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49 개화리   675   구     1,964     72       국          농림축산식품부


50 개화리 638-4   구     2,340    166       국          농림축산식품부

                                    기독교대한
51 개화리   산38   임     3,828    1,410 감리회천성     대전    서구 탄방동 72-1
                                      교회
                                    기독교대한
52 개화리 639-8   도     3,038    1,379 감리회천성     대전    서구 탄방동 72-1
                                      교회
                                    기독교대한
53 개화리 산38-2   임     5,927    3,330 감리회천성     대전    서구 탄방동 72-1
                                      교회

54 개화리   638   답     2,187    1,028    조성근    대전    서구 탄방동 72-1


55 개화리 산42-1   임    194,490 3,556      보령시           보령시


                                                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적 편입면적
   소재지 지 번     지목                                                                  비고
번호                   ( ㎡ ) ( ㎡ )                                              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56 개화리 산42-5   도     1,852    383       국           국토교통부


57 개화리   산78   도     5,751    940       국           국토교통부


58 개화리   산43   임    107,741   731     충청남도


59 개화리 산43-1   도     6,696    740       국           국토교통부

                                      기독교대한
60 개화리 638-9   도     323       42     감리회천성   대전    서구 탄방동 72-1
                                        교회

61 개화리 638-2   답     1,143    329      조성근    대전    서구 탄방동 72-1


62 개화리 638-6   도     453      453       국           국토교통부


63 개화리 642-142 천     1,212    235       국           국토교통부


64 개화리 638-5   도     109      109       국           국토교통부


65 개화리 637-1   도     607      607       국           국토교통부


66 개화리   637   답     798       99      이병우    보령군   미산면 풍계리 559


67 개화리 634-5   도      7        7        국           국토교통부


68 개화리 634-4   도     1,095    1,095     국           국토교통부


69 개화리   635   도      99       99       국           국토교통부

                                      밀양박씨미
70 개화리 634-1   전     951      748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551
                                      곡공파문중

                                      밀양박씨미
71 개화리 634-3   답     2,287    254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551
                                      곡공파문중

72 개화리 631-1   도     1,128    1,128     국           국토교통부

73 개화리 628-1   도      31       31       국           국토교통부
74 개화리   628   전     786     314    이창운   보령군   미산면 개화리 636


75 개화리   627   대     429     190    이병우   보령군   미산면 풍계리 559


76 개화리 627-1   도     81      81      국          국토교통부

                                   밀양박씨성
77 개화리   551   대    4,107    224   은공파도화 보령군    미산면 개화리 551
                                    택문중

78 개화리 551-1   도     624     624     국          국토교통부


79 개화리 550-1   도     425     425     국          국토교통부

                                   밀양박씨성
80 개화리   550   전     596     33    은공파도화 보령군    미산면 개화리 551
                                    택문중

                                            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적 편입면적
   소재지 지 번     지목                                                                 비고
번호                  ( ㎡ ) ( ㎡ )
                                                                             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13
81 개화리   549   대     387     10     정치훈
                                          위브더스테이트 702-1603

82 개화리 549-1   도     168     168     국          국토교통부


83 개화리   548   전     178     20     박장희   보령시 성주면 만수로 823


84 개화리 548-1   도     182     182     국          국토교통부


85 개화리 547-1   도     400     400     국          국토교통부


86 개화리 544-2   도     299     299     국          국토교통부


87 개화리 546-1   도     374     374     국          국토교통부


88 개화리   546   대     198      9     황춘종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627


89 개화리   545   도     291     291     국          국토교통부

                                   박민규외2
90 개화리   산34   임    37,908   202         보령시 주포면 관산리501-5
                                     인

91 개화리 산34-1   도     175     175     국          국토교통부


92 개화리   산33   임    40,601   116     국           산림청


93 개화리 산33-1   도     753     753     국          기획재정부


94 개화리 538-1   도     454     454     국          국토교통부

                                   최흥규외    보령군   미산면 개화리
95 개화리   538   답     769     106                              군포경찰서          압류
                                    7인           554-1

96 개화리   537   답     927     70     황춘종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627


97 개화리 537-1   도     428     428     국          국토교통부

98 개화리 536-1   도     184     184     국          국토교통부
보령시   주포면 관산리
151 개화리 455-3   구    347      8     박민규
                                                  501-5

152 개화리 443-3   도     69     16     김동일    보령군    성주면 개화리467

                                            보령시    미산면 만수로
153 개화리   466   대    364     18     조용한
                                                  1037-1

154 개화리   664   구    1,894   543     국        농림축산식품부
                                   밀양박씨성
155 개화리 455-2   도    132     132   은공파옥은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332
                                    공문중

156 개화리 453-2   도    691     367    임태규    보은군   웅천면 수부리 433


157 개화리 443-2   도    440     440     국           국토교통부

158 개화리   663   도    2,112   84      국           국토교통부

159 개화리 440-2   도    479     479     국           국토교통부


160 개화리 453-5   도     48     48      국           국토교통부


                                             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적 편입면적
   소재지 지 번      지목                                                                    비고
번호                   ( ㎡ ) ( ㎡ )                                                 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161 개화리 467-2   도     7       7     양태두


162 개화리 443-7   전    515     515     국           국토교통부


163 개화리 440-5   전    572     572     국           국토교통부


164 개화리 442-4   전     38     38      국           국토교통부


165 개화리 467-1   대    134     134     국           국토교통부


166 개화리 468-1   대    140     140     국           국토교통부

                                           충남 보령시 성주면 만수로
167 개화리 442-3   전    1,334   36     강상호
                                                875-22
                                   조봉호외3
168 개화리 440-1   전    1,368   551            대천읍    대천리 197
                                     인
                                   조봉호외                        서울지방고용노동
169 개화리 440-7   전    114     114            대천읍    대천리 197                       압류
                                    16인                        청서울강남지청

170 개화리   468   대     45     45     조을대    보령군   성주면 개화리 476


171 개화리 467-3   도     31     31      국           국토교통부


172 개화리 440-6   대     34     34      국           국토교통부

                                   성주면개화    보령군   성주면 개화리
173 개화리 440-4   대    364     364
                                   3리노인회          440-4

174 개화리 440-3   도     67     67      국           국토교통부


175 개화리 469-1   도    108     108     국           국토교통부


176 개화리   469   전    1,042   376    이명자     대천시    오암동 531
177 개화리 470-3   도     531     531      국           국토교통부

                                    파평윤씨태
178 개화리   438   전     347      3    위공파소종 부여군      홍산면 정동리 147
                                      중
                                    파평윤씨태
179 개화리 470-1   전    3,257    1,600 위공파소종 부여군      홍산면 정동리 147
                                      중

180 개화리   659   천    24,626   212      국       농림수산식품부


                                               창원시 가음동 17        미산단위농업협동 보령군 미산면
181 개화리 423-2   답    1,140    830     박종서                                             근저당
                                             주공아파트 110동 502호        조합    용수리 703-3

182 개화리 423-5   도     209     209      국           국토교통부

                                                                 웅천농업협동조합 웅천대창713-2
                                              보령시    성주면 만수로                         근저당,
183 개화리 422-1   답    3,183    270     이영구                        ,보령축산업협동 주공로52-1(명천
                                                    860-11                           지상권
                                                                    조합       동)

184 개화리 422-3   도     24       24      국           국토교통부


185 개화리 422-2   도     63       63      국           국토교통부


                                               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적 편입면적
   소재지 지 번      지목                                                                          비고
번호                   ( ㎡ ) ( ㎡ )                                                      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186 개화리 421-1   답    3,339    246     고남순    보령군   성주면 개화리 454


187 개화리 421-3   도     367     367      국           국토교통부

                                              서울     구로구 구로동
188 개화리 421-2   답    2,443    359     박성대
                                                    466-268

189 개화리 421-5   도     955     955      국           국토교통부


190 개화리 642-144 답     443      41     강건옥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523


191 개화리 642-155 천    7,335    1,449    국           국토교통부


192 개화리 산67-3   도      595    595      국           국토교통부

                                      김달영외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93 개화리   505   답    2,739    853
                                       4인           69-13

194 개화리 505-1   도     290     290      국           국토교통부


195 개화리 503-1   도     376     376      국           국토교통부


196 개화리   502   답    5,984    1,188   임인순    보령시   미산면 개화리 522


197 개화리 502-1   도     16       16      국           국토교통부


198 개화리   669   구    5,579    1,295    국       농림축산식품부

                                              보령시 동대동349-11                 서울시 중구
                                                                 중소기업은행,보
199 개화리 502-2   답     358     358     권혁영     신도시해날마을아파트                  을지로2가50,성주 근저당
                                                                   창레미콘
                                                 101-1303                  만수로878-123
200 개화리 479-3   답     22       22     보령시
201 개화리 502-5   답    155     155     보령시

                                                              미산단위농업협동    미산면
202 개화리   479   답    2,244   1,053   전용선   보령시 성주면 성주산로834                         근저당
                                                                 조합      도화담리122

203 개화리 479-2   답     54      54      국          국토교통부


204 개화리 479-1   도    768     768      국          국토교통부

                                           대전서구 구봉로419,101동               강남구
                                                              주식회사지에스리
205 개화리   478   답    4,132   456     박성달   1507호(정림동,강변들금성백            논현동508(역삼동 근저당
                                                                 테일
                                                 조아파트)                  ,지에스타워)

206 개화리 478-1   도    135     135      국          국토교통부

207 개화리 478-2   답    306     306      국          국토교통부


208 개화리 477-2   답    587     587      국          국토교통부

                                             보령시 성주면 만수로      보령축산업협동조 보령시 주공로 근저당,
209 개화리   477   답    2,771   1,338   이영구
                                                860-11            합    52-1 (명천동) 지상권

210 개화리 476-1   도    120     120      국          국토교통부


                                             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적 편입면적
   소재지 지 번      지목                                                                       비고
번호                   ( ㎡ ) ( ㎡ )                                                   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211 개화리 476-2   전      85     85      국          국토교통부


212 개화리   476   전     26      26     박헌우   보령군   미산면 개화리476


213 개화리 477-3   답    1,318   136      국          국토교통부


214 개화리   475   전    118     118     이명자     대천시   오암동 531


215 개화리 475-1   도     84      84      국          국토교통부


216 개화리 475-2   전    115     115      국          국토교통부


217 개화리 474-2   대    119     119      국          국토교통부


218 개화리 474-1   도     53      53      국          국토교통부

                                           천안시 서북구 쌍용17길 25
219 개화리   474   대    329     329     이명자     306동701호 (쌍용동
                                               일성능수아파트)

220 개화리   677   도    1,279   1,279    국          국토교통부


221 개화리 473-6   전    184     184      국            재무부


222 개화리 473-3   도     82      82      국          국토교통부


223 개화리 473-2   전    181     181      국            재무부


224 개화리 473-7   전     29      29     보령시


225 개화리 473-4   도     2       2       국          국토교통부
226 개화리 470-2      도    367     367       국          국토교통부


227 개화리 423-3      도    1,018   1,018     국          국토교통부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228 개화리 423-4      도    102     102      김종운
                                                  만수로 907-8

229 개화리 421-4      도    221     221       국          국토교통부


230 개화리 421-6      답    161     161       국          국토교통부


231 개화리 421-7      도     24      24       국          국토교통부


232 개화리 산67-2      도     99      99     충청남도

      도화담
233       산2-3     도    496     496       국          국토교통부
       리

      도화담                               설진웅외
234       산3-2     도    397     115            서울    영등포구 시흥동 95
       리                                 1인

      도화담
235       산2-5     도    3,141   3,141     국          국토교통부
       리

                                                 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적 편입면적
   소재지 지 번         지목                                                                         비고
번호                      ( ㎡ ) ( ㎡ )                                                     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도화담
236       221-7    도    1,842   1,842     국          국토교통부
       리
                                                                                강남구
      도화담                                       보령시 미산면 만수로        진애순,김천세무            근저당,
237       224-8    임    9,777    25      김호용                                봉은사로51길36,
       리                                           1037-8             서                납세담보
                                                                             501호(논현동)
      도화담
238         222    도    231     231       국          국토교통부
       리

      도화담                               학교법인성
239         223    도    357     357           서울 종로구 명륜동 3가 53
       리                                 균관대학

      도화담
240         331    구    1,736   1,736     국         농림축산식품부
       리

      도화담
241       225-3    도    232     232       국          국토교통부
       리

      도화담
242       225-2    답    2,466   385      박태희    보령시 동대동 730-13
       리

      도화담
243       225-1    답    5,276    32      곽동원   아산시   도고면 시전리 418
       리

      도화담
244       226-1    도    738     738       국          국토교통부
       리

      도화담
245         226    답    551     551      곽동원   아산시   도고면 시전리 418
       리

      도화담
246       226-2    답     73      73       국          국토교통부
       리

      도화담
247       221-11   답    385     385       국          국토교통부
       리

      도화담                                       보령시   성주면 만수로                 부여군 장암면
248       221-4    전    2,260   268      박능화                       장암농업협동조합             근저당
       리                                              875-5                    장암로14

      도화담
249       221-12   답     8       8        국          국토교통부
       리

250 도화담 224-5      임    836     836       국          국토교통부
리
    도화담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14          보령시 오천면
251     221-5      답    2,091   241     최홍근                   오천농업협동조합                 근저당
     리                                        상록마을아파트 106-704           소성리683

      도화담
252       산3-6     도    257     257      국          국토교통부
       리

      도화담
253       224-4    임    1,142   1,142   강월순     성주면 개화리 444
       리

      도화담
254       221-10   답     14      14      국          국토교통부
       리

      도화담
255       221-3    답    269     269     신점분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625
       리

      도화담
256       221-9    도    210     210      국          국토교통부
       리

      도화담                                      보령시 성주면 성주산로
257       221-1    답    2,059   951     김영자
       리                                           836-1

      도화담
258       221-8    도    328     328      국          국토교통부
       리

      도화담                                                         두산인프라코어주   인천시 동구
259       219-2    답    1,145   904     최미숙   경기 광명시 소하동 36-33                         근저당
       리                                                             식회사     화수동7-11

      도화담
260       219-3    도    591     591      국          국토교통부
       리

                                                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적 편입면적
   소재지 지 번         지목
번호                      ( ㎡ ) ( ㎡ )
                                                                                       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도화담
261         332    도    2,281   2,281    국          국토교통부
       리


      도화담                                                         두산인프라코어주   인천시 동구
262         218    답    1,416   784     최미숙   경기 광명시 소하동 36-33                         근저당
       리                                                             식회사     화수동7-11


      도화담
263       218-1    도    521     521      국          국토교통부
       리


      도화담
264         227    답    2,395   586     이하우   보령군 미산면 도화담리281
       리

      도화담
265       227-1    도    511     511      국          국토교통부
       리

      도화담
266       227-2    답    334     334      국          국토교통부
       리
접도구역 지정(변경)내용



                                                   국도40호선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당진~공주)
                ◦ 접도구역 : 도로구역결정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 위   치 :
           당초
                - 시점 :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읍내리 149번지
접도구역의
                 - 종점 :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도화담리 332번지  (5.28km)
지정구간 및
                ◦ 접도구역 : 도로구역결정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범     위
                ◦ 위   치 :
           변경
                - 시점 :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읍내리 149번지
                 - 종점 :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도화담리 332번지    (5.28km)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도로의 미관 보존

    접도구역
                ◦ 보령성주우회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
    지정사유


     비고
지형도면 고시 내용



                                                     연장       지형도면        비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km)   변경고시 이유       고

      일반   국도40호선    시점 :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읍내리 149번지
 당초                                                  5.28   ◦ 보령성주우회 도로
      국도   (당진~공주)   종점 :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도화담리 332번지
                                                              건설공사의도로구역
                                                              및접도구역변경에
      일반   국도40호선    시점 :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읍내리 149번지
 변경                                                  5.28     따른 고시
      국도   (당진~공주    종점 :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도화담리 332번지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15)및 현장사무실(041-935-8996)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46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
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1. 처분대상

        영업의 종류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식품제조·가공업(주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옥계양조장     전*만
      [제19860015001호]                               366-3(현내시장길 74-3)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납부기한 : 2024. 4. 18. (목)까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식품위생법」 제42조(실적보고)제2항 위반
 -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생산한 실적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2022년도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
     은 사실이 있음       *1차 위반


4.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 「식품위생법」 제101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거목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
  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02-2640-1328       /   팩스:
     02-2640-136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20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제1021380-2021-000243호)
2. 사용자의 성명:횡성군수
3. 사용자의 주소: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
4. 사용목적:농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758번지(새보)
  - 허가량:(당초)1,200㎥/일(177,600㎥/년)
           (변경)1,000㎥/일(148,000㎥/년)
  - 하천의 명칭 및 등급:금계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1.7.20.∼2026.7.19.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15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건강보험 자격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기관의 본인ㆍ자격확인 의무화를 도입한 「국민건
   강보험법」(법률 제19420호, ’24. 5. 20. 시행)에 따라 요양기관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의 확인 방법, 자격 확인의 예외사유 등을 정하고, 체납보험료 분할
   납부 시 월별 납부액의 하한 범위를 낮추며, 중증 장애아동이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 보조기기인
   ‘기립훈련기’를 급여 대상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9420호, ’24.5.20. 시행) 개정으로 요양기관의 자격확인이 의무
   화됨에 따라 건강보험증 확인 방법, 자격확인의 예외사유,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등 세부사
   항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430호, ’23.7.10. 시행) 및 「전북특별자
   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839호, ’23.12.26. 시행)의 제정에 따라 본인부담액 경
   감 신청을 받을 수 있는 ‘특별자치도지사’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전북특별자치도지
   사’가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안 제14조)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라.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7758호, ’20.12.29.시행) 개정에 따른 조문위치 이동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수정(안 제26조)
 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 제20211호, ’24.5.7 시행)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
   료부과점수 폐지 및 제반 명칭의 변경*을 반영하여 법령 정비(안 제2조, 제44조, 제47조)
   * (예) 보수외 소득 → 보수 외 소득,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
 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수월액보험료 외 보험료 체납 시 분할납부의 월별 납부액 하한액을 해당 월
   별 고지된 보험료의 5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
 사. 장애인 보조기기의 품질․안전 제고를 위하여 제품 등록 및 평가 대상을 확대함(안 별표7)
 아. 장애인 보조기기 ‘기립훈련기’를 급여 대상으로 추가하고, 보조기기 지급에 필요한 사항 마련
   (안 별표7, 별지 제22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
 자.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67호, ’23.11.6. 시행)
   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의 약칭, 약호 및 큐알코드를 서식에 추가함(안 별
지 제1호 서식)
 차. 당월 하루 평균 사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양압기의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요양비 지급청구서(양압기)’에 ‘당월 하루 평균 사용시간’ 항목 추가(안 별
   지 제19호의5 서식)
 카. 전환자를 부양하던 직장가입자가 그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도 전환자가 보험료 산
   정의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종료 사유를 개정함(안 보건복지부령 제907호 부칙 제3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lhi215@korea.kr
   - 팩스: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
   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2, 270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