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5585호(그2)                             2003.12.31. (수요일)
                                           ※이표는FOB 기준원화10,000원당환급액이
           ⊙관세청고시제2003-48호
                                            며단위는원(￦)임.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
                                          나. 수출신고필증등상의수출금액또는내국신용장
           령제16조 및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
                                           등의공급금액이FOB조건이아니거나내국신용
           리에관한고시제3-1-1조의규정에의한간이정액환
                                           장등에전가세액과물품대금이구분기재되어있
           급율표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지않아물품대금을확인할수없는때에는다음
              2003년12월31일
                                           의산식에의하여산출된FOB 기준금액(물품대
                        관세청장
                                           금)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소숫점이하는 절사한
              간이정액환급율표개정
                                           다.
           간이정액환급율표를별지와같이개정한다
                                            원화로표시된내국신용장등상의거래금액
              부칙
                                                  이표의해당금액
           1. (시행일) 이 고시는2004년1 월1 일부터시행한다.
                                                1+ 
                                                     10,000
           2. (적용대상) 이 고시는 2004년 1 월 1 일이후 수출
            신고수리된물품에대한관세등의환급및내국신
                                          다. 이 표 적용시에는 별도로 환급금지급제한이나
            용장등에의하여국내거래된물품에대한기초원재
                                           부산물에대한환급액의공제를하지아니한다.
            료납세증명서발급에적용한다.
                                         3. 다음의경우에는이표를적용할수없다.
           3. (종전고시의 적용) 2004년 1 월 1 일이전에 수출
                                          가. 수출용원재료를수입한상태그대로수출등에
            신고수리되었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국내거
                                           제공하거나내국신용장등에의하여공급한물품
            래된물품에대하여는종전간이정액환급율표(관세
                                          나.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
            청고시제2000-8호, 제2000-42호, 제2001-61
                                           고시제3-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적용
            호, 2002-46호)를 적용한다.
                                           승인을받은자가제조·가공한수출물품또는
            ※별지간이정액환급율표는관세청홈페이지에서
                                           내국신용장등에의하여공급한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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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환급특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5호에서정
              간이정액환급율표적용지침
                                           한해외로부터가공임을받고국내에서가공할
           1. 적용대상
                                           목적으로반입된수입원재료의가공물품수출
            가. 이 표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
                                          라. 수출물품의생산자를알수없는물품(수출신고필
             특례법시행규칙제12조 규정에서 정한 자가 제
                                           증에제조자통관고유부호가“제조미상9999000”
             조·가공한수출물품에대한관세등의환급과내
                                           으로기재된것)
             국신용장등에의하여공급된수출용원재료에대
                                         4. 종전 비적용및적용승인사항의적용
             한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발급시에적용한다.
                                          가. 이 표에 게기된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비적용
            나. 이 표의 적용여부는 수출물품또는내국신용장
                                           신청을하고자하는자는고시제3-2-2조제2
             등에의하여공급된물품(이하“수출물품등”이
                                           항의규정에의한간이정액환급비적용승인신청
             라한다)의세번부호(HS10단위)가 수출신고수
                                           서(별지 제2-7호서식)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
             리일또는양도일에시행되는간이정액환급율표
                                           출하여야한다.
             에게기된세번부호(HS10단위)와 일치하는지의
                                          나. 종전소액수출간이정액환급율표및간이정액환
             여부로결정하고단지품명은참고로한다.
                                           급율표의적용대상물품에대하여관세청장또는
           2. 적용방법
                                           세관장으로부터간이정액환급비적용승인을받
            가. 환급 및 전가세액의 결정은다음의계산방식에
                                           은자는이표에게기된수출물품에대하여도비
             의하여결정한다.
                                           적용승인을받은것으로본다.
             FOB 원화금액×이표의해당금액
                    10,000
                                          다. 종전소액수출간이정액환급율표및간이정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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