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08호                   관          보           2012. 7. 20.(금요일)
                                                                소유
일 토 지       면 적(㎡)           소 유자             이해관계인             권외
련 구 소 지번 지                                                      권리 비
번 분 재    목                                                      종류 고
호 지        공부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및내
                                                                 용
             128.2*25.66 조보열 강서구 화곡동
               /2/3566           1038-4
             128.2*25.66 김정자 강서구 화곡동
               /2/3566           1038-4
                             경기도용인시수지구
             128.2*23.77 김용숙 상현동832상현마을 중소기업 서울시 중구             근저
                /3566        금호베스트빌2단지 은행 을지로2가 50               당
                               아파트253-603
             128.2*23.77 김영숙 성북구
                              16가길
                                    오패산로
                                    40 115동
                /3566             803호
█ 별지4
           물 구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
     소     건 조
 연 구 재 지번 의 및 소유지분                                               권외 비
 번 분 지     종 규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의권  리의 고
           류 격                                                   명세
     강
     북                            강북구미아동 1354-1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근저
56~ 구 1353      18.71/3566 정운로 벽산라이브파크아파트2 국민은행 남대문로2가 당
110 미 -5                             02-1311              9-1
     아
     동
               17.97/2/3566 송철훈 서울시동작구대방동500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근저
                                   성원아파트101-905 국민은행 남대문로2가9-1 당
               17.97/2/3566 안 진 서울시동작구대방동500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근저
                                   성원아파트101-905 국민은행 남대문로2가9-1 당
                12.96/3566 이주식 로32길28(용두동) 주식회사
                                 서울시동대문구고산자             서울시중구 근저
                                                  국민은행 남대문로2가9-1 당
                                 서울시도봉구쌍문동256
                15.46/3566 김실구 에벤에셀아파트101-801
                                 서울시도봉구쌍문동725
                  37/3566 박용균 삼성래미안아파트
                                     108-1302
                                  서울시강남구도곡동
                35.37/3566 김영래 467-17타워펠리스아파
                                     트이-3309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주식회사 서울시중구남대
                35.37/3566 박영심 633                      문로2가9-1 근저
                                    청실아파트 9-1006 국민은행 북한산시티점     당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주식회사 서울시중구남대 근저
                35.37/3566 주동현 633 청실아파트 9-1006 국민은행 문로2가9-1 당
                                                        북한산시티점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주식회사 서울시중구남대
                28.68/3566 주동현 633                      문로2가9-1  근저
                                    청실아파트 9-1006 국민은행 북한산시티점 당
                                 564
제17808호                    관         보           2012. 7. 20.(금요일)
         물 구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
    소    건 조
연 구 재 지번 의 및 소유지분                                               권외 비
번 분 지    종 규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의권  리의 고
         류 격                                                    명세
                               서울시노원구상계동129
             74.85/2/3566 박용수 3불암현대아파트
                                    104-1502
                               서울시노원구상계동129
             74.85/2/3566 정 훈 3불암현대아파트
                                    104-1502
                               서울시송파구가락동70- 주식회사 서울시중구남대 근저
              22.55/3566 윤미숙 19가락대림아파트 국민은행 문로2가9-1 당
                                     5-1306           북한산시티점
                               서울시강북구미아동135
              22.33/3566 강희선 3에스케이북한산시티아
                                  파트144-1901
              16.05/3566 김경희 서울시 성북구  285-3
                                            정릉동
              24.08/3566 김경희 서울시 성북구  285-3
                                            정릉동
                                서울시강북구수유동       주식회사 서울시중구을지 근저
              16.05/3566 조계순 553-61극동아파트3-105 하나은행 로1가101-1 당
                                                      북한산시티점
                                서울시강북구미아동
              23.15/3566 임정미 1353에스케이북한산시
                                 티아파트103-302
                                서울시강북구미아동
              24.08/3566 임정미 1353에스케이북한산시
                                 티아파트103-302
              33.86/3566 김중열 서울시광진구자양동783
                               -1 우성아파트701-513
             138.13*3/4/3 신태현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근저
                  566               791-1135    국민은행 남대문로2가9-1 당
             138.13*1/4/3 김오숙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근저
                  566               1261-26     국민은행 남대문로2가9-1 당
                               서울시동대문구휘경동5
             55.58/2/3566 추재학 7주공아파트104-505
                          김지현  서울시노원구월계동18
             55.58/2/3566       그랑빌아파트118-801
                               서울시강북구미아동135
              55.58/3566 조흥연 3에스케이북한산시티아
                                   파트103-802
                               서울시노원구중계동363 수산업협
              63.03/3566 김선미 대림벽산아파트102-904     동조합중 서울시   송파구 근저
                                                 앙회   신천동  11-6 당
              55.58/3566 박남순 서울시 183-11
                                      마포구 도화동
              55.58/3566 황태현 서울시노원구상계동694
                                 임광아파트5-1406
                                      도봉구 쌍문동 서인천농
              62.38/3566 강화자 서울시 315-88
                                                     인천시서구가정
                                                협협동조 동482-4서인천 근저
                                                  합 농협율도지점 당
                                565
제17808호                   관         보           2012. 7. 20.(금요일)
         물 구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
    소    건 조
연 구 재 지번 의 및 소유지분                                             권외 비
번 분 지    종 규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의권 리의 고
         류 격                                                  명세
              33.35/3566 신순희 서울시 90-11종로구 이화동 주식회사 서울시중구남대
                                                      문로2가9-1 근저
                                                국민은행 길음뉴타운지점 당
                                 서울시강북구미아동
              27.88/3566 오선영 1353에스케이북한산시
                                  티아파트147-2104
                          주식회       서울시 중구
              167.2/3566 사하나 을지로1가        101-1
                           은행
              41.83/3566 이종희 서울시용산구이촌동407
                               한가림아파트217-1401
                                 서울시강북구미아동 주식회사 서울시중구남대
                                                      문로2가9-1 근저
             39.78/2/3566 성훈진 1353에스케이북한산시
                                  티아파트103-2201 국민은행 북한산시티점,담
                                                              당
                                                              2건
                                                      보지원센터
                                 서울시강북구미아동 주식회사 서울시중구남대 근저
             39.78/2/3566 최서정 1353에스케이북한산시            문로2가9-1
                                  티아파트103-2201 국민은행 담보지원센터 당
                               경기도용인시죽전동111
              65.04/3566 임진희 8대지마을현대홈타운3
                                  차2단지509-2002
              15.81/3566 박봉진 서울시성북구정릉동226
                                 -33국제아트빌라101
                                 서울시강북구미아동
              22.81/3566 이혜종 1353에스케이북한산시
                                  티아파트113-1704
              22.81/3566 박병희 서울시강북구번3동658       주식회사 서울시중구남대
                                                      문로2가9-1 근저
                                 한진아파트102-301   국민은행 길음뉴타운지점 당
                               경기도성남시분당구이
              23.73/3566 백영희 매동111이매촌805-302
                               충청북도청주시홍덕구
              39.83/3566 이용주 분평동1249현대대우아
                                    파트807-1701
              54.77/3566 소양희 서울시노원구중계동585
                                 우성아파트301-1805
              62.12/3566 박성희 서울시강남구대치동938
                                -13동민맥스빌비-101
                               서울시강북구미아동135
              62.12/3566 강희선 3에스케이북한산시티아
                                    파트144-1901
                               경기도광명시광명동200     주식회사 서울시중구을지 근저
              54.77/3566 이은숙 -6한진아파트106-1602 하나은행 로1가101-1 당
                                                      수유동지점
                                 서울시강북구미아동
             54.77/2/3566 송병훈  1353에스케이북한산시
                                  티아파트122-301
                               566
제17808호                관             보          2012. 7. 20.(금요일)
         물 구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
    소    건 조
연 구 재 지번 의 및 소유지분                                                권외 비
번 분 지    종 규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의권   리의 고
         류 격                                                     명세
                              서울시강북구미아동 주식회사 서울시중구남대 근저
            54.77/2/3566 강문주 1353에스케이북한산시        국민은행  문로2가9-1 당
                               티아파트122-301             북한산시티점
                                경상북도울진군
             66.99/3566 김형삼 죽변면죽변리         61-4
                              서울시강북구미아동 주식회사 서울시중구남대 근저
             33.37/3566 강용자 1353에스케이북한산시 국민은행 문로2가9-1 당
                               티아파트105-1101           길음뉴타운지점
                              서울시강북구미아동 주식회사 서울시중구남대 근저
            22.79/2/3566 성훈진 1353에스케이북한산시              문로2가9-1
                               티아파트103-2201 국민은행 담보지원센터 당
                              서울시강북구미아동 주식회사 서울시중구남대 근저
            22.79/2/3566 최서정 1353에스케이북한산시
                               티아파트103-2201      국민은행  문로2가9-1 당
                                                       담보지원센터
              6.32/3566 홍복희 경기도마전리  포천시 가산면
                                         70
             12.02/3566 김지은 동대문구706호  장한로 119
             10.66/3566 오광수 성동구303-5 하왕십리동
             18.13/3566 유현주 강북구 수유동  3층
                                          246-10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근저
                                                 하나은행 을지로1가101-1 당
                             정읍시 시기동 194-7 서인천농 인천 서구 근저
             19.65/3566 엄순옥 삼화그린아파트 업협동조 가정동 482-4 당
                                  103-301          합
                             강북구미아동1353에스
             19.49/3566 최경이 케이북한산시티아파트
                                  106-1901
             20.12/3566 최이성 북성동1가인천시 중구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근저
                                        98-546 국민은행 남대문로2가9-1 당
                              송파구 신천동 11
             20.12/3566 조영애 장미아파트       23-907
                              강남구압구정동426
            20.12/2/3566 신경수 현대아파트107-103
                         김공주  강남구압구정동426
            20.12/2/3566      현대아파트107-103
                             서초구 반포동 30-20
             20.12/3566 최행지 삼호가든맨션       가-1203
                               도봉구 도봉동656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근저
            20.93/2/3566 조정우 양우내안애아파트 하나은행 을지로1가 당
                                  103-601                101-1
            20.93/2/3566 김지원 동작구 상도동 214-29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울시 중구 근저
              9.19/3566 김정규 금곡동 143 청솔마을 주식회사    국민은행  남대문로2가 당
                                  709-1801                9-1
                            567
제17808호                     관         보            2012. 7. 20.(금요일)
         물 구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
    소    건 조
연 구 재 지번 의 및 소유지분                                                 권외 비
번 분 지    종 규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의권   리의 고
         류 격                                                      명세
                8.3/3566 도일원 강북구102-1701
                                     솔샘로 174
                8.3/3566 명영자 관악구      봉천동 487
                                 일두빌라2-203
                         최병임   광진구구의동589-10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근저
             219.73/3566      구의아크로리버 비-701 국민은행 남대문로2가9-1 당
                                 전주시 덕진구 서인천농
                                송천동2가
               6.67/3566 김정희 대명궁궐아파트     530-3 업협동조 인천 서구 근저
                                  101-1403         합 가정동 482-4 당
                                 전주시 덕진구 서인천농
               6.67/3566 김정희 송천동2가       530-3
                                 대명궁궐아파트 업협동조
                                                        인천 서구 근저
                                                      가정동   482-4 당
                                  101-1403         합
                                 전주시 덕진구 서인천농
                                송천동2가
               6.67/3566 김정희 대명궁궐아파트     530-3 업협동조 인천 서구 근저
                                  101-1403         합 가정동 482-4 당
                                 전주시 덕진구 서인천농
               6.67/3566 김정희 송천동2가       530-3
                                 대명궁궐아파트 업협동조
                                                        인천 서구 근저
                                                      가정동   482-4 당
                                  101-1403         합
                                 노원구 중계동
                8.3/3566 박복자 587양지대림아파트
                                  102-2303
                               동대문구 회기동 65
                8.3/3566 이수남 청량리신현대아파트
                                    3-808
                                노원구 중계동 34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근저
              8.3/2/3566 이수민 중계동현대아파트 하나은행 을지로1가 당
                                   104-102               101-1
                               노원구 중계동 34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근저
              8.3/2/3566 정현신 중계동현대아파트 하나은행 을지로1가 당
                                   104-102               101-1
                8.3/3566 김남순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802-3
                               마포구 중동 39-9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근저
              12.66/3566 박순녀 백명트렌디아파트        203 국민은행 남대문로2가9-1 당
                                충청남도 보령시               서울시 중구 근저
              12.66/3566 강길석 동대동 575-35 주식회사     국민은행  남대문로2가 당
                               현대아파트 101-602              9-1
              12.66/3566 김광신 노원구     상계동 1264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근저
                               은빛아파트 308-508 국민은행 남대문로2가9-1 당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12.66/3566 박용자 장항동 902 호수마을
                                  101-2301
                                 568
제17808호                    관         보           2012. 7. 20.(금요일)
         물 구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
    소    건 조
연 구 재 지번 의 및 소유지분                                               권외 비
번 분 지    종 규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의권   리의 고
         류 격                                                    명세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8.3/3566 한연심 주엽동 6 문촌마을
                                  506-1002
                             강북구미아동1353에스
               8.3/3566 김상기 케이북한산시티아파트
                                  119-1504
                               인천광역시 남동구
               8.3/3566 채봉선 경인로742번길 46,
                                 나동 217호
                               강북구미아동 1353
               8.3/3566 김태인 에스케이북한산시티아
                                파트 126-2203
                               강북구미아동 1353
              6.97/3566 이선열 에스케이북한산시티아
                                파트 139-1202
                               강북구미아동 1353
              6.97/3566 김기수 에스케이북한산시티아
                                파트 120-601
              6.97/3566 이성욱 인천광역시남동구
                                 구월동 1097
                               강북구미아동 1353
              6.97/3566 이봉재 에스케이북한산시티아
                                파트 107-702
                              성북구 길음동 1283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근저
             10.63/3566 이영희 길음뉴타운       609-904 하나은행 을지로1가101-1 당
                               강북구미아동 1353 주식회사 서울시 서초구 근저
             10.63/3566 남재화 에스케이북한산시티아 한국야쿠 잠원동 28-10 당
                                파트 138-804       르트
             10.63/3566 배성준 도봉구쌍문동138-74한
                                 보빌라 301
                               강북구미아동 1353
             10.63/3566 김현곤 에스케이북한산시티아
                                파트 116-301
                               동작구신대방동711
              6.97/3566 서교남 보라매파크빌아파트
                                  106-404
                               동작구신대방동711
              6.97/3566 서교남 보라매파크빌아파트
                                  106-404
                              경기도성남시 분당구
              6.97/3566 한증순 수내동 36 양지마을
                                  203-1305
                               강북구미아동 1353
              6.97/3566 전재연 에스케이북한산시티아
                                파트 135-1301
             25.66/3566 이영미 성북구 33-1 동소문동7가
                                569
제17808호                     관         보            2012. 7. 20.(금요일)
         물 구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
    소    건 조
연 구 재 지번 의 및 소유지분                                                 권외 비
번 분 지    종 규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의권  리의 고
         류 격                                                      명세
                                강북구미아동 1353
              14.55/3566 김숙자 에스케이북한산시티아
                                  파트 141-504
              14.55/3566 홍석호 성북구에이-101길음동 1084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근저
                                                   우리은행 회현동1가 203 당
                                 도봉구도봉동 87
              14.55/3566 한혜영 삼환도봉아파트        3-1209
              14.55/3566 양승현 강북구 미아동 838-82
                                강북구미아동 1353              서울시 중구 근저
              14.55/3566 전미자 에스케이북한산시티아 주식회사       국민은행  남대문로2가 당
                                  파트 101-701                9-1
                                  강북구미아동
              14.55/3566 주수정 1353에스케이북한산시
                                티아파트 101-704
              29.12/3566 김경희 성북구 정릉동 285-3
                               강북구미아동1353에스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근저
              29.12/3566 김정기 케이북한산시티아파트 하나은행 을지로1가 당
                                   106-1402                101-1
                                중랑구신내동 654
              33.63/3566 신은희 진로아파트714-805
              32.55/3566 마일택 용산구 후암동 30-92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신한은행 태평로2가 120
              30.59/3566 오현근 상사창동경기도 하남시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근저
                                         300-1 하나은행 을지로1가101-1 당
               42.1/3566 오현근 상사창동경기도 하남시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근저
                                         300-1 하나은행 을지로1가101-1 당
                                 강북구 미아동
              17.34/3566 권효정 1353에스케이북한산시
                                티아파트 144-801
                                 강북구 미아동                 서울시 중구 근저
              538.6/3566 박미자 1353에스케이북한산시 주식회사     국민은행 남대문로2가9-1 당
                                티아파트 147-1701
               9.68/3566 구천서 강북구 미아동 839-131
                               강북구미아동1353에스
              12.24/3566 정순정 케이북한산시티아파트
                                   122-1503
                               강북구미아동1353에스
              13.65/3566 정순정 케이북한산시티아파트
                                   122-1503
                               강북구미아동1353에스
             12.25/2/3566 최은석 케이북한산시티아파트
                                   138-703
                                강북구 미아동 135
             12.25/2/3566 정호진 에스케이북한산시티아
                                  파트 138-703
                                 570
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시험기관 지정 신청기관의 시험수행능력 평가를 위하여 시험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항목별
     최종시험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안 제10조제1항, 안 별지 제9호서식)
  나.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사항중 일부를 변경신고로 완화
     기존 변경허가사항인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또는 대표자 변경을 변경신고사항으로 함(안 제32조
     제3항)
  다.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신설 및 연간실적보고서 제출 의무 등 규정
     (1)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장내 출입하는 외부인의 인적사항
       을 기록․보관하게 하는 등 관리기준 세부사항 규정(안 제36조의2)
     (2)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자에 대한 연간 실적보고서 제출 의무 규정(안 제
       41조)
     (3) 출입․검사 사유에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준수여부 확인 포함(안 제42조)
  라. 유독물 영업자 관리에 관한 연차보고서 세부사항 규정
     유독물 영업등록 현황, 폐업 등의 신고현황, 지도․점검 실적 및 위반자 조치내역 등 연차보고서
     세부사항 규정(안 제43조의2)
  마. 유독물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의 실시기관 확대
     유독물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의 실시기관을 화학물질관리협회 외에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확대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화학물질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화학물질과(우편번호 : 427-729)
     라. 기타 문의 : 전화(02-2110-7953), FAX(02-507-2457), 전자우편 : moonjewon@korea.kr
◉환경부공고제2012-381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
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3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성 명 년월일                                구분
                              ○ 생활폐기물 처리방안에 대
      전국생활 충남 천안시              한 연구활동 및 정보교류           폐자원
      폐기물주              2012. ○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및 실 041-523
 156 민연대협 서북구 정평희 7.17 천방안 등에 대한 교육활동 -2301 에너지 신규
        의회 백석동 531            ○ 생활폐기물 주민연대 협의           팀
                               회 홍보․공익활동
                              133
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133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등록
구분
156
전국생활
폐기물주
민연대협
의회
충남천안시
서북구
백석동531
정평희
2012.
7.17
○생활폐기물처리방안에대
한연구활동및정보교류
○생활쓰레기분리배출및실
천방안등에대한교육활동
○생활폐기물주민연대협의
회홍보․공익활동
041-523
-2301
폐자원
에너지
팀
신규
시험기관지정신청기관의시험수행능력평가를위하여시험능력을입증할수있는시험항목별
최종시험보고서를첨부하여제출하도록규정(안제10조제1항, 안별지제9호서식)
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변경허가사항중일부를변경신고로완화
기존변경허가사항인사업장의명칭․소재지또는대표자변경을변경신고사항으로함(안제32조
제3항)
다. 사고대비물질의관리기준신설및연간실적보고서제출의무등규정
(1) 사고대비물질관리기준을준수하여야하는자에대하여사업장내출입하는외부인의인적사항
을기록․보관하게하는등관리기준세부사항규정(안제36조의2)
(2) 사고대비물질의관리기준을준수하여야하는자에대한연간실적보고서제출의무규정(안제
41조)
(3) 출입․검사사유에사고대비물질의관리기준준수여부확인포함(안제42조)
라. 유독물영업자관리에관한연차보고서세부사항규정
유독물영업등록현황, 폐업등의신고현황, 지도․점검실적및위반자조치내역등연차보고서
세부사항규정(안제43조의2)
마. 유독물관리자등에대한교육의실시기관확대
유독물관리자등에대한교육의실시기관을화학물질관리협회외에교육을실시할능력이있는
비영리법인으로확대
3. 의견제출
본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2년9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환경부화학물질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에자세한사항은환경부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조항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경기도과천시관문로88 정부과천청사환경부화학물질과(우편번호: 427-729)
라. 기타문의: 전화(02-2110-7953), FAX(02-507-2457),
전자우편: moonjewon@korea.kr
◉환경부공고제2012-38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비영리민
간단체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7월23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
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2-379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3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유해화학물질 긴급 중지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사업자의 중지 해제 요청서 서
   식을 마련하고 유독물 영업에 관한 사무가 시․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시․도지사에 위임된 유독
   물 영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 제조․수입등의 중지에 대한 해제요청 서식 마련(안 제25조의2 및 별지 제1호 서식)
  나. 유독물 영업에 관한 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라 위임업무 개정
     유독물 영업에 관한 사무의 시․도지사 위임규정 삭제(안 제29조 제1항)
  다.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200만원 이하) 부과기준 규정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화학물질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화학물질과(우편번호 : 427-729)
     라. 기타 문의 : 전화(02-2110-7953), FAX(02-507-2457), 전자우편 : moonjewon@korea.kr
◉환경부공고제2012-380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3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을 준수하도
   록 함에 따라 외부인 출입관리 기록 등 관리기준을 구체화하며, 유독물 영업에 관한 사무의 지방이
   양에 따라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연차보고서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유독물관
   리자 등에 대한 교육의 실시기관을 확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 첨부서류 추가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