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74호                                                     2003.12.17. (수요일)
                ○지하토지사용(사용기간:시설물존속시까지)
                 소재지:익산시황등면율촌리
                                                                                소      유     자
                             지목(실제           지하사용 지하사용높이
                구분 지      번 이용상황) 면적(㎡) 면적(㎡) 해수면기준(m) 관경(m) 주                            소 성      명
                당초 478        답(답)      1,504     64    5.71〜9.25     0.8 강원도화천군간동면 이 승 규
                                                                          오음리383-1
                변경 478          〃       1,504    202    5.71〜9.25     0.8 강원도화천군간동면 이 승 규
                                                                          오음리383-1
                                                (근저당권:눀전시서구내동151 코오롱아파트8동406호이언녀)
                 소재지:군산시눀야면복교리
                당초 718-13     답(답)      2,990    308 4.14〜-3.086      2.5 군산시눀야면복교리 이 정 기
                                                                          574-7
                변경 718-13     답(잡)      2,990    308 4.14〜-3.086      2.5 군산시눀야면복교리 이 정 기
                                                                          574-7
                                                               (근저당권:군산시눀야면지경리773 눀야농협)
                ○지장물건조서
                 소재지:김제시백산면부거리
                                                                          소       유       자
                구분 지      번 지목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 량 주                                          소 성       명
                당초 산79-1 임 육 상모 타                           1    김제시백산면부거리459               강 하 식
                변경 산79-1 〃            〃                     1          〃                    강 화 석
                                                               활용을위탁받은경우에한한다)
                ◉환경부고시제2003-212호
                                                             2. 눀외무역법제2조제3호의규정에의한무역거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20조
                                                               자(해당제품의수출을증명할수있는수출신고
                의규정에의하여재활용수탁자를다음과같이제정
                                                               필증등증빙서류를첨부한경우에한하며, 전자
                고시합니다.
                                                               제품의경우에는개인용컴퓨터모니터를수출하
                     2003년12월17일
                                                               는경우에한한다)
                                   환경부장관
                                                             3.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
                     재활용수탁자에관한고시
                                                               기물처리시설의설치승인을받거나신고를한자
                제1조(목 적) 이고시는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4.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
                 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16조제1항 및 동
                                                               (다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재활용을위
                 법시행령 제2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수
                                                               탁받은경우에한한다) 
                 탁자를정함을목적으로한다.
                                                                 부 칙
                제2조(재활용수탁자) 재활용수탁자는다음각호의1
                                                           ①(시행일) 이고시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에해당하는자로한다.
                                                           ②(재활용수탁자 인정에 관한 특례) 제2조의 규정에
                 1.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
                                                           의한재활용수탁자에눀하여부칙제1항의규정을적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의한재활용의무생산자또는법제27조
                                                           용함에있어서는“공포한날”은이를“2003년1 월1
                   의규정에의한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재
                                                           일”로한다.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