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18호                   관         보          2016. 3. 15.(화요일)
항 목     구 분                        계 획 내 용
                       < 아파트 연접 보행자전용도로 조성에 관한 사항 >
             ∙ 아파트 연접 보행자전용도로의 구조 및 형태는 보행축별 주제를 반영하여 특색있게
              조성하여야 한다.
             ∙ 보행자전용도로와 연접한 아파트단지, 학교, 공공시설 등에는 최소 1개소 이상의 출입
              구를 설치하여 통근, 통학, 산책 등 일상적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일반구간의 포장은 점토벽돌의 패턴포장을 기본으로 하며,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경우
              칼라투수콘으로 포장하여 연속성을 제고한다.
             ∙ 공간의 특화가 요구되는 보행자전용도로의 입구부분, 휴게공간, 공공시설지 입구부
              분은 적벽돌, 판석, 석재타일 등 포장재의 변화를 주어 장소성을 강화한다.
             ∙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주진입부, 아파트 진출입구, 학교, 공공시설 주변에는
        배움의 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의해 제시된 자전거 보관대를 배치한다.
             ∙ 단지 진출입구 주변에 파고라, 쉘터 등 휴게시설과 소규모 체력단련 및 어린이 유희
              시설을 배치함으로서 보행자전용도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 조명등을 충분히 배치하여 야간이용시 안전성을 부여하고, CCTV등 보완경보시스템을
              보행자 전용도로변에 설치하여 범죄발생을 억제토록 안전시설물을 설치토록 한다.
 가로별
경관연출에
관한 사항

             ∙ 보행자 전용도로가 진입도로로 단절된 구간을 단지내 보행동선연결을 위해 보행교를
              설치시, 교량의 형식은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도시경관의 다양
              성을 위해 가급적 다양한 형식의 교량을 선정한다.
             ∙ 교량경관설계를 통해 교량을 디자인하되 다음 각호의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 도시의 공간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행교 기능 및 감성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교량 디자인을 추구한다.
         교량의 - 교량의 디자인은 모든 이들에게 가장 친근하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지역적이고,
        경관 연출 전통적인 테마를 도출하여 적용한다.
              - 교량의 외부공간은 가능한 돌과 나무 등의 자연소재가 드러나도록 하여 옛스러움과 멋스
                러움을 강조하고, 각 소재와 어울릴 수 있도록 교량주, 난간 등의 디자인을 특화한다.
              - 보행교량의 구조적 설계시 자전거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경사도
                6%미만이 되도록 한다
             ∙ 도시의 야간경관을 고려하여 교량별 특화된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교량주, 난간 등의 디자인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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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옥외 가로시설물
 항 목    구 분                         계 획 내 용
           ∙ 옥외 가로시설물은 도시경관을 구성하는 최소단위로서 도시공간내에서 그 수량이 많고 종류와 기능이
             다양하므로 시설물간의 형태적 부조화를 방지하고, 가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도시경관을 창출하
 디자인에 적용범위 여야 한다.
 관한사항      ∙ 본 지침은 도로, 광장, 공공공지 등에 설치되는 도시안내체계 및 가로시설물에 관한 것으로서 본 지
             침에 언급되지 않는 사항은 도로법, 도로표지규칙, 도로교통법, 교통안전시설 관리편람, 도로교통안전
             시설 설치편람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 기능과 형태가 유사한 시설을 통합설계하여 이용과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가급적 보행결절부와
             주요시설물 진입부에 집단배치하여 가로시설물의 난립을 방지한다.
           ∙ 다른 가로장치물과의 일괄설계 및 통합배치를 통한 형태적 통일성을 기하여 효과적으로 정보전달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보행 ∙ 안내표지판의 높이, 크기, 형태, 색채, 재질 등 식별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주행 및 보행속도를 고려하
      안내체계
      조성방식 여 합리적으로 설계 배치하여야 한다.
           ∙ 보행자 안내판에는 다음과 같은 표기내용을 표기하여야 한다.
            - 보행자의 현위치              - 주요 목표지점까지의 거리
               - 교통수단과의 연계상황         - 가로망, 블록구성, 주요시설 등
           ∙ 영어교육도시 입구 또는 보행 결절점이나 교통 결절점에 종합안내시설을 배치하여 지구전체에 대한
  보행        정보와 안내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합안내판으로 계획하여 도시 전체의 주요도로 및 시설, 대중교통
 안내체계 보행
      안내체계 수단 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수록한다.
      설치위치 ∙ 연속적인 안내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주요시설물 주변의 결절점 및 교차점에 방향안내판을 설치한다.
           ∙ 버스정류장에 설치되는 안내판은 전체 버스노선과 인접주요시설의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공공보행통로 주요진입부간에 안내표지판 또는 1미터 높이의 안내기둥 형태의 안내시설을 설치하여
            공공보행통로의 위치를 명확히 전달 할 수 있도록 하며, 보행통로에는 이용자(학생 등)의 안전을 고
            려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치안에 대처토록 한다.
       공공 ∙ 안내기둥 시설은 주간에는 시각적으로 지역(장소)의 특징을 강조하기 위하여 밝은색(예: 노랑바탕에
      보행통로
      안내시설 적색 줄무늬)을 사용하고 야간에는 조명을 이용하여 낮과 밤에도 연속적인 차량 및 보행안내 시설물
            이 유지되도록 계획한다.
           ∙ 공보행통로 안내기둥 시설은 기타시설물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장식적이고 조형적인 형태를 지님
            으로써 시각적으로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설계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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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구 분                        계 획 내 용
          ∙ 가로상에 배치되는 각종 가로장치물간의       위치별 통합가로 시설물 예시
           형태적 부조화를 방지하고, 가로변 이           쌈지공원 버스 보행
                                   구 분
           미지의 제고를 위해 가로장치물의 형            및 도로변 정류장 결절점 광장
           태, 재료, 색상을 통합 조절하는 가로장 휴지통       ○      ○ ○ ○
           치물 개발 기본전략 프로그램으로 구 벤 치          ○      ○ ○ ○
           축하고 이를 가로장치물 설계에 반영 공중전화         ○      ○ ○ ○
           토록 하여야 한다.              음수대             ○ ○ ○
          ∙ 주요시설 입구, 대중교통수단 승하차지
           점, 횡단보도 등 주요 집분산 지점에 가 플랜터       ○      ○ ○ ○
           로 장치물을 집중설치하여 집약적 효 볼라드                 ○
           과를 도모하여야 한다.          파고라, 쉘터           ○     ○
          ∙ 북측 영어교육도시의 진입부에는 보도, 자전거보관대                  ○
           중앙분리대, 완충녹지 등을 활용하여 랜 시계탑                   ○ ○
           드마크가 될 수 있는 상징 가로시설물을 버스정차대             ○
           확보하고, 독창적인 게이트로 디자인한다. 문 주                    ○
가로 설계기준
장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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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야간 경관
 항 목 구 분                              계 획 내 용
          ∙ 도시 야간경관은 조명을 증가시킴으로서 도시를 밝게 하는 것뿐 아니라, 과잉 조명을 적절하게 제어하
           고 필요 조명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자연경관의 배려 및 보다 매력적인 야간경관을
 기본원칙 기본윈칙 연출하는데 있다.
          ∙ 주요 경관축으로부터 상징적인 교육시설과 “배움의 길” 주변의 보행자전용도로에 도시의 활력과 번
           화함이 강조될 수 있도록 야경을 연출하고 주거시설에는 상대적인 조도를 낮추어 전원적인 주거환경이
           연출되도록 한다.
            ∙ 조명시설은 한국공업규격 도로조명기준(KSA3701)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설치한다.
            ∙ 도로의 성격, 기능, 폭원에 따라 적합한 광원, 조도, 배치방식, 간격, 높이 등을 결정하여 설치한다.
            ∙ 가로변 일반구간은 일정간격으로 설치하여 적절한 밝기를 유지하고, 교차로, 횡단보도, 도로구조가 변화
             하는 곳, 교통안전시설이 집중 설치되는 지점 및 사고다발 예상지점에는 주간과 거의 같은 수준 밝기를
        가로등
             유지하여야 한다.
       설치기준 ∙ 보도의 보행자용 가로등은 상호 교호형식으로 배치하고 조명이 발산하는 색감은 가로특성에 맞게 유도
             조정한다.
            ∙ 도로변의 가로등주는 테이퍼폴이나 주철폴을 사용하고 중심지역, 공원, 보행자공간에는 주철폴을 사용
             한다.
                                                  조명기준의 차별화 방안
          ∙ 가로의 조명은 차량의 안전한 교통소통과 아울러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범죄 및 재 구 분 주간선도로        “배움의
가로조명에      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며, 이와 아울러 도시의                  길“주변
관한사항       정체성과 도시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 주요 간선가로경관축의 광원은 효율이 높고 수명 조 도 30룩스 이상 20룩스 이상
           이 길어 경제적이며, 안개에 대한 투시성이 좋아
                                         높이   10 - 20m  5 - 10m
      가로의 가로조명에 적합한 조명을 기본으로 하되, 상업용
       조명 지, 공원 등과 접한 구간은 보도측에 2가지 이상
           광원을 혼합하여 독특한 야간경관을 창출한다.      간격   30 - 40m 40 - 50m
          ∙ 가로등의 조도는 최소 20룩스 이상 확보하고 도로
           의 기능 및 폭원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계획        높은 조도의 등
           한다.                           등 종 (예 : 고압   LED 램프
          ∙ 구역내 이면도로의 가로등은 중간높이의 자연색조         나트륨 등)
           등을 사용하여 가로변 가로등만 설치하되 조명보
           강 부분은 보행등을 보완하여 설치한다.        배치방식 마주보기식 어긋나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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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구 분                    계 획 내 용
                      통합지주의 설치 기준                 통합지주 설치 예시안
                 설치위치 설치시설     통합시설




         통합지주의
           설치

 가로조명에
 관한사항
                                                        교차로           신호
                                                      교차로 전방
                                                        30이내    가로
                                                      교차로 전방
                                                       100~150 가로
                                                       횡단보도    횡단보
                                                                신호
 항 목     위치                       계 획 내 용
투수성포장 전구간 ∙은포장재는  투수성이 양호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하는 투수블록을 선정하며 주차장
              미관이 수려하고 빗물지하침투가 용이하며 환경보호효과가 있는 주차장포장자재를 기타  사용
                                                       구성종으로 형성된 자연 가로
           ∙ 훼손되는 곶자왈 수림내 수목의 이식을 통해 곶자왈 수림과 유사한 구조와 일반도로구간
            형의 인공림을 조성함으로써 다양한 환경보전기능을 수행
  곶자왈 공원 및 ∙ 수림조성방법
 수림조성 녹지
            - 개가시나무 군락조성(예 : 곶자왈 가시나무숲), 식생복원(기존도로 및 곶자왈식생 주변 개활지 등),
              식이식물대 조성 등                                ∙ 야간의 보행밀도가
           ∙ 사업지구내 개가시나무 분포지역은 대부분 토지이용계획상 녹지지역으로 계획하여 보전토록 계획
                                                         게 편익을
           ∙ 부득이 훼손이 예상되는 수종에 대하여는 이식계획을 수립하여, 개가시나무 군락조성(예
  개가시 공원 및 나무숲) 및 식생복원부지(사업지구를 관통하는 기존도로 구간 및 곶자왈식생 주변 개활지
                                                             : 곶자왈 가시도모하고,
  나무   녹지                                                     등)에 활용
             지대에 조성하여 곶자왈 자연학습 장소를 제공함
                                           야간조명의
           ∙ 사업지구의 개가시나무를 보존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곶자왈          ∙
                                                  가시나무길」을 기존의
                                                           학교주변 완충녹상부조명  일
                                86
                                            강 화         화하여 야간의 가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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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용가능 본수 및 이식대상 수목의 선정
            - 본 사업지구의 경관의 복원이나 생태계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도입수목의 종류와
              수량을 제한하고 훼손대상 수목 중 이식이 가능한 것은 최대한 이용
            - 활용가능한 수목 중 이식수목의 종류와 수량은 식재가능 공간인 완충녹지(51,962.0㎡)와 경관녹지
 이식계획 공원 및    (46,210.9㎡)의 규모와 이식성, 수목간 식재거리 등을 고려하고, 향후 세부 공원(181,331.0㎡)계획 수
       녹지     립시 추가 이식토록 할 예정임
           ∙ 이식계획
            -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생태계 보호를 우선 고려하여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조경활용 수목지를 선
              정하고, 사업시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식할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건축조경으로 최대한 활용을
              하고 도시공간에 어울리도록 계획
           ∙ 공원계획시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수서곤충 등 다양한 생물의 서식을 유도
           ∙ 형태는 부정형이면서 다양하게 굴곡을 계획하여 다양한 생물의 서식여건이 되도록 조성
           ∙ 물의 유입구와 유출구를 고려하고 동결 및 수온상승의 영향을 고려하여 1.0m 이상의 수심을 유지할
 생태연못 공원 및 수 있도록 깊이를 결정
 조성계획 저류시설
           ∙ 수변은 곤충의 유충이 생활하기에 적합하도록 중심쪽보다 얕게 깊이를 결정
           ∙ 방수층 보호를 위한 피복층은 자갈을 포설하여 생태기능을 유지하고 연못주변은 다양한 수초를 식재
           ∙ 자연석, 토사, 수초 등 자연적인 재료를 활용하여 경계를 조성
              ∙ 동물이동통로 설치는 목표종의 생태특성 및 이용가능성(이동로 등)을 고려해 지하터널형으로 설치완
               료 하였음
 생태통로     2개소 ∙이용될
                이동로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 출입부에 웅덩이나 덤불을 조성하여 이동시 일시적인 은신처로
                   수 있도록 고려하여 설치
              ∙ 지하터널형의 관거 아랫부분은 구배를 고려하여 자연석, 흙, 낙엽 등을 깔아 지렁이, 쥐며느리 등 먹
               이감의 서식을 유도하여 이동로 활용을 유도

6. 관계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공람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청 국제자유도시계획과 (TEL : 064-710-3433)
         서귀포시청 도시건축과(TEL : 064-760-2984)
 ◦공람내용 : 실시계획(변경) 서류 1식(게재 생략)
7. 도시개발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 게재생략
Ⅲ.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등 지형도면
 1.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3.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4.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청 국제자유도시계획과 (TEL : 064-710-3433),
    서귀포시청 도시건축과(TEL : 064-760-298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87
제18719호                  관         보             2016. 3. 16.(수요일)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6-95호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기관 지정
  「공인중개사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개업중개사
등의 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6일
                    부산광역시장
1. 위탁기간 : 2016. 4. 1 ~ 2018. 3. 31 (2년)
2. 위탁기관 명칭, 소재지
       기관 명칭                         소 재 지                    비 고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부산지부)                    99번길 1, 5층(연산동)
3. 교육내용 :「공인중개사법」제34조의 교육
◉울산광역시고시제2016-35호
        울산 율동 공공주택지구 지정(2차변경), 지구계획(변경)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 승인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5-168호(2015.7.29.)로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된 울
산 율동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 지정(2차변경), 지
구계획(변경)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
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6일
                   울산광역시장
1. 공공주택지구 지정(2차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1) 명 칭 : 율동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양정동 일원
    3) 면 적(변경)
     ◦ 기정 : 218,761㎡
     ◦ 변경 : 218,359㎡ (감 402㎡)
  나. 공공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 :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1) 명 칭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2) 소재지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로 16 (진장동 울산진장디플렉스 1층)
    3) 대표자 성명 : 최광해
  라.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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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19호                관        보         2016. 3. 16.(수요일)
제11조제5항제1호 중 “프로그램”을 “방송프로그램”으로, “및 시상품명을”을 “등을”로, “해당 고지자막의
크기는 화면 하단”을 “고지 위치는 화면 하단으로 하고, 자막의 크기는 전체화면의”로 하고, 같은 항 제2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1회 고지시간은 45초 이내로 제한한다.
제11조제5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방송사업자가 장소 등의 협찬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제6항 단서 중 “위원회가 정하는 장소등의”를 “지방자치단체가 장소 협찬을 하여 지방자치단체명
을 고지하는 경우와 위원회가 정하는 장소 등의”로, “해당부분”을 “방송프로그램의 해당부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방송프로그램 종료시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 위치는 화면 하단으로
     하고, 자막의 크기는 전체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1회 고지시간은 45초 이내로 제한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6-45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달청의 수요기관에 대한 소프트웨어사업 지원·대행’ 등의 근거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마련
  (2016년 1월 27일)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조달청장의 소프트웨어사업 및 시설공사 계약업무에 대한 조달업무 지원 및 대행의 업무 범위
      (안 제9조의4조)
    조달청장이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수요물자의 구매 및 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 중 사업계획
    수립, 사업 발주,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사업 수행, 사후 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 및 대행할 수 있
    도록 함
    또한, 시설공사 계약 추진 관련 심의·평가 및 사업자 선정, 시설공사 설계용역 관리, 시설공사의
    시공관리 및 건설 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 및 대행할 수 있도록 함
  나. 비축물자대금 신용카드 납부와 관련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운영과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의2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로 함
                               150
제18719호                관        보         2016. 3. 16.(수요일)
  다. ‘우수조달물품’ 지정 대상 물품을 중소기업,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으로
     한정(안 제18조)
    우수조달물품의 지정대상을 중소기업이 생산한 물품 이외에 중견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의 만료 이후 3년 이내의 기업 또는 연간 매출액
    3천억 미만의 기업이 생산한 물품으로 한정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계약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ㅇ 전화 : 044-215-5211
    ㅇ 팩스 : 044-215-8113
    ㅇ 이메일 : rykim1970@korea.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6-46호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근거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마련(2015년 12월 29
  일)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적 형태의 하도급계약서 작성 (안 제7조제1항)
    전자조달 이용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이 성립한 경우로서 전자조달 이용자 상호간
    에 하도급 계약을 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나.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의 내용 및 절차 (안 제7조제2항)
    하도급관리의 전자적 처리 시스템은 하도급 대금, 건설기계 대여 대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 근
    로자의 임금 등의 청구·승인·지급 및 확인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다. 보증금의 전자적 납부 예외 (안 제8조)
    현금 등으로 납부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전자적 형태의 보증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전자적 납부의 예외로 함
                             151
제18719호                 관         보          2016. 3. 16.(수요일)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계약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ㅇ 전화 : 044-215-5211
    ㅇ 팩스 : 044-215-8113
    ㅇ 이메일 : rykim1970@korea.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11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력신기술 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주택건설공사 전기감리업자 선정업무의 공정성
  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입찰 도입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자격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산업수요에 따른 등급체계의 변화가
  필요함에 따라 특급기술자(감리원) 자격기준을 개선하고, 중소 설계업체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설계
  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및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력신기술제도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안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7조의5,
    제7조의6)
  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라 지자체(장) 권한에 속하는 내용이 규정된 조문에 ‘특별자치시(장)’ 추
    가(안 제18조제2항, 제25조의2제3항)
  다. 주택건설공사 전기감리업자 선정관련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25조의2제2항)
  라.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특급 자격기준이 전기분야 기술사로 한정하던 것을 기술사외 국가기술자격
    자도 일정경력을 충족하면 특급 자격을 받도록 완화(안 별표 1, 별표 2)
  마. 소방시설 설계업을 등록한 설계업자 또는 전기감리업자가 전기설계업을 등록할 때 이미 갖춘 기
    술인력, 자본금 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4)
                             152
제18719호           관                      보                  2016. 3. 16.(수요일)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6-305호
                   학교(하남고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778-1번지 외 13필지의 하남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법인 정윤학원 이사장으
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학교시
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 및 학교법인 정윤학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3월 16일
                  경기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778-1번지
  나. 성 명 : 학교법인 정윤학원이사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고등학교(사립)
  나. 명 칭 : 하남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가.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778-1번지 외 13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당초〕               〔변경〕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25,841.39㎡         20,349.00㎡      (감) 5,492.39㎡
               사업시행면적 -       25,841.39㎡         20,349.00㎡      (감) 5,492.39㎡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864.28㎡           4,429.77㎡      (증) 565.49㎡
               건축 연면적 -      10,850.31㎡        14,630.47㎡        (증) 3,780.16㎡
 다. 재 원 : 토지수용보상금 및 외부 기부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상시공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7년 02월 28일
                       토 지 조 서
소재지 지번 지목 결정면적            시 행 면 적 (㎡)            소유자           비고
              (㎡) 당초면적 공부면적 시행면적             성명       소재지
     778-1 학 16,077 19,236 16,102 16,077 학교법인정윤학
                                             원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778-1
    780-20 도 143      258     143     143 학교법인정윤학   경기도  하남시
                                             원      망월동 778-1
     산3-1 임 631      3,311 666        631 학교법인정윤학
                                             원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778-1
경기도 산3-5 임 2,179 3,036 3,036 2,179        학교법인정윤학   경기도  하남시
하남시 779-6 전                                  원      망월동  778-1
망월동            12      0       12      12 한국토지주택공  경상남도   진주시
                                             사    충의로 19(충무공동)
    780-30 전 173       0      169     173 한국토지주택공
                                             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780-31 도   18      0       19      18 한국토지주택공
                                             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780-33 전   66      0       62      66 한국토지주택공
                                             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95
제18719호                         관          보          2016. 3. 16.(수요일)
      782-4 잡      5       0        4         5 한국토지주택공
                                                   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814-15 도    113       0       113      113 한국토지주택공
                                                   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산1-16 임     265       0       259      265 한국토지주택공
                                                   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산3-7 임     471       0       366      471 한국토지주택공
                                                   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산4-4 임      40       0       150       40 한국토지주택공
                                                   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산4-5 임     156       0       344      156 한국토지주택공
                                                   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합      계     20,349   25,841   21,445   20,349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고시제2016-113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천안업성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과
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3월 16일
                  충청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39(불당동 459-1)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공립고등학교
  나. 명칭 : 『천안업성고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200번지 일원
4. 사업개요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 면적 : 기정 20,453㎡, 변경 22,522㎡ (증 2,069㎡)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면적 : 기정 20,453㎡, 변경 22,522㎡ (증 2,069㎡)
  다. 건축면적 : 기존 4,008.69㎡, 변경 4,489.74㎡ (증 481.05㎡)
  라. 건축연면적 : 기존 13,043.59㎡, 변경 14,879.0㎡ (증 1,835.41㎡)
  마. 금회 건축구조 및 규모 : 철근콘크리트조, 지상4층
  바. 사업기간 : 2016. 03 ~ 2016. 10
  사. 재원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아. 사업의 목적
   - 학생 학습능력 향상 및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한 기숙사 증축을 통하여 학부모 교육비 경감 및
     학교 경재력을 강화함은 물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서 학생편의적인 학교시설(기숙사)
     을 증축하고자 함.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해당없음.
                                      196
제18719호                 관         보          2016. 3. 16.(수요일)
3. 의견 제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력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예산
  ㆍ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 전화 : 044-203-5257, 팩스 : 044-203-4764
    - 이메일 : woo57@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12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력신기술 제도를 폐지하는 등 전력기술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력신기술 제도의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 및 서식 정비(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
    6조의2, 제6조의3, 별표 3)
  나.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설계사면허증, 감리원 수첩 재발급신청시 분실의 경우 별도의 사유서 제출
    규정을 삭제하고, 신청서에 사유 기재란을 신설(안 제8조제2항, 제15조제1항)
  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라 지자체(장) 권한에 속하는 내용이 규정된 조문에 ‘특별자치시(장)’ 추
    가(안 제17조제2항)
  라. 감리원 배치 현황(변경) 신고, 공사감리 완료보고 및 증명서 발급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
    록 개선(안 제21조의2제1항, 제21조의3제1항)
  마. 설계업ㆍ감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시 분실의 경우 별도의 사유서 제출규정을 삭제하고 신청서에
    사유 기재란을 신설하고 처리기한을 단축(안 제28조제1항)
3. 의견 제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력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예산
  ㆍ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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