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89호                   관           보                2006. 2. 9. (목요일)

  예상되는 경우 사업자가 임시적으로 해당정보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여부와 그 이유)
  수 있도록 함.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라. 피해가 신속히 확산되는 온라인상 권리침해               주소 및 전화번호
  관련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구제의 실효성              다. 기타 참고사항
  강화를 위해 민·형사 구제보다 간편한 분쟁                ※제출양식(참고)
  조정제도 도입                             입법개정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이
 는 개인은 2006년 3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용방법:홈페이지 접속→홈페이지 상단의
 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화기                  u-정책포커스→법령정보→입법예고
 획실 정보이용보호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 정보통신부 11층, 우편번호:110-         ⊙노동부공고제2006-19호
 777, 전화:02) 750-1262, 1267, 팩스:02)       노동부 소관 공인민간자격 재공인 공고
 750-12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자격기본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노동부장관의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정보통신부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홈페이지(www.mi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2006년 2 월 9 일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재공인】




⊙건설교통부공고제2006-55호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389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

                                  485
제16189호               관             보               2006. 2. 9. (목요일)

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청인(모악개발(주) 이원상 대표이사, 전화: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              031-741-011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2006년 2 월 9 일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
                   건설교통부장관              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1. 지정인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
 가. 성명(법인명):모악개발(주)                     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131111-              1)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
   0025708                                 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다. 주소(소재지):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2)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
   동 5442-1                                계가 있는 경우 등
2. 지정번호:제389호                          다.‘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3. 명    칭:독립팽창 3실구조 보수기에 의한 보강
 시트 부착 및 지수시공을 수행하는 하수관 비굴          ⊙건설교통부공고제2006-56호
 착 부분 보수공법(RGLC)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4. 구 분:상하수도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5. 내용요약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
〈주요내용〉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
 본 기술은 흄관과 PVC관의 이상부위가 있을 경         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388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
 우, 격막외피와 CCTV 카메라를 장착하고 독립         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팽창이 가능한 3실구조의 보수기를 이상부위에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
 이동·고정시킨 후 압축공기로 가압 팽창시켜            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 내면에 밀착시킨 후 지수제를 압송시켜 토출                 2006년 2 월 9 일
 하여 지수층을 형성하는 기술과 관의 결함도가                              건설교통부장관
 심할 경우 보수기의 외부에 보수제를 함침시킨           1. 지정인
 유리섬유 보강시트를 둘러 감싼 다음 이상부위              가. 성명(법인명):①동아에스텍(주), ②(주)동
 로 이동·고정시킨 후 압축공기로 가압 팽창시               아기술공사, ③남양건설(주)
 켜 관 내면에 밀착시킨 후 경화시켜 침입수 및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①205211-
 유출수를 차단시키는 기술이다.                       0005288, ②200111-0011711, ③200111-
〈기술범위〉                                  0000483
 흄관 및 PVC관(직경 250mm~600mm)에 있어         다. 주소(소재지):①전남 화순군 동면 운농리
 서 격막외피와 CCTV 카메라를 장착하고 독립              1039-1, ②전남 화순군 화순읍 다지리 291-
 팽창이 가능한 3실구조의 보수기에 의한 유리섬              1, ③전남 나주시 송월동 766
 유 보강시트 라이닝 또는 약제 주입식 그라우팅          2. 지정번호:제388호
 하수관 비굴착 부분 보수공법(RGLC)              3. 명   칭:상하로 다른 단면강성을 갖는 보를 이용
6. 보호기간:2003년 7 월29일~2006년 7 월28일      한 차량방호울타리(SB4급 중앙분리대) 설치기술
 (3년)                               4. 구 분:도로 및 공항
7.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        5. 내용요약
 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센터(전               〈주요내용〉
 화: 031-3896-481~7, 주소:경기도 안양시         본 신기술은 서로 다른 단면 강성을 갖는 부재를
 동안구 관양동 1600번지 신창건설 B/D 6층), 신        상하로 배치하여 볼트로 연결한 Thrie-Beam

                                 486
제16189호                 관            보             2006. 2. 9. (목요일)

 형태의 이중보, 콘크리트로 내부가 보강된 원형            가. 성명(법인명):①호용종합건설(주), ②(주)
 철제 지주, V형 놋치를 적용한 연결대로 구성된            유경기술단
 차량방호울타리 설치기술로서, 2001년 개정된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①110111-
 건설교통부‘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상              3060269, ②110111-1457202
 의 중앙분리대용 SB4급 충돌 성능기준(14ton-         다 . 주 소 (소 재 지 ): ① 서 울 시 양 천 구 목 2동
 65km/h-15 )을 만족하는 기술이다.               507-13, ②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41-10
〈기술범위〉                              2. 명    칭:경화 촉진장치에 의한 비굴착 현장 라
 상단과 하단의 두께를 달리하여 서로 다른 단면            이닝 공법(S·H·L공법)
 강성을 갖는 Thrie-Beam 형태의 보를 이용한       3. 구 분:상하수도
 차량방호울타리(SB4급 중앙분리대) 설치기술           4. 내용요약
6. 보호기간:2003년 7 월29일~2006년 7 월28일     〈주요내용〉
 (3년)                                 본 기술은 노후 상수도관의 갱생공법으로서 갱
7.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          생코자 하는 구간의 양단부만을 굴착한 후 수지
 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센터(전              가 함침된 라이너를 공기압으로 관내에 삽입하
 화: 031-3896-481~7, 주소:경기도 안양시        고, 증기호스를 통한 열로 수지를 경화시켜 새로
 동안구 관양동 1600번지 신창건설 B/D 6층), 신       운 관을 형성하고 단부를 링으로 마감 처리하는
 청인(동아에스텍(주) 한상원 대표이사, 전화:            공법이다. 갱생길이가 150m이내일 때는 라이너
 061-370-206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부에 강선이 내재된 증기호스를 넣어 공기압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으로 기존관에 삽입하고, 그 이상일 때는 라이너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            내부에 강선이 내재된 2개의 로프를 결속 삽입
  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한 후 로프를 이용하여 증기호스와 강선을 삽입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           한다. 강선을 긴장하여 증기호스 중간부분에서
  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의 처짐으로 인한 라이너와의 직접 접촉을 피하
  1)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             고, 강선긴장만으로 이를 극복할 수 없을 경우
    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증기호스를 안착 시킬 수 있는 복수의 롤라를 사
  2)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            용하여 처짐량이 배분화 되도록 하였다. 증기호
    관계가 있는 경우 등                       스, 강선, 강선긴장정착장치, 롤라 등을 경화촉
 다.‘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진장치라 한다. 이 장치를 이용한 본 공법은 1회
                                      시공길이가 기존 공법보다 길어 경제적이고, 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6-57호                     이너 품질의 우수성을 확보한 비굴착 상수도 라
    건설신기술 지정신청건 공고                    이닝 공법이다.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            〈기술범위〉
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           ○경화촉진장치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             -표면부분에 특정 분출구 없이 내외부를 도포
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하지 않은 증기호스를 사용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증기호스의 처짐방지를 위한 강선긴장장치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및 롤라수돗물과 접촉 후에도 음용수로서 적
바랍니다.                                      합한 수지시공관 절단부의 물의 침입이나 라
    2006년 2 월 9 일                          이닝 분리를 방지할 수 있는 단부처리장치
                건설교통부장관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
1. 신청인                                 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센터

                                487
제16189호                        관                 보                2006. 2. 9. (목요일)
                          인 증 자 의 성 명
인 증 의 구 분 인   증     번   호 /상        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사    유 해 지 일 자
형식승인      T-A14-99-0657 이레전자산업(주)         코드없는 전화기 ECP-900SP             생산중단 2006. 1. 3.
형식승인      T-A14-99-1045 이레전자산업(주)         코드없는 전화기 ECP-902               생산중단 2006. 1. 3.
형식등록      CYB-CM0100-  (주)싸이버뱅크           이동가입무선          CVC-150        생산중단 2006. 1. 3.
          CVC-150                         전화장치
형식등록      KMH-RRP808R1 케이엠텍(주)            주파수공용무선         KMT-RR808R2    생산중단 2006. 1.11.
          -15WAC                          전화장치            -V41.7AC
                                          (이동중계국)
형식등록      KMH-SOR808R1 케이엠텍(주)            주파수공용무선         KMT-SOR808R2 생산중단 2006. 1.11.
          -15WAC                          전화장치            -V41.7AC
                                          (이동중계국)
전자파적합등록 MSQ-W2J           ASUSTEK         Notebook P.C    W2J            생산중단 2006. 1.13.
                          COMPUTER INC.
전자파적합등록 SEH-BKB-100P 주식회사신형               빅그린 키보드         BKB-100P       생산중단 2006. 1.19.
전자파적합등록 E-E012-03-3095 (주)광도씨앤아이          스위치허브           KD-2005E S/W   생산중단 2006. 1.19.
전자파적합등록 E-E900-05-2124 (주)광도씨앤아이          Home            KD-818D        생산중단 2006. 1.19.
                                          Multiplexer
형식등록      R-LARN8-        ASUSTEK .       무선데이터통신 BT-183                 생산중단 2006. 1.24.
          05-0030         COMPUTER INC    시스템용 무선기기
전자파적합등록 COW-IAUDIO6       (주)코원시스템        Digital         iAUDIO 6       생산중단 2006. 2.1.
                                          Multimedia
전자파적합등록 SK1-M1E28P18D SYMBOL              Player Cradle   CS1000         생산중단 2006. 2. 1.
                          TECHNOLOGIES,
                          INC.


    공                   고
⊙정보통신부공고제2006-5호                                하여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
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성하려는 것임.
의견수렴을 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2. 주요내용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취급위탁
고합니다.                                               등에 대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하여
    2006년 2 월 9 일                                   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영업양도 등으로
                    정보통신부장관                         인한 개인정보 이전시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구체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나. 인터넷 이용자의 자기책임의식을 확보하기
    입법예고                                            위해 일정기준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1. 개정이유                                             로 하여금 게시판 운영시 정보게시자의 본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                            확인을 하도록 함.
 하고‘제한적 본인확인제’,‘정보통신서비스제                        다. 명예훼손 등 사이버상 권리침해의 피해확산
 공자의 임시조치’제도 및 분쟁조정제도를 도입                           방지를 위해 피해자의 요청이 있거나, 다툼이

                                          484
제16189호                    관           보          2006. 2. 9. (목요일)

   (전화: 031-389-6481~7), 신청인(①호용    4. 내용요약
   종합건설(주) 이병준 대표이사, 전화: 02-            〈주요내용〉
   2061-2831, ②(주)유경기술단 김석천 대표이         본 기술은 강재 I-거더의 하부플랜지에 콘크리
   사, 전화: 02-577-7605)에게 문의하시기          트를 합성하기 위한 거푸집을 강재 I-거더에 매
   바랍니다.                                달아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합성거더의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설 직전에 PS강선을 이용 압축응력을 도입하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              여 합성거더를 제작하는 기술로서, 제작과정에
   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서 콘크리트는 자중에 의한 인장응력이 발생하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             지 않아 무응력 상태에 있으므로 압축응력을 도
   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입하지 않고도 운반 및 적치가 가능하며 적치기
   1)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              간 중 작용응력의 크기에 비례하여 진행되는 콘
       한 경우                             크리트의 크리프에 의한 응력손실이 발생하지 않
   2)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              는다. 또한 PS강재에 의한 압축응력 도입시 최대
       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모멘트가 발생하는 경간중앙에 최대의 압축응력
   3)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             을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으며 제작공정이 강
       계가 있는 경우 등                       거더와 콘크리트의 합성 및 긴장으로 단순하여
 다.‘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구조성능 및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기술범위〉
⊙건설교통부공고제2006-58호                       단순지지 상태의 강재 I-거더에 거푸집을 매달
       건설신기술 지정신청건 공고                   아 콘크리트를 합성시켜 강재 I-거더가 자중을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              부담하면서 동시에 압축응력 도입효과를 극대화
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             한 프리스트레스트 강합성거더(Precom 거더)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              제작방법
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교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센터(전화: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031-389-6481~7), 신청인(①(주)삼현피에프
                                        안해영 대표이사, 전화: 02-430-6642 ②(재)
바랍니다.
                                        포항산업과학연구원(주) 홍상복 대표이사, 전
       2006년 2 월 9 일
                                        화: 031-370-959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1. 신청인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
 가. 성명(법인명):①(주)삼현피에프, ②(재)포
                                         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항산업과학연구원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①110111-
                                         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734931, ②174631-0004155              1)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
 다. 주소(소재지):①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한 경우
   128-3, ②경북 포항 남구 효자동 산43              2)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
2. 명    칭:강재 I-거더가 자중을 부담하는 프리            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스트레스트 강합성 거더(Precom 거더)의 제작             3)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
 기술                                       계가 있는 경우 등
3. 구 분:토목구조                             다.‘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488
제16189호                     관           보                2006. 2. 9. (목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06-6호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소방용 특수보호복 등의 성능과 유지관리 기준                  소 및 전화번호
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다. 기타 필요한 사항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             4. 기 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이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같이 공고합니다.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
    2006년 2 월 9 일                         nema.go.kr) 통합자료실→법령자료→고시란에
                소방방재청장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용 특수보호복 등의 성능과
    유지관리 기준(안) 입법예고                     ⊙특허청공고제2006-10호
1. 제정이유                                     특허청 심판장 공개모집
 이 기준은 소방용 특수보호복 등의 제작·구매                 우리청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특허심판원
 시 기본성능 요구사항과 유지관리에 대한 일반               심판장(1명)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
 적 기준을 제시하여 화생방테러 및 각종 유해화              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학물질 사고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2006년 2 월 9 일
 하고, 보호복 제작 기술발전 및 소방산업 진흥의                              특 허 청 장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1. 임용가능직급
2. 주요내용                                   ○임용예정직위:특허심판원심판장
 ○화학보호복등의 기본성능으로 NFPA 1994에               ○임용가능직급:이사관·부이사관 / 계약직
  서 정한 LEVEL A급의 성능기준을 요구함.               ○비 고:공무원 또는 민간인
 ○화학보호복의 수명은 일회제한용과 재사용 가                  ※임용신분은 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
  능한 것으로 구분함.                               제7조의 규정에 의함.
 ○제독시스템의 구성요소로 제독텐트, 부상환자               2. 주요업무내용
  별 분리운영등을 정함.                            ○당사자 주장 및 쟁점의 판단과 법률적용
 ○소방용 특수보호복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                 ○심결의 이론구성과 심결문 작성
  적 기준을 정함.                               ○심판청구내용의 심리 및 진행
 ○소방용 특수보호복의 부대장비에 대한 성능                  ○심판청구 및 처리절차의 적법성 판단
  기준등을 정함.                                ○상급심 소송수행 및 지도
3. 의견제출                                   ○판례동향 조사분석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산재권 법령운영과 개정에 관한 의견 제시
 은 2006년 3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관련분야 기술 및 시장동향 파악
 견서를 소방방재청 소방시설장비팀(전화 02-                 ○조직 및 행정관리
 2100-5380, Fax 02-2100-5380, 주소 110-   3. 임용(계약)기간:2년
 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최장 3년 범위내에서
 110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기간 연장가능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                ※전체 임용기간(5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
  와 그 이유)                                   를 거쳐 재임용 가능

                                    489
제16189호                   관               보                2006. 2. 9. (목요일)

     지 10매 이내(요약서 2매이내 포함)로 제         ⊙해양경찰청공고제2006-10호
     출하며, 작성에 필요한 자료는 특허청 인                   해양오염방지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터넷 홈페이지(www.kipo.go.kr)에서 검          해양오염방지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
     색·활용                             칙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오염방지
 나. 일반사항(해당자에 한함)                     자재 약제를 형식승인 하였기 다음과 같이 공고합
  □자격증 사본(변호사, 변리사) 1부                니다.
  □공인 외국어 능력 검정 증명서 사본 1부                     2006년 2 월 9 일
  □정보화 능력관련 검정 증명서 사본 1부                                   해양경찰청장
  □학위논문사본, 저서, 기타 실적증빙자료 각            ○업체명:하나산업
   1부                                 ○품 명:유흡착재
10. 보수수준                              ○형 식:매트형(SPC300)
 가.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개방형 직            ○형식승인번호:제흡-142호
  위보전수당 지급                            ○성능시험합격증명서:제OA-0522호(2006.
  -2급은 월 300,000원, 3급은 월 200,000원         1.16.)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비 고:수입품

     월50만원을 가산함.                          ※하나산업(대표 손영식, 부산시 금정구 구서2동

 나.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200-5, Tel 051-515-1223)

  -2급(상당):연봉하한액 55,096천원, 연봉상
   한액은 없음                             ⊙국토지리정보원공고제2006-12호
  -3급(상당):연봉하한액 50,080천원, 연봉상                 회계관계공무원직인등록공고

   한액은 없음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개

   ※구체적인 금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정(대통령령 제18944호, 2005. 7.14.)으로 국토지

     결정함.                             리정보원이 행정형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됨에 따

11. 기타사항                              라 동법 제27조제2항에 의거 일반회계로 운영되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           로 새로이 회계관계공무원직인을 사용하고, 사무

  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있음.                                 합니다.

 나. 시험실시결과 임용예정적격자가 없는 경우                     2006년 2 월 9 일
                                                           국토지리정보원장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사용개시일:2006년 1 월 1 일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특허청 정책홍보관리관
                                          ·등록직인
  실 혁신인사기획팀(042-481-5100)으로 문
                                          국토지리정보원물품관            국토지리정보원물품출
  의하시거나, 우리청 및 중앙인사위원회 인터                 리관인                   납공무원인
  넷 홈페이지 참고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
   kr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
   csc.go.kr

                                    491
제16189호                관           보              2006. 2. 9. (목요일)

4. 응시자격요건                             -외국어(영어 또는 일어, 회화·독해·작문평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가), 정보화 능력(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능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응시자격요건 중              력평가)
  기준구분에 관계없이 최소한 하나를 갖춘 경              ※자격증소지자(변호사, 변리사), 외국어(영
  우 응시할 수 있음.                             어 등) 및 정보화능력(관련분야 공인자격
 가. 자격증 기준                                증 소지자)을 갖춘 자는 선발시험위원회
  □공무원/민간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변호               에서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음.
   사, 변리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경력 5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년 이상인 자                           ○기   간:2006년 2 월 9 일(목)~2 월20일(월)
 나. 경력기준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공무원                               ○교부 및 접수처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3            □특허청 정책홍보관리관실 혁신인사기획팀
     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인 자             ※우 302-701,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번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                지, 정부대전청사 4동 1402호, 전화 042
     급 과장급 직위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481-5100, FAX 042-472-1402
 다. 법령기준                             ○접수방법
  □특허법 제143조, 제145조 및 동법 시행령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
   제8조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등기)으로 발송
   ※관련분야:산업재산권 심사·심판·쟁송                ※토요일 및 일요일 등 공휴일은 접수하지
     관련 업무(화학 및 화공분야)                     않으며, 우편접수는 원서접수 마감일 도착
5. 필요지식 및 기술                              분에 한함.
 ○지식재산권,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제출서류
  등 관련법학 전반의 지식                      가. 공통사항
 ○심판에 관한 실무지식, 국내·외 지식재산권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으로 사진 및 10,000
  제도에 대한 이해                            원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화학 및 화공분야의 전문지식                     □이력서(사진부착) 1부
6. 시험일시 및 장소(변경 가능)                    ※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용 서
 ○시험일시:2006년 2 월23일(목) 10:00              식 등은 특허청 및 중앙인사위원회 인터넷
 ○시험장소:정부대전청사 4동 14층 소회의실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내려받기 가능
7. 시험방법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학위증 사본 1부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경력증명서 1부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실기시험(외국             □직무수행계획서 1부
  어, 정보화능력)을 통하여 심사함.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없이 임용
  -전문가적능력, 조직관리능력, 전략적 리더                 예정직위 담당업무 추진계획, 수단, 방법,
   쉽, 문제해결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추진일정 등을 자유로이 기술하되, A4용

                               490
제16189호                        관          보               2006. 2. 9. (목요일)

          국토지리정보원관서운                      의 개설허가 취소에 관한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영경비출납공무원인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 월 9 일
                                                           전남체신청장
                                          전파사용료를 3분기이상 체납한 후 재청문실시일
                                          (2006. 1.24.~27.)까지 체납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다음 시설자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에 의하
⊙전남체신청공고제2006-10호                         여 무선국의 개설허가가 취소 되었음을 공고 합니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무선국             다.

1. 행정처분대상(104국)
허     가    번    호 시 설 자 번 호 시 설 자 명 우편번호 고 지 주 소 1 고 지 주 소 2
32-1995-30-0000183 6021000277 (주)남도레미콘 536-840 전남 해남군 마산면 상동리 25-5
32-1996-30-0000152 6032001963 해 제 택 시 534-874 전남 무안군 해제면 양매리 925-50
                               (박   찬   규)
32-2001-30-0000091 6041000308 순천상무자동차 540-873 전남 순천시 별량면 덕정리 360
                               운전전문학원
32-2002-30-0000180 6032002019 회 진 택 시(유) 529-883 전남 장흥군 회진면 회진리 1896-9
41-1994-30-0000132 9300009349 정     일    수 530-180 전남목포시 보광동 1가2
41-1994-30-0000133 9300009349 정     일    수 530-180 전남목포시 보광동 1가2
41-1995-30-0000220 6042001059 (유)신 진 해 운 530-140 전남 목포시 항동           6-10
41-1997-30-0000049 8200005263 김     영    길 537-826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종산빌라
                                                                     202호
41-2000-30-0000008 8200000593 김     상    오 539-844 전남 진도군 임회면 죽림리 557
41-2001-30-0000539 8700001389 서     인    숙 537-800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1244-17
41-2002-30-0000132 8700000217 서     근    우 537-913 전남 완도군 금일읍 충동리 654-3
41-2002-30-0000242 9100004267 이     정    광 537-900 전남 완도군 금일읍 화목리 801-20
41-2003-30-0000052 8800007238 오     성    안 550-270 전남 여수시 경호동 241-1
41-2003-30-0000073 9000009248 이     봉    식 535-914 전남 신안군 흑산면 46
                                                   만재도리
41-2003-30-0000146 8400004982 문     승    갑 530-350 전남 목포시 산정동 1735-13
41-2004-30-0000051 9100010499 이     행    민 535-931 전남 신안군 하의면 200
                                                   후광리
42-1983-10-0010568 9300000152 장     구    호 530-350 전남목포시 산정동 1370-12
42-1984-10-0000064 950000821   최    용    하 535-916 전남 신안군 흑산면 예리 249
42-1984-20-0000438 8300011122 김     형    한 550-170 전남 여수시 봉산동 810-4
42-1989-30-0000306 8500001221 박     기    환 535-834 전남 신안군 임자면 도찬리 21-125

                                        492
제16189호                       관         보          2006. 2. 9. (목요일)

허    가    번     호 시 설 자 번 호 시 설 자 명 우편번호 고 지 주 소 1 고 지 주 소 2
42-1990-30-0000159 9100010643 이   후    정 530-360 전남 목포시 용당동 1199-1 골든하이츠
                                                              601호
42-1990-30-0000221 8200011033 김   숙    자 530-420 전남 목포시 옥암동 1026 부영아파트
                                                              503-1509
42-1990-30-0000249 6042000586 (유)영 진 해 운 530-846 전남 목포시 죽교동 620-101
42-1992-30-0000265 9100010205 이   희    천 535-834 전남 신안군 임자면 도찬리 21-34
42-1993-30-0000164 9500008470 추   승    태 537-860 전남 완도군 신지면 신리 317
42-1996-10-0000052 8300008934 김   현    주 791-943 경북 포항시 북구    남성리 284-3, 상용
                                                흥해읍           남성타운 102-102호
42-1996-30-0000062 9300000741 장   백    호 513-891 전남 영광군 낙월면 330
                                                상낙월리
42-1996-30-0000093 9300002017 장   재    복 513-891 전남영광군 낙월면 상낙월리 354
42-1996-30-0000284 9400005339 진   수    봉 535-837 전남 신안군 임자면 재원리 174
42-1997-30-0000407 8200000424 김   상    복 537-803 전남 완도군 완도읍 당산리 774-4
42-1998-30-0000064 8800004489 오   병    래 535-830 전남 신안군 임자면 삼두리 749
42-1998-30-0000147 6047009199 박 화 자 ㈜ 포 창 550-806 전남 여수시 국동   37-530
42-1999-30-0000097 9300003246 전   무    웅 513-891 전남영광군 낙월면 상낙월리 268
42-1999-30-0000350 9300003957 전   용    복 513-882 전남 영광군 홍농읍 칠곡리 516
42-1999-30-0000499 8300001431 김   정    섭 530-350 전남 목포시 산정동 1751 라인아파트
                                                              103동 208호
42-2000-30-0000099 9100001808 이   용    화 550-230 전남 여수시 오천동 264-7
42-2000-30-0000223 6023002423 (유)현 성 산 업 530-350 전남 목포시 산정동 66
42-2000-30-0000265 8200011314 김   성    일 556-901 전남 여수시 돌산읍 144
                                                군내리
42-2001-30-0000037 9300005320 정        국 535-830 전남 신안군 임자면 재원리 187
42-2001-30-0000051 6047004115 대   동    선 513-891 전남 영광군 낙월면 상낙월리 358
42-2001-30-0000154 8100003689 김   달    맥 535-915 전남 신안군 흑산면 예리 176
42-2001-30-0000241 8300009223 김   형    복 689-920 울산울주구 강동면 당사리 504
42-2001-30-0000360 9300002102 장   정    길 530-350 전남 목포시 산정동 847
42-2001-30-0000375 8600004183 박   홍    식 535-834 전남 신안군 임자면 도찬리 25-20
42-2001-30-0000393 8600002928 박   철    형 539-800 전남 진도군 진도읍 교동리 567-4
42-2001-30-0000446 9500008535 최   미    자 537-800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501-13
42-2001-30-0000539 8700001389 서   인    숙 537-800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1244-17
42-2002-20-0000241 6042000444 (주)성신해운사장 601-839 부산 동구 초량1동 1212-5
                                                              금민빌딩 301호
42-2002-30-0000041 8200008224 김   용    운 535-834 전남 신안군 임자면 도찬리 51

                                      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