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54호                                                             2003. 7. 24. (목요일)
                      기인증능력을갖춘자:동규칙제39조또는제 제120조제3항제6호를삭제한다.
                      105조의규정에의한제원통보서
                                                                    제132조의본문중“건설기계관리법(이하이절에서는
                    2.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34조의규정에의한자
                                                                   “법”이라한다)”을“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으로한다.
                      기인증능력을갖추지못한자:동규칙제36조
                                                                    제133조의 본문중“법”을“건설기계관리법(이하 이
                      의규정에의한기술검토신청서및동규칙제39 절에서는“법”이라고한다)”으로하고“별표2”를
                      조의규정에의한제원통보서또는동규칙제 “품목별수입요령별표2”로하며“형식신고”를“형식
                      105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제원통보서및 신고, 동일형식건설기계의수입신고”로한다.
                      동규칙제10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측확인신 제134조의 본문중“건설교통부장관”을“건설교통부
                      청서
                                                                    장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및검사눀행자”로한다.
                  제119조 본문중“형식승인등”을“자기인증”으로 하
                                                                    제135조를다음과같이한다.
                  고, 동조제2호중“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를“교통안
                                                                    제135조 (확인기관)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
                  전공단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로한다.                                  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제120조의 제목중“형식승인 형식신고서의 제출면                          의해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의확인검사를받아야
                  제”를“자기인증의면제”로한다.                                    한다. 다만, 외국에서 사용하던 건설기계를 수입한
                  제120조제3항의본문중“형식승인등”을“자기인증” 경우와시행령제11조의형식신고눀상건설기계는
                  으로하고, 동항제2호라목을동항제3호로한다.
                                                                      검사눀행자에게신규등록검사를받아야한다.
                  제120조제3항제4호을다음과같이한다.
                                                                    제137조 본문중“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
                    4. 정부·지방자치단체, 자동차제작자또는시험·
                                                                    설기계의등록을말소한것”을“법제6조제2항의규
                      연구기관이시험·연구목적으로제작등을하거 정에의하여수출전까지당해건설기계를수출말소
                      나그밖에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사유에해당하 등록한것”으로한다.
                      는경우                                           [별표4] 라목의65 및66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번호 품                        명 화                                 학                               명
                   65       덱스트로메토르판              (+)-3-methoxy-17-methylmorphinan
                          (Dextromethorphan)
                   66         카리소프로돌              (1-methylethyl)carbamic acid 2-[[(aminocarbonyl)oxy]methyl]-
                             (Carisoprodol)       2-methylpentyl ester, N-isopropyl-2-methyl-2-propyl-1,3-
                                                  propanediol dicarbamate
                  [별표4-1]의제목“마약류불법제조에자주사용되                            ※별표는산업자원부홈페이지(www.mocie.go.kr)
                  는화학물질”을“원료물질”로한다.                                     에서열람하실수있습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정보통신부고시제2003-36호
                    [별표 4] 향정신성의약품 품목중 라호 65. 덱스트                         해상이동업무및해상무선항행업무용무선
                    로메토르판(Dextromethorphan), 66. 카리소프로                    설비의기술기준중개정
                    돌(Carisoprodol)의 수출입요령은 2003년 10월 1               무선설비규칙제2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부터시행한다.                                        해상이동업무및해상무선항행업무용무선설비의기
                                                                    술기준(정보통신부고시제2002-33호, 2002. 5.28.)
                  ②(요건확인세부요령경과조치) 이고시시행이전의
                                                                    중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제9조에의한요건확인기관의세부요령등은이고
                                                                          2003년7 월24일
                    시에저촉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이고시에의
                                                                                          정보통신부장관
                    한것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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