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19호                         관               보              2019. 1. 14.(월요일)
1.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 대상업체 : ㈜거목 외 5개 업체
 - 위반내용 : 기술자, 소재지 등 변경신고 지연 및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잘못 시공하여 공중에
     게 위해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 처분근거 : 「주택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 처분내역 : 경고
 - 처분일자 : 2019. 1. 14.

번호      등록          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행정처분               위반내용
        번호                                                                           (처분근거)
      대구-주택                                                                     -소재지 변경신고 지연
                                                                     경고
 1                  ㈜거목     류금정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76, 범어1번가 209호      (19.1.14.)   (「주택법」제8조 및
      2013-0028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대구-주택                                                                     -소재지 변경신고 지연
                                                                     경고
 2                ㈜삼은개발     서해교   대구 수성구 들안로 41, 3층(상동)                         (「주택법」제8조 및
      2017-0004                                                    (19.1.1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대구-주택                                                                     -소재지 변경신고 지연
 3                ㈜대경주택     이영숙   대구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북로2길 131, 1층         경고         (「주택법」제8조 및
      2016-0036                                                    (19.1.1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기술자 변경신고 지연
      대구-주택                                                          경고         (「주택법」제8조 및
 4                ㈜동해주택건설   정수경   대구 동구 동촌로 297, 지하2층(방촌동)
      2016-0006                                                    (19.1.1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주택법」제8조)

      대구-주택                                                                     -소재지 변경신고 지연
                                                                     경고
 5                ㈜전진에프엠씨   진용호   대구 남구 성당로 74-2, 3층(대명동,전진빌딩)     (19.1.14.)   (「주택법」제8조 및
      2013-0036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
                                                                                를 잘못 시공하여 공중에
                                                                                게 위해를 끼치거나 입주
      대구-주택                                                          경고
 6                ㈜신가주택건설   신동석   대구 남구 대명로 196, 3층(대명동)                        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
      2004-0036                                                    (19.1.14.)
                                                                                힌 경우
                                                                                「주택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2. 고시사유 : 「주택법시행령」제18조제2항
3. 행정처분조서의 열람 : 행정처분 조서를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4. 위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의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고시제2019-6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4일
                   경 기 도 지 사
1. 처분의 원인 : 주택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등록기준 미달 후 보완 및 등록사항 변경신
고 지연
2.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주택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별표1] 2. 개별기준 나목 1), 카목 2)
 및 1. 일반기준 다목 2) 감경사유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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