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69호                      관            보           2007. 8.17. (금요일)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온라인광고                      경관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가 법률에 위반되는지 심사할 수 있는 기준                1. 제안이유
  을 제정하여 공개하도록 함.                          『경관법』이 제정(법률 제8478호, 2007. 5.17
 차.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공포, 2007.11.18 시행)됨에 따라 경관계획의
  손해를 줄 목적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수립기준,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위원회의
  에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소위 ‘부정클릭’)                 구성·운영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및 이를 방치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
  금지하고, 온라인광고주와 온라인광고 사업                   는 것임.
  자간의 분쟁조정을 위하여 온라인광고분쟁조                 2. 주요내용
  정위원회를 신설함.                               가. 주민이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한 경우
3. 의견제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안일로부터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60일 이내 경관계획에 반영여부를 통보하여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 6 일까지 다음 사                야 함.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 :                  나. 경관계획의 수립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미래정보전략본부 인터넷정책팀장, 주소 : 서                   의 장(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
 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 우편번호 110-777,              림부장관·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산
 전화 : (02)750-1231, 팩스 : (02)750-1534)      림청장)과 공동으로 정하여 종합적인 경관계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획 수립을 유도하고자 함.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다. 경관사업 승인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
 (www.mic.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기 위함.
 랍니다.                                      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를 경관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관련된 위원회로 정하여 경관위원회를 대신
  여부와 그 이유)                                 할 수 있도록 함.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마. 경관위원회 위원 수를 10인 이상 20인 이
  주소 및 전화번호                                 내로 정하는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
 다. 기타 참고사항                                 항을 규정하고자 함.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이           3. 의견제출
    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홈페이지 상단의                 이 「경관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u-정책포커스→법령정보→입법예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 국토정책팀으로 2007년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13호                         9 월 6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유)
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2007년 8 월17일                            ※보내실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건설교통부장관                     관문로 88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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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정책팀(전화 : 02-2110-8473, 팩스          2. 주요내용
       02-502-0343)                             본문 내용 중 별표 1, 4, 5의 인쇄오류 부분
4. 기    타                                       수정 및 AWS 누락 자료에 대한 재 수집방법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개선과 현지 자동기상관측장비 원격제어명령
 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                    등 개선·보완
 www.moct.go.kr)→법령자료→입법예고 란에                   가. 별표 1의 관측센서의 표준규격
 전문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각 2종류로 분류된 풍향·풍속센서를 각
                                                  1종류로 일원화

◉해양수산부공고제2007-224호                               2) 강수량센서의 히터제어부의 Thermostat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동작표현 수정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                        3) 습도센서 운용환경을 -40 ~ +60 ℃로
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전통                         수정
식품 품질인증을 하였음을 동법시행규칙 제11조                        4) 일사센서 측정방식을 기전력으로 수정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5) 일조센서 측정방식을 회전거울식으로 수
       2007년 8 월17일                               정
                      해양수산부장관                    6) 국제단위계(SI ; international system
1. 인증번호:해양수산부 전통 제2007-102호                       of units)에 의한 사용단위 및 센서별 불
2. 인증품목 및 규격:조미김                                  확도 표기의 명확화
3.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주)세진햇김 신행석                      나. 별표 4의 관측센서의 신호 및 자료처리의
4. 공 장 소 재 지:전 남 장 흥 군 회 진 면 회 진 리               표준규격
 2142-3                                          1) 강수량센서의 자료단위에 0.1mm를 추가
5. 인증년월일:2007년 8 월13일                             하여 현실화

                                                다. 별표 5의 자료구조의 표준규격
◉기상청공고제2007-25호                                  1) 선택관측요소의 일사·일조·지중온도 및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을 일부 개정함에                          데이터로거에서 기상실황판으로 전송하는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료구조에 대한 인쇄오류부문 수정
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2) 누락자료 또는 과거자료의 수집방법이 현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재 1일단위로 되어 있어 자료의 재수집 시
       2007년 8 월17일                               에 1일 분량의 이미 수집된 자료까지 재수
                      기   상   청   장               집해야 했던 비효율적 부분을 1분단위로
       기상청 고시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                       개선하여 재수집하고자 하는 데이터만을
       규격」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선택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개선
1. 개정이유                                          3) 원격지 자동기상관측장비에 대한 데이터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의 인쇄오류부                          로거 버전 및 오류자료 삭제, 전원·통신
 분 수정 및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                         모뎀·적설센서, 데이터로거의 재기동 등
 선·보완하려는 것임.                                      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는 명령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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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본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 6 일까지 다음 사              다. 기타 참고사항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 관측
 기술운영과장; 주소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             ⊙방송위원회공고제2007-87호
 동 460-18 (우편번호 : 156-720); 전화번호 :             [부산·경남지역]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추천심사관련 시청자 의견접수
 02-2181-0720)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추천 심사와 관련
 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기
                                      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상청 홈페이지(www.kma.go.kr)의 “공지사항”
                                      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합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2007년 8 월17일
  그 이유)                                                   방 송 위 원 회

1. 심사대상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자기자본 : 380,000,000원
    상호                덕천유선방송사                  자본금
                                                         설비분담금 : 60,000,000원
             산청군 시천면, 삼장면, 단성면(창촌,                                자가망
  방송구역                                         전송망
                   백운, 단상리)전역                                 (47Mhz~550Mhz)
                       정 영 훈
   사업자
             주소지 : 경남 산청군 시천면 사리            운용개시일               현재 운용중
  (주소지)
                       922-21
             가입설치비 :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역무제공
             월수신료 : 4,000원                종합유선방송              SO:(주)서경방송
    계획
             이 전 비 : 15,000원              사업자 현황

2. 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성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

 -2007년 8 월17일(금)~2007년 8 월31일(금)         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방송위원회 부산사무소

3. 제출내용                                   (051-749-959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공지채널 방송내용, 요금, 서비스, 채널운영
  등 중계유선방송사업에 관한 모든 내용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전남체신청공고제2007-91호
                                          영리목적의 불법 광고성정보 전송자에 대해 행
 ○우   편 : (612-0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처분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하
  센텀5길 20 (우동) 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방
                                      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
  송위원회 부산사무소 중계유선방송 담당자
                                      주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
  앞                                   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팩스 : 051-749-9590                   같이 공고합니다.
 ○전자우편 : maha9@kbc.go.kr                       2007년 8 월17일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전남체신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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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피신고인) 및 위반내역                      2007년 8 월17일

 ○성    명:서순석                                       진주세무서장

 ○주    소:전남 보성군 벌교읍                ○사용개시일 : 2007년 8 월20일

 ○스팸번호:02-6356-8672 (신고인 16명)         -신규관인

 ○위반내역: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동의의무                    진주세무서장의인 민원봉사실전용

  위반
2. 법적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3. 행정처분내역

 ○성    명:서순석
 ○스팸번호:02-6356-8672 (신고인 16명)         -폐기관인
 ○과태료 부과금액:1,080만원                         진주세무서장의인 민원봉사실전용

 ○비    고:감경없음
4. 이의제기 안내

 ○이의제기요령 : 동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
  을 경우에는 동법 제67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기한만료일까지 전남체신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시에는
  동법 제67조제5항 규정에 의해 관할법원에          ⊙전남대학교공고제2007-1호
  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전남대학교 학칙 제·개정에 따라 치의학전문

  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원, 간호대학, 스포츠센터, 경영전문대학원,
  (이의제기시 이의제기서에 서명날인)              연안환경문제연구소가 신설되고 환경문제연구소

 ○공고문 게시기간 : 2007년 8 월16일~2007     가 폐지되었기에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의하여

  년 8 월31일(15일간)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동규정 제40조에 의
                                   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의제기 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2007년 8 월17일
  30일 이내
                                                   전남대학교 총장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 과태료 납부고지서
                                   ○최초사용일자 : 2005년 3 월 1 일
  가 통지됨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이의제기 제출 장소 : 전남체신청 정보통신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장인
  국 정보통신과(전화 : 062-600-4816) (우편
  : 502-700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길 2 전남
  체신청(유촌동 840-3))


◉진주세무서공고제2007-1호
 진주세무서장 민원봉사실전용 관인의 마모로
인하여 이를 폐기하고 신규조각하여 사용함을 사
무처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427
제16569호            관           보        2007. 8.17. (금요일)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분임물품관리관인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전남대학교치의학전문대학원          ○최초사용일자 : 2006년 9 월 1 일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전남대학교 스포츠센터장인




      전남대학교간호대학장인
                                 전남대학교 스포츠센터 분임물품관리관인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분임계약관인
                                 전남대학교 스포츠센터 분임물품운용관인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분임출납관인
                            전남대학교 스포츠센터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분임물품관리관인
                                전남대학교 스포츠센터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428
제16569호                관          보          2007. 8.17. (금요일)
   전남대학교 스포츠센터 분임출납관인                 전남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기성회계
                                           분임수입금 출납공무원인




   전남대학교 스포츠센터 분임계약관인               전남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분임물품운용관인




○최초사용일자 : 2007년 3 월 1 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전남대학교경영전문대학원
     전남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장인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최초사용일자 : 2007년 3 월 1 일
       전남대학교경영전문대학원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기성회계분임계약관인                   전남대학교 연안환경문제연구소장의인




       전남대학교경영전문대학원             ○폐기일자 : 2007년 3 월 1 일
        기성회계분임출납관인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전남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장의인




                              429
제16569호                    관           보            2007. 8.17. (금요일)
  ○2단계 평가서류 : 공고일 익일로부터 90일              상비지원, 공익성, 건설계획, 운영계획, 창의
   째 되는 날 10:00~18:00까지                  성 순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한 자를 우선순
  ○단, 제출 마감일이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위로 함.
   주 월요일로 하며,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바.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점수는 없음.
   익일 10 : 00~18 : 00까지로 함.         7. 기타사항

 나. 제 출 장 소 : 울 산 광 역 시 남 구 신 정5동       가. 본 공고의 상세내용은 울산광역시청 홈페
  34-77번지 울산광역시 대중교통과                    이지(http://www.ulsan.go.kr)에 게재함.
  ※우편에 의한 제출은 불가함.                      나. 본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
5. 정부 재정지원                               우 공고일 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
 가. 주무관청이 추정하고 있는 토지보상비(용                로 질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지매입, 지장물보상 등) 총액은 6,235백만원             ※기 타 자 세 한 사 항 은 울 산 광 역 시 청 대
  (2005년 12월 31일 기준)임. 이중 780백만           중 교 통 과(☎   052-229-4161,        팩스
  원이상 총 민간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                 052-229-4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업시행시 보상비가 증가될 경우 비율 만큼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가 각각 부담함.              ⊙전라북도공고제2007-760호
 나. 사업제안자는 나머지 토지보상비(5,455백             환경기술개발및지원한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
  만원)에 대하여 민간사업비로 자율 제시할            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질방지시설업
  수 있음.                             등록을 취소하였기 이를 공고합니다
6. 사업제안서 평가                               2007년 8 월17일
 가. 평가는 1단계 ‘사전적격심사’와 2단계 ‘기                           전라북도지사
  술부문 및 가격부문’으로 구분하여 시행하            1. 업소명 : (유)동양환경건설
  되,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          2. 대표자 : 김양순(661109-2******)
  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3. 영업소소재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
 나. 1단계 평가에서는 출자자의 자격, 설계능              가 685-9
  력, 시공능력, 재무능력, 운영능력등을 평가          4. 업종 및 등록번호 : 수질방지시설업(제37호)
  하며 통과 또는 탈락으로만 구분함.               5. 등록취소일자 : 2007년 8 월 9 일

 다. 1단계 평가결과는 1단계 평가서류 접수 마
  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함.                ◉전라남도공고제2007-484호
 라. 2단계 평가는 기술부문 550점(건설계획                방지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270점, 운영계획 160점, 창의성 120점)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가격부문 450점(공익성 50점, 보상비지원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이 다음과 같

  400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총 1,000점       이 신규등록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을 만점으로 함.                               2007년 8 월17일

 마.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전라남도지사

  를 선정하며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보           ○구     분:신규등록

                                  432
제16569호
관
보
2007. 8.17. (금요일)
430
◉울산광역시공고제2007-783호
울산광역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
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
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
회 심의를 거쳐 『울산광역시 하수슬러지 처리시
설 민간투자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추진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 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17일
울산광역시장 
울산광역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
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
1. 최초제안자의 사업제안 개요
○사업명 : 울산광역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사업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성암동 139-4
번지 일원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시운전기간 
2개월 포함)
○사업규모
-슬러지소각시설용량 : 300톤/일(최대 330
톤/일, 150톤/일 x 2계열)
2. 제3자 제안 공고 주요내용
○사업방식 : BTO방식(Build-Transfer-
Operate)으로 함.
○공고기간 및 접수일
-공고기간 : 관보 공고일 익일로부터 90일
간(공고일은 불산입) 
-의향서 접수기간 : 관보공고일 익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안의향서를 접수하여야 하
며, 의향서를 접수한 자에 한하여 사업제
안서를 접수함. 
-사업제안서 및 의향서 접수 마감일이 토요
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주의 
월요일로 하며,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 10 
: 00~18 : 00로 함.
-접수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1동 
646-4번지 울산광역시청 하수관리과(※우
편접수는 불가함.)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을 최초제안자가 제안
한 15년을 기준으로 함.
○추정 총사업비 및 재정지원 금액 제시
-추정 총사업비는 27,987백만원(2006년 1 
월 1 일 불변가격기준, 보상비 제외)을 기
준으로 함.
○사업제안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는 2단계 평가기법을 도입하여 1, 2단
계 평가를 동시에 시행하되,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1단계는 사전적격심사평가, 2단계
는 기술·가격평가를 의미함)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
를 선정하며 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사용료, 수요, 출자자 구성, 건설계획, 사
업관리 및 운영계획 순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한 순서로 협상대상자 순위를 정함.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점수율은 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3.4%로 함.
-우선협상대상자와는 협상(4개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업 시행자로 지정함.
3. 추진일정 
○사업 설명회 일시 및 장소
-2007년 8 월22일(수요일) 14 : 00
-울산광역시 환경자원사업소내 회의실
지방자치단체
제16569호
관
보
2007. 8.17. (금요일)
431
○사업제안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관보공고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날 
10 : 00~18 : 00까지로 함.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1동 646-4번지 울
산광역시청 하수관리과※우편접수는 불가
함.왜
4. 기타사항
○사업제안자는 울산광역시청 인터넷홈페이지
에 게재되는 본 공고의 상세내용을 필히 참
고하시기 바라며, 울산광역시청 하수관리과
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음.
○본 제안내용 공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
을 경우 관보공고일 익일로부터 15일 이내
에 서면으로 울산광역시에 질의서를 제출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청 하수관리
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052-229-3283, 
팩스 052-229-3269)
◉울산광역시공고제2007-788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
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국도변 화물자동차 정
류장(휴게소) 조성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제3
자 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17일
울산광역시장
국도변 화물자동차 정류장(휴게소) 민간
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
1. 최초 제안자의 제안개요
가. 사업명 : 국도변화물자동차정류장(휴게소) 
조성 민간투자사업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상개동 53-2번
지 일원
다. 부지규모 : 48,792㎡
라. 공사기간 : 공사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무상사용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5년간
바. 최초제안자 : SK에너지 주식회사 (회사분
할전 SK주식회사)
2. 사업제안자의 자격
가.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
야 하며, 법인세법 제51조의2 규정에 의한 
명목투자회사의 형태로 제안할 수 없음.
나.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
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
율은 25%이상이어야 함.
3. 주요 사업제안 조건
가. 본 사업시설의 위치는 울산광역시 남구 상
개동 53-2번지 일원으로 하며 부지면적은 
47,427㎡로 함.
나. 사업추진방식은 B T O 방식(B u i l d-
Transfer-Operate)으로 함.
다. 가격 산출은 2005년 12월 3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하고, 물가변동율은 연 4%를 기준
으로 작성하되 구체적인 적용방법 및 적용율
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라. 전체 토지보상비 중 780백만원이상 민간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함.
마. 본 사업은 운영수입에 대한 보장을 요구할 
수 없음.
바. 사업수익률은 실질수익률(IRR)로 하여 세
전 및 세후수익률을 각각 제시하여야 함.
사. 무상사용기간은 최초제안자가 제안한 35년
을 기준으로 함.
아. 최초 제안자는 제3자 제안서 제출 마감일
까지 수정제안을 할 수 있음.
4. 사업제안서 제출
가. 제출마감 
○1단계 평가서류 : 공고일 익일로부터 30일
째 되는 날 10:00~18:00까지
제16569호                 관          보              2007. 8.17. (금요일)
 ○사업제안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마. 무상사용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5년간
   -관보공고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날             바. 최초제안자 : SK에너지 주식회사 (회사분
   10 : 00~18 : 00까지로 함.              할전 SK주식회사)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1동 646-4번지 울       2. 사업제안자의 자격
   산광역시청 하수관리과※우편접수는 불가              가.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
   함.왜                                야 하며, 법인세법 제51조의2 규정에 의한
4. 기타사항                               명목투자회사의 형태로 제안할 수 없음.
 ○사업제안자는 울산광역시청 인터넷홈페이지              나.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
  에 게재되는 본 공고의 상세내용을 필히 참             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고하시기 바라며, 울산광역시청 하수관리과              50%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
  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실 수             율은 25%이상이어야 함.
  있음.                            3. 주요 사업제안 조건

 ○본 제안내용 공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             가. 본 사업시설의 위치는 울산광역시 남구 상
  을 경우 관보공고일 익일로부터 15일 이내             개동 53-2번지 일원으로 하며 부지면적은
  에 서면으로 울산광역시에 질의서를 제출함.             47,427㎡로 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청 하수관리             나.   사업추진방식은       B T O 방 식(B u i l d-
  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052-229-3283,        Transfer-Operate)으로 함.
  팩스 052-229-3269)                   다. 가격 산출은 2005년 12월 3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하고, 물가변동율은 연 4%를 기준
◉울산광역시공고제2007-788호                    으로 작성하되 구체적인 적용방법 및 적용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              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국도변 화물자동차 정            라. 전체 토지보상비 중 780백만원이상 민간
류장(휴게소) 조성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제3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함.
자 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마. 본 사업은 운영수입에 대한 보장을 요구할
   2007년 8 월17일
                                      수 없음.
               울산광역시장
                                     바. 사업수익률은 실질수익률(IRR)로 하여 세
   국도변 화물자동차 정류장(휴게소) 민간
                                      전 및 세후수익률을 각각 제시하여야 함.
   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
                                     사. 무상사용기간은 최초제안자가 제안한 35년
1. 최초 제안자의 제안개요
                                      을 기준으로 함.
 가. 사업명 : 국도변화물자동차정류장(휴게소)
                                     아. 최초 제안자는 제3자 제안서 제출 마감일
  조성 민간투자사업
                                      까지 수정제안을 할 수 있음.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상개동 53-2번   4. 사업제안서 제출
  지 일원
                                     가. 제출마감
 다. 부지규모 : 48,792㎡                    ○1단계 평가서류 : 공고일 익일로부터 30일
 라. 공사기간 : 공사착수일로부터 12개월                  째 되는 날 10:00~18:00까지
                               431
제16569호                  관              보           2007. 8.17. (금요일)
○업체명:한국기술개발(주)                               2007년 8 월17일
○대표자:임형택                                                 은 평 구 청 장
○소재지:전남 화순군 화순읍 교리 94-7               1. 용역명 : 은평뉴타운 진관동 복합청사 신축공
○업종(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 제51호                  사 설계경기
○비   고:2007년 8 월10일                   2.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외동 413-9
                                        일원(제1공익시설)

◉(서울)서초구공고제2007-565호                  3. 용역 개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부지면적 : 2,565㎡
     (시정명령) 공시송달
                                        ○연면적 : 연면적 3,000㎡(허용범위+5%)/신
 전문건설업등록기준 관한 주기적 신고를 이행
                                         축
하지 않은 아래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층 수 : 지상4층
제81조제2호의2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통지하
                                      4. 예정공사비 : ￦5,500,000천원 ※부가세 포
였으나 ‘이사감’등 으로 통지문이 반송되어 송달
                                        함.
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의하
                                      5. 설계용역비 : ￦198,506천원(예정) (전기, 통
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신, 소방, 토목, 조경설계비 포함. VAT포함)
     2007년 8 월17일
                                      6. 설계경기 목적
                  서 초 구 청 장
                                        은평뉴타운 진관동 복합청사를 신축함에 있어
○업 체 명 및 법 인 등 록 번 호:황 래 건 설 산 업(주)
                                        은평뉴타운 개발구역의 주위환경과 조화되고,
 110111-3024348
                                        창의성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설계
○대표자:조진산
                                        경기 방식을 통한 작품을 평가, 우수한 설계안
○소재지:서초동 1597-4 서초빌딩 303호
                                        을 선정코자 함.
○처분대상 업종 및 등록번호:상하수도설비공사
                                      7. 방   식 : 제한공개경기(지역제한)
 업 서초-04-13-03
                                      8. 응모자격
○위반내용:주기적신고미신고(우편반송)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소지자로 동법
○행정처분(예정)내역:등록말소
                                         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소재의 건축사사무소
○공시송달사유:수취인미거주-반송
                                         를 개설하고 있는 자〔회사(업체)간 공동이행
                                         방식에 의한 공동응모가능〕로서 관계법령에
◉(서울)은평구공고제2007-641호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은평뉴타운 진관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등록일부터 작품접수시까지 기간중 업무정지
     설계경기 공모 공고
                                         사실이 있는 업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은평뉴타운 진관동 복합청사를 신축함에 있어
                                         -작품접수시에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은평뉴타운 개발구역의 주위환경과 조화되고, 창
                                             발급한 증빙서류 첨부
의성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설계경기
방식을 통한 작품을 평가,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 건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현상공모합니다.                   축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

                                  433
제16570호                  관        보      2007. 8.20. (월요일)


      고              시
 2007년 7 월12일 및 2007년 7 월24일 카타르 도하에서 주카타르 대한민국대사관과 카타르 외교
부 간에 교환되어 2007년 7월 24일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 정부 간의 카타르에서의 대
한민국 군대의 지위와 장비에 관한 약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한다.
     2007년 8 월20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07-620호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 정부 간의 카타르에서의 대한민국 군대의 지위와 장비에 관한
     약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한국측 제안각서)
KE/MOFA/257/07
 대한민국 대사관은 카타르 외교부에 경의를 표하며, 2006년 2 월26일 서명되고 2007년 8 월25
일까지 연장된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 정부 간의 카타르에서의 대한민국 군대의 지위와 장비에 관
한 약정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사관은 동 약정 제14조에 따라 동 약정을 2007년 8 월26일부터 6개월간 더 연장할 것과, 2008
년 2 월25일까지 대사관이나 외교부가 상대측에 추가연장에 반대한다는 점을 서면 통보하지 않을
경우 2008년 2월 26일부터 6개월간 추가적으로 연장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상기 제의가 카타르 정부에게 수락가능하다면 대사관은 이 각서와 수락을 나타내는 외교부의 회답
각서가 앞서 언급된 제안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외교부의 회답각서일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어 카타르 외교부에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도하
2007년 7 월12일
                              (카타르측 회답각서)
2007년 7 월24일
No. MOFA/5/04621/04/2007
 카타르 외교부(영사국)는 도하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카타르에서의 대한
민국 군대의 지위와 장비에 관한 양국간 약정의 연장 요청에 대한 카타르 외교부의 2007년 7 월19
일자 No. MOFA/5/04552/04/2007 공한과 관련하여, 카타르의 권한있는 당국이 동 약정을 2007년
8 월26일부터 2008년 8 월25일까지 추가적으로 1년간 연장하는데 동의하였음을 알려 드리는 영광
을 가지는 바입니다.
외교부는 이 기회를 빌어 대한민국 대사관에 대하여 거듭 최대한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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