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81호                          관            보           2008. 6.30. (월요일)
   마) 기타사항 변경없음
  4) 공급처리시설계획(변경) - 개발계획 변경 내용과 동일
8. 토지 등의 매입 및 보상계획서(변경없음)
9.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10. 조성된 토지 및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변경)
 가. 조성용지 (유상분)
  주택건설용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
  하여 광주광역시장 승인을 득하여 매각함.
 나. 공공시설용지 (무상분)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용지 (도로, 공원, 녹지, 공공공지, 하천)는 택지
  개발촉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킴.
 다. 처분계획(변경)
                       면     적(㎡)         구      성   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988,514.3 988,514.3   100.0       100.0          -

      분    양       498,934    498,934     50.5       50.5           -

          단 독       41,194    41,898      4.2         4.2        179 세대

          공 동      260,418    260,418     26.3       26.3        5,213 세대

   상 업 용 지          35,414    35,414      3.6         3.6
      준주거용지         60,387    60,387      6.1         6.1
   창고시설용지           12,434    12,434      1.3         1.3

      주 차 장         7,986      7,986      0.8         0.8          5개소
                                                             초등교2, 중등교1,
      학        교    50,952    50,952      5.1         5.1
                                                                  고등교1
      유 치 원         2,317      2,317      0.2         0.2          2개소
                                                             우체국1, 소방파출소1,
   근린공공시설           2,721      3,831      0.3         0.4
                                                                 동사무소1
   종 교 용 지          11,908    10,094      1.2         1.0          3개소

   가스정압시설            132        132        -           -           2개소

   생활체육시설           9,725      9,725      1.0         1.0          1개소

  자동차관련시설            995        995       0.1         0.1          1개소

      주 유 소         1,282      1,282      0.1         0.1          1개소

   의 료 시 설           172        172        -           -           1개소

      회 차 지          897        897       0.1         0.1          1개소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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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적(㎡)           구      성   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지자체귀속          489,580.3 489,580.3       49.5       49.5                -

        도 로      260,751.1 260,751.1       26.4       26.4               가각포함
        광 장       20,395     20,395        2.1         2.1
        공 원      107,842     107,842       10.9       10.9       근린공원 3, 어린이공원5
        녹 지       61,900     61,803        6.3         6.3
        하 천      27,378.2   27,378.2       2.8         2.8
   공 공 공 지        11,314     11,411        1.1         1.2

   [광주하남2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조서]
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서(변경없음)
Ⅱ.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
   경)조서(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공간시설(변경)
        (1) 녹지(변경) - 개발계획 참고
        (2) 공공공지(변경) - 개발계획 참고
      2)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1) 공공청사(변경) - 개발계획 참고
 2.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조서(변경)
   -단독주택용지
      ○단4:공공청사(동사무소) 이전에 따라 3개의 획지(단4-8, 단4-9,단4-10)로 분할
 도면번호      가구                          획                     지
                 면적(㎡)                                                          비 고
(획지번호)     번호                          위          치               면적(㎡)
  -1        단4   2,258      광주광역시 하남동 77-01전 일원                    227
  -2                        광주광역시 하남동 77-01전 일원                    216
  -3                        광주광역시 하남동 77-01전 일원                    216
  -4                        광주광역시 하남동 55-03답 일원                    216    단독(점포)주택
  -5                        광주광역시 하남동 55-03답 일원                    228
  -6                        광주광역시 하남동 55-03답 일원                    230
  -7                        광주광역시 하남동 75-00임 일원                    221
  -8                        광주광역시 하남동 55-03답 일원                    236
  -9                        광주광역시 하남동 55-03답 일원                    229
  -10                       광주광역시 하남동 55-01대 일원                    239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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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녹지·공공공지·종교시설·공공청사(변경):조서생략

       ○교통영향평가 이행사항으로 보행자 통행로 확보를 위해 공공공지를 신설함에 따라 완충

        녹지 일부 변경, 산정로(대로1-8호선)변 버스베이 위치 변경에 따른 완충녹지 획지 형상

        변경

       ○종교용지를 분할하여 공공청사(동사무소) 이전에 따른 위치 및 면적 변경

나. 기타사항 - 변경없음

   [광주하남2지구 택지개발사업 택지공급 변경]

1. 공급대상토지(변경)

 ○토지이용계획:988,514.3㎡

 ○유상공급면적:498,934㎡

 ○공급승인면적:498,934㎡
                                           공 급 대 상

        용        도             필지수                      면적 (㎡)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311         314     498,934         498,934

       단 독 주 택           176         179      41,194         41,898

       공 동 주 택            7           7      260,418         260,418

       상 업 용 지           41          41       35,414         35,414

        준주거용지            61          61       60,387         60,387

       창고시설용지             2           2       12,434         12,434

         소       계       24          24       89,087         88,383

             주 차 장        5           5         7,986         7,986

             학       교    6           6       53,269         53,269

            생활체육시설        1           1         9,725         9,725

            공 공 청 사       3           3         2,721         3,831
 공 공
            종 교 시 설       3           3       11,908         10,094
 시 설
            가스정압시설        2           2         132              132
 용 지
            의 료 시 설       1           1         172              172

            자동차관련시설       1           1         995              995

             주 유 소        1           1         1,282         1,282

             회 차 지        1           1         897              897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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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incial Government
                 #1 Sarim-dong, Changwong City, Gyeongnam
                 Republic of Korea, 641-702
 (2) Tel:055-211-3726
       Fax:055-211-3719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08-467호
 노인전문요양시설 건축 설계경기 공고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노인전문요양시설 건축 설계경기 공고
1. 건    명:노인전문요양 시설 건축 설계경기(현상공모)
2. 사업개요
 1)위     치: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동 4-17번지(제주의료원)
 2)대지면적:48,581㎡(부지범위 3,300㎡이내)2
 3)지역·지구:관리지역
 3) 건립규모
   가. 연면적:1,890㎡내외(±5％ 범위내 조정가능)
   나. 건축물 주용도:입원실 및 작업(운동, 물리)치료실 및 사무실
   다. 층 수:3개층 이하(지하1, 지상2층)
   라. 건축물높이:15m 이내
   마. 주요시설:설계경기 설계지침서 참조
3. 용역범위: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전기, 통신, 소방, 주차시설 등 건축물 전 분야
4. 예정총공사비(부가세포함):1,956,936천원예정
5. 예정설계용역비(부가세포함):79,436천원예정
 ※건축, 전기, 통신, 소방분야 등 전체 설계용역비이며 계약시 달라질 수 있음.
6. 응모개요 및 방식
 1) 설계경기목적:
   ○노령인구 급증과 환경변화로 인한 질병구조의 다양화등으로 환자진료와 연계한 장기요양서비

       스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제주의료원 부지 내 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하여 하고자 하는바

   ○설계경기공모방식을 통하여 이 시설이 가져야 하는 기능성과 목적성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예

       술성과 창의성을 발휘한 설계안을 선정 하고자 함.
 2) 설계경기의 방식:제한공개경기방식(도내 공모)
7. 응모자격
 1)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 업무신고를 필한 자로서 같은법에 의하여 현재 도내에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
                                          611
제16781호                     관         보     2008. 6.30. (월요일)
 2)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다수가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우에는 2개사무소 이내로 하며 대표자 1인
  을 선정하여야 함(공동응모 참여시 협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협약서 사본 제출).
 3) 기타 사항
  ①등록일 현재 업무정지, 부적당업체(자) 등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응모할 수 없습니다.
  ②단, 설계경기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전기·통신·소방분야 등의 설계업 면허가 없을 경우, 관
   계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소방분야 등의 해당 분야별 설계자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
   도급을 하여야 합니다. 공동도급의 대표자는 당선자가 된다.
8. 응모신청서 교부 및 등록
 1)기   간:2008년 6월 26일~7월 7일 18 : 00
 2)장   소: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FAX 064-710-3779)
 3)등록서류
  -건축설계경기 응모신청서 1부(소정양식)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1부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서약서 1부(소정양식)
  -응모 대표자 인감(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1부
  -대표자 선임계 및 공동응모협정서 각1부 (공동응모에 한함, 소정양식)
  -협약서 사본(원본대조필) 1부(공동응모에 한함, 소정양식)
   ※각종 양식은 홈페이지 (www.jeju.go.kr) 공고/고시 란에 게재
9.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1)일   시:2008년 7월 8일 14 : 00
 2)장   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강당
 3)참가자격:설계경기 응모신청한 자로서 건축사면허 소지자 및 위임받은 자
 4)구비서류:건축사 면허수첩사본 또는 건축사 면허증사본 1부
  (위임받은 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1부)
10. 응모작품 제출
 1)응모대상:설계경기 응모신청한 자
 2)응모조건 및 작품제작:건축지적과가 별도 배부하는『설계경기 설계지침서』참조
 3)접수처: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
 4)접수기한:2008년 8월 18일 18 : 00-근무시간내 접수처 도착에 한함
11. 당선작 심사 및 선정
 1)심   사
  ①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건교부고시 제2005-172호 ‘05. 6. 27’)에 의거 건축설계경기심사위
   원회에서 심사하며, 위원명단은 작품 심사 후 공개함.
  ②작품심사기준은 ①항의 지침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2항「별표7」의 평가기준
   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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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81호                 관           보     2008. 6.30. (월요일)
 라. 상기자격을 갖춘 타시도 업체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남도내에 소재한 종합 또는 토
  목감리 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 수급업체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
  내로 함.
4. 입찰예정시기: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한 사업수행능력평가절차의 이행단계에 따
 라 해당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5.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가. 평가자료 작성요령 교부:우리도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
  -홈페이지 주소:http://www.gsnd.net
   ⇒실과·사업소, 농수산국, 해양수산과, 자료실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및 장소
  ○참가등록 및 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일시:2008년 8월 5일(화) 09 : 00~17 : 00까지
  ○등록 및 제출 장소:경상남도 농수산국 해양수산과
  ○제출부수: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포함)
6. 기타사항
 가.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 받는 업체 및 계열회사가 감리용역업체로 선정 될 시는 재심사에 의거
  차 순위자로 즉시 교체함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 평가기준 및 우리도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
  니다.
 다. 평가자료 제출시 구비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감리전문회사등록증사본, 감리용역실적증명원, 법인인감
   증명서, 사용인감계,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공동수급협정서 1부, 합의각서 1부(공동 도급시 상기의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
 라.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자료를 심사한 후 지방자치단체 기술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1호(2008. 3. 11)을 적용하여 환산된 점수(67점)
  에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최대 3점)를 합산한 결과 상위득점한 순으로 5개업체를 입찰에 참여
  할 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는 별도 통보하며 별도 통보가 없을 때에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
  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마. 제출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감리원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
  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가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해당 감리회사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해당 감리회사는 낙찰 사실을 우리도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바. 본 감리용역은 발주처의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우리도
  에서 착수일자를 별도 지정할 수 있으며, 감리원수 및 감리기간, 감리비는 공사기간, 정부예산
  (감리비, 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참여용역의 과업지시서를 열람한 후 참여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교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
  고 작업계획 및 기법 평가자료 작성의 참고자료로서 해당공사의 위치도와 종평면도, 실시설계

                                 609
제16781호                           관            보           2008. 6.30. (월요일)
   보고서는 신청자에 한하여 발주처(삼강특수공업㈜)에서 열람 가능 합니다. 평가자료 제출시 제
   출회사 명의 공문서와 평가자료는 소속직원(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질병, 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교체 인정사유
   를 명기하여 우리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 참여감리원은 입찰시까지는 반드시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참여감리원의 사망 등 부득
   이한 경우는 우리도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 경력을 보유한 감리원으로
   우리도에 대체승인을 요구하여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체승인 여부를 결정 합니다. 이 경우
   교체감리원은 재평가하되, 당초 감리원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차. 참여감리원이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 이외의 사유로 입찰전 퇴직시에는 향후 2년간(공고일 기
   준) 우리도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참여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감리원은 불이익(감점)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 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타. 본 감리대상공사는 공유수면매립업무처리규정 제17조에 의거 시행하는 용역으로 낙찰자 선정
   및 감리계약 금액결정은 사업인가 기관인 우리도에서 하며, 감리계약과 감리비 지급은 발주처
   (삼강특수공업㈜)가 지급 합니다.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해양수산과(전화 055-211-3726)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Gyeongsangnam-do Public Notice No. 2008-
Invitation to Tender
        The Provincial Government of Gyeongsangnam - do
announces prequalification for following public works
1. Outline
  (1) Name of Project :The services of all-out responsible
      supervision for Construction work of public owner sea area          reclamation
district of Nae-San
  (2) Construction work
     ·Public owner sea area reclamation:133,660㎡
     ·Quaywall:210m
     ·Reclamation and Shore protection:319m
     ·Incidental works
  (3) Duration:19months
  (4) Estimates:1,195,800,000(unit:korea Won)
2. Application:
      Deadline for Prequalification Documents :
                  On August 5, 2008(09:00~17:00)
3. Registration & Information
   (1) Address:Port & Fisheries Division, Gyeongsangnam-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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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81호                           관            보          2008. 6.30. (월요일)

⊙울릉군공고제2008-158호
 하수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공하수도(나리마을 하수도
시설)의 사용개시를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30일
                   울   릉    군    수
1. 사용개시 공공하수도 내역
 가. 공공하수도의 명칭 : 나리마을 하수도시설
 나. 위    치 : 울릉군 북면 나리 201-1번지
2. 설계유입수질 및 설계용량
 가. 설계유입수질
                                                                   (단위 : ㎎/ℓ, 개/㎖)

  구 분       BOD        COD               SS           T-N     T-P      총대장균군수

 유입수         180           155           180           40      6

 방류수        7이하        20이하              7이하          13이하   1.4이하       500이하


 나. 설계용량 : 140㎥/일(부지면적 750㎡, 건축면적 : 100㎡)

3. 하수처리구역면적 및 배수구역면적 : 0.421㎢(북면 나리마을내)

4. 하수배제방식 : 분류식

5. 하수관거 : 간선(L=3.52km, D 250mm), 지선(L=1.83km, D 100mm)

6. 하수처리방법 : DBS공법(생물흡착공법)

7. 사용개시연월일 : 2007년 12월 11일

8. 관계도면 열람 : 2008년 6월 23일~ 7월 7일(15일간)

 -울릉군청 환경산림과에 비치

9. 기    타

 공고내용에 대하여 문의가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울릉군 환경산림과 상하수도담당
 (054-790-6345~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사
⊙2008년 6월 30일자
                   김   경     환(金 庚 煥)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법무부 기획조정실 비상계획관에 보함
       서울지방교정청 영등포구치소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   현 태(金 顯 泰)
                                           1009
제16782호                   관         보      2008. 7. 1. (화요일)

                                   측정기기의 종류
  구       분
                 종    류                규          격

                             ○「산업표준화법」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의
              유량(배출량)
                             인증을 받은 적산유량계 또는 유량연속자동측정기 및 이
              연속자동측정기
                             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유량연속자동측정기

                             ○「산업표준화법」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의
 배출량을 지정      유량(배출량)
                             인증을 받은 적산유량계 또는 유량연속자동측정기 및 이
   받은자        연속자동측정기
                             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유량연속자동측정기

비고:1. 유기물연속자동측정기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총유기탄
       소(TOC)의 연속자동측정기를 말한다.
    2. COD연속자동측정기 또는 TOC연속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일정간격으로
       측정한 30회 이상의 BOD 측정치를 활용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BOD와의 환산식을
       마련하여야 한다.


⊙노동부고시제2008-30호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3호에 따라 기준기간 연장사유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일
                 노 동 부 장 관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
1. 사업주의 명에 의한 외국에서의 근무. 다만, 국내에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
3. 동거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의 질병·
 부상을 간호하기 위한 휴직
4. 군복무를 위한 휴직
5. 사업주의 명에 의하여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으로 파견되는 경우
6.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직
7. 부당해고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98-52호(1998.10. 1.)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노동부고시제2008-31호
 「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8호에 따라 실업인정의 특례가 적용

                                 128
제16782호                  관                 보           2008. 7. 1. (화요일)

                               검         사       방         법
  질   병   명
                       발   생       국                 비     발   생   국

              ③정액채취전 14일 이내에 실시한 혈청검사 결과 음성이고 채혈당시부터 정
                 액 채취시까지 다른 말과 분리, 또는
              ④혈청검사 양성인 경우
                 ⅰ) 혈청검사후 정액채취전 12개월 이내에 2마리의 암말과 시험교배(test
                  mate)하며, 시험 교배된 암말은 시험교배 당시와 시험교배 28일 후 2회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음성, 또는
                 ⅱ) 수출정액 채취전 1년 이내에 채취된 정액을 이용한 바이러스 분리검사
                  음성

              ○혈청학적 검사(ELISA 등 수출국 정부가 지정한 검사 방법에 의함) 결과 음
                 성, 또는
              ○과거 WNV 불활화 예방백신을 접종 받은 적이 없는 종모마는 정액채취소
웨스트나일열           입식전 1년 이내에 21~42일 간격으로 2회 WNV 불활화 예방백신 접종 실
                 시, 또는
              ○과거 WNV 불활화 예방백신을 접종 받은 적이 있는 종모마는 정액채취소
                 입식전 1년 이내에 1회 WNV 불활화 예방백신 접종 실시

말인플루엔자·말일
본뇌염·케타바이러
스감염증·광견병·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거나 수출국정부에서 실시하는 검사방법에 의한 검
마두·옴·슈라·선 사 결과:음성
역·가성피저·말비
강폐렴



◉지식경제부고시제2008-83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감

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부실벌점평가·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개정이유

 시·도지사가 PQ고시에 따라 공동주택의 감리업자를 선정 하였으나,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공사

 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가 중지된 경우 그에 따른 감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도지사로부
 터 당해 현장의 3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또는 3월 이상 공사중지를 확인 받은 때에는 배치된 감
                                   125
제16782호                   관         보   2008. 7. 1. (화요일)
 리원을 다른 공동주택 PQ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 PQ고시에서 감리원은 민간 발주자 및 공공기관 발주자 소속직원의 공사감독 경력 모두를
 인정하였으나, 2008년 7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등) 소속직원의 공사감독 경력만을
 인정하고 민간 발주자 소속 직원의 기존 공사감독 경력은 인정하지 않도록 개정(2007.12.31)함으
 로써 평가기준의 안정적 운영에 문제가 있어 민간 공사감독 경력은 2008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만을 인정하도록 인정기준을 명확히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3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등에 따른 감리원 활용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시ㆍ도지사가 공고한 공사 착공예정일부터 3월 이상 공사착공이 지연
   되거나 3월 이상 공사중지가 된 경우로써 시ㆍ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배치된 감리원을
   다른 공동주택 PQ에 활용하도록 함.
 나. 민간 발주자 소속 직원의 공사감독 경력 인정기준 명확화
  ○민간 발주자 소속 직원의 공사감독 경력은 2008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만을 인정하도록 적
   용기준을 명확히 정함.
   ※개정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행정정보공개, 법령정보, 고시)에서 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부고시제2008-92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제1항 및「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 통보를 받은 오염

부하량 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

2005-9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일
                 환 경 부 장 관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제11조제4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생태법“이라 한다) 제3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환기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장·도지사”를 “「환경분야 시
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수질오염공
정시험방법」에 따라”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

                                 126
제16782호                  관         보      2008. 7. 1. (화요일)
험기준」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수생태법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적산유량계·수질자동측정기
  기를 부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수생태법 제48조, 「하수도법」 제2조제9호·제1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를 위해 「환
 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한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자동측정기 또는 총유기탄소(TOC) 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유기물연속자동측정기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제1호에 따라”로 하고, “2-3시간 간격으로 3회”
를 “6시간 내에 30분 이상의 간격으로 2회”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제1호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중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자동측정
 기 또는 총유기탄소(TOC) 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일정간격으로 측정
 한 30회 이상의 BOD 측정치를 활용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의 환산식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관리청에”를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
량의 지정권자에게”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환기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고,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할당대상자가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제4조 관련)

                                  측정기기의 종류
   구     분
              종        류              규           격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
 오염부하량을          유기물       른「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한 생물화학적산소요구
  할당받은자      연속자동측정기       량(BOD) 연속자동측정기 또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및 총유기탄소(TOC) 연속자동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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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26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말 정액 수입위생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
합니다.
   2008년 7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말 정액 수입위생조건
1. 본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종모마:말정액을 생산하는데 이용되는 말로서 시정동물(teaser animal)을 포함한다.
 나. 정부수의사:수출국 수의당국 소속 수의사
 다. 전담수의사:종모마 및 정액채취소에 대한 위생관리와 말정액의 채취 및 취급을 감독하도록
  정액채취소에 고용되고 수출국 수의당국의 감독을 받는 수의사
2. 수출 말정액을 채취하는 정액채취소가 속한 지역(국가 아래의 첫 번째 행정단위)에서는 수출 말
 정액 선적 전 2년간 구역, 비저, 아프리카마역, 베네주엘라말뇌염, 수포성구내염의 발생이 없어야
 하며, 이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3. 수출국 수의당국은 2.에서 정한 질병이 발생하거나 또는 그 의사환축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발생지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의 말정액 수출을 중지하는 동시에 한국정부에 동 사실을 통
 보하여야 하며, 수출을 재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 한국으로 수출할 말정액을 생산하는 정액채취소는 수출국 수의당국이 한국정부에 통보하고 그 중
 한국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을 통해 승인한 곳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가. 정액채취소는 수출국 수의당국의 정기적인 위생점검과 감독을 받아야 한다.
 나. 정액채취소는 동물사육농장과 격리되어 있고, 청소 및 소독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다
  음의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1) 세척 또는 멸균 시설이나 장비를 구비하고 있는 정액채취시설
  2) 정액 처리·보관실
  3) 정액 처리·보관실과는 별도로 분리된 가축계류시설
  4) 환축격리시설
  5) 외부가축 및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6) 정액채취소 전체를 청소, 소독할 수 있는 장비
 다. 정액채취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전담수의사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
  1) 모든 정액채취 종사원은 정액채취기술을 습득한 자로서 위생 및 방역에 관하여 정기적인 교
   육을 받아야 한다.
  2) 정액채취, 처리 및 보관의 전과정은 전담 수의사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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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액채취소내의 모든 동물에 대한 품종, 출생일, 개체확인 및 병력, 원산농장 및 이동상황,
   실시한 검사내용 및 그 결과, 약물처리, 예방접종사실, 정액채취 현황이 기록되고 있어야 한다.
  4) 종모마와 동등하거나 우수한 위생상태인 동물만 정액채취소로의 입식이 허용되며 그 출입상
   황이 기록되고 있어야 한다.
  5) 전담수의사 또는 정부수의사가 허가한 자에 한하여 출입하도록 하고 방문사항은 기록되어야
   한다.
 라. 말정액을 채취하는 동안에는 종모마보다 낮은 위생상태의 동물은 종모마가 계류되어 있는 정
  액채취소내의 가축계류시설로 입식되지 않아야 하고, 다른 정액채취소에서 생산된 정액을 취급
  하지 않아야 한다.
5. 말정액의 생산에 이용되는 종모마는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가. 종모마는 수출국내에서 출생, 사육되었거나 정액채취소로 입식되기 전 6개월 이상 수출국내에
  서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서 정액채취소 입식후 한국으로 수출할 말정액의 최종 채취시까지 상
  기 정액채취소내에서 계류되고 자연교배에 이용된 적이 없어야 한다.
 나. 종모마는 정액채취소로 입식되기 전 과거 6개월동안 말전염성빈혈, 말전염성자궁염, 말파이로
  플라즈마병, 말바이러스성동맥염, 선역, 광견병, 마두, 옴, 말전염성유산, 슈라, 가성피저, 탄저
  가 발생하지 않은 농장에서 사육되어야 한다.
 다. 종모마는 정액채취소에서 최소한 30일 이상 계류되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별표의 질병별 검
  사방법 및 기준에 대하여 수출국 수의당국이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라. 종모마는 정액채취소로 입식되는 당일에 임상검사 결과 건강하여야 하고, 정액채취소로의 운
  송은 수출국 정부수의사 또는 전담수의사의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6. 말정액은 다음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한국으로 수출될 말정액을 생산하는 종모마는 정액채취일에 실시한 임상검사 결과 건강하여
  야 한다.
 나. 말정액은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고, 병원체의 전파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
  로 채취, 처리되어야 하고, 사용되는 도구 및 장비는 사용전에 소독 또는 멸균처리 하여야 한다.
 다. 말정액의 처리에 사용되는 첨가제, 희석액 또는 확장제 등은 가축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전
  파시킬 위험이 없는 가열처리된 우유 또는 멸균되거나 뉴캣슬병·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
  생하지 않은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의 난황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동물유래물질도 함유되어서는
  아니된다.
 라. 채취된 말정액은 처리후 종모마의 개체번호, 품종, 채취일, 및 정액채취소의 명칭을 표시하거
  나 수출국 수의당국이 정한 방식에 의거 작성한 코드를 부착한 앰플이나 스트로우에 저장하여
  야 한다(코드를 사용한 경우는 코드해독법을 첨부).
 마. 말정액은 세척, 소독 또는 멸균된 액체질소용기에 담아야 하며 수출국 수의당국이 정한 봉인
  지로 봉인하여 한국 도착시까지 개봉되지 않아야 하며, 사용하는 냉매제는 동물성 물질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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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적이 없어야 한다.
 바. 말정액은 정액채취 후 검사결과가 확인되고 한국으로 수출할 때까지 정액채취소내의 보관시
     설에 보관되어야 한다.
7. 수출국정부는 말정액을 수출할 경우 정부수의사가 다음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수출검역증
 명서(영문)를 발행하여야 한다.
 가. 상기 2., 5., 6.에 명시된 사항
 나. 수입자 및 수출자의 성명 및 주소
 다. 정액채취소의 명칭, 등록번호 및 주소
 라. 종모마의 등록명칭, 등록번호, 품종, 출생일 및 정액채취소로의 입식일자
 마. 정액채취 연월일, 앰플 또는 스트로우 수량 및 표식
 바. 액체질소용기에 부착된 봉인지의 봉인번호 및 표식
 사. 희석액 또는 확장제 등 첨가제의 구성성분
 아. 5. 다.에 의한 질병별 검사방법·검사일자·검사결과 및 검사기관
 자. 선적일자 및 선적지, 선기명
 차. 검역증명서의 발행기관 및 일자, 발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8. 대한민국 정부수의관은 말정액에 대한 검역중 본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
 우 당해 말정액의 반송 또는 폐기처분을 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검사질병 및 검사방법

                                   검         사         방         법
     질    병   명
                       발       생       국                   비     발   생   국

말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권장                            예방접종 권장


말일본뇌염             예방접종 권장                            예방접종 권장


말비강폐렴             예방접종 권장                            예방접종 권장


게타바이러스감염증 예방접종 권장                                    예방접종 권장


파상풍               선적전 1주이내에 항혈청 접종 권장                선적전 1주이내에 항혈청 접종 권장

                                                     AGID시험 결과 음성이거나 과거 2년
아프리카마역            AGID 시험:음성
                                                     간 수출국내 비발생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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