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제5조(용 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 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어                                               어

 1. “의무사항”이라 함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와 설계자 등이 건축물의 설계 시 필수적으로 적
     용해 하는 사항을 한다.
           야                       말

 2. “권장사항”이라 함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와 설계자 등이 건축물의 설계 시 택적으로 적                                                              선

     용이 가 한 사항을 한다.
               능                   말

 3. “건축물에 지 효율등급 인증”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인 「건축물
               너

       에 지효율등급 및 제로에 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 」에 따라 인증을 는 것을 한다.
       너                                   너                                   칙                            받            말

 4. "제로에 지건축물 인증"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인 건축물 에 지
           너                                                                                                                     너

       효율등급 및 제로에 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 에 따라 제로에 지건축물 인증을 는 것
                                   너                                   칙                           너                         받

       을 한다.
           말

 5. “녹 건축인증”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인 녹 건축의 인증에 관한 규 에
       색                                                                                   색                                     칙

     따라 인증을 는 것을 한다.   받               말

 6. “고효율에 지기자재인증제품”(이하 “고효율인증제품”이라 한다)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너

      고효율에 지기자재 보급 진에 관한규정 (이하 “고효율인증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을
                   너                       촉

     만족하여 한국에 지공단에서 인증서를 교부 은 제품을 한다.
                           너                                   받                   말

 7. “ 화기준”이라 함은 건축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완

     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적률 및 이제한 기준을 적용함에 있 화 적용 수 있는 비율을높                                       어 완               할

     정한 기준을 한다.        말

 8. “ 비인증”이라 함은 건축물의 공 전에 설계도서 등으로 인증기관에서 건축물 에 지효율등급
   예                                           완                                                                    너

     인증, 제로에 지건축물 인증, 녹 건축인증을 는 것을 한다.
                       너                           색               받               말

 9. “본인증”이라 함은 신청건물의 공 후에 종설계도서 및 현장 인을 거 종적으로 인증기
                                               완           최                               확                쳐 최

     관에서 건축물 에 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 지건축물 인증, 녹 건축인증을 는 것을 한다.
                           너                                   너                           색                    받            말

 10. 건축부문
   가.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단위 세대 내 욕실 화장실 현관을 포함한다) 무 업                            ·           ·                        ·집   ·작      ·

          회 오 기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하나, 특별 이 기준에서는
           집   ·   락       타                                                               말                    히

         거실이 닌 냉 난방공간 또한 거실에 포함한다.
                   아           ·

   나. “외 ”라 함은 거실 또는 거실 외 공간을 러싸고 있는 벽 지붕 닥 창 및 문 등으로서 외
           피                                                   둘                       ·           ·바   ·

         기에 직 하는 부위를 한다.
                   접 면                         말

   다. “거실의 외벽”이라 함은 거실의 벽 중 외기에 직 또는 간 하는 부위를 한다. 다만,                      접               접 면                      말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하는 부위를 외벽으로 볼 수 있다.
           접

   라. “ 하층에 있는 거실의 닥”이라 함은 하층(지하층을 포함한다)으로서 거실인 경우의 닥
       최                               바                   최                                                                     바

         과 기 층으로서 거실의 닥 부위가 외기에 직 또는 간 적으로 한 부위를 한다.
                   타                           바                           접                접               면                말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하는 부위를 하층                                                  접                    최

         에 있는 거실의 닥으로 볼 수 있다.      바

  마  . “ 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이라 함은 상층으로서 거실인 경우의 반자 또는 지
       최                                                                   최

         붕을 하며, 기 층으로서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부위가 외기에 직 또는 간 적으로
                   말               타                                                                         접           접

          한 부위를 포함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면

          하는 부위를 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으로 볼 수 있다.
           접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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