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97호                         관             보           2014. 2. 6.(목요일)
11. 아산테크노밸리 지구 외 사업에 대한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의 세목조서와 그 소유자 및 관
    계인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12. 실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변경) : 도면게재 생략
  ◦ 지형도면 작성 조서 (변경)
     - 용도지역(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
              계             2,983,902.1 2,983,902.1    -         100.0
       소 계                  2,983,902.1 2,983,902.1    -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55,083.4    55,083.4    -           1.8
   제2종일반주거지역                  643,949.7   643,949.7    -          21.6
   준 주 거 지 역                   72,990.4    72,990.4    -           2.5
   일 반 상 업 지 역                 74,386.5    74,386.5    -           2.5
   일 반 공 업 지 역              2,137,492.1 2,137,492.1    -          71.6
   - 도시계획시설(변경)
      시설명       구 분 기시정설변수경(개소)
                            증감 기정 변 경 증 감
                                         면 적 (㎡)               비고
                                                           지구외(5개노선)포함,
   도         로 변 경 128 129 증) 1 591,052.3 591,161.0 증)108.7 지구내․외중복
                                                             소로2-24호선
   주 차 장 변경없음 10 10 - 29,392.7 29,392.7 -
   공         원 변경없음 9 9 - 258,146.4 258,146.4 -
   완 충 녹 지 변 경 19 19 - 160,111.6 160,002.9 감)108.7
   경 관 녹 지 변경없음 3 3 - 8,981.1 8,981.1 -
   광         장 변경없음 4 4 - 5,266.7 5,266.7 -
   전 기 공 급 설 비 변경없음 2 2 - 3,958.7 3,958.7 -
   학         교 변경없음 3 3 - 28,355.9 28,355.9 -
   유 수 지 변경없음 3 3 - 52,929.2 52,929.2 -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없음 1 1 - 26,959.6 26,959.6 -
   수질오염방지시설2) 변경없음 4 4 - 46,668.0  (28.7) 46,668.0
                                                            ( )는 완충녹지
                                             (28.7) - 지하에 매설된 면적
  주 : 1) 산업단지 지구 외 도로 ‘대로3-4호선’은 전체구간(2,379m) 중 「도로법」에 의거 별도 진행된 아산테크노밸리지원단지 진입도
         로 개설공사 인허가(국도34호선 관리청이 아닌자의 공사시행허가 및 도로구역 변경결정)를 통해 기 결정(변경)된 국도34호선
         일부구간(연장 700m, 면적 40,671㎡) 내용을 반영한 사항임.
      2) ‘( )’는 오폐수중계펌프시설이 완충녹지 지하에 매설된 면적임.(완충녹지와 중복결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가능
◉경기도공고제2014-150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및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및 등록
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6일
              경기도지사
                           126
제18197호                  관          보           2014. 2. 6.(목요일)
     업소명            소 재 지              해당분야      처리일자         처리내역
     (대표자)                            (등록번호)
    씨에스이㈜       경기도 시흥시 연성로 92       수질(제359호)   2014.1. 8    신규등록
     (박래순)        시티프라자 603호
      ㈜태신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수질(제360호)   2014.1.23    신규등록
     (안상철)        고주동방길 16-18
 아름다운환경건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등록취소
     (이종열)       사기막골로 124 SKⓝ       대기(제214호)   2014.1.29   (자진반납)
                테크노파크 메가동 501호
      ㈜동호          경기도 안양시            대기(제2호)                 등록취소
     (오준미)       동안구 엘에스로 37          수질(제6호)    2014.1.29   (자진반납)
                                     소음진동(제1호)
   신강하이텍㈜       경기도 군포시 광정로 78        수질(제31호)   2014.1.29    등록취소
     (조성주)        유공프라자 508호                                 (자진반납)
   인              사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찬희(李贊熙)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4. 2. 4.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장화익(張華益)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4. 1. 29.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심판총괄담당관
            부이사관                   송상민(宋尙旻)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 근무를 명함
             2014. 2. 3.
                                            (대 통 령)
◎2014년 2월 1일자
                                   황지섭(黃志燮)
            헌법연구관보 원 유 민(元 柔 民)
            헌법연구관보 정 한 별(鄭 한 별)
            헌법연구관보 김 선 휴(金 璿 烋)
                         민 선 홍(閔 善 泓)
      헌법연구관에 임함
                                            (헌법재판소장)
   상              훈
‘2013년도 우수공무원 정부포상’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국가보훈처                     이경근               홍조근정훈장
           국가보훈처                     임성현                근정포장
                                                          2013. 12. 31.
                               127
제18197호               관       보          2014. 2. 6.(목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경남기업(주) 갈산-해미(서천판교우회) 도로건설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남도 서천군 판교면 대백제로 1982
  - 성명 : 현장대리인 김영기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남도 서천군 판교면 판교리 528-2구
  - 허가량 : 96㎥/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판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2. 1. ~ 2014. 6. 3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8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 용 자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삼거리길 12-27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장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
4. 취수지역 : 전남 담양군 수북면 정중리 73-9
            영산강수계 본류(국가)
5. 허 가 량 : -m3/일(점용면적 112㎡)
6. 허가기간
  - 당초: 2008. 5. 6. ~ 2013. 5. 5.
  - 연장: 2014. 5. 6. ~ 2018. 5. 5.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1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54-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괴산․증평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충북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39(대사리 319-1)
4. 하 천 명 : 달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충북 괴산군 감물면 이담리 1180-31번지 일원
                                81
제18197호                          관               보   2014. 2. 6.(목요일)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13,198㎥/일
8. 허가기간 : (당초) 2009. 3. 4. ~ 2014. 3. 3.(60개월 간)
           (변경) 2014. 3. 4. ~ 2019. 3. 3.(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
  ㅇ집수암거(B1.2m×L76.0m×H1.5m) 1개소
  ㅇ강관(∅1,000㎜×L28.7m) 1개소
  ㅇ집수정(B2.5m×L2.5×H5.0m) 1개소
  ㅇ펌프(100HP) 2대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캐슬링인베스트먼트주식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4.01.29.
        회사
                        가. 5-2-1 투자자문업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25호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기관 지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53조의2에
의거하여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기간과 신청 요령 등을 다음과 같이 정
하여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개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체계 강화 및 인증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인증기업 증가 등 수요에 효과적
  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인증심사 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성․신뢰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을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지정기관의 수 : 1개
  나. 업무의 범위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36호)」제2
      조에 따른 “인증심사”
                              82
제18197호                   관        보            2014. 2. 6.(목요일)
◉교육부공고제2014-37호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6일
              교육부장관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대두하고 있는 학생 정원 감축 등 대학구조 개혁 요구에 따라 대학의
  신설을 억제하고, 재정이 열악한 영세 사학의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설립 인가 요건을 강화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학설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 국가 교육정책 등 반영 규정 마련 (안 제3조)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서 대학설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할 때에 국가 교육정책, 학령인구, 사회
    적 인력수요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심사를 강화하고자 함
  나. 수익용기본재산 최소기준 상향 조정(안 제7조)
    대학설립 이후 학생등록금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운영하는 영세대학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수익
    용기본재산 최소기준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사립대학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 전 화 : 044-203-6930, 6936 (FAX : 044-203-6909)
    ◦ 이메일 : yangseo@moe.go.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우편번호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
     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4-38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2월 6일
               교육부장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5
제18197호                   관         보           2014. 2. 6.(목요일)
1. 개정이유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13. 10. 28)’에 따라 변경된 서울지역 자사고 입학전형 방법, 자사고 교
  육과정 운영기준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사고의 일반전형과 사회통합전형을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학교장 추천서는 삭제
      하고 자기소개서를 신설함(안 제3제2항 개정)
  나. 자사고 교육과정 운영기준을 교육과정 총론에서 규정하기로 했으므로, 자사고 교육과정은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을 따르도록 함(안 제5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학교정책과, 전화 044-203-6492, 팩스 044-203-6705)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학교정책과
     (주소 : 세종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공고제2014-1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주소표기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6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14호
2. 단체명칭 : 굿피플인터내셔널
3. 대표자 : 이영훈
4.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10
5. 주된 사업 : 대북지원사업, 의료활동 및 교육·개발사업, 긴급구조사업
6. 연락처 : 02-783-2291
7. 등록연월일 : 2014. 1. 29.(최초 2000. 7. 3.)
◉통일부공고제2014-7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6일
              통일부장관
                         86
제18197호                     관         보            2014. 2. 6.(목요일)
  다. 지정 기준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를 5
      명 이상 보유할 것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실시하는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을 것
    ※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에 관한 세부 심사기준은「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36호)」참조
3. 신청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 ‘14. 2. 5(수) ~ ’14. 2. 26(수)
  나. 제출서류 : 붙임 1 참조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다.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제출(마감일 18시까지 도착 서류에 한함)
    ※ 신청기관은 관련 서류제출 후 아래 연락처로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라. 문의 및 접수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전략국 정보보호정책과 정선영 주무관
    - 전화 및 e-mail : 02-2110-2928, jsy5058@msip.go.kr
4. 향후계획
  가. 신청접수기관 대상 평가방법 설명회 : 2월말
  나.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기관 선정 공고 : 3월말
  ※ 신청 기관이 많을 경우 심사 및 지정일이 지연될 수 있음
[붙 임 1] 제출 서류목록
   순번             제출 서류                                비고
                                         -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 규약도 함께 제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의 별지
    1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제1호 서식 사용
                                         ※ “인증에 관한 업무의 범위”에는 “인증심사”로
                                            기입
                                         - 최종학위증명서, 자격증, 경력․재직증명서, ISMS
                                           인증심사원 자격 증명서 등
    2       인증심사원의 보유현황                  ※ 사본으로 제출 후 향후 원본 확인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의 별지
                                            제2호 서식 사용
                                         - 상시 고용하고 있는 인증심사원이 최근 3년간 참여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심사 참여 실적을 기재
    3         인증실적 보고서                   ※ 붙임 2의 서식 사용
                                         ※ 인증심사 참여 증빙자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급받아 제출
                                         - 자본금 증명서(공인회계사가 서명 날인한 서류)
    4       재정․회계 관련 증명서                 - 부채비율 및 자기자본 이익률의
                                           계산내역(회계결산보고서 등)
                                         ※ 비영리기관 평가 제외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의
    5     인증심사   수행인력      운영․관리           업무수행 능력 심사 세부기준 항목(인증업무 운영
                     규정                    체계) 참조
                                         ※ 기관 대표 날인 필요
                                           83
제18197호                             관             보               2014. 2. 6.(목요일)
                                          - 인증심사 업무의 독립성․객관성․공정성․신뢰성․
                                            전문성 확보 방안
                                          - 인증심사 방법 및 절차 등 업무수행 방안
                                          - 인증심사 품질 보증․관리 및 내부 감사 방안
                                          - 인증심사 품질 제고 방안
   6         인증심사 수행계획서(5부)               - 기관의 발전 방안 및 관련업무 수행 실적 등 평가 시
                                            도움이 될 만한 기타사항
                                          ※ 향후 현장심사시, 인증심사 수행계획서 내용에
                                            대한 PT 평가 실시
                                          ※ 기관 대표 날인 필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의
   7         인증심사 시설 보유 현황자료                업무수행 능력 심사 세부기준 항목(시설) 참조
                                          ※ 전체 시설목록 및 증명자료(사진 등) 포함, 향후
                                            현장심사시 검증 예정
   8      운영자금 법인 통장 사본
   9       보상 보험 가입증명서
[붙 임 2] 인증실적 보고서
                                인증실적 보고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8.8>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기관       대표자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심사             최초심사                      총     일
             실적 총계                              사후관리심사                    총     일
                                                                               구분
일련                                                                                사후관리
             성 명         대상기관(기업)명          인증범위             유효기간      최초심사
번호                                                                                  심사
                                                                        (일수)
                                                                                   (일수)
                                            작성 불필요       작성 불필요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미래창조과학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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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별 인증심사 참여실적 증명서
  제출서류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심사      è         지정서 교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

                                                                    210mm×297mm[백상지(80g/㎡)]



                                           84
제18197호                      관         보             2014. 2. 6.(목요일)
1. 단 체 명 : 사단법인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2. 변경사항
    명칭      등록번호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일자)
 (사)남북통일 제28호 ‘14.2.3 소재지 서울 마포구 삼개로 16, 서울34, 마포구  마포대로
                                               도원빌딩 8층
 운동국민연합 (’02.3.4)           제2신관 402호           (도화동)
◉국방부공고제2014-35호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6일
              국방부장관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파견 군인 중 조종사 및 함정근무자, 항공기동승근무자, 특수장교 등에 대한 해외파견근무수당
  의 특수업무수행 가중치를 고려하여 열악한 환경하에서 위험한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UDT, SSU,
  특전사 요원에 대해 특수업무수행 등급가중치 ‘나’급을 부여토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해외파견근무수당의 특수업무수행 가중치 ‘나’급을 적용 받고 있는 군법무관, 군의관, 군종장교, 함
  정근무자, 항공기동승근무자와의 형평성 및 업무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UDT, SSU, 특전사 요원에 대해 특수업무수행 등급가중치 ‘나’급을 부여(안 별표 1 특수업무수행
  에 따른 등급가중치)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복지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613, Fax : 02-748-66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
  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안전행정부공고제2014-39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6일
              안전행정부장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7
제18197호                  관         보           2014. 2. 6.(목요일)
1. 개정이유
  지난 2014.1.7 공포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등의 방법
  중 지명경쟁 요건, 변상금 징수유예 요건 등을 신설하는 한편, 일반재산 매각 관련 분납이자 지급
  시기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등의 방법 중 지명경쟁의 요건 신설(안 제13조제3항․제4항 및 제
      29조제1항․제6항 신설)
    1) 법률에서 위임한 지명경쟁 요건 등에 대해 구체적인 요건 신설 필요
    2) 토지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지명경쟁 할 수 있
       도록 함
  나. 일반재산의 매각제한 규정 신설(안 제37조의3 신설)
    1) 법률에서 위임한 매각이 제한되는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 신설 필요
    2) 신탁 또는 개발이 필요한 재산,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재산, 소송중인 재산 등에 대
       해서는 매각을 제한
  다. 변상금 징수유예 요건을 구체화(안 제81조)
    1) 법률에서 위임한 변상금의 징수유예 기간 및 요건 등을 명확히 규정 할 필요
    2) 변상금의 징수유예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무단점유자가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
       을 입은 경우, 국민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게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공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안전
  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공기업과
    ○ 연락처 : 전화 02) 2100-3993, 3894 / 팩스 02) 2100-3899
◉안전행정부공고제2014-41호
                201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 일부변경
 안전행정부공고제2014-6호(관보 제18176호, 2014. 1. 6.) 「201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
업 시행」중 “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중단의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의 첫 번째 항
목인 “최근 3년내 ‘불법폭력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
법시위에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은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을 “최
근 3년내 ‘불법폭력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으로 변경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6일
               안전행정부장관
                                88
제18197호                 관         보          2014. 2. 6.(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66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코크렙서면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손 백 승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42, 14층(역삼동, 캐피탈타워)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부동산 임대
  ㅇ 사업 :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668-1번지 소재 D-City(구 밀리오레 부산)의 임차권을 취득하여
    전대운영 및 처분
6. 영업인가일 : 2014년 1월 23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4-26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6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과 ‘소방시설등’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방염성능검사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
  의 내용으로「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207호, 2014. 1. 7. 공
  포, 2014. 7. 8.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세부내용,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방염성능검사의
  범위,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의 기준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화재 발
  생시 진화가 곤란한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공장 또는 창고시설의 소방시설 기준을
  개선ㆍ보완하고, 대상물의 구조와 위험특성이 일반 특정소방대상물과는 다른 특성이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별도로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등 법령 운영에 따
  라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등’의 세부내용 신설 및 용어 정비(안 제4조, 제12조제2항제2호, 제15조제1항, 제17조제
      1항·제2항, 제39조의2제5호)
    1)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소방시설등’의 범위에 건축법에 따른 피난·방화시설과,「다
       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시설이 포함되도록 정의하고
    2)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소방시설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조문을 ‘소방시설’로 용어를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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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자력발전소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 제정근거 신설(안 제15조제2항)
 1) 원자력발전소는 화재와 같은 재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화재로 인한 피해 외에 방사능 누출로
    인한 제2차 피해가 더 클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여 발전소의 안전정지를 특수한 구조 및
    설비로 구성되어 있음
 2) 그러나 현행 소방법의 소방시설기준은 원자력 발전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바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할 때마다 중앙소방기술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특
    수설계로 인정받아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임
 3) 원자력 발전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 소방시설 기준체계와는 별도로 원자력 발전소에 설
    치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4) 방호대상 공간 또는 소방시설이 특수하여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중앙소방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다. 방염성능검사업무의 시·도지사 이양 범위 규정(안 제20조의2, 제39조제1항제1호)
 1) 방염검사 업무 중에서 합판·목재를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하는 후처리 방염대상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 업무를 시·도지사가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이양사무의 범위를 정하
    고는 한편,
 2) 현장방염물품 방염성능검사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기준 마련(안 제23조의2)
 1)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 기술자격자가 아니더라도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업무대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없는 실정임
 2)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을 시킬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를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한정
    시키고, 업무대행의 범위를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에 한정할 수 있도록 업무대행
    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마.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무를 고유식별정보 처리 업무에 추가(안 제39조의2제30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부과대상자의 주
 민등록번호를 필수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바, 이를 고유식별정보 처리대상에 추가하고자 함
바. 소화기구 분류체계 정비 (안 별표 1 제1호)
 1) 자동소화장치는 감지부와 작동부가 분리되어 있고, 현장 설치를 위해서는 설치환경을 고려한
    일련의 작업이 수반되는 것으로 일반 소화기와는 설치 및 사용상의 특성이 확연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소화기구로 분류되어 있어 소방설비 특성을 고려한 현장적용이 곤란한 실정임
 2) 소화기구의 하나로 분류되어 있는 주방용자동소화장치 등 5개 종류의 자동소화장치를 별도로
    “자동소화장치”로 분리시키고, 현재 자동소화장치의 하나로 분류되어 있는 자동확산소화장치는
    자동확산소화기로 변경하여 소화기구로 분류하는 등 소화기구의 분류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사. 일부 소방시설 명칭 변경(안 별표 1 제2호나목, 아목)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구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통합감시시설은
    보조수신기에 의한 화재데이터 통보기능이 주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통합감시시설 명
    칭은 공동구에 설치하는 각 시설의 통합적 감시가 가능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해석될 수 있
    는 여지가 있는 바,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기능을 의미할 수 있도록 시설의 명칭을 ‘자동화재속
    보설비(Ⅱ형)’으로 변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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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를 감지하여 경보를 발생시키는 것이 주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명
        칭이 감지기로 되어 있고,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그 명칭을 ‘화재대피용경보
        기’로 변경하고자 함
  아. 특정소방대상물 용어 정비(별표 2 제1호가목, 제27호나목)
    1)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와 기숙사를 특정소방대상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에서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을 아파트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법에서 다세대 주택도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음
    2) 층수가 5층인 다세대 주택은 화재위험 특성의 측면에서 아파트와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안
       전관리 기준 적용이 필요한 바, 5층 이상 다세대 주택이 아파트에 포함되는 것이 명확해 지도
       록 조문을 정비하고,
    3) 고속철도의 전국적 확대로 10km이상의 장대터널의 건설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1) 터
       널 내부에서 전동차의 고장으로 인한 정차사고가 발생하면서 터널 내부의 화재 및 인명안전에
       대한 국민불안이 증폭되고 있으나 철도터널 자체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
       물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
    4) 철도터널의 특성에 맞는 소방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단계에서 체계적이
       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마련을 위해 철도터널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로록 터널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자. 종교시설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정비[안 별표 5 제1호다목1)]
    1) 현행법은 사찰․제실․사당이 주로 목조로 건축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스프링클러 설치를 제외
       시키고 있으나,
    2) 현행법의 조문이 목조구조에 대한 제한규정 없이 사찰․제실․사당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
       어 목조구조가 아닌 사찰․제실․사당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례도 있으며
    3) 목조 건축물의 경우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필요가 있고, 기술
       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가 가능하므로
    4) 사찰․제실․사당 이외의 종교시설(교회, 성당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스프링클러 설치제
       외 단서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차. 창고시설 소방시설 설치대상 기준 정비[안 별표 5 제1호다목2), 5) 및 7)]
    1) 냉동창고는 실내와 실외 온도차이 때문에 기술적으로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없어 스프
       링클러설비 설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2) 그러나 냉동창고로 사용되는 부분 이외의 부분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화재방호 기능을 담
       당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현행규정은 냉동창고 부분이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냉동창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기준으로 스프링클러 설치여부를 판단하므로 스프링
       클러 설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3) 따라서, 냉동창고 부분은 기술적 문제를 고려하여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제외토록 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스프링클러 설치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냉동창고 부분의 면적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1) 2012년 한해동안 금정터널 내 전동차 정차사고 4회 발생(3월 20일, 4월 4일, 6월 13일, 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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