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95호                  관         보        2020. 7. 16.(목요일)
하고 있어, 검사가 사건 수사를 종결할 때 할 수 있는 결정 항목에 ‘아동보호사건 송치’를 추가
- 이와 관련, 고소인지정서 교부 대상자, 지문채취 등 대상사건, 사경에 대한 처분결과 통보, ‘공소권
없음’의 사유 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추가, 송
치결정 및 송치서 서식 등을 정비
다. 참고인 조사 시 신뢰관계인 동석 규정 신설(안 제12조의3, 별지 제18호의3서식)
- 국민의 인권보장 강화를 위해 참고인의 신뢰관계인 동석을 허용하고 있는 ｢인권보호수사규칙｣의
취지에 따라 동 규정에도 참고인의 신뢰관계인 동석 절차･서식 규정 추가
라.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방식 다양화(안 제72조 제1항)
- 서면통지가 원칙인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 방식을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 및 편의성 개선을 위해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그 밖에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변경하되, 피의
자의 의사, 통지를 받는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서면에 의한 통지가 필요한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게 서
면 통지도 가능
마. 항고결정서 양식을 기각여부와 관계없이 별지 제149호서식으로 통일하고, 별지 제150호서식(항고
사건기각결정서)은 삭제(안 제91조 제6호)
- 항고사건 결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항고기각 이유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개정
바. 사법경찰관 기소전 추징보전 신청 처리 근거 및 서식 신설
-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을 경우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근거 및 관련서식 신설(안 제173조
제2항, 별지 제247호의2 서식)
- 사법경찰관의 기소전 추징보전 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기각 결정을 하고, 소명자료의 보
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및 관련
서식 신설(안 제173조 제3항, 별지 제247호의3 서식)
- 사법경찰관의 추징보전 신청에 관한 법원, 검사의 기각 등의 경우 몰수‧추징보전청구부에 관련사
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동 규정 제164조 제4항, 제5항 준용 규정 신설(안 제174조 제4항)
- 추징보전명령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취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관련서식 변경(안 제
177조 제1항, 별지 제251호 서식)
- 사법경찰관의 기소전 추징보전 신청과 관련된 검사의 신청‧보완‧수정‧취소 등 요구에 관한 근거
규정 및 관련서식 신설(안 제177조 제2항, 별지 제251호의3 서식)
-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추징보전명령 취소 시 근거규정 및 관련서식 신설(안 제177조
제3항, 별지 제251호의2 서식)
- 추징보전부에 일부취소 내용이 반영되도록 서식 수정(별지 제248호 서식)
사. 사건의 수리입력항목 중 ‘공안사건’을 ‘공공수사사건’으로 변경(별표 2)
- ’19. 8. 13.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공포‧시행에 따라 ‘공안’과 관련된 명칭과 사무를 각각
‘공공수사’로 변경함에 따라 수정
아. 기타 별지 서식 정비(별지 제73호서식, 별지 제106호의5서식, 별지 제106호의6서식, 별지 제117호
의2서식, 별지 제151호서식, 별지 제153호서식)
- 별지 제73호의 구속기간 연장신청 서식 중 ‘송치연월일’ 하단에 ‘인치연월일’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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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저당권부 채권의 반환 또는 해당 채권을 대상으로 한 담보신탁 등의 경우에도 자산유동화법상
등록만으로 별도 등기없이 관련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채무자 지급능력 관련 정보를 투자자 등에
게 제공하는 경우 기존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더불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의 적용도 배제하여 유동화업무 참가자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도모
바. 유동화자산의 자산관리자 자격 정비(안 제10조제1항·제2항 후단 및 제4항)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유동화자산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한편, 자
산관리자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때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을 준
수하도록 명시하고 자산관리자의 선관주의 의무를 규정
사. 유동화전문회사 법인격의 확대(안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3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및 제
30조)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의 법인격을 상법상 주식회사에까지 확대하고 총회 결의 방식, 업무위
탁 범위, 출자증권의 발행 및 양도 등의 관련 제반 변화사항을 반영
아. 유동화거래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위험보유규제 도입(안 제33조의2)
자산유동화 업무 및 유동화증권 등의 거래에서 유동화자산의 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유동화증권 등의
투자자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자산보유자 등에게 유동화증권 등 발행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위험보
유하도록 하고 관련 세부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 다만, 국가‧지자체 등이 원리금의 지
급을 보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동화증권에 대해서는 그 관련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
자. 중요사항 발생시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의무 및 금융감독원장으로의 업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34조의2 및 제38조제1항제2호, 제5호)
유동화전문회사등의 해산사유, 자산보유자의 파산 등 중요사항 발생시 유동화전문회사등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거부 또는 변경
요구 업무 및 중요사항의 신고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법상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소비자국 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 자본시장정책관 공정시장과)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sk2811@korea.kr
  - 전화 : 02-2100-2682
  - 팩스 : 02-2100-2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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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공고제2020-253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학년도 2학기 국정도서 책별 정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며 시행일은 공고일로 합니다.
    2020년   7월 16일
                 교육부 장관

(초등학교 국정 교과서)                                          (2015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저 자       발행회사    정가        비   고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1-2가        교육부       ㈜미래엔    2,810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1-2나        교육부       ㈜미래엔    2,910
초등학교        국어활동(1~2학년군)1-2        교육부       ㈜미래엔    2,610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2-2가        교육부       ㈜미래엔    3,250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2-2나        교육부       ㈜미래엔    2,540
초등학교        국어활동(1~2학년군)2-2        교육부       ㈜미래엔    2,420
초등학교         수학(1~2학년군)1-2         교육부       ㈜비상교육   1,600
초등학교        수학익힘(1~2학년군)1-2        교육부       ㈜비상교육   1,250
초등학교         수학(1~2학년군)2-2         교육부       ㈜비상교육   1,670
초등학교        수학익힘(1~2학년군)2-2        교육부       ㈜비상교육   1,250
초등학교         가을(1~2학년군)1-2         교육부       동아출판㈜   2,080
초등학교         겨울(1~2학년군)1-2         교육부       동아출판㈜   2,000
초등학교         가을(1~2학년군)2-2         교육부       동아출판㈜   1,930
초등학교         겨울(1~2학년군)2-2         교육부       동아출판㈜   2,230
초등학교         국어(3~4학년군)3-2가        교육부       ㈜미래엔    3,110
초등학교         국어(3~4학년군)3-2나        교육부       ㈜미래엔    2,910
초등학교        국어활동(3~4학년군)3-2        교육부       ㈜미래엔    2,740
초등학교        국어(3~4학년군)4-2가         교육부       ㈜미래엔    3,110
초등학교         국어(3~4학년군)4-2나        교육부       ㈜미래엔    2,980
초등학교        국어활동(3~4학년군)4-2        교육부       ㈜미래엔    2,680
초등학교          수학(3~4학년군)3-2        교육부       ㈜비상교육   1,670
초등학교        수학익힘(3~4학년군)3-2        교육부       ㈜비상교육   1,350
초등학교          수학(3~4학년군)4-2        교육부       ㈜비상교육   1,730
초등학교        수학익힘(3~4학년군)4-2        교육부       ㈜비상교육   1,270
초등학교          과학(3~4학년군)3-2        교육부   ㈜천재교과서      2,200   디지털교과서 포함
초등학교        실험관찰(3~4학년군)3-2        교육부   ㈜천재교과서      1,420
초등학교         과학(3~4학년군)4-2         교육부   ㈜천재교과서      2,300   디지털교과서 포함
초등학교        실험관찰(3~4학년군)4-2        교육부   ㈜천재교과서      1,600
초등학교          사회(3~4학년군)3-2        교육부       ㈜지학사    1,480   디지털교과서 포함
초등학교          사회(3~4학년군)4-2        교육부       ㈜지학사    1,550   디지털교과서 포함
초등학교         국어(5~6학년군)5-2가        교육부       ㈜미래엔    3,180
초등학교         국어(5~6학년군)5-2나        교육부       ㈜미래엔    2,850
초등학교         국어(5~6학년군)6-2가        교육부       ㈜미래엔    3,580
초등학교         국어(5~6학년군)6-2나        교육부       ㈜미래엔    3,280

(초등학교 국정 교과서)                                          (2015 개정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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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5호                         관          보        2020. 7. 16.(목요일)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제2020-175호         온몸뮤지컬컴퍼니㈜             한명일
                                                  무심동로 576, 1동(우암동)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제2020-176호           ㈜ 하나건축              김현미
                                                   쇠내로32번길 7(금천동)
                       주식회사 올계                     충청북도 제천시 대학로
  제2020-177호                               문태연
                       농업회사법인                          155(신월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제2020-178호     비제이엔터테인먼트 ㈜               김정만
                                                  62번길 48, 5층(부전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인한복앤컬쳐 주식회사           김숙현
 제2020-003호                                         정존3길 1-3(노형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주식회사 키움학교            이명혜
  제2020-004호                                      정존7길 19, 303호(노형동)


◉국토교통부공고제2020-959호
 「항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체정보, 비행경력, 소유자와 조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일원화함으로서 안전관리를 강화하
고자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의 수리 및 신고번호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7463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업무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기구류를 신고를 필요로 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대상에서 제외하여 초경량비
행장치 범주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4조제2호)
나. 해양오염 관측과 방제 활동에 사용하는 항공기 등을 특별감항증명 대상으로 확대함에 따라 특별
감항증명 업무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제2호)
다. 한국항공협회에 위탁한 항공정보 제공업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20.6.9. 공포, ’20.12.10.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항공협회에 위탁한 근거를 삭제하고, 항공교통본부장이
항공정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6조제2항제7호, 제5항)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의 수리 및 신고번호의 발급에 관한 업무를 지방항공청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26조제6항
제7호의2)
마. 국토교통부장관이 초경량비행장치의 변경신고, 말소신고, 말소신고의 최고와 직권말소 및 직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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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5호                          관             보   2020. 7. 16.(목요일)
소의 통보에 관한 업무를 지방항공청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26조제6항제7호의3)
바. 항행분야 국제표준 연구업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26조제10항제4호의3)
 정부가 수행하는 항행(공역ㆍ비행절차, 항공교통․정보․지도)분야 업무와 관련하여, 국제표준 제ㆍ
개정 등을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국제기구의 요구자료와 관련 국제회의 의제 등에 대한
연구ㆍ분석ㆍ관리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항공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6일 수
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화 : 044) 201-4255/4256
 - 팩스 : 044) 201-5628
 - 전자우편 : kangops@korea.kr, chash2011@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0-960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체정보, 비행경력, 소유자와 조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일원화함으로서 안전관리를 강화하
고자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의 수리 및 신고번호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7463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항공종사자 양성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개정 사항인 역량기반 교육
및 평가(CBTA : Competency-based training and assessment) 방식을 도입하여 국제표준을 준수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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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5호                          관             보      2020. 7. 16.(목요일)
 - 팩스 : 044) 201-5628
 - 전자우편 : kangops@korea.kr, chash2011@korea.kr


◉해양수산부제2020-1054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험물 운반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탱커” 및 “탱크선”에 대하여 위험물 반입 신고시 화물적부도 첨
부 의무화를 통해 위험물의 적재위치, 적재량, 화물종류 등 화물 적재상태 정보를 확보하는 한편, 위
험물 일람표에 통과화물을 포함한 모든 위험물을 기재하도록 하여 항만으로 반입되는 위험물을 정확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위험물 신고기준 강화(안 제14조 개정)
 1) 현행 기준은 정확한 화물 적재위치를 제출하지 않고 통과화물의 경우 위험물 일람표에 대표적인
것만 기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험물의 양과 종류 식별에 시간이 지체되어 울산 염포부두 선박
화재 사고와 같은 위험물 관련 선박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음.
 2) 이에 사고 발생에 취약한 “탱커” 및 “탱크선”을 대상으로 통과화물을 포함한 모든 위험물을 위
험물 일람표에 기재하도록 하고(별지 제11호서식), 반입 신고 시 기존의 위험물 일람표와 함께 화물
적부도를 첨부하도록 하여 화물 적재상태 정보를 확보하려는 것임(별지 제11호의2서식)
 3) 개선된 위험물 일람표를 통해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에 사전 대비하고, 사고 발생시 화물 적부도
를 통해 화재진압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항만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anton1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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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5호                        관          보            2020. 7. 16.(목요일)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 팩스 : 044-200-57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3/5774 팩스 044-200-578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공고제2020-4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7월    16일
                    방 위     사 업    청 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우정무역
     ○ 대표자 : 김경환
     ○ 최종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1267-3 코스모시티 807호
2. 처분내용/기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 2020. 7. 30.~ 2020. 11. 29.(4개월)
3. 처분의 원인 사실
     가. 계약번호 / 건명 : KD72CD08S27(2017.09.19.) / S/P FOR WARSHIPS(SEAL)
KD73FD08O07(2017.10.17.) / S/P FOR PATRIOT(RING,WIPER)
     나. 처분(제재) 사유 : 계약불이행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제16호 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제28조(서면      또는    온라인     :    사이트   주소
http://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
정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
6. 문의 :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과 (☎02-2079-6919)


◉방위사업청공고제2020-5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7월    16일
                    방 위     사 업    청 장


                                         85
제19795호                        관          보           2020. 7. 16.(목요일)
학교급별                도서명              저 자       발행회사    정가       비   고
초등학교            수학(5~6학년군)5-2        교육부       ㈜비상교육   2,030
초등학교       수학익힘(5~6학년군)5-2           교육부       ㈜비상교육   1,590
초등학교            수학(5~6학년군)6-2        교육부       ㈜비상교육   1,710
초등학교       수학익힘(5~6학년군)6-2           교육부       ㈜비상교육   1,390
초등학교            과학(5~6학년군)5-2        교육부   ㈜천재교과서      2,200   디지털교과서포함
초등학교       실험관찰(5~6학년군)5-2           교육부   ㈜천재교과서      1,570
초등학교            과학(5~6학년군)6-2        교육부   ㈜천재교과서      2,240   디지털교과서포함
초등학교       실험관찰(5~6학년군)6-2           교육부   ㈜천재교과서      1,670
초등학교            사회(5~6학년군)5-2        교육부       ㈜지학사    1,880   디지털교과서포함
초등학교            사회(5~6학년군)6-2        교육부       ㈜지학사    1,750   디지털교과서포함
 소계                 44책



(초등학교 국정 지도서 및 보조자료)                                   (2015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저자        발행회사    정가        비고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지도서1-2          교육부       ㈜미래엔    7,430
           국어(1~2학년군)지도서1-2
초등학교                                 교육부       ㈜미래엔    5,940
              (전자저작물USB)
초등학교       수학(1~2학년군)지도서1-2          교육부       ㈜비상교육   3,120
           수학(1~2학년군)지도서1-2
초등학교                                 교육부       ㈜비상교육   3,350
              (전자저작물USB)
초등학교   바,슬,즐(1~2학년군)지도서 1-2          교육부       동아출판㈜   5,510
       바,슬,즐(1~2학년군)지도서 1-2
초등학교                                 교육부       동아출판㈜   4,690
            (전자저작물USB)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지도서2-2            교육부       ㈜미래엔    7,510
           국어1~2학년군지도서2-2
초등학교                                 교육부       ㈜미래엔    5,940
             (전자저작물USB)
초등학교       수학(1~2학년군)지도서2-2          교육부       ㈜비상교육   3,190
           수학(1~2학년군)지도서2-2
초등학교                                 교육부       ㈜비상교육   3,350
              (전자저작물USB)
초등학교   바,슬,즐(1~2학년군)지도서 2-2          교육부       동아출판㈜   5,300
       바,슬,즐(1~2학년군)지도서 2-2
초등학교                                 교육부       동아출판㈜   4,690
            (전자저작물USB)
초등학교       국어(3~4학년군)지도서3-2          교육부       ㈜미래엔    7,000
           국어(3~4학년군)지도서3-2
초등학교                                 교육부       ㈜미래엔    5,940
              (전자저작물USB)
초등학교       수학(3~4학년군)지도서3-2          교육부       ㈜비상교육   3,400
           수학(3~4학년군)지도서3-2
초등학교                                 교육부       ㈜비상교육   3,350
              (전자저작물USB)
초등학교       과학(3~4학년군)지도서3-2          교육부   ㈜천재교과서      6,930
           과학(3~4학년군)지도서3-2
초등학교                                 교육부   ㈜천재교과서      5,440
              (전자저작물USB)
            ,



                                    72
제19795호                      관          보          2020. 7. 16.(목요일)
(초등학교 국정 지도서 및 보조자료)                                 (2015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저자        발행회사   정가       비고

초등학교       사회(3~4학년군)지도서3-2        교육부       ㈜지학사   3,910
           사회(3~4학년군)지도서3-2
초등학교                               교육부       ㈜지학사   4,050
              (전자저작물USB)
초등학교       국어(3~4학년군)지도서4-2        교육부       ㈜미래엔   7,180
           국어(3~4학년군)지도서4-2
초등학교                               교육부       ㈜미래엔   5,940
              (전자저작물USB)
초등학교       수학(3~4학년군)지도서4-2        교육부   ㈜비상교육      3,300
           수학(3~4학년군)지도서4-2
초등학교                               교육부   ㈜비상교육      3,350
              (전자저작물USB)
초등학교       과학(3~4학년군)지도서4-2        교육부   ㈜천재교과서     7,000
           과학(3~4학년군)지도서4-2
초등학교                               교육부   ㈜천재교과서     5,440
              (전자저작물USB)
초등학교       사회(3~4학년군)지도서4-2        교육부       ㈜지학사   4,090
           사회(3~4학년군)지도서4-2
초등학교                               교육부       ㈜지학사   4,050
              (전자저작물USB)
초등학교       국어(5~6학년군)지도서5-2        교육부       ㈜미래엔   6,610
           국어(5~6학년군)지도서5-2
초등학교                               교육부       ㈜미래엔   5,940
             (전자저작물USB)
초등학교       수학(5~6학년군)지도서5-2        교육부   ㈜비상교육      3,390
           수학(5~6학년군)지도서5-2
초등학교                               교육부   ㈜비상교육      3,350
             (전자저작물USB)
초등학교       과학(5~6학년군)지도서5-2        교육부   ㈜천재교과서     7,130
           과학(5~6학년군)지도서5-2
초등학교                               교육부   ㈜천재교과서     5,440
             (전자저작물USB)
초등학교       사회(5~6학년군)지도서5-2        교육부       ㈜지학사   5,080
           사회(5~6학년군)지도서5-2
초등학교                               교육부       ㈜지학사   4,050
             (전자저작물USB)
초등학교       국어(5~6학년군)지도서6-2        교육부       ㈜미래엔   7,150
           국어(5~6학년군)지도서6-2
초등학교                               교육부       ㈜미래엔   5,940
             (전자저작물USB)
초등학교       수학(5~6학년군)지도서6-2        교육부   ㈜비상교육      3,290
           수학(5~6학년군)지도서6-2
초등학교                               교육부   ㈜비상교육      3,350
             (전자저작물USB)
초등학교       과학(5~6학년군)지도서6-2        교육부   ㈜천재교과서     7,030
           과학(5~6학년군)지도서6-2
초등학교                               교육부   ㈜천재교과서     5,440
             (전자저작물USB)
초등학교       사회(5~6학년군)지도서6-2        교육부       ㈜지학사   4,470
           사회(5~6학년군)지도서6-2
초등학교                               교육부       ㈜지학사   4,050
             (전자저작물USB)
 소계              44책



                                  73
제19795호                관           보           2020. 7. 16.(목요일)

(초등학교 국정 저시력 확대 교과서)                              (2015 개정 교육과정)
   구분      학교급별        도서명              저 자   발행회사     정가       비고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1-2가        교육부    ㈜미래엔    2,81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1-2나        교육부    ㈜미래엔    2,91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국어활동(1~2학년군)1-2       교육부    ㈜미래엔    2,61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2-2가        교육부    ㈜미래엔    3,25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2-2나        교육부    ㈜미래엔    2,54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국어활동(1~2학년군)2-2       교육부    ㈜미래엔    2,42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수학(1~2학년군)1-2        교육부   ㈜비상교육    1,60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수학익힘(1~2학년군)1-2       교육부   ㈜비상교육    1,25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수학(1~2학년군)2-2        교육부   ㈜비상교육    1,67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수학익힘(1~2학년군)2-2       교육부   ㈜비상교육    1,25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가을(1~2학년군)1-2        교육부   동아출판㈜    2,08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겨울(1~2학년군)1-2        교육부   동아출판㈜    2,00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가을(1~2학년군)2-2        교육부   동아출판㈜    1,93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겨울(1~2학년군)2-2        교육부   동아출판㈜    2,23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국어(3~4학년군)3-2가        교육부    ㈜미래엔    3,11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국어(3~4학년군)3-2나        교육부    ㈜미래엔    2,91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국어활동(3~4학년군)3-2       교육부    ㈜미래엔     2,74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국어(3~4학년군)4-2가        교육부    ㈜미래엔     3,11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국어(3~4학년군)4-2나       교육부    ㈜미래엔     2,98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국어활동(3~4학년군)4-2       교육부    ㈜미래엔     2,68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수학(3~4학년군)3-2        교육부   ㈜비상교육     1,67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수학익힘(3~4학년군)3-2       교육부   ㈜비상교육     1,35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수학(3~4학년군)4-2        교육부   ㈜비상교육     1,73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수학익힘(3~4학년군)4-2       교육부   ㈜비상교육     1,27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과학(3~4학년군)3-2        교육부   ㈜천재교과서    2,20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실험관찰(3~4학년군)3-2       교육부   ㈜천재교과서    1,42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과학(3~4학년군)4-2        교육부   ㈜천재교과서    2,30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실험관찰(3~4학년군)4-2       교육부   ㈜천재교과서    1,60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사회(3~4학년군)3-2        교육부    ㈜지학사     1,48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사회(3~4학년군)4-2        교육부    ㈜지학사     1,55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국어(5~6학년군)5-2가        교육부    ㈜미래엔     3,18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국어(5~6학년군)5-2나        교육부    ㈜미래엔     2,85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국어(5~6학년군)6-2가        교육부    ㈜미래엔     3,58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국어(5~6학년군)6-2나        교육부    ㈜미래엔     3,28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수학(5~6학년군)5-2        교육부   ㈜비상교육     2,03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수학익힘(5~6학년군)5-2       교육부   ㈜비상교육     1,59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수학(5~6학년군)6-2        교육부   ㈜비상교육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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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5호                 관        보          2020. 7. 16.(목요일)
가.   공중에서 물건 낙하 등의 위험성이 커지는 만큼 안전확보를 위해 외부에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
는 풍선을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자유기구에 포함하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안 제5조)
나. 법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항공기 등록 시 필요한 정비인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 필요 정비
인력에 대한 산출방법 등 정비인력 산출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 2)
다. 항공기 특별감항증명 대상 중 특정업무 범위를 확대(안 제37조)
     산불진화, 수색구조 등으로 제한된 특정업무 범위를 헬리콥터를 이용하여 외부에 매달고 운반하는
화물 운송, 해양오염 관측 및 방제 활동 등이 가능토록 확대
라. 항공신체검사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절차 신설(안 제93조)
 항공전문의사에게 주어진 부정행위 보고 의무와 신체검사증명 발급 의무가 같은 조항에 있어 자칫
부정행위로 인정됨에도 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항공전문의사
가 항공신체검사 과정에서 수검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신체검사결과 판정을 보류하고, 우
리 부에 통보토록 하는 절차 마련
마. 항공기에 지상접근경고장치를 장착하여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지상접근경고장치의 지형지물 정보
가 제 때 현행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관리절차 수립 시행 근거 마련(안 제109조)
바. 승무원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운용절차 및 승인절차 마련(안 제128조의2)
 법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한 세부절차를 마
련하고, 그간 미비했던 승인절차도 보완
사. 법 개정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운항규정과 정비규정 및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수리 간주규정에
대해 중복방지를 위해 부령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함(안 제267조, 제301조 및 제302조)
아.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취득기준 등 국제표준화(안 별표4, 5 및 26)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취득을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은 관제실무감독관의 감독하에 수행토록 의무화
하고, 조종사과정 등 전문교육기관 교육내용에 역량기반 교육 및 평가 사항을 반영하도록 전문교육기
관 지정기준을 보완하는 등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개정한 국제표준 사항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
기 위함
3. 의견제출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6일
수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
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화 : 044) 201-4255/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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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5호                      관           보           2020. 7. 16.(목요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한국건설기계
     ○ 대표자 : 안영만
     ○ 최종주소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의암로 258
2. 처분내용/기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 2020. 7. 30.~ 2021. 1. 29.(6개월)
3. 처분의 원인 사실
     가. 계약번호 / 건명 : 20190110461(2019.7.2.) / K9 전동기 조립체
20198115612(2019. 5. 17.) / 19년 추출기, 콘넥타용
     나. 처분(제재) 사유 : 계약불이행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제16호 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제28조(서면       또는    온라인   :   사이트   주소
http://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
정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
6. 문의 :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과 (☎02-2079-6919)


◉산림청공고제2020-306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6일
                       산 림 청 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청 산림복지국에 2023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정원팀을 총액인건
     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고, 임업분야 통상협상 및 임산물 수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에 설치한 임업통상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1월 5일
     에서 2023년 1월 5일로 연장하며, 산림분야 일자리창출 및 창업 지원을 총괄ㆍ지원하기 위하여 총액
     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밑에 두는 산림일자리창업팀의 존속기한을 2020년 8월
     10일에서 2022년 8월 10일로 연장하되, 산림일자리창업팀의 인력 중 산림청 소속기관에서 본청으로
     재배정한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당초 소속기관으로 환원하는 한편,
     산림일자리창업팀 신설에 필요한 인력 배정에 따라 2017년 지방산림청에서 산림항공본부로 이체한
     인력 1명(6급 1명)을 지방산림청으로 환원하고, 산림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6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15명, 공업서기 1명) 중 5명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4명, 공업서기 1명)을 감축하면서 감축된 인원을 제외한 11명(행정서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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