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62호                              관           보           2018. 10. 23.(화요일)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 없음
1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변경 없음
16.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없음
17. 문화시설‧공원‧녹지 계획: 변경 없음
18. 도시경관계획: 변경 없음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 매설물 계획: 변경 없음
21.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22.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 간접자본 등 기반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변경 없음
23. 문화재보호계획: 변경 없음
24.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의한
 관계서류와 도면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개발과(032-453-7582)
 에서 열람 가능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8-17호
                                  무선국(항공국) 개설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을 개설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무선국 종별      비 고
  2018. 10. 16.   33-2018-10-0000007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국       개설허가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부호
      허가번호                       무선설비 설치장소                              호출부호
 33-2018-10-0000007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한국공항공사(과해동)                   DSA4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점유 주파수   안테나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 형식                        비고
                                                              대역폭     공급전력
                      119.050 MHz, 119.100 MHz
                      119.750 MHz, 119.900 MHz
                      120.800 MHz, 121.350 MHz
                      121.400 MHz, 123.250 MHz
 33-2018-10-0000007                              6K00A3EJN    6 kHz    50 W
                      123.800 MHz, 124.200 MHz
                      124.800 MHz, 125.150 MHz
                      293.300 MHz, 305.700 MHz
                      353.200 MHz, 363.800 MHz


                                           310
제19362호
관
보
2018. 10. 23.(화요일)
308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전
홍도항방
파제등대
34-40-51.0
N
125-11-46.2 E
Fl(2)G
6s
12
6
백원형∙
콘크리트조∙
9.3
2018.
10.17.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후
34-40-50.9 N
125-11-51.7 E
28
8
백원형∙
콘크리트조∙
20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60호
항로표지기능통보(홍도항방파제등대현황변경)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10월2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51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
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0월2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전라남도광양시진상면백학로1208-10, 힐링캠프
3. 목적및개요: 생활용수
4. 취수위치: 전라남도광양시진상면어치리1190 등
섬진강남해권수계수어천(지방하천)
5. 허가량: 3 ㎥/일(하천점용2,698㎡)
6. 허가기간: 2018.09.01. ∼2023.08.31.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8-41호
인천경제자유구역영종지구개발계획(변경)
인천경제자유구역영종지구의개발계획을명칭변경으로인해「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
관한특별법」제7조에따라변경하고같은법시행령제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0월2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변경사유
○인천경제자유구역영종지구에대하여「송도·청라국제도시」와명칭을통일화하여균형있는
발전유도
○영종·용유(무의) 지역주민들의“지구” 명칭사용에대한소외감해소
제19362호                            관               보        2018. 10. 23.(화요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60호
                        항로표지 기능통보(홍도항방파제등대 현황변경)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설치기간
                 위 치                    등고              도색∙구조∙   변 경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
                (WGS-84)                (m)              높이(m)   년월일
                                               (해리)                            이동여부
                                                         백원형∙
               34-40-51.0 N
 전                                       12         6   콘크리트조∙
       홍도항방    125-11-46.2 E
                               Fl(2)G                     9.3    2018.    항해   준영구∙
       파제등대
                                 6s                      백원형∙    10.17.   원조   이동없음
                34-40-50.9 N
 후                                       28         8   콘크리트조∙
               125-11-51.7 E
                                                           2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51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백학로 1208-10, 힐링캠프
3. 목적 및 개요 : 생활용수
4. 취수위치 :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어치리 1190 등
              섬진강남해권수계 수어천(지방하천)
5. 허 가 량 : 3 ㎥/일(하천점용 2,698㎡)
6. 허가기간 : 2018.09.01. ~ 2023.08.31.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8-41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개발계획(변경)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의 개발계획을 명칭 변경으로 인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에 대하여 「송도·청라 국제도시」와 명칭을 통일화하여 균형 있는
       발전 유도
 ○ 영종·용유(무의) 지역 주민들의 “지구” 명칭 사용에 대한 소외감 해소

                                              308
제19362호                  관         보             2018. 10. 23.(화요일)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구분          명 칭                     위 치                    면 적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운남,운북,중산,
   당초                                                         51.2㎢
                               을왕,남북,덕교,무의동 일원
   변경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변경 없음

2. 경제자유구역 지정(변경)의 목적: 변경 없음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면적 및 시행자예정자 : 변경 없음
4. 시행기간: 변경 없음
ㅇ 총괄(영종지구 개발기간): 2003년 ~ 2022년(변경 없음)
  번호            지구명                        개발기간               비고
   1        신공항배후지원단지                   1998년 ~ 2005년        변경없음
   2           운남지구                     2002년 ~ 2012년        변경없음
   3           운서지구                     2002년 ~ 2010년        변경없음
   4           미단시티                     2003년 ~ 2018년        변경없음
   5          영종하늘도시                    2003년 ~ 2020년        변경없음
   6          인천국제공항                    2002년 ~ 2022년        변경없음
   7          용유 오션뷰                    2014년 ~ 2020년        변경없음
   8           무의 LK                    2014년 ~ 2020년        변경없음
   9         용유 왕산마리나                   2011년 ~ 2016년        변경없음
  10    무의 테스코 글로벌 리더쉽아카데미              2009년 ~ 2011년        변경없음
  11         한상드림아일랜드                   2014년 ~ 2020년        변경없음
  12       무의 쏠레어 복합리조트                 2016년 ~ 2022년        변경없음
  13     개발계획 미수립지 (공유수면)                     -                -
5. 시행방법: 변경 없음
ㅇ 총괄

 번호            지구명                     시행방법                   비고
  1        신공항배후지원단지             수용 및 사용에 의한 방식              변경없음
  2           운남지구                     환지방식                  변경없음
  3           운서지구                     환지방식                  변경없음
  4           미단시티               수용 및 사용에 의한 방식              변경없음
  5          영종하늘도시            혼용방식 (환지방식+수용・사용방식)           변경없음
  6          인천국제공항              수용 및 사용에 의한 방식              변경없음
  7          용유 오션뷰              수용 및 사용에 의한 방식              변경없음
  8           무의 LK              수용 및 사용에 의한 방식              변경없음
  9         용유 왕산마리나             수용 및 사용에 의한 방식              변경없음
  10   무의 테스코 글로벌 리더쉽아카데미        수용 및 사용에 의한 방식              변경없음
  11        한상드림아일랜드             수용 및 사용에 의한 방식              변경없음
  12      무의 쏠레어 복합리조트           수용 및 사용에 의한 방식              대체지정
  13    개발계획 미수립지 (공유수면)                 -                     -
  * 개발계획 미수립지중 기타지역(면적 314,147㎡)은 전체면적 합계에서 제외
6. 재원조달방법: 변경 없음
7. 토지이용계획: 변경 없음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 없음
9. 산업유치계획: 변경 없음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변경 없음
11. 환경보전계획: 변경 없음

                               309
제19362호                          관         보           2018. 10. 23.(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9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10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8520          일차 전지 통칙
  개정             KSCIEC60086-5      일차전지 — 수용액계 전지의 안전성
  개정             KSRIEC60254-1      구동용 납축전지 — 제1부: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구동용 납축전지 — 제2부: 단전지와 단자의 치수 및
  개정             KSRIEC60254-2
                            단전지의 극성 표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8520 : 표준명 및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086-5 : 표준명 및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IEC60254-1 : 표준명 및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IEC60254-2 : 표준명 및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8520 : 표준명 및 표준 내 용어 수정에 따른 개정
  (1차 전지 통칙에서 일차 전지 통칙으로 표준명 개정 등)
 ㅇ KSCIEC60086-5 : 표준명 및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1차 전지 - 수용액계 전지의 안전성에서 일차 전지 - 수용액계 전지의 안전성으로 표준명 개정 등)
 ㅇ KSRIEC60254-1 : 표준명 및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구동산 납산 축전지 - 제1부: 일반요건 및 시험방법에서 구동산 납축전지 - 제1부: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방법으로 표준명 개정 등)
 ㅇ KSRIEC60254-2 : 표준명 및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구동산 납산 축전지 - 제2부: 셀과 단자의 종류 및 표시 - 제2부: 단전지와 단자의 치수 및 단전
  지의 극성 표시로 표준명 개정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2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남택주(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96, E-MAIL: tjna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2
제19362호                    관         보   2018. 10. 23.(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97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10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K_NEW_2018_1310 일회용 부직포 시험방법 ― 건조 시간
  제정     KS_K_NEW_2018_1311 일회용 부직포 시험방법 ― 흡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K_NEW_2018_131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K_NEW_2018_131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K_NEW_2018_131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K_NEW_2018_131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2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9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10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K0737            섬유제품의 유기주석 화합물 함유량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K073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K073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313
제19362호                  관           보     2018. 10. 23.(화요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2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9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K2310   가발
  개정        KSK2610   ㉿ 모직물
  개정        KSK3715   담요
  개정        KSK3811   신사복용 직물의 품질기준
  개정        KSK3814   성인남성과 소년의 드레스셔츠용 직물의 품질기준
  개정        KSK3815   성인남성과 소년의 우의 및 다목적용 발수코트 천의 품질기준
  개정        KSK3818   기저귀 커버
  개정        KSK3821   드라이클리닝하는 코트용 직물의 품질 기준
  개정        KSK3823   성인여성과 소녀의 드레스 및 블라우스용 직물의 품질기준
                      성인여성과 소녀의 로브, 네글리제, 나이트가운, 파자마, 슬립 및
  개정        KSK3824
                      란제리용 직물의 품질기준
  개정        KSK3830   의류용 견직물
  개정        KSK3831   넥타이 및 스카프용 직물
  개정        KSK3835   면 벨베틴
  개정        KSK3836   면 코듀로이 직물
  개정        KSK5001   면 양말
  개정        KSK5004   모양말
  개정        KSK5100   스타킹
  개정        KSK5101   작업용 장갑
  개정        KSK6101   ㉿ 면 타월
                      성인남성과 소년의 드레스 수트용 편성물 및 스포츠 재킷, 바지용
  개정        KSK6707
                      편성물
  개정        KSK7002   레인 코트
  개정        KSK7003   잠옷
  개정        KSK7010   일반 의류 제품
  개정        KSK7500   스키복
  개정        KSK7501   골프 셔츠
  개정        KSK7502   수영복
  개정        KSK7504   헬스복
  개정        KSK7505   승마 바지
  개정        KSK7506   패러글라이딩복
  개정        KSK7809   슬립
  개정        KSK7810   블라우스

                                 314
제19362호                            관        보   2018. 10. 23.(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18-162호
 국토교통부 제2017-837호(2017.12.18.)로 고시한 섬진강다목적댐 건설 기본계획을 댐건설 및 주변지
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1. 건설의 목적(변경없음)
가. 관개
 동진강 및 만경강 연안의 구댐(운암제) 몽리지구 19,665ha, 동진간척지를         포함한 신규 확장지구
 10,195ha에 대하여 관개용수를 공급한다.
나. 발전
 섬진강 수력발전소 제1호기 14,400kW, 제2호기 14,400kW, 제3호기 6,000kW의 발전을 행한다.
다. 홍수조절
 섬진강 하류 연안지역의 홍수피해 경감 및 토지이용을 극대화한다.
라. 생‧공용수
 댐 운영정상화로 확보되는 생공용수를 호남동남부지역(신규․확장 산업단지 및 기타)에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마. 비상여수로
 가능최대홍수량 유입시 댐체의 수문학적 안정성을 확보한다.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가. 명 칭
 섬진강다목적댐
나. 위 치
 전북 임실군 강진면 옥정리(섬진강)
3. 규모 및 형식 (변경)
가. 기존댐
  - 댐높이 : 64m
  - 댐길이 : 344.2m
  - 댐형식 : 중력식 콘크리트댐
나. 여수로
  - 기존여수로
  ․직선월류형 개수로식
  ․B9.0m×H4.206m×15문(Tainter Gate)
  - 비상여수로
  ․터널식 여수로(D13.5m×2련, 좌측 L=674m, 우측 L=624m)
  ․B11.5m×H12.13m×4문(Radial Gate)
다. 하류 용수공급시설 (변경)
  - 취수탑 1개소 및 댐체 방류구(Φ1,500㎜, L=32m)
  - 소수력발전소 : 시설용량 1,500kW×1대 (당초)
                   시설용량 1,650kW×1대 (변경)
                                         39
제19362호                        관           보           2018. 10. 23.(화요일)
라. 발전소
 - 기존 섬진강수력발전소
  ․시설용량 : 14,400kW×2대, 6,000kW×1대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변경)
가. 저수량 (변경)
 - 총저수량
   최대홍수위 표고 197.50m에 대하여 총저수량 466,000,000㎥로 한다. (당초)
   최대홍수위 표고 197.70m에 대하여 총저수량 466,000,000㎥로 한다. (변경)
 - 유효저수량
   상시만수위      표고   196.5m에서    운암취수구    표고   154.54m   사이의   수심   41.96m의   저수량
   429,000,000㎥로 한다.
나.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 관개용수 : 370백만㎥/년
   저수위 표고 154.54m와 상시만수위 표고 196.50m내 공급하며 매년 5월말 현재 표고 178.30m의
   수위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 발전용수 : 최대 26.39㎥/s
   상시만수위 표고 196.50m에서 5월31일 현재 제한수위 표고 178.30m 사이의 용량 327,000,000(관
   개기)를 발전용수로 하며 다만, 발전은 관개 및 생공용수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행
   하는 것으로 한다.
 - 홍수조절용량 : 30.3백만㎥
 - 생공용수 : 65백만㎥/년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예정)의 내용(변경없음)
가. 한국농촌공사 : 관개용수
나. 한국수력원자력(주) : 발전용수
다. 국 가 : 홍수조절
라. 한국수자원공사 : 생‧공용수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변경)
 가. 댐건설비용 (변경)
  - 기존댐 : 3,075백만원
   (1961~1965 건설부 투자 2,117백만원, 1940~1950 한전기투자분 958백만원)
  - 재개발 : 242,859백만원 (당초)
            239,549백만원 (변경)
 나. 건설비용 부담 (변경)
  - 기존댐
  ․한국전력주식회사(발전부문) : 2,203백만원
  ․동진농지개량조합(관개부문) : 872백만원
  - 재개발 (변경)
   ․국    가 : 219,445백만원 (당초)
            216,135백만원 (변경)
   ․전북도 : 23,414백만원

                                       40
제19362호                  관         보          2018. 10. 23.(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K7811  트레이닝복
  개정     KSK7812  ㉿ 면 내의
  개정     KSK7816  면 포플린 팬티
  개정     KSK7817  ㉿ 보온용 긴 내의
  개정     KSK7818  ㉿ 이부자리
  개정     KSK7819  침대포 및 베갯잇
  개정     KSK7820  점퍼
  개정     KSK7821  우모 이부자리
  개정     KSK7822  베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K231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261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371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381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381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381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381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382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382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382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383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383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383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383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500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500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510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510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610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670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00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00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01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50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50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50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50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50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50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80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81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81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81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315
제19362호                 관         보   2018. 10. 23.(화요일)
 ㅇ KSK781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81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81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81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82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82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82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K231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261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371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381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381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381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381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382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382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382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383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383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383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383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500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500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510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510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610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670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00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00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01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50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50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50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50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50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50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80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81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81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81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316
제19362호                    관             보            2018. 10. 23.(화요일)
 ㅇ KSK781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81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81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81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82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82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82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93호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중심
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근거 신설(안 제11조제3항)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국제협력팀,   전화   :   02-2100-2891,   이메일   :
 minalley@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국제협력팀(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7
제19362호                              관         보      2018. 10. 23.(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94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
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기관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험설계사(신동우)           801116-*******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새움3로
 보험설계사(이미란)           880123-*******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10길
 보험설계사(서현주)           621016-*******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근거
                                처 분 원 인                           처분내용
   대상자                                                   법규
               온에셋㈜ 보험대리점 안동본부장 신동우는 동 보험대
              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및 이미란에게 지시하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신동우                                      수호천사디 제97조,
              여, 기존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2017. 6. 19. ｢                    과태료 210만원
              딤돌유니버셜종신보험｣계약 3건을 새로이 청약하게 하고 제209조
              기존보험계약 3건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온에셋㈜ 보험대리점 안동본부 소속 보험설계사 이미
              란은 안동본부장 신동우의 지시를 받아 기존 보험계약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이미란        자로 하여금 2017. 6. 19. ｢수호천사디딤돌유니버셜종신 제97조,           과태료 60만원
              보험｣계약 1건을 새로이 청약하게 하고 기존보험계약 1 제209조
              건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대한보험금융㈜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서현주
              는 2014.4.11.~2014.4.18.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현대해상화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재보험㈜의 '간편가입건강보험‘ 등 총 2건(초회보험료
                                                         제97조,   과태료 50만원
   서현주        0.2백만원)의 보험계약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제209조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
              집수수료 0.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나. 유의사항
  □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바, 관보 공
    고일로부터 24일까지 금융위원회 보험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
    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
    액이 확정됩니다.
  □ 관보 공고일로부터 24일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나,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
    부할 수 없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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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62호                     관         보         2018. 10. 23.(화요일)
◉국방부공고제2018-198호
「군위탁생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국 방 부 장 관
                       군위탁생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 전문학위 및 자질향상 교육체계의 개선을 위해 군위탁생 해임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명
 시하고 지급경비 반납항목을 추가하여 군위탁생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박사과정 위탁생에 대한 중복적인 연수 조항 삭제
 나. 군위탁생 경비 반납기준에 교육결과 보고서의 표절 및 학위취득 여부 신설
 다. 해임된 군 위탁생에 대한 제적조치 및 학적회복 불가 조항 명시
 라. 야간 취학대상자 범위를 단기복무 간부 및 군무원까지 수정
 마. 교육결과보고 내용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
  - 전자우편 : ahk018@mnd.go.kr
  - 팩스 : 02-748-51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전화 02-748-5185, 팩스 02-748-517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8-199호
「군위탁생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국 방 부 장 관
                   군위탁생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20
제19362호                      관          보          2018. 10. 23.(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72호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가 보관하는 보관금에 대해 5년 동안 환급 청구가 없을 경우 이를 국고에 귀속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정부보관금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민법상 일반채권 소멸시효 및 「공탁법」
   상 공탁금 지급청구권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10년으로 연장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보다 강화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보관금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연장(안 제1조)
     정부보관금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에 대
     해 소멸시효 주장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국고과
  - 전자우편 : shimsm0302@korea.kr
  - 팩스 044-215-81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
 시거나, 기획재정부 국고과(전화 044-215-5116, 팩스 044-215-81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493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12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등 2명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직위         원장         성명            김상선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신탁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본인과의 관계
             발행인    보유주식 수       신탁 여부     금액(천원)     신탁 일자         신탁 회사
   본인      한온시스템      1,800       매각        21,560    2018.8.21    NH 투자중권
   본인     케이엠더블유       230        매각         6,060    2018.8.23    NH 투자중권
   본인     SGA솔루션즈     4,000       매각         8,760    2018.8.23    NH 투자중권
   본인      AJ렌트카      2,000       매각        25,200    2018.8.27    NH 투자중권

   소속        한국원자력의학원       직위            원장         성명            김미숙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신탁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본인과의 관계
              발행인    보유주식 수      신탁 여부     금액(천원)     신탁 일자        신탁 회사
  배우자          한독      1,000      매각        29,930    2018.9.21.    SK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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