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92호            관                 보            2017. 9. 12.(화요일)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17-129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폐국) 및 재설
치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2일
               충청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폐국) 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명     설치장소        취급업무 해지(폐국)일자 사 유
           대한민국    대전시 유성구
 대전유성 대전보훈 상이군경회 월드컵대로 289번길 32  필수   2017.9.30. 수탁자 희망
           대전지부
  단양 단양구인사 김*춘 단양군 영춘면73
                          구인사길 필수     2017.9.30.  계약기간
                                                   종료
2. 재설치 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예정자 일부인면       설치장소     취급업무 업무개시일               비고
                                                       o 취급국명칭 변경
                대전구암동   대전시유성구월드컵대로
대전유성 대전구암동 이*무 (DJ.GUAM) 289번길 32    필수  2017. 10. 10.   (대전보훈→대전구암동)
                                             (화) o 취급국설치장소변경
                                                         없음
  * 필수업무: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우편물 접수,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존속 기한: 이 고시는 업무개시일 익일(2017. 10. 11)까지 유효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17-102호
                            후납우편료 체납자 독촉내역
  우편법 제19조에 의거 부과한 후납우편료를 체납하여 독촉고지서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된 체납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
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2일
                 전남지방우정청장
1. 제 목 : 후납우편료 체납자 독촉내역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우편법 제19조(우편요금 등의 결정)
  나.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다.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단위 : 원)
                   체 납 자                        체납내역
      성명                주 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대병원        전남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 ** 124570510외 1건 42,930 후납우편료
5. 공고내용 : 공고기간 내에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
   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062)600-4759】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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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92호
관
보
2017. 9. 12.(화요일)
87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17-129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에의거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폐국) 및재설
치내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9월12일
충청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폐국) 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명
설치장소
취급업무
해지(폐국)일자
사유
대전유성
대전보훈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전지부
대전시유성구
월드컵대로289번길32
필수
2017.9.30.
수탁자희망
단양
단양구인사
김*춘
단양군영춘면구인사길
73
필수
2017.9.30.
계약기간
종료
2. 재설치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예정자
일부인면
설치장소
취급업무
업무개시일
비고
대전유성
대전구암동
이*무
대전구암동
(DJ.GUAM)
대전시유성구월드컵대로
289번길32
필수
2017. 10. 10.
(화)
o 취급국명칭변경
(대전보훈→대전구암동)
o 취급국설치장소변경
없음
* 필수업무: 우표류및수입인지판매, 우편물접수, 우체국보험모집및수금
3. 존속기한: 이고시는업무개시일익일(2017. 10. 11)까지유효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17-102호
후납우편료체납자독촉내역
우편법제19조에의거부과한후납우편료를체납하여독촉고지서를등기송달하였으나폐문부재
사유로반송된체납건에대하여국세기본법제11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및국고금관리법시행
규칙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9월12일
전남지방우정청장
1. 제
목: 후납우편료체납자독촉내역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우편법제19조(우편요금등의결정)
나.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
다.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서면에따른납입의고지)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15일간
4. 공고대상자및내역
(단위: 원)
체
납
자
체납내역
성명
주
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대병원
전남순천시해룡면향매로**
124570510외1건
42,930
후납우편료
5. 공고내용: 공고기간내에전남지방우정청회계정보과에서납부고지서를교부받아지정된기일까
지가까운금융기관에납부하시기바라며, 기한내에납부하지않을경우국가수입금체납처분의
예에따라강제징수하게됨을알려드립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전남지방우정청회계정보과【☎
(062)600-4759】로문의바랍니다.
제19092호           관                   보            2017. 9. 12.(화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5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1개월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7.09.20.(수)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15-20-0000042 300어진호   김*철 정기검사불응 (482-88)부산광역시
                                               수영구민락본동로
 2 42-2013-20-0000052 300호성호   강*호 정기검사불응  (530-69)경상남도  통영시
                                                 미우지해안로
 3 42-2013-20-0000063 327명성호                  (490-42)부산광역시
                               문*기 정기검사불응 영도구 남항서로
 4 42-2011-20-0000073 300은진티호 정*권 정기검사불응 (51606)경남      창원시  청문일자
                                                 진해구 용원동 2017.09.20.(수)
 5 42-2013-20-0000085 6KCD7 신지수산(주) 정기검사불응 (49265)부산광역시
                                                    암남동
                                                          서구
 6 81-2002-20-0000001        국제천막상사 정기검사불응 (51721)경남
                                              마산합포구 동성동
                                                        창원시
 7 42-2008-20-0000109 300호주호 창해수중 정기검사불응      (49043)부산 영도구
                                                    대평로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7.
     09. 20.(수),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6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2개월)
                            88
제19092호                     관          보            2017. 9. 12.(화요일)
3.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1983-20-0001294 300성인호 ㈜성인해양      (490-42)부산광역시 운용정지기간
                              개발 정기검사불응 영도구 태종로 (2017.8.29~2017.10.28.)
                      300뉴명인             (524-49)경상남도 운용정지기간
 2 42-2015-70-0000003 스타호     김*민 정기검사불응 남해군 창선면 (2017.8.29~2017.10.28.)
                                             동부대로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
     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17-12호
                     철도안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교부(우편)송달하였으나 수령거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2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9. 12 ~ 2017. 9. 26.(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성*비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층 (신안동, 한국철도시설공단)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5889),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전 질서위반행위
  자의 성명,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의견제출 기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통지합니다.
  가.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하여 2017. 9. 27. ~ 2017. 10. 11. 이내에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같은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할 경우에는 납부할 과태료의 20%가 감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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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92호                   관         보              2017. 9. 12.(화요일)
 나. 자진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은행인터넷 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
     자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4)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납부할 과태
    료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
    용되지 않으며,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의견제출 기한 이내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되지 않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성명 (또는주소주거)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
                                        내용
                                              과태료
                                               (원)
                                                       반송
                                                       사유        고지번호
       경상남도 창원 2017. 07. 30. 정동진역 17소재 선로 출입/                01-95-1700-5568
 1 성*비 시 의창구      13:00        인근선로     통행 250,000     기타       -0502485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17-13호
                     철도안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서 공시송달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2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부과처분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9. 12 ~ 2017. 9. 26.(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강*조외 242명
                                          90
제19092호                 관       보          2017. 9. 12.(화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7-241호
                              중앙당 등록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 등 록 번 호 : 제 200 호
2. 명      칭 : 대한애국당(약칭 : 애국당)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2 대산빌딩 7층
4. 대 표 자
           성 명                         주 소
         허평환(許坪桓)                  서울특별시 종로구 진흥로
         조원진(趙源震)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로
5. 등록연월일 : 2017년 9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7-242호
                              중앙당 등록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 등 록 번 호 : 제 201 호
2. 명      칭 : 새민중정당(약칭 : 새민당)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838-1 세호빌딩 4층
4. 대 표 자
  ❍ 성 명 : 김종훈(金鐘勳)
  ❍ 주 소 : 울산광역시 동구 산록8길
5. 등록연월일 : 2017년 9월 4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7-209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완료』
 『신리초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시설지원센터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에게 공개합니다.
   2017년 9월 12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109
제19092호
관
보
2017. 9. 12.(화요일)
109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7-241호
중앙당등록
다음과같이등록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9월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1. 등록번호: 제200 호
2. 명
칭: 대한애국당(약칭: 애국당)
3.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회대로70길12 대산빌딩7층
4. 대
표
자
성
명
주
소
허평환(許坪桓)
서울특별시종로구진흥로
조원진(趙源震)
대구광역시달서구장기로
5. 등록연월일: 2017년
9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7-242호
중앙당등록
다음과같이등록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9월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1. 등록번호: 제201 호
2. 명
칭: 새민중정당(약칭: 새민당)
3.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경인로838-1 세호빌딩4층
4. 대
표
자
❍ 성
명: 김종훈(金鐘勳)
❍ 주
소: 울산광역시동구산록8길
5. 등록연월일: 2017년
9월
4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7-209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완료』
『신리초등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이완료되었기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3항규정에의
거다음과같이고시하고, 관계도서는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시설지원센터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
에게공개합니다.
2017년9월12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19092호                 관        보          2017. 9. 12.(화요일)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53(실옥동 158-7)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공립초등학교
  나. 명칭 : 신리초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동 229-1번지 외 6필지
4. 사업개요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 면적 : 17,795㎡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면적 : 17,795㎡
  다. 건축면적 : 3,542.81㎡
  라. 건축연면적 : 12,952.04㎡(지상 12,482.54㎡, 지하 469.5㎡)
  마. 건축규모 및 구조 : 지하1층/지상4층,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바. 사업기간 : 2016년 3월 ~ 2017년 9월
  사. 사업의 목적
    - 아산 모종풍기 도시개발사업 등 지속적인 공동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인근 신리초등학교를 이
      전하여 신축함으로서 과대, 과밀학급 해소 및 학생수용 능력을 확충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학생 중심 충남교육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음.
  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 [붙임1]과 같음.
5. 문의처 :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시설지원센터(041-539-2253). 끝.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등의 조서
□ 토지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동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모종동 229 창 1,750                    1,750   충청남도교육감
   2 모종동 229-1 답 2,267                  2,267   충청남도교육감
   3 모종동 230 답 3,947                    3,947   충청남도교육감
   4 모종동 231 답 3,888                    3,888   충청남도교육감
   5 모종동 333-3 답 4,334                  4,334   충청남도교육감
   6 모종동 333-4 답 1,309                  1,309   충청남도교육감
   7 모종동 514 구 5,733                     300 국(농림축산식품부)
      계         7필지        23,228      17,795

◉경주시공고제2017-1697호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해
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2일
               경 주 시 장
1. 해제사유 : 지정목적(기능)의 상실.
                             110
제19092호                  관         보             2017. 9. 12.(화요일)
2. 해제내역
   임야소재지 지적                     산림보호구역 현황              소유자
 읍 면 리 지 번 (㎡)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   (㎡)    (㎡) 종 류      주소    성명
   계               98,206 98,206 12,987 85,219
  강동 유금 산23 98,206 98,206 12,987 85,219 수원함양   제1종 대구광역시 중구 이OO
                                                            외1`인
3. 이의신청 :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공고에 따른 이의가 있을 경우 이해관계인은 붙임의 이의신
   청서와 구비서류를 해제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내 경주시청 산림경영과(경상북도 경주시 양정
   로 260호, ☎054-779-633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붙임 : 산림보호구역(지정, 해제) 이의신청서 1부.(게재생략)
   상              훈
‘범죄예방자원봉사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법무부 법사랑위원 서울중앙지역연합회                조남길                국민훈장 모란장
        법무부 법사랑위원                    김춘식                국민훈장 동백장
         천안지역연합회
        법무부 법사랑위원                    정찬호                국민훈장 목련장
         광주지역연합회
        법무부 법사랑위원                    정태경                국민훈장 석류장
       서울북부지역연합회
                                           2017. 8. 31. 수여
                                                대통령
        법무부 법사랑위원                    이봉구                   국민포장
         고양지역연합회
        법무부 법사랑위원                    강대경                   국민포장
         제주지역연합회
        법무부 법사랑위원                    이건우                   국민포장
         김천지역연합회
                                           2017. 8. 31. 수여
                                                대통령
        법무부 법사랑위원                    김성태                  대통령표창
         수원지역연합회
        법무부 법사랑위원                    김근섭                  대통령표창
         군산지역연합회
        법무부 법사랑위원                    전준규                  대통령표창
         창원지역연합회
        법무부 법사랑위원                    김기수                  대통령표창
         영월지역연합회
        법무부 법사랑위원                    조명재                  대통령표창
         밀양지역연합회
        법무부 법사랑위원                    김진곤                  대통령표창
         정읍지역연합회
        법무부 법사랑위원                    이근해                  대통령표창
         부산지역연합회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한기영                  대통령표창
        제주소년원연합회
                                                           2017. 8. 31. 수여
                                                                     대통령
                               111
제19093호                 관       보          2017. 9. 13.(수요일)
   대통령훈령
◉대통령훈령 제370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조성 추진단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
한다.
    2017년 9월 13일
              대 통령 문 재 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조성 추진단 규정 일부개정령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조성 추진단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4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훈령 제350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조성 추진단 규정 부칙 제2조 중 “201
7년 8월 31일”을 “2019년 8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
 라 변경된 부처의 명칭을 반영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ㆍ울산과
 학기술원의 민간투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조성 추진단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7년 8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8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7-24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기존 4개 공공기관을 2개 기관으로 변경
하여 지정한다.
   2017년 9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2017년도 공공기관 변경지정
                               22
제19093호                관        보           2017. 9. 13.(수요일)
1. 다음 통합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한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구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 다음 통합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한다.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구 한국인체조직기증원, 구 (재)한국장기기증원)
                           부칙
① 동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7-16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7년 9월 13일
              법무부장관
◇ 귀화허가일 : 2017. 9. 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노금숙                    경상 북도 청도군 풍각면
       1953.07.06 여 중 국 덕양리 1575        국적법 제6조1항1호
 권기동   1963.10.27 남 중 국 경상 북도 안동시 일직면
                        귀미리 562
                                        국적법 제6조1항1호
 연명훈   1950.09.21 남 중 국 충 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국적법 제6조1항1호
                        조촌리 578
 한국향   1963.02.17 여 중 국 경상 북도 청도군 풍각면
                        봉기리 95
                                        국적법 제6조1항1호
 최창복   1952.12.14 남 중 국 경기도 화성시 배양동 63 국적법 제6조1항1호
 김려환   1962.12.06 남 중 국 경상 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학야리 913     국적법 제6조1항1호
 강영화   1955.12.06 남 중 국 전라 북도 익산시 용동면
                        용성리 180         국적법 제6조1항1호
 김원철   1964.02.28 남 중 국 경상 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봉계리 190     국적법 제6조1항1호
  영
 김 숙   1966.01.31 여 중 국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새터길 11-7      국적법 제6조1항1호
 최성문   1954.07.04 남 중 국 경상 북도 청도군 풍각면
                        성곡리 69          국적법 제6조1항1호
 이연화   1966.06.22 여 중 국 경상 북도경주시승삼신리길70
                        (용강동, 동부이끌림파크) 국적법 제6조1항1호
                                                         수반취득
                                                         (김남준)
 김남준   2002.01.24 남 중 국 경상 북도경주시승삼신리길70
                        (용강동, 동부이끌림파크)   국적법  제8조   이연화의
                                                    수반취득
 최은순                    전라 북도 익산시 함라면
       1954.01.17 여 중 국 금성리 105         국적법 제6조1항1호
 최금순   1956.08.07 여 중 국 전라 북도 익산시 함라면
                        금성리 105
                                        국적법 제6조1항1호
 하치우   1951.05.22 남 중 국 충 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국적법 제6조1항1호
                        온천리 531
 이호광   1962.11.24 남 중 국 경상 북도 울진군 기성면
                        황보리 35
                                        국적법 제6조1항1호
                             23
제19093호                 관         보          2017. 9. 13.(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정춘녀                    경상   남도 하동군 하동읍
      1957.04.22 여 중 국 목도1길 120-4        국적법 제6조1항1호
조귀순   1956.11.13 여 중 국 경기도부   천시원미구부천로24
                       5번길55-3 (춘의동)     국적법 제6조1항1호
정치억   1964.04.29 남 중 국 경기도
                       삼죽로 112
                              안성시 삼죽면    국적법 제6조1항1호
임옥남   1953.11.07 여 중 국 경상   북도 성주군 대가면
                       옥련리 408
                                         국적법 제6조1항1호
이귀녀   1960.03.27 여 중 국 경기도안
                       2 (원곡동)
                              산시단원구부부로10
                                         국적법 제6조1항1호
이만복   1969.09.14 남 중 국 경상   남도 밀양시 산내면
                       가인리 1731          국적법 제6조1항1호
                       경기도부천시원미구부천로30
남계화   1963.09.14 여 중 국 번길43-1 (심곡동,      국적법 제6조1항1호
                       진달래빌라)
지영화   1950.12.04 여 중 국 경상   북도 안동시 와룡면
                       가구리 74            국적법 제6조1항1호
손순화   1967.10.16 여 중 국 경상   남도 의령군 낙서면
                       정곡리 396           국적법 제6조1항1호
정순옥   1949.12.18 여 중 국 경상   남도 하동군 옥종면
                       병천리 577
                                         국적법 제6조1항1호
장분옥   1955.01.28 여 중 국 경상   남도 남해군 미조면
                       조도길 7-25          국적법 제6조1항1호
김기찬   1958.01.16 남 중 국 대구
                       1029
                            광역시 동구 신암동
                                         국적법 제6조1항1호
김순희   1952.11.26 여 중 국 경상   북도 영양군 입암면
                       금학4길 19
                                         국적법 제6조1항1호
정화춘   1953.01.05 여 중 국 경상
                       1132
                            북도 영천시 도림동
                                         국적법 제6조1항1호
전영희   1951.06.25 남 중 국 인 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248           국적법 제6조1항1호
주순화   1971.10.22 여 중 국 경상   북도 문경시 문경읍
                       중평리 373           국적법 제6조1항1호
이옥선   1970.03.18 여 중 국 경상   북도 영천시 고경면
                       대지길 31            국적법 제6조1항1호
권영근   1958.11.05 남 중 국 경상   북도 영덕군 병곡면
                       영내길 29-6          국적법 제6조1항1호
이춘호   1953.02.08 남 중 국 경상   북도 구미시 해평면
                       낙산리 80
                                         국적법 제6조1항1호
김태순   1951.02.16 여 중 국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425 국적법 제6조1항1호
황창석   1952.03.19 남 중 국 경상   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리 219
                                         국적법 제6조1항1호
박정애   1965.11.20 여 중 국 경상
                       삼근리
                            북도 울진군 서면
                                         국적법 제6조1항1호
권장문   1957.12.03 남 중 국 전라   북도 장수군 산서면
                       오산리 286           국적법 제6조1항1호
유련숙   1952.01.19 여 중 국 강원   도 삼척시 원덕읍    국적법 제6조1항1호
                       월천리 302
노길래   1954.12.12 남 중 국 전라
                       신등리 8
                            북도 익산시 함라면
                                         국적법 제6조1항1호
김미혁   1952.02.15 여 중 국 경상   북도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 298
                                         국적법 제6조1항1호
김성태   1956.10.15 남 중 국 경상   북도 안동시 풍산읍
                       회곡리 679           국적법 제6조1항1호
                            24
제19093호                   관         보         2017. 9. 13.(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양금자  1953.11.20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도림동 673 국적법 제6조1항1호
 추도련  1953.03.14 여 중 국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376 국적법 제6조1항1호
 김송화  1968.08.29 여 중 국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426 국적법 제6조1항1호
 김윤섭  1955.03.16 남 중 국 경상   북도 예천군 유천면
                        송지리 487          국적법 제6조1항1호
      1954.11.05 여 중 국 충  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국적법 제6조1항1호
 김옥순
                        유전리 280
 이성호 1958.02.26 남 중 국 전라    북도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303
                                         국적법 제6조1항1호
 박화선  1966.02.02 여 중 국 충  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국적법 제6조1항1호
                        소암리 838
 이태분 1953.08.15 여 중 국 경상    북도 영덕군 창수면
                        인천리 331          국적법 제6조1항1호
 이상호 1954.05.27 남 중 국 경상    북도 영천시 북안면
                        당리 640-2         국적법 제6조1항1호
 김광주  1964.10.03 남 중 국 경상   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1122         국적법 제6조1항1호
자말사우드 1984.02.15 남 파키스탄 서울
                        319
                            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국적법 제6조1항3호
 김성용  1975.01.29 남 중 국 전라   남도 순천시 낙안면
                        신기리 199          국적법 제7조1항2호
 이금순 1955.05.01 여 중 국 경상    북도 청도군 이서면
                        상당길 87-4         국적법 제6조1항1호
 전길운 1971.06.05 남 중 국 경상    북도구미시사곡로2길32
                        (상모동)            국적법 제6조1항1호
이시쿠보히 1996.03.10 여 일 본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29 국적법 제6조1항1호
  로미
  쑨짼  1995.06.08 남 중 국 경상   북도 영천시 북안면
                        임포리 118          국적법 제6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17-16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3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도세경 1951.09.06 여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묵정동 6-5           1986.04.08 외국국적취득
 차범식 1952.01.14 남 미국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경강로현천2길 88-7   2011.12.13 외국국적취득
 임성환 1951.12.30 남 미국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1440      2002.03.05 외국국적취득
 진준철 1948.01.18 남  미국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단천로 170      1984.04.20 외국국적취득
 양혜옥 1952.03.26 여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3        2000.05.03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레티김치 1983.12.11 여 베트남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하천리 145      2014.08.1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전승희 1998.11.27 남 일본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42길 5-7      2015.12.14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황티쿡 1987.08.27 여 베트남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중방2길 14-1    2010.05.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국적회복후
 따
염 냐    1978.12.19 여 우즈베키
                     스탄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 296    2015.08.1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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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93호            관        보         2017. 9. 13.(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2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7-7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7-70호
◉보건복지부고시제2017-160호
◉환경부고시제2017-115호
◉해양수산부고시제2017-114호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17-70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일부개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9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 경 부 장 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한 관계 중앙행정기관명 변경
2. 주요골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 변경
  ※ 고시 전문은 각 부처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7-171호
                         경북동해안국가지질공원 인증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경북동해안국가지질공원 인증을 결정하였기에,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이를 인증·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1. 지질공원의 명칭 : 경북동해안국가지질공원
2. 지질공원의 구역 : 경상북도(경주시,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3. 지질공원의 면적 : 2,261㎢
4. 인증연월일 : 고시일
5. 공원관리청 :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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