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00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법」제25조 제3항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변
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변
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 내용

                                       ⑥                        ⑨     ⑩
  ①    ②     ③       ④                      ⑦          ⑧
                              ⑤위치     면적                       중 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                      통과지   (km)
                             목포시 달동                  신안군
                               ~            목포시      압해읍
      일반            부산~개성
 신규        제77호               신안군      -     달동      신관장하       -    7.54
      국도           (압해~화원)
                              압해읍           204-1       다
                             신관장하다                    425-21



2. 접도구역의 지정조서

                                                               국도77호선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77호선           노선명
                                                               (부산~개성)

 접도구역의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지정구간 및
           ○ 위치 : 신안군 압해읍 장감리, 신장리
   범위
 접 도 구 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및 미관의 보존
 지 정 목 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 사유
            「국도77호선 신안 압해~해남 화원 도로건설공사 2공구」 시행에 따른
   비고      도로구역
            결정(변경)으로 접도구역 지정(변경)
           ※ 목포시 달동, 율도동은 도시지역 및 취락지구로 접도구역 미지정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목포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규    모                                              주요       최초
                              연장                        사용
구분 등    류    너비 기능                    기점        종점         지나                   비고
          번호                  (m)                       형태         결정일
   급    별    (m)                                           다지
                                               압해읍
                                      압해읍
                 24~ 주주요                       신관장하     일반
결정 중로   1   A                 2,383   장감리                    -        -
                  45 도로                          다      도로
                                      525-2전
                                               435-2도
                                               압해읍
                                      압해읍
                 24~ 주주요                       신관장하     일반
시행 중로   1   A                 2,383   장감리
                  45 도로                          다      도로
                                      525-2전
                                               435-2도
                                               압해읍
                 13~ 주간선                                일반
결정 중로   3   B                 1,008   군경계      장감리           -        -
                  30 도로                                 도로
                                               525-2전
                                               압해읍
                 13~ 주간선                                일반
시행 중로   3   B                 1,008   군경계      장감리
                  30 도로                                 도로
                                               525-2전
                                               압해읍
                        주주요                             일반       신안군고시
                                       중로      신관장하
결정 소로   3   51   6~12         2,086                              제2009-73호
                        도로             1-A       다      도로       (2009.10.01)
                                               산154-1
                                               압해읍
                        주주요            중로      신관장하     일반
시행 소로   3   51   6~12         267
                        도로             1-A       다      도로
                                               786-3도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2) 성명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도로구역결정고시일 ~ 2027년 12월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사. 관계도면 : 게재생략


5. 도로구역결정사유 :「국도77호선 신안 압해~해남 화원 도로건설공사 2공구」시행


6.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결정고시일 ~ 2027년 12월


7. 도면 등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해상교량안전과 (☎063-850-9289)



다.「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www.eum.go.kr
    /)에서 열람 가능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소유자                    관계인
일련                        공부상         편입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번호                        면적(㎡)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신안군
      압해읍
606         425-3    도     1,005.0     901.0    국      기획재정부
      신관장
       하다
      신안군
607   압해읍   425-20   도       423.0     423.0    국      국토교통부
      신관장
       하다
      신안군
      압해읍
608   신관장   425-1    대       683.0     329.0    공        신안군
       하다
      신안군
      압해읍
609         462-10   대    38,246.0     188.0    공        신안군
      신관장
       하다
      신안군
610   압해읍   462-35   임       110.0      42.0    공        신안군
      신관장
       하다
      신안군
      압해읍                                             전라남도 목포시
611   신관장   산42-5    도    3,074.0     3,074.0   강**    남교동 **
       하다
      신안군
      압해읍
612         425-21   도     3,618.0    2,707.0   공       전라남도
      신관장
       하다
      신안군
613   압해읍   462-42   임         4.0        4.0   국      국토교통부
      신관장
       하다
      신안군                                             경기도 구리시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목포무안*               근저당권,
614   신관장   444-8    임     3,420.0     379.0    강**   딸기원로**번길     ******** 무안읍 성내리 *** 지상권
                                                       **(교문동)                (산정지점)
       하다
      신안군
      압해읍
615          0-01    가                 947.0 미등기
      신관장
       하다
      신안군                                             전라남도 목포시
616   압해읍   444-34   임       881.0     221.0    장**    연산동 ****
      신관장                                             주공*단지아파트
       하다                                              ***동 ***호
      신안군                                             전라남도 해남군
      압해읍
617   신관장   444-35   임       250.0     153.0    정**   송지면 미야길
                                                        ***-**
       하다
      신안군
      압해읍
618         462-40   임     1,303.0      51.0    공        신안군
      신관장
       하다
      신안군
619   압해읍   444-48   도       231.0      85.0    국      국토교통부
      신관장
       하다
      신안군
      압해읍
620   신관장   441-21   도     6,562.0      52.0    공       전라남도
       하다
◉환경부고시 제2022-47호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한다.
     2022년 02월 28일
               환경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5호에 따
    라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 제1항제5호에 따른 특별자치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여야 할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폐페인트
 2. 폐광택제
 3. 폐접착제
 4. 그 밖에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로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정
      하여 관리하는 폐기물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역위원회공고제2022-4호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공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라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02월28일
무역위원회위원장
1. 신청인 및 신청일자
가. 신청인 : 케이씨주식회사
나. 신청일자 : 2022년 1월 19일
2. 조사개시 결정내용
가. 조사대상물품
ㅇ 품명 : 수산화알루미늄(Aluminum Hydroxide)
- 조사범위 : 화학식 Al(OH)3를 가지는 백색분말 상태의 알루미늄 수화물로, 평균입도(Dp50) 55㎛ 이
상의 수산화알루미늄
- 관세품목분류 : HSK 2818.30.9000
* 관세품목분류는 참고용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물리적 특성 및 용도에
비추어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ㅇ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조사대상물품의 범
위와 물품통제코드(CCN)에 대하여 무역위원회(덤핑조사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신청인과 협의하고 조사대상물품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나. 조사대상자
(1) 덤핑사실에 대한 조사
(가)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 수입통관자료를 사용
하여 조사대상공급자를 선정함 
ㅇ 조사대상공급자 
- Chalco Shandong Co, Ltd. 와 그 관계사
- Longkou Donghai Alumina Co, Ltd. 와 그 관계사
- Alcoa of Australia Limited
(나) 위 조사대상공급자가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참여 신청서’를 해당 공급국 정부 또는 무역 위
원회로부터 입수ㆍ작성하여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ㅇ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조사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무역위원회가 이를 수용한 경우에는 관세법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개별 덤핑률을 적용하고,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을 적용함
ㅇ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또는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해당 공급국의 신규공
급자인「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공급자의 덤핑
률을 수출물량을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여 산정한 덤핑률을 적용함
(2)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조사
ㅇ 국내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유통업자, 해외공급자 등 이해관계자 
다. 조사대상기간
(1) 덤핑사실조사 : 2020년 10월 1일 ∼ 2021년 9월 30일
ㅇ 단,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조사의 용이성, 새로운 자료의 발견 등을 고려하여 조정가능
(2) 국내산업피해조사 : 2018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ㅇ 단,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유무 판정시점까지 자료이용이 가능한 기간’으로 연장가능
3. 향후 조사계획
가. 조사일정
(1) 조사개시일 : 관보게재일
(2) 예비조사 :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월 이내
(3) 본조사 :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제출일 다음날로부터 3월 이내
* 관세법시행령 제61조제6항에 따라 예비조사 및 본조사 기간은 각각 2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
으며, 관세법시행령 제61조제8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조사 기간은 
추가로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음
나. 조사절차
(1) 질의서조사
(가) 무역위원회는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사실 조사를 위하여
예비조사가 개시되면 파악된이해관계인, 조사대상공급자, 관련 공급국 정부에 질의서를 송부함
(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해서는 동항 단서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 기한을 부여함
(2) 현지조사
(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등 무역위원회의 조사절차에 협조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제출된
자료의 검증 등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나) 외국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하여는 당해 업체 및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
할 계획임
(3) 공청회 개최 :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8항에 따라 본조사 기간 중 일시, 장소, 참석대상자 등을 포
함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추후 관보에 별도 공고한 후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
(4) 이해관계인 회의 :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와 관련하여 신청인, 피신청
인등 이해관계인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4. 이해관계인의 조사절차 참여
가. 신청인 이외의 국내생산자, 관련 공급국 협회 또는 단체, 국내 수입자 및 수요자 등 조사에 참가하
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이해관
계인이라는 증명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덤핑 부문은 덤핑조사과, 산업피해 부문은 산업피해조사
과)에 조사 참가를 신청할 수 있음
나. 무역위원회에 조사 참가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조사신청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에 파악
되지 않은 이해관계인은 질문서 송부ㆍ공청회 개최 등 조사에 관련된 정보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 
있음
다. 조사 참가를 신청한 이해관계인은 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서면으로 무역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은 무역위원회의 
조사 및 판정시 고려대상이되지 않음
라.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7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은 무역위원회에 제출 또는 통보된 자료 중 비밀로 
취급되는 것을 제외하고 신청서 등 제출된 자료 및 조사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음
5. 이용 가능한 자료의 사용 등
가.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ㆍ방해하는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5항에 따라 이용
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률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를 결정함
나. 자료의 제출처
*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검토보고서(공개본)
와 덤핑조사 
관련 ‘조사참여 신청서’
및 
‘조사대상물품 
범위 안내서’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www.ktc.go.kr)내 무역구제>무역구제 조사진행>해당 반덤핑 조사건명 참조
자료 제출처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무역위원회 덤핑조사과
-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 전 화
044-203-5868
044-203-5877
- FAX
044-203-4815
044-203-4813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028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2월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및 주요 제정 내용
ㅇ KS_X_NEW_2021_226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_X_NEW_2021_226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X_NEW_2021_2260
협력형 ITS(C-ITS) ―ITS 스테이션의 위치, 속도 
및 시간 기능
제정
KS_X_NEW_2021_2261
지능형 교통 시스템 ―신뢰할 수 있는 장치 간 보안 
세션 설정 및 인증을 위한 ITS 스테이션 보안 서비스
제정
KS_X_NEW_2021_2262
지능형 교통 시스템 ―부분 자동 차로 변경 시스템 
(PALS) ―기능/작동 요구사항 및 시험 절차
제정
KS_X_NEW_2021_2263
지능형 교통 시스템 ―ITS 범용 신속 서비스 알림 프로
토콜(FSAP)
제정
KS_X_NEW_2021_2264
지능형 교통 시스템 ―지역화된 통신 ―광 카메라 통신
제정
KS_X_NEW_2021_2265
지능형 교통 시스템 ―진화된 범용 지상파 무선 접속
네트워크(E-UTRAN) ―제2부: 기기간 통신(D2D)
제정
KS_X_NEW_2021_2266
협력형 ITS(C-ITS) ―표준 이용 가이드라인 ―제1부
: 표준화 현황 및 릴리스
제정
KS_X_NEW_2021_2267
협력형 ITS(C-ITS) ―표준 이용 가이드라인 ―제2부
: 하이브리드 통신
제정
KS_X_NEW_2021_2268
협력형 ITS(C-ITS) ―표준 이용 가이드라인 ―제3부: 
보안
제정
KS_X_NEW_2021_2269
지능형 교통 시스템 ―협력형 신호 제어를 위한 노변 
모듈과 신호 제어기 간의 데이터 요소 및 데이터 프레임
정의
제정
KS_X_NEW_2021_2270
지능형 교통 시스템 ―지정 경로의 저속 자율주행
(LSAD) 시스템 ―성능 요구사항, 시스템 요구사항 
및 성능 시험 절차
ㅇ KS_X_NEW_2021_226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_X_NEW_2021_226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_X_NEW_2021_226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_X_NEW_2021_226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_X_NEW_2021_2266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_X_NEW_2021_2267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_X_NEW_2021_2268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_X_NEW_2021_2269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_X_NEW_2021_227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4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은창수 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63, E-MAIL : sininrew77@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국무조정실공고제2022-17호
　「청년기본법」제15조및동법시행령제20조에따라'청년위촉대상위원회'가추가지정되어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28일
국무조정실장
연번
위원회명
위촉직 중
청년위촉 비율
소속
주관부처
1
국가인적자원위원회
10% 이상
대통령
교육부
2
기반시설관리위원회
10% 이상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3
국토정책위원회
10% 이상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4
도시재생특별위원회
10% 이상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5
사회보장위원회
10% 이상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6
경찰위원회
10% 이상
행정안전부
경찰청
7
갈등관리심의위원회
10% 이상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8
갈등관리심의위원회
10% 이상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9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10% 이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10% 이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
남녀평등교육심의회
10% 이상
교육부
교육부
12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
10% 이상
교육부
교육부
13
갈등관리심의위원회
10% 이상
교육부
교육부
14
갈등관리심의위원회
10% 이상
국방부
국방부
15
국가교통위원회
10% 이상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6
국가물류정책위원회
10% 이상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7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10% 이상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8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10% 이상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9
도로정책심의위원회
10% 이상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0
도시개발위원회
10% 이상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1
산업입지정책심의회
10% 이상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2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10% 이상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3
철도산업위원회
10% 이상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4
항공정책위원회
10% 이상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10% 이상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6
갈등관리심의위원회
10% 이상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27
혁신금융심사위원회
10% 이상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28
경제교육관리위원회 
10% 이상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29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10% 이상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30
중장기전략위원회
10% 이상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31
농업·농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
10% 이상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32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위원회
10% 이상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연번
위원회명
위촉직 중
청년위촉 비율
소속
주관부처
33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
10% 이상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34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10% 이상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35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10% 이상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36
갈등관리심의위원회
10% 이상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37
법교육위원회
10% 이상
법무부
법무부
38
갈등관리심의위원회
10% 이상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39
갈등관리심의위원회
10% 이상
산림청
산림청
40
산림교육심의위원회
10% 이상
산림청
산림청
41
중앙구조·구급정책협의회
10% 이상
소방청
소방청
42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10% 이상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43
중앙청소년참여위원회
10% 이상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44
갈등관리심의위원회
10% 이상
외교부
외교부
45
갈등관리심의위원회
10% 이상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46
갈등관리심의위원회
10% 이상
조달청
조달청
47
(소상공인시장진흥) 기금운용위원회
10%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48
균형성장촉진위원회
10%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49
중소기업정책심의회
10%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50
갈등관리심의위원회
10% 이상
통계청
통계청
51
갈등관리심의위원회
10% 이상
통일부
통일부
52
갈등관리심의위원회
10% 이상
특허청
특허청
53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
10% 이상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54
갈등관리심의위원회
10% 이상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55
환경교육위원회
10% 이상
환경부
환경부
56
갈등관리심의위원회
10% 이상
환경부
환경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2-8호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국제도시아암물류단지개발계획(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8-46호(2018. 11. 26.) 및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제
2022-5호(2022. 2. 14.)로 변경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2월28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아암물류단지 광로2-1호선, 광로3-1호선, 대로1-1호선 준공과1단계1구역  준공에 따른 지적측량 
결과(공부상 면적) 및 물류용지(Ci-3,4) 교통영향평가 심의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14년 개발계획 수립시 제시된 협의 의견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세부협의 (노선변경 및 실시설계)
    결과 반영으로 인한 개발계획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나.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번지 일원
  다. 면 적: 기정) 53,361,546.7㎡
            변경) 53,361,546.9㎡ 증) 0.2㎡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위치ㆍ면적 및 개발사업시행자(변경)
  가. 개발사업의 위치·면적(변경)
     1)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97번지 아암물류단지 일원
     2) 면적: 기정) 2,625,730㎡
             변경) 2,625,730.2㎡ 증) 0.2㎡
  나. 개발사업시행자(변경 없음)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 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 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1) 기본방향(변경 없음)
2) 용도별 변경 내역(변경)
    ※ 기정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2-005호(22.02.14.)
3) 아암물류단지(변경)
구 분
면 적(㎡)
증 감(㎡)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53,361,546.7
53,361,546.9
증)
0.2
100.0
100.0
주택건설용지
4,357,992.6
4,357,992.6
-
8.1
8.1
근린생활시설용지
611,256.2
611,256.2
-
1.1
1.1
상업시설용지
3,409,287.5
3,409,287.5
-
6.5
6.5
업무시설용지
889,649.6
889,649.6
-
1.7
1.7
산업시설용지
2,989,601.0
2,989,601.0
-
5.6
5.6
연구시설용지
3,150,578.2
3,150,578.2
-
5.9
5.9
물류시설용지
4,270,976.0
4,270,307.5
감)
668.5
8.0
8.0
관광위락시설용지
954,034.0
954,034.0
-
1.8
1.8
공공기반시설용지
32,728,171.6
32,728,840.3
증)
668.7
61.3
61.3
구 분
면 적 (㎡)
증 감(㎡)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2,625,730
2,625,730.2
증)
0.2
100.0
100.0
상업시설용지
249,373
249,373
-
9.5
9.5
주상복합
54,550
54,550
-
2.1
2.1
복합지원
194,823
194,823
-
7.4
7.4
연구시설용지
134,457
134,457
-
5.1
5.1
물류시설용지
1,146,332
1,145,663.5
감)
668.5
43.7
43.6
공공기반시설용지
1,095,568
1,096,236.7
증)
668.7
41.7
41.8
도로
517,482
518,178.3
증)
696.3
19.7
19.7
보행자전용도로
1,191
1,191
-
0.1
0.1
주차장
10,214
10,214
0.4
0.4
공원
311,315
311,315.7
증)
0.7
11.8
11.9
녹지
229,222
229,193.5
감)
28.5
8.7
8.7
공급처리시설
5,522
5,522
-
0.2
0.2
공공용시설
20,622
20,622.2
증)
0.2
0.8
0.8
※ 기정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8-46호(18.11.26.)
4) 송도국제도시(변경)
※ 기정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2-005호(22.02.14.)
구 분
면 적(㎡)
증 감(㎡)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53,361,546.7
53,361,546.9
증)
0.2
100.0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4,357,992.6
4,357,992.6
-
8.1
8.1
공동주택
4,133,496.6
4,133,496.6
-
7.7
7.7
연립주택
56,395.0
56,395.0
-
0.1
0.1
단독주택
168,101.0
168,101.0
-
0.3
0.3
근린생활시설용지
611,256.2
611,256.2 
-
1.1
1.1
상업시설
용지
소계
3,409,287.5
3,409,287.5
6.5
6.5
상업시설용지
1,002,435.0
1,002,435.0
-
1.9
1.9
주상복합용지
1,693,959.1
1,693,959.1
-
3.2
3.2
복합지원
704,893.4
704,893.4
1.3
1.3
지식기반산업지원
8,000.0
8,000.0
-
0.1
0.1
업무시설용지
889,649.6
889,649.6
-
1.7
1.7
산업시설용지
2,989,601.0
2,989,601.0
-
5.6
5.6
연구시설
용지
소계
3,150,578.2
3,150,578.2
-
5.9
5.9
연구용지
1,170,116.1
1,170,116.1
-
2.2
2.2
교육연구용지
1,980,462.1
1,980,462.1
-
3.7
3.7
물류시설용지
4,270,976.0
4,270,307.5
감)
668.5
8.0
8.0
관광위락
시설용지
소계
954,034.0
954,034.0 
-
1.8
1.8
골프장
946,875.0
946,875.0
-
1.7
1.7
청소년수련시설
7,159.0
7,159.0 
-
0.1
0.1
공공시설
용지
소계
32,728,171.6
32,728,840.3
증)
668.7
61.3
61.3
도로
7,900,002.5
7,900,698.8
증)
696.3
14.7
14.7
도로
7,823,272.8
7,823,969.1
증)
696.3
14.6
14.6
보행자도로
76,729.7
76,729.7
-
0.1
0.1
공원
15,273,609.5
15,273,610.2
증)
0.7
28.6
28.6
육지부
5,336,026.9
5,336,027.6
증)
0.7
10.0
10.0
수로부
7,033,803.6
7,033,803.6
-
13.2
13.2
습지구역
2,903,779.0
2,903,779.0
-
5.4
5.4
기타
9,554,559.6
9,554,531.3
감)
28.3
18.0
18.0
항만
4,114,061.8
4,114,061.8
-
7.7
7.7
복합환승센터
31,697.5
31,697.5
-
0.1
0.1
광장
17,207.9
17,207.9
-
0.1
0.1
공공녹지
2,186,228.1
2,186,199.6
감)
28.5
4.1
4.1
공공공지
151,444.0
151,444.0
-
0.2
0.2
유수지
109,640.3
109,640.3
-
0.2
0.2
학교
831,319.6
831,319.6
-
1.5
1.5
병원
80,719.3
80,719.3
-
0.1
0.1
종교시설
27,996.0
27,996.0
-
0.1
0.1
충전ㆍ주유소
12,168.7
12,168.7
-
0.1
0.1
주차장
266,471.6
266,471.6
-
0.4
0.4
자동차정류장
23,810.0
23,810.0
-
0.1
0.1
공공청사
192,063.6
192,063.6
-
0.3
0.3
청소년수련시설
2,972.8
2,972.8
-
0.1
0.1
복지시설
18,008.4
18,008.4
-
0.1
0.1
문화시설
125,746.5
125,746.5
-
0.2
0.2
체육시설
742,305.3
742,305.3
-
1.3
1.3
공급처리시설
588,569.7
588,569.9
증)
0.2
1.1
1.1
트램역사
15,001.0
15,001.0
-
0.1
0.1
기타용지
17,127.5
17,127.5
-
0.1
0.1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 상수도 계획 노선변경 및 실시설계 관련 협의내용 반영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없음)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없음)
8.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따른관계 서류
와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개발계획총괄과, ☎032-453-7823)에서 열
람 가능합니다.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317호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 조사대상자 조사
 해양수산부에서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대상자를 파악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1. 공고기간 : 2022년 2. 22. ~ 3. 8. (15일간)


2. 공시송달 대상자 :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법률 제2835호)」제7조제1항제1호의 양식어업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정부가 1989년부터 시행한 맑은 물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환경처 고시 제90-15호 및 제90-16호) 및 상수원보호를 위한 가두리양식장의 관리철저에 관한
  지시(국무총리 지시 제1997-10호)에 의거하여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


3. 공고내용 : 본 공고 대상자는 관련 서류를 해당 면허처분 소재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출 서류 :

                                 구          분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인 적 사 항
                               (법인인 경우)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양어장명, 면허번호, 면허기간, 면허면적,
      양식장 정보
                          가두리 수조수(조), 양식물 종류, 어업면허증 사본(유/무)
      수       면                양식 수면, 수면의 주소, 해당 수면의 구역도
                         면허연장 불허처분 사본(유/무), 면허기간 연장불허 처분사항,
      면허연장불허
                     면허기간 연장불허 처분 날짜, 사건번호, 감정평가 보고서 사본(유/무)
      어업권공유자                               성명, 지분비율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기       타
                         2개 이상 양어장 소유 여부, 기타 손실 관련 사진 및 서류 등
  ※ 관련서류 제출처: 면허처분 관할 지방자치단체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0013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2월28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덕화
1974.**.**
여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0.06.18
외국국적취득
유형수
196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07.04.26
외국국적취득
장유의
1981.**.**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시 ****
1987.10.06
외국국적취득
서영애
193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7.06.18
외국국적취득
이은희
196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5.05.19
외국국적취득
권혜경
1972.**.**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06.06.16
외국국적취득
신계자
194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8.04.17
외국국적취득
유연숙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9.03.25
외국국적취득
곽인희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8.01.11
외국국적취득
김정옥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8.04.16
외국국적취득
박우식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8.04.16
외국국적취득
김복남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2.02.27
외국국적취득
김창균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2.02.27
외국국적취득
이봉식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2.09.25
외국국적취득
이수웅
198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07.03.05
외국국적취득
김선영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1998.03.10
외국국적취득
강재원
1972.**.**
여성
미국
경기도 군포시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강효원
1974.**.**
여성
미국
경기도 군포시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2-61호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제24조의2(검증기관) 및동시행령제40조(검증
기관의지정)에따라지정된온실가스검증기관에대하여폐업을공고합니다.
2022년02월2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온실가스 검증기관 폐업 공고
부  칙
이 공고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지정번호
폐업사유
폐업일
산림조합중앙회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166
최창호
제2011-15호
사업성부족
(검증심사원 
5명 미확보)
2022.3.1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05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2월28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영선
2018.**.**
남성
오스트
레일리
아
충청북도 단양군 ****
2019.02.13
외국국적취득
김종숙
1950.**.**
여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1980.12.19
외국국적취득
이좋아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10.06
외국국적취득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18호
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2월28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호지유
2021.**.**
여성
중국
경기도 여주시 ****
2022.02.1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227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뉴스테이허브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3. 본점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등록사항 : 기존 자산 청산1) 및 신규 추가 투자자산2) 매입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1) 케이원청천2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지분증권
  2) 계룡하나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지분증권


6. 변경등록일 : 2022년 2월 18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228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코크렙제4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도병운


3.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 변경등록사항 : 기 투자중인 부동산에 대한 자산재평가 및
                   자본재구조화, 자산관리위탁계약 변경 등


5. 변경등록일 : 2022년 2월 18일
◉환경부고시제2022-48호
생활계유해폐기물처리계획수립및평가등에관한지침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제정·고시한다.
2022년02월28일
환경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2제6항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켜야 할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계 유해폐기물” 이란 법 제14조의4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
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2. 평가대상기관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
진성과를 평가해야 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3. 성과보고서란 평가대상기관이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서 중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매년 추진성과를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
4. “평가위원회” 란 평가대상기관이 작성한 성과보고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5. “성과평가서” 란 평가위원회가 평가대상기관이 의뢰한 성과보고서를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작성한 평가서를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기관 책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성과를 평가해야 한
다.
제4조(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①평가대상기관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생활계 유
해폐기물 처리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
다.
②평가대상기관은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대상으로 처리계획 수립 
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여건을 고려하여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성과평가 및 방법) ①평가대상기관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