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일몰유형(주기)       관    련   법     령   소관부처




                                                                                                     제17145호
                                                                         수위탁거래의공정화및중소기
            사업이양대상업종 및 품목지정, 대기업 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 권고대상 업
      547                                                  재검토형(3년) 업의사업영역보호에관한운영            중소기업청
            참여제한, 대기업참여신고        종 및 품목 규정
                                                                         세칙 제13조별표1
                                 외국인산업연수제도 연수업체의 연수수당      효력상실형         외국인산업연수제도운영에관
      548 연수수당 등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의무                                                               중소기업청
                                 등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의무            (‘10.6.30)   한지침제35조
            연수업체의 계약 불이행 및 부당행위 방 외국인산업연수제도 연수업체의 계약불이     효력상실형         외국인산업연수제도운영에관
      549                                                                                    중소기업청
            지                    행 및 부당행위 금지                (‘10.6.30)   한지침제25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제
      550 재단의 동일기업당 보증한도를 제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금액 한도       재검토형(5년)                          중소기업청
                                                                         16조
                                 벤처기업 및 창업자에 대한 투자의 목적으
                                                           효력상실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
      551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로 개인들이 출자하여 결성하는 개인투자                                       중소기업청




                                                                                                     관
                                                           (‘17.12.31) 법제13조
                                 조합의 등록요건
            시장정비사업시 입점상인 보호대책 수립 시장정비사업 시행자의 입점상인 보호대책     효력상실형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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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2                                                                                    중소기업청
            시행                   수립 의무                     (‘16.12.31) 특별법제49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16조,
      553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비율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비율            재검토형(3년)                          중소기업청




                                                                                                     보
                                                                         동법시행령제11조
                                 외국인산업연수제도 운영시 송출기관 지정     효력상실형         외국인산업연수제도운영에관
      554 송출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중소기업청
                                 및 지정취소, 계약해지 요건            (‘10.6.30)   한지침제15조내지제16조

      555 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창업투자회사의 투자금지업종 및 행위제한 재검토형(3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5조               중소기업청




                                                                                                     2009.12. 3. (목요일)
                                                                         변리사법제5조제1항및제11조,
                                 변리사의 특허청 등록의무 및 대한변리사
      556 변리사 등록                                           재검토형(3년) 변리사법시행령제10조, 변리           특허청
                                 회 가입의무
                                                                         사법시행규칙제6조
            변리사회의 설립의무, 회칙인가, 변리사 변리사회가 지회 또는 지부를 둘 경우 승
      557                                                  재검토형(3년) 변리사법제9조제4항                특허청
            회에 대한 감독             인의무
                                 오염물질 방지에 사용하는 약제를 제조.
      558 방재자재.약재의 형식승인                                    재검토형(3년)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             해양경찰청
                                 수입자의 형식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