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40호                관       보         2016. 4. 15.(금요일)
다. 대테러 인권보호관 (안 제7조부터 제10조)
 1) 대테러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은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
     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함
 2) 인권보호관의 자격요건은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인권분야에 전문지식
     이 있고 부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등으로 정함
 3) 인권보호관의 직무는 대책위원회에 상정되는 대테러 정책 제도 관련 인권보호 자문 및 개선
     권고, 대테러활동에 따른 인권침해 관련 민원처리 등으로 정하고,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인권
     보호관의 효율적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전담조직 (안 제11조부터 제21조)
 1) 테러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되거나, 관계기관의 장이 설치하는 전문조직을 정
     하고, 관계기관의 장이 대테러업무를 수행하는 하부조직을 전담조직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관계기관간 테러예방활동의 유기적인 협조 조정,
     대책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대한 시행 등을 위해 ‘지역 테러대책협의회’를 두고 의장은 국
     가정보원 해당지역의 관할지부의 장으로 함
 3) 공항 또는 항만 내에서의 테러예방 및 대응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공항 항만별로 '공항 항만
     테러대책협의회'를 두고, 의장은 당해 공항 항만의 국가정보원 공항실장 또는 항만실장으로 함
 4)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할 경우, 사건대응활동을 지휘 통제하기 위해 5개 분야
     별*로 ‘테러사건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대책본부의 장은 대책본부
     를 설치하는 기관의 장으로 함
    * 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외교부), 군사시설테러사건대책본부(국방부), 항공테러사건대책본부(국
      토교통부), 해양테러사건대책본부(국민안전처), 국내일반테러사건대책본부(경찰청)
 5) 테러사건현장의 대응활동을 총괄하기 위해 대책본부의 장이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
     록 하고, ‘현장지휘본부의 장’에게 대테러특공대, 테러대응구조대 등 현장에 출동한 관계기관의
     조직에 대한 지휘 통제권을 부여함
 6) 화생방테러사건 발생 시 대책본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원자력안전
     위원회위원장이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
 7) 테러사건 발생 시 수습 복구 활동 등 대책본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테러복
     구지원본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
 8) 테러사건에 대한 진압작전 수행을 위해 국방부장관, 국민안전처 장관, 경찰청장이 ‘대테러특공
     대’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
 9) 테러사건 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 구급을 위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소방본부에 국민안전
     처장관과 시 도지사가 ‘테러대응구조대’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
 10) 테러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장이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테러정
      보통합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
 11) 국내외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때 또는 테러첩보 입수 신고가 접
      수되었을 때, 국정원장이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대테러합동조사팀’을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테러경보의 발령 (안 제22조)
 ㅇ 테러위험 징후를 포착한 경우, 대테러센터장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테러경보를 단계별
     (관심 주의 경계 심각)로 발령하되, 긴급한 경우 또는 주의 이하의 테러경보 발령 시에는 실
     무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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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상황전파 및 초동조치 (안 제23조)
  1)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테러위협 등 그 징후를 인지한 경우에는 관련상황 및
     조치사항을 관련기관의 장과 대테러센터장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함
  2)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사건현장의 통제 보존 및
     경비강화, 긴급대피 및 구조 구급 등 초동조치를 신속히 하도록 함
 사. 테러사건대응 (안 제24조)
  1)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 대책본부를 신속히 설치하여 대응하도록 하고, 대책본부의 장이 필요
     한 경우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상황전파 및 대응체계 유지, 조치사항을 체계적으로 시행하
       도록 함
    2) 대책본부의 장은 다른 관계기관의 장에게 인력 장비 자재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함
  아. 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 (안 제26조 및 제27조)
    1) 국가중요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이하 ‘테러대상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테러대상시설과 테러이용
       수단 물질의 제조 취급 저장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수립 시 인원 차량에 대한 출입통제 및
       자체 방호계획, 테러첩보의 입수 전파 및 긴급대응 체계 구축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함
    2) 관계기관의 장은 대테러센터장과 협의하여 국가 중요행사에 대하여 행사 특성에 맞는 분야별
       대테러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자. 테러취약요인의 사전제거 지원 (안 제28조 및 제29조)
    ㅇ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관계기관의 장을 통해 대테러센터장
       에게 테러예방 및 안전관리대책 수립에 관하여 적정성 평가, 현장지도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대테러센터장은 관계기관 합동으로테러예방활동을 지도
       점검할 수 있도록 함
  차. 포상금의 지급 (안 제30조부터 제35조)
    1) 대테러센터장 소속으로 ‘포상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포상금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이 있거나 관계기관의 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기관
       의 장이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도록 함
    2) 포상금은 1억원 범위 내에서 신고내용의 정확성, 테러예방에 이바지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
       급하도록 함
  카. 피해지원금 특별위로금 지급 (안 제36조부터 제47조)
    1) 테러로 인한 피해지원은 신체 피해에 대한 치료비 및 재산 피해에 대한 복구비로 함
    2) 특별위로금은 테러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특별위로금’,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경우에
       는 ‘장해특별위로금’,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중상해특별위로금’으로 함
    3) 피해지원금 및 특별 위로금은 테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책본부를 설
       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관계기관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대책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그 지급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법인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
  성하여 국무조정실 기획총괄과로 2016년 5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http://www.pmo.go.kr) 알림마당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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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도시첨단물류단지사업에 대한 동의서 등(안 제15조의2)
    ㅇ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동의서, 동의철회서 및 대표자 지정동의서 관련 서식, 동의철회서
       제출방법 등에 대한 규정
  다.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절차(안 제15조의3)
    ㅇ 영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특별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격 및 선정방
       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
  라.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안 제16조의2)
    ㅇ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수요검증 신청 및 시행, 실수요 평가기준 등에 대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
  부 물류시설정보과로 2016년 5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
  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전화: 044-201-4007, 4008, 팩스:
      044-201-5601)
◉국토교통부공고제2016-505호
  관보 제18737호(2016.4.11)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479호(하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6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2016년 5월 20일 까지            2016년 5월 23일 까지    관보 221페이지(3.의견제출)
                                                  * 하단에서 16번째 줄
          3. 의견제출                   삭제          관보 221페이지(3.의견제출)
                                                 * 하단에서 9번째 줄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6-8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7명의 재
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6년 4월 1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83
제18740호                  관        보          2016. 4. 15.(금요일)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44호
 「소방산업 표준화사업, 수요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 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산업 표준화사업, 수요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 및 제16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위임
  규정에 따라 「소방산업 표준화사업, 수요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기존 두
  개의 고시는 폐지함
2. 주요내용
  가. 위임규정에 따라「소방산업 표준화사업, 수요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기관 전문기관」지정(고시
      제정)
  나. 상기 고시제정에 따른「소방산업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과「소방산업 수요조사 및 공개업
     무 추진 전문기관」고시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노을 4로10 503호(나성동 에스엠타원)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4-6192
    - 이 메 일 : lbhee5521@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03호
 「보험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
고합니다.
   2016년 4월 15일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9
제18740호                    관         보           2016. 4. 15.(금요일)
1. 개정 이유
  보험회사에 대해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고객응대직원은 보
  험회사에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법률 제14124호,
  2016. 3. 29. 공포, 2016. 6. 30 시행)됨에 따라, 고객응대직원이 폭언, 성희롱, 폭행 등을 행한 고객
  을 상대로 형사 고소하거나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한 경우 보험회사로 하여금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하도록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객응대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기타 조치사항 규정(안 제29조의4 신설)
    직원이 해당 고객을 상대로 형사고소하거나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한 경우 자료제공
    등 협조
  나.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험회사의 미조치 또는 불이익 부과시 부과하는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
      규정(안 별표 9 제2호서목)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보험과, 전화 : 02-2156-9832, 팩스 : 02-2156-9829, 이메일 :
  iskra21@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6-11호
「행정심판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심판의 재결에 의하여 각종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경우에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함
  을 명시하고, 행정청이 행정심판 인용재결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이행시까지 배상
  을 명하는 간접강제제도를 도입하여 재결의 기속력과 실효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행정심판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5일까지 통합입
  법예고시스템(http://www.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총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 “위원회소식-입법예
  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
제18740호
관
보
2016. 4. 15.(금요일)
71
등록
번호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변경
구분
등록연월일
(최초등록일)
1
한국청년
회의소
권신원
서울시성동구
천호대로36
8(용답동228-2)
지도역량개발,지역사회
개발,국제친선증진
02-1566
-5883
대표
변경
2016.4.8
(2000.5.12)
4
한중
문화협회
명노승
서울시서초구
방배로175, 302호
한.중문화교류
02-743-
3478
대표,
주소지
변경
2016.4.8
(2000.5.12)
97
글로벌교류
재단
강승규
서울시영등포구
국회대로800, 1029호
국제문화환경개선과
구제구호및차세대
리더육성
02-3775
-1235
단체명
변경
2016.4.8
(2010.3.2)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주
소: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도움5로20 정부세종청사7-2동
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국행정심판총괄과
- 연락처: 전화044) 200-7812 / FAX 044) 200-7951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6-12호
「행정심판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4월15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행정심판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제척또는기피신청의소명기한과이를위한하는경우각하하도록하는내용이행정심판법으로
상향조정됨에따라관련조항을정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행정심판법시행령」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6년4월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www.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
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총괄과)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밖의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민권익위원회홈페이지(http://www.acrc.go.kr) “위원회소
식-입법예고”란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주
소: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도움5로20 정부세종청사7-2동
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국행정심판총괄과
- 연락처: 전화044) 200-7812 / FAX 044) 200-7951
◉외교부공고제2016-4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한우리부에등록한비영리민간단
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4월15일
외교부장관
제18740호                     관          보           2016. 4. 15.(금요일)
◉통일부공고제2016-40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5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미래청소년교육원, 탈북청소년교육공동체셋넷학교, 북한 민주화청년학생포럼
2. 변경사항
     구분   등록번호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미래청소년 제60호등록                  명칭 미래청소년교육원           통일한반도교육원
     교육원
                      2016.4.11 주된 남북문화의 통합예술 남북문화의 통합예술 창출
         (2005.11.28)            사업 창출 및 청소년 통일교육        및 통일교육
   탈북청소년 등록
   교육공동체   제42호 2016.4.11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
                                        북원로 1477-4       29(인동) 4층
    셋넷학교 (2005.2.21)
   북한민주화
             등록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1길 서울시 세종대로 14길
           제119호
 청년학생포럼 (2012.1.16)   2016.4.11 소재지 14 (역삼동, 삼일 프라자 38(북창동, 단암빌딩 별관
                                          813호)             503호)

◉국방부공고제2016-78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
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5일
              국방부장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대통령령(군인복무규율)에서 규정하고 있던 군인의 기본권 제한,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율함으로써 군인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 13631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 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적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고 함)’에서 구체적으로 위임
    된 사항을 규정함.
    1) 기본법 제2장의 군인복무기본정책 관련 구체적 계획수립 및 변경(안 제3조, 제4조), 정책수립
       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5조 ~ 제10조)사항을 명시
    2) 기본법 제3장 군인의 기본권 관련 예외적 영내대기의 세부기준(안 제11조), 통신의 비밀보장
       관련 수단·방법(안 제13조), 군인의 대외발표 및 활동 관련 허가권한(안 제14조) 등을 명시
                                72
제18740호                    관         보           2016. 4. 15.(금요일)
    3) 기존의 군인복무규율의 내용을 바탕으로 휴가 관련 유형별 세부적인 시행방법(안 제16조 ~
       제23조), 기본법 제18조 휴가 제한·보류사유와 관련한 세부기준(안 제24조)을 명시
    4) 기본법 제4장 군인의 의무 관련 선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안 제25조),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 및 기준(안 제27조, 제28조), 집단행위 금지 의무에 관한 가입가능
       사회단체의 허가기준(안 제29조) 등을 명시
    5) 전쟁법 및 기본권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의 방식 및 기본적인 교육내용(안 제30조, 제33조, 제
       34조)을 명시
    6) 특별근무의 구체적인 유형에 관한 사항(안 제48조), 비상소집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발령시기
       (안 제49조)를 명시
  나. 기존 군인사법에 규정되어 있던 고충처리제도와 전문상담관제도가 기본법(제40조, 제41조 참조)
      을 통해서 규정함으로써 군인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세부사항을 기본법 시행령(안 제35
      조 ~ 제46조)으로 옮겨 규정
  다. 군인복무규율에서 규정한 내용 중 기본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강령(기본법 제5조)에 관
      한 세부내용(안 제2조)과 품위유지의무와 같은 복무태도에 관한 사항을 보충하였고, 침해구제
      업무 관련 조사권한 및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를 마련(안 제47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5월 25일
  까지 국방부장관(참조 : 병영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kj8806@mnd.go.kr
    2) 주소 : (우 04383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1번지)
    3) 팩스 : 02-748-516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병영정책과(전화 : 02-748-516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
      법예고”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6-79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
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5일
              국방부장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73
제18740호                            관              보               2016. 4. 15.(금요일)
                            평면왕복식 5단 운반식
            롯데알미늄㈜
                        (횡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50대형
                                                          LMTS-5HS-   서울특별시
                                                                                 서울 용산
    3       기공사업본부
                      [수용차량 : 중량 1,850kg, 길이 5.05m,
                                                           1L-50-L-     용산구
                                                                                 제8-45호
             김영순                                          논현동 4-18    원효로93길 6
                           높이 1.55m, 폭 1.85m]
                            평면왕복식 6단 운반식                              서울특별시
            롯데알미늄㈜
    4       기공사업본부
                        (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48대형           LMTB-6H-48-W      용산구
                                                                                 서울 용산

             김영순
                      [수용차량 : 중량 1,850kg, 길이 5.05m,      /IT-R1                  제8-46호
                           높이 1.55m, 폭 1.85m]                         원효로93길 6
문의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관리과 주차관리팀(☎02-2199-7803).
        기                  타
                                      ㅇ공              고
1. 아래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6년 4월 15일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장
    사건           압수      피의자                                  압 수 물 건
    번호           번호       또는         죄 명          피환부인 증제    물 건 명                 수량
                         피고인                           번호
                                                            LG흰색 폴더폰
                                                        4 (일련번호                    1대
                                                                 0024119)
2015형제1 2015압제          전금태외         가.사기         안덕규     삼성검정색   폴더폰
                                                        5 (일련번호 0006993)           1대
    호      1호            1명
                                                          삼성검정색 폴더폰
                                                        6 (일련번호                    1대
                                                                 0210183)

                                        서울고등법원
                                        제 4형 사 부
                                        결      정
사            건        2015코91 형사보상

청       구    인        최진호 (650901-*******)

                      주거    서울 관악구 성현로 80, 122동 304호(봉천동, 관악드림타운아파트)

                      등록기준지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60-111

대       리 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강동근

무 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2. 6. 선고 2014노2829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4,5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43
제18740호                    관         보           2016. 4. 15.(금요일)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6.04.04.                 5a67cbed377dff24e0b9935ed812005e
        2016.04.05.                8c70bb441c52b31b034dea66e7cf869e
        2016.04.06.                 e959b7499f0ccef79eca57ccdf19967b
        2016.04.07.                  76494652e69f4aaf64a88ff8ced691cf
        2016.04.08.                 c5b2fb67d2770004386077e34937080f
        2016.04.09.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6.04.10.                4c3832d93cd105d2b6ca16a8091d96a4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Tel 033-902-5324/Fax 033-902-592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09호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공연법」이 개정ㆍ공포(법률 제13298호, 2015. 5. 18)됨에 따라 상위법령인 공연법 등 개정사항
  반영 및 안전관련 기준 보완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본 문
      항 목             현행 규정            개정 방안            개정 사유
                   설계검토 근거조항        설계검토 근거조항
                    법 제12조제1항      법 제12조제1항제1호
                 등록 전 안전검사 대상 : 등록 전 안전검사 대상 :
                   구동기기 40개 이상         모든 공연장
                   정기 안전검사 대상 :
       제2조        구동기기 20개 이상(5년) 정기 안전공연장(3년)
                                         검사 대상 : 모든
                                                    공연법 개정에 따른 정의
   (용어의 정의)       구동기기 40개 이상(3년)                     및 근거조항 변경
                  정밀안전진단 대상 :      정밀안전진단 대상 :
                 안전점검 결과필요한경우         모든공연장(9년)
                                   안전점검 결과필요한경우
                 자체안전검사 근거조항       자체안전검사 근거조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4항
   안전검사 기준                        구동기기 있는 경우 및 안전검사 대상범위 확대에
   (제6조, 제7조,     구동기기 있는 경우        구동기기 없는 경우      따른 안전검사 기준 신설
    제8조, 제9조)
   자체안전검사                                            정기안전검사 기간과
     결과 관리 자체안전검사 결과 관리 자체안전보검존·사관리         결과 3년간 자제안전  검사 보관기간
      (제9조)                                              연동
                                    75
제18740호                   관         보           2016. 4. 15.(금요일)
  나. 별표 및 별지
            구 분                 주요 개정내용             개정사유
           [별표 3-1]       ㅇ구동 무대기계 및 기기가 없는 경우
        정기 안전검사 기준         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 기준 신
                           설
                          ㅇ구동 무대기계 및 기기가 없는 경우
           [별표 4-1]
        자체 안전검사 기준         에 대한 자체 안전검사 기준 신 안전진단 대상 확대에 따라
                           설                    검사기준을 세분화하여
                          ㅇ구동 무대기계 및 기기가 없는
           [별표 6-1]
        정밀안전진단 기준          경우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기준 검사 기준의 적합성 향상
                           신설
                          ㅇ구동 무대기계 및 기기가 없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       에 대한 자체 안전검사 계획서 신
       자체 안전검사 계획서         설
        [별지 제2호 서식]       ㅇ공연장 무대시설 안전관리 이력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관리 대장 관리                         안전관리 이력 관리를 통한
        [별지 제3호 서식]       ㅇ공연장 무대기계·기구 안전관리     공연장 안전관리 체계화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관리 대장 이력 관리
3. 의견 제출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5월 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공연전통예술과장, 주소:
  (우)39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TEL 044-203-2736, FAX.
  044-203-347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13호
 저작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이유
  저작물의 유통이 해외로 확대됨에 따라 해외에서 이용하기 위한 영문등록증 발급 수요가 발생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작자의 행정 수수료 부담을 줄여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령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증의 디자인을 개선하고, 지방세법 인상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서식에 반영
  나. 등록증 서식 통합(안 제8조 제1항)
  다. 영문등록증 발급 근거 및 서식 마련(안 제8조제3항 신설)
                             76
제18740호                 관         보          2016. 4. 15.(금요일)
  라. 등록시 수수료 면제 대상 조정(안 제23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록하는 경우 수수료 납부 면제 규정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등
       록신청시 수수료 1/2 감면 근거를 삭제하고, 최저생계비 수준(의료급여) 이하에 해당하는 창작
       자가 등록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함
3. 의견제출
  『저작권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5월 25일 화요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저작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담당사무관 : 박현성, 전화 :
  044-203-2476, 팩스 044-203-3466)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우편번호 : 339-012)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68호
 「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6년 4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인증으로 운영되던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을 민간인증으로 전환하고, 한국생산성본부의 수익사
  업 승인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14109호, 2016. 3. 29.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과 연계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산업발전법 시행령>
  가. 생산성 경영체제 정부인증 관련 규정 삭제(제19조, 제20조 삭제)
    ㅇ 생산성 경영체제 정부인증 폐지에 따라 정부인증시 기준·절차 등을 규정한 관련 조문을 삭제함
  나. 한국생산성본부 수익사업 관련 규정 삭제(제21조 삭제)
    ㅇ 한국생산성본부의 수익사업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승인제도 폐지에 따라 수익사
      업 승인신청서 제출 등을 규정한 관련 조문을 삭제함
 다. 사업자단체의 설립요건 등 규정 삭제(제25조, 제26조 삭제)
    ㅇ 사업자단체 설립근거 폐지에 따라 사업자단체 설립인가 요건, 사업계획서 제출의무, 정관기재
      사항 등을 규정한 관련 조문을 삭제함
 라. 자료제출 요구의 대상이 되는 법인을 정한 규정 삭제(제31조 삭제)
    ㅇ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함
                             77
제18740호                    관         보           2016. 4. 15.(금요일)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가.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 관련 규정 삭제(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삭제)
    ㅇ 생산성 경영체제 정부인증이 폐지됨에 따라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신청, 인증기관 지정, 인증
        수행에 필요한 요건 등을 규정한 관련 조문을 삭제함
  나. 한국생산성본부가 수익사업 승인신청시 첨부서류 등 삭제(제9조 삭제)
    ㅇ 한국생산성본부 수익사업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승인제도 폐지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 신청시 첨부서류 등을 규정한 조문을 삭제함
  다. 규제의 재검토 규정 삭제(제11조 삭제)
    ㅇ 생산성 경영체제 정부인증 폐지, 한국생산성본부의 수익사업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
        전승인제도 폐지 등으로 재검토 규제 없음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ryoo@korea.kr
    - 팩스 : 044-203-47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
  고)를 참고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전화 044-203-42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77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안을 승인․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개정)
  구분    기준명                       기준명              기준
                                                   내용
      KGS FP112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고압가스 KGS FP113 고압가 스 냉동제조의  시설 ·기술·검사 기준          개정
안전관리법 KGS FP211 고압가스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개정
                  안전성평가 기준
      KGS FU111 고압가스 저장의 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78
제18740호                  관         보          2016. 4. 15.(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전자상거래 이용시 수입부과금 환급 1년 연장(안 제27조)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관련 수입부과금 환급 기한을 ‘17. 6.
    30일까지 연장
  나. 주유소 판매가격 보고․공개 대상에 면세유 포함(안 제42조의2)
    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가격 보고내용에 농업용 면세유 판매가격을 포함하고 보고받은 판매가격
    을 오피넷을 통해 공개
  다. 마리나항만 내 선박주유소 등록요건 완화(안 별표2)
    주유소의 등록요건 중 공중화장실의 경우 마리나항만 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선박주유취급
    소로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주유소는 공중화장실을 제외
  라. BD포함 석유제품 수입부과금 징수대상 포함(안 별표3)
    14개 BD(바이오디젤)포함 석유제품의 품목코드를 석유수입 부과금 징수대상에 포함
3. 의견 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은 2016년 5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로 제출하여 주
  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 전 화 : 044-203-5227, ○ 이메일 : ilove50@motie.go.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환경부공고제2016-33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
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5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국립공원 보존을 위한 홍
                                 보·교육
    국 립 공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최중 2002. - 국립공원 훼손실태의 조 02-961 공원 대표자
 51 을지 키 는 통일로 78가길 13- 기 12. 4 사·연구
    시민의모임 129 202호(불광동)         - 국립공원 관련 의정감시 -6547 생태과 변경
                                - 자연보존형 지역개발을 위
                                 한 대안제시 등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