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83호                     관         보      2020. 11. 24.(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0103      스프링 용어
  확인            KSBISO5208    산업용 밸브의 압력시험
  확인             KSB0234      강제 너트의 기계적 성질
                              접시 머리 나사 - 제2부 : +자구멍의 게이지 끼움
  확인          KSBISO7721-2
                              깊이
  확인            KSBISO7121    플랜지형 강제 볼밸브
                              체결용부품-표면결함-제1부일반용볼트,나사 및
  확인          KSBISO6157-1
                              스타트볼트
  확인               KSB1544    구리 합금 납땜 관이음쇠
                              강관 및 관이음쇠 - 기호 - 제3부 : 관이음쇠 및
  확인          KSDISO3545-3
                              원형단면
  확인               KSB0421    평행 나사 게이지의 검사 방법
                              체결용 부품의 기계적 성질 제7부:호칭 지름 (1~10)
  확인               KSB0551    mm인 볼트 및 스크루의 비틀림 강도 시험 및 최소
                              파괴 토크
  확인            KSBISO7091    평와셔 ― 보통형 ― 부품 등급 C
  확인             KSB1059      안경테용 작은 나사 및 너트
  확인             KSB1016      기초 볼트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용 볼트 체결식 강제 덮개
  확인           KSBISO10434
                            게이트 밸브
  확인         KSBISO7090     모따기한 평와샤 - 보통형 - 부품등급 A
  확인          KSB1408       롤러 체인용 스프로킷 치형
  확인         KSBISO8734     맞춤핀
  확인        KSBISO12149     일반용 볼트체결식 강제 글로우브 밸브
  확인        KSBISO2162-3    공업 제품의 문서화 ─ 스프링-제3부 : 용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0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39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금융 서비스 ― 범금융 산업메시지 체계 ― 제1부:
  개정          KSXISO20022-1
                              메타모델
                              반도체 소자 ― 기계 및 기후적 시험방법 ―
  개정         KSCIEC60749-19
                              제19부:다이 전단 강도
                              금융 서비스 ― 범금융 산업메시지 체계 ― 제4부:
  개정          KSXISO20022-4
                              XML 스키마 생성

                                  164
제19883호                               관           보            2020. 11. 24.(화요일)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금융 서비스를 위한 공개키 기반구조(PKI) -
   제정          KS_X_NEW_2020_2199
                             업무지침과 정책체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X_NEW_2020_219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X_NEW_2020_219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국내 관련법 개정에 따른 동 표준의 적용 필요성 증대 예상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1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박진우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9,          FAX: 043-870-5669, E-MAIL: gachett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5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곡교천
2. 허가번호: 제1485-8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아산시장(공원녹지과장)
 나. 주소: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부체도로 및 전망데크 설치 등(은행나무 생육환경 개선)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제 일원(충무교~백암배수장)
 나. 면적: 7,574.58 ㎡
6. 점용기간: 2020. 1. 15.~2025. 1. 14.


                                              170
제19883호                      관         보        2020. 11. 24.(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금융 서비스 ― 보안 암호화 장치 ― 제2부:
  개정          KSXISO13491-2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장치에 대한 보안 준수성
                                체크리스트
                                금융 서비스 ― 범금융 산업메시지 체계 ― 제3부:
  개정          KSXISO20022-3
                                모델링
                                문헌정보 ― 기록관리과정 ― 기록메타데이터 ―
  개정          KSXISO23081-1
                                제1부: 원칙
                                금융 서비스 ― 범금융 산업메시지 체계 ― 제2부 :
  개정          KSXISO20022-2
                                등록기구의 역할과 책임
  개정            KSX6006-5       한국 문헌 자동화 목록 형식 ― 제5부: 소장 정보용
                                금융 서비스 ― 개인식별번호(PIN) 관리 및 보안 ―
  개정          KSXISO9564-1      제1부: 카드 기반 시스템에서의 PIN에 대한 기본
                                원리 및 요구사항
                                반도체 소자 ― 기계 및 기후적 시험방법 ―
  개정          KSCIEC60749-20    제20부:플라스틱 캡슐형 SMD의 습기 및 땜납열의
                                결합효과에 대한 내구성
                                금융 서비스 ― 보안 암호화 장치 ― 제1부: 개념,
  개정          KSXISO13491-1
                                필요조건 및 평가방법
                                반도체 소자 ― 기계 및 기후적 시험방법 ―
  개정          KSCIEC60749-21
                                제21부:땜질성
                                금융 서비스 ― 범금융 산업메시지 체계 ― 제5부:
  개정          KSXISO20022-5
                            역설계
  개정       KSXISO/TR17068   문헌정보 ― 디지털 기록 신뢰기반 제3자 보관소
  개정        KSXISO15489-1   문헌정보 ― 기록관리 ― 제1부: 개념과 원칙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XISO2002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49-1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XISO20022-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XISO13491-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XISO20022-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XISO2308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XISO20022-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X6006-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XISO9564-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49-2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XISO1349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49-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XISO20022-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XISO/TR17068 : 표준번호 오기에 따른 원 표준으로 수정반영
 ㅇ KSXISO1548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165
제19883호                     관          보          2020. 11. 24.(화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XISO20022-1 : 최신 국제표준 부합화
 ㅇ KSCIEC60749-1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XISO20022-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XISO13491-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XISO20022-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XISO2308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XISO20022-2 : 최신 국제표준 부합화
 ㅇ KSX6006-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XISO9564-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49-2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XISO1349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49-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XISO20022-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XISO/TR17068 : 표준번호 오기에 따른 원 표준으로 수정반영
 ㅇ KSXISO1548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39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K9328      종광대
  개정               KSK9308      셔틀용 위사 목관
  개정               KSK9313      면 방적용 메탈릭 와이어
  개정               KSB6018      수차 및 펌프 수차의 모형 시험 방법
                                휴대용 비전동 공구 - 소음 측정 규정- 공학적
  개정           KSBISO15744
                                방법(등급 2)
                                산업용 송풍기 - 표준 시험 조건에서의 송풍기 음향
  개정          KSBISO13347-1
                                파워 레벨 결정 - 제1부 : 일반적 개요
  개정            KSBISO8122      섬유기계 - 편성기 - 큰 공칭 지름 환편기용 바늘 수
                                섬유기계 및 부속품 ― 평형 경편기 ― 제2부: 경사
  개정          KSBISO8640-2
                                송출, 편물 권취 및 배칭의 용어
  개정               KSK9307      자카드용 문지
                                임업기계 ― 휴대용 체인톱 ― 비수동식
  개정           KSBISO13772
                                체인브레이크의 성능

                                   166
제19883호                          관              보       2020. 11. 24.(화요일)
 ㅇ KSBISO539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KSA 0001 변경된 서식 적용을 위해 DT작업- 본
      문 제목 변경 및 번호/용어 변경
 ㅇ KSB7059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2절 용어와 정의에서 영문 추가 등
 ㅇ KSBISO8640-4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표준명을 “섬유기계 및 부속품
      - 평형 경편기 - 용어 - 제4부: 스티치 접합기 및 스티치 접합 장치”에서 “ 섬유기계 및 부속품
      - 평형 경편기 - 용어 - 제4부: 스티치 결합기 및 스티치 결합 장치”로 개정 등
 ㅇ KSB7941 : -‘규격’을 ‘표준’으로 수정 및 인용표준 추가
 ㅇ     KSBISO22915-21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인용표준    개정
     (KSBISO2768-1) 등
 ㅇ KSBISO8759-1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인용표준 개정(KSBISO2768-1) 등
 ㅇ KSB630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KSA 0001 변경된 서식체계에 맞게 내용변경 및 DT작
      업, SI단위 적용 등 변경 진행.
 ㅇ KSB630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KS A 0001 서식체계에 맞게 내용 변경 및 표준명 복수
      펌프 를 응축수로 대체 하는 등의 내용변경
 ㅇ KSBISO10625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인용표준 개정(KSBISO2768-1) 등
 ㅇ KSBISO13347-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KSA 0001 변경된 서식 적용을 위해 DT작업-
      표준명에서 “강도”를 “세기”로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변경- 국제표준명 변경에 따른
      KS인용표준명 수정 및 변경- 인용표준의 폐지에 따른 대체표준으로 변경
 ㅇ KSBISO13347-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KSA 0001 변경된 서식 적용을 위해 DT작업-
      국제표준명 변경에 따른 KS인용표준명 수정 및 변경- 인용표준의 폐지에 따른 대체표준으로
      변경
 ㅇ KSBISO13347-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KSA0001 변경된 서식 적용을 위해 DT작업-
      국제표준명 변경에 따른 KS인용표준명 수정 및 변경- 인용 표준의 폐지에 따른 대체표준으로
      변경
 ㅇ KSK9322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인용표준 개정(KSBISO2768-1) 등
 ㅇ KSK9327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인용표준 개정(KSK9304,KSK9326) 등
 ㅇ KSB630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영문명에 맞게 국문명 표준 제목변경- KS A 0001 서
      식체계에 맞게 내용 변경
부칙: 2020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398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1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69
제19883호                     관          보       2020. 11. 24.(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0517      손잡이식 동력전정기 ? 안전
  개정            KSB7361         소형 육상용 내연 기관 성능 시험 방법
  개정            KSB6326         전향익 송풍기
  개정           KSBISO5391       공압 공구 및 기계 - 용어
  개정            KSB7059         산업용 재봉기의 진동 측정 방법
                                섬유기계 및 부속품 ? 평형 경편기 ? 용어 ? 제4부:
  개정          KSBISO8640-4
                                스티치 결합기 및 스티치 결합 장치”
  개정            KSB7941         농업용 트랙터 3점 지지장치용 볼의 주요치수
                                산업용트럭 ― 안정도 검사 ― 제21부: 1 200mm
  개정         KSBISO22915-21
                                초과로 인양된 조종사 위치에 대한 오더-피킹 트럭
                                농업용 트랙터-전방부착 작업기-제1부:
  개정          KSBISO8759-1      동력취출장치:안전요건과 동력취출장치 주위의
                                안전영역
  개정             KSB6307        기어펌프 및 나사펌프의 시험 방법
  개정             KSB6309        복수 펌프의 시험 방법
  개정           KSBISO10625      방제기 - 분무기 노즐 - 식별용 색코드
                                산업용 송풍기 - 표준 시험 조건에서의 송풍기 음향
  개정          KSBISO13347-4
                                파워 레벨 결정 - 제4부 : 음향 세기 방법
                                산업용 송풍기 - 표준 시험 조건에서의 송풍기 음향
  개정          KSBISO13347-3
                                파워 레벨 결정 - 제3부 : 둘러싸는 면 방법
                                산업용 송풍기 - 표준 시험 조건에서의 송풍기 음향
  개정          KSBISO13347-2
                            파워 레벨 결정 - 제2부 : 잔향실 방법
  개정         KSK9322        소결 싱글 플랜지 링
  개정         KSK9327        종광틀
  개정         KSB6306        기름용 원심 펌프의 시험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K932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930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93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601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BISO1574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BISO13347-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BISO81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864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930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377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051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B736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B632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BISO539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B705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864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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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83호                     관          보        2020. 11. 24.(화요일)
 ㅇ KSB794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BISO22915-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875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630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B630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62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3347-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BISO13347-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BISO13347-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93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932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630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K9328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표1에서 “D”를 “d로 오기 개정(대문
   자 D와 소문자 d 구분) 등
 ㅇ KSK9308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표1에서 “턱이 붙은 보통 직기용 셔
   틀”을 “턱이 있는 보통 직기용 셔틀”로 개정 등
 ㅇ KSK9313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8.2에서 “5.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
   다”를 “6절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로 오기 및 서식개정 등
 ㅇ KSB601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KSA0001 변경된 서식 적용을 위해 DT작업- 인용표준
   변경사항 적용 및 단순 용어 개정
 ㅇ KSBISO1574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KSA 0001 변경된 서식 적용을 위해 DT작업-
   ISO표준 폐지 및 대체표준 변경에 따른 수정 및 삭제- 국제표준명 변경에 따른 KS인용표준명
   수정 및 변경
 ㅇ KSBISO13347-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KSA0001 변경된 서식 적용을 위해 DT작업-
  국제표준명 변경에 따른 KS인용표준명 수정 및 변경- 인용표준의 폐지에 따른 대체표준으로 변
  경- 용어와 정의에 영문 병기 및 본문 내용 수정
 ㅇ KSBISO8122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인용표준 개정(KSBISO8188) 등
 ㅇ KSBISO8640-2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그림 1과 그림 2에서 “식별부
  호(key)" 추가 등
 ㅇ KSK9307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6절에서 “P”를 “p로 오기 개정(대문
  자 P와 소문자 p 구분) 등
 ㅇ KSBISO13772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인용표준 개정(KSBISO2768-1) 등
 ㅇ KSBISO10517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인용표준 개정(KSBISO2768-1) 등
 ㅇ KSB7361 : 표준명 오타 수정, 인용표준 등 수정
 ㅇ KSB632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KSA 0001 변경된 서식 적용을 위해 DT작업- 인용표
   준의 개정(용어변경)에 따라 표준명 변경 등 기타 단순 용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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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동양목재 대표이사 김창환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길무로 205
2. 항만명 및 사업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신항
나. 사업의 종류 : 건축공사
3. 사업의 목적 : 고부가가치 화물창출형 물류센터 구축
4. 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장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588-B (신항배후단지 D1-1(2))
나. 규   모
 ○ 총사업비 : 금 9,217,177,000원
 ○ 사업내용 : 창고 1동(8,509.45㎡), 경비동 1동(12.33㎡) 신축
5.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3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동양목재(032-578-8121)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4)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115호
                   선박검사 미수검선박 관련 법령 안내를 위한 공시송달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소유자에 대해 관련 법령을 안내하는 공시송달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
□ 송달내용 : 선박검사 미수검 선박에 대한 관련 법령 안내
□ 대상자 및 대상선박

   소유자                 주소                 선명               선박번호
                   전북 고창군 고창읍            독수리호
   박*경                                                   KSC-090052
                   월곡뉴타운1길 **-*           (8.55톤)

ㅇ 우리 청에서는 등록된 선박의 검사 수검여부를 전수조사하고, 미수검 선박에 대해 관련 법령을 안
  내하는 문서를 우편 발송(선원해사안전과-7566, ’20.10.21.)하였으나, ‘이사’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하오니,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어 해당선박에 대해 선
  박검사를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박검사 미수검 선박은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12월 중 관련기관에 통보 예정
ㅇ 아울러, 선박을 해체하였거나 수상레저기구로 등록을 하는 등 선박법제2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여야하며,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선박법제18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063-441-22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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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83호                              관         보   2020. 11. 24.(화요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260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
다.
       2020년 11월 24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본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0. 11. 24. ~ 2020. 12. 08.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
       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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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83호                            관            보          2020. 11. 24.(화요일)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28-88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9,930㎡
6. 점용기간: 2018. 12. 5.~2023. 12. 4.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준공기한         2020. 12. 31.     2021. 12. 31.     관련단체 협의 및 이행절차 지연에 따른 발주 지연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6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무한천
2. 허가번호: 제1465-1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예산군수(교육체육과장)
나. 주소: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2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무한천 둔치공원 조성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 334번지 등 47필지
나. 면적: 133,799.9 ㎡
6. 점용기간: 2019. 9. 17.~2024. 9. 16.
7. 변경내역

     구분                    당초                                  변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 334번지 등              충남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 334번지 등
   점용장소
                          46필지                               47필지
   점용면적                 129,227.8 ㎡                        133,799.9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6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73
제19883호                               관              보             2020. 11. 24.(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58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담양군 담양읍 향교리 271-53번지 외 7필지
3. 점용목적: 문화광장 조성
4. 점용면적: 229㎡
5. 점용개요: 점토블럭 포장
6. 점용기간: 당초 – 2015.11.15.~2020.11.14.
             변경 – 2020.11.15.~2023.11.4.
7. 피허가자(주소): 담양군수(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대로 137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59호
「하천법」제33조 제9항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에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하천(점용)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전주시장
     -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도시개발사업 구간 하수처리시설 설치
     - 배수통관(D=2000㎜, 2련), 우수개거(4.0×1.5m, 1련), 산책로 1식 등
4. 하천공사의 위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082, 1082-12, 1082-13
       (일시점용: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082, 1082-5, 1082-13)
5. 하천공사의 기간: 2020.11.25.~2021.8.20.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지적면적          편입면적(m2)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m2)    소계    영구   일시       주소      성명
 1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082     천    241,133   781   337   444          국(국토교통부)
 2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082-5    제     12,684   172    -    172          국(국토교통부)
 3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082-12            제      334     334     334   -          국(국토교통부)
 4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082-13            제     32,528    234     28   206        국(국토교통부)
                 계                              286,679   1,521   699   822

                                                175
제19883호                               관         보           2020. 11. 24.(화요일)
1. 하천명칭: 곡교천
2. 허가번호: 제490-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아산시 수도사업소장(하수도과장)
 나. 주소: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곡교천 하수차집관로 개선(복선화 등) 및 통합관리(제2018-29호,제2020-75호 통합)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아산시 권곡동 4-14번지 외 167필지, 염치읍 백암리 502-5번지 외 9필지,
          온천동 920번지 외 4필지
 나. 면적: (영구) 11,873.8 ㎡, (일시) 7,869.6 ㎡
6. 점용기간: 2020. 11. 18. ~ 2025. 11. 17.
7. 변경내역

      구분                        당초                                변경
                                                     충남 아산시 권곡동 4-14번지 외
    점용장소           충남 아산시 실옥동, 권곡동 일원              167필지, 염치읍 백암리 502-5번지 외
                                                      9필지, 온천동 920번지 외 4필지
    점용면적                      6,517 ㎡               (영구) 11,873.8 ㎡, (일시) 7,869.6 ㎡
    점용기간                         영구                      2020.11.18.~2025.11.17.
                                                   차집관로 L=8,716.82m, 차집맨홀 87개소,
                   차집관로 L=4,060.92m, 차집맨홀
    시설개요                                            환기구 4개소, 오수관로 L=333.4m(제
                      34개소, 환기구 4개소
                                                       2018-29호, 제2020-75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6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곡교천
2. 허가번호: 제2015-56-4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아산시장(문화관광과장)
 나. 주소: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야영장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아산시 권곡동 61-5번지 일원
 나. 면적: 8,434 ㎡
6. 점용기간: 2020. 12. 31.~2025. 12. 30.
                                             174
제19883호                         관         보   2020. 11. 24.(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60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김제시 백구면 삼정리 506-5, 508
3. 점용목적: 체육시설(운동장 등) 조성
4. 점용면적: 24,675㎡
5. 점용개요: 축구장 13,275㎡, 족구장(2면), 다목적광장 5,010㎡
             야구장 6,097㎡, 관람스탠드 293㎡)
6. 점용기간: 2020.11.23.~2025.11.22.
7. 피허가자(주소): 김제시장(전북 김제시 중앙로4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61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광주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782-365번지
             변경 -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782-365번지 등 7필지
3. 점용목적: 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2㎡
             변경- 13.0㎡
5. 점용개요: 당초- 통신주 1기
             변경- 통신주 12기
6. 점용기간: 2020.1.31.~2024.9.4.
7. 피허가자(주): 에스케이텔레콤(주) 대표이사(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6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62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176
제19883호
관
보
2020. 11. 24.(화요일)
175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지적면적
(m2)
편입면적(m2)
소유자
소계
영구
일시
주소
성명
1
전북전주시덕진구송천동2가
1082
천
241,133
781
337
444
국(국토교통부)
2
전북전주시덕진구송천동2가
1082-5
제
12,684
172
-　
172
국(국토교통부)
3
전북전주시덕진구송천동2가
1082-12
제
334
334
334
-　
국(국토교통부)
4
전북전주시덕진구송천동2가
1082-13
제
32,528
234
28
206
국(국토교통부)
계
286,679
1,521
699
82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58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
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1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담양군담양읍향교리271-53번지외7필지
3. 점용목적: 문화광장조성
4. 점용면적: 229㎡
5. 점용개요: 점토블럭포장
6. 점용기간: 당초– 2015.11.15.~2020.11.14.
변경– 2020.11.15.~2023.11.4.
7. 피허가자(주소): 담양군수(전남담양군담양읍추성대로137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59호
「하천법」제33조제9항에따라하천공사실시계획을인가하였기에같은법제30조제6항및같은
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1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명칭: 하천(점용)공사
2. 하천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전주시장
- 주소: 전북전주시완산구노송광장로10
3. 하천공사의목적또는사유: 도시개발사업구간하수처리시설설치
- 배수통관(D=2000㎜, 2련), 우수개거(4.0×1.5m, 1련), 산책로1식등
4. 하천공사의위치
- 전북전주시덕진구송천동2가1082, 1082-12, 1082-13
(일시점용: 전북전주시덕진구송천동2가1082, 1082-5, 1082-13)
5. 하천공사의기간: 2020.11.25.~2021.8.20.
6. 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등의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등에관한소유권외의권리의
명세와그소유자및소유자외의권리자의성명및주소
제19883호                      관         보   2020. 11. 24.(화요일)
◉인천광역시공고제2020-2478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1) 업    체 명 : 에스알이엔씨(주)
2) 대    표 자 : 최현미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로 14, 2층 (석남동)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수질 제108호
6) 등 록 일 자 : 2017. 12. 20.
7)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8) 취 소 일 자 : 2020. 11. 18.


◉인천광역시공고제2020-2479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 대행
기관 지정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인천광역시장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
1) 업    체 명 : (주)제일엔비텍
2) 대    표 자 : 구본경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65 (만수동)
4)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종류 :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수질 제49호
6) 지 정 일 자 : 2019. 2. 14.
7)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8) 취 소 일 자 : 2020. 11. 18.


◉충청남도교육청공고제2020-142호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확인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및 「공무원 징계령」 제7조에 따라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확인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충청남도 교육감
1. 공고사유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대상자 주소지로 2020. 11. 11.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에 따라 공고하는 것임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