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00호                     관               보              2001. 5. 15. (화요일)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에게 지급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자 및 동법시행규칙 제2
 는 정액수당을 인상하여 회원의 예우를 개선하고자 함.                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시설중 하수종말처리시
2. 주요골자                                       설·폐수종말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축산폐
 회원의 정액수당을 매월 120만원으로 하되, 2001                수공공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함.                             업체·단체를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추가 지정
3. 의견제출                                      나.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
 위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를 중점관리대상업체
 개인은 2001년 6 월 5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로 추가지정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문화관광부장관에                   3. 의견제출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학술원에 관련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                   개인은 2001년 6 월 5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조 학술학사지원과장, 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행정관리담당관, 주
  1가 77, 전화:720-3329, FAX :720-3438,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전화:
  Mail:prin@moe.go.kr)                       02-504-9229, 모사전송:02-504-6183)에게
 -예술원에 관련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참조 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술진흥과장, 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82-1,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전화:3704-9510, FAX 3704-9519, Mail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
  scjhang@mct.go.kr))                         소, 전화번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산림청공고제2001-10호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청원산림보호직원의배치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
   소 및 전화번호                                 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환경부공고제2001-58호                             같이 공고합니다.
 환경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함                       2001년 5 월15일
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산 림 청 장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청원산림보호직원의배치에관한법률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행령개정령(안)입법예고
   2001년 5 월15일                             1. 개정이유
                  환경부장관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관리자의 청원에 의하여 산림에
   환경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                          배치되어 산림보호업무를 행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
   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의 배치·임용·직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청원산림보
1. 개정이유                                      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6375호, 2001.
  현재 먹는샘물·수처리제를 생산·보관·판매하는                   1.26.)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을 전문 개정코자 함.
  업체를 환경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2                 2. 주요골자
  조 규정에 의거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관리하고
                                             가.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신분보장·당연퇴직사
  있으나, 이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
                                              유·징계등에 관한 사항이 종전 대통령령에서 규
  제3항 및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정되어 있었으나,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
  의한 방지시설업자·하수종말처리시설·폐수종말처
                                              련된 사항으로 이미 개정법률에 규정한 바 동 시
  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행령에서는 삭제
  로 중점관리대상업체를 확대, 국민생활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방지시설업자 및 환경시설                나. 산림보호직원의 임용자격중 농업계 고등학교
  을 운영하는 업체·단체에 대하여도 전시에 지속적                  졸업자이상을 고등학교 졸업자이상으로 확대하
  으로 당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고, 산림보호직원 임용시 교육관련 내용을 정비
2. 주요골자                                       하는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의                   을 개선·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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