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상기관에 포함되나,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도 취업
   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3)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됨.
라. 선물신고 업무 전산화(안 제36조의2제1항제8호)
 1) 선물등록부터 이관, 매각관리 등 선물신고 업무 일반을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상 기능을 고도화함.
 2) 공직자윤리법 상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의 신고,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등 다른 제도들과 마찬
   가지로 전산화 근거 규정을 마련함.
 3) 전산화를 통한 선물신고 업무의 효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마. 취업이력공시를 위한 고유식별정보처리 근거 마련(안 제36조의4제4호)
 1)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근거가 필요함( 개인정보보호법 제24
   조).
 2) 취업이력공시와 관련하여 퇴직공직자의 취업이력 확인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
 3) 엄정한 취업이력공시제도 운영을 통해 공직윤리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됨.
바. 공직윤리제도운영의 진단 및 지원(안 제36조의5)
 1) 인사혁신처는 공직윤리제도의 기획 총괄기관으로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 지원 필요가 있음.
 2) 공직윤리제도 운영의 진단 및 지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개별기관의 공직윤리업무 수행의 엄정성 및 공정성 확대가 예상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6층 윤리정책과(우편번호 3010
              2)
  - 전자우편 : leesangpil@korea.kr
  - 팩스 : 044-201-84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전화 (044) 201-8452, 팩스 (044) 201-8468)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2-284호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지급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조금 지급 공고
보조금의
종    류
정 당 명
지급금액(원)
지급비율(%)
지급일
경상보조금
(4/4분기)
합    계
11,593,654,150 100.00 
　
더불어민주당
5,572,285,520 
48.06 
2022. 11. 15.
국민의힘
5,022,031,390 
43.32 
정의당
791,957,470 
6.83 
기본소득당
8,785,720 
0.08 
시대전환
8,567,960 
0.07 
민생당
190,026,090 
1.64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2-19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별정우체국 폐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경북지방우정청장
별정우체국 폐국에 관한 고시
1. 폐국사항
총괄
국명
관서명
관서급
등기용
국기호
금융
국기호
우편날짜도장
위
치
업무
이관국
한글
영문
상주
상주공검
별정국
73254
701706
상주공검
SJ.GONGGEOM
경북상주시공검면
양정1길47
상주
함창
  ㅇ 폐국일 : 2023. 1. 1.(일) 【업무종료일 : 2022. 12. 30.(금) 업무마감 후】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체국 폐국일 익일(2022. 1. 2.(월))까지 유효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2-8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11. 18.~12. 2.(15일)
3. 공시송달 대상 
구
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대상자 주소
1
조영식
1968.03.09.
0178200274100002323
₩5,306,000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2
김영환
1942.01.10.
0178200274100006438
₩13,275,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안로13길
3
김봉훈
1960.11.19.
0178200274100004997
₩13,275,00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서귀로76번길
4
손정수
1984.06.30.
0178200274100006510
₩3,540,000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
주식회사한국
우신
121111-0207***
0178200274100003950
₩11,947,500 
경기도 부천시 중동
6
강지호
1981.03.03.
0178200274100003977
₩8,204,40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7
강지호
1981.03.03.
0178200274100000494
₩270,00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8
주-한창(한우
리건설(주))
110111-4293***
0178200274100003810
₩11,947,5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울림픽로
9
정원이노베이
션(개인채무회
생커뮤니티(주
))
110111-4927***
0178200274100003822
₩13,275,000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51길
10
주식회사루나스
110111-5037***
0178200274100003857
₩10,743,900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1
임경식
1975.02.08.
0178200274100006531
₩9,558,0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26가길
구
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대상자 주소
12
임경식
1975.02.08.
0178200274100001780
₩19,116,0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26가길
13
에스디엔터넷(
주)
110111-1918***
0178200274100005527
₩11,947,500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4
한구섭
1961.01.17.
0178200274100006225
₩8,602,200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35길
15
조영식
1968.03.09.
0178200274100002323
₩5,306,000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16
주식회사멜본
110111-4308***
0178210274100002899
₩26,55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7
주식회사멜본
110111-4308***
0178200274100001627
₩13,275,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
최지수
1971.11.01.
0178200274100005275
₩1,77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62길
19
김영미
1972.04.13.
0178200274100006436
₩12,390,000 
경기도 동두천시 
송터로6번길
20
배현미
1966.10.09.
0178200274100006551
₩531,000 
경기도 시흥시 
도일로112번안길
21
이건휘
1988.12.19.
0178200274100005625
₩3,006,080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22
이건휘
1988.12.19
0178200274100000499
₩100,000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23
김동성
1984.01.04.
0178200274100003964
₩906,000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로4길
24
박인섭
1979.01.03
0178200274100003976
₩3,922,000 
경기도 파주시 하우고개길
25
(주) 네오넬
110111-3716***
0178200274100003958
₩3,982,5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6
유인기
1962.08.07.
0178200274100005416
₩6,615,00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옥산로
27
김은정
1965.09.16.
0178200274100005664
₩8,480,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로
28
이관영
1982.12.07.
0178200274100005701
₩4,646,4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12길
구
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대상자 주소
29
(주)해피콜코
리아
110111-2145***
0178200274100005368
₩2,666,00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
30
문현창
1963.04.29.
0178200274100005364
₩3,345,300 
서울특별시 강서구 
월정로30길
31
민병윤
1979.09.21.
0178200274100005746
₩8,150,400 
경기도 화성시 동탄숲속로
32
남병길
1972.09.21.
0178200274100005766
₩2,771,040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솔안말길
33
이동영
1976.12.21.
0178200274100005564
₩8,8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87번길
34
이동영
1976.12.21.
0178200274100005382
₩5,202,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87번길
35
구제록
1959.12.15.
0178200274100008828
₩11,145,000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리천로
36
구제록
1959.12.15.
0178200274100008824
₩8,602,200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리천로
37
이성진
1972.02.18.
0178200274100008286
₩5,284,800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로26번길
38
㈜뉴앤씨(㈜스
마트코리아))
110111-4211***
0178200274100003990
₩3,010,250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39
㈜뉴앤씨(㈜스
마트코리아))
110111-4211***
0178200274100000623
₩2,13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0
㈜네스트
131311-0091***
0178200274100006530
₩11,947,500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
41
㈜네스트
131311-0091***
0178200274100001620
₩23,895,000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
42
주식회사 
예일씨엠에스
131111-0133***
0178200274100005073
₩11,947,5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28길
43
양석웅
1968.08.13.
0178200274100005083
₩8,602,200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천동로7번길
44
원호석
1967.08.01.
0178200274100005508
0178200274100005103
₩21,240,000
₩9,558,00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321번길
45
김택수
1979.07.22.
0178200274100005858
₩9,558,0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꽃내음2길
구
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대상자 주소
46
이도희
1962.10.20.
0178200274100005025
₩4,301,100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30번길
47
서동석
1960.12.28.
0178200274100005013
₩5,310,000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7나길
48
홍세의
1970.04.15.
0178200274100005041
₩7,080,0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1로
49
박을용
1949.09.08.
0178200274100005176
₩9,558,000 
경기 부천시 
중동로280번길
50
이대용
1971.09.03.
0178200274100005116
₩8,602,200 
경기도 남양주시 
묵현로25번길
51
양종화
1973.04.08.
0178200274100001322
₩5,310,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일로1길
52
김준석
1970.12.15.
0178200274100003785
₩8,602,2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144번길
53
이진상
1957.03.06.
0178200274100003792
₩9,558,000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33길
54
남혜경
1967.04.25.
0178200274100003817
₩8,602,2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서암로4길
55
허용석
1972.01.22.
0178200274100003821
₩8,602,200 
경기도 부천시 옥길로
56
엄일국
(엄윤재)
1986.07.02.
0178200274100003991
₩3,54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오봉동로10번길
57
권준홍
1973.05.10.
0178200274100003832
₩9,558,000 
충청북도 제천시 
잣나무골길
58
윤성혁
1967.09.06.
0178200274100003836
₩9,558,0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1170번길
59
장수현
1974.12.27.
0178200274100003847
₩9,558,00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2771번길
60
최준영
1977.09.22.
0178200274100005503
₩9,558,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24길
61
오금성
1962.03.10.
0178200274100006451
₩1,770,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운1바길
62
이경숙
1972.02.26.
0178200274100005354
₩1,982,400 
경기도 파주시 가람로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 02-6735-8139, 8141, 8142)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납부를 위한 고지서 및 독촉장이 수취인 불
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구
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대상자 주소
63
김세훈
1974.09.05.
0178200274100003951
₩7,434,000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2로
64
우승훈
1972.04.05.
0178200274100003965
₩95,310 
경기도 남양주시 경복대로
65
김효준
1973.02.03.
0178200274100005792
0178200274100000585
₩6,658,400
₩270,000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용소길
66
강재현
1992.01.14.
0178200274100006427
0178200274100005593
₩22,302,000
₩6,562,500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교육청길
67
유한회사 
엔크라이
131-86-31***
0178200274100005104
₩11,947,5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524번길
68
(주) 
동부하우징
110111-4106***
0178200274100003795
      
₩11,947,5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10길
69
주식회사 
지엠피프로
121-86-19***
0178200274100003816
₩13,275,000 
인천 남구 도화동 숙골로
70
유한회사  
럭키소프트
110114-0095***
0178200274100003820
₩11,947,500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38길
71
주식회사 
아서행(김명기)
110111-4006***
0178200274100006426
₩35,400,000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
72
㈜휴먼온(구 
주식회사 
라이프스탁)
110111-4164***
0178200274100005485
0178200274100001916
0178200274100006479
₩10,743,900 
₩11,947,500
₩11,947,5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73
(주)애드인
110111-4569***
0178200274100001906
₩1,267,500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74
㈜나이스네트
웍
110111-4302***
0178200274100010699
0178200274100010677
0178200274100006143
0178200274100005235
0178200274100005193
0178200274100005192
₩2,781,000 
₩855,000
₩53,100,000
₩53,100,000
₩23,895,000
₩11,947,500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11길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74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제정등)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
환경분야한국산업표준(KS)을개정하고동법제11조(산업표준의고시) 및동법
시행령제23조(고시)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 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D 2303 : 표준명 및 일부 문장, 용어 수정에 의한 개정
ㅇ KS I 3223 : 표준서식 정비 및 일부 용어 수정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D 2303 : 인용표준의 표준명 변경, 폐지에 따른 최신화, 품질에서 관계 표준(KS D 2331)
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하여 문구 수정, KS A 0001:2021 개정에 따른 형식 및 
서식 변경, 표준의 문장을 순화 및 명확화하고 문장 및 용어의 오류 수정
ㅇ KS I 3223 : 단위 및 시간 등 표기 오류사항, 식번호 추가, 띄어쓰기 등 수정, 시험방법에서 주
석의 내용 중 의무사항 등에 대해 본문 또는 비고의 내용으로 이동 수정, KS A 
0001:2021 개정에 따른 형식 및 서식 변경, 표준의 문장을 순화 및 명확화하고 
문장 및 용어의 오류 수정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연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제품환경성
KS D 2303
알루미늄재생잉곳
KS I 3223
산기장치의산소전달률시험방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73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제정등)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
환경분야한국산업표준(KS)을제정하고동법제11조(산업표준의고시) 및동법
시행령제23조(고시)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 제정 고시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
ㅇKS I ISO 24513 : 국제표준(ISO 24513)을부합화하여국가표준(KS I ISO 24513) 제정
ㅇKS I ISO 24516-2 : 국제표준(ISO 24516-2)을부합화하여국가표준(KS I ISO 24516-2) 제정
ㅇKS I ISO 24516-4 : 국제표준(ISO 24516-4)을부합화하여국가표준(KS I ISO 24516-4) 제정
ㅇKS M 1993-3 : 제품환경성분야‘방출성유기화합물측정’ 표준의시리즈화를통해환경분야국
가표준통합․관리하고자KS M 1995 폐지후대체표준KS M 1993-3으로제
정
ㅇKS M 1993-4 : 제품환경성분야‘방출성유기화합물측정’ 표준의시리즈화를통해환경분야국
가표준통합․관리하고자KS M 1995 폐지후대체표준KS M 1993-4으로제
정
연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상하수도
서비스
KS I ISO
24513
상수도, 하수도및우수시스템과관련된서비스
― 용어
2
KS I ISO
24516-2
상․하수도시스템의자산관리를위한지침
― 제2부: 수도시설
3
KS I ISO
24516-4
상․하수도시스템의자산관리를위한지침
― 제4부: 하수처리시설, 슬러지처리시설, 펌프장
및저류시설
4
제품환경성
KS M 1993-3 고상/반고상제품중방출성유기화합물측정
― 제3부: 휘발성유기화합물― 마이크로챔버법)
5
KS M 1993-4
고상/반고상제품중방출성유기화합물측정
― 제4부: 휘발성유기화합물및카보닐화합물
― 백시험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75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제정등)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
환경분야한국산업표준(KS)을확인하고동법제11조(산업표준의고시) 및동법
시행령제23조(고시)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 확인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내용
5년이 도래한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에 대해 기술적 내용 변경 없이 확인 고시하고자 함.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연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교통환경
KS R ISO 11898-4
도로차량
―
CAN(Controller
Area
Network) ― 제4부: 타임트리거통신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2-5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제72조제2항제6호,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법 위반 사항: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준공검사 수검 불이행, 전파사용료 미납
 3. 처 분 예 정: 운용정지 1개월, 무선국 허가취소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2022. 12. 21.(수) 14:00~16:00
 5. 청 문 장 소: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사무실(3층)
 6. 대 상: 붙임 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88)
1
◉관인공고 제2022-118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안산중학교 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2년 11월 18일
안산중학교운영위원장인
안산중학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인
◉경남지방조달청공고 제2022-3호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예정)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문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청문일시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18일
               경남지방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따른 청문 실시 알림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 사 자 : 신율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상민(650305-1******)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천수로 214, 2층(망경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경상남도 양산시 수요 ‘양산복합문화학습관 건립공사(총괄)’에                  대하
  여 계약상대자인 신율종합건설 주식회사는 공사포기서를 제출하여 공동수급체를 탈퇴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청문실시
  ○ 기관명(담당부서) : 경남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 ☎070-4056-6712)
  ○ 주     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231(경남지방조달청)
  ○ 모사전송 : 0505-480-1756
  ○ 기     한 : 2022년 12월 2일 15:00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시 행 일 : 2022. 11. 18.
수     신 : 신율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상민(650305-1******)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
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제목       해당되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회사명
                      신율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상민(650305-1******)
                (성 명)
    당 사 자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천수로 214, 2층(망경동)

               경상남도 양산시 수요 ‘양산복합문화학습관 건립공사(총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인 신율종합건설 주식회사는 공사포기서를 제출하여 공동
처분의 원인이 수급체를 탈퇴함
    되는 사실       ① 공사관리번호 2103606-00호(2021.10.29.)
                ② 공사이행포기서 제출(신율종합건설 주식회사)(2022.8.5.)
                ③ 경영관리과-6656호(2022.10.14.) : 시설공사 출자지분율 변경 안내
    처분하고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는 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
 법적근거 및
               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정당한 이유 없이 ... 계약을 체결한 이
    조문내용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기관명    경남지방조달청   부서명 경영관리과 담당자 이기훈
                 주 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전화   070-4056-6712

    청문실시                                     경남지방조달청
                일   시    2022년 12월 2일(금) 15:00   장소
                                               2층 회의실
                        소속 및 직위 경남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장
                주재자
                          성   명   김 윤 석

                          조       달 청     장
<청문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 또는 이메일 가능)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
 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1
◉기상청고시제2022-1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상분야 
국가표준(KS)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산업표준의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기상청장
기상분야 국가표준(KS)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제정
KS I ISO 28902-1
공기질-환경기상학-제1부: 라이다를이용한가시거리
지상원격관측
  ※ 표준 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 I ISO 28902-1 : 국제표준(IS)에 부합한 국가표준(KS) 도입·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I ISO 28902-1 : ISO 28902-1:2012(공기질-환경기상학-제1부: 라이다를 이용한 가
시거리 지상 원격관측)를 국가표준(KS)으로 신규 도입하여 후방산란 대기 라이다를 통한 가시
거리 결정에 대한 기술을 규정
부칙: 2022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
◉관인공고 제2022- 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거차구치소장 직무대리
○ 신규 등록관인 최초사용연월일 : 2022. 11. 15.
등록 관인
등록 전자이미지관인
거창구치소징벌위원회위원장인
거창구치소징벌위원회위원장인
등록 관인
등록 전자이미지관인
거창구치소총무과장인
거창구치소총무과장인
등록 관인1
등록 관인2
등록 관인3
등록 관인4
거창구치소장인
거창구치소
징벌위원회위원장인
거창구치소
직원회장인
거창구치소
총무과장인
등록 관인
등록 전자이미지관인
거창구치소장인
거창구치소장인
2
등록 관인9
등록 관인10
등록 관인11
등록 관인12
거창구치소
교특회계수입징수관인
거창구치소
저축조합장인
일반회계거창구치소
수입금출납공무원인
거창구치소
채권관리관인
등록 관인13
등록 관인14
등록 관인15
등록 관인16
거창구치소유가증권
취급공무원인
거창구치소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인
거창구치소
물품관리관인
거창구치소관서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등록 관인5
등록 관인6
등록 관인7
등록 관인8
거창구치소
재무관인
거창구치소
지출관인
거창구치소
국특회계수입징수관인
거창구치소
일반회계수입징수관인
등록 관인17
교도작업특별회계거창구치소
전도자금출납공무원인
◉강릉전파관리소공고 제2022-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강릉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알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8호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제4호
2. 법령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예 정 처 분 : 무선국 신고폐지
4. 청문(의견제출) 일시 : 2022. 12. 16.(금) 13:00 ~ 16:00
5. 청문(의견제출) 장소 : 강릉전파관리소 원주지역사무소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22, 리젠트프라자 5층)
6. 공고대상 : 3개 시설자 16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예정처분
  1     942012410001837   전력원주101호
                                                     강원도 원주시 늘품로 121,
  2     942012410001838   전력원주102호   3    에스비전력(주)                      신고폐지
                                                        2층 1호 (단구동)
  3     942012410001839   전력원주103호
  4     942013410000855   주원원주105호
  5     942013410000856   주원원주106호
  6     942013410000857   주원원주107호
                                                     강원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7     942013410000858   주원원주108호   7    주원이앤씨(주)                      신고폐지
                                                       16, 202호 (무실동)
  8     942017410000034   주원원주111호
  9     942017410000035   주원원주112호
 10     942017410001412   주원원주500호
 11     942020410000252   디바텍속초500
 12     942020410000253   디바텍속초501
 13     942020410000254   디바텍속초502                   강원도 동해시 공단3로 39,
                                     6    디바텍ENG                        신고폐지
 14     942020410000255   디바텍속초503                     디바텍ENG (구호동)
 15     942020410000286   디바텍속초504
 16     942020410000287   디바텍속초505



7. 참고사항
  - 청문 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의견 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문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위임장(대리 참석할 경우)을 지
       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원주지역사무소 ☎ 033-660-2973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22-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한 
결과 우편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강릉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송달불능 내역
1. 제    목 :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송달불능 내역 공고
2.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24조(검사) 
  나.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5호
  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
3. 청문대상
4. 청문일시 및 장소
5. 참고사항
  가. 귀 소유의 무선국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행정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 제출
서를 제출하거나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청문에 응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
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으면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정기검사 문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강원본부   ☏ 033) 732-850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강릉사업소 ☏ 033) 646-9751
  다. 청문 관련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전화033-660-2947, 팩스033-660-2849)
번호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청문일시
청문장소
1
권*충
42-1994-30-0000249
800동방호
2022. 12. 6.(화)
강릉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
2
김*철
42-2018-40-0000019
809영복호
2022. 12. 28.(수)
강릉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
번호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개략)
처분내용
위반행위
1
권*충
42-1994-30-0000249
800동방호
강원도동해시해맞이길***
운용정지1개월
정기검사미이행_1차
2
김*철
42-2018-40-0000019
809영복호
강원도고성군거진읍등대*길
운용정지2개월
정기검사미이행_2차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2-241호
　「점심시간 휴무제」확대 운영에 따라 점심시간 휴무 대상 우체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점심시간 휴무제」 확대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취약시간대 사고예방과 우체국 이용고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점심시간 휴무
제를 운영하려는 것임.
2. 점심시간 휴무 대상국
순번
총괄국
우체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비고
□ 우체국(19국) 
1
대구달서
대구화원
6급
12:00~13:00
2
대구달서
대구명곡
6급
12:00~13:00
3
대구달서
대구다사
6급
12:00~13:00
4
포항
포항연일
6급
12:00~13:00
5
포항
포항구룡포
6급
12:00~13:00
6
포항
포항오천
별정국
12:00~13:00
7
포항
포항송라
별정국
12:00~13:00
8
경주
경주외동
6급
11:30~12:30
9
경주
경주건천
6급
12:00~13:00
10
안동
안동풍산
6급
12:00~13:00
11
안동
하회마을
별정국
12:00~13:00
12
구미
구미선산
6급
12:00~13:00
13
구미
구미고아원호
6급
12:00~13:00
14
영주
영주풍기
6급
12:00~13:00
15
상주
상주함창
6급
12:00~13:00
16
의성
의성안계
6급
11:30~12:30
17
문경
문경새재
6급
12:00~13:00
18
청송
청송진보
6급
12:30~13:30
19
청송
주왕산
별정국
12:30~13:30
□ 집중국(3국)
1
대구집중국
접수계
-
11:30~12:30
2
안동집중국
접수계
-
12:00~13:00
3
포항집중국
접수계
-
12:00~13:00
3. 점심시간 휴무시간 변경국
순번
총괄명
우체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비고
변경전
변경후
1
동대구
대구신천동
6급
11:30~12:30
12:00~13:00
2
구미
구미도량동
6급
12:30~13:30
12:00~13:00
3
김천
김천역전
6급
12:30~13:30
12:00~13:00
4
김천
김천부곡동
6급
11:30~12:30
12:00~13:00
5
김천
김천농소
7급
12:30~13:30
12:00~13:00
6
김천
김천혁신도시
6급
11:30~12:30
12:00~13:00
7
영천
제135군사우편
출장소
12:00~13:00
11:30~12:30
8
고령
고령성산
별정국
12:30~13:30
12:00~13:00
4 시행일: 2023. 1. 2.(월)
5.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7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대구시 동구 동촌로1(입석동)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53-940-1412, 팩스 : 0505-005-1951
    o 이메일 : hyeonsk67@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3-940-1
412, 담당자 한현숙)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북부지청공고 제2022-47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처분의 원이이 되는 사실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 내용   처분 일자
 (인증번호)            (주소)
                                   근거규정            처분사유

                   김정원            인증요건을 갖추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주식회사정원피앤씨                                                      사회적기업
                 (인천 계양구           못하게 된 경우      의사결정구조 요건             '22.11.15.
 (제2019-296호)                                                  인증 취소
                인향로338-1, 2층)    (법제18조제1항제2호)      미충족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고시제2022-4호
　1.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고시 제2022-3(2022. 9. 21.)호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동국대학
교 사범대학부속 영석고등학교 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행정과 및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1월 18일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동국대학교 사범대학부속 영석고)시설사업 준공
  1.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나.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1길 30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고등학교(사립)
    나. 명 칭: 동국대학교 사범대학부속 영석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산33-1번지 외 12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가. 교      지: 38,027.0㎡
    나. 건축  면적:  4,159.55㎡
    다. 건축연면적: 11,304.055㎡ 
   
  5. 사업기간: 2020. 6. 29.~2022. 10. 21. 끝.
◉대전지방조달청공고 제2022-6호

 다음 처분 대상자는 수요기관(국립중앙과학관)과 체결한 ‘자기부상열차 체험관 리모델링 건축공
사’ 건에 대하여 계약해지에 따른 후속절차 진행 사실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대표자에게 발송한 내
용증명서가 반송(사유 : 폐문부재)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대전지방조달청장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예정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공고
1. 공고의 제목 :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예정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공시송달

2. 처분 사전통지 내용

         성 명         심재홍 귀하         주민등록번호     600904-1******
 당사자
         주 소     (우 34187)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로 60(봉명동, 사이언스타운)
                          처분예정 내용
 처분의 근거가
               국립중앙과학관 수요 자기부상열차 체험관 리모델링 건축공사에 대한 계약 불이행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처분 대상자 의견 청취 후 부정당업자로서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3. 법적근거

3-1. 부정당업자제재1) 및 계약해지2)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1)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1)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 제2항 제1호2)

ㅇ「(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4조 제1항 제2호2)

3-2.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ㅇ「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 및 제27조

4.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대전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 ☎070-4056-8322)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23(도마동, 대전지방조달청). 끝.
◉한국장학재단공고제2022-1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0조(해외이주자에 대한 특레), 제29조(대출원리금 등의 상환 고지)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31조(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의 결정·경정
및 고지)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납부고지서’를 채무자에게 등기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취업 후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납부고지서(채무자용) 공시송달
2. 근거법령
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0조(해외이주자에 대한 특레) 및 제29조(대출원리금 등의 상환 고지)
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31조(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의 결정·경정 
및 고지)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2. 11. 18. ~ 2022. 12. 2.)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가. 공고대상자: 미신고 이주자(외교부 이주신고자 정보(2022.2분기) 기준)
※ 상기 대출원금잔액 및 대출이자는 2022-09-30 기준이며, 이자변동 등으로 인해 실제 상환해야 
하는 금액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 위 기한 내에 납부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연체(가산)금: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미납된 납부금액에 3%의 연체금이 부과되며, 이후 
매월 1.2%의 연체가산금이 5회까지 가산됩니다.
나. 납부기한: 2022.12.19. 21:00시 까지(한국시간 기준)
다. 납부방법: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납부
  1) 가상계좌 발급: 연체정상화상담센터(1599-2230번/09:00~18:00)에 요청
  2) 납부가능 시간: 평일 09:00~21:00(토요일․공휴일 제외/한국시간 기준)
채무자
전액상환발생내역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등본주소
대출원금잔
액
대출이자잔
액
납부금액*
현*준
90.08.21.
제주제주시구좌읍종달로*길30-8
5,698,000
1,010,284
6,708,284
현*진
92.06.24.
제주제주시남녕로*길12
5,432,000
889,834
6,321,834
5. 위 대상자는 납부기한까지 연체정상화상담센터로 연락하여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전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직권 압류 등 강제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상환부(053-238-23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명경찰서공고제2022-4호
　스토킹 처벌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4조 별표에 따라 긴급응급조치 위반 대상자에게 「2차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등 송달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통지를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광명경찰서장
스토킹처벌법 긴급응급조치 위반자 행정처분(2차 과태료처분) 공고
○ 납부기한 : 2023. 1. 1. 까지
○ 1차 과태료 납부기한 내 과태료 납부하지 않아 3% 가산된 금액으로 2차 과태료 부과되었으며, 
상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5년간 매월 중가산금 1.2%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5년간 매월 중가산금 1.2% 부과(최대 75% : 3% + 72%)
연번
소재 불명자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
생년월일
1
양O욱
68.12.21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및 시행령 
제4조 별표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위반 과태료 처분
※ 문의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광명경찰서 여성청소년계(02-2093-0128, 경장 최홍기)로 연락 바
랍니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75호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30, 순천시장
3. 시설물명, 사용 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2016-53
이사천취수장
이사천
(지방)
전라남도 순천시 양율
길 32
생활
72,200
‘23.01.01.
~'2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