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74호                 관         보         2014. 5. 28.(수요일)
1. 사    유 :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 하려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 702남영호 등 9개시설자 42국(붙임참조)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67조 및 동법 제72조제2항8호
  - 전파사용료 체납에 따른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5. 청문일시/장소 : 붙임참조 (장소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
      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 신고폐지) 하게 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
      당 : 유병일 ☎063-260-0025, FAX 063-260-0007)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청문통지(전파사용료 체납)
 구 허가번호 시설자 시설자명 호출 우편 시설자 위반 하고자        처분 청문              근거
 분           번호            명칭 번호 주소 내용 하는내용 일시 청문장소 법령
   42-2008- 8000001              전라북도 전파              전주전파 전파법
 1 70-00000 964 강신재 신금호 573060 군산시 사용료 허가취소 14:00 관리소 제67조
                           703              2014.6.5.
      37                          창성동 체납              회의실 전파법
                                                           제72조
   42-2012- 8000013              전라북도 전파              전주전파 전파법
 2 20-00000 021 임한규 한성호 573843 성산면 사용료 허가취소 14:00 관리소 제67조
                           700    군산시       2014.6.5.
      70                          둔덕리 체납              회의실 전파법
                                                           제72조
   42-2012- 8000013              전라북도 전파              전주전파 전파법
   20-00000 021 임한규 한성호 573843 성산면 사용료 허가취소 14:00 관리소 제67조
                           701    군산시       2014.6.5.
      72                          둔덕리 체납              회의실 전파법
                                                           제72조
   42-1998- 8400001              전라북도 전파              전주전파 전파법
 3 30-00000 273 노병성 여명호 579912 위도면 사용료 허가취소 14:00 관리소 제67조
                           705    부안군       2014.6.5.
      12                         상왕등리 체납              회의실 전파법
                                                           제72조
   94-2013- 6012009 (유)운봉 운봉전주   전라북도 전파              전주전파 전파법
 4 71-00001 380 건설 605호 560292 완산구 사용료 신고폐지 14:00 관리소 제67조
                                  전주시       2014.6.5.
      35                        삼천동2가 체납              회의실 전파법
                                                           제72조
   94-2013- 6012009 (유)운봉 운봉전주   전라북도 전파              전주전파 전파법
   71-00001 380 건설 606호 560292 완산구 사용료 신고폐지 14:00 관리소 제67조
                                  전주시       2014.6.5.
      36                        삼천동2가 체납              회의실 전파법
                                                           제72조
   94-2013- 6012009 (유)운봉 운봉전주   전라북도 전파              전주전파 전파법
   71-00001 380 건설 604호 560292 완산구 사용료 신고폐지 14:00 관리소 제67조
                                  전주시       2014.6.5.
      34                        삼천동2가 체납              회의실 전파법
                                                           제72조
   94-2013- 6012009 (유)운봉 운봉전주   전라북도 전파              전주전파 전파법
   71-00001 380 건설 603호 560292 완산구 사용료 신고폐지 14:00 관리소 제67조
                                  전주시       2014.6.5.
      33                        삼천동2가 체납              회의실 전파법
                                                           제72조
                               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