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등변경
변
경
내
용
시
장
명소
재
지변경사항당
초변
경
부산중앙시장부산시부산진구사업시행최종필
윤원일
(재건축)
범천동844-1
대표자
사업시행부산시부산진구범천동
부산부산진구범천동844-1외
구
역844-1(4,615.2㎡)
2개필지(844-68, 70번지)
(5,690㎡)
사업시행주상복합건물(지하3층,
주상복합건물(지하5층,지상27층)
계
획지상21층)
○건물연면적：47,658.9㎡
○건물연면적：69,184.2㎡
○판매시설면적：8,926㎡
○판매시설면적：13,173.83㎡
※위공고의변경내용은지자체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등의과정에서변경될수
있음.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선정의효력상실
시장명대표자명사업구분선정일자사
업
시
행
구
역사업
시
행계획
관악종합
김영호
시장재개발
2000. 7.7.
서울시관악구신림1동1602-1
주상복합건물
시
장
(1.986㎡)
(지하5층, 지상14층)
동대구
성일제
시장재건축2000.10. 4. 대구시동구신천동278,
주상복합건물
역전시장
276-11번지(2,011.2㎡)
(지하2층, 지상12층)
거제시장
권종갑
시장재건축2001. 4.28. 부산시연제구거제동486-1
주상복합건물
(2,282㎡)
(지하3층, 지상18층)
제15766호
관
보
2004. 8.10. (화요일)
72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142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7조
의규정에의거대기, 수질측정대행업등록취소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8 월10일
경인지방환경청장
1. 업소명：(주)선일환경
2. 대표자：김희곤
3. 영업소소재지：서울중랑구신내동393-5
덕성빌딩6층
4. 업종및등록번호：측정대행업대기제171호,
수질제291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6. 등록취소일자：2004년8 월5 일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4-23호
수질분야방지시설업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
의규정에의거수질분야방지시설업등록취소사항
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8 월1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등록취소사항
1. 상
호：(주)강원환경연구소
2. 대표자：이홍균
3. 영업소소재지：강원도강릉시두산동10
(☎033-653-8704)
4. 업종및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97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6. 등록취소일자：2004년8 월5 일
제15766호                  관               보              2004. 8.10. (화요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4-33호                     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공고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                  ⊙기술표준원공고제2004-137호
(변경)허가(항무과-1660-04. 7. 9.)한“당진 화력           승강기검사기준개정(안)입안예고
5, 6호기 연료하역부두 축조공사”
                  에 대한 실시계획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승강기의 검
(변경)을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사)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2(검사의 기준·
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항목 및 방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검사기준
    2004년 8 월10일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1. 공사의 명칭:당진화력 5, 6호기 연료하역부두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축조공사
                                            2004년 8 월10일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기술표준원장
 (가)성 명: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사장 이용오
                                         1. 개정취지
 (나)주 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승강기의 방범창에 대한 크기, 문 열림버튼의 설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치 등 승강기검사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제조업체
 (가)항만명:당진항
                                          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나)종 류:토목
                                          도모하기 위함.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2. 주요 개정내용
 (가)목    적:당진화력 5, 6호기 발전소 가동에 소
                                          ○주로프의 직경은 삭제하고 안전율(10)을 규정
  요되는 연료공급을 위한 연료수송 선박의 접안
                                          ○정전시 제어기의 조작 또는 수권조작에 의해 카
  을 위한 하역부두를 신설함으로써 원활한 발전
                                           를 쉽게 승강시킬 수 있는 경우 비상구출구 설
  연료 공급을 도모함.
 (나) 공사개요                                  치 제외

  ○사업위치:충남남도 당진군 석문면 교로리                  ○승객용 엘리베이터에는 수직개폐방식 문의 설

    당진화력발전소 구내                             치 제한

  ○사업비                                    ○카의 내부치수 및 승강로의 치수 삭제

    -62,195백만원(당초)                        ○문에 설치되는 방범창용 투명창의 크기를 100

    -65,720백만원(변경)                         ×500mm이하 및 6mm이상의 강화유리 및 망

        ※사업비는 설계금액으로 산정                    유리로 하도록 규정
  ○공사내용                                   ○기존의 엘리베이터 정격속도를 높이고자 하는
    -계류시설 15만D.W.T급 1선좌(당초)                경우 종단층강제감속장치 부착
    -계류시설 17만D.W.T급 1선좌(변경)               ○건축물에 화재 발생시 엘리베이터 운행의 중지
5. 공사시행기간                                  및 대피운전장치 추가
 ○착수일로부터 24개월(당초)                         ○문 열림버튼 설치의 의무화
 ○착수일로부터 31개월(변경)                         ○적재하중은 계산한 값 이상으로 하고, 침대용의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                 적재하중을 승객용에 준하도록 규정
 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시각 장애인용 조작반의 높이는 일반용과 같은

                                    73
제15766호                   관            보              2004. 8.10. (화요일)

  높이로 함.                              1. 등록취소사항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탑승시간을 감안 정지                  가. 등록자:웅진개발(주)
  후 10초이상 문이 열린 채로 대기하도록 함.                나. 대표자:고한수

 ○덤웨이터의 수동개방 출입문의 경우 투명창 또                 다. 소재지:부산시 동구 초량3동 1156-1

  는“카 있음”의 표시등을 설치토록 함.                    라. 폐기물 종류 및 량:수저준설토사

 ○문닫힘 안전장치를 직경 0.5㎝의 봉이 끼일 경                -울산 현대중공업(주)계류시설:78,229㎥

  우 작동 등 끼임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                     -울산 현대자동차(주)계류시설:44,603.9㎥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카 내 조작반, 통화장                 마. 등록취소일:2004년 7 월29일

  치, 점자표시판 점형블록 등에 대하여 정기검사                바. 등록취소사유:울산 현대중공업(주)부두 계류

  시에도 검사를 실시                                시설 및 현대자동차(주)부두 계류시설 준설공사

 ○도어스위치의 인위적 단락 등에 대한 승강기의                  작업종료
  운행을 정지시키는 기능의 회물용은 제외                    사. 등록취소선박
 ○에스컬레이터 디딤판 상호간의 틈새를 6mm이                등록번호 선               박                명
  하등                                      제배1-2 폐기물운반선
3. 세부 개정내용                                -45호   성보호 (74톤, BSR-040378)
 ○승강기검사기준 개정(안):생략 (기술표준원 홈                      101태원호(112톤, BSR-971641)
  페이지(www.ats.go.kr) 공지사항 참조)
                                                 경성호(357톤, BSB-920994)
4. 의견제출
                                                 이제이1201호(720톤, BSB-040378)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이제이1202호(705톤,BSB-040690)
 2004년 8 월31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은진22호(368톤, BSB-961088)
 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4-12호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취소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표자), 주소,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전화번호:02-           합니다.

  509-7235~7, FAX:02-507-6657)로 문의           2004년 8 월10일

  하시기 바랍니다.                                                 부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취소사항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4-11호                        가. 등록자:(주)협성종합건업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취소                         나. 대표자:한경섭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다. 소재지:부산시 중구 중앙동4가 81-1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라. 폐기물 종류 및 량:수저준설토사:55,000㎥
합니다.                                       마. 등록취소일:2004년 7 월30일
      2004년 8 월10일                         바. 등록취소사유:부산항 신선대부두 남해상 준
                     부산해양경찰서장               설작업 종료

                                     74
제15767호                  관             보               2004. 8.11. (수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4-188호                   정 고시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의위탁업무수행기관지정」                    2004년 8 월11일
    중변경및「용역현황관리기관지정」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기술관리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
                                     ○제1호 파, 하목을 개정하고 하-1, 하-2목을 신설
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위
                                         한다.
탁업무 수행기관 지정(건설교통부고시 제2003-
123호, 2003. 6. 2.)을 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호 가목 (1), 나목(1) 및 (4)를 개정하고 다목

제13조제3항의 용역현황관리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              을 신설한다.

1.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수탁기관 등




                                    64
제15767호                관         보   2004. 8.11. (수요일)

2. 위임업무수행기관 등이 수탁기관 등에 통보할 사항




3. 시행일:이 고시는 2004년10월 1 일부터 시행한다.

                               65
제15766호                     관               보               2004. 8.10. (화요일)

 사. 등록취소선박                                  등록번호 선                박                명
등록번호 선               박             명                금신3002호(583톤, BSB-960689)
제배1-2 폐기물운반선                                        금신3003호(596톤, BSB-961421)
-48호   협성DB-2호(294톤, BSB-890306)                    청해호(53톤, BSR- 901169)
       협성DB-3호(333톤, BSB-910339)                    제101금동호(89.82톤, BSR-881525)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4-185호                       ○변경사항:대표자
    중앙당변경등록공고                                ○기등록내용:박근혜(朴槿惠) 대구 달성군 화원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읍 성산리 505 대백맨션 105-202
    2004년 8 월10일                             ○변경등록신청내용:박근혜(朴槿惠) 대구 달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화원읍 성산리 505 대백맨션 105-202
1. 등록번호:제78호                                 ○변경일자:2004년 7 월19일
2. 명 칭:한나라당                                  ○변경사유:당헌에 의한 선출
3. 변경사항                                     4. 변경등록연월일 2004년 7 월30일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공고제2004 -329호                           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문화재수리업자등록공고                                 2004년 8 월10일
                                                               달 성 군 수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8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
                                            1. 사업명칭:본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리업자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사업의 목적:지역균형개발 및 택지조성
    2004년 8 월10일
                                            3. 시행지구: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본리리 일원
                   강원도지사                    4. 시행면적:143,538㎡(43,420평)
○수리업의 종류:실측설계업                              5. 사무소의 소재지: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간

○등록번호:제02-11-0002호                           경리 959

○상호명:선영건축사무소                                6. 사업기간
                                             ○당 초:1995년 9 월20일~2004년 8 월30일
○대표자:이배영
                                             ○변 경:1995년 9 월20일~2006년 8 월30일
○영업장소: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745-1
                                            7. 변경사유:시공사간의 법정분쟁 해소 및 문화재
○등록일:2004년 8 월 2 일
                                             발굴조사 지연과 경기불황 등으로 사업진척이 지

⊙(대구)달성군공고제2004-259호                         연되어 절대공기 부족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본리지구 토지구획정                   8. 시행 인가일:1994년11월12일

리사업 시행변경인가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1조                  9. 사업시행자:달성본리토지구획정리조합(조합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장: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1동 1521 서한APT

같이 변경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제13조 및 같은법시                 101/601 )

                                       75
사. 등록취소선박
등록번호선
박
명
제배1-2 폐기물운반선
-48호
협성DB-2호(294톤, BSB-890306)
협성DB-3호(333톤, BSB-910339)
등록번호선
박
명
금신3002호(583톤, BSB-960689)
금신3003호(596톤, BSB-961421)
청해호(53톤, BSR- 901169)
제101금동호(89.82톤, BSR-881525)
제15766호
관
보
2004. 8.10. (화요일)
7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4-185호
중앙당변경등록공고
다음과같이변경등록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04년8 월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78호
2. 명
칭：한나라당
3. 변경사항
○변경사항：대표자
○기등록내용：박근혜(朴槿惠) 대구달성군화원
읍성산리505 대백맨션105-202
○변경등록신청내용：박근혜(朴槿惠) 대구달성
군화원읍성산리505 대백맨션105-202
○변경일자：2004년7 월19일
○변경사유：당헌에의한선출
4. 변경등록연월일2004년7 월30일
선거관리위원회
⊙강원도공고제2004 -329호
문화재수리업자등록공고
문화재보호법제18조의8의규정에의한문화재수
리업자등록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8 월10일
강원도지사
○수리업의종류：실측설계업
○등록번호：제02-11-0002호
○상호명：선영건축사무소
○대표자：이배영
○영업장소：강원도강릉시홍제동745-1
○등록일：2004년8 월2 일
⊙(대구)달성군공고제2004-259호
대구광역시달성군옥포면본리지구토지구획정
리사업시행변경인가를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31조
및같은법시행령제34조의2항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변경인가하였기에같은법제13조및같은법시
행령제11조규정에의거공고합니다.
2004년8 월10일
달
성
군
수
1. 사업명칭：본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 사업의목적：지역균형개발및택지조성
3. 시행지구：대구광역시달성군옥포면본리리일원
4. 시행면적：143,538㎡(43,420평)
5. 사무소의소재지：대구광역시달성군옥포면간
경리959
6. 사업기간
○당
초：1995년9 월20일~2004년8 월30일
○변
경：1995년9 월20일~2006년8 월30일
7. 변경사유：시공사간의법정분쟁해소및문화재
발굴조사지연과경기불황등으로사업진척이지
연되어절대공기부족
8. 시행인가일：1994년11월12일
9. 사업시행자：달성본리토지구획정리조합(조합
장：대구광역시달서구상인1동1521 서한APT
101/601 )
지방자치단체
제15766호                      관          보             2004. 8.10. (화요일)

10. 기    타:관계도서를 달성군청 도시건축과, 조합            ○아파트단지는 사유지로서 단지안에 설치된 조
 사무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경시설, 도로, 가로등, 하수도, 어린이놀이터등
 게 보여드립니다(관계도서 생략).                         공동시설물의 관리비용을 아파트입주민이 전액

                                            부담함으로서 일반주택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구리시공고제2004-433호                            불이익을 받고 있으나, 2003년 5 월29일 제정
        조례의제정및개폐청구에따른대표자증명
                                            된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일부
        교부공고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기 위하여 구리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시에 공동주택지원 조례 제정을 청구함.
의 조례제정 청구가 있어 동법시행령 제10조의3제2
                                       □조례제정청구 대표자 및 서명요청기간
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 증명을 교부하고 그 취
                                           ○성 명:이영열
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민등록번호:          *******
        2004년 8 월10일
                                           ○주    소:구리시 교문동 766-1 한성아파트 115
                       구 리 시 장
                                            동 402호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사항
                                           ○대표자증명교부일:2004년 8 월 5 일
 ○구리시공동주택지원조례 제정
                                           ○서명요청기간:2004년 8 월 6 일~2004년11월
□청구취지
                                            3일



        인                사
⊙2004년 8 월11일자                         ⊙2004년 8 월 6 일자
        외교통상부                                강원도지방경찰청 태백경찰서장
         외 무 관         박 해 윤(朴 海 潤)              경    정   홍 태 옥(洪 泰 玉)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정책조정실 근무를 명함               총경에 임함

⊙2004년 8 월10일자                               강원도지방경찰청 양구경찰서장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                           경    정   이 인 선(李 仁 善)
         지   방                         총경에 임함
                       박 래 희(朴 來 禧)
         서 기 관                               제주도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서기관에 임함                                          경    정   이 기 창(李 基 昌)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 근무를 명함                  총경에 임함
⊙2004년 8 월 9 일자                        제주도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장에 보함
        전남대학교 사무국장                           외교통상부
         부이사관          곽 창 신(郭 昌 信)              외 무 관    김 원 진(金 元 辰)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경제정책심의관에 보함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정책조정실 근무를 명함
        재정경제부                          ⊙2004년 8 월 5 일자
         부이사관          노 형 철(盧 炯 徹)                       최 현 섭(崔 鉉 燮)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에 보함                     강원대학교총장에 임함

                                      76
제15767호                  관         보          2004. 8.11. (수요일)


       고               시
 2004년11월 1 일부터 10까지 국제민간항공기구       4. 보안평가단은 국제민간항공기구가 공인한 항공보
의 대한민국 항공보안평가 실시를 위하여 2004년 8           안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동 평가단의 구
월 2 일 체결하고 2004년 8 월 6 일 국제민간항공기        성(명단 및 자격을 포함한다) 관련 사항은 대한민
구 사무총장에게 송부한“대한민국과 국제민간항공               국이 비자발급 및 기타 행정사항을 용이하게 처리
기구간 항공보안평가에 관한 양해각서”
                   를 이에 고시              할 수 있도록 평가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대한민
한다.                                     국의 민항행정당국에 제공된다. 대한민국은 동 평
      2004년 8 월11일                      가단의 구성에 관해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견을
                     외교통상부장관            개진할 기회를 보유한다.
⊙외교통상부고시제2004-504호                  5. 항공보안평가단은 국제민간항공기구 공식언어중
      대한민국과국제민간항공기구간항공보안                하나의 언어를 사용한다. 보안평가단원중 적어도
      평가에관한양해각서                         일인은 대한민국이 선택한 국제민간항공기구 공
제33차 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결의 A33-1은 이사           용어 구사자가 포함되도록 노력한다. 대한민국은
회와 사무총장에게 동 기구의 세계 항공보안계획을              평가 개시전 보안평가단원들 각각의 여타 언어 구
수립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사능력에 대해 통보받는다.
2002년 2 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소집한 항공보안        6. 대한민국과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상기 평가가 국
에 관한 고위 각료급회의는 정기적이고 의무적이며              제민간항공기구 보안평가 편람에서 정한 지침 및
체계적이고 조화로운 항공보안 평가가 동 기구 주관             원칙에 따라 수행될 것에 동의한다.
으로 실시될 것과 동 항공보안 평가계획이 모든 체         7. 대한민국은 보안평가 기간 중 또는 그 이후에도
약국에 적용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제17부속서상의 민간항공 보안계획을 수립하여
제166차 이사회는 항공보안 행동계획서를 승인하고             시행하고 이를 유지할 책임이 여전히 존재함을 인
이러한 평가 활동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할 것에 합             정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 및 그 직원에게 적용되
의하였으므로,                                 는 여타 특권 및 면제를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대
이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한민국은 평가단원들이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중
1. 대한민국은, 정당한 사유에 의해 당사자간 다른            에 행한 구두 또는 서면 기술 및 모든 행위에 관하
 날짜를 정할 것에 상호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여 법적 절차로부터 면제를 부여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연간 평가계획에 따라 발표           8. 대한민국은 보안평가단의 원활한 항공보안평가
 하고 확정한 기간 내에 국제민간항공기구 보안평              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민간항공기관(또는 항
 가단이 항공보안평가를 실시할 것을 동의한다.               공보안법령상 책임있는 관련당국), 국내 기반을
2. 연간 평가계획은 수검국에 대한 보안평가 개시             둔 상업항공운송사업체 및 공항시설사업체 소속
 60일 이전에는 수정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          관계직원들과 면담할 수 있도록 동의한다. 대한민
 정이 있는 경우, 수검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가 검             국은 통역, 교통, 면담, 문서작업 등을 포함하여
 토할 수 있도록 이를 동 기구 이사회 의장에게 제            동 평가단의 임무수행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 조치
 출하여야 한다.                               를 취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동 평가단이 주요
3. 국제민간항공기구로부터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를             사무실을 벗어난 지역을 방문할 경우 숙소 예약
 신임받은 동 기구 지역사무소는 항공보안평가에               및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적극 참여한다.                           9. 대한민국은 또한 평가단이 대한민국에 도착하기

                                   58
제15767호              관                  보       2004. 8.11. (수요일)

 전 및 평가기간 동안 보안평가단장과 조정역할을            리자 및 고위직 공무원들에게 보안평가 후속조치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자를 지정하므로써 보안           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여 상세한 평가결과를 제공
 평가 업무수행을 지원한다. 조정자로 지정된 자는           한다.
 평가단의 업무지원자로서 및 연락관으로서의 역            14. 보안평가가 종료되면,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여타
 할을 수행하며, 평가기간 동안 평가단이 필요하다           공식언어로 그 보고서를 번역할 필요가 없는 경
 고 인정하는 공항지역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할 뿐           우,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평가 종료일로부터 60일
 만 아니라, 면담 및 기록물 검토 기간동안 항공보          이내에 대한민국에 평가에 관한 대외비 보고서를
 안 관계자 면담 및 관련 기관 방문이 이루어질 수          송부하며, 만일 상기의 번역이 필요한 경우 번역
 있도록 주선한다.                            한 보고서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 송부하도록 한
10. 보안평가단은 대한민국이 제17부속서상에 규정          다. 동 대외비 보고서는 아래 내용에 대해 기술한
 된 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보안평가           다.
 단은 또한 대한민국이 그 보안책임을 이행하기 위           가. 상기 보안평가 일반요건에 대한 평가 결과
 한 필요한 법적 지위를 갖춘 기관을 설립하였는지           나. 대한민국의 국내법령 및 관행과 국제민간항공
 여부를 평가한다. 대한민국은 보안평가단이 이용             기구 제17부속서상의 표준간 상이성
 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문서 및 정보를 제공한다.         다. 국제민간항공기구 제17부속서상의 표준을 준
11. 보안평가단은 보안평가 일반요건에 입각하여 대           수하지 않거나 이를 준수하지만 이행에 따른 미
 한민국이 제17부속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비점
 이행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이에 관한 권고사항            라. 즉각적인시정조치를 위한 국제민간항공기구
 을 작성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법령규정을 검토             보안평가단의 권고사항
 하고, 기록물 및 문서를 점검하며, 관련자를 면담         15. 대한민국은 상기 평가 보고서를 접수한 때로부
 하고 현장시찰을 수행한다. 동 평가작업에는 인천           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
 공항의 제17부속서 이행여부에 관한 종합평가도            며, 동 보고서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될
 포함된다.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대한민국이 제출한 의
12. 대한민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공함으로써           견은 공식적인 보안평가 목록의 일부를 구성한다.
 보안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16. 상기 제13항에 따라 보안평가단의 결과보고를
 가. 별도의 사무실                           청취한 후, 미비점에 대한 개선 조치가 필요할 경
 나. 복사기 및 팩스 이용                       우, 대한민국은 지체없이 적절한 행동계획서를 준
 다. 보호구역출입증 발부 등과 같은 공항내 제한           비한다. 동 준비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요청이 있
  구역 출입허용                             는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는 대한민국의 행동계
 라. 인터넷과 전자메일과 같은 전자 통신 매체 이용         획서 작성에 필요한 의견을 제공한다.
 마. 대한민국의 민간항공 관련당국 또는 항공보안          17. 미비점에 대한 개선 조치가 필요한 경우, 대한민
  규정 시행당국의 서류, 기록물 및 문서 열람            국은 평가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바. 항공보안 장비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기술 연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수락할 수 있는 행동계획서
  락관                                  를 제출한다. 동 행동계획서에는 보안평가단의 조
 사. 선별된 인사와의 면담                       사결과 및 권고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항
 아. 기타 필요시 항공자문관 및 연락관과의 면담           공보안평가시 확인된 미비점을 시정하기 위한 구
13. 국제민간항공기구 보안평가단은 평가 종료일에           체적인 조치내용과 조치기한이 명기되어 있어야
 정부내 유관부처 공무원과, 필요한 경우, 고위 관          한다. 만약 평가보고서의 번역이 필요한 경우,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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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67호               관              보             2004. 8.11. (수요일)

 동계획서 작성시점은 대한민국이 동 번역본을 제           고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출받은 때로부터 한다. 이후 취하여야 할 모든 후     21. 대한민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제민간항공기
 속조치는 이에 따라 순연된다.                    구는 그 소속 기술협력국(局)을 통해 동 양해각서
18. 대한민국이 행동계획서를 제출한 후 30일 이내        제16항에 명시된 행동계획서로 사용될 프로그램
 에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신임을 받은 지역사무소            문서를 작성하는데 직접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
 의 직원은 대한민국이 상기 행동계획서상의 이행           다. 동 문서는 보안강화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조치에 관한 진전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예비검           기부단체 또는 재정기관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
 토를 실시할 수 있다. 만약 행동계획서가 아직 제         기 위한근거로서 보안요원 및 교육훈련요건을 비
 출되지 않은 경우, 동 지역사무소는 행동계획서가          롯한 일정 및 비용 등 필요한 모든 내용을 포함한
 제출되지 않은 이유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다. 동 문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한민국이
 과 연락을 취할 수 있다.                      부담하며 작성기한은 기합의한 기한 내로 한다.
19.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평가보고서는 대외비로 분      22. 대한민국은 보안평가단이 대한민국에 도착하기
 류되며 대한민국과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직원중             전 사용할 수 있도록 공항보안조직, 국내 보안법
 업무관계자에 한하여 제공된다. 동 보고서 작성과          령 및 보안기구에 관한 사전정보를 제공할 목적으
 동시에 국제민간항공기구의다른 모든 체약국에             로 작성한 사전평가 질문서를 작성하여 평가 개시
 제공될 수 있도록 평가대상국명, 평가대상 공항,          최소 2개월 이전에 이를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송부
 평가 종료일자만을 담은 일반평가보고서를 별도            한다.
 로 작성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에 제출되       23. 동 양해각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이견이나
 는 보고서는 수검국에 대한 비밀사항을 포함하는           분쟁이 있는 경우, 관련 당사자간 교섭을 통해 이
 양식으로 작성한다.                          를 해결한다.
20. 대한민국은 지적된 미비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국제민간항공기구를             대한민국 정부를
 취하며, 그 행동계획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국제      위하여                   위하여
 민간항공기구가 행한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Ta eb Ch rif        이 성 권
 지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적절한 시기에 후속              사무총장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장
 방문에 동의한다. 동 후속방문시 대한민국의 항공          2004년 6 월 1 일      2004년 8 월 2 일
 보안현황에 관한 진전사항을 제시하는 대외비 보              일     자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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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   번
번호 (당초지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비고
149    137-18    전    158    43 대 구 광 역 시                                       30
      (137-12)
150    137-14    전   1,221   87 학 교 법 인 대구 수성구 만촌동 1070                         31
      (137-4)                   오 성 학 교
151     392      대      8     8 김    재     룡 대구 수성구 가천동 391                     63
       (392)

⊙건설교통부고시제2004-190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토지세목고시                                 2004년 8 월11일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08호(2004. 5.17.)로                           건설교통부장관
도로구역변경(추가 및 해제) 고시된 중앙고속국도                1. 사 업 명:중앙고속국도(대구-부산간) 건설공사
(대구-부산간) 동대구IC 영업소 차로수 확장 및 본             2. 사업시행자:대구-부산고속도로 주식회사 사장
선영업소 설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                 (사업시행), 한국도로공사 사장(토지취득)
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                  3. 노선명:중앙고속국도(고속국도 제55호)

                               수용할토지의세목조서
○공사명:중앙고속도로(대구-부산간) 동대구IC 차로수 확장 및 본선영업소 설치공사(대구시)
소재지: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   번
번호 (당초지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비고
1      492-4     전   9,373   64 민    승     기 대구시 서구 중리동 1065                    1
       (492)
2      492-5     전   4,959   62 민    승     기 대구시 서구 중리동 1065                    2
      (492-1)
3      492-6     전   4,959   10 민    승     기 대구시 서구 중리동 1065                    2
      (492-1)
4      487-6     구     76    43 서 병 수 외 5 인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동 776-63               15
      (487-3)
5      494-3     대    896    627 김   복     영 대구시 북구 침산동 341-3                   3
      (494-2)                                선학맨션 101-1509
                                     (침산3동새마을금고 대구 북구 침산동 336-12 근저당)
6      489-9     전    744    508 박   두     권 대구시 동구 용계동 565                     5
      (489-1)
7      489-11    구    907    472 달 성 농 지 대구시 남구 대명동 2289-2                      6
      (489-3)                   개 량 조 합
8      489-10    구     26    23 달 성 농 지 대구시 남구 대명동 2289-2                       7
      (489-2)                   개 량 조 합
9      489-12    답    284    273 최   종     석 대구시 동구 용계동 579                     8
      (489-4)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