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나)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주차장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주유소용지(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
1,500
1,500
-
-
-
-
1,500
1,500
주유소
용지
C
C1
1,500
1,500
-1
-1
신촌리산7-3
번지일원
신촌리산7-3
번지일원
1,500
1,500
위치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일원
일원
-10
-10
신촌리281번지
일원
신촌리281번지
일원
2,543
2,543
-11
-11
신촌리277번지
일원
신촌리277번지
일원
2,533
2,533
-12
-12
신촌리259번지
일원
신촌리259번지
일원
2,339
2,339
A12
25,763
25,577
-1
-1
신촌리273번지
일원
신촌리273번지
일원
4,719
4,533
-2
-2
신촌리272번지
일원
신촌리272번지
일원
5,279
5,279
-3
-3
신촌리293번지
일원
신촌리293번지
일원
5,279
5,279
-4
-4
신촌리290번지일
원
신촌리290번지일
원
5,255
5,255
-5
-5
신촌리299-2번지
일원
신촌리299-2번지
일원
5,231
5,231
A13
12,721
12,721
-1
-1
신촌리371번지
일원
신촌리371번지
일원
6,224
6,224
임대용지
-2
-2
신촌리344-4번지
일원
신촌리344-4번지
일원
6,497
6,497
임대용지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높이․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가) 산업시설용지(변경)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산업
시설
용지
A1～
A14
용도
허용
용도
기정
•A1, A3, A4, A8, A9, A10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규정에의한공장중
표준산업분류에의한전기장비제조업(C28),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C29),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C30),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A2, A5, A6, A7, A11, A12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규정에의한공장중표준산업분
류에의한1차금속제조업(C24),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계및가구제외(C25)
•A13, A14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규정에의한공장중
표준산업분류에의한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의약품제외(C20), 고무제품및
플라스틱제조업(C22),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C23)
변경
•A1, A3, A4, A8, A9, A10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규정에의한공장중
표준산업분류에의한전기장비제조업(C28),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C29),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C30),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기타일반기계및장
비수리업(C34019)*, A3블럭내입주예정인우주환경시험시설설립필지에한하여연
구개발업(M70)**
*항공기부품수리에한함
** A3블럭내입주예정인우주환경시험시설설립필지에한하여「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0호교육연구시설(가.학교, 라.학원및바.도서관제외) 허용
•A2, A5, A6, A7, A11, A12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규정에의한공장중표준산업분
류에의한1차금속제조업(C24),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계및가구제외(C25)
•A13, A14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규정에의한공장중
표준산업분류에의한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의약품제외(C20), 고무제품및
플라스틱제조업(C22),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C23)
산업
시설
용지
A1～
A14
용도
불허
용도
기정
•허용용도이외의용도
•허용용도중아래에해당하는시설(A5∼A7, A12∼A14)
- 중금속및특정수질유해물질(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 발생시설
(※단, 개별업체입주시산업단지관리기관의입주심사허가또는개별공장에서
1차처리하여관련법규정의배출허용기준(물환경보전법별표13의2)을준수하여
처리하는경우가능)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
이
•5층이하
배
치
•시행지침참조
형
태
•시행지침참조
색
채
•시행지침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도로경계로부터2m(단, 전기공급설비접할시경계로부터5m)
※ 구체적인내용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름
기
타
•획지분할허용(적정세장비(1:1∼1:2)를감안하여최소1,650㎡이상으로분할가능)
•획지합병허용(구체적인내용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을따름)
나)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주차장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주유소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면(변경) : 게재생략
   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 게재생략
13.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변경)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변경)
     ○ (기정)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
(변경) 경남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
지역･지구등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경남항공
국가산업
단지
경남
우주항공
국가산업
단지
진주지구: 경상남도진주시정촌면예하리,
대축리, 화개리일원
사천지구: 경상남도사천시용현면통양리,
신촌리, 선진리일원
1,654,804.3㎡
(진주지구:
834,870㎡,
사천지구:
819,934.3㎡)
1,662,103.7㎡
(진주지구:
834,559㎡,
사천지구:
827,544.7㎡)
진주지구면적
감311㎡,
사천지구면적
증7,610.4㎡
   나.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변경, 게재생략)
16.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주시 건설하천과(055-749-8939), 사천시 투자유치
산단과(055-831-3460)에 비치하고, 지형도면고시는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
람 가능합니다.
◉수도권서부환경본부공고제2024-9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폐기물부담금) 같은법 시행령 제12조(폐기물
부담금 산정․부과 등)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고지하였으나, 납부 의무자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어 
고지서가 송달불능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게시기간 만료 후 14
일 이내에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01일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장
폐기물부담금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대상 및 내용
                            
2. 근거법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3. 공고기간: 공고일부터 14일간
4.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부담금관리부 (02-3153-0543)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납부독촉액
(주)호텔웨어
154-87-01423
110111
-7177804
이승환
서울금천구가산디지털1로
168, A동608호
10,200,100원
(주)본비코리아
743-81-01196
110111
-7020201
김성종
경기시흥시서울대학로
264번길26-16, 1009-94호
617,860원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4-314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
(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본고지 및 가산금 반송건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본고지 및 가산금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4. 11. 01 ~ 2024. 11. 18.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
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
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
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
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
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
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4)
과태료 가산금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
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과
금액(원)
주소
고지내
역
반송사유
1
권영*
전북81사985*
640830-1*
*****
500,000
전북김제시
요촌서1길*****
본고지
서
보관기간경과
2
배정*
부산99바839*
690815-1*
*****
300,000
부산시해운대구
아랫반송*****
본고지
서
보관기간경과
3
김정*
89누844*
611005-1*
*****
500,000
전북완주군
삼례읍신탁*****
본고지
서
보관기간경과
4
김종*
부산98사262*
810905-1*
*****
500,000
서울시성동구
용답중앙3*****
본고지
서
수취거절
5
권성*
전북06자502*
770313-1*
*****
1,030,000
전남목포시
원산중앙로*****
가산금
고지서
보관기간경과
6
서민*
전북82사692*
600208-1*
*****
515,000
서울시양천구
가로공원로*****
가산금
고지서
보관기간경과
7
최상*
인천80자261*
810307-1*
*****
1,030,000
전북군산시
미장남로1*****
가산금
고지서
배달기간
경과후반송
8
최현*
전남88바950*
850403-1*
*****
515,000
전북정읍시북면
정읍북*****
가산금
고지서
폐문부재
9
이원*
인천99아461*
700310-1*
*****
1,030,000
충남천안시
서북구서부*****
가산금
고지서
수취인불명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5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전뚜에안
2019.**.**
여성
베트남
경기도 여주시 ****
2024.09.10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177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내용인 정액과징금 산정원칙, 조사심의 협조 감경제도 
등을 반영하여 정합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액과징금 산정 원칙 정비(Ⅱ.5.다.2), Ⅳ.2))
  1) 법 위반 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객관적인 자료
들을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정률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 정액과징금 기본산정기준이 위반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동안의 총 매출액에 해당 행위유형별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에 따른 가장 높은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도록 정비 
나. 조사·심의협조 감경제도 보완(Ⅳ.3.다.3)) 
  1) 조사와 심의 협조 감경 요건을 구분하여,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10% 이내, 심의단계에 적극 
협조하고 심리종결 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경우 10% 이내 감경하도록 규정 
  2) 심의협조 감경 시 심리 종결 시까지 해당 위반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한하여 협조에 따른 과징
금 10% 이내 감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소비자정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정책총괄과
ㅇ 전자우편 : lucia228@korea.kr
    ㅇ 팩스 : 044-200-44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전화 044-200-4414)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4-29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전기용
품 안전성검사기관의 신규 지정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성검사기관 신규 지정 공고
1. 전기용품 안전성검사기관 신규 지정
안전성
검사기관
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지정번호
지정품목
한국화재
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
연구원
(대표: 
이승우)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경충대로 
1030 
2024.11.1.
제2024-6호
품목
세부품목
①재사용전지
모듈
①재사용전지모듈
비고:
1. 재사용전지모듈은시행규칙별표7의2
비고가목각호의용도로사용된후
가공되어재사용전지시스템에사용
하는것으로한정한다.
2. 일상생활에서전지(재사용전지시스템
포함)를사용하는자에게판매되는
재사용전지모듈은재사용전지시스템
으로간주하며, 해당안전기준의요구
사항을충족하여야한다.
3. 교류전원30V 이하, 직류전원42V
이하에서사용하는것을포함한다.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1
◉전라남도경찰청공고 제2024-1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8조(관인의 내용)에 근거하여 전라남도경찰청장
관인의 인영을 변경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재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전라남도경찰청장
  관인(공인) 재등록/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11월 1일
전라남도경찰청장인
전라남도경찰청장인(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24년 10월 31일
전라남도경찰청장의인
전라남도경찰청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소방청고시 제2024-49호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소방청장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7조 제5항”을 “제37조제5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이하 “소화용구”라 한다)란 사람이 조작하여 소화약제를 압력에 의하
여 방사하는 기구로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능력
단위가 1 미만이고 한번 사용한 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형의 것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구 조)”를 “(일반구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9
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소화용구의 작동력(방사하는데 필요한 힘)은 다음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 조                     작 동 력
     손가락으로 누름판을 누
                  50 N 이하
     르는 식
     레버를 잡는식      200 N 이하
     회전식 밸브       1¼이하의 회전으로 완전히 열려야 하며 필요한 힘은 4 Nㆍm이하

 9. 소화용구 외부에 부착하는 가압용가스용기는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
다.
 10. 소화용구는 손상, 변형 및 가공불량 등이 없어야 하며 각 부 치수의 허용공차는 KS B 0250(주조
품 – 치수 공차 및 절삭 여유 방식), KS B ISO 2768-1(일반 공차 - 제1부: 개별 공차 지시가 없는
선 치수와 각도 치수에 대한 공차) 및 KS B 0413(판재의 프레스 가공품 일반 치수 공차)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용기) 용기의 재질은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
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합성수지 재질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합성수지노화시험) 소화용구의 용기에 사용하는 합성수지는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
에 변형 또는 균열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노화시험 후 성능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다만, 소화약제와 상시 접촉하지 않는 구조(파우치 형 등)의 경우에는 용기에 대해 제2호의 시험을 생략
하며, 파우치가 합성수지 재질인 경우 파우치에 대해 제2호의 시험을 실시한다.
 1. 공기가열노화시험
(100 ± 5) ℃에서 180일 동안 가열 노화시킨다. 다만, 100 ℃의 온도에서 견디지 못하는 재료는
(87 ± 5) ℃의 온도에서 430일 동안 시험한다.
 2. 소화약제 노출시험
      소화약제와 접촉된 상태로 (87 ± 5) ℃의 온도에서 210일 동안 시험한다.
 3. 내후성시험
      카본아크원을 사용하여 자외선에 17분간을 노출하고 물에 3분간 노출(크세논아크원을 사용하는
경우 자외선에 102분간을 노출하고 물에 18분간 노출)하는 것을 1사이클로 하여 720시간 동안 노화시
킨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내부용적 등) 소화용구의 내부용적 등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용기의 내부용적은 설계값의 –2 퍼센트에서 +5 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
 4. 가스계소화약제를 충전하는 소화용구의 충전비는 다음 표의 사용 소화약제 구분에 따라서 정한값
이상이어야 한다.

  사용 소화약제 구분           충전비(소화약제 중량 1㎏ 당 내부용적(㎤))

         할론1211                    700

         FK-5-1-12                 700

        HFC-227ea                  900

        HFC-236fa                  900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충전압력) 소화용구에 충전하는 소화약제의 충전압력은 (35 ± 0.5) ℃에서 0.8 메가파스칼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가압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종”을 “1개 유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0.3 g”를 “0.3 그램”으로, “(메틸알콜(메탄올))”을 “(메탄올 (메틸 알코올
))”로, “다시 불타지 아니하여야”를 “재연소되지 않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70 ㎝, 세로
40 ㎝, 높이 2 ㎝의”를 “70 센티미터, 세로 40 센티미터, 높이 2 센티미터의”로, 같은 호 중 “40
㎝, 세로 20 ㎝, 높이 50 ㎝의”를 “40 센티미터, 세로 20 센티미터, 높이 50 센티미터의”로, 같은
호 중 “1 L 와 노말헵탄 100 mL를”을 “1리터와 n-헵탄 100밀리리터를”로, 같은 호 중 “다시 불
타지 아니하여야 한다”를 “재연소되지 않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안지름 28 센티미터, 높이 30 센티미터의 철제원통 휴지통의 중앙부에 안지름 2.8 센티미터의
원통을 넣고 그 주위에 신문지(세로 약 54 센티미터, 가로 약 79 센티미터의 보통종이 1/4의 크기로 한
다.) 40매(중량 약 240 그램)를 1매마다 공같이 뭉쳐서 균등하게 걸쳐 쌓는다.
3. 커튼 화재
   폭 190 센티미터, 높이 175 센티미터의 두터운 커튼(아크릴 100 퍼센트, (50 ± 2) ℃에서 24시
간 보존한 후의 무게가 약 1.35 킬로그램의 것) 중앙부를 묶은 상태로 천정에서 50 센티미터 아래에 커
튼 상부가 오도록 설치하고 가로 50 센티미터, 세로 10 센티미터, 높이 5 센티미터의 화재모형에 물 50
0 밀리리터 및 n-헵탄 25 밀리리터를 넣고 불을 붙인 다음 50초간 연소시킨 후 소화시험을 한 경우
잔염이 없어야 하며, 2분 이내에 재연소되지 않아야 한다.
 4. 방석 화재
   일변의 길이가 100 센티미터의 정방형으로 두께가 10 센티미터의 우레탄폼(중량 약 1.3 킬로그
램)의 중앙부에 헥사메틸렌테트라민(중량 0.15 그램, 지름 6.4 밀리미터, 두께 4.3 밀리미터의 것)으로
불을 붙인 다음 90초간 연소시킨 후 소화시험을 한 경우 잔염이 없어야 하며, 2분 이내에 재연소되지
않아야 한다.
제6조제5호 중 “30 ㎝, 높이 5 ㎝의 튀김냄비에 700 mL의 대두유(발화점이 섭씨360”을 “30 센티
미터, 높이 5 센티미터의 튀김냄비에 700 밀리미터의 대두유(발화점이 360”으로, 같은 호 중 “℃까
지의”를 “℃ 이하의”로, 같은 호 중 “다시 불타지 아니하여야”를 “재연소되지 않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자동차 엔진실 화재
   가로 1 235 밀리미터, 세로 1 000 밀리미터, 높이 550 밀리미터, 두께 2.3 밀리미터의 철제함 중
앙부에 가로 400 밀리미터, 세로 700 밀리미터, 높이 20 밀리미터의 연소통을 설치하고 연소통상단에
전선을 얹어 놓을 수 있는 선반을 설치하여 KS C IEC 60502-1 (정격 전압 1 kV~30 kV 압출 절연
전력 케이블 및 그 부속품-제1부: 정격 전압 1 kV 및 3 kV 케이블) 0.6/1 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2심 1.5 제곱밀리미터 500 그램 및 KS C IEC 60227-3 (정격 전압 450/750 V 이
하 염화 비닐 절연 케이블-제3부: 배선용 비닐 절연 전선) 450/750 V 일반용 단심 비닐절연전선 1.5
제곱밀리미터 500 그램을 선반에 얹고 KS M 2613(등유) 1호에 적합한 등유 500 밀리리터 및 n-헵
탄 100 밀리리터를 연소통에 부어 넣고 불을 붙인 다음 2분간 연소시킨 후 소화시험을 한 경우 잔염이
없어야 하며, 1분 이내에 재연소되지 않아야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소화용구는 내식성이 있는 재질로 제조하거나 내식가공을 하여야 한다.
 ② 충전한 소화약제와 상시 접촉하는 부분은 다음 각 호의 부식시험을 하는 경우 녹슬거나 그 밖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1. 3 퍼센트의 염화나트륨수용액 중에 14일간 담그어 실시하는 부식시험(축압식 중 분말소화약제를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액체계소화약제를 충전한 경우에는 제1호에서 규정한 부식시험 외에 (사용상한온도 ± 2) ℃에서
충전한 소화약제에 90일 동안 노출시키는 시험과 다음 표에서 정하는 시험
구     분               부   식   시    험
   충전한 소화약제가 산성인 소화기          3 % 황산수용액에 14일간 담근다
  충전한 소화약제가 알칼리성인 소화기      3 % 수산화나트륨수용액에 14일간 담근다

 ③ 외부와 접촉하는 부분은 20 wt%(질량 퍼센트)의 염수분무에 240시간 노출하였을 때 다음 각 호
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부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부식방지를 위한 칠을 손가락으로 문지를 때에 밀리거나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제8조제2호 중 “5초”를 “6초”로, “신청값의 ±30 % 이내이어야 한다”를 “(사용하한온도 ± 2)
℃, (20 ± 2) ℃, (사용상한온도 ± 2) ℃에서 각각 설계값의 ± 30 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로 하
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방사효율은 85 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간헐방사시험) 축압식 소화용구는 (사용하한온도 ± 2) ℃, (20 ± 2) ℃, (사용상한온도 ±
2) ℃에서 각각 16시간 이상 보존 후 2초 개방 후 2초 폐쇄를 주기로 하여 반복 작동하는 경우 충전된
소화약제 중량의 80 퍼센트 이상 방사되어야 한다.
제9조 중 “소화용구”를 “축압식 소화용구”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한다.
제10조 중 “사용상한온도”를 “소화용구는 (사용상한온도 ± 2) ℃”로, “사용하한온도”를 “(사
용하한온도 ± 2) ℃”로, “1싸이클로 하여 3싸이클”을 “1사이클로 하여 5사이클”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동조의 기준”을 “제9조(가압식 소화용구는 제외한다)의 시험”으
로 한다.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2(고온노출시험) 자동차 엔진실 화재에 사용하는 소화용구는 (80 ± 2) ℃에서 7일간 보존한
후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부품의 이탈, 파손, 변형 등 제품에 손상이 없을 것
 2. (20 ± 2) ℃ 온도에서 1시간 기밀시험 시 압력 누설이 없을 것
제11조(내압시험) ① 축압식 소화용구의 용기 및 밸브 등은 다음 각 호의 내압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내부압력(Q)의 1.5배와 1.3 메가파스칼 중 높은 압력을 5분간 수압력으로 가하는 경우 물이 새거
나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내부압력(Q)은 소화용구의 내부온도를 (50 ± 2) ℃로
할 때 용기 내부압력의 최대값을 말한다.
 2. 내부압력(Q)의 1.8배와 1.5 메가파스칼 중 높은 압력을 5분간 수압력으로 가하는 경우 파열되지
않아야 한다.
 ② 가압식 소화용구의 용기 및 밸브 등은 다음 각 호의 내압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폐쇄압력(P)의 2배의 압력을 5분간 수압력으로 가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않
아야 한다. 이 경우 폐쇄압력(P)은 소화용구의 내부온도를 (50 ± 2) ℃로 할 때 용기에 작용하는 폐쇄
원 압력의 최대값을 말한다.
 5. 폐쇄압력(P)의 2.7배의 압력을 5분간 수압력으로 가하는 경우 파열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의2(가압용가스용기) 소화용구에 사용하는 가압용가스용기는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
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제12조(진동시험) 자동차 엔진실 화재에 사용하는 소화용구는 다음 그림과 같이 진동판에 부착하여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 제품의 변형, 이탈, 파손이 없어야 하며 진동시험 후 제8조(방사시험)에 적합하
여야 한다.




 1. 가변진동시험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테이블 변위에서 2 헤르츠의 진동주파수 간격으로 5분간 지속한다.

          진동주파수(㎐)       테이블 변위(㎜)         진폭(㎜)

             10 ~ 19      1.52 ± 0.15     0.76 ± 0.08

             20 ~ 39      1.00 ± 0.10     0.51 ± 0.05

             40 ~ 60      0.51 ± 0.05     0.25 ± 0.03

 2. 내구진동시험
   제1호의 시험 후 60 헤르츠의 진동주파수에서 2시간 동안 시험을 실시한다.
제13조 중 “1.5 m”를 “1.5 미터”로, “하는 시험에서 파손되거나 충전가스가 새지 아니하여야 하
며 제8조(방사시험)”를 “하였을 때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부품의 이탈 및 파손이 없을 것
 2. 낙하충격으로 작동되거나 기밀누설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충격시험 후 제8조(방사시험)에 적합할 것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
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5 %”를 “±5 퍼센
트”로 한다.
 ① 소화용구에 충전하는 분말소화약제는 방습가공을 한 나트륨 또는 칼륨의 중탄산염 기타의 염류 또
는 인산염류ㆍ황산염류 그 밖의 방염성을 가진 염류(이하 “인산염류 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분말의 미세한 정도는 KS A 5101-1(시험용체-1부 : 금속망 체)의 표준체에 통과시켰을 경우
그 잔량이 다음과 같아야 한다.

                                                           ABC용 분말
                            BC용 분말(잔량 wt%)
         표준체의 크기(㎛)                                         (잔량 wt%)
                            최 소          최 대          최 소              최 대
             425             0            0.5          0                0
             150             0             1           0               10
             75              5             30         12               25
             45              ×             ×          12               25
            받침판             70             95         50               70

 2. 분말의 성분비는 다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주성분이 중탄산나트륨인 소화약제는 중탄산나트륨(NaHCO3)이 90 wt%(질량 퍼센트) 이상이
어야 한다.
  나. 주성분이 중탄산칼륨인 소화약제는 중탄산칼륨(KHCO3)이 90 wt%(질량 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 주성분이 인산염류등인 소화약제는 제1인산암모늄(NH4H2PO4)등 함량이 최소 75 wt%(질량
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설계값의 –5 퍼센트 ~ +15 퍼센트 이어야 한다.
 3. 상대습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대기 중에서 시료를 정량하여 농도 (95 ~ 98) 퍼센트의 농황산을
건조제로 사용한 데시게이터 내에 (18 ~ 24) ℃로 24시간 놓아둔 후 정량하여 아래 수식으로 계산한
수분함유율이 0.2 wt%(질량 퍼센트)이하이어야 한다.

                                      100 (W1 - W2)
                      M =
                                           W1

                   M : 수분함유율 (%)
                   W1 : 원시료의 무게 (g)
                   W2 : 24시간 건조후의 시료의 무게 (g)

 4. (20 ± 2) ℃, 50 퍼센트 상대습도에서 48시간 보존하고 다시 (20 ± 2) ℃, 80 퍼센트 상대습도
에서 48시간 동안 보존하는 시험을 반복하여 20일간 시험하는 경우 아래의 수식으로 계산한 흡습율이
중탄산나트륨이 주성분인 것은 0.2 wt%(질량 퍼센트), 중탄산칼륨이 주성분인 것은 2 wt%(질량 퍼센
트), 인산염류 등이 주성분인 것은 1.5 wt%(질량 퍼센트) 이하이어야 하며, 시험 후 시료는 유동성이
있고 고화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100 (W2 - W1)
          M =
                            W1
      M : 흡습율 (%)
      W1 : (20 ± 2) ℃, 상대습도 50 %에서 최초 48시간 놓아둔 후 꺼내어 즉시 정량한 시료
      의 중량 (g)
      W2 : 20일 시험 후 꺼내어 즉시 정량한 시료의 중량 (g)

 5. 겉보기비중은 0.8 그램/밀리리터 이상이어야 하고, 설계값 ±0.1 그램/밀리리터 이내이어야 한다.
 6. 분말을 수면에 고르게 살포한 경우에 1시간 이내에 침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7. 칼륨의 중탄산염이 주성분인 소화약제는 담회색으로, 인산염 등이 주성분인 소화약제는 담홍색 또
는 황색으로 착색하여야 하며 이를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8. 분말상태의 소화약제는 굳거나 덩어리지거나 변질 등 그 밖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침입
도시험기(Penetrometer)로 시험한 경우 15 밀리미터 이상 침투되어야 한다.
 9. 온도상승시험
   (60 ± 2) ℃에서 7일간 보존하고 상온에서 3일간 보존한 후 유동성이 있어야 하며 고화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
 10. 절연내력시험
   C급화재용은 최소 5 000 볼트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내전압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② 소화용구에 충전하는 강화액소화약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수용액이어야 한다.
 1. 알칼리금속염류의 수용액인 경우에는 알칼리성 반응을 나타내어야 한다.
 2. 강화액소화약제의 응고점은 -20 ℃ 이하이어야 한다.
 3. 강화액소화약제와 접촉하는 금속재료를 (50 ± 2) ℃에서 90일간 소화약제에 침지한 후 금속재료
의 중량손실은 각각 1일에 1 밀리그램/58.9 제곱센티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4. 강화액소화약제의 침전량은 (20 ± 2) ℃의 강화액소화약제를 원심분리용 시험관에 넣고 상대원
심력을 분당 회전수 (600 ~ 700)으로 원심 분리하여 생기는 침전물이 0.1 Vol%(부피 퍼센트) 이하이
어야 한다.
 5. 강화액소화약제의 변질시험 (65 ± 2) ℃로 216시간 보존한 후 상온으로 환원하고, 다시 - (18
± 2) ℃로 24시간 보존한 후 상온으로 환원시키는 시험) 후의 침전량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한 경우 0.2 vol%(부피 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6. 강화액소화약제의 표면장력은 33 밀리뉴턴/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설계값의 –3.0 밀리뉴턴/미터
~ 1.5 밀리뉴턴/미터이어야 한다.
 7. 비중은 KS M 0004(화학 제품의 밀도 및 비중 측정 방법)의 비중부액계 또는 비중병 등을 사용하
여 (20 ± 0.5) ℃에서 측정하였을 때 설계값의 ±0.02 이내이어야 한다.
 8. 수소이온농도는 KS M 0011(수용액의 pH측정방법)에 따라 (20 ± 2) ℃에서 측정한 경우 pH
(6 ~ 9) 범위이어야 하며, 설계값의 ±0.4 이내이어야 한다.
 ③ 소화용구에 충전하는 침윤수용액(물의 침투능력, 분산능력 및 유화능력 등을 증대하기 위하여 침
윤제와 혼합한 약제를 말한다)소화약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침윤수용액의 표면장력은 33 밀리뉴턴/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2. 용액의 분리시험
     가. 침윤수용액은 0 ℃에서 50 ℃의 온도범위에서 분리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가목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는 경우 침전현상(시험기간 중에 발생한 것도 포함한다), 흐려지는
현상 등 이와 유사한 현상 등은 분리현상으로 본다.
 3. 금속부식시험
     침윤수용액과 접촉하는 금속재료를 (50 ± 2) ℃에서 90일간 소화약제에 침지한 후 금속재료의
중량손실은 각각 1일에 1 밀리그램/58.9 제곱센티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4. 침윤수용액은 부패하거나 변질 등이 발생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수소이온농도는 KS M 0011(수용액의 pH측정방법)에 따라 (20 ± 2) ℃에서 측정한 경우 pH
(6 ~ 9) 범위이어야 하며, 설계값의 ±0.4 이내이어야 한다.
 ④ 소화용구에 충전하는 할로겐화합물 등 가스계소화약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
다.
 1.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이하 “할론 1211”이라 한다), 도데카플루오로-2-메틸 펜탄-3-
원(이하 “FK-5-1-12”라 한다), 헥사플루오로프로판(이하 “HFC-236fa”라 한다), 헵타플루오
르프로판(이하 “HFC-227ea”라 한다) 등의 소화약제 순도는 99.0 mol%(몰분율) 이상이어야 한다.
 2. 하론1211과 할론1301을 혼합하는 경우는 불순물이 1.5 mol%(몰분율) 이하이어야 한다.
 ⑤ 수용액 등 액체상태의 소화약제는 결정이 석출되지 아니하고 용액이 분리되거나 부유물 또는 침전
물이 발생하는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과불화옥탄술폰산(그 염류와 과불화옥탄술포닐플
로라이드를 포함한다) 및 과불화옥탄산(그 염류를 포함한다)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제15조의 제목 “(표 시)”를 “(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부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5호까지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수입품인 경우 수입원)
 5. 사용온도범위
 10.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용구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주        의
       1. 밀폐된 좁은 실내에서는 사용을 삼가십시오.
       2. 발생되는 가스는 유독하므로 호흡을 삼가고, 사용 후 즉시 환기 하십시오.
       3. 영ㆍ 유아의 손에 닿지 않도록 보관에 주의하십시오.

 14. 소화용구에 충전한 소화약제의 물질안전자료(MSDS)에 언급된 동일한 소화약제명의 다음 각 목
의 정보
가. 1퍼센트를 초과하는 위험물질 목록
  나. 5퍼센트를 초과하는 화학물질 목록
  다. MSDS에 따른 위험한 약제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표시하는 명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직접 인쇄하는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명판노출시험
   다음 각 목의 조건을 적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명판의 오염, 흐려짐, 기포와 같은 현저한 변질이 없
어야 하며 균열이나 말림이 없어야 한다.
  가. (80 ± 2) ℃에서 240시간 동안 보존
  나. (20 ± 2) ℃의 물에서 48시간 동안 침지
 2. 명판부착시험
   명판의 평균 부착력은 0.18 뉴턴/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명판마모시험
   코팅되어 있지 아니한 명판은 물을 묻힌 천에 18뉴턴의 하중을 걸어 500회 반복하는 시험을 적용
하는 경우 손상되지 아니하고 읽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의 운영방법, 형식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
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중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형식승인(형식승인 변경 신청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하여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형식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그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정
규정에 따라 다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제품검사(품질제품검사의 경우에는 합격표시
교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규
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한 제품검사는 개
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24-120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여성가족부장관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는 대
상을 종전의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에서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으로 
확대하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및 관리를 위하여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대
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제공 대상 확대(안 제10조의2제3항)
  나.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하는 근거 마련(안 
제15조의3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
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층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전자우편 : imsw52@korea.kr
    - 팩스 : 02-2100-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전화 02-2100-6310, 팩스 02-2100-648
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08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급행철도 신규 및 연장 노선의 기획 등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철도국에
2027년 11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광역급행철도기획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재난관리 사
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토교통부에 물류시
설의 재난관리 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toddlf419@korea.kr
      - 전화 : 044-205-2350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50, FAX : 044-204-
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4-83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4제3항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의 
명단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명단 고시
가.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명단
법인명
(법인번호)
발행정보
비고
발행일자
존속기간
의결권의 수
발행주식 수
하이리움사업 주식회사
(110111-5483063)
2024.09.25.
10년
1주당 10개
20,000주
-
나. 그 밖의 사항
   이 공고에 대해 문의 또는 의견이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는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