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64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12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3_441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41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3_4416 :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작업물에 전기적 연결을 수행하는 아크 용접 
공정용 용접 전류 반환 클램프에 적용
  ㅇ KS_C_NEW_2023_4417 : 아크 용접 및 관련 공정을 위한 장비의 안전한 설치, 사용, 용접 및 
절단 작업의 안전한 수행에 대한 강사, 작업자, 용접자, 관리자 및 
감독자의 지침에 적용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0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안형진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 043-870-5362, E-MAIL : hjahn104@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3_4416
아크 용접 장비 - 제9부:설치와 사용
제정
KS_C_NEW_2023_4417
아크 용접 장비 - 제13부 용접 전류 반환 클램프
◉문화재청고시제2023-156호
　「문화재보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경상남도 하동군 소재 「하동 칠불사 
아자방 온돌」을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문화재청장
「하동 칠불사 아자방 온돌」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
1. 고 시 명: 「하동 칠불사 아자방 온돌」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
2. 지정내용
  가. 지정종류: 국가민속문화재
  나. 문화재명: 하동 칠불사 아자방 온돌(河東 七佛寺 亞字房 溫突)
  다. 소 재 지: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범왕길 528(범왕리 1605) 
  라. 소유자(관리자): 대한불교조계종 칠불사(대한불교조계종 칠불사)
  마. 지정범위: 일곽[468㎡, 하동 칠불사 아자방 온돌]
     ※단, 아자방 상부 구조 및 아궁이 형태는 차후 고증이 필요함
    ○ 문화재 지정구역: 토지 468㎡(2필지)
  바. 지정사유
   ㅇ 아자방 온돌은 우리나라 전통 온돌문화와 선종사찰의 선방이 결합된 독특한 문화유산(文化遺
産)이며, 현존 사례로서도 희소성이 매우 높음
   ㅇ아자방 온돌의 축조 년대는 신라시기 때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지며, 2017년 진행된 발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고려시대의 유물(와편, 기단석, 확돌 등)과 함께 기타 여러 기록 자료에 
의하면 아자방 온돌은 선종사찰(禪宗寺刹)의 선방으로서 그 기능을 유지해 왔음을 알 수 있음
3. 지정일자: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나. 관계기관 연락처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관리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경남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1605
종교용지
3,326
427
대한불교조계종
칠불사
경남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1605
좌동
좌동
2
경남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산267-1
임야
1,351,571
41
대한불교조계종
칠불사
경남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1605
좌동
좌동
계
1,354,897
468
ㅇ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3 / 팩스: 042-481-4899
     - 주소: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ㅇ 경상남도 하동군청 문화관광과
     - 전화: 055-880-2370 / 팩스: 055-880-2369
     - 주소: (우 5233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붙임  지형도면 1부.  끝.
[붙임]
지형도면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62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MISO1232: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ㅇ KSMISO2073: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MISO1232
알루미늄 제조용 산화 알루미늄 — 실리카 함량 측
정 — 환원된 몰리브도실리케이트 분광 광도법
폐지
KSMISO2073
알루미늄 제조용 산화 알루미늄 — 분석용 용액의 
제조 — 가압 염산 분해법
폐지
KSMISO5940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 재료 — 전극용 피치 — 환
구법에 의한 연화점 측정
폐지
KSMISO804
알루미늄 제조용 산화 알루미늄 — 분석용 용액의 
제조 — 알칼리 융해법
폐지
KSMISO805
알루미늄 제조용 산화 알루미늄 — 철 함량 측정 
방법 — 1,10-페난트롤린 광도계법
폐지
KSMISO896
계면활성제 — 계통적인 분류
폐지
KSMISO901
알루미늄 제조용 산화 알루미늄 — 진밀도 측정 — 
피크노미터법
폐지
KSMISO903
알루미늄 제조용 산화 알루미늄 — 밀도 측정 방법
ㅇ KSMISO5940: 타 표준(KSMISO5940-1)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MISO804: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ㅇ KSMISO805: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ㅇ KSMISO896: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ㅇ KSMISO901: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ㅇ KSMISO903: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부칙: 202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647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3_441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41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3_4418 : 안경형 디스플레이의 광학 특성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 측정 조건 
및 측정 방법을 규정(가상 이미지 광학 장치를 사용한 비투과 형태
(가상 현실“VR”고글) 및 투과형태(증강 현실“AR”안경) 안경형
디스플레이에 적용할 수 있음)
  ㅇ KS_C_NEW_2023_4419 : 증강 현실(augmented reality, AR) 안경형 디스플레이의 광투과 
특성과 화질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 측정 조건 및 측정 방법을 규정
(안경형 디스플레이의 투과 특성 및 주변 광학 성능을 포함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0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김민우 주무관(043-870-5364, love815love@korea.kr)에게 
문의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3_4418
안경형 디스플레이 ― 제20-10부: 기본 측정법 ― 광학 특성
제정
KS_C_NEW_2023_4419
안경형 디스플레이 ― 제22-10부: AR용 측정법 ― 광학 특성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3-73호
　비행장개발사업(울진비행장 전자교환기 구매설치)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
확인을 실시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부산지방항공청장
비행장개발사업 준공확인(울진비행장 전자교환기 구매설치)
1.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비행장의 명칭: 울진비행장
  나. 비행장의 위치: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기성로 264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나. 주  소 : 서울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교체주기가 도래한 전자교환기를 IP기반 디지털 제품으로 적기에 교체하여 고객서
비스 및 업무환경 개선
  나. 사업내용
   ㅇ 전자교환기 1식
   ㅇ 기타 부대시설 등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3. 11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3. 12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23-790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13호(2017.12.29.)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009호(2020.01.0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38호(2022.12.13.)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고시된 대구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
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대구 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3차)
1. 산업단지 명칭(변경없음)
   ○ 명  칭 : 대구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 개발기간(변경)
     - 기정 : 2017년 12월 29일 ∼ 2022년 12월 31일
     - 변경 : 2017년 12월 29일 ∼ 2025년 03월 31일
   ○ 개발방법(변경없음) : 공영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 게재생략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재원조달계획(변경)
   가. 추정사업비(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연차별 투자계획(변경)
구분
계
연차별계획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기정
금액
(억원)
계
1,019
8
128
495
176
128
62
22
-
-
용지비
699
-
94
430
84
56
35
-
-
-
조성비
320
8
34
65
92
72
27
22
-
-
변경
금액
(억원)
계
1,019
8
128
495
176
128
62
11
8
3
용지비
699
-
94
430
84
56
35
-
-
-
조성비
320
8
34
65
92
72
27
11
8
3
     ※ 간접비 제외
   다.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에너지사용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지구단위계획을 포함)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도면(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면(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 게재생략
13.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변경없음) : 게재생략
   
15.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산단진흥과(053-803-6023)에 비치합니다.
◉법무부공고제2023-460호
　대학 시설 공사 등의 사유로 기 공고된 시험장소 사용이 불가능하여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
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등 공고」(법무부공고 제2023 – 417호) 내용 중 시험장소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법무부장관
제13회 변호사시험 장소 일부(전남대 수기 시험장) 변경 공고
6. 시험장소
  나. 수기 방식 시험장
   ○변경 전
  
응시표 좌석번호
시험장소
소 재 지
전남대 진리관 001
~ 전남대 진리관 003
전남대학교 진리관
광주시 북구 용봉로 77
   ○변경 후
  
응시표 좌석번호
시험장소
소 재 지
전남대 진리관 001
~ 전남대 진리관 003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2호관
광주시 북구 용봉로 77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3-74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무안공항 레이더시설
(ASR/SSR) 현대화 사업｣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무안공항 레이더시설 현대화 사업)
1. 사업의 명칭 : 무안공항 레이더시설(ASR/SSR) 현대화 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전남 무안군 망운면 피서길 148, 무안공항 레이더 송신소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내구연한이 도래하여 노후된 무안공항 레이더시설(ASR/SSR)에 대하여 원활한 항공
교통 서비스 제공과 항공안전을 제고하기 위함
ㅇ 사업개요 : 
- 레이더시설(ASR/SSR) 장비 구매 및 설치 1식
  - 레이더시설(ASR/SSR) 공사 및 공사 감리 1식
5. 사업시행기간 
기존
변경
2021. 05. ~ 2022. 12.
2021. 05. ~ 2024. 08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9,840,000,000원(금구십팔억사천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공항공사 항행시설사업팀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
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항행시설사업팀(Tel : 02-2660-28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64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1991
구리 및 구리 합금의 셀레늄 정량 방법
개정
KSD2010
화이트 메탈 화학 분석 방법
개정
KSDISO8049
페로니켈 숏 — 분석을 위한 샘플링
개정
KSDISO8050
페로니켈 잉곳 또는 조각 — 분석을 위한 샘플링
개정
KSD0078
광발광 분광법에 의한 실리콘 결정 중의 불순물 
농도 측정 방법
개정
KSD186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구리 정량 방법
개정
KSDISO14284
철 및 강 — 화학 조성의 정량을 위한 샘플링 및 
시료 조제
개정
KSD1835
칼슘실리콘 화학 분석 방법
개정
KSD1829
철 및 강 — 텔루륨 정량 방법 — 염화 주석(Ⅱ) 
환원 흡수 분광 광도법
개정
KSD2050
텅스텐 분말 및 텅스텐 카바이드 분말의 화학 분
석 방법
개정
KSD1684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 — 스파크 방전 방출 
분광 분석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199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20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ISO804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805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007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86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ISO1428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183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82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205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68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208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82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81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80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80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77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1991 : 부분 내용 보완, 용어 수정(가리다 → 마스킹 시키다), 화학식 명명법 명확화 등
  ㅇ KSD2010 : 표준명 변경, 용어 및 단위 수정(분석 → 정량, N →  mol/L), 화학식 명명법 명
확화, 문장 내 항 번호 오류 수정 등
개정
KSD2080
페로나이오븀의 화학 분석 방법
개정
KSD1825
철 및 강 — 나이오븀 정량 방법
개정
KSD1816
페로알로이 — 분석 방법 통칙
개정
KSD1809
철 및 강 — 몰리브데넘 정량 방법
개정
KSD1807
철 및 강 — 크로뮴 정량 방법
개정
KSD1778
금속 재료의 산소 정량 방법 통칙
ㅇ KSDISO8049 : ISO8049:2016 개정판 반영
  ㅇ KSDISO8050 : 표준명 변경, 부분 내용 번역 보완, 용어 수정(가열물 → 용융물, 전량 → 전체 
시료) 등
  ㅇ KSD0078 : 용어 수정(종자 결정 → 종결정(seed crystal), 반값폭 → 반가폭) 등
  ㅇ KSD1865 : 부분 내용 보완, 용어 수정(칼바민산 →  카바민산, 자제 도가니 → 자재 도가니), 
화학식 명명법 명확화 등
  ㅇ KSDISO14284 : ISO14284:2022 개정판 반영
  ㅇ KSD1835 : 표준명 변경, 용어 및 단위 수정(용융 합제 → 혼합 용융제, N →  mol/L) 등
  ㅇ KSD1829 : 표준명 변경, 수화물 표시 한글로 변경 등
  ㅇ KSD2050 : 표준명 변경, 수화물 표시 한글로 변경, 용어 수정(혼산 → 혼합산) 등
  ㅇ KSD1684 : 표준명 변경, 용어 수정(발광 → 방출) 등
  ㅇ KSD2080 : 표준명 변경, 대한화학회 명명법에 따른 화학식 수정 등
  ㅇ KSD1825 : 표준명 변경, 대한화학회 원소명에 따른 원소 수정, 정량 방법 추가 및 관련 내용
을 부속서에 첨부 등
  ㅇ KSD1816 : 표준명 변경, 부속서 A에 표준 명칭 등 참고 정보 추가 등
  ㅇ KSD1809 : 표준명 변경, 2. 인용표준 추가, 대한화학회 명명법에 따른 화학식 수정 등
  ㅇ KSD1807 : 표준명 변경, 2. 인용표준 추가, 수화물 표시 한글로 변경, 용어 수정(농도계수 → 
팩터) 등
  ㅇ KSD1778 : 정량 방법을 현재의 실태에 맞추어 정리하여 여러 방법을 삭제하고, 비활성 가스 
융해-전기량법만 유지. 또한, 비활성 가스 융해-적외선 흡수법의 신규 조합 추가 등 
부칙: 202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64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801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63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75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519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631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8017 : 그림 1 식별부호의 ‘구멍은 선택사항’을 ‘센터홀은 선택사항’으로 변경(이
하 다른 그림에도 적용), 그림 1 식별부호의 ‘R’을 ‘곡률반지름’으로 변
경(이하 다른 그림에도 적용), ‘홈’에 영문 (Recess) 추가, 표 1~3의 ‘예
외로 하고, 상ㆍ하의 플레이트를 바꿔 부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D와 D1 치수를 추가하여 사용할 수가 있다. 11, 15, 19, 24, 30, 38, 
48’을 ‘예를 들어 금형의 상부 플레이트와 하부 플레이트가 서로 잘못 조립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외적인 경우에 사용하려면 지름 D와 D1에 대하
여 다음 추가 값을 권장한다: 11, 15, 19, 24, 30, 38, 48’로 번역 수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8017
몰딩용 공구 ─ 가이드 핀
개정
KSB6321
㉿ 배수용 수중 모터 펌프
개정
KSB7501
소형 벌루트 펌프
개정
KSBISO5198
원심, 사류 및 축류펌프 ─ 수력성능 시험 코드 
─ 정밀 등급
개정
KSB6318
㉿ 양쪽 흡입 벌루트 펌프
ㅇ KSB6321 : 표준 내용 3. 펌프의 크기는 ....  호칭 지름 및 전동기의 ... 는 펌프의 크기와 ....  
호칭 지름과 전동기의... 로, 펌프의 종류는 .... 극수 및 토출압력 ... 은 펌프의 종
류는 .... 극수와 토출압력 ...으로 수정(KS A 0001에 적합하게 및은 와, 과로 수
정), 2개단어 연결시 및은 와(과)로 수정, 일부 용어, 단위통일, 산업기술심의회 
위원 현황화 등 KS A 0001에 맞게 변경
  ㅇ KSB7501 : 개정된 인용표준으로 현행화 수정, KS B 0401(“치수공차 및 끼워 맞춤” 은 
“치수공차의 한계 및 끼워 맞춤”), KS B 2024(“앵귤러 볼 베어링” 은 “구름 
베어링 – 앵귤러 콘텍트 볼 베어링”) 등으로 현행화로 수정, 6.6.1 f) 축이음에는 
바깥쪽에 축 이음 가드를 설치한다. 를 회전축 노출 부위에 안전 덮게를 설치한다. 
로 수정(주축 부분 회전축 등의 노출 부위 의류 등이 말려들 위험이 있어 개정하
고자 함), 2개단어 연결시 및은 와(과)로 수정, 일부 용어, 단위통일, 산업기술심
의회 위원 현황화 등 KS A 0001에 맞게 변경
  ㅇ KSBISO5198 : 표준명 변경 - 원심, 사류 및 축류펌프 – 수력성능 시험규격 – 정밀 등급는 - 
원심, 사류 및 축류펌프 – 수력성능 시험코드 – 정밀 등급, 규격은 표준, 여기
서는 여기에서, 헤드는 양정, 전헤드는 전양정 등으로 변경, 3.1.13에서 프랜틀 
수는 프란틀 수로 변경, 2개단어 연결시 및은 와(과)로 수정, 일부 용어, 산업
기술심의회위원 현황화 등 KS A 0001에 맞게 변경
  ㅇ KSB6318 : 개정된 인용표준으로 현행화 수정 - KS B 0401(“치수공차 및 끼워 맞춤” 은 
“치수공차의 한계 및 끼워 맞춤”), KS B 1511(”철강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
수“ 는  ”철강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및 치수허용차“), KS B 2024(“앵귤
러 볼 베어링” 은 “구름 베어링 – 앵귤러 콘텍트 볼 베어링”) 등으로 현행화로 
수정, 6.6.1 f) 축이음에는 바깥쪽에 축 이음 가드를 설치한다. 를 회전축 노출 부
위에 안전 덮게를 설치한다. 로 수정, (주축 부분 회전축 등의 노출 부위 의류 등
이 말려들 위험이 있어 개정하고자 함), 표 14, 재료에서 KS D 3503의 SS 400
은 KS D 3503의 SS 275로 개정된 표준 내용으로 수정, 2개단어 연결시 및은 
와(과)로 수정, 일부 용어, 단위통일, 산업기술심의회 위원 현황화 등 KS A 
0001에 맞게 변경
부칙: 202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3-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
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4. 1. 19.(금)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압류담당 (02-3146-6351)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김현욱
79.03.11.
339,640
미정산급여
이준수
94.08.07.
185,640
미정산급여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3-3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
립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4. 1. 19.(금)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일반회계수입징수담당 (02-3146-6343)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유성훈
95.08.30.
62,420
미정산급여
채승리
97.05.29.
909,740
미정산급여
윤희제
96.04.02.
125,410
미정산급여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3-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
립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4. 1. 19.(금)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소송담당 (02-3146-6346)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김민규
74.01.26
2,280,000
미정산급여
◉산림청고시제2023-129호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위탁 등)에 따라 임업통계조사 사업의 전문성
을 향상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담기관 지정 계획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산림청장
임업통계조사 사업 전담기관 지정 계획
1. 대상기관 :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2. 신청요건 :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전담기관 지정 기준 충족
기준
세부내용
인력 및 
조직
(인력) 산림/임업/통계 전문가(3인 이상)를 상시 고용한 7인 이상 담당조직
* 전문가 3명(이상)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
구분
자격요건
학위요건
경력요건
가
기술사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식물
보호기술사, 사회조사분석사1급, 
국가공인 데이터분석 전문가, 
국가공인 데이터아키텍처 전문가)
-
-
나
-
박사학위
(산림/임업/통계 관련)
-
다
기사
(산림기사, 조경기사, 식물보
호기사, 
사회조사분석사2급, 
국가기술 
빅데이터분석기사, 
품질경영기사, 국가공인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
1년 이상
(산림/임업/통계 분야 관련 경력)
라
-
석사학위
(산림/임업/통계 관련)
1년 이상
(산림/임업/통계 분야 관련 경력)
마
기타
(산림산업기사, 조경산업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 데이터아키텍처
준전문가, 품질경영산업기사)
-
3년 이상
(산림/임업/통계 분야 관련 경력)
바
-
학사학위
(산림/임업/통계 관련)
3년 이상
(산림/임업/통계 분야 관련 경력)
사
-
-
5년 이상
(산림/임업/통계 분야 관련 경력)
회사 조직도, 직제규칙, 조직의 업무분장표 등으로 조직 현황 제시
시설‧장비통계사업 관리 및 통계분석 등을 위한 공간 및 시설ㆍ시스템 구축
데이터 및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조치 마련
사업계획2024년 임업통계조사 사업 업무 수행에 관한 사업계획의 적절성
3. 지정신청 : 신청서 및 증빙자료 신청기간 내 제출
  ○ 신청기간 : ‘23. 12. 21(목) ～ ‘24. 1. 1(월), 18:00 까지
  ○ 접 수 처 : 산림청 산림빅데이터팀
  ○ 신청방법 : 공문, 방문, 우편, e-mail 
  ○ 제출서류 : 공문, 신청서, 증빙자료 목록, 증빙자료 일체
   - 공문과 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통합하여 PDF파일로 제출
접수방법
대상분류
제출 형태
공문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온나라 사용 기관
제출서류 일체
(공문에 첨부 또는 e-mail 별송)
e-mail
온나라 미사용 기관
PDF 형태(공문, 신청서, 통합서류)
방문
온나라 미사용 기관
USB 저장(공문, 신청서, 통합서류)
우편
온나라 미사용 기관
USB 저장(공문, 신청서, 통합서류)
  ※ 접수처 : (우편, 방문)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2동 산림빅데이터팀
             (e-mail) scsohn@korea.kr
4. 심사진행 절차
  ○ 지정심사위원회 구성 : ‘24.12.28.
  ○ 지정심사위원회 개최 : ‘24.1.2.
  ○ 지정 심사
   - (서면심사) 조직‧인력, 시설‧장비, 운영 정책‧절차, 재정 능력 등
   - (현장심사) 시설‧장비의 구축현황과 정상작동 여부 심사
   - (입증자료 보완) 심사 중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한* 내에 보완 후 결과 제출
    * 보완요청 시 기한 개별 공지
  ○ 지정 확정 : 지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산림청에서 지정 확정
  ○ 심사결과 고시 : ‘24. 1월
   - 신청기관에 승인/미승인 여부 안내 및 지정 결과 공고
5. 기 타 사 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지정확정 기관이라도 점검결과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시 지정 취소 가능 
  ○ 기타 문의 : 산림청 산림빅데이터팀 담당자(손순철 사무관, 042-481-4166)
붙임1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서식)
전담기관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법인·단체·기관명
OOOOOOO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OOO-OO-OOOOO
대표자 성명
홍 길 동
담당자 성명
이 몽 룡
주소
OO시 OO구 OOO
담당자 전화번호
02-000-0000
담당자 전자우편 주소
abc@oooo.oo.oo
신청구분
[Ⅴ] 신규             
「산림기본법」제12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4년      8월     00일
신청인(대표자) 
홍 길 동(서명 또는 인)
산림청귀중
첨부서류
1. ｢산림기본법 시행령｣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류 일체
  * 첨부서류 목록 확인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심 사
è
지정여부 결정
è
지정서 교부
신청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붙임2
첨부서류
q 첨부서류 목록
순번
제출서식
비고
1
인력 및 조직 구성 관련 자료
※ 회사 조직도 등
필수
2
시설 및 장비 관련 자료
※ 공간 및 시설 목록 등
필수
3
산림통계 사업 추진 계획
※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작성
필수
4
기타 첨부자료
선택
* 위의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묶어서 제출
m 첨부서류 예시
구분
첨부서류(예시)
1. 인력 및 조직 
구성 관련
￭ 회사 조직도, 직제규칙, 조직의 업무분장표 결재문서
￭ 조직·인력 관련한 규정, 인사명령(※ 구성원 역할이 확인 가능한 자료)
￭ 관리책임자 지정 내역
￭ 업무 수행 관련 인식향상 및 전문역량 강화 교육 계획서
￭ 전문가별 자격취득확인서류(자격증, 학위증명서 등)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현재 고용되어 있는지 확인)
￭ 경력증명서 등 (※ 경력 확인서류)
2. 시설 및 장비 
관련
￭ 공간 및 시설 목록, 사진
￭ 물리적 안전조치 현황(사진 등)
3. 사업계획
￭ 산림(임업통계조사)통계 사업 추진 계획
- 세부 사업별 사업 추진 계획
붙임3
2024년 임업통계조사 사업계획서
Ⅰ
개 요
숔사업개요
❍(사 업 명) 2024년 임업통계조사
    * 임산물생산조사, 임가경제조사, 임산물생산비조사 등 8종 통계 관련 11개 사업
❍(목    적) 임업활동에 따른 임산물 생산·유통·소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경제임업 정
책 지원
❍(사업수행) 직접수행, 한국임업진흥원 위탁
❍(사업기간) ’24. 1. 2. ∼ ’24. 12. 13.
❍(사 업 비) 5,384백만원(민간위탁 5,384백만원)
숕2023년 성과와 한계
  ❍ (성과) 임가경제조사 등 표본개편 후 표본 이탈3% 최소화 관리 및 임산물생산조사 조사 전문성 
확보(소속기관 → 전문조사기관 조사)
     * 임가경제조사 표본확대, 임산물생산비·소득조사 품목 조정 및 신규 표본 대상 조사
  ❍ (한계) 임산물생산조사 공표시기전년도 통계 공표늦어 정책활용도 저하
     * 밤, 대추, 호두, 떫은감, 표고 품목 상반기 조기 공표에도 불구 정책활용 한계
숖중점사업방향
  ❍ 경제임업 활성화 정책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한 통계 작성·제공
   - 임산물생산조사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한 당해연도 공표잠정치추진
     * 조사방식 변경(임진원 위탁 및 전문조사기관 조사)에 따른 통계 관리 강화
  ❍ 임가에 대한 통합 명부 관리 및 운영을 통한 효율적 조사 추진
   - 임가 조사(5종)에 대한 중복 조사 방지 및 조사 효율성* 도모
     * 조사별 공통조사문항(거주지, 재배품목, 생산실적 등) 설계 및 활용
  ❍ 조사결과 산림임업통계플랫폼 및 통계청 KOSIS 입력공표 후 1개월 내
     * 산림임업통계플랫폼 결과표 입력 및 수치 검토 등 관리 철저
  ❍ 현장점검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국립산림과학원 등참여 확대
  ❍ 주요 변수 관련 시계열 검토 및 증감 원인 분석 실시
Ⅱ
2024년 주요 (변경)사항
사업명
(사업기간)
예산
(백만원)
주요 (변경)사항
합계
5,384
산림산업조사
(’24.3.~12.)
950
▪산림산업특수분류 개정에 따른 규모조사 지원(~’24.5.) 
* 정원산업 및 석재가공품 관련 특수분류 개정사항 관련 산업 규모조사
▪산림산업특수분류 개정 결과를 반영하여 통계변경 신청 필요
* 표본설계, 표본수 변동 사항 등을 고려하여 과업지시서 작성 필요
임산물생산조사
(’24.1.~12.)
859
(604전수+
255표본)
▪전수조사 및 표본조사 품목에 대한 과업지시서 연계 방안 마련
* 2개 사업 관련 통합보고서 작성, 조사의 일관성을 고려한 사업자 선정 등
▪전년도 생산실적 조사(기존 조사 내용) 외 주요 품목 당해연도 조사·공표
* (상반기) 취나물, 고사리, 두릅, 표고 (하반기) 밤, 대추, 호두, 떫은감, 오미자
▪추가된 과업(당해연도 공표) 관련 표본조사 전환 품목 사전 검토 후 반영
임가경제조사
임업경영실태조사
(’24.1.~12.)
1,451
▪분기별 임가경제조사 결과 분석 등 임가경제 동향 보고 강화
* 임업 업종(8종)별 경영비, 소득 등 현황 및 시계열 분석 추가
▪임업경영실태조사 공표 시기 조정(10월→5월)’25년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임가 통합 명부 관리 및 조사효율화를 위한 공통질문 항목 조사 
* 임가일반 현황, 재배품목별 생산량, 재배면적, 재배지 주소 등
임산물생산비조사
임산물소득조사
(’24.1.~12.)
812생산비
224소득
▪임산물생산비조사 및 임산물소득조사 통합 사업 발주 및 관리
* 임산물생산조사 당해연도 공표 품목 관련 조사 지원
▪단위면적당 생산비 등 지수 작성 대상 지표 검토
▪상하반기/분기별 생산품목 조사 결과 잠정치 공표
임산물재배
실태조사
(’24.3.~12.)
800
▪주요 임산물 40개 품목(재배임가 상위 품목 등) 재배임가 조사
* 전년도 미조사 임가 등을 고려하여 사업 계획 수립
▪임산물재배면적 조사를 위한 타조사 결과임상도, 팜맵 등연계 분석 추진
▪조사결과 공표 및 분석 활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및 승인 신청
단기임산물
이용실태조사
(’24.3.~12.)
100
▪떫은감, 표고, 밤, 도라지, 고사리 품목 대상 주산지(2개 이상) 유통구조 조사
* 떫은감, 표고, 밤, 도라지, 고사리(1년차), 오미자, 더덕, 복분자딸기, 마, 대추(2년차)
▪단기소득임산물 소비행태 조사 연구국립산림과학원와 연계 분석·검토
산림경영실태조사
(’24.3.~12.)
100
▪일반국민 및 산주(일반산주, 임업후계자) 조사
  * ’23년과 동일한 구조로 조사한 후 조사방향 확립(’24)
▪산주 조사를 위한 모집단 정보(개인정보 확보) 구축 노력
  * 국토교통부(토지소유대장), 산림조합중앙회 등 관계기관 업무협의
임업통계분석
(’24.1.~5.)
43
▪임가경제조사에 대한 분석·공표
▪임산물생산조사 표본설계, 조사·공표 시기 등 조사계획 수립 용역 추진
품질관리
(’24.1.~12.)
45
▪’23~’24년 정기통계품질진단 대상사업* 품질진단 대응
* 산림기본통계, 임가경제조사, 임산물생산비조사, 임산물생산조사
▪임업통계 주요 사업에 대한 품질관리 및 현장모니터링 실시
▪산림임업통계 담당자 워크숍 실시
Ⅲ
세부 사업 계획
숔산림산업조사
❍ (사업개요) 산림산업 규모를 조사하여 경제임업 정책의 기초자료 제공
구 분
산림산업조사(공표 ’255월)
조사대상
산림산업특수분류 중 세분류(130개)에 해당되는 업체
* ’23년 전국사업체 조사 결과 반영(기업통계등록부 등)
산림산업특수분류 개정 사항에 따른 신규/확대되는 세분류 대상 업체
조사방식전화조사, 방문 면접조사 병행
조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 위탁 – 전문조사기관 수행
예    산950백만원
❍ (주요내용) 산림산업 규모(매출액, 종사자 등) 및 정책지원 현황 등
  - 130개 세분류별 산림산업 후보군의 적격 여부 등 적격조사 실시
  - 산림산업 업체 대상 본조사(13,000개 업체) 실시
    * 산림복지전문업, 석재가공업 등 타부서 활용성 높은 업체 우선 고려 선정
  - 학계, 국립산림과학원, 농림부 등 다양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
  - 국립산림과학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등 추가 분석 지원
    * 생산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등 정책성과평가 세부지표 작성 지원
숕임산물생산조사
❍ (사업개요) 14종 145개 품목 임산물의 생산량 및 생산액 등 조사
구 분
임산물생산조사(공표 ’2410월)
전수조사(112개)
표본조사(5개)
행정조사(28개)
조사대상수실, 약용, 산나물 등 112개밤, 호두, 대추, 떫은감, 표고
용재, 토석, 순임목 등 28개
조사방식
방문 면접조사(전수)
표본가구 전화조사
타조사결과 반영
조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전문조사기관
한국임업진흥원-전문조사기관
산림자원과 등 담당부서
예    산
604백만원(일반용역비)
255백만원(법정민간위탁)
-
❍ (주요내용)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연계하여 사업 발주
  - (공통) 전년도 생산실적 조사 외 주요 품목* 당해연도 조사·공표잠정치
    * (상반기) 취나물, 고사리, 두릅, 표고 (하반기) 밤, 대추, 호두, 떫은감, 오미자
   ** 당해연도 조사 및 공표 품목(9개) 표본·전화조사 가능성 검토 후 추진
- (공통) 임가 대상 타조사 결과 공유 및 재배지 주소 추가 조사
    * 임가경제조사 등 임가 대상 조사에서 공통문항(재배품목, 생산량 등) 조사 결과활용 
  - (전수조사) 112개 품목 조사 관련 임산물생산조사 실시
    * 고사리, 산마늘, 오미자, 두릅, 취나물 등 표본조사 전환 검토
  - (표본조사) 임산물생산조사 통합 보고서 작성
숖임가경제조사, 임업경영실태조사
❍ (사업개요) 임가의 소득․지출․자산․부채 등 임가경제 주요지표 작성
   - 임가소득, 경상소득(임업, 임업외, 이전), 비경상소득 등 소득 관련 정보
구 분
임가경제조사(공표 ’255월), 임업경영실태조사(공표 조사연도 ’246월)
조사대상｢임업진흥법｣제2조2호에 따른 임업인 1,500가구
조사방식- 면접조사(연12회), 임가가 작성한 일계부 조사(연12회), 원부조사(연1회)
- 임업경영실태조사 연 1회(상반기)
조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 위탁 – 전문조사기관 수행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외주 용역 조기 발주
예    산1,451백만원
❍ (주요내용) 신규표본 관리 지속, 임업 업종(8종)별 경영실태 분석
  - 분기별 임가경제조사 결과 분석 등 임가경제 동향 보고서 작성
    * 임업 업종 별 경영비, 소득 등 현황 및 시계열 분석(원인 분석 포함) 강화
  - 임업경영실태조사 업종별* 조사(2회)** 및 분석보고서 작성
    * 육림·목재생산업, 채취업, 밤재배업, 떫은감재배업, 수실류재배업, 버섯재배업, 조경재업, 기타
재배업
   ** 공표 시기 단축(’25년부터 10→5월)에 따른 추가 조사(’24년 12월) 실시
  - 임가 통합 명부 관리 및 조사효율화를 위한 공통질문 항목 조사 
    * 임가일반 현황, 재배품목별 생산량, 재배면적, 재배지 주소 등
숗임산물생산비조사, 임산물소득조사
❍ (사업개요) 주요 목본류임산물생산비및 산나물·버섯임산물소득등 임산물에 대한 단위 면적당 생산
비·소득 등을 조사하여 재해보험 기준 등 임업정책 지원
구 분
임산물생산비조사(공표 ’255월), 임산물소득조사(공표 ’251월)
조사대상
(생산비) 주요 11개* 임산물(목본류)을 재배하는 임가(2,076가구)
  * 밤, 대추, 호두, 떫은감, 산수유, 복분자딸기, 산딸기, 오갈피, 헛개나무, 오미자, 구기자
(소득) 주요 15개* 임산물(초본·버섯·수액)을 재배하는 임가(1,404가구)
  * 고사리, 독활, 두릅, 산마늘, 원추리, 취나물, 곤드레, 참나물, 마,더덕, 곰취, 표고버섯, 목이버섯, 수액
조사방식품목별 2~8회 방문 면접조사
조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 위탁 – 전문조사기관 수행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외주 용역 조기 발주
예    산812백만원(생산비), 224백만원(소득)
❍ (주요내용) ’23년 표본가구에 대한 조사협조도 제고 및 현장점검 강화
  - ’23년 조사 개편 이후 신규 표본가구에 대한 표본 관리 강화
    * 표본 이탈률 관리(3% 이하) 및 임가간담회 등 현장소통 방안 마련
  - 임산물생산비·소득조사 통합 사업관리 및 분석보고서 작성
  - 임가 통합 명부 관리 및 조사효율화를 위한 공통질문 항목 조사 
    * 임가일반 현황, 재배품목별 생산량, 재배면적, 재배지 주소 등
  - (참고) 품목별 표본 임가 및 조사횟수(안)     * 예비표본 포함
임산물생산비조사
(11개 품목)
표본 수
합계
2,114
밤
242 
대추
338
호두
337 
떫은감
463 
오미자
153 
구기자
53 
산수유
71 
복분자딸기
194 
산딸기
76 
오갈피
70 
헛개나무
117 
   
임산물소득조사
(15개 품목)
표본 수
임산물소득조사
(계속)
표본 수
합계
1,404 
목이버섯
16
고사리
124
참나물
50
독활
35
마
50
두릅
105
표고
버섯
원목_시설
117
산마늘
61
원목_노지
89
수액
146
톱밥
69
원추리
60
더덕
126
취나물(참취)
79
곰취
45
곤드레
75
도라지
157
수임산물재배실태조사
❍ (사업개요) 임산물 재배현황 및 임업통계 작성 지원을 위한 면적조사
구 분
임산물재배실태조사미승인
조사대상
임산물생산조사 조사대상 품목 중 40개* 품목 재배임가(전라권)
  * 표본조사(5), 특용작물농림부(25), 기타(10)**
** 고사리, 두릅, 취나물, 음나무순, 능이, 조경수, 산딸기, 산마늘, 잔디, 초피
조사방식현장(방문)조사(재배지 및 경영주 조사)
조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 위탁 – 전문조사기관 수행
예    산800백만원
❍ (주요내용) 임산물재배실태조사2년차과업 이행 등 사업 관리 철저
  - ’24년 조사대상지 및 ’23년 조사 보완 대상무응답자 등포함 사업 설계
  - 농(임)업경영체 조사결과 및 팜맵 등 행정자료 활용하여 자료 검토
    * 행정자료 협조 및 전문가 자문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의 개최
  - 임산물생산조사 연계 활용생산량 예측 등등 통계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 임산물생산조사 관련 교육, 자료검토 등에 임산물재배실태조사 결과 활용
  - 임산물재배실태조사 품질점검 및 월별 조사실적 등 사업 관리 철저
숙단기임산물이용실태조사
❍ (사업개요) 임산물 유통·판매·소비 관련 동향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