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51호                    관           보     2020. 5. 15.(금요일)
                 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지정 변경
1. 규제자유특구의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
      1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198-60                  12,962
      2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198-53                     743
      3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192-1                   10,000
      4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17-1                   24,000
      5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946                    3,383
      6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942                    4,561
      7              강원도 춘천시 서면 금산리 1013                  12,945
      8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509-1                   9,729
      9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1180                  12,814
     10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1146-1                  2,748
     11                 강원도 춘천시 교동 153                     1,723
     12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산66                  121,525
     13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1496                 325,370
     14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1304-1                 23,550
     15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1720-26                  33,007
기존
     16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1325                  37,113
내용
     17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1319                  31,989
     18                강원도 원주시 중앙동 122                       566
     19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162-33                  15,083
     20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450-13                   1,608
     21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1860-5                   3,212
     22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1667-3                  6,441
     23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1656-1                  5,495
     24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1652-3                  1,650
     25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1650-1                 21,308
     26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1647-3                  6,044
     27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1647-1                 10,790
     28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1644-1                 27,432
     29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1850-1                     742
     30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671                    10,000
     31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                    21,000
                            합  계                         799,533
     구분                 위치                   면적(㎡)     변경사유
                     기존 31개 지역               799,533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807-2               300
                강원도 춘천시 조양동 37-21                300
     위치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17-129               300
변경
      및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678-7              300
사항                                                   특구사업자 추가
     면적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96-3               300
     추가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347-3              300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283                300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3가 95-4                90
                        합 계                  801,723
     관보 제19563호(2019. 8. 9), 106쪽
비고
     관보 제19643호(2019. 12. 6), 96쪽

                                    62
제19751호                 관        보         2020. 5. 15.(금요일)
3.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추가)
 ㅇ「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제4항,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에 따른 위치도 및 지형도면은 강원도 첨단산업국 바이오헬스과에 비치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807-2              강원도 춘천시 조양동 37-21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17-129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678-7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96-3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347-3

                              64
제19751호
관
보
2020. 5. 15.(금요일)
68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당초
편입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1
남해군서면노구리
349-1
349-1
전
471
471
이정표
남해군선면중현리1467-2
2
남해군서면노구리
350
350-3
답
990
53
정갑찬
남해군미조면
미조로236번안길1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91호
지형도면
국도제3호(남해∼초산) 구간중“국도3호선송정1·물건3지구위험도로개선공사”와관련하여도로
구역결정(변경) 고시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0년5월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3
남해- 초산
경상남도남해군미조면송정리
경상남도남해군창선면당항리
경상남도남해군미조면송정리
경상남도남해군창선면당항리
2. 공사명: 국도3호선송정1·물건3지구위험도로개선공사
3.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 게제생략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
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진주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55-740-2662), 토지정보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9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의하여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
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0년5월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주요통과지
⑩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제77
호선
부산~파주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노구리~
정포리
17,746㎡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노구리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정포리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중현리
0.82
km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국도77호선중현지구위험도로개선공사” 사업시행
3. 사업시행기간: 2019.04.03.
∼2022.03.17.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제19751호                                     관                 보                  2020. 5. 15.(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91호
                                                      지형도면
 국도 제3호(남해~초산) 구간 중 “국도3호선 송정1·물건3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도로
구역 결정(변경) 고시 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3            남해 - 초산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당항리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당항리
2. 공사명 : 국도3호선 송정1·물건3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3.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게제생략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도록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740-2662), 토지정보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9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③
  ①    ②                  ④                                         ⑦             ⑧                  ⑩총연장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⑨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
               번호
                                     경상남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남해군
       일반      제77                                                 남해군          남해군         남해군        0.82
 변경                  부산~파주            서면          17,746㎡
       국도      호선                                                   서면           서면           서면       km
                                     노구리 ~
                                                                    노구리          정포리         중현리
                                      정포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77호선 중현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사업시행
3. 사업 시행기간 : 2019.04.03. ~ 2022.03.17.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일련            소재지                                 지목                                                      비고
 번호                                                         공부상         편입       성명
                               당초         편입                 면적         면적       또는          주 소
                                                             (㎡)        (㎡)      명칭
  1         남해군 서면 노구리     349-1          349-1     전        471        471     이정표    남해군 선면 중현리 1467-2

  2         남해군 서면 노구리         350        350-3     답        990        53      정갑찬    남해군 미조면
                                                                                       미조로236번안길12



                                                        68
제19751호                          관           보              2020. 5. 15.(금요일)
  ○ '15.10.12.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산업단지 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고시(전라북도
                  고시 제2015-213호)
  ○ '15.12.18.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산업단지 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공유재산) 관리계약
                  체결(전라북도․익산시↔한국산업단지공단)
  ○ '15.12.29.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산업단지 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국유재산) 관리계약
                  체결(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단지공단)
  ○ '16. 1.13.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5호)
  ○ '16.10.31.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200호)
  ○ '18. 6.22.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20호)
  ○ '20. 5.15.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66호)
 라. 조성현황

             조성면적                      조성기간                       조성기관
            116,000㎡                2014년~2017년                 LH공사전북본부

 마. 조성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 1428, 1429, 1430, 1431, 1432, 1433, 1434, 1435
 바. 관련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 국유재산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조세특례제한법
2.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단지 용도별 구분계획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 지 구 역
      116,000㎡          116,000㎡          -              -               -

 2) 산업시설구역에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다.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과 관련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제조시설
   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부대시설
 3) 용도별 구획 평면도 : 별첨 #1
 나. 공장 배치계획
 1) 배치기준 : 업종별‧규모별로 블록화하고 시설투자의 경제성 및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배치
 2) 공장 배치계획도 : 별첨 #2
 다.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31
제19751호                   관        보           2020. 5. 15.(금요일)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의한 신성장동력산업 기술수반사업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을 적용 또
    는 제조하는 업종
 다)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 입주가능 업종 중 별첨 #3에 해당하는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라)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 입주가능 업종 중 별첨 #4에 해당하는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
    업, 연관산업(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의
    를 통해 선정된 업종에 한함)
 마) 관리기관이 당해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감안하여 정한 업종
2) 입주자격
 가) 외국인 단독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30%
    이상인 합작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입주계약시점까지 외국인투
    자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업체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에 이바지하는 경우일 것. 다만, 입주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 입주한 후 외국인투자가의 지분
    철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
    21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주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음. 또한, 관리기관은 입주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
    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및 대한민국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시점부터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 제3항의 임대료(5%)를
      소급하여 부과하고, 동 지침 제18조에 따라 임대료 감면은 적용하지 않음
 나) 입주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0조의 사업계획을 이행완료 후 외국인투자금액 감소
    없이 공장시설 또는 기계ㆍ시설ㆍ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국내자본만 증자함에 따라 외국
    인투자 지분이 30% 미만으로 감소하였지만 10%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지역운
    영지침 제21조에 의거 기존 임대료 조건으로 입주자격을 유지
 다) 외국인투자금액 산정시, 대한민국국민(영 제3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이나 대한민국법인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
    령 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소유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외국인투자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함(국내기업의 해외자회사를 통한 우회투자 불
    인정)
3) 입주 우선순위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의한 신성장동력산업 기술수반사업
 나) 산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을 적
    용 또는 제조하는 업종
 다) 관리기관이 당해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감안하여 정한 업종
 라) 동종업종 평균에 비하여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마) 동일 업종일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금액이 높은 기업
                              32
제19751호                 관        보            2020. 5. 15.(금요일)
 바) 위 각목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높은 기업
 사) 위 가) 내지 바)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격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관리기관에 추천한 기업체에 대하여 관리기관이 인정
    하는 경우 입주공고 절차 없이 우선 입주할 수 있음
4) 입주한도, 이행해야 할 사업계획 및 이행기간
 가) 사업계획은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조제5호 및 제15조에 의한 외국인투자금액 및 공장건
    축면적으로 함
 나) 사업계획 이행기간은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이행여부는 5년 시점이후 외국인투자 잔존금액 및 건축면적으로 함
 다) 입주기업체가 이행해야 할 외국인투자금액은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5조에 의한 임대면적 부지
    가액의 1배 이상으로 함
 라) 입주기업체별 임대면적 한도는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5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입주기업이 투
    자한 외국인투자금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가액의 면적이하로 함
 마) 입주기업체가 이행해야 할 공장건축면적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제조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으로 함.     다만, 기준공장면적률이
    12% 미만인 업종에 대하여는 12%의 면적률을 적용함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 x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
 바) 기준공장면적률을 곱한 공장건축면적 미만으로 입주를 희망할 경우 마)에 따라 산정한 부지면
    적에 의해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업계획서상 공장건축면적 비율대비 입주허용
    면적률이 초과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제3항의
    임대료를 입주시점부터 부과함
 사) 입주기업은 사업계획서(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상 입주한도 이상의 추가 투자계획 등을 포함한
    다)에 의한 외국인투자 및 공장건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갱신계약시점에 입주기업의
    사업계획서 미이행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입주계약체결된 임대용지의 면적을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음.
5) 입주계약 절차
 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신청서에 외국인투
    자지역운영지침 제20조제2항의 기간내 (입주계약일로부터 5년이내)에 이행해야 할 외국인
    투자금액이 제시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과 입주(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투자금액이 미화 300만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기관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프로젝트매니저의 검토의견을 듣고 입주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다) 사업계획서 검토를 위해 관리기관이 프로젝트매니저의 검토의견 또는 외부자문가의 자문을
    받아 입주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의 처리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라) 입주계약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투자금액과 공장건축면적
    등은 당초 입주계약서에 규정된 이행기간 내에 완료
                            33
제19751호                     관        보       2020. 5. 15.(금요일)
  마) 10년 단위로 갱신계약 체결시 갱신할 입주계약서의 외국인투자금액 및 공장건축면적은 최
        초 입주계약서의 금액 및 면적으로 하며, 갱신계약 시점의 법 및 영, 외국인투자지역운영
        지침 등에서 규정된 내용을 적용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바) 관리기관은 입주희망기업의 외국인투자금액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금액 이상이거나 입주면적이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지정최소규모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주계약을 체결하
        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결과 입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
        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함
 6) 입주계약 해지
  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 다만, 동법률 제
        42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며, 동 법률 제15조에 따른 공장
        설립 완료는 입주계약 후 5년으로 함
  나) 다.입주관리계획 2)입주자격을 상실하거나 4)입주한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 입주기업이 폐업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 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라) 입주기업이 계약상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임대료 납부를 1년이상 체납하여 개선
        의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임대부지의 전대 및 양도 등 일체의 권리변동 행위, 임대부지 형질변경 행위, 건축물의 매
        각, 대여, 교환 등 일체의 처분행위 하는 경우
  바) 입주기업이 임의로 임대한 부지 또는 건물을 처분하거나, 경매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실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때
  사) 입주기업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 신
        청이 있는 경우
  아) 기타 입주기업이 입주계약 사항을 불이행하거나 법령, 조례 등을 위반한 경우
 7) 입주계약 해지 절차
  가) 입주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4조의 기준에
        따라 6개월의 기간 내에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위 6) 마) 내지 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없이 즉시 입주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나) 입주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8) 해약부지 입주기준
  가) 입주계약의 해지, 토지반환 등이 발생하는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
        령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거 대체 입주자 모집을 위한 입주기준을 정하여 15일 이상 공고하
        여야 함. 단, 동조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입주신청업체가 경합되는 때에는 3) 입주우선순위에 의거 입주자 선정
라. 임대단지 운영계획
 1) 면    적 : 116,000㎡(중소협력단지형)
                                 34
제19751호                  관         보          2020. 5. 15.(금요일)
2) 운영계획
 가) 임대방법 : 국가 및 자치단체(전라북도, 익산시)가 용지를 확보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
 나) 임대기간 : 총 50년 범위내(10년 단위로 갱신계약할 수 있음)
 다) 유치공장 규모 : 3,300㎡ 규모 이상의 공장
    * 임대용지는 여건에 따라 관리기관에 반환가능하며, 당해 외국인투자지역의 효율적인 관리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유치공장 규모 조정 가능
3) 임대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
 가) 취득가액의 1%/년 내외
 나) 취득가액의 5%/년 내외 : 입주자격 미달, 공장건축면적 및 외국인투자금액 미이행, 입주계
    약 해지사유 해당기업 등에 적용
 다) 임대료는 계약일에서 월할(사용일수가 월에 미달될 경우 일할) 계산
 라) 취득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가 취득가액보다 높은 경우
    에는 개별공시지가로 함
4) 임대보증금
 가) 입주계약 체결시 임대보증금을 관리기관에 납부
 나) 임대보증금은 취득가액(개별공시지가가 높은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1천분의 5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갱신계약 시에는 임대보증금을 갱신계약시점의 취득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을 곱한 금액
    을 적용하여 기 납부된 임대보증금과 정산함. 보증금의 납부방법은 입주기업의 요구가 있을 경
    우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함
     * 임대료를 감면받은(는) 입주기업도 임대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다) 임대보증금은 계약종료 후 임대료 납부 여부 및 임대부지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후 반환
5) 임대료의 납부 등
 가) 납부시기 : 1년 단위로 선납. 다만,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4회 이내로 하고, 분납시 잔액의
    이자율은 분기별 변동 이자율의 형태로 하며, 분기별 새로 적용하는 고시이자율은 각각 직전 분
    기 중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공시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COFIX’를 적용
     * 이자율 기준 :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기획재정부 고
                  시)
 나) 연체료 : 임대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국유
    재산법 제73조 및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80조에 의거 체납된 임대료에 연체료를 부과
 다) 체납자에 대한 조치
  (1) 관리기관은 임대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그 납입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독
     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명확하게 적어
     야 함
  (2) 위 (1)에서 정한 기일이 경과하여도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납부기
     한을 20일 이내로 하여 납부최고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입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뜻을 명확하게 적어야 함
                             35
제19751호                  관           보         2020. 5. 15.(금요일)
  (3) 위 (2)에서 정한 기일까지 체납액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민사
     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함
 라) 경매, 공매 등으로 외투지역의 지상물건을 취득할 경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

    규칙 제40조제1항의 의한 입주계약 체결기간(취득한날부터 1년이내) 및 제2항에 의한 양도기간

    (입주계약기간이 경과한날부터 1년)동안 지상물권을 취득한 자에게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음. 단,
    지상물권을 점유사용 등의 행위시에는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 제3

    항의 임대료를 부과함

6) 임대료 감면
 가) 임대료 감면사항

  (1) 임대료 감면 시기는 외국인투자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적용함

  (2) 입주한도 대비 외국인투자금액 및 공장건축면적 미달성, 입주자격 미달, 입주계약 해지사유에 해
     당되어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 제3항의 임대료 적용대상 기업은 임대료 감면대상에서

     제외

 나) 감면대상 및 감면율

          임대료 감면 비율                       감면 대상
                                  제조업 & 미화 100만 달러 이상 투자
            100% 감면
                                    & 신성장동력산업기술수반사업
            75% 감면                제조업 & 미화 500만 달러 이상 투자

  (1)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7항제1호가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

     정에 의한 신성장동력산업기술수반사업(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당해 사업장에 한함)으로서 납

     입이 완료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기업은 당해 토지 임대료의 100분
     의 100감면.

     단, 2016.07.19 이후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부터는 감면기간을 10년으로 하며, 이후부터 감면

     율 적용은 외국인투자금액 및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제7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제2의5호 및 동법시행령 제116조의2 제16항에 의거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제조업으로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경우는 동 조항에 의한 감면대상으로 적용 불
       가
  (2) 조세감면 대상사업(기술)과 그러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임대료는 2017. 01.01부터 적용하며, 이 경

     우 조세감면 대상사업(기술)과 그러하지 않은 사업의 비율은 각 사업별 투자금액 등을 감

     안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산정함.
      * 입주기업은 증빙 자료를 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수탁)기관은 외국인

       투자지역운영지침 제8조에 의한 평가위원회를 개최

  (3) 납입이 완료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을 영위
     하는 기업은 당해 토지 임대료의 100분의 75감면

                             36
제19751호                   관          보           2020. 5. 15.(금요일)
 (4)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임대료 감면

    임대료 감면 비율                        감면 대상
     100% 감면          제조업 & 미화 250만 달러 이상 & 상시근로자수 200명 이상
      90% 감면          제조업 & 미화 250만 달러 이상 & 상시근로자수 150명 이상
      75% 감면          제조업 & 미화 250만 달러 이상 & 상시근로자수 70명 이상

  (가) 적용대상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부칙 제2조(임대료 감면율에 관한 적용례)에 의거 시행(2014.10.15)
      이후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나) 상시근로자의 산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적용하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의 법
      적 사유발생일은 임대료 납부 고지 전 1개월 시점(전년 11월부터 금년 10월 기준)을 적용하
      고, 평균 상시근로자수 미달시에는 임대료 감면 취소 및 감면된 임대료를 환수함.
  (다) 제출서류 : 당해 사업장별 상시고용현황보고서(지침 별지 제5호 서식), 월별 총 지급인원
      수(일용근로자 제외) 등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감면절차
  (1) 감면신청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임대료감면신청서(별
     지 제11호 서식)에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하
     며, 공유재산이 포함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사용
     료 감면신청서에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2) 감면처리 절차
   (가) 감면결정 통보 : 감면을 받고자 하는 기업의 신청(입증서류 첨부)에 의하여 처리하고 결
          과는 서면으로 통보. 이 경우 입주기업은 공장건설을 준공할 때까지 감면 전 임대료
          를 납부하여야 함
   (나) 적용시기 : 감면결정을 한 날이 속한 달부터 적용함
   (다) 임대료 환불 : 임대료 선납부 방식에 따라 기납부된 임대료 중 감면결정을 한 날이 속한
          달 이전의 임대료는 제외하고 환불. 이 경우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의 공장건설 준공이후
          에 이를 확인한 후 감면임대료를 입주기업에 반환
   (라) 효력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 결정을 받
          은 당해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제2공장 설립부지 인접부지 추가 임대 등은 감면 배제
라) 기존에 감면이 결정된 기업체에 대하여는 차년도 임대료 납부시 감면대상 입증서류를 첨부하
   여 관리기관에 제출하면 임대료 납부기한 내에 감면결정
마)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의 감면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금액은 당해 공장 등에 투
   자하기 위하여 납입이 완료된 투자금액을 적용하며,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 적용대상 기업은 임대료 감면대상에서 제외
바) 임대료 감면 중단 및 환수
  (1) 임대료 감면결정 이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공장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5
     년이내에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료 감면을 중단하고, 기 감면
     한 임대료를 추징함
  (2) 허위로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감면된 임대료를 적용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환수

                               37
제19751호                  관        보        2020. 5. 15.(금요일)
   (3) 감면결정 이후 임대료 감면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 적용대상이 된 경우 사유발생일부터 소급하여 감면받은 임대료를 환
      수함
 사) 임대료 감면절차 및 환수절차를 명문화하여 입주계약서에 기재
7) 미이행 임대료(취득가액의 5%) 부과
 가) 외투단지 입주기업은 입주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입주한도 대비 공장건축면적 및 외국인
    투자금액 등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달된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외국
    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제3항에 의한 미이행 임대료를 부과함. 단, 불가피한 사유로 산
    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된 경우는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투
    자계획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음
 나) 유예기간 동안 투자계획 미이행에 따른 임대료를 부과하되, 입주한도 대비          공장건축면적
     및 외국인투자금액 모두 미이행한 경우에는 초과된 면적분이 많은 부분을 적용하여 미이
     행 임대료를 사유발생일부터 소급하여 부과함
   (1) 공장건축면적 미이행 임대료는 기준공장면적률 대비 초과된 면적분
   (2) 외국인투자금액 미이행 임대료는 외국인투자금액 대비 초과된 면적분
 다) 유예기간 이후에도 외국인투자금액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임대면적 전체에 대해서 미이행

     임대료 부과

 라) 외국인투자금액 중 장기차관으로 입주한도를 산정하여 부지를 임대한 경우에는 장기차관을
    상환함에 따라 입주한도에 투자금액이 미달될 때에는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제3항

    에 의한 미이행 현실임대료를 부과

마. 사후관리계획
1) 외국인투자지역의 사후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단지관리지침, 외국인투자지

  역운영지침, 해당 외국인투자지역을 포함한 당해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등 관련

  규정에 의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도모
2) 협력업체 입주제도

 가) 입주기업이 공정단축, 원가절감 등을 위하여 외국인투자지분이 없는 협력업체의 입주를 요청하

    는 경우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동의하에 입주 허용
 나) 평가위원회 구성 : 관련 전문가 10인 이내로 관리기관에 설치(단, 국가식품 클러스터산업단

     지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입주심사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음)

   (1) 당연직 : 관리기관, 위탁기관, 입주자 대표(이해당사자 배제)
   (2) 위촉직 : 관리기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2인 이상
 다) 임대료 등
   (1) 임대료
    (가) 부과기준 : 공장건축면적 대비 협력업체 사용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의 범위
           내에서 부과

                              38
제19751호                 관         보        2020. 5. 15.(금요일)
   (나) 임대료는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제3항의 임대료를 부과

  (2) 입주자격 : 외투지역에서 생산한 제품 전부(100%)를 모외투기업에게 납품하는 협력업체
  (3) 입주장소 : 외투기업 공장건물 시설 내에 입주

  (4) 임대면적
   (가) 공장건물만 임대 가능하며, 부지는 불가
   (나) 입주업체의 공장건축면적의 30% 이내
  (5) 임대기간 : 해당 입주업체의 잔여기간 내에서 입주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매 5년마다 입
     주자격 재심사 후 갱신계약 가능
  (6) 의사결정 : 평가위원회 재적위원 2/3 참석과 참석위원 2/3 찬성으로 의결
  (7) 임대료 징수 : 관리기관이 협력업체에게 직접 징수
  (8) 임대보증금 : 1년분 임대료
 라) 관리기관과 모외투기업의 계약해지시 협력업체와의 계약도 당연 해지된 것으로 봄
 마) 관리기관은 모외투기업의 요청으로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3)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입주제도
 가)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이 원가절감 등을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
   진법」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
   른 발전사업을 하는 발전사업자(입주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 해당 입주기업의 부지 및 공
   장 등의 일부를 사용토록 요청할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동의하에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입주기업은 관리기관과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전기사업허가의 양수도, 사업장
   소 및 구역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나) 임대기간 : 해당 입주업체의 잔여 임대기간 내에서 입주계약 체결
 다) 입주허용면적 : 입주업체의 공장건축면적의 30%내
 라) 임 대 료 : 사용코자하는 공장건축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의 범위내에서 외국인투
   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제3항의 임대료를 부과(다만, 기존 공장 외벽 등을 활용하는 태양광발
   전업은 입주허용면적 및 임대료를 적용하지 아니함)
 마) 평가위원회 구성은 “2. 마.사후관리계획 2)협력업체 입주제도 평가위원회”와 동일하게 구성·
   운영함
 바) 관리기관과 당해 외투기업의 계약해지시 발전사업자와의 계약도 당연 해지된 것으로 봄
 사) 입주기업은 발전사업자로부터 철거이행보증을 받아야하며 임대차계약서와 같이 관리기관에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아) 입주기업이 당해 공장 등 건축물(토지 제외)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자가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 (가)의 평가절차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동의 없이 사업장에 한하여 설
   치할 수 있음
 자) 입주기업이 위 가)의 발전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제23조 제3항
   에서 규정한 기존 입주업종(사업)과 구분되어야 하고 회계상 별도로 계리하여야 함

                            39
제19751호              관                보   2020. 5. 15.(금요일)
 4) 사업계획변경 제한

  ○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4조제1항 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되는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건
    물의 신‧증축 등 사업계획변경을 제한할 수 있음
 5) 사업계획의 미이행에 대한 조치

  ○ 입주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5년
    이내에 산업용지를 반환하는 경우,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계약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일

    할 계산하여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제3항의 임대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며, 외국

    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임대료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환수함

 바.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관련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단지관리지침, 외

    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해당 외국인투자지역을 포함한 당해 국가 및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

    획 등 관련규정에 의함
 사. 기타 외국인투자지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환경관리

  가) 입주기업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 및 악취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
     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법적 기준치 이하더라도 악

     취, 유해성 등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

  나)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구축
 2) 안전관리
  가) 입주기업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할 때 안전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
     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입주기업 사업장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사고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
     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사고 대응 협조체계 구축
  다)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
  라)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계 구축
 아. 다른 규정과의 관계

  ○ 본 관리기본계획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외국인투
    자촉진법,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산업단지관리지침, 공
    장입지기준고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공유재산) 등 관련 규정에 따름
                           부        칙
이 관리기본계획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