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50호                                  관           보               2012. 9. 19.(수요일)
붙   임2
                         13년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 규고용 한도)
                         '               력               신

□제조업
            내국인피보 자수 험         고용허용인원        규고용허가서 한도               신                 발급


      1명 이상 10명 이하               5명 이하
                                                3명 이하
     11명 이상 50명 이하              10명 이하
     51명 이상 100명 이하             15명 이하
                                                4명 이하
    101명 이상 150명 이하             20명 이하
    151명 이상 200명 이하             25명 이하
    201명 이상 300명 미만             30명 이하          5명 이하
    301명 이상                     40명 이하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3개월 평 )이 1명 이상 고용되어 어     균                       있   야 함

     ※ 50명 이하 리산업은 규고용허가서 한도에서 1명 가고용 허용
                 뿌           신               발급              추




□건설업
        평 공사금
         연   균       액   고용허용인원         규고용허가서 한도                신                 발급


       15 원 미만
             억         5명(계수 미적용)       3명(계수 미적용)
       15 원 이상
             억          공사금 × 0.4     공사금 × 0.3 ( 대 30명)
                                                 액                       액        최


  ※ 고용허용인원: 공사금 1 원당 0.4명, 규고용 한도: 공사금 1 원당 0.3명(소수점 이하
                         액       억               신               액   억                          는

    내 )
      림

□ 서비스업
         내국인피보 자수    험      고용허용인원       규고용허가서 한도                   신                 발급


   5명 이하                      2명 이하
   6명 이상 10명 이하               3명 이하         2명 이하
  11명 이상 15명 이하               5명 이하
  16명 이상 20명 이하               7명 이하
                                            3명 이하
  21명 이상                     10명 이하
  ※ 개인 간 인, 가구내 고용 동은 가구당 1명으로 한정
             병                   활

  ※ 서비스업 중 음식점업의 경우에 내국인 피보 자 6~10명시 특 외국인근로자를 4명 지 고
                                     는               험               례                      까

    용가   능

                            368
제17850호                                      관               보                   2012. 9. 19.(수요일)
□ 양식어업 : 양식면적 기준
 면허(허가, 고)    신   양식어업의 고용허용인원 3명이내               5명이내            7명이내
   종 류            종 류 규고용허가서 2명이내         신
                                                  2명이내            3명이내
                           한도                 발급

 수산업법            수하식양식어업  면적 199,999㎡ 이하 200,000 ~ 299,999㎡ 300,000㎡ 이상
 제8조제1항 2호
 (해조류양식어업) 식양식어업      바닥  면적     99,999㎡ 이하 100,000 ~ 199,999㎡ 200,000㎡ 이상
 수산업법            수하식양식어업  면적     19,999㎡ 이하 20,000 ~ 39,999㎡ 40,000㎡ 이상
 제8조제1항 3~5, 7호 합식양식어업혼
 ( 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식양식어업          면적     99,999㎡ 이하 100,000 ~ 199,999㎡ 200,000㎡ 이상
 패
                      바닥

 ( 합양식어업) 가 리식양식어업 면적 두
                                  9,999㎡ 이하 10,000 ~ 14,999㎡ 15,000㎡ 이상
 (협동양식어업) 제식양식어업
 복
                      축

 수산업법            수조식양식어업  면적      6,600㎡ 이하 6,601 ~ 8,250㎡ 8,251㎡ 이상
 제41조제3항 2호
 ( 상해수양식어업) 제식양식어업
 육                    축   면적      9,999㎡ 이하 10,000 ~ 14,999㎡ 15,000㎡ 이상
 수산업법             상종 생산어업 면적        990㎡ 이하 991 ~ 1,652㎡ 1,653㎡ 이상
 제41조제3항 3호
                      육    묘


 (종 생산어업) 해상종 생산어업
  묘                       면적
                           묘     59,999㎡ 이하 60,000 ~ 99,999㎡ 100,000㎡ 이상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 1호 상양식어업      육   면적      6,600㎡ 이하 6,601 ~ 8,250㎡ 8,251㎡ 이상
 (양식어업)
   ※ 상(해수)양식어업 중 수조식, 지수식 양식어업의 면적은 수조면식 기준임
      육

   ※ 종 생산어업 중 상종 생산어업의 면적은 수조면적 기준임
          묘               육       묘

□ 소금 취업   채


      염전 면적 (단위 : ㎡)       고용허용인원                   규고용허가서 한도                 신             발급

         37,000 이하            2명                             2명
         37,000 초     과       4명                             3명
□ (공통) 규 고용허가서 한도 예외
             신                발급

  ○ 특별한국어시 제도에 따라 도입되 인 중 출국 전 근무하 사업장에 다시 근무하 경우
     ①                험                        는    력                     던                       는

   (지정 선)와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에 따라 도입되 경우에 규 고용허가서 으로 보
          알       ②                                               는       는 신                발급

   지 음않

    - 다만, 출국 전 다 사업장에서 근무하 경우에 사업장별 규 고용허가서 에 포
                      과    른                        는         는            신               발급         함

  ○ 방 취업 동포(H-2)의 경우에 규 고용허가서 한도 적용을 지 음
         문                            는 신                     발급               받    않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210호
『녹색  건 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 을 제정 에 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축                                        칙』         함       있   그

게 미리 이에 대한 의 을 수 하고자 행정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같이 공고합니다.
          알려                  견       렴                 절                          과

   2012년 9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370
제17850호           관                                               보                    2012. 9. 19.(수요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2-10호
「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영에 관한 규 을 개정 에 어 국민에게 미리
                                       운                  이에 대
                                                           칙」           함      있                     알려

한 의 을 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방송통 위원회의 설치 및 영에 관한 법 제29조
     견   듣           그                              「           신                        운            률」

에 따라 다음 같이 공고합니다.
             과

      2012년 9월 19일
                 방송통 심의위원회 위원장
                          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영에 관한 규 일부개정규 ( ) 입 예고 운                칙                   칙 안      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 1월 17일 개정 시행 공 선거법 (법 제11207호)에 따라 보 선거등을 위한 선거방송
                          ․       된        직               률                             궐

   심의위원회 설치 기간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 .                             함

2. 의 제출
     견

   이 개정 에 대하여 의 이
         안               기관, 단
                          견     개인은 2012년 10월 9일(화) 지 다음 사항을 기
                                  있는               체 또는                                          까

   재한 의 서를 방송통 심의위원회( 조 : 방송심의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견                신                참

   방송회관 방송통 심의위원회 17층)에 제출하여 주시기 니다.
                     신                                              바랍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 ( 반 여부와 사유)       견 찬․                 그

  나. 성명(법인 단 의 경우 명 대 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또는       체            그       칭과      표

  다. 밖의 고사항 등
     그           참

3.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 심의위원회 페이지(www.k c c. .k 정보 당/법령정보/입 예고)
 그                                신                 홈                    o s   or   r     마               안

  를 조하시거나, 방송통 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전화 02-3219-5253, 스 02-3219-5239)으로
     참                        신                                                              팩

 문   의하여 주시기 니다.     바랍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106호
                              도로사용개시( 지)                        폐

「  도로법 제27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지) 구간을 다음 같이 공고합니다.
         」                                     폐                    과

     2012년 9월 19일
                  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익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1호선
3. 사용개시( 지) 구간
             폐

  -(개시)나주시 산포면 등정리 855-22 ~ 광주광역시 남구 양 동 588-5                          과

        ( 설국도, L=9.13km)
         신

  -( 지)나주시 산포면 등정리 853-13 ~ 광주광역시 남구 양 동 255-3
     폐                                                                  과

        (기 국도, L=8.50km)
             존

4. 중요경 지 : -
         과

5. 전용구간 : 위와 같음
6. 중용구간 : -
7. 개시 일시 : 2012. 9. 26. 14:00
8. 비고
  -첨부서류: 5만분의 1이상의 지 도(생략)            형

                                  382
제17850호
관
보
2012. 9. 19.(수요일)
382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2-10호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
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29조
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9월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2012년1월17일개정․시행된
공직선거법(법률제11207호)에따라보궐선거등을위한선거방송
심의위원회설치기간의변경사항을반영하기위함.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2년10월9일(화)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방송심의기획팀장, 주소: 서울시양천구목동동로233
방송회관방송통신심의위원회17층)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법인또는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3. 그밖의자세한사항은방송통신심의위원회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고)
를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심의기획팀(전화02-3219-5253, 팩스02-3219-5239)으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106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제27조에따라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9월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선명: 국도1호선
3. 사용개시(폐지) 구간
-(개시)나주시산포면등정리855-22 ~ 광주광역시남구양과동588-5
(신설국도, L=9.13km)
-(폐지)나주시산포면등정리853-13 ~ 광주광역시남구양과동255-3
(기존국도, L=8.50km)
4. 중요경과지: -
5. 전용구간: 위와같음
6. 중용구간: -
7. 개시일시: 2012. 9. 26. 14:00
8. 비고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의지형도(생략)
제17850호                 관       보          2012. 9. 19.(수요일)
◉고양시고시제2012-1127호
                      고양식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도시개발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고양식사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
기에 동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거 고시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2년 9월 19일
                 고 양 시 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고양식사구역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계획적․체계적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
   기여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344번지 일원
  나. 면 적 : 998,094㎡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가. 시행자 : 고양식사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최수섭
  나.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식(변경없음)
  가.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환지처분일까지
  나. 시행방식 : 도시개발법 제28조 내지 제49조 규정에 의한 환지방식
6.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도 내용
  → 고양식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시 식사구역(대로2-1호선)과 동국대 연결을 위한 도로신설
    계획이 반영되어 있어 항후 도로개설시 성광빌라 진·출입 용이하도록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변경
     구분                  기정                     변경
    도시관리 식사구역        도시계획도로(대로2-18호선과 식사구역 도시계획도로(대로2-18호선과
  계획 결정도 동국로)불허
                    개설 예정구간 구간 차량 진출입 동국로) 개설 예정구간 구간 차량 진출입
                                      허용
7.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관계도서를 고양시청 도시정비과(☎031-8075-315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14
    일 이상 열람
8.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해당없음)
◉전라남도공고제2012-614호
                     수질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규정에 의거 수질 환경관리 대행기관이 다음
과 같이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9일
              전라남도지사
                            492
제17850호               관           보         2012. 9. 19.(수요일)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지정번호)       비 고
 지정    (주)유성   오균재,   전남 영광군 영광읍         수질 환경관리      2012. 9. 13.
               최행용     천년로 12길 31       대행기관(제14호)
◉(인천)옹진군공고제2012-77호
                                      무주부동산공고
 소유권이 미확인된 미등기 토지로써 현지 조사가 완료된 무주부동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12조
와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 하시기 바
랍니다.
    2012년 9월 19일
               옹 진 군 수
□ 공고 계획
 가. 공고기간 : 2012. 9. 19. ~ 2013. 3. 18.(6개월)
 나. 공고내용 : 국유재산 등록에 이의가 있는 정당한 권리자 및 기타 이해 관계인은 위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 제출(공고일로부터 180일내 이의가 없을 시 국유지로 등록)
 다. 공고대상 : 아래 목록과 같음(현황사진은 이의신청 장소에서 열람)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대청면 대청리 454-2               대   212
   옹               대청면 대청리 454-3               대   215
   진               대청면 대청리 454-4               대   284
                   대청면 대청리 454-5               대   278
   군               대청면 대청리 454-6               대   254
                   대청면 대청리 488-1               답  1,716
 라. 이의신청 장소
   ○ 인천광역시 옹진군청 재무과 재산관리팀.【☞ 032-899-2445 】
◉충주시공고제2012-1215호
             검단리 서민밀집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및 편입토지세목 변경
  「자연재해대책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검단리 서민밀집위험 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을 다음
과 같이 변경공고 합니다.
    2012년 9월 19일
               충 주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 재해복구사업
  - 명칭 : 검단리 서민밀집위험지구 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충주시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493
제17851호                관       보          2012. 9. 20.(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 및 행정심판 피청구인이 법령상 사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고
 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행정심판 청구인 등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2-95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
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취사식당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군 장병들의 노후․협소한 급식시설을 현대화시설로 개선하기 위해 취사식당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 615번지
  나. 사업면적 : 4,752.34㎡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9. 17. ~ 2013. 7. 2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31-371-4821]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2-96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
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경계시설(고가초소)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000시설물 감시 및 경계를 위한 고가초소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전남 담양군 무정면 오룡리 30-1번지
  나. 사업면적 : 40㎡(공부상 면적 : 144,211㎡)
                                   32
제17850호                     관          보           2012. 9. 19.(수요일)
3. 공사의 개요
  - 위 치 : 충주시 대소원면 검단리 350-19, 용두동 187-4 일원
  - 사업량 : 배수시설정비 및 저류지 설치
    ∙ 배수암거 설치 L=93m, 파형강관부설 L=51m
    ∙ 저류지 설치 A=1,916㎡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2012. 04. ~ 2013. 12. 31
5. 편입토지 및 지장물 세목 변경 조서 : 붙임 참조
6. 기타사항
  - 관계서류는 충주시청(재난관리과(☎ 043-850-6512, 850-6547)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편입토지 및 지장물 세목 변경 조서
■ 검단리 서민밀집위험지구 정비사업 토지세목 변경 조서
    소재지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구 시 읍면 지번 지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권리의 비고
 분 군 동        목 면적 면적 또는 주소 또는                      주소        종류및 (지분)
      리                     명칭         명칭                     내용
                                       최순영 충남   당진군 순성면
                                           옥호리 1-30                2/11
                                 충남 윤숙자 충북 충주시 문화동 1777            3/11
 당 충 용두 185-1 답 6,139 459 최순 당진군       최진영 충북 충주시 연수동 990          2/11
 초 주 동                       영 순성면
                                옥호리    최미영 서울 강동구 명일동 332-1 공유자 2/11
                                           명일엘지아파트 102-502
                                 1-3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최숙영 불당동 불당아이파크              2/11
                                           112-502
                                       최순영 충남   당진군 순성면
                                           옥호리 1-30                2/11
                                 충남 윤숙자 충북 충주시 문화동 1777            3/11
 변 충 용두 185-7 답 459 459 최순 당진군  순성면
                                       최진영 충북 충주시 연수동 990
                                                              공유자
                                                                   2/11
 경 주 동                       영 옥호리 최미영 서울       강동구 명일동 332-1
                                           명일엘지아파트 102-502         2/11
                                 1-3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최숙영 불당동 불당아이파크              2/11
                                           112-502
                                 충북 새마을봉방                     지상권 토지의
                                충주시 금고     충북   충주시  봉방동 7-37 설정 전부
 당 충 용두 187-3 답 1,874 1,072 배동 연수동     봉방
 초 주 동                       기 두진아 새마을 충북 충주시 봉방동 7-37 근저당 98,백만
                                  700
                                                                    원
                                 파트 금고 서울 노원구 상계동 737
                               202-402 강근희 주공아파트 304-1503     근저당 40백만
                                                                    원
                                 충북 봉방
 변 충 용두 187-4 답 1,072 1,072 배동 충주시                            지상권 토지의
 경 주 동                       기 연수동 금고  새마을 충북   충주시  봉방동 7-37 설정 전부
                                  494
제17850호                  관        보          2012. 9. 19.(수요일)
   소재지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구 시 읍면 지번 지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권리의 비고
분 군 동     목 면적 면적 또는 주소 또는              주소       종류및 (지분)
     리             명칭         명칭                 내용
                              봉방
                        700 새마을 충북 충주시 봉방동 7-37 근저당 98백만
                       두진아 금고                          원
                        파트
                      202-402 강근희 서울 노원구 상계동 737 근저당 40백만
                                  주공아파트 304-1503       원
■ 편입지장물 세목 변경조서
    소재지  지장물 내역             소유자               관계인
 구 동,                                                  권리의
 분 리 지번 종류 구조 수량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종류 및 비고
                                                        내용
                         연수동
 당 용두 187- 자두 10년 80 주 두진아파트
 초      3 나무 생                  배동기
                        202-402
           매실 10년 70 주 연수동                         봉방 지상권 토지의
 변 용두 187- 나무 생                      충주시봉방동 7-37 새마을 설정 전부
 경 " 4 자두 10년          두진아파트 배동기                   금고 근저당 98백만원
                        202-402     서울 노원구 상계동 737 강근희 근저당 40백만원
           나무 생 20 주                 주공아파트 304-503
   인              사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정보센터 정보기반과장
            부이사관           유재열(柳在烈)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2.9.18
                                      (대 통 령)
   상              훈
‘농업인지도자 육성 발전 유공(전국농촌지도자대회 및 4-H경진대회)’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농촌지도자경상북도연합회            강중진            석탑산업훈장
         충청남도4-H본부             이정우            석탑산업훈장
    한국농촌지도자부산광역시연합회            박대조             산업포장
     한국농촌지도자의령군연합회             안상찬             산업포장
          한국4-H본부              이계현             산업포장
                                                  2012. 9. 11.
                                                     (대통령)
                          495
제17851호                    관        보           2012. 9. 20.(목요일)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9. 17. ~ 2012.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31-440-4831]하시
    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2-189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전국 생
태․자연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0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1. 대상지역 : 울산광역시, 경기도 및 충청남도 일부지역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 등급·지역        비고
                                            당초       수정·보완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남창 359101 1, 2, 3등급                 2,  3등급    식생,
           용암리 일원                                             멸종위기동물
  경기도 광주시 직동 산27번지 성남 377092                1등급     1, 2, 3등급   식생
               일원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장선 367143, 별도관리지역 1, 2, 3등급 별도관리지역
     건천리 산168번지 일원             금산 367144                        해제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월암
       향한리 산392-1 및             367094      1등급        2등급      식생
           산392-3번지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 : 붙임
  5.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축척 1:25,000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환경정보
    자료실), 지방환경관서 및 시․도 해당 과에 비치하고, 또한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2-54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0일
              여성가족부장관
                          33
제17851호                   관         보           2012. 9. 20.(목요일)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12-89호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팔공산도립공원 내 공원사업시행(단독시설 공원집단시설지구 외 :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자연공원
법 제19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원사업시행 계획을 결정하
였기에 이를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공원 녹지과 및 동구청 안전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에게 보입니다.
     2012년 9월 20일
                대구광역시장
1. 사업 시행지 : 대구광역시 동구 신무동 1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팔공산자연공원(단독시설 공원집단시설지구 외 : 주차장 4)
   ○ 명 칭 : 팔공산 수태골 주변 주차장 조성공사
3. 사업 시행자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산로 199길 6-1(용수동 36)
   ○ 성 명 : 대구광역시장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4. 사업의 규모
   ○ 조차장 조성 : 4,000㎡(주차면수 96면)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13년 2월 28일
6. 공원시설의 배치계획․기본구조 : 생략(※ 열람장소 비치)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편입토지 결정조서
  연 소 재 지 지 지적 편입예                          소유자 주소       관계인
  번                 목 (㎡) 정면적(㎡)      소유자 주소       성 명 주  성 권리 비고
                                                       소 명 관계
                             5,323
                      7,542 (4,000)
  1 동구 신무동 11 답 2,069 (744)  2,069 대구시북구서변동 이봉래                 ()는
                                         885                   주차장
                                    대구시동구부동629 최 기
                                    대구시동구부동595 최 영
  2 동구 신무동 13 답 2,340 2,340 대구시동구부동593 최용수
                                    대구시동구부동615 최 륜
                                    대구시동구부동611 최 곤
  3 동구 신무동 15 임 69 69 대구시북구서변 885 이봉래
  4 동구 신무동 859-11 도 526 45 농림수산식품부                  국
                                     216
제17851호               관        보          2012. 9. 20.(목요일)
연 소 재 지 지 지적 편입예                  소유자 주소           관계인
번               목 (㎡) 정면적
                       (㎡)    소유자 주소     성  명    주 성 권리 비고
                                                 소 명 관계
5 동구 신무동 17-2 답 105 105 대구시중구공평로88 대구광역시장
6 동구 신무동 859-10 구 204 3     농림수산식품부       국
7 동구 신무동 17-1 도 1,168 12 대구시중구공평로88 대구광역시장
8 동구 신무동 17 답 671 636 대구시중구공평로88 대구광역시장
9 동구 신무동 860 도 390 46         국토해양부       국
                         지장물건 결정조서
연 소재지            종류   구조· 단위 수량·        소유자주소          성명 비
번                      규격       면적                        고
    총 계
1 동구 신무동 11 소나무 5년생 주 22              북구 서변동 885      이봉래
2               물탱크 FRP1ton ea 1     동구 신암1동 608-47 이태식
3                                       동구봉무동
              목재그물망 H1.2 m 87 청구새들마을102/1502          이재경
4 동구 신무동 13 목재그물망 H1.2 m 47 동구신암동 진로2차201/701 빈용선
5            파이프그물망 H1.2 m 72 동구 신암1동 608-47 이태식
6            파이프그물망 H1.2 m 78 북구태전동1046 수정주택501 홍순애
◉고양시고시제2012-247호
                    고양식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도시개발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고양식사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
기에 동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거 고시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2년 9월 20일
                 고 양 시 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고양식사구역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계획적․체계적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
   기여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344번지 일원
  나. 면 적 : 998,094㎡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가. 시행자 : 고양식사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최수섭
  나.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식(변경없음)
  가.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환지처분일까지
  나. 시행방식 : 도시개발법 제28조 내지 제49조 규정에 의한 환지방식
6.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도 내용
                              217
제17851호                   관         보           2012. 9. 20.(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60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
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서울외곽선 125.6km 운중교개량공사
2.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내용
 구 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총 연장 주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현 고속 고속국도100호선
             (서울외곽순환고     경기도 성남시 1.886km 경기도 성남시
  구역 국로 속도로)              분당구 운중동            분당구 운중동
             고속국도100호선                                 서울외곽순환고속
  변경 고속 (서울외곽순환고 경기도 성남시 1.845km 경기도 성남시 도로 운중교
  구역 국로 속도로)              분당구 운중동 (감41m) 분당구 운중동 개량공사로 인한
                                                         도로구역변경
3.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성남시)
 가. 도 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 초 비고
                                                       결정일
                   (m)
                   35.8 도시고속       삼평동 운중동 자동차 건교부고시 서울외곽
기정 광로 3 3 ~60 도 로 5,390 (경부선9호 시경계 전용도로 제453호 순환고속
                                   광장)               (‵99.8.13) 도로
                   35.8 도시고속 5,349 삼평동 운중동 자동차                 서울외곽
변경 광로 3 3 ~60 도 로 감)41 (경부선9호 시경계 전용도로                         순환고속
                                   광장)                          도로
4. 사업시행기간 : 2012년 12월 ~ 2015년 12월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 02- 2230-4493)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5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계획임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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