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희                       42-2004-30-0000238 600신원1000호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정지기간 : 2017. 4. 6. ~2017. 6. 5.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주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7-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자동차 압류
결정 통지서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대 상 자 :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자동차)을 압류하기 위하여 국세
   징수법 제24조 제4항에 의거 압류사실을 본인에게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서류가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면 공시기간 내에 대전전파
   관리소 운영지원과로 연락바랍니다.
5.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7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단위 : 원)
   체납자명 체        납자
              생년월일
                      압류재산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체납자 주소
   이*주         720803 40로2005    12,600,000 13,230,000 충남 천안 서북
                               (가 630,000)               쌍용11길
                                320
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7-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독촉장
및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72)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 : (원)
   체납자명       생년월일      최 초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주소
                        결의일자
   유한회사
 수정**정보 161514-******* 2016-09-06 300,000,000 1,500,000 3,150,000 경기 고양 일산서구
                                                                      탄중로
   (박*철)

◉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7-60호
  민법 제38조(법인설립허가의 취소)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
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앞서 청문 공지를 하였으나,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법인 설립허가 취소
2. 공고기간: 2017.03.31.(금)~2017.04.13.(목) (14일간)
                                           321
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3. 당사자: 사단법인 한국서비스경영진흥원(원장 구남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23, 407호(여의도동, 정원빌딩))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설립허가조건 위반
  가. 최근 수년간 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사업실적 무)
  나. 법인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되어 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취소사유 발생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인 설립허가 취소
6. 근거법규: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
   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7.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7.4.25.(화) 15:00~15:30
  나. 청문장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본관 507호 회의실
  다. 대 상 : 법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과 과장 이재만
  마. 의견제출 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8. 유의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
      랍니다.
    ** 의견제출시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
      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가. 청문회 진술자: 법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
    * 대표자가 청문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이사 또는 직원 1명을 대리인으로 선임(대표권에 관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지참)하여 청문에 응할 수 있습니다.
  나. 준비서류: 참석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리인선임통지서, 법인등기부등본, 기
     타 청문회에 도움이 될 증빙자료 등
10. 연락처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전화 043-870-5484,
    팩스 043-870-5678)
                                      322
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붙임> 의견제출서 양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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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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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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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81호                  관         보           2017. 4. 3.(월요일)
별표 6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1) 해양구조안전과(존속기한: 2019년 2월 28일)
      총계                                                       1
        경찰공무원 계                                                1
         총경 이하                                                 1
    2) 서해5도 특별경비단(존속기한: 2019년 3월 31일)
      총계                                                     150
        경찰공무원 계                                              150
         총경 이하                                               150
                             부     칙
이 영은 201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해5도 인근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외국어선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9년 3월 31일까지 존
 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민안전처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 밑에 직할단인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150명(총경 1명, 경정 1명, 경감 4명, 경위 14명, 경사 29명, 경장
 42명, 순경 59명)을 증원하며, 국민안전처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인천ㆍ군산ㆍ목포ㆍ제주 해
 양경비안전서에 서해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외국어선을 감시 및 단속하기 위하여 함정
 인력 총 60명(경장 15명, 순경 45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황 교 안 
            국 무 총 리
    2017년 4월 3일
               국무총리 황 교 안
                국 무위원 홍 윤 식
                행정자치부
                장    관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제27977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메달 및”을 “성화봉, 메달,”로, “포스터 및 유니폼 디자인,”을 “포스터, 유니폼 디자
인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음악”을 “음악 및 조형물”로 한다.
                                7
제18981호              관        보         2017. 4. 3.(월요일)
별표 2 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조직위원회 또
   는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 입장권 판매
   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가 조직위원회 법 제92조          500만원
   가 발행한 대회 입장권을 상습 또는 영 제1항
   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
   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경우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발행한 대회 입장권을 구매한 자
 가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판매하는 행위
 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
 직위원회 또는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 입장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가 입장권을 상습 또
 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
 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사전에 조직위원회의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회 관련 상징물
 등에 성화봉 및 대회 관련 상징물을 포함하고 있는 조형물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           령
◉국토교통부령 제412호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4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제18조에 따른 운항시각의 배분ㆍ조정 대상이 되는 공항과 운
  항시각의 배분신청, 배분ㆍ조정ㆍ회수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항시각조정기준” 이란 해당 공항의 활주로, 주기장 및 세관ㆍ출입국관리ㆍ검역 등 분야별 수송
    능력을 근거로 산출된 시간당 항공기 운항가능횟수를 말한다.
 2. “첨두시간대”란 해당 시간대의 항공기 운항횟수가 운항시각조정기준에 따른 시간당 항공기 운항가
    능횟수의 90퍼센트를 초과하는 시간대를 말한다.
                             8
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1.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 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39(불당동 459-1)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공립중학교
  나. 명 칭 : 천안불무중학교
3. 사업시행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50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규모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 면적 : 14,850㎡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협의 면적 : 14,850㎡
  다. 건축면적 : 3,758.87㎡ (연면적 : 10,950.38㎡)
  라.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다목적강당)
  마.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5. 사업기간 : 2016. 3. 10. ~ 2017. 3. 14.
6. 준공도면 : 생략(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행정국 시설과 비치).
◉전라남도공고제2017-321호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부 축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여수 죽림1지구 토지
거래 허가구역 일부 축소를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1일
               전라남도지사
□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부 축소 내역
  ○ 축소지역 :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233번지 일원
              [죽림현대지역주택조합부지]
  ○ 지정면적 : 1.127㎢ ⇒ 1.003㎢(△0.124㎢)
  ○ 지정기간 : 2015년 12월 24일 ~ 2020년 12월 23일(5년)
   ※ 허가구역 도면 및 지번별 조서 열람 : 여수시 민원지적과 (☏ 061-659-3352)
□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                        면 적
      도시지역내                주 거 지 역             180㎡초과시
                           상 업 지 역             200㎡초과시
                           공 업 지 역             660㎡초과시
                           녹 지 지 역             100㎡초과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90㎡초과시
      도시지역외                농         지         500㎡초과시
                           임         야        1,000㎡초과시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초과시
                                    333
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개정이유
  상임조정위원의 자격요건을 변경하여 상임조정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상임조정위원으로 위촉되기 위한 자격요건을 10년 이상의 법조경력 또는 3년 이상의 민사조정
 위원 또는 가사조정위원 경력으로 이원화함(제2조의2제2항)         <법원행정처 제공>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7-112호
                        계룡제1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충청남도 고시 제2015-238호(2015.07.30.)로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계룡제1일반산업
단지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의 3,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승인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1일
                충청남도지사
Ⅰ.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칭 : 계룡제1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나. 위치 : (기정)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입암리, 왕대리 일원
           (금회신청)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왕대리 153번지
  다. 면적 : (기정) 323,454.3㎡
           (금회신청) 4,766.6㎡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3.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 계룡시장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 시행기간 : 2003~2011년
             (금회신청) 2017년 3월 ~ 2017년 4월
  ○ 시행방법 : 공영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
  가.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나. 주요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
        구 분      중분류                기 정               변 경           비고
                  CODE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합         계 -              159,771.9 100.00 159,771.9 100.00
        소     계 -              140,103.3  87.69 140,103.3  87.69
    공 장 기 계 장 비 25, 29, 31      58,291.0  36.48 63,057.6   39.47 증)4,766.6㎡
    용 지 전 기 전 자 26, 28          19,975.8  12.50 19,975.8   12.50
        음 식 료 품 10, 11          61,836.5  38.70 57,069.9   35.72 감)4,766.6㎡
    물류시설용지 -                    19,668.6  12.31 19,668.6   12.31
    주) 유치업종배치계획상 업종명은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항목임
 ◦ 변경사유 – 입주업체 변경[(주)휴럼→길산스틸(주)]에 따른 업종배치계획 변경
         : 음식료품 → 기계 장비 / A=4,766.6㎡
                              330
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용도지역별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나. 세부시설별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총괄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기 정           증감              변 경              비고
           면적(㎡) 구성비(%) (㎡)              면적(㎡) 구성비(%)
     총 계    323,454.3 100.00     -        323,454.3 100.00
 산업    소 계  159,771.9  49.39     -        159,771.9 49.39
 시설 공장용지    140,103.3 43.31      -        140,103.3 43.31
 용지 물류시설용지 19,668.6 6.09         -         19,668.6 6.08
    지원시설용지   20,084.7 6.21       -         20,084.7 6.21
       소 계  143,597.7 44.40      -        143,597.7 44.40
      도 로    73,687.6
           (74,986.4)      22.78 -         73,687.6
                                         (74,986.4)    22.78 ()는하천과중복결정된부
                                                             분 포함 총도로 면적임
  공 주차장       3,078.1 0.95       -          3,078.1 0.95
  공 보행자도로     6,254.1   1.93     -          6,254.1 1.93
  시 공 원       9,953.1 3.08       -          9,953.1 3.08
  설 하 천      14,542.4   4.50     -         14,542.4 4.50
  용                              -
  지 유수지       2,005.8 0.62                  2,005.8 0.62
      공공공지      761.5 0.24       -            761.5 0.24
      완충녹지   32,973.2 10.19      -         32,973.2 10.19
      경관녹지      341.9 0.11       -            341.9 0.11
다.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도로계획(변경없음)
2) 주차장계획(변경없음)
3) 공원․녹지계획(변경없음)
4) 광장(변경없음)
5) 학교(변경없음)
6) 커뮤니티시설(변경없음)
7) 문화복지시설(변경없음)
8) 용수공급계획(변경)
      구분                     용수량(㎥/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846.8          감)244.7        3,602.1
   공 업 용 수        3,309.8          감)239.7        3,070.1
   생 활 용 수          537.0           감)5.0           532.0
9) 오․폐수처리계획(변경없음)
 ◦ 오·폐수 발생량(변경)
        구분                      오·폐수량(㎥/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174.74       감)156.77         2,017.97
   공 업 폐 수             1,730.10       감)152.63         1,577.47
           계             444,64          감)4.14          440.50
   오 수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231.01
                         202.86
                                         감)4.14          226.87
                                                         202.86
       공      원           10.76                           10.76
 ◦ 오·폐수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331
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10) 유수지계획(변경없음)
  11)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없음)
  12) 열에너지 공급계획(변경없음)
  13)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14) 통신시설계획(변경없음)
  15) 주거용지계획(변경없음)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없음)
8.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9. 수용 사용할 토지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Ⅱ.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치 : (기정)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입암리, 왕대리 일원
         (금회신청)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왕대리 153번지
 나. 면적 : (기정) 323,454.3㎡
         (금회신청) 4,766.6㎡
5. 사업시행기간(변경)
 ○ 시행기간 : 2003~2011년 (금회신청) 2017년 3월 ~ 2017년 4월
6.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7.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8. 사업시행 지역 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변경없음)
9.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관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10. 공공시설물의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11. 도시․군 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변경없음)
Ⅲ.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계룡시 지역경제과(☎ 042-840-2503)에 비치하고 지형도
    면 고시는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고시제2017-110호
                        학교시설사업 완료
 천안불무중학교 시설사업 완료사항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1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332
제18981호                 관       보           2017. 4. 3.(월요일)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협력지원단은 성공적
    대회 개최를 위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종합 시책의 마련 및 시행, 중
    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회 조직위원회 간 업무 협조 및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협력지원단의 구
  성(안 제4조)
  1) 지원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정책관이 겸임하며,
    부단장은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
  2) 단원은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소속 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협조요청 및 조사ㆍ연구의 의뢰(안 제5조 및 제6조)
  1) 지원단의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
    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지원단의 단장은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8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도로구역 결정 오류 토지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② 종류 ③노선 ④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⑩
 구분           번호 노선명                            통과지 총연장(m)
                        강원
                    영동 횡성군            강원 강원      강원
  변경 고속                              횡성군 횡성군 횡성군
        국도 제50호 고속 둔내면 289㎡ 둔내면 둔내면 둔내면                   45m
                    도로 둔방내리         둔방내리 둔방내리 둔방내리
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내용
  - 해당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 세목
  번호 노선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소유자주소              비고
   계              2필지               289
   1 영동선 둔내면 둔방내리 317-79 전 151 이한준 강원          횡성군 둔내면 해제
                                             둔방내리 317-79
   2 영동선 둔내면 둔방내리 317-13 전 138 이한준 둔방내리     강원 횡성군 둔내면 해제
                                                   317-13
                                14
제18981호                     관          보            2017. 4. 3.(월요일)
4.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구역 결정 오류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한 변경
5.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 해당사항 없음
6.「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
  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도로팀) ☎ 033-811-6112
  - 첨부 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89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반원형 수문과 문틀로 구성된 복합자동 수문을 유압실린더로 회전시켜 수위 조절하는 매입형 가
동보의 제작 및 시공기술”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경신가동보㈜(대표 장경식)
   신청인          주 소            (우)3108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346-23
                전화번호      041) 583-4343        팩스번호        041) 583-4344
               법인명(성명)                  동부엔지니어링(주)(대표 노재하)
   신청인          주 소                (우)1409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55
                전화번호      02) 2122-6795        팩스번호        02) 2122-6960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51호
  ㅇ 명 칭:반원형 수문과 문틀로 구성된 복합자동 수문을 유압실린더로 회전시켜 수위 조절하
     는 매입형 가동보의 제작 및 시공기술
  ㅇ 기술분야:토목 / 수자원 / 보
  ㅇ 내용요약
    이 기술은 기존의 상승식 Roller Gate 및 전도식 하단배출 수문형식이 아닌 반원형으로 제작된
    스테인레스 소재의 수문과 양측부에 실린더실을 가진 문틀로 구성된 복합자동 수문을 회전시켜
    배출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었으며, 수위에 따라 자동으로 수문이 개폐되고 수문을 회전방식으로
    작동함으로써 자유로운 각도 조절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상단배출, 하단배출 및 단차 없는 완전
    배출 등으로 수위를 조절하는 중·소하천(수문 폭 31m/ 수문 높이 2.5m 이하) 매입형 가동보의
    제작 및 시공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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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81호                   관             보                 2017. 4. 3.(월요일)
  ㅇ 신기술의 범위
    반원형으로 제작된 수문과 양측부에 실린더실을 가진 문틀로 구성된 복합자동 수문을 밀폐되어
   설치된 유압실린더를 이용하여 수문을 회전 시켜 상·하단 선택적 개방에 의하여 수위를 조절하는
   중·소하천(수문 폭 31m/ 수문 높이 2.5m 이하) 매입형 가동보의 제작 및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2.04.13. ~ 2023.04.12.(11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96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제1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성남여수지구 A-1블록 등 7개 블록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 사업개요
   사업명칭              소재지              사업면적 대지면적                  사업규모     사업시행
                                         (㎡)       (㎡)                     기간
   성남여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여수동,                         아파트 7개동(국민임대 '06.12.
 공공주택지구 내   하대원동 일원 성남여수 공공주택지구 내     26,968.70 26,968.70 534세대, 영구임대 ~'17.
    A-1BL            A-1BL                                12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12.
 공공주택건설사업
   화성봉담2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수영리,                          아파트 8개동(국민임대 '08.12.
 공공주택지구 내   동화리 일원 화성봉담2 공공주택지구 내     55,970.00 55,970.00 972세대, 영구임대 ~'18.
    A-3BL            A-3BL                                41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03.
 공공주택건설사업
   화성봉담2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수영리,                          아파트 6개동(국민임대 '09.06.
 공공주택지구 내   동화리 일원 화성봉담2 공공주택지구 내     37,380.00 37,380.00     1,028세대) 및
    A-4BL            A-4BL                                    부대복리시설      ~'18.03
 공공주택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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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칭             소재지            사업면적       대지면적             사업규모      사업시행
                                      (㎡)         (㎡)                      기간
 석문국가산업단지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고대면                           아파트 7개동(국민임대 '13.12.
   내 A-4BL   성산리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A-4BL 54,091.00    54,091.00     1,473세대) 및   ~'21.12
 공공주택건설사업                                                    부대복리시설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지구 충청남도
             아산시
                  천안시 불당 백석 신방동 및
                 배방압 탕정면 일원 아산탕정 49,518.00     49,518.00
                                                          아파트 10개동(공공분양 '15.12.
                                                             1,053세대) 및
   내 2-A2BL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2-A2BL                          부대복리시설       ~'20.12
 공공주택건설사업
   김해진영2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여래리,                        아파트 9개동(국민임대 '08.05.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본산리 일원 김해진영2 택지개발지구 내 69,218.00    69,218.00     1,696세대) 및
    B-6BL            B-6BL                                   부대복리시설       ~'17.09.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하동 읍내지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84-1번지 14,555.12              아파트 3개동(국민임대 '08.12.
                                               14,555.12 306세대)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일원                                         및 부대복리시설 ~'18.09.
 ※ 변경내역 : 사업시행기간 조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7-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
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6-18호, 2016.0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4월 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전부개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별표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게재 생략
 ○ 개정고시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41호
                           낙동강 폐천부지
  「하천법」제8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거 낙동강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폐천부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폐천부지 등이 발생한 하천의 명칭 : 낙동강
2. 폐천부지 등의 발생연월일 : 2017년 1월 5일
3. 폐천부지 등의 위치 및 발생사유
  ㅇ 폐천부지 등의 위치 : 토지세목조서 참조
  ㅇ 폐천부지 등의 발생사유 : 하천구역에서 제외(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호, ‘17. 1. 5.)
4. 폐천부지 등의 종류 또는 면적 : 토지세목조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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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81호                   관          보            2017. 4. 3.(월요일)
                             ◇제정이유
 공항의 효율적인 운영과 항공기의 원활한 운항을 위하여 공항시설의 규모, 여객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항공기의 출발 또는 도착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
공사업법」이 제정(법률 제14115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서울지방항공
청장이 운항시각을 배분ㆍ조정할 수 있는 공항과 운항시각을 배분ㆍ조정 또는 회수하는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운항시각 배분ㆍ조정 대상 공항(안 제3조)
 서울지방항공청장이 항공기의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는 공항으로 인천국제공항, 김
 포국제공항 및 제주국제공항 등을 정함.
나. 운항시각 배분기준(안 제7조)
 서울지방항공청장은 전년도 하계 또는 동계의 기간에 운항시각을 배분 받아 국내ㆍ국제 정기편
 운항을 하던 자가 국내ㆍ국제 정기편 운항을 위하여 전년도와 같은 기간에 전년도와 동일한 운
 항시각의 배분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운항시각을 배분하도록 하고, 전년도 하
 계 또는 동계의 기간에 운항시각을 배분 받아 국내ㆍ국제 정기편 운항을 하던 자가 국내ㆍ국제
 정기편 운항을 위하여 전년도와 같은 기간에 전년도와 다른 운항시각의 배분을 신청하는 경우
 를 그 다음 순위로 하는 등 운항시각의 배분기준을 정함.
다. 전략 운항시각 배분계획(안 제8조)
   서울지방항공청장은 첨두시간대 교통량 분산, 신규노선 유치 및 공항활성화 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첨두시간대의 운항시각 배분에 관한 전략 운항시각 배분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따라 첨
   두시간대의 운항시각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함.
라. 운항시각의 회수(안 제9조)
 서울지방항공청장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배분 받은 운항시각을 해당 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 사
 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배분 받은 운항시각에 연속하여 5주 이상 운항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는 그 운항시각을 회수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국무총리훈령
◉국무총리훈령 제684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협력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7년 4월 3일
              국 무 총 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협력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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