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04호                         관                     보                    2015. 5. 4.(월요일)
    구분          면적(㎡)         공급대상                 기공급         금회승인        잔여       비고
                              면 적                  승 인                     면적
      소계      1,870,924.8   1,870,924.8         1,877,308.8   감)6,384.0
     상업용지      82,177.2      82,177.2            82,177.2
     업무용지      24,061.2      24,061.2            13,281.2     증)10,780.0
공        시장     3,395.0       3,395.0             3,395.0
공
시   교육시설용지    118,795.0     118,795.0           118,795.0                         비전중학교
설                                                                                존치부지포함
용
지     주차장      26,359.3      26,359.3            22,225.3     증)4,134.0
      주유소       7,663.3       7,663.3             7,683.3      감)20.0
     공공청사      18,127.0      18,127.0            18,127.0
     의료시설       9,438.0       9,438.0             9,863.0      감)425.0
     종교시설      19,360.5      19,360.5            21,674.5     감)2,314.0          대광교회,성결교회
                                                                                  존치부지포함
    사회복지시설      3,187.0       3,187.0             3,800.0      감)613.0
     보육시설       2,397.0       2,397.0             2,397.0
     문화시설       9,099.0       9,099.0             9,099.0
     청소년시설        0.0           0.0               3,351.0     감)3,351.0
공    체육시설       5,863         5,863               5,863.0
공
시   도시지원시설    125,538.0     125,538.0           118,449.0     증)7,089.0
설   전기공급설비      3,160.0       3,160.0             3,160.0
용
지   하수종말처리장    17,100.0      17,100.0            33,241.0     감)16,141.0          무상양여
         도로   632,437.5     632,437.5           618,559.5     증)13,878.0          무상양여
         공원   630,163.5     630,163.5           630,163.5                         무상양여
         녹지   125,727.7     125,727.7           125,335.7      증)392.0            무상양여
         광장     6,875.6       6,875.6             6,875.6                         무상양여
      유보지         0.0           0.0              19,793.0     감)19,793.0
                                          143
제18504호                          관            보               2015. 5. 4.(월요일)
2) 택지공급계획서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필
                       (㎡) 지
                           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결정방법 비고
   단독 이주자택지                       ․이주대책대상자             수의계약 조성원가 이하
   주택               184,646.4 769
   용지 협의양도인택지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한국토지주택공사
      60㎡ 이하(임대) 240,482.5 5                           자체사용
                                   [A-1,2,3,4,5]
                                  ․한국토지주택공사
      60㎡~85㎡(임대) 92,922.2 2                           자체사용
                                   [B-2,5]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 공동            93,933.4      2                       자체사용
건설 주택                              [B-1,3]
용지 용지 60~85㎡ 이하                   ․국가, 지자체,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                수의계약 감정가격
                 270,793.1 5 ․기타 실수요자                   추첨
                                   [B-4,6,7,8,9]
                                  ․국가, 지자체,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                수의계약 감정가격
        85㎡ 초과 246,137.0 7 ․기타 실수요자                     추첨
                                   [C-1,2,3,4,5,6,7]                      공급
                                                                          승인
                                  ․생활대책대상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이후
      근린생활시설         26,006.2 47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보상금 예치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생활대책대상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상업시설용지         82,177.2 66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보상금 예치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업무시설용지         24,061.2 5 ․국가,   지자체
                                  ․기타 실수요자
                                                       수의계약 조성원가
                                                       경쟁입찰 낙찰가격
          소계        118,795.0 13
공공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시설                                                          기존면적 :
용지
          유치원         3,393.2 4 ․협의양도자
                                   (유치원시설 및 부지)        수의계약 조성원가의  110%
                                                            추가면적 : 감정
   교육                                                       가격
   시설
   용지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초등학교        49,952.3 4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의 20%
         중학교         37,595.5 3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의 20%
         고등학교        27,854.0 2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의 30%
                                      144
제18504호                  관        보            2015. 5. 4.(월요일)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필
                 (㎡) 지
                     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결정방법 비고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장      3,395.0 1 ․농수산물유통공사등
                              (농수산물공판장)
                                             수의계약 감정가격
                             ․생활대책대상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공공청사      18,127.0 4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주차장      26,359.3 21 ․국가, 지자체
                             ․기타 실수요자
                                             수의계약 조성원가
                                             경쟁입찰 낙찰가격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 수의계약 조성원가
                              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        (단, 상업용지
                              소기업중앙회가 국가 또        및 근린생활시
                              는 지자체로부터 재정지        설용지는 감정
      도시지원시설    125,538.0 35 원을 받아 관련시설을 설        가격)
                              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기타실수요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관할지자체장의 추천)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기존면적 :
                             ․협의양도자               조성원가의110%
                                             수의계약 추가면적 :
공공     종교시설      19,360.5 7 (종교법인 소유토지)
시설                                                감정가격      공급
용지                           ․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승인
       문화시설                  ․ 국가, 지자체
                  9,099.0 1 ․ 기타 실수요자        수의계약 조성원가      이후
                                              추첨 감정가격
       체육시설       5,863.0 1 ․  국가, 지자체
                             ․ 기타 실수요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경쟁입찰 낙찰가격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사회복지법인(다만, 사회
                              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
       보육시설       2,397.0 3 지 시설중 수용보호시설
                              (유료시설 제외)을 설치하 수의계약 조성원가
                              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으
      사회복지시설      3,187.0 1 로 관할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함)
                             ․기타 실수요자
                              (관할 지자체장의 추천) 수의계약 감정가격
       의료시설       9,438.0 1 ․국가,  지자체
                             ․기타 실수요자
                                             수의계약 조성원가
                                              추첨 감정가격
          주유소     7,663.3 3 ․협의양도자
                             ․기타 실수요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경쟁입찰 낙찰가격
      전기공급설비     3,160.0 1 ․전기사업법에 의한 실수요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3) 기타조건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택지공급 대상토지 내역 (변경) : 게재생략
                           145
제18505호                관        보          2015. 5. 6.(수요일)
2. 주요내용
  가. 화학시험분야에 유해물질 등의 시험․분석 항목 신설 (별표 2)
    엑스선 형광분석기 등 신규시험장비 4종을 도입함에 따라 중금속 등 유해물질 시험․분석 항목
    을 신설하고 시험기구, 사용시약 및 시험방법을 달리하는 일부 시험․분석 항목을 신설하되, 시
    험․분석 수수료는 민간 공인시험기관의 50% 이하 수준으로 책정
3. 의견제출
  동 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계약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ㅇ 전화 : 044-215-5211
    ㅇ 팩스 : 044-215-8113
    ㅇ 이메일 : rykim1970@korea.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173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
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방송 채널수 제한규정 등이 법률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영의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산업시설구
  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관리계획으로 세분화가 가능함에 따라 산업시설의 용도
  구역 세분화 및 허용되는 건축물을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입주승인 및 입주기관의 신청사항 또는 준공결과에 대한 지도점검사항을 명문화하여 특구의
  토지용도 구분에 맞게 운영여부 등을 감독할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범위를 완화하여 특구개발사업에 대한 업무처리 효율화 및 국민의 편익 증진
  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안 제20조의2, 제24
      조제5항 및 제6항, 제25조 제44조 별표 개정)
    1) 특구내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재송신할 수 있는 외국방송 채널 수 제한규정 등을 삭제하거나
       문구 변경
    2) 중복되는 규정폐지 및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국민 이해도 증대
                                426
제18505호                    관        보            2015. 5. 6.(수요일)
  나. 산업시설구역의 용도구역 세분화 및 허용건축물 규정(안 제29조, 제30조 및 제30조의 별표 개정)
    1) 산업시설구역을 산업전용시설 및 산업지원시설로 세분화하고 구역별로 허용되는 건축물을 규정
    2) 특구의 조성ㆍ분양 취지에 부합하는 공장배치 및 용도관리를 통해 산업발전 활성화 및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 도모
  다. 특구의 지정목적에 맞게 입주기관의 입주 여부를 지도 점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안 제
      32조 개정, 제33조제5항 및 제42조제5호 신설)
    1)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을 입주기관의 용도목적에 맞게 운용여부 등 지도관리
    2) 쾌적하고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으로 연구기업의 성장촉진 기대
  라. 녹지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범위 완화(안 제37조 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의 녹지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
        는 용적률의 범위를 현행 150%에서 200%로 완화함
    2)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에 따른 부족한 입주공간 해소 및 건물 확충에 따른 기업유치로 지속적
        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
  마. 기술개발 연구자의 보상금기준 명시(안 제14조 4호 신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 및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 연구자 보상금을 수익금의 50%이상 지급할 수 있
        도록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기준 명시
    2) 연구소 출자 등을 통한 수익금과 잉여금에 대한 보상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이해당사자간의
        제반문제 해소 및 기술이전 촉진 기대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연구개발특구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
  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특구과, 전화 : 02-2110-2741, FAX : 02-2110-0227)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마당-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과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교육부공고제2015-71호
  관보 제18502(2015.4.30.) 교육부공고 제2015-67호(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령(안) 입법예고)중 변경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5년 5월 6일
                교육부장관
            관보 내용                      정정 내용            비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관보 418페이지
  2015년 5월 11일까지              2015년 5월 20일까지
                                     427
제18505호                     관          보            2015. 5. 6.(수요일)
◉법무부공고제2015-114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6일
              법무부장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 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관
  리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6호제4항제1호)
2. 주요내용
  가. 관리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안
      제16호제4항제1호)
    1)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
       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 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
       에 따라 관련규정의 개정 필요
    2) 관리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16조제4항제1호 중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ㆍ
       피한정후견인”으로 함
  나. 입법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부칙규정 마련(안 부칙 제1조, 제2조)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수탁인 등의 결격사유에서 삭제하더라도 민법 경과규정으로 기존 금치
       산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어 금치산자 등에 대한 입법 공백 발생
    2)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6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은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
       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함
3. 제출의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상사법무과, 전화 2110-3167, FAX
  2110-03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법률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15-115호
 신탁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6일
              법무부장관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428
제18505호                     관          보            2015. 5. 6.(수요일)
1. 제안이유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 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관
  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제도 반영(안 제11조, 제12조제1항제2호, 제67조제2항, 제69조제2항제2호)
    1)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
       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 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
       에 따라 관련규정 개정 필요
    2) 수탁능력에 관한 제11조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
       함(안 제11조)
    3) 수탁 임무 종료에 관한 제12조제1항제2호 중 “금치산선고 또는 한정치산선고를”을 “피성년후
       견개시심판 또는 피한정후견개시심판을”로 개정함(안 제12조제1항제2호)
    4) 신탁 관리인의 선임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한 제67조제2항 본문 중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를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으로 함(안 제67조제2항)
    5) 신탁관리인의 임무종료에 관한 제69조제2항제2호 중 “한정치산선고ㆍ금치산선고의 취소심판”
       을 “성년후견ㆍ한정후견의 종료심판”으로 함(안 제69조제2항제2호)
  나. 입법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부칙규정 마련(안 부칙 제1조, 제2조)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수탁인 등의 결격사유에서 삭제하더라도 민법 경과규정으로 기존 금치
       산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어 금치산자 등에 대한 입법 공백 발생
    2)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6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은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
       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함
3. 제출의견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상사법무과, 전화 2110-3167, FAX 2110-0331)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법률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5-96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6일
              행정자치부장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29
제18505호                    관            보                  2015. 5. 6.(수요일)
          적성     순창     Ⅰb   1.9   2.0   1.6   1.4   4.1   4.3   2.5   2.9 기준이하/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0.7   0.7   0.9   0.8   2.7   2.7   2.7   2.8    〃
 섬진강
          구례    섬진강하류   Ⅰb   0.8   1.0   1.2   0.8   3.9   4.2   3.1   3.9    〃
  (5)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8   1.0   0.7   0.6   3.6   3.9   3.3   3.6    〃
        보성천-1   보성강     Ⅰa   0.6   0.5   0.6   0.4   3.2   3.0   2.4   2.9    〃
 탐진강
  (1)
        탐진강3    탐진강     Ⅰb   1.4   1.6   1.7   1.5   4.1   3.8   3.2   4.0 기준이하/불검출
 ◆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044-201-7016)로 문의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5-109호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5월 6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개인정보보호법」시행(2014.8.7.)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일
     부 조항을 정비하여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안 제3조)
3. 의견제출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여성가족부 법무감사담당관실
    ○ 전화 : 02-2100-6096(팩스 : 02-2100-6489)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08호(우 110-760)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
  조하시거나, 여성가족부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2-2100-6096, 팩스 02-2100-6489)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432
제18505호                           관               보                    2015. 5. 6.(수요일)
1. 제안이유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토록
  하고,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서명부 서식을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안 제6조 제1항, 제8조 제3항, 별
     지 제6호)
    청구 서명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규정되어 있어 서명 기피의 주요 원인이 되며, 주민의 개
    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음.
  나.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서명부의 작성요령 정비(별지 제6호)
    청구인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토록 되어 있어 한자 기재시 본인확인이 어려우므로 한글
    만 기재토록 하고, 청구인 주소를 지번으로 기재토록 되어 있는 것을 ’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로명 주소로 기재토록 정비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선거의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
    ○ 전화: 02-2100-3866 (FAX : 02-2100-4317)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6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sp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33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4-107호,
'14.6.26)」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15년 3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6일
                 환경부장관
                        2015년 3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단위 : ㎎/L)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수 계
        지 점                                                                          CN, Cr+6, Hg,
 (29)           중권역명 목표기준 '14평균 ‘14.3      ‘15.2   ‘15.3 '14평균 ‘14.3   ‘15.2   ‘15.3
                                                                                     페놀류
        소양강2    소양강       Ⅰa  0.4   0.3     0.3    0.3   2.4    2.4    2.2     2.2 불검출
 북한강
        의암댐     의암댐        Ⅰa 1.4   1.9     1.1    1.3   2.9    3.2    2.7     3.2      〃
  (3)
        삼봉리     청평댐       Ⅰa  0.9   0.9      -     0.9   3.1    2.6     -      2.8      〃
        영월2     충주댐       Ⅰa  1.3   1.2     1.1    1.4   2.9    3.0    2.5     3.0 기준이하/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9   1.0     0.7    0.9   2.3    2.4    2.1     2.5      〃
 남한강     강천     남한강하류      Ⅰb 1.1   1.3     1.0    1.1   3.5    3.5    3.0     2.9      〃
  (7)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7   3.4      -     2.0   3.9    5.3     -      3.7      〃
        달천4      달천        Ⅰb 1.1   1.4     1.1    1.5   3.1    2.6    2.5     3.4      〃
        섬강4-1    섬강        Ⅰb 1.9   2.0     1.8    1.8   4.9    5.4    5.3     5.1      〃
        경안천5    경안천       Ⅲ   2.8   5.0     1.9    3.4   6.8    8.0    5.9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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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05호                  관         보           2015. 5. 6.(수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5-278호
  경쟁력 저하로 물동량 감소에 따른 유휴화가 진행되는 인천내항 1·8부두를 배후도심권과의 연계한
해양문화관광·공공시설지구로 조성하기 위해 항만재개발사업을 수행할 사업시행자를 다음과 같이 공
모합니다.
이 공고문은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 공모 지침서(이하 ‘공모지침서’)』의 일부만
게시한 것입니다. 사업신청자는 반드시 본 공모지침서를 숙지하시고 지침서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공모지침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소식바다/공지사항)에서 다
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5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1. 공고명 :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 공모 공고
2. 사업개요
  가. 대상지 :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신포동 인천내항 1․8부두 일원
  나. 면 적 : 286,395㎡
  다. 사업추진방식 : 단일사업자를 선정하여 단계별 개발시행, 대상사업지 임대공급
    - 주무관청 및 인천항만공사는 대상사업지(건축물 포함)를 사업시행자에게 임대제공하며, 사업시
      행자는 자기자금을 투자하여 시설물 등을 건설(리모델링 포함)하고 일정기간 동안 운영관리 후
      대상사업지 사용기간 종료 시 시설물, 지상구조물, 운영권 등을 주무관청 및 인천항만공사에
      무상 귀속시킴
  라. 주요 도입시설 : 해양문화관광시설, 공공시설 등
3. 사업신청 자격
  가.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단독법인(설립예정법인 포함)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나. 응모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자격이 제한되거나 정지·상실되지 아니한 자
  다.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의 경우, 응모일 현재「항만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
    른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함
4. 공모일정
  가. 사업설명회 : 2015년 5월 8일(금) 15:00 인천지방해양항만청 대회의실
    ※ 사업설명회 참석자는 대표자 위임장, 사업자 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나. 질의서 접수 : 2015년 5월 13일(수) ~ 2015년 5월 19일(화)
  다. 사업참가의향서접수 : 2015년 6월 8일(월) ~ 2015년 6월 10일(금) 10:00 ~ 17:00까지
  라. 사업신청서류 접수 : 2015년 8월 28일(월) 10:00 ~ 17:00까지
  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15년 10월 중 (예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일은 추후 변경 가능하며, 변경 발생 시 홈페이지 게시 예정임
  바.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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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05호                      관         보             2015. 5. 6.(수요일)
5. 기타사항
  가. 공모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설명회시 배포하는「광양항 묘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 사업
     시행자 공모 지침서」를 참고하시고, 공모지침서 및 각종 기초자료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류의 작성,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설명회시 안내할 예
     정입니다.
  라. 사업설명회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신청예정자는 본 사업
     의 사업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 문의․안내 :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지역발전과 (안내전화 044-200-5985~6)
                 홈페이지 http://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항)
◉조달청공고제2015-43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본 공고기간 내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
득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6일
                 조 달 청 장
1. 공고기간 : 2015. 5. 6. ~ 2015. 11. 6. (6개월)
2. 신 고 처 : 조달청 국유재산기획조사과 (070-4056-6461)
3. 신고사항 : 정당한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1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동                               488-2   도로        64.00
     2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동                               488-8   도로         6.00
     3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동                               488-9   도로         1.00
     4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오량리                           861-2   도로        27.00
     5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오량리                           862-3   도로        35.00
     6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덕곡리                           572-2    전        46.00
     7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덕곡리                           732-1  잡종지         3.00
     8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149-2   도로         3.00
     9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연구리                                   도로
                                                   49-1 (마을도로)      66.00
    10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유계리                           817-4   도로        96.00
    11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장기리                           457-4   도로        33.00
    12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미룡리                          1016-1    전       182.00
    13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미룡리                          산7-16    도로        99.00
    14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미룡리                            산7-6   도로       397.00
    15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장치리                           192-2    전     1,683.00
    16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장치리                          919-11   구거        13.00
    17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장치리                           919-9   도로       598.00
    18 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 망림리                         산 180-2   임야     1,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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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05호                  관        보              2015. 5. 6.(수요일)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86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흥동                    1891    공장용지          508.00
 86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흥동                    1892    공장용지        1,473.00
 86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흥동                    1893    공장용지          100.00
 870   서울특별시 강서구 외발산동                    268-29     임야          807.00
 871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장지리                   산47-2       대          120.00
 872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155-124    잡종지           70.20
◉문화재청공고제2015-189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5월 6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과 이에 따른 「문화재보호법」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시행령의 무형문화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문화재사범 제보자 및 체포자에게 지급하는 포상
  금의 지급 및 배분규정을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형문화재 관련 조항 정비(안 제11조, 제12조, 제16조〜제18조, 제24조〜제27조, 제30조〜제32
     조, 제39조)
    ㅇ 상위법 개정에 따른 무형문화재 관련 조항 삭제·자구수정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국가기관 소장 동산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절차 개선(안 제21조)
    ㅇ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가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동산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시 지방자치
      단체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문화재감정위원 배치·운영 등 규정(안 제37조, 제37조의2)
    ㅇ 공항, 무역항, 통관우체국 등 국제노선에 2명 이상의 감정위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
      재감정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ㅇ 문화재감정위원 자격의 중요성 감안 및 법규성 강화를 위해 현행 시행규칙 제44조 내용을 시
      행령으로 상향 규정하고자 함
  라. 문화재사범 제보자 및 체포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 및 배분 규정 개선(안 제45조, 제46조)
    ㅇ 문화재사범 제보자 및 체포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액을 현행 균등지급에서 제보자 포상금액
      을 높여 지급하도록 함
  마.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기준 개선(안 별표1)
    ㅇ 보물과 국보의 지정기준을 시대적 변화와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하고, 지정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형별 분류를 확대함
                              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