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34호                               관             보                2016. 8. 30.(화요일)
  ④ 위반행위로 인한 매출, 점유 30% 이내   ④ 조사착수 이후 위반행위  20% 이내
     율 증가                       자진 시정
                             ⑤ 자율준수 프로그램 교육  10% 이내
  ⑤ 기타                10% 이내 ⑥ 재발방지 조치 도입    30% 이내
                             ⑦ 기타            10% 이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7조,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고시한 날부터 시행
◉여성가족부고시제2016-41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30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
      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제1호)
   나.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1)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전기통신정보】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일련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결정기관   심 의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번호
 2016-                                   방송통신심 유해-16-5          청소년유해
  6790 cigwell.net     cigwell.net  시그웰 의위원회 5-074 2016. 7. 28. 물건
                                                                 조장사용
                                                                   및 2016-08-30
                                                                                   매개
2016-                                                                            청소년유해
 6791 thevapor.co.kr           thevapor.co.kr 더베이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6-5
                                                              5-075 2016. 7. 28. 물건
                                                                                  조장사용
                                                                                     및 2016-08-30
                                                                                   매개
2016-                                             클라우드 방송통신심 유해-16-5             청소년유해
 6792 thecloudfactory.co.kr thecloudfactory.co.kr 팩토리 의위원회 5-076 2016. 7. 28. 물건  조장사용
                                                                                   매개
                                                                                     및 2016-08-30
2016-                                              팔팔 방송통신심                      청소년유해
 6793 88jjdb.com                 88jjdb.com 전자담배       의위원회 유해-16-5
                                                              5-077 2016. 7. 28. 물건
                                                                                  조장
                                                                                    사용 2016-08-30
                                                                                   매개및
2016-                                                  방송통신심 유해-16-5             청소년유해
 6794 aeksangland.co.kr aeksangland.co.kr 액상랜드 의위원회 5-078 2016. 7. 28. 물건         조장
                                                                                    사용 2016-08-30
                                                                                   매개및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