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07호                  관         보           2010. 7.27.(화요일)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
   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안상원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공고제2010-839호
               인천도시관리계획(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인천도시관리계획(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
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사업기간 연장) 인가하고, 같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우리시 개발계획과(☎440-4653), 중구청 도시녹지과(☎760-7517) 및 운남지구토지구획정
리사업조합(☎765-5536)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입니다.
     2010년 7월 27일
                 인천광역시장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
2.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인천도시관리계획(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3. 사 업 지 구(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688번지 일원
4. 사 업 면 적(변경없음) : 487,600㎡
5.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중구 사동 3-1 경신빌딩 8층
6. 사 업 기 간(변경)
  - 기 정 : 2002. 7. 9. ~ 2010. 7. 9.
  - 변 경 : 2002. 7. 9. ~ 2012. 7. 9.
    ※ 사유 : 환지처분(사업완료)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 부족
7. 시행(변경)인가년월일 : 관보 게재일
8.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1) 조합의 명칭 :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2) 시행자의 주소 및 명칭
     인천광역시 중구 사동 3-1 경신빌딩 8층
     조합장 길형유
9. 기타사항(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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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실적 1백만불 이상인 당해 기업의 대표자 및 임직원 중 외국투자유치 및 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 외국인투자 유치 분야(관련분야) 공적기간이 최소 5년이상인자
□ 외국인투자유관기관 : 대표자 및 임직원
 ○ 외국인 투자유치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외공관, 지자체, KOTRA IK(해외무
   역관 포함), 대한상공회의소, 주한외국인상공회의소, 한국외국기업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민간
   투자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국은행연합회(외국환은행 등 포함), 한국증권업협회(투자금
   융 포함), 각종 업종별 단체 및 국내 로펌, 투자은행의 장 등이 추천한 자
□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 개인
 ○ 외국인 투자유치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소속기관장이 추천한 자
□ 지자체 및 외국인투자유관기관 : 단체
 ㅇ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실적 및 외투지역 지정, 외자유치프로젝트 수행 등 사업수행 실적이 우수
   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
나. 포상 대상 제외(상훈법 및 정부포상업무지침)
□ 재포상 금지기간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①훈 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②2년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이내에 다시 정부표창(훈장․포장․대통령표
    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정부시상(상장) 및 모범공무원은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추천제한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
    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
    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위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
      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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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
         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
        『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회』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함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
      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위의 두가지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
        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
      는자
4.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가. 선정절차
    □ 공적심사위 구성
    ㅇ 우리부가 마련한 별첨 심사기준에 의거 KOTRA(Invest KOREA) 에서 1차 심사한 결과를
     우리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검토 후 심의․확정
     ※ 지경부 공적심사위 : 기획조정실장(위원장)등 6명으로 구성
   □ 포상 신청접수 및 심사 절차
   정부포상규모협의      →   신청서배포 및 접수       →     평가 및 순위       →
  유공자포상요령공고                                 사정(1차 심사)
   (행안부/지경부)           (KOTRA)               (KOTRA)
  부내공적심사위 심의     →    심의결과 통보 →           국무회의 상정    →    시상식
     (지경부)           (지경부→행안부)             (행안부)
 □ 추진일정
 ㅇ ‘10. 7월 : 포상요령 공고 및 신청서 접수(KOTRA)
   - 관보게재, 지경부․KOTRA․외국기업협회 홈페이지에 공고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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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0. 9월 : 공적심사위원회 의결 등 심사 및 행안부 추천
  - 행안부와 정부포상 협의 병행
ㅇ ‘10. 11월3일(예정)
  - ‘10 ’외국기업의 날‘ 행사시 수여
나. 훈격별 기본 평가기준
      구 분                     훈격별 결정기준
      ㅇ외국인투자     ㅇ 외국인투자유치 50백만불(그린필드투자 1천만불)이상으로서 국가
       기업 부문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한 기업의 대표 및 임직원(근무
                   경력 15년 이상)
훈 장
      ㅇ투자유치      ㅇ 근무경력 15년 이상인 자로서 외국인투자유치에 혁혁한 성
       지원부문        과를 거두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한 자
      ㅇ외국인투자    ㅇ 외국인투자유치 30백만불(그린필드투자 5백만불) 이상으로
                  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한 기업의 대표 및
 산업․ 기업부문         임직원(근무경력10년 이상)
근정 포장 ㅇ투자유치
       지원부문     ㅇ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하여 국가
       (공무원부문포함)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한 자
      ㅇ외국인투자 ㅇ 외국인투자유치    10백만불(그린필드투자 1백만불)이상으로서 국가경제
                  또는 지역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업의 대표
       기업 부문      및 임직원(근무경력 5년 이상)
대통령 및 ㅇ투자유치      ㅇ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해 국가 또
국무총리    지원부문
 표창 (공무원부문포함) 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ㅇ 투자유치 지원실적 및 관련 외투지역 지정, 프로젝트 수행 등 사
      ㅇ단체표창 부문     업 수행실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지자체 및 투자유치
                   유관기관
      ㅇ외국인투자 ㅇ 외국인투자유치     1백만불(그린필드투자 50만불)이상으로서 국가경제
                   또는 지역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업의 대표
        기업부문       및 임직원(근무경력 3년 이상)
장관표창
      ㅇ투자유치      ㅇ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해 국가 또
        지원부문       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공무원부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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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추가평가기준
   □ 외국인투자기업 : 대표자 및 임직원
    ㅇ 투자진흥 기여도 : 정부의 외국인투자정책에 대한 호응도 (투자유치단 참가실적 등)
    ㅇ 외자유치의 실질적인 기여 : 수출, 경영실적, 고용, 노사관계 개선, 투자진흥기여도 감안 종합
      평가
    ㅇ 제조업, 첨단산업(기술 개발 이전 등), 지방소재기업, 그린 필드 투자 등은 가산점 부여
   □ 외국인투자유치 유관기관 및 단체 : 대표자 및 임직원
    ㅇ 소속기관의 평가점수 : 2인 이상 추천일 경우 배점 차등 적용
    ㅇ 외자유치 지원업무 근무경력
    ㅇ 외자유치 지원 실적
     - 투자환경 및 제도개선 활동, 투자유치 사업실적(투자유치단 및 간담회·세미나 참여 실적 등),
       투자가 상담 및 고충처리 활동
    ㅇ 소관기관의 외자유치활동 실적
   □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 개인
    ㅇ 투자진흥 기여도 : 간담회 및 회의 참여, 정부시책전파 사후관리 실적 등
    ㅇ 소속기관 평가점수 : 2인 이상 추천일 경우 배점 차등 적용,ㅇ 투자유치 업무 근무 경력
    ㅇ 외자유치 실적 금액
    ㅇ 외자유치 활동실적
     - 투자홍보 활동 및 프로젝트 발굴, 외투기업 유치활동 난이도
    ㅇ 외투기업 지원 : 외투기업에 대한 애로해결, 생활환경 개선
   □ 지자체 및 유관기관 단체표창
    ㅇ 투자진흥기여도 : 투자유치제도개선 및 애로처리실적, 그린필드 사업 유치 실적, 투자유치 전
      담조직 유무 등
    ㅇ 투자유치실적 금액
    ㅇ 기관장 관심도 : 전체예산 대비 투자유치지원 예산 비중
    ㅇ 외자유치 활동지원금 수령실적 : 정부지원금, 보조금 수령실적
    ㅇ 외국인투자유치활동 실적 : 투자유치단 파견, 투자설명회 ·투자유치 홍보, 프로젝트 개발 등
    ㅇ 투자환경 개선 노력 : 투자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 지원, 외투기업 생활환경 개선 실적 등
5. 투자실적 등 산정기간 및 범위
  가. 투자실적, 공적사항 등 산정기간 : 2009. 7. 1 ~ 2010. 6. 30
  나. 투자실적의 인정범위 및 확인
    ㅇ 투자실적의 인정대상 및 범위, 인정금액, 인정시점은 도착(또는 납입) 기준에 의함
    ㅇ KOTRA 및 외국환은행장(수탁기관장)이 입력한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 에 의하여 확인
6. 포상신청(추천) 등
  가. 신청서 배부 및 접수기간 : 2010. 7.26 ~ 2010. 8. 15
  나.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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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접 수 처 : (우137-749)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3(염곡동 300-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Invest KOREA 투자전략팀
라. 관련양식 : 아래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공고란 www.mke.go.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홈페이지 공고란 www.kotra.or.kr
          InvestKOREA 홈페이지 팝업창 www.investkorea.org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 홈페이지 팝업창 www.hikorea.go.kr
마. 기타문의 :
 - 지식경제부 투자정책과 TEL/02-2110-5358, FAX/02-504-4816
 - KOTRA 투자전략팀 TEL/02-3460-7662, FAX/02-3460-7940 E-mail : khj1011@kotra.or.kr
 - 한국외국기업협회 TEL/02-3462-0505, FAX/02-3462-0220 E-mail : info@forca.org
바.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비고
                 외국인투자 유공자 포상 신청서(별지1호)
                 공적조서(별지3호)
                 유공자 이력서(별지4호)                                   사진부착
                 노사분규 사실확인서(별지6호)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별지 9호)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외국인투자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산업재해보험가입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전년도, 당해 년도 손익계산서(재무제표) 사본

                 공적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수출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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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 유공자 포상신청서(별지2호)

              공적조서(별지3호)
  외국인투자유관     유공자 이력서(별지4호)                  사진부착
  기관 대표자 및
  임직원, 중앙․                                 해당사항이 있는
  지자체 공무원     외국인투자유치단 참가 실적(별지5호)-         경우에 한함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별지 9호)

              공적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외국인투자 유공자 포상신청서(별지2호)

              공적조서(별지3호)
 외국인투자유관
기관 및 지자체 단체                                해당사항이 있는
              외국인투자유치단 참가 실적(별지5호)          경우에 한함

              투자유치실적,예산관련,외자유치활동지원금
              수령실적 증빙자료, 기타 공적사항 증빙자료

◦ 공통사항
   - 별지 서식은 지정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서류는 원본1부와 사본1부 제출
   - 유공자가 외국인일 경우 영문이력서(별지8호), 영문공적조서(별지7호) 추가
   - 제출서류중 신청서, 공적조서, 이력서 전자적 형태 파일 제출
      ( E-mail : khj1011@kotra.or.kr 로 제출)
   - 신청(추천)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함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자세한 서류작성 방법 및 목록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공고란 및
     Invest KOREA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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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외국인투자 유공자 포상신청서(지원기관 부문)
                     (한글)
추천   명      칭        (한자)
기관                   (영문)
또는
신청   소 재 지
기관
단체
 장                   성명 :             직위(급) :
     담 당 자
                     전화 :             E-Mail :


 *
추천               성    명         직위(급)            근무기간             과거 포상기록
순위

     (한     글)
 1   (한     자)                                   년    월
     (주민번호)

     (한     글)
 2   (한     자)                                   년    월
     (주민번호)

     (한     글)
 3   (한     자)                                   년    월
     (주민번호)



  상기 사항 및 포상신청 관련 모든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증명하며, 만일 사
실과 상이한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10.         .           .


                            추천 또는 신청기관장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449
제17307호                 관         보              2010. 7.27.(화요일)
(별지 제3호 서식)
공 적 조 서
         (한글)
         (한자)
  (1)성 명 (영문)
            ※ 기관 및 단체표창 신청시는 기관장 성명 기재
                    -                         (3) 군번(군인의 경우)
(2)주민번호 ※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등록 번호 기재
  (생년월일)      년 월 일                        성별 :
(4)본 적 본적:                 국적:
   (국 적)
(5)주 소
         (6)직 업                          (7)소 속

         (8)직 위               (9)등 급(직급․계급)           (10)근무기간
                                                       (수공기간)
                                                          년    월
                (11)과거 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                             내 용
  년 월 일
(일 단위까지 반드시 기재)
(12)추천훈격      미기재                       (13)추천순위
                        (14)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인)
                         -갑-
※ 조사자 항목은 소속회사의 인사 또는 소속부서의 부서장(과장)급 이상인 자가 표기(대표이사의 경우
 인사담당 부서장이 작성)
                          450
제17307호               관           보              2010. 7.27.(화요일)
                      (15)공 적 사 항
  공적                          (50자 내외)
  요지


기업/단체개요




           - 공적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항목별로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
             으로 작성
  공적
           - 추상적인 표현이나 미사여구의 사용을 지양하고 가능한
  내용         계량화
           - 각 기준별 공적내용은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만 인정
           - 부족시 별지 사용가능
           - 최소한 공적내용은 20줄 이상 작성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2010.   .   .

추천기관 또는 신청기관장    직위               성명


                           -을-
                            451
제17307호             관          보        2010. 7.27.(화요일)
(별지 제4호 서식)
이 력 서

                    (한글)
               성 명 (한자)
※사진을 반드시            (영문)
 붙여 주십시오
               주민등록           -           연령 만 세
               번 호 ※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등록 번호 기재
   현 주 소
  년 월 일                         학 력 사 항
(일단위까지반드시기재)




  년 월 일                         경 력 사 항
(일단위까지반드시기재)




                          452
제17307호                            관         보   2010. 7.27.(화요일)
(별지 제5호 서식)

외국인투자유치단 참가실적

1. 사절단 개요

  ◦ 사절단 명칭 :

  ◦ 사절단 단장

     -소속:
     -직위:
     -성명:

  ◦ 파견시기 :
    ※ 적용기간 : ’09. 7. 1 ~ ‘10. 6.30

  ◦ 파견지역

2. 참석자

  ◦ 회사명 :

  ◦소 속:

  ◦직 위:

  ◦성 명:



                                         453
제17307호                관        보        2010. 7.27.(화요일)
(별지 제6호 서식)

                 노사분규 사실 확인서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번호
                    확 인 내 용
 일련번호         노사분규발생기간                    비 고


  상기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사업자 대표                (인)
                                  노동조합측 대표              (인)

    지식경제부 장관 귀하
※ 분규사실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4
제17307호                         관        보           2010. 7.27.(화요일)
(별지 제7호 서식)
                        Meritorious Service Attestation
                           (Korean)

        (1)NAME            (Chinese)
                           (English)



                                                                            (3) Serial No.
                           ※ Foreigner  Registration No.
                             for a foreigner                               (for a soldier)
(2)REGISTRATION
  NUMBER        Date of Birth :
                            Gender :

(4)DOMICILE                 Domicile:
   (Nationality)            Nationality :

(5)ADDRESS                 ※ Korean or abroad
            (6)OCCUPATION                                    (7)COMPANY

              (8)TITLE                      (9)CLASS(Class․Rank)             (10)PERIOD
                                                                           (Period of Duty)

                   (11) REWARD RECORD (Order of Merit, Merit, Award)
       DATE                                         CONTENT
    DD/MM/YY
(12)Title      of                                           (13)Rank      of
Merit                                                      Recommendation
                                        (14)EXAMINER
 AUTHORITY                                                       TITLE
     CLASS                                                      NAME                     (인)
                                            -갑-
                                             455
제17307호                            관           보
                                                 2010. 7.27.(화요일)
              (15)CONTENTS OF THE MERITORIOUS SERVICE
Summary




 Contents




I attest that the above testimony is correct.

                                                2010.   .   .

Title & Name of Recommender or Chief of the authority



                                         -을-
                                          456
제17307호                  관        보                2010. 7.27.(화요일)
(별지 제8호 서식)
                        Curriculum Vitae
                             (Korean)
                 NAME        (Chinese)
                             (English)
   PHOTO
              REGISTRATION                            AGE
                NUMBER
   ADDRESS
  DD/MM/YY                               EDUCATION




  DD/MM/YY                                CAREER




                                 457
제17307호                                   관         보                2010. 7.27.(화요일)
(별지 제9호 서식)

                            개인 정보이용 동의서
                            (       )




   본인 사 은 제 회 외국기업의날 포상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본인 사 의 정보
       (   )       11                                                      (   )


  를 조회하고 이용함에 동의합니다                     .




                  포상신청자                                    (   인   )


       (   또는 신청기업 단체 대표
               )        (       )                          (   인
                                                               )




                                                          2010 년 월                 일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 이 동의서는 정부포상지침에 의거 유공신청자 및 기관에 대한 산업 재해율,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
 기타 개인범죄사실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58
제17308호              관       보         2010. 7.28.(수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110-49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0년 7월 28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팜티후에 1981.06.03 여 베 트 남 강원도
                           271번지
                                영월군 하동면 주문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장명화 1965.07.10 여 중 국 충청남도
                           316번지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쎄메이 1964.07.31 여 중 국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0번지 제6조2항1호국적법
                                                  국적법
   장미선 1964.04.06 여 중 국 경남 진주시 일반성면 창촌리 486 제6조2항1호
   이순화 1969.08.13 여 중 국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1042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우인티김린 1986.09.02 여 베 트 남 경북 문경시 산양면 평지리 436     국적법
                                                제6조2항1호
  윙테위놈융 1980.11.16 여 베 트 남 경남 고성군 회화면 삼덕리 1863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춘홍 1971.12.08 여 중 국 전남 여수시 국동 1063-3          국적법
                                                제6조2항1호
   유병남 1973.12.14 남 중 국 충남 보령시 대천동 165-5          국적법
                                                제6조2항1호
   왕옌리 1977.09.01 여 중 국 경기 평택시 통복동 125-5          국적법
                                                제6조2항1호
   황춘녀 1965.03.03 여 중 국 경기 여주군 북내면 신접리 59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연화 1976.06.03 여 중 국 부산 남구 감만동 산 6             국적법
                                                제6조2항1호
   윙티힝 1983.09.17 여 베 트 남 경기 평택시 안중읍 덕우리 370      국적법
                                                제6조2항1호
  린가트마리 1969.07.03 여 필 리 핀 강원도 속초시 청학동 산 181번지    국적법
    테스                                          제6조2항3호
 쿠자바에바군 1984.10.31 여 카자흐스탄 강원도 양구군 동면 후곡리 493번지 국적법
    노라                                          제6조2항1호
   최홍매 1978.01.29 여 중 국 강원 원주시 태장동 813-10         국적법
                                                제6조2항1호
                            95
제17308호                      관       보          2010. 7.28.(수요일)
 웬티리엔  1986.12.31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2933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허승화 1974.07.09 여 중 국 충청남도
                          434번지
                                논산시 성동면 월성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향옥 1971.05.29 여 중 국 경기도693번지
                               연천군 왕징면 북삼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용순 1970.12.06 여 중 국 경상북도
                          427번지
                                상주시 모서면 가막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판홍마이 1982.08.26 여 베 트 남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533번지
                          그린타운 107동 602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찌엠티축린 1982.01.16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175번지
                                고흥군 남양면 침교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쯔엉티낌트엉 1987.09.11 여 베 트 남 전남 화순군 도암면 용강리 985-1           국적법
                                                       제6조2항1호
유누서바무하 1988.08.06 여 우즈베키스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국적법
빳가하로브나                탄 626번지                          제6조2항1호
 짠티흐곡 1986.02.22 여 베 트 남 경남 산청군 시천면 내공리 315              국적법
                                                       제6조2항1호
 트란티경      1983.10.09 여   베 트 남 경북 경주시 산내면 감산리 1262      국적법
                                                       제6조2항1호
  정금실      1964.02.13 여         경상남도
                          중 국 243번지    통영시 한산면  용호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프      1980.09.26 여   베 트 남 경남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730       국적법
 엉기에우                                                  제6조2항1호
 누엔녹래      1987.05.26 여   베 트 남 경북 경주시 내남면 박달리 1523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경화       1983.01.04 여   중 국 경남 산청군 차황면 장박리 325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영자       1966.11.08 여   중 국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대척리      국적법
                                537번지                  제6조2항1호
 나옥연       1973.06.20 여   중 국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국적법
                                903번지                  제6조2항1호
                          중 국 인천광역시                      국적법
 이분화       1985.08.16 여         58번지 강화군 하점면 삼거리 제6조2항1호
 왕홍하       1970.03.30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348번지 제6조2항2호국적법
                          중 국 경상북도                       국적법
 김연홍       1982.01.04 여         225번지 안동시 풍산읍 막곡리      제6조2항1호
 량화이위      1979.06.24 여   중 국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국적법
                                350번지                  제6조2항1호
응우옌티항 1981.06.19 여        베 트 남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국적법
                                944번지 25호              제6조2항1호
 윤옥희       1984.12.29 여   중 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158번지   국적법
                                5호                     제6조2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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