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12호                  관          보            2007.10.23. (화요일)
 차상위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건강보험전환에 따          식품 품질인증을 하였음을 동법시행규칙 제11조
 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사업장의 편의제고              2007년10월23일
 를 위하여 4대보험 신고시 공통되는 사항을 일                         해양수산부장관
 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1. 인증번호:해양수산부 전통 제2007-104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인증품목 및 규격:조미김
2. 주요내용                            3.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호림식품(김순호)

 가. 본인부담액 지원대상자 기준 및 절차 등          4. 공장소재지: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726-3

  구체화                              5. 인증년월일:2007년10월16일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출
  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의 제·개          ⊙해양수산부공고제2007-282호
  정 사항 반영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
 다. 사업장관리번호 일원화 및 4대보험 공통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고사항 통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3. 의견제출
                                   이 공고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
                                       2007년10월23일
 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1월
                                                   해양수산부장관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정부과천청사, 참조:보험정책팀장)에게 제출
                                   1. 제정이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무인도서의 훼
  사유)
                                     손을 방지하고 무인도서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다. 기타 참고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 주요내용
 (www.mohw.go.kr)→‘보건복지자료실/법령자
                                     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
 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
                                      행령(안)
 험정책팀(전화 2110-6350/팩스 507-6420)으
                                      ⑴사람이 거주하지만 「무인도서의 보전 및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도서의 범
                                       위를 정하고, 주변해역에서 제외되는 바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07-280호                     의 범위를 정함.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⑵상시 거주하는 인구가 10인 미만인 도서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              로서 도서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

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전통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관리도서의

                               122
제16612호                      관          보   2007.10.23. (화요일)
 4) 동시에 회전통체 내의 부유물질을 고압공기로 와류와 기포를 발생시키고 고압수 분사노즐을
   사용하여 외부로 배출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3축 롤크러셔가 포함된 5차 복합 파쇄공정 및 드럼형 회전 이물질분리[유수(流水)]장치를 이용
   하여 폐콘크리트를 1종 콘크리트용 재생(순환) 잔골재로 생산하는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6 년(2004.11.15.~2010.11.14.)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445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위탁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10월23일
                 건설교통부장관
1. 위탁받을 기관 : 한국감정평가협회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45-5번지
3. 대표자 : 김상윤
4. 위탁업무의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자격등록신청과 갱
 신등록 신청의 접수



⊙해양경찰청고시제2007-14호
 현 해양오염방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배출폐기물 전문
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7년10월23일
                 해양경찰청장

                                     114
제16612호                    관         보          2007.10.23. (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주옥호 1977. 2.22     남   중   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256          국적법 제 6조


김   춘 1980. 6. 2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162-4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태연 1986. 2. 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73-58        국적법 제7조1항1호


손려려 1984. 9.10     여   중   국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956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진옥 1983. 1.17     여   중   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58-6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일옥 1982. 8. 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559-21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문광 1982.12.21     남   중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025-349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한수 1970. 7.28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1066-92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광옥 1974. 4.16     여   중   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093-32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수일 1976.12. 8     남   중   국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상진부리 289       국적법 제7조1항1호


황용화 1981. 6.25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08-20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홍일 1971.10.23     남   중   국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발산리 257-2 국적법 제7조1항1호


한   려 1980. 2.19   남   중   국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224-2      국적법 제7조1항1호


홍영애 1982. 9.16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65-403      국적법 제7조1항1호



⊙문화관광부고시제2007-34호
    유해간행물 고시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
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7년10월23일
                   문화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 :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4조 및 동법시
 행령 제9조,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110
제16612호              관           보             2007.10.23. (화요일)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표의 규격 등 영해기점무인도서 관리에 필
 ⑶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및 내            요한 사항 등을 정함.
  용 등을 정함.                        ⑺무인도서의 점검 및 지적공부가 없는 무인
 ⑷영해기점무인도서에 대한 특별관리계획의             도서의 신규등록 등 무인도서관리에 필요
  수립·시행 및 점검·관리 등에 필요한 사           한 사항을 정함.
  항을 정함.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⑸무인도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더
  한 사항을 정함.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
 ⑹무인도서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               부 홈페이지(http://www.momaf.go.kr,
  한 사항과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 및               법령바다/입법예고)에 제정안의 전문을
  변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⑺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3. 의견제출
  사항을 정함.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⑻개발가능무인도서에서의 개발사업계획의            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
  작성대상범위, 승인기준 및 준공확인, 행정        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1월12일까지
  처분 등 개발사업계획시행에 관하여 필요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
  한 사항을 정함.                      (참조:해양정책본부, 전자문서시 참조:해양
 ⑼절대보전 또는 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토지          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매수절차를 정하고, 매수청구대상토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지의 판정기준 및 매수청구 절차를 정함.          여부와 그 이유)
나.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행규칙(안)                           명), 주소 및 전화번호
 ⑴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을 준공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본
  확인한 이후 5년까지의 기간은 사람이 거
                                  부 해양정책팀(전화 02-3674-6513, FAX:
  주하더라도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02-3674-6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함
 ⑵특별관리도서의 지정절차 등을 정함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7-17호
 ⑶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유형지정에 관한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법률 제7943
  사항 및 영해기점무인도서를 자치단체에서
                              호) 제8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
  이용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절차등을 정함.
                              「등급분류 소위원회 절차규정」중 개정규정을 다
 ⑷무인도서관리유형의 고시 및 절대보전무인도
                              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서의 출입허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007년10월23일
 ⑸개발가능무인도서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변경승인, 준공확인 등 개발가능무인도서
                                   등급분류 소위원회 절차규정 개정규정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개발사
                              등급분류 소위원회 절차규정 중 제3조제2항 제3
  업시행자의 행정처분기준을 정함.
                              호의 가목 및 별지서식 제5호, 제8호, 제10서식
 ⑹영해기점무인도서의 점검내용 및 영해기점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3
제16612호              관         보      2007.10.23. (화요일)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
○기관명 : (주)청명기연환경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35-18호
○대표자 : ·김상우 (전화 02-424-2007)
○지정번호 : 제07-11호
○지정분야 : 일반항목



⊙기술표준원고시제2007-834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10월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명      비 고

제정 정보기술-국제문자부호계(UCS)-한글-제1부 : 정보교환용 한글 처리지침               규격안

2. 제정 사유
 옛한글 자모의 국제표준 반영에 따라 호환성 확보를 위한 한글코드 처리 지침이 되는 국가표준안
 마련
3. 주요 제정 내용
 국가 및 국제표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제문자부호계(UCS)의 한글코드 처리를 위한 방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12월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디지털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02-509-7262~65, FAX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844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115
제16612호                             관            보                  2007.10.23. (화요일)
                                         유해간행물 목록표

【만화단행본】
일련                                출판사/         출 판        심   의      결    정     결   정 고   시   의
      서          명   저       자
번호                                수입자          연월일        번   호      연월일        사   유 효력발생일
     癒されてあげ                       竹書房/
 1                   島本晴海                    2007. 6.26   077188   2007.10. 9 음란성 관보게재일
          る♥                     고성하이테크
     Colorfulこみ                   雙葉社/
 2                   琴の若子                    2007. 7.28   077189   2007.10. 9 음란성 관보게재일
      ゅ-ん☆ ②                     고성하이테크
                                 笠倉出版社/
     砂漠にさく花
 3                   夏生 恒        비오씨프로듀      2006. 7.25   077190   2007.10. 9 음란성 관보게재일
       のように
                                  스코리아
     エキセントリ                      笠倉出版社/
                     柴賀サヲ
 4        ック                     비오씨프로듀      2005. 2.25   077191   2007.10. 9 음란성 관보게재일
                         リ
       LOVER                      스코리아
                                 宙(おおぞら)
     わたしのカレ          えびす華          出版/
 5                                           2006.11.20   077192   2007.10. 9 음란성 관보게재일
          シ。             子       비오씨프로듀
                                  스코리아
     あたしの女に                      飛島新社/
 6         手         南Q太         비오씨프로듀      1999. 9.25   077193   2007.10. 9 음란성 관보게재일
       を出すな                       스코리아
                                 ぶんか社/
     さんりようこ          さんりよ
 7                               비오씨프로듀      2002. 5. 1   077194   2007.10. 9 음란성 관보게재일
     特選集ハ-ド           うこ
                                  스코리아
     MOONLIGHT                    小學館/
                     太田垣康
 8   MILE 1 -地                   비오씨프로듀      2001. 7. 1   077195   2007.10. 9 음란성 관보게재일
                         男
       の終わり                       스코리아
                                 太田出版/
                                                                                음란성
 9    17 Vol.1       福山康治        비오씨프로듀      2001. 6.21   077196   2007.10. 9         관보게재일
                                                                                포악성
                                  스코리아
                     楢崎ねね         海王社/
10   偏愛プリンス                                  2007. 7.20   077197   2007.10. 9 음란성 관보게재일
                         こ       고성하이테크
      農縮 山獄          一式アキ        東京漫畵社/
11                                           2007. 8.15   077198   2007.10. 9 음란성 관보게재일
          100%       ラ 외          교보문고
       標的獄寺
                     七海のり         北辰堂/
12   (タ-ゲットゴ                                 2007. 8. 1   077199   2007.10. 9 음란성 관보게재일
                     こ 외          교보문고
      クデラ) 2

○심의결정기관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111
제16612호                 관          보             2007.10.23. (화요일)
니다.

      2007년10월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명     비    고

제정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재생 가능율 산정방법                                  규격안

제정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정보 제공                                          규격안


2. 제정 사유

 IT 산업의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전기전자제품의 환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용이성에 관한 KS 규격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재생 가능율 산정방법과 폐전기·전자제품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정

 보를 제공하는 방법 및 형식에 관한 규격임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12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02-509-7266~69, FAX : 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850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23일

                기술표준원장

                                116
제16612호                   관         보        2007.10.23. (화요일)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확인       KSBISO8935    농림업용 트랙터 - 외부 장비제어 장치의 설치와 케이블 및 호스 구멍

                       농림업용 트랙터, 기계, 잔디 및 정원용 동력장비-안전표지와 위험그림-
확인       KSBISO11684
                       일반원리
                       농업용 차량-피견인 차량의 기계적 연결장치-2부 : 소켓형 40mm 연결
확인    KSBISO5692-2
                       링

확인 KSBISO11001-4 농업용 차륜형 트랙터와 작업기-3점히치 연결장치-4부 바 연결장치


확인 KSBISO11001-1 농업용 차륜형 트랙터와 작업기-3점히치 커플러-1부:U프레임 커플러


확인 KSBISO11001-2 농업용 차륜형 트랙터와 작업기-3점히치 커플러-2부:A-프레임 커플러


확인 KSBISO11001-3 농업용 차륜형 트랙터와 작업기-3점히치 커플러-3부:링크 커플러


확인    KSBISO8759-1     농업용 차륜형 트랙터-전방부착장비-1부:동력취출장치와 3점링크


확인    KSBISO789-10     농업용 트랙터-시험절차-10부:트랙터와 작업기간의 유압동력


확인    KSBISO789-11     농업용 트랙터-시험절차-11부:차륜형 트랙터의 조향 능력


확인       KSBISO789-2   농업용 트랙터-시험절차-2부:후방 3점 링크의 양력


확인       KSBISO789-8   농업용 트랙터-시험절차-8부:엔진 공기청정기


확인       KSBISO789-4   농업용 트랙터-시험절차-제4부:배기가스의 매연측정

                       농업용 트랙터와 기계-3점 지지장치에 의한 작업기 연결-작업기 주위의
확인       KSBISO2332
                       여유 공간

확인        KSB7933      농업용 트랙터와 기계-차륜거리


확인       KSBISO3776    농업용 트랙터-좌석벨트 고정


확인       KSBISO5676    트랙터와농림업용 기계-유압 커플링-제동회로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0월23일부터 시행한다.
                                   117
제16612호
관
보
2007.10.23. (화요일)
122
차상위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건강보험전환에 따
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사업장의 편의제고
를 위하여 4대보험 신고시 공통되는 사항을 일
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인부담액 지원대상자 기준 및 절차 등 
구체화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출
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의 제·개
정 사항 반영
다. 사업장관리번호 일원화 및 4대보험 공통 
신고사항 통합
3. 의견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
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
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보험정책팀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보건복지자료실/법령자
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
험정책팀(전화 2110-6350/팩스 507-6420)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07-280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
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전통
식품 품질인증을 하였음을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10월23일
해양수산부장관
1. 인증번호：해양수산부 전통 제2007-104호
2. 인증품목 및 규격：조미김
3.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호림식품(김순호)
4. 공장소재지：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726-3
5. 인증년월일：2007년10월16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7-282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23일
해양수산부장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무인도서의 훼
손을 방지하고 무인도서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
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
행령(안)
⑴사람이 거주하지만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도서의 범
위를 정하고, 주변해역에서 제외되는 바다
의 범위를 정함.
⑵상시 거주하는 인구가 10인 미만인 도서
로서 도서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관리도서의
제16612호                 관           보            2007.10.23. (화요일)
  ※역량평가:고위공무원단 진입 전 고위공무              려는 것임.
   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           2. 주요내용
   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가. 한미FTA 협정내용을 반영하는 데 필요한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외국공인회계사(회계법인), 원자격국, 조약

  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등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 신설함.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1)우리나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외국공인회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획예산처 혁신기획                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회계시장 개방 등

   관실(☎ 02-3480-7083~5)로 문의하시거          공인회계사 사무 등에 관하여 체결한 조약

   나, 기획예산처 홈페이지(http://www.            의 체약상대국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mpb.go.kr) 및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으로 한정하여 현재 진행 중인 한·EU 자
   (http://www.csc.go.kr)를 참조하시기        유무역협정 등이 타결되어 효력이 발생되

   바람.                                  면 자동적으로 회계시장을 개방하는 효력
                                        발생

⊙재정경제부공고제2007-203호                    나. 외국의 대학 등의 교육기관에서 일정과목

 「공인회계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에 대한 일정학점*을 이수한 경우 공인회계

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              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

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12학점, 경영학과

합니다.                                    목 9학점, 경제학과목 3학점

   2007년10월23일                         (1)외국 교환학생과의 형평성문제를 해소하

               재정경제부장관                  기 위하여 우리부 자체 민원·제도개선협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회의(위원장:제2차관, 2006. 6.23.)에

   입법예고                                 서 응시자격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1. 개정이유                                 따라 이를 반영하게 된 것임

 한·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FTA)에서 회계서비스 분야를 일정부분 대외에             때’로 규정되어 있는 회계법인(공인회계사)
 개방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고 이에 따라 국              에 대한 조치 또는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내에서 활동하게 될 외국공인회계사와 외국회               명확히 규정함.
 계법인에 대한 등록 및 관리·감독제도를 마련              (1)법제처의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법령
 하는 한편,                                 정비계획에 따라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
 외국대학 등의 교육기관에서 일정과목에 대한                는 행정처분 요건을 삭제하거나 구체화하
 일정학점을 이수한 경우에도 공인회계사 자격                고자 하는 것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분쟁            라. 한미FTA 협정에 따라 회계시장을 개방하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효력을 추가 하며, 범              여 외국공인회계사(회계법인)에게 ‘원자격
 칙행위의 양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규제의               국’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회계제도 자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부작성의무위반에               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              (1)외국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의 이사가 되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는 것은 제한하되, 사원은 가능하도록 함.

                                120
제16612호                관          보            2007.10.23. (화요일)
 (2)회계법인은 외국공인회계사(이사와 소속            는 법제처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공인회계사 포함)가 변경되는 경우 지체없          바. 장부의 작성·비치 등 경미한 행정법규 위
  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반행위를 행정형벌인 벌금에서 집행벌인 과
 (3)외국공인회계사(회계법인)는 공인회계사로          태료로 전환함.
  등록한 자를 고용할 수 없고, 공인회계사           (1)법과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벌금
  또는 회계법인과 업무를 공동으로 처리하             형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하다는
  거나 그 수익을 분배하여서는 아니됨.              법무부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4)외국공인회계사(회계법인)가 업무를 수행     3. 의견제출
  하고자 하거나 외국공인회계사가 회계법인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의 직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공인회계사회          인은 2007년11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에 등록하여야 함.                      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보험제도과
 (5)한국공인회계사회가 외국공인회계사(회계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심신상실 등 등록(갱신)거부 및 취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소사유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관리하           여부와 그 이유)
  도록 함.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6)외국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비밀엄수의무와
                                   소 및 전화번호
  체류의무, 영업보고서 등 자료제출 의무
                                  다. 보내실 곳
  등의 규정을 둠.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7)외국공인회계사(회계법인)가 국내에서 자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보험제도과
  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사무
                                   ○전   화:02-2150-2375
  소를 개설하여야 함.
                                   ○팩   스:02-503-9262
 (8)외국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의 자본금 50%
                                   ○이메일:hks700@mofe.go.kr
  미만의 범위내에서 출자를 허용하되, 1인당
                                   ※동 개정(안)과 상세한 설명자료는 우리부
  출자한도는 자본금의 10% 미만으로 제한함.
                                    홈페이지(www.mofe.go.kr) 입법예고란에
 (9)외국공인회계사(회계법인)는 원자격국 명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칭을 조합하여 자격을 표시하여 외국공인
  회계사 임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보건복지부공고제2007-350호
 (10)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반내용·정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등에 따라 징계·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또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
  는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함.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마. 공인회계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효력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본다”           2007년10월23일
 라고 규정하여 조정에 대한 효력을 명확히                         보건복지부장관
 규정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1)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만 두고            개정령(안) 입법예고
  조정의 효력에 관한 사항이 미비되어 있다      1. 개정사유
                            121
제16612호
관
보
2007.10.23. (화요일)
123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⑶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및 내
용 등을 정함.
⑷영해기점무인도서에 대한 특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관리 등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함.
⑸무인도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한 사항을 정함.
⑹무인도서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
한 사항과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 및 
변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⑺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
⑻개발가능무인도서에서의 개발사업계획의 
작성대상범위, 승인기준 및 준공확인, 행정
처분 등 개발사업계획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
⑼절대보전 또는 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토지 
등의 매수절차를 정하고, 매수청구대상토
지의 판정기준 및 매수청구 절차를 정함.
나.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안)
⑴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을 준공 
확인한 이후 5년까지의 기간은 사람이 거
주하더라도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함
⑵특별관리도서의 지정절차 등을 정함
⑶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유형지정에 관한 
사항 및 영해기점무인도서를 자치단체에서 
이용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절차등을 정함.
⑷무인도서관리유형의 고시 및 절대보전무인도
서의 출입허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⑸개발가능무인도서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준공확인 등 개발가능무인도서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개발사
업시행자의 행정처분기준을 정함.
⑹영해기점무인도서의 점검내용 및 영해기점
표의 규격 등 영해기점무인도서 관리에 필
요한 사항 등을 정함.
⑺무인도서의 점검 및 지적공부가 없는 무인
도서의 신규등록 등 무인도서관리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함.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
부 홈페이지(http：//www.moma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에 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
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1월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
(참조：해양정책본부, 전자문서시 참조：해양
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본
부 해양정책팀(전화 02-3674-6513, FAX：
02-3674-6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7-17호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법률 제7943
호) 제8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소위원회 절차규정」중 개정규정을 다
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7년10월23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소위원회 절차규정 개정규정
등급분류 소위원회 절차규정 중 제3조제2항 제3
호의 가목 및 별지서식 제5호, 제8호, 제10서식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612호               관          보          2007.10.23. (화요일)


       공         고
⊙기획예산처공고제2007-69호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기획예산처 사회통합정책관(개방형직위)            가. 학력기준
   공개모집 재공고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기획예산처는 새로 지정된 개방형직위를 다음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모를 바랍니다.                               4년 이상인 자
   2007년10월23일                     ○박사학위 소지자
              기획예산처장관               -공무원 또는 민간·연구경력 7년
1. 임용예정직위                         나. 자격증 기준
  직 위 명     보직가능한 공무원의 종류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

사회통합정책관 계약직 또는 일반직 고위공무원            인 자로서 5급 특별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2. 임용계약기간:2년(근무실적 우수시 3년 연장
 가능)                              다. 경력기준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        ○공무원

  용 가능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

3. 담당업무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

 ○주요업무 내용                           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자격요건을 갖

  -사회통합 제고를 위한 비전 제시 및 중장           춘 공무원

   기 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및 재원마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으로 근무

   련에 관한 사항                         한 경력이 있는 자

  -여성·장애인·외국인·비정규직 등에 대           ○민간경력자
   한 사회적 차별 시정에 관한 사항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교육·문화·정보 등의 격차 해소를 통한            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
   계층이동 촉진에 관한 사항                   원을 받은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

 ○관련분야:경제·사회복지·교육·노동·문              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화정책 및 일반 재정 분야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필요지식 및 기술                       라. 실적요건

  -미래전략 및 경제·사회 전반에 관한 지식          ○국내·외 공공기관,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

  -경제·재정·법률적 지식                     에 근무하면서 관련분야에서 탁월한 실적
  -정책수립에 대한 기획·분석·조정 능력             또는 경제·사회분야 기획 및 정책수립에
4. 채용자격요건                           탁월한 실적을 보인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5. 시험일정:2007년11월중 시행예정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         (구체적인 시험일자 및 장소는 서류심사 합격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