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87호                  관        보           2010.11.19.(금요일)
◉법무부고시제2010-71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 고
  이정자 1964.02.16 여 중 국 경기도 서천동 용인시기흥구
                                   356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향옥 1964.05.03 여 중 국 강원도 441번지춘천시 효자동 제6조2항1호국적법
  장선옥 1963.05.04 여 중 국 강원도 111번지속초시 5호 금호동 산 제6조2항1호
                                               국적법
 에스트렐리
 타캄페온 1981.08.09 여 필 리 핀 전북하월리장수군 126 산서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순옥 1948.04.07 여 중 국 제주특별자치도
                           오라일동 1297번지  제주시 제6조2항3호
                                               국적법
  임가숙 1959.08.01 여 중 국 충북  노원리진천군 577-1이월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린리 1969.06.10 여 중 국 충청북도도원리 138번지청원군 문의면    국적법
                                         5호 제6조2항1호
  백춘천 1967.12.13 남 중 국 전라남도성동리 917번지무안군 무안읍 제6조2항1호
                                               국적법
 리우둥빙 1976.09.13 여 중 국 충청북도구산리 240번지진천군 덕산면 제6조2항1호
                                               국적법
 례티홍녹 1979.04.15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신덕리 322번지화순군 도곡면 제6조2항1호
                                               국적법
  강신화 1955.04.07 여 중 국 전라남도207번지 목포시 대성동 제6조2항1호
                                               국적법
 카예우완 1978.06.09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노동리 414번지고흥군 동강면 제6조2항1호
                                               국적법
  유영숙 1963.10.29 여 중 국 경상남도보산리 824번지함양군 지곡면 제6조2항1호
                                               국적법
  쩐티평 1988.12.17 여 베 트 남 경남신안리함양군 898 안의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이티린흐 1982.04.02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제6조2항1호
                           영승리 1207번지          국적법
 느고티느
  곡안흐 1988.07.13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어옥리 821번지진주시 미천면 제6조2항1호
                                               국적법
 라이녹후에 1987.02.08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창호리 749번지거제시 사등면 제6조2항1호
                                               국적법
 흐어낌화 1987.11.22 여 베 트 남 부산 동래구 명장동 390 제6조2항1호국적법
  류해화 1978.01.14 여 중 국 부산  308-35연제구 연산1동 제6조2항1호
                                               국적법
  이영옥 1963.11.10 여 중 국 전남  월호리해남군 65 화산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문정화 1982.01.03 여 중 국 부산  300-19연제구 거제1동 제6조2항1호
                                               국적법
 예르마코바   1973.08.11 여 러시아  경남   김해시    진례면     국적법         수반취득
                                                           (포미체브
 나탈리아                 (연방) 신월리 81            제6조2항1호        니키타)
 포미체브니   1998.03.22 남 러시아  경남   김해시    진례면     국적법   예르마코바
   키타                 (연방) 신월리 81              제8조 나탈리아의
                                                      수반취득
                                   79
제17387호                관       보           2010.11.19.(금요일)
◉법무부고시제2010-715호
 다음 사람에 대하여 국적상실 정정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관보고시 정정을 의뢰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 사유               정정사항
김정관 1952.11.03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산 75번지 외국국적 취득
                                                     상실일자
                                             ‘91.06.03을 ‘82.03.15로
김현숙 1953.01.18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산 75번지 외국국적 취득
                                                     상실일자
                                             ‘91.06.03을 ‘82.03.15로

◉법무부고시제2010-7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김광현 1994.05.24 남 미 국 경북 안동시 임하면 금소리 517 2010.01.26 외국국적
                                                    선택
임성구 1992.07.21 남 미 국 대전 동구 용운동 154      2010.01.11 외국국적
                                                    선택
김성태 1992.04.30 남 미 국 인천 동구 송림동 72                  외국국적
                                        2010.01.05 선택
박찬수 1992.12.13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보광동 231-33  2010.01.29 외국국적
                                                    선택
김동주 1992.03.17 남 미 국 서울 중랑구 상봉동 277     2010.02.16 외국국적
                                                    선택
이창석 1992.02.11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가회동 90      2010.02.26 외국국적
                                                    선택
◉법무부고시제2010-7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일자 이탈사유
홍석민 1990.07.18 남 미 국 충청북도괴산군연풍면유상리 264번지 2008.03.25 외국국적선택
김예린 2006.05.16 여 오스트레
                  일리아 강원도횡성군횡성읍읍하리    353번지 2008.08.18 외국국적
                                                        선택
추인범 1993.06.08 남 미 국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 633       2008.11.13 외국국적
                                                        선택
                            87
제17387호
관
보
2010.11.19.(금요일)
8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김광현
1994.05.24
남
미
국경북안동시임하면금소리517
2010.01.26
외국국적
선택
임성구
1992.07.21
남
미
국대전동구용운동154
2010.01.11
외국국적
선택
김성태
1992.04.30
남
미
국인천동구송림동72
2010.01.05
외국국적
선택
박찬수
1992.12.13
남
미
국서울용산구보광동231-33
2010.01.29
외국국적
선택
김동주
1992.03.17
남
미
국서울중랑구상봉동277
2010.02.16
외국국적
선택
이창석
1992.02.11
남
미
국서울종로구가회동90
2010.02.26
외국국적
선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일자
이탈사유
홍석민1990.07.18
남
미
국충청북도괴산군연풍면유상리
264번지
2008.03.25
외국국적
선택
김예린2006.05.16
여
오스트레
일리아
강원도횡성군횡성읍읍하리
353번지
2008.08.18
외국국적
선택
추인범1993.06.08
남
미
국서울성동구금호동1가633
2008.11.13
외국국적
선택
◉법무부고시제2010-715호
다음사람에대하여국적상실정정사유가발생하였기에관보고시정정을의뢰합니다.
2010년11월1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사유
정정사항
김정관1952.11.03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강북구
미아동산75번지
외국국적취득
상실일자
‘91.06.03을
‘82.03.15로
김현숙1953.01.18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강북구
미아동산75번지
외국국적취득
상실일자
‘91.06.03을
‘82.03.15로
◉법무부고시제2010-71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4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0년11월19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0-71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4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0년11월19일
법무부장관
제17387호               관        보         2010.11.19.(금요일)
  장티엔양 1990.06.07 남 중   국 부산광역시
                          75번지 서구 초장동 제7조1항1호
                                         국적법
   권오일 1964.03.20 남 중   국 경기도
                          663번지의정부시
                                6호 가능동 제7조1항1호
                                         국적법        수반취득
                                                     (권영)
   권 영 2004.09.22 여 중   국 경기도
                          663번지의정부시
                                6호 가능동 국적법
                                         제8조 권오일의
                                               수반취득
◉법무부고시제2010-71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함선화 1970.08.28 여 중 국 경북 청도군 화양읍 동천리 247         국적법
                                                제6조2항2호
                                                  국적법
  최봉진 1964.07.23 남 중 국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돈대리 655번지 제7조1항1호
  이봉화 1976.10.18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경북 안동시   풍산읍
                              풍산읍  매곡리매곡리
                                        48 48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문자 1964.02.03 여 중 국 경기 포천시 영중면 영송리 464         국적법
                                                제7조1항1호
  한옥란 1955.04.22 여 중 국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140번지 1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최광용 1973.09.13 남 중 국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우매리 595번지 제7조1항1호
라이라차나 1991.03.13 여 네 팔 전북 익산시 석암동 312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향화 1987.12.29 여 중 국 대구 동구 대림동 40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봉화 1989.01.27 여 중 국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45          국적법
                                                제7조1항1호
  호채하 1988.08.10 여 중 국 경기 김포시 양촌면 누산리 620         국적법
                                                제7조1항1호
  염희복 1965.01.26 여 중 국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22-7       국적법
                                                제7조1항1호
  유경일 1989.04.11 남 중 국 서울 노원구 월계동 600             국적법
                                                제7조1항1호
  권진주 1993.10.11 여 중 국 충북 진천군 진천읍 지암리 765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송화 1992.01.08 여 중 국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120-99         국적법
                                                제7조1항1호
  조영태 1993.07.24 남 중 국 강원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14          국적법
                                                제7조1항1호
 쉬원하오 1992.07.01 남 중 국 전남 여수시 중앙동 110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우식 1957.04.22 남 중 국 경북 경산시 용성면 매남리 1090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서희선 1965.01.20 여 중 국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우만동 585번지 11호 제7조1항1호
                                                  국적법
  서창학 1967.08.20 남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갑산리 1264번지 제7조1항1호
  김홍범 1992.06.13 남 중 국 경기 안성시 삼죽면 용월리 산 27-8      국적법
                                                제7조1항1호
                           85
제17387호                관        보           2010.11.19.(금요일)
추인혁 1995.07.03 남 미 국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 633       2008.11.13 외국국적
                                                        선택
전송우 2002.08.1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성북구보문동6가 58번지 2009.01.26 선택외국국적
김민관 1992.08.09 남 미 국 광주광역시동구동명동 154번지 54호 2009.03.02 외국국적
                                                        선택
김명훈 1991.03.24 남 미 국 경기도광명시노온사동 220번지                  외국국적
                                            2009.03.06 선택
이승민 1991.12.13 남 미 국 강원도철원군철원읍내포리 13번지      2009.03.17 외국국적
                                                        선택
남혜진 1988.10.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제기동 127번지 2009.06.17 선택  외국국적
이상윤 2000.07.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대림동
                       20호
                                      973번지 2009.06.26 외국국적
                                                        선택
                 오스트레                                  외국국적
이지용 1993.05.20 남 일리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문동 263번지 4호 2009.05.26 선택
함대근 1991.03.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갈현동 350번지 6호 2009.02.24 외국국적
                                                        선택
황인선 1987.07.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동 628번지 1호 2009.07.20 외국국적
                                                        선택
 허현 1992.05.15 남 캐 나 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475       2009.10.08 외국국적
                                                        선택
강휘권 1999.04.20 남 캐 나 다 경북 상주시 양촌동 759       2009.11.12 외국국적
                                                        선택
이득희 1992.02.13 남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 종로구 숭인동 153        2009.11.02 외국국적
                                                        선택
이신우 1993.06.04 남 미 국 충남 당진군 당진읍 수청리 72      2010.08.30 외국국적
                                                        선택
◉법무부고시제2010-71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부칙 제2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표혜나 1987.03.23 여 미 국 대구 중구 대봉동 590-467 2010.08.06 표동진 강원희 재취득
이승원 1988.02.09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인사동 194 2010.08.09 이광회 이길화 재취득
강소정 1987.07.05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도원동 1-1 2010.08.11 강인구 한은경 재취득
이소연 1987.12.31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통의동 125-1 2010.08.17 이동훈 한은주 재취득
최연승 1987.10.25 여 미 국 부산 서구 서대신동1가 266 2010.08.06 최열 김미희 재취득
이지하 1986.09.27 여 미 국 부산 동래구 사직동 90-14 2010.08.19          재취득
이수하 1987.08.29 여 미 국 부산 동래구 사직동 90-14 2010.08.19 이장명 김미숙 재취득
                            88
제17387호
관
보
2010.11.19.(금요일)
88
추인혁1995.07.03
남
미
국서울성동구금호동1가633
2008.11.13
외국국적
선택
전송우2002.08.11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성북구보문동6가
58번지
2009.01.26
외국국적
선택
김민관1992.08.09
남
미
국광주광역시동구동명동
154번지54호
2009.03.02
외국국적
선택
김명훈1991.03.24
남
미
국경기도광명시노온사동
220번지
2009.03.06
외국국적
선택
이승민1991.12.13
남
미
국강원도철원군철원읍내포리
13번지
2009.03.17
외국국적
선택
남혜진1988.10.02
여
미
국서울특별시동대문구제기동
127번지
2009.06.17
외국국적
선택
이상윤2000.07.21
남
미
국서울특별시영등포구대림동
973번지
20호
2009.06.26
외국국적
선택
이지용1993.05.20
남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문동
263번지4호
2009.05.26
외국국적
선택
함대근1991.03.09
남
미
국서울특별시은평구갈현동
350번지6호
2009.02.24
외국국적
선택
황인선1987.07.26
여
미
국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동
628번지1호
2009.07.20
외국국적
선택
허현
1992.05.15
남
캐
나
다서울마포구아현동475
2009.10.08
외국국적
선택
강휘권1999.04.20
남
캐
나
다경북상주시양촌동759
2009.11.12
외국국적
선택
이득희1992.02.13
남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종로구숭인동153
2009.11.02
외국국적
선택
이신우1993.06.04
남
미
국충남당진군당진읍수청리72
2010.08.30
외국국적
선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부성명모성명신고사유
표혜나1987.03.23
여
미
국대구중구대봉동590-467
2010.08.06 표동진강원희
재취득
이승원1988.02.09
여
미
국서울종로구인사동194
2010.08.09 이광회이길화
재취득
강소정1987.07.05
여
미
국서울용산구도원동1-1
2010.08.11 강인구한은경
재취득
이소연1987.12.31
여
미
국서울종로구통의동125-1
2010.08.17 이동훈한은주
재취득
최연승1987.10.25
여
미
국부산서구서대신동1가266 2010.08.06
최열
김미희
재취득
이지하1986.09.27
여
미
국부산동래구사직동90-14
2010.08.19
　
　
재취득
이수하1987.08.29
여
미
국부산동래구사직동90-14
2010.08.19 이장명김미숙
재취득
◉법무부고시제2010-718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부칙
제2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0년11월19일
법무부장관
제17387호                    관         보            2010.11.19.(금요일)
                                      ◇개정이유
   공인노무사가 직무를 하는 중에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을 신설하고, 공인노무사의 등록 및 폐업
 에 관한 업무를 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인노무사법」이 개정
 (법률 제10321호, 2010. 5. 25. 공포, 11. 26. 시행)됨에 따라, 보수교육의 내용과 시간,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기준 등을 정하고, 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는 공인노무사의 등록 및 폐업
 에 관한 업무의 범위를 정하며, 과태료 부과 시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기
 준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인노무사 보수교육의 내용, 시간 및 지정교육기관을 정함 (안 제17조 및 제18조 신설).
   1) 법률에서 공인노무사 등록 후 직무 수행 중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을 신설하면서, 보수교육의
     내용과 시간,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2) 공인노무사 보수교육은 1년에 8시간을 하도록 하고, 전문교육과 윤리교육으로 구성하도록 하
     며, 일정 규모의 강의실을 갖추고 고용노동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3명 이상의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등의 기관 중에서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지정하도록 함.
 나. 법률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의 등록 및 폐업에 관한 업무를 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공인노무사의 등록 및 폐업에 관한 업무의 범위를 정함(안
   제26조제1항 신설).
 다.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위반행위와 과태료 금액의 상한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
   준을 정비하고,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하며,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4).                                      <법제처 제공>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0-30호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의무이행을위한지급및영수허가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 지침
제1조 목 적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의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2조 제1항에 의한 금융제재대상자 등과 같은조
 제2항에 규정된 자에 대한 지급 및 영수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76
제17387호                    관         보            2010.11.19.(금요일)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개인 및 단체등과 거주자 및 비거주자간의 지급 및 영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금융제재대상자 등
1.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 : 탈리반 관계자등에 관한 제재)․제1333호(2000
     : 알카에다 관계자 등에 대한 제재)․제1373호(2001:테러리스트 일반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
     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Security
     Council Committee)가 지명한 자
2.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72호(2004 : 코트디부아르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자에 대한 제
    재) 및 동 결의와 관련하여 제재기한 연장 등을 위한 동 이사회 결의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
    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572호(2004)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3.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91호(2005 : 수단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자에 대한 제재)
     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591호(2005)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4.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37호(2006 : 이란의 핵확산 민감활동 또는 핵무기 운반체계
     개발 관계자 등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737호
     (2006)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5.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33호(2005 : 민주콩고공화국 내전 관련자에 대한 제재)에 의
    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533호(2005)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
    한자
6.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18호(2003 : 후세인 정권 관계자 등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
     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518호(2003)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7.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21호(2003 : 라이베리아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자에 대한 제
    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521호(2003)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
    가 지명한 자
8.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 : 북한 미사일․핵․대량살상무기 관련자에 대한 제
    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
    회가 지명한 자
9.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751호 및 제1907호(각 1992, 2009 : 소말리아 및 에리트리아의 평
     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자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이사회 결의
     제751호(1992) 및 1907호(2009)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10. 미합중국이 대통령명령(Executive Order) 제13224호에 따라 지명한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동 지침에
      따라 지정한 자
11. 미합중국이 대통령명령(Executive Order) 제13382호 및 이란금융제재규정(IFSR)에 따라 지명한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동 지침에 따라 지정한 자
                                      77
제17387호                    관         보            2010.11.19.(금요일)
12. 유럽연합이사회(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가 지명한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동 지침
     에 따라 지정한 자
②제1항의 금융제재대상자 등을 제외하고 이란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이란에 소재하는 단체
제3조 금융제재대상자 등에 대한 지급 및 영수의 허가
①거주자 및 비거주자가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융제재대상자등에게 지급하고자 하거나 금융제재대
 상자등으로부터 영수하고자 하는 경우(금융제재대상자 등의 예금․신탁 및 금전대차 등 자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금융기관과의 지급 및 영수를 포함한다) 및 금융제재대상자등이 국내에서 외국
 에 지급하고자 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영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
 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 및 비거주자가 한국 및 이란주재 공관 운영경비와 근무자 인건비를 지
 급 또는 영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4조 이란관련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급 및 영수의 허가
①거주자가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에게 건당 1만유로 이상을 지급 하고자 하거나, 제2조제2항에 따
 른 자로부터 건당 1만유로 이상을 영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에게 건당 4만유로 이상 또는 건당 1만유로를
 초과하는 지급을 12개월간 합산하여 4만유로 이상 지급하고자 하거나, 제2조제2항에 따른 자로부터
 건당 4만유로 이상 또는 건당 1만유로를 초과하는 영수를 12개월간 합산하여 4만유로 이상 영수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한국은행총재는 당해 지급 또는
 영수가 이란의 핵확산 민감활동 또는 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허
 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와 의료장비, 의료서비스, 식료품과
 관련된 거래 또는 인도적 목적의 거래, 한국 및 이란주재 공관 운영경비와 근무자 인건비의 송금
 등을 위하여 건당 1만유로 이상을 지급 또는 영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④한국은행총재는 제2항에 따른 허가여부를 심사하여 허가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
 하여야 하며, 30일이 경과한 다음날까지 신청인에게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
 다.
⑤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당해 지급 또는 영수가 이 지침에 따른 신고 또는 허가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지급 또는 영수내역을 지급 또는 영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에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제3항의 거래범위 등 세부사항은 한국은행총재가 정한다.
                                     부칙
① 동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규정 제4조는 2011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다.
                                      78
제17387호                 관        보           2010.11.19.(금요일)
홍미나 1987.02.09 여 미   국 제주 제주시 화북1동 1723 2010.08.27 홍성관 김희순 재취득
김정민 1987.11.04 여 미   국 서울 성북구 삼선동2가 210 2010.08.02         재취득
한다인 1986.10.07 여 미   국 서울
                       82-2
                            용산구 원효로2가 2010.08.04           재취득
윤혜주 1987.09.12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후암동 55-32 2010.08.05         재취득
유지은 1988.01.24 여 미   국 충북
                       506
                            괴산군 사리면 중흥리 2010.08.06         재취득
이제인 1986.04.25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인사동 153-1 2010.08.06         재취득
  한
 김진 1988.03.21 여 미   국 서울 성북구 장위동 168-13 2010.08.06        재취득
김인애 1987.09.06 여 미   국 부산 수영구 민락동 545-1 2010.08.09         재취득
유정연 1986.08.01 여 미   국 서울 중랑구 중화동 301-84 2010.08.10        재취득
김보영 1988.01.11 여 미   국 경남
                       1009
                            산청군 단성면 강누리 2010.08.10         재취득
이정민 1986.09.16 여 미   국 서울 동작구 상도동 169-3 2010.08.11         재취득
김민희 1986.03.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2-12
                               종로구 혜화동 2010.08.12          재취득
김지선 1986.04.11 여 미   국 경북
                       367
                            김천시 농소면 신촌리 2010.08.13         재취득
안정아 1988.01.08 여 미   국 서울 성동구 행당동 337-9 2010.08.16         재취득
이수현 1986.06.09 여 미   국 경기
                       973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2010.08.17         재취득
정재은 1986.11.09 여 미   국 서울
                       121
                            영등포구 영등포동6가 2010.08.18         재취득
유서은 1987.12.09 여 미   국 경북
                       704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2010.08.18         재취득
이소정 1987.03.16 여 미   국 경북
                       342
                            영덕군 축산면 상원리 2010.08.18         재취득
차승희 1987.07.08 여 미   국 서울 서초구 반포동 750 2010.08.19           재취득
김주연 1988.03.23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숭인동 600 2010.08.19           재취득
조윤경 1988.03.07 여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682 2010.08.19          재취득
정혜림 1987.01.08 여 미   국 경북
                       675
                            예천군 풍양면 흥천리 2010.08.23         재취득
최희정 1987.05.07 여 미   국 서울 은평구 대조동 14-88 2010.08.23         재취득
김보경 1988.02.16 여 미   국 경기
                       667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2010.08.25         재취득
이은지 1986.08.21 여 미   국 전북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100          2010.08.25        재취득
                               89
제17387호                 관         보            2010.11.19.(금요일)
허도윤 1986.07.23 여 미   국 서울 중구 을지로4가 156    2010.08.25         재취득
백주혜 1986.12.31 여 미   국 서울 중구 신당동 398-14   2010.08.26         재취득
이지하 1987.07.25 여 미   국 부산   서구 동대신동2가
                       313-145            2010.08.30         재취득
서윤아 1987.11.29 여 미   국 서울
                       36-15
                            종로구 명륜동1가     2010.08.30         재취득
이승현 1987.12.21 여 미   국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1      2010.08.31         재취득
방지은 1988.01.11 여 미   국 부산   서구 동대신동2가
                       313-143            2010.08.31         재취득
김지영 1987.12.21 여 미   국 서울 동작구 흑석동 74      2010.08.09 김현광 조경희 재취득
허영민 1986.11.23 여 미   국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 454        2010.08.24 허성호 문선미 재취득
김세은 1986.09.08 여 미   국 전북
                       94-6
                            전주시 완산구 전동    2010.08.11 김득회 이소임 재취득

◉법무부고시제2010-71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송옥영 1949.07.23 여 중 국 경북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641   국적법 제5조
 박미옥 1961.12.06 여 중 국 서울 금천구 가산동 142-32      국적법
                                           제6조2항2호
 허동주 1958.01.05 남 중 국 경북 영덕군 창수면 갈천리 78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정혁 1956.02.19 남 중 국 경남 마산시 진북면 지산리 232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영화 1960.02.24 여 중 국 경남 함양군 마천면 덕전리 303     국적법
                                           제6조2항2호
 전미선 1969.07.02 여 중 국 경북 구미시 장천면 상림리 686     국적법
                                           제6조2항2호
 허향자 1973.01.12 여 중 국 경북 경주시 양남면 상라리 170     국적법
                                           제6조2항2호
 박춘녀 1974.06.26 여 중 국 경북 안동시 풍천면 구담리 147     국적법
                                           제6조2항2호
 신향화 1980.02.13 여 중 국 경기도
                      21호 안산시단원구 원곡동 787번지 제6조2항2호
                                             국적법
 포선춘 1979.05.05 여 중 국 경북 예천군 풍양면 낙상리 163     국적법
                                           제6조2항2호
                                             국적법
  최염 1982.03.01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660번지 제7조1항1호
 이광태 1985.11.23 남 중 국 전남 영암군 덕진면 금강리 399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월홍 1970.02.1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100호 서대문구 홍제동 산 1번지 제7조1항1호
                                             국적법
                            90
제17387호                   관         보            2010.11.19.(금요일)
1. 2010년 11월 2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할 진폐고시임금은 1일 86,049원07전으로 한다.
2.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할 진폐고시임금은 1일 88,776원07전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0-2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6제5항에 따라 진단수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진단수당
진단수당은 1일 50,000원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0-2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
여 산정기준(노동부고시 제2010-33호, 2010. 4.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4절 전신해부에 따른 비용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4절 전신해부에 따른 비용
[산정지침]
1. 전신해부비용은 분진직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의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유족의 의뢰에 의하여 전신해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전신해부를 실시한 경우에 지급한다.
2. 전신해부행위료는 사체의 전신 검안 및 머리ㆍ가슴ㆍ배 등의 주요 장기의 해부행위를 실시한 경우에
  지급한다.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서-1            전신해부 행위료                    500,000
3. 전신해부와 관련된 검사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행위 및 상대가치점수」제1편제2부제2
  장 검사료 및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에 따라 산정한다.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