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획지번호)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거주환경향상을 위한
                                식재조경을 권장한다.
      A1, A2, B1,     대지내
                            - 조경처리는 도로변, 공원 및 녹지변, 보행자전용도로변, 인접 아파트
      B2, C1, C2,     공지      경계변 등 대지경계부가 면하고 있는 조건에 따라 다양성 있게 조성한다.
  -
                            - 대지경계변에 공원과 녹지, 보행자전용도로와 면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행통로 및 휴게공간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차량출입 ∙ 교차로 및 가각부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지정하여 원활한
              -
                      불허구간   차량소통 및 교통안전성을 확보한다.

(붙임 4)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 총괄(변경없음)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변경없음)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계                           53                 25,510
          구 거                             4                  2,488
          대 지                             3                   233
          도 로                             22                 4,520
          유 지                             3                   589
          잡종지                             -                      -
          하 천                             12                 16,981
              답                           5                   480
              전                           4                   219


 나. 대체시설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총괄(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고
          계                     101,854
      도       로                 47,386
                                                   ∙ 근린공원1개소, 소공원1개소,
      공       원                 21,365
                                                   ∙ 저류지(2,700㎡) 근린공원내 중복결정
      녹       지                 13,056             ∙ 완충녹지 4개소, 경관녹지 5개소
      광       장                  214               ∙ 교통광장 1개소
      유수지                       (2,700)            ∙ 저류시설
      오수펌프장                      300
      학       교                 11,000
      하       천                 8,532

                                                   550
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7) 학    교(변경없음)

         도면                 시설의                                   면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표시번호                 종류                                   (㎡)           결정일

 기정      330         학교     초등학교         효문동 산30 일원               11,000      ‘15.07.29.



 8)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도면                  시설의                                  면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표시번호                 종류                                   (㎡)          결정일
                      사회
 기정         12                  -            양정동 44 일원            1,209       ‘15.07.29.
                     복지시설


 9) 하 수 도(변경없음)

         도면                                                       면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표시번호                                                      (㎡)           결정일

 기정         59        오수펌프장              효문동 779-10 일원            300         ‘16.03.16.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변경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없음)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없음)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계                       53                  25,510

        구 거                         4                   2,488

        대 지                         3                    233

        도 로                         22                  4,520

        유 지                         3                    589

        잡종지                         -                     -

        하 천                         12                  16,981

            답                       5                    480

            전                       4                    219



                                              554
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없음)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101,854
    도       로      47,386
                                 ∙ 근린공원1개소, 소공원1개소
    공       원      21,365
                                 ∙ 저류지(2,700㎡) 근린공원내 중복결정
    녹       지      13,056        ∙ 완충녹지 4개소, 경관녹지 5개소
    광       장       214          ∙ 교통광장 1개소
    유 수 지          (2,700)       ∙ 저류시설
   오수펌프장            300
    학       교      11,000
    하       천      8,532


나. 시설이용계획(변경없음)
 1)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지역간 간선도로, 지구 내 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로서 이용

 2) 공   원
  ◦ 지구주민 및 어린이를 위한 놀이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

 3) 녹   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

 4) 광   장
  ◦ 도로개설 현황을 반영하고 오토밸리로(대로2-21호선)의 원활한 접속을 위하여 교통광장 신설

 5) 유 수 지
  ◦ 개발로 인해 발생이 예상되는 재해방지를 위해 개발 후 토지이용계획 및 우수배제관망을 고
    려하여 저류시설 계획

 6) 오수펌프장
  ◦ 대상지내 하수처리를 위하여 하수처리시설 신설

 7) 학   교
  ◦ 주민편의와 보금자리 생활권형성을 위한 초등학교 계획

 8) 하   천
  ◦ 재해로부터 안전을 위해 친환경적 홍수방어대책을 구축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깨끗하고 풍부한 수(水)환경을 조성하여 자연친화적인 친수공간 및 수변공간과 수중생물과
    주변 식생들이 충분히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고자 계획

                                 555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20-72호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ㆍ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일부개정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ㆍ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하여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1. 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6호, 2018.3.27.
  공포, 2019. 3. 28.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각각 전부개정(대통령령 제29498호,
  2019. 1. 22. 공포, 2019. 3. 28. 시행/행정안전부령 제105호, 2019. 3. 6. 공포, 2019. 3. 28. 시행)된
  이후, 법령 및 하위규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기술교육기관으로 하여금 기술교육을 받고 다음 주기의 기술교육을 받는 승강기 기술자에 대해 총
 교육시간을 14시간으로 조정(승강기 기술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하도록 함.(별표2)
3. 개정전문
 개정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ㆍ예고ㆍ고시란 참조


◉행정안전부고시제2020-73호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일부개정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1. 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6호, 2018.3.27.
  공포, 2019. 3. 28.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각각 전부개정(대통령령 제29498호,
  2019. 1. 22. 공포, 2019. 3. 28. 시행/행정안전부령 제105호, 2019. 3. 6. 공포, 2019. 3. 28. 시행)된
  이후, 법령 및 하위규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강기의 설치검사의 결과 통보(제7조)
   공단은 승강기의 설치검사 결과 합격 통보를 받는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법」과 위임 규정의
   요지를 서면으로 안내하도록 함.
 나.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변경(제9조)
   관리주체가 차기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변
   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안전검사의 결과 통보(제13조)
  1) 안전검사의 종류와 관계없이 조건부합격인 경우 이행 기간을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560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20-71호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9제
1항에 따른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정부조달에 관한 조약ㆍ협약ㆍ협정 등이나 그 밖의 국제규범에 따
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적용 대상 기관, 대상 금액, 공사‧물품‧용역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적용 대상인 지방자치단체, 대상 금액, 공사‧물품·용역
 의 범위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 범위
 1) 대상기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
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내 자치
구, 부산광역시 내 자치구‧군, 인천광역시 내 자치구‧군
 2) 대상금액
  가) 공사 244억 원 이상
  나) 물품·용역 3억 3천만 원 이상(대상기관 중 자치구‧군은 6억 5천만 원 이상)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 범위
 1) 대상기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
  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2) 대상금액
  공사 244억 원 이상, 물품·용역 3억 3천만 원 이상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 범위
 1) 대상기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2) 대상금액
  공사 244억 원 이상, 물품·용역 3억 3천만 원 이상
라.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 범위
 1) 대상기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
  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2) 대상금액
  공사 244억 원 이상, 물품·용역 3억 3천만 원 이상
                              558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마.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 범위
 1) 대상기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2) 대상금액
   공사 244억 원 이상, 물품·용역 3억 3천만 원 이상
바.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 범위
 1) 대상기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
   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2) 대상금액
   공사 244억 원 이상, 물품·용역 3억 3천만 원 이상
사.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 범위
 1) 대상기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
   시 내 자치구, 부산광역시 내 자치구‧군, 인천광역시 내 자치구‧군
 2) 대상금액
  가) 공사 244억 원 이상
  나) 물품·용역 3억 3천만 원 이상(대상기관 중 자치구‧군은 6억 5천만 원 이상)
2.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9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 범위
 1) 대상기관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주광
   역시도시철도공사
 2) 대상금액
   공사 244억 원 이상, 물품·용역 6억 5천만 원 이상
나.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 범위
 1) 대상기관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주광
   역시도시철도공사
 2) 대상금액
   공사 244억 원 이상, 물품·용역 6억 5천만 원 이상
                              부칙
①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행정안전부고시 2018-86호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는 폐지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
  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59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20-68호
                                   민원처리기준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신설 24
종, 변경 20종, 폐지 2종)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 신규등록 : 24종
 - 기획재정부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051000-0022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               방문, 우편
 (기획재정부)
                근거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2제1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4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접수처리 - 접수 : 기획재정부(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기획재정부(6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의2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정관 사본 1부
                        -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 임원 명부(임원약력 포함)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수입･지출 예산서 1부
                        -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
                          은 서류 1부
                        - 발기인 및 설립에 동의한 조합 명부 1부
                        -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협동조합 기본법｣제101조제1
                          항 및 제115조제3항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
                          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있
                          어야 합니다)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 서식)




                                       535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2)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로서 조건부합격의 내용을 이행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다고 행정안전
     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행 기간을 따로 정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라. 검사방법 표준화(제18조의2)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수행에 관한 표준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체를 분기별로 운영하여 그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도
   록 함.
3. 개정전문
 개정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ㆍ예고ㆍ고시란 참조


◉행정안전부고시제2020-74호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1. 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6호, 2018.3.27.
  공포, 2019. 3. 28.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각각 전부개정(대통령령 제29498호,
  2019. 1. 22. 공포, 2019. 3. 28. 시행/행정안전부령 제105호, 2019. 3. 6. 공포, 2019. 3. 28. 시행)된
  이후, 법령 및 하위규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일한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20대 이하의 승강기를 동시에 설치하려는 경우 현행보다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수수료 감면을 확대하고자 함(제5조제2항제1호)
 나. 그 밖에 다른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각각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 현행보다 개별승강기
    안전인증 수수료 감면을 확대하고자 함(제5조제2항제4호)
3. 개정전문
 개정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ㆍ예고ㆍ고시란 참조


◉행정안전부고시제2020-75호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일부개정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1. 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6호, 2018.3.27.
  공포, 2019. 3. 28.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각각 전부개정(대통령령 제29498호,
  2019. 1. 22. 공포, 2019. 3. 28. 시행/행정안전부령 제105호, 2019. 3. 6. 공포, 2019. 3. 28. 시행)된
  이후, 법령 및 하위규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561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연구회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
   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연구회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마.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바. 「암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립암센터
 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
   구원
7.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평
 생교육시설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
 을 말한다.
8.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란 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중 연구개발비의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서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는 통합이지바로(통합Ezb
 aro)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운영하는
 통합알시엠에스(통합RCMS)를 말한다.
9. “간접비비율”이란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동안의 간접비를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
 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이하 “수정직접비”라 한다)으
 로 나눈 값을 말한다.
10. “간접비고시비율”이란 간접비비율을 정하기 위한 기준비율로서 제1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
 라 연구개발기관별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11. “참여연구자”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 및 제14호에 따른 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2. “연구지원인력”이란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구지원인력을 말한다.
13. “정산”이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연
 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종료를 말한다)되었을 때 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의 사용용도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부합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14. “학생연구자”란 영 별표 2 비고 제1호에 따른 학생연구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를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ㆍ학사학위과정ㆍ석사학위과
   정ㆍ학석사통합과정ㆍ박사학위과정ㆍ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연구생
   으로 등록한 수료생을 포함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휴학생을 포함할 수 있다)
 나. 가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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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15.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한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한다.
 16. “연구기관출연금”이란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
  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3조제1항 등
  에 따라 정부가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에서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개발비를 말한다.
 17. “학생인건비통합관리”란 학생인건비 관리를 위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하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
  의 학생인건비를 통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8.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이란 제86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개발
  기관을 말한다.
 19.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란 연구시설·장비비 관리를 위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하나 이상의 연
  구개발과제의 연구시설·장비비를 통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0.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이란 제100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
  구개발기관을 말한다.
제3조(중앙행정기관의 책무)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연구개발기관이 법, 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이 고시에서 정하는 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고, 연구개발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를 과
 도하게 해석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연구개발기관의 책무) ① 연구개발기관은 법, 영, 규칙, 이 고시,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 협약
 및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서 정하는 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책임감 있고 투명
 하게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자가 법, 영, 규칙, 이 고시에서 정하는 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련된 규정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참여연구자를 체계적이고 전문
 적으로 지원하고, 연구개발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를 과도하게 해석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 인정기준 및 사용절차
                        제1절 사용용도
제5조(직접비와 간접비의 사용용도) ①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직접비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
 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
 부담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간접비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인건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건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
  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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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이하 “연구
  근접지원인력”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3.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
  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4. 연구근접지원인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동안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제7조(학생인건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건비(학생연구자와 근로계약을 체
  결한 경우 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이 소속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법 제2조제3호나목의 대학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대학과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참여
        기관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대학등 또는 외국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
       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또는 외국대학 소속의 학생
       신분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
        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다. 나목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
       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제1호에 따른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학생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8조(연구시설·장비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ㆍ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비
 3.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유지비: 유지ㆍ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
  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4. 연구인프라 조성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ㆍ시설
  의 매입ㆍ임차ㆍ조성비, 설계ㆍ건축ㆍ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ㆍ설비비(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달성을
                              488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위하여 기획, 설계, 건설, 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비용을 포함한다)
제9조(연구재료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재료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3.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자체제작과 외부제작을 모두 포함한다)비용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ㆍ특허ㆍ표준 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
  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국외에 소재한 기관 및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 또는 협업연구를 위하여 지
  급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을 포함한다), 연구
  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3.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ㆍ
  세미나 개최 비용
 4.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영 제19조제4항제3호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파견 또는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전보‧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포함한다)
 5.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또
  는 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의 이용료
 6.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
  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7.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ㆍ훈련 비용,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
  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8. 종합사업관리비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ㆍ조정 또는 추진
  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9. 그 밖의 비용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ㆍ복사ㆍ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
  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제11조(연구수당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수당의 사용용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한다.
제12조(위탁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위탁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3조(국제공동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공동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는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기본사업의 연구개발비에서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
 급하는 비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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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연구개발부담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부담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영 제1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
  우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비에서 부담하는 비용
 2.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
  여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제15조(인력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인력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2.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3. 제7조제1호나목1)부터 3)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장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
  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및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장이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3개월 이상의 교육ㆍ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
  다.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
    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
  라.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
    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제16조(연구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연구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 공통 비용 : 연구개발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2. 사업단 운영비 :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ㆍ연구
  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3.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
  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가.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나.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입비
 4. 연구실안전관리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
  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5.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
    안 활동 관련 비용
  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 관련 비용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
  라.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
 6. 연구윤리활동비 :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
  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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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연구활동지원금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ㆍ전자정보 구입비, 실험
  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법 제4
  조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에 필요한 연구개발과제의 기획‧평
  가 비용 등을 포함한다)
제17조(성과활용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성과활용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 과학문화활동비 :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활동 비용
  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나. 강연ㆍ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다. 홍보전문가 양성
  라.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에 필
      요한 모든 비용
  나.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다.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라.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
 3.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
  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2절 공통 계상기준 및 인정기준
제18조(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수립) ① 연구개발과제 공모에 참여하려는 기관·단체는 연구개발비 사용
 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하여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다수의 기관·단체가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려는 기관·단체가 각 기관·단체의 연구개발계획서를 종합하
 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에 따라 연구개발비 규모가 조정된 경우(하나의 연구개발과
 제에 다수의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할 때에 연구개발비 총액의 변동 없이 연구개발기관 간 연구개발비
 가 조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그 조정된 내역을 반영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이를 영 제12조제6항에 따라 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다수의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주관연
 구개발기관이 각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를 종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연구개발비 지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일시불 또는 협약으
 로 정한 시점에 분할하여 지급(이하 “일괄지급”이라 한다)하거나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 일부
 의 사용을 위하여 지급을 신청하는 금액을 연구개발기관에 건별로 지급(이하 “건별지급”이라 한
 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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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지급하기 이전에 연구개발비 지급 및 관리
 를 위한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유형을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으로 연구
 개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급방법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개발비 지급 등의 대행)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34조제2항, 제45
 조, 제52조, 제6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납부받는 업무와 제35조, 제45조, 제53조, 제61조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업무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연구재단 또는 한국산
 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연구비관리전담기관”이라 한다 )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
 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간접비로 여러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제2항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사
 용에 관한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규정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와 그 외의 경우 간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2. 주류 등 유흥성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복계상으로 발생하는 비용
  가. 동일한 비용을 2회 이상 중복계상
  나. 동일한 비용을 현금과 현물로 중복계상
  다. 동일한 비용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계상
 4.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동일한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와 학생인건비를 동일기간에 계상하여 발
  생하는 비용(참여연구자의 입학, 졸업 등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가. 대학이 같은 대학 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나. 연구개발기관이 같은 연구개발기관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비용
   1)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
        으로 계상한 비용
    나)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분
        석기관으로 계정대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다) 가)와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이 현물로 계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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