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64호                                      2001. 7. 31. (화요일)
             의견서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지방교육기             정을폐지하여소규모배합사료제조업의진입제
                                                한을개선하고, 또한사료의제조공정특성에따
             획과장, 전화720-3316, FAX 736-8984)에게 제
                                                라일부시설을갖추지않도록하여불필요한시설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설치를방지함.
             이유)
                                               나. 남은음식물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제조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업의 시설기준중 가열시설의 기준을 100℃에서
               전화번호
                                                1시간가열로구체화하고, 동물성사료또는남은
                                                음식물사료가포함된사료는반추가축에게사용
            ◉농림부공고제2001-68호
                                                또는급여금지하는내용을용기및포장에표시
             사료관리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
                                                하도록함.
            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
                                               다. 사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배치하는 사료안전
            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
                                                관리인의자격을눀학에서축산학·수의학등을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이수하여졸업한자또는축산기사의자격이있
                2001년7 월31일
                                                는 자로 정하고, 사료안전관리인의 직무범위를
                           농림부장관
                                                구체적으로명시함.
                사료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령
                                               라. 사료공정이설정되지아니한사료를제조또는
                (안)입법예고
                                                수입하고자하는자는사료의제조·사용및보
            1. 개정취지
                                                존방법에관한기준, 성분에관한규격등을축산
             사료의품질및안전관리에관한사항을보완하여               기술연구소장에게제출하여사료로서안전성및
                                                가치를평가받도록함.
             품질좋고안전한사료가제조·수입될수있도록
                                               마. 식품제조과정에서소량으로발생하는깻묵등과
             하고, 사료관리법이 개정(2001. 3.28, 법률 제
                                                같은부산물과볏짚과같은농산부산물등을사
             6445호)됨에따라동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사항
             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는한편규제완화및
                                                료제조업체에서사료원료로사용할수있도록하
             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
                                                기위하여이들품목을성분등록눀상에서제외
             완하기위함.
                                                토록함.
            2. 주요내용
                                               바. 광우병방역을위하여수입신고시에동물성사료
            〔사료관리법시행령개정령(안)〕
                                                비사용증명서등을제출받기위한근거규정을마
             가. 사료중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남은음식물사료
                                                련하고, 수입신고눀상중무상으로반입하는견본
               및미량광물질사료를제조하는자는사료안전관
                                                등은신고하지않도록하며수입사료에눀한검
               리인을의무적으로두도록함.
                                                정의효율성을위하여세부적인검정방법과검정
             나. 수입신고눀상 사료에 배합사료가 포함됨에 따
                                                결과부적합사료에눀한처리방법을정함.
               라, 사료수입업자가 한국단미사료협회에만 신고
                                             3. 의견제출
               하도록하던것을한국단미사료협회또는한국사
                                               이개정법령(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료협회를자율적으로선택하여신고하도록함.
                                               개인은2001년 8 월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다. 동법에 의한 명령·처분에위반된사실을알고
                                               의견서를농림부장관(참조:축산경씁과장, 주소:
               도제조업자에게시정을요청하지아니하거나또
                                               경기도과천시중앙동1, 우편번호:427-719, 전
               는과실로알지못하여시·도지사에게보고하지
                                               화번호:02-500-1910, FAX:02-507-3966)
               않는사료안전관리인은500만원 또는 300만원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과태료를납부하도록부과기준을정함.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사료관리법시행규칙개정령(안)〕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가. 배합사료제조업의시설기준중생산능력제한규
                                                소및전화번호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