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17호                       관          보   2010. 3.18. (목요일)

⊙성남초등학교공고제2010-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교육부령 제646호, 1994. 3. 8.)에 의거 본교 학교운영위원장의 직
인을 다음과 같이 신규 조각하여 2010년 3월 3일부터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1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3 월 18일
                 성남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10년 3월 3일
                             성남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인                사
⊙2010년 3월 15일자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연수원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   용   수(李 龍 洙)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0년 3월 12일자
   국방부
     부   이   사   관       정   근   배(鄭 根 培)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방부 기획조정실 기획조정관에 보함
   국방부
     부   이   사   관       이   선   근(李 宣 根)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방부 인사복지실 보건복지관에 보함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에 대하여 환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
 (033-769-4563)으로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129
제17218호               관        보        2010. 3.19. (금요일)
 을 준용한다. 다만, 이 규정 【별표2】의 제2호 가목 “계획의 적정성” 및 제3호 “대안별 환경영향
 검토결과 및 영향저감방향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관련 문헌 등을 참고하여 수계별로 검토·제시
 하여야 한다.
2.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제7항에 따른 의견수렴 방법에 대하여는 검토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재하는 것으로 하며 설명회는 전국 단위로 1회
 개최한다. 이 경우 공람기간 전에 공람기간, 설명회의 일시·장소 및 의견의 제출기간·방법 등을
 중앙일간신문과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50호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제정 고시
 친환경운송수단으로의 운송전환을 촉진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및 에너지 절감을 통해 저탄소
녹색교통을 실현하고자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5조에
따라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제정이유
 기존 운송수단을 친환경적인 운송수단으로 전환하는 경우 자발적인 협약체결 및 보조금 등을 지
 원하기 위해 협약의 체결, 보조금의 지원기준 및 절차를 규정한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임
□주요내용
 ○(업무위탁)전환교통 협약 업무를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해운조합에 위탁할 수 있음
 ○(협약사업자의 자격)운영사업자 또는 운영사업자에게 화물의 수송을 직접 의뢰하는 자
 ○(협약기간)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협약사업자 선정)심사평가단의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에 따라 협약사업자 결정
 ○(보조금 단가)보조금단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철도·연안해운별 보조금 단가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제17조)
 ○(보조금 대상물량)보조금 대상물량은 실적물량에서 기준물량을 차감한 물량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51호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경인연결(안양~성남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55
제17218호                    관              보               2010. 3.19. (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48호
     토지세목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12호(2010. 2. 23.)로 도로구역 (변경)고시된 “영동고속도로 강천터널
확장 및 우회도로 설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9일
                국토해양 부 장 관
1. 사업명:영동고속도로 강천터널 확장 및 우회도로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영동 고속도로(고속국도 제50호선)
4. 토지세목:별도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관련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12호(2010. 2.23.)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지 번
        소재지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또는
번호             (당초지번)                                            주           소
                            면   적     면적       명   칭
     여주군 강천    산2-13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1                      임   3,697     3,697 김태중
     면 강천리     (산2-1)                                  257
     여주군 강천    산2-15
 2                      임   7,950     7,950 윤명수외 3인 서울시 성동구 능동 24-10
     면 강천리     (산2-2)
     여주군 강천    산2-16
 3                      임       412    412 윤명수외 3인 서울시 성동구 능동 24-10
     면 강천리     (산2-2)
     여주군 강천     91-6                          사회복지법인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173-29
 4                      임   8,663     8,663
     면 강천리     (91-3)                         다산복지재단 오피스허브 5층 539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49호
     댐건설장기계획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및 의견수렴 방법 등에 대한 고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환경
정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6항 및 제8조의2제7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및 의견
수렴 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6항에 따른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세부검토항목·검토방
 법, 검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는 같은 영 제8조제1항제4
 호 및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서에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8-180호)』

                                       54
제17218호                             관                보                   2010. 3.19. (금요일)

⊙산림청고시제2010-36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9일
                    산    림   청   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산림보호구역 면적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            해제          잔여             해제 사유

충북 충주 앙성                 공                                                               354kv 송전선로
               임야                  161,851       161,851        235        161,616
 영죽 산41                 (충주시)                                                            건설공사 편입

충북 충주 앙성                 공                                                               354kv 송전선로
               임야                  83,504        83,504         231         83,273
영죽 산16-16               (충주시)                                                            건설공사 편입

2.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76호
      토지세목고시
 도로법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199(2007. 10.
25.)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번암-장수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사명:번암-장수 도로확장공사

                 당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편입지번 지목
                 지번                          당초        편입              주         소            성   명

     장수군 장수                                                                                    국
 1               1056     1056-1     답       2,269        524    232
     읍 수분리                                                                                 (국토해양부)

     장수군 장수                                                                                    국
 2               1056     1056-2     답       2,269         56    232
     읍 수분리                                                                                 (국토해양부)

                                                 63
제17218호
관
보
2010. 3.19. (금요일)
63
⊙산림청고시제2010-36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9일
산  림  청  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면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지정
해제
잔여
충북 충주 앙성 
영죽 산41
임야
공
(충주시)
161,851
161,851
235
161,616
354kv 송전선로 
건설공사 편입
충북 충주 앙성 
영죽 산16-16
임야
공
(충주시)
83,504
83,504
231
83,273
354kv 송전선로 
건설공사 편입
2.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76호
토지세목고시
도로법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199(2007. 10. 
25.)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번암-장수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사명：번암-장수 도로확장공사
연번
소  재  지
당초
지번
편입지번지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당초 
 편입 
 주     소 
성  명
1
장수군 장수
읍 수분리
1056
1056-1
답
 2,269 
 524    232
국
(국토해양부)
2
장수군 장수
읍 수분리
1056
1056-2
답
 2,269 
 56    232
국
(국토해양부)
제17218호                     관              보                 2010. 3.19. (금요일)

     도면
                 시설의세                           면      적(㎡)                최초
구분 표시      공원명           위   치                                                        비   고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건교부고시

변경     6   삼평    근린공원   삼평, 사송동      463,050     감)65,470     397,580    제524호

                                                                        (‘85.11.30)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52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
상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3월19일
                   국토해양부장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1. 보험료 적용기준
 가. 고용보험의 보험료
  ○보험료 비용:노무비×율
  ○보험료 요율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하


     요 율         1.23        0.89              0.74            0.72             0.69


  ※등급은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기준에 따름
  ○적용대상
     -모든 건설공사
     -다만,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
       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제외
  ○적용기준
     -일반(등급)공사:해당등급 요율적용
     -PQ, 실적대상공사: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 건축 구분) 요율 적용
     -수의계약 대상공사:해당업체 시공능력평가액의 등급요율 적용
     -그 밖의 공사: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 적용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보험료 비용:노무비×율

                                       61
제17218호                관        보          2010. 3.19. (금요일)
  ○보험료 요율:「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요
   율
  ○적용대상
   -모든 건설공사
   -다만,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
    자가 아닌 자가 시공시 적용제외
 다. 국민연금보험의 보험료
  ○보험료 비용: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          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함)×율
  ○보험료 요율:2.48%
  ○적용대상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보험료 비용: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
   함)×율
  ○보험료 요율:1.59%
  ○적용대상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보험료 비용: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라항)×율
  ○보험료 요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요율
  ○적용대상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3.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나.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한 날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을 말함)부터 적용한다.
 다. (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732(2009.8.24)는 폐지
  한다.
                             62
제17218호                    관            보   2010. 3.19. (금요일)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위치
 접도구역해제
               〈마평-진부 국도건설공사〉
  또는 위치
               -시점: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마평리 145
               -종점: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312

             ○신설도로 건설로 인하여 기존 국도구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해제사유
               할 수 없음.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58호
   지형도면 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마평-진부 국도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평창군청 건설방재과(☎033-330-2488), 원주
  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60호
   정정고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185호(2009.8.4.)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왕산-성산 국도개량공사
2.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68
제17218호                      관                    보                    2010. 3.19. (금요일)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편       입   성명 또는
번호                                                                                  주       소
                                          면적(㎡) 면적(㎡) 명                     칭

 8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2017-23       전    173             173          국           국토해양부

 9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411-63        전        86          86           국           국토해양부

10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402-6         전        24          24           국           국토해양부

11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399-18        답    151             151          국           국토해양부

12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401-8         답    555             555          국           국토해양부

13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378-6         답    842             842          국           국토해양부

14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359-12        전        22          22           국           국토해양부

15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364-8         전        12          12           국           국토해양부

16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353-17        답    124             124          국           국토해양부

17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353-16        답    428             428          국           국토해양부

18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353-5         답    925             925          국           국토해양부

19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341-1         답        5               5        국           국토해양부

20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313-4         답        16          16           국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57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
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0년 3월 1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국도 59호선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광양~양양)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위치
 접도구역 지정
                   〈마평-진부 국도건설공사〉
     또는 위치
                   -시점: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마평리 145
                   -종점: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312

                                          67
제17218호                       관             보                2010. 3.19. (금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61호
     정정고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1998-50호(1998. 3. 17.)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
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국도38호선 사북-고한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2.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아래 “토지세목(변경)조서”
4. 기타:종전 고시와 같음
                                 토지세목(변경)조서

             당           초                               변           경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정선군 사북                                   정선군 사북
       290-5        전        620 국토해양부                  290-5    전       290 국토해양부
읍 사북리                                    읍 사북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6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796-1도
당초                                          0.37
                        종점:화천군 사내면
     일반   국도56호선         용담리 800-9도                      국도56호선 용담교지구
                                                    -
     국도   (철원~양양)       시점:화천군 사내면                       위험도로 개량공사
                         용담리 796-1도
변경                                          0.37
                        종점: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800-9도

2. 사업시행기간:2009년 6월~2011년 6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70
제17218호                     관                    보               2010. 3.19. (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77호
     토지세목고시
 도로법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235호(2003. 9.
15.), 제2008-254호(2008. 12. 9.) 및 제2009-384호(2009. 10. 30.)로 도로구역결정 (변경)고시한
『무주 안성우회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토지 세목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사명:무주 안성우회도로 건설공사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지
연번     소재지
                            목
               당 초    편 입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무주군 안성
 1          194-4     194-13 전   1,449          85    강재준     무주군 안성면 용정리 1862
     면 장기리

                                                      강현수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1324

                                                      강판술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448

                                                      강성중     남원군 남원읍 동충리 328-5

                                                      강성환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1865

                                                      강국중     전주시 인후동 2가 180-11

                                                      강대선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1308-27

                                                      강현중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74-26

                                                      강은주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915-10

     무주군 안성
 2          267-2     267-10 전       874        164   이용택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728
     면 장기리
     무주군 안성
 3          1026-2 1026-34 전     1,717          159   임진오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761
     면 장기리
     무주군 안성
 4          1026-7 1026-35 전     1,277          256   정기상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712
     면 장기리
     무주군 안성
 5          1026-13 1026-36 전        800        92    조정길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707
     면 장기리
     무주군 안성
 6          1026-13 1026-38 전        708        114   조정길     무주군 안성명 장기리 707
     면 장기리

                                           64
제17218호                     관                    보                2010. 3.19. (금요일)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지
연번    소재지
                             목
               당 초    편 입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무주군 안성
 7          1026-14 1026-37 임        203        33     박숙개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702
     면 장기리
     무주군 안성
 8          1028-22 1028-25 임        704        22     조정길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707
     면 장기리
     무주군 안성
 9          1028-23 1028-26 전        453        32     조정길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707
     면 장기리
     무주군 안성
10          산32-22 산32-35 임          314        103    김복단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713-1
     면 장기리
     무주군 안성
11          산32-27 산32-36 임       3,273         68     이정옥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704
     면 장기리

                                                       조정길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707

     무주군 안성
12          산32-27 산32-37 임       3,205         93     이정옥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704
     면 장기리

                                                       조정길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707

     무주군 안성                                           은진송씨현
13          산58-3 산58-15 임 14,483               89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1550
     면 죽천리                                             중파종중
     무주군 안성
14             1321   1321   전       357        357 경산범식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542
     면 죽천리
     무주군 안성
15          1322-3 1322-3 전          219        219    윤정문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 1784-3
     면 죽천리
     무주군 안성
16          산70-14 산70-15 임 13,847              532    최용운     무주군 안성면 사전리 292
     면 금평리
     무주군 안성                                                    대전시 동구 인동 179-1 현대
17          산70-5     산70-5 임        393        393    황선진
     면 금평리                                                     아파트 106-604

      계                          42,827 2,726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56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65
제17218호                   관                 보                     2010. 3.19. (금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평창군 진부면 마
                     평리145
당초                                               7.5
                     종점:평창군 진부면 하
      일반   국도 59호선   진부리312                                           마평-진부
                                                                 -
      국도   (광양~양양)   시점:평창군 진부면 마                                     국도건설공사
                     평리145
변경                                               7.5
                     종점:평창군 진부면 하
                     진부리312

2. 사업시행기간:2006년 8월~2013년 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33-749-8277)
4. 사업명:마평-진부 국도건설공사
5.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 시행자: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사업의 종류:마평-진부 국도건설공사
□사업지역: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마평리~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편       입       성명 또는
번호                                                                                주       소
                                    면적(㎡) 면적(㎡) 명                         칭

 1    평창군 진부면 마평리      148-7   전     334               334            국           국토해양부

 2    평창군 진부면 마평리     산48-17   전         3               3            국           국토해양부

 3    평창군 진부면 신기리      232-1   답    2,228            2,228            국           국토해양부

 4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2059-3   전         20            20             국           국토해양부

 5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2061-4   답     258               258            국           국토해양부

 6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2061-2   답     781               781            국           국토해양부

 7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2063-4   답         3               3            국           국토해양부

                                    66
제17218호                      관               보                     2010. 3.19. (금요일)
1. 사업명:제2경인연결(안양~성남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개요
 ○도로명:고속국도 110호선 제2경인선
 ○위     치: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연     장:21.82㎞
 ○차로수:왕복 4~6차로
 ○공사비:3,321억원 (2004.06.30 불변가격 기준)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60개월
3. 사업시행자 및 출자자
 ○사업시행자: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주식회사
 ○출자자(11개사)
                                    교직원           한국도로
              MKIF     대한생명                                           롯데건설       두산건설
                                    공제회           공       사
    계
              50.0%     15.0%       15.0%             10.0%           2.9%        2.4%


             금호산업      코오롱건설      포스코건설           고려개발                동부건설
 100.00%
              1.7%       1.7%          0.8%           0.3%            0.3%


  ※향후 금융약정 결과에 따라 출자자명 및 출자지분은 변동 될 수 있음
4.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계획
 가. 총사업비:4,652억원 (2004.06.30 불변가격 기준)
 나. 총투자비:6,535억원
 다.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억원)

  합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6,535      152       497       603          1,218           1,762      1,664      639

 ※연평균 물가상승률 4%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5. 공사시행방법
 ○건설관련 법령 등 제반법령을 준수하여 추진하며 전면책임감리에 의거 시행
6.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실시협약 및 실시계획에 의하며 소요토지는 정부에서 국고 및 민간부담 자금으로 매입하여 사
  업시행자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함.
7. 도로부속시설 사업계획:“없음”
8. 부대사업 시행계획:“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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