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51호              관        보        2017. 2. 17.(금요일)
 ④ 기술원장은 성능확인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제4조에 따른 위원회에 상정하여 별표 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성능확인 당시의 기술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
 2. 그 밖에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를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성능확인의 유효기간연장평가 의견서를 작성하
 고, 위원장은 위원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기술원장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결과를 토대로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신청인(신청인이 2인 이상
 인 경우에는 그 중 대표자)에게 성능확인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18조(성능확인서의 재발급) ① 규칙 제6조의7제2항에 따라 성능확인서를 받은 자는 성능확인서 재
    발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술원장은 규칙 제6조의7제3항 각 호에 따른 변경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성능확인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영문 성능확인서 발급) ① 성능확인서를 영문으로 받고자 하는 자는 성능확인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기술원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영문 성능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영문 성능확인서의 발급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10
 호서식에 따른 영문 성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국제공동 환경기술 성능확인) ① 기술원장은 외국 성능확인기관과 공동으로 환경기술 성능확
    인을 할 수 있다.
 ② 국제공동 환경기술 성능확인 기술의 신청, 선정, 평가 절차는 기술원장이 별도 공고한다.
제21조(성능확인 표시) 규칙 제6조의7제2항에 따라 성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규칙 제6조의7제4항
    에 따른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해당 성능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술의 홍보 등을 위해 별표 2에 따
    른 성능확인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비밀유지 의무 및 부정행위의 금지 등) ①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원 및 현장평
    가기관의 임․직원, 위원회 위원은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이나 기술관련 사항을 임의
    로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청인, 기술원 및 현장평가기관의 임․직원, 위원회 위원은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 수수, 신청서 허위 작성 등의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술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밀 유지 등을 위반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신청인 : 성능확인 신청 또는 성능확인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3년간 제한
 2. 기술원 및 현장평가기관의 임․직원 : 해당 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
 3. 위원회 위원 : 제5조에 따른 후보단에서 3년간 제외
 ④ 제4조 및 제5조와 관련한 성능확인 심의위원 후보단은 비공개로 관리한다.
 ⑤ 심의위원과 관계기관 등이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 부터 제7호서식 등 심사 관련 서류는 비공개
 로 한다.
                             11
제18951호                            관                 보           2017. 2. 17.(금요일)
제23조(세부운영지침)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술원장이 정
   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③
 ①     ②              ④                               ⑦       ⑧                     ⑩총연장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⑨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
                           울산광역시 당초: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     울산    어음리,반송리,반천리,반
                     고속국도 울주군 어음리 1,257,633.0㎡
변경 고 속 제16
   국도 호선             제16호선    ~
                                                      광역시
                                                      울주군
                                                              광역시
                                                              남구
                                                                    연리,구수리,사연리,입암
                                                                    리,천상리,굴화리       14.3km
                      울산선  울산광역시 변경:                                울산광역시 남구
                           남구 무거동 1,264,258.0㎡        어음리     무거동 무거동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내용
  가. 공간시설 (녹지)
    (1)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 고
                                                            최 초

      변경 52 녹지 완충녹지 언양읍 반송리
                         일원
                            438-3번지 291,248 감)6,162 285,086 86.1.6 2003.11.14
                                                           경고제2호 울고252호
     (2)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녹지:완충녹지)내에 위치
                       녹지         완충녹지 면적감소             하고 있는 고속국도 제16호선 울산선 고속도로 요
           52        (완충녹지)     (291,248㎡→285,086㎡)     금소를 휴게시설로 변경하여 고속도로 이용자의
                                                        안전운전 및 편익을 도모하고자 울산광역시 도시
                                                        계획시설(녹지:완충녹지)를 변경 결정하고자 함.
                                               12
제18951호
관
보
2017. 2. 17.(금요일)
24
수
종
표
준(%)
저장가능범위(%)
순량율
발아율
효율
순량율
발아율
효율
수분함수율
가래나무
가문비나무
개박달나무
개잎갈나무
구상나무
굴참나무
느릅나무
느티나무
독일가문비
대왕소나무
들메나무
리기다소나무
물오리나무
물푸레나무
박달나무
밤나무
98.4
77.9
56.9
91.6
89.8
75.1
68.6
94.9
97.8
-
94.3
90.6
59.9
93.3
75.9
96.0
62.1
57.5
12.2
22.1
28.6
56.6
22.3
61.5
51.6
-
43.6
84.7
29.2
46.7
20.7
60.6
61.1
44.8
6.9
20.2
25.7
42.5
15.3
58.4
50.5
-
41.1
76.7
17.5
43.6
15.7
58.2
98.4～78.7
77.9～62.3
56.9～45.5
91.6～73.3
89.8～74.3
75.1～60.1
68.6～54.9
94.9～75.9
97.8～82.8
70.0
94.3～75.4
90.6～75.6
59.9～48.0
93.3～83.0
75.9～60.7
96.0～76.8
61.1～48.9
44.8～35.8
6.9～5.6
20.2～14.1
25.7～20.0
42.5～34.0
15.3～12.2
58.4～46.7
50.5～40.5
60.0
41.1～32.9
76.7～66.7
17.5～14.0
43.6～35.0
15.7～12.6
58.2～46.5
60.1～38.5
34.9～22.3
3.9～2.5
18.5～10.3
23.1～14.9
31.9～20.4
10.5～6.7
55.4～35.4
49.4～33.5
42.0
38.8～24.8
69.5～50.4
17.5～14.0
40.6～29.1
11.9～7.6
55.9～35.7
15.0
8.0
10.0
12.0
12.0
32.0
15.0
10.0
8.0
8.0
10.0
8.0
10.0
10.0
10.0
32.0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고시제2017-1호
산림유전자원관리기관지정고시폐지령을다음과같이발령한다.
2017년2월17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산림유전자원관리기관지정고시폐지
다음의산림유전자원관리기관지정고시를폐지한다.
가. 산림유전자원관리기관지정(주)참농지기
나. 산림유전자원관리기관지정제주대학교
다. 산림유전자원관리기관지정목포대학교
라. 산림유전자원관리기관지정(재)하동녹차연구소
마. 산림유전자원관리기관지정순천대학교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고시제2017-2호
산림용종자저장위탁품질기준
「임업시험의실시등에관한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제336호)」제2조및제6조규정에의하여산림
용종자의저장위탁품질기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2월17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산림용종자저장위탁품질기준
제18951호                     관         보           2017. 2. 17.(금요일)
 라.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열람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3/팩스 042-481-484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 전화 064-710-6703/팩스 064-710-6709
    ㅇ 주 소 : (우 633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ㅇ 홈페이지 : http://jeju.go.kr
    ㅇ 제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4-728-2732/팩스 064-728-2719
    ㅇ 주 소 : (우 632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
    ㅇ 홈페이지 : http://jejusi.go.kr

◉문화재청고시제2017-29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7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
   형도면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명승 제111호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
    ㅇ 소 재 지 : 전라남도 구레군 문척면 월전리 189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
       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2
제18951호                    관         보           2017. 2. 17.(금요일)
  라. 명승 제111호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구례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 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
  공통 사항 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
                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과 하수도법)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 사전
                협의함
  마.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
    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화 : (042) 481-4993 / 팩스 : (042) 481-4999
    ㅇ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화 : (061) 780-2337 / 팩스 : (061) 780-2577
    ㅇ 주소 : (57656)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구례군청)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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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51호                   관            보                2017. 2. 17.(금요일)
 방크스소나무     83.6   67.2   56.2   83.6~66.9   56.2~45.0   47.0~30.1   10.0
  백합나무       -      -       -       65.0          5.0        3.3     10.0
   복자기      96.7   26.1   25.2   96.7~77.4   25.2~20.2   24.4~15.6   15.0
  분비나무      81.9   32.1   26.3   81.9~65.5   26.3~21.0   21.5~13.8   12.0
  비자나무      97.8   61.5   60.2   97.8~78.2   60.2~48.2   58.9~37.7   12.0
  사방오리      74.6   28.6   21.3   74.6~61.6   21.3~16.3   15.9~10.0   10.0
   삼나무      88.0   20.5   18.0   88.0~70.4   18.0~14.4   18.0~14.4   12.0
  상수리나무     89.2   57.4   51.2   89.2~71.4   51.2~41.0   45.7~29.3   32.0
   소나무      93.4   87.4   81.6   93.4~78.4   81.6~71.6   76.2~56.1    8.0
  신갈나무      77.6   52.2   40.5   77.6~62.1   40.5~32.4   31.4~20.1   32.0
  아까시나무     89.7   63.8   57.2   89.7~80.0   57.2~47.0   51.3~37.6    8.0
  오동나무      77.2   67.1   51.8   77.2~61.4   51.8~44.5   40.0~27.3    8.0
  은행나무      98.7   66.7   65.8   98.7~79.0   65.8~52.6   64.9~41.6   15.0
 일본잎갈나무     90.2   39.7   35.8   90.2~72.2   35.8~28.6   35.8~28.6    8.0
  잎갈나무      85.4   49.1   41.9   85.4~68.3   41.9~33.5   35.8~22.9    8.0
  자작나무      78.0   17.9   14.0   78.0~68.0    14.0~7.0   10.9~4.8    10.0
   잔디       96.6   65.8   63.6   96.6~95.2   63.6~50.9   61.4~48.5    8.0
   잣나무      92.8   73.7   68.4   92.8~90.0   68.4~60.0   63.5~54.0    8.0
   전나무      92.8   25.1   23.3   92.8~74.2   23.3~18.6   23.3~18.7    8.0
  종비나무      85.3   74.9   63.9   85.3~68.2   63.9~51.1   54.5~34.9    8.0
  주목나무      96.2   55.0   52.9   96.2~77.0   52.9~42.3   50.9~32.6   12.0
   참싸리      88.9   51.2   45.7   88.9~80.0   45.7~36.0   40.6~28.8    8.0
  측백나무      96.4   84.1   81.1   96.4~77.1   81.1~42.1   78.2~32.5   12.0
   토끼풀      91.8   84.3   77.4   91.8~78.0   77.4~69.0   71.1~53.8    8.0
   편 백      90.0   10.0    9.0   90.0~72.0     9.0~7.0    9.0~7.0    12.0
   해 송      95.7   91.7   87.8   95.7~80.7   87.8~77.8   84.0~62.8    8.0
   향나무      92.5   29.3   27.1   92.5~74.0   27.1~21.7   25.1~16.1   15.0
  호두나무      97.6   66.8   64.8   97.6~78.1   64.8~51.9   63.2~40.5   15.0
   회양목      96.0   48.2   46.3   96.0~86.8   46.3~37.0   44.4~32.1   12.0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7일
              국방시설본부장
                             25
제18951호                    관        보           2017. 2. 17.(금요일)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연대 00대대 일반차량정비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사단 00연대 00대대 경기도 양주시 남면 매곡리 398-2   47,450   1,370
    일반차량정비고 신축
4. 사업시행기간 : 2016. 11. 20. ~ 2017. 11. 2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371-234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   (㎡)    (㎡)
    통합막사 -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학정리 680-1 8,946     450.96 232.28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7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단 체육관(강당)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26
제18951호                  관        보          2017. 2. 17.(금요일)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간이휴게소 설치를 위한 도로구역(변경)결정
  -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완충녹지 일부해제)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6년~2017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 기간 및 열람 장소:
  가.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시설팀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의창대로 1024, 전화번호 : 055-711-6131)
  나. 열람 기간 : 사업기간과 같음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01호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
차 대중교통기본계획(2017~2021)을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 합니다.
     2017년 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제3차 대중교통기본계획(2017~2021)』 주요 내용
Ⅰ. 제3차 대중교통 기본계획 개요
 1. 법적 근거 및 성격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근거한 5년 단위의 법정계획
      - 대중교통 :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도시철도, 일반철도) 및 대중교통시설 (버스터미널, 정
        류소, 차고지, 철도시설, 환승시설, 버스전용차로)에 따른 교통체계
    ◇ 시장·군수는 대중교통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에 대한 지방대중 교통계획(5년 단위)과 연
        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2. 계획의 범위
    □ (공간적 범위) 전국 지역 내·지역 간 대중교통 수단 및 시설
      -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대중교통 수단 시설의 적절한 활용을 통한 효율적 교통체계 구축으로
        “지역 내 및 지역 간” 통행여건 개선
    □ (시간적 범위) 2017년 ~ 2021년(5개년 계획)
      * 제1차 계획:「대중교통기본계획(2007-2011)」고시 ('06.6.27)
      * 제2차 계획:「제2차 대중교통기본계획(2012-2016)」고시 ('11.3.30)




                  < 대중교통 기본계획의 수립 범위 >
                               13
제18951호                  관        보          2017. 2. 17.(금요일)
     □ (내용적 범위) 대중교통 공급 확대 및 서비스 개선 방안 마련
      - 대중교통정책의 추진 성과 분석
      - 대중교통의 현황과 전망
      - 대중교통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제시
      - 대중교통수단의 수송분담률 현황과 목표 제시
      - 대중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개선·확충 방안
      - 대중교통 운영 효율화 방안
      - 대중교통 안전성 향상 방안
      -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방안
      - 재원조달 방안
        * 관련계획의 수립내용을 분석하여 계획 간 위계 및 역할을 정립하고 대중교통기본계획 수
          립의 내용적 범위 조정
3. 추진경위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05.1.27)
  ○ 대중교통기본계획(2007-2011) 고시 (′06.6.27)
  ○ 제2차 대중교통기본계획(2012-2016) 고시 (′11.3.30)
  ○ 제3차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15.5.12~'16.3.6)
  ○ 착수보고 및 전문가 토론회 ('15.6.15)
  ○ 중간보고 및 전문가 워크숍 ('15.11.25~11.26)
  ○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지자체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16.2.3)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의견수렴 ('16.2.5~2.19)
  ○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16.2.18) 및 담당부서․연구기관 토의(‘16.3~)
Ⅱ.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1. 비전 및 정책 목표
      비전                  대중교통이 최선의 통행수단이 되는 교통체계

   목적                   대중교통의 지속가능성 향상 및 이동권 보장
              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제고 및 이용편의 증대
   4대           ▪ 인프라 확충
  정책목표          ▪ 운영 및 서비스 개선
    ․           대중교통 운영 효율화

   11대          ▪ 네트워크 최적화
  추진전략          ▪ 대중교통체계 정보화
                ▪ 버스 요금 재정지원체계 개선
                              14
제18951호                관       보          2017. 2. 17.(금요일)
              대중교통 안전성 향상
              ▪ 운수업체 안전 관리
              ▪ 운전 종사자 안전 관리
              ▪ 자동차 안전 관리
             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 공간적 사각지대 해소
              ▪ 시간적 사각지대 해소
              ▪ 교통약자 사각지대 해소
2. 계획지표
  ○ 5년 단위의 실행 계획이므로 거시적 포괄적 지표사용을 지양하고,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와 부합
    하는 객관적 합리적 지표 설정
     목적              대중교통의 지속가능성 향상 및 이동권 보장
            ◈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제고 및 이용편의 증대
  정책목표      ◈ 대중교통 운영 효율화
            ◈ 대중교통 안전성 향상
            ◈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계획지표               단위    2015* 2021
 대중교통 •     대중교통 수송실적 300만명/일 증가
          •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천만명/일 2.7*
                                         %     33
                                                       3.0
                                                        35
   수단 • 광역버스(직행좌석형) 입석률 0% 달성            %      10       0
분담률 제고 • 광역급행버스 노선 수                     개      26      40
    및 • 2층버스 도입대수                        대      9      110
 이용편의 •   •
            프리미엄 고속버스 도입대수
            우등형 시외버스 도입대수
                                         대
                                         대
                                                0
                                                0
                                                       100
                                                       700
   증대     • CNG버스 대수                     대   30,153 35,500
          • 대중교통 기 종점 통행시간 10% 단축        분      33      30
 대중교통 •   •
            대도시권 출·퇴근시간 25% 단축(수도권 기준)
            고속도로 환승휴게소 고속 시외노선수
                                         분
                                         개
                                                80
                                                85
                                                        60
                                                       100
운영 효율화 • 시외버스 통합 예 발매 서비스 노선 수 비율        %      45      80
          • 시외버스 지정좌석제 노선수               개    2,300** 6,000
 대중교통 •   •
            노선버스 사망자수 50% 감축
            첨단 안전장치 장착 시외 고속버스 비율
                                         명
                                         %
                                              149
                                                0
                                                        75
                                                       100
안전성 향상 • 노선버스 종사자 1일 2교대제 비율             %      51      60
          •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수단 도입지역 100% 확대    개      34      68
 사각지대 • 정기이용권 버스 노선 수                    개      4       10
   해소 • 산업단지 계약운송 노선버스 노선 수              개      0        5
          • 심야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수단 대수           대      0      100
 * 3차 대중교통기본계획은 국가교통통계 의 ‘여객수단별 수송실적’에 근거한 대중교통 수단분담율
   및 수송실적 자료(2014년)를 사용
 ** 2014년 자료
                                15
제18951호              관       보         2017. 2. 17.(금요일)
Ⅲ. 추진전략별 주요 추진과제
 목표1.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제고 및 이용편의 증대
    ○ 대중교통의 인프라 확충, 운영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과제를 추진하여 대중교통수단의 분담
       률을 제고하고 이용자수 증대를 도모함
         전략                추진 과제                  목표
               •KTX 등 철도 네트워크 확대
               •광역급행버스 노선 확대
               •BRT,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
   1-1. 인프라 확충 •대중교통전용지구 확대
               •대용량 버스 도입 확대                    대중교통
               •광역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수단분담률 제고
               •환승시설 정비                       및 이용편의 증대
               •시외버스 통합 예·발매 서비스 제공
               •프리미엄 고속버스 도입
 1-2. 운영 및 서비스 •시외버스 우등형 서비스 도입
         개선
               •고속버스 신규 노선 인가 유연화
               •경유버스를 친환경 버스로 대체
 목표2. 대중교통 운영 효율화
    ○ 대중교통 네트워크 최적화, 대중교통체계 정보화, 버스 요금 재정지원체계 개선을 통해 대중
        교통체계의 운영 효율화를 도모함
          전략                   개선방안               목표
                  •수단별 위계 설정 및 역할분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업종 및 운행형태
                   개편 검토
   2-1. 네트워크 최적화 •고 속도로 대중교통 환승 서비스 확대
                  •굴곡 노선 조정
                  •대중교통 노선체계 분석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노선 신설 조정 기준 개선
                  •대중교통정보센터(TAGO) 연계시스템 확대       대중교통
                  •버스 정보화사업 확산                  운영 효율화
2-2. 대중교통체계 정보화 •시외  버스 통합 전산망 구축 운영
                  •고속·시외버스 BIS·BMS 구축 운영
                  •시내버스 BMS·BIS 및 광역 BIS 구축 확대
                  •교통카드 데이터 활용성 증대
                  •대중교통 요금조정 시스템 구축
2-3. 버스요금재정지원체계 •시내버스 요금체계 개편
          개선      •시외버스 요금체계 개편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재정지원체계 구축
                                  16
제18951호                  관        보          2017. 2. 17.(금요일)
목표3. 대중교통 안전성 향상
  ○ 대중교통 관련 대형사고 발생 이후 대중교통부문의 안전성 확보에 관심이 집중됨
  ○ 광역버스의 입석승객 및 안전띠 미착용 승객 사고 시 위험노출, 버스운전기사 과로로 사고위
      험 노출 등 각종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개선 필요
        전략                 추진 과제                목표
                •노선버스 운전직 종사자 승무요령 교육 및
                 배차관리
3-1. 운수업체 안전관리 •운수업체  교통안전점검 확대 및 강화
                •교통안전 부실 운수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안전벨트 착용 및 사고시 행동요령 안내 동영상
                 상영
                •노선버스 운전 종사자 근무형태 개선 유도          대중교통
                •버스 운전 종사자 연속 운전시간 제한 및         안전성 향상
3-2. 운수종사자 안전관리 휴게(휴식)시간 확보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강화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강화
                •졸음운전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첨단안전장치 장착
   3-3. 자동차안전관리 •확대
                 버스 차량의 재생 타이어 사용 제한
                •버스 차량 내 비상 안전장치 확충
 목표4.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 공간적, 시간적, 이용계층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과제를 추진하여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를 도모함
          전략                추진 과제                 목표

    4-1. 공간적   •도시지역 정기이용권 버스 노선 확대
               •농어촌지역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수단 확대
   사각지대 해소     •산업단지 테크노벨리 등에 대중교통 편의성 제고
                                                      대중교통
    4-2. 시간적  •심야 시외버스 확대                            사각지대 해소
   사각지대 해소 •
               심야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수단 도입
              •첨두시 과밀운행 노선버스의 좌석예약제 도입
   4-3. 교통약자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
   사각지대해소     •교통약자 대상 여객서비스 강화
※ 고시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
  규·고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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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51호
관
보
2017. 2. 17.(금요일)
25
방크스소나무
백합나무
복자기
분비나무
비자나무
사방오리
삼나무
상수리나무
소나무
신갈나무
아까시나무
오동나무
은행나무
일본잎갈나무
잎갈나무
자작나무
잔디
잣나무
전나무
종비나무
주목나무
참싸리
측백나무
토끼풀
편
백
해
송
향나무
호두나무
회양목
83.6
-
96.7
81.9
97.8
74.6
88.0
89.2
93.4
77.6
89.7
77.2
98.7
90.2
85.4
78.0
96.6
92.8
92.8
85.3
96.2
88.9
96.4
91.8
90.0
95.7
92.5
97.6
96.0
67.2
-
26.1
32.1
61.5
28.6
20.5
57.4
87.4
52.2
63.8
67.1
66.7
39.7
49.1
17.9
65.8
73.7
25.1
74.9
55.0
51.2
84.1
84.3
10.0
91.7
29.3
66.8
48.2
56.2
-
25.2
26.3
60.2
21.3
18.0
51.2
81.6
40.5
57.2
51.8
65.8
35.8
41.9
14.0
63.6
68.4
23.3
63.9
52.9
45.7
81.1
77.4
9.0
87.8
27.1
64.8
46.3
83.6～66.9
65.0
96.7～77.4
81.9～65.5
97.8～78.2
74.6～61.6
88.0～70.4
89.2～71.4
93.4～78.4
77.6～62.1
89.7～80.0
77.2～61.4
98.7～79.0
90.2～72.2
85.4～68.3
78.0～68.0
96.6～95.2
92.8～90.0
92.8～74.2
85.3～68.2
96.2～77.0
88.9～80.0
96.4～77.1
91.8～78.0
90.0～72.0
95.7～80.7
92.5～74.0
97.6～78.1
96.0～86.8
56.2～45.0
5.0
25.2～20.2
26.3～21.0
60.2～48.2
21.3～16.3
18.0～14.4
51.2～41.0
81.6～71.6
40.5～32.4
57.2～47.0
51.8～44.5
65.8～52.6
35.8～28.6
41.9～33.5
14.0～7.0
63.6～50.9
68.4～60.0
23.3～18.6
63.9～51.1
52.9～42.3
45.7～36.0
81.1～42.1
77.4～69.0
9.0～7.0
87.8～77.8
27.1～21.7
64.8～51.9
46.3～37.0
47.0～30.1
3.3
24.4～15.6
21.5～13.8
58.9～37.7
15.9～10.0
18.0～14.4
45.7～29.3
76.2～56.1
31.4～20.1
51.3～37.6
40.0～27.3
64.9～41.6
35.8～28.6
35.8～22.9
10.9～4.8
61.4～48.5
63.5～54.0
23.3～18.7
54.5～34.9
50.9～32.6
40.6～28.8
78.2～32.5
71.1～53.8
9.0～7.0
84.0～62.8
25.1～16.1
63.2～40.5
44.4～32.1
10.0
10.0
15.0
12.0
12.0
10.0
12.0
32.0
8.0
32.0
8.0
8.0
15.0
8.0
8.0
10.0
8.0
8.0
8.0
8.0
12.0
8.0
12.0
8.0
12.0
8.0
15.0
15.0
12.0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2월17일
국방시설본부장
제18951호
관
보
2017. 2. 17.(금요일)
26
건축물명
건축물주소
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면적
(㎡)
통합막사
- 전라남도곡성군곡성읍학정리680-1
8,946
450.96
232.28
1. 사업의명칭: 00사단00연대00대대일반차량정비고신축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에필요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사단00연대00대대
일반차량정비고신축
경기도양주시남면매곡리398-2
47,450
1,370
4. 사업시행기간: 2016. 11. 20. ~ 2017. 11. 2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02-371-2340)에게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고
「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17년2월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7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2월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단체육관(강당) 증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