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19호                             관             보               2019. 1. 14.(월요일)
◉관세청고시제2019-3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18-60호, 2018.12.26.)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2019년 1월 14일
                관 세     청 장
1.「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339. 선인장열매주스 분말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③ 제2009.79-0000호를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③ 제2009.89-1090호로 정정한다.
2.「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345          2019-3호('19.1.14)      CERAMIC RESONATOR 등 4건                        420
  346          2019-3호('19.1.14)      Nickel cobalt manganese hydroxide 등 9건        422
  347          2019-3호('19.1.14)      Lithium nickel cobalt manganese oxide 등 10건   424
  348          2019-3호('19.1.14)      Artificial brick 등 2건                         426
  349          2019-3호('19.1.14)      Coconut water 등 15건                           427
  350          2019-3호('19.1.14)      클린벤치 등 3건                                     429
  351          2019-3호('19.1.14)      실리카 흄(Fume) 등 4건                              430


345. CERAMIC RESONATOR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품목분류1과-1908호
        1      Ceramic resonator(A2C00041708)
                                                                     (2013.8.8)
               Resonator(3TEQ0031T/3TEQ0112T/3TEQ0022T             품목분류1과-365호
        2
               /3TEQ0034T)                                           (2010.7.9)
               Resonator(3TEQ00069T/3TEQ0005T/3TEQ0006             품목분류1과-364호
        3
               T/3TEQ0004T/3TEQ0024T/3TEQ0113T)                      (2010.7.9)
                                                                  평가분류47281-299호
        4      Ceramic Resonator; Part No CRA, CRHT
                                                                     (2001.4.6)


ㅇ 물품설명
 - 압전세라믹을 베이스 위에 장착한 후 단자를 연결하여 몰딩하였으며, 베이스가 유전체 역할을 하
   고 외부 전극과 내부 전극이 도체판의 역할을 하면서 축전기의 기능을 구현하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185
제19419호                          관             보           2019. 1. 14.(월요일)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③ 제8548.90-9000호
                          ④ 제8548.9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43.70-909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543호의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에 해당(2018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46. Nickel cobalt manganese hydroxide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Nickel cobalt aluminium oxide; NCAO (NICKEL     품목분류2과-11851호
      1
             COBALT ALUMINIUM OXIDE); JAPAN                    (2017.12.1)
             Other inorganic compounds; NICKEL COBALT
                                                             품목분류2과-6943호
      2      MANGANESE HYDROXIDE; PMX3d;
                                                               (2016.6.22)
             3014900022; PR.CHNA
             ① Other inorganic compounds; Nickel
             hydroxide with cobalt doping; Ni0.845/Co0.155
                                                             품목분류2과-6447호
      3      (OH)2; CHINA ② Other inorganic compounds;
                                                               (2016.6.15)
             Nickel hydroxide with manganese doping;
             Ni0.82/Mn0.18 (OH)2; CHINA
             Other inorganic compounds; Nickel cobalt        품목분류2과-6472호
      4
             hydroxide; PR. CHNA                                (2016.6.15)
             Nickel cobalt manganese hydroxide; ACTIVE       품목분류2과-9476호
      5
             MATERIAL HX67M                                    (2013.12.18)
                                                             품목분류2과-5172호
      6      Chemical preparation;JAPAN
                                                               (2011.11.18)
                                                             품목분류2과-4571호
      7      Nickel cobalt manganese hydoxide; P-NCM070
                                                               (2011.10.26)
                                                             품목분류2과-4569호
      8      Nickel cobalt manganese hydroxide; P-NCM050
                                                               (2011.10.26)
             Nickel Cobalt manganese hydroxide ; 니켈-코발
                                                             품목분류2과-608호
      9      트-망간 하이드록사이드 ; NCM Precursor
                                                               (2009.6.16)
             (NCM 전구체) ; CHINA

ㅇ 물품설명
 - 검은색 분말상의 Nickel cobalt manganese hydroxide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제2853.90-9000호
                          ②~⑨제2853.0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①제2825.90-1090호
                      ②~⑨제2825.90-2090호
                                          186
제19419호                           관             보           2019. 1. 14.(월요일)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2825호의 “금속의 수산화물”에 해당(2018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47. Lithium nickel cobalt manganese oxide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Lithium nickel cobalt aluminium oxide; NCAO
                                                              품목분류2과-11862호
       1     (NICKEL COBALT ALUMINIUM
                                                                (2017.12.4)
             OXIDE)/SA13A; R.KOREA
             Lithium nickel cobalt aluminium boron oxide;     품목분류2과-11853호
       2
             HEDTM NCA 7051; JAPAN                              (2017.12.1)
             Other inorganic compounds; Lithium nickel
                                                              품목분류2과-8209호
       3     cobalt manganese oxide; BE-6A-I1;
                                                                (2017.7.21)
             PR.CHNA
             Other inorganic compounds; Lithium nickel        품목분류2과-8207호
       4
             cobalt manganese oxide; NE-G10; PR.CHNA             (2017.7.21)
             Other inorganic compounds; Lithium nickel        품목분류2과-8206호
       5
             cobalt manganese oxide; 5EC-12; PR.CHNA             (2017.7.21)
             Lithium nickel cobalt manganese oxide ; 5HV ;    품목분류2과-8089호
       6
             CHINA                                               (2017.7.20)
             Lithium nickel cobalt manganese oxide; Cathode   품목분류2과-4562호
       7
             active material; NCM050                            (2011.10.26)
             Lithium nickel cobalt aluminium oxide; Cathode   품목분류2과-4560호
       8
             active material; NCA021                            (2011.10.26)
             Lithium nickel cobalt manganese oxide; Cathode   품목분류2과-4559호
       9
             active material; NCM070                            (2011.10.26)
             Lithium Nickel Cobalt Manganese Dioxide ;        품목분류2과-172호
      10
             Cellcore TX LiNi0.5Mn0.3Co0.2O2;R.KOREA             (2011.1.26)


ㅇ 물품설명
 - 검은색 분말상의 Lithium nickel cobalt manganese oxide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853.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841.90-9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2841호의 “산화금속산염”에 해당(2018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87
제19419호                             관               보       2019. 1. 14.(월요일)
348. Artificial brick(The clay brick cut by saw)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품목분류2과-1555
       1      Siliceous tiles; R-50
                                                                (2016.2.17)
                                                              품목분류2과-1554
       2      Siliceous tiles; SR
                                                                (2016.2.17)


ㅇ 물품설명
 - 광물성 재료(점토류 등)를 성형한 후 불에 구워 만든 벽돌을 직사각형 판상으로 절단한 도자제 타일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6901.00-3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6907.22-9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6907호의 “도자제의 벽용 타일”에 해당(2018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49. Coconut water(Coconut juice)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Bases for beverage, nonalcoholic; FROZEN
                                                              품목분류2과-8627호
       1      COCONUT WATER CONCENTRATE;
                                                                (2017.8.2)
              INDNSIA
              Beverage, non-alcoholic; Aseptic Coconut        품목분류2과-8625호
       2
              Water; Single Strength; INDNSIA                     (2017.8.2)
              Other non-alcoholic beverages; Waiola Coconut   품목분류2과-1837호
       3
              Water; THAILND                                      (2017.2.1)
                                                              품목분류2과-7419호
       4      Beverage, non-alcoholic; COCOXIM; VIETNAM
                                                                 (2015.9.21)
              Beverage, non-alcoholic; COCO WATER;            품목분류2과-8843호
       5
              THAILND                                           (2014.12.31)
              Beverage, non-alcoholic; coconut water;         품목분류2과-8486호
       6
              VIETNAM                                           (2014.12.18)
              Beverage, non-alcoholic; La Natural young       품목분류2과-2384호
       7
              coconut juice; PHIL.R                               (2014.4.1)
              Beverage, non-alcoholic; Coconut Water;          품목분류2과-64호
       8
              THAILND                                             (2014.1.3)
                                                              품목분류2과-7975호
       9      Beverage, non-alcoholic; cooanut water
                                                                (2012.10.24)
              Beverage, non-alcoholic; vita coco 100% pure    품목분류2과-3112호
      10
              coconut water (original)                            (2012.5.2)

                                            188
제19419호                           관             보           2019. 1. 14.(월요일)
    번호                           품명                             종전공문
            Non-alcoholic Beverage; celebes coconut water;   품목분류2과-3012호
     11
            PHIL.R                                             (2012.4.29)
                                                             품목분류2과-842호
     12     Beverage, non-alcoholic ; VITA COCO
                                                                (2012.2.6)
            Beverage, non-alcoholic; ONE COCONUT             품목분류2과-338호
     13
            WATER; PHIL.R                                      (2012.1.12)
            Beverage, non-alcoholic; COCONUT WATER;          품목분류2과-1991호
     14
            THAIND                                             (2011.6.24)
            Beverage, non-alcoholic; PEARL ROYAL             품목분류2과-1368호
     15
            COCONUT                                            (2011.5.25)


ㅇ 물품설명
 - 설탕(0.05%)을 첨가한 그린 코코넛워터(코코넛 주스)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제2106.90-1090호
                     ②③제2202.99-9000호
                     ④~⑮제2202.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009.89-1090호
ㅇ 변경사유
 - WCO 제58차 HS위원회 승인된 HS분류의견서(‘16.10) 및 2018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50. 클린벤치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품목분류2과-4431호
     1      CLEAN BENCH; BC-21E; R.KOREA
                                                               (2013.6.24.)
                                                             품목분류2과-7149호
     2      Clean bench; CB-130
                                                               (2012.9.20)
            생물안전작업대(Biological safety cabinet) ;             품목분류2과-352호
     3
            CHC-777A2-03                                       (2009.5.14)


ㅇ 물품설명
 - 블로워/모터 시스템, 모터속도 조절기, 고속리턴에어 슬롯, HEPA 필터, 프리필터 및 형광램프를
장착한 클린벤치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21.39-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①②제8414.80-1000호
                     ③제8414.60-9000호
                                          189
제19419호                              관                 보                 2019. 1. 14.(월요일)
                              도로구역 변경(해제) 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번                                                             권리의
          소재지                 지목   공부상     제외면         성명또는             성명또는                 비고
번호                  (당초지번)                                         주소           주소   종류 및
                                    면적      적           명칭               명칭
                                                                                      내용
 1     양구군 남면 황강리    214-2     도    60      60       국(국토해양부)                               도로구역해제
 2     양구군 남면 황강리    25-1      도   280      280      국(건설교통부)                                 “
 3     양구군 남면 황강리    26-1      도   307      307      국(건설교통부)                                 “
 4     양구군 남면 황강리    266-13    구    45      45         국(건설부)                                 “
 5     양구군 남면 황강리    24-4      도    7           7    국(건설교통부)                                 “
 6     양구군 남면 황강리    29-2      잡    15      15       국(건설교통부)                                 “
 7     양구군 남면 황강리    27-2      도   601      601      국(건설교통부)                                 “
 8     양구군 남면 황강리    35-2      도   290      290      국(국토해양부)                                 “
 9     양구군 남면 황강리    36-7      도   563      563      국(건설교통부)                                 “
 10    양구군 남면 황강리    37-3      도   157      157      국(건설교통부)                                 “
 11    양구군 남면 황강리    37-5      도   233      233      국(건설교통부)                                 “
 12    양구군 남면 황강리    37-6      도    21      21       국(건설교통부)                                 “
 13    양구군 남면 황강리    37-7      도    57      57       국(건설교통부)                                 “
 14    양구군 남면 황강리    38-1      도    47      47       국(건설교통부)                                 “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호
                                         접도구역 지정 및 변경
 「도로법」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
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9년 1월 1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o 접도구역: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강원도 양구군 남면 황강리 214-2
                       - 종점: 강원도 양구군 남면 황강리 38-1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접도구역: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변경         o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강원도 양구군 남면 황강리 214-2
                       - 종점: 강원도 양구군 남면 황강리 38-1
       접도구역
                     o 도로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 국도간의 접도구역을 변경함.
       변경사유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월 1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245
제19419호                            관         보   2019. 1. 14.(월요일)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19-1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1. 기    관 명 : (주)에아가이아
2. 대    표 자 : 강민아
3. 소    재 지 : 강원도 춘천시 새롬공원길 5번길 28 1층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 정 번 호 : 제2019-01호
6. 지 정 일 자 : 2019. 1. 7.
7. 전 화 번 호 : 033-264-0302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1호
                             위약금 납부 독촉(최고서) 공시송달
 우리 사무소에서 공고한 장비 물품 매각 건에 대하여 낙찰되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
하지 않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및 「국세징수법」제23조(독촉과최
고) 규정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 독촉(최고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9년 1월 14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위약금 납부 독촉(최고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및 제72조,「국세징수법」제23조
3. 공고기간 : 2019.1.8. ~ 2019.01.23.(15일간)
4. 공고내역 : 붙임 내역서 참조
5. 공고내용
   가. 위 위약금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16)로 연락하여
       납입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 및 금융결제원(www.giro.kr)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위약금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 규정에 따라 귀 하(사) 재
       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동산 또는 유가증권, 채권,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을 압류) 절차
       를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그리고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약금 납부 독촉(최고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 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gwanbo.mois.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http://www.molit.go.kr)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41-330-6516)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59
제19419호
관
보
2019. 1. 14.(월요일)
247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MMSI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M)
폐
지
년월일
비고
폐지
울산항
10호등부표
(AtoN AIS)
35°30' 18.0" N
129°23' 36.1" E
994401558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2019.
1.8.
ㅇ3분주기
ㅇ통신방식변경
(AIS→CDMA)
울산신항
남방파제
북단등대
(AtoN AIS)
35°26' 42.3" N
129°22' 51.3" E
99440154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1월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순천시주암면궁각리840-10번지
3. 점용목적: 광천∼궁각간농어촌도로확포장
4. 점용면적: 2,594㎡
5. 점용개요: 도로(L=520m, B=7m), 배수관6개소(L=68m), 집수정6개소, U형측구(L=47.5m),
옹벽(L=142m), 포장공및부대공1식
6. 점용기간: (당초) 1998.11.20. ∼2018.11.19.(20년)
(변경) 2018.11.20. ∼2023.11.19.(5년)
7. 피허가자: 순천시장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1월1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3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1월1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돌산항서방파제
등대
34-36-45.1 N
127-43-15.7 E
Fl G 5s
14
9
백원형
스레인레스조
10
2018.
1. 9.
항행원조
2019.1.9.
~ 영구
제19419호                       관           보             2019. 1. 14.(월요일)
2. 주요내용
가. 기존 주택 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기준 마련(안 제9조 일부 개정)
 1)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은 기존 세대 포함 2세대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1개 이상의 침실, 별도의
   욕실, 부엌 및 세대별 구분 출입문을 설치하도록 함
 2)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전체 호수의 10분의 1, 동별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되, 시장‧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구조, 화재, 소방,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9년 1월 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fax 044-201-5684)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제2019-11호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약사법 제76조 제1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
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9년 1월 14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담당자 : 동물약품관리과 임수희 054-912-0533, vet0211@korea.kr)

     당사자                     시미즈히사시/ 히타치아로카메디칼한국(주)
  (성명/명칭/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08길 39(삼성동, 준성빌딩)
                   • 동물용의약품 수입자는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처분이유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제15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해당소재지에
                    영업소, 창고, 시험실이 없음
    행정처분내용              전 품목 수입 업무 정지 3개월(2019. 1. 17. ~ 2019. 4. 17.)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근거법령
                          Ⅱ.개별기준 제16호가목
   의견청취결과                     의견미제출
m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상황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
  52조의 규정에 의거 가중처분을 받게 됩니다.
m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본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58
제19419호
관
보
2019. 1. 14.(월요일)
248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이
동여부
비고
변경
전
포항신항남
방파제등대
36°01‘20.4“N
129°25‘25.8“E
FlG6s
17
8
백․원형
콘크리트조
·13
2019.
1.9.
항해
원조
영구/
이동없음
변경
후
15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3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1월1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9-2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사설항로표지가현황변경(명칭) 되었기에, 아래와같
이「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1월1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진도해양연
구원A호등부
표
34°33′48.6″N
126°18′44.4″E
Fl(4)
Y8s
6
황,
망대형
2019. 1. 9.
시설물
보호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소유
자명
변경
변경후
진도한국해
양과학기술
원A호등부표
변경전
진도해양연
구원B호등부
표
34°33′07.8″N
126°18′24.0″E
변경후
진도한국해
양과학기술
원B호등부표
* 변경: 한국해양연구원→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9년1월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21180-2009-00115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토리식품대표이사
- 주소: 경상북도상주시공검면비재로1095
제19419호                          관         보          2019. 1. 14.(월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공검면 중소리 562번지 일원(토리식품취수시설)
- 허가량 : 5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이안천(지방)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3.0㎡
ㅇ 취수관로(D50㎜) L=2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3. 1. ~ 2024. 2. 29.(1,827일간)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9-25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부령)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조문 내용 중 비배분비용·수익 정의의 단순화 및 일원화하여 원가구분
 을 명확하기 하고, 프로그램 원가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비배분비용’의 정의를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비용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비용으로
     명확화(안 제25조제3항제2호)
 나. ‘비배분수익’의 정의를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수익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수익으로
    명확화(안 제25조제3항제3호)
3. 의견제출
 동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참조: 회계결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우편 또는 팩스, 전자우편(이메일)
   1)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 (우편번호 339-012)
   2) 전화번호: 044-215-5436
   3) 팩스 : 044-215-8121
   4) 전자우편(이메일): nheelee@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전화: 044-215-543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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