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38호                                      2002. 7. 2. (화요일)
                고            시
                                              사가금지되는주식의공시를하고자하는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2-8호
                                              법, 시행령 및 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
                의결권행사가금지되는주식의공시에관한고시
                                              게공정거래위원회에통지한후공시하여야한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7조의2(시정조
                                            제4조(공시할주식) ①눀상회사는취득또는소유하
            치등에눀한특례), 동법률시행령제23조의2(시정조
                                              고있는주식중다음각호의경우를제외하고공정
            치등에눀한특례)의규정에의하여의결권행사가금
                                              거래위원회에통지한주식을공시하여야한다. 다
            지되는주식의공시에관한고시를정하여다음과같이
                                              만, 눀상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결권행사
            고시합니다.
                                              금지명령을받은날로부터10일이내에공시할주
                2002년 7 월 2 일
                                              식을통지하지아니한경우에는공시하여야할주
                          공정거래위원회
                                              식은공정거래위원회가정하여통지한주식으로한
                의결권행사가금지되는주식의공시에관한고시
                                              다.
                제1장 총   칙
                                              1. 눀상회사가 소속된 기업집단이 출자총액제한기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업집단으로지정되거나눀상회사가출자총액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시정조치 등
                                               한기업집단으로편입된이후에법제14조제3항
             에눀한특례) 및동법률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의2(시정조치등에눀한특례)의규정
                                               제2호의 출자한도액으로 보는 금액을 초과하여
             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결권행사금지
                                               취득또는소유한주식
             명령을받은회사(이하“눀상회사”라한다)가취득
                                              2. 눀상회사가 소속된 기업집단이 출자총액제한기
             또는소유하고있는주식중의결권행사가금지되는
                                               업집단으로지정되거나위회사가출자총액제한
             주식으로정하여공시하기위하여구체적인공시의
                                               기업집단으로편입된날부터1년이되는날이후
             방법,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에취득또는소유한주식
             한다.
                                              3. 의결권이없는주식
            제2조(용어의정의) ①수탁기관이라함은시행령제
                                              4. 법 제10조의예외인정이나적용제외되는주식
             23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②눀상회사중법시행당시눀규모기업집단으로지
             부터공시와관련되는업무를위탁받은금융감독위
                                              정된기업집단계열회사는2001년4 월1 일(2001
             원회를말한다.
                                              년에눀규모기업집단으로지정된기업집단계열회
             ②전자공시시스템이라함은수탁기관이전자공시
                                              사의경우에는지정일을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
             를위하여개발·운용하고있는전산시스템운용체
                                              다) 현재 법 부칙(법 제6043호)제3조의 출자한도
             계를말한다.
                                              액으로보는금액을초과하여취득또는소유한주
             ③전자문서라함은전자공시시스템을이용하여전
                                              식및2001년4 월1 일부터1년을경과한날이후
             송, 처리 또는 보관하는 문서형식의자료로서표준
                                              에취득또는소유한주식, 제1항제3호또는제4호
             화된것을말한다.
                                              에해당되는주식을제외하고공정거래위원회에통
                제2장 의결권행사가금지되는주식의공시
                                              지한주식을공시하여야한다.
                    의무
                                            제5조 (공시할 사항) ①눀상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3조 (공시의무의 성실이행) 눀상회사는 의결권행
                                              에통지한후공시하여야할사항은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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