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번호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62
확인
KS X ISO/IEC  
8859-6
정보기술 ― 8비트 단일바이트 부호화된  그래픽 문자 집합 ― 제6부: 라틴
/아랍 알파벳
63
확인
KS X ISO 5807
정보처리 ― 정보 처리용 흐름도,  프로그램 망도, 시스템 자원도 기호
64
확인
KS X ISO/IEC  
14143-2
정보기술 ― 소프트웨어 측정 ― 기능적  크기 측정 ― 제2부: 소프트웨어 
크기측정방법들의 KSX2222-1:2001에 대한 적합성 평가
65
확인
KS X ISO/IEC  
14750
정보기술 ― 개방형 분산 처리 ―  인터페이스 정의 언어
66
확인
KS X ISO/IEC  
14753
정보기술 ― 개방형 분산처리 ―  접속참조정보와 바인딩
67
확인
KS X ISO/IEC  
14769
정보기술 ― 개방형분산처리 ― 유형  리포지토리 기능
68
확인
KS X ISO/IEC  
15474-1
정보 기술 ― CDIF 프레임워크 ―  제1부: 개요
69
확인
KS X ISO/IEC  
15475-1
정보 기술 ― CDIF 전송 형식 ―  제1부: 구문과 암호화의 일반규칙
70
확인
KS X ISO/IEC  
15475-2
정보 기술 ― CDIF 전송 형식 ―  제2부: 구문 SYNTAX.1
71
확인
KS X ISO/IEC  
15476-1
정보 기술 ― CDIF 의미론적  메타모델 ― 제1부: 기초
72
확인
KS X 2007
정보기술 ― 한글 베이식 언어
73
확인
KS X 2012
정보기술 ― 유닉스 환경에서의 C 언어
74
확인
KS X ISO 1989
전자 계산기 프로그램 언어  (COBOL)
75
확인
KS X ISO/IEC  
10206
정보 기술 ― 프로그래밍 언어 ―  확장된 파스칼
76
확인
KS X ISO/IEC  
10514-1
정보 기술 ― 프로그래밍 언어 ―  제1부: Modula-2, 기본 언어
77
확인
KS X ISO/IEC  
13211-1
정보 기술 ― 프로그래밍 언어 ―  프롤로그 ― 제1부: 일반적 핵심
78
확인
KS X ISO/IEC  
13719-1
정보기술 ― 이식 가능한 공용 툴  환경(PCTE) ― 제1부: 총괄 명세
79
확인
KS X ISO/IEC  
13719-2
정보기술 ― 이식 가능한 공용 툴  환경(PCTE) ― 제2부: C프로그래밍 언어 
바인딩
80
확인
KS X ISO/IEC  
13719-4
정보기술 ― 이동 가능한 공유  도구환경(PCTE) ― 제4부: IDL 바인딩 (인터
페이스 정의 언어)
81
확인
KS X ISO/IEC  
13817-1
정보기술 ― 프로그래밍 언어, 환경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 
비엔나 개발방법 ― 언어사양 ― 제1부: 기본언어
82
확인
KS X ISO/IEC  
14519
정보 기술 ― POSIX Ada 언어  인터페이스 ― 시스템 응용 프로그램 인터
페이스(API)플 위한 바인딩 ― 실시간 확장
83
확인
KS X ISO/IEC  
16509
정보기술 ― 2000년 용어집
번호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84
확인
KS X ISO/IEC  
6522
정보 기술 ― 프로그래밍 언어 ―  PL/I 범용 부분 언어
85
확인
KS X ISO TR  
9547
프로그래밍 언어 프로세서 ― 시험방법  ― 프로그램 개발과 이식성에 관한 
지침
86
확인
KS X ISO/IEC  
10641
정보기술 ― 컴퓨터그래픽스 및 영상처리  ― 그래픽스 표준 구현의 적합성 
시험
87
확인
KS X ISO/IEC  
11072
정보기술 ― 컴퓨터그래픽스 ―  컴퓨터그래픽스 참조 모델
88
확인
KS X ISO/IEC  
18025
정보기술 ― 컴퓨터그래픽스 및 영상처리  ― 환경데이터코딩규약(EDCS)
89
확인
KS X ISO/IEC  
18041-4
정보기술 ― 컴퓨터그래픽스·영상처리 및  환경데이터 표현 ― EDCS 언어 
결합 ― 제4부: C
90
확인
KS X ISO/IEC  
9973
정보기술 ― 컴퓨터그래픽스 및 영상처리  ― 그래픽스 항목의 등록 절차
91
확인
KS X ISO 8805
정보 처리 시스템 ― 컴퓨터 그래픽스  ― 3차원 그래픽 커널 시스템(GKS) 
기능명세서
92
확인
KS X ISO/IEC  
12087-5
정보기술 ― 영상 처리와 교환의 기능적  명세 ― 제5부: 이미지 교환 포맷
93
확인
KS X ISO/IEC  
19777-1
정보기술 ― 컴퓨터그래픽스 및 이미지  처리 ― 확장 가능한 3D(X3D) 언
어바인딩 ― 제1부: ECMAScript
94
확인
KS X ISO/IEC  
19777-2
정보기술 ― 컴퓨터그래픽스 및 이미지  처리 ― 확장 가능한 3D(X3D) 언
어바인딩 ― 제2부: Java
95
확인
KS X ISO/IEC  
14496-20
정보기술 ― 오디오 및 비디오의 객체  부호화 (MPEG－4) ― 제20부: 경량
급 애플리케이션 장면 표현(LASeR) 및 간편 집성 형식(SAF)
96
확인
KS X ISO/IEC  
15444-8
정보기술 ― JPEG 2000 영상 ―  부호화 시스템(JPEG 2000) ― 제8부: 보
안 JPEG 2000
97
확인
KS X ISO/IEC  
15444-9
정보기술 ― JPEG 2000 영상  부호화 시스템(JPEG 2000) ― 제9부: 상호작
용성 툴, API와 프로토콜
98
확인
KS X ISO/IEC  
21000-10
정보기술 ―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MPEG-21) ― 제10부: 디지털 아이템 
처리
99
확인
KS X ISO/IEC  
21000-16
정보기술 ―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MPEG-21) ― 제16부: 이진 포맷
100
확인
KS X ISO/IEC  
21000-4
정보기술 ―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MPEG-21) ― 제4부: 지적재산관리 및 
보호
101
확인
KS X ISO/IEC  
23001-1
정보기술 ― MPEG 시스템 기술 ―  제1부: XML에 대한 이진 MPEG 형식
102
확인
KS X ISO/IEC  TR 
21000-11
정보기술 ―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MPEG-21) ― 제11부: 영속 결합 기술
을 위한 평가 방법
103
확인
KS X ISO/IEC  
15444-3
정보기술 ― JPEG 2000 영상  부호화 시스템: 제3부: 모션(Motion) JPEG 
2000
104
확인
KS X ISO/IEC  
15444-4
정보기술 ― JPEG 2000 영상  부호화 시스템 ― 제4부: 적합성 시험
105
확인
KS X ISO/IEC  
15938-1
정보기술 ― 멀티미디어 컨텐트 서술  인터페이스 ― 제1부: 시스템
번호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06
확인
KS X ISO/IEC  
15938-2
정보기술 ― 멀티미디어 컨텐트 서술  인터페이스 ― 제2부: 서술 정의 언
어
107
확인
KS X ISO/IEC  
16485
정보기술 ― 혼합된 래스터  내용(MRC)
108
확인
KS X ISO/IEC  TR 
11172-5
정보기술 ― 1.5 Mbps급 디지털  저장매체를 위한 동영상 및 오디오의 부
호화(MPEG-1) ― 제5부: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
109
확인
KS X ISO/IEC  TR 
16501
정보기술 ― 범용 디지털 오디오비주얼  시스템 ― KS X ISO/IEC 16500의 
기술 보고 ― 디지털 오디오비주얼 기능에 대한 설명
110
확인
KS X ISO/IEC  TR 
21000-1
정보기술 ― 멀티미디어 프레임웍  (MPEG-21) ― 제 1부: 비전, 기술 및 전
략
111
확인
KS X 0001-1
정보기술 ― 용어 ― 제1부: 기본용어
112
확인
KS X 0001-2
정보기술 ― 용어 ― 제2부: 산술  연산 및 논리 연산
113
확인
KS X 0001-28
정보기술 ― 용어 ― 제28부: 인공  지능 ― 기본 개념 및 전문가 시스템
114
확인
KS X 6902
기술 도면 데이터 교환(IGES)
115
확인
KS X ISO/IEC  
13244
정보기술 ― 개방형 분산 관리구조
116
확인
KS X 6070-1
전자책(EPUB) 3.0 개요
117
확인
KS X 6070-2
전자책(EPUB) 출판 3.0
118
확인
KS X 6070-3
전자책(EPUB) 콘텐츠 문서 3.0
119
확인
KS X 6070-4
전자책(EPUB) 공개 컨테이너 포맷  3.0
120
확인
KS X 6070-5
전자책(EPUB) 미디어 오버레이  3.0
121
확인
KS X 6071
전자책(EPUB3.0)을 위한 CSS3  안내서
122
확인
KS X 6072-2
EPUB DRM 상호운용 기술 명세 ─  제2부: 암호화
123
확인
KS X 6072-3
EPUB DRM 상호운용 기술 명세 ─  제3부: 전자서명
124
확인
KS X 6072-4
EPUB DRM 상호운용 기술 명세 ─  제4부: 인증서
125
확인
KS X 6080-1
전자책(EPUB 3) 개요
126
확인
KS X 6080-2
전자책(EPUB) 출판물 3.0.1
127
확인
KS X 6080-3
전자책(EPUB) 콘텐츠 문서  3.0.1
128
확인
KS X 6080-4
전자책(EPUB) 공개 컨테이너 포맷  3.0.1
129
확인
KS X 6080-5
전자책(EPUB) 미디어 오버레이  3.0.1
번호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30
확인
KS X 6080-6
전자책(EPUB) 정규 프래그먼트  식별자
131
확인
KS X ISO/IEC  
11581-10
정보기술 ─ 사용자인터페이스 아이콘 ─  제10부: 프레임워크와 일반지침
132
확인
KS X ISO/IEC  
11581-40
정보기술 ─ 사용자인터페이스 아이콘 ─  제40부: 아이콘 등록의 관리
133
확인
KS X ISO/IEC  
24755
정보기술 ─ 개인 이동 통신 단말기의  화면 아이콘과 심볼
134
확인
KS X ISO 9735
행정, 상업 및 운송을 위한 전자  데이터 교환(EDIFACT) ─ 전자 문서 구문 
규칙
135
확인
KS X ISO  9735-7
행정, 상업 및 운송을 위한 전자  데이터 교환(EDIFACT) ─ 전자문서 구문 
규칙(구문 개정 번호: 4, 문배포번호: 1) ─ 제7부: 배치EDI의 보안규칙(기밀
성)
136
확인
KS X 1004
정보교환용 부호의 확장법
137
확인
KS X 1010
정보교환용 기능 문자의 도형 표현
138
확인
KS X 1026-1
정보기술 ─ 국제문자부호계 (UCS)  ─ 한글 ─ 제1부 : 정보교환용 한글 
처리지침
139
확인
KS X 1514
정보처리 ─ 정보 교환용 문자열에서의  수치 표현
140
확인
KS X ISO/IEC  TR 
12182
정보기술 ─ 소프트웨어 분류
141
확인
KS X ISO/IEC  TR 
16326
소프트웨어 공학 ─ KS X  ISOIEC 12207(ISOIEC12207)의 프로젝트 관리에 
적용하기 위한 지침
142
확인
KS X 2007
정보기술 ― 한글 베이식 언어
143
확인
KS X 6061
HTML 5
144
확인
KS X ISO/IEC  
10174-1
정보기술 ─ 사용자 시스템 인터페이스  ─ 대화 상호작용 ─ 제1부: 텍스
트 편집을 위한 커서 조종
145
확인
KS X 0901
정보처리용 연속 전표
146
확인
KS X ISO/IEC  
8613-12
정보기술 ― 개방형문서구조(ODA)와  교환서식: 문서 프래그먼트의 식별
147
확인
KS X 6072-5
EPUB DRM 상호운용 기술 명세 ―  제5부: 권리 용어 정의
148
확인
KS X 8401
정보기술 ―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 Open API 서비스 명명 지침
149
확인
KS X 8402
정보기술 ―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 Open API 서비스 인터페이스 명세 작
성 지침
2. 확인 사유
o 「산업표준화법」제10조,「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제3조에 의하여 확인 후 5년이 도래한
국가표준의 적부를 확인
부칙 : 202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정보통신국가표준은「한국표준정보망사이트(https://www.kssn.net)」를통해구매하실수있으며
「e나라표준인증홈페이지(https://standard.go.kr/KSCI/portalindex.do)」를통해전문보기가가능합
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82호
　하천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거 폐천부지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도서는 열람장소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굴포천 폐천부지 고시
   
1. 하천의 명칭 : 굴포천
2. 폐천부지 등의 발생연월일 : 고시일 기준
3. 폐천부지 발생사유 : 하천구역의 변경
하천명
지구명
위치
폐천부지
관리
계획
당초
변경
시
읍면구
동리
필지(수)
면적(㎡)
굴포천
폐천1
폐천1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
139
보전
폐천2
폐천2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전호리
2
208
보전
-
폐천3
김포시
고촌읍
진곡리, 전호리
4
24,553
보전
폐천4
폐천4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
68
보전
폐천3
폐천5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9
1,320
보전
폐천5
폐천6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
10
보전
폐천6
폐천7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8
1,439
보전
폐천7
폐천8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
119
보전
폐천8
폐천9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
36
보전
폐천9
폐천10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9
729
보전
폐천10
폐천11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 
59
보전
-
폐천12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
661
보전
-
폐천1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8
39,273
보전
폐천11
폐천14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 
463
보전
폐천12
폐천1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 
63
보전
폐천13
폐천16
인천광역시
계양구
평동,상야동
4 
674
보전
폐천14
폐천17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야동
5 
465
보전
폐천15
폐천18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야동
6 
505
보전
폐천16
폐천19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야동
1 
53
보전
폐천17
폐천20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야동
1 
110
보전
폐천18
폐천21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1 
33
보전
-
폐천22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야동
6
1,850
보전
부천시
　
대장동
하천명
지구명
위치
폐천부지
관리
계획
당초
변경
시
읍면구
동리
필지(수)
면적(㎡)
굴포천
폐천19
폐천23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1 
109
보전
폐천20
폐천24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동
1 
24
보전
폐천21
폐천25
부천시
　
대장동
1 
11
보전
폐천22
폐천26
부천시
　
삼정동
3 
194
보전
폐천23
폐천27
부천시
　
삼정동
1 
68
보전
폐천24
폐천28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1 
52
보전
-
폐천29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2
365
보전
폐천25
폐천30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3 
595
보전
폐천26
폐천31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8 
984
보전
부평구
삼산동
-
폐천32
부천시
삼정동
5
3,280
보전
부천시
상동
-
폐천33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1
605
보전
폐천27
폐천34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5 
416
보전
부천시
상동
폐천28
폐천35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1 
73
보전
폐천29
폐천36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3 
88
보전
폐천30
폐천37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10 
807
보전
폐천31
폐천38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2 
58
보전
계
38개소
126
80,559
※ 관계서류 : 폐천부지가 표시된 지형도면 및 토지세목조서
※ 열람장소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하천국)
   ◦인천광역시 수질환경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설과,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재생과
   ◦경기도청 하천과, 부천시청 생태하천과, 김포시청 안전총괄과
◉서울지방병무청공고 제2022-8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서울지방병무청장
                                국외이주자 출국 계고 알림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37세까지 부모와 계속 국외에 거주하는 사유로 병역판정검
사연기 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의 모가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여 출국 계
고 대상이며 계고기간 내에 출국하지 아니할 경우 국외여행허가 취소 대상임을 병역의무자 및 모에
게 안내하고자 하였으나, 병역의무자 및 모와 연락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 송달의 개요
ㅇ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국내주소                    비 고
        박신혁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 제3호에
     PARK DANIEL
                    97.**.**.     서울특별시 마포구   따라 2022.1.1.~2034.12.31. 병역판정검사
     SHIN HYUK
     (병역의무자)                                  연기중
PARK MIN KYUNG
                                              1년의 기간 내 5개월 이상 국내 체재 중
     (병역의무자의 모,     69.**.**.      미상(외국인)
                                              * 6개월체재 만료일 2023.01.03.
       미국국적)


ㅇ 행정처분일자 및 기간
 -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14일 경과한 때 출국 유예기간 3개월 부여 (2023.01.12.~2023.04.11.)
 - 병역의무자의 모가 출국 유예기간 내 출국하지 않을 경우 국외여행허가 취소(2023.04.12.),
      이후 30일이내 병역의무자 입국하여 병역의무 이행


ㅇ 행정처분내용
 -    2023.04.12. 국외여행허가 취소 및 2023.05.11.까지 입국하지 않을 경우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
      로 병역의무자 고발


ㅇ 문의처
 -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자원과 (☎ 02-820-4333)




                                        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CIECTS63019
태양광 발전 시스템(PVPS) - 가용성 정보 모델
제정
KSCIEC61400-3-1
풍력 발전 시스템 – 제3-1부： 고정식 해상용 풍
력 터빈에 대한 설계 요구사항
제정
KSCIECTS63049
지상용 태양광발전(PV) 시스템 - PV 시스템 설
치, 운전 및 정비 부문의 효과적인 품질 보증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KSCIECTS63157
태양광발전 시스템 - 전력변환장치의 효과적인 
품질보증 가이드라인
제정
KSCIECPAS62257-10
지역전력공급용 신재생에너지 및 복합전력 시스템
의 권장사항 - 제10부: 실리콘 태양광 모듈 육안 
검사 지침
제정
KSCIECTS61400-3-2
풍력 발전 시스템 – 제3-2부： 부유식 해상용 풍
력 터빈에 대한 설계 요구사항
제정
KSBIEC60953-1
증기터빈의 열 인수성능 시험에 대한 규칙 - 제1
부: 방법A - 대형 응축 증기터빈에 대한 높은 정
확도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65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CIECTS6301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1400-3-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TS6304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TS6315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PAS62257-1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TS61400-3-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IEC60953-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CIECTS63019 : 태양광 발전 시스템 가용성 지표 유도 및 보고 프레임워크 규정
  ㅇ KSCIEC61400-3-1 : 고정식 해상용 풍력 터빈 설계 요구사항 규정
  ㅇ KSCIECTS63049 :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설치, 운전, 정비 품질 보증 가이드라인 제시
  ㅇ KSCIECTS63157 :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전력변환장치 관련 품질 보증 가이드라인 제시
  ㅇ KSCIECPAS62257-10 : 전면 접촉 다결정 및 단결정 실리콘 태양광 발전모듈 육안검사 규정 
  ㅇ KSCIECTS61400-3-2 : 부유식 해상용 풍력 터빈 설계 요구사항 규정
  ㅇ KSBIEC60953-1 : 전력 서비스용 응축 증기 터빈 구동 발전기의 열 인수성능 시험 규정
부칙: 202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 제2022-260호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
대책」(환경부고시 제2022-86호, 2022.5.3.)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환경부장관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일부개정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6호라목 중 “합성되는”을 “합성될 수 있는”으로, “분석하고”를 “사전에 검토하고 배출수에
서 검출여부를 분석하여”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2-091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를 개
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감경기준을 구체화 세분
 화하여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행정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사협력시 ‘적극성’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조사 개시 단계부터 적극 협력’한 경우만 감경 최고상한
  을 적용받도록 하여 이통사, 대리점 등 수범자의 적극적인 조사 협력을 유도 (부과기준 [별표4] Ⅲ.
  제1호 개정)
○ 자율준수 내용과 효과를 고려하여 위반행위 억제효과가 높거나 상당한 경우로 차등하여 감경 상한
  을 적용받도록 하여 이통사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제고(부과기준 [별표4] Ⅲ. 제5호 개정)
○ 재발방지조치의 효과성의 정도에 따라 10%, 20%, 30% 이내로 감경 상한을 차등적으로 적용받도록
  하여 재발방지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단말기 유통시장의 신뢰성 확보(부과기준 [별표4] Ⅲ. 제6
  호 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
 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팀
 - 전자우편 :green11@korea.kr
 - 팩스 : 02-2110-01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팀(전화   02-2110-1551,   팩스
 02-2110-01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58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37조(허가등의제한)에따라다음과같이‘의료용마약류허가
제한대상’에대하여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용 마약류 허가 제한 대상 공고
1. 공고 사유
식욕억제제의오남용이지속됨에따라의료용마약류허가제한의취지를살려‘새로운제형등
신규성이인정되고, 오남용우려가능성이낮다고판단된경우’ 신규허가하되, ‘마약류안전관리
심의위원회’검토하도록공고하고자함
2. 허가 제한 대상 및 지정사유
가. 허가제한대상(향정신성의약품)
○암페프라몬, 마진돌함유의약품
○지에이치비와그염및이성체또는이성체의염을함유하는의약품
○펜터민, 펜디메트라진및프로포폴함유의약품
나. 지정사유
○암페프라몬, 마진돌: 살빠지는약으로인식되어, 식욕억제제간병용투여및장기간복용사
례가확인되는등오남용사례빈번
○지에이치비: 일명‘물뽕, 파티용약, 데이트강간약물’로불리며, 범죄에악용될우려가있음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체중감량요법의단기간보조요법제를살빠지는만능약으로인식하
여과다사용등오남용사례빈번
○프로포폴: 전신마취유도및수술시진정제를피로회복제, 수면제로사용하는등오남용사
례빈번
3. 관리방안
가. 오용·남용현상이심화되는성분의경우허가제한대상추가
나. 허가제한대상성분은마약류취급승인및마약류제조․수입품목허가신청시제한
다. 다만, 허가를받고자하는암페프라몬, 마진돌,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프로포폴함유의약품이다
음의경우에해당할때는허가제한대상에서제외
○공고일이전에마약류품목허가를위해이미마약류취급승인을받아허가용제품을준비중인
경우
○공고일이전에허가신청한경우
○수출용제품으로마약류제조및수출품목허가를받고자하는경우
○새로운제형등신규성이인정되고, 오남용우려가능성이낮다고판단된경우('마약류안전관
리심의위원회' 자문)
라. 시행일: 공고한날부터시행.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41호
　「항만법」제9조제9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개발
사업시행허가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정일스톨트헤븐울산 신항4부두 액체화물 저장시설 교체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기 사용 중인 액체화물 저장시설 교체
4. 공사시행 장소 : 정일스톨트헤븐울산 신항4부두(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984번지)
5. 공사의 개요 
시    설
규    모
정일스톨트헤븐울산
신항4부두 내
(A = 356.3㎡)
저장시설
▪ 액체화물 저장탱크(6,500KL) 1기 교체
   (탄소강→스테인레스) 
부대시설
▪ 탱크 부대시설(계단, 연결배관) 등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7. 사업비 : 4,430,000,000원
8. 공사시행 방법 : 도급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정일스톨트헤븐울산 대표이사 이승만 
ㅇ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297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
행자인 ㈜정일스톨트헤븐울산(052-240-164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1
KS C IEC 60601-2-35
의료용 전기기기 — 제2-35부: 의료용 온열 담요, 패
드, 매트리스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2
KS P ISO 7886-1
일회용 멸균 피하 주사기 ― 제1부: 수동식 주사기
3
KS P ISO 7886-2
일회용 멸균 피하 주사기 ― 제2부: 전동식 주사기 
펌프와 함께 사용하는 주사기
4
KS P ISO 7886-3
일회용 멸균 피하 주사기 ― 제3부: 고정 용량 면역
용 자동 비활성 주사기
5
KS P ISO 7886-4
일회용 멸균 피하 주사기 ― 제4부: 재사용 방지 기
능이 있는 주사기
6
KS P ISO 23445
치과 — 티슈 펀치
7
KS P ISO 23450
치과 — 구강용 카메라
8
KS P ISO 23940
치과 — 엑스커베이터
9
KS P ISO 80601-2-74
의료용 전자기기 — 제2-74부: 의료용 온습도조절기
의 기본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10
KS P ISO 80601-2-90
의료용 전자기기 — 제2-90부:고유량 호흡치료기기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11
KS P ISO/TR 17327-2
비활성 외과용 이식재 — 이식재 코팅 — 제2부: 코팅
과 관련된 참조 표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22-8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제품 분야국가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12
KS P ISO 13175-3
외과용 이식재 —  인산 칼슘 — 제3부: 수산화인회석 
및  베타-인산삼칼슘 골 대체물
13
KS P ISO 8637-2
혈액 정제용 체외 시스템 — 제2부: 혈액 투석기, 혈
액 투석 여과기, 혈액 여과기의 체외 혈액 순환 장치
14
KS P ISO 8637-3
혈액 정제용 체외 시스템 — 제3부: 혈장 여과기
15
KS P ISO 23500-5
혈액투석 및 관련 치료를 위한 유체의 준비와 품질 
관리 ─ 제5부: 혈액투석 및 관련 요법용 투석액의 
품질
16
KS P 4098
천연 고무 라텍스 남성 콘돔용 추가 윤활제 ─ 콘돔 
강도에 미치는 영향
17
KS P ISO 10109
광학 및 포토닉스 ─ 환경 시험의 선택에 대한 지침
18
KS P ISO 19818-1
눈 및 얼굴 보호 ─ 레이저 방사로부터 보호 ─ 제1
부: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19
KS P ISO 16840-12
휠체어 좌석 — 제12부: 이중 반구형 인덴터를 사용
한 시트 쿠션의 변형 특성
20
KS P ISO 16840-13
휠체어 좌석 — 제13부:시트 쿠션의 측면 안정성 결
정
21
KS P ISO 10993-23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 제23부: 자극 시험
22
KS P ISO 17664-2
의료 제품 공정 — 의료기기 제조자가 제공하는 정보 
— 제2부: 비위험 의료기기
23
KS P ISO/TR 20416
의료기기 — 제조자를 위한 시판 후 감시
24
KS P ISO 20417
의료기기 — 제조자가 제공하는 정보
25
KS P ISO 80369-3
의료용 액체 및 가스 소구경 커넥터 ─ 제3부: 경장 
용도 커넥터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26
KS P 2170
체외진단 검사의학 분야에서 감염질환 분자진단 검사
법의 분석적 성능 평가
27
KS P 2201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 감염병용 측방유동면역진단법 
— 검사 성능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28
KS P ISO/TS 20914
매디컬 시험기관 — 측정 불확도 추정에 대한 실무 
지침
29
KS P ISO 20916
체외 진단 의료기기 — 연구 피험자의 검체를 사용한 
임상적 성능 시험 — 임상적 성능 시험 관리 기준
30
KS P ISO/TS 22583
현장 진료 검사(POCT) 장치의 감독자 및 운영자를 
위한 지침
31
KS P ISO 20186-1
분자 체외 진단 검사 — 정맥 전혈에 대한 검사 전 
프로세스의 기준 — 제1부: 분리된 세포 RNA
32
KS P 2179
한의약 — 유리 부항기
33
KS P 2180
한의약 — 롤러형 일회용 피부침
34
KS P 2182
한의약 — 저출력 레이저침 기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사유
  신설된 국제표준(IEC, ISO)의 국내 도입을 반영한 의료제품분야 산업표준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제표준 도입
   ○ ‘의료용 전기기기 — 제2-35부: 의료용 온열 담요, 패드, 매트리스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에 관한 국제표준*을 산업표준으로 제정(IEC/TC 62/SCD(의료용 전자기
기))
    * IEC 60601-2-35:2020 Particular requirements for the basic safety and essential
performance of heating devices using blankets, pads or mattresses and intended for 
heating in medical use
   ○ ‘일회용 멸균 피하 주사기‘와 관련 국제표준* 4종을 산업표준으로 제정(ISO/TC 84(의료용 제
재 및 카테터 투여기기))
    * ISO 7885-1∼4:2022 Sterile hypodermic syringes for single use 
   ○ ’치과 — 티슈 펀치‘ 국제표준* 등 치과 관련 3종을 산업표준으로 제정(ISO/TC 106(치과))
    * ISO 23445:2021 Dentistry ─ Tissue punches
   ○ ‘의료용 전자기기 — 제2-90부:고유량 호흡치료기기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
구사항’ 국제표준* 등 2종을 산업표준으로 제정(ISO/TC 121(마취 및 호흡기기))
    * ISO 80601-2-90:2021 Medical electrical equipment ─ Part 2-90: Particular requireme
nts for the basic safety and essential performance of respiratory high-flow therapy equi
pment
   ○ ‘혈액 정제용 체외 시스템 — 제2부: 혈액 투석기, 혈액 투석 여과기, 혈액 여과기의 체외 혈액 
순환 장치’ 국제표준* 등 5종을 산업표준으로 제정(ISO/TC 150(외과용이식재))
    * ISO 8637-2:2018 Extracorporeal systems for blood purification ─ Part 2, 3, 5
   ○ ‘눈 및 얼굴 보호 ─ 레이저 방사로부터 보호 ─ 제1부: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국제표준* 등 
관련 2종을 산업표준으로 제정(ISO/TC 172(안과용 광학렌즈 및 광학기기))
    * ISO 19818-1:2021 Eye and face protection ─ Protection against laser radiation ─ 
Part 1: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 ‘휠체어 좌석’ 관련 국제표준* 2종을 산업표준으로 제정(ISO/TC 173(장애인용 보조기구)에서 
발간)
    * ISO 16840-12,13:2021 Wheelchair seating
   ○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 제23부: 자극 시험’ 국제표준*을 산업표준으로 제정(ISO/TC 19
4(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 ISO 10993-23, Biological evaluation of medical devices ─ Part 23: Tests for irritation
   ○ ‘의료 제품 공정 — 의료기기 제조자가 제공하는 정보 — 제2부: 비위험 의료기기’ 국제표준*을 
산업표준으로 제정(ISO/TC 198(의료제품 멸균))
    * ISO 17664-2, Processing of health care products ─ Information to be provided by the 
medical device manufacturer for the processing of medical devices ─ Part 2: Non-critic
al medical devices
    ○ ‘의료기기 — 제조자가 제공하는 정보’ 국제표준* 등 3종을 산업표준으로 제정(ISO/TC 210
(의료기기 품질경영))
    *  ISO/TR 20417:2021 Medical devices ─ Information to be supplied by the manufacturer
    ○ `매디컬 시험기관 — 측정 불확도 추정에 대한 실무 지침’ 국제표준* 등 4종을 산업표준으로 제
정(ISO/TC 212(진단검사실검사 및 체외진단시스템))
    * ISO/TS 20914, Medical laboratories ─ Practical guidance for the estimation of measurem
ent uncertainty 
나. 국제표준 부분 도입
   ○ ISO/TC 157(피임기구)에서 발간한 국제표준을 부분도입하여 ‘천연 고무 라텍스 남성 콘돔용 
추가 윤활제 ─ 콘돔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표준으로 제정
    * ISO 19671:2018 Additional lubricants for male natural rubber latex condoms ─ Effect 
on condom strength
   ○ ‘한의약 — 저출력 레이저침 기기’ 국제표준* 등 한의학 관련 3종을 국제표준을 부분 도입하여 
산업표준으로 제정(ISO/TC 249(한의약))
    * ISO 22466:2021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 Laser acupoint devices
다. 고유표준 제정
  ○ TC 212(진단검사실검사 및 체외진단시스템)에서 정부의 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로‘체외진단 검
사의학 분야에서 감염질환 분자진단 검사법의 분석적 성능 평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감염
병용 측방유동면역진단법 ─ 검사 성능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을 국가표준으로 제정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2-22호(2023년 입산통제구역 지정ㆍ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402호(2022. 12. 23.) 에 게재된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2-22호(2023년 입
산통제구역 지정ㆍ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동부지방산림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 폐쇄 등산로 : 강원도 평창 - 폐쇄 등산로 : 강원도 평창
                                          국유림 내 운탄고도 숲길 개·
군 미탄면 마하리 외 65개소 /   군 미탄면 마하리 외 67개소 /
                                          폐 사항 반영
443.5㎞               471.9㎞
○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116호(수문조사기기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허용오차 일부 개정 중 정정)
관보 제20220호(2022. 04. 01.) 에 게재된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08호(수문조사기
기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허용오차 일부 개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
정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한 강 홍 수 통 제 소 고 시 제
2022-08호(수문조사기기   검 한 강 홍 수 통 제 소 고 시 제 고시번호를 제2022-08호에서
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허 2022-116호               제2022-116호로 오류 수정
용오차)
◉안산지청공고 제2022-89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공고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내용         처분일자
(인증번호)          (주소)
                                  근거규정           처분사유

(주)시니어          정○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의 인증
                                           시행명령 불이행기간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인력뱅크         (경기시흥시오동마을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022.12.22.
                                            3개월 이상 경과  및 인증제한(3년)
(제2008-017호) 로5번길 OO-O O층)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2호)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1
KS C IEC 61852
의료용 전기기기 ─ 디지털 의료영상 전송장치
(DICOM) ─ 방사선 치료 객체
2
KS C IEC 80601-2-35
의료용 전기기기 ─ 제2-35부: 의료용 온열 담요, 패드, 매
트리스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3
KS P 5105
치과 ─ 치과 주조용 금-은-팔라듐 합금
4
KS P 5106
치과 ─ 치과 주조용 주석 합금
5
KS P 5203
치과 ─ 이용 합금
6
KS P 5209
치과 ─ 치과용 스테인리스 강선
7
KS P 5301
치과 ─ 의치상용 아크릴 수지
8
KS P 5302
치과 ─ 주조용 왁스
9
KS P 5309
치과 ─ 치과 주조용 은합금
10
KS P 5310
치과 ─ 치과 가공용 금-은-팔라듐 합금
11
KS P 5311
치과 ─ 치과용 금-은-팔라듐 합금 땜납
12
KS P 5312
치과 ─ 금관용 상온 중합 레진
13
KS P 7117
치과 ─ 치관용 가열 중합 레진
14
KS P 7418
치과 ─ 치과용 코발트계 주조용 합금
15
KS P ISO 8282
치과용 장비 ─ 수은 및 합금 혼합기와 분배기
16
KS P ISO 11663
혈액 투석 및 관련 요법용 투석액의 품질
17
KS P ISO 13960
심혈관 이식재 및 인공장기 ─ 혈장여과기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22-9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제품 분야국가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18
KS P ISO 8638
혈액투석기, 혈액여과기와 혈액 농축기를 위한 체외 
혈액순환장치
19
KS M 6632
콘돔
20
KS P ISO 10109-6
광학 및 광학 기기 ― 환경 요건 ― 제6부: 의료용 광학기기의 
시험 요건
21
KS P ISO 6161
개인용 시력보호기 ─ 레이저 방사선에 대한 필터 및 시
력보호기
22
KS P ISO 7176-16
휠체어 ― 제16부: 자세지지장치의 내화성
23
KS P ISO/TS 16840-12
휠체어 좌석 ― 제12부: 쿠션 커버 시험을 위한 장치 및 
방법
24
KS P 0108
미생물병원균의 검출 및 동정을 위한 분자유전기반 체
외진단용 의료기기 ― 시험기관 품질업무 가이드
* 해당 표준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열람 가능
2. 폐지사유
  국제표준 폐지에 따른 산업표준의 국제표준 부합화 및 중복표준 해소를 위해 해당 산업표준을 폐지하
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제표준 폐지사항을 산업표준에 반영
   ○ 국제표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합되는 산업표준의 지속 유지 필요성이 없거나 대체표준이 있는 산업
표준 10종을 폐지
     * ‘KS C IEC 60601-2-35 의료용 전기기기 ─ 제2-35부: 의료용 온열 담요, 패드, 매트리스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등
  나. 중복표준 정비
   ○ 중복되는 산업표준 14종을 폐지하고 국제표준에 부합화하는 산업표준으로 일원화
     * ‘KS P 5105 치과 ─ 치과 주조용 금-은-팔라듐 합금’ 등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825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55호(2009.9.30.)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고시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4-236호(2014.5.7.), 제2017-491호(2017.7.26.), 제2020-1076호(2020.12.29.), 제2022-41호(2022.1.21.)로
산업단지계획이변경승인·고시된구미하이테크밸리에대하여『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
위한특례법』제15조에따라다음과같이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을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구미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계획 변경
1. 산업단지명칭(변경없음)
○구미하이테크밸리
2. 산업단지의지정목적및필요성(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정대상지역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산업단지의개발기간및개발방법(변경)
가. 개발기간(변경)
◦기정: 2009년9월∼2025년12월
- 1-1단계: 2009년09월∼2022년12월
- 1-2단계: 2009년09월∼2023년12월
- 2단계
: 2009년09월∼2025년12월
◦변경: 2009년9월∼2025년12월
- 1-1단계: 2009년09월∼2023년12월
- 1-2단계: 2009년09월∼2023년12월
- 2단계
: 2009년09월∼2025년12월
※ 변경사유: 1-1단계준공절차이행을위한개발기간연장
나. 개발방법(변경없음) : 수용및사용에의한공영개발방식
5. 주요유치업종또는제한업종(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변경없음)
○주
소: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성
명: 한국수자원공사사장박재현
7. 사업시행지역의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 게재생략
8. 토지이용계획및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수용․사용할토지․건축물, 그밖의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그세목과그소유자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관계인
의성명주소
(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에너지사용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유치업종의배치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산업단지의개발을위한주요시설의지원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도시․군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을포함)에필요한관계서류및도면
(변경없음) : 게재생략
15. 지형도면작성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변경없음) : 게재생략
16.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경상북도구미시도시계획과(054-480-5427)에비치
합니다.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1
KS C IEC 
60601-2-33
의료용 전기기기 ─ 제2-33부: 진단용 자기공명기기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2
KS C IEC 
60601-2-37
의료용 전기기기 ─ 제2-37부: 초음파 진단 및 감시 기기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3
KS C IEC 
60601-2-44
의료용 전기기기 ─ 제2-44부: CT용 X선 장치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4
KS C IEC 
60601-2-45
의료용 전기기기 ─ 제2-45부: 유방 촬영 X선 장치 및 유방 
촬영 입체 정위 기구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5
KS C IEC 60806
의료진단을 위한 회전 양극 X선관으로 부터 최대 대칭 방사
선장의 결정
6
KS C IEC 
61223-2-6
의료 영상 진단실의 평가 및 일상 시험 ─ 제2-6부: 일관성 
시험 ─ 컴퓨터 단층 촬영용 X선 장치의 영상 성능
7
KS C IEC 
61223-3-2
의료영상진단실의 평가 및 일상 시험 ─ 제3-2부: 사용적합 
시험 ─ 유방촬영용 X선 장치의 영상 성능
8
KS C IEC 61676
의료용 전기기기 ─ 진단 방사선학에서 X선관 전압의 비침습 
측정용 선량계
9
KS C IEC 62083
의료용 전기기기 ─ 방사선치료계획소프트웨어의 안전에 관
한 요구 사항
10
KS C IEC 62274
의료용 전기기기 ─ 방사선 치료 기록검증시스템의 안전성
11
KS C 1929-1
유헬스케어 ─ 게이트웨이 ─ 기본안전 및 성능 확보를 위한 
요구사항
12
KS C 1929-2
유헬스케어 ─ 심전계 ─ 기본안전 및 성능 확보를 위한 요
구사항
13
KS C 1929-3
유헬스케어 ─ 혈당측정기 ─ 기본안전 및 성능 확보를 위한 
요구사항
14
KS C IEC 
60601-2-25
의료용 전기기기 ─ 제2-25부: 심전계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22-9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적부확인 대상을 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 거쳐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