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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165호                                                                                                                                                                                                                                                                                                                2002. 8. 3. (토요일)
                                                                                                  눀통령지시사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02. 7. 22.=
                                                                               1. 과학기술인력양성(훈시)
                                                                                        □과학기술인이열심히연구할수있는환경을만들고, 연구성과에상응한명예와보수를보장함으
                                                                                                 로써과학기술인력을양성해주기바람.
                                                                               2. 연구원·학생의국제교류강화(훈시)
                                                                                        □연구자·교수·학생을외국에서초청하고우리도외국에내보내는등국제교류를강화해주기바
                                                                                                 람.
                                                                               3. 과학기술자처우개선(계획수립)
                                                                                        □과학기술자또는과학기술지원생에눀한처우개선방안을마련하여세계일등의과학기술입국
                                                                                                 이될수있도록노력해주기바람.
                                                                                                  법령안입법예고
                                                                                                                                                                                                                                                                                                                         다. 국민건강의식을오도하는광고를한자에눀한
                                                                               ◉보건복지부공고제2002-102호
                                                                                                                                                                                                                                                                                                                                  보건복지부장관의내용변경또는금지명령을위
                                                                                        국민건강증진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이를미
                                                                                                                                                                                                                                                                                                                                  반한자에눀한벌금을종전100만원이하에서
                                                                               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
                                                                                                                                                                                                                                                                                                                                  500만원이하로인상함.
                                                                               차법등관계법령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라. 담배갑포장지 등에 표기하는 흡연 경고문구등
                                                                                                          2002년8 월3 일
                                                                                                                                                                                                                                                                                                                                  의내용을구체화함.
                                                                                                                                                                                  보건복지부장관
                                                                                                                                                                                                                                                                                                                         마. 주류광고시음주경고문구를표기토록함.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
                                                                                                                                                                                                                                                                                                                         바. 지방자치단체의담배판촉행위등을금지함.
                                                                                                          입법예고
                                                                                                                                                                                                                                                                                                                         사. 금연구역내에서 흡연하는 행위 또는 청소년에
                                                                               1. 개정이유
                                                                                                                                                                                                                                                                                                                                  게담배를판매하는행위를신고하는자에눀하
                                                                                        국민건강의식을오도하는광고를한자에눀한벌
                                                                                                                                                                                                                                                                                                                                  여포상등을할수있도록함.
                                                                                        칙을강화하고, 금연구역내에서 흡연하는 자에 눀
                                                                                                                                                                                                                                                                                                                         아. 금연구역내에서흡연을한자에눀하여10만원
                                                                                        하여과태료를부과하며, 흡연경고문구등의내용을
                                                                                                                                                                                                                                                                                                                                  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도록함.
                                                                                        구체화하는등금연을실천하는사회분위기를조성
                                                                                                                                                                                                                                                                                                                3. 의견제출
                                                                                        하고, 국민건강증진위원회를 운씁하는 등 현행 제
                                                                                                                                                                                                                                                                                                                         이법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
                                                                                        도의운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하
                                                                                                                                                                                                                                                                                                                         은2002년8 월2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여국민건강의증진을도모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서를보건복지부장관(참조:건강증진과장)에게제
                                                                                        가. 국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시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을자문하기위해국민건강증진위원회를설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
                                                                                                 치·운씁함.
                                                                                                                                                                                                                                                                                                                                  이유)
                                                                                        나. 국민건강의식을 오도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이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를위반하는자에눀해100만원이하의벌금에처
                                                                                                                                                                                                                                                                                                                                  전화번호
                                                                                                 할수있도록함.
                                                                                                                                                                                                                                                                                                                         다. 의견제출:건강정책과(전화:02-503-753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