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낙동강유역환경청장(수질 총량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낙동강유역
 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ndg/정보마당/부서별자료/전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5(신월동)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
   과(우편번호 : 5143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55-211-1761), FAX(055-211-1707), 전자우편(lovelerer9@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19-105호
「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동해남부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수립 권역에
대하여 경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대구지방환경청장
     동해남부 단위유역 경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하수도법」제4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중복 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동해
  남부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 계획」을 수립(‘18.12.)하고,
ㅇ「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기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 수립된 단위유역의 중권역별 목
  표수질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생물화학
  적 산소요구량(BOD)]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ㅇ 동해남부 유역하수도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BOD 방류수수질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실무협의 완료하였음.
2. 주요내용
가. 대상지역 : 경상북도 경주시
나. 대상시설 : 경상북도 경주시 시설규모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2개소
다.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라. 적용기간 : 고시일 ~ ’35.12.31
마. 수질기준
               < 동해남부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시설 >
                                                   방류수수질기준(mg/L)
            공공하수       시설용량
  지역명                                        BOD
            처리시설명      (천㎥/일)                                  적용기간
                                      현행           강화
             경주             110       10.0         5.0     고시일     ~ ’35.12.31.
  경주시
             안강             18        10.0         6.0     고시일     ~ ’35.12.31.

                                      117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지방환경청장(기획재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대구지방환경청 홈
 페이지(www.me.go.kr/daegu/정보마당/부서별자료/전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대구지방환경청 기획재정과(우편번호 : 42768)
  ※ 자세한 사항은 전화(053-230-6424), FAX(053-635-0931), 전자우편(sbs76@korea.kr)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공고제2019-39호
                        2019년 사회적기업 지정 반납 수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지정 반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장

                기관명                                                 반납
  지정번호                       소재지             반납사유
               (대표자명)                                             수리일자

                           부산 금정구
              ㈜메이비스프링
 제2018-148호                장전로 31-1,     경영악화에 따른 폐업             2019. 12. 9.
               (김성은)
                           1층(장전동)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9-221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 제39조(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19호선
3. 사용개시 구간

    구 분                     행 정 구 역                      연장(km)        비 고
  국도   개시     시점        경남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531-4                            확장
                                                           5.9
 19호선 구간      종점        경남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1117                            (2→4차로)

4. 주요 통과지
ㅇ 경남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입현리, 초음리, 다정리, 석평리

                                   118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5. 전용구간
ㅇ 경남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531-4 ~ 경남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1117
6. 중용구간 : 해당없음
7. 사용개시일 : 2019년 12월   27일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7)
9.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 첨부서류 : 위치도(5만분의 1)<게재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19-251호
                               도로사용 개시(폐지)
「도로법」 제39조의 따라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2호선
3. 사용개시(폐지) 구간

     구분                      행정구역                 연장(km)     비고
          개시   시점       전라남도 광양시 성황동 105-1
  국도                                                7.81    4차로
          구간   종점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마룡리 967-19
   2
          폐지   시점       전라남도 광양시 성황동 60-1                   2차로
  호선                                                17.7
          구간   종점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마룡리 994-4              4차로

4. 주요 통과지
ㅇ 성황동, 중군동,    옥곡면 장동리, 신금리, 진월면 진정리,마룡리
5 전용구간
ㅇ 전라남도 광양시 성황동 105-1 ~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마룡리 967-19
6. 사용개시(폐지)일 : 2019년 12월 19일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장소 : 관계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시행기간 중에
 일반인 공람이 가능합니다.
8.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첨부서류 : 위치도<게재생략>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234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후포수산물 유통센터(직
매장) 신축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119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1. 공사의 명칭 : 후포수산물 유통센터(직매장)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후포수산업협동조합장
  나. 주   소 :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4길 98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후포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으로 산지 유통기능 강화 및 어업인 소득증대 기여
  나. 공사개요
     1) 위    치
         -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316-15 외 4개필지
   2) 총공사비 : (당초) 5,098,2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변경) 6,926,496,540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공사내용
     - (당초) 건축공사 1식(지상 3층)
     - (변경) 건축공사 1식(지상 3층)
5. 공사시행기간 : 2012.12.20.~2019.12.19.(착공일로부터 8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후포수협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지방병무청공고제2019-28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서울지방병무청장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60조 및 동법 제70조에 의거 37세까지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병역판정검사
 연기 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가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여 출국 계고 대
 상이 되었으나, 병역의무자에게 등기 송달한 관련 안내문의 반송 등으로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 송달의 개요
ㅇ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국내주소                       비 고
                                                         미국 복수국적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배마이클정민       1988.11.17.                          외국명: michael jung min bae
                                556번지
                                                   출입국명: bae michael jung min

                                      120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121
번
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소
1
20194502000
3279
1900439345626
김O호
2019-11-19
폐문부재
170,100
대전광역시서구정림동
2
20194501000
0037
1305201413205
홍O표
2019-11-25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태안군태안읍평촌길
3
20193502000
5034
1305201413205
홍O표
2019-11-25
폐문부재
12,600
충청남도태안군태안읍평촌길
번
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과오납금액
(원)
주소
1
2019250225
00539
1305201411837
최O영
2019-11-11
폐문부재
2,700
충청남도당진시송악읍
한진포구길
2
2019250225
00997
1305201413291
최O환
2019-11-26
폐문부재
2,720
충청남도보령시남대천로
ㅇ행정처분일자및기간
- 관보에게재된날로부터14일경과한때출국유예기간3개월부여
ㅇ행정처분내용
- 병역의무자가유예기간내출국하지않을경우국외여행허가취소, 병역판정검사연기처분취소,
병역의무부과
ㅇ문의처
- 서울지방병무청병역자원과(☎02-820-4334)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9-5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2월13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독촉고지서및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서를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된시
설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께서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에
(2020.1.3.까지) 전파사용료를납부와과오납금반환신청을해주시기바랍니다.
1. 관련법령
o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부과기준등)
o 국고금관리법제10조(수입의징수방법)
o 국고금관리법제15조(과오납금의반환)
o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30조(과오납금반환결정의통지)
o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대전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042­520­4183)
4. 공고대상자명단: [붙임1], [붙임2] 참조
과오납반환결정통지서반송대상자명단
전파사용료고지서반송대상자명단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122
번
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소
4
5090004909
1305201413290
유O성
2019-11-27
폐문부재
110250
세종특별자치시
보듬3로
5
20194501000
0028
1305201413287
전O선
2019-11-25
폐문부재
12,600
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
신장로376번길
6
20193502000
3067
1305201413287
전O선
2019-11-25
폐문부재
50,400
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
신장로376번길
7
20194501000
0027
1305201413286
노O일
2019-11-25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태안군태안읍동평로
8
20193502000
2919
1305201413286
노O일
2019-11-25
폐문부재
9,450
충청남도태안군태안읍동평로
9
20182502000
3459
1305201413286
노O일
2019-11-25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태안군태안읍동평로
10
20194501000
0026
1305201413354
이O영
2019-11-26
폐문부재
9,450
대전광역시동구
동구청로
11
20193502000
2717
1305201413354
이O영
2019-11-26
폐문부재
37,800
대전광역시동구
동구청로
12
20194501000
0022
1305201413358
㈜정O개발
2019-11-22
수취인불명
9,450
충청남도아산시
용화고길
13
20193502000
1174
1305201413358
㈜정O개발
2019-11-22
수취인불명
37,800
충청남도아산시
용화고길
14
20194501000
0019
1305201413347
거O주식회사
2019-11-25
이사불명
12,600
광주광역시광산구
임방울대로
15
20193502000
1068
1305201413347
거O주식회사
2019-11-25
이사불명
50,400
광주광역시광산구
임방울대로
16
20194501000
0020
1305201413348
㈜달O건설
2019-11-26
폐문부재
9,450
대전광역시서구둔산대로117번길
17
20193502000
1089
1305201413348
㈜달O건설
2019-11-26
폐문부재
37,800
대전광역시서구둔산대로117번길
18
20194501000
0021
1305201413349
태O개발(주)
2019-11-26
폐문부재
12,600
대전광역시대덕구
대청로
19
20193502000
1157
1305201413349
태O개발(주)
2019-11-26
폐문부재
50,400
대전광역시대덕구
대청로
20
20194501000
0016
1305201413351
태OENG
2019-11-26
폐문부재
22,050
충청남도부여군규암면
흥수로853번길
21
20193502000
0122
1305201413351
태OENG
2019-11-26
폐문부재
88,200
충청남도부여군규암면
흥수로853번길
22
20194501000
0006
1305201413353
정O호
2019-11-27
폐문부재
15,750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목천읍
삼성5길
23
20194502000
0198
1305201413463
혜O정보통신
2019-11-29
폐문부재
15,000
대전광역시서구갈마로125번길
24
20172502000
0076
1305202140486
삼O공조시스템
2019-12-4
폐문부재
50,400
대전광역시서구변동중로45번길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9-5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 이사및수취인불명(부재)” 등으로송달되지않
은전파법령위반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2월13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정기검사미이행)」무선국행정처분(운용정지1개월)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미이행(전파법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운용정지1개월알림/ 운용정지2개월알림
4. 처분일시: 운용정지1개월(2020. 1. 7. ~ 2020. 2. 5.) / 운용정지2개월(2020. 1. 8. ~ 2020. 3. 7.)
5. 대상무선국: [붙임]참조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
       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공고대상(운용정지1개월)>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 주소
 1 42-2007-50-0000068 200킹○○이호           조○○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정기검사불응
 2 42-2017-50-0000082 226○○토스호           김○○                충남 태안군 남면 곰섬로
                       <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공고대상(운용정지2개월)>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 주소
   1      42-2017-50-0000059   276삼○호        김○○                    충남서천장항읍신창동로
                                                        정기검사불응
   2      42-2015-50-0000137   235대○호        김○○                    충남 서천 서면 도둔리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9-5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4의2, 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
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내용 : 운용정지 1개월 전 사전통지(청문실시) / 운용정지 2개월 전 사전통지(청문실시)
4. 청문일시 : 2020. 1. 6.(월) 14:00 / 2020. 1. 2.(목) 14:00
5.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대상무선국 : [붙임1] / [붙임2] 참조
7.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
       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공고대상(운용정지 1개월 전 청문) >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 주소
  1     42-2007-50-0000111     220보○호   ㈜○○개발                        충남 보령시 관촌1길
  2     42-2013-50-0000169     201태○호    김○○        정기검사불응           충남 보령시 시영길
  3     42-2017-50-0000367     262승○호    강○○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123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 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공고대상(운용정지 2개월 전 청문) >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 주소
  1      42-2013-50-0000066   219부○호    이○○       정기검사불응        충남 보령 천변남길
  2      42-2011-50-0000066   202명○호    편○○      정기재검사불응      충남서천장항읍장항공단길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정
기검사 불응)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허가취소)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처분일자: 2019. 12. 3.
5. 처분대상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1      42-2007-20-0000055   태양선박주식회사           DSPBB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길

6. 유의사항
 가. 허가취소 된 무선국에 대하여 무선설비를 즉각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
       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052-231-8832,   FAX
        052-257-0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9-19호
 전파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전 청문실시 통지 시 이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
국 시설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 전파법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 실시 통지
2.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나.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및 제77조(청문)
 다. 행정절차법 제24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
3. 예정처분 : 무선국 허가취소
4. 청문일시 / 장소 : 2019.12.23.(월) 13:00 ~ 17:00 / 강릉전파관리소 2층 회의실

                                           124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5. 공고대상 : 1개시설자 3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처분내용   위반행위
 1 442016400000111   마그마영월1호   마그마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달빛로 113,          전파사용료
 2 442016400000112   마그마영월2호                                허가취소
 3 442016400000113   마그마영월3호   건설기계         751-804호                체납


6. 참고사항
 -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거나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
   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전화 033-660-2848, 팩스 033-660-2849)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19-279호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사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879호(2018.12.28.)로 사업계획 승인된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대
하여「도시철도법」제7조,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승인하고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대구광역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변경없음)
가. 위치 : 대구시 동구 괴전동 ~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나. 규모 : 연장 8.89km, 정거장 3개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류 : 도시철도사업
나. 명칭 :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사업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변경없음)
가.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동인동) 대구광역시청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중방동) 경산시청
나. 성명 : 대구광역시장, 경산시장
4. 사업시행기간 : 2016년 ~ 2022년(변경없음)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
  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변
  경없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관계인 주
  소ㆍ성명(변경) : [별항1]
 ○ 변경사유 : 편입토지 지적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지번, 면적 반영

                                      125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마. 토지의 조서:                                                                                    (단위 M²)

       위            치      구     분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비고
                                                                                    (안산시 사동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중학교       13,000.00        13,000.00     안산시        택지개발지구 내
  90블럭(사동 1639-13번지)
                                                                                    중학교 용지)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가. 변경결정 취지
   ○ 안산사동90블럭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학교시설
        (Ⅱ-5)의 고등학교용지를 중학교용지로 시설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함.
 나.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조서

                시설의 세분                                        면적(m2)               최초
구분 시설명                                 위치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안산시고시
                                안산시 상록구 사동
변경      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13,000     -      13,000   제2013-3호         -
                                     1639-13번지
                                                                                (2013.1.16)



◉서울특별시공고제2019-1126호
                                        토양정화업 등록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되었음을 공
고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서울특별시장
1. 상       호 : ㈜지오스캔
2. 대 표 자 : 기정석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14길 51(한강로3가)
4. 등록업종 :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 제2019-3호
6. 등록일자 : 2019. 11. 28.
7. 전화번호 : 02-795-6325.


◉충청남도공고제2019-1992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 사실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충청남도지사
1. 업체명 : 이비테크㈜
2. 대표자 : 이희만
3. 소재지 :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01번길 19
                                              194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경상남도고시제2019-535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와성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하고, 재정경제부고시 제2009-159호(2009.7.31.)로
개발계획 변경(와성지구 개발계획)되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68호(2015.1.2.), 경상남도 고시
제2016-405호(2016.11.3.),   경상남도고시         제2016-422호(2016.11.28.),   경상남도고시      제2019-203호
(2019.6.13)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와성지구 개발계획에 대하여 「경제자유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 승인·고
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경상남도지사
◇ 변경사유
 ○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지구면적 일부 축소
 ○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고시(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9-32호) 사항을 반
    영한 사업시행자 변경
 ○ 지구면적 축소,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일부 변경
 ○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각종 평가 의견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의 일부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와성지구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동․와성만 일원
  ◦ 면 적 : (기정) 796,000㎡
            (변경) 790,200㎡ (감 5,800㎡)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 기정 : 청산종합건설(주)
  ◦ 변경 : 경남신항만 주식회사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변경없음)
  ◦ 시행방법 : 민간개발방식, 단계적 개발
  ◦ 시행기간 : 2009년 ~ 2021년
5. 재원조달 방법 (변경)
 가. 사업비 내역 (변경)
                                                                               (단위 : 억원)

     구 분            계         보상비            조성비용       각종부담금        기 타         비고
     기 정              3,151         50          2,299          75        727
     변 경              3,184         50          2,302         112        720
     증 감             증) 33          -           증) 3        증) 37       감) 7

                                              190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다. 용수공급계획 (변경)
    구 분          기    정(㎥/일)     변 경(㎥/일)           증 감(㎥/일)           비   고
    합 계               3,044        2,949              감) 95
   생활용수량               381          387               증) 6
   공업용수량              2,663        2,562             감) 101

라. 우수처리계획 (변경없음)
마. 오수처리계획 (변경)
 ◦ 웅동하수처리장 (변경없음)
 ◦ 오수 발생량(변경)
    구 분           기    정(㎥/일)    변 경(㎥/일)           증 감(㎥/일)            비 고
    합 계                2,025       1,967              감) 58
   생활오수량                378         382               증) 4
   공장폐수량               1,647       1,585              감) 62

바. 전력공급 (변경)

    구 분          기 정(MWh)        변   경(MWh)         증 감(MWh)           비   고
   전력공급               72,193         70,267          감) 1,926

사. 정보통신망 구축 (변경)
    구 분           기 정(회선)        변 경(회선)            증 감(회선)            비   고
   정보통신망            3,482          3,364             감) 118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해당없음)
8. 교통처리계획 (변경)
가. 외부도로와 연계교통망(변경없음)
나. 내부 도로망 (변경)
  - 산업시설용지(물류시설) 내 삼지교차로구간에 회전교차로 설치
  - 설계기준에 적합한 도로 곡선부 및 가각 개선
9. 산업유치계획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510,930        498,670         감) 12,260
   메카트로닉스              279,720        269,130         감) 10,590         C30, C31
    첨단물류               231,210        229,540         감) 1,670          H49, H52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해당없음)
11. 환경보전계획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168.3톤/일        161.2톤/일          감) 7.1톤/일
  폐기물발생량
                  11,156톤/년      10,686톤/년          감)468톤/년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없음)
1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 대상지 내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계획 없음
 ※ 당해 지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6조에 의거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
   지만 취득하므로 해당사항 없음
                                        192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해당없음)
16.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공원녹지면적               83,610        90,430            증) 6,820

17.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
18.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해당없음)
19.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해당없음)
20.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21.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해당없음)
22.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2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와성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경상남도 경제기업정책
   과(055-211-3393),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051-979-5173)에서 열람 및 문의 가능.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9-2호
    학교(“가칭” 안산 1중)시설사업 시행계획 및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90블럭(사동 1639-13번지, 중학교 용지)에 “가칭” 안산1중학교를 신설
 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아울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을 변경결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2월 13일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8-6 (오션빌딩 1,2층)
  2) 성명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중학교(공립)        2) 명 칭 : “가칭” 안산 1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90블럭(사동 1639-13번지, 중학교 용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및 사업시행기간
    1) 면 적 : 시 설 결 정 면 적        :   13,000.00 M²
            사 업 시 행 면 적         :   13,000.00 M²
    2) 규 모 : 건 축       면 적      :    3,227.73 M²
            건 축 연 면 적           :    9,416.85 M²
    3) 사업 시행 기간 : 2019.사업승인일로부터. ~ 2021.12.31.

                                         193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195
구
분
지목
면적(㎡)
필지수
구성비(%)
비고
총
계
308,723.0
498
100.0
일
반
토
지
합
계
287,676.0
400
93.1
사유지
소계
274,314.0
319
88.8
전
25,052.0
48
8.1
답
230,657.0
229
74.7
임
4,674.0
11
1.5
대
7,276.0
17
2.4
주
553.0
1
0.2
창
3,758.0
3
1.2
도
48.0
1
0.0
구
360.0
1
0.1
유
1,508.0
7
0.5
잡
428.0
1
0.1
4. 등록분야: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충남130호
6. 등록/말소일자: 2011. 3. 4. / 2019. 12. 9.
7. 말소사유: 자진반납에의한등록말소
◉서산시공고제2019-10054호
서산예천2지구도시개발사업환지처분
충청남도고시제2015-491(2015.12.30.)호로구역지정·개발계획(변경) 및실시계획인가를득하여사
업을시행하고도시과-15567(2019.08.21)호로환지계획(변경) 인가및충청남도고시제2019-1064
(2019.10.04.)호로구역지정(변경)·개발계획수립(변경) 및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되어서산시공고
제2019-10028(2019.12.10.)호로공사완료공고된서산예천2지구도시개발사업에대하여도시개발법
제40조및같은법시행령제66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환지처분공고합니다.
2019년12월13일
서
산
시
장
1. 사업의명칭: 서산예천2지구도시개발사업
2. 시
행
자: 서산예천2지구도시개발조합조합장권관식
3. 사업기간: 2015. 12. 30 ∼2019. 12. 13.
4. 환지처분일: 2019. 12. 13.
5. 사업비정산내역
- 사업비지출·정산내역
구
분
금
액(천원)
구
분
금
액(천원)
비고
수입
총
계
60,639,000
지출
총
계
60,639,000
조사설계비
3,188,000
체비지매각
77,350,673
공
사
비
38,836,000
보
상
비
4,239,000
환지청산금
(부족)
16,711,673
기타비용
14,376,000
부대비,
제세공과금,기타
6. 체비지매각대금과보조금그밖에사업비의재원별내역
- 5번항의수입과동일
7. 정리전토지이용현황및정리후토지이용계획표
- 정리전토지이용현황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196
구
분
지목
면적(㎡)
필지수
구성비(%)
비고
국·공유지
소계
13,362.0
81
4.3
전
72.0
3
0.0
답
5,395.0
41
1.7
도
937.0
19
0.3
천
3,305.0
14
1.1
구
214.0
2
0.1
유
3,439.0
2
1.1
법
제
6
6
조
토
지
합
계
21,047.0
98
6.9
국토교통부
소계
15,385.0
10
5.0
도
1,789.0
9
0.6
천
13,596.0
1
4.4
서산시
소계
5,662.0
88
1.9
전
962.0
20
0.3
답
4,144.0
58
1.3
임
255.0
5
0.1
대
144.0
3
0.1
유
157.0
2
0.1
측량감소
-583.8
- 정리후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필지수
구성비(%)
비
고
합
계
308,139.2
389
100.0
1. 주
거
용
지
150,378.9
290
48.8
단독주택용지
67,180.8
240
21.8
공동주택용지
65,519.0
1
21.2
근린생활시설용지
6,363.8
21
2.1
준주거시설용지
11,315.3
28
3.7
2. 상
업
용
지
20,423.4
43
6.6
3. 도시기반시설용지
137,336.9
56
44.6
유
치
원
3,381.5
1
1.1
도
로
82,903.3
22
26.9
보
행
자
도
로
696.5
5
0.2
주
차
장
2,696.0
3
0.9
공
원
16,604.4
10
5.4
녹
지
15,922.4
14
5.2
하
천
15,132.8
1
4.9
8. 기타사항
- 환지처분공고로종전의토지는환지처분내역과같이변경되며도시개발법제42조의규정에의
한환지처분의효과가발생됩니다.
- 환지처분공고가있은때에는지체없이관할등기소에통지하고등기할예정입니다. 불환지토지
는등기말소하고, 보류지(공공용지)는소관청에, 체비지는사업시행자가소유권을취득합니다.
- 구역내토지소유자에게는환지계획에서정한사항을개별통보하였으나통지를받지못한토지소
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는본공고로갈음합니다.
- 기타문의사항은서산시청도시과(☎041-660-2433) 또는서산예천2지구도시개발조합사무실(☎
041-681-7333)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