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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51호
 「전기통신사업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국제전화요금 정산계약에 관한 승인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제전화요금 정산계약에 관한 승인기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국제전화역무
 의 취급에 따른 요금의 정산에 관한 협정 또는 계약의 승인에 필요한 정산방식 및 승인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부가통신사업자를 제외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
 자”라 한다)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하 “외국사업자”라 한다)과 체결한 국제전화역무 취급에
 따른 요금의 정산에 관한 협정 또는 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정료(accounting rate):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가 외국사업자와 국제전화역무 취급에 따
  라 상대방의 통신시설을 이용한 대가로 상호 지불하기로 계약한 단위요율(이하 “국제전화 단위
  요율”이라 한다.)
 2. 정산료(settlement rate):제1호에 따라 체결된 협정료중 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와 외국사업
  자가 균등하게 배분받는 금액
 3. 국제직접통화: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와 외국사업자간 직접 연결된 회선을 통한 국제통화(국
  제전화역무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외국사업자를 경유하여 다른 외국사업자로
  착신되는 국제통화를 포함한다.) 단, 인터넷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국제통화는 제외한다.
 4. 중계통화:국제전화 발신시 외국사업자를 경유하여 다른 외국사업자로 착신되는 국제통화. 단,
  인터넷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국제전화와 국제전화역무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의 국제전
  화 발신통화중 외국사업자를 경유하여 다른 외국사업자로 착신되는 국제통화를 제외한다.
 5. 역과금통화:외국사업자의 교환기로부터 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에게 착신되는 국제통화중
  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가 국제전화 이용요금을 해당 이용자에게 부과하고 발신 외국사업자에
  게 정산료를 지불하게 되는 국제통화. 단, 인터넷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국제통화는 제외한다.
 6. 음성재판매: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가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임차하여 제공하는 국제통화.
  단, 인터넷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국제통화는 제외한다.
 7. 인터넷폰: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가 인터넷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국제통화
 ②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제1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등에서 정
 의하거나 기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정산방식
제4조(기간통신사업자의 정산) ①국제전화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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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한다)는 협정료에 대해 외국사업자와 계약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기간통신사업자는 동일 국가의 외국사업자에 대해서 동일한 협정료를 적용한다.
 2. 기간통신사업자와 외국사업자는 협정료를 균등하게 배분한다.
 3. 기간통신사업자는 동일 국가에 복수의 외국사업자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국가로부터 받은 전
  체 통화량 중 각 외국사업자로부터 받은 통화량의 비율에 따라 해당 외국사업자에 대한 발신통
  화량을 정한다.
 ②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일한 협정료를 정하기 위한 외국사업자와의 협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KT를 대표 협상자로 하고 타 기간통신사업자는 KT가 외국사업자와 계약한 내용을 따른다.
 2. 협상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간에 협의하여 요청할 경우 방송
  통신위원회는 지역별, 국가별로 대표 협상자를 변경할 수 있다.
 3. 타 기간통신사업자가 대표 협상자로 지정될 경우, 이전 대표 협상사업자는 관련 외국사업자와
  의 협상정보를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준 이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허용하는 국가의 외국사업자와는
 제1항 각 호 이외의 기준에 따라 협정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외국사업자가 해당국
 가의 독점사업자일 경우 제1항 각 호 기준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별정통신사업자의 정산) ①국제전화역무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이하 “별정통신사업자”
 라 한다)는 제4조제1항 각 호 이외의 기준에 따라 협정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외
 국사업자가 지분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별정통신사업자는 제외한다.
 ②외국사업자가 지분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별정통신사업자는 그 외국사업자의 해
 당 본사가 주재하는 국가(이하 “소재지국”이라 한다)에서 차지하는 국제전화 시장점유율 단계와
 동일한 국내 국제전화 시장점유율 단계에 해당하는 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가 해당 외국사업자
 의 소재지국에 음성재판매 또는 인터넷폰 사업 진출시 소재지국 정부로부터 제4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정산원칙을 면제받는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 이외의 방식으로 협정료에 관한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③외국사업자가 지분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별정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대한 입증
 근거 자료를 국제전화 협정료에 관한 계약의 승인신청 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국제전화 시장점유율 단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를 말한다.
 1. 1단계:자국시장 점유율 100분의 10미만
 2. 2단계:자국시장 점유율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25미만
 3. 3단계:자국시장 점유율 100분의 25이상
 ⑤외국사업자가 지분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별정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의
 해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적용
 하여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간통신사업자의 것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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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장 승인절차
제6조(승인신청) ①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는 외국사업자와 국제전화역무에 관한 신규 계약을 체
 결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는 외국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승인 후에 변경되었을 경우에
 는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 등 계약변경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
 회에 변경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승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가 승인신청을 한 계약에 대
 하여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충족하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이 각각 이행되고 있다고 인
 정될 경우에는 승인신청이 있는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신청된 계약을 승인한다.
                    제 4 장 일방향 착신행위의 금지
제8조(국제전화호 일방향 착신금지) ①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일방향
 착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별정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국제전화호 일방향 착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1. 별정통신사업자의 반기별 착신통화량이 같은 기간 발신통화량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2. 제9조에 따른 통화량 등의 보고를 허위로 하였을 경우
제9조(통화량 등 보고) ①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는 매반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통
 화량 및 정산내역을 국가별, 사업자별로 분리 집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기간통신사업자의 보고대상
  가. 국제직접통화량(중계통화량 포함)
  나. 역과금통화량
  다. 인터넷폰통화량(중계통화량 포함)
  라. 정산비용 및 정산수입 내역
 2. 별정통신사업자의 보고대상 통화량
  가. 음성재판매통화량(중계통화량 포함)
  나. 역과금통화량
  다. 인터넷폰통화량(중계통화량 포함)
  라. 정산비용 및 정산수입 내역
 ②제1항에 따른 통화량 및 정산내역의 작성양식 및 방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③별정통신사업자의 발신통화량 집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2개 이상의 별정통신사업자를 통하여 외국으로 발신하는 통화량은 총 발신통화량의 2분의 1을
  각 별정통신사업자의 발신통화량으로 한다.
 2. 별정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를 통하여 외국으로 발신하는 통화량은 그 발신통화량 전체
  를 별정통신사업자의 발신통화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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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화량 및 정산내역 보고의 집계 및 분석을 위해 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중립적 기관을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은 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가 외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통화량 검증)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매반기별로 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중 제8조제1항을 위
 반한 것으로 보이는 사업자에 대해 통화량을 검증할 수 있다.
 ②검증대상 사업자로 지정된 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는 교환기자료 및 과금자료 등 검증에 필요
 한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검증대상 사업자 이외의 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에게 검증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적인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52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6조 및 별표 5에 따라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제3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 및 별표 5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과징금은 법 제37조의2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참작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관련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필
 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면을 거쳐 과징금을 산정한다.
제3조(과징금 부과상한액) ①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로서, 법 제36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에 따른 행위는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 법 제36조의3제1항제
 4호에 따른 행위 및 법 제36조의4제1항 내지 제6항을 위반한 행위는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각 과징금 부과상한액으로 한다.
 ②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법 제36조의3제1
 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행위는 10억원, 법 제36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행위 및 법 제36조
 의4제1항 내지 제6항을 위반한 행위는 8억원을 각 과징금 부과상한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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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준금액 산정) ①영 별표 5 Ⅱ. 2. 가. 1)에 따른 “관련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
 반 전기통신사업자의 관련매출액에 별표 1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②영 별표 5 Ⅱ. 2. 가. 4)에 따른 “관련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
 라 정해진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부과기준율과 제2항에 따른 부과기준금액은 위반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기간 동
 안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시장에의 영향, 소비자 피해 정도 등 위반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중대성의 정도를 구분하여 정한다.
제5조(위반기간의 산정) ①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특정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1. 위반행위의 실행은 종료되었으나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이득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동 이득의 취득 혹은 손해의
  발생이 종료된 날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다만, 동 이득의 취득 또는 손해의 발생이 방송
  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에도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심의종결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2.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
  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3.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유형·성
  격·목적·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통신시장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
  반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위반기간을 산정하면서 위반행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전
 기통신사업자의 영업·재무관련 자료, 임직원·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유사 역무제공사업자
 의 영업 및 거래실태·관행, 통신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련매출액의 산정) ①관련매출액은 위반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기간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매출액으로 하되, 위반행위가 해당 서비스의 가입자
 모집 또는 유지와 관련된 경우에는 위반기간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
 을 받는 가입자 수와 1가입자당 해당 서비스의 월평균매출액, 해당 서비스 가입자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련매출액 산정시 서비스의 범위는 법 제4조제2항, 영 제7조 및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3조에 따른 역무분류,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
 비스의 종류와 성질, 서비스 제공방식, 서비스 지역, 서비스 제공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
 되, 위반행위가 해당 서비스의 통화료, 부가서비스 등 특정 서비스에 국한하여 발생하고, 그 영향
 도 그 서비스에 한정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로 한정하여 관련 매출액을 산정한다.
 ③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행위가 그 자신에게는 어떠한 이득도 발생시키지 않지만 다른 사업자 또
 는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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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려가 현저하게 된 다른 사업자의 손해와 연관된 서비스를 매출액 산정의 관련서비스로 볼 수
 있으며, 다른 사업자의 직접적 손해가 없고 이용자에게만 손해가 미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손해
 와 연관된 서비스를 매출액 산정의 관련서비스로 볼 수 있다.
 ④서비스에 대한 매출액은 법 제36조의2에 따른 영업보고서 등 회계자료를 참고하여 정하되, 이
 를 통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과거 실적, 동종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과거 실적, 사업계획, 그 밖에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
 ⑤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 별표 5 Ⅱ. 2. 가. 4)에 따른 “관련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가 위반행위 종료일까지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영업을 개시
  하지 아니하였거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영업을 개시하였음에도 영업 중단, 영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및 동종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 그 밖에 과거실적, 사업계획,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
  도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3. 위반행위의 대상이 된 서비스 또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서비스의 범위를 합리적으
  로 특정하기 어려워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 위반행위와 매출액 사이의 합리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
  란한 경우
 5. 기타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
제7조(필수적 가중) ①위반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별표 3에 따라 가중한 금액을 기준금액에 합산한다. 다만, 위반행위 기간에 따른 가중은
 제4조 제2항에 따라 “관련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
 용한다.
 ②위반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상당하는 금액이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를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위반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상당하는 금액은 전체
 적인 경제적·사회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으로 산정한다.
제8조(추가적 가중·감경) 제7조에 따라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법 제3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의 협조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중 금지행위의 지속 및 확대 여부, 위반행위로 인한 시장점유
 율 또는 가입자 수 변화 등 위반행위가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수
 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별표 4에 따른 금액을 가중·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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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 제36조의4제1항 내지 제4항 위반행위에 대한 특칙) 법 제36조의4제1항 내지 제4항 위반행위
 에 대한 제7조제1항 및 별표 3 Ⅱ.1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의 횟수 가중은 2006년 3월 27일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2007년 6월 17일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 고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53호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양수·합병의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인가,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인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기간
 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소유 및 기간통신사업자가 허가받은 복수의 역무의 기간통신역무중 일부
 의 기간통신역무 제공을 위한 법인설립 승인에 관한 심사기준과 심사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의 전부”라 함은 법 제5조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통신역무를 허가 받은 사업구역 전체에
  서 제공하는 사업 일체를 말한다.
 2. “사업의 일부”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
  부중 그 양수 부분이 독립된 기간통신사업의 단위로서 운영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구역별 사업
  나. 법 제33조의4에 따른 경쟁상황평가 등에 따라 획정 가능한 단위 시장과 일치하는 사업
  다.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보호 등을 위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양도인”이라 함은 기간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4. “양수인”이라 함은 기간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5. “피합병인”이라 함은 합병인에 의해 합병되어지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6. “합병인”이라 함은 기간통신사업자를 합병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7. “설비매각인”이라 함은 허가받은 기간통신역무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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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관련서류의 비공개등)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서류는 당해 허가신청법인
 의 동의가 없는 경우, 심사위원의 명단 및 세부심사평가내역은 심사위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이
 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2.3GHz 주파수대 휴대인터넷역무 허가에 대한 특례규정) 휴대인터넷역무 허가의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계열회사
 는 하나의 법인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55호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라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업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경미한 사업은 이용자 수가 100만 이상인 음성통신서비
스(음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사업을 제외한 전기통신사업을 말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56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및 제6조에 따라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제6조에 따라 보편
 적 역무의 시행에 필요한 보편적역무의 내용과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및 분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①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편적 역무 제공권역”이란 시내전화 서비스와 시내공중전화 서비스의 제공등에 따른 보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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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승인 조건)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역무제공을 위한 법인설립 승인시에 공정경쟁, 이용
 자 보호 및 설립예정법인의 주주구성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 7 장 심사 절차의 간소화
제25조(심사절차 간소화 대상 및 절차)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직전 년도 기간통신사업 매출액 100
 억원 이하인 소규모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주식취득·소유, 양수·합병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것으로 추정
 하고, 제10조 및 이의 준용 규정에 따른 심사기준에 의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주식취득
 인, 양수·합병인이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주식취득·소유로 지배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
 2. 주식취득인이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주식피취득인과 거래단계를 형성하지 않는
  주식취득·소유인 경우
 3. 지배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기간통신사업자에 의한 사업의 양수이거나 합병인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양수·합병, 주식취득·소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 내용의 사
 실여부, 이용자보호 조치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심사,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 및 정보통신정책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할 수 있다.
 ③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주식취득·소유, 양수·합병 인가를 신
 청하여야 하는 자는 각각 제20조제1항제5호(주식취득 효과분석에 한한다) 내지 제7호에 따른 제
 출서류,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8호의 제출서류에 갈음하여 별표5에 따른 이용자보호 조치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지배관계형성 여부에 대한 판단)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지배관계 형성 여부를 판
 단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본다.
 1. 주식취득인의 주식소유비율이 50/100 이상인 경우
 2. 주식취득인의 주식소유비율이 50/100 미만인 경우에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주식소유비율이 제1위에 해당하고 주식분산도로 보아 주주권 행사에 의한 회사 지배가 가
   능한 경우
  나. 주식피취득인이 그 주식취득인으로부터 원자재의 대부분을 공급받되, 주식취득인이 주요 원
   자재의 생산에 있어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경우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54호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

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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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사업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과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및 변경허가에 필요한 허가신청요령,
 허가의 시기 및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허가신청법인”이라 함은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발기인 조합, 설립중의
  회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지역사업”이라 함은 제4조의 사업구역중 국내의 일부지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
  다.
 3. “일시출연금”이라 함은 전파법령에 의거하여 주파수할당대금으로 납부하는 출연금을 말한다.
 4. “연도별출연금” 이라 함은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업개시후 매년 납부하는 출연금을 말한다.
                    제 2 장 기간통신사업자 신규허가
                       제 1 절   허가신청요령
제3조(허가신청방법 및 자격에 관한 기본사항) ①사업법 제5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고
 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사업법 제5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은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4조(허가신청역무 및 사업구역) ①허가신청역무의 종류와 내용은 사업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
 ②허가신청법인은 <별표 1>의 기간통신사업구역 범위내에서 사업구역을 정하여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동일역무에 대해 사업구역이 구분된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구역을 하나의 역무로 본다.
 ④제2항에 따른 사업구역은 행정구역이 개편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조(허가신청서류) ①허가신청서류는 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로 구성하며, 사업법시행령 제10조
 의 규정과 관련법령 및 이 고시에서 제시한 사항과 <별표 2>의 “허가신청서류 작성세부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업계획서는 다음의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요약문:본문(1, 2, 3권 전체)에 대한 요약문
 2. 제1권 허가신청법인에 관한 기본사항
 3. 제2권 영업계획서
 4. 제3권 기술계획서
 ③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의 제출 부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허가신청서:1부
 2. 사업계획서:원본 각 1부, 사본 각 20부 및 CD 1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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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절 허가신청접수 및 출연금
제6조(허가신청접수)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류를 방송
 통신위원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신청서류의 보정등) ①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출한 허가신청서류의 수
 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허가신청적격 여부 결정 통보전까지 수정할 수 있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신청법인의 주주구성 등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닐 때에는 일정기한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
 고, 이 사실을 사업계획서 심사위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모든 허가신청법인에게 동일한 조
 건으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하거나 이 고시에서 정한 허가신청서류 작성세부지침을 추가 또
 는 수정할 수 있다.
제8조(허가기본계획 수립)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허가신청접수 결과를 바탕으로 허가신
 청역무, 허가대상법인의 수 등을 고려하여 허가심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허가심사 일정, 장소 및 절차
 2. 자격심사반, 계량평가반, 비계량평가지원반 및 일시출연금심사반 구성·운영 등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 선정방법
 4. 기타 허가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허가신청적격 여부 결정)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신청이
 적합한지 여부(이하 “허가신청적격 여부”라 한다)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허가신청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허가신청적격 여부를 결정할 때 접수된 허가신청서류를 토대로 공공
 의 이익, 「전기통신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사업법, 「전파법」 및 이 고시 등 관련규정에
 의 적합여부, 사업법 제5조의2 및 제6조의 허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전파법」 제10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주파수할당 공고여부 및 같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성궤도등의 할당 가
 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적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청문회 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④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허가신청적격 여부를 허가신청법인에게 통보할 때 역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출연금) ①기간통신사업의 허가대상법인은 기본법 제12조, 사업법 제5조제3항 및 제5항과
 전파법령의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의 발전을 위한 일시출연금과 연도별출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일시출연금(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전파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단, 2001년 1월
  1일 이전에 허가받은 역무는 제2호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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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도별출연금(전송역무중 전화·가입전신·인터넷접속서비스,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기타
  역무)
  가. 납부대상:사업개시후 매년 전년도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사업자
  나. 납부비율:전년도 매출액의 0.5%(사업법 제3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0.75%)
  다. 납부한도:당해연도 출연금은 전년도 당기순이익 이내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일시출연금을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④방송통신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일시출연금을 정하여 허
 가신청적격으로 결정된 허가신청법인에 통보한다.
 ⑤허가신청법인은 제4항에 따른 일시출연금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일시출연금 제시액을 포함한
 전기통신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계획서를 <별표 2>의 관련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
 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절    허가심사 기준 및 방법
제11조(심사절차) ①허가심사는 사업계획서 심사 및 일시출연금 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의 허가심사를 위한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서 심사:사업법시행령 제9조를 포함한 관련법령 및 이 고시에서 제시한 사항과 <별
  표 2>의 지침에 따라 허가신청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
 2. 일시출연금 심사:제10조제5항에 따라 허가신청법인이 제출한 전기통신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계획서
제12조(세부심사기준) ①사업계획서 및 일시출연금에 대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허가신청법인의 자격 등 허가를 위한 심사기준일은 이 고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허가신청
 접수일부터 3개월 이전의 기간내에서 가능한 한 최근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3조(심사방법) ①사업계획서 심사는 허가신청적격으로 결정된 허가신청법인을 대상으로 계량평
 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계획서 심사중 비계량평가를 위해 정보통신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비계량평가는 심사항목별 평가결과의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한 점수들의 평균점을 부여한다.
 다만, 최저점 또는 최고점이 2개 이상일 경우 각 1개만 제외한다.
 ④심사 또는 평가를 보완하고 심사항목간의 일치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신
 청법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허가신청법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
 다.
 ⑤사업계획서 심사의 경우 <별표 3>의 각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어야
 하고, 총점(가점 포함)은 70점 이상을 받아야 적격으로 판정한다. 다만, 허가신청법인간 경합이
 있는 역무의 경우 총점의 고득점순으로 허가대상법인을 선정한다.
 ⑥일시출연금 심사에 있어서 허가신청법인의 제시액은 제1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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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회가 허가신청법인에게 통보한 상한액과 하한액의 범위내에 있어야 적격으로 판정한다.
               제 4 절 허가대상법인 선정 및 허가서 교부
제14조(심사결과 통보) 방송통신위원회는 접수된 허가신청서류를 심사하고 기본법 제44조의2에 따
 른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
 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허가신청법인에게 통보한다.
제15조(일시출연금 납부) 허가대상법인은 허가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일시출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대상법인은 불가피한 사
 정으로 기한내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방송
 통신위원회는 3개월 이내의 기간내에서 일시출연금(이자 가산)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허가서 교부등) ①허가대상법인은 법인설립등기, 외자도입신고 및 자본금 납입 등 사업법
 및 관련법령에 규정된 필요사항을 이행하고, 이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허가조
 건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각서, 일시출연금 납입내역, 법인설립등기 증명서류 등 필요서류
 를 제14조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필요서류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대상법인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선정후 사업계획
 서의 불이행 등으로 기간통신사업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경합이 있는 역무의 경우 허가심사에서의 차점자가 허가대상법인
 이 된다.
 ④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대상법인이 사업법 및 관련 법령에 규정된 필요사항을 이행한 경우 사업
 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허가서를 교부한다.
                  제 3 장 기간통신사업자 변경허가
제17조(변경허가의 신청) 기간통신사업자가 허가받은 역무외에 다른 기간통신 역무를 추가하여 제
 공하고자 하거나, 허가받은 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사업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역무추가
 를 위한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변경허가 신청시기) 제17조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의 시기는 제6조에 따른다.
제19조(신규허가신청과의 관계)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공의 이익, 주파수여건 등으로 부득이 허가대
 상 사업자 수를 제한하여야 하는 역무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신규허가 신청과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동등한 자격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여 심사한다.
제20조(준용규정) 제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기간통신사업자의 변경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
 되, <별표 2>의 제1권은 본문만 작성하고, 법인 정관, 등기부등본 및 구성주주간 체결계약서 사본
 등 부속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 4 장 보   칙
제21조(심사비용 부담)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심사시 소요되는 외부전문기관 용역비용, 심사평가비
 용, 사무실 임대비용 등 실비를 계상하여 허가신청법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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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설비매수인”이라 함은 매각인으로 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수하는 자를 말한다.
 9. “주식취득인”이라 함은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소유하고자 하는 자 또는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를 말
  한다.
 10. “주식피취득인”이라 함은 주식취득인이 취득·소유하게 되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간통신사
  업자를 말한다.
 11. “법인설립인”이라 함은 허가받은 복수의 기간통신역무중 일부의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12. “설립예정법인”이라 함은 법인설립인이 허가받은 복수의 기간통신역무중 일부의 기간통신역
  무제공을 위해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의 외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령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고시는 기간통신사업의 양수와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인가, 기간통신
 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소유 및 기간통신사업자가 허가받
 은 복수의 기간통신역무중 일부의 기간통신역무 제공을 위한 법인 설립 승인에 적용한다.
                   제 2 장   기간통신사업의 양도·양수
제4조(양수의 인가신청) ①양수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양수인가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송통신위원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양도·양수인의 정관
 3. 양도·양수관련 증빙서류
 4. 양수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5.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 등 양도·양수인의 사업현황
 6. 양수후의 사업계획서
 7. 양도·양수인가 신청사유서
 8. 양도·양수 수행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서류의 양식 및 작성요령은 별표1과 같다.
제5조(양수인의 자격에 관한 사항) 양수인이 법 제5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
 간통신사업의 양수인가를 받을 수 없다.
제6조(전기통신설비의 계속사용) 양수인은 전기통신설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양도인의 전기
 통신설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자 보호 의무 등) ①양도인과 양수인은 기간통신사업의 양도·양수계약서에 이용자 보호
 조치를 명시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양도인은 제14조에 따른 이용자의 가입전환 또는 해지시점까지 성실하게 기간통신역무를 제공
 하여야 하며, 동 시점까지는 기간통신사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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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의 처리 등) 주파수, 무선국 및 전기통신번호는 각각 「전파법」 및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인가 조건)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의 양수의 인가시에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양수의 인가 심사기준) ①양수의 인가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기간통신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을 심사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가. 소요자금 규모 및 이에 대한 조달 방법의 적정성
  나. 양수인의 재무구조의 건실성
  다. 기술인력의 확보 및 운용계획의 적정성
  라. 역무제공계획의 적정성
 2.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관리의 적정성:한정된 정보통신자원인 주파수와 전
  기통신번호의 효율적인 배분과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종합적
  으로 고려한다.
  가. 주파수 사용의 효율성 및 공평성
  나. 전기통신번호 이용의 효율성
 3.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기간통신사업의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사항으
  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공
  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하는 경쟁제한성 관련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가. 해당 양수로 인한 양수인의 시장점유율 변화추이
  나. 경쟁 사업자의 유휴 전기통신설비 및 신규 전기통신설비 투자 능력 보유 여부
  다. 시장진입의 용이성 여부
  라. 이용자의 가입전환 비용의 과다 여부
  마. 사업자간 공동행위의 용이성 여부
 4. 이용자 보호:통신요금의 인상, 통화품질의 저하, 고객서비스 질의 저하 등 이용자 이익의 저
  해 여부
 5. 전기통신설비 및 통신망의 활용, 연구 개발의 효율성, 통신산업의 국제 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
  는 영향:전기통신설비의 공동활용 등에 따른 생산성 증대, 주파수 활용의 효율성 증대, 조직의
  통·폐합에 따른 효율성 증대, 연구개발의 효율성 증대, 통신망의 외부성 효과 증대, 국제 경쟁
  력 강화 등 통신산업의 효율성 증대 여부
 ②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인가를 함에 있어 제1항에 따른 인가 심사사항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11조(양수 심사 절차) ①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인가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신청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양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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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인가 신청의 심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양도인, 양
 수인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인가 신청의 심사를 함에 있어 정보통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심사를 할 수 있다.
 ④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인가 심사와 관련하여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수렴에 소요되는 비용을 양수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제출 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인가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양도인 및 양수인 등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인 및 양수인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인가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
 회에 제출된 자료중 해당 사업자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자료를 관련 당사자의 동의없이 외부에 공
 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이용자에 대한 통보 등) ①양수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기간통신사업
 양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앙일간지에 공시하고 가입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 양도·양수 사유와 양수인에 대한 개요
 2. 서비스 제공의 변경내용
 3. 이용자가 원한다면 양수인의 서비스 이용을 계속 보장한다는 내용
 4. 양도인의 이용약관중 해지절차 관련규정
 5. 해당 양도·양수관련 문의처 등 이용자에게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통보는 양도인의 명의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명의로 할 수 있다.
제14조(가입 전환 등) ①양도인 및 양수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기간통신사
 업의 양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가입전환 또는 해지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입전환에 따른 절차를 대행하여야 하며, 가입전환에 따른
 가입비, 단말기 비용 등 추가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15조(일정행위 금지) 양도인·양수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을 때까지 통신망의 통합행
 위, 양도·양수 계약의 이행행위, 임원의 선임행위 등 양도·양수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인가 조건 등의 이행)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과된 인가조건 등을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수
 인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법 제65조에 따른 시정명령 부과
 2. 법 제15조 및 제64조에 따른 사업의 취소,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제 3 장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제17조(준용규정) ①제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인가에 관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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