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77호
관
보
2012.1.11.(수요일)
59
순번소재지
지
번
지
목
단
위
대장
당초
변경
소
유
자
관
계
인
당초
변경
당
초
변
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868 누산리
1328
1328-4 대
대㎡
35
37
35
송헤연
길순이
홍진기
누산리626-10
서울시강서구등촌동532-17
용인시수지읍죽전리339수지
1차대진아파트102-809
　
　
　
869 누산리
1315
1315-1 대
대㎡
158
156
158
홍진기
홍민기
누산리626
북변동253-7창대빌라1-102
　
　
　
870 누산리
1313
1313
도
도㎡
20
20
20
국
건설교통부
　
　
　
871 누산리
1312
1312
도
도㎡
7
7
7
국
건설부
　
　
　
872 누산리
1310
1310-1 대
대㎡
190
177
190
서영귀
누산리
593-9
　
　
　
873 누산리
1303
1303
도
도㎡
93
93
93
국
건설부
　
　
　
874 누산리
1305
1305
도
도㎡
112
112
112
황창하
경성부종로구6정목
208
　
　
　
875 누산리
1308-1 1308-1 대
대㎡
20
20
20
GS칼텍
스주식회
사
서울시
강남구역삼동679
　
　
　
876 누산리
1308
1308-2 대
대㎡
352
353
352
GS칼텍
스주식회
사
서울시
강남구역삼동679
　
　
　
877 누산리
1346-2 1346-4 도
도㎡
33
33
33
국
건설부
　
　
　
878 누산리
1288
1288
도
도㎡
228
228
228
국
건설부
　
　
　
879 누산리
1301
1301
전
전㎡
3
3
3
홍중표
누산리
635
　
　
　
880 누산리
1290
1290
도
도㎡
175
175
175
국
건설부
　
　
　
881 누산리
1297-1 1297-1 잡
잡㎡
53
53
53
GS칼텍
스주식회
사
서울시
강남구역삼동679
　
　
　
882 누산리
1297
1297
잡
잡㎡
86
86
86
GS칼텍
스주식회
사
서울시
강남구역삼동679
　
　
　
883 누산리
1316
1316-1 대
대㎡
29
28
29
안철회
장기동
1312청송마을
311-903
중소기업
은행
서울중구
을지로2가50
근저당
884 누산리
1322
1322-2 대
대㎡
217
219
217
홍준기
양촌면
누산리619
　
　
　
885 누산리
1322-1 1322-1 대
대㎡
50
50
50
경기도
　
　
　
　
886 누산리
1324-1 1324-1 전
전㎡
24
24
24
경기도
　
　
　
　
887 누산리
1324
1324
대
대㎡
67
67
67
김덕진
서울
양천구신정동327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11-602
우리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1가203 근저당
888 누산리
1321
1321-1 대
대㎡
19
19
19
김덕진
서울
양천구신정동327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11-602
우리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1가203 근저당
889 누산리
1120
1120-2 대
대㎡
65
63
65
김덕진
서울
양천구신정동327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11-602
우리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1가203 근저당
890 누산리
1124
1124
도
도㎡
161
161
161
경기도
　
양촌농협김포시
양촌면
양곡리419-1
근저당
891 누산리
1120-1 1120-3 대
대㎡
21
23
21
경기도
　
　
　
　
892 누산리
1269
1269
도
도㎡
66
66
66
국
건설부
　
　
　
893 누산리
1270
1270
도
도㎡
79
79
79
국
건설부
　
　
　
894 누산리
1123
1123-1 답
답㎡
7
7
7
경기도
제1
   767
     7호                      관         보    2
                                            012
                                              .1.11
                                                  .(수요일)
2.주요내용
 가.「소방시설공사업법」이 일부 개정(
                    법률 제10385호 2010.
                                   7.
                                    23공포)
                                        됨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한국소방공사협회에서 한국소방시설협회로 이관하여 위탁하고
  자 함(
     안 제2조)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
                                  2년 1월 3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 주    소 :110-75
                 5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
                                46-1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02-2100-5387(
                      팩스번호 :02-2100-5389)
  ○ 이 메 일 :ku70@kor
                  ea.
                    kr
 라.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
                                    p:/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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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go.
                                                  kr)정책토
  론→전자공청회→입법/
            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
                                 p:/
                                   /www.
                                       nema.
                                           go.
                                             kr)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2-7호
 소방기술과관련된자격․경력및학력등의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1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기술과관련된자격·
                       경력및학력등의기준 개정(
                                   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일부 개정(
                    법률 제10385호 2010.
                                   7.
                                    23공포)
                                        됨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쉽고 일관성 있게 정비할 필요성
 ○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고시 제명의 변경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 개정에 따라 고시의 제명을 「소방기술과관련된자격·
                                          경력및학력등의
 기준」에서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학력·
                      경력의 기준」으로 변경함
 나.「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호의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과 명칭을 동일화
  함(
   안 제2조)
 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2호의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에 해당하는 동일
  계열·
    유사과목의 인정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마련함(
                            안 제4조)
 라.「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3호의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과 동일화함(
                                                 안 제
  5조)
                                 80
제1
   767
     7호                      관         보    2
                                            012
                                              .1.11
                                                  .(수요일)
 마.소방방재청고시 제2012-00호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와 소방기술
  과 관련된 자격·
          학력·
            경력의 인정 업무 위탁기관 지정에 따라 업무수행기관장의 용어 등을 재정
  비함(
    안 제8조)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
                                  2년 1월 3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 주    소 :110-75
                 5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
                                46-1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02-2100-5387(
                      팩스번호 :02-2100-5389)
  ○ 이 메 일 :ku70@kor
                  ea.
                    kr
 라.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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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e
                                            opl
                                              e.go.
                                                  kr)정책토
  론→전자공청회→입법/
            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
                                 p:/
                                   /www.
                                       nema.
                                           go.
                                             kr)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2-8호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1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관련교과목·
               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 개정(
                                       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일부 개정(
                    법률 제10385호 2010.
                                   7.
                                    23공포)
                                        됨에 따라 기계분야와 전기분
  야에 속하는 학과·
           학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알기 쉽고 일관성 있게 정비할 필요성
○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명확히 할 필요성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의 법 문장을 이
 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고시 제명의 변경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고시의 제명을 「소방관련교과목·
                                         소방안전관련학과및
  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에서 「소방관련 교과목·
                           소방안전관련학과 및 소방관련학과 등에 관
  한 기준」으로 변경함
 나.소방관련 교과목 및 소방관련학과에 해당하는 명칭을 정의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안 제2조 및
  제3조)

                                 81
제1
   767
     7호                      관         보    2
                                            012
                                              .1.11
                                                  .(수요일)
 다.소방공사감리원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에 속하는 학과·
                               학위의 구분 등을 알기 쉽고 일관성 있
  게 구분함(
       안 제4조)
 라.소방방재청고시 제2012-00호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와 소방기술
  과 관련된 자격·
          학력·
            경력의 인정 업무 위탁기관 지정에 따라 업무수행기관장의 용어 등을 재정
  비함(
    안 제5조)
 마.소방관련 교과목 및 소방관련학과에 해당하는 인정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마련함(
                                             안 제6조)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 주    소 :110-75
                 5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
                                46-1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02-2100-5387(
                      팩스번호 :02-2100-5389)
  ○ 이 메 일 :ku70@kor
                  ea.
                    kr
 라.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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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정책토
  론→전자공청회→입법/
            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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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kr)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2-2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1일
            산 림   청 장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안)입법예고
1.제정이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이용하기 위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
                           2012.
                               4.
                                5.시행)
                                    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안 제2조)
  (
  1)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에 보전산지 등 산지구분,산지특별보호지역 및 산지특별관리지역의
   지정,산지기본조사,산지관리종합계획 운영결과에 대한 분석․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
 나.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 조사 및 절차 등(
                               제3조)
  (
  1)법 제9조제1항에 따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관리전문기관’
                                    으로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를 규정
                                 82
제17677호
관
보
2012.1.11.(수요일)
81
마.소방방재청고시제2012-00호소방시설공사업의시공능력평가및공시에관한업무와소방기술
과관련된자격·학력·경력의인정업무위탁기관지정에따라업무수행기관장의용어등을재정
비함(안제8조)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1월3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소방방재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안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
○주
소:110-755서울특별시종로구수송동146-1이마빌딩1105호소방방재청소방산업과
○전화번호:02-2100-5387(팩스번호:02-2100-5389)
○이메일:ku70@korea.kr
라.보다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민신문고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
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또는소방방재청홈페이지(http://www.nema.go.kr)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2-8호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
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1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소방시설공사업법」이일부개정(법률제10385호2010.7.23공포)됨에따라기계분야와전기분
야에속하는학과·학위등에관한구체적인사항을알기쉽고일관성있게정비할필요성
○일부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여명확히할필요성
○법문장을원칙적으로한글로적고어려운용어를쉬운용어로바꾸는등국민의법문장을이
해하기쉽게정비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고시제명의변경
국민누구나쉽게읽고이해할수있도록고시의제명을「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
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에서「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
한기준」으로변경함
나.소방관련교과목및소방관련학과에해당하는명칭을정의하여명확히하고자함(안제2조및
제3조)
제17677호
관
보
2012.1.11.(수요일)
82
다.소방공사감리원의기계분야및전기분야에속하는학과·학위의구분등을알기쉽고일관성있
게구분함(안제4조)
라.소방방재청고시제2012-00호소방시설공사업의시공능력평가및공시에관한업무와소방기술
과관련된자격·학력·경력의인정업무위탁기관지정에따라업무수행기관장의용어등을재정
비함(안제5조)
마.소방관련교과목및소방관련학과에해당하는인정여부를판단하는절차를마련함(안제6조)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1월3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소방방재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안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
○주
소:110-755서울특별시종로구수송동146-1이마빌딩1105호소방방재청소방산업과
○전화번호:02-2100-5387(팩스번호:02-2100-5389)
○이메일:ku70@korea.kr
라.보다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민신문고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
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또는소방방재청홈페이지(http://www.nema.go.kr)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2-2호
「민간인통제선이북지역의산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을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
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1일
산
림
청
장
민간인통제선이북지역의산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정(안)입법예고
1.제정이유
민간인통제선이북지역의산지를계획적이고생태적으로보전․이용하기위한「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의산지관리에관한특별법」이제정․공포(2012.4.5.시행)됨에따라법에서위임된사항
및그시행을위해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민북지역산지관리계획의수립등(안제2조)
(1)민북지역산지관리계획에보전산지등산지구분,산지특별보호지역및산지특별관리지역의
지정,산지기본조사,산지관리종합계획운영결과에대한분석․평가등의내용을포함
나.생태적산지전용지구지정의타당성조사및절차등(제3조)
(1)법제9조제1항에따른‘대통령령으로정하는산지관리전문기관’으로「산지관리법」제46조에
따른한국산지보전협회를규정
제17677호
관
보
2012.1.11.(수요일)
84
다.의견제출방법:전자우편,우편또는팩스,전자공청회
1)전자우편(이메일):co2down@forest.go.kr
2)우
편:(우302-701)대전서구선사로139,정부대전청사1동,산림청산지관리과
3)팩스:042-484-4641
4)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
라.기타자세한사항은산림청산지관리과(전화042-481-4141)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제정법
령안전문이필요하신분은산림청홈페이지(www.forest.go.kr)<Green소식-법령정보-입법및행
정예고>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산림청공고제2012-3호
「민간인통제선이북지역의산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을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1일
산
림
청
장
민간인통제선이북지역의산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제정(안)입법예고
1.제정이유
민간인통제선이북지역의산지를계획적이고생태적으로보전․이용하기위한「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의산지관리에관한특별법」이제정․공포(2012.4.5.시행)됨에따라법률과같은법시행
령에서위임된사항및그시행을위해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계획수립을위한사전조사등(안제3조)
(1)산지종합계획의수립을위한조사의대상으로서산지의지형․입지및특성,산림생태계의
현황,산지의이용실태,산지의이용수요전망,산지의구분에관한사항을규정
나.생태적산지전용지구에서의실시계획의작성및승인(안제7조)
(1)생태적산지전용지구의실시계획인가를신청하는경우에는사업의종류및명칭,사업시행
지의위치도및계획평면도,공사설계도서,관계행정기관의장과의협의에필요한서류등을
제출하도록규정
다.산지복구및생태복원기준등(안제8조)
(1)산지복구및생태복원을위한기준으로별표를규정하고있으며,해당별표에서는통상의산
지복구이외에기반안정복원과식생복원을통한생태복원의세부기준을제시
라.산지복구및생태복원설계서작성기준등(안제9조)
(1)산지복구및생태복원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복구․복원설계서를작성하여시․도지사또
는지방산림청장의승인을받도록규정
(2)복구․복원설계서에는2만5천분의1이상의지적이표시된지형도,복구․복원설계서대상지
의전경사진,공정표,시방서,공사비총괄표및공사원가계산서등이포함될것으로규정
마.민북지역산지관리단조직․운영(안제15조)
(1)민북지역산지관리단에는기획처와사업처를두며,필요시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도에지부
를둘수있도록함
제17677호
관
보
2012.1.11.(수요일)
85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업체명
(업허가번호)
대표명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아팩스비젼광학
(무역업)
성해용
아래품목에대하여재평가를신청하지아니함
- 소프트콘택트렌즈[수허98-1180호,수허98-1181호,수허99-1373호,수허
99-3094호]
※ 재평가신청기간('11.4.3~7.2), 추가제출기한‘11년9월20일
업체명
(업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내용
아팩스비젼광학
(무역업)
성해용서울시강남구개포동138번지
주공아파트306-109호
의료기기법제9조,제15조(구제14조)및부칙
<제6909호,2003.5.29>제2조
당해품목
허가취소
(2012.1.27)
이노바상사
(무역업)
안미영서울시동작구상도1동704-2
지하1층
의료기기법제9조,제15조(구제14조)및부칙
<제6909호,2003.5.29>제2조
당해품목
허가취소
(2012.1.27)
(주)세왕메디칼
(무역업)
김치옥경기도용인시수지구신봉동
905
의료기기법제9조,제15조(구제14조)및부칙
<제6909호,2003.5.29>제2조
당해품목
허가취소
(2012.1.27)
죤슨앤드죤슨
피티이리미티드외국회사
(무역업)
최재훈경기도성남시분당구이매동
11번지이매촌906-1101
의료기기법제9조,제15조(구제14조)및부칙
<제6909호,2003.5.29>제2조
당해품목
허가취소
(2012.1.27)
3.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단체또는법인은2012년1월3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산림청장(참조:산지관리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의견제출방법:전자우편,우편또는팩스,전자공청회
1)전자우편(이메일):co2down@forest.go.kr
2)우
편:(우302-701)대전서구선사로139,정부대전청사1동,산림청산지관리과
3)팩스:042-484-4641
4)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
라.기타자세한사항은산림청산지관리과(전화042-481-4141)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제정법
령안전문이필요하신분은산림청홈페이지(www.forest.go.kr)<Green소식-법령정보-입법및행
정예고>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2-3호
행정처분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규정에의거행정처분내용을공고합니다.
2012년1월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대상업체및처분사항
2.처분사유
제17677호
관
보
2012.1.11.(수요일)
83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2)생태적산지전용지구지정의타당성조사와관련하여생태적산지전용기준에의적합성여부,
경관및재해영향에관한조사․분석,도로․전기․통신․가스등기반시설의적합성등을
조사하도록규정
다.생태적산지전용지구지정기준등(안제4조)
(1)생태적산지전용지구지정기준으로민북지역산지관리계획에적합할것,생태적산지전용지
구지정의제한지역이아닐것,다른법률의규정에의한용도지역․지구․구역등이지정되
어있는경우에는그지정목적에부합할것등의세부기준을규정
라.생태적산지전용기준등(안제10조)
(1)생태적산지전용기준의세부기준으로[별표1]을규정하여산지의지형․토양․식생․경관․
수질및수량에대한피해를최소화하고친환경소재및공법을고려한산지이용이되도록함
마.산지구분에관한특례(안제12조)
(1)임상도상2영급이상의입목․죽이생육하고있고,지목이임야인토지와연접한토지로서
1천제곱미터이상인임야외의토지는임업용산지로지정된것으로볼것을규정
바.산지전용허가기준에관한특례(안제15조)
(1)민북지역산지전용허가기준으로[별표2]를규정하여산지전용시공통으로적용되는허가기
준및산지전용면적에따라적용되는허가기준을규정
사.산지복구․복원전문기관(안제16조)
(1)생태적산지전용지구에서의산지복구와생태복원은산지관리전문기관인산지보전협회와사방
협회에서담당하도록규정
아.민북지역에대한소득감소분의지원대상(안제17조)
(1)민북지역산지생태의보전을위해입목벌채․형질변경을하지아니하는자에게소득감소분을
지원하는대상은입목벌채제한지역이아니면서수종별적정벌채시기이상일것을규정
자.주민지원사업에관한계획의수립등(안제19조)
(1)민북지역주민지원사업계획의수립과관련하여,다음해주민지원사업비의예상규모,계획수
립지침및평가기준을매년2월말까지지방산림청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통보하도록함
차.민북지역산지관리단의사업등(안제20조)
(1)민북지역산지관리단의사업으로산림조사,산림생태계조사․분석,산지모니터링,불법전용
에대한조사․감시,민북지역산지의보전에관한교육․홍보등을규정
3.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단체또는법인은2012년1월3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산림청장(참조:산지관리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제17677호
관
보
2012.1.11.(수요일)
86
업체명
(업허가번호)
대표명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이노바상사
(무역업)
안미영
아래품목에대하여재평가를신청하지아니함
-소프트콘택트렌즈[수허98-1431호,수허98-1432호,수허99-1089호]
※ 재평가신청기간('11.4.3~7.2), 추가제출기한‘11년9월20일
(주)세왕메디칼
(무역업)
김치옥
아래품목에대하여재평가를신청하지아니함
- 의료용플로방식임상화학자동분석장치[수허99-2114호,수허99-2115호,
수허99-2116호]
※ 재평가신청기간('11.4.3~7.2), 추가제출기한‘11년9월20일
죤슨앤드죤슨
피티이리미티드외국회사
(무역업)
최재훈
아래품목에대하여재평가를신청하지아니함
-의료용플로방식임상화학자동분석장치[수허99-1539호]
※ 재평가신청기간('11.4.3~7.2), 추가제출기한‘11년9월20일
3.본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행정심판법제17조및제18조의규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서면또는온라인(simpan.go.kr)]
하거나행정소송법에따라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1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지
정취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2년1월1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업
체
명:(주)대현환경
2.대
표
자:서병원
3.영업소재지:경기도시흥시정왕동1882-2대림하이츠프라자204.503.504호
4.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지정번호:제124호
6.지정취소사유:자진반납
7.지정취소일자:2012.1.5.
8.전화번호:031-431-4477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1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한『평택․당진항컨테이너검색기설치공
사』에대한실시계획(변경)을「항만법」제10조의규정에따라승인하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1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사업의명칭:평택․당진항컨테이너검색기설치공사
2.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성명:평택세관
나.주소:경기도평택시포승읍만호리340-3번지
제17677호
관
보
2012.1.11.(수요일)
95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번호
고지
금액
주소
등기번호
등기구분
조선자
2011/12/21 폐문부재
2011-4-20-2
-0003872
3,150 부산서구충무동1가
1900372219521독촉등기
지용호
2011/12/16 수취인불명2011-4-20-2
-0003873
9,450 부산서구서대신동3가
1900372222908독촉등기
최승
2011/12/16 수취인불명2011-4-20-2
-0003938
12,600 경남창원시북면무동
리
1900372223831독촉등기
최말석
2011/12/22 폐문부재
2011-4-20-2
-0003944
3,150 경남진해시장천동
1900372219820독촉등기
최구철
2011/12/16 주소불명
2011-4-20-2
-0003949
9,450 부산북구만덕1동
1900372223031독촉등기
최희정(산태호
산악회)
2011/12/16 이사불명
2011-4-20-2
-0003951
3,150 부산서구초장동
1900372219527독촉등기
채애영
2011/12/16 이사불명
2011-4-20-2
-0003958
3,150 부산영도구영선동4가
1900372219537독촉등기
한서윤
2011/12/22 폐문부재
2011-4-20-2
-0004015
6,300 경남통영시산양읍미
남리
1900372223959독촉등기
홍광문
2011/12/16 이사불명
2011-4-20-2
-0004018
3,150 경북포항시남구대잠동
1900372219399독촉등기
황석현
2011/12/16 이사불명
2011-4-20-2
-0004029
3,150 경남통영시산양읍영
운리
1900372223964독촉등기
황종순
2011/12/16 수취인불명2011-4-20-2
-0004031
3,150 부산중구중앙동4가
1900372219507독촉등기
삼부ENG
2011/12/16 이사불명
2011-4-20-2
-2500008
68,040 경남김해시진영읍진
영리
1900372222975독촉등기
(주)오션글로벌2011/12/16 이사불명
2011-4-20-2
-2500022
11,340 부산동구초량동
1900372219516독촉등기
싱글벙글등산
클럽
2011/12/16 수취인불명2011-4-20-2
-2500040
68,040 경남창원시의창구용호동1900372223791독촉등기
이점열
2011/12/16 수취인불명2011-4-20-2
-2500058
45,360 부산사하구구평동
1900372222802독촉등기
최성현
2011/12/26
기타
2011-4-20-2
-2500063
45,360 경남진주시금산면장사리1900372223355독촉등기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시설자번호
주
소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청문일시
임창열
42-2005-70-0000025704신천호9200002157 전북군산시
소룡동
운용정지
4개월
2012.01.20(금)
14:00
한양해양건설
(주)
42-2001-30-0000080719한양호6013003149 전북군산시
경장동
운용정지
4개월
2012.01.20(금)
14:00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
대하여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2년1월1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청문통지에대한공시송달>
1.사유:행정처분대상무선국에대하여청문통지서를송달하려고하였으나이사ㆍ수취인불명등으
로송달이불가함.
2.대상무선국
제17677호
관
보
2012.1.11.(수요일)
96
법
원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시설자번호
주
소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청문일시
김경미
42-2009-70-0000014701어민호8100010171 전북군산시
나운동
운용정지
4개월
2012.01.20(금)
14:00
전북해운(주)42-1993-70-0000001707한양호6042001060 전북군산시
경장동
운용정지
4개월
2012.01.20(금)
14:00
한국스틸
81-2006-70-0000001한국스틸6047024647 전북익산시
팔봉동
운용정지
1개월
2012.01.26(목)
14:00
우성쥬웰리엠
에프지시오
81-2006-70-0000004
우성쥬웰
리엠에프
지시오
6110003014 전북익산시
영등동
운용정지
1개월
2012.01.26(목)
14:00
3.처분근거:전파법제72조제2항5호의한정기검사불응
4.청문장소:전주전파관리소회의실
<유의사항>
가.귀하께서부득이한사유로직접출석을할수없는때에는대리인또는관계인이출석하거나서
면으로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시할수있으며,
나.서면으로진술하고자할때에는의견제출서를작성하시어위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제
출(우편또는FAX 포함)하여야합니다.
다.위의의견제출절차에응하지않을경우에는소명의사가없는것으로
간주하여관련규정에따
라행정처분(무선국운용정지)을하게됩니다.
라.기타궁금하신사항이있으면전주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5,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451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미도종합물류
소재지
인천남구숭의동340-40다린빌딩302호
사내이사
장경재
검
사
고아라
재심대상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6.11.17.자2006고약1834호
판결선고
2011.12.23.
주
문
피고인은무죄.
이
유
ㅇ재심대상약식명령:이법원2006.11.17.자2006고약1834호(벌금70만원)
ㅇ헌법재판소의근거법령위헌결정선고:2010.10.28.선고2010헌가38결정
ㅇ결론:무죄(형사소송법제325조전단)
판사
신혜영
제17677호
관
보
2012.1.11.(수요일)
87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번호
고지
금액
주소
등기번호
등기구분
(주)카이저건설2011/12/19 수취인불명2011-4-20-2
-0000121
355,950부산연제구거제동
1900372224709독촉등기
태흥건설산업
(주)대표이사2011/12/19 이사불명
2011-4-20-2
-0000122
3,150 인천중구신흥동
1900372221740독촉등기
(주)홍건개발
대표이사
2011/12/19 수취인불명2011-4-20-2
-0000179
12,600 경기성남시중원구상
대원동
1900372220575독촉등기
근보건설
주식회사
2011/12/16 수취인불명2011-4-20-2
-0000196
6,300 경남양산시명동
1900372222320독촉등기
(주)신한전기
2011/12/16 이사불명
2011-4-20-2
-0000209
9,450 부산북구화명동
1900372223032독촉등기
(주)쿨스
2011/12/16 이사불명
2011-4-20-2
-0000211
12,600 부산남구우암동
1900372223068독촉등기
3.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항만명:평택․당진항
나.공사의종류:건축,기계,전기
4.사업의목적및개요
가.목적:수입물동량의효율적인검색처리와밀수에효과적인대처
나.사업개요
◦위
치:경기도평택시포승읍만호리671번지
◦총공사비:4,891백만원
◦내
용:사무동,검색동/791.60㎡
5.사업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179일(‘11.10.05～’12.03.31)
6.기타사항:관계도서는평택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
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납부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이사,페문부재,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반송된시설자에
대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께서는전파사용료를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관련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국고금관리법제10조(수입의징수방법)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2.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14일간
3.관련사항문의:부산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부산시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67-17(대저1동2327-3)☎051-974-5236
2011년4분기전파사용료통지불능대상
제17677호
관
보
2012.1.11.(수요일)
102
지방자치단체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463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합자회사마루물류
소재지
충북단양군매포읍우덕리17-6
대표사원
이준수
검
사
고아라
재심대상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7.9.19.자2007고약1461호
판결선고
2011.12.23.
주
문
피고인은무죄.
이
유
ㅇ재심대상약식명령:이법원2007.9.19.자2007고약1461호(벌금150만원)
ㅇ헌법재판소의근거법령위헌결정선고:2009.7.30.선고2008헌가17결정
ㅇ결론:무죄(형사소송법제325조전단)
판사
신혜영
◉사천시고시제2012-3호
사천시도로(군도)정비기본계획
도로법제22조에의거사천시도로(군도)정비기본계획을수립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11일
사
천
시
장
1.과업개요
가.과업의범위
1)사천시행정구역및교통권역내군도24개노선182.1km
2)시간적범위
◦기준년도:2010년
◦단
기:2015년
◦중
기:2020년
2.도로시설현황및전망
가.도시현황
나.도시교통현황
다.도시지표현황
3.군도시설현황
4.군도기본계획
가.기본계획의개요
나.교통정책의목표와기본방향
다.군도교통체계의구성
제17677호
관
보
2012.1.11.(수요일)
103
연번분야
등록
번호
상호
소재지
대표자
변경내역
비고
구분
변경전
변경후
1 대기제1호대가파우더시
스템㈜
구로구
부일로1나길
22-31
(온수동100-59)
최은석
기술인력
전기기사
이국범
전기기사
이현민
　
2 수질
제3호
(주)에코빅
구로동197-22
에이스테크노타
워5차508호
안영찬
측정·분석
대행계약의
체결사항
(주)청명기연
환경
(주)대명환경
기술연구소
3 수질
제8호
지에스네오
텍(주)
경인로576
(구로동588)
최성진
기술인력
변경
김화섭,김형주
이병철,
함원식
4 대기제10호
지에스네오
텍(주)
경인로576
(구로동588)
최성진
기술인력
변경
박상현
장현준
5 수질제23호(주)에코테크
엔지니어링
디지털로31길
53
(구로동197-13)
김병화
기술인력
변경
수질관리기술사
김병화(대체)
수질관리기술사
한상근(대체)
수질환경기사
원우석
수질환경기사
조혜진
토목기사
남기원(대체)
토목기사
김병화
6 수질제16호(주)대명환경
기술연구소
디지털로31길19
(구로동197-7)
에이스테크노타
워2차401호
안영태
기술인력
변경
김화섭
김태형
라.군도계획공사비수립
마.도로확․포장우선순위
5.군도정비계획
가.정비계획의개요
나.교통정책의목표와기본방향
라.군도정비계획공사비수립
6.투자계획및재원조달
가.사천시재정규모분석
나.연차별투자계획수립
다.단계별투자계획
7.도로정비기본계획열람장소:사천시청도로교통과(055-831-3378)
◉(서울)구로구공고제2012-23호
환경전문공사업변경등록및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업
(수질,대기)변경등록및취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2년1월11일
구로구청장
1.제
목:환경전문공사업(수질,대기)변경등록및등록취소공고
2.공고내역:별첨
□환경전문공사업변경등록
제17677호
관
보
2012.1.11.(수요일)
104
인
사
기
타
연번
분야
등록
번호
상호
소재지
대표자
처리내역
비고
1
대기
제7호
제일종합기술(주)
구로동235
한신IT타워1001호
허관욱
등록취소
(자진반납)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한현철(韓顯哲)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에임함
감사원사무처감찰정보단장에보함
2012.1.6.
중소기업청중소기업정책국정책총괄과장
부이사관
권대수(權大洙)
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에보함
2012.1.9.
특허청전기전자심사국특허심사정책과장
부이사관
설삼민(薛三旻)
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특허청기계금속건설심사국장에보함
2012.1.11.
한국교원대학교사무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만희(李萬熙)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에따라그직을면함
2012.1.10.
(대통령)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0코156 형사보상
(2010고단3221도로법위반)
청구인
신현티엔씨주식회사
소재지
김포시월곶면고막리18-3
대표이사
김용선
무죄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10.6.17.선고2010고단3221판결
주
문
국가는청구인에게562,320원을지급한다.
제17678호
관
보
2012.1.12.(목요일)
9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김근애
1961.01.05 여
중
국경기파주시조리읍등원리255
국적법
제6조2항3호
　
　
최금화
1962.09.16 여
중
국경기고양시일산동구식사동
657-12
국적법
제6조2항1호
　
　
신금순
1976.12.09 여
중
국서울종로구창신동226-1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
김하이
1985.02.04 여
베
트
남경기고양시덕양구관산동542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금자
1940.02.06 여
중
국전남신안군지도읍내양리731
국적법
제6조2항2호
　
　
장분선
1967.01.10 여
중
국충남서산시팔봉면진장리735
국적법
제6조2항1호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신고
사유비고
박현주
1983.11.14 여
미
국서울성북구종암동
54-122
2011.12.13 박성래
김진숙
　
　
김명희
1986.09.30 여
미
국서울서대문구신촌동
70-197
2011.12.22 김동철
선우미
경
　
　
최자원
1981.02.18 여
미
국서울특별시강남구
일원동716 101동
2011.12.22 최무용
김영순
　
　
노선일
1981.07.01 여
미
국서울영등포구
영등포동6가1
2011.12.28 노영백
이정실
　
　
윤보영
1988.03.18 여
미
국경기부천시오정구
삼정동85
2011.12.07 윤종권
이남희
　
　
박희선
1983.02.15 여
미
국충북옥천군동이면
적하리657-2
2011.12.26 박세권
김희순
　
　
이슬기
1975.04.04 여
미
국부산광역시동래구
사직동74-36
2011.11.17 이준덕
정옥련
　
　
홍성재
1980.09.02 남
미
국경기수원시권선구
서둔동135
2011.12.21 홍동식
이순전
　
　
최일진
1980.01.02 남
미
국서울특별시동작구
흑석동204-6
2011.10.18
　
　
　
　
박성일
1981.02.02 남
미
국경기고양시일산서구
일산동740
2011.11.04
　
　
　
　
이지현
1970.12.10 여
미
국서울중구필동1가3
2011.11.04
　
　
　
　
한은혜
1986.09.09 여
미
국경기안산시상록구
건건동543
2011.11.16 한성만
박영애
　
　
이선민
1982.04.30 여
미
국서울종로구중학동60
2011.11.16
　
　
　
　
김세희
1987.10.03 여
아르헨티나충청북도보은군내북면
화전리79-5
2011.12.02
　
　
　
　
◉법무부고시제2012-7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부칙제2조제1항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
니다.
2012년1월12일
법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