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14호                                                                                                                                                                                                                                                                                                                2003. 2. 4. (화요일)
                                                                              ○반납일:2003년1 월28일                                                                                                                                                                                                                  3. 처분의원인된사실(위반사항내용)
                                                                              ○사 유:자진반납
                                                                                                                                                                                                                                                                                                                         ○2개월이상무단휴원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공고제2003-2호
                                                                                                                                                                                                                                                                                                                         ○〔등록말소〕및과태료(500,000원) 부과
                                                                                                         청문공고
                                                                                                                                                                                                                                                                                                                5. 법적근거
                                                                                       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의규정에의거청문에관
                                                                                                                                                                                                                                                                                                                         ○학원의설립·운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7조
                                                                              하여다음과같이통지하오니청문에출석하여의견
                                                                                                                                                                                                                                                                                                                                  (행정처분)
                                                                              을진술하거나동기일까지서면으로의견을제출하
                                                                                                                                                                                                                                                                                                                         ○학원의설립·운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20조
                                                                              여주시기바라며, 만일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
                                                                                                                                                                                                                                                                                                                                  (청문)
                                                                              나의견제출이없으면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처리
                                                                                                                                                                                                                                                                                                                         ○학원의설립·운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23조
                                                                              함을알려드립니다.
                                                                                                                                                                                                                                                                                                                                  (과태료)
                                                                                                         2003년 2 월 4 일
                                                                                                                                                                                                                                                                                                                6. 청 문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 교육장
                                                                                                                                                                                                                                                                                                                         ○기관명:울특별시강남교육청
                                                                              1. 예정된처분의 제목:관계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에
                                                                                                                                                                                                                                                                                                                         ○부서명:평생교육체육과
                                                                                       따른학원의등록말소및과태료부과(500,000원)
                                                                                                                                                                                                                                                                                                                         ○주 소:서울강남구삼성동28
                                                                              2. 당사자
                                                                                                                                                                                                                                                                                                                         ○일 시:2003년2 월11일(화) 10:30
                                                                                       ○성명(주민등록번호):김배규
                                                                                                                                                                                                                                                                                                                         ○장 소:강남교육청1층평생교육체육과
                                                                                                (                                                                              )
                                                                                                                                                                                                                                                                                                                         ○주재자
                                                                                       ○학원명(위치):문화어학(회화)학원(강남구 신사
                                                                                                                                                                                                                                                                                                                                  -소속및직위:수서중학교서무부장
                                                                                                동609-1 미승빌딩5층)
                                                                                                                                                                                                                                                                                                                                  -성 명:임수봉
                                                                                                         기                                                                                                  타
                                                                                                                                                                                                                                                                                                                         서를제출하지아니할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
                                                                                     ○광업권취소처분에눀한청문통지공시송달
                                                                                                                                                                                                                                                                                                                         주하여처리할것임을알려드립니다.
                                                                                                          -등록57552-202(2003. 1.28.)관련-
                                                                              1. 다음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업권
                                                                                                                                                                                                                                                                                                                                           2003년2 월4 일
                                                                                       자의의무사항을이행하지아니하고있어광업법
                                                                                                                                                                                                                                                                                                                                                                                                                   광업등록사무소장
                                                                                       제40조의규정에의거2003년5 월중에취소예정
                                                                                                                                                                                                                                                                                                                         ○청문일시:2003년 4 월21일~4 월30일 근무시
                                                                                       임을알려드리오니조속한시일내에광업법상의
                                                                                                                                                                                                                                                                                                                                  간중언제든지가능(평일09:00〜18:00, 토
                                                                                       의무사항을이행하시어불이익처분을받지않도록
                                                                                                                                                                                                                                                                                                                                  요일09:00〜13:00)
                                                                                       하시기바랍니다.
                                                                                                                                                                                                                                                                                                                                  -청문준비에 필요하오니 사전에 희망일시를 전
                                                                              2. 아울러 광업법 제113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화로알려주시기바랍니다(연락처:등록과유
                                                                                       관련규정에의거광업권취소처분에앞서청문을실
                                                                                                                                                                                                                                                                                                                                           복현, ☎02-503-9664).
                                                                                       시코자하오니청문에참석하여광업권취소처분에
                                                                                                                                                                                                                                                                                                                         ○청문장소:광업등록사무소등록과사무실
                                                                                       눀하여직접의견을개진해주시기바라고, 청문에
                                                                                                                                                                                                                                                                                                                         ○청문주재자:등록과자원주사박충식
                                                                                       참석이어려운경우청문기간내에의견서를제출
                                                                                                                                                                                                                                                                                                                         ○청문방법:의견진술및증거자료제출등
                                                                                       하실수있으며,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