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15호                 관             보            2007. 1. 5. (금요일)
   경우 폭 5m, 언덕높이 1.0m의 내부조경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공간을 확보                               변경:경기도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옥외광
   변경:공용의청사변 공동주택지(B2 블                 고물 표시기준 지침 [붙임 참조]에 의하여
   록)의 경우 폭 5m, 언덕높이 1.0m의 내            설치한다.
   부조경공간을 확보                           ○건물의 전면에만 설치하고 후면이나 측면
  ○중로와 접하는 공동주택, 학교용지에는                 에는 사용금지.
   폭 6m, 언덕높이 1.0m이상의 내부조경             ○한 건물내 같은층에 설치되는 가로형 간
   공간을 확보                               판의 세로폭은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세
  ○상업용지와 면하는 공동주택용지에는 폭                 로(벽면)폭의 80%이내. 다만 벽면 높이가
   6m, 언덕높이 1.0m의 내부조경공간을               1M 미만인 경우에는 창문을 가리지 않는
   확보하여 주거환경을 보호                        범위내에서 설치, 가로 폭은 점포점유 가
  ○아파트 진·출입구와 단지내 부대복리시                 로폭 이내로 설치한다.
   설이 설치되는 구간은 내부조경 및 건축               ○세로형 간판은 부착금지. 다만, 건물정면
   한계선 제외                               의 주 출입구(주 계단입구) 기둥 양측 1곳
  ○도로내 보도부분은 자전거도로 부분과                  에 한하여 건물명이나 비영리단체의 명칭,
   보행도로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포장재를                 지하업소명 등에 한하여 비조명으로 설치
   달리 시공하거나 색채를 달리하되 주변                 하는 것만 허용.
   경관을 고려하여 포장재 및 색채를 선정               ○상가 돌출간판은 상·하 일직선상에 위치
  ○중로급 이상의 도로에는 가로성격 및 지                하도록 표시하되, 세로길이는 당해 건물의
   역 특성을 부각할 수 있도록 적합한 수                1개층 이내이어야 하며 가로폭·돌출·두
   종의 가로수, 가로등 등 가로시설물을                 께가 동일하여야 하고, 건물의 양쪽 끝부
   선정하여 설치                              분에만 설치가능.
 2) 향교변 경관계획                           다만, 건물전면폭이 10M이하인 경우 한쪽
  ○향교주변 개방감 확보 및 환경보전을 위                끝에만 설치하여야 하며 돌출간판의 높이
   하여 C3블럭중 향교남측 부분에 건축한                는 간판하단으로부터 당해 보도높이를 기
   계선을 지정 하고 폭 5-15m 이상의 수              준으로 3m(보도가 없는 경우 4m)이상의
   목식재 녹지공간을 높이 2m이상(완충녹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지를 포함한 구릉)으로 설치                     ○상업지역이 아닌, 주거지역, 준주거지역내
  ○향교주변 개방감 확보 및 환경보전을 위                에 지주를 이용한 광고문과 건물 옥상의
   하여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300m                광고탑, 돌출간판 설치금지
   이내의 건축물 건축시 경기도 문화재 보               ○네온 및 전광류 사용, 옥상간판은 상업지
   호조례 제29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                역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준주거지역, 주거
   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지사                지역에는 설치금지, 단, 의료기관·약국은
   의 허가를 받아야 함                          제외.
다. 광고물 설치계획                            ○상업지역 내 설치하는 광고물의 전기(형광
 ○기정:파주시 도시13670-2885(2002.11.          등)는 일체 사용하지 않고 건물의 위 또는
  13.)에 의한 택지개발지구내 광고물 설치               측면 등의 조명을 설치하여 간판의 글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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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크기·설치위치·형태 등 표시방법을 미리
   단,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내 설치하는 광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고물(가로전면 및 세로)은 전기(형광등)       3. 광고물 게시시설:광고물의 부착과 교체를
    사용가능.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녹이 슬지 않는 재료
   (상가 전면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야기          로 건물의 일정 위치에 부착하여 광고물을
   방지)                            표시하기 위한 구조물을 말한다.
  ○업소내 창문이용 광고는 일체 사용제한.       제4조 (도시경관향상을 위한 특례) 다음 각호에
  ○건축주는 광고물이 부착되는 모든 위치에         해당하는 광고물은 이 지침의 규정에 반하지

   는 광고물 부착 지지대(광고물)를 설치하        않는 범위안에서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

   여야 한다.                        정하여 시·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재적위

■붙임:(경기도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옥외광고물         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

 표시기준 지침)                        상의 찬성으로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제1조 (목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1. 지역특성(이미지 등) 및 도시경관 향상을
 “국토법”이라 한다) 제19조(도시기본계획의 내       위한 아름다운 광고물
 용)와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및 동법 시      2. 주변여건 등의 특성상 이 지침의 규정을 적
 행령 제4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국토       용함이 매우 불합리한 광고물
 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도시의 기능·      제5조 (광고물 설치계획 수립) 쾌적한 가로환경

 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옥외광고물에 대한         조성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시장·군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지구단위계획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동 지침상의 광고물 설치

 반영함으로써 도시경관 향상을 꾀하고자 함.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토법 제52조에 의   제6조 (광고물 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1. 1개

 거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에 있         업소 당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2

 어 택지개발, 도시재개발, 재건축사업 등 도시       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옥외광고         2. 옥상간판, 벽면·건물기둥이용 세로형 간
 물 등(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에 대한 설치위       판, 창문이용 광고물은 설치·표시할 수 없
 치·형태·크기·색채 또는 재질 등에 관하여          다.
 이를 적용한다.                        3. 백화점 등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       점포등록을 한 건물에는 경기도 옥외광고물
 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등관리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벽
 1. 연립식 지주이용간판:방문객에게 당해 건         면을 이용한 광고물 게시시설에 현수막 등을
  물에 입주한 모든 업소의 상호와 위치를 한         설치할 수 있다.
  곳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의 지주에 연립        4. 판류형 등을 이용한 간판의 바탕색은 건물
  (종합안내판 형식)으로 표시하여 주출입구          외장 색상 및 주변과의 이질감이 없도록 조
  등에 설치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화를 이루어야 하며, 동일 건물내 간판들의
 2. 광고물 설치계획:건물의 외벽에 당해 건물        바탕색은 같은 색상으로 표시하고, 그 지역
  에 입주하는 모든 업소에서 설치할 광고물의         의 독창성, 정체성(고유색상 C.I.P) 등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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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15호                    관              보               2007. 1. 5. (금요일)
 -폐기관인인영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인영
마한학생종합회관장인        마한학생종합회관분임           마한교육문화회관장인              마한교육문화회관익산
                  경리관인                                         분관인




                                           -폐기 전자이미지관인인영
                                           마한학생종합회관장인          마한학생종합회관익산
마한학생종합회관일상        마한학생종합회관세입
경비출납원인            세출외현금출납원인




                                       ⊙화산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
마한학생종합회관물품        마한학생종합회관익산               제2006-1호
출납원인              분관인                      관인등록 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에 의거 화산남초
                                       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
                                       하고자 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
                                       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 5 일
                                                     화산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최초사용년월일 : 2006년 12월 21일

     전북교특마한학생종합회관익산                        -전자이미지관인)의 명칭 및 인영
       분관일상경비출납원인                                화산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인                사
⊙2007년 1 월 2 일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일   반   직
     일 반 직                                                    김   상   균(金 相 均)
                  한   기   선(韓 基 善)               고위공무원
     고위공무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 보함                             한강유역환경청장에 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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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15호            관          보        2007. 1. 5. (금요일)

 남원교육문화회관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마한교육문화회관공고제2007-1호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우
                           리 회관의 명칭이 ‘마한학생종합회관’ 에서 ‘마
                           한교육문화회관’ 으로, 우리 회관 익산분관의 명
                           칭이 ‘마한학생종합회관 익산분관’ 에서 ‘마한교
                           육문화회관 익산분관’ 으로 각각 변경됨에 따라
                           기존관인 폐기 및 신규관인 등록을 사무관리규정
-폐기관인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남원학생종합회관장인    남원학생종합회관일상   니다.
              경비출납원인           2007년 1 월 5 일
                                           마한교육문화회관장
                           ○최초사용년월일 : 2007년 1 월 1 일
                           ○폐기관인 폐기년월일 : 2006년 12월 31일

                               -등록관인인영

                               마한교육문화회관장인   마한교육문화회관분임
 남원학생종합회관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경리관인




-등록 전자이미지관인 및 폐기 전자이미지관
                               마한교육문화회관일상   마한교육문화회관세입
 인                             경비출납원인       세출외현금출납원인
        남원교육문화회관장인




                               마한교육문화회관물품   마한교육문화회관익산
                               출납원인         분관인



        남원학생종합회관장인




                                    전북교특마한교육문화회관익산
                                      분관일상경비출납원인




                         140
제16416호                   관              보           2007. 1. 8. (월요일)
불국가산업단지”,“Ⅷ. 국미국가산업단지”,“Ⅸ. 창          제7조 중 “2006년 7 월 1 일부터 2006년12월
원국가산업단지”, “Ⅹ. 온산국가산업단지”, “Ⅹ           31일까지”를 “2007년 1 월 1 일부터 2007년 3
Ⅰ. 군산국가산업단지”, “ⅩⅡ. 군장국가산업단            월 31일까지”로 한다.
지”, “ⅩⅢ. 북평국가산업단지”, “ⅩⅣ. 익산국가               부     칙
산업단지”, “ⅩⅤ.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Ⅹ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Ⅵ. 아산국가산업단지”, “ⅩⅦ. 울산?미포국가산           ②(경과규정) 종전의 규정이용 및 보급 확대 연

업단지”, “ⅩⅧ.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 “Ⅹ          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제2006-67호)에 의하여

Ⅸ. 석문국가산업단지”, “ⅩⅩ. 광양(연관)국가산          바이오디젤 생산업자 또는 판매주유소, 보급대상

업단지, ”ⅩⅩⅡ. 파주탄현중소기업전용국가산업             차량의 사업장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3조 또

단지“, ”ⅩⅩⅢ. 안정국가산업단지“를 붙임과 같           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업자 또는 지정주

이 한다                                  유소, 지정사업자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국 가 산 업 단 지 용 도 별 구 획 평 면 도 와 업 종
 별 배치계획도의 열람 및 기타 의문사항                ⊙환경부고시제2006-225호
 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

 단(본 사02-6300-5720~5725,     FA X:    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02-6300-5790)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붙임의        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주변영향지역

 관리기본계획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              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moci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               2007년 1 월 8 일

 니다.                                                    환 경 부 장 관

붙임:한국수출산업국가산업단지 외20개단지 관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주변영향지역

 리기본계획      각1부.                            (간접영향권) 결정

※붙임:관리기본계획은 산업자원부                     1.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 및 시설설치기관

    부   칙                                 가. 명   칭:수도권매립지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시설설치기관: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규모 및 내역

⊙산업자원부고시제2007-1호                          가. 위   치:인천광역시 서구 검단1동, 검암·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경서동 일원,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해안 간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7호, 2006. 7. 3.) 중         척지 일원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나. 규   모:매립용량 67,399,000㎥, 매립시설
    2007년 1 월 8 일                          의 면적 2,463,738㎡
                   산업자원부장관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착공 및 준공일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가. 착공일:1999년 6 월
    고시 중 일부개정                             나. 준공일:2001년11일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일            4.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기간:2000년10월~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4년 3 월

                                     11
제16416호                관              보              2007. 1. 8. (월요일)
  하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직업능력평가가 직           1. 개정이유
  업적성검사 등 유사용어로 혼용되어지는 것                훈련비 산정방식을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을 방지하고 동 평가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높이고, 공공훈련기관 교사수당 지급요건을 완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의를 개정               화하여 장애인 직업훈련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
  함.                                    편 취업에 어려움 많은 여성장애인을 각종 지

 나. 구인표 및 구직표는 장애인고용정보시스템               원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 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사실 확인을 증명           2. 주요골자

  하는 자료이므로 장애인의 특수성 및 자료의               가. 훈련비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실

  중복제출로 인한 장애인 불편을 감안하여 3                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노동

  년간 보관하도록 함.                            부 예규)과 같이 ‘중도탈락’ 및 ‘평균훈련생
                                         수’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
 다. 지원고용 요건완화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이수 제한규정                나. 직업훈련과정의 최저 훈련기간을 3월에서
                                         1월로 단축하고, 훈련과정의 이론 대 실기비
  (6월→3월)과 현장훈련기간 연장(1주단위로
                                         율을 폐지하여 훈련기관의 자율성을 높임.
  최대 4주 → 4주간 범위내 1회)을 완화
                                        다. 장애인 훈련생의 출석인정일수를 「실업자
 라. 공단과 사업수행기관이 수행한 직업재활사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노동부 예
  업 중 실적제출 근거에서 누락된 단위사업
                                         규)과 동일하게 규정함.
  (지원고용, 직업적응훈련)에 대한 제출근거를
                                        라. 공단으로 하여금 여성장애인에게 적합한
  보완
                                         직업훈련교과과정을 보급하게 하고, 훈련수
 마. 공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장애인고용우수사
                                         강료 지원시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하여 여
  업주를 체계적으로 지원 및 관리할 수 있는
                                         성장애인을 배려함.
  근거를 마련
                                        마. 융자·지원금 지원시 장애인 전용 훈련기
 바. 지원고용 훈련수당 지급 기준액을 「직업능
                                         관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융자?지
  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 개정에 내용
                                         원금 집행상황에 대한 점검 주기를 명확히
  을 반영하여 조정                              함.
  ※개 정 된 고 시 전 문 은 노 동 부 홈 페 이 지
                                        바. 공공훈련기관 및 특수학교 전공과에 대한
   (www.molab.go.kr/법령마당/훈련·예규·
                                         지도점검시 기관의 특성에 맞게 별도 점검표
   고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를 사용하도록 함.
                                        사. 직업훈련실시기관에 대한 평가결과에 훈련
⊙노동부고시제2007-2호                           정원을 10%가감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제
                                         고,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융
61조제4호·제6호 및 제71조 등에 따른 「장애인             자·지원시 우선하도록 함.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
                                        아. 훈련과정의 장애인 비율이 20%이상인 경
정·고시합니다.
                                         우에 교사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현실에 맞게
   2007년 1 월 8 일                         5% 이상인 경우로 완화함.
              노 동 부 장 관                  ※개 정 된 고 시 전 문 은 노 동 부 홈 페 이 지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                     (w w w.m ol ab.g o.k r/법 령 마 당/훈 령·예
   일부개정고시                                 규·고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3
제16416호                       관               보              2007. 1. 8. (월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6-675호                             나. 면   적:316,944㎡
    양산ICD 조성공사 변경인가                            다. 사업비:2,608억원
 양산ICD 조성공사에 대하여 화물유통촉진법                      4. 변경내용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하고 이를 다                      가. 사업기간 변경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변 경 전            변 경 후         증   감
    2007년 1 월 8 일
                                              1994.11~2006.12 1994.11~2007.12   1년 연장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양산ICD 조성공사
2. 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소방방재청고시제2007-1호
                                                  『지시압력계의 성능시험기술기준』개정
 가. 명   칭:(주)양산ICD 대표이사 최원이
                                                  고시
 나. 주       소:경남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1416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이
  번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기준에 부합하도록「지시압
3. 사업개요
                                          력계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가. 위   치:경남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일원
                                          고시합니다.
 나. 면   적:951,940㎡
                                                  2007년 1 월 8 일
 다. 사업비:2,649 억원                                                소방방재청장
4. 변경내용
                                                  『지시압력계의 성능시험기술기준』개정
 가. 사업기간 변경                                       고시
  변     경    전       변   경   후   증   감    「지시압력계의 성능시험기술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94.11~2006.12 1994.11~2007.12 1년 연장
                                          제1조의 내용중 “소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50조4제2항 및 소방용기계·기구등의형식승인등
                                          에관한규칙 제28조제2항의”를 “「소방시설 설치
⊙건설교통부고시제2006-676호
    양산복합화물터미널 조성공사 변경인가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양산복합화물터미널 조성공사에 대하여 화물유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규

통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하고                 칙」제32조의”로 한다.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3조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07년 1 월 8 일                              2. 지시압력계에는 0값(대기압 상태의 압력),
                    건설교통부장관                     20 ℃ 충전압력값 및 최대표시압력값(최대표
1. 사업의 명칭:양산복합화물터미널 조성공사                        시압력값은 20 ℃ 충전압력값의 150~250
2. 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 범위이어야 하며, 사용압력상한값의 120
 가. 명   칭:한국복합물류(주)                             % 이상일 것)을 압력단위와 함께 숫자로 표
                 대표이사 김종호                       시하고 사용압력범위를 녹색으로 구분하여
 나. 주   소: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451번지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압력범위를
3. 사업개요                                         나타내는 녹색과 접하는 경계선은 사용압력
 가. 위   치:경남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일원                     의 상한값 및 하한값으로 한다.
                                         14
제16416호
관
보
2007. 1. 8. (월요일)
14
⊙건설교통부고시제2006-675호
양산ICD 조성공사 변경인가
양산ICD 조성공사에 대하여 화물유통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하고 이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 월 8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양산ICD 조성공사
2. 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주)양산ICD 대표이사 최원이
나. 주  소：경남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1416
번지
3. 사업개요
가. 위  치：경남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일원
나. 면  적：951,940㎡
다. 사업비：2,649 억원
4. 변경내용
가. 사업기간 변경
변  경  전
변  경  후
증  감
1994.11∼2006.12
1994.11∼2007.12
1년 연장
⊙건설교통부고시제2006-676호
양산복합화물터미널 조성공사 변경인가
양산복합화물터미널 조성공사에 대하여 화물유
통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 월 8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양산복합화물터미널 조성공사
2. 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한국복합물류(주)  
            대표이사 김종호
나. 주  소：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451번지
3. 사업개요
가. 위  치：경남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일원
나. 면  적：316,944㎡
다. 사업비：2,608억원
 4. 변경내용
가. 사업기간 변경
변 경 전
변 경 후
증  감
1994.11∼2006.12 1994.11∼2007.12
1년 연장
⊙소방방재청고시제2007-1호
『지시압력계의 성능시험기술기준』개정 
고시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기준에 부합하도록「지시압
력계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1 월 8 일
소방방재청장
『지시압력계의 성능시험기술기준』개정 
고시
「지시압력계의 성능시험기술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내용중 “소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50조4제2항 및 소방용기계·기구등의형식승인등
에관한규칙 제28조제2항의”를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규
칙」제32조의”로 한다.
제3조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시압력계에는 0값(대기압 상태의 압력), 
20 ℃ 충전압력값 및 최대표시압력값(최대표
시압력값은 20 ℃ 충전압력값의 150∼250 
% 범위이어야 하며, 사용압력상한값의 120 
% 이상일 것)을 압력단위와 함께 숫자로 표
시하고 사용압력범위를 녹색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압력범위를 
나타내는 녹색과 접하는 경계선은 사용압력
의 상한값 및 하한값으로 한다.
제16416호                           관             보            2007. 1. 8. (월요일)
5. 주변영향지역의 위치·면적 및 지정기간

           구   분                       위치(지역)                       전체면적     지정기간

                         24통(봉화촌), 25통(대촌), 26통(오류동), 27통(반
                          월촌), 28통(금호동), 29통(대왕), 30통(사월), 31
                   검단     통(안동포), 32통(소왕), 33통(약수동), 34통(종
       인천광
                   1동     현), 35통·36통(원흥), 37통·38통(유승), 40통
        역시
 가                        ·41통(주공), 42통(왕길), 46통(풍림), 48통(신                   2007.1
        서구                                                    22,329,400㎡
지역                        명)                                                 ~2014.12
                   검암·
                         9통·10통(고잔), 23통(태평), 24통(가이야)
                   경서동
       경기도               학운1리(고음달), 학운4리(쌰렴, 매쟁이), 학운5리
                   양촌면
       김포시               (삼도이구), 학운6리(첫섬), 대포2리(황포)
                          3통(원현), 5통(문현), 6통(방현). 7통?8통(목화),
                          9통(한일), 10통(은혜), 11통(장미), 12통(동남2
                   검단
       인천광                차), 13통·14통·15통(서해), 16통(영진), 17통(
 나                 1동                                                         2007.1
        역시                유호), 18통(금곡), 19통(좌동), 21통(원미), 22통   6,695,300㎡
지역                                                                           ~2009.12
        서구                (하나), 23통(동남)
                   검암·
                         1통(한들), 6통(하동)
                   경서동

6. 지원기준: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주민지                         ②(종전고시의 폐지) 환경부 고시 제2002-82호
 원협의체간 합의(2006.11. 2.)된 내용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간접영향권지역 가구별 지원 고시)
 2007년 이후 주민지원사업비는 공동사업으로                       는 이를 폐지한다.
 만 추진한다.
7. 나 지역은 2010년 1 월 1 일부터는 영향권                   ⊙노동부고시제2007-1호
 지역에서 제외한다. 단, 가 지역은「폐기물처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 제12
 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조, 제14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53조,
 률 시행령」제17조 후단의 규정에 따라 주변영                      제61조 제71조 등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향지역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8. 기   타
                                                    2007년 1 월 8 일
 가. 결정·고시 관계 도서는 수도권매립지관리                                       노 동 부 장 관
   공사 대외협력처(032-5609 -426) 및 인천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규정 일부개정
   광역시 서구 청소과(032-560-4392)와 경                  1. 개정이유
   기도 김포시 청소행정과(031-980-2760)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재이수 기간 및 현장훈련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연장 등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고용지원사업의
   바랍니다.
                                                 활성화를 도모하고,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를
 나.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제5호의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
   주변영향지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
                                                 련함.
   제로 거주한 세대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주요골자
       부       칙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2
제16416호                  관               보              2007. 1. 8. (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07-1호                            남)
 문화재보호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               ○사망일시:2006년12월31일(일), 04:30
2조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         ○사망원인:위암
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해제사유:사망
   2007년 1 월 8 일                        4. 해제연월일:2006년12월31일
               문 화 재 청 장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해제                     ⊙산림청고시제2007-2호
1. 지정번호 및 명칭:중요무형문화재 제6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
 『좌수영어방놀이(左水營漁坊놀이)』                     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특수산림사업지구를 다
2. 인정해제 보유자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성   명:박항기(朴項基)                             2007년 1 월 8 일

 ○생년월일:1933년 6 월 2 일생(향년 73세,                              산   림   청   장
1. 산림의 소재지 및 소유자의 주소 성명
                                         지   정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면적(㎡)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계       22필지          2,610,512    2,610,512
                                                     192-18 에스케이건설주식회사
 충청남도 천안시
              산1        임    155,207      155,207                  〃
 광덕면 지장리
 충청남도 천안시
              산3        임    190,711      190,711                  〃
 광덕면 지장리
 충청남도 천안시
              산6-1      임    102,248      102,248                  〃
 광덕면 지장리
 충청남도 천안시
              산17       임     74,213       74,213                  〃
 광덕면 지장리

 충청남도 천안시
              산22       임     28,959       28,959                  〃
 광덕면 지장리
 충청남도 천안시
              산77       임     64,066       64,066                  〃
 광덕면 지장리
 충청남도 천안시
              산105-1    임     50,810       50,810                  〃
 광덕면 지장리
 충청남도 천안시
              산114-1    임     25,587       25,587                  〃
 광덕면 지장리
 충청남도 천안시
              산114-2    임    257,157      257,157                  〃
 광덕면 지장리
 충청남도 천안시
              산122-1    임     71,504       71,504                  〃
 광덕면 지장리
 충청남도 천안시
              산127      임    162,248      162,248                  〃
 광덕면 지장리
 충청남도 천안시
              산131-1    임     85,686       85,686                  〃
 광덕면 지장리

                                    19
제16416호                         관              보                   2007. 1. 8. (월요일)

                                                   지   정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면적(㎡)
 충청남도 천안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산132-1    임         99,372        99,372
 광덕면 지장리                                                      192-18 에스케이건설주식회사
 충청남도 천안시
                  산142      임         84,000        84,000                    〃
 광덕면 지장리
 충청남도 천안시
                  산143-1    임         78,446        78,446                    〃
 광덕면 지장리
 충청남도 천안시
                  산144-1    임         60,793        60,793                    〃
 광덕면 지장리
 충청남도 천안시
                  산150      임         43,240        43,240                    〃
 광덕면 지장리
 충청남도 천안시
                  산157      임         37,388        37,388                    〃
 광덕면 지장리
 충청남도 천안시
                  산56       임         34,711        34,711                    〃
 광덕면 보산원리
 충청남도 천안시
                  산57       임         54,248        54,248                    〃
 광덕면 보산원리
 충청남도 천안시
                  산63       임        279,769       279,769                    〃
 광덕면 보산원리
 충청남도 천안시
                  산1-8      임        570,149       570,149                    〃
 광덕면 대덕리

2. 지정목적:고급특수용재 생산및 복합임업경영
3. 산림사업의 내용(2007~2026)
 구분      단위       계        호두원 관리        조림·육림        임도·작업로             관리시설       기계장비

 면   적   ha      261         107          154              8.5㎞            4동         5종

 투자액     천원    1,237,411   310,090       387,785          257,536         82,000    200,000

4. 지정기간:2007년 1 월 1 일~2046년12월31일(40년)
5. 지정년월일: 2006년12월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호                             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65호(2002. 4.13.)                  같이 고시합니다.
같은고시 제2002-227호(2002.10.14.) 같은고시                    2007년 1 월 8 일
제2003-216호(2003. 9. 5.) 부산지방국토관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청고시 제2003-490호(03.12.8) 건설교통부고시                  1. 사업의 명칭:감포댐 건설사업(변경없음)
제2004-345호(2004.11.20.) 부산지방국토관리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변경없음)

청고시 제2005-171(2005. 7. 4).건설교통부고                   가.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장관(대행자 한국
시 제2006-575호(2006.12.27.) 관련으로 고시                   수자원공사 사장)
한 바 있는 감포댐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댐건설                           나.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대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                            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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