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64호                        관          보              2011. 3.14.(월요일)
4. 사업시행기간 : 2011. 3. ~ 2011. 5.(착수일부터 60일)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 및 그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사항 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시설단 토
    목팀(담당자 : 황호진, Tel : 064-797-2417)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41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위치이동)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등고 광달거리(해리) 도색/ 변 경 기사 비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구조/높이 년월일
   변경        N 35°06' 21.2"                                    위치  "부산항 유
현황 전 북항은진 E 129°03' 40.5" Fl(4)Y8s - - 8 6 황원주형 2011. 이동 지준설공사"
변경 변경 제B호등부표 N 35°05' 35.4"                             03.08 (사설 에 따른 항
    후        E 129°04' 58.4"                                   표지) 로표지 현황
                                                                   변경
   변경        N 35°06' 24.5"
    전        E 129°03' 42.8"                                   위치 운영예정기
현황     북항은진                                              2011. 이동 간 :
변경 변경 제C호등부표 N 35°05' 40.4" Fl(4)Y8s - - 8 6 황원주형 03.08 (사설 2011.3.08 ~
    후        E 129°04' 58.4"                                   표지) 2011. 3.31
                                                                    (약 1개월)
      부산항제7호 N 35°06' 03.5" ISO G - - 10 7 녹원주형 2011. 국유 "부산항 유
  기능    등부표 E 129°04' 10.0" 4s                          03.08 표지 지준설공사"
  복구 부산항제9호 N 35°06' 21.1"                              2011. 국유 에 따른 국
        등부표 E 129°03' 40.0"   VQ   G   -  -  11 8 녹원주형  03.08 표지 유표지 재설
  기능 부산항제5호 N 35°05' 45.9" ISO G - - 10 7 녹원주형 2011. 국유 치          철거
                                                                       및 임시
  정지    등부표 E 129°04' 40.5" 4s                          03.08 표지
   변경        N 35°05' 42.2"                                        "영도대교
현황 전 영도롯데 E 129°02' 17.8" Fl(4)Y8s - - 8 6 황원통형 2011. 위치 보수복원 공
변경 변경 제A호등부표 N 35°05' 42.7"                             01.21 이동 사“에 따른
    후        E 129°02' 17.5"                                       항로표지 이
   변경        N 35°05' 40.0"                                        설
    전        E 129°02' 08.3"
현황     영도롯데                  Fl(4)Y8s  -  -   8 6 황원통형   2011. 위치 운영예정기
변경 변경 제B호등부표 N 35°05' 40.7"                             01.21 이동 간 :
    후        E 129°02' 05.8"                                       2011.1.21 ~
                                                                   2011. 7.30
       영도롯데 N 35°05' 45.2" Fl(4)Y8s - - 8 6 황원통형 2011. 폐지
  폐지 제C호등부표  E 129°02' 05.0"                            01.21        설치목적
       영도롯데 N 35°05' 46.2" Fl(4)Y8s
  폐지 제D호등부표                                   8 6 황원통형   2011. 폐지 소 멸
             E 129°02' 14.4"                            01.21
                                     406
제17464호           관           보         2011. 3.14.(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2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대한펄프 대표이사
  - 주 소 :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황탄리 258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북 청원군 강내면 황탄리 305-12번지 일원
  - 허가량 : 16,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 점용면적 : 2,248㎡
  - 공작물 설치 명세
    집수정 ∅3.2m×14m 4개소
    펌프 4㎥/min 3대, 3㎥/min 1대
    모 터 75HP 3대, 50HP 1대
    송수관 ∅250㎜ 420m, ∅200㎜ 29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1. 3. 24. ~2016. 3. 23.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2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GS건설(주) 김왕준(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31번지
3. 하 천 명 : 황지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31번지(평화교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점 용 면 적 : 25㎡
7. 하천수 사용량 : 58㎥/일
8. 허 가 기 간 : 2011. 3. 8. ~ 2011. 9. 30.(207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407
제17464호
관
보
2011. 3.14.(월요일)
407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2호
하천법제50조및동법시행령제55조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3월1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
명: (주)대한펄프대표이사
- 주
소: 충청북도청원군강내면황탄리258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
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북청원군강내면황탄리305-12번지일원
- 허가량: 16,0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 점용면적: 2,248㎡
- 공작물설치명세
집수정∅3.2m×14m
4개소
펌프4㎥/min
3대,
3㎥/min
1대
모
터75HP 3대,
50HP 1대
송수관∅250㎜
420m,
∅200㎜290m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1. 3. 24. ～2016. 3. 23.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2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3월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GS건설(주) 김왕준(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강원도태백시장성동31번지
3. 하
천
명: 황지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강원도태백시장성동31번지(평화교일원)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점용면적: 25㎡
7. 하천수사용량: 58㎥/일
8. 허가기간: 2011. 3. 8. ~ 2011. 9. 30.(207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제17464호            관           보          2011. 3.14.(월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5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 용 자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246-13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장
3. 사용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
4. 취수지역 :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덕천리 295-1 (덕천양수장)
5. 허 가 량 : 3,456 m3/일
6. 유효기간 : 2011. 3. 15. ~ 2016. 3. 14.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6호
  하천법 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공 사 명 : 절골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2. 시 행 자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246-13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장
3. 공사목적 및 사유 :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4. 공사위치 :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덕천리 295-1
5. 공사기간 : 2011. 3. 15. ~ 2012. 12. 20.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1-5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1년 3월 1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행정처분대상 : (주)아톤텔레콤
2. 처 분 내 용 :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역무의 제공 의무 등) 및 제32조(이용자 보호)에 따른 시정명령(이용재개 통
    보)을 이행하지 않음
4. 처 분 근 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5. 처 분 일 자 : 2011. 3. 7.
                              408
제17464호
관
보
2011. 3.14.(월요일)
408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5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를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3월1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 경상남도하동군하동읍광평리246-13
한국농어촌공사하동․남해지사장
3.
사용목적및개요: 농업용수
4.
취수지역: 경상남도하동군금남면덕천리295-1 (덕천양수장)
5.
허가량: 3,456 m3/일
6.
유효기간: 2011. 3. 15. ～2016. 3. 14.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6호
하천법제30조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실시계획인가를
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3월1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공사명: 절골지구지표수보강개발사업
2.
시행자: 경상남도하동군하동읍광평리246-13
한국농어촌공사하동․남해지사장
3.
공사목적및사유: 안정적인농업용수확보
4.
공사위치: 경상남도하동군금남면덕천리295-1
5.
공사기간: 2011. 3. 15. ～2012. 12. 20.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1-5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별정통신사업자의행정처분사항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1년3월1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행정처분대상: (주)아톤텔레콤
2. 처분
내용: 별정통신사업자등록취소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o 전기통신사업법제3조(역무의제공의무등) 및제32조(이용자보호)에따른시정명령(이용재개통
보)을이행하지않음
4. 처분
근거: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사업의등록취소및폐지명령등)
5. 처분
일자: 2011. 3. 7.
제17464호               관        보          2011. 3.14.(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3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고
   제정 휠체어 ― 제24부: 사용자 조작형 계단승강장치에 관련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휠체어 ― 제26부: 용어                                  표준안
   제정 휠체어 ― 제1부: 휠체어에 관한 ISO 7176 시리즈의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표준안
   제정 휠체어 좌석 ― 제4부: 이동기기에서 사용하는 좌석 시스템                표준안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기기 ― 8점 점자를 문자 집합으로 코드화하기 위한
   제정 식별자, 명칭 그리고 배치 ― 제1부: 점자 식별자와 이동 마크를 위한 일반적     표준안
       지침
   제정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기기 ― 8점 점자 문자를 문자 집합으로 코드화하는 표준안
       식별자, 명칭 그리고 할당 ― 제2부: 로마자를 기반으로 한 문자 집합
   제정 시각장애인
       촉각 신호
                그리고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 ― 보행자 신호등의 청각 및 표준안
   제정 지팡이의 팁 ― 요구 사항 및 시험 방법 ― 제1부: 팁의 마찰             표준안
2. 제정 사유
  ㅇ 고령자와 장애인 인구증가로 인한 복지개선 요구와 관련 용품의 시장확대에 따라 제품표준 및 안
    전성 강화 필요성 증대
    - 보행 보조기구인 휠체어 및 지팡이에 대한 품질요건 및 시험방법을 규정하여 품질제고 및 안전
      성 확보 도모
  ㅇ 고령자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제품ㆍ공간환경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
    -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독립적인 삶의 영위를 위해 의사소통 기기의 데이터 변환 및 보행자 신
      호등의 요건 등을 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휠체어 관련으로 용어, 계단승강장치의 요건 및 시험방법, 해당 표준의 활용에 대한 안내지침 및
    이동기기에서 사용하기 위한 휠체어 좌석에 대한 요건 및 시험방법
  ㅇ 보행 보조기구인 지팡이와 보행 표면 사이의 마찰에 관한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ㅇ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기기에 대한 8점 점자의 데이터 변환을 위한 점자 패턴 구조, 식별 및
    코드화
  ㅇ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보행자 신호등의 청각 및 촉각 신호에 관한 요건
                             409
제17464호                          관           보               2011. 3.14.(월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5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최미애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8~7281, FAX : 02-509-7304, E-MAIL : machoi@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1년 3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C IEC 60704-2-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소음 측정방법 ― 표준안
                          제2부 : 팬의 개별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0704-2-1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소음측정방법 ―
                          제2-13부 : 레인지 후드의 개별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 C IEC 60704-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소음 측정 방법 ― 표준안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개정       KS C 9304     환풍기                            표준안
   개정       KS A 3006     음향 용어                          표준안
   개정       KS C 9321     김치 냉장고                         표준안
   개정 KS A ISO 80000-8 양 및 단위 ― 제8부: 음향효과                표준안
   개정     KS I ISO 3745 음향    ― 음압법에 의한 소음원의 음향파워레벨 측정
                          방법 ― 무향실과 반무향실에서의 정밀 측정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소음 측정 방법의 국제 표준 부합화
 ㅇ 김치냉장고 저장용기의 표준화를 통하여 소비자의 편리성 제공
3. 주요 개정 내용
 ㅇ 음향 및 소음 분야 KS 표준의 국제표준 부합화 개정
 ㅇ 김치냉장고(KS C 9321) 표준에 호환 사용할 수 있는 김치 저장 용기를 부속서로 추가 규정
                               410
제17464호                        관           보               2011. 3.14.(월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5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김현태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 : 02-509-7295, FAX : 02-509-7416, E-MAIL : htkim7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4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3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전자 부품 내장 인쇄 회로 기판의 양산을 위한 설계 가이드                              표준안
      제정       전자 부품 내장 인쇄 회로 기판의 전기 테스트 방법                                  표준안
      제정       전자 부품 내장 인쇄회로 기판의 신뢰성 시험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ㅇ 차세대 제품인 임베디드기판 국내 제조업체의 제조기술 향상,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세계시장 선
    점을 위한 기반 마련
3. 주요 제정 내용
  ㅇ 전자부품 내장 인쇄회로기판의 종류, 일반적인 구조 및 용어
  ㅇ 전자부품 내장 인쇄회로기판의 신뢰성 시험항목 및 조건과 전자부품 자체의 신뢰성을 제외한 인쇄
    회로기판의 신뢰성 결함을 검출하기 위한 시험방법
  ㅇ 전기 테스트 솔루션을 제공하기위한 테스트 레벨 및 개념 등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05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김태완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 : 02-509-7294, FAX : 02-509-7416, E-MAIL : crisand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1
제17464호                     관         보            2011. 3.14.(월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42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
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둘 이상의 제조장이 있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제도를 도
   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법률 제10404호, 2010. 12. 27. 공포, 2011.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569호, 2010. 12. 30.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9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외국공관”을 각각 “외교공관”으로 함
  나.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3서식의 폐업신고란 추가, 별
     지 제25호의2서식 삭제,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신고항목 조정, 별지 제26호 서식의 공제(환급) 사유
     코드 추가, 별지 제29호 서식의 사업자단위과세여부 확인란 추가 및 별지 제29호 서식의 부표(종된
     사업자 명세서) 신설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2150-4251, FAX:503-9226,
   e-mail : kcparkk@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1-43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
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둘 이상의 제조장이 있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제도를 도
                           412
제17464호                  관         보           2011. 3.14.(월요일)
   입하는 등의 내용으로「교통․에너지․환경세법」(법률 제10403호, 2010. 12. 27. 공포ㆍ시행) 및 같
   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571호, 2010. 12. 30.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
   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9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외국공관”을 각각 “외교공관”으로 함
  나. 별지 제12호 서식의 공제(환급) 사유코드 추가, 별지 제13호 서식의 사업자단위과세여부 확인란
     추가 및 별지 제13호 서식의 부표(종된 사업자 명세서)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2150-4251, FAX:503-9226,
   e-mail : kcparkk@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1-44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
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투자업자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증권거래세를 납부할 때에 첨부하는 서식의 명
   칭을 ‘지점별 증권거래세 납부명세서’로 명확히 하고, 각 지점별로 신고된 증권거래세 금액과 납부
   된 금액을 과세당국이 확인할 수 있도록 ‘지점별 증권거래세 납부명세서’에 각 지점의 사업자등록
   번호를 적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을) 서식 명칭 수정 및 사업자등록번호란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2150-4251, FAX:503-9226,
   e-mail : kcparkk@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13
제17464호              관        보         2011. 3.14.(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1-13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등록
 번호                    성명 연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서울시  종로구           국민의 건강권         보건의 사무소
      건강세상                 2000.
 29 네트워크 동승동 1-150 조경애 5. 30.      확보와    02-226 료정책 소재지
                탑빌딩 5층            보건의료    9-1901  과   변경
                                 분야의 개선 등
◉여성가족부공고제2011-5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4일
                여성가족부장관
1. 등록번호 : 여성가족부 제21호
2. 단체명칭 : (사)한국유스호스텔연맹
3. 대표자 : 유재건
4. 주된 사무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40-6
5. 주된 사업
   ○ 유스호스텔 운동의 전개 및 국제 유스호스텔활동에의 참여
   ○ 유스호스텔의 설치, 운영 및 운영지도
   ○ 국내외 호스텔링 코스의 선정 및 호스텔러의 여행 알선
   ○ 페어런트와 유스호스텔 지도자의 양성 및 지도
   ○ 유스호스텔 운동에 필요한 수품의 개발과 보급
   ○ 도서 및 간행물의 발간과 보급 및 건전한 여행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 국제친선 및 문화교류 활동 및 기타 본 연맹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6. 등록연월일 : 2011. 3. 8.
◉소방방재청공고제2011-5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를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4일
              소방방재청장
                         414
제17464호
관
보
2011. 3.14.(월요일)
414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
연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29
건강세상
네트워크
서울시종로구
동승동1-150
탑빌딩5층
조경애
2000.
5. 30.
국민의건강권
확보와
보건의료
분야의개선등
02-226
9-1901
보건의
료정책
과
사무소
소재지
변경
◉보건복지부공고제2011-13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4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3월14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여성가족부공고제2011-5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같은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비영리민간단체의신규
등록을수리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1년3월14일
여성가족부장관
1. 등록번호: 여성가족부제21호
2. 단체명칭: (사)한국유스호스텔연맹
3. 대표자: 유재건
4. 주된사무소: 서울특별시송파구방이동40-6
5. 주된사업
○유스호스텔운동의전개및국제유스호스텔활동에의참여
○유스호스텔의설치, 운영및운영지도
○국내외호스텔링코스의선정및호스텔러의여행알선
○페어런트와유스호스텔지도자의양성및지도
○유스호스텔운동에필요한수품의개발과보급
○도서및간행물의발간과보급및건전한여행문화정착을위한사업
○국제친선및문화교류활동및기타본연맹의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
6. 등록연월일: 2011. 3. 8.
◉소방방재청공고제2011-5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2항의규정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를
다음과같이등록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1년3월14일
소방방재청장
제17464호               관       보          2011. 3.14.(월요일)
1. 등록번호 : 제2008-2호
2. 단 체 명 : (사)한국등산안전협회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157-3번지
4. 대 표 자
  ○성 명:이종팔
  ○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7-14
5. 추진사업
  ○ 등산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국민운동 전개 및 학술세미나 개최
  ○ 등산 안전을 위한 교육 및 지도활동
  ○ 등산 안전사고에 대비한 산행 종합정보의 실시간 제공과 국제적 네트워크 마련을 위한 활동
◉농촌진흥청공고제2011-10호
                       농촌진흥청 감사담당관 공개모집
  우리 청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감사담당관 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1년 3월 14일
                농촌진흥청장
1. 임용예정직위 : 감사담당관
  ○ 임용가능직급 : 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농촌지도관 또는 일반계약직공무원(4호)
  ○ 주요 직무내용
    -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공직기강업무,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
    - 농촌진흥사업 업무검증에 관한 사항
    -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
    - 다른 기관에 의한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 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기타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2. 임용(계약)기간 : 2년
  ○ 업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근무기간 5년 범위내 연장 가능
3. 응시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15
제17464호                    관          보            2011. 3.14.(월요일)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음
   -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첨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특별한 양식 없이 자유롭게 기술하되, 사업목표 및 성과목표를 중심으로 추진전략 및 수단, 추
     진일정 및 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 A4용지 10매 이내(요약서 2매 이내 별도 첨부)로 작성
   -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요구시 제공
  ○ 최근 3년간 성과관리 카드(공무원에 한함) 1부
   - 성과관리 카드가 없는 경우 3년간 업무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출
  ○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1부
  ○ 외국어성적증명서 : 2009년 1월 1일 이후의 성적증명서에 한함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응시자격에 해당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최근 2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을 제출
   - 경력증명서 제출시 감사관련업무 담당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처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하여야 함
8. 보수수준
  ○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액은 기준급(70,166천원~47,133천원)과 직무급으로 연봉을
   책정하되, 구체적인 연봉액은 공무원보수 관련규정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위 기준급을 초과하여 책정할 수 있음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월 10만원의『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지급하며, 소
   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함
9.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
   니다.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유선통보하며, 공무원 채용절차에 따라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등을 거쳐 임용함
  ○ 기타 내용은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031-299-2947)로 문의하시거나,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www.rda.go.kr) 또는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홈페이지(gojobs.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8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규칙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대기환경관리대
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 소 명 : ㈜이앤디환경기술연구소
2. 대 표 자 : 박 영 춘
                             417
제17464호                  관     보          2011. 3.14.(월요일)
3.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 13-2
4. 업 종 :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 제16호
6. 지정일자 : 2011년 3월 8일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11-14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및 환경부령 제374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
니다.
     2011년 3월 14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업 체 명 : (주)금창엔지니어링
2. 대 표 자 : 하 석 재(590527-1******)
3. 소 재 지 :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107-3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제 42 호
6. 지 정 일 자 : 2011. 3. 8.
7. 전 화 번 호 : 053-643-2323.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12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1년 3월 1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통지서를 송달하
  려고 하였으나 이사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이춘성          81-1978-30-0000014             광주시 서구 양2동
   (주)현성기업        42-2008-30-0000182      600현성호 전남 영암군 삼호읍
     최기현          42-2002-30-0000070      615세종호 전남 신안군 암태면
     심강택          42-1999-30-0000103      661영동호  전남 여수시 남면
     김진홍          41-2005-30-0000195      608덕진호 전남 여수시 서교동
                                      418
제17464호                 관         보          2011. 3.14.(월요일)
    ○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제4호에 따른 주권 상장법인에
      서 감사관련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
      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아래의 자격을
      가진 사람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
        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7 및 별표8에
        따른 5급 특별채용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이상 담당하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
        방자치단체에서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5급이상 또는 이
        에 상당하는 공무원
      -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
        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농촌진흥청이 관장하는 사무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청장이 인정
        하는 사람
      ※ 감사관련업무 : 감사 수사 법무, 예산 회계, 조사 기획 평가 등의 업무
4.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 응모자의 자격․경력 등 응시자격요건의 적합여부를 제출서류에 의해 심사
    ※ 응시인원이 8명 이상인 경우에는 경력, 자격증 등 자체기준에 따라 7명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
      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제출서
    류와 면접을 통해 다음 요건을 심사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 영어성적(성적표 또는 외국학위소지자) 및 정보화능력(시험)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 부여
5. 시험일시 및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를 개별통보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1. 3. 21(월) ~ 2011. 3. 25(금) (접수시간 : 09:00~18:00)
    ※ 공휴일(토․일요일)은 접수하지 아니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교부 및 접수처 :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031-299-2947)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50(우편번호 441-707)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이력서(소정양식) 각 1부
    - 응시원서, 이력서 양식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행정정보/채용인사정보란)에서
                                          416
제17464호                  관          보          2011. 3.14.(월요일)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행정처분일 : 2011. 3. 2.자.
                           <유 의 사 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
  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3)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불명,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내용 : 3분기 이상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내 용 :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4. 공 고 기 간 : 2011. 3. 9. ~ 3. 23.
5. 처 분 대 상 : 붙임 참조
6. 처 분 일 자 : 2011. 2. 22.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처분일자 : 2011. 2. 22.
순번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처분내용 반송사유
            광주광산구우산동 94-2007-30                 3분기이상
 1     봉하수 대광로제비앙 101동 -0000386 하수서광주2호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이사
               1303호
 2     성수일 전남순천시주암면고   94-2005-30
             산리63 11/2 -0000852 수일순천 900
                                                3분기이상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폐문부재
                       94-2008-31 연균광주1호
                        -0004638
           광주 광산구 장덕동 94-2008-31
 3     조연균 수완부영사랑으로2    -0004639  연균광주2호        3분기이상
            차아파트 202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폐문부재
                501호   94-2008-31 연균광주3호
                        -0004640

 4     한규형 전남 광양시
               767-7
                     광영동 94-2005-30 규형광양503호
                          -0000369
                                                3분기이상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폐문부재
                                  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