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22호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7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품질책임자                소재지
                   [허가번호]
              의료기기 제조업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140번길 46
  (주)이수테크                    김*윤
               [제5599호]                  (당정동, 엠테크노센터) B104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25만원 부과 (납부기한: 2025. 3. 31.(월)까지)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2023년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 기한 초과이수

4. 근거법령
○ 위반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의2(품질책임자 준수사항 등)제2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품질책임자 교육 내용․시간 등)
○ 처분기준: ｢의료기기법｣제56조(과태료)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
          준) 관련 [별표 2] 2. 개별기준 가목 및 1. 일반기준 다목 2)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리니 유념
  하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납 시 불이익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제1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
   립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13, admin0327@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17
◉기획재정부공고제2025-72호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획재정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제53조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 덤
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조사기
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무역위원회의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증거가 충분하고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
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해당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4개월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
려는 것임.
-  다    음  -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두께가 4.75㎜ 이상이고 폭이 600㎜ 이상인 스테인리스스틸 후판(Stainless  
                 Steel Plate) 완제품
  ㅇ 관세품목분류 : HSK 7219.21.1010, 7219.21.1090, 7219.21.9000,
             7219.22.1010, 7219.22.1090, 7219.22.9000
  ㅇ 단, 다음의 물품은 제외한다.
① 열간 압연 코일(Coil) 형태 제품
② 스테인리스 Slab를 열간 상태에서 압연 후 생산된 Black Plate 제품
③ HSK 7219.22.1010, 7219.22.1090, 7219.22.9000 제품 중 두께가 8㎜ 이하이면서, 폭
이 2,000㎜ 미만인 제품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1.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스촹 (Schuang International Development Ltd.)
나. STX 저펜 (STX Japan Corporation)
다. 베스트 윈 (Best Win International Co., Ltd.)
라. 장쑤 (Jiangsu Daekyung Stainless Steel., Co. Ltd.)
21.62
2. 그 밖의 공급자
라. 부과기간 : 2025. 0. 00. ～ 2025. 0. 00.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산업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 044-215-4432
    ㅇ 팩스 : 044-215-8076
    ㅇ 이메일 : mosf1204@korea.kr
  ※ 위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산울중학교공고 제2025-10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7일
산울초중학교장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 공인 사용 등록
  1. 등록사유
    - 2025.3.1.자 산울초․중학교 개교에 따른 공인 등록
  2. 공인명 및 인영
구분
공인명
공인 인영
최초사용일
등록
산울초·중학교장인
2025. 3. 1.
등록
산울초·중학교운영위원장인
2025. 3. 1.
등록
산울초·중학교분임징수관인
2025. 3. 1.
등록
산울초·중학교분임재무관인
2025. 3. 1.
2
구분
공인명
공인 인영
최초사용일
등록
산울초·중학교물품관리관인
2025. 3. 1.
등록
산울초·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2025. 3. 1.
등록
산울초·중학교회계출납원인
2025. 3. 1.
등록
산울초·중학교물품출납원인
2025. 3. 1.
등록
산울초·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2025. 3. 1.
등록
  산울초·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2025. 3. 1.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27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07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운영용 창고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담산동 
701-2
317,401
80
80
◉남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5-39호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의2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7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해제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보호구역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해제사유
                            (㎡)          (㎡)        (㎡)                    종 류

 경북.봉화.                                                           전원개발사업
              산37    임야   32,336,107 12,639,144    1,012
 소천.고선.                                                     (국)     실시계획
                                                                          산림유전자원
 경북.봉화.                                                    산림청     승인 시설
              산3-5   임야   24,868,527   2,958,548    496            (철탑부지)
 소천.고선.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 신청 : 해당산림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    경북    안동시    솔밭길        28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     산림보호팀   (☎
 054-850-7724)
 - 서식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산림보호구역(지정, 지정해제) 이의신청서
3.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지형도면은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 산림보호팀( ☎ 054-850-7724)에서 열람 가능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26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07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수막타워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남면 
노동리 산 28
140,375
216
고시일
~
2025.12.31.
신축
00시설
경기도 가평군 화악리
1101-8
36,724
661
고시일
~
2026.03.01.
별동 
증축
저장시설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내리동 
3
58,933
674.85
고시일
~
2026.02.28.
별도 
증축
저장시설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장풍리 
608-3
101,252
1,695
고시일
~
2025.12.31.
별도 
증축
취사식당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223-1
55,657
1,405
고시일
~
2025.12.31.
별도 
증축
오수처리시
설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해안면 
이현리 1091
34,575,969
658
고시일
~
2026.06.30.
신축
훈련시설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407-1
2,292
850
고시일
~
2026.12.31.
신축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407-11
5,910
680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407-2
21,796
10,470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산 55-1
6,471
5,200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산 55
33,793
4,800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도로포장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211
1,002
1,002
고시일
~
26.2.22
토지
형질
변경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976
5,784
743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211-7
1,226
1,226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211-8
1,395
1,395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211-1
3,306
3,306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211-2
237
237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211-3
430
430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211-4
699
699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211-10
1,660
1,660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211-11
526
526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211-12
2,079
2,079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211-13
688
688
경기도 가평군 가평내리
211-14
56
56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211-15
955
955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211-16
661
661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211-17
2,403
2,403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211-18
751
751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211-19
73
73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211-20
1,977
1,977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211-21
2,179
2,179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211-22
291
291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211-23
307
307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211-24
383
383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211-25
1,012
1,012
경기도 가평군 가평 읍내리
211-26
1,746
1746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212-4
1,623
1,623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211-5
17
17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211-6
912
912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00시설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언암리 
358-8
136
84
고시일
~
2025.12.31.
별동 
증축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언암리 
358-16
31,534
3,032
00시설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석포리 
75-1
6,065
804
고시일
~
2025.12.31.
별동 
증축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석포리 
75-20
16,237
908
장비시설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대도리 
711
6,963
2,926
고시일
~
2026.7.1.
별동 
증축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대도리 
711-2
4,095
2,005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대도리 
711-1
1,682
13
그늘막 설치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 
6-5
32,610
324
고시일
~
2025.12.30.
별동 
증축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596-1
14,700
324
그늘막 설치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 
833-2
6,271
659
고시일
~
2025.10.31.
별동 
증축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
833-33 
3,161
24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
291-10
2,225
101
장비시설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대도리 
711
6,963
2,926
고시일
~
2026.7.1.
별동 
증축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대도리 
711-2
4,095
2,005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대도리 
711-1
1,682
13
포상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146
2,863
629
고시일
~
2025.10.31.
별동 
증축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146-1
2,658
926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148
3,666
57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145
1,481
134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149
2,651
135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산 9
11,504
318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산 8
18,050
62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28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07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테니스장
경기도 포천시 자작동 264-4
12,770
780.78
고시일
~
2025.12.31.
토지
형질
변경
경기도 포천시 자작동 307-8
327
35.2
경기도 포천시 자작동 307-11
301
164.99
경기도 포천시 자작동 307-7
7,220
475.13
도로포장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637
43,824
975
고시일
~
2025.7.30.
토지
형질
변경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631-1
3,468
605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636-1
5,177
785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443-2
2,582
35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505
6,817
130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758-2
14,045
515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434
48,829
365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441-1
6,998
305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649
5,577
270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438
69,628
850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훈련시설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와초리 
470
1,940
32
고시일
~
2025.9.30.
별동
증축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와초리 
471
360
84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와초리 
471-2
9,893
120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와초리 
625-1
278
36
취사식당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담산동 
701-2
81,535
1,300
고시일
~
2025.12.31
별동
증축
간부숙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백달리 260-1
2,080
568
고시일
~
2026.12.3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백달리 103-1
2,573
932
차양대 등 
3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842
21,467
1,094
고시일
~
2026.5.3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12-2
24,128
148
훈련시설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 244
24,149
129
고시일
~
2026.12.30
신축
훈련시설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242-1
15,194
154
고시일
~
2026.12.30
신축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산 108
1,693,900
34
훈련시설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56-2
1,514
693
고시일
~
2026.01.19
증축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56-18
8,077
2,579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5-24호
　「수입식품법」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 고지서를 업체 소재지에서 
교부송달하려 했으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아 통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7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독촉 고지 공시송달
1. 독촉 대상자
2. 공고 내용
○ 우리 청은 귀사(하)의 「수입식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하고 납입고지를 하였
으나 현재까지도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해당 과태료의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알려드리오니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납입고지서 지참 후 은행 또는 우체국 등 수납기관을 방문하여 납부
   나. 은행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과금 → 기금/기타국고 → 주민등록
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부(고지)번호로 조회 → 납부
   다. 인터넷지로(giro.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납부(고지)번호로 조회 → 납부
○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중가산금)이 최대 75% 부과됩니다.
   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5조 ~ 제56조에 근거하여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과
태료를 3회 이상 체납 등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업체명
[대표자]
위반법령
소재지
체납액(원)
(가산금포함)
납부(고지)번호
다영물산
[고*윤]
수입식품법
경기도하남시
399,000
0197221118180001176
726,000
0197231118180000544
송일
[오*영]
수입식품법
경기도하남시
399,000
0197221118180001416
726,000
0197231118180000579
엠엘케이푸드시스템
(MLK)
[주*]
수입식품법
경기도하남시
431,400
0197221118180000277
395,400
0197221118180000998
726,000
0197231118180000601
927,000
0197241118180000778
◉해양경찰청공고제2025-25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7일
해양경찰청장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24.12.20)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
을 개정하고, 현행 시행령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운항자가 승선근무로 인해 교육 참여가 어려운 실정을 고려하여 현장교육,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교육 추가(안 제2조제3항)
   나. 관제대상선박 선장의 관제신고 시점인 “항행ㆍ정박ㆍ계류”에 해당하는 신고 내용ㆍ절차 등 세
부사항을 정함(안 제8조)
   다. 관제사와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관제통신을 할 때 사용하는 외국어를 “영어”로 명시(안 제10
조제1항)
   라. 영해 밖 관제수역에서 안전정보 등을 제공받고자 하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관할 VTS 센터에 
선박명, 선박위치, 목적지 등을 통보하도록 규정(안 제11조의2)
   마. 관제시설 기술개발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시기를 “매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선박교통
관제 기본계획으로 기술개발 추진계획을 대체할 수 있도록 단서 조문 신설 (안 제12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경비국 해상교통관제과
     - 전자우편 : mariti@korea.kr
     - 팩스 : 032-835-2885
◉해양경찰청공고제2025-26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7일
해양경찰청장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24.12.20)됨에 따라 개정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 현행 시행규칙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교통관제사로 하여금 “무선종사자”의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선박교통관제사의 “승무경
력”을 관제업무 특성에 맞게 선박조종과 직접 관련있는 경력으로 명확히 함 (안 제5조)
   나.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제공하는 선박교통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의 종류(해상
공사, 해상훈련, 해양사고 등)를 정함 (안 제7조의2)
   다. 국제항로표지기구(IALA)의 관제사 교육 모델코스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선박교통관제사 기본ㆍ선임 교육과정의 교육내용 등을 수정함(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경비국 해상교통관제과
     - 전자우편 : mariti@korea.kr
     - 팩스 : 032-835-28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전화 032-835-2986, 팩스 032-835-
28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충남대학교공고 제2025-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재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7일
충남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등록 사유: 조직개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년 3월 1일
충남대학교지식융합학부분임재무관
충남대학교지식융합학부분분임물품관리관
충남대학교지식융합학부분임지출관
충남대학교지식융합학부부분임물품출납공무원
□ 폐기 사유: 조직개편
□ 최초 폐기 연월일 : 2025년 3월 1일
충남대학교자유전공학부분임재무관
충남대학교자유전공학부분임물품관리관
충남대학교자유전공학부분임지출관
충남대학교자유전공학부분임물품출납공무원
◉법무부공고 제2025-69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2의 제24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
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법무부고시 제2025-29호)를 일부 개정하
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7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의 제24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에
                        대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 예고


1. 개정이유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신규 지정 2곳(강원도 동해 망상지구, 강원도 평창 용평관광
단지)의 투자금액, 시행기간 등 반영


2. 주요내용
가. 강원도 동해 망상지구
-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
- (지정기간) 2025. 3. 31. ~ 2025. 12. 31.
나. 강원도 평창 용평관광단지
 -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
 - (지정기간) 2025. 3. 31. ~ 2030. 3. 3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6일 18:00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체류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10-4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체류관리과
 ○ 팩 스: 02-2110-0375
 ○ 이메일: yeppie82@korea.kr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07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나주노
2016.**.**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5.02.14
     나주훈
2019.**.**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5.02.14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25-3호
　다음 당사자는 '구로경찰서 신축 관급자재(내진철근)' 계약과 관련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의 예정자로서 계약이행 최종 촉구 및 후속조치 알림에 대한 공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하오니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3월 07일
서울지방조달청장
계약이행 최종 촉구 및 후속조치 알림을 위한 공시송달
1. 관련
  가. 계약번호 12-24-1-0519-00(2024.7.31.)
  나.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무기획과-4886(2025.2.13., 관급자재 계약해지 요청)
2. 당사자 : 주식회사 루시드앤코 대표(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천로12길 79, 2층)
3. '구로경찰서 신축 관급자재(내진철근)' 계약과 관련해 수요기관인 서울특별시경찰청의 분할납품요구 
및 계약이행 독촉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납품이 전혀 이행되지 아니하여 공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
니다.
4. 따라서 계약이행을 최종 촉구함과 동시에 귀 사가 계약을 이행할 계획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오니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동의를 받은 이행계획서를 '25.3.28.까지 제출해 주시
기 바랍니다.
5. 만약 동 기한 내에 계약포기 또는 응답이 없을 시(이행계획서에 대해 수요기관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포함)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5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25-57호
　「항공안전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고 통지한 후 과태료가 완납된 것을 확인하여 재산 압류 해제 통지서를 배달증명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재산 압류 해제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재산 압류 해제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3.7. ~ 2025.3.20. (14일간)
3. 근거법령: 「국세징수법」제58조(압류 해제의 절차 등)
4. 공시송달 대상
5. 공고내용: 대상자에게 부과된 체납 과태료 징수를 위해 재산(자동차, 예금)을 압류하였으나 과태료가 
완납된 것을 확인하여 「국세징수법」제58조에 따라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 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립
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전화번호 032-740-21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순번
성명
생년월일
완납과태료
압류해제재
산
압류해제일
주소
1
형*조
1969.6.19.
1,671,000원
자동차, 예금
2025.2.18.
경기도평택시서두물로
35번길60, 202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24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0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광양항비에스한양A~H·J호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광양항비에스한
양A호등부표
34-52-10.31N
127-44-58.54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5.
2.28.
공사용
2025.2.28.
~2027.12.
(목적소멸시까지)
/이동가능
광양항비에스한
양B호등부표
34-52-10.73N
127-44-24.35E
광양항비에스한
양C호등부표
34-52-05.31N
127-44-07.99E
광양항비에스한
양D호등부표
34-52-04.34N
127-43-54.10E
광양항비에스한
양E호등부표
34-52-12.90N
127-43-46.19E
광양항비에스한
양F호등부표
34-52-22.69N
127-43-37.63E
광양항비에스한
양G호등부표
34-52-25.53N
127-45-23.30E
광양항비에스한
양H호등부표
34-52-21.67N
127-45-30.17E
광양항비에스한
양J호등부표
34-52-15.90N
127-44-58.35E
  끝.
◉여수지청공고제2025-11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마마나스 협동조합'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신청을 수리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7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사업장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
반납신청 
수리일자
마마나스 협동조합
(제2021-300호)
곽00
전남 순천시 삼산로 135-5, 
상가동 지하1호 
경영악화로 사회적
기업 유지 어려움
2025.3.4.
◉행정안전부공고제2025-344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7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1/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5-03-02
11aae3e75726a04d3af34879241a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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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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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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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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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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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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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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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공고 제2025-24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7일
              여성가족부장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함)이 개정(공포 2024. 12. 3, 시행 2025. 6. 4.)됨에 따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법에서 변경
된 내용에 맞게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및 출생확인 신청을 위한 유전자검사비용 지원 업무위탁
    기관지정 근거 마련(안 제21조제2항)
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평가 업무 위탁 기관 지정 근거 마련(안 제21조제3항)
다.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2조제1항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전자우편 : evilname@korea.kr
 - 팩스 : 02-2100-634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
 거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전화 02-2100-6348, 팩스 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5-144호
　　｢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 고시｣를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7일
환경부장관
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24.12.30.)으로 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 고시｣에 공장심사항목 중 일부 생략 
기준을 새롭게 규정 필요. 이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 먹는물 안
전 확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업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증 심사 중 제품시험 단계에서 불합격한 업체가 1개월 이내에 인증을 재신청할 경우, 공장심
사 단계에서 공장심사항목 전체를 다시 심사했던 것을 제품시험 불합격 당시의 공장심사 결과
를 인정할 수 있는 공장심사항목에 대해서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업체 불편을 
해소함(안 제3조)
  나. 종전에는 KS인증, 단체표준인증, ISO인증을 받은 업체가 인증을 신청할 경우 적용 가능한 생
략기준이 본 고시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범자들이 어떤 기준에 따라 공장심사를 생략 받을 
수 있는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개선하여 생략기준을 마련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6일(수요일)까지 국민참여입
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물이용정책과
- 전자우편: yjhand@korea.kr
- 팩스: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정책과(전화 044-201-71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25-25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7일
여성가족부장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함)이 개정(공포 2024. 12. 3, 시행 2025. 6. 4.)됨에 따라 
법에서 변경된 내용에 맞게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23조의2(시설의 평가)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설의 평가 주체·평가 시기·평가 기준·
평가 방법 및 기타 평가에 관한 사항을 마련(안 제10조의3)
나. ‘24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규제심사 결과를 반영(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전자우편 : evilname@korea.kr
  - 팩스 : 02-2100-634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
거나 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전화 02-2100-6348, 팩스 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5-59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
(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5년 03월 07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본고지 및 가산금 반송건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본고지 및 가산금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5. 3. 7. ~ 2025. 3. 24.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
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
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
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