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70호                      관        보            2008.11. 5. (수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정보기술-소프트웨어 제품 평가-제6부:평가 모듈의
개정    KSXISOIEC14598-6                                                규격안
                           문서화
                           정보기술-소프트웨어 제품 평가-제5부:평가자를 위
개정    KSXISOIEC14598-5                                                규격안
                           한 프로세스
                           정보기술-소프트웨어공학-제품평가-제4부:취득자를
개정    KSXISOIEC14598-4                                                규격안
                           위한 프로세스
                           정보기술-소프트웨어공학-제품평가-제3부:개발자를
개정    KSXISOIEC14598-3                                                규격안
                           위한 프로세스

개정    KSXISOIEC14598-1     정보기술-소프트웨어 제품 평가-제1부:일반적 개요                규격안

                           정보기술-소프트웨어 제품 평가-제2부:계획과 유지
개정    KSXIOSIEC14598-2                                                규격안
                           보수
                           정보 기술-소프트웨어 공학-제품 품질-제2부:외부
개정    KSXISOIECTR9126-2                                               규격안
                           메트릭
                           정보기술-시스템엔지니어링-KS X ISO/IEC 15288
개정    KSXISOIECTR19760                                                규격안
                           시스템 생명주기 프로세스의 적용을 위한 안내서
                           정보기술-KS X ISO/IEC 12207(ISO/IEC 12207)(소
개정    KSXISOIECTR15271                                                규격안
                           프트웨어 생명주기 공정)을 위한 지침

개정    KSXISOIEC16085       정보기술-소프트웨어 생명주기-공정 위기 관리                   규격안

2. 개정 사유

 국제표준 개정 및 폐지에 따라 한국산업표준(KS)의 인용 표준번호 및 표준명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KSXISO/IEC14598-1 등 11종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에 대한 인용표준 번호 및 표준명 등 개

 정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73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5일

                   기술표준원장

                                      89
제16870호                             관        보         2008.11. 5. (수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정보기술-동영상 및 오디오의 범용 부호화(MPEG-2)-
확인 KSXISOIEC13818-10 제10부:디지털 저장 매체 명령 및 제어(DSM-CC) 적                  규격안
                               합성 확장

                               정보기술-멀티미디어 및 하이퍼미디어 정보 부호화
확인 KSXISOIEC13522-6                                                    규격안
                               (MHEG)-제6부:향상된 대화형 응용 지원

                               정보기술-멀티미디어 및 하이퍼미디어 정보 부호화
확인 KSXISOIEC13522-4                                                    규격안
                               (MHEG)-제4부:MHEG 등록 절차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74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B6210          이음매 없는 강제 고압 가스 용기                         규격안

 개정       KSB6612          난방용 자동온도조절 시스템                             규격안


2. 개정 사유

 성능 및 시험방법의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KSB6210 이음매없는 고압가스용기:액화가스 종류별 내압시헙압력을 KS B 6214(고압가스용기

 용밸브)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26의 압력과 일치

 KS B 6612 난방용 자동온도조절 시스템:자동온도조절시스템의 규격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여

 온도 조절기, 제어기, 구동기 및 밸브를 포함하여 성능 및 시험방법 내용을 개정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91
제16870호                    관          보         2008.11. 5. (수요일)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정보기술-멀티미디어 및 하이퍼미디어 정보 부호화
확인 KSXISOIEC13522-3                                           규격안
                        (MHEG)-제3부:MHEG 스크립트 상호교환 표현

                        정보기술-멀티미디어 및 하이퍼미디어 정보 부호화
확인 KSXISOIEC13522-1                                           규격안
                        (MHEG)-제1부:MHEG 객체 표현 기본표기법(ASN.1)

                        정보기술-영상과 음성 부호화 표현-프로그래시브 이진
확인 KSXISOIEC11544                                             규격안
                        이미지 압축

                        정보기술-연속값 정지 영상의 디지털 압축과 부호화
확인 KSXISOIEC10918-3                                           규격안
                        (JPEG)-제3부:확장

                        정보기술-연속값 정지 영상의 디지털 압축과 부호화
확인 KSXISOIEC10918-2                                           규격안
                        (JEPG)-제2부:적합성 시험

확인 KSX1708-5            정보기술-멀티미디어 부호화 용어-제5부:MPEG-7          규격안

확인 KSX1708-4            정보기술-멀티미디어 부호화 용어-제4부:MPEG-4          규격안

확인 KSX1708-3            정보기술-멀티미디어 부호화 용어-제3부:MPEG-2          규격안

확인 KSX1708-2            정보기술-멀티미디어 부호화 용어-제2부:MPEG-1          규격안

확인 KSX1708-1            정보기술-멀티미디어 부호화 용어-제1부:JPEG            규격안

                        정보기술-그림의 부호화 표현-제1부:7비트,8비트 환
확인 KSXISOIEC9282-1                                            규격안
                        경에서 그림표현을위한 부호화 원칙

확인 KSXISOIEC9281-2      정보기술-그림 부호화 방법-제2부:등록절차               규격안

확인 KSXISOIEC9281-1      정보기술-그림 부호화 방법-제1부:식별                 규격안

                        정보기술-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MPEG-21)-제3부:
확인 KSXISOIEC21000-3                                           규격안
                        디지털 아이템 식별

                        정보기술-멀티미디어 컨텐트 서술 인터페이스
확인 KSXISOIEC15938-8                                           규격안
                        (MPEG-7)-제8부:MPEG-7 서술의 이용과 특징추출

                        정보기술-오디오 및 비디오의 객체 부호화(MPEG-4)-
확인 KSXISOIEC14496-6                                           규격안
                        제6부:멀티미디어 통합 전달을 위한 기본 틀(DMIF)

                        정보기술-동영상 및 오디오의 범용 부호화(MPEG-2)-
확인 KSXISOIEC13818-9                                           규격안
                        제9부:실시간 인터페이스

                                  90
제16870호                관          보         2008.11. 5. (수요일)
                           ○정        정

 관보 제16866호(2008. 10. 30.)에 게재된 목차중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606호를 국토해양부고

시 제2008-605호로 정정합니다.

   2008년 1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201호
 「평생교육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평생교육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에 필요한 학습프로그램 평가인정의 근거 및 위

 반시 취소 등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사 양성기회 확대 및 사내대학의 설치 및 입학

 조건을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습계좌에 관리할 학습과정을 평가인정할 수 있음.

 나. 평생교육기관이 평가인정 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할 경우 시정을 명하고 평가

  인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 평생교육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이수과정을 「고등교육법」 제2조 상의 학교 또는 이와 동

  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의 교육과정으로 확대

 라.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시 수수료 부과

 마. 사내대학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를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장도 포함하도록 완화

 바. 사내대학의 입학 대상을 설치 기업의 종업원에서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종업원까

  지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전화번호:02-2100-6459,

 FAX:02-2100-6385)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상단의 “법률교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2
제16870호                 관         보           2008.11. 5. (수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주소:우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종합청사 1808호)



⊙외교통상부공고제2008-59호
 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5일

              외교통상부장관

             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 및 정부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위원에 관한 규

 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정부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위원

 장을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조정하고, 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인도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

 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인도지원과(전

 화:02-2100-0177, 팩스:02-732-56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외교통상부공고제2008-60호
 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5일

              외교통상부장관

            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 및 정부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위원에 관한 규
                               93
제16870호                관         보           2008.11. 5. (수요일)
 정을 개정하고, 준용 법률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위

  원장을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조정하고, 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

  정함.

 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기관명을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는

  기획재정부로, 행정자치부는 행정안전부로, 산업자원부는 지식경제부로,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가족부로, 건설교통부는 국토해양부로 변경함.

 다. 한국국제협력단 직제 개편에 따라 재난복구 담당 이사를 긴급구호 담당 이사로 변경함.

 라.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동 법률명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로, 준용 조항을 법률 제7조에서 제8조로 변경하고, 보상금 지급 순위를 현행 배우자, 미성년

  자인 자녀, 부모, 조부모, 성년인 자녀, 형제자매의 순에서 준용 법률과 동일하게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인도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

 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인도지원과(전

 화:02-2100-0177, 팩스:02-732-56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끝.



⊙국방부공고제2008-60호
   무주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

야 하며 동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5일

              국 방 부 장 관

○공고기간:2008년 11월 5일~2009년 5월 4일(6개월간)

○신고 및 문의: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사서함 100-2호

 1862부대 공병대대 국유재산과(☏ 033-461-9569 / 국유재산관리담당)

○신고사항: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등기권리증, 법원판결문 등)
                               94
제16870호               관                보             2008.11. 5. (수요일)
○재산의 표시

일련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번호                                                        등기부        토지대장

 계             2필지                                1,242

 1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261         전          286    미등재    소유자미복구

 2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261-1        전          956    미등재    소유자미복구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99호
 지방교부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통교부세의 산정을 보다 단순화하기 위해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 중 유사항목을 통합·조정하

 고 측정단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특별교부세 시책수요 신설에 따른 교부기준 및 배정시기를

 규정하며, 교부세 감액기준을 강화하여 지방재정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다른 법령의 개·폐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용어를 정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통교부세 수요 측정항목 중 유사항목을 통합·조정하여 보다 단순화 하고 이에 맞도록 측

  정단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나. 특별교부세 시책수요 교부기준을 국가 장려사업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로 하고, 배정시기는 해당연도 초에 각 시책사업별로 배정함.

 다.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채발행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와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

  우의 감액기준을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지출한 금액 이내로 강화함.

 라. 도서·벽지지구 및 낙후지역을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오지지역으로 함.

3. 제출의견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2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교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95
제16870호                     관        보    2008.11. 5. (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지방교부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

   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문 의:전화(02-2100-4140), FAX(02-2100-4313)

   e-mail:junkil@mopas.go.kr



⊙행정안전부공고제2008-200호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교부세법시행령에 부합토록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를 일부 조정하

 고,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산정과 관련된 주요산

 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특별교부세 시책수요 도입에 따라 수요별 산정항목 및 교부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신설하며, 분권교부세 일부사업에 대해 수요를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과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측정단위를 지방

  교부세법시행령에 부합하게 조정하고 측정항목별 단위비용과 표준행정수요액 산정공식 등을 합

  리적으로 개선하며, 기준재정수입액 일부(레저세)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나.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에 지방상수도의 전문기관 통합관리에 따른 재정수요를 보정하고 유

  동인구 수요와 백두대간 및 접경지역의 개발행위 제한, 산업단지 조성 및 중소기업유치 등에 따

  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수요에 반영·보정하며,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에 대한 수요를 보정하고

  보정인구 산정기간을 단축·폐지하며, 문화재보호구역 등 각종규제지역에 대해 반영하는 보정율

  을 통일하며, 특정사업에 대한 수요보정을 배제하고 낙후지역 지역균형수요 산정방식을 합리적

  으로 개선하며, 사회복지균형수요의 노인복지비 반영비율을 세분화·강화하고 일부 적용통계 명

  칭을 현실에 맞게 바로잡음.

 다. 보통교부세 산정에 기업체유치를 통한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증가율을 반영한 지역경제활성화

                                   96
제16870호                     관        보    2008.11. 5. (수요일)
  와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위한 생활폐기물절감, 적정 조직운영에 대한 인센티브 항목을 각각 신

  설하고 읍·면·동 통합 인센티브 반영비율을 확대하며, 경상경비 절감운영에 대한 인센티브항

  목을 사업예산제도에 맞도록 조정하여 확대 반영하고 지방청사관리에 대한 인센티브 반영방식

  을 변경·강화하며, 물가안정 차원에서 상수도 요금 현실화에 대한 인센티브를 폐지하고 경영효

  율화 유도를 위해 상수도 유수율 제고에 대한 인센티브로 개선하며, 세입증대에 대한 인센티브

  기준 및 반영비율을 높이는 등 세입징수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 반영함.

 라. 특별교부세 지역현안수요의 산정항목 및 교부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재해대책수요의 교

  부기준에 재해예방사업을 추가하며, 시책수요 신설에 따라 산정항목과 교부기준을 마련함.

 마. 분권교부세 비경상적수요 중 일반수요 대상사업과 특정수요 대상사업 일부를 조정하고 경상

  적수요와 비경상적수요의 산정공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3. 제출의견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2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교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지방교부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

   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문 의:전화(02-2100-4140), FAX(02-2100-4313)

   e-mail:junkil@mopas.go.kr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94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수산식품부고

시 제2008-32호,2008. 7. 3.)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그 동안 실시한 수입위험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아일랜드를 돼지에 대한 수입금지지역에서 해제하

 고자 함.
                                   97
제16870호                       관          보                 2008.11. 5. (수요일)
1. 사업명:양산 가촌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남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가. 대지위치                                              좌    동                  -
                       780-1번지 일원

                                                     33,431.50
 나. 사업면적(㎡)              39,067.0                                         감 5,635.5
                                              (지적예정좌표 성과 반영)


 다. 대지면적(㎡)              34,993.8                    31,099.60            감 3,894.2



 라. 연면적(㎡)              76,450.005                   58,068.676          감 18,381.329


                 아파트 8개동(957세대, 13~           아파트 8개동(700세대, 13~
 마. 규      모                                                              감 257세대
                 15층) 및 부대·복리시설               15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81,672,576천원(국민주택기금 16,788,720천원)

5. 사업기간:2004년 12월~2012년 5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별첨1

7.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별첨2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별첨3

 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별첨4

8. 지형도면의 승인·고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하고 지형도면

 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9. 기    타:관계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경상남도청 주택과, 양

 산시청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

 게 보이게 합니다.

                                         46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제16870호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비고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구분    주         소   성   명


      1   기정   748   대        53           53 양산 물금읍 가촌리 707-15       박윤조

                                              경북 경주시 황성동 447-3
      2   기정   750   대        211       211                           김연우
                                              유원아파트 다동 505호

          기정   751   대        330       243 물금읍 가촌리 751               정인영




                                                                                                                 관
      3
                                                                                     양산시 물금읍 물금     물금농업
          변경 751-3   대        252       252 양산군 물금면 가촌리               정인영     근저당권
47




                                                                                     리 392-58       협동조합

                                              부산 북구 구포동 1030-3




                                                                                                                 보
          기정   753   대        179       148                           김덕순
                                              창신연립주택 A동501호
      4
                                              부산 북구 구포동 1030-3
          변경 753-1   대        154       154                           김덕순
                                              창신연립주택 A동501호

      5   기정   754   대        182       182 부산 북구 덕천동 343-24          유형재




                                                                                                                 2008.11. 5. (수요일)
      6   기정   755   대        268       268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755           김철식


      7   기정   756   대        215       215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503-1         조용백

      8   기정   757   대        969       969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757           김태명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비고




                                                                                                                제16870호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구분   주       소   성   명

     9    기정   758   전        74           74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914           백정운


          기정   762   도     2,579         148            -               (양산시)
     10
          변경 762-1   도     145.3        145.3           -               (양산시)

                                                                    부여백씨송
     11 기정     765   전        407        407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914
                                                                    담공파종중




                                                                                                                관
          기정   767   전        11           5 부산 서구 동대신동3가 32-3          하현병
     12
48




          변경 767-3   전          4          4 부산 서구 동대신동3가 32-3          하현병




                                                                                                                보
     13 기정 767-2     전        69           69 부산 서구 동대신동3가 32-3         하현병


          기정   771   천        26           26 부산 금정구 선동 921             김병열
     14
                                                                    대한토지신
          변경   771   천        26           26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탁주식회사




                                                                                                                2008.11. 5. (수요일)
          기정   772   묘        941        941 부산 금정구 선동 921              김병열
     15
                                                                    대한토지신
          변경 772-3   묘        940        940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탁주식회사

     16 기정 772-2     묘        109        109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709-2          백정한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비고




                                                                                                                        제16870호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구분    주           소   성   명

     17 기정     773   임        134        134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733               이원호

     18 기정     774   전        19           19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733              이원호

                                                부산 금정구 남산동 987-6                   근저당권   부산 동구 범일동
     19 기정     775   전        539        539                               강종태                             부산은행
                                                파크빌리지 702호                         지상권    830-38

     20 기정     776   전        43           43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김수선

     21 기정     777   전        340        340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910-1             배성수




                                                                                                                        관
     22 기정     778   전     1,772        1,772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921              백정환
49




     23 기정     779   임        106        106               -               김수선




                                                                                                                        보
     24 기정     780   전        550        550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825               서석준

                                                                                          부산 동래구 사직동
     25 기정 780-1     전     1,017        1,017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805              윤문갑     근저당권                    송월타월
                                                                                          3-1




                                                                                                                        2008.11. 5. (수요일)
                                                부산 해운대구 우동 997
          기정   781   전        205        205                               오지연
                                                대우마리나 310동 105호
     26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1200                   근저당권   서울중구 충정로1가       농업협동
          변경   781   전        205        205                               오지연
                                                더샵센텀파크1차 108-1701                  지상권    75(해운대지점)        조합중앙회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409                     근저당권   양산시 물금읍 물금
     27 기정     782   전        63           63                              강철호                             물금농협
                                                주공아파트 114동 105호                    지상권    리 39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