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15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및 무선설비규칙 제19조(세부기준 등의 고시)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
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
니다.
      2025년 03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장치명                                                                                   점유주파수
                                  주파수(㎒)                               전파형식        실효복사전력
       (용도)                                                                                   대역폭
              173.0250   173.0375 173.0500 173.0625 173.0750
              173.0875   173.1000 173.1125 173.1250 173.1375           A1D, A2D
              173.1500   173.1625 173.1750 173.1875 173.2000            F(G)1D      5 ㎽ 이하   8.5 ㎑이하
              173.2125   173.2250 173.2375 173.2500 173.2625            F(G)2D
                                   173.2750
              173.6250 173.6375 173.6500 173.6625 173.6750
                                                                        F(G)1D
              173.6875 173.7000 173.7125 173.7250 173.7375                         10 ㎽ 이하   8.5 ㎑이하
                                                                        F(G)2D
                   173.7500 173.7625 173.7750 173.7875
       데이터
                   219.000(224.000)주1,2) 219.025(224.025)주2)
       전송                                                               F(G)1D
                   219.050(224.050)주2) 219.075(224.075)주2)                         10 ㎽ 이하   16 ㎑이하
                                                                        F(G)2D
                   219.100(224.100)주2) 219.125(224.125)주2)
                                                                       F(G)1B(D)
                     219.150   219.175   219.200      219.225          F(G)2B(D)   10 ㎽ 이하   16 ㎑이하
                                                                        F(G)9W
                                                                       A1D, A2D
              311.0125 311.0250 311.0375 311.0500 311.0625
                                                                        F(G)1D      5 ㎽ 이하   8.5 ㎑이하
              311.0750 311.0875 311.1000 311.1125 311.1250
                                                                        F(G)2D
              424.7000주1) 424.7125 424.7250 424.7375 424.7500
               424.7625 424.7750 424.7875 424.8000 424.8125
                                                                        F(G)1D
               424.8250 424.8375 424.8500 424.8625 424.8750                        10 ㎽ 이하   8.5 ㎑이하
                                                                        F(G)2D
               424.8875 424.9000 424.9125 424.9250 424.9375
                                  424.9500
                                                                       A1D, A2D
                               433.795 ~ 434.045주3)                     F(G)1D      3 ㎽ 이하   250 ㎑이하
                                                                        F(G)2D
              447.6000 447.6125 447.6250       447.6375     447.6500
              447.6625 447.6750 447.6875       447.7000     447.7125   A1D, A2D
              447.7250 447.7375 447.7500       447.7625     447.7750    F(G)1D      5 ㎽ 이하   8.5 ㎑이하
              447.7875 447.8000 447.8125       447.8250     447.8375    F(G)2D
                                447.8500
              447.8625 447.8750 447.8875       447.9000 447.9125
                                                                        F(G)1D        10 ㎽
              447.9250 447.9375 447.9500       447.9625 447.9750                             8.5 ㎑이하
                                                                        F(G)2D         이하
                                447.9875

 주1) 219.000(224.000) ㎒ 및 424.7000 ㎒는 채널제어용 주파수이고 나머지 주파수는 통신용
        주파수임
 주2) 괄호안의 주파수는 복신 또는 반복신인 경우 송신(또는 수신) 주파수에 대응하는 수신(또는
        송신) 주파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