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25호                                                                                                                                                                                                                                                                                                           2001. 6. 14. (목요일)
                                                                                                   법령안입법예고
                                                                                                                                                                                                                                                                                                                         해저광구지정에서제외된서해연안일부해역에
                                                                               ◉산업자원부공고제2001-119호
                                                                                                                                                                                                                                                                                                                         새로운해저광구의위치를추가로지정하여석유
                                                                                        해저광물자원개발법시행령중일부를개정함에있
                                                                                                                                                                                                                                                                                                                         및 천연가스의 탐사·개발에 따른 조광권 설정이
                                                                               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
                                                                                                                                                                                                                                                                                                                         가능하도록함.
                                                                               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
                                                                                                                                                                                                                                                                                                                3. 의견제출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01년6월14일
                                                                                                                                                                                                                                                                                                                         2001년 7 월 4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산업자원부장관
                                                                                                                                                                                                                                                                                                                         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자원개발과장, 주소:경
                                                                                                          해저광물자원개발법시행령중개정령
                                                                                                                                                                                                                                                                                                                         기도과천시중앙동1, 전화:500-2745, 팩스:
                                                                                                          (안)입법예고
                                                                                                                                                                                                                                                                                                                         504-5001, 전자우편 hckim99@mocie.go.kr)에
                                                                               1. 개정이유
                                                                                                                                                                                                                                                                                                                         게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눀한민국의권리가미치는해역중그동안해저광구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지정에서제외된서해연안일부해역에눀해석유
                                                                                                                                                                                                                                                                                                                                  사유)
                                                                                        및 천연가스의 탐사·개발에 따른 조광권 설정이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가능하도록해저광구를추가로신설하려는것임.
                                                                                                                                                                                                                                                                                                                         다. 기타참고사항등
                                                                               2. 주요골자
                                                                                                            고                                                                                              시
                                                                                                                                                                                                                                                                                                                                  -신촌~천천간건설공사
                                                                               ◉건설교통부고시제2001-155호
                                                                                                                                                                                                                                                                                                                2. 사업시행기간:2001년~2006년
                                                                                                          도로구역결정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토지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다
                                                                                                                                                                                                                                                                                                                         와지장물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음과같이결정하여이를고시합니다.
                                                                                                                                                                                                                                                                                                                         세및자금계획서등의공람
                                                                                                          2001년6 월14일
                                                                                                                                                                                                                                                                                                                         가. 공람장소
                                                                                                                                                                                  건설교통부장관
                                                                                                                                                                                                                                                                                                                                  -한국도로공사 건설2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1. 도로구역결정내용
                                                                                                                                                                                                                                                                                                                                           금토동293-1, 전화02-2230-4679)
                                                                                        ○구 분:신설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광주 북구 운암동
                                                                                        ○종 류:고속국도제26호
                                                                                                                                                                                                                                                                                                                                           196-6, 전화 062-570-7114)
                                                                                        ○노선명:익산〜장수간고속국도
                                                                                                                                                                                                                                                                                                                         나. 공람기간:2001년6 월~2002년6 월
                                                                                        ○구 간:전라북도완주군상관면의암리~
                                                                                                 전라북도장수군천천면춘송리
                                                                                                                                                                                                                                                                                                                ◉관세청고시제2001-26호
                                                                                        ○규 모:연장27.79km
                                                                                                                                                                                                                                                                                                                         관세법제7조의3의규정에의한품목분류기준고시(관
                                                                                        ○주요경과지
                                                                                                                                                                                                                                                                                                                세청고시제2000-3호, 2000. 3. 3.)중 다음과 같이
                                                                                                 -전라북도완주군상관면의암리, 소양면신촌리
                                                                                                                                                                                                                                                                                                                개정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진안군부귀면세동리·신정리, 마령
                                                                                                                                                                                                                                                                                                                                           2001년6 월14일
                                                                                                          면덕천리, 진안읍 연장리·정곡리·단양리·
                                                                                                          반월리·구룡리·물곡리·죽산리·오천리
                                                                                                                                                                                                                                                                                                                                                                                                                   관 세 청 장
                                                                                                 -전라북도장수군천천면춘송리
                                                                                                                                                                                                                                                                                                                                           관세법제7조의3의규정에의한품목분류
                                                                                        ○구역결정이유
                                                                                                                                                                                                                                                                                                                                           기준고시중개정
                                                                                                 -익산~장수간고속국도
                                                                                                                                                                                                                                                                                                                관세법제7조의3의규정에의한품목분류기준고시중 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