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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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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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량 등의 보고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한 판독업무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피폭방사선량의 보고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보고대행 사
 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영 제154조제4항에 따라 피폭기록관리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4조 (
      수거증)영 제140조에 따른 검사시료수거증은 별지 제108호 서식에 의한다.

제145조 (
      검사관증)영 제142조에 따른 검사관증은 별지 제109호 서식에   의한다.

제146조 (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신청 등)① 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
 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0호 서식의 승인신청서에 특정기술주제보고서를 첨부하여 원자력안
 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0조제1항에서 "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되어야 한다.
 1.원자로시설의 부지선정·
              설계·
                제작·
                  건설·
                    가동전시험·
                         시운전·
                            운전 및 해체에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대한 방법론과 관련 전산코드
 2.동일한 목적으로 반복 적용될 수 있는 안전성에 관련된 사항
 3.원자로시설관련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작성시에 기초가 되는 사항
 ③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기재내용 및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요 및 결론을 기술한 초록
 2.목적·
     적용범위 및 제한사항을 기술한 서론
 3.주제에 대한 설명을 기술한 본문
 4.인용된 참고문헌의 목록
 5.시험결과,전산코드 프로그램설명,상세한 해석 및 유도과정에 관한 자료의 목록

제147조 (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작성 등)①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
 안(
  이하 "
     평가서초안"
          이라 한다)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사업의 개요
 2.방사선환경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시설 및 그 부지주변지역의 환경현황
 3.시설의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영향의 예측
 4.시설의 건설 및 운영 중 시행할 방사선환경감시계획
 5.운전 중 사고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영향
 ② 제1항에 따른 사항 외의 평가서초안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
 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48조 (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제출)① 법 제103조에 따라 영 제143조제1항 각호의 행정기관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평가서 초안의 부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원자력안전위원회 :5부
 2.영 제1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지방자치단체인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20부
 3.영 제1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1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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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그 밖에 대상사업의 시행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 :3부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에게 평가서초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제출한 기관의 명단
 을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9조 (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부 등의 비치)영 제143조제2항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
 장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하게 하는 때에는 공람장소에 별지 제111호 서식에     의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열람부 및 별지 제112호 서식에 의한 주민의견제출서를 각각 비치하여야
 한다.

제150조 (
      공술신청서 등)① 영 제145조제3항 전단에 따른 공술신청서는 별지 제113호 서식에 의한
 다.
 ② 영 제145조제5항에 따른 공청회개최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14호 서식에   의하며,동 통지서에는
 공청회참석자(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 포함)
                     명단을 첨부하여야한다.

제151조 (
      방사선환경조사 및 평가)①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
 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1.방사선환경조사는 사전에 방사선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할 것
 2.방사선환경조사에 관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방사선환경조사수행결과에 대한 검
  증을 수행할 것
 3.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적,시간적 범위를 정하여 방사선환
  경을 조사할 것
 4.방사선환경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의 운영에 의한 방사선환경영향을 평가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52조 (
      방사능측정소의 설치·
                운영)①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중앙방사능측정소는 법 제111조제1
 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 받은 기관(
                            이하 "
                               권한수탁기관"
                                     이라 한다)
                                          에 설치하며 지방
 방사능측정소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필요에 따라 설치·
                            폐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방사능측정소 및 지방방사능측정소에는 권한수탁기관의장이 임명하는 측정소
 장을 두며,그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권한수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53조 (
      허가·
        검사 및 면허시험등의 신청)영 제154조에 따라 위탁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서류는 수탁기관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
                                 이동사용 또는 판매허가신청서
 2.제68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
 3.제69조·
       제89조 및 제112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서
 4.제70조에 따른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신고서
 5.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신고서 또는 사용변경신고서
 6.제81조에 따른 시설검사·
                정기검사 및 생산검사의 신청서
 7.제84조에 따른 감리보고서의 서면심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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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제86조에 따른 자체점검보고에 관한 서면심사신청서
 9.제88조에 따른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신청서
 10.제90조에 따른 방사선기기의 검사신청서
 11.제91조에서 준용하는 제42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서
 12.제100조에 따른 자체처분계획서
 13.제103조에 따른 운반신고서
 14.제106조에 따른 포장·
                운반검사신청서
 15.제107조에 따른 방사성물질등 포장·
                       운반의 자체점검결과에 대한 서면심사신청서
 16.제110조에 따른 운반용기의 설계승인신청서
 17.제113조에 따른 운반용기의 제작검사신청서
 18.제114조에 따른 운반용기의 사용검사신청서
 19.제115조에 따른 검사면제의 신청서
 20.제118조에 따른 면허증의 교부신청서
 21.제124조에 따른 판독업무자의 등록신청서
 22.제125조에 따른 변경신고서
 23.제128조에 따른 판독업무 개시전 검사의 신청서
 24.제129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신청서
 25.제134조에서 준용하는 제33조에 따른 사업의 휴·
                               폐지등의 신고서
 26.제138조에 따른 양도·
                양수의 신고서
 27.제141조에 따른 허가등의 취소 또는 사업(
                           사용)
                             폐지등의 신고서
 28.영 제124조에 따른 면허시험 응시원서
 29.영 별표 7제12호라목에 따른 운반물 현황보고서

제154조 (
      수수료)① 법 제112조 본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며,그 금액은 별표 8과 같다.다만,원자력안전위
 원회가 그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면허시험에 응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응시수수
 료를 환급하여 줄 수 있다.
 1.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접수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
 3.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제155조 (
      허가증 등의 재교부)① 허가증·
                      지정증 또는 신고필증을 훼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별지 제
 115호 서식에 의한 원자력관계허가증등 재교부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 재교부 받아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훼손한 경우에는 그 허가증(
                 지정증·
                    신고필증)
 2.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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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33호
관
보
2011.11.14.(월요일)
106
5.사업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280일간(당초:착수일로부터240일간)
6.기타사항:관계도서는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032-880-6282)및공사현
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고시제2011-13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
표지법제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11월14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관리소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등고
(m)
도색·구조
높이(m)
변경/
년월일
지리광학명목
변경전
장고도수도
장흥해운제4호
등부표
N 34°20′09.3″
E126°57′23.9″
Fl(2)R6s
10
7
홍망대형
(LL-24)
2011.
11.08.
변경후
N 34°20′09.3″
E126°57′13.9″
변경전
장고도수도
장흥해운제7호
등부표
N 34°24′10.8″
E126°58′19.0″
FlG5s
10
7
녹망대형
(LL-24)
변경후
N 34°24′12.0″
E126°58′21.0″
변경전
장고도수도
장흥해운제8호
등부표
N 34°24′10.8″
E126°58′27.0″
FlR5s
10
7
홍망대형
(LL-24)
변경후
N 34°24′12.0″
E126°58′28.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66호
하천수사용(변경)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1월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피허가자성명:한국농어촌공사함안지사장
2.피허가자주소:경남함안군가야읍함안대로591
3.하
천
명:남강(국가하천)
4.점
용
장
소:경남함안군대산면하기리829-2(하기양수장)
5.점
용
목
적:농업용수
6.점
용
면
적:620.11㎡
7.유수허가량:30,000㎥/일
8.허
가
기
간:2011.11.9.~2016.8.31.(2,434일간)
9.공작물설치내역:양수장(토목,기계,전기,건축)1개소,변전실기초(B=9.2m,L=6.4m,H=2.8m),송수
관로(D=450mm,L=291m)
제17633호
관
보
2011.11.14.(월요일)
107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67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실시계획인가하
고,동법시행령제1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1월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시
행
자:한국농어촌공사함안지사장
2.시행자주소:경남함안군가야읍함안대로591
3.하
천
명:남강(국가하천)
4.공
사
위
치:경남함안군대산면하기리829-2(하기양수장)
5.인
가
목
적:농업용수
6.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남함안군대산면하기리
829-2
구
130.65
한국농어촌공사
경남함안군대산면하기리
1594
천
65.12
국(건설부)
경남함안군대산면하기리
831-1
구
86.88
한국농어촌공사
경남함안군대산면하기리
834-3
구
136.71
한국농어촌공사
경남함안군대산면하기리
838-1
구
41.7
한국농어촌공사
경남함안군대산면하기리
1438-2
구
159.05
국(건설부)
7.공
사
기
간:2011.11.~2013.12.
8.공작물설치내역:양수장(토목,기계,전기,건축)1개소,변전실기초(B=9.2m,L=6.4m,H=2.8m),송수
관로(D=450mm,L=291m)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00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를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11월1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제
목:하천수사용허가
2.사용자:전라남도순천시교량동618번지(주)포스코ENG
순천소형무인궤도차건설공사현장소장최종택
3.사용목적및개요:공업용수（비산먼지살수용)
4.취수지역:전라남도순천시교량동396-3번지내(섬진강남해수계-순천동천)
5.허가량:20.0m3/일
6.유효기간:2011.11.9.～2013.4.15.
제17633호
관
보
2011.11.14.(월요일)
105
기정
지원시설
Z1
∙종합의료센터
∙의과학센터
∙정보센터
∙창업보육센터
∙기타지원등
∙지원1Z1-1:물류시설
60이하
250이하
-
변경
연구시설
RS
기정(7차)와동일:첨복단지이외지역의지구단위계획은수정하지않음
RM
(첨복단지
지구내)
∙인체자원중앙은행
∙의과학지식센터
∙민간연구기관
∙첨단의료복합단지지정및지원에관한
특별법제10조에의해수립된첨단의료
복합단지종합계획에반영된시설
70이하
300이하
지원시설
Z1
∙종합의료센터
∙정보센터
∙창업보육센터
∙기타지원등
∙지원1Z1-1:물류시설
60이하
250이하
-
ZM
(첨복단지
지구내)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청원군종합사회복지관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60이하
250이하
제6장공공건축물(변경없음)
제7장공공시설물(변경없음)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1-43호
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
「항만공사법」제22조에의거인천항만공사가시행하는“인천항갑문운영건물신축공사”에대하여
실시계획을변경승인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14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1.공사명칭:인천항갑문운영건물신축공사
2.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및주소
가.성명(또는명칭):인천항만공사사장김종태
나.주소:인천시중구신흥동3가7-241번지
3.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항만명:인천항
나.공사의종류:건축
4.공사의목적및개요
가.목
적:인천항갑문의효율적인운영과방문고객서비스제고
나.공사개요
◦위
치:인천중구북성동1가102-4번지,102-13번지
◦공사비:5,750백만원
◦공사내용:건물2동(운영건물1동,월미문이설1동)신축조경및부대공1식
제17633호
관
보
2011.11.14.(월요일)
110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G7202
 노동위생보호용장화
표준안
개정
KSG7002
 승차용눈보호구
표준안
개정
KSG6805
 안전모
표준안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10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1년11월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표준번호및표준명
2.개정사유
ㅇ표준명의변경
ㅇ인용표준의변경
ㅇ용어및내용의수정
3.주요개정내용
ㅇ관련표준의변경및기술변화에따른표준명및내용의수정
4.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1년12월11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문화서비스표준과김용석연구사(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전화:02-509-7278~7281,FAX:02-509-7304,E-MAIL:yskim16@kats.go.kr)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97호
처분의내용및청문실시공시송달
보험업법제86조,제88조및행정절차법제14조,제21조,제22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예정
된처분의내용및청문실시를통지합니다.
2011년11월14일
금융위원회
제17633호
관
보
2011.11.14.(월요일)
108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ISO16589-2열가소성실링요소를결합한로타리축립형실― 제2부:
용어
표준안
확인
KSBISO16589-1열가소성실링요소를결합한로타리축립형실― 제1부:
호칭치수및공차
표준안
확인
KSBISO15218 공압유체동력― 3/2솔레노이드밸브― 마운팅접속면
표준안
확인
KSBISO15086-2유압유체동력― 부품과시스템의유체로인한소음특성의
결정― 제2부:파이프내유체의음속측정
표준안
확인
KSBISO15086-1유압유체동력― 부품과시스템의유체로인한소음특성의
결정― 제1부:개요
표준안
확인
KSBISO12151-3유압유체동력및일반용이음― 호스피팅― 제3부:ISO
6162플랜지끝이있는호스피팅
표준안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2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1월1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허가번호: 한강제53-1호
2.피허가자성명(법인명):GS건설(주)
3.피허가자주소:강원도춘천시남산면백양리29-1번지
4.하천명:북한강(국가하천)
5.사용장소:강원도춘천시남산면강촌리708번지
6.사용목적:생활용수
7.허가량:3,000㎥/일(소양강댐용수)
8.허가면적:1,889㎡
9.허가기간:(당초)2001.10.23.～2011.10.22.(120개월간)
(변경)2011.10.23.～2016.10.22.(60개월간)
10.공작물설치내역:ㅇ집수정(D4.1m×H14.0m):1개소
ㅇ집수관로(D65㎜×L30.0m):8개소
ㅇ취수펌프(75HP):2대(예비1대포함)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08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633호
관
보
2011.11.14.(월요일)
109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ISO12151-2
유압유체동력및일반용이음― 호스피팅― 제2부:O링을
사용하는ISO 8434-1및ISO 8434-424°원추형연결구끝이
있는호스피팅
표준안
확인
KSBISO12151-1유압유체동력및일반용이음― 호스피팅― 제1부:ISO
8434-3의O링면실끝이있는호스피팅
표준안
확인
KSBISO10771-1유압유체동력― 금속압력유지부의피로압력시험―
제1부: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B6705
유압및공기압실린더― 부속품의치수
표준안
확인
KSB6704
공기압실린더― 부착치수
표준안
확인
KSB6346
유압용서브플레이트붙이4포트솔레노이드밸브
표준안
확인
KSB6345
유압용베인모우터(구멍지름20mm에서50mm)
표준안
확인
KSB6344
유압용블래더형어큐뮬레이터
표준안
확인
KSB0541
유공압시스템― 실― O링― 겉모양품질기준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4601
수동가스용접기,절단기및가열기
표준안
부칙
이고시는2011년11월14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09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표준번호및표준명
2.개정사유
ㅇ산업현장에서사용하는수동가스용접기,절단기및가열기에의한각종화재및폭발사고가빈번
하게발생함에따라,
ㅇ국민의안전및재산보호를목적으로용접기자재에대한안전성을강화하기위하여ISO 5172의
밸브내구성시험항목부합화개정
3.주요개정내용
  ㅇISO 5172의밸브내구성항목을KS 4601에부합화개정
    -9.10항목에밸브내구성시험추가
부칙
이고시는2011년11월14일부터시행한다.
제17633호
관
보
2011.11.14.(월요일)
114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74호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1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상의규정을현행관계법령에맞게개정하는한편, 법제처의
「‘11
년알기쉬운법령정비계획및지침」에따라어려운용어를쉬운용어로바꾸고복잡한문장은
간결하게정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현행「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상의제3조단서조항의재해복구비항목인중·고생학자금면제
및이재민구호를위한지원소관부처를현행법령에맞게개정(제3조단서조항삭제)
1)“중학생및고등학생”의학자금면제는「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
정」이2006년개정되어「농어업재해대책법」등관계법령에따라농림수산식품부또는소방
방재청이일괄지원하는것으로개정되어현행규정에맞게정비하고
나.「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구성을「농림수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대통령령제
22962호,2011.6.7)」에따라업무소관이변경됨에따라이를반영하여개정(제5조제2항)
1)“농어업재해위원회의”위원장과부위원장을농림수산식품부직제개정사항을반영하여위원
장은제2차관을제1차관으로,부위원장은식품산업정책실장을기획조정실장으로개정하려는
것임
다.“재해복구를위한응급조치의손실보상”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률」에따라보상하고,이에대해이의가있는경우재결을신청하도록하고있어관계법령개정사
항을반영(제13조제2항개정)
1)「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제13조제2항에서「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제75조제5항및
시행령제12조제4항을준용하도록규정하고있어중복조항을삭
제하려는것임
라.기타법제처의「‘11년알기쉬운법령정비계획및지침」에따라어려운용어를쉬운용어로바
꾸고복잡한문장은간결하게정비하려는것임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농림수산식품부장관(재해보험팀,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중앙동1번지),전화02-500-1610,
모사전송02-503-7216,E-mail:indal@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개정령안에대한자
세한내용을참고하고자할경우에는농림수산식품부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
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제17633호
관
보
2011.11.14.(월요일)
111
대상자
처분원인사실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법적
근거
성명
등록번호
최양호
(보험설계사)
20-000653
○‘09.8월～’11.2월기간중보험계약자신도공
업
등
8개
기업체로
부터
수령한
보험료
94,559천원(보험계약88건)을유용한사실
등록취소
법
제86조
경인보험
대리점
(대표김용식)
2000068143
○‘10.6.4.～’11.1.12.기간중보험계약자안지영
등4명으로부터수령한보험료655,059천원
(보험계약5건)을유용한사실
등록취소
법
제88조
가.대상자및청문예정내용
나.청문일시및장소
□일
시:2011.11.22.(화)14:00
□장
소: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대로97금융감독원빌딩8층제2회의실
□청문주재자:금융위금융정책국글로벌금융과최유삼과장
다.유의사항
□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
에는미리의견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행정절차법제31조제3항의규정에의한의견서를
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보아
보험대리점등록취소처분을하게됩니다.
※ 담당자:보험과제종옥사무관(☎2156-9838)
◉국방부공고제2011-188호
「보안관찰법시행규칙」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이유와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14일
국방부장관
보안관찰법에의한군관계보안처분에관한규칙제정(안)입법예고
1.제정이유
지금까지보안관찰대상자에관한국방부령인「사회안전법에의한군관계보안처분에관한규
칙」에관하여사회안전법이보안관찰법으로개정(1989.6.16.법률제4,132호)됨에따라그시행에
필요한사항을정할소요가제기되었으며또한행정정보의공동이용및문서감축을위한국적법
시행규칙등일부개정령을바탕으로한최근의보안관찰법의개정내용을전혀반영하고있지않
고있는바2008.1.1.부터새로시행된수권법인보안관찰법의내용을통일적으로반영하여개정하기
위한것임.
2.주요내용
가.관할기무부대장및교도소등의장은각각보안관찰처분대상자관리부를작성비치하도록하고그
기재사항을정함(제5조및제8조)
제17633호
관
보
2011.11.14.(월요일)
112
나.보안관찰처분청구를위한조서에있어그관할방법조사사항사안송치송치서류증명자료의첨
부등에과한사항을정함(제11조내지제36조)
다.검찰관이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결정을하거나집행중지결정을취소하는때에는필요한조사를
하도록함(제40조)
라.검찰관이교도소등의장또는관할기무부대장으로부터거소제공청구의신청을받은때의그청구
기간을정함(제44조)
마.보안관찰처분대상자관리부등32종의서식을새로이정하고보안관찰부등39종의서식을정하여
총71종의서식을정함(별지서식)
3.의견제출
이일부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5일까지아래사항을기
재한의견을서면또는인터넷(국방부홈페이지입법예고의견방)을이용하여국방부장관(참조:
법무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방부인터넷홈페
이지(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일부개정법률(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
고하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주소: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번지국방부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140-701)
※ 기타문의:전화(02-748-6812),FAX(02-748-6819)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229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게임과다이용으로인한부작용해소를위해온라인게임물사업자에대한게임과몰입예방의무
가신설되면서게임과몰입예방을위한세부방법및절차는대통령령으로위임함에따라그방법
및절차를정하고,게임물의사행화문제등제도운영상나타나고있는일부문제점을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게임과몰입예방방법및절차마련(제8조의3)
(1)과몰입예방조치를하여야할게임물은정보통신망을통하여이용에제공되는게임물로하되,
법제21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게임물,게임기기만으로는오락을할수없는
기기를통하여제공되는게임물은제외함(제1호)
(2)게임이용자의회원가입시실명․연령확인및본인인증방법은공인인증기관,그밖에본인
확인서비스를제공하는제3자,모사전송등을통하여확인할수있음(제2호)
제1
   763
     3호                     관         보    2
                                           011
                                             .11
                                               .14
                                                 .(월요일)
 나.보안관찰처분 청구를 위한 조서에 있어 그 관할 방법 조사사항 사안송치 송치서류 증명자료의 첨
  부등에 과한 사항을 정함(
               제 11조 내지 제 36조)
 다.검찰관이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을 하거나 집행중지결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함(
       제 40조)
 라.검찰관이 교도소등의 장 또는 관할기무부대장으로부터 거소제공청구의 신청을 받은 때의 그 청구
  기간을 정함(
        제 44조)
 마.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등 32종의 서식을 새로이 정하고 보안관찰부등 39종의 서식을 정하여
  총 71종의 서식을 정함(
               별지서식)
3.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
 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
                                  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
                                              참조 :
 법무담당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
 이지(
   www.
      mnd.
         go.
           kr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에 일부개정법률(
                                 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법무담당관실(
                                         우편번호 :140-701)
  ※ 기타 문의 :전화(
             02-748-6812)
                        ,FAX(
                            02-748-6819)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22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게임 과다이용으로 인한 부작용 해소를 위해 온라인 게임물 사업자에 대한 게임 과몰입 예방 의무
 가 신설되면서 게임과몰입 예방을 위한 세부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그 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게임물의 사행화 문제 등 제도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게임 과몰입 예방 방법 및 절차 마련(
                       제8조의3)
  (
  1)과몰입 예방조치를 하여야할 게임물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에 제공되는 게임물로 하되,
   법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게임기기만으로는 오락을 할 수 없는
   기기를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은 제외함(
                        제1호)
  (
  2)게임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방법은 공인인증기관,그 밖에 본인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
                                        제2호)

                                112
제1
   763
     3호                    관         보         2
                                               011
                                                 .11
                                                   .14
                                                     .(월요일)
  (
  3)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시 게임이용방법,게임이용시간 등을 제한하는 방법은 게
   임이용 시간,기간,이용량 등을 제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법에 의함(
                                              제4호)
  (
  4)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게임이용내역 고지 방법은 월1회 이상,전자우편,서면,문
   자전송 등에 의할 수 있고 그 내용에는 게임명,게임의 특성,게임물 등급,유료화정책,게임이
   용시간,이용료 및 결재내용 등을 포함해야 함(
                           제5호)
  (
  5)게임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방법은 게임이용시간 경과 표시는 1시간마다,알아보기
   쉽게 3초 이상 해야 함(
                제7호)
 나.심야 시간대(
         0시~6시)청소년에 대한 인터넷게임 제공 제한 대상 게임물의 적절성 여부 평가 방법
  및 절차(
      제8조의4)
  (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
   의 범위가 적절한 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청소년 게임이용실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
  2)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료 제공 등을 위하여 여성가족부가 추천하는 전문가 2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자문위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
  (
  3)자문위원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날까지 청소년게임물 이용 동향 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함
  (
  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문위원단이 제출한 보고서와 함께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5)여성가족부장관은 문화부장관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
   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 지를 평가하여야 함
 다.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강화
  (
  1)일반게임제공업자․청소년게임제공업자․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
   한 결과물(
        점수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를 보관하거나 다른 물품으로 교환하여 주어서는
   안 됨(
      별표2)
 라.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사항 추가(
                      제18조의3)
  (
  1)청소년이용불가 등급 이외의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은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할 수 없음
3.의견제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참조 :게임콘텐츠산업과장,서울
 시 종로구 와룡동 2-70)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기타 자세한 사항은 게임콘텐츠산업과(
                                                 전화
 3704-9362,팩스 3704-9319,전자우편 shvdl
                                 @kor
                                    ea.
                                      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필요한 사항
4.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
                       p:/
                         /www.
                             mcs
                               t.go.
                                   kr,자료마당 ⇒ 법령정보⇒ 입법․행
 정예고란)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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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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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
3.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

 인은 2011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참조 :폐자원에너지팀장,경
 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정부과천청사)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에

 너지팀(
    전화 :02-2110-7726또는 7729,FAX :02-507-7654,전자우편 :y2236@kor
                                                           ea.
                                                             kr)
                                                               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가.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
     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필요사항
4.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
                     htt
                       p:/
                         /www.
                             me.
                               go.
                                 kr,법령 ⇒ 입법예고란)
                                              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1-253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50-7번지 등 19필지 2,
                                                      200㎡를
사적 제11호 “
        서울 풍납동 토성”추가지정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1년 11월 14일
               문 화 재 청 장
1.국가지정문화재(
         사적)추가지정
 가.대상문화재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재지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문화재구역 추가지정
  ㅇ 추가지정 면적 :19필지 2,
                   200㎡(
                       지번별 면적조서 별첨)
  ㅇ 기 지정면적 :544필지 272,
                     259㎡

  ㅇ 지정 후 면적 : 563필지 274,
                       459㎡
 다.추가지정 사유

  ㅇ 풍납토성 내 2권역(
              핵심권역)및 3권역(
                        백제문화층 유존권역)
                                  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라.관리단체 :서울시 송파구(
                송파구청장)

2.지정예고일 :관보공고일

3.지정예고기간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4.특기사항
 가.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
    서울시     문화재과)
                ,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
  www.
     cha.
        go.
          kr)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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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연락처
 가.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전화 042-481-4839/
                                      팩스 042-481-4849
     -주소 (
         우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
      존정책과
     -홈페이지 :ht
             tp:
               //www.
                    cha.
                       go.
                         kr
 나.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문화재과 :전화 02-2171-2235/
                             팩스 02-2171-2589
     -주소(
        우 100-745)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63(
                                    서울시청 을지로별관 3층 문화재과)
  ㅇ 송파구 문화체육과 :전화 02-2147-2812/
                              팩스 02-2147-3874
                      “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지 번 지정신청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면적(
                                  ㎡)          성   명        주         소
 1   풍납동     150-7    대     99    99          정순례     서울 송파구 풍납동 150-7

 2   풍납동     142-53   대     102   102         성종학     서울 송파구 풍납동 142-53

 3   풍납동     137-11   대     112   112         송연석     서울 송파구 풍납동 137-11

 4   풍납동     222-63   대     109   109         이병규     서울 송파구 풍납동 222-63

 5   풍납동     222-49   대     112   112         김호기     서울 송파구 풍납동 222-49

 6   풍납동     291-23   대     119   119         김남선     서울 송파구 풍납동 291-23

 7   풍납동     228-8    대     206   206         이애수     서울 송파구 풍납동 187-4,301호

 8   풍납동     222-44   대     139   139         지창규     서울 송파구 풍납동 231-49

 9   풍납동     153-2    대     119   119         성진태     서울 송파구 풍납동 153-2

10 풍납동       131-44   대     96    96          이인숙     서울 송파구 풍납동 131-44

11 풍납동       140-16   대     102   102         이홍재     서울 송파구 풍납동 140-16

12 풍납동       142-84   대     136   136         장도현     서울 송파구 풍납동 142-84

13 풍납동       142-41   대     83    83          이태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42-41
                                                      서울 강남구 대치동 500
14 풍납동       222-95   대     139   139         김인자외1
                                                      개포2차 우성아파트 13-1302
                                                      서울 강남구 대치동 500
15 풍납동      222-100 대       129   129         홍수원
                                                      개포2차 우성아파트 13-1302
16 풍납동       153-17   도     64    64          노춘자외1 서울 강동구 성내동 528-14

17 풍납동       485-5    대     198   198         한상용     서울 송파구 풍납동 485-5

18 풍납동       485-7    도     7      7          한상용     서울 송파구 풍납동 485-5

19 풍납동       142-80   대     129   129         김영웅     서울 송파구 풍납동 142-80
        계                  2,
                            200   2,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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