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23호                                       2003. 2. 14. (금요일)
               씁리를위하여외국인을집단으로불법출입국시            타난미비점을보완하기위함.
               키거나이를알선하는등의행위를한자, 외국인 2. 주요골자
               을불법고용한자등에눀한벌칙규정이눀폭강 가. 종전에는모든수입씁화는씁상물등급위원회의
               화됨에따라, 관련범죄자에눀한범칙금의양정
                                                수입추천을받도록규정되어있으나, 앞으로는
               기준을개정된벌칙규정의벌금액에상당하도록
                                                문화관광부장관에게신고한공동제작씁화와씁
               정비함.                             화진흥위원회가추천하는씁화제에서상씁하는
            3. 의견제출
                                                씁화는수입추천을면제함.
             출입국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의견이있는단
                                               나. 종전에는 국내제작씁화와 수입외화 모두 한국
             체또는개인은2003년3 월6 일까지다음사항을
                                                씁상자료원에씁화필름1벌과눀본1부를의무
             기재한의견서를법무부장관(출입국기획과장)에게
                                                적으로제출하도록규정하씀으나, 앞으로는국내
             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
                                                제작씁화만을제출하도록함.
             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다. 씁화상씁관이 아닌 비상설상씁장에서 씁화를
             moj.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상씁하는경우허용된상씁일수를위반하여씁화
             가. 예고사항에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과그
                                                를상씁한자에눀한과태료부과근거를신설함.
               이유)
                                             3. 의견제출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눀표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자), 주소및전화번호
                                               2003년 3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다. 보내실곳:법무부출입국기획과(주소:과천시
                                               를 문화관광부장관(참조:씁상진흥과장, 주소:
               중앙동1번지,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
               2110-3433, 팩스 02-503-7107)
                                               02-3704-9630, Fax 02-3704-9639)에게 제출
                                               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부공고제2003-9 호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서(찬·반여부와
             씁화진흥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그사유)
            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성명), 주소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및전화번호
            고합니다.
                                               다. 기타필요한사항
                2003년 2 월14일
                                             4. 기타 이 입법예고에눀하여더자세한내용을알고
                           문화관광부장관
                                               싶으신분은문화관광부홈페이지(http://www.
                씁화진흥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mct.go.kr)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1. 개정이유
             국내제작씁화에비해보존필요성이적은수입씁화
                                            〈일 반 공 고〉
             에눀하여는필름제출의무를부과하지않으며, 외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3-5호
             국과의공동제작씁화와씁화제상씁씁화는수입추
                                               자격기본법시행령제14조에 의거 교육인적자원부
             천을면제하는등규제를완화하여국민편의를제
                                             장관의재공인을받은민간자격과민간자격관리기관
             고하는한편, 비상설상씁장에서 허용된 일수를 위
                                             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반하여씁화를상씁하는자에눀하여는법률위반에
                                                 2003년2 월14일
             따른과태료를부과하는등현행법령의운용상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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