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4
문백양수장
충청북도진천군문백면은탄리802-1
12,960
미호천(국가하천)
15
초평양수장
충청북도진천군초평면연담리394-1
9,070
미호천(국가하천)
16
금곡2양수장
충청북도진천군이월면사당리292-15
27,070
미호천(국가하천)
17
중석양수장
충청북도진천군초평면중석리1038-56
6,910
미호천(국가하천)
18
오갑양수장
충청북도진천군초평면오갑리506-3
1,290
미호천(국가하천)
19
인산양수장
충청북도진천군덕산면인산리843
6,480
미호천(국가하천)
20
삼용양수장
충청북도진천군이월면삼용리945-37
7,200
미호천(국가하천)
21
자래취입보
충청북도진천군이월면신월리876-3
21,600
미호천(국가하천)
22
장양양수장
충청북도진천군이월면장양리603-101
3,600
미호천(국가하천)
23
내산1양수장
충청북도음성군대소면내산리223
7,560
칠장천(지방하천)
24
새보취입보
충청북도음성군대소면대풍리67
1,440
칠장천(지방하천)
25
중보취입보
충청북도진천군광혜원면광혜원리882
2,080
칠장천(지방하천)
26
살자리취입보
충청북도음성군대소면삼호리711-5
210
칠장천(지방하천)
27
광수취입보
충청북도진천군이월면내촌리633-4
2,980
구암천(지방하천)
28
갱기취입보
충청북도진천군이월면내촌리633-4
700
구암천(지방하천)
29
내촌1취입보
충청북도진천군광혜원면금곡리633-4
1,150
구암천(지방하천)
30
금곡1양수장
충청북도진천군광혜원면금곡리531
10,080
구암천(지방하천)
31
장양3취입보
충청북도진천군이월면장양리603-39
40
장량천(지방하천)
32
장양2취입보
충청북도진천군이월면송림리363-6
70
장량천(지방하천)
33
장양1취입보
충청북도진천군이월면송림리416
1,440
장량천(지방하천)
34
화상2양수장
충청북도진천군덕산읍화상리662-20
2,730
한
천(지방하천)
35
성대2취입보
충청북도진천군백곡면성대리1503
410
백곡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05.01.～2026.04.30.
36
성대1취입보
충청북도진천군백곡면성대리1486-4
570
백곡천(지방하천)
37
도하2취입보
충청북도진천군문백면도하리669-1
1,720
성암천(지방하천)
38
도하1취입보
충청북도진천군문백면도하리669-1
1,710
성암천(지방하천)
39
옥성2취입보
충청북도진천군문백면옥성리641-9
2,880
성암천(지방하천)
40
지암1취입보
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사석리797-3
740
성암천(지방하천)
41
광혜저수지
경기도안성시죽산면두교리산76-1
64,220
칠장천(지방하천)
42
화산저수지
충청북도진천군이월면신계리산23-1
68,540
장량천(지방하천)
43
백곡소수력발전소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장관리697-5
216,000
백곡천(지방하천)
44
백곡저수지
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건송리산106-13
428,000
백곡천(지방하천)
◉우정사업본부공고제2021-97호
우정사업본부 우체국예금 자금운용 업무의 계약관을 지정함에 따라 신규등록한 직인에 대하여 ｢행
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
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9일
           우정사업본부장
□ 최초사용일: 2021년 7월 14일 
우정사업본부우체국예금자금운용계약관인
◉국방부공고제2021-249호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07월19일
국방부장관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복지기본법」제9조의2(군숙소관리업무의위탁)가신설되어
법에서위임된사항(수탁기관
지정의기준·절차및운영등에필요한사
항)에대해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제6조의2 (수탁기관의지정등) 신설
군인복지기본법에따른군주거시설관리수탁기관은주택관리분야전문성, 필요한조직과인력, 사
업수행능력등을갖춘전문기관(업체)이국방부의공고에따라수탁기관지정을신청하면, 국방부
장관이수탁기관지정적격성여부를평가하여지정하며, 적격성심사및평가를위한세부항목
및기준등은국방부장관이정하도록규정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1년8월30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부군주거정책과
- 전자우편: dutum2@mnd.go.kr
- 전화: 02-748-5891 (FAX : 02-748-581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부군주거정책과(전화02-748-5891, 팩스02-748-5819)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108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항만법」 제10조에 따라 “㈜디앤더블유로지스틱스 인천신항배후단지 물류센터 건설사업”에대한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 업 명 : ㈜디앤더블유로지스틱스 인천신항배후단지 물류센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디앤더블유로지스틱스 대표이사 양철용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신항대로 777 운영건물 2층 6호
3. 항만명 및 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신항
나. 사업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스마트 물류서비스 제공을 통한 인천신항배후단지 경쟁력 강화
나. 사업개요
1)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588-2번지(신항배후단지 D1-3)
2) 사업내용 : 물류창고(3층, 9,638.99㎡), 경비동(1층, 31.68㎡) 신축
3) 총사업비 : 금 9,893,453,750원
4) 사업기간 : (당초) ‘21.1.13.∼’21.7.18. → (변경) ‘21.1.13.∼’21.8.10.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디앤더블유로지스틱스(070-5133-3966)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계획조
사과(032-880-628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가능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여성가족부공고제2021-126호
공     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
에 변경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7월19일
여성가족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록
연월
일
주된 사업
연락
처
주관
과
등록
구분
비고
제
2001-
5호
( 재)청소
년과 
사
람사랑
서울 영등
포구 도신
로 181 성
지빌딩 3층
박상일
2001.
3. 14.
1.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연구·
개발 및 보급사업
2. 청소년수련 및 문화활동사업
3.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4. 청소년활동 지도자 교육사업
5. 청소년 관련 홍보·출판사업
6.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운영사업
7. 발달장애청소년 교육, 문화,
직업사업
8. 학교밖청소년 대안교육, 문화,
직업사업
9. 기타 이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02-986
-7474
청소년
활동진
흥과
변경
(대표자)
◉경기도공고 제2021-1473호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2020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9일
              경기도지사
          2020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공고
1. 공고 사유 : 2020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처분) 알림

2. 근거 법률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시정명령)

3. 공고 대상 및 내역
 ○ 총 31개소(의료기관 3개소, 유치업자 28개소) : [붙임] 참조

4. 행정처분 내용
 ○ 처분명 : 2020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 처분일 : 2021.7.14.
 ○ 처분사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유치실적
             보고 의무 불이행
 ○ 처분근거 : 동법 제22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시정명령

 ※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
   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또는 경기도에 심판청구를 신
   청하거나 「행정소송법」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시정내용
 ○ 20.1.1.~20.12.31.까지 외국인환자 유치(진료)실적 보고
 ○ 시정기간 : 2021.8.11.(수) 까지
 ○ 실적제출 : 외국인환자 유치정보 시스템 (https://www.medicalkorea.or.kr)
 ▸시스템로그인 > 유치기관실적보고 > 실적보고 양식 작성 및 엑셀 업로드
   * 실적이 없을 경우에도 무실적보고 필수임
 ○ 참고 : 외국인환자 유치정보 시스템 > 알림마당 > 뉴스&공지 > 110번 게시물(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보고 안내문)

6. 문의처
 ○ 경기도 보건의료과 주무관 김일우 (☏ 031-8008-4746)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139번길 16-1
16   윤선생영어숲          곽○호                                      A-2018-08-02-3476
                                      (풍덕천동, 403호)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117, 다동 301
17   ㈜서광의료관광         태○빈                                      A-2018-08-01-3483
                                       호(이젠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646-24, 208
18   ㈜ 민정메디투어        유○아                                      A-2018-08-01-3430
                                    호(장항동, 위너스 21-1)
                              경기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28 (인계동)
19   일마레여행사          김○희                                      A-2019-08-02-3897
                                     303호 (MJ아이티밸리)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677번길 24-16, B동
20   엠제이(MJ)투어       윤○영                                      A-2019-08-02-3672
                                 109호(산본동, 동백우성아파트 상가)
       주식회사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로333번길 32, 1층(창우
21    영우메디칼          하○담                                      A-2019-08-01-3658
                                         동)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116번길 59, 406동 101
22    르본 코리아         김○희                                      A-2019-08-02-3627
                                   호(창우동, 꿈동산신안아파트)

23   주식회사 우양         조○희        경기도 하남시 학암로9번길 42(감이동)        A-2019-08-01-3715

        더미인                   경기도 하남시 위례대로 190, 1561호(학암동,
24    (The Me-in)     조○                                      A-2019-08-02-3606
                                     위례 효성해링턴 타워)
                    김○규 외
25   엠지케이(mgk)                  경기도 포천리 소흘읍 솔모루로 126-1        A-2018-08-02-3358
                    1명(박○성)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9로75번길 158 (구래동)
26    아이디트립          김○현                                      A-2020-08-01-3952
                                1618호 이편한세상시티 한강신도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428 (정발산동)
27     신도통상          쑨○양                                      A-2020-08-02-3968
                                          401호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2로 94-7 (신봉동) 1
28   와이케이상사          김○수                                      A-2020-08-02-3943
                                         층 103호
◉제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1-1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신고폐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7월 19일
                  제주전파관리소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8호

2.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처분내용 : 무선국 신고 폐지
4. 처분일자 : 2021. 6. 24.(목)

5.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구미동),
  *로산업      942016810000416     *로제주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주)      ~ 8               508호~510호                   체납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남동1길(이도이동)


6. 참고사항
 가.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및 신고 폐지된 무선국은 운용 할 수 없으며,                 무선국을 다시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무선국 개설허가(신고) 등의 절차에 따라 무선국 개설허가(신고)를 하신 후 운용하여야
     합니다.

 나. 만약, 위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제기 등의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64-740-2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고시제2021-8호
여권의사용제한등
　정부는 여권법 제17조 등에 의거하여 이라크·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예멘·시리아·리비아 6개국 및 
필리핀 일부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여권의 사용제한 등”) 지정기간 
연장을 결정하였는바,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7월19일
외교부장관
I. ‘여권의 사용제한 등’ 지정기간 연장
1. 대상국가/지역 :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 및 필리핀 일부지역(잠보
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2. 사유 : 정세 및 치안상황 불안 
3. 연장기간 : 2021.2.1.-2021.7.31.에서 2021.8.1.-2022.1.31.로 6개월 연장
4. 제한대상 : 대한민국 국민
※ 단, 국회의 동의를 얻어 해외에 파견되는 국군부대 소속 국민은 제외
II.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절차
1. 신청대상자(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여권의 사용 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
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히 인
정되는 경우
나. 공공 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다.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
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배우자
        2.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3.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라.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함)을 받아 국
가이익이나 기업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바. 그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신청접수 기관 및 제출 서류 
가. 접수기관 : 외교부
나. 제출 서류
  (1) 예외적 여권 사용 등 허가신청서
      (2) 활동계획서(안전대책, 안전 관련 서약서 및 총 여행인원 정보)
      (3)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
        1)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
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재직증명서 및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
의 장의 확인서
        3)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
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
항에 관한 증명서
        4) 외교ㆍ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
한 경우: 재직증명서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합니다)을 
받아 국가 이익이나 기업 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다음의 모든 서류
           - 재직증명서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 도급‧위탁을 받아 임무수행하는 경우 도급‧위탁 기관장의 확인서
      (4) 그 밖에 「여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허가절차
가. 최초허가 신청 시 절차
①신청 및 접수(외교부) →②관계부처 검토(소관부처 및 국가정보원) →③허가 여부 심의(여
권정책심의위원회) →④내부결재(외교부) →⑤필요시 대테러안전교육 수료(국가정보원) →⑥
(허가 결정 시)허가서 교부(외교부)
나. 재허가 신청 시 절차
o 경호, 숙소가 동일한 경우: 접수 →내부결재 →허가서 교부
o 경호, 숙소 중 하나라도 다를 경우: 접수 →관계부처 검토 →내부결재 →허가서 교부
4. 민원처리기간 : 약 30일 이상
III. 행정사항
1. 시행일
o 이 고시는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함.
2. 유효기간
o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월 31일까지 효력
을 가짐.
끝.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13호
사설항로표지폐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일성해양개발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07월 1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경인항
일성A호등부표
37-33-26.3N
126-35-36.4E
FI(4) Y 8s
7
황
망대형
2021.6.2
1.
공사구역
표시
설치목적
소멸
경인항
일성B호등부표
37-33-29.5N
126-35-49.9E
경인항
일성C호등부표
37-33-32.3N
126-36-01.3E
‘병역명문가’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이진호가문
(단 체)
대통령표창
김봉환가문
(단 체)
대통령표창
2021. 6. 29. 수여
대 통 령
강신홍가문
(단 체)
국무총리표창
박재화가문
(단 체)
국무총리표창
곽순배가문
(단 체)
국무총리표창
이상가문
(단 체)
국무총리표창
2021. 6. 29. 수여
국무총리
‘2021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정창근
홍조근정훈장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박철순
녹조근정훈장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감성진
녹조근정훈장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양종남
녹조근정훈장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노영규
녹조근정훈장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장광순
녹조근정훈장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김영욱
녹조근정훈장
경남지방병무청
박우언
녹조근정훈장
충북지방병무청
이준원
녹조근정훈장
경기북부병무지청
오찬석
녹조근정훈장
경기북부병무지청
김성근
녹조근정훈장
서울지방병무청
박영란
옥조근정훈장
서울지방병무청
이선화
옥조근정훈장
서울지방병무청
김미옥
옥조근정훈장
경인지방병무청
김용택
옥조근정훈장
부산지방병무청
박향미
옥조근정훈장
부산지방병무청
이향래
옥조근정훈장
충북지방병무청
정은숙
옥조근정훈장
병무청
조윤서
옥조근정훈장
병무청
손미숙
옥조근정훈장
병무청
손정숙
옥조근정훈장
경기북부병무지청
손성수
옥조근정훈장
사회복무연수센터
이기현
옥조근정훈장
2021. 6. 30. 수여
대 통 령
병무청
이순분
국무총리표창
2021. 6. 30. 수여
국무총리
◉기상청공고제2021-76호
예보업무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예보업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9일
기상청장
1. 개정이유 
해상활동 증가에 따른 해상특보 사용자 확대 및 해양 기후변화 등 변화된해상환경을 반영함으
로써 보다 나은 해상기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상예보구역을 조정하고, 해상특보를 발표
하는 구역을 명확히 하며,
국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황사특보구역을미세먼지경보권역에
맞추어조정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상예보구역의 앞바다와 먼바다 경계를 조정하고, 먼바다를 안쪽먼바다, 바깥먼바다로 세분화
(안 제10조, 별표 3, 별표 5, 별표 5의2)
나. 해상특보 발표구역을 명확히 함(안 제19조)
다. 황사특보구역을 미세먼지 경보권역에 맞추어 조정(안 별표 9)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기
상청장(참조: 예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1) 전자우편 : hjson5198@korea.kr
2) 주소 : (우)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예보정책과
3) 팩스 : 02-847-4419
4)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예보정책과(전화: 02-2181-050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
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부
처)행정예고”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http://www.kma.go.kr)
“ 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
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1-12호
숲길노선지정(변경) 고시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23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숲길노선지정(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7월19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숲길의 명칭: 점봉산 곰배령 산림생태탐방로
2. 숲길의 위치: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산71번지
3. 숲길 노선의 지정 목적: 숲길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서비스를 제공하며, 점봉산 내 희귀식
물과 천연기념물 등 산림생태를 체험·학습 또는 관찰하는 기회 제공 등으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
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4. 숲길 노선의 지정 기간: 2021년 7월 ~ 숲길운영 종료 시까지
5. 지정 노선의 거리: (당초)5.1km → (변경)10.5km
6. 숲길노선에 편입된 소유자: 붙임 1 참고
7.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북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033-738-6291) 또는 인제국
유림관리소(☎033-463-81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숲길 노선 편입 토지 내역 1부.  끝.
숲길 노선 편입 토지 내역
  * 숲길 폭 1.2m 적용
소재지
지번
지목
거리(km)
지정면적(㎡)
비고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산71번지
임야
10.5
12,600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10호
사설항로표지신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07월 1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아
래
-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미포항현대중공업
A호등부표
35°30′38.0″N
129°26′56.0″E
Fl(3)Y
7s
7
황
망대형
2021.
7.13.
공사용
'21.7.13~
목적소멸시
/이동예정
미포항현대중공업
B호등부표
35°30′44.5″N
129°26′49.0″E
Fl(3)Y
7s
7
황
망대형
2021.
7.13.
공사용
'21.7.13~
목적소멸시
/이동예정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10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7월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1996-39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벽진동 513-2번지선
3. 점용목적: 차집관로 매설
4. 점용면적: 100㎡
5. 점용개요: 차집관로(L=50m, D1500mm)
6. 점용기간: 당초 – 2016.7.31.~2021.7.30.
             변경 – 2021.7.31.~2026.7.30.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허가번호: 제2013-21호>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연지동 204-6번지 외 13필지
3. 점용목적: 배수통문, 배수통관, 배수관, 배수암거 설치  
4. 점용면적: 1,245㎡(대실마을 153㎡, 실내체육관 1,092㎡)
5. 점용개요: (대실마을) 배수통문(1.0m×1.0m, 46m), 배수관(D=1,000mm, 91m)
            (실내체육관) 배수통관((D=800mm, 44.6m, 배수암거(2.0m×1.0m, 104m
                        배수관(D=600~800mm, 231m)
6. 점용기간: 당초 – 2021.7.1.~2021.10.31.
             변경 – 2021.11.1.~2026.10.31.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
<허가번호: 제2021-48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익산시 목천동 1431-4번지       
전북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539번지  
3. 점용목적: 호남선 철도교량 건설공사를 위한 지반조사
4. 점용면적: 일시점용 135㎡ 
5. 점용개요: 지질조사 9공(φ76mm, 깊이 30m)
6. 점용기간: 2021.7.15.~2021.9.14.
7. 피허가자(주소):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장(광주광역시 남구 효천1로 32)
<허가번호: 제2021-49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담양군 대전면 강의리 28번지 등 4필지
3. 점용목적: 용강배수문 건설
4. 점용면적: 1,936㎡, 일시점용 294㎡
5. 점용개요: 배수문(2.0m×2.4m@2련) L=28m, 방류수로 L=66.7m
6. 점용기간: 2021.7.15.~2026.7.14.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장(전남 담양군 담양읍 삼거리길 12-27)
<허가번호: 제1995-15-1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광주광역시 북구 신룡동 271-1
             변경 -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641번지 등 4필지
3. 점용목적: 당초 - 교량 설치 
             변경 – 교량 및 철도 설치 
4. 점용면적: 20,359㎡
5. 점용개요: 당초 - 교량 L=385m B=45m
             변경 - 교량 L=385m B=45m, 도시철도 L=395m, B=8.08m
6. 점용기간: 1995.3.3.~영구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60)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21호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1년7월19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1.6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시행령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관리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 (안 제6조의3 제1항부터 제4항)
○ 기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주요 심의사항에 관한 내용이 법으로 이관
됨에 따라 시행령 중복 기술된 관련내용 삭제 및 조항 정비하고자 함.
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부가기준 신설 (안 제13조의3 제1항부터 제3항)
○ 부정수급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해 최대 5년에서 최소2년 기간의 사업수행배제를 규정한
별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부정수급 보조금 수령자에 대해 최대 5년에서 최소 1년 기간의 지급제한기간을 규정한 별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최대5년에서 최소 2년 기간의 사업
수행배제를 규정한 별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기획
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재정성과평가과
- 전자우편 : ldk77@korea.kr
- 팩스 : 044-215-81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재정성과평가과
(전화 044-215-5375, 팩스 044-215-8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1-197호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에 따른 통폐합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
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7월19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에 따른 통폐합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ㅇ IT 등 대체통신 발달로 우편물량의 지속적인 감소, 운영비용 증가에 따라 우편 경영수지 적자 확
대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영합리화 일환으로 창구망 통폐합추진
ㅇ 우체국 창구망 운영 합리화로 한정된 재원과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여 소외지역 없이 보편적 우
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2.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 내역
  가.  통폐합 대상 우체국
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위  치
취급
업무
우편용 
국기호
날짜도장
명칭
한글
폐국일자
[업무종료일]
영문
업무이관국
제384군사
우편출장소
(서산)
출장소
서산시 고북면 
신성로 330
우편
32351
제384군사
2021.8.9.
(2021.8.6.)
APO384
해미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8. 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우352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11,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42-611-1113 / 팩  스 : 050-5005-1651
   ㅇ E-mail : son0804@korea.kr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53호
달천(괴산댐∼한강(국가)합류점) 하류권역하천구역결정․변경및폐지고시
　「하천법」제10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조의규정에따라하천구역결정․변경및폐지사항
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7월2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
명칭
하천
등급
구분
하천구간
면적
(㎡)
결정
(변경·폐지일및사유)
기점
종점
거리
(㎞)
달천
국가
하천
(하류권역)
하류구간충주시살미면
팔봉교
한강(국가)
합류점
15.17
4,431,603
결정일: 고시일기준
사
유: 하천기본계획변경
상류구간괴산군칠성면
괴산댐
충주시살미면
팔봉교
28.74
5,778,871
※관계서류:
열람장소: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구역), 하천구역이포함된지형도면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033-769-5684), 충북도자연재난과(☎043-
220-2475), 충주시지역개발과(☎043-850-6140), 괴산군안전건설과(☎043-830-3552)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54호
달천(괴산댐∼한강(국가)합류점) 하류권역홍수관리구역지정․변경및폐지고시
　「하천법」제1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홍수관리구역지정․변경및폐지사항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7월2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
명칭
하천
등급
구분
하천구간
면적
(㎡)
결정
(변경·폐지일및사유)
기점
종점
거리
(㎞)
달천
국가
하천
(하류권역)
하류구간
충주시살미면
팔봉교
한강(국가)
합류점
15.17
66,252
결정일: 고시일기준
사
유: 하천기본계획변경
상류구간
괴산군칠성면
괴산댐
충주시살미면
팔봉교
28.74
64,418
※관계서류:
열람장소:
하천현황대장조서(홍수관리구역), 홍수관리구역이포함된지형도면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033-769-5684), 충북도자연재난과(☎043-
220-2475), 충주시지역개발과(☎043-850-6140), 괴산군안전건설과(☎043-830-3552)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56호
달천(괴산댐∼한강(국가)합류점) 하류권역하천구역및홍수관리구역결정․지정
(변경․폐지) 지형도면고시
　「하천법」제10조, 제12조에따라달천(괴산댐∼한강(국가)합류점)의하천구역및홍수관리구역을
결정․지정(변경․폐지)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
의거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7월2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
명칭
하천
등급
구분
하천구간
면적
(㎡)
결정
(변경·폐지일및사유)
기점
종점
거리
(㎞)
달천
국가
하천
(하류권역)
하류
구간
충주시살미면
팔봉교
한강(국가)
합류점
15.17
하천구역
4,431,603
결정일: 고시일기준
사유: 하천기본계획변경
홍수관리
구역
66,252
상류
구간
괴산군칠성면
괴산댐
충주시살미면
팔봉교
28.74
하천구역
5,778,871
홍수관리
구역
64,418
※관계서류:
열람장소: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 하천구역및홍수관리구역이포함된지형도면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033-769-5684), 충북도자연재난과(☎043-
220-2475), 충주시지역개발과(☎043-850-6140), 괴산군안전건설과(☎043-830-3552)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174호
　운행제한 기준위반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0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7. 20. ~ 2021. 8. 3.(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
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
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
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
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세징
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
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
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
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
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구분
납부자명고지번호
고지서종
류
위반차량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1
이영*
01-95-21
31-7022-
1001-120
가산금고
지서전송
충북06로
511
제천지사 남
제천영업소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보관기간경
과반송
721,000 
21,000 
2
이용*
01-95-21
31-7061-
4005-110
사전통지
서전송 
충남98사
198
충주지사 충
주영업소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산업로
폐문부재
960,000 
-
3
홍현*
01-95-21
31-7061-
5002-110
사전통지
서전송 
전북85사
179
엄정지사 금
왕꽃동네영
업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창로
폐문부재
800,000 
- 
4
김용*
01-95-21
31-7062-
5008-110
사전통지
서전송 
경기95자
860
엄정지사 서
충주영업소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신운북길
27번길
수취인불명560,000 
- 
5
전정*
01-95-21
31-7062-
5010-110
사전통지
서전송 
인천99아
604
일반국도 
5 
제천봉양북
부리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장곡길
수취인불명2,400,000 
-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55호
달천(괴산댐∼한강(국가)합류점) 하류권역폐천부지등고시
　「하천법」제84조에및같은법시행규칙제39조에따라달천(괴산댐∼한강(국가)합류점)의폐천부지
등에대한관리계획을수립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7월2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달천(괴산댐∼한강(국가)합류점)
2. 폐천부지 등의 발생연월일 : 고시일로부터
3. 폐천부지 등의 위치 : 토지세목조서 참조
3의2. 폐천부지 등의 발생사유 : 달천(괴산댐∼한강(국가)합류점) 하천구역 결정(변경·폐지)
4. 폐천부지 등의 종류 또는 면적 및 보전․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하천명
시.군
구.면
읍.리
폐천부지
관리계획
필지(수)
편입면적(㎡)
달천
괴산군
불정면
목도리
32
8,368
보전, 처분
"
괴산군
불정면
지장리
4
1,025
보전, 처분
"
괴산군
괴산읍
능촌리
1
176
보전
"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7
806
보전, 처분
"
괴산군
괴산읍
검승리
1
115
보전
"
괴산군
칠성면
송동리
1
1,160
보전
"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3
106
보전
"
괴산군
칠성면
사은리
2
395
보전
"
괴산군
칠성면
두천리
1
10
보전
"
괴산군
장연면
조곡리
4
1,316
보전, 처분
"
괴산군
감물면
구월리
2
565
처분
"
괴산군
감물면
이담리
1
24
보전
"
괴산군
감물면
오성리
2
367
보전
계
61
14,433
※관계서류:
열람장소:
폐천부지가포함된지형도면및토지세목조서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033-769-5684), 충북도자연재난과(☎043-
220-2475), 충주시지역개발과(☎043-850-6140), 괴산군안전건설과(☎043-830-3552)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52호
달천(괴산댐∼한강(국가)합류점) 하류권역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국가하천달천(괴산댐∼한강(국가)합류점)에대하여하천법제25조및같은법시행령제24조규정
에의거하천기본계획(변경)을수립하고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7월2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기본계획변경의목적
국가하천달천(괴산댐∼한강(국가)합류점)에대하여하천법제25조및같은법시행령제24조규정
에의거하천기본계획을재수립하여하천을자연친화적으로정비·보전하며, 지정·관리·사용및보전
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하천을효율적으로유지관리하여, 수자원종합개발지침을확립하
여공공복리의증진에이바지하고자함.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천구간
연장
(㎞)
시점
종점
달천
국가
하천
괴산군칠성면
괴산댐
한강(국가)
합류점
43.92
2. 연평균강우량및수자원의부존량
하천명
주요지점
유역면적
(㎢)
연평균
강우량(㎜)
수자원총량
(㎥/년)
유출량
(㎥/년)
손실량
(㎥/년)
달천
하
구
1,613.5
1,208.03
1,949.14
(100%)
1,088.52
(55.8%)
860.62
(44.2%)
석문동천합류전
1,259.98
1,201.07
1,513.32
(100%)
842.02
(55.6%)
671.30
(44.4%)
3. 하천유역의주요지점별홍수량배분계획
하천명
산정지점명칭
유역면적
(㎢)
빈도
(년)
금회홍수량(㎥/s)
기본
계획
채택
달천
하
구
1,613.49
100
6,238
6,238
6,238
요도천합류전
1,419.42
〃
5,574
5,574
5,574
설운천합류전
1,367.32
〃
5,492
5,492
5,492
석문동천합류전
1,259.98
〃
5,118
5,118
5,118
음성천합류전
1,067.75
〃
4,455
4,455
4,455
동진천합류전
875.48
〃
3,806
3,806
3,806
쌍천합류전
683.18
〃
3,090
3,090
3,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