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41호                   관        보            2012. 9. 6.(목요일)
  ㅇ 지정가치
     - 포천 아우라지 베개용암은 신생대 제4기 추가령 구조선 또는 북한의 평강 오리산에서 분출한
       현무암질 용암이 옛 한탄강 유로를 따라 흐르다가 영평천과 한탄강이 만나는 지점에서 강물과
       만나면서 급랭하여 형성된 것으로 우리나라 육지에서는 발견된 예가 드물고
     - 선캄브리아기 변성암류와 제4기 현무암질 용암류와의 부정합 구조, 주상절리, 하식애 및 고토양
       층의 발달 등 지질․지형학적인 가치 및 경관적 가치도 우수함
  ㅇ 문화재구역 : 49,077㎡(세부내역 붙임)
  ㅇ 문화재관리단체 : 포천시(포천시장)
3.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안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경상북
     도 문화재과, 경주시 문화재과, 경기도 문화예술과, 포천시 문화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경기도 문화예술과 : 전화 031-8008-4771 전송 031-8008-2289
     ㅇ 포천시 문화재과 : 전화 031-538-2106 전송 031-538-2749
     ㅇ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89, 4891 / 팩스 (042)481-499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포천 아우라지 베개용암 문화재구역 세부내역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지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1            산209-1 임           141,323        3,510       국방부
   2 포천시 산209-7 천                   99,720       33,060      국토해양부
   3            산209-8 임             5,614        3,331       국방부
   4 창수면 산209-9 임                      74           74        국방부
   5 신흥리 산209-10 임                    732          732        국방부
   6             산210 임              5,256        5,256       국방부
   7              756       잡        3,114        3,114       국방부
        계                          255,833       49,077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2-52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
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
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년 9월 6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34
제17841호                  관         보           2012. 9. 6.(목요일)
 나. 전파법 제86조제6호 : 전파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정지명령을 받은무선국을 운용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무선국 운용정지 기간(2012. 8. 24.~ 9. 23.) 내에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는 운용정지처분이 해제되며, 검사증명서를 받지 않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
  호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 052)231-8934
◉기술표준원공고제2012-334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6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 C IEC 61643-11 저압 서지보호장치 —제11부: 저압전력계통의 저압
                       서지보호장치 —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심사기준 내용의 명확화 및 기업의 인증부담 경감
3. 주요 개정 내용
   '시험검사설비의 관리' 및 '제품의 인증구분 등'의 '비고' 사항 수정, '제품의 인증구분 등'의 '종
   류 또는 등급'에 SPD설계형태 추가
                                부칙
이 공고는 2012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2-338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6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B1563          방진스프링 마운트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시험항목 중 일부(스프링 특성)가 처리기준이 누락되어 인증심사기준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KS
   표시인증제품 시험결과에 규격 미달시 처리기준"을 삽입
3. 주요 개정 내용
  누락 된 시험 항목(스프링 특성)에 대한 "KS표시인증제품 시험결과에 규격 미달시 처리기준" 삽입
                             부칙
이 공고는 2012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39
제17841호                  관         보           2012. 9. 6.(목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관악구고시제2012-82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6일
              관악구청장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행정처분내용            처분사유
     서울-주택 (주)하는 박진수 관악구 봉천로 190 영업정지
  1 2008-0079
                                              3개월 등록기준 미달
                                      (2012.09.01.
              종합건설         공원빌딩 4층 ~2012.11.30) (사무실 미보유)
     서울-주택    도영타운       관악구   남부순환로 영업정지 3개월 등록기준 미달
  2 2011-0077 (권영옥) 권영옥 1492 동명빌딩1층 2 (2012.09.01. (사무실 미보유)
                                      ~2012.11.30)
     서울-주택               관악구   남부순환로 영업정지 3개월 등록기준 미달 외
  3 2010-0054 한수건업 정범성 161길 26 나동 1층 (2012.09.01. (기술자 미달 외)
                                      ~2012.11.30)
                                                   등록기준 미달로 기
     서울-주택    (주)태광           관악구                  행정처분을 받은 후
  4 2000-0118 종합건설 정상옥 남부순환로 1531 등록말소 영업정지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미달된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않음
                                                   등록기준 미달로 기
     서울-주택 (주)초이 최용호 관악구 관악로 164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5 2003-0457                                      영업정지기간이
                                                          받은 후
                                                             종료될
              앤컴퍼니         원동빌딩 501                때까지 미달된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않음
◉강릉시고시제2012-146호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변경
  「연안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강문지구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
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6일
                강 릉 시 장
1.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변경 내용
  사업구분 시설구분 시행자 사업시행    장소     사 업  규   모      사업비 사업기간
                                              (백만원)
  연안보전 침식방지 강릉시장 강릉시       당초 잠제 1기(L=244m) 4,200 2011.07~2012.12
                       강문동 변경 잠제 1기(L=244m) 4,200 2011.07~2013.08
    사업                해안일원      돌제 1기 (L=90m)
2. 관계도면(별첨 : 생략)
  연안정비사업(강문) 상세도면은 강릉시 해양수산과(☏033-640-5377)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99
제17841호                    관         보            2012. 9. 6.(목요일)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2.09.06 ~ 2012.09.20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10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에 별표5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
    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아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
    서 20% 감경된 금액입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
    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
    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
    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
    징수법 제24조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35
제17841호                    관         보            2012. 9. 6.(목요일)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
 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850-2517 , 043-850-25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공고대상자
번호 납부자명 위반장소 반송사유 납기내금액 가산금 결의       차수             납부자주소
  1 정달용 괴산소수 폐문부재 1,062,000 62,000 3 (604-843)
                                        2/1
                                                  부산 사하구 장림1동 725-5
  2 김선중 남제천영업소 주소불명 1,000,000         1 (425-030)
                                        공원로2길 26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3 김선중 남제천영업소 주소불명 1,000,000         1 (425-844)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공원로
                                        2길 26 ( 와동 827번지 2호)
  4 오명기 남제천영업소 오명기 579,000 79,000 11 (702-802)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99길 62-1 (관음동)
  5 서광석 단양현천 이사감 525,000 25,000 2 (390-871)       충북 제천시 봉양읍
                                        북부로5길 16번지 26호
  6 정병일 북단양영업소 폐문부재 1,062,000 62,000 3 (390-813)
                                        시곡1리 600-6
                                                  충북 제천시 송학면
  7 정호춘 북단양영업소 폐문부재 785,400 85,400 8 (230-808)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377-1 6/5 대성주택 202호
  8 강우섭 북단양영업소 이사감 573,000 73,000 10 (790-91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철강로731번길 26 101호
  9 이동수 음성대소 보관기간경과 926,400 126,400 11 (681-803)
                                        20/5
                                                  경북 울산 중구 다운동 598-5
 10 송석용 음성원남 이사감 1,170,000 170,000 12 (312-911)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효곡길 7 (금성면)
 11 최호남 제천봉양 폐문부재 4,000,000           1 (482-100) 경기 양주시 산북동 295번지
                                        9호 1차장미빌라 2동 302호
 12 정병수 제천봉양 수취인불명 543,000 43,000 5 (151-891)     서울 관악구 신림10동 1704-1
                                        주공아파트 101-2103
                                        (390-240)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로 95
 13 경기환 제천봉양 폐문부재 1,665,000 165,000 8 302동 701호 (하소동,
                                        하소주공아파트3단지)
 14 이봉춘 제천봉양 폐문부재 561,000 61,000 8 (390-765)      충북 제천시 신백동
                                        화성아파트 2-408호
 15 김철하 제천봉양 폐문부재 567,000 67,000 9 (405-806)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370번길 37 (간석동, 한창빌딩)
                                        (390-240) 충청북도 제천시
 16 김범준 제천봉양 폐문부재 579,000 79,000 11 용두대로23길 14 402동 506호 (하소동,
                                        하소주공아파트4단지)
                                 36
제17841호
관
보
2012. 9. 6.(목요일)
99
지방자치단체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행정처분내용
처분사유
1
서울-주택
2008-0079
(주)하는
종합건설
박진수
관악구봉천로190
공원빌딩4층
영업정지3개월
(2012.09.01.
~2012.11.30)
등록기준미달
(사무실미보유)
2
서울-주택
2011-0077
도영타운
(권영옥)
권영옥
관악구남부순환로
1492 동명빌딩1층2
영업정지3개월
(2012.09.01.
~2012.11.30)
등록기준미달
(사무실미보유)
3
서울-주택
2010-0054
한수건업
정범성
관악구남부순환로
161길26 나동1층
영업정지3개월
(2012.09.01.
~2012.11.30)
등록기준미달외
(기술자미달외)
4
서울-주택
2000-0118
(주)태광
종합건설
정상옥
관악구
남부순환로1531
등록말소
등록기준미달로기
행정처분을받은후
영업정지기간이종료될
때까지미달된등록기준을
보완하지않음
5
서울-주택
2003-0457
(주)초이
앤컴퍼니
최용호
관악구관악로164
원동빌딩501
등록말소
등록기준미달로기
행정처분을받은후
영업정지기간이종료될
때까지미달된등록기준을
보완하지않음
사업구분
시설구분
시행자
사업시행
장소
사
업
규
모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연안보전
사업
침식방지
강릉시장
강릉시
강문동
해안일원
당초
잠제1기(L=244m)
4,200
2011.07~2012.12
변경
잠제1기(L=244m)
돌제1기(L=90m)
4,200
2011.07~2013.08
◉(서울)관악구고시제2012-82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14조등관련규정에따라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아래와
같이행정처분하고, 같은법시행령제14조제5항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2년9월6일
관악구청장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내역
◉강릉시고시제2012-146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변경
「연안관리법」제25조규정에의하여강문지구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변경하였기
에이를고시합니다.
2012년9월6일
강
릉
시
장
1.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변경내용
2. 관계도면(별첨: 생략)
연안정비사업(강문) 상세도면은강릉시해양수산과(☏033-640-5377)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제17841호
관
보
2012. 9. 6.(목요일)
39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B1563
방진스프링마운트
심사기준
나. 전파법제86조제6호: 전파법제72조의규정에의하여운용정지명령을받은무선국을운용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다. 무선국운용정지기간(2012. 8. 24.∼9. 23.) 내에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은경우에
는운용정지처분이해제되며, 검사증명서를받지않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제6
호에의해처벌을받게되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 문의: 울산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052)231-8934
◉기술표준원공고제2012-334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KS인증심사기준을개정하였음
을공고합니다.
2012년9월6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 C IEC 61643-11 저압서지보호장치—제11부: 저압전력계통의저압
서지보호장치— 요구사항및시험방법
심사기준
2. 개정사유
심사기준내용의명확화및기업의인증부담경감
3. 주요개정내용
'시험검사설비의관리' 및'제품의인증구분등'의'비고' 사항수정,
'제품의인증구분등'의'종
류또는등급'에SPD설계형태추가
부칙
이공고는2012년9월6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2-338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KS인증심사기준을개정하였음
을공고합니다.
2012년9월6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시험항목중일부(스프링특성)가처리기준이누락되어인증심사기준에관련내용을포함하는"KS
표시인증제품시험결과에규격미달시처리기준"을삽입
3. 주요개정내용
누락된시험항목(스프링특성)에대한"KS표시인증제품시험결과에규격미달시처리기준" 삽입
부칙
이공고는2012년9월6일부터시행한다.
제17841호                          관         보   2012. 9. 6.(목요일)
◉경기도공고제2012-857호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공시송달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하여 등록 취소된 부동산개발업체에 대
하여 처리사항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년 9월 6일
                경기도지사
○ 공고기간 : 2012년 9월 4일 ~ 2012년 9월 23일(20일간)
○ 공고방법 : 관보 및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게시판
○ 공고의 내용 :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통지
1. 등록취소 처분자
    업종 및 상호 및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일자 처분사유              근거법령
    등록번호 대표자
 부동산개발업 대신컨설팅 파주시 탄현면                              『부동산개발업의
   경기106006 김병로 갈현리 278-2 부동산개             부동산개발업  관리 및 육성에
             ㈜보국산업 파주시 금촌동 발업 2012.8.14. 등록기준 미달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업 개발            765-19 등록취소           (전문인력) 제25조제2항제1호
   경기086115 박기홍 광우프라자                              및 동법 시행령
                       503호                        제19조제2호
2.「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등록요건 미달로 인하여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 취소하오니 공고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경기도청 북부청사(도시
  주택과 토지정보팀 ☎031-8030-4184)로 반드시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
  나 반납할 수 없는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처분을 받기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이미 착수한 사업에 대하여는 계속 수행할
  수 있으며, 사업을 완료할 때 까지는 등록사업자에 해당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조제5호에 의거 등록
  취소 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 원인행위자와 대표자 포함)는 부동산개발업 등록
  이나 등록업체의 임원으로 등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본 처분에 이의가 있으실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
  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경우「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
  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
  음을 알려드립니다.
   인                 사
                              이준호(李俊虎)
       검사에 임함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보함
            (2012.9.1~2014.8.31)
                                       100
제17842호                 관         보          2012. 9. 7.(금요일)
 ② 구입지원자금은 신기술 농업기계 가격의 100%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 농업기계의 생산현황을 조사하거나 생산실적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 농업기계의 품질 및 성능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시험기
 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9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
 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 별표 및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2-211호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30호, 2012.
6. 2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9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제7조의 제목 “(품질시험 결과 판정)”을 “(품질시험 결과 수치 맺음 등)”으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품질
  시험 결과를 판정하는 경우 시험결과의 수치를 별표의 각 항목별 품질기준 수치와 같은 자리수로 수
  치맺음하여 판정한다.”를 “품질시험 결과에 대한 수치맺음을 별표의 각 항목별 품질기준 수치와 같은
  자리수로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의 “받은 식별제를 대상으로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이하 “식별제를 사용하는 자”라 한다)가 추천하는 제품을 지식경제부장관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를 ”받은 제품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선정한다.“로 한다.
별표 1. 자동차용 휘발유 주) 1의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적용한다”를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적용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2-212호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12-67호,
2012. 3. 26)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9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제6조의 제목 “(품질시험 결과 판정)”을 “(품질시험 결과 수치 맺음)”으로 하고, 제6조 중 “품질시험 결
  과를 판정하는 경우 시험결과의 수치를 별표의 각 항목별 품질기준 수치와 같은 자리수로 수치맺음하
  여 판정한다.”를 “품질시험 결과에 대한 수치맺음을 별표의 각 항목별 품질기준 수치와 같은 자리수로
  하여야 한다.”로 한다.
                                95
제17842호                 관         보          2012. 9. 7.(금요일)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종전의 경제ㆍ금융정보의 공유 등을 위한 회의ㆍ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간에 경제ㆍ금융정보의
  공유 및 점검 등을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던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 금융업무협의회 및 외환시장안
  정협의회 등 회의ㆍ협의체의 기능은 이 훈령 시행 후 제2조에 따른 거시경제금융회의가 담당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외 경제 및 금융ㆍ외환시장의 동향과 위험요인 등 거시건전성을 효율적으로 분석ㆍ점검하
 고 관계기관 간 원활한 정보교환 등을 통하여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설치하고, 거시경제금융회의의 위원은 기획재정부 제1차관, 금융위원회 부위
 원장,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ㆍ연구단체의 소속 임직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거시경제금융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             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2-18호
 「산업단지 캠퍼스 설치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25호, 2011.6.24.)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9월 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산업단지 캠퍼스 설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
 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경우(이하 “산업단지 캠퍼스”라 한다)의 설립 기준 및 절차 등을 정
 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학설립․운영 규정」및 「대
 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교육연구 여건 확보)
  ① 산업단지 캠퍼스는 산업단지 내 기업과 연계․협력이 가능하도록 산업단지의 특성과 이전하고
  자 하는 학과․전공․계열간 연관성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산업단지 캠퍼스의 교지 및 교사에 대한 장기적 사용 방안을 수립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심사위원회 구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캠퍼
  스 설립 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90
제17842호              관        보         2012. 9. 7.(금요일)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산학협력 활동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교육계, 산업계 기타 각
 계의 전문가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위촉하는 9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
 로 선출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위촉한 위원으로 변경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임명한다.
제5조(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심사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간사와 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구두회의로 진행하며, 위원장의 결정으로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가결, 부결의 결정을 한다. 다만, 이른 시일 내에 보완이 가능
 한 경우에는 조건을 부가하여 가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산업단지 캠퍼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학에 특정사항에 관해 권고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
 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산업단지 캠퍼스 인가 기준 - 위치)
 ① 대학은 본 캠퍼스가 위치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의 광역경제권안에서만 산업단지 캠퍼스
 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단지 캠퍼스는 산업단지 안 또는 산업단지와 인접한 토지(도로 또는 하천 은 제외)에 위치
 하여야 한다.
제7조(산업단지 캠퍼스 인가 기준 - 교원인사체제 운영)
 ①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대학은 교원 채용 시 산업체 경력이 있는 자를 우대
 하여야 하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 4호의 산업체 경력 인정비율이 8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대학은 산학협력 실적을 논문 게재 등의 연구 실적
 으로 대체ㆍ환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원의 업적평가와 승진ㆍ승급 및 재임용에 산학협력실적을
 주요요소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산업단지 캠퍼스 인가 기준 - 교육과정 운영)
 ①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대학은 산업단지 캠퍼스 교육과정에 현장실습 및
 창의적 종합설계를 필수 교과목 또는 졸업요건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대학은 선취업·후진학제도, 산학협력 석·박사과정(전
 문대학 제외) 등 산업체와 연계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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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기업지원 활성화)
 ➀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대학은 산업체로의 기술이전, 산업자문, 시설ㆍ장비

 공동 활용 등 산업체와 상호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➁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대학은 학생들이 지역 내 산업체에 취업을 할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계획 제출 및 심사)
 ①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하려는 대학은 교지 및 교사를 갖추기 전에 학내 의견 수렴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수립된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계획서(이하 “계획”이라 한다)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계획에 대하여 수시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계획 승인 통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제5조 제1항에 따라 계획의 승인 여부를 심사하여 대학
 에 통보한다.
제12조(설립 인가 통보)
 ① 대학은 제10조에 의해 승인 받은 계획을 이행한 후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제5조 제1항에 따라 설립 인가 여부를 심사하여 대학에 통보한다.
제13조(행․재정 지원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계획을 심사하여 산학협력이 우수하다고 판단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입
 학정원을 증원하거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인가 기준을 위반하거나 지원 조건에 위반한 대학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캠퍼스 인가를 취소하거나 지원금액 등을 회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고시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2-183호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업기계화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원되는 농업기계의 사후
 관리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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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사후관리 체제) ① 법 제4조에 따라 지원·공급되는 농업기계의 사후관리는 농업기계 제조업자·수
 입업자·판매업자(이하 "제조업자 등"이라 한다) 및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가 책임지고 실시한다.
 ② 대형농업기계(트랙터 및 콤바인) 제조업자 등은 대형 사후관리업소를 직접 설치 운영하며, 수리
 용부품의 공급 및 종합 수리·정비를 실시한다.
 ③ 대형, 중형, 소형 사후관리업자는 판매한 농업기계의 수리용부품 공급, 수리·정비 및 이용기술
 지도를 실시한다.
제3조(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지원) ① 농촌진흥청장, 지방자치단체장 및 농협중앙회장은 사후관리업자가
 사후관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조업자 등은 지원 공급되는 농업기계의 사후관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업자에
 게 수리용부품의 생산·공급, 수리·정비 및 농업기계 사용에 필요한 기술 교육을 실시하며 운영 활
 성화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농업기계의 생산 또는 공급을 중단하였을 경우에
 는 그 농업기계의 내용연수 경과 4년까지 수리용 부품을 책임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③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은 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지도·교육 및 정보 제공 등이 원활히 이
 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사후관리업자의 관리) ①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설과 기술 인력을 확
 보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후관리업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지
 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을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제출필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폐업하고자 하는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폐업제출서에 농업기계 사후관리
 업소 제출필증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하는
 때에는 그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후관리업자의 시설과 기술인력 확보현황, 사후관리 실태 등을 연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기준에 미달하거나 사후관리 실태가 미흡한 경우에는 별표와 같은 처분기준
 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규로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을 제출한 사후관리업자와 폐업 또는 변경한
 사후관리업자 명단을 반기말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사실을
 반기말 익월 15일까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에게 통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9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
 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 별표 및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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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42호            관          보          2012. 9. 7.(금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2-184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농업
 기계의 지정, 자금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기술 농업기계의 대상) 신기술 농업기계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나 도입기술의 소화
 개량으로 국내에서 완성된 제조공정에 따라 생산된 농업기계 중에서 생산 초기단계에 있거나 상품화
 된 지 1년 이내의 농업기계로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한 농업기계로 한다. 다만, 이미 상품화되어 타사제
 품과 경합하여 시판하고 있는 농업기계는 제외한다.
 1. 농작업의 기계화 및 자동화를 현저히 촉진시키거나 농작업 방법을 개선하여 농업생산비를 절감
   할 수 있는 농업기계
 2. 성능이나 품질을 현저히 향상시킨 농업기계
 3. 생산원가를 크게 절감시킨 농업기계
 4. 기타 안전성, 조작 취급성을 현저히 향상시킨 농업기계
제3조(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신청) ①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
 다)는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
 여야 한다.
 1. 신기술 농업기계의 내용․특성․효과분석 및 공급계획서(별지서식) 1부
 2. 다른 법령에 의한 신기술제품의 인정․평가서 사본(해당제품의 경우에 한한다) 1부
 ②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신청서류는 신기술농업기계에 관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신기술 농업기계의 평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을 위하여 성능 등에 관한
 시험을 전문시험기관(연구기관 및 대학)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평가를 위하여 관련기관․연구기관․학계․제조
 업체의 전문가 및 농업인 10인 이내에게 신기술농업기계 지정여부 등 필요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평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자 중 2/3이상의 찬성으로 신기술 농업기계를 지정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농업기계의 명칭, 특성 및
 지정기간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신청자에게 지정여부를 통보한다.
제6조(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취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한 농업기계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한다.
 1.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의 산업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기술 농업기계의 품질 및 성능보장에 필요한 개선조치를 3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한 후 6개월 이내에 신기술 농업기계를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자금지원) ① 신기술 농업기계의 생산 및 구입에 필요한 자금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령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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