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88호               관        보          2011. 4.15.(금요일)
 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가.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구성요건                        적용법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무효ㆍ파괴죄를 범한 자가           형법 제144조 제2항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함
   나. 제2유형(특수공무방해치사)
                 구성요건                        적용법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무효ㆍ파괴죄를 범한 자가           형법 제144조 제2항
             공무원을 사망에 이르게 함
〔양형인자의 정의〕
 가.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 공무집행이 적법한 권한 및 법률상 방식을 갖추긴 하였으나, 공무집행의 방법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거나 공무원의 언행이 피고인을 부적절하게 자극한 경우를 의미한다.
 나.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다.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공무방해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공무수행의 지장 또는 마비가 상당한 정도 또는 기간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라.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 범행시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 3회 이상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마.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 계획적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사. 무효ㆍ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무효 또는 파괴된 공용물의 사회적ㆍ경제적 가치가 경미하여 원상회복 또는 수리에 큰 비용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아.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범행 과정에 피고인이 예상치 못한 요인이 개입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
      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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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
        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
        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
      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
      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
      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
      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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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
      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물건을 휴대한 경우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주요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경우
  참작 ○계획적 범행 또는 반복적 범행
  사유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공범의 ○형사처벌
                                         범행수행 저지ㆍ곤란 시도
                                          전력 없음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회 이상 벌금)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자수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일반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진지한 반성 없음                    ○피고인이 고령
  사유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
                                    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
     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
      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
      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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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ㆍ보건범죄 양형기준
식품ㆍ보건범죄의 양형기준은 다음의 범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1)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3, 제35조 제1호 내지 제3호2)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53조, 제53조의3 제1호3)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2호4), 제3호5), 제7호6), 제2항 제1호7), 제14호8)
 ○ 식품위생법 제93조 제1항9), 제2항10), 제94조 제1호11), 제2호12), 제95조 제1호(같은 법 제7조 제4
   항13), 제9조 제4항14)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같은 법 제8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함), 제97조 제1호[같은 법 제10조 제2항(같은 법 제88조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16),
   제13조 제1항17)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함]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제44조 제4
   호18), 제6호19), 제7호20)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21), 제2항22)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
   함. 같은 법 제66조2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제94조 제1항 제9호(같은 법 제62조 제1 내
   지 7호, 제11호24)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같은 법 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1) 농수산물 등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허위표시 등 행위
2) 지리적표시품에 관한 허위표시(제1호), 지리적표시품ㆍ표준규격품ㆍ우수관리인증농산물ㆍ이력추적관리농산
물과 그렇지 않은 농산물과의 혼합판매 등(제2호), 표준규격품ㆍ우수관리인증농산물ㆍ이력추적관리농산물에
관한 허위표시(제3호)
3) 표준규격품ㆍ품질인증품ㆍ이력추적관리품ㆍ친환경수산물인증품ㆍ지리적표시품에 관한 허위표시 또는 혼합
판매 등
4) 기립불능의 가축을 도축하는 행위
5) 가축에 물 먹이기 등 행위
6) 썩은 것, 유독물질이 들어있는 것, 병원성미생물에 오염된 것 등 판매
7) 축산물의 가공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보존 또는 유통하는
행위
8)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등에 허위 표시 또는 광고(젖소를 육우로 표시하는 행위 등)하는 행위
9) 광우병, 탄저병, 조류독감 등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ㆍ조리하는
행위
10) 마황, 부자, 천오 등의 원료를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ㆍ조리하는 행위
11) 위해식품 등 판매행위, 병든 동물 고기 등 판매행위, 미고시 화학적 합성물 등 판매행위
12) 유독기구 판매
13) 식약청장이 정한 식품 등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
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는 행위
14) 식약청장이 정한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
15) 집단급식소의 경우에 관련 규정을 준용
16) 식품, 식품첨가물,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에 관한 기준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17) 원산지 표시, 식품이력추적관리표시 등에 관한 과대 표시 또는 광고, 의약품과의 혼동우려 표시 행위
18)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성분, 품질, 이력관리 등에 관한 허위ㆍ과대 표시 또는 광고, 의약품과의 혼동우려
표시 행위
19)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
또는 그와 유사한 내용을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20) 식약청장이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ㆍ수입
ㆍ사용ㆍ저장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는 행위, 용기ㆍ포장에 관한 표시기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판매, 건
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혼동할 유사표시 등 행위
21) 용기ㆍ포장ㆍ첨부문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된 의약
품이나 위조된 의약품의 판매 행위
22) 의약품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허위표시 또는 광고 금지 행위
23) 의약외품의 경우에 관련 규정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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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88호                    관         보            2011. 4.15.(금요일)
    ○ 화장품법 제28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제13조 제2 내지 7호25)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함),
      제4호26)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식품위생법 제6조, 제7조 제4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이미 허가 또는 신고된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위조ㆍ변조, 그 정을 알고 판매ㆍ취득ㆍ알선한 경우에 한함), 제3조 제
      1항(약사법 제62조 제2호에 위반한 경우와 이미 허가된 의약품 또는 화장품과 유사하게 위조ㆍ
      변조, 그 정을 알고 판매ㆍ취득ㆍ알선한 경우에 한함), 제5조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같은 법 제27조 제1항27)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함)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허위표시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중소규모   유형          - 8월        4월 - 1년    10월 - 1년6월
               (5,000만 원 미만)
       2           일반 유형          4월 - 1년      10월 - 2년 1년6월 - 3년6월
       3          대규모 유형          8월 - 2년     1년6월 - 3년 2년 - 4년6월
                 (5억 원 초과)
      구분                 감경인자                         가중인자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
              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 ○실제 시중가격이 정상제품의 시중가격
          행위 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과 큰 차이가 있는 경우
  특별 인자 경우                                ○의약품ㆍ화장품에 해당하는 경우
  양형         ○원산지    허위표시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
  인자          위가 아닌 경우                     인 경우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
         행위자 ○농아자
         /기타 ○심신미약(본인
             ○자수 또는 내부비리고발
                          책임 없음)          ○동종 누범
          행위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액수가 크지 ○TV  홍보한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경우
          인자  않은 경우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일반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양형
  인자 행위자 ○적발  취한 경우
                    후 바로 폐업ㆍ폐기 등의 조치를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기타 ○진지한 반성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4) 대한약전에 실린 의약품으로서 성상ㆍ성능 또는 품질이 대한약전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의약
 품, 제31조 제2항ㆍ제3항과 제41조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의약품으로서 그 성분 또는 분량(유효 성
 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본질 또는 제조 방법의 요지)이 허가 또는 신고된 내용과 다른 의약품, 제52조
 제1항에 따라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품으로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한 의약품, 전부 또는 일부가 불결한 물
 질 또는 변질이나 변하여 썩은 물질로 된 의약품, 병원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의약
 품, 이물질이 섞였거나 부착된 의약품, 식약청장이 정한 타르색소와 다른 타르색소가 사용된 의약품, 국민보
 건에 위해를 주었거나 줄 염려가 있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 또는 진열하
 는 행위
 2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기준이 정하여진 화장품으로서 그 규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전부 또는
 일부가 변질되거나 변패한 물질로 된 화장품, 병원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화장품,
 이물이 혼입되었거나 부착된 화장품, 식약청장이 정한 배합금지원료가 함유되었거나 배합허용한도를 초과하
 여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 식약청장이 정하는 타르색소 외의 타르색소가 사용된 화장품의 판매 행위
 26) 의학적 효능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기재 표시 화장품 판매 행위
 27) 무면허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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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해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가짜 등 기준ㆍ규격제조 등
                 위반 식품 등의 8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년 - 4년
 2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1년 - 2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3 특정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한 식품 1년6월 - 3년 2년 - 4년6월
             제조 등                                      4년 - 7년
 4 현저히 유해한 식품 등의 판매 등 2년6월 - 4년 3년6월 - 6년              5년 - 8년
 5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4년 - 7년       5년 - 8년   7년 - 10년
   구분              감경인자                         가중인자
                                   ○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
                                     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행위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 ○허위서류나 위조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
특별 인자 ○제조된 식품가담한
          로 범행에      경우              한 경우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 또는
양형                                   의약품 등의 소매가격이 2,000만 원 이
인자                                   상인 경우
                                   ○유아ㆍ어린이용 식품 등인 경우
         ○농아자
     행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자수 또는 내부비리고발             ○동종 누범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유해 식품 등의 제조나 유통 과정에서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상해가 발생한 경우(상해가 중하거나, 위
          중요 역할을  담당하지
      행위 ㆍ보존ㆍ진열 행위만 한 경우않고 단순히 운반    험성이 매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
      인자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 해를 입은 경우 제외)
일반        우                        ○의약품인 경우(1, 4, 5유형)
양형                                 ○식품위생법 제93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인자                                   (2유형)
         ○적발 후 바로 폐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행위자 ○피해자측의 처벌불원(상해 또는 사망의 ○범행 ○이종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기타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부정의료행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4년
 3     사망의 결과가          2년6월 - 5년        4년 - 7년         5년 - 8년
        발생한 경우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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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감경인자                      가중인자
             ○현대 의학상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
              어려운 상태에서 환자측의 적극적 요구에 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
              의하여 이루어진 범행
          행위 ○의료행위                    우
                   자체가
  특별 인자 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큰 경우(2유형)
  양형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자격을 사칭하
  인자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 는 등 환자측을 기망하여 의료행위를 한
              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경우
             ○농아자
         행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동종 누범
          행위 ○환자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경우 ○단속공무원과
                                     ○범행기간이
                                               결탁한 경우
                                             장기인   경우
  일반 인자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양형
  인자 행위자 ○환자측의
             ○진지한
                   처벌불원
                  반성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
         /기타 ○형사처벌 전력 없음              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유형의 정의]
  1. 허위표시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i)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ii)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 농수산물의
      상․변경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iii)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관한 법률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 제14조
      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
      나 진열하는 행위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가 다음 각 행위를 한 경우
 (i)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농수산물의
 (ii)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거나, 조리 원산지
      하여 판매ㆍ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 관한 표시에법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ㆍ변경하여 보관ㆍ진열하 제15조
      는 행위
 (iii)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
      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
      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는 행위
 (i)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혼
      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ii)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농산물품질관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그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iii)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한 농산물에 다른 농 법 제34조의3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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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i)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
     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ii)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수산물품질관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그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법 제53조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iii)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를 한 수산물에 다른 수
     산물을 혼합하는 행위
(i) 가축에게 강제로 물을 먹이거나 식육에 물을 주입 축산물위생관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법 제45조 제1항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행위                            제3호
(i)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 기준과 규격이 정하 식품위생법 제97
     여진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조 제1호[같은 법
     등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을 그 기 제10조 제2항(같
     준에 맞는 표시 없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은 법 제88조에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 (집단급식소 서 준용하는 경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의 경우 관련 규정을 준용함)                  포함함), 제 원 이하의 벌금
(ii)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표시, 원산지 우를
      표시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한 허위표시 13조    제1항의 규
      또는 과대광고, 과대포장.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정에   위반한 경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우에 한함]
(i)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 건강기능식품에
     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관한 법률 제44조
     등에 관한 허위ㆍ과대의 표시ㆍ광고
(ii)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지 제4호,        제6호, 제7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아니한 자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 호(같은       법 제25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라는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시ㆍ광고 조,     제26조의 규
(iii) 표시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유사표시 금 정을에
                                      위반한 경우
                                     한함)
      지 위반
(i)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포
     장ㆍ용기ㆍ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지리적표시품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
(ii)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농
     산물 또는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그 가 농산물품질관리
     공품에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이력추적 법 제35조 제1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관리 농산물 또는 지리적표시품을 혼합하여 판매하 내지 제3호          원 이하의 벌금
     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
(iii)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농
     산물이 아닌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
(i) 표준규격품ㆍ품질인증품ㆍ이력추적관리품ㆍ친환경
     수산물인증품 또는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수산물ㆍ 수산물품질관리
     수산가공품에 표준규격의 표시, 품질인증의 표시, 법 제53조의3 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표시, 친환경수산물인증의 1호                원 이하의 벌금
     표시, 지리적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등 허위표시 및 이를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
(i) 축산물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ㆍ영양가 및 품질과 축산물위생관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ㆍ과대광고 또는 과대포 법 제45조 제2항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장                             제14호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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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약사법 제93조 제
 (i) 의약품의 용기, 포장, 첨부문서에 필수적 기재사항 1항     제10호[같은
      이 미비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법     제61조 제1항
                                   제1호(단, ‘위조
      저장 또는 진열
 (ii)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ㆍ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약품’     판매 등
      의학적 효능ㆍ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 의     경우는 제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가 있는 표시 또는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거 함),   제2항의 규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나,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ㆍ광고된 것 에 한함. 같은경우
                                   정에   위반한
                                               법
      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 제66조에서 준용
 (iii) 의약외품의 경우에 관련 규정을 준용함        하는 경우를 포함
                                   함]
 (i) 의학적 효능ㆍ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 화장품법 제2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가 있게 기재ㆍ표시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제1항 제4호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
  2. 유해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
[제1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i) 식약청 고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 식품위생법       제95
      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조    제1호(같은 법
      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 제7조  조
                                         제4항, 제9
                                      제4항의   규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존 또는 진열
 (ii) 식약청 고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기구 및 을    위반한 경우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용기ㆍ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 에     한함. 같은 법
                                   제88조에 의하여
      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        준용되는 경우를
 (iii) 집단급식소의 경우 관련규정을 준용함         포함함)
 (i) 식약청 고시 기준ㆍ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건강기능식품에
      또는 판매 목적 제조ㆍ수입ㆍ사용ㆍ저장ㆍ운반ㆍ보 관한 법률 제44
      존ㆍ진열
 (ii)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배 조      제7호(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합ㆍ혼합비율ㆍ함량이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 법  정을
                                      제24조의 규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위반한 경
      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우에 한함)
      수입ㆍ판매 또는 진열
 (i) 농수산부장관이 고시한 가공기준이나 성분규격에 축산물위생관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맞지 아니한 가축 또는 판매 목적 수입 축산물의 법 제45조 제2항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도살ㆍ처리, 집유 및 가공 등             제1호
                                   약사법 제93조 제
                                   1항 제10호(같은
                                   법 제61조 제1항
 (i)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 제1호 중 ‘위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ㆍ진열한 경우                      의약품’의 경우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ii) 의약외품의 경우에 관련 규정을 준용함         한하며, 같은 법
                                   제66조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
                                   함)
                               236
제17488호                      관         보             2011. 4.15.(금요일)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다음 각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
 수입ㆍ저장 또는 진열                               약사법 제94조 제
 (i) 대한약전에 실린 의약품으로서 성상ㆍ성능 또는 품 1항 제9호(같은
      질이 대한약전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의 법 제62조 제1 내
      약품                                   지 3호의 규정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ii) 성분 또는 분량(유효 성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위반한 경우에 한 3년
      본질 또는 제조 방법의 요지)이 허가 또는 신고된 하며, 같은 법 제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내용과 다른 의약품                           66조에서 준용하
 (iii) 식약청장이 정한 제법ㆍ성상ㆍ성능ㆍ품질ㆍ저장방 는 경우를 포함
      법 등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한 의약품               함)
 (ⅳ) 의약외품의 경우에 관련 규정을 준용함
                                           화장품법 제28
 (i) 식약청장 고시 규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장품 조             제1항 제3호
      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보관 (같은        조
                                                 법 제1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제2호의   규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또는 진열                                정을 위반한 경
                                           우에 한함)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
 (i)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 법 제2조 제1항
      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 제2호(식품위생
      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 법 제7조 제4
      열                                     항, 건강기능식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소
 (ii)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 품에 관한 법률 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사용ㆍ저장 제24조 제1항의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
       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                         규정을 위반한
 (ⅲ) 이미 허가 또는 신고된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경우와 이미 허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위조ㆍ변조하거나 그 가ㆍ신고된 식
       정을 알고 판매ㆍ취득ㆍ알선                       품 등의 위ㆍ변
                                            조 등 경우에
                                            한함)
 (i) 주된 성분의 효능을 전혀 다른 성분의 효능으로 대 에보건범죄단속
      체하거나 허가된 함량보다 현저히 부족하게 제조하 치법관한             특별조
                                                제3조 제1
      거나, 그 정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항 제2호(약사
      취득하거나, 판매를 알선하거나 또는 진료의 목적으 법 제62조 제2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소
      로 구입                                 호에   위반한  경 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ii) 이미 허가된 의약품 또는 화장품과 유사하게 위조 우와 이미 허가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
      또는 변조하거나, 그 정을 알고 이를 판매하거나, 된 의약품등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판매를 알선하거나 또 위ㆍ변조 등 경
      는 진료의 목적으로 구입                        우에 한함)
[제2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i)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료 또는 성분 등
      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 식품위생법 1년 이상의 징역, 소매가격의 2
      물을 제조ㆍ가공 또는 조리                         제93조 제2항  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1. 마황 2. 부자 3. 천오 4. 초오 5. 백부자 6. 섬수 7.             벌금을 병과
      백선피 8. 사리풀
                                      237
제17488호                  관        보           2011. 4.15.(금요일)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i) 위해식품 등, 병든 동물 고기 등, 기준ㆍ규격이 고
     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 식품위생법
     소분ㆍ운반ㆍ진열
(ii)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제94조     제1호, 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과 식 2호(같은    법 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88조에     의하여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 준용되는
                                  를  포함함)
                                           경우
     기ㆍ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
     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
(iii) 집단급식소의 경우 관련규정을 준용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
(i) 위해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조(같은 법 제23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제조ㆍ수입ㆍ사용ㆍ저장ㆍ운반ㆍ진열           조의 규정을 위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반한 경우에 한
                                  함)
(i) 기립불능 가축을 도살ㆍ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
     거나 판매
(ii) 썩은 것, 유독물질이 들어있는 것, 병원성미생물에 축산물위생관리
                                  법  제45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오염된 것 등의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 제2호, 제7호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같
(i) 불결한 물질 또는 썩은 물질로 된, 병원 미생물에 은 법 제62조 제
   오염된, 이물질이 섞여 있는, 식약청장이 정하지 아 4 내지 7호, 제
   니한 타르색소가 사용된,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염려 11호의 규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가 있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위반한 경우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ㆍ수입ㆍ저장 또는 진열                   한함. 같은 법
(ii) 의약외품의 경우에 관련 규정을 준용함         제66조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i) 변질되거나 변패한 물질로 된, 병원미생물에 오염 화장품법 제28조
     된, 이물이 혼입된, 식약청장이 정한 배합금지원료 제1항 제3호(같
     가 함유되었거나 배합허용한도를 초과하여 함유한, 은 법 제13조 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식약청장이 정하지 아니한 타르색소가 사용된 화장 3 내지 7호의 규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보 정을 위반한 경
     관 또는 진열                      우에 한함)
                                  보건범죄단속에
(i) 기준ㆍ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 관한 특별조치법
   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       제2조 제1항 제2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소
(ii) 위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호(식품위생법 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 제6조의 규정을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
   분ㆍ운반 또는 진열                     위반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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