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63호                   관          보       2018. 10. 24.(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90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ㆍ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 완화 및 구매력 제고를 위하여
 2019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탄력세율을 낮추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휘발유의 탄력세율을 529원에서 450원으로, 경유의 탄력세율을 375원에서 319원으로 2019년 5월 6
 일까지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3,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kw131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방부공고제2018-200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24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귀사는 육군군수사령부와 ｢헌병 반조봉 등 2종 구매｣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
하지 아니한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
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태경정밀
 ○ 대표자 : 배**
 ○ 최종주소 :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
                                 43
제19363호                     관          보         2018. 10. 24.(수요일)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8년 11월 20일


◉국방부공고제2018-201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24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귀사는 자운대근무지원단과 ｢00지역 시설공사(16-충-국-11)｣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
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
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
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인보건설 주식회사
 ○ 대표자 : 황**
 ○ 최종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8년 11월 20일


◉국방부공고제2018-206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44
제19363호                          관            보   2018. 10. 24.(수요일)
1. 개정이유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 사망사고 발생 직후 국선변호인선임을 지원함으로써 사망사고
 처리과정에서 유족 측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정확한 사인 규명 및 순직 여부, 유족 보상 등의
 전과정에서 적시적 법률지원으로 군 사망사고 처리과정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향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국선변호사의 권한 범위
 에 관하여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alswjddl77@mnd.go.kr
  - 전화 : 02-748-6812 (FAX : 02-748-68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담당관실 (전화 02-748-6812, 팩스 02-748-681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25호
「재난대비훈련지침」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대비훈련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관(장) 명칭 변경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
 영하는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 기관 및 기관장 명칭 변경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2017.1.6.)에 따른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 시행·
   평가 관련 인용조항 등 변경
 다. 별표 삭제 및 기타 오탈자 수정 등

                                           45
제19363호                      관           보     2018. 10. 24.(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재난대응훈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견(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437호 행정안전부 재난대응훈련과
  ㅇ 전자우편 : hschoi7@korea.kr
  ㅇ 팩스 : 044-205-89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재난대응훈련과(전화 044-205-52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27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금전기업㈜(대표 : 홍종식)
    법인번호        214811-*******
    소 재 지       전라북도 김제시 황산면 용마로 455-14

2. 기술명 : 컬럼 파이프 구조의 개선을 통해 와류 저감 및 진동을 방지하여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한
 수중펌프
3. 기술내용(요약)
 ○ 배수펌프장, 유수지, 배수관로 등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수중펌프의 배출 구조에 감압부와 토출
   용 엘보를 적용한 컬럼파이프 적용을 통하여 펌프 내 와류를 저감시킴으로써 와류에 의해서 발
   생할 수 있는 캐비테이션을 방지하고 폭우시 배수펌프 이상 동작으로 인한 가동중단 현상 및
   이로 인한 유수지 범람과 같은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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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범위
     ○ 감압부의 직경 및 높이의 형상비를 최적화하여 손실수두를 저하시키고 유체이동 시 펌프 내 압
      력변동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진동을 저감하여 유체이송 효율향상과 펌프 운용 안정성을 향상시
      키는 기술
     ○ 감압부와 토출용 엘보와의 접촉각과 각관 연결부(힌지)의 각을 최적화함으로써 유체 토출 시 와
      류와 손실수두 저감 및 진동을 감소시켜 펌프의 가동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한상국)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cooky95@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8-654호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혈용 혈액선별검사 에이엘티검사의 부적격 기준을 기존 65 IU/L 이상에서 101 IU/L 이상으로 개
     정함으로써 수혈용 혈액이 불필요하게 폐기될 가능성을 감소시켜 혈액 수급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
     편, 혈액제제의 보존기준에서 동결침전제제의 해동 후 사용가능 시간 등 보존기준을 정비하고, 채
     혈실의 혈액전용 냉동고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장비 운영을 제거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적격혈액의 범위 및 혈액·혈액제제의 적격여부 판정기준 중 ‘에이엘티검사(수혈용으로사용하는
      혈액만 해당한다)’의 부적격기준을 101 IU/L 이상으로 변경[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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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63호                       관            보          2018. 10. 24.(수요일)
나. 혈액제제의 보존기준에서 동결침전제제의 해동 후 사용가능 시간 등 보존기준 변경[별표 2의2]
다. 혈액관리업무를 위한 시설·장비 등에서 채혈실의 혈액전용 냉동고를 삭제[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kmh88@korea.kr
  - 팩스 : 044-202-394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
 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946/2942,   팩스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794호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211호, 2017.
11. 19., 일부개정)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

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토양의 인수․인계정보를 정보시스템 입력으로 일원화(‘18.11.29 시행) 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2. 주요내용

 가. 서면작성 및 제출 규정을 토양 인수인계서 정보시스템 입력으로 개정
 나. 재검토 기한 재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정책/ 환경법령/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8
제19363호                        관         보          2018. 10. 24.(수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subetty78@korea.kr
  - 팩스 : 044-201-71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전화   044-201-7177또는   7178,   팩스
 044-201-7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795호
「토양환경보전법 중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업무」(환경부고시 제2018-63호, 2018.4.27. 일부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
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토양환경보전법 중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업무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토양오염 이력정보의 작성 및 관리 규정의 신설에 따라 위탁
 업무 추가

2. 주요내용

 가. 위탁업무 추가
  ○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조사업무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의 조사업무

    로 수정(안 1조)

  ○ 토양오염 이력정보의 작성 및 관리 규정 신설에 따른 업무 추가(안 1조의2 신설)
 나. 기타 자구수정

  ○ 타법 개정에 따른 법령 현행화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정책/ 환경법령/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9
제19363호                        관         보          2018. 10. 24.(수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subetty78@korea.kr
  - 팩스 : 044-201-71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전화   044-201-7177또는   7178,   팩스
 044-201-7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796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6-18호, 2016.1.22. 일부개정)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토양의 인수․인계정보를 정보시스템 입력으로 일원화(‘18.11.29 시행) 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2. 주요내용
 가. 재검토 기한 재설정(안 5조)
 나. 오염토양을 반입정화시설로 위탁하여 운반하는 자에게 반출정화하려는 경우 정보시스템으로 등
   록하도록 정비(안 별표3제1호바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정책/ 환경법령/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subetty78@korea.kr
  - 팩스 : 044-201-71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전화   044-201-7177또는   7178,   팩스
 044-201-7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
제19363호                        관         보          2018. 10. 24.(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18-797호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환경부고시 제2018-61호, 2018.4.27. 일부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토양 위해성평가 대상 추가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개선 필요
2. 주요내용
 가. 위해성평가 대상 추가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정화책임자인 부지 중 공익상 필요부지*를 추가
    * 오염부지 특성상(도로, 철도 등 시설물의 하부 오염) 정화를 위해서는 시설물 철거 또는 장
    기간 사용중단으로 국민불편 또는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부지
 나. 위해성평가 사후관리 강화
  ○ 위해성평가가 대상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최초검증 이후 2년마다에서 매년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subetty78@korea.kr
  - 팩스 : 044-201-71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전화   044-201-7177또는   7178,   팩스
 044-201-7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798호
「오염토양 반출·정화 등에 따른 서류 제출 시기 및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263호,
2016.12.30.) 을 폐지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오염토양 반출·정화 등에 따른 서류 제출 시기 및 방법에 관한 규정」폐지(안) 행정예고

                                      51
제19363호                        관         보          2018. 10. 24.(수요일)
1. 폐지이유
 토양의 인수․인계정보를 정보시스템 입력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는 시기 및 방법
 을 규정한 고시 폐지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정책/ 환경법령/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subetty78@korea.kr
  - 팩스 : 044-201-7189
3. 그 밖의 사항
 폐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전화   044-201-7177또는   7178,   팩스
 044-201-7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799호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593호, 2016.12.30. 일부개정)을 (폐지)제정함
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처리 지침」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타법 개정에 따른 정비 및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기존 훈령을 폐지 후 재발령
2. 주요내용
 가. 토양정화업 등록 및 관리에 기준 규정
  ○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기존 훈령을 폐지 후 제정하는 것으로 토양정화업의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 규정
 나. 기타 자구수정
  ○ 타법 개정에 따른 법령 현행화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52
제19363호                        관         보          2018. 10. 24.(수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subetty78@korea.kr
  - 팩스 : 044-201-71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전화   044-201-7177또는   7178,   팩스
 044-201-7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 물건소재지의 도로명주소가 해당                 시‧군‧구 고시에 의해 신설
 되거나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 시‧군‧구가 등록임대주택의 주소를 직권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
 설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당 시‧군‧구의 물건주소 직권변경 근거 신설(안 제4조제8항 신설)
  시‧군‧구가 등록임대주택 물건소재지의 도로명주소를 신규부여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하는 경우,
  그에 따라 시‧군‧구가 등록임대주택의 주소를 직권변경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민간임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csmshoot@korea.kr
  - 팩스 : 044-201-5650
                                      53
제19363호                      관        보        2018. 10. 24.(수요일)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란)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전화 044-201-4477, 팩스 044-201-565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0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록 전 입주한 세입자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증 고지의무를 신설하고, 임대사업자간 민간임대주
 택 양도 시 양수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 전 입주한 임차인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 고지(안 제2조제6항)
   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이미 입주 중인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 전까지 임대인의 임대사
   업자 등록 여부를 알기 어려운 바, 임대사업자 등록 후 즉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등록 사실을
   알리도록 함
 나. 사업자 간 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변경신고 간주(안 제15조제4항)
   양도자가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를 하더라도, 양수한 사업자는 별도로 지자체를 방문하여 변경신
   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존재하는 바, 양도신고가 수리되면 양수인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민간임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csmshoot@korea.kr
   - 팩스 : 044-201-5650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란)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전화 044-201-4477, 팩스 044-201-565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제19363호                     관        보          2018. 10. 24.(수요일)
◉소방청공고제2018-150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소 방    청 장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정 시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
   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근무경력의 전부를 인정하
   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시간선택제전
   환소방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해당 계급에서 육아휴직 등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으로 지정 근무한 기간은 둘
   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 전부를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안 제5조제8항)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314호
   - 전자우편 : c1s1k9@korea.kr
    - 팩스 : 044-205-87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정책과(전화 044-205-7413)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151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소 방    청 장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 대우공무원은 분기별로 선발하고 있어 매월 선발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선발시기에 있어 차
   이가 발생하는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시기를 월별 선발로 변경하
   려는 것임.
                                  55
제19363호                      관        보         2018. 10. 24.(수요일)
2. 주요내용
 ○ 매월말 5일 전까지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에 적합한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다음 월 1일에 일괄
   대우공무원으로 발령하도록 함(안 제37조제1항)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314호
    - 전자우편 : c1s1k9@korea.kr
    - 팩스 : 044-205-87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정책과(전화 044-205-7413)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152호
 의무소방대 관리규칙(소방청 훈령 제2호, 2017.7.2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소 방    청 장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타 전환복무자 선발 시의 연령기준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소방원 선발시의 경우에도 연
 령기준을 신설하고, 의무소방원에게 균등한 휴가 보장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한적으로 설정된 휴
 가 실시의 가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무소방원의 선발 연령기준 신설(안 제6조제2항)
  - 의무소방원은 만 18세 이상 28세 이하의 병역을 필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선발하도록 함
 나. 의무소방원의 휴가 실시범위 확대(안 제84조제2항)
  - 휴가는 정원의 15% 범위에서 실시하던 것을 30%의 범위로 확대, 외출은 정원의 10% 범위 내
    외로 실시하던 것을 30% 내외로 개선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3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소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56
제19363호                        관              보        2018. 10. 24.(수요일)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소방청 소방정책과(314호)
   - 전화번호 : 044-205-7418(팩스번호 : 044-205-8748)
   - 이 메 일 : korfire9@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소방정
 책과(044-205-74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18-141호
 펄프·제지분야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국립산림과학원장
                          펄프·제지분야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KSM7105                       박엽지(복사용)

2. 폐지 사유
 - 현재 시장에서 통용되지 않음
3.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의 열람은 e나라 표준인증(http://standard.go.kr) 웹사이트 <표준 – 표준화활동 -
    KS예고고시>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2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부 목재화학연구과 이태주(서울특별시 동대문
    구 회기로 57 전화: 02-961-2752, FAX: 02-961-2769, E-MAIL: leetj@korea.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18-142호
 펄프·제지분야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국립산림과학원장
                          펄프·제지분야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57
제19363호                  관        보        2018. 10. 24.(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KSM7034       펄프 원재의 물가용분 시험 방법
    KSM7035       펄프 원재의 알코올 — 벤젠 가용분 시험방법
    KSM7057       종이 및 판지의 발수도 시험 방법
    KSM7079       종이의 광물질 코팅제 및 충전제의 정성 분석 방법
    KSM7096       종이의 스티프니스 시험방법(클라크법)
    KSM7101       신문 용지
    KSM7102       인쇄 용지
    KSM7103       아트지
    KSM7114       백판지
    KSM7122       종이 및 판지의 사이즈도 시험방법(허큘리스법)
    KSM7125       제지용 펄프의 체 분류 시험방법
    KSM7611       석고판용 원지
    KSM7702       패킹 및 개스킷용 종이
    KSM7703       종이의 아연 및 카드뮴 정량 방법
 KSMISO/TR24498   종이, 판지 및 펄프 — 시험방법의 불확도 추정
  KSMISO11093-1   종이 및 판지 — 지관 시험 — 제1부:시료 채취
  KSMISO11093-2   종이 및 판지 — 지관 시험 — 제2부:시료의 전처리
                  종이 및 판지 — 지관 시험 — 제3부:오븐 건조법을 이용한
  KSMISO11093-3
                  함수율 측정
  KSMISO11093-4   종이 및 판지 — 지관 시험 — 제4부:치수 측정
  KSMISO11093-9   종이 및 판지 — 지관 시험 — 제9부:평면 압축 강도 측정
                  종이,판지 및 펄프 — 산 가용성 마그네슘, 칼슘, 망간, 철,
   KSMISO12830
                  구리, 나트륨 및 칼륨의 함량 측정
   KSMISO13542    종이 및 판지 — 릴용 지관의 안지름 규격
   KSMISO14968    종이 및 판지 — 재단 사무용지 — 시트의 컬 측정
                  종이 및 판지 — 정적 및 동적 마찰계수의 측정 — 수평면
   KSMISO15359
                  방법
   KSMISO15755    종이 및 판지 — 이물질의 측정
                  필기용지와 각종 인쇄물 — 재단 치수 — A열과 B열, 기계
   KSMISO216
                  방향 표시
                  종이, 판지 및 펄프-백색도 측정방법 –
  KSMISO2470-2
                  제2부:옥외광원조건(D65백색도)
   KSMISO2471     종이 및 판지-불투병도 측정-(종이뒷받침)-확산반사법
   KSMISO25477    종이, 판지 및 펄프-화상 분석 측정 기본 지침
    KSMISO287     종이 및 판지 – 함수율 측정 - 전건법
                  종이 및 판지 — 피킹 저항성 시험 — IGT 시험기를 이용한
   KSMISO3783
                  가속방법(전기 모델)
  KSMISO4046-1    종이, 판지, 펄프 관련 용어-어휘-제1부:알파벳순
  KSMISO4046-2    종이, 판지, 펄프 관련 용어-어휘-제2부:펄프화 전문 용어
  KSMISO4046-3    종이, 판지, 펄프 관련 용어-어휘-제3부:제지 전문 용어
                  종이, 판지, 펄프 관련 용어-어휘-제4부:종이 및 판지의 등급과
  KSMISO4046-4
                  가공품
                  종이, 판지, 펄프 관련 용어-어휘-제5부:펄프, 종이 및 판지
  KSMISO4046-5
                  특성
  KSMISO5263-1    펄프-실험실적 습식해리-제1부:화학 펄프의 해리
  KSMISO5263-2    펄프-실험실적 습식해리-제2부:20℃에서의 기계 펄프의 해리
                  펄프-실험실적 습식해리-제3부:85℃이상에서의 기계 펄프의
  KSMISO5263-3
                  해리
                  펄프-물리 시험용 수초지의 제조-제3부: 페쇄용수계를 사용한
  KSMISO5269-3
                  전통 초지기법 및 라피드 쾨텐법을 사용한 수초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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