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58호                     관               보           2007. 3. 9. (금요일)
  해발49.89m, 반경1,500m                      3. 주요 개정 내용
 ○사 용 항 공 기(삭 제)      :   CESSNA   172        -용사부 도금두께 항목 삭제 요청
  SKYHAWK                                     -기계적 성질 및 치수의 허용차 변경 요청
 ○비행방법(변경 없음) : 주간 시계비행                   4. 의견 제출

 ○사용개시일(변경 없음) : 2005년 8 월25일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4 월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기술표준원고시제2007-73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                      주시기 바랍니다.

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
요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                      유)
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고시합니다.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007년 3 월 9 일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
                    기술표준원장                     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509-7274~77, FAX : )로 문의하여 주시기
1. 개정 규격명                                      바랍니다.

 ○구    분 : 개정
                                          ⊙기술표준원고시제2007-79호
 ○규격번호 : KSD3760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
 ○규격명 : 비닐하우스용 도금 강관
                                          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비    고 : 규격안
                                          요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
2. 개정 사유
                                          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증업체가 2006년 개정된 규격의 기준이 현               고시합니다.
  실적으로 만족시키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2007년 3 월 9 일
  개정을 요청함.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구 분             규                    격                          명       비 고

제정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중 베릴륨 정량방법                                        규격안

제정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중 갈륨 정량방법                                          규격안

제정     타이타늄 합금-황 정량 방법                                                  규격안

제정     타이타늄 합금-란타넘, 세륨, 프라세오디뮴 및 네오디뮴 정량 방법                             규격안

제정     구리 중 텔루륨 정량 방법                                                   규격안

제정     구리 중 세레늄 정량 방법                                                   규격안

제정     구리 중 산소 정량 방법                                                    규격안

                                         61
제16458호                         관                보              2007. 3. 9. (금요일)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토지소
연번                             지목   공부상
    재지       당 초       편 입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면 적
      고창군
25    성내면      614     614-3   답    2,390.7         193.4     서울강북구 미아동 758-10      백세종
      부덕리
      고창군
                                                              서울강동구 길동 400
26    성내면      681     681-3   답    2,001.3         145.6                           조병화
                                                              길동우성아파트 105-611
      부덕리
      고창군
27    성내면      682     682-4   답    5,253.4         143.5     고창군 성내면 부덕리 328       김동환
      부덕리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7-8호                                  ○비행장의 명칭 : 한서대학교 태안비행장(항
 항공법 제76조 및 제78조 규정에 의거 한서대                          공교육시설)
학교 태안비행장(항공교육시설)에 대하여 서울지                           ○활주로 : 980m×25m 1본
방항공청 고시 제2005-1호로 설치허가하고, 서                         ○유도로 : 1,100m×15m 1본
울지방항공청 고시 제2005-22호 및 서울지방항                         ○건축시설 : 강의동, 실습장 15,306㎡
공청 고시 제2006-9호로 시설변경 고시한 내용                         ○관제통신 : 1식
중 다음사항을 정정 고시합니다.                                   ○항공기상관측시설 : 1식
      2007년 3 월 9 일                                 ○항행안전무선시설 : 1식
                      서울지방항공청장                      ○풍향지시기 : 1식
1. 설치의 목적(변경 없음)                                   4.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변경 없음)

 ○지식기반 사회를 지향하는 21C를 맞이하여                           ○표      고 : 해발 4.89m
     사회 각 분야에서는 국제화, 전문화, 정보화                       ○표      점 : 동경126°17′55.50″ , 북위36°35′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인재의 양성에 총력을                          27.04″
     기하고 있으며, 한서대는 이와 같은 시대의                       5. 비행장 예정지의 위치(변경 없음)

     조류에 편승하여 지방의 기능 다변화, 우수                        ○위      치 :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신온리 산
     인재의 분산을 통한 지역발전에 이바지함과                          105번지

     서해안 시대의 대표적인 국제감각의 교육기                        6. 비행장의 종류 및 착륙대의 등급(변경 없음)

     관으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하여 충남 태안군                         ○비행장의 종류 : 육상비행장

     남면 신온리 일원에 해양, 항공관련 학과 및                       ○착륙대의 등급 : G급

     항공교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함                               7. 활주로의 강도(추가) : PCN 31/F/C/X/T

2.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                        8. 기타사항(정정)

 음)                                                 ○진입구역(변경 없음) : 15°(출) 및 33°(출)방

 ○성    명 : 학교법인 함주학원 한서대학교                           향 길이 3,000m

 ○주     소 :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                        ○진입표면 경사도(변경 없음) : 1 : 25

     360번지                                          ○전이표면 경사도(변경 없음) : 1 : 7

3. 비행장시설의 개요(변경 없음)                                 ○수평표면 높이 및 반경(변경 없음) : 높이

                                              60
제16458호                    관          보     2007. 3. 9. (금요일)
2. 제정 사유
 선진규격(JIS) 부합화에 따른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JIS H 1367(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중 베릴륨 정량방법), JIS H 1368(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중 갈륨 정량방법), JIS H 1626(타이타늄 합금-황 정량방법), JIS H 1625(타이타늄 합금-
 란타넘, 세륨, 프라세오디뮴 및 네오디뮴 정량방법), JIS H 1064(구리 중 텔루륨 정량방법), JIS
 H 1065(구리 중 세레늄 정량방법), JIS H 1067(구리 중 산소 정량방법) 7종규격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5 월 5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7274~77, FAX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80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3 월 9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 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D2026   마그네슘 합금의 규소 분석 방법                           규격안

 개정    KSD1652   철 및 강의 스파크 방전원자 방출분광 분석방법                   규격안

 개정    KSD1687   선철 및 주철의 발광 분광 분석 방법                        규격안

 개정    KSD1823   철 및 강의 알루미늄 분석 방법                           규격안

 개정    KSD1910   페로크롬 분석 방법                                  규격안

 개정    KSD2023   마그네슘 합금의 알루미늄 분석 방법                         규격안

 개정    KSD2024   마그네슘 합금 중의 아연 분석 방법                         규격안

 개정    KSD2027   마그네슘합금의 구리 정량 방법                            규격안

 개정    KSD2028   마그네슘합금의 니켈 정량 방법                            규격안

 개정    KSD2029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합금의 철 정량 방법                      규격안

                                  62
제16458호                      관                보              2007. 3. 9. (금요일)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토지소
연번                         지목    공부상
    재지     당 초     편 입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면 적
     정읍시
                                1,524.9×
12   소성면 1021-8 1021-18    답                    76.9×1/5    정읍시 고부면 강고리 896    남궁길섭
                                   1/5
     고교리
     정읍시
                                1,524.9×
13   소성면 1021-8 1021-18    답                    76.9×1/5    익산군 금마면 신용리 354     남궁택
                                   1/5
     고교리
     정읍시
                                1,524.9×
14   소성면 1021-8 1021-18    답                    76.9×1/5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254    남궁철
                                   1/5
     고교리

                                           (광주남구월산동 1026-5 광주신우신용협동조합 가압류)

     정읍시
15   소성면 1022-1 1022-11    답    2,938.3          125.6      정읍시 고부면 강고리 917     박명선
     고교리

                                            (정읍시 고부면 남복리 187 고부농업협동조합 근저당)

     정읍시
16   소성면 1022-3 1022-13    답    4,097.9           8.6       정읍시 고부면 강고리 909    남궁한성
     고교리

                                            (정읍시 고부면 남복리 187 고부농업협동조합 근저당)

     정읍시
17   소성면 1022-4 1022-14    답     1,799            18.9      정읍시 소성면 고교리 832     김원배
     고교리
     정읍시
18   소성면 1022-5 1022-15    답    3,531.4          145.5      정읍시 소성면 화룡리 519     이용선
     고교리
     정읍시
19   소성면 1028-1 1028-10    답    9,545.8           134       정읍시 고부면 신중리 207     이남형
     고교리
     정읍시
20   소성면 1028-1 1028-11    답    9,545.8           35.5      정읍시 고부면 신중리 207     이남형
     고교리
     정읍시
21   소성면 1028-2 1028-12    답    3,651.2           162       정읍시 고부면 덕안리 98      옥은호
     고교리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근저당)
     고창군
22   성내면   804     804-2   답    2,863.6           98.8      정읍시 소성면 보화리 725     한영호
     조동리
     고창군
23   성내면   805     805-2   답     5,776           200.5      정읍시 소성면 보화리 579     한진석
     조동리
     고창군
24   성내면   603     603-2   답    2,193.6           80.2      고창군 성내면 부덕리 231     백학기
     부덕리

                                           59
제16458호                관              보             2007. 3. 9. (금요일)
2. 개정 사유                                  2007년 3 월 9 일
 JIS 규격의 ISO 규격 부합화에 따른 국가규격                           기술표준원장
 일치                                 1. 개정 규격명
3.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 개정
 JIS 규격의 ISO 규격 부합화에 따라 철 및 강
                                        ○규격번호 : KSB1534
 의 스파크 방전 원자 방출 분광 분석 방법 등
                                        ○규격명 : 위생도기 부속 쇠붙이
 9종의 규격에 대해 JIS 규격에 추가된 부분을
                                        ○비   고 : 규격안
 국가규격에 추가하여 개정하였으며, 선철 및
                                    2. 개정 사유
 주철의 발광 분광 분석 방법은 KS A 0001 규
                                        인용규격 변경/폐지 및 비철 대체 재료 추가를
 격 개정에 따른 개정임
                                        위한 개정 추진
4. 의견 제출
                                    3. 주요 개정 내용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인용규격 수정 및 추가와 기존 구리 및 구리합
 또는 단체는 2007년 4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
                                        금 위주의 부품들의 재료에 대하여 플라스틱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
                                        재질의 추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KS 개정(안)
 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련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4. 의견 제출
  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
                                        또는 단체는 2007년 05월 08일까지 다음사항
  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
  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여 주시기 바랍니다.
  509-7274~77, FAX : )로 문의하여 주시기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바랍니다.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81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
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요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                표준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509-7274~77, FAX : )로 문의하여 주시기

고시합니다.                                   바랍니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7-20호                         2007년 3 월 9 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                              국가보훈처장
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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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생애 지출수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요가 많은 40대 중반에 대부분 전역하고 있              합니다.
 으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로 인해 재취업                    2007년 3 월 9 일
 이 여의치 않아 소득하락에 따른 자녀교육여건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이 크게 악화되고 있지만 현행 교육지원 정도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제대군인 교육지원 내
                                             관한 특별법」(안) 입법예고
 실화 방안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
                                       1. 제정이유
 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대군인 본인 대학
                                           국립대학이 정부조직으로서 경직성을 벗어나
 입학금 및 수업료 국고보조율을 확대하고 학자
                                           자율과 책무를 담보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
 금 대부 한도액을 현실화하며 이자율을 인하하
                                           결정에 의한 특수법인화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
 기 위해 동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 주요내용
 가. 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퍼센트”를 국
  고에서 보조 하던 것을 “50퍼센트 이상 100               가. 국립대학법인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

  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여 국립대학의 발전을 도모함.

  정하는 바에 따라·국고에서 보조하도록 변                   나. 총·학장이 법인을 대표하며 대학운영에
  경함.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짐
 나. 학자금 대부 한도액을 현행 “5백만원”에서                 (1)총·학장은 총·학장 추천위원회에서 2인
  “10백만원” 으로 인상함                             내지 3인의 후보자를 선출하여 이사회에 선
 다. 학자금 대부 이자율 하한을 현행 “연리 4                  임요청하고, 이사회가 1인을 선임하도록 함.
  퍼센트 이상” 에서 “연리 3퍼센트 이상”으로                 (2)총·학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인하함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다. 국립대학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
                                            심의·의결하기 위한 이사회 설치·운영
 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29일까지 다음
                                            (1)이사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가보훈처장(참조 : 제
                                             내로 구성함.
 대군인지원과 2020-5333, Fax 780-9095,
                                            (2)이사의 임기는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
 e-mail : yunkeun@mpva.go.kr)에게 제출하
                                             으로 정함.
 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국립대학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와 그 사유)                                   기 위해 2인의 감사를 두되 1인은 공인회계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                   사 자격이 있는 자로 함.

  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마. 국립대학법인의 교육연구 및 재무경영에
 다. 기타 참고사항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각 교육연
                                            구위원회 및 재무경영협의회 설치·운영.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36호                        바. 국립대학법인의 회계구조를 법인회계로 일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원화 하고, 회계연도를 3 월 1 일부터 다음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해 2월 말일까지로 함.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사. 정부의 예산은 품목별 예산 형태가 아닌
                                      64
제16458호                  관              보            2007. 3. 9. (금요일)
  예산총액을 출연금으로 지원하여 대학의 예              종합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며, 학교도서관
  산편성·사용 등에 자율권을 부여함.                 구성 및 운영에 학부모 등 민간의 참여와 협력의
 아. 국립대학법인 설립 당시 국립 또는 공립대            폭을 넓히고자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학 소관의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그 물품을            민간단체 지원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당해 국립대학법인에 무상으로 양여함(안 제             니다.
  28조)                                      2007년 3 월 9 일

 자. 국립대학법인은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             청자격 및 신청기관

 차. 국립대학법인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매년 출연금을 지원함.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 시·도지사 또는

 카. 기초학문을 지원·육성함.                          시·도교육감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

 타. 법인전환 이후에도 기존 교직원의 고용승                  체

  계를 보장 함.                                ○신청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지식정보기반과
                                      원사업 내용
 파. 국립대학법인의 교직원에 대한 연금은 사
  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학교도서관 및 독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3. 의견제출                                    수 있는 프로그램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학부모 사서 도우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개인은 2007년 3 월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교육·연수 프로그램
 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 : 대                 ○자료 수집을 위한 정보 제공에 효과성이 있
 학구조개혁팀장, 전화번호 : 02-2100-6499,             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
 FAX : 02-2100-65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기타 학교도서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
 바라며, 법률 제정(안) 전문은 교육인적자원부                 그램
 홈페이지(http://www.moe.go.kr) 상단의 “법         ※경상비 및 연구목적 사업은 제외

 률교실/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업추진기간 : 2007년 4 월~12월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출서류(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www.moe.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go.kr)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사본) 및 단체 자기
 다. 보내실 곳 : 교육인적자원부 대학구조개혁                 소개서
  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 1701호(110-760)                    신청기간 및 장소

                                          ○신청기간 : 2007년 3 월 9 일(금)~22일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37호                        (목), 근무시간내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민간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 (3.22(목) 근무시
   단체 지원사업 공고                              간 내 도착분까지 유효)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자기주도적 학습공간                   ○신청장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으로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77 정부중앙청사(1705호) 교육인적자원부
이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식정보기반과 ☎ 02-2100-6555

                                     65
제16458호                  관            보           2007. 3. 9. (금요일)
심사 및 통보                               노인과 임산부 등으로 확대토록 하며, 장애인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               전용주차구역 설치 대상시설에 공동주택을 추

  사·선정                                 가하는 등 입법 취지에 맞게 일부를 개정하려
  ※동 일(또 는 유 사) 사 업 으 로 타 부 처 및        는 것임.

      시·도 등에서 지원 받은 경우 심사 제외       2. 주요내용

  ○선정기준 : 추진의지 및 역량, 사업추진              가. 편의시설에 대한 인증 등
      기반의 타당성, 계획의 적절성, 추진실적            (1)장애인 등 편의시설 인증제도 도입에 따

      평가, 현장실사(필요시) 등                    른 근거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결과통보 : 개별통지                          (2)인증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인증신청 및
                                         인증절차,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한 지
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도·감독 면제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도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록 함
 ○사업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3)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유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도함으로써 설치 활성화 도모 및 이용자
 타                                       편의제공이 기대됨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나. 지정된 인증기관 취소 등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               (1)지정된 인증기관 및 인증을 받은 시설에
  는 보조금을 환수                              대한 부당행위 등에 대하여 취소를 할 수
 ○최근 2년내 학교도서관 지원 또는 독서진흥                있는 근거조항 마련이 필요
  을 위한 사업 추진실적이 있는 단체에 대해               (2)인증기관 및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
  우선 지원                                  중대한 결함 등이 있을 경우 취소절차 및
                                         요건, 방법 등을 규정함

⊙보건복지부공고제2007-81호                       (3)부당하게 인증을 받은 기관과 시설에 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하여 취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증기관과
관한 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인증을 받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 기대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다. 안내서비스 등 편의제공 대상자 확대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1)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이용시 안내서
니다.                                      비스 등 편의제공 대상자를 장애인으로만
      2007년 3 월 9 일                      한정함으로써 노인 및 임산부 등에게 불편
                 보건복지부장관                 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확대할 필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가 있음
      증진보장에 관한 법 일부 개정법률                (2)법의 취지에 맞게 노인과 임산부도 시설
      (안) 입법예고                           이용시 안내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1. 개정이유                                  대상자를 확대함
 편의시설 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3)노인과 임산부가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취소, 인증 신청 등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등 이용시 안내 및 수화통역 등 서비스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이용시 장애인만 안                받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편의제공 기대
 내서비스 등 편의제공을 받도록 한정한 규정을              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확대
                                  66
제16458호              관           보             2007. 3. 9. (금요일)
   (1)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대상시설에 공        1.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
       동주택이 누락되어 있어 동법 시행령 및          ○담배가격 인상(‘04.12월) 후 흡연율은 획기
       시행규칙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삽입할 필           적으로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성인남성 흡연
       요가 있음                           율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임
   (2)공동주택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또한, 우리나라가 비준(‘05.5.16)한 세계보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3)공동주택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로              권고하는 수준으로 흡연경고 표시를 강화하
       장애인의 주차장 이용편의 제공 및 민원해          여 흡연억제 효과 및 흡연율을 감소시켜 궁
       소 효과 기대                         극적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2. 의견제출
 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
 에 관한 법」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29일까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월29일까지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관(참조 : 보건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           바랍니다.
 청사, 참조 : 재활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기 바랍니다.                               사유)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여부와 그 이유)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    타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4. 기    타                             (w w w.mohw.go.k r)를 참 조 하 거 나 보 건 복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지부 보건정책팀(전화 2110-6293, 4 팩스
 mohw.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         504-1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복지부 재활지원팀(전화 02-2110-6273,
 FAX 02-503-756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보건복지부공고제2007-83호
 랍니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관련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보건복지부공고제2007-82호                 알려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이 공고합니다.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2007년 3 월 9 일
고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2007년 3 월 9 일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장관                입법예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개정사유
       입법예고                           의료법 개정(2007.10.27.)으로 의료법인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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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58호                    관               보           2007. 3. 9. (금요일)
 대사업에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이 포                     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함되어 그 범위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새로 도입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급
2. 주요내용                                      여적용 여부는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안전
 법 제42조에 따른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                    성·유효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결정되
 사업의 범위를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관련 사                     도록 하고, 기존 급여여부 판정시 확인해온
 업, 처방정보전달 시스템 관련 사업, 영상저장                   안전성·유효성 검증절차를 삭제하도록 함.
 전달 시스템 관련 사업 등으로 함.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도입에 따른 기존 건
3. 의견제출                                      강보험 급여여부 결정 관련 규정이 정비될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것으로 기대됨.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29일까지            2. 의견제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12-1               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안양건설타워 10층 보건복지부, 참조 : 의료정                 우 2007년 3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험급여기획팀, 전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                   화:02-2110-6487, FAX:504-1395)에게 제출

   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유)
4. 기    타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mohw.go.k r)→법 령 모 음 집→입 법 예 고 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 료 정 책 팀(전 화    ⊙중소기업청공고제2007-57호
 031-440-9169, 팩스 031-440-9108)으로 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등

⊙보건복지부공고제2007-88호                       록하였기에 같은 법 제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이를 공고 합니다.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2007년 3 월 5 일
자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                                 중소기업청장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회사명(대표자) : (주)세일벤처투자(최현주)
       2007년 3 월 9 일                    ○등록번호 : 제2007-196호
                  보건복지부장관               ○등록일 : 2007년 3 월 5 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12-20, 2층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비     고 : 신규등록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는 별               ⊙방송위원회공고제2007-19호
   도의 평가체계가 마련됨(의료법개정, 2007.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4월시행)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여부 판정체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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