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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6-63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정거래위원회가 할부거래법 위반을 반복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는 한도가 낮
아 충분한 법 위반 억지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반복적인 법위반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가중하는 가중하는 기준을 상향하고, 과징금 감경 사유를 축소하여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위반 반복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기준 상향(안 제2호나목)
 1) 종래 3년 이내에 3회 이상 법 위반시 부과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한 조정
   기준을 5년 이내 2회 위반부터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상향
나. 과징금 감경 사유 축소(안 제3호나목)
 1)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에 따른 감경을 기존 최대 30%에서 10%로 축소하
   고, 공정위의 조사 개시 이후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감경률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특수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
 정책과
 ㅇ 전자우편: yugm2121@korea.kr
 ㅇ 팩스: 044-200-52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
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전화 044-200-4431)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부고시제2026-32호(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1189호(2026. 03. 04.)에 게재된 해양수산부고시제2026-25호(공유수면 매립기
본계획 수립(변경)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6년 03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1.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변경) 내역 1.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변경) 내역

                     매립        비                        매립      비
 연    매립지구명     매립                  연    매립지구명    매립
                     면적        고                        면적      고
 번    (매립위치)    목적                  번    (매립위치)   목적
                     (㎡)     (신청)                       (㎡)   (신청)
     다대포항 지구    항만                      다대포항 지구
                             해양수                 어항시설        해양수
 1    (부산광역시    시설   5,015          1    (부산광역시       32,594
                             산부                   용지          산부
     사하구 동삼동)   용지                      사하구 다대동)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6-61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판매법 위반을 반복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는 한도가 낮
아 충분한 법 위반 억지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반복적인 법위반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가중하는 가중하는 기준을 상향하고, 과징금 감경 사유를 축소하여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위반 반복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기준 상향(안 제2호다목)
 1) 종래 3년 이내에 3회 이상 법 위반시 부과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한 조정
   기준을 5년 이내 2회 위반부터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상향

나. 과징금 감경 사유 축소(안 제3호 다목(1))
 1)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에 따른 감경을 기존 최대 30%에서 10%로 축소하
   고, 공정위의 조사 개시 이후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감경률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특수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
 정책과
 ㅇ 전자우편: songjg59@korea.kr
 ㅇ 팩스: 044-200-52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
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전화 044-200-4432)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6-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4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
립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6. 4. 10.(금)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일반회계수입징수담당 (02-3146-6343)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강지우
1996.06.07.
208,670
미정산급여
우봉준
2000.02.21.
33,100
미정산급여
강동호
1998.08.13.
385,380
미정산급여
박영준
2000.07.30.
209,490
미정산급여
이현승
1999.05.04.
370,250
미정산급여
김상우
1993.07.23.
140,030
미정산급여
◉국립창원대학교공고 제2026-237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
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4일
                     국립창원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등록/폐기 사유: 조직개편 및 정관 제정
  □ 관인 등록 
  
국립창원대학교산학협력단분임재무관거
창인
국립창원대학교산학협력단분임재무관남
해인
최초사용일: 2026. 3. 5.
최초사용일: 2026. 3. 5.
국립창원대학교산학협력단분임지출관거
창인
국립창원대학교산학협력단분임지출관남
해인
최초사용일: 2026. 3. 5.
최초사용일: 2026. 3. 5.
국립창원대학교산학협력단재무관인
최초사용일: 2026. 3. 11.
□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국립창원대학교산학협력단분임재무관거창인
국립창원대학교산학협력단분임재무관남해인
등록일: 2026. 3. 6
등록일: 2026. 3. 6
국립창원대학교산학협력단분임지출관거창인
국립창원대학교산학협력단분임지출관남해인
등록일: 2026. 3. 6
등록일: 2026. 3. 6
국립창원대학교산학협력단재무관인
등록일: 2026. 3. 11.
    □ 전자이미지관인 폐기
국립창원대학교산학협력단계약관인
폐기일: 2026. 3. 1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380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건설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감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21323호, 2026.2.3. 공포, 2026.8.4. 시
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인원을 현행 “25명 이상 30명 이하”에서 “40명 이하”로 확대하고, 위
원회별 최소 참여 인원을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조정하는 한편, 공동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아울러 자연재난 발생 시 감리자가 협력 받아야 하는 대상을 원칙적으로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로 하고, 입주예정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현장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체
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점검을 실시하되, 점검 결과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
된 경우 보강공사 등 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
  - 전자우편 : kspark10@korea.kr
  - 팩스 : 044-201-568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전화 044 - 201 - 4897, 팩스 044 -
201 - 5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산지청공고 제2026-2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4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기후대응기금 회계 신설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3월 24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기후대응기금광주지방고용
노동청군산지청재무관인
기후대응기금광주지방고용
노동청군산지청지출관인
기후대응기금광주지방고용
노동청군산지청관서운영
경비출납공무원인
○ 성평등가족부공고제2026-48호(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1196호(2026. 03. 13.)에 게재된 성평등가족부공고제2026-33호(아이돌봄 지원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6년 03월 24일
           성평등가족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2. 주요내용           2. 주요내용
다. 그 밖의 정비사항      다. 그 밖의 정비사항
 <추가>              3)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본회의에서 의결('26. 3. 12.)
                  법률안   본회의   의결('26.   3. 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
                  12.) 사항을 반영하여 지정 아 률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재입법
                  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활동 예고안의 내용을 정정
                  하는 아이돌봄사 채용업무의 주
                  체를 변경하는 등 정비함
◉국토교통부공고제2026-381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진 등 자연재난 발생 시 건설 중인 주택에 대한 감리를 강화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21323
호, 2026.2.3. 공포, 2026.8.4. 시행)됨에 따라, 감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와 협력해야 하는 사항을 명확
히 하고, 현장점검 결과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될 경우 입주예정자들이 사업주체에
게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상 관련 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의무 필요 사항 명확화(안 제19조)
  1) 자연재난 발생으로 건설 중인 건축물에 내력구조부 하자인 철근콘크리트 균열, 주요구조부의 철근 
노출이 확인된 경우 감리자는 건축구조기술사와 협력해야 하며, 감리를 받은 주택에 대해 입주예
정자들이 현장점검 결과 내력구조부 하자가 확인된 경우에도 사업주체에게 보강공사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자연재난 발생으로 인한 감리업무 수행 중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현장점검 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
   - 전자우편 : kspark10@korea.kr
   -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주택건설운영과(전화 044 - 201 - 4897, 팩스 044 - 
201 - 5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6-56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이하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송달․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20239호, 2024. 2. 6. 공포, 2027. 2. 7.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관련 하위고시 제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 및 제출가능한 자료 (안 제83조의3)
  1) 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당사자등)는 사건의 당사자(피심인), 사건의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 
그 밖에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함.
  2) 심의에 필요한 문서 외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제출가능한 자료’는 음성, 영상 등 파일의 형식
을 불문하고 심의에 제출하는 자료로 함.
나. 송달문서 등재사실의 통지 방법 (안 제83조의4)
  1) 당사자등이 전자심의시스템에 기재한 전자우편주소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하여 문서 등재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2)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등이 전자우편주소나 휴대전화번호로 전송된 때 통지의 효력이 발생함을 
명확히 규정함.
다. 전자문서 확인 불가 기간의 계산 방법(안 제83조의5)
  1) 전자심의시스템 장애로 등재 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1일당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일
을 도달 간주 산정 기간(의결서․재결서 2주, 그 외 7일, 이하 같음)에 불산입하도록 함.
  2) 다만, 전자심의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사전에 공지한 경우에는 등재 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
도 도달 간주 산정 기간에 산입하도록 함.
라. 고시 제정근거 마련 (안 제83조의6)
  1) 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 등록 방법 등 그 이용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하기 위한 
고시 제정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
담당관
   - 팩스 : 044-200-52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전화 044-200-4134)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6-0065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정비고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 909
22,966
281.12
고시일
~
2027.2.28.
별동
증축
관급자재보
관소(창고)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1024
41,104
1,580
고시일
~
2026.12.31.
별동 
증축
철골조립식
주차장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양택리 
106-5
26,408
485
고시일
~
2027.3.31.
공작물
축조
병영생활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리 174-13
5,258
2,110
고시일
~
2028.5.1.
신축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리 174-36
109
82
송0소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평릉동 
229-7
19,803
1,157
고시일
~
2026.12.31.
별동
증축
0주로포장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청량동 
382
314,848
161,567
고시일
~
2028.7.30.
토지
형질
변경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월호평동 311
229,517
57,043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청량동 
19-1
516
516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청량동 
367-2
235
235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청량동 
367-1
469
469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청량동 
21-1
754
735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청량동 
26-1
4,633
3,777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청량동 
18-2
724
724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청량동 
3,246
2,291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20-1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청량동 
3-6
300
30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청량동 
15
2,324
2,324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청량동 
17-2
750
75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청량동 
14-2
387
387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청량동 
14-3
46
46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청량동 
13-1
1,841
1,841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청량동 
16-2
797
797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청량동 
1-3
655
655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청량동 
2-2
20
2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청량동 
1-2
63
63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청량동 
11-1
1,964
1,964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청량동 
4-2
63
63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청량동 
9-1
542
54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청량동 
4-3
793
793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청량동 
8-2
860
86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청량동 
5-2
747
747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청량동 
22-2
2,668
1,308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청량동 
19-3
285
285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청량동 
382-31
4,300
968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학동 
15-23
3,000
1,595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학동 
15
733,115
118,197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학동 
109-2
855
733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학동 
128-1
1,347
1,148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학동 
129-1
1,415
1,415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학동 
129-4
136
136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학동 
128-2
350
35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학동 
148-1
2,555
2,555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학동 
151-1
354
354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학동 
198
7,459.8
8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학동 
172-2
512
57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학동 
15-26
4,740
26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병산동 
22
1,085,621
216,688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남항진동 113-2
840,336
155,027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남항진동 113-11
50,255
894
행정동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행정리 
483
10,147
240.69
고시일
~
2027.6.1.
별동
증축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행정리 
487
3,432
1,606.62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행정리 
488
1,696
996.36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행정리 
486
1,369
1,369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행정리 
840-1
4,187
136.71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6-0066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4-0085호(2024.04.18.)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
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가)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훈련시설 
17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565-21
3,382
950
고시일
~
2025.7.2.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565-2
442
442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565-35
2,026
2,026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565-36
3,795
3,795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565-209
411
411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565-38
1,157
1,157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565-39
2,830
2,83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565-40
281
281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565-42
278
278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565-44
278
278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565-32
2,208
2,208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565-37
2,552
2,552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산 601-2
33,679
885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산565-215
39,897
27,096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산565-212
8
8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1,324
95
나) 변경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훈련시설 
17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565-21
3,382
950
고시일
~
2026.12.30.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565-2
442
442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565-35
2,026
2,026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565-36
3,795
3,795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565-209
411
411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565-38
1,157
1,157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565-39
2,830
2,83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565-40
281
281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565-42
278
278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565-44
278
278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565-32
2,208
2,208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565-37
2,552
2,552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601-2
33,679
885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565-215
39,897
27,096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565-212
8
8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565-211
1,324
95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565-8
20,853
17,312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성대리 산565-211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산565-8
20,853
17,312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6-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5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초아
2023.**.**
여성
타이
경기도 광주시 ****
2026.02.06
박초이
2023.**.**
여성
타이
경기도 광주시 ****
2026.02.06
◉보건복지부공고 제2026-233호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혈액 선별검사 중 혈액매개감염병인 B형, C형 간염 등 대체 표지자 역할로 간기능검사(ALT검사)를
1990년부터 실시 중이나, 민감도 높은 B형·C형 핵산증폭검사(NAT검사) 도입으로 간기능검사의
효용성 감소 및 불필요한 혈액 폐기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ALT검사 폐지를 통해 혈액의 적격여부
검사 및 혈액선별검사 부적격기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혈액의 적격여부 검사 및 부적격 혈액 판정기준 개선(제8조제1항, 별표 1 제2호, 별표 4 제2호,
   서식 제1호의7, 서식 제4호의4)
 - 혈액원에서는 헌혈자로부터 혈액을 채혈하고 그 혈액에 대해 간기능검사(ALT검사)를 실시하고 적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으나,
 - 혈액의 적격여부 검사 및 혈액선별검사 부적격기준에서 ALT검사 폐지를 통해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 전자우편 : jkeok@korea.kr
  - 팩스 : (044) 202 – 39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전화 (044) 202 – 2635/2636, 팩스
(044) 202 - 39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6-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5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박준상
197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25.02.24
외국국적취득
노현선
198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09.07.01
외국국적취득
임희재
1981.**.**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5.06.16
외국국적취득
이선우
2016.**.**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5.06.16
외국국적취득
이재원
2011.**.**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5.06.16
외국국적취득
이재욱
2008.**.**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5.06.16
외국국적취득
이선욱
2013.**.**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5.06.16
외국국적취득
박재호
1970.**.**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14.04.10
외국국적취득
신혜란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4.21
외국국적취득
김영재
198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5.07.11
외국국적취득
이학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4.02.20
외국국적취득
강지완
201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5.08.12
외국국적취득
조은정
198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5.08.12
외국국적취득
윤정보
1976.**.**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16.07.29
외국국적취득
박현수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3.10.10
외국국적취득
이은옥
1959.**.**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06.11.16
외국국적취득
김지연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4.12.05
외국국적취득
김재은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8.02.20
외국국적취득
유종철
1976.**.**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22.05.16
외국국적취득
정은설
1980.**.**
여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2022.04.19
외국국적취득
최정원
1989.**.**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함평군 ****
2022.02.25
외국국적취득
김광수
1970.**.**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1992.10.23
외국국적취득
김규연
1972.**.**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12.06.08
외국국적취득
박수린
1993.**.**
여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25.07.17
외국국적취득
고현귀
1969.**.**
여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24.09.30
외국국적취득
강윤희
196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2.06
외국국적취득
우진영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6.04.19
외국국적취득
차호종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6.04.19
외국국적취득
임성주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9.28
외국국적취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005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V4044
선박용 선실 조립식 화장실
개정
KSVIEC61892-2
이동식 및 고정식 해양구조물 — 전기설비 — 제2부: 
시스템 설계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6-00163)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V4044 : KSA0001에 따른 서식 및 본문 일부 내용(3. 용어와 정의, 7.3 방화검사) 수정
  ㅇ KSVIEC61892-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에 따른 최신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V4044 : KSA0001에 따른 서식 및 본문 일부 내용(3. 용어와 정의, 7.3 방화검사) 수정
  ㅇ KSVIEC61892-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에 따른 최신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 
   
부칙: 202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66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6-37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 고시」(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농림축산식품부고
시 제2025- 112호, ‘25.10.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고
 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의 예외) 가축질병의 긴급한 진단, 방역 등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국제기구나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있는 기관이 유전자원등에 접근하려는 경우 법 제10조제1호
  에 따라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
  고 예외 사실을 관계부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세계동물보건기구(OIE)
  2. 그 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
  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26-3호
    공직자윤리법제10조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따라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관할재산공개대상자100명의재산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26년3월2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신규
소속
감사원 
직위
감사원장
성명
김호철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액
(실거래가격)
비고
▶ 건물(소계)
690,000
본인
아파트(전세(
임차)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한빛삼성아파트 건물 99.06㎡
500,000
배우자
오피스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건물 28.69㎡
190,000
(190,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48,090
본인
자동차
2024년식 BMWX3xDrive20i 배기량(1,998cc)
45,660
(62,000)
배우자
자동차
2007년식 렉서스ES350 배기량(3,456cc)
2,430
▶ 예금(소계)
2,593,299
본인
(주)KEB하나은행 2,847, KB라이프생명보험 201,142, KB증권 28,194, 국민은행 
792,669, 메리츠종금증권 2, 메트라이프생명보험 48,900, 삼성생명보험 
321,000, 삼성화재해상보험 34,903, 스탠다드차타드은행 598,638, 신한은행 
1,261, 우리은행 38,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301, 중소기업은행 780
2,030,675
배우자
(주)KB손해보험 8,004, (주)KEB하나은행 175,156, KB라이프생명보험 18,108, 
KB증권 6, 삼성생명보험 148,867, 삼성화재해상보험 4,358, 중소기업은행 18, 
흥국생명보험 36,000
390,517
장남
(주)KB손해보험 2,593, (주)KEB하나은행 8,497, KB증권 34,599, 국민은행 
38,888, 삼성화재해상보험 170,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140, 흥국생명보험 
18,000
102,887
차남
(주)KB손해보험 2,262, (주)KEB하나은행 7,494, KB증권 34,208, 
미래에셋생명보험 6,681, 삼성화재해상보험 170, 우리은행 364,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27, 토스뱅크(주) 11, 토스증권(주) 2, 하나증권 1, 흥국생명보험 
18,000
69,220
▶ 증권(소계)
327,800
본인
상장주식
LG씨엔에스 56주, NAVER 13주, POSCO홀딩스 18주, S-Oil 41주, SK스퀘어 48주, 
SK아이이테크놀로지 110주, SK하이닉스 53주, 넷마블 115주, 두산 6주, 
두산에너빌리티 35주, 디앤디파마텍 29주, 롯데관광개발 314주, 루닛 100주, 
리가켐바이오 27주, 리노공업 72주, 미래나노텍 600주, 미래에셋증권 86주, 
산일전기 25주, 삼성에피스홀딩스 7주, 삼성전기 26주, 삼성전자 196주, 
서클인터넷그룹 83주, 성일하이텍 20주, 셀트리온 18주, 아모레퍼시픽 9주, 
아모레퍼시픽홀딩스 42주, 아이온큐 224주, 알테오젠 27주, 에이비엘바이오 
6주, 올릭스 59주, 이수페타시스 5주, 인벤티지랩 30주, 인티그레이티드미디 
858주, 조비에비에이션 150주, 지투지바이오 52주, 카카오 245주, 
코오롱티슈진 29주, 코웨이 13주, 퀵로직 492주, 펩트론 47주, 포스코퓨처엠 
124주, 한국금융지주 21주, 한솔케미칼 15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4주, 
현대로템 19주, 현대백화점 12주
287,725
본인
비상장주식
마이크로브루어리코리아 864주, 성지건설 770주
8,170
배우자
상장주식
NAVER 15주, SK하이닉스 6주, 삼성전자 34주, 성일하이텍 50주, 유진테크 30주, 
카카오 100주, 포스코퓨처엠 40주
29,404
차남
상장주식
삼성전자 1주, 아이온큐 37주, 애플 0.000532주, 테슬라 0.000434주
2,501
▶ 채권(소계)
30,000
본인
사인간채권
30,000
▶ 채무(소계)
38,247
본인
금융채무
신한은행 8,597
8,597
본인
기타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19,644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임대보증금
10,000
장남
금융채무
KB증권 6
6
▶ 골동품 및 예술품(소계)
25,000
배우자
회화 (92-L. 26, 75*115.5Cm, 김구림, 1992)
25,000
▶ 가상자산(소계)
6
본인
이더리움 0.00156843개
6
총 계
3,675,948
소속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직위
위원장
성명
김종철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액
(실거래가격)
비고
▶ 건물(소계)
425,500
배우자
다세대주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건물 38.69㎡ 중 19.35㎡
125,500
배우자
아파트(전세(
임차)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풍림아이원아파트 건물 114.11㎡
300,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9,030
본인
자동차
2016년식 CR-V4WD 배기량(2,356cc)
9,030
▶ 예금(소계)
2,158,189
본인
(주)KEB하나은행 161, (주)한국토지신탁 779,000, AIA생명보험주식회사 
31,237, 국민은행 468, 메트라이프생명보험 25,907, 미래에셋증권 324, 
삼성화재해상보험 38,836, 신용협동조합중앙회 70,012, 신한은행 11,731, 
신한투자증권 40, 우리은행 16,451, 우체국 3,415,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223, 
케이뱅크 44,286, 한국교직원공제회 148,701
1,170,792
배우자
(주)KEB하나은행 2,135, (주)한국토지신탁 779,000, KB증권 8, 국민은행 764, 
농협중앙회 18, 신용협동조합중앙회 74,861, 신한라이프생명보험 16,170,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94, 케이뱅크 28,431, 키움증권 816, 토스뱅크(주) 90, 
한국투자증권 2
902,389
모
농협은행 1,725, 농협중앙회 1,833
3,558
장남
(주)카카오페이증권 92, 국민은행 509, 신한은행 2,200, 토스증권(주) 13, 
하나증권 2
2,816
장녀
(주)KEB하나은행 43, 국민은행 3,453, 농협은행 2,980,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1,990, 우리은행 1, 케이뱅크 20,167
78,634
▶ 증권(소계)
3,481
배우자
상장주식
DL이앤씨보통주 48주, NICE인프라 90주
2,387
장남
상장주식
AT&T 0.071856주, 워너브로스디스커버리 0.017383주, 테슬라 0.005143주, 
팡둬둬네트워크그룹 439주
1,094
▶ 채권(소계)
100,000
본인
사인간채권
100,000
▶ 채무(소계)
845,000
본인
사인간채무
355,000
본인
금융채무
우리은행 30,000, 한국주택금융공사 105,000
135,000
배우자
사인간채무
355,000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차녀
고지거부
0 독립생계유지
총 계
1,851,200
소속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직위
사장
성명
김성식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액
(실거래가격)
비고
▶ 건물(소계)
1,143,500
본인
아파트(전세(
임차)권)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흑석한강푸르지오 건물 127.52㎡
840,000
모
복합건물(주택
+상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5가 건물 42.48㎡
303,500
(265,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38,380
본인
자동차
2021년식 GV80 배기량(3,470cc)
32,750
본인
자동차
2012년식 제네시스(GENESIS) 배기량(3,342cc)
5,630
▶ 예금(소계)
487,267
본인
(주)KEB하나은행 8,936, 국민은행 1, 미래에셋증권 1, 신한은행 48, 우리은행 
18, 유안타증권 6
9,010
배우자
(주)KEB하나은행 52,393, 교보생명보험 36,420, 삼성생명보험 12,000
100,813
모
(주)KEB하나은행 117,080, 국민은행 157,494
274,574
장남
(주)KEB하나은행 6,251, 국민은행 1,883, 미래에셋증권 1, 토스증권(주) 746
8,881
장녀
(주)KEB하나은행 3,126, 국민은행 85, 미래에셋증권 500, 삼성증권 12,137, 
토스뱅크(주) 290, 토스증권(주) 44,952, 하나증권 22
61,112
차녀
(주)KEB하나은행 4,050, 미래에셋증권 1, 신한은행 883, 신한투자증권 2,483,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6,000, 토스증권(주) 19,460
32,877
▶ 증권(소계)
153,148
장남
상장주식
테슬라 0.001568주
1
장녀
상장주식
AMD 8.994939주, SK하이닉스 16주, 로보티즈 2주, 마이크로소프트 
12.200923주, 브로드컴 27.109985주, 삼성전자 30주, 애플 9.390951주, 
엔비디아 14.29951주, 코어위브 16.499547주, 팔란티어 7.379272주, 현대차 
33주
60,078
차녀
상장주식
NAVER 60주, 카카오 10주, 테슬라 79주, 한화비전 600주
93,069
▶ 채무(소계)
198,198
본인
금융채무
신한은행 198,198
198,198
총 계
1,624,097
소속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직위
원장
성명
김은경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액
(실거래가격)
비고
▶ 건물(소계)
6,562,918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건물 112.93㎡ 중 16.13㎡
1,054,000
(1,054,000)
본인
다세대주택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건물 242.43㎡
1,532,000
(1,405,000)
장남
아파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건물 112.93㎡ 중 48.39㎡
1,842,959
(1,054,000)
장남
연립주택(전세
(임차)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건물 59.10㎡
291,000
차남
아파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건물 112.93㎡ 중 48.39㎡
1,842,959
(1,054,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94,970
본인
자동차
2023년식 M850i 배기량(4,395cc)
85,870
(85,870)
장남
자동차
2012년식 제네시스 배기량(3,778cc)
9,100
(5,000)
▶ 예금(소계)
767,616
본인
(주)KEB하나은행 14, DB생명보험(주) 300,000, DB손해보험(주) 21,628, 
국민은행 10, 삼성생명보험 43,338, 신한라이프생명보험 24,000, 씨티은행 
1,832, 우리은행 198,106, 전북은행 40,127,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34,330
663,385
장남
NH투자증권 2, 삼성증권 1, 신한라이프생명보험 12,000, 신한은행 1, 우리은행 
6,162,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777
18,943
차남
NH투자증권 66,717, 국민은행 4,415, 삼성증권 14, 우리은행 14,142
85,288
▶ 증권(소계)
34,701
장남
상장주식
AUTOLUSTHERPTCS 8주, JOBYAVIATIONCLAORD 156주, POSCO홀딩스 104주
34,701
▶ 채권(소계)
432,704
본인
사인간채권
432,704
▶ 금 및 백금(소계)
32,338
본인
금 24K 111g
32,338
총 계
7,925,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