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93호              관        보        2012. 6. 29.(금요일)
제10조(수수료의 납부 등) ① 신청자는 고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수수료를 한국산지보
 전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연장신
 청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1차에 한하여 당초 고지한 납부기간의 범위 안
 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납부기간의 연장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신청자가 수수료를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된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⑤ 한국산지보전협회는 신청자가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
 지 제2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신청자와 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수수료의 환급) ① 한국산지보전협회는 천재지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군사적 여건 등 부
 득이한 사유로 타당성조사를 실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
 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 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이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급금을 환급할 때에는 환급금에 수수료를 납부한날로부터 환급금을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곱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함
 께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신청자의 환급요청
 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환급금만 반환한다.
제12조(부가비용의 계상) 조사 또는 결과서 작성과정 등에 재조사 또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여 신청
 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조사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 관계서류 보관 등) ① 한국산지보전협회는 「민간인 통제선 이
 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2항에 따라 타당성조사 결과를 신청자와 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통보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보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입목축적조사서, 재적조서，매목조사야장，하층식생조사서, 하층식생조사야장, 표본점배치 위치
   도，수고조사서，수고조사야장 등 산림조사서를 작성한 근거서류
 2. 평균경사도조사서 및 도면을 작성한 근거서류(원본파일CD 포함)
 3. 표고분석조사서 및 도면을 작성한 근거서류(원본파일CD 포함)
 4. 그 밖에 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작성한 근거서류
 ② 한국산지보전협회는 국회 국정감사 자료 제출이나 민원인의 정보공개청구 등의 사유로 산림청
 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 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요구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한국산지보전협회의 의무) 한국산지보전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타당성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은 관계 법률의 규정 또는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
   방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표할 수 없다.
 2. 타당성조사를 수행한 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참석하여 의견 등을 개진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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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소요인력 산정기준
                조사항목                   소요인력           소요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일수
 ○ 타당성조사 대상지 개황조사 및 조사계획            1  -   -   1       1
 ○ 산지관리계획의 적합성
    - 산지관리종합계획 및 산지관리연차계획의 적합성여부 -     1   -   -      0.5
 ○ 제한지역의 편입여부
    - 생태적 산지전용지구ㆍ지정의 제한지역 편입여부 -       1   -   -      0.5
 ○ 생태적 산지전용 기준의 적합성
    - 절토량ㆍ성토량 및 형질변경 면적의 최소화
    ㆍ 토사이동량의 적정성                    1  -   -   -      0.5
    ㆍ 기존지형 유지관련 시설물 설치계획의 적정성       -  1   -   -      0.5
    ㆍ 비탈면의 높이 및 사업부지 너비 기준의 충족성     -  1   -   -      0.3
    ㆍ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기준의 적합성           -  1   -   -      0.5
    - 오염 방지 및 산사태ㆍ토사유출 등 재해 방지 방안의
     적정성
    ㆍ 건축자재의 적정성                     -  -   1   -      0.2
    ㆍ 토질에 따른 비탈면 기울기 등 사면처리계획       -  1   -   -      0.2
    ㆍ 비탈면에 설치하는 구조물의 안전성            -  -   1   -      0.2
    ㆍ 재해발생 우려                       -  1   -   -       1
    - 입목ㆍ초본류 등의 생태축 확보 방안의 적정성
    ㆍ입목ㆍ초본류에 대한 산림조사를 통한 식생 보호방 -      -   1   2     현지조사
                                                       +
      안의 적정성                                       3일(내업)
    ㆍ 원형산지 및 수림대 존치계획의 적정성          -  1   -   1      0.2
    ㆍ 산지전용으로 인한 산림생태계 조치계획의 적정성     -  -   -   1      0.2
    ㆍ 산지전용지의 표고분석                   -  -   1   -      0.5
    ㆍ 산지전용지의 평균경사분석                 -  -   1   -      0.5
    - 시설의 높이ㆍ넓이 등의 규모와 밀도ㆍ배치 및 디자인
     ㆍ색채 계획의 적정성
    ㆍ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시뮬레이션을 통한 -        1   1   -       2
      경관훼손 저감대책의 적정성
    ㆍ 건축물의 색채ㆍ길이ㆍ높이ㆍ소재ㆍ디자인 등 조 -       1   -   -      0.5
      성계획의 적정성
    - 산지전용으로 인한 수질 및 수량의 변화 최소화 -      -   1   -      0.5
     방안의 적정성
    - 친환경 소재 및 공법 사용계획의 적정성         -  1   -   -      0.5
 ○ 산림경영을 위하여 장기간 투자된 산지 및 보전 -         -   1   -      0.2
     산지 편입면적의 적정성
 ○ 도로 등 기반시설의 연계성                   -  -   1   -      0.5
 ○ 생태적 산지전용지구ㆍ지정 규모의 적정성            -  1   -   -      0.5
 ○ 경관 및 환경보전ㆍ재해예방 등의 지장여부           1  -   -   1      0.5
 ○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대상지역의 경계표시            -  -   -   1 0.2(ha당)
 ○ 종합평가 및 결론                        1  1   -   1       4
※ 비고
 1. 입목ㆍ초본류에 대한 산림조사의 소요일수는 실제 소요된 현지조사일수【 3인1조로 1일 5개 표
  준지(400㎡) 조사 기준】와 산림조사서 작성을 위한 내업일수(3일)를 합한 일수로 한다.
 2.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변경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경우 종전 조사결과 등에 따라 조사항목을
   일부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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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 수수료 고지서
고지서번호                                  발급일



   수수료       금액                                     원


  위치ㆍ면적

             성명                                          생년월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주소                                            전화번호
  타당성조사
   신청자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항목          수량             단위         단가(원)             금액(원)

             가. 직접인건비

                  특급기술자                      인·일

                  고급기술자                      인·일

                  중급기술자                      인·일

    수수료
                  초급기술자                      인·일
   세부내역
             나. 직접경비

             다. 제경비[직접인건비×110~120％]

             라.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20~40％]

             마. 부가가치세

                          합        계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
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에 따른 수수료를 고지합니다.

                                                                      년       월      일




                          한국산지보전협회장                직인



 첨부서류     은행지료납입고지서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776
제17793호                      관               보            2012. 6. 29.(금요일)
[별지 제2호서식]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 결과서
                                                                      번지 외 필지

 산지명세          계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준보전산지

                    ㎡                  ㎡                ㎡                         ㎡


 신청목적


                                   조사결과
             해당 산지의          해당 시·군의               하층식생
                                                                      기준 적정성
 입목 및        ㏊당 입목축적         ㏊당 입목축적            (아교목·관목·초본류)
 하층식생                   ㎥                  ㎥


              해당 산지의 평균경사도                     기준경사도                  기준 적정성
  평 균
  경사도                          도                               도

               해당 산지
                              산정부 표고                기준 표고             기준 적정성
  표 고        최상단부의 표고
  조사서                   m                  m                   m


기타사항




종합의견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태적 산
 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한국산지보전협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777
제17793호                  관         보          2012. 6. 29.(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윤수연 1982.08.31 여 브 라 질 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254-1 2004.08.31 국적선택불이행
이혜정 1958.08.11 여 미 국 경기도 143-17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2007.12.20 외국국적취득
홍준섭 1961.10.18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창신동 583-24    2009.04.23 외국국적취득
장해천 1958.10.08 남 캐 나 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402      2010.06.07 외국국적취득
최혜지 1987.02.09 여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산 1 2009.02.09 국적선택불이행
신철희 1957.09.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85-9 1985.02.25 외국국적취득
남윤경 1988.02.22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누상동 16-2      2010.02.22 국적선택불이행
채수정 1988.01.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1가 220 2010.01.22 국적선택불이행
김관승 1958.02.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43-51 1995.03.17 외국국적취득
남기훈 1982.12.21 남 미    국 경기 구리시 인창동 495-2     2006.10.11 국적선택불이행
최승규 1961.04.19 남 캐 나 다 인천 동구 송현동 56          2002.07.11 외국국적취득
방승웅 1955.03.24 남 미 국 충남 서천군 장항읍 원수리 873 1999.10.07 외국국적취득
조영춘 1940.11.20 남 오스트레일
                   리아 365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1987.06.25 외국국적취득
안은주 1959.04.17 여 미    국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74 1980.01.09 외국국적취득
이주영 1981.01.17 남 미 국 경북 예천군 용궁면 무이리 542 1998.07.24 외국국적취득
김원규 1939.10.05 남 미    국 서울 구로구 구로동 729-8     2011.02.02 외국국적취득
김성자 1941.02.14 여 미    국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3-109 1975.06.20 외국국적취득
고창용 1936.06.30 남 미 국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3-109 1972.06.20 외국국적취득
김남옥 1951.11.30 여 독    일 서울 용산구 용산동5가 1-37 2000.07.07 외국국적취득
이정순 1927.10.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86 1997.12.11 외국국적취득
박혜정 1962.06.07 여 캐 나 다 광주 동구 금남로5가 196       2010.01.26 외국국적취득
이신희 1978.02.18 여 캐 나 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63-34      2011.04.26 외국국적취득
김수연 1964.06.30 여 미    국서   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562-50              2010.11.18 외국국적취득
이형원 1981.08.12 남 뉴 질 랜 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1가 23 2002.12.09 외국국적취득
김근영 1990.01.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96-7 2010.09.21 외국국적취득
이미우 1985.01.04 여 미 국 전북 군산시 창성동 92           2007.01.04 국적선택불이행
방경남 1931.08.15 남 미 국 경기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135 1982.03.05 외국국적취득
김흥기 1936.12.03 남 미    국충   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죽청리 2006.09.22 외국국적취득
                         815
강윤정 1982.02.26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익선동 88 2005.04.28 외국국적취득
민혜원 1981.11.03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창성동 72-2         2003.11.03 국적선택불이행
이용준 1983.10.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2가 142 2008.11.14 국적선택불이행
이정민 1983.06.22 여 미 국 경상  236
                             북도 김천시 어모면 중왕리 2005.06.22 국적선택불이행

강승희 1971.01.14 여 독    일 경상
                         474
                             남도 진주시 일반성면 창촌리 1992.11.26 외국국적취득
강혜미 1963.04.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교동 6-4 2008.05.22 외국국적취득
                                 780
제17793호                  관         보          2012. 6. 29.(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정수정 1985.03.22 여 독 일 전남 순천시 황전면 대치리 318 2003.06.20 외국국적취득
김윤경 1984.11.10 여 미    국 부산 동구 수정동 797        2006.11.10 국적선택불이행
김주아 1992.03.02 여 일    본 서울 서초구 반포동 264-6     1993.03.18 외국국적취득
서유경 1985.05.3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 33-34 2010.08.20 외국국적취득
안상은 1983.08.04 여 캐 나 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35 2008.09.05 외국국적취득
최준희 1984.07.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01.02.27 외국국적취득
이보람 1982.09.23 여 미 국 서울 성북구 삼선동3가 50         2011.11.18 외국국적취득
김윤지 2003.01.06 여 오스트레일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2004.06.28 외국국적취득
                   리아 구산면 옥계리 853
윤경희 1952.09.24 여 미 국 서     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193-115             2008.01.08 외국국적취득
조해영 1984.05.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동 84-31 2006.05.27 국적선택불이행
정성우 1983.08.06 남 미 국 경남 진주시 옥봉동 236          2009.07.01 국적선택불이행
이부일 1942.09.19 남 오스트레일
                   리아 416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평팔리 1996.11.13 외국국적취득
엄정욱 1984.02.04 남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숭인동 958        2003.11.14 외국국적취득
백선주 1962.09.1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158-9 2009.10.27 외국국적취득
안창민 1957.01.04 남 미    국 서울 중구 신당동 162        1988.07.04 외국국적취득
이승주 1986.07.23 여 캐 나 다 전라북도 정읍시 연지동 102-1 2006.07.19 외국국적취득
백선옥 1961.01.23 여 캐 나 다 서   울특별시 종로구 명륜2가
                         21-28               2010.04.08 외국국적취득
최민규 1984.06.26 남 뉴 질 랜 드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환호동 21 2011.12.08 외국국적취득
정수지 1988.04.14 여 미 국 경기도 910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2011.12.16 외국국적취득
안정낭 1929.09.14 여 미    국서   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가
                         17-38               2011.03.24 외국국적취득
송선남 1961.09.10 여 미    국 전북 고창군 해리면 왕촌리 1046 2007.09.13 외국국적취득
신경애 1958.03.08 여 캐 나 다 충남 보령시 주산면 신구리 540 2012.01.27 외국국적취득
박수경 1939.12.25 여 중    국 경북 영덕군 영해면 원구리 51 2009.10.06 국적포기불이행
                                                          취득후외국적

송영미 1963.09.12 여 미    국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리 287             1994.12.16 외국국적취득
이은승 1939.05.10 남 미 국 서울 노원구 상계동 161-19       1979.06.22 외국국적취득
이미녀 1946.07.20 여 미 국 서울 중구 만리동2가 200-25 1980.03.11 외국국적취득
우영희 1943.09.20 남 미 국 서울 중구 만리동2가 200-25 1980.03.11 외국국적취득
권혁희 1964.04.15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9-120 1988.11.10 외국국적취득
 박현 1955.08.26 여 미    국 서울 중구 중림동 828        1986.07.09 외국국적취득
방종은 1949.02.20 남 미 국 인천 부평구 부평동 760          1987.09.23 외국국적취득
정연지 1997.12.28 여 미 국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14-25 2011.11.17 외국국적취득
                                 781
제17793호                 관        보          2012. 6. 29.(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전종석 1959.10.20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 서초구 방배동 430-34    2003.03.05 외국국적취득
김맹순 1942.12.08 여 미    국 서울 노원구 상계동 161-19  1977.05.06 외국국적취득
장서영 1984.02.08 여 미 국 서울 양천구 신정동 산 27-10 2009.05.28 외국국적취득
유상은 1973.02.26 여 미    국충   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소서리 2009.09.28 외국국적취득
                        23
김옥화 1943.08.16 여 미    국 대구 중구 남산동 717      1995.04.21 외국국적취득
이영임 1955.03.12 여 미 국 경북 칠곡군 지천면 백운리 326 2008.12.10 외국국적취득
허지연 1987.08.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33-59 2009.08.01 국적선택불이행
이문준 1952.09.11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산 1-15 2008.07.01 외국국적취득
정종은 1982.01.28 여 브 라 질 충청북도 충주시 성서동 135-1 2004.01.28 국적선택불이행
박미규 1984.08.20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 용산구 효창동 243       2007.06.12 외국국적취득
송치원 1975.05.03 남 미    국 서울 중구 을지로4가 101    2010.10.15 외국국적취득
레티김안 1986.03.12 여 베 트 남 서  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017-14            2011.07.26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양진희 1978.03.11 여 미 국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14     1981.04.03 외국국적취득
김지혜 1984.06.02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원남동 49-8    2006.06.02 국적선택불이행
김낙승 1982.03.08 남 미    국 경기 김포시 대곶면 대능리 271 2008.03.08 국적선택불이행
신동옥 1954.05.16 여 미 국 광주 동구 학동 939-1        1988.10.14 외국국적취득
전해란 1975.01.0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194-8 2005.12.05 외국국적취득
이혜진 1981.10.11 여 미 국 서울 중구 입정동 11          2003.10.11 국적선택불이행
박수자 1949.05.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28 1984.09.12 외국국적취득
고연자 1965.05.05 여 캐 나 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평동 208 2012.03.27 외국국적취득
김성원 1941.12.29 남 미    국 경북 포항시 북구 남빈동 429 1976.05.25 외국국적취득
최헌규 1952.08.01 남 미 국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124-552 2008.04.30 외국국적취득
이상옥 1936.10.03 여 미 국 서울 중구 묵정동 17          1990.02.26 국적포기불이행
                                                        취득후외국적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2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9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옥자 1946.11.24 여 캐 나 다 경남 통영시 북신동 135  2003.12.01 외국국적취득
김한용 1954.11.04 남 캐 나 다 충 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2011.12.09 외국국적취득
                       이백리 383
이석성 1950.01.26 여 미 국 충남    서산시 대산읍 웅도리 2004.06.22 외국국적취득
                       246
                            782
제17793호                 관        보          2012. 6. 29.(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나순천 1960.04.29 여 미 국 대전      광역시 중구 대흥동
                          240-81           2004.08.10 외국국적취득
 김고웅 1944.02.27 남 미    국 충북    옥천군 안내면 현리  1996.02.16 외국국적취득
                          383-3
 백재휘 1952.02.28 여 미    국 대전   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1986.12.17 외국국적취득
                          329-1
 김옥희 1947.04.02 여 미                                     국적취득후
                       국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산75번지 2012.01.20 외국적포기불이행
 장진수 1976.12.31 여 무 국 적 충    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2011.06.04  국적포기유보후
                          소전리 166                     외국적포기불이행
도투이캐 1985.08.02 여 베 트 남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                    국적취득후
                                           2010.03.18 외국적포기불이행
  우                       322-24
어용체첵 1982.04.22 여 몽    골 대전   광역시 중구 선화동
                          362-12           2010.12.24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이정은 1988.11.25 여 미 국 전   311
                             북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2007.09.07 외국국적취득
 박영준 1947.04.12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도화동 1-209 1993.10.20 외국국적취득
 공입분 1960.05.01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91 2000.11.06 외국국적취득
 유재면 1958.11.11 남 미    국 충남    공주시 이인면 목동리 2008.03.20 외국국적취득
                          44
 남문성 1960.09.30 남 미    국강    원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2005.09.14 외국국적취득
                          250
 윤기전 1953.10.23 여 미 국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3-81 1984.02.28 외국국적취득
김엘레나 1982.01.31 여 아르헨티나 전    남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2004.01.31 국적선택불이행
                          1001
 이두연 1984.05.06 남 뉴 질 랜 드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1044 2000.04.14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8호
 다음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9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케오바이뎅 2011.05.02 남 라오스 강원도 영월군 2012.06.13 최재윤 케오바이뎅 인지에 의한
세보운소우                  주천면 밧도내길 7               윧    국적취득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2-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원주지방환경청 고시 제2012-1호, ´12.3.27)를 다
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합니다
   2012년 6월 29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783
제17793호           관                 보           2012. 6. 29.(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70호
                                   하천공사 준공
  금강살리기 행복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제1공구)의 준공내용을 하천법 제27조7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7조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금강살리기 행복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제1공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본 공사는 4대강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하천인 금강 세종지구에 대하여 세종시 도시
     계획과 더불어 친수공간조성, 생태 환경복원, 경관개선 등 건전하고 생명력 넘치는 도심 생태하천을
     조성
  나. 공사개요(세부 현황)
      구 분                            세 부 내 용                     비고
                - 축제공 : 제방축조 L=1.2km, 제방보축 L=5.8km, 완경사 L=6.4Km
                - 자전거도로 : 14.9km
                - 산책로 : 14.8km
                - 가로등 : 369개소
                - 무선매쉬 : 14조, CCTV 14대, 수위국사 2개소,
    (공통사항)                 기상관측소 1개소, 어도수문 1개소,
                           세종수위국사 1개소, 옥외 방송 311개소
                - 교목 : 소나무 등 6,123주
                - 관목 : 개나리 등 388,684주
                - 초화류 : 갈대 등 2,396,114본
                - 보행교 : 제천보행교(60m), 대교천보행교(65m), 용수천보행교(95m)
   (구간별현황)
    ○ 반곡제, - 평의자 8EA
       반곡2제 - 데크 1개소
    (L=1,449m) - 배수문 1개소
     ○ 석삼제 -- 평의자 볼라드
                       12EA
                       6EA
                                            - 마리나 1개소
                                            - 자전거보관대 4개소
     (L=760m) - 데크 3개소                      - 배수문 2개소
     ○ 금남제 -- 파고라      6개소                  - 자전거보관대 5개소
    (L=2,600m) - 평의자   58EA
                  마리나 1개소
                                            - 화장실 2개소
                                            - 배수문 1개소
     ○ 대평제 -- 평의자 데크
                       20EA
                     2개소
                                            - 자전거보관대 4개소
                                            - 자전거휴게쉼터 1개소
    (L=1,400m) - 배수문 1개소                    - 자연형 어도(L=355m) 1개소
                - 평의자 9EA
  ○용수,영곡제 - 데크 1개소
    (L=1,046m) - 습지 1개소
                - 배수문 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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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93호                  관          보          2012. 6. 29.(금요일)
   구 분                         세 부 내 용                        비고
               - 파고라 4개소           - 데크 3개소
    ○ 남면제 -- 등의자       10EA        - 마리나 1개소
   (L=3,439m) - 볼라드 34EA
                  평의자
                       5EA         - 수변무대 1개소
               - 배수문 1개소           - 자전거보관대 2개소
               - 파고라 5개소           - 관리동 1 동 :
               - 평의자 27EA             . 통합시스템 1식,
               - 데크 1개소               . 수전설비(400KVA) 1식,
    ○ 나성제 - 자전거보관대 2개소                . 예비발전기(200Kw) 1대,
    (L=914m) - 배수문 1개소                . 이동식발전기(75Kw) 1대
               - 실개천 1개소           - 주차장 1개소
               - 마리나 2개소
               - 자전거휴게쉼터 1개소
    ○ 송원제 -- 파고라       3개소          - 습지 1개소
   (L=1,800m) - 평의자    29EA
                  데크 1개소
                                    - 자전거보관대 2개소
                                    - 송변전동 1동
               - 가동보 1식(223m)
    ○ 세종보 - 고정보 1식(125m)
               - 소수력 발전소 1개소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가. 금강(우안) : 충남 연기군 남면 양화리 753번지 ~ 남면 송원리 782번지
  나. 금강(좌안) : 충남 연기군 금남면 반곡리 791-23번지 ~ 금남면 영곡리 432번지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
  가. 착수 : 2009. 5. 27.
  나. 준공 : 2012. 6. 20.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게재생략
   (사유 : 편입토지는 매입하여 국유화하였으므로 게재생략)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5,0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게재생략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금강살리기사업팀, 충청남도 치수방재과)
8. 폐천부지 발생면적 및 보전․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8조 및 제27조제5항에 의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71호
                        토지세목(변경)조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412호(2010.11.15.)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신양-신풍 도로
건설공사」에 추가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동 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를 아
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2년 6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824
제17793호                   관        보           2012. 6. 29.(금요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48. 평창 방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
    1)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613번지 일원(62,192㎡)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발생하는 폐수 및 종업원 생활오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199m3/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 전처리 ￫ 1차처리(생물학적 처리) ￫ 2차처리(화학적 처리) ￫ 소독
    2) 처리능력 : 200m3/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처리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평창강
    2) 처리수질 조사
        구분            유량    BOD         COD    SS   T-N      T-P 비
                     (㎥/일) (㎎/ℓ) (㎎/ℓ) (㎎/ℓ) (㎎/ℓ) (㎎/ℓ) 고
          현재수질 45,792        0.6          1.2  0.4  4.537 0.014
   평창강 방류수질           200     8           30    8     18     0.25
  (갈수기)
          예측결과 45,992       0.632       1.325 0.433 4.596 0.015
          현재수질 1,021,939     0.8          1.8  5.2  3.015    0.03
   평창강 방류수질           200     8           30    8     18     0.25
  (풍수기)
          예측결과 1,022,139 0.801          1.806 5.201 3.018 0.030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설치운영․관리자 : 평창군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4,243백만원(국고보조 95.6%, 원인자부담4.4%)
    2) 연간유지관리비 : 121백만원/년(원인자부담 100%)
   사. 총사업비․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사업비 내역
            구 분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총사업비                        4,243
            설계비                         188             기본 + 실시설계
            감리비                         226
            공사비                        3,819
            기타                           10
                                   784
제17793호                    관         보           2012. 6. 29.(금요일)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1)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12년       2013년           비고
      국 고            4,055     1,995       2,248
      원인자             188       188                   기본 + 실시설계
   2) 자금조달계획
     - 시설설치비 : 4,243백만원(국고보조 95.6%, 원인자부담4.4%)
     - 유지관리비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매입완료)
 차. 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1)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10.4.8)에 따름
 카.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평창군 경제체육과(033-330-2741)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2-3호
  우편법시행규칙 제61조 제⑥항에 의거 [당일특급],[익일오전특급],[익일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
우체국,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9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취급지역
  가.접수지역[접수마감시간은 제3항참조]
  접수지역                    우편물접수대상(배달)지역
                 [당일특급]      [익일오전특급]          [익일특급]
 부산광역시 부산,마산,창원,김해
 울산광역시             울산
    마산        부산,마산,창원,김해
    창원        부산,마산,창원,김해 서울,인천,수원,고양,성남,
   김해시        부산,마산,창원,김해 부천,부산,울산,마산,창원,        전국
    진해             진해     진해,진주,김해,양산,대구, (단,지방청별
   진주시             진주     포항,구 미,경주,안동,김천, 접수한 다음날고시에  따라
                                                   까지 배달이
   양산시             양산     대전,천안,청주,광주,목포,
   통영시
   거제시
                   통영
                  미취급     여수,순천,나주,광양,전주, 곤란한 지소요)
                                                 역에 추가일수
   밀양시            미취급     군산,익산,춘천,원주,강릉,
   사천시            미취급         동해,삼척,속초
   거창군            미취급
   고성군            미취급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