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당 초                       변 경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면적 (㎡)                     면적 (㎡)
   소재지                                                        성명               성명            권리
번호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주 소            주 소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명칭)                   (명칭)           관계

    충청남도
     당진시 370-1                                                      서울시 성동구
825            답 2965.9    421.2 370-29 답 2965.9 421.2        김**
     정미면   5                                                          행당동
     신시리
    충청남도
     당진시
826      381   도    726     69   381-8   도    726.0   76.0    국      국토교통부
     정미면
     신시리
    충청남도
     당진시
827      382-5 천    94      94   382-5   천    94.0    94.0    국      국토교통부
     정미면
     신시리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당진시                                                                      역****  강남구
828      382-6 목    250    250   382-6   목    250.0   250.0   서**     동대문구                압류 등
     정미면                                                                      외 3 테헤란로(역
                                                                       전농동
     신시리                                                                             삼동)

    충청남도
     당진시
829      382-7 천   5,776   485   382-27 천 5776.0 484.0        국       환경부
     정미면
     신시리

    충청남도
     당진시
830      382-8 천    33      33   382-8   천    33.0    33.0    국       환경부
     정미면
     신시리
    충청남도
     당진시 382-1
831            천    63      15   382-28 천     63.0    14.0    국      국토교통부
     정미면   2
     신시리

    충청남도
     당진시 382-2
832            천    766    766   382-23 천     766.0   766.0   국       환경부
     정미면   3
     신시리
    충청남도
     당진시 382-2
833            천    74      74   382-25 천     74.0    74.0    국      기획재정부
     정미면   5
     신시리
    충청남도
     당진시 382-2
834            천    97      97   382-26 천     97.0    97.0    국      국토교통부
     정미면   6
     신시리
    충청남도
     당진시
835      383   도    105    105    383    도    105.0   105.0   국      국토교통부
     정미면
     신시리

    충청남도
     당진시
836      383-2 도    72      72   383-2   도    72.0    72.0    국      국토교통부
     정미면
     신시리
    충청남도
     당진시
837      384   구    342    177   384-3   구    342.0   176.0   국     농림축산식품부
     정미면
     신시리




                                                61
당 초                         변 경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면적 (㎡)                       면적 (㎡)
   소재지                                                          성명               성명              권리
번호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주 소             주 소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명칭)                   (명칭)             관계

    충청남도
     당진시
838      384-2 구   1,019   280     384-4   구 1032.0 867.0       국      기획재정부
     정미면
     신시리
    충청남도
     당진시
839      385-2 구    106    100     385-5   구    106.0   99.0    국     농림축산식품부
     정미면
     신시리
    충청남도
     당진시
840      387-6 도    19      19     387-6   도    19.0    19.0    국      국토교통부
     정미면
     신시리
    충청남도
     당진시
841      389-1 도    566    172     389-16 도     566.0   174.0   국      국토교통부
     정미면
     신시리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경기도     가압류(
     당진시 389-1                                                                  임**
842            목    305    305     389-14 목     305.0   305.0   서**     동대문구             군포시    임** 외
     정미면   4                                                                    외 6
                                                                         전농동            산본천로    62명) 등
     신시리

    충청남도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당****   당진군
     당진시 389-1                                                                                  임의경매
843            목    128    128     389-15 목     128.0   128.0   서**     동대문구     ****   당진읍
     정미면   5                                                                                    개시결정
                                                                         전농동    외 6     읍내리
     신시리                                                                                          등
    충청남도
     당진시
844      390   도   1,596   192     390-5   도 1596.0 175.0       국      국토교통부
     정미면
     신시리

    충청남도
     당진시
845      400   구    674    296     400-2   구    674.0   277.0   국     농림축산식품부
     정미면
     신시리
    충청남도
     당진시
846      433   도   177.8   31.9    433-1   도    177.8   31.9    국     농림축산식품부
     정미면
     신시리
    충청남도
     당진시
847      434   구   4,882   2,991   434-1   구 4882.0 2665.9      국     농림축산식품부
     정미면
     신시리
    충청남도
     당진시
848      434   구   4,882   2,991   434-2   구 4882.0 122.6       국     농림축산식품부
     정미면
     신시리

    충청남도
     당진시
849      434   구   4,882   2,991   434-3   구 4882.0 216.7       국     농림축산식품부
     정미면
     신시리
    충청남도
     당진시
850      435   도 1354.5 1235.5 435-1       도 1354.5 1235.5      국     농림축산식품부
     정미면
     신시리




                                                  62
당 초                       변 경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면적 (㎡)                     면적 (㎡)
   소재지                                                         성명                성명            권리
번호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주 소            주 소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명칭)                     (명칭)           관계

    충청남도
                                                                    충청남도
     당진시
864      128-2 제    796   165    128-8   제    796.0    166.0   김** 당진시 정미면
     정미면
                                                                     모평리
     모평리
    충청남도
                                                                    충청남도
     당진시
865      128-3 천    546   247    128-9   천    546.0    247.0   김** 당진시 정미면
     정미면
                                                                     모평리
     모평리
    충청남도
     당진시
866      128-5 제    37    37     128-5   제     37.0    37.0    충***
     정미면
     모평리
    충청남도
     당진시
867      128-6 천    69    69     128-6   천     69.0    69.0    충***
     정미면
     모평리

    충청남도
     당진시
868      131-2 제    145   67     131-3   제    145.0    69.0    김**     주소불명
     정미면
     모평리

    충청남도
     당진시
869      132-2 제    278   186    132-5   제    278.0    186.0   김**     주소불명
     정미면
     모평리
    충청남도
     당진시
870      132-3 천    750    3     132-6   천    750.0     3.0    김**     주소불명
     정미면
     모평리

    충청남도
     당진시
871      132-4 천     8     8     132-4   천     8.0      8.0    김**     주소불명
     정미면
     모평리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읍
872      133-2 제    443   17     133-4   제    443.0    18.0    노**
     정미면                                                               사기소리
     모평리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군 정미면
873      134-2 제    149   16     134-3   제    149.0    17.0    김**
     정미면                                                                모평리
     모평리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군 정미면
874      487-1 도    18    15     487-2   도     18.0    15.0    윤**
     정미면                                                                모평리
     모평리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군 정미면
875      488   답     9     9      488    답     9.0      9.0    윤**
     정미면                                                                모평리
     모평리
    충청남도
     당진시 491-1                                21397.
876            천 14,476   0.78   491-42 천               1.0     국      국토교통부
     정미면   5                                    0
     모평리




                                                64
당 초                          변 경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면적 (㎡)                       면적 (㎡)
   소재지                                                           성명               성명             권리
번호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주 소            주 소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명칭)                   (명칭)            관계

    충청남도
     당진시 491-3
877            천    1,256   324     491-43 천 1256.0 109.0        국      국토교통부
     정미면   9
     모평리
    충청남도
     당진시 491-3
878            천    1,256   324     491-44 천 1256.0 215.0        국      국토교통부
     정미면   9
     모평리
    충청남도
     당진시 491-4
879            천     314    314     491-40 천     314.0   314.0   국      국토교통부
     정미면   0
     모평리
    충청남도
     당진시 491-4
880            천    1,475   139     491-45 천 1475.0 139.0        국      국토교통부
     정미면   1
     모평리

    충청남도
     당진시 493-1
881            천     574    203     493-14 천     574.0   208.0   국       환경부
     정미면   0
     모평리

    충청남도
     당진시 493-1
882            천     24      24     493-13 천     24.0    24.0    국      국토교통부
     정미면   3
     모평리
    충청남도
     당진시
883      495-6 도    1,309    66     495-9   도 1309.0 101.0       국      국토교통부
     정미면
     모평리

    충청남도
     당진시
884      496-1 도    1,721   176     496-3   도 1721.0 176.0       국      국토교통부
     정미면
     모평리
    충청남도
     당진시
885      496-2 도     84      84     496-2   도    84.0    84.0    국      국토교통부
     정미면
     모평리
    충청남도
     당진시
886      508-3 구    1,031   1,006   508-4   구 1031.0 1007.0      국      국토교통부
     정미면
     모평리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시                                                               당진군 정미면 정****
887      543-6 답 5,420.7 2,600.6 543-8      답 5420.7 2600.6 강**                         정미면     근저당권
     정미면                                                                 신시리    ***
                                                                                        천의리
     모평리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시                                                               당진군 정미면 정****
888      543-7 답 2755.2 2755.2 543-7        답 2755.2 2755.2 강**                         정미면     근저당권
     정미면                                                                 신시리    ***
                                                                                        천의리
     모평리
    충청남도
     당진시 544-1                                                          충청남도
889            답 2802.4     16.1    544-25 답 2802.4      16.1    지**
     정미면   1                                                           당진시 역천로
     모평리




                                                   65
당 초                         변 경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면적 (㎡)                       면적 (㎡)
   소재지                                                          성명              성명            권리
번호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주 소            주 소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명칭)                  (명칭)           관계

    충청남도
     당진시
929      610   도 7,254.4 4\3.9 610-1       도 7254.4      3.9    국    농림축산식품부
     정미면
     모평리
    충청남도
     당진시
930      612   구   554.3   499.9   612-1   구    554.3   499.9   국    농림축산식품부
     정미면
     모평리
    충청남도
     당진시
931      613   도   424.7   385.2   613-1   도    424.7   385.2   국    농림축산식품부
     정미면
     모평리
    충청남도
     당진시
932      614   구   1,583   292.3   614-1   구 1583.0 292.3       국    농림축산식품부
     정미면
     모평리

    충청남도
     당진시
933      615   도 3,161.6 694.7     615-1   도 3161.6 694.7       국    농림축산식품부
     정미면
     모평리

    충청남도
     당진시
934      616   구   558.9   315.9   616-1   구    558.9   315.9   국    농림축산식품부
     정미면
     모평리
    충청남도
     당진시
935      617   구 7630.8 1099.0 617-1       구 7630.8 1099.0      국    농림축산식품부
     정미면
     모평리

    충청남도
     당진시
936      619   구 1868.7    224.7   619-1   구 1868.7 224.7       국    농림축산식품부
     정미면
     모평리
    충청남도
     당진시
937      620   도 3191.1    461.2   620-1   도 3191.1 461.2       국    농림축산식품부
     정미면
     모평리
    충청남도
     당진시
938      622   구 3133.8    662.1   622-1   구 3133.8 662.1       국    농림축산식품부
     정미면
     모평리
    충청남도
     당진시
939      624   구 2886.1    407.6   624-1   구 2886.1 407.6       국    농림축산식품부
     정미면
     모평리

    충청남도
     당진시
940      625   도 2897.4    113.4   625-1   도 2897.4 113.4       국    농림축산식품부
     정미면
     모평리
    충청남도
     당진시
941      627   구   614.8   54.4    627-1   구    614.8   54.4    국    농림축산식품부
     정미면
     모평리




                                                  69
당 초                         변 경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면적 (㎡)                       면적 (㎡)
   소재지                                                          성명              성명            권리
번호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주 소            주 소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명칭)                  (명칭)           관계

    충청남도
     당진시
942      628   도   275.2   179.7   628-1   도    275.2   179.7   국    농림축산식품부
     정미면
     모평리




                                                  70
1
◉초읍중학교공고 제2025-17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7일
초읍중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공인 신규제작
□ 최초 사용년월일 : 2025년 3월 1일
□ 등록 공인의 이름 및 인영
초읍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초읍중학교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인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5-2호
　부산항만공사에서 신청한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6단계) 축조공사(전기)”에 대하여
「항만공사법」제22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7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고시
1.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6단계) 축조공사(전기)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송상근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 2-6단계 2선석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사업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진해구 연도동 송도 동측 해역일원
     ○ 내    용 : 변전실·냉‘컨’·야드조명·AMP·건축전기·부대시설 각 1식[비귀속]
     ○ 총공사비 : 77,781백만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5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1
◉수정초등학교공고 제2025-7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7일
수정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1. 공인 등록 사유: 공인 신규 조각
2. 최초 사용연월일: 2025. 2. 20.
3. 등록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구분
등록공인명
수정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수정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법원행정처공고제2025-54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1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우수 서울고등법원 부장
판사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5년 02월 27일
법원행정처장
주식 매각 공개목록
소  속
서울고등법원
직  위
고등법원 부장판사
성  명
김우수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용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행인
보유주식수
직계비속
(장남)
CPNG(쿠팡)
197
매각
$ 3,222.92
2024. 1. 19.
NYSE
직계비속
(장남)
CPNG(쿠팡)
589
매각
$ 14,436.39
2024. 11. 27.
NYSE
직계비속
(장남)
CPNG(쿠팡)
1,475
매각
$ 36,125.45
2024. 11. 27.
NYSE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26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km)
변경
일반
국도
14호선
거  제
~
포  항
부  산
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5,562m2
부  산
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만화리
부  산
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부  산
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0.271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14호선 기장 만화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사업기간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2020년 07월 29일 ~ 2024년 12월 10일
                                       (변경) 2020년 07월 29일 ~ 2025년 06월 30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 아래와 같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2)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당초
기장군
기장읍
만화리
산120-69 산120-90 임야
55,692
42
김**
외 12인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
농협***
외 3인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 외
근저당권설정
변경
기장군
기장읍
만화리
산120-69 산120-91 임야
55,650
348
김**
외 12인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
농협***
외 3인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 외
근저당권설정
2
당초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산3
산3-7
임야
28,667
82
한국**
외 1인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
-
-
-
변경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산3
산3-8
임야
28,585
100
한국**
외 1인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
-
-
-
3
당초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산7-14
산7-16
임야
128,501
19
박**
부산광역시 북구
강동동 **
-
-
-
변경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산7-14
산7-17
임야
128,482
8
박**
부산광역시 북구
강동동 **
-
-
-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산7-14
산7-18
임야
128,482
8
박**
부산광역시 북구
강동동 **
-
-
-
4
당초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281
-
전
281
-
손**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
-
-
-
변경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281
281-2
전
281
32
손**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
-
-
-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주소 :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70, 055-340-6663)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17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0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4년 에너지기술 연구개발과제 4차 제재처분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에너지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대상 기업(개인) 등에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2024년 에너지기술 연구개발과제 4차 제재처분 통
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ㅇ 공고기간 : 2025. 2. 27. ~ 2025. 3. 13. (2주 간)
ㅇ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
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ㅇ 부과된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금의 회수를 위해 국세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업무 위탁, 재산압류 및 매각 등의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ㅇ 이 행정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법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ㅇ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참여제한(5년이상) 및 제재부가
금 부과금액(3배 이상)은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ㆍ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ㅇ담당부서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526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044-203-5154) 
ㅇ 제재처분 대상자 및 처분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주)주OO
크
참여제한2년
환수금150,000,000원
1OO-81
-53194
경기도
용인시
기O구
기OO지로
O1-O6 (우편번호OO086)
수취인
불명
나O캡
(주)
참여제한2년
제재부가금
100,000,000원
8OO-88
-01423
경기도수원시권O구오OO로1O2
번길28 (우편번호OO642)
기타
(무인
보관함)
이O배
참여제한2년
제재부가금
20,000,000원
660426
(34838)
대전광역시
중구
대O로
5OO 4층(우편번호OO838)
폐문
부재
한국OO
안전OO
가OO전
연구원
환수금52,886,900원
1OO-82
-00740
충북음성군맹O면원OO 1OO0
(맹O면두O리) (우편번호O738)
-
한국OO
안전OO
가OO전
연구원
환수금47,697,540원
1OO-82
-00740
충북음성군맹O면원OO 1OO0
(맹O면두O리) (우편번호O738)
-
한국OO
안전OO
가OO전
연구원
환수금29,222,500원
1OO-82
-00740
충북음성군맹O면원OO 1OO0
(맹O면두O리) (우편번호O738)
-
한국OO
안전OO
가OO전
연구원
환수금14,633,740원
1OO-82
-00740
충북음성군맹O면원OO 1OO0
(맹O면두O리) (우편번호O738)
-
울산OO
기OO원
환수금4,950,000원
6OO-82
-06236
울산광역시울O군언O읍유OO트길
O0 (우편번호OO919)
-
울산OO
기OO원
환수금7,040,000원
6OO-82
-06236
울산광역시울O군언O읍유OO트길
O0 (우편번호OO919)
-
울산OO
기OO원
환수금1,440,000원
6OO-82
-06236
울산광역시울O군언O읍유OO트길
O0 (우편번호OO919)
-
(주)모OO
스
참여제한기술료의
일부또는수익의
일부를납부할때까지
(미납액366,644,594원)
1OO-87
-54382
전라남도광양시산O로2OO(태O동)
(우편번호OO815)
-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주식회사
피OO프
참여제한연구개발비
회수금액을납부할
때까지
(유예금액7,081,374원)
7OO-81
-01015
경기수원시영O구대OO로1O 5층
5OO호(이O동,에OO광OO워1)
(우편번호OO226)
이사
불명
주식회사
아OO케
이
미처분
1OO-81
-00459
대전유성구테O노O로3O
3OO호(탑O동, 아OO전용OO타운)
(우편번호OO027)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2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14호선
거  제
~
포  항
부  산
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5,562m2
부  산
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만화리
부  산
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부  산
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0.271
  2. 공사명 : 국도14호선 기장 만화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김해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5-340-6663)에서 열람 가능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21호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
획 신고 수리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고시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여천일반부두 내 희질산 출하배관 설치공사
3. 공사 장소 : 전남 여수시 낙포동 1355
4. 공사개요 : 희질산 출하 배관(135㎡) 및 시설(24㎡) 설치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521,95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티케이지휴켐스(주) 대표이사 김우찬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충무로3가).  끝.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5. 4. 4.(금)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20-30-0000342   620새**호     한*숙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지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지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 FAX061
    -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5-420호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
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청정갯벌 지정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업무를 국립수산과학원에 위임하고 갯벌복원사업의 
전문성 확보 및 갯벌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정갯벌 지정 업무의 위임(제21조)
  1) 청정갯벌의 지정을 위해서는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함에 따라 전문기관
인 국립수산과학원에 업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나. 갯벌복원사업 및 갯벌생태관광 진흥 업무의 위탁(제22조)
  1) 갯벌복원사업은 전문성이 필요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업무
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2) 갯벌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갯벌생태관광 진흥 업무를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8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생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uniquemsh@korea.kr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생태과
   - 팩스 : 044-200-53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전화 044-200-5327)로 문의하거나 해양수
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고시제2025-5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현황변경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끝.
구분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경
연월일
목적
비고
전
구자도등대
34-19-16.00 N
126-18-03.03 E
Fl(2) W 6s 
42
8
백·콘크리조
·8.2
2025.
2.24.
항해
원조
등명기
교체
후
7
◉기획재정부공고 제2025-60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소유자산 등 공동경비 배분 기준 합리화를 위해 내국법인이 지출한 공동경비의 분담 기준을 마련
하고,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적격분할 시 주식등을 승계 가능한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연구개
발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연구개발용 기계장치의 가속상각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경비 분담기준 합리화(안 제25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공동연구개발비는 공동연구개발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 기준으로, 유형자산 공동사용료는 소유
 지분 및 실제 사용량 기준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마련함.


나. 적격분할 주식승계 요건 합리화(안 제41조제8항제2호 및 제5호)
 적격분할 시 분할사업부문과의 직ㆍ간접 거래비중이 20퍼센트 이상인 완전자회사의 주식 등도 승계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 이메
일 njh9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1 -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njh90@korea.kr
 - 팩스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3,   4226,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