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3.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
                                                      한 특별법」 제32조제8호가목에
                                                      따른 금액의 지원
                                                    가.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나. 진료비 세부내역서
                                                    다. 의료기관에서 가습기살균제
                                                        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관
                                                        련 치료를 받은 사실과 기
                                                        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목 및 나목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
                                                        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법 제32조제2호에 따
                                                     라 법 제15조에 따른 장의비,
                                                     법 제20조에 따른 구제급여조
                                                     정금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미지급 요양급여 등에 상당하
                                                     는 급여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480000-0558 가습기살균제 특   접수처리    - 접수 : 환경부(0일)     - 접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0
(환 경 부) 별유족인정 신청        (기관 및   - 처리 : 환경부(30일)      일)
                         기간)                       - 처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30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1.「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의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료법」 제22조에 따른 진   따른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
                                  료기록부             으로써 발생한 폐질환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사람의 사망진단      사망하였음을 인정받으려는
                                  서                 사람에 대한 진료기록부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사람의 가습기살      사망하였음을 인정받으려
                                  균제 건강피해를 증명하는     는 사람의 사망진단서
                                  서류 또는 의료적 검사 - 그 밖에 가습기살균제 건
                                  결과물로서 환경부장관이       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인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정받으려는 사람의 가습
                                                     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증명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하는 서류 또는 의료적 검사
                                -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     결과물로서 환경부장관이
                                  계증명서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
                                                    조제1호에 따른 유산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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