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법무부고시 제2023-381호
 관보 제15168호(2002.8.7.)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2-291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7월 27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168호(2002.8.7),
    국적상실일: 2002.02.11   국적상실일: 2001.08.16      32쪽, 표 20째 줄,
                                               한국명 민승자
                                            관보 제15168호(2002.8.7.),
    국적상실일: 2002.02.11   국적상실일: 2001.08.16      32쪽, 표 21째 줄,
                                                한국명 박진실
1
◉제주대학교공고 제2023-12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7일
제주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관인 등록 사유: 제주대학교 전망임교원 징계위원회 신설
□ 최초 사용 연월일: 2022년 10월 18일
  
제주대학교비전임교원징계위원회장인
제주대학교비전임교원징계위원회장인
◉법무부고시제2023-38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제3항, 제14조의 3 제4항,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7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한다니엘지성2019.**.**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20.01.23
외국국적취득
전시온
2012.**.**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당진시 ****
2019.09.14
외국국적취득
임선영
1978.**.**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0.06.15
국적선택
불이행
송지숙
1982.**.**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9.09.12
외국국적취득
장선영
1984.**.**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22.02.01
외국국적취득
최원우
1992.**.**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공주시 ****
2022.03.08
외국국적취득
◉경찰청공고제2023-21호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7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국가공무원법」
이 개정(2023.10.12. 시행 예정)됨에 따라,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인용 규정을 정비하고, 병가 시작
일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등 결원보충 방법을 구체화하는 한편, 출산휴가와 육아휴
직을 연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결원보충 방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결원보충이 가능
한 요건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30조의3, 제31조)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leeseul64@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2) 
3150 
- 
1239, 
팩스 
02-3150-38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 제2023-75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
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7월 27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변*욱, 장*관
3. 게재(게시)기간 : 2023. 7. 27. ~ 8. 9.(14일)
4.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다
         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방송통신사무소 이용자지원과
     (☎ 02-6735-8134, 팩스 : 02-6735-8144 / E-mail : kdd0260@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번호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위반사항                     전화번호         내용
                                                   금액(원)

                 900313-    경기도    정보통신망법 제50조
     1    변*욱                                      3,750,000 02-****-4727   부동산
                 1******    부천시    제1항, 제4항, 제6항

                 760105-   인천광역시 정보통신망법 제50조
     2    장*관                                      7,500,000 02-****-0014   화장품
                 1******     서구  제1항, 제4항, 제6항




                                        1
1
◉제주대학교공고 제2023-124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7일
제주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관인 등록 사유: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 해수면변동연구센터 신설
  □ 최초 사용 연월일: '23. 4. 25.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부설
해수면변동연구센터장인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부설
해수면변동연구센터장인
1
◉제주대학교공고 제2023-125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7일
제주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관인 등록 사유: 제주대학교 
  □ 최초 사용 연월일: '23. 4. 25.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부설
국제지역개발협력연구센터장인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부설
국제지역개발협력연구센터장인
1
◉충청지방우정청공고 제2023-180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7일
충청지방우정청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3년 6월 30일
직인명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직인명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인  영
인  영
    □ 폐기 연월일 : 2023년 7월 3일
직인명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직인명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정방형)
인  영
인  영
직인명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직인명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인  영
인  영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6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3. 8. 21. ~ 2023. 10. 20.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1-30-0000119   12국동크루즈호   612국동크루즈호   나*국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
     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
     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088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3-07-23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e3b0c44298fc1c149afbf4c8996fb924
27ae41e4649b934ca495991b7852b855
2023-07-22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e3b0c44298fc1c149afbf4c8996fb924
27ae41e4649b934ca495991b7852b855
2023-07-21
b6654ef15928c3c62bd33e5eb11bb473
181b758167016df2cd4f3ff4ab4c6057
3465cccdbd36b36224b0b86cd9e94382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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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7da137b16fd44eac7e3f046f2cc4c43
81bdd39da5916586b7c43b6c9c8ad4a4
2023-07-19
711947a3c99fe44b929ed11c9807b485
321dad76b9efbacc0681302d454082d2
a5ab9c2420131250ff015af67cf0e3df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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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b97ecb7c217c0558b585e893b6c0a
1331484baf3fbc6d962146b9e8949368
2023-07-17
d29f0ac136eb7045dd42a6e46c756d4c
f727efc80ffe30a6201552783b8e67c6
1d4c0e87728d1f86ccc1aeb884ac811f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281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9258호, 2023. 3. 21. 공포, 9. 22. 시행)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농어민의 범위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가입기준 변경(안 제2조)
  - 現 시행령의 일반ㆍ저소득 가입기준은 법 개정으로 확대된 농어민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국
    민건강보험 제도를 활용하여 개정(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구분 등)


  ※ 부칙으로 기존 농어민에 대한 특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은행과)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jmlee1012@korea.kr
  - 전화 : (02) 2100 – 2982
  - 팩스 : (02) 2100 – 29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책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6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3. 9. 5.(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20-30-0000369   제2만복호   668제2만복호   정*홍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영대로
 42-2018-30-0000704   월드호      600월드호    황*용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목우천길
 41-2015-30-0000363   영진호      601영진호    오*진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2길
 42-2018-30-0000014   선근호      610선근호    지*미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도청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
    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23-129호
　위탁계약 해지(폐국) 대상 우편취급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7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폐국)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내용
  우편취급국 수탁자의 해지 신청 및 효율적인 창구망 운영을 위하여 해당 우편취급국을 위탁계약 해지
(폐국)하고자 함
2. 계약해지(폐국)내역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7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1)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 6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2) 전화: 02-6967-9221, 팩스 0505-005-1101
   3) 이메일: bbangs131@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2-696
7-92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국
우편취급국
설치장소
업무종료일(폐국일)
서울용산
서울시범아파트
서울 용산구 이촌로14길 16
(이촌2동, 시범아파트)
’23. 10. 25.(수) 업무종료 후 
(’23. 10. 26.(목))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6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처분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3. 8. 31.(목) 09:00 ~ 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호출부호)
 1     42-2017-30-0000071     611신해호     (주)대*하이텍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예구8길
 2     42-2020-30-0000205     668늘찬호       고*희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비봉로
 3     42-2018-30-0000300    600뉘우머리       고*수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상전길
 4     42-2017-30-0000733     652근영호       곽*근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도청4길
 5     41-2013-20-0000122     601안성호       곽*호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덕흥음쪽길
 6     42-2020-30-0000071     618두진호       권*지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7     42-2021-30-0000333     621수호호       김*수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서동길
 8     41-2016-30-0000676     611남해호       김*준       전라남도 목포시 관해로5번길
 9     42-2021-30-0000485     624부광호       김*택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10    41-2020-30-0000095    668본부장호       김*준      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신포산정길
 11    49-2021-30-0000423   재난해상621광영호     김*양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남7길
 12    42-2018-30-0000078    630베드로호       김*근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송도길
 13    41-2020-30-0000028     668성덕호       김*훈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가학회진로
 14    42-2016-30-0000366     605안성호       김*훈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가학회진로
 15    41-2017-30-0000195     678금강호       김*진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수락길
 16    41-2016-30-0000579     615금강호       김*진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수락길
 17    41-2016-30-0000371    600금강2호       김*진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수락길
 18    42-2018-30-0000798     605일신호       김*철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갈두길
 19    42-2020-30-0000505     628만선호       김*철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차경구렁목길
 20    42-2019-30-0000142     655창영호       김*숙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동로
 21    42-2018-30-0000986    601뉴반도호       김*영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오일시1길
 22    49-2021-30-0000255   재난해상606성우호     김*선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교동3길
 23    42-2013-30-0000065     606성우호       김*선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교동3길
 24    42-2019-30-0000415   600올림포스호       김*봉        전라남도 여수시 신덕3길
 25    42-2018-30-0000553     600도연호       김*돈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발포중앙길
26   41-2022-30-0000091     617동진호      김*운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어란로
27   41-2020-30-0000022     601청파호      박*현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당산1길
28   41-2017-30-0000130     600청파호      박*현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당산1길
29   42-2021-30-0000165     600경원호      박*순      전라남도 여수시 광무3길
30   42-2020-30-0000456     614길성호      박*민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안양로
31   42-2017-30-0000721     607소영호      박*서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마량공단길
32   42-2021-30-0000164     602동남호      박*곤      전라남도 목포시 평화로
33   42-2021-30-0000438     600원준호      박*관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법성길
34   42-2020-30-0000084     668대박호      박*연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고마장환길
35   42-2019-30-0000272   668동진골드호      박*옥     전라남도 목포시 원산로70번길
36   42-2021-30-0000204   631동진골드호      박*옥     전라남도 목포시 원산로70번길
37   42-2019-30-0000277    603자유3호      박*정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삼마로
38   42-2017-30-0000510     611유진호      박*식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장도길
39   49-2020-30-0000024   재난해상600채민호    박*율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수품길
40   42-2018-30-0000406     610강진호      박*헌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동로
41   42-2022-30-0000140    614썬파워호      박*종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주도21번길
42   42-2022-30-0000177    613은창7호      서*국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고군용호길
43   42-2018-30-0000178    602은창2호      서*국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고군용호길
44   41-2018-30-0000197     600연창호      서*국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고군용호길
45   41-2017-30-0000076     600은창호      서*국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고군용호길
46   41-2019-30-0000192     668해진호      송*영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관흥회진로
47   42-2021-30-0000565   622마로니에호      송*영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관흥회진로
48   41-2022-30-0000072     600갓바호      신*옥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회진선창길
                                       아*아해상
49   42-2020-30-0000355     620청우호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7길
                                       급유(주)
50   41-2015-30-0000260     630해성호      안*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진두공원길
51   42-2018-30-0000656     600남선호      양*남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52   41-2015-50-0000054     600영해호      양*진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봉월로
53   49-2019-31-0000121    광양창남호1       양*석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2길
54   49-2019-31-0000122    광양창남호2       양*석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2길
55   42-2018-30-0000856     600만수호      양*석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2길
56   46-2018-30-0000011      HLCDM     엄*석외1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20길
                                       에*지산업
57   42-1989-20-0000087     620방주호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로
                                       유한회사
58   42-2019-30-0000157     600지혁호      오*순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수문용곡로
59   41-2019-30-0000044    668사하라3      오*옥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중앙로2번길
60   41-2017-30-0000266    607달마7호      용*우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회동길
61   42-2015-20-0000404     313명신호      유*주      경상남도 통영시 운주1길
62   42-2018-30-0000348    600라파엘호      이*용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597번길
63   42-2019-30-0000740     626베스호      이*옥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봉월로
64   41-2021-30-0000137     630월드호      이*옥     전라남도 목포시 율도금수동길
65   42-2017-30-0000762     655해광호      이*이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향화로
66   41-2018-30-0000094     600원더플      이*복      광주광역시 서구 칠성로
67    41-2017-30-0000087    600금강산호     이*규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68    42-2020-30-0000391   668신해항스타     이*정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두봉길
 69    49-2020-30-0000190   재난해상607해왕호   이*인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금천해안길
 70    49-2018-31-0000379    여수광성호01     이*원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로
 71    49-2018-31-0000380    여수광성호02     이*원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로
 72    49-2018-31-0000381    여수광성호03     이*원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로
 73    49-2018-31-0000382    여수광성호04     이*원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로
 74    42-2019-30-0000646     602광성호     이*원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로
 75    41-2016-30-0000623     615진성호     이*부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법성길
 76    42-2008-30-0000158    620강바다호     장*일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달마로
 77    41-2019-30-0000095   619씨폭스19호    장*준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169번길
 78    42-2016-80-0000114     607정길호     전*길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로41번길
 79    42-2021-30-0000158     600해주호     정*정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천마로
 80    42-2021-30-0000314     660진양호     정*숙   전라남도 목포시 남악1로52번길
 81    42-2021-30-0000189     605명진호     정*길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오취안길
 82    42-2018-30-0000165    600영해1호     정*민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2로74번길
 83    42-2018-30-0000686     602현진호     정*봉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길
 84    42-2021-30-0000151     623남도호     조*석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3길
 85    42-2022-30-0000039     602나성호     지*연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우주로
 86    46-2011-30-0000017      HLCBD     채*천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87    41-2016-30-0000703     615남도호     채*호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가학1길
 88    42-2022-30-0000189    607에이스호     최*순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녹동남촌1길
 89    42-2017-30-0000118     610달마호     최*미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불목길
 90    42-2009-30-0000163     620만성호     최*곤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가마미로
 91    42-2021-30-0000579    620설레임호     최*선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계동해안길
 92    42-2021-30-0000235     605신한호     최*임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화흥포길
 93    41-2020-30-0000067     603동진호     한*만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선학동길
 94    42-2020-30-0000276     668은혜호     한*문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면 은전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
      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미리 의견을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
      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91호
 「건설기계관리법」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대여사업용 건설기계의 신규 등록을 다음과 같이 제한(금지)합니다.
  2023년 07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가. 건설기계 수급조절 대상기종


   ㅇ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별표1]의   제6호   덤프트럭,   제14호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제15호 콘크리트펌프


   ㅇ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3조제2항제4의2호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2020. 7. 31
    이전에 신고된 형식에 한정)


  나. 시행일 : 2021. 8. 1


  다. 수급조절 기간 : 2021.8.1. ~ 2023.12.31.


  라. 수급조절방법


  ㅇ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및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 대여사업용 신규
    등록을 제한(금지)


  - 다만, 멸실, 수출, 도난, 폐기 및 반품 등으로 등록을 말소하고 같은 기종으로 교체 신차
    등록하는 경우에는 허용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95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저동항버드건설등부표)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설치
목적
비 
고
폐지
저동항버드건설
등부표
37-29-18.0N
130-54-51.9E
Fl (4)Y8s
7
황·망대형
(LS-24)
'23.7.24.
공사용
◉조달청공고 제2023-252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
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7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사모스             1601110420432     654-81-00446
               안유배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3.08.11.~2024.02.11.)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컴퓨터책상’ 다수공급자계약의 납품요구 1건에 대
      하여 폐업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
 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소송법」제20
 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223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087호
　「안전지수 운영 및 활용지침(예규)」을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안전지수의 운영 및 활용 지침(예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8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지역안전지수 개발, 조사, 공표 및 후속활동 관련 표준화된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업무담당자가 
안전지수 운영 처리지침으로 활용
2. 주요내용
   가. 안전지수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분야로 나눠지며, 6개 분야별 안전
수준과 안전의식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됨(제4조)
   나. 안전등급은 도시와 농촌지역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
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의 5개 그룹으로 나눔(제8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역량 향상을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음(제14조)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지수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노력을 하여야 하며, 
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음(제15조)
   마.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등급 향상 등을 위한 대책 수립, 안전진단 및 관련 사업 시
행 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제1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09호,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 전자우편 : pjshin7@korea.kr
   - 팩스 : 044-205-89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전화 (044) 205 - 4516, 팩스 
044-205-89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23-128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7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공고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접수)처
전화번호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3동
1
서울광진우체국 지원과
(02)2049-0512
서울시 광진구 중곡3동
1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6가
1
서울영등포우체국 지원과
(02)6953-1232
서울시 영등포구 전경련회관內
1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1
서울용산우체국 지원과
(02)6966-0813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최종 수탁자로 선정 후 본인 희망 및 자격요건 충족 시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붙임2]의 14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
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
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500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必)까지 가능
라. 설치예정지역의 ‘사무실’이란 건물등기사항증명서(건물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건축
물의 용도가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지정된 건축물을 말함 
  마. [붙임 6]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시행령 제7조)”의 항목 “사무실 요건” 중 
“나. 사무실 면적의 적정도”에서 “사무실 면적의 적정”이란 창구데스크[치수(단위: mm): 길
이 1,500~1,800x너비 1,150x높이 850]를 1개 이상 일자형(ㅡ형) 또는 격자형(ㄱ·ㄴ형)으로 
배치하고, 우편물을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 또는 출입문 등이 확보되어야 “사무실 면적의 
적정”으로 인정 
  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7]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8. 14.(월) ~ 2023. 8. 17.(목) 09:00 ~ 18:00 (공휴일 제외)
  나. 신청서 교부
    o 관할우체국 지원과 직접교부(제1항 참조) 
    o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se) 「소식-일반공고」에서 다운로드 받
아 사용 가능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사용허가 승인서(정부청사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해 우편취급국이 설치
되는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제출
    o 최종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로부터 7일(토, 공휴일 포함) 이내에 ‘임대차계약서
(최종)’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및 증빙서류[붙임1], 수탁신청인 자격요건[붙임2], 자기소개서 및 증
빙서류[붙임3], 운영계획서[붙임3-1], 신원보증서[붙임4],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붙임5 
및 붙임5-1],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붙임8]을 위 신청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7.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中), 
동법 시행령 제7조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6]의 “위치적 여건”과 “사무실 요건”에 적합한
경우 서울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6]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으로 평가되거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합산점수가 40점미만인 신청인은 선정
에서 제외되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인이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위치적여
건과 사무실요건 평가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5순위 신청인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단, 수탁신청인별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이 동일한 경우 수탁신청인 전원 업무수행능력평가 
실시)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6]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하며, 업무수행능력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들의 평가점
수를 합산하여 평균을 낸 평균점수를 최종 평가점수로 반영한다. (단, 평균점수 계산 시 소수점이 
발생할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는 경우 또는 평가결과(위치적 여건, 사무실 요건, 업무
수행능력) 총점 60.00점에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란 평가위원 과반수가 5개 평가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최하”로 평가한 경우 또는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가항목에 대하여 “최하”로 
평가한 경우를 말함.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2023. 9. 4.(월) 공고할 예정이나 행정업무 처리상 일정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불가피한 경우 지연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가 없을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
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7]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하며, 업무개시(예정)일로부
터 7일전(토, 공휴일 포함)까지 미설치시 수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아. 선정된 자는 서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8.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이 안 될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공사비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을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릅니다.
  다. 제출할 서류를 누락하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오류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
임이 있습니다. 
  라. [붙임6]의 사무실 면적의 적정도는 우정청 담당 공무원과 신청인이 현장을 같이 방문하여 내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