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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 제2025-2299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415호, 2024. 3. 26. 공포,
2026. 3. 27.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돌봄 통합지원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
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통합돌봄지원관 및 2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2명(고위공무원
단 1명, 4급 2명, 5급 3명, 6급 4명, 7급 2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재난 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정책실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을 증원하며, 제약ㆍ바이오산업 육성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산업정책국 1개 과
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 인공지능 기반의 복지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사회서비스정보시스
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033호,
2025. 8. 26. 공포, 2026. 2. 27. 시행)됨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
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공공의료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문신사법」이 제정(법률 제21070호, 2025. 10. 28. 공포, 2027. 10. 29. 시행)됨에 따라 「문신사
법」의 시행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자살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의료기기 및 화장품 연구개발 사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
(5급 1명), 보건의료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기획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보건복지부에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과 그와 연계된 정보시스템의 통합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국립중앙의료원 신축ㆍ이전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바이오헬
스혁신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6년 12월 31일까
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국민연금 제도 개편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
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 행정안전부 사
회조직과
 - 전자우편 : idea0728@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65,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14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 콘텐츠·미디어·저작권·국제문화교류 정책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국제문화홍보
정책실을 문화미디어산업실로 상계신설하고, 국가 핵심 산업으로 관광산업 육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
광정책실을 신설하면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며, 이에 필요한 실·국 등의 하부조직을 
개편하고, 예술인 복지 및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정책실에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
요한 인력 2명(5급 2명) 증원 및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1명)하며, 디지
털 홍보 분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콘텐츠 지식재산 산업 및 
정책금융 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며, 해외 문화홍보 거점 확대 지
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 밑에 학생처를 신설하여 교학처에 학생 관리 업무를 학
생처 분장사항으로 조정하고 교학처 명칭을 교무처로 변경하며, 국립중앙박물관 밑에 기획관을 두어 박
물관 종합계획 수립 및 국회와 법제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
단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에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개최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
명(5급 1명, 6급 1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옛전남도
청복원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문화
체육관광부에 국립 공연시설의 건립 및 활용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
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8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1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6월 30일
까지로 1년 5개월 연장하며, 국립디자인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1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 행정안전부 사
회조직과
  - 전자우편 : shyunism@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67,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16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관세청에 불공정 
무역 대응을 위하여 심사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
급 1명, 6급 1명) 중 1명(4급 1명)은 관세청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
정하며, 2명(5급 1명, 6급 1명)은 증원하는 한편, 
  무역안보 수사를 위하여 관세청 소속기관인 부산세관 및 인천세관에 각각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
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5급 1명, 6급 2명, 7급 4명, 8급 2명, 9급 1명) 및 인력 5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무역안보 수사를 위하여 관세청 소속기관인 서울세
관에 4명(6급 1명, 7급 2명, 8급 1명)을 증원하며, 덤핑거래 대응을 위하여 서울세관 1개 과를 평가대
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5급 1명, 6급 1명, 7급 3명, 8급 1명)을 증원하고, 덤핑
거래 대응을 위하여 부산세관 및 인천세관에 각각 5명(6급 1명, 7급 3명, 8급 1명)을 증원하며, 국경관
리 수행 등 인력 양성을 위한 목표를 반영하도록 관세인재개발원의 명칭을 관세국경인재개발원으로 변
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zzzmst@korea.kr
   - 전화 : 044-205-2345 (FAX : 044-204-8925)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06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에 소재한 국립대학에 인공지능(AI)ㆍ데이터 기반의 정보화 기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7급 9명) 및 자체감사 역량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7급 5명)을 각각 증원하
고, 국립대학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 및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자료의 개발ㆍ공유에 필요한 인력 4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1명, 조교 3
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지방에 소재한 국립대학의 집중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성장을 위하여 신규 사업의 기획ㆍ추진을 위한 
한시조직에 필요한 인력 18명(5급 9명, 6급 9명)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려는 것
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
- 전자우편 : tigercastle@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08)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61호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령정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 
밑에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7급 1명) 
중 1명(7급 1명)은 증원하고, 1명(4급 1명)은 법제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행정 및 경제 분야 법령의 신속한 심사 및 법적 검토‧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
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8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dysong1129@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5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정책 수립 및 육성‧지원 총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
책실에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
하여 필요한 인력 1명(일반임기제 5급 1명), 해외 과학기술 우수 인재 확보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침해사고 조사‧대응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및 장관 정책 보좌인력(3‧4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송파 정보통신기술(ICT) 보안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
리소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의 하부조직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sungbin0126@korea.kr
   - 팩스 : (044) 205-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경제조직과(전화 (044) 205 - 2349, 팩스 (044)
205-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74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치안분야 국제 공조ㆍ협력 강화를 위해 경찰청 국제협력관을 평가대상조직인 국제치안협력국으로 
확대ㆍ개편하고, 국제치안협력국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 
중 1명은 소속기관의 정원 1명(치안감 1명)과 경찰청 정원 1명(경무관 1명)을 상호이체하여 배정하
며, 5명(경감 1명, 경위 4명)은 증원하고, 경찰청 치안정보국에 1개 과를 평가대상조직으로 신설하
며,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에 치안분야 인공지능 정책의 총괄ㆍ조정에 필요한 인력 4명(경정 1명, 경
감 1명, 경위 1명, 7급 1명), 경찰청 형사국에 중대재해 수사 지휘에 필요한 인력 1명(경감 1명), 디
지털 홍보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명(경위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경찰청 수사국에 2차
가해범죄수사과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
(총경 1명, 경정 2명)을 증원하며, 전자통신금융사기범죄 수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및 그 밑에 두는 데이터분석담당관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각각 설치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2명 중 4명(경무관 1명, 총경 
1명, 경정 2명)은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8명(총경 2명, 경정 3명, 5급 3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되, 8명 중 3명(5급 3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며, 경찰청의 수사 전문성 제고 및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하여 소속기관의 인력 110
명(경정 6명, 경감 19명, 경위23명, 경사 24명, 경장 26명, 순경 12명)을 경찰청으로 이체하고, 신
원조사 내실화를 위해 경찰청 치안정보국 행정 인력 2명(8급 1명, 9급 1명)을 소속기관의 경찰 인력 
2명(경사 1명, 순경 1명)과 상호 이체하며, 경찰청 자치경찰제도 업무 지원에 필요한 인력 2명(경감 
1명, 경위 1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초국가적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경찰청에 평가대상조직으로 국제범죄수사대를 
신설하고, 서울특별시경찰청과 경기도남부경찰청의 광역수사단에서 국제범죄 수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국제범죄수사대를 신설하면서 국제공조 사무에 필요한 인력 18명(경감 5명, 
경위 11명, 경사 2명)을 증원하고, 경찰서장을 경무관으로 보하는 경찰서를 5개 추가하여 총경 5명의 
직급을 경무관으로 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며, 경찰청 소속기관 정원 중 중대재해수사업무를 전담하는 
인력 42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하고, 악성사기 추적수사를 전담하는 인력 78명(경감 22명, 경위 22명, 
경사 22명, 경장 12명), 관계성범죄 대응 인력 37명(경위 9명, 경사 19명, 경장 9명)을 각각 평가대상
으로 하여 증원하며, 경찰서 정보활동 강화에 필요한 인력 57명(경정 57명)을 증원하고,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에 설치한 한시조직인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
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경찰청 형사국과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차장은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기간이 종료되어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된
시ㆍ도경찰청의 수사지원 업무 인력(41명), 과학수사 업무 인력(228명), 교통사고 예방ㆍ단속ㆍ조사 
업무 인력(225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기간이 종료되어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
전조직과
  - 전자우편 : picollo573@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2,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59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에 재외국민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사안전국 1개 정책관등, 1개 과 및 1개 센터를 각
각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1명 중 1명(8등급 1명)은 외교부 정원 1명(7등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20명(고위공무원단 1명, 8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1명, 
3등급 또는 4등급 3명, 경감 4명)은 증원하며, 긴급여권 발급 등 영사민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인력 1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 인공지능 관련 외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등
급 또는 6등급 3명), 국민 공공외교 및 문화외교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등급 또
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대한민국재외공관에 영사조력 및 영사서비스 업무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
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3명)을 증원하며, 경찰 분야 주재관 인력 5명(경정 또는 경감 
5명), 과학기술ㆍ정보통신ㆍ방송 분야 주재관 인력 1명(4급 1명) 및 출입국 분야 주재관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공관 관할구역의 사건ㆍ사고 전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
원한 정원 중 23명(3등급 또는 4등급 23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대한
민국재외공관에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등
급 또는 6등급 2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며,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공관 안전 및 외교관 신변
보호를 위하여 증원한 주재관 한시정원 10명(경감 2명, 경위 4명, 경사 4명)과 공관 관할구역의 사건ㆍ
사고 전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3등급 또는 4등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9년 2월 28일까지로 각각 3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aldls@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3, 팩스 044-204-892
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41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 혁신성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 산업기반실을 산업성장실로 개편하고, 
산업통상부에 산업ㆍ자원안보 기능 강화 및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산업자원
안보실을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며, 산업인공지능 확산을 지원하
기 위하여 산업성장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산업인공지능정책관 및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
한 인력 11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1
명)을 증원하고, 방산사업과 첨단산업간 연계ㆍ협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정책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7명(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산업통상
부에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및 산업ㆍ통상ㆍ에너지 분야 간 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필요한 인력 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1명), 석유화학산업 위기극복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디지털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
하는 한편, 
  한미 산업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 통상정책국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
시조직으로 한미통상협력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
명)을 증원하고,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지원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상에 관한 총
괄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두는 한시정원 4명(4급 또는 5급 이하 4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산업 혁신성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 산업성장실, 산업자원안보실 및 무역투자실 간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wraxu30@korea.kr
   - 전화 : 044-205-2344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44,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42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작업 안전 및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농업인안전과를 평가대상 조직으
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정원 3명(7급 1명, 지도관 1명, 지도사 1명)을 증원하고, 디지털소통 강
화를 위해 농촌진흥청에 1명(6급 1명)을 증원하며,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
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연구사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wraxu30@korea.kr
   - 전화 : 044-205-2344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44,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25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및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위하여 조성되는 국
민성장펀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사무처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민성장펀드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4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7명, 6급 5명, 7급 5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금융
위원회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
명) 및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체계 마련을 위하여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산업국에 한시조직으
로 설치한 가상자산과를 상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그에 따른 한시정원 8명(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금융위원회 소속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제
도운영기획관 및 가상자산검사과를 상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그에 따른 한시정원 8명(고위공무원단 1
명, 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금융정보분석원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며,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 및 분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
을 금융정보분석원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petalglory@korea.kr
  - 전화 : 044-205-2351 (FAX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51, FAX : 044-204
-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20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무조정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청년정책조정실, 청년정책협력관 및 청년정책조정실 1개과
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각각 1년 연장
하는 한편,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21065호)됨에 
따라 원활한 국무조정실 업무 수행을 위해 부처 명칭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8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chj1012@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8, 
팩스 
044-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24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납자 실태확인 및 고액상습체납자 대응 강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세청 징세법무국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5명(4급 1명, 5급 4명, 6급 4명, 7급 6명)
을 증원하고, 공익법인 의무이행 검증 및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지원 업무 등을 수행
하기 위하여 국세청 법인납세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4
급 1명, 6급 1명) 중 1명(4급 1명)은 국세청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
여 배정하고 1명(6급 1명)은 증원하며, 국세청에 소득분야 업무 급증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
력 1명(6급 1명), 법인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
원하며, 국세행정의 인공지능 전환 추진을 위하여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밑에 인공지능혁신담당관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4급 1명, 5급 4
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중 8명(5급 4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은 2027년 12월 31
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1명(4급 1명)은 국세청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4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한시정원으로 전환하여 배정하며,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실시간 소득
파악 등을 위하여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소득자료관리과를 상시조직으로 전
환하면서 한시정원 12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4명, 6급 5명, 7급 2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국세청에 내국세에 대한 심사청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6급 3명)의 존속기
한을 2026년 2월 28일에서 2028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주택임대소득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명(6급 1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
편,
  국세청 소속기관에 체납자 실태확인 및 고액상습체납자 대응 강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
력 78명(6급 7명, 7급 71명) 중 21명(6급 7명, 7급 14명)은 한시정원으로, 57명(7급 57명)은 평
가대상 정원으로 각각 증원하고, 소득분야 업무 급증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43명(6급 25
명, 7급 29명, 8급 46명, 9급 43명), 법인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3명(6급 53명)
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평가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에서 2028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고, 국세청 소속기관
에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68명(7급 22명, 8급 25명, 9
급 21명) 중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51명(7급 22명, 8급 25명, 9급 4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하며, 17명(9급 17명)은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petalglory@korea.kr
  - 전화 : 044-205-2351 (FAX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51, FAX : 044-204
-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56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분산된 주택공급 기능을 통합하여 신속하게 주택공급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을 신설하면서 국토도시실에 한시적으로 설치
한 도시정비기획단의 기능 및 인력 9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을 
이관하고, 인력 43명(고위공무원 3명, 4급 5명, 5급 20명, 6급 10명, 7급 5명)은 한시적으로 증원
하며, 건설공사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에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
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증원하고, 1명(4급 1명)
은 정원 1명(4급 또는 5급)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분야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수사 등 특별사법경찰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
명),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
에 건설공사의 불법하도급 단속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6급 5명, 7급 4명)을 증원하는 
한편,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4명(5급 2명, 6급 2
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에서 2028년 2월 29일로 연장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toddlf419@korea.kr
    - 전화 : 044-205-2350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50, FAX : 044-204-8
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52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수도권 지
역 불공정행위 사건과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으로 경인지방공정거래사
무소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0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22명, 
7급 15명, 8급 4명, 9급 4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45명(6급 22명, 7급 15명, 8급 4명, 9급 
4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nami0324@korea.kr
    - 전화 : 044-205-2357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57, FAX : 044-204-8
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2337호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균형적 예산편성과 배분 및 중장기 재정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기획예산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issuesan@korea.kr
- 전화 : 044-205-2317 (FAX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 044-205-2317, FAX :
044-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2338호

 재정경제부 직제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재정경제부 직제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issuesan@korea.kr
- 전화 : 044-205-2317 (FAX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 044-205-2317, FAX :
044-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