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18호          관         보            2018. 3. 21.(수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077     NJ52-14-13-077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079     NJ52-14-13-079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080     NJ52-14-13-080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087     NJ52-14-13-087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088     NJ52-14-13-088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양군    소천082     NJ52-14-6-082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양군    소천083     NJ52-14-6-083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양군    소천084     NJ52-14-6-084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양군    소천086     NJ52-14-6-086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양군    소천087     NJ52-14-6-087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양군    소천088     NJ52-14-6-088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양군    소천089     NJ52-14-6-089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양군    소천091     NJ52-14-6-091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양군    소천092     NJ52-14-6-092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양군    소천093     NJ52-14-6-093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양군    소천095     NJ52-14-6-095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양군    소천098     NJ52-14-6-098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양군    소천099     NJ52-14-6-099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덕군    영양060     NJ52-14-13-060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덕군    영양070     NJ52-14-13-070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031     NJ52-14-14-031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036     NJ52-14-14-036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041     NJ52-14-14-041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046     NJ52-14-14-046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053     NJ52-14-14-053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054     NJ52-14-14-054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061     NJ52-14-14-061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064     NJ52-14-14-064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066     NJ52-14-14-066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067     NJ52-14-14-067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071     NJ52-14-14-071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074     NJ52-14-14-074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076     NJ52-14-14-076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092     NJ52-14-14-092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093     NJ52-14-14-093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094     NJ52-14-14-094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덕군    청송007     NJ52-14-20-007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덕군    청송020     NJ52-14-20-020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덕군    청송050     NJ52-14-20-050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덕군    청송060     NJ52-14-20-060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002     NJ52-14-21-002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005     NJ52-14-21-005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008     NJ52-14-21-008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011     NJ52-14-21-011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016     NJ52-14-21-016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018     NJ52-14-21-018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021     NJ52-14-21-021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026     NJ52-14-21-026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035     NJ52-14-21-035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036     NJ52-14-21-036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042     NJ52-14-21-042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044     NJ52-14-21-044     임업용산지

                     385
제19218호
관
보
2018. 3. 21.(수요일)
388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강원도
삼척시
삼척070
NJ52-10-20-070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동하
2016.09.01
남
베트남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선유로27길7-3
2018.02.2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김난유
1965.05.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로
50
2014.09.17
외국국적취득
(귀화)
유태환
1992.05.3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송파구
가락로5길23-15
2017.11.02
외국국적취득
(귀화)
◉산림청고시제2018-33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해제
「산지관리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에따라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을해제
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8년3월21일
산
림
청
장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해제및지형도면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11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해제표시관계도․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
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해제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11호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3월21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1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0조내지제15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3월21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9218호
관
보
2018. 3. 21.(수요일)
40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
사유
장우화
1996.10.24
여
일
본경상북도의성군안평면
기도리
221
2017.07.05
외국국적취득
홍화순
1987.05.22
여
일
본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1370
2017.07.21
외국국적취득
우태자
1963.07.24
여
일
본대구광역시북구칠성동2가
409
2017.07.10
외국국적취득
김정화
1958.01.12
남
일
본서울특별시중구명동1가
1
2017.04.25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워라와트미스터
퐁사톰
1993.08.03
남
무
국
적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
관작서길15-1
2018.03.09.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임수애
2014.10.21
여
중
국
충청남도아산시
선장면서부남로
5-5
2018.02.2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윤미란
1963.11.23
여
미국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대로567
(잠실동, 잠실주공아파트)
2014.12.05 외국국적취득
정한나
1994.09.12
여
미국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대로567
(잠실동, 잠실주공아파트)
2013.05.23 외국국적취득
오윤희
1976.10.13
여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진관동162-1
2006.09.22 외국국적취득
이민재
1994.09.24
남
미국
경상북도고령군대가야읍내상리
81
2017.07.29 외국국적취득
윤진용
1972.12.04
남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제기동156-23
2015.09.29 외국국적취득
윤형서
1993.08.17
남
미국
충청북도음성군금왕읍금석리395
2006.06.16 외국국적취득
정윤조
1996.08.04
남
미국
충청북도보은군마로면기대1길
11-7
2017.09.11 외국국적취득
한성기
1956.03.01
남
미국
전라북도정읍시감곡면통석리
1252
2011.04.20 외국국적취득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11호
아래사람은국적법제11조에따라대한민국을취득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3월21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12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
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3월21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1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3월21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9218호                          관               보             2018. 3. 21.(수요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 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11)
               국도5호선 내서-칠원 국도건설공사 현장 사무실(☎055-586-0637)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연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비
                리ㆍ동
 번 시군     읍면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고
 1   함안   칠원   용정  -     207-6        -      장        -   43   -          국


5.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5호선(거제~중강진)
            ○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 위치
       지정구역
              <공사명 : 내서-칠원 국도건설공사>
              - 함안군 칠원읍 예곡리~함안군 칠원읍 무기리(2.67km)
   접도
              ＊도시계획구역 제외
 구역의        ○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변경
            ○ 위치
       변경구역
              <공사명 : 내서-칠원 국도건설공사>
              - 함안군 칠원읍 예곡리~함안군 칠원읍 무기리(2.67km)
              ＊도시계획구역 제외
       변경사유 ○ 편입제외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미관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
 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11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000010-1993-004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장
나. 주소 : 충남 서천군 서천읍 화금서길 29-19

                                           405
제19218호                               관                보           2018. 3. 21.(수요일)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양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516번지 외 1필지
나. 면적 : 2,275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5. 20.~2019. 9. 30.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8호
                    사설항로표지 기능통보(목포항대도개발A호등부표 외 1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설치기간
                                                         도색․구조 신 설
   표 지 명            위치(WGS-84)           등질          거리                    목적       및
                                                          높이(m) 년월일
                                                    (해리)                        이동여부
 목포항대도개발           N 34°47′05.0″                                               ‘18.3.14.~
  A호등부표            E 126°21′23.3″                                    2018. 공사구 설치목적
                                    Fl(4) Y 8s       8       황망대형
 목포항대도개발           N 34°46′35.7″                                     3.14. 역표시 소멸 시까지
  B호등부표            E 126°21′46.8″                                              (이동없음)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8-20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1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위탁계약 대상자 선정내역

                                                                               업무개시일
 총괄국          설치지역               취급국명       수탁자               위탁업무
                                                                               (계약기간)
                                                         1. 우표류 판매
           서울시 성북구                                                             2018.04.02.
서울성북                            서울월곡1동      김○훈          2. 우편물접수
               월곡동                                                               (3년)
                                                         3.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1. 우표류 판매
           서울시 노원구                                                             2018.04.02.
서울노원                            서울하계시영      탁○호          2. 우편물접수
               하계동                                                               (3년)
                                                         3.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위탁업무개시일(2018.04.02.) 까지 유효

                                              406
제19218호                          관                 보                2018. 3. 21.(수요일)
      (마) n-H, 페놀 계수

           n-H 값 (㎎/ℓ)            페놀 값 (㎎/ℓ)                  e, f           비 고

               n-H < 5               페놀 < 5                    0
           5 < n-H ≤ 10          5 < 폐놀 ≤ 10                  1.0
          10 < n-H ≤ 15         10 < 페놀 ≤ 15                  1.2
          15 < n-H ≤ 20         15 < 페놀 ≤ 20                  1.4
          20 < n-H ≤ 30         20 < 페놀 ≤ 30                  1.6
          30 < n-H              30 < 페놀                       1.8

      (바) T-N 계수

               T-N 값 (㎎/L)                     g                      비      고
                    T-N ≤ 100                  1.0
                100<T-N ≤200                   1.2
                200<T-N ≤300                   1.4
                   300< T-N                    1.6


     (사) T-P 계수

                  T-P (㎎/L)                     h                      비 고
                    T-P ≤ 8                    1.0
                8 < T-P ≤ 16                   1.2
               16< T-P ≤ 32                    1.4
                  32< T-P                      1.6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공고제2018-212호
                   2018년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차종 확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7조제4항 및「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른 2018년 하이브리드자
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차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CO2
    제작사               차 종          배기량(cc)               연료      공차중량            배출량
                                                                  (kg)
                                                                                 (g/km)
                                                      전기+
한국토요타자동차(주)       토요타 Prius C          1,497                         1,150         84
                                                     무연휘발유

* CO2 배출량은「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
 시(환경부고시)」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시험방법(복합모드)을 적용한 것으로, 7개 국가
 지정시험기관(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석유관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
 구원, 한국에너지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측정한 값임

                                         417
제19218호
관
보
2018. 3. 21.(수요일)
406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양수장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서천군화양면옥포리516번지외1필지
나. 면적: 2,275 ㎡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5. 20.∼2019. 9. 30.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8호
사설항로표지기능통보(목포항대도개발A호등부표외1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3월2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목포항대도개발
A호등부표
N
34°47′05.0″
E 126°21′23.3″
Fl(4) Y 8s
8
황망대형
2018.
3.14.
공사구
역표시
‘18.3.14.∼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목포항대도개발
B호등부표
N
34°46′35.7″
E 126°21′46.8″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8-20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위탁대상자선정
내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3월21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위탁계약대상자선정내역
총괄국
설치지역
취급국명
수탁자
위탁업무
업무개시일
(계약기간)
서울성북
서울시성북구
월곡동
서울월곡1동
김○훈
1. 우표류판매
2. 우편물접수
3. 우체국보험모집및수금
2018.04.02.
(3년)
서울노원
서울시노원구
하계동
서울하계시영
탁○호
1. 우표류판매
2. 우편물접수
3. 우체국보험모집및수금
2018.04.02.
(3년)
2. 존속기한: 이고시는위탁업무개시일(2018.04.02.) 까지유효
제19218호                           관          보            2018. 3. 21.(수요일)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8-21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폐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1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 폐국 내역

      우체국명           관서                     우편날짜도장
                            EDPS                                   위치
     (총괄국명)          등급                  한글          영문
                                                               서울시 양천구
     서울목3동
                     6급     013581       서울목3    SL.MOK3      목동중앙남로3가길
     (서울양천)
                                                                127(목3동)
    용산전자단지                                      YONGSAN.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56
                     6급     013722    용산전자단지
     (서울용산)                                         E. MKT      (한강로3가)
2. 업무종료일 : 2018.03.30.(금) 업무마감 후
3. 폐국일자 : 2018.04.02.(월)자
4. 존속기한 : 이 고시는 폐국일(2018.04.02.)까지 유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62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공공 정보 안내 시스템-제2부: 위치 및 방향 표지의
  제정       KSSISO28564-2
                            디자인과 사용 지침
  제정         KSQ9100        항공우주품질경영시스템-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SISO28564-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Q9100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SISO28564-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Q9100 : 항공우주방위 분야에서 주요 공급자들의 품질보증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ISO 9001
   로는 불충분 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요 공급자들의 품질개선, 비용절감, 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각 수요처의 요구사항을 통합한 KS 제정을 요구함
 - 전세계 항공업체들이 국가간 거래(수출)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표준인 IAQG 9100을 KS로 제정
   함으로써, 국내 약 100여개 항공업체의 교역 활로 및 글로벌 품질역량 강화를 위해 제정
                                         부칙
2018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407
제19218호
관
보
2018. 3. 21.(수요일)
407
우체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EDPS
우편날짜도장
위치
한글
영문
서울목3동
(서울양천)
6급
013581
서울목3
SL.MOK3
서울시양천구
목동중앙남로3가길
127(목3동)
용산전자단지
(서울용산)
6급
013722
용산전자단지
YONGSAN.
E. MKT
서울시용산구청파로56
(한강로3가)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SISO28564-2
공공정보안내시스템-제2부: 위치및방향표지의
디자인과사용지침
제정
KSQ9100
항공우주품질경영시스템-요구사항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8-21호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제2조에의거우체국폐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3월21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폐국내역
2. 업무종료일: 2018.03.30.(금) 업무마감후
3. 폐국일자: 2018.04.02.(월)자
4. 존속기한: 이고시는폐국일(2018.04.02.)까지유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62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3월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
ㅇKSSISO28564-2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Q9100 : 민원신청에의한제정
3. 주요제정내용
ㅇKSSISO28564-2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Q9100 : 항공우주방위분야에서주요공급자들의품질보증목적을달성하기위해, ISO 9001
로는불충분하다는업계의의견을수렴하여, 주요공급자들의품질개선, 비용절감, 경쟁력강화
목적으로각수요처의요구사항을통합한KS 제정을요구함
- 전세계항공업체들이국가간거래(수출)를위한가장기본적인표준인IAQG 9100을KS로제정
함으로써, 국내약100여개항공업체의교역활로및글로벌품질역량강화를위해제정
부칙
2018년3월21일부터시행한다.
제19218호                              관          보           2018. 3. 21.(수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8-74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티엔디엔이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
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티엔디엔
2.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607호
3. 사업자등록번호 : 222-86-00211
4. 대표이사 : 이민석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 : 02-004-00124
6. 등록일 : 2018. 3. 12


◉금융위원회공고제2018-77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제88조 및 제194조 등에 의하여 보험협회의 장을 통해 보험업법 제98조 등 위반
자에 대한 처분결과(보험설계사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
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주민번호
       성 명                                               주 소
                         (등록번호)
       양동훈             730811-*******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로
       이명석             630902-*******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정은아             821209-*******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로52번길
       성영관             691107-*******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정성희             580522-*******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251번길
       이나은             700220-*******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신미영             62011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선로
       이진순             580727-*******                  전북 익산시 학곤로
       황호영             780906-*******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결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1) 귀하의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2)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10
제19218호                         관           보         2018. 3. 21.(수요일)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101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영아용 조제식 등 일부 품목에 한해서만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식
 품안전관리 및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 의무대상 품목을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
 도등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까지 확대하는 한편, 제품과 관련하여 받은 상장에 대한 표시･광고
 는 허위과대광고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표시･광고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dong318@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71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
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08
제19218호                     관                  보        2018. 3. 21.(수요일)
                               - 다         음 -

   처분대상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 소속의 임직
            원이었던 자로서 직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
                                                보험업법
            은 임원에 해당
    양동훈                                         제84조,            등록취소
            ※ ‘로얄에셋’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및 대표이사 제86조
              양동훈 ‘해임권고’ 조치(보험과-1160(2017.7.4.)
              보험과-1156(2017.7.4.))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 소속의 임직
            원이었던 자로서 직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
                                                         보험업법
            은 임원에 해당
    이명석                                                  제84조,   등록취소
            ※ ‘㈜리더스웰스아이엔씨 ’ 보험대리점 업무정지 제86조
               및 대표이사 이명석 ‘직무정지’ 조치(보험과
               -1650(2017.10.13.) 보험과-1651(2017.10.13.))
             한화생명보험㈜ 강서지역단 소속 보험설계사
            정은아는 2011.6.28.~2016.3.31. 기간 중 총 10건
                                                  보험업법제98 업무정지 30일
            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등
    정은아                                             조,    (생명보험 신계약
            보험계약자 9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 제86조
                                                            모집업무 限)
            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7.2백만원의 특별이
            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프라임에셋㈜ 前 소속 보험설계사 성영관은
                                                  보험업법제84
            2015.1.20. 보험계약자(1명)으부터 자동차보험
    성영관                                             조,       등록취소
            체결과 관련하여 수령한 보험료 총 48만원을 제86조
            유용한 사실이 있음
             지에이코리아㈜ 前 소속 보험설계사 정성희
            는 2013.10.2.~2015.4.2. 기간 중 보험계약자(1 보험업법제84
    정성희     명)으부터 ‘리셋플러스변액연금보험’ 2건의 모집              조,       등록취소
            과 관련하여 수령한 보험료 총 1억 9,000만원(각          제86조
            19회분)을 유용한 사실이 있음
             ㈜리더스웨이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나
            은은 2015.3.20.~3.26. 기간 중 보험계약자(2 보험업법제84
    이나은     명)으로부터 자동차보험 2건의 모집과 관련하           조,                등록취소
            여 수령한 보험료 총 193만원을 유용한 사실         제86조
            이 있음
             퍼스트에셋㈜ 및 이플러스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신미영은   2014.12.3.~ 보험업법제84
    신미영     2015.1.29. 기간 중 보험계약자(2명)으로부터        조,              등록취소
            자동차보험 6건의 모집과 관련하여 수령한 보            제86조
            험료 총 1,083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있음
             메가㈜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이진순은
                                              보험업법제84
            2015.3.23.~3.25. 기간 중 보험계약자(1명)로부
    이진순                                         조,               등록취소
            터 ‘더블테크보험’의 체결과 관련하여 수령한 제86조
            보험료 총 4,200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있음
             에이아이지어드바이저㈜ 前 소속 보험설계사
            황호영은 2015.3.26.~8.25. 기간 중 보험계약자 보험업법제84
    황호영     (11명)으로부터 ‘AIG 명품 비즈니스 종합보험’       조,                등록취소
            등 12건의 모집과 관련하여 수령한 보험료 총 제86조
             1,161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있음
4. 처분내용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1
제19218호                   관         보          2018. 3. 21.(수요일)
1. 개정이유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18.2.21일 공포, 8.22일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는 한편, 제도개선 사항과 일부 입법적으로 보완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금액 제한(안 제1조의2)
  개인 신용카드회원이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만 결제할 수 있는 금전성 지불수단에 현행 선불카
  드와 상품권 이외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함.
 나. 신기술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업종 등 규정(안 제2조의2)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융자 대상인 신기술사업자의 범위에 신기술사업과 관련이 적은 유흥,

  사행성 관련 업종 등을 제외하고,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중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는 서

  비스 업종 등은 제외 업종의 예외로 인정함.
 다. 미등록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이용에 대한 조치(안 제6조의17 및 별표 4)

  신용카드가맹점이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이용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이
  미등록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이용한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하향 조정함.

 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안 제15조 및 별표 5 신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정보 보유기관의 동의를 받아 금융서비스 제공시 필요한 소득·재산 증빙 자
  료 등 행정정보를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부업자 등에 대한 대출 제한 등 (안 제17조)

  여전사가 대출업무 영위기준에 따라 한도(총자산의 30%) 이내로 관리해야 하는 대출채권액에 대
  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대출을 포함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중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금의 80%만 규제 대출채권액에 반영함.

 바. 부가통신업자의 단말기 미등록에 대한 기관 및 임직원 제재 근거 마련 (안 제19조의18)
  부가통신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
  가통신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해 시정명령, 주의·경고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경고 세부 문구 규정(안 별표 1의4)
  여신금융상품 광고에 포함하도록 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경고문구의 세부내용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중소금융과, 전화 : 02-2100-2992, 팩스 : 02-2100-2999, 이메일:
 yangbg8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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