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76호                       관                보            2006. 6.16. (금요일)

                                    기         기            명    칭
인증자성명/상호 인            증      번    호 모               델           명 제        조   자 제조국
Radio Tek        RFC-KOREA06-           F1D,G1D,F2D,G2D,F3E또는    Radio Tek         한 국
                 RT423A              G3E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
                                                  RT423
주식회사 에디텍         adt-Dibet-V070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주식회사 에디텍                       한 국
                                              Dibet-V070
I.TECH DYNAMIC ITD-G5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i.Tech Dynamic                 중 국
LIMITED                                            G5            Limited
(주)카로스넷          KSN-6500700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주)카로스넷           한 국
                                              KSN-7000D
(주) 유엔아이쇼핑       UNP-CKG-007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HANG ZHOU HIYE    중 국
                                               CKG-007           ELECTRONIC CO.,
                                                                 LTD.
아이피원(주)          IPO-AG5032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아이피원(주)                       한 국
                                                  무선기기
                                          AirGate5032(AG5032)
(주) 동광알파         DKA-KYNET-               RFID/USN용 무선기기         (주)동광알파           한 국
                 BESTIN                     (13.56 MHz 대역)
                                            KYNET-BESTIN
(주)시스네트          SN1-SIST1                RFID/USN용 무선기기         (주)시스네트           한 국
                                            (13.56 MHz 대역)
                                                  SIS T1
(주)영전            YJM-RFM-20CHT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주)영전             한 국
                                             RFM-20CHT
주식회사 한터기술        HTR-HTR-RF80            주파수공용무선전화장치             주식회사 한터기술         한 국
                                              (이동중계국)
                                              HTR-RF80
AXIS             PNB-207W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ZERO ONE                      대 만
COMMUNICATIONS                                    207W           TECHNOLOGY CO.,
AB                                                               LTD.
주식회사 벨웨이브        BWC-BCM-1865            개인휴대통신용무선설비             주식회사 벨웨이브         한 국
                                              BCM-1865
한국하니웰(주)         HWL-TKS012               RFID/USN용 무선기기         HONEYWELL S.P.A. 이 탈
                                            (13.56 MHz 대역)                         리 아
                                               TK_S012
CISCO-LINKSYS    Q87-WAP54GP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CISCO-LINKSYS.                중 국
LLC                                            WAP54GP           LLC.

                                            114
제16276호                    관             보          2006. 6.16. (금요일)

                               기      기           명   칭
인증자성명/상호 인        증   번      호 모             델        명 제       조    자 제조국
한국하니웰(주)      HWL-TKS19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HONEYWELL S.P.A. 이 탈
                                           TK_S19                      리 아
한국하니웰(주)      HWL-TKC03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HONEYWELL S.P.A. 이 탈
                                           TK_C03                      리 아
(주) 휴텍이일      HMW-DUO-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주)휴텍이일         한 국
                                       (중계장치)
                                      HMW-DUO(R)
MOTOROLA      MML-MTP850UHF    주파수공용무선전화장치(이동국) MOTOROLA               말 레
TECHNOLOGY                           H60PCN6TZ5AN      TECHNOLOGY SDN 이지아
SDN BHD                                                BHD
(주)이비         eBC-ETP-100A          RFID/USN용 무선기기     (주)이비           한 국
                                     (13.56 MHz 대역)
                                       ETP-100A
엔터온           NTO-WUBR-101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SPARKLAN               대 만
                                       WUBR-101        COMMUNICATION
                                                       INC
(주)자티전자       JTE-JTNV-DR700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주)자티전자         한 국
                                      JTNV-DR700
(주)세미트론       SO1-RM1-001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WISTRON NEWEB          대 만
                                            RM1        CORP.
(주)플라이트테크     FTC-T12ZHP            무선조정용 무선기기         FUTABA          일 본
                                           T12ZHP      CORPORATION
모토로라코리아       MOT-5400APBC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Mark IV Industries    캐나다
주식회사                                       무선기기        LTD.
                                       5400APBC
모토로라코리아       MOT-5400BHBC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Mark IV Industries    캐나다
주식회사                                       무선기기        LTD.
                                       5400BHBC
모토로라코리아       MOT-5400BH20BC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Mark IV Industries      캐나다
주식회사                                       무선기기        LTD.
                                      5400BH20BC
모토로라코리아       MOT-5450APBC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Mark IV Industries    캐나다
              주식회사                         무선기기        LTD.
                                       5450APBC
대화기기(주)       DW1-DT-300P          고주파의료용설비의 기기        대화기기(주)         한 국
                                        DT-300P

                                     115
제16276호                     관               보          2006. 6.16. (금요일)

                                   기       기           명    칭
인증자성명/상호 인             증    번    호 모              델         명 제        조   자 제조국
대화기기(주)          DW1-DT-400P            고주파의료용설비의 기기         대화기기(주)          한 국
                                            DT-400P
모토로라코리아          MOT-5400SMBC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Mark IV Industries       캐나다
주식회사                                            무선기기         LTD.
                                            5400SMBC
CISCO-LINKSYS    Q87-WMP54GSV11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CISCO-LINKSYS.               중 국
                 LLC                     WMP54GS ver. 1.1    LLC.
(주)쏠리테크          STC-CIDS-3GRU10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          (주)쏠리테크          한 국
                                       (동축케이블로 연결된 기지국)
                                          CIDS-3GRU10
(주)쏠리테크          STC-CIDS-3GRU05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          (주)쏠리테크          한 국
                                       (동축케이블로 연결된 기지국)
                                          CIDS-3GRU05
(주)엠티아이          MTI-MIBS-RU-B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          (주)엠티아이          한 국
                                       (동축케이블로 연결된 기지국)
                                           MIBS-RU-B
(주)엠티아이          MTI-MIBS-RHU-B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주)엠티아이          한 국
                                       (광케이블로 연결된 기지국)
                                          MIBS-RHU-B
모토로라코리아          MOT-5450SMBC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Mark IV Industries       캐나다
주식회사                                            무선기기         LTD.
                                            5450SMBC
CISCO SYSTEMS,   TNY-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CISCO SYSTEMS,           미 국
INC.             AIRRM1251AKK9                  무선기기         INC.
                                        AIR-RM1251A-K-K9
(주) 위지트          WZT-WDT-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주)위지트                    한 국
                 300GU-06                  WDT-300GU
주식회사 에스씨디        SCD-SCGK1000       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이동국)          주식회사 에스씨디        한 국
(S.C.D)                                    SCG-K1000         (S.C.D)
(주)위다스           WIT-WDR-2346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주)위다스           한 국
                                       (광케이블로 연결된 기지국)
                                            WDR-2346
(주) 아이티로그인       ITL-AWU-54G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주)아이티로그인                 중 국
                                            AWU-54G
CISCO-LINKSYS    Q87-WIP300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CISCO-LINKSYS.            대 만
LLC                                             WIP300       LLC.

                                          116
제16276호                      관             보           2006. 6.16. (금요일)

                               기       기            명   칭
인증자성명/상호 인          증    번   호 모              델         명 제          조    자 제조국
(주)유비스타       Ubi-TD30-40A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주)셀런서울지점         한 국
                                        TD30-40A
이엠씨테크(주)      EML-EOS-5400A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Abicom International 영 국
                                            무선기기
                                        EOS-5400A
삼성전자(주)       SEC-SPHV9850      개인휴대통신용무선설비(이동국) 삼성전자(주)구미공장 한 국
                                        SPH-V9850
(주)자티전자       JTE-N70D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주)자티전자           한 국
                                       JTNV-DR700
(주)이에프엠네트웍스 EFM-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ZIONCOM(SHENZHEN) 중 국
              IPTIMEG054U2            IP TIME G054U2     TECHNOLOGY CO.,
                                                         LTD.
(주)에스원        SS1-5-RLE00125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Visonic Technologies 이 스
                                       5-RLE00125                          라 엘
(주)두로카리스마     DRC-DC-0135-610        무선조정용 무선기기          Shanghe Plastic Toy 중 국
                                         DC-0135         Co., Ltd.
(주)서화정보통신     800-SHRFW20-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주)서화정보통신         한 국
              S1D                       (중계장치)
                                      SHRFW20-S1D
(주)서화정보통신     800-SHRFW20-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주)서화정보통신         한 국
              S1R                       (중계장치)
                                      SHRFW20-S1R
(주) 넷탑씨앤씨     TNC-RT-WL5400G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SPACETEK                     중 국
                                       RT-WL5400G        TECHNOLOGY
아이앤에이시스템(주) IAS-INAS-2K              RFID/USN용 무선기기      아이앤에이시스템(주) 한 국
                                      (13.56 MHz 대역)
                                         INAS-2K
(주)모바일컴피아     MCP-MC-7000            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          (주)모바일컴피아         한 국
                                         MC-7000
주식회사한국액센      AXN-i-CARPLE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YIFANG DIGITAL    중 국
                                        i-CARPLE         COMPANY LIMITED
3COM          3CM-WL-537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3COM CORPORATION 중 국
CORPORATION                                 WL-537
(주)씨엔에스디지텍    CSD-SL02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주)씨엔에스디지텍        한 국
                                             SL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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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기            명     칭
인증자성명/상호 인           증   번    호 모               델           명 제     조      자 제조국
(주)대호종합상사     DHR-MINISTAR             무선조정용 무선기기            TOP PLUS         중 국
                                              미니스타
(주)기산텔레콤      KS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주)기산텔레콤         한 국
              WSDFORCE40WRLT        (광케이블로 연결된 기지국)
                                KS-WS-DFORCE40W-R-L/T
D-LINK        DLK-DI-524B4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D-LINK                        대 만
CORPORATION                                   DI-524         CORPORATION
주식회사 유비와이즈 UNA-NU200                미약전파를사용하는무선설비            주식회사 유비와이즈       한 국
                                              NU200
상운트라코         YGH-REMOCK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상운트라코            한 국
                                          REMOCK
(주)유비스타       Ubi-UG-180              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             (주)유비스타          한 국
                                              UG-180
주식회사 유경테크     YPK-viliv-N70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주식회사 유경테크놀       한 국
놀로지스                                      viliv-N70          로지스
한팩테크날리지스(주) HPT-HFP-1000              RFID/USN용 무선기기         한팩테크날리지스(주) 한 국
                                       (13.56 MHz 대역)
                                          HFP-1000
하이웨이브(주)      HIW-S-DBIS-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하이웨이브(주)         한 국
              ROU-B                 (광케이블로 연결된 기지국)
                                      표준 DBIS ROU 20W
엘지전자(주)       LGE-MCSH100       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이동국)              엘지전자(주)          한 국
                                          LG-SH100
에어텍정보통신(주)    AIR-400B              F1D,G1D,F2D,G2D,F3E또는    에어텍정보통신(주)       한 국
                                G3E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
                                          ATP-400B
인포크립트(주)      IFC-Info-Th-10000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인포크립트(주)                     한 국
                                        Info-TH-10000
(주)씨엔에스디지텍    CSD-DP-01               RFID/USN용 무선기기         (주)씨엔에스디지텍       한 국
                                       (13.56 MHz 대역)
                                              DP-01
혁성전자          NYX-701TX-06-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혁성전자                          한 국
              0427                     701TX-06-0427
혁성전자          NYX-701TX-06-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혁성전자                          한 국
              0905                     701TX-0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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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하여 효과적인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1)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실체심리와 절차심리
  작성할 수 있어, 강력한 실용신안권 보호로             에 대한 불복절차가 행정소송과 특허소송으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로 이원화되어 있어 민원인에게 관할 문제
나. 고안의 상세한 설명 기재요건 완화                 등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1)현행 실용신안제도는 고안의 목적ㆍ구성            (2)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출원·등록·청
  및 효과를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반드시 기              구 기타의 절차)에 관한 무효처분에 대한 불
  재토록 강제하고 있으나, IT, BT, NT 등 새        복절차를 특허심판원으로 일원화함.
  로운 기술분야의 등장과 기술의 다양화ㆍ복            (3)실용신안등록절차 등에 관한 불복수단을
  잡화 추세에 따라 고안의 내용을 출원서 형             일원화함으로써 심판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식에 맞출 수 없는 경우가 있어, 고안을 상세           제도활용의 편리성, 신속성 및 경제성을 확
  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는데 제한요소로 작용              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하고 있음                          3. 의견제출
 (2)고안의 목적, 구성, 효과에 대한 기재요건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을 완화하여 출원인 스스로 최대한 편리하고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 월 6 일까지 다음 사
  다양한 표현수단으로 고안을 설명하여 실용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특허심사
  신안등록출원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함.          정책팀장, 전화:(042)481-5399, Fax:(042)
 (3)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제3자에게 명          472-3470, 이메일:kipopjj@kipo.go.kr)에게
  확히 알려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안의 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와 활용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것으로 기대됨.                          그 사유)
다.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기재방법의 다양화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1)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는 고안을 보호하            및 전화번호
  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출원인          다. 기타 참고사항
  의 자유의사에 따라 기재하는 것이나, 실용           ※보내실 곳: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
  신안등록청구범위가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               지, 정부대전청사 4동 1204호(우 302-701)
  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었는지 여부            ※특허청 홈페이지(전문게재):www.kipo.go.kr
  를 거절이유 및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하게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기재를          ⊙산업자원부공고제2006-177호
  제약하고 있음.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2)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되는 사항은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전적으로 출원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것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거절이유 및 무효       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유에서 제외함.                           2006년 6 월16일
 (3)다양한 형태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기재                         산업자원부장관
  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의 다양화에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따른 고안의 적절한 보호수단을 제공할 수              입법예고
  있을 것으로 기대됨.                    1. 개정이유
라. 실용신안등록절차에 관한 처분의 불복을 실          특허출원 전 6월 이내에 이루어진 모든 형태의
 용신안심판절차로 일원화                      자발적인 공개행위를 특허거절이유에서 제외하

                             131
제16276호                관           보             2006. 6.16. (금요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6-180호                  조:특허심사정책팀장, 전화:(042)481-5391,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Fax:(042)472-3470, 이메일:skjwa@kipo.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 사유)
   2006년 6 월16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산업자원부장관                및 전화번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다. 기타 참고사항
   (안) 입법예고                          ※보내실 곳: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
1. 개정이유                                지, 정부대전청사 4동 1204호(우 302-701)
 심사전 등록제도의 심사후 등록제도로의 전환,            ※특허청 홈페이지(전문게재):www.kipo.
 이의신청제도의 폐지, 변경출원제도의 도입 등              go.kr
 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실용신안법의 개정(’06.
 3. 3. 공포)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제도운     ⊙산업자원부공고제2006-181호
 영을 원활히 하고,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거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절결정시 거절되는 청구항 및 그 이유를 명시토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록 하여 심사결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유사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서식을 통합함으로써 고객의 편익을 도모하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는 한편, 현행 실용신안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2006년 6 월16 일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산업자원부장관

2. 주요내용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심사전 등록제도의 심사후 등록제도로의 전             입법예고
  환, 이의신청제도의 폐지, 변경출원제도의 도        1. 개정이유

  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실용신안법           특허출원서, 변경출원서 등을 특허출원서로 단

  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실용신안법           일화하는 등 각종 유사 민원서식, 중복기재 항목

  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                    등을 민원인 관점에서 통·폐합함으로써 고객의

 나. 거절결정서에 거절되는 청구항 및 그 이유를         편의를 도모하고 특허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

  명시토록 규정함으로써 출원인에게 향후 대응           는 것임.

  책 마련에 도움을 주는 등 출원인 중심의 예측       2. 주요내용

  가능한 특허행정이 이루어지리라 예상됨.             행정편의에 따라 계속 증가해 오던 민원서식을

 다. 전산시스템의 발달로 인하여 이미 제출된 증         민원인 관점에서 통 폐합하고 간소화함으로써

  명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특허행정의 효율성을

  라 원용하고자 하는 서류의 사본제출을 생략           제고함.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의 편익 및 특허행       3. 의견제출

  정의 효율성을 증대함.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3. 의견제출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 월 6 일까지 다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특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 월 6 일까     허 심 사 정 책 팀 장 , 전 화 : (042)481-5391,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           Fax:(042)472-3470, 이메일:skjwa@kipo.

                              134
고이의신청제도를폐지하는것등을주요내용
으로하는특허법이개정(’06. 3. 3. 공포)됨에
따라, 관련시행령규정을개정하여특허법의안
정적운영을도모하고, 특허청구항기재방법을
명확히하고심판관등의자격요건을강화하는
등의관련규정개정을통해출원인의편익과심
사·심판업무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특허출원전모든공개행위를인정하기위하
여전기통신회선의범위삭제, 이의신청제도
의폐지와관련된규정의정리등개정특허법
(’06. 3. 3. 공포)과관련된규정을정비함으
로써, 특허제도의원활한운영을도모함.
나. 2 이상의항을인용하는청구항은2 이상의
항이인용된다른청구항을인용할수없도록
관련규정을명확히하여청구항기재방법에
대한법적안정성을확보하고제3자가청구항
에기재된발명을용이하게파악할수있도록
하고자함.
다. 심판업무의전문성을확보하기위해, 특허심
사와직접적으로관련없는경력사항인산업행
정·과학기술에관한사무등을삭제함으로써
심판관및심판장의자격요건을강화함.
라. 국공립학교안에설치된기술이전전담조직
의직무에관한특허출원, 특허청장이외국특
허청장과우선심사할것을합의한특허출원을
우선심사대상으로포함하여해당특허출원의
조속한권리보호를가능하게함.
3. 의견제출
특허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
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6년7 월6 일까지다
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특허청장(참조：특
허심사정책팀장, 전화：(042)481-5391, Fax
：(042)472-3470, 이메일：skjwa@kipo.go.
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보내실곳：대전광역시서구둔산동920번
지, 정부대전청사4동1204호(우302-701)
※특허청홈페이지(전문게재)：www.kipo.
go.kr
⊙산업자원부공고제2006-178호
실용신안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6 월16일
산업자원부장관
실용신안법시행령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심사전등록제도의심사후등록제도로의전환,
이의신청제도의폐지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
실용신안법이개정(’06. 3. 3. 공포)됨에따라,
관련시행령규정을개정하여실용신안법의안
정적운영을도모하고, 실용신안등록청구항기
재방법을명확히하고심판관등의자격요건을
강화하는등의관련규정개정을통해출원인의
편익과심사·심판업무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용신안등록출원전모든공개행위를인정
하기위하여전기통신회선의범위삭제, 이의
신청제도의폐지와관련된규정의정리등개
정실용신안법(’06. 3. 3. 공포)과관련된규
정을정비함으로써, 실용신안제도의원활한
운영을도모함.
나. 2 이상의항을인용하는청구항은2 이상의
항이인용된다른청구항을인용할수없도록
관련규정을명확히하여청구항기재방법에
대한법적안정성을확보하고제3자가청구항
에기재된고안을용이하게파악할수있도록
하고자함.
다. 심판업무의전문성을확보하기위해, 실용신
제16276호
관
보
2006. 6.16. (금요일)
132
안심사와직접적으로관련없는경력사항인산
업행정·과학기술에관한사무등을삭제함으
로써심판관및심판장의자격요건을강화함.
라. 국공립학교안에설치된기술이전전담조직
의직무에관한실용신안등록출원, 출원과동
시에심사청구를한경우에한하여2월이내에
우선심사의신청이있는실용신안등록출원을
우선심사대상으로포함하여기술수명이짧은
실용신안등록출원에대한조속한권리보호를
가능하게함.
3. 의견제출
실용신안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
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6년7 월6 일까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특허청장(참조：
특허심사정책팀장, 전화：(042)481-5391,
Fax：(042)472-3470, 이메일：skjwa@kipo.
go.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보내실곳：대전광역시서구둔산동920번
지, 정부대전청사4동1204호(우302-701) 
※특허청홈페이지(전문게재)：www.kipo.
go.kr
⊙산업자원부공고제2006-179호
특허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6 월16일
산업자원부장관
특허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의신청제도의폐지, 이중출원제도의변경출원
제도로의전환등특허법의개정(’06. 3. 3. 공
포)에따른관련규정을정비하여제도운영을원
활히하고, 특허출원에대한거절결정시거절되
는청구항및그이유를명시토록하여심사결과
에대한이해도를높이며, 유사민원서식을통합
함으로써고객의편익을도모하는한편, 현행특
허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의신청제도의폐지, 이중출원제도의변경
출원제도로의전환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
개정특허법과관련된규정을정비함으로써,
특허제도의원활한운영을도모함.
나. 전산시스템의발달로인하여이미제출된증
명서류를확인할수있는환경이조성됨에따
라원용하고자하는서류의사본제출을생략
할수있도록함으로써민원인의편익및특허
행정의효율성을증대함.
다. 거절결정서에거절되는청구항및그이유를
명시토록규정함으로써출원인에게향후대응
책마련에도움을주는등출원인중심의예측
가능한특허행정이이루어지리라예상됨.
3. 의견제출
특허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
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6년7 월6 일까지다
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특허청장(참조：특
허심사정책팀장, 전화：(042)481-5391, Fax
：(042)472-3470, 이메일：skjwa@kipo.go.
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보내실곳：대전광역시서구둔산동920번
지, 정부대전청사4동1204호(우302-701) 
※특허청홈페이지(전문게재)：www.kipo.
go.kr
제16276호
관
보
2006. 6.16. (금요일)
133
제16276호                   관          보           2006. 6.16. (금요일)

⊙부산지방노동청공고제2006-3호                 ⊙부산지방노동청부산동래지청공고
    관인등록 및 폐기공고                        제2006-1호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2006. 3. 2.             관인등록 및 폐기공고
노동부령 제248호) 개정에 따른 고용안정센터 통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2006. 3. 2.
합으로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          노동부령 제248호) 개정에 따른 지방관서 명칭 변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으로 인하여 아래의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였으
    2006년 6 월16일                   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부산지방노동청장            공고합니다.
1. 폐기관인의 폐기일:2006년 3 월 2 일               2006년 6 월16일
2.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부산지방노동청부산동래지청장
         부산지방노동청장인                 ○신규등록관인
       (중부산고용안정센터전용)                   -일반관인
                                        ·신규등록관인의 최초사용일:2006년 3 월 2 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부산지방노동청부산동           부산지방노동청부산동
                                   래지청장인                래지청장인(동래종합
                                                        고용안정센터전용)



⊙부산지방노동청공고제2006-4호
    관인등록 및 폐기공고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2005. 1. 3.

노동부령 제218호) 개정에 따른 고용안정센터 통        부산지방노동청부산동           일반회계부산지방노동
합으로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          래지청장인(해운대고           청부산동래지청관서운
                                   용안정센터전용)             영경비출납공무원인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 월16일

               부산지방노동청장

1. 폐기관인의 폐기일:2005년 1 월 3 일

2.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부산지방노동청장인          부산지방노동청장인       일반회계부산지방노동           일반회계부산지방노동
 (서부산고용안정           (남부산고용안정       청부산동래지청분임수           청부산동래지청분임지
   센터전용)              센터전용)        입징수관인                출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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