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15호                    관             보       2008. 8.18. (월요일)
        ◇옥외광고물
 도면번호       위치           계             획       내         용         비 고
                 - 옥외광고물 설치 기본원칙
                 · 간판의 종류: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조에 제시된 17개 옥외광고
                   물의 분류 중 가로형, 돌출형, 지주형으로 설치가능한 종류를 제한하고, 옥
                   상간판, 창문이용광고물, 세로형간판은 설치 할 수 없다. 단, 판매시설 중
                   대형점의 경우 측벽에 한하여 세로형간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옥상광고물
                   (가로 5m × 세로 2m 이내)은 1개에 한해 설치가능
                 · 간판의수: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수는 1개로 하며, 가로형
                   간판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1개 업소당 2개
                   이내로 표시 할 수 있음
                 - 의료기관·약국·이,미용업소에서 표지등( +, 약, 싸인볼에 한한다)을 표
                   시하는 경우
                 - 연립지주이용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 도로변 및 보행자전용도로변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로서 2층 이하 정면
                   의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재질 및 색채
                 - 간판의 틀은 양질의 자재로 마감하여 구조적·시각적으로 안정감 확보
                 - 주변건물, 간판과 어울리지 않는 지나친 순도 높은 원색은 사용금지      시행
                 - 간판의 바탕색은 건축물의 외장색채와 조화되는 계통을 사용하며, 검정,
 전지역      전지역                                                지침
                   빨강, 파랑, 노랑, 녹색의 원색바탕사용 금지
                 ·형태 및 규모                                    참조
                 - 건물 등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은 벽면의 상태를 고려하여 크기와 위치를
                   정하여야 하며, 동일 건물에 설치되는 간판은 형태의 조화 및 통일된 규격
                   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
                 - 광고물은 교통·통행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풍압이나 충격
                   등에 의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
                 · 옥외공고물의 문자표기
                 - 딱딱한 느낌을 주는 사각형체의 사용 억제
                 - 문자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영문 등을 병기할 수 있음
                 - 공공표지판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자, 도형 등은 표기할 수 없음
                 - 간판바탕의 상·하·좌·우에 여백을 두되, 문자의 높이는 간판바탕 높이
                   의 2/3 이내로 표기하는 것을 권장
                 - 문자의 크기등이 당해 건축·공작물 및 다른 간판등과 조화를 이루어야함
                 · 옥외광고물 설치와 관련하여 본조와 제74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옥외광고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서산시 옥외광고물등관리 조례에 따른다.
                 - 옥외광고물 형태별 세부기준은 시행지침에 의한다.
                 · 가로형 간판, 돌출형간판, 연립지주형간판(종합안내판)

16.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 (해당사항 없음.)
17.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사업시행 전 지표조사 결과 1개소의 유물산포지와 1개소의 표본시굴조사 대상지역이 확인됨.
 ○조사의견에 따라 공사시행 이전에 시굴조사를 통해 정확한 유적의 부존여부와 범위를 파악하고
  문화재 발견 시 문화재보호법 제43조에 의거 조치하며 또한 동법 제74조에 따라 조치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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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피해영향조사서 (해당사항 없음.)
19. 산업단지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가. 주요시설 지원계획

               구         분                         주 요 시 설 계 획 내 용                     비   고

                                                                                    생활용수,
                             용 수 량                         Q=14,277㎥/일
                                                                                    공업용수
                                                        생활용수=D400mm
                                  관 경
                         송 수                            공업용수=D500mm
     용수공급시설              관 로                               생활용수=1.88km
                                  연 장
                                                           공업용수=9.20km
                                                       생활용수:V=4,200㎥
                             통합배수지                     공업용수:V=3,600㎥
                                                  진입도로:B=8.0m, L=300m

                             처리용량                  Q=7,407㎥/일 (일최대)
  오·폐수처리장
                             면    적                         A=20,000㎡


                             처리용량                  Q=2,159㎥/일 (시간최대)
  오수중계펌프장
                             면    적                          A=1,000㎡


 나. 주요시설 지원계획 지원금 내역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따른 오·폐수처리장 및 오수중계펌프장과 용수공급시설 설치 등에 따
     른 국고지원
                         변                    경
 구        분                                                        비               고
               사업비(억원)         국가지원율(%)     국가지원금(억원)

      계            406           40.0             176
                                                               ° 용수량:Q=14,277㎥/일
                                                               ° 용수공급송수관로
                                                                - 공업용수:D500mm, L=9.20km
                                                                - 생활용수:D400mm, L=1.88km
 용수공급시설            100           100.0            100
                                                               ° 통합배수지
                                                                - 공업용수:V=3,600㎥
                                                                - 생활용수:V=4,200㎥
                                                                - 진입도로:B=8.0m, L=300m
                                                               ° 면적:A=20,000㎡
오·폐수처리장            300           23.3             70           ° 오·폐수발생량:Q=7,407㎥/일(일
                                                                 최대)
                                                               ° 면적:A=1,000㎡
오수중계펌프장            6             100.0             6
                                                               ° 펌프용량:Q=2,159㎥/일(시간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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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탑                  편입면적(㎡)              주    소        및    성     명
소재지         지   번 지목                                                            비     고
      번호                  당    초 변    경        (소유권이외 권리자 주소 및 성명)

                                            경기도 이천시 부발면 신원리 95
                                                                         정재형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공현리 490-6
                                            대영주택 2-302                   정재문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청계리 40
      134   산109     임        969       0                                      고시해제
                                                                         정재광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82
                                                                         정재성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667-26
                                                                         정재근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청계리 400-2
                                                                      대아새마을회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323-4              위치변경
      134   산101     임         0     455
                                                                     (대표:이주호) 추가고시
                                            (지상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공사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14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정정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39호(2007.3.21)로 고시한 바 있는 “765kV 신안성~신가평(제1구간) 송
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철탑 부지면적 산출 오류로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765kV 신안성-신가평(제1구간)송전선로 건설사업
□정정사유:철탑부지 면적산출 오류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1. 철탑부지

                      시설의             변       경    전              변     경      후
  사업명           구분
                      세   분         위치 또는 구간        규모(㎡)        위치 또는 구간      규모(㎡)

765kV 신안성                       경기도 용인시 해곡동                  경기도 용인시 해곡동
                                                       665                         772
 ~신가평                           산18-3                        산18-3
 (제1구간)         신설    고압선
                                경기도 용인시 해곡동                  경기도 용인시 해곡동
 송전선로                                                  148                         197
                                산17-1                        산17-1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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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19호                 관         보        2008. 8.22. (금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12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변경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보호 및 석탄수급안정을 위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무연탄(분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 가격을 지정·고시하고 최고판매가격제도 시행에
 따른 가격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아니한
 용어는 석탄산업법령의 용어정의를 준용한다.
 1. 석탄광업자: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장기가행탄광의 광업권자
 2. 연탄제조업자:석탄가공업자중 연탄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3. 연탄판매소가격:연탄판매소에서 판매하는 연탄가격
 4. 연탄공장도가격:연탄제조공장(이하 연탄공장)에서 판매하는 연탄가격
 5. 무연탄 해상수송조작비:해상수송에 따른 출하항구와 도착항구에서의 무연탄 상·하차비용
 6. 무연탄 해상수송비:해상수송에 따른 출하항구에서 도착항구까지의 선박운임과 도착항구에서
  연탄공장까지의 자동차운임
 7. 장기가행탄광: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무연탄 생산 국내 석탄광산
 8. 판매소 수수료:연탄판매로 인한 판매소 이윤(배달료 제외)
제3조(적용범위) ① 최고판매가격의 고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탄제조용 및 발전용 무연탄의 판매가격
 2. 연탄제조용 수입무연탄의 판매가격
 3. 연탄제조용 정부비축 무연탄의 판매가격
 4. 연탄공장도가격
 5. 연탄판매소가격
 ② 가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지원대상자                           지원금의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
   석탄광업자          근로자 자녀학자금(이하 자녀학자금)
                  생산안정지원금, 갱도굴진비

  연탄제조업자          연탄제조비, 무연탄 해상수송조작비·해상수송비

  연탄수송업자          연탄수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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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무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제4조(연탄제조용 및 발전용 무연탄) ① 최고판매가격은 다음 표와 같다.(장기가행탄광에서 생산된
 무연탄에 한한다.)
 등급    열량(㎉/㎏)      최고가격(원/톤)        등급    열량(㎉/㎏)       최고가격(원/톤)

 1급   5,200~5,399     자율가격           7급    4,000~4,199      자율가격
 2급   5,000~5,199       〃            8급    3,750~3,999         〃
 3급   4,800~4,999     107,940        9급    3,500~3,749         〃
 4급   4,600~4,799     103,950        급외1   3,250~3,499         〃
 5급   4,400~4,599     99,950         급외2   3,000~3,249         〃
 6급   4,200~4,399     95,960


 ② 최고판매가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요자가 요구하는 철도역 또는 출하항구에 도착한 화차에 실리어 있는 무연탄 가격을 최고판

  매가격으로 한다.

 2. 탄광에서 연탄공장까지 자동차로 수송·판매시는 철도운임 상당액을 감액한 가격을 최고판매

  가격으로 한다.

 3. 강원도 태백시·삼척시 도계읍, 전남 화순군, 충북 보은군에서 생산된 무연탄을 같은 지역 연

  탄공장에 판매시는 수송수단에 관계없이 철도운임 100km구간 상당액을 감액한 가격을 최고판

  매가격으로 한다.

 4. 강원도 태백시·삼척시 도계읍에서 생산된 무연탄을 묵호항구로 수송하는 무연탄(발전용 제외)

  은 수송수단에 관계없이 철도운임 50km 구간 상당액을 감액한 가격을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5. 입도 25㎜이상 덩어리가 10%이상 함유된 분탄(발전용 제외)은 2,000원/톤을 감액한 가격을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6. 발전용 무연탄중 2급탄 이상은 3급탄의 중위열량(Kcal/Kg)당 단가로 각 등급별 중위열량을 곱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연탄제조용 수입무연탄) ① 대한석탄공사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입한 무연탄

 의 최고판매가격은 제4조제1항의 최고판매 가격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지식경제부장관이 별도

 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수입무연탄은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연탄공장에 도착한 가격(수송비용, 상·하차

 비용 포함)을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제6조(연탄제조용 정부비축 무연탄) ① 정부비축 무연탄(강원도 소유탄 포함)의 최고판매가격은 제

 4조제1항의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지식경제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최고판매가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연탄 인입 철도선이 철거되었거나 도착항구의 무연탄 하치장이 폐쇄되어 자동차로 수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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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는 별표5에 의한 자동차 수송비(특별사유가 없으면 25톤 차량을 기준)를 감액하고 평균 하
  차비용인 톤당 1,894원을 가액(加額)한다.
 2. 제1호에 따라 감액을 받은 자동차 수송비와 실제 수송비간 차액이 발생된 경우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추후 정산한다.
 3. 기타는 제4조제2항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3장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제7조(공장도가격 및 판매소가격) ① 전국을 단일가격으로 한 최고판매 가격은 다음 표와 같다.
  적     용     기       간     공 장 도 가 격(원/개)    판 매 소 가 격(원/개)

 2007.12.31.~2008. 3.31.         221.00           238.75

      2008. 4. 1.부터              287.25           305.00

 ② 판매소가격은 연탄공장에서 판매소까지의 수송비 개당 12.75원(상·하차비용 포함)과 판매소
 수수료 개당 5원을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③ 최고판매가격대상 연탄규격은 1호탄(3.6㎏)에 한하며 기타규격 연탄은 자율가격으로 한다.
제8조(관할 시·도지사가 가액하여 정하는 최고판매가격) ① 제7조제1항의 최고판매가격에 가액이
 필요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의 가액기준에 따라 최고판매가격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공장도가격의 가액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착 철도역에서 연탄공장까지 원료탄의 2차 수송(소운반)에 따른 추가제조비용으로서 소운반
  거리에 따라 다음 각목의 비용으로 한다.
  가. 10㎞이내지역:개당 6.50원
  나. 10㎞초과지역:개당 6.50원+매10㎞초과시마다 개당 1.75원
  다. 최종 산출금액은 0.50원 단위로 절사
 2. 울릉도 지역 및 기타 해상수송을 통하여 원료탄이 공급되는 지역은 적정 해상수송비용 및 제
  조비용 증가분을 가액할 수 있다.
 ③ 연탄공장이 없는 지역에 연탄을 공급할 경우의 판매소가격의 가액 기준은 판매소까지 추가수
 송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내륙지역:연탄공장 소재 시·읍·면의 중앙지점으로부터 15㎞를 초과하는 지역은 매 5㎞초과
  시마다 개당 1.50원 가액
 2. 도서지역:별도로 정하여 가액할 수 있다.
                           제4장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제9조(석탄광업자에 대한 지원) 지원금의 종류는 산재보험료, 자녀학자금, 생산안정지원금, 갱도굴
 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2008년도 지원금 확정이후 정산한다.
 1. 산재보험료 지원
  가. 2008년 1월 1일이후 산재보험료는 2008년 확정 산재보험료의 평균 80%를 기준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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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되 석탄광 평균 산재보험요율(553/1000)을 기준으로 당해탄광의 산재보험요율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차등 지원한다.
     석탄광 평균 산재보험요율 기준                      산재보험료 지급액

            120%이상                  산재(확정)보험료의 70.0% 해당액
        115%이상 120%미만               산재(확정)보험료의 72.5% 해당액
        110%이상 115%미만               산재(확정)보험료의 75.0% 해당액
        105%이상 110%미만               산재(확정)보험료의 77.5% 해당액
         95%초과 105%미만               산재(확정)보험료의 80.0% 해당액
         90%초과 95%이하                산재(확정)보험료의 82.5% 해당액
         85%초과 90%이하                산재(확정)보험료의 85.0% 해당액
         80%초과 85%이하                산재(확정)보험료의 87.5% 해당액
            80%이하                   산재(확정)보험료의 90.0% 해당액

  나. 단, 체납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은 제외하며 탄광별 평균지원율이 80% 초과시에는 초과
   율만큼 전체탄광 지원율에서 차감 지원한다.
 2. 자녀학자금 지원:2008년 소요액 전액을 지원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정
  한 지급기준에 의한다.
 3. 생산안정지원금 지원
  가. 2008년 무연탄 판매실적을 기준(당해 연도 광물생산보고서상의 석탄생산보고 정광량 초과
   불가)으로 별표1의 단가로 지원하되 탄광별 정부지원생산량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단, 1997년 이후 생산된 재고무연탄이 판매된 경우는 지원연도에 집행하고 남은 잔여예산
   의 범위 내에서 생산년도 지원탄질과 판매년도 지원단가을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4. 갱도굴진비 지원
  가. 갱도굴진비는 지원시점을 기준으로 폐광계획이 없는 석탄광업자 에게 지원한다.
  나. 운반갱도중 기업굴진 수평·사갱도는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굴진시공비용의 70%를
   지원하되 단가는 별표2로 하고 지원물량은 전년도 탄광별 정부지원생산량을 기준으로 동일비
   율로 배정한다.
  다. 지주갱도는 지주간격 1Ｍ로 계산한 지주수량 이상의 지주가 연속적으로 시공되어야 하며
   갱도시공구간에 지주가 시공되지 아니한 경우는 지주비용을 제외한다.
  라. 당해 연도 굴진물량이 50Ｍ미만인 개소는 시공이 되었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연탄제조업자에 대한 지원) ① 지원금의 종류는 연탄제조비, 무연탄 해상수송조작비 및 해
 상수송비로서 다음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2008년도 지원금 확정이후 정산한다.
 1. 연탄제조비(1호탄 기준) 지원
  가. 2008년 1월 1일~3월 31일까지 판매량:개당 205.25원
  나. 2008년 4월 1일이후 판매량:개당 13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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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무연탄 해상수송조작비 지원:2008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톤당 3,440원
 3. 무연탄 해상수송비 지원:2008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의 선박운임은 별표3, 자동차 운임
  은 별표4의 단가에 의한다.
 ② 대한석탄공사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외에서 생산된 연탄제조용 무연탄을 수입하
 여 국내 연탄공장에 공급·판매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해 수입된 무연탄이 연탄으로 제조·판매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연탄제조비를
 지원한다.
제11조(연탄수송업자에 대한 지원) 지원금의 종류는 연탄수송비로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
 원한다.
 1. 2008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수송·판매량:개당 24.75원(연탄제조업자 통해 지원)
 2.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한다.
제12조(가격안정지원금 지원제외) ① 2000년 11월 1일이후부터 다음 각 호의 법 위반 또는 부당행
 위로 적발된 경우는 이미 지원한 해당지원금은 전액회수하고 향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6호는 2008년 4월 1일이후부터 적용한다.
 1. 석탄산업법 제24조와 제25조에 따른 수급조정조치 위반, 품질유지의무 위반 등 법 위반 또는
  불법으로 무연탄·연탄을 유통시킨 경우
 2. 무연탄 및 연탄의 생산량·판매량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3. 수입무연탄(유연탄 포함)을 부당구매하거나 사용(혼합사용 등)한 경우
 4. 무연탄을 타 탄광에 판매하거나 타 탄광에서 매입한 탄광의 경우
 5. 장기가행탄광 이외의 탄광에서 생산된 무연탄을 매입한 경우
 6. 연탄수요처별 거래확인서를 허위로 보고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7. 기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가격안정지원금 지급요령에서 정한 부당행
  위를 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법 위반 또는 부당행위가 고의 등이 아닌 착오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적발
 된 경우는 적발일 이후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을 제외한다.
 1. 1회적발:1개월간 해당 지원금의 50% 삭감
 2. 2회적발:2개월간 해당 지원금의 70%를 매월 삭감
 3. 3회적발:지원대상에서 제외
                         제5장 행정사항
제13조(최고판매가격 준수여부관련 자료제출 등) ① 최고판매가격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자료
 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사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한국광해관리공단에 대해 자료제출 및 검사 등
 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가격안정지원금 지급관련 확인 및 조사 등) ① 가격안정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법 위반·부
 당행위여부 및 수급안정 혼란행위여부관련 자료제출 및 조사 등에 관한사항은 석탄산업법령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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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에 의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한국광해관리공단에 대해 자료제출 및 조사 등

 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연탄 및 산업용 무연탄의 우선 판매) 석탄광업자는 서민연료와 석탄산업 보호를 위하여 지

 식경제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정부지원생산량중 연탄 및 산업용으로 우선 공급·판매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는 판매되지 아니한 물량만큼 가격안정지원대상 물량에서 차감한다.

제16조(석탄산업 구조조정 등 지원) ① 지식경제부장관이 석탄산업 구조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1996년 이전에 생산된 재고 무연탄의 판매량에 대해서도 가격안정지원금을 지

 원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석탄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상의 지원이외에도 가격안정지원금

 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안정지원금 지급요령에 관한 세부사항) 이 고시에서 규정 하지 아니한 지급신청 및 절

 차 등 가격안정지원금 지급요령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한다.

제18조(과징금) 지식경제부장관이 이 고시로 지정한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초과하여 거

 래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은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사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및 같은 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

제19조(연탄배달료)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의 원활한 연탄수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탄을 판매

 소에서 소비자에게 운반하는데 필요한 배달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된 날 00시 00분부터 시행하며 이 고시 바로이전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56호

(2007.12.31.)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별표 1>
                             톤당 지원액 기준표
                                                              (단위:원/톤)
                                              톤당 지원액(가격안정지원금)
    등         급    열        량(㎉/㎏)
                                               2008. 1. 1. 이후 물량

    1급 이상              5,200 이상                     11,060
         2급            5,000~5,199                  11,060
         3급            4,800~4,999                  11,060
         4급            4,600~4,799                  10,690
         5급            4,400~4,599                  10,310
         6급            4,200~4,399                   9,94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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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갱도·지주·규격별 갱도굴진 지원단가
                                                                           (단위:m, 천원)

  갱      도     지        주       규       격         시    공   단   가           지   원   단   가


                   철재           4.9×3.05                   2,326                   1,628


                   철재            4.8×3.5                   2,200                   1,540


                   철재            4.8×2.8                   2,014                   1,409


                   철재            4.5×2.9                   2,037                   1,425


     수평갱도          철재            3.8×2.8                   1,707                   1,194


                   철재            3.3×2.7                   1,543                   1,080


                   철재            3.3×2.4                   1,433                   1,003


                   철재            3.0×2.5                   1,129                    790


                   목재            2.1×2.1                    798                     558


                   철재            4.8×3.5                   2,868                   2,007


                   철재            3.8×2.8                   2,129                   1,490
      사갱도
                   철재            3.3×2.7                   1,836                   1,285


                   철재            3.3×2.4                   1,709                   1,196


<별표 3>
                             선박운임 착지별 보조단가
                                                                               (단위:원/톤)
      선박규모별    2,000DWT     2,000DWT미만~ 1,500DWT미만~ 1,000DWT미만~                    500G/T
구분               이상         1,500DWT이상      1,000DWT이상         500G/T이상             미만

         목포     8,000          9,000           9,500               9,970           10,470
  전남
         여수     5,900          6,100           6,500               7,000           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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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규모별     2,000DWT   2,000DWT미만~ 1,500DWT미만~ 1,000DWT미만~             500G/T
구분                이상      1,500DWT이상            1,000DWT이상   500G/T이상      미만

  경북      울릉      4,000        4,200               4,500       5,100      5,800


  경남      마산      4,700        4,900               5,300       5,800      6,500


  제주      제주      7,500        8,500               9,300       9,860      10,450


* 주 1』연탄공장이 직접 자가선박으로 수송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위의 보조단가에서 부가가치세 상
      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용한다.
     2』상기 보조단가는 2008년 1월 1일 묵호항 선적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4>
                               자동차운임 보조단가
                                                                        (단위:원/톤)

      거            리       보    조      단    가          비                  고

          2㎞이내                  1,369
          4㎞이내                  1,700
          6㎞이내                  1,937
          8㎞이내                  2,289
          10㎞이내                 2,795
         10㎞이상 ㎞당                 118




* 주 1』10㎞이상인 경우 ㎞당 톤당 118원을 가산한다.

     2』저탄장에 하화한 후 연탄공장으로 2차 수송할 경우에도 부두로 부터 저탄장까지의 거리와

      저탄장으로부터 연탄공장까지 거리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3』연탄공장이 자가차량으로 직접 수송한 물량에 대해서는 위 보조 단가에서 부가가치세 상당

      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용한다.

     4』본 보조단가는 2008년 1월 1일 묵호항 선적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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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단지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다
 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기타 산업기술단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평가위원회는 지식경제부 담당과장, 산·학·연·관 및 금융·법률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평가위원회가 의결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④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이
 대행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 개최계획을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전담기관) ①지식경제부 장관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은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2.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3. 사업계획서 검토, 조정 및 협약체결 지원
 4. 사업수행실태의 점검 및 사업비의 정산 및 환수
 5. 사업 성과분석 및 결과활용 촉진 등 사후관리
 6. 기타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전담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시행자) ①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
 다.
 1.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관리 및 진행상황의 보고
 2.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및 인적·물적 자원의 조달·집행·관리
 3.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 성과의 활용 및 관리·보고
 4. 기타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사업시행자는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7조(참여기관) ①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에 참여하는 기관(이하 “참여기
 관”이라 한다)의 장은 사업시행자와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 참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
 다.
 ②참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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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및 인적·물적 자원의 부담 및 행정지원
 2.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 과정의 참여
 3. 기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제8조(총괄책임자 등) ①사업시행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당해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운영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또한 변경할 때
 에도 이와 같다.
 ②총괄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 사업계획 및 제28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한 연차별 세부사업계획의 수립
 2.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과정의 조정·감독 및 보고
 3. 사업비 사용을 위한 발의 및 사용실적의 보고
 4. 제43조 규정에 의한 사업관리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등
 ③총괄책임자는 사업시행자의 상근 임원이어야 한다.
 ④법인의 임원에는 이사장, 원장(총괄책임자를 말한다), 감사, 이사(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당연
 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를 두고, 원장과 선임직 이사는 기업·대학·연구소등에서 근
 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기술·경영 및 행정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구비한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이상, 석사학위 취득후 15년이상, 학사학위 취득 후 20년이상 관련분야
  경력자
 2. 대학(연구소)에서 정교수(책임급)이상 직위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대기업 이사급 이상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3급이상 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정부(지방자치단체)출연 및 투자기관에서 이사급 이상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
 6. 기타 테크노파크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
             제3장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및 사업시행자 지정 등
제9조(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3조의 규정
 에 의한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기술단지 조성에 관한 기본방향
 2. 산업기술단지의 조성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을 위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산업기술단지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그와 유사한 사업과의 통합·연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산업기술단지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 ①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지정신청자”라 한다)는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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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 사업계획서
 2. 산업기술단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3. 대표자의 이력서
 4. 대상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입주예정기관의 사업참여 확약서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지정신청자의 법인등록증 및 참여기관 등의 사업자등록증
 8. 당해연도 세부사업계획서
 9. 민간출연금 입금확인서류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사업추진의 필요성
 2. 사업추진의 목표 및 내용
 3. 산업기술단지의 운영방안 및 기대효과
 4.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5. 지역혁신거점기능 수행방안
 6. 기업유치전략
 7. 자립방안 등
제11조(지정신청서 등의 검토·조정 및 심의)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
 서 및 첨부서류의 검토·조정 및 심의를 위하여 전담기관을 통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조정 및 심의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2. 추진주체의 의지 및 역량
 3. 입지여건의 타당성
 4.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등
 ③전담기관은 지정신청서 등에 대한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평가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조정·확정하고 이를 지정신청자 및 전담기관에 통
 보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확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지정신청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지식경제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검토·조정 결과를 지정신청자에게 통보하
 여야 하며, 필요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심의의견을 제출토록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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