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        적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비   고




                                                                                                              제16901호
                                       원지적         편입지적         주                   소        성   명

                                                             광주 남구 봉선동 992-9                  조연심
      83   산청군 시천면 반천리 산120-2    임       2,060       2,060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               한국동서발전㈜

                                                             경상남도                            경상남도
      84   산청군 시천면 반천리   산126    임    4,289,532        397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               한국동서발전㈜

                                                             경상남도                            경상남도
      85   산청군 시천면 반천리 산126-3    임     404,530     404,530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               한국동서발전㈜




                                                                                                              관
      86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506-2   답            45       45 국유지                               농림수산식품부
224




      87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506    대       5,234       5,234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                 한국동서발전㈜

      88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507    답            81       81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                  한국동서발전㈜




                                                                                                              보
      89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507-2   구            44       44 국유지                               농림수산식품부

      90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507-3   답            67       67 국유지                               농림수산식품부

      91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509-2   도       5,255       5,255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                 한국동서발전㈜




                                                                                                              2008.12.18. (목요일)
      92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511    전         618         618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                 한국동서발전㈜

      93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517    창      10,936      10,936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                 한국동서발전㈜

      94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527    잡         591         591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                 한국동서발전㈜

      95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527-1   답         754         754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                 한국동서발전㈜
지        적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비   고




                                                                                                         제16901호
                                      원지적       편입지적      주                    소        성   명

      96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528    대    11,014    11,014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                한국동서발전㈜

      97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546    답      178         178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               한국동서발전㈜

      98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547-1   답         29       29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                한국동서발전㈜

      99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547-4   답         25       25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                한국동서발전㈜

      100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547-5   구         37       37 국유지                             농림수산식품부

      101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547-6   답         36       36 국유지                             농림수산식품부




                                                                                                         관
      102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622-1   대     6,492     6,492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                한국동서발전㈜
225




      103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622-8   구         35       35 국유지                             농림수산식품부

      104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622-9   구         21       21 국유지                             농림수산식품부




                                                                                                         보
      105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622-10     답      879         879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               한국동서발전㈜

      106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622-11     구         29       29 국유지                             농림수산식품부

      107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622-13     구         27       27 국유지                             농림수산식품부




                                                                                                         2008.12.18. (목요일)
      108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622-15     답      120         120 국유지                            농림수산식품부

      109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622-16     답      130         130 국유지                            농림수산식품부

      110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622-17     답         50       50 국유지                             농림수산식품부

      111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622-18     답         34       34 국유지                             농림수산식품부
지        적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비   고




                                                                                                        제16901호
                                     원지적        편입지적      주                   소        성   명

      112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622-19    답          49       49 국유지                            농림수산식품부

      113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622-20    답          44       44 국유지                            농림수산식품부

      114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622-21    답      1,100     1,100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               한국동서발전㈜

      115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677-3   답      4,846     4,846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               한국동서발전㈜

      116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677-14    도       127         127 산청군                             산청군

      117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752    천    250,183    10,810 국유지                             국토해양부




                                                                                                        관
      118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797-3   구       511         511 국유지                           농림수산식품부
226




      119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797-8   구          9         9 국유지                            농림수산식품부

      120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797-10    도          9         9 국유지                            농림수산식품부




                                                                                                        보
      121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797-11    구          14       14 국유지                            농림수산식품부

      122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797-12    도          13       13 국유지                            농림수산식품부

      123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797-13    도       145         145 국유지                           농림수산식품부




                                                                                                        2008.12.18. (목요일)
      124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797-14    도          80       80 국유지                            농림수산식품부

      125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797-15    구          92       92 국유지                            농림수산식품부

      126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산216    임     82,972    82,972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               한국동서발전㈜

      127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산217    임       496         496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618                  조환영
제16901호                            관                보               2008.12.18. (목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95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대불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산
업자원부고시 제2007-10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8일
                    지식경제부장관
                              대불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8-5)
 나. 조성목적
  ○중국 및 동남아의 교역중심지로 개발한 대불산업단지 활성화
  ○외국의 첨단기술산업 유치로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
  ○외국기업의 연관 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다. 추진경위
  ○1988. 7. 12. 대불산업기지 개발구역 지정(건설부)
  ○1998. 8. 29. 대불외국인기업전용단지 지정(958,657.6㎡, 산업자원부고시 제1998-83호)
  ○1999. 11. 20. 전용단지중 임대전환(210,970.3㎡)
  ○2000. 9. 16. 전용단지중 추가 임대전환(230,200.4㎡)
  ○2001. 5. 8. 전용단지중 추가 임대전환(86,390.7㎡)
  ○2001. 8. 17. 대불외국인기업전용단지 확대 지정(655,783.8㎡, 산업자원부고시 제2001-96호)
 라. 조성현황
    조    성      면   적                조    성       기   간               조    성   기   관

      1,614,441.4㎡                1989.10.31.~1997. 8.28.                 한국토지공사

2.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단지 용도별 구분계획
  (1) 용도별 구획면적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 지 구 역

 1,614,441.4㎡       1,601,672.2㎡                            12,769.2㎡
                                              -                                    -
   (100.0%)             (99.2%)                              (0.8%)

  (2) 산업시설구역에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라.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과 관련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제조시설
   (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집법” 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
     에 의한 공장의 부대시설
  (3) 용도별 구획 평면도:첨부 1(생략)
 나. 공장배치계획
                                           311
제16901호                     관         보   2008.12.18. (목요일)
 (1) 배치기준:업종별·기업규모별로 블록화하고 시설투자의 경제성 및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배치
 (2) 공장 배치계획도:첨부 2(생략)
다. 임대단지 운영
 (1) 면    적:1,170,576㎡(단지형)
 (2) 운영계획
  (가) 임대방법:국가가 용지를 확보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저가임대
  (나) 임대기간:50년(10년 단위 재계약)
  (다) 유치공장 규모:6,612㎡ 규모 이상의 공장 약 40개
    ※임대용지는 여건에 따라 관리기관에 반환 가능하며 당해 외국인투자지역의 효율적인 관
         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유치공장 규모 조정 가능
 (3) 임대가격: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
  (가) 부지가액의 1% 내외 /년
  (나) 부지가액의 5% 내외 /년:입주자격 미달자, 공장건축면적 및 투자계획 미이행자, 입주계
    약 해지사유 해당기업 등에 적용
  (다)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은 계약시까지 월할(사용일수가 월에 미달될 경우 일할)계산
 (4) 임대보증금:1년분 임대료
 (5) 임대료의 납부 등
  (가) 납부시기:1년 단위로 선납. 다만,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4회 이내로 하며, 잔액
    에 대하여는 연 6%의 이자 가산
  (나) 연체료:입주업체가 납입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금액에 국세징수법의 가
    산금 및 중가산금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율에 상당하는 연체료 부과
  (다) 체납자에 대한 조치
    1) 관리기관은 임대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그 납일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 최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명기하여야 함.
    2) 위 1)에서 정한 기일이 경과하여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월 이내의 납입기한을
         다시 정하여 최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는 뜻을 명기하여야 함.
    3) 위 2)에서 정한 기일까지 체납액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민사
         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라) 경매, 공매 등으로 외투지역의 지상물건을 취득할 경우 산집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에
    의한 입주계약 체결기간 및 제2항에 의한 양도기간 동안 지상물권을 취득한 자에게 임대료
    를 부과하지 않음. 단, 지상물권을 점유하여 사용 등의 행위시에는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
    침 제17조 제2항의 임대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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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임대료 감면
 (가) 감면대상 및 감면율
  1)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납입이 완료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기업은 당해 토지 임대료의 100분의 100 감면
  2) 납입이 완료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을 영
   위하는 기업은 당해 토지 임대료의 100분의 75 감면
 (나) 감면절차
  1) 감면신청:외촉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사용료 감면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에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2) 감면처리 절차
   가) 감면결정 통보:감면을 받고자 하는 기업의 신청(입증서류 첨부)에 의하여 즉시(3근무
    시간 이내) 처리하여 결과 서면통보. 이 경우 입주기업은 공장건설을 준공할 때까지 감면
    전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함.
   나) 적용시기:감면결정 통보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함.
   다) 임대료 환불:임대료 선납부 방식에 따라 기납부된 임대료중 감면결정 통보일이 속한
    달 이전의 임대료는 제외하고 환불. 이 경우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의 공장건설 준공 이후
    에 이를 확인한 후 감면임대료를 입주기업에 반환
   라) 효력범위: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당해 사업장으로 한정
    하고 제2공장 설립부지 등은 감면 배제
 (다) 기존에 감면이 결정된 기업체에 대하여는 차년도 임대료 납부시 감면대상 입증서류를 첨부
  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면 임대료 납부기한내에 감면 결정
 (라)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의 감면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금액은 당해 공장 등에
  투자하기 위하여 납입이 완료된 투자금액을 적용하며,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 적용대상 기업은 임대료 감면대상에서 제외
 (마) 임대료 감면 중단 및 환수
  1) 임대료 감면결정 이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공장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2
   년 이내에 공장설립등의 완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료 감면을 중단하고, 기 감면
   한 임대료를 추징할 수 있음.(2007. 4.23. 이전 감면업체에 한함)
  2) 허위로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나 감면결정 이후 임대료 감면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임대
   료 적용대상이 된 경우 등은 감면결정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 부터 소급하여 감면받은 임대
   료를 환수함.
 (사) 임대료 감면절차 및 환수절차를 명문화하여 입주계약서에 기재
(7) 미이행 임대료 부과
 (가) 외투단지 입주기업은 5년 이내에 공장건축면적 및 외국인투자금액 등 투자계획을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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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불가피한 사유로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된 경우는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의 유

   예기간을 정하여 투자계획 이행 가능

   (나) 유예기간 동안 투자계획 미이행에 따른 임대료를 부과하되, 공장건축면적 및 외국인투자

     금액 모두 미이행한 경우에는 초과된 면적분이 많은 부분을 적용

     1) 공장건축면적 미이행임대료는 기준공장면적률에 2를 곱한 면적대비 초과된 면적분

     2) 외국인투자금액 미이행임대료는 외국인투자금액 대비 초과된 면적분

   (다) 유예기간 이후에도 외국인투자금액이 유치되지 않은 경우 임대면적 전체에 대해서 미이

     행 임대료 부과. 다만, 공장건축면적만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나) 1)규정의 미이행임

     대료 적용

     ※미이행임대료:부지 취득가액의 5%

  (8) 기   타:상기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외촉법, 국유재산법 등 관련 규정에 준함

라.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고도기술수반 업종

  (나) 산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다) 대불국가산업단지 입주가능 업종중 아래 15개 업종
10. 음식료업종(도축업 제외)                 17. 펄프 및 종이제품
212 의약품제조업                        231 유리 및 유리제품
232 일반도자기 제조업                     24. 제1차 금속산업
25. 조립금속제품                        29. 기타 기계 및 장비
26.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28.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26.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31. 운송장비 제조업
3320 악기제조업

※위 업종 중에서 표면처리(25923) 또는 도금(25922) 및 도금공정 포함 업종과, 재생업종은 제외함.(다만, 제조공정
  상 표면처리는 가능)

  (2) 입주자격:외국인 단독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
   자총액 30% 이상인 합작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입주계약
   시점까지 외촉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업체. 다만, 기업체가 외
   국인투자지역 입주 후 외국인투자가의 지분철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주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음.
  (3) 입주 우선순위
   (가) 조세특례제한법 조세감면 고도기술수반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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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산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다) 위 입주대상업종중 (다)의 입주업종
 (라) 위 (가) 내지 (다)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마) 위 (가) 내지 (라)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금액이 높은 기업
 (바) 위 (가) 내지 (마)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높은 기업
 (사) 위 (가) 내지 (바)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격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이 관할 지방자
  치단체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관리기관에 추천한 기업체에 대하여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입주공고 절차 없이 우선 입주할 수 있음
(4) 입주한도
 (가) 입주기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축면적에 산집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
  한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2를 곱한 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부지면적. 다만, 기준공장
  면적률에 2를 곱한 면적률이 15% 이하인 업종에 대하여는 15%의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
  하여 산출한 면적으로 함.
 (나) 기준공장면적률 2를 곱한 공장건축 면적이하로 입주를 희망할 경우 동일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부지면적에 의해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업계획서상 공장건축면적 비율
  대비 입주허용 면적률이 초과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지역 운영
  지침 제17조제2항의 임대료를 입주시점부터 부과함.
 (다) 입주기업체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의 면적 이하로 하
  며, 이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은 당해 기업의 5년내 투자계획 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함.
  ※부지가액:매입가격과 공시지가 중 높은 가격(단, 공시지가의 급등으로 기존 입주업체와
   신규업체와의 입주면적에 불균형이 심할 경우 MOU체결시기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부
   지매입비 또는 부지매입비와 공시지가 차액의 적정 가격으로 적용 가능)
(5) 입주절차:산집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만, 투자금액이 미화 300만달러 이상
 인 경우에는 외촉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프로젝트매니저의 검토의견을 듣고 입
 주계약 여부 판단.
(6) 입주계약 해지
 (가) 산집법 제42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 다만 산집법 제4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
  함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며, 산집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 완료는 입주계약
  후 4년으로 함.
 (나) 라. 입주관리계획 (2) 입주자격에서 정한 자격을 상실한 때
 (다) 임대부지의 전대 및 양도 등 일체의 권리변동 행위, 임대부지 형질변경 행위, 건축물의
  매각, 대여, 교환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
 (라) 산업용지, 공장 등을 처분하거나 관리기관이 산업용지를 환수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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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입주기업이 채무로 인한 공매, 경매 등으로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바) 입주기업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 신청이 있는 경우
  (사) 입주기업이 폐업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 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아) 입주기업이 계약상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임대료 납부를 1년 이상 체납하여 개
   선의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 기타 입주기업이 입주계약 사항을 불이행하거나 법령, 조례 등을 위반한 경우
 (7) 입주계약 해지 절차
  (가) 입주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산집법 시행령 제54조의 기준에 따라 6월의 기간내에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위 (6) (다) 내지 (마) 및
   (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나) 입주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8) 해약부지 입주기준
  (가) 입주계약의 해지, 토지반환 등이 발생하는 때에는 산집법 시행령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
   거 대체 입주자 모집을 위한 입주기준을 정하여 15일 이상 공고
  (나) 입주신청업체가 경합되는 때에는 (3) 입주우선순위에 의거 입주자 선정
 (9) 기 타:상기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집법, 외촉법 등 관련 규정에 준함
마. 사후관리계획
 (1) 외국인투자지역의 사후관리는 산집법, 산업단지관리지침,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해당 외
  국인투자지역을 포함한 당해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등 관련 규정에 의거 합리적
  이고 효율적인 관리 도모
 (2) 협력업체 입주
  (가) 평가위원회 구성:관련전문가 10인 이내로 관리기관에 설치
   1) 당연직:관리기관, 위탁기관, 입주자 대표(이해당사자 배제)
   2) 위촉직:관리기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2인 이상
  (나) 임대료 및 입주자격
  1) 임대료
   가) 부과기준:총 공장연면적 대비 협력업체 사용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의 범위 내
    에서 부과
   나) ①, ②중 높은 가격으로 결정(평가위원회에서 결정)
     ① 임대료는 조성원가 또는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으로 하되 조성원가(또는 공시지가)
     의 5% 이상 부과
     ② 인근 산업단지 임대료:외투지역이 속한 국가(일반)산업단지에서 공장을 가동하면서
     제3자에게 임대한 공장의 임대료
  2) 입주자격:외투지역에서 생산한 제품 전부(100%)를 모외투기업에게 납품하는 협력업체
  3) 입주장소:외투기업 공장건물 시설 내에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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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임대면적
      가) 공장건물만 임대 가능하며, 부지는 불가
      나) 최소면적으로 공장임대(총 공장연면적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5) 임대기간:해당 입주업체의 잔여 임대기간 내에서 입주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매 5년마
      다 입주자격 재심사후 갱신계약 가능
     6) 의사결정:평가위원회 참석위원 전원 합의로 의결
     7) 임대료 징수:관리기관이 협력업체에게 직접 징수
     8) 임대보증금:1년분 임대료
    (다) 관리기관과 모외투기업의 계약해지시 협력업체와의 계약도 당연 해지된 것으로 봄
    (라) 관리기관은 모외투기업의 요청으로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3)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제14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되는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변경(신규 건축물 증축 등)신청시 변경을 제한할 수 있음.
 바.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1) 표준형임대시설 운영
    (가) 사업개요
 부지면적               건     축     면    적            사 업 비       사   업   주   체

                 12,827.46㎡(공장동 11,474.47㎡,                     지식경제부
19,835.50㎡                                        90억원
                 관리동 744.56㎡, 창고동 608.43㎡)                   한국산업단지공단

    (나) 운영계획
      1) 입주대상: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입주대상업종 영위 업체(330㎡형 12개실, 660㎡형
        10개실)
      2) 입주자격:외국인단독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가의 지분이 10% 이상으로 외국인투자금
        액이 5,000만원 이상인 기업(관리동, 창고동 제외)
  (2) 기타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관련사항은 산집법, 산업단지관리지침,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해당 외국인투자지역을 포함한 당해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등 관련 규정에 의함.
    부        칙
이 관리기본계획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9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구미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산
업자원부고시 제2007-10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8일
                  지식경제부장관
                          구미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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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1호                        관                 보           2008.12.18. (목요일)
 가.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8-5)
 나. 조성목적
  ○고도기술산업을 수반한 외국인기업의 투자유치 촉진
  ○국내산업의 기술향상과 경쟁력강화 도모
  ○전략고도기술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구축 및 국토의 지역간 균형개발 도모
 다. 추진경위
  ○2002. 11. 6. 외국인기업전용단지(167,347㎡) 지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2-106호)
  ○2004. 6. 28. 외국인기업전용단지(392,000㎡) 확대 지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4-67호)
  ○2004. 12. 21. 전용단지중 일부(213,000㎡) 개별형투자지역으로 변경(경상북도고시 제
   2004-388호)
  ○2004. 12. 27.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192,875㎡) 추가 지정(경상북도고시 제2004-395호)
  ○2005. 12. 5.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74,580㎡) 추가 지정(경상북도고시 제2005-380호)
  ○2006. 5. 8.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105,785㎡) 추가 지정(경상북도고시 제2006-149호)
  ○2006. 12. 28. 전용단지중 일부(62,382㎡) 개별형투자지역으로 변경(경상북도고시 제
   2006-522호)
  ○2007. 8. 6.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162,086㎡) 추가 지정(경상북도고시 제2007-367호)
  ○2008. 1. 10.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일부(87,768㎡) 개별형투자지역으로 변경(경상북도고시
   제2008-6호)
  ○2008. 3. 31.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229,022㎡) 추가 지정(경상북도고시 제2008-152호)
 라. 조성현황
  조     성       면      적      조       성         기       간   조       성    기       관

       1,323,695㎡             ’99. 5.14 ~ ’09.12.31             한국수자원공사

2.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단지 용도별 구분계획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산업시설구역
  총 면 적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 지 구 역
                    단지형           개별형

  1,323,695         358,283   965,412                   -       -            -

  (2) 산업시설구역에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라.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과 관련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제조시설
   (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산집법”이라한다)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부대시설
  (3) 용도별 구획 평면도:별첨 #1(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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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장 배치계획
 (1) 배치기준:업종별·기업규모별로 블록화하고 시설투자의 경제성 및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배치
 (2) 공장 배치계획도:별첨 #2(생략)
다. 임대단지 운영
 (1) 면    적:1,217,910㎡(단지형 358,283㎡, 개별형 859,627㎡)
 (2) 운영계획
  (가) 임대방법:국가, 경북도 및 구미시가 용지를 확보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저가임대
  (나) 임대기간:50년(10년 단위 재계약)
  (다) 유치공장 규모:9,918㎡ 규모 이상의 공장 약 16개사
    ※임대용지는 여건에 따라 관리기관에 반환 가능하며 당해 외국인투자지역의 효율적인 관
         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유치공장 규모 조정 가능
 (3) 임대가격: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
  (가) 부지가액의 1% 내외
  (나) 부지가액의 5% 내외:입주자격 미달자, 공장건축면적 및 투자계획 미이행자, 입주계약
    해지사유 해당기업 등에 적용
  (다)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은 계약시까지 월할(사용일수가 월에 미달될 경우 일할)계산
 (4) 임대보증금:1년분 임대료
 (5) 임대료의 납부 등
  (가) 납부시기:1년 단위로 선납. 다만,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4회 이내로 하며 잔액
    에 대하여는 연 6%의 이자 가산
  (나) 연체료:입주업체가 납입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금액에 국세징수법의 가
    산금 및 중가산금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율에 상당하는 연체료 부과
  (다) 체납자에 대한 조치
    1) 관리기관은 임대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그 납입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 최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명기하여야 함.
    2) 위 1)에서 정한 기일이 경과하여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월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뜻
         을 명기하여야 함.
    3) 위 2)에서 정한 기일까지 체납액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민사
         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함
  (라) 경매, 공매 등으로 외투지역의 지상물권을 취득할 경우 산집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에
    의한 입주계약 체결 기간 및 제2항에 의한 양도기간 동안 지상물권을 취득한 자에게 임대
    료를 부과하지 않음. 단, 지상물권을 점유하여 사용 등의 행위시에는 외국인투자지역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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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침 제17조 제2항의 임대료 부과
(6) 임대료 감면
 (가) 감면대상 및 감면율
  1)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납입이 완료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
   화 100만달러 이상인 기업은 당해 토지 임대료의 100분의 100 감면
  2) 납입이 완료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당해 토지 임대료의 100분의 75 감면
 (나) 감면절차
  1) 감면신청:외촉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사용료 감면신청서(별지 제11
   호 서식)에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2) 감면처리 절차
   가) 감면결정통보:감면을 받고자 하는 기업의 신청(입증서류 첨부)에 의하여 즉시 (3근무
   시간 이내) 처리하여 결과 서면통보. 이 경우 입주기업은 공장을 준공할 때까지 감면전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함.
   나) 적용시기:감면결정 통보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함
   다) 임대료 환불:임대료 선납부 방식에 따라 기납부된 임대료 중 감면결정 통보일이 속한
   달 이전의 임대료는 제외하고 환불. 이 경우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의 공장준공후에 이를
   확인한 후 감면임대료를 입주기업에 환불.
   라) 효력범위: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당해 사업장으로 한정
   하고 제2공장 설립부지 등은 감면 배제
 (다) 기존에 감면이 결정된 기업체에 대하여는 차년도 임대료 납부시 감면대상 입증서류를 첨
  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면 임대료 납부기한내에 감면결정.
 (라)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의 감면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금액은 당해 공장 등에
  투자하기 위하여 납입이 완료된 투자금액을 적용하며,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 적용대상 기업은 임대료 감면대상에서 제외
 (마) 임대료 감면 중단 및 환수
  1) 임대료 감면결정 이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공장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내에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료 감면을 중단하고, 기
   감면한 임대료를 추징할 수 있음.
  2) 허위로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나 감면결정 이후 임대료 감면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임
   대료 적용대상이 된 경우 등은 감면결정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감면받은 임
   대료를 환수함.
 (사) 임대료 감면절차 및 환수절차를 명문화하여 입주계약서에 기재
(7) 미이행 임대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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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외투단지 입주기업은 5년 이내에 공장건축면적 및 외국인투자금액 등 투자계획을 이행.
    단, 불가피한 사유로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된 경우는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투자계획 이행 가능
  (나) 유예기간 동안 투자계획 미이행에 따른 임대료를 부과하되, 공장건축면적 및 외국인투자
    금액 모두 미이행한 경우에는 초과된 면적분이 많은 부분을 적용
    1) 공장건축면적 미이행임대료는 기준공장면적률에 2를 곱한 면적대비 초과된 면적분
    2) 외국인투자금액 미이행임대료는 외국인투자금액 대비 초과된 면적분
  (다) 유예기간 이후에도 외국인투자금액이 유치되지 않은 경우 임대면적 전체에 대해서 미이
    행 임대료 부과. 다만, 공장건축면적만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나) 1)규정의 미이행임
    대료 적용
    ※미이행임대료:부지 취득가액의 5%
 (8) 기   타:상기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외촉법, 국유재산법 등 관련 규정에 준함
라.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고도기술수반 업종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규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생산 업종
  (다) 구미4단지 입주가능 업종 중 아래 7개 업종
 구 분                          입주가능 업종

         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중 251. 구조용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가공조립형
         259.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도금공정 포함업종 제외)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도금 및 도장공정 포함업종 제외)
가공조립형
         28. 전기장비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중 23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표면처리 또는 도금공
자원입지형
          정 포함업종 제외)

기초소재형 20. 화합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중 205. 화학섬유제조업(염색공정 포함업종 제외)

 (2) 입주자격:외국인 단독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
  자총액 30% 이상인 합작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입주계약
  시점까지 외촉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업체. 다만, 기업체가 외
  국인투자지역 입주 후 외국인투자가의 지분철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주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음.
 (3) 입주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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