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19호                                관              보                   2010. 8.12.(목요일)
6. Schedule
  ㅇ Notification period : August 9. 2010 ~ August 25. 2010
  ㅇ Submission period : August 24. 2010 ~ August 25. 2010 (by 15:00)
    - Place of submission : Port Logistics Division, Pyeongtaek Regional Maritime Affairs
                           & Port Office
                           ※ Submission by mail is not allowed.
  ㅇ Business proposal evaluation : August 26. 2010
       ※ it will be evaluated upon the submitted documentations but if necessary,
           evaluation committee can require Q&A time separately to the applicants.
  ㅇ Announcement of tenant(preferred negotiating party) : August 27, 2010
       ※ It will be updated on Pyengtaek Regional Maritime Affairs & Port Office homepage.
7. Instruction
  ㅇ Applicants should have full knowledge of the provisions of the Act on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Free Trade Zone and relevant Acts
  ㅇ In case approval for tenancy is cancelled following Article 15 of the Act on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Free Trade Zone, the selection of the tenant will also be cancelled, and the
     contract or agreement will be terminated.
  ㅇ All expenses incurred from the application including preparation and submission shall be borne
     by the applicant.
8. Others
  ㅇ For details of the notice such as lease fees and qualification, and application forms, please visit
     the Korea Pyeongtaek Regional Maritime Affairs & Port Office website
     (http://pyeongtaek.mltm.go.kr) or, refer to the notice on introduction on selection oftenant
     companies for Pyeongtaek-Dangjin Port Hinterland Phase One, which is equally effective with
     this notice.
  ㅇ For further details, please contact the Port Logistics Divisionof the Pyeongtaek Regional
     Maritime Affairs & Port Office.
      Tel.: 82-31-680-7231,3
      Fax: 82-31-680-7239
     지방자치단체
◉양양군공고제2010-442호
                       양양공항주변 군유지민간사업자(업체) 제안서 공모
  양양군에서 양양국제공항 주변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중인 양양공항 인근 군유지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양양군 홈페이지
(http://www.yangyang.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8월 12일
                  양 양 군 수
                                      154
제17319호                 관       보           2010. 8.12.(목요일)
1. 사 업 명 : 양양국제공항 주변 군유지 민간사업자(업체) 제안서 공모
2. 사업개요
  가. 위 치 :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149-1번지 일원
  나. 부지면적 : 23필지 307,179㎡
  다. 사업기간 : 2010년 - 2014년(5년간)
  라. 매각예정금액 : 4,060,636,800원(군유지 16필지 287,158㎡)
  마. 공모분야 : 관광진흥법에 의한 부지내 시설이 가능한 골프장, 관광숙박시설 등
             관광레저시설
  바. 사업제안서 : 공모 지침서에 의거 작성
  사. 민간사업자 선정방법 : 적격심사를 통한 지명경쟁방식
3. 사업신청 자격 : 법인(단체) 또는 개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
    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 공고일 기준 관광레저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나. 법인은 최근년도 연간 매출 100억원 이상과 접수일 현재 금융자산(예금잔액, 증권, 채권) 50억이상
    보유한 업체
  다. 개인은 최근년도 연간 매출 50억원 이상과 접수일 현재 금융자산(예금잔액, 증권,채권) 50억이상인
    자
  라. 공고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부정당 업체지정, 영업정지,인허가․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거나
    폐업신고 수리된 업체는 사업신청이 불가
4.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 2010. 8. 18(수) 14:00(장소 : 양양군 문화복지회관 2층 소강당)
  나. 사업제안서 제출 : 2010. 9. 7(화) 18:00까지(직접 방문 접수)
  라. 제 출 처 : 강원도 양양군 미래전략과(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마. 제출 서류 :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에 의거 작성한 서류
  바 적격자 심의결과 통보 : 2010. 9. 13(월)(개별 통지)
5. 기 타
  가. 제출서류의 반환 : 제출된 사업제안서와 관련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사업제안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일체 보상하지 않음
  다. 사업설명회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는 공모자(업체)가 감수하여야 함
  라. 문의처 : 강원도 양양군청 미래전략과 투자유치 담당
           (전화 : 033-670-2123, 2135/fax 670-2260))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에 대하여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0년 8월 12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155
제17320호
관
보
2010. 8.13.(금요일)
147
고
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0-37호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38조및동법시행령제17조의규정에따라보조금의교
부및관리사무를위임하는사항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8월1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보조금의교부및관리사무의위임
제1조(목적) 이고시는재외동포교육의효율적운영을도모하기
위하여보조금의교부및관리에관한
사무를교육과학기술부의소속기관인국립국제교육원으로위임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사무의위임) 재외동포교육운영지원사업중재외동포
교육진흥재단사업지원(재외동포교육진흥
사업)의보조금교부및관리에관해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38조에따라동법시행령
제17조제1호부터제7호까지의사무를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위임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546호
서울양양선춘천～동홍천간건설공사지형도면(변경)
고속국도제60선서울양양선춘천～동홍천간건설공사의도로부지에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 동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0년8월1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춘천～동홍천간건설구간도로부지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3. 관계도서는붙임열람기관(한국도로공사건설관리처, 031-779 -5584)에비치하여일반인이열람할
수있도록하였습니다.
붙
임: 1. 열람기관현황1부.
2. 지형도면고시대상노선1부.
열람기관현황
한국도로공사
시․군․구
건설관리처(☏031-779-5584)
강원도
춘천시, 홍천군
지형도면(변경) 고시대상노선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60호선
서울양양선
춘천～동홍천
강원도춘천시
동산면조양리
강원도홍천군
화촌면외삼포리
제17320호           관              보           2010. 8.13.(금요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10-3호
  「약사법」제85조제2항 및「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배합사료제조용 동
물용의약품등 사용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9-10호, ‘09.9.2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
합니다.
    2010년 8월 13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배합사료제조용 동물용의약품등 사용기준 중 일부 개정
배합사료제조용 동물용의약품등 사용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단서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비타민제, 푸로비타민제, 항산화제, 항곰팡이제, 효소제, 생균제, 아미노산제 및 미량광물질등
  사료첨가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사료첨가제를 배합사료 제조시 첨가하는 경우에는 “별표3”에서 정하는
  사용기준 및 허용량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본문중 “약사법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을 “「약사법」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로
  한다.
[별표1] □ 소에서 어린송아지․중송아지 배합사료 사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살로시드나트륨(11~33g/ton), 모넨신나트륨(5.5~33g/ton), 살리노마이신(20g/ton)
[별표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사료명                          허용기준
                           젖먹이 및 젖땐돼지용:135ppm이하
    구리 양돈용사료               육성돈:130ppm이하(전기용),60ppm이하(후기용)
                           비육돈 및 종돈용:25ppm이하
                           젖먹이 및 젖땐돼지용:120ppm이하(설사방지를 위하여 ZnO
    아연 양돈용 배합사료            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2,500ppm이하)
                           육성돈:100ppm이하(전기용),75ppm이하(후기용)
                           비육돈 및 종돈용:75ppm이하
            어류용 배합사료(갑각류 어린물고기․종묘용․육성용:1.8%이하
      인     를 제외한 담수양식어류 큰물고기용:1.5%이하
            용)             뱀장어 및 해수어용:2.7%이하
   항산화제 배합사료(프리믹스용첨
            가사료제외)
                           150g이하/배합사료 1톤(다만, 양어용은 300g이내/배합사료
                           1톤)
  항곰팡이제 배합사료(프리믹스용첨
            가사료제외)         3kg이하/배합사료 1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3년 8월 1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148
제17319호                  관         보           2010. 8.12.(목요일)
               ․입주기업중 당초 입주목적대로 이행하지 못하
   공시지가 임대료 는 기업과 우대 임대료 및 기본 임대료 적용대상 공시지가×50/1,000 (국유재산법)
                 외의 국내기업
          감면․  우
                  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500만불이상 투자하는 경 5년간 50%
               ․ 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1,000만불이상 투자하는 경 5년간 면제
               우
 우대임대료         ․ 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1,500만불이상 투자하는 경 7년간 면제 각 기간
   차등적용 면 제 우
               ․ 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3,000만불이상 투자하는 경 10년간 면제
               우
               ․ 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5,000만불이상 투자하는 경 15년간 면제
               우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438호(2009. 5. 25.)에 의한 임대료 적용하고, 매 3년마다 공고하는
     「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대료」를 적용함
  ㅇ 임대기간 :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30년 이내. 단, 필요시 협약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20년간 연장
    가능(매 3년마다 협약 갱신 체결)
4. 신청자격
  ㅇ 「자유무역 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7
    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 구체적인 입주 가능업종은 별첨 입주기업 모집공고 안내서 참조
5. 선정방법 및 평가기준
  ㅇ 사업제안 및 평가에 의한 공개경쟁입찰
6. 추진일정
  ㅇ 공고기간 : 2010. 8. 9.(월) ~ 2010. 8. 25.(수)
  ㅇ 접수기간 : 2010. 8. 24.(화) ~ 2010. 8. 25.(수) 15:00까지
    - 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 평택지방해양항만청(항만물류과)
      ※ 우편접수 불가
  ㅇ 사업계획서 평가 : 2010. 8. 26.(목)
    ※ 사업계획서 등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평가하되, 평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
     여업체(신청인)에 대하여 별도 질의․응답 실시
  ㅇ 입주업체 선정(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2010. 8. 27.(금)
    ※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 게재
7. 유의사항
  ㅇ 『자유무역 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정을 숙지하여 작성
  ㅇ 『자유무역 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하여 입주허가가 취소된 경우 입주업
    체 선정을 취소하거나 협약을 해지함
  ㅇ 사업신청서류 작성 제출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사업신청자가 부담함
8. 기타사항
  ㅇ 임대료,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서 작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 등 본 공고와 관련한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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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항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http://pyeongtaek.mltm.go.kr/)「고시․공고」란의 『평택․
    당진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모집공고 안내서(4차)』를 참조
  ㅇ 기타 필요한 사항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로 문의(전화 : 031-680-7231,3 FAX :
    031-680-7239)
Pyeongtaek Regional Maritime Affairs & Port Office Notice No. 2010 – 68
                 The Additional (Or The 4th) Public Offering for Tenant Companies
            for Pyeongtaek-Dangjin Port Logistics Hinterland Phase 1 (Free Trade Zone)
  The following is an invitation to all applicants wishing to become tenants within Phase One of
the Pyeongtaek-Dangjin Port Hinterland Logistics Complex, the optimal location for global
businesses. We are looking for companies that woul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Pyeongtaek-Dangjin into a port that attracts cargo and creates added-value.
                                                                                     August 9. 2010
                             Director General of Pyeongtaek Regional Maritime Affairs & Port Office
1. Objective
  ㅇ To promote and position Pyeongtaek-Dangjin Port as an international logistics hub by
    attracting cargo and creating employment.
  ㅇ To strengthen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revitalize local economies by creating added-value
    through the port
2. Facilities available for lease
  ㅇ Lease Area : 318,875m², 6 districts
  ㅇ Address: Phase One, Port Hinterland Complex, Sinyeong-ri, Poseung-eup, Pyeongtaek,
    Gyeonggi Province
  ㅇ Area available for a single company: Minimum 3,300㎡
    ※ The size of leased area may be adjusted if necessary in order to promote the Hinterland
      Complex by attracting logistics companies.
  ▶ Infrastructure status
     ▷ Road, complex, water works, sewage, and electricity: To be completed by September 2010
     ▷ Public sewage facility: To be completed by September 2010
3. Lease fee and period
ㅇ Fee
     Port                              Terms                                 Fee          Period
 Pyeongtaek-                                                             700 won/㎡,
 Dangjin Port                      For tenant companies that are not       monthly
                   Basic fee                                                              3 years
  Hinterland                             subject to other terms           (8,400 won
   Complex                                                                 annually)
                                               152
제17319호                                관               보                  2010. 8.12.(목요일)
                                    For foreign companies in logistics       500 won/㎡,
                                     businesses stated in the Act on           monthly
                 Preferential fee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6,000 won
                                             Free Trade Zone                   annually)

                 Cost according     The company disqualified for the Publicly disclosed

                   to publicly      tenant and the domestic company          land price x
                    disclosed       excluded from application objective     50/1000 (State
                   land price       of the preferential fee and basic fee   Properties Act)



                    Discount        ․ Companies that inject more than 5 50% of the basic
                                      million dollars of foreign investment fee for 5 years
                                    ․ Companies that inject more than 10 Exemption for 5 Period
  Preferred fee                       million dollars of foreign investment      years
  under certain                     ․ Companies that inject more than 15 Exemption for metioned
   conditions                         million dollars of foreign investment     7 years     on the
                     Exemption ․ Companies that inject more than 30 Exemption for left
                                      million dollars of foreign investment    10 years
                                    ․ Companies that inject more than 50 Exemption for
                                      million dollars of foreign investment    15 years
    ※ The fees will be applied following the public notice of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of May 25. 2009. The fees will change every 3 years following "Lease
      fees for national port hinterland complexes or buildings within port Free Trade Zones."
  ㅇ Period: 30 years from the date of signing the contract. However, if necessary, contacting parties
    may consult with each other to extend the contract by 20 years. (Contract to be renewed every
    3 years)
4. Qualification
  ㅇ Businesses qualified under item 1 to 3 clause 1 of article 10 of the Act on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Free Trade Zone and clause 1 to 4 of article 7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 Please refer to the attached tenancy guideline to find the possible businesses for tenant
      companies.
5. Selection method
  ㅇ Public tender following business proposals
    ※ For evaluation standards and scores allocated for each categories, please refer to the
      introduction on selection.
                                                    153
제17320호           관                    보          2010. 8.13.(금요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5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10년 8월 13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DH(주)
2. 대 표 자 : 부갑순
3.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일동 1 제주대학교 중소기업지원센터 306호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5. 지 정 번 호 : 제9호
6. 지 정 일 자 : 2010. 8. 10.
7. 전 화 번 호 : 064-751-4890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0-37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이사감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0년 8월 13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4. 처분일자 : 2010. 8. 10.(화)
5. 주       소 : 대전시 서구 갈마로 307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 첨부
7. 허가취소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운
  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15)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첨부]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무선국(허가취소)
순번 허 가 번 호              호 출 명 칭     시설자명     시 설 자 주 소
 1 94-2007-51-0001243    동일천안502   (주)동일하이빌 서울 강남구 삼성동 ***-* 덕명빌딩
 2 94-2007-51-0001247    동일천안506     대표이사 **층
 3 94-2007-51-0001250    동일천안509
                                   162
제17320호
관
보
2010. 8.13.(금요일)
14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09호
하천점용(토지굴착) 허가
하천법제30조제6항과같은법제33조제8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시
합니다.
2010년8월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삽교천, 곡교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ㅇ성
명: 한국수자원공사사장
ㅇ주소: 대전광역시대덕구연축동산6-2
3. 점용목적및개요
ㅇ점용목적: 토지굴착
ㅇ개
요: 아산지역골재자원조사(시추및시험굴조사11개소)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ㅇ점용위치: 충남아산시선장면둔포리216-6번지등11필지
ㅇ점용면적: 66㎡
5. 점용기간:
2010.8.9. ∼2010.10.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10호
하천점용(공작물설치) 허가
하천법제30조제6항과같은법제33조제8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시
합니다.
2010년8월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한국전파기지국주식회사
ㅇ주소: 서울시송파구방이동149-4 순창빌딩5층
3. 점용목적및개요
ㅇ점용목적: 공작물설치
ㅇ개
요: 전송로설치(ELP관φ60 2EA, L=225m)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ㅇ점용위치: 충남공주시반포면도남리245-1번지등7필지
ㅇ점용면적: 225㎡
5. 점용기간:
2010.08.09. ∼2015.08.08.
제17320호            관          보          2010. 8.13.(금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19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2. 사 용 자 : 전라북도 정읍시 농소로 48-73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
3. 사용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
4. 취수지역 : 전라북도 정읍시 옹동면 산성리 1295-30(동진강)
5. 허 가 량 : 103,680(m3/일)
6. 유효기간 : 2010. 8. 10. ~ 2015. 8. 9.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251호
 「사립학교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사회 운영에 원격화상회의를 도입하고, 정관 변경 인가제를
   보고제로 전환하도록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종전의 경우, 이사는 반드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에 참가하였으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
    는 기준의 시설이 구비된 원격화상회의를 통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봄
  나. 원격화상회의에 따른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제18조의2를 준용
    하도록 함
  다. 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에 대한 정관변경 뿐만아니라 모든 정관변경 사항에 대하여
    14일이내에 보고하도록 함
  라. 법령을 위반하는 정관변경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150
제17320호                관         보         2010. 8.13.(금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곳 : 서울특별시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88번지 교육과학기술부 사립대학지원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2100-8626, FAX 02-2100-6935
4. 기 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에 게재(홈페이지-알
   림마당-공지사항)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사립대학지원과 (전화:
   02-2100-8626, FAX: 02-2100-6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0-217호
 「국민연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령연금의 체계를 단순화하고, 연기연금 신청대상을 확대하며 수급권자의 사망에 따른 미지급 급
   여 및 사망일시금의 청구권자 범위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입법 불비로 인해 해석에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며,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여 법률의 체계를 간결화ㆍ명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연기연금 신청대상 확대
    (1) 현재 연기연금은 재직자노령연금 수급권자만 신청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들
      의 선택권을 제한
    (2) 연기연금 신청대상을 재직자노령연금 수급권자에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권
      자로 확대하고, 연기기간 1년 당 가산율을 6%에서 7.2%로 상향조정
    (3) 연금 수급 시기를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수급권자의 선택권 강화 및 고령자
      근로유인 제고
  나. 미지급급여 및 사망일시금에 대한 청구권자 범위 조정 및 미지급급여의 제척기간 설정
    (1) 선순위 청구권자가 가출ㆍ실종 등 명백히 부양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후순
      위자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못하고, 실제 보호받아야 할 사람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등 현
      실과의 괴리 발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후순위자에게 미지급급여 또는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도
      록 근거를 마련하고, 미지급급여의 경우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부터 3년 내에 청구토록 명확화
                             151
제17320호                관        보          2010. 8.13.(금요일)
    (3) 제도의 현실화를 통한 후순위 청구권자의 연금수급권 보호
  다. 부정수급 시 연금액 2배 환수 및 연체금 부과 근거 마련
    (1) 수급자들의 미신고 및 신고지연으로 부당이득 환수금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
      리 방안 미흡
    (2) 부정 수급자의 경우 급여액의 2배액을 환수
    (3) 환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체금을 부과하고, 사망ㆍ장애 미해당 등 수급권 소멸
      사항을 미신고ㆍ지연신고로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도 환수이자 가산
    (4) 연체금 부과를 통한 환수금 조기 납부 유도 및 부당이득금 관리 강화
  라. 복잡한 노령연금체계를 간략하게 정비
    (1) 감액ㆍ재직자노령연금은 가입기간과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급여가 조정되는 “노령연금”의 일
      종이므로 별도의 개념을 사용할 실익이 없고, 오히려 국민의 혼란을 초래
    (2)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을 노령연금으로 통일하여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으로 이원화
    (3) 노령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
  마.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요청 근거 마련
    (1) 장애ㆍ유족연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이 필요하나, 공단이 의료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부재
    (2) 공단이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진료기록을 적기에 입수하여 급여지급의 정확성 제고 및 부당이득 발생을 최소화하고, 청구인
      의 불편 해소
  바.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문 정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개정
  사. 기타 입법 미비사항 정비 등
    (1)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사유 발생일을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는
      날로 명시함
    (2) 장애연금을 지급받던 중 장애상태가 다르게 된 경우 장애등급 변경은 완치된 날, 공단이 필요
      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지정한 날, 수급권자가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함
    (3)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및 정지사유를 명확화
    (4) 부당이득 환수, 분할연금 지급요건 등 각종 용어 및 부칙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
3. 의견제출
   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주소:110-793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참조:공적
   연금연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152
제17320호                  관         보           2010. 8.13.(금요일)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로→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공적연금연계팀(전화 02-2023-8341, 팩스 02-2023-83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0-249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3일
              환경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부담금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통하여 전국적인 회수․재활용체계가 구축된 윤활유 용기 등
   을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로 전환하고, 중소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 정비 및 명확화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으로 전환된 살충제 용기(‘09.12)를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
    외
    ○ 조문 정비를 통하여 폐기물부담금 부과 제조․수입 플라스틱 제품 및 포장재를 명확히 함
  나. 의료용 일회용 주사기를 폐기물부담금 대상에서 제외
    ○ 일회용 주사기의 경우 대부분 병원에서 의료폐기물로 처리 중으로 제품 제조자에게 폐기물부
    담금을 부과하는 이중부담 문제 해소
  다. 플라스틱제품에 관한 자발적 협약의 세부 이행방법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 현재 환경부장관이 지침으로 정하여 운영중인 자발적 협약의 세부 이행방법 등을 고시로 정하
     여 명확히 함
  라. 폐기물부담금 이의신청 및 청구기간 명시
    ○ 현재 환경부 예규에 규정된 폐기물부담금에 대한 이의 신청 청구 및 그 기간을 법령으로 상향
  마. 폐기물부담금 대상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으로 전환
    ○ 자발적 협약을 통하여 전국적인 회수․재활용 체계를 갖춘 윤활유 용기, 양식용 부자를 생산
     자책임재활용 제도 품목으로 전환
  바. 폐기물부담금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업무의 권한 위임
   ○ 폐기물부담금 납부고지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임
  사. 전자담배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부과요율 마련
    ○ 지방세법 개정(시행일 : ‘10.7.5)으로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담배소비세가 부과됨에 따라 폐기물
     부담금 부과요율 근거 마련
                                 153
제17320호                        관           보               2010. 8.13.(금요일)
   환정책과(전화 : 02-2110-6915 또는 6916, FAX : 02-504-9210, 전자우편 : orie1090@korea.kr)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721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마리나항만의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 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에 대한 총사업비의 범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용 토지 및 시설
   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도록 하고, 귀속시설 등의 무상사용 기간을 사용료의 금액이 투자비보전분을
   제외한 총사업비에 이를 때까지로 하여 마리나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리나항만의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 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에 대한 총사업비의 범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용 토지 및 시설
     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도록 함(.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사용료의 금액
     이 투자비보전분을 제외한 사업비에 이를 때까지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만재개발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
   427-7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만재개발과(전화 : 02-2110-8644, 팩스 : 02-504-682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시행령)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
     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
제17320호                        관           보               2010. 8.13.(금요일)
   아. 중소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에 대한 부담금 경감
    ○ 중소기업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
      기업 중 매출액 200억 미만 업체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12년 분 폐기물부담금까지 50% 감면
   자. 폐기물부담금대상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전환에 따른 재활용기준 비용 산정
    ○ 윤활유 용기, 양식용 부자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운영과 관련된 재활용기준 비용 산정
      (자발적 협약 비용 준용)
3.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10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
   환정책과(전화 : 02-2110-6915 또는 6916, FAX : 02-504-9210, 전자우편 : orie1090@korea.kr)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10-250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3일
              환경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윤활유 용기를 폐기물부담금에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로 전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윤활유 용기에 대한 재활용 방법 마련
    ○ 합성수지포장재로 플라프, 플레이크를 제조할 경우 세척토록 하고 있으나, 윤활유 용기는 세척
     이 불필요하고 탈유만으로도 충분한 바,
    ○ 윤활유용기로 플러프, 플레이크를 제조할 경우 탈유를 재활용 방법으로 인정
3.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10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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