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41호                    관                  보               2009.11.27. (금요일)


일련               지      번             지적(㎡)                  소          유    자
       소재지                     지목
번호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원주시 소초면
 5             807-4   807-4   도      188      67        국        국토해양부
       장양리

 6       〃     807-8   807-8   도      205     205        국        국토해양부

 7       〃     807-11 807-11 전          66     66        국        국토해양부

                                                                  서울양천구신정동 329목동
 8       〃     807-3 807-13 전         197     155 안혜선외3인
                                                                  신시가지(아)1408-1405

 9       〃     807-7   807-7   도        21     2         국        국토해양부

10       〃     807-10 807-10 대            5    1         국        국토해양부

11       〃     805-7   805-7   도        50     3        원옥선       원주시소초면장양리 371

12       〃     805-12 805-12 도        557     104        국        국토해양부

13       〃     805-13 805-13 과          40     39        국        국토해양부

                                                                  원주시소초면장양리
14       〃     805-1   805-1   과     1,790     16       원순자
                                                                  787

15       〃     807-9   807-9   대      117     117        국        국토해양부

                                                                  서울양천구신정동 329목동
16       〃     807-1 807-12 대         183      14 안혜선외3인
                                                                  신시가지(아)1408-1405

17       〃     807-6   807-6   도      274     183        국        국토해양부

                                                                  서울양천구신정동 329목동
18       〃      산69    산69-2   임 34,333        69 안혜선외3인
                                                                  신시가지(아)1408-1405

                합 계                 40,282 1,101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82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
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09년 11월 2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459
제17141호                     관         보     2009.11.27. (금요일)

                                                  국도 5호선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마산~중강진)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위치
접도구역 지
             <국도5호선 장양보도육교 가설공사>
정 또는 위치
             -시점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805-12도
             -종점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산69-1도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위치
접도구역해제
             <국도5호선 장양보도육교 가설공사>
또는 위치
             -시점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805-12도
             -종점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산69-1도

          ○위험도로 개량공사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해제사유
             수 없음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83호
                               지형도면 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5호선 장양 보도육교 가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원주시청 도시과(☏033-737-3312) ,원주지방

  국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

  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460
제17141호                    관         보        2009.11.27. (금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11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

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명칭 : 신천(지방)

2. 피허가자주소 : 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 188-2번지

3. 성명(법인명) : 은성섬유

4. 사용장소 : 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 186-2번지 일원

5. 허가면적 : 13㎡

6. 허가목적 : 공업용수(염색 및 세척용)

7. 허가량 : 100㎥/일

8. 공작물내역 :

 ○집수정(D1,500mm×H3.5m) : 1개소

 ○송수관로(D75mm×L41.0m) : 1열

 ○수중모터(15HP) : 1대

9. 허가기간 : 2009년 11월 12일~2014년 11월 11일.(60개월 간)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121호
                            하천수사용(연장)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연장)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명칭 : 홍천강(지방)

2. 피허가자주소 :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96-16번지

3. 성명(법인명) : 삼광기업(주)

4. 사용장소 :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96-16번지 일원

5. 허가면적 : 40㎡

6. 허가목적 : 공업용수(레미콘, 아스콘 제조용)

7. 허가량 : 200㎥/일
                                  461
제17141호                    관           보    2009.11.27. (금요일)
8. 공작물내역 :

 ○관 로(D65mm×L35.0m) : 1열

 ○양수기(5HP) : 1대

 ○유량계 : 1대

9. 허가기간 : 2010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60개월간)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122호
                       하천수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명칭 : 남한강(국가)

2. 피허가자주소 :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신지리 955-5번지

3.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4.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군 흥천면 상백리 301번지(여주수위표 하류로 11.4km 지점)

5. 허가면적 : 1,146㎡(일시 7,941㎡)

6. 허가목적 : 농업용수

7. 허가량 : 332,352㎥/일(댐용수)

8. 공작물내역 :

 ○양수장 : 1개소

 ○흡입조 : 1식

 ○양흡입와권 펌프(125kw) : 2대(예비 1대)

              (965kw) : 4대(예비 1대)

○유량계(초음파식) : 1개소

9. 허가기간 : 2009년 11월 24일~2014년 11월 23일(60개월간)

10.인가기간 : 2009년 11월 24일~2010년 5월 30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123호
                              하천수사용(연장)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연장)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462
제17141호                     관         보   2009.11.27. (금요일)
    2009년 11월 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명칭 : 포천천(지방)

2. 피허가자주소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986-1번지

3. 성명(법인명) : 삼창콘크리트공업(주)

4. 사용장소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989-3번지 등 5필지(986-1번지) 일원

5. 허가면적 : 70㎡

6. 허가목적 : 공업용수(콘크리트 제조용)

7. 허가량 : 70㎥/일

8. 공작물내역 :

 ○집수정(흄관, D1,000mm×H5.0m) : 1개소

 ○송수관로(D80mm×L25.4m) : 1열

 ○수중모터(1HP) : 1대

9. 허가기간 : 2010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60개월간)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124호
                               하천수사용(연장)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연장)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명칭 : 남대천(지방)

2. 피허가자주소 : 강원도 강릉시 회산동 81번지

3. 성명(법인명) : (주)롯데주류비지강릉공장

4. 사용장소 : 강원도 강릉시 회산동 531번지 외 1필지 일원

5. 허가면적 : 130㎡

6. 허가목적 : 공업용수(병세척용)

7. 허가량 : 2,880㎥/일

8. 공작물내역 :

 ○집수정(B3.0m×L3.0m×H6.4m) : 1개소

 ○유공관(D1,000mm×L30.0m) : 1열

 ○강   관(D150mm×L174.0m) : 1열

9. 허가기간 : 2010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60개월간)

                                   463
제17141호                     관          보       2009.11.27.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73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확인    KSBISO14687       수소연료-제품규격                             표준안

 확인    KSBISO13984       액체수소-육상차량 연료공급 시스템 인터페이스              표준안

                         석유 및 관련 제품-내화성 유체의 유화안정성 시험방법
 확인    KSMISO20783-1                                           표준안
                         (제1부:범주 HFAE에 해당하는 유체)
                         석유 및 관련제품-수분함량 시험을 위한 비등액체의 시
 확인    KSMISO20764                                             표준안
                         료 준비-질소퍼지법
                         석유 및 관련제품-유체의 극압 및 내마모 특성 시험방
 확인    KSMISO20623                                             표준안
                         법-4구법(유럽 조건)
                         석유및 관련 제품-산화방지제 첨가유 및 유체의 산화
 확인    KSMISO4263-2      특성 시험방법-TOST 시험(제2부:HFC 유압유에 대한       표준안
                         절차)
                         석유 및 관련 제품-산화방지제 첨가유 및 유체의 산화
 확인    KSMISO4263-1                                            표준안
                         특성 시험방법-TOST시험(제1부:광유에 대한 절차)

 확인    KSMISO3013        석유제품-항공연료 석출점 시험방법                    표준안

                         석유 및 관련 제품-고온 표면에 접촉한 유체의 가연성
 확인    KSMISO20823                                             표준안
                         시험 방법-매니폴드 점화시험방법
                         석유 및 관련 제품-내화성 유체의 유화안정성 시험방법
 확인    KSMISO20783-2                                           표준안
                         (제2부:범주 HFB에 해당하는 유체)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73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기술표준원장
                                    464
제17141호                       관             보             2009.11.27. (금요일)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제정   KSCIEC62282-5-1       휴대용연료전지-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KSCIEC62282-6-200     마이크로연료전지 파워시스템-성능평가방법                         표준안

 제정   KSBISO13985           액체수소-육상 차량용 연료 저장 용기                          표준안

                            휴대용 가스 저장 장치-가역성 금속 수소화합물에
 제정   KSBISO16111                                                         표준안
                            흡수 저장된 수소

2. 제정 사유
 수소기술 및 연료전지분야 국제표준(ISO/IEC)과의 부합화를 통해 관련 산업체, 학계 및 관련기관
 에서 이 표준을 널리 사용하게 함으로써 안전, 성능 시험방법 확보와 관련정보 제공을 통해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데 제정의 취지가 있다.
3. 주요 제정 내용
 KS B ISO 13985
  본 표준은 화재와 폭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산 및 인명 손실로부터의 적절한 보호 수준이
  제공된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실험 방법뿐만 아니라 육상 차량에서 이용되는 액
  체 수소에 대한 재충전이 가능한 연료 저장용기를 위한 구조 필요조건에 대해 기술한 것으로
  한국산업표준의 국제표준(ISO)과의 부합화를 통해 액체수소 저장용기 관련 산업체, 학계 및 관
  련기관에서 이 표준을 널리 사용하게 함으로써 저장용기의 응력, 절연체, 부속품 등에 대한 요
  구사항과 시험 및 검사방법을 확보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데 제정의 취지가 있다.
  이 표준은 2006년 제1판으로 발행된 ISO 13985, Liquid hydrogen--Land vehicle fuel
  tanks를 기초로 기술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KS B ISO 13985:2009, 액체수소-육상차량용
  연료 저장 용기”로 제정하였다.
 KS B ISO 16111
  본 표준은 수소연료 차량에 탑재된 고정형 케니스터는 적용되지 않고 수소만을 전달매체로 하
  는 재충전이 가능한 케니스터에만 적용된 표준으로 차단밸브 압력방출장치(Pressure-relief
  devices, PRD) 등 가역성 금속 수소화합물 수소저장 시스템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케니
  스터의 안전설계 및 요구사항에 대해 기술한 것으로 2008년 제1판으로 발행된 ISO 16111,
  Transportable gas storage devices--Hydrogen absorbed in reversible metal hydride를
  기초로 기술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KS B ISO 16111:2009, 휴대용 가스 저장 장치-가역
  성 금속 수소화합물에 흡수 저장된 수소”로 제정한 것이다.
  이 표준은 수소만을 전달매체로 하는 재충전이 가능한 케니스터에만 적용한 것으로 케니스터의
  압력, 정격용량, 온동범위, 환경조건, 사용수명, 재승인절차, 수소품질, 사용조건, 설계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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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화시험, 낙하시험, 누출시험, 수소사이클 및 변형측정시험, 차단밸브 충격시험 등에 대해 기
  술하고 있다.
  가역적 금속 하이브리드 수소저장 시스템에 사용하는 차단 밸브, 감압 장치(PRD)와 부속품을
  포함하는 안전 설계 및 수송용 수소가스 저장용기에 적용될 수 있는 요구 사항을 정의한다. 또
  한 수소만이 전달 매개체로 사용되는 재충전 가능한 저장 용기에 적용된다. 수소연료 차량에
  탑재된 정치형 연료 저장용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KS C IEC 62282-6-200
  본 표준은 휴대용 퍼스널컴퓨터, 이동 전화, PDA, 무선 가전제품, TV 방송 카메라, 자율 로
  봇 등에 적용되는 마이크로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의 성능 평가를 위해 필요한 시험방법으
  로 60Vdc와 240W의 출력을 가지는 마이크로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의 전력 특성, 연료 소
  비량, 기계적인 내구성에 대한 성능 시험방법에 대해 기술한 것으로 2007년 제1판으로 발
  행된 IEC 62282-6-200(Fuel cell technologies-Part 6-200:Micro fuel cell power
  systems-Performance test methods)를 기초로 기술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KS C IEC
  62282-6-200 (마이크로 연료전지 파워시스템-성능시험방법)으로 제정한 것이다.
  이 표준은 그림1.에 나타난 마이크로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의 기능적 배치를 가지며, 60Vdc와
  240W의 출력을 가지는 마이크로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의 전력 특성, 연료 소비량, 기계적인
  내구성에 대한 성능 시험방법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KS C IEC 62282-5-1
  본 표준은 위험지역이 아닌 실내 및 실외에서 교류 600V, 직류 850V의 정격출력전압을 초과
  하지 않는 직류 및 교류형태의 휴대용연료전지시스템에서 교류와 직류 형태의 휴대용연료 전
  지 시스템에 대한 구성, 특징, 시험요구사항들에 대해 기술한 것으로 2007년 제1판으로 발행된
  IEC 62282-5-1(Fuel Cell Technologies-Part 5-Portable fuel cell appliances-Safety and
  performance requirement)를 기초로 기술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KS C IEC 62282-5-1
  (휴대용 연료전지-안전과 성능요구사항)으로 제정한 것이다.
  이 표준은 교류와 직류 형태의 휴대용연료 전지 시스템에 대한 구성, 특징, 시험요구사항들에
  대한 규정과 위험지역이 아닌 실내 및 실외에서 교류 600V, 직류 850V의 정격출력전압을 초과
  하지 않는 직류 및 교류형태의 휴대용연료전지시스템에 적용된 표준으로 휴대용 연료전지의 물
  리적환경, 작동조건, 재료의 호환성, 기계적 위험에 대한 보호, 연료독성에 대한 보호, 폭발위험
  에 대한 보호, 전기적 충격에 대한 보호, 화재로 부터의 보호, 온도위험에 대한 보호, 전기자기
  방해 보호, 위험물, 위험요소 평가, 연료공급, 연료처리시스템, 외함, 배관시스템, 압력조절기,
  필터, 연료펌프 등에 대한 요구사항과 누출시험, 가연성 연료가스 농도시험, 절연내구력, 운전
  시 누설전류, 접지시험, 탱크압력 측정, 충격시험, 자유낙하시험, 풍향시험, 스트레스 완화시험,
  오염물 배출시험, 가스누출시험, 절연내력시험 등의 시험방법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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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고시제2009-73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개정   KSM2217             항공 가솔린                                              표준안

                          윤활제, 산업용 오일 및 관련제품 (분류 L)-분류화-제
 개정   KSMISO6743-15                                                           표준안
                          15부:E군(내연 기관용 윤활유)

 개정   KSMISO4259          석유제품-시험방법에 관한 정밀도 산출 및 적용                           표준안

 개정   KSMISO14596         석유제품-황함량의 측정-파장-분산 X선 형광분광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본 표준의 개정은 석유제품및 윤활유분야 표준의 COSD기관(한국석유관리원)의 2008년 학술용역
 수행결과 ISO국제표준의 개정사항 반영 및 5년도래 정기검토 규격에 대한 업계의견 수렴 및 검
 토결과를 반영하여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KS M 2217
  본 표준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5년 검토주기 대상규격으로 COSD(석유관리원)에 의해 검토 결
  과 다음과 같이 개정함.
    -본 표준에서 6.14 과급법 옥탄값 시험방법을 부속서에서 따로 기술하였으나, KS M
      2225(항공법 옥탄값 시험방법)에서 더욱 자세히 기술하고 있어 부속서를 삭제하고 KS M
      2225를 인용규격 및 6.14항에 추가함.
 KS M ISO 6743-15
  이 표준은 2007년에 개정된 ISO 6743-15:2007(Lubricants, industrial oils and related
  products (class L)-Classification-Part 15:Family E (Internal combustion engine oils))
  에서 기존의 2행정 엔진오일에 대한 분류표준에 4행정 엔진오일 내용을 추가하여 표1에 작성하
  였다. 표1의 명칭을 (육상 소형 가솔린 엔진용 윤활유의 분류)로 하여 추가 개정하였다.
  이 표준에서 분류한 내연 기관용 윤활유에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 이는 2행
  정 엔진 오일(크랭크실 소기 계통을 사용하며, 모터사이클, 스노우 모빌, 전기 톱 등 운송, 레
  저, 다용도용 2행정 사이클 불꽃 점화 가솔린 엔진용)과 4행정 엔진 오일(모터사이클, 모터 스
  쿠터, ATV(all-terrain vehicles) 및 관련 장비의 엔진, 구동체인/시동장치/ 변속기용 윤활유가
  들어가는 기름통을 사용하는 4행정 사이클 불꽃 점화 가솔린 엔진용)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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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 M ISO 14596

  본 표준은 ISO 14596(Petroleum products-Determination of sulfur content-Wavelength-

  dispersive X-ray fluorescence spectrometry)이 2007년 기술적으로 보완되어 일부내용이 추

  가 개정됨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KS M ISO 14596에 이를 반영하여 개정함.

  본 표준은 황 함량 범위가 0.001~2.50%(m/m)인 제품 또는 첨가제에 적용할 수 있다. 이보다

  더 높은 함량은 적당히 묽혀 측정할 수 있다. 다른 성분들은 이 분석을 관련된 재료로 예측된

  농도에서는 간섭하지 않는다. 본 표준의 9. 절차에서 9.1 일반사항인 일부 생성물, 가령 잔류오

  일의 경우에는 9.2와 9.3에 명시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수 도 있다. 즉 균질시료를 얻기 위해

  서 최대온도를 100℃에서 120℃로 올릴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편차를 시험보고서(13. e

  항)에 기재해야 한.”를 추가하였다.

 KS M ISO 4259

  본 표준은 ISO 4259(Petroleum products-Determination and application of precision

  data in relation to methods of test)가 2004년 기술적으로 보완되어 일부내용이 추가 개정

  됨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KS M ISO 4259에 이를 반영하여 개정함.

  특히 관련통계 용어의 정의(항3), 시험 방법의 정밀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시험실 간 시험 프로

  그램의 계획에서 채택된 절차(항4), 그러한 프로그램의 결과로부터 정밀도를 계산하는 방법(5,6

  참조)과 시험 방법의 정밀도 및 규격에 규정된 한계와 관련된 시험실 결과값의 해석에 따른 절

  차(7~10 참조)를 개정하였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방부공고제2009-133호
                             소유자 없는 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국 방 부 장 관

○공고기간:2009년 11월 27일~2010년 5월 26일(6개월간)

○신고 및 문의: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사서함 505-1-6호

 7821부대 공병부 국유재산과(☎ 031-331-4643 / 국유재산관리담당)

○신고사항: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등기권리증, 법원판결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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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 2100-3776
   ○팩     스:02) 2100-4228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71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
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에 따라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
 을 높이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소비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지방소비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서식을 규정함.
 나. 주민세 통폐합 및 지방소득세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
  주민세 균등할과 사업소세 재산할을 주민세로,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지방소득
  세로 통합함에 따라 종전의 시행규칙 조문을 그에 맞게 재편성함.
 다. 농업소득세 폐지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함.
 라. 지방세 관련 서식의 제·개정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의 신설 및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서식을
  제·개정함.
3. 제출의견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17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T. 02-2100-3920, FAX. 02-2100-3930)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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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09-269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 취지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배우자는 국고(지방비)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
  우,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이 국고(지방비)에서 이중으로 지급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예규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수당규정에 명시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가족수당 과오지급 사례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가족수당 지급대상인 부양가족 변경사항을 각급
  행정기관에서 자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공무원 급여시스템과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하여
  주민등록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의 배우자가 인건비 국고(지방비) 보조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공무원에게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중복지급 제한
  (1)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이 국고에서 이중으로 지급되는 문제
   발생
  (2) 인건비가 국고에서 보조되는 기관 에서 근무하는 배우자가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 및 자녀
   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공무원에게는 해당 수당 지급을 제한함.
 나. 부양가족 변동사항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정보 확인 근거 신설
  (1) 가족수당 지급대상 부양가족의 변동사항(사망, 이혼, 세대분리)을 신고하지 않아, 지급대상
   이 아님에도 수당이 계속 부당지급되는 사례가 발생되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
  (2) 공무원 급여시스템과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하여 주민등록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방공무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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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41호                        관               보             2009.11.27. (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196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
변경(단체명칭)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사무실            최   초                                      변경등록
         단체명                대표자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팀
번호                 소재지            등록일                                         구분

         (변경전)                              ○통 번 역 자 원 봉 사
         국제통역 서울시 강남                            자 양성 및 국
2005    사절단협회 구 역삼1동                            제행사 자원봉사 070-7105      국제    단체명칭
                            박미진 ‘05.6.10
 -20     (변경후)   826-22 동                       지원             -0515   관광과    변경
        국제통번역 인빌딩 5층                        ○통역       및   번역
        사절단협회                                   자격증 발급




⊙지식경제부공고제2009-448호
 에너지지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지식경제부장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평균효율관리기자재를 현행 1개 품목에서 4개 품목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평균효율관리기자재:각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소비효율 합계를 그 기자재의 총수로 나누어 산
  출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하여 총량적인 에너지효율의 개선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
  자재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에너
  지이용합리화법 제17조제1항)
2. 주요내용
 가. 평균효율관리기자재를 현행 1개 품목에서 4개 품목으로 확대(3개 품목 추가)
  ○현행 1개 품목(“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에 3개 품목(전기냉방기, 전기
       냉장고, 전기드럼세탁기)을 추가하여, 총 4개 품목을 평균효율관리기자재로 규정
 나. 추가되는 3개 품목에 대한 시행일을 전기냉방기는 2010년 10월1일부터, 전기냉장고, 전기드
  럼세탁기는 2011년 10월 1일부터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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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서를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전화:02-2110-3945, Fax:02-503-9498)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9-350호
 「화학물질 유해성심사자료의 사용신청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을 제정함에 있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 유해성심사자료의 사용신청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Ⅰ. 제정사유
 □EU가 강력한 화학물질 규제인 REACH를 시행(‘07. 6.)함에 따라 EU에 화학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자료를 EU 당국에 등록해야 함.
 □환경부는 ‘88년부터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자료를 생산·관리해왔으며 이들 자료를 화학
  제품 수출업계가 REACH 등록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사용을 승인하고자 함.
 □유해성심사자료는 저작권이 인정되는 국유재산(행정재산)으로서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사용을 승인하고 그 사용료를 징수해야 함.
 □그러나 「국유재산법」에서 규정하는 국유재산 사용신청 및 사용승인을 위한 법정서식이 유해성
  자료와 같은 저작물의 사용승인에는 다소 미비한 점이 있어 저작물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에 적합한 법정서식을 포함한 동 행정규칙을 제정
Ⅱ. 주요 제정내용
 □유해성심사자료의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및 승인절차 명시
  ○EU REACH 규정 또는 외국 정부기관에서 규정하는 법령, 제도 등에 따라 화학물질을 등록하
   고자 하는 경우 사용승인 필요
  ○환경부장관이 사용승인 신청서의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사용승인 결정(사용승인서 교부)
 □사용료 산정 및 징수 근거 명시
  ○「국유재산법」에 근거하여 사용료 산정(재산가액의 5%이상에서 결정) 및 사용승인 당해연도에
   사용료 징수
  ○단, 재산가액의 결정시 무형재산인 점을 고려하여, 「국유재산법」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
   료생산에 투입된 예산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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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법」에는 재산을 감정평가하여 재산가액을 결정하도록 함.
 □특정사유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취소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등 사용승인의 취소사유를 명시
  ○사용취소 결정 시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즉시 통보
Ⅲ. 제정(안):“붙임”(생략)
Ⅳ. 규제심사: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Ⅴ. 의견제출 방법
 ○제 출 처:환경부 화학물질과
 ○담 당 자:서해엽 사무관(전화 02-2110-7961)
 ○제출기한:2009년 12월 17일
 ○제출방법:E-mail, 팩스, 우편
  -E-mail:delune@korea.kr
  -팩 스:02-507-2457
  -우 편:(427-729)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5동 625호



⊙환경부공고제2009-351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11월24일
                환 경 부 장 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9. 6. 9.)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해 하위법
 령을 개정하고, 국민이 법령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인정범위 및 인정기준, 사용용도 등 신설(시행령 제2조의2, 제4조, 제
  17조)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폐아스팔트콘크리트로 생산된 아스팔트용 순환골재를 25%이상 사용
   한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와 건설폐재류로 생산된 순환골재를 사용골재 원료의 50%이상을 사
   용한 콘크리트 제품으로 정하고,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의 인정기준을 우수재활용(GR) 인증제
   품과 환경마크 인증제품 등으로 하며, 재생아스콘 사용용도를 도로, 주차장, 광장 등의 아스
   팔트콘크리트 포장용 등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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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국악, 연주 등 연예부문의 자격,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국외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을 대
       상으로 하는 공급사업(이하 “연예인 공급사업”이라 함)에 대하여 규정
       * 노동부 예규 제289호(1995. 12. 29. 개정)
   2) 동 지침에는 연예인 공급사업자 협의체 설립, 협의체기능·운영, 협의체간 협의사항을 규정
       하고 있으나 위 처리지침은 위임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
   3) 연예인국외공급업체로 구성된 협의체의 기능·운영, 국내협의체와 현지협의체등 협의체간 협
       의사항을 규정
   4) 연예인국외공급업체로 구성된 협의체의 기능등에 관한 규정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치행정에
       부합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 장관(참조:고용서비스정책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
 사 제3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2110-7141, 6902-8034, FAX 503-9330, e-mail:
 khjung7695@mola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에 개
 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990호
                           고속국도 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고속국도 제65호 동해선
2. 노선명:주문진~속초간 고속국도
3. 사용개시구간: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지리~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상광정리(15.22km, 4차로 신설)
4. 중요 경과지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현북면
5. 전용구간: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지리~강원도 양양군 현북면면 상광정리(15.22km, 4차로 신설)
6. 중용구간:없음
7. 사용개시일시:2009년 11월 27일
8. 비 고: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첨부서류:25만분의 1 지형도<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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