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65호           관                                     보                    2013. 12. 19.(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02호
                                 도로구역 정(변경)      결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정(변경)하 음을 고시합니다.       결               였


    2013년 12월 19일
                 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익


1. 도로구역 정(변경)내용
             결




  구 종류          선명                구간         연장 중요     구역 정 비 고
                                                          총                             결
  분                  노
                           시         점 종    ( ) 경과지 (변경)이유
                                                 점            ㎞

                                                      ․ 사 기간                            업

                        전남 장성군                    면,    변경
  신설 일       국도1호선        북이면 전북 정읍시 10.8 진산,         초:2005.12.23 정읍-입암
             반                                                                  당

       국도 (목 -신의주) 원덕리 신월동 763
                     포
                                                  동   답 2013.12.22 원덕2     교
                                                                                    ~

                         산 21-28임                    변경:2005.12.23    암



                                                        2015.12.31                  ~


2. 사 시행기간: 2005. 12. 23. 2015. 12. 31.
     업                       ~


3. 설계도서, 자 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금


   ․ 공람기간 : 사 시행기간 내 업


   ․ 공람장소 : 관계도면은 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63-850-9221)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
                             익


       시행기간 중에 일 인의 공람이 가능합니다.
         업               반


  - 부서류: 5 의 1 이상의 지형도
     첨           만분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03호
                             도구역 지정      접


「도로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 음을 고시합니다.
                                 접                                였


  2013년 12월 19일
               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익


 도로의지정              일 국도         반선명       국도1호선(목 -신의주)
                                                 노                                      포

                ․ 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 5m 위내
                         접                                                 측        범



 도구역 는 위치 ․‒위시치(정읍-원덕2공구,
 접           또
                                 10.8km)
                      : 전남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 산21-28(임)
                             점
                                                 L=




                 ‒ 종 : 전북 정읍시 신월동 763
                             점                                답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방지, 관의 보존
                ․ 에 대한 위 방지
                         교통              험
                                             손괴           미




- 부서류: 5 의 1 이상의 지형도
     첨           만분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0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용을 가하 기에 고시합니다.   점        허       였


   2013년 12월 19일
                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익


                           416
제18165호
관
보
2013. 12. 19.(목요일)
41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0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에따라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12월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시점
종점
신설
일반
국도
국도1호선
(목포-신의주)
전남장성군
북이면
원덕리
산21-28임
전북정읍시
신월동763답
10.8
입암면,
진산,교
암동
․ 사업기간
변경
당초:2005.12.23
~2013.12.22
변경:2005.12.23
~2015.12.31
정읍-
원덕2
2. 사업시행기간: 2005. 12. 23. ~ 2015. 12. 31.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 공람장소: 관계도면은익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063-850-9221)에
비치하고있으며사
업시행기간중에일반인의공람이가능합니다.
- 첨부서류: 5만분의1 이상의지형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03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9조제2항에따라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3년12월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호선(목포-신의주)
접도구역또는위치
․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5m 범위내
․ 위
치(정읍-원덕2공구, L=10.8km)
‒ 시점: 전남장성군북이면원덕리산21-28(임)
‒ 종점: 전북정읍시신월동763답
접도구역지정목적
․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 교통에대한위험방지
- 첨부서류: 5만분의1 이상의지형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0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2월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165호                            관                보           2013. 12. 19.(목요일)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나주시 영산동 339-2번지 외 140필지(강변 류지 내)               저


3. 용목적 : 체육시설 설치
 점


4. 용면적 : 164,978㎡
 점


5. 용 요 : 구장 4면, 구장 2면, 게이 장 16면, 국궁장 2면 등
 점   개   야            축              트볼


6. 용기간 : 2013. 12. 6. 2018. 12. 5.
 점                    ~


  (공사기간) 2013. 12. 6. 2014. 9. 30.
                      ~


7. 가자 : 나주시장
 피허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0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용을 가하 기에 고시합니다.
                                          점       허        였


     2013년 12월 19일
             익    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무안군 일로읍 청호리 786(주 나 )         룡   루


            전남 무안군 면 강리 217-9 일원( 정 )
                      몽탄    몽                     석   포


3. 용목적 : 영산강 역사문화체 전 길조성사
 점                         험    통뱃            업


4. 용면적 : 6,522㎡
 점


5. 용 요 : 부 2 소, 파고라 4 등
 점   개      잔교    개             개


6. 용기간 : 2013. 12. 10. 2018. 12. 9.
 점                    ~


  (공사기간) 2013. 12. 10. 2016. 12. 31.
                      ~


7. 가자 : 무안군수
 피허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0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용을 가하 기에 고시합니다.
                                          점       허        였


     2013년 12월 19일
             익    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 김제시 부량면 용성리 42-5번지 외 5필지
3. 용목적 : 부량지구 수방지를 위한 배수 선사
 점                침                   개       업


4. 용면적 : 305㎡
 점


5. 용 요 : 강관( 1,000 ), ( 38.0m 4열), 관( 800 , 38.0m)
 점   개       D=       ㎜    압입 L=     ×        흄       D=   ㎜ L=


6. 용기간 : 2013. 12. 12. 2018. 12. 11.
 점                    ~


  (공사기간) 2013. 12. 12. 2014. 02. 28.
                      ~


7. 가자 : 한국 어촌공사 동진지사장
 피허          농


                                     417
제18165호
관
보
2013. 12. 19.(목요일)
417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영산동339-2번지외140필지(강변저류지내)
3. 점용목적: 체육시설설치
4. 점용면적: 164,978㎡
5. 점용개요: 야구장4면, 축구장2면, 게이트볼장16면, 국궁장2면등
6. 점용기간: 2013. 12. 6. ～2018. 12. 5.
(공사기간) 2013. 12. 6. ～2014. 9. 30.
7. 피허가자: 나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0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2월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무안군일로읍청호리786(주룡나루)
전남무안군몽탄면몽강리217-9 일원(석정포)
3. 점용목적: 영산강역사문화체험전통뱃길조성사업
4. 점용면적: 6,522㎡
5. 점용개요: 부잔교2개소, 파고라4개등
6. 점용기간: 2013. 12. 10. ～2018. 12. 9.
(공사기간) 2013. 12. 10. ～2016. 12. 31.
7. 피허가자: 무안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0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2월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김제시부량면용성리42-5번지외5필지
3. 점용목적: 부량지구침수방지를위한배수개선사업
4. 점용면적: 305㎡
5. 점용개요: 강관(D=1,000㎜), 압입(L=38.0m×4열), 흄관(D=800㎜,L=38.0m)
6. 점용기간: 2013. 12. 12. ～2018. 12. 11.
(공사기간) 2013. 12. 12. ～2014. 02. 28.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동진지사장
제18165호           관                                  보       2013. 12. 19.(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0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용 변경 및 연장 가 하 기에 고시합니다.
                                              점            허   였


     2013년 12월 19일
              익   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소양천(국가하천)
2. 위 치 : 초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868-32
         당


            변 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868-58
3. 용목적 : 주 진 로
 점        택       출입


4. 용면적 : 초 40㎡
 점       당


            변 경 55㎡
5. 용 요 : 진 로 1식(위치변경)
 점   개       출입


6. 용기간 : 초 1994. 2. 28. 2013. 12. 8
 점       당                     ~


            변 경 2013. 12. 09. 2018. 12. 8
                               ~


7. 가자 : 박 태 원
 피허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0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용 연장 가 하 기에 고시합니다.점        허   였


     2013년 12월 19일
              익   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김제시 산면 산리 935-2번지 외 1필지
                       죽       죽


3. 용목적 : 배수시설 설치
 점


4. 용면적 : 162㎡
 점


5. 용 요 : 중 배수문 배수 거(3.2 2.5 2 , 17m)
 점   개    앙                암        *   * 련   L=


6. 용기간 : 초 1998. 11. 20. 2013. 11. 19.
 점       당                      ~


            연 장 2013. 11. 20. 2018. 11. 19.(5년)
                               ~


7. 가자 : 한국 어촌공사 동진지사장
 피허          농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09호
  국가하천 소양천 내 하천 용 가에 대하여 가 소 을 고시합니다.
                       점   허                  허    취   함


     2013년 12월 19일
              익   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소양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868-28 외 2필지
3. 용목적 : 진 로 설치
 점        출입


4. 용면적 : 89㎡
 점


5. 공사 요 : 진 로 1식
     개    출입


6. 용기간 : 1995. 11. 16. 2010. 11. 15.
 점                     ~


7. 가자 : 권
 피허          두 훈


                                     418
제18165호
관
보
2013. 12. 19.(목요일)
41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0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및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2월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소양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북전주시덕진구호성동868-32
변경
전북전주시덕진구호성동868-58
3. 점용목적: 주택진출입로
4. 점용면적: 당초
40㎡
변경
55㎡
5. 점용개요:
진출입로1식(위치변경)
6. 점용기간: 당초
1994. 2. 28.～2013. 12. 8
변경
2013. 12. 09.～2018. 12. 8
7. 피허가자: 박태원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08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2월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김제시죽산면죽산리935-2번지외1필지
3. 점용목적: 배수시설설치
4. 점용면적: 162㎡
5. 점용개요: 중앙배수문배수암거(3.2*2.5*2련, L=17m)
6. 점용기간: 당초
1998. 11. 20. ～2013. 11. 19.
연장
2013. 11. 20. ～2018. 11. 19.(5년)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동진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09호
국가하천소양천내하천점용허가에대하여허가취소함을고시합니다.
2013년12월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소양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전주시덕진구호성동1가868-28 외2필지
3. 점용목적: 진출입로설치
4. 점용면적: 89㎡
5. 공사개요: 진출입로1식
6. 점용기간: 1995. 11. 16. ～2010. 11. 15.
7. 피허가자: 권두훈
제18165호
관
보
2013. 12. 19.(목요일)
419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여수신항한라
A호등부표
N 34-45-03.9
E127-45-56.7
Fl(4)Y8s
7
황망대형
‘13.12.3
공사용
공사완료시까
지/이동없음
-
여수신항한라
B호등부표
N 34-44-52.5
E127-45-52.7
〃
8
〃
〃
〃
〃
-
조발현대산업
1호등부표
N 34-37-46.4
E127-33-21.8
FlG4s
8
녹망대형
‘13.11.18
항행지원용
〃
-
조발현대산업
2호등부표
N 34-37-47.7
E127-33-26.3
FlR4s
8
홍망대형
〃
〃
〃
-
조발현대산업
3호등부표
N 34-37-51.8
E127-33-17.0
FlG4s
8
녹망대형
〃
〃
〃
-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71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3년12월19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명목
영흥화력D호
등주
N
37-14-44.2
E 126-25-42.3
Fl(4)
Y8s
17
8
황강관주
6.0m
2013.13.1
2
제3연료
하역부두
끝단표시
영구/
이동없음
영흥화력E호
등주
N
37-14-57.0
E 126-25-42.3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72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3년12월19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M)
도색·구조
변
경
연월일
비고
명목
변경전
인천신항대우A호
등부표
N
37-20-14.9
E 126-37-19.1
Fl(4) Y
8s
6
황
망대형
(LS-24)
2013.
12.16
통항로확보에
따른위치이동
변경후
N
37-20-23.0
E 126-37-33.0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30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및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12월19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신설
제18165호
관
보
2013. 12. 19.(목요일)
420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조발현대산업
4호등부표
N 34-37-53.2
E127-33-21.5
FlR4s
9
홍망대형
〃
〃
〃
-
둔병현대산업
1호등부표
N 34-37-19.3
E127-32-35.9
FlG4s
8
녹망대형
〃
〃
〃
-
둔병현대산업
2호등부표
N 34-37-16.1
E127-32-36.4
FlR4s
9
홍망대형
〃
〃
〃
-
둔병현대산업
3호등부표
N 34-37-20.0
E127-32-43.4
FlG4s
8
녹망대형
〃
〃
〃
-
둔병현대산업
4호등부표
N 34-37-16.8
E127-32-44.1
FlR4s
9
홍망대형
〃
〃
〃
-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전
둔병현대산업
C호등부표
N 34-37-14.7
E127-32-44.4
Fl(4)Y8s
8
황망대형
‘13.6.18
공사용
-
-
후
조발현대산업
A호등부표
N 34-37-55.5
E127-33-29.3
〃
8
〃
‘13.11.18
〃
공사완료시까
지/이동없음
-
전
둔병현대산업
D호등부표
N 34-37-13.8
E127-32-37.0
〃
8
〃
‘13.6.18
〃
-
-
후
조발현대산업
B호등부표
N 34-37-49.4
E127-33-31.9
〃
8
〃
‘13.11.18
〃
공사완료시까
지/이동없음
-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69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른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한사항을하천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
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2월1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구분
피허가자
사용
목적
시설명
하천명
위치
허가내용
(하천수
㎥/일)
허가기간
하천수
사용허가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장
농업송전양수장섬진강
(국가)
곡성옥과합강
14-2
8,500
‘14.01.01.∼’14.12.31.
〃
〃
제월3양수장
〃
곡성입제월
1122-2
2,000
‘14.01.01.∼’14.12.31.
〃
〃
고달2양수장
〃
곡성고달고달
596-6
5,184
‘14.01.20.∼’16.06.28.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70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따라
하천수사용허가하였기에고
시합니다.
2013년12월1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제18165호
관
보
2013. 12. 19.(목요일)
42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PISOTR9326
외과용이식재－인공고관절－베어링표면의모양변화의
실험실적평가를위한지침
표준
폐지
KSPISOTR9325
외과용이식재－인공고관절－인공고관절평가를위한
실험장치에관한권장사항
표준
폐지
KSP7113
치과용엑스카베이터
표준
폐지
KSP5207
치과용엘리베이터
표준
폐지
KSCIEC61223-2-9
의료영상담당부서의평가및일상시험- 제2-9부:
항구성시험- 간접엑스선투시장치와간접엑스선촬영
장치
표준
폐지
KSCIEC61223-2-4
의료영상진단실의평가및일상시험- 제2-4부
일관성시험- 하드카피카메라
표준
폐지
KSPISO1942-1
치과용어- 1부: 일반및임상용어
표준
폐지
KSPISO1942-2
치과용어- 2부: 치과재료
표준
폐지
KSPISO1942-3
치과용어- 3부: 치과용기구
표준
폐지
KSPISO1942-4
치과용어- 4부: 치과용장비
표준
폐지
KSPISO1942-5
치과용어- 5부: 치과시험관련용어
표준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변경
2. 사용자: 광주광역시서구내방로11
광주광역시장
3. 목적및개요: 환경개선용수(취수시설1식)
4. 취수지역: 광주광역시광산구운남동755번지등18필지
영산강수계본류(국가하천)
5. 허가량: 43,200m3/일(점용당초1,167㎡→변경1,865.7㎡)
6. 허가기간연장
당초: 2009. 1. 1. ～2013. 12. 31.
연장: 2014. 1. 1. ～2014. 11. 19.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3-2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2월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 부합화대상국제표준의폐지또는사장된표준으로산업계에서활용도가낮아폐지
3. 주요폐지내용: 치과, 외과용이식재등의료분야표준
부칙
이고시는2013년12월19일부터시행한다.
제18165호                                                관                보                    2013. 12. 19.(목요일)
2. 목적 : 국내 외 의 사, 자선수 및 의 지원
  모집                     ·       료봉                술          약품


3. 지역 : 전국
  모집


4. 기간 : 2014. 1. 1. 2014. 12. 31.(사용기한 : 2015. 12. 31.)
  모집                             ~


5.모집금품  의 종류 : 현 및 물             금           품


6. 목표 : 30억원
  모집         액


7. 방법 : 온라인 , 후원 및 물 후원 등
  모집                         모금              모금           품


8. 비용 :
  모집           의 13 위내
                  모집액             % 범


9. 보관방법 : (현 ) 기관 치, (물 )법인 창고 보관
                      금 금융               예         품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76-3 오양수산빌딩 본관6층 601호
11. 기 : 기간이
         타       모집    거나        만료되이 목표 에 도      모집금액  에는 시  모집           액    달된 때            즉    모집   을 중단하여  야 함




◉안전행정부공고제2013-363호
 「전자정부법」제 45조3항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정보시스템의 적 영․관리를 위                                                효율      운


하여 준수해         기준 및 를 정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영 성과관리 지 (안전행정부고시 제
                 야 할                 절차                                         운                    침


2013-29호)」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에게 리
                                         개      이에 대한 의
                                                   그      개                             민        미       알려


견을 듣고자「행정 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절차


     2013년 12월 19일
                안전행정부장관
                   정보시스템 영 성과관리 지 정(안) 안 고        운                       침 개       입       예


1. 정이유
  개


   지속적으로 가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적 영․관리를 위한 성과관리 및 정보화에 대한
                  증                                       효율       운                                                 투


   자 성 제고를 위하여 정지표 및 환산 기준의 선, 정보시스템 기 기준 보 , 정보자원
   효율                                측                                 개                    폐             완          효


 율  성 정 조항 신설등 제도 영 상 비 을 선 보 하고자
         측                               운            미   점       개    ·   완        함


2. 주요내용
  o 무 면의 이용 적 정항목을 무성과 성도로 변경(안 제6조3항, 동항 3호, 별표1)
   업         측               실       측             업           달


  o 정보시스템 기 기준의 보 (안 제7조의2항4호)
                     폐                   완


     - 무 면의 정 과가 1 인 경우는 기
         업       측           측   결            점               폐


  o 정보시스템 구 방안의 도 과 구조 선 방안 마 , 정보자원의 화 방안 수립을 위한 정보자
                         축               출            개               련             효율


    원의 성 정 조항 신설(안 제9조)
             효율       측


  o 유지관리유형이 유지로 류 지 선수요가 있는 경우 정보시스템 구 위 정 항목 보
                                     분        되었      만 개                                            축범       결


     완(안 제10조)
  o 영성과 정에 따른 정보자원처리 방안 추가(안 제 14조)
   운              측


  o개발 프   레임워 변동치 정항목 제 및 기능 용도 산식 변경(안 별표 1)
                       크              측            삭                  활


  o 정 과 환산 기준 변경(안 별표 2)
   측     결


3. 고기간 : 2013년 12월 24일 지
  예                                       까


                              434
제18165호                                                  관               보            2013. 12. 19.(목요일)
◉경찰청공고제2013-43호
                             비영리 간단체 등록                        민


 비영리 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우리청에 등록하 기에
         민                                                                                                였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9일
               경         청 장  찰


ㅇ 등록번호 : 1
ㅇ 단체명칭 : 대한 국경 유가     민       찰           족회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 구 현 로 153번지 207호  작        충


ㅇ 대표자 성명 : 권 자            옥


ㅇ 등록일자 : 2013년 12월 16일
ㅇ주 사 된    업


 가. 국가와 국 을 위하여 전사․순 는 희생한 경 관에 대한 추 및 명 를 히기 위한
                  민                               직   또                    찰           모       예     드높


     사   업


 나. 전사․순 경 관의 시 자 수 및 유해 신원 인을 위한 보사
                  직   찰           당           료    집                       확       홍       업


 다. 현 원 경 역 정화 및 경 혼탑 보수․관리
         충        찰묘                      찰충


 라. 순 는 현 경 관 자녀를 위한 장 지 등
         직 또          직       찰                            학금      급


   ㅇ 연락처 : (02) 588-0625
   ㅇ 주관과 : 복지정책 관             담당          실


   ㅇ 등록구 : 신규  분




◉소방방재청공고제2013-183호
 「소방공무원 징계령」을 일부 정 에 있어    지와 내용을 국 에게 리  개    함               그   취               민       미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행정 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절차


   2013년 12월 19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


 금품   및 향 을 수수하거나 공 을 횡령 유용한 소방공무원에게 징계 외에 및 향 수수 등
              응                           금            ·                                   금품        응        액


   의 5배 위 내의 징계부가 을 부과 수 있도록 하는 한 , 징계의 심의․의 의 객관성과 공정
          범                           금            할                           편               결


   성 보를 위하여 간위원을 징계위원으로 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영상 나 일부
     확                 민                                       참                               운         타난


 미  비 을 선보 하 는 임
      점       개   ·   완       려       것


2. 의견제    출


   이 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는 인은 2014년 1월 28일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개                                                         또   개                       까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 조 : 소방정책과장)에게 제 하여 주시기 니다.
                               참                                       출           바랍


  가. 법 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의견과 이유)
     입    예                                                반           그


                            437
제18165호                                              관                      보             2013. 12. 19.(목요일)
4. 의견제   출


  o 이 지 의 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정보자원정책과)에게 의견을 제
             침       개


     출하여 주시기 니다.         바랍


    ※ 의견 보내          실 곳


     - 소 속 : 안전행정부 전자정부국 정보공유정책관 정보자원정책과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 청사 1008호                             앙


     - 연락처 : (전화) 02-2100-3632, (팩스) 02-2100-4221
     - 일주소 : hjsi @korea.kr
         메                 n


  o 고사항
  참


    - 정보시스템 영 성과관리 지 」전문은「안전행정부 홈페이지 (www.mospa.go.kr) → 법령
                          운                       침


      정보- 법 고/고시」게시
                 입   예                    함




◉환경부공고제2013-648호
「유전자원 근 및 이 공유에 관한 법 」을 제정 에 있어
                 접             익   지와 주요내용을 국 에게      률                   함        그    취                        민        미


리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알려                                              절차


  2013년 12월 19일
             환경부장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재정이유
   제10 생물다양성협 ( o ve tio o io ogica iversity, ) 사국 (‘10)에서 「유전자
     차                        약 C n       n   n   n   B   l       l   D           CBD   당       총회


   원에 대한 근 및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생하는 이 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
                 접                                            발               익                                           야


   의정서」(이하 나고 의정서 라 한다)가 채 에 따라 자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이 강화 는
                     “        야           ”                   택됨                                                      되


   방향으로 국제 의가 진행 중으로 이에 대한 국내 대 방안 정비의 필요성이 대 고 있음.
                     논                                                    응                          두되


   이에 따라 나고 의정서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 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 법적 조치를 마 으
                     야                                            들                             입                    련함


   로써 국내 생물자원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공평하고 공정한 이 공유를 도 하고, 국제 협                                  익            모                    력


 증  진에 기여하 는 임.      려    것


2. 주요내용
  가. 적용 위(안 제4조)
             범


    (1) 이 법 은 의정서률  이후 근 유전자원 및 이와 관 전 지식의 근 및 이용에 대
                                   발효             접   된                            련된       통        접


        해 적용         함


    (2) 인간유전자원, 국가관 권 이원지역 및 남극지역의 유전자원, 상 으로서의 유전자원, 다른
                                      할                                                     품


        조 의 적용을 는 유전자원은 제외
             약                 받


     (3) 병을 일으 는 병원체에 대한 근 및 이 공유에 관한 사항은 별도 법 로 정
         감염                   키                           접               익                              률       함


  나. 국가책임기관 등(안 제7조)
    나고 의정서에 따른 국가연락기관은 외 부 및 환경부으로 하고, 국가책임기관은 림 산식
         야                                                교                                                  농   축        품


    부, 환경부, 해수부 및 기 대 령령으로 정하는 중 행정기관으로 정
                                   타          통                           앙                 함

                                 435
제18165호                                     관               보               2013. 12. 19.(목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 고사항 등
     그 밖       참


  ☞ 보내     실 곳


    -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 청사 512호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앙


    - 전화 02-2100-5322, 팩스 02-2100-5319
    - 전자우 ma 8286ma @korea.kr
               편        n       n


 ※ 자세한 내용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 ema.go.kr) 정보공 → 법령정보 → 법/행
                                                            n                   개                   입


    정 고란을 조하여 주시기 니다.
      예            참                    바랍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106호
                         해양오 방지설비 형식 인          염                   승


 「선박에서의 오 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양오 방지설비에 대한 형식 인
                   염                                                            염                       승


증  서를 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발급


     2013년 12월 19일
                부산지방해양항 청장              만


1. 형식 인사항
     승



  항목 명칭           신청자       영 소의 주소      형식( 델) 형식 인번호
                                                업                                   모           승




   1 방오시스템 헴펠(주)리아 830-136
                         부산광역시 동구 일동 H
                            코

                            에스케이글로벌빌딩 5층
                                            U
                                          89900
                                                7 2013-035  범               EMPAG       ARD X




   2 방오시스템 헴펠(주)리아 830-136
                         부산광역시 동구 일동 H
                            코

                            에스케이글로벌빌딩 5층
                                            U
                                          89700
                                                5 2013-036  범               EMPAG       ARD X




2. 근거규정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 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염


3. 형식 인 서 일 : 2013. 12. 13.
     승     증       발급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128호
                        비관리청항 공사 사 시행자 선정       만       업


  해양수산부에서 2013. 11. 13. 공고 한 비관리청항 공사 대상사 인「평 ․ 진항 자동 전용부
                                                        만                   업       택   당       차


두  (동부 #1) 설 공사」의 사 시행자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두         건                    업


      2013년 12월 19일
                 평 지방해양항 청장
                        택               만


1. 비관리청항 공사 공고 내역
           만


  가. 사 명 : 평 ․ 진항 자동 전용부 (동부 #1) 설 공사
      업            택    당           차           두   두           건


  나. 공사의 목적
     o 평 ․ 진항을 한 자동 처리 물동량 으로 선 부 현상이 생하여 자동 전용부
      택    당                통       차               급증              석       족       발           차


     두    1선 을 조하여 용 으로써 이용객 의도 및 가하는 화물수요에 대처하고자 .
           석       축            활   함               편           모       증                               함


                                 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