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06호                           관                 보           2009.10. 9.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구역              주         소          성      명

구림리   산17-2         도          793            793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799             대흥사

구림리   산8-6          도          298            298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799             대흥사

구림리   산16-1         도          397            397                             건교부

구림리    산16          임        16,760      16,760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799               대흥사

구림리   산17-3         임          694            694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799             대흥사

구림리       824       천         1,749          1,749                            건교부

구림리       800       종         1,471          1,471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799            대흥사

구림리       산9        임          496            496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799             대흥사

구림리   산16-3         구         4,959          4,959                            산림청

구림리   산16-2         도          198            198                             건교부

구림리       801       종         2,413          2,413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799            대흥사

구림리   산15-1         도         2,479          2,479                            건교부

구림리   산8-12         임        91,438      91,438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799               대흥사

구림리    산15          임        11,207      11,207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799               대흥사

구림리    산10          임          893            893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799             대흥사

구림리    산14          임         2,479          2,479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799            대흥사

구림리    산13          임         1,388          1,388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799            대흥사

구림리    산11          임         1,488          1,488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799            대흥사

구림리    산12          임         1,983          1,983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799            대흥사

구림리   산8-11         임     109,091       109,091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799               대흥사

구림리       797       임         1,160          1,160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799            대흥사

구림리   산8-1          임    6,079,996     6,079,996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799              대흥사

구림리   산24-1         임    1,480,681     1,480,681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799              대흥사

 계    81필지               8,670,406     8,672,033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799              대흥사

                                         285
제17106호                          관                 보                2009.10. 9. (금요일)
□『서울 백악산 일원』
 ○문화재지정구역:164필지 / 3,598,127㎡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구역           주          소       성    명

성북구 정릉동      945-1         구거            55               55                      건설부

종로구 부암동      산2-4          임야       16,959           16,959                       경호실

종로구 삼청동      산2-27         임야   218,803             200,458                       경호실

종로구 청운동      산1-1          임야   258,053             258,053                       경호실

종로구 부암동           1        전         2,886            2,886                       국방부

종로구 부암동          2-1       전        10,035           10,035                       국방부

종로구 부암동      2-15          전            847            847                        국방부

종로구 부암동      4-23          전         4,162            4,162                       국방부

종로구 부암동          8-1       대         1,124            1,124                       국방부

종로구 부암동      16-18         전         6,066            6,066                       국방부

종로구 부암동          17        전            724            724                        국방부

종로구 부암동          18        전            433            433                        국방부

종로구 부암동          19        전            460            460                        국방부

종로구 부암동      20-1          전            291            291                        국방부

종로구 부암동      20-2          전            423            423                        국방부

종로구 부암동      29-3          전         9,392            9,392                       국방부

종로구 부암동      29-26         전            992            992                        국방부

종로구 부암동      76-18         전            172            172                        국방부

종로구 부암동      76-19         도로            33               33                      국방부

종로구 부암동      76-21         전         3,137            3,137                       국방부

종로구 부암동          78        전         8,403            8,403                       국방부

종로구 부암동      80-1          전         4,744            4,744                       국방부

                                              286
제17106호                     관                 보               2009.10. 9.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구역          주           소      성    명

종로구 부암동     81-1    대            112            112                        국방부

종로구 부암동     82-5    잡         1,154            1,154                       국방부

종로구 부암동     82-6    잡            661            661                        국방부

종로구 부암동    82-19    잡         1,845            1,845                       국방부

종로구 부암동    82-29    잡         2,621            2,621                       국방부

종로구 부암동    산3-1     임야        2,721            2,721                       국방부

종로구 부암동    산4-1     임야        1,058            1,058                       국방부

종로구 부암동    산4-2     임야        1,421            1,421                       국방부

종로구 부암동    산5-1     임야        1,418            1,418                       국방부

종로구 삼청동    산2-54    임야        2,050            2,050                       국방부

종로구 명륜동
           산2-14    임야       54,641           54,641                      문화재청
  3가
종로구 명륜동
           산2-20    임야        2,512            2,512                      문화재청
  3가
종로구 명륜동
           산2-21    임야        1,973            1,973                      문화재청
  3가

종로구 원서동    산1-1     임야       22,281           22,281                      문화재청

종로구 원서동    산1-3     임야       16,986           16,986                      문화재청

종로구 원서동    산1-4     임야        1,620            1,620                      문화재청

성북구 성북동    산25-1    임야   656,073             656,073                       산림청

성북구 성북동    산25-52   임야       23,601           23,601                       산림청

성북구 정릉동    산1-278   임야            46             46                        산림청

성북구 정릉동    산1-279   임야           207            207                        산림청

성북구 정릉동    산1-280   임야        2,393            2,393                       산림청

성북구 정릉동    산1-338   임야           447            447                        산림청

성북구 정릉동    산1-339   임야            57             57                        산림청

                                       287
제17106호                      관                 보                2009.10. 9.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구역           주          소       성    명

성북구 정릉동     산1-340    임야        3,676            3,676                       산림청

성북구 정릉동     산1-341    임야           204            204                        산림청

성북구 정릉동     산1-343    임야        4,499            4,499                       산림청

성북구 정릉동     산87-1     임야   750,573             598,806                       산림청

성북구 정릉동     산87-238   임야       46,744           46,744                       산림청

성북구 정릉동     산87-239   임야           192            192                        산림청

성북구 정릉동     산87-240   임야            10               10                      산림청

성북구 정릉동     산87-241   임야           202            202                        산림청

성북구 정릉동     산87-242   임야            69               69                      산림청

성북구 정릉동     산87-243   임야           397            397                        산림청

성북구 정릉동     산87-244   임야        2,050            2,050                       산림청

성북구 정릉동     산87-245   임야           340            340                        산림청

성북구 정릉동     산87-246   임야            30               30                      산림청

성북구 정릉동     산87-261   임야           651            651                        산림청

성북구 정릉동     산87-263   임야           380            380                        산림청

성북구 정릉동     산87-264   임야           860            860                        산림청

성북구 정릉동     산87-265   임야           400            400                        산림청

성북구 정릉동     산87-268   임야        1,888            1,888                       산림청

성북구 정릉동     산87-269   임야        2,473            2,473                       산림청

성북구 정릉동     산87-271   임야           450            450                        산림청

성북구 정릉동     산87-272   임야        3,686            3,686                       산림청

성북구 정릉동     산87-273   임야        1,488            1,488                       산림청

성북구 정릉동     산87-274   임야        2,225            2,225                       산림청

성북구 정릉동     산87-275   임야        1,927            1,927                       산림청

                                         288
제17106호                      관                 보               2009.10. 9.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구역          주           소      성    명

성북구 정릉동    산87-277   임야            69             69                        산림청

성북구 정릉동    산87-311   임야           221            221                        산림청

성북구 정릉동    산87-318   임야        1,996            1,996                       산림청

성북구 정릉동    산87-341   임야        7,175            7,175                       산림청

성북구 정릉동    산87-342   임야       70,167           70,167                       산림청

성북구 정릉동    산87-354   임야       12,733           12,733                       산림청

성북구 정릉동    산87-355   임야        1,352            1,352                       산림청

성북구 정릉동    산87-369   임야           674            674                        산림청

성북구 정릉동    산87-370   임야           308            308                        산림청

성북구 정릉동    산87-391   임야        2,509            2,509                       산림청

종로구 부암동     산2-1     임야       81,719           81,719                       산림청

종로구 부암동     산2-3     임야        2,777            2,777                       산림청

종로구 부암동     산2-6     임야        1,421            1,421                       산림청

종로구 부암동     산2-7     임야        3,306            3,306                       산림청

종로구 부암동    산5-14     임야        2,311            2,311                       산림청

종로구 삼청동     산2-1     임야    672,973            450,474                       산림청

종로구 평창동     산6-2     임야   1,097,876           709,264                       산림청

종로구 평창동    산6-15     임야        9,986            9,986                       산림청

종로구 평창동    산6-16     임야        5,653            5,653                       산림청

종로구 평창동    산6-17     임야        3,256            3,256                       산림청

종로구 평창동    산6-18     임야        2,083            2,083                       산림청

종로구 평창동    산6-19     임야           380            380                        산림청

종로구 평창동    산6-20     임야           350            350                        산림청

종로구 평창동    산6-21     임야       37,636           37,636                       산림청

                                        289
제17106호                    관                 보                2009.10. 9.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구역           주          소       성    명

종로구 평창동     산6-46   임야           218            218                        산림청

종로구 평창동     산6-47   임야           73                73                      산림청

종로구 평창동     산6-48   임야           73                73                      산림청

종로구 평창동     산6-49   임야       1,157             1,157                       산림청

종로구 평창동     산6-50   임야       1,402             1,402                       산림청

종로구 평창동     산6-51   임야           770            770                        산림청

종로구 평창동     산6-52   임야           595            595                        산림청

종로구 평창동     산6-53   임야           403            403                        산림청

종로구 평창동     산6-54   임야           327            327                        산림청

종로구 평창동     산6-55   임야           162            162                        산림청

종로구 평창동     산6-56   임야           595            595                        산림청

종로구 평창동     산6-57   임야           122            122                        산림청

종로구 평창동     산6-58   임야           596            596                        산림청

종로구 평창동     산6-59   임야       1,683             1,683                       산림청

종로구 평창동     산6-60   임야           370            370                        산림청

종로구 평창동     산6-61   임야       1,296             1,296                       산림청

종로구 평창동     산6-62   임야           377            377                        산림청

종로구 평창동     산6-63   임야           23                23                      산림청

종로구 평창동     산6-64   임야           13                13                      산림청

종로구 평창동     산6-65   임야           264            264                        산림청

종로구 평창동     산6-66   임야           96                96                      산림청

종로구 평창동     산6-67   임야           251            251                        산림청

종로구 평창동     산6-68   임야           860            860                        산림청

종로구 평창동     산6-69   임야           30                30                      산림청

                                       290
제17106호                     관                 보               2009.10. 9.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구역          주           소      성    명

종로구 평창동    산6-70    임야           271            271                        산림청

종로구 평창동    산6-71    임야            17             17                        산림청

종로구 평창동    산6-72    임야           760            760                        산림청

종로구 평창동    산6-73    임야           125            125                        산림청

종로구 평창동    산6-74    임야           185            185                        산림청

종로구 평창동    산6-75    임야           238            238                        산림청

종로구 평창동    산6-76    임야            30             30                        산림청

종로구 평창동    산6-77    임야           338            338                        산림청

종로구 평창동    산6-78    임야       70,679          70,679                        산림청

종로구 평창동    산6-79    임야       10,379          10,379                        산림청

종로구 평창동    산6-80    임야            60             60                        산림청

종로구 평창동    산6-81    임야           327            327                        산림청

종로구 평창동    산6-86    임야            33             33                        산림청

종로구 평창동    산6-87    임야        2,545            2,545                       산림청

종로구 평창동    산6-88    임야            30             30                        산림청

종로구 평창동    산6-69    임야            17             17                        산림청

종로구 평창동    산6-90    임야            79             79                        산림청

종로구 평창동    산6-91    임야        4,033            4,033                       산림청

종로구 평창동    산6-92    임야            76             76                        산림청

종로구 평창동    산6-93    임야            69             69                        산림청

종로구 평창동    산6-94    임야        7,372            7,372                       산림청

종로구 평창동    산6-95    임야           436            436                        산림청

종로구 평창동    산6-96    임야        2,975            2,975                       산림청

종로구 평창동    산6-117   임야            20             20                        산림청

                                       291
제17106호                          관                 보                2009.10. 9.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구역           주          소       성    명

종로구 평창동     산6-118        임야            13               13                      산림청

종로구 평창동     산6-119        임야           145            145                        산림청

종로구 평창동     산6-120        임야           122            122                        산림청

종로구 평창동     산6-384        임야           860            860                        산림청

종로구 평창동     산6-415        임야        8,998            8,998                       산림청

종로구 부암동      21-1         전         3,580            3,58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21-2         전         2,889            2,889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21-3         전         1,064            1,064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23-7         대            155            155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23-8         대            136            136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46-3         도로           869            869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77        대            271            271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80-2         전             66               66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330-230       대         3,431            3,43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330-231       대            926            926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330-316       대             99               99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330-320       대         1,626            1,626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산87-360       임야           873            873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산6-159        임야        8,525            8,525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산87-374       임야       35,016          35,016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949       임야           188            188                       재정경제부

성북구 정릉동         950       임야           126            126                       재정경제부

성북구 정릉동     산87-371       임야        6,085            6,085                      재정경제부

  합계        164필지              4,379,350       3,598,127

                                             292
제17110호                  관          보     2009.10.15. (목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건축용 샌드위치패널 구조에 대한 연소성능 시험방법-
 제정    KSFISO13784-2                                      규격안
                       제2부:대규모실 시험

                       건축용 샌드위치패널 구조에 대한 연소성능 시험방법-
 제정    KSFISO13784-1                                      규격안
                       제1부 소규모실 시험

2. 제정사유
 건축물의 화재시 건축재료의 연소특성을 화재 구조적 측면에서 평가 할 수 있는 실물화재 연소특
 성 평가방법이 필요함
3. 주요제정내용
 샌드위치 패널을 비롯한 건축재료에 대한 실물화재 평가방법으로 규모, 대상 제품, 연소원 등에
 따라 분류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62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D2535       티타늄 합금의 팔라듐 정량 방법                 규격안

 확인       KSD1688       구리지금의 카드뮴 정량방법                    규격안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8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15
제17110호                 관          보       2009.10.15. (목요일)

  상       호            등        록     업   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에이치아이이천구                                               2009.10. 9.
               가. 5-0-1 투자자문업
   투자자문
               나. 6-0-1 투자일임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64호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미리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기본 경비의 이월한도를 확대하여 연말 불요불급한
 예산낭비를 방지하며,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는 생략
 하고 민간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투자풀 운영위원회 논의로 단일화하여 기금 여유자금 운용의 전
 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각 중앙관서의 기본경비 이월범위를 현행 당해 경비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확대
 나.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 운용을 위한 금융기관의 선정 등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 운용에 관한 사
  항을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는 생략하고 민간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투자풀 운영위원회 논의로
  단일화하여 운영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재정정책과, 전화:02-2150-5313, 팩스:02-504-3674,
 e-mail:y3hope@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문은 기획재정부 홈
 페이지(http://www.mosf.go.kr) 입법예고에도 게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방부공고제2009-121호
 「군인사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16
제17110호                   관          보     2009.10.15. (목요일)
   2009년 10월 15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성에 기초한 인사관리체계 구현을 위해 임기제 진급대상 직위를 조정하고 부대개편 및 직위

 별 임무/기능변화에 따른 임기제 진급대상직위 조정 소요를 반영하여 원활한 인력운영 및 전문인

 력 활용, 복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임기제 진급대상 직위를 재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기제 진급대상직위 조정

  (1) ‘99년 개정 이후 조정된 임기제 직위를 반영할 필요성 대두

  (2) 전문성에 기초한 인사관리 구현을 위해 임기제 직위 조정

  (3) 부대개편 및 직위별 임무/기능 등 인사환경 변화에 부합되게 직위 개정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29일까지 아래 사항

 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

 조:인사기획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우편번호:140-701)

  ※기타 문의:전화(02-748-5116), FAX(02-748-5119)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161호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이용에 대한 법정허락신청이 승인되었기에 저작권법 제5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승인내용 공고

1. 저작물의 제호 및 공표연월일

 ○제   호:“화분”(영화 1편)

 ○공표연월일:1974년 4월 7일

2.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117
제17110호               관         보      2009.10.15. (목요일)
 ○공표 당시의 저작권자:김형근

3. 이용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신청인:(사)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393)

4. 저작물의 이용승인 조건

 ○이용허락 기간:2009년 10월 8일~10월 16일

 ○보상금:500,000원

5. 저작물의 이용방법 및 형태

 ○제14회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회고전에서 2회 상영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162호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이용에 대한 법정허락신청이 승인되었기에 저작권법 제5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승인내용 공고

1. 저작물의 제호 및 공표연월일

 ○제   호:“검은 머리”(영화 1편)

 ○공표연월일:1964년

2.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공표 당시의 저작권자:김진모

3. 이용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신청인:(사)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393)

4. 저작물의 이용승인 조건

 ○이용허락 기간:2009년 10월 8일~10월 16일

 ○보상금:500,000원

5. 저작물의 이용방법 및 형태

 ○제14회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회고전에서 2회 상영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163호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이용에 대한 법정허락신청이 승인되었기에 저작권법 제5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