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25호                관          보            2005.11.11.(금요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선진화를 유도하여 국가물류체계를 개선하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려는 것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2. 주요 내용
  주소 및 전화번호                         가. 물류사업, 물류기업, 제3자 위탁물류 등 종합
 다. 기타 참고사항                          물류업자 인증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정의를
                                     명시함.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45호                  나. 종합물류업자 인증대상을 국내 물류기업과
 건축사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건           전략적 제휴기업집단으로 규정함.
축사자격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종합물류기업 인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신청
    2005년11월11일                      자격을 규정하여 인증심사의 변별력 제고를
               건설교통부장관               추구함.
○자격번호:제639호(’66. 2. 9.)             라. 종합물류업자 인증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성 명:윤진우                             인증업무의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
○주민등록번호:290103-1******               함.
○처분내용:건축사 자격취소                      마. 종합물류업자 인증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처분일자:2005년11월 7 일                   인증심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함.
○처분근거:건축사법 제11조제1항제3호               바. 물류관련 각계 전문가를 인증심사위원 자격
                                     으로 규정하여 종합물류업자 인증심사의 공정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46호                   성, 적절성을 추구함.
⊙해양수산부공고제2005-248호                  사. 종합물류업자 인증기준 평가결과 총점의
⊙산업자원부공고제2005-268호                   70% 이상 획득시에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경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제          쟁력 있는 물류업체의 선정을 도모함.
6호의 시행을 위한『종합물류업자 인증 등에 관한          아. 인증종합물류업자에 대한 지원부문을 규정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하여 인증종합물류업자의 경쟁력 강화에 일조
듣고자 그 주요 제정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          할 수 있게 함.
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 인증종합물류업자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
    2005년11월11일                      함으로써 인증종합물류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건설교통부장관               를 가능하게 함.
               해양수산부장관          3. 의견제출
               산업자원부장관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종합물류업자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 1 일까지 다음 사항
    제정(안) 입법예고                      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물류
1. 제정이유                             정책팀장, 전화:504-9083, 팩스:504-9087,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제         메일:sgtkhr71@moct.go.kr)에게 제출하여 주
 6호의 시행을 위한『종합물류업자 인증 등에 관          시가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
 한 규칙』을 제정하여 종합물류업자 인증의 기           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
 준·절차·방법 및 인증종합물류업자에 대한 지           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
 원대상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물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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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25호                관           보           2005.11.11.(금요일)

  용, 표결수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해야           (4)조사개시결정 등 위원회의 결정 통지는 결
  할 의무를 부과함.                         정이 있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
나. 상임위원 및 위원장 보좌기관                   도록 함.
 (1)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바. 조사의 절차와 방법
  위임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           (1)진정인·피진정인 및 참고인의 진술청취는
  록 함.                               실지조사 방문조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2)위원장 밑에 홍보협력담당관과 법무담당관            원회의 사무실에서 하도록 함.
  을 두어 군의문사 유가족 및 관련단체와의            (2)실지조사를 할 때에는 관계기관·시설 또
  협력 업무·군의문사진상규명 활동 홍보 업             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일시·장소·목적 등을
  무 및 위원회 관련 법률사무 등을 각 분장하           미리 통지하도록 함
  게 함.                             사. 1993년 2 월25일 이전에 발생한 군의문사와
다. 전문위원과 보조인력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부칙 제
 (1)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           3조에서 정한 사건에 대하여 진정이 제기된 경
  문적인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예산의 범           우, 위원회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 내에서 전문위원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           위원회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함.
  도록 함.                            아. 정보제공자 등의 보호
 (2)전문위원의 임명에 관하여는 위원회 규칙           (1)군의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하고, 임용제한사유에 대해 규정함.                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들이
라. 진정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받을 염려
 (1)진정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          가 있는 경우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는 자의 범위를 군의문사 사건을 목격하였거           (2)위원회가 관계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나 목격한 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하여            경우 지체없이 응하도록 하여 진상규명관련
  들은 자로 함.                           정보제공자의 보호를 강화함.
 (2)군의문사 사건을 목격한 자로부터 그 사실         자. 조사대상자의 의견 진술 기회의 부여
  을 직접 전하여 들은 자가 진정하는 때에는           (1)조사대상자가 의견진술에 필요한 자료의
  목격한 자가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            열람을 청구할 경우 위원회가 조사과정에서
  사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함.                    작성한 자료의 목록을 제시하도록 함.
마. 진정의 방법 및 절차 등                    (2)위원회는 조사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1)진정인이 위원회의 각하 및 조사개시결정            자료의 등사를 허용하여야 하고, 다만 열람
  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진정을 취하할 수            ·등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있도록 함.                           차. 보고서 작성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2)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         (1)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후 작성될 보고서
  에 조사개시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하도록 하            에 필요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임의적
  고, 다만 부득이한 경우 법 제15조제2항의 기         으로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함.
  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도록 함.         (2)군의문사 사건의 조사와 관련한 허위자료
 (3)진정에 대한 위원회의 각하 결정에 대해 그          제출, 조사의 거부·기피자, 동행명령 불응
  사유를 보완한 경우 재진정할 수 있도록 함.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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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45호
건축사법제11조제1항제3호의규정에의거건
축사자격을취소하고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1월11일
건설교통부장관
○자격번호：제639호(’66. 2. 9.)
○성
명：윤진우
○주민등록번호：290103-1******
○처분내용：건축사자격취소
○처분일자：2005년11월7 일
○처분근거：건축사법제11조제1항제3호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46호
⊙해양수산부공고제2005-248호
⊙산업자원부공고제2005-268호
화물유통촉진법제39조제2항및제40조제2항제
6호의시행을위한『종합물류업자인증등에관한
규칙』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
듣고자그주요제정내용및취지를행정절차법제
41조의규정에의거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1월11일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종합물류업자인증등에관한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화물유통촉진법제39조제2항및제40조제2항제
6호의시행을위한『종합물류업자인증등에관
한규칙』을제정하여종합물류업자인증의기
준·절차·방법및인증종합물류업자에대한지
원대상사업등에관한사항을정함으로써물류
산업선진화를유도하여국가물류체계를개선하
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물류사업, 물류기업, 제3자위탁물류등종합
물류업자인증제시행을위해필요한정의를
명시함.
나. 종합물류업자인증대상을국내물류기업과
전략적제휴기업집단으로규정함.
다. 종합물류기업인증에필요한최소한의신청
자격을규정하여인증심사의변별력제고를
추구함.
라. 종합물류업자인증운영위원회를설치하여
인증업무의객관적이고효과적인운영을도모
함.
마. 종합물류업자인증기관을지정·운영하여
인증심사를공정하고효율적으로운영하게함.
바. 물류관련각계전문가를인증심사위원자격
으로규정하여종합물류업자인증심사의공정
성, 적절성을추구함.
사. 종합물류업자인증기준평가결과총점의
70% 이상획득시에인증을부여함으로써경
쟁력있는물류업체의선정을도모함.
아. 인증종합물류업자에대한지원부문을규정
하여인증종합물류업자의경쟁력강화에일조
할수있게함.
자. 인증종합물류업자에대한정기검사를실시
함으로써인증종합물류업자에대한사후관리
를가능하게함.
3. 의견제출
이규칙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
체또는개인은2005년12월1 일까지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참조：물류
정책팀장, 전화：504-9083, 팩스：504-9087,
메일：sgtkhr71@moct.go.kr)에게제출하여주
시가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
은건설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ct.
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참조
하시기바랍니다.
제16125호
관
보
2005.11.11.(금요일)
163
제16125호               관           보                2005.11.11.(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그 사유)                                2005년11월11일
 나. 주소·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                          건설교통부장관
    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1. 채용 예정인원 및 기간
                                     ○채용 예정인원 (등급):전문계약직공무원 2명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47호                    (가급 2명)
     전문계약직공무원 채용 공고                  ○계약기간:채용계약일로부터 3년
 건설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의효율적인               ※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계약직 공무원을 다음과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의거 채용예정기간을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하고 경험이 풍부한 인               2년까지 연장 가능

2. 채용분야 및 예정직무
채   용   분   야 채 용 등 급 예              정                  직                 무
대외협력 및 홍보 계약직“가”급 홍보 및 대외 협력 총괄, 공공기관 지방이전 홍보계획 수립, 공공기관
                     노사 협력 등
자           문 계약직“가”급 미래형 혁신도시건설에 대한 전문적 식견제공 등
3. 보수수준직무
 ○전문계약직공무원 보수관련 법령에 의거 산정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
    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
4. 채용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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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험방법                                ※관련분야 연구실적, 주요경력, 기타 특이사
 ○제1차 시험:서류전형                           항을 포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2005년11월24일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증명서 1부
   (목)                                ○학위증명서(석·박사, 해당자에 한함) 1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2차 면접시            ※학위·연구논문 사본 및 기타 연구실적 증
     험 일정공고:건설교통부 홈페이지(알림               빙자료 별도 첨부
     마당 직원채용정보)                       ○경력(재직)증명서 1부
 ○제2차 시험: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              ※업무실적 증빙자료 별도 첨부
  함, 최종합격자는 개별통지)                     ○관련 자격증 및 공인기관 외국어(영어) 성적증
  ※불합격자에 대한 통지는 없음                     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기재) 1부
 ○교부 및 접수 기간:2005년11월11일~11월
                                       ※상기 증명서류는 서류 전형시 자격요건 충
  21일(11일간)
                                        족여부 심사의 근거 자료로 반드시 접수기간
  ※접수시간은 09:00~18:00까지이며, 토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비시 불합격
   요일 및 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처리함.
 ○교부 및 접수 방법:건설교통부(알림마당 직
                                  8. 유의사항
  원채용정보) 및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공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
  직채용정보 특별채용)에서 응시원서를 다운받
                                       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아 작성한 후, 직접 또는 우편 제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근무시간(18:00)
                                       할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
   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반신용 소봉투에는
                                       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반드시 우표부착 및 수신인 주소, 성명을 정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
   확히 기재하여야 함.
                                       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시키기 바라며, 제출
  ※인터넷(E-mail 등)에 의한 접수는 불가
                                       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접수처:건설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
  이전정책팀(☎ 02-2110-8041~9)
                                       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
  ※찾아오시는 곳: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과천
   정부청사 4동 건설교통부 7층 701호               자의 책임입니다.

7. 제출서류                               ○합격자 통지 후라도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반명함판 사진(3cm×4cm) 2매, 응시 수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을 하지 않을 수도

   료(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있습니다.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공공기관지방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A4용지 3매 이            이전추진단 이전정책팀(☎ 02-2110-8041-

  내, 자필 서명) 1부                         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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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25호              관         보            2005.11.11.(금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5-246호                     공관리 등 추가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       -제2장 조사

조에 의거「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와「항만            ·기준점측량, 측심, 성과 및 자료 등 내용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완
공고합니다.                                ·파랑 관측기기 및 관측방법 보완
   2005년11월11일                    -제3장 지반개량
              해양수산부장관                 ·수평배수층 포설공법(당초 샌드매트)
1. 기준명: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항만 및           등 공법명칭 일부변경
 어항공사 전문시방서                           ·모래대체재로 굴패각을 활용하는 공법
2. 구 분:개정                              내용 추가
3. 개정목적                           -제4장 준설 및 터파기
 ’96년도 개정한‘항만공사 표준시방서’와 ’99           ·토질별 준설선의 적용선종, 안정경사,
 년도 제정한‘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에              소요수심 및 소요폭 등 내용보완
 대해 최신 기술발전 변화요인과 한국산업규격          -제5장 사석 및 고르기
 (KS)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등 타 기준의 개정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복 표기내용
 내용을 반영하고, 공종 분류체계를‘공사시방서              정리
 작성요령’에 의거 전면 개편함으로써 현업에 종        -제6장 콘크리트 공사
 사하는 실무자들이 공사시방서 작성 시 즉시 활            ·부순잔골재와 부순굵은골재의 입도규정
 용토록 하고자 함.                            추가
4. 개정내용                           -제7장 말 뚝
 가.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널말뚝 내용보완
  ○시방서 명칭변경                       -제8장 안벽부속공
   -당 초:항만공사표준시방서                     ·고무방충재 고무의 주원료로 합성고무
   -변 경: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명시
  ○주요 개정내용                            ·오탁방지막 재료의 기준값과 시공내용
   -공 통                                보완
     ·한국산업규격(KS)의 변경부분 수정         -제9장 방 식
     ·시방서에 적용되는 용어 및 단위(SI단           ·전기방식의 검사방법 규정보완
      위계 적용) 통일                       ·방식도장의 도료 및 품질과 시공 및 검
     ·콘크리트표준시방서 등 타 기준의 개정             사방법 규정보완
      내용 반영                           ·페트로레이텀 피복공법 재료의 품질규
     ·전체 구성 및 내용을 전문시방서 분류체            정 보완
      계에 의해 정리                    -제10장 부두포장(신설)
   -제1장 총 칙                           ·기층공사, 아스팔트 포장공사, 시멘트
     ·공사량 측정, 재해예방, 공사준비 및 시           콘크리트 포장공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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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장 항로표지(신설)                      ·수평배수층 포설공법(당초 샌드매트)
   ·항로표지 전반사항 규정                       등 공법명칭 일부변경
  -제12장 항만하역장비(신설)                    ·모래대체재로 굴패각을 활용하는 공법
   ·항만하역장비 전반사항 규정                     내용 추가
  -기 타                                ·수평배수층 포설공법의 재료, 시공 및
   ·기존시방서 제7장 토공 및 제9장 강구              품질관리기준 보완
    조 삭제                              ·토목섬유매트 포설공의 품질기준, 시험
   ·기존시방서 제13장 수질오탁방지막공                방법, 빈도, 봉합방법 및 중첩포설 방법
    을 개정시방서 제8장 안벽부속공 제4절              등 보완
    로 조정편성                            ·심층다짐공법, 치환공법, 연직배수공법,
나. 전문시방서                               심층고결처리공법, 지하수위 저항에 의
 ○시방서 명칭                               한 배수공법, 성토하중경감공법 등의 재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변경 없음)              료, 시공 및 품질관리기준 보완
 ○주요 개정내용                         -제4장 준설 및 매립공사
  -공 통                                ·적용범위 세분화 및 사전조사 항목추가
   ·공사시방서 작성요령(’
               99 건교부)에 의              등 세부적 기술
    거 공종분류체계 전면개편                     ·토질별 준설선의 적용선종, 안정경사,
   ·한국산업규격(KS)의 변경부분 수정                소요수심 및 소요 폭 등에 관한 내용보
   ·시방서에 적용되는 용어 및 단위(SI단              완 및 호퍼준설, 오니준설에 관한사항
    위계 적용) 통일                          추가
  -제1장 총 칙                            ·준설매립 시 환경 및 안전관리계획 관련
   ·관련법규 개정내용에 따라 수정 및 보완              사항 보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재해예            -제5장 사석 및 고르기 공사
    방’항목 신설                           ·적용범위 세분화 및 중복 표기내용 정리
  -제2장 준비공사                           ·기초고르기에 내진성능 향상 및 견실시
   ·시공측량 및 수심측량의 측량기준, 시공              공을 위한 템퍼다짐고르기 추가
    관리 내용보완                       -제6장 콘크리트 공사
   ·조석·조류·파랑관측 등 해상조사 및               ·콘크리트의 배합강도 산정식 및 콘크리
    해양환경 변화의 평가를 위한 환경조사               트의 승인조건 등을 콘크리트 표준시방
    등 해양조사 항목신설                        서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조정
   ·해저 음파 지층탐사의 기준 및 시공관리         -제7장 콘크리트 구조체 공사
    내용보완                              ·육상 케이슨 제작장의 기초침하 대비와
   ·지반조사에서 항외시추 시 Sep Barge            케이슨 격실 주수 시 실내 눈금 표기토
    사용 추가                              록 보완
  -제3장 지반개량공사                         ·케이슨 벽체의 단계별 제작 시 벽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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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철근에 대한 겹이음 및 가거치 시 격                발전기 설치,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
   실간의 수위 차(1m 이내) 규정 보완                영조물 설치, 도로설치 관련 시방기준
  ·케이슨 해상운반 시 로프길이의 구체적                 보완
   기준 제시                               ·IALA 권고사항 반영
-제8장 기초말뚝공사                            ·구조물공사 사용재료 및 품질기준 보완
  ·강재말뚝의 시공허용 오차범위 및 콘크                ·태풍피해 예방을 위한 등입표의 설치기
   리트 말뚝의 시공기준 보완                       준 마련
-제9장 안벽 부속 및 기타공사                   -제13장 항만하역장비 설치공사(신설)
  ·방충재 사용고무의 물리적 특성 및 상부               ·참조규격, 설계법규 및 재료 등의 기술
   부속품의 속채움 콘크리트 강도기준 등                 과 하역장비의 규모, 구조성능 등의 중
   보완                                   요 장비제원 수록
  ·오탁방지막공의 재질 및 신형식 앵커 적               ·장비의 설계, 제작 시 적용되는 철구조
   용기준 보완                               물의 설계기준과 용접 등의 품질관리,
  ·필터매트의 국내 생산제품 여건과 현장                 기어 및 감속기, 유압장치, 브레이크 등
   시공성 및 품질관리를 고려한 품질기준                 각종 기계 구성품 및 도장 등 기술
   보완                                  ·전기부분의 전력공급방식, 배선 및 배
-제10장 방식공사                              관, 수·배전시설, 조명시설 등의 제
  ·전기방식 및 중방식도장 시공기준 보완                 작·시공내용과 자동 및 전산시스템 등
  ·페트로레이텀 피복공법 재료 및 시공기                 기술
   준 보완                             -기 타
-제11장 부두포장공사                           ·기존시방서 제4장 토공, 제9장 강구조
  ·길어깨 및 부두포장에 불필요한 도로안                 물, 제12장 상하수도공사, 제15장 전기
   전시설 삭제                               설비공 및 제16장 조경공은 관련시방서
  ·아스팔트표층 특수포장공법인‘쇄석 매                  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본 전문시방서에서
   스틱 아스팔트(SMA)포장’신설                    삭제
  ·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      5. 관리주체:(사)한국항만협회(02-782-7903
   트 품질기준 변경                     ~5, http://www.koreaports.or.kr )
  ·점도에 따른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분류      6. 기타사항

   를 삭제하고 공용성 등급(PG)에 의한         본 개정‘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와‘항만

   분류 및 품질기준 신설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공고일 이전에 이미 시

-제12장 항로표지 설치공사                  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기준에 대한 규          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 보완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등탑 설치, 무신호 설치, 전파표지 설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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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번호 분 할 전 분 할 후 지목 공 부 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29   산29-1      산29-4    임      3,144         152    박대규        서울 강동구 성내동 396-5
                                                      (서원학원 청주 흥덕구 모충동 231 가처분)
                                                      (민병돈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1415 가처분)
                                                      (김경자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278 가처분)
                                                    (김종환 청주시 수곡동 산남@201-203 가처분)
                                                      (청솔종합금융㈜ 파산관재인 박학림 가처분)
토지소재지:부용면 문곡리
30   산159-1     산159-6   임     24,217         80     하동정씨       청원 부용면 문곡리 587
                                                     현감공파       (대표 정구영)
31   산160       산160-2   임      1,461         341    김정렬        대전 중구 용두2동 175
32   165        165-3    답      1,250         225    여운상        대전 신탄진동 22-2
                                                                대우새여울@201-201
33   산16        산16-3    임      4,683         382    순흥안씨       서울동작구 노량진동 325
                                                    종중(안중철) 신동아@707-706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에 관한 조서
○사업명:국지도(부용-청원ic간)확포장공사
토지소재지:부용면 갈산리
                                                            소         유        자
                                면적또는
연번 지          번 물건의종류 구 조 및 규 격 수  량 성                   명주                              소
1    산48-1     창 고       벽 돌            70㎡     정 해 일 청주 상당 수동90-29
                                                                      (윤금선 청원 부용 갈산리)
토지소재지:부용면 외천리
2      1040    콘테이너                     1동      모든가설 청원군 부용면 외천리 1040
3      1040    건축자재                     1식      모든가설 청원군 부용면 외천리 1040

⊙충청남도고시제2005-199호                                     2005년11월11일
     태안군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고시                                               충청남도지사
1. 충청남도 태안군지역 국토이용계획을 (구)국토                    가. 위      치: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산78
 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58                          번지 일원
 조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조서:따로 붙임
 부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다.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따로 붙임
 변경하고 고시합니다.                                   라.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도(축척:1/5,000):
2. 관계 도서는 태안군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실음 생략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마. 개발 및 보전계획도:실음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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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및개발계획
                                                                   (단위:㎡, %)
구              분 시 설 내 역 부 지 면 적 구 성 비 비               고(건 폐 율/용 적 률/층 수)
        계                      1,404,500    100.0
○체육시설용지                         474,873      33.8
    -골 프 코 스    27홀/9,530m      453,923
    -연 습 그 린    1개소                  724
    -클럽하우스      1동/5,390㎡           7,000           건폐율 40%, 용적율 100%, 5층 이하
    -휴게/관리시설    8동/1,529㎡          13,226
○관광휴양시설용지                           7,000     0.5
    -콘도미니엄      56실/6,950㎡          7,000           건폐율 40%, 용적율 100%, 5층 이하
○기반시설용지                         100,166       7.1
    -진 입 도 로    20m/폭10m             200            단지내 진입도로
    -관리/카트도로    14,513m            58,052
    -주 차 장      356대                4,500           복층, 콘도56대
    -저 류 지 등    7개소                37,414           오수처리장/물탱크 지하매설
○녹 지 용 지                        822,461      58.6
    -원지형녹지                      410,066      29.2
    -조경 녹지                      412,395      29.4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
                                                                      (단위:㎢)




                                      180
제16125호                 관           보              2005.11.11.(금요일)

      인 것이 특징적으로 역사적, 건축적 가치            2005년11월11일
      가 있다.                                        중소기업청장
  (25)“서울 성동구 이용구 가옥”                   싱글PPM 품질인증기업
    ○1936년경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도시        ○인증번호:제1-14-4-1069호
      주거의 유형을 간직한 건물이다. 한옥건물        ○업체명:(주)디와이테크
      에 일본식 목조양식을 가미한 형태로 건축        ○소재지: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부곡리 258-8
      적 가치가 있다.                     ○인증등급:싱글PPM
2. 의견제출                             ○인증품목:엘시디 디스플레이 에스엠디
 위 등록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
 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국립과학수사연구소공고제2005-20호
 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 청으로 제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가. 등록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18858호, 2005. 6. 8.)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동부분소가 신설됨에 따라 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립과학수사연구소 동부분소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및 전화번호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
 다. 기타 참고사항
                                    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3. 연락처
                                    같이 공고합니다.
 ○전 화:(042)481-4888~90
                                        2005년11월11일
 ○팩 스:(042)481-4899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주   소:대전 서구 선사로 139번지(둔산동 920)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5년11월 8 일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우 302-701)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소기업청공고제2005-141호                             동부분소장인
 중소기업기본법 제6조 및 싱글PPM 품질인증요
령(중소기업청고시 제1999-22호,‘99.11. 9.) 제
17조에 의거하여 싱글PPM 품질인증기업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05-157호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의하여 행정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우리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등록기준                2005년11월11일
미달 및 변경사항신고지연업체에 대하여 주택법                           충청북도지사

                                174
인것이특징적으로역사적, 건축적가치
가있다.
(25)“서울성동구이용구가옥”
○1936년경에건립된것으로추정되는도시
주거의유형을간직한건물이다. 한옥건물
에일본식목조양식을가미한형태로건축
적가치가있다.
2. 의견제출
위등록예고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기
관·단체또는개인은공고일로부터30일이내
에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우리청으로제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등록예고사항에관한의견(찬·반의견과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3. 연락처
○전
화：(042)481-4888~90
○팩
스：(042)481-4899
○주
소：대전서구선사로139번지(둔산동920)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우302-701)
⊙중소기업청공고제2005-141호
중소기업기본법제6조및싱글PPM 품질인증요
령(중소기업청고시제1999-22호, ‘99.11. 9.) 제
17조에의거하여싱글PPM 품질인증기업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1월11일
중소기업청장
싱글PPM 품질인증기업
○인증번호：제1-14-4-1069호
○업체명：(주)디와이테크
○소재지：경상남도김해시장유면부곡리258-8
○인증등급：싱글PPM
○인증품목：엘시디디스플레이에스엠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공고제2005-20호
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제
18858호, 2005. 6. 8.) 제37조의규정에의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동부분소가신설됨에따라국
립과학수사연구소동부분소관인을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규정에의하여관인대장에등록하였으므
로, 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1월1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1.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2005년11월8 일
2.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제16125호
관
보
2005.11.11.(금요일)
174
⊙충청북도고시제2005-157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우리도에등록된주택건설사업자중등록기준
미달및변경사항신고지연업체에대하여주택법
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14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행정처분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1월11일
충청북도지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동부분소장인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