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당초           편입                                     권리   비고
번호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주소     성명
                                  (㎡)          (㎡)                                    관계


20   〃     645-7    645-19   답    2,451        84       -           양**



21   〃     645-14            답     23          23    국(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22   〃     645-8    645-20   답    3,662         5    부산광역시          서**



23   〃     645-12            도     17          17    국(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24   〃     645-15            답     99          35    국(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25   〃     646-4             도     93          93      장수군          장수군



26   〃     646-2             도    496          496     장수군          장수군



27   〃     646-7             임     21          21      화양리          류**



28   〃     646-6             도    134          134     화양리          류**



29   〃     647-1             도     26          19    국(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30   〃     647-4             도     3            3    국(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31   〃     647-2             도    102          88    국(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32   〃      824              도    3,677        125   국(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33   〃     661-18            도    563          37    국(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34   〃     661-2             도    1,111        444   국(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35   〃     652-1             도     99          99      장수군          장수군



36   〃     662-1             도    155          155    전북 장수         최**



37   〃     662-4             도     19          19    국(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38   〃     662-3             도     20          20    국(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당초           편입                                   권리   비고
번호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주소     성명
                                 (㎡)          (㎡)                                  관계


39   〃     664-3            도     13          13      국세청       국세청



40   〃     664-5            도    163          145   국(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41   〃     664-1    664-7   도    261          195     장수군       장수군



42   〃     661-19           도    1,775        148   국(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43   〃     661-17           도    149          149     장수군       장수군



44   〃     665-2            도    284          262   국(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45   〃     665-3            도     43          43    국(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46   〃     665-1            대    208          30    국(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47   〃     664-2            대    399          48    국(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48   〃     664-4            대    235          212   국(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49   〃     662-2            전    222          222   국(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50   〃      663             전    294          23    국(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51   〃     652-3            도     17          17      장수군       장수군



52   〃     652-2            전    212          151   국(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53   〃     649-5            도     23          10    국(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54   〃     649-2            대    278          42    국(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55   〃     649-3            도     7            7    국(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56   〃     649-1            도     66          66      장수군       장수군



57   〃     649-4            도     14           8    국(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당초         편입                                     권리   비고
번호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주소     성명
                                 (㎡)        (㎡)                                    관계


58   〃     648-2            전    33          1    국(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59   〃     648-3            도     7          7      장수군          장수군


60   〃     648-1            도    10         10      장수군          장수군


61   〃     647-8            임    83         24    국(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62   〃     647-5            도    40         40    국(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63   〃     646-8            전    11          1    국(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64   〃     646-5            도    129        129     장수군          장수군


65   〃     645-5            도    99         99       -           국


66   〃     644-1            도    126        126     장수군          장수군


67   〃     644-3            도    43         43      장수군          장수군


68   〃     643-6            도    36         36      장수군          장수군


69   〃     643-8            도    47         35    국(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70   〃     632-4            도    132        50    국(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71   〃     632-3            도    159        159    전북 장수         류**


72   〃     632-1            도    774        774    전북 장수         류**


73   〃     632-5   632-8    도    74         21      장수군          장수군


74   〃     823-13 823-15    구    159        37    국(농림축산식품   농림축산식
                                                      부)       품부


75   〃     633-5            도    23         23      장수군          장수군


76   〃     633-6   633-12   도    10          3      장수군          장수군


77         633-8            도    189        16    국(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28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및지형도면등고시(청양교월2 마을정비형)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청양교월2 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을승인하고, 같은법
제35조제5항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1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청양교월2 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김현준
ㅇ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대지위치: 충청남도청양군청양읍교월리97-2번지일원
ㅇ사업면적: 13,546.00㎡
ㅇ대지면적: 13,546.00㎡
ㅇ연
면
적: 9,351.70㎡
ㅇ사업규모: 아파트3개동(180세대, 6∼9층) 및부대․복리시설
ㅇ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 34,227,036천원(주택도시기금9,466,450천원)
5.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4. 12.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
권리의명세와그소유
자및
권리자의성명․주소를기재한서류: 별첨1
7. 다른법률의의제사항고시
ㅇ군관리계획결정에관한사항: 별첨2
ㅇ지구단위계획결정에관한사항: 별첨3
8.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할수있습니다.
9.
기
타:
관계
도서는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청양군청
건설도시과
및
대전충남지역본부
(042-470-0652)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별첨1]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유자
및권리자의성명․주소를기재한서류
□충청남도청양군
연
번
소
재
지
지
번지
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권리구분
주소
성명
1
청양읍
교월리
95-1
답
1,659 1,659
청양군청양읍교월리93-4
정**
　
　
　
2
청양읍
교월리95-17
답
13
10
국유지
건설
교통부
　
　
　
3
청양읍
교월리
96-1
답
312
312 충청남도청양군청양읍청산로35,
101동1305호(장안아파트)
김**
　
　
　
4
청양읍
교월리
96-2
답
561
561
청양군청양읍교월리147
이**
　
　
　
5
청양읍
교월리
96-5
답
761
106
국유지
건설
교통부
6
청양읍
교월리
96-6
답
1,133
462
국유지
건설
교통부
7
청양읍
교월리
97-2
답
3,507 3,507
충청남도청양군청양읍칠갑산로
318-10
이**
근저당권
　충청남도청양군
청양읍칠갑산로224 청양축산업
협동조합
근저당권
충청남도청양군청양읍
중앙로187
이**
지상권
　충청남도청양군
청양읍칠갑산로224 청양축산업
협동조합
8
청양읍
교월리
97-3
답
2,754 2,754
청양군정산면서정리161-7
이**
9
청양읍
교월리
97-4
답
1,660
137
청양군청양읍교월리130-2
정**
근저당권
서울특별시중구충정로
1가75 (청양군지부)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10 청양읍
교월리
98
답
1,075 1,075 인천광역시부평구안남로206번길18,
404동1505호(산곡동, 경남아파트)
이**
11 청양읍
교월리
99-1
답
1,685 1,685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동300-28
유**
서울은평구역촌동5-41
유**
서울특별시강남구봉은사로11길48,
302호(논현동)
유**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복지로북길29,
301호(도남동)
유**
대전시서구가장동63 주공아파트
3동403호
유**
12 청양읍
교월리
105
전
109
109
청양군청양읍교월리136
박**
13 청양읍
교월리
106
전
696
696
청양군청양읍교월리136
박**
14 청양읍
교월리
564
구
2,295
1
국유지
농림부
15 청양읍
교월리564-15 대
507
472
국유지
기획재정부
합계
18,727 13,546
[별첨2] 군관리계획결정에관한사항
1. 용도지역·지구·구역결정(변경)
가.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용도지역결정(변경) 총괄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479,632,611
-
479,632,611
100.00
도
시
지
역
합
계
5,959,271
-
5,959,271
1.24
주거
지역
소
계
1,334,765
증)
13,546
1,348,311
0.28
일반주거지역
1,300,659
증)
13,546
1,314,205
0.27
제2종일반주거지역
1,300,659
증)
13,546
1,314,205
0.27
준주거지역
34,106
-
34,106
0.01
상업
지역
소
계
119,939
119,939
0.03
일반상업지역
119,939
119,939
0.03
공업
지역
소
계
341,107
341,107
0.07
일반공업지역
341,107
341,107
0.07
녹지
지역
소
계
4,163,460
감)
13,546
4,149,914
0.86
생산녹지지역
303,191
-
303,191
0.06
자연녹지지역
3,860,269
감)
13,546
3,846,723
0.80
비
도
시
지
역
합
계
473,673,340
-
473,673,340
98.76
관리
지역
소
계
171,587,523
-
171,587,523
35.78
보전관리지역
61,486,392
-
61,486,392
12.82
생산관리지역
51,702,853
-
51,702,853
10.78
계획관리지역
58,398,278
-
58,398,278
12.18
농림지역
270,940,025
-
270,940,025
56.48
자연환경보전지역
31,145,792
-
31,145,792
6.50
※ 기정은‘청양군고시제2018-70호(2018.08.31.) 청양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고시’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3,546
-　
13,546
100.0　
주거지역
소
계
-
증)
13,546
13,546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13,546
13,546
100.0
녹지지역
소
계
13,546
감)
13,546
-
-
자연녹지지역
13,546
감)
13,546
-
-
■용도지역별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충청남도청양군
청양읍교월리
97-2번지일원
자연녹지
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13,546
-
청양교월2 공공주택사업에따른
용도지역변경
[별첨3] 지구단위계획결정에관한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내역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청양교월2 공공주택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충청남도청양군청양읍
교월리97-2번지일원
-
증) 13,546
13,546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사유서
구분
위치
면적(㎡)
결정사유서
신설
충청남도청양군청양읍
교월리97-2번지일원
13,546
청양교월2 공공주택건설사업에따라당해구역
을체계적․계획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지구단
위계획구역으로신설코자함
2.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대한군관리계획도: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세분및세분된용도지역․지구간의변경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
: 게재생략(군관리계획결정내용과같음)
나.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 해당사항없음
다.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획지번호
위치
면적(㎡)
합계
13,546
-
-
13,546
라. 건축물에대한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관한군관리계획결
정조서
도면
번호
구분
계획내용
①
용도
A
허용
□공동주택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조에의한공동주택
∙「주택법」제2조제8호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4
조에의한부대시설
∙「주택법」제2조제9호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5
조에의한복리시설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34조의7에의한행복주택의주민편의시설등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최고층수9층이하
배
치
∙주변과의조화로운스카이라인형성을위하여동일주거동내
다양한층수계획권장
∙주변농경지에대한시각적통로를확보할수있도록계획
∙양호한일조및조망권, 원활한통행등을고려하여다음과같이계획
- 판상형및남향배치권장
- 채광창이없는건축물측벽사이에는10m 이상이격거리확보
- 건축물주거동의길이는60m 이하적용
형태
∙입면및외부계획
- 건축물외벽마감은가로경관및주변건축물과조화를고려하여계획
∙지붕및옥상
- 주변지역과의조화및위압감저감을위해옥탑부에과도한조
형물설치지양
- 미관훼손방지를위해옥상층물탱크등의설비시설은외부에
직접노출되지않도록계획
형태
∙담장및계단
- 커뮤니티활성화를위해담장설치는지양하나, 안전상의이유
등으로부득이하게설치할경우높이는1.2m 이하로하고, 생울
타리, 투시형울타리또는목책등으로설치하여개방감확보
- 지구내경로당등주민공동시설인접부는담장대신식수대, 둔
덕등을조성하여개방감확보
- 계단및경사로를설치하는경우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안
전을위하여미끄럼방지를위한소재사용
색 채
∙건축물외벽의색채는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구분하며다음
의기준을따름
- 주변마을분위기및경관과조화되는색상권장
- 주조색은시각에편안함을주는색상사용
- 색채표기는KS표준색또는먼셀기호사용
건축선
∙건축한계선: 3m
마. 기타사항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
1BL
13,546
　
①
충청남도청양군
청양읍교월리97-2번지일원
13,546
도면
번호
구분
계획내용
①
경관계획
∙주변지역의현황및개발계획을고려한스카이라인계획을수립하
여주변지역과조화되는
높이계획수립
∙경직된이미지를탈피자연과함께하는공간, 숨쉬는공간, 살고
싶은공간창출
∙건축물의모든외벽은색채에있어주변환경과의통일성및조화
를유지함
교통
처리
계획
차량
동선
∙남측중로2-2호선(월촌길)으로차량출입구를설치하여교통결절
점최소화
∙단지내도로와보행통로가교차하는곳은보행우선구조로조성하
는것을권장
주차장
∙「공공주택특별법」에의한주차장설치기준을적용, 부대복리시
설은예외로함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보관소의구조및기타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16조의규정을준수하여설치
∙각각의건축물주동별출입구에인접하여1개소이상설치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지정으로인해생기는공지에는보행공간및녹지등
을조성하여생활가로의활성화도모
기타사항
∙텃밭, 운동시설등주민커뮤니티활성화를위한시설설치권장
4. 지구단위계획에대한군관리계획결정도
가. 토지이용및시설에관한결정도: 게재생략
나.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결정도: 게재생략
◉환경부고시제2021-246호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따라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를같
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1월30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경기도용인시처인구운학동산17-1 일대등3개소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수시고시내용
4. 생태·자연도수시고시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따라고시일이전에제출된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포함)은종전의고시에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경기도용인시처인구운학동산17-1 일대
좌항377141
1등급
2등급
식생
경기도포천시영북면산정리361-4 일대
영북387143
1등급
3등급
식생
경기도양주시백석읍기산리85-2 일대
광적376044
1등급
2등급
식생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282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및지형도면등고시(전남곡성마을정비형)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따라전남곡성마을정비형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제35조제5항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21년11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전남곡성마을정비형공공주택건설사업(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김현준
ㅇ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대지위치: 전라남도곡성군곡성읍묘천리44번지일원
ㅇ사업면적: 9,518.00㎡
ㅇ대지면적: 9,518.00㎡
ㅇ연
면
적: 6,379.89㎡
ㅇ사업규모: 아파트2개동및부대복리시설
(영구임대32세대, 국민임대40세대, 행복주택48세대, 8층이하)
ㅇ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 26,322,373천원(주택도시기금5,099,820천원)
5.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4. 02.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
권리의명세와그소유
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를기재한서류: 별첨1
7. 다른법률의의제사항고시
○군관리계획결정에관한사항: 별첨2
○지구단위계획결정에관한사항: 별첨3
8.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토지이음(http://e
um.go.kr)에서열람할수있습니다.
9. 기타: 관계도서는곡성군청민원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062-360-3114)에비
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별첨1]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
권리의명세와그소유자
및권리자의성명․주소를기재한서류
□전라남도곡성군
번호
소재지
지번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면
리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유
지분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종류
합  계
11,543
9,518 　
　
　
　
　
　
　
1
곡성읍묘천리
35
답
2,717
2,717
김*훈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389번길 70,
104동 2005호
(삼각동,
삼각동그린타운아파트)
1/2
김*기
광주광역시 남구 
화산로 20, 102동 
1402호 (진월동,
대주파크빌아파트)
1/2
2
곡성읍묘천리35-3
답
887
887 유*수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253
3
곡성읍묘천리35-4
답
1,843
1,843 김*택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1164번길 
41-8, 606호
(강서동, 미소랑 
1차아파트)
4
곡성읍묘천리35-5
답
2,730
2,730 심*식
곡성군 삼기면
근촌리 577
5
곡성읍묘천리35-6
답
910
910 심*식
곡성군 삼기면
근촌리 577
6
곡성읍묘천리37-2
도
255
11 정*근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762번가길 
12, 303호
　
　
　
7
곡성읍묘천리43-2
답
10
1
국
기획재정부
　
　
　
8
곡성읍묘천리
44
답
423
273
김*숙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74-117 1/2
　
　
　
김*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74-117 1/2
9
곡성읍묘천리44-1
답
656
36
김*숙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74-117 1/2
김*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74-117 1/2
10
곡성읍묘천리44-16 답
47
22 곡성군
곡성군 3633
11
곡성읍묘천리83-16 구
1,065
88
국
농림수산부
[별첨2] 군관리계획결정에관한사항
1. 용도지역·지구·구역결정(변경)
가.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9,518
-　
9,518
100.0　
주거지역
소계
-
증)
9,518
9,518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9,518
9,518
100.0
녹지지역
소계
9,518
감)
9,518
-
-
생산녹지지역
9,518
감)
9,518
-
-
■용도지역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
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전라남도곡성군
곡성읍묘천리
44번지일원
생산녹지
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9,518
150
∙지역수요에
부응하는
임대주택
공급을위한마을정비형공공주택
사업으로용도지역변경
[별첨3] 지구단위계획결정에관한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대한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내역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전남곡성
공공주택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전라남도곡성군
곡성읍묘천리
44번지일원
-
증) 9,518
9,518
-
-
※ 근거:「공공주택특별법」제12조제4항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치
면적(㎡)
결정사유
신설
전라남도곡성군
곡성읍묘천리44번지일원
9,518
∙공공주택사업에따른당해구역을체계적・계획적으
로관리하기위하여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신설코자
함
2.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대한군관리계획도: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세분및세분된용도지역·지구간의변경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
: 게재생략(군관리계획결정내용과같음)
나.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 해당사항없음
다.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계
9,518
-
-
9,518
①
1BL
9,518
　
①
전라남도곡성군
곡성읍묘천리
44번지일원
9,518
·획지분할불허(단,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제4조, 제5조규정의부대
복리시설은예외)
라. 건축물에대한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등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번
호
구분
계획내용
비고
①
용도
A
허용
□공동주택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조에의한공동주택
∙「주택법」제2조제13호에의한부대시설
∙「주택법」제2조제14호에의한복리시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6조에의한단지안의시설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34조의7에의한행복주택의지역편의시설
등
공동
주택
불허∙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최고층수8층이하
배치
∙주변과의조화로운스카이라인형성을위하여동일주거동내
다양한층수계획권장
∙주변자연경관에대한시각적통로를확보할수있도록계획
∙채광확보를위한남향배치권장
형태
∙입면및외부계획
- 주변지역과조화로운경관연출및입면디자인
- 건축물외벽마감은가로경관및주변건축물과조화를고려하여계획
∙담장및계단
- 커뮤니티활성화를고려하여담장설치를지양하고, 안정상의이유
등으로부득이하게설치할경우개방감고려필요
색채
∙건축물외벽의색채는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구분하며다음의
기준을따름
- 주변마을분위기및경관과조화되는색상권장
- 주조색은시각에편안함을주는저채도중성색사용
- 색채표기는KS표준색또는먼셀기호사용
건축선
∙공동주택용지내건축한계선은지침도를따름
∙건축한계선
- 건축선: 4m
- 인접대지경계선: 3m
마. 기타사항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
번호
구분
계획내용
비고
①
경관계획
∙주변지역의현황을고려한스카이라인계획
∙주변자연경관과조화로운건축물배치
∙자연과함께하는공간, 숨쉬는공간, 살고싶은공간창출
공동
주택
교통
처리
계획
차량
동선
∙단지내도로와보행통로가교차하는곳은보행우선구조로조성하
는것을권장
주차장∙「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특별법」등에의한주차장설치
기준을적용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보관소의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주
차방법시행령’ 별표1 규정을준수하여설치
∙자동차주차대수의20퍼센트에해당하는자전거주차대수의주차장
을설치하여야하는시설물
대지내
공지
∙지구단위계획에따른건축한계선의지정으로전면도로경계선과그에
면한건축물외벽선사이에확보된대지내공지를조성
∙대지내공지에는보행공간및녹지등을조성하여생활가로의활
성화및쾌적한주거환경조성을도모
기타사항
∙어린이놀이터의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할것을권장
- 어린이가가급적단지내간선차도를횡단하지않고안전하게접근할
수있도록함
- 동반자를위한휴게공간과광장, 놀이공간등을적절히구획하고모
래판을제외한공간은안전을고려하여고무매트나고무블록으로포
장할것을권장
- 놀이시설물은안전성, 편리성, 견고성을고려하고유지관리가편리하
도록설계
∙대지내보도포장은보행의쾌적성과식별성을제고할수있는포
장이되도록
설치하고, 미끄럼을방지할수있는질감이거친재료
로포장할것을권장
4. 지구단위계획에대한군관리계획결정도
가. 토지이용및시설에관한결정도: 게재생략
나.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결정도: 게재생략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99호
　개별소비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29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과세물품당 100만원의범위 내에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조정할 수있
는 바,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소비 활성화를 위해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 인하 적
용기간을 연장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을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5로 인하하는 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로 6개
월간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1,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ooh47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556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11월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최신 국제표준 제정 내용의 부합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1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혜지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464, E-MAIL: hyejiki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21_2344
로봇 ─ KS B ISO 13482의 적용 ─ 제2부: 적용 지침
제정
KS_B_NEW_2021_2345
로봇 ─ 서비스 로봇의 모듈화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제정
KS_B_NEW_2021_2346
로봇 ― KS B ISO 13482의 적용 ― 제1부: 안전 관련 
시험방법
제정
KS_B_NEW_2021_2348
가정용 표면 청소기 ─ 제1부: 시험 재료와 시험 장비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555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11월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095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D369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3698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370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0951 : 기존에 측정가능한 표면 평균 잔류 응력 외에 방향별 성분의 분리 및 주응력 방향
의 측정을 위해 비등방 누르개를 추가하여 보완함 
  ㅇ KSD3690 : 기존의 등변 ㄱ형강 외 부등변 ㄱ형강 등 4가지 형강 추가 
  ㅇ KSD3698 : STS316HN 강종을 추가하여 개정 
  ㅇ KSD3705 : STS316HN 강종을 추가하여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1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0951
철강 용접부의 계장화 압입시험- 잔류응력 측정
개정
KSD3690
냉간 성형 스테인리스강 형강
개정
KSD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개정
KSD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554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11월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T3805 : 표준개발 협력기관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T3806 : 표준개발 협력기관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5590-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F2612 : 표준개발 협력기관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807 : 표준개발 협력기관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823 : 표준개발 협력기관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824 : 표준개발 협력기관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T3805
도로 시선 유도 표지용 재귀성 반사체
개정
KST3806
도로 표지병
개정
KSBISO15590-1
석유와 천연가스 산업 ─ 파이프라인 수송 시스템을 
위한 유도 곡관, 피팅 및 플랜지 ─ 제1부: 유도 곡관
개정
KSF2612
건축재료의 폼알데하이드 저감성능 시험방법
개정
KSF2807
공기 조화ㆍ환기 설비의 풍량 측정방법
개정
KSF2823
공장제작형 단열 피복 배관의 열 성능 측정방법
개정
KSF2824
차양의 일사 차폐 계수 간이 시험방법
개정
KST1201
포장용 나무틀상자의 설계
개정
KST1203
포장용 바깥틀 나무상자의 설계
개정
KST1371
일관수송용 산업용 랙
개정
KST2027
산업용 랙
개정
KST5055
포장 ─ 수송포장 ─ 택배 유통 포장화물의 시험방법
ㅇ KST1201 : 표준개발 협력기관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T1203 : 표준개발 협력기관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T137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T2027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T5055 : 표준개발 협력기관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T3805 : 색도 측정방법의 주간색도와 야간색도로 구분 등
  ㅇ KST3806 : 색도 측정방법의 주간색도와 야간색도로 구분 등
  ㅇ KSBISO15590-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F261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F2807 : 용어 수정 등
  ㅇ KSF2823 : 용어, 수식 및 단위 수정
  ㅇ KSF2824 : 기호의 부가설명 추가 등
  ㅇ KST1201 : 표 배열 등 서식 수정, 기호 및 오기 정정 등
  ㅇ KST1203 : 표 배열 등 서식 수정, 항목 번호 수정 등
  ㅇ KST1371 : 하중시험, 랙의 층 선반 수정 등
  ㅇ KST2027 : 하중시험, 랙의 층 선반 수정 등 
  ㅇ KST5055 : 표준 영문 제목 변경, 진동시험 조건 상의 오기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1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혜지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464, E-MAIL: hyejiki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1-1115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29일
해양수산부장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험물운송적합증 신청을 선박검사대행기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공통서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증서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검사신청 서식(안 제24조의6 신설)
선박안전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운송․저장 방법에 대한 검사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신청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자증서의 발급(안 제24조의7 신설)
위험물운송적합증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
- 전자우편 : minki0918@korea.kr
- 팩스 : 044-200-5849
현 행
개 정 안
의 견
○ 환경부고시제2021-248호(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정기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103호(2021. 10. 14.) 에 게재된 환경부고시제2021-201호(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
然圖) 정기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환경부장관

        3. 생태·자연도 정기 고시 내용

                                             생태·자연도 등급
              대상지역         도 엽                                     비 고
                                    당초 고시      정기고시      수정·보완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용 산
관보내용                                1, 2등급     1, 2등급    2, 3등급    식 생
          삼포리 산166-2 일대   369133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기 계
                                    2, 3등급     1, 2등급     3등급      식 생
           수성리 산99 일대     369134



        3. 생태·자연도 정기고시 내용

                     도엽명                                도엽번호
                     용산                                  361133
                     기계                                  369134

        ※ 위 도엽 내 아래와 같은 등급 변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정정사항                                         생태․자연도 등급
              대상지역          도엽                                     비고
                                    당초 고시      정기고시      수정․보완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용 산
                                    1, 2등급     1, 2등급     2, 3등급   식 생
          삼포리 산166-2 일대    369133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기 계
                                    2, 3등급     1, 2등급      3등급     식 생
           수성리 산99 일대      369134



  비고    관보 제20103호, 369쪽, 생태·자연도 정기고시 내용 중 해당 도엽 별도 표시
◉환경부고시제2021-254호
무등산국립공원원효사공원마을지구철거·정비및복원사업공원사업시행계획결정
　「자연공원법」제1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에따라무등산국립공원원효사공원마을지구철
거·정비및복원사업에대한공원사업시행계획을결정하여고시합니다.
2021년11월29일
환경부장관
1. 사업명칭: 무등산국립공원원효사공원마을지구철거·정비및복원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 환경부장관
- 위대행자: 국립공원공단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
3. 사업시행근거
○무등산국립공원계획변경(환경부고시제2019-84호, '19.5.9.)
4. 사업시행지의위치·면적및규모
○위
치: 광주광역시북구금곡동산209-24번지일원
○사업면적: 19,885㎡
○규
모
- 철거·정비: 54가구27동(상업시설등54가구23동, 공공시설4동)
- 복원면적: 19,885㎡
5. 사업시행기간: 2021년11월∼2022년12월
6. 토지등의소유자및이해관계인
○수용되거나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
명
또
는
명
칭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계
817,034
19,885
-
-
-
-
-
-
1
광주광
역시
북구
금곡동
785
전
2,228
459
전라남도
전라남도무안군
삼향읍
오룡길1
2
786
전
1,326
561
대한불교조
계종무등산
원효사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1514-35
3
787-2
도
264
120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서구
○철거대상건축물세목조서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
명
또
는
명
칭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내방로111
4
800
잡
1,702
688
대한불교조
계종무등산
원효사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1514-35
5
801-1
잡
129
129
대한불교조
계종무등산
원효사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1514-35
6
801-2
도
96
96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111
7
1044-2
구
27,273
1
국
(미등기토지)
8
1044
구
4,238
848 국(농림축
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5동
9
산3-1
임
235,140
1,474
대한불교조
계종무등산
원효사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1514-35
10
산209-1
임
174,716
5,322
대한불교조
계종무등산
원효사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1514-35
11
산209-5
임
3,570
625 국(국방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태원로
22
12
산209-1
2
도
5,256
1,426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111
13
산209-1
8
임
18,264
3,239
대한불교조
계종무등산
원효사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1514-35
14
산209-2
3
도
2,083
276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111
15
산209-2
4
임
340,285
4,340
대한불교조
계종무등산
원효사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1514-35
16
산209-2
5
도
99
35
전라남도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오룡길1
17
산209-3
4
임
365
246
대한불교조
계종무등산
원효사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1514-35
번호
명
칭
건물지번및건물번호
용도
건축면적
(㎡)
연면적
(㎡)
소유자
비
고
1
관광원,
광원슈퍼
광주광역시북구금곡동
산209-24
일반
음식점
125.57
259.27
임영숙
2
무등산
계곡산장
광주광역시북구금곡동
산209-34
제2종
근린생활
시설
210.99
244.62
신필섭
3
승진매점
광주광역시북구금곡동
산209-34
매점
25.00
25.00　오인홍
4
만평산장
광주광역시북구금곡동
산209-18 제1호
일반
음식점
112.42
112.42
김홍순
5
무등산매점
(무등산가자)
광주광역시북구금곡동
산209-18 제2호
일반
음식점
123.91
123.91
이정자
6
송도산장
광주광역시북구금곡동
산209-18 제3호
일반
음식점
123.91
123.91
손화자
(지분:3/7)
김미선
(지분2/7)
김주미
(지분2/7)
7
세림사
광주광역시북구금곡동
산209-18 제4호
일반
음식점
174.67
174.67
조덕순
8
서광슈퍼
광주광역시북구금곡동
산209-1 제7호
주택
165.16
165.16
정금달
9
시원한슈퍼
광주광역시북구금곡동
산209-1 제8호
주택
39.00
39.00
남인철
10
~
17
원효사
집합건축물
광주광역시북구금곡동
산209-24
식당,
간이음식점
, 일반매점,
전문음식점
2,025.37
2,666.59
10
송원산장
광주광역시북구금곡동
산209-24 제1동호내제1호
식당
268.31
268.31
신승임
11
신성산장
광주광역시북구금곡동
산209-24 제2동제1호
식당
315.36
475.26
김태관
(지분:1/4)
김미
(지분:1/4)
김도현
(지분:1/4)
김민경
(지분:1/4)
12
원효사3동
278.08
631.84
1호
무등산
삼학식
당
광주광역시북구금곡동
산209-24 제3동호
내제1층1호
매점
50.56
50.56
김순희
2호
영광
산장
광주광역시북구금곡동
산209-24 제3동호
내제1층2호
일반
음식점
44.24
44.24
김애리
3호
진미
상회
광주광역시북구금곡동
산209-24 제3동호
내제1층3호
일반
음식점
44.24
44.24
이송희
4호
태평
상회
광주광역시북구금곡동
산209-24 제3동호
내제1층4호
일반
음식점
44.24
44.24
심미선
5호
현진
상회
광주광역시북구금곡동
산209-24 제3동호
내제1층5호
일반
음식점
44.24
44.24
신영호
(지분:1/2)
김정주
(지분:1/2)
6호
청풍
상회
광주광역시북구금곡동
산209-24 제3동호
내제1층6호
일반
음식점
50.56
50.56
문완식
7호
무등
광주광역시북구금곡동
매점및
-
353.76
이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