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09호                               관               보              2020. 8. 5.(수요일)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권리의
번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면적      면적                                                종류
      신안군
808   압해읍   131-1    답    1,091   246   국             국토교통부
      동서리
      신안군
809   압해읍   132-1    답    450     415   국             국토교통부
      동서리
      신안군
810   압해읍   142-6    답    770     728   국             국토교통부
      동서리
      신안군
811   압해읍   142-5    답     99     76    국             국토교통부
      동서리
      신안군
812   압해읍   141-1    답    574     574   국             국토교통부
      동서리
      신안군
813   압해읍   142-4    답    137     126   국             국토교통부
      동서리
      신안군                                           대전광역시 중구
814   압해읍   142-1    답    1,159   90    김**         동서대로****번길
      동서리                                            **(선화동)
      신안군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815   압해읍   139-2    답    181     181   임**      방아동*길 ** *동
      동서리                                       ***호(삼창연립주택)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안군                                       청당*길 *** ***동
816   압해읍    142     답    2,466   937   최**      ****호 (청당동
      동서리                                           행정타운
                                                 두산위브더파크)
      신안군
817   압해읍   143-1    전    2,066   404   채**          분매리 ***-*
      동서리
      신안군
818   압해읍   143-2    도    198      8    공              신안군
      동서리
      신안군
819   압해읍   149-3    도     69     56    국             국토교통부
      동서리
      신안군
820   압해읍    145     전    1,326   38    이**          학교리 ***-*
      동서리
                                                 전라남도 목포시
      신안군
                                               고하대로 ***-** ***동
821   압해읍    148     전    241     241   조**
                                                  ***호(산정동
      동서리
                                                 신안비치아파트)
      신안군
822   압해읍    146     전    2,407   115   임**          학교리***-*
      동서리
      신안군
823   압해읍   147-3    전    748     377   임**          학교리***-*
      동서리
      신안군
824   압해읍   147-8    전     10     10    공              신안군
      동서리
      신안군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825   압해읍   147-11   대    454     25    양**
                                                  압해로 ***
      동서리
      신안군                                           전라남도 목포시
826   압해읍   147-2    잡    914     11    윤**         용당로***번길 **
      동서리                                             (용당동)
      신안군
827   압해읍   147-12   잡     20      7    공              신안군
      동서리
      신안군
828   압해읍   147-6    전    288     140   공              신안군
      동서리
      신안군
829   압해읍   151-5    전    221      4    국             국토교통부
      동서리


                                              146
제19809호                         관            보               2020. 8. 5.(수요일)
◉전남지방우정청고시제2020-7호
 우편법시행규칙 제61조 제⑥항에 의거 [당일특급], [익일특급] 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시간을 다음
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5일
              전남지방우정청장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취급우체국, 취급시간
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
 가. 접수지역 및 접수우체국 [접수마감시간은 제4항 참조]

                    당일특급                               익일특급
  접수지역                   가능지역
            접수우체국    (단,각 지방청별 취급     접수우체국                    가능지역
                       제한지역 제외)
          광주,북광주서
                                                        전국
          광주,      서울,인천,광주     전 우체국
  광주광역시   광주광산                               (단, 익일특급이 곤란한 지역에 추가일수
                                        및 사유 제3항 확인)
            광주(집)  광주
   목 포 시     목포   서울,목포
   여 수 시     여수   서울,여수
   순 천 시     순천    순천
   나 주 시     나주    나주
   광 양 시     광양    광양
   강 진 군   미취급
   고 흥 군   미취급
   곡 성 군   미취급
   구 례 군   미취급
   담 양 군   미취급
   무 안 군   미취급
   보 성 군   미취급
   신 안 군   미취급
   영 광 군   미취급
   영 암 군   미취급
   완 도 군   미취급
   장 성 군   미취급
   장 흥 군   미취급
   진 도 군   미취급
   함 평 군   미취급
   해 남 군   미취급
   화 순 군   미취급
* 접수우체국 세부사항은 4항의 접수우체국 및 접수마감시간 확인
* 타지역 당일특급 운송을 차량운송에서 KTX 철도운송 등 프로세스 개선 (2018.7.16.)


 나. 배달지역 및 배달우체국
                                            배달 우체국
  배달지역                당일특급
                                                       익일특급
              (단,2항의 취급제한지역 제외)
 광주광역시      광주, 북광주, 서광주, 광주광산                         전   국
  목 포 시     목포 (자국접수 자국배달)                   (단, 지방청별 고시에 따라 접수한 다음날까지
  여 수 시     여수 (자국접수 자국배달)
  순 천 시     순천 (자국접수 자국배달)             배달이 곤란한 지역에 추가일수 및 사유 제3항 확인)
  나 주 시     나주 (자국접수 자국배달)
  광 양 시     광양 (자국접수 자국배달)
  강 진 군     미취급
  고 흥 군     미취급
  곡 성 군     미취급
  구 례 군     미취급
  담 양 군     미취급

                                      147
제19809호                    관         보             2020. 8. 5.(수요일)
4. 신기술 범위
 ○ 선하중을 통해 중앙부가 볼록한 만곡 형태로 제작된 하부 보강 판을 적용하여 형고를 줄이고
상부슬래브와 교대의 연결부가 연직 앵커나 힌지돌기로 형성한 반원형 가이드부로 구성된 교량 공법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기존 방재신기술 지정 만료된 날부터 5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21호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저작권법에 있는 일본식 한자어 등 어려운 법률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대한 제한을 두고 동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법률에 둘 것을 권고한 바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저작권법상의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 투 표현, 어려운 한자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
준’에 따라 정비
  - “당해” → “해당”으로 변경(제29조, 제31조, 제33조, 제51조, 제52조, 제64조, 제93조, 제94조, 제
95조, 제107조, 제128조, 제135조)
  - “교부” → “발급”으로 변경(제55조).
  - “부의하는” → “회의에 부치는”(제113조, 제122조의6)
  - “규정에 불구” → “규정에도 불구”(제71조, 제80조, 제125조)
  - “~에 한한다” → “~에 한정한다”로 변경(제2조제8의2호, 제53조, 제101조의3, 제104조의2)
  - “상당” → “상응”으로 변경(제58조, 제112조의2, 제122조의6, 제125조)
  - “허위” → “거짓”으로 변경(제109조). ▴ “병과” → “병과(倂科)”로 변경(제136조)조의2)
ㅇ 종전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대한 제한이 없던 것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것
으로 개정함(제112조의2 제3항)
  - 연임 제한 규정을 두어 특정 인사가 계속적으로 연임할 수 있는 부작용을 없애되, 전문성 있는
인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에 다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중임의 제한은 두지 않음
      * 한국저작권보호원 보호심의위원의 연임 규정과 동일하게 규정(제122조의6제5항)
ㅇ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6항 신설)
  - 위원회의 세부적 운영에 대한 사항은 현행 저작권법 시행령 제57조 이하에 정하고 있으나, 법률
상 이에 대한 위임 근거가 불명확한 바,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
      * 한국저작권보호원 보호심의위원의 경우 위 신설조항와 같은 위임규정을 두고, 제122조의6
제7항에 따라 시행령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4까지 정하고 있음

                                  179
제19809호                        관           보           2020. 8. 5.(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
     - 전자우편 : cokely@korea.kr / 팩스 : 044-203-2477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전화   044-203-2477,   팩스
044-203-34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362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8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록번호(농어업경영체 및 농어업인)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으로 개인정보보호와 대내외 활용을 높
이고,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2. 주요내용
○ 등록번호(경영체등록번호, 농어업인등록번호) 법적근거 마련(안 제4조제3항 신설)
 - 등록번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대상자에 대한 관리의 효율화 추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보통계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대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180
제19809호                               관            보              2020. 8. 5.(수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
관실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40103ch@korea.kr, swso@korea.kr
  - 팩스 : 044-868-14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전화 044-201-1410, 1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684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8. 5.
                      환 경   부 장      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서울시 서초구
        사단법인                                        - 환경 및 기후변화 관              신기후
                     바우뫼로27길 7-35,         2017.                     02-556-          변경
 187     에코맘                         하지원            련 교육사업 , 문화 홍보             체제
                       5층(양재동,             12.28                      3012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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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우빌딩)




◉보건복지부공고제2020–532호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치과의사 면허 취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치과의사에 대하여 치과의사 면허 취소 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2020.9.4.(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우리 부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8월       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81
제19809호                       관           보            2020. 8. 5.(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41호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순환골재 품질인증 제도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한 재심사 및 운영실태조사 절차를 합리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rurunolja@korea.kr
 - 팩    스 : 044-201-554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39,   3546,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50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영화물자동차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표한「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방안(`20.2.20.)」후속조
치를 위하여 최고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 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포상금

                                    185
제19809호                    관           보          2020. 8. 5.(수요일)


                   공 시 송 달 공 고
1. 제 목
치과의사 면허 취소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처분제목(예정)    치과의사 면허 취소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김민식 (810803) 면허번호 치과의사 제24***호
  처분내용(예정)    면허취소
             ο 의료법 제8조 제4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 치과의사 김민식은 치과의사로서,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
                   의원만을 개설할 수 있고 의원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의사
                   임**과 의사 이**의 명의로 2015.5.1.경 성남시 분당구 판*****의원을
                   개설하여 2018.4.하순경까지 치과의사 김민식은 시설, 직원, 자금관리
                   등 병원 운영 및 수익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으며,
                 - 위 의원이 의사자격이 없는 치과의사 김민식이 개설한 의원임에도
                    2015.5.1.경부터 2018.4.하순경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합계 1,473,757,3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음.
                 - 또한, 의사 백**, 의사 연*, 의사 이**와 공모하여 2016.3.7.경부터
  처분의 원인이          2018.4.하순경까지 서울 금천구 가*******외과를 개설하고 치과의사
   되는 사실            김민식이 시설, 직원, 자금관리 등 병원 운영 및 수익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으며,
                 - 위 의원이 의사자격이 없는 치과의사 김민식이 개설한 의원임에도
                   2016.3.7.경부터 2018.4.하순경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합계 1,127,418,5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음.
                 - 마지막으로 의사 문**과 공모하여 2017.9.26.경부터 2018.4.하순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의원을 개설하고 치과의사 김민식이 시설, 직원,
                   자금관리 등 병원 운영 및 수익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으며,
                 - 위 의원이 의사자격이 없는 치과의사 김민식이 개설한 의원임에도
                   2017.10.하순경부터 2018.4.하순경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합계 85,266,5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음.
             ο 의료법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
    처분관련
             ο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
    법적근거
               제604호, 2018.12.20.) 2. 개별기준 가. 1)의4
             ο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국내·외 의료봉사 포함)
    주의사항
               수행 불가합니다.
                                                   담당자
             제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의료자원정책과   전화번호   044-202-2448
    의견제출     출
             처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044-202-392
                   주소                            팩스번호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5

                                   182
제19809호                     관         보          2020. 8. 5.(수요일)
※ 주의사항 ※
ο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ο 관련 당사자는 2020.9.4.(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의견제출 기한 도과 시,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ο 의견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우리 부 직권으로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
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533호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한의사 면허 취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한의사에 대하여 한의사 면허 취소 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2020.9.4.(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
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우리 부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8월   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공 시 송 달 공 고
1. 제 목
한의사 면허 취소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처분제목(예정)     한의사 면허 취소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이충순 (430115)      면허번호    한의사 제17**호

     처분내용(예정)     면허취소
                 ο 의료법 제8조 제4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 한의사 이충순은 비의료인인 이**과 공모하여 2011.5.13. 광주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북구에 자신의 명의로 경******병원을 개설한 후 2012.12.5.경까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비의료인인 이**으로부터 매월 급여를 받았음.
                   - 한의사 이충순은 의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183
제19809호                    관           보             2020. 8. 5.(수요일)
제 운영 실효성 제고방안(`19.12.23.)」을 통해 권고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제 정비(제13조의2)
    1) 신고포상금제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신고ㆍ고발한 경우
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신고포상금에 대한 운영 결과 평가 및 운영방식 점검 등을
위하여 각 시ㆍ도에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나. 최고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시 행정처분 강화(별표1, 별표4)
    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법 해체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ㆍ조작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
3. 의견제출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9. 14일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
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물류
산업과(전화 044-201-4022, 팩스 : 044-201-560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
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51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수탁차주의 권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수탁계약서 항목을 명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
정제재 규정을 마련하며 위험물 운송 차량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교육 시간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수탁계약서 항목 명확화 및 제재규정 마련(제21조, 제41조의16)
    1) 운송사업자가 위·수탁차주에게 위·수탁계약서에 명시된 항목 외 부당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
생함에 따라, 위·수탁계약서에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간 모든 금전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금전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행정제재 규정 마련

                                     186
제19809호                      관           보             2020. 8. 5.(수요일)
나. 주선사업 일부 양도·양수 허용(제41조)
 1)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일부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개정
다. 위험물 운송차량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제53조)
 1) 위험물 운송차량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시 일반 화물차보다 위험성 또는 피해규모가 커 사전 안
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험물 운송차량을 운전하는 운수종사자의 안전교육 시간을 확대
3. 의견제출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9. 14일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
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물류
산업과(전화 044-201-4022, 팩스 : 044-201-560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
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산림청공고제2020-319호
 「산림조합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5일
              산 림    청 장
                  ｢산림조합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
정을 위한 법률」(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
한 공제규정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합의 공제사업을 위한 공제규정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제2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년 9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187
제19809호                        관           보               2020. 8. 5.(수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정책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4156, FAX: 042-481-4129, 전자우편: sehyunj@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과에 전화(042-481-4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령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 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20-320호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5일
               산 림    청 장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
정을 위한 법률」(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
한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합의 경영상태 실사를 위한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
(제2조 신설)
 나. “부실우려조합 심의대상”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제3조 신설)
 다.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관리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제
6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년 9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정책과, 우편번호:

                                       188
제19809호                          관           보               2020. 8. 5.(수요일)
302-701, 전화: 042-481-4156, FAX: 042-481-4129, 전자우편: sehyunj@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과에 전화(042-481-4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령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 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67호
                                        행정처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
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미카벨라        제20160002991호   조*현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북로 144, 1층(문래동 3가)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시정명령(2020. 8.14.자)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제1항 위반
  -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수입신고하여야 하나,                                 상
기 당사자는 구매대행영업을 하면서 2019년 8월 30일부터 2020년 4월 27일 까지 인터넷 사이트
(http://smartstore.naver.com/de/products /2503366931)에 통해 조제유류(제품명: Hpp combiotik 등 총
15,113개) 및 수입식품등(제품명: Mars Malteser 등 총 14,910개)을 게시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 관련 [별표13]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15호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
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이지영 02-2640-1316

                                         189
제19809호                          관         보          2020. 8. 5.(수요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0-49호
                         영남내륙권(2차) 광역상수도사업 준공인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영남내륙권(2차) 광역상수도사업」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의 명칭 : 영남내륙권(2차) 광역상수도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박재현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 공급지자체인 대구광역시(달성군), 고령군, 성주군, 창녕군의 용수수요 증
가에 따른 기존 취·정수시설 확장 등을 통한 안정적인 용수공급 도모
 4. 사업의 개요
    가. 수     원 : 낙동강
    나. 시설용량 : Q=66.0천㎥/일 (기존 44.0천㎥/일, 시설확장 22.0천㎥/일)
    다. 급수지역 : 대구광역시(달성군), 고령군, 성주군, 창녕군
    라. 시설개요

    시 설 명                       규   격             수 량          비 고
∙ 취수시설
- 고령취수장                        26.6천㎥/일           1식            확장
∙ 정수시설
                           (생활) 8.2천㎥/일
 - 고령정수장                                          1식            확장
                           (공업)13.8천㎥/일
∙ 가압시설
- 송수가압장                        14.5천㎥/일           1개소           신설
∙ 도수관로                          D=700mm           L=2㎞          신설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적(㎡)
    계                                                    16,031.7
∙도수관로               ∙경상북도 고령군 일원                         13,708.7
∙정수시설               ∙경상북도 고령군 일원                           704.0
∙가압시설               ∙경상북도 성주군 일원                          1,619.0
 6. 사업시행기간 : 2017년 9월 ~ 2020년 6월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등 권리명세 :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9-17호(2019. 12. 5.)와 같음.
 8.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고령권지사(☎054-950-722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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