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95호                                      2003. 5. 14. (수요일)
               검역시행장에두는관리수의사의자격과임무를 1. 개정이유
               농림부령으로하여관리수의사자격을수의사로
                                               산업계의수요에의하여신설예정인토양환경기술
               하고, 그 임무를 검역물에 눀한 검사·시료채
                                               사, 콘크리트기사, 웹디자인기능사등 17개 종목의
               취·소독등으로정함.
                                               국가기술자격시험과목을정하는한편, 현행제도
             타. 과거 검역원 고시로 운씁해오던지정검역물의
                                               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
               운송·입출고조작또는사양및보관관리의기
                                               것임.
               준을농림부령으로정함.
                                             2. 주요골자
             파. 해외여행자 휴눀검역물 신고위반자에 눀한 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개정에따라신설예정인궤
               칙금통보와관련범칙금적발보고서작성, 통고처
                                               도장비정비기사·산업기사·기능사, 콘크리트기
               분의절차·방법, 범칙금납부 및 징수사항기재
                                               사·산업기사, 화훼장식기능사, 농림토양평가관리
               등규정을신설함.
                                               기사·산업기사, 웹디자인기능사, 자연환경관리기
            3. 의견제출
                                               술사·자연생태복원기사·산업기사, 생물분류기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개인·단체
                                               사, 토양환경기술사·기사, 역무관리사, 철도화물
             또는법인은2003년6 월3 일까지다음사항을기
                                               운송관리사등17개종목에눀한시험과목규정
             재한의견서를농림부장관(참조:가축방역과장, 주
                                             3. 의견제출
             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FAX
                                               이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02-504-0908)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
                                               2003년 6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세한사항은농림부축산국가축방역과(02-500-
                                               를노동부장관(참조:자격지원과장)에게제출하여
             1938~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의
                                               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
             전문이필요하신분은농림부홈페이지(http:
                                               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lab.go.kr)입법
             //www.maf.go.kr)의 [농림자료실-농림법령-입
                                               예고란을참고하시거나, 노동부자격지원과(☎02
             법예고] 자료실을이용하시기바랍니다.
                                               -503-9757~8)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①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사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전화번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눀표자
                                                호, 주소
               성명및주소)
                                            〈일 반 공 고〉
            ◉노동부공고제2003-58호
                                             ◉산업자원부공고제2003-101호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
                                                 효율관리기자재의운씁에관한규정위반제품
            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8조제3항및효율관리기자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재의운씁에관한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2-20호)
            같이공고합니다.
                                             에따라최저효율기준미달, 허용오차초과및소비효
                2003년5 월14일
                                             율등급표시위반제품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노동부장관
                                                 2003년5 월14일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중개정령
                                                            산업자원부장관
                (안)입법예고
            품 목제 조 업 체눀표자모              델(규격) 신고등급 확   인 결 과위 반 사 항
            형광램프(주)용 전 사하길환BY240(FL40W)         3  최저효율미달, 0.93 최저효율기준미달
            용안정기                                    (기준:0.97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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