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01호                                                                                                                                                                                                                                                                                                           2003. 1. 17. (금요일)
                                                                                인증자상호                                                                                                         제 작 자 및                                                                                                                                                                                                                기 기 의 명 칭
                                                                                또 는 성 명 인증번호 제 작 국 가 형 식 기 호 인증년월일 또 는 모 델 명
                                                                                (주)이트로닉스R-MCA1  (주)이트로닉스/                                                                                                                                                                   MCA1-IO3ED869.025/ 2003/01/09  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광케이
                                                                                                                                           -03-0001 (한국)                                                                                                                    893.985T,824.025/                                                                                                                         블로연결된기지국)/SK-
                                                                                                                                                                                                                                                                            848.985R2/70                                                                                                                              O-BDD(EV-D
                                                                                (주)지 알 티 R-PCS1                                                                                                (주)지알티/(한국) PCS1-IO3G1860/  2003/01/09  개인휴눀통신용무선설비(중계
                                                                                                                                           -03-0001                                                                                                                         1870(1770/1780)                                                                                                                           장치)/GRTR-1800B
                                                                                                                                                                                                                                                                            TR1
                                                                                                           공                                                                                              고
                                                                                                                                                                                                                                                                                                                                  개정령안
                                                                        〈법령안입법예고〉
                                                                                                                                                                                                                                                                                                                                  1)지역보건사업지원단의설치및구성등에필요
                                                                               ◉보건복지부공고제2003-7호
                                                                                                                                                                                                                                                                                                                                           한사항을규정함.
                                                                                        농어촌등보건의료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및동법
                                                                                                                                                                                                                                                                                                                                  2)지역보건사업단의직무범위및운씁등에필요
                                                                               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내용을국민에게미리
                                                                                                                                                                                                                                                                                                                                           한사항을규정함.
                                                                               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
                                                                                                                                                                                                                                                                                                                3. 의견제출
                                                                               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이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및
                                                                                                          2003년1 월17일
                                                                                                                                                                                                                                                                                                                         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및
                                                                                                                                                                                  보건복지부장관
                                                                                                                                                                                                                                                                                                                         개인은2003년2 월6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
                                                                                                                                                                                                                                                                                                                         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과천시중
                                                                                                          치법시행령및시행규칙중개정령
                                                                                                                                                                                                                                                                                                                         앙동1 정부과천청사, 참조:공공보건과장)에게제
                                                                                                          (안)입법예고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개정이유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농어촌등보건의료에관한특별조치법이 개정(2002.
                                                                                                                                                                                                                                                                                                                                  사유)
                                                                                        12.18, 법률 제6800호)됨에 따라하위법령을정비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하여공중보건의료인력을효율적으로활용하고, 현
                                                                                                                                                                                                                                                                                                                                  주소및전화번호
                                                                                        행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다. 기타참고사항등
                                                                                        미비점을수정·보완하려는것임.
                                                                                                                                                                                                                                                                                                                4. 기 타
                                                                               2. 주요골자
                                                                                                                                                                                                                                                                                                                         기타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
                                                                                        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개
                                                                                                                                                                                                                                                                                                                         mohw.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
                                                                                                 정령안
                                                                                                                                                                                                                                                                                                                         부 공공보건과(전화 02-503-7552, 팩스 02-
                                                                                                                                                                                                                                                                                                                         503-7553)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도시지역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에 공중보건
                                                                                                          의사를배치할수있도록함.
                                                                                                                                                                                                                                                                                                                ◉해양수산부공고제2003-2호
                                                                                                 2)공중보건의사의 종사명령시 별도의 채용계약
                                                                                                                                                                                                                                                                                                                         개항질서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
                                                                                                          서를작성하지아니하고, 공중보건의사종사명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및주요내용을
                                                                                                          령서로갈음하도록함.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3)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공중보건의사를 배치
                                                                                                                                                                                                                                                                                                                고합니다.
                                                                                                          한기관은직장이탈등의보고를시·도를경유
                                                                                                                                                                                                                                                                                                                                           2003년 1 월17일
                                                                                                          하지않고직접보건복지부에보고하도록함.
                                                                                                                                                                                                                                                                                                                                                                                                                   해양수산부장관
                                                                                        나.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중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