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06호                                관           보                2018. 7. 27.(금요일)
               일자                                          전자지문(MD5)
          2018-07-19                              d2360b164a8e2af510e0c2fc67996811
          2018-07-20                              c9b00a57f46d7c5473d8e8f019e86be0
          2018-07-21                             fadd3b1cb394a603ca7bdc58122a5ecc
          2018-07-22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보건복지부공고제2018-49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우리 부에 등록된 비영
리민간단체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 변경내역

                                    최초
등록                           대표자                                           단체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등록                  주된사업                         주관과
번호                           성 명                                          연락처              구분
                                    년월일
                                             - 아동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
       사회복지                                      육훈련사업 및 아동권리센터 운
                서울특별시
        법인                                       영                         02-
                마포구                 2007.                                          아동복지    대표자
114    세이브더                  오준              - 아동학대예방, 치료, 상담 및 그룹         6900-
                토정로 174              6. 4.                                           정책과   변경
       칠드런                                       홈 설치·운영                   4400
                (창전동169-2)
       코리아                                   - 어린이집, 아동복지관운영, 사회복
                                                 지관 운영, 장학사업 등


◉보건복지부공고제2018-49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법률 제15443호, 2018. 3. 13. 공포, 2018. 9. 14. 시행)에 따라 인권교육
 대상기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92
제19306호                           관            보         2018. 7. 27.(금요일)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국내선 주차대기소 증축 및 국제선 외부화장실 신축을 통한 공항이용자(여객 등) 편의
   시설 제공 확대
ㅇ 사업개요: 국제선 외부화장실 신축(66.98 ㎡) 국내선 주차징수요원대기실 증축(44.07 ㎡→165.23 ㎡)
5. 사업시행기간
ㅇ 2018. 7. ~ 2018.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금917,000,000원(금구억천칠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100 %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886    잡    442,682.4    한국공항공사   서울시 강서구 하늘 길 76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1373   잡    597,103.3    한국공항공사   서울시 강서구 하늘 길 76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ㅇ 김포국제공항의 공항표고: 18 m
ㅇ 김포국제공항의 공항표점의 좌표
 - 위도: 37°33′25″N
 - 경도: 126°47′51″E
9.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서류(도면 등)의 열람 장소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이며, 이
   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담당자(전화: 032-740-2223, 팩스: 032-740-2239) 앞으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교통본부고시제2018-6호
                                     항행안전시설 폐지
 항공교통본부 인천항공교통관제소에서 비상용으로 운용중인 舊 항공로 항공교통관제시설이 내구연
한이 도래되어 용도 폐지로 공항시설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을 폐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7일
                 항공교통본부장
1. 항행안전시설의 종류 및 명칭
가. 명칭: (舊)항공로 항공교통관제시설(항행안전시설)
나. 종류: 레이더자료자동처리시설(ARTS) 및 음성통신제어시설(VCCS) 등
2.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장
나.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매여로1길 50-12
3. 항행안전시설의 위치와 소재지
가.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번지(인천항공교통관제소 내)
4. 폐지 예정일: 2018. 8. 1. 00:00KST.

                                             80
제19306호                                 관                보           2018. 7. 27.(금요일)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세인티앤엘(대표: 박병호)
ㅇ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0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국내 물류서비스 개선도모
ㅇ 사업개요(변경)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2
       건축면적                          9,591.08 m                  9,548.54 m2 (감 42.54 m2)
                                                  2                       2                 2
        연면적                       35,790.71 m                   37,957.97 m (증 2,167.26 m )

5. 사업시행기간
ㅇ 2017. 5. ~ 2019. 1.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143억 원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
                                                                               인천시 중구
                        3170-6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창            13,798.80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로424번길
                         일원
                                                                               47(운서동)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2,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8-86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김포공항 외부화장실 신축 및 주차대기실 증축”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7월 2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김포공항 외부화장실 신축 및 주차대기실 증축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886(국제선)/공항동 1373(국내선)
ㅇ 사업시행면적: 외부화장실 신축(442,682.4 ㎡), 주차대기실 증축(597,103.3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ㅇ 주소: 서울시 강서구 하늘 길 76

                                                      79
제19306호                             관            보               2018. 7. 27.(금요일)
      ○ 도로 및 교통여건, 시스템 구현성 등을 고려한 노드/링크, ID 체계 구성
       ▷ 현장설비 노드/링크, ID 설정 및 직선설계도 작성
       ▷ 정보연계를 위한 표준 노드/링크 체계의 반영
       ▷ 효과적 자료수집 및 교통관리를 위한 ITS 현장설비 위치 선정
       ▷ 교통정보연계는 ITS 국가표준인「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국토 교통부 고시 제
           2016-206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756호)」 및 해설서를 준수
     □ 현장설비
      ○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 가. 사업의 규모 – 내용적 범위 – 현장설비」분야 참조
     □ 자가통신망
      ○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 가. 사업의 규모 – 내용적 범위 – 자가통신망」분야 참조
     □ 소프트웨어
      ○ 신규 ITS 구축 구간 현장 설비 수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확장
       ▷ 신규 현장장비 구축에 따른 센터 전자지도 확장
       ▷ 교통정보 수집/가공/제공 및 운영 시스템에 신규 장비 수용
6. 사업시행기간
 □ 2018년 7월 ~ 2018년 12월
7.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총사업비 : 금3,697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전액 국고 조달
     [국토교통부의 교특회계–도로관리-첨단도로교통체계-민간이전(1736-304-32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40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118호 (2018.4.13)로 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한 『광양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세풍-중군) 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토지세
목고시 합니다.
     2018년 7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적(㎡)                    소유자                     관계인
            지번
연번 소재지             지목              지분                                               권리의
           (당초)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광양시
            63-1                                   전남 광양시 광양읍
 1   광양읍            전   208   90   1/1   손정래
            (63)                                     초남리 108
     초남리



                                              77
제19306호                         관         보      2018. 7. 27.(금요일)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정동배수장 연결 배수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정동리 957-3번지 등 6필지
나. 면적 : 469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7. 24. ~ 2023. 7. 2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48호
                   2018년도 대전청 국도 ITS 구축 및 노후개선 사업 실시계획
 2018년도 대전청 국도 ITS 구축 및 노후개선 사업과 관련하여「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7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 2018년도 대전청 국도 ITS 구축 및 노후장비 개선 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번지)
 □ 업무대행자 : 한국도로공사
 □ 주        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율곡동)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센      터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교통정보센터
 □ 현      장 : 국도 32호선 등 2개 구간 40.8km
 □ 개 황 도
   ○ 국도 32호선(거산삼거리~석우리) 9.3km




                                       73
제19306호                          관                보             2018. 7. 27.(금요일)
  ○ 국도 45호선(해미과도교~석양교차로) 31.5km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가. 사업의 규모
  □ 자가통신망 및 ITS 현장설비 구축

                      자가망                                 현장설비(식)
    구 분
                      (km)                CCTV              VMS           VDS
    수 량                40.8                32                6             6

   1) 건기연 TMS 연계 수용 : 총 3식 (32호선 1식, 45호선 2식)
   2) 민간정보 수집구간*은 별도의 VDS 장비 설치 없이 민간교통정보 활용
      *    국도32호선(거산삼거리~합덕교차로)                   7.9km,   국도45호선(해미과도교~대치1교차로)
           12.5km 및 국도45호선(방아교차로~석양교차로) 7.3km
   3) 국도 1호선(번암~신흥사거리) 1.4km구간 ITS 시설물 설치 사업 제외
    - 근거자료 : 국도 1호선(번암~신흥사거리) ITS 시설물 설치 검토결과 송부
                   [대전충남본부 ITS팀-897(2018.06.25.)]
   4) 사업변동 및 낙찰잔액 발생 시 기존 운영구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추가 구축 및
     CCTV, VMS 노후교체 시행
  □ 내용적 범위
   ○ 신규구축
     ▷ 현장설비
      -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 원거리 교통상황, 이벤트 등 교통정보를 시각적으로 확인하여 교통상황에 적극 대응하
          고 국도 교통관리기능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고품질의 영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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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MS(Variable Message Sign)
      : 주행도로 및 대체도로의 교통상황, 교통사고 정보, 차선이용 안내, 기상정보 등 도로
          상태를 알림으로써 운전자들이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정보 제공
     - VDS(Vehicle Detection System)
      : 각 차로별로 통과하는 차랑에 대한 영상을 검지, 측정 및 분석을 통하여 교통량, 속도,
          점유율, 차량길이 등 교통자로를 실시간으로 전송
   ▷ 자가통신망(TCP/IP 방식)
     - 과업구간에 자가전주, 한전공가, 기설관로 등을 이용한 통신망 구축
   ▷ 센터 운영 소프트웨어 기능개선
     - 신규 ITS 구축 구간 현장 설비 수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확장
나. 시행방법
 □ 구축사업 업무대행
  ○ 업무대행 사업자 : 한국도로공사
  ○ 근거법령
   ▷ 도로법 제110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업무의 위탁)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837호(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 입찰방법
  ○ 공사부문(공사, 제조구매 등)
   ▷ 일반경쟁, 제한경쟁(CCTV, VMS, VDS 등)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감리부문
   ▷ 일반경쟁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사업의 추진전략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기 구축 시스템과의 연계성 고려
  ○ 기본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며, 통합도로교통체계의 구축으로 도로관리
    의 기능을 강화하며, 교통량 분산 유도와 최적경로 안내를 위한 기반환경을 구축하고, 국도
    에서 발생하는 각종 돌발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특별재난상황 확인 등의 기능을 지원
 □ 구축방안
  ○ 현장설비
   ▷ 열악한 환경에서도 적정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 적용
   ▷ 향후 통합 및 연계를 고려한 호환성 있는 설비 적용
   ▷ 다양한 측면의 비교 검토를 통한 최적의 기능 및 사양 적용
  ○ 센터 운영 소프트웨어 기능개선
   ▷ 시스템 운영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적의 시스템 구축
   ▷ 현 운영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을 고려한 소프트웨어 기능개선
   ▷ 운영자 및 관리자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
   ▷ 시스템 확장 및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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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계내용
 가. 설계도면 구성
  □ 도로여건 : 차로수, 구조물(교량, 터널 등), 교차로(교차로간 거리, 입체교차로) 등
  □ 교통여건 : 표준관리구간, 동질구간, 정보제공구간 등
  □ 시설물 위치 : 신규 현장설비, 기존 ITS 시설물, 현장설비 ID 등
  □ 노드/링크의 구성 : 노드/링크 내용 등
  □ 기       타 : 행정구역 경계, 도로번호 등
 ※ 별    첨
  1. 개황도
  2. 직선설계도
  3. 광케이블 평면도
  * 조회 및 열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www.molit.go.kr/drocm) 알림마당-공지사항
 나. 구축방안 및 조사․분석
  □ 도로․교통관리
   ○ 기설치 운영 중인 국도 ITS 시설과 연계한 도로․교통 관리전략 수립
   ○ 관련계획(지방청, 지자체 관련계획 및 신설, 확장계획 포함) 조사
   ○ 국도 32호선(거산삼거리-석우리) 등 2개 구간에 대한 도로․교통 현황조사 및 신규구축 대
        상범위 설정
  □ 현장설비
   ○ 기 구축 ITS 현장 설비 현황 분석하여 중복 설치 방지
   ○ 도로․교통 관리전략 수행,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최적의 기능 및 사양 적용한 현장 설비
        구축
   ○ 도로교통정보센터에서 운영(제어 등) 가능한 설비 설치 등
  □ 도로교통정보센터 운영 소프트웨어
   ○ 현장장비 수용을 위한 시스템 현황 분석
       ▷ CCTV 영상 수집 및 분배 현황 분석
       ▷ VDS 교통정보 수집 및 가공 현황 분석
       ▷ CCTV·VDS·VMS 제어 및 관리 현황 분석
       ▷ 신규 장비 수용을 위한 운영 소프트웨어 확장 범위 분석
 다. 시스템 설계내용
  □ 도로․교통관리
   ○ 도로 및 교통여건 조사․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 기존 시스템에 부합하는 도로관리전략(도로관리 업무지원, 도로교통 정보제공), 교통관리전
        략(정체관리, 돌발상황관리, 우회관리)의 수립 및 중점관리구간 설정
   ○ 기존 시스템에 부합하는 교통자료수집, 가공처리, 정보제공, 정보연계, 데이터 저장․분석체
        계 수립
                                  76
제19306호                            관                보              2018. 7. 27.(금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02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되어 항로표
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ㆍ구
                                                          등고                     복 구
 구분      표 지 명            위 치                  등 질               거리      조
                                                          (m)                    년월일
                                                                (해리)   ㆍ높이(m)
        서귀하수방류관      N 33° 14′ 09.6″                                              2018.
 사설                                       Fl(2) Y 5s       -     7      황망대형
         B호등부표       E 126° 35′ 04.8″                                             7. 23.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76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   치                    등고          도색, 구조, 정 지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 고
               (WGS-84)                  (m)          높이     년월일
                                                (해리)
                                                         홍색
       인천항                                                                   중형등명기
 전                                       16      18    콘크리트조           등대
        갑문   N 37°27′54.9″                                   2018.            (400mm)
                               Fl R 5s                  13 m           개량
      남방파제   E 126°35′37.7″                                  7. 20.
                                                        강관주            공사    소형등명기
 후      등대                               7.7     5
                                                         1m                   (250mm)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7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승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의거 “대한조선 선대축조공사”에 대하여 실시
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7조제5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대한조선 선대축조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대한조선주식회사 문 상 호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포길 51(북성동 1가)
3.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인천항내 선박의 증가 및 노후화로 부족한 선대수리시설 신설 및 운영

                                           81
제19306호
관
보
2018. 7. 27.(금요일)
81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02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복구되어항로표
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7월2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
조
ㆍ높이(m)
복
구
년월일
사설
서귀하수방류관
B호등부표
N
33° 14′ 09.6″
E 126° 35′ 04.8″
Fl(2) Y 5s
-
7
황망대형
2018.
7. 23.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76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7월2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정
지
년월일
목적
비고
전
인천항
갑문
남방파제
등대
N
37°27′54.9″
E 126°35′37.7″
Fl R 5s
16
18
홍색
콘크리트조
13 m
2018.
7. 20.
등대
개량
공사
중형등명기
(400mm)
후
7.7
5
강관주
1m
소형등명기
(250mm)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78호
공유수면점용․사용실시계획승인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17조제2항에의거“대한조선선대축조공사”에대하여실시
계획을승인하고같은법제17조제5항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7월2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대한조선선대축조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명칭) : 대한조선주식회사문상호
나. 주
소: 인천광역시중구북성포길51(북성동1가)
3. 공사의종류: 토목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
적: 인천항내선박의증가및노후화로부족한선대수리시설신설및운영
제19306호                      관           보         2018. 7. 27.(금요일)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1-51, 52(장)번지선 공유수면
    2) 사 업 비 : 998백만원
    3) 공사내용 : 선대시설(5기) 설치
5. 실시계획 승인일 : 2018. 7. 23.
6.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7. 기타 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9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1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10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합천군수
- 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910-217번지 일원(고품양수장)
- 허가량 : 24,278㎥/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황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73.05㎡
 ㅇ 강관압입 L=42m(D1,000㎜)
 ㅇ 취수문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9. 2 ~ 2023. 9. 1(1,826일간)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34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82
제19306호                               관             보               2018. 7. 27.(금요일)
 ○ 실시계획 변경승인(2017. 4. 26.)시 관련부서 협의의견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 2011. 8. 5. 시행된「개발이익 재투자」제도 반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동지구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산244 일원
 ○ 면    적 : 505,694㎡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변경없음)
 ○ 동북아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비즈니스
   거점화 필요
 ○ 신항만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거점으로 육성
3.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사 업 시 행 자
  구 분                                                                           비고
                명      칭                      주   소                    대표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화전산단6로
  기 정        원자력산단개발(주)                                               우 양 호
                                             71(화전동)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로
  변 경   지사융합산업단지개발(주)                                                 우 창 수
                                         203번길 16(지사동)
 ※ 변경사유 :      원자력        의 부정적 이미지 해소와 원활한 산업시설 유치를 위해 사업시행자의 명
   칭변경 등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가.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사 업 시 행 기 간
       지구명                                                                    비 고
                            기    정                        변   경
   명동지구                   2009 ~ 2018              2009 ~ 2022 (4년 연장)

 ※ 변경사유 : 사토반출 지연 및 발파공정 차질 발생으로 인함
나.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 수용 및 사용에 의한 민간개발방식
5. 재원조달방법(변경)
 가. 사업비 내역(변경)

                 사업비(억원)
   구    분                             증․감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1,390       1,866    증)476               전액 사업시행자 조달
  보 상     비         590         608   증) 18         토지, 지장물, 간접보상비(영업권 등) 등
  조성공사비             600         857   증)257   단지조성, 문화재 시․발굴, 지사과학로 설치 등
                                                    생태계보전협력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각종부담금             100          42   감) 58
                                                   농지보전부담금,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조사설계비              20          71   증) 51          측량, 설계, 감리, 각종 영향평가 등
  기타예비비              80         288   증)208        판매비, 예비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등

 ※ 변경사유 : 사토 처리 관련 공사비 증가, 사업시행기간 연장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및 보상비,
              각종 부담금 정산 등으로 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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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6호                              관                 보                2018. 7. 27.(금요일)
7. 주요 기반시설 계획(변경)
가. 용수공급계획(변경)

            급수량(합계)              공업용수량            생활용수량
  구 분        (㎥/일)                (㎥/일)            (㎥/일)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공업용수 : 녹산공업용 배수지
 명동지구       2,017   2,061   1,777    1,795        240        266
                                                                   생활용수 : 부산매리취수장

 ※ 변경사유 : 산업시설용지 면적 증가로 인함
나. 우수처리계획(변경없음)
 ○ 사업지구 내 우수관거 및 저류지를 통하여 지사천으로 방류
다. 오수처리계획(변경)

            계획오수량(합계)             공장폐수량              생활하수량
  구 분           (㎥/일)               (㎥/일)              (㎥/일)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명동지구        903     936         681     690        222     246           녹산하수처리장

 ※ 변경사유 : 산업시설용지 면적 증가로 인함
라. 에너지공급계획(변경)

                            열수요량(Gcal/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명동지구                92,572          94,006                           부산도시가스

 ※ 변경사유 : 산업시설용지 면적 증가로 인함
마. 전력공급계획(변경)

                          전력수요량(MWh/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지사변전소 또는
   명동지구                 74,152                 72,551
                                                                     미음지구 내 신설발전소

 ※ 변경사유 :      산업시설용지 면적 증가로 인함
바. 정보통신망 구축(변경)

                     계획기준                                            소요회선
   구    분                            통신회선수 산정기준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산업시설          1,659인  2,028인      1회선/종사자 10인당                   166  203
  지원시설           307인    307인       1회선/종사자 100인당                   3     3   사업지구에서 가장
 주택(이주단지)        19세대   19세대           1회선 / 세대                     19   19       근접한 노선 이용
                       합     계                                     188  225

 ※ 변경사유 : 산업시설용지 면적 증가로 인함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가. 인구수용계획

        구 분            주거용지면적(ha)                 수용인구(인)                         비고
       명동지구                  0.44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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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거시설 조성계획

  구 분    수용인구(인) 공급택지면적(ha) 인구밀도(인/ha) 호수밀도(호/ha) 주택공급계획(호)
 명동지구        78          0.44              -           48            19

9. 교통시설 및 교통처리계획(변경)
○ 진입도로(변경없음)
 - 부산과학산업단지 진입도로에서 2개의 진․출입로를 통해 진출입 가능
○ 지구 내 도로(변경)
 - (당초) 12개 노선(15m~25m), L=4,324m, A=104,396㎡의 가로망 체계 구축, 도로율 20.6%(법면포함)
 - (변경) 12개 노선(15m~25m), L=4,468m, A=105,079㎡의 가로망 체계 구축, 도로율 20.8%(법면포함)
  ※ 변경사유 : 흥국사 진입도로 노선변경 등
 ○ 주차장(변경없음)
 - 노외주차장 2개소, A=3,255㎡
10. 산업유치계획(변경)
○ 산업용지 공급계획(변경)

                                     산업시설용지 면적
  지구명       지구 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명동지구       505,694㎡            322,640㎡    325,137㎡

※ 변경사유 : 녹지에 포함된 옹벽 구조물 주변을 산업시설용지로 변경함에 따라 면적 증가
○ 업종 유치계획(변경없음)

  지구명            주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비 고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명동지구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해당없음)
12.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 원형보존 녹지의 생태복원 및 생태계 기능유지를 통하여 생태성을 강화하고 신규조성 녹지의
  생태화를 통한 새로운 생물 서식공간 창출
○ 동물의 은신처를 제공하는 돌무더기(비오톱) 및 탈출구, 측구 등을 설치, 생태계 교란을 최소화
○ 사업지구 내 사용연료는 청정연료를 사용하여 난방 및 취사 등에 의한 오염물질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 단지 내 도로 이동차량에 의한 대기질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녹지대 및 공원 등에 환경정
  화 수종을 식재하여 대기오염 영향을 최소화
○ 산업시설 공정의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녹지대를 조성하여 악
  취발생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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