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자치특별시도움6로11 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
- 전자우편: abba81@korea.kr
- 팩스: 044-201-5553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행정예고)를참조하시거나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전화(044) 201 - 3588, 4591 / 팩스(044) 201-5
55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51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창고 등 14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창고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126, 142, 129
16,121
1,401
고시일
∼ 
2022.12.30.
신축
창고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339, 340
2,195
2,195
병영생활관, 
정비공장 등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죽곡리 
99, 105, 105-1, 108-2, 118, 
123-3, 381-7, 386
67,034
4,955.65
고시일
∼ 
2023. 1. 1.
별동
증축
차양대
경기도 양주시 남면 신산리 
2-1
49,549
600
고시일
∼ 
2023. 2.28.
고가초소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416-13
42,724.6
140
신축
취사식당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학곡리 
400
28,486
1,580
고시일
∼ 
2023. 5.30.
별동
증축
저장시설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581
22,872
1,788
고시일
∼ 
2023. 9. 5.
신축
고가초소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능평리 
산1-1
312,099
150
고시일
∼ 
2023.12.31.
울타리
강원도 양구군 동면 원당리 
494-3, 494-5, 499-3, 
500-1, 500-2
5,404
467
고시일
∼ 
2024. 1.31.
공작물 
축조
고가초소-2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장산리 
557
7,116
34.65
신축
고가초소-1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장산리 
536
2,089
34.65
생활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마천동 
1
323,929
4,706
고시일
∼ 
2024. 4.30.
별동
증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위병소
초소 패드
강원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청리 738-1, 739
4,562
100
고시일
∼ 
2024.12.31.
토지
형질
변경
위병소
초소 패드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정림리 
235-4
41,005
100
1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공고 제2022-495호
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3조이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직인을 등록합니다.
            2022년 08월 30일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공인 등록 사유 : 신규
   등록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22년 8월 24일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의인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2-13호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제14조제4항에따라동부지방산림청국민의숲지정폐
지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0일
동부지방산림청장
국민의 숲 지정폐지
1. 지정폐지 사유
  국민의 숲(체험의 숲) 지정목적대로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나, 「국유
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지정폐지 사유에 
해당하여 국민의 숲 지정폐지 함. 
2. 지정폐지 대상지 내역
                                                                                (단위: 년, ha)
연번
소재지
유형
지정
연도
지정
면적
운영기관
계
2개소
200.0
1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산2-1
체험의 숲
2006
48.0
강릉국유림관리소
(033-660-7723)
2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2-1 
외 4필
체험의 숲
2004
152.0
평창국유림관리소
(033-330-4031)
3. 지정폐지 대상지 위치도
(연번1) 강원도강릉시성산면어흘리산2-1, 체험의숲, 48.0ha
범
례
국유림
국민의 숲
(폐지)
숲길
(연번2) 강원도평창군대관령면횡계리산2-1 외4필, 체험의숲, 152.0ha
범
례
국유림
국민의 숲
(폐지)
유아숲
체험원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635호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08월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전기사업법 시행규칙」개정(‘22.4)에 따라 검사제도가 신설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세부 검사항목을 규정하고,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풍력발전설비 “제작이 완료된 때”사용전검사 세부사항 신설 (안 별표9 Ⅰ- 5 □ 제작이 완료된 때)
ㅇ 블레이드, 나셀, 타워 등의용접부, 조립 등 제조단계의 KS인증·품질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항목 신설
* (검사항목) KS 표준과 미국 용접학회(AWS), 미국 기계학회(ASME) 코드를 인용하고, 풍력발전설비 제
조사와 합의된 검사항목으로 규정 
나. 풍력발전설비 “토목기초”정기검사 세부사항 신설 (안 별표9 Ⅱ-5 □ 토목기초)
ㅇ 정기검사 항목을 풍력발전설비 기초공사에 대한 사용전검사 항목 중 주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최
소한의 항목*으로 규정 
* (검사항목) 풍차 및 발전기 계통의 기초구조물 관리상태, 부식상태, 정착부 설치상태, 앵커볼트 토크
값
다. 풍력발전설비 “종합검사”공정 복원 (별표9 Ⅱ-5 □ 종합검사)
ㅇ 기존 훈령[사업용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 별표 1 Ⅱ- 5(풍력발전설비) □ 종합검사]에서 고시
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검사항목을 변경 없이 재규정
라. 태양광발전설비 부지·구조물 정기검사 세부사항 분리 및 신설(안 별표 9 Ⅱ-6 □ 부지 및 구조물,
□ 종합검사)
ㅇ 태양광설비 부지·구조물에 대한 정기검사 공정을 기존 종합검사와 검사주기*가 상이한 점을 고려 
별도 공정으로 분리하고
* (검사주기) 태양광발전설비 종합검사 : 4년, 부지·구조물 검사 : 2년
ㅇ BIPV, BAPV, 수상형 구조물은 외부환경에 따른 경년변화로 전기적 또는 건축적인 위험요소가 있
어 정기검사 세부사항 규정
마.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연계 변전설비, 송전선로 정기검사 세부사항 신설(안 별표9 Ⅱ- 10 □ 변
전설비, □ 송전선로)
ㅇ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연계 변전설비 및 송전선로 정기검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비 구성상 동
일한 별표9 Ⅱ- 8 구역전기사업자의 검사 세부내용과 수검자 준비자료를 준용하여 규정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0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4, 
전자우편: 
jin123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관련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예산·법령→고시·공고→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2-16호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
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
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0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양구군
                      국                                      수도시설
 양구읍   산1-6    임야           1,172,770   1,172,770    12
                    (산림청)                                  (소규모급수시설)
 월명리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2-14호
2022년 08월 30일
동부지방산림청장
2022년 사방지 지정
1. 지정사유: 2022년 사방사업 실행지
2. 지정 연월일 : 2022. 8. 30.
3. 지정 대상지의 소재지와 면적                                   
구
분
토지소재지
지
목
소유자
지적
(㎡)
지정
면적
(㎡)
지정
사유
사방
사업
종류
시·군
읍·면
동·리
지번
합계
40개소
74,687
1
강릉
옥계
산계
산598
임
산림청
(국)
137,464 
822 
예방사방
사방댐 
계류보전
2
강릉
강동
임곡
산228
임
산림청
(국)
3,855,471 
1,309 
예방사방
사방댐 
계류보전
3
강릉
연곡
삼산
산1-1
임
산림청
(국)
50,308,389 
996 
예방사방
사방댐 
계류보전
4
강릉
왕산
고단
산400-1
임
산림청
(국)
1,572,437 
14,000 
예방사방
산지사방
5
양양
현북
대치
산1
임
산림청
(국)
3,968,065 
378 
예방사방
사방댐
6
양양
서
영덕
산112
임
산림청
(국)
3,825,035 
6,615 
예방사방
산지사방
7
고성
서
용소
산1
임
산림청
(국)
3,805,950 
3,452 
예방사방
산지사방
8
양양
간성
흘
산1-86
임
산림청
(국)
341,048 
133 
예방사방
사방댐
9
양양
간성
흘
산1-92
임
산림청
(국)
1,012,963 
117 
예방사방
사방댐
10
평창
봉평
덕거
산1
임
산림청
(국)
22,877,841 
473 
예방사방
사방댐
11
평창
진부
봉산
산1
임
산림청
(국)
34,544,675 
419 
예방사방
사방댐
12
평창
봉평
무이
산80
임
산림청
(국)
4,446,611 
2,965 
예방사방
계류보전
13
평창
진부
마평
산200
임
산림청
(국)
7,488,499 
1,409 
예방사방
계류보전
14
평창
대관령
용산
산174
임
산림청
(국)
1,839,784 
11,793 
예방사방
산지보전
15
영월
김삿갓
대야
산 122
임
산림청
(국)
4,196 
736 
예방사방
사방댐
16
영월
영월
흥월
산 56
임
산림청
(국)
43,989 
595 
예방사방
사방댐
17
영월
영월
흥월
산 52-2
임
산림청
(국)
2,475 
141 
예방사방
사방댐
18
영월
영월
흥월
산 56
임
산림청
(국)
43,989 
625 
예방사방
계류보전
19
영월
영월
흥월
산 52-2
임
산림청
(국)
2,475 
70 
예방사방
계류보전
20
정선
임계
임계
산8
임
산림청
(국)
8,813,406 
522 
예방사방
사방댐
4. 지정 고시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열람 가능)                           
         
시·군
관리소
연락처
비고(연번)
강릉시
강릉국유림관리소
033) 660-7722
1-4
양양군, 고성군
양양국유림관리소
033) 670-3031
5-9
평창군
평창국유림관리소
033) 330-4031
10-14
영월군
영월국유림관리소
033) 371-8133
15-19
정선군
정선국유림관리소
033) 560-5531
20-25
삼척시
삼척국유림관리소
033) 570-5231
26-28
태백시, 삼척시(하장)
태백국유림관리소
033) 550-9931
29-40
  
5.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사태대응팀(033-640-863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1
정선
임계
가목
산8-1
임
산림청
(국)
11,347,279 
546 
예방사방
사방댐
22
정선
북평
숙암
산1
임
산림청
(국)
38,119,731 
465 
예방사방
사방댐
23
정선
북평
숙암
214-3
구
산림청
(국)
221 
44 
예방사방
사방댐
24
정선
임계
용산
산160-1
임
산림청
(국)
8,993,599 
350 
예방사방
계류보전
25
정선
임계
가목
산8-1
임
산림청
(국)
11,347,279 
6,760 
예방사방
산지사방
26
삼척
가곡
풍곡
산128
임
산림청
(국)
25,900,470 
394 
예방사방
사방댐
27
삼척
가곡
오저
산90
임
산림청
(국)
6,591,272 
431 
예방사방
사방댐
28
삼척
원덕
이천
산322
임
산림청
(국)
34,727,069 
136 
예방사방
계류보전
29
태백
　
철암
417-8
임
산림청
(국)
3,424,143 
315 
예방사방
사방댐
30
태백
　
철암
470
임
산림청
(국)
10,101,647 
510 
예방사방
사방댐
31
삼척
하장
중봉
산1
임
산림청
(국)
42,235,625 
231 
예방사방
사방댐
32
삼척
하장
중봉
산1
임
산림청
(국)
42,235,625 
225 
예방사방
사방댐
33
삼척
하장
중봉
산1
임
산림청
(국)
42,235,625 
164 
예방사방
계류보전
34
태백
　
문곡
산30
임
산림청
(국)
8,383,244 
240 
예방사방
계류보전
35
삼척
하장
중봉
산1
임
산림청
(국)
42,235,625 
193 
예방사방
계류보전
36
삼척
하장
중봉
산1
임
산림청
(국)
42,235,625 
13 
예방사방
계류보전
37
삼척
하장
중봉
산134
임
산림청
(국)
22,737 
101 
예방사방
계류보전
38
태백
　
장성
산1
임
산림청
(국)
2,045,556 
5,000 
예방사방
산지사방
39
태백
　
철암
산90-49
임
산림청
(국)
507,512 
6,000 
예방사방
산지사방
40
태백
　
철암
228-18
임
산림청
(국)
14,062 
5,000 
예방사방
산지사방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17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1호, 2022.
1. 1.)」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Ⅰ. 목적

이 고시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과징금) 제2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정의
1.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른 산정기준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른 산정기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준
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 중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
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준"이라 한다)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은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자진시정·조사협력 여부, 위반
행위의 성격, 법위반 전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기준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3. 부과과징금
 "부과과징금"은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을 거쳐 산출된 금액이 위반사업자의 현실
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감액(면제를 포함한다)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
다.
4. 관련 납품대금
가. "관련 납품대금"은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2)의 규정에 따라 해당 대규모유통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나. 관련 상품의 범위
 (1) 관련 상품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
   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관련 상품
     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이 포함된다.
 (2) 위 (1)에 의하여 관련 상품의 범위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
     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게 된 다른 사업자(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피해
     와 연관된 상품을 관련 상품으로 볼 수 있다.
 (3) 관련 상품의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단위 분류 또는
     광공업조사통계보고서상의 8단위 분류」 또는 「당해 사업자의 품목별 또는 업종별 매출액 등
     의 최소 회계단위」를 참고할 수 있다.
5. 관련 임대료
 "관련 임대료"란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2)의 규정에 따라 매장 임차인이 위반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위반기간의 임대료를 1년의 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6.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나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2) 단서의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나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의한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위반기간 또는 관련 상품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등 상품 매입액 또는 매출액의 산정이 불가
   능하여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나. 재해 등으로 인하여 상품 매입액 또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다. 위반행위의 성격상 관련 상품의 매입액 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할 때 합리적인 위반금액 산
   출이 곤란한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법 제14조【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를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
7. 위반기간
 가.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
    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영업·재무관련 자료, 임직원·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또는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들의 영업 및 거래실태·관행,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
    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특정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1)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2)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유형·성격·
     목적·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시장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
     려하여 경제적·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당해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3) 위반행위의 실행은 종료되었으나 사업자가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으
     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이익의 취득 혹은 손해의 발생이 종료
     된 날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8. 심의일
 "심의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의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3장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심
  의에 부의한 사건에 대하여 각 회의가 의결을 위하여 심의를 진행한 날을 말한다. 만일 심의가 2회
  이상 진행되었다면 마지막 심의일을 말한다.
9. 부당이득
 "부당이득"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정거래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 중 위반
  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으로서, 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경제
  적 이익을 말한다.
10.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이하 "위반횟수 가중치"라 한다)란 과징금 부과여부 및 과징금 가중기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한 다음과
  같은 유형별 위반횟수 가중치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1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중한 조치수준에 해당하는 위반횟수 가중치만 반영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가중치 산정 시 고려하지 아니한다.
                   <시정조치 유형별 위반횟수 가중치>

   유형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점수       0.5     1.0      2.0     2.5     3.0
* 사건절차규칙 제57조에 의한 경고를 말하며, 시정조치의 대상이 아닌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고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 위 표의 고발은 법 제42조의 고발 요청에 따른 고발을 포함한다.
11. 위반금액
 "위반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가. 법 제7조【상품대금 감액의 금지】의 경우 상품대금 감액 금액
나. 법 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금액, 같은 조 제4항의 경우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 및 이자를 상품권·물품
   으로 지급한 금액
다. 법 제9조【상품 수령 거부·지체 금지】의 경우 수령거부·지체된 상품금액
라. 법 제10조【상품의 반품 금지】의 경우 반품금액
마. 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제1항의 경우 판매촉진비용 전가금액, 같은 조 제3
   항 및 제4항의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에 따른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산정곤란시 100분의 50)
   을 초과하는 금액
바. 법 제12조【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제1항의 경우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등의 인건
   비, 같은 조 제3항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고용한 자에 대하여 납품업자 등이 부담한 인건비
사. 법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제1항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
   금액, 같은 조 제2항에서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 대규모유통업자가 수취한 판매장려금액
아. 법 제16조【매장 설비비용의 보상】의 경우 매장 설비비용 미보상 금액
자. 법 제17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제1호의 경우 상품권·물품 구입금액, 같은 조 제2호의 경우
    통상적인 납품가격과 실제 납품가격의 차이로 인한 납품대금 차액, 같은 조 제3호의 경우 통상적
    인 납품수량과 판매촉진행사시 납품된 수량의 차이로 인한 납품대금 차액, 같은 조 제4호의 경우
    판매촉진행사 참여로 인해 발생한 비용, 같은 조 제5호의 경우 할인된 납품가격 미환원으로 인한
    납품대금 차액, 같은 조 제6호의 경우 납품업자 등이 지출한 광고비용, 같은 조 제9호의 경우 판
    매장려금 등 계약조건 변경으로 인한 납품업자 등의 손실액 또는 대규모유통업자의 추가 수취금
    액
차. 위 가. 내지 자.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 유형별 위반금액을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 가능한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을 위반금액으로 할 수 있다. 또한, Ⅱ. 11.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위반행위 유형일지라도 합리적인 위반금액이 산정 가능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위반금액으
    로 할 수 있다.
12. 위반금액의 비율
 "위반금액의 비율"이란 위반금액을 법 제35조제1항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른 납
  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로 나눈 값을 말한다.
13. 위반행위
 "위반행위"란 법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각 조문의 규정(각 항·호
  가 없는 경우) 또는 조문의 각 항·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Ⅲ.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1. 과징금 부과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거
   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되, 위반행위로 인한 대규모유통
   업에서의 공정거래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하거나 다수의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
   등"이라 한다)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및 위반행위가 악의적으로 행해진 경우
   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위반의 중대성과 파급효과는 위반사업자
   의 위반유형, 위반행위의 수, 관련 납품업자 등의 수 및 위반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판단한다.
2.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Ⅲ. 1. 본문의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본다.
 가. 법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법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제13조【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제14조【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제17조【불이익 제공행
  위의 금지】 또는 제18조【보복조치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다만 법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위반의 경우 해당 납품업자 등이 10개 미만인 경우 및 납품금액이 5천만원 이
  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 위반행위(법 제35조제1항에 의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14개 조문별 위반행위를 말한다)의 수
   가 2개 이상이며,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납품업자 등이 30개 이상인 경우
다. 위반사업자가 과거 3년간(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접수일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에 위반되
   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조사가 개시된 경우 그 법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청일, 당
  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출석요청일,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를 받고 위반
  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2점 이상인 경우, 다만 당해 행위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서면실태
  조사에서 발견된 법위반 혐의사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 요청을 받고 스스로 시
  정하여 경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3. Ⅲ.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
   다.
 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정거래법 제102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달성할 목
     적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나. 법 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
     목에 따라 위반사업자가 법 제29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이자를 포함한다)을 모두 지
     급한 경우. 다만, 본 목을 적용함에 있어 ‘조사가 개시된 날’은 사건절차규칙 제11조 규정에도 불
     구하고 위반사업자가 조사개시를 안 날로서 해당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보받은 날, 자료제출
     또는 출석을 요청받은 날, 현장조사가 실시된 날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Ⅳ. 과징금의 산정
1. 산정기준
가. 산정기준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아래에 정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
    을 적용하여 정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공정거래질서의 저해정도, 시장에 미치
   는 영향 및 그 파급효과, 관련 납품업자 등의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 중대
   성의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에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후,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
   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산정한다. 다만 Ⅱ. 11.에 따라 위반금액의 산정은 가능하나 관련 납
   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금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
   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산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140%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100%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60%

다.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나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
   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4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5백만원 이상 2억원 미만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가.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은 위반사업자에게 다음의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또
   는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
   정된 비율을 산정기준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산정기준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중·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은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나. 가중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산정기준의 산정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
   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
   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
   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2)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고 과태료 부과를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2점 이상인 경우 산정기준의 100분의 20 이내,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3점 이상인 경우 산
    정기준의 100분의 40 이내, 과거 3년간 4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4점 이상인 경우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이 경우 과
    거 법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직권취소, 이의신청 재결,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해당 조치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의결 당시 취소판결, 직권취소 등이 예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검찰이 불기소처분(혐의
    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한 고발 건은 제외한다. 이 경우 위반사업자는 재결서·판결서·불기소
    처분 고지서 등 과거 시정조치 또는 고발이 위반횟수 및 가중치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사
    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삭 제>
(4) 위반사업자가 법 제18조【보복조치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산정기준의 100분의 30 이내에 해당
    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그 밖에 위 (1) 부터 (4)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산정기준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 감경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위반행위의 자진 시정에 대한 감경
 (가) 위반행위로 인한 관련 납품업자등의 피해의 원상회복 등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
     한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나) 위반행위로 인한 관련 납품업자등의 피해의 50% 이상 회복 등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2) 조사·심의 협조에 대한 감경
 (가) 위원회의 조사 단계에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한 경우에
     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나) 위원회의 심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협조하고 심리 종결시까지 행위 사실을 인정
     하는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3) 그 밖에 위 (1) 부터 (2)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산정기준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4) 사건절차규칙 제69조제1항에 따라 소회의의 약식심의 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내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라. <삭 제>
3.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된 금액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 또는 경
   제여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
   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고 위반
  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된 금액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
  다. 다만,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과 관련한 감경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을
  과징금 납부로 인해 단순히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공정거래법 제103조에 따른 과징
  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로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인정
  되지 않는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된 금액에서 감액하
    되, 이하 모든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100분의 50 이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다.
 (가)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된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2) 의결일 직전 사업보고서상 (i)부채비율이 300%를 초과하거나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제조업의 경우 중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 평균의 1.5배를 초과하고
     (ii)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 (iii)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된 금액이 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인 경우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된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
     에서 감액할 수 있다.
  3) 위 1),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행위 또는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된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나) 다음의 조정사유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모든 경우를 합하더라도 위반행위의 기
      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된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다.
  1) 시장 또는 경제여건에 따른 조정은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 등), 수요·공급의 변동(해당 업종 산
     업동향 지표 등), 환율변동 등 금융위기, 석유·철강 등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한
     기후적 요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상당히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2)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따른 개별 위반사
     업자의 시장점유율, 가격(판매수수료율을 포함한다) 인상요인 및 인상 정도, 위반행위의 전후
     사정, 해당 산업의 구조적 특징,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되, 처분
     의 개별적·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된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감액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등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
    다.
 (가)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은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위반사업자
      의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인지 여부, 또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위의 두 경우 모두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된 금액의 100분
      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하지 않고서는 위반사업자가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지 여부
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1)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부채비율이 400%를 초과하거나 200%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할 것
 2) 의결일 기준 최근 2개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당기순이익이 모두 적자일 것
 3)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일 것
(나) 다음의 조정사유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모든 경우를 합하더라도 위반행위의 기
     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된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다.
  1) 시장 또는 경제여건에 따른 조정은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 등), 수요·공급의 변동(해당 업종 산
    업동향 지표 등), 환율변동 등 금융위기, 석유·철강 등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한
    기후적 요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현저히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2) 그밖의 사유에 따른 조정은 위반사업자의 사업규모 또는 매출규모 대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
   수 등에 따른 조정된 금액의 비율 등을 다른 위반사업자와 비교한 결과 추가 감경 없이는 비
     례·평등 원칙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위반사업자는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시장 또는 경제여건’과 관련하여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된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실적 부담능력’ 입증과 관련해서는 개별 또는 별
     도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상 과징금액이 충당부채, 영업외 비용
     등에 미리 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여 다시 작성한 재무제표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3)과 관련하여 위반사업자의 경영 및 자산상태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업회계, 재무관리, 신용평가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
     견을 청취할 수 있다.
나. 하나의 사업자가 행한 여러 개의 위반행위(각 위반행위가 동일한 법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함께 심리하여 1건으로 의결할 때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부과과징
     금의 한도는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징금 합산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가.의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의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후속 의결에서 위 가.의 기준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 Ⅳ. 1. 나.의 단서에 따라 산정기준 금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라.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된 금액이 1백만 원 이하인 경우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마.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바.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관련 납품대금 등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환
   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되, 공정거래위원회의 합의일에 KEB하나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매
   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다만, KEB하나은행이 고시하지
   않는 외국환의 경우에는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를 원화로 다시 환산한다.
Ⅴ.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
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8-14호, 2018. 9. 14.>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심의되는 최초의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1-43호, 2021.12.30.>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호, 2022. 1. 1.>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과징금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기준금액
    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Ⅳ.1.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22-17, 2022. 8. 30.>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따른다.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
1. 점수 산정 방식
가. 기준표에 따른 점수는 세부평가 기준표의 참작사항별 해당 비중치에 부과수준별 해당등급의 점
     수를 곱하여 참작사항별로 점수를 산출한 후 각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나. 위반행위가 각 참작사항의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점수의 기준을 적용
     한다.
2. 세부평가 기준표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행위의 의도․목적, 당 ․행위의 의도․목적, 당 ․행위의 의도․목적, 당
                        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   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   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
                        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경쟁    고려할 때 부당성(경쟁    고려할 때 부당성(경쟁
                        수단의 불공정성을 포함    수단의 불공정성을 포함    수단의 불공정성을 포함
                        한다)이 큰 경우       한다)이 있는 경우      한다)이 작은 경우

           부당성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
     위반     /
                        조건이 상당한 수준으로    조건이 악화되었거나 악    조건이    악화될    우려가
     행위    거래    0.3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    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비교적 약한 경우
     내용    조건
                        려가 있는 경우
           악화

                       ․법 제14조(경영정보 제 ․법 제14조(경영정보 제 ․법 제14조(경영정보 제
                        공 요구 금지) 위반행위   공 요구 금지) 위반행위   공 요구 금지) 위반행위
                        에 대해서는 다음을 추    에 대해서는 다음을 추    에 대해서는 다음을 추
                        가적으로 고려한다.      가적으로 고려한다.      가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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