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26호(그2)                                     관               보                                             2016. 3. 25.(금요일)
 소속                       서울특별시 서초구                             직위               구청장              성명                조은희

                                                                                                                       (단위 : 천원)

                                                                              변동액(천원)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증가액    감소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실거래액) (실거래액)
▶ 토지(소계)                                                         152,855      15,423         0     168,278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내리 353-1번지 14,760.00㎡ 중
 본인        임야                                                     13,841         984         0      14,825 가액변동
                 656.00㎡
 본인        임야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내리 354번지 5,200.00㎡ 중 231.11㎡          2,738       2,485         0       5,223 가액변동

 본인        임야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내리 353-2번지 10.00㎡ 중 0.44㎡                 4           0         0           4 가액변동 없음

 배우자       대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9-34번지 43.00㎡                     122,722      11,954         0     134,676 가액변동

 장남        임야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가구리 산 20번지 11,107.00㎡               13,550           0         0      13,550 가액변동 없음

▶ 건물(소계)                                                       5,055,806     450,611         0   5,506,417

 배우자   근린생활시설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3가 대지 180.20㎡ 건물 106.38㎡            1,032,523      50,627         0   1,083,150 가액변동

 배우자    단독주택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대지 291.00㎡ 건물 1,357.11㎡         3,163,283     159,984         0   3,323,267 가액변동
        아파트
 배우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샤인힐 7차 건물 297.00㎡                   860,000           0         0     860,000 변동없음
       전세(임차)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건물 257.65㎡ (건물 257.65㎡                          240,000
 배우자    아파트                                                            -                     0     240,000 신규 매입(계약금 및 중도금)
               증가)                                                         (240,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4,580           0     5,784       8,796

 배우자       자동차   2010년식 쏘나타 배기량(1,998cc)                          14,580           0     5,784       8,796 가액변동(시가표준액)

▶ 예금(소계)                                                         291,062       5,086   109,396     186,752
                 우리은행 10,805(3,195 감소), 펀드온라인코리아 주식회사
 본인                                                               18,337         984     5,621      13,700
                 2,895(28 증가), 하나은행 0(1,470 감소)
                 동부화재해상보험 0(5,193 감소), 유안타증권 56,
                 현대해상화재보험 12,000, 국민은행 25,389(50,069 감소),                                                    저축 및 생활비 등 지출
 배우자                                                             272,426       2,809   103,574     171,661
                 하나은행 6,553(34,449 감소), 삼성생명보험 5,076, 삼성증권
                 21,086(299 증가), 씨티은행 4,


                                                         873
제18726호(그2)                                         관            보                                            2016. 3. 25.(금요일)
                우리은행 3,386(1,832 감소), 에이스생명보험 98,104(9,528
배우자
                감소), 부국증권 7(7 증가)
                신한은행 1,331(1,069 증가), 하나은행 23, 동화동 10,
 장남                                                                   299     1,293        201       1,391
                농협은행 4, 스탠다드차타드은행 23(23 증가)
▶ 채권(소계)                                                          200,000         0          0     200,000

 배우자            사인간채권                                             200,000         0          0     200,000 변동없음

▶ 채무(소계)                                                        3,763,000   559,758    296,000   4,026,758

 본인    금융기관채무 하나은행 1,765(1,765 증가)                                      0     1,765          0       1,765 채무 증가
                하나은행 1,000,000, 국민은행 11,866(11,866 증가),
 배우자   금융기관채무                                                   2,867,000    97,993          0   2,964,993 채무 증가
                신한은행 86,127(86,127 증가), 우리은행 1,867,000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3가 임대보증금                                50,000         0          0      50,000 변동없음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임대보증금 증가                              846,000   460,000    296,000   1,010,000 추가 계약 및 일부 상환

▶ 골동품 및 예술품(소계)                                                    15,000         0          0      15,000

 본인             회화 (추상화, 90.9*65.2Cm, 박서보, 2000년)                  15,000         -          -      15,000 변동없음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소계)                                                     0         0          0           0

  부             고지거부                                                    -         -          -           - 독립생계유지

  모             고지거부                                                    -         -          -           - 독립생계유지
                                                                                                             증 감 액 : 92,182천원
                          총 계                                   1,966,303   -88,638   -180,820   2,058,485
                                                                                                             (가액변동: 220,250천원)




                                                          874
제18726호(그2)                            관               보                                             2016. 3. 25.(금요일)
▶ 채권(소계)                                                      0     943,900         0     943,900
                                                                                                    아파트 매도 후 잔여금 및
 본인             사인간채권 증가                                      0     943,900         0     943,900
                                                                                                    보유예금 대여
▶ 채무(소계)                                                710,000     100,000   210,000     600,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GS자이 1단지 임대보증금
 본인    건물임대채무                                           105,000           0   105,000           0 전세보증금 상환
              감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500,000     100,000         0     600,000 전세보증금 인상
              임대보증금 증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GS자이 1단지 임대보증금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105,000           0   105,000           0 전세보증금 상환
              감소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소계)                                           0           0         0           0

 장남             고지거부                                          -           -         -           - 독립생계유지

 손녀1            고지거부                                          -           -         -           - 독립생계유지
                                                                                                    증 감 액 : 190,034천원
                       총 계                            1,193,562   1,053,769   863,735   1,383,596
                                                                                                    (가액변동: 14,980천원)




                                                876
제18726호(그2)                                         관              보                                           2016. 3. 25.(금요일)
 소속                        서울특별시 송파구                               직위              구청장             성명                 박춘희

                                                                                                                        (단위 : 천원)

                                                                                변동액(천원)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증가액    감소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실거래액) (실거래액)
▶ 건물(소계)                                                           866,000     200,000        0   1,066,000
        아파트
 본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가락삼익맨숀 건물 151.51㎡                     270,000           0        0     270,000 가액변동 없음
       전세(임차)권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2동 현대아파트 건물 59.91㎡                    396,000           0        0     396,000 가액변동 없음
        아파트
  모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현대아파트 건물 59.91㎡                       200,000           0        0     200,000 가액변동없음
       전세(임차)권
        아파트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4가 서울숲 푸르지오아파트 건물                                  200,000
 차남                                                                      -                    0     200,000 주택마련
       전세(임차)권 59.99㎡ (건물 59.99㎡ 증가)                                         (200,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3,708           0    1,045       2,663

 차남        자동차   2008년식 아반떼HD 배기량(1,500cc)                           3,708           0    1,045       2,663 감가상각으로 인한 가액변동

▶ 예금(소계)                                                           163,992      70,267    9,574     224,685

                 삼성생명보험 76,327(4,982 증가), 우리은행 39,961(39,961
 본인              증가), 신한은행 1,374(515 증가), 씨티은행 5,                   79,398      45,458        0     124,856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7,173, 하나은행 4, 교보증권 12
                 가락 11, 우리은행 7,253(474 증가), 하나은행 1,441(1,441
  모                                                                  6,790       1,915        0       8,705
                 증가)
                 외환은행 2(2,833 감소), 중소기업은행 1,581(3,989 감소),
                 메트라이프생명보험 4,400(4,400 증가), 삼성전자 56,                                                          예금만기등
 장녀              삼성생명보험 23,190(1,856 증가), ING(네덜란드)생명보험             46,662      11,770    6,822      51,610
                 19,250(3,000 증가), 우체국 2, 현대증권 2,720(2,514 증가),
                 우리은행 1, 동양생명보험 408
                 디지비생명보험㈜ 22,740(6,000 증가), IBK연금보험주식회사
                 8,840(4,080 증가), 중소기업은행 3,292(1,563 감소),
 차남                                                                 31,142      11,124    2,752      39,514
                 에이스생명보험 3,597(1,182 감소), 하나은행 1,042(1,037
                 증가), 우체국 2, 신한은행 1




                                                            877
제18726호(그2)                                     관         보                                        2016. 3. 25.(금요일)
▶ 유가증권(소계)                                                    890         0         0       890

 본인    상장주식    STX팬오션 5주                                        3         0         0         3
                                                                                                  변동없음
 본인    비상장주식 퓨쳐비전 1,318주, 엔토리노 456주                           887         0         0       887

▶ 채권(소계)                                                   50,000         0         0    50,000

 본인            사인간채권                                       50,000         0         0    50,000 변동사항없음

▶ 채무(소계)                                                  509,695   111,440    21,887   599,248

 본인            사인간채무                                       70,000         0         0    70,000 변동사항없음

 본인   금융기관채무 우리은행 0(16,755 감소)                             16,755         0    16,755         0 상환

 본인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2동 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200,000         0         0   200,000 변동사항없음
               중소기업은행 311,440(111,440 증가), 하나은행
 차남   금융기관채무                                              222,940   111,440     5,132   329,248 주택마련으로 인한 채무
               17,665(5,000 감소), 삼성카드 143(132 감소)
                                                                                                  증 감 액 : 170,095천원
                           총 계                            574,895   158,827   -11,268   744,990
                                                                                                  (가액변동: -1,045천원)




                                                    878
제18726호(그2)                                       관               보                                         2016. 3. 25.(금요일)
 소속                        서울특별시 강동구                              직위             구청장             성명               이해식

                                                                                                                     (단위 : 천원)

                                                                              변동액(천원)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증가액    감소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실거래액) (실거래액)
▶ 건물(소계)                                                          936,000      6,000        0    942,000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주공아파트 건물 48.60㎡                    304,000          0        0    304,000 가액변동 없음
        아파트
 본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1동 고덕I-PARK아파트 건물 84.98㎡               500,000          0        0    500,000 변동없음
       전세(임차)권
  부        아파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대동아파트 건물 50.25㎡                 132,000      6,000        0    138,000 가액변동

▶ 예금(소계)                                                          240,664     77,681   49,854    268,491
                 구천 123(2 증가), 우리은행 3,717(13,874 감소), 신한은행 6,
                 NH투자증권 799(124 증가), 농협은행 12, 강동신협 50,
                 농협중앙회 1,633(2 증가), 국민은행 3,751(944 증가),
 본인                                                                91,091      6,967   13,874     84,184
                 서울강동 10, 교보생명보험 8,550, 동부화재해상보험
                 7,027(496 증가), ING(네덜란드)생명보험 44,501(3,350
                 증가),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부 14,005(2,049 증가)
                 동부화재해상보험 107(107 증가), 국민은행 54,144(29,411
 배우자             증가), 우리은행 15,357(423 증가), ING(네덜란드)생명보험           54,067     32,830    1,689     85,208
                 15,600(1,200 증가)
                 스탠다드차타드은행 1,988(609 증가), 새창원 0(5,000 감소),                                                 금융상품 해약 및 재예치,
                 한국투자증 4,891(86 증가), 농협은행 765(268 감소), 반송                                                  보험료납입, 급여저축 등
  부                                                                31,330      9,851    5,268     35,913
                 5,000(5,000 증가), 한국투자증권 23,239(4,156 증가),
                 경남은행 30
                 농협은행 9,068(584 증가), 한국투자증권 0(4,876 감소),
  모                                                                43,378     20,645   24,937     39,086
                 경남은행 3, 새창원 10,015, 우리은행 20,000
                 신한은행 3,997(3,450 증가), 국민은행 1,210(2,482 감소),
 장남                                                                16,439      4,031    3,063     17,407
                 미래에셋생명보험 12,200
                 국민은행 561, 가나안신협 0(142 감소), 하나은행 1,250(581
 차녀              감소), 우리은행 3,295(1,470 증가), 신한은행 1,587(1,587        4,359      3,357    1,023      6,693
                 증가)


                                                           879
제18726호(그2)                                       관             보                                          2016. 3. 25.(금요일)
▶ 유가증권(소계)                                                        6,306         13      1,001     5,318

 본인    상장주식    삼성증권 20주, 현대차 20주, 대림산업 10주, POSCO 5주              6,306         13      1,001     5,318 평가액 감소

▶ 채무(소계)                                                        345,000    346,000    345,000   346,000
               우리은행 26,000(229,000 감소), 국민은행 320,000(320,000                                              재건축아파트 이주비
 본인   금융기관채무                                                    255,000    346,000    255,000   346,000
               증가)                                                                                        대출금으로 일부 상환
 본인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주공아파트 임대보증금 감소                        90,000          0     90,000         0 임대차 계약만료
                                                                                                          증 감 액 : 31,839천원
                          총 계                                   837,970   -262,306   -294,145   869,809
                                                                                                          (가액변동: 5,012천원)




                                                          880
제18727호                    관         보           2016. 3. 28.(월요일)
○ 현황변경(폐지)
                                         광달 도색 폐 지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 질 등고          거리 구조 년월일 목 적 비 고
                                    (m) (해리)
   영암호A호유도등 NE 126°22′53.7″
                34°43′05.0″          5.4
   영암호B호유도등 NE 126°22′56.8″
                34°43′02.1″          5.4                    통선문 설치목적
폐지          N   34°43′21.2″ Fl Y 4s       7  선반식 '16.3.15. 선박유도 및 소멸로
   영암호C호유도등 E 126°22′59.1″           3.3                   시설물보호  폐지
   영암호D호유도등 NE 126°22′53.3″
                34°43′04.7″          5.4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6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 용 자 :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초지길 24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지사장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관선보(삼신양수장))
4. 취수지역 :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덕천리 179 탐진강수계 본류(국가하천)
7. 허 가 량 : 34,900㎥/일(점용 8,635㎡)
8. 허가기간 : 2015. 12. 07. ~ 2016. 12. 06.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7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변
경인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2. 사 용 자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삼거리길 12-27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장
3. 공 사 명 : 오룡리 양수시설 설치사업
4. 사용목적 : 농업용수
5. 사업개요 : 양수장 설치 1식(오룡양수장)
6. 취수지역 :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오룡리 31-1번지 일원 영산강수계 오례천(지방하천)
7. 허 가 량 : 1,400 ㎥/일(점용 253㎡)
8. 허가기간 : 2016. 03. 31. ~ 2016. 05. 31.
9. 사업기간 : 2015. 11. 20. ~ 2016. 05. 31.
                                        92
제18727호
관
보
2016. 3. 28.(월요일)
92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년월일
목적
비고
폐지
영암호A호유도등
N
34°43′05.0″
E 126°22′53.7″
Fl Y 4s
5.4
7
선반식
'16.3.15.
통선문
선박유도및
시설물보호
설치목적
소멸로
폐지
영암호B호유도등
N
34°43′02.1″
E 126°22′56.8″
5.4
영암호C호유도등
N
34°43′21.2″
E 126°22′59.1″
3.3
영암호D호유도등
N
34°43′04.7″
E 126°22′53.3″
5.4
○현황변경(폐지)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6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른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
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3월2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 전라남도강진군강진읍초지길24
한국농어촌공사강진지사장
3. 목적및개요: 농업용수(관선보(삼신양수장))
4. 취수지역: 전라남도강진군군동면덕천리179
탐진강수계본류(국가하천)
7. 허가량: 34,900㎥/일(점용8,635㎡)
8. 허가기간: 2015. 12. 07. ∼2016. 12. 06.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7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른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및같은법제30조제5항에따른실시계획변
경인가를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 시행규칙제15조2항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3월2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및실시계획인가
2. 사용자: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삼거리길12-27
한국농어촌공사담양지사장
3. 공사명: 오룡리양수시설설치사업
4. 사용목적: 농업용수
5. 사업개요: 양수장설치1식(오룡양수장)
6. 취수지역: 전라남도담양군무정면오룡리31-1번지일원영산강수계오례천(지방하천)
7. 허가량: 1,400 ㎥/일(점용253㎡)
8. 허가기간: 2016. 03. 31. ∼2016. 05. 31.
9. 사업기간: 2015. 11. 20. ∼2016. 05. 31.
제18727호                    관         보         2016. 3. 28.(월요일)
 성명      등록        징계종류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번호        및 내용                                (등록거부기간)
 최○○    16533    과태료 2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김○○    12394    과태료 6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안○○    101380   과태료 3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김○○    12907    과태료 5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윤○○     2488     “징계곤란”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김○○    18702    과태료 5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법무부공고제2016-56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8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입국심사장 혼잡에 따른 승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연령을 확대하고, 외
국인의 기술창업 활성화와 외국인투자기업의 우수한 연구개발인력 유치를 위해 기업투자(D-8) 및 영
주(F-5) 체류자격의 취득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사증발급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자비자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전자사증 발
급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전자비자센터가 설치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출입국심사(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이용 연령 확대 (안 제1조의2)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연령을 7세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17세 이상의 주
  민등록증 발급 요건 삭제
  (현행은 ① 17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② 14세 이상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이 되
  어 있고 부모의 동의를 받아 지문과 얼굴정보를 등록한 사람으로 규정)
  또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을 위한 사전등록 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연령을 현행 14세 이상 17
  세 미만에서 7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
  나. 전자사증(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사증) 발급 권한의 위임 (안 제96조제1항)
  법무부장관의 사증발급 권한의 일부를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소
  속 전자비자센터에서 전자사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외국인 기술창업자에 대한 기업투자(D-8) 자격 취득요건 완화 (안 별표1)
  국내대학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현재는 국·내외 학사 이상 학위 소지 필요)를 가진 외국인이 지식
                              95
제18727호                    관         보           2016. 3. 28.(월요일)
  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갖고 법인을 창업한 경우 기업투자(D-8) 자격을 취
  득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라.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R&D) 인력의 영주(F-5) 자격 취득요건 완화 (안 별표1)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 근무하는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서는 3년간 국내에 체류(현재는
  통상 5년간 국내 체류 필요)하면 영주(F-5)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 전화 : 02-2110-4116, FAX : 02-2110-0378)에게 제출하거나 법무
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릭 후 [의견등록] 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개정(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16-57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8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급증에 따른 혼잡도를 완화하고 민원편의 향상을 위해 외
국인에 대한 체류허가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대폭 감경하는 한편,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사증(전자사증)의 신속한 발급을 위해 전자사증의 발급권한을 ‘전자비자센터’
가 설치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온라인에 의한 각종 허가 신청 수수료 감경 (안 제74조 제2항)
  온라인에 의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 재입국허가 신청 시 해당 수수료의 10분
  의 2(현재는 10분의 1을 감경)를 감경하도록 함
  나. 전자사증 발급 권한의 위임 범위 구체화 (안 제78조 제7항)
  법무부장관의 사증발급 권한 중 전자사증 발급권한을 ‘전자비자센터’가 설치된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96
제18727호                    관         보           2016. 3. 28.(월요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 전화 : 02-2110-4116, FAX : 02-2110-0378)에게 제출하거나 법무
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릭 후 [의견등록] 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개정(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101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3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과 관련하여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진·출입로, 지하매설
물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목적 외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사용 경비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운영상의 규제를 완화하
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기간 연장(안 제31조제5항제1호가목 개정, 제4호 신설)
   1)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진·출입로, 지하매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목적 외 사용기간을 현
   행 3년(토지)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목적 외 사용기간
   을 현행 3년(토지) 또는 5년(수면), 3년(용수)에서 각각 10년으로 연장함.
 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경비 감면(안
 제32조제1항제1호 개정)
   1)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를
   현행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하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성명 및 주소)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