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48호             관           보             2004.11.17. (수요일)

제8조 (회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전심사의 대     제11조 (사전심사의 공개) ①청구인과 청구 및 회
 상행위가 아래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            답 내용(개요)은 청구인의 기밀에 관한 사항을
 답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회답을 하지 않는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구체적인 사유를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등에 공개한다. 청구인의 기밀에 관한 사항은 공
 다.
                                     정거래위원회가 청구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
 1. 장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 시장분석 등이
                                     다.
  필요한 경우
                                     ②청구인이 공개의 연기를 희망하고 그 이유가
 2.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청구인이 제출하지 아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전심사의 공개를
  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연기한다. 공개시기는 청구인의 희망과 연기사
 3. 이미 공개된 사전심사의 내용과 동일 혹은 유
  사하여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유 소멸시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 상품(서비스 포함)의 효능, 성능 등이 분명하    제12조 (다른 의무와의 관계) 사전심사 청구로 인

  지 아니하여(예:표시광고) 현시점에서 위법            해 청구인의 공정거래법 등에 규정된 다른 의무
  여부 단정이 불가능한 경우                     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5. 관련 소송 등 사적분쟁에 개입하게 되거나, 공             부 칙
  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심결에 지장을 초래하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12월 1 일부터
  는 경우                               시행한다.
 6. 기타 회답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제2조 (기존의 일반상담과의 관계) 이 고시에 의하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 않은 기존의 일반상담(공정거래법 등에 대한
제9조 (회답의 효력)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지 않
                                     설명이나 해석, 법 적용에 관한 사적의견 제시
 는다는 회답을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전
                                     등)은 종전대로 계속한다.
 심사 대상행위에 대해 사후에 법적 조치를 취하
 지 아니한다. 다만, 청구인이 허위자료를 제출하
                                 ⊙재정경제부고시제2004-23호
 거나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사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4
 후에 발견되거나, 청구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조,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 사업분야에 적용
 행위를 하는 경우, 청구서에 기재된 행위의 범위
                                 되는 매점매석행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를 벗어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년11월17일
제10조 (회답의 철회)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회답을 한 경우라도, 청구인이 그 시장                         재정경제부장관

 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시장상황에 변화가 생기                 담배매점매석행위

 는 등 검토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에 현저한 변화      1. 적용대상

 가 생기거나, 그 실행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이 저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

 해되는 등 회답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2. 매점매석행위 등 기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서로써 회답의 전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수입판

 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이때 회답의 전          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담배를 대상으

 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후가 아니면, 당해 대상           로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다음 각목과 같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이 자기의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

                                11
제15848호                관             보          2004.11.17. (수요일)

  출 또는 매입하여 보유하거나 공급능력이 충          한검역요령(농림부고시 제1999-44호)을 다음과
  분함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가.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업자·수입판매업                2004년11월17일
   자가 이 고시의 시행일부터 별도의 고시일까                         농 림 부 장 관
   지 지방세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              남·북한간에반출·입되는식물에대한
   를 반출(지방세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요령폐지
   반출은 제외한다)함에 있어 매월 반출량이
                                   남·북한간에반출·입되는식물에대한검역요령(농
   2004년 7 월 1 일부터 2004년10월31일까
                                   림부고시 제1999-44호)은 이를 폐지한다.
   지의 기간동안 월평균 반출한 양의 103%를
                                         부   칙
   초과하는 것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나. 담배사업법에 의한 도매업자·소매인이
   이 고시의 시행일부터 별도의 고시일까지 담             날부터 시행한다.

   배사업법에 의한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②(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북한으로부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함에 있어 매월              터 발송되는 식물 등 또는 흙부터 적용한다.
   매입량이 2004년 7 월 1 일부터 2004년10
   월31일까지의 기간동안 월평균 매입한 양의
                                   ⊙건설교통부고시제2004-302호
   103%를 초과하는 것.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다.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업자·수입판매업
                                       경상북도 구미시 도량동 757-4번지 일원 대한
   자·도매업자·소매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가 반출 또는 매입한 담배의 판매를 기         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을 국민임

   피하는 것                           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부     칙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4년11월17일
2.“매점매석행위 등 기준”
              “가”목 및“나”목의 적
                                                   건설교통부장관
 용에 있어 이 고시의 시행일부터 2004년11월30
 일까지의 반출량 및 매입량 산출은 일할로 계산         1. 사업명:구미도량(3)지구 주공국민임대주택건

 한다.                                   설사업

3.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          2. 사업시행자
 (2003년도 반출실적 1억개비 이상인 업체에 한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
 한다)는 이 고시의 시행일부터 매월의 반출실적
                                        사 사장 직무대행 홍인의
 을 익월 1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야 한다.
                                   3. 사업개요

⊙농림부고시제2004-68호                        가. 대지위치:경상북도 구미시 도량동 757-4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1조 및 제26조의               번지 일원

규정에 의한 남·북한간에반출·입되는식물에대                나. 사업지면적:1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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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47호                     관            보                2004.11.16. (화요일)

       2004년11월16일                      ○사업장: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 157-102
                      시 흥 시 장           ○명 칭:KCP-4QCT-426L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종류 및 방식:다층순환식, 4단각형 상부승입식
○연 번:1
○인증번호:시흥제3-2호                               26대형(중량 1,850㎏)

○신청인:경창산업 정우정                           ○발급일:2004년11월 9 일



       기                 타
                 ○공      고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                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터 3개월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                      2004년11월16일
 다.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장

                                                             압     수       물   건
연     도 연   도 피의자 또는
사 건 번 호 압수 번호 피 고 인 죄                  명 환 부 인 번 호 물                   건       명 수 량
2003    1064 2003     51 임현장외3명 특 수 절 도 등 불         상   50    경기35거3868호             1대
                                                              소나타Ⅲ승용차량


1. 다음 압수물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                법 제4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됩
 터3개월 이내 우리청에 환부청구하시기 바랍니                   니다.
 다.                                             2004년11월16일
2. 공고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장

                                                             압     수       물   건
연     도 연   도
사 건 번 호 압수 번호 죄                         명 환부인 번 호 물                    건       명 수 량
2004 3709 2004      136 가. 절도               불       상   2    삼천리자전거                   1
                       나. 점유이탈물횡령               〃       3    손수레                      1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3개월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11월16일

2. 공고기간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연     도 연   도 피의자 또는
사 건 번 호 압수 번호 피 고 인 죄                  명 환 부 인 번 호 물                   건       명 수 량
2004 14220 2004 254 김        옥   석 절 도 등 정 승 훈          6    비씨카드(우리신용카드)            1개
                                            성명불상        9    비디오테크카드                 1개
       13708        258 임    현   우 특수절도 등 성명불상          3    카오디오(Panasonic)         1대
       13053

                                       27
제15848호               관                 보         2004.11.17. (수요일)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4-9호                    전심사의 대상행위가 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8조제2항의              약의 양당사자가 함께 청구하거나 혹은 한쪽당

규정에 의하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등               사자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의위반여부사전심사에관한운영지침」을 다음과 같          제4조 (대상행위) ①사전심사의 대상행위는 공정

이 제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거래법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청구인

   2004년11월17일                        이 앞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한 구체적, 개별적 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위이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등의위반                 ② 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행위, 이미 시행되고
                                      있는 행위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혹은 심결
   여부사전심사청구에관한운영지침(고시)
                                      이 진행 중인 행위는 대상행위에 해당되지 아니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사업자 혹은 사업자단체
                                      한다.
 (이하‘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어떤 행위를 하
                                      ③다른 정부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행위인 경우
 기 전에 그 행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
                                      에는, 사전심사 없이는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해
 률,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광고
                                      당 승인기관이 문서로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승
 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인 전에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법률(이하‘공정거래법 등’
              이라 한다)에 위반되
                                      ④공정거래법 제7조에 규정된 기업결합에 관한
 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심사를
                                      행위는 사전심사의 대상행위에서 제외한다.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 운용의 투명성과
                                  제5조 (사전심사의 청구) 사전심사의 청구인은 별
 사업자 등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위반행위 사후
                                      첨 청구서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
 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 등의 불이
                                      회에 제출(E-Mail에 의한 제출도 가능)하여야
 익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다.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
제2조 (정   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회 지방사무소를 경유하여 제출할 수 있다.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 (자료제출의무) 청구인은 사전심사 대상행
 1.‘사업자’라 함은 공정거래법 등의 규정에 의           위가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
  한 사업자를 말한다.                         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
 2.‘사업자단체’라 함은 공정거래법 등의 규정            하다고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
  에 의한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다.
 3.‘사전심사’라 함은 어떤 행위를 하고자하는        제7조 (회       답) 사전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 공정거
  사업자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하는 경우             래위원회는 청구서에 기재된 대상행위가 공정거
  그 행위가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래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
  를 사전에 심사하여 확인해주는 것을 말한다.            를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답한
제3조 (청구인)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다. 다만, 위법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 등의 추
 사전심사의 대상행위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자             가 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모든 자료 등을 받
 및 사업자단체(이하‘청구인’
               이라 한다)이다. 사            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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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48호                    관               보             2004.11.17. (수요일)

 가. 공람장소:신공항하이웨이(주) 도로운영팀                ⊙건설교통부고시제2004-330호
   (인천시 서구 검암동 414-16, Tel:032)560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607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727-1번지 일
 나. 공람기간:2004년11월~2005년 2 월              원 효자택지개발(4)지구내 3블럭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을 국민임대주택건설
⊙건설교통부고시제2004-329호                       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 이를 고시합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727-1번지 일                     2004년11월17일
원 효자택지개발(4)지구내 1블럭 대한주택공사의                                   건설교통부장관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을 국민임대주택건설
                                         1. 사업명:전주효자(4)지구 3블럭 주공 국민임대
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
                                             주택건설사업
고 이를 고시합니다.
                                         2. 사업시행자
    2004년11월17일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
                 건설교통부장관
                                              사 사장 한행수
1. 사업명:전주효자(4)지구 1블럭 주공 국민임대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주택건설사업
                                         3. 사업개요
2. 사업시행자
                                             가. 대지위치: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효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
                                              택지개발(4)지구3블럭
   사 사장 한행수
                                             나. 사업지면적:32,443㎡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다. 대지면적:32,443㎡
3. 사업개요
                                             라. 건축연면적:50,778.442㎡
 가. 대지위치: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효자
                                             마. 규    모:아파트 13~15층 7개동 691세대 및
   택지개발(4)지구1블럭
                                              부대·복리시설
 나. 사업지면적:39,091㎡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다. 대지면적:39,091㎡
 라. 건축연면적:72,217.888㎡                    4. 사 업 비 : 59,632,740천 원 (국 민 주 택 기 금

 마. 규   모:아파트 13~15층 10개동 949세대              16,870,350천원)

   및 부대·복리시설                             5. 사업기간:2004년11월~2007년 6 월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6. 기       타: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

4. 사 업 비 : 79,402,283천 원 (국 민 주 택 기 금        건설기획단, 전북도청 건축 행정과, 전주시청 주
 23,243,890천원)                               택행정과 및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 비치
5. 사업기간:2004년11월~2007년 6 월                   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6.기타: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                     보이게 합니다.
 설기획단, 전북도청 건축 행정과, 전주시청 주택
 행정과 및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 비치하                ⊙문화재청고시제2004-53호
 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                   문화재보호법 제6조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
 이게 합니다.                                 재(명승)를 지정하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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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대지면적:12,678㎡                                  ○구역명:구미도량(3)지구 주공아파트 제1
 라. 건축연면적:22,103.887㎡                                 종지구단위계획구역
 마. 규    모:아파트 10~15층 4개동 292세대 및                 ○위     치:구미시 도량동 757-4번지 일원
   부대·복리시설                                        ○면 적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기 정:-
4. 사업비:25,411,213천원(국민주택기금 6,998,760천                 -변 경:13,424㎡
 원)                                                   -변경후:13,424㎡
5. 사업기간:2004년10월~2008년 5 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와 소유권이외의 권                           -구 분:신설
 리명세서:별첨4                                             -위 치:구미시 도량동 757-4번지 일원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면 적:13,42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                              -결정사유: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제1종 지
   시:별첨1                                               구단위계획구역 신설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별첨2                    2⃞제1종 지구단위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고시:별첨3                         조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별첨1)                      1. 용도지역 세분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1⃞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결정(변경) 조서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1)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도 로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폭원               연 장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정 소로     2   140   8 국지도로 168 소로2-141           소로3-195 일반도로 경고제110호
                                                                     (’77. 4.22.)
변경 소로     2   140   8   -     27   소로1-18        소로3-195 일반도로                       연장축소
기정 소로     3   200   6 국지도로 146 중로3-18            소로2-110 일반도로 경고제110호
                                                                     (’77. 4.22.)
폐지 소로     3   200   6 국지도로    -    -             -             -                    노선폐지
      ○도로변경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2-140      소로 2-140 ·연장축소                          ·국민임대주택건설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L=1680m 27m(감141m)             수립에 의거 시점부 일부구간 연장축소
소로 3-200        -       · 노선폐지                        ·국민임대주택건설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의거 노선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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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획지 계획조서
                          획           지
사업면적(㎡) 위                                   치 면     적(㎡) 비                       고
        13,424 구미시 도량동 757-4번지 일원                   12,678 공동주택용지
    4. 건축물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구미시 도량동 757-4번지 일원 용 도 ·아파트 및 부대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 15층 이하
    5.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1)건축물에 대한 배치·형태·색채·건축선·담장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권         장        사           항) 비        고
배 치 ·일조권을 감안 아파트 배치는 판상형은 남향, 탑상형은 남동, 남서향 배치를 권장
형 태 ·경사지붕
색 채 ·주조색:밝은색의 2차색 이상의 혼합색
         ·보조색:2가지 이내의 2차색 이상의 혼합색
         ·강조색:원색 또는 강한색
건축선 ·건축한계선은 획지경계선으로 함.
담 장 ·투시형 구조로 높이 1.5m이하
     (2)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보 행 동 선 ·단지의 서북측에서 동남측으로 자형의 보행축을 설정하고, 단지중앙부와 남동측의 근
                   린생활시설과 연계하여 계획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의 평면적 분리를 통한 안전성 확보
                  ·보행동선과 녹지공간의 유기적인 연결체계 확보
                  ·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 및 주민들의 집분산이 용이하도록 보행동선상에 어린이놀이
                   터, 마을마당, 휴게소 등을 연계하여 계획
차 량동선및주차
    차 량 출 입 ·대상지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를 제외한 전 구간에 차량출입 원칙적으로 불허
    불 허 구 간 ·지상의 바닥포장은 가능한 투수성의 재질로 계획
    주    차   장 ·장애인 주차장과 접한 부분은 휠체어 등의 접근이 용이토록계획(낮춤 시공)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별첨2)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구미도량(3)지구 국민
    1. 사업시행지의 위치:경상북도 구미시 도량동               임대주택 건설사업
     757-4번지 일원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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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시설                   ○사업위치:경상북도 구미시 도량동 757-1
    계        공 동 주 택 소        계 도시계획도로                 번지 일원
 13,424㎡           12,678    683         683          ○사업면적:13,424㎡중 68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시행방법:칠곡왜관 국민임대주택 건설사
    가. 성 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홍인의
                                                       업과 병행시행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시행기간:2004년10월~2008년 5 월
 5.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신청기일: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
                                                      ○시설명:소로3류 201호선
    치법 제23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
                                                      ○위 치:구미시 도량동 759-1번지 일원
    획인가 의제
                                                      ○연 장:105m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별첨3)
 1. 사업개요                                              ○폭:6m

    ○사업명칭:구미도량(3)지구 국민임대주택                            ○면적:683㎡

     건설사업                                             ○사업비:82백만원
    ○사업목적:구미도량(3)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기간:2004년 9 월~2008년 5 월
     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                             ○비 고:무상귀속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할 공공시설
                                                              구        간
      도로
사 업 명 종류 도 로 번 호 연장(m) 폭(m) 면적(㎡) 시                               점 종           점비        고
도로포장 소로 3-201                 105    6         683 소로1-18             소로2-141
            소로 2-141          528    8         63 대로3-7               소로1-18        선형조정
 8. 기   타:관계 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경상북도청, 주택지적과, 구미시청 건
    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 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4)
                                     토지세목조서
○사업지구:구미도량(3)지구
○소재지:구미시 도량동
                                    면          적(㎡)               소        유    자
번호 동·리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1   도량동 751-1                 답      153            153 길 우 진 구미시 도량동 766
2       〃    751-2            답      346            346 길 우 진 구미시 도량동 766
3       〃    754              답     1,809       1,809 길 우 진 구미시 도량동 766
                                     (지상권 근저당권 도량동새마을금고 구미시 도량동 792-90)
4       〃    754-2            답      216            216 길 우 진 구미시 도량동 766
5       〃    754-3            답      345            345 길 우 진 구미시 도량동 766
6       〃    754-5            도      162              1 구 미 시

                                               15
제15848호                     관                보            2004.11.17.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번호 동·리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7    도량동 755             답      1,161     1,161 길 우 진 구미시 도량동 766
                                 (지상권 근저당권 도량동새마을금고 구미시 도량동 792-90)
8     〃     755-10       도      1,287         89 구 미 시
9     〃     755-21       답          32        32 길 우 진 구미시 도량동 766
                                 (지상권 근저당권 도량동새마을금고 구미시 도량동 792-90)
10    〃     755-22       답       326          326 길 우 진 구미시 도량동 766
                                 (지상권 근저당권 도량동새마을금고구미시 도량동 792-90)
11    〃     757          답      2,540     2,540 길 용 운 구미시 도량동 77
                                                           도량파크맨션106-1301
                         (지상권 근저당권 구미농업협동조합 (중부지점) 구미시 형곡동 146-6)
12    〃     757-1        답       158          158 길 용 운 구미시 도량동 765
13    〃     757-4        답      4,815     4,815 길 용 운 구미시 도량동 765
14    〃     757-5        답           5          5 길 용 운 구미시 도량동 765
15    〃     759-1        답       429          429 길 원 석, 구미시 도량동 733-2
                                                  미광건설
                                                  (미광건설 지분압류 근로복지공단포항지사)
16    〃     759-2        답       593          593 길 원 석 구미시 도량동 765
17    〃     759-3        답          13          3 구 미 시
18    〃     760-1        답       361          73 구 미 시
19    〃     760-3        답           8          8 구 미 시
20    〃     761-1        답       470          20 구 미 시
21    〃     761-2        답           3          3 구 미 시
22    〃     792-119     하천     10,859         299 국(건설부)
계    22필지                      26,091    13,424


⊙건설교통부고시제2004-328호                            ○구 간:인천시 중구 운서동~경기도 고양시 강
     도로구역변경(제척)결정                               매동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규 모:연 장 40.2km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주요 경과지:인천시 중구, 서구, 계양구, 경
     2004년11월17일                                기도 김포시, 서울시 강서구, 고양시 강매동
                     건설교통부장관                  ○도로구역변경(제척)결정이유:인천 국제공항
1. 도로구역변경(제척) 결정 내역                             철도용지 등 제척
 ○구 분:변경(제척)                              2. 사업시행기간:1995년11월~2000년11월
 ○종 류:고속국도 제130호선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용
 ○노선명: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지도, 용지조서 등의 공람

                                         16
가. 공람장소：신공항하이웨이(주) 도로운영팀
(인천시서구검암동414-16, Tel：032)560
-6075)
나. 공람기간：2004년11월~2005년2 월
⊙건설교통부고시제2004-329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효자동727-1번지일
원효자택지개발(4)지구내1블럭대한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3조의규정에의거승인하
고이를고시합니다. 
2004년11월17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전주효자(4)지구1블럭주공국민임대
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대한주택공
사사장한행수
나. 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전북전주시완산구효자동효자
택지개발(4)지구1블럭
나. 사업지면적：39,091㎡
다. 대지면적：39,091㎡
라. 건축연면적：72,217.888㎡
마. 규
모：아파트13~15층10개동949세대
및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79,402,283천원(국민주택기금
23,243,890천원)
5. 사업기간：2004년11월~2007년6 월
6.기타：관계도서는건설교통부국민임대주택건
설기획단, 전북도청건축행정과, 전주시청주택
행정과및대한주택공사전북지역본부에비치하
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
이게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4-330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효자동727-1번지일
원효자택지개발(4)지구내3블럭대한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3조의규정에의거승인하
고이를고시합니다.
2004년11월17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전주효자(4)지구3블럭주공국민임대
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대한주택공
사사장한행수
나. 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전북전주시완산구효자동효자
택지개발(4)지구3블럭
나. 사업지면적：32,443㎡
다. 대지면적：32,443㎡
라. 건축연면적：50,778.442㎡
마. 규
모：아파트13~15층7개동691세대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59,632,740천원(국민주택기금
16,870,350천원)
5. 사업기간：2004년11월~2007년6 월
6. 기
타：관계도서는건설교통부국민임대주택
건설기획단, 전북도청건축행정과, 전주시청주
택행정과및대한주택공사전북지역본부에비치
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
보이게합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04-53호
문화재보호법제6조규정에의거국가지정문화
재(명승)를지정하고동법제16조의규정에의거
제15848호
관
보
2004.11.17. (수요일)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