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611000               1. 도로법 제38조 제1항        1. 도로법 제61조 제1항
   -0045 도로점용허가 변
(국토교통부) 경         근거법령 2.3.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2.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 제2항, 별지 제26호
                            항 별지제21의3
                        1. 지방국토관리청 또는 국토관 1.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
                            리사무소 소관(일반점용,일시 사무소 소관(일반점용, 일시 점
                            점용,공작물설치,도로굴착) 용, 공작물의설치, 도로의굴착)
                          - 접수 :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 - 접수 : 지방국토관리청, 국토
                            리사무소(0일)               관리사무소(0일)
                          - 처리 :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 - 처리 : 지방국토관리청, 국토
                            리사무소(7일)               관사무소(7일)
                                                  * 처리기간 중 경찰서 협의 : (5일)
                        2. 지방국토관리청 또는 국토관 2.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
                            리사무소 소관(선전탑의 설 사무소소관(아치및육교사용)
                            치 및 아취 육교설치)
                          - 접수 :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 - 접수 : 지방국토관리청, 국토
                            리사무소(0일)               관리사무소(0일)
                          - 처리 :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 처리 : 지방국토관리청, 국토
                                                -
                            리사무소(7일)               관리사무소(7일)
                                                  * 처리기간 중 경찰서 협의 : (3일)
                        3. 특별시·광역시·도 소관(일반점 3. 특별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용)                     광역시·도소관(일반점용)
                          - 접수 : 시.군.구, 읍.면.동(0 - 접수 : 특별시(동), 특별자치
                            일)                     시, 특별자치도, 광역시 및
                          - 처리 : 시.군.구, 읍.면.동(5 도(구·읍·면)(0일)
                  접수처리 일)                       - 처리 : 특별시(구), 특별자치
                  (기관 및 4. 특별시·광역시·도 소관(일시점 시,        특별자치도, 광역시 및
                                                   도(시·군)(5일)
                   기간)      용)                    * 처리기간 중 경찰서 협의 : (3일)
                          - 접수 : 시.구.읍.면.동(0일)
                          - 처리 : 시.구.읍.면.동(2일) 4. 특별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광역시·도 소관(일시점용)
                        5. 특별시·광역시·도 소관(선전 - 접수 : 특별시(동), 특별자치
                            탑의 설치, 아취 육교 설치)       시, 특별자치도, 광역시 및
                          - 접수 : 시.군(0일)           도(구·시·읍·면)(0일)
                          - 처리 : 시.군(4일)        -   처리 : 특별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광역시 및 도
                        6. 특별시 소관(공작물의 설치) (구·시·읍·면)(2일)
                          - 접수 : 서울시(구)(0일)
                          - 처리 : 서울시(구)(10일) 5. 특별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광역시·도 소관(아치 및 육교
                        7. 광역시·도 소관(공작물의 설치) 사용)
                          - 접수 : 시.군.구(0일)      - 접수 : 특별시, 특별자치시,
                          - 처리 : 시.도(8일)           특별자치도, 광역시 및 도
                                                   (시·군)(0일)
                        8. 특별시 소관(도로의 굴착)       -   처리 : 특별시, 특별자치시,
                          - 접수 : 서울시(구)(0일)        특별자치도, 광역시 및 도
                          - 처리 : 서울시(구)(10일)       (시·군)(4일)
                                                    * 처리기간 중 경찰서 협의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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