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08호                    관           보        2020. 3. 12.(목요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0-120호
                              정당합당등록
                               (신설합당)
 다음과 같이 합당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 등록번호 : 제 220 호
2. 명     칭 : 자유공화당
3. 합당한 구 정당의 명칭 : 우리공화당, 자유통일당
4.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2, 대산빌딩 5, 7층
5. 대    표 자

            성   명                         주  소
           조원진(趙原震)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김문수(金文洙)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헌12길

6. 등록연월일 : 2020년 3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0-121호
                               중앙당 등록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 등 록 번 호 : 제 219 호
2. 명        칭 : 시대전환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3, 508호
4. 대    표 자
          성 명                           주 소
        이원재(李源宰)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조정훈(趙廷訓)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5. 등록연월일 : 2020년 3월 6일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0-7호
                             학교시설사업 준공
1. 부산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18-7호(2018.8.2.)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고시하여 시행한 “(가칭)일
  광1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가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과(☎051-860-080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3월 12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163
제19708호
관
보
2020. 3. 12.(목요일)
163
지방자치단체
성명
주소
이원재(李源宰)
조정훈(趙廷訓)
서울특별시동작구여의대방로
서울특별시동작구동작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0-120호
정당합당등록
(신설합당)
다음과같이합당등록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0년3월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1. 등록번호: 제220 호
2. 명
칭: 자유공화당
3. 합당한구정당의명칭: 우리공화당, 자유통일당
4. 사무소의소재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회대로70길12, 대산빌딩5, 7층
5. 대
표
자
성
명
주
소
조원진(趙原震)
김문수(金文洙)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사당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인헌12길
6. 등록연월일: 2020년3월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0-121호
중앙당등록
다음과같이등록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0년3월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1. 등록번호: 제219 호
2. 명
칭: 시대전환
3.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중구명동길73, 508호
4. 대
표
자
5. 등록연월일: 2020년3월6일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0-7호
학교시설사업준공
1.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8-7호(2018.8.2.)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고시하여시행한“(가칭)일
광1초등학교교사신축공사”가완료되었기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3항의규정에따라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부산광역시교육청시설과(☎051-860-0802)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20년3월12일
부산광역시교육감
제19708호                       관           보               2020. 3. 12.(목요일)
                                                                            예정
       시설자명            도로명주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처분
                                                                 전파사용료   신고
(주)금○엔지니어링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942012610003697   금엔경주632
                                                               3분기 이상 체납 폐지
                                                                 전파사용료   신고
(주)금○엔지니어링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942012610003696   금엔경주631
                                                               3분기 이상 체납 폐지
                                                                 전파사용료   신고
(주)금○엔지니어링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942012610001864   금엔경주629
                                                               3분기 이상 체납 폐지
                                                                 전파사용료   신고
(주)금○엔지니어링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942009610002736   금엔경주504
                                                               3분기 이상 체납 폐지
                                                                 전파사용료   신고
(주)금○엔지니어링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942009610002735   금엔경주503
                                                               3분기 이상 체납 폐지
                                                                 전파사용료   신고
(주)금○엔지니어링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942009610002733   금엔경주501
                                                               3분기 이상 체납 폐지
                                                                 전파사용료   신고
(주)금○엔지니어링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942013610004824   금○경주644
                                                               3분기 이상 체납 폐지


2. 근거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5. 청문일자: 2020. 3. 30.(월) 10:00
6.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 (대구시 수성구 동원로 90)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0-119호
                                 중앙당 등록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 등 록 번 호 : 제 218 호
2. 명        칭 : 충청의미래당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1길 4, 3층
4. 대    표 자

          성 명                                  주 소
        박석우(朴錫雨)                           대전광역시 중구 사득로

5. 등록연월일 : 2020년 3월 6일

                                     162
제19708호                        관          보   2020. 3. 12.(목요일)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ㅇ 기정 : (공립) 초등학교, (가칭)일광1초등학교
ㅇ 변경 : (공립) 초등학교, 일광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ㅇ 기정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313번지 일원(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 초1)
ㅇ 변경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774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ㅇ 부지면적 : (기정) 13,923.0㎡, (변경) 13,912.0㎡
  - 면적변경사유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단순 면적정정
ㅇ 건축면적 : (기정) 3,720.19㎡, (변경) 3,726.19㎡
ㅇ 연면적 : (기정) 12,911.72㎡, (변경) 13,017.26㎡
ㅇ 규모 : 지하 1층, 지상 5층
마. 학교시설사업 사업기간 : 2018. 12월 ~ 2020. 2월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0-8호
                                학교시설사업 준공
1. 부산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18-6호(2018.7.23.)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고시하여 시행한 “(가칭)
  명지4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가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과(☎051-860-080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3월 12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ㅇ 기정 : (공립) 초등학교, (가칭)명지4초등학교
ㅇ 변경 : (공립) 초등학교, 명원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405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ㅇ 부지면적 : 13,003.90㎡
ㅇ 건축면적 : (기정) 6,257.53㎡, (변경) 6,260.76㎡
ㅇ 연면적: (기정) 13,074.43㎡, (변경) 13,067.86㎡
ㅇ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마. 학교시설사업 사업기간 : 2018. 12월 ~ 2020. 2월

                                      164
제19708호
관
보
2020. 3. 12.(목요일)
165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행정처분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일자․기간)
처분근거
1
서울-주택
2019-0071
트리플건설㈜
최기만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20 제엘209 (진관동,은평
뉴타운신한헤센스마트)
변경신고
지연
(기술자)
경고
(2020.03.12)
w주택법제8조
w주택법시행령제18조
w주택법【별표1】
2
서울-주택
2018-0082
㈜늘채움
이배영
서울특별시은평구서오릉로
122(대조동)
변경신고
지연
(대표자)
경고
(2020.03.12)
w주택법제8조
w주택법시행령제18조
w주택법【별표1】
3
서울-주택
2014-0121
㈜위산종합건설
김진택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로
114 3층(응암동)
변경신고
지연
(소재지)
경고
(2020.03.12)
w주택법제8조
w주택법시행령제18조
w주택법【별표1】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0-9호
학교시설사업준공
1.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8-5호(2018.7.23.)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고시하여시행한“(가칭)
명지2중학교교사신축공사”가완료되었기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3항의규정에따라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부산광역시교육청시설과(☎051-860-0803)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20년3월12일
부산광역시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부산광역시교육감
ㅇ주소: 부산광역시부산진구화지로12(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ㅇ기정: (공립) 중학교, (가칭)명지2중학교
ㅇ변경: (공립) 중학교, 경일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부산광역시강서구명지동3408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면적및규모
ㅇ부지면적: 13,531.3㎡
ㅇ건축면적: 4,126.18㎡
ㅇ연면적: 11,850.88㎡
ㅇ규모: 지하1층, 지상5층
마. 학교시설사업사업기간: 2018. 12월∼2020. 2월
◉(서울)은평구고시제2020-22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18조등관련규정에따라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
행정처분하고동법시행령제18조제2항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0년3월12일
은평구청장
가.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내역
※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특별시은평구주거재생과(☎02-351-7363)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9708호
관
보
2020. 3. 12.(목요일)
166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고시제2020-1호
1. 서울특별시고시제2006-357호(2006.10.19.) 재정비촉진지구지정및재정비촉진계획결정, 서울특별
시고시제2016-104호(2016.04.07.) 은평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고
시제2020-21호(2020.01.09.) 은평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된
서울특별시은평구진관동207 일원에신도중학교교사증축사업시행을위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
법제4조제7항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학교시설지원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
입니다.
2020년3월12일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가.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1) 성명: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이화여대2길15
2) 주소: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1) 종류: 중학교(공립)
2) 명칭: 신도중학교교사증축사업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은평구진관동207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면적·규모·재원및시행기간
1) 교지면적
: 기존11,088.6㎡
변경13,313.0㎡
증2,224.4㎡
2) 건축면적
: 기존
2,424.44㎡
변경
3,956.44㎡
증1,532.0㎡
3) 건축연면적: 기존10,519.81㎡
변경14,302.85㎡
증3,783.04㎡
4) 재원: 교육비특별회계
5) 사업시행기간(예정일) : 2020. 3.16. ~ 2021.12.30.
마. 학교시설사업의목적과구분
1) 목적: 은평뉴타운지역내과밀학급해소로교육환경개선
2) 구분: 교사증축
바수용또는사용할토지·건물·정착물조서: 생략
◉광주광역시공고제2020-522호
수질분야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사항을아래
와같이공고합니다.
2020년3월12일
광주광역시장
1. 업소명: (주)광동환경
2. 대표자: 류강환
3. 소재지: 광주광역시서구상무대로956번길6(쌍촌동)
4. 업종및등록번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제15호
5. 등록일: 2020년3월06일
제19708호                       관              보   2020. 3. 12.(목요일)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20-115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가칭)온천2
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 시행계획에 대해 토지 소유자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시설과(☎051-860-080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3월 12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공립)초등학교, (가칭)온천2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968-2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
ㅇ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학교)시설사업
 - 명칭 : (가칭)온천2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
ㅇ 사업 면적 및 규모
 - 부지면적 : 10,357.00㎡
 - 건축면적 : 4,654.48㎡, 연면적 : 11,007.62㎡(지상 5층)
ㅇ 사업재원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ㅇ 시행기간 : 2020. 7월 ~ 2022. 1월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ㅇ 목적 :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신규 공동주택 건립으로 증가하는 학생 수용 및 부족한 교육시설
  확충,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인근지역 학생들을 수용하고자 함.
ㅇ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초등학교 신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 (붙임1) 참조
7.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없음
9.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없음
10. 공람(열람) 기간 및 장소
ㅇ 공람(열람) 기간 : 2020년 3월 12일 ~ 2020년 3월 25일(14일간)
ㅇ 공람(열람) 장소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시설과
11.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및 장소 :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제출
ㅇ 제출방법 : 서면제출
ㅇ 제출의견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관련 의견
                                     167
제19709호                   관          보        2020. 3. 13.(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20-47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전문기관에 위탁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1.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행기관

           위탁업무의 내용                    관련법령            위탁기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률 제13조 및 이 영     제15조에 따른 혁신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한국물산업협의회
 형 물기업의 지정을 위한 신청서류 접수
                       제4호
 및 서류의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한국물산업협의회
 의 신기술·제품의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제5호
 개선 지원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한국물산업협의회
 에 대한 성과평가                      제6호

2.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3. 위탁 기간
 위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로 한다.
4. 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
 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257호
                    이천~문경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34호(2019.10.07.)로 고시된 이천~문경 철도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26
제19709호
관
보
2020. 3. 13.(금요일)
23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내피노아마이클
2002.**.**
남성
미국
경기도연천군****
2020.03.03
김아론성민
200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미추홀구****
2020.03.03
이앤드류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20.03.03
서제이
2004.**.**
남성
미국
충청남도계룡시****
2020.03.03
박조슈아윤선
2001.**.**
남성
미국
경상남도창원시****
2020.03.03
레오나르도키안알렉
산더
2003.**.**
남성
미국
경기도부천시****
2020.03.03
레오나르도카야그레
이스
2005.**.**
여성
미국
경기도부천시****
2020.03.03
고성제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
2020.03.03
김신성
2001.**.**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중랑구****
2020.03.03
차진
2015.**.**
남성
일본
전라남도여수시****
2020.03.03
중도유이
2000.**.**
여성
일본
경기도연천군****
2020.03.03
이광희
2001.**.**
남성
일본
광주광역시서구****
2020.03.03
송시준
2016.**.**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관악구****
2020.03.03
성대휘
2001.**.**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동래구****
2020.02.28
고마의
2001.**.**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성동구****
2020.02.28
송시우
2012.**.**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관악구****
2020.02.28
김민수
2002.**.**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강남구****
2020.02.28
이시바시사영
1999.**.**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강서구****
2020.02.28
김승리
2001.**.**
남성
일본
전라북도익산시****
2020.02.28
다카하시코우세이
2003.**.**
남성
일본
경상북도경산시****
2020.02.28
천경호
2002.**.**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중구****
2020.02.28
이시온
2001.**.**
여성
일본
인천광역시중구****
2020.02.28
백용우
2007.**.**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노원구****
2020.02.28
백용휘
2005.**.**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노원구****
2020.02.28
신말리
2001.**.**
여성
일본
충청남도공주시****
2020.02.28
박유나
2003.**.**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강동구****
2020.03.03
이소희
2001.**.**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강동구****
2020.03.03
김준
2003.**.**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동구****
2020.03.03
제36조제2항제1호의“요금기저: 기말시점유형자산등(임차보증금포함) 장부가액+ 기말시점재고
자산+ 적정운전자본”를“요금기저: 연평균(기초와기말의평균) 유형자산등(임차보증금포함) 장부가
액+ 연평균(기초와기말의평균) 재고자산+ 적정운전자본” 로한다.
제36조제2항제2호를삭제한다.
제36조제2항“제3호”를“제2호”로, “제4호”를“제3호”로한다.
별지제1호서식에“사용권자산”을신설한다.
별지제5호서식에콘텐츠비용을“광고선전비외판매촉진비와가입자관리비용”으로구분한다.
별지제10의2호서식에“5G”를신설한다.
별지제11호서식에“사용권자산”을신설한다.
별지제4-2호서식으로“용도별수익명세서”를신설한다.
부칙
이고시는2020년3월말에제출하는2019회계연도영업보고서부터적용․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20-66호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14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3월13일
법무부장관
제19709호
관
보
2020. 3. 13.(금요일)
24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태우
2002.**.**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동구****
2020.03.03
유희림
200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동구****
2020.03.03
추아해성제레미
2001.**.**
남성
싱가포르
전라북도정읍시****
2020.02.28
이다빈
2001.**.**
남성
뉴질랜드
충청북도제천시****
2020.03.09
이유진
201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노원구****
2020.03.03
황호
2010.**.**
남성
중국
경상남도창원시****
2020.03.03
최쉐인하은
2002.**.**
남성
미국
경상북도김천시****
2020.03.03
고준형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20.03.03
백윤현
2001.**.**
남성
타이완
대구광역시남구****
2020.03.03
조수하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20.03.03
이준희
2005.**.**
남성
미국
전라북도남원시****
2020.03.09
김민서
2004.**.**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부산진구****
2020.03.09
김민재
2002.**.**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부산진구****
2020.03.09
백승오
2001.**.**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강서구****
2020.03.09
스즈끼유우지
2001.**.**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종로구****
2020.03.09
박준세
2001.**.**
남성
일본
경기도양주시****
2020.03.09
최지웅
2002.**.**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종로구****
2020.03.09
조유영
200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20.03.09
첸준
2010.**.**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동래구****
2020.03.09
첸채닝
2007.**.**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동래구****
2020.03.09
최남서
2001.**.**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중구****
2020.03.09
한로이지수
2002.**.**
남성
캐나다
경기도여주시****
2020.03.09
박수아
2008.**.**
여성
일본
광주광역시서구****
2020.03.09
박소라
2012.**.**
여성
일본
광주광역시북구****
2020.03.09
쉬라이조셉주원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
2020.03.09
정수영
2001.**.**
남성
일본
충청북도충주시****
2020.03.09
양황대
2004.**.**
남성
일본
전라북도남원시****
2020.03.09
김태완
2001.**.**
남성
일본
충청남도서천군****
2020.03.09
장은서
2002.**.**
여성
일본
충청북도단양군****
2020.03.05
장효석
2004.**.**
남성
일본
충청북도단양군****
2020.03.05
곽하미
1997.**.**
여성
일본
충청남도금산군****
2020.03.05
곽유진
2002.**.**
여성
일본
충청남도금산군****
2020.03.05
곽영선
2004.**.**
여성
일본
충청남도금산군****
2020.03.05
진소명
2003.**.**
여성
일본
세종특별자치시소담동****
2020.03.05
진우명
2001.**.**
여성
일본
세종특별자치시소담동****
2020.03.05
정무경
2001.**.**
남성
일본
전라남도곡성군****
2020.03.05
김선미
2013.**.**
여성
일본
전라북도무주군****
2020.03.05
김주희
2010.**.**
여성
일본
전라북도무주군****
2020.03.05
김나영
2004.**.**
여성
일본
전라북도무주군****
2020.03.05
김창우
2001.**.**
남성
일본
전라북도무주군****
2020.03.05
김화수
2001.**.**
남성
일본
경상남도사천시****
2020.03.09
유한주
2001.**.**
남성
일본
인천광역시남동구****
2020.03.09
유한솔
1999.**.**
여성
일본
인천광역시남동구****
2020.03.09
혼부카이
2001.**.**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동작구****
2020.03.09
이시안
2012.**.**
남성
캐나다
경기도남양주시****
2020.03.09
오크리스지
200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북구****
2020.03.09
최준이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관악구****
2020.03.09
예준
2001.**.**
남성
일본
대구광역시남구****
2020.03.09
박선호
2001.**.**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성북구****
2020.03.09
권재영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서구****
2020.02.27
김윤영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20.03.09
곽연주
2000.**.**
여성
일본
대구광역시중구****
2020.03.09
천교현
2002.**.**
남성
일본
충청남도논산시****
2020.03.09
윤경민
2002.**.**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20.03.09
이영현
1999.**.**
여성
일본
경상남도함양군****
2020.03.09
이랑규
2006.**.**
남성
일본
경상남도함양군****
2020.03.09
제19709호
관
보
2020. 3. 13.(금요일)
25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히라야마루이
2015.**.**
남성
일본
경상북도영덕군****
2020.03.09
제갈여나
2000.**.**
여성
일본
전라남도신안군****
2020.03.09
제갈청애
2003.**.**
여성
일본
전라남도신안군****
2020.03.09
한기원
200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중구****
2020.03.05
오헨리
2007.**.**
남성
미국
경상남도거창군****
2020.03.03
한성준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20.03.03
오캐빈
2003.**.**
남성
미국
경상남도거창군****
2020.03.03
윤인찬
200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중구****
2020.03.09
김현우
200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03.09
오제선
2010.**.**
남성
미국
경기도용인시****
2020.03.03
장예빈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서구****
2020.03.03
말컴아리커스브랍슨
2001.**.**
남성
미국
경상남도진주시****
2020.03.09
막시무스영환브랍슨
2002.**.**
남성
미국
경상남도진주시****
2020.03.09
장한스
200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중구****
2020.03.03
전병준
2002.**.**
남성
미국
충청남도연기군****
2020.03.03
전다영
2005.**.**
여성
미국
충청남도연기군****
2020.03.03
이정은
2003.**.**
여성
미국
강원도삼척시****
2020.02.27
이지은
2006.**.**
여성
미국
강원도삼척시****
2020.02.27
이승현
2007.**.**
여성
미국
강원도삼척시****
2020.02.27
김지혜
2004.**.**
여성
미국
강원도영월군****
2020.03.09
송태윤
2002.**.**
남성
미국
전라남도고흥군****
2020.02.27
유주호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2020.02.27
김시윤
200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03.03
문브라이언지호
2001.**.**
남성
미국
경기도과천시****
2020.02.27
공현수
2001.**.**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유성구****
2020.03.09
이지훈
2001.**.**
남성
미국
전라남도진도군****
2020.02.27
최요셉
2001.**.**
남성
캐나다
광주광역시서구****
2020.03.09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
발생일
1
真剣で私に恋し
なさい! A
ビジュアルファ
ンブック
社編
KADOKA
WA/예스이
십사
2017-07
-28
간행물윤리위
원회
2050002 2020-02
-14
선정성관보게재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0-17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9조규정에의거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심의결정한유해간행물에대하여
동법제19조의2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3월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다음목록의유해간행물을수입․발행한자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5조규정에의
거배포중지및즉시수거또는폐기의무를이행하여야함.
3. 벌칙내용: 불법복제간행물등의수거또는폐기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에게는300만원이하
의과태료를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제19709호                 관               보   2020. 3. 13.(금요일)
별표 4의 제목 중 “위약금”을 “연도별 위약금”으로 하고, 같은 표의 산정 방법란을 연도별 위약금 산정

방법란으로 하며, 같은 표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제1호의 요율은 최초 2년간은 할인차등요율(1년차는 50%, 2년차는 70%를 말한다)을 적용하며,
 3년차부터는 100%를 적용한다.

별표 5 제2호의 교육훈련 유효기간란 중 “3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표의 비고란 중 “제31조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을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약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부두운영계약 기간 중
 에 있는 부두운영회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화물 고정 항만용역업 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30조의2제1항제3호
 에 따른 화물 고정 항만용역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30조의2제2항
 제2호에 따른 최초의 재직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4조(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재직자 교육훈련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
 전의 규정에 따라 받은 재직자 교육훈련의 유효기간은 제30조의2제2항제2호 및 별표 5 제2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3년으로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두운영회사의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의 연도별 이행 여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하던 것을
부두운영계약 기간 동안의 총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 이행 여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부두운영회사의 사업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항만안전 등에 관한 재직자 교육훈련의 유효기
간 단축 등을 통해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 종사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11호
「전기통신사업법」제49조 및「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에 따라 전
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6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일부 개정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를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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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에 “8. "취득가액"이라 함은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을 취득한 금액에 취득 이후 자산처리한
자본적 지출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고, “장부가액"이라 함은 취득가액에서 당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누계액 또는 당해 무형자산의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와 “ 9. "광동축 혼합망"이라 함
은 동축케이블과 광케이블이 혼합된 가입자선로에 CMTS(cable modem termination system), 광송수
신기 등 초고속전송장비를 부가하여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회선을 말한다.”를 신설
한다.
제2조에 “②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고
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신설한다.
제7조 제1항 제4호에 “리스에서 발생한 사용권자산은 "사용권자산"으로 계상하고,           취득원가 등 회계
처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무회계 기준에 따른다.”을 신설한다.
제8조에 “⑤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는 재무회계 기준에 따른다. ”을 신
설한다.
제16조 제2항에 “건설중인 자산”을 “건설중인 자산 및 사용권자산”으로 한다.
제17조 제4항에 “제6호부터 제12호”를 “제6호부터 제11호”로 한다.
제23조 제2항에 “전송운영 공통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를 “전송운영 공통비는 실제발생
한 역무별 누적트래픽(이하“사용량”이라 한다)을 배부기준으로 하되, 이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 다음
각 호의 배부기준을 적용한다.”으로 한다.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광동축 혼합망의 광송수신기로부터 가입자단 분배기까지 구간의 전송운영 공
통비는 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에 각각 동일한 비율로 배부”를 “광동축 혼합망의 전송
기능설비 운영비용 : 채널기준 대역폭 비율(전기를 매개로 히는 주파수 신호의 서비스별 대역폭 비
율)”로 한다.
제23조 제2항 제3호에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 인터넷전화서비스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이하 "인터넷 기반 서비스"라고 한다)의 전송운영공통비는 서비스별 E1급으로 산출한 실제 운영 회
선수 비율로 배부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비스별 사용량, 대역폭 비율 순으로 배부”를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전송기능설비 운영비용 : 가입기준 대역폭 비율(서비스별 속도에 따른 대역폭을
당해 가입자수로 가중평균한 비율)”로 한다.
제23조 제3항 제3호에 “ 광동축 혼합망의 광송수신기로부터 가입자단 분배기까지 구간의 선로운영
공통비는 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에 각각 동일한 비율로 배부”를 “광동축 혼합망의 선
로기능설비 운영비용 : 채널기준 대역폭 비율
”로 한다.
제23조 제3항 제4호에 “광동축 혼합망의 가입자단 분배기 이후부터 가입자 단말장치까지의 선로운영
공통비 : 운용중인 선로 회선수. 다만, 복수의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과 전기
통신사업외의 사업이 동일한 비율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운용회선수를 산정”를 “인터넷기반서비스
의 선로기능설비 운영비용 : 가입기준 대역폭 비율”로 한다.
제23조 제3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23조 제5항에 “정보처리운영 공통비는 정보처리기능의 역무별 속도에 따른 대역폭을 배부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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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공되는 역무별 가입자수 비율을 배부기준으로 한다.”를 “정보
처리운영 공통비는 실제 발생한 역무별 사용량을 배부기준으로 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역폭 비율, 가입자수 비율 순으로 배부기준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29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31조 제2항에 “전송기능설비의 역무별 배부는 E1급을 1회선으로 하여 실제 사용되는 회선수를 배
부기준으로 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를 “전송기능설비의
역무별 배부는 사용량을 배부기준으로 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E1급을 1회선으로 하여
실제 사용되는 회선수(이하 "운용회선수"라 한다) 또는 직접 분류된 전송기능설비 장부가액을 배부기
준으로 한다. 다만, 광동축 혼합망과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전송기능설비는 다음 각호의 배부기준을 적
용한다.”로 한다.
제31조 제2항 제1호에 “ T1급으로 산출한 운용 회선수”를 “광동축 혼합망의 전송기능설비 : 채널기준
대역폭 비율”로 한다.
제31조 제2항 제2호에 “사용시간, 이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접 분류된 전송기능설비 장부가
액비율: 회선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를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전송기능설비 : 서비스별 사용량 비율
로 배부하되, 이의 산출이 곤란한 경우 가입기준 대역폭 비율”로 한다.
제31조 제2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31조 제2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31조 제3항 제1호에 “중계구간의 선로기능설비: E1급을 1회선으로 하여 실제 사용되는 회선수를 배
부기준으로 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T1급으로 산출한 운용회선수”를 “중계구간의 선로
기능설비: 운용회선수”로 한다.
제31조 제3항 제3호에 “광동축 혼합망의 광송수신기로부터 가입자단 분배기까지 구간의 선로기능설
비는 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에 각각 동일한 비율로 배부”를 “광동축 혼합망의 선로기
능설비 : 채널기준 대역폭 비율”로 한다.
제31조 제3항 제4호에 “ 광동축 혼합망의 가입자단 분배기 이후부터 가입자 단말장치까지의 선로기
능설비: 운용중인 선로 회선수. 다만, 복수의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과 전기
통신사업외의 사업이 동일한 비율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운용회선수를 산정”를 “인터넷기반서비스
의 선로기능설비 : 서비스별 사용량 비율. 다만, 이의 산출이 곤란한 경우 가입기준 대역폭 비율을 기
준으로 배부한다. ” 로 한다.
제31조 제3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31조 제4항에 “역무별 대역폭 비율”을 “역무별 가입기준 대역폭 비율”로 한다.
제31조 제5항에 “역무별 대역폭으로 배부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공되는 역무별 가입
자수 비율을 배부기준으로 한다.”를 “사용량을 배부기준으로 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
역폭 비율, 가입자수 비율 순으로 배부기준을 적용한다” 로 한다.
제32조 제1호 가목에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제33조 제1항에 “전기통신설비 및 일반지원자산 가액”을 “전기통신설비 및 일반지원자산 장부가액”으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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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제2항 제1호의 “요금기저: 기말시점 유형자산등(임차보증금 포함) 장부가액 + 기말시점 재고
자산 + 적정운전자본”를 “요금기저: 연평균(기초와 기말의 평균) 유형자산등(임차보증금 포함) 장부가
액 + 연평균(기초와 기말의 평균) 재고자산 + 적정운전자본” 로 한다.
제36조 제2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36조 제2항 “제3호”를 “제2호”로,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사용권 자산”을 신설한다.
별지 제5호 서식에 콘텐츠비용을 “광고선전비외 판매촉진비와 가입자관리비용”으로 구분한다.
별지 제10의2호 서식에 “5G”를 신설한다.
별지 제11호 서식에 “사용권자산”을 신설한다.
별지 제4-2호 서식으로 “용도별 수익명세서”를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3월말에 제출하는 2019회계연도 영업보고서부터 적용․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20-66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3일
             법 무 부 장 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내피노아마이클     2002.**.**   남성    미국         경기도 연천군 ****      2020.03.03
   김아론성민      200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0.03.03
   이앤드류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3.03
    서제이       2004.**.**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계룡시 ****      2020.03.03
  박조슈아윤선      2001.**.**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0.03.03
레오나르도키안알렉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0.03.03
     산더
레오나르도카야그레
              2005.**.**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0.03.03
     이스
    고성제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0.03.03
    김신성       2001.**.**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0.03.03
     차진       2015.**.**   남성   일본         전라남도 여수시 ****       2020.03.03
   중도유이       2000.**.**   여성   일본          경기도 연천군 ****       2020.03.03
    이광희       2001.**.**   남성   일본         광주광역시 서구 ****       2020.03.03
    송시준       2016.**.**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0.03.03
    성대휘       2001.**.**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0.02.28
    고마의       2001.**.**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02.28
    송시우       2012.**.**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0.02.28
    김민수       2002.**.**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0.02.28
  이시바시사영      1999.**.**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0.02.28
    김승리       2001.**.**   남성   일본         전라북도 익산시 ****       2020.02.28
 다카하시코우세이     2003.**.**   남성   일본         경상북도 경산시 ****       2020.02.28
    천경호       2002.**.**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2.28
    이시온       2001.**.**   여성   일본         인천광역시 중구 ****       2020.02.28
    백용우       2007.**.**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0.02.28
    백용휘       2005.**.**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0.02.28
    신말리       2001.**.**   여성   일본         충청남도 공주시 ****       2020.02.28
    박유나       2003.**.**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0.03.03
    이소희       2001.**.**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0.03.03
     김준       2003.**.**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동구 ****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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