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07호                     관          보            2017. 5. 12.(금요일)
3.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없음】
4.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변경없음】
5. 단계별 시행계획 【변경】
 ㅇ 기정
 구 분 규 모(㎡)                            조성기간(년)                     구성비 비고
                                매립                    조성            (%)
   계        18,700,000                 2008 ~ 2018                 100.0
 1단계 10,130,000              2008~2013             2010~2014       54.17
 2단계 8,570,000               2011~2016             2017~2018       45.83
 ㅇ 변경
         구분              규 모(㎡)            조성기간(년)          구성비 목표 년도 비고
                                         매립        조성         (%)
           계            18,495,346.0      2008 ~ 2018        100.0   2018
           1단계          10,080,025.0      2008 ~ 2018        54.50   2018
     ’17년 일부준공            241,037.7       2008 ~ 2017          -     2017
        ’18년 준공         9,838,987.3       2008 ~ 2018          -     2018
         2단계             8,415,321.0      2011 ~ 2018        45.50   2018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입주예정자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해 일부준공(경제자
    유구역개발지침 제47조)
6.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7. 지구단위계획 【변경】
  ㅇ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및 계획설명서 참조 (열람장소에 비치)
8. 관련도서의 열람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관계 서류
     와 도면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새만금개발청 산업단지조성과(044-415-1175), 한국농어촌
     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063-450-9052)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람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4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2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서울특별시
강성우 1962.03.13 남 미 국 247-29     은평구 진관동 2013.10.11 외국국적취득
                                                     (귀화)
강송중 1961.07.12 남 미 국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248         2015.07.27 외국국적취득
                                                     (귀화)
강인영 1968.12.23 여 오스트레일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리아 외초리 194          2010.07.07 외국국적취득
                                                     (귀화)
                                   29
제19007호          관               보          2017. 5. 12.(금요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7년 5월 12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수빈 2015.06.13 남 베트남 경기도시흥시신천
                        로13-1 (신천동) 2017.04.10 김일수 탁티댄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2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이안 2010.11.10 남 필리핀 서울특별시
                      당산로 161
                              영등포구 2017.04.13 김경섭 세빌리에나미 인지에 의한
                                                  셀미아스코 국적취득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79호
                           항로표지 현황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 지 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설치       폐 지 비고
                 (WGS-84)      (해리) 구조 년월일 년월일
  부산항부영 35-05-58.5N,                  황
   A호등부표 128-03-53.5E Fl(4)Y8s 7     망대형 ‘16.08.05 ‘17.05.01.
  부산항부영 35-05-56.0N,                (LS-24)
   B호등부표 128-03-59.0E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80호
                         항로표지 현황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56
제19007호                      관         보            2017. 5. 12.(금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사항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역
 구분 종 류      노선명      구간               규모         주 요 경 과 지 (변경)이유 구역결정
                   경기 고양시 -연장 : 33.3㎞           경기도 고양시          사리현IC 내
                     덕양구 -폭원 : 16.2〜30.6m 덕은동, 현천동,            폐합된 부지를
                     강매동              (2〜6차로) 강매동, 행신동,         교통광장으로
                       ~      -JCT  : 3개소       도내동, 화정동,           지정 등
                     덕양구 -I / C : 8개소           성사동, 원당동,
                     성사동
           수원-       139-5, -영업소(본선) : 2개소 사리현동, 식사동,
 기정 고속국도 문산선                  -유지관리사무소 : 1개소 문봉동, 성석동,
          (제17호) 경기덕양구 고양시 (설문)                 설문동
                                                경기도 파주시
                     성사동                        조리읍, 월롱면,
                     470-4                      문산읍, 금릉동,
                       ~                        아동동
                    경기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 고양시 도시계획(변경없음)
       규     모                                          주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장 기 점 종 점 사                 용 요 최 초 비고
                                                 형 태 경과 결정일
               (m)                                      지
                30   주간선          덕양구 덕양구 자동차
기정 대로 2 1 ~177 도 로 5.340 강매동 성사동 전용도로 - 국고15-564호          (2015.8.7.) 본선
                                    513 139-5
                30   주간선          덕양구 일산동구 자동차
기정 대로 2 2 ~177 도 로 11.408 성사동 설문동 전용도로 - 국고15-564호         (2015.8.7.) 본선
                                   470-4 826
                21   주간선          덕양구 덕양구 자동차
기정 중로 1 1 ~85 도 로 4.000 덕은동 강매동 전용도로 - 국고15-564호           (2015.8.7.) 지선
                                 520-197 231-3
                      집산                  대로3-48 일반
기정 중로 3 150 12 도로 2,238 대로3-29 식사동 도로 - 국고15-564호          (2015.8.7.)
                                           1150
                                  소로덕
기정 소로 2 309 8 국지      도로   824     1-96 대로1-8 일반 - 국고15-564호
                                  도내동            도로        (2015.8.7.)
                                  769-8
                                   23
제19007호                        관          보             2017. 5. 12.(금요일)
  ◦파주시 도시계획(변경없음)
         규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m) 기점 종점 형태 경과 결정일 비고
              (m)                                지
                              조리읍   문산읍
               30 주간선 13.580 능안리 내포리 자동차 - 국고15-564호 본선
 기정 대로 2 1 ~195   도 로        (파주시계) 510-11 전용도로
                                                   (2015.8.7.)

               8   집산         월롱면 월롱면 일반
 기정 중로 3 908 ~45 도로 662 덕은리 영태리 도로 - 국고15-564호                  지방도
                                                   (2015.8.7.) 360호선
                              154-1 산133-7
 기정 중로 2 105 15 집산 도로  980    아동동 아동동 일반 - 1988. 2. 10 일부구간
                               87-6 230-1 도로                   선형변경

  나. 광장
   ◦고양시 도시계획(변경)
 구분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최초
       번호 시설명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변경 1 설문IC 교통광장 일산동구           산158-1 일원
                                        설문동 195,041 감)26 195,015 국고15-564호
                                                                     (2015.8.7.)
 변경 2 사리현IC 교통광장 일산동구                 사리현동 197,767 증)17,462 215,229 국고15-564호
                                540-1 일원                             (2015.8.7.)
 기정 3 고양JCT 교통광장 덕양구                  원당동 385,654 - 385,654 국고15-564호
                                264-4 일원                             (2015.8.7.)
 기정 4 행신IC 교통광장 덕양구                   도내동 260,131 - 260,131 국고15-564호
                               산109-1 일원                             (2015.8.7.)
 기정 5 북로JCT 교통광장 덕양구                  강매동 70,226 - 70,226 국고15-564호
                                590-1 일원                             (2015.8.7.)
   ◦파주시 도시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치              면 적(㎡)             최 초 비고
       번호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기정 302 산단IC 교통광장 월롱면                 능산리 122,667 - 122,667 국고15-564호
                                 산25 일원                              (2015.8.7.)
 기정 303 월롱IC 교통광장 월롱면                 위전리 169,802 - 169,802 국고15-564호
                                659-14 일원                            (2015.8.7.)
 기정 107 금촌IC 교통광장 금릉동              일원
                                        268 102,245 - 102,245 국고15-564호
                                                                     (2015.8.7.)
2. 사업명 :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3. 사업시행자 : 서울문산고속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용지보상)
4. 사업시행기간 : 2015. 11. 7. 〜 2020. 11. 6.
5. 사용토지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서 : “붙임”
                                           24
제19007호                    관          보            2017. 5. 12.(금요일)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① 계획평면도, 실시설계도서, 용지도 및 시방서 등 세부사항은 서울문산고속도로(주) 및 서울지방국토
  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함
  - 서울문산고속도로(주)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8(원흥동) 한일골드타워606호, ☎ 031-927-2600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3,4층, ☎ 02-2110-6837
 ②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열람
  - 6호 ①과 같이 열람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할측량결과에 따라
    별도고시 계획임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조서
 일련       소재 지                   편입        소유자           관계인
 번호    시    구    동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비고
      (군) (읍,면) (리)                                              관계
                                           경기도 고양시
1 추가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539-1 전 1,156 1,156 최** 덕양구    화정동
                                            953 별빛마을
                                            ***동 ***호
                                           경기도 고양시
2 추가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539-7 답 4                  일산동구
                                    4 최** 사리현로***번
                                                 길
                                           경기도 고양시
3 추가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539-11 답 1                 일산동구
                                    1 최** 사리현로***번
                                                 길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
4 추가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537 전 1,573 1,573 오** 일산동구 허** 덕양구    주교동
                                                                 근저
                                                                 당
                                            사리현동 ***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5 추가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540-4 답 754 754 조**         성현로
                                            ***번길**(사
                                               리현동)
                                           경기도 고양시 국****
6 추가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528 답 1,874 1,874 김** 일산동구 ******             압류
                                            사리현동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7 추가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527 답 1,094 1,094 이** 명봉산로
                                               *번길
                                            ****(내유동)
                                  25
제19007호
관
보
2017. 5. 12.(금요일)
5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수빈
2015.06.13
남
베트남
경기도시흥시신천
로13-1
(신천동)
2017.04.10
김일수
탁티댄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이안2010.11.10
남
필리핀서울특별시영등포구
당산로161
2017.04.13 김경섭세빌리에나미
셀미아스코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9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7년5월12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0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5월12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79호
항로표지현황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5월1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
지
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년월일
폐지
년월일
비고
부산항부영
A호등부표
35-05-58.5N,
128-03-53.5E
Fl(4)Y8s
7
황
망대형
(LS-24)
‘16.08.05
‘17.05.01.
부산항부영
B호등부표
35-05-56.0N,
128-03-59.0E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80호
항로표지현황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5월1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007호                  관          보           2017. 5. 12.(금요일)
  표 지 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설치        폐 지 비고
             (WGS-84)             (해리) 구조 년월일 년월일
  우도대아A호    35-05-10.1N
   등부표      128-43-35.0E
  우도대아B호    35-05-21.1N                  황 ‘14.03.03
   등부표      128-43-33.7E Fl(4)Y8s 7 망대형                  ‘17.04.27.
  우도대아C호    35-05-20.4N                (LS-24)
   등부표      128-43-45.0E
  우도대아D호    35-05-13.3N                        ‘14.10.15
   등부표      128-43-44.8E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7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변경)허가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
행허가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 경인항 인천컨테이너터미널 전면박지 준설공사
3. 공사시행목적 : 퇴적된 준설토를 준설하여 선박통항 및 이․접안시 안전사고 방지
4. 공사시행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경인항 인천컨테이너부두 전면 박지
5. 공 사 개 요 : 준설면적 : 43,514㎡ / 준설량 168,406㎥ [D/L (-)7.50]
6.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7.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약 1,640백만원(국가 귀속, 투자비 보전)
8. 공 사 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4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
시합니다.
    2017년 5월 1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낙포부두 제품이송용 배관 설치공사
3. 공사 장소 : 광양항 낙포부두 후면(전남 여수시 197-2 외 5개 지번 구역)
4. 공사개요 : 이송배관 신설(8“×750m×2L, 8”×531m×1L, 1½“×603m×4L) 1식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2,057백만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ㅇ 성명 : (주)여수탱크터미날 대표이사 심장섭
  ㅇ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낙포단지길 79
                                    57
제19007호
관
보
2017. 5. 12.(금요일)
57
표
지
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년월일
폐지
년월일
비고
우도대아A호
등부표
35-05-10.1N
128-43-35.0E
Fl(4)Y8s
7
황
망대형
(LS-24)
‘14.03.03
‘17.04.27.
우도대아B호
등부표
35-05-21.1N
128-43-33.7E
우도대아C호
등부표
35-05-20.4N
128-43-45.0E
우도대아D호
등부표
35-05-13.3N
128-43-44.8E
‘14.10.15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7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변경)허가및실시계획(변경)승인
항만법
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
행허가및실시계획(변경)승인을고시합니다.
2017년5월1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경인항인천컨테이너터미널전면박지준설공사
3. 공사시행목적: 퇴적된준설토를준설하여선박통항및이․접안시안전사고방지
4. 공사시행장소: 인천광역시서구오류동경인항인천컨테이너부두전면박지
5. 공사
개요: 준설면적: 43,514㎡/ 준설량168,406㎥[D/L (-)7.50]
6.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4개월
7. 공사에소요되는총사업비: 약1,640백만원(국가귀속, 투자비보전)
8. 공사시행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이학수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4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6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비관리청
항만공사시행허가하였기에이를고
시합니다.
2017년5월1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광양항
2. 공사의명칭: 광양항낙포부두제품이송용배관설치공사
3. 공사장소: 광양항낙포부두후면(전남여수시197-2 외5개지번구역)
4. 공사개요: 이송배관신설(8“×750m×2L, 8”×531m×1L, 1½“×603m×4L) 1식
5.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6개월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2,057백만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ㅇ성명: (주)여수탱크터미날대표이사심장섭
ㅇ주소: 전라남도여수시낙포단지길79
제19007호                  관         보          2017. 5. 12.(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정수연 1969.03.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45 2016.01.20 외국국적취득   (귀화)
정승호 1967.06.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07-73
                                  중구 신당동      1998.03.31 외국국적취득
                                                           (귀화)
정유진 1989.08.27 여 미 국 26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7길              외국국적취득
                                              2016.08.11 (귀화)
정재선 1988.02.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70-2
                                  양천구 신월동 산 2016.04.21 외국국적취득
                                                           (귀화)
정재진 1973.01.20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08.02.07 외국국적취득
                   리아 산 1                                  (귀화)
정재형 1970.06.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78 2016.08.25 외국국적취득    (귀화)
정태영 1940.11.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222 1976.09.20 외국국적취득   (귀화)
정현욱 1994.02.04 남 미 국 인천광역시
                       32-19
                                  남구 석정로324번길 2015.08.19 외국국적취득
                                                           (귀화)
정희원 2001.08.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78 2016.11.28 외국국적취득    (귀화)
정희윤 2002.07.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78 2016.11.28 외국국적취득    (귀화)
조문희 1957.09.19 남 미 국 충청북도
                       22
                               보은군 산외면 산대길 2013.07.26 외국국적취득
                                                           (귀화)
조성종 1949.01.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12 2004.06.25 외국국적취득    (귀화)
조영우 1968.04.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83
                                  동대문구 용두동 2015.05.20 외국국적취득
                                                           (귀화)
조재우 1987.04.08 남 미 국 강원도
                       927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2016.08.11 외국국적취득
                                                           (귀화)
조지숙 1968.07.01 여 미 국 충청남도
                       11
                               연기군 남면 종촌리 2016.03.30 외국국적취득
                                                           (귀화)
지명란 1952.02.02 여 미 국 2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9길             외국국적취득
                                              1979.03.28 (귀화)
진영선 1969.01.18 여 미 국 경기도 안성시 숭인동 294          2015.03.18 외국국적취득
                                                           (귀화)
차정숙 1961.09.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16
                                  동대문구 신설동 2011.07.18 외국국적취득
                                                           (귀화)
채경희 1970.11.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31-116
                                  마포구 노고산동 1996.11.14 외국국적취득
                                                           (귀화)
최관일 1957.01.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73 2013.09.27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최규선 1976.01.07 여 미 국 한강대로104길 51  용산구                     국적선택
                                              2000.06.15 불이행
최민우 1988.05.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73 2012.03.22 외국국적취득    (귀화)
최민정 1985.01.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73 2012.04.05 (귀화)    외국국적취득
                              46
제19007호               관       보         2017. 5. 12.(금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23호
           (울산)울산행복신용협동조합과 (울산)울산시의사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
 금융위원회는 (울산)울산행복신용협동조합과 (울산)울산시의사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가. 합병 신용협동조합 : 울산행복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92. 10. 6.
 ￮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327
 ￮ 이사장 : 정 병 문
나. 피합병 신용협동조합 : 울산시의사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96. 1. 12.
 ￮ 소재지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376-2
 ￮ 이사장 : 이 강 희
다. 합병후 명칭 : 울산행복신용협동조합
 ￮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327
 ￮ 이사장 : 정 병 문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65호
 「자연재해대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2일
              국민안전처장관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재관리대책 대행 업무의 휴업 폐업 재개 신고절차를 법제처「신고제 합리화 정비사업」에 따라
  개선하고,「안전관리분야 위탁사무개선방안」으로 특수전문교육 위탁수행기관 교육업무 종사자, 임
  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기관 업무 부당 운영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분야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추가(안 제38조제1항)
  나. 법제처「신고제 합리화 정비사업」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휴업·폐업·재개 신고절차
     를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와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구분(안 제38조)
  다. 특수전문교육과정 위탁기관의 임직원 및 기관에 대한 벌칙적용 등의 근거 마련(안 제76조의2,
     제77조)
                            58
제19007호                     관          보           2017. 5. 12.(금요일)
3. 의견제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2017년 6월 22일 목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예방총괄
  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국민안전처 531호 예방총괄과((우) 30128)
    - 전자우편 : easygoer@korea.kr
    - 팩스 044-205-89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국민안전처 예방총괄과(전화 044-205-5118, 팩스 044-205-8940)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66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2일
              국민안전처장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안전도 진단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지자체별 진단시기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법령 용어를
  명확화하며, 방재분야 특수전문교육 기관과 인증시험기관을 분리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일부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대상사업의 건축연면적 용어 명확화(안 제16조의2)
  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업무분야 명확화, 인증시험 운영제도 개선, 대행자 등록변경업무 위탁 규정
    신설(안 제32조의2, 제58조, 제73조제4항, 제73조제5항)
  다. 지역안전도 진단대상, 진단주기 등 개선(안 제72조의2)
3. 의견제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17년 6월 22일 목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
  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예방
  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
제19007호                     관         보            2017. 5. 12.(금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국민안전처 531호 예방총괄과((우) 30128)
    - 전자우편 : easygoer@korea.kr
    - 팩스 044-205-89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국민안전처 예방총괄과(전화 044-205-5118, 팩스 044-205-8940)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67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2일
              국민안전처장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재분야 특수전문교육 기관과 인증시험기관을 분리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일부 제도를 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행자 등록 업무 등에 대한 수수료 근거조항 마련(안 제13조의2)
  나. 방재전문인력 인증시험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기관과 시험 기관을 분리하여 운영
     하도록 근거조항 개선(안 제27조의2)
3. 의견제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2017년 6월 22일 목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예
  방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국민안전처 531호 예방총괄과((우) 30128)
    - 전자우편 : easygoer@korea.kr
    - 팩스 044-205-8940
                               60
제19007호                    관          보           2017. 5. 12.(금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국민안전처 예방총괄과(전화 044-205-5118, 팩스 044-205-8940)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7-126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2일
              법무부장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시ㆍ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175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조정위원회 조직, 운영 및 조정절차 등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직 관련 사항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를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등 6개 지
    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조정위원회 사무국에 국장, 심사관, 조사관을 두도록 하는 등 조정위원회
    설치 지부,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 조정부의 설치ㆍ구성 등에 관한 사항, 조정
    위원회 위원 자격 등 위원회 조직 관련 사항을 규정
  나. 조정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
    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 및 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계
    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등으로 정하고, 조정부의 조정 대상이 되는 분쟁의 기준, 사건의
    분리ㆍ병합 절차, 회의의 비공개 원칙, 간사 및 회의록 관련 사항,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등 조
    정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
  다. 조정절차 관련 사항
    조정신청인 등에게 안내하여야 할 사항, 분쟁조정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의 액수와 환
    급 가능한 경우, 조정신청 및 조정서류 송달 관련 절차를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61
제19007호                   관        보           2017. 5. 12.(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1동 515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kwondo666@spo.go.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전화 02-2110-3732,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335호
 「실종아동등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지침」(이하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이라 한다)(고
시)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에 따른 고시 재검토기한
  이 도래함에 따라 그간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고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주체가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을 따르도록 하되, 소관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 또는 등
      록 등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 시설․장소특징을 고려한 자체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한
      정비
    * 자체 지침 수립기한 미비로 시설허가(등록)일부터 지침 수립 시까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응
       조치 공백 발생(경찰청 요청사항)
  나. 실종아동등 발생사실을 별지 서식의 신고서에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도록 서식 마련
  다.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의 자체 지침에 따른 교육․훈련결과 보고서식 마련
  라. 고시 개정 등의 조치를 위한 재검토기한을 2020년 7월 1일까지로 연장(3년 단위 재검토)
3. 의견제출
  이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
  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
  세종청사 10동, 참조 : 아동권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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