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수수료 신 창백신 총 백신
                          , MMR
                             ( 35 일 건조두
                                      ,
                                      )


                           인유두종바이러스백신    인유두종바이러스백신   유전자재조합   경
                           유전자재조합     경구 구용약독화로타생바이러스백신     약독황열
                                                                           (       ),


                           용약독화로타생바이러    생바이러스백신 총 일
                      (               ),                                       ,

                           스백신 총 일
                             (   40   )
                                                              (       40   )



                           의약품
                           에 관한호등의
                                    허가규정
                                       등 약품 등의 허가  등에의함관한 수수료 규정
                                 수수료         호 별표  에
                                    별표 에
                                               (2011-30   )       2

                           의함
                      (2010-23   )         2




  - 지식경제부 : 26건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10000-0193 출원구역( 광구) 수수료   사례별 수수료         단일 수수료
(지식경제부)      의 증감출원
                       수수료내역 해당
                             첨부하여수수료를
                                   제출 수입인지로 99,000
                 구비서류 <출원구역
                          신청서(광구
                              >         < 신청서 >
                                )의 증감출원 출원구역(광구)의 증감출원서
                       서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광구도(축척 6천분의 1) 3부
                       (1) 광구도(축척 6천분의 (2) 조광권자 또는 저당권자의
                       (2) 조광권자 또는 저당권
                       1)               승락서 1부
                       자의  승락서
                       (3) 광상설명서(중구출원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6월이내)
      근)저당권설정
      변경  등록
1410000-0191 (
              광 신청자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지식경제부 업권)
(        ) ) (
             (
                수수료 사례별 수수료                           단일 수수료
                수수료내역 등록세
                               원. 원.
                                                   교육 등록면허세
                      세:1,200:6,000                   세 : 1,200원: 6,000원, 지방교육
                 근거법령 1.2. 광업법  (제38조)
                            광업등록령            1. 광업법(제38조)
                                    (제20조, 제 2. 광업등록령(제20조, 제53조)
                           53조)              3. 광업등록령 시행규칙(제6조및
                       3. 광업등록령 시행규칙(제          [별지12,14])
                           6조및[별지12,14])     4. 지방세법(제28조, 제151조)
                       4. 지방세법(제141조, 제
                           260조의3)

                 구비서류 <저당권설정
                          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저당권설정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근)저당권설정(변경)계 (1)     (근)저당권설정(변경)계약서 1부
                                             (2) (근)저당권설정자가 자필서
                       약서    1부                  명한  신분증 발행산
                                                           (주민등록증 등
                       (2) 등록상 이해관계인이            공공기관이          본인 및
                       있는
                       는     경우
                           판결정본   그의  승낙서  또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공무원확인사항 >
                                                 을 말합니다) 사본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
                       경우) 1부                    우) 1부
                                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