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71호                  관         보           2011. 3.23.(수요일)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       (㎡)                                       권리
                        3500.2     경기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 -
                        /10501 안길숙 산1-1                        -
                        1750.2 정미나 경기 김포시 풍무동 598-8 - -        -
                        /10501
865-24 임 998 865-30 72 2625.3      당곡마을    108-1101
                               김순혜 경기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 -          -
                        /10501     1040 후곡마을 104-1601
                        2625.3 박진수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 -          -
                        /10501     489-11
                        3500.2 안길숙 경기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 -          -
                        /10501     산1-1
                        1750.2 정미나 경기 김포시 풍무동 598-8 - -        -
                        /10501     당곡마을 108-1101
865-24 임 998 865-31 160 2625.3     경기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 -
                        /10501 김순혜 1040 후곡마을 104-1601          -
                        2625.3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 -
                        /10501 박진수 489-11                      -
 259-8 대 274 전필지 274           조한웅 태안군 남면 달산리 77       - -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56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24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4호(2010. 1. 15.)로 접도구역지정(변경) 고시한
국도77호선 원청~태안(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편입토지 세목의 변경으로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
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1년 3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77호선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현구역 ◦-위치시점 : 충남 태안군 남면 원청리 260-6(도)
                 - 종점 : 충남 태안군 남면 신장리 180-9(전)
 접도구역의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변경
          변경구역 ◦-위치시점 : 충남 태안군 남면 원청리 260-6(도)
                 - 종점 : 충남 태안군 남면 신장리 180-9(전)
          변경사유 ◦- 원청-태안(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편입토지 세목 변경 고시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140
제17471호                    관          보            2011. 3.23.(수요일)
 ※ 기타사항
  ○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 개시 후부터 해제합니다.
  ○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합니다.
  ○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59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0-193호(’10. 6. 9.)로 고시한 바 있는 대산임해산업지역 공업용수도
(맞춤형)사업 실시계획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1회)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1년 3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변경없음) : 대산임해산업지역 공업용수도(맞춤형)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건호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 6-2
3. 사업목적(변경없음)
  대산 임해산업단지의 기업경쟁력 제고 및 국내 수처리산업 발전을 위하여 맞춤형 공업용수 통합시
설 건설을 통한 안정적인 고품질 용수공급
4. 사업개요
  가. 수원(변경없음) : 아산정수장 공업용수(취수원 : 아산호)
  나. 시설용량(변경없음) : 공업용수(맞춤형) - 119.0천㎥/일
  다. 목표연도 : (당초) 2012년
              (변경) 2013년
  라. 시설개요
      시 설 명                  당초                 변경               비 고
                      규 격       수 량       규격           수량
   ∙관 로 시 설
    -유입관로           D=1,350mm L=1.67km D=1,350mm L=1.25km 신 설
    -유출관로           D=1,350mm L=0.28km D=1,350mm L=0.11km 신 설
    -방류배관           D= 400mm L=1.46km D= 400mm L=1.30km 신 설
   ∙통 합 시 설
    -계획통합시설 Q=119.0천㎥/일 1개소 Q=119.0천㎥/일 1개소                      신 설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적(㎡)
                                                   당초           변경
       계                                          85,156.0    88,844.0
    관로시설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독곳리 일원                11,319.0    15,063.0
    통합시설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독곳리 일원                     73,837.0    73,781.0
                                   141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433-10
답
1,739
433-36
1,402
문진태
태안군남면달산리336
-
-
-
865-18
임
965
865-29
291
4/12
안길숙
경기김포시양촌면
양곡리산1-1
-
-
-
865-18
임
965
865-29
291
2/12
정미나
경기도김포시풍무동
598-8 당곡마을
108-1101
-
-
-
3/12
김순혜
경기고양시일산구
일산동1040 후곡마을
104-1601
-
-
-
3/12
박진수
경기고양시덕양구
원흥동489-11
-
-
-
제17471호
관
보
2011. 3.23.(수요일)
13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5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및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호(2010. 1. 15.)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77호선원청～태안(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및물건등의변경으로도로구역을
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의거토
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1년3월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77호선
(인천～부산)
시점: 충남태안군남면
원청리251-1(도)
종점: 충남태안군남면
신장리40-7(도)
7.10
-
원청-태안(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 편입토지세목고시
변경
구역
시점: 충남태안군남면
원청리251-1(도)
종점: 충남태안군남면
신장리40-7(도)
7.10
-
2. 사업시행기간: 2009.04월～2014.04월(변경없음)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변경없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042-670-3527)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붙임과같음(변경)
국도77호선원청～태안(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의세목및권리의명세를공람장소
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당초)
□사업지역: 충남태안군남면달산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433-10
답
1,739
433-36
1,402
문남호
충남태안군남면달산리
337-1
-
-
-
865-18
임
965
865-29
291
3500.2
/10501
안길숙
경기김포시양촌면양곡리
산1-1
-
-
-
1750.2
/10501
정미나
경기도김포시풍무동
598-8 당곡마을108-1101
-
-
-
2625.3
/10501
김순혜
경기고양시일산구일산동
1040 후곡마을104-1601
-
-
-
2625.3
/10501
박진수
경기고양시덕양구원흥동
489-11
-
-
-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865-24
임
998
865-30
720
4/12
안길숙
경기김포시양촌면
양곡리산1-1
-
-
-
2/12
정미나
경기김포시풍무동
598-8 당곡마을
108-1101
-
-
-
3/12
김순혜
경기고양시일산구
일산동1040 후곡마을
104-1601
-
-
-
3/12
박진수
경기고양시덕양구
원흥동489-11
-
-
-
865-24
임
998
865-31
160
4/12
안길숙
경기김포시양촌면
양곡리산1-1
-
-
-
2/12
정미나
경기김포시풍무동
598-8 당곡마을
108-1101
-
-
-
3/12
김순혜
경기고양시일산구
일산동1040 후곡마을
104-1601
-
-
-
3/12
박진수
경기고양시덕양구
원흥동489-11
-
-
-
259-8
대
274
전필지
274
조항웅
태안군남면달산리77
-
-
-
제17471호
관
보
2011. 3.23.(수요일)
139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변경)
□사업지역: 충남태안군남면달산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865-24
임
998
865-30
72
3500.2
/10501
안길숙
경기김포시양촌면양곡리
산1-1
-
-
-
1750.2
/10501
정미나
경기김포시풍무동598-8
당곡마을108-1101
-
-
-
2625.3
/10501
김순혜
경기고양시일산구일산동
1040 후곡마을104-1601
-
-
-
2625.3
/10501
박진수
경기고양시덕양구원흥동
489-11
-
-
-
865-24
임
998
865-31
160
3500.2
/10501
안길숙
경기김포시양촌면양곡리
산1-1
-
-
-
1750.2
/10501
정미나
경기김포시풍무동598-8
당곡마을108-1101
-
-
-
2625.3
/10501
김순혜
경기고양시일산구일산동
1040 후곡마을104-1601
-
-
-
2625.3
/10501
박진수
경기고양시덕양구원흥동
489-11
-
-
-
259-8
대
274
전필지
274
조한웅
태안군남면달산리77
-
-
-
제17471호
관
보
2011. 3.23.(수요일)
140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77호선
접도구역의
변경
현구역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위치
- 시점: 충남태안군남면원청리260-6(도)
- 종점: 충남태안군남면신장리180-9(전)
변경구역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위치
- 시점: 충남태안군남면원청리260-6(도)
- 종점: 충남태안군남면신장리180-9(전)
변경사유
◦원청-태안(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 편입토지세목변경고시
접도구역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도로의미관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56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24조및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호(2010. 1. 15.)로접도구역지정(변경) 고시한
국도77호선원청～태안(제1공구) 도로건설공사편입토지세목의변경으로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
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1년3월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471호                 관         보       2011. 3.23.(수요일)
6. 청문시 유의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
    습니다.
  나.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
    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소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
    니다.
  다. 청문일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17)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응용설비
시설자의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3월 23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전파법 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 기준)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 분 내 역 : 전파응용설비 허가의 취소
4. 처 분 일 자 : 2011. 03. 11자
5. 대       상 : 1시설자 1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시설자 주소         위반사항 처분사항
 길영천막사 81-1985-40-0000002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 정기검사 불응 허가취소
  최래규
   법            원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0고단2659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국제특수
    소재지 군산시 산북동 1859-1
    대표이사 박길성
검    사 진을종
                              169
제17471호                      관          보             2011. 3.23.(수요일)
     계약유형         일반 평가기간        재기 기간     페널티       재계약
              ‘10    ‘11  ‘12  ‘13    ‘14 부과내역     유지기간
       계약연차 5년 재계약 2년          3년     4년            4년 6월
  4년                          최하위 최하위 재계약 불가          -
 경과 평가결과 최하위 최하위 최하위 최하위       향상
                                      향상
                                     최하위  공개입찰      5년 계약
 (‘06)                         향상 향상 재계약 가능 1년 재계약
            최하위 최하위 향상          -      -    2년경과 유형 참조
 * 재계약 유지기간 : 종합평가결과 재계약 불가업체가 확정된 이후 부두운영회사를 재선정하는 기한
   을 감안
 * 재기 기간중 회생한 업체의 재계약 유지기간은 정규 임대계약(5년)의 잔여 기간에 한정하여 계약함
◉산림청고시제2011-25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특수산림사업지구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3일
                 산 림 청 장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
1. 산림의 소재지 및 소유자의 주소 성명 : 별첨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 명세서와 같음
2. 지정목적 : 고급용재 생산 및 복합임업경영단지 조성
3. 산림사업의 내용(2011~2080)
   구분          계    조림 숲가  꾸기     벌채    복합 호두원, 자 연 임도
                                        경영 조경수 휴양림
   면 적 8,320.7
             (3식)   257.2 6,435.2 268.3 720.0 640.0  3식 8.6km
    (ha)    (8.6km)
   투자액 28,488        900   3,645   765  1,410 4,895 15,000 1,873
  (백만원)
4. 지정기간 : 2011년 3월 23일~2080년 12월 31일(70년간)
5. 지정년월일 : 2011년 3월 23일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 명세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합계                          30,262,401 30,262,401
           소계                           4,882,818 4,882,818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충청남도 천안시 광덕면 지장리 산1 임 155,207                      155,207 음양리 572-1 에스케이
                                                             임업(주)
  충청남도 천안시 광덕면 지장리 산3 임 190,711                      190,711        〃
  충청남도 천안시 광덕면 지장리 산6-1 임 102,248                    102,248        〃
                                    133
제17471호                  관         보            2011. 3.23.(수요일)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충청남도 천안시 광덕면 지장리 산12 임 100,556             100,556        〃
 충청남도 천안시 광덕면 지장리 산14-1 임 154,512           154,512        〃
 충청남도 천안시 광덕면 지장리 산16 임            50,949    50,949        〃
 충청남도 천안시 광덕면 지장리 산17 임            74,213    74,213        〃
 충청남도 천안시 광덕면 지장리 산22 임            28,959    28,959        〃
 충청남도 천안시 광덕면 지장리 산63-1 임 617,058           617,058        〃
 충청남도 천안시 광덕면 지장리 산77 임            64,066    64,066        〃
 충청남도 천안시 광덕면 지장리 산105-1 임         50,810    50,810        〃
 충청남도 천안시 광덕면 지장리 산112-1 임         50,197    50,197        〃
 충청남도 천안시 광덕면 지장리 산114-1 임         25,587    25,587        〃
 충청남도 천안시 광덕면 지장리 산114-2 임 257,157          257,157        〃
 충청남도 천안시 광덕면 지장리 산119-1 임         58,823    58,823        〃
 충청남도 천안시 광덕면 지장리 산122-1 임         71,504    71,504        〃
 충청남도 천안시 광덕면 지장리 산127 임 162,248            162,248        〃
 충청남도 천안시 광덕면 지장리 산129-1 임         43,186    43,186        〃
 충청남도 천안시 광덕면 지장리 산131 임           85,686    85,686        〃
 충청남도 천안시 광덕면 지장리 산132-1 임         99,372    99,372        〃
 충청남도 천안시 광덕면 지장리 산135-1 임 777,719          777,719        〃
 충청남도 천안시 광덕면 지장리 산141-1 임 314,579          314,579        〃
 충청남도 천안시 광덕면 지장리 산142 임           84,000    84,000        〃
 충청남도 천안시 광덕면 지장리 산143-1 임         78,446    78,446        〃
 충청남도 천안시 광덕면 지장리 산144-1 임         60,793    60,793        〃
 충청남도 천안시 광덕면 지장리 산150 임           43,240    43,240        〃
 충청남도 천안시 광덕면 지장리 산152 임 104,727            104,727        〃
 충청남도 천안시 광덕면 지장리 산157 임           37,388    37,388        〃
충청남도 천안시 광덕면 보산원리 산56 임            34,711    34,711        〃
충청남도 천안시 광덕면 보산원리 산57 임            54,248    54,248        〃
충청남도 천안시 광덕면 보산원리 산63 임 279,769             279,769        〃
 충청남도 천안시 광덕면 대덕리 산1-8 임 570,149            570,149        〃
        소계                      8,286,062 8,286,062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85 임            19,998    19,998 음양리 572-1 에스케이
                                                    임업(주)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85-2 임          10,151    10,151        〃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87-7 임 722,470           722,470        〃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111-1 임 1,410,938 1,410,938             〃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111-5 임          1,055     1,055        〃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111-7 임 103,636          103,636        〃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111-11 임         1,588     1,588        〃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111-16 임           106       106        〃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118-1 임 819,923          819,923        〃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118-7 임         14,281    14,281        〃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118-22 임        14,031    14,031        〃

                            134
제17471호                관        보             2011. 3.23.(수요일)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119-1 임 126,668    126,668          〃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119-3 임     39,174  39,174          〃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119-5 임 139,835    139,835          〃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246 임           787     787          〃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247-1 임       1,574   1,574          〃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577 임         2,826   2,826          〃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784-4 임          37      37          〃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797 임           972     972          〃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798 임           298     298          〃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855-2 임         415     415          〃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855-4 임         109     109          〃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858-1 임       1,306   1,306          〃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858-3 임       1,597   1,597           〃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867-1 임         357     357          〃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867-3 임         516     516          〃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875 임           572     572          〃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876 임           301     301          〃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877 임         2,618   2,618          〃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878 임         2,043   2,043          〃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881 임           843     843          〃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887 임           426     426          〃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887-1 임         370     370          〃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889 임           711     711          〃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890 임           717     717          〃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891 임           598     598          〃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892 임           443     443          〃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893 임         1,031   1,031          〃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산82-1 임 163,736     163,736          〃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산82-3 임       2,281   2,281          〃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하천리 산18-1 임 880,661     880,661          〃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하천리 599 임         1,871   1,871          〃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하천리 601 임           286     286          〃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하천리 583-1 임       1,561   1,561          〃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손동리 산30-1 임 1,572,893 1,572,893          〃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산32-1 임 854,710     854,710          〃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산32-4 임      11,238  11,238          〃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산32-6 임       1,488   1,488          〃

                          135
제17471호                 관         보           2011. 3.23.(수요일)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산32-7 임            887        887        〃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산32-9 임            133        133        〃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산32-10 임 1,343,802 1,343,802             〃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산32-11 임           121        121        〃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산32-13 임         4,164      4,164        〃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산32-16 임           909        909        〃
       소계                    17,093,521 17,093,521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충청북도 영동군 용화면 자계리 산1-1 임 4,975,905 4,975,905 음양리 572-1 에스케이
                                                   임업(주)
충청북도 영동군 용화면 자계리 산3 임            36,099     36,099        〃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범화리 산25-2 임              3          3        〃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범화리 산25-3 임 1,349,850 1,349,850              〃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범화리 산66-1 임 394,413           394,413        〃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도덕리 384-1 임          1,180      1,180        〃
충청북도 영동군 용화면 자계리 185-4 임            102        102        〃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도덕리 408 임            1,772      1,772        〃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도덕리 421 임              417        417        〃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도덕리 422 임              803        803        〃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도덕리 520 임              661        661        〃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도덕리 528 임              975        975        〃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도덕리 552 임            1,247      1,247        〃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도덕리 555 임              350        350        〃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도덕리 598 임            1,177      1,177        〃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도덕리 66 임               615        615        〃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도덕리 716 임              582        582        〃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도덕리 719-2 임            469        469        〃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도덕리 725 임            1,487      1,487        〃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도덕리 726-1 임            463        463        〃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도덕리 726-2 임            873        873        〃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도덕리 736 임              585        585        〃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도덕리 737 임              972        972        〃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도덕리 742 임              783        783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도덕리 743 임              106        106        〃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도덕리 744 임            1,200      1,200        〃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도덕리 745 임            1,369      1,369        〃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도덕리 746 임              582        582        〃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도덕리 749 임              456        456        〃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도덕리 751 임              724        724        〃
                          136
제17471호               관         보               2011. 3.23.(수요일)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도덕리    754 임         159      159          〃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도덕리   산2-1 임 3,838,716 3,838,716           〃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도덕리   산2-16 임      1,598    1,598          〃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도덕리   산2-19 임     18,868   18,868          〃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도덕리   산2-20 임      1,598    1,598          〃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도덕리   산2-3 임           3        3          〃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도덕리   산6-1 임       5,851    5,851          〃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도덕리   산8-5 임         298      298          〃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도덕리   산8-10 임 1,563,625 1,563,625          〃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도덕리   산8-13 임     11,749   11,749          〃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도덕리   산8-16 임      2,078    2,078          〃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도덕리   산8-17 임 693,225     693,225          〃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도덕리   산8-19 임        397      397          〃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도덕리   산8-66 임      2,091    2,091          〃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도덕리   산8-67 임        508      508          〃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도덕리   산8-69 임        889      889          〃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도덕리    산9 임 215,008       215,008          〃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도덕리   산12-1 임 3,792,346 3,792,346          〃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도덕리   산12-2 임          3        3          〃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도덕리   산12-5 임      1,394    1,394          〃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도덕리   산12-7 임        374      374          〃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도덕리    산13 임 161,455      161,455          〃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지촌리   513-1 임        317      317          〃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지촌리    514 임         440      440          〃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지촌리    574 임       1,590    1,590          〃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지촌리    729 임          96       96          〃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지촌리    730 임         284      284          〃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지촌리    731 임         112      112          〃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지촌리    763 임          56       56          〃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지촌리    764 임         165      165          〃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지촌리    765 임         102      102          〃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지촌리    783 임         288      288          〃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지촌리    784 임          53       53          〃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지촌리    786 임         106      106          〃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지촌리    801 임          99       99          〃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지촌리    802 임          93       93          〃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지촌리    803 임         410      410          〃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지촌리    804 임          86       86          〃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지촌리    847 임         298      298          〃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지촌리    859 임         473      473          〃

                           137
제17471호                        관           보               2011. 3.23.(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6080                        도로 표지용 도료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제표준시험방법도입, 제품의 종류 및 품질시험방법 추가하고 이에 대한 기준치 제정
3. 주요 개정 내용
   도로 표지용 도료에 대한 국제표준도입하여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모시험방법 등 시험방법 및
   기준치을 추가하였고 상온경화형 도료의 종류를 추가하였음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5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이용무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0~7273, FAX : 02-000-0000, E-MAIL : yongmoo@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62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3월 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M5708 실리콘 알키드 공중합 수지 에나멜                  표준안
   폐지 KSM5625 갑판용 적색 에나멜( 내부용 )                   표준안
   폐지 KSM5624 상온형 선저 방오 페인트                       표준안
   폐지 KSM5623 갑판용암 녹색 에나멜 ( 내부용 )                 표준안
   폐지 KSM5622 장비용 담회색 에나멜                         표준안
   폐지 KSM5621 갑판용 회색 에나멜 ( 외부용 )                  표준안
   폐지 KSM5620 난연성 염화알키트수지 반광택 에나멜(내부용)            표준안
   폐지 KSM5332 강선 외판용 염화비닐 수지 도료                   표준안
   폐지 KSM5331 강선 외판용 유성 도료                        표준안
                           156
제17471호                        관           보               2011. 3.23.(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M5330     목선 선저 유성 도료                                         표준안
 폐지       KSM5964     방오 비닐 페인트                                           표준안
 폐지       KSM5963     속건 알키드 방청 프라이머                                      표준안
 폐지       KSM5962     반광택 방청 에나멜                                          표준안
 폐지       KSM5961     위장용 알키드 에나멜                                         표준안
 폐지       KSM5959     갑판용 에나멜 검정색                                         표준안
 폐지       KSM5958     속건형 스티렌화 알키드수지 무광택 에나멜                              표준안
 폐지       KSM5724     목재 갑판용 합성 고무 코킹제                                    표준안
2. 폐지 사유
  한국페인트 잉크공업협동조합에서 한국산업표준을 단체표준으로 전환요청
3. 주요 폐지 내용
   단체표준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빈도가 낮은 선박용 도료와 국방부 도료 등에 대해서 한국페
   인트 잉크공업협동조합으로 표준이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5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이용무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0~7273, FAX : 02-000-0000, E-MAIL : yongmoo@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무총리실공고제2011-11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1년 3월 23일
                 국무총리실장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국무총리실장을 제외한
   당연직 이사는 부처 차관급으로 규정되어 있어 타 부처와 형평을 고려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당
   연직 이사로 선임코자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