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12호                 관       보          2015. 5. 15.(금요일)
               분할후 지목 지적 편입면적 용도지역        소유자         관계인
소 재 지 분 할 전 (편입지번)      (㎡) (㎡)  및지구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임실군 강진면 380-9 380-9 도 9      9 계획관리지역 임실군 강진면
  갈담리                                  갈담리 379 김지영
임실군 강진면 517-3 517-3 도 242 242 계획관리지역 임실군 강진면 양점금
  갈담리                                   학서리
임실군 강진면 517-25 517-25 도 56 56 계획관리지역 임실군 강진면 양점금
  갈담리                                   학서리
임실군 강진면 275-1 275-14 대 307 58 계획관리지역 임실군 강진면 엄옥순
  갈담리                                 갈담리275-1
임실군 강진면 275-7 275-15 대 96 43 계획관리지역 임실군 강진면 김점순
  갈담리                                 갈담리275-3
임실군 강진면 277 277-1 대 109 3 계획관리지역 임실군 강진면 엄조섭
  갈담리                                  갈담리277
임실군 강진면 377-1 377-44 대 639 60 계획관리지역 임실군 강진면 김지수
  갈담리                                 갈담리377-1
임실군 강진면 377-11 377-45 대 111 19 계획관리지역 임실군 강진면 이춘생
  갈담리                                 갈담리377-11
임실군 강진면 377-12 377-46 대 101 11 계획관리지역 임실군 임실읍 임실
  갈담리                                 이도리746-13 새마을금고
임실군 강진면 377-19 377-47 대 166 25 계획관리지역 임실군 강진면 곽민록
  갈담리                                  갈담리267
임실군 강진면 377-20 377-48 대 463 54 계획관리지역 임실군 임실읍 임실
  갈담리                                  운수로27 새마을금고
임실군 강진면 377-22 377-49 대 89 28 계획관리지역 임실군 강진면 김명숙
  갈담리                                 갈담리517-17
임실군 강진면 379-2 379-8 잡 74 19 계획관리지역 임실군 강진면 박종규
  갈담리                           소로2류   갈담리379
임실군 강진면 380-1 380-17 대 270 44 계획관리지역 임실군 강진면 하문자
  갈담리                                  호국로16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51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한다.
   2015년 5월 1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거리 도색, 구조, 폐 지
 구분 표 지 명         (WGS-84) 등질 (해리)        높이 연월일 목적 비 고
                                     명목
     인천항가스공사 N 37° 20′16.0″
       15호등부표 E 126° 34′46.5″ Fl(2) 7
 폐지 인천항가스공사                              녹망대형 2015.5.11. 좌현표지
                N 37° 20′15.0″ G 6s       LL24
       17호등부표 E 126° 35′46.5″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43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처분을 하였기에「같은
법」제9조제6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5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9
제18512호                관        보          2015. 5. 15.(금요일)
1.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일탱크터미널(주) 대표자 이 성 욱
  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ㆍ당진항 동부두 10번 선석 액체화물 이송배관 설치공사
  나. 장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64 일원(동부두 #10)
4. 공사의 개요
  - 이송배관 지중매설 : 485m×2Line (200㎜)
  - 밸브 박스 확장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6. 총사업비 : 1,335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5호
                                항만공사 시행
 「항만법」제9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여수신항 서방파제 보강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시행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정복철
  ○ 주 소 : 여수시 여서1로 107(여서동 222번지)
2. 항 만 명 : 여수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사업명칭                             장소
        여수신항 서방파제 보강공사                전라남도 여수시 종화동~수정동 일원
4. 공사의 개요
            - 본 공사는 “2011년 기후변화에 따른 항만구역 내 재해취약지구 정비계획 수립용역”
    목적        에 따라 재해취약지역으로 선정된 여수신항 서방파제 및 여수구항 방파제에 대하여
              재해예방 개념의 종합적인 정비를 통해 노후 항만시설에 대한 사용연한 증진 및 운
              영의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서방파제 보강 758.3m
    공 사 - 신·구항 연결도로 호안 보강 1식
    개 요 - 구항 방파제 보강 1식
            - 부대공 1식
5. 공사기간 : 착수일부터 48개월
6.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37,165,419,000원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1-650-6153)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0
제18512호                관        보          2015. 5. 15.(금요일)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등 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변 경 목 적
              (WGS-84)            (m) (해리) ․높이 년월일
변경전 덕산항 N 37°22′32.10″ FlG5s 14         5 백·원형콘크 2015. 항해
변경후 남방파제등대 E 129°15′16.44″              6 리트조·11m 5. 8. 원조용
변경전 장호항 N 37°17′22.02″                  5 백·원형콘크 2015. 항해
변경후 방파제등대 E 129°18′52.88″  FlG5s   17
                                        8 리트조·10m 5. 8. 원조용
변경전 장호항 N 37°17′18.36″ FlR5s 11         5 홍·원형콘크 2015. 항해
변경후 방사제등대 E 129°18′54.16″               6 리트조·8.6m 5. 8. 원조용
변경전 임원항 N 37°13′31.62″                  5 백·원형콘크 2015. 항해
변경후 남방파제등대 E 129°20′37.05″ FlG6s   13   8 리트조·10m 5. 8. 원조용
변경전 호산항 N 37°10′31.43″                  5 홍·원형콘크 2015. 항해
변경후 방파제등대 E 129°20′44.87″  FlR5s   14   8 리트조·10m 5. 8. 원조용
변경전 호산항 N 37°10′29.83″                  5 백·원형콘크 2015. 항해
변경후 방사제등대 E 129°20′42.12″  FlG5s   14   8 리트조·10m 5. 8. 원조용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74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4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주)특수건설 경부선 조치원-내판간 조천2교외 1개소 교량개량공사 중 하부공 현장사무소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남리 309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남리 229천
  - 허가량 : 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조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5. 12. ~ 2017. 4. 22.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75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2
제18512호           관                보          2015. 5. 15.(금요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5-35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가이암남방등표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5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등 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변 경 목 적
                  (WGS-84)             (m) (해리) ․높이 년월일
변경전 거진항 N 38°26′38.19″ FlG5s 11              5 백·원형콘크 2015. 항해
변경후 방사제등대 E 128°27′29.30″                    8 리트조·8.8m 5. 8. 원조용
변경전 장사항 N 38°13′29.03″ FlG5s 12              5 백·원형콘크 2015. 항해
변경후 방사제등대 E 128°35′26.59″                    7 리트조·0m 5. 8. 원조용
변경전 조도           N 38°11´36.26˝ Fl(2)G 14    4 녹·원형콘크 2015. 항해
변경후 남서방등표 E 128°36´32.27˝ 6s                 8 리트조·25m 5. 8. 원조용
변경전 물치항 N 38°09′12.04″                       5 홍·원형콘크 2015. 항해
변경후 방파제등대 E 128°36′44.26″       FlR5s   14   7 리트조·11m 5. 8. 원조용
변경전 물치항 N 38°09′12.72″ FlG5s 15              5 백·원형콘크 2015. 항해
변경후 방사제등대 E 128°36′39.38″                    7 리트조·11m 5. 8. 원조용
변경전 후진항 N 38°07′55.75″                       5 홍·사각철탑 2015. 항해
변경후 방파제등대 E 128°37′29.29″       FlR4s   10   6  조·6.5m 5. 8. 원조용
변경전 수산항 N 38°04′43.98″ FlR4s 17              5 홍·원형콘크 2015. 항해
변경후 북방파제등대 E 128°40′48.55″                   8 리트조·10m 5. 8. 원조용
변경전 수산항 N 38°04′40.29″ FlG4s 15              5 백·원형콘크 2015. 항해
변경후 남방파제등대 E 128°40′40.29″                   8 리트조·10m 5. 8. 원조용
변경전 수산항 N 38°04′38.39″ Fl(2)R5               5 홍·원형콘크 2015. 항해
변경후 방파제익제등대 E 128°40′45.39″ s           18   8 리트조·10m 5. 8. 원조용
변경전 인구항 N 38°15′10.18″ FlG5s 10              5 백·사각철탑 2015. 항해
변경후 방사제등대 E 128°45′52.97″                    8  조·6.5m 5. 8. 원조용
변경전 남애항 N 37°56′33.24″ FlG4s 11              5 백·원형콘크 2015. 항해
변경후 남방파제등대 E 128°47′17.57″                   6 리트조·7.8m 5. 8. 원조용
변경전 주문진항 N 37°53′03.17″ FlG6s 12             5 백·원형콘크 2015. 항해
변경후 제2돌제등대 E 128°50′00.19″                   6 리트조·10m 5. 8. 원조용
변경전 사천진항 N 37°50′03.36″ FlR5s 15             5 홍·원형콘크 2015. 항해
변경후 방파제등대 E 128°52′45.15″                    8 리트조·10m 5. 8. 원조용
변경전 사천진항 N 37°49′56.49″ FlG5s 12             5 백·원형콘크 2015. 항해
변경후 좌안방사제등대 E 128°52′43.99″                  6 리트조·10m 5. 8. 원조용
변경전 강릉항 N 37°46′16.00″                       5 홍·원형콘크 2015. 항해
변경후 북방파제등대 E 128°57′24.78″      FlR5s   18   8 리트조·10m 5. 8. 원조용
변경전 심곡항 N 37°39′53.69″ FlR4s 11              5 홍·사각철탑 2015. 항해
변경후 방파제등대 E 129°03′19.79″                    8  조·6.4m 5. 8. 원조용
변경전 묵호항 N 37°32′25.06″ FlG6s 15              5 백·원형콘크 2015. 항해
변경후 방사제등대 E 129°07′03.01″                    8 리트조·11m 5. 8. 원조용
                               11
제18512호               관       보         2015. 5. 15.(금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4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현대건설(주) 소방방재 교육연구단지 건립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12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564천
  - 허가량 : 1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계실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5. 12. ~ 2015. 7. 19.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85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56호
2. 피허가자 성명 : 대림산업㈜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555번지
4. 하 천 명 : 용암천(지방)
5. 사용장소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6-2번지
            (남양주 별내지구 주변도로(구리시구간)건설공사)
6. 허 가 량 : 24㎥/일
7. 허가기간 : 2015. 5. 12. ~ 2015. 12. 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8TON살수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6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3
제18512호                           관            보              2015. 5. 15.(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CIEC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표준안
2. 개정 사유
   IEC원문과 일치화에 따라 내용의 수정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5.2.1 b ~10㎟를 넘지않는 단면적을~
   5.3.1 a ~단면적이 10㎟이하 이어야 한다. ~25㎟를 초과하지~
   원문에 맞도록 해석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7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송무근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0~9, 5461~2, FAX: 043-870-5669, E-MAIL: mooguen@kats.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67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적합성평가 ㅡ 제품인증의 기본사항 및 제품인증스킴에 대한 지침      표준안
2. 제정 사유
  제품인증의 기본사항을 기술하고 제품, 프로세스 및 서비스에 대한 인증스킴을 이해, 개발, 운영 또
  는 유지하기 위한 지침 제공 필요
3. 주요 제정 내용
  제품인증에 대한 기본사항 기술, 제품인증스킴에 대한 지침 제공, 제품인증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
  람 특히 제품인증스킴책임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위해 작성되었음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7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14
제18512호                         관           보              2015. 5. 15.(금요일)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정연태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90~9, 5465, FAX: 043-870-5672, E-MAIL: yutaju@korea.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98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기관경고 등 필요한 조치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
  개정(법률 제12943호, 2014.12.30. 공포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으로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긴급구조 교육 구분”을 삭제(안 제16조)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긴급구조 교육을 관리자 교육 및 실무자 교육으로 구분함
       에 따라, 그에 맞게 시행규칙의 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긴급구조 교육 과정의 세부내용 등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매년 수립되는 해당 연도의 교
       육운영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도록 함
  나. 징계 요구 등을 위한 운영 규정 마련(안 제23조 신설)
    1) 기관경고 등 통보를 위해 별지 서식 마련(제21호)
    2) 징계 요구 통보를 통보받은 해당 기관의 장이 자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업무의 정도나 성질
       등을 참작하여 해당 기관의 징계 운영규정 등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
    ○ 전 화 : 02-2100-0423 (FAX : 02-2100-5430)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508호(안전기획과) (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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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12호                 관         보          2015. 5. 15.(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5-91호
 「세무사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제90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15.5.8.)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5일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세무사 징계의결내용
  성 명 등록  번호
                   징계종류
                   및 내용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등록거부기간)
 윤형근 14640 과태료 5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이정협 30958 과태료 6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임준택 12634 직무정지 1년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5.6.15.~2016.6.14.
 남영혁 30984 직무정지        7월 및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5.6.15.~
                 과태료 500만원                           2016.1.14.
 김성남 18091 직무정지        8월 및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5.6.15.~
                 과태료 500만원                           2016.2.14.
 박철홍 19466 직무정지 2년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5.6.15.~2017.6.14.
 김정웅 4829 과태료 6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이희태 15054 과태료 7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김상문 13896 직무정지       11월 및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5.6.15.~
                 과태료 650만원                           2016.5.14.
 엄홍섭 2380 과태료 5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류희백 19454 과태료 6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전재형 17454 직무정지        5월 및                         2015.6.15.~
                 과태료 5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5.11.14.
 이길수 21955 과태료 5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서재호 20019 과태료 6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조원삼 6797 과태료 3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이철우 9614 과태료 5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서남석 11507         징계곤란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김헌옥 2546 과태료 6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황원재 15750 직무정지        1년 및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5.6.15.~
                 과태료 500만원                           2016.6.14.
 박진형 6553 등록거부         7월 및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5.6.15.~
                 과태료 500만원                           2016.1.14.
                직무정지   9월 및                         2015.6.15.~
 황만포 1527 과태료 5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6.3.14.
 김진남 22304 직무정지        9월 및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5.6.15.~
                 과태료 750만원                           2016.3.14.
  김범 4089          직무정지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5.6.15.~
                   1년 6월                            2016.12.14.
                                 16
제18512호           관                    보          2015. 5. 15.(금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45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한국수중기술         42-2007-20-0000228 601한국수중기술호 전남 목포시 고하대로
        조미경         42-2008-30-0000159       602수광호 전남 목포시 수문로
      ㈜극동해운         42-2004-20-0000378       600인풍호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로
2. 법령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 운용정지 기간 : 2015. 5. 13. ~ 2015. 7. 13.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유 의 사 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5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예정 : 무선국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예정처분       시설자주소
 1 422011260000014   1206대원호     정소혜         허가취소     울산시 북구 장등길
 2 492013260000003     부양1호      한상미         허가취소     울산시 중구 염포로
 3 492013260000002     부양2호      한상미         허가취소     울산시 중구 염포로
 4 942012270000031 유현산업500호    (주)유현산업       신고폐지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5 942012270000032 유현산업501호    (주)유현산업       신고폐지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6 942014270000671 제이에스플랜트500호 JS플랜트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신정로
 7 942014270000672 제이에스플랜트501호 JS플랜트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신정로
 8 942014270000673 제이에스플랜트502호 JS플랜트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신정로
 9 942014270000674 제이에스플랜트503호 JS플랜트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신정로
                                64
제18511호                 관         보          2015. 5. 14.(목요일)
   지방자치단체
◉논산시고시제2015-68호
                          강경농공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1. 충남 논산시 강경읍 채운리 519번지 일원의 강경농공단지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
   률」 제8조 및 19조의 규정에 의거 강경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
   시 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논산시 사회적경제과(041-746-603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열람코자 합니다.
     2015년 5월 14일
                논 산 시 장
� 산업단지 지정(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 강경농공단지
  나. 위 치 : (기정)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채운리 331번지 일원
            (변경)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채운리 519번지 일원
  다. 면 적 : (기정) 130,640㎡
            (변경) 129,656.8㎡ 감) 983.2㎡
    ※ 변경사유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구역면적 변경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농공단지의 조성을 통한 기업유치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
  •지역의 생산기반 강화로 자족적인 미래상을 정립
  •지역주민의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의 증대 기대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가.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승가로 58번길 37(풍무동)
  나. 성명 : (주)한미식품 대표이사 한 미 영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가. 개발기간 : 2011년 ~ 2015년
  나. 개발방법 : 실수요자 민간개발((주)한미식품)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가. 유치하고자 하는 업종(변경없음) : 식료품제조업(10)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구 분            분류기호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구성비(%) 비 고
              계                  91,927 감)588.3 91,338.7 100.0
    식료품 제조업               10     91,927 감)588.3 91,338.7 100.0
  ※ 변경사유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유치업종 면적변경
                                        80
제18511호                      관          보            2015. 5. 14.(목요일)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130,640    감)983.2   129,656.8 100.0
       산업시설용지              91,927     감)588.3    91,338.7     70.5
       지원시설용지               2,495        -        2,495.0      1.9
       공공시설용지              36,218     감)394.9    35,823.1     27.6
            도    로         11,334     감)47.2     11,286.8      8.7
            주 차 장            819       감)7.4       811.6       0.6
            녹    지         16,415     증)167.7    16,582.7     12.8
           구거(농수로)          1,152      감)8.1      1,143.9      0.9  방수설비
          폐수종말처리시설          2,702     감)209.0     2,493.0      1.9 수질오염방
                                                                     지시설
           저류시설             3,796     감)290.9     3,505.1      2.7   유수지
   ※ 변경사유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면적 변경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도로
      가) 도로 촐괄조서(변경)
                   합계                1류               2류           3류
     유별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수 (m) (㎡) 수 (m) (㎡) 수 (m) (㎡) 수 (m) (㎡)
   합계 기정      3 593 11,334 1 380 7,600 - - - 2 213 2,034
         변경 3 593 11,286.8 1 380 7,995 - - - 2 213 2,286
   중로 기정      2 506 9,112 1 380 7,600 - - - 1 126 1,512
         변경 2 506 9,673 1 380 7,995 - - - 1 126 1,678
   소로 기정      1 87 522 - -
         변경 1 87 608 - -
                                             - - - - 1 87 522
                                             - - - - 1 87 608
 가각 등 기정 - - 1,700 - -                       - - - - - -                 -
   기타 변경 - - 1,005.8 - -                     - - - - - -                 -
      나) 도로 조서(변경)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비고
                       (m)
  기정 중로 1 5 20 국지도로 380 채운리285-8답 채운리51-4답
  변경 중로 1 5 20 국지도로 380 중로1-122                            소로3-63 면적변경
  기정 중로 3 5 12 국지도로 126 채운리52-5답 채운리455-1구
  변경 중로 3 5 12 국지도로 126                       중로1-5         유수지 4 면적변경
  기정 소로 3 63 6 국지도로 87 채운리51-4답 채운리464-2도
  변경 소로 3 63 6 국지도로 87                        중로1-5        완충녹지 4 면적변경
    2) 주차장(변경)
    구분 도면표시                         위 치                   면적(㎡)
            번호 시설명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계        -      -            -         -      819 감)7.4 811.6
    변경        6                채운리       채운리
                    주차장 52-5답 일원 525번지 819 감)7.4 811.6
                                       81
제18511호                      관           보            2015. 5. 14.(목요일)
    3) 녹지(변경)
       도면                         위 치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 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번호
   계 - -             -        -            -          16,415 증)167.7 16,582.7
                            채운리        채운리    526,
  변경 3 녹지 완충녹지 334-3답 일원 532번지 일원 10,539 감)518.7 10,020.3
  변경 4 녹지 완충녹지 51-4답        채운리          채운리
                                일원 531번지 1,935 증)595.9 2,530.9
  변경 5 녹지 완충녹지 286-13답      채운리        채운리 526, 3,941 증)90.5 4,031.5
                                 일원 528번지 일원
    4) 유수지(변경)
       도면                          위 치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 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번호
   계 -        -       -       -            -            3,796 감)290.9 3,505.1
                            채운리          채운리
  변경 4 유수지 저류시설 52-2답 일원 523번지 3,796 감)290.9 3,505.1
    5) 방수설비(변경)
        도면                   위 치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번호
   계 -           -        -            -           1,152 감)8.1 1,143.9
  변경 3 방수설비 92답         채운리          채운리            518         감)4.8 513.2
                           일원       530번지
  변경 4 방수설비 52-5답       채운리          채운리            571 증)59.7 630.7
                            일원 529번지
  폐지 5 방수설비 459-2구      채운리            -             63         감)63    -
                            일원
    6)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
        도면                          위 치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 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번호
   계 -         -                 -            -            2,702 감)209 2,493
  변경 1 수질오염방지시설 처리시설
                    폐수종말 채운리 52-4답 채운리
                                일원         524번지 2,702 감)209 2,493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없음) : 해당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
  •별첨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종전토지)
  •별첨2 – 확정 토지조서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관련 도서는 논산시청 사회적경제과(041-746-603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열람코
    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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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11호                      관          보             2015. 5. 14.(목요일)
�   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강경농공단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상호 및 대표자 : ㈜한미식품 대표 한미영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목적(변경없음)
     •농공단지의 조성을 통한 기업유치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
     •지역의 생산기반 강화로 자족적인 미래상을 정립
     •지역주민의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의 증대 기대
   나. 개요(변경)
     •산업시설용지(변경) : 91,927㎡ → 91,338.7㎡ 감) 588.3㎡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 2,495㎡
     •공공시설용지(변경) : 36,218㎡ → 35,823.1㎡ 감) 394.9㎡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 : (기정)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채운리 331번지 일원
             (변경)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채운리 519번지 일원
   나. 면 적 : (기정) 130,640㎡
             (변경) 129,656.8㎡ 감) 983.2㎡
5. 사업 시행기간(변경없음)
   •시행기간 : 2011년 ~ 2015년
6.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변경)
r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 지구 ․ 구역 결정조서(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130,640       -         130,640     100.0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소계           130,640    감) 983.2    129,656.8     99.2
                              130,640    감) 983.2    129,656.8     99.2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소계                      증) 983.2      983.2        0.8
                                         증) 983.2      983.2        0.8
     ■ 결정(변경)사유서
        위치              용도지역                  용적률
                   기정         변경 면적(㎡) (%)                     변경사유
   강경읍 채운리 일반공업 자연녹지 983.2                      100 ⦁및강경농공단지      확정측량결과 반영
   519번지 일원        지역         지역               이하 변경 및 제척지제척에
                                                          일부   필지       따른 면적
                                                                     용도지역 환원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 후 비고
            강경농공단지 강경읍 채운리 강경읍 채운리
    변경        지구단위 331번지 일원 519번지 일원 130,640 감) 983.2 129,656.8
              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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