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기존화학물질의 조기등록을 유도하여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 정보를 조기에 파
악하기 위하여 등록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는 중소
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등록수수료를 전액 감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국토교통부령 제794호(한국시설안전공단 명칭 변경을 위한 6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중정정)
 관보 제19896호(2020. 12. 11.)에 게재된 “국토교통부령 제914호(한국시설안전공단 명칭 변경을 위한
6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관 보 내 용                               정 정 사 항                       비고
                부칙                                      부칙                     관보 18쪽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4행 수정



      고                   시
◉교육부고시제2020-434호
     『군산대학교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2차)』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산대학교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
업(2차)』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교 육 부 장 관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군산대학교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2차)
나. 사업위치 및 규모

                                부지면적           연면적       수용인원
 구분     건물용도         예정지                                                       비고
                                  (㎡)           (㎡)          (명)
          기숙사                                  15,480                 진리관, 창조관, 봉사관,
                  전북 군산시
 개축                              24,129                      860       희망관, 학생테니스장
          식당      대학로 558                       1,500
                                                                   관리소 철거(연면적:8,825㎡)
 계                               24,129        16,980        860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총사업비            운영비                                착공               준공
     구분                                        공사기간
                (백만원)           (백만원)                             예정일            예정일
 군산대학교           39,856          8,992           540일          2022. 03. 07.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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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자
  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 분기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
  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획
  190점, 건설계획 120점, 운영계획 18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
  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
  를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1) 일시 : 2020. 12. 23.(수) 14:00
 2) 장소 : 군산대학교 대학본부 3층 회의실
나. 질의 및 답변
 1) PQ서류 질의 마감 : 2020. 12. 30.(수)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군산대학교 시설과
 2) PQ서류 질의 답변 : 2021. 1. 6.(수) 군산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3) 사업계획서 질의 마감 : 2021. 1. 27.(수)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군산대학교 시설과
 4) 사업계획서 질의 답변 : 2021. 2. 10.(수) 군산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다.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1. 1. 13.(수) 15:00 ~ 17:00
 2) 접수처 : 군산대학교 시설과(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라.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1. 3. 17.(수) 15:00 ~ 17:00
 2) 접수처 : 군산대학교 시설과(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군산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사업담당자 (군산대학교
 사무국 시설과 박성수 063-469-407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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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77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30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등의 활동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란 소프트웨어 오작동 및 안전기능 미비 등으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서, 해당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공
 공기관이 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개발”이란 사용자 요구사항을 소프트웨어로 제작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위험원 분석, 안전 요구사항
 수립, 소프트웨어 설계·구현·시험 등의 개발 전반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4. “운영”이란 소프트웨어 설치, 운영, 개선 및 폐기 등의 운영 전반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5. “안전사고”란 소프트웨어나 시스템 장애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
 다.

6. “위험원”이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시스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원인을 말한다.

7. “안전 요구사항”이란 소프트웨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프트웨어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안전
 기능 및 안전 활동에 관한 요구사항을 말한다.

8. “장애”란 소프트웨어의 오류 및 성능저하, 하드웨어 고장 등으로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거
 나 활용이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9. “변경”이란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의 기존 구성요소를 추가, 교체, 증설, 이동, 제거하는 모든 작업을 말한
 다.

10. “연계 시스템”이란 소프트웨어가 운영되기 위해 연계되어 동작하여야 하는 다른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본 지침은 공공기관이 안전 확보가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② 소프트웨어의 개발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한 관련 지침이나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에는 해당 지침을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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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검정과목                             주요 내용
                                                                  비중
  (분야, 영역)         내용                    주요 구성 내용

              시스템의 아키텍처에    ㆍ시스템 개념과 아키텍처 지식 역량
    시스템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ㆍ운영체제 지식 및 활용 역량
    아키텍처      요구하는 수준의 기능   ㆍ컴퓨터 아키텍처와 병렬 처리 시스템 지식 및 활용 역량
    이해와 활용    및 성능을 만족시키는   ㆍ네트워크/인터넷 개념과 인터넷 표준 지식 역량
              능력            ㆍ네트워크 계층 프로토콜 지식 및 활용 역량
              안전한 소프트웨어의    ㆍ정보보안의 개념과 목표 지식 역량
              개발에 필요한       ㆍ애플리케이션 보안지식 및 활용 역량
    정보보안
              정보보안 지식을      ㆍ데이터 보안지식 및 활용 역량
    이해와 활용
              이해하고 활용할 수    ㆍ시스템 아키텍처 보안지식 역량
              있는 능력         ㆍ보안 위협, 대응기술 지식 역량

            비즈니스 환경 지식을     ㆍIT비즈니스 기본 지식 역량
            바탕으로 IT를 활용한    ㆍIT비즈니스 환경 분석과 목표설정, 전략 수립에 관한 지식
            비즈니스 솔루션을        역량
    IT비즈
            이해하고, 소프트웨어     ㆍIT비즈니스 솔루션과 IT성과관리에 관한 지식 역량
    니스와 윤리의
            산업 종사자가         ㆍIT비즈니스 트렌드, 연관된 IT기술 지식 역량
    이해
            준수해야 할          ㆍSW산업 종사자의 직업윤리에 관한 지식 역량
            직업윤리를 이해할 수     ㆍ지적재산권과 개인정보, 사이버 범죄문제와 관련 법제도에
            있는 능력            관한 지식 역량                             30%
                                                                  내외
              IT비즈니스 과제를    ㆍ프로젝트 관리의 개념 및 수행 조직에 대한 지식 역량
    프로젝트      수행하기 위한       ㆍ프로젝트 관리영역(범위, 일정, 품질, 위험, 의사소통,
비즈니 관리와       프로젝트           예산)에 대한 지식역량
스영역 테크니컬      수행ㆍ관리체계의      ㆍ프로젝트 관리 도구 활용역량
    커뮤니       이해와 이해관계자와    ㆍ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 지식 및 지원도구 활용 역량
    케이션의 이해   의사소통을 할 수     ㆍ테크니컬 문서 지식 역량
              있는 능력         ㆍ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지식 역량
              기술영역과 비즈니스
              영역의
              지식ㆍ스킬ㆍ태도를     ㆍ기술영역과 비즈니스 영역의 지식ㆍ스킬ㆍ태도를
    통합문제                                                          5%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실무상황의 과제에 대한 문제를
    해결역량                                                          내외
              실무상황의 과제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79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의 업무위
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
1.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행기관

                        위탁업무                              수행기관
가. 법 제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정보의 관리 및 공개
나.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지정 신청의
   접수, 신청내용의 검토 및 지정취소 여부의 검토
다. 법 제11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 신청의 접수, 신청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내용의 검토 및 지정취소 여부의 검토
라. 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진흥단지의 지정 신청의 접수, 신청
   내용의 검토 및 지정취소 여부의 검토

                                   21
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위탁업무                            수행기관
마.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원 시책의
   마련 지원 및 자금ㆍ설비 등의 지원
바.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
   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록의 접수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의 발급
사. 법 제29조 각 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보안 분야를 진흥하기 위한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업의 추진 지원
                                               한국연구재단 부설
아.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의 시행 및 운영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자.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표준계약서의 마련
    및 사용 권장
 차. 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발주자의 불이익행위등 신고의 접
    수, 통보에 관한 업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불이익등행위 및
    하수급인의 재하수급인에 대한 불이익행위등 신고의 접수 및 통보
 카.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의 접수 및 공개
 타. 법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업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업무로서 발주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방안
    의 마련ㆍ시행, 발주기술교육 등 교육과정의 개발ㆍ시행, 소프트웨
    어사업자 등에게 대한 자료의 요청 및 제출한 자료의 접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파. 법 제4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정보의 수집ㆍ분
    석 및 종합적 관리
 하. 법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의 유통 활성화, 적정
    대가 산정 지원 및 상용소프트웨어 제품정보의 종합적 관리
 거. 법 제5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
    에 대한 법령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일반에게 공개된 자료로
    한정한다)의 수집 및 검토,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권고 문서의
    발송 지원, 개선 권고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통보한 조치 결과
    의 접수,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제출한 자료
    의 접수
 너. 법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인
    력과 사업 수행 실적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제출한 자료
    의 접수,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인력과 사업 수행 실적 등에 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 자료의 유지ㆍ관리 및 국가기관등의 장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
    청 및 제출한 자료의 접수
 더. 영 제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위탁 업무 수행
    에 필요한 지원 및 지역산업진흥기관이 제출하는 전년도 사업 추진 실
    적ㆍ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계획의 접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러.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지원
 머. 영 제35조제5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에 대한 소프트웨어사업 영
    향평가의 기술 지원
2. 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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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업무 및 담당자) ①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 지정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 단계에서의 안전관리

3. 소프트웨어 안전관리 이행 점검

② 공공기관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안전 총괄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 지정) ① 공공기관은 개발 예정이거나 운영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가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업무의 국가 사회적 중요성

 2. 타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과의 상호연계성

 3. 소프트웨어 안전사고 발생 시 예상 피해규모 및 범위

 4. 소프트웨어 안전사고나 장애의 발생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를 지정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별
 도로 안내하는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 지정 사유가 변경될 시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지정 및 취소 등을 위해 보안상의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장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의 안전 확보

제6조(안전 요구사항의 정의) ①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요구사항 정의 시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안전기능

 2. 계획, 설계, 구현, 검증 등 개발 단계별 안전 활동

 ②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시 적용하여야 할 안전 표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있
 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이를 요구사항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소프트웨어 위험원 분석) ① 공공기관은 제6조의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사항을 정의하기 위해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위험원을 분석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제1항의 위험원 분석 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업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운영 목적 및 소프트웨어의 필수 기능

 2. 소프트웨어의 운영환경

 3. 소프트웨어 운영 담당자 및 운영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 절차

 4. 소프트웨어 장애 사례 및 운영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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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그 밖에 소프트웨어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③ 공공기관은 위험원 분석을 위해 필요 시 외부 전문가나 별도의 사업을 발주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자(이하 “소프트웨어 개발자”라 한다) 선정
 후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상세 위험원 분석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협의하여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사항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소프트웨어 설계 및 구현) ① 공공기관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제6조의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
 사항(제7조에 따라 조정된 사항을 포함한다)이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설계 및 구현 시 반영되도
 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 설계 시 기술적 안전 조치(예: 오
 류 검출, 상황 식별, 다중화, 복구 등)를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적용된 기술적 안전 조치에
 대한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구현 언어, 구현 지침(예: 코딩 규칙) 준수를 요구한 경
 우,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사항이 적절히 구현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소프트웨어 검증) ①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가 안전 요구사항에 따라 적절하게
 개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개발 단계별 활동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 자료 및 상세한 소
 프트웨어 시험 결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추가적인 시험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소프트웨어 운영 단계에서의 안전 확보

제10조(소프트웨어 운영관리 계획) ①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운영관리 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1. 운영조직의 역할과 책임

 2. 소프트웨어 안전점검

 3. 소프트웨어 변경관리‧장애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4. 운영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5. 그 밖에 소프트웨어의 안전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 계획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위험분석)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의 운영관리 계획 수립 시 운영 중인 시스템에 장애나 안
 전사고 등의 문제를 유발하는 요인은 없는지, 현재의 운영관리는 적정한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제1항을 위해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 안전점검 결과

 2. 소프트웨어 장애 이력

 3. 소프트웨어 운영환경이나 연계 시스템의 변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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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프트웨어 운영절차의 적절성

 5. 그 밖에 소프트웨어 운영상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원 등

제12조(소프트웨어 안전점검) ① 공공기관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 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할 수 있다.

 1. 점검주기, 점검항목, 점검방법, 담당자 등 점검 세부사항

 2. 점검 사후조치

 ②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검토하여 미비한
 사항을 확인한 경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소프트웨어 변경관리) ① 공공기관은 운영 중인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 변경 또는 운영환
 경 변경 시에는 변경사항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운영환경의 변경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체제 변경 및 패치

 2. 하드웨어 변경 및 추가

 3. 연계 시스템의 변경

 4.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소프트웨어 설정 및 데이터의 변경

 5. 운영조직‧담당자, 운영방식의 변경

 6. 그 밖에 운영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③ 공공기관은 제1항의 분석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6조 내지 제9조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 또는 그 운영환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소프트
 웨어 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추진한다.

제14조(장애관리) ①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장애를 발견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3호의
 장애관리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조치하여 장애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에 장애가 발생했거나 장애 발생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원
 인 분석을 통해 장애 발생 또는 재발을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소프트웨어 장애방지를 위해 모의훈련, 운영 및 장애처리 이력의 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소프트웨어 장애복구를 위해 백업, 이중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장애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수습 및 복구가 완료
 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원인분석 결과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 안전사고의 조사경위 및 내용

 2. 소프트웨어 안전사고의 원인분석

 3. 소프트웨어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등
                  제4장   그 외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를 위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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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정보공유) ①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중대한 장애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 내의 유사 시스템 담당자에게 장애 및 안전사고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사 시스템을 운영하는 타 공
 공기관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 안전사고의 개요

 2. 소프트웨어 안전사고를 유발한 소프트웨어 위험원과 발생경로

 3. 소프트웨어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양상

 4. 위험원 제거를 위해 사용된 기술적 방법 및 도구

 5.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등

 ③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각급 기관의 보안관리 규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제16조(기반확보) ①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
 안전 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

제17조(기타사항) ① 공공기관은 기관의 업무 특성이나 운영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본 지침 세부사항의
 적용을 가감할 수 있다.

 ②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표준 또는 국제표준을 참조하거나 별도로 지침
 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78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시행지침」
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시행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역
 량 검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이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받고자 하는 사
 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정시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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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평가기관”이란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 부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말
 한다.

 3. “국외 시행기관”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평가기관과 공동으로 외국에서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을 수행 및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정기평가”란 국내ㆍ외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인증서가 발급되는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을 말한다.

 5. “특별평가”란 정기평가 이외에 별도 실시하여 인증서가 발급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을
 말한다.

 6. “시범평가”란 정기평가 및 특별평가 이외에 지역ㆍ응시자 등을 제한하여 실시하는 모의 소프트
 웨어 역량 검정을 말한다.

제3조(운영규정) 평가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시행
 및 운영업무에 필요한 세부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확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의 확산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과
 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지침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6조(평가실시 및 공고) ①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은 매년 1회 이상 정기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연
 도별ㆍ국가별로 실시 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정기평가 시행 일시 등 소프트웨어 역량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평
 가 시행일 90일 전까지 소프트웨어 역량검정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특별평가와 시범평가의 경우에 제2항의 정기평가와 달리 정하여 공고할 수 있
 다.

제7조(평가 인증)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에 따른 수준별 평가인증 수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평가 방법 및 기준)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은 소프트웨어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개발자가 갖추
 어야 하는 실무역량을 필기시험 또는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평가하며 출제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제9조(평가접수)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평가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응시 수수료) ①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응시자는 평가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응시 수수
 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의 진흥 및 홍보의 목적 등으로 평가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
 수수료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평가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 수수료 일부 또는 전부를 면
 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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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에 응시하지 아니하거나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응시 요강에 기재된 사항
 을 위반할 경우 응시 수수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응시 수수료를 전액
 환불한다.

 1. 시험 15일 전까지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접수를 취소한 경우

 2. 응시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이 경우 환불금액은 과오납한 금액으로 한다.

 3. 평가기관의 귀책사유로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4. 응시자 본인 사고, 질병으로 인한 수술ㆍ입원한 경우

 5. 응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형제ㆍ자매와 배우자 및 자녀가 사망한 경우

 6. 그 밖에 재난이나 국가 비상사태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평가기관
 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제3항과 제4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외평가에 대한 응시 수수료는 국가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외 시행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
 다.

제11조(부정행위의 기준 등) ①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에서의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실기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2. 시험 중에 다른 응시자의 답안 또는 문제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4.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5. 시험장 내외의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6. 미리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7.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답안을 제출하는 행위

 8.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9. 응시자가 시험시간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답안을 저장 또는 송수신하는 행위

 10.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독관은 부정행위자가 자필 서명한 확인서를 작성한다. 다만,
 해당 부정행위자가 확인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에는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관이 작성할 수 있다.

제12조(정기평가 결과 발표)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결과는 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응시자는
 직접 자신의 성적과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제13조(인증서) ① 평가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응시자가 인증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인증
 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응시자는 제1항의 인증서를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 출력할 수 있다.

제14조(자문위원회) ①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제도ㆍ운영 등에 관한 자문, 문제 출제ㆍ감수 및 시험
 채점 등을 위하여 평가기관에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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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의 자문위원회에는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제도ㆍ운영, 문제 출제, 감수, 시험 채점 등 분야
 별로 분과를 둘 수 있으며 분과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3조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등급기준(제7조 관련)

              역량
  등급                  기준점수                          세부내용
              수준

                                     기술 및 비즈니스 영역에 대한 지식 및 스킬에 대한
수준1      입문형       150점 미만
                                     이해가 미흡하여 학습이 필요한 수준

                   150점    이상    ~   기술 및 비즈니스 영역에 대한 지식과 스킬을 이해하
수준2      도전형
                   400점 미만           는 수준

                                     기술 및 비즈니스 영역에 대한 지식과 스킬을 적용하
                   400점    이상    ~
수준3      능숙형                         여 과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보다 복잡한 수준의 과
                   650점 미만
                                     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수준

         문제        650점    이상    ~   기술 및 비즈니스 영역에 대한 지식과 스킬을 응용하
수준4
         해결형       850점 미만           여 보다 복잡한 수준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

                                     기술 및 비즈니스 영역에 대한 지식과 스킬을 응용하
         창의        850점    이상    ~
수준5                                  여 창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안을 도출하고 주도적
         융합형       1000점
                                     으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



[별표 2]
                                출제기준(제8조 관련)

    검정과목                                  주요 내용
                                                                       비중
   (분야, 영역)         내용                         주요 구성 내용
                                ㆍ소프트웨어 공학 기본 지식 역량
               소프트웨어와
                                ㆍ프로그램 언어 활용 및 알고리즘 지식 역량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ㆍ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역량
               소프트웨어의
      소프트웨어 개발                  ㆍ소프트웨어 구현 역량
               분석ㆍ설계ㆍ구현ㆍ유
                                ㆍ소프트웨어 테스팅 역량
               지보수 업무 수행에
                                ㆍ소프트웨어 요구 및 형상관리 역량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기술영                             ㆍ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역량                         65%
역                                                                      내외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ㆍ데이터/데이터베이스의 개념에 대한 지식 역량
              바탕으로              ㆍ데이터/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 역량
      데이터 이해와 데이터베이스를           ㆍ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지식 및 활용 역량
      활용      설계ㆍ구축ㆍ운영하고        ㆍ데이터베이스 운영 지식 및 활용 역량
              데이터를 분석ㆍ활용하는      ㆍ데이터 분석 역량
              능력                ㆍ빅데이터/인공지능 기본 지식 및 활용 역량

                                         20
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법무부고시제2020-50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0년 12월 17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수반취득      비고
                                                상실일자          상실원인
                                     서울특별시
 김병식      1950.**.**    남성    미국                2004.08.31   외국국적취득
                                     종로구 ****


◉법무부고시제2020-50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0년 12월 17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비고
                                                       상실일자          상실원인    취득
                                    대구광역시 북구
 서영희      1954.**.**    여성    미국                      1980.01.10   외국국적취득
                                       ****
                                    충청남도 금산군
 손한열      1951.**.**    남성    스페인                     1997.09.15   외국국적취득
                                       ****
                                   서울특별시 성북구
 이용월      1948.**.**    여성     미국                     1982.03.15   외국국적취득
                                       ****
                                   서울특별시 용산구
 나희주      1954.**.**    남성     미국                     2007.05.01   외국국적취득
                                       ****
                                   서울특별시 은평구
 최영식      1939.**.**    남성     미국                     1997.07.03   외국국적취득
                                       ****
                             오스트레일  경상남도 거창군
 석금자      1955.**.**    여성                            1995.05.11   외국국적취득
                               리아      ****
 이승진      1967.**.**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99.10.20   외국국적취득
                                    전라북도 김제시
 이애주      1954.**.**    여성     미국                     2001.08.16   외국국적취득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영철      1955.**.**    남성    캐나다                     2010.12.01   외국국적취득
                                       ****
                                   서울특별시 종로구
 강원미      1958.**.**    여성    미국                      2010.07.15   외국국적취득
                                       ****


◉법무부고시제2020-50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0년 12월 17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비고
                                                       상실일자          상실원인    취득
                                     광주광역시 동구
 김율희       1955.**.**   여성    캐나다                     1998.05.20   외국국적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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