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10호                                                                                                                                                                                                                                                                                                           2001. 9. 24. (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2. 주요골자
                                                                               ◉건설교통부공고제2001-269호
                                                                                                                                                                                                                                                                                                                         가. 밴형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을 3인이하로 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
                                                                                                                                                                                                                                                                                                                                  단, 경비업법제4조의규정에따라동법제2조제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개정이유와
                                                                                                                                                                                                                                                                                                                                  1호나목의 호송경비업무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
                                                                                                                                                                                                                                                                                                                                  의 현금 기타 귀중품을 운송하는 호송용차량의
                                                                               음과같이공고합니다.
                                                                                                                                                                                                                                                                                                                                  경우에는예외로함.
                                                                                                          2001년9 월24일
                                                                                                                                                                                                                                                                                                                3. 의견제출
                                                                                                                                                                                  건설교통부장관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
                                                                                                                                                                                                                                                                                                                         2001년10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개정령(안)입법예고
                                                                                                                                                                                                                                                                                                                         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화물운송과장, 주소:경
                                                                               1. 개정이유
                                                                                                                                                                                                                                                                                                                         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전화504
                                                                                        6인승 밴형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업을 등록
                                                                                                                                                                                                                                                                                                                         -9085, FAX 504-908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한후불법여객운송행위를함으로써, 택시업계와
                                                                                                                                                                                                                                                                                                                         랍니다.
                                                                                        마찰을빚는등사회적물의를야기하고있어, 이를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과그사유
                                                                                        근절하기위한눀책으로밴형화물자동차의승차정
                                                                                                                                                                                                                                                                                                                         나.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눀표
                                                                                        원을3인이하로제한함으로써6인승밴형화물자동
                                                                                                                                                                                                                                                                                                                                  자성명및전화번호등)
                                                                                        차를이용한화물운송업의등록을금지하기위함.
                                                                                                           고                                                                                             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아래목록표와같음.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1-32호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거한국간행
                                                                                                                                                                                                                                                                                                                2. 의무사항
                                                                               물윤리위원회가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동법
                                                                                                                                                                                                                                                                                                                         다음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작·수입·발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고
                                                                                                                                                                                                                                                                                                                         행한자는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
                                                                               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제1항에
                                                                                                                                                                                                                                                                                                                         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행위자는판매금지등의의무(제17조), 구분·격리
                                                                                                          2001년9 월24일
                                                                                                                                                                                                                                                                                                                         등의의무(제18조)를이행하여야함.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