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62호              관            보      2010. 5.24. (월요일)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와 관련하여,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
 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
 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 13 조
                           양도소득
1.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제6조에서 언급된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 또는 법인의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주식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
 서 과세할 수 있다.
2.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국에서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고정사업장(단
 독으로 또는 기업 전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 운수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영하는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혹은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
 득에 대하여는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언급된 재산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 14 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그 밖의 활동과 관련
 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그러한 소득
 은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가. 그가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국에 정기적으로 사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
  지고 있고 그 고정시설에 귀속가능한 부분만큼의 소득
 나. 그가 어느 12개월의 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그 다른
  쪽 체약국에 체류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국에 그 인이 체류하는 기간 동안 제공한 활동에서 발
  생한 부분만큼의 소득
2. “전문직업적 용역”이란 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가·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
 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과학·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제 15 조
                          종속적 인적용역
1. 제16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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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다른 쪽 체약국
 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고용이 다른 쪽 체약국에
 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12개월의 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다른 쪽 체약국에 체류하고,
 나. 그 보수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다른 쪽 체약국 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
  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
 서만 과세한다.
                           제 16 조
                           이사의 보수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의 구성
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그 밖의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 17 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에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의 배우 또는 음악가와 같은 연
 예인으로서 또는 체육인으로서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그의
 인적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격으로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불구하고, 그 소득에 대하여는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양 체약국의
 정부간에 합의된 문화교류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에 따라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
 터 취득하는 소득은 다른 쪽 체약국에서 면세한다.
                           제 18 조
                            연        금
 제19조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과거의 고용의 대가로서 지
급되는 연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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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9 조
                           정 부 용 역
1. 가. 어느 한쪽 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 어느 한쪽
 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외의 급료·임금 및 그 밖
 의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용역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그 다른 쪽 체
  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러한 급료·임금 및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만 과세한다.
  1) 그 다른 쪽 체약국의 국민인 사람, 또는
  2) 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그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사람
2. 가. 어느 한쪽 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 어느 한쪽
 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거나 조성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하
 는 연금에 대하여는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개인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 그러한 연금에 대하여는 그 다
  른 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어느 한쪽 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
 공되는 용역에 대한 급료·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 그리고 연금에 대하여는 제15조부터 제
 1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의 기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수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가.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와 양 체약국
  의 권한 있는 당국간에 교환된 서신에 명기하고 합의한 정부적 기능을 수행하는 그 밖의 기관
 나. 에스토니아의 경우
  에스토니아은행, 에스토니아 수출신용보증기금과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교환된 서
  신에 명기하고 합의한 정부적 기능을 수행하는 그 밖의 기관
                           제 20 조
                            학        생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어느 한쪽 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
이었으며, 단지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견습생 또는
훈련생이 자신의 생계유지·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으로 받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급금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국외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한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 21 조
                        교수 및 연구자
1. 대학·단과대학·학교 또는 어느 한쪽 체약국의 정부가 비영리기관으로 인정하는 그 밖의 유사
 한 교육기관에서 강의 또는 연구를 수행할 목적으로 어느 한쪽 체약국을 방문하고 다른 쪽 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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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의 거주자이거나, 어느 한쪽 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였던 개인은,
 어느 한쪽 체약국에 최초 도착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의
 보수에 대하여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면세된다.
2. 제1항은 그러한 연구가 공공이익이 아닌 특정인 또는 특정인들의 사익을 주목적으로 하여 수행
 된 연구로부터 받은 보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2 조
                        그 밖의 소득
1.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이 협약의 전 조항들에 규정되지 아니한 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되는 소
 득과 관련된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1항은 제6조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이외의 소득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를 적용한다.
                          제 23 조
                       이중과세 방지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한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허용에 관한 한국 세
 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가. 한국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 및 에스토니아의 법에 따라 에스토니아에서 과세 가능한 소
  득을 그 국가에서 발생시키는 경우, 그 소득과 관련하여 에스토니아에 납부할 조세는 그 거주자
  에게 과세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 세액공제액은 세액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계산된 그 소득에 대한 한국의 조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에스토니아에서 취득한 소득이 에스토니아 거주자인 법인이 그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0퍼센
  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한국의 거주자인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인 경우, 세액공제를 함에 있
  어서 그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과 관련하여 에스토니아 법인이 납부하는 에스토니아의 조세를
  고려한다.
2. 에스토니아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가. 에스토니아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에,
  에스토니아는 이 항 나목 및 다목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한다.
 나. 에스토니아 거주자가 제10조부터 제12조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에스토니아는 한국에서 납부한 조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로부터 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이 같은 공제는 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해당 소득에
  대하여 적절하게 산출된 한국의 조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 협약의 규정에 따라 에스토니아 거주자가 수취한 소득이 에스토니아에서 조세 감면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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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토니아는 그와 상관없이 그 거주자의 잔여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감면된 소
  득을 고려할 수 있다.
                           제 24 조
                           무 차 별
1. 어느 한쪽 체약국의 국민은 특히 거주와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에 있는 다른 쪽 체약국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에 불구하고 어
 느 한쪽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도 적용한다.
2.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
 동을 수행하는 그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이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 부양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
 게 부여하는 조세 목적상의 인적공제·감면 및 경감을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제9조 제1항, 제11조제8항 또는 제12조제6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사용료 및 그 밖의 지급금은, 그 기업의 과
 세이윤 결정상 그 이자·사용료 및 그 밖의 지급금이 그 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었
 을 때와 같은 조건으로 공제된다.
4. 어느 한쪽 체약국 기업의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1인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
 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 또는 지배될 경우, 그 기업은 그 어느 한쪽 체약국 안에서
 그와 유사한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
 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제2조에 불구하고, 이 조의 규정은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5 조
                        상호합의절차
1. 어느 한쪽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어느 인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
 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그 인이 여기는 경우, 그는 체약국의 국내법이 규정
 한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 사안이 제24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의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사
 안은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보일부터 3
 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권한 있는 당국은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나 스스로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
 우,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도달된 합의는 체약국 국내법상의 시한에 불
 구하고 시행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상 발생하는 곤란 또는 의문을 상호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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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 당국은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중과세의 배제를 위하여도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호 직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구두 의견교환
 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경우 그러한 의견교환은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제 26 조
                           정보교환
1.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대상조세에 관
 한 이 협약 또는 국내법의 규정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정보 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어느 한쪽 체약국이 입수하게 되는 정보는 그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
 하여 입수하게 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며,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세의 부과·징
 수 또는 그와 관련된 강제집행 또는 소추나 불복신청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사법·행
 정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서만 그
 러한 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들은 공개 법정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은 어느 한쪽 체약국에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
 다.
 가. 어느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률 및 행정관행과 모순되는 행정조치의 시행
 나. 어느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률에 의하여 또는 정상적인 행정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
  는 정보의 제공
 다. 거래·사업·산업·상업 또는 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위배되는 정보의 제공
                           제 27 조
                       외교관 및 영사관원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규정에 의한 외교공관 또는 영사기
관 구성원의 조세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28 조
                           발        효
1. 양 체약국의 정부는 협약의 발효를 위한 헌법이 요구하는 절차가 종료될 때 상호 통보하여야 한
 다.
2. 이 협약은 제1항에서 언급한 최후 통지일로부터 15일째에 발효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한국의 경우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 지급분
  2) 그 밖의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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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연도분
 나. 에스토니아의 경우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 발생분
   2) 그 밖의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
     세 연도분
                                   제 29 조
                                   종        료
 이 협약은 어느 한쪽 체약국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각 체약국은 이 협약이 효
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어느 연도의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체약국에 서면으로 종료를 통고함으로써 이 협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 협
약은 다음과 같이 효력이 정지된다.
 가. 한국의 경우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 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 지급
     분
   2) 그 밖의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 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
     는 과세 연도분
 나. 에스토니아의 경우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 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 발생
     분
   2) 그 밖의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 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
     는 과세 연도분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
하였다.
 2009년 9월 23일 뉴욕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에스토니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
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에스토니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ESTONI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Esto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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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PERSONS COVERED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Article 2
                                     TAXES COVERED
1.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taxes on income imposed on behalf of a Contracting
 State or of its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irrespective of the manner in
 which they are levied.
2. There shall be regarded as taxes on income all taxes imposed on total income, or
 on elements of income, including taxes on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or
 immovable property, as well as taxes on capital appreciation.
3. The existing taxes to which the Convention shall apply are in particular:
 a) in Korea:
   (i) the income tax;
   (ii) the corporation tax; and
   (iii) the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n tax”)
 b) in Estonia:
   the income tax
   (hereinafter referred to as “Estonian tax”).
4. The Convention shall apply also to any identical or substantially similar taxes which
 are imposed after the date of signature of the Convention in addition to, or in place
 of, the existing tax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each other of any significant changes which have been made in their respective taxation
 laws, within the reasonable period of time after such changes.
                                          Article 3
                                   GENERAL DEFINITIONS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 the term “Korea” means the Republic of Korea, and when used in a geographical
   sense, means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its territorial sea, and
   any adjacent to the territorial sea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n accor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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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international law, has been or may hereafter be designated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n area within which the sovereign rights or jurisdi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respect to the waters, the sea-bed and subsoil, and their
   natural resources may be exercised;
 b) the term “Estonia” means the Republic of Estonia and, when used in the
   geographical sense, means the territory of Estonia and any other area adjacent to the
   territorial waters of Estonia within which under the laws of Estonia an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the rights of Estonia may be exercised with respect to the
   sea-bed and its subsoil and their natural resources;
 c) the terms “a Contracting State” and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Korea or
   Estonia, as the context requires;
 d) the term “tax” means Korean tax or Estonian tax, as the context requires;
 e) the term “person” includes an individual, a company and any other body of persons;
 f) the term “company” means any body corporate or any entity which is treated as a
   body corporate for tax purposes;
 g) the terms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respectively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 the term “international traffic” means any transport by a ship or aircraft operate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except when the ship or aircraft is operated
   solely between place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 the term “competent authority” means:
   (i) in Korea, the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ii) in Estonia, the Minister of Finance or his authorised representative,
 j) the term “national” means:
   (i) any individual possessing the nationality of a Contracting State;
   (ii) any legal person, partnership or association deriving its status as such from the
     laws in force in that Contracting State.
2. As regards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at any time by a Contracting State, any
 term not defined therein shall,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have the meaning
 that it has at that time under the law of that State for the purposes of the taxes to
 which the Convention applies, any meaning under the applicable tax laws of that State
 prevailing over a meaning given to the term under other laws of that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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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4
                                          RESIDENT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eans
 any person who,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is liable to tax therein by reason of
 his domicile, residence, place of head or main office, place of management, place of
 incorporation or any other criterion of a similar nature, and also includes that State
 and any political subdivision or local authority thereof. This term, however, does not
 include any person who is liable to tax in that State in respect only of income from
 sources in that State.
2.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his status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f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both States,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with which hi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are closer (centre of vital interests);
 b) if the State in which he has his centre of vital interests cannot be determined, or if
   he has not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either State,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n habitual abode;
 c) if he has an habitual abode in both States or in neither of them,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d) if he is a national of both States or of neither of the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3.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ndeavour to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having regard to it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place of main or head office, place of incorporation, or
 any other relevant factors.
                                          Article 5
                               PERMANENT ESTABLISHMENT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means a
 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2.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es especially:
 a) a place of management;
 b) a bra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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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n office;
 d) a factory;
 e) a workshop; and
 f) a mine, an oil or gas well, a quarry or any other place of extraction of natural
   resources.
3. A building site, a construction, assembly or installation project or a supervisory
 activity connected therewith constitutes a permanent establishment only if such site,
 project or activity lasts for a period of more than nine months.
4.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emed not to include:
 a) the use of facilit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b)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c)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cessing by another enterprise;
 d)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purchasing
   goods or merchandise or of collecting information, for the enterprise;
 e)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n,
   for the enterprise, any other activity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f)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any combination of activities
   mentioned in subparagraphs a) to e), provided that the overall activity of the fixed
   place of business resulting from this combination is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5.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where a person - other than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to whom paragraph 6 applies - is acting on behalf
 of an enterprise and has, and habitually exercises, in a Contracting State an authority
 to conclude contracts in the name of the enterprise, that enterprise shall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at State in respect of any activities which that
 person undertakes for the enterprise, unless the activities of such person are limited to
 those mentioned in paragraph 4 which, if exercised through a fixed place of business,
 would not make this fixed place of business a permanent establishment under the
 provisions of that paragraph.
6. An enterprise shall not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a Contracting
 State merely because it carries on business in that State through a broker,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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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ission agent or any other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provided that such
 persons are acting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ir business. However, when the
 activities of such an agent are exercised wholly or almost wholly on behalf of that
 enterprise and where the conditions between the agent and the enterprise differ from
 those which would be made between independent persons, such agent shall not be
 considered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within the meaning of this paragraph.
7. The fact that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ontrols or is
 controlle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which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State (whether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otherwise), shall not of itself constitute either company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other.
                                         Article 6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immovable property
 (including income from agriculture or forestry)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The term “immovable property” shall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roperty in question is situated. The term
 shall in any case include property accessory to immovable property, livestock and
 equipment used in agriculture and forestry, rights to which the provisions of general
 law respecting landed property apply, any option or similar right to acquire immovable
 property, usufruct of immovable property and rights to variable or fixed payments
 as consideration for the working of, or the right to work, mineral deposits, sources
 and other natural resources; ships and aircraft shall not be regarded as immovable
 property.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pply to income derived from the direct use,
 letting, or use in any other form of immovable property.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3 shall also apply to the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of an enterprise and to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used for the
 performance of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Article 7
                                  BUSINESS PROFITS
1.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If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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