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09호                          관          보             2013. 5. 3.(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제출서류     < 신청서 >                 <신청서>
                                배아연구기관 등록신청서            [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
                                1. 유형없음                 아] 연구기관 등록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경우(의료법인의 경우 제 <민원인 제출서류>
                                출생략) 정관 및 사업계획서, 법인이 (1)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
                                아닌 경우 사업계획서
                                (2)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 을       적은 서류 또는 기관위원회 협약서
                                및 운영 사항을 기재한 서류 또는 (2)  서류
                                                            시설 및 인력 등의 현황을 적은
                                기관위원회 협약서
                                (3) 시설 및 인력 등의 현황을 기재 (3) 정관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
                                한 서류                    (4) 사업계획서
                                < 공무원확인사항 >             <공무원 확인사항>
                                (4)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5) 법인이 아닌 경우 사업자등록증 (6) 사업자등록증(법인이 아닌 경우)
                                명원
                                (6) 의료인인 경우 의사면허증
1460000-0370 배 아 연 구 계 획 사무명    배아연구계획 (변경)승인           [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
(보건복지부) (변경)승인                                          아] 연구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
                         사무개요   등록한 배아연구기관이 배아연구를 등록한 [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
                                하고자 하거나 연구계획의 목적, 기 생식배아]연구기관이 배아, 체세포복제
                                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 배아, 단성생식배아 연구를 하고자 하
                                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배아연구 (변 거나 연구계획의 목적, 기간 등을 변경
                                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신청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
                                하는 민원입니다.               게 연구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민
                                                        원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1항)                30조, 제31조,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
                                시행규칙(제8조 제1항 별지 제8호, 행규칙 제28조제2항·5항, 제29조제3항
                                제9조 제1항 별지제10호)         (별지 제23호, 제25호서식)
                       제출서류     < 신청서 >                 1. 연구계획 승인신청
                                배아연구계획승인신청서, 변경승인 <신청서>
                                신청서                     [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
                                1. 신규승인의 경우             아] 연구계획 승인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연구계획의 목적, 방법, 기간, 연 (1) 배아연구의 목적, 방법, 기간, 연
                                구책임자 및 연구담당자의 성명 및 구책임자 및 연구담당자의 성명 및 경
                                경력 등이 포함된 연구계획서         력 등이 포함된 연구계획서
                                (2) 당해 연구계획서에 대한 기관생 (2) 연구계획서에 대한 기관위원회의
                                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관한 심의결과에 관한 서류
                                서류                      (3) 잔여배아 또는 잔여난자 이용계획
                                (3) 연구에 이용되는 잔여배아의 수 서
                                량·수집방법 등이 포함된 잔여배아
                                이용계획서                   2. 연구계획 변경승인신청
                                2. 변경승인의 경우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
                                (1) 배아연구변경계획서           아] 연구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2) 변경사항에 대한 기관생명윤리 (1) 연구계획 변경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관한 서류 (2) 변경사항에 대한 기관위원회 심의
                                                        결과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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