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07호                                                                                                                                                                                                                                                                                                              2003. 1.24. (금요일)
                                                                                                                    전자파적합등록기기내역                                                                                                                                                                                                                     변                             경                             내                             역
                                                                               상호또는성명 모델명/기기명칭/인증번호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유니와이드 Scorpion S4800/서버/                                                                                                                                                              모델변경○Scorpion S4800                                                                                                                              1. S8400
                                                                              테크놀러지 E-A031-03-0157
                                                                              ㈜바롬테크 BVR-512/디지털레코더 모델추가○BVR-512                                                                                                                                                                                                                                                                                                       1. 좌 동
                                                                                                                                                   &MP3플레이어/                                                                                                                                                                                                                                                          2. BVR-503,BVR-506
                                                                                                                                                   E-D023-03-0210
                                                                              한                                                     국 FCLSA-0202/                                                                                                                         제조국 ○눀 만                                                                                                                                    1. 좌 동
                                                                              휴렛팩커드㈜ 사무용컴퓨터/                                                                                                                                                                              추 가                                                                                                                                         2. 싱가폴
                                                                                                                                                   E-A013-02-2413
                                                                              컴팩코리아(유) SERIES PP2040/                                                                                                                                                                     제조사 ○INVENTEC                                                                                                                               1. 좌 동
                                                                                                                                                   노트북컴퓨터/                                                                                                                추 가 CORPORATION                                                                                                                             2. HEWLETT-PACKARD
                                                                                                                                                   E-A012-01-3740                                                                                                                                                                                                                                                              COMPANY
                                                                                                           공                                                                                             고
                                                                                                                                                                                                                                                                                                                                  농업·농촌기본법제41조(농지전용부담금)가삭
                                                                       〈법령안입법예고〉
                                                                                                                                                                                                                                                                                                                                  제됨에따라관련조항을삭제함.
                                                                              ◉농림부공고제2003-3호
                                                                                                                                                                                                                                                                                                                         다. 시행령제25조내지제32조및제43조제1항및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을개정
                                                                                                                                                                                                                                                                                                                                  제3항삭제에따라동규정에의하여부과하씀거
                                                                              함에있어그주요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
                                                                                                                                                                                                                                                                                                                                  나 부과하여야 할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징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
                                                                                                                                                                                                                                                                                                                                  수·환급·과오납금의반환등을할수있도록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경과규정을두고, 수납한 전용부담금의 납입 및
                                                                                                         2003년 1 월24일
                                                                                                                                                                                                                                                                                                                                  수납실적보고를농림부장관의승인을받아월별
                                                                                                                                                                                 농림부장관
                                                                                                                                                                                                                                                                                                                                  에서분기별로할수있도록함.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및
                                                                                                                                                                                                                                                                                                                    〈농업·농촌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농업·농촌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가. 기업부담완화를위한준조세정비의일환으로
                                                                                                         (안)입법예고
                                                                                                                                                                                                                                                                                                                                  농업·농촌기본법제41조(농지전용부담금)가삭
                                                                              1. 개정이유:씁농조합법인 준조합원의 자격제한을
                                                                                                                                                                                                                                                                                                                                  제됨에따라관련조항을삭제함.
                                                                                       완화하여비농업인도씁농조합법인의준조합원으
                                                                                                                                                                                                                                                                                                                         나. 시행규칙 제5조 내지 제9조 삭제에 따라 동 규
                                                                                       로폭넓게참여하여투자할수있도록규제를완화
                                                                                                                                                                                                                                                                                                                                  정에의하여부과하씀거나부과하여야할농지전
                                                                                       하고,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농지전용부담금)
                                                                                                                                                                                                                                                                                                                                  용부담금의부과·징수·환급·과오납금의반환
                                                                                       삭제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하려는것임
                                                                                                                                                                                                                                                                                                                                  등을할수있도록경과규정을두고, 수납한전용
                                                                              2. 주요골자
                                                                                                                                                                                                                                                                                                                                  부담금의납입및수납실적보고를농림부장관의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안〉
                                                                                                                                                                                                                                                                                                                                  승인을받아월별에서분기별로할수있도록함.
                                                                                       가. 현재 의결권 없는 씁농조합법인준조합원자격
                                                                                                을제한적으로규정하고있어씁농조합법인의목
                                                                                                                                                                                                                                                                                                                3. 의견제출: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
                                                                                                적달성을위하여정관에서정하는자에게도준
                                                                                                                                                                                                                                                                                                                         또는개인은2003년2 월13일까지다음사항을기
                                                                                                조합원의자격을허용함.
                                                                                                                                                                                                                                                                                                                         재한의견서를농림부장관(경기도과천시중앙동1
                                                                                       나. 기업부담완화를위한준조세정비의일환으로
                                                                                                                                                                                                                                                                                                                         정부과천청사, 전화 02-500-1658~9, FAX 02-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