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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7호
　「하천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 
2022-12호(2022.02.07.)로 고시된 하천공사시행계획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고시(화포천 화포1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1. 하천공사의 명칭(변경없음)
  - 화포천 화포1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
  - 목적 : 집중호우시 낙동강 외수위 영향을 받고 있는 화포천 유역의 홍수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2008.12)』과『낙동강 유역종합 치수
계획(보완)』에 반영된 화포천 강변저류지 조성사업을 추진
  - 개요 : 저류지 조성 L=481m, 서부제 철거 L=823m, 신설제방 L=472m(지반개량공 L=452m)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 경남 김해시 한림면 시산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 명칭 : 낙동강유역환경청
  -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0번길 5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변경)
  - 2021. 04. 26. ～ 2025. 11. 29. (52개월)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등(변경)
  -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실시설계도서 열람(변경없음)
  -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2과 및 화포1지구 현장사무실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변경)
사업명
구분
단위
전체
사업계획
기시행
‘24
장래
화포1지구
사업량
km
0.48
0.33
0.07
0.08
사업비
백만원
34,184
23,512
5,200
5,472
9. 공사예정공정표(변경) : 2021. 04. 26. ∼ 2025. 11. 29.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준공 후 하천법 제27조에 의거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이관
11. 폐천부지 등의 발생 예상 면적(변경없음)
  -없음
편입토지세목조서(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1
김해
한림
시산
185-7
제
196.0
196.0
한국농어촌공사
2
김해
한림
시산
186-2
제
3,330.0
3,330.0
한국농어촌공사
3
김해
한림
시산
187-2
천
203.0
203.0
한국농어촌공사
4
김해
한림
시산
188-12
제
493.0
493.0
한국농어촌공사
5
김해
한림
시산
188-20
제
122.0
122.0
한국농어촌공사
6
김해
한림
시산
188-21
전
93.0
93.0
한국농어촌공사
7
김해
한림
시산
188-31
대
66.0
66.0
한국농어촌공사
8
김해
한림
시산
188-36
제
7.0
7.0
한국농어촌공사
9
김해
한림
시산
188-44
제
68.0
68.0
한국농어촌공사
10
김해
한림
시산
188-45
제
1,008.0
1,008.0
한국농어촌공사
11
김해
한림
시산
188-47
구
96.0
96.0
한국농어촌공사
12
김해
한림
시산
188-54
천
520.0
520.0
한국농어촌공사
13
김해
한림
시산
198-40
제
357.0
357.0
한국농어촌공사
14
김해
한림
시산
198-50
제
1,018.0
1,018.0
한국농어촌공사
15
김해
한림
시산
1367
답
799.0
799.0
조**
16
김해
한림
시산
1367-4
구
1.0
1.0
한국농어촌공사
17
김해
한림
시산
1367-5
답
141.0
141.0
한국농어촌공사
18
김해
한림
시산
1368
답
751.0
751.0
조**
19
김해
한림
시산
1368-2
답
129.0
129.0
한국농어촌공사
20
김해
한림
시산
1369
답
1,472.0
1,472.0
조**
21
김해
한림
시산
1369-2
답
253.0
253.0
한국농어촌공사
22
김해
한림
시산
1370
답
1,182.0
1,182.0
허**
23
김해
한림
시산
1370-2
답
194.0
194.0
한국농어촌공사
24
김해
한림
시산
1371
답
992.0
992.0
배**
25
김해
한림
시산
1371-2
답
146.0
146.0
한국농어촌공사
26
김해
한림
시산
1372
답
451.0
451.0
배**
27
김해
한림
시산
1372-2
답
31.0
31.0
한국농어촌공사
28
김해
한림
시산
1373
답
750.0
750.0
김**
29
김해
한림
시산
1373-2
답
49.0
49.0
한국농어촌공사
30
김해
한림
시산
1374
답
3,033*1/2
3,033*1/2
권**
김해
한림
시산
1374
답
3,033*1/2
3,033*1/2
이**
31
김해
한림
시산
1374-2
답
188.0
188.0
한국농어촌공사
32
김해
한림
시산
1375
답
2,427*1/2
2,427*1/2
이**
김해
한림
시산
1375
답
2,427*1/2
2,427*1/2
권**
33
김해
한림
시산
1375-2
답
154.0
154.0
한국농어촌공사
34
김해
한림
시산
1376
답
2,045.0
2,045.0
조**
35
김해
한림
시산
1376-2
답
129.0
129.0
한국농어촌공사
36
김해
한림
시산
1377
답
1,116.0
1,116.0
김**
37
김해
한림
시산
1377-2
답
72.0
72.0
한국농어촌공사
38
김해
한림
시산
1378
답
3,451.0
3,451.0
노**
39
김해
한림
시산
1378-2
답
226.0
226.0
한국농어촌공사
40
김해
한림
시산
1379
답
2,311.0
2,311.0
노**
41
김해
한림
시산
1379-2
답
155.0
155.0
한국농어촌공사
42
김해
한림
시산
1380
답
2,328*1/2
2,328*1/2
김**
김해
한림
시산
1380
답
2,328*1/2
2,328*1/2
김**
43
김해
한림
시산
1380-2
답
149.0
149.0
한국농어촌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44
김해
한림
시산
1381
답
898*1/2
898*1/2
김**
김해
한림
시산
1381
답
898*1/2
898*1/2
김**
45
김해
한림
시산
1381-4
답
57.0
57.0
한국농어촌공사
46
김해
한림
시산
1381-5
답
81.0
81.0
한국농어촌공사
47
김해
한림
시산
1382
답
3,128.0
3,128.0
홍**
48
김해
한림
시산
1382-2
답
104.0
104.0
한국농어촌공사
49
김해
한림
시산
1383
답
2,237*958/
2237
2,237*958
/2237
윤**
김해
한림
시산
1383
답
2,237*1279
/2237
2,237*127
9/2237
윤**
50
김해
한림
시산
1383-2
답
135.0
135.0
한국농어촌공사
51
김해
한림
시산
1384
답
3,224.0
3,224.0
김**
52
김해
한림
시산
1384-2
답
111.0
111.0
한국농어촌공사
53
김해
한림
시산
1417
답
2,182.0
2,182.0
김**
54
김해
한림
시산
1418
답
1,808*1/5
1,808*1/5
노**
김해
한림
시산
1418
답
1,808*1/5
1,808*1/5
노**
김해
한림
시산
1418
답
1,808*1/5
1,808*1/5
노**
김해
한림
시산
1418
답
1,808*1/5
1,808*1/5
노**
김해
한림
시산
1418
답
1,808*1/5
1,808*1/5
노**
55
김해
한림
시산
1419
답
1,776.0
1,776.0
노**
56
김해
한림
시산
1420
답
893.0
893.0
노**
57
김해
한림
시산
1421
답
2,686.0
2,686.0
노**
58
김해
한림
시산
1422
답
2,839.0
2,839.0
노**
59
김해
한림
시산
1423
답
2,799.0
2,799.0
노**
60
김해
한림
시산
1424
답
2,382.0
2,382.0
노**
61
김해
한림
시산
1425
답
3,594*1/2
3,594*1/2
이**
김해
한림
시산
1425
답
3,594*1/2
3,594*1/2
유**
62
김해
한림
시산
1426
답
3,689.0
3,689.0
박**
63
김해
한림
시산
1428
답
3,960.0
3,960.0
노**
64
김해
한림
시산
1429
답
1,723.0
1,723.0
노**
65
김해
한림
시산
1430
답
1,116.0
1,116.0
노**
66
김해
한림
시산
1431
답
5,173.0
5,173.0
이**
67
김해
한림
시산
1432
답
3,453.0
3,453.0
이**
68
김해
한림
시산
1435
답
2,538.0
2,538.0
천**
69
김해
한림
시산
1436
답
4,092.0
4,092.0
천**
70
김해
한림
시산
1437
답
884.0
884.0
김**
71
김해
한림
시산
1438
답
132.0
132.0
노**
72
김해
한림
시산
1439
답
2,389.0
2,389.0
김**
73
김해
한림
시산
1440
답
3,607.0
3,607.0
임**
74
김해
한림
시산
1441
답
3,000.0
3,000.0
김**
75
김해
한림
시산
1442
답
2,632.0
2,632.0
최**
76
김해
한림
시산
1443
답
2,585.0
2,585.0
조**
77
김해
한림
시산
1444
답
2,097*1/2
2,097*1/2
노**
김해
한림
시산
1444
답
2,097*1/2
2,097*1/2
노**
78
김해
한림
시산
1445
답
778.0
778.0
주**
79
김해
한림
시산
1446
답
2,824.0
2,824.0
배**
80
김해
한림
시산
1447
답
1,086*1/2
1,086*1/2
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김해
한림
시산
1447
답
1,086*1/2
1,086*1/2
최**
81
김해
한림
시산
1448
답
3,015*1/3
3,015*1/3
노**
김해
한림
시산
1448
답
3,015*1/3
3,015*1/3
노**
김해
한림
시산
1448
답
3,015*1/3
3,015*1/3
노**
82
김해
한림
시산
1449
답
1,698.0
1,698.0
노**
83
김해
한림
시산
1450
답
1,302.0
1,302.0
노**
84
김해
한림
시산
1451
답
1,715.0
1,715.0
노**
85
김해
한림
시산
1452
답
1,300.0
1,300.0
김**
86
김해
한림
시산
1453
답
3,014.0
3,014.0
정**
87
김해
한림
시산
1501
답
5,034*1/4
5,034*1/4
강**
김해
한림
시산
1501
답
5,034*1/4
5,034*1/4
김**
김해
한림
시산
1501
답
5,034*1/4
5,034*1/4
이**
김해
한림
시산
1501
답
5,034*1/4
5,034*1/4
정**
88
김해
한림
시산
1503
답
2,115.0
2,115.0
김**
89
김해
한림
시산
1504
답
3,179.0
3,179.0
김**
90
김해
한림
시산
1505
답
2,234.0
2,234.0
조**
91
김해
한림
시산
1506
답
2,394*1/4
2,394*1/4
김**
김해
한림
시산
1506
답
2,394*1/4
2,394*1/4
김**
김해
한림
시산
1506
답
2,394*1/4
2,394*1/4
김**
김해
한림
시산
1506
답
2,394*1/4
2,394*1/4
김**
92
김해
한림
시산
1507
답
2,982.0
2,982.0
주**
93
김해
한림
시산
1508
답
2,608*1/3
2,608*1/3
송**
김해
한림
시산
1508
답
2,608*1/3
2,608*1/3
송**
김해
한림
시산
1508
답
2,608*1/3
2,608*1/3
송**
94
김해
한림
시산
1509
답
3,368.0
3,368.0
노**
95
김해
한림
시산
1510
답
2,018.0
2,018.0
김**
96
김해
한림
시산
1511
답
978.0
978.0
김**
97
김해
한림
시산
1512
답
3,000.0
3,000.0
주**
98
김해
한림
시산
1513
답
2,022.0
2,022.0
김** 외4명
99
김해
한림
시산
1514
답
722.0
722.0
주**
100
김해
한림
시산
1515
답
2,233.0
2,233.0
노**
101
김해
한림
시산
1516
답
2,183.0
2,183.0
김**
102
김해
한림
시산
1517
답
2,368.0
2,368.0
김**
103
김해
한림
시산
1518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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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9.0
김**
104
김해
한림
시산
1519
답
2,750.0
2,750.0
이**
105
김해
한림
시산
1520
답
2,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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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106
김해
한림
시산
1521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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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07
김해
한림
시산
1522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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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3.0
권**
108
김해
한림
시산
1523
답
2,712.0
2,712.0
오**
109
김해
한림
시산
1524
답
1,709.0
1,709.0
김**
110
김해
한림
시산
1541
답
543.0
543.0
김**
111
김해
한림
시산
1542
답
395.0
395.0
김**
112
김해
한림
시산
1438-3
답
1,700.0
1,700.0
김**
113
김해
한림
시산
1541-4
답
81.0
81.0
김**
114
김해
한림
시산
185-42
유
111.0
111.0
이**
115
김해
한림
시산
186-11
제
248.0
248.0
이**
116
김해
한림
시산
186-4
유
11,752.0
11,752.0
이**
117
김해
한림
시산
1413
답
2,999.0
2,999.0
노**
추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118
김해
한림
시산
1414
답
934.0
934.0
노**
추가
119
김해
한림
시산
1415
답
1313.0
1313.0
노**
추가
120
김해
한림
시산
1416
창고용지
1,900.0
1,900.0
한림친환경농산
물영농조합
추가
121
김해
한림
시산
1416-2
창고용지
795.0
795.0
한림친환경농산
물영농조합
추가
122
김해
한림
시산
1454
답
3,313.0
3,313.0
김**
추가
123
김해
한림
시산
1455
답
1,910.0
1,910.0
정**
추가
124
김해
한림
시산
1456
답
1,904.0
1,904.0
김**
추가
125
김해
한림
시산
1457
답
1,604*1/2
1,604*1/2
김**
추가
김해
한림
시산
1457
답
1,604*1/2
1,604*1/2
조**
추가
126
김해
한림
시산
1496
답
1,398.0
1,398.0
최**
추가
127
김해
한림
시산
1497
답
2,239.0
2,239.0
이**
추가
128
김해
한림
시산
1498
답
2,000.0
2,000.0
정**
추가
129
김해
한림
시산
1499
답
1,655.0
1,655.0
정**
추가
130
김해
한림
시산
1500
답
1,401.0
1,401.0
김**
추가
131
김해
한림
시산
617
천
73,378.0
37,905.0
국토교통부
추가
132
김해
한림
시산
185-1
천
1,221.0
993.0
국토교통부
추가
133
김해
한림
시산
185-4
천
343.0
343.0
국토교통부
추가
134
김해
한림
시산
185-6
제
105.0
105.0
국토교통부
추가
135
김해
한림
시산
185-40
제
143.0
143.0
국토교통부
추가
136
김해
한림
시산
185-39
제
313.0
213.0
국토교통부
추가
140
김해
한림
시산
1547-1
　
제
202.0
202.0
농림축산식품부
추가
141
김해
한림
시산
1367-2
　
제
19.0
19.0
경상남도
추가
142
김해
한림
시산
1367-1
　
구
73.0
73.0
경상남도
추가
143
김해
한림
시산
1548-2
　
제
66.0
66.0
농림축산식품부
추가
144
김해
한림
시산
1548-1
구
21.0
21.0
농림축산식품부
추가
156
김해
한림
시산
1427
답
1,281.0
1,281.0
기획재정부
추가
157
김해
한림
시산
186-5
전
38.0
38.0
기획재정부
추가
158
김해
한림
시산
185-28
유
71.0
71.0
기획재정부
추가
159
김해
한림
시산
1552-1
구
910.0
910.0
농림축산식품부
추가
160
김해
한림
시산
1552-2
제
1,179.0
1,179.0
농림축산식품부
추가
161
김해
한림
시산
186-1
제
529.0
529.0
국토교통부
추가
162
김해
한림
시산
186-3
전
201.0
201.0
국토교통부
추가
163
김해
한림
시산
188-23
제
512.0
512.0
경상남도
추가
164
김해
한림
시산
188-53
천
1,444.0
1,444.0
경상남도
추가
165
김해
한림
시산
188-43
제
113.0
113.0
경상남도
추가
166
김해
한림
시산
188-35
전
119.0
119.0
국세청
추가
167
김해
한림
시산
188-3
제
298.0
298.0
기획재정부
추가
168
김해
한림
시산
188-4
제
116.0
116.0
기획재정부
추가
169
김해
한림
시산
188-22
대
73.0
73.0
기획재정부
추가
171
김해
한림
시산
198-39
제
16.0
16.0
기획재정부
추가
172
김해
한림
시산
198-2
　
제
60.0
60.0
국토교통부
추가
173
김해
한림
시산
198-38
　
구
33.0
33.0
국토교통부
추가
174
김해
한림
시산
198-10
　
구
40.0
40.0
국토교통부
추가
175
김해
한림
시산
198-29
　
구
30.0
30.0
국토교통부
추가
176
김해
한림
시산
198-3
　
구
3.0
3.0
국토교통부
추가
177
김해
한림
시산
198-11
　
제
149.0
149.0
국토교통부
추가
178
김해
한림
시산
199
　
천
43.0
43.0
국토교통부
추가
179
김해
한림
시산
198-1
　
제
3,094.0
3,094.0
국토교통부
추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180
김해
한림
시산
188-2
　
제
4,489.0
4,489.0
국토교통부
추가
181
김해
한림
시산
1436-1
　
구
259.0
259.0
경상남도
추가
182
김해
한림
시산
1436-2
　
제
592.0
592.0
경상남도
추가
183
김해
한림
시산
1555-2
　
제
74.0
74.0
농림축산식품부
추가
184
김해
한림
시산
1555-1
　
구
15.0
15.0
농림축산식품부
추가
185
김해
한림
시산
1554
　
도
311.0
311.0
농림축산식품부
추가
186
김해
한림
시산
1437-1
　
구
121.0
121.0
경상남도
추가
187
김해
한림
시산
1437-2
　
제
442.0
442.0
경상남도
추가
188
김해
한림
시산
1438-1
　
구
118.0
118.0
경상남도
추가
189
김해
한림
시산
1438-2
　
제
291.0
291.0
경상남도
추가
190
김해
한림
시산
1556
　
구
712.0
712.0
농림축산식품부
추가
191
김해
한림
시산
1555
　
도
7,768.0
3,212.0
농림축산식품부
추가
192
김해
한림
시산
1555-3
　
구
14.0
14.0
농림축산식품부
추가
193
김해
한림
시산
1555-4
　
제
256.0
256.0
농림축산식품부
추가
194
김해
한림
시산
1557-3
　
제
24.0
24.0
농림축산식품부
추가
195
김해
한림
시산
1559-4
　
제
359.0
359.0
농림축산식품부
추가
196
김해
한림
시산
1513-1
　
도
266.0
266.0
경상남도
추가
197
김해
한림
시산
1513-2
　
구
111.0
111.0
경상남도
추가
198
김해
한림
시산
1513-3
　
제
114.0
114.0
경상남도
추가
199
김해
한림
시산
1557-2
　
구
9.0
9.0
농림축산식품부
추가
200
김해
한림
시산
1557-1
　
도
17.0
17.0
농림축산식품부
추가
201
김해
한림
시산
1557
　
구
3,878.0
1,378.0
농림축산식품부
추가
202
김해
한림
시산
1514-3
　
제
313.0
313.0
경상남도
추가
203
김해
한림
시산
1514-2
　
구
130.0
130.0
경상남도
추가
204
김해
한림
시산
1514-1
　
도
242.0
242.0
경상남도
추가
205
김해
한림
시산
1515-1
　
구
121.0
121.0
경상남도
추가
206
김해
한림
시산
1515-2
　
도
157.0
157.0
경상남도
추가
207
김해
한림
시산
1515-3
　
구
77.0
77.0
경상남도
추가
208
김해
한림
시산
1515-4
　
제
558.0
558.0
경상남도
추가
209
김해
한림
시산
1515-5
　
천
330.0
330.0
경상남도
추가
210
김해
한림
시산
1516-1
　
구
83.0
83.0
경상남도
추가
211
김해
한림
시산
1516-2
　
도
119.0
119.0
경상남도
추가
212
김해
한림
시산
1516-3
　
구
61.0
61.0
경상남도
추가
213
김해
한림
시산
1516-4
　
제
456.0
456.0
경상남도
추가
214
김해
한림
시산
1516-5
　
천
130.0
130.0
경상남도
추가
215
김해
한림
시산
1517-1
　
구
82.0
82.0
경상남도
추가
216
김해
한림
시산
1517-2
　
도
124.0
124.0
경상남도
추가
217
김해
한림
시산
1517-3
　
구
58.0
58.0
경상남도
추가
218
김해
한림
시산
1517-4
　
제
368.0
368.0
경상남도
추가
219
김해
한림
시산
1518-1
　
구
78.0
78.0
경상남도
추가
220
김해
한림
시산
1518-2
　
도
132.0
132.0
경상남도
추가
221
김해
한림
시산
1518-3
　
구
64.0
64.0
경상남도
추가
222
김해
한림
시산
1518-4
　
제
181.0
181.0
경상남도
추가
223
김해
한림
시산
1519-1
　
구
76.0
76.0
경상남도
추가
224
김해
한림
시산
1519-2
　
도
130.0
130.0
경상남도
추가
225
김해
한림
시산
1519-3
　
구
36.0
36.0
경상남도
추가
226
김해
한림
시산
1519-4
　
제
16.0
16.0
경상남도
추가
227
김해
한림
시산
1520-1
　
구
49.0
49.0
경상남도
추가
228
김해
한림
시산
1520-2
　
도
20.0
20.0
경상남도
추가
229
김해
한림
시산
1558
　
구
358.0
358.0
농림축산식품부
추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230
김해
한림
시산
1558-1
　
도
70.0
70.0
농림축산식품부
추가
231
김해
한림
시산
1558-2
　
구
32.0
32.0
농림축산식품부
추가
232
김해
한림
시산
1558-3
　
제
233.0
233.0
농림축산식품부
추가
233
김해
한림
시산
1558-4
　
천
313.0
313.0
농림축산식품부
추가
234
김해
한림
시산
1559-3
　
천
595.0
595.0
농림축산식품부
추가
235
김해
한림
시산
1559-2
　
제
327.0
327.0
농림축산식품부
추가
236
김해
한림
시산
1559-1
　
구
49.0
49.0
농림축산식품부
추가
237
김해
한림
시산
1546
　
답
2,266.0
2,266.0
경상남도
추가
238
김해
한림
시산
1545-1
　
천
1,294.0
1,294.0
경상남도
추가
239
김해
한림
시산
1545
　
답
45.0
45.0
경상남도
추가
240
김해
한림
시산
1544
　
제
137.0
137.0
기획재정부
추가
241
김해
한림
시산
1544-1
　
천
877.0
877.0
국토교통부
추가
242
김해
한림
시산
1543
　
답
127.0
127.0
경상남도
추가
243
김해
한림
시산
1543-1
　
구
79.0
79.0
경상남도
추가
244
김해
한림
시산
1543-2
　
제
995.0
995.0
경상남도
추가
245
김해
한림
시산
1543-3
　
천
3,003.0
3,003.0
경상남도
추가
246
김해
한림
시산
1542-1
　
구
63.0
63.0
경상남도
추가
247
김해
한림
시산
1542-2
　
제
467.0
467.0
경상남도
추가
248
김해
한림
시산
1542-3
　
천
1,203.0
1,203.0
경상남도
추가
249
김해
한림
시산
1541-1
　
구
67.0
67.0
경상남도
추가
250
김해
한림
시산
1541-2
　
제
508.0
508.0
경상남도
추가
251
김해
한림
시산
1541-3
　
천
1,424.0
1,424.0
경상남도
추가
252
김해
한림
시산
1541-5
　
답
13.0
13.0
김해시
추가
253
김해
한림
시산
1560
　
구
693.0
693.0
농림축산식품부
추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4호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시점: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1163-5
종점: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1031-5 0.315km
하남
초등
학교
국도31호선
인제 하남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변경
시점: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1163-5
종점: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1031-5 0.310km
2. 해당 도로공사의 시행 기간 : 2023. 10. 2. - 2025. 6. 30.
3. 도로구역 변경 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4. 도면의 열람 기간 및 열람 장소
   가. 도면의 열람 기간 : 공사 시행 기간
   나. 열람 장소: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33-430-9156)
붙임서류: 도로구역 변경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
도로구역 변경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지적
(㎡)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1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1163-7
(1163-5)
도
58
58
한중열
하남리971
2
“
1161-5
(1161-2)
도
837
837
국
(건설부)
　
3
“
1162-3
전
53
53
국
(국토교통부)
4
“
1163-3
답
387
387
한중열
하남리971
5
“
1163-4
잡
96
96
국
(국방부)
　
6
“
1162-4
잡
261
261
국
(국방부)
　
7
“
1031-4
(1031-1)
도
915
915
국
(건설교통부)
　
8
“
1164-2
(1164)
전
5
5
국
(국토교통부)
9
“
1161-4
잡
238
238
국
(국방부)
　
10
“
1162-5
전
208
208
국
(국토교통부)
11
“
1161-1
답
1,716
1,716
국
(국토교통부)
12
“
산92-3
임
108
108
국
(산림청)
　
13
“
산92-2
임
487
487
국
(산림청)
14
“
1161-6
(1161-2)
도
412
412
국
(건설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지적
(㎡)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15
“
1159-1
답
261
261
국
(국토교통부)
16
“
1158-1
전
969
969
국
(재정경제원)
　
17
“
1158-5
(1158-2)
전
79
79
인제군
　
18
“
산171-1
(산171)
임
894
894
국
(국토교통부)
19
“
1157-1
전
1,051
1,051
국
(국토교통부)
20
“
1157-2
도
364
364
국
(건설부)
　
21
“
1156-1
대
179
179
국
(국토교통부)
22
“
1156-2
도
7
7
국
(국토교통부)
23
“
산172-1
(산172)
임
175
175
국
(국토교통부)
24
“
산91-5
(산91-3)
임
936
936
국
(국토교통부)
25
“
1155-1
전
1,762
1,762
국
(국토교통부)
26
1031-2
도
215
215
국
(국토교통부)
27
“
1031-5
(1031-1)
도
55
55
국
(건설교통부)
◉국방시설본부공고제2024-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공시송달
다음 체납자는 국가채권 관리법 제13조(납입의 고지), 제14조(독촉)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
금 납부 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회에 걸쳐 우편송달 및 직접 방문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납입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국유재산법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 변상금이 납부기한까지 납
부되지 않았을 경우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금액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았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10조와 같은 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등을 통하여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고지된 금액은 반드시 납부기한까지 납입바라며, 이후 납부 시에는 연체료 변동이 있으므로 
납부하시기 전에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
-납부기한 : 2024. 4. 2.(화)
-납부계좌번호 : 국민은행 015601-00-005754(충청시설단)
○ 문의사항 :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재산관리과 9급 이지혜(042-550-2938)
성명
주민(법인)
번호
고지액(원)(납부기한기준)
채권
내용
전자납부번호
(주)인베이스
170111-0*
****
934,300
670,500
263,800
변상금
01-14-2001-8241
-0000-109
(주)나래에프
디에스
134511-0*
****
8,651,430
6,471,650
2,179,780
사용료
01-14-2101-8241
-0000-057
유병윤
660420-1*
****
3,705,480
2,117,420
1,588,060
변상금
01-14-2101-8241
-0000-519
3,506,960
2,003,980
1,502,980
변상금
01-14-2101-8241
-0000-518
이윤숙
601125-2*
****
31,767,760
21,182,380
10,585,380
변상금
01-14-1801-8241
-0000-867
김광치
450303-1*
****
28,358,170
7,473,250
20,884,920
변상금
01-14-2101-8241
-0000-522
5,705,590
1,502,800
4,202,790
변상금
01-14-2101-8241
-0000-521
5,640,710
1,554,710
4,086,000
변상금
01-14-2101-8241
-0000-520
◉금융위원회공고 제2024-93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20303호, 2024. 2. 13.)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1) 자료요청 대상 기관‧단체 및 요청 자료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의2)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안 제3조의3)
 3) 자동차 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계약자 등을 구제하기 위한 피해사실 및 후속절차 고지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의4)
 4) 법 제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보험과, 전화 : 02-2100-2965,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cosmos77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보험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8호
　「하천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 
2022-28호(2022.05.24.). 2022-36호(2022. 07.15.), 2023-13호(2023.04.07.)로 고시된 하천
공사시행계획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고시(화포천 화포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1. 하천공사의 명칭(변경없음)
  -화포천 화포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
  - 목적 : 집중호우시 낙동강 외수위 영향을 받고 있는 화포천 유역의 홍수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2008.12)』과『낙동강 유역종합 치수
계획(보완)』에 반영된 화포천 강변저류지 조성사업을 추진
  - 개요 : 저류지 조성 A=267,000㎡ 서부제 철거 L=1,020m, 신설제방 L=461m(지반개량공L=372m)
           보축지구 L=118m, 물길조성 L=1,520m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 경남 김해시 한림면 시산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 명칭 : 낙동강유역환경청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0번길 5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변경)
  - 2022. 2. 14. ～ 2025. 1. 28. (36개월)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등(변경)
  -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실시설계도서 열람(변경없음)
  -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2과 및 화포2지구 현장사무실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변경)
사업명
구분
단위
전체
사업계획
기시행
‘23
장래
화포2지구
사업량
km
0.46
0.28
0.06
0.12
사업비
백만원
48,212
29,520
6,000
12,692
9. 공사예정공정표(변경) : 2022. 2. 14. ∼ 2025. 1. 28.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준공 후 하천법 제27조에 의거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이관
11. 폐천부지 등의 발생 예상 면적(변경없음)
  - 없음
편입토지세목조서(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1
김해
한림
시산
185-2
185-52
철
15,632
902
국토교통부
2
김해
한림
시산
185-48
185-54
제
160
33
국토교통부
3
김해
한림
시산
185-1
천
1,221
253
국토교통부
4
김해
한림
시산
618
도
38
38
국토교통부
5
김해
한림
시산
1559
도
2,086
1,564
농림축산식품부
6
김해
한림
시산
1557
구
3,878
2,500
농림축산식품부
7
김해
한림
시산
1385-2
답
59
59
한국농어촌공사
8
김해
한림
시산
1386-2
답
40
40
한국농어촌공사
9
김해
한림
시산
1549
구
1,879
705
농림축산식품부
10
김해
한림
시산
1548
도
8,589
4,792
농림축산식품부
11
김해
한림
시산
1387-2
답
60
60
한국농어촌공사
12
김해
한림
시산
1387
답
914
914
김**
13
김해
한림
시산
1388
답
3,130
3,130
김**
14
김해
한림
시산
1388-2
답
194
194
한국농어촌공사
15
김해
한림
시산
1389-2
답
127
127
한국농어촌공사
16
김해
한림
시산
1389
답
2,190
2,190
노**
17
김해
한림
시산
1390
답
2,109
2,109
어**
18
김해
한림
시산
1390-3
답
123
123
한국농어촌공사
19
김해
한림
시산
1391-5
1391-7
답
110
74
한국농어촌공사
20
김해
한림
시산
1391
답
743
743
백**
21
김해
한림
시산
1390-1
답
78
78
어**
22
김해
한림
시산
1391-1
도
751
751
김해시
23
김해
한림
시산
1391-6
1391-8
답
82
28
한국농어촌공사
24
김해
한림
시산
1548-4
도
83
29
농림축산식품부
25
김해
한림
시산
1550-2
구
57
21
농림축산식품부
26
김해
한림
금곡
866-23
전
367
233
경상남도
27
김해
한림
시산
1550-3
구
28
28
농림축산식품부
28
김해
한림
시산
1550
구
1,687
1,687
농림축산식품부
29
김해
한림
시산
1399-2
답
145
145
한국농어촌공사
30
김해
한림
시산
1399
답
855
855
김**
31
김해
한림
시산
1398
답
1,517
1,517
조**
32
김해
한림
시산
1398-2
답
114
114
한국농어촌공사
33
김해
한림
시산
1397-2
답
160
160
한국농어촌공사
34
김해
한림
시산
1397
답
2,163
2,163
김**
35
김해
한림
시산
1396
답
2,376
2,376
송**
36
김해
한림
시산
1396-2
답
174
174
한국농어촌공사
37
김해
한림
시산
1395-2
답
134
134
한국농어촌공사
38
김해
한림
시산
1395
답
1,866
1,866
조**
39
김해
한림
시산
1394
답
2,385
2,385
박**
40
김해
한림
시산
1394-2
답
164
164
한국농어촌공사
41
김해
한림
시산
1393-2
답
160
160
한국농어촌공사
42
김해
한림
시산
1393
답
2,355
2,355
김**
1/2
김해
한림
시산
공**
1/2
43
김해
한림
시산
1392
답
1,579
1,579
노**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44
김해
한림
시산
1392-2
1392-3
답
165
107
한국농어촌공사
45
김해
한림
시산
1413-1
도
1,084
1,084
김해시
46
김해
한림
시산
1412
답
2,363
2,363
정**
47
김해
한림
시산
1412-1
답
56
56
주**
48
김해
한림
시산
1411
답
1,095
1,095
남**
49
김해
한림
시산
1410
답
2,481
2,481
남**
50
김해
한림
시산
1409
답
2,910
2,910
양**
1/2
김해
한림
시산
정**
1/2
51
김해
한림
시산
1408
답
3,622
3,622
김**
3/6
김해
한림
시산
김**
3/6
52
김해
한림
시산
1407
답
2,950
2,950
김**
53
김해
한림
시산
1406
답
2,759
2,759
김**
54
김해
한림
시산
1405
답
2,305
2,305
조**
55
김해
한림
시산
1404
답
2,308
2,308
황**
56
김해
한림
시산
1403
답
3,957
3,957
예**
1/3
김해
한림
시산
예**
1/3
김해
한림
시산
차**
1/3
57
김해
한림
시산
1402
답
2,518
2,518
예**
1/3
김해
한림
시산
예**
1/3
김해
한림
시산
차**
1/3
58
김해
한림
시산
1401
답
1,337
1,337
김**
59
김해
한림
시산
1551
구
54
54
농림축산식품부
60
김해
한림
시산
1400
답
2,117
2,117
노**
61
김해
한림
시산
1476
답
1,132
1,132
노**
62
김해
한림
시산
1476-1
도
112
112
경상남도
63
김해
한림
시산
1476-2
구
133
133
경상남도
64
김해
한림
시산
1475-4
제
27
27
경상남도
65
김해
한림
시산
1475-3
구
28
28
경상남도
66
김해
한림
시산
1475-2
도
82
82
경상남도
67
김해
한림
시산
1475-1
구
90
90
경상남도
68
김해
한림
시산
1553-3
제
37
37
농림축산식품부
69
김해
한림
시산
1553-2
구
13
13
농림축산식품부
70
김해
한림
시산
1553-1
도
24
24
농림축산식품부
71
김해
한림
시산
1475
답
2,654
2,654
주**
72
김해
한림
시산
1474
답
1,133
1,133
최**
73
김해
한림
시산
1553
구
285
285
농림축산식품부
74
김해
한림
시산
1473
답
2,294
2,294
김**
75
김해
한림
시산
1472
답
2,060
2,060
노**
76
김해
한림
시산
1471
답
1,792
1,792
주**
1019/3
695
김해
한림
시산
유**
892/36
95
김해
한림
시산
노**
892/36
95
김해
한림
시산
장**
892/36
95
77
김해
한림
시산
1470
답
977
977
최**
2/7
김해
한림
시산
감**
3/7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김해
한림
시산
최**
2/7
78
김해
한림
시산
1469
답
3,023
3,023
최**
2/7
김해
한림
시산
감**
3/7
김해
한림
시산
최**
2/7
79
김해
한림
시산
1468
답
1,839
1,839
윤**
80
김해
한림
시산
1467
답
1,960
1,960
박**
1/2
김해
한림
시산
박**
1/2
81
김해
한림
시산
1466
답
3,306
3,306
김**
1/2
김해
한림
시산
김**
1/2
82
김해
한림
시산
1465
답
1,917
1,917
김**
83
김해
한림
시산
1464
답
1,262
1,262
최**
84
김해
한림
시산
1463
답
1,731
1,731
김**
85
김해
한림
시산
1462
답
3,015
3,015
김**
86
김해
한림
시산
1461
답
3,475
3,475
김**
87
김해
한림
시산
1460
답
2,515
2,515
김**
88
김해
한림
시산
1459
답
3,000
3,000
노**
89
김해
한림
시산
1458
답
2,994
2,994
김**
90
김해
한림
시산
1454-1
도
271
271
김해시
91
김해
한림
시산
1500-1
도
264
264
김해시
92
김해
한림
시산
1495
답
1,593
1,593
이**
93
김해
한림
시산
1494
답
1,678
1,678
최**
94
김해
한림
시산
1493
답
1,911
1,911
양**
95
김해
한림
시산
1492
답
2,191
2,191
박**
96
김해
한림
시산
1491
답
1,608
1,608
정**
97
김해
한림
시산
1490
답
2,000
2,000
송**
98
김해
한림
시산
1490-1
답
1,480
1,480
노**
99
김해
한림
시산
1489
답
1,893
1,893
김**
100
김해
한림
시산
1488
답
1,903
1,903
주**
1019/3
695
김해
한림
시산
유**
892/36
95
김해
한림
시산
노**
892/369
5
김해
한림
시산
장**
892/369
5
101
김해
한림
시산
1487
답
1,729
1,729
김**
102
김해
한림
시산
1486
답
3,000
3,000
김**
103
김해
한림
시산
1485
답
2,971
2,971
김**
104
김해
한림
시산
1485-1
도
27
27
경상남도
105
김해
한림
시산
1485-2
구
2
2
경상남도
106
김해
한림
시산
1484-3
제
22
22
경상남도
107
김해
한림
시산
1484-2
구
25
25
경상남도
108
김해
한림
시산
1484-1
도
48
48
경상남도
109
김해
한림
시산
1484
답
945
945
김**
110
김해
한림
시산
1483
답
2,044
2,044
김**
111
김해
한림
시산
1483-1
도
124
124
경상남도
112
김해
한림
시산
1483-2
구
69
69
경상남도
113
김해
한림
시산
1483-3
제
345
345
경상남도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114
김해
한림
시산
1483-4
천
11
11
경상남도
115
김해
한림
시산
1482-4
천
307
307
경상남도
116
김해
한림
시산
1482-3
제
471
471
경상남도
117
김해
한림
시산
1482-2
구
64
64
경상남도
118
김해
한림
시산
1482-1
도
124
124
경상남도
119
김해
한림
시산
1482
답
1,612
1,612
김**
120
김해
한림
시산
1555-5
구
12
12
농림축산식품부
121
김해
한림
시산
1555-6
제
93
93
농림축산식품부
122
김해
한림
시산
1555-7
천
104
104
농림축산식품부
123
김해
한림
시산
1481-3
천
899
899
경상남도
124
김해
한림
시산
1481-2
제
559
559
경상남도
125
김해
한림
시산
1481-1
구
72
72
경상남도
126
김해
한림
시산
1481
답
1,368
1,368
김**
127
김해
한림
시산
1480
답
532
532
박**
1/3
김해
한림
시산
박**
1/3
김해
한림
시산
박**
1/3
128
김해
한림
시산
1480-1
구
42
42
경상남도
129
김해
한림
시산
1480-2
제
327
327
경상남도
130
김해
한림
시산
1480-3
천
498
498
경상남도
131
김해
한림
시산
1479-3
천
345
345
경상남도
132
김해
한림
시산
1479-2
제
226
226
경상남도
133
김해
한림
시산
1479-1
구
28
28
경상남도
134
김해
한림
시산
1479
답
255
255
박**
1/2
김해
한림
시산
박**
1/2
135
김해
한림
시산
1478
답
244
244
최**
136
김해
한림
시산
1478-1
구
59
59
경상남도
137
김해
한림
시산
1478-2
제
466
466
경상남도
138
김해
한림
시산
1478-3
천
717
717
경상남도
139
김해
한림
시산
1477-3
천
2,458
2,458
경상남도
140
김해
한림
시산
1477-2
제
509
509
경상남도
141
김해
한림
시산
1477-1
구
17
17
경상남도
142
김해
한림
시산
1477
답
6
6
경상남도
143
김해
한림
시산
1555-8
구
22
22
농림축산식품부
144
김해
한림
시산
1555-9
제
158
158
농림축산식품부
145
김해
한림
시산
1476-3
제
1,100
1,100
경상남도
146
김해
한림
시산
1476-4
천
682
682
경상남도
147
김해
한림
시산
1555-10
천
231
231
농림축산식품부
148
김해
한림
시산
1552-4
천
120
120
농림축산식품부
149
김해
한림
시산
1552-3
제
63
63
농림축산식품부
150
김해
한림
시산
1535
제
194
194
기획재정부
151
김해
한림
시산
1535-1
천
1,538
1,538
국토교통부
152
김해
한림
시산
1534-4
천
704
704
경상남도
153
김해
한림
시산
1534-3
제
397
397
경상남도
154
김해
한림
시산
1557-5
구
22
22
농림축산식품부
155
김해
한림
시산
1557-4
도
37
37
농림축산식품부
156
김해
한림
시산
1534
답
15
15
경상남도
157
김해
한림
시산
1534-1
도
50
50
경상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