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97호                     관           보           2006. 2.21. (화요일)

 정법률이 공포(법률 제7712호)됨에 따라 여객자               주소 및 전화번호
 동차운수사업중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 건설                 다. 기타 참고사항
 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가 시·도지사에 이양됨
 으써 이에 따른 권한의 위임·위탁규정을 정비               ⊙건설교통부공고제2006-72호
 하고, 운전업무종사자격시험 응시자의 강력범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
 경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이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
 조합이 대의원회를 구성할 경우 대의원수를 정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하는 기준 등을 규정하는 등 법률 시행을 위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하위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006년 2 월21일
2. 주요내용                                                건설교통부장관
 가. 운전업무종사자격시험에 응시한 자가 강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범죄 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근거를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마련함.                                  1. 개정사유
 나. 조합이 대의원회를 구성할 경우 대의원수를                2005년12월 7 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
  정하는 기준 등을 규정함.                          정법률이 공포(법률 제7712호)됨에 따라 여객자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중 마을버스운송사업 등                 동차운수사업중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 건설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가 시·도지사에                  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가 시·도지사에 이양됨
  이양됨에 따라 권한의 위임·위탁규정을 정비                 으로써 이에 따른 권한의 위임·위탁 사무내용
  함.                                      을 정비하고, 운전업무종사자격시험의 시행을
 라. 시·도지사에 대한 이양업무가확대되고, 민                위탁받은 택시연합회가 응시자 중에 강력범죄
  간 위탁사무가 증대됨에 따라 시·도지사가                  경력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
  민간에게 위탁하는 사업에 과징금을 사용할                  도지사에게 협조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함.                  며,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업무 등을 시
3. 의견제출                                   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에 따른 관련 조문
 이 개정령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을 정리하는 등 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을
 는 개인은 2006년 3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정비하려는 것임.
 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생활교통                2. 주요내용
 본부 대중교통팀,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가. 등록대상 운송사업의 시·도지사 이양에 따
 1번 지 건 설 교 통 부 대 중 교 통 팀 , 전 화 : 02-      라 사업계획변경의 세부절차를 시·도지사가
 2110-8672, 팩스:02-504-9148)에게 제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조합에 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                탁하는 사업계획변경신고 대상 업무를 규정
 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함.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택시운전업무종사자격시험의 시행을 위탁받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은 택시연합회가 응시자 중에 강력범죄 경력
  여부와 그 이유)                                자가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시·도지사에게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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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 및 임대허가업           화하는 한편, 택시의 지역별 총량제와 서비스 평
  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가제 도입근거를 마련하는등 현행 제도의 운영
  관련 조문내용 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
  구청장으로 변경함.                        임.
 라. 택시운전자격 소지자 중 강력범죄를 야기하        2.주요내용
  고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자 등에 대한 자격취          가. 건설교통부령에서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종
  소 등 처분기준을 마련함.                     류를 세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나. 수송수요에 따른 수송력 공급을 안정적으로
 이 개정령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유지하기 위해 택시의 수급조절이 필요한 경
 는 개인은 2006년 3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우 합리적 기준에 의해 신규 공급을 억제할 수
 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생활교통             있도록 지역별 총량제 도입 근거를 마련함.
 본부 대중교통팀,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다. 교통사고 예방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한 정책
 1번지건설교통부 대중교통팀, 전화:02-2110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객분야 운수 종사
 -8672, 팩스:02-504-9148)에게 제출하여       자의 사상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 입ㆍ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          사 현황자료 등의 관리주체를 건설교통부장관
 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입      으로 일원화함.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견실
  여부와 그 이유)                          업체 육성 및 서비스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함.
  주소 및 전화번호                         마. 여객분야 운수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해 택
 다. 기타 참고사항                          시 운전기사에게 실시하고 있는 자격시험 제
                                     도를 버스ㆍ전세버스까지 확대하고, 자격시험
⊙건설교통부공고제2006-74호                    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관리주체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ㆍ도지사에서 건교부장관으로 변경함.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바.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 대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사업자가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사
   2006년 2 월21일                      업계획변경을 제한할 수있는 근거를 마련함.
              건설교통부장관               사.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버스 교통체계를 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선하는 경우와 경영악화로 터미널사업을 계속
   법률(안) 입법예고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ㆍ도지
1. 개정이유                              사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교통사고 예방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여객분야          아. 공제조합의 설립대상을 버스ㆍ택시ㆍ전세버
 운수 종사자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공제조합의            스운송사업에서 자동차 대여사업까지 확대함.
 건전성 확보 및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기능을 강          자. 공제조합의 독립성ㆍ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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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합운영위원회 설치근거 등을 마련함.              다. 기타 참고사항
 차. 교통사고 피해자 및 공제조합 가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시 공제조합에 대하여 업무          ⊙해양수산부공고제2006-40호
  집행방법 변경 등의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하고, 개선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제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
  합 및 그 임ㆍ직원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함.        리민간단체의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에 공고합니
 카. 공제조합의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         다.
  성 확보를 위해 재무건전성 기준을 마련함.                2006년 2 월21일
 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의 규정에 의해                         해양수산부장관
  감면받은 부가세 경감세액을 택시운송사업자           1. 단체명칭:지구환경해양보호연대
  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처분할 수 있
                                   2. 소재지: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454 디딤빌
  는 근거를 마련함.
                                     딩 4층 402호
 파. 개인택시의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택시운전
                                   3. 대표자
  자격 취소자에 대해서도 사업면허를 취소할
                                     ○성 명:김삼식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주민등록번호:591211-*******
 하. 공제조합에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
                                     ○주     소: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479-1 중
  우 및 운송사업자가 운수 종사자 취업현황을
                                        앙하이츠아파트 5-103호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규정을 신설
                                   4. 등록번호해양수산부 등록 제13호
  함.
                                   5. 등록년월일:2006년 2 월14일
 거. 사업자 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운임ㆍ요금
                                   6. 주된사업
  신고업무 등의 효율적 지도ㆍ감독을 위해 사
                                     ○해양오염 실태조사 사업
  업자 단체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및 위반시 행
                                     ○해양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감시활동 사업
  정처분 근거를 마련함.
                                     ○해양 수중청소 사업
3. 의견제출
                                     ○홍보·계몽 기타 목적사업에 부합되는 사업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
 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 월13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생활          ⊙중소기업청공고제2006-28호

 교통본부 대중교통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중앙동 1번지 건설교통부 대중교통팀, 전화:          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02-2110-8673, 팩스:02-504-9148)에게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보고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싶으신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              2006년 2 월21일

 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장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우수제품마크 인증
  여부와 그 이유)                        ○제조업체명:(주)엘씨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인증번호(일자):제 건재-306호(’
                                                       06. 2.15.)
  주소 및 전화번호                        ○대표자:정희병

                               249
제16197호                       관            보             2006. 2.21. (화요일)

○소재지:충남 당진군 우강면 송산리 557-44                   외 진출지원, 국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무역·
○인증품목:목모시멘트판[난연목모시멘트판(15,                    투자 협상과 이와 관련된 분야
 20,25,35,50mm), 단열목모시멘트판(15,20,          5. 응시자격요건
 25,35,50mm)]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
⊙중소기업청공고제2006-30호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중소기업청 국제협력과장 공개모집 공고                      《학위기준》
 우리청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국제협력과                      -석사학위 이하인 자
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
    2006년 2 월21일                                  년 이상인 자
                 중소기업청장                       -박사학위 소지자(경제, 경영·통상 또는 관
1. 임용직위 및 임용가능 직급                              련분야)
 ○임용직위:국제협력과장(1명)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 경력 5년 이
 ○보직가능직급:부이사관, 서기관(경력직공무                          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3
  원의 경우), 계약직 공무원(민간인의 경우)                        년 이상인 자
2. 임용기간:2년(근무실적 우수시 3년 범위 내에                 《자격증기준》
 서 연장가능)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
 ※임용기간 만료(5년)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으로서 변호사 자격증 등 관련 자격증 소지
  재임용 가능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3. 주요업무내용                                    《경력기준》
 가. 중소·벤처기업 분야의 국제무역·투자 촉                     -공무원:관련분야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
  진을 위한 양자 협력(Bilateral Cooperation)           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관련분야 4년
 나. 중소·벤처기업분야의 국제 무역·투자 촉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진을 위한 다자 협력(Multilateral Cooperation)        직급)
 다. 외국 정부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과의 교류·                   -민간인: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연구
  협력                                           한 자로서 정부산하단체, 상장기업 등의 부
 라. 중소기업 관련 국제동향 및 정보의 수집·                     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책임연
  분석                                           구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마. 외국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및 실태의 조사·                  《실적기준(상기요건 미달시 대체적용 가능)》
  분석                                          -상기경력에 상응하는 실적으로서 중소기업
 바. 중소기업 관련 국제동향 및 정보의 제공                      관련부문에서 국내외 유명기관이나 정부기
 사. 해외홍보물 발간 등 국내 중소기업 동향 해                    관으로부터 수상경력이 있는 자
  외홍보                                         -중소기업 국제협력 분야에 우수한 공을 세운
 아. 해외파견관의 운영                                  업무실적을 소지한 자
4. 관련분야:중소·벤처기업의 무역·투자 등 해                6. 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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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97호                 관          보          2006. 2.21. (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6-7호             6. 당해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 다른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노선 지정 공고                 ○국도46호선: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라~
 도로법 제54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2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을 다음과 같        7. 기 타
이 공고합니다.                             가. 이 자동차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이용하는 이
    2006년 2 월21일                      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는자 또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없이 다른도로, 통로, 기타시설을 연결하
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는 자는 도로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
2. 노선명:마산-중강진(국도5호선), 인천-강릉           받습니다.
 (국도46호선), 김화-양양(국도56호선)             나.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3. 구간                                 도로시설국(33-749-8261)으로 문의하시기
 -시 점: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라                 바랍니다.
 -종 점: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발산리
 -지정구간 연장:2.5km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6-11호
4. 통행의 방법:누구든지 자동차(2륜자동차는 긴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급자동차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변
 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한다.               경)시행허가(항무과-1641, ’04. 7. 7., 항무과-
5. 지정의 사유: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2199, ’
                                       04. 9. 7.)한“신흑수협 위판장 및 선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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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자기소개서(A4 용지 2매이내) 1부
  통해 해당직위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                 ○직무수행계획서 1부
  직 공무원으로 임용                               ※특별한 서식 없이 주요업무내용(상기의“3”
 ○민간인의 경우 채용계약을 통해 해당직위에                    참조)별 정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
  보임되고, 계약기간동안 [국가공무원법] 및                   진일정 등을 기술하며 A4용지 20매 이내(요
  [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일반계약직공무                    약서 2매 포함) 작성(작성에 필요한 기초자
  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료 요구시 제공 가능)
7. 시험일정 및 평가방법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학위증 사
 가. 시험일시 및 장소:형식요건(서류) 심사결과                본, 학위·연구논문 사본, 기타 실적관련 증빙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자료 각 1부
 나. 시험방법                                  ○기타(해당자에 한함)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                   -국외훈련 이수증명서 및 외국어검정기관의
   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서                 성적확인서 등 영어능력 증빙자료
   류심사,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 등을 통하여                 -자격증(국내외 변호사, 통상관련 자격증 등)
   다음의 요건을 심사                               사본 1부
   -능력요건: 전문가 능력, 전략적 리더쉽,                ○응시수수료(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10. 보수수준
       능력 및 협상 능력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상한액
   -특별요건:외국어 능력(영어 구사력) 및                  은 64,041천원, 연봉하한액은 43,019천원으
       정보화(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 능력                로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기 간:2006년 2 월21일~ 3 월 9 일(17일간)       11. 기 타
  (공휴일은 제외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
  까지 도착분만 접수)                              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
 ○교부 및 접수처: 중소기업청 혁신인사기획관                  환하지 않음.
  실(정부대전청사 1동 1403호)                      ○기타 상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혁신인사기획
  -주    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우편             관실[☎ (042) 481-4315]로 문의하거나, 중
   번호 302-701                              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및 중
  -전    화:(042)481-4315, FAX:(042)472      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를 참
   -3258                                   조하시기 바람.
 ○접수방법:접수기간 내에 접수처에 직접 제출
  하거나 등기로 우송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6-6호
9. 제출서류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
 ○응시원서, 이력서, 최종학력증명서 각 1부               교통상부 KEDO 사무차장 박병연의 재산등록 및
  ※응시원서는 우리청 홈페이지(www.smba.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란에서 내려받                 2006년 2 월21일
   아 사용할 수 있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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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관인                              다. 소재지: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51-74
          순천교도소총무과장인                  서일빌딩 3층
                                    라. 폐기물의 종류:수저준설토사
                                    마. 등록취소일:2006년 2 월14일
                                    바. 등록취소업체
                                      ○업체명:베티건설(주)
                                      ○주   소: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51-74
⊙제주교도소공고제2006-1호                       서일빌딩 3층
    관인 폐기 및 재등록 공고                    ○등록번호:제배12-02-4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법무부             ○등록근거: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제50조
령 제581호, 2006. 2. 3.)개정으로 부서명칭이 변      (공사종료)
경(서무과장 총무과장)되어 폐기 및 재등록하고 사
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서울동대문경찰서공고제2006-1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인 폐기 공고
    2006년 2 월21일                      서울동대문경찰서장의 관인(일반사무용) 폐기사
               제주교도소장               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폐기연월일:2006년 2 월 3 일                    2006년 2 월21일
 ·폐기관인                                             서울동대문경찰서장
          제주교도소서무과장인
                                    ○폐기개시일자:2006년 3 월 1 일
                                      ·폐기관인
                                              서울동대문경찰서장인



○최초사용일:2006년 2 월 3 일
 ·등록관인
          제주교도소총무과장인

                                    ⊙서울동대문경찰서공고제2006-2호
                                        관인 재등록 공고
                                      서울혜화경찰서장의 관인(일반사무용) 등록사항
                                    을 사무관리규정 제 40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6년 2 월21일
⊙통영해양경찰서공고제2006-3호
                                                   서울동대문경찰서장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취소
                                    ○사용개시일자:2006년 3 월 1 일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관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취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서울혜화경찰서장인
공고 합니다.
    2006년 2 월21일
               통영해양경찰서장
가. 등록자:베티건설(주)
나. 대표자:김기벽

                                254
판매장신축공사”에대한실시계획을항만법제10
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승인하고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2 월2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명칭：신흑수협위판장및선용품판매장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장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성
명：신흑수산업협동조합장유병두
나)주
소：충남보령시신흑동1895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항만명：대천항
나)종
류：건물신축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목
적：건어위판장및선용품판매장을신
축하여생산지와소비자를직접연결하는직
거래확대및출어시선용품을저렴하게공급
하여어업인의소득증대에기여
나)공사개요
○위
치：충남보령시신흑동2243-2번지
(대천항내)
○사업비：1,249,974천원
○공사내용
-구
조：지상2층(철골·철근콘크리트조)
-용
도
·1층：근린생활시설(위판장, 선용품점)
·2층：근린생활시설(사무실)
-대지면적4,225㎡/건축면적1,312.5㎡/
연면적1,703.5㎡
5. 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242일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대산지방해양수산청항
만공사과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
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대전·충남지방병무청공고제2006-2호
공시송달
국외여행미귀국병역의무자의귀국보증인에대
하여구병역법제95조및같은법시행령제171조
의규정에따라과태료납부고지서를송달하였으
나송달이불가능하므로다음과같이납부기한을
변경하여국세기본법제11조및병역법시행령제
171조의규정에의거이에공고합니다.
2006년2 월21일
대전·충남지방병무청수입징수관
○성
명：박재규
○주민등록번호：540420-*******
○주
소：대전광역시대덕구송촌동494-1번지
28통2반선비마을아파트508동303호
○과태료：40,000,000원
○고지서발부일자：2006년2 월7 일
○공시내용：고지
○미귀국병역의무자：박종현(’81. 2.28.)
○납부기한：2006년3 월27일
※납부고지서는대전·충남지방병무청수입징
수관(☎042-250-4223)에게수령하시기바
랍니다.
⊙순천교도소공고제2006-1호
관인폐기및재등록공고
법무부와그소속기관의직제시행규칙(법무부
령제581호, 2006. 2. 3.)개정으로부서명칭이변
경(서무과장총무과장)되어폐기및재등록하고사
무관리규정제40조및동시행규칙제58조에의거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2 월21일
순천교도소장
○폐기연월일：2006년2 월3 일
·폐기관인
순천교도소서무과장인
○최초사용일：2006년2 월3 일
제16197호
관
보
2006. 2.21. (화요일)
253
·등록관인
순천교도소총무과장인
⊙제주교도소공고제2006-1호
관인폐기및재등록공고
법무부와그소속기관의직제시행규칙(법무부
령제581호, 2006. 2. 3.)개정으로부서명칭이변
경(서무과장총무과장)되어폐기및재등록하고사
무관리규정제40조및동시행규칙제58조에의거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2 월21일
제주교도소장
○폐기연월일：2006년2 월3 일
·폐기관인
제주교도소서무과장인
○최초사용일：2006년2 월3 일
·등록관인
제주교도소총무과장인
⊙통영해양경찰서공고제2006-3호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취소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제50조의규정에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취소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2 월21일
통영해양경찰서장
가. 등록자：베티건설(주)
나. 대표자：김기벽
다. 소재지：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451-74
서일빌딩3층
라. 폐기물의종류：수저준설토사
마. 등록취소일：2006년2 월14일
바. 등록취소업체
○업체명：베티건설(주)
○주
소：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451-74
서일빌딩3층
○등록번호：제배12-02-41
○등록근거：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제50조
(공사종료)
⊙서울동대문경찰서공고제2006-1호
관인폐기공고
서울동대문경찰서장의관인(일반사무용) 폐기사
항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하여공고합니다.
2006년2 월21일
서울동대문경찰서장
○폐기개시일자：2006년3 월1 일
·폐기관인
서울동대문경찰서장인
⊙서울동대문경찰서공고제2006-2호
관인재등록공고
서울혜화경찰서장의관인(일반사무용) 등록사항
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하여공고합니다.
2006년2 월21일
서울동대문경찰서장
○사용개시일자：2006년3 월1 일
·신규관인
서울혜화경찰서장인
제16197호
관
보
2006. 2.21. (화요일)
254
제16197호                  관           보           2006. 2.21. (화요일)

    2006년 2 월21일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서울특별시 도봉구 쌍
               서울특별시 교육감              문동 468번지 일대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2-77            1)교지면적:21,059㎡

 ○성 명:서울특별시 교육감                       2)건축면적:4,660.23㎡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신정(신서)고등학교 교           3)건축연면적:22,878.00㎡
                                      4)재 원:교육비 특별회계
 사 신축사업
                                      5)사업기간:2003년 9 월16일~2006년 1 월12일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
                                    마. 준공도면:생략
 동 984-1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서울특별시공고제2006-280호
 1)교지면적:6,183.50㎡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건축면적:2,397.2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악취 측정대행업의 신규
 3)건축연면적:13,021.08㎡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재 원:교육비 특별회계
                                        2006년 2 월21일
 5)사업기간:2003년10월31일~2006년 1 월 3 일
                                                    서울특별시장
마. 준공도면:생략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공고
                                    1. 업소명:한국에너지환경(주)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2006-5호
                                    2. 대표자:김성훈
    학교시설사업 준공
                                    3. 소재지:서울 영등포구 당산동4가 32-47
1.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 제2003-39호(2003. 9.
                                      청암빌딩 4층
 16.)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한 서울특별          4. 등록번호:악취 제9호
 시 도봉구 쌍문동 468번지 일대 쌍문(효문)중·        5. 측정대행항목:복합악취
 고등학교 교사신축 및 부지조성사업이 준공되었           6. 등록일자:2006년 2 월14일
 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7. 전화번호:02-2635-5100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지원국 교육          ⊙경기도공고제2006-116호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2006년 2 월21일                        공고
               서울특별시 교육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행정처분 사항(영업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정지 및 등록말소)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2-77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성 명:서울특별시 교육감                     같이 공고합니다.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쌍문(효문)중·고등학교             2006년 2 월21일

 교사 신축사업                                            경기도지사

                                296
제16197호                    관            보               2006. 2.21. (화요일)

                                                소        유          자
일련              편 입
번호 당초지번 지목 편입지번 면적(㎡) 대 지 권 지분 성             명 주                          소 비 고
 8    90-5 대지   90-11     57        1/1 심재수 강화읍 관청리 90-6
                                           (강화단위농업협동조합 강화읍 관청리 492-2)
                                                    (강화농업협동조합강화읍 신문리 727)
소재지:강화 갑곳
 9   199-11 답 199-15       2        1/1 김정문 장성군 동화면 구림리 162-2
                                                 (대우자동차판매㈜ 부평구 청천동 426-1)
10 198-2    답 198-4     1,234       1/1 안원중 강화읍 갑곳리 188
                                                    (강화농업협동조합 강화읍 신문리 727)
11 198-3 도로 198-3         14        1/1 안원중 강화읍 갑곳리 188
12 190      전 190-3        5        1/1 안원중 강화읍 갑곳리 188
13 190      전 190-4        6        1/1 안원중 강화읍 갑곳리 188
14 187-3 도로 187-3          9        1/1 안원중 강화읍 갑곳리 188
15 187-2 임야 187-9         23        1/1 안원중 강화읍 갑곳리 188
16 187      잡 187-7        2        1/1 안원중 강화읍 갑곳리 188
17 187-4 도로 187-4          4        1/1 안원중 강화읍 갑곳리 188
18 187-1    잡 187-8       29        1/1 안원중 강화읍 갑곳리 188
19 187-6 도로 187-6          3        1/1 안원중 강화읍 갑곳리 188
20 186      전 186-1        1        1/2 남궁택 강화읍 관청리 493
21 165-1 대지 165-4          2        1/1 광 무 강화읍 갑곳리 473-21
                                          건설㈜
22 166-6    전 166-6       13        1/1     〃    강화읍 갑곳리 473-2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금지사항등기)
23 162-1 대지 162-6         11        1/1 대지권
                                          (내역별첨)
24 162-2 대지 162-7         34        1/1     〃
25 162-4    전 162-8     296.2       1/1 최태규 강화읍 옥림리 1078
                                                 오성빌라 101/202
     162-4 (현황) 162-8    10.8       1/1 최태규 강화읍 옥림리 1078
            대                                    오성빌라 101/202

⊙(인천)강화군고시제2006-5호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6의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

규정에 의거 강화군고시 제2002-157호(2002. 6.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농어촌도로인〔장흥~                     2006년 2 월21일

선두간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수용 또는                                    강 화 군 수

                                    292
제16197호                     관              보             2006. 2.21. (화요일)

     토지(물건)세목고시                            4. 사업시행자:인천광역시 강화군수
1. 사업명:농어촌도로『장흥~선두간 도로확·포                  5.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장공사』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2. 사업시행기간:2002년 7 월~2006년12일                   ○공람장소:강화군청 건설과, 면사무소(길상면)
3. 도로의 구간: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887-1~선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세목조서:
 두리 1077-3번지                                   덧붙임과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의 세목조서
소재지:길상 선두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지 번 당초면적(㎡) 지목(물건) 편입지번 편입면적(㎡) 지분 성                   명 주                 소

 1   1048-2    1,001      전    1048-14          22 1/1 김 근 영 강화읍 관청리 490-1
 2   1038-9     122      도     1038-9          122 1/1 김 수 경 길상 선두 985
 3    981-3         76    답    981-8            44 1/1 한 세 창 길상 선두 1019
 4   1020-2         17    도    1020-2           17 1/1 한 윤 성 길상 선두 1019
 5   1038-7     347       도    1038-7          347 1/1 한 윤 성 길상 선두 1019

⊙(인천)강화군고시제2006-6호                         1. 사업명:군도 17호선 중
                                                          『옥림~월곳간 도로확·

     토지(물건 세목고시                                포장공사』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6의                2. 사업시행기간:2005년 4 월~2007년 4 월

규정에 의거 강화군고시 제2003-48호(2003. 7.            3. 도로의 구간:강화군 강화읍 옥림리 1062-3~

3.)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군도 17호선 중
                        〔옥림~                   월곳리 374-1번지

월곳간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수용 또는                  4. 사업시행자:인천광역시 강화군수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5.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람장소:강화군청 건설과, 읍사무소(강화읍)

     2006년 2 월2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세목조서:

                강 화 군 수                        덧붙임과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의 세목조서
소재지:강화 옥림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지 번 당초면적(㎡) 지목(물건) 편입지번 편입면적(㎡) 지분 성                   명 주                 소

 1   1014-2     139       대    1014-2          139 1/1 강 정 순 강화읍 옥림리 1014

 2   1014-2              정미소   1014-2           1식 1/1 강 정 순 강화읍 옥림리 1014

                                                                            (영업권)
 3   1014-2              정미소   1014-2      157.36 1/1 강 정 순 강화읍 옥림리 1014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