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59호                      관           보             2018. 5. 18.(금요일)
3. 의견제출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6. 29일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물류
   산업과(전화 044-201-4022, 팩스 : 044-201-560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8-629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화물 운송사업자는 적재화물이 이탈되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할 의무가 있으나, 운송하는 화물이 다양하여 화물 운송사업자가 화물의 특성별로 적절한 고정
 방법을 알기 곤란하기에 구체적인 적재물 이탈방지 기준을 제시하고, 화물운송시장 내 지나친 차량
 의 과잉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서 친환경 화물차 허가 범위를 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
 정하며, 운행기록계를 정상 작동하지 않고 운행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해 자격유지검사를 도입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자가용 사용신고 관할 명확화· 허가 서류 조건 완화 등을 포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친환경 차량 허가대상 범위 규정(안 제14조의2 신설)
  택배 등 생활물류 발전에 따라 1.5톤 미만 화물자동차에 한하여 신규허가를 허용하도록 규정함.
 나.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도입(안 제18조의2 개정)
  65세 이상 70세 미만 고령운전자에 대해 3년 주기로 자격유지검사를 도입하되, 70세 이상인 경우
  1년 주기로 검사주기를 단계적 감축함.
 다.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마련(안 제21조의7, 별표1의3 신설)
  적재화물 이탈방지를 위해서는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하거나, 폐쇄형 적재함 미설치 시 일정 기준
  에 따라 화물을 고정하도록 기준을 마련 함.
 라. 운행기록계 미작동 시 처벌 강화(안 별표2, 별표6 개정)
  운행기록계 장착 의무가 있는 3.5톤 이상 화물자동차의 운행기록계 미작동 시 운송사업자의 운행
  정지 처분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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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59호                       관              보           2018. 5. 18.(금요일)
8. 유의사항
ㅇ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
    랍니다.
  ** 의견제출시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
  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청문일정 명단을 참조하시어 우리부내 귀 법인 담당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ㅇ 청문회 진술자: 법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
  - 대표자가 청문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이사 또는 직원 1명을 대리인으로 선임(대표권에 관한 위
   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지참)하여 청문에 응할 수 있습니다.
ㅇ 준비서류
  - 참석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리인선임통지서,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청문회
   에 도움이 될 증빙자료 등
10. 연락처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법인 섬유세라믹과 (붙임1 청문 일정표 참조)
붙임 1. 청문 대상 법인 및 청문 일정.
   2. 의견제출서. 끝.
<붙임 1> 청문 대상 법인 및 청문 일정

          법 인 명                                        연 락 처
                          대표명       청문일시                               주재자
           (주소)                                    소관과     전화/팩스
     MK패션산업발전협회
                                2018.6.7.(목)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42길        송명견
                                09:30~10:00
     16 (을지로6가, 202호))
   한국섬유패션전자상거래협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8.6.7.(목)
                          조정래
    국제금융로 106,(여의도동,            10:00~10:30
                                                                      섬유세라과
           417호))                                     044-203-4297/
                                               섬유세라믹과                  조혜민
         한복발전협회                                       044-203-4727
                                2018.6.7.(목)                           주무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손기철
                                10:30~11:00
 88, (예지동, 광장3층 2392호))

  한국패션비지니스산업협회
                                2018.6.7.(목)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선동원
                                14:00~14:30
  55길 24, (서초동,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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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59호                          관               보              2018. 5. 18.(금요일)
         법 인 명                                              연 락 처
                              대표명       청문일시                                      주재자
          (주소)                                          소관과     전화/팩스
   한국패션산업전문인협회
                                     2018.6.7.(목)
(부산광역시 중구 해관로 17-1,           장무규
                                     14:30~15:00
       (중앙동1가))
   한국패션문화산업진흥원
                                     2018.6.7.(목)
 (대구시 중구 국채보상로 488,           권오준
                                     15:00~15:30
      (동산동, 3층))
    한국패션쇼핑몰협회
                                     2018.6.7.(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임익수
                                     15:30~16:00
    122, (용두동, 3층))


<붙임 2> 의견제출서 양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주소
                당사자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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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59호                       관           보            2018. 5. 18.(금요일)
3. 의견제출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6. 29일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물류
   산업과(전화 044-201-4022, 팩스 : 044-201-560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8-631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재
지정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재지정지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대전광역시, 세
 종특별자치시 등 45.38㎢
 ※ 당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853호에 따른 기간 만료 후, 2018년 5월 31일부터 2019년 5월 30
   일까지 재지정

        구 분                             대 상 지 역                      면적(㎢)
                            합       계                                 45.38
  대전
              유성구   안산동, 외삼동, 반석동, 수남동 일원                             7.10
  광역시
  세종   금남면 일원                                                         38.28
특별 자치시


2.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                                    면 적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도시지역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90㎡초과
                       농지                                    500㎡초과
   도시지역외의 지역           임야                               1,000㎡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초과

3. 지형도<게재생략, 홈페이지 참조> 및 세부 필지조서 별첨
                                    142
제19259호                           관             보          2018. 5. 18.(금요일)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추가지정 : 4필지 481㎡
 4) 지정 사유
 ㅇ(지정)풍납토성 내 Ⅱ권역(핵심권역 등)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
     로 사적 지정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
     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0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번     지정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     성명                  주소
      서울시 송파구                                 이화자,
 1            129-31        대    179   179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29-31
        풍납동                                   맹정호
      서울시 송파구                                 이화자,
 2            129-5         대    24    24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29-31
        풍납동                                   맹정호
      서울시 송파구
 3            153-5         대    179   179    이현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53-5
        풍납동
      서울시 송파구
 4            132-6         대    99    99     이현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32-6
        풍납동
       합계                        481   481

                                             412
제19259호                          관            보        2018. 5. 18.(금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18-30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6 (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 정지 처
분) 및 동 시행규칙 별표 5(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에 의거 수상구조사 교
육기관에 대하여 지정 효력을 정지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8일
               해양경찰청장
□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업무정지
○ 기 관 명 : (사) 대한수상안전교육협회
○ 대 표 자 : 신 효 균
○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815번길 45(정동) 4층
○ 정지기간 : 2018. 5. 18.~2018. 6. 17.(1개월)
○ 정지분야 :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업무정지
○ 기 관 명 : (사) 한국해양안전교육협회
○ 대 표 자 : 김 광 휘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나루길 256(상암동) 101호
○ 정지기간 : 2018. 5. 18.~2018. 6. 17.(1개월)
○ 정지분야 :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8-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
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34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신규채용시 연봉책정)
 ② 신규채용으로 수습중인 자에 대한 보수는 책정된 연봉월액의 80%를 지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현행 일반직 수습 직원의 보수가 정부의 ｢최저임금법｣등에 따른 최저임금 고시액에 미달되
 는 바, 수습 직원의 보수 지급기준 관련 일부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신규채용으로 수습중인 자에 대한 보수는 책정된 연봉월액의                 80%를 지급함(안 제16조제2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413
제19259호
관
보
2018. 5. 18.(금요일)
413
◇개정이유
현행일반직수습직원의보수가정부의｢최저임금법｣등에따른최저임금고시액에미달되
는바, 수습직원의보수지급기준관련일부조항을개정하기위함.
◇주요내용
가. 신규채용으로수습중인자에대한보수는책정된연봉월액의
80%를지급함(안제16조제2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제공>
◉해양경찰청공고제2018-30호
“수상에서의수색․구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2조의6 (교육기관의지정취소․업무정지처
분) 및동시행규칙별표5(수상구조사교육기관지정취소및업무정지기준)”에의거수상구조사교
육기관에대하여지정효력을정지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5월18일
해양경찰청장
□수상구조사교육기관업무정지
○기관명: (사) 대한수상안전교육협회
○대표자: 신효균
○소재지: 대전광역시동구대전로815번길45(정동) 4층
○정지기간: 2018. 5. 18.～2018. 6. 17.(1개월)
○정지분야: 수상구조사교육기관
□수상구조사교육기관업무정지
○기관명: (사) 한국해양안전교육협회
○대표자: 김광휘
○소재지: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나루길256(상암동) 101호
○정지기간: 2018. 5. 18.～2018. 6. 17.(1개월)
○정지분야: 수상구조사교육기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8-7호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29조에따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처보수규
칙｣을다음과같이개정공고합니다.
2018년5월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제134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처보수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6조(신규채용시연봉책정)
②신규채용으로수습중인자에대한보수는책정된연봉월액의80%를지급한다.
부칙
이규칙은공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9259호                            관            보               2018. 5. 18.(금요일)
◉무역위원회공고제2018-9호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무역위원회는 관세법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라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
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8일
               무역위원회 위원장
1. 신청인 및 신청일자
 가. 신청인 : ㈜세아창원특수강, ㈜세아특수강, 동일제강㈜
 나. 신청일자 : 2018년 4월 19일
2. 조사개시 결정내용
 가. 조사대상물품
  ㅇ 품명 : 스테인리스 스틸바 (Stainless Steel Bar)
    - 조사범위 : 스테인리스 스틸바 중 횡단면이 원형, 정방형, 직사각형 또는 육각형이고 가운데
      에 구멍이 없는 것. 단,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은 두께가 25mm 이상 150mm 이하이고 너
      비가 150mm 이상 600mm 이하인 것(두께가 100mm 초과 150mm 이하이고 너비가 150mm
      이상 210mm 이하인 것은 제외)
    - 관세품목분류 : HSK 7222.11.0000, 7222.19.0000, 7222.20.0000, 7222.30.0000
    * 관세품목분류는 참고용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물리적 특성 및
       용도에 비추어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ㅇ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조사대상물품
     의 범위와 물품통제코드(CCN)에 대하여 무역위원회(덤핑조사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조사대상물품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나. 조사대상자
 (1) 덤핑사실에 대한 조사
 (가)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 수입통관자료를
     사용하여 조사대상공급자를 선정함
  ㅇ 조사대상공급자
   - (대만) GMTC(Gloria Material Technology Corp.), 왈신(Walsin Lihwa Corporation Yenshui
     Plant)
   - (이탈리아) 발브루나(Acciaierie Valbruna S.p.a.), 꼬네(Cogne Acciai Speciali S.p.a.)
 (나) 위 조사대상공급자가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참여 신청서’를 해당 공급국 정부 또는 무
     역위원회로부터 입수․작성하여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주 이
     내에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ㅇ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조사참여 신청서’를 제
     출하고 무역위원회가 이를 수용한 경우에는 관세법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개별 덤핑률을
     적용하고,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을 적용함
  ㅇ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또는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해당 공급국의
     신규공급자인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공
     급자의 덤핑률을 수출물량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여 산정한 덤핑률을 적용함

                                          414
제19259호                     관          보      2018. 5. 18.(금요일)
 (2)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조사
 ㅇ 국내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조사대상물품 수입자, 수요자, 유통업자, 해외공급자 등 이해관계자
다. 조사대상기간
 (1) 덤핑사실조사 : '16년 7월 1일 ~ ‘17년 6월 30일(1년)
 ㅇ 단,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조사의 용이성, 새로운 자료의 발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국내산업피해조사 : ‘14년 1월 1일 ~ ’17년 12월 31일(4년)
 ㅇ 단,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유무 판정시점까지 자료이용이 가능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음
3. 향후 조사계획
가. 조사일정
 (1) 조사개시일 : 관보게재일
 (2) 예비조사 :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월 이내
 (3) 본조사 :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제출일 다음날로부터 3월 이내
 * 예비조사 및 본조사 기간은 각각 2개월 연장할 수 있음
나. 조사절차
 (1) 질의서조사
 (가)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예비조사가 개시되면 파악
    된 이해관계인, 조사대상공급자, 관련 공급국 정부에 질의서를 송부함
 (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 기한을
    부여함
 (2) 현지조사
 (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등 무역위원회의 조사절차에 협조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제
     출된 자료의 검증 등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나) 외국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하여는 당해 업체 및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3) 공청회 개최 : 본조사 기간 중 일시, 장소, 참석대상자 등을 포함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관보에
   별도 공고한 후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
 (4) 이해관계인 회의 :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설정 및 덤핑률 산정과 관련하여 무역위원회(덤핑조사
   과)는 신청인, 조사에 참여한 피신청인 등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4. 이해관계인의 조사절차 참여
가. 신청인 이외의 국내생산자, 관련 공급국 협회 또는 단체, 국내 수입자 및 수요자 등 조사에 참가
  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주 이내 이해관계인이라는 증명을
  첨부하여 조사 참가를 무역위원회(덤핑 부문은 덤핑조사과, 산업피해 부문은 산업피해조사과)에
  신청할 수 있음
나.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에 파악되지 않은 이해
  관계인은 질문서․공청회 등 조사관련 정보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 있음
다. 조사에 참가할 것을 신청한 이해관계인은 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은 무역위원회의 결정시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음

                                  415
제19259호                             관             보            2018. 5. 18.(금요일)
라. 관련 이해관계인은 영업상 비밀자료를 제외하고는 신청서 등 제출된 자료 및 조사와 관련된 정
       보를 열람할 수 있음
5. 이용 가능한 자료의 사용 등
가.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
       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5항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률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를 결정함
나. 자료의 제출처

       자료 제출처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무역위원회 덤핑조사과
        -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705호 산업통상자원부
        - 전 화                   044-203-5865                      044-203-5877
        - FAX                   044-203-4815                      044-203-4813

 *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검토보
   고서(공개본)와 덤핑조사관련 ‘조사참여 신청서’ 및 ‘조사대상물품 범위 안내서’는 무역위원회 홈
   페이지(www.ktc.go.kr)내 무역구제>무역구제 조사진행>반덤핑 조사건명 참조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8-199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위해성평가)이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기    관 명 : (재)한국환경산업연구원
2. 대    표 자 : 편서연
3.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4로 17 에이스광교타워 413호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위해성평가)
5. 지 정 번 호 : 제2018-01호
6. 지 정 일 자 : 2018. 05. 15
7. 전 화 번 호 : 031-283-6923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8-72호
                                      수로조사업 등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에 의거, 다음
과 같이 수로조사업 등록을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8일
                 국립해양조사원장

 등록번호        등록종류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수로사업                                    대전시 동구 대전로 866
  제28호                 ㈜한국엠에이         한혁수                                        2018.5.15.
            (수로조사업)                                   (삼성동, 201-1,2호)

                                               416
제19259호
관
보
2018. 5. 18.(금요일)
416
라. 관련이해관계인은영업상비밀자료를제외하고는신청서등제출된자료및조사와관련된정
보를열람할수있음
5. 이용가능한자료의사용등
가. 무역위원회는이해관계인이기한내에관련자료를제출하지않거나조사를거부․방해하는경
우및기타사유로조사또는자료의검증이곤란한경우에는관세법시행령제64조제5항에따라
이용가능한자료등을사용하여덤핑률및국내산업피해유무를결정함
나. 자료의제출처
자료제출처
무역위원회산업피해조사과
무역위원회덤핑조사과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02 정부세종청사13-1동705호산업통상자원부
- 전화
044-203-5865
044-203-5877
- FAX
044-203-4815
044-203-4813
* 대만및이탈리아산스테인리스스틸바의덤핑사실및국내산업피해유무조사개시결정검토보
고서(공개본)와덤핑조사관련‘조사참여신청서’ 및‘조사대상물품범위안내서’는무역위원회홈
페이지(www.ktc.go.kr)내무역구제>무역구제조사진행>반덤핑조사건명참조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8-199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의거하여다음과같이토양관련전문기관(위해성평가)이
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8년5월1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기
관
명: (재)한국환경산업연구원
2. 대
표
자: 편서연
3. 소
재
지: 경기도수원시영통구대학4로17 에이스광교타워413호
4. 지정업종: 토양관련전문기관(위해성평가)
5. 지정번호: 제2018-01호
6. 지정일자: 2018. 05. 15
7. 전화번호: 031-283-6923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8-72호
수로조사업등록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54조및같은법시행령제46조제6항에의거, 다음
과같이수로조사업등록을공고합니다.
2018년5월18일
국립해양조사원장
등록번호
등록종류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제28호
수로사업
(수로조사업)
㈜한국엠에이
한혁수
대전시동구대전로866
(삼성동, 201-1,2호)
2018.5.15.
제19259호                            관          보        2018. 5. 18.(금요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8-64호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
지(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이사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따라 아
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8일
                 낙동강유역환경청
1. 공고사유 :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05. 18 ~ 2018. 06. 01.(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사업자                                 공시송
   업체명                주소                         위반내용        부과금액
                                등록번호                                 달 사유
        경상남도 밀양시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정수유통(주)           615-85-                                    과태료
         초동면 금포길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                             이사함
  DR사업부             25270                                     40만원
           12-22            처리프로그램에 미입력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른 20%감경된 금액임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낙동강유역환경청(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05번길5)
5. 의견제출 안내
 가. 공고 기간내 우리청으로 연락하여 과태료 사전통지(고지서)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
       여 공고 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다. 기타 제사한 내용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055-211-16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99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58호선(진해~청도)
3. 사용개시구간 :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양동~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사동(소사교차로)까지(1.2km)
4. 주요통과지(개시구간) :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양동, 소사동
5. 사용개시일시 : 2018. 5. 18(금), 09시부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한달간
                                           419
제19259호
관
보
2018. 5. 18.(금요일)
417
구분
업체명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위반내용
부과
금액
1
㈜동국교역부
산공장
경상남도김해시
분성로557번길32
615-85-15087
폐기물의인계․인수에관한
내용을기간내에전자정보
처리프로그램에미입력
과태료
50만원
2
김앤박환경
경상남도
김해시
함박로119번길21
615-16-18905
“
과태료
150만원
3
㈜한국이엔이경상남도김해시주촌면
서부로1403번길67-52
615-81-68742
“
과태료
50만원
4
풍원산업
경상남도
김해시진영읍
본산2로89
606-04-99463
“
과태료
50만원
5
거성
경상남도
김해시한림면
김해대로974번길77
615-16-79241
“
과태료
50만원
6
덕성인더스트
리㈜
경상남도
김해시한림면
한림로343번길39-18
615-85-03373
“
과태료
50만원
7
금목산업
경상남도
사천시곤양면
구고속도로1540
262-36-00062
“
과태료
300만원
8
㈜두원전자
사천공장
경상남도
사천시사남면
공단4로155-11
613-85-17298
“
과태료
100만원
9
㈜엔나노텍
경상남도
양산시
매곡외산로76
621-85-31011
“
과태료
50만원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8-61호
과태료부과고지서공시송달
「폐기물관리법」을위반한사업장에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따라과태료부과고
지서를우편송달하였으나이사, 주소불명, 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따라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5월18일
낙동강유역환경청
1. 공고사유: 과태료부과고지서반송분에대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8. 05. 18 ~ 2018. 06. 01.(15일간)
3. 공시송달대상자: 29개사업장
4. 과태료부과행정청: 낙동강유역환경청(경남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205번길5)
5. 공고내용
가. 과태료납부기간은2018. 6. 1 ~ 6. 29 까지이며, 우리청으로연락하여과태료고지서를발급받
은후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납부기한내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규정에따라납
부기한을경과한날부터체납된과태료의100분의3에상당하는가산금이징수되고, 매1개월
이경과할때마다1.2%의중가산금이부과(최대60개월을초과하지못함)됩니다.
다. 과태료부과처분에대한이의가있는경우에는2018. 7. 31. 까지낙동강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으로이의를제기할수있으며, 이의제기시관할법원에서과태료재판을받을수있습니다.
라. 기타제사한내용은낙동강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055-211-1617)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태료부과처분공시송달대상자>
제19259호
관
보
2018. 5. 18.(금요일)
418
구분
업체명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위반내용
부과
금액
10
동흥상사
제2공장
경상남도
양산시상북면
소토2길
621-19-57016
“
과태료
50만원
11
㈜코벤통상
경상남도
진주시집현면
신당길50번길18
613-81-62266
“
과태료
700만원
12
보성재생에너
지㈜
경상남도
창녕군계성면
명리길74
615-81-72528
“
과태료
350만원
13
씨에이치
무역
경상북도
구미시
3공단1로302-7
513-12-03976
“
과태료
50만원
14
주식회사
미성건업
대구광역시
동구동부로
80
502-86-10629
“
과태료
400만원
15
연성금속
부산광역시
강서구
순아2구길17-1
615-12-64982
“
과태료
100만원
구분
업체명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위반내용
부과
금액
16
세종환경산업부산광역시
강서구명지
새동네길1번길36
838-13-00026
폐기물의인계․인수에관한
내용을기간내에전자정보
처리프로그램에미입력
과태료
200만원
17
YK
통상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감로37
605-16-68960
“
과태료
50만원
18
배양금속㈜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134번길16
606-81-18160
“
과태료
50만원
19
㈜동신유압
1공장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로63번길46
606-81-09453
“
과태료
100만원
20
디아이엠㈜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산로226번길19
603-81-42400
“
과태료
50만원
21
러브리전산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락로167
617-27-48342
“
과태료
50만원
22
브리플홀딩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72
617-25-96501
“
과태료
150만원
23
비쿠다
코리아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53길53
(구로동.
STX W TOWER
1409호)
113-86-63299
“
과태료
100만원
24
알펙인터내셔
날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123
(가산동.
월드메르디앙2차517호)
119-86-42405
“
과태료
50만원
25
JS리싸이클링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순라길17-10 (봉익동.
삼우귀금속상가5층
502호)
101-10-95643
“
과태료
50만원
26
덕진엔지니어
링㈜
울산광역시
북구염포로
238-2 (효문동)
610-81-20229
“
과태료
100만원
27
㈜아이씨비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덕신로505
605-81-65321
“
과태료
100만원
28
선경워텍㈜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화산2길34-21
610-81-59457
“
과태료
100만원
29
㈜제일자원
울산공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화산로121-1
610-81-80547
“
과태료
150만원
제19259호                       관         보          2018. 5. 18.(금요일)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회과(전화번호 051-660-1103)
                 웅동-장유 국도확장공사 현장사무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417-7, 전화번호 055-324-8348)
7. 비      고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시행 소사~녹산간 도로개설공사 본선 개통('18.5.18)에 따른
     웅동~장유 국도건설공사 시점~접속 구간(1.2km) 임시 개통


◉대구지방조달청공고제2018-3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의견 미제출로「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2018년 5월 18일
                  대구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조건 위반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식회사 토치 (대표이사:김태호)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염색공단천로14길 161-11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다수공급자(MAS) 계약 체결한 ‘책장 외 17종, 교실용걸상 외 17종’ 건에 대하여 계약조건 위반
       행위(직접생산 위반 : 하청생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1호
6. 의견제출
 ○ 기 관 명 : 대구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자재구매과(☎070-4056-7962, FAX 0505-480-1358)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42620)
 ○ 기       한 : 2018년 05월 25일 18:00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
     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20
제19259호
관
보
2018. 5. 18.(금요일)
458
선거관리위원회
정당명
지급금액(원)
지급비율(%)
지급일
합
계
10,640,875,500
100.0
2018.5.15.
더불어민주당
3,384,584,560
31.8
자유한국당
3,441,085,090
32.3
바른미래당
2,470,964,440
23.2
민주평화당
637,324,520
6.0
정의당
677,581,840
6.4
대한애국당
7,520,050
0.1
민중당
21,815,000
0.2
경북청도군을기준으로한식비는2016. 3. 이전에는6,600원, 2016. 3. 이후에는8,300원이고, 교통비
는전기간9,200원이다), 국가가보상할피고인의여비·일당등은669,900원{=(3회× 65,800원/회) ＋
(7회× 67,500원/회)}이된다(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규칙제2조, 제3조, 법원공무원여비규칙)
3) 변호인보수
국선변호인의보수는매년예산의범위안에서대법관회의에서정하고, 재판장은사안의난이,
수행한직무의내용, 사건처리에소요된시간, 기록의복사나피고인또는피의자접견등에지출한
비용, 기타사항을참작하여국선변호인의보수를증액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때에는매년대법
관회의에서정한보수액의5배의범위안에서증액할수있다(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제8조,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규칙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관한예규제14조내지제16조).
청구인은변호인의여비도별도로청구하고있다. 그러나여비와관련한사정은그성질상보
수증액시의참작사항이되므로, 변호인의여비를보수와구분하여별도로산정하지아니하고보수증
액시의참작사항에포함시켜일체로산정한다.
국가가보상할변호인보수는대법관회의에서2014년도제1심합의사건외의형사사건에관하
여정한국선변호인기본보수는300,000원이다.
위형사사건에나타난국선변호인보수증액시의참작사항을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사람에
대한보수는기본보수300,000원을최대5배로증액한1,500,000원으로정한다. 따라서1심에대한변
호인보수비용은1,500,000원이다.
4. 결론
그렇다면국가는청구인에게비용보상금2,169,900원(= 669,900원+ 1,500,000원)을지급할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같이결정한다.
2018. 4. 6.
재판장
판사
김경대
판사
김나연
판사
권비룡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8-66호
보조금지급
다음과같이경상보조금을지급하였기에
이를공고합니다.
2018년5월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