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
                   지 아니하거나, 공급곤란시 소비자에게 지체 없
                   이 그 사유를 알리고 환급조치를 하지 않은 경
                   우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상
                   황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12-② ( √       )
                   하지 않은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법상 청약철회등의 기간을 소비
13   제17조(청약철회등)                                13 ( √    )
                   자에게 보장하지 않은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에도 불구
                   하고 3영업일 이내에 그 대금을 환급하지 않았
                                               14-① ( √       )
                   거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하였으나 지연배상금
                   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대금을 환급할 때
                   소비자가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통신판매업자가 결제업자에게 대    14-② ( √       )
                   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에게 대금을 환급할 때 소비자가 신용카
                   드 등의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하였고 통신
                   판매업자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재화등의 대금
                                               14-③ ( √       )
                   을 이미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대금을 결제
                   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
                   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에게 대금을 환급할 때 소비자가 신용카
                   드 등의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하였고 결제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 업자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해당 재화 등의 대    14-④ ( √       )
14
     과)            금을 이미 받았으나 소비자에게 지체없이 환급
                   또는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결제업자에게 환급을 지연하여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으나 소비자에게
                                               14-⑤ ( √       )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
                   은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가 결제업자
                   에게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   14-⑥ ( √       )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결제업자가 상계하지 않
                   은 경우
                   통신판매업자와 결제업자는 결제업자가 상계를
                   게을리하여 소비자가 결제업자에 대한 대금결제
                                               14-⑦ ( √       )
                   를 거부하였으나 그 결제거부를 이유로 소비자
                   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도    14-⑧ ( √       )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제19조(손해배상청구금액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법정 금액 이상으로
15                                              15 ( √    )
     의 제한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    16-① ( √       )
                   은 경우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
16                                             16-② ( √       )
     의무와 책임)       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통신판매중개자가 사이버몰 등을 이용하면서 발
                   생하는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해결을 위해 필요    16-③ ( √       )
                   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지 않은 경우
     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17                                             17-① ( √       )
     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 아님을 고지하지 않았으나 통신판매중개의뢰자

                         - 96 -
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소비자피해에 대해 통
                      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자의 책임)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
                      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
                                                  17-② ( √       )
                      공하여 발생한 소비자피해에 대해 통신판매중개
                      의뢰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제20조의3(통신판매의 중
                    청약접수, 대금수령에 관한 통신판매업자의 의
     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
18                  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대신 이행하지       18 ( √    )
     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않은 경우
     책임)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
                    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     19-① ( √       )
                    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한
                    경우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철회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19-② ( √       )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19-③ ( √       )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19   제21조(금지행위)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19-④ ( √       )
                    재화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재화
                    등의 공급 없이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재화등의 구매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      19-⑤ ( √       )
                    고 재화등의 구매를 강요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    19-⑥ ( √       )
                      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쉽고 명확하
                                                  19-⑦ ( √       )
                      게 소비자에게 설명․고지하지 않고 컴퓨터프로
                      그램 등이 설치되게 하는 경우
     제22조(휴업기간 등에서    통신판매업자가 휴업기간이나 영업정지기간에
20   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     청약철회등의 업무 및 그에 따른 대금환급 관련    20 ( √    )
     리 등)             업무를 계속하지 않은 경우
     제23조(전자상거래 등에    사업자가 소비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소비자에
21   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면서 그 사실을 소비자    21 ( √    )
     제정 등)            에게 표시․고지하지 않은 경우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 관련 사업자가
                      공정위가 체결하도록 권장하는 소비자피해보상     22-① ( √       )
                      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선지급식통신판매를 할 때 소비
                      자가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지 않으면서
                                                  22-② ( √       )
     제24조(소비자피해보상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않은 경
22                    우
     험계약등)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가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체
                                                  22-③ ( √       )
                      없이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 지연배상금
                      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면     22-④ ( √       )

                            - 97 -
서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 또는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지 않은 사
                     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또는
                                                   22-⑤ ( √       )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
                     한 경우
                     사업자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
     제27조(공개정보의   검색 자보호 관련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개정보
23                                                  23 ( √    )
     등)              검색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관련 사업자 평가․인
     제29조(평가․인증   사업 증 사업자가 그 평가․인증에 관한 기준, 방법
24                                                  24 ( √    )
     의 공정화)          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인증하지 않은 경우


     기타(위 법 조항에 나열되지 않은 내용)

25   ※ 이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위반행        25 ( √    )
     위에 해당하지 않아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98 -
<첨부 2 : 신고내용 추가 작성 양식>


 위반사실 해당여부 (사전점검표에 체크한 번호)        예) 19-①




  신고내용




  증거자료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99 -
<첨부 3 : 신고서 작성 예시>

 위반사실 해당여부 (사전점검표에 체크한 번호)              19-①




          1. 거래 내용


          저는 20##년 ##월 ##일 사업자 @@가 운영하는 사이트 ##에서 의류를 구입
          하였습니다. 상품은 ##월 ##일 주소지에 도착하였으나 장기출장 관계로 상품이
          배송된 날로부터 10일 후인 ##월 ##일에 개봉할 수 있었습니다. 개봉 결과 의류
          소재와 단추 등의 부자재가 온라인상에서 광고된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곧바로 사업자 @@에게 상품의 수거 및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2.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업자 @@는 상품 판매페이지에 하자상품 및 오배송 상품에 대한 환불ㆍ교환
  신고내용    요청은 상품이 배송된 날부터 7일 이내까지만 가능하다고 고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는 해당 고지내용을 언급하면서 배송 후 10일이 경과한 시점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며 상품 수거 및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초 사업자 @@가 광고한 것과는 전혀 다른 상품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적어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까지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자 @@의 행위는 사전점검표의 19-①에 해당하는 것으
          로 보입니다.




          1. 사업자 @@ 판매페이지상 청약철회ㆍ반품ㆍ교환 관련 고지내역 캡처본
  증거자료
          2. 광고와는 다른 상품 발송에 따른 환불 요구에 대한 사업자 @@ 답변 캡처본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100 -
■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서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
 고               전화번호(*)                    휴대폰
 인     연락처
                 팩스번호                       이메일

       피신고인과의 관계


 피     사업자명(*)                              대표자 성명
 신
 고     주소 또는
 인     전화번호(*)
                                            관련부서 및 담당자

                 [ ] 선불식 할부거래 :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또는 소비자
       거래형태          피해가 발생하는 재화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할부거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제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로 한 계약에 의한 거래

  신
  고
  내
  용
 (*)   위반행위
       내용(*)




 분쟁
 조정    [ ] 진행하였음([ ] 성립, [ ] 불성립・종결),
 여부    [ ] 진행한 적 없음([ ] 조정희망, [ ] 조정불희망)
 (*)
 증거    [ ] 있음
 자료    [ ] 없음
신고인 [ ] 공개
신분공개 [ ] 비공개
동의여부 [ ] 사건 조치 후 공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
10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101 -
<첨부 1 : 신고서 작성 안내 및 위반행위 사전점검표>


                    신 고 서   작 성 안 내
◆ 신고서 용도

 ※ 이 신고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ㆍ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할부거래, 선불식 할부거래와 관련하여 아래「위반행위 사전점검표」에 열
  거된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귀하의 신고가 다음에 해당하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한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재화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
  2.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광산물의 거래
  3.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의 거래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의 거래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3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음의 거래
  6. 부동산의 거래

◆ 신고서 작성요령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
   능한 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인

 ㆍ핸드폰 번호나 이메일을 기재하시면 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을 SMS 문자서비스나 이메일로 통보
  하여 드립니다.

 ※ 신고 내용

 ㆍ아래「위반행위 사전점검표」에 있는 행위유형 중 귀하가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에 가장 가까운
  것을 찾아, 해당 여부 란에 체크표시(√) 한 후,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언제 발생한 일인가요?
  - 어디서 발생한 일인가요?
  - 신고하시는 내용과 관련된 상대방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 경험하신 법 위반행위는 무엇인가요?
  - 상대방 당사자와의 거래관계 등 어떤 목적이나 동기에서 행위가 발생하였나요?
  - 신고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요?

 ㆍ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첨부 2: 신고내용 추가 작성 양식>에 추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신고 내용 및 증거자료가 불일치하거나 신고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심사관이
  신고인에게 신고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보완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서가 허위로
  기재된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분쟁 조정 여부

 ㆍ 신고에 의한 사건처리의 경우 법 위반행위 시정은 가능하나 직접적 피해구제를 원하는 경우 분
   쟁조정 신청이 더 적절한 수단임을 알려드립니다.

                         - 102 -
ㆍ만약 본 신고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이 불성립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신고 없이 신고사건
  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증거 자료

 ㆍ신고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 신고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1670-0007) 또는 할부거래과(☎
  044-200-48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행위 사전점검표
연번     관련 법 조항                위반 사실                해당 여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등록이 취소
                                                  1-① ( √       )
                  된 경우를 포함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하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
                                                  1-② ( √       )
     제18조       등록을 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하는 경우
 1
     (영업의 등록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변경신
                                                  1-③ ( √       )
                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     1-④ ( √       )
                짓으로 신고한 경우
     제18조의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회계감사 보고서를 회계연도가
 2   (회계감사 보고서의 종료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3년 동안 공시하지      2 ( √    )
     제출 및 공개)   아니한 경우
     제19조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상법」 상
 3                                                 3 ( √    )
     (자본금)      회사가 아니거나 자본금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제20조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결격사유에 해
 4                                                 4 ( √    )
     (결격사유)     당하는 경우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선불식 할부
                  거래업자가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 양도를 통하
                                                  5-① ( √       )
                  여 이전되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회원 수, 선수금 규모
     제22조
 5                등을 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고한 경우
     (지위의 승계)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회사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5-② ( √       )
                경우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회원 수 및 선수금 규모      6-① ( √       )
                등을 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고한 경우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이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불식 할부계
                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이전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6-② ( √       )
                있도록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명을 하거나 동의를 받은 경우
     제22조의2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6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고 동의하였다는
                                                  6-③ ( √       )
     이전)        사실을 소비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
                으로 확인받지 아니한 경우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이전계약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고 동의하였다는      6-④ ( √       )
                  사실을 소비자로부터 확인받은 자료를 5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6-⑤ ( √       )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 103 -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또는 모집인이 선불식 할부계약
                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7-① ( √        )
                있도록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명한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또는 모집인이 선불식 할부계약
                을 체결하기 전에 설명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였다
                는 사실을 소비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     7-② ( √        )
     제23조
                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계약체결 전의 정
                방법으로 확인받은 경우
7    보 제공 및 계약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할 때
     결에 따른 계약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모집의 상호, 재화등의 종류
     발급)
                및 내용 등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       7-③ ( √        )
                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
                급한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상호,
                   주소 또는 전화번호,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약관 등   7-④ ( √        )
                   의 변경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
     제24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의 적법한 청약철회에
8    (소비자의  청약의    대하여 3영업일 이내에 계약금, 할부금 또는 지연배상    8 ( √    )
     철회)           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경우
     제25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의 적법한 선불식 할부
9    (소비자의  선불식    계약 해제에 대하여 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9 ( √    )
     할부계약 해제)      아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
     제26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비자에게 대금 지
10                                                  10 ( √    )
     자의 선불식 할부계    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催告)하지 아니한
     약 해제)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
                                                   11-① ( √       )
                   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예치계약에 따른 예치금을 양
                                                   11-② ( √       )
                   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11-③ ( √       )
     제27조
                   지급의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11   (소 비자피해 보상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험계약등)
                   체결 또는 유지함에 있어 거짓으로 선수금 등의 자료    11-④ ( √       )
                   를 제출한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금을 입금하거
                   나 예치금의 반환을 요청함에 있어 선수금의 증가 또
                                                   11-⑤ ( √       )
                   는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예치기관에 제출하지 아니
                   한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제32조          중에 청약의 철회나 계약의 해제에 관한 업무를 계속    12-① ( √       )
     (휴업기간 등에서의    하지 아니한 경우
12
     청약의 철회 등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그 영업을 휴업하거나 영업정
     관한 업무처리 등)    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12-② ( √       )
                   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
     제33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재화등의 거래기록ㆍ소비자피
13   (거래기록 등의 열    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내용을 소비자가 열람할 수       13 ( √    )
     람)            있도록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14-① ( √       )
     제34조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경우
14
     (금지행위)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
                                                   14-② ( √       )
                   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 104 -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경우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
                                                   14-③ ( √       )
                 소ㆍ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경우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방치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14-④ ( √       )
                 경우
                 상대방의 청약이 없음에도 재화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14-⑤ ( √       )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전
                 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계약체결을 강요하     14-⑥ ( √       )
                 는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
                                                   14-⑦ ( √       )
                 하는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사실을 나타내는        14-⑧ ( √       )
                 표지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
                                                   14-⑨ ( √       )
                 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경우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이행에 불가
                                                   14-⑩ ( √       )
                 피한 경우,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을 정산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때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불가피한 사
                 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
                                                   14-⑪ ( √       )
                 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
                 생한 경우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위계를      14-⑫ ( √       )
                 사용하거나 위력을 가하는 경우
                  자신이 공급하는 재화등을 소비자가 양도ㆍ양수하는
                 것을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거나 양도ㆍ양수함에 있      14-⑬ ( √       )
                 어 과다한 비용을 부과하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선
                 불식 할부거래업을 하게 하거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      14-⑭ ( √       )
                 록증을 대여하는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다단
                 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선불       14-⑮ ( √       )
                 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경우
                 금전대차 관계를 이용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14-⑯ ( √       )
                 요구하는 경우
                 소비자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 중 일부에 대하여
                                                   14-⑰ ( √       )
                 이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전계약을 체결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해당 이전
                 계약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의      14-⑱ ( √       )
                 예금 등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경우

     기타(위 법 조항에 나열되지 않은 내용)
15                                                   15 ( √   )
     ※ 이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심사
     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105 -
<첨부 2 : 신고내용 추가 작성 양식>


 위반사실 해당여부 (사전점검표에 체크한 번호)         예) 14-⑧




  신고내용




  증거자료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106 -
<첨부 3 : 신고서 작성 예시>



 위반사실 해당여부 (사전점검표에 체크한 번호)            14-⑪



          1. 피신고인과 신고인 사이의 거래 형태


          신고인은 20##년 ##월 ##일 피신고인이 판매하는 000만원 상당의 상조상
          품에 대하여 매월 0일마다 0만원씩 00회를 납입하는 내용으로 선불식 할
          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신고인은 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0만원씩 총
          00회를 납입하였습니다.
  신고내용
          2. 할부거래법 위반
          신고인은 20##년 ##월 ##일 피신고인에게 계약해제의 의사를 표시하였습
          니다. 그러나 피신고인은 ##일이 지난 20##년 ##월 ##일 현재까지도 특별
          한 이유 없이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피신고인의 행위는 사전점검표의 14-⑪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
          다.


          자료 1번 : 상조상품 가입 계약서
  증거자료
          자료 2번 : 계약해제 의사 표시 증빙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107 -
■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서
※ 4대 불공정하도급행위(부당대금결정, 부당위탁취소ㆍ감액, 부당반품, 기술유용)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법위반사업자 및 피해수급사업자는 제외)에게는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법 제22조에 따른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참조)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
 다. 다만, 신고인 정보 기재를 원치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익명제보센터(www.ftc.go.kr)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사 업 자 인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경우      대표자 성명
       주소(*)
 신               전화번호(*)                      휴대폰
 고     연락처
                 팩스번호                         이메일
 인
                 업태                           건설업인 경우
       업종(*)                                  건설관련 취득면허
                 종목                           종류 전부(*)
       하도급계약 직전년도 매출액(*)
       (건설업인 경우, 당해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

       사업자명(*)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피     전화번호(*)                                관련부서 및 담당자
 신
                 업태                           건설업인 경우
 고
       업종                                     건설관련 취득면허
 인               종목                           종류 전부(*)

       하도급계약 직전년도 매출액(*)
       (건설업인 경우, 당해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

  신
  고
  내
  용
 (*)
 분쟁
 조정    [ ] 진행하였음 ([ ] 성립, [ ] 불성립・종결)
 여부    [ ] 진행한 적 없음 ([ ] 조정희망, [ ] 조정불희망)
 (*)
 증거    [ ] 있음
 자료    [ ] 없음

신고인 [ ] 공개
신분공개 [ ] 비공개
동의여부 [ ] 사건 조치 후 공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108 -
<첨부 1 : 신고서 작성 안내 및 위반행위 사전점검표>

                     신 고 서    작 성 안 내
◆ 신고서 용도

 ※ 이 신고서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
  업자로부터 그러한 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하고, 위탁받은 수급사업자가 제
  조 또는 수리 시공 용역을 수행하여 이를 원사업자에게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
  령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아래「위반행위 사전점검표」에 열거된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귀하의 신고가 다음에 해당하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한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및 하도급거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외국 사업자인 경우
 ․하도급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다만, 기술유용행위 관련 거래는 7년이 경과한 경
  우)
 ․민사상 채권 채무관계인 경우

 ✓ 원사업자: 대기업 또는 수급사업자보다 규모(연간매출액, 시공능력평가액 등)가 큰 중소기업
 ✓ 수급사업자: 원칙적으로 중소기업, 예외적으로 대금지급조항 관련 중견기업도 포함
 ✓ 하도급거래: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및 용역위탁의 성립

◆ 신고서 작성요령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
   능한 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인

 ․핸드폰 번호나 이메일을 기재하시면 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을 SMS 문자서비스나 이메일로 통보
  하여 드립니다.

 ․신고인 정보 기재를 원치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익명제보센터(www.ftc.go.kr)를 이용할 수 있
  습니다.

 ※ 신고 내용

 ․아래「위반행위 사전점검표」에 있는 행위유형 중 귀하가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에 가장 가까운
  것을 찾아, 해당 여부 란에 체크표시(√) 한 후,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언제 발생한 일인가요?
  - 어디서 발생한 일인가요?
  - 신고하시는 내용과 관련된 상대방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 경험하신 법 위반행위는 무엇인가요?
  - 상대방 당사자와의 거래관계 등 어떤 목적이나 동기에서 행위가 발생하였나요?
  - 신고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요?

 ․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첨부 2: 신고내용 추가 작성 양식>에 추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내용 및 증거자료가 불일치하거나 신고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심사관이 신고
  인에게 신고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보완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서가 허위로 기재
  된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