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74호                     관          보            2014. 1. 2.(목요일)
   KS M 3410 배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13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염화비닐관
   KS M 3600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염화비닐(PVC)관 - 이중벽관 및 리브관
   KS M 3603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염화비닐(PVC) 이음관
   KS M ISO 2507-1 열가소성 플라스틱 관 및 이음관 - 비카트 연화 온도 - 제1부 : 일반 시험 방법
   KS M ISO 2507-2 열가소성 플라스틱 관 및 이음관 - 비카트 연화 온도 - 제2부 : 무가소화 폴리
   염화비닐(PVC-U), 염소화 폴리염화비닐(PVC-C)관 및 이음관, 내충격성 폴리염화비닐(PVC-HI)관
   의 시험 조건
   KS M ISO 6259-1 열가소성 플라스틱관-인장성의 측정 - 제1부 : 일반 시험 방법
   KS M ISO 6259-2 열가소성 플라스틱관-인장성의 측정 - 제2부 :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
   (PVC-U), 염소화 폴리염화비닐(PVC-C), 내충격성 폴리염화비닐(PVC-HI)관
   KPPS M 301 하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PPS M 302 하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KPPS M 303 하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제 물받이
   KPPS M 304 하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제 뚜껑 및 속뚜껑
   KPPS M 305 하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제 소형맨홀
   KPPS M 306 내충격용 하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PPS M 307 하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제 분기관
3. 종류 이 기준에서 폴리염화비닐관 및 이음관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부록 A 참조)
 3.1. 하․배수용 폴리염화비닐관 세부적인 종류, 기호 및 호칭 지름은 KS M 3404, KPPS M 301,
       KPPS M 306 에 따른다.
 3.2. 하․배수용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세부적인 종류, 기호 및 호칭 지름은 KS M 3410, KPPS M
       302 에 따른다.
 3.3. 하․배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염화비닐관 세부적인 종류, 기호 및 호칭 지름은 KS M
       3600 에 따른다. .
 3.4. 하․배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세부적인 종류, 기호 및 호칭 지름은
       KS M 3603 에 따른다.
 3.5. 하·배수도용 폴리염화비닐제 부속품(물받이, 뚜껑 및 속 뚜껑, 소형맨홀, 분기관) 세부적인 종류,
       기호 및 호칭 지름은 KPPS M 303, KPPS M 304, KPPS M 305, KPPS M 307 에 따른다.
4. 폴리염화비닐관 및 이음관의 안전·품질요건
   이 기준이 적용되는 폴리염화비닐관 및 이음관은 부록 A의 안전⋅품질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부록 A에서 명시하고 있는 종류 이외의 종류를 표시하거나 어떠한 종류도 표시하지 않은 폴리염화
   비닐관 및 폴리염화비닐 이음관은 각각 KS M 3404(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와 KS M 3410
   (배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의 품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4.1. 기계적․물리적 특성
4.1.1. 겉모양 겉모양에 있어 폴리염화비닐관 및 이음관의 내⋅외면은 매끈하며 사용상 해로운 흠, 갈라
  짐, 가로줄 및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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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두께 직관의 두께는 부록 A.4의 관련 KS 및 단체표준의 최소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이음관
  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1.3. 상온 인장 항복강도 부록 A.2~3의 관련 KS 및 단체표준의 요약표에 따른다.
4.1.4. 비카트 연화 온도 부록 A.2~3의 관련 KS 및 단체표준의 요약표에 따른다.
4.2. 화학적 특성
4.2.1. 가소제 가소제와 가소제를 포함하는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4.2.2. 납 납계 안정제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납의 함유량이 0.1 wt % 이하이어야 한다.
5. 시험 방법
5.1. 겉모양 관 및 이음관의 겉모양은 육안으로 검사한다.
5.2. 치 수 치수는 KS B 5202 에 규정하는 마이크로미터 및 KS B 5203-1~2 에 규정하는 버니어 캘리
  퍼스 또는 그 이상의 정밀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5.3. 인장 항복강도 KS M ISO 6259-1 및 KS M ISO 6259-2 에 따른다. 다만, 시험조건 및 시험편 제
  작 방법 등은 관련 KS 및 단체표준에 따른다.
5.4. 비카트 연화온도 KS M ISO 2507-1 및 KS M ISO 2507-2 에 따른다. 다만, 시험조건 및 시험편
  제작 방법 등은 관련 KS 및 단체표준에 따른다.
5.5. 납 KS M 3211 에 따른다.
6. 표 시
6.1. 폴리염화비닐관의 표면에는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KC마크와 아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를 매 2m 이내 마다 하여야 한다.
6.2. 이음관은 제품의 표면 보기 쉬운 곳 및 최소단위 포장마다 KC마크와 아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관리법에 의한 표시를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기하되, 포장방법의 특성상 포장재 표면에 표
  기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꼬리표 등에 표기할 수 있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1. 품명
     2. 종류(관의 종류, 기호 및 호칭 지름: 제품 표면에 표시할 경우 약호 사용가능)
     3. 길이 (이음관은 생략 가능)
     4. 제조연월 (제품 표면에 표시할 경우 약호 사용가능)
     5. 제조자명 (제품 표면에 표시할 경우 약호 사용가능)
     6. 수입자명(수입품에 한 함)
     7.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8. 제조국명
     9. 사용상 주의사항
    비고 1.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 사양서 또는 카탈로그 등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부 록 A (기 준)
                       폴리염화비닐관 및 이음관의 안전품질기준
                      (관련 KS 및 단체표준의 주요 기준치 요약)
A.1. 서 론
   이 기준(부록)은 수도용 및 KS 또는 단체표준에 따라 인증된 전선용, 통신선용을 제외한 폴리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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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관련 KS 및 단체표준(KPPS)에 따른 최소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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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용 경질 폴리염화
  종류         일반용 경질       비닐관(하수도용 PVC관),          하․배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염화비닐관       내충격용 하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약칭)      (일반용 PVC관)       폴리염화비닐관              (하․배수용 비압력 매설용 PVC관)
                          (내충격 하수도용 PVC관)

 관련 표준                      KPPS M 301
                            하수도용 경질                      KS M 3600
             KS M 3404
                            폴리염화비닐관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일반용 경질
                            KPPS M 306             폴리염화비닐(PVC)관-이중벽관 및
            폴리염화비닐관
                          내충격용 하수도용 경질                     리브관
                            폴리염화비닐관
                                                        이중벽관
호칭지름        VG1    VG2    VG1, HIVG1 VG2, HIVG2                         리브관
                                                  바깥벽    안벽      골
   10       2.2     -         -          -         -     -       -        -
   13       2.2     -         -          -         -     -       -        -
   16       2.7     -         -          -         -     -       -        -
   20       2.7     -         -          -         -     -       -        -
   25       3.1     -         -          -         -     -       -        -
   30       3.1     -         -          -         -     -       -        -
   35       3.1    1.8        -          -         -     -       -        -
   40       3.6    1.8        -          -         -     -       -        -
   50       4.1    1.8        -          -         -     -       -        -
   65       4.1    2.2        -          -         -     -       -        -
   75       5.5    2.7        5.5        2.7       -     -       -        -
  100       6.6    3.1        6.6        3.1      0.6    1.0     1.3      -
  125       7.0    4.1        7.0        4.1       -     -       -        -
  150       8.9    5.1        8.9        5.1      0.7    1.0     1.4     2.1
  200    10.3      6.5       10.3        6.5      0.9    1.1     1.6     2.2
  250    12.7      7.8       12.7        7.8      1.0    1.5     2.0     2.4
  300    15.1      9.2       15.1        9.2      1.3    1.7     2.2     2.7
  350       -       9.5      16.6        9.5       -     -       -       3.1
  400       -       9.8      18.8        9.8      1.4    2.3     3.0     3.3
  450       -       -         -         11.0      1.7    2.8     3.4     3.5
  500       -       -         -         12.2      2.0    3.0     4.0     3.7
  600       -       -         -         15.4      2.5    3.5     4.5      -
  800       -       -         -          -        3.0    4.5     5.0      -
  900       -       -         -          -        3.5    5.0     5.5      -

 제 정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 34호(2007. 1. 24)
 개 정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523호(2007. 8. 24)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3-149호(201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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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안 제3조제1항제1호)
    기업의 성장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현행 상시 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기준에서 매출액으로 단일화.
  나.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 개선(안 제9조제5호)
    성장한 기업이 반복적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지 않도록 중소기업 졸업유예는 1회로 제한.
  다. 창업 및 인수ㆍ합병 기업 등 현장 애로해소(안 제9조2호 및 5호)
    1) 창업 후 1년 이내에 중소기업을 벗어날 경우 유예없이 졸업하였으나, 고속성장 기업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유예기간 부여.
    2) 기업 인수ㆍ합병으로 중소기업을 벗어날 경우 유예없이 졸업하였으나, 인수ㆍ합병 활성화를
      위해 유예기간 부여
  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안 제10조의3 신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처리 가능한 업무의 범위, 기관 간 정보의 제공ㆍ이용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
  마. 통합관리 시스템 전담기구 운용(안 제10조의4 신설)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담기구의 업무, 지정방법,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정책총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
  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전화 : 042-481-4541, Fax : 042-472-7929)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9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전파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
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
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
                           155
제18174호          관                  보            2014. 1. 2.(목요일)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4-1호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 지정
 「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산불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
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 지정현황
  o 입산통제구역 : 강원 춘천시 남면 가정리 산5 외 / 229,392ha
  o 등산로 폐쇄 : 강원 춘천시 서면 덕두원(다리골~예원병원) 외 / 43개 노선 248.7㎞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개방ㆍ폐쇄 등에 관한 세부현황은 붙임과 같고,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국유
    림관리소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기간(산불조심기간 동안)
  o 봄 철 : 2014. 2. 1. ~ 2014. 5.15.
  o 가을철 : 2014.11. 1. ~ 2014.12.15.
3.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방법
  o 산불조심기간 동안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출입금지ㆍ제한
4. 기타사항
  o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려는 때에는「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산통제구역에 허가없이 입산한 자는「산림보호법」제57조 제4항에 따라 20
    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o 등산로를 개방하였다 하더라도 산불조심기간 중에는 ‘야간등산’을 금지하며, 산불위기경보 수준, 산
    림현장의 여건에 따라 통제할 수 있습니다.
  o 가뭄ㆍ건조주의보 발령 등의 기상여건이 지속되어 산불발생위험이 높아 산불조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입산통제기간도 연장 운영될 수 있습니다.
  o 문의사항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관할지역              비고
    춘천국유림관리소            033)240-9931      강원도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경기도 가평군
    홍천국유림관리소            033)439-5531      강원도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북부지역
    서울국유림관리소            02)3299-4521  (김포, 고양, 양주, 남양주, 강화, 파주,
                                             의정부, 포천, 연천)
                                              경기도 남부지역
    수원국유림관리소            031)240-8911 (과천, 광주, 안산, 양평, 여주, 이천, 용인,
                                              안성, 평택, 화성)
    인제국유림관리소            033)460-8021           강원도 인제군
    양구국유림관리소            033)480-8521           강원도 양구군
                                       126
제18174호                  관         보              2014. 1. 2.(목요일)
관리기관 산 명         소재 지                   등산로
(시군구/ (권역명)                                                  개방여부      비고
 관리소)       시․군․구 읍․면 동.리 노선
                          번호           구 간           거리
                                                     (km)
                                                            (개방,폐쇄)
       용화산 화천 하남 유촌        9      휴양림매표소-용화산정상        3.7     개방
       명성산 철원 갈말 신철원       1        용화동-명성산정상         5.8     개방
       명성산 철원 갈말 신철원       2       신안고개-명성산정상         4.2     개방
       개주산 가평      상  태봉   1        태봉리큰고개-정상         2.6     개방
       귀목봉 가평      하  상판   1    귀목버스종점-귀목고개-정상        3.7     개방
       청계산 가평      하  상판   1          다락터-정상          5.2     개방
       운악산 가평      하  상판   1 안내소-병풍바위-미륵바위-망경대-정상     3.1     개방
       운악산 가평      하  상판   2  안내소-현등사-절고개-남근바위-정상     3.4     개방
       운악산 가평      하  상판   3 안내소-현등사-절고개-백호능선-안내소     3.0     개방
       운악산 가평      하  상판   4   신상리새문안교회-아기봉-절고개       5.8     개방
       보납산 가평 가평 읍내        1       자라목-좌측능선-정상        0.6     개방
       어비산 가평 설악 가일        1       어비산장-성황당-정상        2.7     개방
       어비산 가평 설악 가일        2         어비산장-정상          2.3     개방
       유명산 가평 설악 가일        1 유명산매표소-박쥐소-용소-마당소-정상     4.5     개방      국립공원
       유명산 가평 설악 가일        2        유명산매표소-정상         2.2     개방      국립공원
       유명산 가평 설악 가일        3      소구니산정상-유명산정상        1.1     개방
       중미산 가평 설악 가일        1       전위골버스승강장-정상        4.1     개방
       중미산 가평 설악 가일        2       선어치고개-중미산정상        0.8     개방
      소구니산 가평 설악 가일        1      선어치고개-소구니산정상        1.7     개방
       장락산 가평 설악 미사        1          미사리-정상          3.6     개방
       왕터산 가평 설악 미사        1     미사2리낚시터-앞버덩-정상       1.7     개방
       봉미산 가평 설악 설곡        1    설곡교-비취농원-유뷴동-정상       4.3     개방
       봉미산 가평 설악 설곡        2       설곡교-성현고개-정상        6.5     개방
       뾰루봉 가평 설악 회곡        1         뾰루봉식당-정상         2.4     개방
       뾰루봉 가평 설악 회곡        2       회곡리마을회관-정상         2.8     개방
       뾰루봉 가평 설악 회곡        3  안골-크리스탈생수공장-절고개-정상      5.4     개방
       화야산 가평 청평 회곡        1 솔고개쉼터-회곡2리마을회관-화야산장-
                                        정상            8.1     개방
       화야산 가평 청평 삼회        2    삼회2리마을회관-사기막-정상       4.9     개방
       고동산 가평 청평 삼회        1   삼회2리마을회관-달팽이집-정상       5.2     개방
       두류산 화천 사내 명월        1      두류산건강원-교통안내소        7.3     개방
       두류산 화천 사내 명월        2       대명사절터-두류산정상        5.8     개방
       두류산 화천 사내 명월        3      용담교회삼거리-977고지        5      개방
       두류산 화천 사내 명월        4         명지령-용담교회         2.5     개방
       부용산 춘천 북산 청평,부귀 1           백치고개-부용산정상         4.5     폐쇄
       부용산 화천 간동 간척        2         냉장골-4번노선         2.6     폐쇄
       부용산 화천 간동 간척        3       하우고개-부용산정상         9.5     폐쇄
       부용산 화천 간동 간척        4          말골-청평골          1.1     폐쇄
       부용산 화천 간동 간척       4-2        청평골-하우고개         1.4     폐쇄
       병풍산 화천 간동 방천,도송 1           에너미고개-병풍산정상        3.5     폐쇄
       병풍산 화천 간동 방천,도송 2            조목동-병풍산정상         2.1     폐쇄
                               134
제18174호                      관         보             2014. 1. 2.(목요일)
관리기관 산 명         소재 지                       등산로
(시군구/ (권역명)                                                     개방여부     비고
            시․군․구 읍․면 동.리   노선             구 간          거리     (개방,폐쇄)
 관리소)                       번호                          (km)
       병풍산 화천 간동 방천,도송        3          도송골-3번노선        1.9     폐쇄
       죽엽산 화천 간동 오음           1        운수골고개-죽엽산정상       5.6     폐쇄
       죽엽산 화천 간동 오음           2        에너미고개-죽엽산정상       6.1     폐쇄
       검봉산 춘천 남산 강촌,백양        1     강선사-구조대9지점-구곡폭포      6.5     개방
       검봉산 춘천 남산 강촌,백양      1-1       주차장매표소-검봉산정상       1.8     개방
       검봉산 춘천 남산 강촌,백양      1-2       구조대7지점-칡막국수집       1.1     개방
       검봉산 춘천 남산 강촌,백양        3      구곡폭포매표소-구조대9지점      2.7     개방
       검봉산 춘천 남산 강촌,백양      2-1       구조대10지점-감시카메라      1.1     개방
       검봉산 춘천 남산 강촌,백양      2-2        분기네이정표-삼거리        0.8     개방
       검봉산 춘천 남산 강촌,백양      2-3     구조대11지점-문배마을정수장      0.4     개방
       검봉산 춘천 남산 강촌,백양      2-4    문배마을정수장-구곡폭포매표소       1.9     개방
       검봉산 춘천 남산 강촌,백양        4       엘리시안연못-검봉산정상       3.2     개방
       검봉산 춘천 남산 강촌,백양      3-2     검봉산정상-강촌리조트주차장       2.1     개방
       검봉산 춘천 남산 강촌,백양        4        오양골길-검봉산주능선        3      개방
       검봉산 춘천 남산 강촌,백양        5       검봉산주능선-감촌골프장       4.3     개방
       검봉산 춘천 남산 강촌,백양      5-2     강촌리조트 리프트정상-스키장      1.3     개방
       검봉산 춘천 남산 강촌,백양        7      백양리산책의길-감시카메라       1.8     개방
       검봉산 춘천 남산 강촌,백양      6-2        문배마을-백양리텐트촌       1.5     개방
       검봉산 춘천 남산 강촌,백양       14        육계봉-백양리버스종점       1.6     개방
       검봉산 춘천 남산 강촌,백양      13-1        육계봉-백양리종점        1.2     개방
       검봉산 춘천 남산 강촌,백양      13-2        육계봉-샛말길입구        2.4     개방
       봉화산 춘천 남산,남 강촌,가정      8    강촌플라워팬션-검봉감시카메라       6.8     개방
       봉화산 춘천 남산,남 강촌,가정    7-1        강촌임도-봉화산정상        0.6     개방
       봉화산 춘천 남산,남 강촌,가정    7-2     봉화산정상-문배마을사유임도       1.1     개방
       봉화산 춘천 남산,남 강촌,가정      9        산수정민박-봉화산정상       0.7     개방
       봉화산 춘천 남산,남 강촌,가정    8-1        아이리스모텔-9번노선       0.5     개방
       봉화산 춘천 남산,남 강촌,가정    8-2          매표소-9번노선        0.6     개방
       봉화산 춘천 남산,남 강촌,가정    8-3     강촌국유임도삼거리-문배마을       1.2     개방
       봉화산 춘천 남산,남 강촌,가정     10      봉화산정상-창촌4리버스종점      2.1     개방
       봉화산 춘천 남산,남 강촌,가정    9-1       창촌3리버스종점-10번노선     2.6     개방
       봉화산 춘천 남산,남 강촌,가정    9-2     감시카메라-백양리백두산민박       1.2     개방
       봉화산 춘천 남산,남 강촌,가정     10       소주고개정상-봉화산정상       3.1     개방
       봉화산 춘천 남산,남 강촌,가정     11    한치고개-감시카메라-새덕산정상      5.4     폐쇄
       봉화산 춘천 남산,남 강촌,가정     12        술어니고개-임도삼거리       3.3     폐쇄
       금학산 철원 동송 상노           1        금학산입구-전술도로        2.5     개방
       금학산 철원 동송 상노           2        금학산입구-금학산정상       1.8     개방
       금학산 철원 동송 상노           3          금학산순환도로         3.5     개방
       복계산 철원 근남 잠곡           1        복계산입구-매월대폭포       3.1     개방
       복계산 철원 근남 잠곡           2        복계산입구-복계산정상       6.6     개방
       복주산 철원 근남 잠곡           1    휴양림입구-복주산정상-하오고개      9.6     개방
       복주산 철원 근남 잠곡           2         복주산휴앙림산책로        1.4     개방
                                   135
제18174호            관               보           2014. 1. 2.(목요일)
◉안양공업고등학교공고제2013-49호
                        변상금 사전 통지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변상금 사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4년 1월 2일
                안양공업고등학교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사전 통지서 및 대부 신청 알림
 2. 당사자          성 명 나인숙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42번길 55, 201호(안양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경기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무단 점유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5. 변상금 내역                피처분자         변상금 산출기간 변상금액(단위: 원)
                          나인숙        2013.4.9.~2013.12.31. 40,150
 6. 법적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6조
                      담당부서 안양공업고등학교
                            실
                                           교육행정 전 화 031)463-0115
 7. 의견제출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28길 69(안양동)
                       기 한 2014년 1월 관보게재일로부터 14일 이내
1. 의견 제출시 유의사항
  1) 위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 또는 컴퓨터 통신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안양공업고등학교 교육행정실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
    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안양공업고등학교 교육행정실(☏ 031)463-0115)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2. 상기 사항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공고하오니 2014년 1월 관보 게재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4년 1월 2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
                             248
제18175호
관
보
2014. 1. 3.(금요일)
13
고
시
연번
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종류
지정일자
1
이재명의거지
10-1-28
서울시중구명동2가1-17
서울시
중구청
거리
(변형)
2013.12.19
2
경성부민관
폭탄의거지
10-1-29
서울시중구세종대로125
(태평로1가)
서울시
의회
건물
(변형)
2013.12.19
3
김익상의거지
(남산조선총독부)
10-1-30
서울시중구소파로126
서울시
건물
(멸실)
2013.12.19
4
신석구사택터
10-1-31
서울시중구수표동99-1
서울시
중구청
가옥
(멸실)
2013.12.19
5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옛사옥
11-1-34
서울시종로구견지동111 농협은행
종로지점
건물
(변형)
2013.12.19
6
어등산호남의병
전투지
50-1-42
광주시광산구서봉동
산113번지일대(어등산)
광주시
광산구
산야
(변형)
2013.12.19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정부3.0 추진으로확대되는공공기관의정보와개인맞춤형공공서비스를통합하여제공할수
있는관리시스템을구축하는등의전자정부포털의고도화사업을2014년까지추진하기위하여
「국가대표포털기능개선추진단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의유효기간을2013년12월31일
까지에서2014년12월31일까지로연장하려는것임.
◉국무총리훈령제625호
국가대표포털기능개선추진단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을다음과같이발령한다.
2014년1월3일
국
무
총
리
국가대표포털기능개선추진단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
국가대표포털기능개선추진단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국무총리훈령제567호국가대표포털기능개선추진단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부칙제2조중
“2013년12월31일까지”를“2014년12월31일까지”로한다.
부
칙
이훈령은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국가보훈처고시제2014-1호
지정현충시설
현충시설의지정․관리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제19952호)에따라국가보훈처장이신규로지정
(부대시설로지정포함) 또는지정을해제한현충시설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월3일
국가보훈처장
지정현충시설목록(6개소)
□독립운동관련시설(6개소)
제18175호
관
보
2014. 1. 3.(금요일)
14
연번
시설명
(부대시설)
관리번호
(기지정
현충시설명)
소재지
관리자
종류
지정일자
1
백마고지전투지
13-2-28
(백마고지
전투전적비)
강원철원군철원읍
산명리산215 일대
제5보병
사단
산야
(원형
보존)
2013.12.19
연번
시설명
(부대시설)
관리번호
(기지정
현충시설명)
소재지
관리자
종류
지정일자
1
안창리의병봉기지
50-1-18
(을미의병봉기
기념탑)
강원원주시지정면안창리
산67-8
원주시
산야
(변형)
2013.12.19
지정(기지정현충시설의부대시설) 현충시설목록(2개소)
□독립운동관련시설(1개소)
□국가수호관련시설(1개소)
◉국방부고시제2013-485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승인
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월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관사및통합정비고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노후·협소한관사및정비고를현대화시설로개선하기위한신축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면적및시행기간
구
분
사업위치
사업면적
(㎡)
사업시행기간
00부대관사신축
인천광역시서구금곡동618-3, 619, 620,
620-1, 산29, 산34-13 (6필지)
4,816
’13. 12. 30. ~
’14. 9. 30.
00부대통합
정비고신축
인천광역시서구금곡동560-2,
560-4(2필지)
3,906
’13. 12. 30. ~
’14. 9. 30.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748-4324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남부시설단사업담당(☎031-440-4826)에게문의하시
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486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승인
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제18175호                      관           보             2014. 1. 3.(금요일)
      2014년 1월 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군부대 병영문화쉼터 등 군사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군부대 소요에 따른 병영문화쉼터, 케이블카실, 위병면회실의 시설사업(5개소)을 신축
  하여 병영 환경개선 및 임무수행능력 향상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구 분                              사업위치         사업면적(㎡)
   97-2대대                            충남 보령시 내항동 산 28-43        225
   병영문화쉼터 신축
   97-2대대 케이블카                      충남 보령시 웅천읍 독산리 803         500
   증여소 신축
   97-2대대케이블카                          충남 보령시 웅천읍 독산리          343
   통제소 신축                                산99, 같은리 산99-1
   97연대본부                            충남 보령시 청라면 향천리 56        2,382
   위병면회실 신축                           같은 리 56-2, 같은 리 56-4
   505-6대대                         충남 금산군 금산면 도곡리 186-5      25,091
   병영문화쉼터 증축
4. 사업시행기간 : 2013. 12. 30.~ 2014.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043-550-295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1호
 국방부 고시 제2013-475호(2013.12.31.)로 고시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등 해제 현황 및
지형도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3일
              국방부장관
               당 초                                   정 정
 □ 비행안전구역 해제 : 8,063,041㎡                 □ 비행안전구역 해제 : 8,063,041㎡
  구분        대상지역             면적(㎡)         구분     대상지역             면적(㎡)
   계                          8,063,041 계                           8,063,041
        수원시 곡반정동,                              수원시 곡반정동,
        권선동, 대황교동,            3,966,248        권선동, 대황교동,           3,966,248
        세류동, 장지동 일대                            세류동, 장지동 일대
  경기도 화성시    세교동,
        양산동 일대                3,933,149 경기도 화성시    능동, 반정동,
                                               병점동, 송산동,            3,933,149
        오산시 능동, 반정동,                           진안동, 황계동 일대
        병점동, 송산동,               163,644        오산시 세교동,               163,644
        진안동, 황계동 일대                            양산동 일대
                                        15
제18175호
관
보
2014. 1. 3.(금요일)
15
당
초
정
정
□비행안전구역해제: 8,063,041㎡
구분
대상지역
면적(㎡)
계
8,063,041
경기도
수원시곡반정동,
권선동, 대황교동,
세류동, 장지동일대
3,966,248
화성시세교동,
양산동일대
3,933,149
오산시능동, 반정동,
병점동, 송산동,
진안동, 황계동일대
163,644
□비행안전구역해제: 8,063,041㎡
구분
대상지역
면적(㎡)
계
8,063,041
경기도
수원시곡반정동,
권선동, 대황교동,
세류동, 장지동일대
3,966,248
화성시능동, 반정동,
병점동, 송산동,
진안동, 황계동일대
3,933,149
오산시세교동,
양산동일대
163,644
2014년1월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군부대병영문화쉼터등군사시설사업
2. 사업의개요: 군부대소요에따른병영문화쉼터, 케이블카실, 위병면회실의시설사업(5개소)을신축
하여병영환경개선및임무수행능력향상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면적
구
분
사업위치
사업면적(㎡)
97-2대대
병영문화쉼터신축
충남보령시내항동산28-43
225
97-2대대케이블카
증여소신축
충남보령시웅천읍독산리803
500
97-2대대케이블카
통제소신축
충남보령시웅천읍독산리
산99, 같은리산99-1
343
97연대본부
위병면회실신축
충남보령시청라면향천리56
같은리56-2, 같은리56-4
2,382
505-6대대
병영문화쉼터증축
충남금산군금산면도곡리186-5
25,091
4. 사업시행기간: 2013. 12. 30.∼2014.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748-4324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사업담당(☎043-550-2959)에게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1호
국방부고시제2013-475호(2013.12.31.)로고시된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구역등해제현황및
지형도면에대하여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니다.
2014년1월3일
국방부장관
제18174호                  관        보           2014. 1. 2.(목요일)
     재심대상                            공소사실의 요지
     약식명령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전주지방법원)
   1994.3.15.자 전북7아3941 선한호 1993.11.25. 경부선 20.4킬로미터 지점 제한축중위반
  1994고약1487                  18:17         서울영업소
   1994.4.11.자 전북7아3905 이영찬 1993.10.18. 중부고속도로 57.3킬로미터 제한축중위반
  1994고약2026                  07:13            지점
   1994.5.20.자 전북7아3902 김광수 1993.12.10. 경남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제한축중위반
  1994고약3173                  14:59            노상
   1994.3.15.자 전북7아3900 이명신 1993.12.29. 경남 진양군 사봉면 봉곡리 계측불응위반
  1994고약1528                  16:40      지방도 1032호선 앞길
                                          경남 함양군 수동면
    1994.3.9.자 전북7아3916 정석희 1994.01.25. 국도3호선
  1994고약1139                  21:05            수공과적검문소 제한축중위반
                                               앞길
   1994.9.26.자 전북7아3926 백성근 1994.06.29.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계측불응위반
  1994고약7105                  03:12          계룡검문소
    1994.3.9.자 전북7아3977 이현재 1994.01.12. 경남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소재 국도      제한축중위반
  1994고약1025                  00:25      이동과적차량단속검문소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4-2호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경미한 실시계획변경(9차)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민간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변경(경미한 사항)하고 고시요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4년 1월 2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명칭 : 서울특별시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 명 칭 : 주식회사 우이트랜스
  ○ 대표자 : 민우영
  ○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101-2 경영빌딩 5층
3. 사업의 목적
  ○ 서울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신교통수단 도입
  ○ 서울 동북부지역의 교통체계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간 창의성 도입 및 투자재원의 다변화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내용
  ○ 위 치 : 강북구 우이동 ~ 정릉 ~ 성신여대 입구 ~ 동대문구 신설동
  ○ 사업규모 : 연장 11.4km, 정거장 13개소, 차량기지(종합사령실 포함) 1개소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