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76호                  관        보    2008. 1.24. (목요일)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8-3호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법률 제7943호) 제8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영
상물등급위원회 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8년 1월24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 개정규정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 제1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결정족수)
 ③위원회 규정 제13조 제1항 제6호 사항 의결시 해당 소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위원회 위원은 표
 결권을 가지지 못하며, 제1항의 표결의 정족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등급분류소위원회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가 등급의 재분류 등을 할 때에는 반드시 처음 등급분류 또는 추천가부를 결정
 한 것을 가지고 소위원회 의장 또는 관계위원이 참석, 그 결정배경을 전 위원이 청취케 한 후 토
 의,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결시 해당 소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회 위원은 표결에 참여
 할 수 없다.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08-1호
     해도제작업 등록 공고
 수로업무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해도제작업 등록을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4일
                   국립해양조사원장
○등록번호 : 제4호
○업의 종류 : 해도제작업
○상   호 : (주)한국해양과학기술
○대표자 : 이석우
○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12-13 벽산디지털밸리 3차 501호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8호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취소(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 청문통지 : 공시송달
 폐기물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
분(허가취소) 하고자 청문을 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

                                  42
제16676호
관
보
2008. 1.24. (목요일)
42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8-3호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법률 제7943호) 제8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영
상물등급위원회 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8년 1월24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 개정규정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 제1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결정족수) 
③위원회 규정 제13조 제1항 제6호 사항 의결시 해당 소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위원회 위원은 표
결권을 가지지 못하며, 제1항의 표결의 정족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등급분류소위원회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가 등급의 재분류 등을 할 때에는 반드시 처음 등급분류 또는 추천가부를 결정
한 것을 가지고 소위원회 의장 또는 관계위원이 참석, 그 결정배경을 전 위원이 청취케 한 후 토
의,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결시 해당 소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회 위원은 표결에 참여
할 수 없다.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08-1호
해도제작업 등록 공고
수로업무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해도제작업 등록을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4일
국립해양조사원장
○등록번호 : 제4호
○업의 종류 : 해도제작업
○상  호 : (주)한국해양과학기술
○대표자 : 이석우
○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12-13 벽산디지털밸리 3차 501호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8호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취소(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 청문통지 : 공시송달
폐기물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
분(허가취소) 하고자 청문을 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
제16676호                관             보   2008. 1.24. (목요일)


    고             시
⊙산업자원부고시제2008-6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24일

               산업자원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를 촉

 진하기 위하여 재정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라 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2. “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

  장을 말한다.

 3. “연구소”라 함은「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4. “산업단지”라 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를 말

  한다.

 5. “개별입지”라 함은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6. “입지보조금”이라 함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내

  토지의 분양가액·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임대료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

  을 말한다.

 7. “투자보조금”이라 함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8.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

  중 1에 해당하는 인원으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계

  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

   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

   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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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

   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9. “고용보조금”이라 함은 지방이전하는 기업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그 임금
  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0. “교육훈련보조금”이라 함은 지방이전하는 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
  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1. “보조사업”이라 함은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
  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집단화이전”이라 함은 동종 또는 유사·연관업종을 영위하는 2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지방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3. “지방투자정보망”이라 함은 지방투자에 관한 정보의 원활한 수급과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
  해 산업자원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4. “집행잔액”이라 함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부한 보조금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이전기업에 지급한 보조금을 감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법 및
 영(법·영을 합하여 이하 “법령”이라 한다)과 다른 법령(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달리 정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의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이 기준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
 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년도 예
 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이전관련 협의를 진행 중인 기업 및 문의 기업 등에 대한 현황을 파
 악하여 매 분기초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이전기업의 책무) 지방이전하는 기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 ①이 기준에 의한 국가의 보조금지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별표에
 서 정한 지역에서 3년이상 소재(기업의 사정변경으로 설립등기상의 설립일이 변경되는 경우, 3년
 이상 사업영위 사실을 기업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기업(이하 “해당기업”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방이전하고, 이전한 전부 또는

 일부의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기업을 유치한 경우로 한다.
                             
제16676호           관       보       2008. 1.24. (목요일)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

 다.

 1. 해당기업이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지방분공장을 신설하거나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연구소

  를 설치하면서 본사가 이전하는 경우

 2. 별표에서 정한 지역에서 3년이상 소재한 상시고용인원 30인 미만인 기업이 집단화이전을 하면

  서 상시고용인원의 합이 30인 이상인 경우

 3. 해당기업이 지방의 낙후지역(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상시

  고용인원 30인 이상 지방분공장을 신설·증설하거나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연구소를 설치하

  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는 지방이전기업이 입지보조금 및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상의 이전계획에 따라 이전한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

 고용 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후 2년이내에 충족하

 여야 한다.

 ④지방이전기업의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및 제6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신청) ①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이전기업 유치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의 신청서(이하 “보조금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다만,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 후 상시고용인

  원 규모를 충족하여야 하는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보조금 신청시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이전기업에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

 3. 이 기준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요청액 등

 4. 지방이전기업의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5. 지방이전기업의 재무관련 자료 및 지방이전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계획

 6. 지방이전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검토

  의견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해당 보조금의

 지급시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정을 감안하여 정할 수 있다.

제8조(기업지방이전지원심의위원회)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보조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산업자원

 부에 “기업지방이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의 구성

  가. 위원장 : 국가균형발전지원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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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76호                관        보         2008. 1.24. (목요일)
  나. 위    원 : 10인 이내(산업자원부의 산업정책, 투자정책, 지역정책 등을 담당하는 관계 관, 팀

   장, 관련 업계·학계 등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
 2. 성격 및 심의결정
  가. 성    격 : 심의·의결기관
  나. 개 최 : 회의개최 사유 발생시
  다. 심의결정 :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3. 기 능
  가. 제18조의 “예외적으로 초과지원이 필요한 경우”인지 여부 및 추가지원 금액의 심의·의결
  나. 경제여건변화 및 사정변경으로 지원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내용의 심의
  다. 지원기준의 해석 및 적용상 불분명한 사항의 심의·의결
                         제2장 보조금의 지원
제9조(입지보조금)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지상의 공장·건물을 포
 함하고, 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정상분양가·정상지가(조성원가 및 실거래가격 등을 감안하
 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정상임대료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100분의 50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다만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내 또는 그 인근에 소재하는 동일 면적의 산업단
 지내 토지의 분양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
 ②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 등을 분양·매입 또는 임대(이하 “분양 등”이라 한다)하기
 위한 계약체결시부터 1년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를 보조하는 경우 임대료 지원기간 전체에 대한
 보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이때 임대료 지원기간은 임대 계약서상의
 기간으로 하되 최대 5년 단위로 설정하며, 현재가치 환산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임대 계약서상의
 임대 기간을 감안하여 3년 혹은 5년 만기 국고채 이자율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 임대료는 임대 계약서상의 기간별 임대료에 시중 금리를 감안한 보
 증금 이자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이 때 시중 금리는 임대 계약서상의 임대 기간을 감안하여
 3년 혹은 5년 만기 국고채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9조의2(투자보조금)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이하 “투
 자”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의 최대 100분의 50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②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일 또는 공장설립승인일부터 1년이내에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자가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보조금 지급액을 결정하고, 이전기업이 투자를 완료한 이후 실투자금액에 대한 보조금

 지급액을 산정하여 기지급액과 정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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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76호                관       보       2008. 1.24. (목요일)
제10조(고용보조금)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지방이전기업이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 6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이하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
 액의 최대 100분의 50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②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이후 3년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지 제
 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할 경우 추가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교육훈련보조금)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지방이전기업이 상시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하여 신규
 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이하로 지
 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의 최대 100분의 50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②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이후 3년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지 제
 4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비율에 대한 특례)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낙후지역으로 이전하
 는 경우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의 최대 100분의
 80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최근 3년간 보조금 교부액이 총 보조금 예산액(집행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100분의 10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지역
 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의 최대 100분의 60까지, 낙후지역의 경우 최대 100분의
 90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장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사후관리
제13조(보조금 교부결정)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없이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금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이전기업이 부담하는 경우는 부담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
 체 또는 지방이전기업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직접 요구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
 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16676호              관         보     2008. 1.24. (목요일)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전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때에는

 보조금 신청액과 미집행액을 상계할 수 있다.

 ⑥산업자원부장관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때에는

 보조금 신청액과 집행잔액을 상계할 수 있다.
제14조(사후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비 및 지방비를 교부한 지방이전기업에 대해 관리대장
 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이

 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거나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할 수 있다.

 ③지방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

 획서상의 사업을 10년이상 영위하여야 하며, 타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

 체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지방이전기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계약후 10년이내 처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대금 중 보조금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⑤지방이전기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임대한 토지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 이상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

 나 10년이내에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⑥지방이전기업은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규모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달인원 및 기간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추징할 수 있다.

 ⑦지방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6조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날부터 3년 동안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보조금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⑧산업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또는 허위의 신

 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33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⑨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이전기업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

 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지방이전기업이 시정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보조금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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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76호              관          보     2008. 1.24. (목요일)
 ⑩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착공이 지연된 때에는 그 기간내로 한다.

 1. 토지 등의 분양·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

 2. 제16조 규정에 의한 확인 결과 지방이전 미이행 업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

 환수결정을 한 경우

 ⑪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내지 제10항의 제재조치를 하는 경우 제재조치의 내용과 보조금 환

 수계획 등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⑫지방이전기업은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한 투자가 완료된 경우 실투자금액을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급액과 실집행액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지급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5조(실적보고) 국가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

 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6조(이행여부의 확인 등) 보조금을 지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확인

 하여 매년 3월말과 9월말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투자정보망에 관련 내용

 을 입력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액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이전기업에게 지급한 보조금액

 3. 집행잔액 및 발생사유, 조치계획 및 조치사항

 4. 지방이전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 이행상황

 5. 지방이전 미이행 업체에 대한 지연기간, 지연사유, 보조금 환수여부 등 조치계획 및 조치사항

  등

제17조(지방이전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이전기업

 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관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전담관리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방이전기업의 인허가 및 원자재조달, 인력알선 등에 관한 애

 로사항을 파악하여 불편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지원한도) 이 지원기준에 따른 국가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용하되, 이전 건당 최고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초과지원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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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수도권내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전역 및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
    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연수구 송도 매립지* 제외)
 ※ 송도매립지는 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해 1990년11월12일 송도 앞 공유수
     면매립공사 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


 ◆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
   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 위 대상지역에 해당하더라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낙후지역□□은 제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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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입지보조금 신청서
                                                                        (앞면)

      지방이전기업                              사업자등록번호
 지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원
 대
                                              전 화
       법인 본사
 상
        소재지
                                              팩 스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이전부문의                                 이전부문의
     이전前 소재지                              이전後 소재지
 총분양(매입)금액                             분양가 또는 임대료
                                천원                                        원
     (총임대료)                                   (원/㎡)
 분양(매입)면적(㎡)      총면적          공장용지           건축면적        기준공장면적률(%)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분양 등 계약                                          설립완료(예정)
                           착공(예정)일
     체결(예정)일                                             일
       업 종
(표준산업 분류번호)

                                                      신규채용                명
 이전기업투자금액                                 원
                                                    상시고용인원                명

     보조금 신청액                              원

     지자체 분담금                              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산업자원부 장관 귀하


                                13
제16676호               관           보   2008. 1.24. (목요일)
                                                        (뒷면)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
 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제6조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7.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14
제16676호                  관               보              2008. 1.24. (목요일)
[별지 제2호서식]
                             투자보조금 신청서
                                                                                (앞면)

     지방이전기업                                  사업자등록번호
지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원
대
                                                   전 화
     법인 본사 소재
상
        지
                                                   팩 스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     □ 공장    □ 본사     □연구         소 □ 기타(                  )

    이전부문의                                        이전부문의
    이전前 소재지                                  이전後 소재지
 총분양(매입)금액                                       분양가 또는
                                 천원                                             원
    (총임대료)                                       임대료(원/㎡)
 분양(매입)면적(㎡)
                  총면적            공장용지              건축면적         기준공장면적률(%)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분양 등 계약                                                 설립완료
                            착공(예정)일
    체결(예정)일                                                 (예정)일
      업 종
(표준산업 분류번호)
 이전기업투자금액                                               신규채용                     명
                                 원
    (ⓐ+ⓑ+ⓒ)                                            상시고용인원                    명
                            시설장비                             기반시설
  건축비(ⓐ)           원                                   원                        원
                            구입비(ⓑ)                          설치비(ⓒ)

    보조금 신청액                              원


    지자체 분담금                              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산업자원부 장관 귀하

                                   1
                                     5
제16676호               관           보    2008. 1.24. (목요일)
                                                         (뒷면)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2. 건축허가서 또는 공장설립승인서 등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제6조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7.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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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76호                    관              보               2008. 1.24. (목요일)
[별지 제3호서식]
                             고용보조금신청서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방이전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신 고 일

  지방이전기업
             업종(분류번호)
   투자내용
             지방이전기업투
                                                        원
                자금액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설립일                                         등록일

    소재지

 주생산품 및 활동

  상시고용현황     총인원 :               명    신규 고용 :               명   기고용 :           명

  보조금 신청액                                       원

  지자체 분담금                                                                  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산업자원부 장관 귀하
 [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및 파견인원을 객
 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제6조에 해당함을 입증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17
제16676호               관             보                 2008. 1.24. (목요일)
[별지 제4호서식]
                       교육훈련보조금신청서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방이전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신 고 일
   지방이전기업
                업종(분류번호)
    투자내용
              지방이전기업 투자금액                                원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설립일                               공장등록일

     소재지

  주생산품 및 활동

   상시고용 현황             명                   신규 고용                   명

   교육훈련기관                                   총소요액          		                 원

   보조금 신청액                                  원

   지자체 분담금                                 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산업자원부 장관 귀하

 [구비서류]
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제6조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선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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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76호                     관             보          2008. 1.24. (목요일)
[별지 제5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일반현황

  회 사 명      대표자                       소 재 지                   법인등록번호




                                           자산규모(억원)
   업 종       생산품         종업원수                                  투 자 규 모
                                   동산        부동산      부채




2. 용지 소요내역

                                  건 축 계 획 면 적 (㎡)
대지면적(㎡)
             계           공장       연구소        연수동      숙소동      기타부대시설




3. 건설계획

  구분/년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부지매입

  인 허 가

  토목공사

  건축공사

  정상가동

4.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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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76호              관            보       2008. 1.24. (목요일)
5. 사업비 투자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

     구 분           금 액           비                       고

    부 지 대

    공 사 비

     기 타

      계

6. 기업체 연혁(기업체의 설립, 사업내용, 사업추진경위 등을 기입)

년    월     일   주             요            내                  용




7. 상세한 이전 및 투자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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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주)는 ○○보조금 신청서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의거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을 ○○시 ○○구 ○○동 ·번지로 이전하여 투자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확약내용을 불
이행할 경우에는 동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조치명령을 이행
할 것을 확약합니다.


○위 치 :


○이전기간 :


○투자이행사항
 -투 자 액 :
 -투자목적 :


                              년       월           일




(각서인)                     (확인인)
주 소 :                     소 속 : 자치단체명
상 호 :                     직 위 :
대표자 : (인)                 성 명 : (인)




                                             산업자원부 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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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76호                     관        보            2008. 1.24. (목요일)
[별지 제7호서식]
                           지방이전기업관리대장

          상호(대표자명)

          주소 및 위치

  ①           연락처     전화 : /                   팩스 :
 지방이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일
전기업
          지방이전기업
                                               고용규모
              투자금액

          업종(분류번호)                          주요 생산품 및 활동


                임대료   총금액 :                 국비 :            지방비 :

               감면보조   면 적 :
         산업
         단지           총금액 :                 국비 : 지방비 :
                분양가
               차액보조   면 적 :


                임대료   총금액 :                 국비 : 지방비 :

               감면보조   면 적 :
 예산      개별

지원액      입지           총금액 :                 국비 : 지방비 :
                매입가
               차액보조   면 적 :

                      대상인원 :
              고용보조
                      총금액 :                 국비 : 지방비 :

                      대상인원 :
          교육훈련보조
                      총금액 :                 국비 : 지방비 :

  ②
 특이
 사항

[작성요령]
① 지방이전기업은 최근 현황으로 기록
② 특이사항은 지방이전기업의 애로해결, 증액 투자 등 지자체의 당해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관리
 및 지방이전기업의 변동사항 등을 기록

                                   22
제16676호                        관          보   2008. 1.24. (목요일)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함을 알려
드립니다.
      2008년 1월2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처분의 제목 :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취소
2. 당사자
 -업소명 : (주)광운
 -대표자 : 황영식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1마 702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단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
4.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제60조
5. 청 문
 -기관 및 담당부서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231-1 (☎031-7902-806)
 -일     시 : 2008년 2 월 4 일(월), 14 : 00
 -장     소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3층 304호)
 -주재자 : 한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 환경주사 곽성근, 한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 화
  공주사 신광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14호
 남강댐계통광역상수도(Ⅱ단계)사업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가. 사업명칭 : 남강댐계통광역상수도(Ⅱ단계)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1)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곽결호
 2)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다. 사업의 목적
 취수원확보가 곤란한 서부 경남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
라. 사업(준공)개요
 1) 시설용량 : Q=140천㎥/일
 2) 급수대상지역 : 거제시, 사천시, 진주시, 통영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3) 시설개요
  가) 취수장 1개소 : Q=140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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