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67호                           관               보              2020. 11. 2.(월요일)
8. 점용면적 : 17.8㎡
9. 허가기간 : 2020. 10. 16. ~ 2025. 10. 15.(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측정소(A 4.0 ㎜, B 4.0 m)
11.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 강원도 홍천군 내면 광원리 1863번지 외 1필지

 일련            위치                            지적           면적(㎡)          소유자
                             지번      지목
 번호       면           리                      (㎡)         점용(편입)     주소     성 명
  1       내          광원     1863     천    1,438,335          10.8         국토교통부
  2       〃           〃    산135-4    임           313            7          강원도
               계                           1,438,648         17.8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0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647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환경공단이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4. 하 천 명 : 골지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328-7번지 외 3필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0.001㎥/일
8. 점용면적 : 24.2㎡
9. 허가기간 : 2020. 10. 16. ~ 2025. 10. 15.(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측정소(A 4.0 ㎜, B 4.0 m)
11.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328-7번지 외 3필지

 일련            위치                           지적           면적(㎡)           소유자
                             지번      지목
 번호       면           리                     (㎡)          점용(편입)     주소     성 명
  1       임계         낙천      328-7   제      799                           국토교통부
  2       〃           〃     228-11   도       82           18.6               〃
   3      〃          〃     126-108   천      1,547                             〃
   4      〃          〃      126-2    〃     338,425         5.6                〃
               계                           340,853         24.2

                                          286
제19867호                           관             보             2020. 11. 2.(월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0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648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환경공단이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4. 하 천 명 : 골지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반천리 628-1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0.001㎥/일
8. 점용면적 : 17.6㎡
9. 허가기간 : 2020. 10. 16. ~ 2025. 10. 15.(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측정소(A 4.0 ㎜, B 4.0 m)
11.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반천리 628-1번지

 일련            위치                           지적         면적(㎡)          소유자
                            지번      지목
 번호       면          리                      (㎡)        점용(편입)    주소       성 명
   1      임계         반천     628-1   전             51      17.6            정선군

               계                                  51      17.6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0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649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환경공단이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4. 하 천 명 : 인북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691-11번지 외 2필지

                                          287
제19867호                           관               보             2020. 11. 2.(월요일)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0.001㎥/일
8. 점용면적 : 35.4㎡
9. 허가기간 : 2020. 10. 16. ~ 2025. 10. 15.(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측정소(A 4.0 ㎜, B 4.0 m)
11.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691-11번지 외 2필지

 일련            위치                           지적           면적(㎡)          소유자
                             지번      지목
 번호       면          리                      (㎡)          점용(편입)    주소       성 명
   1      서화         서화    1691-11   제           3,945                      인제군
   2      〃          〃      1691-9   전          12,784                       〃
   3      〃          〃       1723    〃      347,136                          〃
               계                            363,865         35.4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0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650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환경공단이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4. 하 천 명 : 황구지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화성시 황계동 193-2번지 외 6필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0.001㎥/일
8. 점용면적 : 56.3㎡
9. 허가기간 : 2020. 10. 16. ~ 2025. 10. 15.(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측정소(A 4.0 ㎜, B 4.0 m)
11.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황계동 193-2번지 외 6필지

                                          288
제19867호                           관               보              2020. 11. 2.(월요일)
 일련            위치                           지적            면적(㎡)          소유자
                             지번      지목
 번호       시           동                     (㎡)          점용(편입)     주소     성 명
  1       화성         황계     192-1    천       42,562           9.1          국방부
  2       〃          〃      147-1    〃        1,881           0.4          화성시
   3      〃          〃      147-7    대           1,038        9.6             〃
   4      〃          〃      147-6    〃           1,472       10.8             〃
   5      〃          〃      148-17   〃            775         6.8             〃
   6      〃          〃      148-12   〃            265         2.8             〃
   7      〃          〃      193-2    도           1,080       16.8          국토교통부
               계                                49,073       56.3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0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65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환경공단이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4. 하 천 명 : 임계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봉산리 산78-1번지 외 4필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0.001㎥/일
8. 점용면적 : 45.8㎡
9. 허가기간 : 2020. 10. 16. ~ 2025. 10. 15.(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측정소(A 4.0 ㎜, B 4.0 m)
11.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봉산리 산78-1번지 외 4필지

 일련            위치                           지적            면적(㎡)          소유자
                             지번      지목
 번호       면           리                     (㎡)          점용(편입)     주소     성 명
  1       임계         봉산     산78-1    천       25,489                       국토교통부
  2       〃          〃      산78-2    제          894                          〃
   3      〃          〃      238-7    도            172                         〃
   4      〃          〃      산79-2    임            464                        사유지
   5      〃          〃      614-3    구            195                     농림축산식품부
               계                                27,214       45.8


                                          289
제19867호                           관             보              2020. 11. 2.(월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0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65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환경공단이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삼옥리 539-1번지 외 1필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0.0036㎥/일
8. 점용면적 : 40.5㎡
9. 허가기간 : 2020. 10. 16. ~ 2025. 10. 15.(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측정소(A 4.0 ㎜, B 4.0 m)
11.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삼옥리 539-1번지 외 1필지

 일련            위치                           지적          면적(㎡)          소유자
                             지번     지목
 번호       읍          리                      (㎡)         점용(편입)    주소       성 명
   1      영월         삼옥     539-1   제           1,167                    국토교통부
   2      〃          〃       80-1   천      1,364,860                        〃
               계                           1,366,027       40.5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0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65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환경공단이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4. 하 천 명 : 송천(지방하천)
                                          290
제19867호                           관              보             2020. 11. 2.(월요일)
5. 사용장소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 253-1번지 외 1필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0.001㎥/일
8. 점용면적 : 38.2㎡
9. 허가기간 : 2020. 10. 16. ~ 2025. 10. 15.(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측정소(A 4.0 ㎜, B 4.0 m)
11.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 253-1번지 외 1필지

 일련             위치                          지적          면적(㎡)          소유자
                            지번      지목
 번호         면         리                     (㎡)         점용(편입)    주소       성 명
   1       대관령        수하    253-1   천       974,182        34.8          국토교통부
   2        〃         〃     85-11   제             840       3.4              〃
                 계                          975,022        38.2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0-21호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항 신항 재해방지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신항만건설법｣제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고, ｢국토계획법 시행령｣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국토계획법｣제86조 및 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재해방지시설 설치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1) 성명(또는 명칭)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2) 주           소 : 부산시 동구 충장대로 351
3. 사업의 목적 및 그 개요
  1) 사업목적 : 부산항 신항에 인접한 용원지역 저지대의 상습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재해방지시설
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주변 도시경관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2) 사업개요 : 호안공(L=400m), 물양장(L=136m), 기초처리공 1식, 방호벽 1식 등
4. 사업의 장소 및 면적
  1) 사업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전면해상 일원
  2) 사업면적 : 14,666㎡
5. 사업시행기간 : 2020. ~ 2023.

                                          291
제19867호
관
보
2020. 11. 2.(월요일)
295
소
속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직
위
상임위원
성
명
이종협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배우자
아모그린텍
1,000
매각
13,800 2020. 9. 24
대신증권
배우자
파인테크닉스
2,878
매각
12,173 2020. 9. 28
대신증권
배우자
에스에너지
2,284
매각
20,746 2020. 10. 14
대신증권
배우자
한솔테크닉스
500
매각
4,670 2020. 10. 19
대신증권
배우자
한솔테크닉스
1,500
매각
14,220 2020. 10. 21
대신증권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2. 주요내용
가. 감사인선임위원회최소정족수
를축소(7명→5명)하고, 채권금융회
사위원자격을임원외직원까지
확대(안제12조)
나. 내부회계관리제도감리업무등
을금융감독원에서수행할수있도록
위탁근거를명확히함(안제44조)
2. 주요내용
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를
축소(7명→5명)하고,
채권
금융회사
위원자격을임원외직원까지확
대(안제12조)
관보제19864호(2020. 10.
28.) 2쪽, 위에서1번째행
소
속
경찰청
직
위
치안감
성
명
박기호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본인
테라젠이텍스
3,361
매각
39,559
2020. 9. 11
KB증권
본인
테라젠이텍스
1,000
매각
11,600
2020. 9. 14
KB증권
본인
옵트론텍
2,296
매각
17,276
2020. 9. 14
KB증권
본인
올릭스
339
매각
19,253
2020. 9. 14
KB증권
본인
메드팩토
177
매각
20,957
2020. 9. 14
KB증권
본인
테라젠이텍스
4,751
매각
60,050
2020. 9. 15
KB증권
본인
실리콘웍스
12
매각
568
2020. 9. 18
KB증권
본인
티움바이오
68
매각
1,186
2020. 9. 23
KB증권
본인
메드팩토
1,247
매각
124,095
2020. 9. 25
KB증권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97호
관보제19864호(2020. 10. 28.)에게재된“금융위원회공고제2020-393호(「주식회사등의외부감
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0년11월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9867호
관
보
2020. 11. 2.(월요일)
296
성
명
㈜청수환경(대표홍계운)
법인번호
111611-*******
소재지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다가4길4-3, 3층(다가동)
◉통일부공고제2020-135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말소및등록변경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에따라단체등록말소(신청말소) 및등록변
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
11.
2.
통일부장관
1. 단체명: (말소) 금강산기업인협의회
(변경) (사)범민족화합통일운동본부
2. 등록말소
단체명
등록번호
(일자)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말소일자
말소사유
금강산기업인협
의회
제122호
(2012.7.13.)
신양수
(‘64.10.19.)
서울특별시마포구
월드컵북로77
대경빌딩3층
2020.10.26.
당사자의신청
3. 등록변경
단체명
등록번호
(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사)범민족화합
통일운동본부
제15호
(2004.10.11)
대표자변
경
박영록
이백철
소재지변
경
서울특별시서초구잠원
동12-3, 1층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
17길47, 401호(낙원동)​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29호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따라방재신기술로지정된“수위검측을위하여초음파센서와영상을
활용한오작동저감공압식가동보운영기술”에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49조제6항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1월2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지정
1. 신기술의명칭
◦기술명: 수위검측을위하여초음파센서와영상을활용한오작동저감공압식가동보운영
기술
◦지정번호: 제2020-17호
2. 신기술보유자
제19867호                                       관                  보                2020. 11. 2.(월요일)
[붙임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전면해상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창원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 명칭: 부산항 신항 재해방지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면적 : 12,631㎡
 - 규모 : 호안공(L=400m), 물양장(L=136m), 기초처리공 1식, 방호벽 1식 등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소장 이철조
 - 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좌천동)
5. 사업기간: 실시계획승인일 ~ 2023.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

                                     면 적 (㎡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권리 비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내용

 1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152-1          제   3 9 9 .4   3 9 9 .4                    창원시 의창구
                                                       경 상 남 도 경 상 남중도앙 대 로 300

 2
     창원시 진해구
                    1153     제   4 1 5 .3     96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원동                                                             중 앙 대 로 151
      합   계           2필 지       8 1 4 .7   4 9 5 .4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20-563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1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실장 등 3명(3건)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0년 11월      2일
                           인사혁신처장


 소        속          국무조정실                             직        위    정부업무평가실장 성             명       백일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신탁금액
 관  계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발    행     인                                              (천원)
                                     (주)

  배우자           케이엠더블유                      550                매각            34,485   2020. 7. 8 미래에셋대우


                                                               294
제19867호                                     관                보                2020. 11. 2.(월요일)
6. 총사업비 : 498억원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사항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권리 비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내용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1           1152-1         제     399.4    399.4   경상남도
       용원동                                                      중앙대로 300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2                   1153   제     415.3     96       창원시
       용원동                                                      중앙대로 151
      합    계          2필지         814.7    495.4

8. 토지이용계획 : 설계도서 참조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 호의 사항(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인가사항 : 붙임 1 참조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사항 : 붙임 2 참조
10. 관련 설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 설계도서 및 관련 서류는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개발과(051-609-6742)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붙임 1]
                            창원 도시관리계획(항만)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가. 교통시설(항만)
▨ 항만 결정 조서

          도면                                                          면     적(㎡)
                            시설의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고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경상남도 창원시
                            무역항
 신설        19   항만                        진해구 용원동             -       증)12,631     12,631     -
                       (국가관리항)
                                          전면해상 일원

▨ 항만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부산항 신항 재해방지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항만) 신설
                                ∘ 항만신설                      - 제2차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2019-2040)에
      19             항만
                                - 면적 : 12,631㎡               따른 부산항 신항 재해방지시설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항만)으로 결정


                                                      292
제19867호                        관           보          2020. 11. 2.(월요일)
    성   명        ㈜청수환경 (대표 홍계운)
    법인번호         281111-*******
    소 재 지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담안로 171
    성   명        ㈜도화엔지니어링 (대표 박승우)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438
    성   명        경성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 신강원)
    법인번호         184371-*******
    소 재 지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09(대연동, 경성대학교 내)
3. 신기술 내용
◦ 초음파 센서와 영상을 활용하여 수위 변화 분석 결과를 반영한 가동보 오작동 저감 운영 기술
4. 신기술 범위
◦ 초음파 센서와 영상을 활용하여 수위 변화 분석 결과를 반영한 가동보 오작동 저감 운영 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5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716호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의사 면허취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에 대하여 의사 면허취소 처분을 하고자 ‘행청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공시송달
1. 제 목
의사 면허 취소 행정처분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서
   처분제목         의사 면허 취소
                성명(생년월일)       이맹신(400120)        면허번호       의사 제130**호
    당사자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처분내용         면허 취소(2020.12.1.~ )


                                       297
제19867호                    관         보        2020. 11. 2.(월요일)
4. 자진신고자 혜택
가. 「지하수법」 제37조 제1호, 제39조 제1호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과태료 면제

    구분            위반내용                벌칙‧과태료
「지하수법」 제7 ‧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조 제1항에 따른   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이하의 벌금(제37조제1호)
조치          자
「지하수법」 제8 ‧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 제1항에 따른   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제39조제1호)
조치          자

 나. 이행보증금 면제
 다. 준공신고시 수질검사서 제출면제
5.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됨


◉환경부공고제2020-91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록한 화학물질의 변경등록 하려는 경우 제출자료 마련에 필요한 추가기간을 부여하고, 2030년까
지 유예된 기존화학물질을 2022년까지 조기등록하는 중·소기업의 수수료를 감면하는 등 기업의 화학
물질 등록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추가로 정하는 한편,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를 부처통합 표
준안을 반영하여 용어정의를 보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조·수입량 및 용도 변경시 변경등록 기한 추가부여(안 제9조)
      1) 현행은 등록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 용도 변경시 1개월 이내 변경등록 하여야 하나, 변경
사항이 발생한 사항과 관련한 유해성 시험자료 등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 추가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 등록한 정보의 유해성 및 위해성과 관련한 새로운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변
경등록하고 6개월의 추가기간을 1회에 한하여 부여하고 있으나, 제조·수입량 및 용도 변경시에는 추
가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제조·수입량 및 용도 변경시에도 신청자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의
확인을 거쳐 1회에 한하여 변경기한을 포함하여 1년 이내에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

                                 300
제19867호                      관         보         2020. 11. 2.(월요일)
  나. 화학물질안전정보제외대상 승인기준 설정시 고용부 의견수렴(환경부령 제790호 안 제35조의2)
   1)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에 대한 승인제도와 고용노동부에
서 시행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제도에서, 승인심의된 정보에 대한 상호인정을 위
해 부처간 승인방법 등을 유사하게 정함
   2) 향후 관련규정을 정할 때에도 환경부-고용노동부간 사전 협의가 가능하도록 승인절차 등을
정할 때 사전에 환경부가 고용노동부의 의견수렴을 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다.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내용 정비(안 별표 7)
   1)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가 각 부처별로 상이함에 따라 산업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 통합 표준안을 마련한 바 있음
   2) 현행 분류 및 표시내용의 용어정의를 ‘부처 통합표준안’을 반영하여 정비함
  라. 기존화학물질 조기등록 중·소기업에 대한 등록수수료 면제(안 별표 11)
   1) 2030년까지 등록유예된 기존화학물질을 조기등록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
   2) 등록이 기존화학물질을 2022년까지 등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등록수수료를 전액 감면
  마. 법률 용어 정비사항 반영(안 제9조·제35조·제36조·제37조·제41조·제45조·제46조·제52조·제54조
및 별지 서식 제2호·제5호의3·제6호·제10호·제12호·제28호·제29호·제32호)
   1)「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20. 5. 26.)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구를 알기쉽게           수정
     -   “함유된” → “들어있는”, “〜에 한하여”→ “〜에 한정하여”, “아니한다” → “않는다”, “하여
야” → “해야”, “〜은” → “〜이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nkhwang@me.go.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 201 - 6783, 팩스 044-201-678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14호
  관보 제19861호(2020. 10. 23.)에 게시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 1355호(「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는 재공고 예정으로 취소함을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301
제19867호                       관          보            2020. 11. 2.(월요일)
             ο 의료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제4호에 따른 의사 면허 취소

              -   의사   장문기는   의료인이 아닌 정*우,      정*과   공모하여    2006.1.경부터
                  2011.12.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8가 50-1, 마리아성모요양병원'과
                  2012.5.1.부터 2013.2.7.까지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79번길 24, 다나요양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병원'의 원장으로 취임한후 매달 일정 금액만 받고 환자 진료만 전담하고 병원의 재정
                  및 경영은 정*우가 책임지고 정*이 병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였음. 또한 의사 장문기
                  는 정*웅, 정*우, 정*과 공모하여 '서울 송파구 송이로 111, 나눔요양병원'에서
                  2013.2.7.경부터 2013.5.경까지 급여를 지급받고 환자를 진료하여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함.
   처분관련      ο 징역8월 집행유예2년
   법적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4.24., 2013고단 3527-1, 5734-1(병합))
             ο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국내·외 의료봉사 포함) 수행 불가합
   주의사항
               니다.
※ 주의사항 ※
ο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환경부공고제2020-910호
◉법무부공고제2020-343호
             「지하수법」에 따른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중
인 지하수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 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일
              환 경 부 장 관
              법 무 부 장 관
1. 자진신고기간 : 2020년 11월 2일 ~ 2021년 5월 3일(6개월)
2. 자진신고대상
 가. ｢지하수법｣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나. ｢지하수법｣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3. 자진신고방법
 가. 신고기관 : 각 지자체(시‧군‧구) 지하수 담당 부서
 나. 신고서류 : 다음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

      구분                   제출서식                    구비서류
 「지하수법」 제7 ‧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                  ‧ 지하수영향조사서
 조 제1항에 해당하  (‘지하수 시행규칙’ 별지 제2호             ‧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는 시설        서식)                            ‧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법」 제8
            ‧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지하수             ‧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조 제1항에 해당하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원상복구계획서
 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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