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당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에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때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다단계판매원에게 관리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주민등록번호 발급분"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보관 관리)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신
고·납부관련 자료 및 후원수당 지급관련 자료를 전산자료 등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각 다단계판매원별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전산자료 등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8월 23
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2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2021. 8. 24. 국세청 고시 제2021-46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2018. 8. 24. 국세청
고시 제2018-43호)는 폐지한다.


               부칙(2024. 8. 23. 국세청 고시 제2024-24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별표 1〕
                   전산매체에 의한 다단계판매원 매출명세 제출요령


1. 제출 가능한 전산매체

○ 시디(CD:Compact Disk), 유에스비(USB, Universal Serial Bus),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2. 제출가능한 한글코드

○ 2바이트 완성형 코드(KSC-5601) 또는 2바이트 조합형 코드


3. 전산매체별 수록요령

○ 전산매체에 FILE명은 제출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123-12-12345                 71231212.345
                사업자등록번호                         화일명
 설명) 맨앞의    7    은 다단계판매자료임을 표시하며 사업자등록번호 중 앞부분 7자리는 파일명으
       로 나머지 3자리는 확장자로 사용



○ 표시(HEAD RECORD)


     일련
     번호            항목명          성격      길이 누적길이             비고
      1    자료구분                 문자(x)   1       1           “A"
      2    보고자 사업자등록번호          숫자(9)   10     11
      3    과세기간                 숫자(9)   12     23
      4    제출총건수                숫자(9)   7      30
      5    공급대가 합계              숫자(9)   15     45
      6    공제세액 합계              숫자(9)   15     60
      7    납부할세액 합계             숫자(9)   14     74
      8    제출서코드                숫자(9)   3      77
      9    공   란                문자(x)   33     110          “△”

 항목 수록요령

 ▪자료구분 : 항상      A 를 수록
 ▪보고자 사업자등록번호 : 보고자 사업자등록번호를 수록
  예) 123-12-12345- 1231212345
 ▪과세기간 : 과세기간 시작일에서 종료연월일을 수록
  예) 2021년 1월 1일 ~ 12월 31일 경우 →      210101211231
▪제출총건수 : 제출명세건수(판매원수와 일치)
 ▪공급대가합계 : 판매원의 공급대가합계
 ▪공제세액합계 : 판매원의 공제세액 합계
 ▪납부할세액합계 : 판매원의 납부할 세액 합계
 ▪제출서코드 : 제출할 세무서 코드 3자리(제출할 세무서에 문의 코드 3자리를 수록)
 ▪공 란 : 비워둠


○ 매출명세(DATA RECORD)


     일련번호         항    목     명      성격        길이    누적길이        비고
       1      자료구분                 문자(x)        1        1       “B"
       2      보고자 사업자등록번호          숫자(9)       10       11
       3      일련번호(순차번호            숫자(9)        7       18
       4      판 주민등록번호             문자(x)       13       31
       5          성명               문자(x)       15       46
       6          등록연월일            숫자(9)       8        54    "20210101"
       7          폐업연월일            숫자(9)       8        62    "20210101"
       8          관리번호(등록번호)       숫자(x)       10       72
              매
       9          공급대가             숫자(9)       10       82
       10         공제세액             숫자(9)       10       92
       11         납부할세액            숫자(9)       10       102

       12         공      란         문자(x)       8        110      “△”
              원


  항목 수록요령

 ▪자료구분 : 항상       B 를 수록
 ▪보고자 사업자등록번호 : 다단계판매회사 사업자등록번호 수록
 ▪일련번호 : 순차적으로 수록          0000001~9999999
  〈판   매 원〉
 ▪주민등록번호 : 판매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록
 ▪성 명 : 판매원 성명을 수록
 ▪등록연월일 : 판매원 등록연월일을 수록 → 예)             20210101
 ▪폐업연월일 : 판매원의 폐업연월일을 수록 → 예)                20211231
 ▪관리번호 : 판매원 등록번호를 수록
 ▪공급대가 : 매출 공급대가를 수록
 ▪공제세액 :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세액공제(매입세액 합계×10/100)
▪납부할세액 : (공급대가 × 2/100) - 공제세액
 ▪공 란 : 비워둠


4. 유의사항


가. 다단계판매원의 매출명세를 수록한 전산매체를 제출할 때에는 아래 표찰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세 무 서               사업자등록번호
          제출회사명               대표자 성명
          제출명세건수              총 공급대가
          총 공제세액              총 납부할세액
          과 세 기 간    년   기    일 련 번 호

  기 재 요 령

 ▪세무서 : 다단계판매회사의 관할세무서

 ▪사업자등록번호 : 다단계판매회사 사업자등록번호

 ▪제출명세건수 : 수록된 다단계판매원 인원수

 ▪총공급대가 : 수록된 다단계판매원의 공급대가 합계

 ▪총공제세액 : 수록된 다단계판매원의 공제세액 합계

 ▪총납부할세액 : 수록된 다단계판매원의 납부할세액 합계

 ▪과세기간 : 해당 과세기간


나.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전산자료의 내용이 국세청장이 정한 제출요령과 다른 경우

 - 레코드의 구성방법(수록방법의 길이, 표현방법 등)

 - 전산매체 규격, 파일사양 등


다. 국세청에 전산매체를 제출하기 전에 다음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가 정상적으로 수록되어 있는지 확인

 - 제출된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수록내용을 확인(DUMP 또는 보고서작성 등)

○ 전산매체가 제출과정에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

○ 전산매체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여부 확인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다단계판매원 총괄용 고유번호 신청서

 법 인 명                      대 표 자


 사 업 자                   다단계판매업
 등록번호                    등 록 번 호

 사 업 장
 소 재 지


 업   태                      종   목


 전화번호                    다단계판매원수



 국세청고시 제2024-24호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원 총괄용 고유번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 1. 다단계판매업 등록증 사본 1부.
         2. 다단계판매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별지 제3호 서식〕
                                 (             ) 주 식 회 사
                                     ( TEL :            )


                                         20     .   .   .


받   음 :         세무서장
참   조 : 부가가치세과장 또는 부가소득세과장 또는 세원관리과장
제   목 :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매출명세 제출


      다단계판매원의               년   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에 대한 다단계판매원별 매출명세를 아래
와 같이 전산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합니다.



                세   무   서                           사업자등록번호
                사용기종                                제출명세 건수합계
                전환방식                                공급대가 합계
          전산    파일명칭
          매체*                                       공제세액 합계
                (LAVEL)
          설명    파일생성방법                              납부할세액 합계
                밀도(DENYITY)                         한글코드 체계
                담당자(회계)                             담당자(전산)

* CD, USB,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첨 부 : 전산매체              개




                                 사 업 장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별지 제4호 서식 ]


      다단계판매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자 명세서
가. 다단계판매업자 인적 사항

  법 인 명                       대 표 자
  사 업 자                      다단계판매원
  등록번호                       총괄용고유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업태               종목


나. 다단계판매원별 신고․납부 내역

          다단계판매원 인적사항                         신고내용

 등록                                           산출   공제   납부할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공급대가
 번호                                           세액   세액    세액




 국세청고시 제2024-24호에 의하여     년 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총괄신고한
 다단계판매원 중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다단계판매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내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날인)


      세무서장    귀하
◉국세청고시 제2024-25호
 「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71조제1항제6호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
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3일
             국세청장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2호 단
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제6호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
조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의 종류는 [별표]
와   같다.


제3조(제조업의 구분) 이 고시에서 정하는 각 제조업의 구분은 고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8월 23
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2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2021. 8. 24. 국세청 고시 제2021-45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2018. 8. 24. 국세
청 고시 제2018-42호)는 폐지한다.


                    부칙(2024. 8. 23. 국세청 고시 제2024-25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산업분류번호    사업명                 사업의 정의

                           기름을 함유한 각종 식물성 물질로부터 조유를
                식물성 유지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참깨기름 및 들깨
        10412
                제조업        기름을 추출하는 활동 및 비식용의 식물성 정제유를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면류,   마카
                           곡물분말 등으로 신선・건조된 라면, 국수, 마카
        10820   로니 및 유사
                           로니 및 유사 면류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식품 제조업



                           육지 및 수산 동물고기 등에 한약재를 혼합하고
                           추출기에서 가열 및 농축하여 액화한 후 1회용으로
                건강보조용
                           포장한 액화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0896   액화식품 제
                           이러한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체가 과실 및 채소를
                조업
                           동일한 방법으로 함께 가공하는 경우에도 이곳에
                           분류한다.


                           각종 침구류 및 관련제품, 침대용・식탁용 또는
                침구 및 관련    기타 가정용 린넨류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13221
                제품 제조업     말한다. 봉제 방석 및 방석 커버, 전기담요용 직물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직물원단을 기계 또는 손으로 자수하여 자수제품을
                자수제품 및     생산하거나 각종 직물원단에 날염 등의 방법으로
        13222   자수용재료      자수 도안 및 재단하여 방석, 자수포, 기타 자수
                제조업        제품 제조용 재료와 관련 재료를 소매용 세트로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산업분류번호    사업명                   사업의 정의
                     위생수건(타월), 유아용 기저귀, 탐폰 및 유사 위생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거나 직조, 편조 또는 엮어서 기계용,
         그외    기타    공업용 또는 장식용 섬유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13999   분류안된 섬유     말한다. 각종 섬유물질로 이불, 베개, 의자, 침대
         제품 제조업      등에 넣는 충전물, 솜털 및 기타 충전용 재료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제품은 금속
                     또는 기타 물질로 보강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남녀 또는 노소를 불문하고 전통적 또는 민속적인
 14130   한복 제조업
                     의상과 한복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죽, 모피, 직물 등을 재단하고 재봉, 접합 및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모자를 제조하는 산업
 14491   모자 제조업
                     활동을 말한다. 일반용의 가죽 보호모자의 제조도
                     포함한다.
                     플라스틱 끈을 포함한 각종 조물재료를 조합·직조
                     및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여 끈 및 스트립(가늘고 긴
         코르크     및   조각)상, 판상 제품, 모자 및 핸드백, 쇼핑백, 용기
 16300   기타 조물 제품    및 기타 조물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조
         제조업         물재료를 특정 용도에 적합하도록 절단하거나 쪼개
                     는 경우도 포함한다.(산업분류번호 16300의 코르크
                     관련 산업활동은 제외한다.)

                     기타 출판업으로서 사진, 판화 및 우편 엽서, 시간
         기타 인쇄물
                     표, 캘린더, 예술 복제품 및 기타 인쇄물을 발행
 58190   출판업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마이크로 출판물의
                     발행도 여기에 포함한다.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 인쇄물을 프린트,
 18111   경 인쇄업       공판 또는 마스터 제판술에 의해 인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산업분류번호    사업명                    사업의 정의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인쇄물을 스크린 제판술에
 18112   스크린 인쇄업
                    의하여 인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경 인쇄 및 스크린 인쇄 이외의 각종 제판술에 의한
 18119   기타 인쇄업
                    출판물 및 인쇄물을 인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콘크리트 또는 인조석을 재료로 토목용, 건축용,
         콘크리트타일,    방파제용 등으로 사용되는 벽돌, 블록, 덮개 및
 23324   기와, 벽돌 및   깔판, 타일, 기와 및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블록 제조업     말한다.(산업분류번호 23324의 섬유시멘트제 유사
                    제품 제조 활동은 제외한다.)
                    인공 어초, 조각상, 모형 및 형상, 가구, 화병,
         그 외 기타     화분 용기, 실험실 용품 등 장식용, 산업용, 가정용
         콘크리트 제품    등 각종 용도의 콘크리트제품 제조활동을 포함하며,
 23329
         및 유사제품     다른 항목에서 분류되지 않은 석회제품 제조도 포함
         제조업        한다. (산업분류번호 23324의 섬유시멘트제 유사
                    제품 제조 활동은 제외한다.)
                    천연석재 및 응집한 천연 슬레이트(점판암)를 절단․
         건설용 석제품
 23911              성형 가공하여 기념비용, 건축용 등 건설용 석제품을
         제조업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천연석재 및 응집한 천연 슬레이트(점판암)를 절단․
         기타 석제품
 23919              성형 가공하여 건설용 이외의 석제품을 제조하는
         제조업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조용 금속     건물 및 기타 구축물에 설치 또는 부착되는 각종
 25112   판제품    및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을 제조하는 산업
         공작물 제조업    활동을 말한다.


                    농업용, 정원용, 공업용, 광업용 등 각종 용도의
         비동력식 수
 25933              수공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가정용 수공구를
         공구 제조업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산업분류번호    사업명                  사업의 정의
         주방용    및
                    주방 또는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목재가구를 제조
 32021   음식점용 목재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구 제조업

         기타 목재 가구   기타 용도의 목재가구, 캐비닛 및 관련 장치물을
 32029
         제조업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수료에 의하여 표구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33933   표구 처리업
                    예술품 이외의 표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877호
　「소프트웨어진흥법」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역별 소프
트웨어산업진흥기관을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지정
연번
기관명
주소
지정일자
1
디지털N콘텐츠사업단
(인천테크노파크)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12(송도동)
2021.12.03
2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15번길 20
3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60, 광주CGI센터 3층
4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41 센텀벤처타운 205호
5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 16(하이테크타운 4층)
6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 170(대흥동)
7
고양산업진흥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14층(장항동, 빛마루)
8
용인시산업진흥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5-20(김량장동)
9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7
10
디지털혁신단
(충남테크노파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충남테크노파크
11
과학기술진흥본부
(충남연구원)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12
강원SW산업진흥센터
(강원테크노파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충연로 292-38, 한림오픈스테이션 2F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61-10)
13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과학단지로 106-11
14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박사로 882
15
전북디지털융합센터
(전북테크노파크)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123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5(팔복동2가 818))
16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아중로 33(중노송동 470-4)
17
ICT융합본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77
18
경북디지털혁신본부
(포항테크노파크)
경산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19
경남정보산업진흥본부
(경남테크노파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북7길 21(봉암동)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팔용동))
20
디지털융합센터
(세종테크노파크)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5(신흥리, 세종테크노파크)
21
미래산업센터
(제주테크노파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 9층
22
경북소프트웨어산업진흥센터
(경북테크노파크)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2024.08.19
○ 속초출장소고시제2024-0023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652호(2023. 12. 22.) 에 게재된 속초출장소고시제2023-0034호(국적상실) 중 오류사
항이 있어 정정합니다.
  2024년 08월 23일
             춘천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652호(2023.12.22.)
국적상실일 : 1998.08.21.     국적상실일 : 2000.06.15.
                                              3번째줄, 이름 정안드래




                                              관보 제20652호(2023.12.22.)
국적상실일 : 1995.03.21.     국적상실일 : 2000.06.15.
                                              4번째줄, 이름 정난시혜주
◉국토교통부고시제2024-438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6조제6항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공장인증 분야 및 등급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공장인증서 발급 및 취소
구분
업체명
(법인번호)
공장인증
대표자
주소
비고
번 호
분야등급
인증서 
취소
화성산업㈜
의성공장
(170111-*******)
제2023-2호
건축
교량
2급
2급
최○엽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평기길 29-37
취소
(상호
변경)
인증서 
발급
에이치에스화성㈜
의성공장
(170111-*******)
제2024-11호건축
교량
2급
2급
최○엽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평기길 29-37
상호
변경
인증서 
취소
㈜유창이앤씨
천안공장
(130111-*******)
제2023-13호건축
3급
조○제,
조○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세산단 3로 50 자진반납
인증서 
취소
㈜거흥산업
홍성공장
(110111-*******)
제2024-2호
건축
1급
조○행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구성북로 295-52
자진반납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4-206호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
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
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4년 08월 23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및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8. 23. ∼ 2024.  9.  6.(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63-620-2955)로 연락하여 
독촉고지서를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 
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홈페이지 : http://www.roadfine.go.kr
6. 문    의 :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로13 (월락동 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과적담당(☎ 063-620-2955)
붙임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각 1부.  끝.
부과
대상
차량번
호
위반
일시
위반
장소
부과금액
(원)
주  소
고지
내역
반송
사유
박*구
006마
8981
2024-06-10
구례지사 
서남원영업소 
560,000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진광로923 
갑을아파크 70*호
사전통
지서전
송
폐문
부재
김*구
대구84
아1052
2024-06-18
남원지사 
남원영업소 
400,000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54길93-*(방촌동)네이처빌 20*호
사전통
지서
전송
폐문
부재
정*현
대구84
아1287
2024-03-09
무주지사 
무주영업소 
1,600,0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로 
32(이곡동,성서와룡타운) 30*동 110*호
고지서
전송
보관기
간경과
손*훈
006나
9825
2024-03-20
남원지사 
남원영업소 
1,000,000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부흥로 1166-3   
(대교 산과내아파트) 10*동 100*호
고지서
전송
폐문
부재
고*화
충남06
로5783
2024-04-09
진안지사 
진안영업소 
500,000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506(세광엔리치타워)10*동20*호
고지서
전송
폐문
부재
전*민
경북98
사5868
2024-05-16
일반국도30 
안천-적상면 
1,600,000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48길 5-14  
(구평동,이태원클라스) 20*호
고지서
전송
수취인
불명
봉*철
전남81
바5024
2024-01-11
무주지사 
무주영업소 
515,000
광주광역시 북구 안산로 32-18 (오치동) 
화이트빌 30*호
가산금
고지서
전송
폐문
부재
박*기
부산90
아9918
2024-03-08
무주지사 
무주영업소 
515,000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검단3길 6-*
가산금
고지서
전송
보관기
간
경과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24-3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3일
대구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폐업명령)
1. 행정처분 대상
2. 위반내용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미이행
3. 처분내용 : 부가통신사업 폐업명령
4.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상호명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비고
원**샵
조*찬
경북 제 1222호
2006.09.12.
웹*구
김*택
경북 제 1716호
2007.09.05.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92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3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1. 업체현황
○ 업 체 명: 준수컴퍼니[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제20200014118호]
○ 소 재 지: 전라남도 광양시 광영로 111(광영동)
○ 대 표 자: 정 * 주


2. 처분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
 ※ 납부기한: 2024. 9. 20.(금)까지
 ※ 납입고지서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53)에서 발급받아 납부하
   시기 바랍니다.


3. 처분 사유
○ 2021년도 위생교육 미이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나, 상기 업체는 2021년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위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4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과태
    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5. 지시사항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
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우리 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
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금융위원회공고 제2024-298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
고합니다.
   2024년 08월 2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주)비바리퍼블리카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비바리퍼블리카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4.8.12.


3. 부수업무의 내용
◦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제공하는 업무
◦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
     제5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4제4항제3호 및 제4호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4-71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제2조(정보통신표준안의 작성 등)에 따라 정보통신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 국가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4_4501
인체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무선 통신기기의 전자파흡수율
(SAR) 평가를 위한 측정 절차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4_4501) 국제표준(IEC/IEEE 62209-1528:2020) 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내용
ㅇ (KS_C_NEW_2024_4501) 인체의 머리 또는 몸통 근처에서 사용하는 무선 통신기기(4㎒ ~ 
10㎓)의 전자파 인체노출량 측정방법 및 절차 규정
4. 의견 제출
  가. 위 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2024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재사항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자료
    ㅇ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자파안전협력팀
      - 메일 : ybk4u@korea.kr
      -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323)
      - 전화 : 061-338-4572
      ※ 제정(안) 전문은 e나라 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 메인 / 국가표준 / KS 
예고고시 검색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
◉소방청공고 제2024-171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3일
            소방청장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과 점검현장의 배치기준의 동일한 용어(주된기술인력, 보조기술인력) 사
용으로 상호 연계 여부를 명확히 하고, 소방시설 내진설계도면의 상세 설계도면의 제출시기를 규정화
하는 한편, 종합점검대상의 작동점검 기산일․소방시설관리업자 등급전환의 기존실적 포함 등을 정비
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내진설계도면의 “상세 설계도면” 제출 시기 명확화(안제3조제2항제2호 개정)
 1) 현행 내진설계도면의 계통도․기준층 평면도는 건축허가동의 시에 제출하고, 상세도면은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토록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으로 안내
 2) 시행규칙 조문에 제출 시기를 규정화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제출 시기를 알 수 있도록 함. (소방시
  설 착공신고 시까지)

나. 종합점검대상의 작동점검 시기 명확화(안별표3제2호라목 개정)
 1) 종합점검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후 작동점검 실시
   - 종합점검의 한 종류인 최초점검 기준일과 업무혼선
 2) 종합점검(최초점검 제외) 받은 달로부터 6개월이후 실시

다. 관리업자의 점검대상 인력 배치기준 명확화
 1) 관리업 등록기준과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동일용어(주된 기술인력, 보조 기술인력) 사용으로 법 적
   용 혼선
 2) 점검인력 배치기준은 점검대상 규모에 따라 해당 경력 인정된 소방시설 관리사로 배치 하도록 명시

라. 관리업자 점검능력 평가시 등급전환(일반→전문 또는 전문→일반) 경우 기존실적 평가액 포함
 1) 기존 평가액 포함 여부 불분명
 2) 동일회사(법인)로서, 기존실적 인정 가능

마. 별지 서식 명확화로 업무혼선 방지
 1) (제8호) 자체점검 면제․연기 결과 통지시 향후 점검기간 추가
   - (전) 면제․연기만 기간 지정 → (후) 향후 점검기간 추가
2) (제9호) 자체점검보고서 제출(보고)대상 구체적 지정
   - (전) 관리업자, 관계인 첨부서류 → (후) 관리업자는 관계인 제출, 관계인은 소방본부장․소방서
        장 제출
 3) (제21호) 소방기술인력대장에 경력수첩번호 기재 추가
   - (전) 기술자격증번호 기재 → (후) 기술자격증+경력수첩번호 기재

바. 기타 인용조문 등 오류사항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044) 205 - 75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4-72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제2조(정보통신표준안의 작성 등)에 따라 정보통신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 국가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폐지
KS C 3370-1
귀에근접하여사용하는휴대용무선설비의전자파흡수율측정절차
2
폐지
KS C 3370-2
인체에근접하여사용하는휴대용무선설비의전자파흡수율측정절차
2. 폐지 사유
ㅇ (KS C 3370-1) 타 표준(KS_C_NEW_2024_4501, 제정 추진 중)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 C 3370-2) 타 표준(KS_C_NEW_2024_4501, 제정 추진 중)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 KS_C_NEW_2024_4501은 제정 예고고시 중(2024.8.23.~2024.10.22.)으로 임시 표준번호를
발급받았으며, 제정 시 신규 표준번호 부여
3. 주요 내용
  가. (KS C 3370-1) 인체의 귀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 통신기기(300㎒ ~ 6㎓)의 전자파
인체노출량 측정방법 및 절차 규정
  나. (KS C 3370-2) 인체의 몸통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 통신기기(30㎒ ~ 6㎓)의 전자파
인체노출량 측정방법 및 절차 규정
4. 의견 제출
  가. 위 폐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2024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재사항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자료
    ㅇ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자파안전협력팀
      - 메일 : ybk4u@korea.kr
-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323)
      - 전화 : 061-338-4572
       ※ 폐지(안) 전문은 e나라 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 메인 / 국가표준 / KS 
예고고시 검색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
◉전북지방환경청공고 제2024-69호

 「폐기물관리법」제27조제2항제20호 및 제37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지정폐기물 처리업소 3개소
에 대하여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300만원) 부과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3일
                  전북지방환경청장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 공시송달 공고
1. 건 명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300만원) 부과 통지
2. 처분근거 : 법 제27조제2항제20호 및 제68조제2항제9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처분내용

 일련        상호명
                       소재지          위반사항(처분법)        처분사항
 번호        (대표)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대영바이오                   1년 이상 휴업
                   전북 군산시                         ① 행정처분(경고)
   1      에너지㈜                  (법 제27조제2항제20호)
                    산단로 43                        ② 과태료(300만원)
          (명형식)                ② 휴업·폐업신고 미이행
                                (법 제68조제2항제9호)
                    전북 군산시
         레인보우㈜
   2                군산산단로               〃              〃
          (이창욱)
                      143-47
          (유)세강     전북 정읍시
   3       알앤씨     고부면 고부리              〃              〃
          (정선례)     351-1번지

ㅇ 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을 시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
   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온라인(http://www.simpan.go.kr) 또는 전북지방환경청장에게 서
   면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ㅇ 동 처분을 받은 후 2024. 8. 31.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폐기물처리업 재개업 신고 등 조치가 이
   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 행정처분(2차, 허가취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공고기간 : 2024. 8. 23. ~ 2024. 9. 13.

5. 과태료 납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063-238-88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처분명령서 각 1부(전북지방환경청 홈페이지 게재)
◉금융위원회공고제2024-297호
　보험업법 제86조, 제88조 및 제194조 등에 의하여 보험협회의 장을 통해 보험업법 제97조 등 위
반자에 대한 처분결과(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번호/사업자번호
주 소
박숙녀
690623-*******
경상남도 양산시
오형란
680523-*******
광주광역시 북구
강기성
680610-*******
광주광역시 광산구
김민수
000406-*******
경기도 파주시
박대우
880725-*******
광주광역시 서구
최보경
95120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김희경
701228-*******
경기도 화성시
김은숙
831214-*******
경기도 안산시
강선우
770917-*******
경기도 고양시
김병채
730408-*******
전라북도 전주시
배진순
731110-*******
전라북도 목포시
김용진
901214-*******
경기도 고양시
김아영
770827-*******
경상남도 김해시
손숙희
650802-*******
부산광역시 중구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결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1) 귀하의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최성혁
940225-*******
인천광역시 남동구
윤정유
830421-*******
충청북도 충주시
박춘자
580727-*******
전라남도 곡성군
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박숙녀 
보험대리점
(대표자
박숙녀)
2016.6.25. 메이플비치골프장(강릉시 소재)에서 골프 경
기 중 홀인원을 하고 2016.6.29. 홀인원 축하 비용을 신
용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하였음에도, 마치 홀인원 축하 
비용을 전액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7.8. 보험금을 청구하여 삼성화
재해상보험㈜로부터 보험금 21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8조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개인보험대리점
업무정지*
180일
2024.9.13.~
2025.3.11.
오형란
장O한방병원에서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20.1.13. ~2020.2.3. 기간 중 입원치료를 받
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 등을 허위 교부받아 
2020.2.25. ~ 2020.3.5.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KB손
해보험㈜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76만원을 편
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
2024.9.13.~
2025.3.11.
강기성
2021.1.5. 전남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 소재 ○○시대 가
게 앞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것임에도, 렌트한 
승용차에서 내리다가 넘어진 것처럼 허위의 사고신고를 
하여 2021.1.13. ~ 2021.4.30.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DB손해보험㈜등 5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371만원
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2024.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