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6 -
4. 세부평가항목 평가방식 및 평가기준
가. 참여기술자 능력
-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구분하여 각각 
평가하며,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당해 엔지니어링사업 규모 및 특성상 불가피하게 분야별 2인 
이상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야별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 공동으로 입찰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전체 참여기
술자 등을 참여지분율대로 구성하여야 하며, 참여지분율에 의해 인원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한다. 다만, 소수점 이하 반올림을 통해 인원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일부 경우
에는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선발한 참여기술자로 구성할 수 있다. 
      예) 사업책임기술자 1인, 분야별 책임기술자 2인, 분야별 참여기술자 2인 / 총 5인 평가 필요, 
공동수급체는 A사(60%), B사(40%)인 경우 
→ A사에서 3인(5인x0.6=3인), B사에서 2인(5인x0.4=2인) 선발
1) 경력
능
력 
및 
신
용
도
니어링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 정지 여부
4)재정상태 건실도
20
21
21
8
9
9
5)그 밖의 추가 항목
1
1
2
1
2
2
소계
75
72
65
48
41
38
다.
참
여
의
향
서
1)과업이해도
1
1
2
1
2
2
2)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1
1
2
1
2
2
3)접근방식의 창의성
1
1
2
1
2
2
소계
3
3
6
3
6
6
총계
100
100
100
100
100
100
비고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참여하는 각 업체의 능력을 
합산한 수치로 평가하며, 그 세부 평가방법은 평가항목별 기준에 따른다.
2. 평가점수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로 하고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없는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배점은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 배점으로 절반씩 각각 배분하여 평가한다.
4. 그 밖의 추가 항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해당 배점은 해당 평가항목 내에서 
배분한다.
- 7 -
가)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1) 절대평가방식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기간을 합산하
여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단, 등급별 기간은 사업 규모 및 난이도,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기간을 합산함에 있어 일부 실적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
는 중복기간을 중복건수로 나눈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가) 사업책임기술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간
13년 이상
10년 이상
7년 이상
4년 이상
4년 미만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나) 분야별 책임기술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간
13년 이상
10년 이상
7년 이상
4년 이상
4년 미만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다) 분야별 참여기술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간
10년 이상
7년 이상
4년 이상
2년 이상
2년 미만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2) 상대평가방식은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을 기간, 건수, 금액 등 규모에 따라 평가하
되, 평가결과 최상위기술자부터 하위기술자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
다.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기타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75
- 8 -
나) 전문화 정도
- 전문화 정도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을 기
준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4조에 따라 당해 엔지니어링사업 특성상 타 법령
에서 정하는 기술자등급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기술자등급으로 변경 적
용할 수 있다.
      예) 정보통신공사의 감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에 따른 감리원 등급 등
- 상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엔지니어링기
술자 등급을 기준으로 한 등급별 계수에 따른 평가점수로 평가한다. 단, 아래 (가)~(다)의 각 
기술자별 평가점수 기준은 각 평가 인원수에 따라 달리하며, 아래의 기준점수에 해당 인원수를 
곱하여 조정한다.
      예) 사업책임기술자 1인, 분야별 책임기술자 2인, 분야별 참여기술자 2인인 경우 → (가) 사
업책임기술자 : (50점 이상) 100, (40점 이상) 95, …
          (나) 분야별 책임기술자 : (50점x2인 = 100점 이상) 100, (40점x2인 = 80점 이상) 
95 … 
          (다) 분야별 참여기술자 : (40점x2인 = 80점 이상) 100, (30점x2인 = 60점 이상) 95 
…
  (가) 사업책임기술자
  (나) 분야별 책임기술자 
  (다) 분야별 참여기술자 
구분
50점 이상
40점 이상
30점 이상
20점 이상
10점 이상
적용점수
100
95
90
85
80
구분
50점 이상
40점 이상
30점 이상
20점 이상
10점 이상
적용점수
100
95
90
85
80
구분
40점 이상
30점 이상
20점 이상
10점 이상
적용점수
100
95
90
85
구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등급별 계수
50
40
30
20
10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기타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75
- 9 -
예) 단순·소형사업으로서 참여기술자의 전문화 정도 평가 배점이 7점일 경우
(사업책임기술자 3점, 분야별 책임기술자 2점, 분야별 참여기술자 2점)
- 2개 전문분야로 사업책임기술자 1인(50점 이상 : 100점 등), 분야별 책임기술자 2인(100점 
이상 : 100점 등), 분야별 참여기술자 2인(80점 이상 : 100점 등)인 경우
다) 업무 여유도
(1) 절대평가방식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수행 중인 타 엔지니어링사업과 중복건
수당 사업책임기술자는 0.3점씩,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0.2점씩,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0.1점씩 
각 배점 내에서 감점하여 평가한다. 다만,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는 기술자가 업무 중첩이 있
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결격으로 한다.
(2) 상대평가방식에 의하는 경우 최상위기술자부터 하위기술자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기타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75
업체
인력구성
산정방식및점수
산정방식
(등급별계수x인원)
적용점수
순위
최종점수
(배점x
순위별적용비율)
총점
A
사업책임기술자
기술사1명
50 × 1 =
50
100
1
3.00
7.00
분야별책임기술자
기술사2명
50 × 2 = 100
100
1
2.00
분야별참여기술자
기술사2명
50 × 2 = 100
100
1
2.00
B
사업책임기술자
기술사1명
50 × 1 =
50
100
1
3.00
7.00
분야별책임기술자
기술사2명
50 × 2 = 100
100
1
2.00
분야별참여기술자
특
급2명
40 × 2 =
80
100
1
2.00
C
사업책임기술자
기술사1명
50 × 1 =
50
100
1
3.00
6.80
분야별책임기술자
기술사1명
특
급1명
50 × 1 =
50
40 × 1 =
40
95
3
1.80
분야별참여기술자
특
급2명
40 × 2 =
80
100
1
2.00
D
사업책임기술자
특
급1명
40 × 1 =
40
95
4
2.55
6.35
분야별책임기술자
특
급2명
40 × 2 =
80
95
3
1.80
분야별참여기술자
특
급2명
40 × 2 =
80
100
1
2.00
E
사업책임기술자
특
급1명
40 × 1 =
40
95
4
2.55
5.75
분야별책임기술자
고
급1명
중
급1명
30 × 1 =
30
20 × 1 =
20
85
5
1.60
분야별참여기술자
중
급2명
20 × 2 =
40
90
5
1.60
F
사업책임기술자
고
급1명
30 × 1 =
30
90
6
2.25
5.35
분야별책임기술자
중
급2명
20 × 2 =
40
85
5
1.60
분야별참여기술자
초
급2명
10 × 2 =
20
85
6
1.50
- 10 -
2) 그 밖의 추가항목
발주청이 당해 엔지니어링사업과 관련하여 해당기술자가 유사용역 분야사업에 대하여 최근 5년
간 수행한 실적(건수, 금액)의 전체용역수행실적(건수, 금액)에 대한 비율, 외국 및 국내 연수실
적, 용역사업수행 기술인력의 잔류여부, 신진기술인력의 참여정도 등 추가로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나. 업체능력 및 신용도
업체능력 및 신용도 평가 시 공동으로 입찰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1)유사 엔지니어링사
업 수행실적은 구성원별 실적에 각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모두 합산하여 평가하고, 2)보유기술은 
구성원별 보유기술의 합으로 평가하며, 3)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정지 및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 정지 여부, 4)재정상태 건실도는 구성원별 산출된 평가점수에 각 참여지분율을 곱
한 후 모두 합산하여 평가한다.
1)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평가 시, 소형·중형사업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대형사업
(비파괴검사 분야는 제외)은 상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한다.
가) 절대평가 방식은 당해 업체가 최근 5년간 유사 엔지니어링 전문분야의 사업에 참여한 실적을 
기간, 건수, 금액 등 규모에 따라 평가하여 다음의 평가산식으로 점수를 산정한다. 단, 기준
금액(또는 건수, 기간 등)은 발주청이 정하며, 순위별 수행실적률은 사업 규모 및 난이도, 
특성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타
수행실적률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75
<평가산식>
수행실적률(%)
= 
기준금액또는건수기간등
총실적합계금액또는건수기간등×
- 11 -
예) 단순·소형사업으로서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배점이 46점인 경우
- 기준금액을 60억으로 설정 후 절대평가하는 경우
나) 상대평가 방식은 당해 업체가 최근 5년간 유사 엔지니어링 전문분야의 사업에 참여한 실적을 
기간, 건수, 금액 등 규모에 따라 평가결과는 최상위업체부터 하위 업체순으로 나열하여 적
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기타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75
예) 단순·대형사업으로서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배점이 34점인 경우
- 실적 금액을 기준으로 상대평가하는 경우
업체
(지분율%)
실적
산정방식및점수
실적산정방식
순위
총점
A
(100%)
80억
80억
1
34
공
동
수
급
체
1
B
(20%)
30억
30억x 20% = 6억
6억+ 18억+ 35억
= 59억
2
32.3
C
(30%)
60억
60억x 30% = 18억
D
(50%)
70억
70억x 50% = 35억
공
동
E
(30%)
40억
40억x 30% = 12억
12억+ 17.5억+ 24.5억
= 54억
3
30.6
업체
(지분율%)
실적
산정방식및점수
실적산정방식
평가산식
등급
총점
A
(100%)
80억
80억
80억/60억*100%
= 133.33%
1등급
(100%
이상)
46
공
동
수
급
체
1
B
(20%)
30억
30억x 20% = 6억
6억+
18억+
35억
= 59억
59억/60억*100%
=98.33%
2등급
(90%
이상)
43.7
C
(30%)
60억
60억x 30% = 18억
D
(50%)
70억
70억x 50% = 35억
공
동
수
급
체
2
E
(30%)
40억
40억x 30% = 12억
12억+
17.5억+
24.5억
= 54억
54억/60억*100%
= 90%
2등급
(90%
이상)
43.7
F
(35%)
50억
50억x 35% = 17.5억
G
(35%)
70억
70억x 35% = 24.5억
- 12 -
2) 보유기술
가) 절대평가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 사업과 관련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
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보유한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
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합산하여 평가할 수 있다.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나) 건당 점수적용 비중은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 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
을 각각 보유한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 신기술에 대한 특허: 1.0점/건
- 신기술에 대한 실용신안: 0.7점/건
구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예) 단순·소형사업으로서 보유기술 배점이 3점일 경우
3)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정지 및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 정지 여부
가) 사업자와 기술자를 종합하여 절대평가방식으로 배점 내에서 감점하여 평가한다. 
수
급
체
2
F
(35%)
50억
50억x 35% = 17.5억
G
(35%)
70억
70억x 35% = 24.5억
업체
(지분율%)
특허
실용신안
산정방식및점수
점수산정방식
점수
총점
A
(100%)
20년미만: 3건
5년미만: 2건
(1.0점x 0.6 x 3) + (0.7점x 2) = 3.2
3.2
3.0
공
동
수
급
체
1
B
(20%)
10년미만: 1건
-
1.0점x 0.8 = 0.8
0.8 +
0.7 +
1.8
= 3.3
3.3
3.0
C
(30%)
5년미만: 1건
0.7점x 1.0 = 0.7
D
(50%)
5년미만: 1건
10년미만: 1건
-
1.0점+ (1.0점x 0.8 ) = 1.8
공
동
수
급
체
2
E
(30%)
-
-
-
0.8 +
2.6
= 3.4
3.4
3.0
F
(35%)
10년미만: 1건
-
1.0점x 0.8 = 0.8
G
(35%)
5년미만: 1건
10년미만: 2건
-
1.0점+ (1.0점x 0.8 x 2) =
2.6
- 13 -
나) 사업자의 평가는 최근 3년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
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3점씩 감점하여 평가한다.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한다)
다) 기술자의 평가는 최근 3년간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라 자격정지 또는 면허정지 등을 받
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3점씩 감점하여 평가한다.(3개월 미만인 경우, 3개
월로 계산한다)
예) 단순·소형사업으로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정지 및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 정지 
여부 배점이 5점일 경우
4) 재정상태 건실도
- 절대평가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재무비율(자본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는 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각각 평가한 점수를 5:5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한
다.
(1) 자본비율 평가는 최근 년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중 전체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
업체
(지분율%)
영업정지
자격정지
산정방식및점수
점수산정방식
참여지분율적용
점수
총점
A
(100%)
2개월
-
5점– (0.3점x 2) = 4.4점
4.4
4.4
공
동
수
급
체
1
B
(20%)
1개월
-
5점– 0.3점= 4.7점
4.7 x 0.2
0.94
4.85
4.85
C
(30%)
1개월
-
5점– 0.3점= 4.7점
4.7 x 0.3
1.41
D
(50%)
-
-
5점
5 x 0.5
2.5
공
동
수
급
체
2
E
(30%)
1개월
-
5점– 0.3점= 4.7점
4.7 x 0.3
1.41
4.81
4.81
F
(35%)
-
3개월
5점– 0.3점= 4.7점
4.7 x 0.35
1.65
G
(35%)
-
-
5점
5 x 0.35
1.75
- 14 -
여 평가한다.
구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2) 유동비율 평가는 최근 년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중 전체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구분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3) 재무비율 평가는 최근에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의 
업종전체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이하 “직전회계연도”라 한다)의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
하며, 업체 정기결산서 회계기간 일부가 직전회계연도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직전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로 인정하여 평가한다.
(4) 직전회계연도 이후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이나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결산서(신설업체의 설립일이나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
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로 평가한다.
(5) 직전회계연도 이후 합병한 업체의 경우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확인한 합병 대상업체(합병
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合)으로 평가하
며, 최초결산서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 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
결산서의 합(合)으로 평가한다.
(6) 직전회계연도 이후 분할합병한 업체의 경우 “(5)”에도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 대상업체의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合)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대상업체가 모
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 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의 합(合)으로 
평가한다.
나) 신용평가등급 평가는 발주청이 지정하는 신용평가기관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
가한 회사채ㆍ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합
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 15 -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첨부 1 참조)
예) 단순·소형사업으로서 재정상태 건실도 배점이 20점이고, 재무비율로 평가하는 경우
5) 그 밖의 추가항목
발주청이 당해 엔지니어링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5년간 수행한 유사용역 분야 사업금액(또는 기술
인력 보유수)의 전체용역수주금액(또는 전체기술인력보유수)에 대한 비율, 최근 5년간 수행한 유
사용역분야 사업성과의 품질, 실시 후 성능, 계약이행 성실성, 우수업체 지정 등 추가로 필요하다
고 정하는 사항에 한해서 평가할 수 있다.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회사채
BBB-이상
BB+, BB°
BB-
B+, B°, B-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B+
B°
B-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 BB°
BB-
B+, B°, B-
CCC+ 이하
미제출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0
업체
(지분율%)
자본
비율
유동
비율
산정방식및점수
점수산정방식
지분율적용
점수
총점
A
(100%)
100%~
100%~
10점+ (10점x 0.95) = 19.5
19.5
19.5
공
동
수
급
체
1
B
(20%)
75%~
100%~
(10점x 0.95) + (10점x 0.95) = 19
19 x 0.2
3.8
19.65
19.65
C
(30%)
100%~
100%~
10점+ (10점x 0.95) = 19.5
19.5 x 0.3
5.85
D
(50%)
100%~
125%~
10점+ 10점= 20
20 x 0.5
10
공
동
수
급
체
2
E
(30%)
75%~
100%~
(10점x 0.95) + (10점x 0.95) = 19
19 x 0.3
5.7
19.35
19.35
F
(35%)
75%~
100%~
(10점x 0.95) + (10점x 0.95) = 19
19 x 0.35
6.65
G
(35%)
100%~
125%~
10점+ 10점= 20
20 x 0.35
7
- 16 -
다. 참여의향서
- 참여의향서에 대한 평가는 엔지니어링사업 참여의향서(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1~2페이지 이
내(발주청이 사업특성에 따라 분량을 정할 수 있다.)로 작성된 내용을 토대로 상대평가를 원칙
으로 과업의 이해도, 예상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접근방식의 창의성을 평가한다.
- 공동으로 입찰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업체가 제출한 참여의향서로 평
가한다.
1) 과업이해도는 발주청의 요구사항 이행능력에 대한 평가로서 평가결과는 발주청이 정하는 기준
에 만족하는 최상위업체(혹은 기술자)부터 하위업체(혹은 기술자)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기타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75
2)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은 발주청이 정하는 기준에 만족하는 최상위업체(혹은 기술
자)부터 하위업체(혹은 기술자)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기타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75
3) 접근방식의 창의성은 기술적인 접근방식의 창의성으로 평가결과는 발주청이 정하는 기준에 만
족하는 최상위업체(혹은 기술자)부터 하위업체(혹은 기술자)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기타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75
- 17 -
<첨부 1> :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법무부고시 제2025-170호
 관보 제15007호(2002.01.21)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2-4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5월 14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007호(2002.01.21) 35쪽,
   국적상실일 : 2000.10.04   국적상실일 : 2000.09.07
                                                표 5번째 줄, 성명 하상언
◉법무부고시 제2025-171호
 관보 제14425호(2000.02.08)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0-14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5월 14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425호(2000.02.08) 41쪽,
   국적상실일 : 1994.09.06   국적상실일 : 1994.08.26
                                                표 5번째 줄, 성명 김혜진
◉법무부고시 제2025-172호
 관보 제16086호(2005.09.15)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5-336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5월 14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6086호(2005.09.15) 37쪽,
   국적상실일 : 2004.12.16   국적상실일 : 1998.07.31
                                                표 8번째 줄, 성명 김경환
◉행정안전부공고제2025-70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사무소 소재지)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주관과
등록구분
280
1365HY
청소년
멘토링
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28길 5, 2층 35호
이정규
2019.1.4.
청소년 자원봉사 상시
거점 및 공간기부, 자원
봉사관리자 양성 등
민간협력과
변경등록
◉한국은행공고제2025-1호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센서스(인구주택총조사) 통계의 지난 100년간의 발전과 국가경제에 대한 기
여를 기념하고자「한국의 센서스 100년」기념주화 2종을 2025년 5월 21일 대한민국의 법화로 발행
합니다. 
2025년 05월 14일
한국은행 총재
「한국의 센서스 100년」 기념주화 발행 공고
화     종
50,000원화(은화 Ⅰ)
규
격
소재
은 99.9%
크기
지름 32.00 ± 0.10㎜
무게 
14.00 ± 0.20g
모
양
도
안
앞 면
아이들이 가족, 주택 등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모습
뒷 면
센서스 실시 100년을 기념하는 숫자 100과 
거주 공간을 상징하는 주택, 아파트
테두리
톱니모양
문
자
앞 면
한국의 센서스 100년
2025 · 한국은행· 오만원
뒷 면
100 years of the Korean Census
2025 · BANK OF KOREA · 50000 WON
앞  면
뒷  면
화     종
50,000원화(은화 Ⅱ)
규
격
소재
은 99.9%
크기
지름 32.00 ± 0.10㎜
무게 
14.00 ± 0.20g
모
양
도
안
앞 면
우리나라 주거형태가 전통 초가·기와집에서 
현대적인 고층 아파트로 발전해온 모습
뒷 면
센서스와 관련된 주요 통계 숫자와 인물 형상
테두리
톱니모양
문
자
앞 면
한국의 센서스 100년
2025 · 한국은행· 오만원
뒷 면
100 years of the Korean Census
2025 · BANK OF KOREA · 50000 WON
앞  면
뒷  면
2025. 5. 14.
한 국 은 행  총 재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4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리온
2025.**.**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5.03.21
김하준
2023.**.**
남성
타이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5.03.24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198호
　「물환경보전법」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청양군 청양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1.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대상 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가. 위치 : 청양일반산업단지
나. 면적 : 731,849㎡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
가.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나. 오·폐수 배출량 : 780.1㎥/일
3.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 → 2차처리(생물학적고도처리) → 총인처리 → 소독 → 방류
나. 처리능력 : 800㎥/일
4.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가. 방류수역 : 강촌천 → 무한천(Ⅱ) → 삽교천 → 서해
나. 계획 유입수질 및 방류수질
구  분
BOD
(㎎/L)
TOC
(㎎/L)
SS
(㎎/L)
T-N
(㎎/L)
T-P
(㎎/L)
총대장균
군수(개/mL)
생태독성
(TU)
계획 유입수질
350
210
350
60
7
-
-
계획 방류수질
10
15
10
20
0.3
3,000
1
법적기준(Ⅱ지역)
10
15
10
20
0.3
3,000
1
5.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가. 설치․운영자 : 충청남도 청양군
6.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가. 시설설치비
구  분
합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목표년도
-
2028
2030
2030년 이후
단계별 발생량(㎥/일)
780.1
195.1
195.0
195.0
195.0
시설용량(㎥/일)
800
200
200
200
200
총사업비(백만원)
16,513
8,306
3,434
2,606
2,167
처리시설
소  계
16,513
8,306
3,434
2,606
2,167
국  고
11,458
5,763
2,383
1,808
1,504
원인자
5,055
2,543
1,051
798
663
※ 총사업비 및 국고 지원율은 재원협의시 확정됨
나. 처리시설 연간사용료 : 원인자 전액 부담
7.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름
9.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 장소
   - 충청남도 청양군 투자유치과(041-940-2883)
나. 열람 기간 :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199호
　「물환경보전법」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아산 제2디지털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 기본계획 승인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아산 제2디지털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아산 음봉일반산업단지 
연계처리)
1.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대상 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가. 위치 : 아산 제2디지털일반산업단지 1공구 및 아산 음봉일반산업단지 1공구
나. 면적 : 841,724.4㎡(아산 제2디지털산단 499,500㎡+아산 음봉일반산단 342,224.4㎡)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
가.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나. 오·폐수 배출량 : 1,298.3㎥/일
3.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소독 → 방류
나. 처리능력 : 1,300㎥/일
4.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가. 방류수역 : 매곡천 → 곡교천 → 삽교천  → 서해
나. 계획 유입수질 및 방류수질
구  분
BOD
(㎎/L)
TOC
(㎎/L)
SS
(㎎/L)
T-N
(㎎/L)
T-P
(㎎/L)
총대장균
군수(개/mL)
생태독성
(TU)
계획 유입수질
130
100
150
50
7
180,000
-
법적기준(Ⅳ지역)
10
15
10
20
2
3,000
1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5
15
10
10
1
3,000
1
계획 방류수질
5
10
10
20
1
3,000
1
5.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가. 설치․운영자 : 아산시
6.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가. 시설설치비
구  분
합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목표년도
-
2029
2031
2034
2036
단계별 발생량(㎥/일)
1289.3
296.7
296.8
347.9
347.9
시설용량(㎥/일)
1,300
300
300
350
350
연계관로(㎞)
-
0.1㎞
-
-
-
총사업비(백만원)
19,940
9,594
3,976
3,501
2,869
처리시설
소  계
19,872
9,526
3,976
3,501
2,869
국  고
13,514
6,478
2,704
2,381
1,951
원인자
6,358
3,048
1,272
1,120
918
연계관로
소  계
68
68
-
-
-
국  고
48
48
-
-
-
원인자
20
20
-
-
-
※ 총사업비 및 국고 지원율은 재원협의시 확정됨
나. 처리시설 연간사용료 : 원인자 전액 부담
7.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름
9.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 장소
   - 충청남도 아산시 투자유치과(041-540-2965)
나. 열람 기간 :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200호
　「물환경보전법」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생명과학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승인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청주시 오송생명과학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승인
1.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대상 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가. 위치 : 오송생명과학단지, 연제2리, 바이오전원마을, 오송역세권지구, 오송화장품 일반산업단지, 
오송바이오산업단지
나. 면적 : 7,407,913㎡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
가.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나. 오·폐수 배출량 : 21,185㎥/일(당초 14,587㎥/일 + 금회 7,267.1㎥/일)
3.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처리계통도 : 유입 → 유량조정조 → 생물학적고도처리 → 총인처리 → 소독 → 방류
나. 처리능력 : 21,800㎥/일(당초 14,500㎥/일 + 금회 7,300㎥/일)
4.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가. 방류수역 : 병천천 → 미호천 → 금강
나. 계획 유입수질 및 방류수질
구  분
BOD
(㎎/L)
TOC
(㎎/L)
SS
(㎎/L)
T-N
(㎎/L)
T-P
(㎎/L)
총대장균
군수(개/mL)
생태독성
(TU)
계획 유입수질
기존
245
130
245
49.0
6.5
40,000
-
금회(1,2단계)
220
130
180
45.0
6.0
40,000
-
금회(3단계)
205
110
225
40.0
6.5
40,000
-
계획 방류수질
기존
5
5.4
5
20
0.3
3,000
1
금회
5
5.38
5
20
0.3
3,000
1
법적기준(Ⅱ지역)
10
15
10
20
0.3
3,000
1
5.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가. 설치․운영자 : 충청북도 청주시
6.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가. 시설설치비
구  분
변경
합 계
기 존
증설 1단계
증설 2단계
증설 3단계
목표년도
-
2021
2028
2030
2032
단계별 발생량(㎥/일)
21,185.1
13,918
2,492
2,490.3
2,284.8
시설용량(㎥/일)
21,800
14,500
2,500
2,500
2,300
연계관로(㎞)
-
-
화장품산단 2.4㎞
바이오산단 2.9㎞
오송역세권
2.8㎞
총사업비(백만원)
91,122
37,495
29,214
12,283
8,796
처리시설
소  계
85,723
37,495
29,214
12,283
8,796
국  고
49,640
26,105
11,659
4,902
-
원인자
36,083
11,390
17,555
7,381
8,796
연계관로
소  계
6,094
-
3,737
2,357
국  고
2,616
-
2,616
-
원인자
3,478
-
1,121
2,357
※ 총사업비 및 국고 지원율은 재원협의시 확정됨
나. 처리시설 연간사용료 : 원인자 전액 부담
7.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름
9.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 장소
   - 충청남도 청주시 도시개발과(043-201-2482)
나. 열람 기간 :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43호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
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주)오드펠터미널코리아]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온산항 OTK 1부두 이송배관 교체 공사
3. 공사시행 목적: 안전사고 및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 이송배관 교체
4. 공사시행 장소: 온산항 OTK 1부두(온산읍 처용리 수역)
5. 공사의 개요: 이송배관(6∼8 in : 1,155 m, A=166.2 ㎡) 교체 및 부대시설 1식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8개월
7. 공사시행 방법: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1,072,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오드펠터미널코리아(주) (대표 김종수)
ㅇ 주소 : 울산광역시 온산읍 당월로 594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1) 또는 사업시
행자인 오드펠터미널코리아(주)(052-231-1644)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5-46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
시합니다.
2025년 05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순창장류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순창장류산업특구
ㅇ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민속마을길 6-3 일원
ㅇ 면    적 : 353,322㎡
2. 특구의 변경(변경) 목적 및 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신규·계속 사
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종전) 2004년 ~ 2023년 → (변경) 2004년 ~ 2026년 / 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6개 특화사업, 24개 세부사업 → (변경) 6개 특화사업, 27개 세부사업(신규 3, 계속 
23, 삭제 1)
(종전)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산업생산 기반조성 및 운영
  ① HACCP메주공장
  ②전통절임류세계화지원센터
  ③전통발효식품 전용공장
  ④장류원료 저장고
  ⑤ 발효식초공장
  ⑥ 떡볶이공장
산업생산 기반조성 및 운영
  ① HACCP메주공장
  ②전통절임류세계화지원센터
  ③전통발효식품 전용공장
  ④장류원료 저장고
  ⑤ 발효식초공장
  ⑥ 떡볶이공장
  ⑦ 장류 기능성 규명(신규)
장류산업 지원 및 운영
  ⑦ 장류연구소
  ⑧ 게스트하우스
장류산업 지원 및 운영
  ⑧ 장류연구소
  ⑨ 게스트하우스
  ⑩ 고추장마을 명소화 사업(신규)
참살이발효마을 조성 및 운영
참살이발효마을 조성 및 운영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순창군수
  ㅇ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 및 시행 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4년 ~ 2023년 → (변경) 2004년 ~ 2026년 / 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1,828.3억원 → (변경) 2,156.5억원 / 증 328.2억원
    - 국비 1,080.2, 도비 267 군비 768.3, 기금 41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ㅇ 지역특구법 제33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9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종전)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⑨ 발효테라피
  ⑩ 유기농산업복합센터
  ⑪ 100세다년생화초식물원
  ⑫ 추억의 전통식품거리
  ⑬ 전통누룩체험관
  ⑪ 발효테라피
  ⑫ 유기농산업복합센터
  ⑬ 100세다년생화초식물원
  ⑭ 추억의 전통식품거리
  ⑮ 전통누룩체험관
  ⑯ 순창발효관광재단(신규)
융·복합산업 관광기반 조성 및 운영
  ⑭ 토굴형 장류, 절임 저장고
  ⑮ 공원, 주차장
  ⑯ 월드푸드사이언스관
  ⑰ 미생물뮤지엄
  ⑱ 키덜트콤플렉스(삭제)
융·복합산업 관광기반 조성 및 운영
  ⑰ 토굴형 장류, 절임 저장고
  ⑱ 공원, 주차장
  ⑲ 월드푸드사이언스관
  ⑳ 미생물뮤지엄
지역축제 및 장류문화산업 활성화
  ⑲ 축제개최 및 지원
  ⑳ 전통장 문화학교 운영
지역축제 및 장류문화산업 활성화
  ◯
21 축제개최 및 지원
  ◯
22 전통장 문화학교 운영
미생물산업성장기반 마련 및 운영
  ◯
21 미생물관리센터
  ◯
22 식초 및 소공인 지원센터
  ◯
23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시설
  ◯
24 장내유용미생물은행
미생물산업성장기반 마련 및 운영
  ◯
23 미생물관리센터
  ◯
24 식초 및 소공인 지원센터
  ◯
25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시설
  ◯
26 장내유용미생물은행
  ◯
27 마이크로바이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화센터 건립(신규)
ㅇ 지역특구법 제55조 ｢특허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64조 도시·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ㅇ 지역특구법 제65조 특화특구의 인허가 등의 의제
ㅇ 지역특구법 제68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구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
군 장류사업소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 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5)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
도 순창군 장류사업소(063-650-5433)에서 열람할 수 있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19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제40조 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국도24
호선 함평 자풍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국24 함평 자풍지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⑩
    ①     ②   ③노선     ④                ⑥      ⑦      ⑧       ⑨ 주요
                             ⑤ 위치                                   총연장(
   구분    종류    번호    노선명              면적      기점     종점      통과지
                                                                     ㎞)

                                               전남     전남      전남
                            전남 무안군
                                              무안군    함평군     함평군
         일반          신안    무안읍 매곡리,
   당초         제24호                  50,873    무안읍    함평읍     함평읍     1.50
         국도          ~울산    전남 함평군
                                              매곡리    자풍리     자풍리
                           함평읍 자풍리
                                             산42-6임 산41-2도    일원

                                               전남     전남      전남
                            전남 무안군
                                              무안군    함평군     함평군
         일반          신안    무안읍 매곡리,
   변경         제24호                  53,062    무안읍    함평읍     함평읍     1.50
         국도          ~울산    전남 함평군
                                              매곡리    자풍리     자풍리
                           함평읍 자풍리
                                             산42-6임 산41-2도    일원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4호선         노선명       신안~울산
        o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L=1.50㎞)
 접도구역의
        o 위치
 지정구간 및
         - 시점 :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매곡리 산42-6임
   범위    - 종점 :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자풍리 산41-2도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및 미관의 보존


   비고     o“국도24호선 함평 자풍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따른 토지의 면적 변경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4호선 함평 자풍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면적
4. 사업시행기간 : 2023. 07. 24. ~ 2026. 07. 07.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전화 062-970-6357)
  - 광주국토 병목지점 개선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단(전화 061-337-0612)
 나.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7. 지형도면 : 게제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