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231 -
[별지제4호서식]
녹색기술 인증서
    인증번호 : 제        호
    기 관 명 :                          
    대표자명 :
    주    소 :
    기술명칭 : 
    분류번호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 및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제27조에 의거하여
위의 기술을 녹색기술로 인증합니다.
                                        최초인증일자 :   
                                        유효기간 :   
○○○○부 장관
비고 : 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232 -
[별지제4-1호서식]
Certificate of 
Green Technology
   Certificate No. : 
         Company : 
         President : 
          Address :
       Technology : 
Classification No. :
We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Technology
has been approved as a Green Technology 
by the Minister of OOOOOOOO
of the Korean government
under Article 32 of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and Article 27 of the Management Code on 
Green Certification System.
                               Early Date of Issue:   
                               Date of Expiration:   
Ministry of ○○○○
This certificate is valid for 3 years since the day it has been issued. If you 
would like to extend, you have to request extension three months prior to 
the expiration date.
- 233 -
[별지제5호서식]
녹색사업 인증서
    인증번호 : 제        호
    기 관 명 :                          
    대표자명 :
    주    소 :
    사업명칭 : 
    분류번호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 및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제27조에 의거하여
위의 사업을 녹색사업으로 인증합니다.
                                        최초인증일자 :   
                                        유효기간 :   
○○○○부 장관
비고 : 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234 -
[별지제5-1호서식]
Certificate of 
Green Project
   Certificate No. : 
         Company : 
         President : 
          Address :
           Project : 
Classification No. :
We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project
has been approved as a Green Project 
by the Minister of OOOOOOOO
of the Korean government
under Article 32 of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and Article 27 of the Management Code on 
Green Certification System.
                               Early Date of Issue:   
                               Date of Expiration:   
Ministry of ○○○○
This certificate is valid for 3 years since the day it has been issued. If you 
would like to extend, you have to request extension three months prior to 
the expiration date.
- 235 -
[별지제6호서식]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확인번호 : 제        호
    기 관 명 :                          
    대표자명 :
    주    소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 및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제27조에 의거하여
위의 기업을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합니다.
                                        최초확인일자 :   
                                        유효기간 :   
○○○○부 장관
비고 : 이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236 -
[별지제6-1호서식]
Confirmation of 
Specialized Green Enterprise
Confirmation No. : 
         Company : 
         President : 
          Address :
We hereby confirm that the above-mentioned company
has been approved as a Specialized Green Enterprise 
by the Minister of OOOOOOOO
of the Korean government
under Article 32 of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and Article 27 of the Management Code on 
Green Certification System.
                               Early Date of Issue:   
                               Date of Expiration:   
Ministry of ○○○○
This confirmation is valid for 3 years since the day it has been issued. If you 
would like to extend, you have to request extension three months prior to 
the expiration date.
- 237 -
[별지 제7호 서식]
녹색기술제품 확인서
확 인 번 호:
제품명(모델명):
녹색기술인증명: 
인 증 번 호:
기    관    명:
대 표 자 명:
주        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 및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제27조에 의거하여
위의 제품을 녹색기술제품으로 확인합니다.
   최초확인일자 :   
                             유효기간 : 
       
○○○○부 장관
   비고 : 이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238 -
[별지 제7-1호 서식]
Confirmation of Green 
Technology Product
Confirmation No. : 
Product Name (Model Name) :
Certificated Technology : 
Certificate No. :
Company :
President :
Address :
We hereby confirm that the above-mentioned Product
has been approved as a Green Technology Product
by the Minister of OOOOOOOO
of the Korean government
under Article 32 of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and Article 27 of the Management Code on 
Green Certification System.
                               Early Date of Issue:   
                               Date of Expiration:   
Ministry of ○○○○
This confirmation is valid for 3 years since the day it has been issued. If you  
would like to extend, you have to request extension three months prior to 
the expiration date.
- 239 -
[별지제8호서식]
(앞쪽)
녹색인증 평가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신
청
기
관
기 관 명
대 표 자
기관형태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연구관리전문기관
설립연월일
년   월   일
자산/자본
자산 :
백만원 / 자본     백만원 (부채비율 :
%)
소관 
중앙행정기관
주소
□□□-□□□
인
증
평
가
분
야
녹색기술
분야
※ 녹색기술 분류번호(Code) 기재(대분류-중분류), 다수인 경우 별지 첨부
녹색사업 
분야
※ 녹색사업 분류번호(Code) 기재(대분류-중분류), 다수인 경우 별지 첨부
실무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전 화
(휴대전화)
(
)
팩스
전자
우편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17조에 따라 녹색인증 평가기관으로 지정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의 장 :
(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구
비
서
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정관
2. 평가업무 계획서
3. 조직 및 인력 명세서
4. 평가위원 명단
5. 평가업무 규정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없음)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공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동의 없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 가능한 서류입니다.
- 240 -
[별지제9호서식]
녹색인증 평가기관 지정서
    지정번호 : 제        호
    기 관 명 :                          
    대표자명 :
    주    소 :
    인증평가 분야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제18조에 의거하여
위의 기관을 녹색인증 평가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지정일자 :   
○○○○부 장관
- 241 -
[별지제10호서식]
(앞쪽)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신
청
기
관
기 관 명
대 표 자
구    분
□ 녹색기술  □ 녹색사업  □ 녹색기술제품  □ 녹색전문기업  
대    상
명  칭
(접수번호)
분류번호
심의일자
통보일자
평가기관
주    소
실무
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전 화
핸드폰
팩 스
이메일
이
의
신
청
사
유
※ 이의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주십시오.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
다.
년      월     일
이의신청자 :                (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이의신청
첨부서류
- 242 -
[별지제11호서식]
녹색인증 관련 성과보고서
□인증 현황
기관명
대표자
기관유형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벤처․이노비즈□기타)
□국․공립연구기관□정부출연(연)
□대학□개인사업자□기타
인증구분
□녹색기술□녹색사업□녹색기술제품□녹색전문기업
기술(제품)명
※ 녹색전문기업의 경우 기입 생략
분류코드
작성
책임자
성명
직위
전화
(휴대전화)
(
)
팩스
전자
우편
□자금조달 실적
조달방법
□대출(여신)
□투자□기타(
) □해당사항없음
자금형태
□민간자금□정부지원
조달규모
백만원
□지원혜택 수혜실적
지원혜택사업
기관명
수혜규모(건수/금액/인원수등)
1.
건
2.
명
3. 예)조달청우수제품판매
1.5 백만원
4. 예) 녹색기술성능검사비용지원사업
1.5 백만원
* 녹색인증홈페이지를참고하여지원혜택사업을기입하고홈페이지에제시되지않은수혜사
업의경우는지원기관을명시하여기입
□인증효과(인증 전후 비교)
인증기술(제품)
관련매출액규모
국내:
백만원고용
창출
전체종업원수
명
신규고용
명
인증기술(제품) 관련
수출액규모
해외(수출) :
백만원
녹색인증관련종업원수
명
녹색인증관련신규고용
명
기타
□ 기업이미지 제고 □ MOU 등 대외협력 
□ 기타  예) R&D참여지원시 혜택 등 실제각종 혜택사항
* 수출액이있을경우증빙자료관련재무제표첨부, 고용창출이있을경우증빙자료제출
□애로 및 건의사항
- 243 -
[별지 제12호 서식]
녹색 인증서 및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
접수
번호
인증 및 
확인 번호
신
청
자
기 관 명
대표자
주력상품
업  종
직원수
자본금
백만원
매출액
백만원영업이익
벡만원
기관유형
사업자번호
주 소
실무
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신
청
내
용
신청사유
□ 분실 또는 소실 /□ 훼손 /□ 기재사항 변경 (□상속 등 승계 또는 공동사업자의 변경의 
경우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 법인 전환 또는 그 반대의 경우 , □ 제23조 『녹색인증 신
청요건』의 변화가 있는 경우 ))
기재사항
변경내용
※ 기재사항 변경일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작성 변경할 내용에 대하여 기재
작성 예1) 서울시 00구 00동 00번지를 부산시 00구 00동 00번지로 변경 신청합니다.
작성 예2) 기업 상속으로 승계가 이루어져 대표자명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제29조 제4항에 의거하여 녹색기술인증서(녹색기
술제품 확인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포함)의 또는 녹색사업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구비
서류
1. 원본이 분실․소실되었다는 사실 확인서(분실 또는 소실 시)
2. 인증서 또는 확인서 원본 (훼손 및 기재사항 변경 시)
3. 기재사항 변경시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실증빙자료 등)
4. 기술양도·양수증 혹은 제3자의 공증 (필요시)
* 증명서류제출시(전․후대조자료) 원본대조필
◉국방부공고제2021-158호
　방위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5월27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소요수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선행조치를 반영하는 소요수정 절차 간소화(안 제23조의2 신설)
  1) 무기체계 소요수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소요제기, 소요수정, 사업
추진기본전략 수정에 이르는 최초 소요결정 절차를 다시 준용함에 따라 사업 기간 장기화 요인으로 
작용
  2) 이에 선행연구, 소요검증, 사업타당성조사 결과로 전력화시기, 작전운용성능 또는 소요량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방사청은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정하고, 이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통
해 확정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중
  3) 따라서 선행연구, 소요검증  및 사업타당성조사 등 선행조치 결과로 소요수정이 필요한 경우 최초 
소요결정 절차를 준용하지 않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통해 소요를 수정할 수 있도록 영 제2
3조의2를 신설함으로써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라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전자우편 : heyseul@korea.kr
   - 팩스 : 02-748-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전력정책과(전화 (02) 748 - 5679, 팩스 02-748-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1-159호
　방위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5월27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소요수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소요수정 요청 대상 정비(안 제8조)
  1) 무기체계 소요수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소요제기, 소요수정, 사업
추진기본전략 수정에 이르는 최초 소요결정 절차를 다시 준용함에 따라 사업 기간 장기화 요인으로 
작용
  2) 이를 선행연구, 소요검증 및 사업타당성조사 결과로 소요수정이 필요한 경우 선행조치를 반영하는 
소요수정 항목으로 명시해 소요수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임.
  3) 시행령 개정과 연계하여 시행규칙의 소요수정 요청 대상에서 선행연구 및 사업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는 시행규칙 개정 필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전자우편 : heyseul@korea.kr
   - 팩스 : 02-748-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전력정책과(전화 (02) 748 - 5679, 팩스 02-748-560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공고제2021-299호(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공고(하나산업) 중 정정)
 관보 제20006호(2021. 05. 24.) 에 게재된 행정안전부공고제2021-299호(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공고(하나산업))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05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상호 '한나산업'을 '하나
성명 : 한나산업(대표 홍석범)      성명 : 하나산업(대표 홍석범)   산업'으로 정정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95호
지형도면고시
　도로구역 결정(폐지)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 
도로구역결정(폐지)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5-340-6634)에서 열람 가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폐지
일반
국도
국도 5호선
마산 ~
중강진
창녕군
도천면
일리
418
489.3㎡
창녕군
도천면
일리
418
창녕군
도천면
일리 
418
창녕군
도천면
일리
0.04km
폐지
일반
국도
국도 5호선
마산 ~
중강진
창녕군
영산면
죽사리 
1140-1
345㎡
창녕군
영산면
죽사리 
1140-1
창녕군
영산면
죽사리 
1140-1
창녕군
영산면
죽사리
0.04km
폐지
일반
국도
국도 5호선
마산 ~
중강진
창녕군
영산면
죽사리
1456-29
930㎡
창녕군
영산면
죽사리
1456-29
창녕군
영산면
죽사리
1456-29
창녕군
영산면
죽사리
0.03km
◉국토교통부고시제2021-719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군산오룡고령자복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산오룡 공공주택 건설사업(고령자복지주택) 사
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군산오룡 고령자복지주택 건설공사(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군산시 시장 강임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오룡동 900-40번지 일원
ㅇ 사 업 면 적 : 4,761.00㎡
ㅇ 대 지 면 적 : 4,761.00㎡
ㅇ 연 면 적 : (변경전) 9,689.17㎡
(변경후) 9,685.13㎡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영구임대 150세대, 15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 라멘)
4. 사 업 비 : (변경전)16,551,920천원(정부재정지원금 14,911,050천원)
(변경후)21,457,286천원(정부재정지원금 14,911,050천원)
5. 사업기간 : (변경전) 2019.12 ∼ 2022. 12.
(변경후) 2019.12 ∼ 2023.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전북도청 주택과, 군산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063-445-615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1-720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영암남풍고령자복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암남풍 공공주택 건설사업(고령자복지주택) 사
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영암남풍 고령자복지주택 건설공사(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영암군 군수 전동평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동무리, 영암군청)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전남 영암군 남풍리 2-3외 2필지
ㅇ 사 업 면 적 : 4,911.00㎡
ㅇ 대 지 면 적 : 4,911.00㎡
ㅇ 연 면 적 : (변경전) 7,820.85㎡
              (변경후) 8,117.21㎡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개동(영구임대 100세대, 12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벽식, 라멘)
4. 사 업 비 : (변경전)14,774,136천원 (정부재정지원금 10,850,700천원)
              (변경후)19,153,342천원 (정부재정지원금 10,850,7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전남도청 건축개발과, 영암군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
부(062-360-337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병무청공고제2021-78호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일부를개정함에앞서,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5월27일
병무청장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입영판정검사 도입에 따라 입영판정검사도「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적용토록 하고 편평
족과 요족, 내반슬 관련 판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영판정검사를「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적용 대상에 추가(안 제1조)
  입영판정검사 도입에 따라 입영판정검사도「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적용하여 신체검사
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나. 입영판정검사의 신체검사 방법 신설(안 제17조 신설)
  병무청이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의 신체검사에 관하여「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제2장의 검
사방법을 준용하도록 함.
다. 입영부대의 장의 입영신체검사 실시 근거 명확화(안 제17조의2)
  입영부대의 장이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병역법」제17조에서「병역법」제14
조의3제7항으로 변경됨에 따른 입영신체검사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함.
라. 편평족과 요족 및 내반슬 판정 기준 조정(안 별표3)
  중골경사각(중골피치각)에 따른 편평족과 요족의 판정 기준 및 외반슬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내반슬의 
판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실
  - 전자우편 : peter69@korea.kr
  - 전화번호 : 042-481-2641(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입법․행정예고
◉교육부공고 제2021-182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7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
 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변경(안 제7조제3호)하
 여 사립유치원 설립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함
 유치원에 배치되는 보건․영양교사에 대한 자격 등 관련 규정이 「유아교육법」에는 없어 교원의
 자격에 보건․영양교사를 명시적으로 포함(안 제22조제2항)하고 보건․영양교사의 자격기준을 규
 정(안 제22조제2항 별표 2)하여 보건․영양교사의 유치원 배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56
  - 이메일 : chinychiny@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유
 아교육정책과(전화 : 044-203-64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29호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29호(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05월27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행순
195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09.05.05
외국국적취득
최준규
1954.**.**
남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19.10.25
외국국적취득
이정자
1957.**.**
여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1988.09.17
외국국적취득
박장준
1954.**.**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16.07.22
외국국적취득
이춘명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85.06.27
외국국적취득
정인숙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6.02.29
외국국적취득
◉행정안전부공고제2021-305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제이케이알에스티 (대표 정용규)
사업자번호
180111-*******
소 재 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달2로 24(생곡동)
  
2. 기술명 : 이중 슬립마찰면을 이용하여 지진충격을 감쇠시키는 면진 수배전반
3. 기술내용(요약)
  ○ 이중 슬립마찰면을 이용하여 지진충격을 감쇠시키는 면진 기술을 포함하는 고압배전반, 저압배
전반, 분전반, 전동기 제어반 등의 전기기기
4. 기술범위
  ○ 이중 슬립마찰면을 이용하여 지진충격을 감쇠시키는 면진 수배전반에 관한 것으로, 지진 발생시 
슬립을 발생시키는 면진 기능을 갖춘 고압배전반, 저압배전반, 분전반, 전동기 제어반 등의 전
기기기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2-3472-8072,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 연구기술실(☎ 02-3472-8072, 김진호)
     1) 전자우편 : filmle@korea.kr, kjh85@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1-54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소
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21년5월27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21. 5. 8. - 2021. 5. 24.)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OM(CC-OM, CC-OP, CC-OV ): 오픈마켓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송달결과
1
CC-NA-161214-017
New  Phantom 
Perfect 
Card(뉴팬텀퍼펙트
카드)
포스소프트
전체이용가
2021-03-25
2021-04-15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2021-05-17
(폐문부재)
*5/9 
전자메일 
수신 확인함
**관할 구청 
확인 결과 
해당 주소지 
타 업체 입주 
중 확인함
2
CC-NP-190320-005
선파워홀덤
마루치
청소년이용불가2021-03-25
2021-04-22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2021-04-27
(수령완료)
*5/17 신청자 
요청에 따라 
전자메일 
송달 
하였으며 
수신 확인함
3
CC-NP-190320-004
선파워포커
마루치
청소년이용불가2021-03-25
2021-04-22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4
CC-NP-190320-003
선파워맞고
마루치
청소년이용불가2021-03-25
2021-04-22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5
CC-NP-190320-002
선파워바둑이
마루치
청소년이용불가2021-03-25
2021-04-22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6
CC-NP-191002-006
러닝포커(RunningP
oker)
푸른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2021-03-25
2021-05-13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2021-05-20
(수령완료)
7
CC-NP-191002-005
러닝바둑이(Running
Baduki)
푸른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2021-03-25
2021-05-13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8
CC-NP-191002-004
러닝맞고(RunningM
atgo)
푸른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2021-03-25
2021-05-13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4·16세월호참사증거자료의조작·편집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공고제2021-1호
관인등록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특별검사가 임명(기관 신설)되어 관인을 사용하고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관인등록을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7일
            4·16세월호참사증거자료의조작·편집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
○ 관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 2021. 5. 7.
○ 관인명 :  4·16세월호참사증거자료의조작·편집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
등록관인의 종류
등록관인
직인
관서운영출납공무원인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1-3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처 분 사 유 : 정기검사불응
3. 처 분 대 상 :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참조
4. 유 의 사 항
가. 정기검사불응으로 운용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전파법에 따라 처벌되오니, 정기검사 받은
    후 해당 무선국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거하여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의거하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로 문의(☏ 02-761-2841)하시기 바랍니다.


                                    <간이무선국 행정처분내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위반사항          처분결과              처분일자

                         삼화종합중기   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운용정지 1개월
94-2016-10-0000241, 1국                                  정기검사불응                          2021.05.18
                          임O순     2. 전라북도 김제시 성덕면 고현길            (2021.05.18.-06.17.)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21-2호
해안국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해안국을 개설 및 변경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1년 5월 2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의 명칭
2.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부호(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o 31-2021-20-0000001(수협창원)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비고
2021. 5. 17.
31-2021-20-000000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개설허가
2021. 5. 20.
31-2021-20-000000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개설허가
2021. 5. 24.
31-2013-20-0000004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변경허가
무선국의종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부호
(호출명칭)
해안국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해안대로180
(수협창원)
해안국
경상남도거제시일운면와현리산98-7
(수협창원(거제중계소))
해안국
경남거제시장목면농소리산97
(수협창원(대봉산중계소))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2182.0 ㎑
2K80H3EJN
2.8 ㎑
30 W
2183.4 ㎑, 2116.4 ㎑, 2183.4 ㎑, 2639.4 ㎑,
4.6084 ㎒, 8.1114 ㎒
2K80J3EJN
2.8 ㎑
100 W
27.821 ㎒
2K80H3EJN
2.8 ㎑
10 W
27.8224 ㎒, 27.8574 ㎒, 27.8864 ㎒
2K80J3EJN
2.8 ㎑
20 W
156.525 ㎒
16K0G2B
16 ㎑
25 W
156.675 ㎒, 156.725 ㎒, 156.800 ㎒, 160.750 ㎒,
160.800 ㎒, 160.850 ㎒,
16K0G3EJN
16 ㎑
25 W
o 31-2021-20-0000002(수협창원(거제중계소))
o 31-2013-20-0000004(수협창원(대봉산중계소))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27.821 ㎒
2K80H3EJN
2.8 ㎑
10 W
27.8224 ㎒, 27.8574 ㎒, 27.8864 ㎒
2K80J3EJN
2.8 ㎑
20 W
156.525 ㎒
16K0G2B
16 ㎑
25 W
156.675 ㎒, 156.725 ㎒, 156.800 ㎒, 160.750 ㎒,
160.800 ㎒, 160.850 ㎒,
16K0G3EJN
16 ㎑
25 W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156.525 ㎒
16K0G2B
16 ㎑
25 W
156.675 ㎒, 156.725 ㎒, 156.800 ㎒, 160.750 ㎒,
160.800 ㎒, 160.850 ㎒,
16K0G3EJN
16 ㎑
25 W
◉국토교통부고시제2021-72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정정고시(예산주교고령자복지주택)
　국토교통부 제2020-716호(2020.10.08)로 고시한 예산주교 공공주택건설(고령자복지주택) 사업계
획승인 고시 내용 중, 건축물 상층부 구조 형식이 누락되어 다음과 같이 추가하여 정정고시 합니다.
2021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예산주교 고령자복지주택 건설공사(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예산군 군수 황선봉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200-1번지 일원
ㅇ 사 업 면 적 : (변경전) 4,989.00㎡, (변경후) 4,992.00㎡
ㅇ 대 지 면 적 : (변경전) 4,989.00㎡, (변경후) 4,992.00㎡
ㅇ 연 면 적 : (변경전) 9,130.24㎡,  (변경후) 9,357.08㎡
ㅇ 사 업 규 모 : (변경전) 아파트 2개동(영구임대 144세대, 14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변경후) 아파트 1개동(영구임대 144세대, 10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벽식, 라멘)
4. 사 업 비 : (변경전) 15,797,170천원 (정부재정지원금 14,423,808천원)
              (변경후) 26,222,222천원 (정부재정지원금 14,423,808천원)
5. 사업기간 : 2019.12 ∼ 2022.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충청남도청 건축도시과 주택정책팀, 예산군 도시재생과 및 한국토지주택 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042-470-065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1-81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
소하였기에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5월2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일자
신일장제협동조합
(제2015-123호)
강미숙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정길 65-1
근무시간 및 출근부 
허위작성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2021.5.20.
◉기상청공고제2021-55호
　기상관측표준화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공고문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1년5월27일
기상청장
기상관측표준화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공고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정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영리성 및 검정을 받으려는자로부터의 독립성
을 검정대행기관 지정 기준으로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 전자우편 : soonph@korea.kr
- 팩스 : 02-841-704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계측표준협력과(전화 : 02-2181-070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보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의“참여마당
→(통합)입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1-40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 
규정에 따라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5월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소재지)
지정분야 및 시험항목 변경사
항
승인기관
지정일 (승인
일)
유효기간
한국전파진흥협회
부설시험인증원
(KR0027, 경기 안
양)
□ 캐나다 MRA시험분야(무선, 
SAR) 추가
o 시험항목 :
<안양 시험장 3개>
- RSS-Gen, RSS-247,
   RSS-102(RF Exp.)
<원주 시험장 2개>
- RSS-Gen, RSS-247
캐나다 과학경제
개발혁신부
(ISED)
‘21. 5. 17.
(‘21. 5. 18.)
~‘23. 5. 
17.
㈜디티앤씨
(KR0034, 경기 용
인)
□ 캐나다 MRA시험분야 SAR 
시험항목 추가
o 시험항목 1개 :
- RSS-102(NS)
캐나다 과학경제
개발혁신부
(ISED)
‘21. 5. 17.
(‘21. 5. 19.)
~‘22. 6. 
28.
유엘코리아 주식회사
(KR0161, 서울 강남
구)
□ 캐나다 MRA시험분야 무선 
시험항목 추가
o 시험항목 1개 :
- RSS-HAC
캐나다 과학경제
개발혁신부
(ISED)
‘21. 5. 17.
(‘21. 5. 20.)
~‘22. 11. 
10.
◉환경부고시제2021-102호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정기고시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를같
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5월28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파산(358024) 도엽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정기고시내용
순번
도엽번호및도엽명
1
파산
358024
※ 위도엽내아래와같은등급변경내용이포함되어있음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정기고시(안)
수정·보완
①대구광역시달성군화원읍구라리
산96-1 일대
파산(358024)
2, 3등급
1, 2 등급
3 등급
식생
②대구광역시달성군옥포읍본리리
1122-3 및산19 일대
파산(358024)
2, 3등급
1 등급
3 등급
식생
③대구광역시달성군논공읍삼리리
142-24, 산40-5 일대
파산(358024)
2, 3등급
1 등급
3 등급
식생
4. 생태·자연도정기고시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따라고시일이전에제출된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포함)은종전의고시에따른다.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03호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규
칙 제37조에 따른 관세 감면대상으로 운영 중인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서 가스분석기, 데이
터분석기 등 40개 품목을 제외하고, 보호차단기, 전동액추에이터 등 6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36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 상기한 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보다 자
  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kki5805@korea.kr
- 팩스 : 044-215-8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