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65호                            관           보         2018. 10. 26.(금요일)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제허15-1144호)’에 대하여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제허15-1144호)’에 대하여 GMP 정기심사 미신청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11,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9호 자목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8. 11. 23.(금) 14:00~15:00
 나.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화상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강구식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문금영,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80호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뉴월드덴탈                황*빈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45, 203호
   (제1617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 행정처분기준Ⅱ. 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8. 11. 23.(금) 14:00~15:00
 나.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화상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강구식


                                           172
제19365호                            관           보         2018. 10. 26.(금요일)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문금영,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81호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에이스트                김*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 1008호
   (제3973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제36조제1항제22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8. 11. 23.(금) 14:00~15:00
 나.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화상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강구식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문금영,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82호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73
제19365호                        관               보         2018. 10. 26.(금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8-41호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
 조에 따라 2019.1월 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귀하(사)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주재자에게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18.11.26~2018.11.27(2일)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18.11.27까지
   ㅇ 청문장소 : 광업등록사무소 회의실(정부세종청사 13-1동 305호)
   ㅇ 청문주재자 : 주무관 김태일(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광업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채굴권 현황 (‘18.9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52869     강원도      정선    100         주식회사 서*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    59321     강원도      묵호    131         주식회사 용*광*    규석      무단채굴중단
    3    59382     강원도      묵호    121         주식회사 용*광*    규석      무단채굴중단
    4    59681     강원도      묵호    122         주식회사 용*광*    규석      무단채굴중단
                           산성우
    5    59891     강원도            139         주식회사 용*광*    규석      무단채굴중단
                             리
    6    56883     강원도     영월     111         주식회사 하*       규석      무단채굴중단
    7    34792     경상남도    산청     135         (주)삼*세*믹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8   100112     경상북도    울진     146            박*홍        동광     채굴계획미인가
                                                           티탄철,
    9    72685     인천광역시   온수리    106            나*순               생산실적미인정
                                                            사금
                                                           티탄철,
   10    72686     인천광역시   온수리    116            나*순               생산실적미인정
                                                            사금
   11   100188     전라북도     순창     5          순*소*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2   100189     전라북도     순창     16         현*광*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3   100187     충청북도     괴산     7             김*린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석회석,
   14    28487     충청북도                   마*산*개*주식회사               무단채굴중단
                                                            활석
   15    68188     충청북도     영동     60     주식회사 가*이*테*     흑연, 운모   무단채굴중단
   16    68673     충청북도     설천     51     주식회사 가*이*테*       흑연     무단채굴중단
   17    68700     충청북도     영동     70     주식회사 가*이*테*       흑연     무단채굴중단

                                        181
제19365호                            관           보         2018. 10. 26.(금요일)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한국스포츠                장*정    경기도 파주시 운정로 146-31
   (제4615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제36조제1항제22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8. 11. 23.(금) 14:00~15:00
 나.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화상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강구식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문금영,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공고제2018-26호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하였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장
    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반납사유        반납수리일
   (인증번호)
    사단법인
                                                          폐업 등
 문화마을들소리         문갑현       경기도 고양시 경의로 665, 지하1층                      2018.10.23.
                                                          경영악화
 (제2008-118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58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라「온산항 남방파제 해수유통로
설치공사」및 「온산항 남방파제 해수유통로 설치공사(전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
획을 수립하여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74
제19365호                       관              보   2018. 10. 26.(금요일)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88번길 6(매암동)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온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항만), 전기
3. 공사의 목적
 온산항 내 해수교환율 확보 및 항내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기존 온산항 남방파제 일부구간을 제거
 후 해수유통로 설치 및 전기시설 설치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장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971 일대
 나. 규 모
  - 해수유통로 12.0m, 진입도로 60.0m, 부대공 1식
  - 전기공사 1식
 다. 기 간 : 2018. 10 ~ 2019. 2(착공일로부터 4개월)
 라. 방 법 :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 시행
5. 관련 설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설계도서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52-228-565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해 드립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72호
                                시정권고 재결
 2017년 11월 28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
1. 사 건 명 : 화물선 창조비너스호·자동차운반선 오션탱고(OCEAN TANGO) 충돌사건(부산해심 제
 2017-059호)
2. 피 요 청 자 : 현대해운(주)(인천광역시 중구 선화동 33-2 현대빌딩 501호)
                            시   정   권      고   서
 귀사가 소유한 창조비너스호가 2016. 4. 17. 00:50경 부산광역시 남외항 정박지(북위 35도 04분 08
초․동경 129도 02분 41초)에서 자동차운반선 오션탱고(OCEAN TANGO)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
였습니다.
 이 사고는 기상 악화로 창조비너스호가 윈드라스가 고장나 양묘를 하지 못하고 앵커를 끌면서 이
동하던 중 주기관이 정지되었고, 강풍에 주묘되어 정박 중인 오션탱고와 충돌한 사건으로, 선원관리
를 직접 수행한 귀사에서 선원들의 직무 수행에 대해 적절한 감독을 하지 않은 것과 안전관리를 위
임한 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도 사고의 일인이 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선원·선박 관리 및 안전관리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
저히 하도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
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
제19365호                    관             보       2018. 10. 26.(금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73호
                             시정권고 재결
 2017년 11월 28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
1. 사 건 명 : 화물선 창조비너스호·자동차운반선 오션탱고(OCEAN TANGO) 충돌사건(부산해심 제
 2017-059호)
2. 피 요 청 자 : 씨엔아이(주)(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5번길 24, 305호)
                         시   정   권     고   서
 귀사가 안전관리를 담당하였던 창조비너스호가 2016. 4. 17. 00:50경 부산광역시 남외항 정박지(북
위 35도 04분 08초․동경 129도 02분 41초)에서 자동차운반선 오션탱고(OCEAN TANGO)와 충돌하
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기상 악화로 창조비너스호가 윈드라스가 고장나 양묘를 하지 못하고 앵커를 끌면서 이
동하던 중 주기관이 정지되었고, 강풍에 주묘되어 정박 중인 오션탱고와 충돌한 사건으로, 안전관리
를 담당한 귀사에서 선장이 승선한 후 비상대응훈련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였
고, 정박 중 강풍이 예상되었음에도 선장과 이에 대한 협의를 전혀 하지 않는 등 선박 안전관리에 소
홀함이 있었던 것도 사고의 일인이 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회사로서 안전관리업무를 철저히
하도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74호
                             시정권고 재결
 2017년 11월 28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
1. 사 건 명 : 화물선 창조비너스호·자동차운반선 오션탱고(OCEAN TANGO) 충돌사건(부산해심 제
 2017-059호)
2. 피 요 청 자 : 경원해운(주)(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80번길 12-4, 402호)
                         시   정   권     고   서
 귀사에서 선박안전관리를 담당하였던 오션탱고(OCEAN TANGO)가 2016. 4. 17. 00:50경 부산광역
시 남외항에서(북위 35도 04분 08초․동경 129도 02분 41초)에서 화물선 창조비너스호와 충돌한 후
좌초되면서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오션탱고(OCEAN TANGO)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귀사에서 승선인원에 대한 관
리 및 비상상황 발생 시의 대응 등에 있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사고의 일인이 된 것
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선박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
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
제19365호                          관           보            2018. 10. 26.(금요일)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허가취소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8. 10. 31.(수) 14:00 ~
4. 행정처분 대상

 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 주소               비고
 호
      42-1992-20- 301매물도                                               허가취소청문
 1                         이*영     정기검사불응 전라남도 광양시 가야로
        0000412    구경호                                                 2018. 10. 31.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8. 10. 31.(수),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7~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7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2개월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8. 11. 12.(월) 14:00 ~
4. 행정처분 대상

 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호
      42-2016-20- 300대익호                                                   청문일자
 1                           김*수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0000269                                                          2018. 11. 12.
      42-2004-2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속천로52   청문일자
 2                307형제호     박*지      정기검사불응
        0000201                                  번길                 2018. 11. 12.
      81-1986-20-                                                          청문일자
 3                           홍*석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중구 태종로
        0000041                                                          2018. 11. 12.
      81-1978-2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전로38번   청문일자
 4                           김*주      정기검사불응
        0000911                                  길                 2018. 11. 12.


                                           178
제19365호                         관           보           2018. 10. 26.(금요일)
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호
      81-1981-2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69번   청문일자
 5                           정*근   정기검사불응
        0000047                                 길                 2018. 11. 12.
      81-1983-20-                                                        청문일자
 6      0000041              손*화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덕로5번길
                                                                       2018. 11. 12.
      81-1983-20-                                                        청문일자
 7                           구*석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0000044                                                        2018. 11. 12.
      81-1989-20-                                                        청문일자
 8                           박*경   정기검사불응 부산 중구 남포동1가
        0000038                                                        2018. 11. 12.

      81-1992-20-                                                        청문일자
 9      0000003              박*수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동1가
                                                                       2018. 11. 12.
      81-2002-20-                                                        청문일자
10                           장*식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
        0000013                                                        2018. 11. 12.
      81-2007-20-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1338   청문일자
11                         신도열처리   정기검사불응
        0000022                                 번길                 2018. 11. 12.
      42-2006-20-                                                        청문일자
12                319유진호     유*만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통영시 봉수로
        0000042                                                        2018. 11. 12.
                                                                         청문일자
13 42-2016-20- 300국진호        고*복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통영시 서송정3길
     0000132                                                           2018. 11. 12.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8.
      11. 12.(월),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7~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7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무선국 허가취소)

                                         179
제19365호                         관            보            2018. 10. 26.(금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7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1개월)
3. 행정처분 대상

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호
      41-1991-20-                                                      운용정지일자
 1                313동백호    김*룡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0000495                                                     2018. 10. 4. ~ 11. 3.
      42-2003-20-        해주해운                                          운용정지일자
 2      0000147   306골던호  (주)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138번길
                                                                    2018. 10. 4. ~ 11. 3.
      42-1989-20-                                                      운용정지일자
 3                421동성호 동성해운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중구 해관로
        0000087                                                     2018. 10. 4. ~ 11. 3.
      42-2006-20- 328동성호 동성해운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중구 해관로                      운용정지일자
 4
        0000108                                                     2018. 10. 4. ~ 11. 3.
      42-1997-20-          (주)대해                                       운용정지일자
 5                  대해1호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로50번길
        0000431             로지텍                                     2018. 10. 4. ~ 11. 3.
      42-2016-20-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운용정지일자
 6                300영강호    이*태   정기검사불응
        0000475                             1122번길            2018. 10. 4. ~ 11. 3.
      42-2016-20-                                                      운용정지일자
 7                300호호호    조*미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통영시 미우지5길
        0000460                                                     2018. 10. 4. ~ 11. 3.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
      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7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177
제19365호
관
보
2018. 10. 26.(금요일)
176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73호
시정권고재결
2017년11월28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
에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0월2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
1. 사건명: 화물선창조비너스호·자동차운반선오션탱고(OCEAN TANGO) 충돌사건(부산해심제
2017-059호)
2. 피요청자: 씨엔아이(주)(부산광역시중구충장대로5번길24, 305호)
시
정
권
고
서
귀사가안전관리를담당하였던창조비너스호가2016. 4. 17. 00:50경부산광역시남외항정박지(북
위35도04분08초․동경129도02분41초)에서자동차운반선오션탱고(OCEAN TANGO)와충돌하
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사고는기상악화로창조비너스호가윈드라스가고장나양묘를하지못하고앵커를끌면서이
동하던중주기관이정지되었고, 강풍에주묘되어정박중인오션탱고와충돌한사건으로, 안전관리
를담당한귀사에서선장이승선한후비상대응훈련을전혀실시하지않았음에도이를알지못하였
고, 정박중강풍이예상되었음에도선장과이에대한협의를전혀하지않는등선박안전관리에소
홀함이있었던것도사고의일인이된것으로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방지를위하여안전관리를담당하는회사로서안전관리업무를철저히
하도록「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시정할것을권고하오니
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74호
시정권고재결
2017년11월28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
에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0월2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
1. 사건명: 화물선창조비너스호·자동차운반선오션탱고(OCEAN TANGO) 충돌사건(부산해심제
2017-059호)
2. 피요청자: 경원해운(주)(부산광역시동구중앙대로180번길12-4, 402호)
시
정
권
고
서
귀사에서선박안전관리를담당하였던오션탱고(OCEAN TANGO)가2016. 4. 17. 00:50경부산광역
시남외항에서(북위35도04분08초․동경129도02분41초)에서화물선창조비너스호와충돌한후
좌초되면서해양오염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사고는오션탱고(OCEAN TANGO)의안전관리를담당하고있는귀사에서승선인원에대한관
리및비상상황발생시의대응등에있어안전관리를제대로하지못한것도사고의일인이된것
으로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방지를위하여선박안전관리를철저히하도록「해양사고의조사및심
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시정할것을권고하오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365호
관
보
2018. 10. 26.(금요일)
178
번
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16-20-
0000269
300대익호
김*수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거제시장목면장목리
청문일자
2018. 11. 12.
2
42-2004-20-
0000201
307형제호
박*지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속천로52
번길
청문일자
2018. 11. 12.
3
81-1986-20-
0000041
　
홍*석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중구태종로
청문일자
2018. 11. 12.
4
81-1978-20-
0000911
　
김*주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서전로38번
길
청문일자
2018. 11. 12.
번
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1992-20-
0000412
301매물도
구경호
이*영
정기검사불응전라남도광양시가야로
허가취소청문
2018. 10. 31.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허가취소처분예정)
3. 의견제출기한: 2018. 10. 31.(수) 14:00 ∼
4. 행정처분대상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8. 10. 31.(수), 14:00에부산전파관리소에서실시하는청문에참석하시어소명및증거자료를
제출하실수있습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
에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진주사업소: ☎055)763-4737∼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7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8년10월2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o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2개월처분예정)
3. 의견제출기한: 2018. 11. 12.(월) 14:00 ∼
4. 행정처분대상
제19365호
관
보
2018. 10. 26.(금요일)
179
번
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5
81-1981-20-
0000047
　
정*근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부산진구엄광로69번
길
청문일자
2018. 11. 12.
6
81-1983-20-
0000041
　
손*화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사상구삼덕로5번길
청문일자
2018. 11. 12.
7
81-1983-20-
0000044
　
구*석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부산진구가야동
청문일자
2018. 11. 12.
8
81-1989-20-
0000038
　
박*경
정기검사불응
부산중구남포동1가
청문일자
2018. 11. 12.
9
81-1992-20-
0000003
　
박*수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서구충무동1가
청문일자
2018. 11. 12.
10
81-2002-20-
0000013
　
장*식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사상구가야대로
청문일자
2018. 11. 12.
11
81-2007-20-
0000022
　
신도열처리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사상구낙동대로1338
번길
청문일자
2018. 11. 12.
12
42-2006-20-
0000042
319유진호
유*만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통영시봉수로
청문일자
2018. 11. 12.
13
42-2016-20-
0000132
300국진호
고*복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통영시서송정3길
청문일자
2018. 11. 12.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며, 2018.
11. 12.(월), 14:00에부산전파관리소에서실시하는청문에참석하시어소명및증거자료를제출
하실수있습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
에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진주사업소: ☎055-763-4737∼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7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8년10월2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o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무선국허가취소)
제19365호                         관           보            2018. 10. 26.(금요일)
3. 행정처분 대상
 번
 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 주소                비고

      41-2011-20-        만해글로                                            허가취소
 1                306삼양호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26번길
        0000157           벌(주)                                         2018. 10. 04.
      92-1997-20-                                                        허가취소
 2                          오*찬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0002070                                                        2018. 10. 04.
      42-2015-20-                                                        허가취소
 3                300팍스호    김*현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통영시 미수로
        0000272                                                        2018. 10. 04.
      42-2015-20-                                                        허가취소
 4                307창영호    김*호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0000298                                                        2018. 10. 04.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허가취소 처분되었으며. 허가취소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거
     처벌받게 되오니 부산전파관리소에 신규허가를 득한 후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7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허가취소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8. 11. 27.(화) 14:00 ~
4. 행정처분 대상

 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 주소                비고
 호
      42-2016-20-                                                      허가취소청문
 1                339일성호    박*칠   정기검사불응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오포5길
        0000947                                                        2018. 11. 27.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8.
      11. 27.(화),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7~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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