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관
보
167
12) 전기공급설비용지(변경없음)
13) 자동차관련시설(변경없음)
14) 실버타운(변경없음)
5.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게재생략
Ⅳ.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게재생략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전1
전1
용
도
전기공급설비(케이블헤드부지)
　
건폐율
20%
용적률
80%
높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배
치
-
형
태
-
색
채
-
전3
전3
용
도
전기공급설비(변전소)
　
건폐율
60%
용적률
300%
높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배
치
-
형
태
-
색
채
-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자1
자1
용
도
자동차관련시설
　
건폐율
60%
용적률
300%
높이
최고층수
5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배
치
-
형
태
-
색
채
-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실버1
실버1
용
도
실버타운
　
건폐율
60%
용적률
300%
높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배
치
-
형
태
-
색
채
-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관
보
168
2. 지역․지구의변경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3. 도시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4. 획지및건축물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Ⅴ.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게재생략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 제2021-47호

                              국적상실(정정고시)
 관보 제19365호(2018. 10. 26.)에 게재된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20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
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11월 03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정정 전                     정정 후                         비고
한국국적 상실일: 2008. 8. 28.   한국국적 상실일: 2008. 2. 28.   관보 제19365호(2018. 10. 26.)
성별: 여                    성별: 남                    6쪽, 표 14째 줄, 한기호(1997.**.**)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08호
항로표지고시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3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마산항침선
등부표
35°10'02.7”N
128°35'37.5”E
Fl Bu Y 3s
3
청황
망대형
(경량침선
등부표)
2021.
10.29.
침선용
선박인양 시 
까지/
이동없음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506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11월0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F2275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F4534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2275 : 이 표준은 목제문용 경첩의 반복 개폐 시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
는 KSA0001에 따른 서식을 수정하였다. 
ㅇ KSF4534 : 이 표준은 창호에 사용하는 부속물 중, 호차, 크레센트 손잡이(이하 부속물이라 한
다.)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에따른 서식 수정을 하였다.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1월 0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낙현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kimnhkat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275
경첩의 반복 개폐 시험 방법
개정
KSF4534
새시용 호차 (창문바퀴) 및 부속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509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11월0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F_NEW_2021_213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F_NEW_2021_213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ISO 21265:2021 Building and civil 
engineering sealants ― Assessment of the fungal growth on sealant surfaces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1월 0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낙현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kimnhkat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F_NEW_2021_2139
실란트 표면의 미생물 성장 저항성 평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508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11월0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F4917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F492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F4923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F4926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4917 : 이 표준은 건축 및 그 밖의 구조물의 방수 공사에 사용하는 아스팔트를 주원료로 하
여 폴리머 등을 균일하게 혼합한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이하 방수 시트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하
며, 이번개정에서는 표6의 구분(1류, 2류)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함. 
ㅇ KSF4922 : 이 표준은 주로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방수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폴리우레아 수지 
도막 방수재(이하 방수재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지촉건조시간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림 및 오탈자를 수정함. 
ㅇ KSF4923 : 이 표준은 주로 콘크리트 구조물 및 이에 관계되는 마감용 모르타르 및 타일 등의 
균열, 들뜸에 대한 보수, 앵커 핀의 고정에 사용되는 주제와 경화제로 이루어지는 보수용 에폭시 수
지(이하 에폭시 수지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개정시 오기를 수정하였다. 
ㅇ KSF4926 : 이 표준은 경화 콘크리트의 수밀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굳지 않은 콘크리트 
제조 시에 혼입하여 사용하는 분말형 및 액상형 혼화재(이하 수밀 혼화재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하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개정
KSF4922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재
개정
KSF4923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 수지
개정
KSF4926
콘크리트용 수밀 혼화재
며, 이번개정에서는 서식수정 및 표준명(영문)을 수정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1월 0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낙현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kimnhkat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79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4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합 폐업신고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담배도매업,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서에 통합 폐업신고 제
도를 안내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별지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담배도매업,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함께 제
  출된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됨을 안내(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
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 전자우편 : jy0908@korea.kr
 - 팩스 : 044-215-81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전화 044-215-5181, 팩스 044-215-8112)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510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22868
임업 
및 
정원용 
기계 
― 
엔진장착 
휴대용 
손잡이식 기계에 대한 소음 시험 코드 ― 공학적 
방법(2등급 정확도)
개정
KSBISO17567
농림업용 트랙터와 부착작업기 ― 유압 파워 
비욘드
개정
KSBISO3767-2
트랙터, 농림업용 기계, 정원용 동력장비 ― 
운전자 조작장치 및 기타 화면용 기호 ― 제2부: 
농업용 트랙터 및 기계 기호
개정
KSBISO5131
농림업용 
트랙터 
― 
운전석 
소음 
측정 
― 
측정방법
개정
KSBISO7216
농림업용 트랙터 ― 주행중 소음 측정방법
개정
KSBISO15077
트랙터와 자주식 농기계 ― 운전자 조작장치 ― 
조작력, 조작변위, 위치와 조작 방법
개정
KSBISO4254-6
농업용 기계 ― 안전 ― 제6부: 스프레이어, 
액비살포기
개정
KSBISO5687
수확기계 - 콤바인 수확기 - 곡물탱크 용량 및 
배출장치의 성능 결정과 표시
2. 개정 사유
  ㅇ KSBISO2286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ISO) 
  ㅇ KSBISO1756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ISO)
  ㅇ KSBISO3767-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ISO)
  ㅇ KSBISO5131 :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BISO7216 :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BISO1507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ISO)
  ㅇ KSBISO4254-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ISO)
  ㅇ KSBISO568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ISO)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22868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7567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3767-2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5131 : 표준 소관부처/분류 변경에 따른 개정(I→B), 일부 용어 수정 
  ㅇ KSBISO7216 : 표준 소관부처/분류 변경에 따른 개정(I→B), 일부 용어 수정 
  ㅇ KSBISO15077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4254-6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5687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21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6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1월0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보령지사장
o 주소: 충청남도보령시죽성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보령시남포면삼현리627-3, 1193번지(삼현양수장)
o 허가량: 48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남포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2.01.01.～2027.12.31.
◉문화재청공고제2021-382호
　문화재 등록 예고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로제타 홀 한글점자 교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등록을 예고합니다.
2021년11월04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 내용
가. 대상문화재
나. 등록 예고 사유
ㅇ 로제타 홀 한글점자 교재
- 「로제타 홀 한글점자 교재」는 1897년 창안한 한글점자(4점식)를 사용하여 배재학당의 한글 학
습서인 ｢초학언문｣의 내용 일부를 수록한 교재로, 기름먹인 두꺼운 한지에 바늘로 구멍을 내
어
만들었다.
이 교재는 미국인 선교사인 로제타 셔우드 홀(Rosetta
Sherwood
Hall,
1865-1951)이 제작하고, 시각장애인 오봉래를 비롯한 평양여맹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활
용되었으며, 1926년「한글점자 훈맹정음」(6점식)이 박두성에 의해 창안되기 전까지 사용하던 
교재로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 태동의 상징적 유물로서 역사적 가치가 충분하
다.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
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명칭
수량
규격·면적
(세로×가로)
제작(건립)
연대
소유자 및 소재지
로제타 홀
한글점자 교재
1건
1점
21.3 × 13.4㎝
1897년
대구대학교 점자출판박물관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
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1, 4892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주 소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통일부공고 제2021-126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4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변경)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


2. 등록변경

               등록번호
    단체명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사)
                   제43호       대표자변
  북한민주화                              한기홍(’61.06.11.)   권은경(’70.04.30.)
               (’05.03.08.)     경
   네트워크
◉금융위원회공고제2021-40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
합니다.
2021년11월0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샤인글로벌파트너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1.10.29
포라인투자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1.10.29
㈜이엔엘파트너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1.10.29
㈜로만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2 투자일임업
2021.10.29
로지스투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1.10.29
앨터스투자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1 투자일임업
2021.10.29
◉국가보훈처공고 제2021-215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국가보훈처 및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32042호, 2021.10.14.)에 따라 신설된 국립제주
호국원장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아래와 같이 등록하고자 합니다.
   2021년 11월 04일
            국가보훈처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11월 1일

                       국립제주호국원장의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03호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고시
 교통신기술로 지정된 「전단하중 유도용 언더플레이트를 구비한 탄성 레일체결장치(KR형 레일체결장
치)」의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8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 인 명                             국가철도공단
  법인번호                             165271-0005372
  주    소                     우)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전화번호             042-607-3337       팩스번호          042-607-3339
  법 인 명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법인번호                             135221-0000076
  주    소                   우)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전화번호             031-460-5305       팩스번호          031-460-5032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 제36호


나. 명 칭 : 전단하중 유도용 언더플레이트를 구비한 탄성 레일체결장치(KR형 레일체결장치)


다. 기술분야 : 교통시설 > 철도 > 궤도


라. 기술범위
   레일로부터 전달되는 횡방향 하중이 체결볼트에 대한 굽힘하중으로 작용하지 않고 도중에 대폭
    상쇄된 후 전단하중의 형태로 작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전단하중 유도용 언더플레이트를 구
    비한 레일체결장치


마. 내용요약
   이 기술은 레일로부터 전달되는 횡방향 하중이 체결볼트에 대한 굽힘하중으로 작용하지 않고
    전단하중 유도용 외함에 의하여 굽힘하중을 대폭 저감하여 전단하중의 형태로 작용하도록 유
    도함으로써 체결볼트의 손상을 억제하고 제품 전체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6.11.15.~2028.11.14. (7년 연장)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사항


4. 기   타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에 등록

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1-0329호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스포츠기본법」이 제정(2021.8.10., 법률 제18380호)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기본계획 통보 및 협조 요청, 중앙행정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역스포츠진흥을 위한 시
 행계획 수립·제출 등(안 제2조)
 나.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구성, 심의·조정 사항 등(안 제3조)
 다. 정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차관조정회의 운영 등(안 제4조)
 라.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 구성 및 간사 지정 등(안 제5조)
 마.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및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 및 수당 지급
 등(안 제6조)
 바. 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관련 학교, 직장,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최하는 스포츠 행사에 대한
 지원 등(안 제7조)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전화 : 044-203-3112/3113, FAX : 044-203-3489
  ○ 전자우편 : hyunsungjo@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전화   044-203-3112/3113,   팩스
044-203-3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고제2021-225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및 폐기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관인등록사항
을공고합니다.
2021년11월04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최초사용연월일:
2021년11월4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교육부총장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고제2021-226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및 폐기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관인등록사항
을공고합니다.
2021년11월04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최초사용연월일:
2021년11월4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연구기획부총장인
◉문화재청고시제2021-134호
문화재등록및변경고시(김지섭의사편지등4건)
　문화재보호법 제28조 및 제53조, 제59조 제1항에 따라 「김지섭 의사 편지」등4건에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 및 변경을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4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문화재 등록 및 변경 고시(김지섭 의사 편지 등 4건)
2. 고시 내용
가. 등록 대상문화재
명칭
수량
규격
제작 연대
소유자 및 소재지
김지섭 의사 편지
4건 5점
세로 24.9cm
가로 33.8cm
1924년 등
독립기념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
구 목천읍 독립기념관
로 1
한성미술품제작소 
은제 공예품
(이화문 합)
1건 2점
전체높이 12.4cm 지
름 18.2cm
1908년 
~ 1913년
서울공예박물관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길4
나. 추가 등록 및 변경 대상 문화재
명칭
구분
수량
면적 및 규격
건립 연대
소유자
소재지
제주
구 육군 제1훈련소
지휘소와 정문
기존 
등록
건축물 
1동
(지휘소)
1층, 면적 637㎡
1951년
육군본부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사서함
502-2호
제주특별자치도 서
귀포시 대정읍 상
모리 3370
추가 
등록
기둥 2기
(정문)
가로 2.5m×세로 
2.5m×높이 3.7m
* 기둥 간격 17m
1952년
(추정)
제주특별자치도 서
귀포시 상모2교차
로
다. 변경 대상 문화재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명칭)진관사 소장 태극기 및 독립신문류
(수량)6종 21점
(명칭)진관사 소장 독립신문류
(수량)5종 20점
보물 지정된 '진관사 
소장 태극기'의 등록 
해제에 따른 변경
라. 등록 사유
ㅇ 김지섭 의사 편지
- '김지섭 의사 편지'는 의열단원 김지섭이 1924년 1월 5일 일본 도쿄 왕궁 입구의 이중교에수류탄 
3발을 던지고 투옥된 후, 옥중에서 동생과 부인에게 보낸 편지 4건으로, 강력한 의열 투쟁에 나섰
던 항일 투사 김지섭의 진솔한 내면세계와 인간상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이다. 동생 김희섭에
게 보낸 편지 3건에는 판결 언도일을 앞둔 상황에서의 의연한 태도, 투옥된 동지의안부, 아들에 
대한 애틋함 및 가족에 대한 염려가 담겨있다. 아내인 권석희에게 보낸 유일한 한글 편지에는 김지
섭이 수감된 일본까지 면회를 오려는 아내를 만류하는 절절한 안타까움이 담겨있다. 한편 의열단은 
1919년 조직된 항일 무장독립운동 단체로, 김지섭을 비롯한 의열단원의활동을 통하여 항일독립 사
상을 고취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ㅇ 한성미술품제작소 은제 공예품(이화문 합)
- '한성미술품제작소 은제 공예품(이화문 합)'은 대한제국 황실의 후원으로 ‘조선의 고유한 미술품 제
작’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성미술품제작소(1908~1913)의 공예품으로, 명문(‘漢城美術(한성미술))’을 통
해 이 제작소에서 생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선 왕실의 전통 문양과 대한제국의 상징인 이화문이 
새겨져 있고, 전통공예가 주물 및 프레스 기법 등 근대적인 방식으로 전환되는 시대적인 특징을 볼 
수 있으며 수량도 희소하여 근대 공예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한성미술품제작소는 이후 이
왕직미술품제작소(1913~1922), 조선미술품제작소(1922~1937)로 명칭이 바뀌면서 명맥이 이어졌다.
ㅇ 제주 구 육군 제1훈련소 지휘소와 정문
- '제주 구 육군 제1훈련소 정문'은 6·25전쟁 당시 제주도에 설립한 육군 제1훈련소(강병대)의 정문 기
둥으로 이미 등록된 제주 구 육군 제1훈련소 지휘소와 함께 6·25전쟁 관련 유산으로서의 역사적 상
징성이 있으며, 훈련소가 위치한 북쪽과 부대시설인 교회, 병원 등이 위치한 남쪽의 경계가 되어 훈
련소의 외부와 내부를 구분해주는 장소적 의미가 있다. 기둥 축조에 사용된 제주 현무암과 조개껍질 
등의 건축 재료는 지역적 특성 또한 잘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제주 구 육군 제1훈련소 정문」은 
기존에 등록된 「제주 구 육군 제1훈련소 지휘소」와 함께 연계하여 「제주 구 육군 제1훈련소 지휘소
와 정문」으로 등록한다.
* 제주 구 육군 제1훈련소 지휘소(2008. 10. 1. 등록) : 광복 직후 한국군 창설 및 훈련 상황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유산으로 6·25전쟁 당시 대규모 신병 양성 기지로 당시 제주도가 지닌 지리
적·군사적 가치를 상징하는 문화재임.
3. 등록 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국가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내 「문화재
검색 – 문화재종목별검색 – 국가등록문화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1-23호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배출허용기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적용하는 별도의 배출허용기준 및 항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주요개정사항) 연천군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별도배출허용기준 신설
2021년11월0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폐수배출시설이 배수시설을 통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전량 폐수를 유입
해서 처리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 적용
하는 배출허용기준 및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위: ㎎/ℓ, 색도(도))
연번
배출시설위치
처리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1
폐수처리구역
평택어연한산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300이하
TOC
∙170이하
SS
∙250이하
2
안성제1
산업단지
안성제1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150이하
TOC
∙85이하
SS
∙150이하
T-N
∙60이하
T-P
∙8이하
3
폐수처리구역
포천양문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원폐수
TOC
∙원폐수
SS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수소이온∙원폐수
n-H
(광,동)
∙원폐수
색도
∙원폐수
4
폐수처리구역
화성발안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300이하
TOC
∙170이하
SS
∙300이하
T-N
∙60이하
T-P
∙12이하
연번
배출시설위치
처리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5
폐수처리구역
화성마도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조립금속 500이하
∙그 외 업종 및 폐기물매립장: 원폐수
TOC
∙조립금속: 280이하
∙그 외 업종 및 폐기물매립장: 원폐수
SS
∙조립금속: 500이하
∙그 외 업종 및 폐기물매립장: 원폐수
T-N
∙폐기물매립장: 원폐수
∙그 외 업종 및 조립금속: 60이하
T-P
∙폐기물매립장: 원폐수
∙그 외 업종 및 조립금속: 20이하
6
동두천
산업단지
동두천
공공하수처리시설
BOD
∙피혁 및 염색제품제조시설: 140이하
TOC
∙피혁 및 염색제품제조시설: 85이하
SS
∙피혁 및 염색제품제조시설: 150이하
T-N
∙피혁제품제조시설: 200이하
색도
∙피혁 및 염색제품제조시설: 800이하
7
안성제2·제3·
미양제2
산업단지 
안성제2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800이하
TOC
∙390이하
SS
∙500이하
8
산업단지
평택송탄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원폐수
TOC
∙원폐수
SS
∙원폐수
9
파주금파
산업단지
파주금파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육지동물공기가공 및 저장처리업: 2,200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TOC
∙육지동물공기가공 및 저장처리업: 445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SS
∙육지동물공기가공 및 저장처리업: 750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T-N
∙육지동물공기가공 및 저장처리업: 70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T-P
∙육지동물공기가공 및 저장처리업: 15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10
김포양촌
산업단지
김포양촌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500이하
TOC
∙280이하
SS
∙500이하
T-N
∙원폐수
T-P
∙원폐수
연번
배출시설위치
처리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11
화성장안
산업단지
화성장안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음․식료품, 화학물 및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350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TOC
∙음․식료품, 화학물 및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195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SS
∙음․식료품, 화학물 및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350이하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290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T-N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60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T-P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15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12
양주검준
산업단지
양주검준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원폐수
TOC
∙원폐수
SS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수소이온∙원폐수
n-H(광) ∙원폐수
색도
∙원폐수
13
양주남면
산업단지
양주검준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원폐수
TOC
∙원폐수
SS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14
파주문산
산업단지
파주문산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원폐수
TOC
∙원폐수
SS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연번
배출시설위치
처리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15
폐수처리구역
파주LCD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LCD제조업: 400이하
∙그외업종(폐기물매립시설 제외): 원폐수
COD 
∙LCD제조업: 273이하
∙그외업종(폐기물매립시설 제외): 원폐수
SS
∙LCD제조업: 100이하
∙그외업종(폐기물매립시설 제외): 원폐수
T-N
∙원폐수(LCD제조업 및 폐기물매립시설 제외)
T-P
∙LCD제조업: 12.9이하
∙그외업종(폐기물매립시설 제외): 원폐수
16
안산반월 
국가·지방산
업단지
안산
공공하수처리시설
T-N
∙염색폐수: 60이하
∙그 외 업종: 120이하
17
평택 
현곡·오성
산업단지
평택현곡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원폐수
TOC
∙원폐수
SS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18
평택진위
산업단지
평택진위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매립장침출수: 300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TOC
∙매립장침출수: 170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SS
∙매립장침출수: 300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T-N
∙매립장침출수: 60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T-P
∙20이하
19
인천검단
산업단지
인천검단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원폐수
TOC
∙원폐수
SS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연번
배출시설위치
처리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20
파주월롱 
산업단지
파주월롱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원폐수
TOC
∙원폐수
SS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21
연천백학 
산업단지
연천백학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300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TOC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금속가공제품: 170이하
∙그외업종: 원폐수
SS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300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22
안성제4
산업단지
안성제4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350이하
TOC
∙225이하
SS
∙350이하
T-N
∙60이하
T-P
∙20이하
23
양주홍죽
산업단지
양주홍죽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250이하
TOC
∙170이하
SS
∙140이하
T-N
∙60이하
T-P
∙10이하
24
화성
전곡해양
산업단지
화성전곡해양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폐기물처리시설 침출수: 140이하
∙그 외 업종: 210이하
TOC
∙폐기물처리시설 침출수: 85이하
∙그 외 업종: 125이하
SS
∙폐기물처리시설 침출수: 150이하
∙그 외 업종: 225이하
T-N
∙폐기물처리시설 침출수: 40이하
∙그 외 업종: 60이하
T-P
∙폐기물처리시설 침출수: 8이하
∙그 외 업종: 12이하
연번
배출시설위치
처리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25
인천강화
산업단지
인천강화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475㎥/일)
BOD
∙400이하
TOC
∙225이하
SS
∙400이하
T-N
∙55이하
T-P
∙8이하
26
평택고덕
국제화 
산업단지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공
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102,000㎥/일)
BOD
∙240이하
TOC
∙100이하
SS
∙160이하
T-N
∙80이하
T-P
∙20이하
27
인천서운
산업단지
인천서운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500㎥/일)
BOD
∙300이하
TOC
∙170이하
SS
∙300이하
T-N
∙60이하
T-P
∙8이하
연번
배출시설위치
처리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28
포천장자
산업단지
포천장자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18,750㎥/일)
BOD
∙섬유제품: 520이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2,400이하
∙그 외 업종: 120이하
TOC
∙섬유제품: 325이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1,000이하
∙그 외 업종: 75이하
SS
∙섬유제품: 710이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2,800이하
∙그 외 업종: 120이하
T-N
∙섬유제품: 100이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260이하
∙그 외 업종: 60이하
T-P
∙섬유제품: 12이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20이하
∙그 외 업종: 8이하
색도
∙섬유제품: 1,000이하
n-H(동)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 100이하
29
포천용정
산업단지
포천용정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2,300㎥/일)
BOD
∙식품제조업: 2,100이하
∙그 외 업종: 570이하
TOC
∙식품제조업: 840이하
∙그 외 업종: 300이하
SS
∙식품제조업: 2,000이하
∙그 외 업종: 730이하
T-N
∙식품제조업: 170이하
∙그 외 업종: 90이하
T-P
∙식품제조업: 14이하
∙그 외 업종: 7이하
n-H(동) ∙식품제조업 625이하
연번
배출시설위치
처리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30
평택고렴
산업단지
평택고렴
공공폐수처리시설
(400㎥/일)
BOD
∙식료품제조업(C1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의
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450이하
∙그 외 업종: 300이하
TOC
∙식료품제조업(C1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의
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250이하
∙그 외 업종: 170이하
SS
∙식료품제조업(C1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의
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450이하
∙그 외 업종: 300이하
T-N
∙식료품제조업(C1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의
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150이하
∙그 외 업종: 100이하
T-P
∙식료품제조업(C1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의
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15이하
∙그 외 업종:10이하
31
화성
바이오벨리 
산업단지
화성바이오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1,500㎥/일)
BOD
∙식료품제조업(C10), 음료제조업(C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
업(C21): 600이하
∙그 외 업종: 490이하
TOC
∙식료품제조업(C10), 음료제조업(C11), 화학물질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
업(C21): 280이하
∙그 외 업종: 255이하
SS
∙식료품제조업(C10), 음료제조업(C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500이하
∙그 외 업종: 360이하
T-N
∙60이하
T-P
∙8이하
다만, 기존 시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연번
배출시설위치
처리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32
인천I-Food 
Park 
일반산업단지
인천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550㎥/일)
BOD
∙1,700 이하
TOC
∙780 이하
SS
∙850 이하
T-N
∙170 이하
T-P
∙25 이하
33
용인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용인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700㎥/일)
BOD
∙600 이하
TOC
∙250 이하
SS
∙320 이하
T-N
∙80 이하
T-P
∙10 이하
34
화성송산
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화성전곡해양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1500㎥/일)
BOD
∙210이하
TOC
∙125이하
SS
∙225이하
T-N
∙60이하
T-P
∙12이하
35
화성정남
일반산업단지
화성정남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400㎥/일)
BOD
∙300이하
TOC
∙170이하
SS
∙300이하
T-N
∙100이하
T-P
∙20이하
36
평택진위3
일반산업단지
평택진위3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700㎥/일)
BOD
∙300이하
TOC
∙170이하
SS
∙300이하
T-N
∙60이하
T-P
∙8이하
37
연천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
연천청산대전 
공공폐수처리시설
(19,000㎥/일)
BOD
∙540이하
TOC
∙340이하
SS
∙170이하
T-N
∙60이하
T-P
∙10이하
색도
∙2,198이하
(단위: ㎎/ℓ, 색도(도))
연번
배출시설위치
처리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1
폐수처리구역
평택어연한산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300이하
COD
∙300이하
SS
∙250이하
2
안성제1
산업단지
안성제1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150이하
COD
∙150이하
SS
∙150이하
T-N
∙60이하
T-P
∙8이하
3
폐수처리구역
포천양문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원폐수
COD
∙원폐수
SS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수소이온∙원폐수
n-H
(광,동)
∙원폐수
색도
∙원폐수
4
폐수처리구역
화성발안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300이하
COD
∙300이하
SS
∙300이하
T-N
∙60이하
T-P
∙12이하
5
폐수처리구역
화성마도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조립금속 500이하
∙그 외 업종 및 폐기물매립장: 원폐수
COD
∙조립금속: 500이하
∙그 외 업종 및 폐기물매립장: 원폐수
SS
∙조립금속: 500이하
∙그 외 업종 및 폐기물매립장: 원폐수
T-N
∙폐기물매립장: 원폐수
∙그 외 업종 및 조립금속: 60이하
T-P
∙폐기물매립장: 원폐수
∙그 외 업종 및 조립금속: 20이하
연번
배출시설위치
처리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6
동두천
산업단지
동두천
공공하수처리시설
BOD
∙피혁 및 염색제품제조시설: 140이하
COD
∙피혁 및 염색제품제조시설: 150이하
SS
∙피혁 및 염색제품제조시설: 150이하
T-N
∙피혁제품제조시설: 200이하
색도
∙피혁 및 염색제품제조시설: 800이하
7
안성제2·제3·
미양제2
산업단지 
안성제2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800이하
COD
∙700이하
SS
∙500이하
8
산업단지
평택송탄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원폐수
COD
∙원폐수
SS
∙원폐수
9
파주금파
산업단지
파주금파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육지동물공기가공 및 저장처리업: 2,200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COD
∙육지동물공기가공 및 저장처리업: 800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SS
∙육지동물공기가공 및 저장처리업: 750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T-N
∙육지동물공기가공 및 저장처리업: 70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T-P
∙육지동물공기가공 및 저장처리업: 15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10
김포양촌
산업단지
김포양촌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500이하
COD
∙500이하
SS
∙500이하
T-N
∙원폐수
T-P
∙원폐수
연번
배출시설위치
처리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11
화성장안
산업단지
화성장안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음․식료품, 화학물 및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
품 제조업,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350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COD
∙음․식료품, 화학물 및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350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SS
∙음․식료품, 화학물 및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350이하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290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T-N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60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T-P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15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12
양주검준
산업단지
양주검준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원폐수
COD
∙원폐수
SS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수소이온∙원폐수
n-H(광) ∙원폐수
색도
∙원폐수
13
양주남면
산업단지
양주검준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원폐수
COD
∙원폐수
SS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14
파주문산
산업단지
파주문산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원폐수
COD
∙원폐수
SS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연번
배출시설위치
처리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15
폐수처리구역
파주LCD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LCD제조업: 400이하
∙그외업종(폐기물매립시설 제외): 원폐수
COD 
∙LCD제조업: 273이하
∙그외업종(폐기물매립시설 제외): 원폐수
SS
∙LCD제조업: 100이하
∙그외업종(폐기물매립시설 제외): 원폐수
T-N
∙원폐수(LCD제조업 및 폐기물매립시설 제외)
T-P
∙LCD제조업: 12.9이하
∙그외업종(폐기물매립시설 제외): 원폐수
16
안산반월 
국가·지방
산업단지
안산
공공하수처리시설
T-N
∙염색폐수: 60이하
∙그 외 업종: 120이하
17
평택 
현곡·오성
산업단지
평택현곡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원폐수
COD
∙원폐수
SS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18
평택진위
산업단지
평택진위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매립장침출수: 300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COD
∙매립장침출수: 300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SS
∙매립장침출수: 300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T-N
∙매립장침출수: 60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T-P
∙20이하
19
인천검단
산업단지
인천검단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원폐수
COD
∙원폐수
SS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20
파주월롱 
산업단지
파주월롱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원폐수
COD
∙원폐수
SS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연번
배출시설위치
처리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21
연천백학 
산업단지
연천백학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300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COD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금속가공제품: 300이하
∙그외업종: 원폐수
SS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300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22
안성제4
산업단지
안성제4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350이하
COD
∙400이하
SS
∙350이하
T-N
∙60이하
T-P
∙20이하
23
양주홍죽
산업단지
양주홍죽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250이하
COD
∙300이하
SS
∙140이하
T-N
∙60이하
T-P
∙10이하
24
화성
전곡해양
산업단지
화성전곡해양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폐기물처리시설 침출수: 140이하
∙그 외 업종: 210이하
COD
∙폐기물처리시설 침출수: 150이하
∙그 외 업종: 225이하
SS
∙폐기물처리시설 침출수: 150이하
∙그 외 업종: 225이하
T-N
∙폐기물처리시설 침출수: 40이하
∙그 외 업종: 60이하
T-P
∙폐기물처리시설 침출수: 8이하
∙그 외 업종: 12이하
25
인천강화
산업단지
인천강화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475㎥/일)
BOD
∙400이하
COD
∙400이하
SS
∙400이하
T-N
∙55이하
T-P
∙8이하
연번
배출시설위치
처리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26
평택고덕
국제화 
산업단지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공
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102,000㎥/일)
BOD
∙240이하
COD
∙180이하
SS
∙160이하
T-N
∙80이하
T-P
∙20이하
27
인천서운
산업단지
인천서운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500㎥/일)
BOD
∙300이하
COD
∙300이하
SS
∙300이하
T-N
∙60이하
T-P
∙8이하
28
포천장자
산업단지
포천장자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18,750㎥/일)
BOD
∙섬유제품: 520이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2,400이하
∙그 외 업종: 120이하
COD
∙섬유제품: 580이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1,800이하
∙그 외 업종: 130이하
SS
∙섬유제품: 710이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2,800이하
∙그 외 업종: 120이하
T-N
∙섬유제품: 100이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260이하
∙그 외 업종: 60이하
T-P
∙섬유제품: 12이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
발제조업: 20이하
∙그 외 업종: 8이하
색도
∙섬유제품: 1,000이하
n-H(동)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 100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