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
번
소재지
종전토지지번별조서
확정토지지번별조서
토지내역
소유자
토지내역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213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305-2
답
110.0 
국토교통부
1467
도로
14889.1
국토교통부
214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415-1
답
700.0 
국토교통부
215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산102-5
임
6,948.0 
국토교통부
216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산102-8
임
344.0 
국토교통부
217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산101-1
임
697.0 
국토교통부
218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산102-7
임
352.0 
국토교통부
219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산103-2
임
3,017.0 
국토교통부
220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산104-6
임
2,737.0 
국토교통부
221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산104-6
임
215.0 
국토교통부
1468
도로
213.7 
국토교통부
222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산104-6
임
190.0 
국토교통부
1469
도로
188.8 
국토교통부
223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산104-6
임
63.0 
국토교통부
1470
도로
85.9
국토교통부
224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산103-2
임
23.0 
국토교통부
225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산103-2
임
45.7 
국토교통부
1471
도로
45.7 
국토교통부
226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산103-2
임
129.4 
국토교통부
1472
도로
292.2
국토교통부
227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산98-2
임
162.5 
국토교통부
228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395-4
전
42.0 
국토교통부
1473
도로
2076.0
국토교통부
229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산99-5
임
252.0 
국토교통부
230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산98-2
임
1,464.5 
국토교통부
231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산103-2
임
323.1 
국토교통부
232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산103-2
임
240.8 
국토교통부
1474
도로
528.7
국토교통부
233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산103-1
임
237.0 
국토교통부
234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산104-6
임
28.0 
국토교통부
235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1259-3
도
163.0 
농림축산식품부
1475
도로
163.0 
농림축산식품부
236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1259-3
도
16.8 
농림축산식품부
1476
도로
16.8 
농림축산식품부
237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1259-3
도
0.3 
농림축산식품부
1477
도로
0.3 
농림축산식품부
238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1259-3
도
242.9 
농림축산식품부
1478
도로
243.0 
농림축산식품부
연
번
소재지
종전토지지번별조서
확정토지지번별조서
토지내역
소유자
토지내역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239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산106-7
임
404.0 
국토교통부
1479
도로
8152.9
국토교통부
240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산105-14
임
993.0 
국토교통부
241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697-1
답
400.0 
국토교통부
242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산105-16
임
176.0 
국토교통부
243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산102-9
임
130.0 
국토교통부
244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산102-6
임
418.0 
국토교통부
245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418
답
1,425.0 
국토교통부
246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산104-6
임
4,395.0 
국토교통부
247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1254-6
구
28.0 
농림축산식품부
1480
도로
28.0 
농림축산식품부
248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1254-12
구
53.0 
농림축산식품부
1481
도로
53.1 
농림축산식품부
249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698-2
답
236
국토교통부
1482
도로
236.5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408호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25조에 의한“12·29여객기참사 피해
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의 제1차 회의(‘25.11.12.)에서 심의·의결한 지원·추모위원회 운
영세칙과 민간전문가 자문단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2·29여객기참사 지원·추모위원회 운영세칙 및 민간전문가 자문단 운영규정 공고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운영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운영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국토교통부장관
 2. 광주광역시장, 전라남도지사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유가족단체(이하 “유가족단체”라 한다)가 추천하는 인권, 재난, 안전관
   리, 추모시설, 도시계획, 건축, 환경, 조경, 교육, 문화, 심리, 보건, 법률 등 관련 분야의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유가족단체가 추천하는 유가족
 ④ 위원장 1명은 국무총리가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제3항제1호의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제3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법률이 규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자체 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안건의 상정 등) ① 위원회의 회의 안건의 상정은 위원장이 한다.
 ②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심의·의결 안건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이 필요한 안건
 2. 보고 안건 : 위원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으로 의결이 필요하지 않는 안건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에게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간사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장이 안건상정을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사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제5조(안건의 보고) ① 간사 또는 안건의 관계인은 안건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보고
 한다.
 ② 위원은 간사 및 관계인에게 설명을 요구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제6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면의결서를 제출하여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7조(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었다고 판단되는 안건, 또는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② 서면의결은 정해진 의결기한까지 도달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면의결서에 의한다. 이 경우
 도달한 서면의결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서면의결 안건은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날 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제9조(위원의 윤리 의무) ① 위원장 및 위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향응ㆍ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이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매개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제10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
 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 간사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의 단장으로 한다.


제12조(회의의 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 그 밖의
 전문가 등은 회의내용 또는 발언 내용 중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회의록) ① 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의명
 2. 일시 및 장소
 3. 상정안건
 4. 회의결과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의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분과위원회


제14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법 제25조제7항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한다.
 1. 피해자 지원 분과위원회 :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
   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광주광역시장, 전라남도지사, 위촉직 위원 중 인권, 재난, 안전관리,
   교육, 문화, 심리, 보건, 법률 등 관련 분야 위원
 2. 희생자 추모사업 분과위원회 :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토교통
   부장관, 광주광역시장, 전라남도지사, 위촉직 위원 중 인권, 재난, 안전관리, 추모시설, 도시계획,
   건축, 환경, 조경, 문화, 법률 등 관련 분야 위원, 유가족 위원
 ② 피해자 지원 분과위원회 및 희생자 추모사업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국무
 총리인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에 대한 위임) ① 위원회는 영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건의
 심의를 피해자 지원 분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영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가구원 수 산정을 위한 심의·의결 안건
 2. 피해자 지원에 관한 보고 안건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② 위원회는 영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건의 심의를 희생자 추모사업 분과위원
 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영 제16조에 따른 추모사업 지원을 위한 심의·의결 안건
 2. 추모사업에 관한 보고 안건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한 안건은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규정) 기타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보 칙


제17조(위임) 이 운영세칙 이외 위원회·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참석자는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운영세칙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 1] 서면의결서
[서식 2]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서식 3] 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

                        서면의결서
 ○ 회의명 : 제 차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 의결기한(회의일시) :
 ○ 서면결의사유 :
 ○ 안건별 의결내용

       안건명          의결내용 可(○), 否(×)       의결이유 또는 의견




    상정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위원        인(서명)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예       아니오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       )   ( )
                                                                  예       아니오
 2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 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       )   ( )
                                                                  예       아니오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       )   ( )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문 등을 진행 중이            예       아니오
 4
       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       )   ( )
                                                                  예       아니오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등을 진행 중이다.
                                                              (       )   ( )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예       아니오
 6
       중이다.                                                   (       )   ( )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관계 변동, 재산            예       아니오
 7
       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직위 :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위원
            성명 : ○ ○ ○

 상기 본인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6.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7.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   ○ ○   (서명)
민간전문가 자문단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제23조에 따라 피해자의 지원 및 권리보호를 위한 “민간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피해자”라 함은 특별법 상의 “피해자” 정의를 따른다.
 2.“사고조사위원회”란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구성되어 12·29 여객기
   사고를 조사하는 위원회(이하 “사조위”라 한다)를 말한다.
 3.“피해자 지원단”은 국토교통부 산하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을 말한다.
 4.“지원·추모위원회”란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
   위원회를 말한다.
 5.“유가족 단체” 란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유가족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설치) 특별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지원·추모위원회에 자문단을 둔다.


제4조(구성 및 운영기간) ① 자문단은 자문단장 1인, 간사 1인, 20명 이내의 자문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의 자문분야는 운항조종, 정비, 관제, 공항시설, 항공안전, 조류, 법률, 세무 총 8개
 분야로 한다.
 ③ 자문단의 운영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자문단장) ① 자문단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지원·추모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자문단장은 전문가 자문단을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자문단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문단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분야별 자문활동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정
 2. 회의 주재 및 진행


제6조(간사) ① 간사는 피해자 지원단장이 겸임하며, 자문단 운영에 관한 실무를 총괄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문단 예산 집행
 2. 자문단 운영 관련 행정 지원, 사조위·항공·공항시설 관련 부서 및 기관과의 협업 지원


제7조(자문위원) 자문위원은 아래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가족 단체의 의견을 들어
 지원·추모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해당 분야(운항조종, 정비, 관제, 공항시설, 항공안전, 조류, 법률, 세무) 경력 5년 이상의 전문가
 2. 과거 사조위 항공사고조사관 또는 항공안전감독관 경력 보유자
 3. 학계·연구기관·공공기관·산업계 등에서 항공사고 및 안전 분야 전문 역량을 인정받은 자


제8조(임기 및 해촉) 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추모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자문위원이 본인의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건강상의 사유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본 규정을 현저히 위반하여 자문단의 독립성·공정성을 훼손한 경우
 4. 기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인해 자문위원의 직무 수행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자문단의 역할 및 한계) ① 자문단의 역할은 사조위의 사고조사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해설과
 평가 등 피해자의 이해제고를 위한 정보전달에 필요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한다.
 ② 자문단은 사조위의 공식 조사 절차에 개입이 불가하며, 대외적 개인의견 표명 등 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한다.
 ③ 제2항의 개인의견 표명 금지는 유가족에 대한 설명, 유가족 의견제출 지원을 위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자문위원은 직무 중 알게 된 일체 정보의 비밀을 준수하고, 피해자를 제외한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별지에 따른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조위에서
 외부로 공유가 가능하다고 동의한 정보는 비밀유지 의무에서 제외한다.


제11조(활동 및 기능) ① 자문단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활동 및 자문을 수행한다.
 1. 전문분야별 자문 및 설명회 개최 : 유가족 요청 사항에 대한 전문분야별 자문 및 설명회 개최
 2. 사고조사과정 설명 및 의견제출 지원 : 사조위 조사현황 브리핑 등 중간결과 발표에 대한 설명
   지원, 사조위 공청회 의견제출 지원
 3. 사고조사 결과보고서 해설 : 사고조사 사실 보고서, 중간 보고서, 최종보고서에 대한 유가족 해설
   지원


제12조(자문단 성과관리) 자문단의 효과적 운영 및 실질적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자 지원단은 매년
 성과 관리를 시행한다.


제13조(수당 등) ①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의 수당, 여비, 강의료, 원고료 등 자문단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관계 법령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공무원 여비업무처리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운영규정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전 이루어진 자문단의 구성 및 활동 등은 이 규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
 으로 본다.


[서식] 서약서
【별지 서식】

                           서        약        서

           직위 : 민간전문가 자문단 자문위원
           성명 : ○ ○ ○

  상기 본인은 민간전문가 자문단 자문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자문단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자문단 직무와 직접 관련된 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자문단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자문단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자문단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6. 자문단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7. 기타 자문단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 ○ ○ (서명)


                     민간 전문가 자문단 수당 등 지급 기준
□ 자문 수당 : 기획재정부    2025년 예산·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 준용
□ 설명회 수당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인재개발원 학칙               준용
□ 여 비 : 국가공무원 여비업무 처리 기준          준용(제2호)
  구분     세부 항목                  지급 기준·조건                          근거
                 • (회의참석) 1일 15만원(2시간 이내), 최대 20만원
                  * 2시간 초과 시 5만원 추가/서면심사(미참석) 안건당 10만원

          자문료    • (전문가 자문) 회의참석 상한 자문료 20만원(안건당)
                                                            2025년 예산·기금
① 자문수당           * 유가족과 직접 통화 및 소통, 유가족 요청 자문내용 검토, 자문
                   내역 작성 등 회의참석 자문 이상의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운용계획 집행지침
                   이에 대해 각각 안건별로 최대한도 자문료 반영
                 • 자문내역·검수 확인 후 월 단위 지급
         지급 방식
                 • 참석 확인서, 자문내역 필수 첨부
                 • 실비(항공·철도·버스·주유 등) 전액                     공무원 여비업무
          교통비
                 • 영수증 또는 항공권·승차권 제출                          처리기준
② 여 비
          일 비    • 국내 출장 25,000 원/일                          *지침상 등급별
          숙박비    •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상한 적용
                 • 1 시간 230,000 원(일반강사Ⅰ)
                  * 일반강사Ⅱ 120,000원, 특별강사Ⅲ 300,000원            국토교통
          강의료
③ 강사료            • 1 시간 초과분 120,000 원/시간(일반강사Ⅰ)             인재개발원 학칙
  ·원고료            * 등급별로 1시간 초과시 금액은 변동                      *학칙상 등급별
                 • 12,000 원 / A4 1면                           강사기준 적용
          원고료
                 • 강의교재 : A4 6면 / 강의시간당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106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6호, 2025.11.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자체장에게 분리배출된 재활용가능자원의 혼합 수거를 방지하도록 하고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
자원의 품목 조정 및 분리배출요령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리배출된 재활용가능자원이 수거·운반 시 혼합되지 않도록 지자체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나. 신규 지정된 EPR 품목의 회수 용이성 제고 및 배출 편의성 도모를 위해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
  원의 품목을 조정하고 배출요령을 현행화함(안 [별표1])
다. 상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변경, 이행실태점검표 및 각종 보고 서식 등을 정비함(안 [별표3],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3. 의견제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일부개정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전자우편 : samantha@korea.kr
  - 팩스 : 044-201-74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s://mcee.go.kr), 「법령·정책-행정
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전화:044-201-742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149호
　「항만법」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
17조제1항 및 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SGC에너지 잔교부두 유지준설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SGC에너지(주) 대표이사 박준영
  나.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임해로 333
3.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군산항
  나.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유지준설공사
4.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부두 전면 수심 확보로 선박 통항 안전성 확보
  나. 사업개요
    1)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임해로 333(소룡동) 전면수역
    2) 총사업비 : 1,260백만원(부가세 포함)
    3) 공사내용 : DL(-)6.5~8.0m 준설(준설면적 6,241㎡, 준설량 19,814㎥)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착공일로부터 2.5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3-441-228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방위사업청공고 제2025-142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27조(의견제출)에 따라 사단법인 다솜
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심의에 앞서 제재 관련 의견을 받고자 하오니, 2025.
12. 5.(금) 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서(대표자의 성명 또는 날인필요)를 제출(팩스 또는 우편)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4일
               방위사업청장
            부정당 제재 심의 관련 사전통지 및 의견서 제출 요청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심의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가. 업체명/대표자 : 사단법인 다솜 / 임준영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339-0, 제2동 제2층(갈현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가. 제재사유 : 귀 사는 아래 건에 대한 계약불이행(계약해지)으로 해당 계약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를 의뢰함.
 나. 계약내용(2건)

       순번       계약번호(계약일자)                       계약건명

        1    2021H335130(2020.12.15.)   20년 육군 하운동복(수의, 장기계속계약분)
                                            20년 육군 춘추운동복(수의,
        2    2021H335142(2020.12.15.)
                                               장기계속계약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및 조문 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제13호 가.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않은
자
6. 의견제출
    가. 기관명 : 방위사업청
 나. 부서명 : 계약제도발전과(☎ 02-2079-6921 / FAX 02-773-7587)
 다.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3동(우13809)
 라. 기 한 : 2025. 12. 5.(금) 까지
7. 위 제출 기한까지 의견이 제출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
 으로 처리되며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결정 후에는 제재기간 동안 국가기관이 시행
    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8. 심의와 관련하여 진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붙임서식의 진술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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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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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장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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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신청서
신    청   인   :   성명 또는 단체명   이해관계자(     ) / 대리인(   )
                              * 진술을 할 본인이 신청하여야 함

위    원   회 :

안        건 :


상기 본인은 위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진술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진술 내용의 요지 :




2. 진술이 필요한 이유 :




3. 진술 예상 소요 시간 :



4. 해당 사무를 대리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진술 신청 또는
    진술을 하는 경우 그 법률상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위임장 첨부


                             작성일 : 20   .   .

                             성 명 :              (서명)


                   방위사업청장 귀중
◉울릉군공고제2025-742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울릉군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및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제3자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울릉군수
울릉군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 
재공고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울릉군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L)
  ○ 위    치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하수처리구역 일원(저동, 도동, 사동처리분구)
  ○ 사업방법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 Build Transfer Lease) 
  ○ 사업규모 
  ○ 추정 총사업비 : 173,546백만원(2023년 4월 1일, 불변가격 기준)
  ○ 추정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시운전기간 6개월 포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최초제안자 : (가칭) 울릉바이오텍 주식회사
  ○ 최초제안자 우대 점수율 : 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0.0%
  ○ 최초제안자는 본 공고문에서 제시한 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제안 제
출일까지 사업제안서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은 25% 이상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5 이상의 자기자본을 확보하여 사업제안서
의 매년도 투자계획에 의해 연도별 자기자본을 투입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제
안하여야 하며, 추정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경우 실격 처리함.
사업대상구역
사업대상면적
사업규모
울릉읍하수처리구역 일원 
(저동처리분구, 도동처리분구, 
사동처리분구) 
A=1.19㎢
∙ 공공하수처리시설 5,000㎥/일
∙ 하수관로 38.7㎞
∙ 맨홀펌프장 35개소
∙ 배수설비 2,077개소
∙ 통합관리시스템 1식
∙ 유지관리동 1식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 제출
     - 2025년 12월 09일 09:00부터 18:00까지(우편에 의한 제출시 도착일을 기준으로 함)
  ○ 2단계 기술·가격 평가서류 제출
     - 2026년 02월 22일 09:00부터 18:00까지(우편에 의한 제출시 도착일을 기준으로 함)
  ○ 접수장소 :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 032-590-3353)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 사업제안서류(1·2단계) 제출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평가는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와 2단계 ‘기술부문’ 및 ‘가격부문’으로 구분하여 시행
함.
  ○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5. 관련자료 열람
  ○ 열람자료 
     - ｢울릉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2023.08.01.)
     - ｢울릉공항 건설공사 기본설계 성과품｣(2019.09.19.) 및 한국공항공사 업무협의 자료
     - ｢울릉군 도로 열선 설치사업 도면｣
  ○ 열람기간 : 제3자 제안공고일 익일로부터 90일간
  ○ 연 락 처 : 울릉군 상하수도사업소(☎ 054-790-6362)
6.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답변
  ○ 제3자 제안공고의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주무관청에 질의서를 제출함.
     - 1차 질의서 제출: 제3자 제안공고 익일로부터 7일째 되는 날(2025.12.01.) 18:00까지
     - 2차 질의서 제출: 1차 질의서 마감일 이후 30일째 되는 날(2025.12.31.) 18:00까지
  ○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질의마감 익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별통보, 주무관청 및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함.
7. 기타사항
  ○ 사업규모의 세부내용은 본 공고의 상세내용 참조
  ○ 기타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투자법 등 관련법에 따르되 주무관청
의 해석을 우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릉군 상하수도사업소(☎ 054-790-6362) 및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 032-590-3353)로 문의 바람.
◉해양경찰청공고제2025-141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바나나보트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견인하는 수상레저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종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 이수해야 하는 ‘수상안전교육’과 면제교육(교
육·실습 이수)을 통해 조종면허를 취득하는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교육’에 “견인 수상레저
기구 안전조종” 교육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면허시험 면제교육 내용에 ‘견인 수상레저기구 안전조종’ 추가(안 별표3)
나. 수상안전교육 과목에 ‘견인 수상레저기구 안전조종’ 추가 및 다른 교육과목의 교육 시간 조
정(안 별표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수상레저과
   - 전자우편 : park8888@korea.kr
   - 팩스 : 032-835-2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 
032-835-2552, 
팩스 
032-835-2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93호
　「항만법」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
칙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SGC에너지(주) 대표이사 박준영
  나.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임해로 333
2. 항만명: 군산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SGC에너지 잔교부두 유지준설공사
  나. 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임해로 333(소룡동) 전면수역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가. 목적 : 부두 전면 수심 확보로 선박 통항 안전성 확보
  나. 규모 : DL(-)6.5~8.0m 준설(준설면적 6,241㎡, 준설량 19,814㎥)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착공일로부터 2.5개월
6. 총사업비: 1,260백만원(부가세 포함)
○ 국가유산청고시제2025-0155호(「거제 수정산성」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 지정 중
                                   정정)
관보 제21106호(2025. 10. 30.)에 게재된 국가유산청고시제2025-0139호(「거제 수정산
성」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 지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국가유산청장



    □ 문화유산이 토지인 경우(문화유산보호구역)



                                         면적       지정면적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비고
관                                        (㎡)       (㎡)
      01                   산1     임야     9,521    1,406   거제시
보          거제면 동상리
      02                   산2     임야     16,661    928    거제시
내
      03                   산24    임야     47,527   2,110   거제시
용     04                   산23    임야     1,726     95     거제시
           거제면 서상리
      05                  산23-7   임야     4,463     53     거제시
      06                  산23-6   도로     5,256    1,197   거제시
                     합계                  85,154   5,789



    □ 문화유산이 토지인 경우(문화유산보호구역)



                                         면적       지정면적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비고
정                                        (㎡)       (㎡)
      01                   산1     임야     9,521    1,406   거제시
정          거제면 동상리
      02                   산2     임야     16,661    928    거제시
사
      03                  산23     임야     47,527   2,110   거제시
항     04                  산23-6   임야     1,726     95     거제시
           거제면 서상리
      05                  산23-7   임야     4,463     53     거제시
      06                  산24     도로     5,256    1,197   거제시
                     합계                  85,154   5,789



비
    관보 제21106호(정호) 28페이지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