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22호                      관                 보              2015. 10. 23.(금요일)
  1) 위 치 : 울진군 매화면 신흥리,덕신리, 오산리 일원
  2) 면 적 : 1,219,740㎡
 다. 주요 도입시설
  1) 운동시설 : 골프장(정규 18홀), 골프연습장
  2) 부대시설
    - 클럽하우스, 그늘집, 산책로, 관리동, 주차장 등
    - 기타 골프장을 개발함에 있어 도입이 허용되는 시설
2. 사업추진방법
  민간사업자 또는 공공+민간(법인)에서 사업비를 전액부담 하는 것을 원으로 하며 기타 세부적인 사
  항은 민간사업시행자 공모지침계획에 의함.
3. 신청자격
  사업신청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 단독 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연
  합체(이하 “컨소시엄”이라 한다)를 말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민간사업시행자 공모 지침 계획에 의함.
4. 신청방법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는 민간사업시행자 공모지침에서 정하는 작성기준에 의해 작성하여 신청하
  여야 함.
5. 참고사항
 가.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류의 작성,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
     류는 일체 반납하지 않음.
 나. 본 공고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설명회시 안내함.
 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진군 홈페이지(http://www.uljin.go.kr) 초기화면 “고시/공고/입찰”에서 열
     람 또는 다운로드 받을수 있음.
 ※ 문의처 : 울진군청(체육진흥추진단 체육시설팀) ☎054-789-5970~2
    기                  타
                               ㅇ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
   니다.
       2015년 10월 23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
                                                                압수물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피환부인         증제                 물건명               수량
                                            번호
 15-1531     15압제60    조OO외2    문광성          7             삼성중고 핸드폰                1
                                                      (SPH-W9300,일련:0347605)
 15-1531     15압제60    조OO외2   성명불상          8             삼성중고핸드폰                 1
                                                       (SHC-Z120L일련:102360)
 15-1531     15압제60    조OO외2    문광성         15          삼성중고 핸드폰 배터리               1
                                                            (SPH-W9300)
 15-1531     15압제60    조OO외2   성명불상         16          삼성중고핸드폰 배터리                1
                                                            (SHC-Z120L)
 15-34182   15압제1575   박OO외2   성명불상          1                 아이폰5                1
                                                         (검정휴대폰, A1332)
 15-34611   15압제1602   김OO     성명불상         1        자전거(알톤 로드마스터 827HA,       대가보관금
                                                               검정색)            220,500원
                                      185
제18622호                     관          보             2015. 10. 23.(금요일)
    구성고등학교           구성고등학교              구성고등학교         구성고등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회계출납원인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물품출납원인




◉남강고등학교공고제2015-3호
                         공인등록 및 폐기
 우리학교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마멸(공인조례에 따른 서체변경 사유) 및 「서울특별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인 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남강고등학교장
                공인등록                    공인폐기
    남강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남강고등학교발전기금회출납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1월 1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1월 1일
     남강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남강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1월 1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1월 1일
        남강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1월 1일

◉대덕여자고등학교공고제2015-4호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및 폐기공인을 공고
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대덕여자고등학교장
                                 211
제18622호                   관         보          2015. 10. 23.(금요일)
○ 사용개시일 : 2015. 10. 19.
                           신 규 공 인
           대덕여자고등학교장인                     대덕여자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폐 기 공 인
                           대덕여자고등학교장인




◉범박고등학교공고제2015-30호
                           공인등록 및 폐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10조
에 의거 마멸에 따른 재등록된 공인(전자이미지공인) 및 폐기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범박고등학교장
□ 재등록 사용개시일: 2015년 10월 14일
                      범박고등학교장의인(전자이미지공인)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15일
                            범박고등학교장인




                                212
제18622호                 관         보          2015. 10. 23.(금요일)
◉나곡중학교공고제2015-10호
                              공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9조,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2조 및 제10조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나곡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0일
                         나곡학교운영위원회운영위원장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0일
                         나곡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의흥중학교공고제2015-1호
                            공인등록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이 개정되어, 의흥중학교의 학교발전기금회계 관련 공인
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따라 공인대장에 등록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업무
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시행규칙 제32조 및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의흥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1월 1일
     의흥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의흥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213
제18622호
관
보
2015. 10. 23.(금요일)
213
나곡학교운영위원회운영위원장인
나곡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의흥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의흥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나곡중학교공고제2015-10호
공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2조및제10조
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0월23일
나곡중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5년10월20일
□최초사용연월일: 2015년10월20일
◉의흥중학교공고제2015-1호
공인등록
『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요령』이개정되어, 의흥중학교의학교발전기금회계관련공인
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에따라공인대장에등록하고, 이에관한사항을행정업무
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 시행규칙제32조및경상북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
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0월23일
의흥중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5년11월1일
제18623호                관        보         2015. 10. 26.(월요일)
◉법무부고시제2015-313호
 다음 사람의 국적허가에 대해 정정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관보고시 정정(삭제)을 의뢰합니다.
   2015년 10월 26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정정고시 내용 및 사유
트란티후 1986. 12. 20. 여 경상북도 상주시 모서면 법무부 고시 2015-312호 중 대상자 삭제
 인마이                   지산건잔길 9-9      대한민국 귀화 허가 취소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5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지역개발사업 위임사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보조금 사업(지역개발사업) 위임사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도서개발 촉진법」에 의한 도서개발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5-101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검복리 산99-6번지 등 10필지
10,510㎡를 사적 제57호「남한산성」사적(보호구역) 추가지정 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
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6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남한산성」사적(보호구역) 추가지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57호 남한산성
     ㅇ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산1번지 일원
                              51
제18622호                          관           보               2015. 10. 23.(금요일)
다. 공원·녹지계획(변경)
1) 공원계획(변경없음)
2) 녹지계획(변경)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번호
 합계        12개소                      81,700.1 감) 152.1 81,548.0
 변경 6 녹지 완충녹지          대로1-6호선  ~    8,686.2              8,635.5 충고 25 백석동,
                        대로1-1호선    (100,157.6) 감) 50.7 (100,106.9) (93.12.18) 제4산단
 변경 8 녹지 완충녹지 대로 1-6호선변              4,454.9 감) 101.4 4,353.5 충고 25
                                    (91,931.9) (감 133.4) (91,798.5) (93.12.18) 백석동
 기정 24 녹지 완충녹지 중로 1-37호선변            8,143.5      -                 충고 168
                                                          8,143.5 (97.10.22)
 기정 27 녹지 완충녹지 대로 2-3호선변             10,027.7     -       10,027.7 충고 192
                                    (51,140.1)           (51,140.1) (01.01.02) 제4산단
 기정 171 녹지 완충녹지 근린공원 75 서측변 7,253.2               -                 충고 388
                                                          7,253.2 (09.01.07)
 기정 172 녹지 완충녹지 중로 1-131호선 서측변 18,398.1           -                 충고 388
                                                          18,398.1 (09.01.07)
 기정 173 녹지 완충녹지        유수지 우측부        904.0       -                 충고 388
                                                           904.0 (09.01.07)
 기정 174 녹지 완충녹지 중로 1-131호선 동측변 4,842.3            -                 충고 388
                                                          4,842.3 (09.01.07)
 기정 175 녹지 완충녹지 소로 1-387호선 종점부 20.9               -                 충고 388
                                                            20.9 (09.01.07)
 기정 176 녹지 완충녹지 이주자택지 우측부            3,721.8      -                 충고 388
                                                          3,721.8 (09.01.07)
 기정 177 녹지 완충녹지 주차장 78 서측            3,131.8      -                 충고 388
                                                          3,131.8 (09.01.07)
 기정 178 녹지 연결녹지 하천 178(산동천) 동측 12,115.7           -                 충고 388
                                                          12,115.7 (09.01.07)
주 : ∙면적은 사업지구 내 편입면적을 기재하였으며, 녹지의 전체면적은 ( ) 내에 기재
    ∙천안4산단 진입도로 변경에 따른 27호 완충녹지 전체면적( ) 변경사항 반영 (천안시고시 2012-144호, 2012.09.03.)
3) 공공공지(변경없음)
4) 하천(변경없음)
라. 학교계획(변경없음)
마. 복합커뮤니티시설계획(변경없음)
바. 종교시설계획(변경없음)
사.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아. 오·폐수처리계획(변경)
1) 오·폐수량(변경없음)
2) 오·폐수처리계획(변경없음)
3) 오·폐수처리시설계획(변경)
 ￭ 폐수종말처리시설(변경)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개소                                39,820.3    증) 8,325   48,145.3
 변경       3   폐수종말처리시설           백석 720잡 일대     39,820.3    증) 8,325   48,145.3
※ 변경사유 : 백석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통합에 따른 면적 변경
  ￭ 폐수가압장(변경없음)
  ￭ 오수가압장(변경없음)
자. 폐기물처리계획(변경없음)
차.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카. 에너지공급계획(변경없음)
타. 신규조성단지의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검토(변경없음)
파. 통신공급계획(변경없음)
                          176
제18622호                      관                   보              2015. 10. 23.(금요일)
 하. 가스공급설비(변경없음)
 거. 유지지계획(변경없음)
9. 주요시설 지원계획 (변경없음)
10. 수용․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변경)
 ■ 구역경계 조정에 따른 추가 편입토지조서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 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비고
                                                    및내용
 1 백석동 555-44 장 6,920     6,920 천안시         1/1
 2 백석동 555-58 도 40,724    1,391 천안시         1/1
 3 백석동 555-59 구 2,616      772  천안시         1/1
 4 백석동 690-16 구    80       80 국(농림부)       1/1
   합계     4필지    50,340   9,163
※ 변경사유 : 천안제3일반산업단지와 백석농공단지 경계부 조정에 따른 4필지 추가편입
11.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가. 산업단지구역(변경)
  지역·지구 등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충청남도 천안시 성성동,        1,614,551.1      증) 9,163   1,623,714.1
                백석동, 차암동 일원
※ 변경사유 : 천안제3일반산업단지와 백석농공단지 경계부 조정에 따른 구역면적 변경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계         1,614,551.1   증) 9,163            1,623,714.1    100.0
    주거지역         411,850.6       -                 411,850.6      25.4
   제1종일반주거지역     27,921.9        -                 27,921.9        1.7
   제2종일반주거지역     323,025.1       -                 323,025.1      19.9
     준주거지역       60,903.6        -                 60,903.6        3.8
    공업지역        1,123,094.5   증) 9,163            1,132,257.5     69.7
    일반공업지역      1,123,094.5   증) 9,163            1,132,257.5     69.7
    녹지지역         79,606.0        -                 79,606.0        4.9
    자연녹지지역       79,606.0        -                 79,606.0        4.9
※ 변경사유 : 구역계 조정에 따른 용도지역면적 변경사항으로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은 없음
12.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변경)
 가. 산업단지구역에 관한 지형도면(변경)
  지역·지구 등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충청남도 천안시 성성동,        1,614,551.1      증) 9,163   1,623,714.1
                백석동, 차암동 일원
※ 변경사유 : 천안제3일반산업단지와 백석농공단지 경계부 조정에 따른 구역면적 변경
나. 용도지역에 관한 지형도면(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계         1,614,551.1   증) 9,163            1,623,714.1    100.0
    주거지역         411,850.6       -                 411,850.6      25.4
   제1종일반주거지역     27,921.9        -                 27,921.9        1.7
   제2종일반주거지역     323,025.1       -                 323,025.1      19.9
     준주거지역       60,903.6        -                 60,903.6        3.8
    공업지역        1,123,094.5   증) 9,163            1,132,257.5     69.7
    일반공업지역      1,123,094.5   증) 9,163            1,132,257.5     69.7
    녹지지역         79,606.0        -                 79,606.0        4.9
    자연녹지지역       79,606.0        -                 79,606.0        4.9
※ 변경사유 : 구역계 조정에 따른 용도지역면적 변경사항으로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은 없음
                           177
제18622호                               관             보              2015. 10. 23.(금요일)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게재 생략)
□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4.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719번지 일원 (A3블럭)
  - 산업단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백석동, 차암동 일원
⦁면 적(변경) : (A3블럭) 24,108.5㎡ → 24,935.5㎡ 증) 827㎡
  - 산업단지 : 1,614,551.1㎡ → 1,623,714.1㎡ 증) 9,163㎡
           (기조성단지 : 817,909.0㎡ → 827,072㎡, 신규조성단지 : 796,642.1㎡)
 ※ 변경사유 : 천안제3일반산업단지와 백석농공단지 경계부 조정에 따른 구역면적 변경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기간 (변경)
         구분                            개발기간                  개발방법                 비고
              전체(그 외)      ⦁ 1992년 〜 2001년              ⦁공영개발
 기조성단지        A1-2일원       ⦁ 2015.06 〜 2016.05          ⦁민간개발(실수요자)            2001.08.02.
               A3일원        ⦁ (기정) 2013년 〜 2015년         ⦁민간개발
                                                                                준공인가
                           ⦁ (변경) 2013년 〜 2016년 6월
               1공구                                                             2013.05.15.
  신규단지                       2006년 〜 2014년                  제3섹터개발              준공인가
               2공구
                           ⦁                            ⦁
                                                                               2015.01.13.
                                                                                준공인가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
 가.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첨부(도면생략)
7. 지형도면 고시 (변경)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 : 6호와 동일함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게재 생략)
□ 첨부(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 적(㎡)                최 초
 구분 표시      구역명         위 치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변경 103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충고 388
         지구단위계획구역 백석동, 차암동 일원 1,614,551.1 증) 9,163 1,623,714.1 (09.01.07)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위치                면적                                 변경사유
        번호
 변경     103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1,614,551.1㎡                       ⦁천안제3일반산업단지와 백석농공단지 경계부
             백석동, 차암동 일원 →   1,623,714.1㎡
                          증) 9,163㎡                           조정에 따른 구역면적 변경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계               1,614,551.1    증) 9,163      1,623,714.1     100.0
      주거지역               411,850.6        -           411,850.6       25.4
                                              178
제18622호                              관          보            2015. 10. 23.(금요일)
마. 방재시설(변경없음)
바. 환경기초시설(변경)
1)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조서
    도면                 시설의                               면 적(㎡)             최 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계             4개소                              41,661.7 증) 8,325 49,986.7
 소계            1개소                              39,820.3 증) 8,325 48,145.3
 변경 3        수질오염     폐수종말      백석 720잡 일원      39,820.3 증) 8,325 48,145.3 충고   215
             방지시설     처리시설                                                 (94.10.1)
 소계            1개소                               487.5      -      487.5
 기정 12       수질오염       폐수      차암 241-1답 일원     487.5      -              충고 230
                                                                   487.5 (11.07.20)
             방지시설      가압장
 소계            2개소                              1,353.9     -     1,353.9
 기정 2        수질오염       오수      차암 403잡 일원       534.2      -      534.2 충고     215
             방지시설      가압장                                                 (94.10.1)
 기정     9    수질오염       오수      차암 299잡 일원       819.7      -              충고 388
                                                                   819.7 (09.01.07)
             방지시설      가압장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폐수종말처리 •면적 증가 : 증) 8,325㎡              •백석농공장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통합에 따른 면적변경
          시설   - 39,820.3㎡ → 48,145.3㎡
  2) 폐기물처리시설(변경없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
 나.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다. 이주 및 생활대책용지(변경없음)
 라. 주거용지(변경없음)
 마.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변경없음)
 바.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변경)
  1) 주차장(변경없음)
  2) 학교(변경없음)
  3) 종교시설(변경없음)
  4) 수도시설(배수지, 가압장)(변경없음)
  5) 가스공급설비(변경없음)
  6) 유수지(변경없음)
  7) 폐수종말처리시설(변경)
                                                  획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M1         M1      39,820.3     M1       39,820.3 증) 8,325 48,145.3 ∙제3호수질오염방지시설
  8) 오·폐수가압장(변경없음)
  9) 폐기물매립시설(변경없음)
  10) 음식물자원화시설(변경없음)
5.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182
제18623호
관
보
2015. 10. 26.(월요일)
5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정정고시내용및사유
트란티후
인마이
1986. 12. 20.
여
경상북도상주시모서면
지산건잔길
9-9
법무부고시2015-312호중대상자삭제
대한민국귀화허가취소
◉법무부고시제2015-313호
다음사람의국적허가에대해정정사유가발생하였기에관보고시정정(삭제)을의뢰합니다.
2015년10월26일
법무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58호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38조및같은법시행령제17조에따라「지역개발사업위임사무」를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0월26일
국토교통부장관
보조금사업(지역개발사업) 위임사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38조및같은법시행령제17조에따라「지역
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지역개발사업, 「도서개발촉진법」에의한도서개발사업에대한
보조금의교부및관리등에관한다음각호의사무를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위임한다.
1. 법제16조제1항에따른보조금교부신청의접수
2. 법제17조제1항에따른보조금의교부결정
3. 법제21조제1항및제30조제1항·제2항에따른교부결정의취소
4. 법제27조제1항에따른보조사업실적보고서또는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접수
5. 법제28조에따른보조사업의실적심사및보조금의금액확정
6. 법제31조에따른보조금의반환에관한처분
7. 법제36조에따른보고의접수및검사또는질문
부칙
이고시는2016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5-101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및제34조규정에따라경기도광주시중부면검복리산99-6번지등10필지
10,510㎡를사적제57호「남한산성」사적(보호구역) 추가지정하는사항을같은법제28조규정에따
라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0월26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남한산성」사적(보호구역) 추가지정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사적제57호남한산성
ㅇ소재지: 경기도광주시중부면산성리산1번지일원
제18623호          관                     보          2015. 10. 26.(월요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6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공태호 1971.04.13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521
                                합천군 쌍백면 장전리 2009.06.10 외국국적취득
 이정애 1957.06.02 여 뉴 질 랜 드 경상남도밀양시해천길6-1(내이동) 2005.03.21 외국국적취득
 백선경 1954.01.2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종로구창경궁로16가길32
                          (연지동)              2000.07.07 외국국적취득
 오영자 1947.04.12 여 미 국 대전광역시중구수도산로48번길18
                          (대흥동)              1975.07.11 외국국적취득
 박정애 1955.03.14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2가 173 2014.05.07 외국국적취득
 하중남 1944.02.13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564 2008.04.23 외국국적취득
 변동식 1948.04.06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185-17 1989.10.25 외국국적취득
 최은숙 1959.08.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285      2012.07.11 외국국적취득
 오원석 1949.03.06 남 미 국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674        2013.01.23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일
 김영희 1978.02.01 여 리아 14-9 경상남도  합천군 대양면 신거길  2015.09.16 외국국적취득
 고복자 1949.02.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로448-33
                          (종암동)              2004.09.17 외국국적취득
 장대벽 1956.01.22 남 뉴 질 랜 드 경상남도밀양시해천길6-1(내이동) 2005.11.18 외국국적취득
 김숙희 1957.03.17 여 미 국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동 15-1      2009.01.15 외국국적취득
 변주은 1982.11.24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중앙대로783번길
                          14 (부전동)           1999.01.21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7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55호(2012.02.22.), 제2012-164호(2012.05.18), 제2015-114호
(2015.05.28.)로 고시한 도로구역을 도로법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접도구역 포함)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시 행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 경과지 국도43호선   (변경)이유
         일반         시점 : - 화성시 향남읍 장짐리269-8      장짐교차로,      대로3-5호선
 도로 국도 43호선 종점 : -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523-14 1.43 가재 IC                 접속
                                                             국도확장공사
                                                            (일부 필지 변경)
2. 고시내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
3. 사업명 : 국도43호선 대로3-5호선 접속 국도 확∙포장공사
                                   53
제18623호                 관       보         2015. 10. 26.(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던 것을 생년월일
 을 기재하도록 변경하는 한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
 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등 6개의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81호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운영 지침 일부개정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운영 지침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신속처리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정부조직법, 관련 직제규정 등을 기준으로
 신속처리 신청사실 등을 통보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신청서 사본 및
 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첨부자료(이하 "자료등"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ㆍ서비스의 신청사실 및 신청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제5항에 따른 회신을 하지 아니할 경우,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협의하여 신규 정보
 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소관 업무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조정을 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
 지 아니한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관 업무 여부에 대한 판단을 「규제개혁장관회의 규정」
 제9조에 따른 규제개혁조정회의를 통해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규제개혁조정회
 의를 통해 소관 업무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수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규제개혁조정회의의 판단을 통해 결정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자료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보를 받은 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수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규제개
 혁조정회의의 판단을 통해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해진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신규 정
 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임시허가 필요 여부를 포함할
 수 있다)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 “(임시허가의 기준)”을 “(임시허가의 대상 및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48
제18623호                관        보         2015. 10. 26.(월요일)
 법 제37조제1항 중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회신을 받은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가 정부조직법 및 관련 직제규정상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통
    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회신을 받은 경우
 2. 제1호상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등 근거법령 부재로 인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을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은 경우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규 정보
 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의 내용 및 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 및 검사 결과
 2. 당해 기술ㆍ서비스가 새롭게 개발되었거나 기존 기술ㆍ서비스가 개량된 것인지 여부
 3. 당해 기술ㆍ서비스가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정보통신융합 기술ㆍ서비스인지
    여부
 4. 당해 기술ㆍ서비스가 관련 시장 및 이용자 등에 미치는 영향
 5. 당해 기술ㆍ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능력
 6. 당해 기술ㆍ서비스 운용계획의 합리성ㆍ적정성
 7. 기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당해 기술ㆍ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기술ㆍ서비스와 동일한 기술ㆍ서비스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중 제1호와 제4호부터 제7
 호까지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시허가 여부와 임시허가의 내용 및 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통지와 관련하여 임시허가 필요 여부
제9조제3항 중 “여부”를 “필요 여부, 임시허가 여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결과서”를 “결과서(임시허가 필요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여부”를 “필
 요 여부, 임시허가 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시허가증”을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임시허
 가증”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별지”를 “별지 제2호”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신속처리 접수 등 사무처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신속처리 접수 등 사무처리 일
 부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하게 하고,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별지 서식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