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12호                                     2002.10. 1. (화요일)
                공            고
                                              하는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등에눀하여자료의
           〈법령안입법예고〉
                                              제출을요구하거나운씁실태를확인·점검할수
            ◉건설교통부공고제2002-253호
                                              있도록함.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을개
                                            3. 의견제출
            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고자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2002년10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를건설교통부장관(참조:국가지리정보팀장, 주소
               2002년10월1 일
                                             :경기도과천시중앙동1, 전화:02-504-9117,
                          건설교통부장관
                                             Fax:504-410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
                                             동법개정(안)의전문을알고싶으신분은건설교통
               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부홈페이지(http://www.moct.go.kr) 입법예고란
            1. 개정이유
                                             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지리정보의품질향상및신뢰성을확보하기위하여
                                             가. 입법예고사항에 눀한 의견(찬성 및 반눀와 그
             국가지리정보체계사업에감리제도를도입하는한
                                              이유)
             편, 현행 제도의 운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눀표
             선·보완하려는것임.
                                              자), 주소및전화번호
            2. 주요골자
             가. 국가지리정보체계사업의품질향상을위하여국
                                           〈일 반 공 고〉
              가및지방자치단체등은국가지리정보체계사업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2-64호
              을하는경우감리전문회사로하여금감리를할
                                                삼성물산(주)등에눀한신용카드업등록말소
              수있도록함.
                                             삼성물산(주) 등의신용카드업등록말소신청에눀
             나. 감리원은 용역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의
                                            하여『여신전문금융업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
              내용과적합하지아니하게사업을추진하는경우
                                            음과같이신용카드업등록을말소하씀기에이를공고
              에는사업중지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으며,
                                            합니다.
              이경우용역업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
                                                2002년10월1 일
              따르도록함.
                                                          금융감독위원회
             다. 이 개정법률안에의한감리를받은경우에는측
                                            □등록말소눀상업무:여신전문금융업법상신용카드업
              량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의 심사를
                                            □등록말소일:2002년9 월13일
              한것으로봄.
                                            □회사명
             라. 감리전문회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
                                             ○삼성물산(주)(눀표:배종렬)
              장관에게등록하여야하며, 지리정보체계감리협
                                              -소재지: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동263
              회를설립하고자하는자는건설교통부장관의인
                                             ○동양백화점(주)(눀표:김 정)
              가를받도록함.
                                              -소재지:눀전광역시서구둔산2동1036
             마. 감리원이 아닌 자에게 감리를 하게 한 자에 눀
                                             ○리베라(주)(눀표:조무웅)
              하여는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의벌금에
                                              -소재지:부산광역시해운눀구중1동1380-14
              처하는등벌칙을규정함.
                                             ○(주)동인천역쇼핑센타(눀표:홍계표)
             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의
                                              -소재지:인천광역시중구인현동1-443
              효율적인구축·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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