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5-2호
　과학기술부고시제2005-32호(2005.12.6.)로 
지정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1-79호
(2021.10.18.)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2-40호(2022.6.28.)로 변경된 대덕연구개발특구에 
대하여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2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변경)
Ⅰ.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대덕연구개발특구
◦ 위치 및 면적
지구
위치
면적(㎢)
Ⅰ지구(변경없음)
유성구방현, 신성, 죽동및유성구문지, 전민동일원
27.781
Ⅱ지구(변경없음)
유성구관평동, 용산동, 탑립동일원
4.270
Ⅲ지구(변경없음)
대덕구문평동, 신일동일원
3.195
Ⅳ지구(변경)
(기정) 유성구둔곡, 신동, 관평, 탑립, 대동일원
(기정) 10.478
(변경) 유성구둔곡, 신동, 관평, 탑립, 대동및
대덕구오정동일원
(변경) 10.508
Ⅴ지구(변경없음)
유성구수남동, 외삼동일원
3.960
합계
(기정) 49.684
(변경) 49.714
(증감) 0.030 증
2. 특구의 지정(변경) 목적
◦ 캠퍼스 혁신파크를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여 창업 및 벤처 육성 여건 강화, 국가첨단전략산
업 및 지역특화산업 발전,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의한 경제 활성화
3.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장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본
부, 대전광역시 산업입지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044-202-4596), 연구개발특
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042-865-7014), 
대전광역시 
산업입지과(☎ 
042-270-3612)로 문의 바랍니다.
4. 구역위치, 구역경계, 지적 및 임야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5. 구역 안 토지의 지번·지목 현황(Ⅳ지구 편입) 
소재지지번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토지대장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소유
관계
대덕구
오정동
133
학
321,760
10,218.7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
대전시대덕구오정동
133
단독
소유
2단계
775 공장11,307.9
11,307.9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
대전시대덕구오정동
133
단독
소유
1단계
776 공원
1,103.5
1,103.5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
대전시대덕구오정동
133
단독
소유
777
주
523.7
523.7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
대전시대덕구오정동
133
단독
소유
778
대
2,648.1
2,648.1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
대전시대덕구오정동
133
단독
소유
779
대
2,777.5
2,777.5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
대전시대덕구오정동
133
단독
소유
780
도
1,762.9
1,762.9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
대전시대덕구오정동
133
단독
소유
합계
341,883.6
30,342.3
◉관세청고시제2025-04호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66호, 
’23.12.18.)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8일
관세청장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개정
1. 주요 개정 내용
□ 본 고시 적용대상 명확화(제2조)
□ 용어정비(제3조, 제4조제1항, 제10조)
□ 근거규정 정비 및 신고기한 등 명확화(제4조제5항, 제10조제1항)
□ 규제 완화(제11조)
□ 업무처리 절차 명확화(제12조)
2. 시행일자: 2025년 01월 08일
3. 상세내용: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5-2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부가통신사업 폐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0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사업폐지) 알림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부가통신사업 폐지) 알림
1. 처분대상: (주)눈사랑안경 등 7개 부가통신사업자
2. 위반내용: 「전기통신사업법」위반사항 시정명령 불이행
3. 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의 행정처분(부가통신사업 폐지)
4.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5. 처분일자: 2024. 11. 14.(목)
6. 참고사항
  ○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소(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
소송법」에 따라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사업 폐지된 상태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에 의거 처
벌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사업폐지) 내역
순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
처분내용
비고
1
630
2002-12-30
㈜눈사랑안경
김ㅇ영
직권폐지
2
646
2003-01-07
㈜아이커머스그룹
정ㅇ기
직권폐지
3
2706
2004-11-26
릴렉스
정ㅇ봉
직권폐지
4
2715
2004-12-02
송림
박ㅇ숙
직권폐지
5
2831
2005-01-17
㈜스엔스
오ㅇ남
직권폐지
6
202140014
2014-09-22
㈜헤븐리테이스트
김ㅇ덕
직권폐지
7
202160013
2016-11-10
주식회사라이트타운
이ㅇ희
직권폐지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부안군식도A호등부표 등 2기)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부안군식도
A호등부표
35-37-14.1 N
126-17-10.1 E
Fl(4) Y 
8s
7
황 망대형
(LS-24)
'24.12.30. 
시설물
보호용
설치목적 소멸
(시설물 미사용)
부안군식도
B호등부표
35-36-54.7 N
126-17-08.5 E
″
″
″
″
″
″
◉국립수산과학원공고 제2025-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08일
             국립수산과학원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개정(훈령 제675호) 시행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년 1월 3일



                         중앙내수면연구소첨단양식실증센터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1
◉질병관리청공고제2025-00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08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감염병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역학조사의 방법에 영유아, 중증환자 등 직접 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도 조사가 가능하도록 역학조사의 방법 중 설문조사와 면접조사의 대상자에 대리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 파악과 감염원 추적 활동 등 역학조사에 필요한 명단 등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감염원·감염경로 조사에 필요한 환경검체의 대상 및 종류를 
비인체유래 검체로 확대하여 조정 하려는 것임(안 별표 1의3)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민신문고(전자공청회)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
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 
  - 전자우편 : forest777@korea.kr
  - 팩스 : 043-719-710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전화 043-719-7132/7130, 팩스 
043-719-7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호
　「항만법」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
사업 시행허가를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인천세관
2)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39
2. 항만명: 인천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1) 명칭 : 인천세관 주감시소 제2동 증축공사
2) 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82-12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1) 목적 : 직원 휴게시설 확장에 따른 근로여건 개선
2) 규모 : 1층 증축(43.74㎡ → 76.14㎡, 증 32.4㎡)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착공일로부터 1개월
6.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61,389,000원(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끝.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0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5. 2. 10.(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허가번호
호출명칭
(부호)
시설자명
주소
42-2012-30-0000211
600해*호
강**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남5길
42-2017-30-0000979
619피**2호
장**
전라남도 여수시 교동북1길 
42-2021-30-0000493
600대*1호
주식회사 대***
전라남도 여수시 봉강2길
41-2014-30-0000120
613해*호
김**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굴비로3길 
42-2006-30-0000289
602분*호
박**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낙월길2길 
92-2019-30-0000063
DS4**R
최**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로 
41-2019-30-0000147
668연*호
김**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죽암안길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9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데이블라디미르
2004.**.**
남성
러시아(연방)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4.12.24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공고 제2025-5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
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8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파머스미트                                    270-27-00421
         조성겸                               (840304-1******)
3.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5.12.23.~2026.6.22.)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우리 공단과 계약체결한 「2025년도 올림픽파크텔 저
장식음자재 단가구매」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중 폐업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였기에 부정당업자
로 제재합니다.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대성에프앤디                 180111-1125087   331-88-00810
          조태광
3.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5.12.23.~2026.6.22.)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우리 공단과 계약체결한 「2025년도 올림픽파크텔 저
장식자재(육류) 단가구매」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중 영업중단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였기에 부
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 안내사항
동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20조제
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000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9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 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덴숙
1981.**.**
여성
무국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4.12.26
김아린
2020.**.**
여성
무국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4.12.26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000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9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호연
2022.**.**
남성
타이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4.12.05
팜쑤언홍안
2007.**.**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진주시 
****
2024.11.19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000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9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상실사유
제영준
196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5.02.03
외국국적취득
이영숙
196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4.05.13
외국국적취득
박준형
200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1.02.17
외국국적취득
노승호
1967.**.**
남성
미국
전라남도 신안군 ****
2020.08.21
외국국적취득
강삼
1963.**.**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17.11.15
외국국적취득
장유미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5.12.13
외국국적취득
장승우
2000.**.**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송군 ****
2021.02.05
외국국적취득
강지혜
197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7.01.19
외국국적취득
전한마루
1977.**.**
남성
미국
전라남도 장성군 ****
2024.07.03
외국국적취득
전하람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07.03
외국국적취득
전가온
201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07.03
외국국적취득
봉지훈
1978.**.**
남성
미국
경기도 과천시 ****
2022.04.14
외국국적취득
봉유진
2008.**.**
남성
미국
경기도 과천시 ****
2022.04.14
외국국적취득
봉주혁
2011.**.**
남성
미국
경기도 과천시 ****
2022.04.14
외국국적취득
정숙이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4.09.27
외국국적취득
오정민
1973.**.**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1.09.17
외국국적취득
정은영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10.19
외국국적취득
김민지
198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24.06.13
외국국적취득
국서인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4.01.31
외국국적취득
육윤혜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08.04
외국국적취득
양길현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2.20
외국국적취득
황명진
1983.**.**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23.12.06
외국국적취득
김진현
1991.**.**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3.09.14
외국국적취득
김승호
1966.**.**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24.08.01
외국국적취득
김진만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3.10.14
외국국적취득
정소연
1983.**.**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23.03.09
외국국적취득
이주배
1956.**.**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16.05.31
외국국적취득
김은숙
1955.**.**
여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07.05.15
외국국적취득
유수영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03.11
외국국적취득
이준희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03.11
외국국적취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001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25-0079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고령군수
- 주소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박곡리 382번지 일원(성산파크골프장집수정)
- 허가량 : 100㎥/일(수원: 김천부항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24.00㎡
ㅇ 배수관로(D400∼600㎜)=603m, 급수시설(D65∼75㎜) L=790m, 집수시설 N=1개소
ㅇ 양수시설(수중펌프 15Hp) 1개소, 이동식 스프링클러 N=12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1. 3. ∼ 2025. 12. 31.(363일간)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2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63호(2004.07.02), 제2005-65호(2005.03.26), 제2005-106호
(2005.05.13),    제2005-176호(2005.06.28),      제2006-235호(2006.07.04),     제2007-96호
(2007.03.23), 제2007-250호(2007.07.02.),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61호(2008.05.23), 제
2008-457호(2008.08.12.), 제2009-29호(2009.01.21.), 제2009-108호(2009.03.10),                제
2009-398호(2009.06.24),      제2009-544호(2009.08.11),     제2012-53호(2012.02.14),         제
2012-775호(2012.11.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73호(2015.08.12.),    제2018-122호
(2018.02.27.),   제2019-542호(2019.10.08.),    제2019-1001호(2020.01.03.),   제2020-526호
(2020.07.24.),   제2020-964호(2020.12.18.),    제2021-995호(2021.08.03.),    제2021-1120호
(2021.09.29.),   제2021-1319호(2021.12.08.),    제2022-434호(2022.08.01.),   제2022-505호
(2022.09.06.), 제2023-176호(2023.03.31.)로 고시된 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도로
구역 중복구간, 사유지구간 제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도로법」제25조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②   ③          ④      ⑤      ⑥면적                                         ⑩총연장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통과지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                                         (km)
                                          ․서울특별시 강동구 하일동
                                          ․경기도 하남시 선동, 망월동, 미사동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
                  서울특별시                    와부읍 덕소리, 월문리,
 당초                     4,952,572          화도읍 녹촌리, 차산리, 창현리,
                   강동구
                                           금남리
                   하일동                강원도
                                  서울시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고속      서울-춘천   ~                 춘천시  문호리, 수입리, 노문리
       제60호                       강동구                                          61.41
    국도      고속도로   강원도                동산면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강일동      이천리, 천안리, 엄소리, 신천리,
                   춘천시                조양리
                                           창의리, 송산리, 미사리
                   동산면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4,952,341
 변경                조양리                    ․강원도 춘천시
                         (감231)
                                           남면 발산리, 추곡리, 행촌리
                                           남산면 광판리
                                           동산면 군자리, 조양리

2. 도시계획시설(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 해당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구역 중복구간 제외 및 민원요청에 의한 도로구역 제외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해당없음


5. 도로구역 변경대상 토지세목(제외)

                           면적(㎡)                 소유자                   관계인
                지
번호 소재지     지번     지적(㎡)                                                               비고
                목                       성명                     성명            권리의 종류
                          편입    제외                     주소              주소
                                       또는 명칭                  또는 명칭           및 내용
   춘천시
                                                                                      도로구역
1  동산면 892-10   도   23    23    23         장**
                                                                                       제외
   조양리
  남양주시
                                                                                      도로구역
2 화도읍 산67-10    도   208   208   208    남양주시
                                                                                       제외
   차산리



6. 도면 등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나) 열람장소
    ∘서울춘천고속도로(주) : 강원도 춘천시 남면 한덕발산길1302-5 ☎ 033-269-1100
(가) 열람기간 : 관보 게재일부터 20일간


7.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연장         지형도면 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고시이유
           서울-춘천                                                   도로구역 중복구간 및 민원요청에
      고속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일원                                                   면적
변경         고속도로                                              -     의한 도로구역 제외에 따른
      국도         남양주시 화도읍 차신리 일원                                                     231㎡
            제60호                                                   고시

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
    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강원특별자치도고시 제2025-7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따라 자치민원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1월 08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민원처리기준표 고시
○ 신규등록 : 10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6530000-0001 난임검사비 지원                   방문, 인터넷, 현장제출 및 기타
  (강원특별자치도)
                 근거   -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13조(비용의 보조)
                자치법규

                접수처리       - 접수 : 강원특별자치도 산하 시‧군 보건소(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강원특별자치도 산하 시‧군 보건소(0일)

                구비서류       <신청서>
                           - 난임 진단 검사비 신청서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별지제13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주소이력 포함), 사실혼증명서류단
                           - 진료비 내역서 및 검사내역서(환자부담총액 포함)
                           - 통장사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6530000-000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방문, 인터넷, 현장제출 및 기타
  (강원특별자치도)
                 근거   -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13조(비용의 보조)
                자치법규

                접수처리       - 접수 : 강원특별자치도 산하 시‧군 보건소(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강원특별자치도 산하 시‧군 보건소(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또는 출산(임신) 서비스 통합처리
                             신척서 각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또는 출산(임신) 서비스 통합처리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신청서 각 1부.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등 확인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6530000-0003 산후 건강관리 지원                          방문
(강원특별자치도)
               근거   -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13조(비용의 보조)
              자치법규

           접수처리     - 접수 : 강원특별자치도 산하 시‧군 보건소(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강원특별자치도 산하 시‧군 보건소(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산후 건강관리 지원신청서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 진료비 내역서 및 약제비 내역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6530000-000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방문
(강원특별자치도)
               근거   -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13조(비용의 보조)
              자치법규

           접수처리       - 접수 : 강원특별자치도 산하 시‧군 보건소(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강원특별자치도 산하 시‧군 보건소(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 제공기관 발급영수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6530000-0005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                      방문
(강원특별자치도)
               근거   -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접수처리       - 접수 : 강원특별자치도 산하 시‧군(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강원특별자치도 산하 시‧군(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구직활동 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4181000-0001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방문, 인터넷
( 춘 천 시 )
               근거   -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자치법규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접수처리     - 접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14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산모 신분증
                      - 산모 명의의 통장사본
                      -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
                      - (추가) 진료비 상세내역서(입원일과 분만일이 상이한 경우)
                      - (추가) 가족관계증명서(아기와 산모가 등본 상 세대분리된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초본

                      <본인정보 제공요구>
                      -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4191000-0001 셋째아 이후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방문, 인터넷
( 원 주 시 )
               근거   - 원주시 출생축하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자치법규

           접수처리       - 접수 : 강원특별자치도 산하 시‧군 읍‧면‧동(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국 보육아동과(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본인정보 제공요구>
                      -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4191000-0002 효행장려금 지급                             방문
( 원 주 시 )
               근거   - 원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자치법규

           접수처리       - 접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읍‧면‧동(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국 경로복지과(0일)

           구비서류       <신청서>
                      - 효행장려금 지원 신청서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원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 통장사본
                      - 신분증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4281000-0001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정 지원              방문(본인 및 대리인)
( 평 창 군 )
               근거   - 강원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6조
              자치법규

           접수처리       - 접수 : 강원특별자치도 산하 시‧군 읍‧면‧동(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기획재정국 가족복지과(7일)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4281000-0002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방문
( 평 창 군 )
               근거   - 평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제10조
              자치법규

           접수처리     - 접수 :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치료비 지원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정신건강 치료비용 청구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진단서 또는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소견서
                      - 진단코드 기재된 처방전
                      - 진료비 영수증(원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