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25호                   관         보           2017. 1. 10.(화요일)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 명칭 : 광양항 제품부두 비가림막 창고 증축공사
3. 공사 장소 : 광양항 제품부두 내(광양시 금호동 795, 803번지 내)
4. 공사 개요 : 비가림막 창고(8동, 7,577.68㎡) 증축
5. 공사 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5,335백만원
7. 공사시행자
 ㅇ 성명 : 대주기업(주) 대표이사 노진수
 ㅇ 주소 : 전라남도 광양시 제철로 1655-294(금호동)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7-2호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 지정
  『산림보호법』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을 지정․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0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포함) 지정현황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개방·폐쇄구간 현황은 세부내역과 같음
2. 통제기간 및 방법
   산불조심기간(2.1.~5.15. / 11.1.~12.15.) 중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을 지정
 가.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관리(출입허용 등산로 외의 등산로는 모두 폐쇄)
   - 입산통제구역 : 45,823ha (전체 산림면적 125,485ha의 37%)
   - 등산로 관리구간 : 21 노선 100.1km중 10 노선 48.0km 폐쇄
 나.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폐쇄
              입산통제(ha)                      등산로 폐쇄
 기관명    전체 입산 비율              합계           개방            폐쇄
        산림 통제 (%)                거리                      거리 비율
        면적 구역             노선수   (km)    노선수   거리 노선수 (km)       (%)
         (A)    (B) (B/A)        (C)          (km)       (D) (D/C)
 합계    125,485 45,823 37   21     100.1 11       52.1 10   48.0 48
  충주    23,171 6,545 28    4       18.0 1         5.5 3    12.5 69
 관리소
  보은    28,806 8,936 31    1        2.4 -       -      1    2.4 100
 관리소
  단양    39,375 20,612 52   6       45.7 3        16.9 3    28.8 63
 관리소
  부여    34,133 9,730 29    10      34.0 7        29.7 3     4.3 16
 관리소
                                90
제18925호                   관           보            2017. 1. 10.(화요일)
3. 누구든지 입산통제구역에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입산허가
   신청서를 관할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 신청사항이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입산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4. 그러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허가없이 입산할 수 있다.
  가.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한 입산
  나. 산불방지, 병해충방제를 위한 입산
  다.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수행을 위한 입산
  라.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한 입산
  마.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의 일상 생업상의 목적 입산
  바.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한 입산
  사.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지도위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입산
  아.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한
     입산
  자. 송․배전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입산
  차. 문화재(보호구역 포함)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한 입산
5. 『산림보호법』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자는 동법 제57조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허가증을 소지하고 입산할 경우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지 않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산림보호법』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동법 제57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산불조심기간 중에는 일몰시각 이후의 등산을 금지하며, 산불경보 단계, 산림현장의 여건에 따라
   통제할 수 있다.
8. 가뭄․건조주의보 발령 등의 기상여건이 지속되어 산불발생위험이 높아 산불조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입산통제기간도 연장 운영될 수 있다.
9. 문의사항 연락처
   관서명        연락처                        관할지역                    비고
 충주국유림관리소   043) 850-0341 충주, 진천, 괴산, 음성, 증평
 보은국유림관리소   043) 540-7031 청주, 보은, 옥천, 영동
 단양국유림관리소   043) 420-0321 제천, 단양
 부여국유림관리소   041) 830-5021 대전, 세종,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7-1호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을 변경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91
제18925호
관
보
2017. 1. 10.(화요일)
89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년월일
목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현황
변경
전
두미도북방기상부표
N
34°44′40.0″
E 128°10′30.0″
-
-
황구형
'17.1.5.
기상
관측용
2017.1.5.
~ 설치목적
종료일까지
소유자:
부산지방
기상청
후
N
34°42′36.0″
E 128°08′57.0″
신설
연화도북방기상부표N
34°40′02.0″
E 128°23′05.0″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목적
비고
나진신아
A호등부표
34-42-26.5 N
127-37-00.8 E
Fl(4)Y8s
8
황
망대형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
나진신아
B호등부표
34-42-24.0 N
127-37-01.2 E
2. 공사의
명칭: ㈜화인통상물류센터증축공사
3. 공사시행목적: 화물수요증가에대비한창고증축으로수용능력선제적확보
4. 공사시행장소: 인천광역시중구서해대로94번길132(신흥동3가)
5. 공사
개요: 물류창고1개동증축(3층내부증축5,368.35㎡)
- 연면적: 기존20,272.77 →변경25,641.12㎡
6.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5개월
7. 공사에소요되는총사업비: 약2,718백만원
8. 공사시행자: ㈜화인통상대표이사최승재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호
우리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현황변경(위치이동) 및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같은법시
행규칙제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월1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1월1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폐지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6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비관리청
항만공사시행허가하였기에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1월1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제18925호
관
보
2017. 1. 10.(화요일)
90
기관명
입산통제(ha)
등산로폐쇄
전체
산림
면적
(A)
입산
통제
구역
(B)
비율
(%)
(B/A)
합계
개방
폐쇄
노선수
거리
(km)
(C)
노선수
거리
(km)
노선수
거리
(km)
(D)
비율
(%)
(D/C)
합계
125,485
45,823
37
21
100.1
11
52.1
10
48.0
48
충주
관리소
23,171
6,545
28
4
18.0
1
5.5
3
12.5
69
보은
관리소
28,806
8,936
31
1
2.4
-
-
1
2.4
100
단양
관리소
39,375
20,612
52
6
45.7
3
16.9
3
28.8
63
부여
관리소
34,133
9,730
29
10
34.0
7
29.7
3
4.3
16
1. 항만명: 광양항
2. 공사명칭: 광양항제품부두비가림막창고증축공사
3. 공사장소: 광양항제품부두내(광양시금호동795, 803번지내)
4. 공사개요: 비가림막창고(8동, 7,577.68㎡) 증축
5.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10개월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5,335백만원
7. 공사시행자
ㅇ성명: 대주기업(주) 대표이사노진수
ㅇ주소: 전라남도광양시제철로1655-294(금호동)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7-2호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포함) 지정
『산림보호법』제15조및동법시행규칙제13조규정에의하여산불예방, 자연경관유지, 자연환경
보전, 기타산림보호를위하여다음과같이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포함)을지정․고시합니다.
2017년1월10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포함) 지정현황
입산통제구역및등산로개방·폐쇄구간현황은세부내역과같음
2. 통제기간및방법
산불조심기간(2.1.~5.15. / 11.1.~12.15.) 중다음과같이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포함)을지정
가. 입산통제구역및등산로관리(출입허용등산로외의등산로는모두폐쇄)
- 입산통제구역: 45,823ha (전체산림면적125,485ha의37%)
- 등산로관리구간: 21 노선100.1km중10 노선48.0km 폐쇄
나. 입산통제구역지정및등산로폐쇄
제18925호
관
보
2017. 1. 10.(화요일)
91
관서명
연락처
관할지역
비고
충주국유림관리소
043) 850-0341
충주, 진천, 괴산, 음성, 증평
보은국유림관리소
043) 540-7031
청주, 보은, 옥천, 영동
단양국유림관리소
043) 420-0321
제천, 단양
부여국유림관리소
041) 830-5021
대전, 세종,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
3. 누구든지입산통제구역에입산을하고자할때에는『산림보호법』제15조제3항에따라입산허가
신청서를관할국유림관리소장에게제출하여신청사항이적합하다고인정된경우입산허가증을발급
받아야한다.
4. 그러나다음각호의경우에는허가없이입산할수있다.
가.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등산림사업을위한입산
나. 산불방지, 병해충방제를위한입산
다. 군및예비군의작전업무수행을위한입산
라. 학술연구․자원조사를위한입산
마. 입산통제구역으로지정된산림에거주하는주민의일상생업상의목적입산
바. 성묘및분묘설치를위한입산
사. 『산림보호법시행규칙』제39조제2항및제6항에따라위촉된숲사랑지도원및지도위원의
산림보호활동을위한입산
아. 『야생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42조에따라설정된수렵장내의정당한수렵을위한
입산
자. 송․배전선로의점검및유지․보수를위한입산
차. 문화재(보호구역포함)조사, 연구, 보존․관리를위한입산
5. 『산림보호법』제15조제3항에따른허가를받지아니하고입산통제구역에입산한자는동법제57조
제4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2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6. 입산통제구역에입산허가증을소지하고입산할경우화기, 인화물질, 발화물질을지니지않아야
하며, 이를어길경우『산림보호법』제34조제4항의금지명령을위반하여동법제57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따라3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7. 산불조심기간중에는일몰시각이후의등산을금지하며, 산불경보단계, 산림현장의여건에따라
통제할수있다.
8. 가뭄․건조주의보발령등의기상여건이지속되어산불발생위험이높아산불조심기간이연장되는
경우, 입산통제기간도연장운영될수있다.
9. 문의사항연락처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7-1호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따라무선국(항공국)을변경허가하고동법
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월1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제18925호                  관           보            2017. 1. 10.(화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공사명 : 화양-적금간 도로확장공사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이름 주소 권리의 비고
                        면적 면적                           종류
 1     전남 여수시 618-12 대 340 340       국(국토교통부)
      화양면 장수리
 2     전남 여수시 619 대 330 330          국(국토교통부)
      화양면 장수리
 3     전남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619-2 답 761 761        국(국토교통부)
 4     전남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928-4 답 207 207        국(국토교통부)
 5     전남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1257-4 전 892 892       국(국토교통부)
 6     전남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1302-22 전 227 227      국(국토교통부)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세목조서
□ 공사명 : 화양-적금간 도로확장공사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장물           구조       면적      단위 계산       소유자      비고
                종류     및 규격 (수량)              구분     성명 주소
   전남 여수시            블럭슬레트(8.6                           여수시
 1 화양면 618-12 주택 *4.6+8.0*3.2-2. 56.75     ㎡ 계산
                                              단가     김도길 화양면
                                                         장수로
    장수리                  9*2.9)                          371-31
   전남 여수시     화장실(수세                                     여수시
 2 화양면 618-12 식) 및 블럭슬레트(2.9
                          *2.9)    8.41    ㎡   일괄    김도길 화양면
                                                         장수로
    장수리        보일러실                                      371-31
   전남 여수시                 목조                             여수시
 3 화양면 618-12 세면장 선라이트(3.0*2. 7.50         ㎡   일식    김도길 화양면
                                                         장수로
    장수리                    5)                            371-31
   전남 여수시             철파이프조,                             여수시
 4 화양면 618-12 창고 선라이트(2.0*1. 3.20          ㎡   일식    김도길 화양면
                                                         장수로
    장수리                    6)                            371-31
   전남 여수시              파이프조,                             여수시
                      선라이트 및 24.64
 5 화양면 618-12 가추1 슬레트(5.4*2.2+             ㎡   일괄    김도길 화양면
    장수리                                                  장수로
                        5.8*2.2)                         371-31
   전남 여수시                                                여수시
                       파이프조, 28.50
 6 화양면 618-12 가추2 슬레트(9.5*3.0)             ㎡   ↑     김도길 화양면
    장수리                                                  장수로
                                                         371-31
   전남 여수시      창고 및     블럭조                              여수시
 7 화양면 618-12 화장실(재래 슬레트지붕(4.0 24.57       ㎡   일괄    김도길 화양면
                                                         장수로
    장수리         식)   *2.1+4.9*3.3)                       371-31
   전남 여수시                                                여수시
 8 화양면 618-12 계사 목조(4.0*3.0) 12.0          ㎡   일식    김도길 화양면
                                                         장수로
    장수리                                                  371-31
                                83
제18925호                   관        보          2017. 1. 10.(화요일)
    전남 여수시                                       일상해양 여수시
 69  화양면 619-2 바닥콘크리
                트 1    20.3*7.1 144.13    ㎡   일괄 산업주식 소호동
     장수리                                          회사 산99
    전남 여수시                                       일상해양 여수시
 70 화양면 619-2 바닥콘크리
                트 2    10.6*8.5 90.10     ㎡   일괄 산업주식 소호동
     장수리                                          회사 산99
    전남 여수시                                       일상해양 여수시
 71 화양면 619-2 화장실(수세
                 식)  블럭조(2.4*1.6) 3.84    ㎡   일괄 산업주식 소호동
     장수리                                          회사 산99
    전남 여수시                                            여수시
 72 화양면 619-2 컨데이너
                 박스     6.0*3.0   18.00   ㎡   일식 안충호 화양면
                                                      장수리
     장수리                                                619
    전남 여수시                                            여수시
 73 화양면 928-4 주택 블럭조슬레트(9
                        .0*5.0)   45.00   ㎡   일식 김종익 화양면
                                                      장척길
     장수리                                               5-1
    전남 여수시                                            여수시
 74 화양면 928-4 창고 목조스레트(2.5
                         *4.0)    10.00   ㎡   일식 김종익 화양면
                                                      장척길
     장수리                                               5-1
    전남 여수시                                            여수시
 75 화양면 928-4 복숭아나무                2.00   주   일괄 김종익 화양면
                                                      장척길
     장수리                                               5-1
    전남 여수시                                            여수시
 76 화양면 928-4 감나무                  1.00   주    ↑ 김종익 화양면
                                                      장척길
     장수리                                               5-1
    전남 여수시                                            여수시
 77 화양면 1257-4 관정 중형(관정고 포함)         1    식   일괄 김종순 화양면
                                                      장수리
     장수리                                               1031
    전남 여수시                                            여수시
 78 화양면 1302-22 감나무                  5    주   일괄 박상기 화양면
                                                      장수로
     장수리                                                540
    전남 여수시                                            여수시
 79 화양면 1302-22 옻나무                  5    주    ↑ 박상기 화양면
                                                      장수로
     장수리                                                540
    전남 여수시                                            여수시
 80 화양면 1302-22 유도화                  1    주    ↑ 박상기 화양면
                                                      장수로
     장수리                                                540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인천항
                              88
제18925호              관       보         2017. 1. 10.(화요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7-7호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0일
              국민안전처장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법률 제14248호,
2016. 5. 29. 제정, 2017. 5. 3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안전교육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및 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방법, 안전체험관 확충․운영시
설치․운영 기준, 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
및 수준별 양성기관 지정, 안전교육사 시험의 시행․공고 등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시행령 >
  가.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조건 및 등급부여 등(안 제2조)
  나. 안전교육기본계획의 변경 및 수립절차 등(안 제3조~제6조)
     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절차, 평가시기 등을 규정함
  다. 안전체험관 확충․운영시 설치․운영기준 적용 등(안 제7조)
  라.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한 직무교육 대상자 등(안 제8조)
  마. 그 밖에 다중이용시설 및 실시 적용대상 설정근거 등(안 제9조)
  바.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대상 및 방법 등(안 제10조)
  사. 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점검방법 등(안 제11조~제13조)
  아. 법률 제9조~제13조의 안전교육 실태점검 방법 등(안 제14조)
  자.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 등(안 제16조~제22조)
     안전교육사의 자격역할, 시험방법과목, 안전교육사 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교육 등을 규정함
< 시행규칙 >
  가.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인 실무경력 등(안 제2조)
  나. 안전교육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제출방법 등(안 제3조)
  다.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직무교육 시행기준 등(안 제4조)
  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교육 시행기준 등(안 제5조)
  마. 안전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및 별지서식 등(안 제6조)
  바. 안전교육기관 시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안 제7조)
                                        94
제18925호                          관           보                  2017. 1. 10.(화요일)
  사. 안전교육을 위해 필요시 공공시설 이용신청 방법 등(안 제8조)
  아.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위한 수준별 양성기관 지정 등(안 제9조)
  자. 안전교육사 시험의 시행․공고 등(안 제10조~제14조)
3. 의견제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제 정 (안)                     수 정 (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민안전처 안전문화교육과
 ○ 전자우편 : sagar1527@korea.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402호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안전문화교육과(전화 : 044-205-427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현황)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17-12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 정동희 등
4명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7년 1월 10일
              인사혁신처장
 소   속      국가기술표준원             직위                 원장                성 명        정동희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발 행 인      (주   )
                                                    천원
                                                    (      )



 배우자        코닉글로리      13,859           매각               11,439   2016.12.16   키움증권

 소   속           경찰청            직위             경비국장                  성 명        박건찬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
                                                    천원
                                                    (      )


  배우자        머티리얼즈
            SK             1,625        매각              268,102   2016.12.16   유안타증권
                                        95
제18925호                   관        보           2017. 1. 10.(화요일)
 ㅇ KSAISO128-15 : 금속 선각(metal hulls)에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선 도면의 표시를 규
    정하기 위하여 적용범위, 인용 표준 및 일반 원칙 등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
 ㅇ KSAISO11005 : 특정 부품이나 조립체에 대해 필요한 모든 제품 규정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주
   문서의 활용에 대한 규칙 제공을 위하여 적용범위, 인용 표준 및 용어의 정의 등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
 ㅇ KSBISO14405-2 : 선 치수(길이 치수)에 ± 공차를 사용함으로써 야기되는 모호성을 피하기 위해,
    선 치수(길이 치수)가 아닌 치수에 대한 기하 공차기입의 사용에 대하여 적용범위, 인용 표준
    및 용어의 정의 등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
 ㅇ KSAISO128-20 : 선도, 계획도나 지도 등의 제도에서 사용하는 선에 대한 일반적 규칙과 함께
    선의 종류, 그 지시 및 배열 확립을 위한 적용범위, 인용 표준 및 선의 종류 용어의 정의 등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
 ㅇ KSAISO128-43 : 건축 도면에서 사용하는 다음 2가지 투상법(직접 정투상법, 경상 정투상법)에
   대하여 적용범위, 투상법 직접 정투상법 및 경상 정투상법 등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
 ㅇ KSAISO29845 : 모든 복잡성 수준에서 제품, 장비 및 플랜트의 명세에 대한 문서에서 필요로
    하는 문서 형식을 규정하기 위하여 적용범위, 인용 표준 및 용어의 정의 등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
 ㅇ KSAISO3098-1 : KS A ISO 3098의 다른 부에서 정한 제품의 기술 문서(특히, 제도)에 사용하는
   문자에 대한 일반사항을 규정을 위하여 적용범위, 인용 표준 및 용어의 정의 등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
 ㅇ KSBISO10360-9 : 접촉 및 비접촉 모드로 다중 프로빙 시스템을 사용하는 다양하게 설계된 좌표
    측정기(CMM)의 성능 시험을 위한 절차 규정을 위하여 인용 표준 및 용어의 정의 등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
 ㅇ KSBISO14405-1 : 선 치수(길이 치수)의 기본 명세 연산자(operator)를 설정하고, 몸체 형체 유
    형인 ‘원통’과 ‘마주보는 평행면’의 선 치수에 대한 특수 명세 연산자들을 정의하기 위하여 적용
    범위, 인용 표준 및 용어의 정의 등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
부칙: 2017년 0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625호
 관보 제18886호 (2016.11.16.)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6-0421호(한국산업표준 확인)중 보완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7년 1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에 대한 정정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02-105
   확인    KSC3610 고주파 동축 케이블(폴리에틸렌 절연 편조형)          삭제
   확인    KSC3617 텔레비전 수신용 동축 케이블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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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25호                               관           보          2017. 1. 10.(화요일)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허가변경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무선국 종별      변경 사항
    2016. 12. 30.   33-2011-10-0000002       이스타항공주식회사        항공국        주파수 변경
    2016. 12. 30.   33-2011-10-0000005        (주)티웨이항공        항공국        주파수 변경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설비 설치장소                 호출명칭
  33-2011-10-0000002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1,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 (운서동) 이스타항공인천
  33-2011-10-0000005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1,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 (운서동) 티웨이항공인천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33-2011-10-0000002     129.425 MHz    6K00A3EJN          6 kHz        9W
   33-2011-10-0000005     128.975 MHz    6K00A3EJN          6 kHz        9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624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5001         전자식 수도미터 수명 시험 방법
  제정     KSAISO128-15    제품의 기술 문서(TPD) ― 표시의 일반원칙 ― 제15부: 조선 도면의 표시
  제정     KSAISO11005     제품의 기술 문서(TPD) ― 주 문서의 활용
  제정     KSBISO14405-2   제품의 형상 명세(GPS) ― 치수 공차기입 ― 제2부: 선 치수 이외의 치수
  제정     KSAISO128-20    제도 ― 표시의 일반 원칙 ― 제20부: 선에 대한 기본 규약
  제정     KSAISO128-43    제품의 기술 문서(TPD) ― 표시의 일반 원칙 ― 제43부: 건축 도면의 투상법
  제정     KSAISO29845     제품의 기술 문서(TPD) ― 문서 형식
  제정     KSAISO3098-1    제품의 기술 문서(TPD) ―레터링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제정     KSBISO10360-9   제품의 형상 명세(GPS) ― 좌표 측정기(CMM)의 인수 시험과 재검증 시험 ―
                         제9부: 다중 프로빙 시스템을 이용한 좌표 측정기
  제정     KSBISO14405-1   제품의 형상 명세(GPS) ― 치수 공차기입 ― 제1부: 선 치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AISO128-15, KSAISO11005, KSBISO14405-2, KSAISO128-20, KSAISO128-43, KSAISO29845,
    KSAISO3098-1, KSBISO10360-9, KSBISO14405-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5001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5001 : 충만된 배관 내를 흐르는 냉수용 수돗물의 실량을 계량하는 전자장치를 가진 수도
    미터의 신뢰성 시험방법에 대하여 적용범위, 인용 표준 및 용어의 정의 등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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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25호                     관         보            2017. 1. 10.(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7-4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0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기본계획
2. 계획기간 : 2017년~2021년
3. 기본원칙 : 무형문화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음 세대로의 온전한 계승을 위한 맞춤형 전승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4. 추진과제 : “무형문화재의 생태계 구축” 등 3개 전략과제 및 7개 핵심과제
5. 소요예산 : 총 1,180.9억원(관계기관 협의 및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6. 세부내역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게재
7. 시 행 일 : 2017. 1.10.
◉문화재청고시제2017-5호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문화재청 예규 제169호, 2016. 09.19.) 제3조에 따른 문화재
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적용대상 문화재수리 공사를 다음과 같이 추가 고시한다.
   2017년 1월 10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적용대상 문화재수리(추가)
 연번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1 경기      여주시    사적 195 여주 영릉(英陵)과 영릉(寧陵)     영·영릉유적 종합정비공사(2단계)

◉문화재청고시제2017-6호
  문화공보부 고시 제419호(1979.02.10.) 내용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자 합니다.
     2017년 1월 10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번호 정정 고시
2. 고시사항
  연번             관보 내용                      정정 내용               비고
   1   보물 제561호 익산연안이씨종중문적         보물 제651호 연안이씨 종중 문적
                (益山延安李氏宗中文籍)
   2   보물 제562호 병와유고               보물 제652-1호 이형상 수고본
                (甁窩遺稿)                                        관보 13쪽
   3   보물 제563호 자수사계분경도            보물 제653호 자수 사계분경도
                (刺繡四季盆景圖)
   4   보물 제564호 자수가사               보물 제654호 자수가사
                (刺繡袈裟)
※ 연번 1, 2 지정명칭은 관보 제17328호(2010.08.25) 의거, 이미 변경됨.
                                    79
제18925호                 관             보                   2017. 1. 10.(화요일)
  3)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 상업용지(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증감 비고
  계 변경 -           15개소/15개소              222,396.9 226,765.9 증) 4,369.0 -
중심상업 기정 소계          7개소/7개소                88,474.6 88,474.6            - -
용 지 기정 1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125 일원           7,706.6   7,706.6           - 남악
     기정 2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132 일원           7,709.6   7,709.6           - 남악
     기정 3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141 일원          20,080.8 20,080.8            - 남악
     기정 4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231 일원          19,902.1 19,902.1            - 남악
     기정 5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148 일원           9,293.0   9,293.0           - 남악
     기정 6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239 일원           9,474.5   9,474.5           - 남악
     기정 8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282            14,308.0 14,308.0            - 남악
일반상업 변경 소계          8개소/8개소               133,922.3 138,291.3 증) 4,369.0 -
용 지 기정 1       목포시 옥암동 1225-1 일원           15,700.3 15,700.3            - 옥암
     기정 2      목포시 옥암동 1235-1 일원           16,313.4 16,313.4            - 옥암
     기정 3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971 일원          13,752.2 13,752.2            - 남악
     기정 4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012 일원          22,099.7 22,099.7            - 남악
     기정 5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308 일원          21,569.0 21,569.0            - 남악
     기정 6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555 일원          14,765.0 14,765.0            - 남악
     기정 7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568            15,977.3 15,977.3            - 남악
     폐지 8        미지정 간척지(오룡)               13,745.4         - 감) 13,745.4 오룡
     신설 8        미지정 간척지(오룡)                         18,114.4 증) 18,114.4 오룡
  ○ 준주거용지(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증 감
  계 변경 -        9개소/9개소               69,486.4        68,627.1    감) 859.3    -
준 주 거 기정 1 목포시 옥암동 1358 일원            13,507.3        13,507.3           -   옥암
용 지 기정 2 목포시 옥암동 1333-1 일원             5,351.0         5,351.0           -   옥암
      기정 3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8,231.8         8,231.8           -   남악
                 2079 일원
      기정 4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6,646.6         6,646.6           -   남악
                 1483 일원
      변경 5    미지정 간척지(오룡)              4,215.8         3,356.5    감) 859.3   오룡
      기정 7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5,543.9         5,543.9           -   남악
                 1444 일원
      기정 8 목포시 옥암동 1192-1 일원           8,627.3         8,627.3           -   옥암
      기정 9 목포시 옥암동 1198-1 일원           8,680.8         8,680.8           -   옥암
      기정 10 목포시 옥암동 1247-1 일원          8,681.9         8,681.9           -   옥암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