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43호                 관         보          2016. 9. 12.(월요일)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파이프 기둥설치(앵커볼트 설치, 기둥세우기) → 트러스 파이프 빔 설치 → Tie 빔 및 브레이스
      및 설치 → 직각 흡음체 설치 → 방음판(측벽, 지붕) 설치 →물받이 설치
    주요공정
            1. 파이프 기둥설치
             가. 앵커볼트 설치
              ☞ 표준품셈 [토목 10-5-2 방음벽 “1.앵커볼트 설치”] 참조
             나. 기둥세우기
              ☞ 표준품셈 [건축 7-2 철골세우기] 참조
                 [주] ① 파이프 기둥 제작은 별도 계상한다.
                     ② 현장여건에 따라 크레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2. 트러스 파이프 빔 설치
              ☞ 표준품셈 [건축 7-2 철골세우기] 참조
                 [주] ① 트러스 파이프 빔 제작은 별도 계상한다.
                     ② 현장여건에 따라 크레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신기술 3. Tie 빔 및 브레이스 설치
      품셈      ☞ 표준품셈 [건축 7-2-2 고장력 볼트 본조임] 참조
                 [주] ① 파이프 및 플레이트 제작은 별도 계상한다.
                     ② 현장여건에 따라 크레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4. 직각 흡음체 설치
              ☞ 표준품셈 [건축 13-4 폴리카포네이트 지붕] 참조
               [주] 현장여건에 따라 크레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5. 방음판(측벽, 지붕) 설치
              ☞ 측벽 : 표준품셈 [토목 10-5-2 “3.방음판설치”]참조
                 지붕 : 표준품셈 [건축 13-4 폴리카포네이트 지붕] 참조
               [주] 현장여건에 따라 크레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6. 물받이 설치
              ☞ 표준품셈 [건축 14-5 각종 잡철물 제작설치] 참조
5. 기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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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43호               관        보         2016. 9. 12.(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6-606호
                           교육훈련기관 변경
 「철도안전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교육훈련기관 변경사항]
 지정일자 기관명               사업장 소재지           변경사항
                                     변경항목 당초     변경
 2006.6.16.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 대표자 이병두       김태호
◉문화재청고시제2016-82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경기도 여주시 소재 국가지정문화
재 사적 제195호「여주 영릉과 영릉」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2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여주 영릉과 영릉(사적 제195호)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여주 영릉과 영릉(사적 제195호)
    ㅇ 소재지 :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영릉로 269-50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
       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ㅇ개별심의
    2 구 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 구 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 구 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5 구 역 ㅇ여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40
제18843호                 관        보          2016. 9. 12.(월요일)
◉산림청고시제2016-8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2일
                산 림 청 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F3113           구조용 합판       표준안
   개정           KSF3106         특수 가공 치장 합판    표준안
   개정           KSF3107         천연 무늬 치장 합판    표준안
   개정           KSF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표준안
   개정           KSF3101            보통합판        표준안
2. 개정사유
  - KSF3113: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 KSF3106: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 KSF3107: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 KSF3110: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 KSF3101: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F3113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 KSF3106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 KSF3107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 KSF3110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 KSF3101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부칙
2016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16-82호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수종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제2조제2호의 따라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수종
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고시한다.
     2016년 9월 12일
                산 림 청 장
1. 수종 : 섬잣나무(P.parviflora)
2. 이 고시는 2016. 11. 1.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전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섬잣나무
   의 방제 등에 대하여는 현행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따른다.
                                   45
제18843호
관
보
2016. 9. 12.(월요일)
4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F3113
구조용합판
표준안
개정
KSF3106
특수가공치장합판
표준안
개정
KSF3107
천연무늬치장합판
표준안
개정
KSF3110
콘크리트거푸집용합판
표준안
개정
KSF3101
보통합판
표준안
◉산림청고시제2016-80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9월12일
산
림
청
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 KSF3113: 정부표준통일화에의한개정
- KSF3106: 정부표준통일화에의한개정
- KSF3107: 정부표준통일화에의한개정
- KSF3110: 정부표준통일화에의한개정
- KSF3101: 정부표준통일화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 KSF3113 : 정부표준통일화에의한개정
- KSF3106 : 정부표준통일화에의한개정
- KSF3107 : 정부표준통일화에의한개정
- KSF3110 : 정부표준통일화에의한개정
- KSF3101 : 정부표준통일화에의한개정
부칙
2016년9월12일부터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16-82호
소나무재선충병에감염되는것으로인정하는수종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제2조제2호의따라소나무재선충병에감염되는것으로인정하는수종
을다음과같이추가고시한다.
2016년9월12일
산
림
청
장
1. 수종: 섬잣나무(P.parviflora)
2. 이고시는2016. 11. 1.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이고시시행전소나무재선충병에감염된섬잣나무
의방제등에대하여는현행「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따른다.
제18843호               관        보         2016. 9. 12.(월요일)
ㅇ 허용기준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으로 조정되는 지번별 현황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허용기준
                                         당초       변경
   1     왕대리         922-6       임        1        2
   2     왕대리         922-7       임        1        2
   3     왕대리         922-8       임        1        2
   4     왕대리         922-9       임        1        2
   5     왕대리        922-12       임        1        2
   6     왕대리        922-13       임        1        2
   7     왕대리        922-14       임        1        2
   8     왕대리        922-17       임        1        2
   9     왕대리         960-5       임        1        2
  10     왕대리         960-6       임        1        2
  11     왕대리         960-7       임        1        2
  12     왕대리         960-9       임        1        2
  13     왕대리        960-12       임        1        2
  14     왕대리        960-13       임        1        2
  15     왕대리        960-14       임        1        2
  16     왕대리         961-5       전        1        2
  17     왕대리        961-12       임        1        2
  18     왕대리        961-13       임        1        2
  19     왕대리        961-16       임        1        2
  20     왕대리        961-21       임        1        2
  21     왕대리        1041-7       구        1        2
  22     왕대리          1046       도        1        2
  23     번도리          1-3        잡        1        2
  24     번도리          1-4        잡        1        2
  25     번도리          1-5        잡        1        2
  26     번도리          1-6        잡        1        2
  27     번도리          1-7        임        1        2
  28     번도리          1-8        임        1        2
  29     번도리          1-9        임        1        2
  30     번도리         1-10        임        1        2
  31     번도리         1-12        임        1        2
  32     번도리         1-13        임        1        2
  33     번도리        888-14       전        1        2
  34     번도리        산3-18        임        1        2
  35     번도리        산30-22       임        1        2
  36     번도리        산30-38       임        1        2
  37     번도리        산55-1        임        1        2
  38     구양리         78-1        전        1        2
  39     구양리           84        답        1        2
  40     구양리         84-1        전        1        2
  41     구양리         84-2        전        1        2
  42     구양리         87-1        잡        1        2
  43     구양리         87-2        임        1        2
  44     구양리         88-1        임        1        2
  45     구양리        산24-1        임        1        2
  46     구양리        산24-14       임        1        2
  47     구양리        산24-13       임        1        2
  48     구양리        산24-15       임        1        2
  49     구양리        산24-16       임        1        2
                             43
제18843호                  관         보          2016. 9. 12.(월요일)
     50       왕대리             941-1        전        1       3
     51       왕대리             941-2        전        1       3
     52       왕대리             659-1        전        1       4
     53       왕대리             961-4        전        1       4
     54       왕대리            961-22        대        1       4
     55       왕대리            961-26        임        1       4
     56       왕대리            961-27        임        1       4
     57       왕대리            961-28        도        1       4
     58       왕대리            961-29        임        1       4
     59       왕대리            961-30        임        1       4
     60        하동            산2-12         임        1       5
   ㅇ 허용기준 2구역→ 4구역으로 조정되는 지번별 현황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허용기준
                                                   당초      변경
      1       왕대리             84-2         전        2       4
      2       왕대리               85         답        2       4
      3       번도리             878-1        답        2       4
      4       번도리             878-5        천        2       4
      5       번도리              879         답        2       4
      6       번도리             879-1        전        2       4
      7       번도리              943         구        2       4
3. 기준 시행일 : 2016. 9. 12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617, 전자메일 kyc123@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여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887-3563, 전송 031-887-2468
붙임 : 사적 제195호 「여주 영릉과 영릉」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44
제18843호          관                보          2016. 9. 12.(월요일)
◉국립민속박물관고시제2016-1호
                  국립민속박물관 개방형수장고 및 정보센터 건립 기본계획
  국립민속박물관 개방형수장고 및 정보센터 건립에 대한 기본계획을「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9
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2일
                국립민속박물관장
1. 건설공사의 목표
  ○ 경복궁 복원정비 사업추진과 건물 노후화에 따른 국립민속박물관 이전의 필요에 따라 1단계 사
     업으로 박물관의 수장, 보존과학, 정보센터 기능을 담당하는 개방형수장고 및 정보센터를 건립
2. 기본방향
  ○ 소장품의 보존보다 활용에 중점을 둔 개방형수장고 및 정보센터 구현을 통해 관람객의 적극적
     인 참여와 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공간 조성
3. 건설공사 개요
  ○ 건설공사명: 국립민속박물관 개방형수장고 및 정보센터 건립공사
  ○ 공사위치: 경기도 파주시 법흥리 1631번지 일원
  ○ 공사규모: 부지 65,416㎡, 건축연면적 10,202㎡
  ○ 공사형태: 신축공사
  ○ 공사기간: 2016년 ~ 2020년
  ○ 총공사비: 440억원(설계, 건설사업관리비 등 포함)
4. 공사내용
     구 분            규 모                     세부내용
       신축       건축연면적: 10,202㎡ 보존과학영역, 사무공간영역,정보센터
                               수장영역,  방문객 편의영역,       영역, 교육영역,
                                                 기타 유지관리영역 조성
5. 시행자: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장(직접수행)
6. 공사수행계획: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에 따라 수행
7. 재원조달 및 연차별 시행계획
  ○ 재원조달: 전액 국고
  ○ 연차별 시행계획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골조공사        마감공사          준공
8. 시설물 유지·운영관리 계획
  ○ 시설물 유지관리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유지· 운영 효율성 도모
9. 환경보전계획
  ○ 시공 전, 중, 후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행
10. 기타사항
  ○ 고시내용과 관련된 사항의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 담당자(☏02-3074-3051)
                                   46
제18843호           관                     보            2016. 9. 12.(월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88호
                               항로표지 현황변경 및 신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및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
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구조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WGS-84)             (해리)
 현 전                35-05-07.4N
 황 부산항대림C호등부        129-06-12.4E
 변         표                     Fl(4)Y8s 3 황망대형 ‘16.9.7. 공사용            -
 경 후               35-05-04.3N                                공사완료시
                   129-06-17.2E                                 까지
                                                              (~ ‘21.3.)
  신설 부산항대림D호등부
           표
                    35-05-26.0N Fl(4)Y8s 3 황망대형 ‘16.9.7. 공사용
                    129-06-57.0E                                         -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80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 도색·구조 변 경
구분 표 지 명 (WGS-84)        등 질 등고   거리 ·높이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m) (해리)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월포등대 N 36° 10‘ 59.9“ FlW7s 24 19 콘크리트조
                                      백․원형                영구/
                                           ‘16.9.6. 항해원조 이동없음
변경       E129° 23‘ 30.4“           8   ·10
후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04호
                         하천수 사용허가 변경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변경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76-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원주지방환경청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65
                              73
제18843호
관
보
2016. 9. 12.(월요일)
73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88호
항로표지현황변경및신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및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9월1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현
황
변
경
전
부산항대림C호등부
표
35-05-07.4N
129-06-12.4E
Fl(4)Y8s
3
황망대형
‘16.9.7. 공사용
공사완료시
까지
(∼‘21.3.)
-
후
35-05-04.3N
129-06-17.2E
신설
부산항대림D호등부
표
35-05-26.0N
129-06-57.0E
Fl(4)Y8s
3
황망대형
‘16.9.7. 공사용
-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80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9월1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
경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월포등대
N 36° 10‘ 59.9“
E129° 23‘ 30.4“
FlW7s
24
19
백․원형
콘크리트조
·10
‘16.9.6.
항해원조
영구/
이동없음
변경
후
8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04호
하천수사용허가변경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변경하고, 같은법시
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6년9월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276-3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원주지방환경청장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원주시입춘로65
제18843호                          관            보        2016. 9. 12.(월요일)
4. 하 천 명 : 한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상리 북벽교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수질측정용수)
7. 허 가 량 : (당초) 720㎥/일
            (변경) 0.01㎥/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4. 09. 18. ~ 2019. 09. 17. (60개월 간)
            (변경) 2016. 08. 29. ~ 2021. 06. 27. (58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채수맨홀(D1,800mm×H2.5m) : 1개소
ㅇ 채수관로(D50mm×L111.0m) : 2열
ㅇ 채수보호관(D80mm×L111.0m) : 2열
ㅇ 수중펌프(5HP) : 2대(예비 1대)
ㅇ 채수관로(D50mm×L151.0m) : 2열
ㅇ 채수보호관(D100mm×L151.0m) : 2열
ㅇ 전력선로관(D50mm×L151.0m) : 1열
ㅇ 수중펌프(3HP) : 2대(예비 1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05호
                                 하천수 사용허가 변경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변경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85-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원주지방환경청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65
4. 하 천 명 : 북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위라리 525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수질측정용수)
7. 허 가 량 : (당초) 720㎥/일
            (변경) 0.01㎥/일
8. 점용면적 : 287.0㎡
9. 허가기간 : (당초) 2014. 10. 28. ~ 2019. 10. 27. (60개월 간)
            (변경) 2016. 08. 29. ~ 2021. 06. 27. (58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취수부표 1개소
                                           74
제18843호                 관        보          2016. 9. 12.(월요일)
3. 사업의 목적
  파주읍 봉암리에 건설 중인 장문천연가스발전소 및 인근산업단지의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당초 생
  활용수 공급시설인 금파취수장을 공업용수 공급시설로 변경
4. 인가내용
  ○ 금파취수장 시설변경
            구분              당초            변경           수원
        시설용량(㎡/일)        생활용수(100,800) 공업용수(100,800) 임진강 표류수
5.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 427-32
6. 급수구역 및 급수량
  가. 급수구역 : 장문천연가스발전소 및 산업단지
  나. 일최대급수량 : 100,800㎥/일(공업용수)
7. 사업시행기간
  가. 2016년 9월~2019년 12월(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병행공급)
  나. 2020년 이후 : 공업용수 공급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25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287호(2016.7.29.)로 고시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
산그린시티) 동측지구 연결도로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사항 중 토지세목 정정 사항 등을 『산
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및 제19조의 2,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연결도로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중정정
1. 사업의 명칭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연결도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명칭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나.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직무대행 이 학 수
3. 사업의 목적 :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교통개선
   대책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결과에 따라 동측지구와 주변지역을 연결하기위해 대로2-23
   호선 연결도로와 시도4호선 연결도로를 개설하고자 함.
4. 사업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시도4호선 연결도로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일원
    - 대로2-23호선 연결도로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일원
                                  51
제18843호                            관            보              2016. 9. 12.(월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16-43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2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
       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 제1호)
  나.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1)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도 서】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                               심 의․
                                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2016-6804 욕정의 사슬 K.Tanaachib 주)현대지능
                                개발사    2016-08-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611386 2016-08-26 음란성 2016-09-12
                      /현노을
 2016-6805 성희롱
           의사와
           밤비
                외과
                겁쟁이    Riku 주)현대지능 2016-08-25 간행물윤 1611387 2016-08-26 음란성 2016-09-12
                       Asaka
                      /김수빈 개발사                    리위원회
                        You 주)현대지능                간행물윤
 2016-6806 연인사이부터 Shiizaki
                      /김로빈      개발사    2016-08-25 리위원회 1611388 2016-08-26 음란성 2016-09-12
 2016-6807 달콤  LOVE   아오마
                        소우 영상출판미디어
           사디스틱 /김진아             (주) 2016-08-12 간행물윤
                                                  리위원회 1611389 2016-08-26 음란성 2016-09-12
 2016-6808 황제는
                     타치바나    영상출판미디어              간행물윤
           첫사랑을
           이룬다          시마
                      /반기모       (주)   2016-08-12 리위원회 1611390 2016-08-26 음란성 2016-09-12
 2016-6809 다시  한 번    히메노
                        유리 영상출판미디어
           빼앗아줘 /김진영             (주) 2016-08-12 간행물윤
                                                  리위원회 1611391 2016-08-26 음란성 2016-09-12
                     우사가와
 2016-6810 파혼의  조건
           익애의 이유 /심민하유카리 영상출판미디어(주) 2016-08-12 간행물윤
                                                  리위원회 1611392 2016-08-26 음란성 2016-09-12
 2016-6811 금사자  황제의   나루세
                        카노 영상출판미디어
           어린 아내 /소얼             (주) 2016-08-12 간행물윤
                                                  리위원회 1611393 2016-08-26 음란성 2016-09-12
 2016-6812 신에게서
           여신을
           방법   빼앗는  유이마키
                      /홍유리   영상출판미디어
                                 (주)   2016-08-12 간행물윤
                                                  리위원회 1611394 2016-08-26 음란성 2016-09-12
 2016-6813 아방튀르(상) 서인혜 이미지프레임 2016-07-30 간행물윤     리위원회 1611395 2016-08-26 음란성 2016-09-12
 2016-6814 사랑, 스미다 한승주 봄미디어 2016-07-28 간행물윤       리위원회 1611396 2016-08-26 음란성 2016-09-12
                                            30
제18843호                            관             보           2016. 9. 12.(월요일)
  마. 납부기간 : 2016.9.6.~9.7.
4. 위탁계약 체결
  가. 일 시 : 2016.9.8.(목), 10:00
  나. 장 소 :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7층)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6년 9월 1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유 :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에 대하여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처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 장기폐문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내역
 유한회사 뜰**종합건설   94-2015-71-0000643      뜰안에고창505호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신고폐지
 유한회사 뜰**종합건설   94-2015-71-0000642      뜰안에고창504호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신고폐지
 유한회사 뜰**종합건설   94-2015-71-0000639      뜰안에고창501호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신고폐지
 유한회사 뜰**종합건설   94-2015-71-0000640      뜰안에고창502호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신고폐지
 유한회사 뜰**종합건설   94-2015-71-0000641      뜰안에고창503호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신고폐지
 윙**공업주식회사      94-2012-71-0001499       윙*군산501호          군산시 자유무역1길    신고폐지
 윙**공업주식회사      94-2012-71-0001504       윙*군산506호          군산시 자유무역1길    신고폐지
 윙**공업주식회사      94-2012-71-0001503       윙*군산505호          군산시 자유무역1길    신고폐지
 윙**공업주식회사      94-2012-71-0001502       윙*군산504호          군산시 자유무역1길    신고폐지
 윙**공업주식회사      42-2011-70-0000029   701WING****WSH-500    군산시 자유무역1길    허가취소
 윙**공업주식회사      94-2012-71-0001500       윙*군산502호          군산시 자유무역1길    신고폐지
 윙**공업주식회사      94-2012-71-0001501       윙*군산503호          군산시 자유무역1길    신고폐지
  (유)제**스자원     94-2013-70-0000270     제**스정읍511호         정읍시 옹동면 상산리    허가취소
  (유)제**스자원     94-2013-71-0000904     제**스정읍501호         정읍시 옹동면 상산리    신고폐지
  (유)제**스자원     94-2013-71-0000905     제**스정읍502호         정읍시 옹동면 상산리    신고폐지
  (유)제**스자원     94-2013-71-0000906     제**스정읍503호         정읍시 옹동면 상산리    신고폐지
  (유)제**스자원     94-2013-71-0000907     제**스정읍504호         정읍시 옹동면 상산리    신고폐지
  (유)제**스자원     94-2013-71-0000908     제**스정읍505호         정읍시 옹동면 상산리    신고폐지
  (유)제**스자원     94-2013-71-0000909     제**스정읍506호         정읍시 옹동면 상산리    신고폐지
  (유)제**스자원     94-2013-71-0000910     제**스정읍507호         정읍시 옹동면 상산리    신고폐지
  (유)제**스자원     94-2013-71-0000911     제**스정읍508호         정읍시 옹동면 상산리    신고폐지
  (유)제**스자원     94-2013-71-0000912     제**스정읍509호         정읍시 옹동면 상산리    신고폐지
  (유)제**스자원     94-2013-71-0000913     제**스정읍510호         정읍시 옹동면 상산리    신고폐지
    ㈜한**설       94-2014-71-0001033       한*익산507호          익산시 선화로6길     신고폐지
    ㈜한**설       94-2014-71-0001027       한*익산501호          익산시 선화로6길     신고폐지
    ㈜한**설       94-2014-71-0001028       한*익산502호          익산시 선화로6길     신고폐지
    ㈜한**설       94-2014-71-0001029       한*익산503호          익산시 선화로6길     신고폐지
    ㈜한**설       94-2014-71-0001030       한*익산504호          익산시 선화로6길     신고폐지
    ㈜한**설       94-2014-71-0001031       한*익산505호          익산시 선화로6길     신고폐지
    ㈜한**설       94-2014-71-0001032       한*익산506호          익산시 선화로6길     신고폐지
3.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처분일자 : 2016. 08. 19.(금)
5. 처분근거 및 사유 : 전파법 제67조 및 동법 제72조제2항8호[전파사용료 체납에 따른 무선국 허가취
   소(신고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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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43호                         관             보              2016. 9. 12.(월요일)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허가취소(신고폐지)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63-260-0025, FAX 063-260-0007)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6-15호
  전파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통지 시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2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 전파법 위반에 따른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2.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나. 전파법시행령 제118조제4호(행정처분의 기준)
3. 공고대상
 - 5개 시설자 26국
4. 법령 위반행위 및 처분내역
 번      무선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처분내용          위반
 호                                                                   (처분일자)         행위
      94-2015-41-0000425   현도건설101호
      94-2015-41-0000426   현도건설102호
      94-2012-40-0000427   현도건설103호
  1   94-2015-41-0000428   현도건설104호   ㈜현도건설         강원도 영월군영월읍
      94-2015-41-0000429   현도건설105호                   영월로 ****
      94-2015-41-0000430   현도건설106호
      94-2015-41-0000431   현도건설107호
      94-2015-41-0000432   현도건설108호
      94-2013-41-0001519    드림원주733    ㈜치악산
  2   94-2013-41-0001520    드림원주734    드림랜드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94-2013-41-0001521    드림원주735     노윤곤          구룡사로 47,****
      94-2013-41-0001522    드림원주736                                   신고폐지
      94-2014-41-0000199
      94-2014-41-0000200
                           동성건설101호
                           동성건설102호                                 2016.8.23.(화) 전파
                                                                                  사용
      94-2014-41-0000201   동성건설103호                                                료
                                                                                  체납
  3   94-2014-41-0000202   동성건설104호   동성건설(주)        강원도 삼척시
      94-2014-41-0000223   동성건설105호                  중앙로 249 ***
      94-2014-41-0000224   동성건설106호
      94-2014-41-0000225   동성건설107호
      94-2014-41-0000226   동성건설108호
      94-2014-41-0000874   동원토건102호
      94-2014-41-0000875   동원토건103호                 충북 제천시 봉양읍
  4   94-2014-41-0000876   동원토건104호   (유)동원토건         연박리 ****
      94-2014-41-0000877   동원토건105호
      94-2014-41-0000878   동원토건106호
  5   41-2015-40-0000020    802용진호     이은주           강원도 속초시          허가취소
                                                    설악금강대교로 **      2016.8.23.(화)
5. 참고사항
 - 허가취소(신고폐지) 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 및 제90조(과태료)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 처분관련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33-660-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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