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10호                  관            보   2009. 1. 2. (금요일)
 나. 학교 영양사의 직무규정 준용근거 마련
  (1) 학교급식법 제7조에 따라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는 영양교사를 두고, 같은 법 시
   행령 제8조에서 영양교사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영양교사 대신 영양사가 배치된 학교도
   전국적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에 대한 직무가 미비한 실정임.
  (2) 학교 영양사의 직무는 현행 영양교사의 직무를 준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급식
   관리에 대한 책무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급식운영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됨.
 다. 과태료 징수절차 정비
  (1) 식재료품질관리기준 및 영양관리기준, 위생·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학교급식공급업자에 대
   하여 과태료 징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시행(‘08. 6.22)으로 과태료 징수에 관한 절차는 동 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일원화함에 따라 이에 맞게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학생건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
 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상단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전   화:02-2100-6540, 팩스:02-2100-6545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711호
   교육과학기술부(우편번호 110-760)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3호
 「학교급식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정·시행(‘08. 6.22)으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동 법령을 따르도
 록 일원화함에 따라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11조(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삭제하고,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기준 중 「축산법 시행규칙」개정(‘07. 7. 1)으로 돼지고기에 대한 등급판정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C등급 이상을 2등급 이상으로 조정하며,
 전통식품을 규정한 「농산물가공육성법」이 폐지되고 「식품산업진흥법」이 제정(‘08. 3. 21)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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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10호                   관           보            2009. 1. 2. (금요일)
 라, 전통식품의 근거조항을 「식품산업진흥법」으로 수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징수절차 삭제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과태료 징수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시행령」제정·시행(‘08. 6. 22)으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동 법령을 따르도록 일원화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함.
 나. 돼지고기에 대한 품질기준 조정
  ○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중 돼지고기는 C등급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축산법시행
   규칙 개정(‘08. 7. 1)으로 등급판정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2등급이상으로 조정함.
 다. 전통식품의 근거조항 수정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중 전통식품의 근거조항을 「농산물가공육성법」제6조로 규정
   하고 있으나「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로 수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학생건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
 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상단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전   화:02-2100-6540, 팩스:02-2100-6545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711호
   교육과학기술부(우편번호 110-760)



⊙법무부공고제2009-1호
   2009년도 사법시험 실시계획 공고
 2009년도 제51회 사법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일
                 법 무 부 장 관
1. 선발예정인원

             시 험 명                           선 발 예 정 인 원

       제51회 사 법 시 험                            약 1,000명

 ※군법무관임용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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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10호                   관         보   2009. 1. 2. (금요일)

◉국방부공고제2009-1호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일
                    국 방 부 장 관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09. 12. 31.까지로 1년 연장됨에 따라 잔
 여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행정조직의 간소화를 통한 예산절감을 위해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
 회의 조직을 재편하고 운영상 중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2008년 12월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촉구
 사항)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인권담당관, 주소: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
 번호140-701, 전화:02-748-68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신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개정
 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08-247호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

라 제정한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표준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9년 1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표준규격 일부개정령(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ㅇ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기능사무기기(일반PC,

  노트북PC, 프린터 등)의 표준규격을 행정기관의 요구사항 및 관련업체의 기술발전 추이를 반영

  하여 개정함으로써 각급 행정기관에서 업무에 적합한 다기능사무기기를 편리하게 도입할 수 있

  도록 하려는 것임.
2. 추진경위

                                    116
제16910호                      관             보             2009. 1. 2. (금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350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2의 규정에 의거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한국산업규격(KS)표시 인증심사기준 제정

   구        분        규     격   번     호                 심   사    기    준   명

       제정                KS H 2510                             당절임

       제정                KS H 2133                             빵 류

       제정                KS H 2511                         즉석조리식품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351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2의 규정에 의거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심사기준을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한국산업규격(KS)표시 인증심사기준 제정

  구     분           규    격     번   호                   심   사   기    준    명

      제정                 KS H 2514               액상차

      제정                 KS H 2515               침출차

      제정                 KS H 2516               고형차

      제정                 KS H 2135               만두류

      제정                 KS H 2509               빙과

      제정                 KS H 2513               시리얼

      제정                 KS H 2512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

      제정                 KS H 2139               절임류

      제정                 KS H 2137               떡류

                                       135
제16910호                 관           보               2009. 1. 2. (금요일)
2.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가. 시험과목

                    제1차시험 과목                            제2차시험 과목

                                                         헌       법
                                                         행   정   법
 헌법, 민법, 형법
                                                         상       법
 선택과목: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 재산권법,
                                                         민사소송법
          경제법, 형사정책, 법철학 중 1과목
                                                         형       법
 어학과목:영어
                                                         형사소송법
                                                         민       법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제2차시험의 민법과목 배점은다른 과목보다 50%
   가중
 나. 어학과목(영어)시험 실시방법
  2007년 1월 1일 이후 다음 시험기관에서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그 시험을 대체함.

                                                 토플(TOEFL)
 시험의 종류       토익(TOEIC)   텝스(TEPS)
                                           PBT         CBT           IBT

 합격에 필요한
              700점 이상     625점 이상      530점 이상    197점 이상        71점 이상
   점수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에는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토익 350점 이상, 텝스 375
   점 이상, 토플 PBT 352점 이상, 토플 CBT 131점 이상이어야 함.
 다. 출제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범위

      과         목                            출 제 범 위

               국 제 법      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노 동 법      사회보장법을 포함한다.

              국제거래법       국제사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한다.

               조 세 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 1 차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및 컴
  시험과목        지적재산권법
                          퓨터프로그램 보호법으로 한다.
                          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
               경 제 법
                          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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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10호                 관               보         2009. 1. 2. (금요일)
3.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2차시험:논술형 필기시험
 다. 제3차시험:면접시험
4. 응시자격

  구     분                             내       용

  응시연령                                제한없음

             사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법시험법 제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야 함.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21조 또는 제22조
  응시자격        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35학점 이상
              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자
             2.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것
              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사법시험법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응시결격자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5. 시험시행일정

  구 분        시험실시계획 공고             시 험 일 자                합격자 발표

 제1차시험         2월 2일(월)            2월 18일(수)               4월 9일(목)

 제2차시험         6월 2일(화)       6월 22일(월)~6월 25일(목)        10월 29일(목)

 제3차시험        11월 2일(월)    11월 17일(화)~11월 20일(금)         11월 27일(금)

 ※각 시험구분별 실시계획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및 관보에 공고하고, 합격자 명단
  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는 그 명단을 관보에 공고하고 개별적으로 합격증서
  를 교부함.
6. 응시원서 접수
 가. 인터넷접수 전면시행(현장접수 및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아니함)
 나. 접수기간:2009년 1월 5일(월)~2009년 1월 13일(화)
  ※면제신청자(1차 또는 1·2차)는 2009년 1월 7일(수)~2009년 1월 13일(화)
 다. 접수시간:평일 09:00~21:00, 토요일 및 일요일 미접수
  ※제1차시험은 본인이 선택한 지역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 원서접수시 응시지역 체
   크에 주의할 것
 라. 원서접수 및 첨부서류(법학과목 이수 소명서류·영어성적표) 제출 방법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moj.uway.com)에 직접 접속하거나 사법시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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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10호                  관            보            2009. 1. 2. (금요일)
   (http://www.moj.go.kr/barexam)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음.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소명서류와 영어과목 시험성적표를 사전에 제출하여 사법시험 홈페이
   지를 통하여 확인받지 못한 자는 2009. 1. 5.~2. 17. 기간중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 우편(2. 17.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으로 법학과목 이수 소명서류와 영어성
   적표중 제출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제출시 서류에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인터넷 원서접수는 원서접수기간 중 첨부서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함.
  ※외국에서 토익시험 성적을 취득한 응시자는 성적확인동의서 1부, 청각장애 2·3급 응시자는
   장애인증명서 1부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함.
   -응시수수료:30,000원의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 계
    좌이체 비용)이 소요됨.
7. 시험의 일부면제
 가. 사법시험의 일부면제

             사 유 구 분                               면 제 내 용

 전회의 시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제1차시험 면제

                                       본인의 신청에 따라
 전회의 시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
                                       제1차시험 또는 제1·2차시험 면제

 나. 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시
  험의 일부면제를 신청하여야 함.
8.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소명서류의 제출
 ○소명서류의 제출기한은 ‘제1차시험일 전일까지’임(사법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법학학위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에서 법학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교장 발급의 「법학과
  목 학점취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학점인정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한국교육개발원장 발급의 「법학
  과목 학점취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법학학위 과정이 개설된 대학에서 법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위증서 사본」 또는 「학위증명
  서(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법학학위 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대학에서 법학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성적증명서」에 형광펜
  으로 법학과목을 표시하고 여백에 학점합계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여러 건의 서류를 합하여야 법학과목 이수 소명에 필요한 35학점 이상의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에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소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심사결과 35학점에 미달하는 법학과목 이
  수 소명서류 또는 허위 기재된 법학과목 소명서류 등 유효하지 않은 소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114
제16910호                관          보          2009. 1. 2. (금요일)
  는 응시원서 접수가 무효로 처리됨.

9. 영어과목 시험성적표 제출

 ○영어성적표의 제출기한은 ‘제1차시험일 전일까지’임(사법시험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2008년도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한 성적표가 2009년도에도 유효한 경우 영어과목의 합격에 필

  요한 점수의 소명은 2008년도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한 성적표로 갈음할 수 있음.

 ○성적표는 해당 시험기관의 「정규시험」성적표만 인정되며, 토익의 경우외국에서 취득한 성적표

  는 일본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표만 인정됨.

 ○성적표는 해당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

  당 시험기관 확인 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불합격될 수 있음.

 ○영어과목의 합격여부의 결정은 사법시험법시행령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성적표」

  를 기준으로 함.

 ○외국에서 토익시험 성적을 취득한 응시자는 「성적확인동의서」 1부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성

  적확인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성적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합격하게 됨.

  ※성적확인동의서 양식은 토익 시험기관이나 그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교부받을 수 있음.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 1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합격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성적표 또는 허위 기재된 성적표

  등 유효하지 않은 성적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가 무효로 처리됨.

10. 응시표 출력 및 시험장 확인
 ○제1·2·3차시험 각 차수별 시험일 2주 전부터 응시표 출력이 가능하며
 ○제1·2차시험의 경우 응시표상에 기재된 수험번호, 좌석번호를 확인하고 각 차수별 시험일에
  응시표의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으로 출석하여 시험장에 부착된 실별 배치표를 확인한 후
  본인의 시험실로 입실
 ○제3차시험의 경우 응시표상에 기재된 시험일시를 확인하고 시험일 해당 시간에 시험장에 출석
  하여 응시자 대기장에 부착된 면접시험조 명단을 확인하여 본인이 속한 조에 면접순번에 따라
  착석
11. 기타 사항
 ○전맹인, 약시자, 전신마비자, 뇌성마비자 등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은 응시원서접수
  시 장애인등록을 하고 2009년 1월 13일까지 반드시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02-2110-3246)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진단서 1부를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함.
  ※장애의 종류 등을 통보하여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음이 인정된 응시자에 한하여 시험문제
   의 점자 인쇄 등 필요조치를 함.
  ※우편번호:427-720,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5동 법무부 법조인력정책
   과
 ○본 공고문 내용은 사법시험 홈페이지(http://www.moj.go.kr/barexam)에도 게재됨.

                               115
제16910호
관
보
2009. 1. 2. (금요일)
135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350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2의 규정에 의거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한국산업규격(KS)표시 인증심사기준 제정
구     분
규   격   번   호
심  사  기  준  명
제정
KS H 2510
당절임
제정
KS H 2133
빵 류
제정
KS H 2511
즉석조리식품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351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2의 규정에 의거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심사기준을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한국산업규격(KS)표시 인증심사기준 제정
구    분
규   격   번   호
심  사  기  준  명
제정
KS H 2514
액상차
제정
KS H 2515
침출차
제정
KS H 2516
고형차
제정
KS H 2135
만두류
제정
KS H 2509
빙과
제정
KS H 2513
시리얼
제정
KS H 2512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
제정
KS H 2139
절임류
제정
KS H 2137
떡류
제16910호                   관         보   2009. 1. 2. (금요일)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51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현행 본인부담 상한제는 상한금액을 소득수준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감효과가 작으므로, 본인부담 상한액을 보험료 부과수준에 따라

 차등화 하여 부담능력이 취약한 저소득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본인부담 상한액을 보험료 수준에 따라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는 연간 200만원, 50~80%에 해

 당하는 자는 300만원, 상위 20%에 해당하는 자는 400만원으로 차등화하고, 보험료액 등 세부사

 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자료실(법령

 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전화 02-2023-7412,7414 / 팩스

 02-2023-74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8-354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일

                 환 경 부 장 관
                                 136
제16910호                    관            보              2009. 1. 2. (금요일)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환경개선부담금 추가 경감을 통해 유

 류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배기량 3천 시시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이 8

  백키로그램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기준부과금액을 현행 15,190원에서 2008년 하반기분 및

  2009년 상반기분에 한하여 10,125원으로 함

3. 의견제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

 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환경산업과장, 경기도 과천

 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산업과[전화:

 02-2110-6682, 6686, FAX:02-504-4439, 전자우편:kang1129@me.go.kr]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정책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841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휴면조합 지정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휴면조합 지정 공고내용

 조   합    명    소    재   지    대표자   설립일자              휴 면 지 정 사 유

                                               -회비수입 없음
 한국지하수        서울시 영등포구       이익노   2001.6.30
                                               -‘05.7부터 상근이사 공석
시공업협동조합       여의도동 14-11
                                               -최근 3년간 총회개최실적 미제출
              대하빌딩 1108


                                    137
제16910호                  관          보     2009. 1. 2. (금요일)
 ○개정의견조사 실시
   -대상: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험기관, 관련업체 등
   -기간:2008년 12월 9일~ 12월 14일
   -의견제출기관(업체):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텔코리아, AMD코리아,
       삼성전자
 ○개정의견 검토회의 개최:2008년 12월 15일
   -대상: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험기관, 관련업체 등
   -내용:제출된 개정의견에 대한 수용여부를 검토하여 개정안 마련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
   -대상: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험기관, 관련업체 등
   -기간:2008년 12월 20일~12월 27일
   -의견제출기관(업체):애플컴퓨터코리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 확정:2008년 12월 29일
3. 적용범위:각급 행정기관
4. 주요내용
 ○대상품목을 추가하여 규격 적용 범위 확대
   -기존:일반PC, 슬림형PC, 노트북PC, 태블릿PC, 모니터, 프린터
   -추가:일체형PC, 스캐너, 복합기
 ○친환경 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 절약마크 사전 의무화
 ○품목별 등급 중 기본형을 저사양과 표준사양으로 분류하여 저사양 제품이라도 필요에 따라 행
   정기관에서 구매 가능하도록 조정
 ○개인용 컴퓨터의 사양(중앙처리장치, 보조기억장치, 하드디스크 용량, 전원공급장치 용량 등)을
   상향 조정
 ○현재 USB 포트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PS/2 포트를 필수규격에서 선택규격으로 이
   동
 ○프린터 인쇄속도 상향조정 및 메모리 하향조정 등 기술발전 추이 반영
5. 예고기간:공고일로부터 20일
6. 문   의
 ○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 김용이 주무관
   -전화:02-2100-3611, 전자우편:y2k@mopas.go.kr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호
       2009년도국가공무원 임용시험계획 공고
 2009년도 행정고등고시·외무고등고시와 7급및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17
제16910호                  관           보        2009. 1. 2. (금요일)


 조     합   명    소    재   지    대표자   설립일자         휴 면 지 정 사 유

                                           -임직원 명단 및 임금대장 미제출

                                           -최근 3년간 조합원 명부 미제출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미제출

                                           -결산관계서류 미제출



⊙국토해양부공고제2008-842호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골재채취허가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골재채취능력평가 방법의 일부를 개선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골재채취허가 시 검토대상에 부합하도록 골재채취허가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를 정비

 나. 골재채취능력평가 방법을 경제성·현실성·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능력평가 항목별 가중치를

  재조정

 다. 골재채취 능력평가 신청시 평가를 위한 구비서류를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건설인력기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주소: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

  화 02-2110 -8372, 8373, 팩스 02-503-7304)

                                    138
제16910호                 관           보       2009. 1. 2. (금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87호
 무선국운용등에관한규칙 등을 일괄하여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규칙 등 폐지령(안) 입법예고
Ⅰ. 폐지이유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통령 소속의 방
 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
 8867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부령 제정권이 없어 방송통신위
 원회로 이관되는 정보통신부령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면서 2008. 3.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
 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3개 정보통신부령을 일괄하여 폐지하였으나, 대통령령에서 위
 임한 후속 고시 제정의 지연으로 인한 관련 규정의 공백 방지를 이유로 폐지하지 않았던 「무선국
 의운용등에 관한규칙」 등 8개 정보통신부령을 일괄 폐지하려는 것임.
Ⅱ. 주요내용
 「무선국의운용등에 관한 규칙」 등 아래 8개 정보통신부령 폐지
  가. 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규칙
  나. 무선설비규칙
  다. 유선방송사업및전송망사업의허가및등록등에관한규칙
  라. 전파환경측정등에관한규칙
  마. 정보통신기기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바. 정보통신기기 인증 규칙
  사.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아. 정보통신부현업작업장려수당지급규칙
Ⅲ. 의견제출
 이 폐지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번
 지, 전화:02-750-1657, 팩스:02-750-166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알림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
 된 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규칙 등 폐지령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2-750-16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
제16910호                  관         보     2009. 1. 2. (금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88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간통신사업자가 회계정리 규정 등에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금액을 3천만원 이하로 하여 통신사업
 회계정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회계정리규정 위반에 관한 사후규제 정비
   (1) 현재 기간통신사업자가 회계정리 규정 등(법 제36조의2제1항)에 위반한 경우 기간통신사업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나(법 제78조제1항제7호), 과태료 금액이 실제 회계정
       리·검증에 드는 비용보다도 적을 정도로 과소하여 회계정리의무를 부과하는 실효성이 없음
   (2) 회계정리 규정 등에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금액을 종전의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3) 회계정리규정 등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간
       통신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유도
3. 의견제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기획과(110-777 서울시 종로구 세종
 로 20, 전화:02-750-2514, 팩스:02-750-252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알림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
 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8-61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폐문 및 수취인부재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140
제16910호                관         보       2009. 1. 2. (금요일)

⊙파주우체국공고제2008-8호
 2009년 1월 1일부터 파주웅담우체국과 파주금촌출장소가 폐국(폐소)되고 파주웅담우체국이 파주
웅담출장소로 변경됨에 따라 사용하던 관인을 폐기하고 신규 조제한 관인에 대하여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일
                 파주우체국장
2. 폐기일자 및 신규 관인 등록일자:2009년 1월 1일
3. 폐기관인 및 등록관인
○등록관인
                          파주웅담출소장인




○폐기관인
         파주웅담우체국장인                      파주금촌출장소장인




⊙평택우체국공고제2008-8호
 평택현화우체국이 2008년 12월 29일 개국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일
                 평택우체국장
○최초사용년월일:2008년 12월 29일
 -등록관인
                          평택현화우체국장인




                              142
제16910호                    관                 보                2009. 1. 2. (금요일)
1. 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                              주         소                        비고

       윤 영 애                   전북 고창군 해리면 하련리 503

       심 문 규                   전북 군산시 장재동 46-47(4/4)

       조 성 민                   전북 김제시 명덕동 147(48/1)

       고 기 남               전북 김제시 백구면 반월리 245-4(26/6)


2. 위반내역: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3. 근거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
4. 과태료부과금액
 ○소명자료(의견서 등) 제출시:10,800,000원
 ○소명자료(의견서 등) 미제출시:18,000,000원
5. 의견제출 안내
 ○의견제출 방식:의견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후 10일간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로 보고 처분함
 ○의견제출 장소:전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산단7길 180, 우편번호 565-902
  -전   화:063-263-3113/팩스:063-263-3120/전자우편 ibkim108@kcc.go.kr
5.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안내
 ○동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내
  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감경 내역

       구   분           당초 과태료(원)               감경후 과태료(원)                 비고

 소명자료 제출시               10,800,000                 8,640,000
                                                                        20% 감경
 소명자료 미제출시              18,000,000                 14,400,000

                                     141
제16910호                 관         보       2009. 1. 2. (금요일)
 -전자이미지관인대장
                           평택현화우체국장인




⊙남부산우체국공고제2008-4호
 우리국 관내 부산우암동우체국의 폐국에 따라 관인을 폐기등록 하였음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일
                 남부산우체국장
○폐기일자:2008년 12월 20일
                           부산우암동우체국장인




⊙의정부교도소공고제2008-20호
 종래의 행형법이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8. 12. 11. 법률 제
9136호, 시행일 2008. 12. 22.)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징벌위원회 위원장이 “소장 바로 다음 순위
자”가 되었기에 징벌위원회 위원장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저ㅔ40조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일
                 의정부교도소장
○직인등록일자:2008년 12월 23일
                      의정부교도소징벌위원회위원장인




                               143
제16910호
관
보
2009. 1. 2. (금요일)
143
-전자이미지관인대장
평택현화우체국장인
⊙남부산우체국공고제2008-4호
우리국 관내 부산우암동우체국의 폐국에 따라 관인을 폐기등록 하였음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일
남부산우체국장
○폐기일자：2008년 12월 20일
부산우암동우체국장인
⊙의정부교도소공고제2008-20호
종래의 행형법이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8. 12. 11. 법률 제 
9136호, 시행일 2008. 12. 22.)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징벌위원회 위원장이 “소장 바로 다음 순위
자”가 되었기에 징벌위원회 위원장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저ㅔ40조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일
의정부교도소장
○직인등록일자：2008년 12월 23일
의정부교도소징벌위원회위원장인
제16910호                 관          보        2009. 1. 2. (금요일)

⊙천안교도소공고제2008-2호
   관인등록공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에 의하여 천안교도소 징벌위원회 위원장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증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일
                 천안교도소장
○등록일:2008년 12월 23일
                          천안교도소징벌위원장의인




⊙용인경찰서공고제2008-1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신규조각한 용인경찰서 보정지구대장의 관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일
                 용인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08년12월 16일
□등록 관인

         용인경찰서보정지구대장인                용인경찰서보정지구대장인(전자이미지관인)




⊙전북대학교공고제2008-26호
   관인등록 및 폐기 공고

 우리대학교 연구소 및 학교기업의 신설·폐지에 따라 신설 및 폐지된 기관의 관인을 사무관리규

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 및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동 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44
제16910호
관
보
2009. 1. 2. (금요일)
144
⊙천안교도소공고제2008-2호
관인등록공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에 의하여 천안교도소 징벌위원회 위원장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증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일
천안교도소장
○등록일：2008년 12월 23일
천안교도소징벌위원장의인
⊙용인경찰서공고제2008-1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신규조각한 용인경찰서 보정지구대장의 관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일
용인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08년12월 16일
□등록 관인
용인경찰서보정지구대장인
용인경찰서보정지구대장인(전자이미지관인)
⊙전북대학교공고제2008-26호
관인등록 및 폐기 공고
우리대학교 연구소 및 학교기업의 신설·폐지에 따라 신설 및 폐지된 기관의 관인을 사무관리규
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 및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동 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