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55호                               관              보               2019. 3. 11.(월요일)

1. 신고의무자

                                직위   과장
소속   충청북도                                                          성명    김현구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김현구   1960.10.27   ③입영(임관)일자:19821123               ④전역(해제)일자:19850131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공군                     ②계급:병장
 장남         김용민   1989.12.06   ③입영(임관)일자:20090824               ④전역(해제)일자:20110916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차남         김용주   1996.01.14   ③입영(임관)일자:20160607               ④전역(해제)일자:20180306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장
소속   충청북도                                                          성명    이병배
                                직급   지방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이병배   1961.01.10   ③입영(임관)일자:19810521               ④전역(해제)일자:19831229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해군(해병대)                ②계급:병장
 장남         이신재   1995.06.21   ③입영(임관)일자:20150511               ④전역(해제)일자:20170210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장
소속   충청북도                                                          성명    성춘석
                                직급   지방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일병
 본인         성춘석   1961.08.15   ③입영(임관)일자:19820220               ④전역(해제)일자:19830425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대위
 장남         성하준   1988.11.09
                               ③입영(임관)일자:20120301               ④복무부대(복무기관):국방부



1. 신고의무자

                                직위   과장
소속   충청북도                                                          성명    이원성
                                직급   지방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이원성   1962.06.16   ③입영(임관)일자:19830428               ④전역(해제)일자:19850801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장남         이소열   1989.01.13   ③입영(임관)일자:20090120               ④전역(해제)일자:20101126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10
제19455호                                 관             보               2019. 3. 11.(월요일)


1. 신고의무자
                                 직위   총무부장
소속   충청북도교육청                                                        성명    윤숙희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윤숙희     1962.07.02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①군별(복무분야):공군                     ②계급:병장
 장남        오상영     1988.05.29   ③입영(임관)일자:20120305               ④전역(해제)일자:20140304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단장
소속   태안군                                                            성명    조규성
                                 직급   지방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하사
 본인        조규성     1960.07.05   ③입영(임관)일자:19811019               ④전역(해제)일자:19840510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장남        조명현     1988.03.16   ③입영(임관)일자:20090317               ④전역(해제)일자:20110119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차남        조광현     1990.08.15   ③입영(임관)일자:20100830               ④전역(해제)일자:20120608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평택시                         직위   사무처장
소속                                                                  성명    정영주
     (재)평택시청소년재단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정영주     1955.09.30   ③입영(임관)일자:19760824               ④전역(해제)일자:19790529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장남        정충옥     1983.09.30   ③입영(임관)일자:20030325               ④전역(해제)일자:20050410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본부장
소속   포항시                                                            성명    정철영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해군                     ②계급:일병
 본인        정철영     1960.11.20   ③입영(임관)일자:19810624               ④전역(해제)일자:19820904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①군별(복무분야):해군                     ②계급:병장
 장남        정용화     1985.01.01   ③입영(임관)일자:20050307               ④전역(해제)일자:20070506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해군(해병대)                ②계급:병장
 차남        정빈화     1986.12.30   ③입영(임관)일자:20051121               ④전역(해제)일자:20071120
                                ⑤전역(해제)사유:전·공상




                                                     115
제19458호                         관         보           2019. 3. 14.(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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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 공동발전
                                     및 번영에 관한                주사무소
       다문화공동발            서울시 관악구       연구 및                  소재지 및
 167              김기범                          070-8874-7707         2014.2.10.
         전협회              조원로 117   한교문화권의 육성                 대표자
                                     방안 및 재외동포                변경
                                    문화권과 교류협력


◉행정안전부공고제2019-136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리청인 시군구청에서 매년 시행하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점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정비 추진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
 여 개선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3(나성동)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우편번호 30128
   - 전화번호 : 044-205-5149
   - 이 메 일 : jse6911@korea.kr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참여→전자공청회→입법/행
 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139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28
제19458호                          관         보   2019. 3. 14.(목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리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도시철
 도공사, 국립공원공단 등)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점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정비 추진으로 안전사
 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3(나성동)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우편번호 30128
   - 전화번호 : 044-205-5152
   - 이 메 일 : civilojy70@korea.kr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참여→전자공청회→입법/행
 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73호
「스포츠혁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스포츠혁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권고하고 이행을 점검할 수 있도록 스포츠혁신위원
 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육 분야 구조 혁신 정책 수립 자문 위해 스포츠혁신위원회 설치(제2조)
 나.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위한 스포츠혁신위원회 기능(제3조)
 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제4조)
 라.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 위한 별도의 분과위원회 구성(제9조)
 마. 위원회 운영 지원 위해 문체부 내 스포츠혁신지원팀 구성(제11조)
 바.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 또는 연구 추진(제12조)
 사. 업무 수행 위해 공청회 또는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여론 수렴, 관계 기관 및 현장 방문, 자료
   및 의견 제출 요청(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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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78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③노선                           ⑥면적                                   ⑩총연장
①구분 ②종류             ④노선명       ⑤위치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번호                                (㎡)                                 (㎞)
                                                    문경시     문경시
                            경북 문경시 호계면
       일반   국도                                      호계면     산양면
 변경                 당진~영덕        ~        631,019                   호계면, 산양면      9.90
       국도   34호선                                    견탄리     반곡리
                            경북 문경시 산양면
                                                    553-1   597-1

2. 공사명 : 호계-불정 국도건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첨부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051-660-1124),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86호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11호(2015.10.16.) 및 2016-523호(2016.11.2.)로 고시한 하천공사시행
계획을 하천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변경없음) : 남강 산청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ㅇ 목적 : 국가하천인 남강 주변 주거지 및 농경지의 홍수피해를 예방하기위하여 제방 및 저수호안
  등을 정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ㅇ 개요
     · 축제공 5,019m             · 호안공 : 고수호안공 4,918m, / 저수호안공 842m
     · 교량공 : 1개소(양촌교 L=40.08m, B=8.0m)
     · 배수구조물공 : 17개소               · 부체도로공 16개소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변경)
ㅇ (당초)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내리~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일원
         (남강 하천기본계획 측점 No.277+12~No.334+40, L=6.66km)
ㅇ (변경)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내리~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일원
         (남강 하천기본계획 측점 No.277+12~No.334+40, L=6.66km)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일원
         (남강 하천기본계획 측점 No.386~No.392, L=1.0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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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ㅇ 명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초량2동 296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변경없음)
ㅇ 2015. 10. 12. ~ 2019. 12. 18.(착수일로부터 48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ㅇ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고
7. 설계도서(변경)
ㅇ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및 남강 산청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현장(건설사업관리
      단)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변경없음)
ㅇ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변경없음)
ㅇ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ㅇ 공사가 시행중인 구간의 하천시설은 국토교통부장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유지․보수
ㅇ 준공 이후의 하천시설은 하천법 제27조제 8항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ㅇ 없 음
                                    토지세목조서

           소재지                         면적(㎡)                      소유자
번호                      지번     지목
       시군   읍면 동리                   전체     편입                  주소           성명
 1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346-1   도    404.2 404.2              국(농림부)       국(농림부)
                                                          경상남도 산청군 오부면
 2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123-9   답     78.4     78.4                          민**
                                                            양촌리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3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123-10      답    279.8     279.8          대천로**           민**
                                                     ***동****호(좌동,***아파트)
                                                       경상남도 산청군 오부면
 4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123-11      답     213       213                           민**
                                                            양촌리 ***
 5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356    제    705.6     705.6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경상남도 산청군 오부면
 6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123-13      답    141.1     141.1                       여흥민씨****
                                                            양촌리 ***
                                                       경상남도 산청군 오부면
 7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123-12      답     33.7      33.7                       여흥민씨****
                                                            양촌리 ***
                                                       경상남도 산청군 오부면
 8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123-15      답    192.8     192.8                       여흥민씨****
                                                            양촌리 ***
                                                       경상남도 산청군 오부면
 9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123-14      답    191.1     191.1                       여흥민씨****
                                                            양촌리 ***
 10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564-3   천    178000    4701.5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경상남도 산청군 오부면
 11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123-8   답    1736.1    1736.1                         민**
                                                            양촌리 ***
 12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354-2   구    162.1     162.1         국(농림부)         국(농림부)
 13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349-1   도    117.9     117.9         국(농림부)         국(농림부)
 14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357-2   구    116.9     116.9         국(농림부)         국(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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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지원팀
  - 전자우편 : hbm3595@korea.kr
  - 팩스 : 044-203-34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
 조하시거나, 문체부 스포츠혁신지원팀(전화 044-203-2783, 팩스 044-203-3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74호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기계화촉진법」개정(법률 제16071호, ’18. 12. 24. 공포, ’19. 6. 25.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기계의 범위를 포괄적 방식으로 정의(안 제1의2 관련 [별표 1] 개정)
  ❍ 현행 농업기계 범위는 포지티브 열거식으로 정의하고 있어,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동일한 용
    도의 기계가 개발되더라도 농업기계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농업기계의 범위를 포괄
    적(네거티브 방식)으로 정의
    * 국무조정실 권고사항(‘18.3)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동일한 용도의 기계는 농업기계에 포함되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농업
     기계의 정의 기준을 개선하고, 농업기계 범위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법령(시행규칙 또는 고
     시)개정 절차 등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농업기계 범위를 장관이 정하도록 법령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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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 동 계획의 공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의3 신설)
 ❍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이
   개정(‘18.9.18.)됨에 따라 공표방법 및 공표시기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
  - (공표방법 및 시기) 계획 수립시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
  - (공표기간) 수립된 계획의 공표 후 농업기계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공표할
    때까지
다. 농기계임대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최소임대료 기준 마련(안 제2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의
  2] 개정)
 ❍ 일부 지자체가 임대료를 받지 않고 농기계를 임대하면서 농기계 임대사업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최소 임대료 기준 마련
  - (최소 임대료) 농업기계의 1일 최소 임대료는 [별표 1의2] 제1호 가목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함
   * 농기계 임대사업은 소정의 임대료를 받고 농기계를 빌려 주는 제도로써, 임대료를 받지 않
     고 농기계를 빌려주는 지자체에 대해 지원제도 취지에 적합하게 사업을 운영하도록 권고
     (기획재정부)
 ❍ 임대사업의 세부 시행기준을 고시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농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
   에서 세부시행기준을 정하여 운용함에 따라 세부시행기준은 장관이 정하여 운용하도록 개선
라. 임대용 농업기계의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의3 신설)
 ❍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임대용 농업기계를 구입하기 전에 서면조사와 면접조사 또는 인터넷
   조사 등을 활용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미리 임대용 농업기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
  - 관내 농업인이 2,000명 이상인 경우 300명 이상
  - 관내 농업인이 2,000명 미만인 경우 200명 이상
   * 현행 농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조사 기준을 반영
마. 종합검정대상 농업기계와 안전검정대상 농업기계를 합리적으로 조정(안 제3조의2제1항 관련
 [별표4] 개정)
 ❍ 농업기계 성능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한 일부 농업기계가 안전검정대상 농업기계에 포
   함되어 있어, 농업인의 불만이 큼에 따라 농업기계의 성능 및 안전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농업기계는 종합검정대상 농업기계로 조정
   * 종합검정은 농업기계의 구조, 성능, 안전성 및 조작 난이도에 대한 검정을, 안전검정은 구조
    및 안전성에 대한 검정을 실시
바. 농업기계 검정기준 제․개정 절차 완화(안 제4조제3항 개정)
 ❍ 신규 개발한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기준을 신속하게 제․개정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 검정기준
   을 시행규칙이 아닌 고시에 규정하도록 조정
  * 국무조정실 권고사항(‘18.3)
   ․농업기계의 검정기준 제․개정은 법령(시행규칙)개정 사항으로, 신규 개발한 농기계에 대한
    검정기준을 마련 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기술개발 의욕을 저하시키고 보급을 지연시킨
    다는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검정기준을 신속하게 제․개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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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58호                      관           보      2019. 3. 14.(목요일)
 사. 농업기계 안전검정 결과서 발급 방식 개선(안 제6조제1항, 제7조, 제11조제1항, 제12조 및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 농업기계 안전검정 결과에 대해 ‘농업기계 안전검정 확인서’를 발급하던 것을 ‘농업기계 안전
    검정 성적서’를 발급하도록 개선
    * ‘농업기계 안전검정 성적서’는 농업기계의 구조, 형식명, 안전성에 대한 시험 결과를 표기하
      나 ‘농업기계 안전검정 확인서’는 검정제품 사진, 형식명, 제품 개요 등만 표기
 아. 안전장치의 임의 개조 등에 대한 조사대상 농기계 명확화(안 제18조의9제3항 신설)
  ❍ 농촌진흥청장이 법률에서 정한 모든 농기계(44개 기종)를 대상으로 안전장치의 임의 개조 등
    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제도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도로주행형(6종)농기계 위주로 조사
    * 조사대상 농업기계 :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동력운반차, 농업용 콤바인, 스피드스프레이어,
      비료살포기, 트레일러(농업용 트랙터 및 경운기용),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농기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기자재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csmuk12@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3) 팩스 : 044-868-061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전화 044-201-18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210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32
제19458호                         관            보            2019. 3. 14.(목요일)
3. 의견제출
 ㅇ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가족문화과)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4. 3.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 정부 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의견 보내실 곳
   -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화 : 02-2100-6363
   - 이메일 : ijinjoo@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11호
                              충주호암지구 택지개발사업 준공
 충청북도고시 제2019-28호(2019.01.29)에 의거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 지구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
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충주호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
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4일
               국토교통부 장관
1. 사업의 명칭 : 충주호암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시행자                       주소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박 상 우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739,638.6㎡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739,638.6     100.0
               소    계                 335,073.7     45.3
주 택 건 설       단독주택(일반형)                37,440.8             5.1
용     지      공동주택(아파트)                288,023.9     38.9
              근린생활시설                    9,609.0             1.3
           준주거용지                        10,499.6     1.4
               소   계                    27,657.3     3.7
상 업 업 무
               상업용지                    13,988.2             1.9
용     지
              업무시설용지                   13,669.1             1.8

                                      135
제19458호                                 관                  보               2019. 3. 14.(목요일)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소        계                        366,408.0    49.6
                    교육시설                             14,205.9                 1.9
                   가스공급시설                     16.0                            0.0
                    종교시설                                860.7                 0.1
                    주차장                               5,927.5                 0.8
                       공원                            80,515.2                10.9
 공 공 시 설
                       녹지                            58,002.6                 7.9
 용     지
                       광장                             2,649.0                 0.4
                    공공공지                              2,915.6                 0.4
                       하천                            20,078.3                 2.7
                       도로                        170,481.7                   23.0
                    주유소                   1,250.0                             0.2
                    기타시설                               9,505.5                1.3
5. 준공일자 : 2019년 1월 31일
6.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구분                       규 격                    단 위       수 량                  관 리 처 분
      도로                      폭4m~35m,
  (보행자도로 포함)                   51개 노선                    m         8,484.0
                             근린공원 4개소
       공원                   어린이공원 4개소                    ㎡        80,515.2
                            수변공원 1개소
     공공공지                        13개소                    ㎡         2,915.6
                             연결녹지 2개소
       녹지                   완충녹지 5개소                     ㎡        58,002.6           택지개발촉진법
                            경관녹지 4개소
       광장                         1개소                    ㎡         2,649.0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상수                          -                     m         8,418.0          본 시설물을 관리할
       오수                          -                     m         7,722.0
             관로                    -                     m        14,411.0            관리청에 귀속
  우수
             BOX                   -                     m           141.0
       가로등                         -                     주           319.0
       신호등                         -                     본            87.0
       공원등                         -                     주           195.0
                              교목 1,160주
       가로수                                               주        29,810.0
                             관목 28,650주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충청북도(043-220-4142), 충주시(043-850-6121)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충주제천사업단(043-857-7635)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
 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공고제2019-9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4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