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36호              관                 보   2009. 2.11. (수요일)
선원의 인력배치를 적절히 운용하지 못한 것과 양 선박의 안전관리대행업자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그 일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귀하는 여명7호의 안전관리대행업자로서 이 선박이 운항구역변동에 따라 승무원을 추가로 승선시켜
야 하나 정원이 미달인 상태로 운항하는 것을 파악하고도 선박 운항자에게 개선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그러나 승무원 결원으로 인해 항해 중 특정인이 업무과중으로 피로가 유발되면 인간과실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에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선박운항자의 인력배치운
용에 대한 업무와 이에 대한 귀사의 감사업무를 시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10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09년 1월 15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권   고     서
1. 사건명:모래채취운반선 금호5호·탱커선 여명7호 충돌사건
2. 해양사고관련자:스마트마린 주식회사(대표 김화식)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1동 1211-1번지 대한통운빌딩 901호
 총톤수 1,627톤, 목포 선적의 금호5호와 총톤수 499톤, 여수시 선적의 여명7호가 면도수도에서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다가 2008년 8월 2일 23시 32분경 충돌하여 금호5호는 구상선수부가 손상
되고 여명7호는 화물창외판이 손상되어 약 2킬로리터의 벙커-씨유가 해상에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승무자격이 미달된 금호5호의 항해사가 경계소홀로 상대선에 대한 동태파악을 오판하여
여명7호의 침로전방으로 변침을 한 것이 주원인이고 여명7호의 항해사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
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이 그 일인으로 밝혀졌으며, 또한 양 선박의 소유자 또는 운항자가
선원의 인력배치를 적절히 운용하지 못한 것과 양선박의 안전관리대행업자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그 일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귀하는 금호5호의 안전관리대행업자로서 이 선박이 자격이 미달인 해기사가 항해사로 승무하여 단
독으로 항해당직을 임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으나 선박 소유자에게 개선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고, 신규로 임용된 선장에 대하여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선장이 이
체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선내관리를 적절히 운용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이와 같은 사고
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선원의 인력배치가 적절히 운용되는 지에 대한 검증과 선원들에
                               311
제16936호                 관             보        2009. 2.11. (수요일)
대한 안전관리체제교육지침을 보완하도록 시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09-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전파법 제72조 제2항 5호 및 8호
2. 법령위반사항:정기검사 미이행 및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예정:운용정지 1월, 허가취소
4. 청문(의견제출)일시:2009. 3. 5.(목)   14:00~16:00
5. 청문장소: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사무실【서울시 구로구 궁동 6길 7-3】
6. 대    상 :붙임(통지대상 무선국내역)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
     랍니다.
 ※문의: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박영옥 ☏ 02-2680-1767
                         공 시 송 달 대 상 무 선 국 내 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          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예정

       81-1984-10                                         정 기 검 사 운용정지
 1                신기철              서울 강서구 화곡동111      1
       -0000140                                           미이행     1월
       44-2002-10 삼원중기                                    정 기 검 사 운용정지
 2                       삼원창동1     서울 도봉구 창동 527-27   1
       -0004961   양영숙                                     미이행     1월
       81-2003-10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          정 기 검 사 운용정지
 3                조규정                                 1
       -0000011                    리                      미이행     2월
       41-1993-10                                         전파사용료
 4                김성원    101항진2호   인천 남구 용현동629-23    1         허가취소
       -0000035                                           체납
       41-2002-10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          전파사용료
 5                조진행    103하늘호                       1         허가취소
       -0000007                    동동                     체납
       41-2004-10                  인천 남동구 논현동549 한        전파사용료
 6                김은배    102백광호                       1         허가취소
       -0000033                    라아파트                   체납
       41-2006-10                  인천 남동구 논현동             전파사용료
 7                천우연    109영진호                       1         허가취소
       -0000004                    111-261 대양빌라           체납

                                    312
제16936호                     관         보          2009. 2.11. (수요일)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       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예정

     44-2006-10                                           전파사용료
                             청성역삼1                    1         허가취소
     -0000257                                             체납
              청 성 중 기
   44-2006-10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        전파사용료
43            ( 주 ) 대 표 이 청성역삼2                       1         허가취소
   -0000258                          리                    체납
              사
     44-2007-10                                           전파사용료
                             청성역삼3                    1         허가취소
     -0001615                                             체납

     46-1987-10
     -0000003                                             전파사용료
                                                      2         허가취소
     46-1996-10                                           체납
     -0000046

     46-2000-10
     -0000014                                             전파사용료
                                                      2         허가취소
     46-2001-10                                           체납
     -0000004

   46-2002-10
   - 0 0 0 0 0 0 1 (주)홍익항공           서울 양천구    신정5동       전파사용료
44 46-2002-10                                         2         허가취소
                   대표이사              888-37               체납
   -0000010

     46-2003-10
     -0000001                                             전파사용료
                                                      2         허가취소
     46-2003-10                                           체납
     -0000003

     46-2005-10
     -0000001                                             전파사용료
                                                      2         허가취소
     46-2006-10                                           체납
     -0000011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2월 1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정기검사 불응
2. 법적근거:전파법 제72조 제2항
3. 처분내용:무선국 허가취소

                                     315
제16936호               관          보             2009. 2.11. (수요일)
4. 처분대상:붙임참조
 □전파법령위반무선국(정기검사불응) 행정처분 공시송달 대상(2009-5)

순번 처분내역 위규내역 근거법규          시설자명     허가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주소

              정기검사 전파법72조           42-2004-20         3 3 6 대 성 경남 사천시
 1     허가취소               김광열                  대성5호
              불응   2항               -0000282           호         동금동
              정기검사 전파법72조           42-2004-20         3 3 2 대 성 경남 사천시
 2     허가취소               김광열                  대성2호
              불응   2항               -0000283           호         동금동
              정기검사 전파법72조           42-2004-20         3 1 1 대 성 경남 사천시
 3     허가취소               김광열                  대성1호
              불응   2항               -0000284           호         동금동
              정기검사 전파법72조           42-2006-20 제 1 덕 포 3 0 1 덕 포 경 남 마 산 시
 4     허가취소               김종만
              불응   2항               -0000224   호       호         진동면
              정기검사 전파법72조           42-2006-20 제 2 덕 포 3 0 2 덕 포 경 남 마 산 시
 5     허가취소               김종만
              불응   2항               -0000225   호       호         진동면
              정기검사 전파법72조           42-2006-20 제 3 덕 포 3 0 3 덕 포 경 남 마 산 시
 6     허가취소               김종만
              불응   2항               -0000226   호       호         진동면
              정기검사 전파법72조           42-2006-20         3 0 3 용 하 경남 사천시
 7     허가취소               임영돈                  용하호
              불응   2항               -0000218           호         향촌동
              정기검사 전파법72조           42-1983-20 제 7 덕 양 3 1 8 덕 양 경 남 통 영 시
 8     허가취소               정종정
              불응   2항               -0001392   호       호         정량동
              정기검사 전파법72조 진주국제대학 94-1995-20            진주전문 경남 진주시
 9     허가취소
              불응   2항     교(강경모) -0010001              600호 문산읍
              정기검사 전파법72조           81-1998-20         화진천막 경남 진주시
10 허가취소                   화진천막사
              불응   2항               -0000012           사    장대동



⊙충남대학교공고제2009-5호
 「충남대학교 이학1호관 리모델링 설계안」공모를 위한 건축설계경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1일
                  충남대학교 총장
                           건축설계경기 시행공고
1. 건    명:「충남대학교 이학1호관 리모델링 설계안」 현상공모
2. 사업개요
 가. 위     치: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220번지(충남대학교 대덕캠퍼스)
 나. 사업규모:연면적 8,146㎡의 자연과학대학 이학1호관 리모델링
 다. 추정공사비:2,893,3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추정설계용역비:금75,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다만 예산 및 예정가격에 따라 하향 조정될
     수 있음)
3. 건축설계경기 방식:일반공개경기
4. 응모자격: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의한 건
 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자.
5. 응모 신청
                                  316
제16936호                   관            보   2009. 2.11. (수요일)
  고)에 게시.
 나. 입상작 종류 및 권리·보상의 내용
  1) 당선작(1점):상패, 실시설계권 부여
  2) 우수작(1점):상패, 상금(3,000,000원)
  3) 가   작(1점):상패, 상금(2,000,000원)
11. 응모작의 전시 및 반환
 가. 전시기간:2009년 4월 13일~2009년 4월 27일
 나. 반    환:입상작은 반환하지 않으며, 그 외 응모작은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함.
12. 기타사항
 가. 공모안 접수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 함.
 나. 응모신청접수 시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1인일 경우 또는 공모안 제출시 제출된 설계안이
  1개이거나 제출자가 없는 경우 본 설계경기를 취소할 예정임.
 다. 제안자는 현상공모계획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본공모에 응하여야 하
  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라. 응모신청 및 작품제출은 1개 건축사무소(이하 1개업체)당 1개의 작품을 제출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건축사사무소 업체가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우에는 대표 1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공동응
  모 계약서(출자비율 표기)를 제출하여야 함.
 마. 설계권을 부여받은 자는 설계용역계약 시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조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의 법령에 의한 적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하여야 함.
 마. 제출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미비사항 또는 설계지침서에 대한 중대한 위반사실이
  발견된 경우는 실격처리 함.
 바. 제출된 설계안의 심사결과 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심사위
  원회에서 의결 될 경우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사. 설계권을 부여받은 자는 설계용역계약 시 결격사유(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등)가 있
  을 경우에는 타인에게 그 권한을 양도하지 못하며, 충남대학교는 설계용역 수의계약권을 취소할
  수 있음.
 아. 당선된 설계안은 충남대학교의 시설예산 등 제약요건과 필요에 따라 수정,         보완할 수 있음.
13. 문의처:충남대학교 사무국 시설환경과【☎(042)821-5157】.


⊙주성대학공고제2009-1호
   관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주성대학에서는 고등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학교장의 명칭을 총장으로 변경하여 시행함에, 대학의
변경된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등록 및 이전 관인을 폐기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1일
                주성대학 총장

                                    318
제16936호               관         보         2009. 2.11. (수요일)
1. 등록 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9년 2월 10일
○신규인
            주성대학총장의인              주성대학총장의인(민원업무전용)




○폐기인
             주성대학장인                   주성대학장인(민원업무전용)




⊙주성대학공고제2009-2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주성대학에서는 고등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학교장의 명칭을 총장으로 변경하여 시행함에, 대학의
변경된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등록 및 이전 관인을 폐기하
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1일
              주성대학 총장
1.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9년 2월 10일
○신규인
            주성대학총장의인              주성대학총장의인(민원업무전용)




○폐기인
             주성대학장인                   주성대학장인(민원업무전용)




                            319
제16936호                    관            보   2009. 2.11. (수요일)
 가. 일   시:2009년 2월 20일(금) (09:00~15:00)
 나. 장   소:충남대학교 대학본부 3층 시설환경과
 다. 구비서류
  1) 응모신청서(우리대학교 소정양식) 1부
  2) 건축사 면허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3)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4)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 신청 시) 각 1부
  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6) 공동 응모 대표자 선임계 (2개 이상 업체가 공동으로 응모할 경우, 우리대학교 소정양식) 1
   부
6. 현장설명
 가. 일   시:2009년 2월 20일(금) 16:00
 나. 장   소:충남대학교 대학본부 3층 회의실
 다. 구비서류:응모신청서 접수증, 신분증, 사용인감(도장 지참)
  ※서면질의서 등 소정양식 및 설계지침서등은 당일 배부
7. 질의응답
 가. 질의서 접수:2009년 2월 21일~2월 27일 17:00까지 도착한 서면질의에 한함.
 나. 질의서 회신:2009년 3월 6일(금) 서면 또는 E-mail로 회신
8. 공모안(작품) 제출(현장설명 청취자에 한함)
 가. 접수일시:2009년 4월 6일(월) 10:00~17:00
 나. 접수장소:충남대학교 사무국 시설환경과
 다. 제출도서:현장설명시 설계경기 지침서 참조
  1) THK10㎜ A0(1189㎜×841㎜)폼보드 1매(외관투시도, 홀 또는 로비 실내투시도, 설계개요,
   배치도, 지상1층평면도, 도로변 동·서측입면도, 그 외 설계자의 창작 의도를 표현할 수 있는
   도면추가 가능) 및 설계설명서
   ※폼보드 표현은 흑백 Auto CAD 파일만 인정하며 포토샵(Photoshop) 및 일러스트레이션
    (illustration)등의 그래픽표현 시 실격 처리됨.
  2) A3 폼보드 1매(건축물 외장재료 및 색채 계획을 이해할 수 있도록 포토샵 등의 2-D 그래픽
   툴을 사용한 칼라정면도 1면)
   ※3-D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입면표현 시 실격 처리됨.
 라. 제출방법:직접제출(우편제출 불가), 마감시간 내에 접수 장소에 공모안을 지참하고 입실한자
  에 한하여 접수함.
9. 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심사위원명단은 사전공개하지 않으며, 심사방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10. 입상작 발표 및 권리·보상의 내용
 가. 입상작 발표:2009년 4월 10일(금) 개별통지 및 우리대학교 홈페이지(행정-행정정보-입찰공
                                  317
제16936호                            관                  보         2009. 2.11. (수요일)
                                          ○정           정

 관보 제16934호(2009. 2. 9.)에 게재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 제2009-1호(정보통신에 관한 심

의규정)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9년 2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부   분:416페이지 11행

○오류사항:부칙 누락

○정정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고시제2009-27호
 지적법시행령 제44조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적삼각점성과를 고시합

니다

     2009년 2월 11일

                    광주광역시장

○지적삼각점성과(폐기)고시
지적삼각 기준
                                                                                 측량성과 고시
점명칭및 원점 평면직각좌표 표고(m)                         경위도               소재지   측량년월일
                                                                                 보관장소 내용
 번호     명

               X 183928.68            B(위도) 35-09-04.970 서구 양동                   광주광역시
 광주5    중부                   89.28                                   1989.8.19           폐기
               Y 190444.96            L(경도) 126-53-42.600 41                     토지정보과


               X 184259.60            B(위도) 35-09-15.485 서구 덕흥                   광주광역시
 광주7    중부                   14.12                                   1982.8.15           폐기
               Y 185010.74            L(경도) 126-50-07.706 동 729-2                토지정보과


               X 182058.75            B(위도) 35-08-04.262 남구 주월                   광주광역시
 광주8    중부                   123.62                                  1982.8.15           폐기
               Y 189369.70            L(경도) 126-53-00.050 동 산76                  토지정보과


               X 180635.78            B(위도) 35-07-18.198 남구 방림                   광주광역시
광주11 중부                      198.86                                  1982.8.15           폐기
               Y 193034.19            L(경도) 126-55-24.858 동 산4-6                 토지정보과


                                                320
제16936호                         관           보               2009. 2.11. (수요일)

지적삼각 기준
                                                                          측량성과 고시
점명칭및 원점 평면직각좌표 표고(m)                   경위도            소재지     측량년월일
                                                                          보관장소 내용
 번호   명

          X 186156.43            B(위도) 35-10-17.386 북구 두암                 광주광역시
광주14 중부                 152.18                                1982.8.15           폐기
          Y 194295.93            L(경도) 126-56-14.559 동 산7                 토지정보과


          X 186018.33            B(위도) 35-10-12.787 북구 신안                 광주광역시
광주15 중부                 82.64                                 1982.8.15           폐기
          Y 190099.53            L(경도) 126-53-28.711 동 산8-1               토지정보과


          X 187701.34            B(위도) 35-11-07.484 북구 오치                 광주광역시
광주18 중부                 82.60                                 1982.8.15           폐기
          Y 192670.74            L(경도) 126-55-10.277 동 5                  토지정보과




⊙대마서초등학교공고제2009-3호
                                     공인폐기공고
 전라남도 조례 제3255호(2008. 12. 31.)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및 일부 개정조례에 의거 소
규모 학교인 대마서초등학교가 2009년 3월 1일자로 폐교 확정되었기, 전라남도 교육감 소속 기관
공인조례 제9조 및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인 폐기를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1일
               대마서초등학교장
○공인폐기사유: 2009년 3월 1일자 대마서초등학교 폐교
○폐기년월일:2009년 3월 1일
   •폐기인
          대마서초등학교장인                                대마서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대마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321
제16936호                관         보         2009. 2.11. (수요일)

⊙장복초등학교공고제2009-3호
                          관인등록공고

 2009년 3월 1일자로 장복초등학교 개교 및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제3370호, 2009. 1. 8.)에

의거 2009년 3월 1일자로 장복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개원함에 따라 신 설학교의 관인 및 청인을

신규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경 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1일

              장복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2009년 3월 1일

   •등록인

      장복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장복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장복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흥덕초등학교공고제2009-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1일

              흥덕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9년 2월 4일

   •신규관인

        흥덕초등학교장인                        흥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322
제16936호
관
보
2009. 2.11. (수요일)
322
⊙장복초등학교공고제2009-3호
관인등록공고
2009년 3월 1일자로 장복초등학교 개교 및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제3370호, 2009. 1. 8.)에 
의거 2009년 3월 1일자로 장복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개원함에 따라 신 설학교의 관인 및 청인을 
신규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경 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1일
장복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2009년 3월 1일
•등록인
          장복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장복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장복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흥덕초등학교공고제2009-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1일
흥덕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9년 2월 4일
•신규관인
             흥덕초등학교장인                               흥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제16937호                    관             보          2009. 2.12. (목요일)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09-20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2일
                   금 융 위 원 회
I. 개    정
 □여전사의 영업기반 확충을 위해 영위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가맹점과 신용카드 회원의 카드 사용에 대한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II. 주요 개정내용
 1. 여전사의 업무범위 확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 시행시(2009. 2. 4.) 자통법령상 요건을 갖춘
       여전사도 펀드판매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여전사의 업무범위에 ‘자통법상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을 포함
2. 본인확인 생략결제(No CVM*) 한도금액 상향
 *No CVM(No Cardholder Verification Method):일정금액 이하의 카드매출시 서명이나 비밀번
   호 입력 없이 매출을 처리함으로써 거래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
 □카드사와 가맹점이 소비자에 대한 결제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No CVM 한도를 현행 3만원
   에서 5만원으로 상향
III. 세부개정내용
 □규정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를 참조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법무부고시제2005-622-1호
 법무부고시 제2005-622호(2005. 10. 27.)로 국적회복허가 고시한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
21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국적업무처리지침 제13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취소하였음을 정정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2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정정내용        정정사유

                               경북 의성군 신평면 청운리
박옥녀 1942. 3.17     여   중   국                            국적회복허가 취소 허위국적취득
                               551번지


⊙법무부고시제2009-5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기
                                           30
제16937호
관
보
2009. 2.12. (목요일)
30
⊙금융위원회고시제2009-20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2일
금 융 위 원 회
I. 개  정
□여전사의 영업기반 확충을 위해 영위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가맹점과 신용카드 회원의 카드 사용에 대한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II. 주요 개정내용
1. 여전사의 업무범위 확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 시행시(2009. 2. 4.) 자통법령상 요건을 갖춘 
여전사도 펀드판매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여전사의 업무범위에 ‘자통법상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을 포함
2. 본인확인 생략결제(No CVM*) 한도금액 상향
*No CVM(No Cardholder Verification Method)：일정금액 이하의 카드매출시 서명이나 비밀번
호 입력 없이 매출을 처리함으로써 거래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
□카드사와 가맹점이 소비자에 대한 결제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No CVM 한도를 현행 3만원
에서 5만원으로 상향
III. 세부개정내용
□규정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를 참조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법무부고시제2005-622-1호
법무부고시 제2005-622호(2005. 10. 27.)로 국적회복허가 고시한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
21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국적업무처리지침 제13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취소하였음을 정정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2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정정내용
정정사유
박옥녀1942. 3.17
여
중   국
경북 의성군 신평면 청운리 
551번지
국적회복허가 취소허위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09-5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기
고
시
제16937호                            관            보       2009. 2.12. (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고시일자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832-2 아산소화마을
김상아이 1943. 6.16     여                                                2009. 2. 9
                            103-803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832-2 아산소화마을
홍정자 1945. 3. 6      여                                                2009. 2. 9
                            103-605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832-2 아산소화마을
유정희 1939. 3.25      여                                                2009. 2. 9
                            103-401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832-2 아산소화마을
한성봉 1942. 6. 5      남                                                2009. 2. 9
                            103-407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832-2 아산소화마을
최영복 1941.11.19      남                                                2009. 2. 9
                            103-408



⊙법무부고시제2009-5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2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고시일자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832-2 아산소화마
  정금영     1939. 3.15    남                                           2009. 2. 9
                             을 103-707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832-2 아산소화마
  석복순     1936. 1.18    여                                           2009. 2. 9
                             을 103-706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549-1 오송휴먼시
  김정욱     1942. 6. 1    남                                           2009. 2. 9
                             아 112-1202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832-2 아산소화마
  최상의     1933. 6.23    남                                           2009. 2. 9
                             을 103-705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832-2 아산소화마
  양숙히     1935. 6.13    여                                           2009. 2. 9
                             을 103-703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832-2 아산소화마
  최명자     1935. 6.15    여                                           2009. 2. 9
                             을 103-702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대성리 832-2 아산소화마
  이체복     1943. 3. 5    남                                           2009. 2. 9
                             을 103-901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832-2 아산소화마
  김원철     1943. 1. 6    남                                           2009. 2. 9
                             을 103-806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832-2 아산소화마
  백기부     1942. 4. 1    남                                           2009. 2. 9
                             을 103-905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832-2 아산소화마
  조풍일     1940.10.18    남                                           2009. 2. 9
                             을 103-802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