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2-2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0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무선국 행정처분(허가취소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자료생성일 : 2022. 4. 5.)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취소(폐지)일자 : 2022. 6.13.(월)

 5.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6. 허가취소 및 신고 폐지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 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 및 동법 제90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허가취소 전 전파사용료 납부시 처분은 자동기각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대상 무선국 공고 내역

 순번           허가번호               체납금액      국종       시설자명              고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1      94-2020-51-0001029      9,450    간이무선국    (주)○○안전
                                                                     연서면 연서로


  2      42-2013-50-0000005      9,450    의무선박국      강○○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3    94-2015-51-0002375 외 1국   18,900   간이무선국      강○○
                                                                       율금1길


  4      41-2016-50-0000059      9,450     선박국       계○○         충청남도 당진시 무수동7길


  5      42-2012-50-0000027      11,340   의무선박국      공○○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대호만로


  6    42-2020-50-0000139 외 1국   18,900   의무선박국      권○○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삼길포5길


  7      42-2021-50-0000029      9,450    의무선박국      김○○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창리2길


  8      42-2020-50-0000065      9,450    의무선박국      김○○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송산로


  9      42-2014-50-0000042      9,450    의무선박국      김○○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무챙이2길


 10      42-2017-50-0000355      9,450    의무선박국      김○○         충청남도 보령시 한내로터리길


 11      41-2016-50-0000359      9,450     선박국       김○○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닻거리길


 12      41-2016-50-0000298      9,450     선박국       김○○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4길


 13    94-2021-51-0000893 외 5국   56,700   간이무선국      김○○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14      42-2017-50-0000035      9,450    의무선박국      김○○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도미항로


 15    94-2011-51-0000712 외 1국   18,900   간이무선국      김○           충청남도 서산시 갓고개길


 16    42-2013-50-0000108 외 2국   28,350   의무선박국      김○○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17      42-2018-50-0000154      9,450    의무선박국      김○○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잔로


 18    94-2019-51-0003515 외 1국   18,900   간이무선국      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25로


 19    94-2011-51-0000796 외 2국   17,010   간이무선국   ○○측량설계사무소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


 20    94-2014-51-0000565 외 3국   37,800   간이무선국      박○○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검은들3길


 21      94-2014-50-0000345      9,450    간이무선국   ○○2리장(조○○)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흥수로785번길
22      42-2021-50-0000060       9,450    의무선박국      백○○       충청남도 서산시 대사동11길

                                                     사단법인
23   94-2020-51-0001534 외 3국    37,800    간이무선국    한국○○○○협회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몽산포길
                                                    충청북부지부

24   94-2018-51-0002386 외 3국    37,800    간이무선국      ○○텍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25   94-2016-51-0001846 외 4국    47,250    간이무선국     ○○개발(주)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26   94-2014-51-0002744 외 9국    94,500    간이무선국    ○○○건설(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개목1길


27      42-2021-50-0000047       9,450    의무선박국      양○○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1길


28      42-2020-50-0000148       9,450    의무선박국      오○○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서인로


29      42-2017-50-0000166       9,450    의무선박국      오○○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드르니길


30      42-2018-50-0000382       9,450    의무선박국      유○○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장원길


31      46-2016-10-0000006       9,450    의무항공기국     윤○○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북로



32      42-2021-50-0000055       9,450    의무선박국      이○○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교로길



33      42-2021-50-0000064       9,450    의무선박국      이○○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삼길포4길



34      42-2019-50-0000265       9,450    의무선박국      이○○        충청남도 보령시 구시9길



35      41-2015-50-0000080       9,450     선박국       임○○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안면대로



36      41-2016-50-0000378       9,450     선박국       장○○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삼길포3길


37      41-2016-30-0000608       9,450     선박국       정○○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마도길


38      42-2017-70-0000149      17,640    의무선박국      정○○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당선길


39      42-2009-80-0000008      11,340    의무선박국      정○○        충청남도 보령시 천변남길


40   42-2020-50-0000115 외 1국    18,900    의무선박국      조○○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홍원길31번길


                                                     주식회사
41   94-2019-51-0001448 외 22국   217,350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촌4로
                                                    ○○○○에스

                                                    ○○1리이장
42      94-2014-50-0000551       9,450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김○○)


43      42-2016-50-0000280       9,450    의무선박국     ○○어촌계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한진포구길


44   94-2012-51-0003052 외 2국    28,350    간이무선국      황○○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6로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2-74호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하천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6월07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 제893-2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 287-2, 288, 289-1번지
3. 공사목적: 조안면 주민운동장(파크골프장) 조성
4. 공사면적: 3,982㎡
5. 공사개요: 주민운동장(파크골프장) 1면 조성
6. 공사기간: 변경 2021.11.1. ~ 2022.6.30.
당초 2021.11.1. ~ 2022.4.30.
7. 피허가자(주소): 남양주시장(체육과장)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26호
사설항로표지폐지(제주항우방A호등부표외1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폐지)되었기
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6월0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ㆍ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제주항우방
A호등부표
33-31-04.9N
126-31-52.5E
Fl(4)Y8s
7
황망대형
2022.
5.30.
공사용
2022.3.3.
~2022.5.30.
/이동 없음
소유자: 
우방종합
건설㈜
제주항우방
B호등부표
33-31-07.0N
126-31-49.1E
◉국방부공고제2022-216호
　군사법원서기군검찰수사관및검찰서기의전형에관한규칙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6월07일
국방부장관
군사법원서기군검찰수사관및검찰서기의전형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명확한군무원의서기및검찰수사관전형지원자격을명확히하고, 사문화된서기전형방법의예
외를삭제하는등현행제도의일부미비점개선
2. 주요내용
가. 법무병과에해당하지않는군무원의서기및검찰수사관전형지원자격을법무관련부서등에근무
하는자로함(안제2조)
나. 사문화된서기전형의예외를삭제(안제3조)
다. 경력경쟁채용시험을통해수사직렬로채용된군무원에대한서기전형지원및결정에관한특례(안
제4조의2)
라. 위원회의결사항중신설되는위안제4조의2에대한사항포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6월27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04383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생략
- 팩스: (02) 748 - 681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부법무담당관(전화(02) 748 - 6841, 팩스(02) 748 - 6819)으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공고 제2022-214호

 군검찰 보존사무규칙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07일
                국방부장관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 사법제도 개력을 통한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며,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여
일반 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
포, 2022. 7. 1. 시행)되고, 수사서류 등의 열람·복사에 관한 내용으로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
칙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보존사무와 관련하여 「군사법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
항을 규정하는 한편, 수사서류 등에 대한 열람·복사의 자격, 제한에 대한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할관 판결확인 및 고등군사법원의 업무를 군사법원의 업무로 전환 (안 제2조, 5조 등)
나. 부패범죄기록 및 국제상거래의 뇌물범죄에 대한 보존을 강화 (안 제7조)
 1) OECD에서 부패범죄 기록 및 국제상거래의 뇌물범죄에 대한 보존을 강화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에 대한 영구보존, 준영구보존을 규정
  - 검찰 보존사무규칙 2013. 12. 17. 법률 제808호 개정이유
다.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 제한 도입(안 제23조의2, 제25조의2)
 1) 개인의 알권리가 강화됨에 따라, 기존에 규정되지 아니하였던 수사서류 등의 열람·복사 신청을 가
      능하도록 하도록 함.
  -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1조를 반영
 2)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의 경우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
      도록 함.
  -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1조를 반영
 3) 수사서류 등의 열람·복사 제한의 구체적인 사유를 규정(안 제25조의2)
라. 학술목적의 기록열람·복사 신청, 재판서 등의 등본·초본 교부 청구에 대한 제한 규정 도입(안 제30,
      제3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생략
  - 팩스 : (02) 748 - 68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담당관(전화 (02) 748 - 6841, 팩스 (02) 748 - 6819)으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 제2022-215호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07일
              국방부장관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 사법제도 개혁을 통한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며,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여
일반 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하게 하고, 수사의 공정성 및 군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방부장
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하며,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구체적 사건의 범죄수사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
1. 9. 24. 공포, 2022. 7. 1. 시행)되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수사준칙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군사법원법」
과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절차 및 서식(안 제10조의3 신설, 제29조, 제67조의2 신설, 제136조의2 신설,
제175조, 제181조, 제182조)
 1) 보완수사요구를 추가수사, 공판, 영장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서식에 따라 하도록 함.
 2) 이행기한을 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나. 수사의 공정성 및 군검찰 독립성 확보(안 제68조, 제95조
 1) 종전에는 군검사가 결정을 하고자 할 때 소속 부대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던 중요한
사건에 대한 결정 및 공소장 변경 등과 상소 여부, 공소의 취소 또는 상소의 취하를 소속 검찰단장의 승
인을 받도록 함.
 2) 종전에는 군검사 소속 부대의 장 등이 처리하던 재정신청을 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의 장 등이 하
도록 함에 따라 그 세부절차를 규정함.
다. 수사 및 영장 집행지휘 촉탁 절차 정비(안 제26조, 제32조 등)
  검사가 수사 또는 영장 집행지휘를 촉탁하는 경우 그 촉탁 및 이행결과 통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함.
라. 고등군사법원의 폐지에 따른 항소심 절차 정비 등(안 제92조, 제100조, 제151조, 제157조, 제162조)
 1) 군검사가 피의자 이감 지휘 시에 항소심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의 지휘를 받도록 명시함.
2) 상고장 제출 통지는 고등법원으로부터 받도록 함.
 3) 군검사가 재판장 또는 수명재판관 외에 수명법관이 고지한 재판에 대해서도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
하는 준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군사법원이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됨에 따른 절차 정비(안 제111조,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
  관련사건 병합심리, 관할이전 신청 등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하도록 「군사법원법」이 개정됨에 따
라 관련 세부절차에 이를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생략
  - 팩스 : (02) 748 - 68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담당관(전화 (02) 748 - 6841, 팩스 (02) 748 - 6819)으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27호
사설항로표지폐지(추자도에퀴노르해양관측C호등부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폐지)되었기
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6월0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추자도에퀴노르
해양관측C호
등부표
 33-57-51.0N
126-08-38.0E
Fl(5)Y
20s
7
황
선박형
2022.
5.30.
해양
관측용
2021.10.21.
~2022.5.30.
/이동 없음
소유자:
에퀴노르
사우스코리아
후풍㈜
◉국방부공고 제2022-217호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07일
             국방부장관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 사법제도 개혁을 통한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며,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여
일반 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
포, 2022. 7. 1. 시행)되고, 검찰과 경찰간의 수사권이 조정되는 등의 내용으로 「검찰청법」이 개정(법률
제16908호, 2020. 2. 4. 공포, 2021. 1. 1. 시행)되고,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직무를 전담하는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863호, 2020. 1. 14. 공포, 2020. 7.
15. 시행)됨에 따라 「군사법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검찰, 사법고위공
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압수물 처리에 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법경찰관서 및 특별사법관서로부터 압수물수리·송부한 경우 압수물의 처리
   절차(안 제5조, 제24조, 제58조의2 신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법경찰관서 및 특별사법경찰관서에 보존책임이 있는 사건기록을 압수물
   로 수리한 경우 통지근거 마련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법경찰관서 및 특별사법경찰관서에 사건을 이송하거나 이첩할 때 처분명
   령의 근거를 마련
나. 압수물에 관한 처분 촉탁 절차 정비 등(안 제76조)
 다른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의 처분 결과 회답 요청에 대한 촉탁회답서서식을 마련함.
다. 고등군사법원의 폐지에 따른 압수물 절차 정비 등(안 제2조, 제12조, 제28조, 제81조, 제82조 등)
 1) 상소심을 수행하는 군검차부의 군검사가 상소심법원에 대한 압수물 수리 및 처분 등을 하도록 함
 2) 고등법원에서 압수물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생략
  - 팩스 : (02) 748 - 68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담당관(전화 (02) 748 - 6841, 팩스 (02) 748 - 6819)으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2-29호

               남강 대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하천공사 준공고시
 하천법 제2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 준공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0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남강 대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ㅇ 목적 : 국가하천인 남강을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께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
        공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한 「4대강 外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하천의 치수․이
        수․환경기능을 감안한 기술적인 사항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와 2018년 제25호 태풍“콩레
        이” 내습시 발생한 함안천 검암제 파이핑 구간에 대한 수해복구공사 시행에 필요한 실시
        설계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음.
ㅇ 개요
 - 자전거 길 : 1개소, L=1.03km
 - 수해 복구 : 1개소, L=0.451km
 - 초지 조성 : 7개소, A=733천㎡
 - 하도 정비 : 1개소, V=282천㎥ 등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ㅇ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 화정면 상일리 일원
  (남강 하천기본계획 측점 No.48+000~No.79+000, L=15.71km)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 칭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ㅇ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5(신월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ㅇ 2019. 03. 04 ~ 2022. 05. 24(착수일로부터 40개월)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ㅇ 토지세목조서 참조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ㅇ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경상남도, 밀양시청에서 열람가능
8. 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면적 및 처분계획
ㅇ 없 음
9.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ㅇ 고시한 다음날부터 하천법 제27조 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관할 시·군에서 관리함
지 번         면 적 (㎡)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                                         비
                                목                                         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 명

66    의령군 화정면 상일리   1008   8    전   2,056   2,056       사           김**

67    의령군 화정면 상일리   801    2    대   363     363         사           김**

68    의령군 화정면 상일리   801    6    전   648     648         사           김**

69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948    1    답   152     152         국       함안군

70    의령군 의령읍 대산리    15    3    도   150     150         국       의령군

71    의령군 의령읍 대산리    8     10   도   705     705         국       의령군

72    의령군 의령읍 만천리   175    3    도   1,049   1,049       국       의령군

73    의령군 의령읍 만천리   206    4    도   490     490         국       의령군

74    의령군 의령읍 만천리   109    5    천   198     198         국       의령군

75    의령군 의령읍 만천리   109    4    천   321     321         국       의령군

76    의령군 의령읍 만천리   100    3    도   105     105         국       의령군

77    의령군 의령읍 만천리    75    2    도    7       7          국       의령군

78    의령군 의령읍 만천리    56    3    도   328     328         국       의령군

79    의령군 의령읍 만천리    57    9    전   104     104         국       의령군

80    의령군 의령읍 만천리    57    8    천   128     128         국       의령군

81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75    2    도   163     163         국       의령군

82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75    18   도    78      78         국       의령군

83    의령군 화정면 상이리    3     2    도   480     480         국       의령군

84    의령군 화정면 상이리    5     2    도   208     208         국       의령군

85    의령군 화정면 화양리    7     1    도   529     529         국       의령군

86    의령군 화정면 화양리   산2     1    도   2,008   2,008       국       의령군

87    의령군 화정면 화양리   산1     1    도   7,676   7,676       국       의령군

88    의령군 의령읍 대산리   산12    1    도   3,511   3,511       국       의령군
                     7
89    의령군 의령읍 대산리   산11    1    도   3,508   3,508       국       의령군
                     9
90    의령군 의령읍 대산리   783    4    도   583     583         국       의령군

91    의령군 의령읍 대산리   782    4    도   456     456         국       의령군

92    의령군 의령읍 대산리   782    3    도   390     390         국       의령군

93    의령군 의령읍 대산리   780    9    도   1,040   1,040       국       의령군

94    의령군 의령읍 대산리   788    4    도   254     254         국       의령군

95    의령군 의령읍 대산리   779    3    도   112     112         국       의령군

96    의령군 의령읍 대산리   278    2    답   664     664         국       경상남도

97    의령군 의령읍 만천리   158    4    답   320     320         국       경상남도

98    의령군 의령읍 만천리   130    1    답   442     442         국       경상남도

99    의령군 의령읍 만천리   산54    7    도   435     435         국       경상남도

100   의령군 의령읍 만천리   산54    6    도   569     569         국       경상남도
지 번         면 적 (㎡)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                                          비
                                목                                          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 명

101   의령군 의령읍 만천리   114    8    도   107     107         국        경상남도

102   의령군 의령읍 만천리   114    9    도    97      97         국        경상남도

103   의령군 의령읍 만천리   109    2    전   1,303   1,303       국        경상남도

104   의령군 의령읍 만천리   103    2    도   228     228         국        경상남도

105   의령군 의령읍 만천리   산50    6    임   2,410   2,410       국        경상남도

106   의령군 의령읍 만천리    75    7    도   145     145         국        경상남도

107   의령군 의령읍 만천리    63    1    답   1,605   1,605       국        경상남도

108   의령군 의령읍 만천리    9     5    전   1,200   1,200       국        경상남도

109   의령군 의령읍 만천리    9     7    천    88      88         국        경상남도

110   의령군 화정면 화양리   산10    2    제   396     396         국        경상남도

111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1152   3    구   1,260   1,260       국        농림부

112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1152   5    구   2,643   2,643       국        농림부

113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584    16   도   217     217         국       농림축산식품부

114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583    14   구   244     244         국       농림축산식품부

115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583    6    구   4,396   4,396       국       농림축산식품부

116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949    1    구    48      48         국       농림축산식품부

117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947    1    구   119     119         국       농림축산식품부

118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584    10   도   3,378   3,378       국       농림축산식품부

119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941    2    구   203     203         국       농림축산식품부

120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935    3    구   206     206         국       농림축산식품부

121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935    4    구    92      92         국       농림축산식품부

122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930    1    구   193     193         국       농림축산식품부

123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930    3    구    74      74         국       농림축산식품부

124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584    9    도   147     147         국       농림축산식품부

125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462         구   164     164         국       농림축산식품부

126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462    1    구   106     106         국       농림축산식품부

127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584    8    도   246     246         국       농림축산식품부
128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584    6    도    57      57         국       농림축산식품부
129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889         구    11      11         국       농림축산식품부

130   의령군 의령읍 대산리   1183        구   9,243   9,243       국       농림축산식품부

131   의령군 의령읍 만천리   902    11   구   717     717         국       농림축산식품부

132   의령군 의령읍 만천리   902    9    구   4,742   4,742       국       농림축산식품부

133   의령군 의령읍 만천리   901    6    구   140     140         국       농림축산식품부

134   의령군 의령읍 만천리   901    2    구   165     165         국       농림축산식품부

135   의령군 의령읍 만천리   894         구   1,898   1,898       국       농림축산식품부

136   의령군 의령읍 만천리   890    3    구   5,349   5,349       국       농림축산식품부

137   의령군 의령읍 만천리   901    7    구    23      23         국       농림축산식품부
지 번          면 적 (㎡)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                                            비
                                목                                            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 명

138   함안군 법수면 황사리   447    2    도    63       63          국       농림축산식품부

139   함안군 법수면 황사리   1086   11   도    189      189         국       농림수산부

140   의령군 화정면 상일리   1008   6    구   4,879    4,879        국        농수산부

141   의령군 화정면 상일리   743    35   제   21,649   21,649       국       농림축산식품부

142   의령군 화정면 화양리   1225   1    구   1,210    1,210        국       농림축산식품부

143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970    13   전    415      415         국       기획재정부

144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970    9    전    889      889         국       기획재정부

145   의령군 의령읍 대산리   11     2    전   9,881    9,881        국       기획재정부

146   의령군 의령읍 대산리    3     3    천    290      290         국       기획재정부

147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709    6    전    592      592         국       기획재정부

148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704    6    전    621      621         국       기획재정부

149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701    6    전    496      496         국       기획재정부

150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700    19   전    912      912         국       기획재정부

151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700    3    전   1,131    1,131        국       기획재정부

152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698    1    전    608      608         국       기획재정부

153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686    6    전    729      729         국       기획재정부

154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685    6    전    702      702         국       기획재정부

155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700    5    전    30       30          국       기획재정부

156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700    25   전    157      157         국        재무부

157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698    8    전    59       59          국        재무부

158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636    6    전    759      759         국       기획재정부

159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638    2    전    354      354         국       기획재정부

160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658    3    전    549      549         국       기획재정부

161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656    5    전    172      172         국       기획재정부

162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655    5    전    215      215         국       기획재정부

163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654    4    전    377      377         국       기획재정부

164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654    2    전    461      461         국       기획재정부

165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653    4    전    417      417         국       기획재정부

166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653    2    전    322      322         국       기획재정부

167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39     4    전    384      384         국       기획재정부

168   함안군 법수면 황사리   427    5    전   4,093    4,093        국       기획재정부

169   함안군 법수면 황사리   445         전    747      747         국       기획재정부

170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430    13   전    149      149         국       기획재정부

171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430    10   전    856      856         국       기획재정부

172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430    8    전    238      238         국       기획재정부

173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430    5    전    975      975         국       기획재정부

174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14          전   11,628   11,628       국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