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div data-bbox="165 103 242 117" data-label="Page-Header"><p>제15140호</p></div>
<div data-bbox="435 103 455 117" data-label="Page-Header"><p>간</p></div>
<div data-bbox="540 103 561 117"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83 103 829 117" data-label="Page-Header"><p>2002. 7. 4. (목요일)</p></div>
<div data-bbox="130 670 180 875" data-label="Section-Header"><h1>고 시</h1></div>
<div data-bbox="183 509 287 867" data-label="Text"><p>2002년 5월 20일 양성철 주미대사와 엘리제 에클레시아스(Elizique Iglesias) 비주개발은행총재가 서명하여 동 양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표한 “대한민국정부와 비주개발은행간의 대 플롭비아 기술협력”을 위한 한국 신탁기금 설립협정”을 이에 고시한다.</p></div>
<div data-bbox="298 669 323 829" data-label="Text"><p>2002년 7월 4일</p></div>
<div data-bbox="321 669 341 747" data-label="Text"><p>외교통상부장관</p></div>
<div data-bbox="351 688 371 875" data-label="Section-Header"><h2>◎외교통상부고시제2002-444호</h2></div>
<div data-bbox="383 509 430 810" data-label="Text"><p>대한민국정부와비주개발은행간의대플롭비아 기술협력을위한한국신탁기금설립협정</p></div>
<div data-bbox="441 509 520 875" data-label="Text"><p>대한민국정부이하 “한국”이라 한다)와 비주개발은행(이하 “은행” 또는 “IDB”라 한다)은 은행의 개발활동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의 협력분야를 규정하고자 하며,</p></div>
<div data-bbox="527 509 693 875" data-label="Text"><p>한국은 2000년 12월 21일 은행의 중미국가들에 대한 기술협력활동은 지원하기 위해 은행에 의해 관리되는 21만 미달러 규모의 신탁협정(“한국기술협력 신탁기금”)을 은행과 체결하였으며 또한 은행과 2001년 3월 5일 및 2001년 4월 3일자 서한교환을 통해 플롭비아 개발사업 지원활동으로 2억5천만원(미달러화로 190,665.04 상당)에 대한 후속(신탁) 합의(“플롭비아 특별지원금”)를 맺었으며,</p></div>
<div data-bbox="699 509 838 875" data-label="Text"><p>한국은 플롭비아에서 제진, 민간 완화, 그리고 평등한 사회경제 개발 분야의 IDB의 기술협력활동에 대한 지원을 중대하기를 희망하며, 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회원국들의 최우선적인 경제사회적 요구를 다루는 IDB의 기술협력사업에 대한 한국의 향후 지원을 허용할 문서를 마변하는 것이 양 당사자에게 유용할 것이며,</p></div>
<div data-bbox="845 509 867 842" data-label="Text"><p>한국과 은행은 기술협력활동에 대한 한국의 자금지원을 위한 약정을</p></div>
<div data-bbox="130 128 208 491" data-label="Text"><p>제정한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은행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설립된 신탁기금을 운용함으로써 한국을 대신하여 기증자원을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으며,</p></div>
<div data-bbox="215 128 263 491" data-label="Text"><p>이 협정의 목적은 플롭비아에 대한 기술협력을 위한 한국신탁기금의 제반조건을 규정하는 것이며,</p></div>
<div data-bbox="270 263 291 460" data-label="Text"><p>이에 양 당사자는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p></div>
<div data-bbox="300 289 319 329" data-label="Section-Header"><h3>제 1 조</h3></div>
<div data-bbox="328 249 348 371" data-label="Section-Header"><h4>기금 및 기금제정의 설립</h4></div>
<div data-bbox="356 128 867 491" data-label="List-Group">
<ol>
<li>이 협정은 이로써 플롭비아에 대한 기술협력을 위한 한국신탁기금(이하 “플롭비아 신탁기금” 또는 “기금”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한국은 이 협정의 조건에 따라 은행에 한국원화로 2억5천만원에 상당하는 미 달러화 금액을 기증한다. 한국은 이 협정이 발효하는 즉시 상기금액 인액을 은행이 개설하여 한국에 동보할 계좌(이하 “계좌”라 한다)에 입금한다.</li>
<li>플롭비아 특별자원의 계원은 플롭비아 신탁기금의 지원과 융합되어 동일 계좌로 유지되며, 이로써 플롭비아 신탁기금은 190,665.04 미달러와 2억5천만 한국원화 상당의 미달러화 금액의 합계금액이 된다.</li>
<li>플롭비아 신탁기금 계원은 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중미지역을 위한 한국 신탁기금 지원과 같은 계좌에 예치될 수 있다. 단, 상기 각가의 신탁기금 계원에 대해 별도의 회계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은행은 동 계원을 관리의 편의상 자유롭게 더욱 회의로 교환할 수 있다. 계좌는 미국 달러화 계좌이며, 은행은 계량으로 이를 부쳐할 수 있다. 기금을 보고하는 화폐단위는 미국 달러화로 한다.</li>
<li>이 협정에 따른 은행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은행은 이 기금에 따라 한국이 제공한 지원을 자신의 업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경우와 동일한 정도의 진심과 주의를 기울여 관리한다.</li>
<li>은행은 하서라도 일정기금이 이 협정의 조건에 부합되게 사용되지 않을</li>
</ol>
</div>
<div data-bbox="490 883 505 895" data-label="Page-Footer"><p>4</p></div>
<div data-bbox="167 103 243 117" data-label="Page-Header"><p>제15140호</p></div>
<div data-bbox="433 103 453 117" data-label="Page-Header"><p>간</p></div>
<div data-bbox="538 103 560 117"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85 103 832 117" data-label="Page-Header"><p>2002. 7. 4. (목요일)</p></div>
<div data-bbox="125 125 235 485" data-label="Text">
<p>에 따라 금융지원업무과는 협정의 이행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한국에 제공하고, 협의를 위한 회합을 추진하여 이를 주체한다.</p>
<p>제 4 조</p>
<p>특별 조항</p>
</div>
<div data-bbox="240 125 325 485" data-label="Text">
<p>가능하고 적절한 경우, 은행은 이 기금에서 제공된 지급을 이 기금의 제 위를 사용하는 모든 IDB 활동의 "환·출금비아 기술원조" 또는 "환·출금 비아 기술원조 지분"이라 칭한다.</p>
</div>
<div data-bbox="330 125 440 485" data-label="Text">
<p>제 5 조</p>
<p>행정 비용</p>
<p>은행은 행정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기금 제원의 투자로부터 생기는 수익을 보유한다.</p>
</div>
<div data-bbox="445 125 580 485" data-label="Text">
<p>제 6 조</p>
<p>보고요건 및 회계감사</p>
<p>1. 은행은 IDB의 회계연도가 종결된 후 가능한 한 즉시 (가)기금의 사용보고서, (나)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신탁기금의 재정명세서를 한국에 제공한다. 양 당사자는 추가 보고시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585 125 720 485" data-label="Text">
<p>2. 은행은 매 5년마다 그리고 각 협정의 종료시 은행의 외국감사가 회계 감사와하고 인용한 재정명세서를 준비한다. 이 협정이 그 발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경우, 은행은 이러한 종료 즉시 회계감사를 받은 재정명세서를 준비한다. 회계감사의 비용은 기금의 재원으로 충당된다.</p>
</div>
<div data-bbox="725 125 875 485" data-label="Text">
<p>제 7 조</p>
<p>조력 및 종료</p>
<p>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날에 발효하며, 일방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종료된다. 그러나, 이러한 종료는 기금의 기존공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기금의 활동을 적절한 정칙히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다. 이 협정의 종료시, 한국과 은행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은행은</p>
</div>
<div data-bbox="125 505 235 875" data-label="Text">
<p>것이라고 결정하는 경우, 한국이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은행은 즉시 그 금액을 한국에 반환한다.</p>
<p>제 2 조</p>
<p>기금의 사용</p>
</div>
<div data-bbox="240 505 405 875" data-label="Text">
<p>1. 이 기금은 우선 콜롬비아의 사회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IDB의 기술협력 활동에 부상으로 지급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한국은 차례에 다른 기술 협력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기여를 할 수 있으며, 그 기술협력활동분야는 동 기여시 결정된다. 자금이 지원될 사업의 성격과 분야에 관한 우선순위는 은행과 콜롬비아가 규정한 우선순위의 범위내에서 이 협정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410 505 525 875" data-label="Text">
<p>2. 기금에 의해 제공된 제원은 사업의 발굴 및 평가, 환경영향평가, 타당성 및 최종 사업실행, 분야연구, 역량강화, 제도강화, 훈련 등 기술원조활동에 사용된다. 제공된 기금은 무상제공 형식으로 이용 가능하며, 적용 가능한 IDB의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사용된다.</p>
</div>
<div data-bbox="530 505 665 875" data-label="Text">
<p>제 3 조</p>
<p>협약 및 협의</p>
<p>1. 자금이 지원될 사업의 선정은 IDB와 한국대표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이러한 협의에 근거하여 은행은 각 사업의 지급지원을 결정하고 승인한다.</p>
</div>
<div data-bbox="670 505 845 875" data-label="Text">
<p>2. IDB는 기금을 통해 자금이 지원된 사업을 은행의 정책과 절차에 따라 준비하고 평가한다. IDB는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건진사항을 한국에 지속적으로 통보한다. 양 당사자는 준비될 활동에 관한 정보의 공유, 사업 기획의 우선순위 지정, 이 협정을 통해 획득한 결과의 상대방에 대한 홍보, 그리고 제와사항에 대한 평가를 위해 일괄의 요청에 따라 회합할 수 있다. 수혜국의 대표는 그러한 회합에 초청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850 505 875 875" data-label="Text">
<p>3. 은행의 금융지원업무가 은행을 대신해서 이 협정의 관리자가 된다. 이</p>
</div>
<div data-bbox="166 100 243 113" data-label="Page-Header">제15140호</div>
<div data-bbox="434 100 454 113" data-label="Page-Header">관</div>
<div data-bbox="540 100 561 113"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687 100 832 113" data-label="Page-Header">2002. 7. 4. (목요일)</div>
<div data-bbox="124 121 866 875"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padding: 10px;">
<p>ARTICLE IV</p>
<p>Special Provision</p>
<p>Wherever possible and appropriate, the Bank shall refer to the funding provided out of this Fund as "the Korea-Colombia technical assistance" or "the Korea-Colombia technical assistance share" of any IDB operation that uses resources of the Fund.</p>
<p>ARTICLE V</p>
<p>Administrative Costs</p>
<p>The Bank shall retain the earnings from investments of the Colombia Trust Fund resources to cover its administrative costs.</p>
<p>ARTICLE VI</p>
<p>Reporting Requirements and Audit</p>
<p>1. As soon as practicable after the end of its fiscal year the Bank shall furnish to Korea: (i) a report on the use of funds; and (ii) an unaudited financial statement for the Trust Fund. The parties may agree upon additional reports.</p>
<p>2. The Bank shall prepare a financial statement audited and certified by the Bank's external auditors every five years and upon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In the event that the Agreement terminates prior to five years from its effective date, the Bank shall prepare an audited financial statement upon such termination. The cost of audits shall be covered from the resources of the Fund.</p>
<p>ARTICLE VII</p>
<p>Effectiveness and Termination</p>
<p>This Agreement shall become effective as of the date of the signature by both parties and shall terminate upon written notice</p>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padding: 10px;">
<p>from one party to the other. Such termination shall not, however, affect existing commitments of the Fund and arrangements shall be made for the appropriate unwinding of the activities of the Fund. Upon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except as Korea and the Bank may otherwise agree, the Bank shall promptly return any uncommitted funds remaining from the Fund to Korea.</p>
<p>ARTICLE VIII</p>
<p>Amendment</p>
<p>This Agreement may be amended only by written agreement of the parties hereto.</p>
<p>ARTICLE IX</p>
<p>Notification</p>
<p>Any notice or request required or permitted to be given or made under this Agreement and any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contemplated by this Agreement shall be in writing. Such notice or request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duly given or made when it shall be delivered by hand or by mail to be given or made at such party's address hereinafter specified or at such other address as such party shall have designated by notice to the party giving such notice or making such request.</p>
<p>The addresses so specified are:</p>
<p>For Korea:</p>
<p style="padding-left: 40px;">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br/>Attention: Mr. Dae-sung Oh<br/>Counselor<br/>2450 Massachusetts Avenue, N.W.</p>
</td>
</tr>
</table>
</div>
<div data-bbox="490 883 504 894" data-label="Page-Footer">9</div>
<div data-bbox="167 103 243 117" data-label="Page-Header">제15140호</div>
<div data-bbox="433 103 453 117" data-label="Page-Header">한</div>
<div data-bbox="539 103 560 117" data-label="Page-Header">문</div>
<div data-bbox="686 103 831 117" data-label="Page-Header">2002. 7. 4. (목요일)</div>
<div data-bbox="127 128 866 875"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27 505 335 875">
<p>제2조의4(사건 동의절차 및 사업장의 범위) ①시행령 제6조의7제2항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사건동의를 얻은 방문을 통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신용카드사업자(신용카드사업자와 회원모집계약을 체결한 “모집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조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p>
<p>1. 방문에 대한 동의를 얻기 전에 방문상대방에게 신용카드 회원가입을 신청받을 목적으로 방문하였다는 내용과 방문자·방문시간·방문장소 등을 상세히 알려줄 것</p>
<p>2. 방문상대방으로부터 서신, 이메일 등 자후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방문에 대한 사건 동의를 얻을 것</p>
<p>②시행령 제6조의7제2항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사업자가 사건동의 없이 방문을 통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사업장”이라 함은 “주거전용시설과 분리된 사업장(오피스텔 및 주상복합건물의 업무용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p>
<p>제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td>
<td data-bbox="127 128 335 505">
<p>1. 제1항제1호의 사항을 사전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확인할 것</p>
<p>2. 제1항제1호의 사항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회원들의 결정능력을 평가할 것</p>
<p>3. 회원 등이 자기의 결정능력 반동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적의 반영할 것</p>
<p>③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는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확정함에 있어 과도한 이용한도 책정으로 인하여 신용카드가 남용되지 않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1. 회원 등이 요청하거나 회원 등의 사전동의를 받은 범위내에서 이용한도를 확정할 것</p>
<p>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회원동의 유효기간제정력과 신용도와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이용한도를 책정할 것</p>
<p>④신용카드업자는 시행령 제6조의7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능력 심사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즉시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2조의6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td>
</tr>
<tr>
<td data-bbox="335 505 866 875">
<p>제2조의6(가맹점 관리사항)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과 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상거래의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이 전자인증, 비밀번호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1. 신용카드 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것</p>
<p>2. 사건이 부착된 신용카드의 경우 신용카드에 부착된 사진이 신용카드의 용자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것</p>
<p>3.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신용카드회원의 시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td>
<td data-bbox="335 128 866 505">
<p>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상거래의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이 전자인증, 비밀번호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1. 신용카드 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것</p>
<p>2. 사건이 부착된 신용카드의 경우 신용카드에 부착된 사진이 신용카드의 용자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것</p>
<p>3.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신용카드회원의 시</p>
</td>
</tr>
</table>
</div>
<div data-bbox="484 882 508 895" data-label="Page-Footer">72</div>
<div data-bbox="165 103 242 117" data-label="Page-Header"><p>제15140호</p></div>
<div data-bbox="434 103 455 117"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41 103 562 117"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83 103 830 117" data-label="Page-Header"><p>2002. 7. 4. (목요일)</p></div>
<div data-bbox="130 125 875 875"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30 125 335 505">
<p>분층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것</p>
<p>제24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24조의7(신용정보 보호) ①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에 관한 자료 또는 제반 정보가 업무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을 제23조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동의를 얻고자 할 경우 신용카드회원등으로부터 신용카드등발급신청서와 분리된 신용정보제공동의서에 신용정보의 제공목적별로 각각 신용카드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p>
<p>③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정보제공동의서에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을 제23조의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신용정보제공 동의록 하지 않을 경우 등 거절을 사유로 신용카드등의 발급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24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24조의8(개인정보처리) ①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는 제반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li>1.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li>
<li>2.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채무이행 의무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그의 관계인(채무자의 보증인, 채무자의 친족 및 약혼자,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할 계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리어 부담을 주거나 내담 을 요구하는 행위</li>
</ol>
</td>
<td data-bbox="335 125 540 505">
<p>3.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서류사본을 알리는 행위</p>
<p>4. 신용불량자 등록시 얻을 수 있는 불이익을 허위 또는 파장하여 알리는 행위</p>
<p>5. 채무자가 경제능력증빙서류 등을 위조 또는 허위로 제출하여 신용카드 업자를 적urig으로 기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하거나 고소하는 행위</p>
<p>6. 점아(오초 9시부터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방문 또는 전화하는 행위</p>
<p>7. 기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여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p>
<p>②신용카드업자는 제반을 양도할 경우 양수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제24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24조의9(카드이용 대금에 대한 이익제기 절차 등) ①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회원이 서면으로 신용카드 이용금액에 대하여 이익을 제기할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발급 경위 및 신용카드사용일시·사용내역·사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당해 신용카드회원이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 감독원에 제소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p>
<p>②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조사결과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제소사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신용카드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신용카드대금 연체를 이유로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 없다.</p>
<p>제24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td>
</tr>
</table>
</div>
<div data-bbox="485 880 510 895" data-label="Page-Footer"><p>73</p></div>
<div data-bbox="167 103 244 117" data-label="Page-Header"><p>제15140호</p></div>
<div data-bbox="432 103 453 117"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38 103 560 117"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84 103 831 117" data-label="Page-Header"><p>2002. 7. 4. (목요일)</p></div>
<div data-bbox="125 125 875 880"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width: 50%;">
<p>제24조의10(신용카드화된 분류 기준) 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는 수수료 등을 차등 적용하기 위하여 회원을 분류할 경우 신용도와 수익기여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p>
<p>제24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25조를 삭제한다.</p>
<p>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26조(약관의 작성 및 운용 기준) ①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약관을 작성·운용하여야 한다.</p>
<ol>
<li>1.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li>
<li>2. 신용카드 이용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li>
<li>3. 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li>
<li>4.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이용자에게 부담하게 책임을 선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li>
<li>5. 약권의 뜻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용카드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li>
<li>6. 약권의규제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li>
</ol>
<p>②신용카드업자는 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약관에 규정하여야 한다.</p>
<ol>
<li>1. 신용카드의 개신·대체 발급 절차에 관한 사항</li>
<li>2. 신용카드의 이용현도 제정 절차에 관한 사항</li>
<li>3. 분실·도난·위조·변조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카드회사·회원·가맹점간의 책임 분담에 관한 사항</li>
</ol>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width: 50%;">
<p>4. 신용카드 이용금액에 대한 회원의 이익계기 처리절차 및 카드회사의 책임분담에 관한 사항</p>
<p>5. 회원과의 계약해지 사유 및 해지 절차에 관한 사항</p>
<p>6. 회원의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시 통보 절차에 관한 사항</p>
<p>7. 기타 신용카드 이용절차, 연회비 등 회원 및 가맹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경과조치)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확정할 경우 개정규정 시행 전에 발급된 신용카드의 유효기간내에서 현행 이용한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lt;별표 1&gt;</p>
<p style="text-align: center;">자산건전성 분류기준</p>
<p>2. 카드자산</p>
<p>가. 정 상 :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이 양호한 거래처에 대한 총 카드자산</p>
<p>나. 요구주의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p>
<p>①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 등을 감안할 때 채권회수에 큰 각격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재무상황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요주의 거래처)에 대한 자산</p>
<p>②1월 이상 3월 미만 연체대율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p>
<p>다. 고경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p>
</td>
</tr>
</table>
</div>
<div data-bbox="485 882 508 896" data-label="Page-Footer"><p>74</p></div>
<div data-bbox="166 103 244 117" data-label="Page-Header"><p>제15163호</p></div>
<div data-bbox="433 103 454 117" data-label="Page-Header"><p>단</p></div>
<div data-bbox="539 103 560 117" data-label="Page-Header"><p>로</p></div>
<div data-bbox="685 103 831 117" data-label="Page-Header"><p>2002. 8. 1. (목요일)</p></div>
<div data-bbox="121 121 875 880"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21 500 335 880">
<p>중금속, 미활성 등 제조공정 및 제계관련 불순물을 제품의 특성에 따라 설정한다.</p>
<p>제3조제3항제2호나목(1),(7),(3)중 “클론화”를 “클론화”로 하고, 동목 (1), (라)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5) 정제과정에서 특수한 기술을 이용하였을 경우 이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다.</p>
</td>
<td data-bbox="121 121 335 500">
<p>3. 최종제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3회 이상의 시험성적서</p>
<p>4. 구성신약 중 인간혈액 유래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HIV, HCV, HBV 음성이라는 자료</p>
<p>5. 제품의 특성에 따라 아래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p>
<p>가. 개발경위 및 국내·외 사용현황에 관한 자료</p>
<p>나. 용법·용량 근거자료</p>
<p>다. 상관성에 관한 자료(기존제품과의 비교시험자료)</p>
<p>라. 보존조건 및 유효기간 설정자료</p>
<p>마. 방해물질, 타서크타임과의 교차반응에 관한 자료</p>
<p>바. 수입품의 경우 FCS 사본이나 품목허가증 또는 그와 유사한 자료</p>
</td>
</tr>
<tr>
<td data-bbox="335 500 670 880">
<p>제3조제3항제2호나목(3),(나),(1)중 “(자외부흡수스펙트럼등)”을 “(자외부흡수스펙트럼 등)”으로 하고, 동목(3),(나),(1)중 “(신광분산 및 원이 색성 등)”을 “(신광분산, 원이색성 등)”으로 하며, 동목(3),(라),(1)중 “순도(미활성 등)”을 “순도(미활성 등)”으로 한다.</p>
<p>제3조제4항제1호나목(1),(나),(5) 및 동목(2),(나),(5)중 “마이크로라즈마”를 각각 “마이크로라즈마”로 한다.</p>
</td>
<td data-bbox="335 121 670 500">
<p>부 칙</p>
<p>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게 제출한 기준 및 시험방법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p>
</td>
</tr>
<tr>
<td colspan="2" data-bbox="670 121 875 880">
<p align="center"><b>○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02-44호</b></p>
<p align="center">약사법 제44조제1항 규정에 의한 생물학적제기준및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2 - 31호, 2002. 6.18.)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p>
<p align="center">2002년 8 월 1 일</p>
<p align="right">식품의약품안전청장</p>
<p align="right">생물학적제기준및시험방법개정</p>
<p align="right">생물학적제기준및시험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td>
</tr>
</table>
</div>
<div data-bbox="488 883 504 895" data-label="Page-Footer"><p>9</p></div>
<div data-bbox="166 100 243 113" data-label="Page-Header">제15053호</div>
<div data-bbox="434 100 454 113" data-label="Page-Header">본</div>
<div data-bbox="540 100 561 113"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682 100 831 113" data-label="Page-Header">2002. 3. 20. (수요일)</div>
<div data-bbox="116 116 874 877"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body>
<tr>
<td>원용자의 성명 또는<br/>상호</td>
<td>기기의 명칭<br/>기기의 모델명<br/>한글판 호</td>
<td>세척장<br/>제적공<br/>업종합기</td>
</tr>
<tr>
<td>SHIZUOU LOGITECH<br/>ELECTRONICS CO., LTD.<br/>(주)인바인</td>
<td>마우스<br/>M-EJ67B<br/>E-C011-02-0883</td>
<td>(주)코아시스<br/>한국<br/>E-B011-02-0874<br/>2002/03/08</td>
</tr>
<tr>
<td>LUZIOU LOGITECH<br/>ELECTRONICS CO., LTD.<br/>(주)인바인</td>
<td>LCD 모니터<br/>LUCID 151A<br/>E-B012-02-0884</td>
<td>WAP TRANSMITTER<br/>SNS-110W<br/>한국<br/>E-B900-02-0875<br/>2002/03/09</td>
</tr>
<tr>
<td>LUZIOU LOGITECH<br/>ELECTRONICS CO., LTD.<br/>(주)인바인</td>
<td>LCD 모니터<br/>LUCID 151TV<br/>E-B012-02-0885</td>
<td>TFT LCD 모니터<br/>CKH-1700<br/>한국<br/>E-B002-02-0876<br/>2002/03/09</td>
</tr>
<tr>
<td>KYUSHU MATSUSHITA<br/>ELECTRIC CO., LTD<br/>(주)키부드</td>
<td>CD-RW/DVD COMBO DRIVE<br/>(JDA720)<br/>E-B900-02-0886</td>
<td>TV 텔레코리<br/>LT902B<br/>한국<br/>E-C900-02-0877<br/>2002/03/09</td>
</tr>
<tr>
<td>CHICONY<br/>ELECTRONICS(MAINLAND<br/>(CHINA) CO., LTD.<br/>(주)차이이에스터</td>
<td>키보드<br/>KB-8883<br/>E-C012-02-0887</td>
<td>비디오카드<br/>Shiro GF4 MIX<br/>E-C012-02-0878<br/>2002/03/09</td>
</tr>
<tr>
<td>TOSHIBA TEC CORP<br/>(주)타이텍</td>
<td>POS TERMINAL<br/>ST-0407-C5525B-RR<br/>E-A033-02-0888</td>
<td>3COM INT'L INC.<br/>CABLE/DSL GATEWAY<br/>3C85G<br/>E-B900-02-0889</td>
</tr>
<tr>
<td>NETGEAR INC<br/>(주)네트컴퓨터</td>
<td>SPORT FAST ETHERNET SWITCH<br/>FS5000<br/>E-E011-02-0889</td>
<td>엘리그룹 컴퓨터<br/>A900<br/>E-A012-02-0880</td>
</tr>
<tr>
<td>COMPAL ELECTRONICS INC.<br/>(주)컴팔전자</td>
<td>노트북컴퓨터<br/>PP03X(Latitude V840)<br/>E-A012-02-0870</td>
<td>성일컴퓨터(주)<br/>성일컴퓨터<br/>한국<br/>E-A011-02-0881<br/>2002/03/09</td>
</tr>
<tr>
<td>SHIZUOU FUJI XEROX CO.,<br/>LTD<br/>(주)시즈오카 푸지 에로코</td>
<td>복원기<br/>KWB-1<br/>E-B021-02-0871</td>
<td>일본컴퓨터<br/>PW00DERIU<br/>E-A087-02-0882<br/>2002/03/09</td>
</tr>
<tr>
<td>SUZUKA FUJI XEROX CO.,<br/>LTD<br/>(주)시즈오카 푸지 에로코</td>
<td>액추에이터<br/>E-P50N Aculaser C4000<br/>E-B021-02-0872</td>
<td>PDPR노티<br/>PDS-925W-S<br/>E-B014-02-0883<br/>2002/03/09</td>
</tr>
<tr>
<td>DYG TECHNOLOGY (SHIEN<br/>ZHENCO., LTD.<br/>(주)델임스테</td>
<td>디지털카메라<br/>DSL-24<br/>E-C021-02-0873</td>
<td>디지털카메라<br/>JC130<br/>E-C021-02-0884<br/>2002/03/09</td>
</tr>
</tbody>
</table>
</div>
<div data-bbox="485 881 508 894" data-label="Page-Footer">34</div>
<div data-bbox="165 102 243 117" data-label="Page-Header">제15053호</div>
<div data-bbox="434 102 456 117" data-label="Page-Header">관</div>
<div data-bbox="540 102 562 117"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678 102 830 117" data-label="Page-Header">2002. 3. 20. (수요일)</div>
<div data-bbox="118 119 874 878"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body>
<tr>
<td>인용자의 성명 또는 호는</td>
<td>기기의 명칭</td>
<td>발명자</td>
<td>출원일</td>
</tr>
<tr>
<td>SONY CHINA LIMITED</td>
<td>CD-RW DRIVE CRX185A</td>
<td>세자경<br/>세자국<br/>이중원</td>
<td>2002/03/14</td>
</tr>
<tr>
<td>INVENTIC CORPORATION</td>
<td>노트북컴퓨터 TE2100</td>
<td>비틀그룹 컴퓨터<br/>시스템스 코.리드.</td>
<td>2002/03/14</td>
</tr>
<tr>
<td>(주)세이아에스터</td>
<td>마더보드 AV40S</td>
<td>SUNLINK TECHNOLOGY CO.,<br/>중국</td>
<td>2002/03/14</td>
</tr>
<tr>
<td>(주)세이아에스터</td>
<td>마더보드 AB40</td>
<td>(주)청소보트<br/>한국</td>
<td>2002/03/14</td>
</tr>
<tr>
<td>(주)포에스정보기술</td>
<td>F-G011-02-0830</td>
<td>CD-RW DRIVE CRX185A1</td>
<td>SONY CHINA LIMITED</td>
</tr>
<tr>
<td>(주)뉴맥스시스템즈</td>
<td>E-D021-02-0832</td>
<td>NBC CORPORATION</td>
<td>NBC TECHNOLOGIES HONG KONG LTD.</td>
</tr>
<tr>
<td>(주)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td>
<td>E-C011-02-0833</td>
<td>피지엔(주)</td>
<td>NEXLAND INC</td>
</tr>
<tr>
<td>(주)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td>
<td>서버 P4010</td>
<td>FAST HOST ADAPTER QN7Z9</td>
<td>QLOGIC CORPORATION</td>
</tr>
<tr>
<td>(주)진샤이드텔컴</td>
<td>VGA 카드 NV601A</td>
<td>CD-RW DRIVE CRX185E1</td>
<td>SONY CHINA LIMITED</td>
</tr>
<tr>
<td>(주)로카스테크웍스</td>
<td>SOHO SWITCH Premier3022F</td>
<td>CD-RW/DVD-ROM DRIVE PX-320A</td>
<td>SHINANO KENSHI CO., LTD.</td>
</tr>
<tr>
<td>AGERE SYSTEMS</td>
<td>ACCLESS POINT RG-1100</td>
<td>DVR MaxDYR1000</td>
<td>스리임(주)</td>
</tr>
</tbody>
</table>
</div>
<div data-bbox="484 881 510 895" data-label="Page-Footer">37</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