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52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75-150
제
        
39 
        
39 
국(건설교통부)
253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75-24
천
       
629 
        
32 
국(건설교통부)
254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75-151
제
        
66 
        
66 
국(건설교통부)
255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75-25
천
     
1,005 
        
71 
국(건설교통부)
256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75-26
천
       
954 
        
62 
국(건설교통부)
257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75-152
제
        
28 
        
28 
국(건설교통부)
258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0-8
가
         5 
         
5 
　
미등기
259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75-186
전
        
75 
        
75 
전라북도 남원시 금지면 
택촌안길 43-14
이**
260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75-28
천
       
569 
        
18 
순창군 인계면 호계길 25
변**
261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75-153
제
       
558 
       
558 
국(건설부)
262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75-38
답
     
2,860 
       
560 
전라북도 남원시 금지면 
하도길 164-2
조**
263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75-73
제
        
69 
        
69 
국(건설부)
264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75-72
제
        
69 
        
69 
국(건설부)
265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75-168
제
       
121 
       
121 
국(건설부)
266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75-63
답
       
681 
       
493 
전라북도 남원시 금지면 
하도길 164-2
조**
267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75-132
제
        
82 
        
82 
국(건설부)
268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75-183
답
       
195 
       
195 
전라북도 남원시 금지면 
하도길 164-2
조**
269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75-100
천
        
50 
        
50 
국(건설부)
270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75-98
제
        
76 
        
76 
국(건설부)
271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75-81
천
        
60 
        
60 
국(건설부)
272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75-97
제
        
79 
        
79 
국(건설부)
273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75-96
제
        
83 
        
83 
국(건설부)
274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75-70
임
     
1,147 
     
1,147 
국(재정경제원)
275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75-95
제
        
79 
        
79 
국(건설부)
276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75-94
제
        
46 
        
46 
국(건설부)
277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75-93
제
        
53 
        
53 
국(건설부)
278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75-92
제
        
66 
        
66 
국(건설부)
279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75-80
천
       
145 
       
145 
국(건설부)
280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75-91
제
        
63 
        
63 
국(건설부)
281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75-90
제
        
50 
        
50 
국(건설부)
282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75-89
제
        
56 
        
56 
국(건설부)
283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75-79
천
       
155 
       
155 
국(건설부)
284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75-88
제
        
23 
        
23 
국(건설부)
285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75-69
제
       
370 
       
370 
국(건설부)
286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75-87
제
        
36 
        
36 
국(건설부)
287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75-86
제
        
30 
        
30 
국(건설부)
288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75-78
천
       
132 
       
132 
국(건설부)
289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75-85
제
        
13 
        
13 
국(건설부)
290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75-68
제
       
621 
       
621 
국(건설부)
291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75-84
제
        
13 
        
13 
국(건설부)
292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75-83
제
        
10 
        
10 
국(건설부)
293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75-82
제
         3 
         
3 
국(건설부)
294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75-77
천
        
33 
        
33 
국(건설부)
295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75-67
임
         3 
         
3 
남원시 도통동 413-1
박**
296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75-76
제
       
509 
       
509 
국(건설부)
297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75-75
임
       
651 
       
651 
국(재정경제원)
298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75-66
제
        
63 
        
63 
국(건설부)
299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75-74
제
       
387 
       
387 
국(건설부)
300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718-6
천
     
4,650 
     
4,650 
국(건설교통부)
301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75-71
제
        
23 
        
23 
국(건설부)
302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843
천
   
22,449 
         
2 
국(건설교통부)
303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738-1
제
       
108 
       
108 
국(건설교통부)
304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718-8
제
        
87 
        
87 
국(건설교통부)
305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718-7
천
       
109 
        
47 
국(건설교통부)
306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621-387
천
       
640 
       
117 
국(건설부)
307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264-12
구
17 
        
17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309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264-13
구
22 
        
22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308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264-6
제
     
1,117 
     
1,117 
국(건설부)
310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264-14
답
       
233 
       
233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311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264-15
답
       
101 
       
101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223
조**
312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624-4
도
     
2,556 
         
5 
국(건설부)
313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228-3
제
       
176 
       
176 
국(건설교통부)
314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228-1
임
       
105 
        
10 
국(재정경제원)
315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230-3
대
         4 
         
4 
전라북도 남원시 금지면 
하도길 166
신**
317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230-4
대
         1 
         
1 
전라북도 남원시 금지면 
하도길 166
신**
316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227-4
전
        
59 
        
59 
귀석리
정**
318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227-3
제
        
65 
        
65 
국(건설부)
319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226-6
전
        
12 
        
12 
임**
320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226-3
제
       
183 
       
160 
국(건설부)
321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226-5
전
        
85 
        
85 
임**
322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224-4
전
       
385 
       
385 
곡성군 곡성읍 학정리 
454
최**
323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224-3
제
        
82 
        
82 
국(건설부)
324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225-1
제
       
109 
       
109 
국(건설부)
325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219-3
제
        
96 
        
96 
국(건설부)
326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219-4
전
       
120 
       
120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223
조**
327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218-3
제
        
74 
        
74 
국(건설부)
328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218-4
전
        
79 
        
79 
전라북도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221
조**
329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621-405
제
        
56 
        
56 
국(건설부)
330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621-388
제
       
420 
       
420 
국(건설부)
331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264-3
제
     
2,717 
     
2,717 
국(건설교통부)
332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264-4
천
       
274 
       
274 
국(건설부)
333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624-8
제
        
32 
        
32 
국(건설부)
334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228-2
제
       
555 
       
555 
국(기획재정부)
335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227-2
제
        
10 
        
10 
국(건설부)
336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621-346
천
  
210,444 
     
5,426 
국(전라북도)
337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226-2
제
        
56 
        
56 
국(건설부)
338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225-2
제
       
390 
       
390 
국(건설교통부)
339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219-2
제
        
10 
        
10 
국(건설부)
340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217
제
       
288 
       
288 
국(건설교통부)
341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218-2
제
        
17 
        
17 
국(건설부)
342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216-3
제
       
131 
       
131 
국(건설교통부)
343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215-1
전
       
311 
       
311 
전라북도 남원시 금지면 
하도길 165-5
조**
344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213-7
제
       
111 
       
111 
국(건설부)
345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213-6
제
        
90 
        
90 
국(건설부)
346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624-7
제
       
102 
        
66 
국(건설부)
347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212-5
제
        
23 
        
23 
국(건설부)
348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211-3
제
        
43 
        
40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211-1
임**
349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211-5
제
         6 
         
6 
국(건설부)
350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210-5
제
        
23 
        
10 
국(건설부)
351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210-4
제
         4 
         
1 
국(건설부)
352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210-6
전
         6 
         
6 
곡성면 장선리 371
유**
355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210-7
전
       
355 
       
355 
곡성면 장선리 371
유**
353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211-6
전
     369 
       
369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211-1
임**
354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211-4
제
       
310 
       
310 
국(건설부)
356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210-3
제
        
58 
        
58 
국(건설부)
357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212-1
전
       
196 
       
196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229
조**
358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212-6
제
       
316 
       
316 
국(건설부)
359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208-1
전
       
223 
       
223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240
임**
360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207-1
전
        
88 
        
88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86
신**
361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624-12
도
       
280 
        
17 
국(건설부)
362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85
전
       
690 
       
411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817
임**
363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85-1
제
       
179 
       
179 
국(건설부)
364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84-2
전
       
214 
       
214 
전라북도 남원시 금지면 
창산리 36-3
조**
365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84-1
제
        
50 
        
50 
국(건설부)
366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83-4
전
       
289 
       
289 
전라북도 남원시 금지면 
하도길 165-5
조**
367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216-2
제
       
268 
       
268 
국(건설교통부)
368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213-4
제
       
288 
       
288 
국(건설교통부)
369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213-3
제
       
268 
       
268 
국(건설부)
370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212-2
전
         5 
         
5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203
김**
371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212-7
제
       
104 
       
104 
국(건설부)
372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212-4
제
     
1,640 
     
1,640 
국(건설부)
373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211-2
제
       
393 
       
393 
국(건설부)
374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212-3
제
       
912 
       
912 
국(건설부)
375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624-6
제
        
30 
        
30 
국(건설부)
376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621-386
제
     
6,460 
     
6,460 
국(건설부)
377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89-2
전
       
171 
       
171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237
김**
378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82-3
제
        
51 
        
51 
국(건설부)
379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81-3
제
        
39 
        
39 
국(건설부)
380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80-3
제
        
31 
        
31 
국(건설부)
381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80-1
답
     
1,931 
       
374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179
임**
382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79-3
제
        
44 
        
44 
국(건설부)
383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78-3
제
        
95 
        
95 
국(건설부)
384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78-4
전
       
164 
       
164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229
조**
385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77-3
제
        
76 
        
76 
국(건설부)
386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77-4
전
       
110 
       
110 
전라북도 남원시 금지면 
하도길 146
문**
387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76-3
제
       
120 
       
120 
국(건설부)
388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76-1
전
       
321 
       
126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229
조**
389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75-4
제
       
106 
       
106 
국(건설부)
390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75-6
답
       
100 
       
100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170
임**
391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74-4
제
       
139 
       
139 
국(건설부)
392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74-6
답
        
64 
        
64 
전남 곡성군 곡성면 장
선리 407
오**
393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73-4
제
       
150 
       
150 
국(건설부)
394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73-6
답
        
44 
        
44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179
임**
395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1265
도
     
2,469 
        
33 
국(농림축산식품
부)
396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1266
구
     
1,202 
         
3 
국(농림축산식품
부)
397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72-4
제
        
90 
        
76 
국(건설부)
398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70
천
       
116 
       
116 
국(건설부)
399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624-5
제
        
43 
        
32 
국(건설부)
400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622-4
구
       
726 
       
513 
국(건설부)
401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64-4
제
       
221 
        
73 
국(건설부)
402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64-2
제
       
327 
       
327 
국(건설교통부)
403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63-3
제
       
294 
       
294 
국(건설부)
404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63-6
제
       
145 
        
40 
국(건설부)
405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50-3
제
         7 
         
7 
전주시 평화동 2가 
230-1
김**
406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50-2
제
       
284 
       
284 
국(건설부)
407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53-2
제
        
13 
        
13 
국(건설부)
408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53-5
제
       
135 
        
11 
국(건설부)
409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53-3
제
       
264 
       
264 
국(건설부)
410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54-4
제
       
314 
         
2 
국(건설부)
411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54-2
제
       
314 
       
313 
국(국토교통부)
412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55-2
제
       
334 
       
334 
국(건설부)
413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60-4
제
       
360 
       
105 
국(건설부)
414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60-3
제
       
767 
       
373 
국(건설부)
415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59-2
제
        
66 
         
3 
국(건설부)
416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83-3
제
        
93 
        
93 
국(건설부)
417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83-1
제
        
17 
        
17 
국(건설부)
418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89-1
제
         1 
         
1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237
김**
419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82-2
제
        
53 
        
53 
국(건설부)
420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81-2
제
        
50 
        
50 
국(건설부)
421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80-2
제
        
50 
        
50 
국(건설부)
422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79-2
제
        
83 
        
83 
국(건설부)
423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78-2
제
       
142 
       
142 
국(건설부)
424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77-2
제
       
112 
       
112 
국(건설부)
425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76-2
제
       
155 
       
155 
국(건설부)
426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75-2
천
        
89 
        
89 
국(건설부)
427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75-3
제
       
109 
       
109 
국(건설부)
428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74-2
제
       
165 
       
165 
국(건설부)
429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74-3
제
       
126 
       
126 
국(건설부)
430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73-2
제
       
446 
       
446 
국(건설부)
431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73-3
천
       
122 
       
122 
국(건설부)
432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72-3
천
       
139 
       
102 
국(건설부)
433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72-2
제
       
278 
       
278 
국(건설부)
434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72-5
천
        
56 
        
56 
국(건설부)
435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71-1
천
        
39 
         
1 
국(건설부)
436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71-3
제
       
242 
       
242 
국(건설부)
437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71-2
천
        
13 
        
13 
국(건설부)
438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64-3
천
       
228 
       
119 
국(건설부)
439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63-4
천
       
132 
        
89 
국(건설부)
440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63-5
천
       
555 
       
170 
국(건설부)
441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63-2
천
       
136 
       
136 
국(건설부)
442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47-1
천
     
1,306 
       
239 
국(건설부)
443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47-2
제
        
17 
        
17 
국(건설부)
444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49-2
제
        
43 
        
43 
국(건설부)
445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49-1
천
       
724 
        
98 
국(건설부)
446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50-4
제
       
119 
       
119 
국(건설부)
447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50-1
천
       
628 
       
303 
국(건설부)
448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53-1
천
       
450 
       
177 
국(건설부)
449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54-1
천
       
542 
       
125 
국(건설부)
450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55-1
천
       
840 
       
377 
국(건설부)
451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60-1
천
       
149 
        
94 
국(건설부)
452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57
천
       
377 
         
9 
국(건설부)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 목
지 적
(㎡)
편입 
면적
(㎡)
소유권자
주 소
성 명
453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437-1
제
231
171
국토교통부
454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437
천
40
24
국토교통부
455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438-5
제
498
40
국토교통부
456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433-2
천
145
31
국토교통부
457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435-6
제
904
485
국토교통부
458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433-5
도
47
5
국토교통부
459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435-5
도
244
119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626
정**
460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435-3
도
33
33
국토교통부
461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433-1
도
122
7
국토교통부
462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436-1
도
149
158
국토교통부
463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435-1
도
350
101
국토교통부
464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433-4
도
160
32
국토교통부
465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436
도
127
123
국토교통부
466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435
도
240
189
국토교통부
467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433-7
제
40
33
국토교통부
468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436-2
제
38
39
국토해양부
469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433-8
제
456
9
국토교통부
470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435-4
제
2,616
1,315
국토교통부
471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430-3
제
886
661
국토교통부
472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430-2
전
1,581
49
광주광역시 북구 군왕로
117번길 59-1(두암동)
안**
473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432-1
제
1,302
1,143
국토교통부
474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432
전
93
93
407
한**
475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409-2
전
6,511
1,17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로28길 14(청량리동)
박**
476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409-6
제
424
424
국토교통부
478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409-1
제
833
546
국토교통부
479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408-5
제
1,797
1,017
국토교통부
480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408-1
임
3,640
637
서울 동래문구 청량리동
235-11 미주A 3-1409
박**
481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408-6
임
413
66
곡성군
482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1079
천
36,820
650
농림수산부
483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1070
도
6,116
126
국토교통부
484
곡성군 곡성읍 장선리
1082
도
6,546
83
국토교통부
485
곡성군 곡성읍 장선리
1064-130
제
230
96
건설교통부
486
곡성군 곡성읍 장선리
1064-131
천
298
50
건설교통부
487
곡성군 곡성읍 장선리
1064-129
제
624
184
국토교통부
488
곡성군 곡성읍 장선리
1064-94
제
539
517
건설교통부
489
곡성군 곡성읍 장선리
1064-121
제
342
316
국토교통부
490
곡성군 곡성읍 장선리
1064-147
구
965
297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491
곡성군 곡성읍 장선리
1064-132
도
1,202
67
국토교통부
‘2021 공공구매 촉진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충청남도교육청
고희경
대통령표창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방선영
대통령표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대통령표창
한국공항공사
대통령표창
         2021. 12. 7. 수여
대 통 령
한국토지주택공사
배창영
국무총리표창
한국남부발전(주)
고대석
국무총리표창
한국수력원자력(주)
이승재
국무총리표창
시흥도시공사
국무총리표창
부천도시공사
국무총리표창
한국도로공사
국무총리표창
         2021. 12. 7. 수여
국무총리
◉기상청공고제2021-137호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
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1년12월14일
기상청장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의 기관장 변경(2021. 9. 27.)에 따라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
관 지정 내용 중 대표자 성명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대표자 성명 변경: 류찬수 → 안영인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월 
3일까지 기상청장(참조: 지진정보기술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통합입법예고센터
  1) 전자우편 : yunjuho@korea.kr
  2) 주소 : (우)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정보기술팀
  3) 팩스 : 02-831-8746
  4)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지진정보기술팀(전화: 02-2181-009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통합입법예
고>(부처)행정예고”와 기상청홈페이지(http://www.k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
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1-49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제3항에의거, 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을아
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14일
고용노동부장관
1. 단체명: 사단법인한국안전관리사협회
2. 소재지: 경기도화성시병점3로12, 2층202호
3. 대표자: 안수정
4. 주된사업
○산업현장근로자의안전을위한각종조사연구
○어린이, 청소년, 근로자안전교육에관한사업
○사업장안전점검, 안전관리대행, 안전진단및컨설팅업무
5. 등록일: 2021.12.7.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1-98호

            결함 가공제품 제조업자(보완명령 미이행) 행정처분 명령 공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함 가공제
품 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명령을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1. 명령의 제목: 과태료

2. 당사자
 가. 성명(명칭): 앤지글로벌 대표
 나.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로 10, 2층 202호(현대프라자)

3. 명령 이유
 가. 결함 가공제품 조치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보완자료 제출을 명령하였으나 이를 미이행하
       여「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제16조제3항 위반

4. 명령 내용 : 과태료 750만원

5. 법적근거
 가.「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제16조제3항 및 제31조제1항제2호

6. 과태료 납부
 가. 납부고지서(별도 송부) 수령 후 납부기한 내 수납기관에 납부
7. 청구절차 및 기간 등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처분실시기관(원자력안전워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02-397-72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 제2021-458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도록「초·중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8461호, 2021.
9. 24. 공포, 2022. 3. 1. 시행)됨에 따라 자문사항을 심의사항으로 바꾸는 후속 조치를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초·중·고 및 특수학교장은 매 학년 190일 이상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함(제45조).
나.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체육대회·수학여행 등의 학교 행사를 개최할 때 미리 학생, 학부모 및 교원
   의 의견을 듣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함(제47조).
다. 학교장이 학생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제57조의2).
라. 사립학교장은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 발생 우려,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심
   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음. 이 경우 관련사항과 사유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 보고하여야 함.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함. 관할청은
   예외 사유 없이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음.(제63
   조).
마. 교육부장관은 학교장의 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결과에 대한 존중 의무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함(제106조의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기획
              팀(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lsb333@korea.kr
  - 팩스 : 044-203-7079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정보·법령>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기획팀(전화 044-203-7083, 팩스 044-203-7
0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1-421호
　방위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14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달청이수행하는일부군수품조달업무의책임성, 전문성강화를위한개정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조달청조달품목에대한품질보증업무이관(안제29조)
1) ’20.7월조달청장에게급식, 피복등일부군수품조달을위탁하기로합의하면서품질보증업무의
경우조달청장의업무수행여건마련을위해2년간방위사업청장이수행하기로함.
2) ’22.7월조달청장조달품목에대한조달청의품질보증업무수행근거를명확화를통한인력조기
확보등을위해조달청장조달품목에대해방위사업청장이품질보증업무를수행하기로한내용을
삭제하려는것임.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2월24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부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kdy56@korea.kr
- 팩스: (02) 748 - 560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부전력정책과(전화(02) 748 - 5613, 팩스(02) 748 - 5609)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781호
방재신기술 연장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5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5조에따른방재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이
있어자연재해대책법제60조및제61조, 같은법시행령제49조에따라신청기술에대하여이해관계
인의의견을듣고자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 이견이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의견서
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1년12월14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연장)
법인명
포엠주식회사(대표고정완)
법인등록번호
205911-*******
소재지
전라남도광양시광포3길50, 2층(광영동)
법인명
해평건설주식회사(대표윤순구)
법인등록번호
200111-*******
소재지
광주광역시북구하남대로775번길9(운암동)
법인명
지엘부주식회사(대표정영주)
법인등록번호
145111-*******
소재지
부산광역시사상구강변대로532번길41, 3층(엄궁동)
2. 기술명: 유량제어형멀티펌프와안전잭을이용한변위제어방식의교량동시인상공법
3. 기술내용(요약)
○본기술은노후화된교량교좌장치를교체하기위해교량구조물을상승시키는기술로서, 교량
부등상승해소를위해유량제어형멀티펌프와컴퓨터중앙제어방식을이용하여동시인상을
하고, 만일에발생할수있는안전사고방지를위해안전잭을통해낙교및전도사고를예방하
고, 구좌장치를장착하여한쪽으로힘이편중될수있는편심모멘트를방지할수있는기술
4. 기술범위
○유량제어형멀티펌프와컴퓨터중앙제어방식을이용하여대형구조물부등상승을제어할수
있는기술, 안전잭을이용한낙교및전도사고방지기술및구좌장치를이용한편심모멘트방
지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2—
3472-8072, 김진호)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342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및지형도면등고시(강원양구)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강원양구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을승인하고, 같은법
제35조제5항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강원양구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김현준
ㅇ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대지위치: 강원도양구군양구읍상리124-1번지일원
ㅇ사업면적: 8,000.00㎡
ㅇ대지면적: 8,000.00㎡
ㅇ연
면
적: 5,603.64㎡
ㅇ사업규모: 아파트3개동(영구임대20세대, 국민임대80세대8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ㅇ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 21,644,048천원(주택도시기금4,287,640천원)
5.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4. 12.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
권리의명세와그소유
자및
권리자의성명․주소를기재한서류: 별첨1
7. 다른법률의의제사항고시
ㅇ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관한사항: 별첨2
ㅇ지구단위계획결정에관한사항: 별첨3
8.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할수있습니다.
9. 기타: 관계도서는양구군청자치행정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강원지역본부(033-258-4457)에비
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별첨1]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ㆍ지번ㆍ면적ㆍ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유자
및권리자의성명ㆍ주소를기재한서류
□강원도양구군
구분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성명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내용
합계
24,398
8,000
1
양구군양구읍상리
124
전
780
102
양구군
2
양구군양구읍상리
124-1
임
15,486
7,785
양구군
3
양구군양구읍상리
124-3
임
8,132
113
양구군
[별첨2] 군관리계획결정에관한사항(해당사항없음)
[별첨3] 지구단위계획결정에관한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내역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강원양구공공주택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강원도양구군양구읍
상리124-1 일원
-
증)8,000
8,000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치
면적(㎡)
결정(변경)사유서
신설
강원도양구군양구읍
상리124-1 일원
8,000
강원양구공공주택사업에따라당해구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신설코자함
2.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대한군관리계획도: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
가. 용도지역ㆍ지구의세분및세분된용도지역ㆍ지구간의변경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8,000
8,000
100.0
도시
지역
소계
8,000
8,000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8,000
감)
8,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8,000
8,000
100.0
■용도지역별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강원도양구군
양구읍상리
124-1일원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8,000
250
이하
-강원양구공공주택사업에
따른용도지역변경
나.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해당사항없음)
다.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획지번호
위치
면적(㎡)
합계
8,000
-
-
8,000
1BL
8,000
①
강원도양구군양구읍
상리124-1일원
8,000
· 획지분할불허(단, 「주택건설기준
등에관한규정」제4조, 제5조규정의
부대복리시설은예외)
라. 건축물에대한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관한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구분
계획내용
A1
용도
A
허용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조에의한공동주택
∙「주택법」제2조제13호에의한부대시설및제14호에의한복리시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6조제①항제1호의부대시설및
제2호의복리시설
불허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최고층수8층이하
배치
∙주변지역기존건축물및경관등을고려하여주변과조화로운
스카이라인형성을위해동일주거동내다양한층수계획권장
∙주변의자연경관등중요한경관요소에대한시각적통로를확보할수
있도록계획
∙단지내ㆍ외부시설의유기적인연계를고려한커뮤니티시설배치
∙대지의방향일조및주풍향등을고려하여배치
형태
∙입면및외부계획
- 건축물외벽마감은가로경관및주변건축물과의조화를고려하여계획
∙지붕및옥상
- 태양광발전등신재생에너지활용을고려한평지붕조성권장
- 미관훼손방지를위해물탱크등의설비시설은직접노출되지않도록계획
- 주변지역과의조화및위압감저감을위해옥탑부에과도한조형물설치지양
∙담장및계단
- 커뮤니티활성화를위해담장설치는지양하고, 안전상의이유등으로
부득이하게설치할경우높이는1.2m 이하로하고, 생울타리, 투시형
울타리또는목책등으로설치하여개방감확보
- 계단및경사로를설치하는경우장애인, 노약자등의안전을위해
미끄럼방지소재사용
색채
∙건축물의외벽색체는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구분하고다음의기준을따름
- 주변마을분위기및경관과조화되는색상권장
- 주조색은시각에편안함을주는저채도중성색사용
- 색채표기를KS표준색또는먼셀기호사용
건축선
∙건축한계선: 4m
※ 지구단위계획에서지정한건축한계선은주거동에한하며,
부대복리시설등은건축한계선의적용을받지아니한다.
마. 기타사항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
번호
구분
계획내용
비고
①
경관계획
∙주변지역의현황및개발계획을고려한스카이라인계획을
수립하여주변지역과조화되는높이계획수립
∙경직된이미지를탈피자연과함께하는공간, 숨쉬는공간, 살고
싶은공간창출
∙건축물의모든외벽은색채에있어주변환경과의통일성및
조화를유지함
공동
주택
교통
처리
계획
차량
동선
∙단지내도로와보행통로가교차하는곳은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하는것을권장
주차장∙「공공주택특별법」에의한주차장설치기준을적용,
부대복리시설은예외로함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보관소의구조및기타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16조의규정을준수하여설치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생기는 공지에는 보행공간 및 녹지 
등을 조성하여 생활가로의 활성화 도모
기타사항
∙텃밭, 운동시설등주민커뮤니티활성화를위한시설설치권장
4. 지구단위계획에대한군관리계획결정도
가. 토지이용및시설에관한결정도: 게재생략
나.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결정도: 게재생략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367호
사설항로표지기능복구(기장파고관측부표)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12월1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비고
기장파고관측부표
35-13-20.0 N
129-17-00.0 E
-
-
-
황구형
(Φ0.7m)
2021.
12. 2.
2021.
12. 9.
기상
관측
◉대구광역시공고 제2021-2206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공고을(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대구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공고
  1. 업   소 명 : 화신이엔브이
   2. 대 표   자 : 최 창 환
   3. 영업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555, 211호(신당동)
   4. 분야 및 등록번호 : 대기 제103호
   5. 등록일자 : 2021.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