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16호                     관           보           2004.10.11. (월요일)

을 부산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의                 -폐기인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산광역시학생교육수련원장인
    2004년10월11일
                  부산광역시학생교육원장
○최초사용 및 폐기년월일:2004년10월 1 일
 -신규등록인
        부산광역시학생교육원장인
                                                 부산광역시학생교육수련원
                                                   일상경비출납원인




부산광역시학생교육원            부산광역시학생교육원
일상경비출납원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부산광역시학생교육수련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인                  사
⊙2004년10월 5 일자                              남북회담사무국 회담운영부 회담3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행정사무관   황 정 주(黃 貞 珠)
     부이사관         이 호 영(李 浩 永)        서기관에 임함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실 심의관에 보함                남북회담사무국 회담운영부 회담기획과 근무를 명
    통일부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실
                                      함
     행정사무관        이 중 재(李 重 宰)
                                            통일부 교류협력국 경협지원과
서기관에 임함
                                               행정사무관   김 기 혁(金 基 赫)
통일부 공보관실 근무를 명함
                                      서기관에 임함
    통일교육원 교수부 교육총괄과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지원총괄과 근무를 명
     행정사무관        추 석 용(秋 碩 容)
                                      함
서기관에 임함
                                            통일부 통일정책실 정책참여담당관실
통일부 공보관실 근무를 명함
    남북회담사무국 회담운영부 회담2과                         행정사무관   윤 용 범(尹 用 範)

     행정사무관        박      철(朴   哲)     서기관에 임함

서기관에 임함                               통일부 교류협력국 경협지원과 근무를 명함

통일부 통일정책실 정책총괄과 근무를 명함                                         (대 통 령)
                                    104
제15817호                    관            보             2004.10.12. (화요일)


      고            시
⊙건설교통부고시제2004-268호                      ⊙해양수산부고시제2004-63호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                            적조구제물질·장비의사용기준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             수산업법 제79조제1항제7호 및 수산자원보호령
음과 같이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제16조의 규정에 의거“적조구제물질 장비의사용기
   2004년10월12일                          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                   2004년10월12일
1. 도로구역변경 결정 내역                                          해양수산부장관
 ○구 분:변경(추가)                            1. 제정이유
 ○종 류:고속국도 제65호선                         그동안 유해적조생물 구제용으로 사용하는 물
 ○노선명:동해고속도로(동해~강릉간)                     질·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해 법적 근거는 있었
 ○구     간:강원도 동해시 지흥동~ 강원도 강릉            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이에 관한 필요한 사
  시 성산면                                  항을 정하여 수산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양환경 및
 ○규 모:연장 40.6km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함.
 ○주요경과지
                                        2. 주요내용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지흥동, 평능동, 부곡
                                         가. 적조구제물질의 성분분석 및 조사대상은 적조
   동, 발한동, 초구동, 망상동
                                          구제를 위해 국내·외에서 개발한 구제물질 및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강동면 구정면
                                          구제장비를 대상으로 함.
 ○결정이유:동해영업소 위치변경, 사면구배조정
                                         나. 대상물질 성분분석은 대상물질의 주요 구성
  및 부체도로등 민원에 따른 추가용지의 도로구
                                          성분분석 및 중금속 등 화학성분 분석을 실시하
  역 변경
                                          여야 함.
2. 사업시행기간:1999년12월~2004년12월
                                         다. 현장실용성평가조사는 구제물질 및 구제장비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
                                          의 구제효율, 해양생태계 및 생물에 미치는 영
 물의 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향, 사용방법 및 경제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가. 공람장소
                                          함.
  -한국도로공사 본사 건설관리처(경기도 성남시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규정에 적합한 구제물질 및
   수정구 대왕판교로 430(금토동 293-1), ☏
   02-2230-4678)                          장비에 대해서는 제품명, 업체명, 대표자, 소재

  -한국도로공사 동해건설사업소(강원도 강릉시                 지 등을 국립수산과학원, 시·도 등 관련기관

   구정면 제비리 739번지, ☏ 033-644-8015)         및 단체에 통보하고 해수부 홈페이지에 게재.

 나. 공람기간:2004년10월~2005년 3 월              마. 사후관리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등            았거나 현장 실용성 평가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의 공람                                     또는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및 생태계에 좋

 -3항 가 및 나와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              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등의 사유로 계속 사용

  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계획임.                    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3
제15817호                 관               보                2004.10.12. (화요일)

2. 개정 사유                                   계 검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국제규격에 이미 부합화된 KS규격 중 최근에 개                      2004년10월12일
 정된 국제규격에 따라 이와 부합화 되도록 개정하                                    기술표준원장
 고자 함.                                     1. 적용대상 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같은법
3. 주요 개정내용                                  시행규칙 제8조 및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
 KSC IEC 60127-2 등 9종의 한국산업규격을 최            력량계
 근 개정된 IEC 규격에 부합화 함.                      2. 관련기준 및 적용방법:붙임(관보게재시 내용 생
4. 의견제출                                     략)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2.1. 제1장 전력량계 형식인증기준
 단체는 2004년12월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2.2. 제2장 전력량계 검정기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2.3. 제3장 기준전력량계 검사기준
 랍니다.
                                           3. 부 칙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3.1. 시행일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3.1.1 전력량계 검정기준은 2006년 1 월 1 일부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터 시행한다. 단, 본 기준에 의하여 형식인증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기기표준
                                                 을 받은 제품의 검정은 본 기준에 의하여 실시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
                                                 할 수 있다.
  -7299 E-mail:jskok@ats.go.kr)로 문의하
                                             3.1.2. 전력량계 형식인증기준은 고시한 날로부
  여 주시기 바랍니다.
                                                 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724호                           3.1.3. 기준전력량계 검사기준은 고시한 날로부

      전력량계기술기준개정                                 터 시행한다.

 계량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12조, 같은법시행령                 3.2. 경과조치

제1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및 제28조의 규정과                3.2.1.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관련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전력량                        형식인증을 받은 계량기는 유효한 것으로 본
계 기술기준(형식인증기준, 검정기준 및 기준전력량                      다.



       공              고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4-41호                        1. 응시대상:제48회 행정고등고시(행정·공안직)

      제48회행정고등고시(행정·공안직)                    제2차시험 합격자 전원

      제3차시험일시및장소공고                         2. 일시 및 장소

 2004년도 시행 제48회 행정고등고시(행정·공안                ○시험일시:2004년10월29일(금) 08:30~

직) 제3차시험 일시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                ○시험장소:중앙공무원교육원(경기도 과천시 중

니다.                                          앙동 2번지)

      2004년10월12일                            -집합장소:대강당(연찬관)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교통편: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 6번 출

                                       5
제15817호                   관               보             2004.10.12. (화요일)

  용과(무교빌딩 5층, ☏ 751-1339)
  ○주   소: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96 무교빌
   딩 (우편번호 100-777)
  ○교통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 이
   용(광화문지하도 동아일보 방면으로 나간 뒤
   횡단보도 맞은 편 좌측 첫 건물)
 라. 제출방법
                                          ⊙재정경제부공고제2004-118호
  1)모든 제출서류에는 우측 상단에 응시번호, 응
                                           세무사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53차
   시직렬(류) 및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핸드
                                          세무사징계위원회(2004.10. 6.)에서 의결된 내용을
   폰, 직장 및 자택)를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랍니다.
                                             2004년10월12일
  2)우편으로 제출시는 등기우편으로 하고, 제출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
   기간 내에 도착되어야 합니다(우편봉투에 연
                                             세무사징계의결내용
   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가급
   적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3)제출서류는 면접시험 사전 심사자료이므로
   반드시 제출기간 내에 도착되어야 하며, 미 제
   출 또는 서류의 미비사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최종합격자 발표
 합격여부는 2004년11월 9 일(화)~11월11일(목)
 까지 음성자동정보전화(060-700-1902)를 통하            ⊙과학기술부공고제2004-145호
 여 알 수 있으며, 합격자 명단은 중앙인사위원회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함에

 홈페이지(http://www.csc.go.kr) 및 사이버국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가고시센터(http://gosi.csc.go.kr)와 정부중앙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청사(광화문소재) 및 응시원서 접수지역 광역시·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청 게시판에 게시하고 개별 통지합니다.                      2004년10월12일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 및 성적공개 안내                                   과학기술부장관

 ○합격여부는 2004년10월12일(화)~10월14일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
  (목)까지 음성자동정보전화(060-700-1902)               개정(안)입법예고
  를 통하여 알 수 있으며, 합격자 명단은 중앙인              1. 개정이유

  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sc.go.kr)          국가연구개발투자의 지속적 증가에 부합하는 연

  및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csc.             구개발결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관리제

  go.kr)와 정부중앙청사 및 응시원서 접수지역               도를 효율화하고, 그밖에 연구개발관리제도 운영

  광역시·도청 게시판에 게시합니다.                       과정에서 제안된 관련 규정간 통일성 강화 및 제

 ○성적은 다음 기간 중 음성자동정보전화와 사이                 재조치의 실효성 확보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7
제15817호               관           보             2004.10.12. (화요일)

   구에서 도보로 20분 소요                        -대학(교) 학적부 및 성적부(성적증명서)
  ※교육원 삼거리(정부과천청사역 6번 출구에서                각 1통
   전방 약 100m지점) 승강장에서 중앙공무원              -대학원 학적부 및 성적부(성적증명서) 각
   교육원 셔틀버스 07:30분부터 10분 간격으              1통
   로 운행                                  ※위 (가), (나)의 학적부는 졸업증명서나
3. 응시자 주의사항                               재학증명서로 대체 불가(학적부는 학교
 가. 제3차시험 응시대상자는 시험 일시와 장소를               측에 확인하여 발부 받을 수 있음)
  반드시 확인하여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              ※편입자:편입 전 학교와 편입 후 학교의
  기관발행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및 필기구               학적부 및 성적부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를 지참하고 시험당일 08:30까지 시험장내 응          (다)고졸이하 학력자:최종출신학교 생활기
  시생 대기실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록부 1통
 나. 면접일정은 오전에 집단면접, 오후에 개별면           (라)검정고시 합격자:검정고시 성적부(성적
  접이며, 금년부터는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               증명서) 1통, 검정고시 합격전 최종출신학
  성, 문제해결력, 창의력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교 생활기록부 1통
  개별면접 때에 특정 사건이나 추세가 국가 정책          3)거주기간 증빙서류 1통〔행정직(일반행정:지
  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관하여 발표하는 개인           역모집)만 해당〕
  발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민등록초본, 호적등본, 졸업증명서 또는
 다. 시험장에는 응시자 이외의 사람은 출입할 수              재학증명서 중 해당서류
  없으며, 또한 차량 주차가 곤란하니 필히 대중              ○주민등록초본은 시험공고일(2004. 1. 1.)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당해 응시지역(시·도)에 합산하여
4. 면접서류 제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여야
 가. 제출서류                                  합니다.
  1)주민등록초본 1통(응시자 전원)                    ○호적등본은 시험공고일(2004. 1. 1.) 현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의 변동사항이 있을                 재 본인 또는 부·모의 본적이 당해 응시
   경우 변동사항의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군               지역(시·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
   복무기간에 따라 응시상한연령이 연장된 자                 야 합니다.
   는 병역사항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주민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는 출신학교
   등록초본에 병역사항 미기재시 병적증명서 또                의 소재지가 당해 응시지역(시·도)임을
   는 군복무확인서 별도 제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군복무중인 자중 응시상한연령이 연장된 경               ※상기의 모든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관인
     우는 전역 또는 소집해제 예정일자가 명기               또는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합
     된 군복무확인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니다.
  2)최종출신학교 학적부 및 성적부(응시자 전원)        나. 제출기간:2004년10월15일(금)~10월16일
   (가)전문대학 이상 재학 또는 졸업자(중퇴자          (토), 2일간
     포함)                             ※접수시간:금요일(09:00~18:00), 토요일
     -학적부 및 성적부(성적증명서) 각 1통           (09:00~13:00)
   (나)대학원 이상 재학 또는 졸업자(중퇴자포함)       다. 제출처:중앙인사위원회 인력개발국 인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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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공고제2004-517호                    2. 위     치: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석강리·대초리
   가조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인가               일원
 거창군 가조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3. 사업면적:230,673.6㎡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1조 및 같은법시행           4. 사업계획변경인가 내용(토지이용계획변경):붙
령 제12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 변경인가 하고 같
                                      임
은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
                                     5. 사업기간:1994년11월24일~2004년11월23일
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거창군청 및 조합사무실에
                                      (변경없음)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6. 시행자:가조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장
   2004년10월12일
                                      최재규
                 경상남도지사
1. 사업명:가조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변           7 관계서류:생략(거창군청 및 동조합사무실에 비

 경인가                                  치)

                          토지이용계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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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한 산지유통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에게         료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산지유통인에 대하여
 효력을 미친다.                           는 제주도지사가, 타 시 도 관할 도매시장법인 및
제6조 (출하조절의무) 이 명령이 발효되는 기간동안        시장도매인에 대하여는 해당 시 도지사 또는 시장
 비상품감귤(횡경 51㎜이하와 71㎜이상:1번과          이 부과 징수한다
 이하 및 9번과 이상), 강제착색감귤, 제주도감귤
 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13조에서 정하           ⊙노동부공고제2004-117호
 는 중결점과의 국내시장 출하를 금지한다. 단, 가          합격취소품공고
 공용은 제외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5항, 제35조제3항, 동법
제7조 (명령이행 확인방법 및 제재) ①명령 불이행       시행규칙 제46조의9 제4항 및 제69조의 규정에 의
 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정도에 따라 법 제90조제1       하여 합격취소된 보호구의 명단 등 그 현황을 다음
 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 같이 공고합니다.
 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홍보·단속 등 명령의          2004년10월12일
 집행에 관한 업무는 제주도지사가 수행하며, 과태                         노동부장관

                           합격취소품현황




⊙건설교통부공고제2004-262호                 2. 주요골자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을 개             가. 광역교통시설(환승주차장, 여객자동차 공영차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고지) 건설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지방교부세로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이전됨에 따라, 보조율을 정한 규정 삭제
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대상 도로중 광역적
   2004년10월12일                       기능을 가지지 않는 시·군·구도와 도시계획
                 건설교통부장관             도로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법에서 정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광역도로는 공제대상으로 추가하여 공제대상을
   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                      명확히 함
1. 개정이유                            3. 의견제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광역교통시설 국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보조사업의 지방이양확정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은 2004년11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공제대상과 관련한 다수의 쟁송이 발생하여, 공제         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광역교통정책과장,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는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등 현행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전화:02-504-9153, Fax:02-504-9056)에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행령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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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골자                               파.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자의 위반사항 제제 기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연            간을 종전 참여제한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구개발사업에 특정연구기관의 기본사업을 포함              중요 위반사항이 중복될 때에는 5년까지 합산할
  함.                                   수 있도록 함.
 나. 각 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정보를 종합           하. 연구비 구성항목에 과학문화활동비 및 연구실
  관리하기 위해 운영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안전관리비를 간접비로 계상 할 수 있도록 새로
  종합관리시스템의 용어정의를 추가함.                  운 항목을 신설 함.
 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부처간 공동기획            3. 의견제출
  필요성이 지적된 사업에 대해서는 공동기획을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개정(안)에 의
  실시하도록 함.                            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11월 2
 라. 사업 추진내용·결과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           일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
  로 실시해 국내·외 기술동향에 맞게 사업을 보           장관(참조:연구개발기획과 전화 02-504-6858,
  완하고, 신규사업 기획시 활용할 수 있도록 종           fax 02-504-685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합평가(프로그램 평가) 실시를 의무화함.              다.
 마. 평가의 전문성·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연구과제 평가시 공무원과 전문기관 직원의 평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가위원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함.                   주소 및 전화번호
 바. 기초단계로 분류된 연구개발사업(과제)의 경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농림부공고제2004-116호
 사. 연구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각 부처별로 산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법”이
  되어 있는 사업공고를 통합하여 공고할 수 있는          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감귤에 대한 유통조
  시스템 운영근거를 마련함.                     절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 연구성과 및 정보의 활용을 높이기 위하여 연               2004년10월12일
  구보고서 공개 확대 및 부처별 종합DB 구축근                              농림부장관
  거를 마련함.                                  감귤유통조절명령
 자. 각 부처 사업 관련자료를 과학기술부에 통보          제1조 (목    적) 이 유통조절명령(이하“명령”이라
  하도록 하고, 평가위원후보단을 통합운영하며,            한다)은 감귤의 현저한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공동활용 가능장비의 등록을 의무화함.                소비자에게 고품질 감귤을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
 차.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대기업의 부담            다.
  을 완화하기 위해 현금투자비율을 현행 30%에          제2조 (대상품목) 이 명령은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서 15%로 인하함.                         노지감귤(온주밀감)을 대상으로 한다.
 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들의 사           제3조 (기간) 이 명령은 2004년10월14일부터 2005
  기진작을 위해 기술료 중 인센티브 지급비율을            년4월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확대하고(35% 50%), 연구활동진흥비(7% 15       제4조 (지 역) 이 명령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25%) 및 연구개발준비금(15% 30%)을 각각       제5조 (대상자) 이 명령은 감귤생산자와 생산자단체
  상향 조정함.                             (영농조합법인포함) 및 유통인(법 제2조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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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17호                   관             보              2004.10.12. (화요일)

 을 아시고자 하시는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충주지방노동사무소보통징계위원회의인
 (www.moct.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04-4호

⊙국립마산병원공고제2004-20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사전

    관인(청인)조각사용공고                        통지서다음 당사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

 국립마산병원보통징계위원회의 청인을 조각하여                한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             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2004년10월12일                         (2회 배달)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국립마산병원장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9 월20일                       2004년10월12일

     국립마산병원보통징계위원회의인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주)금화엔지니어링 대표 성상경
                                         ○주 소: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561-4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서울특별시교육청 수
                                         요“자운중, 쌍문고등학교 교사신축 전기공사”에
                                         대한 시설공사 계약불이행

⊙대전지방노동청공고제2004-5호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관인등록공고                               자격 제한

 공무원 징계 관련 업무처리를 위한 관인을 등록하             5. 법적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              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이 공고합니다.                                6. 의견제출

    2004년10월12일                          ○기관명:서울지방조달청

                  대전지방노동청장               ○부서명:시설과(02-590-8788)

1.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일:2004년10 월 2 일            ○주 소: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로 648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기 한:2004년10월30일까지

                                   10
을아시고자하시는분은건설교통부홈페이지
(www.moct.go.kr)의법령/입법예고란을참고하
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
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국립마산병원공고제2004-20호
관인(청인)조각사용공고
국립마산병원보통징계위원회의청인을조각하여
다음과같이사용하고자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
정에의하여공고합니다.
2004년10월12일
국립마산병원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9 월20일
국립마산병원보통징계위원회의인
⊙대전지방노동청공고제2004-5호
관인등록공고
공무원징계관련업무처리를위한관인을등록하
였으므로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하여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4년10월12일
대전지방노동청장
1. 등록관인의최초사용일：2004년10 월2 일
2.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충주지방노동사무소보통징계위원회의인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04-4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을위한처분사전
통지서다음당사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
한법률제27조제1항에의한부정당업자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의예정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등기우편송달하였으나수취인부재
(2회배달)로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0월12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계약불이행에따른부정당
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주)금화엔지니어링대표성상경
○주
소：부산광역시금정구금사동561-4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서울특별시교육청수
요“자운중, 쌍문고등학교교사신축전기공사”에
대한시설공사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
자격제한
5. 법적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행령제76조제1항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시설과(02-590-8788)
○주
소：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로648 
○기
한：2004년10월30일까지
제15817호
관
보
2004.10.12. (화요일)
10
제15817호                            관               보                  2004.10.12. (화요일)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공고제2004-681호                                     원(변경없음)
      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변경인가                           4. 시행면적(변경)
1.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시행중인 서창지구 토                            -기 정:427,415㎡
 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변 경:428,257.9㎡(증852.9㎡)
 32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                           ※지구계 분할 측량에 의한 면적 변경(구적오차)
 하였기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
                                                   5. 사업기간(변경:기간연장)
 고합니다.
                                                       -기 정:1997년 6 월25일~2005년 6 월24일
2. 관계도서는 우리시 개발계획과(☎ 440-3424)
                                                       -변 경:1997년 6 월25일~2005년12월31일
 및 남동구청 도시계획과(☎ 453-2693)에 비치하
                                                       ※지장물 보상협의 지연 및 집단환지 지정에 따른
 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사업계획 변경등 사유로 절대공기 부족
      2004년10월12일
                                                   6. 사업시행자: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인천광역시장
                                                   7. 사업비(변경)
1. 사업의 목적:도시기반시설의 정비개량 및 합리
 적인 토지이용(변경없음)                                         -기 정:23,412백만원

2. 사업의 명칭: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없                             -변 경:36,139백만원(증12,727백만원)

 음)                                                    ※공사비 및 보상비등 증가

3. 사업지구: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380번지 일                       8. 시행(변경)인가년월일:공고일

9. 사업계획(일부변경)
                                     토 지 이 용 계 획
                        시행인가                  환지계획                 변    경

구                분 면    적(㎡) 비율(%) 면          적(㎡) 비율(%) 면         적(㎡) 비율(%) 비                 고
         계             417,415   100.0   427,415.0      100.0   428,267.9     100.0
주    택       용   지     281,523    65.9   286,314.0       67.0   280,402.7      65.5
 단독 및 다세대              215,606    50.5   220,397.0       51.6   120,684.1      28.2
 공 동 주 택                65,917    15.4    65,917.0       15.4   159,718.6      37.3
공공시설용지                 145,892    34.1   141,101.0       33.0   147,865.2      34.5
 도               로     111,262    26.0    89,685.0       21.0    92,784.3      21.6
 공               원      19,816     4.6    20,303.0        4.7    20,006.7       4.7
 녹               지      10,197     2.4    10,231.0        2.4    14,212.8       3.3
 주       차       장       3,417     0.8       3,417.0      0.8     3,259.2       0.8
 공 공 청 사                 1,200     0.3       1,576.0      0.4     1,705.3       0.4
 학               교          -       -     15,889.0        3.7    15,896.9       3.7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설계개요 및 공사계획등:토지이용계획 변경내용 반영 조정
10. 도면등 관계도서:별첨(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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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17호              관              보             2004.10.12. (화요일)

⊙부산광역시건설본부공고제2004-95호                  2004년10월12일
                                                     부산광역시건설본부장
   열병합수산자원센터건립공사건축설계
                                       건축설계경기공모내용
   경기공모공고
                                 1. 건축개요
 열병합수산자원센터를 친환경적이며, 예술성과
                                     가. 대지면적:49,587㎡
창의성, 기능성을 겸비한 건축물로 건립코자 다음과          나. 건축규모(예정):지하1, 지상3층, 7~9개동,
같이 건축설계경기를 공모합니다.                     연면적 14,810㎡

 다. 주요 시설내용 및 규모




 라. 예정 공사비:17,733백만원                  로 문의바람.
 마. 예정 설계용역비:620백만원(토목, 전기, 통    3. 응모방식:제한공개경기
  신, 소방, 조경설계 포함)                4. 참가신청서 교부 및 등록
2. 응모자격                              교부 및 등록일자:2004년10월18일(월)~10월
 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소지자로 동법에          19일(화) 18:00까지(우편등록 불가)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로서 관           ※참가신청서 및 등록시 제출서류 서식은 부산광
  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역시 홈페이지(http://www.metro.busan.kr)
  ※당선자는 계약시 전기, 통신, 소방설계에 의           시정게시판 고시/공고란에 게시되어 있음
   한 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 통신, 소방관련법     5. 현장설명 및 장소
   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법에 의한 엔지니어            가. 현장설명일:2004년10월22일(금) 15:00
   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자와 공동도급(분담          나. 장 소:부산광역시 건설본부 회의실(21층)
   이행)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기타 각 분야별      6. 질의 및 응답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가. 접   수:2004년12월25일(월)~2004년10월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사업법에 의한             27일(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           나. 응 답:2004년11월 3 일(수)
   하여야 함.                        7. 작품제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기술수준 향상을 위            가. 마감일시:2004년12월10일(금) 18:00
   하여 가능한 한 부산광역시 소재 건축사사무           나. 장 소:부산광역시건설본부 건축시설부(23
   소 개설자와 공동응모를 적극 권장(공동응모            층)
   시 평가점수 부여)                    8. 심사 및 시상
 나.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건설본부 건축시설부          가. 작품심사: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