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44호                                     관               보                   2013. 2. 4.(월요일)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 체의 경우 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단           단                           및


   - 기 자 한 내용은 기 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서광열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타    세                   술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AX: 02-509-7303, E- AIL: y eo@ a .go. r)로 문의하여
                                           F                       M       k   s       k ts     k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5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및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및


다.
     2013년 2월 4일
                기 표준원장 술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표준명
          및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IS 8321-2 명안광- 제- 콘택트렌
          B    O
                                   학   의 재료, 광 적 치수 특성에 대한 표준안
                               2부: 일시 하이 로겔 콘택트렌
                               세               단
                                                       즈

                                                           드
                                                               학   및

                                                                           즈

                      광 광 기구- 콘택트렌 - 1부: ATT 법에 의한 산소 표준안
   개정 KSPIS 9913-1 투과도와        학 및     학                   즈       F       방
              O
                             전 도 결정    달




2. 개정 사유
  ㅇ 시력보정용 일반 칼라 콘택트렌 의 굴절력 측정은 매우 중요한 사항 로 굴절력 측정에 대한
                       및               즈                                           으


    내용을 추가하여 국민들의 시력보호를 확보하고자 함
  ㅇ 콘택트렌 의 가장 중요한 물성 중의 하 인 산소투과율을 렌 의 주변부에서 현저하게 감소시킬
          즈                                        나                   즈


    수 있는 법을 개발하여, 칼라 콘택트렌 에 적용하여 컬러 콘택트렌 착용자의 시력보호를 확보
          방                                        즈                           즈


    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ㅇ 시력보정용 일반 칼라콘택트렌 굴절력 측정에 관한 사항 추가
                       및               즈


 ㅇ 칼라 콘택트렌 의 산소투과율에 대한 사항 사항 추가
                   즈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2월 3일 지 다음사항을 기재                           까


    한 의견서를 기 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술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 체의 경우 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단           단                           및


    - 기 자 한 내용은 기 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김용오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타    세                   술


      (중앙동) 전화: 02-509-7274~ 7277, AX: 02-509-7303, E- AIL: imyo@ a .go. r)로 문의하
                                               F                   M           k         k ts       k


      여 주시기 바랍니다.
                                        61
제17944호
관
보
2013. 2. 4.(월요일)
63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586,834.8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233,926.3
39.8
3,919호
단독
44,296.1
7.5
179호
공동
189,630.2
32.3
3,740호
준주거용지
12,863.8
2.2
-
공공
시설
용지
소계
340,044.7
58.0
-
도
로
96,982.6
16.5
보행자전용도로, 가각포함
수도시설과중복결정
주차장
6,452.9
(9,722.4)
1.1
(1.7)
노외주차장(주차장6 공공공지와
중복결정)
(
)는주차장전체면적임
공원․녹지
167,874.8
28.6
공원5, 녹지18
공공공지
3,269.5
0.6
1개소(주차장6과중복결정)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 기타자세한내용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조
하시기바랍니다.
※ 의견보내실주소및연락처
○주소：서울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1112호
행정안전부인사정책과(우편번호110-760)
○전화번호: 02) 2100-1718 / 팩스：02) 2100-1719
◉국토해양부공고제2013-84호
안양관양지구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준공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002호(2013.01.03)에의거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변경및실시계
획변경승인고시된안양관양지구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이준공되었기에「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2월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명칭: 안양관양지구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2. 단지조성사업자의명칭․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
가. 사업자의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
재
지: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 (정자동217)
다. 대표자의성명: 이지송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전체면적및용도별면적
가. 사업시행지역의전체면적: 586,834.8㎡
나. 용도별면적
제17944호
관
보
2013. 2. 4.(월요일)
64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학교/ 유치원
13,880.2
2.4
초1, 유1
영유아보육시설
405.6
0.1
1개소
공공청사
2,883.8
0.5
2개소
업무시설
1,282.5
0.2
1개소
사회복지시설
2,643.2
0.5
2개소
수도공급설비
6,095.3
(11,060.5)
1.0
(1.9)
도로와중복결정
(
)는수도시설전체면적임
도시지원시설용지
32,152.8
5.5
5개소
종교시설
6,121.5
1.0
4개소
유수지
(7,638.2)
(1.3)
1개소, 문화공원과중복결정
5. 준공일: 2012년12월31일
6. 주요시설물의처분에관한사항
시설의종류
규
격
수
량
관리처분
연장(m)
면적(㎡)
도
로
•폭4～62m, 50개노선
6,618
96,982.6
본시설물을
관리할
안양시에
무상귀속
공
원
•근린공원2개소, 문화공원1개소,
어린이공원1개소, 소공원1개소
-
71,893.3
녹
지
•경관녹지17개소, 연결녹지1개소
-
95,981.5
공공공지
•1개소
-
3,269.5
유수지
•문화공원과중복결정
-
(7,638.2)
수도공급설비
•1개소
•도로와중복결정(4,965.2㎡)
-
6,095.3
(11,060.5)
본시설물을
관리할
국토해양부에
무상귀속
7. 관계도서및용도별명세서는안양시청(031-8045-2373) 및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안양사업
단(031-424-9514)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국토해양부공고제2013-85호
군포당동2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준공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32호(2012.12.24)에의거보금자리주택지구지정변경및지구계획변경승인
고시된군포당동2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이준공되었기에「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
법」제31조제2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2월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명칭: 군포당동2지구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2. 시행자의명칭․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
가. 사업시행자의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
재
지: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 (정자동217)
다. 대표자의성명: 이지송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 경기도군포시당동, 부곡동일원
제17944호                                    관               보           2013. 2. 4.(월요일)
4. 사업계획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3. 2. 8 ~ 2013. 2. 14
 나  . 접수장소 : 국 해양부 대중교통과
                     토


  다. 접수 법 : 문접수( AX, 우편, 전자우편 접수 불가)
         방       방           F


  라. 결과통보 : 2013년 2월 28일 이후
5. 사업자 선정 절차
  가. 절 차 : 사업 명회 → 사업계획서 접수 가 → 사업자 선정 → 인․면허 리 운행개시
                     설                           및 평                                 처   및


    준비
 나  . 지정 법 : 국 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가기준에 따라 가하며 전체 균을 구하여 총 수의
         방           토                       평                   평       평                   점


    70% 이상을 받은 업체 중에서 선별로 최고 수를 얻은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한다. 다만, 국 해
                                     노           점                                               토


    양부장관이 지역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필


    에는 70% 미만을 획득한 사업자 중에서 최고 수를 받은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점


    1. 해당 선에 1개의 사업자만 접수한 경우
             노


    2. 해당 지역에 운행하는 시내버스 선이 없는 경우         노


  다. 사업자 선정통보 : 국 해양부장관은 사업자가 선정된 즉시 사업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토


6. 제출서
  - 제안안내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 사업신청자가 추가로 제출하고자 하는 내용을 첨부한다.
                                         및


7. 기 타


  - 기 사항은 사업제안 안내서를 고하고 고 후 7일 이내에 질의서를 제출( 접 문, AX, 우편)
     타                               참       공                               직    방      F


    하거 사업 명회 개최 시 질의해야 한다.
         나       설


  -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고 후 10일 이후 국 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며, 질의에 대한
                                 공                   토


    답변사항은 사업제안서에 기재된 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3-90호
                           도로 사시행허가(변경)      공


 「도로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 사시행에 대한 허가를 하였음을 고합         공                               공


니다.
    2013년 2월 4일
               국 해양부장관   토



     도로의 종류       고속도로                   선명   인천국제 항선        노                   공


     공 사의 종류      인천국제 항고속도로 암I 연결로  공           검       C


         구간                         인천광역시 서구 암동 ~ 경서동 (5.76㎞)        검


     공 사시행장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운북동 일원
        착수일         2010년 03월 01일      준 예정일      2013년 6월 30일
                                                             공



 이유 : 인천 항고속도로에 청라
             공                 향에서의 서울 향 진출입을 위한 I 치
                                     및 검단방                   방               C설



  주: 구간란에는 지명 지번을 적을         및           것



                                  67
제17944호                                        관                    보               2013. 2. 4.(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3-86호
                        수도권 광역급행버스 사업자 집                                  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 이라 함) 제4조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함) 제8조 제3
                             “   ”                       및                        “      ”


항 제1호에 따라 광역급행 시내버스의 7개 확대 선을 정하여 광역급행버스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형                               노


다음과 같이 고 합니다.공


      2013년 2월 4일
                 국 해양부장관
                     토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광역급행 시내버스 선 운행
                         형               노


 나  . 사업범위 : 수도권 4개축 7개 선            노



                 기   점              종      배차간격(분)                    점

   동남           용인(기흥)      ↔         서울역   10~15
   동북        남양주( 내․호 )
                     평      ↔평        잠실역   10~15
               남양주(진접)      ↔         동대문   10~15
   서남           인천(송도)      ↔         신촌    10~15
                김포(한 )   강  ↔          남역   10~15                     강



   서북           파주(운정)      ↔         양재역   10~15
                파주(운정)      ↔         여의도   10~15
  다. 사업개시 : 2013년 4월 이후
2. 사업신청 자격
  가. 사업신청자
    1) 법 제4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취득한 자(이하
      ‘버스사업자’)를 사업신청자의 자격 로 한다.              으


    2) 사업신청자는 법 제6조(결격사유)에 저촉 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업신청자 중 사업계획변경을
                                                     되


      통해 광역급행버스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함) 제8조(사업계획                     “   ”


      의 변경이 제한 는 교통사고의 규 또는 발생 도)의 규정에 저촉 지 아니하여야 한다.
                     되                       모                    빈               되


 나  . 신청 법
         방


    1) 사업신청은 사업제안 안내서에 따라 버스사업자의 대표자 명의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


      로 한다.
    2) 사업신청자가 1개 이상의 선에 대하여 중복 신청하는 경우, 희 우선순위를 지정하여 선
                                 노                                            망                     노


      별로 사업계획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운행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계획서는 국 해양부 대중교통과에 접 제출해야 한다.
                     토                               직


3. 사업 명회 개최
     설


  가. 일 시 : 2013. 2. 7. 16:00~
 나  . 장 소 : 종정부청사 국 해양부 회의실(657호)
                 세               토


  ※ 사업제안안내서는 국 해양부 홈페이지(www.m m.go. r)에서 내려 받아 사용
                         토                                   lt       k

                              66
제17944호                                          관            보               2013. 2. 4.(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3-36호
 「문화재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입법예고)합니다.                  공


   2013년 2월 4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문화재 보존․관리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문화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 민
                           및


    원의 신속한 리를 도 하기 위하여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상의 미비 을 보완하려는 임
                   처               모                                                점               것


2. 주요내용
  가. 소위원회 의결을 분과위원회 등의 의결로 갈음하는 근거 마련(안 제8조 제3항 신 )                                     설


    ○ 제8조제3항 로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의결
                   으       “


      한 로 다를신 함
          것으       본   ”           설


      1) 월 또는 격월마다 열리는 분과위원회로 인하여 민원 리기간이 길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            처                               필


        하였음
      2) 위원회 전반에 관련 는 사항 외의 안 리를 신속히 리함 로써 민원의 신속한 리 효
                                   되                   건처               처   으                   처


        과를 기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신 개인이 체는 2013년 3월 18일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으       나   단                    까


   견서를 문화재청 정책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 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                     세


   청 : www. ha.go. 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에 전문게재)를 조하시거 문화재청
               c       k       “                                ”                   참       나


   수리기 과(전화 : 042 - 481 - 4818 / 48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술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 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단                        및                   및

 나  . 제출 법방

    ○ 우 편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7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yeo @ orea. r kc      k       k

    ○ AX : 042-481-4829
      F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3-3호
                    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방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
항,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시험기관 변경신청 등)의 규정에
  방                                            및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지정받은 내용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합니다.                                  공

   2013년 2월 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지정번호                    변경사항                   변경일자
                   변경전               변경후
   K 0074
      R           ㈜씨에스텍         ㈜엔트리씨에스전자파연구원     2013.1.29
                             69
제17944호
관
보
2013. 2. 4.(월요일)
69
◉문화재청공고제2013-36호
「문화재위원회규정」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
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3년2월4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위원회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문화재보존․관리및활용에관한사항을조사․심의하는문화재위원회의효율적운영과관련민
원의신속한처리를도모하기위하여문화재위원회소위원회운영상의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위원회의결을분과위원회등의의결로갈음하는근거마련(안제8조제3항신설)
○제8조제3항으로“소위원회에서의결한사항은해당분과위원회또는합동분과위원회에서의결
한것으로본다”를신설함
1) 월또는격월마다열리는분과위원회로인하여민원처리기간이길어이에대한대책이필요
하였음
2) 위원회전반에관련되는사항외의안건처리를신속히처리함으로써민원의신속한처리효
과를기대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개인이나단체는2013년3월1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문화재청정책총괄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홈페이지(문화재
청:
www.cha.go.kr “행정정보/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에전문게재)를참조하시거나문화재청
수리기술과(전화: 042 - 481 - 4818 / 4817)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입법예고사항에대한조항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제출자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우
편: (우302-701)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7 정부대전청사1동
문화재청정책총괄과
○전자우편:
yeokc@korea.kr
○FAX : 042-481-4829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3-3호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변경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제2항, 전파법시행령제77조의8(시험기관의지정등) 제5
항,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8조(시험기관변경신청등)의규정에
따라지정시험기관의지정받은내용의변경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3년2월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지정번호
변경사항
변경일자
변경전
변경후
KR0074
㈜씨에스텍
㈜엔트리씨에스전자파연구원
2013.1.29
제17944호           관                                보            2013. 2. 4.(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3-4호
                       광주첨 과 산업 지 개발사업(2-2 계) 준 인가
                             단   학       단               단   공


  익산지 관리청 고시 제2012-340(2012. 12. 26)호로 실시계획(변경) 고시한 광주첨 과 산업 지
         방                                                               단   학       단


개발사업(2-2 계)이 준 기에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준 인가하
             단   공되었                         및                               공


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합니다. 공


    2013년 2월 4일
                익산지 국 관리청장
                     방   토


1. 산업 지의 명칭 : 광주첨 과 산업 지 개발사업(2-2 계)
       단             단       학       단               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  및


  ○ 사업시행자 : 한국 지주택 사 사장
                 토           공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 사업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신용동 일원
   ○ 면 적 : 1,214,355.9㎡
4. 준 인가 년월일 : 2013. 1. 29
     공


5. 시
 공공      설 및 토지 등의 관리 분계획처


   구 분 면적(㎡)               급대상자   급 법 급가격              비고
     계     1,214,355.9
                         공                   공   방   공



                          실수요자
산업시 용지 741,831.5 (입주계약            추 첨 조성원가
                                                산업입지 개발에관한법률
     설

                         사전체결)
                          실수요자
                                                                     및

                                                      제38조
지원시 용지 5,520.2
     설                   (입주계약    추 첨 감정가격
                         사전체결)
   주차장 5,098.0 기 실수요자 수의계약
                         국가,지자체         조성원가 산업입지 개발에관한법률
                                 경쟁입찰 낙찰가격 제38조 택지개발촉진법              및


                        전기사  업법에
                         타


전기 급시 742.0 의한 실수요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및

   공         설                                        제18조
    시 용지 461,164.2
                                                산업입지 개발에관한법률
공공   설

    도로 222,839.9                                                     및


    광장 83,313.8                                제26조 규정에 의해 당해 시 물                    설

      원 69,239.6                                    관리할 국가 또는
    녹지 54,526.2                                   지 자치 체에 무상 속
     공



    구거 31,244.7
                                                                 방   단           귀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3-7호
                         시정권고 재결
 2012년 12월 31일 부산지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방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합니다.               공


    2013년 2월 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70
제17944호                                         관                보                   2013. 2. 4.(월요일)
1. 사 명 : 예인선 77신정호의 피예인부선 아호 좌초사 (부해심 제2012-55호)
      건                                               세            건


2. 피 요 청 자 : (주) 아    세


                             [시 정 권 고 서]
  예인선 77신정호의 소유자 남해선박(대표 송복식)이 2012. 5. 10. 사 소유 부선 아호를 임대하                귀                세


여 77신정호와 짝을 이루어 운항하다가 2012. 6. 5. 08:33경 진도대교 북 저수심대에서 부선이 좌초                  단


된 사고가 발생하였 니다.    습


  이 좌초사 은 예인선 선장이 진도대교의 북 저수심대에 대한 적절한 항해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건                                           단


상 에서 조 시각을 착각하여 유속이 빠른 시간대에 명 수도를 통과하다가 부적절한 조선 로 조
 태        석                                                        량                                    으


류에 떠밀려서 발생한 이 , 부선 선미부의 좌․우현 스케그가 서로 균 이 맞지 아니하여 보침성
                          것   나                                                    형


이 빠진 도 일부 원인이
  나       것             니다.       되었습


 귀  사는 예인선 77신정호가 2012. 5. 22. 광양항에서 고철 약 5,300톤을 실은 부선 아호를 예인할                             세


때 부선의 휘둘 현상이 발생하자 예인선 측에서 시정을 요청하였 이를 확인하여 시정하지 않
              림                                                            으나


았고, 또한 구)선박 사기 협회 부산지부에서 2006. 8. 31. 인된 부선 아호의 일반배치도면에 표
                  검           술                                    승               세


시된 스케그와 같은 로 유지시 야 하 다른 로 관리하였 며, 이번 사고가 발생한 뒤에 선
                      형태                  켜       나           형태           으


체 손상부위를 수리하면서 선미 좌․우현 스케그도 뒤늦게 수리하는 등 선박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 됩니다.
 단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항에 대하여 시
                                  및


정을 권고하니 사에서 관리하는 선박에서 이러한 일이 재발 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귀                                                        되




◉대구지방조달청공고제2013-1호
                부정당업자 입찰 가자격 제한을 위한 분 사전통지서   참                        처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 가자격제한 분의 예정자로서 입찰 가자격제한 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 하였
      참               처                               참            처                                달       으나


이사감 로 반송 기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
      으       되었                                                               공


시기 바랍니다.
   2013년 2월 4일
              대구지 조 청장        방       달




1. 예정된 분의 제목 : 시 사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가자격 제한
          처                   설공                                               참


2. 당사자
○성명(명칭) : 은 (주) 대표이사 최원진
              태   토건


○주 소 : 경상북도 김천시 부곡동 565-6 2층
3. 분의 원인이 는 사실 : 대구지 조 청과 계약 체결한 품질관리 이전 신축 사 의 동수급
 처                되                       방   달                        “       단            공   ”    공


체 구성원사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4. 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가자격 제한
 처                                                        참




                                                          71
제17944호                                     관       보                2013. 2. 4.(월요일)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규
칙 제76조 제1항【별표2】제8호 가목

6. 의견제출
  ○기관명 : 대구지 조 청      방   달


  ○부서명 : 경영관리과(070-4056-7932)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이곡 원로 72달           공


  ○기 한 : 2013년 2월 19일 지.      까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폐문부재 등 로 송 지 않은 전파사용료체납 무    으       달되


선국 청문통지 불능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합니다.  공


     2013년 2월 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청문사유 : 전파사용료체납
2. 분예정 : 무선국 개 신고 폐지
 처                        설


3. 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처


4. 청문(의견제출)일시 : 2012.02.15.(금) 14:00 ~ 17: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 서울전파관리소 인천지역사무소
                  (인천 남동구 미래로7 현대해상보험빌딩12층)
6. 청문대상 : 16개시 자 103국(붙임 조)
                      설               참


7. 고사항
 참


  - 청문일에 출 하지 않을 경우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 며,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
                  석                                           으


    이 없는 로 간주 합니다.
             것으


  - 청문 할 경우 신분증, 위임장(대리 할 경우)을 지 하시기 바랍니다.
         참석                               참석              참


  - 문의전화 : 032-427-8669(0), AX : 032-427-8678
                                  F


                           청문통지불능 무선국 시송 대상       공       달




  시 자명
     설          허가번호              호출명칭       무선국수        고지주소
 (주)유원테 94-2011-11-0015586
          94-2011-11-0017234
             크
                            ~93
                             ~7
                                유원인천106~113
                                유원인천114 ~117  16국 인천 부 구 부 동373-11       평     평

  대표이사 94-2011-11-0022714~7 유원인천118~121           3층
 (주)은하실업 94-2011-11-0005138~42 은하인천101~105 5국 인천 중구 신흥동3가32-12
경진소  방점검  94-1997-10-0057016~ 경진안산704~718 14국 경기 안산시
(주) 대표이사 94-2010-11-0013088                       고잔동531-5한양빌딩412호
고합종합                                              경기 김포시 고촌읍
    (주)   94-2011-11-0011905~7 고합안양101~103 3국 신곡리399-10 2층
         건설


                                                  고합종합 ㈜
굿디자인 앤 94-2011-11-0022149~52 굿디자인부천101~104 4국 경기 부천시 원미구
                                                                          건설

              드

   사운    드                                        상동561-6 101호
                                   72
제17944호
관
보
2013. 2. 4.(월요일)
72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무선국수
고지주소
(주)유원테크
대표이사
94-2011-11-0015586~93
유원인천106~113
16국
인천부평구부평동373-11
3층
94-2011-11-0017234~7
유원인천114~117
94-2011-11-0022714~7
유원인천118~121
(주)은하실업
94-2011-11-0005138~42
은하인천101~105
5국
인천중구신흥동3가32-12
경진소방점검
(주) 대표이사
94-1997-10-0057016~
94-2010-11-0013088
경진안산704~718
14국
경기안산시
고잔동531-5한양빌딩412호
고합종합건설
(주)
94-2011-11-0011905~7
고합안양101~103
3국
경기김포시고촌읍
신곡리399-10 2층
고합종합건설㈜
굿디자인앤드
사운드
94-2011-11-0022149~52 굿디자인부천101~104
4국
경기부천시원미구
상동561-6 101호
5. 법적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및동법시행규
칙제76조제1항【별표2】제8호가목
6. 의견제출
○기관명: 대구지방조달청
○부서명: 경영관리과(070-4056-7932)
○주
소: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공원로72
○기
한: 2013년2월19일까지.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1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이사, 폐문부재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사용료체납무
선국청문통지불능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2월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청문사유: 전파사용료체납
2. 처분예정: 무선국개설신고폐지
3.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4. 청문(의견제출)일시: 2012.02.15.(금) 14:00 ~ 17: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서울전파관리소인천지역사무소
(인천남동구미래로7 현대해상보험빌딩12층)
6. 청문대상: 16개시설자103국(붙임참조)
7. 참고사항
- 청문일에출석하지않을경우미리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
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 청문참석할경우신분증, 위임장(대리참석할경우)을지참하시기바랍니다.
- 문의전화: 032-427-8669(0), FAX : 032-427-8678
청문통지불능무선국공시송달대상
제17944호
관
보
2013. 2. 4.(월요일)
73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무선국수
고지주소
김선도
94-2006-10-0004289~97
김선도군포101~109
19국
경기군포시
금정동화성목화@122-702
94-2007-11-0036469~78
김선도군포110~119
김주형
94-2010-11-0006502~3
주형선부101~102
2국
경기안산시단원구
선부3동1080 주공아파트
1510동203호
김현진
94-2011-11-0025122~3
김현진인천101~102
2국
인천서구연희동684번지
삼정빌딩501호
델스타(주)
94-2010-11-0000007~10
델스타구로101~104
6국
경기도군포시번영로82,
부곡동한국복합물류D동4층
(부곡동)
94-2011-11-0013547~8
델스타구로105~106
운양건설(주)
대표이사
94-2011-11-0035259~62
운양삼산258~261
4국
인천부평구삼산동462-3
대경프라자10층
인정토건(주)
대표이사
94-2007-11-0013608~
94-2009-11-0014669
인정주안101~111
11국
인천남동구구월동1135-3
부강프라자7층
인천해양관광
페리(주)
대표이사
94-1995-10-0035231~
94-1998-10-0042234
코스모인천600~610
4국
인천중구북성동1가98-441
장재규
94-2010-11-0037028~9
재규광명101~102
2국
경기광명시
광명동158-195번지
리더스빌딩401호
주)다을푸드시스템
조시현
94-2011-11-0032038~40
시현안산101~103
3국
경기안산시단원구
원곡동994-5
주)기현이앤씨
94-2009-11-0040869~72
기현인천101~104
4국
인천중구용동104
용동오피스텔103
청송임명숙
94-2007-11-0007041~4
청송구월101~104
4국
인천남동구구월동587-5
13/3
◉공무원연금공단공고제2013-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3년2월4일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공시송달서
다음체납자는공무원연금법제31조에의한급여환수대상자로서퇴직급여환수금반납고지서를수
회에걸쳐우편송달하였으나, 고지서가송달되지않아다음사항을알려드리며송달의효력은공고
와동시에발생됩니다.
◀다
음▶
○공무원연금법제31조의규정에의하면공무원연금법상급여가잘못지급되었거나지급사유가소급
해서소멸된경우그급여를환수하도록되어있습니다.
○공시송달대상자의경우기지급된급여를공무원연금법제31조및같은법시행령제26조의규정에
의거환수하는것입니다.
○납부할금액은납부일에따라변동이있으므로납부하시기전에공무원연금공단으로연락하여주시
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