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31호    관          보               2011. 1.20.(목요일)
          박재석 서   울 도봉구 수유동
                273-73                                16
          한 국 벨 서울 중구 수표동 성남시중원구                  압류 16
          트㈜ 47-1               (세무과-1053)
          엄재형 서   울 마포구 서교동
                483-24                                16
          김점락 서   울 도봉구 미아동
                839-211                               16
          김경진 서   울 도봉구 창동
                585-11                                16
          안개성 서   울 강동구 암사동
                512-4                                 16
          이재형 서   울 관악구 신림동
                1667-34                               16
          이연수 서   울 관악구 신림동
                100-5                                 16
          김영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호계동 988-14                            16
          김정녀 서   울 동작구 노량진동 기술신용보증
                                기금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가압류 16
                254-12          (영등포지점) 17-7
          김춘자 서   울 종로구 이화동
                97-2                                  16
          박형민 서   울 성동구 하왕십리
                동 997-5                               16
          신자용 서   울 성동구 하왕십리
                동 1001-1                              16
          이광호 서   울 영등포구 대림동
                1060-13                               16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서남려 37-2 미성아파트씨동                            16
                606
          강신원 서   울 은평구 갈현동
                256-14                                16
          이호현 서   울서초구반포동18-1
                주공아파트211-208                          16
          방순천 서   울 구로구 구로동
                570-108                               16
          정정영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95-313                           16
                서 울 영등포구양평동4
          백주현 가93                                     16
                진흥연립가동202
          조고교 서   울 구로구 시흥동
                927-2                                 16
          조창교 충남사월리 372
                       논산군 광석면                        16
          이귀조 서   울서초구반포동
                주공아파트328-302                          16
          김호연 서   울 구로구시 흥 동406
                삼천리빌다6-203                            16
                서울강동구성내동
          서중석 547-1 미주아파트                             16
                5-1002
                서 울 강동구명일동257
          김명애 주 공 고 층 아 파 트                           16
                910-903
                서울구로구구로동
          강인식 552-1 삼정파크빌라나                           16
                동202
          김정배 서   울 동대문구 제기동
                288                                   16
                26
제17431호    관          보               2011. 1.20.(목요일)
          염금희 서 울 강동구명일동257
              주공아파트911-1206                          16
          서인석 대전대덕구법동280-2
              상호아파트4-1101                            16
          진홍팔 서 울 도봉구 미아동
              1265-13                                16
          이정연 서 울 구로구 시흥동
              921-24                                 16
          권광희 서 울 강남구 청담동
              125-18                                 16
          유무관 서 울 강남구 도곡동
              922-1                                  16
              서 울 서대문구연희동
          안풍관 200-49 연희하이츠빌                          16
              라A-103
          박찬 서  울금천구시흥3동984
              유통상가13동112호                            16
          이덕기 경기도
              신흥동 2724
                      성남시 수정구                        16
          강성순 서 울 관악구 신림동
              479-50                                 16
          정동곤 서 울 구로구 시흥동
              906-11                                 16
          이길 서  울 마포구 창전동
              28-64                                  16
          백봉암 서 울 구로구 독산동
              149-15                                 16
          김일도 서  울서초구반포동
              713-6 반포연립101                          16
          박상방 서 울 서초구잠원동66
              반포한양아파트1-1009                          16
              서울서대문구홍재동82
          박정희 홍 재 한 양 아 파 트                          16
              102-1301
          권영미 인천  북 구작전동102-3
              뉴서울아파트1-818                            16
          윤관호 경기수원시장안구천천
              동 502-6(301)                           16
              서 울 양천구신전동329             인천남동구
          최태환 목동신시가지아 파 트       최형길     만수동29주 가압류 16
              1409-105                  공아파트
                                        119-206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
          하길환 양동70                                 16
              대우아파트102-1109
              서 울 강남구압구정동
          백상현 434       현대아파트                        16
              113-701
          박미영 서 울 동대문구 휘경동
              312-227                                16
          이혜선 서  울양천구신원동
              487-8 우정연립203                          16
          양수언 서 울 송 파 구잠실동320
              우성아파트103-502                           16
              서울강남구도곡동
          김선화 948-9 백년주택뉴빌                           16
              506-203
          이진호 서 울서초구방배동2525
              우성아파트108-503                           1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권화영 호계동 1054-6 목련아                         16
              파트 601-801
               27
제17431호    관           보              2011. 1.20.(목요일)
          진정웅   서울 구로구 개봉동                             17
                345-40
          안종봉 서   울 구로구 구로동 김 포 시 ( 하 성
                743-46          13410-3530)        압류 17
          이정식 서   울 영등포구 도림동
                77-122                                 17
          김창일 서   울 강북구 수유동
                306-8                                  17
                서울강남구반포동
          김종윤 257-3 신반포4차아파                            17
                트211-402
          조병준 서   울 강남구신사동433
                성악아파트3동1008                            17
          이종태 서   울 강서구 화곡동
                409-7                                  17
          장찬영 서   울 서대문구 북아현
                동 544-9-13                             17
          박재석 서   울 도봉구 수유동
                273-73                                 17
          박재석 서   울 도봉구 수유동
                273-73                                 17
          한 국 벨 서울 중구 수표동 성남시중원구                   압류 17
          트㈜ 47-1               (세무과-1053)
          엄재형 서   울 마포구 서교동
                483-24                                 17
          김점락 서   울 도봉구 미아동
                839-211                                17
          김경진 서   울 도봉구 창동
                585-11                                 17
          안개성 서   울 강동구 암사동
                512-4                                  17
          이재형 서   울 관악구 신림동
                1667-34                                17
          이연수 서   울 관악구 신림동
                100-5                                  17
          김영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호계동 988-14                             17
          김정녀 서   울 동작구 노량진동 기술신용보증
                                기금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가압류 17
                254-12          (영등포지점) 17-7
          박형민 서   울 성동구 하왕십리
                동 997-5                                17
          신자용 서   울 성동구 하왕십리
                동 1001-1                               17
          이광호 서   울 영등포구 대림동
                1060-13                                17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서남려 37-2 미성아파트씨동                             17
                606
          강신원 서   울 은평구 갈현동
                256-14                                 17
          이호현 서   울서초구반포동18-1
                주공아파트211-208                           17
          방순천 서   울 구로구 구로동
                570-108                                17
          정정영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95-313                            17
          백주현 서   울 영등포구양평동4
                가93 진흥연립가동202                          17
          조고교 서   울 구로구 시흥동
                927-2                                  17
          조창교 충남사월리 372
                       논산군 광석면                         17
          이귀조 서   울서초구반포동
                주공아파트328-302                           17
                29
제17431호    관         보             2011. 1.20.(목요일)
          김호연 서 울 구로구시 흥 동406
              삼천리빌다6-203                          17
              서울강동구성내동
          서중석 547-1 미주아파트                         17
              5-1002
              서 울 강동구명일동257
          김명애 주 공 고 층 아 파 트                       17
              910-903
              서울구로구구로동
          강인식 552-1 삼정파크빌라나                       17
              동202
          김정배 서 울 동대문구 제기동
              288                                 17
          염금희 서 울 강동구명일동257
              주공아파트911-1206                       17
          서인석 대전대덕구법동280-2
              상호아파트4-1101                         17
          진홍팔 서 울 도봉구 미아동
              1265-13                             17
          이정연 서 울 구로구 시흥동
              921-24                              17
          권광희 서 울 강남구 청담동
              125-18                              17
          유무관 서 울 강남구 도곡동
              922-1                               17
              서 울 서대문구연희동
          안풍관 200-49                              17
              연희하이츠빌라A-103
          박찬 인천서구가좌동30-2
              진주아파트6-505                          17
          이덕기 경기도
              신흥동 2724
                      성남시 수정구                     17
          강성순 서 울 관악구 신림동
              479-50                              17
          서정희 서 울 구로구 시흥동
              940-10                              17
          정동곤 서 울 구로구 시흥동
              906-11                              17
          이길 서  울 마포구 창전동
              28-64                               17
          백봉암 서 울 구로구 독산동
              149-15                              17
              서울서초구반포동
          김일도 713-6                               17
              반포연립101
          박상방 서 울서초구잠원동66
              반포한양아파트1-1009                       17
              서울서대문구홍재동82
          박정희 홍 제 한 양 아 파 트                       17
              102-1301
          권영미 인천  북구작전동102-3
              뉴서울아파트1-818                         17
              경기수원시장안구천천 수 원 시 ( 차 등
          윤관호 동               -11807)        압류 17
              502-6(301)
              서울양천구신전동329
          최태환 목동신시가지아 파 트                         17
              1409-105
          박미영 서 울 동대문구 휘경동
              312-227                             17
              서울양천구신원동
          이혜선 487-8                               17
              우정연립203
               30
제17431호    관           보              2011. 1.20.(목요일)
              서 울 동대문구제기동
          김종수 892-68
              경동미주아파트에이동                               22
              101
          한기영 서 울 중구 만리동1가
              53-25                                    22
          박홍균 서 울 관악구 신림동
              676-5                                    22
          유영 서  울 강남구 대치동
              933-30                                   22
          나완식 서 울 동작구 사당동
              300-81                                   22
          이홍석 서 울 강남구 역삼동
              102-67                                   22
          최원호 서 울 마포구 아현동
              385-1                                    22
          김석천 경기도
              317-15
                      광명시 광명동                          22
          양인희 서 울 동작구 사당동
              1047-48                                  22
          서춘옥 서 울강동구상일동
              주공아파트507-103                             22
          서수년 서 울 강남구 논현동
              214-8                                    22
          최만일 서 울 구로구 시흥동
              901-11                                   22
          최규산 경기도
              196-1
                      광명시 소하동                          22
          정영문 서 울 구로구 구로동
              773-74                                   22
          김옥순 부 산 해운대구 송정동
              170-11                                   22
                                정태진          서울영등포 가처분
                                             구여의도동
                                             50시범아파
                                             트2-42
                                강서세무서(징             압류
                                세46120-1035)
          김인수 서 울 강서구 화곡동 서초세무서(징
                                세46100-1905)
                                                    압류
                                                       22
              379-23            서 울 보증보험 서울종로구 가압류
                                주식회사(인천 연 지 동
                                지점)          136-74
                                서 울 보증보험 서울종로구 가압류
                                주식회사(강남 연 지 동
                                보상서비스지 136-74
                                원단)
              서 울
          김인걸 860-43 구로구  시 흥 동                        22
              서 울 서초구 반 포동235
          전무종 신 반 포 2 지 구 아 파 트                        22
              107-701
          윤춘남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91-3                                22
          이상대 경기도안     산 시성포동
              592 선경아파트4-1102                          22
          이맹호 서 울 강남구대치동511
              한보미도맨숀205-902                            22
              서울강동구둔촌동
          유일선 134-3 제일주택에이동                            22
              102
          조소윤 서 울 강남구대치동506
              선경아파트2-603                               22
                32
제17431호                         관           보              2011. 1.20.(목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11-2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같
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
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20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수입ㆍ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의무
    (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구분ㆍ
    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          서 명     저 자    출판사/ 출판연월일 심 의․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번호                          수입자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2011- 모조             이희경    다인 북스  2010.12.22 한국간행물 1114 2011.1.6 선정성 2011.1.20
 189                                          윤리위원회
2011- 소울키스(1)        하얀카라  동아&발해   2010.12.16 한국간행물 1111 2011.1.6 선정성 2011.1.20
 190                                          윤리위원회
2011- 소울키스(2)        하얀카라  동아&발해   2010.12.16 한국간행물 1112 2011.1.6 선정성성
                                                                  폭력매춘 2011.1.20
 191                                          윤리위원회                조장
2011- 월야              공호 주)조은세상 2010.12.14 한국간행물
 192                                          윤리위원회 1113 2011.1.6 선정성 2011.1.20
       [DVDでわかる]
2011- アックス
         ダム德永のスロ-セ         日本文芸社              한국간행물
 193 -最高のエクスタシ- アダム德永 /교보문고 2010.5.30 윤리위원회 11276 2011.1.5 선정성 2011.1.20
       術-
2011- B.L.T                リブレ出版 2010.12.20 한국간행물 11274 2011.1.5 선정성 2011.1.20
                     木原音瀨 /예스이십사
 194                                          윤리위원회
2011- Missing You            新書館 2008.1.25 한국간행물 11265 2011.1.5 선정성 2011.1.20
                    うえだ眞由 /예스이십사
 195                                          윤리위원회
2011- SEX名器大解剖圖鑑 辰見拓郞 デ-タハウス 2008.11.28 한국간행물 11277 2011.1.5 선정성 2011.1.20
 196                       /교보문고              윤리위원회
2011- STEAL YOUR             海王社 2008.10.10 한국간행물 11253 2011.1.5 선정성 2011.1.20
                     妃川 螢 /예스이십사
 197 LOVE -愛-                                 윤리위원회
2011- 强がりでも本氣でも きたざわ尋子 幻冬舍コミック/ 2007.11.30 한국간행물 11269 2011.1.5 선정성 2011.1.20
 198                       예스이십사              윤리위원회
2011- 勾留中のアステリアス うえだ眞由 新書館 2010.9.25 한국간행물 11267 2011.1.5 선정성 2011.1.20
 199                      /예스이십사              윤리위원회
2011- 女の子のいるHIP景      社編 竹書房/(주)고성            한국간행물
 200                        도서유통 2010.5.24 윤리위원회 11279 2011.1.5 선정성 2011.1.20
2011- 藍野レオ寫眞集 -戀人未滿- 社編 晋遊舍/동남도서무역 2009.7.15 한국간행물 11280 2011.1.5 선정성 2011.1.20
 201                                          윤리위원회
                                       17
제17431호                  관        보           2011. 1.20.(목요일)
   2011년 1월 2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전문직으로서 교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배양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학력 경력 본인 희망 등
    의 현행 기준에 추가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전문성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을 바탕으로 연수 지명 등
    지원이 필요함
  ◦ 교원의 전문성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을 위해 동료교원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주체로부터
    객관적인 평가 또는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연수계획 및
    필요한 지원방안 등을 수립하도록 하기 위해 그 근거를 두고자 함
2. 주요내용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의 목적 개정
    -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 사항 규정함을 명기
  ○ 장(章) 별도 신설 : 제4장 교원능력개발평가
  ○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는 교원능력개
    발평가를 매년 실시함.(제18조)
  ○ 동료교원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며,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등에 근무하는 교원 대상으로 실시
    함.(제19조)
  ○ 교원의 학교경영 학습지도 생활지도에 대하여 정량적 측정방법으로 평가하며,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함.(제20조)
  ○ 평가 결과는 개인에게 통보하고, 연수 대상자 선발 연수프로그램 및 연수지원 등 전문성 향상 자료
    로 활용함.(제21조)
  ○ 5~11인으로 평가관리위워회를 구성하여 시행계획수립 및 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제22
    조)
  ○ 공정 신뢰 타당성 확보를 위한 기본 사항은 장관이, 그 외의 구체적 시행 방법은 교육감 및 학교장
    이 정함.(제23조)
3. 의견 제출
   이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교육지원본부 학교자율화추진관 교직발전기획과
    ◦ 전화 : 02-2100-6482 (FAX : 02-2100-6485)
    ◦ 주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종합청사 1811호 교육과학기술부 교직
     발전기획과
    ※입법예고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의 "정보마당/법률정보/입법
     예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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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31호                  관        보           2011. 1.20.(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1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
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1년 1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유사시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 대응능력 강화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휴전선 해안선 등 지리적 취약요인이 잠재되어 있는 접경 3개 시 도(인천시, 경기도, 강원도)의 위
   기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기획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접경 시 도에 비상기획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는 3급 담당관 1명, 인천시와 강원도에는 3
   급 또는 4급 담당관 1명을 각각 두되, 동 담당관은 비상기획업무를 수행함을 명시함(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자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3호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 전화/FAX : 02-2100-3762 / 02-2100-4227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5호
                          비영리민간단체 말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단체의 말소신청에 대하여 우리부에서 등
록을 말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번호 단체명          소재지          최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변경등
                          대표자 등록일                         록 구분
        민족혼                         전통문화발굴
        뿌리내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2002.
 2002-2 리기시 405-8 동배빌딩 2층 유준기 1.31. 및  보급운동, 궁 02)    국어민족 말소
                                    중가례, 민속놀 813-6700 문화과
        민연합                         이, 성년식 등
                               59
제17431호
관
보
2011. 1.20.(목요일)
59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1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일부를개정함에있어그주요내용과취
지를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11년1월2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평도포격사건을계기로유사시에대비한지방자치단체대응능력강화필요성이증대됨에따라,
휴전선해안선등지리적취약요인이잠재되어있는접경3개시도(인천시, 경기도, 강원도)의위
기대응기능을강화하기위해, 비상기획관을설치할수있도록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접경시도에비상기획관을설치할수있도록경기도에는3급담당관1명, 인천시와강원도에는3
급또는4급담당관1명을각각두되, 동담당관은비상기획업무를수행함을명시함(안별표2)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월3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참조: 자치제도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개정령안의전문을보고
싶으신분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http://www.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조하
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보내실주소및연락처
○주
소: (110-760) 서울종로구세종대로209 1403호(행정안전부자치제도과)
○전화/FAX : 02-2100-3762 / 02-2100-4227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5호
비영리민간단체말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제4조의규정에따라아래단체의말소신청에대하여우리부에서등
록을말소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1년1월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번호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변경등
록구분
2002-2
민족혼
뿌리내
리기시
민연합
서울시동작구대방동
405-8 동배빌딩2층
유준기
2002.
1.31.
전통문화발굴
및보급운동, 궁
중가례,
민속놀
이, 성년식등
02)
813-6700
국어민족
문화과
말소
제17431호          관            보          2011. 1.20.(목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6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글로벌화․디지털화되는 출판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출판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현행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를 폐지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설치하고자
   함.
   간행물 정가표시 방법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사재기 등 위
   반행위 과태료 인상 및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확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 지방이양 등 일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설치 등(안 제16조 내지 16조의3)
    (1) 현행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는 주로 유해간행물 심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일부 출판문화산업
      진흥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유해간행물 심의 위주의 위원회조직으로는 급변하는 출판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출판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흥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2) 이에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를 폐지하고 독임제 재단법인 형태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을 설
      치하여 출판문화산업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전문인력 양성, 제작 활성화 및 유통선진화,
      양서권장 및 독서진흥 등 출판수요 진작 사업, 디지털출판 육성지원, 해외진출 지원,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3) 미래지향적 출판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추진체계가 마련되어 출판문화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하에 간행물심의위원회 설치 등(안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
    (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를 폐지하나 간행물의 윤리적․사회적 책임 구현과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기능은 존속 필요.
    (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하에 간행물심의위원회를 두고 국내외 간행물 유해성 심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심의위원회 운영을 폐지하고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간행물의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고 유해간행물 심의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됨.
  다. 간행물 정가 표시 방법에 대한 위임 근거 마련(안 제22조)
    (1) 간행물 정가 표시 방법에 대한 위임 없이 대통령령에서 간행물의 표지에 정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간행물 정가 표시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근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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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31호                    관          보            2011. 1.20.(목요일)
    (3) 법적 미비사항 보완으로 법치 행정 달성이 기대됨.
  라. 사재기 등 유통질서 위반행위 과태료 인상(안 제28조제1항)
    (1) 과태료 상한액이 일률적으로 300만원으로 되어 있어 사재기 등 유통질서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 효과가 미약함.
    (2) 사재기 등 의도적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3천만원으로 인상함.
    (3) 사재기 등 유통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로 간행물 유통질서 확립이 기대됨.
  마.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 지방 이양(안 제28조제2항)
    (1)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확정(‘10.3.11)에 따른 후속조치임.
    (2)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
    (3)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으로 지방분권 촉진이 기대됨
3. 의견제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2011년 2월 1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출판인쇄산업과장,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전화 : 3704-9638 FAX : 3704-96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
   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6호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2011~2015년)
  수산자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수산
자원관리기본계획(2011~2015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기본계획 수립개요
  □ 계획수립 근거 및 기간
    ❍ 법적근거 : 수산자원관리법 제7조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매 5년마다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수립
      - 수산자원관리법 제정(2010.4.23 시행)에 따른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수립
    ❍ 계획기간 : 2011~2015년
  □ 성격과 기능
    ❍ 수산자원관리법에 근거한 법정계획
    ❍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중장기 종합계획
      - 수산자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정책수단 개발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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