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80호                     관        보           2010. 6.18. (금요일)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적법의 개정(법률 제10275호, 2010. 5. 4. 공포, 2011. 1. 1. 시행)으로 외국 국적을 보유한
 복수 국적자도 대한민국 국적자로 인정됨에 따라 국가안보·보안업무를 취급하는 경찰공무원의
 특성상 복수 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임용 결격사유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
 시에 보유한 자를 추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경찰공무원의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
  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로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7조)
  ※이 개정법률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개정법률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 코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참조:인사과장,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미근동 209), E-mail:leeky27@
 nate.com, fax:02-3150-3830, tel:02-3150-120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경찰청공고제2010-16호
 「전투경찰대설치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8일
               경   찰   청   장

                  전투경찰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적법의 개정(법률 제 10275호, 2010. 5. 4. 공포, 2011. 1. 1. 시행)으로 외국 국적을 보유한
 복수 국적자도 대한민국 국적자로 인정됨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을 제한하기 위한 경찰공무원
 법의 개정 추진에 맞추어 전투경찰순경으로의 임용은 가능하도록 전투경찰대설치법의 경찰공무원
 법 준용 제외규정에 추가하려는 것임.
 ※이 개정법률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개정법률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코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79
제17280호                        관           보              2010. 6.18. (금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44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의거 아래과 같이 토양정화업체 등록이 취소(자진반
납)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기관명       대표자         주   소        등록업종    등록번호 등록취소일자                전화번호

                     경기도 안산시 단원
                                              제2009
(주)엔지오스 김재명 구 고잔동 736-7               토양정화업              2010.6.14   031-484-8837
                                                  -7호
                     202호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0-28호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0년 6월 1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내용:허가취소
4. 처분일자:2010년 6월 14일(월)
5. 주   소:대전시 서구 갈마로 307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 무선국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    소

   94-2008-50-0000700~1          재인당진600~1         김재인        충남 당진군 당진읍

   94-2003-50-0029842~7          청운홍성501~6         이영민        충남 홍성군 홍성읍

 94-2009-51-0000896~925      재선건설716~742          재선건설(주)     대전 동구 용전동

7. 허가취소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
 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1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44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피신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106
제17280호
관
보
2010. 6.18. (금요일)
106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44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의거 아래과 같이 토양정화업체 등록이 취소(자진반
납)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기관명
대표자
주    소
등록업종
등록번호등록취소일자
전화번호
(주)엔지오스김재명
경기도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736-7 
202호
토양정화업
제2009
-7호
2010.6.14
031-484-8837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0-28호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0년 6월 1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내용：허가취소
4. 처분일자：2010년 6월 14일(월)
5. 주  소：대전시 서구 갈마로 307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 무선국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     소
94-2008-50-0000700~1
재인당진600~1
김재인
충남 당진군 당진읍
94-2003-50-0029842~7
청운홍성501~6
이영민
충남 홍성군 홍성읍
94-2009-51-0000896~925
재선건설716~742
재선건설(주)
대전 동구 용전동
7. 허가취소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
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1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44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피신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17280호                      관            보                2010. 6.18. (금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3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6월 18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유:행정처분(운용정지)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
 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최고은       42-2006-70-0000009       701금득호       9500008927   전북 군산시 나운동

2. 대상무선국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문일시:2010년 7월 16일(금) 14:00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 의 사 항>
가. 귀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
 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
 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을 하게 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0,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0-2호
 광주지방경찰청제2기동대장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
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8일
                 광주지방경찰청장
○등록 관인 및 전자관인 최초사용 연월일:2010년 6월 4일
                           광주지방경찰청제2기동대장인




                                     109
제17280호                        관               보        2010. 6.18. (금요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
      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
 ○의견제출 장소:광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전화:061-330-6856, 담당 윤대환)
     -우   편:(520-831)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팩   스:061-330-6869.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45호
 영리목적의 불법 광고성정보 전송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역 및 과태료 처분 내역 (총 2건)
                                                                       (단위:천원)

번호    성    명    주    소       스 팸 번 호          위 반 내 역     과태료 금액      행정처분일

               광주시 북구                             사전미동의
 1    정혜진                   010-5637-****                  12,600    2010-02-25
               중흥동                           (제50조제2항)
               광주시 서구                             사전미동의
 2    이승호                   010-2401-****                  12,600    2010-02-25
               화정동                           (제50조제2항)

2. 법적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제76조 영리목적의 광고
 성 정보 전송자 과태료 부과업무 등 처리규정(방송통신위원회 훈령 25호)
3. 이의제기 안내
 ○이의제기요령:동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규정
     에 따라 광주전파관리소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하면 동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의 재판을 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시 이의제기서에 서명날인)
 ○이의제기 기한: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후 60일 이내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과태료 납부고지서가 발부됨
 ○이의제기제출 장소:광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전화:061-330-6856, 담당 윤대환)
     -우   편:(520-831)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팩   스:061-330-6869.
                                            108
제17280호
관
보
2010. 6.18. (금요일)
109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3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6월 18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유：행정처분(운용정지)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
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최고은
 42-2006-70-0000009
701금득호
9500008927
전북 군산시 나운동
2. 대상무선국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문일시：2010년 7월 16일(금) 14：00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 의 사 항>
가. 귀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
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
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을 하게 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0,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0-2호
광주지방경찰청제2기동대장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
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8일
광주지방경찰청장
○등록 관인 및 전자관인 최초사용 연월일：2010년 6월 4일
광주지방경찰청제2기동대장인
제17280호                   관          보            2010. 6.18. (금요일)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
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피신고인) 및 위반내역 (총 6건)

번호       성   명       주   소          스팸번호(사이트)               위 반 내 역

      싸다오천대리 전남 목포시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1                           061-279-5000(신고인 40명)
      운전 (이남진) 용해동                                      동의의무 위반

                 전남 순천시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2       한대운                 010-4283-9989(신고인 477명)
                 대대동                                    동의의무 위반

         애니엠     전남 목포시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3                           anym.pr.kr(신고인 3494명)
        (전문옥)    산정동                                    동의의무 위반

        폴라란디     전남 나주시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4                           1600-4619(신고인 105명)
        (서영백)    남내동                                    동의의무 위반

                 광주시 서구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5       서상현                 010-5762-6530(신고인 975명)
                 양동                                     동의의무 위반

                 전남 장성군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6       장진호                 010-4461-2332(신고인 457명)
                 장성읍                                    동의의무 위반

2. 법적근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3. 예정처분내용:3,0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대상
4. 의견제출안내
 ○의견제출방식:의견의 제출은 팩스,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시 의견서에 서명날인)
 ○의견제출 기한: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후 10일 이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안내서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과태료 처분하며, 의견서 제출 등 사실조사에 협조하시거나 기한 내 자진납부 하실 경우 과태료
     를 경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조사에 협조한 경우:40% 감경
     -자진납부한 경우:40% 감경에 추가 20%이내 감경
 ○또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항에 따라 아래에 해당되는 감경대상자는 부과될 과
     태료의 50%범위 내에서 추가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경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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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80호                    관            보      2010. 6.18. (금요일)

⊙부산대학교산학협력단공고제2010-1호
 부산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8일
                  부산대학교산학협력단장
○관인사용일자:2010년 6월 14일
○등록인
                           부산대학교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인




     법                 원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0 고단 455 청소년보호법위반
피 고 인   양승우(760514-*******), 상업
        주     거   제주 제주시 용담1동 251-13
        등록기준지      제주 제주시 도두2동 561
검   사   정경현
재심대상약식명령       제주지방법원 2008. 11. 26.자 2008고약10939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0. 5. 2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이도2동 1768-21에 있는 GS25 대학로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청
 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 11. 02:14경 위 장소에서 그 종업원인 박상희가 피고인
 의 업무에 관하여 청소년인 박재홍(15세)에게 팔리아멘트 담배와 말보르미디엄 담배 각 10갑 등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를 판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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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80호                         관           보         2010. 6.18. (금요일)

  구    분                                 단독주택용지

             H1,H4,
             H6, H8,   H7,H10,
                                                        BH1~BH6, BH8~BH11
 해당 가구       H9,H11,   H12, H13       H2, H3, H5, H19
                                                           BH14~BH28
            H14~H18,     ,H20
            H21. H22

(3)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5)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0-83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인천체육고등학교의 시설사업 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
 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6월 18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    소: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구월동 1137)
 ○성    명:인천광역시 교육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도시계획시설(학교)
 ○명    칭:인천체육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2-3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면적:66,000㎡(사업시행 대지면적)
 2) 체육장면적:25,553㎡
 3) 녹지면적:15,855.9㎡
 4) 건축면적:7,105.31㎡
 5) 건축연면적:23,209.76㎡
 6) 사업시행기간:2010년 7월~2013년 3월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학교 이전.재배치공사로 학생수용 및 교육여건 개선 발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지번과 지목. 지적. 소유권 이전의 권리명세(생략)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0-84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인천비지니스고등학교의 시설사업 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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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80호                 관          보        2010. 6.18. (금요일)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6월 18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     소: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구월동 1137)
 ○성     명:인천광역시 교육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도시계획시설(학교)
 ○명     칭:인천비지니스고등학교(舊 선화여자상업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43-24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면적:15,269㎡(사업시행 대지면적)
 2) 체육장면적:5,919㎡
 3) 녹지면적:3,358.17㎡
 4) 건축면적:4,239.59㎡
 5) 건축연면적:11,891.54㎡(14,261.42㎡ 지하주차장 면적 포함)
 6) 사업시행기간:2010년 7월~2013년 03월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학교 이전.재배치공사로 학생수용 및 교육여건 개선 발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지번과 지목. 지적. 소유권 이전의 권리명세(생략)


⊙충청남도교육청고시제2010-8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천안신당고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이 변경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6월 18일
               충청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충청남도 교육감
 나. 주    소:대전광역시 중구 과례2길 40번지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공립고등학교
 나. 명    칭:천안신당고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충남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286-2 번지외 1필지
4. 사업개요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 면적:20,098㎡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협의면적:19,852㎡(당초:17,928㎡)
 다. 건축면적:3,686.19㎡(변동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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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건축연면적:11,976.97㎡(변동없음)
 마. 증축규모:지하1층, 지상5층
 바. 사업기간:2010년 6월⇒ 2010년 9월
 사. 재원: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아. 사업의 목적
  -천안신당고등학교의 주차장 및 기숙사, 등 교육수요자의 편의시설 확충에 필요한 부지가 협소
     하여 추가부지매입에 따른 부지확장공사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하여 부족한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임
 자. 토지조서
                                                                            (단위:㎡)
                                          시행계획     시행계획
 위    치     지   번       지목       지적면적                           소유자        비   고
                                          당초면적     변경면적
  천안                                                            충남
            286-2       학        17,979   17,928       17,928
 서북구                                                            교육감

 신당동        286-12      전        1,924                 1,924     〃      금회부지확장

                                 19,903   17,928       19,852            증)1,924㎡



⊙경주시고시제2010-42호
 경주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실
시계획의 승인) 및 실시협약서 제21조(실시계획의 승인)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8일
                    경   주    시   장
1. 사업의 명칭:경주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
 가. 법인명:제이경주에스엠씨 주식회사
 나. 대표자:우철식
 다. 법인등기번호:005882
 라. 주     소: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문산리 864-6번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하수관거시설에 대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정비 및 운영관리
     를 통해 방류수역의 수질오염방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효율 제고 등을 도모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사업의 개요
  1) 위    치:경주시 월성동, 불국동, 감포읍, 안강읍, 건천읍, 외동읍 일원
  2) 사업규모
     ○면 적:3,137.9ha                  ○오수관거: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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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설비:4,410개소        ○펌 프 장:32개소
   ○자가배수:46개소           ○오수관거(개·보수):3.5㎞
   ○우수관거(개·보수):1.5㎞     ○배수설비(교체):316개소
4. 사업비-2008년 11월 25일 불변가격 기준
 가. 총 사업비:68,136백만원
 나. 총 공사비:61,500백만원
5. 사업시행기간
 가. 공사기간:착수일로부터 39개월(성과보증기간 4개월 포함)
 나. 운영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간
6. 사업시행방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BTL 방식(Build-Transfer-Lease)
7.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가. 소요토지의 확보:보상관련 업무 및 비용은 경주시에서 부담
 나. 소요토지의 이용:경주시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부지에
  대한 필요한 권리 행사 인정
8. 실시계획 승인조건 관련서류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 및 문의 장소
  1) 경주시 수질환경사업소 (☏ 054-779-6718)
  2) 제이경주에스엠씨 주식회사 (☏ 054-763-0154)
 다. 열람서류 및 도면
  1) 위치도
  2)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3) 공사시방서와 공사비 산출근거 및 자금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와 지번, 지목, 면적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에 관한 서류
  5) 사전환경성 검토 보고서
 라. 기타 실시계획승인 관련 사항


⊙전라북도완주교육청고시제2010-1호
             완주군계획시설(둔산중학교(변경:봉서중학교))사업 완료 고시
1. 전북고시 제95-75(95. 5.87)호로 시설변경결정 및 지적고시 된 완주군계획시설(둔산중학교(변
 경:봉서중학교))에 대하여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6월 18일
              전라북도완주교육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지: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857-2 번지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완주군계획시설(학교:중학교)사업
 ○명   칭:완주 둔산중학교(가칭) 임대형 민자사업
다.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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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80호                           관            보                 2010. 6.18. (금요일)
 ○주      소:전북 전주시 덕진구 배움3길 21
 ○성      명:전라북도완주교육청 교육장
라. 사업시행의 개요
 ○부      지:11,999.7㎡
 ○건      물:6,816.88㎡
마. 사업시행 기간:2009년 4월 1일~2010년 12월 31일
바. 토지조서:생략
사. 건물조서

                                   금 회 시 설 면 적(㎡)
 시설명                                                                                 비    고
             지하층         1 층        2 층            3 층      4 층             계

 교   사       101.38    2,016.17   2,004.46     1,459.13    1,235.74      6,816.88

 합   계       101.38    2,016.17   2,004.46     1,459.13    1,235.74      6,816.88



⊙(대구)수성구공고제2010-475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08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계약직
공무원 등 채용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합격취소 및 임용취소처분 사실을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8일
                      수 성 구 청 장

          부정행위자

                  성    명       부정행위내용                     처분내용                      처분일
     소   속
                 (생년월일)
                                           「2008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
 대구광역시             최윤정         허위경력증명
                                           계약직공무원 등 채용시험」 합격취소                  2010. 6. 11
     수성구        (82. 3. 30)       제출
                                           및 임용취소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공고제2010-1호
                                       공인폐기 공고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의 분원인 울산광역시외국어교육원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권한 지정 해지 등
에 의하여 기존의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은 폐기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울산광역시교
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인폐기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8일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장
1. 공인의 폐기사유: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의 분원인 울산광역시외국어교육원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권한지정 해지 등에 따른 울산광역시외국어교육원의 공인폐기
2. 폐기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폐기연월일:2010년 6월 30일
3. 폐기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명칭 및 인영
                                             140
제17280호                    관            보        2010. 6.18. (금요일)
           울산광역시외국어교육원장인                   울산광역시외국어교육원일상경비출납원인




                     울산광역시외국어교육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인            사
⊙2010년 6월 15일자
   노동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부 이 사 관      정   태   면(鄭 太 勉)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노동부 근무를 명함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소장
       부 이 사 관      심   경   우(沈 京 愚)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노동부 근무를 명함
⊙2010년 6월 14일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통일정책자문국 국내지역과장
       서   기   관    김   운   식(金 運 植)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기획조정관에 보함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아래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폐기 또는 국고에 귀속
 됩니다.
   2010년 6월 18일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141
제17281호                  관         보       2010. 6.21. (월요일)
 ②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6월 20일까지로 한다

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당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다른 수입위생조건 등의 고

 시에서 수입금지지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의 그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본다.



⊙환경부고시제2010-65호
 자연공원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북한산국립공원 공원사업시행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북한산국립공원 공원사업 시행계획 결정

1. 사업의 명칭:북한산국립공원 청소년수련원 신축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환경부장관

  -대행자: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나.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

 가. 위   치: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405번지 외 6필지

 나. 대지면적:8,317.00㎡

 다. 사업규모

  -지상 3층(높이 8.9m), 1동

  -지상 1층(높이 5.7m), 2동

  -건축면적:2,300.0㎡ (건폐율:27.65%), 연면적:2,997.0㎡

   □청소년수련원(8.9m/3층) 1동, 건축면적 2,078.84㎡

   □부대시설 숙박동(5.7m/1층) 2동, 건축면적 221.16㎡

4. 사업시행기간:2010년~2012년(3년)

5. 공원사업시행 근거:북한산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고시

 ○환경부고시 제2010-59호(2010. 6. 8.)

6. 공원시설 배치계획 및 기본구조

 가. 배치계획:별첨 관계도면 참조

 나. 기본구조:철근콘크리트 구조

7. 기타:관계도서를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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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81호                 관          보             2010. 6.21. (월요일)

                                            한 국국적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수반취득 비고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경북 군위군 고로면 학
김영환 1936. 2.17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암리 777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
이진세 1948. 7.30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면 방율리 36번지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
김창희 1932. 1.15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면 분천리 247번지
                          경기도 수원시권선구
엄기영 1937. 8. 5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대황교동 194번지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0-60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20호, 2010. 2. 18.) 중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0년 6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1. 개정이유
 현행 규정에서 돼지·돼지고기 등의 수입이 가능한 일본에서 구제역이 발생(2010. 4. 22.)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일본을 돼지·돼지고기 등의 수입금지지역으로 지정함
3.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 개정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1. 동물 가. 우제류동물(반추동물을 제외한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입금지지역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덴마크·스웨덴·핀란드·프랑스·스위스·아일랜드·영국 이외의
지역

별표1중 “2.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육가공품을 포함한다) 나. 돼지고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입금지지역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스웨덴·덴마크·핀란드·오스트리아·헝가리·폴란드·벨기에·
멕시코·칠레·네덜란드·스페인·아일랜드·프랑스·슬로바키아·스위스·이탈리아(가공품에 한
함)·영국·독일 이외의 지역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2010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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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81호                    관          보       2010. 6.21. (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10-66호
 자연공원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북한산국립공원 공원사업시행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북한산국립공원 공원사업 시행계획 결정
1. 사업의 명칭: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탐방로)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환경부장관
  ○대행자: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나.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
 가. 위   치:서울시 강북구, 성북구, 종로구, 서대문구, 은평구,도봉구 일원
 나. 사업내용:5개소, 18,9km

             구       간             연 장 (km)      폭           비 고

                 계                     18.9

 우이분소 밑~구복암위 삼거리                       8.6      2m 이내

 불심원 뒤~구기터널 하단                         0.8      2m 이내

 수리봉계곡 입구~정진사 입구                       1.1      2m 이내

 선림사~고양 공원묘지 입구                        3.4      2m 이내

 시원안말 입구~강북·도봉구 경계                     5.0      2m 이내

4. 사업시행기간:2010년~2012년(3년)
5. 공원사업시행 근거:북한산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고시
 ○환경부고시 제2010-58호(2010. 6. 8.)
6. 공원시설 배치계획 및 기본구조
 가. 배치계획:별첨 관계도면 참조
 나. 기본구조:노면정비, 샛길차단, 훼손지 복원, 전망대 등 편의시설 , 목교 등 설치
7. 기타:관계도서를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10-67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0-397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 따른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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