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인사혁신처공고제2025-329호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인사혁신처장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긴급한 재난·안전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이 중요한 만큼, 재난·안전담당 업무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사후적 판단으로도 
징계 관련 불이익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담당업무 공무원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3조 신설)
  - 긴급한 재난·안전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 결과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사
후적 의결로도 사전 의사결정과 동일한 징계면제 효력 부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
   - 전자우편 : dudwo111@korea.kr
   - 팩스 : (044) 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적극행정과(전화 (044) 201 - 8331, 팩스 (044) 
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61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84호(2023.08.25.)로 지구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고시된 원주무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2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원주시 주택과(033-737-3462)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033-258-423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원주무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지형도면 등의 
고시
Ⅰ.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원주무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나.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판부면, 흥업면 일원
    다. 면  적 : 250,144㎡
  2. 촉진지구의 지정일(변경없음) : 관보게재일(2018. 1. 5.)
  3.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변경없음)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 : 이 한 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없음) : [붙임2]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50,144
-
250,144
100.0
주거
지역
소 계
196,060
-
196,060
78.4
일반주거지역
181,084
-
181,084
72.4
제1종일반주거지역
13,821
-
13,821
5.5
제2종일반주거지역
15,748
-
15,748
6.3
제3종일반주거지역
151,515
-
151,515
60.6
준주거지역
14,976
-
14,976
6.0
녹지
지역
소 계
54,084
-
54,084
21.6
자연녹지지역
54,084
-
54,084
21.6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원주무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판부면, 흥업면 일원
250,144
-
250,144
국토부고시
제2018-1호
(2018.1.5)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Ⅱ.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1. 지구계획의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의 명칭 : 원주무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조성사업
    나.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판부면, 흥업면 일원
    다. 면       적 : 250,144㎡
    라. 계획의 목적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
고, 
청년ㆍ신혼부부ㆍ서민 등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변경없음)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 : 이 한 준
3.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변경)
    가. 사업기간(변경) : (기정) 2018. 1. 5. (지구지정 고시일) ~ 2025. 12. 31.
                        (변경) 1단계: 2018. 1. 5. (지구지정 고시일) ~ 2026. 06. 30. (증 6개월)
2단계: 2018. 1. 5. (지구지정 고시일) ~ 2026. 12. 31. (증 12개월)
    나. 재원조달 계획(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4.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합계
1단계
2단계
합
계
250,144
250,144
193,482
56,662
-
100.0
100.0
-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141,801
141,801
91,420
50,381
-
56.7
56.7
-
단독주택용지
6,765
6,765
6,765
-
-
2.7
2.7
25호
공동
주택
용지
소
계
127,245
127,245
76,864
50,381
-
50.9
50.9
-
임대
주택
소
계
110,660
110,660
60,279
50,381
-
44.3
44.3
-
공공지원
민간임대
74,192
74,192
23,811
50,381
-
29.7
29.7
-
공공임대
36,468
36,468
36,468
-
-
14.6
14.6
-
공공분양
16,585
16,585
16,585
-
-
6.6
6.6
-
근린생활시설용지
7,791
7,791
7,791
-
-
3.1
3.1
-
기반
시설
용지
소
계
108,343
108,343
102,062
6,281
-
43.3
43.3
-
공원
녹지
소
계
38,655
38,655
32,374
6,281
-
15.5
15.5
-
공
원
31,944
31,944
25,663
6,281
-
12.8
12.8
3개소
(저류지 포함)
녹
지
3,958
3,958
3,958
-
-
1.6
1.6
7개소
공공공지
2,753
2,753
2,753
-
-
1.1
1.1
6개소
하
천
18,363
18,363
18,363
-
-
7.3
7.3
-
유
수
지
(2,658)
(2,658)
(2,658)
-
-
-
- 수변공원 중복
도
로
35,620
35,620
35,620
-
-
14.2
14.2
6개소
주
차
장
1,680
1,680
1,680
-
-
0.7
0.7
2개소
가스공급설비
20
20
20
-
-
-
-
1개소
학
교
14,005
14,005
14,005
-
-
5.6
5.6
1개소
  5. 개략설계도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없음)
    가. 계획인구 : 6,307인
    나. 주택건설계획 : 2,683호(단독주택 : 25호, 공동주택 : 2,658호)
   
구 분
면적(㎡)
주택규모(㎡)
건설호수(호)
인구수(인)
비 고
계
134,010
　-
2,683
6,307
-
단독주택
6,765
　-
25
59
-
공동주택
127,245
　-
2,658
6,248
-
S1
소    계
23,811
　-
487
1,146
공공지원민간임대
60㎡이하
5,860
80
146
344
60∼85㎡
17,951
105
341
802
S2
소    계
28,029
　-
574
1,349
공공지원민간임대
60㎡이하
6,880
80
172
404
60∼85㎡
21,149
105
402
945
S3
소    계
22,352
　-
457
1,074
공공지원민간임대
60㎡이하
5,500
80
137
322
60∼85㎡
16,852
105
320
752
A1
60㎡이하
24,938
86
580
1,363
공공임대
A2
소    계
28,115
-
560
1,316
-
60㎡이하
11,530
87
265
623
공공임대
60∼85㎡
16,585
111
295
693
공공분양
     주) 대지면적은 주택유형별, 규모별 세대수를 산출하기 위한 면적이며, 각 주택유형, 규모별 
대지지분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내역에 따름
     ※ A1, A2블록은 정부의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22.10.26)에 따른 뉴:홈(공공분양, 공공
임대)을 반영한 내용임
  7.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1) 도로(변경없음)
   
류  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연 장
(m)
면 적
(㎡) 노선수연 장
(m)
면 적
(㎡) 노선수연 장
(m)
면 적
(㎡) 노선수연 장
(m)
면 적
(㎡)
합  계
6
1,701 35,620
-
-
-
1
39
646
5
1,662 34,974
일 반
도 로
소 계
6
1,701 35,620
-
-
-
1
39
646
5
1,662 34,974
대 로
2
1,094 27,596
-
-
-
-
-
-
2
1,094 27,596
중 로
4
607
8,024
-
-
-
1
39
646
3
568
7,378
주) 사업지구내 연장 및 면적만 표기하였음
나. 공간시설(변경)
      1) 공원(변경)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3개소
31,944
-
31,944
-
-
소 계
1개소
2,424
-
2,424
-
-
기정
2
공원
소공원
판부면 서곡리 
728일원
2,424
-
2,424
국토부고시
제2019-1010호
(2020.1.6)
-
소 계
2개소
29,520
-
29,520
-
-
변경
2
공원수변공원
무실동
899일원
29,520 감)
6,281
23,239
국토부고시
제2019-1010호
(2020.1.6)
유수지14
중복결정
(2,658㎡)
신설
3
공원수변공원흥업면 흥업리
740-1일원
- 증)
6,281
6,281
-
-
     2) 녹지(변경없음)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7개소
3,958
-
3,958
-
-
소 계
4개소
2,463
-
2,463
-
-
기정
101
녹지
완충녹지
무실동 
874 일원
566
-
566
국토부고시
제2019-1010호
(2020.1.6)
-
기정
102
녹지
완충녹지
무실동 
887-78 일원
751
-
751
국토부고시
제2019-1010호
(2020.1.6)
-
기정
103
녹지
완충녹지
무실동 
874 일원
348
-
348
국토부고시
제2019-1010호
(2020.1.6)
-
기정
104
녹지
완충녹지
무실동 
887-18 일원
798
-
798
국토부고시
제2019-1010호
(2020.1.6)
-
소 계
3개소
1,495
-
1,495
-
-
기정
79
녹지
경관녹지
무실동 
912 일원
848
-
848
국토부고시
제2019-1010호
(2020.1.6)
-
기정
80
녹지
경관녹지
무실동 
871 일원
200
-
200
국토부고시
제2019-1010호
(2020.1.6)
-
기정
81
녹지
경관녹지
무실동 
877 일원
447
-
447
국토부고시
제2019-1010호
(2020.1.6)
-
3) 공공공지(변경없음)
    
구 분도면표
시번호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6개소
2,753
-
2,753
-
-
기정
10
공공
공지
공공공지
무실동
892-2일원
1,445
-
1,445
국토부고시
제2019-1010호
(2020.1.6)
-
기정
12
공공
공지
공공공지
무실동
892일원
205
-
205
국토부고시
제2019-1010호
(2020.1.6)
-
기정
16
공공
공지
공공공지
무실동
887-29일원
727
-
727
국토부고시
제2023-484호
(2023.08.25.)
-
기정
17
공공
공지
공공공지
무실동
889-5 일원
116
-
116
국토부고시
제2023-484호
(2023.08.25.)
-
기정
18
공공
공지
공공공지
무실동
889-7 일원
68
-
68
국토부고시
제2023-484호
(2023.08.25.)
-
기정
19
공공
공지
공공공지
무실동
734-6 일원
192
-
192
국토부고시
제2023-484호
(2023.08.25.)
-
   다. 유통·공급시설(변경없음)
     1) 가스공급설비(변경없음)
    
구 분도면표
시번호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1
가스
공급
설비
공급설비
무실동
739-1 일원
20
-
20
국토부고시
제2019-1010호
(2020.1.6)
-
    라.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1) 교육시설(변경없음)
    
구 분도면표
시번호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39
학교
중학교
무실동
903-2 일원
14,005
-
14,005
국토부고시
제2019-1010호
(2020.1.6)
-
    마. 방재시설(변경없음)
     1) 하천(변경없음)
    
구 분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4
하천
소하천
무실동
1555-113 일원
18,363
-
18,363
국토부고시
제2019-1010호
(2020.1.6)
도로
중복결정
(900㎡)
2) 유수지(변경없음)
   
구 분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4
유수지저류시설
무실동
900 일원
2,658
-
2,658
국토부고시
제2019-1010호
(2020.1.6)
수변공원
중복결정
  8.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가. 환경보전 계획
     ◦ 하천변 녹지축이 형성되는 지역의 시작과 마지막 지역에 수변공원, 소공원 및 경관녹지 등
으로 계획하여 하천변으로 보전하며, 주변 지역과 연결 및 단절 지역의 녹지축을 확보하여 
다양한 규모와 기능의 생물 서식공간 마련
     ◦ 우수의 침투 및 저류 : 빗물 지표면 흡수유도 및 저류시설을 이용한 우수유출 저감
    나. 탄소저감 계획
     ◦ 에너지 효율화
        - 고효율 조명기기 사용, 단열 강화 등 에너지효율화
     ◦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적용을 권장하여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버스이용 원활토록 대중교통체계 마련하고, 녹색교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도로 계획을 통해
및 보행·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9.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변경) : [붙임1] (도면게재생략)
[붙임1]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50,144
-
250,144
100.0
주거
지역
소 계
196,060
-
196,060
78.4
일반주거지역
181,084
-
181,084
72.4
제1종일반주거지역
13,821
-
13,821
5.5
제2종일반주거지역
15,748
-
15,748
6.3
제3종일반주거지역
151,515
-
151,515
60.6
준주거지역
14,976
-
14,976
6.0
녹지
지역
소 계
54,084
-
54,084
21.6
자연녹지지역
54,084
-
54,084
21.6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원주무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판부면, 
흥업면 일원
250,144
-
250,144
-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변경)
      1) 교통시설(변경없음)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류  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연 장
(m)
면 적
(㎡) 노선수연 장
(m)
면 적
(㎡) 노선수연 장
(m)
면 적
(㎡) 노선수연 장
(m)
면 적
(㎡)
합  계
6
1,701 35,620
-
-
-
1
39
646
5
1,662 34,974
일 반
도 로
소 계
6
1,701 35,620
-
-
-
1
39
646
5
1,662 34,974
대 로
2
1,094 27,596
-
-
-
-
-
-
2
1,094 27,596
중 로
4
607
8,024
-
-
-
1
39
646
3
568
7,378
주) 사업지구내 연장 및 면적만 표기하였음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류별번호폭원(m)
기정대로
3
5
25
보조
간선
514
(186)
대로2-11
무실동833답
대로3-21
무실동887-30답
일반
도로
-
강고17-517호
(17.12.08)
()내는 
구역내,
1단계
기정대로
3
21 25~26
(26)
보조
간선
1,131
(908)
대로2-11
무실동853-12도
대로1-5
서곡리739-2도
일반
도로
-
강고17-517호
(17.12.08)
()내는 
구역내,
1단계
기정중로
2
15
15
집산
도로
39
중로3-20
무실동888-3전
대로3-21
무실동887-29전
일반
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1010호
(2020.1.6)
1단계
기정중로
3
20
12
국지
도로
375
어린이공원53
무실동887-29전
대로3-21
무실동892-2전
일반
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1010호
(2020.1.6)
1단계
기정중로
3
145
12
국지
도로
27
중로3-20
무실동889답
대로3-21
무실동887-31전
일반
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1010호
(2020.1.6)
1단계
기정중로
3
148
12
국지
도로
166
대로1-5
734-17대
대로3-21
729답
일반
도로
-
국토부고시
제2023-484호
(2023.8.25)
1단계
      2) 공간시설(변경)
       가) 공원(변경)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 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3개소
31,944
-
31,944
-
-
소 계
1개소
2,424
2,424
-
-
기정
2
공원
소공원판부면 서곡리 
728일원
2,424
2,424
국토부고시
제2019-1010호
(2020.1.6)
1단계
소 계
2개소
29,520
29,520
-
-
변경
2
공원
수변공원
무실동
899일원
29,520 감) 6,281
23,239
국토부고시
제2019-1010호
(2020.1.6)
유수지14
중복결정
(2,658㎡),
1단계
신설
3
공원
수변공원흥업면 흥업리
740-1일원
- 증) 6,281
6,281
-
2단계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수변공원
◦면적 변경
- 면적 : 29,520㎡→23,239㎡
(감:6,281㎡)
◦기 매각 용지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단계별 준공
계획에 따른 수변공원3으로 일부 분할
3
수변공원
◦공원 신설
- 면적 : 6,281㎡
◦기 매각 용지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단계별 준공
계획에 따른 수변공원2로부터 일부 분할
나) 녹지(변경없음)
        ■ 녹지 결정(변경)조서
       다) 공공공지(변경없음)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 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6개소
2,753
-
2,753
-
기정
10
공공공지공공공지
무실동
892-2 일원
1,445
-
1,445
국토부고시
제2019-1010호
(2020.1.6)
1단계
기정
12
공공공지공공공지
무실동
892 일원
205
-
205
국토부고시
제2019-1010호
(2020.1.6)
1단계
기정
16
공공공지공공공지
무실동
887-29 일원
727
-
727
국토부고시
제2023-484호
(2023.8.25)
1단계
기정
17
공공공지공공공지
무실동
889-5 일원
116
-
116
국토부고시
제2023-484호
(2023.8.25)
1단계
기정
18
공공공지공공공지
무실동
889-7 일원
68
-
68
국토부고시
제2023-484호
(2023.8.25)
1단계
기정
19
공공공지공공공지
무실동
734-6 일원
192
-
192
국토부고시
제2023-484호
(2023.8.25)
1단계
구 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7개소
3,958
-
3,958
-
-
소 계
4개소
2,463
-
2,463
-
-
기정
101
녹지
완충녹지
무실동 
874 일원
566
-
566
국토부고시
제2019-1010호
(2020.1.6)
1단계
기정
102
녹지
완충녹지
무실동 
887-78 일원
751
-
751
국토부고시
제2019-1010호
(2020.1.6)
1단계
기정
103
녹지
완충녹지
무실동 
874 일원
348
-
348
국토부고시
제2019-1010호
(2020.1.6)
1단계
기정
104
녹지
완충녹지
무실동 
887-18 일원
798
-
798
국토부고시
제2019-1010호
(2020.1.6)
1단계
소 계
3개소
1,495
-
1,495
-
-
기정
79
녹지
경관녹지
무실동 
912 일원
848
-
848
국토부고시
제2019-1010호
(2020.1.6)
1단계
기정
80
녹지
경관녹지
무실동 
871 일원
200
-
200
국토부고시
제2019-1010호
(2020.1.6)
1단계
기정
81
녹지
경관녹지
무실동 
877 일원
447
-
447
국토부고시
제2019-1010호
(2020.1.6)
1단계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가) 학교
        ■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 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39
학교
중학교
무실동
903-2 일원
14,005
-
14,005
국토부고시
제2019-1010호
(2020.1.6)
1단계
      4) 방재시설(변경없음)
       가) 하천
        ■ 하천 결정(변경)조서
    
구 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4
하천
소하천
무실동
1555-113 일원
18,363
-
18,363
국토부고시
제2019-1010호
(2020.1.6)
도로
중복결정
(900㎡),
1단계
       나) 유수지
        ■ 유수지 결정(변경)조서
    
구 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4
유수지저류시설
무실동
900 일원
2,658
-
2,658
국토부고시
제2019-1010호
(2020.1.6)
수변공원
중복결정,
1단계
      5) 유통·공급시설(변경없음)
       가) 가스공급설비
        ■ 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구 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1
가스
공급
설비
공급설비
무실동
739-1 일원
20
-
20
국토부고시
제2019-1010호
(2020.1.6)
1단계
라.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가) 단독주택용지
    
도면번호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6,765
-
6,765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
- 획지의 분할은 합병된
획지에 한하여 기존획지
선에 따라 분할허용
- 1단계
R1
R1
6,765
1
270
2
267
3
268
4
268
5
268
6
268
7
268
8
269
9
269
10
267
11
287
12
287
13
287
14
287
15
287
16
265
17
265
18
265
19
265
20
265
21
265
22
265
23
265
24
265
25
263
나) 공동주택용지
    
도면번호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127,245
-
127,245
S1
S1
23,811
-
23,811
1단계
S2
S2
28,029
-
28,029
2단계
S3
S3
22,352
-
22,352
2단계
A1
A1
24,938
-
24,938
1단계
A2
A2
28,115
-
28,115
1단계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번호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7,791
-
7,791
D1
D1
1,012
-
1,012
1단계
D2
D2
968
1
968
1단계
1,034
2
1,034
1단계
D3
D3
819
1
819
1단계
901
2
901
1단계
946
3
946
1단계
1,178
4
1,178
1단계
D4
D4
933
-
933
1단계
       라) 교육시설용지
    
도면번호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14,005
-
14,005
E1
E1
14,005
-
14,005
1단계
       마) 주차장용지
    
도면번호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1,680
-
1,680
F1
F1
913
-
913
1단계
F2
F2
767
-
767
1단계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가) 단독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R1
R1
용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호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공연장, 자동차영업소, 총포판매소, 게임제공업소, 
장의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종교집회장, 고시원 제외)
◦지하층은 주거 또는 교육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한다.
1. 위치 : 1층 또는 지하1층에 한한다.
2. 규모 : 바닥면적의 합계가 총 연면적(지하층 포함)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2층이하의 건축물은 연면적의 50%미만)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80% 이하
높이(층수) ◦3층 이하(단, 1층이 점포/필로티인 경우 4층 이하)
가구수
◦5가구 이하
배치
◦건축물의 배치
  - 건축물 안전 및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건축물 구조상 맞벽, 합벽 또는 공동계단
설치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건축법 제77조의4 건축협정의 체결 불허)
  - 단독주택은 남향으로부터 일조권이 확보되도록 하며, 건축법 제61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원주시 건축조례 제38조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형태 및
외관
◦건축물의 외관
  - 도로나 공공공지 등에 면해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건축물의 기단부가 
지상에 노출될 경우 지상층의 외벽 마감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접대지 경계부 등 외부에서 직접 인지되지 않는 부분은 예외로 한다.
  - 1층 바닥면적의 1/2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점포주택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이상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2/3이상 투시가 가능하도록 제작된 셔터)를 설치토록 한다.
  -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각각 설치해서는 아니 되며,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 평균 지반고와의 차이를 
2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단, 1층이 점포주택인 경우, 보도와 연접한 면에 데크(의자, 테이블 등)를 
설치할 수 있으며, 데크 설치 시 계단 또는 경사로를 설치 할 수 있음.)
◦지붕 및 옥탑
  -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광고돌출물, 철탑 등) 높이는 4.5m를 초과할 수 없다.
  - 물탱크는 차폐 설치하며, 실외기 및 안테나 등은 전면가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고 지붕의 형태 및 색상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차폐시설로 계획한다.
◦담장 및 대문
  - 담장 및 대문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며,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에는 
담장 및 대문의 높이는 1.2m이하로 가급적 투시형 담장이나 화관목류의 생
울타리로 한다.
◦색채계획 및 옥외광고물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ㆍ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건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한다.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나)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S1~S3
,
A1~A2
S1~S3
,
A1~A2
용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호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제외)
◦｢주택법｣ 제2조 제13호, 제14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 제5조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시설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층수) ◦25층 이하
규모 및 
세대수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배치 및
건축선
◦건축물의 배치
  - 건축물 안전 및 주변경관 확보를 위해 건축물 구조상 맞벽, 연결통로 또는 연결복도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A1블럭의 대로3-21과 접하는 가로변에 상가 배치 권장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은 주거동에 한하며 그 위치와 폭은 결정도에 따른다.
  - 5m 건축한계선 지정
형태 및
외관
◦건축물의 높이
  - 건축물의 층수가 획일적으로 조성되지 않도록 최고층수 범위내에서 자유로운 
층수를 계획하도록 한다. 다만, 동간 층수 변화폭은 3층 이내로 계획하며, 건축물 
1개동 내에서의 지나친 고저차를 지양하기 위하여 5개층 범위 내에서 조화롭게 
계획 할 것을 권장한다.(2030년 원주시 경관계획)
◦건축물의 외관 등
  -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냉난방시설 실외기는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실외기 설치공간을 별도로 확보하고 루버 등을 설치하여 차폐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공공임대주택 제외)
◦주거동의 길이제한
  - 양호한 일조 및 조망의 확보, 원활한 통행의 보장, 경관 차폐감의 저감 및 질서 
있는 스카이라인의 조성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1동의 길이는 4호 이하(주거동
길이 50m 이하)로 하여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A-1블럭 제외)
  - 건축물의 형태가 ㄱ, ㄷ, ㅁ 등 여러 방향에서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 가장 
긴 것을 주거동 길이로 한다.
◦ 담장 및 계단, 경사로
  - 단지의 경계 또는 외곽에는 담장을 설치하지 않으며,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 
높이 1.2m 이하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로 한다. (공동주택 디자인가이드 참조, 
국토부 고시 2018. 08)
  - 계단 및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은 공동주택단지의 특화요소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사항을 준수하여 단지내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한다.
  - 부대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등은 공공보행통로나 보행자전용도로변과 
같이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면적은 세대당 6㎡의 비율로 
산정된 면적 이하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색채, 옥외광고물 등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ㆍ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블록
번호
주택유형
(전용면적)
면적(㎡)
세대수(호) 평균주택
규모(㎡)
최고층수
건폐율
용적률
공급유형
합계
127,245
2,658
-
-
-
-
-
S1
소계
23,811
487
-
25층이하30%이하200%이하공공지원민간임대
60∼85㎡
17,951
341
105
60㎡이하
5,860
146
80
S2
소계
28,029
574
-
25층이하30%이하200%이하공공지원민간임대
60∼85㎡
21,149
402
105
60㎡이하
6,880
172
80
S3
소계
22,352
457
-
25층이하30%이하200%이하공공지원민간임대
60∼85㎡
16,852
320
105
60㎡이하
5,500
137
80
A1
60㎡이하
24,938
580
86
25층이하30%이하200%이하
공공임대
A2
소계
28,115
560
-
25층이하30%이하200%이하
-
60∼85㎡
16,585
295
111
공공분양
60㎡이하
11,530
265
87
공공임대
[별표1] 공동주택용지 주택의 규모,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D1~D4 D1~D4
용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공연장, 자동차영업소, 총포판매소, 게임제공업소, 
장의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종교집회장, 고시원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7호 판매시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에서의
금지시설 제외)
  -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요양병원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13호 운동시설 (옥외시설물을 설치하는 체육시설, 실내낚시터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원주시 도시계획조례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시설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이(층수) ◦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건축한계선 및 벽면지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 1m 건축한계선 지정  
  - 1m 건축지정선 지정 
◦건축물의 전면은 2개 이상의 도로 중 폭원이 넓은 도로변을 건축물의
전면방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D1~D4 D1~D4
형태 및
외관
◦건축물 안전 및 주변경관 확보를 위해 건축물 구조상 맞벽, 연결통로
또는 연결복도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라) 주차장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도로나 공공공지 등에 면해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건축물의
기단부가 지상에 노출될 경우 지상층의 외벽 마감과 동일한 수준
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접대지 경계부 등 외부에서 직접 
인지되지 않는 부분은 예외로 한다.
  -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이상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2/3이상 투시가 가능하도록 제작된 셔터)를 설치토록 한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 특성상 부득이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각각 설치해서는 아니 되며, 1층 바닥의 마감
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
도로 평균 지반고와의 차이를 2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면에 냉난방시설 실외기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실외기 설치
공간을 별도로 확보하여야 한다.
◦지붕 및 옥탑 등
  - 물탱크는 차폐 설치하며, 실외기 및 안테나 등은 전면가로의 건너편
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고 지붕의 형태 및 색상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차폐시설의 계획을 권장한다.
  - 옥상층의 부대시설(광고, 돌출물, 철탑 등) 높이는 4.5미터를 초과할수 없다.
◦담장 및 대문 등
  - 근린생활시설용지에 담장 및 울타리는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로 인한 보행 안전성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설치 할 수 있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등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ㆍ후변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F1, F2
F1, F2
용도
허용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 (단, 부대
시설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이외의 용도는 불허)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 주차전용건축물은「주차장법 시행령」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제1항에 따른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이상인 주차장을 말하며,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도가 아래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인 것을 말한다.
  [주차장 이외의 용도 및 규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옥외철 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시설물을 설치하는 체육시설, 실내낚시터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폐차장, 정비공장, 세차장 제외)
     2. 규모 : 주차장 이외 용도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총 연면적(지하층
포함)의 30%, 1층의 건축면적 50%를 초과할 수 없다.
       - 주차장용지는 주차전용건축물 설치 시 자주식 주차로 설치하여야 함
F1, F2
F1, F2
용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마) 교육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E1
E1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중학교 및 그 부속용도
불허
용도◦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남향배치를 권장하며 주변의 자연경관 등 중요한 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배치하여야 한다.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의한다.
  - 5m 및 10m 건축한계선 지정
형태 및 외관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
  - 지역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건축물 디자인을 고려한다.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공원에 접한 시설의 경우 공원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외벽재료를 사용한다.
◦담장 및 대문 등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시킬수
있는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미터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화관목류의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2017) 사례 참조)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의한다.
- 1m 건축한계선 지정 
- 1m 건축지정선 지정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R1,
D1~D4
R1,
D1~D4
대지내
조경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건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한다.
S1~S3
,
A1,A2
S1~S3
,
A1,A2
공공
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지정한 폭원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폭원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그 폭원은 6m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공공보행통로”란 지구단위계획에서 대지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한다. 이때, ‘공공보행통로’는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시행한다.
  1. 공공보행통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가. 공공보행통로와 도로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나.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다.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는 장애인을 위한 경
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개공지
◦공개공지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의한다.
◦“공개공지”란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지를 말하며, 지구단위
계획 결정도에서 위치가 지정된 경우에는 이를 준수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
계획 결정도에서 권장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위치에 공개공지를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공개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 조성 기준
   가. 공개공지는 ｢원주시 건축조례｣, ｢건축법｣에서 규정된 조성방식 및 다음 
기준을 따라 조성한다.
   나. 공개공지는 다중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로 1개소로 집중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인접한 공공공간
에서도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조명 및 조경시설과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분수ㆍ조형물 및 미술장식품 등 공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일반인의 출입에 장애가 되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라. 공개공지 내에는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환풍기나 냉각탑 등의 설비시설
(이하 “설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인근에 설비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리개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는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S1~S3
,
A1~A2
,
D1~D4
S1~S3
,
A1~A2
,
D1~D4
전면공지
◦“전면공지”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등으로 
인하여 전면도로, 공원 등과 경계선 사이에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지로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에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1.“전면공지 조성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건상, 안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전면공지에는 주․정차를 금지(차량진출입 등 허용)하며, 공작물, 담장,
계단 등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단,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보도와 연접한 필지는 상업활동을 위한 데크
(의자, 테이블 등)를 설치할 수 있음.)
   나.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경우)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서 종단 및 횡단으로 
보도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다.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