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27호                  관              보            2005. 2.23. (수요일)

  002와 TG-004 업체의 2003년도 수입금액              의 일반버스의 경우 비수기 운송수입금이 성
  525,828원, 475325원은 전산오류로 각각              수기 보다 오히려 많다는 것은 운송수입금 조
  411,352원, 395,248원으로 수정되었고,              사기간 중에 인위적인 조건 변화가 없는 한 이
  -
  “성수기 업체별 일반버스 1일 대당 평균수입                 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현황(33쪽)”상 TG-002와 TG-004업체의           ○성수기가 비수기에 비하여 운송수입금이 많은
    2003년도 수입금 500,789원, 494,365원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성수기와 비수기를 1주일
    전산오류로 각각 422,684원, 399,268원으           씩 선정하여 수입금을 조사한 관계로 조사기
    로 수정되었고,                               간 중 행사 여부, 기후 변화, 노선별 특성, 학
  -
  “비수기 업체별 일반버스 1일 대당 평균 수                 생이용노선 여부 등에 따라 비수기가 성수기
    입현황(34쪽)”상 TG-002업체의 2003년도            보다 수입금이 많을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수입금 447,608원은 전산오류로 357,248원           그 구체적 이유는 용역업체와 대구시관계자도
    으로 수정되었고,                              밝히지 못하고 있음
  -
  “업체별 1일 대당 좌석버스 평균 수입금현황                ○수입금조사과정에 조사감독자·버스조합측
    (14쪽 )”상 TG-002와 TG-004업체의             등이 합동으로 참여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2003년도 수입금 438,290원, 418,972원은         봉인한 요금함을 개봉하여 수입금을 확인하는
    전산오류로 각각 381,052원, 378,933원으           과정에 참여자의 입회하에 확인 절차를 거치
    로 수정되었고,                               는 등 나름대로 객관성이 확보된 자료를 집계
  -
  “업체별 1일 대당 일반버스 평균 수입금현황                 하여 용역보고서를 작성하였고,
    (15쪽 )”상 TG-002와 TG-004업체의             -수입금 조사과정상 위법 부당사례가 확인된
    2003년도 수입금 4474,198원, 409,243원          바 없어 비수기 수입금이 성수기 수입금 보
    은 전산오류로 각각 389,966원, 361,694원           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수입금조사보고서의
    으로 수정되어 업체별 1일 대당 평균운송수                 신뢰성을 모두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임
    입금이 최고 수입노선의 평균운송수입금보                  -다만, 용역업체에서 운송수입금을 조사하면
    다 많은 업체는 없음                             서 성수기보다 비수기의 운송수입금이 더 많
  -그러나 이는 용역업체의 부주의에 의한 오류                  은 요인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여 분석하고,
    로써 요금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지만                 비정상적인 요인으로 수입금에 영향을 끼친
    보고서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원                 다고 판단되는 일자는 조사를 연기하고 다른
    인이 되었다고 판단됨                             요일로 대체하여 재조사를 하였더라면 보고
6. 운송수입금 조사보고서의 성수기·비수기간 운                  서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을 해소할 수 있었
 송수입금의 괴리발생의 문제점 여부(청구이유                    다는 아쉬움이 있음
 2-(5))                               7. 운송원가조사보고서의 대당 운전원수의 실제인
 ○감사청구인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수                 원(현실)과의 괴리 문제 여부(청구이유 3-(1))
  기와 비수기의 운송수입금 격차는 크다는 것                 ○감사청구인은 표준노무비 가중치(7쪽) 산정에
  이 상식입니다만 운송수입금조사보고서에서                    대당 실제 운전인원이 2.367명으로 되어 있으
  는 704번, 407번, 306번, 454번등의 좌석버           나 실제인원은 여기에 못 미친다는 것이 운전
  스와 425, 305, 603번등의 일반버스의 경우             자의 증언이고, 시내버스와 운행체계가 다른
  비수기와 성수기의 노선별 수입금의 차이가                   마을버스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미미하고, 936번 좌석버스와 724번, 439번등            ○원가조사보고서의 대당 실제인원 2.367명은

                                     24
제15927호                 관              보           2005. 2.23. (수요일)

  업체별로 파악한 2003년도 30개 업체의 운전             ○원가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03년도 운송업체
  자수 3,901명을 평균가동대수(1,648.05)로            의 운송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등으로 기업
  나누어 도출한 값으로써                            회계기준을 전제로“2003년도 실제운송원가
  -연간 운전자수는 2003년도 입·퇴사자의 근               와 실제수입금”을 계산하고,
   무기간에 따른 연간 운전자 계산방법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표준노무비가중치를 가중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용역업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전제로 발생하는 표준
   체에서 나름대로의 추정과정을 제시하고 있                  원가 개념의“2003년도 정상운송원가”
                                                               를계
   어,                                      산하였으며,
  -실제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운전자의 증언이                -
                                          “2003년도 실제운송원가”에는 지하철 화재
   있다는 막연한 이유만으로 보고서의 내용을                  사고로 약 8개월간 지하철 운행이 중단됨에
   배척할 수는 없으며, 운송원가는 일반버스,                 따라 시내버스운송수입과 운송원가가 더 늘
   좌석버스, 마을버스로 구분되어 있음                     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배제한 2004년
8. 운송원가조사보고서의 총운행거리의 괴리문제                  도의 정상적인 실제운송원가 및 수입금을 추
 (청구이유 3-(2))                              정하기 위해 지하철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감사청구인은“노선별 연간운행실적”에서 일                   경우(평년기준)의 2003년도 운송원가와 수
  반버스의 총 운행거리를 99,507,514㎞로 적              입금을 계산한“2003년 실제운송원가Ⅱ”
                                                                와
  시하고 있으나, 이는“노선별 일일평균운행실                 “2003년도 정상수입금”
                                                       을 산출하였음
  적”상의 1일 대당 총 운행거리 227.8㎞에 연             -그리고“2003년 실제운송원가Ⅱ”에 표준임
  간 가동대수(412,378대)곱한 총운행거리                 금상승율, 소비자물가상승율, 유가상승율 등
  93,939,708㎞와 5,567,806㎞의 차이가 있다          을 감안하여‘2004년도 추정운송원가를 산
  고 주장하고 있음                                정하였음
 ○“노선별 일일평균운행실적(30쪽, 표2-3)”의             ○2004년도 시내버스 운임조정을 위한 운송원
  일반버스 1일 대당 총운행거리 227.8㎞는 대              가 및 수입금조사는 2004년도 원가와 수입금
  구광역시 노선인가기준(왕복거리)을 산술적으                 을 조사하는 것이므로 지하철 화재사고(지하
  로 계산한 일일평균운행계획을 의미하는 것이                 철 운행 중단)에 따른 비정상적인 버스운송수
  고,                                      입금 증가분을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노선별 년간운행실적(30쪽, 표2-4)”의 일             판단되나 지하철 사고로 인한 수입금 증가분
   반버스 연간운행거리 99,507,514㎞는 실제             을 12,259백만원으로 산출한 근거와 타당성에
   운행거리를 나타낸 것으로 운송원가 산정 시                는 의문이 제기됨
   에는 이를 적용하였음                           ○지하철 운행중단으로 인한 2003년도 수입금
9. 운송원가조사보고서의 실제운송수입금과 정상                 증가액(12,259백만원)은“2003년도 실제운송
 운송수입금의 괴리 문제(청구이유 3-(3))                 수입금 213,340백만원에서“2003년도 시내
 ○감사청구인은 2003년 지하철사고(운행 중단)               버스운송수입금조사보고서”자료를 기초로 성
  로 인한 이상적인 상황으로 수익금이 늘어났                 수기와 비수기의 수입금을 75%:25%로 산정
  다는 이유로 12,259백만원을 실제운송수입금               한 정상운송수입금 201,081백만원을 공제한
  에서 제외하고 정상원가, 실제원가Ⅱ 등을 산                금액으로 산출하였으나 2003년도 수입금을
  정하여 요금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산정함에 있어 2003년도 수입금조사보고서에
  하고 있음                                   서는 성수기와 비수기를 50:50으로, 2004년

                                    25
제15927호                  관          보            2005. 2.23. (수요일)

  도운송원가조사보고서에서는 75:25로 산정              의 4차례의 간담회 개최, 방송토론회 참가,
  한 것은 그 근거와 방법상 객관성이 없음               방송대담 등 시민 설득을 위한 노력이 있었
10. 운송원가조사보고서의 회사별 차량대수와 운             던 점을 감안하면 관계공무원이 직무를 유기
 송수입금의 괴리 문제(청구이유 3-(4))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음
 ○감사청구인은“원가항목분석표(37쪽)”의 업        12. 종합 의견
  체별 차량대수와 유류비 등과“업체별·운행             ○서울특별시 등 6개 광역시 모두가 일반버스
  행태별 실제운송수입금(90쪽)”을 비교하면             기준요금을 900원(할인 800원)으로 시행하고
  101대 운행업체인 TG-5의 수입금이 41대 운         있고, 대구광역시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시내
  행업체인 TG-2 보다 수입금이 적다는주장을            버스요금을 인상하였으므로 시내버스요금을
  하고 있음                               과도하게 인상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원가항목분석표”와“업체별·운행행태별 실             ○시내버스요금은 운송원가분석을 통하여 객관
  제운송수입금표”에서 사용하고 있는 TG-2,            적인 근거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TG-5는 각각 동일한 운송업체를 뜻하는 것이           볼 때 시내버스운임 조정의 기초가 된“2003
  아니므로 운행대수와 수입금을 비교하는 것은             년도 수입금조사보고서”
                                                 와“2004년도 운송원
  합당하지 않음                             가조사보고서”
                                            는 성수기와 비수기의 배분비율
 ○용역업체에서는 업체의 실명을 나타내지 않기             에 따라 대당 수입금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위해“원가항목분석표”에서는 대당 유류비가              -또한 시내버스요금조정, 비수익노선 운행손
  높은 업체순으로 일련번호를,“업체별·운행               실 보조금 지원, 적자노선 신고 등 다목적 혹
  행태별 실제운송수입금표”에서는 수입금 합계              은 상반되는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보고서
  가 많은 업체순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였다고              라는 측면에서 원가나 수입금에 반영되지 못
  주장하나, 보고서에 사용하는 용어를 일관(일             하거나 과다하게 반영한 측면도 있을 수 있
  치)되게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보고서의 신뢰              으므로
  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요인이 되었음                 -보고서의 사소한 오류로 인하여 제기된 신뢰
11. 대구광역시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여부              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 보다 공정하고
 ○감사청구인은 용역보고서의 문제점 지적에도               객관적인 요금조정이 될 수 있도록 대구광역
  불구하고 자체 확인 없이 요금조정안을 작성              시로 하여금 재차 원가조사를 실시토록 하여
  하여 요금을 인상한 것은 직무유기이고 직권              조정된 요금의 정당성을 검증 받도록 함이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2004년도 시내버스요금조정을 위한 용역보고       Ⅲ. 조치한 사항
  서 상 일부 오류가 발견되었으므로 오류를 사           ○대구광역시에서는 재차 원가조사 분석하여 조
  전에 확인하여 시정·보완토록 하고, 시민단             정요금의 정당성을 검증한 후 그에 따라 필요
  체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나 근거자료를 제시             한 조치를 취하고,
  하면서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설득이 있었            ○시내버스 운임조정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대중
  더라면 용역보고서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를              교통과장 등 관계공무원들(2명)에 대하여는
  제기하는 일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었을 것이          “훈계”토록 조치하였음
  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주민청구에 의한 감사결과 통보〉
  -대구 지하철 화재로 인한 도시교통문제 해        Ⅰ. 감사실시 개요
   결, 요금조정에 대한 시민단체, 시의회 등과      □감사 청구

                                26
제15927호                관             보                  2005. 2.23. (수요일)

 ○감사청구인: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44-44              (2004. 3. 5. 준공)
  새롬빌 106호 강금수 등 753명                  -2004년 4 월 1 일 2004운송원가조사용역
 ○청구 취지                                 (2004. 6.25. 준공)
  -대구광역시가 시내버스 운임을 인상하면서               -2004년 5 월11일 시내버스요금인상 건의(버
   부실한 용역보고서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치               스조합 시)(일반 700원→890원)
   지 않고 요금인상을 강행함으로써 직무를 유             -2004년 7 월 8 일 시내버스요금인상 건의(버
   기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이에 대한 감사 청              스조합→시)(일반 700원→900원)
   구(2004.10.18.)                      -2004년 7 월29일 시내버스요금인상 건의(버
□감사 실시                                  스조합→시)(일반 700원→1,000원, 학생 500
 ○감사기간:2005년 1 월17일~1 월21일(5일간)         원→700원)
 ○감사반:운수정책과 서기관 구자명 등 5명               -2004년 8 월19일 대중교통개선위원회 심의
 ○감사중점                                 -2004년 9 월 4 일 지역경제협의회(물가분과위
  -주민감사 청구이유의 적정성 여부                    원회) 심의 의결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의 적정성 여             -2004년10월 7 일 시내버스요금기준 결정(내
   부                                    부 방침)
Ⅱ. 시내버스 요금 인상내용                        -2004년10월15일 시내버스요금기준 결정 통보
□추진 경위                                  (시→버스조합), 시내버스요금 신고·수리(버
 -2002년12월 1 일 버스요금 9.31%인상             스조합↔시)
 -2003년11월26일 2003운송수입금조사용역            -2004년10월21일 요금인상 시행

□요금결정 내역




□타 광역시 시내일반버스 요금인상 현황




 ※대구광역시를 포함한 7대 광역시의 요금이 900(800)원으로 동일 도내 일반시의 요금은 800원
  ~950원임

                                  27
제15927호              관              보             2005. 2.23. (수요일)

Ⅲ. 감사 결과                              이를 이유로 요금조정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주민감사 청구이유에 대하여                       있다고는 볼 수 없음
1. 시내버스요금인상 결정과정의불투명 여부(청구       2. 운송수입금 조사보고서의 조사시기의 문제점
 이유1)                                여부(청구이유 2-(1))

 “2003년도 시내버스 운송수입금조사보고서”             운송수입금을 조사하면서“2003년11월28일
  및“2004년도 시내버스운송원가조사보고서”             (금 )~ 12월 4 일 (목 )까 지 ”를 성 수 기 로 ,
  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였음에도 최소한의             “2004년 1 월13일(화)~2004년 1 월19일
  검증도 거치지 않았고, 요금조정안을 대구광             (월)까지”를 비수기로 설정하였으나 성수기로
  역시대중교통개선위원회에서 표결로 결정함               설정한 기간은 대학이 실질적인 종강을 한 시
  에 있어 위원을 대리하여 회의에 참가한 자가            기이므로 성수기로 볼 수 없고, 2개 년도에 걸
  표결에 참여하였다는 주장                       쳐 조사기간을 설정한 것도 문제라는 주장

  2004년 8 월19일 이후 언론을 통해 시민단체         2003년도시내버스 운송수입금 조사보고서

  로부터 용역보고서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고             “승차방법별 수입현황 비율(제22쪽)”의 학생

 -대구광역시에서는 다소 기재오류가 있다 하더             권 및학생용 교통카드 사용비율을 보면

  라도 운송원가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            -성수기 7.1%, 비수기 3.9%로 조사되어 학생

  고, 자격 있는 용역업체와 연구원에 의해 용역           들의 이용률이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확연

  이 수행되어 대중교통개선위원회, 지역경제협             히 차이를 보이고 있고, 2001년도 조사결과인
  의회 등을 통해 검증과정을 거친 바 있고, 타           성수기(2001.11.20.~26.) 7.6%, 비수기
  시도에 비하여 운임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             (2001. 8.16.~22.) 4.3%와 비교하면 상대적
  태에서 임금인상지연으로 인한 노사갈등 등으             으로 이용률의 저하는 있지만 비슷한 추이를
  로 발생할 버스운행 중단사태를 방지하기 위             보이고 있어 2003년11월28일(금)~12월 4 일
  해 더 이상 요금조정을 지연시킬 수 없다는 이           (목)까지는 실질적으로 대학이 종강하여 성수
  유로 용역보고서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은 하             기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
  지 않았음
                                      됨
 -“대구광역시대중교통개선위원회설치및운영조
                                     -다만, 운송수익금조사 용역기간을 충분히 부여
  례“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는 대구광역시대
                                      하여 계절적인 교통수요변화를 반영하였어야
  중교통개선위원회는 시내버스 요금 조정 등
                                      한다는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2003년 2 월
  대중교통행정의 주요정책을 심의 자문하는 기
                                      18일 지하철 중앙로역 화재사고로 인하여
  구로서 총1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004년 8
                                      2003년 2 월18일~10월19일까지 지하철 운
  월19일 개최된 시내버스운임조정을 위한 회의
                                      행이 중단됨에 따라 일시적(비정상적)으로 증
  에서는 위 총19명 중 12명이 참석하고 7명이
  불참하였으며, 참석자 중 자동차노조대구버스             가한 버스이용수요를 배제하기 위한 짧은 용

  지부 부지부장 김남기는 지부장인 장용태를,             역수행기간(2003.11.27.~2004. 3. 5.) 동안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부이사장 신천일은 이              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판단됨

  사장인 이태천을 각각 대리하여 회의에 참석        3. 운송수입금 조사보고서의 운행대수(율) 과다여
  한 바 있으나, 자문역할을 하는 기구의 성격상          부(청구이유 2-(2))

                                28
제15927호                 관              보            2005. 2.23. (수요일)

  2003년도 운송수입금조사에서는 차량고장 등                균수입금을 좌석버스의 경우 가장 많은 업체
  으로 정상운행 횟수의 90%미만 운행차량은                 가 438,290원, 가장 적은 업체가 259,781원
  수입금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총 1,719대(일              으로 68%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일반버스도
  반버스 1,197대, 좌석버스 522대)의 수입금             마찬가지로 이러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을 전수 조사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1일평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
  가동대수를 계산하면 1,673.14대(97.33%)임            좌석버스 및 일반버스의 업체별 1일 대당 평
  그런데 이는 휴일과 방학기간 중의 공식적 감                 균 수입금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은 사실이나
  축운행, 편법운행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불                -공동배차제의 배차주기가 약 3개월인 점을 감
  가능한 수치이고“2004년도 시내버스 운송원                 안하면 성수기, 비수기 각각 1주일씩 수입금을
  가 연 구 보 고 서 ”상 의 1일 평 균 가 동 대 수          조사한 2003년도 수익금조사보고서에 업체별
  1,648.05대(95.87%)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1일 대당 운행수입금의 편차가 크게 나타날 수
  써 운송수익금 조사기간에 97.33%의 시내버                도 있으며,
  스가 운행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업체별 1일 대당 평균 수입금은 수익금 조사기
  주장                                       간 동안의 수입금을 토대로 분석한 자료이므
   수입금 조사기간 중 버스 운행율 97.33%는               로요금조정에 반영되는 요인이 아님
   평소의 운행율(94%~96%)에 비추어 볼 때         5. 운송수입금 조사보고서의 노선별 수입과 업체
   다소 과다한 수치이지만                          별 평균수입금 괴리의 문제 여부(청구이유 2-
 -정상운행 횟수의 90%미만 운행차량은 조사에               (4))
   서 제외한 점, 수입금 조사과정에 조사감독                대구지역 시내버스는 공동배차제로 운영되기
   자·버스조합측 등이 확인한 자료를 집계하여                때문에 업체별 1일 대당 평균수입금은 최고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용역회사의 의견 진                 입노선의 평균 운송수입금 보다 많은 업체가
   술, 상식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과다하지는                있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도 운송수입금
   않다는 점, 조사기간 중에 운송업체에서 평소               조사보고서에는 업체별 1일 대당 평균수입금
   와 약간의 차이가 있도록 운행하였다고 할지                이 최고 수입노선의 평균 운송수입금보다 더
   라도대구시나 용역업체의 과실로 보기는 어렵                많은 업체가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주장
 -이러한 사실관계를 부인할 증거 자료 제시 없
                                           운송수입금조사보고서의“성수기 업체별 좌석
   이 조사기간 중에 평상시 보다 더 많은 시내버
                                           버스 1일 대당 평균 수입현황(31쪽)”상 TG-
   스를 운행함으로써 수입금조사보고서가 문제
                                           002와 TG-004 업체의 2003년도 수입금액
   있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함
                                           525,828원, 475325원은 전산오류로 각각
4. 운송수입금 조사보고서의 업체별 1일 대당 평균
                                           411,352원, 395,248원으로 수정되었고,
 수입금 격차심화의 문제점 여부(청구이유 2-
                                         -
                                         “성수기 업체별 일반버스 1일 대당 평균수입현
 (3))
                                           황(33쪽)”상 TG-002와 TG-004업체의
  대구지역 시내버스는 공동배차제로 운영되고                   2003년도 수입금 500,789원, 494,365원은
  있어 업체별 수입금이 거의 비슷해야 하는데                  전산오류로 각각 422,684원, 399,268원으로
  도 운송수익금조사보고서를 보면 1일 대당 평                 수정되었고,

                                    29
제15927호                  관             보            2005. 2.23. (수요일)

 -
 “비수기 업체별 일반버스 1일대당 평균 수입현                씩 선정하여 수입금을 조사한 관계로 조사기
  황(34쪽)”상 TG-002업체의 2003년도 수입            간 중 행사 여부, 기후 변화, 노선별 특성, 학
  금 447,608원은 전산오류로 357,248원으로            생이용노선 여부 등에 따라 비수기가 성수기
  수정되었고,                                  보다 수입금이 많을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업체별 1일 대당 좌석버스 평균 수입금현황                그 구체적 이유는 용역업체와 대구시관계자도
  (14쪽)”
       상 TG-002와 TG-004 업체의 2003          밝히지 못하고 있음
  년도 수입금 438,290원, 418,972원은 전산오         -수입금조사과정에 조사감독자·버스조합측 등
  류로 각각 381,052원, 378,933원으로 수정되          이 합동으로 참여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봉
  었고,                                     인한 요금함을 개봉하여 수입금을 확인하는
 -“업체별 1일 대당 일반버스 평균 수입금현황                과정에 참여자의 입회하에 확인 절차를 거치
  (15쪽)”
       상 TG-002와 TG-004 업체의 2003          는 등나름대로 객관성이 확보된 자료를 집계
  년도 수입금 4474,198원, 409,243원은 전산          하여 용역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오류로 각각 389,966원, 361,694원으로 수정         -수입금 조사과정상 위법 부당사례가 확인된 바
  되어 업체별 1일 대당 평균운송수입금이 최고                없어 비수기 수입금이 성수기 수입금 보다 많
  수입노선의 평균운송수입금보다 많은 업체는                  다는 이유만으로 수입금조사보고서의 신뢰성
  없음                                      을 모두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임
 -그러나 이는 용역업체의 부주의에 의한 오류로               -다만, 용역업체에서 운송수입금을 조사하면서
  써 요금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지만 보                성수기보다 비수기의 운송수입금이 더 많은
  고서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원인                 요인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여 분석하고, 비정
  이 되었다고 판단됨                              상적인 요인으로 수입금에 영향을 끼친다고
6. 운송수입금 조사보고서의 성수기·비수기간 운                판단되는 일자는 조사를 연기하고 다른 요일
 송수입금의 괴리발생의 문제점 여부(청구이유                  로 대체하여 재조사를 하였더라면 보고서의
 2-(5))                                   신뢰성에 대한 논란을 해소할 수 있었다는 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수기와 비수기의                  쉬움이 있음

 운송수입금 격차는 크다는 것이 상식입니다만             7. 운송원가조사보고서의 대당 운전원수의 실제인

 운송수입금조사보고서에서는 704번, 407번,               원(현실)과의 괴리 문제 여부(청구이유 3-(1))

 306번, 454번등의 좌석버스와 425, 305, 603        표준노무비 가중치(7쪽)산정에 대당 실제 운
 번등의 일반버스의 경우 비수기와 성수기의                  전인원이 2.367명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인원
 노선별 수입금의 차이가 미미하고, 936번 좌               은 여기에 못 미친다는 것이 운전자의 증언이
 석버스와 724번, 439번등의 일반버스의 경우              고, 시내버스와 운행체계가 다른 마을버스까
 비수기 운송수입금이 성수기 보다 오히려 많                 지 포함하고 있다는 주장
 다는 것은 운송수입금 조사기간 중에 인위적
                                          원가조사보고서의 대당 실제인원 2.367명은
 인 조건 변화가 없는 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업체별로 파악한 2003년도 30개업체의 운전
 수 없다는 주장
                                          자수 3,901명을 평균가동대수(1,648.05)로
  성수기가 비수기에 비하여 운송수입금이 많은                 나누어 도출한 값으로써
  것이 일반적이지만 성수기와 비수기를 1주일                -연간 운전자수는 2003년도 연중 입·퇴사자의

                                    30
제15927호                  관             보          2005. 2.23. (수요일)

  근무기간에 따른 연간 운전자 계산방법에 따                 상적인 경영활동을 전제로 발생하는 표준원가
  라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용역업               개념의“2003년도 정상운송원가”
                                                           를 계산하였
  체에서 나름대로의 추정과정을 제시하고 있                  으며,
  어, -실제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운전자의 증              -
                                         “2003년도 실제운송원가”
                                                       에는 지하철 화재사
  언이 있다는 막연한 이유만으로 보고서의 내                 고로 약 8개월간 지하철 운행이 중단됨에 따라
  용을 배척할 수는 없으며, 운송원가는 일반버                시내버스운송수입과 운송원가가 더 늘어난 것
  스, 좌석버스, 마을버스로 구분되어 있음                  으로 판단하고 이를 배제한 2004년도의 정상
8. 운송원가조사보고서의 총운행거리의 괴리문제                 적인 실제운송원가 및 수입금을 추정하기 위
 (청구이유 3-(2))                             해 지하철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평년
 “노선별 연간운행실적”에서 일반버스의 총 운                 기준)의 2003년도 운송원가와 수입금을 계산
 행거리를 99,507,514㎞로 적시하고 있으나,              한“2003년 실제운송원가Ⅱ”
                                                         와“2003년도 정
 이는“노선별 일일평균운행실적”상의 1일 대                  상수입금”
                                              을 산출하였음
 당 총운행거리 227.8㎞에 연간 가동대수                 -그리고“2003년 실제운송원가Ⅱ”
                                                           에 표준임금
 (412,378대) 곱한 총 운행거리 93,939,708㎞         상승율, 소비자물가상승율, 유가상승율 등을
 와 5,567,806㎞의 차이가 있다는 주장                 감안하여‘2004년도 추정운송원가를 산정하
 “노선별 일일평균운행실적(30쪽, 표2-3)”의               였음
  일반버스 1일 대당 총운행거리 227.8㎞는 대             -2004년도 시내버스 운임조정을 위한 운송원가
  구광역시 노선인가기준(왕복거리)을 산술적으                 및 수입금조사는 2004년도 원가와 수입금을
  로 계산한 일일평균운행계획을 의미하는 것이                 조사하는 것이므로 지하철 화재사고(지하철
  고,                                      운행 중단)에 따른 비정상적인 버스운송수입
 -“노선별 년간운행실적(30쪽, 표2-4)”의 일반             금 증가분을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
  버스 연간 운행거리 99,507,514㎞는 실제운             단되나 지하철 사고로 인한 수입금 증가분을
  행거리를 나타낸 것으로 운송원가 산정 시에                 12,259백만원으로 산출한 근거와 타당성에는
  는 이를 적용하였음                              의문이 제기됨
9. 운송원가조사보고서의 실제운송수입금과 정상                 ※지하철 운행중단으로 인한 2003년도 수입
 운송수입금의 괴리 문제(청구이유 3-(3))                  금증가액(12,259백만원)은“2003년도 실제
  2003년 지하철사고(운행 중단)로 인한 이상                운송수입금 213,340백만원에서“2003년도
  적인 상황으로 수익금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시내버스운송수입금조사보고서”자료를 기
  12,259백만원을 실제운송수입금에서 제외하                 초로 성수기와 비수기의 수입금을 75%:
  고 정상원가, 실제원가Ⅱ 등을 산정하여 요금                 25%로 산정한 정상운송수입금 201,081백
  을 산정한 것은 부당                              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출하였으나 2003

  원가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03년도 운송업체                 년도 수입금을 산정함에 있어 2003년도 수

  의 운송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등으로 기업                  입금조사보고서에서는 성수기와 비수기를

  회계기준을 전제로“2003년도 실제운송원가                  50:50으로, 2004년도 운송원가조사보고서
  와 실제수입금”을 계산하고,                          에서는 75:25로 산정한 것은 그 근거와 방
 -이를 바탕으로 표준노무비가중치를 가중한 정                  법상 문제성이 제기됨

                                    31
제15927호                  관          보          2005. 2.23. (수요일)

10. 운송원가조사보고서의 회사별 차량대수와 운           면 관계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송수입금의 괴리 문제(청구이유 3-(4))             남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음

 “원가항목분석표(37쪽)”의 업체별 차량대수       □시내버스 운임결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와 유류비 등과“업체별·운행행태별 실제운             《버스요금 조정의 근거》

 송수입금(90쪽)”
          을 비교하면 101대 운행업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인 TG-5의 수입금이 41대 운행업체인 TG-          에 의하면 시·도지사가 운임·요금의 기준

 2 보다 수입금이 적다는 주장                    및 요율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송사업자,
                                     조합, 연합회로 하여금 원가계산 기타 운임 및
 “원가항목분석표”와“업체별·운행행태별 실
                                     요금액의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케
  제운송수입금표”에서 사용하고 있는 TG-2,
                                     할 수 있음
  TG-5는 각각 동일한 운송업체를 뜻하는 것이
                                    ○버스·택시등의운임조정요령에 의하면 시·
  아니므로 운행대수와 수입금을 비교하는 것은
                                     도지사는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을 결
  합당하지 않음
                                     정·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5조
 -용역업체에서는 업체의 실명 을나타내지 않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위해“원가항목분석표”에서는 대당 유류비가
                                     원가계산서 및 그 산출근거의 타당성 등을 확
  높은 업체순으로 일련번호를,“업체별·운행
                                     인·검토하여야 함
  행태별 실제운송수입금표”에서는 수입금 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에 의하면 운수
  많은 업체순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였다고 주
                                     사업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장하나,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일관(일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운임 또는
  치)되게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보고서의 신뢰
                                     요금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함
  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요인이 되었음
                                    《버스요금 조정을 위한 운송원가 조사과정》
11. 대구광역시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여부
                                    ○버스요금조정을 위한 운송원가조사는 타 시도
 용역보고서의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자체
                                     의 예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버스조합측에서
 확인 없이 요금조정안을 작성하여 요금을 인
                                     원가조사전문기관에 용역하여 제출한 운송원
 상한 것은 직무유기이고 직권남용이라는 주장
                                     가조사보고서에 대하여 당해 시·도에서 재차
  2004년도 시내버스요금조정을 위한 용역보고           확인 검증을 위한 운송원가조사를 실시하고
  서 상 일부 오류가 발견되었으므로 오류를 사           있고, 대구광역시에서도 2000년 이전에는 이
  전에 확인하여 시정·보완토록 하고, 시민단            러한 절차를 거쳤으나
  체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나 근거자료를 제시            -2002년 이후부터는 버스조합에서 제출한 산
  하면서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설득이 있었             출기초 자료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미흡
  더라면 용역보고서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를              하다는 이유로 버스조합으로부터 원가조사
  제기하는 일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었을 것이           보고서를 제출받지 않고 대구광역시에서 직
  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접 원가조사(용역)를 해 오고 있음
 -대구 지하철 화재로 인한 도시교통문제 해결,          ○따라서 대구광역시에서는 2004년도 시내버스
  요금조정에 대한 시민단체, 시의회 등과의 4차          요금조정 뿐만 아니라, 적자노선신고, 비수익
  례의 간담회 개최, 방송토론회, 방송대담 등           노선 운행손실 보조금지원 기초자료 활용, 대
  시민 설득을 위한 노력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           중교통정책수립에 참고하기 위하여 (재)한국

                               32
제15927호                관              보         2005. 2.23. (수요일)

 산업경제개발원과 계약하여“2003년도 시내              《버스요금 인상요인 분석》
 버스운송수입금 조사용역(45,511,700원)”,          ○대구광역시에서는 위 용역결과보고서를 토대
 “2004년도 시내버스운송원가조사연구용역                로 시내버스요금 인상요인을 아래와 같이 분
 (50,559,000원)”을 수행하였음                 석하였음

                                                           (단위: 원/대)




※2003년 보조금 지급액으로 일반버스는 24,824원/일·대, 좌석버스 28,876원/일·대의 원가감소
 요인이 있는 것으로 계산

《버스요금 인상결정의 부당성》                        의 일반버스운송원가(400,407원/대)를 비
○위 시내버스요금인상요인분석표에서 제시된                  교하면 인상율 17.11%에 해당하는 820원
 인상요인 중“2004년도 운송원가조사보고서”               을 초과하는 요금은 책정할 수 없는데도
 상의 일반버스 수입금(341,897원/대)은 2003         -대구광역시에서는 어느 경우의 수입금과
 년도 실제 업체별수입금을 조사하여 지하철운                원가를 적용하였는지를 명시하지도 않고,
 행중단으로 인한 비정상적 수입금 증가액을                 아래와 같이 820원을 초과하는 시내버스요
 공제한 것으로써                               금 조정안(3개안)을 마련하여 2004년 8 월
 -이를 배척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를 운               19일 대중교통개선위원회의 심의에 부하였
  송수입금으로 보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음

                                                              (단위:원)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