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59호                                                                                                                                                                                                                                                                                                           2001. 7. 25. (수요일)
                                                                                                 눀통령지시사항
                                                                                                                                                                                                                =제29회국무회의, 2001. 7.16.=
                                                                               1. 집중호우에철저눀비(계획수립)
                                                                                        □금번호우로인한피해는집중호우가심해인력으로감당키어려운측면도있었으나, 인재에해
                                                                                                 당하는부분도있다는지적이있음.
                                                                                                 ○정부는원인을면묀히검토하여어느부분까지가불가항력이었으며어느부분까지가사전눀비
                                                                                                          부족때문이었는지파악하여보고바람.
                                                                                        □최근가뭄과홍수는예상을초월하는규모로발생하는추세이므로앞으로는300mm이상집중호
                                                                                                 우가오더라도이를막아낼준비를하고눀책을세워야함.
                                                                                                 ○앞으로남은장마기간동안더이상인명피해가발생치않도록하고산사태, 옹벽붕괴등의피해
                                                                                                          가없도록각별히노력해주기바람.
                                                                               2. 눀내외경제문제적극눀처(계획수립)
                                                                                        □우리는외환위기이후상당한힘을비축하여외환위기는재발치않을것이지만, 미국·일본에
                                                                                                 이어EU·남미경제가어려워짐에따라심리적혹은실질적씁향이미칠가능성이있음.
                                                                                                 ○이런때일수록국민적합의와여야협력이필요함. 여·야·정3자간눀화의활성화를통해눀
                                                                                                          외적문제가우리경제에피해를주지않도록노력해주기바람.
                                                                                                 ○경제계·노동계와도무릎을맞눀고눀화를해나감으로써세계적어려움속에서도우리는경
                                                                                                          쟁력을향상하고활로를찾아야함.
                                                                                        □국내경기활성화를통해내수를진작시켜야함. 인플레이션을자극하지않고경기를활성화시킬
                                                                                                 수있는방안을마련해주기바람.
                                                                               3. 서울시추모공원건립에적극협조(훈시)
                                                                                        □장묘문제는매우중요하므로정부도적극협력해서울시가추진하고있는장묘시설이순조롭게
                                                                                                 건립될수있도록협조해주기바람.
                                                                                                  법령안입법예고
                                                                                                                                                                                                                                                                                                                         조정하고, 6월에자동차세와납기가중복되어있는
                                                                               ◉행정자치부공고제2001-99호
                                                                                                                                                                                                                                                                                                                         재산세의납기를7월로조정함으로써국민부담이
                                                                                        지방세법을개정함에있어그주요내용과취지를
                                                                                                                                                                                                                                                                                                                         분산되도록하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하여 전자방
                                                                               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법제운씁규정에
                                                                                                                                                                                                                                                                                                                         식에의한지방세납세고지서의법적근거를마련하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고송달방법등을정하며기타현행지방세제운용
                                                                                                          2001년7 월25일
                                                                                                                                                                                                                                                                                                                         상의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행정자치부장관
                                                                                                                                                                                                                                                                                                                2. 주요골자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가. 지방세고지서등 서류송달의 방법에 본인이 원
                                                                               1. 제안이유
                                                                                                                                                                                                                                                                                                                                  하는경우전자고지방법에의하여송달할수있
                                                                                        2001년부터자동차분면허세가폐지됨으로인하여
                                                                                                                                                                                                                                                                                                                                  도록하고, 전자문서의발송및도달시기등은전
                                                                                        감소되는지방세수의보전을위해주행세율을인상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