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공고제2023-293호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38호, 2021. 12. 
9.)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
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형식승인ㆍ제작자승인ㆍ완성검사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신정부의 규제 혁신을 위해 개최된 “철도차량·용품 형식승인 제도 개선 회의” 시 건의된 모터
카 등 특수차 주행거리 단축 개선과제에 대해 시행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법제처의 행정규칙 개
선의견 통보에 따른 시행지침 정비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차의 연간 평균 운행거리 및 운행속도를 고려하여 시운전시험시 최소 주행거리를 세분화하
고 축소하여 시행지침에 별표로 추가 수정
- 운행최고속도가 30 km/h 이하이고, 연간 평균운행거리가 300 km 미만인 경우, 최소운행거리를 
기존의 1,000 km에서 300 km로 축소 적용
- 사고 시에만 사용되는 ‘사고복구차’와 동력이 없어 스스로 주행할 수 없는 ‘피견인차’의 최
소주행거리를 “50 km”로 완화
나. 형식승인 검사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시행지침 조항의 법 적용상 혼선을 줄이기 위하여 상
위법령 인용조문 명확화
   -「철도차량 형식승인ㆍ제작자승인ㆍ 시행지침」의 인용 조문 수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운행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
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566호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운행안전과
  ㅇ 전화 : 044-201-4604, 4608 / 팩스 : 044-201-5672
◉충북지방병무청공고제202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3년 03월 17일
충북지방병무청장
공시송달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70조 및 병역법시행령 149조에 따라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병역판정검사 연기 
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가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여 국외여행허가 취소 
대상이 되었으며, 이에 병역의무자에게 관련 안내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등기 반송되어 본인 및 그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 송달의 개요
○ 대상자
성명
생년월
국내주소
비고
이호경
1986. 11.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
- 병역의무자본인이1년의기간내
6개월이상국내체재중
○ 행정 처분 일자 및 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국외여행허가 취소 유예 기간 3개월 부여
○ 행정 처분 내용
  - 병역의무자가 유예 기간 내에 출국 하지 않을 경우, 국외여행허가 및 병역판정검사 연기 처분 
취소·병역 의무 부과
○ 문의처
  - 충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국외이주 담당(☎043-270-1232)
◉국토교통부공고제2023-294호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99호, 2021. 12. 9.) 일
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
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용품 형식승인ㆍ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의 행정규칙 개선의견 통보에 따른 시행지침 정비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형식승인 검사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시행지침 조항의 법 적용상 혼선을 줄이기 위하여 상
위법령 인용조문 명확화
   -「철도안전법 시행령」의 인용 조문 수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운행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
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566호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운행안전과
  ㅇ 전화 : 044-201-4604, 4608 / 팩스 : 044-201-5672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환경부공고제2023-170호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2 및 제58조의3에 따라 자동차판매자가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
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환경부고시)」
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목적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
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7일
환경부장관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2 및 제58조의3에 따라 자동차판매자는 연간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
    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여야 함
○ 현행 고시의 연간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기간('21∼'22) 종료에 따라 신규 보급
    목표('23∼'25)를 설정함과 동시에, 그간의 여건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자동차판매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유연성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간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설정(안 별표 1)
나. 유연성 제도인 보급실적 거래․상환 세부방법 신설(안 제6조, 제7조)
다. 적용 대상 명확화, 실적사용·전환 적용기간 연장 및 보급실적 기준 완화 등(안 제2조,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대기미래전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미래전략과
  ○ 주 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510호
  ○ 연락처 : (전화) 044-201-6948, (메일) msa0406@korea.kr ※ 전자우편 제출 가능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공고 제2023-24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7일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공인등록
□ 최초 사용일: 2023년 3월 1일
강원학생스포츠센터장인
강원학생스포츠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강원학생스포츠센터회계출납원인
강원학생스포츠센터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1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공고 제2023-25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7일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공인폐기
□ 폐기 연월일: 2023년 3월 1일
강원학생선수촌장인
강원학생선수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강원학생선수촌회계출납원인
강원학생선수촌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173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2022년 1·2분기 손실보상금 정산결정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손실보상금 정산에 따른 공제 결정 사전통지 공고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손실보상금 정산에 따른 공제
□ 처분 원인 및 내용
◦ (처분 원인) 2021년 3분기 및 1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 (처분 내용) 2021년 3분기 및 1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2022년 1·2분기 손실보상
금액 공제
□ 법적 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
□ 공고 기간 : 2023.3.17.(금) ~ 2023.3.27.(월) / 11일간
□ 공시송달 대상 : 별도 첨부
□ 의견제출
◦ (제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손실보상과 이정연
(☎044-204-7834, 7843, 7846, 7871, 7542)
◦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구분
상세
방문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어진동), 파이낸스센터 3차
우편
팩스
044-204-7848
전자우편
msscompensation@korea.kr
◦ (제출기한) 2023년 3월 27일(월)까지
□ 유의사항
◦ 사전통지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2021년 3분기 및 1분기 보상분 정산 결과를 반영한 2022년 1·2분기 손실보상금 최종지급액은 
2023년 3월 28일 이후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2년 1·2분기에 최초로 공제되는 대상에 한하여, 정산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송달의 효력 발생
◦ 본 공고에 의한 사전통지는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
합니다.
붙임
손실보상금 정산에 따른 공제 결정 공시송달 대상자
□ 1분기 신속보상 금액 공제 대상자 
대표자명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이정승
주식회사 마미갸또상무
4038601537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39, 
롯데마트
김선화
주식회사 푸실리
58581000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11길 35, 
1층 (창천동)
□ 2분기 확인요청 금액 공제 대상자
대표자명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신범
주식회사 
빌리언즈씨압구정
1628501702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72길 66, 
1층 1호 (신사동)
◉환경부공고제2023-178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7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굴착기 등 비도로용 건설기계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
건설기계 등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 확대를 위한 재정 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지원의 효
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일정 성능 이상의 저공해건설기계에만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배출허용기
준 및 성능평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시 태풍, 폭염 등 재난의 발생으로 측정시 인적·물적 피해 발생이 우려될 경
우 해당 주기의 자가측정을 생략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대기환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제출 의견 관련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우) 
301-03)
   - 전자우편 : zerosum@korea.kr
   - 팩스 : 044-201-687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전화 044-201–68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3-177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7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으로 통합하고, 장거리이동대기
오염물질대책위원회를 폐지하며,  건설현장 등 비도로 부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및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규
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령안(법률 19125호, 2022.12.27., 일부개정)
이 공포됨에 따라 그에 따른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건설기계 조기 폐차 신청자의 장치 및 부품 반납 업무 등을 전문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대기환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제출 의견 관련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우) 
301-03)
   - 전자우편 : zerosum@korea.kr
   - 팩스 : 044-201-687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전화 044-201–68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273호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선안전조업법」제10조(출항 등의 제한) 및 제24조(구명조끼 등의 착용)가 개정(’22.10.18 공포,
 제10조는 공포한 날 시행, 제24조는 공포 3년 후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한편,
 조업한계(자제)선 인근 출어선의 안전관리를 위해 출어선 안전보호지침 수립근거를 마련하고, 어선
 검사 미수검 어선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출항 전 어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어선안전조업법」시행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어선출입항신고서 기재사항에 어선검사 유효기간을 추가하며, 교신가입 첨부
 서류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한 전자적 확인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시행규칙 별지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태풍경보·주의보, 풍랑경보 시 모든 어선의 출항 및 조업 제한, 풍랑주의보 시 15톤 미만 어선의
  출항 및 조업 제한(안 제4조, [별표1])
나.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 착용의무 확대(안 제13조)
다. 조업한계(자제)선 인근 출어선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보호지침 수립근거 신설(안 제5조)
라. 어선출입항신고서 기재사항에 어선검사 유효기간 추가(안 제3조)
마. 수협 안전본부에 교신가입 신청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하여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확인(안 제10조)
바. 유의사항, 처리절차 등을 표기하여 민원인이 신청한 업무 진행을 쉽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별지 서식 개정(별지 제1호, 제2호, 제5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 1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guardian30@korea.kr
  - 팩스 : 044-861-94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법령정보 → 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전화 044-200-55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3-8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69호, 2022. 11. 29.)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개정 고시
Ⅰ. 관리계획 수립목적 및 특구의 위치·면적
1. 수립목적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 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이하 "특
구"라 함)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방향, 특구안의 토지용도의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녹지 및 환경
의 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2. 특구의 위치 및 면적
연구개발특구 총면적 : 117.905㎢
가. 대덕연구개발특구
1)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구 일부지역
2) 면 적 : 49.684㎢
나. 대구연구개발특구
1) 위 치 : 대구광역시 동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및 경상북도 경산시 일원
2) 면 적 : 19.448㎢
다. 광주연구개발특구
1)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북구, 전남 장성군 남면·진원면 일원
2) 면 적 : 18.580㎢
라. 부산연구개발특구
1)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정구, 남구, 영도구, 사하구, 부산진구, 연제구 일원
2) 면 적 : 14.104㎢
마. 전북연구개발특구
1) 위 치 : 전라북도 전주시, 정읍시, 완주군 일원
2) 면 적 : 16.089㎢
3. 특구관리의 주체
가. 관리권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 관리기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 용수 : 해당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시행자 등
3) 하수 및 폐수처리 :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
4) 하천 : 국토교통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
5) 공원 :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
6) 배수지, 가압장, 유수지(배수펌프장 포함) :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
7)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8) 초·중등교육기관 : 해당 교육청 등
9) 고등교육기관 : 교육부, 각 대학 재단 등
10) 공공·복지시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
나.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기반시설은 해당 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 및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수립하는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 및 관리함
다. 기반시설 주요현황
특구별 기반시설 현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관리계획 및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을 통해 
확인 가능함
4. 규제의 재검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
은날 전까지를 말함)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가. 산업시설구역의 공급 및 분할기준면적
나.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의 부지 및 시설 또는 건축물의 양도와 관련한 신고절차 및 양수
자의 자격제한
다. 산업시설구역의 입주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 및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Ⅲ. 특구 세부관리계획
제1장 토지용도구역별 관리
1.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가. 관리방침
1)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속에 조용하고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관리함
2) 쾌적한 연구환경 보존을 위해 적정한 개발밀도 유지 및 환경오염시설의 입지를 제한함
3) 토지의 효과적 이용과 쾌적한 연구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각종 시설과 건축물을 배치함
4) 원형지는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원형대로 보전하되, 필요시 관리기관과 
사전 협의 후 개발함
5)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내 토지의 불법 전매, 타 용도로의 사용, 장기 방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입주지도를 실시함
나. 관리내용
1) 조성지
가) 정의 : 입주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교육·연구 및 사업화관련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조성된 토지
나) 조성지의 관리
(1) 관리기관은 입주기관의 조성지에 대하여 그 현황을 파악·관리하여야 함
(2) 입주기관의 장은 조성지내에서의 각종 행위를 관계 법령 및 본 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여야 함
2) 원형지
가) 정의 : 입주기관이 소유하는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안의 토지 중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원형대로 보전할 필요가 있어 별지6과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고시
한 토지
나) 원형지의 지정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입주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지목이 임야로써 교육·연구 및 
사업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연상태로 유지·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토지와 지목이 전·답·과
수원 및 잡종지 등으로 입주기관의 장이 원형지 지정을 신청한 토지를 원형지로 지정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원형지로 지정한 토지에 대해서는 관련 세법을 적용함
다) 원형지의 개발
(1) 입주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를 개발하고
자 할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2) 원형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입주기관은 원형지 보존 대책 및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야 함
(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형지의 개발로 간주하지 않음
(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옹벽의 설치
(나) 배수로의 설치 및 정비
(다) 운동기구의 설치 및 입주기관 종사자의 후생복지를 위한 산책로의 설치 (노폭 1.8m 이하로 수
목의 훼손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라) 나무 종류 개량을 위한 수목의 벌채 및 대체목의 식재
(마) 승인된 대규모 개발활동을 위해 공사종료 후 즉시 원상회복을 전제로 하는 임시적 시설물의 
설치
라) 원형지의 관리 : 관리기관과 원형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관의 장은 원형지 관리대장을 비치
하고, 원형지의 지정 및 변동사항을 기록·유지해야 함
2. 주거구역
가. 관리방침
1) 쾌적한 전원적 주거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함
2) 주택 및 각종 주민 편의시설은 지역적 특징과 지형적 조건을 고려, 적절히 배치함
3) 주택 및 각종 주민 편익시설은 특구내 기반시설의 수용 범위 내에서 건축될 수 있도록 하여 무
계획적인 확산을 방지함
나. 관리내용
1)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층 이상이거나 50세대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 및 5층 이상이거나 연
면적 1,650제곱미터 이상의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 시 관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를 검토한 후 그 의견을 통보함
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30조에 의한 건축행위 규
제 해당여부
나) 단지 내 각종 기반시설의 수용능력과의 조화여부
다) 연구 및 주거환경의 쾌적성 훼손여부
2)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해 주거 및 연구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함
다. 사후관리
1) 관리기관은 주거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
2) 이 관리계획 고시 전에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하여 계획, 개발된 지구는 그 지구단위계획에도 부합
하여야 함
3. 상업구역
가. 관리방침
1) 인구 및 교통의 중심으로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공공시설의 여건이 조성된 지역은 상업구역으로 
유도함
2) 상업구역은 주거구역과의 관계를 고려하되, 주변으로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함
나. 관리내용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65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시 관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를 검토한 후 그 의견을 통보해야 함
1) 영 제30조에 의한 건축행위 규제 해당여부
2) 단지 내 각종 기반시설의 수용능력과의 조화여부
다. 사후관리
1) 관리기관은 상업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
2) 이 관리계획 고시 전에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하여 계획, 개발된 상업구역은 그 지구단위계획에도 
부합하여야 함
4. 산업시설구역
가. 관리방침
1) 산업시설구역은 특구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함
2) 지역특구별 지정 목적 및 취지, 특구육성 계획상 육성방향에 맞게 관리함
3)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통한 업종의 고도화를 유도함
4)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입주기업 혁신지식 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유도함
5) 단지내 정보화기반 및 산업집적 기반시설의 확충을 도모함
6) 합리적 공장배치 및 효율적 용도관리를 통한 산업발전을 도모함
7) 환경친화적 산업시설 유치로 쾌적한 산업단지를 조성함
8) 산업용지의 공급 및 분할기준 면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이라 함)」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650
㎡이상으로 하며, 이 경우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단, 적정한 용지규모 설정을 위하여 첨단기업의 유치를 위한 지역은 「산집법」을 준용하여 입주
기관 심의회에 상정하여 면적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
9) 산업시설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법 제35조제2항 및 영 제29조에 따라 산업육성구역, 산업
지원구역 및 산업복합구역, 산업공공시설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함
나. 입주(변경)계약
1) 계약대상 : 첨단 및 기타 업종 중 별도로 입주자격을 정하는 업종 
2) 계약체결 : 「산집법」 제38조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함
3) 입주계약검토 : 관리기관은 입주(변경)계약 체결 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
토해야 함
가) 「산집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
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여부 및 그 처리대책
4) 특구관리계획 개정 전에 관리기관과 적법한 입주계약을 통해 입주한 기존 기업은 현행 관리계획
에 따라 입주한 것으로 봄
근거
특구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토지
용도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
자격
요건
「산집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제2호 내지 
제6호, 제8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산집법」 제2조제19호 규정
의 지원기관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산집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제2호 내지 
제6호, 제8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와 제2조제19호 규정의 지
원기관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
주자격을 갖춘 자
㉮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
양한 인근 부지 중 최초로 분양한 부지의 분양가격 및 그 분양일
㉯ 198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지: 실제 취득가격 및 그 취득일
(나) 대덕특구 1지구 이외의 특구
① 특구지정 이전에 취득한 부지: 특구지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 및 특구지정일
② 특구지정 이후에 취득한 부지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분양한 부지: 그 분양가격 및 그 분양일 
㉯ ㉮에 따른 부지 외의 부지 : 실제 취득가격 및 그 취득일
(4) 시설 또는 건축물의 경우
입주기관 등은 건축물 양도에 대하여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
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3) 시험공장의 설치
가) 정 의 : 시험공장이란 입주기관이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내에서 연구개발의 성과를 사
업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제품 등의 생산시설로서 「산집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으
로 지정된 시설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실험실 공장의 
기준에 부합하는 공장을 의미함
*단,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대규모 생산 등은 제한할 수 있음
나) 시험공장 허용범위
(1) 시험공장의 총 면적은 입주기관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2) 임차에 의한 입주기관은 임차시설에 시험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시험
공장의 면적은 임차한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기관의 시험공장 총 허용
면적에 포함됨
다) 계약절차
(1) 계약신청 : 입주기관의 장은 시험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영 제3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단, 최초 입주계약 시에는 시험공장도 함께 신청 
가능함
(2) 계약신청 검토 : 관리기관은 입주변경계약의 신청이 접수되면 다음과 같은 기준에 부합되는지
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가) 입주기관이 자체 개발한 연구 성과품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지 여부
(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여부 및 그 처리대책
라) 사후관리
관리기관은 시험공장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현장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나. 산업시설구역
1) 입주계약
가) 입주자격
(1)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및 산업복합구역의 입주자격
구분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
근거
법 제27조제4항, 제35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7호 
및 별표7
법 제27조제4항, 제35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8호 
및 별표7의2
법 제27조제4항, 제35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8호 
및 별지7의3
요건
① 「산집법」 제2조제18호에 
의한 입주기업체가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산집법 제2조13호의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
② 개발된 지구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또는 지구단
위계획 내용 중 산업시설 
용지에 규정된 건축물 및 
그에 준하는 건축물
③ 「산집법」 제2조제17호 및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
리 및 입주기업의 지원사업
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④ 「산집법 시행령」 제36조
의4 제2항 제6호에 따른 
오피스텔(산업단지 안의 지
식신업센터에 설치하는 경
우에만 해당한다)
① 「산집법」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
치하는 건축물과 같은 법 
제2조제17호 및 제44조제1
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
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
주기업의 지원 사업을 위하
여 설치하는 건축물
② 개발된 지구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또는 지구단
위계획 내용 중 산업시설 
용지에 규정된 건축물 및 
그에 준하는 건축물
③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
시설물
④ 「산집법 시행령」 제36조
의4 제2항 제6호에 따른 
오피스텔
① 「산집법」 제2조제18호에 
의한 입주기업체가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② 「산집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
치하는 건축물과 같은 법 
제2조 제17호 및 제44조제
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
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의 지원 사업을 위
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③ 개발된 지구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또는 지구단
위계획 내용 중 산업시설 
용지에 규정된 건축물 및 
그에 준하는 건축물
④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
시설물
⑤ 「산집법 시행령」 제36조
의4 제2항 제6호에 따른 
오피스텔
(2) 특구내 산업시설구역(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 산업공공시설구역) 중, 이 관
리계획 고시 전에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하여 계획·개발 되거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리
되던 산업시설구역은 그 지구단위계획 및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입주자격을 정함, 다만, 이 
규정의 부칙에 따라 기존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폐지한 경우 특구관리계획을 따름
나) 입주대상 업종
산업시설구역(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에 입주가능한 업종은 별지4와 같이 하고, 
각 산업단지별 특성과 조성목적에 부합하게 관리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유치함
(1) 재정능력이 확실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기업
(2) 수도권 및 타 지역으로부터 본사 및 공장 이전(확장) 기업
(3)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 및 협동화사업으로(신청일 현재) 창업승인 된 기업
(4) 「국토계획법」상 주거, 상업, 녹지지역에서 이전코자 하는 기업
(5)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
※ 단, 신산업·신기술의 실증을 위해 연구개발특구법 등에 따라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특례조
건에 따름
다) 위의 ‘나)’에도 불구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지원 등을 위해 추
진하는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등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681)을 허용함
2) 허용 건축물의 범위
3) 기타 산업시설구역(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본 관리계획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산집법」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산업단지관리지
침」의 규정에 따라 관리함
4) 입주기관 등은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을 처분 하려고 할 때는 「산집법」 제39조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처분신청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매매 또는 매각 목적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함
5) 산업시설구역(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의 입주신청에 대하여 관리기관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내부 심사위원회 또는 특구 입주기관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계약가능여부를 결
정할 수 있음
다. 입주기관 현황자료의 작성 및 통계
1) 관리기관은 특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황자료를 작성할 수 있
으며, 입주 기관의 입주계약 신청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가) 입주기관·기업 현황(기관명, 위치, 종사자 수, 연혁 등)
나) 입주계약 내역
다) 토지 및 건축물 현황
라) 주요 사업분야 (연구분야, 업종, 생산품목 등)
2) 특구내 입주기관 및 기업에 관한 정확한 통계를 확보,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은 통계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주기관 및 기업은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라. 특구내 신축 건물에 대한 설계심사
1) 목적 : 특구 안에 건축되는 건축물이 특구의 당초 조성목적 및 구역별 관리방침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검토, 보완사항의 제시 등 설계 관련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
2) 소위원회의 설치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제2항 및 영 제31조에서 규정한 건축물
의 설계를 심사하기 위해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아래 "연구개발특구 설계심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
가) 설계심사대상 건축물 : 산업시설구역 및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외 연면적 5,000제곱미
터 이상 또는 16층 이상의 건축물
나) 심사 시 주요 검토 사항
(1) 단지 내 기반시설 수용능력 범위내의 시설인지 여부
(2) 주변 시설과의 균형 및 단지 전체와의 조화 여부
(3) 인근 입주기관의 교육·연구·사업화에 미치는 영향
(4) 영 제33조제2항에 의한 특구 입주기관심의회의 심의·의결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시설일 경우 
계약사항과의 일치 여부
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계심사 결과 등 주요 심의 내용을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제3장 녹지 및 연구환경의 보전
1. 기본방침
가. 쾌적한 교육·연구 및 사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구 내 각종 공원을 중심으로 한 녹지축을 
조성함
나. 특구의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보전하기 위하여 각종 소음·진동 규제 
및 대기·수질환경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
2. 녹지환경의 보전
가.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녹지 및 공원은 가능하면 원형대로 보전함
나. 각 주거지 내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의 녹지환경을 유지·보전함
다.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내 원형지를 지정하여 녹지공간을 확보함
라. 녹지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기관 및 기업에 인접한 사유 녹지는 인접기관이나 
기업에서 우선 매입토록 유도함
3. 연구 및 주거환경의 보전
가. 소음·진동규제
1) 관리기관은 필요한 경우 쾌적한 연구 및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구 지역을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주도
록 요청할 수 있음
2) 간선도로 주변의 소음공해 방지를 위해 방음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3) 연구 및 주거환경의 훼손이 우려되는 기업 및 시설(단란주점, 공장 등)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함
4) 소음, 진동, 악취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예상되는 연구기관 및 기업의 입주를 억제하여야 함
나. 교통환경 보전
교통혼잡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특구 내에서 교통영향평가·개선대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
자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관할 시·도지사에게 교통영향평
가·개선대책을 작성하여 협의하여야 함
다. 대기환경 보전
특구의 쾌적한 대기환경유지를 위해 입주기관 및 기업은 청정연료(LNG 등)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
기질 환경의 개선이 필요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환경
부장관에게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단, 입주기관 및 기업이 청정연료 외 연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기관 및 기업이 대기질 
악화여부에 대하여 미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관리기관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함
라. 수질환경 보전
1) 특구 유역 하천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 수질오염 예방대책을 강구함
2) 입주기관 및 기업은 관계규정에 적합한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함
마. 폐기물 관리
입주기관은 발생되는 폐기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배출·처리하여야 하고, 지정폐기물은 전문기관
에 위탁처리 하여야 함
바. 안전 관리
입주기관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
기관이 요청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제4장 일몰기한 설정
ㅇ(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자료열람
ㅇ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관련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및 지
역과학기술진흥과(전화 
: 
044-202-4744),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지역혁신지원본부(전화 
: 
042-865-8964)·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전화 : 053-592-8364~5)·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전화 
: 062-603-5013)·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전화 : 051-293-4854~5), 전북연구개발특구(전화 : 
063-905-9742), 대전광역시 과학산업과(전화 : 042-270-0341), 대구광역시 창업진흥과(전화 : 
053-803-3541), 경산시 도시과(전화 : 053-810-5538), 광주광역시 미래산업정책관(전화 : 
062-613-3751), 장성군 고용투자정책과(전화 : 061-390-7485), 부산광역시 신성장산업국 연구
개발과(전화 : 051-888-4516), 전라북도 혁신성장정책과(전화 : 063-280-2178)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부칙  <제2008-140호, 2008. 10. 2.>  
이 계획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1-82호, 2011. 5. 17.>  
1. (시행일) 이 계획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기존 사업지구에 대한 적용례) 대구 및 광주연구개발특구 구역 중 이 계획 고시 전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이 완료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구는 별도로 규정하기 전까지 해당 개별 법률이 
정하는 관리기준 등에 따른다.
    부칙  <제2013-183호, 2013. 12. 10.>  
1. (시행일) 이 계획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기존 관리기본계획의 폐지)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대구광
역시고시 제2011-92호), 대구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대구경북경제
자유구역청 고시 제2013-9호)는 폐지하고,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대구광역시 제
2011-97호) 중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계획은 폐지하고 이 계획을 따른다.
3. (기존 입주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대구 및 광주연구개발특구 중 이 계획 고시 전 다른 법률에 따
라 입주한 기관은 본 계획에 따라 입주승인 및 입주계약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4. (기존 사업지구에 대한 적용례) 부산연구개발특구 및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1·2지구 중 이 계획 
고시 전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이 완료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구는 별도로 규정하기 전까
지 해당 개별 법률이 정하는 관리기준 등에 따른다.
    부칙  <제2014-75호, 2014. 11. 7.>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96호, 2015. 12. 7.>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기존 관리기본계획의 폐지)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14-256호, 2014. 12. 24)중 광주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계획은 폐지하고, 부산과학일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012-395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265호), 명지·녹산국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89호),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
도시(1단계)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428호) 등 부산
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계획은 폐지하고 이 계획을 따른다.
3. (기존 입주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기존 입주기관은 특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입주기관으로 본다.
4. (기존 사업지구에 대한 적용례) 전북연구개발특구 중 이 계획 고시 전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이 
완료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구는 별도로 규정하기 전까지 해당 개별 법률이 정하는 관리기
준 등에 따른다.
    부칙  <제2016-51호, 2016. 5. 1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94호, 2016. 9. 7.>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9호, 2017. 10. 18.>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기존 관리기본계획의 폐지)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전라북도 고시 제
2008-254호), 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1단계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전주
시 고시 제2015-44호), 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3-1단계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
경 고시(전주시 고시 제2015-59호), 완주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전
라북도 고시 제2017-100호),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전라북도 고시 제
2008-242호), 정읍첨단과학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전라북도 고시 제2016-73
호) 등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계획은 폐지하고 이 계획을 따른다.
3. (기존 입주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전북연구개발특구 중 이 계획 고시 전 다른 법률에 따라 입주한 
기관은 본 계획에 따라 입주승인 및 입주계약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8-58호, 2018. 9. 20.>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기존 관리기본계획의 폐지)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15-285호(2015. 12. 31.)의 광주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계획은 폐지하고 이 계획을 따
른다.
    부칙  <제2020-15호, 2020. 4. 3.>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67호, 2020. 11. 17.>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기존 입주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전북연구개발특구 중 이 계획 고시 전 다른 법령에 따라 입주한 
기관은 본 계획에 따라 입주승인 및 입주계약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21-75호, 2021. 10. 05.>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기존 입주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계획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입주승인을 받아 입주
한 기관은 본 계획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22-40호, 2022. 6. 28.>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첨 : 1. 지형도면(변경)고시도, 2. 용도구역(변경) 토지조서
    부칙  <제2022-69호, 2022. 11. 29.>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8호, 2023. 3. 17.>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별지1]특구 지구(地區) 구분현황 (게재 생략)
[별지2] 특구 토지용도구역 구분현황 (게재 생략)
[별지3] 기반시설 주요현황 및 계획<삭제>
[별지4] 특구 산업시설구역 입주가능 및 제한업종현황
[별지5] 추가 세부 관리사항 (게재 생략)
[별지6] 특구 기관별 원형지 현황(2022년 9월 기준) (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