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면   적(㎡)
                                                                    등기상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명       비 고
                          공부(편입)   지분         지분면적          무상귀속

      과천시
155   갈현동   486-1    도      812    1/1         812           812    과천시

      과천시
156         492-2    도      4      1/1             4         4      과천시
      갈현동

157   과천시   493-3    도      225    1/1         225           225    과천시
      갈현동
      과천시
158   갈현동   579-2    도     1,394   1/1         1,394        1,394   과천시

      과천시
159         579-8    도      172    1/1         172           172    과천시
      갈현동

160   과천시   579-9    도      33     1/1             33        33     과천시
      갈현동
      과천시
161         580-2    도      109    1/1         109           109    과천시
      갈현동
      과천시
162         580-4    도      29     1/1             29        29     과천시
      갈현동
      과천시
163   갈현동   580-5    도      54     1/1             54        54     과천시

      과천시
164         581-3    도      53     1/1             53        53     과천시
      갈현동

165   과천시   581-5    도      5      1/1             5         5      과천시
      갈현동
      과천시
166   갈현동   582-5    도      119    1/1         119           119    과천시

      과천시
167         582-6    도      125    1/1         125           125    과천시
      갈현동

168   과천시   584-3    도      46     1/1             46        46     과천시
      갈현동
      과천시
169         585-2    도      192    1/1         192           192    과천시
      갈현동
      과천시
170         585-6    도      14     1/1             14        14     과천시
      갈현동
      과천시
171   갈현동   585-7    도      156    1/1         156           156    과천시

      과천시
172         586-2    도      165    1/1         165           165    과천시
      갈현동

173   과천시   586-6    도      15     1/1             15        15     과천시
      갈현동
      과천시
174   갈현동   586-7    도      144    1/1         144           144    과천시

      과천시
175         591-7    도      56     1/1             56        56     과천시
      갈현동

176   과천시   591-8    도      704    1/1         704           704    과천시
      갈현동
      과천시
177         591-9    답      109    1/1         109           109    과천시
      갈현동
      과천시
178         609-27   도      590    1/1         590           590    과천시
      갈현동
      과천시
179   갈현동   615-1    도      177    1/1         177           177    과천시

      과천시
180         615-6    도      144    1/1         144           144    과천시
      갈현동


                                             123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면   적(㎡)
                                                                       등기상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명       비 고
                           공부(편입)   지분         지분면적          무상귀속

       과천시
181    갈현동   615-10   도      49     1/1             49        49       과천시

       과천시
182          622-48   도      4      1/1             4         4        과천시
       갈현동

183    과천시   산21-3    도      201    1/1         201           201      과천시
       갈현동
       과천시
184    갈현동   산22-11   도      116    1/1         116           116      과천시

       과천시
185          산25-3    도      236    1/1         236           236      과천시
       갈현동

186    과천시   산27-5    도      414    1/1         414           414      과천시
       갈현동
       과천시
187          산27-6    도      76     1/1             76        76       과천시
       갈현동
       과천시
188          산27-7    도      49     1/1             49        49       과천시
       갈현동
       과천시
189    갈현동   산27-8    도     1,698   1/1         1,698        1,698     과천시


190    과천시   산28-3    도      403    1/1         403           403      과천시
       갈현동

191    과천시   산29-5    도      554    1/1         554           554      과천시
       갈현동
       과천시
192    갈현동   산36-1    도      658    1/1         658           658      과천시

       과천시
193          산37-10   도     2,043   1/1         2,043        2,043     과천시
       갈현동

194    과천시   산37-11   도      710    1/1         710           710      과천시
       갈현동
       과천시
195    문원동   865-9    도      949    1/1         949           949      과천시

       과천시
196          867-1    도      338    1/1         338           338      과천시
       문원동

197    과천시   875-5    도     2,153   1/1         2,153        2,153     과천시
       문원동
       과천시
198    문원동   887-7    도     1,435   1/1         1,435        1,435     과천시

       과천시
199          889-1    도      209    1/1         209           209      과천시
       문원동

200    과천시   898-4    도     2,234   1/1         2,234        2,234     과천시
       문원동


      ○소유권이외의권리 (지상권)
                                          면   적(㎡)                     등기상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 고
                           공부(편입)   지분         지분면적          무상귀속      소유자명
                                                                                협의기관:한국철
      소계     3필지             685                685           685                도시설공단
       과천시                                                                       지상권목적:
 1           331-1    전      288    1/1         288           288    한국토지주택공사
       갈현동                                                                      지하철도소유
 2     과천시   332-1    전      9      1/1             9         9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상권자:국
       갈현동
       과천시
 3           산32-2    임      388    1/1         388           388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리청:철도청
       갈현동

      나. 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124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3) 녹지

                                                      등기상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소유자명
         기정    -        총 72개소             109,776
계
         변경    -        총 72개소             103,001
         기정              20개소              44,219
              소 계                                    과천시
         변경              20개소              40,058
         기정    1     문원동 553번지 일원           636      과천시
         기정    2    갈현동 산25-1번지 일원          990      과천시
         기정    3    갈현동 산34-3번지 일원          3,034    과천시
         기정    4    갈현동 산36번지 일원            698      과천시
         기정    5     갈현동 60번지 일원            1,132    과천시
         기정                                 736
               6    갈현동 산36번지 일원                     과천시
         변경                                 675
         기정    7     갈현동 61번지 일원            740      과천시

         기정    8    갈현동 55-1번지 일원           958      과천시
         기정    9    갈현동 113-2번지 일원          833      과천시
완충       기정   10    갈현동 136-4번지 일원          1,588    과천시
녹지       기정                                 1,613
              11     갈현동 137번지 일원                    과천시
         변경                                 1,618
         기정   12    갈현동 126-9번지 일원          575      과천시

         기정   13    갈현동 126-2번지 일원          447      과천시
         기정   14    갈현동 310-3번지 일원          625      과천시
         기정   15    갈현동 75-5번지 일원           4,681    과천시
         기정   16    갈현동 79-1번지 일원           2,092    과천시
         기정   17    갈현동 245-1번지 일원          5,231    과천시
         기정   18    갈현동 259-1번지 일원         11,385    과천시
         기정                                 2,211
              19    갈현동 160-1번지 일원                   과천시
         변경                                 356
         기정                                 4,014
              20    갈현동 132-7번지 일원                   과천시
         변경                                 1,764
         기정              52개소              65,557
              소 계
         변경              52개소              62,943
         기정    1    갈현동 494-1번지 일원          2,657    과천시
         기정    2    갈현동 622-13번지 일원         429      과천시
경관
         기정    3    갈현동 420-2번지 일원          2,347    과천시
녹지
         기정                                 1,229
               4    갈현동 339-3번지 일원                   과천시
         변경                                  705
         기정                                 4,854
               5     갈현동 439번지 일원                    과천시
         변경                                 3,224
         기정    6    갈현동 산69번지 일원           10,554    과천시

경관       기정    7    갈현동 437-9번지 일원          1,038    과천시

                                 127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기정   8    갈현동 558-1번지 일원        1,341   과천시
      기정   9    갈현동 559-3번지 일원        1,093   과천시
      기정   10   갈현동 586-1번지 일원        798     과천시
      기정   11   갈현동 310-1번지 일원        1,078   과천시
      기정   12   갈현동 622-3번지 일원        2,936   과천시
      기정   13   갈현동 589-2번지 일원        2,289   과천시
      기정   14   갈현동 608-3번지 일원        292     과천시
      기정   15   갈현동 255-2번지 일원        533     과천시
      기정   16   갈현동 608-16번지 일원       1,586   과천시
      기정   17    갈현동 604번지 일원          98     과천시
      기정   18    갈현동 606번지 일원         726     과천시
                                                      ․수도 중복면적
      기정   19    문원동 555번지 일원         1,764   과천시      (58㎡)포함
                                                      ․수도 중복면적
      기정   20   문원동 533-2번지 일원        2,760   과천시      (298㎡)포함
      기정   21    문원동 890번지 일원         1,483   과천시
      기정   22    갈현동 123번지 일원         1,680   과천시

      기정   23    갈현동 610번지 일원          18     과천시

      기정   24    갈현동 610번지 일원         108     과천시
      기정   25    갈현동 610번지 일원          6      과천시
      기정   26    갈현동 610번지 일원         163     과천시
녹지    기정   27    갈현동 218번지 일원         169     과천시
      기정   28    갈현동 218번지 일원         257     과천시
      기정   29    갈현동 218번지 일원          86     과천시
      기정   30    갈현동 220번지 일원         302     과천시
      기정   31    갈현동 223번지 일원         330     과천시
      기정   32    갈현동 224번지 일원         511     과천시

      기정                              381
           33   갈현동 106-1번지 일원                과천시
      변경                              435
      기정   34    갈현동 224번지 일원         178     과천시
      기정                               579
           35   갈현동 101-1번지 일원                과천시
      변경                              1,011
      기정   36   갈현동 226-2번지 일원        3,675   과천시

      기정   37   갈현동 86-2번지 일원         1,938   과천시

      기정   38    갈현동 251번지 일원         1,964   과천시

      기정   39   갈현동 235-2번지 일원        1,409   과천시

      기정   40    갈현동 253번지 일원         662     과천시

      기정                              2,309
           41   갈현동 450-1번지 일원                과천시
      변경                              2,329
      기정                              891
           42    갈현동 340번지 일원                 과천시
      변경                              576

                            128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변경없음)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 기정

     구  분             필지수(필지)               면적(㎡)                    비고
      계                 483                         256,600
      전                 24                            4,144
      답                 20                            5,905
     대지                  6                              944
     임야                 10                            5,838
     구거                 16                           38,379
     도로                 312                         166,029
     수도                 59                           18,543
     잡종지                 4                              875
      철도                14                           10,024
      창고                 1                              801
      하천                17                            5,118

   ○ 변경

     구  분             필지수(필지)              면적(㎡)                     비고
      계                 406               217,195.88
      전                  4                  472.5
      답                  9                   2,650
     대지                  4                    428
     임야                  8                 1,040.35
     구거                 17                35,259.21
     도로                 276               143,893.81
     수도                 59                  18,543
     잡종지                 1                     88
      철도                11                   9,965
      창고                 -                     -
      하천                17                 4,856.01


 나. 이용상태
  1) 전    : 도로, 하천, 전, 답, 임야, 잡종지
  2) 답    : 도로, 구거, 전, 답, 대지, 임야, 하천, 잡종지
  3) 임 야 : 임야, 도로, 잡종지
  4) 대 지 : 대지, 도로
  5) 도 로 : 도로, 구거, 대지, 전, 답, 임야, 하천, 잡종지
  6) 창 고 : 창고용지
  7) 하 천 : 도로, 하천, 구거, 임야, 잡종지
  8) 구 거 : 도로, 하천, 구거, 임야, 전, 대지, 잡종지
  9) 수도용지 : 도로, 하천, 구거, 임야, 대지, 전, 답, 잡종지
  10) 잡종지 : 전, 대지, 도로, 잡종지
  11) 철도용지 : 도로, 잡종지

                                    132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 기정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622,841.4
  도   로            259,642.4   - 일반도로 66개 노선, 보행자도로 21개 노선
                               - 가감속차선, 가각전제, 우회도로 포함
                               - 근린공원 5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소공원 2개소
  공   원            162,550
                               - 유수지 1개소(5,298㎡) 중복결정
  녹   지            109,776     - 72개소
  공공공지              2,579      - 7개소
  하   천            50,130      - 지방하천1개소, 소하천2개소
  유 수 지             9,701      - 4개소 (근린공원 내 1개소 중복결정)
  수도시설             17,374      - 수도공급설비
  철도시설             11,089      - 도시철도


   ○ 변경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612,804.4
                               - 일반도로 68개 노선, 보행자도로 19개 노선
  도   로            262,950.4
                               - 가감속차선, 가각전제, 우회도로 포함
                               - 근린공원 5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소공원 2개소
  공   원            156,019
                               - 유수지 1개소(5,298㎡) 중복결정
  녹   지            103,001     - 72개소
  공공공지              2,539      - 7개소
  하   천            50,130      - 지방하천1개소, 소하천2개소
  유 수 지             9,701      - 4개소 (근린공원 내 1개소 중복결정)
  수도시설             17,375      - 수도공급설비
  철도시설             11,089      - 도시철도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지역간 간선도로, 지구내 간
            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로서 이용
  2) 공 원 :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을 계획하여 지구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이용
  3) 녹 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 및 경관을 고려하여 설치
  4) 공공공지 : 사업지구 외부에 활용되는 토지의 연결 및 주요시설물 관리를 위해 설치
  5) 하 천 :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재해방지 및 친수공간으로 활용
  6) 유수지 : 재해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저류지설 설치
  7) 수도시설 : 광역상수도, 지방상수관로로 이용되는 수도용지에 대하여 수도시설을 설치
  8) 철도시설 : 도시철도4호선이 지나는 철도용지에 철도시설 설치


 ※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도면 등 관계서류는 과천시청 도시사업단(전화 : 02-3677-287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

   본부 단지사업부(전화 : 02-504-065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133
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국방부공고제2019-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1월 4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재형기업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포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9. 1. 21. ~ '19. 5. 20.)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군작전사령부와「AA건전지 등 9종」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
                    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9-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1월 4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제이엔씰테크
 ○ 대표자 : 조**

 ○ 최종주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덕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9. 7. 21. ~ '19. 8. 20.)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군수사령부와「받침 고무 조립체 등 25항목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

                    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354
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354
◉국방부공고제2019-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9년1월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업체명: 재형기업
○대표자: 김**
○최종주소: 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구합포로***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9. 1. 21. ～'19. 5. 20.)
3. 처분의원인사실: 해군작전사령부와「AA건전지등9종」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없이계
약을이행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9-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9년1월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업체명: 제이엔씰테크
○대표자: 조**
○최종주소: 부산광역시사상구모덕로***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9. 7. 21. ～'19. 8. 20.)
3. 처분의원인사실: 육군군수사령부와「받침고무조립체등25항목구매」계약을체결한후정당
한이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이영임, ☎02-748-5366)
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826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8-12-24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8-12-25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8-12-26                  cf9964ad49bd501d0ae914e007d7b8f8
       2018-12-27                  ed65644bff3c26eb7feec201d1f340a9
       2018-12-28                  e0d5fa0f044a62af95b85b9dba3300ed
       2018-12-29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8-12-30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31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등록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구분
 2018   사단법인 맑고    서울특별시       이형준     18.12.31    ㅇ부처님의 가르침을  02-741-   종무1   신규
  -9     향기롭게        성북구                          바탕으로 청정한 마음을   4696    담당관
                   선잠로5길 68                         가지기 위한 활동
                   (길상사 내)                        ㅇ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활동
                                                  ㅇ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활동
                                                  ㅇ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



◉보건복지부공고제2019-4호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55
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355
일자
전자지문(MD5)
2018-12-24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8-12-25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8-12-26
cf9964ad49bd501d0ae914e007d7b8f8
2018-12-27
ed65644bff3c26eb7feec201d1f340a9
2018-12-28
e0d5fa0f044a62af95b85b9dba3300ed
2018-12-29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8-12-30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행정안전부공고제2018-826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의
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4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314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신규
등록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9년1월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소재지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2018
-9
사단법인맑고
향기롭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5길68
(길상사내)
이형준
18.12.31
ㅇ부처님의가르침을
바탕으로청정한마음을
가지기위한활동
ㅇ불우이웃을돕기위한
활동
ㅇ자연환경을보호하고
보존하기위한활동
ㅇ생활환경을개선하기
위한활동
02-741-
4696
종무1
담당관
신규
◉보건복지부공고제2019-4호
「국민연금법시행령」을개정함에앞서,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4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356
기업명
기업명
인증번호
인증일
제품명
처분
근거
행정
처분
취소
사유
대표자
소재지
듀라케미
㈜
김동규
충청북도
보은군탄부면
매화구인로
133-18
KCW-2012-0579
2012.11.09
폴리우레아
도막방수재
수도법
제14조의2
제1항제2
인증
취소
정기검사
미실시
KCW-2012-0580
2012.11.09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KCW-2012-0581
2012.11.09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이형관
1. 개정이유
전년도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따라국민연금급여를조정하는시기를매년4월에서1월로앞당기
도록하는내용으로「국민연금법」이개정(2018. 12. 28. 국회본회의의결, 2019. 1월중시행예정)
됨에따라, 국민연금기본연금액산정및재평가율관련적용기간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기본연금액산정관련적용기간(안제37조)
「국민연금법」제51조제1항제1호에따라산정한금액및제36조에따른재평가율을적용하는
기간을해당연도1월부터12월까지로하려는것임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8년1월8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10동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
- 전자우편: air9568@korea.kr
- 팩스: 044-861-5976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전화044 -202-3604, 팩스044-861-5976)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947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수도법」제14조의2제1항및제79조의규정에의하여위생안전기준인증을받은기업의인증취
소에대한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를하고자하였으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었으므로「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붙임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4일
환경부장관
1. 위생안전기준인증취소업체내역
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357
2. 청문실시및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9.1.21 (월) 15:00~
나. 장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710호
다. 청문주재자: 환경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라. 의견제출방법: 구술, 정보통신망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전화044-201-7131,
팩스044-201-7130)
3. 유의사항
정당한사유없이위청문일시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 의견서를제출하지않을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에따라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처분사전통지내용대로행정처분할계획임을알
립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8-24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비영리민간단체의신규
등록을수리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9년1월4일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신규등록>
1. 등록번호: 여성가족부제61호
2. 단체명칭: 늘푸른착한엄마센터
3. 대표자: 변광영
4. 주사무소: 서울특별시강서구양천로59길46 대일빌딩2층201호
5. 주된사업
○지역사회북한이탈여성, 다문화여성등경력단절여성의심리·정서·인권보호지원사업
○지역사회소외계층여성에대한인식개선, 주민조직화, 주민통합지원사업
○저소득소외계층을지원하는사회복지사업및활동
6. 등록연월일: 2018. 12. 31.
◉여성가족부공고제2018-250호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4일
여성가족부장관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중부자가족복지시설(기본․자립생활지원형)에는식당, 조리사등을두도록하는
반면, 모자가족복지시설에는관련규정이미비함에따라불합리한차별규정을정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설유형별설비기준중‘식당및조리실등’에모자가족복지시설의기본생활지원형과자립생
활지원형을추가(시행규칙[별표2] 안)
나. 시설별종사자기준중모자가족복지시설의기본생활지원형에‘조리사1인’을포함(시행규칙
[별표3] 안)
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다. 동 개정내용은 기존 신고․운영 시설들을 제외하고, 개정(2019년) 이후 설치신고 시설부터 적용
     함(시행규칙 [별표2] 및 [별표3] 안)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16호
   - 전자우편 : sy100422@korea.kr
   - 팩스 : 02-2100-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전화 02-2100-6351, 팩스 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8-252호
 「민법」제32조 및「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4일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내역>
1. 법 인 명 : 사단법인 희망가온누리
2. 대 표 자 : 최재근
3. 소 재 지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로 133-15
4. 설립목적 :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5. 허 가 일 : 2018. 12. 17.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공고제2018-24호
                                   2018년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4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

     기관명             인증번호                             인증취소 사유
                                      소재지                               비고
    (대표자명)           (인증일)                             (취소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주)나눔가게         제2012-042호       아산시 번영로        의사결정 구조 요건        취소된 날로부터
     (우영환)         (2012.06.22.)     144(권곡동)           미충족          3년간 인증제한
                                                     (2018.12.28.)

                                            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