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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82호                          관           보           2016. 1. 19.(화요일)
   ○ 공사내용
    - 600톤 시멘트저장고 1기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3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9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삼익무역           의약품 수입      조재현             부산시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1 썬프라자 633호
                     제4210호
2. 처분사항
  o ‘천왕지통고플라스타(품목번호:1호)’ 품목 허가 취소 (2016 .2. 3.자)
3. 처분사유
  o ‘천왕지통고플라스타(품목번호:1호)’의 2015년도 의약품 문헌 재평가 자료 미제출
4. 근거법령
  o 약사법 제33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규정 위반
  o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
    기준 제2호 및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3차) 규정에 의한 처분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
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관
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1개월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6.02.22.(월)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42-1992-30-0
                    415남서호    (주)남서해양개발 정기검사불응         충남 태안군 태안읍        청문일자
 1
        000224                                                        2016.02.2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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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82호                   관        보           2016. 1. 19.(화요일)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본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1. 21. ~ 2016. 2. 4.(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
    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
    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
    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
    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
    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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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82호                관         보        2016. 1. 19.(화요일)
  가) 법 인 명 : 푸른순천환경 주식회사
  나) 대 표 자 : 최 동 찬
  다) 법인등록번호 : 110111-5898824
  라)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76, 16층(신문로1가, 금호아시아나빌딩)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1) 순천 원도심 지역은 합류식 처리구역으로서 악취가 발생하고 처리장으로 불명수가 과다하게
       유입됨에 따라 하수처리장 용량 한계 도달 및 처리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2) 민간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단기간에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하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을 통해 하천 오염을 방지하고 하수처리장 처리효율을 제고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음
  나. 사업의 개요
    1) 위 치 : 순천시 향, 저전, 장천, 중앙동과 매곡, 풍덕, 남제동 일부
    2) 사업면적 : 249.4ha(옥천처리분구 217.4ha, 남제처리분구 32ha)
    3) 사 업 량 : 관로 73.7㎞(오수 57.3km, 우수 16.4km), 배수설비 5,663가구
4. 총사업비 : 64,713백만원(2014.12.19. 불변가격 기준)
5. 사업시행기간
  가.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2개월(시운전 4개월, 동절기포함)
  나. 운영기간 : 20년
6. 사업시행방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BTL(Build-Transfer-Lease)방식
7.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가. 소요토지 확보 : 토지 보상관련 업무는 주무관청인 순천시가 수행
  나. 소요토지 이용 : 공사와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부지 권리행사 인정(무상사용)
8. 실시계획 승인 조건 : 따로붙임
9. 열람기간, 장소, 서류 및 도면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 및 문의장소 :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 하수도과(061-749-6446)
                     푸른순천환경 주식회사(02-6303-0516)
  다. 열람서류 및 도면
    1) 위치도 : 생략
    2)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면 : 생략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6-5호
               학교[가칭 화성동탄(2) 제13초]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화성시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가칭 화성동탄(2) 제13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 신청이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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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82호                  관          보            2016. 1. 19.(화요일)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
      2016년 1월 19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공립), 나. 명 칭 : 가칭 화성동탄(2) 제13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화성시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초13용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3,080.00㎡
            사업시행면적 : 13,080.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352.18㎡
            건축 연면적 : 13,392.99㎡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및 개발사업자(LH공사) 부담금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부터 ~ 2017년 12월 31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화성동탄(2) 지구내 초등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신설
  나. 구 분 : 설치
6. 토지조서
    위 치         지번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비고
   화성동탄(2)      초13     13,080.00㎡    13,080.00㎡   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개발사업지구      용지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6-6호
               학교[가칭 화성동탄(2) 제6중]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화성시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가칭 화성동탄(2) 제6중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한국
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 신청이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3
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
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월 19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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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82호                     관           보            2016. 1. 19.(화요일)
  가. 종 류 : 중학교(공립), 나. 명 칭 : 가칭 화성동탄(2) 제6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화성시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중6용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2,816.00㎡
           사업시행면적 : 12,816.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301.97㎡
           건축 연면적 : 10,748.19㎡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및 개발사업자(LH공사) 부담금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부터 ~ 2017년 12월 31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화성동탄(2) 지구내 중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신설
  나. 구 분 : 설치
6. 토지조서
     위 치          지번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비고
    화성동탄(2)       중6       12,816.00㎡    12,816.00㎡   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개발사업지구       용지

◉경상남도공고제2016-64호
           밀양교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 변경 및 환지계획 인가
 밀양교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및 제31조, 같은법 시
행령 제4조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법 제47조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밀양시(도시과)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 1월 19일
                    경상남도지사
1. 사 업 명 : 밀양교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 경상남도 밀양시 교동 377번지 일원
3. 사업면적 : 142,375㎡
4. 변경내용
  가. 사업면적
   - 당 초 : 143,179㎡
   - 변 경 : 142,375㎡
   - 증 감 : 감 804㎡ (국도24호선과 중복 부지 제척 및 지구계분할측량 결과 반영)
  나. 사업비
   - 당 초 : 10,332,504,000원
   - 변 경 : 14,224,486,000원
   - 증 감 :증 3,891,982,000원(공사비, 보상비, 조합운영비, 사무비, 부담금 등 반영)
5. 사업기간 : 1999. 02. 22 ~ 2016. 2. 21(변경없음)
6. 시 행 자 : 밀양교동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 박 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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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83호                    관         보           2016. 1. 20.(수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6-2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0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선주 1968.09.25 여   미   국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가리 706      2015.08.27 외국국적취득
김영근 1983.07.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43       2005.01.27 외국국적취득
이후근 1990.01.26 남   미   국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화대리 644      2015.07.01 외국국적취득
한요한 1994.06.18 남   미   국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궁리 685      2015.08.13 외국국적취득
오명진 1968.08.04 여   미   국   전라남도 나주시 평산동 89          2011.03.21 외국국적취득
이정남 1961.09.26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600        2011.04.15 외국국적취득
김홍일 1993.02.27 남   미   국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소산리 212     2015.06.11 외국국적취득
김남철 1961.03.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송파구중대로14길9 (가락동) 2002.10.28 외국국적취득
이진희 1963.07.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송파구중대로14길9 (가락동) 2002.10.29 외국국적취득
이수연 1951.05.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인촌로10길32(안암동3가) 2010.11.01 외국국적취득
이재진 1958.06.10 여   미   국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649         2002.12.05 외국국적취득
오대헌 1991.02.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원동 14         2014.12.18 외국국적취득
송신원 1991.10.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월드컵로14길22 (서교동, 2015.05.27 외국국적취득
                           서교스위트하우스)
최원석 1991.05.15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711-16      2015.03.27 외국국적취득
송지원 1997.01.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월드컵로14길22 (서교동, 2015.08.18 외국국적취득
                           서교스위트하우스)
한연석 1961.03.29 남   미   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57      2004.03.15 외국국적취득
김혜영 1965.01.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7-7      2004.04.30 외국국적취득
이석훈 1971.09.06 남   미   국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금성리 86      2007.05.15 외국국적취득
최정애 1917.04.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토정로37길21-9 (용강동, 2003.12.19 외국국적취득
                           솔하우스)
장혜연 1974.12.01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559         2009.09.18 외국국적취득
엄호진 1991.05.01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201         2011.12.16 외국국적취득
손미소 1988.02.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705-3      2015.08.18 외국국적취득
김자영 1986.02.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북구삼양로131길11-4      2012.09.11 외국국적취득
                           (수유동)
오필탁 1948.06.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4가 103-7     1996.05.11 외국국적취득
정인일 1969.10.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95-25      2008.12.11 외국국적취득
권오창 1950.10.13 남   미   국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동 416         2015.07.16 외국국적취득
윤영덕 1954.05.11 여   미   국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동 416         2015.08.27 외국국적취득
김용완 1962.08.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효창원로59길3-4       2001.09.06 외국국적취득
                           (효창동)
양미라 1968.09.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효창원로59길3-4       2006.10.25 외국국적취득
                           (효창동)
김목우 1967.09.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동 104-2      2000.06.19 외국국적취득
정지연 1975.08.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선유동1로13-9       2014.11.07 외국국적취득
                           (양평동1가)
지명자 1953.09.30 여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64           1986.03.20 외국국적취득
전경순 1964.03.10 여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반계동 113-2 2004.12.16 외국국적취득
김종훈 1967.02.13 남   미   국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191      1984.11.26 외국국적취득
최혜자 1942.10.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외대역동로5나길13 2006.06.29 외국국적취득
                           (휘경동)
이예림 2002.06.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송파구오금로405 (오금동,     2014.02.18 외국국적취득
                           가락상아아파트)
                                  3
제18683호                  관        보           2016. 1. 20.(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서울특별시종로구자하문로1라길6
이지민 1981.02.23 여 오스트레일리아 (체부동)                  2010.06.29 외국국적취득
윤국희 1953.10.15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98   1994.01.25 외국국적취득
이상석 1954.04.09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98   1994.01.25 외국국적취득
안홍배 1968.11.07 남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정읍시 망제동 591       2013.09.24 외국국적취득
정승례 1972.11.30 여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정읍시 망제동 591       2013.09.24 외국국적취득
안요한 2001.06.27 남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정읍시 망제동 591       2013.09.24 외국국적취득
김세휘 1987.02.10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1054-10  2015.03.24 외국국적취득
윤현식 1996.10.09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수원시팔달구창룡문로63-3 (지동) 2015.02.12 외국국적취득
김상균 1981.02.07 남 오스트레일리아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140       2015.06.03 외국국적취득
고은애 1999.09.10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293-152 2013.12.02 외국국적취득
고준성 2001.03.21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293-152 2013.12.02 외국국적취득
고재천 1971.07.25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293-152 2013.12.02 외국국적취득
최지혜 1975.07.13 여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1476-1   2015.05.21 외국국적취득
손준원 2001.10.14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동작구노량진로152-1
                         (노량진동)                 2013.07.19 외국국적취득
손순원 1997.06.04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동작구노량진로152-1
                         (노량진동)                 2013.07.19 외국국적취득
김동은 1938.07.21 남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127 2015.05.19 외국국적취득
김남순 1964.12.13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가 2        2007.01.26 외국국적취득
                         인천광역시남구수봉북로12번길52-24
이지형 1988.01.24 남 오스트레일리아 (도화동)                  2014.09.26 외국국적취득
임승훈 1999.12.08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92    2006.11.06 외국국적취득
박미자 1977.07.17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연상리 348   2015.04.30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영등포구디지털로48가길6
정우택 1993.07.03 남 오스트레일리아 (대림동)                  2014.11.27 외국국적취득
하춘일 1954.01.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청파로73길21 (서계동) 2000.09.20 외국국적취득
김옥기 1954.02.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청파로73길21 (서계동) 2000.03.29 외국국적취득
고은해 1990.07.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286       2013.05.30 외국국적취득
이민신 1975.10.07 여 미    국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매바위길 8-10 2014.10.10 외국국적취득
구찬주 1964.02.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무교로42 (서린동) 2000.12.18 외국국적취득
김정민 1959.04.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무교로42 (서린동) 2005.06.17 외국국적취득
박수민 1983.02.12 남 미    국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내평리 153     2009.12.09 외국국적취득
곽정희 1966.01.27 여 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림로141나길10-2
                      국 (문래동4가)                 2015.05.29 외국국적취득
김난희 1964.11.12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830        2010.08.18 외국국적취득
최상호 1961.07.11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830        2010.08.18 외국국적취득
백운락 1965.03.23 남 미    국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상원리 343    1996.11.15 외국국적취득
서진우 1991.04.20 남 미       충청남도
                      국 65-5   금산군 추부면 서대수통1길   2014.09.26 외국국적취득
장명덕 1994.01.04 남 미    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66     2013.12.13 외국국적취득
원종훈 1998.12.03 남 미    국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효리 137     2014.07.07 외국국적취득
이경순 1970.10.29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81-3      2014.02.28 외국국적취득
김효정 1996.12.06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81-3      2014.02.28 외국국적취득
김효진 1993.10.28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81-3      2014.06.13 외국국적취득
김규건 1985.11.05 남 미    국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기곡리 147    2015.04.10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6-2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0일
              법무부장관
                          11
제18683호                 관        보            2016. 1. 20.(수요일)
◉법무부고시제2016-29호
법무부 고시 제2015-353호로 국적이탈 고시된 아래 사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0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         이탈          정정고시 내용
                             기준지        수리일
손지웅 2001. 8. 22. 남 뉴질랜드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2015. 12. 11. 손지웅의 외국국적
                          윗배내길 102                 정정(미국→뉴질랜드)
◉법무부고시제2016-3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0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창남 1983.09.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동구장터길24              2014.04.14 외국국적취득
 임현주 1967.02.25 여 미 국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용성로5번길 10     2004.09.17 외국국적취득
 김정완 1990.09.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45-7      2011.10.26 외국국적취득
 김성은 1995.11.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61-22        2015.04.22 외국국적취득
 김재은 1990.02.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61-22        2015.04.22 외국국적취득
 김미정 1965.12.09 여 미 국 전라북도군산시내초로27 (내초동)         2001.02.16 외국국적취득
 박성환 1996.08.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증산로377-8           2013.09.19 외국국적취득
김유니스 1986.03.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1가 89          2011.01.19 외국국적취득
 조세재 1946.07.15 남 미 국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유용로 594-32    2012.11.27 외국국적취득
 유인숙 1947.08.02 여 미 국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유용로 594-32    2002.02.13 외국국적취득
 신동희 1968.07.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58-6         1991.05.14 외국국적취득
 공혜정 1974.11.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후암로41 (후암동)        2004.06.25 외국국적취득
 서재영 1995.12.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정동 11           2014.11.06 외국국적취득
 김유경 1968.02.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정동 11           2014.04.09 외국국적취득
 서경식 1967.01.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정동 11           2014.02.12 외국국적취득
 윤인주 1967.02.17 여 미 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394         2015.06.16 외국국적취득
 박한결 1969.09.05 남 미 국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금곡4길 9-5      1994.08.23 외국국적취득
 안소영 1974.04.22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643           2005.07.22 외국국적취득
 장호준 1989.02.13 남 미 국 대전광역시서구가수원로6               2005.05.19 외국국적취득
 임희영 1994.01.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49-5        2015.01.21 외국국적취득
 이경희 1970.06.20 여 미 국 충청남도 공주시 반죽동 7             2008.10.09 외국국적취득
 김준규 1999.05.19 남 미 국 충청남도 공주시 반죽동 7             2009.09.11 외국국적취득
 서윤원 1955.11.29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2가 9           1985.11.15 외국국적취득
 이민용 2000.11.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이촌로34길10           2011.04.28 외국국적취득
 김혜옥 1963.02.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이촌로34길10           2011.04.28 외국국적취득
 이재붕 1957.07.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이촌로34길10           2011.05.26 외국국적취득
 고민성 1972.03.17 남 미 국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47-14     2010.06.23 외국국적취득
 고탄희 2001.03.05 남 미 국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47-14     2014.09.16 외국국적취득
 이호섭 1977.09.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등포로36길10-7       2008.10.09 외국국적취득
 강기범 1989.03.06 남 미 국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618            2013.05.14 외국국적취득
 강희구 1996.03.14 남 미 국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용소길 29-1      2012.09.27 외국국적취득
 박갑숙 1970.09.09 여 미 국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용소길 29-1      2012.09.27 외국국적취득
 강신구 1994.09.05 남 미 국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용소길 29-1      2013.03.22 외국국적취득
 강성국 1968.07.20 남 미 국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용소길 29-1      2012.10.05 외국국적취득
 김정현 1993.09.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대로567            2015.07.22 외국국적취득
 이주영 1972.10.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2가 61-14        2009.10.08 외국국적취득
                              19
제18681호               관         보      2016. 1. 18.(   월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6-21호
                     탕정 일반산업단지계획(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탕정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산업
단지계획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8일
                    충청남도지사
Ⅰ.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칭 : 탕정 일반산업단지
   나.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451번지 일원
   다. 면적 : 500,747㎡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가. 아산만권의 산업여건변화에 따라 경쟁력 있는 일반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집단화 계열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나. 세계 최대 규모인 삼성 아산디스플레이시티를 기반으로 인접지역에 협력복합단지를 순차적으로
      개발하여 기업도시 발전에 기여
 3.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가.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8번길 97-5
   나. 성명 : (주)탕정제일산단 대표이사 김규현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가. 개발기간(시행기간) : 2014년 ~ 2018년
   나. 개발방법(시행방법) : 민간개발방식(분양)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주요유치업종             면적(㎡)    구성비(%) 비고
                       총 계               191,892  100.00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41,681  21.72
                  전기장비 제조업(C28)           20,500  10.6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29,461  15.3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25,806  13.45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74,444  38.80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500,747    100.00
          산업시설용지               191,892     38.32
             산업용지              117,448     23.45
           물류시설용지               74,444     14.87
                            146
제18681호                   관          보            2016. 1. 18.(   월요일)
      주거시설용지            161,411            32.23
       이주자택지용지            6,952             1.39         5가구 27획지
       공동주택용지           154,459            30.84
      지원시설용지              2,630             0.53
       생활대책용지             2,630             0.53         2가구 10획지
      공공시설용지            144,814            28.92
          녹지             26,386             5.27
         소공원              9,500             1.90            3개소
        유보지(학교)          10,848             2.17
         주차장             10,230             2.04
          하천              5,001             1.00
         유수지              5,847             1.17            2개소
         공공공지             2,266             0.45
       보행자전용도로              216             0.04
          도로             74,520            14.88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1) 교통시설계획
       시설명           규모                시설종류                비 고
                연장(m) 부지면적(㎡)
                                      대로 2개 노선            일반도로
         도로     3,838        74,736   중로 9개 노선            일반도로
                                      소로 2개 노선          보행자전용도로
        주차장       -          10,230  일반주차장 2개소
(2) 공간시설계획
        시설명        부지면적(㎡)                    시설종류         비 고
        소공원            9,500                 소공원 3개소
                                            완충녹지 4개소
         녹지           26,386                경관녹지 1개소
                                            연결녹지 1개소
       공공공지            2,266                공공공지 2개소
(3) 공공문화체육시설계획
        시설명        부지면적(㎡)                    시설종류         비 고
         학교           10,848                 고등학교용지 (추후유보지로   조성
                                                         도시계획시설결정)
(4) 방재시설계획
        시설명            규모                     시설종류         비 고
               연장(m) 부지면적(㎡)
         하천      560          5,001            소하천
        유수지       -           5,847            2개소
다. 공급처리계획
(1) 용수공급계획
 ① 용수량 산정
          구분계
          총                     용수량(㎡/일)
                                    3,814.8              비고
         생활용수                       3,814.8
         공업용수                         0.0          폐수배출시설 입주 제한에 따라
                                                      공업용수 공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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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81호                       관          보           2016. 1. 18.(   월요일)
   ② 용수 공급계획
     ○ 폐수배출시설 입주제한으로 인하여 공업용수 공급은 없음
     ○ 생활용수는 아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통합상수도 급수분구 조정의견을 반영
       하여, 천안정수장계통 곡교천 배수관로에서 분기하여 배수지에 저장 후 각 획지로 급수할
       계획임
  (2) 오․폐수처리시설계획
   ① 오·폐수량 산정
              구분계                발생량(㎡/일)                        비고
             총
             오수                     3,399.0
                                    3,399.0
             폐수                       0.0             폐수배출시설 입주 제한에 따라
                                                            폐수 발생 없음
   ② 오수처리계획
     ○ 폐수배출시설 입주제한으로 인하여 폐수발생량은 없음.
     ○ 발생오수는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2016년 8월 준공예정)으로 연결 처리할 계획
  (3) 우수배제계획
     ○ 우수배제방식은 자연유하식, 우·오수 분류식으로 계획
     ○ 방류부근의 하천 유하능력을 검토하여 저류지 등 효과적인 우수배제가 되도록 계획
     ○ 우수는 유수지(저류시설)을 거쳐 단지 중앙을 관류하는 갈산소하천을 통해 곡교천으로 최종
       방류하도록 계획
  (4) 에너지 공급계획
   ① 도시가스계획
     ○ LNG(9,883천N㎥/년)를 중부도시가스(주)와 협의결과 공급가능함을 통보받았으며, 세부 공급
       조건 및 공급시기는 별도 협의하여 공급계획 수립.
   ② 전력계획
     ○ 필요전력(설비용량 21,874kVA, 최대전력부하 18,489kW)을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장재변
       전소에서 공급.
  (5) 통신시설계획
   ① 산업단지 내 통신수요 : 5,020회선
   ② 공급방법 : KT 등과 협의 후 구축예정
  (6) 폐기물처리계획
     ○ 발생폐기물 중 재활용품은 우선적으로 재활용 처리하고, 그 외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해 위탁처리할 계획임.
7.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가. 사업비 조달계획
     ○ 총 사업비는 2,169억원이며, 이 중 1,700억원은 외부조달, 469억원은 자체자금 임
     ○ (주)탕정제일산단은 하나금융투자(주)로부터 1,700억원 규모의 금융제공확약서를 징구하였으
       며, PF대출을 통해 차입할 계획임.
 나. 연차별 자금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합216,916
                              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소용지비
                 계          170,826           152,064
                                              119,797     43,235
                                                          34,019       21,617
                                                                       17,010
   직                        109,580            76,743     21,891       10,946
   접        용지부담금
               조성비            4,623
                             34,030             3,236
                                               24,003        925
                                                           6,685          462
                                                                        3,342
   비       기반시설설치비            5,472             3,830      1,094          548
            직접인건비            17,121            11,985      3,424        1,712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