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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61호                      관          보            2015. 12. 17.(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50호
               경부고속철도와 동해남부선 연결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275호(2011.6.1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11호(2012.10.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65호(2014.12.29) 로 고시되었던 경부고속철도와 동해남부선 연결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 경부고속철도와 동해남부선 연결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목 적 : 변경없음
    - 경북지역 고속철도 이용 서비스 수혜지역 확대 및 연계교통 체계 확충
    - 서울~포항간 1시간대 운행으로 열차이용의 편리성 및 교통 수요 창출
  ○ 변경사유
    - 대체공공시설 이관협의에 필요한 소요기간 반영
  ○ 사업내용 : 변경없음
    - 연장 및 시행면적
        구 분                                내 용                    비 고
        연 장                     (상선)L=3,466m, (하선)L=3,769m        변경없음
        면 적                               147,781.0㎡              변경없음
   -시설내용
    구 분                                         사 업 내 용
         구 분            계                토 공             교 량        터 널
 노 반 하   상선
           선         3,769m
                     3,466m
                                     1,579m (5개소) 2,048m (5개소)   142m (1개소)
                                       915m (4개소) 1,201m (4개소) 1,350m (1개소)
          계          7,235m          2,494m (9개소) 3,249m (9개소) 1,492m (2개소)
  궤         도 - 분 기 기 : F15(7틀), F10(3틀)5,029m, 자갈궤도 5,242m),
                -  궤도부설    : 10,271m(콘크리트
  전         철 -- 전차선로      : 급전선및보호선7.7km , 전차선및조가선 18.7km
  전         력 - 배전설비       : 특고압케이블 9.3km, 전선관로(각종)0.13km, 공동관로 2.6km,
                   기 타 : 신호장기계실설비 1식
                - 신호케이블 94.8km, 전자연동장치 및 전원공급장치 1식
  신         호 - 관제설비(예비포함) S/W 개수 1식, 신호기 12기,
                    선로전환기 20대, ATC 실내시스템 및 현장설비 1식
                - 케이블공사 : 광케이블 14.434km, 동케이블 7.734km, 동축케이블안테나
                1.502Km
  통         신 -- 관   로 공사 : 케이블 트로프 2.475Km
                   설 치 공사 : 광전송장비 1대, 연선전화기 23개소, 영상감시설비 16개소,
                              열차무선설비 1식(FM재방송설비, 열차방호설비 포함)
                - 기 타 : 신호장 통신기계실 설비 1식
  ○ 사업시행 장소 : 변경없음
    - 경북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모량리, 경주시 광명동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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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61호                    관         보          2015. 12. 17.(목요일)
◉교육부공고제2015-276호
 「평생교육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7일
                교 육 부 장 관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평생교육법」공포(‘15.3.27)에 따라 학교형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집행 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의 기준과 절차를 신설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평생교육시설
의 회계관리 및 운영실태 등에 대해 지도 감독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지
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취소 기준 및 절차 마련 (안 제28조의2 신설)
   학교형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집행하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을 취소할 경우, 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안 제76조의2 신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을 위해 자료 제출 요구나 그 밖에 필
   요한 지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1. 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평생학습정책과, 전화 044-203-6267, 6266, 팩스 044-203-69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 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주소 : 세종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339-012)
◉통일부공고제2015-116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7일
                통 일 부 장 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관리함으로써 정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통일부 인력
을 감축하고, 통일정책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관을 신설하는 것을 내
용으로 하는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동 사항은 하위법령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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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61호                   관        보          2015. 12. 17.(목요일)
1. 개정 이유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 방안(’15.9.10)‘에 따라 상호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합리적
으로 정비하여 상호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의 분류기준 명확화(안 별표1-1)
   담보물이 (가)압류 가처분의 목적물이 되어도 채무상환능력의 저하가 없고 본안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연체되지 않은 경우에는 요주의로 분류 가능
 나. 요주의 대상 부실징후 예시의 적용기준 정비(안 별표1-1)
   개인사업자 대출, 2년이상 연체 없이 거래 중인 법인에 대한 대출 및 주관사가 정상으로 분류한
   동순위 공동대출은 부실징후 전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근 2년 연속 영업이익이 금융비
   용에 미달하지 않는 법인, 설립후 1년 미경과 신설법인, 비영리단체, 정책자금대출 대상의 경우에
   는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더라도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경영상 내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한 경우는 부실징후로 보지 아니함
 다. 폐업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의 분류기준 합리화(안 별표1-1)
   개인사업자의 경우 폐업중이라도 객관적 소득 또는 영업의 계속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원리금 회
   수 가능성에 따라 정상 또는 요주의 분류 가능
 라. 경매 진행중인 대출의 분류기준 합리화(안 별표1-1)
   법원의 매각허가결정 선고 이후 배당으로 회수가 확실시 되는 금액은 요주의로 분류 가능
 마. 현금성 담보대출 등의 분류기준 합리화(안 별표1-1)
   공제해약환급금의 담보금액 및 금융기관의 보증금액은 정상으로, 유가증권(국공채 등)의 담보금액
   은 요주의로 분류 가능
 바. 채무조정채권의 분류기준 합리화(안 제11조)
   신용회복위원회 및 자체 채무조정채권이 정상적으로 상환되는 경우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전성 분류 가능
 사. 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권의 분류기준 합리화(안 별표1-1)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에 대한 공익채권, 회생계획에 따라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원리금이 상환
   되거나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개선된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은 요주의로 분류 가능
 아. 채무불이행정보 등 등록 거래처에 대한 분류기준 강화(안 별표1-1)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고,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의 타 금융기관
   연체정보가 등록된 신용불량거래처의 대출 중 회수예상가액은 고정으로 분류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859,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zero@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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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61호                  관         보         2015. 12. 17.(목요일)
2. 주요 내용
 가. 정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4명)을 감축함.
 나. 기획조정실 밑에 정책기획관을 신설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5694, FAX : 02-2100-571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a.go.kr) 상단의 “정부 3.0 정보공개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환경부공고제2015-766호
  「2015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16년 연도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2015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16년 연도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고시(안) 입안예고
1. 고시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8조제3항,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배출부과금 등의 부과 시
물가상승률 등을 보정해 줌으로써 부과금액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가격변동지수 및 연도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를 고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2015년도 수질배출부과금, 대기배출부과금, 대기총량초과과징금의 가격변동지수는 0.9850로 함
 나. 2016년 기본 및 초과 수질배출부과금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5.6066으로 함
 다. 2016년 대기초과배출부과금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5.6066으로 하고, 대기기본배출부과금 연도
    별 부과금산정지수는 1.6773으로 함
 라. 2016년 대기총량초과과징금 연도별 과징금산정지수는 1.4228로 함(2015년 대기총량초과과징금 연
    도별 과징금산정지수: 1.4445)
3. 의견제출
  본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질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수질관리과            ☏ : 044) 201-7067
                FAX : 044) 201-7070 e-mail : ksjin2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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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61호                관       보         2015. 12. 17.(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토교통부장관(참조 : 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 30103, 전화 : 044-201-3677, 팩스 : 044-201-5564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511호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준공된 대규모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 하고, 산업단지계획심의회 위원에 선정되
는 경관위원회 위원의 최소인원을 정하는 한편,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과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
는 등 위원에 대하여 면직 또는 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준공된 산업단지는 변경면적 기준으로 특례법 적용(안 제2조)
   대규모 산업단지는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준공된 경우에는 변경되
   는 면적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안 제2조)
 나.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경관위원 최소인원(안 제4조제1항)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선정되는 경관위원회 위원의 최소인원을 2명으로 함
 다.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행정기관 소속의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의 기준에 맞도록 산업단지계획심의위
   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 규정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토교통부장관(참조 : 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 30103, 전화 : 044-201-3677, 팩스 : 044-201-5564
◉해양수산부공고제2015-754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169
제18661호           관               보         2015. 12. 17.(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510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공모․제안제도를 도입하고,사업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가 부
여되는 재생활성화구역 제도 등이 도입되는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5.8.11.공포,
법률 제13482호)되고,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개발계획 공모제도, 원형지 공급
제도가 도입되고, 공공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에 공공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여하
는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5.9.1.공포, 법률 제13509호)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
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 지정해제 요건 추가(안 제15조제2항제3호 신설)
   여건이 변화되어 산업시설용지 수요부족이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산업단지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산업단지를 지정해제 할 수 있도록 함.
 나. 공공 사업시행자로 인정되는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의 요건 (안 제19조제1항)
   공공 사업시행자로 보는 특수목적법인의 요건 중 하나인 공공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를 1) 공공이 최대지분을 소유하고 지분의 분산도를 보아 법인의 지배가 가능한 경우, 2) 공공이
   법인의 대표 또는 이사회 과반수를 임명하는 경우, 3) 공공이 법인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 등을 승
   인하는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함
 다. 미분양 산업시설용지의 분양 촉진(안 제40조의2)
  1)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가 준공된 경우에도 산업시설용지가 분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쟁입찰
     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시설용지를 임대용으로 전환하거나 중개업
     자에게 분양의 중개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라. 원형지 공급과 개발 절차 등(안 제42조의2)
   원형지 공급은 경쟁입찰로 하고,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을 기준으로 협의
   하도록 하며, 원형지의 매각제한 기간은 산업시설 용지는 공장설립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
   그 외의 용지는 공사완료일부터 5년 또는 공급계약일부터 10년 중 빠른 기간으로 하는 등 원형지
   공급과 개발절차 등을 정함
 마. 국가지정 도시첨단산단 수의계약 권한을 지자체 또는 시행자에게 부여(안 제42조의3제4항)
   도시첨단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분양 촉진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산업단지개발계획 중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
 바. 재생시행계획안의 공모 및 제안절차 신설(안 제44조의6)
  1) 재생시행계획안의 공모를 위해 90일 이상 일간신문, 관보 등에 공고하도록 하고, 공모 신청을 받
     은 지정권자는 심사를 위해 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2) 재생시행계획 민간 제안시에는 소유자 동의를 받아 신청하도록 하고, 지정권자는 45일 내에 결
     과를 통보하도록 하며, 제안된 계획안을 검토하기 위해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함.
                              168
제18661호                   관            보          2015. 12. 17.(목요일)
1. 법인의 명칭 : 아시아퍼시픽47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신주선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산업경제진흥원(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 750,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5년 12월 7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5-758호
                         2016년도 도선사시험 시행
  도선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2016년도 도선사시험 시행계획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1. 도선구별 선발인원
(단위 : 명)
  도선구         계     부산항     인천항         여수항   동해항       포항항    평택․당진항
  선발인원        17     3       6           5     1         1        1
2. 응시자격
 가. 2015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한 후, 도선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도선 실무수습을 완
     료한 자
 나. 도선법 제6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제출 기간 : 2016. 2. 3(수)~2.4(목) 18:00까지(2일간)
 나. 교부 및 접수처 :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다. 응시자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도선법 시행규칙 별지 9호 서식)
  (2) 사진 2매(3cm x 4cm)
  (3) 응시수수료 5,000원(정부수입인지)
  *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도선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르며, 원서접수 취소는 본인이 서면
    (수수료 수령 계좌번호 기재)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시험시행
 가. 시험일정
  (1) 실기 및 면접시험 일시 : 2016. 2.18(목) 09:00~2.19(금) 13:00
  (2) 시험 장소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실습관 및 선박조종시뮬레이터실
  (3) 합격자 발표 : 2016. 2.22(월) 13:00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나. 시험과목, 배점 및 시험방법(도선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구분                            시험과목                          배점비율
                                                                (%)
   면접       1. 항만정보 : 도선구의 수로․항로표지․정박묘지․부두시설 등에 관한 사항            25
            2. 도선여건 : 도선에 관련된 기상․해상 및 조류 등에 관한 사항                25
   실기       선박운용술 : 선박조종술, 선체운동역학, 예선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50
                                   계                            100
                                  170
제18661호           관                보          2015. 12. 17.(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197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 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1호선
3. 사용개시(폐지)구간
        구분                      행정구역                연장(km) 비 고
                   시점      전남 장성군 장성읍 상오리 315-2
    국도 개시구간 종점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449-7       10.2 4차로
   1호선 폐지 시점               전남 장성군 장성군 상오리 370-3       10.6 2차로
             구간    종점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522-2
4. 주요 통과지 : 덕진교차로, 구산교차로, 대악교차로, 단전교차로, 약수교차로
5. 전 용 구 간 : 전남 장성군 장성읍 상오리 ~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6. 중 용 구 간 : 해당없음
7. 개시(폐지)일시 : 2015년 12월 21일부터
8. 비        고 : 도면과 지형도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063-850-9232) 및 야은-원덕도로확장공사
                현장사무실(☏061-392-0656)에 비치하고 관계인 열람 제공함.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생략)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5-64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7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해제면적
   경기도 이천시 임야 국                                   농어촌도로302호선
 마장면 장암리 산93         (산림청) 33,521     33,521  420 (장암1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233
제18661호
관
보
2015. 12. 17.(목요일)
23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197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제39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1호선
3. 사용개시(폐지)구간
구분
행정구역
연장(km)
비고
국도
1호선
개시구간
시점
전남장성군장성읍상오리315-2
10.2
4차로
종점
전남장성군북하면약수리449-7
폐지
구간
시점
전남장성군장성군상오리370-3
10.6
2차로
종점
전남장성군북하면약수리522-2
4. 주요통과지: 덕진교차로, 구산교차로, 대악교차로, 단전교차로, 약수교차로
5. 전용구간: 전남장성군장성읍상오리∼전남장성군북하면약수리
6. 중용구간: 해당없음
7. 개시(폐지)일시: 2015년12월21일부터
8. 비
고: 도면과지형도는익산지방국토관리청(☏063-850-9232) 및야은-원덕도로확장공사
현장사무실(☏061-392-0656)에비치하고관계인열람제공함.
-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지형도(생략)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5-64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15년12월17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단위: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경기도이천시
마장면장암리산93
임야
국
(산림청)
33,521
33,521
420
농어촌도로302호선
(장암1리마을안길
확포장공사)
2.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에대한이의신청기간: 예정지공고일로부터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제18661호                    관          보          2015. 12. 17.(목요일)
다. 합격기준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받은 사람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결정(도선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044-200-57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5-204호
  「산림생명자원 국외 분양・반출 세부기준 및 승인대상목록」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7일
                  산 림 청 장
        「산림생명자원 국외 분양・반출 세부기준 및 승인대상목록」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산림생명자원 국외 분양・반출 세부기준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국외 분
양・반출 승인 대상목록을 작성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나. 「산림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과 본문 내용이 중복되는 조항 삭제(안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다.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을 신설(안 제4조)
 라. 국외반출승인 대상목록 고시(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1월 6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자원과), 우편번호 302-701, 전
   화 : 042-481-8807, FAX : 042-471-1447, 전자우편 : seoek@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서은경, 042-481-8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5-25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37명의 재
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5년 12월 1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171
제18661호            관                       보           2015. 12. 17.(목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113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
였으나 동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2. 행정처분대상 : 붙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2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
    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02­2680­1861~1866 / FAX 02-2680-1839 / E-mail : spampolice@msip.go.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번호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처분예 스팸 전화번호
                                                      위반사항          정사항
   1 곽*선 800514-******  *
                                서울시 도봉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과태료 070-****-9075
                                  해등로***               제1항           부과
   2 정*진          700820-****** 인천시     부평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과태료
                        *         수변로***         제1항,제4항,제6항 부과 070-****-1595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5-6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2월 1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월(2015. 12. 15. ~ 2016. 1. 13.)
4. 처분일자 : 2015. 12. 1.(화)
5.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현진○○              81-2005-50-000005     공업용고주파 충남 당진시
    삼진○○(주)            81-2005-50-0000008     공업용고주파 충남 당진시
       천○○             45-2007-50-0000001      HLECA 충남 태안군
                                          234
제18661호               관        보        2015. 12. 17.(목요일)
6. 참고사항
  가. 무선국 처분기간 동안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제86조(벌칙)에 의거 불이익 처분
     을 받게 됩니다.
  나. 운용정지 기간 중이라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32)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60호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약사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7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삼익무역 수입 제4210호 조재현 부산시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1 썬프라자 633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천왕지통고플라스타(품목번호:1호)’ 품목 허가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천왕지통고플라스타(품목번호:1호)’의 2015년도 의약품 문헌 재평가 자료 미제출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3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고시(제2014-64호)” 규정 위반
 ○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2호 및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3차) 규정에 의한 처분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6. 1. 12.(화) 14:00
 나. 장 소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세미나실(부산시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11 누리엔빌딩14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
    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1-602-6111, Fax : 051-602-62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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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61호                      관         보           2015. 12. 17.(목요일)
    3) 채상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경력증명서 발급 이전에 허위의 경력을 추가한다
는 말을 전달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이에 관하여 허락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도 있으나,
채상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피고인과 함께 허위 경력을 추가하였다고 진술하
면, 나의 죄책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질 것으로 생각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번복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였다.
    4) 한편, 피고인은 태원건설 주식회사에서 2001. 3. 20.경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이사의 지위에,
2003. 10. 10.경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는데, 한국건설인협회에서 근무하는 김
지영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경우 건설기술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10년의 경력이 필요하고,
대표이사 내지 이사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여도 기술자로서 건축 경력이 10년이 된 이상 건설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허위의 경력을 추
가하지 아니하고도 이 사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채상곤과 허위
의 경력 추가를 공모하거나 채상곤에게 허위의 경력 추가를 허락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5) 나아가, 채상곤이 이 사건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제출한 경력확인서에는 피고인이 2003.
11. 1.부터 2008. 10. 31.까지 태원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이사로, 2008. 11. 1.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태
원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앞서 본 피고인의 태원건설 주식회사에
서의 근무기간 및 그 지위와 상이한바, 이에 비추어보더라도 채상곤이 경력확인서의 제출 등에 관하
여 피고인과 상의하거나 피고인에게 허락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종헌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5-460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 개발계획변경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459호(2014.11.27)로
개발계획변경 고시된 미음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7일
                부산광역시장
◈ 변경사유
○ 2단계 개발사업 사업기간 1년 연장
   ▹ (기정) 2008. 02. 28 ~ 2015. 12. 31 → (변경) 2008. 02. 28 ~ 2016. 12 . 3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2.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위치․면적․시행자(변경)
   가. 개발사업 위치(변경없음)
   나. 개발사업 면적(변경없음)
   다. 개발사업 시행자(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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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
   가. 개발사업 개발기간(변경)
      ◦ 1단계 : 2008. 02. 28 ~ 2014. 06. 30 (사업준공)
      ◦ 2단계
       - 기정 : 2008. 02. 28 ~ 2015. 12. 31
       - 변경 : 2008. 02. 28 ~ 2016. 12. 31 (1년연장)
   나. 재원조달방법(변경 없음)
   다. 개발사업 시행방법(변경 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없음)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없음)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없음)
 8. 교통처리계획(변경 없음)
 9. 산업유치계획(변경 없음)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 없음)
11. 환경보전계획(변경 없음)
1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의 세부목록(변경 없음)
1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광역시 좋은기업유치과(전화 051-888-4472)
     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팀(전화 051-979-5116)에서 열람할 수 있음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5-290호
                     학교(대신중·고)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후포리 258-1번지 외 7필지의 대신중·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법인 대신학원
   이사장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
   치고「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하
   고 같은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 및 학교법인 대신학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2월 17일
                 경기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여양로1196
   나. 성 명 : 학교법인 대신학원 이사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중·고등학교(사립)
   나. 명 칭 : 대신중·대신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가.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후포리 258-1번지 외 7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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