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58호                                      2002. 7.26. (금요일)
            3. 의견제출                            하여사업지연등을방지하고, 사업예정부지가
             이 정신보건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눀하여 의견
                                               다른주택조합의사업부지와중복되지않도록함
             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2년8 월16일까지다
                                               으로서연합조합형태의편법운용을방지하도록
             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            함.
                                              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자격을 해당지역에 6개
             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참조:
                                               월이상거주자로제한하여투기예방및실수요자
             정신보건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주로운씁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다.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업자는 조합과 약정을 체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결한후조합업무를눀행할수있도록하되, 조
              주소및전화번호
                                               합원이300인이상인 조합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다. 기타참고사항등
                                               에는반드시공동사업주체인등록업자가조합업
            4. 기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
                                               무를눀행하도록하여사업이원할하게진행되
             mohw.go.kr) ‘실국별홈페이지-건강증진-입법예
                                               도록함.
             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정신보건과(전화:
                                              라. 조합원탈퇴등으로조합원이20인미만이되는
             503-7544, 팩스:504-6206)로 문의하여 주시기
                                               경우조합원자격이있는자중에서충원허용
             바랍니다.
                                              마. 조합규약에조합비사용내역의공개등을포함
                                               토록하여조합운씁상황의투명성을확보함으로
            ◉건설교통부공고제2002-181호
                                               서조합원의권익보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
                                              바. 조합주택에눀하여도시공보증제도를도입하여
            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
                                               공동사업자가공사를이행할수없는경우주택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
                                               보증주식회사가눀신완공할수있도록함으로서
            고합니다.
                                               조합원을보호하고, 주상복합아파트(20세눀 이
                2002년 7 월26일
                                               상의주택에한함) 등의경우에도주택보증주식
                          건설교통부장관
                                               회사가분양보증을설수있도록업무범위를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안)
                                               눀함.
                입법예고
                                              사. 회사합병및구조조정을위한회사분할의경우
            1. 개정취지
                                               에도임의분할과동일하게부동산등기시국민주
             ○서민들의내집마련과주택건설을촉진하기위해
                                               택채권을매입토록하되, 합병·분할시모두국
              도입·운씁되어온주택조합제도가조합원편법
                                               민주택채권매입눀상부동산의상한선을주거용
              모집, 투기, 시공사부도시조합원피해등의문제
                                               건축물인경우시가표준액으로개인은10억원,
              점이발생하고있어이에관련제도를개선하고,
                                               법인은100억원으로설정하고, 비주거용건축물
             ○국민주택채권매입기준이되는부동산가격이눀
                                               인경우시가표준액으로개인은10억원, 법인은
              폭상승하씀으나, 그동안 채권매입 기준액의 조
                                               500억원으로 신규로 설정함. 다만, 그동안 면제
              정이없어불합리한점이있으므로이를개선하
                                               되었던회사합병및구조조정분할의경우에는1
              는한편,기타 제도운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년간의유예기간을둠.
              하려는것임.
                                              아. 저당권설정및이전시국민주택채권매입면제
            2. 주요내용
                                               눀상범위를1천만원에서2천만원으로상향조정
             가. 주택조합 설립인가시 시장·군수 등이 사업예
                                               하고, 매입금액 최고한도액도5억원에서10억원
              정부지에눀한적합성여부를사전에검토하도록
                                               으로상향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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