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92호                                관              보                  2013. 9. 2.(월요일)
     (c) Other measure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the duties of the Representatives, Staff
         and Office.
2. The motor vehicles mention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be subject to the payment
of customs duties and taxes if they are subsequently sold or transferred within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to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not entitled to exemption from such
duties and taxes or similar privileges.
3. The Representatives, Staff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the Office, importing goods free of
customs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of a similar nature,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s
(a)(ii) and (b)(i) and (ii)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present details of such goods to the
authorities concerned of the Sri Lankan Government to assist with import and re-export
formalities.
4. The Representatives, Staff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the Office shall re-export or sell
within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or grant to the Sri Lankan Government on
its approval the goods imported free of customs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of a similar
nature,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5. The Sri Lankan Government shall accord the Representatives, Staff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the Office privileges, exemptions and benefits no less favorable than those accorded to the
representatives, staff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the offices of executing agencies of any third
country or of any international organization performing a similar mission in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These privileges shall not be applicable to Sri Lankan Nationals.
                                             ARTICLE 3
                                       DISPUTE RESOLUTION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Protocol shall be
settled amicably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ARTICLE 4
                    ENTRY INTO FORCE, TERMINATION AND AMENDMENT
1. This Protocol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2. This Protocol is an integral part of the Arrangement and shall remain in force until the
termination of the Arrangement.
3. This Protocol may be amended by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two Government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Protocol.
     Done in duplicate at Colombo, on this 26th day of August, 2013,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48
제18092호                 관         보          2013. 9. 2.(월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 C IEC 60051-3 직동식 지시 전기계기 ― 제3부: 전력계 및 무효전력계      심사기준
  개정 KS C IEC 60051-4 직동식 지시 전기계기 ― 제4부: 주파수계             심사기준
  개정 KS C IEC 60051-5 직동식 지시 전기계기 ― 제5부: 위상계, 역률계 및 동기검정기 심사기준
  개정 KS C 4307 주상 변압기 부싱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ㅇ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제품시험결과에 따른 결함구분"의 심사사항 추가, 표준화일반 등 심사사항 및 세부심사항목 중 일
    부 문구 수정 등
                                 부칙
이 공고는 2013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1재노28 가. 대통령긴급조치제1호위반
                    나. 변호사법위반
피 고 인 유갑종 (330217-*******), 불상
           주거 은평구 역촌동 77-11 그린빌라 비 - 101
           등록기준지 정읍시 상동 18
재심청구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용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김희수
재심대상판결 비상고등군법회의 74년 비고군형항 제8호 판결
원 심 판 결 비상보통군법회의 74비 보군형공 제7,8호 판결
판 결 선 고 2013. 8.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통령긴급조치제1호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1. 사실관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비상보통군법회의는 1974. 3. 15. 74비 보군형공 제7,8호 사건에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
치’라 한다)제1호위반 및 변호사법위반으로, 피고인을 징역 12년 및 자격정지 12년에 처하고 피고인으
로부터 금 50,000원을 추징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144
제18092호                    관         보            2013. 9. 2.(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             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 면적      이용 또는
                           (㎡)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경상북도                                               흥양이씨
    상주시                              보전관리  경상   북 도   휘은대사
31 낙동면 산38 임야 10,314 10,314 임야 지역 상주시 청리면 헌공종친회 -                   -
    물량리                                    가 천 리  576  대표자
                                                       이태형
   경상북도
32 상주시
    낙동면  산 39    임 야 3,932 3,932 임 야 보전관리 상주시 낙동면 박상용
                                      지역 물량리 1237             -     -
    물량리
   경상북도
33 상주시
    낙동면 산39-1 임야 35          35 임야 보전관리   상주시 낙동면
                                      지역 물량리 1237 박상용         -     -
    물량리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상북도
34 상주시  1338 - 1 대지   749   749   대  보전관리 상주시 낙동면 방기원 구미시   도개면
                                                                   도개
                                                                  새마을
    낙동면                               지역    물량2길           궁기3길 금고
    물량리                                     133-122          6-1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상  북도
35 상주시  1338 - 2 대지  2,987 2,987  대  보전관리 상주시 낙동면 방기원 구미시   도개면
                                                                   도개
                                                                  새마을
    낙동면                               지역    물량2길           궁기3길 금고
    물량리                                     133-122          6-1
   경상북도
36 상주시
    낙동면  1345    임 야  374   374  임 야 농림지역 충주시 칠금동 박문식
                                              396             -     -
    물량리
   경상북도
37 상주시
    낙동면 1346 임야 823         823 임야 농림지역 충주시396칠금동 박문식         -     -
    물량리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388)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시설사업계획팀(☎ 02-748-56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240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시설부지 확보사업
                             54
제18092호                           관         보          2013. 9. 2.(월요일)
2. 사업의 개요 : 00부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부대운영을 도모하고 개
  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 산112-9 등 3필지
   ◦ 면 적 : 594㎡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8. 27. ~ 2014.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748-4387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
일련 소재지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지번 지목 면적
                   (㎡) 면적  이용 또는                    주소   성명 주소 성명
                       (㎡) 상황 용도지구
   계               594 594
                                                  서울 동대문구 최응수     -    -
   경기도                                            보문동 5가 73
 1 양 평군
   지평면      산112-9 임야   198   198          계획관리, 서울 종로구 최승근
                                        잡 제한보호구역  종로3가 39-1       -    -
   지평리                                             서울 종로구 최응삼     -    -
                                                  익선동 30-1
                                                  서울 동대문구 최응수     -    -
   경기도                                            보문동 5가 73
 2 양 평군 산112-10 임야 198
   지평면                        198          계획관리, 서울 종로구 최승근
                                        잡 제한보호구역  종로3가 39-1       -    -
   지평리                                             서울 종로구
                                                  익선동 30-1 최응삼    -    -
                                                  서울 동대문구 최응수     -    -
   경기도                                            보문동 5가 73
 3 양 평군 산112-13 임야 198
   지평면                        198          계 획관리,  서울 종로구 최승근
                                        잡 제한보호구역 종로3가  39-1       -    -
   지평리                                             서울 종로구
                                                  익선동 30-1 최응삼    -    -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387)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시설사업계획팀(☎ 02-748-56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241호
                     실시계획 변경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일
              국방부장관
                                         55
제18092호                    관           보              2013. 9. 2.(월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42-550-2924] 하시기 바
    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239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시
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훈련장 안전구역 확보사업
2. 사업의 개요 : 훈련장 안전구역 확보를 통하여 교육훈련 여건과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물량리 산2 등 37필지
  나. 면 적 : 412,312㎡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8. 27. ~ 201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748-4388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       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 (㎡) 이용
                     면적         또는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        412,312 412,312
                                                  김해김씨
                                                  횡성공파
   경상북도                                  상주시 죽전동 (홍상)죽전문         -     -
 1 상주시
    낙동면 산 2 임 야 38,409 38,409 임 야 보전관리
                                   지역
                                           445-4   중회
                                                        대표자
    물량리                                                 김상태
                                       상주군 상주읍          김일태      -     -
                                        죽전리 504
                                       청주시 흥덕구
   경상북도                                 운천동 749         조현수      -     -
 2 상주시  산 3 임 야 13,609 13,609 임 야 보전관리 인화주택 102호
    낙동면                            지역 상주시 화서면
    물량리                                 지산리 457         조현구      -     -
                                        인천시 남구          조현덕      -     -
                                       숭의동 248-63
                                 50
제18092호                     관          보            2013. 9. 2.(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         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 면적       이용 또는
                       (㎡)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경상북도                                 부천시 원미구
 3 낙동면 산4 임야 4,917 4,917 임야 지역 약대동
    상주시                           보전관리
                                          현대아파트
                                                169-6 김민준      -     -
    물량리                                   8동 304호
   경상북도
 4 상주시
    낙동면 산5 임야 9,124 9,124 임야 지역
                                  보전관리 상주시 낙동면 박병수
                                         물량리 1249              -     -
    물량리
   경상북도
 5 상주시
    낙동면 산6-1 임야 2,777 2,777 임야 지역
                                  보전관리 미등기             김종안     -     -
    물량리
   경상북도
 6 상주시
    낙동면 산7 임야 793       793 임야 보전관리지역       미등기        최영기     -     -
    물량리
   경상북도
 7 상주시
    낙동면 산8 임야 2,380 2,380 임야 지역
                                  보전관리 상주시 낙동면 김대일
                                         물량리 1189              -     -
    물량리
   경상북도
 8 상주시
    낙동면 산9 임야 793       793 임야 보전관리     대구시 수성구
                                   지역 만촌동 859-16 신상오           -     -
    물량리
   경상북도
 9 상주시                            보전관리 대구시 수성구 신상오
    낙동면 산10 임야 1,587 1,587 임야 지역 만촌동 859-16                    -     -
    물량리
   경상북도
10 상주시
    낙동면 산11 임야 7,090 7,090 임야 지역
                                  보전관리 상주시 낙동면 김종률
                                         물량리 1241              -     -
    물량리
   경상북도
11 상주시
    낙동면 산12 임야 6,240 6,240 임야 지역
                                  보전관리 상주시 낙동면 김종률
                                         물량리 124               -     -
    물량리
   경상북도                                    경상북도
12 상주시
    낙동면 산 13 임 야 1,190 1,190  임 야 보전관리 상주시
                                   지역 물량리낙1192     동면 서길분      -     -
    물량리
   경상북도                           계획관리, 진해시     자은동
    상주시
13 낙동면 산14 임야 26,579 26,579 임야 보전관리 벚꽃마을주공아 834 - 1    장태향     -     -
    물량리                            지역   파트 213-403
   경상북도
14 상주시
    낙동면 산15 임야 793      793 임야 보전관리지역       미등기        김기준     -     -
    물량리
   경상북도                           계획관리, 경상북도                 경상북도
    상주시                            농림, 상주시 낙동면 방기원            구미시 도개
15 낙동면 산16 임야 137,521 137,521 잡 보전관리       물량2길               도개면 새마을
    물량리                            지역      133-122           궁기3길 금고
                                                               6-1
                                   51
제18092호                관        보          2013. 9. 2.(월요일)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교육시설 신축 사업
2. 사업의 개요 : 장병들의 훈련 수요를 충족하고 전투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시설을 신축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당초)
    가. 사업위치 :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정천리 621
    나. 사업면적 : 1,080㎡
  (변경)
    가. 사업위치 :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정천리 621
    나. 사업면적 : 1,20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8. 26. ~ 2014. 2. 28.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053-740-4838]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242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항공기 정비고 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항공기 정비시설 부족에 따른 정비고 및 저장시설을신축하여 군 전투력을 증강시키기
  위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도리리 504, 같은 리 산 58-4
   나. 사업면적 : 4,982㎡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8. 28. ~ 2014. 9.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31-440-4845]하시기
    바랍니다.
                                          56
제18092호                   관         보            2013. 9. 2.(월요일)
 - 병무청 : 3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00000-0012 의무ㆍ법무사 접수처리 ㅇ계 : (21일)           ㅇ계 : (20일)
  (병무청) 관후보생의 (기관및기간) - 접수 : 수련(소속)기관장 및 - 접수 : 수련(소속)기관장 및
             지원                    사법연수원장(1일)         사법연수원장(1일)
                          - 처리 : 병무청(20일)      - 처리 : 병무청(19일)
1300000-0025 국외여행기간 접수처리 1. 국외이주, 부 또는 모와 국외 1. 국외이주, 부 또는 모와 국외거주,
  (병무청) 연장허가신청 (기관및기간) 거주, 국외취업의 경우 계 국외취업의 경우 계 : (10일)
                            : (11일)
                          - 접수 : 재외공관(1일)      - 접수 : 재외공관(1일)
                          - 처리 : 지방병무청,병무지청 - 처리 : 지방병무청,병무지청(9일)
                                  (10일)
1300000-0028 기본병과분야 접수처리 ㅇ계 : (21일)           ㅇ계 : (20일)
  (병무청) 현역장교 (기관및기간) - 접수 : 시험실시기관장(국 - 접수 : 시험실시기관장(국회사
             편입지원            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무총장, 법원행정처장, 안전행정
                             안전행정부장관)(1일)        부장관)(1일)
                          - 처리 : 병무청(20일)      - 처리 : 병무청(19일)

○ 폐지 : 1종(산업통상자원부 1)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1410000-0081 가스용품 제조사업 변경허가            민원서식 통폐합에 따른 통합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101호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49호, 2012. 10. 19) 중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중 일부개정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8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삭제한다.
 제3-8-8조(재검사주기 연장) 제3-8-7조제1호에 따라 위험도기반검사기법 심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최대 4년의 범위 안에서 해당 압력용기의 내부재검사주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3-8-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9조 (정기심사) ①심사신청자는 제3-8-7조제1호에 따라 위험도기반검사기법 심사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후 매 4년이 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에 따른 위험도기반검사기법 정기심사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69
제18092호                   관         보           2013. 9. 2.(월요일)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3-8-6조에 따라 위험도기반검사기법 정기심사
  를 실시한다.
제3-8-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10조 (심사 수수료) 제3-8-3조제1항 및 제3-8-9조에 따른 위험도기반검사기법 심사 및 정기
  심사에 대한 수수료는 정부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재)심사신청서”를 “(정기·재)심사신청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제3-8-5조제1항
및 제2항”을 “제3-8-5조제1항 및 제2항, 제3-8-9조”로 하며, 같은 서식 수수료 란 중 “제3-8-9조”를
“제3-8-10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험도기반검사기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규정 제3-8-8조제1호에 따라
 위험도기반검사기법 심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으나, 종전 규정 제3-8-8조제3호에 따라 운영결과를 확
 인 받지 아니한 심사신청자는 제3-8-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 제3-8-8조제2호에 관계
 없이 제3-8-8조제3호에 따라 그 운영결과를 확인 받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102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부산과학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부산광역시 고시 제370호(1991.12.21)로 산업단지 지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58호(1995.10.16)로
실시계획승인 고시된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과 『토지이용규
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변경사유
  ㅇ 공공청사(영남검역검사소)의 지구 인근 입지에 따른 지구 통과도로와 연관된 공장 진출입 도로를
    건설하고,
  ㅇ 도로 변경에 따라 관련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임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
 2. 경제자유구역 지정(변경)의 필요성 : 변경 없음
 3. 개발사업 시행자 : 변경
  ○ 1-2단계 : (당초)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및 실수요자
             (변경)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부산광역시장 및 실수요자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 없음
 5. 재원조달방법 : 변경 없음
                                 70
제18092호                      관           보             2013. 9. 2.(월요일)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
  가. 문화시설 : 변경없음
  나. 공원․녹지계획 : 변경
         구 분         개 소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계       65 65 - 228,805 228,360 감)445㎡
        공 원        6 5 - 53,624 53,624       -
        녹 지       59 59 - 175,181 174,736 감)445㎡
  ㅇ 단지내 녹지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번호
   변경 24 녹지 경관녹지 지사동 1353    8,416.9 감)290.9 8,126.0 2002.11.7 노폭 확장에
                                                                    감소
                                                                      따른 면적
   변경 25 녹지 경관녹지 지사동 1351    3,569.7 감)153.9 3,415.8 2002.11.7 노폭 확장에
                                                                    감소
                                                                      따른 면적
   변경 55 녹지 완충녹지 지사동 1354 일원 355.7 -          355.7 2005.12.28     위치이동
18. 도시경관계획 : 변경없음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없음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없음
2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1과(051-979-5252)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라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환경부고시제2013-108호
 『소음․진동관리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소음․진동측정지점의 이전설치 계
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일
               환경부장관
                      소음․진동측정지점 이전설치 계획
1. 측정망 운영시기
  - 광주공항 1개 지점 설치․운영 : ‘13년 10월 이후
2. 측정망 배치도 : 별지와 같음
3. 측정소를 설치할 지점의 위치 및 면적 등
   측정망 구분         측정소 위          치 면적 관할          사유
    구분            명 칭              (㎡) 관리청
 항공기소음          마산 경로당 광주광역시 서구
                                        한국 공군1비 탄약고 이전 및
 자동측정망 광주공항 지점           벽진동 633-3 1.1 환경   안전구역 확보사업을 위해
                                        공단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이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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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92호               관         보         2013. 9. 2.(월요일)
                 [ 광주공항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배치도 ]
○ 신촌동 지점(기존) → 마산 경로당 지점(이전예정)




◉환경부고시제2013-109호
 『소음․진동관리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소음․진동측정지점의 이전설치 계
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일
                환경부장관
                    소음․진동측정지점 이전설치 계획
1. 측정망 운영시기
  가. 철도소음측정망 1개 지점 설치․운영 - ‘13년 11월 이후
2. 측정망 배치도 : 별지와 같음
3. 측정소를 설치할 지점의 위치 및 면적 등
 측정망   구분     측정소     위       치   면적 관할         사유
 구분           명 칭                 (㎡) 관리청
 철도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국 경전선 복선화 사업으로
 소음    경전선   무학아파트    동정동 305-3    -   환경 인한 기존 철도노선 철거
 측정망                                   공단
                  [ 철도소음측정망 이전지점 배치도 ]
○ 소답동 청학아파트(기존) → 무학아파트(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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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92호                     관          보              2013. 9. 2.(월요일)
7. 주요 기반시설 계획 : 변경
 가. 교통 <도로망은 9호에서 설명>
 나. 용수 : 변경없음
 다. 에너지(가스, 열공급시설 등) : 변경없음
 라. 전력공급 : 변경없음
 마. 정보통신망 구축 : 변경없음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없음
9. 교통처리계획 : 변경
 가. 외부 도로와 연계교통망 : 변경
   - 영남검역검사소 진출입을 위한 통과 도로로 중로3류(12m)로 계획
        규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기능       (m)    기점        종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m)
기정 중로 3 436 12 국지도로 83                 서측구역계 일반
                              중로1-452 (강서구지사동)        2012.3.26
                                               도로
변경 중로 3 436 12 국지도로 98                  서측구역계 일반
                              대로3-148 (강서구지사동)                    선형변경
                                               도로
나. 내부 도로망 : 변경
 - 대로3류(25m)를 연장하고,
 - 소로3류(6m)는 지구내 국지도로로 연결기능을 수행하도록 계획
        규모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
                                            주요 최초
                                          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m)
                보조 1,969 중로1-374 중로1-452 일반
기정 대로 3 148 25 간선도로                             2002.11.7
                                         도로
                보조 2,009 중로1-374 중로3-436 일반                노폭 확장
변경 대로 3 148 25 간선도로                      도로     2002.11.7 연장에  따른 및
                                                                  변경
폐지 중로 1 452 21 국지도로 40   대로3-148 중로3-436 일반
                                         도로     2012.3.26
신설 소로 3 가 6 국지도로 85 지사동 1360 지사동 산107-1 일반
                                         도로
                                                           공장 신설
                                                              진출입로

  ㅇ 도로 면적
        구분            기정           변경          비고
     도로면적(㎡)        308,735.4     310,031.6   증)1,296.2
10. 산업유치계획 : 변경없음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없음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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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91호                      관           보     2013. 8. 30.(금요일)
Ⅰ. 경남진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1.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명칭․목적 및 시행자
  가. 명칭(변경없음) : 경남진주 혁신도시개발사업
  나. 목적(변경없음) :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
  다. 시행자(변경)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이 지 송 이 재 영
    진주시장        진주시장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284번지 이 창 희 이 창 희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 경남개발공사 사장    경상남도 창원시 용호동 5-2번지 김 은 종 배 한 성
2.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위치와 면적(변경)
 가. 위 치 :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동, 문산읍 소문리, 금산면 갈전리․속사리 일원
 나. 면 적 : - 기정 : 4,077,255㎡
           - 변경 : 4,077,550㎡(증 295㎡)
   ※변경사유 : 지구계 분할측량 결과 반영 등에 따른 예정지구 면적 변경
3. 지정(변경)일자 : 관보고시일
4. 지정(변경)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1
5.「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고시도
  면/고시도면 열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진주시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붙임1】
□ 예정지구 지정(변경)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분)

순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성명)     소유자(주소)         비고
      진주시
 1 신규 금산면 산 212-4 도 5     5          진주시                       편입
      갈전리
      진주시                                                     누락사항
 2 변경 문산읍 408-5 답 16     16          진주시                       정정
      소문리
      진주시
   기정 문산읍 438 도 263      184       국(국토교통부)
      소문리
      진주시
 3 변경 문산읍 438 도 79        0        국(국토교통부)                   분할측량
      소문리
      진주시
   변경 문산읍 438-3 도 184    184       국(국토교통부)                   분할측량
      소문리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