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88호                       관          보         2020. 2. 13.(목요일)
 파. 국내복귀 시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내국인 우수 인력의 요건 중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의
  범위를 수학, 분자생명, 기초의학, 기계, 전기전자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력이 인정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국외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로 정함.
 하.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증가율을 1천분의
  36에서 1천분의 38로 상향 조정함.
 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가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자 여부에 대한 국세청장의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 제시 하는 방법을 규정함.
 너. 근로ㆍ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판정 시 유가증권의 개인별 합계금액이 5백만 원 미만인 경우 재산가
  액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더. 근로ㆍ자녀장려금 심사 등을 위하여 국세청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보증 관련 자료가 포함됨을 명확화 함.

 러.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해야하는 적

  립금’과 ‘공적자금의 상환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의 범위에 지방공사가 감채적립금으로 의무적
  립하는 금액과 보증보험회사가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잉여금처분으로 배당하는 금액을 추가

  함.

 머. 국내공급 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품 중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근거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품목을 현행화하고 감면대상 물품을 정비함.

 버. 법률의 위임에 따라 중소ㆍ중견기업의 보세공장 시설재 감면대상을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물품으로 정하고, 감면율을 100분의 100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junpark@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junpark@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
제19688호                       관           보           2020. 2. 13.(목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6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관련 시청자 의견 접수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심사 관련,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
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심사대상 사업자
 □ 강원지역

    상호        ㈜엘지헬로비전강원방송                        자본금          1,936.17억원
              강원도 춘천시,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                          자가망
   방송구역                                          전송망
              구군, 인제군                                       (550~1,000MHz)
    사업자       대표자 : 송구영                                        2017.04.01.
                                                허가 유효기간
   (주소지)      (강원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료 76, (장학리))                     ~2020.07.02.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 이코노미 : 월 13,200원 이하
              - 베이직: 월 16,500원 이하
              - 스탠다드: 월 19,800원 이하
              - 프리미엄: 월 23,100원 이하

              알뜰형(8VSB) 상품 월수신료                 해당구역 SO
 역무제공내용       - 의무형 : 월 4,4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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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사업자 현황
              - 국민형 : 월 6,600원 이하
              - 실속형 : 월 8,800원 이하
              - 보급형 : 월 11,000원 이하

              디지털복지형 상품 월수신료
              - 디지털복지형 : 월 4,400원 이하



    상호        ㈜엘지헬로비전영동방송                         자본금          1,936.17억원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                           자가망
   방송구역                                           전송망
              양군, 고성군, 태백시                                      (870MHz)
    사업자       대표자 : 송구영                                         2017.08.01.
                                                허가 유효기간
   (주소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422-3, (포남동))                      ~2020.07.02.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 이코노미 : 월 13,200원 이하
              - 베이직: 월 16,500원 이하
              - 스탠다드: 월 19,800원 이하
              - 프리미엄: 월 22,0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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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무제공내용      - 의무형 : 월 4,400원 이하
                                                                  없음
                                                타사업자 현황
              - 보급형 : 월 6,600원 이하
              - 가족형 : 월 10,780원 이하


              디지털복지형 상품 월수신료
              - 디지털복지형 : 월 4,400원 이하



                                      89
제19688호                       관         보        2020. 2. 13.(목요일)
◉법무부공고제2020-31호
「상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법 무 부 장 관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려는 경우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
 을 요하는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4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호 각 목의 기관에서 회계 또는 재무관련 업무나 이에 대한 감독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본시장법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
 한 내용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3453호, 2015. 7. 31. 제정, 2016. 8.

 1. 시행)으로 이관(移管)됨에 따라 상법 시행령에서 원용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호 규정이 삭제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법적 흠결을 정비하여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위원 자격 요
 건 명확화함으로써 적법한 감사위원회 설치를 독려하여 준법경영 정착 및 공정경제 실현을 목표로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 법령 변경(안 제37조 제2항 제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 각 목의 기관”를 “「금융회사

  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기관”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전자우편 : boume2@korea.kr

  - 팩스 : (02) 2110-03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상사법무과(전화 (02) 2110-3635, 팩스 (02) 2110-033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
제19688호                          관            보             2020. 2. 13.(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0호
                                     방재신기술 연장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
이 있어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연장)

           법 인 명         ㈜리뉴시스템(대표 : 이종용)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89, 405호(상암동, 디엠씨타워)

2. 기술명 : 합성고무계 폴리머 점착젤을 이용한 지하공간 시설물 누수보수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누수되는 콘크리트 시설물에서의 인적, 물적재해 및 재난을 방지하고자, 시설물의 장
      기적인 안전 성능 유지를 위하여 점착성, 균열 거동 대응성, 습윤 바탕 부착성, 사후 유지관리
      편의성을 갖춘 친환경 합성 고무계 폴리머 점착젤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누수를 신속하고 간편
      하게 보수하는 구조체 누수 제어(차단) 기술
4. 기술범위
     ○ 지하 공간 콘크리트 구조체 조인트에서 누수로 인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합성고무계 폴리머 점
      착젤을 구조체 배면부에 주입하여 누수를 차단하는 기술
     ○ 점착성, 균열 거동 대응성, 습윤 바탕 부착성, 사후 유지관리 편의성을 갖춘 친환경 합성고무계
      폴리머 점착젤의 생산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방수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ariadne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09호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101
제19688호                      관             보          2020. 2. 13.(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20-114호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30230호, 2019. 12. 3 공포, 2019. 12. 25 시행)되
 어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고시에 규정되어 있던 감리인 및 감리원의 자격기준 등이 시행령 별
 표로 이동됨에 따라, 시행령과의 중복내용을 삭제하는 한편, 감리인 제척사항 및 보수교육 미이수
 감리원에 대한 조치사항을 추가하여 감리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감리인 및 감리원의 자격기준 등 시행령 별표로 이동한 사항 삭제
나. 감리인 지정시 해당 사업장의 석면해체제거업자, 석면조사기관, 석면 비산 정도 측정기관,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기관이 가입한 비영리법인의 감리인 지정을 금지(안 제3조제2항제6호 신설)
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감리원에 대해 보수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감리 업무를 금지하고, 보
   수교육을 이수한 다음 날부터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조제4항 신설)
3. 의견 제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792, FAX : 044-201-6802, 전자우편 :
 nogal99@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20-44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여성가족부장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3
제19688호                         관          보                 2020. 2. 13.(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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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사업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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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형 : 월 5,500원 이하
               - 보급형 : 월 8,800원 이하

               디지털복지형 상품 월수신료
               - 디지털복지형 : 월 4,400원 이하

2. 의견제출기간
ㅇ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우편접수는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접수 분에 한함)
3. 제출의견
ㅇ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 여부
ㅇ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ㅇ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ㅇ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ㅇ 기타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ㅇ 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담당자 앞
ㅇ 팩스 : 044-202-6038
ㅇ 전자우편 : mskim08@korea.kr
ㅇ 문의전화 : 044-202-6547
5. 기타
ㅇ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전화 또는 신분이 확인되
   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음.


◉외교부공고제2020-1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외 교 부 장 관

 등록                                                               변경    등록연월일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번호                                                               구분   (최초등록일)
                        서울시 송파구          PAS                    주사무소
      태평양아시아
 12              정동구    중대로23길, 17,    청년해외봉사단   02-563-4123     소재지    2000.06.05.
         협회
                            8층          파견사업                     변경

                                        99
제19688호                      관         보         2020. 2. 13.(목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20-21호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채혈금지대상자 단위를 이소트레티노인, 피나스테라이드 성분의 약물을 투여 받고 1개월이 경과하
 지 아니한 자에서 4주가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조정하고, 전혈채혈일로부터 2개월에서 8주, 두단위
 적혈구성분채혈일로부터 4개월에서 16주로 조정하는 등 채혈금지기간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표 1의2 Ⅰ 제3호가목2) 중 “이소트레티노인, 피나스테라이드 성분의 약물을 투여 받고 1개월
  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이소트레티노인, 피나스테라이드 성분의 약물을 투여 받고 4주가 경과
  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나. 같은 호 나목1) 중 “예방접종을 받은 날부터 24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예방접종 후 24

  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고, 제4호다목 중 “전혈채혈일로부터 2개월을 전혈채혈일로
  부터 8주”로, “두단위적혈구성분채혈일로부터 4개월”을 “두단위적혈구성분채혈일로부터 16주”로

  한다.

다. 별표 4의2 중 “씨(C)형간염”을 “시(C)형간염”으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gold94@korea.kr
 - 팩스 : 044-202-394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
 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946/2942,   팩스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
제19688호                   관          보           2020. 2. 13.(목요일)
1. 개정취지
 종전에 시행령에서 정한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취학지원 절차를 법률에 정하면서 성폭력 피해
 자가 전학 및 편입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
 위에서 학교를 지정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896호, 2020. 1. 29 공포, 2020. 7. 30.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등의 취학지원 절차에
       관한 규정 삭제 (현행 제4조제1항 삭제) 및 하위법령 인용조문 등 정비(안 제4조제1항, 제2항)
3. 의견제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20년 3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
 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권익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전화 02-2100-6395,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20-45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여성가족부장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의 신청자를 피해자 외에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확대하는 한편, 삭제
 지원 대상을 촬영물 외에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추가하는 내용으로「성폭력방지 및 피
 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896호, 2020. 1. 29 공포, 2020. 4. 30. 시행)됨에 따라
 추가된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의 신청자와 삭제 지원 대상을 시행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의 대상 확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삭제 지원 대상을 불법촬영물 외에 복
       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로 확대(안 제2조의6 제1항·제2항)
 ○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의 신청자 확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의 신청자를 피
       해자 외에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확대(안 제2조의6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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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
 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
 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권익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전화 02-2100-6395,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2호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표준

지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0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20년 1월 1일

 나. 표준지 수 : 500,000필지

 다. 공시사항
       표준지의 소재지, 면적(㎡), 지목, 지리적위치, 이용상황, 용도지역, 주위환경, 도로 및 교통 환경,

       형상 및 지세, 단위면적(㎡)당 가격(필지별 내용 생략)

 라. 열람방법 및 장소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http://www.realtyprice.kr) 및 표준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2. 이의신청
 가. 제출 기간 : 2020. 2. 13.(목) 〜 2020. 3. 13.(금)

 나. 제출 방법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서면(우편) 또는 인터넷(국토교통부 및 부
       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서면제출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다. 이의신청 서식
       이의신청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105
제19688호                            관          보           2020. 2. 13.(목요일)
2. 근    거 :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1항 및 제4항제2호
3. 공시송달 대상

    상호명
                    거주지                      위반사항             처분사항          송달사유
   (대표자)
   주식회사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 방치폐기물
                                                            영업정지 3개월        폐문부재
  미래에너지 만년로 470, 105동 308호               처리명령 불이행
                                                         [법 제27조제2항제18호]     반송
   (김재일)     (동남훼미리아파트)                   [법 제40조제2항]
4. 공고기간 : 2020. 2. 13. ~ 2020. 2. 27.
5. 주요내용
 ○ 영업정지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행정절차
       법」제15조제3항에 따른 효력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 및 행정소송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031-790-2814, Fax
          031-790-28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행정처분 명령서(서식) 1부<게재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0-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 위반 사항: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무선국 허가취소 및 운용정지 1개월
4. 처 분 일 자 : 2020. 01. 14.(화)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 또는 운용이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 또는 제86조 규정에 의
       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77)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정기검사 운용정지1개월
       42-2015-10-                      경기도 김포시                              전파법
  1                   강**    105수길호              불이행(1차 (2020.01.14.~202
         0000043                        대곶면 대곶로                          제72조제2항제5호
                                                  위반)       0.02.13.)
                                                 정기검사
       81-1989-10-                       서울특별시              허가취소             전파법
  2                  현*천막사                       불이행(3차
         0000077                        동대문구 한천로          (2020.01.14.) 제72조제2항제5호
                                                  위반)

                                              107
제19688호                     관          보          2020. 2. 13.(목요일)

  상호      ㈜엘지헬로비전영서방송                       자본금        1,936.17억원

          강원도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                        자가망
 방송구역                                       전송망
          선군                                          (550~1,000MHz)

  사업자     대표자 : 송구영                                     2018.01.20.
                                           허가 유효기간
 (주소지)    (강원도 원주시 동부순환로 154-25, (반곡동))                ~2020.07.02.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 이코노미 : 월 13,200원 이하
          - 베이직: 월 16,500원 이하
          - 스탠다드: 월 19,800원 이하
          - 프리미엄: 월 23,100원 이하

                                           해당구역 SO
역무제공내용    알뜰형(8VSB) 상품 월수신료                                없음
          - 의무형 : 월 4,400원 이하              타사업자 현황
          - 보급형 : 월 11,000원 이하
          - 기본형 : 월 13,200원 이하


          디지털복지형 상품 월수신료
          - 디지털복지형 : 월 4,400원 이하




□ 경기지역

  상호      ㈜엘지헬로비전나라방송                       자본금        1,936.17억원

          경기도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                         자가망
 방송구역                                       전송망
          군, 연천군                                        (870MHz)


  사업자     대표자 : 송구영                                     2017.08.01.
                                           허가 유효기간
 (주소지)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340, (호원동))                    ~2020.07.02.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 이코노미 : 월 13,200원 이하
          - 베이직: 월 16,500원 이하
          - 스탠다드: 월 19,800원 이하
          - 프리미엄: 월 24,200원 이하

          알뜰형(8VSB) 상품 월수신료
          - 의무형 : 월 4,400원 이하              해당구역 SO    ㈜딜라이브우리
역무제공내용    - 보급형 : 월 6,600원 이하              타사업자 현황    케이블티브이
          - 절약형 : 월 7,700원 이하
          - 가족형 : 월 8,800원 이하
          - 실속형 : 월 13,200원 이하
          - 기본채널 : 16,500원 이하

          디지털복지형 상품 월수신료
          - 디지털복지형 : 월 4,4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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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8호                     관          보          2020. 2. 13.(목요일)

  상호      ㈜엘지헬로비전부천김포방송                     자본금          1,936.17억원

                                                            자가망
 방송구역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전송망
                                                          (870MHz)

  사업자     대표자 : 송구영                                       2017.08.01.
                                           허가 유효기간
 (주소지)    (경기도 부천시 성주로34번길 30-7, (송내동))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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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구역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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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형 : 월 4,400원 이하              타사업자 현황
          - 저가형 : 월 6,6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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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복지형 : 월 4,400원 이하


□ 경남지역

  상호      ㈜엘지헬로비전가야방송                       자본금          1,936.17억원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창녕군,                          자가망
 방송구역                                       전송망
          합천군, 거창군                                     (870~1,000MHz)

  사업자     대표자 : 송구영                                       2017.08.01.
                                           허가 유효기간
 (주소지)    (경상남도 김해시 내외중앙로 100, 송암빌딩(내동))                 ~2020.07.02.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 이코노미 : 월 13,200원 이하
          - 베이직 : 월 16,500원 이하
          - 스탠다드 : 월 19,800원 이하
          - 프리미엄 : 월 24,200원 이하
                                           해당구역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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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타사업자 현황
          - 디지털 알뜰 의무형 : 월 4,400원 이하
          - 디지털 알뜰 보급형 : 월 8,800원 이하

          디지털복지형 상품 월수신료
          - 디지털복지형 : 월 4,400원 이하



  상호      ㈜엘지헬로비전경남방송                       자본금          1,936.17억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의창구, 진해구,                           자가망
 방송구역                                       전송망
          함안군, 의령군                                        (870MHz)
          대표자 : 송구영
  사업자                                                     2017.04.0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          허가 유효기간
 (주소지)                                                   ~2020.07.02.
          오피스 프라자 103호(용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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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8호                    관            보          2020. 2. 13.(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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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코노미 : 월 13,200원 이하
          - 베이직 : 월 16,500원 이하
          - 스탠다드 : 월 19,800원 이하
          - 프리미엄 : 월 24,2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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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사업자 현황
          - 디지털 알뜰 의무형 : 월 4,400원 이하
          - 디지털 알뜰 일반형 : 월 8,8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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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복지형 : 월 4,400원 이하




  상호      ㈜엘지헬로비전마산방송                        자본금          1,936.17억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자가망
 방송구역                                        전송망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870MHz)
  사업자     대표자 : 송구영                                        2017.08.01.
                                            허가 유효기간
 (주소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포로 292,(양덕동))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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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코노미 : 월 13,200원 이하
          - 베이직 : 월 16,500원 이하
          - 스탠다드 : 월 19,800원 이하
          - 프리미엄 : 월 24,2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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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무제공내용    알뜰형(8VSB) 상품 월수신료                               ㈜하나방송
          - 디지털 알뜰 의무형 : 월 4,400원 이하        타사업자 현황
          - 디지털 알뜰 일반형 : 월 8,8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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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지역

  상호      ㈜엘지헬로비전신라방송                        자본금          1,936.17억원
                                                             자가망
 방송구역     경상북도 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전송망        (550~1,000MHz)
  사업자     대표자 : 송구영                                        2017.08.01.
                                            허가 유효기간
 (주소지)    (경상북도 경주시 봉황로 139, (성건동))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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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직 : 월 16,500원 이하
          - 스탠다드 : 월 19,800원 이하
          - 프리미엄 : 월 24,2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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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알뜰 보급형 : 월 8,800원 이하
          - 디지털 알뜰 경제형 : 월 11,0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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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복지형 : 월 4,4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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