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40호                   관         보           2012. 9. 5.(수요일)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DISO3256 알루미늄
               분광법
                    및 알루미늄 합금의 마그네슘 분석방법 ― 원자 흡수    표준안
 확인 KSDISO3255 마그네슘
               광도법
                    및 마그네슘 합금의 알루미늄 분석방법 ― 크로마주롤 S 표준안
 확인 KSW1201 열처리된 항공기용 6Al-4V 타이타늄 합금                표준안
 확인 KSW1162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 합금의 열처리                     표준안
 확인 KSDISO4746 무산소 구리 ― 스케일 밀착시험                    표준안
 확인 KSD5539 이음매 없는 니켈 동 합금관                         표준안
 확인 KSD0202 신동품의 결정 입도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D0039 귀금속 땜납의 샘플링 방법                          표준안
 확인 KSDISO714 아연지금의 철 분석방법 ― 분광광도법                  표준안
 확인 KSDISO3981 알루미늄
               분광광도법
                    및 알루미늄 합금의 니켈 분석방법 ― 원자 흡수      표준안
 확인 KSDISO3980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합금: 구리의 정량 ― 원자 흡수 분광광도계법 표준안
 확인 KSDISO3979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합금의 니켈의 분석방법 ― 디메틸글리옥심을 표준안
               이용한 분광광도법
 확인 KSDISO3978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크로뮴 분석방법 ― 추출후
               다이페닐카바자이드를 이용한 분광 광도법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대통령공고 제237호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2012. 8. 26. ~ 30. 기간중 제14호
태풍 「덴빈」과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피해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을 아래와 같이 선포한다.
   2012년 9월 5일
            대통령        이 명 박
                            -아     래-
1. 재난의 사실
  ○ ‘12. 8. 26. ~ 30. 기간중 제14호 태풍 「덴빈」및 제15호 태풍「볼라벤」으로 인하여 전남, 충남,
    제주지역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음
2. 특별재난지역
  ○ ‘12. 8. 26. ~ 30. 기간중 제14호 태풍 「덴빈」및 제15호 태풍「볼라벤」피해가 발생한 전남 장흥군․
    강진군․해남군․영광군․신안군
3. 특별지원 대상 및 범위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의 추가지원
4. 특별재난지역 선포 인터넷 공고(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12.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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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공고제2012-110호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
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5일
              외교통상부장관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 이유
    현행 법률상 국제빈곤퇴치기여금 부과ㆍ징수 업무를 한국공항공사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대행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사업자가 징수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여금 조성
    및 운용상황 보고를 위한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기여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가.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징수업무 대행(제10조의 3 개정)
     현행 법률상 기여금 징수 업무는 한국공항공사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어,
     한국공항공사가 운용중인 청주공항을 ‘12년 말부터 민간사업자가 운영할 예정으로, 기여금 징수
     업무를 민간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필요
    나. 기여금 조성 및 운용상황 보고 (제10조의 7 개정)
     현행 법률상 협력단 총재가 기여금 조성 및 운용상황을 분기종료 20일 이내에 외교통상부장관에
     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여금 모금액에 대한 통계가 다음달 말에 파악되고 있어, 보고 기한
     을 40일로 연장할 필요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 : 인도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인도지원과(2100-83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80호
  전자정부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근거하여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시 국민들의 보편적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하여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모바일의 급속한 성장 등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하여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시 국민들의 보편적 접
   근성 제고 등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보완하여 규정코
   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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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ㅇ 현재 기술수준과 표준변화추이를 반영하여 지침 개정
    - 기술동향을 반영하여 표준문법 관련 준수사항 간소화
    - 국제표준인 UTF-8을 우선 사용토록 하여 호환성 제고 및 특정한글의 비정상 표기 문제 해결
    - 모바일환경 및 기술변화를 고려한 HTML5 등 신기술 도입근거 마련
  ㅇ 모바일 웹방식으로 서비스 제공 시 준수사항 수정
    - 단말기정보저장소(DDR), 미디어쿼리(Media Queries) 등 특정기술에 대한 표현을 삭제하고, 다
      양한 모바일기기에서 화면크기와 운영체제와 무관하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
    - 스마트폰 및 초고속 무선통신 환경을 고려한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웹호환성 진단기준’ 정비
3.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4. 의견제출
  ㅇ 이 지침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정보자원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308호
     - 연락처 : (전화) 02-2100-3605, (팩스) 02-2100-4220
     - 메일주소 : mate1023@korea.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2-415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에 대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이 전력신
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9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 지정 신청
Ⅰ. 필앤콤팩터와 자주식 토사선별기를 이용한 지중전력관로 배열, 되메우기 및 원토선별 활용 일괄 시
 공방법
 1. 지정 신청인
    ㅇ 기술 개발자 : 승리전력기술㈜(대표 : 서영곤) · 하나테크㈜(대표 : 서관석)
    ㅇ 법인등록번호 : 285011-xxxxxxx · 281111-xxxxxxx
    ㅇ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50-1 대우메종 402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1855번길 77
 2. 신청기술명 : 필앤콤팩터와 자주식 토사선별기를 이용한 지중전력관로 배열, 되메우기 및 원토
   선별 활용 일괄 시공방법
 3. 신기술내용 (요약)
    ㅇ 종래의 전력관로 지중 매설 공정중에서 파형관 포설이후 4단계 공정(관로 간격조정및 간격재
      설치, 되메움재 투입, 되메움재 고르게 펴기, 되메움재 다짐)을 신청기술에서는 필앤콤팩터(Fill
      & Compactor)를 이용하여 1단계 일괄 시공함으로서 시공품질 및 작업효율을 혁신하였으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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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공고제2012-1153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
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9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주)부원비엠에스 (대표이사 정세현)
                  ②(주)대우건설 (대표이사 서종욱)
                  ③천성철
                  ④(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 (대표이사 오봉석,윤수현)
                  ⑤(주)유신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김지덕)
  나. 전화번호 : ①02-549-0675, ②031-250-1184, ③010-3303-4838, ④02-2106-4300, ⑤031-381-2182
2. 명칭 : 다수의 기계적이음장치가 무용접으로 고정된 연결유닛을 이용한 철근 이음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다수의 기계적이음장치를 철근 이음 간격에 맞춰 얇은 강판에 부착한 연결유닛을 콘크리트 분리
    타설 부분에 선 설치하고, 이후 거푸집을 제거한 후 선 설치된 기계적이음장치에 이음용 철근을
    연결한다.
    연결유닛에 2단 이상의 철근을 연결할 경우에는 단 사이에 전단키를 형성하여 신구콘크리트 접합
    면 사이의 전단력을 전달한다. 선타설되는 부분의 정착철근은 갈고리 철근을 이용하며, 철근 사이
    의 간섭이 발생될 경우에는 기계적 정착 철근으로 대체한다.
    기존 굽힌 철근을 다시 펴서 겹침 이음하는 방법에 비해, 높은 강종의 굵은 철근을 사용하고 철
    근 본수 및 물량을 줄임으로써 경제성과 시공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이음이 없는 철근과 동등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굽힌 후 편 철근의 사용에 따른 강성/강도/탄성계수 저하를 개선할 수 있다.
   <범위>
    [정착철근]-[기계적이음장치]-[전단키를 갖는 매립강판]-[이음철근]으로 구성된 연결유닛을 이용한
    콘크리트 분리 타설 부분의 철근 이음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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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기술명 : 3륜롤러 일체형 전선인상용 훅크를 이용한 현수철탑 긴선공법
 3. 신기술내용 (요약)
    ㅇ 신청기술은 연선공사 완료 후 현수철탑 긴선공사시 연선용 활차(Block)에서 현수클램프까지
      전선을 이동시키거나 전선 배열을 바꿀 때 사용되는 기존 전선인상용 훅크(Hook)는 전선인양
      허용 굴곡각도 등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전선의 꺾어짐과 눌림현상에 의한 AL전선
      소선단선, 전선 부풀림 현상(Bird Cage), 전선표면 등 전선손상을 예방하고, 현수애자장치 기
      울기 시공편차 축소 및 장비의 경량화, 고소작업의 단순화 등의 시공공법 개선을 통해 전선시
      공품질확보 및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개발한 기술임.
 4. 신기술범위 (요약)
    ㅇ 3륜롤러를 일체형으로 구성하고, 롤러 홈(Groove)을 훅크로 이용하며, 전선이탈방지가 구비되
     어 있는 전선인상용 훅크
    ㅇ 3륜롤러 홈 부분에 톱니가 있고 각 톱니와 맞물려 회전하는 고무벨트가 있어서 전력선이 쉽
     게 이동할 수있도록 한 무빙벨트가 구비된 3륜롤러 일체형 전선인상용 훅크
    ㅇ 3륜롤러 일체형 전선인상용 훅크를 이용한 현수철탑의 전선 이동, 아마로드 취부 등 긴선공법
    ㅇ 전선인상용 훅크에 부착된 전선클램프를 양측 전력선에 고정시킨 후 아마로드 취부와 전력선
      중심점을 조정할 수 있고, 훅크에 구비된 수평게이지를 통해 전선장력 평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공법
Ⅴ.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 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2-166호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 고시를 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5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내용정보의 정도별 단계 구분에 따른 세
   부기준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따라 매체물 내용정보의 정도별 단계 구분에 따른 세부기준
    - 내용정보별 단계 구분(높음․보통․낮음․없음)을 위한 세부기준
3.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매체환경과, 전화 02-2075-8684, 모사전송 02-2075-4775)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여성가족부 홈페이
   지(www.moge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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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전력관로 매설시 굴착된 토사를 현장에서 즉시 선별하여 관로 되메움재로 활용할 수 있는
     “자주식 토사선별기”를 개발함으로서 되메움재(모래, 석분) 사용량 및 잔토 처리량이 대폭 감소
     되어 공사원가를 절감하는 기술임.
 4. 신기술범위 (요약)
    ㅇ 필앤콤팩터를 이용한 전력관로 배열, 되메움재 투입, 되메움재 고르게 펴기, 되메움재 다짐의
     4단계 공정을 일괄 시공하는 방법
    ㅇ 자주식 토사선별기를 이용하여 굴착된 토사를 현장에서 즉시 선별하여 전력관로 및 구조물의
     되메움재로 활용하는 시공방법
    ㅇ 필앤콤팩터와 자주식 토사선별기를 조합하여 전력관로 배열, 되메움재의 투입, 고르게 펴기,
     다짐 및 굴착토사의 선별 활용을 일괄시공하는 방법
Ⅱ. GIS 매핑기술을 이용한 배전선로 하이브리드 진단기술
 1. 지정 신청인
    ㅇ 기술 개발자 : ㈜온누리테크(대표 : 김판식) · 연테크(대표 : 이현창)
    ㅇ 법인(주민)등록번호 : 110111-xxxxxxx · 621002-xxxxxxx
    ㅇ주       소 : 서울시 강동구 길동 454-1 일성하이츠 1107 ·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762 아이
      테코 932
 2. 신청기술명 : GIS 매핑기술을 이용한 배전선로 하이브리드 진단기술
 3. 신기술내용 (요약)
    ㅇ 신청기술은 배전선로를 따라 이동하며 불량 전력설비가 방출하는 고주파 신호와 주변 영상정
     보를 취득하여 DB화한 순시결과를 GIS상에 매핑하여 이전 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불량설비를
     검출하는 기술임. 지금까지 배전선로 순시결과를 기록할 수 없어 일회성 진단하고 현장에서 즉
     석 판정하였으나 신청기술을 사용하면 배전선로의 불량신호 변화경향과 다양한 신호 분석으로
     정확한 불량설비 검출이 가능하여 효율적인 유지보수가 가능한 기술임. 이동하며 고주파 및 영
     상진단하여 불량전주를 파악하고 고주파 및 초음파 하이브리드 진단기술을 사용하여 불량전주
     근처 지상에서 그리고 주상 활선 점검시에 불량설비를 정확히 검출하여 배전설비 운전 안정도
     를 향상할 수 있음.
 4. 신기술범위 (요약)
    ㅇ 배전선로 따라 이동하며 고주파 신호 및 영상정보를 취득하고 DB화한 순시결과를 GIS매핑하
     고 이전 결과와 비교분석하여 불량전주를 검출하는 배전설비 진단기술
    ㅇ 고주파 및 초음파 하이브리드 진단기술을 사용하여 불량전주상에 설치된 설비 진단후 주상
     활선 점검하는 기술
    ㅇ 고주파와 초음파 신호가 함유한 전력주파수 관련 음파신호를 분석, 비교하여 불량설비를 검출
      하는 배전설비 진단기술
Ⅲ. 3륜롤러 일체형 전선인상용 훅크를 이용한 현수철탑 긴선공법
 1. 지정 신청인
    ㅇ 기술 개발자 : 쌍용건설㈜(대표 : 김석준) · 두산건설㈜(대표 : 최종일)
    ㅇ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 · 110111-xxxxxxx
    ㅇ주       소 :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23번지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5-7번지
                                      320
제17840호           관               보           2012. 9. 5.(수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156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 내용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에서 제도개선
   권고한 사항을 수용하고 기타 훈령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불합리한 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가. 개발비용으로 공제되는 부담금을 공공시설수익자부담금 등 8개 부담금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당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납부한 부담금은 모두 개발비용으로 인정함(안 제11조제2항)
  나. 개발비용 산정과정의 투명성과 부정행위 근절방안을 마련
     1) 부정당 개발비용산정기관에 대한 용역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 2)
     2)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감면처분 및 개
       발비용 산정내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 특별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도록 함(안 제14조의3)
     3) 개발비용산정기관으로부터 개발비용 산정 연구용역 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민․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용역참가 제한사항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징구(안 제13조제2항
       제2호)
  다. 공유수면 매립사업 그 자체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나 매립공사가 완료된 토지상에서 다른
     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임을 분명히 함(안 제2조제1항제5호)
  라. 개발비용으로 공제되는 제세공과금중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각종 법령의 위반에 따라 행정제재
     수단으로 부과되어 납부한 금액은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안 제11조제3항제6호)
  마. 장기체납액에 대한 채권관리 강화를 위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도록 매년 1회 이상 납부
     독촉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8조의4)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 전화번호 02-2110-6244, 02-2110-8280, FAX
   02-503-739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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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40호          관            보         2012. 9. 5.(수요일)
◉언론중재위원회공고제2012-4호
 언론중재위원회「규정관리규칙」제10조제5항에 따라 「언론조정중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5일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규칙 제2012-10호
                       언론조정중재규칙 일부개정규칙
언론조정중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의2(정정보도문등의 작성 기준) ① 위원회의 조정절차에 의한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추후보도
 문(이하 ‘정정보도문 등’이라 한다)에는 위원회의 조정에 의한 보도문임을 알리는 문구를 삽입하도록
 한다.
 ② 정정보도문등의 제목은 조정대상 기사의 핵심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③ 정정보도문등의 본문은 2단락 이상으로 나누어 게재하며, 첫 번째 단락에는 조정 대상기사 중
 문제된 내용을 요약하여 적고, 두 번째 단락에는 정정 등의 내용을 적는다.
 ④ 중재부는 조정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여야 한다.
 1. 합의 또는 결정에 대한 피신청인의 이행을 조건으로, 신청인이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직원에
   대하여 조정 대상보도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것
 2. 피신청인이 이행기일 내에 정정보도문 등을 보도하지 않을 경우, 늦어진 기간에 따라 신청인에게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
 ⑤ 그 밖의 정정보도문등의 작성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조정절차에 의한 정정보도문등의 형식을 규정하고, 부제소 및 이행강제 조항 삽입 여부를 논의
 하도록 하는 등 언론조정·중재제도의 실효성 향상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정보도문등의 본문은 2단락 이상으로 나누어 첫 번째 단락에는 조정·중재 대상 기사의 문제
    된 부분을 요약하고, 두 번째 단락에는 정정 등 내용을 게재하도록 함 (안 제30조의2제3항)
 나. 부제소 합의 및 이행강제 조항의 삽입 여부를 조정절차에서 논의하도록 함(안 제30조의2제4항)
                                            <언론중재위원회 제공>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6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 제10조에 의거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5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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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40호                 관         보          2012. 9. 5.(수요일)
1. 공사의 명칭: 군산항 4부두(42선석) 및 인접야적장 항만보완시설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또는 명칭) : CJ대한통운(주) 대표이사 이원태
  ◦ 주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 9길 53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 항만명 : 군산항
  ◦ 공사의 종류 : 정보통신공사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목 적
    ◦ CCTV구축을 통한 항만보안 개성과 국가항만보안계획에 부응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위 치: 군산항 4부두(42선석) 및 인접야적장 외곽울타리
    ◦ 사업내용: CCTV 10기, 관련 정보통신공사 1식
    ◦ 총사업비: 188,148천원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약 6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2-41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 대상업체명 : 클레오(주)
  [대표: 김석진, 소재지: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488-4 한영빌딩]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의약품 수입품목 ‘바이탈캅셀(정제폴린가루)’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2차 처분)
5. 법적근거
  o 약사법 제33조,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위반
  o 약사법 제7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6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0호 가목 (2차)
6.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o 제 출 기 한: 2012. 9. 19.(수)
  o 접 수 처: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
  o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문의: 박동원 주무관 / 02-264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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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40호         관      보                     2012. 9. 5.(수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2-42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 대상업체명: (주)삼승양행
   [대표: 이근희, 소재지: 서울 마포구 모래내로7길 28]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의약품 수입품목 ‘아메리칸파마슈티칼폴렌500캅셀’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2차 처분)
5. 법적근거
  o 약사법 제33조,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위반
  o 약사법 제7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6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0호 가목 (2차)
6.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o 제 출 기 한: 2012. 09. 19.(수)
   o 접 수 처: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
   o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문의: 박동원 주무관 / 02-2640-1310)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2-43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명: 우전약품교역(주)
  [대표: 김정호, 소재지: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43길 46, 신영빌딩 201호(양재동)]
2. 처분내용: 의약품 수입품목 ‘세파사발정’, ‘우노프로스-지캅셀’ 각 판매업무정지 6개월 (2차 처분,
  2012. 09. 19. ~ 2013. 03. 18.)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상기 품목 재평가 자료(문헌) 각 미제출
4. 근거법령
  o 약사법 제33조,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위반
  o 약사법 제7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6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0호 가목
                                  326
제17840호                      관          보             2012. 9. 5.(수요일)
5. 고지사항
  o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
    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
    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o 본 2차 처분기간 종료 시까지 재평가(문헌)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 (3차 처분, 품목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2-44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명: (주)태일트레이드
   [대표: 이진일, 소재지: 서울 강남구 언주로71길 32, 두아빌딩4층(역삼동)]
2. 처분내용: 의약품 수입품목 ‘리오스티프트’ 판매업무정지 6개월 (2차 처분, 2012. 09. 19. ~ 2013. 03. 18.)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상기 품목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
4. 근거법령
   o 약사법 제33조,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위반
   o 약사법 제7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6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0호 가목
5. 고지사항
  o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
     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
     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o 본 2차 처분기간 종료 시까지 재평가(문헌)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 (3차 처분, 품목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2-45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명: 기창상사(주)
   [대표: 한동한, 소재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359-5]
2. 처분내용: 의약품 수입품목 ‘아피폴렌500연질캅셀(폴렌가루)’ 판매업무정지 6개월 (2차 처분, 2012. 09.
  19. ~ 2013. 03. 18.)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상기 품목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
                                  327
제17840호                  관        보           2012. 9. 5.(수요일)
4. 근거법령
  o 약사법 제33조,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위반
  o 약사법 제7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6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0호 가목
5. 고지사항
  o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
    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
    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o 본 2차 처분기간 종료 시까지 재평가(문헌)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3차 처분, 품목 취
    소)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2-46호
                                  행정처분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명: (주)폴코스
  [대표: 길용훈, 소재지: 서울 강동구 성내동 112-62 화랑빌딩 5층]
2. 처분내용: 화장품 수입품목 ‘바이오시큐어클린징폼’, ‘바이오시큐어샤워젤’ 각 수입업무정지 3개월
  (2012. 09. 19. ~ 2012. 12. 18.)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상기 품목 각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미실시
4. 근거법령
  o 화장품법[제9932호] 제5조 위반
  o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1] 제2호 가목, 18조 [별표4]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
    9호 가목
5.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2-7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광업법에서 정해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
    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함
                               328
제17840호               관       보          2012. 9. 5.(수요일)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정문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공시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고단777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다인로직스
 위 피고인은 도로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죄가 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
었음을 공시함
   2012. 7. 21.
                재판장 판사 최지영
  지방자치단체
◉(서울)서대문구고시제2012-72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
이 행정처분하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5일
               서대문구청장
가. 행정처분 현황
 연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행정처분 행정처분 행정처분 근거
 번                                  위반내용
                                  주택건설사업자     ￭ 주택법 제13조
    서울-주택   (주)케이투비    서울 서대문구 등록기준 미달 【등록 ￭ 주택법시행령
 1 2008-0101 종합건설 정형근 북아현동 3-101 (사무실,영업정지 말소】 제14조
                      (북아현로14길4) 3개월기간종료일     ￭ 주택법
                                   까지 미보완)     【별표 1】
◉창원시고시제2012-221호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연안관리법』제25조에 따라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5일
                창 원 시 장
1. 연안정비사업 목적 및 법적근거
  가. 목 적 :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에 따른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
    의 터전 조성 및 지역발전에기여
  나. 근 거 :『연안관리법』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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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40호                  관        보           2012. 9. 5.(수요일)
2. 처분일자
   ㅇ 2012. 7. 26.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
  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
  인www.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
  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청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 일까지 경매목적 범위 내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5. 해당 광업권(41건) : 별첨
                         2012.7월 취소 광업권 현황('12.7.26)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근저당
    1 075967 강원도               박영옥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2 075979 강원도               박영옥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3 078516 강원도               이윤주          석회석       사업미개시
    4 078514 강원도               정혁채           금, 은     사업미개시
    5 078515 강원도               정혁채           금, 은     사업미개시
    6 078527 강원도               정혁채           금, 은     사업미개시
    7 076230 강원도 주식회사 이지에스개발                 운모      탐광실적미인정
    8 076375 강원도               차만용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9 076261 강원도               최현숙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10 078499 경기도               고관식           규석       사업미개시
   11 078500 경기도               고관식           규석       사업미개시
   12 078501 경기도               고관식           규석       사업미개시
   13 078502 경기도               고관식           규석       사업미개시
   14 075968 경기도               박영옥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5 078209 경상남도              주향순          고령토       사업미개시
   16 078520 경상남도              최현숙          고령토       사업미개시
   17 076243 경상북도              심재열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18 076244 경상북도              심재열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19 076282 경상북도              심재열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20 076171 경상북도              심준보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21 076235 경상북도              심준보       금, 은, 연, 아연 탐광실적미인정
   22 075854 인천광역시             박영옥           규석      채광계획미인가
   23 075855 인천광역시             박영옥           규석      채광계획미인가
   24 078045 전라남도              강병훈          고령토       사업미개시
   25 078525 전라남도              김승철           금, 은     사업미개시
   26 076561 전라남도              조영호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27 076310 전라북도              염재복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28 076319 충청남도              김은주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29 076320 충청남도              김은주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30 076271 충청남도              박상돈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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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40호                  관          보            2012. 9. 5.(수요일)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근저당
 31 073926 충청남도           안병구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32 075994 충청북도        (주)충무화학        납석          탐광실적미인정
 33 076187 충청북도           김영춘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34 076276 충청북도     성신양회주식회사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35 076303 충청북도           정규성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2012.7월 취소 채굴권 현황('12.7.26)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근저당
 1 071558 경기도             신양철         흑연            무단휴지 근저당(1)
 2 024101 경상북도            김규섭        고령토            무단휴지
 3 073851 경상북도            김규섭        고령토            무단휴지
 4 077435 전라남도            최규선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5 070699 전라북도            박병상         장석            무단휴지 근저당(1)
 6 064614 충청북도        (주)문경신소재        규석            무단휴지
◉기술표준원공고제2012-333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5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C1214 전자식       유효/무효 전력량계(유효 0.2급/0.5급, 1.0급/2.0급,
                  무효2.0급/3.0급)                             심사기준
  개정 KSC1208 유도형 전력량계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형식승인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인증시험의 동일시험항목에 대한 시
    험면제를 위한 KS인증심사기준 개정
  - KS인증구분을 형식승인과 동일하게 모델별로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 인증심사기준의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 방식 비고란에 다음문구 추가
    "계량에 관한 법률』제12조(계량기의 형식승인)에 따라 최근 1년(심사일 기준) 이내에 최초 형식
    승인을 취득한 품목에 대해 KS 인증 심사 시 다음의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단, KS 인증 구분
    과 동일한 품목에 해당되며 KS에서의 요구 수준 보다 동등 수준 이상일 경우에 한한다.)"
  - KS표시인증제품 시험결과 표준미달시 처리기준 추가
  - 시험규정 명확화 및 자구 수정 등
                             부칙
이 공고는 2012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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