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92호                            관        보                    2020. 7. 13.(월요일)
승인일자              기업명
                               사업재편계획(안)                     주요 이행상황
(보고대상기간)           (대표자)


                           ② 설비 매각 및 개조, 신제품       매각 완료(‘19.11)

                             생산설비 매입             ② 설비 매각(’18.6), 신제품 생산

                           ③ 알루미늄 파이프 사업부문          설비 일부 매입(‘18.6)

                             축소하고, 신제품 개발하여 ③ 알루미늄 파이프 사업부문 매출
                                                                     *
                             LED 조명사업 확대            약 92% 축소 , 신제품 개발 완료
                                                             **
                                                    ‘(19.10) 및 LED 조명제품 매출액
                                                                         ***
                                                    약 50.4% 증가
                                                 * (‘18) 19.2억원 → (’19) 1.5억원
                                                 ** 400W~1,000W급 초고출력 스포츠조명 프로토
                                                    타입(2종)
                                                 ***(‘18) 17.5억원 → (’19) 26.3억원

                           ① 의류 생산설비 매각 및 생리대 ① 생산설비 매각 및 매입 지연
‘17.12.27        ㈜녹색섬유      생산설비 매입·개조
(’18.12~19.12)     (박용만)
                           ② 친환경 면 생리대 신규 생산 및 ②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친환경 면
                            기술개발                    생리대 신규 생산 및 기술개발 지연
                           ① 토지·공장 설립 및 소형배터리팩 ① 공장부지 토지 매입(‘19.5) 및 설비
                            조립 설비 매입                매입 완료(’19.8)
                           ② 본사 공장 토지, 건물 매각 및 ② 공장 설립 후 매각 진행
 ‘18.3.30        ㈜디자인메탈
                   (박동환)     대형배터리팩 설비 매각
 (’19.3~‘20.3)
                           ③ 소형 배터리팩 및 신제품 생산, ③ 5G 통신용 배터리 생산 및 설치
                            통합 공장 설립을 통한 비용절감       확대(‘19, 2,276개), 자동화 장비 및
                                                    정밀 측정 장치 개발
                           ① 기존 공장 폐쇄 및 일부 생산 ① 기존 공장 임대 중, 기존 설비
                            시설 매각                   사용에 따라 매각 지연
                           ② 신규 공장 및 중국 현지 법인 ② 신규 공장 설립(‘18.6), 현지 법인
 ‘18.3.30        ㈜블러썸엠앤씨     설립, 신규 생산설비와 사업장       설립(’18.4), 생산설비 매입(‘18)
 (’19.3~‘20.3)     (이종국)
                             매입                  ③ 신규공장의 스마트화(’19~‘20), 신규
                           ③ 신규공장 통합운영, 생산라인        사업 개발 인력 확보 및 외주 생산
                             증설을 통한 메이크업 용기         활용 중
                             제품 사업 확대
                           ① 김제공장 및 보유설비 일부 ① 기존 생산 제품 수주 증가로 매각
 ‘18.3.30        에너지엔㈜       매각                    지연
 (’19.3~‘20.3)     (박춘배)                                                          *
                           ② 발전소 주변기기 분야 신제품 ② 신제품 연구개발 진행중
                            개발 및 생산 확대           * 핵연료 이송장치 국제인증 취득

 ‘18.3.30         ㈜쓰리텍     ① 임차공장 매입 후 생산설비 ① 공장 및 설비매입 보류(‘20년

                                        55
제19792호                                     관         보                 2020. 7. 13.(월요일)
478     1900442369274   202021020000538    뉴엠배서더라프로메사웨딩홀          170,1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79     1900442369053   202021020009351    (주)이솔건업                166,95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480     1900442369958   202021020000519    콩나물                    160,650    경기도 의왕시       사근행궁길

481     1900442369003   202021020004294    아마존코퍼레이트서비시지코리아(유)     160,650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482     1900442369951   202021020004915    삼부토건 주식회사              151,200    경기도 부천시 소향로13번길

483     1900442370035   202021020006122    대창기업(주) 대표이사           135,450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484     1900442369359   202021020001028    대보유통(주) 대표이사           126,000    경기 화성시 팔탄면 덕천리

485     1900442369327   202021020008199    씨제이대한통운(주)             126,0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미평리

486     1900442367783   202021020001468    (주)조형기술개발 대표이사         119,7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4안길

487     1900442368136   202021020011168    고병하                    119,700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488     1900442368030   202021020001759    대화공영(주) 대표이사           116,55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89     1900442367725   202021020008696    씨엘건설산업(주)              113,400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490     1900442369263   202021020005345    (주)기담건설                113,400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491     1900442369709   202021020000196    피에스타 귀족                107,1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90길

492     1900442367994   202021022501012    (주)미래에스엔지 대표이사         113,400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18길

493     1143803525079   202021022501012    금원통신                    63,000    서울특별시 양천구 곰달래로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0-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7월 1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 위반 사항: 전파사용료 미납 및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무선국 허가취소 및 운용정지 1개월ㆍ운용정지 2개월
4. 처 분 일 자 : 2020. 06. 16.(화)
5. 대          상 : 붙임 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 또는 운용이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 또는 제86조 규정에 의하
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77)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호
       42-2018-10-000                             인천광역시 중구   전파사용료           허가취소              전파법
 1                      101해승5호           김*민
            0144                                    축항대로       미납           (2020.6.16.)   제72조제2항제8호
       44-2018-10-000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전파사용료           허가취소              전파법
 2                       세**성12           ㈜세*
            0087                                     부용로       미납           (2020.6.16.)   제72조제2항제8호


                                                       76
제19792호
관
보
2020. 7. 13.(월요일)
61
순번
고지번호
체납자명
실명번호
최초부과일체납액(원)
고지주소
1
016220019198
0000632
㈜텔리클럽
110111-2302232 2020-05-07 3,605,000
(13327) 경기도성남시수정구
수정로***
(12770) 경기도광주시
목동길36번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의규정에따
라지정시험기관의지정사항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0년7월1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케이씨티엘
(지정번호 KR040, 
경기 수원)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화성시험소)
  o 유선분야
   - 118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정보처리기기
‘20. 7. 8.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0-29호
과태료독촉장및압류예고통지서공시송달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과태료가부과된체납자에게「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따라
독촉장및압류예고통지서를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폐문부재의사유로반송되어「국세기본법」
제11조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
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
법」제24조에의거「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의예에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
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을알려드립니다.
2020년7월1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제목: 과태료독촉장및압류예고통지서공시송달
2. 근거: 「전기통신사업법」제104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징수및체납
처분등),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
3. 공시송달대상
4. 공시송달내용: 체납자에게과태료독촉장및압류예고통지서를(공시)송달하였고, 공고문게시
기간만료후10일이내과태료체납액을납부하지않을경우「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의예에따
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을알려드립
니다.
5. 공고기간: 2020. 7. 13.～2020. 7. 26.(공고게시일로부터2주간)
※ 공고기간이도래하면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따라본서류는본인에게도달된것으로간주됩
제19792호
관
보
2020. 7. 13.(월요일)
62
번호
등기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
1
1900442987850
202021020000166 
렌탈리안
18,900
경기도 하남시 초광산단서로16번길
2
1900442987897
202021020000188 
(주)천일방재
6,3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79길
3
1900442988715
202021020000189 
천지스카이
6,30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
4
1900442982526
202021020000220 
국화리마을회
3,150
경기도 화성시 국화길
5
1900442988012
202021020000238 
서광플랜트
9,450
인천광역시 동구 솔빛로
6
1900442987633
202021020000249 
송이네꽃집 심홍덕
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7
1900442988452
202021020000327 
태진 C & S
6,300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8
1900442987562
202021020000341 
명보빌딩
15,750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9
1900442988875
202021020000355 
더블유웨딩홀
12,600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
니다.
6.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02-2680-1708)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0-3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전파사용료독촉고지서를발송
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반송된시설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
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
하지않을시「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의예에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등
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을알려드립니다.
2020년7월1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관련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국고금관리법제10조(수입의징수방법)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전파사용료담당자
☏02­2680­1705, 1709 (주소: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4. 공시송달대상자: 렌탈리안등493개시설자
공시송달대상자
※ 수입근거: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부과기준등)
※ 산출근거: 전파법시행령제90조(전파사용료의산정기준등)
※ 전파사용료(가산금5%포함)를납부하지아니하면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
강제징수합니다.
(단위: 원)
제19792호
관
보
2020. 7. 13.(월요일)
95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사유
고지금
액
(원)
주
소
202022620000467
1627201144791
(사)수상레저안
전연합회울산
이사불명
47,250
울산광역시북구구유동
202022620001112
1627201144794
강호은
폐문부재
6,300
울산광역시중구서원길
202022620001146
1627201144795
권성준
폐문부재
3,150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
202022620001303
1627201144797
김계용
주소불명
28,350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202022622500294
1627201144798
김민조
폐문부재
11,340
울산광역시 동구 동진4길
202022620001221
1627201144799
김상범
폐문부재
6,300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202022622500275
1627201144810
김숙희
폐문부재
11,340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19길
202022620001115
1627201144810
김숙희
폐문부재
6,300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19길
202022620000106
1627201144815
라온이앤씨
이사불명
18,9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202022620000107
1627201144815
라온이앤씨
이사불명
6,3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202022620001101
1627201144816
문영호
수취인불명
25,200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
202022620001248
1627201144820
박선우
폐문부재
25,200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26,
팩스
053-749-282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전파사용료독촉고지서를발송
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반송된시설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
오니대상자는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0. 07. 13.
울산전파관리소장
1. 관련법령
o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o 국고금관리법제10조(수입의징수방법)
o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
2. 대상자: “붙임” 참조
3.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관련사항문의: 울산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울산광역시울주군서생면위곡2길157-6(화정리산95-2)
☎052-231-8815
붙임: 대상자명단1부
대상자명단
제19792호
관
보
2020. 7. 13.(월요일)
96
202022620001361
1627201144764
박정철
폐문부재
6,3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202022620001365
1627201144765
박종현
폐문부재
6,300
울산광역시 동구 상진2길
202022622500317
1627201144766
박태갑
폐문부재
22,680
울산광역시 남구 남부순환도로
202022620001096
1627201144770
안영식
폐문부재
18,900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202022620001131
1627201144775
우영민
폐문부재
3,150
울산광역시 동구 동진로
202022620001240
1627201144801
이정희
폐문부재
9,450
울산광역시 남구 팔등로
202022620001218
1627201144805
전호표
폐문부재
3,150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202022620001253
1627201144806
조만태
폐문부재
37,800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정16길
202022620000469
1627201144807
주식회사 서영
폐문부재
6,300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02022620001316
1627201144785
최현기
폐문부재
9,450
울산광역시 동구 상진3길
202022620000080
1627201144787
태영개발
폐문부재
50,400
울산광역시 중구 장춘로
202022620001412
1627201144788
한란
폐문부재
12,600
울산광역시 동구 서진2길
202022620001265
1627201144800
황정호
폐문부재
3,150
울산광역시 동구 남진1길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2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7월13일
청주전파관리소장(관인생략)
2020년도2분기전파사용료독촉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 이사감․폐문부재․수취인불명등의사유
로반송된시설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께서는전파사용료를2020년8월10
일까지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관련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국고금관리법제10조(수입의징수방법)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중앙전파관리소홈페이지에게시
3. 관련사항문의: 청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사직대로157번길30, ☎043­261­5815)
4. 공고대상자명단: “별지” 참조
[별지]
공고대상자명단
○수입근거: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부과기준등)
○산출근거: 전파법시행령제90조(전파사용료의산정기준등)
제19792호                                     관            보              2020. 7. 13.(월요일)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      소

      0001191                                                                   천석로
      2020-2-55-2-
 30                  1900442989099   박○순           2020-06-19   폐문부재    3,150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대로
      0001201
      2020-2-55-2-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31                  1900442992867   봉○민           2020-06-19     기타   44,100
      0001218                                                                   1순환로1137번길
      2020-2-55-2-
 32                  1900442992459   김○근           2020-06-22   폐문부재   15,750   충청북도 괴산군 다보길
      0001259
      2020-2-55-2-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33                  1900442992361   김○창           2020-06-19   폐문부재    6,300
      0001260                                                                   월평로
      2020-2-55-2-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34                  1900442992381   백○미           2020-06-15   이사불명    6,300
      0001271                                                                   향군로
      2020-2-55-2-
 35                  1900442986682   우종로지스틱        2020-06-19   폐문부재   11,340   충청남도 논산시 안심로
      2500014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28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
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
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07월 13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0. 07. 13. ~ 2020. 07. 27(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도로법」117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7 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
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의거 과
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
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98
제19792호                   관         보          2020. 7. 13.(월요일)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
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
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
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
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
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
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
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
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
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
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
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카드(타인카드 가능)결제가 가능하오며 카드결
제는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기타 문의 사항은 ☎ 055-740-2620 ,
055-740-26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99
제19792호                             관            보   2020. 7. 13.(월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201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
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3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7. 15. ~ 2020. 7. 29.(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
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
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
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


                                              100
제19792호                               관            보           2020. 7. 13.(월요일)
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
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
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
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
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
(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
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
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
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구 납부                         위반    적발                              반송                     중가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과태료      가산금
분 자명                         차량    일시                              사유                     산금
                                               엄정지사
                      가산금                  금왕꽃동네영업
           01-95-19          충북                             충청북도   보관
                      고지서          2019-   소 고속도로
 1 임병*     31-7121-          06로                        증평군 증평읍    기간   521,00
                      전송           12-16   평택제천선                                 15,000
           6001-120          520                            문화로    경과
                      (1회)                     평택방향                       0               6,000
                                               65.1Km
           01-95-19   가산금    충북    2019-       엄정지사     강원도 원주시    보관
 2    박*
           31-7122-   고지서    06로   12-20   동충주영업소       단관초교길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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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2호                             관            보   2020. 7. 13.(월요일)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압류예고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7. 15. ~ 2020. 7. 29.(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
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
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
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
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
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
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
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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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2호                            관           보               2020. 7. 13.(월요일)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
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
(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
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
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
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압류예고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구     체납자    차량                                                                   미납합
                            납부고지서                  위반장소                주소
분      명     번호                                                                   계금액
                    0195113170214007120&14160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9
                          00&20200722                                 청원구         2,655,
 1    임태봉    9바61                                  제천영업소
                    0195113170714002120&12390                      율봉로192번길 8-1    000
              83
                          00&20200717                                 (율량동)
                                                   엄정지사
                                                                    강원도 원주시
             86가8   0195193170527002120&16710     동충주영업소                          1,671,
 2    김동기                                                          단구로 385(단구동)
              373         00&20200708           고속도로 평택제천선                         000
                                                평택방향    103.19Km
                    0195193171007004120&73780
                           0&20200708              제천지사            전라남도 광양시
             전남0
                    0195193171126002120&10420     북단양영업소           태인길 1 (태인동,    2,809,
 3    김수용    6사69
                          00&20200801             고속도로 중앙선         동광아파트)101동      800
              03
                    0195203170221003120&10300   부산방향 261.4Km           405호
                          00&2020080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173호
                              건설기술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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