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14호
관
보
2011.10.18.(화요일)
96
구
분
전력사용량(MWh/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42,445
-
242,445
10.식료품,11.음료
31,052
-
31,052
20.화학물질및화학제품,의약품제외
58,991
-
58,991
22.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
13,550
-
13,550
23.비금속광물제품
64,213
-
64,213
26.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
6,548
-
6,548
29.기타기계및장비
40,148
-
40,148
30.자동차및트레일러
27,943
-
27,943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고
직접열
간접열
직접열
간접열
직접열
간접열
에너지수요량(Gcal/년) 465,901
371,577
465,901
371,577
구
분
회
선
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통신수요량
1,086
-
1,086
구분도면표시
번
호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배수시설
관정리산110-5일원
3,187
-
3,187
구분도면표시
번
호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8,426
-
8,426
기정
1
저류시설
관정리247일원
2,624
-
2,624
기정
2
저류시설
관정리357일원
3,567
-
3,567
기정
3
저류시설
신정리389-4일원
2,235
-
2,235
근린공원내
설치
6)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7)에너지공급계획(변경없음)
8)통신공급계획(변경없음)
9)공급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가)수도공급설비계획
10)유수지계획(변경없음)
제17614호
관
보
2011.10.18.(화요일)
97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하
천
관정리680-7일원
21,842
-
21,842
북암천
(폭:21m)
구
분
시설명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기정
-
-
69,565
지원도로
기정
진입도로
L=4.9km,B=20m
49,164
용수공급
시
설
기정
송수관로및배수지
L=8.9km,
V=2,700톤/일
6,742
폐
수
처리시설
기정
중계펌프장및
압송관로
Q=1,800톤/일
D=150mm,L=900m
1,225
폐수종말처리시설
Q=600톤/일(증설)
12,434
기존전의
산업단지내
연번구분소재지지번지목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1
기정전의면
관정리962 임
504 504
김정기
김용기
김교붕
김창희
김택기
김교흥
천안시광덕면보산원리119
천안시광덕면보산원리101
천안시광덕면보산원리119
천안시동면죽계리20
대전시유성구봉명동11
아산시둔포면관대리10
변경전의면
관정리96-2 임
504 504
김정기
연기군
연기군
김창희
김택기
김교흥
천안군광덕면보산원리119
연기군조치원읍신흥리123
연기군조치원읍신흥리123
천안군동면죽계리20
대덕군유성면봉명리11
아산군둔포면관대리10
11)하천계획(변경없음)
7.산업단지의개발을위한주요시설지원계획(변경없음)
8.수용․ 사용할토지․ 건축물기타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그세목과그소유자및「공익사업
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관계인의성명․주소:변
경(변경한하여게재)
수용·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 변경사유:기승인된산업단지지정및실시계획서의수용및사용할토지세목조서중1필지에
오류가있어이를정정.
제17614호
관
보
2011.10.18.(화요일)
98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856,918
-
856,918
100.0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841,541
-
841,541
98.2
미지정
15,377
-
15,377
1.8
구분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전의2일반산업단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연기군전의면
신정리,관정리
일원
856,918
-
856,918
연번구분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공유지분
관계인
비고　
지적면적편입면적
주소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
명칭
권리내용
6
기정신가리
1-17
전
3,306
3,306
예산군삽교읍효림리134 정인홍
28 기정효림리
144-1
답
1,500
1,500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148-5
성완경
29
기정효림리
144-2
답
2,022
2,022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148-5
성완경
관계인
변경
변경효림리
144-2
답
2,022
2,022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148-5
성완경
서울시강남구삼성동87
한국전력
공사
지상권
30 기정효림리
147-2
전
126
126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148-5
성완경
31 기정효림리
148-2
전
2,852
2,852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148-5
성완경
32 기정효림리
148-3
전
972
972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148-5
성완경
33 기정효림리
148-4
과
15,437
15,437 에산군
삽교읍
효림리
148-5
성완경
34 기정효림리
148-5
대
383
383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148-5
성완경
9.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없음)
가.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나.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조서
◉충청남도고시제2011-364호
예산일반산업단지토지세목조서변경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7조의4및같은법시행령9조」의규정에의거충청남도고시
제2008-313호(2008.12.3), 충청남도
고시
제2009-418호(2009.11.30), 충청남도
고시
제2010-268호
(2010.8.23),충청남도고시제2010-443호(2010.12.31),충청남도고시제2011-222호(2011.7.15)로지정
고시한예산일반산업단지의수용·사용할토지세목조서중일부에대한변경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10월18일
충청남도지사
수용및사용할토지조서(지구내)
제17614호
관
보
2011.10.18.(화요일)
82
구분
고지번호
시설자명
우편번호
고지주소
고지금액
등기구분
1 2011-2-70-2-
0000047
우림전설
이경희
585-809 전북고창군고창읍읍내리1143
12,600
독촉등기
2 2011-2-70-2-
0000049
(주)엘드건설
대표이사
612-020 부산해운대구우동1470번지
에이스하이테크21410호(주)엘드건설
25,200
독촉등기
3 2011-2-70-2-
0000050
(주)엘드건설
대표이사
579-853 전북부안군변산면도청리203-6
22,050
독촉등기
4 2011-2-70-2-
0000055
수성건설(주)
561-812 전북전주시덕진구
서노송동568-121
우진빌딩4층
18,900
독촉등기
5 2011-2-70-2-
0000069
유한회사
강인
560-742 전북전주시완산구중화산동2가
코오롱하늘채아파트101동502호
6,300
독촉등기
6 2011-2-70-2-
0000085
청암조경
560-252 전북전주시완산구
중화산동2가650-7
버스공제회관2층201호
3,150
독촉등기
7 2011-2-70-2-
0000113
유한회사
명성이엔티
561-837 전북전주시덕진구진북동416-4
6,300
독촉등기
8 2011-2-70-2-
0000115
보운개발
566-862 전북임실군강진면갈담리586-2
18,900
독촉등기
9 2011-2-70-2-
0000130
ENC건업
590-110 전북남원시신촌동241-11. ENC건업
12,600
독촉등기
10 2011-2-70-2-
0000139
성우토건
345-893 충남청양군대치면이화리371-4
34,650
독촉등기
11 2011-2-70-2-
0000140
유한회사한가람
573-903 전북군산시옥구읍어은리사오천
노인정
6,300
독촉등기
12 2011-2-70-2-
0000141
(주)진양종합건설
573-350 전북군산시나운동846-8지에이빌딩
403호
12,600
독촉등기
13 2011-2-70-2-
0000142
(유)성제건설
560-242 전북전주시완산구
효자동2가233-10
세방빌딩2층
15,750
독촉등기
14 2011-2-70-2-
0000148
(유)태현건설
560-243 전북전주시완산구
효자동3가1424-3
6,300
독촉등기
15 2011-2-70-2-
0000156
세광종합건설(주) 641-740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용호동7번지
4호경남무역회관203호
6,300
독촉등기
16 2011-2-70-2-
0000176
진산공업(주)
680-818 울산남구선암동185-15
18,900
독촉등기
17 2011-2-70-2-
0000309
삼오정보통신
570-052 전북익산시인화동2가101번지
9,450
독촉등기
18 2011-2-70-2-
0000349
현대영농
조합법인
580-901 전북정읍시신태인읍우령리872
9,450
독촉등기
19 2011-2-70-2-
0000412
(주)정주씨앤드이
대표이사
135-832 서울강남구논현2동254-16 성원빌딩
3층
3,150
독촉등기
20 2011-2-70-2-
0000466
M.T.N
573-809 전북군산시미룡동
금광베네스타아파트107-1401
31,500
독촉등기
21 2011-2-70-2-
0000631
강석준
560-243 전북전주시완산구
효자동3가1418-6번지
6,300
독촉등기
22 2011-2-70-2-
0000654
김동우
573-726 전북군산시수송동
세영리첼아파트110동803호
3,150
독촉등기
2011. 2/4분기전파사용료독촉고지서반송내역
[금액단위:원]
제17614호
관
보
2011.10.18.(화요일)
83
구분
고지번호
시설자명
우편번호
고지주소
고지금액
등기구분
23 2011-2-70-2-
0000684
김영철
570-091 전북익산시모현동1가268-8번지
12,600
독촉등기
24 2011-2-70-2-
0000694
김홍기
590-984 전북남원시도통동528-4번지
3,150
독촉등기
25 2011-2-70-2-
0000710
김진혁
568-851 전북무주군부남면굴암리92-9번지
12,600
독촉등기
26 2011-2-70-2-
0000727
박애자
573-220 전북군산시장재동204-2
3,150
독촉등기
27 2011-2-70-2-
0000735
박상선
590-843 전북남원시인월면서무리688-9
(주)금강건설
6,300
독촉등기
28 2011-2-70-2-
0000753
배정호
560-822 전북전주시완산구서신동937-6
해바라기빌204호
6,300
독촉등기
29 2011-2-70-2-
0000762
송홍기
573-330 전북군산시
구암동세풍APT102/1201호
3,150
독촉등기
30 2011-2-70-2-
0000790
서현주
597-842 전북장수군장계면장계리261-2번지
9,450
독촉등기
31 2011-2-70-2-
0000794
신의철
570-310 전북익산시덕기동677
15,750
독촉등기
32 2011-2-70-2-
0000820
유원근
590-756 전북남원시동충동
현대아파트101/609
3,150
독촉등기
33 2011-2-70-2-
0000842
이기용
573-735 전북군산시소룡동
소룡제일아파트205동505호
3,150
독촉등기
34 2011-2-70-2-
0000848
이상현
573-952 전북군산시옥서면옥봉리852
3,150
독촉등기
35 2011-2-70-2-
0000886
임분자
573-735 전북군산시소룡동
소룡제일아파트206동804호
3,150
독촉등기
36 2011-2-70-2-
0000905
장태상
590-986 전북남원시동충동362-15
6,300
독촉등기
37 2011-2-70-2-
0000906
장성옥
590-984 전북남원시도통동499-5번지
3,150
독촉등기
38 2011-2-70-2-
0000936
조은정
560-070 전북전주시완산구교동58번지
3,150
독촉등기
39 2011-2-70-2-
0000970
최형용
560-070 전북전주시완산구교동130-2번지
3,150
독촉등기
40 2011-2-70-2-
0000977
최경순
579-914 전북부안군위도면진리266번지
3,150
독촉등기
41 2011-2-70-2-
0001001
홍석기
590-989 전북남원시향교동322-9번지
3,150
독촉등기
42 2011-2-70-2-
2500058
(주)청오건설
560-021 전북전주시완산구경원동1가106번지
68,040
독촉등기
43 2011-2-70-2-
2500070
(유)쎈스
570-973 전북익산시부송동1042-1
68,040
독촉등기
44 2011-2-70-2-
2500103
(주)전주소방
561-811 전북전주시덕진구
덕진동1가1430-15
22,680
독촉등기
45 2011-2-70-2-
2500225
서전주정형외과
560-860 전북전주시완산구
효자동3가1404-5
0
독촉등기
46 2011-2-70-2-
2500305
(유)서웅사
573-420 전북군산시경장동512-9
68,040
독촉등기
제17614호
관
보
2011.10.18.(화요일)
84
법
원
구분
고지번호
시설자명
우편번호
고지주소
고지금액
등기구분
47 2011-2-70-2-
2500379
(주)이벤트갤러리
커뮤니케이션
560-293 전북전주시완산구삼천동3가557번지
340,200
독촉등기
48 2011-2-70-2-
2500383
서노송동자율방
범대
560-915 전북전주시완산구서노송동
740-3번지
22,680
독촉등기
49 2011-2-70-2-
2500418
강성수
570-721 전북익산시동산동동신아파트3동
408호
34,020
독촉등기
50 2011-2-70-2-
2500430
김문수
560-080 전북전주시완산구태평동6-7번지
34,020
독촉등기
51 2011-2-70-2-
2500461
김치오
573-280 전북군산시중동273-13
11,340
독촉등기
52 2011-2-70-2-
2500486
박춘은
573-745 전북군산시수송동
제일아파트101동1402호
11,340
독촉등기
53 2011-2-70-2-
2500503
소강희
573-310 전북군산시삼학동814-26
11,340
독촉등기
54 2011-2-70-2-
2500511
오수근
573-860 전북군산시경암동650-9
34,020
독촉등기
55 2011-2-70-2-
2500519
은용만
576-110 전북김제시상동동212번지
45,360
독촉등기
56 2011-2-70-2-
2500528
이성관
570-973 전북익산시부송동1086-4번지
혁진해피빌302호
22,680
독촉등기
57 2011-2-70-2-
2500529
이근화
573-761 전북군산시나운3동
서호아파트107동1305호
11,340
독촉등기
58 2011-2-70-2-
2500543
이종욱
576-080 전북김제시검산동부영아파트
201/1004
11,340
독촉등기
59 2011-2-70-2-
2500551
임성택
573-798 전북군산시조촌동현대아파트103동
1001호
34,020
독촉등기
60 2011-2-70-2-
2500567
정지연
576-701 전북김제시검산동
부영1차아파트106동502호
11,340
독촉등기
61 2011-2-70-2-
2500582
조경일
561-231 전북전주시덕진구
인후동1가910-6번지.성수빌라201호
22,680
독촉등기
62 2011-2-70-2-
2500596
최정환
570-732 전북익산시어양동
부영2차아파트203/1103
11,340
독촉등기
63 2011-2-70-2-
2500608
한정길
573-360 전북군산시미룡동854미룡3차
대명@203/804
11,340
독촉등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746 도로법위반
피
고
인
동린운수주식회사
소재지
울산남구두왕동412-1
대표이사
고태인
검
사
진호식
판결선고
2011.9.26.
제1
   761
     5호                    관         보          2
                                                011
                                                  .10
                                                    .19
                                                      .(수요일)
1.개정이유
 o국제해사기구(
        IMO)등 국제기구의 권고 반영 및 해상 안전통신 제고를 위한 해상이동업무용 무선
  설비 기술기준 일부 개정
 o1.
   8/2.
      1㎓대역의 LTE 장비 및 2.
                      5㎓대역에서 휴대인터넷용 장비를 제조․사용할 수 있도록 이동통
  신 및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일부 개정
 o이용률이 저조한 주파수를 회수하여 이용률이 높은 타 업무 용도로 변경하기 위한 간이무선국용 무
  선설비 기술기준 일부 개정
2.주요내용
 가.해상이동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
                       제38조)
  -해상업무용 주파수를 특정 무선설비가 장시간 점유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난,해적피습 등 해상
   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해상이동업무용 초단파대(
               VHF)무선설비의 송신시간을 5분 이내로 제한하는 기술적 조건 규정
 나.이동통신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
                     제82조 및 별표104․105)
  - 1745~1785㎒,1920~1940㎒,1840~1880㎒,2110~2130㎒대역에서 이동통신용 대역에 LTE용
   장비를 제조․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을 개정
 다.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
                      제92조 및 별표103)
  -2575~2615㎒대역에서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를 제조․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을 개정
 라.주파수공용방식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
                              제95조 및 별표 91․92)
  - 주파수 공용방식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주파수를 주파수가 부족한 지정방식 간이무선국 및
   산업통신용 무선국용 주파수로 용도 변경
3.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htt
                        p:/
                          /www.
                              kcc.
                                 go.
                                   kr)정책/
                                        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고시제2011-17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일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1.개정이유
 세계관세기구(
       WCO)
          가 제5차 HS협약 개정안을 마련하여 회원국으로 하여금 2012.
                                             1.
                                              1부터 시행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HSK)
                                 에 이를 반영하고,아울러,관계부
 처 및 산업계의 개정요청,‘
               11년 기본관세율 개편 등을 반영코자 개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WCO HS협약 개정안(
               HS2012)반영
  ① 전세계 식량자원의 생산,수급 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해 농수산물에
   대한 분류체계 개편
                               172
제17615호
관
보
2011.10.19.(수요일)
172
1.개정이유
o국제해사기구(IMO)등국제기구의권고반영및해상안전통신제고를위한해상이동업무용무선
설비기술기준일부개정
o1.8/2.1㎓대역의LTE장비및2.5㎓대역에서휴대인터넷용장비를제조․사용할수있도록이동통
신및휴대인터넷용무선설비기술기준일부개정
o이용률이저조한주파수를회수하여이용률이높은타업무용도로변경하기위한간이무선국용무
선설비기술기준일부개정
2.주요내용
가.해상이동업무용무선설비기술기준개정(제38조)
-해상업무용주파수를특정무선설비가장시간점유하는것을방지하여조난,해적피습등해상
안전사고에대비하기위해,
-해상이동업무용초단파대(VHF)무선설비의송신시간을5분이내로제한하는기술적조건규정
나.이동통신용무선설비기술기준개정(제82조및별표104․105)
- 1745∼1785㎒,1920∼1940㎒,1840∼1880㎒,2110∼2130㎒대역에서이동통신용대역에LTE용
장비를제조․사용할수있도록기술기준을개정
다.휴대인터넷용무선설비기술기준개정(제92조및별표103)
-2575∼2615㎒대역에서휴대인터넷용무선설비를제조․사용할수있도록기술기준을개정
라.주파수공용방식간이무선국용무선설비기술기준개정(제95조및별표91․92)
-주파수공용방식간이무선국용무선설비의주파수를주파수가부족한지정방식간이무선국및
산업통신용무선국용주파수로용도변경
3.기타참고사항
이고시전문은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란
에게재되어있으니참조하시기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고시제2011-17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일부를개정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0월19일
기획재정부장관
1.개정이유
세계관세기구(WCO)가제5차HS협약개정안을마련하여회원국으로하여금2012.1.1부터시행할
것을권고함에따라우리나라의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에이를반영하고,아울러,관계부
처및산업계의개정요청,‘11년기본관세율개편등을반영코자개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WCO HS협약개정안(HS2012)반영
①전세계식량자원의생산,수급등에관한정보를체계적으로수집x관리하기위해농수산물에
대한분류체계개편
제17615호
관
보
2011.10.19.(수요일)
173
ㅇ현행교역량중심의분류체계에서유사한생물종에따른계통적분류체계로대폭개편
ㅇ특히,수산물(제3류)의경우연어류,대구류,민물고기류등으로범주화하고이를다시종명
과학명으로구분
②국제협약상통제대상화학물질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수은화합물*은품목코드를통합하
고,오존층파괴물질**은코드신설
*수은화합물:13개의6단위코드에분산분류되던것을2개(2852.10,2852.90)로통합
**오존층파괴물질:기타로분류하던것을별도품목코드(2903.71등)부여
③신제품출현,무역규모변화등을반영하기위해교역량이증가한‘바이오디젤(3826)’등에대
한품목코드를신설하고,교역량이적은‘환등기(9008.10)’등은코드삭제
④기타HS의단순화를위해현행재질에따라분산분류하던‘생리대등위생용품’을제9619호
를신설하여통합
나.산업계및관계부처개정요청사항등반영
①
교역현황
파악을
위해
농식품부,지경부
등에서
요청한
‘고추종자(1209.91.3000),산양삼
(1211.20.1110)및붕소합금강(7225.30.9091외)’등에대한품목코드신설
②기타‘11년기본관세율개편내용등을반영
3.참고사항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일부개정내용은기획재정부홈페이지(http://www.mosf.go.kr)법령/
고시란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부칙
①(시행일)이고시는2012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②(다른규정과의관계)다른규정에서종전에고시한내용을인용한경우에이고시중그에해당하는
조항이있을때에는이고시의해당조항을인용한것으로본다.
◉기획재정부고시제2011-18호
관세법별표관세율표의품목분류중일부를개정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0월19일
기획재정부장관
1.개정이유
세계관세기구(WCO)가제5차HS협약개정안을마련하여회원국으로하여금2012.1.1부터시행할
것을권고함에따라관세법별표관세율표의품목분류에이를반영코자개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①전세계식량자원의생산,수급등에관한정보를체계적으로수집x관리하기위해농수산물에대한
분류체계개편
ㅇ현행교역량중심의분류체계에서유사한생물종에따른계통적분류체계로대폭개편
ㅇ특히,수산물(제3류)의경우연어류,대구류,민물고기류등으로범주화하고이를다시종명과
학명으로구분
제1
   761
     5호                  관         보        2
                                            011
                                              .10
                                                .19
                                                  .(수요일)
   ㅇ 현행 교역량 중심의 분류체계에서 유사한 생물종에 따른 계통적 분류체계로 대폭 개편
   ㅇ 특히,수산물(
           제3류)
              의 경우 연어류,대구류,민물고기류 등으로 범주화하고 이를 다시 종명
    과 학명으로 구분
  ② 국제협약상 통제대상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은화합물*은 품목코드를 통합하
   고,오존층파괴물질**은 코드 신설
   *수은화합물:13개의 6단위코드에 분산 분류되던 것을 2개(
                                   2852.
                                       10,2852.
                                              90)
                                                로 통합
   **오존층파괴물질:기타로 분류하던 것을 별도 품목코드(
                                2903.
                                    71등)부여
  ③ 신제품 출현,무역규모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교역량이 증가한 ‘
                                       바이오디젤(
                                            3826)
                                                ’등에 대
   한 품목코드를 신설하고,교역량이 적은 ‘
                        환등기(
                           9008.
                               10)
                                 ’등은 코드 삭제
  ④ 기타 HS의 단순화를 위해 현행 재질에 따라 분산 분류하던 ‘
                                     생리대 등 위생용품’
                                               을 제9619호
   를 신설하여 통합
 나.산업계 및 관계부처 개정요청사항 등 반영
  ① 교역현황 파악을 위해 농식품부, 지경부 등에서 요청한 ‘
                                  고추종자(
                                      1209.
                                          91.
                                            3000)
                                                , 산양삼
   (
   1211.
       20.
         1110)및 붕소합금강(
                     7225.
                         30.
                           9091외)
                                ’등에 대한 품목코드 신설
  ② 기타 ‘
       11년 기본관세율 개편내용 등을 반영
3.참고사항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일부개정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
                                    p:/
                                      /www.
                                          mos
                                            f.go.
                                                kr)법령/
 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칙
① (
  시행일)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
  다른 규정과의 관계)다른 규정에서 종전에 고시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이 고시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기획재정부고시제2011-18호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중 일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1.개정이유
 세계관세기구(
       WCO)
          가 제5차 HS협약 개정안을 마련하여 회원국으로 하여금 2012.
                                             1.
                                              1부터 시행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에 이를 반영코자 개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① 전세계 식량자원의 생산,수급 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해 농수산물에 대한
  분류체계 개편
  ㅇ 현행 교역량 중심의 분류체계에서 유사한 생물종에 따른 계통적 분류체계로 대폭 개편
  ㅇ 특히,수산물(
          제3류)
             의 경우 연어류,대구류,민물고기류 등으로 범주화하고 이를 다시 종명과
   학명으로 구분
                             173
제17615호
관
보
2011.10.19.(수요일)
18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허조기
1981.08.15 여
일
본제주제주시애월읍유수암리1499
2010.06.17외국국적취득
허용태
1985.08.17 남
일
본제주제주시애월읍유수암리1499
2010.06.17외국국적취득
정우태
1975.09.13 남
일
본경남진주시일반성면운천리411
2010.06.17외국국적취득
김영환
1960.12.16 남
일
본경북군위군군위읍동부리498
2010.06.17외국국적취득
김우자
1968.09.19 여
일
본경기평택시이충동27
2010.06.17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중의
1952.10.17 남
일
본울산북구산하동590
2010.06.17 외국국적취득
김무자
1982.03.01 여
일
본울산북구산하동590
2010.06.17 외국국적취득
백정자
1953.01.30 여
일
본울산북구산하동590
2010.06.17 외국국적취득
이동만
1949.11.13 남
일
본경북경주시효현동221
2010.06.17 외국국적취득
김경자
1957.03.01 여
일
본경북경주시효현동221
2010.06.17 외국국적취득
이대수
1993.05.19 남
일
본경북경주시효현동221
2010.06.17 외국국적취득
김유가리1979.03.11 여
일
본경상북도영천시화남면귀호리962
2010.06.17 외국국적취득
김유자
1982.10.27 여
일
본경상북도영천시화남면귀호리962
2010.06.17 외국국적취득
김성도
1983.02.03 남
일
본경북예천군풍양면청곡리402
2010.06.17 외국국적취득
이미호
1967.10.12 여
일
본경남의령군부림면경산리337
2010.06.17 외국국적취득
김나애
1976.06.15 여
일
본제주제주시조천읍신촌리1917
2010.06.17 외국국적취득
서수웅
1963.08.09 남
일
본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경면
용수리
1114
2010.06.17 외국국적취득
조경순
1952.09.27 여
일
본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
5134-10 2010.06.17 외국국적취득
최대사
1983.09.10 남
일
본경남김해시진영읍진영리100
2010.06.17 외국국적취득
이승근
1965.01.12 남
일
본경상남도남해군상주면상주리902
2010.06.18 외국국적취득
황유향
1968.06.30 여
일
본경상남도남해군상주면상주리902
2010.06.18 외국국적취득
이탁재
2003.07.09 남
일
본경상남도남해군상주면상주리902
2010.06.18 외국국적취득
이람
2003.07.09 여
일
본경상남도남해군상주면상주리902
2010.06.18 외국국적취득
백양자
1979.01.13 여
일
본경남고성군상리면부포리729
2010.06.18 외국국적취득
박부자
1959.08.09 여
일
본경남남해군남해읍차산리161
2010.06.22 외국국적취득
한상훈
1977.03.05 남
일
본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법환동194 2010.06.22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1-52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1년10월19일
법무부장관
제17615호
관
보
2011.10.19.(수요일)
185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유미
1949.10.08 여
일
본제주서귀포시남원읍위미리2956
2010.06.22 외국국적취득
고미보자1979.03.10 여
일
본제주제주시화북1동1773
2010.06.22 외국국적취득
엄천사자1943.12.18 여
일
본경상남도마산시진전면곡안리128
2010.06.22 외국국적취득
강무등
1969.11.19 남
일
본경상남도의령군화정면화양리843
2010.06.22 외국국적취득
김리혜
1969.11.08 여
일
본제주제주시월평동1091
2010.06.22 외국국적취득
유이강
1964.10.25 여
일
본충청남도당진군당진읍우두리949
2010.06.22 외국국적취득
유무생
1968.03.28 남
일
본충청남도당진군당진읍우두리949
2010.06.22 외국국적취득
유신생
1974.02.14 남
일
본충청남도당진군당진읍우두리949
2010.06.22 외국국적취득
제광미
1967.05.03 여
일
본경남거제시둔덕면거림리825
2010.06.22 외국국적취득
김현신
1977.01.05 남
일
본대구중구동인동3가193
2010.06.22 외국국적취득
강봉숙
1928.01.09 남
일
본제주제주시구좌읍김녕리1667
2010.06.22 외국국적취득
박양자
1943.08.16 여
일
본전남광양시봉강면봉당리732
2010.06.22 외국국적취득
조경희
1975.05.16 여
일
본전남광양시봉강면봉당리732
2010.06.22 외국국적취득
조경호
1977.12.14 남
일
본전남광양시봉강면봉당리732
2010.06.22 외국국적취득
윤익열
1947.02.02 남
일
본전남강진군도암면계라리293
2010.06.22 외국국적취득
권미자
1948.09.10 남
일
본전남강진군도암면계라리293
2010.06.22 외국국적취득
윤상남
1970.12.25 남
일
본전남강진군도암면계라리293
2010.06.22 외국국적취득
윤리미
1973.10.21 여
일
본전남강진군도암면계라리293
2010.06.22 외국국적취득
박정순
1946.01.11 여
일
본경상북도칠곡군동명면송산리53
2010.06.22 외국국적취득
고문혜
1979.09.07 여
일
본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애월읍
광령리
1919
2010.06.22 외국국적취득
김사우리1972.07.25 여
일
본경상남도의령군화정면화양리986
2010.06.22 외국국적취득
변대
1968.03.24 남
일
본서울특별시종로구계동1
2010.06.22 외국국적취득
조나보미1976.06.04 여
일
본경남함안군칠원면용산리42
2010.06.22 외국국적취득
문승욱
1950.06.22 남
일
본경북김천시개령면서부리398
2010.06.22 외국국적취득
조용순
1956.01.31 여
일
본경북김천시개령면서부리398
2010.06.22 외국국적취득
문지자
1983.05.07 여
일
본경북김천시개령면서부리398
2010.06.22 외국국적취득
우화자
1964.06.02 여
일
본경북구미시선산읍노상리96
2010.06.22 외국국적취득
우이휘
1966.05.21 남
일
본경북구미시선산읍노상리96
2010.06.22 외국국적취득
우순자
1968.07.31 여
일
본경북구미시선산읍노상리96
2010.06.22 외국국적취득
김경민
1976.06.20 남
일
본제주제주시삼양1동1911
2010.06.22 외국국적취득
김대성
1952.01.15 남
일
본경상북도김천시부항면하대리131
2010.06.22 외국국적취득
강덕주
1961.02.03 여
일
본경북구미시해평면월호리430
2010.06.22 외국국적취득
제17615호
관
보
2011.10.19.(수요일)
186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의륭
1960.03.30 남
일
본부산동래구수안동469
2010.06.22 외국국적취득
김해두
1988.10.11 남
일
본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조천읍
조천리
2589
2010.06.22 외국국적취득
이우
1985.06.24 남
일
본부산기장군정관면용수리665
2010.06.22 외국국적취득
이종수
1965.12.16 남
일
본부산광역시기장군정관면용수리
665
2010.06.22 외국국적취득
김동호
1974.07.08 남
일
본경북청도군금천면신지리235
2010.06.22 외국국적취득
김동환
1971.02.03 남
일
본경북청도군금천면신지리235
2010.06.22 외국국적취득
박건일
1941.05.05 남
일
본경상남도함안군함안면북촌리183
2010.06.22 외국국적취득
안경자
1971.10.18 여
일
본서울특별시용산구서빙고동106-4
2010.06.22 외국국적취득
이청미
1969.11.21 여
일
본대구동구신서동282
2010.06.22 외국국적취득
임미강
1971.02.27 여
일
본부산서구아미동2가236
2010.06.22 외국국적취득
손수미
1985.12.25 여
일
본경상북도의성군비안면서부리
464-1
2010.06.22 외국국적취득
양종오
1946.01.25 남
일
본경남함양군수동면원평리596-7
2010.06.22 외국국적취득
양기인
1979.10.09 남
일
본경남함양군수동면원평리596-7
2010.06.22 외국국적취득
고공자
1943.02.16 여
일
본제주제주시애월읍신엄리1061
2010.06.22 외국국적취득
김옥순
1952.10.31 여
일
본제주제주시구좌읍송당리1456
2010.06.22 외국국적취득
유종분
1946.02.09 여
일
본경남함양군병곡면원산리821
2010.06.22 외국국적취득
석미혜
1983.07.09 여
일
본부산부산진구범전동1
2010.06.22 외국국적취득
박유미
1959.08.22 여
일
본경상남도함양군지곡면평촌리286
2010.06.22 외국국적취득
송마미
1984.10.28 여
일
본경상남도함양군지곡면평촌리286
2010.06.22 외국국적취득
송이가
1987.11.16 여
일
본경상남도함양군지곡면평촌리286
2010.06.22 외국국적취득
안창수
1963.03.01 남
일
본대구광역시중구달성동185
2010.06.22 외국국적취득
이성자
1967.04.17 여
일
본대구광역시중구달성동185
2010.06.22 외국국적취득
안서희
1991.03.20 여
일
본대구광역시중구달성동185
2010.06.22 외국국적취득
안사희
1993.07.13 여
일
본대구광역시중구달성동185
2010.06.22 외국국적취득
안직희
2000.04.18 남
일
본대구광역시중구달성동185
2010.06.22 외국국적취득
장미자
1965.03.12 여
일
본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건입동987-5 2010.06.22 외국국적취득
부구대
1971.02.22 여
일
본제주제주시용담2동2141-23
2010.06.22 외국국적취득
고현대
1994.04.28 남
일
본제주제주시용담2동2141-23
2010.06.22 외국국적취득
고성귀
1996.03.09 남
일
본제주제주시용담2동2141-23
2010.06.22 외국국적취득
오진이
1969.07.19 남
일
본경북김천시남면송곡리111
2010.06.22 외국국적취득
오가대자1971.11.15 여
일
본경북김천시남면송곡리111
2010.06.22 외국국적취득
제17615호
관
보
2011.10.19.(수요일)
187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오장문
1946.02.10 남
일
본전라남도신안군안좌면대우리348
2010.06.22 외국국적취득
김정자
1945.08.28 여
일
본전라남도신안군안좌면대우리348
2010.06.22 외국국적취득
김유사
1975.12.06 남
일
본대구중구대신동327
2010.06.22 외국국적취득
박영희
1966.12.06 여
일
본경북구미시선산읍화조리563
2010.06.30 외국국적취득
신위수
1958.05.28 남
일
본서울중구회현동2가38
2010.06.30 외국국적취득
김굉자
1960.01.08 여
일
본서울중구회현동2가38
2010.06.30 외국국적취득
신대수
1994.02.04 남
일
본서울중구회현동2가38
2010.06.30 외국국적취득
신지수
2000.11.26 남
일
본서울중구회현동2가38
2010.06.30 외국국적취득
장융자
1941.04.01 여
일
본제주서귀포시표선면표선리863
2010.06.30 외국국적취득
정경미
1965.05.01 여
일
본제주서귀포시표선면표선리863
2010.06.30 외국국적취득
이혜생
1943.11.23 남
일
본제주제주시애월읍고내리998
2010.06.30 외국국적취득
김형렬
1949.02.25 여
일
본제주제주시애월읍고내리998
2010.06.30 외국국적취득
이유태
1976.07.28 남
일
본제주제주시애월읍고내리998
2010.06.30 외국국적취득
김원성
1976.08.26 남
일
본제주제주시도남동1062
2010.06.24 외국국적취득
김미행
1976.04.01 여
일
본경북고령군덕곡면가륜리354
2010.06.24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내수
1988.01.07 여
일
본경상북도포항시북구흥해읍옥성리
13
2010.06.24외국국적취득
최양자
1957.04.20 여
일
본경상남도밀양시무안면성덕리871
2010.06.24외국국적취득
장유리
1984.10.08 여
일
본경상북도구미시황상동419
2010.06.24외국국적취득
서양자
1965.06.17 여
일
본경남양산시매곡동694
2010.06.24외국국적취득
김용자
1981.09.07 여
일
본제주제주시화북1동1856
2010.06.24외국국적취득
강정애
1965.03.02 여
일
본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조천읍신촌리
2095
2010.06.24외국국적취득
강행자
1974.09.03 여
일
본전라남도해남군송지면마봉리1258
2010.06.24외국국적취득
강승광
1976.04.29 남
일
본전라남도해남군송지면마봉리1258
2010.06.24외국국적취득
강유장
1978.03.14 남
일
본전라남도해남군송지면마봉리1258
2010.06.24외국국적취득
이현효
1937.01.28 남
일
본경상남도고성군마암면두호리117
2010.06.24외국국적취득
이행즉
1968.10.11 남
일
본경상남도고성군마암면두호리117
2010.06.24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1-52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1년10월19일
법무부장관
제17615호
관
보
2011.10.19.(수요일)
180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옥우순1934.10.01 여
일
본경남진주시지수면압사리1286
2010.06.14외국국적취득
박해남1976.03.04 남
일
본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애월읍신엄리
2559
2010.06.14외국국적취득
문유기1986.12.24 여
일
본제주제주시영평동1000
2010.06.14외국국적취득
문순사1958.08.22 남
일
본제주제주시영평동1000
2010.06.14외국국적취득
김희경1965.01.16 여
일
본제주제주시영평동1000
2010.06.14외국국적취득
문인대1989.02.01 남
일
본제주제주시영평동1000
2010.06.14외국국적취득
문지애1992.04.19 여
일
본제주제주시영평동1000
2010.06.14외국국적취득
문망좌1994.07.31 여
일
본제주제주시영평동1000
2010.06.14외국국적취득
고행치1974.05.23 남
일
본제주제주시애월읍하귀1리408
2010.06.14외국국적취득
심우미1983.05.24 여
일
본경남의령군궁류면다현리172
2010.06.14외국국적취득
심진마1985.09.03 여
일
본경남의령군궁류면다현리172
2010.06.14외국국적취득
전명광1942.10.15 남
일
본경남진주시금곡면성산리969
2010.06.14외국국적취득
오하자1946.04.02 여
일
본경남진주시금곡면성산리969
2010.06.14외국국적취득
김융행1970.04.21 남
일
본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북면대산리
44
2010.06.14외국국적취득
박호차1976.06.22 남
일
본경북의성군봉양면구산리245
2010.06.14외국국적취득
박영자1948.12.21 여
일
본경남통영시광도면안정리1155
2010.06.14외국국적취득
김지미1973.11.21 여
일
본경남통영시광도면안정리1155
2010.06.14외국국적취득
박영주1962.11.28 남
일
본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구좌읍김녕리
1518
2010.06.18외국국적취득
박청귀1992.07.04 남
일
본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구좌읍김녕리
1518
2010.06.18외국국적취득
박승귀1994.06.21 남
일
본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구좌읍김녕리
1518
2010.06.18외국국적취득
박리가1996.10.21 여
일
본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구좌읍김녕리
1518
2010.06.18외국국적취득
빈혜리자1967.09.02 여
일
본전라남도여수시주삼동279
2010.06.18외국국적취득
박중성1970.09.21 남
일
본경남김해시주촌면천곡리413
2010.06.18외국국적취득
곽경호1968.02.19 남
일
본대구달성군현풍면상리537
2010.06.18외국국적취득
여종석1987.04.29 남
일
본경남사천시서금동70
2010.06.18외국국적취득
정혜자1955.02.06 여
일
본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진동면
인곡리
329
2010.06.18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1-52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1년10월19일
법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