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44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366(2020.11.19.),   제95호(2021.03.26.),   제
2022-9(2022.04.12.) 및 제2022-23호(2022.06.21.)로 고시된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외의 사
업」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
구역 결정(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 사업 시행 기간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사용기간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 시행 기간 연장으로 인한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 기간

    당    초     실시 설계 승인 공고일 ~ 2024년 12월 31일

    변    경     실시 설계 승인 공고일 ~ 2025년 12월 31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사용기간 변경)

    당    초     고시일 ~ 2024년 12월 31일

    변    경     고시일 ~ 2025년 12월 31일



5.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6. 관련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ㅇ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 도로계획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동 47 정부과천청사
   2동)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
   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도면게제 생략)
교사동: 4,200.60㎡
복합화시설: 1,604.85㎡
교사동: 11,457.45㎡
복합화시설: 4,665.16㎡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공고제2024-417호
　1. 경기도 화성동탄2 공공주택지구 내 학교(가칭: 동탄23초등학교) 설립을 위하여 소관 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4항에 따라 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
하고, 같은 법 제4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행정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11월 20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가칭: 동탄23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내삼미동)
   나. 성  명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
   나. 명  칭 : (가칭)동탄23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가. 화성동탄2 공공주택지구 내 초23부지(경기도 화성시 신동 산162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5,022.00㎡
                 사업시행면적 – 15,022.00㎡
   나. 규   모 : 교사용 대지면적 – 9,302.96㎡
                 주차장면적 – 1,616.91㎡ (교사용 대지면적에 포함)
                 조경면적– 1,670.13㎡ (교사용 대지면적에 포함)
                 
                 체육장 부지면적 – 2,432.00㎡
                              계 – 15,022.00㎡
                  건 축 면 적 – 5,805.45.㎡   
                 건축연면적 – 16,122.61㎡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6.12.31.까지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52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VIEC61892-7
이동식 및 고정식 해양구조물 — 전기설비 — 제7부: 
위험구역
제정
KSVIEC61892-6
이동식 및 고정식 해양구조물 — 전기설비 — 제6부: 
설치
제정
KSVIEC61892-5
이동식 및 고정식 해양구조물 — 전기설비 — 제5부: 
이동식 장치
제정
KSVIEC61892-4
이동식 및 고정식 해양구조물 — 전기설비 — 제4부: 
케이블
제정
KSVIEC61892-3
이동식 및 고정식 해양구조물 — 전기설비 — 제3부: 
기기
제정
KSVIEC61892-2
이동식 및 고정식 해양구조물 — 전기설비 — 제2부: 
시스템 설계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943)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VIEC61892-7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ㅇ KSVIEC61892-6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ㅇ KSVIEC61892-5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ㅇ KSVIEC61892-4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ㅇ KSVIEC61892-3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ㅇ KSVIEC61892-2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VIEC61892-7 : KSCIEC 61892 시리즈는 해상에 설치되는 각종 이동식 및 고정식 해양
구조물의 전기설비에 대한 국가표준으로서 활용빈도 저조 등에 따라 폐지되었음. 그러나 본 표
준은 바다위에 설치되는 각종 구조물과 선박의 전기장비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표준으로, 
특히 우리나라 해상에 설치되는 각종 구조물과 풍력발전소, 해상변전소 등의 설계와 제조가 급
증하고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표준임.
  ㅇ KSVIEC61892-6 : KSCIEC 61892 시리즈는 해상에 설치되는 각종 이동식 및 고정식 해양
구조물의 전기설비에 대한 국가표준으로서 활용빈도 저조 등에 따라 폐지되었음. 그러나 본 표
준은 바다위에 설치되는 각종 구조물과 선박의 전기장비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표준으로, 
특히 우리나라 해상에 설치되는 각종 구조물과 풍력발전소, 해상변전소 등의 설계와 제조가 급
증하고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표준임.
  ㅇ KSVIEC61892-5 : KSCIEC 61892 시리즈는 해상에 설치되는 각종 이동식 및 고정식 해양
구조물의 전기설비에 대한 국가표준으로서 활용빈도 저조 등에 따라 폐지되었음. 그러나 본 표
준은 바다위에 설치되는 각종 구조물과 선박의 전기장비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표준으로, 
특히 우리나라 해상에 설치되는 각종 구조물과 풍력발전소, 해상변전소 등의 설계와 제조가 급
증하고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표준임.
  ㅇ KSVIEC61892-4 : KSCIEC 61892 시리즈는 해상에 설치되는 각종 이동식 및 고정식 해양
구조물의 전기설비에 대한 국가표준으로서 활용빈도 저조 등에 따라 폐지되었음. 그러나 본 표
준은 바다위에 설치되는 각종 구조물과 선박의 전기장비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표준으로, 
특히 우리나라 해상에 설치되는 각종 구조물과 풍력발전소, 해상변전소 등의 설계와 제조가 급
증하고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표준임.
  ㅇ KSVIEC61892-3 : KSCIEC 61892 시리즈는 해상에 설치되는 각종 이동식 및 고정식 해양
구조물의 전기설비에 대한 국가표준으로서 활용빈도 저조 등에 따라 폐지되었음. 그러나 본 표
준은 바다위에 설치되는 각종 구조물과 선박의 전기장비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표준으로, 
특히 우리나라 해상에 설치되는 각종 구조물과 풍력발전소, 해상변전소 등의 설계와 제조가 급
증하고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표준임.
  ㅇ KSVIEC61892-2 : KSCIEC 61892 시리즈는 해상에 설치되는 각종 이동식 및 고정식 해양
구조물의 전기설비에 대한 국가표준으로서 활용빈도 저조 등에 따라 폐지되었음. 그러나 본 표
준은 바다위에 설치되는 각종 구조물과 선박의 전기장비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표준으로, 
특히 우리나라 해상에 설치되는 각종 구조물과 풍력발전소, 해상변전소 등의 설계와 제조가 급
증하고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표준임. 
부칙: 202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우정청공고 제2024-228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 재공고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1   서울마포우체국 지원과    (02) 6901-7653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자
 -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붙임 2]의 14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500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어야 함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 내에 업무처리 장소를 확보할 수 있을 것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허용함
 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8]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 12. 6.(금) ~ 2024. 12. 9.(월) 09:00 ~ 18:00(토요일, 공휴일 제외)
 나. 신청서 교부
  - 관할우체국 지원과 직접교부(제1항 참조)
  -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koreapost.go.kr/se) 「소식-일반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
     용 가능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1-1],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붙임2], 신원보증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3, 3-1] 자기소
     개서[붙임4], 운영계획서[붙임5]
  - 수탁신청인이 우편취급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임대
     차계약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 이 경우 수탁신청인은 수탁자로 선정결과 공고일로부터 7일(토요일, 공휴일 포함)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수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다 음 -
 1)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에는 임대인이 수탁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을 임차하기로 예정되었다는
       점 및 임대인과 수탁신청인의 인적사항(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과 최종 수탁자로 선정되
       기까지 계약이 유효함을 기재하고 양자의 인감 날인(또는 본인 서명)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건물등기부등본
 3) 사용허가 승인서(국유재산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하여 우편취급국이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함)


7.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중에서 동법 시행령 제7조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7]의 위치적 여건과 사무실 요건에 적합한
    경우 서울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이 위원회의 심의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수탁자 선정기준
    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별표1]의 업무수행능력평가표에 따라 진행된다.
 다.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위치적 여건과 사무실
    요건 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7]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마.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7]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거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 선정결과는 2024. 12. 18.(수）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나 행정업무 처리상 일
    정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불가피한 경우 지연될 수 있다.
 아.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붙임8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른 시설 및 창구환경을 구비하여야 한다. 업무개
    시 (예정)일로부터 7일 전(토요일, 공휴일 포함)까지 미설치 시 수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서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8. 위탁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 월 756천원(업무일, 취급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
 나. 영업수수료 : 우편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되나, 실적이 높을수록 구간별로 지급율은 낮아지는
                구조(세부내용은 [붙임9] 참고)
9. 기 타
 가. 「위치적 여건과 사무실 요건」은 2024. 12. 10.(화) ~ 2024. 12. 18.(수) 기간 중 신청인과 공동
    현장 실사로 진행 예정입니다.
 나. 「업무수행능력 평가(면접)」 은 2024. 12. 10.(화) ~ 2024. 12. 18.(수) 기간 중 실시 예정이며,
    대상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릅니다.
 마. 제출할 서류를 누락하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오류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
    임이 있습니다.
 바. [붙임9] 사무실 면적의 적정도는 우정청 담당 공무원과 신청인이 현장을 같이 방문하여 내법으로
    측정하며, 측정일은 개별통보하고, 신청인의 불참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습니
    다.
 사. 업무수행능력 평가 일정은 [붙임7]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기준(시행령 제7조)”의
    위치적 여건과 사무실 요건에 적합하면서 서류심사를 합격한 신청인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위
치적 여건과 사무실 요건에 부적합하거나 서류심사에서 불합격한 신청인에 대해서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2-6967-9221) 또는 신청서 교
    부 및 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 1부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3. 신원보증서 양식 1부
  3-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자기소개서 1부
  5.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1부
  6. 우편취급국 수탁대상자 추천서(총괄국에서 작성, 신청인 배부 필요 없음) 1부
  7.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8.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9.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고시 1부. 끝.
◉능길초등학교공고제2024-39호
　능길초등학교 급식실 불용물품 매각 계약 건에 대하여 계약 이행 촉구서를 우편(내용증명)으로 2
차례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
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능길초등학교장
계약 해지 통보 공시송달 공고
    1. 공고명: 능길초등학교 급식실 불용물품 매각 계약 해지 통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년 11월 21일 ~ 2024년 12월 5일(15일)
  3. 공고 및 게시 장소: 능길초등학교 홈페이지 및 관보 게재
  4. 송달대상: 세광스틸자원 대표 곽신주(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용지면 황토로 502)
  5. 송달내용: 매각 계약 건에 대하여 2024년 12월 5일까지 계약을 이행하여주시기를 바라며, 
기한 내 미 이행시 계약 해지에 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조치 및 계약보증금(입찰보증금)의 능길초등학교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가능함
을 알려드립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능길초등학교 행정실(031-493-8092)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공고
기간이 도래하면 본 서류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기상청공고 제2024-154호

 「기상측기 형식승인·변경승인 및 검정 수수료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11월 21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형식승인·변경승인 및 검정 수수료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
하여, 법령상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상측기 형식승인, 변경승
인 및 검정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자의 금전납부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이 개정(환경부량 제1118호, 2024. 9. 3. 공포·시행)됨에 따라 수수료
감면에 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 전자우편: namsok@korea.kr
     - 팩스: 042-489-60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전화: 042-481-735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
지(https://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4-15호
　「산림보호법」 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5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호수 지정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보호수 지정 고시
1. 보호수 지정 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세부사항
비고
수종
수령
수고(m)
가슴높이
지름(cm)
1필
7본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산99-1
임야
졸참나무
추정 240년
21
114
광릉숲 큰나무
갈참나무
추정 270년
21
107
굴참나무
추정 210년
25
119
밤나무
추정 350년
23
132
밤나무
추정 160년
17
90
졸참나무
추정 240년
24
114
굴참나무
추정 200년
22
101
2. 지정 사유 : 광릉숲 내 역사적·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거수(老巨樹)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관리
3. 보호수 관리자 : 국립수목원장
4. 보호수 위치도 : 게재 생략
※ 보호수 대상목 위치도 등 관리 정보는 국립수목원 광릉숲보전센터(031-540-8872)에 문의 또는
방문 열람 가능하며, 보호수 고시 관련 사항은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 산림보호팀
(033-738-62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제2024-319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2명의 재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변동)사항 공개목록
소 속
대법원
직 위
(전)대법관
성 명
이 동 원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건물(소계)
1,701,000
16,000
0
1,717,000
본인
아파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64.4㎡ 중 82.2㎡
653,500
8,000
0
661,500
가액변동, 공유(1/2지분)
배우자
아파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64.4㎡ 중 82.2㎡
653,500
8,000
0
661,500
〃
모
아파트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59.79㎡
394,000
0
0
394,000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3,610
0
0
3,610
본인
자동차
2009년식 SM7 배기량(2,349cc)
3,610
0
0
3,610
▶예금(소계)
307,525
54,947
40,685
321,787
본인
신한은행 60,091(33,321 증가), 
KB손해보험 0(1,050 감소), 
교보생명보험 8,833
36,653
33,321
1,050
68,924
급여저축 및 생활비 지출
배우자
라이나생명보험 5,111(300 증가), 
신한은행 1,699(1,502 증가), 
신한라이프생명보험 1,943(103 증가),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4,246(430 증가), 
악사손해보험 892(139 증가), 
삼성생명보험 4,404
15,821
2,474
0
18,295
모
삼성화재해상보험 1,530(210 증가), 
농협중앙회 91,097(21,177 감소), 
농협생명보험 100,000
213,594
210
21,177
192,627
장녀
과학기술인공제회 25,592(14,479 증가), 
카카오뱅크 8,390(3,590 증가), 
DB손해보험 3,113(659 증가), 
미래에셋증권 226(214 증가), 
토스뱅크 1,400(399 감소), 
신한은행 3,220(11,803 감소), 
카카오페이증권 0(4 감소), 
한국투자증권 0(6,252 감소)
41,457
18,942
18,458
41,941
▶채무(소계)
200,729
0
5,590
195,139
본인
금융기관채무
신한은행 155,540(4,390 감소), 
공무원연금공단 39,599(1,200 감소)
200,729
0
5,590
195,139
일부 변제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소계)
-
-
-
-
장남
고지거부
-
-
-
-
독립생계유지
▶총계
1,811,406
70,947
35,095
1,847,258
※ 증감액:
35,852 천원 
(가액변동액:
16,000 천원)
소 속
대법원
직 위
대법관
성 명
이 숙 연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 액
(실거래가격)
비 고
▶토지(소계)
1,293,449
본인
대지
서울 관악구 봉천동 1635-1번지 886.8㎡ 중 177.36㎡
957,566
공유(1/5지분)
본인
대지
서울 관악구 봉천동 1635-2번지 323.4㎡ 중 64.68㎡
335,883
〃
▶건물(소계)
2,570,000
본인
아파트
서울 서초구 방배동 173.97㎡
1,800,000
(1,800,000)
장녀
다세대주택
서울 용산구 효창동 대지 18.93㎡ 건물 29.82㎡
770,000
(770,000)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4,620
본인
자동차
2016년식 제네시스 배기량(3,342cc)
14,620
(30,000)
▶현금(소계)
30,000
배우자
현금 
30,000
▶예금(소계)
2,951,229
본인
신한은행 732,598, 
대신증권 403,234, 
우체국 18,208, 
카카오페이증권 587, 
삼성화재해상보험 1,294, 
한화생명보험 12,450, 
현대해상화재보험 786, 
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 93,407, 
중소기업은행 15,622,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7,686, 
삼성생명보험 89,662, 
미래에셋생명보험 63,600, 
미래에셋증권 267, 
신한라이프생명보험 24,000, 
삼성증권 1
1,463,402
배우자
제주은행 189,599, 
대신증권 474,389, 
KB증권 537,457, 
카카오페이증권 64, 
삼성증권 5,137, 
미래에셋증권 6,751, 
신한은행 26,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6, 
우리은행 58,034, 
농협은행 12,984, 
하나은행 29, 
신한투자증권 110, 
KB라이프생명보험 42,960, 
유안타증권 46, 
한국투자증권 4, 
1,327,596
장녀
신한은행 74,961, 
미래에셋증권 13, 
키움증권 127, 
국민은행 3,931,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16,503
95,535
장남
신한은행 4,317,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53,474, 
카카오뱅크 43, 
국민은행 5,890, 
우리은행 972
64,696
▶증권(소계)
7,148,186
본인
상장주식
제주반도체 1,000주
13,330
배우자
상장주식
푸드웰 2,500주, 
삼성전자 650주, 
제주반도체 424,674주, 
아남전자보통주 130주
5,721,047
배우자
비상장주식
㈜비디에스랩 3,000주, 
㈜밥스누 7,353주, 
㈜벨라씨앤씨 3,725주, 
㈜아란코스메틱 2,000주, 
㈜아이스팩토리 1,114주, 
하운드 주식회사 800,000주
1,308,937
배우자
채권
수시형, 
KB증권
104,633
장녀
상장주식
대상보통주 1주, 
삼성전자보통주 3주
239
▶채권(소계)
3,736,430
배우자
사인간채권
3,736,430
▶채무(소계)
4,166,689
배우자
금융기관채무
하나캐피탈 6,689
6,689
배우자
기타
한국산업은행
3,900,000
장녀
건물임대채무
서울 용산구 효창동 다세대주택 임대보증금
260,000
▶골동품 및 예술품(소계)
43,000
본인
유화
유화(자연과의 조화, 59.5 x 90.5cm, 민경갑, 1990)
9,000
본인
동양화
동양화(서귀포, 40.9 x 31.8cm, 이왈종, 2013)
10,000
본인
기타회화
기타회화(무제-91, 45.5 x 33.3cm, 정상화, 1991)
24,000
▶회원권(소계)
630,075
배우자
골프
신원컨트리클럽
630,075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소계)
-
모
고지거부
-
독립생계유지
▶총계
14,250,30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415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30호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
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의 「일몰기한(존속기한 설정) 정비 협조요청*」에 따른 고시 조문 정비 
   *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2056(2024.8.16.)호
2. 주요내용
ㅇ (존속기한 신설) 문체부 고시 제2024-30호(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에 3년 단위 존속기한 설정 조문 신설
   - (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존 일몰기한 미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재검토기한 신설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기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ㅇ 전자우편: gangchong@korea.kr
   ㅇ 팩스: 044-203-28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전화 
044-203-2840,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417호
　새로운 카지노업 영업종류 도입을 위한 ｢카지노업 신규 영업종류 지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카지노업 신규 영업종류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카지노업 영업종류에 대한 한시적 규제 완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2024. 7. 1.)의
후속조치로서, 새로운 카지노업 영업종류 도입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신규 영업
종류를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로 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새로운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로 테이블 게임 2종을 추가 지정
    ㅇ 브로그(BROG), 트리플(Triple)
   나. 이 고시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8] 단서에 따라 202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함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융합관광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사업과
    ㅇ 전자우편: miju8275@korea.kr
    ㅇ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융합산업관광과(전화 044-203-2886, 팩스 044-
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24-134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통일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 통일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통일기획관 및 통일미래추진과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
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
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
용하기 위하여 통일부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과 남북관계관리단의 정원 1명(9급 1명) 및 북한
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의 정원 1명(6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통일부장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통일교육원의 정원 1
명(5급 1명)을 감축하고, 통일부의 일부 정원을 복수직렬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kjh1949@unikorea.go.kr
    - 팩스 : 02-2100-5719
◉농촌진흥청고시제2024-2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농촌진흥청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SO11785_A
동물의 무선인식(RFID) ― 기술적 개념
확인
KSCISO11784_A
동물의 무선인식(RFID) ― 코드 구조
확인
KSBISO12188-2:2012
농림업용 트랙터 및 기계 — 농업용 위치인식 및 유도
장치에 대한 시험 절차 — 제2부:직진 및 수평 이동 중 
위성기반의 자동유도장치 시험
확인
KSBISO12188-1:2010
농림업용 트랙터 및 기계 — 농업용 위치인식 및 유도
장치에 대한 시험 절차 — 제1부: 위성기반 위치인식장
치의 동적시험
확인
KSBISO10975:2009
농업용 트랙터 및 기계 — 운전자조작 트랙터 및 자주
식 기계의 자동유도장치 — 안전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984)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CISO11785_A : 5년도래 확인
  ㅇ KSCISO11784_A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2188-2:2012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2188-1:2010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0975:2009 : 5년도래 확인
부칙: 202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 제2024-35호

 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2호,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국세청장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2호, 제3항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세유흥장소기준)「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2항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업황․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고시하는 지역’은【별표 3】과
같다.


제3조(부동산임대업기준) ①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
규칙」제71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은 건물연면적(공용면적 포함, 주상복합건물
인 경우 주택면적 제외)이【별표 2】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이과세배제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읍․면 지역 제외), 시(읍․면 지역 제
외)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임대용 건물이 신축중인 경우에는 임대에 제공될 면적으로 동 기준을 적용하고, 임대용 건물에 일
시적으로 임대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적용한다.
④ 오피스텔, 상가 등과 같이 구분소유(등기)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소유(등기) 연면적(공용
면적 포함)을 기준으로 동 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종목기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종류는【별표 1】과 같다. 단, 【별표 1】에 열거된 사업이 다음의 각 호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면 지역 제외)
 2. 수도권의 시 지역(읍․면 지역 제외) 중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제5조(지역기준) ①「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지
역은 다음【별표 4】와 같다. 단【별표 4】에 열거된 지역이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
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1. 요구르트․화장품․우유․주스 등의 외판원(건강식품 외판원 제외)
 2. 개인용달, 개인화물 및 개인(모범)택시 사업자
 3. 복권․승차권 판매업자, 가로가판점, 열쇠수리업
 4.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음료 및 담배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을 적용함에 있어서【별표 4】의 적용범위 내 사업장 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다.


제6조(적용순위) 종목기준, 부동산임대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에 열거된 사항을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간이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기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제7조(간이과세 적용) 사업자가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1. 사업규모·시설·업황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이 적합한 경우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전통시장 및 제2의2호에서 규정한
 골목형상점가에 소재하는 영세사업자로서 성실하게 국세를 신고한 경우


제8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시점(2025년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2025. 1. 1. 국세청 고시 제2024-35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5년 1기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공시지가 적용) 2025년 1월 1일 전부터 부동산임대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별표 2】의 부동산임대업기준 적용시 2024년 4월 30일부터 공시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제4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간이과세 배제기준 개정고시」(2024. 7. 1. 국세청고시 제2024-15호)
는 이를 폐지한다.
종        목   기     준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
업 태    종목(준용종목)단순경비율 업                 태   종목(준용종목)   단순경비율
               코드번호                                   코드번호
      자동차신품판매업 501201                  식탁및주방용품소매업 523332
      중고자동차판매업 501202                  악 기 소 매 업 523341
                                       가전제품소매업
      자 동 차 중 개 업         501301                       523390
                                       ( 정 수 기 )
    자동차신품판매업                           페인트,유리및기타
    ( 판 매 대 리 )           501302       건 설 자 재 소 매 업 523491
    중고자동차판매업                           ( 시 멘 트 )
소 매 ( 판 매 대 리 )           501303       페인트,유리및기타
    자동차타이어및                            건 설 자 재 소 매 업 523492
                          503002       ( 철 근 , 타 일 )
    튜 브 판 매 업
    기타자동차신품부품                          컴퓨터및주변장치 523531
                          503005       소프트웨어소매업
    및내장품판매업
    차량용주유소운영업             505001   소 매 가정용가스연료소매업 523630
                                       시계금귀금속소매업 523921
      차량용가스충전업            505002       (   지   금    )
                                       시계금귀금속소매업 523922
      백       화       점   521910       (귀금속장신구)
                                       운 동 및 경 기 용 품 523931
      기타대형종합소매업           521911       소매 업( 골프 장비 )
                                       운 동 및 경 기 용 품 523932
      대   형       마   트   521912       소매업(등산․운동용품)
                                       운 동 및 경 기 용 품 523935
      면       세       점   521913       소매업(등산용의류)
                                       운 동 및 경 기 용 품 523936
      체 인 화 편 의 점         521992       소매업(스포츠의류)
                                       호     텔     업 551001
                                   숙 박
      의약품및의료용품                         휴 양 콘 도 운 영 업 551004
      소  매   업            523116
소 매                                        출장음식서비스업    552105
      의료용기구소매업            523120
      가 구 소 매 업                        치 킨 전 문 점
      ( 금 속 제 가 구 )       523311       ※ 단 , 사업 장 면적   552107
                                          50㎡ 미만은 제외
      가 구 소 매 업           523314
      ( 대 리 점 가 구 )                    피자, 햄버거, 샌드
                                   음 식 위치및유사음식점        552118
      가전제품소매업             523321       ※ 단 , 사업 장 면적
                                         50㎡ 미만은 제외
                                       김밥및기타간이음식점
      가전제품소매업
                          523330       ※ 단 , 사업 장 면적   552119
      ( 가 스 렌 지 )
                                         50㎡ 미만은 제외
      가 구 소 매 업                        기 타     주 점 업
                          523331                       552207
      ( 싱 크 대 )                        ( 단 란 주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