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89호                       관        보         2019. 9. 19.(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9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동력실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104-12         110,310.6 891.00    891.0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2-452-492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9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양대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 신축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 산 52         170,892      35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9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65
제19589호
관
보
2019. 9. 19.(목요일)
65
건축물명
건축물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동력실
인천광역시중구북성동1가104-12
110,310.6
891.00
891.0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9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고
「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19년9월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032-452-492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9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9월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차양대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신축
경기도파주시광탄면방축리산52
170,892
350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9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9월19일
국방시설본부장
제19589호                       관        보          2019. 9. 19.(목요일)
1. 사업의 명칭 : 차양대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 신축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191, 191-2     25,994      5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9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양대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 신축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산36-19        25,014      35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9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고가초소 별동증축 등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66
제19589호                                      관               보                    2019. 9. 19.(목요일)
                       기   정                                    변 경                        소   유   자
순
  소재지       지   번                  면     적(㎡)                         면     적(㎡)                           비고
번                      지       목                지     번 지       목                    성 명           주 소
         분할전    편입                 공부     편입                        공부       편입
   창녕군
18 대지면   1247   1247       도       199    199       1251    도         221     221    국          국토교통부
   본초리
   창녕군
19 대지면 1175-5 1175-5       도       351    351   1175-5      도       1,212     898    국         농림축산식품부
   본초리
   창녕군
20 대지면 1175-4 1175-4       도       124    124   1175-4      도         297     297    국         농림축산식품부
   본초리
   창녕군
21 대지면   1246   1246       도       285    285       1246    도       1,153    1,153   국          국토교통부
   본초리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055-340-6652)
6. 비고: 관보 제19571호(2019.8.22..) 12쪽, 제2019-426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33호
                                          접도구역 지정중정정
 관보 제19571호(2019.8.22.)에 게재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27호(접도구역 지정)” 중 오
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9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0호선               노선명           산청-포항

                           ○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 위치
                현구역
                               - 시점 : 경남 창녕군 본초리 264-3
 접도구역의                         - 종점 : 경남 창녕군 본초리 107-4                                          (0.353㎞)
 지정구간 및
   범위                      ○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 위치
                변경구역
                               - 시점 : 경남 창녕군 대지면 본초리 산152-2
                               - 종점 : 경남 창녕군 대지면 본초리 1170-7                                     (1.026㎞)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미관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국도20호선 창녕 본초 1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반영
         비고
                           ○ 관보 제19571호(2019.8.22..) 14쪽, 제2019-427호


                                                       91
제19589호                           관                  보                2019. 9. 19.(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34호
                                     지형도면중정정
 관보 제19571호(2019.8.22.)에 게재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28호(지형도면(변경))” 중 오
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9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연장        지형도면 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고시이유
   일반 국도20호선 시점 : 창녕군 대지면 본초리                                            국도20호선 창녕
당초                                                              0.353
   국도 (산청~포항) 종점 : 창녕군 대지면 본초리                                          본초1지구 위험도로
   일반 국도20호선 시점 : 창녕군 대지면 본초리 산152-2                                     개량공사 도로구역
변경                                                              1.026
   국도 (산청~포항) 종점 : 창녕군 대지면 본초리 1170-7                                    및 접도구역 반영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구조물과(055-340-6652)에
   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4. 비고: 관보 제19571호(2019.8.22..) 14쪽, 제2019-428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3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노선                         면적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번호                         (㎡)                                           (㎞)
                     창원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상북도
        일반
 변경          25호선     〜    청도군 청도읍       451        청도군 청도읍     청도군 청도읍      청도군 청도읍   0.10
        국도
                     청주       송읍리                   송읍리 383-2   송읍리 382-13    송읍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유재산 매수신청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4. 도로구역 제외할 토지의 세목 :
 일련        소 재 지                      지 목               지적               소 유 자
                           지 번                                                         비고
 번호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현실             (㎡)             성명       주소
 계                          4필지                         451
  1     청도    청도     송읍    382-18    도          도        73      국(국토교통부)         -
  2     청도    청도     송읍    382-19    도          도       134      국(국토교통부)         -
  3     청도    청도     송읍    382-20    대          대       192      국(국토교통부)         -
  4     청도    청도     송읍     383-5    도          도        52      국(국토교통부)         -

                                               92
제19589호                         관                  보               2019. 9. 19.(목요일)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나. 공람장소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3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36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5호선                         노선명         창원~청주
                     ○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북 청도군 청도읍 송읍리 지내
                      - 종점 : 경북 청도군 청도읍 송읍리 지내 (0.10km)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
                     ○ 도로의 미관 보존
    (변경) 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 고          도로구역 결정(변경) 등에 따른 접도구역을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37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                     면적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번호                       (㎡)                                           (㎞)
                     창원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상북도
        일반
 변경           25호선    〜    청도군 청도읍     451        청도군 청도읍     청도군 청도읍      청도군 청도읍   0.10
        국도
                     청주     송읍리                   송읍리 383-2   송읍리 382-13    송읍리

2. 공사명 :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32),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93
제19589호                       관           보             2019. 9. 19.(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8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
                                       제천시 백운면     제천시 백운면
 당초                            제천시                             제천시
                                       원월리 168-4   원월리 879
      일반국도    제38호     서산-동해   백운면                             백운면     2.262
                                       제천시 백운면     제천시 백운면
 변경                            원월리                             원월리
                                       원월리 168-4   원월리 879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백운원월2지구 지적재조사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없음.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43-850-253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84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8호      노선명        서산 - 동해선
                       ㅇ 지정구간 : 충북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일원(2.262km)
                       ㅇ 위치
                  당초
                        - 시점 : 충북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168-4번지
  접도구역의                 - 종점 : 충북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879번지
 변경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간 : 충북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일원(2.262km)
                       ㅇ 위치
                  변경
                        - 시점 : 충북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168-4번지
                        - 종점 : 충북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879번지
접도구역 변경목적 ㅇ 「접도구역 관리지침」에 따라 변경되는 도로구역에 맞게 변경
      비고

                                      94
제19589호                              관           보             2019. 9. 19.(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85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9년 9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
                                              제천시 백운면     제천시 백운면
 당초                                    제천시                            제천시
                                              원월리 168-4   원월리 879
       일반국도        제38호        서산-동해   백운면                            백운면     2.262
                                              제천시 백운면     제천시 백운면
 변경                                    원월리                            원월리
                                              원월리 168-4   원월리 879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3-850-2533)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86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무한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465-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예산군수(교육체육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무한천 둔치공원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 344번지 등 46필지
나. 면적: 129,227.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9. 17.~2024. 9. 16.
                                             95
제19589호                     관          보          2019. 9. 19.(목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69호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정 제외)
   2019년 9월 1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5호선
              ㅇ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ㅇ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원창리 890-2
                - 종점 :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원창리 789-14
    접도구역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ㅇ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ㅇ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원창리 1316
                - 종점 :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원창리 884-1
              ㅇ 위험도로 개량공사로 인한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ㅇ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해제사유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70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5호선 춘천 동산 원창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며 지형도면은 관보게재는
   생략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2.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430-9159), 춘천시 도로과(☎ 033-250-3165)에서 열람이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43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98
제19589호
관
보
2019. 9. 19.(목요일)
98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5호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ㅇ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ㅇ위치
- 시점: 강원도춘천시동산면원창리890-2
- 종점: 강원도춘천시동산면원창리789-14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ㅇ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ㅇ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ㅇ위치
- 시점: 강원도춘천시동산면원창리1316
- 종점: 강원도춘천시동산면원창리884-1
접도구역
해제사유
ㅇ위험도로개량공사로인한기존국도간의접도구역을해제함
ㅇ단, 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
안에서의규제행위는할수없음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69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
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단,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지정제외)
2019년9월1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및해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70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9월1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5호선춘천동산원창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고시는공람장소에비치하며지형도면은관보게재는
생략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2. 홍천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33-430-9159), 춘천시도로과(☎033-250-3165)에서열람이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43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9월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589호                          관         보          2019. 9. 19.(목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대광동 1318-3번지 일원(유한킴벌리집수정)
 - 허가량 : 12,000 m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감천(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814.7 m2
   ㅇ 펌프 60 HP 2 기
   ㅇ 집수정 2 기(D = 6.0 m 1 기, D = 3.2 m 1 기)
   ㅇ 관로 500 m(300 ㎜ × 150 m, 254 ㎜ × 350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9. 1. ~ 2024. 8. 31.(1,827일간)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3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9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가죽 - 폼알데하이드 성분의 화학적 정량 - 제1부:
   개정           KSMISO17226-1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는 방법
                                     가죽 ─ 폼알데하이드 성분의 화학적 정량 ─ 제2부:
   개정           KSMISO17226-2
                                     비색 분석법을 이용한 방법
                                     가죽 ㅡ 포름알데히드 성분의 화학적 정량법 ㅡ
   개정           KSMISO17226-3
                                     제3부: 가죽으로부터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측정
                                     가죽 ─ 염색가죽의 특정 아조 염료의 정량을 위한
   개정           KSMISO17234-1        화학적 시험 ─ 제1부: 아조 염료로부터 유래된 특정
                                     방향족 아민의 정량
                                     가죽 ─ 염색된 가죽 내의 특정 아조 염료의 정량을
   개정           KSMISO17234-2        위한 화학적 시험 ─ 제2부:
                                     4-아미노아조벤젠(aminoazobenzene)의 정량
   개정                KSMISO2417      가죽 ─ 물리적, 기계적 시험 ─ 정적 흡수량 측정
                                     가죽 ─ 화학적, 물리적, 기계적 및 변색시험 ─
   개정                KSMISO2418
                                     시료채취 위치
   개정                KSMISO2420      가죽 ─ 물리적, 기계적 시험 ─ 겉보기 밀도 측정
   개정                KSMISO2589      가죽 ─ 물리적, 기계적 시험 ─ 두께 측정
                                     가죽 ─ 물리적, 기계적 시험 ─ 인장 강도 및 신장률
   개정                KSMISO3376
                                     측정
                                     가죽 ─ 물리적, 기계적 시험 ─ 은면 균열저항과
   개정                KSMISO3378
                                     균열지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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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89호                  관            보       2019. 9. 19.(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가죽 ─ 물리적, 기계적 시험 ─ 100℃까지의
  개정          KSMISO3380
                               수축온도 측정
  개정          KSMISO4684       가죽 ㅡ 화학 시험 ㅡ 휘발성 물질의 측정
                               가죽 ─ 물리적 시험방법 ─ 두꺼운 가죽의 내수성
  개정          KSMISO5404
                            측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MISO17226-1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7226-2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7226-3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7234-1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7234-2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417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418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420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589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3376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3378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3380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4684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5404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ISO17226-1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7226-2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7226-3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7234-1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7234-2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417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418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420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589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3376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3378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3380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4684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5404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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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89호                          관         보            2019. 9. 19.(목요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1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김세진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402, E-MAIL: sjkim6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44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9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승객 및 화물 운송용 엘리베이터 - 제21부: 세계공통
  제정          KS_B_NEW_2019_2207    필수안전요건(GESRs)을 충족하는 세계공통 안전
                                    파라미터(GSPs)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에 대한 안전요건 - 제1부:
  제정          KS_B_NEW_2019_2208
                                    세계공통필수 안전요건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 제6부: 세계공통필수
  제정          KS_B_NEW_2019_2209
                            안전요건(GESRs)을 충족하는 세계공통 안전파라미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19_220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B_NEW_2019_220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B_NEW_2019_220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19_220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B_NEW_2019_220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B_NEW_2019_220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진상언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sujin1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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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89호                               관             보                2019. 9. 19.(목요일)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318-12번지
3. 점용목적: 전주시 공영자전거 대여소 설치
4. 점용면적: 20.1 ㎡
5. 점용개요: 자전거대여소 1개소
6. 점용기간: 2019. 9. 11. ~ 2024. 9. 10. (5 년)
7. 피허가자: 전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44호
 「하천법」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유지보수공사
실시계획 변경 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섬진강 두곡지구 하상정비사업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하동군수
 - 주소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섬진강 생태환경 복원을 위한 하상정비
4. 하천공사의 위치: 경남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45번지 일원
5. 하천공사의 기간: 2019. 4. 2. ~ 2019. 10. 30.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토지편입조서(하상정비구간)
             소재지                                                            소유자
 번호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리     지번                                                   성명              주소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720,125       24,866
   1      화심리     45  천                  6,545         843          국(국토교통부)
   2      화심리     39  천                  2,552         851          국(국토교통부)
   3      화심리     38  천                  1,468         314             서*흠            두곡리
   4      화심리    1695 천                  709,560       22,858       국(국토교통부)


                              토지편입조서(성토+자연석쌓기)

                소재지              지적          편입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번호                     지목
            리     지번             면적          (당초)          (변경)            성명          주소
                                 31,414      18,091        25,281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7,190 증)
   1      화심리     55-5    천      1,117        177.1         233       국(국토교통부)
   2      화심리     54-4    천       952          438          864       국(국토교통부)
   3      화심리      53     천      2,010        696.1         968          여*엽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