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40호                      관         보            2013. 1. 29.(화요일)
5. 준공일자 : 2012년 12월 31일(1단계)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의 종류                  규 격                   수 량           관리처분
                                              연장(m) 면적(㎡)
                •폭 6~39.5m, 143개노선
     도 로 •상수도:            D=25~700㎜, 도로에 포함
                •하수도: 오수D=450㎜이상(도로에 포함) 22,446 419,399.2
                         우수D=150~700㎜(도로에 포함)
      녹 지 •완충녹지 15개소, 경관녹지 3개소                  -    78,817.5 본시설물을 관리할
                •근린공원3개소(근6에 유수지 1개소
      공 원         8,317㎡ 포함), 어린이공원3개소,         -   106,331.5 남양주시에 무상귀속
                  소공원1개소
     공공공지 •공공공지 6개소                             -     9,989.8
    쓰레기소각장 •1개소                                 -    15,589.4
    쓰레기집하장 •1개소                                 -     1,664.0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남양주시청 도시개발과(031-590-8468)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사
  업단(031-570-8849)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3-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1월 29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3. 1. 14.- 2013. 1. 22.)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NM): 모바일
 연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결정내용
 번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1 CC-NA-120824-001        壬辰亂Ⅰ        SJsoft소프트 전체이용가 2013-        등급분류
                           (임진란I)                       1-18       결정취소예정
 2 CC-NA-110930-004 CLOUD     POKER
                        (클라우드 포커)       서일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12-  2013- 등급분류
                                                       12-28 1-18 결정취소확정
                      ORIGINAL HUNTER 주식회사 미 전체이용가 2012- 2013- 등급분류
 3 CC-NA-110715-003 OCEAN(오리지널   헌터 오션) 래씨엔아이          12-28 1-18 결정취소확정
 4 CC-NA-110629-005        공작새 2        나우소프트 전체이용가 2012-    2013- 등급분류
                                                       12-28 1-18 결정취소확정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3-3호
                       수로사업(수로조사업) 등록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수로사업(수로조
사업)을 지위승계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9일
              국립해양조사원장
                             122
제17940호                    관         보            2013. 1. 29.(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전라남도
박건우 1996.12.06 남 뉴 질 랜 드 동호리 674   영암군  삼호읍   2005.09.23   외국국적취득
장영아 1961.05.25 여 뉴 질 랜 드 전라남도
                         동호리 674
                                   영암군 삼호읍    2005.09.23   외국국적취득
박성우 1989.04.20 남 뉴 질 랜 드 전라남도
                         동호리 674
                                   영암군 삼호읍    2005.09.23   외국국적취득
윤준호 1994.04.04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1087-41
                                     강서구 화곡동 2007.11.15    외국국적취득
홍경표 1985.09.23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0 2012.08.27       외국국적취득
전복순 1961.10.18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0 2012.08.27       외국국적취득
노진우 1988.07.15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34-3
                                     영등포구 신길동 2011.11.29   외국국적취득
이재환 1986.01.27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304-197
                                     중구 신당동   2006.03.14   외국국적취득
권창호 1958.09.05 남 뉴 질 랜 드 부산광역시
                         1249-4
                                     부산진구 범천동 2007.08.01   외국국적취득
노승한 1990.06.19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460 2011.07.18      외국국적취득
이효준 1983.06.08 남 뉴 질 랜 드 충청남도
                         877-13
                                   서산시 동문동    2005.10.25   외국국적취득
이슬기 1986.01.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366
                                     중구 태평로2가 2002.08.23   외국국적취득
김명욱 1963.02.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69-40
                                     마포구 신수동 2012.05.11    외국국적취득
김경자 1944.07.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88-21
                                     마포구 동교동 1987.12.15    외국국적취득
정묘용 1954.02.04 여 미 국 충청남도효제리 834
                                   청양군 운곡면    2002.12.11   외국국적취득
한도희 1954.05.10 남 미 국 충청남도효제리 834
                                   청양군 운곡면    1990.04.25   외국국적취득
김복순 1947.11.26 여 미 국 부산광역시
                         252-9
                                     부산진구 범전동 2005.05.02   외국국적취득
양희수 1972.06.16 남 미 국 충청남도구왕리 329
                                   공주시 계룡면    2007.06.13   외국국적취득
박예슬 1988.01.14 여 미 국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동 303-6 2011.04.08         외국국적취득
이춘례 1954.12.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463-1
                                     마포구 망원동 2009.02.25    외국국적취득
고민정 1987.10.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463-1
                                     마포구 망원동 2008.11.21    외국국적취득
고면주 1947.01.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463-1
                                     마포구 망원동 2008.11.21    외국국적취득
이순표 1939.05.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5 2005.07.12           외국국적취득
옥중호 1950.08.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194 2007.05.02           외국국적취득
최순덕 1958.07.15 여 미 국 경상북도구향리 115
                                   상주시 함창읍    1990.06.02   외국국적취득
장대륭 1980.07.28 남 미 국 경상북도624
                                   칠곡군 석적읍 중리 2008.03.11   외국국적취득
김동일 1987.01.26 남 미 국 경기도 파주시 맥금동 629 2012.01.20            외국국적취득
서남산 1946.04.25 남 영 국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123 1999.12.11           외국국적취득
서예은 1977.12.05 여 영 국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123 1991.12.11           외국국적취득
                                  51
제17940호                관        보         2013. 1. 29.(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서예리 1976.03.01 여 영 국 충청북도 충주시 용산동 163 1991.12.11 외국국적취득
천행식 1979.09.16 남 영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04 2010.12.08 외국국적취득
박혜경 1952.01.18 여 영 국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123 1991.12.11 외국국적취득
부현희 1971.07.01 여 영 국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225 2006.01.16 외국국적취득
황태석 1961.12.26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김녕리 2229
                                 제주시 구좌읍 2012.07.09 외국국적취득
강순희 1963.05.22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김녕리 2229
                                 제주시 구좌읍 2012.07.09 외국국적취득
황미화 1989.12.18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김녕리 2229
                                 제주시 구좌읍 2012.07.09 외국국적취득
황철호 1991.08.16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김녕리 2229
                                 제주시 구좌읍 2012.07.09 외국국적취득
우종식 1971.01.27 남 일 본 서울특별시
                     1008
                               서초구 방배동 2012.06.04 외국국적취득
김유미 1976.05.29 여 일 본 전라남도
                     신전리 372
                             순천시 승주읍     2012.07.05 외국국적취득
김민우 1987.10.11 남 독 일 경기도
                     706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2012.09.20 외국국적취득
박경숙 1964.10.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00
                               서대문구 현저동 2011.06.30 외국국적취득
이재원 1995.10.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446 2011.06.30 외국국적취득
이서원 1997.01.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446 2011.06.30 외국국적취득
박성호 1966.12.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90-34
                               성북구 돈암동 2010.02.19 외국국적취득
김은숙 1968.06.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90-34
                               성북구 돈암동 2010.02.19 외국국적취득
박준우 1995.05.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90-34
                               성북구 돈암동 2010.11.04 외국국적취득
박건우 1997.01.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90-34
                               성북구 돈암동 2010.11.04 외국국적취득
이윤선 1977.10.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부동 34 1999.10.17 국적선택불이행
김현상 1985.06.20 남 미 국 충청남도
                     진관리 259
                             당진시 고대면     2011.07.29 외국국적취득
이은상 1986.02.18 남 미 국 경상북도
                     광명리 812
                             김천시 구성면     2012.07.25 외국국적취득
유원석 1987.05.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25
                               성북구 안암동1가 2012.07.25 외국국적취득
김금자 1955.03.25 여 미 국 강원도
                     450
                           삼척시 원덕읍 갈남리 1982.07.02 외국국적취득
김형구 1947.10.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79-1
                               서대문구 남가좌동 1985.06.20 외국국적취득
박민석 1976.04.07 남 미 국 경상북도
                     원황리 878
                             영덕군 병곡면     2003.08.20 외국국적취득
박연숙 1973.02.10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목동 15      2009.01.29 외국국적취득
정준석 1960.11.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115 1995.08.31 외국국적취득
황국희 1960.09.30 여 미 국 경상남도
                     무곡리 275
                             창원시 의창구 북면 2009.02.26 외국국적취득
최학규 1959.12.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60 2008.06.19 외국국적취득
송인선 1961.01.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60 2008.06.19 외국국적취득
                            52
제17940호                  관         보          2013. 1. 29.(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최재은 1993.01.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60 2008.11.03 외국국적취득
성영희 1952.08.11 여 독 일 서울특별시
                         68
                                    용산구 원효로4가 1993.08.26 외국국적취득
강상원 1978.10.3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67-407
                                    송파구 잠실동 1994.09.23 외국국적취득
김정연 1988.01.15 여 뉴 질 랜 드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 68 2010.07.12 외국국적취득
장진구 1952.06.07 남 파 라 과 이 서울특별시
                         3-44
                                    용산구 청파동1가 1992.09.01 외국국적취득
이상미 1957.03.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62 1987.09.24 외국국적취득
이정순 1966.01.03 남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286 2010.04.16 외국국적취득
이창금 1964.03.05 여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286 2010.04.16 외국국적취득
이보름 1991.03.18 여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286 2010.04.16 외국국적취득
이한얼 1994.05.15 남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286 2010.04.16 외국국적취득
김혜림 1999.11.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467-5
                                    동대문구 답십리동 2012.06.30 외국국적취득
김도형 1965.10.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467-5
                                    동대문구 답십리동 2012.05.07 외국국적취득
김익태 1995.03.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467-5
                                    동대문구 답십리동 2012.06.30 외국국적취득
김선영 1981.06.30 여 미 국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220 2010.11.22 외국국적취득
박종성 1981.01.16 남 미 국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352-9 2007.09.07 외국국적취득
김정순 1958.07.05 여 미 국 충청남도매산리 18
                                  당진시 신평면     1993.04.23 외국국적취득
이남철 1946.03.24 남 미 국 전라북도건곡리 345
                                  순창군 유등면     2010.09.16 외국국적취득
신미란 1965.06.22 여 미 국 경상북도대심리 423
                                  예천군 예천읍     2010.07.30 외국국적취득
황관기 1966.10.21 남 미 국 경상북도대심리 423
                                  예천군 예천읍     2010.08.06 외국국적취득
김순자 1948.05.15 여 미 국 충청북도 충주시 봉방동 82 1990.06.15 외국국적취득
백청지 1945.01.25 남 미 국 충청북도남주동 78
                                  청주시 상당구     2012.06.18 외국국적취득
이규연 2005.11.07 여 미 국 충청북도노현리 622-2
                                  청원군 문의면     2012.09.14 외국국적취득
이재연 1975.06.12 여 미 국 충청북도노현리 622-2
                                  청원군 문의면     2012.02.06 외국국적취득
홍정아 1970.01.20 여 미 국 대구광역시
                         375
                                    중구 동인동3가 1998.06.18 외국국적취득
백종연 1984.04.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696-5
                                    성동구 하왕십리동 2004.01.08 외국국적취득
이지수 1971.01.20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226 2011.12.12 외국국적취득
최영숙 1961.01.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1
                                    성북구 동선동3가 1985.11.14 외국국적취득
이용승 1985.01.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43-24
                                    종로구 창신동 2012.06.22 외국국적취득
복전혜자 1961.02.20 여 일 본 경상북도
                         숭오리 199
                                  칠곡군 북삼읍     1985.08.04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대구광역시
김앵자 1979.07.29 여 일 본 남리 670         달성군 논공읍   1987.12.21 외국국적취득
                                 53
제17940호                관        보         2013. 1. 29.(화요일)
◉국방부고시제2013-22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
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잠수훈련장 조성공사
2. 사업의 개요 : 군의 훈련 여건을 조성하고 전투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잠수훈련장 시설 공사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900-3번지,
              같은 리 169-15번지, 같은 리 169-20번지
  나. 사업면적 : 9,511㎡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1. 24. ~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31-440-4826]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13-9호
  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
준소득금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12-9호, 2012.01.2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3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개정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및 적용기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기준소득금액 : 790천원
2. 적용 기간 : 2013년도 1월분부터 2013년도 12월분까지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3-4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9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54
제17940호                 관        보          2013. 1. 29.(화요일)
◉관세청고시제2013-1호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청 고시 제2010-112호, ‘10.8.13)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
다.
    2013년 1월 29일
               관 세 청 장
□ 주요 개정내용
 ㅇ 통관수수료 세금계산서 발급 및 교부절차 신설
 ㅇ 관세사법 시행령 등 법령개정사항 반영
   - 관세사, 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갱신 안내절차 신설
   - 관세법인 등록절차 간소화에 따라 제출서류 일부 생략
   - 직무보조자 채용시 결격사유 확인 규정 삭제로 관련 조회절차 폐지
   - 별지 서식 중 개업신고서, 직무보조자 채용(해임) 신고서 기재사항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
     일”로 대체
 ㅇ 직무보조자의 채용․해임신고 절차 정비
□ 시행일자 : 2013. 2. 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참조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9호
                           지형도면
  지방하천 생운천의 하천구역 지형도면을 「하천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 대상구간 및 면적
  하천 하천명 구 분        하천구간                             결 정
  등급                               개요          (변경·폐지  일 및 사유)
                  기 점   종 점
                  강원도   강원도 oo 축   제 : 7,200m o 결정일 : 고시일 기준
  지방 생운천 하천 횡성군         횡성군 o 호    안 : 6,606m o 사 유
  하천        구역 횡성읍      횡성읍 o 교배 수
                                   량 : 8개소
                                   문 :  6개소    - 생운제 축제공사
                  정암리   생운리 o 배수통관 : 33개소        준공

2. 지형도면 및 토지세목조서 : 아래 기관에서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함.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 횡성군 건설방재과
                            66
제17940호
관
보
2013. 1. 29.(화요일)
66
하천
등급
하천명구분
하천구간
개요
결
정
(변경·폐지일및사유)
기
점
종
점
지방
하천
생운천
하천
구역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정암리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생운리
o 축
제: 7,200m
o 호
안: 6,606m
o 교
량: 8개소
o 배수문: 6개소
o 배수통관: 33개소
o 결정일: 고시일기준
o 사유
- 생운제축제공사
준공
◉관세청고시제2013-1호
「관세사의직무수행에관한고시」(청고시제2010-112호, ‘10.8.13)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
다.
2013년1월29일
관
세
청
장
□주요개정내용
ㅇ통관수수료세금계산서발급및교부절차신설
ㅇ관세사법시행령등법령개정사항반영
- 관세사, 관세법인및통관취급법인등의등록갱신안내절차신설
- 관세법인등록절차간소화에따라제출서류일부생략
- 직무보조자채용시결격사유확인규정삭제로관련조회절차폐지
- 별지서식중개업신고서, 직무보조자채용(해임) 신고서기재사항인“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
일”로대체
ㅇ
직무보조자의채용․해임신고절차정비
□시행일자: 2013. 2. 1.
□기타자세한사항은관세청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참조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9호
지형도면
지방하천생운천의하천구역지형도면을「하천법시행령제27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월2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대상구간및면적
2. 지형도면및토지세목조서: 아래기관에서열람하는것으로갈음함.
- 국토해양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
- 횡성군건설방재과
제17940호           관                  보           2013. 1. 29.(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8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194(2008.09.16)호로 도로구역 결정
(변경) 고시한『군장대교 건설공사』 구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을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공사명 : 군장대교 건설공사


 연번 소 재 지 당초지 번분할 지목 당초            면적(㎡)         소 유 자
                                       편입 지분 주소(송달주소) 성 명
  1 군산시 해망동 1000-232 1000-235 임야 2,436 1,202 1/1           국
                                                         (산림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시점구 간종점                 규모 주요
                                      (m)   경과지
                                                        도로 구역
                                                        변경 이유     비고
                    김제시 김제시                 김제시
  당초 일반국도   국도23호선  공덕면 공덕면 L=0.7km 공덕면
                    공덕리 공덕리                 공덕리 국도23호선 송산교차로
                   698-23답 산84-15임         산100-19임 개선에 따른 도로확장으로
                    김제시 김제시                 김제시        도로구역 변경
       일반           공덕면       공덕면
  변경 국도 국도23호선 공덕리 공덕리 L=0.7km 공덕리          공덕면
                   698-23답 산84-15임         산100-19임
2. 사업시행기간 : 2012. 8. ~ 2014. 12.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 관련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이서남로 328, TEL ; 063-220-0461)
  나.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지목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
                                   67
제17940호                          관         보              2013. 1. 29.(화요일)
5. 연도별 채취예정물량
   변경 전
                                                                        (단위 : 천㎥)
    합계           ’08년 9월 ~’09년 8월       ’09년 9월 ~’10년 8월     ’10년 9월 ~’12년 12월
    35,200              5,453                  6,614                23,133
  변경 후
                                                                       (단위 : 천㎥)
    합 계 ~’09년    ’08년 9월 ’09년 9월 ’10년 9월
                         8월 ~’10년 8월 ~’12년 12월 2013              2014     2015
    46,100          5,453      6,140    7,497       7,070       10,000   9,940
6.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
                       변경전                                    변경후
             2008. 9월 ~ 2012. 12월                 2008. 09월 ~ 2015. 8월(7년간)
7. 골재채취허가계획
  □ 변경 전
                                                                         (단위 : 천㎥)
            구분               채취예정량                          비 고
      ‘08. 9월~’09. 8월            5,453        3F~4G(5개) 지정 광구중 2개 광구 운영
      ‘09. 9월~’10. 8월            6,614                        〃
      ‘10. 9월~’12.12월           23,133                        〃
             계                  35,200
  □ 변경 후
                                                                         (단위 : 천㎥)
            구분               채취예정량                          비 고
      ‘08. 9월~’09. 8월            5,453        3F~4G(5개) 지정 광구중 2개 광구 운영
      ‘09. 9월~’10. 8월            6,140                        〃
      ‘10. 9월~’12.12월            7,497                        〃
      ‘13. 1월~’13.12월            7,070                 3H, 3I 광구 운영
      ‘14. 1월~’14.12월           10,000                 4E, 4G 광구 운영
      ‘15. 1월~’15. 8월            9,940                 3H, 3I 광구 운영
           합 계                  46,100
  ※ 총 채취량 범위내에서 연도별 채취량을 변경·운영할 수 있으며 광구별 연간 채취량은 500만㎥ 이
    내로 운영
◉국토해양부고시제2013-56호
 “견인력 저감형 유도 및 견인장치와 반전튜브의 관내 초입부 증기분사 경화방식에 의한 하수관거
비굴착 전체보수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64
제17940호                   관        보           2013. 1. 29.(화요일)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엔코텍(대표자 박재성)
      법인번호(주민번호)                       124411-*******
         주 소     (우)120-82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92-18 연희빌딩3층 303호
  신청인    전화번호         02-333-3430         팩스번호         02-338-3895
        법인명(성명)                   중앙산업(주)(대표자 한영환)
      법인번호(주민번호)                       170111-*******
         주 소               (우)710-300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639-10
         전화번호        053-962-8100         팩스번호        053-963-6039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 687 호
  ㅇ 명 칭: 견인력 저감형 유도 및 견인장치와 반전튜브의 관내 초입부 증기분사 경화방식에 의한
    하수관거 비굴착 전체보수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상 하수도/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보수
  ㅇ 내용요약
    이 신청기술은 견인튜브와 반전튜브를 분리하여 각각의 튜브에 수지를 함침하여 튜브의 두께와
    중량을 줄이고, 이동식 견인력 저감형 견인장치와 맨홀과 관입구에 설치하여 튜브손상방지를 위
    한 견인튜브 유도장치를 통해 견인튜브를 삽입한다. 삽입 완료 후 견인튜브내로 수지가 함침된
    반전튜브를 공기압으로 삽입 시 반전기내부에 미리 설치된 열호스를 반전과 동시에 관입구까지
    놓이게 한 후 반전삽입 완료 후 열원(증기열)을 공급하여 현장에서 신관을 생성하는 연성라이닝
    비굴착 전체보수 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도르래를 응용한 이동식 견인력 저감형 유도 및 견인장치와 반전튜브의 관내 초입부에 증기를
    분사하는 경화방식을 적용하여 기존하수관을 보수하는 비굴착 전체보수공법(관경 1,200mm이하)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ictep.re.kr)
    의 사이버전시관에 등재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65
제17940호                    관          보        2013. 1. 29.(화요일)
3. 골재채취단지의 위치 및 면적
   변경 전


    구분                       위치                  면적(㎢)        비고
                    위도                  경도
                34° 12′00″         128° 21′00″
    3F          34° 12′00″         128° 22′00″     2.74
                34° 11′00″         128° 22′00″
                34° 11′00″         128° 21′00″
                34° 12′00″         128° 23′00″
    3H          34° 12′00″         128° 24′00″     2.74
                34° 11′00″         128° 23′00″
                34° 11′00″         128° 24′00″
                34° 12′00″         128° 24′00″
     3I         34° 12′00″         128° 25′00″     2.74
                34° 11′00″         128° 24′00″
                34° 11′00″         128° 25′00″
                34° 11′00″         128° 20′00″
    4E          34° 11′00″         128° 21′00″     2.74
                34° 10′00″         128° 21′00″
                34° 10′00″         128° 20′00″
                34° 11′00″         128° 22′00″
    4G          34° 11′00″         128° 23′00″     2.74
                34° 10′00″         128° 23′00″
                34° 10′00″         128° 22′00″
  변경 후 : 3F 광구 지정 해제

    구분                       위치                  면적(㎢)        비고
                    위도                  경도
                34° 12′00″         128° 23′00″
    3H          34° 12′00″         128° 24′00″     2.74
                34° 11′00″         128° 23′00″
                34° 11′00″         128° 24′00″
                34° 12′00″         128° 24′00″
     3I         34° 12′00″         128° 25′00″     2.74
                34° 11′00″         128° 24′00″
                34° 11′00″         128° 25′00″
                34° 11′00″         128° 20′00″
    4E          34° 11′00″         128° 21′00″     2.74
                34° 10′00″         128° 21′00″
                34° 10′00″         128° 20′00″
                34° 11′00″         128° 22′00″
    4G          34° 11′00″         128° 23′00″     2.74
                34° 10′00″         128° 23′00″
                34° 10′00″         128° 22′00″
                                  61
제17940호                         관         보              2013. 1. 29.(화요일)
4. 골재의 부존량
                                                                     (단위 : 천㎥)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부존량         채취 가능량                    부존량            채취 가능량
     합 계     123,251      94,870                   83,594          60,827
5 연도별 채취예정물량
   변경 전
                                                                       (단위 : 천㎥)
    합계          ’08년 9월 ~’09년 8월       ’09년 9월 ~’10년 8월     ’10년 9월 ~’12년 12월
    35,200             5,453                  6,614                23,133
  변경 후
                                                                     (단위 : 천㎥)
   합 계 ~’09년 ’08년 9월 ’09년 9월 ’10년 9월
                     8월 ~’10년 8월 ~’12년 12월 2013           2014          2015
   46,100       5,453       6,140   7,497    7,070      10,000         9,940
6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
                   변경전                               변경후
          2008. 9월 ~ 2012. 12월             2008. 09월 ~ 2015. 8월(7년간)

◉국토해양부고시제2013-52호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관리계획 변경승인
 「골재채취법」제34조의2 제2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서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의 단지관
리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골재채취법』제34조의2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골재채취단지의 명칭 :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2. 골재채취단지 관리자 : 한국수자원공사
3. 골재채취단지의 위치 및 면적
   변경 전

     구분                      위치             면적(㎢) 비고
                      위도             경도
                  34° 12′00″    128° 21′00″
      3F          34° 12′00″    128° 22′00″  2.74
                  34° 11′00″    128° 22′00″
                  34° 11′00″    128° 21′00″
                                62
제17940호
관
보
2013. 1. 29.(화요일)
62
구분
위치
면적(㎢)
비고
위도
경도
3F
34° 12′00″
34° 12′00″
34° 11′00″
34° 11′00″
128° 21′00″
128° 22′00″
128° 22′00″
128° 21′00″
2.74
4. 골재의부존량
(단위: 천㎥)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부존량
채취가능량
부존량
채취가능량
합
계
123,251
94,870
83,594
60,827
5 연도별채취예정물량
 변경전
(단위: 천㎥)
합계
’08년9월～’09년8월
’09년9월～’10년8월
’10년9월～’12년12월
35,200
5,453
6,614
23,133
 변경후
(단위: 천㎥)
합계
’08년9월
～’09년8월
’09년9월
～’10년8월
’10년9월
～’12년12월
2013
2014
2015
46,100
5,453
6,140
7,497
7,070
10,000
9,940
6 골재채취단지지정기간
변경전
변경후
2008. 9월～2012. 12월
2008. 09월～2015. 8월(7년간)
◉국토해양부고시제2013-52호
남해배타적경제수역내골재채취단지관리계획변경승인
「골재채취법」제34조의2 제2항및제6항에의하여서해배타적경제수역내골재채취단지의단지관
리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골재채취법』제34조의2 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4조제2항에따라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월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골재채취단지의명칭: 남해배타적경제수역내골재채취단지
2. 골재채취단지관리자: 한국수자원공사
3. 골재채취단지의위치및면적
 변경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