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84호                 관         보          2016. 1. 21.(목요일)
제11조(재검토 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 비용산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
  용종료 또는 폐쇄 신고를 한 시설에 대해서는 제9조 및 제10조의 신설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에 따른다.
〔별표 4〕
                  매립시설 사후관리 정기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제8조 관련)
1. 산출식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정기검사 수수료×검사횟수
  가.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정기검사 수수료는「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환경부고시 제
      2015-200호) 중 매립시설 사후관리 정기검사 수수료를 적용한다.
  나. 검사횟수는 매립시설 사후관리 기간 중 총 10회 이내를 적용 한다.
〔별표 5〕
                    매립시설 사용종료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제9조 관련)
1. 산출식
  폐기물매립시설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검사수수료×검사횟수
  가. 폐기물매립시설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검사수수료는「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환경
      부고시 제2015-200호) 중 매립시설 사용종료 및 폐쇄검사 수수료를 적용한다.
나. 검사횟수는 매립시설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할 경우 1회를 적용한다.
〔별표 6〕
                      매립시설 최종복토에 소요되는 비용(제10조 관련)
1. 산출식
  65,900원/㎡×비용상관계수×최종복토(매립시설사용개시 신고) 면적(㎡)
2. 비용상관계수
                              최종복토면적(천㎡)
       10 미만       10 ~ 30 미만 30 ~ 50 미만 50 ~ 100 미만  100 이상
         1.03          1.00       0.97       0.94       0.93
◉환경부고시제2016-22호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141호, 2015.8.2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6년 1월 21일
              환경부장관
                          165
제18684호                       관           보            2016. 1. 21.(목요일)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법」개정 등에 따른 위임조항 등 개정사항 반영하고,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유사
    한 성격의 업무 지침을 통합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 유사업무지침 통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및 자연생태환경분야 작성 방법 마련
     (제4조, 제8조)
  ○ 환경영향평가서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서식) 추가(제23조, 제33조, 제37조)
  ○ 법적 근거가 없이 사용되던 용어를「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용어로 수정(녹지자연도 → 식생
     보전등급)
  ○ 경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평가서 작성방법 적용대상 사업에 “종자관련시설 설치 사
     업” 추가(별표 8)
  ○ 재검토기한을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변경
  ※ 이 규정의 제정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행정규칙 또는 환경부(http://www.me.go.kr)
      / 법령․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5호
 「항공법」 제91조에 따라 원주공항 주차장개발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원주공항 주차장개발 기본계획
1. 공항개발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원주공항 평면주차장 신설

  ㅇ 사업목적 : 증가하는 주차수요에 적기 대처 및 이용객 편의 도모

  ㅇ 사업규모 : 평면주차장 신설(증 76면)

  ㅇ 사업예정지 : 원주시 소초면 둔둔리 및 횡성군 횡성읍 곡교리

    * 매입 토지조서 : 별첨(16필지 2,646㎡)

  ㅇ 사업기간 : 2016년

  ㅇ 사 업 비 : 1,020백만원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운영계획 : 한국공항공사에서 관리

  ㅇ 재원조달 : 한국공항공사

2. 환경관리계획
  ㅇ 환경관련법령에 의거 사전에 환경 저해요인을 검토, 예방대책 마련·시행

  ㅇ 사업시행으로 인한 분진, 수질 등 환경오염 피해 최소화 대책을 강구하여 실시계획 수립 및 시행

3. 기타
  ㅇ 기본계획 도면 게재 생략, 구체적인 공항개발사업 내용은 실시계획으로 고시

  ㅇ 고시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하고,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

     부(공항정책과) 및 한국공항공사에 비치합니다.
                                166
제18684호                 관       보          2016. 1. 21.(목요일)
                        매입 토지조서
 일련        소재지        본번 부번 지목                면적(m2)      비고
 번호                                        지적 편입
   1   원주시 소초면 둔둔리    1103       주차장        207    207
   2   원주시 소초면 둔둔리    1103 3      답          31      31
   3   원주시 소초면 둔둔리    1103 4 주차장            434    434
   4   원주시 소초면 둔둔리    1198        구       13,967 54        일부
   5   원주시 소초면 둔둔리*) 불명                     115    115    무소유
   6   횡성군 횡성읍 곡교리     101        대         410    410     일부
   7   횡성군 횡성읍 곡교리     102        전        1,053 1,053
   8   횡성군 횡성읍 곡교리     105   2    도         231      24    일부
   9   횡성군 횡성읍 곡교리     105   4    도         245      13    일부
  10   횡성군 횡성읍 곡교리     105   6    도          39      39
  11   횡성군 횡성읍 곡교리     105   7    도         122       8    일부
  12   횡성군 횡성읍 곡교리     107   4    도         522      63    일부
  13   횡성군 횡성읍 곡교리     111   3    도          30      30
  14   횡성군 횡성읍 곡교리     111   9    도          33      23    일부
  15   횡성군 횡성읍 곡교리     451   3    구         736      84    일부
  16   횡성군 횡성읍 곡교리     451   4    구         393      58    일부
          소계               면적합계           18,568 2,646
주) 토지편입 면적은 실시계획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해양수산부고시제2016-11호
 「2015년도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해양수산부고시 제2014-161호, 2014.
12.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2016년 1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2015년도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자원관리법」제36조에 따라 총허용어획량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2016년도 총허용어획량을 설
  정하기 위함
2.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 「수산자원관리법」제36조
  나. 개정된 「2016년도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전문을 포함한 세부내용
      은 해양수산부홈페이지(www.mof.go.kr)「법령바다」“훈령/예규/고시/공고”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청고시제2016-9호
                         보전산지 지정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임업용·공익용)산지로 지
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1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167
제18684호                관        보         2016. 1. 21.(목요일)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15      NI52-6-10-015 공익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52      NI52-6-10-052 공익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53      NI52-6-10-053 공익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광양093      NI52-6-3-093  공익용산지
 나. 보전(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남양주시      성동009     NJ52-9-12-009  임업용산지
     경기도       남양주시      성동010     NJ52-9-12-010  임업용산지
     경기도       남양주시      성동019     NJ52-9-12-019  임업용산지
     경기도       남양주시      성동020     NJ52-9-12-020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56     NJ52-10-20-056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85     NJ52-10-20-085 임업용산지
     강원도       정선군       구정088     NJ52-10-12-088 임업용산지
     강원도       정선군       구정092     NJ52-10-12-092 임업용산지
     강원도       정선군       구정095     NJ52-10-12-095 임업용산지
     강원도       정선군       구정096     NJ52-10-12-096 임업용산지
     강원도       정선군       구정097     NJ52-10-12-097 임업용산지
     강원도       정선군       정선009     NJ52-10-18-009 임업용산지
     강원도       정선군       정선030     NJ52-10-18-030 임업용산지
     강원도       정선군       정선034     NJ52-10-18-034 임업용산지
     강원도       정선군       정선045     NJ52-10-18-045 임업용산지
     강원도       정선군       정선046     NJ52-10-18-046 임업용산지
     강원도       정선군       정선047     NJ52-10-18-047 임업용산지
     강원도       정선군       정선048     NJ52-10-18-048 임업용산지
     강원도       정선군       정선058     NJ52-10-18-058 임업용산지
     강원도       정선군       임계006     NJ52-10-19-006 임업용산지
     강원도       정선군       임계007     NJ52-10-19-007 임업용산지
     강원도       정선군       임계012     NJ52-10-19-012 임업용산지
     강원도       정선군       임계014     NJ52-10-19-014 임업용산지
     강원도       정선군       임계021     NJ52-10-19-021 임업용산지
     강원도       정선군       임계023     NJ52-10-19-023 임업용산지
     강원도       정선군       임계025     NJ52-10-19-025 임업용산지
     강원도       정선군       임계026     NJ52-10-19-026 임업용산지
     강원도       정선군       임계032     NJ52-10-19-032 임업용산지
     강원도       정선군       임계035     NJ52-10-19-035 임업용산지
     강원도       정선군       임계052     NJ52-10-19-052 임업용산지
     강원도       정선군       임계053     NJ52-10-19-053 임업용산지
     강원도       정선군       임계054     NJ52-10-19-054 임업용산지
     강원도       정선군       임계055     NJ52-10-19-055 임업용산지
     강원도       정선군       임계064     NJ52-10-19-064 임업용산지
     강원도       정선군       임계074     NJ52-10-19-074 임업용산지
     강원도       정선군       임계082     NJ52-10-19-082 임업용산지
     강원도       정선군       임계093     NJ52-10-19-093 임업용산지
     강원도       정선군       예미016     NJ52-10-25-016 임업용산지
     강원도       정선군       예미017     NJ52-10-25-017 임업용산지
     강원도       정선군       예미018     NJ52-10-25-018 임업용산지
     강원도       정선군       예미027     NJ52-10-25-027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04      NI52-6-10-004 임업용산지
                              168
제18684호                        관          보             2016. 1. 21.(목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15   NI52-6-10-015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35   NI52-6-10-035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50   NI52-6-10-050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031   NI52-6-11-031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041   NI52-6-11-041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무안군            목포069    NI52-5-6-069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6-10호
                          보전산지 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1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005    NJ52-13-20-005 임업용산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006    NJ52-13-20-006 임업용산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015    NJ52-13-20-015 임업용산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016    NJ52-13-20-016 임업용산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024    NJ52-13-20-024 임업용산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025    NJ52-13-20-025 임업용산지
    경기도          광명시       안양014    NJ52-9-18-014  임업용산지
    경기도          광명시       안양015    NJ52-9-18-015  임업용산지
    경기도          광명시       안양024    NJ52-9-18-024  임업용산지
    경기도          광명시       안양025    NJ52-9-18-025  임업용산지
    경기도          광명시       안양034    NJ52-9-18-034  임업용산지
    경기도          광명시       안양035    NJ52-9-18-035  임업용산지
    경기도          광명시       안양036    NJ52-9-18-036  임업용산지
    경기도          광명시       안양045    NJ52-9-18-045  임업용산지
    경기도          여주시       이천039    NJ52-9-20-039  임업용산지
    경기도          여주시       여주060    NJ52-9-21-060  임업용산지
    경기도          여주시       여주062    NJ52-9-21-062  임업용산지
    경기도          여주시       여주096    NJ52-9-21-096  임업용산지
    경기도          여주시       여주097    NJ52-9-21-097  임업용산지
    경기도          여주시       여주099    NJ52-9-21-099  임업용산지
    경기도          여주시      장호원005    NJ52-9-28-005  임업용산지
                                169
제18684호          관                 보             2016. 1. 21.(목요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1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영희 1955.10.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269 2009.02.26 외국국적취득
 송금관 1940.05.20 남  미 국 경상남도 진주시 상봉동 982 1980.12.19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일
 김현진 1995.07.03 남
                     리아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273 2005.09.05 외국국적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1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곽지영 1982.12.08  여 미 국 전라남도 담양군 고서면 월전길 84 2010.05.12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번노호선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
                                             응달동, 이동, 명법동,
    일반국              경남           해시 김해시    풍유동, 주촌면(농소리,
당초 도 58호선 무계-삼계 김해시 621,368 김    응달동 삼계동    망덕리, 천곡리, 선지리,
                                                                 13.76
                     일원                       원지리), 삼계동
                                             응달동, 이동, 명법동,
                     경남
변경 일반국
     도  58호선  무계- 삼계 김해시 621,368
                                 김해시 김해시
                                 응달동 삼계동
                                            풍유동, 주촌면(농소리,
                                            망덕리, 천곡리, 선지리,
                                                                 13.76
                     일원                       원지리), 삼계동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기간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당 초 : 2008년 3월 24일 ~ 2016년 2월 11일
  - 변 경 : 2008년 3월 24일 ~ 2017년 2월 11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변경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051-660-1107)
                           무계-삼계 국도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055-311-7056)
                                      178
제18684호                        관           보               2016. 1. 21.(목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남도     의령군                   남지066           NI52-2-17-06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의령군                   남지081           NI52-2-17-081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통영025           NI52-6-6-025     준보전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중소기업청고시제2016-3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제2항에 따라 ‘시흥 오이도 선사・해안문화특구’의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1일
                중소기업청장
                        시흥 오이도 선사 ․ 해안문화특구 계획변경
1. 변경사유
  ○ 현재 진행중인 오이도 역사공원과 전시관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오이도 선사유적지와 서
    해안갯벌을 토대로 선사유적 역사체험 교육과 해안문화 체험공간 등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상
    품 개발 등 지속적인 특화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명칭 : 시흥 오이도 선사・해안문화특구
  ○ 위치 : 시흥시 정왕동 914번지 일원
  ○ 면적 : 441,456.9㎡
3. 특구의 지정목적 및 사업내용(변경 없음)
4. 특화사업자, 시행방법, 규제특례(변경 없음)
5. 특구사업의 시행기간 : (종전) 2012 ~ 2015년 ⇨ (변경) 2012 ~ 2020년
6. 재원조달 방법 : (종전) 373.4억원 ⇨ (변경) 479.4억원(국비 132.2, 도비 44.4, 시비 298.0, 민자 4.8)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481-1608, 1617) 또는 경기도 시흥시 녹색레저산
    업과(Tel : 031-310-2248)에서 열람할 수 있음
                                    177
제18684호          관         보            2016. 1. 21.(목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여주시   장호원010      NJ52-9-28-010      임업용산지
 경기도     여주시   장호원015      NJ52-9-28-015      임업용산지
 경기도     여주시   장호원027      NJ52-9-28-027      임업용산지
 강원도     고성군    간성018      NJ52-6-17-018      임업용산지
 강원도     고성군    간성019      NJ52-6-17-019      임업용산지
 강원도     고성군    간성028      NJ52-6-17-028      임업용산지
 강원도     고성군    간성046      NJ52-6-17-046      임업용산지
 강원도     고성군    간성079      NJ52-6-17-079      임업용산지
 강원도     고성군    간성080      NJ52-6-17-080      임업용산지
 강원도     고성군    간성090      NJ52-6-17-090      임업용산지
 강원도     고성군    오호071      NJ52-6-18-071      임업용산지
 강원도     고성군    속초011      NJ52-6-25-011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군산시    한산075      NJ52-13-25-075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군산시    한산085      NJ52-13-25-085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25      NI52-6-10-025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032      NI52-6-11-032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보성군    복내029       NI52-6-1-029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천098      NJ52-14-10-098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10      NJ52-14-11-010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16      NJ52-14-11-016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27      NJ52-14-11-027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38      NJ52-14-11-038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47      NJ52-14-11-047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57      NJ52-14-11-057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61      NJ52-14-11-061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75      NJ52-14-11-075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82      NJ52-14-11-082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89      NJ52-14-11-089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99      NJ52-14-11-099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03      NJ52-14-12-003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04      NJ52-14-12-004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07      NJ52-14-12-007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12      NJ52-14-12-012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40      NJ52-14-12-040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48      NJ52-14-12-048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49      NJ52-14-12-049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60      NJ52-14-12-060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61      NJ52-14-12-061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69      NJ52-14-12-069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84      NJ52-14-12-084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85      NJ52-14-12-085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89      NJ52-14-12-089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92      NJ52-14-12-092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94      NJ52-14-12-094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95      NJ52-14-12-095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99      NJ52-14-12-099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003      NJ52-14-19-003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004      NJ52-14-19-004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007      NJ52-14-19-007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008      NJ52-14-19-008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009      NJ52-14-19-009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013      NJ52-14-19-013     임업용산지
                     170
제18684호          관         보            2016. 1. 21.(목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016      NJ52-14-19-016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017      NJ52-14-19-017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026      NJ52-14-19-026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028      NJ52-14-19-028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029      NJ52-14-19-029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035      NJ52-14-19-035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036      NJ52-14-19-036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038      NJ52-14-19-038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045      NJ52-14-19-045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046      NJ52-14-19-046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050      NJ52-14-19-050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057      NJ52-14-19-057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058      NJ52-14-19-058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068      NJ52-14-19-068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춘양082      NJ52-14-5-082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춘양083      NJ52-14-5-083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춘양084      NJ52-14-5-084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춘양091      NJ52-14-5-091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춘양092      NJ52-14-5-092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춘양093      NJ52-14-5-093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춘양098      NJ52-14-5-098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영양081      NJ52-14-13-081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영양093      NJ52-14-13-093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영양094      NJ52-14-13-094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길안010      NJ52-14-19-010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길안020      NJ52-14-19-020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길안030      NJ52-14-19-030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길안060      NJ52-14-19-060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길안070      NJ52-14-19-070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길안079      NJ52-14-19-079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길안080      NJ52-14-19-080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길안097      NJ52-14-19-097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길안100      NJ52-14-19-100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001      NJ52-14-20-001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002      NJ52-14-20-002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003      NJ52-14-20-003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006      NJ52-14-20-006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007      NJ52-14-20-007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011      NJ52-14-20-011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012      NJ52-14-20-012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014      NJ52-14-20-014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015      NJ52-14-20-015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016      NJ52-14-20-016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021      NJ52-14-20-021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024      NJ52-14-20-024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031      NJ52-14-20-031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033      NJ52-14-20-033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035      NJ52-14-20-035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036      NJ52-14-20-036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041      NJ52-14-20-041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044      NJ52-14-20-044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051      NJ52-14-20-051     임업용산지
                     171
제18684호
관
보
2016. 1. 21.(목요일)
17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영희
1955.10.13
여
미
국서울특별시중구남창동269
2009.02.26
외국국적취득
송금관
1940.05.20
남
미
국경상남도진주시상봉동982
1980.12.19
외국국적취득
김현진
1995.07.03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북도경주시인왕동273
2005.09.05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곽지영
1982.12.08
여
미
국전라남도담양군고서면월전길84
2010.05.12
외국국적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1월21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1월21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16년1월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
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통과지
⑩총연장
(㎞)
당초
일반국
도
58호선
무계-삼계
경남
김해시
일원
621,368
김해시
응달동
김해시
삼계동
응달동, 이동, 명법동,
풍유동, 주촌면(농소리,
망덕리, 천곡리, 선지리,
원지리), 삼계동
13.76
변경
일반국
도
58호선
무계-삼계
경남
김해시
일원
621,368
김해시
응달동
김해시
삼계동
응달동, 이동, 명법동,
풍유동, 주촌면(농소리,
망덕리, 천곡리, 선지리,
원지리), 삼계동
13.76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사업기간변경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 당초: 2008년3월24일~ 2016년2월11일
- 변경: 2008년3월24일~ 2017년2월11일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변경없음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도로계획과(☎051-660-1107)
무계-삼계국도건설공사감리단사무실(☎055-311-7056)
제18684호              관        보        2016. 1. 21.(목요일)
◉산림청고시제2016-11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1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광명시      안양035    NJ52-9-18-035 준보전산지
     경기도          남양주시     성동009    NJ52-9-12-009 준보전산지
     경기도          남양주시     성동010    NJ52-9-12-010 준보전산지
     경기도          남양주시     성동019    NJ52-9-12-019 준보전산지
     경기도          남양주시     성동020    NJ52-9-12-020 준보전산지
     경기도          남양주시     성동028    NJ52-9-12-028 준보전산지
     경기도          남양주시     양수013    NJ52-9-13-013 준보전산지
     경기도          화성시      남양045    NJ52-9-25-045 준보전산지
     경기도          여주시      이천039    NJ52-9-20-039 준보전산지
     경기도          여주시      여주042    NJ52-9-21-042 준보전산지
     경기도          여주시      여주057    NJ52-9-21-057 준보전산지
     경기도          여주시      여주067    NJ52-9-21-067 준보전산지
     경기도          여주시      여주078    NJ52-9-21-078 준보전산지
     경기도          여주시      여주087    NJ52-9-21-087 준보전산지
     경기도          여주시      여주097    NJ52-9-21-097 준보전산지
     경기도          여주시      여주099    NJ52-9-21-099 준보전산지
     경기도          여주시      장호원005   NJ52-9-28-005 준보전산지
     경기도          여주시      장호원015   NJ52-9-28-015 준보전산지
     경기도          여주시      장호원027   NJ52-9-28-027 준보전산지
     강원도          고성군      고성066    NJ52-6-10-066 준보전산지
     강원도          고성군      고성077    NJ52-6-10-077 준보전산지
     강원도          고성군      고성087    NJ52-6-10-087 준보전산지
     강원도          고성군      고성097    NJ52-6-10-097 준보전산지
     강원도          고성군      간성007    NJ52-6-17-007 준보전산지
     강원도          고성군      간성017    NJ52-6-17-017 준보전산지
     강원도          고성군      간성018    NJ52-6-17-018 준보전산지
     강원도          고성군      간성027    NJ52-6-17-027 준보전산지
     강원도          고성군      간성029    NJ52-6-17-029 준보전산지
     강원도          고성군      간성037    NJ52-6-17-037 준보전산지
     강원도          고성군      간성038    NJ52-6-17-038 준보전산지
     강원도          고성군      간성048    NJ52-6-17-048 준보전산지
     강원도          고성군      간성049    NJ52-6-17-049 준보전산지
     강원도          고성군      간성060    NJ52-6-17-060 준보전산지
     강원도          고성군      간성066    NJ52-6-17-066 준보전산지
     강원도          고성군      간성069    NJ52-6-17-069 준보전산지
     강원도          고성군      간성070    NJ52-6-17-070 준보전산지
     강원도          고성군      간성079    NJ52-6-17-079 준보전산지
     강원도          고성군      간성080    NJ52-6-17-080 준보전산지
     강원도          고성군      간성090    NJ52-6-17-090 준보전산지
     강원도          고성군      간성095    NJ52-6-17-095 준보전산지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