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97호                   관         보         2018. 2. 19.(월요일)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코트디부아르 정부가 국립암센터 건립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
(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경제재무부에 의하여 그리고 경제재무부를 통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코트디부
아르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일억 일천삼십오만 팔천 달러(US$110,358,000) 상
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
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1%이다. 차주가 대한민국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과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토목공사 및 장비와 시설 구매에 소요되는 차관에는 다음과 같이 우대금리를 적용
         한다.
         (1)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한국 중소기업(한국 중소기업에 의한 컨소시엄 또는 조인트벤처
            를 포함한다)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자가 가산되지 아니한다.
         (2)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한국 중견기업(한국 중견기업에 의한 컨소시엄 또는 조인트벤처
            를 포함한다)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현행 금리의 50%가 적용된다.
         (3) 한국 중소기업 그리고/또는 중견기업의 참여비중이 50% 이상이면서 하나 또는 그 이
            상의 중소기업의 참여비중이 최소 20%인 컨소시엄 또는 조인트벤처가 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는 현행금리의 50%를 적용한다.
        한국 자문가(들)에 의해 수행되는 자문 용역에 소요되는 차관에는 이자가 가산되지 아니한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84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달리 합의하는 기간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그리고/또는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
         하는 관련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 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이나 그 밖의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
         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자문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
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코트디부아르이다. 구매적격국가 이외의 국가들로부터 구매하는 경
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기업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자문가는 한국 자문기업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구매계약 또는 자문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 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34
제19197호                             관            보              2018. 2. 19.(월요일)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불충분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
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체 없이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까지, 그리고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
(들) 그리고/또는 자문가(들)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의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 간에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
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한 통보로 언제든지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종료 통보를 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에 미결된 의무는, 대한민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8년 2월 8일 아비쟝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코트디부아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OTE D’IVOIRE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NATIONAL RADIOTHERAPY AND ONCOLOGY CENTER PROJEC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ôte
d’Ivoire,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ôte d’Ivoire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signed on January 29, 1999.
    Have agreed as follows:

                                               35
제19197호                                관              보               2018. 2. 19.(월요일)
         arrang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concerned banks designated by the Borrower
         and the Bank; and
     (f) In the event the Borrower fails to make payment of all or any portion of the principal of
         the Loan or any other amount when due under the Loan Agreement, the unpaid amount
         shall bear an overdue charge at the rate of two percent (2.0%) per annum in addition to
         the interest rat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3
1.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for the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consulting
services, to be financed out of the Loan shall be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foreign currency
portion and the Republic of Côte d’Ivoire for the local currency portion. Procurement from
countries other than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if any,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2.   The suppliers of the goods and servic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shall
be selected through competitive bidding among Korean firms.
3.   The consultants shall be employed through limited competitive bidding among the Korean
consulting firms.
4.   The procurement or consulting contracts shall be concluded within eighteen (18)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Loan Agreement.
5.   Details of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procurement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4
     In the event the funds available from the proceeds of the Loan are insufficient for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Borrower    shall    promptly      make
arrangements to provide such funds as shall be needed.
                                               Article 5
     The proceeds of the Loan shall be disbursed by the Bank to the Borrower, or to the
supplier(s) and/or consultant(s) on behalf of the Borrower, in accordance with the progress of the
Project, up to the amount of the Loan, and within the disbursement period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and in accordance with the disbursement procedure under the Loan Agreement.
                                               Article 6
     Other terms and conditions to b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shall be determined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Article 7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by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two Governments.
The amendment of this Arrangement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f the Loan advanced prior to
such amendment.
                                               Article 8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rrangement shall be
settled amicably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Article 9
1.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effective,

                                                  37
제19197호                           관            보     2018. 2. 19.(월요일)
7. 허 가 량 : 2,500㎥/일(충주댐용수)
8. 점용면적 : 233㎡
9. 허가기간 : 당초 2013. 1. 21. ~ 2018. 1. 20. (60개월 간)
            변경 2018. 1. 21. ~ 2023. 1. 20.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정(D5000mm×H6.7m)
ㅇ 송수관(D300mm×L190.0m)
ㅇ 취수펌프(0.955㎥/min×55㎾×3대).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8-49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온오프코리아(주)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
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온오프코리아(주)
2. 주 소 :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619번길 11, 2층(하안동)
3. 사업자등록번호 : 636-88-00753
4. 대표이사 : 오 승 의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23
6. 등록일 : 2018. 2. 5.


◉금융위원회공고제2018-5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
을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가칭)대성자산운용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 2. 12.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54
제19197호                          관        보         2018. 2. 19.(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고령·달성지사장)
   - 주 소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가야금길3(2층)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용산리 633-8번지 일원(지천양수장)
   - 허가량 : 21,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호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A=17.5㎡
     ￮ 양수장 1식(5.0m×3.0m, ￠0.4×3m)
     ￮ 펌프(125HP×400㎜×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2. 12 ~2018. 7. 31(1,631일간)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0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변경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1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92-5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씨제이건설(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여주시 명품1로 76
4. 하 천 명 : 남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시 단현동 11번지 외 10필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2,000㎥/일
8. 점용면적 : 233㎡

                                        49
제19197호                           관            보    2018. 2. 19.(월요일)
9. 허가기간 : 당초 2013. 1. 21. ~ 2018. 1. 20. (60개월 간)
            변경 2018. 1. 21. ~ 2023. 1. 20.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정(D5000mm×H6.7m)
ㅇ 송수관(D200mm×L190.0m)
ㅇ 취수펌프(0.833㎥/min×45㎾×2대)
ㅇ 전기맨홀 3개소
ㅇ 전기배선(L240.0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1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실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1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55-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춘천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삭주로 3
4. 하 천 명 : 소양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춘천시 동면 지내리 749번지 일원(소양취수장)
6. 사용목적 : 환경개선용수(소양강댐용수)
7. 허 가 량 : 38,000㎥/일
8. 점용면적 : 1,693.8㎡
9. 허가기간 :    (당초) 2013. 2. 8. ~ 2018. 2. 7. (60개월 간)
             (변경) 2014. 9. 7. ~ 2019. 9. 6.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구(B1.3~2.6m×L20.0m×H4.5m)
ㅇ 접합정(D4000mm×H8.3m)
ㅇ 취수관(D1350mm×L228.0m)
ㅇ 암거(B3.0m×L5.0m×H1.5m)
ㅇ 취수펌프(500㎾×2대, 900㎾×2대, 140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3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실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1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50
제19197호                           관            보       2018. 2. 19.(월요일)
1. 허가번호 : 한강 제177-4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실왕길 5
4. 하 천 명 : 안성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평택시 유천동 153-2번지 외 1필지 일원(유천양수장)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14,169㎥/일
8. 점용면적 : 1,185㎡
9. 허가기간 :    (당초) 2008. 1. 19. ~ 2018. 1. 18. (120개월 간)
             (변경) 2018. 1. 19. ~ 2023. 1. 18.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H2.5m×B5.2m, B3.0m×L3.0m×H1.5m)
ㅇ 유공관(D1000mm×L32.0m, D900mm×L45.0m)
ㅇ 흄관(D1000mm×L198.2m)
ㅇ 맨홀(5각형).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4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실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1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02-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양화로 816
4. 하 천 명 : 남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시 우만동 233번지 일원(야산1양수장)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18,828㎥/일
8. 점용면적 : 971㎡
9. 허가기간 :    (당초) 2013. 2. 3. ~ 2018. 2. 2. (60개월 간)
             (변경) 2018. 2. 3. ~ 2023. 2. 2.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야산1양수장(B12.0m×L6.6m×H10.5m)
ㅇ 취수관(D1000mm×L55.0m)
ㅇ 취수펌프(D300mm×125HP×2대).

                                          51
제19197호                           관            보    2018. 2. 19.(월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5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실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1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03-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양화로 816
4. 하 천 명 : 청미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당진리 597번지 일원(당진양수장)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22,800㎥/일
8. 점용면적 : 1,797㎡
9. 허가기간 :    (당초) 2013. 2. 3. ~ 2018. 2. 2. (60개월 간)
             (변경) 2018. 2. 3. ~ 2023. 2. 2.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당진양수장(B12.7m×L5.7m×H8.9m)
ㅇ 집수암거(D1000mm×L200.0m)
ㅇ 취수펌프(D350mm×125HP, D300mm×40HP).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6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실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1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04-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양화로 816
4. 하 천 명 : 청미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오남리 378번지 일원(남천양수장)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10,950㎥/일
8. 점용면적 : 350㎡
9. 허가기간 :    (당초) 2013. 2. 3. ~ 2018. 2. 2. (60개월 간)
             (변경) 2018. 2. 3. ~ 2023. 2. 2. (60개월 간)
                                          52
제19197호                    관         보            2018. 2. 19.(월요일)
◉통계청고시제2018-42호
                    승인통계 표본설계 지원업무 수탁기관 지정
 통계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승인통계 표본설계 지원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함
을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19일
             통 계   청 장
1. 수탁기관 : 재단법인 한국통계진흥원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12(삼성동) 한일빌딩 6층
 - 대표자명 : 정규남
2. 위탁업무 및 처리내용

         위탁업무                      처리내용                      비고
                          표본추출시스템을 통한 승인통계 표본설계
    승인통계 표본설계 지원                                               -
                             지원 및 이용자 편의성 제공

3. 위탁기간 : 고시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산림청고시제2018-16호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19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고시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명 칭        위치                                                 지목 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합 계      1필지 388,473 1필지      380,291 1필지    △8,182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산47-1 369,078 산47-1 369,078                임야 울산광역시
 입화산        “        8     3,825   8      3,825                 “  중구
 자 연
 휴양림        “      산138   15,570                산138  △15,570 “   사유지
            “       5-4                   3,236 5-4      3,236 “   중구
            “        5                    4,152          4,152 “   중구
2. 지형도면 변경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울산광역시       중구        운산        359063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차
  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42
제19197호                           관            보       2018. 2. 19.(월요일)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남천양수장(B8.7m×L7.5m×H7.5m)
ㅇ 집수암거(B1.2m×H1.5m×L200.0m)
ㅇ 취수펌프(D250mm×75HP×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7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실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1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95-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양화로 816
4. 하 천 명 : 청미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부구리 510-1번지선 일원(덕평양수장)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8,640㎥/일
8. 점용면적 : 854㎡
9. 허가기간 :    (당초) 2008. 2. 29. ~ 2018. 2. 28. (120개월 간)
             (변경) 2018. 3. 1. ~ 2023. 2. 28.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암거(D1000mm×L197.5m)
ㅇ 맨홀(B2.1m×L2.1m×H3.5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8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변경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1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91-4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신세계건설(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여주시 가납읍 가남로 320-21
4. 하 천 명 : 남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시 단현동 11번지 외 10필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53
제19197호
관
보
2018. 2. 19.(월요일)
54
공
고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대성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8. 2. 12.
7. 허가량: 2,500㎥/일(충주댐용수)
8. 점용면적: 233㎡
9. 허가기간: 당초2013. 1. 21. ∼2018. 1. 20. (60개월간)
변경2018. 1. 21. ∼2023. 1. 20. (6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ㅇ취수정(D5000mm×H6.7m)
ㅇ송수관(D300mm×L190.0m)
ㅇ취수펌프(0.955㎥/min×55㎾×3대).
◉금융위원회공고제2018-49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거온오프코리아(주)가다음과같이전자금융
업등록을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8년2월1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호: 온오프코리아(주)
2. 주소: 경기도광명시오리로619번길11, 2층(하안동)
3. 사업자등록번호: 636-88-00753
4. 대표이사: 오승의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전자지급결제대행업: 02-004-00123
6. 등록일: 2018. 2. 5.
◉금융위원회공고제2018-52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3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
을공고합니다.
2018년2월1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9197호                               관         보                2018. 2. 19.(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8-43호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주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주류제조자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등 취득 요건을 삭제하고, 소
 규모주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출고량 기준을 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소규모 주류제조자의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 영업신고 취득 요건을 삭제하
 되, 출고량 기준을 신설하여 소규모 맥주제조자의 연간 출고량은 3,000kl미만으로 하고, 소규모 탁
 주, 약주 및 청주제조자의 연간 출고량은 300kl미만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1,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kjy0303@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통일부공고제2018-1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9일
              통 일 부 장 관
1. 단 체 명 : 통일 맘 연합회, (사)먹고사는문제연구소
2. 변경사항

              등록번호
    구분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서울시 금천구               인천시 서구
                등록
                                                    서부샛길             로봇랜드로 249번길
통일 맘 연합회      제169호          ’18.2.12       소재지
                                                   606(가산동)              114-12
              (’16.8.9)
                                                    B105-26           (경서동 673-54)
                 등록
 (사)먹고사는                                               송영길                김윤식
               제74호          ’18.2.12       대표자
  문제연구소                                               (’63.3.21)         (’47.8.10)
              (’08.2.19)

                                            55
제19197호                           관           보   2018. 2. 19.(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110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8-02-05                  dc8e4f2af8f3ebfe0ddc29b1d71bb35a
      2018-02-06                  f6ba6516b876fd4f43b7008dccdc147c
      2018-02-07                  fea48a5d5e17a63f7878c12ee71f39c0
      2018-02-08                  29c71f755a188c87e6fdf7ce0fd6ded6
      2018-02-09                  0f2d054bf88a97468ea78390f5df7ae0
      2018-02-10                  e3b0bda3458dcf41e16cc9c8c282a988
      2018-02-11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50호
「농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제도의 도입을 위한「농지법」이 개정(법률 제14985호, '17.10.31)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등의 입지규제를 완화하여 농어촌
 발전 필요시설을 확대하고자 함.
 또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전용허가 제한면적을 완화하고 지자체 위임 권한을 확대하여 개발 수요
 를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로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제도 도입
  1) 신고서 제출, 신고서류의 보완‧보정 또는 반려에 관한 사항, 신고사항에 대한 적합 여부 결정
   및 신고증 발급 등을 규정(안 제37조의2제1항부터 제3항 신설)
  2)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일시사용신고 대상농지의 범위 및 규모 규정 마련(안 제37조의3 및 별표
   1의2 신설)
  3) 일시사용신고 대상농지의 사용기간을 6개월 이내로 명시(안 제38조제1항제4호)
                                          56
제19197호
관
보
2018. 2. 19.(월요일)
55
◉기획재정부공고제2018-43호
「주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2월19일
기획재정부장관
주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주류의경쟁력제고를위해주류제조자의식품접객업영업허가등취득요건을삭제하고, 소
규모주류의법적근거를명확히하기위해출고량기준을정하여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
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소규모주류제조자의「식품위생법」에따른식품접객업영업허가· 영업신고취득요건을삭제하
되, 출고량기준을신설하여소규모맥주제조자의연간출고량은3,000kl미만으로하고, 소규모탁
주, 약주및청주제조자의연간출고량은300kl미만으로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8년2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1,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kjy0303@korea.kr)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반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통일부공고제2018-15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에따라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2월19일
통일부장관
1. 단체명: 통일맘연합회, (사)먹고사는문제연구소
2. 변경사항
구분
등록번호
(일자)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통일맘연합회
등록
제169호
(’16.8.9)
’18.2.12
소재지
서울시금천구
서부샛길
606(가산동)
B105-26
인천시서구
로봇랜드로249번길
114-12
(경서동673-54)
(사)먹고사는
문제연구소
등록
제74호
(’08.2.19)
’18.2.12
대표자
송영길
(’63.3.21)
김윤식
(’47.8.10)
제19197호                          관           보            2018. 2. 19.(월요일)
  4) 협의서 제출, 협의 시 심사기준, 협의사항에 대한 적합 여부 결정 등 일시사용신고 대상농지의
     협의 규정 마련(안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
  5) 일시사용신고(협의)에 따른 복구 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 제출 규정 마련(안 제40조제1항 및
     제2항)
  6) 일시사용신고(협의)에 따른 복구비용 산출기준 및 복구비용 예치 규정 마련(안 제41조제1항부
     터 제3항)
  7)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의 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예치된 복구비용을 복구대행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2조제1항)
  8)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일시사용신고 관련 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6조제5항제2호 신설 및 같은 항 제3호 개정)
  9) 시장·군수 등은 일시사용신고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
     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8조제2항제4호 신설)
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입지규제 완화
  1)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준공시기를 삭제(안 제29조
     제7항제7호가목)
  2) 농업보호구역 내 농지의 전용허가 제한면적을 1ha 이하로 규정하고,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전용허가 제한면적은 3ha로 상향 조정(안 제30조제1항제3호 및 제44조제3항제6호)
다.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규제 합리화
  1)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전용허가 제한면적 완화(안 제44조제3항 제2호 및 제3호,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 공공업무시설 및 노유자시설(1천㎡ → 3천), 기숙사시설(1만㎡ → 1.5만), 학교(1만㎡ → 3만)
  2) 농지전용허가(협의) 지자체 위임 권한 확대(안 제71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호 라목 1)ㆍ2))
     * 시도지사 : (허가) 3만㎡ 이상 20만㎡ 미만 → 3만㎡ 이상 30만㎡ 미만
               (변경허가) 변경면적 1만㎡ 이하 → 3만㎡ 이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kms2608@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팩 스 : 044-868-0523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57
제19197호                        관           보            2018. 2. 19.(월요일)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9, 17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
     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51호
「농지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제도의 도입을 위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14985호, '17.10.31)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부동
 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및「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법‧시행('16.9.1)됨에 따
 른 해당 법률명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제도 도입
 1) 일시사용신고서 서식, 일시사용신고서에 첨부할 서류, 시장‧군수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의
     무, 일시사용신고증 발급 절차 등 신설(안 제34조의2제1항부터 제4항 및 별지 제27호의2부터 제
     27호의4서식 신설)
 2)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농지의 협의요청서 서식 및 복구비용반환청구서 서식 개정(별지 제28
     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3) 일시사용신고 철회 절차 신설 및 철회서 서식 개정(안 제51조제4항 신설 및 별지 제54호서식 개정)
 4) 일시사용신고대장의 작성 및 관리를 전산파일로 처리(안 제60조제6호 신설)
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명칭 변경
 1) 전용대상 농지의 개별공시지가 확인을 위한 관련 근거법 명칭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에 관한 법률」에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변경(안 제28조제1항제2호)
 2)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명세서의 첨부 서류 중 감정평가서의 관련 근거법 명칭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안 제38조제2항
     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