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55호                관         보      2009. 3.10. (화요일)
   청구인들은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개인 간 주택의 유상거래 시
   에만 경감해 주고 법인이나 조합으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하거나 경매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경감하지 않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제273조의 2 소정의 ‘개인’은 법인이나 조합에 대응하는 사람, 즉 ‘자
   연인’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개인 간’ 거래라 함은 법인 또는 조합 간 거래나 개인과 법
   인 또는 조합 간 거래에 대응하는 순수한 자연인과 자연인 사이의 거래를 지칭하므로 법인이나
   조합으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경감해줄 수 없다 할 것이고, 경매는 매도
   인의 지위를 갖는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이 그 소유물을 매도하는 것이어서 그 경매가
   격의 형성에 소유자의 의사가 반영될 여지가 전혀 없어 경매를 통한 취득의 경우에 개인 간 매
   매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취득세 등을 경감해줄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게
   될 개인 간 주택의 유상거래로 인한 거래세 부담을 줄여 주고자 하는데 있으며, 부동산 실거래
   가 신고제도 도입 이후 과세표준액의 증가가 없는 법인이나 조합으로부터 분양받거나 경매를
   통한 거래는 세액감경의 필요성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 간의 주택 거래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경감하면서 법인 등과의 거래와 경매를
   통한 거래에 대하여 경감하지 않는 것이 과세의 경감대상 선정에 있어서 자의적이거나 합리성
   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
 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년 2월 26일
                  감   사   원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고시제2009-62호
                      광주광역시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 고시

 광주광역시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완료하고「도로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의4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0일
                  광주광역시장
1. 명    칭:광주광역시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
2. 배경 및 목적
 가. 현재 교통수요와 토지이용계획의 변화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
   인 도로정비계획 수립
 나. 광주광역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과 자원을 유기적 으로 연결하며 왕래가 편리한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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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55호                        관            보                2009. 3.10. (화요일)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고시제2009-16호
                                  학교시설사업 준공
1.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고시 제2005-65호(2005.10. 5.)로 학교시설사업시행 계획 승인한 “서울등
 마초등학교 교사신축 및 부지조성사업”이 완료되었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
 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 관리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 교육장
□준공내용
 가. 사업시행지: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산86-2외 1필지
 나. 학교의종류 및 명칭:공립, 서울등마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증    ·   감          비     고

   교지면적                8,015.10         8,015.10             없음

   건축면적                2,714.61         2,714.61             없음

  건축연면적               12,953.16        11,165.69       감)1,787.47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5동 17-1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 교육장
 마. 사업기간:당초 2005년 10월~2008년 12월 31일
             변경 2006년 12월 29일~2008년 12월 31일
 바. 준공도면:생략


⊙대구광역시공고제2009-187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자진반납)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0일
                대구광역시장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공고
1. 업소명:㈜대일환경기술
2. 대표자:홍종인
3. 영업소 소재지: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동 1-11 첨단산업지원센터 404호(☎ 053-593-6237)
4. 업종 및 등록번호:대기방지시설업, 제48호
5. 등록취소일자:2009년 3월 3일
6.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272
3. 사업시행자 :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제16955호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51-660-1144)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 붙임과 같음
                                                         세 목 고 시 토 지목 록
     ○고제~무풍국도건설공사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공부상      편입지
          소재지 당초지번        편입지번      지목                                                                               권   리
     번호                                  지적(㎡) 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   계
          거창군




                                                                                                                             관
                                                                     사천시 정동면 고읍리 한보
      1   고제면   산94-3     산94-5     임      870     410    양창호
                                                                     3차@ 101-601
          개명리
75




          거창군
                                                                     경기도 광명시 광명2동                    거창군 거창읍 중앙
      2   고제면   1571-1    1571-5    대      684     30     연금분                            거창농협                        근저당
                                                                     88-8 선문빌라 402                   리 278-4(대동지소)




                                                                                                                             보
          개명리
          거창군
      3   고제면   1569-5    1569-8    답     1,196    50     이대원        거창 거창읍 대동리 833-2    북부농협        전               근저당
          개명리
          거창군




                                                                                                                             2009. 3.10. (화요일)
      4   고제면   1849-4    1849-15   답      979     191    김상길        대구시 서구 비산동 1811-2
          개명리
          거창군
      5   고제면   1849-10   1849-18   답      216     174    김상길        대구시 서구 비산동 1811-2
          개명리
          거창군
      6   고제면   1849-4    1849-14   답      979     29     김상길        대구시 서구 비산동 1811-2
          개명리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공부상      편입지
          소재지 당초지번       편입지번      지목




                                                                                                                    제16955호
     번호                                 지적(㎡) 적(㎡)                                                          권   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   계
          거창군
     7    고제면   1849-2   1849-13   답      527     103    김상길        대구시 서구 비산동 1811-2
          개명리
          거창군
     8    고제면   1850-2   1850-6    답     1,832    168    김기선        거창 고제면 개명리 1777
          개명리
          거창군
     9    고제면   1850-2   1850-5    답     1,832    150    김기선        거창 고제면 개명리 1777
          개명리




                                                                                                                    관
          거창군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10 고제면     1857-9   1857-9    답       44     44     박경재
                                                                    525-46 101호
          개명리
76




          거창군
     11 고제면     1871-1   1871-6    전      387     98     이대원        거창 거창읍 대동리 833-2




                                                                                                                    보
          개명리
          거창군
                                                                    경북 구미시 도량2동 한빛
     12 고제면     1870-3   1870-13   답      147     37     김미진
                                                                    아파트 106-1205
          개명리
          거창군
                                                                    경북 구미시 도량2동 한빛
     13 고제면     1870-2   1870-12   답      238     11     김미진




                                                                                                                    2009. 3.10. (화요일)
                                                                    아파트 106-1205
          개명리
          거창군
                                                                    경북 구미시 도량2동 한빛
     14 고제면     1870-1   1870-11   답      469      3     김미진
                                                                    아파트 106-1205
          개명리
          거창군
     15 고제면     1868-2   1868-4    답      143     103 김금대 외2인
          개명리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공부상      편입지
          소재지 당초지번       편입지번      지목




                                                                                                                         제16955호
     번호                                 지적(㎡) 적(㎡)                                                               권   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   계
          거창군
                                                                    경북 구미시 도량2동 한빛
     16 고제면     1870-1   1870-10   답      469     13     김미진
                                                                    아파트 106-1205
          개명리
          거창군
                                                                    경북 구미시 도량2동 한빛
     17 고제면     1870-1   1870-9    답      469     84     김미진
                                                                    아파트 106-1205
          개명리
          거창군
     18 고제면     1872-1   1872-21   답     2,943    78     장병권        거창 고제면 개명리 1568
          개명리




                                                                                                                         관
          거창군
     19 고제면      1868    1868-3    답      865     37 김금대 외2인
          개명리
77




          거창군
     20 고제면      1869    1869-3    답     1,242    218    이대원        거창읍 대동리 833-2




                                                                                                                         보
          개명리
          거창군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21 고제면     1857-3   1857-13   답     1,018    98     박경재
                                                                    525-46 101호
          개명리
          거창군
     22 고제면     1849-9   1849-17   답       72     41     김상길        대구시 서구 비산동 1811-2




                                                                                                                         2009. 3.10. (화요일)
          개명리
          거창군
                                                                                                    거창군 주상면 도평
     23 고제면      1568    1568-5    답     3,250    240    이대원        거창읍 대동리 833-2       북부농협                     근저당
                                                                                                    리572(고제지점)
          개명리
          거창군
     24 고제면     1569-1   1569-7    답      647     148    이대원        거창읍 대동리 833-2
          개명리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공부상      편입지
          소재지 당초지번       편입지번      지목




                                                                                                                      제16955호
     번호                                 지적(㎡) 적(㎡)                                                            권   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   계
          거창군
     25 고제면     1570-4   1570-6    답       88     59     김기선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1797
          개명리
          거창군
                                                                       사천시 정동면 고읍리 한보
     26 고제면      산94     산94-4     임      996     22     양창호
                                                                       3차@ 101-601
          개명리
          거창군
     27 고제면      1535    1535-2    전      443     25     공기영           거창 고제면 개명리 1487
          개명리




                                                                                                                      관
          거창군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28 고제면     1532-3   1532-11   답      525     97     김병기
                                                                       1323-29
          개명리
78




          거창군
     29 고제면     1531-3   1531-8    답      941     74     공기영           거창 고제면 개명리 1487




                                                                                                                      보
          개명리
          거창군
     30 고제면     1531-3   1531-9    답      941     28     공기영           거창 고제면 개명리 1487
          개명리
          거창군




                                                                                                                      2009. 3.10. (화요일)
     31 고제면     1872-1   1872-20   답     2,943    64     장병권           거창 고제면 개명리 1568
          개명리
          거창군
                                                         김기후
     32 고제면     1872-4   1872-23   답      209     56                   대구시 서구 비산동 529-4
                                                            (사망)
          개명리
          거창군
                                                         김기후
     33 고제면     1872-2   1872-22   임     1,151    208                  대구시 서구 비산동 529-4
                                                            (사망)
          개명리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공부상      편입지
          소재지 당초지번        편입지번      지목




                                                                                                                              제16955호
     번호                                  지적(㎡) 적(㎡)                                                                   권   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   계
          거창군
     34 고제면     산31-3     산31-7     임    18,610    180    이상태        거창 고제면 개명리 1403
          개명리
          거창군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서울 중구 남대문로
     35 고제면     1926-11   1926-17   잡     1,044    214    원성균                              국민은행                       근저당
                                                                     1926-3 산장주유소                       2가9-1(거창지점)
          개명리
          거창군
     36 고제면      1915     1915-2    임      851     193    이현열        거창 웅양면 산포리
          개명리




                                                                                                                              관
          거창군
     37 고제면     산14-3     산14-10    임     9,621    609 김길영 외2인 거창 고제면 개명리 1777
          개명리
79




          거창군
     38 고제면     1926-7    1926-7    임       41     41     정기만        거창 고제면 개명리 1403




                                                                                                                              보
          개명리
          거창군
     39 고제면     1926-1    1926-1    임        7      7     이덕기
          개명리
          거창군
                                                                     대구시 서구 비산동 140-3
     40 고제면     1921-3    1921-6    전      316     208    박현규                            053-553-7175




                                                                                                                              2009. 3.10. (화요일)
                                                                     하이츠빌라301
          개명리
          거창군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41 고제면     1920-3    1920-4    전      239     17     박경재
                                                                     441-21
          개명리
          거창군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소유권이
                                                                                                        부산 연제구 연산동
     42 고제면      1922      1922     전       67     67     김태원        311 46통4반 장자마을 부영        박혜정                     전청구권
                                                                                                        1013-3
          개명리                                                        그린타운2차 604동 1103호                                가등기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공부상      편입지
          소재지 당초지번       편입지번     지목




                                                                                                                         제16955호
     번호                                지적(㎡) 적(㎡)                                                                권   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   계
          거창군
                                                                   부산 연제구 연산동 1013-3
     43 고제면     1923-3   1923-7   답      911     387    박혜정
                                                                   홍혜빌딩 3층
          개명리
          거창군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44 고제면      1919     1919    전      117     117    박경재
                                                                   441-21
          개명리
          거창군
     45 고제면      1916    1916-2   전     1,168    35     장병권        거창 고제면 개명리 1568
          개명리




                                                                                                                         관
          거창군
     46 고제면     산14-3    산14-11   임     9,621    15 김길영 외2인 거창 고제면 개명리 1777
          개명리
80




          거창군
     47 고제면     산14-3    산14-12   임     9,621     9 김길영 외2인 거창 고제면 개명리 1777




                                                                                                                         보
          개명리
          거창군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48 고제면      1960    1960-2   전     1,291     5     이무순
                                                                   1391-1
          개명리
          거창군
     49 고제면      1959    1959-2   전      503      5     김미주        거창읍 중앙리 69-9




                                                                                                                         2009. 3.10. (화요일)
          개명리
          거창군
                                                                                                   거창군 주상면 도평
     50 고제면      1973    1973-2   전      414     67 김미선 외1인 울산시 남구 야음동 380-47           북부농협                     근저당
                                                                                                   리572(고제지점)
          개명리
          거창군                                          밀양박씨사인 함양군 안의면 하원리 1090
                                                                                                   거창군 대동리
     51 고제면     산32-3    산32-18   임     1,794    64 공파종중(대 (대표자:대구시 남구 대명동             박상덕(종중원)
                                                                                                   748-6
          개명리                                          표자:박환용) 1604-1)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공부상      편입지
          소재지 당초지번       편입지번     지목




                                                                                                                            제16955호
     번호                                지적(㎡) 적(㎡)                                                                   권   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   계
          거창군
     78 고제면     1974-2   1974-9   전     1,140    82     오서윤           거창 고제면 개명리 1392-1
          개명리
          거창군
     79 고제면      1975    1975-1   전      635     33     신업성           거창 거창읍 양평리 420
          개명리
          거창군
     80 고제면     1971-1   1971-2   전     1,617    30     박성천           함양군 안의면 하원리 1085    종원:박상덕
          개명리




                                                                                                                            관
          거창군
                                                        김기원
     81 고제면     1383-3   1383-3   전      121     121                  대구시 남구 대명동 642-7
                                                           (사망)
          개명리
85




          거창군
                                                        노외철           경기도 부천시 중구 오정동
     82 고제면     1976-2   1976-4   전      547     123
                                                           (사망)       232




                                                                                                                            보
          개명리
          거창군                                          밀양박씨사인 함양군 안의면 하원리 1090
                                                                                                      거창군 대동리
     83 고제면     산32-1    산32-17   임     1,055    172 공파종중(대 (대표자:대구시 남구 대명동               박상덕(종중원)
                                                                                                      748-6
          개명리                                          표자:박환용) 1604-1)
          거창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
     84 고제면     1980-3   1980-6   전      873     128    노순덕




                                                                                                                            2009. 3.10. (화요일)
                                                                      1동 24-70
          개명리
          거창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
     85 고제면     1980-3   1980-5   전      873      6     노순덕
                                                                      1동 24-70
          개명리
          거창군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86 고제면     1981-2   1981-4   전      168     26     이무순
                                                                      1391-1
          개명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