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영역에서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의 90% 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7) 다수의 인공합성가속도시간이력으로부터 계산된 5% 감쇠비 응답스펙트럼의 평균은 0.04초에서
      10초 사이의 주기영역에서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의 130%보다 커서는 안 된다.
(8) 어떤 두 개의 가속도시간이력 간의 상관계수는 0.16을 초과할 수 없다.


9) 해석 시 지반운동의 공간적 변화 특성이 응답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나. 가속도 설계응답스펙트럼
1) 암반지반(   )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1) 5% 감쇠비에 대한 수평 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은 그림 3.4.2과 같다.




그림 3.4.2 암반지반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2) 그림 3.4.2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의 전이주기는 표 3.4.2와 같다.


표 3.4.2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전이주기

                                             전이주기(초)
 구분
        (단주기스펙트럼증폭계수)                                     
 수평            2.8                   0.06          0.3        3



(3) 각 주기영역에 대한 설계스펙트럼가속도(   )는 표 3.4.3과 같다.


               표 3.4.3 주기영역별 설계스펙트럼가속도(   )

  주기(  , 초)    ≤  ≤         ≤  ≤     ≤  ≤     ≤ 
설계스펙트럼가속도                                               
                   ×                    ×         ×
   (  , g)                                                
(4) 수평 및 수직 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응답스펙트럼의 감쇠비(  , %단위)에 따른 스펙트럼
    형상은 표 3.4.4에 제시한 감쇠보정계수   를 표준응답스펙트럼에 곱해서 구할 수 있다. 단,
    감쇠비가 0.5%보다 작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구조물의 경우 응답(시간)이력해석을
    권장한다.


                   표 3.4.4 감쇠보정계수(  )

 주기( , 초)                 ≤  ≤             ≤ 
                               일 때, 1.0
                               일 때,
             모든 감쇠비에                                   
    
              대해서 1.0            
                                     
                                         
                                    
                                                         
                                                      

                            그 사이는 직선보간



(5) 5% 감쇠비의 수직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은 수평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과 동일한 형상을 가지며, 최대 유효수평지반가속도에 대한 최대 수직지
    반가속도의 비는 0.77이다.


2) 토사지반(   ~   지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1) 토사지반인   , ,   ,   지반의     5% 감쇠비에 대한 수평 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
    스펙트럼은 그림3.4.3과 같다. 지반증폭계수는 표 3.4.5와 같으며 유효수평지반가속도(  )의 값
    이 중간 값에 해당할 경우 직선보간하여 결정한다.
(2) 토사지반의 감쇠비에 따른 감쇠보정계수는 해당 토사지반에 적합한 가속도시간이력으로부터 서
    로 다른 감쇠비에 대한 탄성응답스펙트럼을 작성하여 그 비를 적용하거나 공학적 판단에 의해
    암반지반에 대한 감쇠보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3) 5% 감쇠비에 대한   ~   지반의 수직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은 (1)에 있
    는 수평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과 같은 전이주기를 가지며, 최대 유효 수
    평지반가속도에 대한 최대 유효 수직지반가속도의 비는 공학적 판단에 의해 값을 결정할 수 있
    다.




그림 3.4.3 토사지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표 3.4.5 지반증폭계수

  지반            단주기 증폭계수,                    장주기 증폭계수, 
  분류     ≤ 0.1     = 0.2    = 0.3    ≤ 0.1     = 0.2    = 0.3
        1.4        1.4       1.3       1.5        1.4       1.3
        1.7        1.5       1.3       1.7        1.6       1.5
        1.6        1.4       1.2       2.2        2.0       1.8
        1.8        1.3       1.3       3.0        2.7       2.4



다. 속도 설계응답스펙트럼
1) 토사지반(   ~   지반) 설계지반운동의 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은 다음과 같다.
(1) 5% 감쇠비에 대한 수평설계지반운동의 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은 그림 3.4.4와 같다.




 그림 3.4.4 토사지반 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2) 그림 3.4.3의 지반증폭계수(  ,   )는 표 3.4.5와 같다. 유효수평지반가속도(  )의 값이 중간 값
    에 해당할 경우 직선보간하여 결정한다.
(3) 토사지반에서 감쇠비에 따른 스펙트럼 형상은 해당 토사지반에 적합한 가속도시간이력을 이용
    하여 공학적으로 적절한 분석과정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


4. 내진설계 방법 및 절차


4.1 지진해석 방법과 절차


가. 설계지반운동
1) 지진해석을 위한 설계지반운동은 3.4를 따른다.
2) 설계지반운동의 수평 2축 운동은 열수송관의 관축방향과 직각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다.
3) 지진의 수직운동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내진설계시 반영한다.
4) 국지적인 토질조건과 지질, 지형조건이 지반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내진설계시 반영한다.
나. 해석모델
1) 지반진동에 따른 열수송관 및 지지물의 변형거동이 모두 포함되도록 모델화한다.
2) 지하매설 열수송관의 경우, 열수송관-지반의 상호작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모델화하여야 한다.
3) 열수송관의 경계조건은 실제 구속된 조건을 반영하여야 하며, 특정한 구속 없이 연속되는 부분에
  서는 경계조건이 열수송관의 거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충분하게 연장하여 모델화하여야 한
  다.
4) 지하매설 열수송관의 경우, 주변지반은 지진에 대한 지반의 변형특성을 반영한 스프링으로 단순화
  하여 모델화할 수 있다.
5) 지상부설 열수송관의 경우, 지반진동에 대한 지지물의 변형거동이 모두 포함되도록 모델화한다.
6) 국지적인 토질조건과 지질, 지형조건이 지반운동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를 반영하여 모델화하고 지
  반을 통한 파의 방사 조건을 반영하여야 한다.
7) 열수송관은 내관(강관)과 외관(P.E관) 사이의 보온재(폴리우레탄 폼)의 강성 및 부착특성을 반영
  하여 모델화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수적인 설계를 위하여 내관과 외관을 완전일체화하여 모델화
  할 수 있다.


다. 해석방법
1) 설계지진에 대한 열수송관 및 지지물의 진동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해석방법을 사용한다. 지하매
  설 열수송관의 경우에는 배관 위치의 지반 변형률과 열수송관-지반의 마찰에 의해 열수송관에
  발생하는 변형률을 산정할 수 있는 해석방법을 사용한다.
2) 설계지진에 대하여 열수송관의 소성변형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열수송관의 비선형응답을 고려할
  수 있는 해석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지반해석(부지응답해석) 또는 지반-열수송관의 비선형응답해석에서와 같이 응답이력해석(시간이
  력해석)을 사용하는 경우, 입력지반운동은 설계응답스펙트럼에 부합되어야 하며, 최소 4세트 이
  상의 입력지반운동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때 4세트의 입력지반운동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해
  석의 최댓값을 응답값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7세트의 입력지반운동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해석
  의 최댓값의 평균값을 응답값으로 사용할 수 있다.


4.2 입지조건 및 지반조사


가. 입지조건
1) 액상화 또는 과다한 지반침하가 예상되는 지역에 열수송관을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설치시에는
  액상화 또는 과다한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반개량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지반조사
1) 열수송관의 내진설계에 필요한 지반물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부설 노선을 따라 지반조사를 실시한
  다.
2) 지반조사는 기존자료의 수집 및 현지답사로 지반의 성질을 파악하는 기본조사와 현장 및 실내실
  험을 실시하여 지반의 성질을 세밀히 평가하는 상세조사로 나누어 실시한다. 다만, 상세조사의 실
  시 여부는 열수송관의 중요도와 지반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지반조사는 지층구성, 지하수위, 각 지층의 역학적 특성 파악 및 실내시험을 위한 시료의 채취 등
  을 위한 현장시험과 채취된 시료를 이용한 실내에서의 물리적‧역학적 시험을 포함한다.
4) 필요한 경우 전단파속도, 주상도 등을 얻을 수 있는 동적 현장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지진에 취약
  한 지반의 경우 액상화 특성과 다양한 변형률 크기에 대한 전단계수와 감쇠비 특성을 얻을 수 있
  는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열수송관이 부설되는 노선상의 지반에 액상화, 사면활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반 안
  정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5. 열수송관 및 지지물 내진설계


5.1 내진설계 고려사항
1) 열수송관은 지진파에 의해 발생하는 지반진동에 대하여 내진성능 요구조건을 만족하도록 설계한
  다.
2) 열수송관 전체가 연성거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연결부는 열수송관 본체가 상당한 연성거동을 하더라도 그 강도와 강성 및 일체성을 상실하지 아
  니하도록 설계한다.
4) 지진 시 지형, 지질의 급변부 및 이형관과 같은 관로의 구조 급변부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다.
5) 지진 시 지반진동으로 열수송관에 발생하는 응력 또는 변형을 평가할 때에는 지진파의 종류, 지반
  진동의 크기, 주기, 파장의 길이와 지반과 열수송관 사이의 마찰특성 등을 고려한다.
6) 지진 시 열수송관에 발생하는 응력 또는 변형을 평가할 때는 내압, 자중(내부 물질 포함), 상부토
  압, 온도변화, 상재하중(차량하중), 운전하중 등의 영향을 고려한다.
7) 열수송관이 부설되는 지반은 설계 지진동하의 어떠한 경우에도 그 지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지반의 영구변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8) 지지물이 있는 지상부설 열수송관은 지지물에 대해서도 내진성능 요구조건을 만족하도록 설계한
  다.


5.2 열수송관 재료 및 이음매
1) 열수송관의 내부압력과 설치장소, 지하매설 조건에 따라 충분한 기계적 강도와 변형성능을 갖는
  재료를 선정한다.
2) 열수송관의 재료는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에 따라 정해진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
의 기계적 성질을 가져야 한다.
3) 열수송관의 설계변형률(또는 사용변형률)은 재료의 허용 변형률보다 작아야 한다.
4) 열수송관에 사용하는 접합재료와 이음매는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에 따라 정해진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져야 한다.
5) 열수송관에 사용하는 이음매의 설계변형률(또는 사용변형률)은 허용변형률보다 작도록 한다.
6) 지진시 열수송관에 영향을 주는 내압, 자중(내부 물질 포함) 및 토압, 상재하중, 온도하중, 운전하
  중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열수송관의 본체와 이음매를 설계한다.


5.3 열수송관 설계거동한계 및 허용변형률
1) ‘기능수행수준’의 설계지진에 대하여 열수송관은 국부적으로 경미한 구조적 손상 및 선형거동
  한계의 초과는 허용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탄성거동에 준하고, 경미한 구조의 손상으로 인해
  열수송관의 기본적인 기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외관(P.E관) 및 내관(강관)의
  변형률은 항복변형률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외관과 내관이 일체로 거동한다고 보수적으로 가
  정하는 경우, 내관의 변형률이 항복변형률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외관도 ‘기능수행수준’을 만족
  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2) ‘누출방지수준’의 설계지진에 대하여 열수송관은 탄성한계를 초과하는 소성거동을 허용할 수
  있으나 과도한 소성거동으로 인한 열수송관의 파열, 인장 파단 및 국부좌굴 등이 발생하지 않아
  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표 5.3.1의 허용변형률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지상부설 열수송관의 지
  지물은 전단 및 휨에 대하여 안전하여야 한다.
3) 외관(P.E관)의 허용변형률은 내관(강관)의 허용변형률보다 크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표 5.3.1 열수송관(강관)의 허용변형률(누출방지수준)

                              허용변형률(%)
       구분                      지반진동
                      인장             압축

강관배관        직관
                      1 %
 본체    이형관(L형, T형)                      
                              1 % 또는   (%) 중 작은 값
                                        
          직관
 이음매   이형관(L형, T형)    1 %
       리듀서(Reducer)
        여기서,  = 배관의 두께(mm),  = 배관의 외경(mm)이다.



5.4 내진설계 검토 사항
1) 열수송관 및 지지물의 내진설계 검토 항목
(1) 지진파에 따라 발생하는 지반진동
(2) 지반의 영구변형
(3) 열수송관에 발생한 응력과 변형
(4) 연결부의 취성파괴 가능성
(5) 열수송관과 지반 사이의 미끄러짐을 고려한 상호작용
(6) 사면 안전성
(7) 액상화
(8) 지지물의 안전성
2) 내진성능 확보
(1) 열수송관의 관체 및 이음부, 지지물의 공급역량(허용응력 또는 허용변형률 등)이 내진성능 수
   준별 소요역량(설계지진에 대하여 관체 또는 이음부, 그리고 지지물에 발생하는 응력 또는 변
   형률 등) 보다 크도록 한다.
(2) 내진성능 만족 여부는 구조계산에 의한 방법, 지진응답해석법, 축소 모형시험(scale model
   test) 또는 원형시험(prototype test) 방법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5.5 그 밖의 관련 내진설계기준
1) 2.1부터 5.4까지 이외의 내진설계와 관련한 세부적인 기술기준은 관련 시설물의 내진설계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6. 열수송관 및 지지물의 내진성능평가


6.1 적용방침
1) 내진성능평가의 기본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여기서 제시된 방법에 의하지 않더라도 역학적으로
  타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기술수준이 향상되거나 필요에 따라 내용을 추가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정하여 시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2 내진성능평가 공통적용사항
가. 내진성능 관련 기준
1) 내진성능평가 열수송관의 내진등급, 내진성능수준, 설계지반운동수준, 내진성능목표는 ‘2. 내진
  성능 관련 기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열수송관에 따라 ‘2. 내진성능 관련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진성능보다 강화된 내진성능수준을
  확보하는 경우 내진등급 또는 내진성능평가기준지진 수준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지반운동 관련 기준
1) 지진구역 및 지진구역계수(  ), 위험도계수(  ), 유효수평지반가속도(  ), 지반분류, 설계(평가)응답
  스펙트럼은 ‘3. 지반운동 관련 기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3 내진성능평가 기준지진
1)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은 신설 열수송관의 내진설계에 적용하는 설계지
  진을 사용하거나 또는 열수송관의 사용목표수명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6.4 노후도를 고려한 열수송관 단면 결손 반영
1) 열수송관의 부식으로 인한 단면 결손을 고려하여 내진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
2) 내진성능평가 기준지진 설정 시 사용목표수명의 반영 여부에 따라 부식에 의한 단면 결손의 영향
  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6.5 내진성능평가 종류 및 절차
1) 내진성능평가는 내진성능 예비평가와 내진성능 상세평가의 2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수행하
  나 열수송관에 따라 내진성능 예비평가가 필요 없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내진성능 상세
  평가는 세분화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내진성능 예비평가는 내진성능 상세평가가 필요한 열수송관 및 내진성능 상세평가를 위한 우선순
  위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할 수 있다.
3) 내진성능 상세평가는 내진성능 예비평가 결과에 따라 열수송관의 내진성능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
  시한다.


6.6 내진성능 상세평가 기본사항


가. 일반사항
1) 국지적인 토질조건과 지질, 지형조건이 지반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한다.
2) 열수송관의 구조와 배관형태, 지반조건, 지지물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열수송관에 생기는 변형(또
  는 변위) 및 응력에 대하여 열수송관의 내진 안전성을 평가한다.
3) 지지물이 있는 지상부설 열수송관은 지지물(기초, 앵커 등을 포함한 지지구조물)의 내진 안전성
  을 평가한다.
4) 열수송관의 내진성능 만족여부는 기능수행수준 및 누출(붕괴)방지수준에 대해 공급역량과 소요역
  량을 비교하여 평가한다.


나. 지반물성
1) 열수송관의 내진성능 상세평가에 필요한 지반물성은 지반조사 내용에 근거하여 설정한다.
2) 지반조사 내용을 현실적으로 획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열수송관의 지진응답이 안전측으로 평가
  되도록 공학적인 판단하에 보수적인 물성값을 선정할 수 있다.


다. 하중 고려사항
1) 지진시 열수송관에 영향을 주는 내압, 자중(내부 물질 포함) 및 토압, 상재하중, 온도하중, 운전하
  중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지진시 지반의 영구변형에 의해 열수송관에 전달되는 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지진응답해석방법
1)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지진응답해석은 지상부설 열수송관 및 지지물의 경우, 스펙트럼해석법 또는
  응답이력해석법을 사용하고 지하매설 열수송관의 경우에는 응답변위법 또는 응답이력(시간이력)
  해석법을 사용한다.
[별표 2]
                                            열사용시설 안전점검표


점검일시 : 20 년         월        일          시
                                        기계실                   열교환기           □일반 □2단
  사용자명
                                        번 호                    형식             □혼합형

                    □ 양호         □ 누수         □ 부식            제작사
  차압유량
  조절밸브              □ 다이아프램파손                 □ 고장          상세지적내용

            H E-     H E-        H E-       HE-             HWG-    HWG-     HWG-    HWG-
      구분                                              급탕

              □         □          □         □              □ 혼수     □ 혼수    □ 혼수    □ 혼수
             혼수         혼수        혼수         혼수       재열    □ 누수     □ 누수    □ 누수    □ 누수
                                                            □ 부식     □ 부식    □ 부식    □ 부식
      지적      □         □          □         □
 열
      내용     누수         누수        누수         누수             □ 혼수     □ 혼수    □ 혼수    □ 혼수
 교
 환                                                    예열    □ 누수     □ 누수    □ 누수    □ 누수
              □         □          □         □
 기                                                          □ 부식     □ 부식    □ 부식    □ 부식
             부식         부식        부식         부식
              □         □         □           □

     압력방출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압력방출   □ 양호     □ 양호    □ 양호    □ 양호
      장치      □         □          □         □        장치    □ 불량     □ 불량    □ 불량    □ 불량
             불량         불량        불량         불량

                                                   전후단        전단           □ 양호     □ 불량
  순환펌프             □ 양호      □ 불량
                                                   압력계        후단           □ 양호     □ 불량

  팽창탱크             □ 양호      □ 불량                 압력 또는 액면계 및 제어장치         □ 양호     □ 불량

  감압장치       전단      □ 양호 □ 불량
                                                  제어장치             □ 양호      □ 불량
   압력계       후단      □ 양호 □ 불량

  감온장치       전단      □ 양호 □ 불량
                                                  제어장치             □ 양호      □ 불량
   온도계       후단      □ 양호 □ 불량
  운전상태
                                                  □ 양호      □ 불량
  표시장치


  종합결과


     점검자                                (서 명)         확인자                            (서 명)

※ 해당항목만 기록
※ 열교환기 및 기기제어장치는 지적시설만 기록
※ 종합결과는 열사용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포함하여 의견 기록
                                                                                  사업자 명
[별표 3]


         충격도 산정기준


                               V
                  IS   ⋅m⋅   ⋅ sin 
                              
           여기서,   IS   : 충격도           (kJ)

                  m    : 충돌 차량의 중량     (ton)

                  V    : 충돌 속도         (km/시)

                  θ    : 충돌 각도         (도)
◉환경부고시제2023-182호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 및 제19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0일
환경부장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1. 개정 이유
o 보조금 지원대상 적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보급평가 시험항목 중 기술 발전 등 여건 변화
를 반영하여 시험기간 단축 필요
2. 주요 내용
o 자동차 운영환경 시험기간 단축(16일→7일)
o 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재시험을 신청하는 경우 개선조치 사항 등을 제출하도록 절차 명확화
3. 참고사항
세부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고시·훈령·예규 또는 국가법령
정보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375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5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24조의2에 따라 온실가스 검증기관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공고합
니다.
2023년 08월 1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온실가스 검증기관 재지정 공고
부  칙
이 공고는 2023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지정번호
검증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지정유효기간
제2011-11호
㈜신화엔지니어링건축사
사무소
대전시 동구 동서대로 
1659
김인수
2023.8.11. ∼ 
2026.8.10.
제2011-13호
(재)한국화학융합시험
연구원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김현철
2023.8.11. ∼ 
2026.8.10.
제2011-16호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90
임해종
2023.8.11. ∼ 
2026.8.10.
제2011-6호
한국표준협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9길 5
강명수
2023.8.11. ∼ 
2026.8.10.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3-242호
 ｢물환경보전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평택 서탄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
시합니다.


   2023년 08월 1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6. 평택 서탄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대상지역: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산82번지 일원

  2) 대상면적: 279,794.3㎡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주요 유치업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 제외),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 오․폐수 배출량: 386.6㎥/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처리공법 선정 등

    - (예시) 유입 → 침사 및 유량조정 → 생물반응조 → 침전지 → 총인처리 → 소독시설 →
        방류

  2) 처리능력: 400㎥/일 (1단계 200㎥/일, 2단계 200㎥/일)

   * 입주율에 따른 조기 설치 필요시 단계별 사업 추진시기 등을 환경청과 협의가능

  3) 처리방법: 생물학적 고도처리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1) 방류수역: 방류 → 황구지천 → 진위천 → 안성천 → 서해

 2) 계획방류수질

                                                           총대장       생태
              BOD      TOC       SS      T-N       T-P
    구 분                                                     균군       독성      비고
             (mg/L)   (mg/L)   (mg/L)   (mg/L)    (mg/L)
                                                           (개/mL)    (TU)
   별도배출                                                                      COD
              470      250      440      90        10        -         -
  허용기준(안)                                                                    450


  계획   유입     260      140      220      50        5.0     180,000     -

  수질   방류*     5      9.375      5       15        1.5      3,000      1

   법적기준
              10       25       10       20         2       3,000      1
   (Ⅳ지역)
* 환경영향평가 협의수질과 동일함.



 3)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굴포천
             구분
                                         방류 전                       방류 후
     하천유량 갈수기(㎥/sec)                       0.01                      0.014
                      BOD                  7.65                       6.9
                      TOC                     -                       -
   하천수질
                      SS                    6.6                      6.14
    (mg/L)
                      T-N                 16.81                      16.29
                      T-P                  2.43                      2.16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평택시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관련규정:「물환경보전법」,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2) 연간유지관리비: 원인자 전액 부담



사.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비고

    계              10,646

  공공폐수                                              시설용량 : 400㎥/일
                   10,646
  처리시설                                    (1단계<‘24년> 200㎥/일, 2단계<’27년> 200㎥/일)


 2) 분야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1단계            2단계          비고

     합    계                 10,646              7,443          3,203

    공 사 비                   8,975               6,260          2,715

    설 계 비                    589                 427            162

    감 리 비                   1,059                739            320

    부 대 비                    23                  17              6


 3) 산출근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음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단계           2단계         비고

               소 계             10,646             7,443         3,203
                국비
총사업비                              5,986           4,185         1,801
              (56.23%)
               원인자
                                  4,660           3,258         1,402
              (43.77%)


자.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특이사항 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평택시 미래첨단산업과(031-8024-3453)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73)

 2) 열람기간: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284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8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3_4286
KS C IEC 81346-1 및 KS C IEC 81346-2, KS C IEC 
61175, KS C IEC 61666, KS C IEC 81714-3의 내용을 다
루는 정보 모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3_4286: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3_4286: 정보 모델은 데이터를 교환할 때 따라야 하는 규범으로써 산업시스
템, 설비·장치 및 산업제품의 구성 원리, 참조지정, 신호명, 시스템 
내의 단자 식별 및 연결노드, 네트워크 및 인코딩의 분류와 관련된 
표준에서 확립한 개념과 방법의 공식적인 참조 정보 모델 제공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0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채예린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8, E-MAIL: cairuilin@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141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게 동원하기 위하여「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
19213호, 2023. 1. 17. 공포, ’2024. 1. 18.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2. 주요내용
가.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안 제3조)
  1)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을 지정할 때는 미리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해당 공급업자
의 동의를 받아야 함
  2)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공모 및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수탁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정함
나.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안 제7조)
  1) 시·도지사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을 지정할 때는 미리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해당 공급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2)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공모 및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함
다.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등(안 제11조)
  1)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을 지정할 때는 미리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해당 물류기업
의 동의를 받아야 함
  2)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공모 및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함
라.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안 제21조)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을 정할 때에는 자원통합관리시
스템이 제공하는 수요예측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함
마.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등(안 제22조)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할 때에는 그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
무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공무원이나 직원을 재물조사요원으로 지정함
바. 특별재물조사(안 제23조)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재물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재물조사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조사 기준일 1개월 전까지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사.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신청(안 제32조)
  정보센터운영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 대상으로 지정신청서와 필요한 첨부 서류
를 정함
아. 동원명령서(안 제35조)
  시·도지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재난관리자원을 동원명령 할 경우 재
난관리자원의 동원명령서에 따름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08호 재난자원관리
과
   - 전자우편 : four0730@korea.kr
   - 팩스 : (044) 205 - 890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재난자원관리과(전화 (044) 205 – 5386, 5272, 팩스 
(044) 205 - 89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3-477호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환경부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
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0일
환경부장관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설치·정기검사 결과를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하여 알권리 충족 및 
휘발성유기화합물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
2. 주요 내용
  가. 검사결과 적합 시, 한국환경공단 등 유증기회수설비 검사기관에 검사 결과가 기재된 표지 부착
의무 규정(제7조제3항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dirkdehd2000@korea.kr
  - 팩 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를 참
조하시거나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4, 팩스 044-201-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140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게 동원하기 위하여「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
19213호, 2023. 1. 17. 공포, ’2024. 1. 18.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2. 주요내용
가. 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안 제5조)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공급망관리체계를 행정
안전부장관과 공동으로 구축하는 경우 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에 관한 계획, 국가재난관리지원기
업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을 요청할 수 있음
나.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 등(안 제7조)
  1)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적 차원의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관리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
게 동원할 수 있는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을 지정토록 함
  2) 이 경우 해당 재난관리자원의 공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 절차를 거칠수 있음
다.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 등(안 제10조)
  1)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을 지정토록 함
  2) 이 경우 해당 재난관리자원의 공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 절차를 거칠 수 있음
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등(안 제13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보관ㆍ관리하고 신속하게 운송ㆍ동원할 수 있는 국
가재난관리물류기업을 지정토록 함
마. 재난관리물품 비축관리계획의 수립(안 제23조)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는 이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
바.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등(안 제28조)
  1)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 까지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조직의 변경 등으로 재난관리물품의 관리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재물조사를 할 수 있음
사. 재난관리 재산 및 인력 관리계획의 수립(안 제45조, 안 제48조)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관 재난관리재산 및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
획을 각각 수립하여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하고, 관할 중앙행정기
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
아.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안 제51조)
  시ㆍ도지사는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도록 함
자.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안 제52조)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해 바
코드 또는 정보무늬 등을 해당 재난관리자원에 부착하도록 함
차.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등(안 제53조)
  1)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센터운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미리 신청 방법 등을 정해 30일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국가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로 지정할 수 있
고, 그 기관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말함
카. 동원명령(안 제55조)
  재난관리자원의 동원명령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정함
타. 비용 정산기준 등(안 제56조)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에 드는 비용 정산기준을 과세표준 또는 시가(時價)로 정함
파. 재난관리자원의 동원훈련(안 제57조)
  재난관리자원의 동원훈련은 자원통합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가상훈련으로 하고, 관리기관은 실
제 재난관리자원을 동원하게 하는 동원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함
하. 권한의 위탁(안 제60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소관 재난관리자원의 공급망관리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에게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지정해제 등 위탁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08호 재난자원관리
과
   - 전자우편 : four0730@korea.kr
   - 팩스 : (044) 205 - 890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재난자원관리과(전화 (044) 205 – 5386, 5272, 팩스 
(044) 205 - 89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