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특화사업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ㅇ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당초) 2017년∼2023년 → (변경) 2017년∼2026년(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당초) 121.24억원 → (변경) 156.25억원(증 35.01억원)
    - 국비 70.44, 시비 46.55, 구비 39.26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ㅇ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4조(옥외광고물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3조(장사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55조(특허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 없음)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에 따른 지형도면은대구광역시 북구청 관광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3) 또는 대구광역시 북구청 관광과
(053-665-2355)에서 열람할 수 있음
□
4 함지산 문화상권 활성화
⑧함지산 역사문화 브랜드 활성화(신규)
⑨운암지 먹거리타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계속)
⑩고대역사문화마켓 운영(계속)
□
4 함지산 문화상권 활성화
⑧함지산 역사문화 브랜드활성화(계속)
⑨운암지 먹거리타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계속)
    (함지먹골촌 상권 활성화 사업)
⑩고대역사문화마켓 운영(계속)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5-2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대구 안경산업특구
ㅇ 위치 : 대구 북구 노원동3가 1205-1번지 외 5개 지구(632필지)(변경 없음)
ㅇ 면적 : 537,839㎡(변경 없음)
2. 특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사업기간 연장 및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과정에서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종전) 2006년～계속 → (변경) 2006년～2027년(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특화사업 6개(세부사업 0개) → (변경) 특화사업 4개(세부사업 2개) / 신규 세부사업2
(종전)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특화사업 6개>
쀮안경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계속)
쀯안경산업 아파트형 임대공장 건립 및 
운영(계속)
쀰안경거리조성(계속)
쀱안경거리축제(계속)
쀲대구국제안경전 개최(계속)
쀳안경산업 인력프로그램 운영(계속) 
<특화사업 4개, 세부사업 2개>
쀮안경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계속)
① 안경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사업(신규)
② 3D 융합 안경테 제조기반 구축사업(신규)
쀯안경산업 아파트형 임대공장 건립 및 
운영(계속)
쀰안경거리조성(계속)
쀱대구국제안경전 개최(계속)
< 신규 세부사업 2개>
① 안경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사업
② 3D 융합 안경테 제조기반 구축사업
< 종료 특화사업 2개>
쀱안경거리축제
쀳안경산업 인력프로그램 운영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특화사업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ㅇ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6년∼계속 → (변경) 2006년∼2027년(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284.46억원 → (변경) 346.17억원(증 61.71억원)
    - 국비 128.84, 시비 132.73, 구비 53.29, 민자 31.31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해제 1, 유지 2)
ㅇ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 해제
ㅇ 지역특구법 제34조(옥외광고물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 없음)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에 따른 지형도면은대구광역시 북구청 일자리정책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3) 또는 대구광역시 북구청 일자리정책
과(053-665-2664)에서 열람할 수 있음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1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
고합니다.
   2025년 01월 0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SGI신용정보㈜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SGI신용정보㈜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4.12.30.




3. 부수업무의 내용


◦ 고객 관리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제5항제2호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18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
합니다.
   2025년 01월 0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우리신용정보㈜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우리신용정보㈜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4.12.31.




3. 부수업무의 내용


◦ 고객 관리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제5항제2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2호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개
발사업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고시(에쓰오일)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울산항 S-OIL 4부두 배수조 누액감지기 설치 공사
3. 공사시행 목적: 신규 누액감지기를 설치하여 안전성 개선
4. 공사시행 장소: 울산항 S-OIL 4부두 일원(울산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952번지)
5. 공사의 개요: 누액감지기 4개, 배수조 신설 1개소, 지하배수관 설치 2개소, 배수조 및 배수로 철
거 1개소, 지하배수관 철거 2개소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7. 공사시행 방법: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554,51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에쓰오일(주) 대표 안와르에이알히즈아지
ㅇ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온산로 68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1) 또는 사업시
행자인 에쓰오일 주식회사(052-231-378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5-2호

 「항로표지법」제35조제1호 위반자의 과태료 미납에 따른 (중)가산금 부과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
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08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등기우편 반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 1. 2. ~ 2025. 1. 17.(16일간)
3. 공고대상

       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반법령     부과금액       반송사유
                           충남 태안군 태안읍 능샘4길   「항로표지법」
       김*대   1965.06.15.                               517,500원   폐문부재
                               (이하 생략)       제35조제1호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 청 항행정보시설과(☎ 041-660-7702) 혹은 운영지원과
       (☎ 041-660-7607)로 연락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5년간)에 상당하
       는 중가산금(가산금 포함)이 부과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및 「국세징수
       법」에 따라 체납처분될 계획이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 (고지･납부 관련) 운영지원과 지출 담당 (☎ 041-660-7607)
             (과태료 부과내용 관련) 항행정보시설과 담당 (☎ 041-660-7702)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3호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개
발사업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고시(울산국제물류센터)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울산국제물류센터 창고 및 옥외위험물저장소 휀스 철거공사
3. 공사시행 목적: 야적장 면적 확보를 위한 창고 및 옥외위험물저장소 휀스 철거
4. 공사시행 장소: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울산 남구 황성동 842-2번지)
5. 공사의 개요: 창고(C동) 1동 철거, 옥외위험물 저장소 휀스철거 1식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개월
7. 공사시행 방법: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376,6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주)울산국제물류센터 대표 박민호
ㅇ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42-2번지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1) 또는 사업시
행자인 ㈜울산국제물류센터(052-240-46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송유치원 공고 제2025-1호
  사송유치원 신설(2025년 3월 1일 개원)에 따라 공인을 각인하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
한 규정」제36조 및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8일
사송유치원장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년 1월 3일
□ 등록사유 : 2025년 3월 1일 개원
사송유치원장인
사송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사송유치원회계출납원인
사송유치원운영위원회인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4호
　「하천법」제27조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한강 문발지구 하천정비사업)
1. 하천공사의 명칭 : 한강 문발지구 하천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한강 하류 파주시 신촌동 일원에 위치한 문발제방의 지속적인 침식을 방지하고 치수안전
을 고려한 홍수방지대책을 통하여 수해경감 및 침수피해 방지
  - 개요 : 하천 저수호안 사석부설 1.775km(212,023㎥)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경기 파주시 신촌동 397-1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한강유역환경청장
  -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고시일 ~ 2028. 6. (36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토지세목조서 참조
  - 하천사업 편입토지 상의 지장물 일체
7. 실시설계도서 열람
  - 한강유역환경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 한강유역환경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 한강유역환경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비치
10. 하천시설에 관한 사항
- 공사가 시행 중인 구간의 하천시설은 한강유역환경청장이 유지․보수
-「하천법」제27조에 의하여 준공고시 한 다음날부터 하천관리청이 유지․보수 시행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해당없음
□ 토지세목조서
※ 지장물 : 하천사업 편입토지 상 일체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지적
편입
성명/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
관계
1
파주시 문발동
211-1
천
728,567 
14,269 
국토교통부
국
　
　
　
2
파주시 신촌동
397-1
천
1,494,192
42,798
국토교통부
국
　
　
　
3
파주시 신촌동
397-7
제
24,563
1,488
국토교통부
국
◉기상청공고제2025-1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기준 및 절차」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08일
기상청장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관측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검사 조건 중 단계검사 기준에 일누적강수
량 요소를 추가하고, 관측기관의 관측중단에 따른 정상자료율 산출제외 신청 방법을 기존의 문서 통보 
방식에서 기상관측자료를 전송하는 기상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기상관측자료 품
질관리 업무와 관련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 전자우편: lhj94@korea.kr
   - 팩스: 042-489-602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전화: 042-481-735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행정예보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
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국가보훈부공고 제2025-4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08일
              국가보훈부장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56호, 2024.
2. 27. 공포, 2025. 2. 28. 시행)됨에 따라,
 국립묘지에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ㆍ소방공무원의 안장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경
찰ㆍ소방공무원의 경력증명서, 징계처분 사실확인서 및 징계의결서 등 징계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7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및 단체의 경우 기관 및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9, 국가보훈부 국립묘지정책과
 - 전자우편 : yskwon7@korea.kr
 - 팩스 : (044)202-559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국립묘지정책과((044)202-555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1 -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2호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1월 08일
전주전파관리소장
2024년 4분기 전파사용료 독촉고지 미수령자 공시송달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 채무 외 소멸시효)
  ○ 국가채권관리법 제23조(시효중단)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대 상 자 :『붙임』참조
4. 관련사항 문의 : 전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063­-260-­0076)
붙임 : 대상자 명단 1부.
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 대상자 명단
구
분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소
1
2024-4-70-2
-0000009
190048533
0452
0000사업단
2024-12-20
폐문부재
9,450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봉황로
2
2024-4-70-2
-0000013
190048533
0345
2021 안0호
2024-12-20
기타
6,30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백토로
3
2024-4-70-2
-0000015
190048533
0726
지0000어링
2024-12-13
수취인불명
9,450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264번길
4
2024-4-70-2
-0000023
190048532
6190
00어촌계
2024-12-23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상평로
5
2024-4-70-2
-0000141
190048533
0477
주식회사 00전력
2024-12-23
폐문부재
6,30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곡로
6
2024-4-70-2
-0000148
190048533
0371
0000조합법인
2024-12-24
폐문부재
9,450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원마정1길
7
2024-4-70-2
-0000151
190048533
0350
00에너지(주)
2024-12-16
수취인불명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유무역로
8
2024-4-70-2
-0000155
190048533
0402
어업회사법인 
0000 주식회사
2024-12-23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종암길
9
2024-4-70-2
-0000158
190048533
0372
(유)0봉
2024-12-24
폐문부재
12,600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상동중앙로
10
2024-4-70-2
-0000194
190048533
0489
(주)0컴
2024-12-20
폐문부재
18,90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
11
2024-4-70-2
-0000236
190048532
8598
구0욱
2024-12-20
폐문부재
3,150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83번길
12
2024-4-70-2
-0000240
190048533
0226
공0단
2024-12-23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야도3길
13
2024-4-70-2
-0000242
190048533
0478
강0준
2024-12-20
폐문부재
18,90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곡로
14
2024-4-70-2
-0000246
190048533
0475
장0진
2024-12-20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소태정로
15
2024-4-70-2
-0000256
190048533
0313
임0철
2024-12-20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신풍4길
16
2024-4-70-2
-0000281
190048532
6173
권0석
2024-12-20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백릉3길
17
2024-4-70-2
-0000294
190048532
6163
윤0영
2024-12-20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칠성로
18
2024-4-70-2
-0000298
190048533
0377
노0환
2024-12-23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춘향로
19
2024-4-70-2
-0000304
190048533
0381
장0택
2024-12-23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금동로
20
2024-4-70-2
-0000305
190048532
6253
남00석(전북운
암면운암이장)
2024-12-23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구이로
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 대상자 명단
구
분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소
21
2024-4-70-2
-0000312
190048533
0352
양0윤
2024-12-23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비응남로
22
2024-4-70-2
-0000324
190048533
0324
홍0호
2024-12-20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장남로
23
2024-4-70-2
-0000328
190048533
0314
양0국
2024-12-20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동메2길
24
2024-4-70-2
-0000330
190048533
0235
김0철
2024-12-20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야도3길
25
2024-4-70-2
-0000334
190048533
0405
권0옥
2024-12-20
폐문부재
6,30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운산로
26
2024-4-70-2
-0000355
190048532
6165
한0진
2024-12-20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축동안3길
27
2024-4-70-2
-0000378
190048532
6191
이0만
2024-12-23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상평로
28
2024-4-70-2
-0000405
190048532
6188
우0균
2024-12-20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계산로
29
2024-4-70-2
-0000408
190048532
6207
정0지
2024-12-23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금동로
30
2024-4-70-2
-0000422
190048533
0387
이0선
2024-12-20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거전1길
31
2024-4-70-2
-0000430
190048533
0502
권0주
2024-12-20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쪽구름로
32
2024-4-70-2
-0000431
190048532
6150
박0우
2024-12-20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해망로
33
2024-4-70-2
-0000432
190048533
0330
김0리
2024-12-20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나운안2길
34
2024-4-70-2
-0000434
190048532
6268
김0성
2024-12-20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여울2길
35
2024-4-70-2
-0000437
190048533
0331
박0영
2024-12-20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부곡2길
36
2024-4-70-2
-0000438
190048532
6226
최0호
2024-12-23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종암길
37
2024-4-70-2
-0000450
190048533
0307
정0선
2024-12-20
기타
6,30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소룡길
38
2024-4-70-2
-0000463
190048533
0320
박0하
2024-12-20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강변로
39
2024-4-70-2
-0000465
190048533
0410
주0웅
2024-12-23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종암길
40
2024-4-70-2
-0000466
190048533
0411
주0웅
2024-12-23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종암길
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 대상자 명단
구
분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소
41
2024-4-70-2
-0000474
190048532
6209
임0영
2024-12-20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몽산1길
42
2024-4-70-2
-0000477
190048533
0491
임0주
2024-12-20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43
2024-4-70-2
-0000480
190048533
0305
김0모
2024-12-20
기타
6,30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해망로
44
2024-4-70-2
-0000489
190048532
6161
이0구
2024-12-20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해망로
45
2024-4-70-2
-0000490
190048532
6162
이0구
2024-12-20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해망로
46
2024-4-70-2
-0000493
190048533
0254
정0현
2024-12-23
폐문부재
6,30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야도3길
47
2024-4-70-2
-0000495
190048533
0308
김0정
2024-12-20
기타
6,30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동로
48
2024-4-70-2
-0000500
190048533
0299
김0성
2024-12-20
기타
6,30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해망로
49
2024-4-70-2
-0000501
190048533
0347
김0준
2024-12-17
이사불명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남내로
50
2024-4-70-2
-0000503
190048532
6152
김0원
2024-12-20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해망로
51
2024-4-70-2
-0000504
190048533
0300
김0원
2024-12-20
기타
6,30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해망로
52
2024-4-70-2
-0000511
190048532
6116
신0철
2024-12-20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야도3길
53
2024-4-70-2
-0000514
190048533
0791
강0진
2024-12-20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서천군 성화로
54
2024-4-70-2
-0000516
190048533
0301
나0하
2024-12-20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해망로
55
2024-4-70-2
-0000518
190048533
0482
한0수
2024-12-20
폐문부재
12,60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정여립로
56
2024-4-70-2
-0000531
190048532
6193
고0자
2024-12-23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유로
57
2024-4-70-2
-0000535
190048532
6153
이0숙
2024-12-20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해망로
58
2024-4-70-2
-0000536
190048532
6154
이0숙
2024-12-20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해망로
59
2024-4-70-2
-0000539
190048533
0302
박0현
2024-12-20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산북로
60
2024-4-70-2
-0000541
190048533
0354
이0오
2024-12-23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유로
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 대상자 명단
구
분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소
61
2024-4-70-2
-0000542
190048533
0392
김0주
2024-12-20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구영2길
62
2024-4-70-2
-0000545
190048532
6212
박0환
2024-12-20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고마제로
63
2024-4-70-2
-0000557
190048533
0373
채0남
2024-12-24
폐문부재
6,300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입고로
64
2024-4-70-2
-0000558
190048533
0416
장0영
2024-12-23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격상길
65
2024-4-70-2
-0000560
190048533
0341
박0국
2024-12-20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상평로
66
2024-4-70-2
-0000563
190048533
0790
유0진
2024-12-13
이사불명
3,150
충청남도 서천군 부원길102번길
67
2024-4-70-2
-0000568
190048532
4270
김0팔
2024-12-20
폐문부재
3,150
경기도 군포시 금산로
68
2024-4-70-2
-0000576
190048532
6267
이0수
2024-12-20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거마평로
69
2024-4-70-2
-0000577
190048532
6172
양0성
2024-12-20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강변로
70
2024-4-70-2
-0000587
190048532
6151
황0해
2024-12-20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중앙로
71
2024-4-70-2
-0000588
190048532
6246
이0민
2024-12-24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수락길
72
2024-4-70-2
-0000589
190048532
6247
이0민
2024-12-24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수락길
73
2024-4-70-2
-0000594
190048532
6217
최0구
2024-12-23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남포로
74
2024-4-70-2
-0000596
190048533
0419
정0헌
2024-12-23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수락길
75
2024-4-70-2
-0000597
190048532
6202
박0용
2024-12-20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무왕로
76
2024-4-70-2
-0000600
190048532
6196
양0성
2024-12-23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유무역로
77
2024-4-70-2
-0000604
190048533
0304
김0미
2024-12-16
이사불명
6,30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해망로
78
2024-4-70-2
-0000612
190048532
6214
한0례
2024-12-20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염소로
79
2024-4-70-2
-0000616
190048532
6273
이0원
2024-12-16
주소불명
3,15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석로
80
2024-4-70-2
-0000623
190048533
0379
박0권
2024-12-23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노송로
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 대상자 명단
구
분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소
81
2024-4-70-2
-0000624
190048532
6208
성0민
2024-12-23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입석2길
82
2024-4-70-2
-0000630
190048533
0476
오0만
2024-12-20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우전로
83
2024-4-70-2
-0000632
190048532
6181
황0택
2024-12-20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문화1길
84
2024-4-70-2
-0000635
190048533
0469
신0철
2024-12-20
폐문부재
6,30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선너머로
85
2024-4-70-2
-0000637
190048533
0503
박0태
2024-12-20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안전로
86
2024-4-70-2
-0000638
190048532
6278
박0태
2024-12-20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안전로
87
2024-4-70-2
-0000648
190048533
0386
조0경
2024-12-23
기타
6,300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황상로
88
2024-4-70-2
-0000653
190048533
0486
이0범
2024-12-20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2길
89
2024-4-70-2
-0000654
190048533
0364
안0필
2024-12-20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산북로
90
2024-4-70-2
-0000656
190048533
0456
최0기(0000000
0가정마을이장)
2024-12-23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병암3길
91
2024-4-70-2
-0000665
190048533
0424
김0균
2024-12-23
폐문부재
6,30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격상길
92
2024-4-70-2
-0000670
190048533
0312
강0일
2024-12-20
기타
22,0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원로
93
2024-4-70-2
-0000672
190048533
0337
김0형
2024-12-24
기타
6,30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상나운안길
94
2024-4-70-2
-0000680
190048533
0359
유0호
2024-12-23
폐문부재
6,30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거사길
95
2024-4-70-2
-0000687
190048533
0504
성0군
2024-12-20
폐문부재
6,30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쪽구름로
96
2024-4-70-2
-0000691
190048532
6119
허0영
2024-12-20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야도3길
97
2024-4-70-2
-0000692
190048533
0463
장0희
2024-12-23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봉수로
98
2024-4-70-2
-0000693
190048533
0471
나0태
2024-12-20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중산7길
99
2024-4-70-2
-0000695
190048533
0450
박0구
2024-12-24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하왕등길
100
2024-4-70-2
-0000703
190048533
0360
구0완
2024-12-23
폐문부재
6,30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창로
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 대상자 명단
구
분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소
101
2024-4-70-2
-0000704
190048533
0383
박0운
2024-12-24
폐문부재
9,450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요촌중길
102
2024-4-70-2
-0000706
190048533
0473
이0철
2024-12-20
폐문부재
6,30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거마평로
103
2024-4-70-2
-0000707
190048533
0474
이0철
2024-12-20
폐문부재
6,30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거마평로
104
2024-4-70-2
-0000712
190048532
6274
이0래
2024-12-23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솔내로
105
2024-4-70-2
-0000714
190048533
0481
정0경
2024-12-20
폐문부재
6,30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마전들로
106
2024-4-70-2
-0000718
190048533
0494
윤0섭
2024-12-20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7
2024-4-70-2
-0000719
190048532
6269
권0일
2024-12-20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반촌로
108
2024-4-70-2
-0000735
190048533
0395
0주
2024-12-20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서신안길
109
2024-4-70-2
-0000741
190048533
0326
한0현
2024-12-20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로
110
2024-4-70-2
-0000760
190048532
6252
김0양(0000광
석마을이장)
2024-12-23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사양외길
111
2024-4-70-2
-0000771
190048532
6179
김0영
2024-12-20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백토로
112
2024-4-70-2
-0000774
190048533
0346
정0선
2024-12-20
기타
6,30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계산로
113
2024-4-70-2
-0000778
190048533
0399
이0례
2024-12-20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곰소2길
114
2024-4-70-2
-0000787
190048533
0263
정0룡
2024-12-20
폐문부재
6,30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야도3길
115
2024-4-70-2
-0000814
190048532
6126
김0희
2024-12-20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야도3길
116
2024-4-70-2
-0000816
190048532
6198
김0수
2024-12-23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난산1길
117
2024-4-70-2
-0000820
190048532
6482
윤0선
2024-12-20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서천군 장산로
118
2024-4-70-2
-0000842
190048533
0433
김0숙
2024-12-23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종암길
119
2024-4-70-2
-0000845
190048532
6481
전0길
2024-12-20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서천군 다사길194번길
120
2024-4-70-2
-0000846
190048532
6239
조0근
2024-12-23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격상길
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 대상자 명단
구
분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소
121
2024-4-70-2
-0000856
190048532
6175
임0열
2024-12-20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경기장로
122
2024-4-70-2
-0000857
190048533
0397
박0훈
2024-12-20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의복로
123
2024-4-70-2
-0000864
190048533
0277
임0영
2024-12-23
폐문부재
6,30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야도3길
124
2024-4-70-2
-0000898
190048533
0287
김0진
2024-12-20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야도3길
125
2024-4-70-2
-0000899
190048533
0378
김0동
2024-12-23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126
2024-4-70-2
-0000901
190048532
6155
김0승
2024-12-17
수취인불명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해망로
127
2024-4-70-2
-0000906
190048533
0310
노0우
2024-12-20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장안길
128
2024-4-70-2
-0000913
190048533
0288
남0수
2024-12-23
폐문부재
6,30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야도3길
129
2024-4-70-2
-0000915
190048532
6199
박0자
2024-12-20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유로
130
2024-4-70-2
-0000920
190048533
0497
백0호
2024-12-20
폐문부재
6,30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솔내로
131
2024-4-70-2
-0000922
190048533
0327
박0길
2024-12-20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장남로
132
2024-4-70-2
-0000933
190048532
6166
송0희
2024-12-20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축동안3길
133
2024-4-70-2
-0000936
190048532
6164
신0식
2024-12-20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칠성로
134
2024-4-70-2
-0000961
190048533
0368
오0춘
2024-12-20
폐문부재
28,35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하나로
135
2024-4-70-2
-0000962
190048533
0505
오0근
2024-12-20
폐문부재
6,30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36
2024-4-70-2
-0000975
190048533
0311
이0산
2024-12-20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동흥남길
137
2024-4-70-2
-0000978
190048532
6184
이0화
2024-12-20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은파순환길
138
2024-4-70-2
-0000979
190048533
0340
이0용
2024-12-23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룡로
139
2024-4-70-2
-0000982
190048532
6210
이0영
2024-12-23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평로
140
2024-4-70-2
-0000983
190048533
0391
이0영
2024-12-23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평로
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 대상자 명단
구
분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소
141
2024-4-70-2
-0000991
190048533
0465
이0인
2024-12-23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봉수로
142
2024-4-70-2
-0000999
190048533
0296
장0항
2024-12-20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중앙로
143
2024-4-70-2
-0001004
190048533
0468
장0현
2024-12-23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한누리로
144
2024-4-70-2
-0001007
190048533
0335
정0문
2024-12-20
기타
6,30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나운안길
145
2024-4-70-2
-0001024
190048532
6145
한0규
2024-12-20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야도3길
146
2024-4-70-2
-2500018
190048532
6272
이0실
2024-12-20
폐문부재
11,34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2길
147
2024-4-70-2
-2500022
190048532
6242
김0인
2024-12-23
폐문부재
11,34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격상길
148
2024-4-70-2
-2500024
190048532
6187
유0례
2024-12-20
기타
11,34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남수송4길
149
2024-4-70-2
-2500039
190048532
6200
정0호
2024-12-23
폐문부재
11,34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비응남로
150
2024-4-70-2
-2500048
190048532
6170
여0복
2024-12-16
수취인불명
14,17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중앙로
151
2024-4-70-2
-2500050
190048532
6178
이0철
2024-12-20
기타
11,34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상신4길
152
2024-4-70-2
-2500056
190048533
0466
주0남
2024-12-23
폐문부재
22,680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봉수로
153
2024-4-70-2
-2500057
190048532
6171
최0진
2024-12-20
기타
11,34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경암2길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8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한지우
2023.**.**
남성
캄보디아
충청남도 보령시 ****
2024.10.31
한선우
2024.**.**
남성
캄보디아
충청남도 보령시 ****
2024.10.31
임사랑
2023.**.**
여성
캄보디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4.11.21
◉법무부공고 제2025-1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2의 제24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법무부고시 제2023-225호)를 일부 개
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08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의 제24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에
                       대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4. 12. 31. 일몰제 도래 예정인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2곳(전남 여수 화양지구,
강원도 강릉 정동진지구)의 기간연장 및 기간 종료 내용 반영


2. 주요내용
가. 전남 여수 화양지구
- (투자금액) 기존 7억원 → 10억원으로 상향
- (지정기간) 기존 `24. 12. 31.까지 → `25. 12. 31.까지로 연장
나. 강원도 강릉 정동진지구
 -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 대상지역 종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31일 18:00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체류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10-4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체류관리과
 ○ 팩 스: 02-2110-0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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