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41호                               관              보                2016. 4. 18.(월요일)
    (d) A service charge of one-tenth of one percent (0.1%) of the amount of each disbursement
        shall be collected by the Bank;
    (e) All banking charges and/or costs for services rendered by banks in connection with
        disbursements of the proceeds of the Loan, repayment of principal or payment of interest
        payable to the Bank under the Loan Agreement shall be subject to a banking
        arrang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concerned banks designated by the Borrower
        and the Bank; and
    (f) In the event the Borrower fails to make payment of all or any portion of the principal of
        the Loan or any other amount when due under the Loan Agreement, the unpaid amount
        shall bear an overdue charge at the rate of two percent (2.0%) per annum in addition to
        the interest rat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3
1.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for the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consulting
services, to be financed out of the Loan shall be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foreign currency
portion and the Republic of Nicaragua for the local currency portion. Procurement from countries
other than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if any,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2. The supplier(s) of the goods and servic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shall be selected through competitive bidding among Korean firms.
3. The consultant(s) shall be employed through limited competitive bidding among the Korean
consulting firms.
4. The procurement or consulting contracts shall be concluded within eighteen (18)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Loan Agreement.
5. Details of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procurement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4
    In the event the funds available from the proceeds of the Loan are insufficient
for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Borrower shall promptly make arrangements to
provide such funds as shall be needed.
                                               Article 5
    The proceeds of the Loan shall be disbursed by the Bank to the Borrower, or to the
supplier(s) and/or consultant(s) on behalf of the Borrower, in accordance with the progress of the
Project, up to the amount of the Loan, and within the disbursement period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and in accordance with the disbursement procedure under the Loan Agreement.
                                               Article 6
    Other terms and conditions to b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shall be determined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Article 7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by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two Governments.
The amendment of this Arrangement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f the Loan advanced prior to
such amendment.
                                                   8
제18741호                               관             보                2016. 4. 18.(월요일)
                                              Article 8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rrangement shall be
settled amicably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Article 9
1.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effective,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two Governments, until the Borrower performs all the
obligations under the Loan Agreement.
2. Either Government may terminate this Arrangement at any time by notificat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six (6) months from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of termination to the other Government. Outstanding obligations at the time of such
termination shall nonetheless be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Managua, on this 8th day of April, 2016, in the Korean, Spanish, and
English languages.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NICARAGUA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74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고
시 제2013-145호(2013.11.13)『천연가스 공급설비(하망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하망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하망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당 초 : 경상북도 영주시 하망동 618번지 외 1필지(927㎡)
  ◦ 변 경 : 경상북도 영주시 하망동 618번지 외 3필지(1,254㎡)
                                   9
제18741호                    관          보           2016. 4. 18.(월요일)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16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록원장(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국
     가기록원 정책기획과, 전화:042-481-6246, FAX: 042-481-62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 기관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전화:042-481-6246, FAX: 042-481-6268)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표준 개정안 원문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 → 뉴스/정보공개 → 공지사항
     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록원고시제2016-2호
  기록물관리 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 이유를 「공공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6년 4월 18일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장
                      2016년 제1차 기록물관리 표준 폐지(안) 입안예고
1. 폐지 표준명
            표준번호                                  표준명
       NAK/S 16:2008(v1.0)    폐지기관 기록물 관리 및 이관 지침
2. 폐지 이유
  「폐지기관 기록물 관리 및 이관 지침」은 공공기관이 폐지, 통폐합되는 경우의 기록물 관리 지침
  으로, 현재 한시기관에 대해서는 공공표준 「한시기관 기록관리」NAK/S 18:2012(v.1.1)에 따라 업
  무를 처리하고, 조직개편에 의해 정부부처가 통폐합 되는 경우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록물 관리
  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표준으로 유지할 사유가 없어 폐지 필요
3. 의견제출
  가.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16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록원장(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국
      가기록원 정책기획과, 전화:042-481-6246, FAX: 042-481-62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 기관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전화:042-481-6246, FAX: 042-481-6268)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표준 개정안 원문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 → 뉴스/정보공개 → 공지사항
      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8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15
제18741호                  관          보          2016. 4. 18.(월요일)
5. 사업시행기간 : 2013. 11 ~ 2016. 10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하망관리소>
(변경전)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내용 비고
               면적 면적           (명칭)            (명칭)
  1     618 전 2,929 495        김의기 영주시272하망동
    경 북
  2 영주시 산42 임 25,388 432       정정자 영주시651하망동
  3 하망동
  4
    합 계       28,317 927
(변경후)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내용 비고
               면적 면적 (명칭)                   (명칭)
 1      618 전 158 158 김의기       영주시  하망동
                                   272
 2 경 북 산42 임 432 432 공사    한국가스 대구광역시    동구
   영주시                           첨단로   120
 3 하망동 산42-1 임 629 629 한국가스 공사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4     618-1 전 2,771 35 김의기     영주시  하망동
                                   272
   합 계         3,990 1,254

◉환경부고시제2016-79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34호, 2016.2.15)을 다음과 같이 일
부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8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재활용 확대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하수처리오니를 고화처리한 고화처리물을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산지 중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의무자가 복구설계서 승인을 받은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의 채움재(이하 “채움재”라 한다)로
    사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가. 고화처리에 사용하는 하수처리오니는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공인시험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해당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제18741호               관        보         2016. 4. 18.(월요일)
나. 고화처리에는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상의 재료(이하 “고화제”라 한
    다)를 사용하여야 하며, 고화제로 폐기물을 이용하는 경우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석회, 석탄
    재, 제지슬러지 소각재(비산재로 한정한다) 및 슬래그로서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월 2회 이상 공인시험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해당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고화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및 별표 11에서 정한 폐기물재활용시설 중
   고형화·고화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수처리오니와 고화제(고화제로 사용하
   는 폐기물을 포함한다)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 및 세륜시설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라. 다목의 각 시설에서는 악취 또는 유해가스가 배출되지 않도록 저감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치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마. 시범사업대상 채석지역 하부복구지(이하 “석산복구지”라 한다)의 채움재로 사용되는 고화처리물은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의뢰하여 해당 기
    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바. 시범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시범사업 관리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 계획서를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 대상지역의 소재지
 2) 시범사업 기간
 3) 시범사업에 사용할 폐기물 및 고화처리물의 유해물질 분석자료
 4) 폐기물 및 고화처리물 확보 및 사용계획(1일 사용량 및 총 사용량 등)
 5) 고화처리물 채움방식 및 상·하부 복토 등 작업계획
 6) 시범사업 대상지역에 대한 지형 및 지질 등에 관한 자료
 7) 우수와 침출수 배제, 침출수 저류, 악취 및 유해가스 처리 등 오염방지 계획
 8) 고화처리물을 채움재로 사용에 따라 발생되는 침출수, 지하수와 주변하천, 토양 등의 오염도
     측정 등 환경영향 조사․평가계획
 9) 시범사업 대상의 산지전용 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10) 시범사업 대상지역의 소유자 및 권리권자에 관한 서류
 11) 시범사업 대상 석산복구지의 소유자와 시범사업 승인을 받은 자가 다를 경우 공증을 받은 석
    산복구지 소유자 및 권리권자의 승낙서
 12) 시범사업에 따른 오염이 확인되어 고화처리물 제거 등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복구 이행을
    담보하는 서류
사. 시범사업은 하부(지하)로 석재의 채취가 완료되어 옆면이 암석으로 이뤄진 곳으로 채석종료지
    하부표면에 지하수의 흐름이 없고, 우수(빗물)의 넘침이 없어 침출수에 대한 위험이 없는 지역
    중 1개소를 정하여 실시하되, 대상지역은 홍수범람, 습지대, 지하수 흐름, 단층지역, 생태보전대
    상 등을 고려한 배제기준과 선정기준 등을 설정하고, 지형도 등 관련 자료의 조사·검토 및 현지
    조사 등을 통하여 환경적,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적정 대상과 시범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아.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이하 “시범사업자”라 한다)는 시범사업 대상지역에 대해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산지복구에 대한 승인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
    등 인·허가를 득한 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1
제18741호               관        보         2016. 4. 18.(월요일)
자. 환경부장관은 바목에 따른 시범사업 계획서와 사목에 따른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기준과 절차
    등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지역 및 시범사업 계획을 승인할 수 있으며, 승인한 내용을 한국환경
    공단과 허가기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신청한 시범사업 기
    간과 폐기물 및 고화처리물 사용계획, 작업방법, 오염방지 및 환경영향 조사계획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승인할 수 있다.
차. 시범사업자는 채움현장에서 고화처리물이 우수 등에 접촉하지 않도록 벽면과 지붕을 갖춘 임시
   보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우천 시에는 작업을 중지하는 등 고화처리물이 최대한 우수에 접촉하
   지 않도록 채움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카. 시범사업자는 시범사업대상 석산복구지로 외부에서 빗물이 흘러들지 아니하도록 빗물배제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석산복구지 내에 흘러든 우수와 고화처리물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분리하여
    석산복구지 외부로 배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석산복구지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등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나목2)에서 정한 관리형매립시설의 침출수 배
    출허용기준 이하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침출수의 수질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
    여야 한다.
타. 시범사업자는 바목8)에 따른 환경영향 조사․평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실시하여야 하며, 고화
    처리를 위한 원료 등의 사용량과 폐기물의 품질기준, 고화처리물 사용량, 고화처리물 품질 및 오염
    물질 조사결과 및 환경영향 조사·평가결과 등을 포함한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한국환경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파. 한국환경공단은 시범사업자가 자목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자체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하. 한국환경공단은 타목에 따라 제출한 자료와 파목에 따른 자체 모니터링 결과를 반기별로 환경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자목에 따라 승인받은 대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조사․
   평가 결과 석산복구지 내부나 주변지역 환경이 오염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범사업자에게 석산복
   구지로의 고화처리물 반입 및 채움작업 등 작업 중지를 요구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
   야 한다.
거. 환경부장관은 하목에 따른 작업중단 보고를 접수한 경우 즉시 시범사업자와 해당 폐기물재활용업체
   관할 허가기관(이하 “허가기관”이라 한다)에게 시범사업 일시중지를 통보하고, 석산복구지나 주변지
   역 환경오염이 원인인 경우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련 전문기관에게 오염 원인조사를 의뢰하여야 한
   다.
너. 환경부장관은 시범사업이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시행되었거나, 해당 오염원인이 시범사업에 의한 것
   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시범사업자에게 시범사업 승인을 취소하고, 즉시 원상복구 및 오염물질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시범사업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시범사업자가 승인받은 내용 중 오염이 수반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만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내용
   을 보완한 후 시범사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할 수 있다.
더. 자목에 따른 시범사업이 종료된 경우 시범사업자와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장관 및 허가기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시범사업자는 시범사업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재산 또는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러. 더목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시범사업자는 사후관리 일정, 빗물 및 침출수 배제, 침출수 분
   석 및 악취방지 등 관리계획, 지표수·지하수 등 조사대상과 조사방법 및 조사주기, 석산복구지의 지
   반 안정도 유지방법, 방역 등을 포함한 사후관리 계획서를 허가가관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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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허가기관은 러목에 따른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계획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
      자에게 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석산복구지의 원상복구 등의 조치
      를 할 수 있다.
  버. 허가기관은 석산복구지의 침하가 발생되지 않는 등 지반이 안정화되고, 침출수가 항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나목2)에서 정한 관리형매립시설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하이며, 악
      취 등이 발생되지 않는 등 주변지역 오염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사후관리를 종료할 수 있다.
  서. 시범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가목, 나목, 마목, 바목 및 카목에 따라 검사한 검사 결과 서류
    2) 고화처리물을 채움재로 사용한 장소, 사용량, 사용위치 등에 대해 기록한 서류
    3) 러목에 따라 승인받은 석산복구지의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침출수, 지하수 등의 오염물질 검사
       결과 서류
  어. 그 밖에 산지의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은 산지관리법 및 산지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조제23호 가목부터 아목까지와 차목부터 너목까지의 규정은 제2조제23호자목에 따라 승
     인한 시범사업 기간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별표 1]
                         고화처리물 등의 품질 및 오염물질 등의 기준
                                     (제2조제23호 관련)
     분석항목                          기준                        시험방법
 1. 토양오염우 한국산업표준 KS I 3555:2014에 따른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준용
     려물질                 토양오염 우려물질 기준
 2. 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폐기물공정시험기준
                      각목에서 정하는 오염물질 기준
 3. pH                    6.0 이상 ~ 12.4 이하            폐기물공정시험기준 준용
 4. 함수율                         50%  이하               폐기물공정시험기준 준용
 5. 투수계수        1.0×10 cm/sec 이상 1.0×10 cm/sec 이하 KS F 2322(흙의 투수 시험 방법) 준용
                      -7                  -4
 6. 일축압축강                     1.5MPa 이상            KSF2314(흙의일축압축시험방법) 준용
    도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엄
 7. 복합악취 격한 배출허용기준’중 기타지역 기준(희석                            악취공정시험법
                배수 10 이하)
 8. 유기물함량                      12.0% 이하                폐기물공정시험기준
 9. 그밖의사항           한국산업표준        KS I 3555:2014에서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시험·
                     하수처리오니에 적용되는 기준                         분석방법
 비고 : 1) 토양오염 우려물질에 대해 분석하는 경우 폐기물과 고화처리물은 분쇄한 분쇄물을 대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2) 고화처리물은 고화처리 후 양생 등의 과정을 거쳐 석산복구용으로 사용되는 단계에서 시료
           를 채취하여 시험한다.
        3) 복합악취는 재활용 현장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한 결과를 적용한다.
        4) 기타, 환경영향에 대한 조사평가를 위해 필요한 기준은 시범사업추진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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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58길 4(서초동, 6층)에 있는 약연재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을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7.경부터 2014. 5. 4.경까지 사이에 인터넷신문인 스포츠조선 라이프에
위 한의원의 홈페이지와 링크된 배너광고를 게재하면서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은 “40대 ‘당뇨 女’
고혈압에 합병증까지..？”라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하
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검사는 ‘의료법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2항 제9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2015. 12. 23.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5. 12. 23.자 2015헌바
75 결정),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상현
    지방자치단체
◉(광주)동구고시제2016-19호
                월남 도시개발사업(2단계) 개발계획(변경)․실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3-120호(2013. 8. 29)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고시되고 제2013-142호
(2013. 11. 7), 제2014-2호(2014. 1. 7.) 및 제2015-62호(2015. 12. 4.)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고시
된 월남 도시개발사업(2단계)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 작성하고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동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5일
                      동 구 청 장
 개발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월남 도시개발구역(2단계)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위치
    - 기정 : 광주광역시 동구 월남동 159번지 일원
    - 변경 : 광주광역시 동구 월남동 638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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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 기정 : 47,602.0㎡
    - 변경 : 47,541.1㎡(감 60.9㎡) ※구역계 변경없이 지적확정측량 면적반영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계획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주택지 공급 및 인구유입을 통한 균
     형있는 지역개발을 도모.
  ○ 월남 1단계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상호 보완적 근린주거구역이 형성될 수 있는 자족형 주거단
     지 조성.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 시행자 :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1 (서석동)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 시행기간
    ┎ 1차[공동주택용지 등] : 구역지정일(2013) ~ 2016. 6. 30
    ┖ 2차[경관녹지 등 기반시설]: 구역지정일(2013) ~공사완료공고일
  ○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계          47,602.0     감) 60.9    47,541.1      100.0
    주거용지         37,073.0     증) 3.2     37,076.2        78.0
    공동주택용지       37,073.0     증) 3.2     37,076.2        78.0
  도시기반시설용지        4,440.0     증) 3.4      4,443.4         9.3
     경관녹지         1,730.0     증) 38.0     1,768.0         3.7
     도 로          2,710.0     감) 34.6     2,675.4         5.6
   기타시설용지         6,089.0     감) 67.5     6,021.5        12.7   존치지역(하천)
  ※ 기타시설용지(존치지역(하천))내 중복결정
    ∘ 도로 중복결정 : L=114m, B=8~13m, A=1,045.3㎡
    ∘ 경관녹지 중복결정 : A=1,588.0㎡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 : 붙임 참조
8.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
   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구 분                         기정                    비고
            ∘초등학교
             -위치 : 내남동 299-5번지 일원
      학교     -규모 : 11,426㎡                             변경없음
      시설    ∘유치원
             -위치 : 내남동 857-20번지 일원
             -규모: :내남동
                    5,224㎡산322-3임 일원
     주차장    ∘위치                                        변경없음
            ∘면적 : A=1,207㎡
      도로    ∘위치 : 내남동 855-5 ~월남 2단계 구역내 분산교            변경없음
            ∘규모 : L=291m(B=8~13m) (구역내:114m, 구역밖:177m)
     상수도    ∘위 치 : 내남동 393-2번지 일원                      변경없음
     배수지    ∘면 적 : A=2,235㎡(V=1,800㎥)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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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시설(초등학교, 유치원)은 월남1,2,내남, 선교 도시개발사업의 공통 기반시설임
   ※ 남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고시(광주동고 제2015-35호), 내남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
      발계획 수립 고시
9. 법 제11조제8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변경없음)
  ○ 개발계획 수립(변경)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10.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표시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     월남 도시개발       동구 월남동      47,602 감) 60.9 47,541.1
           구역(2단계)     638번지 일원
    -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면        위 치        면 적 (㎡)            결정(변경)사유
          표시번호
   변경       -       동구 월남동         47,541.1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638번지 일원                   (구역변경은 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도면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표시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     월남 도시개발       동구 월남동      47,602 감) 60.9 47,541.1
           구역(2단계)     638번지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면             위 치       면 적 (㎡)            결정(변경)사유
           표시번호
   변경           -           동구 월남동        47,541.1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638번지 일원                  (구역변경은 없음)
    ※ 그 밖의 사항은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6.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과
      같음
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월남 도시개발구역(2단계)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위치
    - 기정 : 광주광역시 동구 월남동 159번지 일원
    - 변경 : 광주광역시 동구 월남동 638번지 일원
  ○면적
    - 기정 : 47,602.0㎡
    - 변경 : 47,541.1㎡(감 60.9㎡) ※구역계 변경없이 지적확정측량 면적반영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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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계획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주택지공급 및 인구유입을 통한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도모.
  ○ 월남 1단계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상호 보완적 근린주거구역이 형성될 수 있는 자족형 주거단
     지 조성.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 시행자 :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1 (서석동)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1차[공동주택용지 등] : 구역지정일(2013) ~ 2016. 6. 30
    ┖ 2차[경관녹지 등 기반시설]: 구역지정일(2013) ~공사완료공고일
  ○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
  가. 용도지역 지구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47,602     감) 60.9       47,541.1     100.0
         주거지역 소계            40,574     증) 39.8       40,613.8      85.4
       제2종 일반주거지역           40,574     증) 39.8       40,613.8      85.4
         녹지지역 소계             7,028     감) 100.7       6,927.3      14.6
          자연녹지지역             7,028     감) 100.7       6,927.3      14.6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위 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합 계           -            -        감) 60.9
            동구 월남동 제2종일반 제2종일반 증) 39.8 ∘ 지번지적측량(현황,           및 면적  변경
                                                                        분할)따른
                                                                        (구역변경
     -       638 일원   주거지역 주거지역                          은 없음)
            동구 월남동 자연녹지 자연녹지 감) 100.7 ∘ 기 고시 용도지역선형 오
             637 일원    지역          지역                    류 정정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 별도의 용도지구는 결정되어 있지 않음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표시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       월남 도시개발     동구 월남동           47,602 감) 60.9 47,541.1
             구역(2단계)    638번지 일원
     -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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