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심   의·                               고   시   의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제16736호
                                                            한국간행물
     2008-516   건달의 주먹(6)     조명훈    미니출판사     2008. 2.29            082248   2008. 3.26   선정성       ·
                                                            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                          선정성
     2008-517   건달의 주먹(7)     조명훈    미니출판사     2008. 2.29            082249   2008. 3.26             ·
                                                            윤리위원회                          포악성

                                                            한국간행물                          선정성
     2008-518   건달의 주먹(9)     조명훈    미니출판사     2008. 2.29            082250   2008. 3.26             ·
                                                            윤리위원회                          포악성

                                                            한국간행물
     2008-519   건달의 주먹(14)    조명훈    미니출판사     2008. 2.29            082251   2008. 3.26   포악성       ·
                                                            윤리위원회




                                                                                                             관
                                                            한국간행물
     2008-520   건달의 주먹(17)    조명훈    미니출판사     2008. 2.29            082252   2008. 3.26   포악성       ·
56




                                                            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




                                                                                                             보
     2008-521   골통 월아천(13)    하승남    애니미디어     2008. 2. 1            082274   2008. 3.26   선정성       ·
                                                            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
     2008-522   골통 월아천(14)    하승남    애니미디어     2008. 2. 1            082275   2008. 3.26   선정성       ·
                                                            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




                                                                                                             2008. 4.23. (수요일)
     2008-523   대박(大博)(2)     고행석    (도)녹원사    2008. 2.22            082261   2008. 3.26   포악성       ·
                                                            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
     2008-524   대박(大博)(3)     고행석    (도)녹원사    2008. 2.23            082262   2008. 3.26   포악성       ·
                                                            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
     2008-525   대박(大博)(8)     고행석    (도)녹원사    2008. 2.24            082263   2008. 3.26   포악성       ·
                                                            윤리위원회
제16736호
관
보
2008. 4.23. (수요일)
67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5호
선박용물건에 대한 우수정비사업장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3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선박용물건의 우수정비사업장 지정
1. 사업장의 명칭：대림항업 주식회사
2. 소재지：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동 325번지
3. 지정품목：팽창식구명뗏목
4. 지정일：2008년 4월 17일
⊙부산체신청고시제2008-4호
우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구 관할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3일
부산체신청장
1. 우편구 관할 변경내역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총괄국명
배달지역
총괄국명
배달지역
동  래
동래구, 연제구 전지역
동  래
동래구 전지역
연  제
연제구 전지역
2. 변경사유：이용자 편익 도모를 위한 집배관할구역 조정
3. 시행일：2008년 4월 28일(월)
⊙기술표준원고시제2008-192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AISO20848-1 
포장 --플라스틱 드럼 --제1부：허용용량 113.6ℓ~220ℓ의 
오픈드럼 
제정 
 KSAISO20848-3 
포장 --플라스틱드럼 --제3부：허용용량 113.6ℓ~220ℓ 플
라스틱드럼의 플러그/마개구조
심 의·                               고 시 의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제16736호
                                      リブレ出版/                 한국간행물
     2008-299     鬼畜眼鏡       TAMAMI             2008. 2.20           085211 2008.03.11   선정성
                                      동남도서무역                 윤리위원회

                                       幻冬舍/                  한국간행물
     2008-300     戀愛證明書      崎谷はるひ              2006. 3.20           085203 2008.03.11   선정성
                                      고성하이테크                 윤리위원회

                戀は憂鬱で出來                白泉社/                  한국간행물
     2008-301                きたざわ尋子             2007.12.25           085200 2008.03.11   선정성
                   ている                고성하이테크                 윤리위원회

                                       角川書店/                 한국간행물
     2008-302   密約は淫らに甘く     藤森ちひろ              2008. 2. 1           085208 2008.03.11   선정성
                                      동남도서무역                 윤리위원회




                                                                                                        관
                                       白泉社/                  한국간행물
     2008-303   白き褥の淫らな純愛     鈴木あみ              2007.12.25           085201 2008.03.11   선정성
                                      고성하이테크                 윤리위원회
33




                  新宿退屈男                竹書房/                  한국간행물
     2008-304                 愁堂れな              2008. 2. 1           085202 2008.03.11   선정성




                                                                                                        보
                ~欲望の法則~               고성하이테크                 윤리위원회

                 愛してると言                大洋圖書/                 한국간행물
     2008-305                 英田サキ              2008.01. 1           085199 2008. 3.11   선정성
                  う氣はない               고성하이테크                 윤리위원회

                 夜空に輝く星                講談社/                  한국간행물




                                                                                                        2008. 4.23. (수요일)
     2008-306                仙道はるか              2007.11. 5           085198 2008. 3.11   선정성
                  のように                고성하이테크                 윤리위원회

                月よ笑ってくれ                新書館/                  한국간행물
     2008-307                 久我有加              2008. 2.25           085209 2008.03.11   선정성
                (月も星もない 2)            동남도서무역                 윤리위원회

                                       集英社/                  한국간행물
     2008-308   親猫の幸せな午後     あさぎり夕              2008. 2.10           085210 2008.03.11   선정성
                                      동남도서무역                 윤리위원회
제16736호                   관        보       2008. 4.23. (수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AISO18185-4       화물 컨테이너-전자 봉인장치-제4부:데이터 보호

 제정       KSAISO18185-5       화물 컨테이너-전자 봉인장치-제5부:물리 계층

 제정       KSAISO18185-2       화물 컨테이너-전자 봉인장치-제2부:응용 필요조건

 제정       KSAISO18185-3       화물 컨테이너-전자 봉인장치-제3부:환경 특성

 제정       KSAISO18185-1       화물 컨테이너-전자 봉인장치-제1부:통신 프로토콜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법무부공고제2008-31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8년 4월 23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병역의무자의 출국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 투자촉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외국인, 외
 국국적 동포, 국내에 연고가 있었던 화교(華僑) 등에 대한 영주(F-5) 자격 취득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외국인 입국 및 체류와 관련된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역의무자인 국민의 출국심사 절차 간소화.
  (1) 현재는 병역의무자가 출국하려면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 출국심사를 받는
      때에 그 확인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병역의무자가 출국 시 겪는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임.
 나. 외국인투자가 등의 영주(F-5) 체류자격 취득 요건을 완화함.
                                    68
제16736호                 관        보         2008. 4.23. (수요일)
  (1) 현재는 외국인투자가, 외국국적 동포 및 재한화교 등의 영주(F-5) 체류자격 취득 요건이 엄
   격하여 이들이 국내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음.
  (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및 재한화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함.
  (3) 외국인의 국내투자 및 재한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됨.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수 등 전문분야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의 사증발급 및 각종 체류허가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 재외공관에 위임하는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와 산업재해를 입은 자 등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체류허가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
 월 1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수신:법무부장관, 참조:정책기획팀장, 주소:
 경기 과천시 별양동 1-19 뉴코아백화점 8층, 우편번호 427-705, 전화 02-500-9016, 팩스
 02-500-9026)으로 제출하거나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법무지식/법령정보/입
 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을 클릭한 후 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 개정(안) 원문을 첨부하였으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08-3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법무부공고 제2008-35호
(2008. 4. 18.)로 입법예고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3일
              법 무 부 장 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정정내용
1. 제안이유
 ○변경 없음
2. 주요내용
 ○가~마항은 변경없음

                              69
제16736호               관        보        2008. 4.23. (수요일)
 ○ 정정부분(바항)
  -당    초
   13세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강간, 유사성교행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사망에 이
   르게 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으로 명확히 함
  -정    정
   바. 13세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강간, 유사성교행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사망
       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으로 명확히 함.
 ※정정내용:법정형에 사형을 추가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9호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 설립 전 협의를 통한 지방공기업 남설 방지, 사장추천위원회의
 임원추천위원회 확대 개편, 임원 임기제도 개선, 상임·비상임이사의 임명방식 개선, 경영정보 통
 합공시 등을 통하여 자율·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경영평가위원회와 경영진단위원회를 통합한 지방
 공기업정책위원회 설치·운영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운영상에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의 통합공시
  (1)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구축(‘07. 12.)에 따른 통합공시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필요
  (2)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공기업의 경영정보를 표준화하여 통합공시를 할 수 있으며, 공시의무
   불이행 및 허위자료 공시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함.
  (3) 경영정보 통합공시를 통한 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공기업간 선의의 경쟁 유도로 경영개선에
   기여할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공기업 설립절차 개선
  (1) 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광역자치단체간 사전 협의·조정 없이 별도로 공기업 설립 시
   중복투자로 인한 경영부실 예상
  (2) 기초자치단체가 공사 설립시 사전에 광역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설립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함.

                             70
제16736호                    관          보     2008. 4.23. (수요일)
  (3) 기초·광역자치단체간 사전 협의·조정을 통하여 남설 및 경영부실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자치단체의 공동출자 대상 명확화.
  (1) 자치단체가 공사 또는 제3섹터 법인 출자시 공동출자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 대
   한 개념이 불명확
  (2) “지방자치단체외의 자” 범위에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공단은 제외하도록 명확
   히 함
  (3) 자치단체가 당해 지방공사와 공동출자하여 별도의 법인설립시‘지방자치단체외의 자’의 대상
   범위에 포함하는 오류 방지
 라. 지방공기업 임원 인사제도의 개선
  (1) 임원 인사권의 자치단체장 집중으로 인한 공정성 논란 및 임원 임기의 3년 단위 연임으로
   인한 CEO평가제도와 괴리 발생
  (2) 사장 이외에 감사 및 이사에 대해서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를 거쳐 임명토록 하되,
   상임·비상임이사는 각각 사장과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함.
  (3)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업무성과에 따라 1년단위로 연임하도록 함.
  (4) 임원추천절차를 통한 인사의 공정성·객관성 제고, 상임·비상임이사간 견제기능 강화, 경
   영성과에 따른 연임·해임 등 자율·책임경영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됨.
 마.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신설
  (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회”와 “지방공기업 경영진단위원회”별도 설치 및 소규모 위원회
   (민간위원 5명)운영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연계성 확보가 곤란
  (2)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회”와 “지방공기업 경영진단위원회”를 통합한 “지방공기업 정책위
   원회”를 신설 하도록 함.
  (3) 관련 위원회의 통합운영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연계성을 확보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
   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방공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법령자료 중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공기업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02)2100-3823(3824), FAX: 2100-4320



⊙행정안전부공고제2008-20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71
제16736호                   관          보        2008. 4.23. (수요일)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공기업 설립기준 제시, 지방공기업 설립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과반수 참
 여 등을 통하여 지방공기업의 남설을 방지하고,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한도 규제 완화를 통해
 비용절감 및 사업다각화 추진 등 자율경영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공기업 설립 절차 개선
  (1) 지방공기업 설립(출자)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준 미제시, 공무원 위주의 「심의위원회」운영
   등으로 설립(출자)타당성검토가 설립을 위한 요식행위로 변질 우려
  (2) 행정안전부장관이 설립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설립(출자)심의위원회」민간위
   원을 과반수로 구성하도록 함.
  (3)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설립(출자)타당성 검토, 민간위원 참여 확대를 통하여 남설 및 경영
   부실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제한 규제 완화
  (1)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한도를 타 법인 자본금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자율경영혁
   신을 제한하는 등 부작용 발생
  (2)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한도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3) 지방공사의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절감 및 사업다각화 추진 등 경영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됨.
 다. 지방재정법에 개정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의 일상경비교부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일상경비교부
  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조항 개정
3. 의견제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방공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법령자료 중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공기업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02)2100-3823(3824), FAX: 02)2100-4320
                                   72
제16736호                관            보      2008. 4.23. (수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지식경제부공고제2008-55호
   회계관계공무원직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산업자원부가 폐지되고 지식경제부가 신설됨에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6조(특
수관인),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직인의 등록) 및 제9조(직인의 폐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관인을 폐기하고 신규관인을 조각하여 사용하게 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4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관인폐기일자:2008년 2월 28일
○관인교부일자:2008년 4월 16일
○관인사용일자:2008년 4월 16일
 -폐기관인 인영
                       산업자원부일반회계재무관인




 -신규관인 인영
                   지식경제부일반회계회계재무관인




 -신규 전자관인 인영
    지식경제부일반회계수입징수관인                 지식경제부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수입징수관인




                              79
제16736호                관        보         2008. 4.23. (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08-21호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4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공무원 성과평가규정상의 성과관리제도는 직무성과계약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각 부처가

 부서 성과관리를 위해 자체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그 결과를 개인성과평가에 활용하고

 있는 현실과 부합하지 않아 이를 조화시키는 한편, 소속장관이 부처내 직종·직위·직무특성 등

 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성과 평가항목 및 평가자·확인자 등

 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평가항목 구성의 부처 자율성 확대 및 ‘성과계약평가’ 명칭 변경

  (1)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 평가뿐만 아니

   라, 각 부처에서 도입 운영중인 부서운영 평가결과, 기타 직무수행과 관련된 평가결과 등도

   개인성과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항목의 자율적 운영에 따라, 현행 ‘성과계약평

   가’를 ‘성과계약 등의 평가’로 명칭을 변경함.

 나. 평가자 및 확인자 범위 확대

  (1)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 감독

   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각각 소속장관이 지정하되, 소

   속장관은 평가항목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

   가자 또는 확인자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2) 평가자 또는 확인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성과계약의 체결, 성과면담, 평정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의 처리자를 소속장관이 지정하도록 함.

 다. 성과계약 내용과 계약체결 방법·절차의 자율성 부여

  (1) 평가항목의 자율화에 따라 소속장관에게 성과계약 체결의 방법과 절차 및 계약내용을 자율

   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성과기획과로 2008년 4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행정정보

                             73
제16736호                   관        보       2008. 4.23. (수요일)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서울시 중구 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2층 행정안전부 성과기획과(전화:

  02-751-1407, 팩스:02-751-1400)



⊙행정안전부공고제2008-22호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2008. 2. 29 공포, 2008. 6. 1. 시행)에 따라 지방분권촉

 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지방분권추진과제 지방이양추진절차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국

  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협의체의 장이 추천하는 인원을 명확히 규정함.

 나. 지방분권촉진실무위원회의 위촉 인원과 실무위원회에서 수행할 기능 및 업무를 명확히 규정

  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

 다.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심의대상을 선정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된 사항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한 뒤 관련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토록 하는 지방이양추진절차를 규정함.

 라.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분권지원단을 두고 직원은 행정안전부 직원이 겸직할

  수 있도록 하며,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

 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방이양지원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법령자료 중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74
제16736호                    관          보      2008. 4.23. (수요일)
 다. 보내실 곳:서울시 종로구 효자로 39 창성동별관 422호 행정안전부 지방분권지원단 지방이양
  지원과(우편번호 110-034)
  -전화번호:02)2100-3970(3967), FAX:02)2100-4325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18호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산업 정의가 예시규정임을 명확히 하여 새롭게 부상하는 문화산업 업종도 이견없이 함께
  진흥할 수 있도록 하고, 완성보증제도와 가치평가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문화산업 자금조달방식의
  다양화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및 기업의 창작전담부서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문
  화상품 제작을 위한 창작력이 기업 내부에 축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창작 중소기업에게 「벤
  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합병절차 간소화 등 특례를 적용하고 문화산업분야 공정거래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중소콘텐츠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유도하는 한편, 문화산업진흥지구를 벤처
  기업육성촉진지구로 간주하여 문화산업클러스터를 활성화하는 등 문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
  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산업’정의 명확화
  (1) 기술발달에 따라 문화산업은 다양화되고 광범위해지고 있는바, 동 법상의 문화산업의 포괄
   범위에 대해 논란 지속
  (2) 문화산업 정의가 영화·비디오 등을 포괄하는 예시규정임을 명확히 함.
  (3) 가상현실 등 새롭게 부상하는 문화산업도 명확히 동 법의 대상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전반적
   인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나. 제작자의 제작지원, 유통활성화
  (1)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동 사무를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사무로 확정함.
  (2) 시·도지사가 제작자의 제작지원과 유통활성화를 위한 문화상품 품질인증 할 수 있도록 함.
  (3) 수도권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문화산업의 지역 확산과 문화산업의 다양성 확보를 통한 문
   화산업의 경쟁력 강화 도모
 다. 완성보증기구 지정 또는 설립
  (1) 문화상품은 흥행리스크 뿐만 아니라 제조품과 달리 완성리스크를 가지고 있어 금융기관·벤
   처캐피탈 등으로부터 투·융자 받는데 한계

                                   75
제16736호                관         보          2008. 4.23. (수요일)
  -보내실 곳: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우편번호:
   110-703)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43호
 농업·농촌기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농촌기본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7년 12월 21일 공포된 농업ㆍ농촌기본법 전부개정법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후계농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기준 마련
  (1) 법에서 후계농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기준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2) 농촌에 정착할 뜻을 두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자를 후계농업경영인으
   로 선정할 수 있게 하고, 영농정착 및 농업경영의 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농업
   의 기술ㆍ경영에 관한 교육을 지도토록 함.
  (3) 후계농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기준의 마련으로 후계농업경영인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전업농업인의 선정 및 지원기준 마련
  (1) 법에서 전업농업인의 선정 및 지원기준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2) 농업을 주업으로 하며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를 전업농업인으로 선정토록 하고, 선정된 전업농업인에 대하여는 농업경영에 필요
   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함.
  (3) 전업농업인의 선정 및 지원기준의 마련으로 전업농업인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법인 등은 2008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FAX
 02-507-3962 또는 kimhj1@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농
 업정책국 농업정책과(02-500-1711)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동 개정령(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
 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의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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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작자 등이 배급사 등과의 계약대로 문화상품을 완성하여 인도할 것을 금융기관에 보증하
  는 완성보증기구를 지정 또는 설립
 (3) 완성리스크 감소에 따른 투·융자 활성화와 완성보증기구의 제작과정 감독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 선진화 및 회계 투명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라.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및 기업의 창작전담부서 인정 및 취소
 (1) 문화산업 발전의 핵심은 창조성이나, 기업자체적으로 창작개발력 축적을 위한 제도 및 지원
  정책 부재
 (2) 기업 내에서 콘텐츠 창작연구 활동을 전담하는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및 기업의 창작전담부
  서로 인정
 (3) 기업이 창작개발 부서를 독립 운영함으로써 창작개발력이 산업 내부에 축적되고 기업이 창
  작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마. 문화상품 또는 문화기술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원
 (1) 무형자산인 콘텐츠는 객관적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워 우수 문화콘텐츠를 보유함에도 불구하
  고 자금조달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2) 문화상품 또는 문화기술의 가치평가를 위한 가치평가기관을 지정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한 콘텐츠가치평가제도 활성화
 (3) 금융기관·투자자 등에게 콘텐츠가치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공함에 따라 문화산업의 투·
  융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제공
바. 문화산업 분야 공정거래 관계 구축
 (1) 영화, 방송영상, 온라인콘텐츠, 모바일콘텐츠 등 문화산업 전반에 걸쳐 대기업의 불공정거
  래 관행이 상존하나, 영세한 콘텐츠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가진 유통(대)기업과의 불공정한 거
  래로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시장 내에서 해소하기는 어려운 상황
 (2) 문화부가 통보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 등 소관기관이 우선검토하고 필요한 조
  치를 할 의무 규정
 (3) 중소콘텐츠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정거래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
사. 우수 문화프로젝트 및 우수 문화기업을 지정 또는 취소
 (1) 애니메이션·캐릭터 분야에서 글로벌 성공가능성 있는 작품을 지원하는 스타프로젝트는 국
  제페스티벌 수상, 해외수출 활성화 등 성공적 성과를 이룩하였는바, 문화산업 전반으로 확대
  필요
 (2) 창작성 또는 성공가능성이 있는 우수문화 프로젝트와 우수문화상품 제작자 또는 경제적·기
  술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개발사업자나 미래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우수문화기업으로 지정
 (3) ‘선택과 집중’에 의한 문화상품지원을 통해 우수 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기업의 성공사례
  가 문화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
아. 창작 중소기업의 합병절차 간소화
 (1) 세계 주요 엔터테인먼트 기업 및 국내 통신사·제조기업은 M&A를 통해 급속히 성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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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바, 중소문화콘텐츠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M&A 활성화
   필요
  (2) 기업부설 창작연구소를 보유한 주식회사인 비상장 문화콘텐츠 중소기업(창작 중소기업)을
   주식회사인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간주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합병절차 간
   소화 등 특례적용
  (3) 중소규모 문화콘텐츠기업 간의 전략적 제휴 등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과 투자금
   회수 방법 다양화로 인해 문화콘텐츠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자. 기술료 사용근거 마련)
  (1) 국고로 지원된 기술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으로부터 그 수익금의 일
   부 등을 기술료로 징수하나 그 사용에 관한 규정이 없어 기술개발사업에 재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
  (2) 기술개발사업의 지원 금액 중 일부 또는 기술개발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익 일부에 해당하
   는 금액(기술료)을 징수하여 이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문화기술분야 재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문화기술 개발과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제공
 카. 문화산업진흥지구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간주
  (1) ’06년 도입된 ‘문화산업진흥지구’는 문화산업진흥시설과 달리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가 없
   어 활성화에 한계
  (2) 문화산업진흥지구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간주하
   여 간접적으로 세제지원을 받도록 함.
  (3)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중심으로 기업유치 및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별 성장거점 구축 촉진 및
   문화콘텐츠기업간의 시너지 창출 유도
 타. 문화산업진흥기금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정비
  (1) 문화산업진흥기금은 부칙조항에 의해 ’06년까지 유효한바, 기금 설치 등 관련규정 개정필요
  (2)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설치, 기금의 용도 등 관련 규정 삭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5월 1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문화산업정책과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담당사무관:김경화,
 전화:02-3704-9615, 팩스 02-3704-962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
 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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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공고제2008-81호
 「리프트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노동부고시 제2004-72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3일
               노 동 부 장 관
               리프트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289호, 2007. 12. 31. 공포)의 유해위험기계·기구 검사대
 상에 “이삿짐운반용 리프트”가 추가됨에 따라 제작·안전·검사에 필요한 상세한 기준을 정하고
 져 함.
2. 주요내용
 가.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제작기준을 정함.
  (1) 설계·제작단계에서 적용해야 할 안전기준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성능이 불량한 장비 생산
   으로 사고위험 상존
  (2)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사다리 붐·운반구·동력인출장치 등 주요구조부 및 기계장치 등의
   제작기준을 정함.
  (3)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를 제작할 때 안전한 설계·제작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근원적으로 안전
   성이 확보된 장비생산 가능
 나.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안전기준을 정함.
  (1) 급격한 상승·하강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전도·추락 등 사고
   위험 상존
  (2) 비상정지·권과방지·과부하방지 등의 방호장치, 사다리 붐·운반구·도르래·와이어로프
   등의 안전기준을 정함.
  (3)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에 안전장치를 설치토록함으로써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도·
   추락 등 사고예방
 다.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검사기준을 정함.
  (1) 설계·제작·사용 각 단계별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을 경우 장비결함에 의한 전도·추락
   등 사고위험 상존
  (2)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설계·완성·정기검사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검사기준을 정함.
  (3) 설계·설치·사용 각 단계별로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안전성을 확인토록 하여 사고예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안전보건지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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