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09호                     관             보         2015. 10. 5.(월요일)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변경
                                 (해리) 구조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비고
                                                       설치기간/
            34-51-29.1N
 전 광양항거해산업 127-39-27.1E
                        Fl(4)Y8s 6 망대형 황 ‘15.9.1. 공사용 공사완료시까 -
 후  B호등부표   34-52-11.7N                               지/해당없음
           127-38-46.4E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15-10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의하여 무선국(해안국)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5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년월일 : 2015. 9. 24.
 나. 허 가 번 호 : 31-2011-60-0000001
               31-2011-60-0000002
               31-2011-60-0000003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3. 무선국의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가. 무선국 종별 : 해안국
 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 치 장 소                    호출명칭
    31-2011-60-0000001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호미곶등대AIS
                           해밎이로150번길20, 호미곶등대
    31-2011-60-0000002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사라말등표AIS
                                사라말 등표
    31-2011-60-0000003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석마암등표AIS
                              모포리 석마암 등표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공중선전력
         무선국             주파수( ㎒ )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공중선
                                                     대역폭         전력
    31-2011-60-0000001
    31-2011-60-0000002    161.975         16K0F1D    16 ㎑       12.5 W
    31-2011-60-0000003    162.025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0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개정  표준번호 수팽창 고무 지수재
    KSM6793                       표준명                               비고
                                                                    표준안
개정 KSMISO6807 회전 천공과 진동용 고무호스 및 호스 어셈블리 -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MISO1656 천연 생고무 및 천연 고무 라텍스 - 질소 함량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M6706 자전거용 페달 고무                                               표준안
                                    142
제18609호                   관         보           2015. 10. 5.(월요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1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김은영(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396,
   E-MAIL: key868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47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5년 9월 24일자로 ㈜엔베스터
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합니다.
    2015년 10월 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등록법인명 : ㈜엔베스터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기술사업금융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49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이버보안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15. 00. 00.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금융위원회에 개
인정보 보호정책 수립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
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사이버보안 관리역량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정책 수립 필요인력 보강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행정인사과, 02-2156-9572, FAX: 2156-9559, e-mail:
chjp8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144
제18609호
관
보
2015. 10. 5.(월요일)
144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5년11월5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화학서비스표준과김은영(주무관)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로93 전화: 043-870-5396,
E-MAIL: key8687@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47호
여신전문금융회사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따라2015년9월24일자로㈜엔베스터
를여신전문금융회사로다음과같이등록합니다.
2015년10월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등록법인명: ㈜엔베스터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신기술사업금융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49호
「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
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위원회와그소속
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공고합니다.
2015년10월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이버보안관리역량강화를위하여「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제00000호,
2015. 00. 00. 공포ㆍ시행)가개정됨에따라증원된인력의직급별정원을반영하고, 금융위원회에개
인정보보호정책수립에필요한인력을증원하는내용으로「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가개
정(대통령령제00000호, 2015. 00. 00. 공포ㆍ시행)됨에따라필요한세부사항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사이버보안관리역량강화및개인정보보호정책수립금요일력보강
3. 의견제출
이시행규칙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5년10월15일까지다음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행정인사과,
02-2156-9572,
FAX:
2156-9559,
e-mail:
chjp80@korea.kr)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 그밖에자세한개정(안) 내용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http://www.fsc.go.kr)에게재하였으니참
고하시기바랍니다.
제18609호                 관        보          2015. 10. 5.(월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64호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5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8조제1항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 설정이 지방자치
단체 자체규칙에서 행정자치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15.11.19 시행 예정)됨에 따라 합리적
징계양정 기준을 설정하여 일관되고 공정하게 운영할「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징계 및 징계부가금 기준 등 처리 절차(안 제2조)
  - 비위유형별 비위정도에 따라 징계양정 기준 설정
   ․ 일반징계기준, 음주운전, 청렴의무위반, 성과금 부당수령 등
  - 비위발생시 비위행위자․지휘감독자, 비위행위 제안․주선자 등 엄중 책임 부여 등
 나.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 절차(안 제3조)
  - 불기소처분(기소유예, 혐의없음 등)에 대해서도 징계기준을 적용하여 처리
 다. 징계의 감경 및 가중 업무처리 절차(안 제5조)
 라. 기타 세부기준은 지자체 특성과 실정에 맞게 운영토록 위임(안 제9조)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지방인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전화 : 02-2100-3876, FAX : 02-2100-4299)
◉보건복지부공고제2015-57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
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 공포(‘15.7.6, 법률 제13392호) 됨에 따라 방역
관 및 역학조사관의 자격과 직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역학조사 관련 자료제출 요구(안 제16조의2)
                              145
제18609호                  관         보          2015. 10. 5.(월요일)
   법률 상 역학조사 관련 자료제출권이 신설(법률 제18조의4 제1항)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이외 자
   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를 규정함
 나. 역학조사 관련 인력 파견 등 지원 요청 (안 제16조의3)
   법률 상 역학조사 관련 인력 파견 등 지원 요청권한이 신설(법률 제18조의4 제2항)됨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는 대상 등의 범위를 규정함
 다.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의 자격 및 직무 (안 제25조, 안 제26조)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의 자격 및 직무가 상향입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방역관 등의
   감염병 발생 현장조치권을 명확히 규정함
 라. 감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권 (안 제32조의3)
   법률 상 정보 제공 요청권이 신설(법률 제76조의2)됨에 따라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이동 경로 파악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1월
16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ongymw@korea.kr
2)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3) 팩스 : 044-202-392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 044-202-2505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
   합) 입법예고”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5-578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
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 공포(‘15.7.6, 법률 제13392호) 됨에 따라 역학
조사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과정 및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안 제6조)
   법률 상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 의무 신설(법률 제11조 제2항)됨에 따라
   관련 신고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
                          146
제18609호                  관         보          2015. 10. 5.(월요일)
 나. 그 밖의 감염병 발생 신고대상 장소 등 (안 제8조, 안 제9조)
   법률 상 의료기관 이외 감염병 발생 신고가 필요한 장소를 구체화하고 신고기간을 정하도록 위임
   조항이 신설(법률 제12조)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중 감염병 발생 신고를 해야하는 장소와 신고기
   간을 규정함
 다.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취소 (안 제14조)
   표본감시기관 지정취소 근거가 상향입법됨에 따라 지정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라. 역학조사 실시 요청 및 회신 (안 제16조의2)
   법률 상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필요할 경우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법률
   제18조의2)됨에 따라 역학조사 실시 요청과 그 결과를 통지하는 방법 등의 절차를 규정
 마. 역학조사인력 양성 (안 제16조의3)
   법률 상 역학조사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근거가 마련(법률 제18조의3)됨에 따라 교육ㆍ훈련 과
   정 및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바.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절차 (안 제30조의2)
   법률 상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을 국민들의 예방을 위해 공개하는 근거가 마
   련(법률 제34조의2)됨에 따라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을 규정
 사. 감염병환자등 관련 정보의 타 기관 제공 (안 제49조)
   법률 상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가 수집한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에 대한 정
   보를 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법률 제76조의2)됨에 따라 정보 제공이 가능한 대상
   과 범위 등을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1월
16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ongymw@korea.kr
2)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3) 팩스 : 044-202-392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 044-202-2505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
   합) 입법예고”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66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5-115
호, '15.7.20)」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15년 8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5일
                    환경부장관
                                147
제18609호                      관           보            2015. 10. 5.(월요일)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산업 재활용업계에서 재활용 기술개발, 다양화 등으로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 확대 및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관련 재활용 용도․방법을 확대․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강슬래그 및 석탄재를 요업용 재료로의 재활용 용도․방법에 추가
  ㅇ 철강슬래그의 종류별 재활용 설비에 용융시설 추가(안 제9조제2항제2호)
  ㅇ 석탄재의 종류별 재활용 설비에 용융시설 추가(안 제11조제2항제4호)
  ㅇ 철강슬래그의 재활용 용도에 요업용 재료 추가(안 별표 1 제1호차목)
  ㅇ 철강슬래그의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등 관련 규격 및 설계시공지침상 용도에 요업용 재료 추가
    (안 별표 3 제8호)
  ㅇ 석탄재의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등 관련 규격 및 설계시공지침상 요업용 재료의 관련규격 및 설
    계시공지침 추가(안 별표 4 제7호 )
3. 의견제출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
활용과(전화 : 044-201-7388,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joon211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665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5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청소년 환경교육 및
          강원도 원주시       2008. 3. 자연환경연수원  교재개발보급 033-731 환경 변경
  99 전국환경
     교육연합 남원로 527번길 김효종   19.       - 환경교육과 관련한             (대표자,
            82-9                   국제교류 및 조사·연구 -1600 협력과 소재지)
                                   - 환경교육지도자 양성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58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10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이코리아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본점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7길 33, 8층(삼성동 융전빌딩)
3. 취소사유 : 영업인가 조건 위반 등(「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제1항제4호, 제5호)
4. 인가취소일 : 2015년 9월 25일
                              150
제18609호                       관            보                 2015. 10. 5.(월요일)
                       2015년 8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단위 : ㎎/L)
  수 계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CN,
         지 점                                                                   Cr+6, Hg, 페놀류
  (25)         중권역명 목표기준 '14평균 ‘14.8 ‘15.7   ‘15.8 '14평균 ‘14.8 ‘15.7   ‘15.8
         옥천    대청댐상류    Ⅰa      0.7 1.3 0.6 0.5 4.3 8.7 4.0 3.7 기준이하/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1.0 1.5 1.4 1.2 4.0 4.1 3.7 3.8      〃
        청원-1    대청댐하류     Ⅱ     2.0 2.1 1.8 1.8 6.0 5.9 5.7 5.7      〃
  금강    공주1      금강공주     Ⅱ     2.5 2.2 3.0 2.8 6.7 7.0 7.9 7.1      〃
   (8)  부여1      금강공주     Ⅱ     2.4 1.6 3.0 2.3 6.4 6.7 7.7 7.1      〃
       갑천5-1      갑천      Ⅳ     3.4 3.3 3.2 3.1 11.5 10.2 7.9 9.9    〃
       미호천6-1    미호천 Ⅲ          3.9 3.0 5.0 4.9 9.5 8.4 10.4 9.9     〃
       논산천4     논산천     Ⅰb      3.6 3.3 4.0 2.5 8.2 6.9 9.3 8.4      〃
  만경강
   (1)
         김제      만경강 Ⅲ          5.3 4.3 4.8 5.6 12.9 11.3 10.1 10.8 불검출
  동진강
   (1)
       동진강3      동진강      Ⅱ     3.0 3.3 3.4 2.2 8.2 8.7 8.7 7.3     불검출
  삽교천
   (1)
       곡교천2      삽교천 Ⅲ          7.5 3.0 7.4 9.0 12.5 8.1 11.1 13.9 불검출
         담양     영산강상류 Ⅲ         1.6 1.5 1.7 1.7 4.3 3.3 4.9 3.8 기준이하/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3.1 1.7 2.0 2.0 6.2 5.4 6.4 5.4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3.6 2.4 3.3 3.2 7.7 5.4 8.1 7.6      〃
  영산강    광산     영산강중류 Ⅲ         5.0 3.7 4.2 4.3 8.1 7.0 8.3 7.6      〃
   (8)   나주     영산강중류 Ⅲ         4.2 2.9 3.8 6.0 8.2 6.0 8.9 10.6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1.5 1.6 3.0 1.5 5.1 5.3 8.8 5.9      〃
       황룡강3-1    황룡강      Ⅱ     3.1 1.4 2.1 2.5 6.1 5.8 5.8 5.6      〃
       지석천4      지석천      Ⅱ     3.1 1.3 1.6 2.1 6.3 5.5 6.3 6.4      〃
         적성       순창    Ⅰb      1.9 2.5 1.8 1.7 4.1 4.2 5.1 4.8 기준이하/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0.7 0.9 0.8 0.7 2.7 3.3 2.9 2.8      〃
  섬진강
   (5)
         구례     섬진강하류   Ⅰb      0.8 1.3 0.8 1.1 3.9 4.1 4.6 4.0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8 1.3 0.7 0.9 3.6 3.7 4.1 3.5      〃
       보성천-1 보성강        Ⅰa      0.6 1.3 0.6 0.9 3.2 3.5 3.7 3.3      〃
  탐진강
   (1)
       탐진강3      탐진강    Ⅰb      1.4 1.0 1.4 1.3 4.1 3.3 5.0 4.0 기준이하/불검출
 ◆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044-201-7006)로 문의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664호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환경부고시 제2014-193호, 2014. 10. 27)을 개
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5일
                환경부장관
                          149
제18609호           관              보          2015. 10. 5.(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59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예미지뉴스테이기업형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장 은 재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삼성동, 아셈타워 26층)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부동산 임대
 ㅇ 사업 :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소재 임대주택(공동주택 1,770세대)을 개발 후 임대․운영 및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5년 9월 25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15-302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5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벤처업계에서 기업 운영 경험을 투자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
기됨에 따라 기업 운영 경험과 기업을 상장시킨 경험을 갖춘 자가 벤처캐피탈업계에 원활하게 진출
할 수 있도록 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아울러, 창업투자회사 관리감독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투자관리전문기관과 벤처캐피탈협회에
대한 위탁 업무를 확대․정비하는 내용의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 인정 범위 확대(제9조제7항제1호)
   증권시장 상장에 성공한 기업의 창업자 및 상장 당시 기업의 대표자를 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으
   로 인정
 가. 유관기관에 대한 위임 업무 확대 및 정비(제32조)
   투자관리전문기관과 벤처캐피탈협회에 검사 업무, 경영실태조사 업무 및 창업투자조합 등록 및 변
   경 업무 등을 위탁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기존 업무 위탁 규정도 현실에 맞게 재조정
3. 의견제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인은 2015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벤처투자과)에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 go.kr)의 “행정
  정보-법령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전화 : 042-481-4422,
    Fax : 042-481-4418)
                               151
제18609호
관
보
2015. 10. 5.(월요일)
151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59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0월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식회사예미지뉴스테이기업형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장은재
3.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517(삼성동, 아셈타워26층)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취득․관리․개량및처분, 부동산임대
ㅇ사업: 경기도김포시구래동소재임대주택(공동주택1,770세대)을개발후임대․운영및매각
6. 영업인가일: 2015년9월25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15-302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및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0월5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벤처업계에서기업운영경험을투자업무에활용할수있도록개선이필요하다는의견이제
기됨에따라기업운영경험과기업을상장시킨경험을갖춘자가벤처캐피탈업계에원활하게진출
할수있도록창업투자회사전문인력인정범위를확대하고,
아울러, 창업투자회사관리감독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해투자관리전문기관과벤처캐피탈협회에
대한위탁업무를확대․정비하는내용의창업지원법시행령개정을추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창업투자회사전문인력인정범위확대(제9조제7항제1호)
증권시장상장에성공한기업의창업자및상장당시기업의대표자를창업투자회사전문인력으
로인정
가. 유관기관에대한위임업무확대및정비(제32조)
투자관리전문기관과벤처캐피탈협회에검사업무, 경영실태조사업무및창업투자조합등록및변
경업무등을위탁가능하도록변경하고기존업무위탁규정도현실에맞게재조정
3. 의견제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
인은2015년11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중소기업청(벤처투자과)에제출하여주시
기바라며, 보다자세한사항을알고싶으신분은중소기업청홈페이지(www.smba. go.kr)의“행정
정보-법령정보-공고”에수록된내용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ㆍ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의견설명에필요한참고사항
＊보내실곳: 대전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중소기업청벤처투자과(전화: 042-481-4422,
Fax : 042-481-4418)
제18609호           관             보         2015. 10. 5.(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150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19호선
3. 사용폐지구간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장선리 ~ 전남 남원시 주생면 중동리 까지(11.9km)
4. 중요경과지 : 남원시 주생면, 금지면
5. 전용구간 : 전남 나주시 다시면 월태리 ~ 전남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까지(19.5km)
6. 중용구간 : 해당없음
7. 폐 지 일시 : 2015년 9월 30일부터
8. 비 고 : 국도 17호선 남원-곡성 도로건설공사 개통에 따른 기존국도(17호선) 사용을 폐지하며,
관계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85호
                             시정권고 재결
  2015년 9월 2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 건 명 : 어선 태양호 전복사건(중앙해심 제2015-010호)
2. 피 요 청 자 : 김**
               전라북도 군산시 내초안길 **
                              권고서
  귀하가 소유· 운항하고 있던 어선 태양호는 2014년 8월 22일 19시 05분경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신시배수갑문 담수측 교각에 부딪혀 전복되었고, 이 배에 승선하였던 선원 3명이 사망하였
습니다.
  이 사고는 새만금호의 신시배수갑문 부근에서 불법어로작업을 하던 태양호가 갑문개방으로 어망과
함께 급류에 휩쓸리다가 신시배수갑문 교각에 부딪혀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귀하는 조업이 금지된 새만금호 내에서의 조업을
지양하고, 조업 전 선원들에게 조업과 안전에 관한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
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86호
                            시정권고 재결
 2015년 9월 8일 부산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52
제18609호
관
보
2015. 10. 5.(월요일)
15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150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제39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폐지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0월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19호선
3. 사용폐지구간: 전남곡성군곡성읍장선리~ 전남남원시주생면중동리까지(11.9km)
4. 중요경과지: 남원시주생면, 금지면
5. 전용구간: 전남나주시다시면월태리~ 전남나주시금천면석전리까지(19.5km)
6. 중용구간: 해당없음
7. 폐지일시: 2015년9월30일부터
8. 비
고: 국도17호선남원-곡성도로건설공사개통에따른기존국도(17호선) 사용을폐지하며,
관계도면은익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에비치하고관계인이열람하도록합니다.
* 5만분의1이상지형도(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85호
시정권고재결
2015년9월23일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0월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건명: 어선태양호전복사건(중앙해심제2015-010호)
2. 피요청자: 김**
전라북도군산시내초안길**
권고서
귀하가소유· 운항하고있던어선태양호는2014년8월22일19시05분경전라북도군산시옥도면
신시도리신시배수갑문담수측교각에부딪혀전복되었고, 이배에승선하였던선원3명이사망하였
습니다.
이사고는새만금호의신시배수갑문부근에서불법어로작업을하던태양호가갑문개방으로어망과
함께급류에휩쓸리다가신시배수갑문교각에부딪혀발생한것입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귀하는조업이금지된새만금호내에서의조업을
지양하고, 조업전선원들에게조업과안전에관한충분한교육을시행하여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시정할것을권고하
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86호
시정권고재결
2015년9월8일부산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
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0월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제18609호                    관         보           2015. 10. 5.(월요일)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가.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내용
    ◦ 변경없음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 변경없음
  다. 접도구역 결정(변경)내용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구분     노선명        지정구간        연장(km) 관련도로구역 결정고시      비고
   접도            고속국도 경상남도    산외면
                                  밀양시
                                                     국토교통부고시
   구역            제14호선        남기리
   위치 변경                        ~          45.17     제2014-285호
                밀양~울산간      울산광역시                     (2014.6.2)
                 고속도로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
   지정구역(범위) 당초     : 고속국도 양측의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 각각20m 범위 내
               변경 : 고속국도 양측의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 각각10m 범위 내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기타사항     ◦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4.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밀양울산 건설사업단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진장길 13, 전화번호 : 052-210-9262)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율곡동), 전화번호 : 054-811-3074)
  ◦ 밀양시청 도시과
    (주소 : 경상남도 밀양시 시청로 28(교동, 미리벌관), 전화번호 : 055-359-5278)
  ◦ 양산시청 도시과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남부동), 전화번호 : 055-392-2715)
  ◦ 울주군청 도시과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82(옥동), 전화번호 : 052-229-7786)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20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춘천거두(2)지구 공공주택(행복주
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
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춘천거두(2)지구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31
제18609호                      관          보           2015. 10. 5.(월요일)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진주시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1135번지(춘천거두(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5BL)
  나. 사 업 면 적 : 11,780.90㎡
  다. 대 지 면 적 : 11,780.90㎡
  라. 연 면 적 : 27,524.89㎡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행복주택 478세대, 10~18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43,755,539천원(국민주택기금 17,657,320천원)
5. 사업기간 : 2015. 06. ~ 2017. 10.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1] (도면생략)
   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2] (도면생략)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개발과, 강원도청 주택정책과, 춘천시청 건축과 및 한
   국토지주택공사 강원사업본부(033-258-445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
   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춘천거두2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비 고
           합 계                  294,711.9        -       294,711.9 100.0
                   계            282,282.7        -       282,282.7 95.8
        전용 소 계                   11,864.9        -       11,864.9   4.0
        주거 제1종 전용주거지역 11,864.9                   -       11,864.9   4.0
        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            -           -       -
    주거
    지역 일반 제1종소일반주거지역   계        248,638.3        -       248,638.3 84.4
        주거 제2종 일반주거지역 148,699.7     -
                                             감) 11,780.9 136,918.8 46.5
                                                 -           -       -
        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99,938.6 증) 11,780.9 111,719.5 37.9
              준주거지역              21,779.5        -       21,779.5   7.4
    녹지             계             12,429.2        -       12,429.2   4.2
    지역       자연녹지지역              12,429.2        -       12,429.2   4.2
 2. 용도지구․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S=1/5,000) : 게재생략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1) 도로(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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