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005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3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상실사유
임훈택
1971.**.**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서구 ****
2016.10.11
외국국적취득
정은진
1999.**.**
여성
캐나다
경기도 과천시 ****
2021.12.06
외국국적취득
왕희수
1960.**.**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영주시 ****
2023.10.16
외국국적취득
홍수아
1984.**.**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05.10.05
외국국적취득
송미선
195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9.11.24
외국국적취득
곽재구
1972.**.**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동구 ****
2009.09.09
외국국적취득
송수연
1991.**.**
여성
캐나다
경기도 포천시 ****
2001.02.26
외국국적취득
노현정
1975.**.**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청주시 ****
2014.08.29
외국국적취득
이인곤
1986.**.**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완도군 ****
2020.01.09
외국국적취득
김혜엽
1979.**.**
여성
캐나다
경기도 양주시 ****
2015.02.19
외국국적취득
안건억
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6.11.16
외국국적취득
정용도
197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1.16
외국국적취득
홍기주
1999.**.**
남성
캐나다
경기도 이천시 ****
2024.01.08
외국국적취득
김선희
1978.**.**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울진군 ****
2024.01.30
외국국적취득
김재민
201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01.30
외국국적취득
민승기
198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4.02.15
외국국적취득
박순임
197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1.09.16
외국국적취득
김진아
196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19.05.02
외국국적취득
최인영
1962.**.**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06.06.22
외국국적취득
박준
196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12.13
외국국적취득
이도현
2006.**.**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북구 ****
2023.03.27
외국국적취득
이용현
2008.**.**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북구 ****
2023.03.27
외국국적취득
홍가혜
1982.**.**
여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3.09.21
외국국적취득
유창모
1999.**.**
남성
캐나다
경기도 시흥시 ****
2023.11.28
외국국적취득
유창민
1997.**.**
남성
캐나다
경기도 시흥시 ****
2023.07.31
외국국적취득
이미화
1966.**.**
여성
캐나다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
2022.12.20
외국국적취득
오연재
200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7.19
외국국적취득
오원준
200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7.19
외국국적취득
윤영희
1972.**.**
여성
캐나다
경기도 양주시 ****
2008.04.04
외국국적취득
최은경
196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2.13
외국국적취득
안병규
1988.**.**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영주시 ****
2013.05.21
외국국적취득
김상엽
1971.**.**
남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2024.01.19
외국국적취득
김시혁
2009.**.**
남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2024.01.29
외국국적취득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55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3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주)거성         수입판매업       이*섭
                                       새만금북로 534-42
               (20010485201)


2. 처분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납부기한: 2024. 5. 14.)
 * 납입고지서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53)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처분사유
○ 2022년 위생교육 미이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나, 상기 업체는 2022년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5. 기타사항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
  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우리 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질서위반행위규
  제법」에 따라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53)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3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홍한비
199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김해시 
****
2023.02.21
외국국적취득
김정숙
195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15.06.19
외국국적취득
지우정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8.09.17
외국국적취득
김현종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5.09.23
외국국적취득
김남희
197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북특별자치도 군산
시 ****
2013.05.29
외국국적취득
윤세성
1971.**.**
남성
스위스
서울특별시 구로구 
****
1984.09.03
외국국적취득
배진호
1982.**.**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
군 ****
2023.07.14
외국국적취득
김수민
199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12.08
외국국적취득
경규래
1969.**.**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2.12.01
외국국적취득
경지환
2007.**.**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2.12.01
외국국적취득
경승환
2007.**.**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2.12.01
외국국적취득
엄영민
1971.**.**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08.06.26
외국국적취득
정진우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8.02.01
외국국적취득
조규태
1977.**.**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11.07.29
외국국적취득
왕승욱
1973.**.**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2.10
외국국적취득
이현주
2001.**.**
여성
중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3.04.09
국적포기유보후 
외국적포기불이행
박희연
1991.**.**
여성
영국
경기도 수원시 ****
2011.11.05
외국국적취득
김동진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0.08.26
외국국적취득
최진옥
1952.**.**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1993.02.04
외국국적취득
전지영
1946.**.**
여성
미국
전라남도 영광군 
****
2004.05.12
외국국적취득
박철우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93.09.16
외국국적취득
이일홍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2008.02.07
외국국적취득
****
조은영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1.11.18
외국국적취득
임명숙
195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12.12
외국국적취득
양준
195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12.12
외국국적취득
홍원표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7.09.14
외국국적취득
김명환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5.07.26
외국국적포기 불이
행
이정랑
1945.**.**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북구 
****
2018.05.23
외국국적취득
조양선
1949.**.**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북구 
****
2018.03.20
외국국적취득
최정옥
1955.**.**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1979.02.15
외국국적취득
김찬솔
1999.**.**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공주시 
****
2023.05.23
외국국적취득
윤명순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2.07.31
외국국적취득
이명숙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2.04
외국국적취득
이홍재
195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3.03.07
외국국적취득
이응석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87.09.17
외국국적취득
손석완
194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3.02.12
외국국적취득
최양순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71.04.30
외국국적취득
구소정
198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1.03.17
외국국적취득
김승균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3.06
외국국적취득
이진영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3.12
외국국적취득
김지빈
1976.**.**
여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14.04.17
외국국적취득
이정민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11.15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오목희
195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00.02.18
외국국적취득
박지민
2006.**.**
여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2.01.24
외국국적취득
이정익
197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06.06.06
외국국적취득
****
안중국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5.11.16
외국국적취득
김옥숙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7.06.27
외국국적취득
정택준
1993.**.**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4.01.05
외국국적취득
권용환
1997.**.**
남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전동
면 ****
2022.02.17
외국국적취득
박숙희
1955.**.**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시 ****
1996.07.19
외국국적취득
이승천
1954.**.**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시 ****
2007.01.26
외국국적취득
황윤정
1995.**.**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6.06.20
외국국적취득
정지운
1964.**.**
남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05.02.24
외국국적취득
정필윤
197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08.08.15
외국국적취득
전송택
194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6.07.10
외국국적취득
이재용
1984.**.**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4.01.12
외국국적취득
이정희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5.08.18
외국국적취득
이서우
1977.**.**
남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05.07.01
외국국적취득
이미아
1963.**.**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19.02.19
외국국적취득
이태임
193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8.08.28
외국국적취득
신하경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9.01.18
외국국적취득
나호선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2.03.09
외국국적취득
김지형
199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3.08.22
외국국적취득
최경수
1974.**.**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2.03.04
외국국적취득
표용혜
1970.**.**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3.05.04
외국국적취득
박용성
1964.**.**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3.06.13
외국국적취득
김영훈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1.10.29
외국국적취득
윤이화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7.03.13
외국국적취득
김주상
1955.**.**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03.05.16
외국국적취득
나종현
1969.**.**
남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23.07.27
외국국적취득
김현규
1973.**.**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동해
시 ****
2021.04.02
외국국적취득
한지숙
197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03.09.17
외국국적취득
최영숙
195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3.09.05
외국국적취득
한주호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8.01.22
외국국적취득
김재훈
1994.**.**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9.04.12
외국국적취득
정진우
1988.**.**
남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2021.07.23
외국국적취득
장정란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1.04
외국국적취득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86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작전시설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속사리 
159
65,205
1,368.3
고시일
~
2025.12.31.
별동
증축
경계시설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동
63-9
24,153
438
고시일
∼
‘26.04.30
경계시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1168-18
18,516
180
고시일
∼
‘25.04.3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1421-17
2,504
20
교육시설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391-2
5,026
196.35
고시일
∼
‘24.10.15
훈련시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금마면 
신용리 산 51
251,971
1,297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훈련시설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대도리 
845
25,271
50
고시일
~
2026.12.31.
별동
증축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대도리 
876
4,618
68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대도리 
730
54,075
572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대도리 
산 117
9,521
291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대도리 
978-1
18,598
71
행정시설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원통리 1-2
220,486
1,490
고시일
~
2025.09.30.
별동
증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비행훈련장 
통제실 신축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309-3
58,818.7
3,220
고시일
~
2024.12.31.
신축
차양대 신축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542
258
42
고시일
~
2024.12.31.
신축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산145
1,853
258
취사식당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마달리 71
5,042
810
고시일
~
2026.12.3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마달리 72-2
1732
122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마달리 75-1
595
48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마달리 94-1
1,288
101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마달리 94
4,379
103
검사장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강현면 
적은리 198-11
2,126
282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강현면 
적은리 198-9
4,35
249
취사식당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손양면 
간리 95
1,795
250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손양면 
간리 16-1
12,892
80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손양면 
간리 20
1,174
30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87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각군참모총장(육군참모총장)
나. 주소 :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체력단련장
충청북도 충주시 금각면 문산리 
566-11
8,954
587
고시일
~
2024.10.31.
별동
증축
충청북도 충주시 금각면 문산리 
555-1
897
554
◉서울특별시경찰청공고 제2024-11호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
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24년 04월 23일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주)한강씨큐리티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 공시 송달
1. 청문일시 및 장소 : 2024. 5. 23. 10:30, 서울경찰청 범예대응과 범죄예방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한강씨큐리티                  (대표 : 김상훈)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신변보호
  다. 허가번호 : 서울경찰청장 제4698호(2022. 3. 11.)
  라. 소 재 지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78길 153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경비업무 및 신변보호 허가를 받은 다음날인
2022. 3. 12.부터 2024. 3. 11.까지 2년간 시설경비 및 신변보호 업무에 대한 도급실적이 없는
것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시설경비, 신변보호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4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412호) 경위 윤창식(☎ 02-700-2818)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4-4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3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4. 23. ~ 2024. 5. 6.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광주 
서구 
회재로905 
시청자미디어센터4층 
☎ 
062-457-1595, 1596)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주식회사 
디케이
210111-0152802
0178220274100000020
4,537,50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곡0 길
2
유한회사
영진여행정보
(유영광)
164914-0000254
0178200274100007514
17,700,000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덕산향교길00
3
주식회사
유니캠프
210111-0120156
0178230274100003812
3,997,500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구공단길 00
4
주식회사
지안디벨롭먼트
200111-0629655
0178230274100003454
1,302,540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00
5
김선명
1988.02.28.
0178220274100001457
4,447,5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000 번길
6
한돈영
1961.05.05.
0178200274100006027
12,744,00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모래내0 길
7
(유)타워펠리스
닷컴
4028170453
0178200274100003241
24,000,00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0 가
8
이승인
1971.08.15.
0178200274100003172
26,224,800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로000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24-74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3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모집 공고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1
합천우체국 우편물류과
(경상남도합천군합천읍동서로56)
055-933-0002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유지·관리, 보험 관련 서류 접수 대행
  라. (스마트)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마. 우편환 발행·지급 및 공과금 수납 업무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자 ([붙임 2] ‘수
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전업”으로 운영 가능한 “개인”만 신청 가능(지방자치단체, 법인 제외)
  - [붙임 2]의 14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 보험관련서류접수대행
- 보험료자동이체신청·해지, 보험금청구(만기·해약등포함), 계약사항변경(보험료
할인), 증서재발행, 청약·청약철회·보험부활등
※ 업무수행을위해업무개시일전까지“우편취급국FC” 위촉계약체결필요
- [붙임11] “개인신용펑점점수확인서” 제출(693점이상이여야함)
- [붙임12] “우편취급국FC 모집자위촉계약신청서” 및“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
위촉계약신청인고지사항” 제출
※ 스마트ATM 제공서비스
- 예금가입, 체크카드·OTP 발급, 보험료납입, 환금금대출, 보험배당금지급등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500m 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어야 함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내에 업무처리 장소를 확보할 수 있을 것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40㎡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하나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수)까지 허용함
  라. (스마트)ATM기를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할 것
  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12]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4. 4. 23.(화) ~ 5. 10.(금) 09:00 ~ 18:00(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교부장소
    - 합천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bs) [소식 – 일반공고] 에서 다운로드 받
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4. 5. 9.(목) ~ 5. 10.(금) 09:00 ~ 18:00
  나. 장    소 : 합천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것이어야 함
    o「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1), 우편취급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2), 3)우편취급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
면도3)
    - 수탁신청인이 우편취급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 예정인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 이 경우 수탁자로 선정시 ‘임대차계약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탁자 선정이 
취소됨
<다 음>
     1)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임의서식)’에는 임대인이 수탁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을 임대하기로 
예정되었다는 점 및 임대인과 수탁신청인 인적사항(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과 최종 수탁
자로 선정되기까지 계약이 유효함을 기재하고 양자의 인감 날인(또는 본인 서명)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건물등기부등본
     3) 사용허가 승인서(국유재산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하여 우편취급국이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함)
    o [붙임 1] ~ [붙임 8] 의 서류 및 해당 서류에서 요구하는 첨부물 함께 제출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 신청서 [붙임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수탁신청인용) [붙임 1-1]
    -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붙임 2]
    - 신원보증서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신원보증인용) [붙임 3-1]
    - 자기소개서 [붙임 4],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붙임 5], 확인서 [붙임6]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
     ※ 공고일(’24. 4. 23.) 기준 유효기간(1년) 이내의 서류일 것
    - 개인신용펑점 점수 확인서 [붙임 7]
    - 우편취급국FC 모집자 위촉계약 신청서 및 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 위촉계약 신청인 고지사
항 [붙임 8]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중에
서, 시행령 제7조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 11]의 ‘위치적 여건’과 ‘사무실 요건’에 적합한 
경우 부산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이 위원회의 심의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수탁자 선정기준 
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별표1]의 업무수행능력평가표에 따라 진행된다.
  다.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위치적 여건‘과 ‘사무
실 요건‘의 평가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단, 
수탁신청인별 점수가 동일한 경우 신청인 전원에 대하여 업무수행능력 평가 실시)
     ※ 업무수행능력 평가 일정 등은 수탁신청인에게 개별 통보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 11]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마.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 11]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
점으로 평가되거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 선정결과는 2024. 5. 24.(금）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공고(예정)한다.
  아.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붙임12] 「우
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부산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o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3-18호 「면 지역 우체국의 우편취급국 전환에 따른 업무위탁 수수료」에 
따름 [붙임 13]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1-559-3112) 또는 합천우체국 우편
물류과(☎055-933-00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합천쌍백우체국 업무종료 및 수탁대상자의 우편취급국FC 위촉
계약 체결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6] 양식 
작성)
  나. 우편취급국 내부의 설치되는 현금입출금기 종류(스마트ATM기 또는 일반ATM기)는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제7항 다항의 서류 제출 후, 수탁신청인은 관할 총괄우체국장 및 금융팀장 면담을 실시하여야합니
다. ※ 면담일정 개별 통보
  라. ‘수탁신청인’이 1인 이하인 경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재
공고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제출서류 양식은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게시함.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6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
구역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1.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7호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국도7호선북분입체교차로설치공사〉
- 시점: 강원특별자치도양양군현남면북분리4-3
종점: 강원특별자치도양양군현남면북분리산456-5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
변경사유
o 국도7호선북분입체교차로설치공사로인한접도구역변경
비
고
2. 지형도면 고시 내용
1. 공사명 : 국도7호선 북분입체교차로 설치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33-650-8816) 
및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
◉경상북도교육청공고제2024-168호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 233-7번지 일원에 위치한 안강전자고등학교 학교시설사업(드론
연구센터 건립)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 하고, 관계도서는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이오니, 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안)에 대
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4월 23일
경상북도교육감
학교시설사업(안강전자고등학교) 시행계획(안) 열람공고
   1.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국․공휴일, 토요일 제외)
   2. 열람 장소 :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과 (☎054-805-3912)
   3.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
       1)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갈전리)
       2) 성명 :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 임종식
     나. 학교시설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고등학교(공립)
       2) 명칭 : 안강전자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 233-7번지 일원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대지면적(학교시설 결정) : 34,250㎡ → 36,377㎡ (증, 2,127㎡)
       2) 건축개요
      
구  분
기  존
증  축
합  계
건축면적(㎡)
5,550.67
484.79
6,035.46
연 면 적(㎡)
13,431.05
954.60
14,385.65
지상층연면적(㎡)
12,925.13
954.60
13,879.73
건폐률(%)
(6,035.46 / 36,332) × 100 
16.61
용적율(%)
(13,879.73 / 36,332) × 100 
38.20
       3) 재원 : 약 31억원 (경상북도 교육청) 
       4) 사업시행기간 : 시행계획 고시일로부터 ~ 2025년 12월 31일 까지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목적
- 안강전자고등학교는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드론특성
화고등학교로 거듭나고자 하며, 
- 이를 위한 드론교육센터를 건립으로 내실 있는 실습환경을 조성하고 실외 드론 비행 실습
장을 통한 원거리 교육체제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육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2)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확장(드론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학교시설 확장)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축물, 그 밖의 정착물 : 게제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사.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안강
중고등학교
중고등
학교
안강리
233-7번지 일원
34,250
증)
2,127
36,377
경북고
제157호
(1986.11.3)
     아.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안) 관계도서 : 열람 장소 비치
   4.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https://www.gbe.kr) 홈페이지(공지사항) 참조 및 경
상북도교육청 시설과 (☎054-805-39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22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 및 제
9항의 규정에 의거 영산강홍수통제소 관할구역의 홍수특보지점 확대 및 기준수위 변경을 다음과 같
이 고시(시행일 2024.5.15.)합니다.
2024년 04월 2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홍수특보지점 확대 및 기준수위 변경 고시
수계명
하천명
지점명
위         치
홍수특보 기준
영점
표고
(EL.m)
비고*
주의보
경  보
수위표
수  위
(m)
해발
표고
(EL.m)
수위표
수  위
(m)
해발
표고
(EL.m)
영산강
영산강
담양군
(삼지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정중리
3.3
30.18 
4.3
31.18 
26.878
①
영산강
광주광역시
(용산교)
광주광역시 북구 용전동
2.6
23.36 
3.6
24.36 
20.763
①
영산강
광주광역시
(극락교)
광주광역시 서구 벽진동
7.5
12.20 
8.5
13.20 
4.702
영산강
나주시
(나주대교)
전라남도 나주시 삼도동
11.0
8.37 
12.0
9.37 
-2.626
② ③
증암천
담양군
(양지교)
전라남도 담양군 봉산면 양지리
4.0
32.09 
5.0
33.09 
28.092
①
풍영정천
광주광역시
(풍영정천2교)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4.4
16.69 
5.3
17.59 
12.294
①
광주천
광주광역시
(유촌교)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
4.0
19.64 
5.0
20.64 
15.635
①
황룡강
광주광역시
(장록교)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6.0
14.25 
7.0
15.25 
8.246
② ③
황룡강
장성군
(제2황룡교)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3.5
39.05 
4.5
40.05 
35.554
② ③
황룡강
광주광역시
(용진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곡동
4.3
26.73 
5.3
27.73 
22.426
①
개  천
장성군
(금계리)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금계리
3.0
45.11 
4.0
46.11 
42.110
①
평림천
광주광역시
(평림교)
광주광역시 광산구 오운동
3.5
25.19 
4.2
25.89 
21.692
①
지석천
나주시
(남평교)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5.0
16.15 
6.0
17.15 
11.150
②
화순천
화순군
(주도교)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서태리
3.0
36.95 
3.8
37.75 
33.951
①
대초천
나주시
(우산교)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2.8
28.37 
3.5
29.07 
25.569
①
만봉천
나주시
(동곡리)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동곡리
4.0
7.92 
5.0
8.92 
3.916
①
고막원천
함평군
(원고막교)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5.0
6.23 
6.0
7.23 
1.228
①
함평천
함평군
(학야교)
전라남도 함평군 엄다면 학야리
4.8
4.02 
5.9
5.12 
-0.781
①
탐진강
탐진강
장흥군
(별천교)
전라남도 장흥군 부산면 금자리
3.8
33.89 
4.6
34.69 
30.087
①
탐진강
장흥군
(예양교)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예양리
3.5
18.47 
4.5
19.47 
14.974
금강천
장흥군
(감천교)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순지리
4.0
14.73 
5.0
15.73 
10.728
①
영산강
서해권
주진천
고창군
(부정교)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계산리
4.0
11.04 
4.8
11.84 
7.036
①
진강
섬진강
진안군
(좌포교)
전라북도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4.0
247.63 
4.7
248.33 
243.631
①
섬진강
임실군
(일중리)
전라북도 임실군 덕치면 일중리
4.5
119.05 
5.5
120.05 
114.547
②
섬진강
순창군
(유적교)
전라북도 순창군 적성면 고원리
6.4
79.09 
7.3
79.99 
72.685
①
섬진강
곡성군
(금곡교)
전라북도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6.5
53.19
7.4
54.09 
46.688
② ③
섬진강
구례군
(구례교)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신월리
7.0
28.94 
8.0
29.94 
21.937
섬진강
구례군
(송정리)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송정리
14.5
20.72 
17.0
23.22 
6.217
섬진강
하동군
(읍내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2.0
5.84 
13.0
6.84 
-6.163
갈담천
임실군
(강동교)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갈담리
3.0
128.36 
3.7
129.06 
125.355
①
오수천
임실군
(신기교)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신기리
3.5
111.50 
4.5
112.50 
107.995
①
오수천
순창군
(현포리)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 현포리
4.0
88.35 
5.1
89.45 
84.353
①
경천
순창군
(옥천교)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3.1
88.02 
4.1
89.02 
84.920
①
요천
남원시
(동림교)
전라북도 남원시 신촌동
4.3
98.15 
5.3
99.15 
93.853
②
요천
남원시
(월석교)
전라북도 남원시 산동면 월석리
4.0
197.53 
5.0
198.53 
193.531
①
보성강
곡성군
(태안교)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유봉리
5.5
43.13 
7.0
44.63 
37.625
황전천
순천시
(용서교)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5.0
30.94 
6.0
31.94 
25.941
①
화개천
하동군
(가탄교)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탑리
3.8
24.75 
4.9
25.85 
20.947
①
횡천강
하동군
(대석교)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고절리
4.0
6.05 
5.0
7.05 
2.052
①
섬진강
남해권
광양서천
광양시
(서산교)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2.8
9.58 
3.8
10.58 
6.784
①
광양동천
광양시
(용강교)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2.7
7.24 
3.4
7.94 
4.537
①
이사천
순천시
(연동교)
전라남도 순천시 교량동
3.2
6.11 
3.8
6.71 
2.905
①
만경강
만경강
완주군
(용봉교)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3.0
30.07 
4.0
31.07 
27.071
①
만경강
완주군
(삼례교)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6.0
9.10
7.0
10.10 
3.096
③
소양천
완주군
(제2소양교)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상운리
4.0
25.25 
4.8
26.05 
21.252
①
전주천
전주시
(미산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
3.5
12.62 
4.5
13.62 
9.118
②
전주천
전주시
(서천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
4.0
37.22 
5.0
38.22 
33.224
①
삼천
전주시
(세내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4.0
28.45 
5.0
29.45 
24.450
①
동진강
동진강
정읍시
(정우교)
전라북도 정읍시 정우면 대사리
5.5
6.95 
6.5
7.95 
1.454
②
동진강
정읍시
(거산교)
전라북도 정읍시 태인읍 태서리
5.5
11.95 
6.5
12.95 
6.451
①
정읍천
정읍시
(죽림교)
전라북도 정읍시 연지동
3.2
30.49 
4.0
31.29 
27.290
①
정읍천
정읍시
(초강리)
전라북도 정읍시 정우면 초강리
5.5
8.48 
6.5
9.48 
2.975 
②
* ① 신규지점 ② 기준수위 변경지점 ③ 영점표고 변경지점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605호

 「철도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지속 발생하고 있는 철도 건널목 사고를 예방하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현재 열차 및 승강장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영상기록장치(CCTV)를 건널목까지 확대 설치하는 내용으로 「철도안
전법」이 개정(법률 제19687호, 2023. 8. 16. 공포, 2024. 8. 17.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
된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필요한 건널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철도건널목 중 영상기록장치 의무 설치 대상 규정(안 제30조 5항)
 철도건널목 교차지점의 도로·철도 교통량이 많아 철도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널목을 영상기록
 장치 의무 설치 대상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6. 3.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철도시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 전자우편 : impending@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
도시설안전과(담당주무관: 유경석, 전화: 044-201-46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