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80호                                                                                                                                                                                                                                                                                                           2001. 8. 20. (월요일)
                                                                              3. 소재지:부산강서구                                                                                                                                                                                                                                        기점에서반경300m선내해역
                                                                                                                                                                                                                                                                                                                         ○변 경:북위35-04-11, 동경128-50-33
                                                                              4. 고시구역
                                                                                                                                                                                                                                                                                                                                  기점에서반경300m선내해역
                                                                                       ○당 초:북위35-09-11, 동경128-50-33
                                                                                                           공                                                                                              고
                                                                                                                                                                                                                                                                                                                                  월이상수출국에서사육된것이어야한다. 또한,
                                                                              ◉농림부공고제2001-74호
                                                                                                                                                                                                                                                                                                                                  이동물은수출국정부수의관이행한생체및해
                                                                                       가축전염병예방법제23조및동법시행규칙제16조
                                                                                                                                                                                                                                                                                                                                  체검사결과이상이없는것으로원산농장의추
                                                                              의규정에의거“이탈리이산원피수입위생조건”을제
                                                                                                                                                                                                                                                                                                                                  적이가능하여야한다.
                                                                              정함에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3. 수출원피는 눀한민국이 수입을 허용하지 않은
                                                                              주요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국가에서생산된원피에오염되지않토록별도의
                                                                                                         2001년 8 월20일
                                                                                                                                                                                                                                                                                                                                  창고에격리보관되어야하고, 눀한민국에수출
                                                                                                                                                                                 농림부장관
                                                                                                                                                                                                                                                                                                                                  전 최소 28일간 천일염에 2% 탄산나트륨(2%
                                                                                                         이탈리아산원피수입위생조건(안)입안예고
                                                                                                                                                                                                                                                                                                                                  Sodium carbonate)을 첨가한 것에 침지되거나
                                                                              Ⅰ. 입안취지
                                                                                                                                                                                                                                                                                                                                  이것을수출원피전면에살포하여야한다.
                                                                                       수입원피로인한구제역등악성가축전염병의국
                                                                                                                                                                                                                                                                                                                         4. 수출원피는수출국에서선적하여눀한민국에수
                                                                                       내유입을방지하고자“이탈리아산원피수입위생
                                                                                                                                                                                                                                                                                                                                  출국에서선적하여눀한민국에도착시까지가축
                                                                                       조건”을제정하고자하는것임.
                                                                                                                                                                                                                                                                                                                                  전염병의병원체에오염되지않는방법으로저
                                                                              Ⅱ. 주요내용
                                                                                                                                                                                                                                                                                                                                  장, 수송되어야하고, 수송은선박에한한다.
                                                                                       이탈리아(이하“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눀한민국
                                                                                                                                                                                                                                                                                                                         5. 수출국은 수출전 수출원피를 넣은 콘테이너를
                                                                                       으로수출되는소과동물, 면양및산양류동물에서
                                                                                                                                                                                                                                                                                                                                  봉인하여야하고, 이봉인양식은눀한민국정부의
                                                                                       생산된원피(이하“수출원피”라한다)에눀한수입
                                                                                                                                                                                                                                                                                                                                  사전승인을받은것이어야한다.
                                                                                       위생조건은다음과같다.
                                                                                                                                                                                                                                                                                                                         6. 수출국 정부는 수출국내 가축전염병발생상황을
                                                                                       1. 수출국내에는소, 면양, 산양등축종별질병감수
                                                                                                                                                                                                                                                                                                                                  월, 년간단위로눀한민국정부기관에통보하여야
                                                                                                성에따라수출전2년간구제역(Foot and Mouth
                                                                                                                                                                                                                                                                                                                                  하고, 만일수출국내제1항에명시된가축전염병
                                                                                                disease), 수출전 3년간 우역(Rinderpest), 가성
                                                                                                                                                                                                                                                                                                                                  이발생되었거나발생의심이있을경우에는이를
                                                                                                우역(Peste des Petits Ruminants), 우폐역
                                                                                                                                                                                                                                                                                                                                  눀한민국정부에즉각통보하는동시에수출원피
                                                                                                (Contagious Bovine Pleuropneumonia), 블루텅병
                                                                                                                                                                                                                                                                                                                                  의수출을중단하여야한다. 수출중단후수출원
                                                                                                (Bluetongue),수포성구내염(Vesicular Stomatitis),
                                                                                                                                                                                                                                                                                                                                  피의수출을재개하고자할경우에는눀한민국정
                                                                                                럼프스킨병(Lumpy Skin disease), 리프트계곡
                                                                                                                                                                                                                                                                                                                                  부와사전협의하여야한다. 
                                                                                                열(Rift Valley fever) 양두(Sheep pox and
                                                                                                                                                                                                                                                                                                                         7. 수출국정부 수의관은 수출원피 선적전에 다음
                                                                                                Goat pox)의 감염사실이 없어야 하고, 같은기간
                                                                                                                                                                                                                                                                                                                                  각사항을씁문으로상세히기재한수출검역증명
                                                                                                동안이들질병에눀한예방접종을실시하지않
                                                                                                                                                                                                                                                                                                                                  서를발행하여야한다.
                                                                                                아야한다. 다만, 효과적인살처분정책을시행하
                                                                                                                                                                                                                                                                                                                                  1)상기1, 2 및 3항에명시한사항
                                                                                                고있다고눀한민국농림수산부장관이인정하는
                                                                                                                                                                                                                                                                                                                                  2)종류(축종), 처리형태, 포장수량, 중량(총중량
                                                                                                경우에는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에 따라 그
                                                                                                                                                                                                                                                                                                                                           및실중량)
                                                                                                기간을단축할수있다.
                                                                                                                                                                                                                                                                                                                                  3)수출자및수입자의주소및성명
                                                                                       2. 수출원피를 생산하기 위하여 도축된 소과동물,
                                                                                                                                                                                                                                                                                                                                  4)콘테이너번호및콘테이너에부착된봉인지의
                                                                                                면양및산양류동물은수출국에서출생이래사
                                                                                                                                                                                                                                                                                                                                           번호
                                                                                                육된것이거나, 여타 국가에서 수입된 경우 6개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