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며, 가상의 대지 경계선은 인증을 신청하는 자가 제시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중 “인증기관이”를 “인증기관의 장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본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297호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1.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09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다         음
1.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조서:붙임
2. 위 변경결정 도면:생략
3. 위 변경 지형도면:생략
[붙   임]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내용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 조서
                                                 면            적(㎢)
구분        구역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개발제          금정구 구서동 산4-2                                                   장영실 과학
변경                                269.639414         감 0.058620      269.580794
      한구역             번지 일대                                                       고 이전신축

□변경사유
 창의적 과학영재 육성과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하여 “장영실 과학고 이전신축”에 필요한 부
 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한 것임.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결정도·지형도면:생략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총괄도(1/25,000), 결정도(1/5,000) 및 지형도면은 부산광역시에 비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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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인 공람이 가능하며 동 결정은 고시를 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298호
                           창원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1. 창원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창원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
 함을 알려드립니다.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09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다         음
1. 창원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조서:붙임
2. 위 변경결정 도면:생략
3. 위 변경 지형도면:생략
[붙 임]
                 창원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내용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 조서
                                          면             적(㎢)
구분      구역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개발제    경남 창원시 천선동                                                    창원천선
변경                           99.121190          감)0.110000     99.011190
        한구역     467번지 일대                                                    산업단지조성

□변경사유
 창원 국가산업단지의 부족한 공장용지 해소와 자동차 생산 및 부품공장 등 자동차 관련 시설의
 입지를 위한 “창원 천선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한 것임.
□창원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결정도·지형도면:생략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총괄도(1/25,000), 결정도(1/5,000) 및 지형도면은 창원시청에 비치, 일반인
  공람이 가능하며 동 결정은 고시를 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299호
  부전~마산 및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대상사업(BTL)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이라 한다)」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부전~마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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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2009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변경) 결정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   요     경   과     지   변경고시사유

변경 고속      남해고속       경남 김해시 -연장:17.12㎞ 경상남도                             ·냉정JCT내 잔
(추가) 국도 도로(본선) 주촌면 양동리 -IC 2개소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존 사유지매입
          (제10호선)          ~       (서김해,동김해)         내삼리 망덕리, 천곡리, ·지명오기수정
                      부산광역시 -JCT 1개소                 농소리
                       강서구         (냉정)          김해시 장유면 부곡리, 유
                       대저1동                          하리
                                                 김해시 풍유동, 흥동,
                                                     전하동, 봉황동 강동,
                                                     부원동, 삼정동, 어방동,
                                                     안동, 지내동 불암동
                                                 김해시 대동면 수안리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대저1동

변경 고속      남해고속       경남 김해시 -연장:19.80㎞ 경상남도                             ·당초 도로구역내
(추가및 국도 도로(지선) 장유면 부곡리 -IC 3개소                   김해시 장유면 부곡리, 삼            누락필지 편입
해제)       (제104호선) ~부산광역시          (장유,가락,           문리, 신문리, 관동리, ·대안설계 반영
                     사상구 감전동 서부산)                    율하리, 응달리, 장유          에 의한 도로구
                                                     리, 수가리                역변경
                                                 부산광역시                   ·부산 공항로
                                                 강서구 범방동, 봉림동,             진입램프 신설
                                                     강동동, 대저2동           ·지명오기수정
                                                 사상구 삼락동, 하단동,
                                                     감전동

변경 고속      중앙고속       경남 김해시 -연장:16.36㎞ 경상남도                             ·대안설계 반영
(추가및 국도 도로(지선)         불암동         -IC 2개소       김해시 불암동, 지내동              에 의한 도로
해제)       (제551호선)         ~       (물금, 남양산)     김해시 대동면 수안리,              구역변경
                      경남 양산시 -JCT 2개소                주중리, 주동리 예안리 ·대안설계 반영
                      동면 석산리       (김해, 대동)          대감리, 덕산리 월촌리          에 의한 연장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변경
                                                     범어리
                                                 양산시 동면 석산리

                                           262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양산시 도시계획

     도면표          시설의                       면              적(㎡)
구분          시설명            위    치                                     최초결정일        비   고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건고314호
변경    23    녹지 완충녹지       중부동 307-1   4,632.0       감)159     4,473                물금택지
                                                                      (95.8.31)
                          동면 석산리                                      경고272호
변경    47    녹지 완충녹지                   3,234.9       감)68.9    3,166                물금택지
                            638-16                                    (96.12.31)

3. 사업시행기간:착공일부터 5년간
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한국도로공사 건설관리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전화 02-2230-4675)
  -한국도로공사 냉정부산건설사업단(경남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229-6, 전화 055-310-3245)
 나. 공람기간:2009년 11월~2013년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286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 금곡지구 보금자리주택건
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부산 금곡지구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835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21,016.30㎡
 다. 대지면적:21,016.30㎡
 라. 연면적:47,960.10㎡
 마. 사업규모:아파트 4개동(480세대, 14~19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57,916,067천원(국민주택기금 26,232,000천원)
5. 사업기간:2009년 12월~2013년 12월

                                      265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고시:별첨2
8. 지형도면의 승인·고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하고 지형도
 면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6.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
 니다.
[별첨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소재지: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지 번 지목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구분       주       소       성 명

                                                      케이비부동산
 1 807-1 답           96       96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
                                                      신탁주식회사

 2     808   전       228     228 북구 금곡동 163            서병원

                                   부산진구 부전동 474-80                     서울 중구 남대문로2 ㈜국민
 3     809   대   1,161 1,161                           양희창      근저당권
                                   유원오피스텔 102                          가 9-2(전포동지점)        은행
                                   부산진구 부전동 474-80     양희창             서울 중구 남대문로2 ㈜국민
 4     831   전       764     764                                근저당권
                                   유원오피스텔 102          외4인             가 9-2(전포동지점)        은행
                                   부산진구 부전동 474-80     양희창             서울 중구 남대문로2 ㈜국민
 5     832   대   1,762 1,762                                    근저당권
                                   유원오피스텔 102          외4인             가 9-2(전포동지점)        은행
                                   남구 용호동 197 지에스
 6     833   전       20       20                       김상석
                                   하이츠자이 305-1003

                                                      케이비부동산
 7 833-1 임야 2,368 2,368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
                                                      신탁주식회사

                                   부산진구 부전동 474-80     양희창             서울 중구 남대문로2 ㈜국민
 8     834   전       340     340                                근저당권
                                   유원오피스텔 102          외4인             가 9-2(전포동지점)        은행
                                   부산진구 부전동 474-80     양희창             서울 중구 남대문로2 ㈜국민
 9     835   답   2,912 2,912                                    근저당권
                                   유원오피스텔 102          외4인             가 9-2(전포동지점)        은행
                                                                                           농업협
                                                       ㈜금화             서울 중구 충정로1가
10 835-3 임야          430     430 북구 금곡동 835-1                   근저당권                       동조합
                                                       메디칼             75 (연제지점)
                                                                                           중앙회

                                                266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지 번 지목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구분            주       소       성 명

23 1642-6 구거 1,849             1,849                                    국(건설부)

                                                                         기옥주
24 산69-1 임야           880          880 사상구 감전동 173-10
                                                                         외 5인
                                         부산진구 부전동 474-80                 양희창
25   산74      임야 4,562         4,562
                                         유원오피스텔 102                      외 3인
                                                                         국(재정
26 산76-1 임야           109          109
                                                                         경제부)

계                  21,171 21,171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면                    적(㎡)
  소 재 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비       고
                                           공 부 상                편   입            무상귀속

 부산 북구
                  1642-6       구거               1,849               1,849             1,849     국(건설부)
  금곡동

     합   계            1필지                       1,849               1,849             1,849

[별첨 2]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고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면           적(㎡)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금곡지구 제1종                 부산광역시 북구
                                                            -        증)21,016.3         21,016.3               -
지구단위계획구역              금곡동 835번지 일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보금자리
                                                        주택건설사업 예정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을 체계적, 계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신설                                       21,016.3       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835번지 일원
                                                        한 법률 제51조에 의거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
                                                        하고자 함.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도: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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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면        적(㎡)                획                           지
가구
                            획지                               면            적(㎡)      비 고
번호     기정         변경                 위           치
                            번호                           기       정        변   경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835
 A     -       증)21,016.3   1                                -         증)21,016.3
                                         번지 일원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 도     ·지정용도:주택법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건폐율 ·20%

       용적률 ·200%

       높 이     ·평균층수 18층이하

       배 치     ·일조권을 감안 아파트 배치는 남향배치를 권장

       형 태     ·경사지붕

               1. 외벽색은 순색에 가까운 색, 흰색에 가까운 색, 검정에 가까운 색을 사용하지
 A
                 않도록 하고, 혼합색을 사용하여 인접색과의 색차를 줄이도록 한다.

               2. 원경에서의 통일감과 근경에서의 변화감을 도모하는 색채계획을 위하여 블록별

       색 채       주조색과 특화색을 사용하도록 한다.

      삭제검토 3. 담장의 재료 및 색깔 및 장식은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되도록 설치하거나 자연

                 재료색 또는 짙은 곤색으로 하며 지붕의 색채는 회색계열로 통일한다.

               5. 공동주택의 입면은 저층부, 중층부, 상층부가 구분되도록 색채, 구조물, 외장재
                 등의 변화를 통한 입면의 변화를 유도한다

               ·건축선은 건축법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제80조2, 부산시 건축조례제39조2에 의

       건축선       해 인접대지경계선에서 3m 후퇴

               ·단, 공동주택내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에는 적용하지 않음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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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Others
 Questions regarding proposal preparation shall be submitted in writing by mail to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Railroad Planning & Construction
 Division 02-2110-8790). Questions shall be received in writing within forty (40) days
 (1st phase) and eighty (80) days (2nd phase) after this public notice.
 -Questions and Answers Summary will be posted at http://www.mltm.go.kr on thirtieth
   (30th) day from the following day of the question submission.
   a. Detailed information of this notice on the infrastructure project framework plan will be
     distributed by the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Tel:042-607-3385, 042-607-3443)
     for ten (10) days from the following day of this public notice. It will be posted at
     http://www.mltm.go.kr and PIMAC (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website. If you have any questions regarding this notice, please
     contact the Railroad Planning & Construction Division, MLTM (Tel:02-2110-8790).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300호
 항공법 제90조에 따라 울진공항 개발 기본계획(사업기간)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울진공항 개발 기본계획(사업기간) 변경
1. 변경내용(사업기간 연장)
 ○당    초:1996년~2008년
 ○변    경:1996년~2010년
   ※기타 변경사항 없음
2. 변경사유
 ○향후 공사물량 등을 감안하여, 사업기간 연장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303호
1. 파주운정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2007.4.20 개정 전 규정) 및 제9조
 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변경(4차) 및 실시계획변경(4차)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파주시청 균형발전과(전화:031-940-5321),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처(전화:
 031-738-3231),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전화:031-956-10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발계획 변경승인(4차)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277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다. 대표자 성명:기정-이종상
                변경-이지송
 3).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없음):생략
 4) 사업시행기간
  가. 1단계-2002년 6월 24일~2008년 6월 30일
  나. 2단계-기정:2002년 6월 24일~2009년 12월 31일
         -변경:2002년 6월 24일~2010년 6월 30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일원
  나. 면   적:877,880.9㎡
   ○1단계:858,252.9㎡
   ○2단계:19,628.0㎡
 6)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
  없음):생략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생략
 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생략
 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의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생
  략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306호

⊙지식경제부고시제2009-329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 전부개정
 「건축법」 제6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축법」 제6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2에서 위임된 건축물 에너
 지효율등급 인증제도의 시행과 인증기관의 지정, 인증업무의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281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변경)
구분          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파주시장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215번지                   류 화 선
기정
          대한주택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박 세 흠

             파주시장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215번지                   류 화 선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이 지 송

 다. 개발계획의 개요(변경없음)
 라. 개발기간(변경)
     ○사업착수일:2003년 5월16일
     ○사업준공일:기정:2009년 12월 31일→변경:2011년 12월 31일
 마.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아. 개발계획평면도 및 지적도 기타 관련도서(변경없음)
2. 실시계획 변경승인(4차)
 가.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구    분      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파주시장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215번지                  류 화 선
 기정
            대한주택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박 세 흠

               파주시장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215번지                  류 화 선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이 지 송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없음)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사업착수일:2003년 5월16일
     ○사업준공일:기정:2009년 12월 31일→변경:2011년 12월 31일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변
     경없음)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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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305호
 김포장기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와 동법부칙(2007. 4. 20.)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7차) 및 실시계획 변경(6차)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김포시 신도시건설과(전화:031-980-5510),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처(전화:

031-738-3199, 김포사업단 031-999-573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김포장기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김포장기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기정-한국토지공사

               변경-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다. 대표자 성명:기정-이종상

                   변경-이지송

 3). 개발계획의 개요

  가.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변경없음):생략

  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생략

  다.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생략

  라.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천㎡)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계   878   691    86       101          -     -    -      -             -
용지보상
       1단계     858   675    84       98           -     -    -      -             -
 면적
       2단계     20     16     2        3           -     -    -      -             -

           계   878    12    33       71          150   550   42     1         19
택지조성
       1단계     858    12    33       71          150   550   42     -             -
 면적
       2단계     20      -    -         -           -     -    -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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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마.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계       416,153   110,144   24,573   29,083      29,472   21,717   194,742     65     6,357

계 1단계        406,998   107,796   24,282   28,989      29,472   21,717   194,742      -           -

    2단계        9,155     2,348     291          94        -        -         -      65     6,357

용    계       124,262   106,761   13,253       4,248       -        -         -       -           -

지 1단계        121,529   104,413   12,962       4,154       -        -         -       -           -

비 2단계          2,733     2,348     291          94        -        -         -       -           -

조    계       291,891     3,383   11,320   24,835      29,472   21,717   194,742     65     6,357

성 1단계        285,469     3,383   11,320   24,835      29,472   21,717   194,742      -           -

비 2단계          6,422        -        -           -        -        -         -      65     6,357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바. 관할 시장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은 개발계획 변경 승인서와 같음:생략
 4) 개발기간
    가. 1단계-2002년 6월 24일~2008년 6월 30일
    나. 2단계-기정:2002년 6월 24일~2009년 12월 31일
              -변경:2002년 6월 24일~2010년 6월 30일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생략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일원
    나. 면     적:877,880.9㎡
     ○1단계:858,252.9㎡
     ○2단계:19,628.0㎡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생략
 8) 개발계획 평면도 및 지적도(변경없음):생략
2. 김포장기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 실시계획 변경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김포장기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기정-한국토지공사
                       변경-한국토지주택공사
                                                  280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대곡~소사 복선전철 사업을 임대형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개요
사 업 명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사업구간       부산광역시(부산진구)~경남 김해시(진례면) 일원 경기도 고양시(대곡동)~부천시(원미구) 일원

○사업규모       32.6㎞ 복선전철 및 관련시설 건설         19.6㎞ 복선전철 및 관련시설 건설

○총민간사업비
          13,397억원                       14,171억원
 (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2개월                  착공일로부터 60개월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사업추진방식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본 시설을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국가로 소유권이 귀속되
   며,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획득하여 국가에 시설을 임대하고, 정부지급금을 통
   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BTL방식(민투법 제4조제2호)으로 함.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 또는 자본금으로 납입하
   여야 함.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으로 함.
 ○가격산출은 2009년 6월 1일 기준 불변가격으로 하고, 물가변동률은 건설부문에서는 GDP
  Deflator, 운영부문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로 연 3%를 적용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함.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되며,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총민간투
   자비에 임대수익률을 반영한 투자원리금으로 산정하고, 운영비는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시설임대료는 총민간투자비(시설투자비)에서 부대사업 순이익의 현재가치를 차감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할인율은 경상기준 연 6%를 적용)
  -정부지급금은 운영기간 중 매년 분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함.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1단계 사전적격성심사(PQ)와 2단계 기술 및 가격평가를 동시에 실시하며 1단계는 통과 또는
   탈락만을 결정함.
  -2단계 평가는 기술(출자자구성 포함) 500점과 가격 500점이며, 1,000점 만점으로 평가함.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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