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77호                           관                 보                2020. 1. 29.(수요일)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행정처분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번호       대상자                    고지주소
                     법인등록번호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내용
                       820519-   경기도        정보통신망법제50조                                      타일
  1       김*수                                                 7,500,000       18**7746
                       1******   가평군        제1항, 제4항, 제6항                                   판매

                       961001-   수원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2       김*우                                                 7,500,000    010-**54-3624    주식
                       1******   팔달구        제1항, 제4항, 제6항

                       540104-   서울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대리
  3       김*옥                                                 3,750,000      18**-7474
                       1******   관악구                제1항                                     운전

        ㈜케**에스엘        110111-   서울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4                                                           3,750,000     02-**32-5204    교육
         자산관리          6******   영등포구         제1항, 제4항
                       931227-   경기도        정보통신망법제50조
  5       오*호                                                 7,500,000    010-**10-7005    주식
                       1******   부천시        제1항, 제4항, 제6항

                       650728-   서울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업무
  6       성천식                                                 15,000,000   010-**45-6509
                       1******   강남구        제1항, 제4항, 제6항                                   대행
                       960318-   경상북도       정보통신망법제50조
  7       이유선                                                 7,500,000    010-**04-8104    주식
                       2******   안동시        제1항, 제4항, 제6항

                       900601-   경기도        정보통신망법제50조                                     골프장
  8       정진면                                                 7,500,000    010-**84-2890
                       2******   화성시        제1항, 제4항, 제6항                                   할인

                       800422    경기도        정보통신망법제50조                                     쇼핑몰
  9       김홍진                                                 7,500,000    070-**75-0989
                       1******   의정부시               제1항                                    할인행사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3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페이민트 주식회사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
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페이민트 주식회사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성수일로77, 901호
3. 사업자등록번호 : 220-88-75476
4. 대표이사 : 김영환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56
6. 등록일 : 2020.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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