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의 확인방법은 5, 6년근은 수삼연근확인서를, 4년근 이하는 인삼관련 품목조합이
 발행하는 인삼경작확인서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의 근거자료와 수삼구입대장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되, 원료수삼 구입량과 중간제품·완제품의 판매량 등을 비교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규칙 제18조제2항의 검사관리대장, 검사필증 수불대장, 원산지검사대장, 농약잔
 류검사대장 및 미생물검사대장의 기록·보존여부를 확인한다.
 ④ 조사공무원은 인삼류 검사원이 농관원장의 교육을 이수하였는지를 확인한다.
제7조(검사합격품에 대한 확인검사)①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관원장은 인삼류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업체에서 검사하여 시중에 유통중이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중인 검사합격품에
 대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확인검사를 실시한다.
 ② 농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한 검사합격품에 대한 확인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의
 적정여부를 공정하게 판정하기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지원에 감정반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감정반의 구성은 관리요원 1명과 감정요원 5명이상(홀수)으로 하고 농관원장 및 지원장은 인
 삼검사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중에서 감정반원을 지명한다.
 ④ 농관원장 또는 지원장은 확인검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인삼류 검사기관 또는 자체검사업
 체의 검사관리 책임자 등으로 하여금 확인검사에 입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원 교육)① 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관원장은 인삼류 자체검사업체 검사원 등
 에게 인삼류 검사기법,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하여 연간 6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
 야 한다.
 ② 인삼류 검사기관 또는 자체검사업체의 교육대상자로부터 실무·실기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징
 수할 수 있다.
제9조(지리적 표시)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의 “지리적표시의 등록” 규정에 따른 인삼류 지리적표
 시의 세부표시는 『별표3』을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검사방법 『별표1』의 인삼류의 세부
 검사방법 중 홍삼검사 검사절차의 기타형태의 홍삼 개정규정은 2011.1.1일부터 시행한다
② (고시 등의 폐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08-6호(인삼검사업무사후관리요령)는 폐지한
 다.
③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12월 3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및 전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9-11호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남 공주시 정안면 정안2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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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학급   부지면적           건축       총사업비한도
  학교명           예 정 지                                                 비 고
                             수    (㎡)          연면적(㎡)     (백만원)

 방축유치원       남면 방축리 185-1   6      1,094         1,740      2,522   방축초 병설

  방축초        남면 방축리 201-1   24    14,686         7,906     12,512

  방축중        남면 방축리 산8      24    14,103         8,231     12,949

  방축고         남면 방축리 68     24    15,748         8,556     13,330

 진의유치원       남면 진의리 410     6     17,576         1,740      2,522   진의초 병설

  진의초        남면 진의리 386     24    17,576         7,906     12,512

  종촌중        남면 종촌리 97-7    24    15,580         8,231     12,949

 외국어고        남면 고정리 359     15    26,940         9,700     14,861   기숙사 포함

  소 계                            106,948        56,060     87,100

 다. 공사기간:공사착공일로부터 450일간(절대공기)
 라. 총사업비 한도:87,100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고시기준 불변가)
 마. 운영비 한도:28,343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불변가격, 관리운영권설정기간)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상 건설법인의 자격, 설계법인의 자격, 운영법인의 자격에 적합한
  자이어야 하며, 총 민간투자비의 5%이상의 최소자기자본을 확보한 자이어야 함.
 나. 사업추진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의한 임대형 민자사업(BTL:Build-Transfer-
  Lease)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60점, 운영계획 150점, 공익성 90점, 정부지급금 4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
 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 설명회
  ·일    자:2010년 2월 3일(수) 15:00~15:30
  ·장    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나.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일    시:2010년 3월 31일(수) 09:00~16: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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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정안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사항 고시
1. 사업계획내용
 가.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에 관한 사항
  ○대상지역:정안2농공단지(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사현·광정리 산1-1번지 일원)
  ○면적:309,798㎡
 나. 사업의 종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
 다. 시설용량:600㎥/일
 라. 설치면적:3,118㎡
 마. 소요사업비
  ○시설설치비:5,902백만원
  ○연간유지관리비:244백만원
 바. 사업기간:2010년 1월~2010년 12월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가. 오염원분포: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나.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입주업체에서 591㎥/일 발생 예측
3.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폐수처리계통도
  ○유입→1차 화학적처리→가압부상조→고도처리(BSTSⅡ)→여과→소독→방류
 나. 처리능력:600㎥/일
 다. 처리방법:고도처리방법(BSTSⅡ)
4. 처리된 방류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가. 방류수역:처리수방류→정안천→금강
 나. 방류수의 합류후 농도

                 유 량                             수       질 (㎎/l)
   구    분                                                             대장균군수      생태독
              (㎥/일)     BOD   COD          SS        T-N     T-P
                                                                        (개/㎖)    성(TU)

       현재수질   129,600   4.1   4.2          7.7       2.55    0.10

정안천    방류수질      600    5.0   17.0         5.0       17.00   0.20     1,000이하    1이하

       예측결과   130,200   4.1   4.2          7.7       2.61    0.10                1이하

                                     337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5, 종말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 관한 사항
 가. 설치자:(주)우성알텍
 나. 운영자:(주)우성알텍
6.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설치비:5,902백만원
 나. 연간유지관리비:244백만원
 다. 재원조달방법
     ○시설설치비:국고 70%, 원인자 30%
     ○유지관리비: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하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협의 결정
7. 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주)코람코자산신탁에 관리 위탁
8.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공주시 환경과 (전화:041-840-2691)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전화:042-865-0826)
 나. 열람기간:30일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581호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 따른 토지세목 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487호(2004.11.04.) 및 제
2009-73호(2009.02.19.)로 고시한 낙동강 용평지구 하천개수공사의 하천정비시행계획(변경)고시에
따른 편입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지장물 조서는 우리
청 보상과(☎ 051-660-1052) 및 한국감정원 영남보상사업단(☎ 051-465-3330)에 비치하고 일반
인에게 열람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2004년 12월 22일~2011년 12월 16일
2. 사업의 명칭:낙동강 중도지구 하천개수공사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소재지:밀양시 상동면

                  지   번           현실    면    적(㎡)              소유자(보상대상자)
일련                                적인
      소재지                      지목
번호                                이용
                당초     편입         상황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1    가곡리   865-18    865-18   답   답         43    43 안장수 밀양시 상동면 금산리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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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 기간 내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1과(☎ 051-660-1123) 각 공사현장 사무
  실
  -김천~어모 국도확장공사 현장사무실(☎ 054-436-4995~7)
  -기성~원남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 054-781-6750)
  -안동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수상~신석)건설공사현장사무실(☎ 054-859-2593)
  -법전~소천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 054-781-675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83호
    하천점용 (토지의 굴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0조제6항과 같은 법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점용
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진형식 외 1인
 ○주   소:충남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263
3. 점용목적 및 개요
 ○점용목적:토지굴착
 ○개   요:흙막이 설치 및 터파기, 대구경 굴착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점용위치:충남 공주시 쌍신동 422번지
 ○점용면적:2,820㎡
5. 점용기간:2009년 12월 29일~2010년 1월 3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94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353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산140-1
당초                                             0.18           국도42호선 원주 수암파
                     종점:인제군 인제읍
     일반 국도44호선           합강리 산140-1                           크벨리외 2개소 사고잦
                                                          -
     국도 (인천~양양) 시점:인제군 인제읍                                    은곳 개선공사( 물안골지
                         합강리 산140-1                           구)
변경                                             0.18
                     종점: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산140-7

2. 사업시행기간:2009년 6월~2009년 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홍천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33-430-9134)
4. 사업명:국도42호선 원주 수암파크벨리외 2개소 사고잦은곳 개선공사(물안골지구)
5.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도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도관리사무소
□사업의 종류:국도42호선 원주 수암파크벨리외 2개소 사고잦은곳 개선공사(물안골지구)
□사업지역:강원도 양구군 남면 원리
강원도 양구군 남면 원리

일련                            지 적 전용면                     소 유 자
      지 번      소재지       지목                                                    비     고
번호                            (㎡)    적(㎡)      성명             주    소

              인제    인제                                         산림청          산18-1에서 분
 1   산140-7              임     221       221    국
              합강                                      (인제국유림관리사무소) 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95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
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09년 12월 3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354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583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내용
                                            총연장     주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km)    경과지        (변경)이유
      일반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어모면
당초             국도3호선                        11.98
      국도               상주시 공성면 거창리                  공성면   김천~어모 국도확장공사의
                                                            사업시행기간 연장
변경     〃        〃             〃              〃       〃

      일반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기성면
당초         국도7호선                            11.9
      국도               울진군 원남면 덕신리                  원남면   기성~원남 국도건설공사의
                                                            사업시행기간 연장
변경     〃        〃             〃              〃       〃

                                                    수상동
      일반                안동시 수상동~
당초         국도34호선                            8.0    정하동
      국도               안동시 남선면 신석리                        수상~신석간 국대도공사의
                                                    남선면
                                                            사업시행기간 연장
변경     〃        〃             〃              〃       〃

                                                    법전면
      일반               봉화군 법전면 소지리~
당초         국도36호선                           7.42    춘양면
      국도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법전~소천 국도건설공사의
                                                    소천면
                                                            사업시행기간 연장

변경     〃        〃             〃              〃       〃


2. 사업시행기간(변경)

 ○김천~어모 국도확장공사

  당초:2003년 9월 19일~2009년 12월 31일        변경:2003년 9월 19일~2010년 12월 31일

 ○기성~원남 국도건설공사

  당초:200년 11월 7일~2009년 12월 31일        변경:2003년 11월 7일~2010년 12월 31일

 ○안동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수상~신석)건설공사

  당초:2000년 12월 30일~2009년 12월 31일        변경:2000년 12월 30일~2010년 12월 31일

 ○법전~소천 국도건설공사

  당초:2004년 11월8일~2009년 11월 7일         변경:2004년 11월 8일~2011년 12월 30일

                                      352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국도46호선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인천~강릉)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위치

 접도구역 지정     <국도42호선 원주 수암파크벨리외 2개소 사고잦은곳 개선공사(물안골지
  또는 위치      구)>

             -시점: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산18-1

             -종점: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산18-1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위치

 접도구역해제      <국도42호선 원주 수암파크벨리외 2개소 사고잦은곳 개선공사(물안골지
  또는 위치      구)>

             -시점: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산18-1

             -종점: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산18-1
            ○법면정비 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
  해제사유
             는 할 수 없음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96호
   지형도면 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국도42호선 원주 수암파크벨리외 2개소 사고잦은곳 개선공사(물안골지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횡성군청 종합민원실(☎033-340-2815),원주
  지방국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355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지    번           현실    면     적(㎡)               소유자(보상대상자)
일련                               적인
     소재지                      지목
번호                               이용
               당초     편입         상황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국(건설
174 옥산리    884-14    884-24   천   전         329   207
                                                         부)
                                                        국(재정
175 옥산리    164-60    164-66   철   전         587   146
                                                        경제부)
                                                        국(재무
176 옥산리    893-5     893-14   전   전         46     39
                                                         부)
                                                        국(재무
177 옥산리    134-6     134-14   전   전         145    80
                                                         부)
                                                        국(재무
178 옥산리    134-4     134-13   전   전         248    94
                                                         부)
                                                        국(재무
179 옥산리    884-4     884-22   전   전         383   274
                                                         부)
                                                        국(재무
180 옥산리    134-8     134-15   전   전    2,466 1,354
                                                         부)
                                                        국(재무
181 옥산리    134-3     134-12   전   전         423    99
                                                         부)
                                                                경남 밀양시 상동면 옥산리
182 옥산리    11-3      11-8     답   전         374   165 최윤식
                                                                39-3
                                                                경남 밀양시 상동면 옥산리
183 옥산리    11-3      11-3     답   전         209   209 최윤식
                                                                39-3
                                                        조남순 경북 청도군 청도읍 유호리
184 옥산리    70-1      70-4     전   전    1,858 1,301
                                                        외 1인 539
                                                                경북 청도군 청도읍 유호리
185 옥산리    70-1      70-1     전   전         557   557 조남순
                                                                539
                                                                부산남구 우암동 25-1
186 옥산리    893-2     893-11   전   전         314    97 김영수
                                                                자유아파트 106-120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 -582호
     하천정비시행계획(변경)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84호(2009.02.16.)로 고시된
하천정비시행계획 변경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48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전용           소     유    자
일련                         지 적
       지 번     소재지    지목               면적                                 비   고
번호                         (㎡)                 성명         주    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산45-1
 2    산45-4    원1지구   임                245   김정헌
                                                    1641-1 한일APT 다-205   에서분할

합 계                        9,818       718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98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
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09년 12월 2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국도46호선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인천~강릉)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위치
 접도구역 지정
                <국도46호선 양구원6지구외5개소 낙석·산사태정비공사(원5지구)>
     또는 위치
                -시점:강원도 양구군 남면 원리 산45-1
                -종점:강원도 양구군 남면 원리 산45-4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위치
 접도구역해제
                <국도46호선 양구원6지구외5개소 낙석·산사태정비공사(원5지구)>
     또는 위치
                -시점:강원도 양구군 남면 원리 산45-1
                -종점:강원도 양구군 남면 원리 산45-4

               ○법면정비 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
     해제사유
                는 할 수 없음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99호
      지형도면 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

                                         357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97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양구군 남면
                           원리 산45-1
당초                                              0.11
             국도46호선    종점:양구군 남면
                                                                 국도46호선 양구 원6지
      일반 (인천~강릉)           원리 산45-1
                                                            -    구외 5개소 낙석·산사
      국도     국도46호선    시점:양구군 남면
                                                                 태정비공사(원5지구)
           (인천~강릉)         원리 산45-1
변경                                              0.11
                       종점:양구군 남면
                           원리 산45-4

2. 사업시행기간:2009년 6월~2009년 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홍천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33-430-9134)
4. 사업명:국도46호선 양구원6지구외5개소 낙석·산사태정비공사(원1,5지구)
5.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도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도관리사무소
□사업의 종류:국도462호선 양구원6지구외 5개소 낙석·산사태정비공사(원5지구)
□사업지역:강원도 양구군 남면 원리
강원도 양구군 남면 원리
                                        전용             소         유   자
일련                          지 적
       지 번     소재지    지목                면적                                       비   고
번호                          (㎡)                 성명               주    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산45-1
 1    산45-3    원5지구   임     9,818       473   김정헌
                                                       1641-1 한일APT 다-205       에서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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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의6, 관세법 시행규칙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중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이용절차 및        서비스 범위,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와 전자문
 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은 수출입의 원활화와 교역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4조”에서 정하는 각
  종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된 전산처리설비와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통신망의 통합체
  계를 말한다.
 2. “인터넷통관포탈”(이하 “통관포탈”이라 한다)은 인터넷으로 수출입신고 등 민원업무처리 및 정
  보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portal.customs.go.kr로 접속하게 되는 인터넷 사이트를 말한다.
 3. “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이하 “통관포탈시스템”이라 한다)은 통관포탈을 서비스하기 위하여 운
  영되는 주전산기,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등 관세청 전산설비를 말한다.
 4. “신청인”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였거나 이
  용승인을 받은 개인·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5. “사용자”는 신청인 본인 또는 신청인 소속의 사무원으로서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의 서비스 이
  용승인을 받아 직접 민원업무를 처리하거나 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된 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
  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로서「전자서명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
  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말한다.
 7. “공인인증기관”은 「전자서명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8.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은 수출입신고 등 민원신청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관세청 내부직원
  용 시스템을 말한다.
 9. “웹 화면입력 방식”은 통관포탈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출입신고 등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통관
  포탈시스템이 제공하는 웹 화면에 신고내용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을 말한다.
 10. “일괄전송 방식”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수출입신고 등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신
  청인의 시스템으로 신고내용을 작성한 후 여러 건을 전송하며, 민원처리 결과도 국가관세종합정
  보망으로부터 여러 건씩 전송받는 방식을 말한다.
 11. “신고용S/W”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과 신청인의 시스템을 연계하여 수출입신고 등 민원처리
  를 하기 위해 개발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신고서 작성 및 전송, 처리결과 수신 등의 관련 기
  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12. “신고용S/W 개발자”는 신고용S/W를 자체 개발하여 이용하는 신청인 또는 신고용S/W를 개
  발하여 신청인에게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업체(이하 “신고용S/W 공급자”라 한다)를 말한다.
 13. “전자문서중계사업”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신고 등 및 전자송달을 중계하는 업무(이하 “중계사업”이라 한다)를 말한다.
 14. “전자문서중계사업자”는 법 제32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전자문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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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자(이하 “중계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15.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는 법 제3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국가관
  세종합정보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자(이하 “운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16. “이용자”는 관세사, 무역업체, 선사, 항공사, 화물운송주선업자, 보세창고운영인, 보세운송업
  자, 수출입요건 확인기관, 국고수납은행, 그밖의 정부기관 등 법 제3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중계사업자를 통하여 전자신고 등을 하거나 관세청장으로부터 전자송달을 받는
  자를 말한다.
 17. “수출입통관시스템”은 관세청장이 구축·운영하는 수출입통관(관세환급업무 포함) 및 보세화
  물관리업무 등을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이하 “통관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18. “전자문서중계시스템”은 중계사업자가 전자문서의 변환·저장·송수신하기 위하여 구축·운
  영하는 시스템(이하 “중계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19. “통관전산망”은 통관시스템, 중계시스템 등과 이들 상호간 및 이용자간을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20. “내부정보시스템”이란 CDW, CKM, 혁신포탈, 성과관리, 정책홍보, 인적자원관리, 고객관계관
  리, 정책품질감사, 핵심가치, 세관동향정보 시스템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운영사업자 및 중계사업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과 이 고시의 범위내에서 관세청장과
 운영사업자 및 중계사업자간에 별도의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2장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
제4조(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종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출입신고, 환급신청, 입출항 보고, 적하목록 제출, 화물 반출입 신고 등       관세법에 따른 신
  고·신청·보고·납부 등
 2.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 또는 그 밖의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의 증명 및 확인신청
 3. “제1호” 및 “제2호”의   각종 신고·신청·증명 등에 대한 처리결과 조회 및 전송 서비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세관장의 승인·허가·수리 등에 대한 교부·통지·통고 등
 5. 신고필증, 수입세금계산서 등 증명서 발급 서비스
 6. 화물진행정보, 관세행정 사전안내 등 정보제공 서비스
 7. 체화물품 전자입찰 서비스
 8.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전자신고 등 및 전자송달을 중계하는 업무
 9. 전자신고 및 전자송달 관련 전자문서표준 관리
 10. 외국세관과의 세관정보 교환
 11. 관세행정 관련 전자문서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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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그밖에 관세행정 관련 전자적 업무처리 및 정보제공 서비스
제5조(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신청) ① “제4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하는 국가관
 세종합정보망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관포탈에 접속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 신청내역을 입력하고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이하
 “이용신청서”라 한다)에 대표자의 직인을 날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청인이 직접 또는 위임받은 자
 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1. 민원인 제출서류
  가. 이용신청서
  나. 사용직원내역(사용자ID,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용장소의 주소)
  다. 신청인 또는 위임받은 자의 신분임을 증명(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가. 공공기관 및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나.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② 신청인이 “제4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비스만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관포탈에 접속
 하여 서비스 이용 신청내역을 입력하되, “제1항”의 구비서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7
 호”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신청인이 개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세관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인이 소속 사무원에게 이용신청을 위임한 때에는 위임 받은 자는 신분증을 지참
 하고 위임장과 함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 신청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공공기관 및 법인의 대표자, 개인사업자는 이용신청서 작성을 실제 국가관세종
 합정보망 서비스 이용 부서의 담당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서 제공되는
 정보수신을 위해 대표자의 전자우편주소와 전화번호를 위임받은 직원 명의로 기재할 수 있다.
제6조(세관장 확인사항 등)   ① 세관장은 “제5조 제1항”의 구비서류 외에 관세법 또는 관세사법에
 의해 민원 신청인의 특별한 자격을 규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 관세사인 경우 「관세사법」 제10조에 의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개업신고를 필한 사항
 2. 보세운송업자인 경우 법 제222조 의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을 필한 사항
 ② “제5조 제1항” 이용신청서 접수 및 “제7조” 및 “제19조” 승인처리 부서는 세관장이 정하는
 담당부서로 하며 관세청장은 세관별 담당부서를 통관포탈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5조 제1항”의 이용신청에 대해 세관장은 이용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처리하
 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용신청내역을 입력하고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지 않
 은 경우 관세청장은 신청을 무효화하고 입력된 신청내역을 삭제할 수 있다.
제7조(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승인) ① 세관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이용 신청서를 접수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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