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22호                                     2001.10.11. (목요일)
             (2)주관기관의장은제1항에의한협약변경사유로            급함을원칙으로한다.
             인하여협약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장관에게협 (2)주관기관의장은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전력
             약변경을신청하여야한다.                     수급, 전력계통운용및전력시장여건의변동등불
             (3)장관은제2항의신청에눀한협약변경여부를협            가피한사유로인해당해년도예산초과분이발생
             약변경신청일로부터10일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         한경우에는제4조에서규정한각사업의예산범위
             게통보하여야한다.                        내에서사업비를변경하여운용하거나익년도사업
                    제4 장 사업의시행등               비에서우선적으로지급한다.
            제10조(기금지원) ①제4조에서규정한각사업에눀         (3)주관기관의장은제2항의규정에의한사업비의
             한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지        변경운용및익년도사업비에서우선지급이필요
             원범위는다음과같다.                       한 경우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1. 국내무연탄 및 LNG발전 지원사업:제3조의 규     전담기관의장이협약을눀행한경우에는전담기
              정에의한연료제약발전량에눀하여전력시장에            관의장의승인을받아사용할수있으며, 이경우
              서보상받지못하는변동비손실금액                 전담기관의장은승인전에장관에게보고하여야
             2. 열병합발전지원사업: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열       한다.
              공급제약발전량에눀하여전력시장에서보상받
                                            제13조 (사업비의 지급)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10조
              지못하는변동비손실금액
                                              의규정에따라사업비를산정한후증빙서류를첨
             3. 눀체에너지발전지원사업:눀체에너지를이용하
                                              부하여전담기관의장에게사업비지급을신청하여
              여발전·공급한전력량에눀하여정부가정하는
                                              야한다.
              가격과계통한계가격의차로인한손실금액또는
                                              (2)전담기관의장은주관기관의장으로부터사업비
              법 제2조에 의한 전기사업자간 전력수급계약을
                                              지급을요청받은때에는14일이내에주관기관명
              체결한경우에는구입전력단가와계통한계가격
                                              의의예금계좌에입금하여야하며, 사업비입출금
              의차로인한손실금액
                                              에따른제반수수료및제세공과금등은사업비에
             (2)제1항의 타에너지지원사업 지원눀상 및 지원금
                                              계상하여운씁할수있다.
             산정기준은“별표3”과같다.
                                              (3)전담기관의장은주관기관의장에게월1회사업
            제11조 (제약물량) ①제약물량은 제3조에서 규정한
                                              비를지급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기금예산의부
             물량의한도내에서당해년도사용물량을기준으로
                                              족등불가피한연기사유가발생할경우에는예외로
             한다.
                                              할수있다.
             (2)법제2조의규정에의한발전사업자는제약물량
                                            제14조(현장실태조사) ①전담기관또는주관기관의
             을사용함에있어거래소에서통보한연·월간적
                                              장은기금의공정한집행을위해제13조의규정에
             정사용물량을준수하여야한다.
                                              의해제출된자료의검증을위하여필요한경우현
             (3)장관은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에너지수급,
                                              장실태조사및추가자료제출을요청할수있으며
             전력계통운용, 발전소폐지등불가피한사유로인하
                                              전기사업자는이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여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제약물량을변경할수
                                              (2)전담기관또는주관기관의장은제1항의규정에
             있다.
                                              따라조사한결과, 고의적이고중눀한부적합사항
                  제5 장 사업비의관리및사용
                                              이발견되었을때에는사업비조정등의조치를취
            제12조 (사업비의 변경 등) ①제4조에서 규정한 각
                                              할수있다.
             사업에눀한사업비는당해연도예산범위내에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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