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15호                 관        보           2014. 3. 4.(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정준 1999.07.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29길 5 2014.02.27 외국국적 선택
  정현 1996.07.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29길 5 2014.02.27 외국국적 선택
  김윤아 1991.11.10 여 미 국 전라북도
                         49
                                 전주시 완산구 은행로 2014.02.27 외국국적 선택
  김학언 1997.06.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길 15-1 2014.02.27 외국국적 선택
  이동건 1996.11.23 남 미 국 강원도 춘천시 교운길 8         2014.02.27 외국국적 선택
  박대성 1996.08.21 남 일 본 경상남도
                         1077-38
                                 고성군 구만면 구만로 2014.02.27 외국국적 선택
  박결자 1994.10.06 여 일 본 경상남도
                         1077-38
                                 고성군 구만면 구만로 2014.02.27 외국국적 선택
  김소현 1996.11.23 남 미 국 강원도 춘천시 교동 산 5        2014.02.27 외국국적 선택
                         경기도
  조재용 1998.06.13 남 미 국 393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2014.02.27 외국국적 선택
  송예진 2004.05.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70 2014.02.27 외국국적 선택
  송지우 2000.12.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70 2014.02.27 외국국적 선택
  김명회 1997.04.28 남 미 국 충청북도
                         497
                                 음성군 감곡면 월정리 2014.02.27 외국국적 선택
                   오스트레일
김패트릭휘찬 2001.03.14 남 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248-2 2014.02.27 외국국적 선택
  권오윤 2002.11.2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4 2014.02.27 외국국적 선택
  최현준 1998.08.18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 중구 내동 209     2014.02.27 외국국적 선택
  김세윤 1999.09.29 남 캐 나 다 경기도
                         118-30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2014.02.27 외국국적 선택
  박현호 1996.12.28 남 캐 나 다 경기도
                         437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2014.02.27 외국국적 선택
  천영진 1996.09.16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동1가 10 2014.02.27 외국국적 선택
  김세호 1997.10.05 남 캐 나 다 경기도
                         118-30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2014.02.27 외국국적 선택
  양하람 1996.02.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53 2014.02.27 외국국적 선택
  강용구 1996.05.3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308 2014.02.27 외국국적 선택
  김양엽 1997.08.06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512
                                 금산군 군북면 두두리 2014.02.27 외국국적 선택

◉국방부고시제2014-56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3- 478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 · 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 · 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의거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전천후 강의장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예비군 훈련시설인 기존 훈련장이 노후 되어 야외 강의장을 신축하는 사업임
                              8
제18215호                관        보           2014. 3. 4.(화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적(㎡)
     변경 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산73번지       4,493
     변경 후                                “         781
  ※ 사업예정지 위치는 변동 없음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12. 27. ~ 2014. 3.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031-440-4844)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4-11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 :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
   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만화단행본】                 유해간행물 목록표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1 トリコロハイ
     スク-ル  千葉哲太郞 コアマガジン/ 2013- 간행물윤리 1450002 2014- 음란성 관보게재일
                  예스이십사 10-10 위원회            02-20
   魔女×ショタ
    【限定版】 瀨奈 富士美出版/예 2014- 간행물윤리 1450003 2014- 음란성 관보게재일
 2 オ-ディオドラ   陽太郞 스이십사 01-31 위원회              02-20
    マDVD付き
 3 私えっちです   こんちき ワニマガジン/ 2013- 간행물윤리 1450004 2014- 음란성 관보게재일
      よ?          예스이십사 12-14 위원회            02-20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8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흥목감 공공주택지구 내 A-4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시흥목감 공공주택지구 내 A-4BL 공공주택건설사업
                               9
제18215호                  관        보            2014. 3. 4.(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이다솜 1999.09.28 여 일 본 전라남도
                          30-14
                                  해남군 마산면 산막길 2014.02.27 외국국적 선택
   이재희 1996.04.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3
                                   서초구 효령로14나길 2014.02.27 외국국적 선택
   이아론 1998.03.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3
                                   서초구 효령로14나길 2014.02.27 외국국적 선택
   린지혁 2003.03.13 남 타 이 완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 210 2014.02.27 외국국적 선택
   최성원 1997.05.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419
                                   영등포구 영등포동 2014.02.27 외국국적 선택
   도지형 2001.12.19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경안로109길 23 2014.02.27 외국국적 선택
   이규선 1996.11.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416 2014.02.27 외국국적 선택
   심규빈 1997.11.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190 2014.02.27 외국국적 선택
   문영준 1997.11.02 남 일 본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2 2014.02.27 외국국적 선택
   김다단 1996.12.30 남 일 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산 59 2014.02.27 외국국적 선택
   김정소 1992.06.08 여 일 본 경상남도
                          404
                                  함안군 가야읍 가야리 2014.02.27 외국국적 선택
최다니엘다원 1996.11.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737-322
                                   강서구 내발산동 2014.02.27 외국국적 선택
  크로웰엘 1999.06.23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남로9길 20 2014.02.27 외국국적 선택
   스티븐
   이재호 1996.01.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상동 15-2 2014.02.27 외국국적 선택
   송하린 1988.11.24 여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함덕서3길 17-2
                                      제주시 조천읍 2014.02.27 외국국적 선택
   이용준 1997.11.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로11다길 6-14        2014.02.27 외국국적 선택
   이호준 1996.04.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로11다길 6-14        2014.02.27 외국국적 선택
   김현우 1997.06.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36 2014.02.27 외국국적 선택
   이재진 1998.08.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상동 15-2 2014.02.27 외국국적 선택
   조원준 2000.04.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225 2014.02.27 외국국적 선택
   황준석 1996.12.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1-16 2014.02.27 외국국적 선택
   최진수 1996.10.14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용동 107        2014.02.27 외국국적 선택
 강자넷효진 1993.03.03 여 미 국 경상남도
                          878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2014.02.27 외국국적 선택
  최아리하 2000.05.31 여 미 국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1가 13-1 2014.02.27 외국국적 선택
도수찬윌리암 1996.08.06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894 2014.02.27 외국국적 선택
   권용원 1998.06.22 남 미 국 경기도
                          239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 2014.02.27 외국국적 선택
   홍성일 1996.01.18 남 미 국 경기도
                          313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014.02.27 외국국적 선택
   유상아 1994.01.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13 2014.02.27 외국국적 선택
   이승기 1996.01.09 남 미 국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238        2014.02.27 외국국적 선택
   이유라 1992.09.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창로 94-6 2014.02.27 외국국적 선택
   조민식 1997.05.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297 2014.02.27 외국국적 선택
   홍성규 1998.04.16 남 미 국 경기도
                          313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014.02.27 외국국적 선택
                                7
제18214호                관        보          2014. 3. 3.(월요일)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학교법인 충남삼성학원
  나.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삼성로 181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사립고등학교
  나. 명칭 : 『충남삼성고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충남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599-1번지외 51필지
4. 사업개요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 면적 : 37,436㎡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면적 : 37,436㎡
  다. 건축면적 : 11,281.56㎡
  라. 건축연면적 : 49,244.44㎡
  마.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바. 사업기간 : 2012. 11 ⇒ 2014. 01
  사. 재원 : 학교법인 자체조달
  아. 사업의 목적
    - 충남 아산시 생활권내 고등학교의 신설로 임직원 자녀 및 지역사회 학생수용으로 우수인재 육
      성과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시설을 확충하여 교육수요자에게 최상에 교육시설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함
5. 수용 또는 사용한 토지조서 및 소관행정청 협의조건 사항
  구분        위 치               지번    지 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비 고
   1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599-1               전    1,081   1,081 완전편입
   2          ˝               599-2  과    3,217   3,217 완전편입
   3          ˝                597   전     843     843  완전편입
   4          ˝               599-4  목    1,302   1,302 완전편입
   5          ˝               599-3  전     231     231  완전편입
   6          ˝                598   답    1,094    952  부분편입
   7          ˝                596   대    1,230   1,207 부분편입
   8          ˝               594-2  과     955     757  부분편입
   9          ˝               645-3  대     489     489  완전편입
   10         ˝               599-7  전     149     149  완전편입
   11         ˝               645-1  대     999     999  완전편입
   12         ˝               645-2  대     552     552  완전편입
   13         ˝                646   대    1,098   1,098 완전편입
   14         ˝                650   전     231     231  완전편입
   15         ˝                648   전     231     231  완전편입
   16         ˝                649   전     407     407  완전편입
   17         ˝                651   대     129     129  완전편입
   18         ˝                652   전     460     344  부분편입
   19         ˝                644   잡     488     488  완전편입
   20         ˝               644-2  전      94      94  완전편입
   21         ˝               644-1  대     659     659  완전편입
                                     60
제18214호                    관       보         2014. 3. 3.(월요일)
구분          위 치      지번          지 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비 고
22           ˝      644-4         전      545     545  완전편입
23           ˝      629-5         구      160     160  완전편입
24           ˝      601-4         전      403     403  완전편입
25           ˝      601-9         전      668     668  완전편입
26           ˝        647         전      684     684  완전편입
27           ˝       산70          임    15,092    803  부분편입
28           ˝       산71          임     2,678    521  부분편입
29           ˝        653         전      205      17  부분편입
30           ˝        787         도      428     317  부분편입
31           ˝      629-1         답     2,014   1,774 부분편입
32           ˝      629-2         답      920     811  부분편입
33           ˝      629-3         답     1,187   1,022 부분편입
34           ˝      629-4         답      790     590  부분편입
35           ˝      산72-1         임    13,289   3,355 부분편입
36           ˝      산73-1         임    23,211   1,677 부분편입
37           ˝      599-5         전      992     594  부분편입
38           ˝      595-1         전     2,073    823  부분편입
39           ˝      595-3         전      803      27  부분편입
40           ˝      595-5         전     1,319    151  부분편입
41           ˝      595-11        전      803     767  부분편입
42           ˝      595-13        전     3,949     47  부분편입
43           ˝      595-15        목      392      34  부분편입
44           ˝      600-2         과     2,324   2,138 부분편입
45           ˝      600-4         전     1,517   1,314 부분편입
46           ˝      601-2         유      377     288  부분편입
47           ˝      601-3         답     1,264   1,017 부분편입
48           ˝      601-7         답      587     470  부분편입
49           ˝      601-8         답      407     224  부분편입
50           ˝      629-6         구       22      22  완전편입
51           ˝      755-1         천      663     550  부분편입
52           ˝        784         도      526     163  부분편입
             소계                        96,231  37,436
◉전라남도공고제2014-190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사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전문공사업이 다음과 같
이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3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비 고
                                      (등록번호)
             ㈜     이명은   전남 고흥군 고흥읍 수질환경전문공사업 2014.2.26.
  등록 글래드솔루션 (주)
                          백련장전길 145
                           전남 여수시
                                       (제76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 2014.2.26.
         이에스건설     강형구     봉계4길 7      (제77호)
                             61
제18215호                      관          보             2014. 3. 4.(화요일)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분                      당초                  변경           비고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조남동,
 가. 대 지 위 치          산현동, 물왕동 일원 시흥목감               좌동             -
                       공공주택지구 내 A-4BL
 나. 사 업 면 적(㎡)               24,723.00            19.195.00    감 5,528.00
 다. 대 지 면 적(㎡)               24,723.00            19,195.00    감 5,528.00
 라. 연 면 적(㎡)                 61,613.88            47,159.25    감 14,454.63
 마. 사 업 규 모 아파트          6개동(10년 임대 556세대, 아파트    4개동(10년 임대
                                             420세대,  21~25층) 및     -
                     18~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89,551,343천원(국민주택기금 23,100,000천원)
5. 사업기간 : 2007. 10. ~ 2017.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시흥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
   부(02-2026-94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96호
                            철도거리표 개정
 경의선 서강역의 역명을 지방자치단체(마포구청)의 요청과 한국철도공사 역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에 따라 서강대역으로 개정하고,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33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4년 3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 철도거리표 중 개정
 ○ 변경 전
 노선       노선명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기 사
 번호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용 산 龍 山 Yongsan       0.0 0.0 여객,화물
                   효 창 孝 昌 Hyochang      1.8 1.8 여객
                   공 덕  孔 德
 2032 경의선 용산선 서 강 西 江 SeogangGongdeok    0.7 2.5 여객     신설역(‘12.10.6)
                                         1.9 4.4 여객
                  홍대입구 弘大入口 Hongik.Univ  0.9 5.3 여객     신설역(‘12.10.6)
                   가 좌 加 佐 Gajwa         1.7 7.0 여객
 ○ 변경 후
 노선       노선명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기사
 번호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용 산 龍 山 Yongsan        0.0 0.0 여객,화물
                   효 창 孝 昌 Hyochang       1.8 1.8 여객
 2032 경의선 용산선 서강대 西江大 Sogang Univ. 0.7
                   공 덕  孔 德  Gongdeok         2.5 여객
                                          1.9 4.4 여객
                                                        신설역(‘12.10.6)
                  홍대입구 弘大入口 Hongik.Univ   0.9 5.3 여객    신설역(‘12.10.6)
                   가 좌 加 佐 Gajwa          1.7 7.0 여객
□ 시행예정일 : 2014년 3월 17일
                                10
제18215호                  관        보            2014. 3. 4.(화요일)
                                        경과 연수
     차종별       용도      1년 이하 1년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3년 초과 4년 초과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조건부면세       영업용      0.708  0.562     0.316
                                            0.178    0.100
   승용자동차
    (이륜형,
   캠핑용포함) 비영업용          0.768  0.650     0.563
                                            0.422    0.316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7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예)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받은 승용자동차로서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용도변
 경 또는 양도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기대여 승용자동차 고시적용제외 및 용도변경으로 보는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호, 제7
 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1월1일 이후 최초로 반입하여 대여하는 물품으로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
 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통계청고시제2014-42호
                     국가통계 역량제고 사업 수탁기관 지정
  통계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국가통계 역량제고 사업을 아래와 같이 위탁함을 고
시합니다.
    2014년 3월 4일
               통 계 청 장
1. 수탁기관 : 재단법인 한국통계진흥원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85 (태평1동 6454번지)
  - 대표자명 : 제정본
2. 위탁업무 및 처리내용
         위탁업무                      처리내용            비고
        통계 컨설팅        통계작성기관 통계역량 강화 컨설팅 등
      대국민 통계홍보        통계 관련 대국민 홍보 교육 등
3. 위탁기간 : 2014년 3월4일부터 별도의 고시가 있을 때까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9호
 관보 제18179호(2014. 1. 9.)38쪽에 게재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호(국적상실) 고시 명
단자 중 아래 사람의 고시사유에 변경사유가 발견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4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64
제18215호              관        보         2014. 3. 4.(화요일)
◉국세청고시제2014-6호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등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3항 및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
는 경우에 적용할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계산방법 등 고시"를 같
은법 시행령 제12조제8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4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2조제8호에 따라,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반출(재반
  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승용자동차를 반입자가 용도변경 또는 양도 등을 한 경우, 합리적인 계산방
  법에 의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기 위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 적용한다.
1.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승용차가 정당한 면세 절
    차를 거쳐 제조장 및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승용차를 반입한 자
2. 같은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소비세 면제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하고 같은 용도로 사용
     하기 위하여 재반출한 후에 면세받은 승용차를 반입한 자
제3조(적용예외) 다음 각호의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않는다.
1.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조건부면세 반출 승용자동차로서 반입자가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 및 용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최초 반입일로부터 3년이내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최초 대여한 일자가 반입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한 경우 이 고시
    를 적용한다
제4조(과세가격 계산) ① 개별소비세 과세가격은 취득가격에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 반입연월일을 기준
  으로 용도를 변경했거나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곱하여 산정한 것(천원미만
  의 금액은 버림)으로 하며, 해당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과세가격 계산식]
    과세가격 = 취득가격 ×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②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지
  거래가액과 보험금(보상금) 지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풍수해 등으로 입은 피해사실확인서
  2. 보험(공제)가입증명서 및 보험금(보상금)지급내역서
  3.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제5조(취득가격) 제4조제1항의 취득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62
제18215호               관        보          2014. 3. 4.(화요일)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가격(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또는 거래가격으로 한다.
 3. 제조장에서 면세가격으로 취득한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서
   (시행규칙 제42호 서식)의 면세대상물품 명세서에 기재된 반출가격으로 한다.
 4.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취득 당시에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총 연부금액으로 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소비세 면세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경우 재반입자의 취득가액은 제2호 내지 제4호의 가격으로 한다
 6.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격이 없거나 양도가액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과세가격산정액을 적용하기가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7. 제6호에 적용하는 취득세 시가표준액은 서울특별시가 결정한 것을 준용한다.
제6조(반입연월일) 제4조제1항의 반입연월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 자동차등록증상 신규등록한 날
 2. 당초 개별소비세를 면제 받아 반입한 승용자동차가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재반출한 경우:
   변경등록한 날
 3.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승용차: 수입신고한 날. 다만, 수입신고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등
   록증상 신규등록한 날
제7조(용도변경 또는 양도 등의 연월일) 제4조제1항의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한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승용자동차 반입자가 용도변경 또는 양도 등을 한 경우: 양수자가 자동차
   등록변경한 날. 이 경우 자동차등록변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용도변경 또는 양도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
 2.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구입․등록한 경우: 주민등록표상 전출한 날
 3.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승용자동차 반입자가 소정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이 사용할 경우:
   타인에게 실제 사용을 하게 한 날
 4.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 중 최초 반입일로부터 3개월 초과후 동
   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하여 대여한 기간의 합이 반입일로부터 3년이내 기간에 6개월을 초과
   하는 경우: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최초로 대여한 날
 5. 증여, 상속, 공매, 경매 또는 담보물의 처분 등의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
 6. 노후한 장애인 전용승용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승용차를 취득한 후 3개월
   이내 처분하지 않은 경우 : 신차량을 반입한 날
제8조(경과연수) 제4조제1항의 경과연수는 반입연월일을 기준으로 한 날로부터 용도변경 또는 양도 등
 의 연월일을 기준으로 한 날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적용한다. 단, 제6조제2호의 경우 반입연월일은
 제6조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제9조(잔존가치율) 제4조제1항의 경과연수에 따라 적용할 잔존가치율은 승용자동차의 용도별 종류에 따
 라 다음과 같다. 다만, 영업용 승용자동차를 6개월 내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0.800을
 적용한다.
                               63
제18215호                 관         보           2014. 3. 4.(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정정 백행남 1941. 4. 2. 남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                         행당동 286                    외국국적취
                                             2008. 6.26
    장경희 1948. 1. 7. 여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득
                           행당동 286
                                               정정고시 사항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정정                                       상실일
 후 백행남 1941. 4. 2. 남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국국적
                                행당동 286
    장경희 1948. 1. 7. 여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1991.11. 15 외국국적미포기
                                                    취득후, 기간내
                                행당동 286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4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보티낌 1985.05.25 여 베트남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굴운리     2008.09.07   6개월내
 후에                  279번길 263                      외국국적 미포기
김상락 1953.06.10 남 미국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84     1991.05.13 외국국적취득
서상원 1963.03.08 남 미국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242나길 29 2010.05.26 외국국적취득
송경애 1957.02.22 여 미국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산 9-86 2014.01.24 외국국적취득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4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허가일자       부
                                               성명 성명
                                                    모    신고사유
장지민 2005.09.12 여 중 국 경기도
                     123
                          포천시 신읍동 2013.09.13 장지민 이춘화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유미셀 2011.02.26 여 몽 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2014.01.08 유순 잉크아믈땅 인지에 의한
                     남원읍 태수로 711                  뭉크자르갈 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4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357호(2013.08.06.)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창원시관내 국
도대체우회도로(귀곡-행암)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편입되는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TEL
051-660-1107) 및 창원시청(보상과 TEL 055-225-4416)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4년 3월 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65
제18215호
관
보
2014. 3. 4.(화요일)
6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보티낌
후에
1985.05.25
여
베트남강원도홍천군화촌면굴운리
279번길263
2008.09.07
6개월내
외국국적미포기
김상락1953.06.10
남
미국
서울시
영등포구신길동184
1991.05.13
외국국적취득
서상원1963.03.08
남
미국
서울시
노원구동일로242나길29
2010.05.26
외국국적취득
송경애1957.02.22
여
미국
서울시
서대문구대현동산9-86
2014.01.24
외국국적취득
한국명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허가일자
부
성명
모
성명
신고사유
장지민2005.09.12
여
중국경기도포천시신읍동
123
2013.09.13 장지민
이춘화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유미셀2011.02.26
여
몽골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남원읍태수로711
2014.01.08
유순
잉크아믈땅
뭉크자르갈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정정
전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백행남
1941. 4. 2.
남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행당동286
2008. 6.26
외국국적취
득
장경희
1948. 1. 7.
여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행당동286
정정
후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기준지
정정고시사항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백행남
1941. 4. 2.
남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행당동286
1991.11. 15
한국국적
취득후, 기간내
외국국적미포기
장경희
1948. 1. 7.
여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행당동286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4년3월4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3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3월4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4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따른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57호(2013.08.06.)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창원시관내국
도대체우회도로(귀곡-행암) 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의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도면,
편입되는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TEL
051-660-1107) 및창원시청(보상과TEL 055-225-4416)에서도열람할수있습니다.
2014년3월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215호                     관         보   2014. 3. 4.(화요일)
6. 허 가 량 : 26.4㎥/일
7. 허가기간 : 2014. 2. 26. ~ 2014. 6. 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3.2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33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75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동양파일(주) 아산공장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충남 아산시 염치읍 아산온천로 16-127
4. 하 천 명 : 신현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현리 354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15㎥/일
8. 허가기간 :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현리 354번지
10. 공작물 설치내역 : - (살수차 이용)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0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X4115     정보기술 ―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 접속 ―          표준안
                       객체식별자(OID) {1 2 410} 해석 시스템
  제정 KSXISO/IEC29168-2 정보기술 ―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 접속 ― 제2부: 객체 표준안
                       식별자 해석 시스템 운영기관의 절차
  제정 KSXISO/IEC29168-1 정보기술 ―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 접속 ― 제1부: 객체 표준안
                       식별자 해석 시스템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