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53호                                     2001.11.16. (금요일)
             하남시고시제2001-25호에의하며추가접수할수         구, 하남시 관련부서과장및담당주사로사업자선
             없다.
                                              정심의위원회를구성하고, 위원장은 하남시 도시
            제4 조(사업자선정기준) 개발제한구역내의훼손을
                                              공원국장으로한다. 각 자치단체간 선정절차,선정
             최소화하고충전소사업자지정과관련하여도심지
                                              기준적용에있어서문제가있다고할때는선정위
             주민의주거환경을보전하고투기를방지하며개발            원회를개최하여적정여부를심의하고하남시에서
             제한구역내원주민의재산권보호를위하여2인이            사업신청자의심의자료를취합하여평가한사업자
             상의신청서가접수된경우다음우선순위및점수 선정결과를심의위원회에서적정평가여부를심의
             표에따라점수를차등부여하여가장높은점수를 하여사업자를확정하고선정된사업자명단은해
             받은자를사업자로지정하며세부기준은〔별표5〕
                                              당자치단체에통보한다.
             와같다.
                                            제6 조(신청절차및순위결정) ①자동차용액화석유
             ①1순위:도심지내에서 충전소를 개발제한구역으
                                              가스충전소를설치하고자하는자는신청서접수
             로 이전하여설치하는이전사업자
                                              기간내에, 소정 지정신청서에 의거 구비서류를 첨
             ②2순위:법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부하여배치노선도상의지정신청지역을표기하여
             지정당시거주자                          관할토지자치단체 해당부서에접수하고심의자료
              가. 신청인의 토지소유여부(원거주민에 눀한 보       는접수마감다음날까지하남시에송부하고하남시
                호및투기방지)
                                              에서총괄수합하며, 신청서는【별지】신청서식에
              나. 토지소유기간에관한사항(투기방지)
                                              의하며구비서류는〔별표6〕과같다.
              다. 신청토지의 지목과 관련된 사항(개발제한구
                                              ②신청자중점수산정기준에의거가장높은점수를
                역훼손최소화)
                                              받은신청인이2이상인경우에는추첨으로지정자
              라. 신청토지와건축물과의관계(안전고려)           를결정한다. 추첨요령은〔별표7〕과같다.
              마.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과의거리관계등      ③동일인이2건이상신청한경우에는모두무효로
             ③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           한다(1인1건만신청하여야한다)
             11조제6항 및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임상이 양호
                                              ④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충전소설치눀상자로결
             한임야또는도시계획시설로결정된지역등은선
                                              정되어통보 받은후1년이내에건축및토지형질
             정지역에서제외한다.
                                              변경허가를 신청하지않거나, 허가를득하고도건
             ④교차로(편도1차선이상의도로)씁향권내에저촉
                                              축법제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착수하
             되는토지로서교차로100미터이내의토지에는설           지않거나완료가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경우허
             치할수없다(이전사업자는제외한다)                가가취소되며, 이경우지정눀상결정을무효로한
             ⑥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시설기준및한국가스            다.
             안전공사의기술기준적합여부등은사업자선정후
                                              ⑤이전사업자로지정된사업자는지정된날로부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시제출하여야한
                                              3개월이내에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관
             다.
                                              계규정에따라사업소의변경허가(사업소위치변
             ⑦토지형질변경을수반하는부지조성허용면적은            경)를 받아야하며, 1년이내에건축법및개발제한
             진·출입로설치를위한토지형질변경면적을포함            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조치법에의거허
             하여3,300㎡을초과할수없다.                 가를받아야한다
             ⑧이전사업자신청이2인이상일경우에는〔별표5〕
                                              ⑥위제5항에의거지정된기간내에사업소의위치
             점수산정기준에따라가장높은점수를받은사업
                                              변경허가와건축허가등을받지않거나허가를받은
             자를 사업자로지정하고사업장이전은해당자치
                                              후에도건축법제8조제8항의규정에의거공사에
             단체의구역내로이전한다.                     착수하지않거나완료가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경
            제5 조(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하남시, 강동구, 송파      우에는허가가취소되며사업자지정결정도무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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