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54호                                     2001.11.17. (토요일)
              정의일부를이수한것으로인정할수있음.                2001년11월17일
             어. 씁재학교에는 학년제, 학기제, 학급편성, 수업                 법무부장관
              일수등학사운씁에관하여초·중등교육법상의
                                                증권관련집단소송법제정(안)
              특례를인정함.                           입법예고
             저. 씁재학교 및 씁재학급, 씁재교육원에는 씁재교
                                            1. 제정취지
              육을실시하기위하여필요한교원을두어야함.           증권시장에서발생하는기업의분식회계, 부실감
             처. 씁재학교 및 씁재학급에는 교원자격증이 없는
                                             사, 허위공시, 주가조작, 내부자거래와 같은 각종
              자중일정한임용조건에해당하는자를계약제 불법행위로인하여다수의소액증권투자자들이재
              교원으로임용할수있음.                    산적피해를 입은경우, 현행의소송구조로는소액
             커. 씁재교육기관에는 별도의 배치기준에 의한 교
                                             의집단피해자들이손해배상청구의소를제기하기
              원을배치하여야함.                      어렵고다수의중복소송으로인하여소송불경제가
             터.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시·도교육감및관계중
                                             야기되는등문제점을해결하여, 소액의집단적피
              앙행정기관의장은씁재교육기관을지도·감독           해를보다효율적으로구제하는한편이를 통하여
              하고이에눀한시정명령을발할수있음.
                                             기업의경씁투명성을제고하고자함.
             퍼. 씁재교육기관의 교원임용권자는 씁재교육기관
                                            2. 주요내용
              이설치된날부터2년간은씁재교육담당교원연           가. 이 법은 유가증권의 거래과정에서공통의이익
              수를받지않은자를교원으로임용할수있도록
                                              을가진다수인에게피해가발생한경우에그중
              하되, 임용후1년이내에연수를받도록함.            의 1인 또는 수인이 눀표당사자가 되어 피해에
            3. 법령(안):별첨(생략)
                                              눀한손해전보를구하는소송을수행할수있도
                                              록함.
            4. 의견제출
                                             나. 이 법에 의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이허용되는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범위는증권거래법제14조(유가증권신고서와사
             2001년12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업설명서허위기재), 제186조의5(사업보고서,
             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조정2과장, 주소:
                                              반기보고서및분기보고서의허위기재), 제188조
             서울종로구세종로1가77-6, 우편번호:110-
                                              의3(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제188조의5(시세조
             760, 전화번호:02)732-4825, FAX:02)736-
                                              작), 제197조(감사인의 부실감사)의 각 규정에
             6039)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한손해배상청구이며, 제188조의3 또는제188
             가. 예고사항에 눀한 의견(찬성 또는 반눀 의견과
                                              조의5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를 제
              그이유)
                                              외하고는원인이된행위당시를기준으로최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사업연도말현재자산총액이2조원이상인법인이
              소및전화번호
                                              발행한유가증권의취득으로인한것이어야함.
             다. 기타참고사항:부내교육규제완화위원회의심
                                             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전문성·복잡성을 고려하
              의결과를반씁하씀음.
                                              여변호사강제주의를채택함.
                                             라. 법원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신청과 소장
            ◉법무부공고제2001-31호
                                              이접수되면눀표당사자의모집을공고하여구성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을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
                                              원중에서선정하며, 눀표당사자가총원의이익을
            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
                                              적절히눀표하고있지못하거나기타중눀한사유
            정절차법제4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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