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요한비용을교육대상자를고용한자로부터
징수할수있음
○중앙행정기관의장, 시·도지사및시장·군
수·구청장은건전한육성과성과품의질을
보장할수있도록계측사업에대하여적정한
대가를지급하도록노력
○소방방재청장의권한은그일부를시·도지사
에게위임할수있으며, 시·도지사는위임받
은권한의일부를소방방재청장의승인을얻
어시장·군수·구청장에게재위임할수있도
록규정하고, 급경사지계측기기의성능검사에
따른검사필증의교부업무와교육및훈련에
필요한비용의징수업무는기관또는단체에
위탁할수있음.
3. 의견제출
급경사지안전관리및재해저감에관한법률제
정(안)에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
2005년10월6 일까지다음사항이기재된의견
서를소방방재청장(참조：재해경감대책팀장, 전
화：02-3703-5627, 주소：110-760 서울특
별시종로구세종로55번지정부중앙청사)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경우에는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이입법예고에대하여더자세한내용을알
고싶으신분은소방방재청홈페이지(http：//
www.nema.go.kr)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정보통신부공고제2005-48호
국제우편규정일부를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널리알려이에대한의견수렴을하고자그개정이
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9 월16일
정보통신부장관
국제우편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및주요내용
국제반신우표권관련규정을「만국우편협약」의
내용에맞게정비하고, 「우편법」의개정(법률제
7446호, 2005년3 월31일공포, 2005. 5. 1.시
행)으로“맹인”이란용어가“시각장애인”으로
변경됨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
또는개인은2005년10월6 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정보통신부장관(참조：우정사
업본부국제사업과장, 주소：서울시종로구서
린동154-1, 우편번호：110-110, 전화：02-
2195-1240, 팩스：02-2195-1249)에게제출
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
싶으신분은우정사업본부홈페이지(http：//
www.koreapost.go.kr) “정보마당/관련법규/입
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
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노동부공고제2005-225호
관인등록공고
노동부일반회계회계관직의신규지정(2005.
8.10.)에따라회계관계직직인을신규등록하고사
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9 월16일
노동부장관
○관인사용일자：2005년9 월1 일
-등록직인
제16087호
관
보
2005. 9.16. (금요일)
86
일반회계재정노동부기획관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제16087호              관           보            2005. 9.16. (금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58호                  관계인중 주택법 제43조에 의한 관리주체와
 급경사지 안전관리 및 재해저감에 관한 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30조 및 제31조에 의한 관리권자 등은 재해위
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같이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험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점검 정밀안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진단 계측관리, 응급조치 보수 및 보강 등을
공고합니다.                              시행하고 급경사지의 안정성을 확보토록 규정
   2005년 9 월16일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자치부장관               의 장은 지정 고시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급경사지 안전관리 및 재해저감에                대하여 침하 활동 전도 붕괴 등의 변위를 사전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에 감지하기 위하여 상시계측관리를 실시할 수
1. 제정이유                             있으며, 관리청은 계측관리 자료를 관할 시·
 ○한정된 국토와 사업자의 개발욕구에 따른 절           군·구·본부장에게 실시간 제공토록 규정
  취사면의 대량 발생으로 붕괴 등의 위험성이          ○개별법에 따른 각종 인 허가사업으로 급경사
  상존하고 있으나 사유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를 조성한 자가 사업을 준공하고자 할 때에
  사후대책이 미흡하고, 국 공유지의 경우 시설          는 준공도서를 작성하여 관할시 군 구 본부장
  물의 유지관리측면이 강조되고 있어 급경사지           에게 제출토록 규정
  붕괴 예방대책이 미흡하므로 급경사지 안전관          ○시장·군수·구청장은 계측관리 결과와 강수
  리 및 재해저감에 관한 제도 마련                량 비탈면의 성상 등을 고려하여 주민대피를
 ○급경사지의 안전관리와 재해저감을 위하여 계           위한 관리기준을 제정·운영하여야 하며, 소
  측업의 등록과 계측기기의 인증, 계측기기 인          방방재청장은 관리기준 제정 운영을 위한 지
  증 대행업체 등록, 계측업 종사자의 교육 등에         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구청장의 이행을 지
  관한 제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도 감독토록 규정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
2. 주요골자                             역 안에서 지하수위를 변동시키는 등 급경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 본부장, 시·군·          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와 다른 법에서 정
  구·본부장은 연1회 이상 급경사지의 안정에           하는 인·허가 사항 규정
  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시 도본부장이 정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한 자 또
  기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관리청 또는 시·            는 관리청은 지정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군·구·본부장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위험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를 규정
  있으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관리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은 시 도 또는 시·군·구·본부장과 협의하           은 관할 구역 내에서 지정·고시한 급경사지
  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붕괴위험 지역에 대하여 급경사지 중기 정비
  이를 관리하여야 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
 ○사유지중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는            하여 시행,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본부장이 필요시 재해위험도 평            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한 경우에
  가를 거쳐 이를 지정 고시하여 관리하며, 급경         는 자연재해위험지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사지의 점검결과 시정명령을 받은 관계인은            사유지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아니하나, 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주대책을 수립

                              84
제16087호                 관         보         2005. 9.16. (금요일)

 하는 경우에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토
 포함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지 건축물 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사용,
○관리청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급경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음
 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다          ○중앙본부장은 급경사지의 안전관리 및 재해저
 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          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급경사지
 는 허가·인가·면허·승인·결정·해제·심             를 관리하고 있는 각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정
 의·신고·협의 또는 처분 등에 관하여 당해           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                  한 중앙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경사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력으로 안정성 확보            에 관한 자료를 제공토록 규정

 가 곤란한 사유지내 급경사지에 대하여 인정          ○중앙본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

 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          상의 공사에 대한 토질조사 등의 자료를 제출

 대책 등을 수립할 수 있음.                   받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각종 설계 시
                                   공 및 붕괴 위험예측에 활용할 수 있는 전국단
○관리청,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위의 지반재해위험지도를 작성하여 보급
 등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사업 시행시 공
                                  ○급경사지를 관리하는 각 기관이 제출한 자료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를 이용하여 종합적이고 일원화된 정보의 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공과 급경사지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
 협의 취득, 수용 또는 사용을 규정함.
                                   한 정보와 기술의 축적보급을 위한 체제를 확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사업장이
                                   립토록하고 소방방재청장은 데이터베이스 구
 나 붕괴위험이 있는 급경사지역에서 재해가 발
                                   축자료의 통합 및 호환을 위한 표준지침을 마
 생할 우려 또는 발생할 긴급한 상황이 있는 때
                                   련토록 규정
 에는 응급조치를 위한 안전점검(안전진단 포
                                  ○급경사지붕괴 위험지역의 변위관리를 위한 계
 함)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 위험표지의 설치
                                   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인력 시설
 등 응급조치 응급복구 등을 명하거나 직접 필요
                                   및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고 소방방재청장에
 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관리청의 시설물에
                                   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
 대하여 우선 조치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자 하는 경우에도 같음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의 계측관리를 실시하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고자 하는 자는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성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능검사에 합격한 계측기기를 사용하여야 하
 를 취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함.
                                   며, 소방방재청장은 성능검사 결과가 적합한
○관리청 또는 시·군·구·본부장은 급경사지            경우에는 교부토록 규정
 붕괴위험지역 등에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소방방재청장이 시행하는 성능검사는 전문인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대피 등의 조치가          력, 기술능력과 시설을 갖춘 자에게 대행할 수
 필요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0조           있으며, 대행기관은 성능검사 수수료를 징수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이나          토록 규정하고,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여 고
 위험지역에 있는 자에게 대피명령 또는 강제           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규정
 대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정부는 계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계
○관리청 또는 시·군·구·본부장은 당해 재해           측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교육 및 훈
 현장에 있는 자 또는 인근에 거주하는 자에게          련을 실시, 소방방재청장은 교육 및 훈련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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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87호              관            보             2005. 9.16. (금요일)

⊙노동부공고제2005-231호                    다. 우수 고용지원서비스기관 인증제 도입
 직업안정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            (1)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인증 및 인센티브 부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여 등을 통하여 민간 고용서비스의 발전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선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공고합니다.                               (2)우수기관 인증제 도입 근거와 인증요건 및
   2005년 9 월16일                       지원 근거를 마련함
              노동부장관                  (3)고용서비스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하고 고용서비스 기관의 자율적인 투자 확
   입법예고                               대와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1. 개정이유                             라. 허위구인광고 등 금지의무 강화(안 제34조)
 민간에 대한 규제완화와 지원을 통해 민간 고용            (1)현행 규정상 방문판매회사의 판매대리인
 서비스를 육성하는 한편, 구직자 보호 등에 필요              등 근로자가 아닌 자를 모집할 의도로 허
 한 법제를 보완하여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하                위구인광고를 한 자는 처벌하지 못하는 등
 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함.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누구든지 허위의 구인광고를 하거나 허위
2. 주요골자                               의 구인조건을 제시할 수 없도록 금지의무를
 가. 지방자치단체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는 근거           강화함.
  마련                                 (3)구직자의 피해 예방과 건전한 고용질서 확
  (1)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안정센터 등과 협조            립에 기여할 것임.
   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고용서비스를 체계           마. 민간 사업자 등과의 협력 및 지원 근거 마련
   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1)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
   를 담당할 전문인력이 필요함.                   함에 있어 다양한 고객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2)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소개·직업지도             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및 고용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함.
   있어 필요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2)직업소개사업자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자 등
  (3)지역의 특성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수요            이 소정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정부의 취업
   를 고려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하는 경우 그 경비의
   것으로 기대됨.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고용보험법]에 의한
 나.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의무 완화                  고용보험기금을 포함)의 범위 안에서 지원
  (1)인터넷의 보편화에 따라 직업정보제공과             할 수 있도록 함.
   직업소개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            (3)민관협력을 통해 고객수요에 맞는 다양한
   으나, 직업소개사업자가 인터넷 등을 활용하            고용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음.
   여 직업정보제공사업을 겸하는 경우 각각 신          바. 불법 직업소개행위 신고포상제 도입
   고를 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1)불법 직업소개 및 허위구인광고에 대한 신고
  (2)직업소개사업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는 별          를 적극적으로 유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도의 신고없이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할 수 있           (2)노동부장관 등은 불법 직업소개 또는 허위
   도록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의무를 완화함.             구인광고를 한 자를 관계행정관청 또는 수사
  (3)불필요한 규제완화로 종합고용지원서비스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노동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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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도록 함.                               임대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3)불법 직업소개 및 허위구인광고에 대한 신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고가 활성화됨으로써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           1. 개정취지
   에 기여할 것임.                            임대사업자의 부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도로
 사.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를 구             인한 임대주택 임차인의 피해를 줄기 위해 마련
  체화                                    한『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조치방안(
                                                         ‘05.6.7)』발
  (1)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가 죄형법정주의에              표 이후 임대주택법이 개정·공포됨(‘05.7.13)
   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              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임대 보증금 보증가입
   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이를 법률에서               의무화, 단지별 특수목적 법인(SPC) 설립방안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민간 매입임대주택이
  (2)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를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등록요건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 행              개선하고자 함.
   위 또는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 등이 이       2. 주요내용
   루어지는 업무로 구체화함.                       가.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2호에서 5호로 강
  (3)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직결되는 처벌대상               화함.
   의 내용이 구체화됨.                          나. 현재 자율화되어있는 60~85㎡ 임대주택 임
3. 의견제출                                  대료를 60㎡ 이하와 마찬가지로 표준임대보증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금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임대료 관련 민원 및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0월 6 일까지 다음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 전가 방지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고용               다. 입주자 모집시 분양전환가격기준을 입주자
 서비스혁신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집 공고안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등에 사전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노동부 홈페이              명시토록 함.
 지(www.molab.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        라. 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특
 거나 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전화:02-503-              수목적법인등을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
 97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투자회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간접투자기구,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
  그 사유)                                  호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및 제9조의3에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
  소, 전화번호                                되는 회사로 규정
 다. 기타 참고사항                             마.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국민주택기금 대
                                         출금의 합이 임대주택건설 원가의 80%인 경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75호                       우 보증가입 의무화 제외
 임대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바.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 부담비율을 임대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               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의 의              사.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회사에 대한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요건을 규정함.
   2005년 9 월16일                         아. 기존 사업자의 특수목적 법인으로의 전환시
               건설교통부장관                   동일 시·군·구에 위치한 단지들을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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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어서 설립 가능토록 함.                    1. 개정이유
 자. 대한주택보증회사가 적정한 보증 수수료를               선외기 선박 등 소형선박의 등록제도를 도입하
  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는 사업자              고 선박의 변경등록, 등록말소 신청기한을 연장
  가 신고한 임대조건을 대한주택보증주식 회사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에 통보토록 함.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차.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회사의 합병          2. 주요내용
  이 가능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함.                   가. 선박법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던 선외기 선박
 카.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에게 임대차계약 후 표               등 소형선박에 대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준임대차계약서 사본제출을 의무화함.                   나. 선박의 변경등록, 말소등록 신청기한을 2주
 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분양전환 가격 산정               이내에서 30일이내로 연장하여 민원 편익을
  내용 중 분양전환 당시 감정평가금액 산정을                도모함.
  담당하는 감정평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이                다. 1982년12월31일 선박법개정 이전 종전의
  정하도록 하여 민원의 여지를 미연에 방지함.               총톤수를 적용하는 현존선에 대하여 선박소유
 파. 건설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서 수급조절을                자 신청에 의하여 새로운 총톤수측정을 받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형 임대주택을 추가함.                 수 있도록 하여 선박 총톤수 적용의 형평성을
3. 의견제출                                  유지하고자 함.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3. 의견제출
 은 2005년10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
 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공공주택팀장)에                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0월 6 일까지 다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             조:안전정책담당관,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www.moct.go.kr)의 법령자료(입법예고)를         계동 1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부와 그 이유)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사유)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안전정책담
  성명), 전화번호, 주소                          당관실(전화:02-3674-6311, FAX:02-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공공주택팀               3674-6317)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
  (전화:504-9135, FAX:503-3285)로 문         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omaf.go.kr/법령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05-213호
 선박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          ⊙국세청공고제2005-14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제42회 세무사자격 제2차시험 합격자 공고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2005년도 시행 제42회 세무사자격 제2차시험
공고합니다.                              합격자를 세무사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9 월16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2005년 9 월16일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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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공고제2005-115호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2005년 9 월16일
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인증
제 조 업 체명 인증번호(일자) 대표자 소            재          지 인         증       품          목
(주)성호철관 제 건재-225호 송재관 전북 익산시 팔봉동 864 수지파형강관[1RS 평활형(D300~1200),
             (’05. 9. )                          3RS 평활형(D900~D3000)
(주)미도랜드 제 건재-274호 이무성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수목보호판(일반구조용압연강재,
             (’05. 9. )   2090-2                 회주철품)
코람이엘(주) 제 전기-126호 홍월기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형광등기구(50w 이하인 것, 50w초과
             (’05. 9. )   다율리 159-7              100w 이하인 것)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공고제2005-1호                 귀사의 의약품 제조품목“서울에이.티.피주20밀리
   관인등록공고                              그람(디소디움아데노신5-트리포스페이트)”이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규정 제정(2005. 5.26.)         2004년도 의약품재평가 대상 품목임에도 의약품
에 따라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의 직인을 신규등              재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약사법 제
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26조의 3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행정절차법 제14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제출에 관하여 다
   2005년 9 월16일                        음과 같이 통지 합니다.
              사람입국ㆍ일자리위원회 위원장          1. 대상업소
○관인사용일자:2005년 9 월 5 일                   가. 업소명:서울약품공업(주)
 ·등록직인                                  나. 대표자:박판섭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위원장의인                    다. 소재지: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65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당해품목 허가취소
                                       3. 법적근거
                                        가. 약사법 제26조의 3, 제69조
                                        나. 약사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6]의 행정처분
                                         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22호 가목
                                       4. 청문일시:2005년 9 월27일(화) 14:00
                                       5. 청문장소
                                        -서울 강남구 무동도길 41(삼성동 171-2)서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5-18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우편번호
   의약품제조업자 청문통지 공시송달공고                   135-793, 전화 02-554-3437~8, 팩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02-539-2577)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청문시 유의사항>
   2005년 9 월16일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

                                   94
제16087호               관           보                2005. 9.16. (금요일)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                         공시송달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제11호서식에                          행정처분서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업소현황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업소명:아세아양행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소재지: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65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          ○대표자:박천을
                                2. 처분사항
 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약품 제조품목“몰트엑스트랙트헤모구로빈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아세아”,“몰트코발라민정”,“몰트헤모구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빈”,“아데코발캅셀(250마이크로그람)”,“코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
                                     바마이드정「아세아」”,“토코라민지”,“페롤씨
 의 규정에 의거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
                                     정”7품목 판매업무정지 2월(2005.10.10.~
 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2005.12. 9.)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처분사유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          ○의약품 제조품목“몰트엑스트랙트헤모구로빈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세아”,“몰트코발라민정”,“몰트헤모구로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빈”,“아데코발캅셀(250마이크로그람)”,“코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컴퓨터통           바마이드정「아세아」”,“토코라민지”,“페롤씨
 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          정”7품목에 대한 의약품재평가 신청서 및 필
 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함.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4. 근거법령

 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           ○약사법 제26조의3, 제69조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약사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6]의 행정처분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22호 가목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
                                    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내에 우리청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심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
                                    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5-20호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
                                    귀 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05년 9 월1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5-19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 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
                                                    공시송달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행정처분서
   2005년 9 월16일                 1. 업소현황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업소명:서울약품공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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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87호                     관           보            2005. 9.16. (금요일)

1. 합격자 명단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응 시 번 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110016   김종훈   110642   정기영   110964    안인태   111566   조준모   112494   이학용
 110098   윤설진   110644   정창호   110998    안형필   111575   정유미   112506   안봉훈
 110108   추지연   110664   박의숙   111010    현진환   111619   김형철   112543   김지연
 110168   김학대   110678   권영택   111011    한인수   111623   조용이   112576   송광섭
 110183   이연정   110680   이민희   111045    조현일   111653   박재홍   112587   정혜란
 110195   이성환   110691   김태현   111075    한경희   111657   홍혁진   112657   박기완
 110214   정길미   110734   이민희   111102    남지훈   111734   강남석   112726   임형준
 110230   이관용   110735   강인태   111130    양미경   111801   김만연   112800   한정훈
 110278   이정이   110741   천성태   111135    이우람   111845   박영휘   112856   최귀선
 110323   양경섭   110747   박준영   111173    조은숙   111985   박정옥   112876   전영주
 110354   박미정   110751   이은숙   111260    이지선   111988   이민영   112954   송만용
 110355   이한성   110753   양은영   111262    이주락   112026   한세희   113005   김집중
 110380   이용택   110769   장재호   111266    박상훈   112033   조동원   113027   최상미
 110385   김종근   110775   이창진   111278    신진희   112108   유준선   113069   정현주
 110388   최원민   110779   이영헌   111286    김시원   112109   장재호   113180   최영근
 110394   김호운   110781   김정    111311    이정재   112276   이형석   113237   이범석
 110399   김만근   110792   박정현   111325    송동섭   112306   김동현   113265   신충민
 110459   유진    110820   김해진   111338    김신우   112307   권태영   113340   권우찬
 110576   강태영   110829   박현준   111431    유재흥   112329   변종화   113408   이윤석
 110587   이훈기   110840   최보경   111502    박정국   112333   신영민   113456   이용현
 110602   김정완   110845   이용팔   111515    박성준   112338   장인수   113486   박세운
 110605   이삼남   110853   유시현   111547    하승탁   112404   백정훈   113505   정자은
 110631   허인순   110916   김향숙   111556    최진만   112456   김성훈   113540   오춘자
 110637   이백섭   110926   황재덕   111560    반정원   112467   김일환   113587   김동욱
 113592   권재희   150049   최광회   150131    옥정훈   150211   양회경   150294   오미옥
 113594   김은경   150055   김한수   150132    고동한   150214   홍성배   150299   정병찬
 113614   구자정   150059   김생수   150135    오창근   150216   유승근   150302   윤지은
 113761   김상채   150062   함금성   150142    한승훈   150218   김동하   150305   노정호
 113801   이승규   150063   이영미   150144    김이곤   150221   이태호   150307   신호주
 114027   김상훈   150064   백미경   150147    장마리아 150224    박형민   150308   엄재욱
 120019   김현행   150065   강정연   150151    이한나   150225   김문영   150309   이수련
 150001   이수란   150068   김용선   150165    남창현   150226   김민구   150310   김민정
 150003   이수인   150071   정상호   150167    이종원   150233   이병우   150311   신영수
 150005   이성욱   150078   최원일   150168    전현경   150234   안보현   150317   주영진
 150009   박경수   150080   김기현   150172    김해경   150237   박재홍   150332   최미영
 150011   박규영   150083   윤이나   150177    한승훈   150242   김윤석   150335   김홍권
 150013   백승현   150087   김대식   150179    황승배   150253   윤대영   150339   피재황
 150014   허재경   150092   최규철   150180    김유정   150255   임미선   150343   이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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