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94호               관        보         2011. 9. 19.(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60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조건을 취소하였기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
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9일
               금융위원회
□ 취소일 : 2011. 9. 7.
□ 신청인 : 다비하나인프라펀드자산운용㈜
□ 조건 취소 내용
 ◦ 다비하나인프라펀드자산운용㈜에 대하여 부과한 인가조건*을 취소한다.
  * 3-13-1의 경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투융자회사의 재산운
    용업무에 한함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95호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월세 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매입임대주택
   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며, 임
   대주택의 가액기준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수도권 소재 매입임대주택의 호수요건(3호이상)을 수도권
    밖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1호 이상으로 함.
  나. 매입임대주택의 가액요건을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의 임대주택은 3억원)이하에서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의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의 임
    대주택은 3억원)이하로 개정하고, 건설임대주택의 가액요건도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원이하에서 임
    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의 기준시가 6억원이하로 개정 함
  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세제지원 대상인 임대주택외에 거주용 주택 1채만 보유하고 있고 해당 거주주
    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그 거주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
    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함.
  라. 임대주택사업자가 거주주택을 비과세 받아 양도한 이후에 기존 임대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추
    가로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직전에 비과세받은 거주주택의 양도일 이후에 발생한 해당 주택
    양도차익분에 대해서만 비과세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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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94호                관        보         2011. 9. 19.(월요일)
1. 제안이유
   「신탁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이 도입되는 등 신탁 법률관계에 변경이 있어 이를
   공익신탁 제도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고, 주무관청 별로 나누어져 있는 공익신탁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을 「공익신탁법」 소관 부처인 법무부로 일원화하면서 신설되는 “공익신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관리ㆍ감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되, 공익신탁의 설정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전
   환하여 공익신탁 이용을 쉽고 편리하게 하고, 공익사업 수행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시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나눔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익신탁의 관리ㆍ감독 일원화 및 공익신탁위원회의 설치(안 제2장)
    1) 공익신탁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을 법무부로 일원화하면서 신설되는 “공익신탁위원회”의 심
      의를 받도록 함
    2) 위원회는 공익신탁의 인가 및 그 취소, 공시, 종료, 감독,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한 심의를 함
  나. 공익신탁 인가요건 등(안 제7조)
    공익사업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수탁자와 신탁관리인에게 결격사유가 없을 것, 신탁행위로
    잔여재산의 처분을 정하도록 할 것 등의 인가요건을 정함
  다. 공익신탁의 공시(안 제12조)
    법무부장관은 공익신탁의 인가를 한 경우 안 제8조에서 정한 사항 및 인가 후 변경인가된 사항,
    매 사업년도별 사업계획서와 사업보고서, 인가취소된 경우 그 사실, 잔여재산의 처분내용 등을 법
    무부장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공시하도록 함
  라. 공익신탁재산의 운용 방법 등(안 제13조, 제14조)
    1) 공익신탁재산 중 금전은 국채, 지방채 등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공익신탁재산을 3년
      내에 공익목적사업에 모두 사용하도록 함
    2) 수익사업을 통한 운용소득 중 100분의 70 이상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함
  마. 신탁사무의 위임(안 제16조)
    전문지식이 필요한 신탁재산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무나 모금활동과 관련된 사무를 수탁자 외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바. 신탁관리인의 권한 등(안 제19조, 제20조)
    1) 신탁관리인은 수탁자의 부정행위나 법령이나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변경인가신청 등 중요 업무를 수행할
      때 신탁관리인에게 알리도록 함
    2) 감사인이 수탁자의 부정행위 등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신탁관리인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함
  사. 공익신탁의 합병(안 제21조)
    공익신탁은 공익신탁 또는 공익신탁이 아닌 신탁과 합병할 수 있도록 하고, 합병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아. 공익신탁 인가의 취소(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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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94호                  관        보          2011. 9. 19.(월요일)
    1) 공익신탁이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인가 등을 받은 경우
      등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공익신탁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2) 인가가 취소된 공익신탁은 종료되도록 함
  자. 공익신탁 종료 등(안 제25조)
    1) 공익신탁 인가가 취소되거나 공익신탁이 종료된 경우 잔여재산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함
    2) 공익신탁이 종료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최종계산의 승
      인을 받도록 함
  차. 공익신탁의 감독(안 제4장)
    1) 법무부장관은 공익신탁의 원활한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공익신탁에 대한 회계감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2) 「신탁법」에 따른 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할 권한 등을 제외한 법원의 권한은 공익신
      탁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에 속하도록 함
    3)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을 법령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신탁이나 그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 변경신고 위반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
      도록 함
3. 제출의견
   공익신탁법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상사법무과, 전화 2110-3167, FAX 502-20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68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변경․취소 등에 대한 기준, 방법․절차 등을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통
   일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공미술 개념인 미술작품 도입에 따른 대상, 절차 등의 변경 및 건
   축주가 미술작품 설치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납부하기 위한 방법․절차 등의 세부기준을 마
   련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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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94호                 관         보          2011. 9. 19.(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권자 명확화(안 제4조)
     - 국가가 설립, 운영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예술의전당 → 문화부장관
     - 문화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제외한 경우 → 시․도지사
  나.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4조의2)
     - 신청기준 : ①설립후 2년 경과, ②매년 1편이상의 공연․전시 등
     - 심사기준 : 작품의 완성도, 운영의 전문성, 조직역량, 대외적 평가 등
     - 지정절차 : 연 1회 지정계획 공고, 공고후 3개월내 지정결과 통보 등
  다.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변경사유 명시(안 제4조의3)
     - 법인․단체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변경시 지정변경 신청
  라.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취소기준 마련(안 제4조의4)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기준(신청기준)에 따른 실적을 미달한 경우
     - 최근 2년간「공연법」제40조, 제41조에 따른 벌칙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마. 전문예술법인․단체 사업실적 등 제출(안 제4조의5)
     - 지정권자에게 다음연도 2월까지 사업추진실적 등 제출
  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비용을 문예기금으로 출연시 금액 및 절차 규정(안 제12조 제6항, 제13조의2)
     - 문예기금 출연금액은 미술작품 설치비용의 70%로 규정
     - 건축주의 기금출연약정서 제출 및 문예위의 기금출연확인서 교부
  사.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행정절차 일원화 및 위탁 규정마련(제13조~제15조의2)
     - 미술작품 설치 절차를 기초․광역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일원화
     - 시․도지사는 관련업무 일부를 지역문화재단으로 위탁 가능
  아. 건축물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강화(안 제15조)
     - 건축주의 유지․보존 의무 규정
     - 시․도지사의 미술작품관리대장 작성․관리 및 전수조사 의무규정
  자.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대상 및 요율 조정(안 별표2)
     - 임대주택법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미술작품 설치의무 면제
     -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자체인 경우 요율을 100분의 1로 상향
3. 의견제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10월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예술정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주소: 140-8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1번지(청파로 373))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전화 : 02-3704-9515/9517)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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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공고제2011-863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
  「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
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호 : 삼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주)
2. 대표자 : 이봉수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0-30 선타워 10층
4. 취소사유 : 「부동산투자회사법」제3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동산투자회사
  법」제42조에 따라 영업인가 취소
5. 인가취소일 : 2011년 9월 9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864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1년 9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혜동브릿지(주) (대표이사 원용석),
                  ②(주)포스코건설 (대표이사 정동화),
                  ③(주)경동기술공사 (대표이사 강재홍),
                  ④(주)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조영수)
   나. 전화번호 : ①070-8255-8240, ②032-220-2209, ③031-380-6704, ④031-550-5531
2. 명칭 : 강박스 내측 하면에 아치형상의 콘크리트를 타설한 U형 단면을 I형 단면의 상부에 조합하여
  변단면 구조를 갖도록 한 강합성거더(SBarch합성거더)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강재거더를 지점부에서는 폐단면이고 중앙부에 가까울수록 높이가 점차 작아지는
    U형 단면을 I형단면의 상부에 조합하여 변단면 구성을 갖는 형상이며, 하면이 아치형상인 변단면
    강박스 내부에 압축 주응력이 작용하는 방향을 따라 아치형상의 콘크리트를 배치하여 이종재료의
    상호보완효과로 단면강성을 효율적으로 확보함에 따라 좌굴저항성 증대와 보강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동시에 진동성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강합성거더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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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이 종재료의 상호보완효과로 효율적인 단면 강성의 확보를 위하여 지점부에서는 폐단면이고 지간
    중앙부에서는 상부플랜지가 폐합되지 않은 개단면인 U형단면이 I형단면과 아치형태의 변단면으
    로 조합된 강재거더에 아치형상의 콘크리트를 충전하여 합성한 강합성거더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8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1-865호
                       수도권 광역급행버스 사업자 모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함)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8조 제3
항 제1호에 따라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의 9개 확대노선을 정하여 광역급행버스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9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광역급행형 시내버스노선 운행
  나. 사업범위 : 수도권 4개축 9개 노선
                기점                 종점          배차간격(분)
   동남          수원(광교)      ↔        강남역         10~15
               수원(광교)      ↔        서울역         10~15
   동북         남양주(화도)      ↔        잠실역         10~15
              남양주(진접)      ↔        서울역         10~15
               인천(청라)      ↔        서울역         10~15
   서남          김포(한강)      ↔        강남역         10~15
               김포(한강)      ↔        서울역         10~15
              고 양(중산)
   서북 파주(교하)-고양(가좌)        ↔        서울역         10~15
                           ↔        서울역         10~15
 다. 사업개시 : 201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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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94호                 관        보          2011. 9. 19.(월요일)
방위 약 125도 방향으로 약 600미터 떨어진 북위 34도 29분 34초․동경 126도 36분 38초 해상에서
전복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전복사건은 경인31호 선장이 푸핑유엔을 예인한 뒤 푸핑유엔 선미에 연결된 예인줄을 풀지 아
니한 상태에서 주기관을 사용한 것과 주예인선 선장이 경인31호에게 푸핑유엔에서 떨어지도록 조치
하지 아니한 채 푸핑유엔을 예인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귀사가 여러 척의 예인선을 이용하여 침몰
선 푸핑유엔을 지형이 좁고 수심이 얕은 거원선박해체 앞 개펄 위에 끌어올리면서 안전관리를 소홀
히 하여 경인31호로 하여금 예인완료 후 푸핑유엔에서 떨어지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
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
항의 규정에 따라 귀사의 이러한 행위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63호
  영리목적의 불법 광고성 정보전송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하기 위
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 및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역 및 과태료 처분 내역
                                               (단위 : 천원)
번호 성 명       주 소        스팸번호         위 반 내 역 과태료 금액 행정처분일
 1 황인성      광주 광산구     010-7219-3041 사전미동의     5,400 2011-8-1
             장덕동      (신고인 2650명) (제50조제2항)
 2 신윤희      전남 장성군     010-5636-5147 사전미동의     7,200 2011-8-1
             황룡면       (신고인 629명) (제50조제2항)
2. 법적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제76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과태료 부과업무 등 처리규정(방송통신위원회 훈령 94호)
3. 이의제기 안내
  o 이의제기요령 : 동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광주전파관리소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하면 동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의 재판을 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이의제기시 이의제기서에 서명날인)
  o 이의제기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후 60일 이내
  o 의견제출 장소 : 광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전화 : 061-330-6856, 담당 박문철)
    - 우편 :  520-831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 팩스 : 061-330-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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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94호                  관         보          2011. 9. 19.(월요일)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주 소 : 인천수 연수구 해돋이로 130 (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32) 835-2251
    - 팩스번호 : 032) 835-2951
    - 전자우편 : cherryhong48@korea.kr
4. 기 타
   상세내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1-67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9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기구 대여사업의 등록요건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11.6.15
   수상레저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무면허조종이 허용되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안 제17조)
    ※ 동승한 1급 면허증 소지자가 음주상태인 경우를 제외시킴
  나.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대여ㆍ교육사업의 사업등록요건 완화(안 제3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수상레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주 소 : 인천수 연수구 해돋이로 130 (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32) 835-2251
    - 팩스번호 : 032) 835-2951
    - 전자우편 : cherryhong48@korea.kr
4. 기 타
   상세내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47
제17594호           관              보          2011. 9. 19.(월요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7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대주중공업(주) 대표이사 임헌원으로부터 제출된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항만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9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대주중공업(주) 임항창고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대주중공업(주) 대표이사 임헌원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1001-3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냉연코일 보관용 임항창고시설을 설치하여 부두운영 효율 극대화 및 항만 부가가치 창출
   나. 공사개요
    ◦ 위치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1268번지
    ◦ 사업비 : 2,216.5백만원
    ◦ 공사내용 : 창고시설 1동(3,281.5㎡), 기타부대공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
  계도면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1-44호
                            시정권고 재결
  2011년 9월 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예인선 경인31호 전복사건(중해심 제2011-015호)
2. 피 요 청 자 : 주식회사 거원선박해체(대표이사 : 배청인)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2-252번지
                          [권 고 서]
  귀사는 예인선 경인31호, 예인선 마스호 및 대창호의 용선운항자로서, 이들 선박을 이용하여 해체
할 침몰선 푸핑유엔을 귀사의 선박해체장 앞 개펄 위로 끌어올리던 중 전진타력을 발생시키려고 푸
핑유엔을 바다 쪽으로 예인하였던 경인31호가 2010. 10. 23. 16:50 경 인천항 인천북항등대로부터 진
                                 48
제17594호                    관        보           2011. 9. 19.(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866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시내버스 면허 등 단위 사무에 대해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방 이양을
   추진하고,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과징금의 부과 방식을 개선하여 중복 제재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위 사무의 지방 이양(안 제4조 등)
    1) 중앙행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 지방의 권한과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지방해정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19차 지방분권촉
      진위원회('10.2.16)에서 결정된 사항임.
    2) 시내버스 면허 등 14개 위임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5개 자치사무를 시ㆍ도지사로부터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함.
    3) 단위사무의 권한이 실제 업무처리 기관에 이양됨에 따라 업무처리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됨.
  나.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과징금 제도 합리화(안 제84조 등)
    1)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 및 과잉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
      원회 제16차 회의('09.8.26)에서 보고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ㆍ과징금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항임.
    2) 하나의 제재만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하나의 제재만을 선택하여 부과할 수 있도
      록 벌금ㆍ과태료ㆍ과징금 간의 중복 부과 개선.
    3)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제재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국민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0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대중교통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국토해양부 관문로 88 대중교통과 전화 02-2110-8675, 팩스 02-504-9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입
   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이유)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토해양부공고제2011-867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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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94호                   관         보           2011. 9. 19.(월요일)
   2011년 9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관한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하
   는 등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11. 5.30 공포) 및 최근 발표(‘11. 8. 8)한 제도개선방안
   중 용적률 인센티브제 적용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
   령만들기에 따라 일부 용어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정비촉진지구 경미한 변경사항을 대도시 조례로 정함(시행령 안 제4조제1항제4호)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시 시․도 조례로 정하고 있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범위를 대도시 조례
    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촉진지구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간소화
  나.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을 대도시 조례로 정함(시행령 안 제6조제2항제3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을 대도시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적합한 지
    구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가능
  다.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완화(시행령 안 제34조
    제1항제1호)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증가되는 용적률의 30~75%범위(기존 50~75%)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
    하는 비율만큼 임대주택을 건설하게 함으로써 촉진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
  라. 보금자리주택지구 인근에서 시행하는 재정비촉진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시행령 안 제34조
    제1항제2호)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지정되는 시ㆍ군ㆍ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보금자리주택
    지구내 건설되는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안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하는 비
    율에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하여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촉진사
    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
  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그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
    고(시행규칙 안 제2조) 등
3. 의견제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11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주택정비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
   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비과(우편번호 427-712)
    - 전화번호 : 02)2110-6240, 6241, FAX: 02)504-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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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94호                  관         보          2011. 9. 19.(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868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상 설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가산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택지 관련 실소요경비
   를 가산비용항목에 추가하고, 추가선택가능품목을 확대하는 등 그간 상한제 운영과정에서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측면을 보완하여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제 소요비용을 분양가에 반영 (안 제9조, 제9조의2)
    (1)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포함된 간선시설인 도로의 설치비용과 당해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한 도시
      공원의 기부채납비용을 택지비 가산항목에 포함토록 하여 법률상 의무에 따른 실소요비용이 분
      양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나. 추가선택가능품목 확대(안 제4조제1항)
    (1) 현행 발코니 확장에 한정하고 있는 추가선택가능품목을 빌트인가전제품, 시스템에어컨 설치까
      지 확대하여 사업주체의 영업활동 지원 및 소비자선택권 확보를 기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이「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로 2011년 10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전화 :
    02-2110-8233, 8234 팩스 02-504-6128)
◉국토해양부공고제2011-86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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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94호               관       보         2011. 9. 19.(월요일)
   2011년 9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의 산정기준을 다양화하고 조합
   원이 정비사업 추진에 반대할 경우 조합설립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무상양도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으로서 주민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 산정기준 다양화(안 제13조의3)
    1) 현재 재개발시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토록 하고 있어 소형주택을 건
      설할 경우 중대형주택에 비하여 세대수가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임대주택 수도 증가하여
      조합이 소형주택으로 건설을 기피함
    2) 임대주택을 현행 수준으로 공급하면서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을 세대수 또는 연면적 기준으로
      선택적 건설ㆍ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
    3) 소형주택의 확대 공급으로 서민들의 입주기회가 확대되고 주거안정에 기여
  나.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전 동의 철회 허용(안 제28조제4항)
    1) 조합설립 동의 후 동의 내용에 변경이 없으면 인ㆍ허가 등의 신청 전에는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2) 조합설립 동의 내용의 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조합원이 사업추진에 반대할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동의 철회 가능토록 개선
    3) 조합설립 동의에 관한 갈등 방지 및 조합원의 권익 강화에 기여
  다. 무상양도 대상 도로의 범위 명확화(안 제61조의2)
    1)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에 대한 무상양도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상
      이하여 업무 추진에 혼란 초래
    2) 정비기반시설 중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도로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3) 무상양도에 대한 합리적 기준 정립으로 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주민 부담 경감에 기여
  라.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대상 요건 합리화(안 별표1 제2호)
    1)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 산정은 시․도조례에서 건축물 수로만 산정하고 있어
      건축물 연면적이 상이한 소형주택과 대형주택이 동일하게 산정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2) 대통령령으로 노후ㆍ불량건축물 수와 연면적을 함께 산정하도록 하되, 구역 여건을 감안하여
      시ㆍ도조례로 10퍼센트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함
    3) 무분별한 구역 지정을 예방하여 주민의 재산권리 보호
  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 기준 합리화(안 제66조 관련 별표5)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법률에서 정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정도를 고려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분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45
제17594호                관        보         2011. 9. 19.(월요일)
    2) 위반행위의 횟수․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에 따라 차등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구체
      적으로 정비함
    3) 법률 집행의 공평성과 정당성 제고로 국민신뢰 향상에 기여
3.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0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비과(우편번호 427-712)
    - 전화번호 : 02)2110-8268, FAX: 02)504-9191
◉해양경찰청공고제2011-66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9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정교육기관의 교육이수시 면허취득을 인정하기 위한 세부사항 지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11.6.15
   수상레저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민ㆍ관 합동규제개혁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총리실 주관 ‘위기관리회의’ 등에서 제기된 국
    민불편사항 개선
2. 주요 개정내용
  가. 법에서 정한 일정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시 면허 취득을 인정하기 위한 세부사항 지정 (안 제7
    조)
  나. 법에서 정한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정관 등 세부사항 지정(안 제18조의2)
  다. 법에서 정한 20톤미만 선내기 모터보트, 동력요트에 대한 세부기준 지정(안 제22조)
  라. 법에서 정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대여ㆍ교육사업의 사업등록요건 완화에 대한 세부적 지정(안
    제27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수상레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46
제17594호
관
보
2011. 9. 19.(월요일)
49
번호
성명
주
소
스팸번호
위반내역
과태료금액
행정처분일
1
황인성
광주광산구
장덕동
010-7219-3041
(신고인2650명)
사전미동의
(제50조제2항)
5,400
2011-8-1
2
신윤희
전남장성군
황룡면
010-5636-5147
(신고인629명)
사전미동의
(제50조제2항)
7,200
2011-8-1
방위약125도방향으로약600미터떨어진북위34도29분34초․동경126도36분38초해상에서
전복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전복사건은경인31호선장이푸핑유엔을예인한뒤푸핑유엔선미에연결된예인줄을풀지아
니한상태에서주기관을사용한것과주예인선선장이경인31호에게푸핑유엔에서떨어지도록조치
하지아니한채푸핑유엔을예인함으로써발생한것이나, 귀사가여러척의예인선을이용하여침몰
선푸핑유엔을지형이좁고수심이얕은거원선박해체앞개펄위에끌어올리면서안전관리를소홀
히하여경인31호로하여금예인완료후푸핑유엔에서떨어지도록조치하지아니한것도일인이되
었습니다.
향후유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
항의규정에따라귀사의이러한행위에대한시정을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63호
영리목적의불법광고성정보전송자에대해행정처분을실시하고과태료부과사실을통보하기위
하여우편물을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주소불명등의사유로송달이불가함에따라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및제21조제1항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1년9월1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역및과태료처분내역
(단위: 천원)
2. 법적근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자과태료부과업무등처리규정(방송통신위원회훈령94호)
3. 이의제기안내
o 이의제기요령: 동과태료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규정에
따라광주전파관리소장에게이의를제기할수있으며, 이의제기를하면동법제21조제1항규정에
따라관할법원에서비송사건절차법에의거과태료의재판을하게됨을알려드리니참고하시기바랍
니다.(이의제기시이의제기서에서명날인)
o 이의제기기한: 공고의효력발생일(공고일로부터14일이경과) 후60일이내
o 의견제출장소: 광주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전화: 061-330-6856, 담당박문철)
- 우편:  520-831 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리340-41
- 팩스: 061-330-6869.
제17594호                 관         보         2011. 9. 19.(월요일)
                          폐천부지            보전․처분에
 하천명칭 하천등급                                관한 관리계획 발생연월일
                     위치      종 류 면적(㎡)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천          783 도로 및 산책로
               341-14번지외 3필지
         지방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천, 구 396                  2011.9.
                                           철도 및 도로 하천기본계획
  서호천 하천        741-1번지외 1필지
                                          토지이용상황을     변경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천, 구 1,460 고려하여 매각, 양여
                 489번지외 2필지                 등을 검토
○첨부서류 : 1. 폐천부지등이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폐천부지등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1/1,200)”
◉경기도공고제2011-788호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상수원보호구역 일부지역을 상수원 관리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
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9일
               경기도지사
1. 환경정비구역 지정 지역 : 남종면 상수원보호구역내 검천리
                   검천하수처리구역 내 자연부락
2. 환경정비구역 지정 위치 : 광주시 남종면 5개 자연부락
3. 환경정비구역의 현황
   공공하수처리장       법정리     자연부락      면적(㎡)   총호수  인구수
    1개 처리장       남종면     5개 부락     300,660  82   203
                          능 곡      111,248  29    85
     검 천                  양지말       26,143   9    19
    (130㎥/일)     검천리      알 미       89,741  18    48
                          종여울       17,837   7    17
                          검 단       55,691  19    34
4. 지번별 내역 열람장소 : 광주시청(친수사업과) 및 남종면사무소
   인             사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일반직고위공무원 권문홍(權文洪)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1.9.14
                                         (대 통 령)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