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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102호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통지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덴토리         김*하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앙로3길 50, B동 331호(고척동)
 (제1135호)



2. 처분사항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2023. 9. 22. ~ 2023. 12. 21.)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건열멸균기(제허01-537호, 제허05-539호)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
  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별표 2] 제2호 바목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가 기준(GMP)에
  적합한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별표 2] 제2호 바목, 제58조제1항 [별
  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차목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
   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지현 02-2640-130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99호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통지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 36, 801-4호(구로동,
            설아코퍼레이션      박*신
 (제3379호)                      이스페이스)



2. 처분사항
○ 전 수입업무정지 1개월 (2023. 9. 22. ~ 2023. 10. 21.)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의료기기법」제6조제7항 및 제15조제6항에 따라 품질책임자를 두어야
  함에도, 상기 업체는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제7항, 제15조제6항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 제3호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의2호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
    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지현 02-2640-130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100호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통지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녹색에너지열나라     정*희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금강로2110번길 89
 (제3738호)



2. 처분사항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2023. 9. 22. ~ 2023. 12. 21.)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개인용온열기(제인16-4408호)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별표 2] 제2호 바목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가 기준(GMP)에 적합한지 정기
  심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별표 2] 제2호 바목, 제58조제1항 [별
  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차목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
   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지현 02-2640-1304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3-35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비율을 공익신고로 인한 공공기관의 직접적
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에 해당하는 금액의 4~30% 로 확대하며, 포상금의 지급상한을 ‘2억원’에
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반부패 법령상 상이한 보상 
관련 규정을 통합·정비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참조 : 보호보상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보호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inny4254@korea.kr
   - 팩스 : 044-200-794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보호보상정책과 김인희(전화 044-200-7757, 팩스 
044-200-79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3-34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상금 감액 및 지급 사유를 「공익신고자 보호법」와 같이 구체화하고, 보상금 지급 하한을 상향하는 
등 현행 반부패 법령상 상이한 보상 관련 규정을 통합·정비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참조 : 보호보상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보호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inny4254@korea.kr
   - 팩스 : 044-200-794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보호보상정책과 김인희(전화 044-200-7757, 팩스 
044-200-79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3-36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부정청구 등의 신고 활성화를 위하
여 포상금의 지급 상한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여 신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반부패 법령상 상이한 보상 관련 규정을 통합·정비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참조 : 보호보상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보호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inny4254@korea.kr
   - 팩스 : 044-200-794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보호보상정책과 김인희(전화 044-200-7757, 팩스 
044-200-79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7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3. 10. 4.(수)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21-30-0000545    승일호        604승일호      최*호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강동길
 42-2017-20-0000038   쓰리아일랜드호   600쓰리아일랜드호   (주)삼*해운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비봉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70호
　「항만법」제10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5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현대제철㈜ 안동일
  나. 주소 : 인천광역시 동구 중봉대로 63
2.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당진항 현대제철㈜ 원료부두 배후 야드 환경개선 포장공사
  나. 장소 :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350번지(#4 선석 내)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  포장공사 1식 9,340.56㎡
    (아스콘포장 8,340.56㎡, 콘크리트포장 1,000.00㎡)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 착공일부터 5개월
6. 총사업비 :  483,000,000원(부가세 포함) / 투자비 비보전
◉속초출장소고시제2023-002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5일
춘천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지호
1966.**.**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서산시 ****
2002.11.26
외국국적취득
유승혜
1969.**.**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서산시 ****
2002.11.26
외국국적취득
한광건
194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77.12.01
외국국적취득
송경란
194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78.03.15
외국국적취득
박순자
195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79.02.16
외국국적취득
이원경
198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4.13
외국국적취득
민성욱
197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06.02.09
외국국적취득
간대철
1984.**.**
남성
캐나다
경기도 화성시 ****
2023.07.12
외국국적취득
임채성
1964.**.**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함평군 ****
2022.01.04
외국국적취득
이현의
1977.**.**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김제시 ****
2023.05.09
외국국적취득
나건
2005.**.**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김제시 ****
2023.05.09
외국국적취득
나유림
2007.**.**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김제시 ****
2023.05.09
외국국적취득
홍세호
197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3.04.18
외국국적취득
김명희
197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3.04.18
외국국적취득
박은서
1999.**.**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무안군 ****
2007.11.09
외국국적취득
김영욱
1966.**.**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무안군 ****
2007.11.09
외국국적취득
이문자
195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5.08.31
외국국적취득
김인숙
196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4.03.20
외국국적취득
노형화
196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6.09.07
외국국적취득
박정규
1962.**.**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목포시 ****
2008.05.16
외국국적취득
박정수
199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06.30
외국국적취득
이로버트상훈
198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5.01.12
국적선택불이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156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 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송하였
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8월 2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3명)

    성명                    소재지                     처분 내역
   임ㅇ극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수리산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권ㅇ혁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월서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식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17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2-2110-6730, 6745)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가~마
   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
   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
   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
   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09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광달거리)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오도1항북방파제등대 등 3기)
□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 질
등 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목 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 고
전
오도1항
북방파제등대
36˚09′12.9″N
129˚24′05.6″E
Fl(3)R7s
13
8
홍∙팔각
콘크리트조
9.5
2023.
8.21.
항행
원조
영구/
이동없음
현황변경
후
6
전
조사항
북방파제등대
36˚13′16.9″N
129˚23′16.6″E
FlR4s
14
9
홍∙원형
콘크리트조
10
후
7
전
청진1항
북방파제등대
36˚10′48.8″N
129˚23′38.4″E
FlR6s
14
8
홍∙원형
콘크리트조
10
후
7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3-418호

 「약사법」 위반 임상시험실시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했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행정처분 공고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처분하고자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하는 내용
                                   ｢약사법｣ 제34조의2제1항제1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료법인                            제34조제1항제1호 위반
                                                          업무정지
기독교한국침례회                           :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1개월
   의료재단       김*갑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금단로 200                         (2023.9.11.
왈레스기념침례병원                           규칙｣ 제95조, [별표 8]
                                                         ~10.10.), 1차
(임상시험실시기관)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
                                    기준 제49호 라목 1)에
                                    의한 처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약사법」상 임상시험실시기관은 ｢약사법｣ 제34조의2제1항제1호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이어야 하나,
  - 귀 기관은 의료기관 폐업 신고가 처리되어 약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사실이 있음.




3.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처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
 (www.simpan.go.kr)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교육부공고 제2023-341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5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교육경비 보조의 목적에 대한 인용조항이 제11조 제6항에서 같은
조 제8항으로 이동한 것을 반영하는 등 관련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교육경비 보조가 제한되
고 있는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주민의 요구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 경비 보조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의 목적에 대한 인용 조항 이동 및 특별자치
   시 신설 등 관련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안 제1조, 제2조)
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여건, 지역주민 요구에 따른 보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자체수입
   으로 인건비 미 충당 지자체 보조 제한” 규정 폐지(안 제3조 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90
  - 이메일 : shnam97@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
방교육재정과(전화: 044-203-66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654호

 전기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 처분(예정)에 앞서 전기사업법 제13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8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파주그린 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실시 사전통지




 1. 귀사의 "파주그린 발전사업"(허가일: 2015.4.13. 설비용량: 9.9MW / 원동력: SRF / 사업장
    소: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백석리 195-1번지 일원)은 전기사업법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제1항제2호(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에 해당되어, 발전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아래와 같이 사전 통지하고, 동 처분 건에 대해 전기사업법 제13조(청
    문) 등에 근거하여 2023.8.11(금) 청문을 실시하오니, 귀사는 청문에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2.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청문출석이불가한경우에는 별첨한 의견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제
    11호 서식)를 작성하여 2023.9.20(수)까지 전기위원회 사무국(주소: (30118)세종특별시 한
    누리대로 402(어진동)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사무국, 또는 e-mail: okc597@korea.kr)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청문에 불참하거나, 위에서 정한 기한내에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처분
    건에 대해 의견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다음 단계의 절차(전기위원회 심의 등)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예정된 처분의
           파주그린 발전사업 허가취소
   제목
           성명(명칭)   파주그린에너지(주)
  당사자
            주 소     (허가증의 본점 소재지 주소)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처분의 원인이
           발전사업의 준비기간(2022.10월까지)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함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파주그린 발전사업의 허가취소
   내용
 법적근거 및
           전기사업법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제1항제2호
  조문내용
                                             전기위원회           담당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오규철
                                         사무국                 자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어진동), 정부세종청                전화
            주소                                                    044-203-4591
                               사(13동 523호)                   번호
  청문실시
                                                                     회의실
            일시        2023.9.20(수) 15:00~16:00 (1시간)         장소
                                                                  (13동 523-1호)
           청문 주재    소속 및 직위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사무관(직원)
              자
                      성명                               조동후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
 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
 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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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
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656호

 전기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 처분(예정)에 앞서 전기사업법 제13조 및 행정절차법 제
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양주 그린에너지(바이오매스) 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실시 사전 통지


 1. 귀사의 "양주 그린에너지(바이오매스) 발전사업"(허가일: 2014.8.27. 설비용량: 9.99MW / 원
   동력: 바이오매스(목질계) / 사업장소: 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 (247, 247-1, 247-2,
   248, 248-3)은 전기사업법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제1항제2호(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
   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발전사업의 허가를 취소하
   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아래와 같이 사전
   통지하고, 동 처분 건에 대해 전기사업법 제13조(청문) 등에 근거하여 2023.8.11(금) 청문을
   실시하오니, 귀사는 청문에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청문출석이불가한경우에는별첨한 의견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제11
   호 서식)를 작성하여 2023.9.20(수)까지 전기위원회 사무국(주소: (30118)세종특별시 한누
   리대로 402(어진동)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사무국, 또는 e-mail: okc597@korea.kr)으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청문에 불참하거나, 위에서 정한 기한내에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처분
   건에 대해 의견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다음 단계의 절차(전기위원회 심의 등)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예정된 처분의
            양주 그린에너지(바이오매스) 발전사업 허가취소
   제목
            성명(명칭)   영동항공영농(주)
  당사자
             주 소     (허가증의 본점 소재지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처분의 원인이
            발전사업의 준비기간(2022.12월까지)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함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양주 그린에너지(바이오매스) 발전사업 허가취소
   내용
 법적근거 및
            전기사업법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제1항제2호
  조문내용
  청문실시                           부서   전기위원회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   오규철
                                 명    사무국
              주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어진동), 정부세   전화번   044-203-4591
종청사(13동 523호)                   호
                                                                회의실
             일시     2023.9.20(수) 15:00~16:00 (1시간)         장소
                                                      (13동 523-1호)
           청문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사무관(직원)

                    성명                               조동후




별첨 : 의견서 양식(별지 11호 양식)




                           <청문시유의사항>


1. 귀사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
 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사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수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 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
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
◉용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 제2023-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5일
용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공인폐기
□ 폐기연월일: 2023년 9월 1일
용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용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23-12호
공직자윤리법제10조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따라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관할재산공개대상자45명의재산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23년8월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신규
소속
대통령비서실
직위
정책조정비서관
성명
최영해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액
(실거래가격)
비고
▶ 토지(소계)
1,503
본인
도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발리 산 81-11번지 356.00㎡ 중 6.35㎡
60
본인
임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발리 산 71번지 298.00㎡ 중 5.32㎡
1,316
본인
도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발리 산 80-2번지 153.00㎡ 중 2.73㎡
26
본인
도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발리 산 80-5번지 145.00㎡ 중 2.59㎡
25
본인
도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발리 산 81-3번지 310.00㎡ 중 5.53㎡
54
본인
도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발리 산 81-9번지 127.00㎡ 중 2.26㎡
22
▶ 건물(소계)
1,068,200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우림루미아트 건물 84.97㎡ 
416,000
(370,000)
본인
아파트
(전세(임차)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역해링턴플레이스 건물 59.99㎡ 
600,000
본인
단독주택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남창리 대지 102.00㎡ 건물 49.92㎡ 
52,2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5,190
본인
자동차
2009년식 제네시스 배기량(3,800cc)
5,190
(35,000)
▶ 예금(소계)
156,810
본인
NH투자증권 132, 국민은행 3,464, 농협은행 1,300, 동양생명보험 12,006, 
미래에셋증권 2, 삼성생명보험 38,711, 신한은행 26, 우리은행 4,720,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23, 하나증권 5,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45,650
106,039
배우자
NH투자증권 82, 메트라이프생명보험 10,000, 미래에셋생명보험 9,036, 
신한은행 11,682, 우리은행 522, 중소기업은행 3,614
34,936
장남
(주)KEB하나은행 73, 국민은행 91, 새마을금고중앙회 1,698, 우리은행 12,387, 
중소기업은행 10
14,259
장녀
(주)카카오페이증권 1, 우리은행 1,563,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12
1,576
▶ 증권(소계)
216,913
본인
상장주식
삼화페인트 26주
163
본인
기타(채권)
매경닷컴 750주
3,750
장남
상장주식
크래프톤 65주, 크래프톤보통주 1,000주
213,000
▶ 채무(소계)
1,192,100
본인
금융채무
국민은행 220,000, 농협은행 300,000, 우리은행 214,000,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39,210
773,210
본인
건물임대채무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남창리 임대보증금
1,000
본인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우림루미아트 임대보증금
50,000
배우자
금융채무
우리은행 120,119
120,119
장남
금융채무
우리은행 100,000, 한국증권금융 147,771
247,771
총 계
256,516
소속
방송통신위원회
직위
상임위원
성명
이상인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액
(실거래가격)
비고
▶ 토지(소계)
66,179
본인
종교용지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령리 596-1번지 880.00㎡ 중 176.00㎡
4,998
본인
전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령리 596-10번지 720.00㎡ 중 144.00㎡
4,090
본인
전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령리 596-7번지 110.00㎡ 중 22.00㎡
184
본인
전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령리 596-8번지 76.00㎡ 중 15.20㎡
386
본인
전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령리 596-9번지 6.00㎡ 중 1.20㎡
30
본인
답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 1098-3번지 2,440.40㎡ 중 488.08㎡
15,716
본인
답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 1098-4번지 2,837.30㎡ 중 567.46㎡
18,272
본인
답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 1098-5번지 3,494.20㎡ 중 698.84㎡
22,503
▶ 건물(소계)
3,661,066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2 건물 169.18㎡ 
2,886,000
(2,750,000)
장남
아파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샘터마을 건물 101.97㎡ 중 50.99㎡ 
680,566
장남
연립주택
(전세(임차)권)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건물 66.42㎡ 
94,500
▶ 현금(소계)
15,000
본인
현금
15,000
▶ 예금(소계)
71,332
본인
국민은행 12,851
12,851
장남
(주)KEB하나은행 3, DB손해보험(주) 3,319, 국민은행 1, 농협은행 4, 신한은행 
15, 우리은행 53,176, 중소기업은행 20, 흥국화재해상보험(주) 1,943
58,481
▶ 증권(소계)
271
본인
상장주식
삼성증권 8주
271
▶ 채권(소계)
20,000
본인
사인간채권
20,000
▶ 채무(소계)
2,549,744
본인
금융채무
국민은행 199,744
199,744
본인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2 임대보증금
2,050,000
장남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샘터마을 임대보증금
300,000
▶ 회원권(소계)
30,000
본인
골프
블루헤런골프클럽
30,000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장녀
고지거부
0 독립생계유지
총 계
1,314,104
소속
교육부 한국고전번역원
직위
원장
성명
김언종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액
(실거래가격)
비고
▶ 토지(소계)
168,762
본인
대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72-2번지 3,431.80㎡ 중 1.02㎡
17,738 아파트 구매시 포함된 토지 지분
배우자
답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신애리 367-1번지 513.00㎡
56,327 367-1,368-3,368 필지 함께 매입, 현재 사용 
안함
배우자
도로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신애리 368-3번지 206.00㎡
8,116
배우자
대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신애리 368번지 424.00㎡
86,581
(70,000)
▶ 건물(소계)
4,147,482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 건물 100.11㎡ 중 78.28㎡
1,323,824
(48,600) 가족에게 임대중
본인
오피스텔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 더샵 건물 60.07㎡ 중 30.03㎡
248,579
(178,000) 부부 사무실로 사용
배우자
아파트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 더샵 건물 114.55㎡
1,182,000
(887,388) 실거주
배우자
오피스텔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 더샵 건물 60.07㎡ 중 30.03㎡
248,579
(178,000) 부부 사무실로 사용
장남
아파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e편한세상 광진 그랜드파크 건물 84.97㎡
1,144,500
(1,144,500) 실거주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22,000
본인
자동차
2017년식 G80 배기량(3,300cc)
11,000
(28,500) 부부 공동소유
배우자
자동차
2017년식 G80 배기량(3,300cc)
11,000
(28,500) 부부 공동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