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89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원주시장
o 주소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흥대길 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10.13.~2027.10.12.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물명
취수위치
일허가량(㎥/d)
하천명
하천등급
1
흥양
강원도원주시소초면흥양리1236-1
100
흥양천
지방
2
곳바우보
강원도원주시소초면흥양리1772-9
440
흥양천
지방
3
장양천0190
강원도원주시소초면수암리917-2
260
장양천
지방
4
국현
강원도원주시소초면수암리1123-3
1,080
장양천
지방
5
장양천0060
강원도원주시소초면장양리1815-1
200
장양천
지방
6
병춘
강원도원주시부론면단강리650
50
운계천
지방
7
명화
강원도원주시부론면단강리690-2
720
운계천
지방
8
운계천010
강원도원주시귀래면운계리1305
240
운계천
지방
9
운계천008
강원도원주시귀래면운남리1369
710
운계천
지방
10
운계천007
강원도원주시귀래면운남리1341-1
150
운계천
지방
11
용식
강원도원주시귀래면운남리1440-1
470
운계천
지방
12
규룡
강원도원주시귀래면주포리243-4
120
운계천
지방
13
운계천003
강원도원주시귀래면주포리산52-1
700
운계천
지방
14
돌고지
강원도원주시귀래면용암리1077-3
520
운계천
지방
15
동인
강원도원주시흥업면대안리839
870
대안천
지방
16
대안천0030
강원도원주시흥업면대안리826-11
390
대안천
지방
17
대안천0020
강원도원주시흥업면사제리1085-3
1,040
대안천
지방
18
대안천0010
강원도원주시흥업면사제리569-2
260
대안천
지방
19
동대
강원도원주시소초면학곡리170
470
하수남천
지방
20
원주천0110
강원도원주시반곡동1741-165
880
원주천
국가
21
원주천0170
강원도원주시반곡동1324-4
110
원주천
국가
22
합바위
강원도원주시반곡동1107-5
100
원주천
국가
23
동산
강원도원주시관설동320
830
원주천
국가
24
미사리
강원도원주시관설동249-4
170
원주천
국가
25
용필
강원도원주시판부면금대리1108
300
원주천
국가
26
원주천0270
강원도원주시판부면금대리988-1
260
원주천
국가
27
원주천0280
강원도원주시판부면금대리934
250
원주천
국가
28
정복
강원도원주시판부면금대리1304-1
110
원주천
국가
29
재효
강원도원주시판부면금대리745-1
180
원주천
국가
30
찬영
강원도원주시판부면금대리651-8
80
원주천
국가
31
수만
강원도원주시판부면금대리670-4
220
원주천
국가
32
매지천0010
강원도원주시흥업면흥업리1698
800
매지천
지방
33
매지천0020
강원도원주시흥업면흥업리1808
510
매지천
지방
34
매지천0050
강원도원주시흥업면흥업리1563-24
1,910
매지천
지방
35
미촌
강원도원주시흥업면매지리927-7
660
매지천
지방
36
무당수
강원도원주시부론면노림리1240
2,290
섬강
국가
37
매호
강원도원주시호저면매호리713-11
1,730
섬강
국가
38
살미
강원도원주시호저면무장리1198
1,340
섬강
국가
39
섬강0030
강원도원주시소초면장양리1254-13
720
섬강
국가
40
묵대
강원도원주시소초면장양리1122-1
1,240
섬강
국가
41
법천천001
강원도원주시부론면법천리698-1
410
법천천
지방
42
본동
강원도여주시강천면도전리1228-6
260
원심천
지방
43
새매기
강원도원주시호저면산현리108-3
130
일리천
지방
44
새보
강원도원주시호저면산현리24-6
510
일리천
지방
45
산현
강원도원주시호저면산현리464-1
250
일리천
지방
46
칠봉
강원도원주시호저면산현리603
380
일리천
지방
47
일리천0060
강원도원주시호저면용곡리466
510
일리천
지방
48
일리천0070
강원도원주시호저면용곡리522-8
140
일리천
지방
49
일리천0080
강원도원주시호저면용곡리580
340
일리천
지방
50
하룡곡
강원도원주시호저면용곡리447-45
140
일리천
지방
51
신규001
강원도원주시호저면용곡리438
270
일리천
지방
52
서곡천0090
강원도원주시흥업면사제리204-3
290
서곡천
지방
53
중부동
강원도원주시흥업면사제리1685-18
450
서곡천
지방
54
양지
강원도원주시흥업면사제리1701
400
서곡천
지방
55
서곡천0100
강원도원주시호저면만종리1379
430
서곡천
지방
56
서곡천0240
강원도원주시판부면서곡리1769
180
서곡천
지방
57
용길
강원도원주시판부면서곡리812
140
서곡천
지방
58
용덕
강원도원주시판부면서곡리1764
100
서곡천
지방
59
재한
강원도원주시판부면서곡리1764
300
서곡천
지방
60
준식
강원도원주시판부면서곡리815-2
730
서곡천
지방
61
신규001
강원도원주시호저면고산리888
80
옥산천
지방
62
영복
강원도원주시귀래면귀래리523
140
궁촌천
지방
63
화천0080
강원도원주시봉산동63-1
70
화천
지방
64
화천0090
강원도원주시봉산동52
200
화천
지방
65
화천0110
강원도원주시행구동1832-44
80
화천
지방
66
유암
강원도원주시행구동1832-42
50
화천
지방
67
판대역3
강원도원주시지정면판대리650-2
380
삼산천
지방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77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22-14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부여군수(문화체육관광과장)
나.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수변열차 운행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군수리 581번지 등 58필지
나. 면적 : 9,98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 10. 05. ~ 2027. 10. 04.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5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지윤
2018.**.**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영천시 ****
2022.10.05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92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변경)
1. 하천명칭: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1-94-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유성구(문화관광과)
나.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그늘막1개소)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496-25번지 
나. 면적: 9,954 ㎡
6. 점용기간: 2021.8.20. ~ 2026.8.19.
7.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점용 면적
이동식 천막 1개소
그늘막 2개소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45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2012-02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금강보관리단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공주소수력발전)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공주시 우성면 평목길 90
나. 면적 : 1,08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7.30.~2027.7.29.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기간
2017.7.30.~2022.7.29.
2022.7.30.~2027.7.29.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94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160-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아산시장(도로과장)
나.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도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아산시 권곡동 343-123번지 등 68필지   
나. 면적 : 23,75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 5.16. ~ 2027. 5 15.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7.5.16. ~ 2022.5.15.
2022.5.16. ~ 2027.5 15.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60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168-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맑은물정책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차집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1557번지 등 5필지
나. 면적 : 303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 6. 18. ~ 2027. 6. 17.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7.6.18.~ 2022.6.17.
2022.6.18 ~ 2027.6.17.
◉법무부공고 제2022-335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 10월 21일
               법무부장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추가하는 내용 등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집행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결정(안 제31조의6 신설)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로 스토킹행위자에
 게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할 수 있음.
나.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방법 등(안 제31조의7 신설)
 1) 전자장치 부착 결정을 받은 스토킹행위자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까지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
  서에 출석하여 신고한 후 사법경찰관리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함.
 2)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스토킹행위자의 잠정조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위치추적관제센터의 장에게
  결정문 사본과 피해자등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을 통지하여야 함.
다. 수신자료 제공에 대한 특칙(안 제31조의8 신설)
 1)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관할경찰관서의 장이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전자장치를 부착한 경우 제1
  6조제2항(수신자료 열람·제공 등 제한)에도 불구하고 즉시 수신자료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전
  자적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함.
 2)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스토킹행위자의 잠정조치 결정이 취소되거나 그 종류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
  로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
 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전자우편 : y9418@korea.kr
   - 팩스 : 02-2110-03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치료처우과(전화 : 02-2110-3334 또는 02-2110-385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89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의 명칭 : 삽교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22-10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도로공사
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율곡동)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토지의 굴착    
나. 개요 : 토지의 굴착(지반조사)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800번지
나. 면적 : 72.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8.22. ~2022.11.2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81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141-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전력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송촌남로 11번길 17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전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동 469-2번지 등 6필지
나. 면적 : 4.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3.18.~ 2027.3.17.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기간
2017.3.18.~ 2022.3.17.
2022.3.18.~ 2027.3.17.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2-265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변경)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20-73-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장(하천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번지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공중화장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284-2번지 등 19필지
나. 면적 : 2,883.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0. 7. 15.~2025. 7. 14.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284-2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284-2
    장소                번지 등 6필지                  번지 등 19필지
                                         공중화장실 19개소
   공작물
              공중화장실 6개소                  (기허가 제1124호 및 제1126호
    변경
                                         병합)
    점용
              1,801.8㎡                   2,883.5㎡
    면적
◉법무부공고 제2022-337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법무부장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21. 10. 21.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고 함)｣이 제정
되어 시행 중이나 스토킹 피해자가 신변보호 또는 재판 도중 가해자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지속적
으로 발생함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합의 과정에서 추가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
여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온라인스토킹에 대한 처벌을 확대하며 잠정조치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도입하여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피해자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신원 등 누설 금지 및 피해자 국선변호사, 피해자보호명령 제
도 등을 도입하고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잠정조치 위반 시 법정형을 상향하며 긴급응급조치 위
반 시 형사처벌을 신설하는 등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온라인스토킹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추가(안 제2조제1호바목, 사목 신설)

1)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함)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신용정보 또는 위 정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에 추가함

2)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상대방등으로 사칭하는 행
  위를 “스토킹행위”에 추가함

나.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취소 또는 변경 시 통지 및 고지 규정 신설(안 제7조제5항, 제6항, 안
  제11조제4항, 제5항 신설)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취소 또는 변경 시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유
 를 통지하도록 하고, 스토킹행위자에게 내용 및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다.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 위치추적 제도를 도입(안 제9조제1항제3의2호 신설)
1) 법원이 잠정조치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와 함께 ｢전자장치부착법｣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하면 동법 제16조의3의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경찰에게 스토킹행위자의
  위치정보를 전송하고 경찰은 스토킹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출동함

2)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행위자의 경우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됨(안 제9조제3
  항 신설)

3) 잠정조치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도입됨에 따라 법원은 그
  집행을 ｢전자장치부착법｣ 제16조의3의 위치추적관제센터 소속 보호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음(안 제10조제1항)

라. 잠정조치 연장 시 사법경찰관의 신청권 명시(안 제11조제2항)

 현행법상 잠정조치의 연장·변경·취소 절차에 검사의 청구권만 규정되어 있어 사건이 검찰에 송
 치되기 전 기 발령된 잠정조치의 연장 등이 필요한 경우 입법 공백이 발생하므로 사법경찰관의 신
 청 절차를 별도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함

마. 피해자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도입(안 제17조의2 신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신변안전조치), 제13조의2(신변안전조치의 종류)를 준용하
 여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 상대방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이들이 보복을 당할 우려
 가 있다면 일정 기간 동안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신변경호, 출석‧귀가 시 동행, 대상자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

바. 피해자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안 제17조의3 신설)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등에 대해서 보장되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스토킹범죄 피해자등에 대해서도 도입함

1)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및 스토킹범죄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한 공무원은 피해자등의 인적사항
  과 사진 등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2) 누구든지 피해자등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피해자등의 동의 없이 신문, 방송, 정보통신망을 통
  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됨

사.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안 제17조의4 신설)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등에 대해서 보장되는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도 도입하여, 피해자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조사 및 피의자에 대한 공판 절차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아.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도입(안 제2조제5호, 안 제17조의5 내지 11 신설)
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등에 대해서 보장되는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 제도를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도 도입

  1) 판사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100미터 이내
    의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음

  2)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기간 연장이나 종류 변경 시 합산하여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자.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제18조제3항 삭제)

  단순 스토킹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차. 잠정조치불이행 시 법정형 상향(안 제20조제1항)

  잠정조치 위반 시 긴급체포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함(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카 . 긴급응급조치불이행 시 형사처벌 신설(안 제20조제2항, 제3항 신설)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형사처벌을 신설함(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에 대해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
 하거나 판사가 사후승인을 하지 아니한 때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4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
무부장관(참조 : 형사법제과장, FAX 02) 3480-3119, 전화 02) 2110–37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형사법제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lim1013@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3712 / 팩스 : 02) 3480–3119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88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22-10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서구청(기후환경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목교)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701-1번지
나. 면적 : 3.6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8.22. ~ 2027.8.2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90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22-10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주)드림라인
나.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61, 8층(구로동, 드림마크원 데이터센타)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진입로 개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462-10번지
나. 면적 : (영구) 4.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8.22. ~ 2027.8.2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86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변경)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769-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열병합발전(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서로 68번길 7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열수송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1325-2번지 등 23필지
나. 면적 : (영구) 975.96 ㎡, (일시) 707.7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1.4.24. ~ 2026.4.23.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장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1325-2번지 등 27필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1325-2번지 등 23필지
공작물
변경
열수송관로 L=351m
열수송관로 L=355.6m
점용
면적
1080.2 ㎡
영구 975.96 ㎡,
일시 707.7 ㎡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31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7-39-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나. 주소 : 충남 논산시 관촉로 15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아호1배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논산시 부적면 아호리 552번지
나. 면적 : 3,55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 06. 09. ~ 2027. 06. 08.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기간
2017.06.09. ~ 
2022.06.08.
2022.06.09. ~ 
2027.06.08.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98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의 명칭 : 삽교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 허가번호 : 제2022-10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예산군수(교육체육과)
나.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산책로 조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예산군 삽교읍 평촌리 317-1번지 등 26필지
나. 면적 : 5,735.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 8. 25. ~ 2027. 8. 24.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69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변경)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7-93-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전력공사 논산지사장
나. 주소 : 충남 논산시 관촉로 15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압송 토출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논산시 부적면 신교리 616-2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 영구 143.60㎡, 일시 48.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1.03.31. ~ 2026.03.30.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공작물
변경
압송 토출관로(D216mm×4공) 
L=294.2m
압송 토출관로(D216mm×3공) 
L=294.2m, 가시설(B=3.0m, 
W=8.0m) 2개소
점용
면적
영구 151.81㎡, 
일시 10.18㎡
영구 143.60㎡,
 일시 48.0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91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22-10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SK텔레콤(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1, 17층(탄방동)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통신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소학동 215번지
나. 면적 : (영구) 0.02㎡, (일시) 0.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8.12.~ 2027.8.1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8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122-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축구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568-1번지
나. 면적 : 4,00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 2. 18. ~ 2027. 2. 17.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78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삽교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 허가번호 : 제1607-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당진시장(항만수산과장)
나. 주소 :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 1(8층)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선착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당진시 우강면 신촌리 479 등 2필지     
나. 면적 : 845.0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 8. 3. ~ 2027. 8. 2.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7.8.3. ~ 2022.8.2.
2022.8.3. ~ 2027.8.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87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855-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라바보)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유등교 하류
나. 면적 : 1,50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 7. 19. ~ 2027. 7. 18.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7.7.19. ~ 2022.7.18.
 2022.7.19.~ 2027.7.18.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99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 허가번호 : 제238-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전력공사
나. 주소 : 충청남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5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전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리 211 등 8필지
나. 면적 : 2.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 3. 10. ~ 2027. 3. 9.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기간
2017.3.10. ~ 2022.3.9.
2022.3.10. ~ 2027.3.9.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9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355-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청주시 흥덕구청장
나. 주소 : 충청남도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88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제방도로 포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오산리 672-2      
나. 면적 : 75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 6. 12. ~ 2027. 6. 1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7.6.12. ~ 2022.6.11.
2022.6.12. ~ 2027.6.1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70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7-56-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옥천군수(안전건설과장)
나.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진입로 개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옥천군 동이면 적하리 14-5번지 등 30필지
나. 면적 : 13,52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7.27. ~ 2027.7.26.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7.7.27. ~ 2022.7.26.
2022.7.27. ~ 2027.7.26.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79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변경)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
합니다.
2022. 8. 25.  
금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 무한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 허가번호 : 제1347-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주식회사 케이티
나.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1층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중계기)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예산군 오가면 원평리 1-3
나. 면적 : 0.2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4.2.~2027.4.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기간
2017.4.2.~2022.4.1.
2022.4.2.~2027.4.1.
점용
장소
충남  예산군  오가면  원평리
 156-16
충남 예산군 오가면 원평리 1-3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96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대전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0-106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동구청
나.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청로 147(가오동)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데크 등)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51-4번지 외 5필지
나. 면적: 349 ㎡
6. 점용기간: 2021. 10. 27. ~ 2026. 10. 26.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기간
2016.10.27.~ 2021.10.26.
2021.10.27.~ 2026.10.26.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85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0-18-5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주)영흥산업환경
나.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소사리 187-4번지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스팀배관보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세종시 소정면 소정리 326-1번지
나. 면적:  영구 246㎡, 일시 600㎡
         (일시)22.06.03.~23.02.28.
6. 점용기간: 2012.01.10. ~2025.03.09.
          (일시)22.06.03.~23.02.28.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기간
2012.01.10. ~2025.03.09.
(일시)22.06.03.~22.08.02.
2012.01.10. ~2025.03.09.
(일시)22.06.03.~23.02.28.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00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3-2007-00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금산군수
나. 주소: 금산군수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양수장 및 관로)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1007번지
나. 면적:  180㎡
6. 점용기간:  2022.08.23. ~ 2027.08.22.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7.08.23. ~ 2022.08.22.
2022.08.23. ~ 2027.08.2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53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무한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1121-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
나.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이순신대로 442, 6층(스마트타워)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봉농배수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계촌리 1-74번지 외 5필지
나. 면적:  1,345㎡
6. 점용기간:  2022.1.31. ~ 2027.1.30.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기간
2017.1.31. ~ 2022.1.30
2022.1.31. ~ 2027.1.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9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2호(2021.9.13.) 인천공항고속도로 연결도로(검단IC) 건설사업으로 결정된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관련하여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인천공항고속도로 연결도로(검단IC) 건설사업)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둑실동                          계양구 둑실동
                   인천국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고속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기정       제130호선 공항          182,873   서구      서구                                  0.6
          국도            서구 시천동                            서구 시천동
                   고속도로                 시천동 41-4 시천동 6-3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서구 검암동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둑실동                            계양구 둑실동
                   인천국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고속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변경       제130호선 공항          186,899.5   서구      서구                                0.6
          국도            서구 시천동                              서구 시천동
                   고속도로                   시천동 41-4 시천동 6-3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서구 검암동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규    모
    구분                        연 장                         사용   주 요       최 초
                       폭원 기 능 (m)        기 점       종 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m)
                       30.6~ 도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자동차                         주요폭원
                                                                                  (37.8m),
    기정 대로   1    34     250 고속 31,881 중구 운서동  부평구         전용        -      -
                                                                                   폭원내
                       (37.8) 도로        1681 하야동 14-6     도로                      선형변경
                                                                        건설교통부
                              국지               계양구 평동     일반                고시        폭원내
    기정 중로   1    176   23.4      14,295 서구 시천동
                              도로                 1-1      도로            제2000-170호 선형변경
                                                                        (2000.06.29.)

나. 공간시설
(1) 광장결정조서(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