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2. 협의의사록은 각 사업명, 목적, 기간, 사업부지, 예산, 이행 기관 및 이행 기관에 의하여 수행
될 특정 활동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구조, 그리고 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한 기본 원칙을 개관한다. 협
의의사록은 당사자의 이행 기관 간 긴밀한 협의에 따라 합의된다.
                                                제4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과 관련한 어떠한 분쟁도 외교적 절차를 통하여 양당사자 간의 협의와
교섭으로 해결한다.
                                                제5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프로그램의 종료 시까지, 또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약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은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되거나 보충될 수 있
다. 그러한 모든 개정이나 보충은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사자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
하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5년 7월 21일 비엔티안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FRAMEWORK ARRANGEMENT ON
         GRANT AID TO BE IMPLEMENTED FOR THE YEARS 2014 THROUGH 2015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ao Government”) (hereinafter jointly referred to as the "Parties"),
        Desiring to promote poverty reduction and the sustainabl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through grant aid as well as to further
strengthen the friendly relations exist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accordance with the Framework Agreement on Grant Aid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signed on June 1, 2009,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The Parties shall cooperate in the fields that they agree to focus on.
2. The purpose of this Arrangement is to set forth the contributions of the Parties in
connection with the following grant aid program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grams"), to
                                                 68
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be implemented in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for the years 2014 through 2015 by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a) Empowerment and Capacity Building project of Souphanouvong University, Lao
         PDR implemented by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ICA");
         (b) (DEEP) Project for Digital Topographic Mapping and Capacity Building
         implemented by KOICA;
         (c)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Project with Saemaul Undong’s Participatory
         Approach implemented by KOICA;
         (d) Project for Capacity Development of HA MEA SA Hospital in Lao PDR
         implemented by KOICA;
         (e) Project for Support to UXO Sector in Lao PDR implemented by KOICA.
3. The list of the Programs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hall be subject to
change in accordance with the financial conditions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progress of
the Programs.
                                              ARTICLE 2
1. The Korean Government shall, subject to its budgetary limitations an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carry out at its own expense the
Programs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Article 1.
2. In case the Korean Government carries out the Program, the Lao Government shall take
all the necessary measures to carry out its obligations specified in the Agreement.
                                              ARTICLE 3
1. The terms and conditions of each Program shall be set out in a Record of Discussions to
be concluded between the corresponding implementing organizations of the Parties,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and the respectiv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two countries.
2. Each Record of Discussions shall outline the structure of the Program, including the title,
objectives, duration, project location, budget, implementing organizations and the specific activities
to be carried out by each implementing organization, as well as the basic principles for the
evaluation of the Program. The Record of Discussions shall be agreed upon following close
consultations between the implementing organizations of the Parties.
                                              ARTICLE 4
         Any dispute arising from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rrangement shall
be settled by consultation or negotiation between the Partie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RTICLE 5
1.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69
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2. This Arrangement shall remain in force until the termination of the Programs, or until
either Party gives the other Party written notice three (3) months in advance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is Arrangement.
3.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or supplemented with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Any such amendment or supplementation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is Arrangement and shall become effective upon the date agreed
upon by the Partie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Vientiane, on the 21st day of July, 2015,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행정자치부고시제2015-29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
시(신규 16종, 변경 60종, 폐지 4종)합니다.
    2015년 7월 31일
               행정자치부장관
○ 신규등록 : 16종
 - 행정자치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직접 방문
            근거법령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1호)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전자정부법 제12조의3제2항

            접수처리 (처리기한 7일)
            (기관 및 기 - 접수 : 시구, 읍면동(0일)
            간)      - 처리 : 시군구(7일)
                    (처리기한 20일)
                    - 접수 : 시구, 읍면동(0일)
                    - 처리 : 국세청,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2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제출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상속위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70
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제3조 중 “제3항”을 “제3호”로 한다.
제4조 중 “제3항”을 “제3호”로 하고, 제5호를 삭제한다.
제5조 중 제5호를 삭제한다.
제7조 중 “제3항제1호 내지 제4호”를 “제3호가목 내지 라목”으로 하고, 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으로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5-130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권
장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4 - 145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
니다.
    2015년 7월 31일
               환경부장관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권장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권장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산업자원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제3호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한국환경공단”으
 로, 제4호 중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 제5호 중 “산업자원부”
 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5-131호
  「하수도법」 제52조제4항·제70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73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
수처리시설의 재질검사기관 및 성능·재질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2-102호,
2012.6.20)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1일
                 환경부장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검사기관 및 성능․재질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
                                135
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1. 목 적
  이 고시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4항․제70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
  조․제73조제2항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재질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성능검사 및 재질
  검사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재질검사기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기관중에서 다음 각 목의 기관으로 한다.
   가. 재단법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나.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부설 한국플라스틱시험원
   다. 재단법인 FITI시험연구원
   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마. 사단법인 대한민국 비상재난안전협회 부설 한국에이티엘 주식회사
3. 성능․재질검사 수수료
  법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 및 재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정한 수수료를 검사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검사기관은 이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하
  여서는 아니 된다.
4. 행정사항
  가. 시행일
    o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o「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
     은 2018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5-132호
 「하수도법」 제52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13 제2호나목1)의 규정에 따른 「폴리
에틸렌 오수처리시설의 매설검증 시험방법」(환경부고시 제2012-119호, 2012.7.9)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1일
              환경부장관
                폴리에틸렌 오수처리시설의 매설검증 시험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하수도법」 제52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13 제2호나목1)의
 규정에 의거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및 조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폴리에틸렌 오수
 처리시설의 매설검증 시험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매설검증시험을 받아야 하는 오수처리시설의 범위는 폴리에틸렌(재활용 제품 포함) 재
 질로 제조되는 1㎥/일 이하에 한한다.
                             136
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제3조(매설검증시험방법) ①매설검증 시험기간은 매설한 날로부터 6개월로 한다.
 ②매설검증 시험장소는 검사기관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해당 제조업체의 공장부지로 한다. 이 경우
 제조업체의 공장부지에서 매설검증시험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검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매립하는 장소의 바닥에 대해서는 지반침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④매설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오수처리시설의 시료수는 1개로 한다.
 ⑤매설되는 오수처리시설의 맨홀높이는 지표면의 높이와 일치시키거나 우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5㎝ 범위내에서 맨홀을 높게 설치할 수 있다.
 ⑥토사 등의 유입이 없도록 유입구와 유출구는 밀봉하고 매립 후에는 내부에 사용상태의 수위까지
 물을 채운 상태에서 봉인한다.
 ⑦매설검증시험기간 종료 후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3 제2호나목1)에서
 규정된 재질시험방법에 따라 재질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소음 및 접촉재강도 시험은 제외한다.
제4조(심의위원회 운영 등) ①천재지변으로 인한 외부환경변화 등 매설검증 시험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거나 검사기관과 검사신청자 간의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전문가 5인과 환경부 생활하
 수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생활하수 과장이 된다.
 1.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질검사기관의 전문가 3인
 2. 검사신청자가 추천하는 전문가 1인
 3. 환경부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1인
 ③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검사신청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에서 매설검증시험과 관련하여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제5조(검증 제품 및 장소에 대한 보안) ①매설검증시험을 위하여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맨홀
 덮개 등에 봉인을 한 다음 제조업체 및 재질검사 기관의 검증시험 책임자가 각각 지워지지 않는 방법
 으로 날인 등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외부의 접근 등을 방지하고 검증시험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비용) 매설검증시험에 소요되는 검사비용 및 설치비 등 제반 비용은 해당 제조업체에서 부담
 하며, 검사비용을 검사 시작전 검사신청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하수도법 시
 행규칙」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 따른 비용내역서를 해당 제조업체에 사전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8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37
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6) 별표에서 건축물 용도의 총 오수발생량과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은 면적을 곱하여 각각 산정
        하며, 명확한 정원 산정 근거가 있는 건축물 용도의 경우 정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기숙사, 고시원, 다중주택을 제외한 주거시설의 총 오수발생량은 1일 오수발생량에 정
        화조 처리대상인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또한 부대급식시설의 경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을 1
        일 오수발생량에 곱하여 총 오수발생량에 가산한다.
4. 행정사항
  가. 시행일
    o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o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
      은 2018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5-134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총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3-94호, 2013.7.26.)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1일
              환경부장관
               자동차 총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자동차 총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재검토기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6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5-135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금강수계의 물이용부
담금 부과율 (환경부 고시 제2012-149호, 2012.8.2)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1일
              환경부장관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항에 따라 금
 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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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5-8호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빈다.
     2015년 7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Ⅰ. 목 적
 이 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상품 또
 는 용역(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이하 “중요정보”
 라 한다)을 정함으로써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
 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Ⅱ.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시행위를 할 경우 포함해야 하는
    중요정보 항목을 말한다.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행위를 할 경우 포함해야 하는
    중요정보 항목을 말한다.
Ⅲ.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에 관한 일반원칙
 1. 사업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
     는 소비자가 상품 등의 구매선택 결정을 할 때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보 항목에 관해서는 소비자에
     게 진실 되게 알릴 기본적 의무가 있고,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 등에 관해 정확하게 알 권
     리가 있다. 소비자가 상품 등에 관한 중요정보를 알고서 최종적인 구매선택 결정을 할 때 비로소 소비자
     권익이 보호됨과 더불어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정착시킬 수 있다.
 2. 따라서 사업자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상품 등에 관하여 표시·광고행위를 할 경우 중요정보를 소비자가 알
    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광고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이 고시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적용한다.
  가. 사업자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사업자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 행위 중 방송이외의 방법으로 광고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
       용한다. 다만, 방송의 경우(라디오를 제외한다)에도 광고 1회당 2분 이상 상품 등의 소개나 판매를 위한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다. 분야 및 업종에 따라 별도로 방송의 방법으로 하는 광고행위에 대해 광고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의 나목을 적용하지 않고 분야 및 업종별로 정한 바에 따른다.
 4. 위 3.가.의 표시 행위를 하는 경우 각 업종별 표시대상 항목을 지정된 표시장소에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5.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사업자가 사업자명, 주소, 전화번호, 허가·등록번호 등 사업자에 관한 기본정보만을 광고하거나 당해 광고
       내용으로 보아 사업자의 특징, 사업내용 소개 등 사업자 자신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인정되
       는 경우
  나. 사업자가 사업장에 사업자명, 주소, 전화번호, 허가·등록번호 등 사업자에 관한 기본정보만을 표시하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 고시에서 표시·광고의 중요정보항목으로 규정된 내용을 사업자가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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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당해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방송매체를 이용한 광고에서 중요정보를 자막으로 처리한 경우
  나. 표시·광고하여야 할 중요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인용하여 표
       시·광고하는 경우
 【예시】피해보상에 관한 내용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되어 있고 이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피해보상
          을 하고자 하는 경우 “피해보상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적용함”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7.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사업자등 이해관계인에게 중요정보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
    여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 등을 통합하여 공고할 수 있다.
Ⅳ. 분야별 중요정보
 1. 유전자변형물질 분야
 1-1. 적용범위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변형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품이나 농·수산물을 제조·생산·판매하는 사업자 중
      다음 각 목의 업종에 속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 식품 제조·판매업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재조합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이라 한다)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나. 농·수산물 생산·판매업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
       용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유전자 변형이 아닌 농·수산물을 구분하여 생산·유통한 경우 비의도
       적으로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이 혼입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이 3%이하로 포
       함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중요정보 항목
  가. 식품 제조·판매업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식품위생법이 적용됨】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유전자변형물질 포함 사실(유전자변형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한함)
   【광고 예시】
   당해 식품에 “유전자변형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유전자재조합(농·축·수산물명) 포함 식품〔포함여부가 확실한 경우〕, 유전자재조합(농·축·수
     산물명) 포함가능성 있음〔포함여부가 불확실하나 포함가능성이 큰 경우〕
 나. 농·수산물 생산·판매업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적용됨)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유전자변형물질 포함 사실(유전자변형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한함)
   【광고 예시】
   당해 식품에 “유전자변형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유전자재조합(농·축·수산물명) 포함 식품〔포함여부가 확실한 경우〕, 유전자재조합(농·축·수산
     물명) 포함가능성 있음〔포함여부가 불확실하나 포함가능성이 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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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품권 분야
2-1. 적용범위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현금 액수를 기재한 상품권을 발행·판매하는 경우에 적용한
     다.
2-2. 중요정보 항목
 가.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1) 권면금액 중 사용 후의 잔액에 대한 현금 환불 기준
  2)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인 경우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한 보상기준
  3) 상품권의 사용제한품목, 사용제한기간 등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한 제한사항(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나.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2-3. 표시 장소
 가. 상품권면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권면금액 중 사용 후의 잔액에 대한 현금 환불 기준:상품권 권면금액의 ◦◦% 이상 사용시 잔
    액을 현금 환불
  -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인 경우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한 보상기준:상품권 권
    면금액의 ◦◦% 해당 금액을 현금 환불
  - 상품권의 사용제한품목, 사용제한기간 등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한 제한 사항:이 상품권은 ◦◦
    구입(◦◦기간)에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3. 소비자안전 분야
3-1. 적용범위
 가. 전기용품 제조·판매업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별표3의 안전확인
      대상전기용품, 별표3의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및 제12조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대상전기용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어린이용품 제조·판매업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제1,2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자율안전확인대상 공
      산품이 되는 어린이용 제품(물놀이기구, 보행기, 비비탄총, 어린이놀이기구, 운동용 안전모, 유모차, 유아
      용 침대,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 킥보드, 롤러스포츠보호장구, 바퀴운동화, 유아용
      의자, 크레용, 휴대용 레이저 용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여객운송업
   1) 항공법 제2조제31호의 항공운송사업(제32호 국내항공운송사업, 제33호 국제항공운송사업, 제34
      호 소형항공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외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
      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라. 시설물
   1) 관광진흥법 제3조제2호의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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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전문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동법 제9조에 따른 위탁운영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3)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공연장을 운영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8조에 따른 위탁운영 사업자
     도 포함)와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단, 동법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미등록 공연장은 제
     외한다.
3-2. 중요정보항목
 가. 전기용품 제조·판매업
  1)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안전인증 필 또는 안전검사 필
 나. 어린이용품 제조·판매업
  1)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안전인증 필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필
 【광고예시】
 “안전인증 필”, “자율안전확인신고 필” 또는 개별법의 안전마크와 인증번호를 기재하여 안전인
 증 등을 받은 제품임을 명시
다. 여객운송업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여객운송수단의 제조년월, 최근의 정비점검(항공운송사업 : 감항증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자동차검사)일자 및 결과, 대수리·대개조 승인 일자 및 내용(항공운송사업자에 한함)
  나) 피해발생에 대한 보상·배상 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해당사항 없음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여객운송수단의 구체적인 정보
                         <표시 예시>
    등록 기종              정비점검       대수리·대개조 승인
    번호 또는 제조          (감항증명,     (항공운송사업자에   한함)    점검
    또는 차량 년월          자동차검사)                        기관
    차량 모델                   유효
                     일자 기간* 일자              내용
    번호
     HL
    0000 ㅇㅇ 0000년 0000년 0년 0000년 항공기 기체             ㅇㅇ
    또는 ㅇㅇ 00월 00월                 00월 (날개) 개조 등 ㅇㅇ
    0000
   * 항공기 감항증명은 “항공법 제15조 및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에 의거 지속적 감항유
      지 정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자동 연장됨” 등으로 표시 가능
  ※ 외국계항공사의 경우, 국내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정보를 공개
  - 피해보상·배상규정 : 안전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배상기준을 구체적으
    로 명시하거나 ‘배상기준은 몬트리올 협정 및 약관 참조’등과 같이 명시하고 관련페이지로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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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시설물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서와 최근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일자 및 결과
   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최근의 점검 일자 및 결과(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
      에 한함)
   다) 소관 법률에 의한 최근의 안전 관련 점검 일자 및 결과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해당사항 없음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표시장소에 게시
       - 건축법상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일자 및 결과 :
        · 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중 제23조의3제3호 구조안전과 제23조
          의3제4호 화재안전, 제23조의3제5호 건축설비의 점검결과를 “점검결과 : 구조안전 적합, 화재
          안전 적합, 건축설비 적합, 점검시기 : 0000년 00월, 점검기관 : ㅇㅇㅇ, 유효기간 : 0년”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1종시설물 또는 제2종시설물인 건축물은 구조안전 점검
          결과 대신 동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일자 및 결과를 명시
       - 개별 소관 법률에 의하여 안전 점검을 받는 경우 점검의 일자 및 결과를 명시
3-3. 표시 장소
   가. 전기용품 제조·판매업 : 해당사항 없음
   나. 어린이용품 제조·판매업 : 해당사항 없음
   다. 여객운송업
     1)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을 경우 사업장 게시물)
   라. 시설물
     1)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을 경우 사업장 게시물)
Ⅴ. 업종별 중요정보
  1. 제조업
   가. 가구 업종
   가-1. 적용범위
         소파, 장롱, 탁자, 침대 등 가구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 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가-3. 표시 장소
    1) 제품 자체,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표시) 중 한 곳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환불·교환 가능 여부 및 환불·교환기준:“구입 후에는 환불이나 교환이 안됨”[환불·교환이 불가능한 경
        우], 구체적 환불·교환 기준을 명시 하거나 “◦◦, ◦◦, ◦◦의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하며 구체적 내용
        은 ◦◦ 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을 참고하시기 바람” [환불·교환이
        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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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강기능식품·특수용도식품 업종
나-1. 적용범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
      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중 특수용도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 및 이들 식품을 이용하여 일
      정기간 동안 체질개선·체질감량 등 건강관련 관리·상담을 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프로그램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나-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
  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 (부작용이 있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
       우에 한함)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1)과 동일
나-3. 표시 장소
 1) 건강기능식품 및 특수용도식품
  가) 제품 자체,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표시) 중 한 곳
 2) 건강프로그램 상품
  가) 사업장 게시물, 설명서, 계약서 중 한 곳
  【표시·광고예시】
  표시·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구입 후에는 환불이나 교환이 안됨”[환불·교환이 불가능한 경
    우], 구체적 환불·교환기준을 명시하거나 “◦◦, ◦◦, ◦◦의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하며 구체적 내용은
    ◦◦보상규정 (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을 참고하시기 바람” [환불·교환이 가능
    한 경우] 등과 같이 명시
  - 부작용 발생 가능성:“부작용 발생가능성 있음” 등과 같이 명시
다. 완구 업종
다-1. 적용범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제2에 의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이 되는
      ‘완구’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결함·하자 등 피해 발생 시 보상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자율안전확인신고 필
다-3. 표시 장소
 1) 다-2.1)가)
  가) 제품 자체,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표시) 중 한 곳
  【표시·광고예시】
  표시·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피해보상기준(분쟁해결기준):“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을 명시하거나, “결함·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피
    해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에 따라 보상 가능함” 등
    과 같이 명시
  - “자율안전확인신고 필” 또는 개별법의 안전마크와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번호를 기재하여 자율안전확인을
    받은 제품임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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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의류 업종
라-1. 적용범위
 1) 섬유를 원재료로 하여 학생복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라-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제조년월 또는 제품 최초 착용년도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 사항 없음
라-3. 표시 장소
 1) 제품 라벨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년도 제품”, “◦◦년도 동복 제품”, “◦◦년도 신학기 제품”
마. 장의업종
마-1. 적용범위
     장의용품 중 수의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상조업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
      한다.
마-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수의원단 제조에 소요되는 원사의 종류·구성비율 및 원산지
  나) 수의원단의 제조방법 및 제조지역
  다) 수의완제품의 제조자명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1)과 동일
마-3. 표시 장소
 1) 제품의 라벨,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표시)중 한 곳
  【표시·광고예시】
  표시·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원사의 종류·구성비율·원산지:“대마100%” 또는 “대마70% 저마30%”, 국내산인 경우 “시·군단위 이하
    의 지역명” 외국산인 경우 “국가명”을 명시
  - 원단의 제조방법 및 제조지역:“수작업식 또는 기계식 여부”와 국내 제조인 경우 “시·군 단위이하의 지
    역명”, 외국제조인 경우 “국가명”을 명시
  - 완제품의 제조자명:“제조자명”을 명시

바. 소형 전자제품 업종
바-1. 적용범위
     소비자들이 필수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고가의 소형 전자제품 중 다음 항목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
      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품질보증기준 또는 A/S기준을 운용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휴대폰(스마트폰 포함)
 2) 차량용 네비게이션
 3) 노트북PC(태블릿PC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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