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94호
관
보
2012.2.7.(화요일)
153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주소
성
명
432-3
432-16
답
1,175
235
화순군도곡면덕곡리
131-2
문종민
430
430-4
구
916
27
농수산부
430-3
430-5
구
571
9
농수산부
433-5
433-10
구
29
1
전라남도
335-9
335-9
도
495
495
농수산부
전필지
335-11
335-11
도
100
100
농수산부
전필지
335-14
335-14
구
14
14
농수산부
전필지
337-5
337-5
도
169
169
농수산부
전필지
337-9
337-9
도
22
22
농수산부
전필지
430-2
430-2
구
193
193
농수산부
전필지
432-10
432-10
답
62
62
화순군화순읍대리295
배남재
전필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주소
성
명
229
229-2
천
4,373
701
광주시서구월산동
77-11
홍기윤
229-3
천
20
230-2
230-5
천
1,297
760
화순군
230-6
천
104
230-1
230-3
천
1,841
864
화순군화순읍벽라리
261
배준달
230-4
천
584
231
231-2
천
2,349
633
화순군
195
195-6
답
2,159
22
화순군화순읍대리
97-3대광아파트1차101-101
허은자
2-4
2-4
답
1
1
화순군화순읍교리100
박상규
전필지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2호선(정읍~순천)
접도구역지정
-
접도구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도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국도22호선화순대리교차로개선공사로신설되는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
양측각5m 범위내
-위
치: 시점:전남화순군화순읍대리54-1
종점:전남화순군화순읍강정리196-12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소재지:전라남도화순군화순읍강정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52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9조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아래와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단,도시계
획구역은제외)
2012년2월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694호
관
보
2012.2.7.(화요일)
154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8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2월7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명칭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높이
설
치
년월일
기사
광학
명목
감천항SK건설
제F호등부표
N 35°03′01.4″
E 129°00′19.4″
Fl(4)Y8s
8
6
황망대형
‘12.1.31
공사용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9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관내사설항로표지가기능정지(유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
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2월7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NM)도색․구조
․높이(m)
정
지
년월일
복
구
예정일
비
고
광학
명목
북제주화력
등부표
33°32′18.1″
126°35′31.5″
Fl(2)
R6s
5
4
황망대형
2012.
02.01.
2012.
02.10.
계류사슬
절단추정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4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변경)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
행허가(변경)를고시합니다.
※ 본사업은항만법시행령제13조에의거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을동시에하므로항만법제10조에
의한항만공사실시계획의공고를포함합니다.
2012년2월7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항
만
명:인천항
2.공사의
명칭:인천북항다목적부두유지준설공사
3.공사시행목적:선박의안전과원활한접안을위한부두유지준설
4.공사시행장소:인천시서구원창동442번지전면해상
5.공사
개요
-유지준설:70,301㎥(준설수심:DL(-)14m,면적:400m×42m)(변경)
-부대공1식
6.공사
기간:착공일로부터3개월(90일간)
7.공사에소요되는총사업비:1,477백만원(변경)
8.공사시행자:동부인천항만(주)대표이사황중구
-주
소:인천광역시서구원창동442번지
제17694호
관
보
2012.2.7.(화요일)
148
연번
군
면
리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본번
부번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종류및내용
1
부안
행안
역
129
　
전
231
19
부안군
　
　
　
　
2
부안
행안
역
128
1
답
2,827
59
부안군
　
　
　
　
3
부안
행안
역
127
　
답
3,187
41
부안군
　
　
　
　
4
부안
행안
역
130
2
전
42
22
부안군
　
　
　
　
5
부안
행안
역
130
1
전
197
1
부안군
　
　
　
　
6
부안
행안
역
126
　
전
357
2
부안군
　
　
　
　
7
부안
행안
역
126
1
전
156
123
부안군
　
　
　
　
8
부안
행안
역
125
1
답
1,537
649
부안군
　
　
　
　
9
부안
행안
역
125
4
전
1,732
15
부안군
　
　
　
　
10 부안
행안
역
산102
2
임
1,690
1,336
염낙주외2인
성서면가오리89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5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다음과같이결정(변경)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
다.
2012년2월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도로의
종
류
노선명
변경
구간
총
연장
(㎞)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사유
비고
당초일반국
도
국도23호선
시점:부안군행안면
역리134도
종점:부안군부안읍
선은리617-1도
1.32 부안군행안면
역리125-6도
교차로개선에
따른도로구역변경
변경일반국
도
국도23호선
시점:부안군행안면
역리134도
종점:부안군부안읍
선은리617-1도
1.45 부안군행안면
역리125-6도
교차로개선에
따른도로구역변경
2.사업기간:2011.1.～2014.6.
3.설계도서,자금계획등관련서류의공람기간및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관계도면은전주국도관리사무소구조물과(전화번호:063-220-0480)에비치하고관계인
에게열람토록합니다.
4.지형도면:게재생략
-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전라북도부안군청건설과(전화번호:063-580-4487),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비치
5.사용또는수용할토지의지번·지목및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서:붙임
6.「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의한관계인의주소·성명:아래
□토지세목조서(도로구역):“금회변경부분”
제17694호
관
보
2012.2.7.(화요일)
149
연번
군
면
리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본번
부번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종류및내용
11 부안
행안
역
산159 　
도
340
238
국(건설교통부)
　
　
　
　
12 부안
행안
역
122
20
임
13
1
국(건설교통부)
　
　
　
　
13 부안
행안
역
122
19
도
67
58
국(건설교통부)
　
　
　
　
14 부안
행안
역
122
14
도
56
55
국(건설부)
　
　
　
　
15 부안
행안
역
122
5
전
205
20
국(재무부)
　
　
　
　
16 부안
행안
역
122
17
도
73
56
국(재무부)
　
　
　
　
17 부안
행안
역
122
10
임
410
410
국(재무부)
　
　
　
　
18 부안
행안
역
122
3
전
466
364
국(재무부)
　
　
　
　
19 부안
행안
역
122
18
전
10
10
국(재무부)
　
　
　
　
20 부안
행안
역
122
4
전
939
151
국(재무부)
　
　
　
　
21 부안
행안
역
713
28
도
2,072
66
국(건설교통부)
　
　
　
　
22 부안
행안
역
122
16
전
30
30
국(재무부)
　
　
　
　
23 부안
행안
역
122
15
도
40
40
국(건설교통부)
　
　
　
　
24 부안
행안
역
9
7
전
896
365
국(재무부)
　
　
　
　
25 부안
행안
역
122
2
전
198
198
국(재무부)
　
　
　
　
26 부안
행안
역
122
1
대
212
212
전광배
서울강북구미아동217-
48
　
　
　
27 부안
행안
역
산100
1
임
5,653
2,491
국(재정경제부)
　
　
　
　
28 부안
행안
역
9
4
전
1,418
1,277
국(재무부)
　
　
　
　
29 부안
행안
역
9
3
전
575
93
김병현
부안읍동중리260
　
　
　
30 부안
행안
역
7
　
전
671
671
최종욱
부안읍서외리191-4
　
　
　
31 부안
행안
역
9
2
전
962
603 대한예수교장노회
부안읍교회
부안읍서외리238-2
　
　
　
32 부안
행안
역
8
　
전
469
469
신상수
행안면역리245-1
　
　
　
33 부안
행안
역
산98
2
임
3,558
3,558
이혜근
부안읍봉덕리632-3
동영아파트가동203호
　
　
　
34 부안
행안
역
6
　
전
1,468
1,468
이박흠
전주시완산구효자동1
가98
금호아파트7동703호
　
　
　
35 부안
행안
역
10
　
전
899
421
정청숙
외3인
부안읍선은리629
　
　
　
36 부안
행안
역
5
　
답
215
215
한경옥
행안면역리6
　
　
　
37 부안
행안
역
4
1
대
238
238
한행국
행안면역리4
　
　
　
38 부안
행안
역
11
　
전
602
321
정청숙외3인
부안읍선은리629
　
　
　
39 부안
행안
역
3
　
전
1,382
1,382
국(재무부)
　
　
　
　
40 부안
행안
역
4
　
대
185
185
한행국
행안면역리4
　
　
　
41 부안
행안
역
13
　
전
721
1
김복님
전주시덕진구인후동1
가1033
위브어울림a118-802
　
　
　
42 부안
행안
역
4
2
전
776
757
한행국
진서면진서리
1163-26가-103
　
　
　
43 부안
행안
역
12
1
대
539
460
김영원
행안면역리126
　
　
　
44 부안
행안
역
12
2
전
155
100
이명준
행안면역리112
　
　
　
45 부안
행안
역
2
　
전
152
145
최영배
백산면대수리629
　
　
　
46 부안
행안
역
711
　
도
159
59
국(건설부)
　
　
　
　
47 부안
행안
역
1
1
종
2,150
34
부안군
　
　
　
　
48 부안
행안
역
126
3
전
163
142
한길자
부안읍선은리632-1
제17694호
관
보
2012.2.7.(화요일)
150
연번
군
면
리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본번
부번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종류및내용
49 부안
행안
역
126
10
장
28
3
국(건설교통부)
50 부안
행안
역
126
4
전
562
9
한길자
부안읍선은리632-1
　
　
　
51 부안
행안
역
125
3
전
268
37
최성두
부안읍동중리327
　
　
　
52 부안
행안
역
산102
4
임
3,876
197
염길룡
죽산면신흥리532
　
　
　
53 부안
행안
역
산98
5
임
607
331
국(건설교통부)
　
　
　
　
54 부안
행안
역
산160 　
도
496
53
국(건설교통부)
　
　
　
　
55 부안
동진봉황
1089
24
도
31
31
국(건설부)
　
　
　
　
56 부안
동진봉황
499
1
임
1
1
신치민
경기도고양시일산구백
석동1136
백송마을708동801호
　
　
　
57 부안
동진봉황
1089
60
도
173
64
국(건설부)
　
　
　
　
58 부안
동진봉황
1089
58
도
503
74
국(건설부)
　
　
　
　
59 부안
동진봉황
499
2
도
1,580
124
국(건설부)
　
　
　
　
60 부안
부안선은
산52
1
임
13,267
226
전라북도(교육감)
　
　
　
　
61 부안
부안선은
산54
　
도
88
13
국(농림수산부)
　
　
　
　
62 부안
부안선은
산51
1
도
1,627
124
국(건설교통부)
　
　
　
　
63 부안
부안선은
산50
1
임
1,627
294
국(건설교통부)
　
　
　
　
64 부안
부안선은
685
7
도
1,661
43
국(국세청)
　
　
　
　
65 부안
부안선은
산51
　
임
555
252
김선우외4명
　
　
　
　
66 부안
부안선은
628
2
전
190
190
국(재무부)
　
　
　
　
67 부안
부안선은
629
2
대
523
137
정청숙외4인
부안읍선은리629
　
　
　
68 부안
부안선은
685
5
도
18
3
국
　
　
　
　
69 부안
부안선은
633
1
답
14
14
국(재정경제부)
　
　
　
　
70 부안
부안선은
633
3
답
144
40
박기술
부안읍선은리627-1 칠보농업
협동조합
정읍시칠보면
시산리611-10
가압류
71 부안
부안선은
627
6
도
317
44
국(건설교통부)
　
　
　
　
72 부안
부안선은
627
2
도
347
9
국(건설교통부)
합
계
69,596
21,94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5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2년2월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
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
고
시점
종점
현행
일반
국도
국도
22호선
화순군화순읍
대리54-1
화순군화순읍
대리432-6
1.1
-
국도
22호선
화순
대리지구교차로개선
공사에따른변경
변경
일반
국도
국도
22호선
화순군화순읍
대리54-1
화순군화순읍
강정리196-12
1.4
-
국도
22호선
화순
대리지구교차로개선
공사에따른변경
제17694호
관
보
2012.2.7.(화요일)
151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주소
성
명
54-3
54-3
임
46
46
경기도성남시중원구금광동2752
문정현
전필지
54-4
55-4
임
10
10
경기도성남시중원구금광동2752
문정현
전필지
149-5
149-5
도
28
28
전남화순군화순읍대리174
강동환
전필지
158-2
158-5
답
748
214
광주남구봉선동1076
포스코더샵@111-801
조용남
158-3
158-6
답
465
11
전남화순군화순읍대리158-1
김성복
159-3
159-12
전
86
42
전남화순군화순읍대리159-4
정영덕
전남화순군화순읍대리158-1
김성복
160
160-5
전
75
55
전남화순군화순읍향청리8-1
맹상배
164
164-2
답
713
93
전남화순군화순읍대리183
강동열
165-2
165-2
도
79
79
전남화순군화순읍대리174
강동환
전필지
166-2
166-9
도
73
50
전남화순군화순읍대리181
임춘남
221-1
221-3
과
1,821
174
광주서구풍암동664-6
운리마을동부센트레빌107-405
송하형
224
224-2
전
1,686
123
전남여수시이평동488-1
배수철
300-8
300-10
전
1,164
759
전남화순군화순읍대리252
배동열
300-9
300-11
전
158
20
광주서구쌍촌동950-29
배동환
304-7
304-7
도
323
323
동경부향도구양백정2정목2612
종연공업
(주)
전필지
308-2
308-10
도
165
130
전남화순군화순읍대리291
유부남
308-9
308-9
대
42
42
전남여수시문수동부영@106-304
고재표
전필지
433
433-8
답
1,969
32
전남화순군화순읍대리173
임영석
311-1
311-1
전
43
43
전남화순군화순읍만연리95
문병두
311-2
311-5
도
33
18
전남화순군화순읍대리246
조석인
312
312-10
대
306
219
전남화순군화순읍광덕리295
조동관
312
312-11
대
306
5
전남화순군화순읍광덕리295
조동관
312-2
312-2
도
83
83
전남함평군손불면궁산리984
임임순
전필지
312-4
312-4
대
468
468
전남화순군화순읍광덕리295
조동관
전필지
312-6
312-6
도
18
18
전남화순군화순읍광덕리295
조동관
전필지
313
313
도
149
149
전남화순군도곡면주도리135
송원종원
전필지
314-4
314-4
도
46
46
전남화순군화순읍대리291
배경은
전필지
315
315
답
10
10
전남화순군화순읍벽라리74
전상준
전필지
2.사업시행기간:2009.9.28.~2014.9.1.(60개월)
3.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4.설계도서,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국토해양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광주국도관리사무소[전화:062)970-6352]
5.사용또는수용할토지(물건)조서:붙임참조
<수용할토지세목조서>
○소재지:전라남도화순군화순읍대리
제17694호
관
보
2012.2.7.(화요일)
152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주소
성
명
317
317-5
대
520
473
전남화순군화순읍벽라리37
배현수
317-2
317-7
대
186
22
전남화순군화순읍계소리90
배향양
338
338-12
답
313
13
광주동구동명동247-3
전응환
338-1
338-13
답
346
19
전남화순군화순읍대리338
문제간
340-1
340-18
대
1,485
113
전남화순군동면졍치리193-1
정금순
340-2
340-19
전
824
102
전남화순군화순읍대리277
배정채
340-6
340-20
답
310
14
전남화순군화순읍벽라리237
최영준
347
347-8
대
155
123
광주시서구화정동771-21
허우영
손시남
허번영
허차영
허필영
347-2
347-9
전
779
188
광주시서구화정동771-21
허우영
손시남
허번영
허차영
허필영
348
348-6
전
1,013
161
전남화순군화순읍대리348
이상현
350-3
350-3
전
92
92
전남화순군화순읍대리352
전양환
전필지
350-4
350-6
전
12
3
전남화순군화순읍대리352
전양환
351
351
도
89
89
황정숙
전필지
352
352
대
154
154
전남화순군화순읍대리352
전양환
전필지
352-3
352-3
대
89
89
전남화순군화순읍벽라리37
배현수
전필지
352-4
352-4
대
64
64
전남화순군화순읍대리352
전양환
전필지
354
354-6
전
229
5
광주동구궁동61-4
서주열
355-4
355-4
답
73
73
전남화순군한천면한계리산115
최복순
전필지
355-5
355-5
답
14
14
전남화순군한천면한계리산115
최복순
전필지
356
356-5
답
1,210
220
전남화순군화순읍대리215
임영주
356-1
356-6
대
952
99
전남화순군화순읍대리215
임영주
357
357-2
답
1,629
322
전남화순군화순읍대리119
임철남
367-1
367-2
전
349
12
전라남도
349-8
349-8
전
94
94
전라남도
전필지
350-5
350-5
전
1,178
1,178
전라남도
전필지
354-5
354-5
전
223
223
전라남도
전필지
335-9
335-9
구
495
495
농수산부
전필지
335-11
335-11
구
100
100
농수산부
전필지
399-2
399-2
구
586
586
농수산부
전필지
335-10
335-16
구
202
19
농수산부
335-17
구
6
336-2
336-11
답
474
119
전라남도화순군화순읍
대리178
홍민영
337-4
337-10
도
1,146
18
농수산부
337-11
도
12
433
433-9
답
1,937
666
화순군화순읍대리
173
임영석
443-1
443-3
구
331
43
농수산부
제17694호
관
보
2012.2.7.(화요일)
155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1호
아산국가산업단지고대지구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건설교통부장관이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입지58353-478,‘96.09.11)한“아산국가산업단지고
대지구항만건설사업”의실시계획변경을『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7조』의규정에의거승인
하고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7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공사의명칭(변경없음):아산국가산업단지고대지구항만건설사업
2.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및주소(변경)
가.성명(또는명칭):동부제철(주)대표이사이수일
나.주소: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891-10
3.항만명및공사의종류(변경없음)
가.항만명:평택․당진항
나.공사의종류:토목
4.공사의목적및개요(변경없음)
가.목적:제강공장건설에따른제강원료의안정적공급및제품출하를위한항만시설건설로운송
비용절감및국내철강수급의효율성증대
나.공사개요
◦위치:충남당진시송악읍고대리전면해상
◦사업비:121,708백만원(부가세포함)
◦공사내용:접안시설5만DWT급×3선석(840m),3만DWT급×2선석(480m)
-접속호안공:105m
-매립공:539,231㎥
-포장공:656a
-급수공1식
-부대공1식
5.공사시행기간(변경):(당초)착공일로부터
99개월(2003.11.1~2012.01.31)
(변경)착공일로부터110개월(2003.11.1~2012.12.31)
6.기타사항:관계도서등은평택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
계도면게재생략)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2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2월7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제1
   769
     4호                       관          보              20
                                                         12.2
                                                            .7.
                                                              (화요일)
                                               측정
                   위 치            주파수       전력                   정 지
  표 지 명                     부호                 구역      발사주기          비 고
                 (
                 WGS-84)          (
                                  MHz)      (
                                            W)                   년월일
                                               (M)
                                2M00L1D/              24시간 발사
 광양항제1호     북위 34°50′49″                                         2012.
                            T(
                             -) 93759410     1   10     30초on,
 등부표레이콘     동경 127°47′43″                                         1.
                                                                   31
                                 94159445               30초off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7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허가번호 :한강 제176-4호
2.피허가자 성명(
         법인명):군인복지기금 동여주체력단련장
3.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금당리 1번지
4.하 천 명 :남한강(
            국가하천)
5.사용장소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단현리 22-1번지 외 2필지
6.사용목적 :공업용수(
            잔디살수용)
7.허 가 량 :1,
          000㎥/
              일(충주댐용수)
8.허가면적 :198㎡
9.허가기간 :(
        당초)2007.02.26~ 2012.02.25(
                                 60개월 간)
          (
          변경)2012.02.26~ 2017.02.25(
                                   60개월 간)
10.공작물 설치내역 :취수정(
                D2,
                  500㎜×H5.
                         91m):1개소
                 송수관로(
                     D250㎜×L277m)
                 수중모터(
                     1.1㎥/
                         분×141m×37kw):2대(
                                        예비 1대 포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8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허가번호 : 한강 제364-1호
2.피허가자 성명(
         법인명):수원시장
3.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당구 효원로 241
4.하 천 명 :수원천(
            지방하천)

                                  156
제17694호
관
보
2012.2.7.(화요일)
156
표지명
위치
(WGS-84)
부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
구역
(M)
발사주기
정
지
년월일비고
광양항제1호
등부표레이콘
북위
34°50′49″
동경127°47′43″
T(-)
2M00L1D/
93759410
94159445
1
10
24시간발사
30초on,
30초off
2012.
1.3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2월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허가번호:한강제176-4호
2.피허가자성명(법인명):군인복지기금동여주체력단련장
3.피허가자주소:경기도여주군가남면금당리1번지
4.하천명:남한강(국가하천)
5.사용장소:경기도여주군여주읍단현리22-1번지외2필지
6.사용목적:공업용수(잔디살수용)
7.허가량:1,000㎥/일(충주댐용수)
8.허가면적:198㎡
9.허가기간:(당초)2007.02.26∼2012.02.25(60개월간)
(변경)2012.02.26～2017.02.25(60개월간)
10.공작물설치내역:취수정(D2,500㎜×H5.91m):1개소
송수관로(D250㎜×L277m)
수중모터(1.1㎥/분×141m×37kw):2대(예비1대포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2월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허가번호: 한강제364-1호
2.피허가자성명(법인명):수원시장
3.피허가자주소:경기도수원시팔당구효원로241
4.하천명:수원천(지방하천)
제1
   769
     4호                       관            보             20
                                                          12.2
                                                             .7.
                                                               (화요일)
5.사용장소 :경기도 수원시 대황교동 36-3번지
6.허 가 량 : 7,
           171㎥/
               일
7.허가기간 : 2010.11.09.~ 2015.11.08.
                                (60개월 간)
8.사용목적 :환경개선용수(
              장다리천,우시장천 용수공급용)
9.공작물 설치내역 :

                 당 초                              변 경
  1)집수정(
       D7.
         4m×H10.
               15m)1개소              1)집수정(
                                         B5.
                                           4m×L7.
                                                4m×H9.
                                                     25m)1개소
  2)수평천공(
        D300㎜)448m                  2)유공관(
                                         D600㎜×L12m)10열
  3)압송관로(
        D400㎜×L1,
                807m,                 무공관(송수관로D600㎜×L100m,
           D250㎜×L1,
                   018m)                   D800㎜×L60m)
  4)유량계실(
        2.7m×2.
              7m×2.
                  6m)1개소            3),
                                      4),5)
                                          ,6)
                                            항 변경없음
  5)자연유하로(
         D400㎜×L627m,
            D600㎜×L593m)
  6)수중펌프(
        75㎾)2대(
              예비 1대)


    공               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12-1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7일
             외교통상부장관
1.등록번호 :외교통상부 제45호
2.단체명칭 :국제문화개발연구원
3.대표자 :최영택
4.소재지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27-8(
                        2층)
5.주된 사업 :해외 한국학 연구 및 문화교류 활성화
6.등록연월일 :2012.1.30.
                  (최초 2004.3.31.
                               )


◉국방부공고제2012-34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7일
             국 방 부 장 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취지
 기능→일반직 전환과 관련하여 공무원은 단계적 전환을 실시하여 개인에게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
 였으나,군무원은 ‘
          12.1.1일 부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일괄 전환함으로써 여러가지 문제가
 도출되었음.따라서 군무원도 공무원처럼 단계적으로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
 록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157
제1
   769
     4호                          관         보           20
                                                        12.2
                                                           .7.
                                                             (화요일)
2.주요내용
 가. 직군ㆍ직렬체계 정비(
              안 별표 2)
  1)폐지된 기능군무원의 직렬을 신설한 후.
  2)공무원과 같이 단계적으로 일반군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원 조정
3.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
           참조 :인사기획관리과장,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용산동
 3가 1번지,우편번호 140-701,전화 :02-748-5121,Fax :02-748-511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
                                       p:/
                                         /www.
                                             mnd.
                                                go.
                                                  kr국방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예고)
             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사항 -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9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다음과 기부금품 모집을 등록하였기에 공고
합니다.
   2012년 2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단체명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어린이재단

                                                 국내외 빈곤아동 생활안정 및
   모집목적          지적발달장애인을 위한 국제교류 지원
                                                      자립지원

   모집지역                    전국                           전국

   모집기간              2012.
                         1.1~2012.
                                 12.
                                   31.             2012.
                                                       1.
                                                        1~2012.
                                                              12.
                                                                31.

   사용기한                  2013.
                             2.
                              28                       2013.
                                                           1.31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및 물품                          현금

  모집목표액                   40억원                         45억원

                                               방송 및 ARS 모금,온라인,오프라인
   모집방법            온라인모금,모금계좌 개설 등
                                                        모금 등

   모집비용              모집금액의 1%이내                    모집금액의 8.
                                                          5% 이내

   보관방법          금융기관에 예치(
                         물품은 자체보관)                   금융기관 예치

                  서울 종로구 와룡동 119-1번지              서울시 중구 무교동 95
 사무소 소재지
                      동원빌딩 306호                    어린이재단빌딩 11층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기 타
             중단하여야 함

                                     158
제17694호
관
보
2012.2.7.(화요일)
159
단체명
월드비전
이태석사랑나눔
모집목적
국내불우이웃돕기및국제구호사업
남수단오지마을지원
모집지역
전국
전국
모집기간
2012.1.1～2012.12.31.
2012.1.27～2013.1.26.
사용기한
2013.9.30
2014.12.31
모집금품의종류
현금
현금및물품
모집목표액
60억원
30억원
모집방법
방송홍보,ARS모금및계좌입금,
인터넷등
ARS,온라인모금,모금계좌개설등
모집비용
모집금액의13% 이내
모집금액의7%이내
보관방법
금융기관예치
금융기관에예치(물품은자체보관)
사무소소재지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24-2
서울시서초구반포4동113-5
덕명빌딩B동7층
기
타
모집기간이만료되거나모집금액이모집목표액에도달된때에는즉시모집을
중단하여야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0호
기부금품모집변경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제4조에따라다음과기부금품모집을변경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2년2월7일
행정안전부장관
단체명
모집목적
(목표액)
변경내역
국제기아대책기구
일본대지진피해지원
(13억원)
모집목표액6억원증액
13억원→19억원
대한적십자사
재난및생활고로인한주민지원
(300억원)
사용기한2월연장
‘11.12.31까지→’12.2.29까지
김만덕기념사업회
불우이웃및해외빈곤아동지원
(30억원)
사용기한6월연장
‘11.12.31까지→’12.6.30까지
구세군대한본영
구호사업및복지시설지원
(45억원)
모집목표액4억원증액
45억원→49억원
전국재해구호협회
국내외재난피해주민돕기
(50억원)
모집기간및사용기한1년연장
모집기간:‘11.12.31→’12.12.31
사용기한:‘12.12.31→’13.12.31
대한적십자사
아이티피해주민돕기
(100억원)
사용기한1년연장
‘11.12.31까지→’12.12.31까지
제17694호
관
보
2012.2.7.(화요일)
158
2.주요내용
가. 직군ㆍ직렬체계정비(안별표2)
1)폐지된기능군무원의직렬을신설한후.
2)공무원과
같이단계적으로일반군무원으로전환할수있도록정원조정
3.의견제출
이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2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방부장관(참조:인사기획관리과장,주소: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번지/용산동
3가1번지,우편번호140-701,전화:02-748-5121,Fax:02-748-5119)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
며,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방부홈페이지입법예고란(http://www.mnd.go.kr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개정법령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사항-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9호
기부금품모집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제4조에따라다음과기부금품모집을등록하였기에공고
합니다.
2012년2월7일
행정안전부장관
단체명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어린이재단
모집목적
지적발달장애인을위한국제교류지원
국내외빈곤아동생활안정및
자립지원
모집지역
전국
전국
모집기간
2012.1.1～2012.12.31.
2012.1.1～2012.12.31.
사용기한
2013.2.28
2013.1.31
모집금품의종류
현금및물품
현금
모집목표액
40억원
45억원
모집방법
온라인모금,모금계좌개설등
방송및ARS모금,온라인,오프라인
모금등
모집비용
모집금액의1%이내
모집금액의8.5% 이내
보관방법
금융기관에예치(물품은자체보관)
금융기관예치
사무소소재지
서울종로구와룡동119-1번지
동원빌딩306호
서울시중구무교동95
어린이재단빌딩11층
기
타
모집기간이만료되거나모집금액이모집목표액에도달된때에는즉시모집을
중단하여야함
제17694호
관
보
2012.2.7.(화요일)
160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5호
「지방재정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의개정으로지방자치단체의특별회계및기금에한하여금고업무를취급
할수있는기관에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새마을금고,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이추가되었
고,위기관들이금고업무수행에적합한안정성기준을대통령령에위임함에따라지방재정법시행
령에안정성기준을마련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자치단체금고지정안정성기준마련(지방재정법시행령제102조제3항신설)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새마을금고,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이자치단체특별회계,기금의
금고업무취급이가능한자산,자본,자기자본비율,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등의안정성기준
마련
1.자산총계가2,500억원이상일것
2.자본총계가250억원이상일것
3.자기자본비율(자본총계/자산총계)이10% 이상일것
4.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3년연속흑자일것
3.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1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참조:재정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
고싶으신분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http://www.mopas.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정부중앙청사1415호,
전화:02-2100-4123,팩스:02-2100-4311)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6호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주요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널리알려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7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정보통신기반보호법｣개정에따라법에서대통령령에위임한사항을정하고,그밖에현행제도
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제17694호
관
보
2012.2.7.(화요일)
161
2.주요내용
가.위원회및실무위원회의구성·운영(안제2조,제3조,제5조)
1)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위원은중앙행정기관(8개)장관,국가정보원장에서주요정보통신기
반시설을보유한8개중앙행정기관과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국방부차관과국가
정보원차장으로조정
2)위원회에공공분야와민간분야를각각담당하는실무위원회를구성하도록하여공공분야는국
가정보원장이민간분야는행정안전부장관이주관하도록역할을분리
나.기반시설관리기관의보호대책및계획수립․제출일정조정(안제8조,제10조)
다.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이행여부확인(안제9조의2신설)
1)법률의위임근거에따라행정안전부장관과국가정보원장,국방부장관은관리기관에대하여공
공·민간·국방분야로3분화하여소관분야와주관기관을구분하여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
책이행여부를확인할수있도록함
2)법률에규정된이행여부확인절차사항을신설함으로써법의실효성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
기대됨
라.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지정권고절차등(안제16조의2신설)
1)법의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지정권고규정신설에따른위임근거에따라지정권고절차등을
신설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2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참조:정보보호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행정안전부정보화전략실정보보호정책과
-주소:서울종로구세종대로209정부중앙청사307호(우편번호110-760)
-전화:02-2100-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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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타참고사항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일부개정(안)전문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www.mopas.go.kr)입법예고
메뉴에게재되어있습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2-45호
에너지지용합리화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7일
지식경제부장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제17694호
관
보
2012.2.7.(화요일)
163
나.과태료부과규정추가(안제19조의[별표4])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명령을위반한자에대한과태료를구체화하여부과기준에추가함.
3.의견제출
동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2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지식경제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더자세히알고싶은분은지식경제부홈페
이지(http：//www.mke.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전화
02-2110-5142,팩스02-503-9614,이메일lmi@mke.go.kr)
◉국토해양부공고제2012-89호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일부를개정함에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개정취지와주
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7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화물자동차의차대에지게차기능을접목하여건설및산업현장등에서사용할수있도록개발된
트럭지게차는도로및장거리주행이가능하므로도로주행및작업의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검
사장소와정기검사유효기간을규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도로주행및장거리이동이가능하므로검사는건설기계가위치한장소가아닌일정규모의검사
시설을갖춘검사소에서실시하도록함.(안제32조제1항)
나.고속주행에따른안전확보를위하여도로주행이가능한타건설기계와같이정기검사유효기간
을1년으로함.(별표7)
3.의견제출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27일까지다
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토해양부(건설인력기재과,전화02-2110-6296,FAX 02-503-730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의견서제출
ㅇ의견제출자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의성명),주소및전화번호
ㅇ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보내실곳:국토해양부건설인력기재과(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우편번호427-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