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60호                     관           보           2008. 1. 2. (수요일)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확인        KSB4222                 수치 제어 프로세서의 출력-CLDATA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 월 2 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250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2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개정       KSL2003    •복층 유리

개정       KSL2007    •자동차용 안전 유리

개정       KSL1591    •파인세라믹스-단일체 세라믹스의 상온 꺾임강도 시험방법

개정       KSL1603    •파인세라믹스-단일체 세라믹스의 상온경도 시험 방법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 월 8 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251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2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파인세라믹스·레이저 산란법에 의한 세라믹 분말의 입자 크기
제정        KSLISO24235
                            분포 측정방법
                            •파인세라믹스·반도성 광촉매 재료의 공기 정화 성능 측정 방
제정       KSLISO22197-1
                            법·1부: 산화 질소 제거

                                      123
제16660호                      관         보        2008. 1. 2. (수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C6419       전력형 고정 권선 저항기

확인           KSC6416       전력형 권선 가변 저항기

확인           KSC8000       조명기구 통칙
                           주파수 300MHz 이상에서 절연재료의 유전특성 측정방법-제1부 일반
확인    KSCIEC60377-1
                           사항
확인           KSC3823       특별 고압 가공선 클램프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 월 2 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254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2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제정 KSA4000                             에너지경영시스템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 월 2 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266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2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 분           규격번호                          규 격 명
                           정보기술-국제문자부호계(UCS)-한글-제1부 : 정보교환용 한글 처리
 제정          KSX1026-1
                                                지침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 월 2 일부터 시행한다.
                                      125
제16660호                          관              보                   2008. 1. 2. (수요일)
 라. 본 공고문의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07-151호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6조에 의하여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2 일
                       법 무 부 장 관
                                        -다         음-
    등록번호       법       인   명      대표자        소      재       지           설립목적          등록연월일

    법무부 (사)대구서부 범죄피                      대구 달서구 용산동 230-32 범죄피해자 보
1                                 곽성호                                             2007.12.21.
    제56호       해자지원센터                     대구지검 서부지청 내               호 및 지원 등



⊙법무부공고제2008-1호
     2008년도 사법시험 실시계획 공고
 2008년도 제50회 사법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 2 일
                       법 무 부 장 관
1. 선발예정인원

           시       험       명                        선   발       예   정     인   원

         제50회 사 법 시 험                                       약 1,000명

 ※군법무관임용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함.

2.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가. 시험과목
                               제1차시험 과목                                     제2차시험 과목

                                                                              헌       법
                                                                              행   정   법
 헌법, 민법, 형법
                                                                              상       법
 선택과목: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 재산권법, 경제법,
                                                                              민사소송법
           형사정책, 법철학 중 1과목
                                                                              형       법
 어학과목:영어
                                                                              형사소송법
                                                                              민       법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제2차시험의 민법과목 배점은다른 과목보다 50% 가중

 나. 어학과목(영어)시험 실시방법
    2006년 1 월 1 일 이후 다음 시험기관에서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그 시험을 대체
    함.
                                             143
제16660호                          관         보       2008. 1. 2. (수요일)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 월 8 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252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2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MISO10933 •가스 배관용 폴리에틸렌(PE) 밸브

 개정       KSM3408-2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에틸렌(PE)-제2부 : 관

 개정          KSM3529       •열가소성 플라스틱 수동식 볼 밸브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 월 8 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253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2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C3808       구형애자

확인           KSC6415       권선형가변저항기

확인           KSC4305       네온 변압기

확인           KSC8302       소켓

확인       KSCIEC60238       에디슨 나사형 소켓

확인           KSC6409       일반용탄소계가변저항기

확인           KSC3806       저압인류애자

확인           KSC3804       저압핀애자

                                        124
제16660호
관
보
2008. 1. 2. (수요일)
125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C6419 
 전력형 고정 권선 저항기 
확인 
KSC6416 
 전력형 권선 가변 저항기 
확인 
KSC8000 
 조명기구 통칙 
확인 KSCIEC60377-1 
 주파수 300MHz 이상에서 절연재료의 유전특성 측정방법-제1부 일반
사항 
확인 
KSC3823 
 특별 고압 가공선 클램프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 월 2 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254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2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제정 KSA4000 
 에너지경영시스템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 월 2 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266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2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 분 
규격번호 
규 격 명 
제정 
KSX1026-1 
정보기술-국제문자부호계(UCS)-한글-제1부 : 정보교환용 한글 처리
지침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 월 2 일부터 시행한다.
제16660호                      관             보              2008. 1. 2. (수요일)

                                                              토플(TOEFL)
     시험의 종류           토익(TOEIC)   텝스(TEPS)
                                                    PBT          CBT         IBT

 합격에 필요한 점수           700점 이상     625점 이상       530점 이상        197점 이상    71점 이상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에는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토익 350점 이상, 텝스 375점 이상,

  토플 PBT 352점 이상, 토플 CBT 131점 이상이어야 함.

 다. 출제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범위
     과            목                         출       제     범     위

               국 제 법      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노 동 법      사회보장법을 포함한다.

               국제거래법      국제사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한다.

  제1차          조 세 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시험과목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
              지적재산권법
                          로그램 보호법으로 한다.

                          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
               경 제 법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
                          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2차시험:논술형 필기시험
 다. 제3차시험:면접시험
4. 응시자격
 구       분                  내                                    용

응시연령                                  제     한   없   음

             사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법시험법 제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함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
              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35학점 이상의 법학과
응시자격
              목을 이수한 자
             2.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사법시험법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응시결격자
             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144
제16660호                       관             보           2008. 1. 2. (수요일)
5. 시험시행일정
   구     분       시험실시계획 공고            시        험   일   자          합격자 발표

  제1차시험           2 월 1 일(금)               2 월27일(수)              4 월17일(목)

  제2차시험           6 월 3 일(화)         6 월23일(월)~6 월26일(목)          10월30일(목)

  제3차시험              10월30일(목)       11월18일(화)~11월21일(금)          11월28일(금)

 ※각 시험구분별 실시계획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및 관보에 공고하고, 합격자 명단은 법

  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는 그 명단을 관보에 공고하고 개별적으로 합격증서를 교부함.

6. 응시원서 접수
 가. 인터넷접수 전면시행(현장접수 및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아니함)
 나. 접수기간:2008년 1 월 3 일(목)~2008년 1 월11일(금)
  ※면제신청자(1차 또는 1·2차)는 2008년 1 월 7 일(월)~2008년 1 월11일(금)
 다. 접수시간
  -평일 09:00~21:00, 토요일 및 일요일 미접수
   ※제1차시험은 본인이 선택한 지역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 원서접수시 응시지역
       체크에 주의할 것.
 라. 원서접수 및 첨부서류(법학과목 이수 소명서류·영어성적표) 제출방법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moj.uway.com)에 직접 접속하거나 사법시험 홈페이지
   (http://www.moj.go.kr/barexam)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음.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소명서류와 영어과목 시험성적표를 사전에 제출하여 사법시험 홈페이
   지를 통하여 확인받지 못한 자는 2008. 1. 3.~2.26. 기간중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 우편(2. 26.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으로 법학과목 이수 소명서류와 영어성
   적표중 제출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제출시 서류에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인터넷 원서접수는 원서접수기간 중 첨부서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함.
  ※외국에서 토익시험 성적을 취득한 응시자는 성적확인동의서 1부, 청각장애 2·3급 응시자는
   장애인증명서 1부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함.
   -응시수수료:30,000원의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 계
       좌이체 비용)이 소요됨.
7. 시험의 일부면제
 가. 사법시험의 일부면제
    사        유   구      분                  면       제   내          용

 전회의 시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제1차시험 면제

                                     145
제16660호              관             보       2008. 1. 2. (수요일)

    사   유     구    분             면       제   내       용

                       본인의 신청에 따라
 전회의 시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
                       제1차시험 또는 제1·2차시험 면제

 나. 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시
  험의 일부면제를 신청하여야 함.
8.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소명서류의 제출

 ○소명서류의 제출기한은 ‘제1차시험일 전일까지’임(사법시험 시행령 제3조 제4항)

 ○법학학위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에서 법학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교장 발급의「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학점인정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한국교육개발원장 발급의「법학
  과목 학점취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법학학위 과정이 개설된 대학에서 법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학위증서 사본」또는「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법학학위 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대학에서 법학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성적증명서」에 형광펜으
  로 법학과목을 표시하고 여백에 학점합계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여러 건의 서류를 합하여야 법학과목 이수 소명에 필요한 35학점 이상의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에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소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심사결과 35학점에 미달하는 법학과목
  이수 소명서류 또는 허위 기재된 법학과목 소명서류 등 유효하지 않은 소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에는 응시원서 접수가 무효로 처리됨.
9. 영어과목 시험성적표 제출

 ○영어성적표의 제출기한은 ‘제1차시험일 전일까지’임(사법시험 시행령 제4조 제5항)

 ○2007년도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한 성적표가 2008년도에도 유효한 경우 영어과목의 합격에 필
  요한 점수의 소명은 2007년도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한 성적표로 갈음할 수 있음.

 ○성적표는 해당 시험기관의 「정규시험」성적표만 인정되며, 토익의 경우외국에서 취득한 성적표
  는 일본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표만 인정됨.

 ○성적표는 해당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
  당 시험기관 확인 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불합격될 수 있음.

 ○영어과목의 합격여부의 결정은 사법시험법시행령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성적표」
  를 기준으로 함.

 ○외국에서 토익시험 성적을 취득한 응시자는 「성적확인동의서」1부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성
  적확인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성적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합격하게 됨.
                           146
제16660호                   관         보               2008. 1. 2. (수요일)
  ※성적확인동의서 양식은 토익 시험기관이나 그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교부받을 수 있음.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1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합격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성적표 또는 허위 기재된 성적표
  등 유효하지 않은 성적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가 무효로 처리됨.
10. 응시표 출력 및 시험장 확인

 ○제1·2·3차시험 각 차수별 시험일 2주 전부터 응시표 출력이 가능하며

 ○제1·2차시험의 경우 응시표상에 기재된 수험번호, 좌석번호를 확인하고 각 차수별 시험일에
  응시표의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으로 출석하여 시험장에 부착된 실별 배치표를 확인한 후
  본인의 시험실로 입실

 ○제3차시험의 경우 응시표상에 기재된 시험일시를 확인하고 시험일 해당 시간에 시험장에 출석
  하여 응시자 대기장에 부착된 면접시험조 명단을 확인하여 본인이 속한 조에 면접순번에 따라
  착석
11. 기타사항

 ○전맹인, 약시자, 전신마비자, 뇌성마비자 등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이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2008년 1월 11일까지 반드시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02-507-0485)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장애의 종류를 통보하여야 함.
  ※장애의 종류 등을 통보하여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음이 인정된 응시자에 한하여 시험문제
   의 점자 인쇄 등 필요조치를 함.

 ○본 공고문 내용은 사법시험 홈페이지(http://www.moj.go.kr/barexam)에도 게재됨.


⊙농림부공고제2007-246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심사기
준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 2 일
                농 림 부 장 관
                         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심사기준 개정

 구 분         규 격 번 호               심   사    기      준   명          비        고

 개정          KS H 2002                     마가린

 개정          KS H 2172                     당   면

 개정          KS H 3002                     분유류

 개정          KS H 3103                  프레스햄

 개정          KS H 3104                     소시지

                                 147
제16660호                  관         보        2008. 1. 2. (수요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정통부 총무팀(☎(02)750-2931)으로 문의하거나 우리부 인터넷 홈페이지
  (www.mic.go.kr) 및 중앙인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s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람.


⊙보건복지부공고제2007-43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 2 일
                보건복지부장관
1. 단체의 명칭:대한적십자사
2. 대표자:이세웅
3. 주된 사무소: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3가 32번지
4. 주된사업:사회봉사사업, 혈액사업, 이산가족찾기사업
5. 등록연월일:2007년12월27일

⊙환경부공고제2007-42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수
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 2 일
                환 경 부 장 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등록번호:-
○단체명칭:대한민국특전사동지회 환경봉사단
○사무소 소재지: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2 정원빌딩 407호
○대표자 성명:최성운
○등록년월일:2007년12월26일
○주된사업:수중 침적물 수거 및 상수원 유입감시 활동사업
        수중환경보호 홍보사업 등
○연락처:02)839-8672
○주관과:수질정책과
○등록구분:신규

⊙환경부공고제2007-421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소음·진동공정시험
방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 2 일
                환 경 부 장 관
                                151
제16660호
관
보
2008. 1. 2. (수요일)
151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정통부 총무팀(☎(02)750-2931)으로 문의하거나 우리부 인터넷 홈페이지
(www.mic.go.kr) 및 중앙인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s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람.
⊙보건복지부공고제2007-43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 2 일
 보건복지부장관
1. 단체의 명칭：대한적십자사
2. 대표자：이세웅
3. 주된 사무소：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3가 32번지
4. 주된사업：사회봉사사업, 혈액사업, 이산가족찾기사업
5. 등록연월일：2007년12월27일
⊙환경부공고제2007-42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수
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 2 일
 환 경 부 장 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등록번호：-
○단체명칭：대한민국특전사동지회 환경봉사단
○사무소 소재지：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2 정원빌딩 407호
○대표자 성명：최성운
○등록년월일：2007년12월26일
○주된사업：수중 침적물 수거 및 상수원 유입감시 활동사업
          수중환경보호 홍보사업 등
○연락처：02)839-8672
○주관과：수질정책과
○등록구분：신규
⊙환경부공고제2007-421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소음·진동공정시험
방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 2 일
 환 경 부 장 관
제16660호                      관          보               2008. 1. 2. (수요일)

 구 분         규 격 번 호                 심    사    기      준   명           비       고

 개정          KS H 3106                   쇠고기가미통조림

 개정          KS H 3108                       베이컨류

 개정          KS H 3110                   돼지고기통조림

 개정          KS H 3113                   돼지고기포장육

 개정          KS H 3114                       식육패티

 개정          KS H 3115                        육   포

 개정          KS H 3116                    통닭및부분육

 개정          KS H 3119                       양념갈비

 개정          KS H 3120                        곰탕

 개정          KS H 4002                    냉동크로켓

 개정          KS H 5102                        츄잉껌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부공고제2008-1호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장』 공개모집
 우리부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전파연구소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8년 1 월 2 일
                 정보통신부장관
1. 임용예정직위
       임용예정직위
                                     주   요        업   무   내   용
 (보직가능한 공무원의 종류)

                         ○전파분야 기술 및 정책에 관한 연구

                         ○국제기구(ITU-R, WRC, CISPR) 활동

       ①전파연구소장           ○전자파 흡수율(SAR) 및 전파환경 측정 등 전자파 환경보호 활동
   (일반직 또는 계약직           ○정보통신기기의 검·인증 업무

       고위공무원)            ○정보통신기기의 지정시험기관 관리 및 지도 감독

                         ○정보통신 국가표준 제정 및 제도개선

                         ○전파분야의 전문기술 지도 및 교육

                                   148
제16660호                  관         보     2008. 1. 2. (수요일)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동일건물내에서 소음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생활소음
 규제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동일건물내 소음다량발생사업장의 소음측정을 위한 세부적인 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을 “소음·진동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변경

 나. 동일건물내 사업장소음을 측정함에 있어 측정조건, 측정지점수, 측정시간, 측정결과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 제4장 제3절 신설

 다. 동일건물내 사업장소음 측정자료 평가를 위한 서식8 신설
3. 의견제출
 이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 월22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생활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환경과(☏:02)2110-6812
   FAX:02)504-5472)


⊙노동부공고제2007-25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를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 2 일
                노 동 부 장 관
1. 단체명:사단법인 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
2. 대표자:조금호
3. 주된 사무소:서울 구로구 구로3동 188-25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사 4층
4. 주된 사업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사업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조사 및 홍보활동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한국어교육 활동사업
 ○기타 법인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사업

                                152
제16660호               관          보   2008. 1. 2. (수요일)
5. 등록일자:2007년12월26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7-530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460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 월 2 일
                   건설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계룡건설산업(주), ②(주)트라이포드
 나. 전화번호:①042-480-7261, ②042-826-4331
2. 지정번호:제460호
3. 명    칭:규불화염계 복합 조성물을 활용한 기초 바닥 콘크리트의 온도균열 저감 및 수밀성 향상
 공법
4. 분    야:건축시공
5.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기술은 기초 바닥 콘크리트의 온도균열을 저감시키고 수밀성을 향상시키는 공법으로서, 규뷸

 화염, 가용성 실리카, 방향족계 고분자 축합물 및 질산엽계 무기 화합물로 구성된 규불화염계 복

 합 조성물을 활용함으로써 수화열의 상승을 억제시켜 온도균열을 저감시키고, 콘크리트의 공극을

 미세 난용성 금속불화물로 충전시켜 수밀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기술범위>

 규불화염, 가용성 실리카, 방향족계 고분자 축합물 및 질산염계 무기 화합물로 구성된 규불화염계

 복합 조성물을 활용하여 기초 바닥 콘크리트의 온도균열을 저감시키고 수밀성을 향상시키는 공법

6. 보호기간:2005년 6 월14일~2008년 6 월13일(3년)

7.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

 -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153
제16660호                   관          보   2008. 1. 2. (수요일)
       3)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설명자료



⊙건설교통부공고제2007-531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461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 월 2 일

                   건설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주)다원녹화건설

 나. 전화번호:02-539-8344

2. 지정번호:제461호

3. 명   칭:자연분해성 섬유를 이용한 토사 및 풍화암 비탈면 녹화공법

4. 분   야:조경 및 도시계획
5.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기술은 토사로 이루어진 절.성토 비탈면에 종자의 비산 및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골파기를

 하고 여기에 종자가 섞인 식생기반재를 충전한 후 볏짚과 자연분해성 섬유네트를 조합한 그린네

 트를 씌워 녹화하는 그린네트공법과 풍화토 및 풍화암 등으로 이루어진 절토 비탈면에 자연분해
 성 장섬유와 식생기반재를 동시에 뿜어붙여서 녹화하는 코매트공법이다.

       <기술범위>

 ①자연분해성 섬유네트(EnPol 수지)와 볏짚을 조합한 그린네트와 소석회가 포함된 식생기반재(그

   린팩)를 이용한 토사 비탈면의 녹화공법(그린네트 공법)

 ②자연분해성 장섬유(EnPol 수지)와 식생기반재(코매트 조성물)를 동시 분사하는 풍화토 및 풍화

   암 비탈면 녹화공법(코매트 공법)
6. 보호기간:2005년 6 월18일~2008년 6 월17일(3년)

7.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

 -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154
제16660호               관          보            2008. 1. 2. (수요일)

     임용예정직위
                               주    요   업    무   내   용
 (보직가능한 공무원의 종류)

                     ○정보통신기기의 국가간 상호 인증협정(MRA) 업무
                     ○전파분야에 대한 산·학·연간 연구협력
                     ○전파연구 조직·인사 및 예산·재산 관리
                     ○전파연구홍보 및 기술정보관리

2. 임용기간:2년(근무실적 우수시 추가 3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
3. 응시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
 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학위기준>
  -박사학위 소지자중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4년이상인 자
  -석사이하 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
   무·연구경력 4년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이상인 자로서 5급 특별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이상인 자
 <경력기준>
  -공무원
   ·관련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
    위로의 승진임용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
   ·관련분야에서 4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인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
    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전파, 정보통신, 전자, 전기, 정책기획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2008년 1 월14일~2008년 1 월18일 18:00까지
 나. 교부·접수처:정보통신부 총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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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60호                         관          보   2008. 1. 2. (수요일)
   -전      화:(02)750-2931, FAX:(02)750-2939
       ※응시원서는 정통부 홈페이지(www.mic.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 가능
 다.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우
       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접수함(서울 종로구 세종로 20(세종로100) 정보통신부 총무팀,
       우편번호:110-777)
5. 시험일시 및 장소:개별 통지(2008년 1 월 중 예정)
6. 시험방법

 ○형식요건 충족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을 통하여 심사함.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영어능력 및 컴퓨터 활용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점수를 부여함.
7. 제출서류
 ○응시원서(10,000원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1부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A₄용지 3매 내외) 각 1부
 ○직무수행계획서(A₄용지 10매 내외, 요약서 2~3매 별도) 1부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없이 성과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작성에
       필요한 자료요구시 제공 가능)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공무원에 한함) 1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자격증 사본, 학위·연구논문 사본 기타 저서 등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
   ※영어권지역 대학에서의 교육훈련, 재외공관 및 국제기구, 연구소 등의 근무경력을 증빙하는
       서류나 외국어 검정기관의 성적확인서와 컴퓨터에 관한 자격·능력 증명서가 있는 경우 별도
       제출
8. 보수수준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며, 기준급은 47,026
   천원~75,210천원의 범위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 연도에 성과 연봉을 지급함.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월 30만원의 “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지급함.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함.

 ※단,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의 개정 시에는 그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9.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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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60호                    관            보               2008. 1. 2. (수요일)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건설교통부공고제2007-532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 2 일

                 건설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고속국도

2. 노선명:고속국도 제14호 고창~담양선

3. 통행료 수납자: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원)
                   거 리(Km)
    구 간                            1종       2종      3종          4종       5종
                 4차로    6차로

      장성물류       15.8    -        1,400    1,400   1,400       1,800    1,900


      백 양 사      22.8    -        1,600    1,600   1,600       2,200    2,400
북광주
      선 운 산      39.3    -        2,400    2,500   2,500       3,100    3,500


      옥      과   21.8    -        1,600    1,600   1,600       2,100    2,300


5. 시설물의 명칭:북광주영업소
6. 통행료 수납구간:북광주IC 신설

 ○전남 담양군 대전면 태목리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수납대상: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감면대상: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부칙 제2조에 의한 차량

8. 통행료 수납방법:요금소 통과시 현금, 고속도로카드, 하이패스플러스카드 등으로 지불

9. 통행료 수납기간:2008년 1 월 2 일~2017년11월30일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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