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19호                       관        보       2018. 3. 22.(목요일)
2. 주요 내용
 가.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의 가족친화제도 실행 분야 심사항목 중 ‘정시퇴근(’가족사랑의 날’ 등 시
    행) 을 ‘정시퇴근(’가족사랑의 날‘, ’PC-OFF‘ 등 시행)으로 변경하고, 중소기업 배점을 5점에서
    10점으로 강화
 나.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의 가족친화제도 실행 분야 심사항목 중          ‘배우자 출산휴가 3일 이상 이
    용률’을 ‘배우자 출산휴가 5일 이상 이용률’로 변경
 다. 중소기업의 가점 및 대기업 등의 가․감점 심사항목 중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로 변경하고, 가족친화제도 실행 분야 심사항목으로 이동
 라. 중소기업의 가점 심사항목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시행(배점 1점) 신설
 마.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의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심사 시 ‘최고 경영층의 리더십’ 항목(배점 5
    점)을 신설
 바. 중소기업의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심사 시 가점 항목에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시행’(배점 5
    점)을 신설
3. 의견제출
 ㅇ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가족문화과)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4. 1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 정부 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의견 보내실 곳
   -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이진주 주무관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전화 : 02-2100-6363
   - 팩스 : 02-2100-6485
   - 이메일 : ijinjoo@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8-295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에이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
2. 대표자 : 김종국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9층
4.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개발․운용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ㅇ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소재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시공사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6. 변경인가일 : 2018년 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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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19호                            관             보        2018. 3. 22.(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322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임대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급 특례에 관한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4938
 호, 2017.10.24. 공포, 2018.4.2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임대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 시 협의 절차 신설(안 제36조의3 신설)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가정어린이집으로 임대하려는 경우 시‧군‧구청장과 단지별 설
  치 개소 수 등에 대해 협의하도록 함
 나.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입주자격(안 제36조의4제1항 신설)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하려는 자의 입주자격으로 공공임대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을 중복하여 운
  영하고 있지 않을 것 등을 갖추도록 함
 다.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선정방법 및 임대조건(안 제36조의4제2항 신설)
  공공주택사업자는 시‧군‧구청장의 어린이집 설치 인가를 받은 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조
  건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로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서   2018년 4월 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044-201-4740, 3361, 팩스 044-201-5531)


◉소방청공고제2018-16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2일
                소 방     청 장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6
제19219호                            관           보           2018. 3. 22.(목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8-12호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
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무
이행촉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2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2018.2월 현재까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
 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광업법 제35
 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업권 현황 (‘18.2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금광, 은광, 동광,
  1      76146   경상북도    죽변    125         최*숙                     채굴계획미인가
                                                      연광, 아연광
  2      76115   전라북도    김제     19         문*정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3      76098   충청북도    단양     73         김*환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      76110   충청북도    무주     41         이*호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5      76111   충청북도    무주     61         이*호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6      76112   충청북도    옥천     59         이*호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개발의무 이행촉구 채굴권 현황 (‘18.2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금*광*개*
 1       72182   강원도    창동     90                        금광, 은광     무단채굴중단
                                           주식회사
 2      100169   강원도    석병산    60           김*린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168   강원도     고성    90           노*기            활석       채굴계획미인가
 4      78613     강원도    죽변    133       주식회사 원*개*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5      31208     경기도    청평    84           엄*범          석탄, 흑연      무단채굴중단
 6      38309     경기도    청평    74           엄*범          석탄, 흑연      무단채굴중단
 7      60058     경기도    여주    92           임*윤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8      60059     경기도    여주    91           임*윤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9      60114     경기도    이포    120          임*윤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0     63980     경기도    이포    110          임*윤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1     65950    경상북도    현풍    128          송*훈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2     77888    경상북도   상금곡    134          정*연            장석       생산실적미인정
                                           유한회사
 13      72349   전라남도   망운     115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세*지*자*개*공*
                                       유한회사
 14      73590   전라남도   망운     116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세*지*자*개*공*
                                       유한회사
 15      73591   전라남도   망운     125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세*지*자*개*공*
                                       유한회사
 16      77734   전라남도   망운     114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세*지*자*개*공*
                                       유한회사
 17      77735   전라남도   망운     117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세*지*자*개*공*

                                          100
제19219호                             관                  보      2018. 3. 22.(목요일)
                              개발의무 이행촉구 탐사권 현황 (‘18.2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878       강원도        문막     60         김*주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2   200866       강원도        정선     78      남*개*주식회사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3   200877       강원도        갑천     84         심*열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4   200430       강원도        정선     84         한*수           석탄     탐사실적미제출
      5   200409       경상남도       서상     91         이*명           철광     탐사실적미제출
      6   200410       경상남도        서상   101         이*명           철광     탐사실적미제출
      7   200870       경상남도       삼천포    2          이*현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8   200871       경상남도       삼천포    3          이*현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9   200872       경상남도       삼천포    13         이*현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10   200869       경상북도        연일    59         김*만           운모     탐사계획미신고
                                                   신*마*        금광, 은광,
     11       200868   경상북도       천지    109                              탐사계획미신고
                                                   유한회사        연광, 아연광
     12       200429   경상북도       문경     37         최*호           형석     탐사실적미제출
     13       200879   전라남도       무안    104         최*임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14       200865   전라북도       강경     77         박*옥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15       200864   충청북도       신림     90         박*훈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텅스텐광,
     16       200406   충청북도       괴산     1             심*열               탐사실적미제출
                                                               몰리브덴광
     17       200873   충청북도       장호원   6              심*열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18       200874   충청북도       장호원   7              심*열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19       200875   충청북도       장호원   16             심*열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20       200876   충청북도       장호원   17             심*열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재노150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피   고 인         망 박석근 (351215-*******, 1979. 1. 31. 사망)
                등록기준지 전북 남원군 아영면 갈계리 700
재심청구인           검사
항   소 인         쌍방
검         사     최현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효선(국선)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1977. 11. 11. 선고 77노1245 판결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77. 7. 13. 선고 77고합19 판결
판 결 선 고         2018. 2.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02
제19219호                     관        보          2018. 3. 22.(목요일)
1. 개정이유
 ○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금품ㆍ향응수수 및 성범죄 관련 징계처분자에 대하여 승진임용 제한
   기간을 강화하고, 소방위의 근무성적 평정단위기간에 맞춰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후보자 기간
   요건도 2년으로 변경하고, 근속승진기간 단축에 따라 소방장․소방교․소방사의 초과경력 평정
   대상기간을 개선하는 한편,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소속 소
   방경 이하로의 승진심사를 관할하도록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종전에는 금품ㆍ향응수수 및 공금횡령ㆍ유용 등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 또는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에 따른 일반적인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3
   개월을 더한 기간 동안 승진임용 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6개월을 더한 기간 동안 승
   진임용 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제1항)
 ○ 소방위의 근무성적 평정단위 기간에 맞춰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후보자 요건 중 평균 근무성
   적평정점이 "양" 이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 기간을 2년으로 함(안 제6조의2제2항)
 ○ 소방장․소방교의 초과경력 평정 대상기간을 기본경력 전 2년간으로 하고, 소방사의 초과경력
   평정 대상기간을 기본경력 전 1년간으로 함(안 제9조제4항)
 ○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소속 소방경 이하로의 승진심사를
   관할하도록 함(안 제19조제4호)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314호
   - 전자우편 : c1s1k9@korea.kr
    - 팩스 : 044-205-87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정책과(전화 044-205-7413)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17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2일
               소 방    청 장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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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19호                        관          보           2018. 3. 22.(목요일)
1. 개정이유
 ○ 소방공무원의 사이버교육과정에 대한 전문교육점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근속승진기간 단축에
   따라 소방장․소방교․소방사의 초과경력 평정 연수를 1년씩 단축하며, 월별‧연수별 평정점수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소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과정의 평정점을 1.0점
   으로 확대(안 제15조제2항제3호)
 ○ 소방장ㆍ지방소방장과 소방교ㆍ지방소방교 계급의 초과경력 평정 연수를 2년으로 하고, 월별 점
   수를 0.125점으로 하며, 연수별 점수 중 1년은 1.50점으로, 2년은 3.00점으로 함(안 별표 3)
 ○ 소방사ㆍ지방소방사 계급의 초과경력 평정 연수를 1년으로 하고, 월별 점수를 0.25점으로 하며,
   연수별 점수 중 1년을 3.00점으로 함(안 별표 3)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314호
    - 전자우편 : c1s1k9@korea.kr
    - 팩스 : 044-205-87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정책과(전화 044-205-7413)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19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아이엠티상사            신 *성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2길 46, 강남상가 206호(신사동)

2. 처분사항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2018.04.05. ~ 2018.10.04.)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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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8-2호
                      산림보호구역(경관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경관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
니다.
      2018년 3월 22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 : 순창군에서 시행하는 729호 지방도 도로망 확충사업에 편입
2.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지정고시번호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비고
                                     종류  지정면적 해제면적            (지정일)
                                                               순창군
 순창군 순창읍         국                   경관                                     산60-4에서
            임야              1,219            1,219   1,219   제1991-4호
백산리 산60-9번지    (산림청)                보호구역                                      분할
                                                             (1991.6.25.)

  * 지정해제 예정지 지형도면은 서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063-620-4621) 또는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3-570-1921)에서 열람가능
3.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4. 이의신청접수처 :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63-620-4621)


◉우정사업본부공고제2018-26호
 우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우표류 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2일
                 우정사업본부장
                                    우표류 발행
1. 기념우표

        구 분                             서울시립대학교 개교 100주년
       발 행 일                               2018. 4. 2.(월)
       발행종수                                      1종
       발 행 량                                  672,000
       액   면                                   330원
      디자인 내용                                   경농관
      물품 분류번호                                06327410
       우표번호                                     3274
      인쇄 및 색수                               평판4도, 은분
      우표크기(mm)                            40 × 30
      인면크기(mm)                            40 × 30
      전지크기(mm)                           230 × 140
       전지구성                                4 × 4
                                                 1/4
       천   공                             14 × 13
       디자이너                                박은경
       용   지                              평판원지
        인쇄처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판매처            4, 5급 총괄국, 6급 이하 희망우체국, 인터넷우체국, 우표박물관

                                        96
제19219호                                   관               보                   2018. 3. 22.(목요일)
3. 처분사유
○ 의약외품 재평가(궐련형 금연용품) 실시와 관련하여 재평가 대상 품목에 대한 ‘계약서등’* 을 추
     가 자료 제출 기한(2018.1.10.)이 지난 현재(2018.2.9.)까지 제출하지 않음.
 ※ 계약서 등 : 반복흡입독성시험(13주) 및 유전독성(소핵시험에 한함)을 2019.6.30.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비임상시험실시기관과 계약한 ‘독성시험 실시계약서’또는 이와 동등한 자료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3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
     별기준 제9호 가목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8-2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
를 공표합니다.
     2018년 3월 22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18. 02. 01. - 2018. 02. 28.)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OM): 모바일

                                                 신청자
연번   등급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상호)

 1   CC-NA-180207-001    마켓크레프트3(MARKET         서울전산       2018-01-26 2018-02-07   전체이용가   DG-NA-18-00050
                            CRAFT3)

 2   CC-NA-180207-002    오 마이 셰프 (OH MY       (주)에프투시스템 2017-12-11 2018-02-07      전체이용가   DG-NA-17-00660
                              CHEF)
                                                주식회사
 3   CC-NA-180207-003        추억의고래II IC       에이엠지인터내 2018-01-19 2018-02-07        전체이용가   DG-NA-18-00036
                                                 셔날

 4   CC-NA-180207-004         바다야마토             동양소프트      2018-01-24 2018-02-07   전체이용가   DG-NA-18-00043

                                              주식회사
 5   CC-NA-180207-005 Lost   Kingdom(로스트킹덤) 인디고엔터테인 2018-01-10 2018-02-07          전체이용가   DG-NA-18-00016
                                               먼트

 6   CC-NA-180207-006 HyperDrome   (하이퍼드롬)     (주)리앤팍스     2018-01-24 2018-02-07   전체이용가   DG-NA-18-00037


 7   CC-NA-180207-007        제천손오공0.1           동양소프트      2018-01-24 2018-02-07   전체이용가   DG-NA-18-00044

                                                 주식회사
 8   CC-NA-180207-008        정글어드벤처                        2018-01-12 2018-02-07   전체이용가   DG-NA-18-00021
                                                케이이비즈
                                                주식회사
 9   CC-NA-180207-009         황 금 캐 슬         에이엠지인터내 2018-01-15 2018-02-07        전체이용가   DG-NA-18-00029
                                                 셔날
                         Karnage Chronicles
 10 CC-NA-180207-010        (카네기연대기)           (주)리앤팍스     2018-01-24 2018-02-07 청소년이용불가 DG-NA-18-00038


 11 CC-NA-180207-011    Primordian (프리모디언)     (주)리앤팍스     2018-01-24 2018-02-07 청소년이용불가 DG-NA-18-00039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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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념엽서

         명          칭               대한민국-UN WFP 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50주년
         발     행    일                             2018. 4. 2.(월)
         발 행       종 수                                  1종
         발     행    량                                 21,000장
                     소재                               Air Drop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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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소재                         세계와 더불어 사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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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자       이 너                                 신재용
         인     쇄    처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판     매    처              4·5급 총괄국, 6급 이하국 희망국, 인터넷우체국, 우표박물관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3월 22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호출명칭
  시설자명              허가번호                            주 소                 예정처분 내용
                                  (호출부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99,           무선국 운용정지
  시***㈜      42-2013-80-0000042    D8BM
                                              서영빌딩 601호                  1개월

2. 근거법령 :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미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개월
5. 청문일자 : 2018. 3. 30.(금) 15:00
6. 청문장소 :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검사를 이행하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4)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97
제19219호
관
보
2018. 3. 22.(목요일)
89
연번
등급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
CC-NA-180207-001
마켓크레프트3(MARKET  
CRAFT3)
서울전산
2018-01-26 2018-02-07
전체이용가
DG-NA-18-00050
2
CC-NA-180207-002
오 마이 셰프  (OH MY 
CHEF)
(주)에프투시스템2017-12-11 2018-02-07
전체이용가
DG-NA-17-00660
3
CC-NA-180207-003
추억의고래II IC
주식회사 
에이엠지인터내
셔날
2018-01-19 2018-02-07
전체이용가
DG-NA-18-00036
4
CC-NA-180207-004
바다야마토
동양소프트
2018-01-24 2018-02-07
전체이용가
DG-NA-18-00043
5
CC-NA-180207-005 Lost  Kingdom(로스트킹덤)
주식회사 
인디고엔터테인
먼트
2018-01-10 2018-02-07
전체이용가
DG-NA-18-00016
6
CC-NA-180207-006 HyperDrome  (하이퍼드롬)
(주)리앤팍스
2018-01-24 2018-02-07
전체이용가
DG-NA-18-00037
7
CC-NA-180207-007
제천손오공0.1
동양소프트
2018-01-24 2018-02-07
전체이용가
DG-NA-18-00044
8
CC-NA-180207-008
정글어드벤처
주식회사 
케이이비즈
2018-01-12 2018-02-07
전체이용가
DG-NA-18-00021
9
CC-NA-180207-009
황 금 캐 슬
주식회사 
에이엠지인터내
셔날
2018-01-15 2018-02-07
전체이용가
DG-NA-18-00029
10
CC-NA-180207-010
Karnage  Chronicles 
(카네기연대기)
(주)리앤팍스
2018-01-24 2018-02-07 청소년이용불가
DG-NA-18-00038
11
CC-NA-180207-011
Primordian  (프리모디언)
(주)리앤팍스
2018-01-24 2018-02-07 청소년이용불가
DG-NA-18-00039
3. 처분사유
○의약외품재평가(궐련형금연용품) 실시와관련하여재평가대상품목에대한‘계약서등’* 을추
가자료제출기한(2018.1.10.)이지난현재(2018.2.9.)까지제출하지않음.
※ 계약서등: 반복흡입독성시험(13주) 및유전독성(소핵시험에한함)을2019.6.30.까지완료하는
것으로비임상시험실시기관과계약한‘독성시험실시계약서’또는이와동등한자료
4. 근거법령
○약사법제33조및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제95조관련
[별표8] 행정처분의기준Ⅱ. 개
별기준제9호가목
5. 유의사항
본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법에의한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법에의한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8-2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결과
를공표합니다.
2018년3월22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게임물목록(기간: 2018. 02. 01. - 2018. 02. 28.)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OM): 모바일
제19219호
관
보
2018. 3. 22.(목요일)
90
연번
등급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2
CC-NA-180207-012
뉴태풍
GG소프트
2017-10-30 2018-02-07 청소년이용불가
DG-NA-17-00571
13
CC-NA-180207-013
Project  Ghost (프로젝트 
고스트)
(주)리앤팍스
2018-01-24 2018-02-07
전체이용가
DG-NA-18-00040
14
CC-NA-180207-014
도쿄바다
한울전자
2018-01-12 2018-02-07
전체이용가
DG-NA-18-00024
15
CC-NA-180207-015
Cruis’n
blast(크루즌 
블라스트)
나이스엔투
2018-01-26 2018-02-07
전체이용가
DG-NA-18-00049
16
CC-NP-180207-001
L.A.  Noire: The VR Case 
Files (엘.에이. 느와르: VR 
케이스 파일)
테이크투인터랙
티브유한회사
2018-01-24 2018-02-07 청소년이용불가
DG-NP-18-00006
17
CC-NP-180207-002
PC Dark  Souls 
Remastered (다크 소울 
리마스터)
반다이남코엔터
테인먼트코리아 
주식회사
2018-01-26 2018-02-07 청소년이용불가
DG-NP-18-00007
18
CC-NV-180207-001 Little Red  Lie (리틀 레드 
라이) ＜PS4＞
(주)소니인터랙티
브엔터테인먼트
코리아
2018-01-19 2018-02-07 청소년이용불가
DG-NV-18-00006
19
CC-NV-180207-002 Little Red  Lie (리틀 레드 
라이) ＜PS Vita＞
(주)소니인터랙티
브엔터테인먼트
코리아
2018-01-19 2018-02-07 청소년이용불가
DG-NV-18-00007
20
CC-NV-180207-003
RUINER  (루이너)
(주)소니인터랙티
브엔터테인먼트
코리아
2018-01-25 2018-02-07 청소년이용불가
DG-NV-18-00008
21
CC-NV-180207-004
PS4 Dark  Souls 
Remastered (다크 소울 
리마스터)
반다이남코엔터
테인먼트코리아 
주식회사
2018-01-26 2018-02-07 청소년이용불가
DG-NV-18-00009
22
CC-OM-180207-001
보스포커: VIP
팀네버루즈
2018-01-19 2018-02-07 청소년이용불가DG-OM-18-00011
23
CC-NA-180213-001 손오공의  전설(Legend Of 
Son)
블루엠매니지먼
트
2017-09-11 2018-02-13 청소년이용불가
DG-NA-17-00502
24
CC-NA-180213-002
new고래이야기
대성소프트
2018-01-12 2018-02-13
전체이용가
DG-NA-18-00025
25
CC-NA-180213-003
ONE PIECE  
LEGEND(원피스레전드)
굿소프트
2018-01-17 2018-02-13
전체이용가
DG-NA-18-00033
26
CC-NA-180213-004
불여우
원엔터
2017-12-26 2018-02-13 청소년이용불가
DG-NA-17-00694
27
CC-NA-180213-005
불티나(Bultina)
블루엠매니지먼
트
2018-01-12 2018-02-13
전체이용가
DG-NA-18-00026
28
CC-NA-180213-006
제천손오공
동양소프트
2018-01-24 2018-02-13
전체이용가
DG-NA-18-00042
29
CC-NA-180213-007
불타는  용(Burning 
Dragon)
이가소프트
2018-01-26 2018-02-13
전체이용가
DG-NA-18-00051
30
CC-NA-180213-008
골든블루(GOLDENBLUE)
대광시스템
2017-12-18 2018-02-13 청소년이용불가
DG-NA-17-00675
31
CC-NA-180213-009
알라딘포커
(주)팀930
2017-12-29 2018-02-13 청소년이용불가
DG-NA-17-00704
32
CC-NA-180213-010
바다야마토0.1
동양소프트
2018-01-24 2018-02-13
전체이용가
DG-NA-18-00045
33
CC-NA-180213-011
DREAM SHOT  (드림샷)
Fun Station
2018-01-30 2018-02-13
전체이용가
DG-NA-18-00057
34
CC-NA-180213-012
황금노다지(GoldenNodaji)
게임샵(GAME 
SHARP)
2017-12-29 2018-02-13 청소년이용불가
DG-NA-17-00706
35
CC-NA-180213-013
브이알 탱크(VR  TANK)
펏스원
2018-01-10 2018-02-13
전체이용가
DG-NA-18-00018
36
CC-NA-180213-014
픽미업 (PICK  ME UP)
(주)에프투시스템2018-01-26 2018-02-13
전체이용가
DG-NA-18-00048
37
CC-NP-180213-001
용의군단
주식회사 사이펀2018-01-24 2018-02-13 청소년이용불가
DG-NP-18-00005
38
CC-NV-180213-001
[PS4] 북두와  같이
주식회사 
세가퍼블리싱코
리아
2018-01-29 2018-02-13 청소년이용불가
DG-NV-18-00011
39
CC-NV-180213-002
The  Brookhaven 
Experiment (브룩헤이븐 
익스페리먼트)
(주)소니인터랙티
브엔터테인먼트
코리아
2018-01-30 2018-02-13 청소년이용불가
DG-NV-18-0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