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36호                  관         보         2020. 4. 22.(수요일)
 3.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의 수입, 지출 및 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4.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체 연구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제의 운영을 위해 통합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통합관리제 내부 운영규정) 통합관리기관의 장은 통합관리제를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내부 운영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통합관리기관의 업무
 2. 통합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는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역할 및 임무
 3.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관 지원금과 시설ㆍ장비 이용료 수입 등의 추가 적립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5항에 따른 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종전의 제6조)제1항 중 “제5조제2항에 따라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기관
(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통합관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기
관의”를 “통합관리기관의”로, “지정기관은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를 “통합관리기관은 제7조의 운
영규정 또는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7조)제1항 중 “잔액은”을 “잔액 및 한도는”으로, “원을 초과할 수 없다”를 “원으로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공동활용시설 단위 또는 연구기관 단위”를 “제1항에 따른”으로, “지
정기관”을 “통합관리기관”으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구책임자는”을 “연구책임자는 제3항에 따른 협약 시”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기관”을 “통합관리기관”으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9조)제1항 중 “지정기관”을 “통합관리기관”으로, “15일 이내에”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2호 중 “(성능의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
우로서”를 “(기존의 임차ㆍ사용대차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만 사용가능 하며,”로, “않으며, 최장 계약기
간은 3년으로 제한한다.”를 “않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지정기관”을 “통합관리기
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가 분할 지급되는 경우 통합 연구시설ㆍ장
 비비를 분할 이체할 수 있다. 이때 최초 분할금액은 최초로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체하여야 하고, 전체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는 협약종료일(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연도 협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이체 완료하여야 한다.
 ⑤ 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통합관리계정에서 관리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
 여야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지정기관”을 각각 “통합관리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본
문 중 “제9조제2항”을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기관”을 “통합관리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9조제2항”을 “제11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중”을 “중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상된”으
로, “타당한 이유 없이 지정기관”을 “변경하였거나, 통합관리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7조제1
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정기관”을 각각 “통합관리기
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관”을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합관리기관”
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점검을 위하여”를 “점검에 관한 통합관리기관의 소명자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지정기관”을 “통합관리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다”를 “아니한
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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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36호                          관              보             2020. 4. 22.(수요일)
제14조(종전의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제1항”을 각각 “제13조제1항”으로, “지정기관”
을 “통합관리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1조제1항”을 “제1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지정기관”을 각각 “통합관리기관”으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3조)의 제목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의 관리)”를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의 이관ㆍ
반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지정기관”을 “통합관리기관”으로, “제9조제2항”을 “제11조제3
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정기관”을 “통합관리기관”으로 한다.
제14조를 제16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4조)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
통령훈령제334호)”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2019년 9월 1일”을 “2020년
1월 1일”로 한다.
제16조 앞에 “제3장      보칙”을 삽입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 자체점검표(제7조제1항 등 관련)”를 “연구시설ㆍ장
비비 통합관리 자체점검표(제13조제1항 등 관련)”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0-22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
 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고시의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효력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발생일
                                                                         선정성
                            이클립스(판    2020-03    간행물윤리   20400   2020-   성폭력
 1     능욕 공장(1)      또룽     매처:미스터                                       유해약   관보게재일
                              블루)       -06       위원회     02     03-27   물조장
                                                                          등
                     팀 비얌
                      글 /   (판매처:하이   2020-02    간행물윤리   20400   2020-
 2       도화(8)       이작가       북)       -20       위원회     03     03-27   선정성   관보게재일
                      그림
                     팀 비얌
 3       도화(9)        글 /   (판매처:하이   2020-02    간행물윤리   20400   2020-   선정성   관보게재일
                     이작가       북)       -20       위원회     04     03-27
                      그림
                     팀 비얌
 4       도화(10)       글 /   (판매처:하이   2020-02    간행물윤리   20400   2020-   선정성   관보게재일
                     이작가       북)       -20       위원회     05     03-27
                      그림

 5       이모의         육봉남    루비출판(판               간행물윤리   20400   2020-   선정성   관보게재일
         유혹(4)              매처:바로북)               위원회     06     04-10   성폭력


                                            89
제19736호                         관          보     2020. 4. 22.(수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20-58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2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중장기 관세정책 및 제도 기획을 위해 세제실 관세제도과장은 관세평가 관련 업무를 분
 장하고, 관세협력과장은 분장사무에 편익관세 업무를 명문화하여 분장하고, 산업관세과장은 덤핑방
 지관세 및 상계관세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는 한편, 혁신성장 및 공정경제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계
 약·조달·국유재산이 강조되는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국고국 하부조직의 직제순서와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출자관리과장 분장사무에 세외수입 관리 업무를 명확화 하여 분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인사과
  - 전자우편 : dandan2@korea.kr / 팩스 : 044-215-80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인사과(전화 044-215-2292, 팩스 044-215-8023)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238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6751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에 따라
 개정된 법 조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 정하는 한편, 기타 병합 개정된 사항과 관련한 시행령
 내 인용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남북방송통신분야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구체화 하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관련 조항의 의미
 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설치된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의 심의 사
 항에 실제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함. 이는 남북교류
                                      116
제19736호
관
보
2020. 4. 22.(수요일)
95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충청남도
부여군
청양087
NJ52-13-18-087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안성044
NJ52-9-27-044
임업용산지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안성043
NJ52-9-27-043
임업용산지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안성033
NJ52-9-27-033
임업용산지
강원도
원주시
엄정012
NJ52-10-22-012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046
NI52-1-13-046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038
NI52-2-20-038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027
NI52-2-20-027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037
NI52-2-20-037
임업용산지
◉산림청고시제2020-26호
보전산지지정
「산지관리법」제5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준보전산지를보전(공익용)산지로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0년4월22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지정및지형도면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산지관리법」제5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지정표시관계도․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보전산지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산림청고시제2020-27호
보전산지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공익용산지를임업용산지로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0년4월22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변경지정및지형도면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가. 공익용산지→임업용산지
제19736호                       관          보            2020. 4. 22.(수요일)
제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삭제)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삭제)
제6조 중 “2020년 1월 1일”을 “2020년 7월 1일”로,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를 “매 3년째
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 심사일수
1. 환경성적표지 제품

                                          심사일수
              구분                                                비고
                                서류심사             현장심사
                    최초제품            8일            2일
     기본심사                                                    제품 1개,
                    파생제품            2일            2일
                                                             제조사업장
     갱신인증,          최초제품            4일            2일
                                                              1개 기준
     변경인증           파생제품            2일            2일
       동일제품·제조원 인증                  2일            -

비고
 1. 신청제품이 1개인 경우, 현장 데이터 수집 대상인 제조 사업장이 1개 추가될 때마다 서류심사
    0.5일을 추가하며 추가일수는 최대 10일을 넘지 않는다.
 2. 신청제품이 2개 이상인 경우, 제품 1개 추가될 때마다 해당 구분의 서류심사 일수만 추가한다.
    또한 중복되지 않는 현장 데이터 수집 대상의 제조 사업장이 1개 추가될 때마다 서류심사 0.5
    일을 추가하며 추가일수는 최대 10일을 넘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하게 현장심사가 필요할 경우
    해당일수를 추가한다.
 3. 탄소발자국 인증이 유효한 제품이 저탄소제품 인증을 신청할 경우 또는 저탄소제품 인증이
    유효한 제품이 탄소발자국 인증을 신청할 경우 갱신인증, 변경인증 심사일수 산정방법과 동일
    하게 산정한다.
 4. 탄소발자국 배출량과 비교 시 변경된 사항은 없으나 탄소배출량 기준을 충족하여 저탄소제품 인
    증을 신청하는 제품 또는 한 제품을 동시에 환경성적과 저탄소제품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저탄
    소제품의 심사일수는 서류심사 4일로 한다. 다만, 파생제품의 경우에는 서류심사 2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0-37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청 한방약초산업특
구’의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계획변경

                                     91
제19736호                        관          보     2020. 4. 22.(수요일)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ㅇ 위치 : 경남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87번지 일원 외 5개 지역
ㅇ 면적 : (종전) 689,864㎡ → (변경) 689,897.6㎡(증 33.6㎡)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계획된 특화사업 추진 등을 위해 특구 사업기간 연장, 면적 증가 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내용(변경없음)
ㅇ 약초재배연구단지 : 3개 세부사업
ㅇ 약초산업지원사업 : 6개 세부사업
ㅇ 전통한방휴양관광지 : 3개 세부사업
ㅇ 한방의료복지센터
ㅇ 한방약초밸리
ㅇ 한방약초재배·체험장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산청군수(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5~2021 → (변경) 2005~2023(2년 연장)
ㅇ 재원조달 : 1,663억원(변경없음)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ㅇ ｢옥외광고물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4조), ｢농지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6조), ｢약
 사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41조), 「특허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55조),「토지보상
 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59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등의 의제(지역특구법 제64조), 특화
 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지역특구법 제65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에 따른 지형도면은 산청군 한방항노화과(055-970-6604)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07) 또는 산청군 한방항노화과(055-970-6604)
  에서 열람할 수 있음


◉문화재청고시제2020-36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259호「강화 선원사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정정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2일
                 문 화 재 청 장

                                      92
제19736호
관
보
2020. 4. 22.(수요일)
96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046
NI52-2-20-046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036
NI52-2-20-036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004
NI52-2-20-004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양산시
언양094
NI52-2-13-094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양산시
언양093
NI52-2-13-093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003
NI52-2-20-003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015
NI52-2-20-015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005
NI52-2-20-005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014
NI52-2-20-014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도
구리시
성동046
NJ52-9-12-046
준보전산지
경기도
가평군
춘천081
NJ52-9-7-081
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제5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변경지정표시관계도․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보전산지변경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산림청고시제2020-28호
보전산지지정해제
「산지관리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보전산지를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0년4월22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지정해제지형도면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가. 보전산지해제
※「산지관리법」제5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해제관계도․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보전산지해제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제19736호                           관         보          2020. 4. 22.(수요일)
1. 고 시 명 :「강화 선원사지」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정정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제259호   강화 선원사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지산리 산113외

 나. 정정사유
  ㅇ ‘문화재청 고시 제2020-34호’로 고시되었던 「강화 선원사지」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
   존 지역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변경 사항에서 ‘별첨자료’인 허용기준 도면에 오류가 있어 정
   정하고자 함
 다.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
   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마.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 전화 032-440-4470 / 팩스 032-440-8693
   - 주      소 : (우 2154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 홈페이지 : www.incheon.go.kr
  ㅇ 강화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2-930-3892 / 팩스 032-930-3632
   - 주소 : (우 2303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 홈페이지 : http://www.ganghwa.go.kr
별첨자료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93
제19736호                    관          보             2020. 4. 22.(수요일)
별첨자료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1. 사적 제259호 강화 선원사지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ㅇ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
         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
         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공통
       ㅇ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심의 함
 사항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석축·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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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36호                        관          보                 2020. 4. 22.(수요일)
◉산림청고시제2020-26호
                                 보전산지 지정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공익용)산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2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남도    부여군                 청양087          NJ52-13-18-087        공익용산지


※「산지관리법」제5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20-27호
                                보전산지 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2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안성044          NJ52-9-27-044         임업용산지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안성043          NJ52-9-27-043         임업용산지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안성033          NJ52-9-27-033         임업용산지
   강원도    원주시                 엄정012          NJ52-10-22-012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046          NI52-1-13-046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038          NI52-2-20-038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027          NI52-2-20-027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037          NI52-2-20-037         임업용산지

                                      95
제19736호                     관        보          2020. 4. 22.(수요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2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2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방재철 194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2.04.19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일
지양준   1981.**.** 남성            경기도 광주시 ****      2018.06.04   외국국적취득
                     리아
이경현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8.08.24   외국국적취득
이경준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8.08.24   외국국적취득
김동언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7.05.23   외국국적취득
변진호   199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9.02.20   외국국적취득
길태현   1968.**.** 남성   미국       충청남도 금산군 ****     1990.06.20   외국국적취득
길경자   1965.**.** 여성   미국       충청남도 금산군 ****     1987.09.22   외국국적취득
유미라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4.09.17   외국국적취득
박상훈   1969.**.**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19.10.08   외국국적취득
신기라   1974.**.**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19.10.08   외국국적취득
박민서   2002.**.**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19.10.08   외국국적취득
전준석   1998.**.** 남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19.04.30   외국국적취득
김상현   1995.**.** 남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18.04.17   외국국적취득
정영순   1969.**.**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1999.11.10   외국국적취득
양정원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4.03   외국국적취득
채상엽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8.08.22   외국국적취득
김경순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이필립                                                           국적선택불이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3.05.26
 광훈                                                              행
황재연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0.01.27   외국국적취득
신상철   196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6.11.23   외국국적취득
박필민   197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1999.12.09   외국국적취득
서금자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8.04.30   외국국적취득
유태영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1.05.15   외국국적취득
김순용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4.03.14   외국국적취득
하은희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78.07.20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일
김희정   1981.**.** 여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0.09.22   외국국적취득
                      리아
기민주   198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18.07.23   외국국적취득
박선희   1977.**.**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16.01.20   외국국적취득
허현숙   1948.**.**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16.11.15   외국국적취득
박준홍   1975.**.**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11.12.15   외국국적취득
조수민   1991.**.** 여성  스위스      경상북도 영천시 ****      2017.02.21   외국국적취득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3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2일
              국방시설본부장

                                  97
제19736호                        관          보                 2020. 4. 22.(수요일)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046         NI52-2-20-046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036         NI52-2-20-036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004         NI52-2-20-004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양산시            언양094         NI52-2-13-094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양산시            언양093         NI52-2-13-093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003         NI52-2-20-003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015         NI52-2-20-015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005         NI52-2-20-005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014         NI52-2-20-014         임업용산지


※「산지관리법」제5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20-28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2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구리시                 성동046           NJ52-9-12-046        준보전산지
   경기도    가평군                 춘천081           NJ52-9-7-081         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제5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96
제19736호                        관        보            2020. 4. 22.(수요일)
1. 사업의 명칭 : 취사식당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취사식당 신축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1-2         6,642           837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54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3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양대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 증축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국곡리 150-3         159,431         942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봉암리 167,
    차양대 신축                                        427             427
                           167-4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7.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42-550-292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3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정비고 신축 등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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