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17호                   관           보            2007.10.30. (화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               기관을 포함하도록 권장함에 따라 반영하

  명) 및 주소 및 전화번호                         고자 하는 것임.

  ※보내실 곳:농림부 축산물위생과(주소:경                (3)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 대상에 국제공

   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9,          인인정기구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축산물

   FAX 02-503-0020, 이메일:parkwt@          위생검사 결과의 국제적 통용이 기대됨.

   maf.go.kr)                          나. 도축장 실명제 도입에 관한 사항

                                        (1)소비자 등이 육류구매시 위생수준이 높은
⊙농림부공고제2007-220호                         도축장에서 도축한 축산물을 선택할 수 있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2)식육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에 도축장 명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칭 및 도축일자를 표시하도록 함.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소비자 등이 육류구매시 위생수준이 높은
   2007년10월30일
                                         도축장에서 도살·처리한 축산물을 선택하
                농 림 부 장 관
                                         도록 함으로써 도축장 위생수준이 더욱 높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일부                       아질 것으로 기대됨.
   개정령(안) 입법예고
                                       다.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 관리 강화에 관
1. 개정이유
                                        한 사항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 대상 확대, 축산물가
                                        (1)허위신고 등 부정행위를 한 영업자가 수
 공업 시설기준 중 공동시설의 설치 생략, 도축
                                         입하는 축산물을 정밀검사 대상에 포함하
 장 실명제 도입, 수입 축산물정밀검사 대상 강
                                         려는 것임.
 화를 위한 필요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
                                        (2)허위신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행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정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입하는 축산
 하려는 것임.
                                         물을 정밀검사 대상에 포함하여 축산물수
2. 주요내용
                                         입판매업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가.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 대상 확대 관련                자 하는 것임.
  사항                                    (3)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에 대한 관리 강
  (1)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은 검역원장이                 화로 수입축산물의 위생·안전성 제고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검사인력 및 시설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갖춘 법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검역원
                                       라. 영업 종류별 시설기준 중 공동시설의 설치
   장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생략에 관한 사항
  (2)경제정책조정회의(2007. 2.16.)시 부처
                                        (1)일반 음식점영업자가 식육판매업을 하려
   법령의 시험·검사기관 지정대상에 「국가
                                         는 경우와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축산물가
   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
                                         공업을 하려는 경우에 시설을 각각 설치하
                                  68
제16617호            관             보             2007.10.30. (화요일)
   여야 함.                           2007년11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2)일반 음식점영업자가 식육판매업을 영위          견서를 농림부장관(참조:축산물위생과장)에게

   하려는 경우와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축산           제출하여 주시고, 개정 시행규칙안 전문을 참

   물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 공동사용시설의           고하고자 하는 분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          //www.maf.go.kr) 상단의 정보농장/법령정

   는 것임.                           보/입법·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고 개정안 등

  (3)공동사용 시설의 설치를 생략하도록 함으         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축산물위생과(전화

   로써 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02-500-191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규제완화 및 법령 시행과정에서의 미비점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보완 등                              와 그 사유)

  (1)규제 완화 및 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
   일부 사항 보완                         명) 및 주소 및 전화번호
  (2)규제완화 차원에서 축산물운반업의 시설           ※보내실 곳:농림부 축산물위생과(주소:경
   기준 중 영업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            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9,
   도록 하고,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식육을             FAX 02-503-0020, 이메일:parkwt @
   판매할 때 용도를 미표시 한 경우 행정처            maf.go.kr)
   분을 완화하도록 함.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 등을 전자문서       ⊙문화재청공고제2007-269호
   로 가능하도록 하였고, 허가 등의 수수료          문화재보호법 제7조에 의거하여 경상북도 영

   납부시 정부 수입인지, 수입증지 외에 전      주시 순흥면 내죽리 소재 경상북도 기념물 제93

   자화폐·전자결제로도 가능하도록 함.         호 “금성단”을 국가지정문화재(사적) “금성대군

   위생교육 실시 결과를 1년간 보관토록 의      신단”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6조에 의해 관리단

   무화하고, 오리도축 시 털을 제거하기 위      체를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지

   해 사용하는 처리제는 식품첨가물 등 식품      정 심의에 앞서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에

   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만 사용할 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보에 예고합니다.

   있도록 함.                            2007년10월30일

  (3)일부 규제 완화로 영업자의 불편사항을                         문 화 재 청 장

   해소하고, 오리 도축시 털 제거제를 식품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예고

   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만 사용하도록 함          가. 지정예고 내용
   으로써 축산물의 위생관리 수준의 향상이            ○지정종별:사적
   기대됨.                             ○문화재명(안):금성대군신단(錦城大君神壇)
3. 의견제출                             ○소재지: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70번지 일원
                              69
제16617호                           관           보               2007.10.30. (화요일)
  ○지정예고범위:6필지 2,654㎡(지번별 면적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

     조서 붙임)                                       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해당 지방
                                                  자치단체(경상북도 관광문화재과, 영주시 문
 나. 지정예고사유
                                                  화관광과),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로
  ○금성대군신단은 단종 복위운동과 관련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
     유적으로 18세기에 탕평정치의 움직임이
                                                  co.kr) 참여마당「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
     활성화됨에 따라 국왕에 대한 의리가 다시
                                                  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 강조되는 정치적 분위기와 깊은 관련이
                                                 나. 연락처
     있으며, 당대 왕조의 인신(人神)을 위한 제
                                                  ○경상북도 관광문화재과
     단의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당시의
                                                       (전화 053-950-3459)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지니
                                                  ○영주시 문화관광과
     는 문화재로 평가됨에 따라 국가지정문화
                                                       (전화 053-639-6395)
     재(사적)로 지정하여 보존·관리에 만전을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기하고자 함.                                      -전     화:042-481-4841, 4842
2. 관리단체 지정:경상북도 영주시(영주시장)                         -팩     스:042-481-4849
3. 지정예고일자:관보 공고일                                  -주     소:(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
4. 지정 예고기간: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

4. 특기사항                                                적명승국 사적과

                          “금성대군신단” 사적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소     유     자        비   고

 1     내죽리         69     전           367        367    이희경(금성단재단)외 9인

 2      〃          70     종           400        400             〃

 3      〃          71     전           304        304             〃

 4      〃          72     대           688        688             〃

 5      〃          73     대           655        655             〃

 6      〃         520     도       6,565          240        국(건설교통부)

            6필지                   8,979      2,654



⊙병무청공고제2007-35호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 제7268호 2004.12.31.)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병역사항 공개 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7년10월30일

                    병    무    청   장

                                            70
제16617호                           관              보             2007.10.30. (화요일)

       접수
연번               신청일       최종결정일            장르        결정발급   게   임   명        상      호
       번호
       B-07                             보       드
416            9/10/2007   10/17/2007                 등급거부 싸이포커           ㈜케이앤 오리엔탈
       -1670                            게       임
       A-07
417            8/27/2007   10/17/2007   기       타     등급거부 보물섬            거승전자
       -0209
       A-07
418            9/3/2007    10/17/2007   기       타     등급거부 네잎클로버          CJ MULTIMEDIA
       -0230
       A-07
419            9/21/2007   10/17/2007   퍼       즐     등급거부 엘리트씨티2         엘리트전자
       -0252
       A-07                                                               제이앤엔아     케
420            9/10/2007   10/17/2007       기   타     등급거부 손오공
       -0240                                                              이   드
       A-07                                                               제이앤엔아     케
421            9/10/2007   10/17/2007   기       타     등급거부 손오공2
       -0241                                                              이   드
       B-07                             보       드                         ㈜피비엔터테인먼
422            9/18/2007   10/17/2007                 등급거부 플레이포커
       -1702                            게       임                         트
       B-07                             보       드                         ㈜피비엔터테인먼
423            9/18/2007   10/17/2007                 등급거부 플레이바둑이
       -1703                            게       임                         트
       B-07                             보       드                         ㈜피비엔터테인먼
424            9/18/2007   10/17/2007                 등급거부 플레이맞고
       -1704                            게       임                         트
       B-07                             보       드                         ㈜피비엔터테인먼
425            9/18/2007   10/17/2007                 등급거부 플레이장기
       -1705                            게       임                         트
       B-07                             보       드                         ㈜그레이프바인슬
426            9/21/2007   10/19/2007                 등급거부 펀맞고
       -1717                            게       임                         기틀
       B-07                             보       드                         ㈜그레이프바인슬
427            9/21/2007   10/19/2007                 등급거부 펀7포커
       -1718                            게       임                         기틀
       B-07                             보       드                         ㈜그레이프바인슬
428            9/21/2007   10/19/2007                 등급거부 펀바둑이
       -1719                            게       임                         기틀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7-34호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부여 결
과를 공표합니다.
      2007년10월30일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 취소 대장(기간:2006.10.30.~2007.10.19.)
※AR-아케이드, OL-pc 온라인, VC-비디오 콘솔, MO-모바일
                                                175
제16617호                       관             보              2007.10.30. (화요일)

연번     필증번호      등급취소일       결정등급       장르           게임명           상           호

     OL-070323
 1               8/17/2007   등급 취소     캐주얼        핑크퀴즈         ㈜인터위즈커뮤니케이션
     -010

     OL-070406
 2               8/17/2007   등급 취소 보드(갬블) IWC 맞고               ㈜인터위즈커뮤니케이션
     -001
     OL-070406
 3               8/17/2007   등급 취소     보     드    핑크빙고         ㈜인터위즈커뮤니케이션
     -002
     OL-070511
 4               8/17/2007   등급 취소 보드(갬블) 핑크포커                 ㈜인터위즈커뮤니케이션
     -005
     OL-070622
 5               8/17/2007   등급 취소 보드(갬블) 핑크바둑이 ㈜인터위즈커뮤니케이션
     -012
     AR-070502
 6               8/31/2007   등급 취소     경     품    골드드림         골드드림
     -001
     OL-07050
 7               9/27/2007   등급 취소     스포츠        피싱매니아 에프엠소프트
     2-044
     OL-070413
 8               10/19/2007 등급 취소 보드(갬블) 스타바둑이 스타소프트
     -002
     OL-070413
 9               10/19/2007 등급 취소 보드(갬블) 스타포커                  스타소프트
     -003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7-35호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부여 결
과를 공표합니다.
     2007년10월30일
                   게임물등급위원회
○필증발급대장(기간:2007. 9.14.~2007.10.19.)
※AR-아케이드, OL-pc 온라인, VC-비디오 콘솔, MO-모바일

연번    필증번호        신청일        발급일       장르        발급등급           게임명        상       호

     OL-070914                                             졸라맨 점프 점 ( 주 ) 유 니 트 픽 쳐
 1               8/31/2007 9/14/2007   케주얼       전체이용가
     -020                                                  프           스
     OL-070914                                             졸라맨 동전 따 ( 주 ) 유 니 트 픽 쳐
 2               8/31/2007 9/14/2007   케주얼       전체이용가
     -021                                                  먹기          스
     OL-070914                                             졸라맨 벽 부수 ( 주 ) 유 니 트 픽 쳐
 3               8/31/2007 9/14/2007   케주얼       전체이용가
     -022                                                  기           스

                                       176
제16617호               관             보          2007.10.30. (화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07-287호                 1. 업소명 : KG엔지니어링(주)
      공주 탄천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고시         2. 대표자 : 김재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3.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430-4
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 탄천일반산업단지를 지          4. 등록분야 : 대기방지시설업(제70호)
정변경 하고, 같은법 제7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5. 취소일자 : 2007년10월24일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변
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충청남도공고제2007-551호
      2007년10월30일
                                          금산 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충청남도지사
                                          변경 인가 공고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금산 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계획을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 변경없음.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 부칙 제2조의 규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
                                  정에 따라 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4조 및
 -당     초 : 공주시장, 변경 : 충청남도개발공사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1조, 제34조의2 규
  사장
                                  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변경(사업기간 연장) 인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 변경없음.
                                  가하고, 관계 도서를 금산군 건설도시과(TEL :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 변경없
                                  041-750-275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
 음.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 변경없
                                          2007년10월30일
 음.
                                                     충청남도지사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지원시설계획 :
                                  1. 변경사유 : 금산 아인지구 택지개발사업과 병
 변경없음.
                                      행으로 추진할 지구외 도시계획도로 예산확보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
 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업 완료와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연계된 지적확정측량, 감정평가, 환지확정처분,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            등기 등 후속 법적 행정절차 이행 기간 부족으

 명·주소 : 변경없음.                         로 계획 공기내 사업 마무리 지난
                                  2. 사업의 목적 : 토지효용의 증진 및 공공시설

⊙경기도공고제2007-895호                      의 확보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3. 사업의 명칭 : 금산 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

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업

같이 공고합니다.                         4. 시행 지구 : 금산군 금산읍 아인리 224-6번
      2007년10월30일                     지 일원
                경 기 도 지 사         5. 시행 면적 : 270,449㎡

                                194
제16617호
관
보
2007.10.30. (화요일)
194
⊙충청남도고시제2007-287호
공주 탄천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 탄천일반산업단지를 지
정변경 하고, 같은법 제7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변
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30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 변경없음.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
-당  초 : 공주시장, 변경 :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 변경없음.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 변경없
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 변경없
음.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지원시설계획 : 
변경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
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
명·주소 : 변경없음.
⊙경기도공고제2007-895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30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 : KG엔지니어링(주)
2. 대표자 : 김재익
3.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430-4
4. 등록분야 : 대기방지시설업(제70호)
5. 취소일자 : 2007년10월24일
⊙충청남도공고제2007-551호
금산 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변경 인가 공고
금산 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계획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 부칙 제2조의 규
정에 따라 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1조, 제34조의2 규
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변경(사업기간 연장) 인
가하고, 관계 도서를 금산군 건설도시과(TEL : 
041-750-275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10월30일
충청남도지사
1. 변경사유 : 금산 아인지구 택지개발사업과 병
행으로 추진할 지구외 도시계획도로 예산확보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업 완료와 
연계된 지적확정측량, 감정평가, 환지확정처분, 
등기 등 후속 법적 행정절차 이행 기간 부족으
로 계획 공기내 사업 마무리 지난
2. 사업의 목적 : 토지효용의 증진 및 공공시설
의 확보
3. 사업의 명칭 : 금산 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
업
4. 시행 지구 : 금산군 금산읍 아인리 224-6번
지 일원
5. 시행 면적 : 270,449㎡
지방자치단체
제16617호                  관            보             2007.10.30. (화요일)
6. 사업기간 :                            ⊙(서울)구로구공고제2007-621호
 ○당   초 : 2001년10월24일~2007년10월31일           측정대행업 등록취소 공고

 ○변   경 : 2001년10월24일~2008년 4 월30일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7. 시행자 : 금산군수                        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실내공기질 측정대행

                                     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강북구공고제2007-597호                        2007년10월30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결격업체                                  구 로 구 청 장

    행정처분 공고                          1. 업체명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주택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2. 대표자 : 홍종희(531109-16*****)

및 별표1의 규정에 의거 등록기준 미달 주택건            3. 영업 소재지 : 서울 구로구 구로동 222-13

설등록사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            4. 업   종 :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

였기에 「주택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 등록번호 : 실내공기질 제6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6. 등록취소사유 : 자진 반납

    2007년10월30일                      7. 등록취소일자 : 2007년10월24일

                강 북 구 청 장

1. 처분내용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               ⊙수원시공고제2007-841호
2. 처분근거 : 주택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무주부동산 공고
 14조제1항                                다음 표시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3. 처분원인 :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6개월)         자는 신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 주시기
 후 기간종료일까지 미보완                       바라며, 동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부동산에
4. 처분대상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의 신고가 없

 ○등록번호 : 서울-주택 1984-0007             는 경우에는「국유 재산법」 제8조 및 같은법 시

 ○상호 및 대표자 : (주)미래주택                 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가 그 소유권을

 ○영업소재지 : 서울 강북구 번동 446-13 가         취득하여 국유재산으로 등기 할 것임을 공고함.

  든빌딩 1502호                                 2007년10월30일

 ○처분내용 : 등록말소                                          수   원   시   장

 ○처분사유 : 등록기준 미달로 6개월 영업정지           1. 신고기간 : 2007년10월30일~2008년 4 월29일

  후 기간종료일까지 미보완                        (6개월)

 ○비고(근거) : 주택법 제13조                  2. 신고처 : 수원시청 하수관리과(전화 031-228

7.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강북            -3457, 2457)
 구청 주택과(☏02-901-2334)로 문의하시기         3. 신고사항 :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바랍니다.                                 (판결문, 계약서 등)
                                 195
제16617호
관
보
2007.10.30. (화요일)
195
6. 사업기간 : 
○당  초 : 2001년10월24일~2007년10월31일
○변  경 : 2001년10월24일~2008년 4 월30일
7. 시행자 : 금산군수
⊙(서울)강북구공고제2007-597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결격업체 
행정처분 공고
「주택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별표1의 규정에 의거 등록기준 미달 주택건
설등록사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
였기에 「주택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30일
강 북 구 청 장
1. 처분내용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
2. 처분근거 : 주택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4조제1항
3. 처분원인 :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6개월)
후 기간종료일까지 미보완
4. 처분대상
○등록번호 : 서울-주택 1984-0007
○상호 및 대표자 : (주)미래주택
○영업소재지 : 서울 강북구 번동 446-13 가
든빌딩 1502호
○처분내용 : 등록말소
○처분사유 : 등록기준 미달로 6개월 영업정지 
후 기간종료일까지 미보완
○비고(근거) : 주택법 제13조
7.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강북
구청 주택과(☏02-901-23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구로구공고제2007-621호
측정대행업 등록취소 공고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실내공기질 측정대행
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30일
구 로 구 청 장
1. 업체명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 대표자 : 홍종희(531109-16*****)
3. 영업 소재지 : 서울 구로구 구로동 222-13
4. 업  종 :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 실내공기질 제6호
6. 등록취소사유 : 자진 반납
7. 등록취소일자 : 2007년10월24일
⊙수원시공고제2007-841호
무주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신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의 신고가 없
는 경우에는「국유 재산법」 제8조 및 같은법 시
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국유재산으로 등기 할 것임을 공고함.
2007년10월30일
수  원  시  장
1. 신고기간 : 2007년10월30일~2008년 4 월29일 
(6개월)
2. 신고처 : 수원시청 하수관리과(전화 031-228 
-3457, 2457)
3. 신고사항 :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판결문, 계약서 등)
제16617호                       관             보                2007.10.30. (화요일)
4. 부동산의 표시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636-1     하천       1,590

  2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637-1     하천       1,818

 계                                      2필지                3,408




⊙경기도의정부교육청공고제2007-55호
 경기도교육청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7년10월30일
                  경기도의정부교육청장
○사용개시일 : 2007년10월22일

                             경기도의정부교육청교육장인
                                     (민원사무전용)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당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
 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됩니
 다.
      2007년10월30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장

 사건       압수     피의자 또는                                   환부               압   수   물   건
                            죄                         명
 번호       번호      피고인                                     인    번       호        물건명        수   량

                                                                   1           오메가시계       1개
 2007-   2007-   김은성외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불상       2           브로바시계       1개
 9007     452       명               반(절도),장물취득
                                                                   3           로렉스시계       1개


                                            196
제16618호                    관           보        2007.10.31. (수요일)


    고             시
⊙외교통상부고시제2007-3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 2항 및 3항에 의거 외교통상부 “외교정보전용망”을 다음과 같
이 국가기반시설로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7년10월31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정보전용망의 국가기반시설 지정에 관한 고시
1. 지정시설 내역

                                                   관리기관
 분야별      시설명   소 재 지             시설규모 및 용량                  비     고
                                                    (단체)

                        ○외교통상부 본부와 통신업체의 지역                ○본부와 거점
                         별 POP(미국 뉴욕 및 LA, 영국 런              공관 및 본부
                 서울시
                         던, 홍콩, 일본 동경, 싱가폴) 구간               와 통신업체
       외교정보      종로구
정보통신                    ○외교통상부본부-미국(대):45Mbps      외교통상부     의 POP까지
          전용망    세종로
                        ○외 교 통 상 부 본 부-프 랑 스(대):             의 구간만 포
                 37
                         45Mbps                              함(하부 개별
                        ○외교통상부본부-중국(대):2 Mbps                공관은 제외)

2. 지정일시:2007년10월23일



⊙국방부고시제2007-42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
의를 거쳐 대구·포항 관사 및 간부숙소 시설사업을 민간투자 대상 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
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31일
                국 방 부 장 관
             대구·포항 관사 및 간부숙소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1. 사업개요
 ○사업위치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산430-3 번지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오천읍 문덕리/구정리
  ·경북 경산시 하양읍 도리리 7번지
 ○공사기간:2008년 9 월~2010년11월(27개월)
 ○사업규모:관사 744세대, 간부숙소 1,665실, 경로당, 보육시설 등

                                    158
제16618호                  관         보   2007.10.31. (수요일)

   기능6급 통신원                                                  3

   기능7급 선장                                                   1

   기능8급 통신원                                                  12

   기능8급 기계원                                                  11

   기능9급 통신원                                                  15

   기능9급 운전원                                                  1

   기능9급 선원                                                   1

   기능9급 사무원                                                  3

   기능10급 통신원                                                 10

   기능10급 기계원                                                 1

   기능10급 난방원                                                 1

   기능10급 운전원                                                 38

   기능10급 선원                                                  2

   기능10급 농림원                                                 28

   기능10급 사무원                                                 33

   기능10급 방호원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변인 제도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대통령령 제20236

호, 2007. 8.22. 공포·시행)에 따라 관련 하부조직의 업무분장 사항을 정하고, 총액인건비제의

시행으로 정원 운영상의 자율성이 부여됨에 따라 본청 및 소속기관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농림부 제공>



  국무총리훈령
⊙국무총리훈령 제500호
 2007 남북정상선언 이행 종합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07년10월31일
               국 무 총 리 

      2007 남북정상선언 이행 종합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