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69
     8호                       관            보        2
                                                    012
                                                      .2.13
                                                          .(월요일)
                                               공인검사기관         전문
                 운영규정                                         검사
                                       냉동      사용   판매   충전
                                                              기관
1
0.2 샘플링 지침서
   검사기관은 검사계획 및 샘플링 규격,검사기법 등에 대한
   문서화된지침을 갖추고이를활용하여야한다.
                       필요한경우,                                 주1
                                       -       -    -    -    ○
   여기에는통계적으로확실한샘플링절차,
                    결과에대한올바른
   처리및해석을보장하기위해통계기법에대한지식이요구된
   다.
1
0.3 최신본 활용
   검사기관의 작업에 관련된 모든 지침,규격,문서화된 절차서,
                                       ○       ○    ○    ○    ○
   작업문서,체크리스트,참조데이터는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
   야 하며,직원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1
0.4 데이터 기록
   검사과정에서 수집된 관찰사항과 데이터는 관련된 정보의       ○       ○    ○    ○    ○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방식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1
0.5 데이터 이전 점검
                                       ○       ○    ○    ○    ○
   모든 계산 및 테이터의 이전은 적정하게 점검하여야 한다.
1
0.6 안전 수칙
   검사기관은 검사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문서화된 지침을     ○       ○    ○    ○    ○
   갖추어야 한다.

1
1.검사 샘플 및 시료 취급
1
1.1 식별
                                       ○       -    -    ○    ○
   검사기관은 검사 대상 샘플 및 품목을 고유하게 식별하여 어느
   때라도 품목을 확인하는데 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1.2 준비 사항
   검사기관은 검사대상 품목이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인
                                       ○       -    -    ○    ○
   지,고객이 검사기관에 준비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지를 확인하
   여야 한다.
1
2.기록
1
2.1 기록 유지 시스템
                                       ○       ○    ○    ○    ○
   검사기관은 자신의 특수한 환경에 적합하고 해당 규정에 부합
   하는 기록 유지시스템을 보유하여야 한다.
1
2.2 상세한 기록
   이 기록에는 검사에 대한 만족스런 평가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       ○    ○    ○    ○
   포함하여야 한다.
1
2.3 보관
   모든 기록은 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고객이 생각하기에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되는 상태로 일정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검사성적서를 신뢰할 수 있는 전산보조장치     ○       ○    ○    ○    ○
   에 보관하는 경우 문서기록은 5년 동안 보관 한 후 폐기할
   수 있다.다만,정기검사 및 자율검사관련 기록은 5
                             년 동안 보관
   후 폐기할 수 있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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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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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월요일)
                                                공인검사기관         전문
               운영규정                                            검사
                                        냉동      사용   판매   충전
                                                               기관
1
3.검사성적서
1
3.1 재확인
                                        ○       ○    ○    ○    ○
   검사기관이 수행한작업은 재확인할 수있는 검사성적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1
3.2 검사성적서의 적합성
   검사성적서에는 모든 검사 결과와 결과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필요한 정보뿐만 아니라 검사결과를 근거로 한 적합성
    판정이 포함되어야 한다.이러한 모든 정보는 올바르고 정확하    ○       ○    ○    ○    ○
    게 그리고 분명하게 기록되어야 한다.검사성적서에 위탁계약
    자가 제출한 결과가 포함된 경우에는,이 결과들을 식별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1
3.3 변경관리
   검사 성적서 발급 후 이 문서에 대한 수정 또는 추가는 이
    항의 관련 요건에 따라 기록하고 정당화하여야 한다.검사성적
                                        ○       -    -    ○    ○
    서는 유효한 복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이 경우 전산보조장치
    를 통하여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복사본으로 간주한
    다.
1
4.위탁 계약
1
4.1 일반 사항                               ○       ○    ○    ○    ○
   검사기관은 계약 맡은 검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1
4.2위탁 계약자
   검사기관은 검사기관이 검사의 일부를 위탁계약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위탁계약자가 관련법령에 의거 적법한 검사기관임을
                                        ○       ○    ○    ○    ○
   보장하고 입증하여야 한다.검사기관은 검사의 일부를 위탁하
   려고 한다는 것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위탁계약자는 고객에
   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5.불만 및 청원
1
5.1 불만 처리 절차
   검사기관은 고객이나 다른 당사자로부터 수령한 검사기관의       ○       ○    ○    ○    ○
    활동에 대한 불만사항을 다루는 문서화된 절차를 보유하여야
    한다.
1
5.2 청원 처리 절차
   검사기관은 법적으로 위임된 권한하에서 수행된 검사 결과에
                                        ○       ○    ○    ○    ○
    대한 청원을 검토하고 해결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보유하
    여야 한다.
1
6.협력
1
6.1협력
                                        ○       ○    ○    ○    ○
   검사기관은 다른 검사기관과 경험을 교환하고 적절한 표준화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주1)용기재검사기관에 한함.
                                  부칙
제1
 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3-2-2
                                 조 제3
                                    호는 20
                                        12년 5월2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따른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5월 25일까지 개정
 규정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9
제17697호
관
보
2012.2.10.(금요일)
123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청문일시
근거법령
1
42-2002-70
-0000036
704영춘호
[영춘호]
6024000667 (유)영광상사
전북군산시
산북동
허가취소
2012.02.22.
14:00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2
41-1993-50
-0000012
700만화호
[만화호]
8000003371
강춘화
전북
군산시
산북동
허가취소
2012.02.22.
14:00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3
42-2010-70
-0000020
700삼우1호
[삼우1호] 8300012639
김치오
전북군산시중동
허가취소
2012.02.22.
14:00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4
42-2010-70
-0000016
759해경호
[해경호]
8600006642
백승찬
전북부안군
위도면
허가취소
2012.02.22.
14:00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5
94-2004-70
-0000972
서노동전주
500호
6047037140 서노송동자율
방범대
전북전주시완산
구서노송동
허가취소
2012.02.22.
14:00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6
42-2001-70
-0000124
701남영호
[705남영호]8700004697
송명자
전북군산시
수송동
허가취소
2012.02.22.
14:00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7
94-2007-70
-0000157
용만익산
503호
8900005729
은용만
전북김제시
상동동
허가취소
2012.02.22.
14:00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8
42-2002-30
-0000079
700청우호
[청우호]
9000009867
이근화
전북군산시나운3
동
허가취소
2012.02.22.
14:00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9
42-2009-70
-0000041
765영진호
[7영진호] 9300014473
전칠순
전북부안군위도
면
허가취소
2012.02.22.
14:00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1.사
유:행정처분대상무선국에대하여청문통지서를송달하려
하였으나이사ㆍ수취인불명등
으로송달이불가함
2.대상무선국:704영춘호등21개시설자125국(붙임참조)
3.처분하고자하는내용:무선국허가취소(신고폐지)
4.처분근거:전파법제67조및동법제72조제2항8호
-전파사용료체납에따른무선국허가취소(신고폐지)
5.청문일시/장소:2012.02.22(수)14:00(장소:전주전파관리소회의실)
<유의사항>
가.귀하(사)께서부득이한사유로직접출석을할수없는때에는대리인또는
관계인이출석하거나
서면으로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시할수있으며,
나.서면으로진술하고자할때에는의견제출서를작성하시어위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제출
(우편또는FAX 포함)하여야합니다.
다.위의청문및의견제출절차에응하지않을경우에는소명의사가없는것으로
간주하여관련규정
에따라행정처분(무선국허가취소,신고폐지)하게됩니다.
라.기타궁금하신사항이있으면전주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담당:
박정아☎063-260-0025,FAX 063-260-0007)
전파법령위반무선국청문통지(전파사용료체납)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06호(21개시설자125국)
◇위반사항:전파사용료체납
◇청문장소:전주전파관리소회의실
제17697호
관
보
2012.2.10.(금요일)
124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청문일시
근거법령
10 42-2005-70
-0000098
707동원호
[동원호]
9300013353
정지연
전북김제시
검산동
허가취소
2012.02.22.
14:00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11 42-2001-70
-0000146
715진영호
[3진영호] 9400001979
조영만
전북부안군위도
면
허가취소
2012.02.22.
14:00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12 42-2008-70
-0000034
702대우호
[대우호]
9600008695
한정길
전북군산시
미룡동
허가취소
2012.02.22.
14:00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13 94-2008-71
-0000343 샘전주541호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
완산구중화산동신고폐지
2012.02.22.
14:00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14 94-2008-71
-0000345 샘전주543호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
완산구중화산동신고폐지
2012.02.22.
14:00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15 94-2008-71
-0000346 샘전주544호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
완산구중화산동신고폐지
2012.02.22.
14:00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16 94-2008-71
-0000349 샘전주547호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
완산구중화산동신고폐지
2012.02.22.
14:00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17 94-2008-71
-0000350 샘전주548호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
완산구중화산동신고폐지
2012.02.22.
14:00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18 94-2008-71
-0001041 샘전주585호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
완산구중화산동신고폐지
2012.02.22.
14:00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19 94-2008-71
-0001042 샘전주586호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
완산구중화산동신고폐지
2012.02.22.
14:00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20 94-2009-71
-0001223 샘전주599호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
완산구중화산동신고폐지
2012.02.22.
14:00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21 94-2009-71
-0001224 샘전주600호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
완산구중화산동신고폐지
2012.02.22.
14:00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22 94-2009-71
-0001225 샘전주601호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
완산구중화산동신고폐지
2012.02.22.
14:00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23 94-2009-71
-0001227 샘전주603호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
완산구중화산동신고폐지
2012.02.22.
14:00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24 94-2009-71
-0001228 샘전주604호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
완산구중화산동신고폐지
2012.02.22.
14:00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25 94-2009-71
-0001229 샘전주605호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
완산구중화산동신고폐지
2012.02.22.
14:00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26 94-2009-71
-0001230 샘전주606호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
완산구중화산동신고폐지
2012.02.22.
14:00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27 94-2009-71
-0001234 샘전주610호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
완산구중화산동신고폐지
2012.02.22.
14:00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28 94-2010-71
-0000108 샘전주614호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
완산구중화산동신고폐지
2012.02.22.
14:00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29 94-2010-71
-0000290 샘전주618호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
완산구중화산동신고폐지
2012.02.22.
14:00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30 94-2010-71
-0000291 샘전주619호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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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밥제72조
98 94-2010-71
-0001182 샘전주692호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
완산구중화산동신고폐지
2012.02.22.
14:00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99 94-2010-71
-0001183 샘전주693호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
완산구중화산동신고폐지
2012.02.22.
14:00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100 94-2010-71
-0001184 샘전주694호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
완산구중화산동신고폐지
2012.02.22.
14:00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101 94-2010-71
-0001192 샘전주695호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
완산구중화산동신고폐지
2012.02.22.
14:00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102 94-2010-71
-0001193 샘전주696호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
완산구중화산동신고폐지
2012.02.22.
14:00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103 94-2001-70
-0040010
서웅군산
500호
6047012286 (유)서웅사
전북군산시
경장동
신고폐지
2012.02.22.
14:00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104 94-2001-70
-0040011
서웅군산
501호
6047012286 (유)서웅사
전북군산시
경장동
신고폐지
2012.02.22.
14:00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105 94-2001-70
-0040012
서웅군산
502호
6047012286 (유)서웅사
전북군산시
경장동
신고폐지
2012.02.22.
14:00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106 94-2001-70
-0040013
서웅군산
503호
6047012286 (유)서웅사
전북군산시
경장동
신고폐지
2012.02.22.
14:00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107 94-2001-70
-0040127
서웅군산
504호
6047012286 (유)서웅사
전북군산시
경장동
신고폐지
2012.02.22.
14:00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108 94-2004-70
-0000223
서웅군산
505호
6047012286 (유)서웅사
전북군산시
경장동
신고폐지
2012.02.22.
14:00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109 94-1997-70
-0000274
청오전주
501호
6012006656
(주)
청오건설
전북전주시
완산구경원동
신고폐지
2012.02.22.
14:00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110 94-1997-70
-0000275
청오전주
502호
6012006656
(주)
청오건설
전북전주시
완산구경원동
신고폐지
2012.02.22.
14:00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111 94-1997-70
-0000276
청오전주
503호
6012006656
(주)
청오건설
전북전주시
완산구경원동
신고폐지
2012.02.22.
14:00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112 94-1997-70
-0000277
청오전주
504호
6012006656
(주)
청오건설
전북전주시
완산구경원동
신고폐지
2012.02.22.
14:00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113 94-1997-70
-0000278
청오전주
505호
6012006656
(주)
청오건설
전북전주시
완산구경원동
신고폐지
2012.02.22.
14:00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114 94-1997-70
-0000279
청오전주
506호
6012006656
(주)
청오건설
전북전주시
완산구경원동
신고폐지
2012.02.22.
14:00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115 94-2004-70
-0000973
서노동전주
501호
6047037140 서노송동자율
방범대
전북전주시완산
구서노송동
신고폐지
2012.02.22.
14:00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116 94-2005-70
-0001522
강인군산
501호
6012010889
유한회사
강인
전북전주시
완산구서서학동신고폐지
2012.02.22.
14:00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117 94-2005-70
-0001523
강인군산
502호
6012010889
유한회사
강인
전북전주시
완산구서서학동신고폐지
2012.02.22.
14:00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118 94-2006-70
-0000092
용만익산
502호
8900005729
은용만
전북김제시
상동동
신고폐지
2012.02.22.
14:00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제17697호
관
보
2012.2.10.(금요일)
129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청문일시
근거법령
119 94-2008-71
-0001849
용만익산
504호
8900005729
은용만
전북김제시
상동동
신고폐지
2012.02.22.
14:00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120 94-2008-71
-0001850
용만익산
505호
8900005729
은용만
전북김제시
상동동
신고폐지
2012.02.22.
14:00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121 94-2005-10
-0021326
성관중앙
101
9000009774
이성관
전북전주시
완산구경원동
신고폐지
2012.02.22.
14:00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122 94-2005-10
-0021327
성관중앙
102
9000009774
이성관
전북전주시
완산구경원동
신고폐지
2012.02.22.
14:00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123 94-2008-71
-0001601
경일전주
501호
9400006689
조경일
전북전주시
덕진구인후동
신고폐지
2012.02.22.
14:00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124 94-2008-71
-0001602
경일전주
502호
9400006689
조경일
전북전주시
덕진구인후동
신고폐지
2012.02.22.
14:00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125 94-2010-71
-0001220
청호군산
504호
6047035890
주-
청호이엔씨
전북군산시
개정동
신고폐지
2012.02.22.
14:00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법
원
◈약어표◈
  성폭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강법: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대법원양형위원회공고제2012-1호
법원조직법제81조의6제4항및제81조의12,양형위원회규칙제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2012년
1월30일양형위원회제39차회의에서의결된「성범죄수정양형기준」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위「성범죄수정양형기준」은2012년3월16일이후공소가제기된범죄에대하여적용됩니다.
2012년2월10일
대법원양형위원회
성범죄수정양형기준
성범죄의양형기준은강간(형법제297조),강제추행(형법제298조),준강간,준강제추행(형법제299
조),강간등상해･치상(형법제301조),강간등치사(형법제301조의2),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
등(형법제305조),상습범(형법제305조의2),강도강간(형법제339조),주거침입강간/강제추행등(성폭
법제3조제1항),특수강도강간/강제추행등(성폭법제3조제2항),특수강간/강제추행등(성폭법제4
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강제추행등(성폭법제5조),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성폭법제6
조),13세미만미성년자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성폭법제7조),강간등상해･치상(성폭법제8
조),강간등치사(성폭법제9조제2항,제3항),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아동·청소년성보호
법제7조),장애인청소년에대한간음등(아동·청소년성보호법제11조의2),신고의무자의성범죄(아
동·청소년성보호법제12조의2),특가법상강도강간재범(특가법제5조의5)의죄를저지른성인(19세
이상)피고인에대하여적용한다.
제17698호
관
보
2012.2.13.(월요일)
31
4.개발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5.개발사업의시행방법:변경없음
6.재원조달방법:변경없음
◦총사업비재원조달
총사업비
사
업
비(재원별)
국비
지방비
자본금(SPC)
법인전입
5,600
-
-
300
5,300
(단위:억원)
7.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기
정
제17698호
관
보
2012.2.13.(월요일)
32
■변
경
공동주택진입도로
연장축소및녹지추가
철도유지관리도로제척
외국연구기관추가
국도2호선
교통광장제척
초등학교신설
국내의료기관추가
제17698호
관
보
2012.2.13.(월요일)
33
가.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당
초
변
경
증감
당초
변경
총
계
2,948,670
2,907,729 감)40,941
100.0
100.0
주
택
건
설
용
지
합
계
638,986
638,986
-
21.7
21.7
단독주택용지
113,998
113,998
-
3.9
3.9
공동주택용지
524,988
524,988
-
17.8
18.1
근린생활시설용지
25,449
25,449
-
0.9
0.9
상업시설용지
64,081
64,081
-
2.2
2.2
업무시설용지
16,822
16,822
-
0.6
0.6
준주거용지
20,639
20,639
-
0.7
0.7
산업·물류시설용지
18,446
18,446
-
0.6
0.6
공
공
시
설
용
지
합
계
2,164,247
2,123,306 감)40,941
73.3
73.0
학
교
소
계
207,081
225,581 증)18,500
7.1
7.7
초등학교
29,565
48,065 증)18,500
1.0
1.6
중․고등학교
19,584
40,008 증)20,424
0.7
1.4
고등학교
20,424
- 감)20,424
0.7
-
외국교육기관
137,508
137,508
-
4.7
4.7
공
원
소
계
285,559
285,559
-
9.6
9.9
근린공원
225,218
225,218
-
7.6
7.8
수변공원
54,623
54,623
-
1.8
1.9
어린이공원
5,718
5,718
-
0.2
0.2
유
수
지
18,251
18,251
-
0.6
0.6
하
천
35,831
35,831
-
1.2
1.2
녹
지
소
계
209,725
205,113 감)4,612
7.1
7.0
완충녹지
20,651
21,476 증) 825
0.7
0.7
연결녹지
189,074
183,637 감)5,437
6.4
6.3
공
공
시
설
33,749
33,749
-
1.1
1.2
문
화
시
설
14,011
14,011
-
0.5
0.5
감정평가
체육시설(골프장)
842,238
842,238
-
28.6
29.0
감정평가
유
치
원
1,615
1,615
-
0.1
0.1
감정평가
의
료
기
관
98,011
75,493 감)22,518
3.3
2.6
종
교
시
설
2,465
2,465
-
0.1
0.1
감정평가
수
도
시
설
1,244
1,244
-
0.04
0.04
주
유
소
1,004
1,004
-
0.03
0.03
감정평가
경
관
광
장
7,483
7,483
-
0.3
0.3
교
통
광
장
30,248
- 감)30,248
1.0
-
주
차
장
18,245
18,245
-
0.6
0.6
감정평가
가스정압시설
27
27
-
-
-
오수중계펌프장
697
697
-
0.02
0.02
도
로
356,763
354,700 감)2,063
12.1
12.2
제17698호
관
보
2012.2.13.(월요일)
34
나.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도로: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연장(m)
면적(㎡)
연장(m)
면적(㎡)
대로
8,778
240,440
8,347
237,545
감)2,895
중로
3,154
40,146
3,099
39,321
감) 825
소로
7,235
65,720
7,446
67,391
증)1,671
＊국도2호선교통광장제척으로대로면적감소,공동주택단지도로연장축소로중로면적감
소,
신설초등학교진입로개설로소로면적증가
2)광장:변경
(단위:㎡)
당
초
변
경
증․감
40,837
7,483
감)33,354
＊국도2호선교통광장제척으로면적감소
3)녹지:변경
(단위:㎡)
당
초
변
경
증․감
209,725
205,113
감)4,612
＊철도유지관리도로제척및축소된공동주택단지진입로상당면적을녹지로조성
4)교육시설:변경
(단위:㎡)
시설의세분
면
적/개소
증․감
당
초
변
경
207,081/5
225,581/6
증)18,500
초등학교
29,565/2
48,069/3
증)18,500
중․고등학교
40,008/2
40,008/2
외국교육기관
137,508/1
137,508/1
＊외국의료기관부지일부를초등학교부지(1개교추가신설)로변경
8.인구수용계획및주거시설조성계획:변경
가.인구수용계획:변경없음
나.주거시설조성계획:변경없음
(단위:㎡)
구
분
면
적
비
고
합
계
664,435
단독주택용지
113,998
공동주택용지
524,988
근린생활시설용지
25,449
-
제17698호
관
보
2012.2.13.(월요일)
35
9.교통처리계획: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연장(m)
면적(㎡)
연장(m)
면적(㎡)
대로
8,778
240,440
8,347
237,545
감)2,895
중로
3,154
40,146
3,099
39,321
감) 825
소로
7,235
65,720
7,446
67,391
증)1,671
＊국도2호선교통광장제척으로대로면적감소,공동주택단지도로연장축소로중로면적감소,
초등학교추가설치에따른진입로개설로소로면적증가
10.산업유치계획:변경없음
11.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설치계획:변경
가.보건의료시설:변경
당초
- 해외선진도시수준의첨단시스템을갖춘외국의료기관을계획함으로써정주외국
인에게양질의의료혜택제공
-외국인전용의료시설을충분히확보하고,외국어서비스를통하여편리하게의료시
설을이용하도록체계를마련하여외국인투자자들이단기혹은장기간동안체류하
면서불편함이없도록배려
변경
-GFEZ 정주내·외국인에게양질의의료혜택제공을위해첨단시스템을갖춘외국의
료기관또는외국인전용진료시설및기능을갖춘국내의료기관으로계획변경
구
분
면
적(㎡)
증․감
당
초
변
경
종합의료시설
98,011
75,493
감)22,518
＊초등학교1개교신설필요에따라초등학교부지및진입로등으로계획변경
나.교육시설:변경
당초
-외국인투자유치촉진및외국인정주환경개선을위하여외국인학교,또는외국교
육기관계획,초등학교2개교설치
변경
-외국인투자유치촉진및외국인정주환경제고를위하여외국인학교·외국교육·연
구기관계획(추가),초등학교3개교설치(1개교추가)
구
분
면
적(㎡)
증․감
(㎡)
시설의세분
당초
변경
합
계
207,081
225,581
증)18,500
교육시설
초등학교
29,565
48,069
증)18,500
중․고등학교
40,008
40,008
외국교육기관
137,508
137,508
＊전남도교육청요청에따라수용인구대비부족한초등학교1개교추가신설
12.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13.외국인의투자유치및정주를위한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14.용수⋅에너지⋅교통⋅정보통신등기반시설에관한사항:변경없음
제17698호
관
보
2012.2.13.(월요일)
36
15.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
가.녹지계획:변경
◦녹
지
(단위:㎡)
당
초
변
경
증․감
209,725
205,113
감)4,612
＊철도유지관리도로제척과축소된공동주택단지도로상당면적을녹지로변경
16.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17.존치하는기존건축물및공작물등에관한계획:변경없음
18.공동구등지하매설물계획:변경없음
19.주요유치시설및그설치기준에관한사항:변경없음
20.경제자유구역개발에필요한주요사회간접자본등기간시설계획의경제성검토:해당없음
21.관련도서의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5조제2항에의한관계도면및기타
자세한사항에대해서는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지역개발과(061-760-5362)에서열람가능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한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지식경제부고시제2012-27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웅동지구(1지구)개발계획변경및지형도면
재정경제부고시제2003-20호(2003.10.30)로지정되고경상남도고시제2008-444호(2008.09.11),지
식경제부고시제2009-159호(2009.07.31)및제2011-54호(2011.04.06)로변경고시된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웅동지구(1지구)개발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7조의규정
에따라변경하고,이를같은법시행령제3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
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13일
지식경제부장관
◈변경사유
◦동북아지역의신흥물류중심지역인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의산업체종사자및외국인체류자,
인근주민,국내·외관광객들에게쾌적하고편리한여가·휴양기능을제공하고
◦외국인학교,외국인병원,스포츠시설등외국인정주환경개선을위한시설도입을통해외국인투
자유치를촉진하고자함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항각호의사항
1.경제자유구역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
구분
기
정
변
경
비고
명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웅동지구(1지구)
변경없음
위치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제덕동,수도동일원
변경없음
면적
◦2,258,406.1㎡
◦2,258,692.1㎡
증)286㎡
*변경사유:지적측량에따른일부편입토지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