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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4호                      관        보         2019. 12. 9.(월요일)
◉법무부공고제2019-39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9일

              법 무 부 장 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서울출입국·외

 국인청 1개 과(전자비자센터)를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내용

 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

 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교정기관 의료 인력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교정청등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의무직공무원의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 변화된 행정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직 1명(7급)을 공업직으로 전환하며,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

 운영직군 정원 4명(9급 4명)을 기술직군(9급 4명)으로 전환하고,

 경남 하동군 소재 ‘하동항’으로 입국하는 선박에 대한 상륙허가 등 선박 업무를 여수출입국‧외국인

 사무소 광양출장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parkjisu@korea.kr

  ㅇ 팩스 : 02-2110-031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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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4호                          관            보             2019. 12. 9.(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89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하이브리텍(대표 박상우, 서성한)
       법인번호           134111-*******
       소 재 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208-9, 702호(오송리움갤러리96)

2. 기술명 : 자연재해로 유실된 교량을 안전하게 긴급 복구하기 위한 편심방지 기능의 장경간 가설교
     량(D.T.G공법) 제작 및 설치기술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주형 하부플랜지의 한쪽은 원형강재를 설치하고 다른 한쪽은 정착구를 설치한 후 고
      밀도 비부착 강연선을 이용하여 고정 정착구에서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함으로써 긴장력에 의한
      편심방지 및 주형에 2배의 긴장력을 얻을 수 있어 주형의 내하력 증진을 통해 경간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가설교량 공법
4. 기술범위
     ○ 강연선 긴장을 통한 장경간 계획이 가능한 가설 교량 제작 기술
     ○ 장경간화에 따른 기초파일 감소로 급속 시공이 가능하여 자연재해로 유실된 교량의 빠른 복구
      와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가설교량 설치 기술
     ○ 원형강재 설치부를 통한 프리스트레스 도입시 편심 우력 방지가 가능한 설치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방수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ariadne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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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4호                    관          보          2019. 12. 9.(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94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관보 제19641호(2019.12. 4.)에 게재된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80호(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12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 비고 : 관보 제19641호<115쪽, 22행~25행>
◇정정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910호
「하천법」제50조제4항 및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 세부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9일
             환 경 부 장 관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하천법」 제50조제4항 및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을 정하여 하천수의 합리적 이용 및 수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적용범위 등(안 제1조, 제2조, 제3조)
  고시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정함
 나. 다른 계획과의 관계(안 제4조)
  홍수통제소장이 하천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하천수 사용 조정을 실시할 때 다른 법령에 사
  용계획이 제시된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하천수를 수원으로 하는 다른 국가
  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
 다. 하천수 사용허가의 원칙, 유효기간, 허가조건 및 복합허가 사항의 처리 (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하천수 사용허가를 시행할 때의 기본원칙과 하천수 사용허가의 허가의 유효기간을 구체화하여
  제시하여 홍수통제소장의 허가업무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홍수통제소장이 하천수 사
  용허가를 처리할 때의 유의해야 할 조건에 관한 사항과, 하천점용 등 복합허가를 처리할 때의 처
  리방법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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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허가량 검토(안 제9조)
  하천수 사용허가는 물수지방법을 통해 과학적으로 분석・검토하고, 허가량은 물 사용특성을 고려
  하여 기간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용 취수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허가 업무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허가량조정 및 계획・실적보고(안 제10조, 제11조)
  홍수통제소장이 하천수 사용허가의 변경 또는 연장시 허가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기
  준을 제시하고, 법령에 규정된 하천수 사용자의 하천수 사용실적 보고의무 규정을 구체화
 바. 일시적 하천수 사용신고(안 제12조)
  하천수 사용신고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수량의 기준을 정하고, 하천수 사용신고에 따른 관리방
  법을 제시
 사. 댐 등 용수사용계약과의 관계(안 제13조)
  하천수 사용허가와 연계된 다른 물 관리 공공기관과의 관계를 규정하여, 물 사용에 관한 정보가
  일관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규정
 아. 재검토기한(안 제14조)
  이 고시의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고시 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수자원관리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자원관리과(전화:
 044-201-7653, FAX : 044-201-7650, 전자우편 : iamnansoo@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ㆍ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62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497호, 2019.8.20. 공포, 2020.2.21.
 시행)되어 소규모 취약시설의 보수‧보강 조치계획과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함에 따
 라, 조치계획과 관리계획의 제출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과 기술자격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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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4호                      관        보          2019. 12. 9.(월요일)
2. 주요내용
 가. 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2항)
  기술자가 이수하여야 할 보수교육의 교육시간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나. 기술자의 등록 절차(안 제10조의2)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도록 함.
 다. 소규모 취약시설의 보수‧보강 조치계획의 제출(안 제16조의2)
  보수‧보강 조치계획의 서식과 제출 기한 등을 규정함.
 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제출(안 제16조의3)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서식과 제출 기한 등을 규정함.
 마.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안 제26조, 별표 6)
  현재 졸업학과와 관련 자격증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기술자격 기준을 삭제하고, 기술자의 전문성
  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직무분야와 전문분야로 제한하도록 함.
 바. 일몰 규제의 해제에 따른 일몰 관련 조문 정비(안 제3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nasarang@korea.kr
  - 팩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전화 044-201-3588, 팩스 044-201-5553)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63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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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4호                   관         보          2019. 12. 9.(월요일)
1. 개정이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497호, 2019.8.20. 공포, 2020.2.21.
 시행)되어 부실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수정‧보완 제출하도록 하고,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부실하게 점검한 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
 고,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 후속조치를 의무화하며, 설계도서 제출의 이행
 명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결과보고서 수정‧보완 제출, 명단
 공표,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이행강제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
 함의 종류를 규정하는 한편,
 기술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술자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기준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점검등을 수행하는 기술자의 등록 의무화(안 제9조제4항)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교육수료 여부 등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안전점검등을 수행하려는
  기술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나. 부실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수정제출 기간 등(안 제14조제4항)
  관리주체 등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가 부실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정밀안전점검은 2개월 이내, 정밀안전진단은 3개월 이내 수정‧보완하여 제출하도
  록 함.
 다.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에 포함될 사항(안 제15조의2)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에 소규모 취약시설의 종류, 위치, 규모, 변동 현황, 관
  리자 및 소유자 등의 관계, 설계도서 보유 여부, 안전점검 실시계획 및 그 비용에 관한 사항 등
  을 포함하도록 함.
 라.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방법(안 제17조의2)
  명단 공표는 관보에 싣거나,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1년간
  게시하도록 함.
 마.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제17조의3)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
  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함.
 바.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 종류(안 제18조제2항)
  시설물의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파손, 도로교량‧도로터널의 포장 및 신축 이음부의 파손 등을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으로 규정함.
 사.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기준 위임 근거 마련(안 제23조제2항)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기준의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함.
 아.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 및 방법(안 제28조제7항)
  성능평가에 대한 제출 시기 및 방법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제출 시기 및 방법을
  준용하도록 함.

                                77
제19644호                      관        보          2019. 12. 9.(월요일)
 자.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43조)
  설계도서 제출 명령, 결과보고서 제출 명령, 과태료 부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권한 등 국토교
  통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고, 소규모 취약시설 정보화시스템 운영 및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함.
 차. 책임기술자의 자격조건 강화 및 정비(안 별표 5)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자격에서 건축사에게도 실무경력 2년의 자격을 부여하고, 책
  임기술자의 자격 표를 정비함.
 카. 안전점검 등을 자격이 없는 기술자가 수행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 확대(안 별표 12)
  현재 자격이 없는 자가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였을 경우 영업정지를 부여하고 있는 대상을 책임
  기술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를 참여기술자를 포함한 기술자 전체로 확대함.
 타.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안 별표 15)
  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근거 조항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nasarang@korea.kr
  - 팩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전화 044-201-3588, 팩스 044-201-5553)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69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78
제19644호                         관           보          2019. 12. 9.(월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한국수안(이동섭) ② 동양콘크리트산업㈜(신상훈)
                                   ③ ㈜홍익기술단(성낙전)
     나. 전화번호 : ① 031-269-0306 ② 02-597-2950 ③ 043-230-7801
2. 명칭 : 비점오염처리 및 우수유출저감 기능을 가진 침투형 빗물받이를 이용한 우수처리기술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도로 / 기타 도로시설, 토목 / 수자원 / 수자원 설계 및 프로그램
     <기술의 요지>
         비점오염원을 포함한 우수를 집수하는 빗물받이, 초기우수를 1차 처리하는 필터 및 스크린이
설치된 처리시설을 걸쳐 시설 하단부 저류조에 유입되어 저류조 외측에 설치된 필터 및 잡석을 통화
하면서 오염된 우수를 고효율로 처리하여 깨끗한 지하수의 수자원 확보와 지하수 유입에 따른 지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호우시엔 저류 및 침투에 의한 우수유출 저감으로 도심 및 도로의 침수방지
효과가 가능한 기술로, 저류조 일체형 및 현장조립식으로 설치규모를 축소해 공기 단축 및 시공성을
확보할 수 있고 간단한 필터부 분리, 흡입세정기 청소방식으로 유지관리 소요인력 및 비용을 대폭 절
감할 수 있는 기술
     <범위>
     빗물받이 내 우수수위에 따라 역류 유도형 필터통으로 우수를 역류시켜 정화하는 소형 필터부, 월
     류된 우수를 여과하는 우수유입구를 통해 비점오염을 처리하고 하단에 설치된 저류조로 적정량의
     정화수를 일시저류 후 침투하는 우수처리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70호
 「항공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9
제19644호                      관          보             2019. 12. 9.(월요일)
1. 개정이유
 신규 항공사 면허 발급 이후 운항증명 과정에서 중대한 결함 발견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
 을 마련하고,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 등 항공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의 항공기 이용을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사업법」
 이 개정(법률 제16565호, 2019.8.27. 공포, 2020.2.28. 시행)됨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는 과정에서 면
 허취소가 가능한 중대한 결함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항증명과정에서 면허취소가 가능한 중대결함(제14조제2항 신설)
   운항증명과정에서 면허취소가 가능한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를 운항증명 과정에서 자본 잠식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능력을 상실하거나, 항공기 도입계획 차질․부적절한 훈련계획 등 안전운
   항 능력을 지속적으로 불충족하는 경우로 정함
 나. 교통약자 편의기준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11, 제2호 차목 신설)
   항공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 편의기준 의무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250만원, 2차
   위반 시에는 375만원, 3차 위반 시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항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1. 20일까지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
 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항공
  산업과(전화 044-201-4231, 팩스 : 044-201-5625,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71호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규 항공사 면허 발급 이후 운항증명 과정에서 중대한 결함 발견 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
 을 마련하고,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 등 항공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의 항공기 이용을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사업법」
 이 개정(법률 제16565호, 2019.8.27. 공포, 2020.2.28. 시행)됨에 따라, 중대한 결함이 있는 항공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정비하고,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 개선을 위해 사업운영계획서 검토대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
 는 「항공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9267호, 2018.10.30. 일부개정, 2018.10.30. 시행)되었
 으나, 시행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그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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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4호                      관           보             2019. 12. 9.(월요일)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정비(별표1)
  1) 항공운송사업자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재무구조 개선명령 후 면허취소 요건을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 “2년 이상 지속”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항공사업법」 제28조제1항제16호가 개
    정되어 행정처분기준 정비(별표1, 2호 개별기준 11호 나목 수정)
  2) 운항증명을 받는 과정에서 중대한 결함 발견시 면허 취소하는 내용으로 「항공사업법」 제28
    조제1항제21호가 신설되어 행정처분기준 신설(별표1, 2. 개별기준 14호 신설)
 나. 교통약자 편의기준(제64조의2부터 제64조의6 신설)
  항공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요청하는 항공교
  통 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항 이용 및 탑승․하기(下機)에 대한 도움을 주며, 우선좌석
  운용 등 기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교통약자를 응대하는 종사자에 대한 연간 3시간 이상 교육
  하고, 교통약자가 불만을 제기할 경우 불만처리절차 안내 등 교통약자 편의기준에 대한 필수적인
  사항을 정함
 다. 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 개선(제8조제1항제2호사목 개정)
  「항공사업법 시행령」별표1 개정(대통령령 제29267호, 2018.10.30. 일부개정, 2018.10.30. 시행)사항
  을 반영하여, 항공사 재무능력 검증을 위하여 사업계획서의 철저한 이행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
  업운영계획서상 운영비, 자금조달계획 및 확보자금의 검토대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
3. 의견제출
 이 ｢항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1. 20일까지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
 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항공
   산업과(전화 044-201-4231, 팩스 : 044-201-5625,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72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분양계약서에 건축물 공용부분의 위치·규모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484호, 2019.8.20. 공포, 2020.2.21. 시행)됨에 따라 분양계약서에 분양받은
 층의 건축평면도를 추가하는 한편, 분양 후 설계변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항목을 개선하고 분양
 광고 항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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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4호                    관          보           2019. 12. 9.(월요일)
2. 주요내용
 가. 분양계약서 포함 사항 추가(안 제9조제1항)
  건축물 분양계약서에 분양 건축물을 표시할 때에 공용부분의 위치ㆍ규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
  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이 개정됨에 따라 분양계약서에 분
  양받은 호실이 위치하는 층의 건축평면도를 추가
 나. 설계변경 동의 항목 개선(안 제10조제2호)
  수 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설계변경 중에서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의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분양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경미하게 감소한 경우는 수 분양자 통보 대상으로 변경
 다. 분양광고 항목 확대(안 제8조제1항)
  분양 건축물의 실제 활용 가능한 용도를 수요자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분양광고에 포
  함해야 하는 사항에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지구·구역 현황, 지구단위계획 수립여부 및 ｢교육환
  경보호법｣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를 추가
3. 의견제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ynshim@korea.kr
  - 팩스 : 044-201-56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전화 044-201-3455, 팩스 044-201-566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73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2
제19644호                    관          보           2019. 12. 9.(월요일)
1. 개정이유
 분양 후 설계변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항목을 개선하는 등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시행
 령이 개정됨에 따라, 설계변경 시 통보해야 하는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계변경 동의 항목 개선(안 제8조제2항)
  수 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설계변경 중에서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의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분양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경미하게 감소한 경우는 수 분양자 통보 대상으로 변경
 나. 타 법 개정에 따른 조문 조정(안 별지제1호서식)
  ｢부동산등기법｣개정(’11.4.12)으로 ‘등기부 등본’이 ‘등기사항증명서’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
3. 의견제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ynshim@korea.kr
  - 팩스 : 044-201-56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전화 044-201-3455, 팩스 044-201-566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74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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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4호                           관             보               2019. 12. 9.(월요일)
1. 개정이유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에 기존 이전공공기관과 더불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을 추가
 하고,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연계 지역산업과 관련하여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
 결할 경우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혁신도시법」이 개정(법률 제16644호,
 2019.11.26. 공포, 2020.5.27. 시행)됨에 따라, 지역인재 의무채용신규 대상기관 선정절차 및 지역인재
 목표 채용비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 확대(안 제30조의2 및 별표2)
     지역인재 의무채용 신규 대상기관 선정절차 및 지역인재 목표 채용비율 등을 규정하고, 대전‧세
     종‧충남‧충북은 지역인재 채용범위를 통합함.
 나. 지역기업 우대(안 제42조의2)
      공사․물품․용역 등 지역기업 우대사항을 구체화하고, 이전 공공기관이 계약 성격 등을 고려
     하여 기재부·행안부 협의를 거쳐 기관별 실정에 맞는 세부 우대기준 마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혁신도시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1. 20일까지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정책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
 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5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혁신
      도시정책총괄과(전화       044-201-4458,   4461,    팩스   :   044-201-5649,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문화재청공고제2019-314호
                    「한인애국단원 편지 및 봉투」등 5건 문화재 등록 예고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한인애국단원 편지 및 봉투」등 5건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2019년 12월 9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 내용
  가. 대상문화재

                                                          제작
번호             명칭                 수량․규격                                  소유자 및 소재지
                                                          연대
                                  3건 6점
           한인애국단원
 1                             편지 20.3×25.2㎝,
           편지 및 봉투                                                       국립중앙박물관
                               봉투 9.7×15.0㎝ 등
                                                         1932년            (서울 용산구
                                   2건 5점
           한인애국단원                                                        서빙고로 137)
 2                            이력서 28.0×17.8㎝,
          이력서 및 봉투
                              봉투 14.7×10.3㎝ 등

                                           84
제19644호
관
보
2019. 12. 9.(월요일)
87
수신자
문서
종류
작성일
소장자
규격
이교재(李敎載)
임명장
1931. 11. 20.
ㅇㅇㅇ
22.8×50.3cm
이중광(李中光)
격발
1931. 10. 3.
수신자
문서
종류
작성일
소장자
규격
문영박유족
추조
1931. 10. 3.
남평문씨세거지
20.8×16.0cm
문영박유족
특발
1931. 10. 3.
18.7×22.3cm
수신자
문서
종류
작성일
원본
소장처
규격
황상규(黃尙圭) 유족
추조
1931. 10. 3.
부산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18.6×13.9cm
성낙문(成洛文)
특발
1931. 10. 3.
16.2×24.6cm
김관제(金觀濟)
편지
1931. 11. 17.
25.3×20.2cm
대단(大端)
김관제(金觀濟)
윤상태(尹相泰)
편지
1931. 11. 20.
26.7×37.9cm
알수없음
소봉투
알수
없음
9.9×4.3cm
2. 한인애국단원이력서및봉투(2건5점)
연번
문화재명
수량
규격
1
유상근, 이덕주이력서및봉투
3점
(이력서2,
봉투1)
ㅇ유상근이력서(2장)
: 17.8×28.0㎝
ㅇ이덕주이력서(1장)
: 24.9×16.2㎝
ㅇ봉투: 10.3×14.7㎝
2
유진식이력서및봉투
2점
(이력서1,
봉투1)
ㅇ이력서: 17.8×26.1㎝
ㅇ봉투10.3×14.7㎝
<붙임2> 세부목록표(이교재임명장및상해격발, 문영박추조및문원만특발, 대한민국임시정부
특발, 추조, 편지및소봉투)
1. 이교재임명장및상해격발(임시정부에서발부한임명장)
2. 문영박추조및문원만특발(임시정부에서발부한조의문및특발)
3. 대한민국임시정부특발, 추조, 편지및소봉투(임시정부에서발부한추조, 특발등)
◉문화재청공고제2019-316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의규정에따라「상주두곡리뽕나
무」의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및관리단체지정에관한사항과다음과같이예고합니다.
2019년12월9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상주두곡리뽕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예고
가. 대상문화재
1) 지정종별: 천연기념물
제19644호
관
보
2019. 12. 9.(월요일)
88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구역
주소
성명
계
12,700
2,585
상주은척면
두곡리
324
전
952
952
-
상주군농회
640
도
3,082
200
-
국(건설부)
638-5
구거
7,333
100
-
국(농수산부)
323-2
대
403
403
-
유윤모
323-3
대
451
451
상주시은척면두곡2길57
유창모
310
대
291
291
″
″
309
대
188
188
″
″
2) 지정명칭: 상주두곡리뽕나무(尙州豆谷里뽕나무)
Mulberry at Dugok-ri, Sangju
3) 소재지: 경상북도상주시은척면두곡리324 외
4) 규
모: 1주, 수령300년(추정), 수고10m, 흉고(가슴높이)둘레3.93m
수관폭동-서12.7m / 남-북16.2m
5) 문화재구역: 2,585㎡
나. 지정사유
1) 상주두곡리뽕나무는뽕나무로서보기드문노거수로서아름다운수형을유지하고있으며매년
많은양의오디가열릴정도로수세도양호하고, 우리의생활문화와밀접한관계가있는등민
속적, 학술적가치가높을뿐만아니라상주지역이양잠이번성했음을알려주는지표로서역사
적가치가큼
다. 문화재관리단체: 경상북도상주시
라. 지형도면: 붙임과같음
2. 지정예고일: 관보공고일
3. 지정예고기간: 관보공고일로부터30일간
4. 특기사항
1) 지정예고된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관보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해당지방자치
단체(상주시
문화예술과)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에게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1)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 전화042-481-4988 / 팩스042-481-4999
가) 주
소: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
나) 홈페이지: http://www.cha.go.kr / 전자메일: hdg3962@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1) 상주시문화예술과: 전화054-537-7213 / 팩스054-537-6099
가) 주소: (우37211) 경상북도상주시상산로223(상주시청)
나) 홈페이지: http://www.sangju.go.kr / 전자메일: dmsgml823@korea.kr
제19644호
관
보
2019. 12. 9.(월요일)
89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주소
성명
경상남도합천군
가야면치인리
산1-1
임
11,292,216
58.2
경남합천군가야면치인리10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계
1필지
11,292,216
58.2
붙임: 지형도면1부.
끝.
◉문화재청공고제2019-317호
문화재보호법제3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2조제4항에따라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을해제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예고합니다.
2019년12월9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합천해인사학사대전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해제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제541호「합천해인사학사대전나무」
ㅇ소재지: 경상남도합천군가야면치인리산1-1
ㅇ수
량: 1주(58.2㎡)
나. 문화재구역해제: 1필지/58.2㎡
다. 예고사유
ㅇ합천해인사학사대전나무는2019년태풍(링링) 피해로인한생물학적가치상실로문화재로서
의지정가치를상실하였기에문화재지정을해제하고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