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4705호                           관             보                 2001. 1. 16. (화요일)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구    성       비(%) 비                         고
주택건설용지
 소      계      ····               ····               ···
 단      독      ····               ····               ···         ····
 공      동      ····               351,982.7          ···         ····
 ○정
    5. 사업의 목적과 개요
     나. 사업개요
      1)토지이용계획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구    성       비(%) 비                         고
 합     계       844,187            843,070.8          100.0
주택건설용지
 소      계      373,923            373,982.7          44.4
 단      독      22,843             22,804.5            2.7        100세대
 공      동      351,080            351,178.2          41.7        8,295세대
상 업 용 지        25,150             25,152.8            3.0        일반상업지역
공공시설용지
 소      계      445,114            443,935.3          52.6
 도      로      208,215            207,213.7          24.6        버스정차대,가감속차선,가각포함
 공용의청사         45,245             45,250.8            5.4        5개소
 학      교      90,920             90,893.1           10.8        초3, 중2, 고2
 공      원      41,760             41,776.1            4.9        근린공원2, 어린이공원6
 녹      지      19,798             19,841.6            2.3        완충녹지5
 광      장      22,362              22,296             2.6        교통광장2
 주 차 장          9,430              9,386.9            1.1        노외주차장2
 통신시설           5,570              5,456.2            0.6        전화국
 공공공지           314                315.8              0.1
 체육시설           1,500              1,505.1            0.2


◉강원도고시제2001-6호                                  고시 합니다.
     홍천북방지방사업단지지정(개발계획)변경                             2001년 1 월16일
     및개발실시계획변경승인                                                      강원도지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와 제18조의 규정                     □단지지정(개발계획변경)
에 의거 홍천 북방지방산업단지를 지정(개발계획) 변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경 및 개발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7조의                         가.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홍천 북방지방산
2와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업단지

                                              134
제14705호                  관            보               2001. 1. 16. (화요일)

4. 사용개시(폐지)구간                             2001년 1 월16일
 ○개시구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부 터:서울 강서구 개화동 206-6             1.업 종:일반측량업

  -까 지: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282-2       2.등록번호:제04-2304호

    (L=2.523Km)                     3. 상 호:미건측량설계

 ○폐지구간                              4.대표자:유기열

  -부 터:구개화육교 시점                     5.영업장소:충남 아산시 온천동 1864

  -까 지:구행주대교 종점(L=1.74Km)           6.등록일자:2001년 1 월11일

5. 주요경과지
 -개시구간:서울 강서구 개화동 206-6~경기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1-8호
                                          측량업등록공고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282-2(L=2.523Km)
                                        측량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7항의 규
 -폐지구간(구 교량):서울 강서구 개화동 구개화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일반측량업을 등록하였기 공
  육교시점~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구행
                                    고합니다.
  주대교 종점(L=1.74Km)
                                          2001년 1 월16일
6. 전용구간:서울 강서구 개화동 206-6~경기도 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282-2 (L=2.523Km)
                                    1.업 종:일반측량업
7. 개시(폐지)일자:2000년12월28일
                                    2.등록번호:제04-2305 호
                                    3. 상 호:도일측량설계공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1-6호
                                    4.대표자:육근천
    측량업신규등록
                                    5.영업장소: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244-20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측량업
                                    6.등록일자:2001년 1 월11일
신규등록을 하였기 공고합니다.
    2001년 1 월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1-9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측량업등록공고
○업 종: 공공측량업
                                        측량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7항의 규
○등록번호:제06-1114호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일반측량업을 등록하였기 공
○상 호:한남이엔지(주)                       고합니다.
○대표자:신상철                                  2001년 1 월16일
○소재지:부산 금정구 구서동 163-20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등록일자:2001년 1 월11일                  1.업 종:일반측량업
                                    2.등록번호:제04-2306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1-7호                3. 상 호:㈜한건기술단
    측량업등록공고                         4.대표자:박창화
 측량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7항의 규       5.영업장소:충북 제천시 신월동 산21-1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일반측량업을 등록하였기 공             세명대 창업보육센타 211
고합니다.                               6.등록일자:2001년 1 월11일

                                  126
제14705호                  관          보               2001. 1. 16. (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제2001-6호                     법률 제6337호로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
 농어촌전화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유와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1 월16일
      2001년 1 월16일
                                                          해양수산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농어촌전화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및동법시행
      (안)입법예고                              규칙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2. 제안이유
                                         수산업협동조합법이 개정(2000.12.30, 법률 제
 전기공급 지원대상 도서지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6337호)됨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영정
 농어촌전화촉진법개정법률(법률 제6313호, 2000.
                                         상화를 위한 소이사회의 구성 및 대표이사 추천위
 12.29. 공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원회 설치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임.
                                         것임.
3. 주요골자
                                     2. 주요골자
 ○전기공급 지원대상 도서의 범위를 종전에는 50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개정안
  호이상으로 제한하였으나, 자가발전에 의한 전력
                                          가. 신용 및 경제사업부문의 소이사회를 소관대
  공급대상인 경우 10호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전
                                           표이사 및 상임이사와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추
  기혜택 도서의 범위를 확대함.
                                           천하는 비상임이사 5인으로 구성하도록 함.
 ○전기수용자의 일시부담금을 전기사업법에 의한
  기본공급 약관에서 정한 표준공사비중 기본공사                나. 대표이사 추천위원회를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비로 규정함으로써 그 부담근거를 보다 명확히                 추천하는 5인으로 구성하도록 함.

  하고, 도시지역 일반수용가와의 형평성을 제고                다.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

  함.                                       과하여 잉여금을 과대계상하거나 손실금을 과

3. 의견제출                                    소계상한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감사인의 회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은 2001년 2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라.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에 대한 출자자의 범위

 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전력산업과장)에게 제                 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별 및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민법
  그 사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가를 얻어 설립한 법인,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및 전화번호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 전력               얻은 특수법인으로 함.
 산업과(02-500-27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개정안
                                          지도관리사업부문과 경제사업부문간에 인사교류
◉해양수산부공고제2001-3호                          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인사교류심의위원회의 심의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이 2000년12월30일               를 거치도록 함.

                                   107
제14705호                 조 달 관 보                        2001. 1. 16. (화요일)

  제3항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중간, 최종, 종           교부장소
  합)허가를 받은 업체로 년간 20,000톤(55톤/일)        가. 열람 및 교부 장소:익산시청 회계과(환경관리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                         사업소)
 나. 해역배출의 경우 해운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나. 열람 및 교부 기간: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하고 해양오염방지법 제16               록 마감일시까지

  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한        8.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폐기물 배출해역 지정을 받아 같은법 18조 및 같           가. 입찰참가자는 적격심사기준, 기술용역계약일반
  은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해양배출               (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국가를
  업 등록을 한 업체로 년간 20,000톤(55톤/일)이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회계예규 등)을
  상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                          입찰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계약의 경우:
            “가”항 또는“나”
                     항의 자격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을 갖춘 업체가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수 있는 서류와 익산시제증명수수료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처리장소로 수집·운반함에 있어 그 일               익산시 수입증지(10,000원)를 입찰참가신청서에
  부 또는 전부를 스스로 수집·운반(육상)하지 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니하고 재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이상일 때는 국가를당사
  제26조제3항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               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의 규정
  허가를 받은 업체 중 당해 폐기물량 이상의 수               에 의합니다.
  집·운반능력 보유업체를 미리 선정하여 공동으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
  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계약방법 및 내용:본 용              하는 전라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
  역계약 특약조건 참조).                           다.
3.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        9.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인터넷 익산시 홈페이지
 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            「city.iksan.chonbuk.kr」에 게재하며 기타 자세한
 합니다.                                   사항은 우리시 환경관리사업소(063-833-4534),
4. 낙찰자 선정방법                             회계과(063-840-3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001년 1 월16일
  4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익산시 경리관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95점이상을 얻은 자
 나. 적격심사는 익산시 기술용역적격심사기준에 의         ◉영양군공고제2001-5호
  합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사업집행계획및
 다. 적격심사 서류제출: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제출안내공고
  받은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를 지정한 기일내에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
5. 본 입찰은 전산입찰로 상시입찰이 원칙이며 입찰        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일로부터 입찰(개찰)전까지 투찰분에 한하여          공고합니다.
 유효하며, 입찰서는 우리시에서 제공하는 전산 입                2001년 1 월16일
 찰서(O.M.R-카드)를 작성 투찰하여야 합니다(입                             영 양 군 수
 찰번호는 입찰참가 등록번호이며, 우편입찰은 불          1. 용역명: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가).                                2. 시행기관:영양군
 ※전산입찰 무효인 경우:O.M.R-카드 작성시 유        3. 용역사업 주요내용
  의사항을 준수치 않았을 때                        가. 위 치:영양군 전지역
6. 입찰의 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나. 용역개요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합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A=814.96㎢
7. 입찰에 관한 서류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열람 및          다.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80일

                                   29
제14705호                      관              보           2001. 1. 16. (화요일)

3. 의견제출                                      사유)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개인은 2001년 2 월 5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전
 랍니다.                                        화 02-3148-6812, FAX 02-3148-6815) 에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                시
◉농림부고시제2001-3호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중개정
 공유수면매립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4조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 남악신도시 건설을 위하여               제 1 조중“제66조”를“제64조·제66조”로,“제46
영산강Ⅱ지구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의 양도·양                 조”를“제25조제3항 및 제46조”로,“의약부외품, 화
수를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장품, 위생용품”을“의약외품”으로,“허가사항 등의
    2001년 1 월16일                          확인”을“통관예정보고”로 한다.
                   농림부장관                  제 2 조중“제98조제2항”을“제46조”로,“의약부외
    공유수면매립권리·의무의양도·양수인가                   품, 화장품, 위생용품”을“의약외품”으로 한다.
1. 면허년월일 및 번호:1982년 9 월 9 일(농림수산부         제 3 조를 삭제한다.
 제5호)                                     제 5 조중 제1항·제2항제11호 단서 및 제3항을 각각
2. 매립장소:전남 목포시 옥암동, 영암군 영암읍 외             삭제하여 동조를 제3조로 한다.
 6개면, 무안군 일로면 외 2개면, 나주군 동강면 지선           제 9 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2항을
3. 수면의 종류:공유수면(해면)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동조를 제4조로 한다.
4. 매립목적:농경지조성
                                            ①국가검정의약품을 수입하는 자는 통관전에 제조
5. 매립면적:98,535,000㎡
                                            번호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식약청장”이라
6. 공유수면매립 권리 의무의 양도·양수인가 내역
                                            한다)의 검정을 받아야 하며, 한국의약품수출입협
 가. 양도·양수면적:6,250,000㎡
                                            회장에게 무역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전자
 나. 양도·양수위치:전남 목포시 옥암동, 무안군
   삼향면 지선의 공유수면                             문서교환방식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

 다. 양도인:농업기반공사 사장 문동신                       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검정을 면제하는 의약품
   (주소: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의 범위는“의약품의국가검정면제등에관한처리규
 라. 양수인:전라남도지사 허경만                          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주소:광주 동구 광산동 13)                        ②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은 제출된            통관예정보
 마. 양도·양수사유:전라남도 남악신도시건설부
                                            고서의 내용을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해당 지방식
   지 편입
                                            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6. 기타사항 문의처:농림부 농촌용수과(전화 02-
                                            전송하고 이의 내용을 취합하여 반기별로 식약청장
 504-9406)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01-5호                       제10조중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                  을 삭제하며, 제4항을 제3항으로하여 동조를 제5조로
2000-5호, 2000. 1.19.)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한다.
    2001년 1 월16일                            ①국가검정의약품외의 의약품 등을 수입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통관하여야 한다.

                                      108
제14705호                조 달 관 보                        2001. 1. 16. (화요일)

4. 용역예산:400백만원(단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경          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
 될수 있음)                                 취소, 계약해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을 확인
5. 입찰예정시기:2001년 2 월 예정(선정된 업체에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필히 첨부시켜야 하며 미
 한하여 개별통지)                              첨부시는 우리군에서 임의로 처리합니다.
6. 참가자격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영양군 환경위생과(☏054
 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680-6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 토목구조, 건축구조),
  기계부문(유체기계), 전기·전자부문(발송배전)           ◉남제주군공고제2001-5호
  분야를 과학기술부에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                용역사업집행계획및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체로서 분야별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제출안내공고

 나. 환경영향 평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향평가 대행자로 지정된 업체                     제37조, 제3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
 다.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에 일         하여 우리군에서 시행할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용역입
  반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에
 라. 상기자격을 보유한 타지역업체는 경상북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사가 소재하고 과학기술부에 건설부문(상하수                2001년 1 월16일
  도)을 신고한 업체(30%이상)와 공동도급하여야                             남제주군수
  합니다.                                1. 용역명:남제주군 읍면 도시계획재정비 수립 및
7. 참가신청 및 등록안내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 용역
 가. 작성안내서교부 및 등록:2001년 1 월29일〜        2. 시행기관:남제주군
  2001년 1 월31일(17:00)                 3.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2001년 2 월 8 일         가. 위   치:제주도 남제주군 읍면 도시계획구역(3
  〜2001년 2 월10일(17:00)                  개읍, 2개면)일원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장소:영            나. 면    적:77.042㎢(대정 25.086㎢, 남원
  양군 환경위생과                              10.207㎢, 성산 27.325㎢, 안덕 8.526㎢, 표선
 라. 제출부수:사업수행능력평가서 3부(원본포함)             5.898㎢)
8. 입찰참가자 선정 및 입찰:건설기술관리법 제21           다. 과업내용
 조, 같은법시행령 제3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           ①기초조사
 조 규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선정기준에 의하             ②용도지역 지구계획
 여 심사후 일정점수 이상인 업체를 선정후 입찰합
                                        ③도시기반시설계획
 니다(별도 통보가 없을시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
                                        ④단계별 집행계획
 로 아시기 바람).
                                        ⑤도시계획시설 타당성검토
9. 기타사항
                                        ⑥환경성 검토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한 참가안내서 교부
                                        ⑦교통성검토
  및 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라. 용역수행기간:착수일로부터 240일간(8개월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은 업체
                                        간)
  대표 또는 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가 인감 및 제시
                                      4. 용역예산액:438,000천원
  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원본
                                      5. 입찰예정시기:2001년 2 월28일 전후
  과 같음 인감날인)을 준비하여 등록 제출하여야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대상업체 자격
  합니다.
                                       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다.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군에서 교부한 작성             의거 과학기술부에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 및
  안내서 및 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             공항, 상하수도, 조경, 교통, 토질 및 기초, 항만)

                                 30
제14705호                  관          보           2001. 1. 16. (화요일)

1. 의약품등(원료의약품 및 한약재는 제외한다)을         출받은 식약청장, 시·도보건환경연구원장, 한국의
 수입하는 자는 통관 전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약품수출입협회장 또는 식약청장이 지정한 한약재
 장에게 무역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전자            검사기관의 장(이하“검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문서교환방식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한 다            검정 또는 검사의뢰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음 통관하고 통관 후 3일이내에 검정의뢰서를       제11조제1항중“제10조”를“제5조”로 하고 동조제2
 시·도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검정을         항을 다음과 같이 하여 동조를 제6조로 한다.
 받아야 한다. 다만, 시·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②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식약청”이라 한다)담당
 검정이 불가능한 항목에 한하여 시험의뢰서 접수          공무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또는 식약청장이 지
 일부터 3일이내에 검정불능사유서와 검체를 첨           정한 한약재 검사기관의 한약재 감별위원은 관능검
 부하여 식약청장에게 검정의뢰하여야 한다.             사를 실시하고 관능검사에 적합한 한약재로서 위해
2. 원료의약품을 수입하는 자는 통관 전에 한국의         물질검사 및 정밀검사를 요하는 경우에 보세구역
 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무역자동화촉진에관한법             등에서 수입자 참여하에 검사에 필요한 적당량 (단,
 률에 의한 전자문서교환방식 표준통관예정보고            녹용 및 생녹용은 전지3대로 한다)을 적당한 용기
 서를 제출한 다음 통관하여야 한다.                또는 포장에 넣어 수거하며 고가한약재등 필요한
3. 한약재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할 때 마다 식약청        경우 잔여 한약재는 봉함·봉인 할 수 있다. 다만,
 장,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한국의약품시험연구            생녹용의 경우에는 식약청 담당공무원이 각 검체하
 소) 또는 기타 식약청장이 지정한 한약재 검사기         단에 건조시에도 변색·퇴색되지 않는         방법으로
 관에 품질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별표1의 수입           명확히 표시한 후 건조하여 제출토록 한다.
 한약재검사방법에 따라 우선 관능검사를 받아야       제12조를 제7조로 한다.
 하고 정밀검사 및 위해물질검사가 필요한 한약재      제13조제1항을 삭제하여 동조를 제8조로 한다.
 의 경우 검사결과에 따라 검사필증을 교부받아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검사 및 위해물질검     제 9 조 (부적합한 수입한약재의 처리)검정기관의 장
 사를 필요로 하는 한약재는 검체수거증을 교부받          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등 수입한약재 검사
 아 우선 통관할 수 있다.                     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결과 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적합품에 대하여는 시험 성적서사본을 첨부하여 즉
하는 의약품등의 경우에는 검정 또는 검사를 면제          시 수입자 관할 지방청장 및 관할 세관장에게 통보
한다.                                 하고 다른 검사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1. 희귀의약품                        제19조를 삭제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체외진단용의약      제 4 장을 삭제한다.
 품                              제27조를 제10조로 한다.
3. 생산국정부가 인증한 품질관리시험성적서를 제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출하여 검사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은 품목         [별표 1]
4. 동일한 수입자가 이미 수입하여 검정을 받았던           수입한약재검사방법(제6조관련)
 품목을 같은 제조원으로부터 재수입하는 경우        1. 검사의 종류 및 그 대상
 (단, 한약재는 제외한다)                     가. 정밀검사 및 그 대상
5. 의약품제조업소(한약재제조업소를 포함한다)에           정밀검사란 대한약전 및 대한약전외한약(생약)
 서 당해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수입하는 한약재           규격집등이 정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
 (단, 녹용·생녹용 및 우황은 제외한다)              하는 검사로서 다음의 한약재를 대상으로 한다.
6. 학술·연구·조사등 목적의 한약재                 (1)녹용·생녹용·우황 및 침향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 또는 검사의뢰서를 제          (2)갈근등 92종 한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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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05호                 관           보               2001. 1. 16. (화요일)

  (7)검사요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라. 검사실시
  (8)기타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1)수입자가 검사기관에 검사의뢰를 한 경우에는 당
3. 검사기관별 대상 한약재                         해 검사기관에 직접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식약청                               (2)수입 신고인의 의뢰에 따라 한약재를 검사한
  (1)녹 용                                검사기관은 정밀검사 및 위해물질검사를 신속

  (2)생녹용                                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한국의약품수

  (3)우 황                                출입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침 향                         별표 2중“제27조”를“제10조”로 한다.

 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              부    칙

  및 기타 지정 검사기관 식약청 대상 한약재 이외     제 1 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①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규정 제
  의 한약재
                                     12조에 의하여 식약청에 등록된 검사기관은 별표 1
4. 검사방법
                                     의 2.검사기관 나목에 의한 한약재검사기관으로 지
 가. 정밀검사는 다음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의해 실
                                     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관능검사를 하고자 하는
  시한다.
                                     경우에는 감별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자료를 식약
  (1)대한약전
                                     청장에게 별도로 제출하여 추가로 지정을 받아야
  (2)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한다.
  (3)식약청고시
                                     ②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은 별표 1의 2.검사기관
  (4)식약청장이 인정하는 공정서
                                     나목에 의한 감별위원의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를
  (5)식약청장이 고시한 기준 및 시험방법             선정하여 2001년 1 월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6)의약품등의 자가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청장          ③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및 기타 식약청에 등록한
   이 승인한 것에 한함)                      한약재 검사기관은 별표 1의 2.검사기관 나목(3)에
 나. 위해물질검사는 다음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의         의한 검사수수료 산출근거 및 내역을 2001년 1 월
  하여 통관후에 실시한다.                      31일까지 식약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생약등의 중금속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④종전규정 제5조제3항에의하여 화장품의 국가상

  (2)생약의 잔류농약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호인증을 받기위하여 신청한 서류는 수입화장품품
                                     질검사면제에관한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
  (3)표백제 시험방법
                                     2000-52호, 2000.10.28.) 에 의하여 신청한 것으
   식품의기준규격및일반시험법(보존료시험법)
                                     로 본다.
   에 의한 아황산·차아황산 및 그 염류의 정량
   시험법중 모니어-윌리엄스변법에 의한다(판
                                 ◉국립지리원고시제2001-12호
   정기준은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10ppm
                                     2000년도 기본사업인 지형도수정제작(1,550도엽)
   미만은 불검출로 한다)                  및 1999년도 토지이용현황수치지도(414도엽)의 측
 다. 관능검사는 다음에 의하여 통관전에 실시한다.     량성과를 측량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
  식약청(생약평가부)관계자 또는 별표1 2. 검사기    니다.
  관중 식약청장으로부터 관능검사 능력이 있는 것             2001년 1 월16일
  으로 인정받은 검사기관의 직원1인 및 한약재 감                           국립지리원장
  별위원 2인이상이 보세구역등에서 통관전에 검       1. 제작지역:별 항

  사한다.                           2. 측량성과 보관장소:국립지리원

                               111
제14705호                          조 달 관 보                            2001. 1. 16. (화요일)

  및 환경부문(대기, 수질, 소음 및 진동, 폐기물처                   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아
  리)에 신고를 필하고 해당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사전심사 후 일정점수 이상 얻은 자중 5개업체를
                                                 선정하여 입찰대상자로 개별통보
  업체
 나. 측량법 제39조에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에 공                 7. 기타사항
  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참가등록시에는
 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                         업체의 대표자 또는 등기부등본상 임원이 대표자
  향평가 대행자로 지정된 업체                                    인장 및 위임장을 지참하고 등록 제출할 수 있습
 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규정에 의거 교통영향평가
                                                     니다(사본에는 원본대조 인감날인하고, 용역업체
  기관으로 등록된 업체
                                                     등록수첩은 원본 제시하여야 합니다).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안내서) 교부 및 제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군에서 교부한 평가
 출 일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안내서 교부 및 과업                         서 작성지침(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
  설명                                                 야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
  ○일       시:2001년 2 월13일 13:00〜17:00까               찰취소, 계약해지 됩니다.
      지                                          다. 평가서는 원본포함 5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장 소:남제주군청 종합민원처리과
                                                     된 평가서 자료는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용역수행 참가등록
                                                     지 않습니다.
  ○일 시:2001년 2 월23일 17:00까지
  ○장 소:남제주군청 종합민원처리과                             라. 본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8.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 선정:건설기술관리법시                          상세한 사항은 우리군 종합민원처리과(064-
 행령 제3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1                         730-14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여주교육청공고제2001-1호
                                공유(교육)재산유상임대입찰공고
1. 임대재산의 표시:강천초등학교 강남분교장 (’99. 2.28.폐교)
소재지 지           번 구분 면     적(㎡)     공시(감정)가격(원)       예정가격(원, 1년) 비                           고
여주군         9-3    토지   12,717.00      131,054,960           6,552,740
강천면         9-4
굴암리       산15-21
 〃          9-3    건물     910.52       151,546,670           7,577,340 교실 7실, 조리실 1동,
                                                                         관사 1동, 화장실 1동,
                                                                         기타동 3동
  합         계           13,627.52      282,601,630        14,130,080

2. 임대기간:3년(단, 임대기간 종료후 계약자의 희                    가. 입찰일시:2001년 1 월30일 10:00
 망과 우리교육청에서 사용할 계획이 없으면 계약기                      나. 장 소:여주교육청 소회의실 (2층)
 간 연장 가능)                                     6. 입찰참가자격
3. 임대방법:일반공개 경쟁 입찰실시                             가. 여주교육청에서 제시한 입찰유의서와 대부계약
4. 입찰등록일시 및 장소                                       조건을 수락한 자
 가. 등록기간:2001년 1 월11일부터 2001년 1 월                나. 여주교육청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 조건에
  25일 17:00                                          부합된 자
 나. 입찰등록장소:여주교육청 관리과                                 ○공유재산사용계획서 1부를 1 월17일 17:00
5. 입찰일시 및 장소                                          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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