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28호                  관        보          2014. 3. 21.(금요일)
1. 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 (㎡)     (㎡)
                                                      보호구역
                                                       종 류
  울릉.서.남양 산4 임 65,176 65,176 826 (산림청)   국    피암터널 산림보호구역
                                            시설부지 편입 (재해방지)
2. 해제 연, 월, 일 : 해제 예정 고시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후 별도 해제 고시
3. 이의신청 : 이 건에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예정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경북 안
   동시 솔밭길 28 남부지방산림청 운영과 ☎ 054-850-7721 또는 경북 울릉군 울릉읍 간령길 62 울
   릉국유림사업소 ☎ 054-791-1252)로 할 수 있습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18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1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업체현황
  ○ 업 체 명 : 유캔파마
  ○ 업 종 : 의약외품 제조업
  ○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문화마을길 181
  ○대표자:김명호
2. 처분사항
  ○ 2014. 4. 7. 자로 의약외품 제조소 폐쇄
3. 처분사유
  ○ 허가․신고한 소재지에 의약외품 제조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 약사법(시행 2013.08.13.) 제31조제4항, 제76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시행 2013.03.23.)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9호, 제11호(9호를 준용)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19호
                           행정처분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1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94
제18228호                  관         보          2014. 3. 21.(금요일)
1. 업체현황
  ○ 업 체 명 : 올가센스
  ○ 업 종 : 화장품 제조업
  ○ 소 재 지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477, (괴안동) 111-45 원진빌딩 3층
  ○대표자:정태산
2. 처분사항
  ○ 2014. 4. 7. 자로 화장품 제조업(등록번호 : 제33호) 등록 취소
3. 처분사유
  ○ 등록한 소재지에 화장품 제조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 화장품법(시행 2013.03.23.) 제3조, 제24조
  ○ 화장품법 시행규칙(시행 2013.12.06.) 제29조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1.일반기준 사목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4-18호
                               우체국창구업무위탁예정자선정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수탁받아 운영할 위탁예정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1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 위탁예정자 및 설치 예정지역
  총괄우체국 우편취급국명 위탁 예정자                           설 치 장 소
     부산        부산천마             최보나          부산광역시 서구 천마로 90
2. 위탁 대상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보험료 수금
3. 보증금 납부
  가. 보증금액 : 3,000만원(피보험자 부산지방우정청장)
  나. 보증기간 : 2014. 4. 7. ~ 2017. 4. 6.(3년)
  다. 납부방법 : 현금(정기예금 예탁), 보증보험증권, 재정보증 중 택일
      (보증인: 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 천만원이상의 부동산 소유자)
  라. 납부(제출)장소 : 부산우체국
  마. 납부기간 : 2014. 3. 24. ~ 3. 27.(토․일요일 제외)
                                          95
제18228호                    관        보           2014. 3. 21.(금요일)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처분된 무선국은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된 무선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고 부산
     전파관리소에 신규 허가(신고)를 득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3,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29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강명희            42-2011-30-0000179       한성호  전남 고흥군 도화면
        정금란            42-2011-30-0000104     620경영호 전남 여수시 여서로
        신맹미            42-2001-30-0000234     600백제호 전남 보성군 회천면
        김공철            42-1997-30-0000106     601공성호 전남 여수시 화양면
2. 법령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4개월
   - 운용정지 기간 : 2014. 3. 11. ~ 2014. 7. 10.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유 의 사 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
  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2-510-6334, FAX 062-510-6339)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30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108
제18228호                    관        보           2014. 3. 21.(금요일)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대한정보통신           32-1996-30-0000059     대정통순천 전남 순천시 연향동
2. 법령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 운용정지 기간 : 2014. 3. 11. ~ 2014. 5. 10.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유 의 사 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
  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2-510-6334, FAX 062-510-6339)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31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명정길            42-2005-30-0000041     601명진호 전남 영광군 낙월면
        이봉석            42-1999-30-0000433     600승지호  전남 여수시 국동
        임종칠            42-1999-30-0000465     600남도호  전남 여수시 국동
        오경화            42-2007-30-0000139     608대경호  전남 목포시 양동
        김광원            42-2009-30-0000033     602금광호 전남 신안군 흑산면
        김대현            42-2011-30-0000205 630그랜드호    전남 여수시 도원로
        이순엽            42-2001-30-0000571     607대연호 전남 여수시 광무8길
        임환택            42-2011-30-0000016     650황제호 전남 여수시 돌산읍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4. 4. 9.(수) 18:00까지
6. 주 소 : 광주 북구 무등로239 한국시멘트빌딩 12층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9
제18228호                    관        보           2014. 3. 21.(금요일)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2-510-6334, FAX 062-510-6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32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SK천막사       81-2003-30-0000002    SK천막사     광주시 남구 주월동
2. 법령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14. 3. 11. ~ 2014. 4. 10.)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유 의 사 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
  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2-510-6334, FAX 062-510-6339)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
포한다.
   2014년 3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 인 복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09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의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제15호부터 제29호까지를 각각 제16호부터 제3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0
제18229호                   관         보           2014. 3. 24.(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4-87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14년 3월 24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성 명 성별             등록기준지 귀화 전(前) 성명 귀화허가                비고
                                            취소일
        1966.08.26 경상북도 영덕군     타이완       2013.10.11 국적회복대상자에
티앤스란               달산면 주응리                           대한 귀화허가 취소
           여         148번지  TIEN SHIH LAN 2014.03.18
◉법무부고시제2014-88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14년 3월 24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         취소사유
 성 명                  등록기준지                     허가일
          성별                      귀화 전(前) 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비고
        1978.06.3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국      2008.06.20.  타인명의로
 최영미                                                        국적취득
           여       부일로779번길 32의 5 CUI YINGMEI 2014.03.18. 귀화허가시 성명
                                                           추이잉메이
◉법무부고시제2014-8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4년 3월 24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쉬쇼 1990.09.25 남 중 국 경북 김천시 농소면 연명리 775     국적법
 우라이                                       제7조1항1호
 심현용 2002.02.10 남 중 국 경남 밀양시 청도면 구기리 1353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이영준 1987.01.08 남 중 국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774-5 제6조2항2호
 장일평 1985.05.07 남 중 국 전라남도구례군구성길22
                      (문척면, 주택)
                                             국적법
                                           제6조2항2호
 남정순 1970.04.29 여 중 국 강원 태백시 장성동 32          국적법
                                           제7조1항1호
                            265
제18229호
관
보
2014. 3. 24.(월요일)
265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前) 국적
귀화허가일
취소사유
성별
귀화전(前) 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비고
티앤스란
1966.08.26
경상북도영덕군
달산면주응리
148번지
타이완
2013.10.11
국적회복대상자에
대한귀화허가취소
여
TIEN SHIH LAN
2014.03.18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前) 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성별
귀화전(前) 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비고
최영미
1978.06.30
경기도부천시원미구
부일로779번길32의5
중국
2008.06.20.
타인명의로
국적취득
여
CUI YINGMEI
2014.03.18.
귀화허가시성명
추이잉메이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쉬쇼
우라이
1990.09.25
남
중
국경북김천시농소면연명리775
국적법
제7조1항1호
　
　
심현용
2002.02.10
남
중
국경남밀양시청도면구기리1353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영준
1987.01.08
남
중
국경기안산시상록구본오동774-5
국적법
제6조2항2호
　
　
장일평
1985.05.07
남
중
국전라남도구례군구성길22
(문척면, 주택)
국적법
제6조2항2호
　
　
남정순
1970.04.29
여
중
국강원태백시장성동32
국적법
제7조1항1호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4-87호
다음사람은국적법제21조규정에따라귀화허가를취소한다.
2014년3월24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4-88호
다음사람은국적법제21조규정에따라귀화허가를취소한다.
2014년3월24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4-89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4년3월24일
법무부장관
제18228호                    관         보           2014. 3. 21.(금요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394호(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중정정
 관보 제18147호(2013. 11. 25.)에 게재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394호(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
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4년 3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 고
 제5조(개인별 인사기록)제1항제1호를 다 제5조(개인별 인사기록)제1항제1호 중
 음과 같이 한다.                        “인사기록카드(별지 제1호서식)”를 “인사 관 보
  1. 등기사항증명서(법원행정처장 발급) 기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신원 제18147호
    및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조회확인회보서”를 “등기사항증명서(법원 (2013.11.25.)
                                  행정처장 발급) 및 결격사유조회 회보 373p. 중간
                                  서”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4-44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 4조에 의거 현동초등학교 신축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다
음과 같이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3월 21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초등학교
  ○ 명 칭 : 현동초등학교(36학급, 특수1학급, 유치원1학급)
3. 사업의 시행지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301번지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사업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 11,895.97㎡
  ○ 대지면적 : 16,259.0㎡
5. 사업시행기간 : 2014.3. ~ 2015. 5.
6.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구분
  ○ 목 적 :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아파트 및 주거지역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신설학교 설립
7. 기타 관계서류 :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 생략
                                     118
제18228호              관        보        2014. 3. 21.(금요일)
◉서울특별시공고제2014-528호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등록취소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1일
                서울특별시장
1. 상 호 : (주)보템인바이런먼트
2. 대 표 자 : 강용구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83(방배동 871-8 방배빌딩 2층)
4. 등록업종 :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 제2009-5호
6. 등록취소일 : 2014. 3. 17.
7. 취소사유 : 임의폐업에 따른 등록취소
8. 전화번호 : 02-532-2087.
◉강원도공고제2014-277호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1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 태영환경이앤씨(주)
2. 대표자 : 한 양 수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원문로 525-4(☎033-733-2000)
4 실험실소재지 : 측정대행계약
5. 업종(등록번호) :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제192호)
6. 신규등록일자 : 2014. 3. 17.
◉강원도공고제2014-280호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신규)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신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1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 태영환경이앤씨㈜
2. 대표자 : 한양수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원문로 525-4(☏033-733-2000)
4. 업종(등록번호) :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제34호)
5. 등록연월일 : 2014. 3. 18.
                                119
제18228호
관
보
2014. 3. 21.(금요일)
119
◉서울특별시공고제2014-528호
토양정화업의등록취소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1조의3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정화업등록취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4년3월21일
서울특별시장
1. 상
호: (주)보템인바이런먼트
2. 대표자: 강용구
3. 소재지: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대로83(방배동871-8 방배빌딩2층)
4. 등록업종: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제2009-5호
6. 등록취소일: 2014. 3. 17.
7. 취소사유: 임의폐업에따른등록취소
8. 전화번호: 02-532-2087.
◉강원도공고제2014-277호
수질분야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
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4년3월21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태영환경이앤씨(주)
2. 대표자: 한양수
3. 영업소소재지: 강원도원주시호저면원문로525-4(☎033-733-2000)
4
실험실소재지: 측정대행계약
5. 업종(등록번호) : 수질분야환경전문공사업(제192호)
6. 신규등록일자: 2014. 3. 17.
◉강원도공고제2014-280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신규)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호의규정에따라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신규) 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4년3월21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태영환경이앤씨㈜
2. 대표자: 한양수
3. 영업소소재지: 강원도원주시호저면원문로525-4(☏033-733-2000)
4. 업종(등록번호)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제34호)
5. 등록연월일: 2014. 3. 18.
제18229호                관        보         2014. 3. 24.(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화 1986.07.15 여 중 국 경북 안동시 임동면 중평리 325          국적법
                                               제7조1항1호
예종철 1985.08.22 남 중 국 경상남도밀양시청도면청도로92
                        (청도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한상의 1966.12.24 남 중 국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신덕리 159 제6조1항1호 국적법
김선옥 1960.01.14 여 중 국 경기도광주시퇴촌면안도장골길131-77
                        (퇴촌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라남도곡성군석곡면방주길145
주영희 1986.01.05 여 중 국 (석곡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무홍윈 1959.01.17 여 타 이 완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30-1        국적법
                                               제7조1항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오금로53길29-1
우정애 2005.02.19 여 중 국 (거여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단영 2010.06.27 여 중 국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743 제7조1항1호국적법
남향실 1974.02.02 여 중 국 경기도부천시소사구하우로295-1
                        (심곡본동)
                                                 국적법
                                               제7조1항2호
강문성 2001.04.19 남 중 국 전라남도곡성군곡성읍대평2길42-2
                        (곡성읍)
                                                 국적법
                                               제7조1항1호
알코바펄 2008.01.31 여 필 리 핀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일산로135번길14
                        -18 (백석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쑨터우잉 1988.02.23 여 타 이 완 전라남도   순천시 도장길 50,       국적법
                        209동106호 (연향동, 호반리젠시빌) 제6조1항2호
◉환경부고시제2014-39호
 『소음․진동관리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소음․진동측정지점의 이전설치 계
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4일
               환경부장관
                    소음․진동측정지점 이전설치 계획
1. 측정망 운영시기
  - 군산공항 1개 지점 설치․운영 : ‘14년 7월 이후
2. 측정망 배치도 : 별지와 같음
3. 측정소를 설치할 지점의 위치 및 사유 등
 측정망 구분 공항 지점명현재지점주소                이전예정 지점  관할    사유
                                지점명      주소 관리청
                                                  국방부의
                                             한국  군산공항주변
  항공기소음 군산 선연 전북 군산시 신오산촌 전북 군산시 환경 탄약고 안전구역
  자동측정망 공항 초교 옥서면 선연리 마을 신오산길 145 공단 확보사업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에서 이전 요청함
                                267
제18229호               관        보          2014. 3. 24.(월요일)
                 [ 군산공항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배치도 ]
○ 선연초교 지점(기존) → 신오산촌마을 지점(이전예정)




◉환경부고시제2014-42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
2010-139호, 2010.9.27.)을 다음과 일부같이 개정․고시한다.
     2014년 3월 24일
                   환경부장관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재활용의무생산자(규모미만 사업자를 포함한다)”을 “재활용의무생산자(규모미만사업자
  를 포함하되, 영 별표 4 제12호에 해당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는 2015년6월30일까지 분리배출표시를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4-44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전국 생
태․자연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4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268
제18229호                 관        보          2014. 3. 24.(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짱위 1988.02.27 여 중 국 전남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645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성주로
윤찬혁 2009.11.18 남 중 국 176번길 27, 1 (심곡본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인천광역시
짱랜깬 1984.11.08 남 타 이 완 (석남동)    서구 명가골로 8번길8      국적법
                                                제6조1항2호
                       경기도   안산시
허샨잉 1978.07.01 여 타 이 완 (사동, 선경아파트)상록구 감골2로 58     국적법
                                                제6조1항2호
이지현 2011.08.17 여 중 국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탄동리 122 제7조1항1호  국적법
왕옌쭌 1987.05.30 남 타 이 완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
                       28번길46 (화정동, 한양아파트)
                                                  국적법
                                                제6조1항2호
신동혁 1934.11.25 남 중 국 경북 성주군 수륜면 보월리 874           국적법
                                                제6조2항2호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727번길 21,      국적법
강금실 1989.04.25 여 중 국 201동 906호 (지내동,            제7조1항1호
                       지내동2차양지마을동원아파트)
쟝왠천 1989.04.02 남 타 이 완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동읍로1223번길41 (동읍)
                                                  국적법
                                                제7조1항1호
구봉순 1962.06.22 여 중 국 경남 거제시 하청면 어온리 375           국적법
                                                제6조2항2호
 윤명 1975.04.03 여 중 국 경북 의성군 구천면 소호리 919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명자 1957.11.01 여 중 국 경북 봉화군 봉화읍 거촌리 152           국적법
                                                제6조2항2호
이옥란 1939.12.18 여 중 국 경남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 1486          국적법
                                                제6조2항2호
반순희 1977.06.27 여 중 국 전라남도
                       장산리 64
                              장성군 서삼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금산 1977.08.14 남 중 국 전북 진안군 안천면 백화리 599           국적법
                                                제7조1항1호
조홍월 1983.03.22 여 중 국 강원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805           국적법
                                                제6조2항2호
최혜령 1993.01.09 여 중 국 경기도     시흥시 중심상가로 128, 101동 국적법
                       (정왕동, 청솔아파트(중심상가로 81)) 제7조1항1호
최선옥 1954.12.08 여 중 국 경북 고령군 우곡면 봉산리 945           국적법
                                                제6조2항2호
강춘녀 1959.02.15 여 중 국 경상북도청도군각북면뚝향길2-14
                       (각북면)
                                                  국적법
                                                제6조2항2호
문향기 1979.10.02 남 중 국 경북 안동시 석동동 1437              국적법
                                                제7조1항1호
엄희자 1968.02.11 여 중 국 경북 김천시 감문면 송북리 293           국적법
                                                제6조1항1호
이홍영 1969.03.15 여 중 국 경북 예천군 용궁면 무이리 506           국적법
                                                제7조1항1호
안철호 1974.06.20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6길 17, 2층 국적법
                       202호 (구로동)               제7조1항1호
 이단 1996.12.29 여 중 국 경북 울진군 근남면 수산리 447           국적법
                                                제7조1항1호
                              266
제18229호                관       보          2014. 3. 24.(월요일)
1. 대상지역 : 경기도 일부 지역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 등급   비고
                                       당초     수정·보완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송우 377014  1등급      2등급 식생
           산15번지 일원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 : 붙임
5.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축척 1:25,000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4-45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2012년도 총량초과부
과금 가격변동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4일
                환경부장관
                  2012년도 진위천수계 총량초과부과금 가격변동지수
2012년도의 총량초과부과금 가격변동지수는 1.0450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환경부고시제2014-4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2013년도 총량초과부
과금 가격변동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4일
                환경부장관
                  2013년도 진위천수계 총량초과부과금 가격변동지수
2013년도의 총량초과부과금 가격변동지수는 1.0200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69
제18229호
관
보
2014. 3. 24.(월요일)
269
1. 대상지역: 경기도일부지역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수정․보완내용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
수정·보완
경기도포천시동교동
산15번지일원
송우377014
1등급
2등급
식생
4. 생태자연도수정․보완도면: 붙임
5.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축척
1:25,000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4-45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제10조제1항[별표2]에따라2012년도총량초과부
과금가격변동지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3월24일
환경부장관
2012년도진위천수계총량초과부과금가격변동지수
2012년도의총량초과부과금가격변동지수는1.0450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시
를발령한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
하는기한은2016년12월31일까지로한다.
◉환경부고시제2014-46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제10조제1항[별표2]에따라2013년도총량초과부
과금가격변동지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3월24일
환경부장관
2013년도진위천수계총량초과부과금가격변동지수
2013년도의총량초과부과금가격변동지수는1.0200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시
를발령한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
하는기한은2016년12월31일까지로한다.
제18229호                      관          보             2014. 3. 24.(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14-47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2014년도 총량초과부
과금 가격변동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4일
                환경부장관
                  2014년도 진위천수계 총량초과부과금 가격변동지수
2014년도의 총량초과부과금 가격변동지수는 0.9984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38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78호(2007.03.1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5호(2011.03.1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0호(2012.02.0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92호(2012.09.0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68호
(2013.04.26.)로 고시된 중앙선 전동차사무소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승인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내
지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중앙선 전동차사무소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목 적 (변경없음)
    - 중앙선(청량리 ~ 용문) 복선전철화 계획에 따라 전동차의 유치 및 정비시설 건설로 전동차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검수
    - 공공철도의 수송효율을 높이고 철도 서비스의 질적향상
    - 안전한 입․출고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전동차사무소 설치․운영
  ㅇ 위 치 (변경없음)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마룡리․화전리 일원
  ㅇ 내 용 (변 경)
    - 궤도연장(추가) : 13.777km
    - 유치시설(변경없음) : 17편성
    - 진입도로(변경없음) : L=1,196m, B=6.5m / L=87m, B=6.5m
    - 건축면적(변경없음) : 15,071.05㎡ (연면적 : 20,950.65㎡)
    - 건축물(시설명 정정) : 1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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