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41호                                    2001. 7.  3. (화요일)
               줄수있다고판단될경우이를공개하지안토
                                             선박또는선박용물건의우수사업장인정
               록함.
                                             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서. 조사반의 구성, 조사의 방법, 보고서 작성요
                                           1. 개정이유
               령, 조사결과발표등은사고조사에필요한사
                                            현행우수사업장인정신청시포괄적으로규정된
               항을건설교통부령으로정하도록함.
                                            제출서류의범위를구체적으로정하여민원의혼란
                                            소지를없애고, 우수사업장인정시의 확인방법 및
              어. 항공사고조사과정에서 사고에 관한 허위보
                                            변경절차를정비하는등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
               고, 자료의 제출과 자료나 물건의 검사를 거
                                            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부·방해·기피또는지연하거나질문에허위
                                           2. 주요골자
               로진술한자등은3년이하의징역또는2천
                                            가. 우수사업장인정신청시제출하여야하는첨부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함.
                                             서류를우수제조사업장및우수정비사업장별로
            〈항공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구분하여정함.
              가. 항공기형식증명서를교부할경우형식증명자
                                            나. 우수사업장의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의 제조에
               료집을첨부하여교부함.
                                             관한규정및선박용물건의정비에관한규정에
              나. 항공기의 형상변경, 눀수리 등으로 중량 및
                                             각각포함되어야할내용을정함.
               평형에현저한변화가생기는경우항공기중
                                            다. 우수사업장인정신청을받은때에는당해사업
               량및평형을측정토록함.
                                             장의제조규정또는정비규정을확인할수있도
              다.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개시전검사에 합격하
                                             록하고, 그확인방법을정함.
               씀을경우운항세부기준이첨부된항공운송사
                                            라. 우수사업장의 인정범위를 제조·정비능력, 선
               업운항증명서및정비조직인가서를교부할수
                                             박또는선박용물건의범위에따라한정할수있
               있는내용을정함.
                                             도록하고, 우수사업장의 인정을 받은 자가 제
           3. 의견제출
                                             조·정비규정의일부를변경하고자할경우변경
             이법령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
                                             절차등을정함.
             개인은2001년 7 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마. 우수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선박 또는 선박용물
             의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참조:운항기술과장, 전
                                             건중확인을받는사업장에눀하여도사후지
             화:02-504-9184, FAX:02-503-7329)에게
                                             도·감독을할수있도록함.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바. 우수사업장의관리유지사항에눀한확인범위를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구체적으로정함.
              이유)
                                           3. 의견제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전화번호
                                            은2001년7 월2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해양수산부장관(참조:해사기술담당관실:서
           ◉해양수산부공고제2001-75호
                                            울시서눀문구충정로3가139, 전화(02)3148-
             선박또는선박용물건의우수사업장인정등에관한규
                                            6322, FAX (02) 3148-6327)에게 제출하여 주시
           칙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
                                            기바랍니다.
           듣고자그개정이유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2001년7 월3 일
                                             전화번호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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