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22호                       관         보        2019. 11. 7.(목요일)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가 인상 등으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의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2020년도
 에 적용할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851에서 1만분의 1025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 lhi215@korea.kr
   - 팩 스 : 044-202-3971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497,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821호
「약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1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약사법(법률 제14560호, 2017. 2. 8.) 제3조제2항제2호가 개정되어 외국의 약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내의 약사가 되고자 하는 경우 예비시험에 응시해야 함에 따라 시험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나.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이 상향
  조정하는 약사법(법률 제16250호, 2019. 1. 15.) 제81조제1항 개정사항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징금 산정기준을 개편하기 위함
 다. 한약조제시험 시행 및 자격 교부 시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약사예비시험 시험과목을 정함(안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나. 약국 또는 의약품도매상 등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을 개편함(안 별표2
  제2호)
 다. 한약조제시험 시행 및 자격 교부 시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38조의2제23호)
                                    101
제19622호                       관         보       2019. 11. 7.(목요일)
3. 의견제출
 이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7일까
 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 전자우편 : jwwon3595@korea.kr
  ○ 팩스 : 044-202-3927
4. 그 밖의 사항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전화 044-202-24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822호
「약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1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약사법(법률 제14560호, 2017. 2. 8.) 제3조제2항제2호가 개정되어 외국의 약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내의 약사가 되고자 하는 경우 예비시험에 응시해야 함에 따라 약사예비시험의 과목별 세부내용
  및 합격자 결정방법 등을 정하기 위함
 나. 약국 개설 시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청하여야
  하는 변경등록 신청대상 중 등록 요건이 아닌 약국의 영업면적을 제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약사예비시험의 과목별 세부내용 및 합격자 결정방법 등을 정함(안 제2조제3항)
 나. 약국등록사항의 변경등록 신청대상 중 약국의 영업면적 삭제(안 제9조제1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7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02
제19622호                       관         보   2019. 11. 7.(목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 전자우편 : jwwon3595@korea.kr
  ○ 팩스 : 044-202-3927
4. 그 밖의 사항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전화 044-202-249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780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11월 7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
 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6305호, 2019.
 4. 2. 공포, 2020. 4. 3. 시행)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설정,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 자동차배출가스의 억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기관리권역의 지정(안 제2조 및 별표 1)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도가 높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수도권․중부권․남부권․
  동남권의 4개 권역을 정함
 나.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
  사항과 그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보고서의 제출시기, 추진실적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을 정함
 다.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정부위원을 기획재정부1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산업통상자원
  부차관ㆍ국토교통부2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 국무조정실 국무차장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 사
  무기구의 구성 및 실무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허가 대상인 오염물질 배출량 규모(안 제9조 및 별표 2)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총량관리사업장의 오염물질별 연간 배출량을 질소산화물 연간
  4톤 초과, 황산화물 연간 4톤 초과 또는 먼지 0.2톤 초과로 정함
                                    103
제19622호                   관         보    2019. 11. 7.(목요일)
마. 측정기기의 부착․가동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및 별표 3)
 1)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기기의 종류, 설치
   및 관리방법, 배출량의 산정방법을 정함
 2)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또는 720시간 미만인 시설, 부착 대상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폐쇄
   하는 시설, 연속 가동시간이 일일 8시간 미만인 시설,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배출구 등은 굴
   뚝자동측정기기 부착에서 제외하도록 함
바. 배출부과금 및 황함유기준의 적용제외(안 제12조)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물질별 기본부과금 면제 및 연료의 황함유기
 준 미적용에 대한 특례사항을 정함
사. 배출허용총량의 다음 연도 사용(안 제13조 및 별표 4)
 총량관리사업자가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중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허용총량
 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양에 대한 산정방법을 정하고, 그 내용을 다음 연도 3
 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아.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의 감량(안 제14조 및 별표 5)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
 는 경우 해당 연도의 초과배출량에 위반계수를 곱한 값을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에서 감량하도
 록 정함
자. 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기준(안 제16조 및 별표 6)
 「대기환경보전법」상 초과배출부과금 산정 기준금액의 5배로 정함
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경비 지원대상 사업용 자동차의 운행기간 설정(안 제18조)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
 치 부착 등의 경비지원을 위한 대기관리권역 내 최소운행기간을 60일로 정함
카.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안 제19조)
 대기관리권역내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배출등급 산정 시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의 연도별 차이의 정도와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
 스의 종류 및 환경상 위해의 정도를 고려하는 것으로 정하고, 자동차 배출등급 산정의 구체적인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타. 자동차 연료의 품질등급(안 제20조)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연료의 품질등급을 정할 시에 고려하여야 할 세부내용을
 정함
파. 특정건설기계 사용제한의 공공기관의 범위(안 제21조)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함
하. 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등(안 제22조)
 시ㆍ도지사가 조례를 통해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행위제한 및 방지시설 설치를 명령할 수 있는
 사항으로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방기기의 제조․공급․판매 금지, 세탁소의 휘발성유기화합
 물 회수시설 설치명령 등으로 정함
                               104
제19622호                     관         보           2019. 11. 7.(목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권역추진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706호, 환경부 대기관리권역추진단
  - 전자우편 : smileih@korea.kr
  - 팩스 : 044-201-7580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대기관리권역추진단(전화 : 044-201-7582, FAX :044-201-75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781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7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
 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6305호, 2019.
 4. 2. 공포, 2020. 4. 3. 시행)됨에 따라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의 허가,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시기․절차,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 특정건설기계 사용제한,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안 제2조 및 별표 1)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산정하기 위한 대기오염물질별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농도를 정함
 나. 특정경유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안 제3조)
  엔진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특정경유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를 정함
                                  105
제19622호                     관            보           2019. 11. 7.(목요일)
 타.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및 검사방법(안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1)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조․공급 및 판매하려는 보일러의 인증기준, 인증 신청 절차 등을 구체적
    으로 정함,
  2) 가정용 보일러 인증을 위한 검사기관, 검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파. 출입·검사(안 제36조)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적정 산정여부 등 관계 공무원이 출입·검사할 수 있는 경우를 구
  체적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권역추진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706호, 환경부 대기관리권역추진단
  - 전자우편 : smileih@korea.kr
  - 팩스 : 044-201-7580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대기관리권역추진단(전화 : 044-201-7582,       FAX :044-201-75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837호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7일
               환 경 부 장 관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개별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관련 신청 서식 내용 명확화,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따른 기술
 인력 및 시설확인 검사 시 검사인력의 개인정보 보고 사항 삭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간소화 등,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건설기계 원동기의 배출가스 인증 검사방법과 절차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
 하고자 함
 *(개별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된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107
제19622호                          관              보   2019. 11. 7.(목요일)
2. 주요 내용
 가. 개별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관련 신청 서식 명확화 (안 제14조 관련 별표 6 및 별표 7, 별지 제
   3의2호 서식 개정)
  - 개별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관련 신청 서식 등 명확화
 나.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작성 간소화 (안 제9조 관련 별표 5 개정)
  - 원동기코드 및 한국인증내역 간소화
 다.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따른 검사인력 정보 양식 개정 (별지 제5호, 제6호 개정)

  - 국외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따른 검사인력의 주민등록번호, 신분확인번호 등에 대한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방법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

 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510호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26,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parkhw21@korea.kr, csh7455@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교통환경과(전화 044-201-6926, 팩스 044-201-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19-838호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7일
               환 경 부 장 관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개별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관련 신청 서식 내용 명확화,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따른 기술
 인력 및 시설확인 검사 시 검사인력의 개인정보 보고 사항 삭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간소화 등,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농업기계 원동기의 배출가스 인증 검사방법과 절차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
 하고자 함
 *(개별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된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108
제19622호                관         보       2019. 11. 7.(목요일)
다. 대기환경연구지원단의 구성(안 제5조)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대기관리권역 대기
 환경연구지원단을 구성하도록 함
라.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수립(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1)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이 고시된 후 1년 이내에 공청회 등을 거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유역
   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시․도지사는 매년 7월 31일까지 전년도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
   환경청장은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그 결과를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
   회에 보고하도록 함.
 3) 개선계획을 요구받은 시․도지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
   권대기환경청장에게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마. 사업장설치의 허가, 변경허가, 신고의 절차와 방법(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1) 총량관리대상 사업장 설치의 허가, 변경허가, 신고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2) 기존 사업장의 경우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로 신고기간을 정함
바. 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기, 산정방법 및 절차 등(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및 별표 2)
 1)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은 최적방지시설의 기준농도를 바탕으로 할당하되, 처음으로 배출허용총
   량을 할당받는 사업장의 초기 연도 할당량은 최근 5년간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정함
 2) 시․도지사가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함
사. 배출허용기준 적용의 특례(안 제19조)
 총량관리 사업장 중「대기환경보전법」제25조에 따른 3종사업장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 적용의
 특례를 130퍼센트로 정함
아.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별표 4)
 1) 배출허용총량은 동일한 대기관리권역 내에 소재한 총량관리사업자 간 이전할 수 있도록 함
 2)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할 수 있는 범위, 배출허용총량 이전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 배출허
   용총량의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함
자. 자발적 협약의 내용 및 보고(안 제24조부터 제25조까지)
 자발적 협약의 체결, 이행결과의 보고 및 그 확인 등 자발적 협약체결제도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차.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설정 및 검사(안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및 별표 5)
 1) 대기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운행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
   된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함
 2)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검사를 받은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카. 특정건설기계의 사용이 제한되는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의 규모(안 제30조)
 총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인 관급공사에는 일부 특정건설기계의 사용을 제한함
                            106
제19622호                           관            보   2019. 11. 7.(목요일)
2. 주요 내용
 가. 개별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관련 신청 서식 명확화 (안 제13조 관련 별표 6 및 별표 7, 별지 제
   3의2호 서식 개정)
  - 개별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관련 신청 서식 등 명확화

 나.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작성 간소화 (안 제9조 관련 별표 5 개정)

  - 원동기코드 및 한국인증내역 간소화
 다.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따른 검사인력 정보 양식 개정 (별지 제5호, 제6호 개정)

  - 국외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따른 검사인력의 주민등록번호, 신분확인번호 등에 대한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방법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

 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510호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26,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parkhw21@korea.kr, csh7455@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교통환경과(전화 044-201-6926, 팩스 044-201-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19-839호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효과 인정 지
침」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
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효과 인정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에코이노베이션을 평가하고 인정하는 환경부 예규에 대한 평가 및 시험방법에 대한 내용을 개정,
 유사한 기술의 적용에 따른 중복인정을 배제하되 독립적인 기술이나 시스템의 적용에 따른 각각의
 인정량 부여를 보다 명확히 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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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22호                                    관               보            2019. 11. 7.(목요일)
2. 주요 내용
※ [별표 3] 에코이노베이션 기술 인정 목록 및 저감량 산정방법
 m 유사기술 적용에 따른 인정량 평가에 대한 기준 명확화
 m 능동제어 변속기 조기 예열장치와 능동제어 엔진 조기 예열장치 기술의 동시 적용 시, ‘단일 열
       교환 회로’를 사용한 경우, 두 기술 중 하나만 인정하고, ‘분리된 예열회로’등 서로 독립적임을
       증명할 경우, 각각 인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개정
  - 현행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동시 인정 불가
  - 美, CFR 86.1869.-12 CO2 credits for off-cycle CO2 reducing technologies의 규정 참고
  ※ 참고 원문
       - (b)(2)(vi) 및 (b)(2)(vii), Systems using a single heat-exchanging loop that serves both
         transmission and engine warm-up functions are eligible for the credits in either paragraph
         (b)(1)(vi) or (b)(1)(vii) of this section, but not both.
3. 의견제출 방법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효과 인정 지
 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510호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26,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parkhw21@korea.kr, csh7455@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교통환경과(전화 044-201-6926, 팩스 044-201-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19-840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민법」 제38조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
른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7일
                     환 경 부 장 관
1. 대상 법인 및 처분사항
 허가                                                                             처분하고자 하는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번호                                                                                내용
         (사)한국폐플라스틱연료                                                            비영리법인의
 161                             심석봉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미호중동길 39
              화협동조합                                                              설립허가 취소

                                                   110
제19622호
관
보
2019. 11. 7.(목요일)
109
2. 주요내용
가. 개별농업기계원동기인증관련신청서식명확화(안제13조관련별표6 및별표7, 별지제
3의2호서식개정)
- 개별농업기계원동기인증관련신청서식등명확화
나. 배출가스관련표지판작성간소화(안제9조관련별표5 개정)
- 원동기코드및한국인증내역간소화
다. 개인정보보호강화에따른검사인력정보양식개정(별지제5호, 제6호개정)
- 국외개인정보보호강화에따른검사인력의주민등록번호, 신분확인번호등에대한서식개정
3. 의견제출방법
「농업기계원동기인증및검사방법과절차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
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9년12월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교통
환경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또는단체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3동510호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참조: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26, 팩스044-201-6934
- 전자우편: parkhw21@korea.kr, csh7455@korea.kr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환경법령> 입법·행정
예고)를참조하시거나교통환경과(전화044-201-6926, 팩스044-201-6934)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19-839호
「에코이노베이션기술에의한자동차온실가스배출저감및에너지소비관련개선효과인정지
침」을개정함에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
요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1월7일
환경부장관
에코이노베이션기술에의한자동차온실가스배출저감및
에너지소비관련개선효과인정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에코이노베이션을평가하고인정하는환경부예규에대한평가및시험방법에대한내용을개정,
유사한기술의적용에따른중복인정을배제하되독립적인기술이나시스템의적용에따른각각의
인정량부여를보다명확히하여합리적으로개선하기위함
제19622호
관
보
2019. 11. 7.(목요일)
110
2. 주요내용
※ [별표3] 에코이노베이션기술인정목록및저감량산정방법
m 유사기술적용에따른인정량평가에대한기준명확화
m 능동제어변속기조기예열장치와능동제어엔진조기예열장치기술의동시적용시, ‘단일열
교환회로’를사용한경우, 두기술중하나만인정하고, ‘분리된예열회로’등서로독립적임을
증명할경우, 각각인정이가능하다는내용으로개정
- 현행의경우, 어떠한경우에도동시인정불가
- 美, CFR 86.1869.-12 CO2 credits for off-cycle CO2 reducing technologies의규정참고
※ 참고원문
- (b)(2)(vi) 및(b)(2)(vii), Systems using a single heat-exchanging loop that serves both
transmission and engine warm-up functions are eligible for the credits in either paragraph
(b)(1)(vi) or (b)(1)(vii) of this section, but not both.
3. 의견제출방법
「에코이노베이션기술에의한자동차온실가스배출저감및에너지소비효율개선효과인정지
침」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9년12월4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교통환경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또는단체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3동510호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참조: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26, 팩스044-201-6934
- 전자우편: parkhw21@korea.kr, csh7455@korea.kr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환경법령> 입법·행정
예고)를참조하시거나교통환경과(전화044-201-6926, 팩스044-201-6934)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19-840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민법」제38조및「환경부및기상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과감독에관한규칙」제9조에따
른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취소와관련하여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를하고자하나, 동내용을
송달할수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1월7일
환경부장관
1. 대상법인및처분사항
허가
번호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161
(사)한국폐플라스틱연료
화협동조합
심석봉
울산광역시울주군두서면미호중동길39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
제19622호                           관         보          2019. 11. 7.(목요일)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허가
            법인명            대표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번호
                                    ㅇ 최근 수년간(2년 이상) 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사업실적 무)
       (사)한국폐플라스틱연
 161                        심석봉     ㅇ 법인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
          료화협동조합
                                      단되어 법인의 목적 달성 불가능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9. 11. 22.(금) 15:00
 나.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10호
 다. 청문주재자 :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라. 의견제출 방법 : 2019. 11. 22(금)까지(붙임의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44-201-7409, 팩스 044-201-7412)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립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21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구조설계 부담 경감을 위해 운영중인 ‘소규모 건축구조기준’의 최근 소규모
 주택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ALC 구조’ 및 단독주택 등 소규모 한옥에 적용가능한 ‘전통목구조’편
 신설에 따라 이를 반영한 ‘구조안전 확인서’ 서식을 제‧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조안전 확인 및 내진설계 확인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3호서식)
  소규모 건축구조기준 중 ‘ALC 기준(조적조)’ 및 ‘전통목구조’ 편 신설에 따라 관련 내용을 포함한
  ‘구조안전 확인 및 내진설계 확인서’ 서식 제‧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안전팀
  - 전자우편 : iamyb86@korea.kr
  - 팩스 : 044-201-5575
                                        111
제19622호                  관         보          2019. 11. 7.(목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안전팀(전화 044-201-4986, 팩스 044-201-557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9-998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한국토니지65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장성수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15,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19년 10월 31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9-999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한국토니지66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장성수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15,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19년 10월 31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9-1000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한국토니지67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장성수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15,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19년 10월 31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112
제19622호
관
보
2019. 11. 7.(목요일)
112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건축안전팀(전화044-201-4986, 팩스044-201-5575)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9-998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따라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9년11월7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한국토니지65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장성수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15,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
선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9년10월31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경
우인가효력은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9-999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따라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9년11월7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한국토니지66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장성수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15,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
선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9년10월31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경
우인가효력은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9-1000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따라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9년11월7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한국토니지67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장성수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15,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
선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9년10월31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경
우인가효력은실효됨)
제19622호                        관         보    2019. 11. 7.(목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9-1001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한국토니지68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장성수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15,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19년 10월 31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산림청공고제2019-340호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7일
              산 림     청 장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 고시는「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2제6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
 한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전문교육기관의 실습장 부
 지 면적을 완화하고, 산림청고시로 별도 정하고 있던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이 고시에서 통합 규
 정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교육기관 실습장 부지면적 완화(제4조)
 ㅇ 실습장 부지면적을 10ha 이상에서 5ha 이상으로 완화
나. 전문교육기관 지정서 서식 마련(제6조)
ㅇ 산림청고시로 별도 정하고 있던 전문교육기관 지정서 서식을 이 고시에서 통합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7일까지 산림청 홈페이지
 (http://www.forest.go.kr)『정보공개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
 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사유림경영소득과)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7층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ㅇ 전자우편 : kyoungdeuk@korea.kr
   ㅇ 팩스 : 042-481-4198

                                     113
제19622호                        관         보    2019. 11. 7.(목요일)
◉산림청공고제2019-341호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7일
              산 림       청 장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 규정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임업후계자 선발 및 독림가의 선정 절차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의 선발(선정)권자를 명확히 하고, 2개 이상의 시․
 군․구에 소유산림 등이 소재한 경우 소유산림 등이 더 많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선발(선정)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선발(선정) 절차를 마련하고,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자에
 대한 교육 이수기간을 명확히 하며, 선발된 임업후계자에 대한 확인서 발급 규정 마련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의 선발(선정)권자를 명확하게 규정(제2조)
나.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의 선발(선정) 절차 명확화(제3조, 제7조)
다. 선발된 임업후계자의 교육기간 변경(제4조제3항)
라. 선발된 임업후계자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마련(제5조제1항)
마.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의 확인서 발급 규정 마련(제5조의2,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7일까지 산림청 홈페이지
 (http://www.forest.go.kr)『정보공개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
 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사유림경영소득과)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7층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ㅇ 전자우편 : kyoungdeuk@korea.kr
  ㅇ 팩스 : 042-481-4198


◉병무청공고제2019-97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6347호 2019. 10. 24.) 제8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9년 11월 7일
              병 무       청 장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