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44호                            관               보                  2019. 12. 9.(월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9-1152호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사업｣
                      에 따른 개발계획(17차) 및 실시계획(15차) 변경 승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충청남도 고시 제2019-103호(2019.04.29.)로 개발계획(16차) 변경 승인 및 충청남도 고시 제2019-29
호(2019.02.11.)로 실시계획(14차) 변경 승인 고시한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청이
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 변경(17차)
및 실시계획 변경(15차)을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9일
                    충청남도지사
Ⅰ. 개발계획(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 및 개요(변경없음)
  가. 개발계획의 명칭 :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사업
  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예산군 삽교읍 일원
  ◦ 면적 : 9,951,729.1㎡
  다. 지정목적
  ◦ 충남도청 이전을 계기로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 기반을 구축하고, 도민 통합과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며, 지속가능한 도시 형성의 패러다임 구축 및 역사, 문화의 전통을
    계승한 자족적이고 균형 있는 환황해권의 중심도시 건설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충청남도개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공동시행)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시행자                             주     소                         대표자의 성명

      충청남도개발공사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58                                 권 혁 문

                                                                        기정          박 상 우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변경          변 창 흠

   ※ 2007. 7. 30 도시개발법 제11조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충청남도 고시 제2007-192호)
3. 이전기관 등의 수용계획(변경없음)

                        요구면적                         계획면적(㎡)      확보율
        구       분                                                      비고
                         (㎡)          계          행정타운 비즈니스파크 공공청사  (%)

            계           436,502.0   460,165.7 237,195.0     174,387.5    48,583.2   -
      도청․도의회            140,000.0   136,464.1 136,464.1       -            -        100.0
         교육청             39,630.0    37,952.5    37,952.5     -            -        100.0


                                            97
제19645호                  관         보          2019. 12. 10.(화요일)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9-53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사유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제｣(LAT, Liability Adequacy Test) 강화일정의 1년 유예 등에 따라 감소
 하게 되는 추가적립액을 IFRS17시행에 대비한 자본확충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재무건전성준비금’
 을 신설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무건전성준비금 신설(안 제6-11조의3 및 제6-18조의4)
  1.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으로 ‘재무건전성준비금’을 신설하여 IFRS17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부채에 대비한 자본확충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
  2. 보험회사에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재무건전성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등 적립방법을 정함
3. 세부 개정 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외교부고시제2019-3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및 금액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무원(「외무공무원법」제32조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
원 포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
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는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
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종사자가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비과세 급여에
해당되는 범위와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외 교 부 장 관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및 금액
가. 공무원(재외공관 행정직원 포함)
 ㅇ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 제4조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
   정 제3조에 정한 국외파견공무원이 외무공무원법 제21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
   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의 전액. 다만, 공무원수당 등
   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11의 제4호 가목의 가) 및 나)표에 규정된 재외근무수당 및 지방공
   무원에게 지급되는 이에 준하는 수당의 경우 그 지급액에 75%를 곱한 금액
 ㅇ 「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이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에 근거해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재외공관별 주거보조비 상한액 범위 내에서 받는 주거보조비, 특수지 근무수당,
  의료보험료 및 실의료비 전액

                               211
제19645호                   관         보       2019. 12. 10.(화요일)
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ㅇ 각 기관의 종사자가 사규에 근거해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의 전액. 다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11의 제4호 가목의 가) 및 나)표에 규정된 재외근무수당에 해당
   되는 각 기관 수당 지급액의 경우 그 지급액에 75%를 곱한 금액
                                부칙
이 고시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및 금액은 2019.1.1.
부터 적용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19-262호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2018-264호, 2018.12.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해당년도”를 “해당연도”,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이란”을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이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건강검진기본법”을 “｢건강검진기본법｣”, “별표 1 내지”를 “별표 1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강검진기본법”을 “｢건강검진기본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건강검진기본법 시행
 규칙”을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건강검진의 실시는”을 “건강검진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1급~3급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장
 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 한다)”, “장애인검진기관(이하 “장애인검진기관”이라 한다)”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이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이라 한다)”, “중증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하며”를 “하나”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수검자는”을 “수검자에게”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관공서의 공휴일
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중증장애인이 장애인검진기관”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
 애인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별지 제6호서식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를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6호 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 서식)”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의료급여법”을 “｢의료급여법｣”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 별표 8, 별표 9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212
제        호                관         보
◉환경부고시제2019-231호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고시 제2019-11호, 2019.1.8)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제3조(재활용계획의 수립 등) 제1항 제1호에 단서 신설
 다만, 전분기 실적이 계획을 초과하거나 미달되는 경우 이를 다음 분기 계획 및 실적에 이월·수정
 하여 기록·보존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710호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화성남양뉴타운 B-10BL)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050호(2013.01.04.)로 승인 고시된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B-10BL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B-10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경기도 화성시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B-10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계
   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주택유형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5. 기 타 : 기 의제 처리된 승인사항과 지형도면고시는 일괄 취소하고 별도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9-711호
        공공주택(국민·영구·행복)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화성남양뉴타운 B-10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B-10BL 공공주택(국
민·영구·행복)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214
제
호
관
보
214
◉환경부고시제2019-231호
「재활용지정사업자의재활용지침」(환경부고시제2019-11호, 2019.1.8)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12월10일
환경부장관
「재활용지정사업자의재활용지침」
제3조(재활용계획의수립등) 제1항제1호에단서신설
다만, 전분기실적이계획을초과하거나미달되는경우이를다음분기계획및실적에이월·수정
하여기록·보존할수있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710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화성남양뉴타운B-10BL)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050호(2013.01.04.)로승인
고시된
화성남양뉴타운도시개발사업지구
내
B-10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에대하여『공공주택특별법』제55조에따라승인취소하였기에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2월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화성남양뉴타운도시개발사업지구내B-10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변창흠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경기도화성시화성남양뉴타운도시개발사업지구내B-10BL
4. 처분또는명령의내용및사유
가. 처분또는명령의내용: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나. 사
유:「공공주택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따른사정변경으로인하여주택건설사업의계
속적인시행이불가능하게된경우(주택유형및토지이용계획변경)
5. 기타: 기의제처리된승인사항과지형도면고시는일괄취소하고별도로작성‧고시하지아니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9-711호
공공주택(국민·영구·행복)건설사업계획승인및지형도면(화성남양뉴타운B-10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화성남양뉴타운도시개발사업지구내B-10BL 공공주택(국
민·영구·행복) 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고, 같은법제35조제4항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2월10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9645호                                관          보            2019. 12. 10.(화요일)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5호의5 서식, 별지 제18호 서식, 별지 제
 19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9-230호
「환경보건법」제24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
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 명칭 및 제한 내용(제3조 관련)’의 비고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2.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산업부고시 제2019-201호)」제3.1.3호의 프탈레이트 가소제 허용
       기준을 준수한 어린이용품은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DNOP, DINP)의                        제한 내용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 명칭 및 제한 내용(제3조 관련)
   고유          환경유해인자 명칭
                                                    제한내용                    용도
   번호         (영문명, CAS 번호)
             다이-n-옥틸프탈레이트                  경구노출에 따른 전이량 9.90×10-1          어린이용품
  12-9-1     (Di-n-octyl phthalate;      ㎍/cm2/min, 및 경피노출에 따른 전이량         (어린이용
             DNOP, 000117-84-0)         5.50×10-2 ㎍/cm2/min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플라스틱 제품)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                       경구노출에 따른 전이량 4.01×10-1       어린이용품
  12-9-2      (Diiosononyl phthalate;      ㎍/cm2/min 및 경피노출에 따른 전이량        (어린이용
               DINP, 028553-12-0)       2.20×10-2 ㎍/cm2/min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플라스틱 제품)
                 트라이뷰틸 주석                                                  어린이용품
                                        트라이뷰틸 주석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12-9-3     (Tributyltin compounds,                                       (어린이용
                                             혼합물질 사용을 금지
                   688-73-3)                                               목재 제품)
                                                                           어린이용품
                     노닐페놀                  노닐페놀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12-9-4                                                                   (어린이용
           (Nonylphenol, 025154-52-3)           혼합물질 사용을 금지
                                                                           잉크 제품)

비고
 1. 환경유해인자 측정방법은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2.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산업부고시 제2019-201호)」제3.1.3호의 프탈레이트 가소제 허용 기
   준을 준수한 어린이용품은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DNOP, DINP)의                        제한 내용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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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

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이 정      옥
                  장   관

◉대통령령 제30241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계잼버리 관련시설) 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

 다) 제2조제2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개ㆍ폐회식장

 2. 그늘막 시설

 3. 방범시설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이

  하 “조직위원회”라 한다)가 협의해 정하는 시설

 ②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주차장

 2. 쓰레기 처리시설

 3. 폐수처리시설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과 조직위원회가 협의해 정하는 시설

제3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조직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할 때에는 기

 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

 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

 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직위원회는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조직위원회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해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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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대해서는 관련 장부를 작성하여 기부자

 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조(대테러ㆍ안전대책 등) ① 정보, 경비 및 테러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이하 이 조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대테러ㆍ안전 대책기구

 (이하 “대테러ㆍ안전 대책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대테러ㆍ안전 대책기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 소속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의 필요

 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와 대테러ㆍ안전 대책기구가 담당해야 할 대테러ㆍ안전 대책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조직위원회: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에 대한 경비, 출입통제 및 안내 등에 관한 사항

  나.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세계잼버리”라 한다) 운영요원, 참가자 및 종사자 등의 안

     전에 관한 사항

 2. 대테러ㆍ안전 대책기구: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세계잼버리와 관련한 대테러ㆍ안전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나. 세계잼버리 관련시설 외곽의 경비, 치안 및 교통관리 등에 관한 사항

  다. 세계잼버리와 관련된 화재 예방ㆍ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 등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대테러 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조직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사항의 처리 및 지원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테러ㆍ안전 대책기구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

 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조직위원회와 협의해 정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세계잼버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조

 직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의 예탁

 2.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

 ③ 기금은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반영된 사업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한다.

제6조(수익사업) ①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세계잼버리 입장권 판매사업

 2. 광고사업(「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은

  제외한다)

 3. 세계잼버리 관련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 등의 입장권 판매사업

 4. 그 밖에 조직위원회가 세계잼버리의 효율적 개최ㆍ운영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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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조직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세계잼버리와 관련된 기관ㆍ법인ㆍ단

 체에 교부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을 개수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가. 세계잼버리 직접관련시설

  나. 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상수도 및 하수도 시설과 이 영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폐수처리

     시설

 2. 국내외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의 세계잼버리 참가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3. 세계잼버리와 직접 관련되는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를 지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7조(수수료 등) 조직위원회는 법 제16조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수료나 사용료의 종류 및 내용

 2. 수수료나 사용료의 요율 및 산정 기준
 3. 징수 방법 및 징수 절차
 4. 그 밖에 수수료나 사용료 징수에 필요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2조에 따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정부지원위원
 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세계잼버리 관련 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세계잼버리의 준비ㆍ개최와 관련해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세계잼버리와 관련해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2조제2항제16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2조제2항제16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인 여성가족부장
 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
 를 대행한다.
 ⑤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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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지원실무

 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
  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및
  새만금개발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3. 조직위원회의 집행위원 중에서 사무국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
  는 사람 1명
 4. 국제대회의 준비ㆍ개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
 한 사람은 그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기본 방향 및 개요
 2. 세계잼버리와 관련된 부지조성 계획
 3.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위치 및 면적
 4.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ㆍ건립 또는 조성 계획
 5. 총사업비,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6.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사후 활용 방안 및 운영비 조달 방안

 7. 그 밖에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지사가 협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지사는 사업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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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관보 및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법 제23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세계잼버리 관련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면적을 변경할 경우

 2.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업비를 변경할 경우

 3. 물가변동, 공법변경 또는 정산으로 인해 총사업비를 변경할 경우

 4.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기간을 변경할 경우

 5. 사업계획에 따른 시설이 아닌 기존 시설을 세계잼버리 관련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변

   경할 경우(사업비 변동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1조(세계잼버리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세계잼버리 관련시설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사업비 지원이나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

 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세계잼버리 관련시설 사업을 우선적

 으로 시행하는 경우 세계잼버리 직접관련시설에 대해서는 세계잼버리 개최 1년 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세계잼버리 관련시설 사업을 우선적

 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직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
   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
   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
   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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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
   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28조를 위반하여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       법 제34조
 가 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          제1항
 용한 경우
 가. 조직위원회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200       250       300
 나. 조직위원회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100       150       200

                             ◇제정이유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대테러ㆍ안전 대책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2023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 및 지원실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5984호,
 2018. 12. 18. 공포, 2019. 12. 19. 시행)됨에 따라 대테러ㆍ안전 대책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
 부 사항을 정하고, 조직위원회가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범위와 수익사업 자금을 교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며, 정부지원위원회 및 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테러ㆍ안전 대책기구의 설치ㆍ운영(제4조)
  1) 정보, 경비 및 테러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
   하기 위해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테러ㆍ안전 대책기구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2) 대테러ㆍ안전 대책기구는 세계잼버리와 관련한 대테러ㆍ안전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세계잼버
   리 관련시설 외곽의 경비ㆍ치안ㆍ교통관리 및 세계잼버리와 관련된 화재 예방ㆍ진압ㆍ구조ㆍ구
   급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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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의 수익사업(제6조)
  1) 조직위원회는 세계잼버리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세계잼버리 입장권 판
   매사업, 광고사업, 세계잼버리 관련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 등의 입장권 판매사업 등의 수익사업
   을 할 수 있도록 함.
  2) 조직위원회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개수ㆍ보수, 국내
   외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의 세계잼버리 참가비용 지원, 세계잼버리와 관련되는 문화ㆍ예술ㆍ
   체육 행사 지원 등을 위해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교부할 수 있도록 함.
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 및 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8조 및 제9조)
  1) 정부지원위원회는 세계잼버리 관련 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계획 승인이나 세계잼버리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고, 정부지원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3
   년으로 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인 여성가족부장관, 기획재정부장
   관, 교육부장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
  2) 지원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등이 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회
   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관련시설 사업계획(제10조)
  1)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계획에는 해당 사업계획의 기본
   방향 및 개요, 세계잼버리와 관련된 부지조성 계획,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ㆍ건립 또는 조
   성 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지사는 사업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시행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보 및 여
   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사업계획을 고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김 현      미
               장   관
◉대통령령 제30242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4호 중 “시ㆍ군ㆍ구별”을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별”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197
제
호
관
보
219
제30 조(주차장의설치)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31 조(단지내자전거보관소)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32 조(생태면적률)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33 조(녹지공간률) (권장)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34 조(우수활용시설) (권장)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35 조(환경친화적자재사용) (권장)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36 조(신․재생에너지설비의설치) (권장)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37 조(단지내조경)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38 조(단지내도로포장) (권장)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39 조(단지내보도포장) (권장)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40 조(기타사항)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41 조(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시설설치기준)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4 장상업․업무용지: 변경없음–게재생략
제4-1 장유통시설용지: 변경없음–게재생략
제5 장도시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게재생략
제6 장공공건축물및기타시설용지: 변경없음–게재생략
제3 편경관및공공부문시행지침: 변경없음–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9-712호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96조제6항및시행규칙제55조에따라철강구조물제작공장의인증분야
및등급을다음과같이발급ㆍ취소고시합니다.
2019년12월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인증발급및취소
구분
업체명
(법인번호)
공장인증
대표자
주소
비고
번호
분야
등급
인증서
발급
㈜센코어테크
(110111-*******)
제2019-8호
건축
1급
이승환
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
생거진천로1457
인증서
취소
㈜센코어테크
(110111-*******)
제2015-19호
건축
2급
이승환
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
생거진천로1457
등급
승급
◉국토교통부고시제2019-71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남해선장흥휴게소부지조성)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결정(변경)과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49(2019.05.23.)호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남해선장흥휴게소부지조성공사에편입되는
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따른도로
구역결정(변경)을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
칙」제6조및제16조에따라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2월10일
국토교통부장관
제         호                        관          보
1. 사 업 명 : 화성남양뉴타운 B-10BL 공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진주시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구분                                 내용                  비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북양리, 신남리 일원
 나. 사업면적(㎡)                            66,516.60
 다. 대지면적(㎡)                            66,516.60
 라. 연 면 적(㎡)                          130,191.04
 마. 사업규모                 아파트 10개동(1778세대, 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321,798,324천원 (주택도시기금 75,693,360천원)
5. 사업기간 : 2019.12. ~ 2021. 1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1] (도면생략)
  나.「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화성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
          31-250-838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게재생략
Ⅱ.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게재생략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게재생략
  나. 건축물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
       서 : 변경
       ※ 본 계획과 관련하여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1)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2) 준주거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3) 공동주택용지 : 변경
       가) 아파트용지 : 변경
                          <공동주택용지 건축물 용도 및 규모분류표>
        n 기정
        구 분                        건 축 물 의 용 도             비 고
   용도           A1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주택건설촉진법 기준)
                A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
   규모           B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의 공동주택
                C     전용면적 85㎡초과의 공동주택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