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07호                                     2001. 9. 20. (목요일)
             급은행의 장과 협의하여 취급은행변경을 승인할
                                            제32조를 제33조로 하고,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수있다.
                                            제32조 (회계관계직원의임명등) ①산업자원부장관
            제17조의제4항은동조제5항으로하고, 본문중“제3
                                              은예산회계법, 산업발전법시행령제33조및계산
            항”을“제3항및제4항”으로한다.
                                              증명규칙에의한회계관계직원으로서산업기반기
            제17조제4항은다음과같이신설한다.
                                              금세입징수관·재무관·채권관리관은중소기업은
             (4)취급기관의장은융자사업자가완료한눀출에눀
                                              행담당이사를, 산업기반기금지출관은중소기업은
             해거래은행(눀출취급은행)을변경하고자할경우,
                                              행담당차장을임명하되, 필요한경우별도의회계
             금융거래질서를유지하기위해부칙제2항에따라
                                              관계직원을임명할수있다.
             거래은행변경을승인할수있다.
                                              (2)제1항의 회계관계직원은 예산회계법 및 산업발
            제18조제2항 중“기금사업자”를“융자사업자”로
                                              전법시행령제36조및계산증명규칙등관련법령
            한다.
                                              의 규정에 따라 장부의 비치·기록 및 자료의 지
            제19조제2항후단에“다만, 12개월을초과하는기금
                                              출·보고를이행하여야한다.
            사업의동일시설에눀한분할지원은이중지원으로보
                                            부칙제2항 및“별표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지아니한다.”를신설한다.
                                            한다.
            제21조 본문 중“별지 제5호”를“별지 제4호”로 하
                                              (2)(거래은행변경기준) 제17조제4항에 눀해“별표
            고, 제21조제1호 및 제21조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
                                              1”의기준을적용한다.
            이한다.
                                             〈별표1〉「융자사업자의거래은행변경기준」
             1. 사업완료보고서(사업완료후2개월이내)
                                              제1조 (거래은행 변경눀상) 산업기반기금 융자사
             2. 사업진도보고 및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업자의거래은행변경은산업기반기금을융자받
              인정하여취급기관의장이요청하는자료
                                               은 사업자로서 거래은행(당초 눀출취급은행)이
            제22조제명“(사업의관리등)”을“(사업의진도및
                                               합병또는폐쇄(합병또는폐쇄된은행의업무를
            완료관리)”로한다.
                                               인수한은행과거래하고있는경우포함)되어거
            제22조제2항중“융자사업자가제출한”을“취급기관
                                               래은행의변경이불가피하다고인정되는융자사
            이필요시융자사업자에요청하여제출한”으로하고,
                                               업자에한한다.
            동항후단중“연1회”를“눀출완료기한내에1회”로
                                              제2조 (거래은행변경 절차) 거래은행변경에 눀해
            한다.
                                               변경전에융자사업자는해당취급기관의승인
            제22조제3항중“3개월”을“2개월”로한다.
                                               을, 인수은행은관리은행의승인을얻어야한다.
            제28조제1호를 동조제3호로 하고, 제28조제3호를
                                              제3조 (눀여 및 눀출조건) 이 기준에 의한 거래은
            동조제1호로한다.
                                               행변경시눀여(눀출)조건은기존거래은행의잔
            제28조제2호 중“별지 제6호”를“별지 제5호”로
                                               여눀여(눀출)금에 눀한 눀여(눀출)조건(상환기
            한다.
                                               간, 할부금상환횟수, 상환기일 등)과 동일하여야
            제30조 중“기금운용심의회”를“운용심의회”로
                                               한다.
            한다.
                                            별지제1호서식, 별지제2호서식, 별지제3호서식, 별
            제31조제1항중“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후”를 삭제
                                            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은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별지제6호서식은삭제한다.
            하고, 제31조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부 칙
             (2)제1항에따라제정된세부지침은본규정에위배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되지않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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