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19호
관
보
2018. 3. 22.(목요일)
91
연번
등급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40
CC-NV-180213-003
Shadow  Warrior Xbox 
One (섀도 워리어)
한국마이크로소
프트(유)
2018-01-26 2018-02-13 청소년이용불가
DG-NV-18-00010
41
CC-OM-180213-001
홀덤 매니아 포커
주식회사 
뉴플레이온
2018-01-19 2018-02-13 청소년이용불가DG-OM-18-00009
42
CC-OM-180213-002
고스톱2018 프로  : 
대한민국 대표 프리미엄 
맞고
주식회사 
네오위즈
2018-02-02 2018-02-13 청소년이용불가DG-OM-18-00013
43
CC-OM-180213-003
마린짱가
경북전자
2018-01-19 2018-02-13 청소년이용불가DG-OM-18-00008
44
CC-NA-180221-001
2018황금나비0.2
에이치앤에스소
프트
2018-01-05 2018-02-21
전체이용가
DG-NA-18-00013
45
CC-NA-180221-002
신삼국지
유림라이트
2018-01-05 2018-02-21 청소년이용불가
DG-NA-18-00014
46
CC-NA-180221-003
DEEP SEA  PARTY 
(딥씨파티)
게임플러스
2017-10-20 2018-02-21
전체이용가
DG-NA-17-00561
47
CC-NA-180221-004
씨 마스타(Sea  Master)
디에치 솔루션
2017-12-01 2018-02-21
전체이용가
DG-NA-17-00648
48
CC-NA-180221-005
몽키야(MONKEY  YA)
블루엠매니지먼
트
2018-01-29 2018-02-21
전체이용가
DG-NA-18-00053
49
CC-NA-180221-006
태양의 바다
글로벌테크
2018-01-17 2018-02-21
전체이용가
DG-NA-18-00031
50
CC-NP-180221-001
혈검
주식회사 
봄날소프트
2018-02-07 2018-02-21 청소년이용불가
DG-NP-18-00013
51
CC-NV-180221-001
DARK  SOULS™: 
Remastered(다크 소울 
리마스터)_Nintendo Switch 
버전
한국닌텐도 
주식회사
2018-02-07 2018-02-21 청소년이용불가
DG-NV-18-00015
52
CC-NV-180221-002
X1 Dark  Souls 
Remastered (다크 소울 
리마스터)
반다이남코엔터
테인먼트코리아 
주식회사
2018-02-14 2018-02-21 청소년이용불가
DG-NV-18-00020
53
CC-NV-180221-003
[PS4]Heroine  Anthem 
ZERO(히로인 앤썸 제로)
주식회사 사이펀2018-02-02 2018-02-21 청소년이용불가
DG-NV-18-00013
54
CC-NV-180221-004
Detroit:  Become Human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주)소니인터랙티
브엔터테인먼트
코리아
2018-02-05 2018-02-21 청소년이용불가
DG-NV-18-00014
55
CC-NA-180228-001 NOBLE  POKER(노블 포커)
엠아이케이소프
트(M.I.K. SOFT) 2018-01-17 2018-02-28 청소년이용불가
DG-NA-18-00034
56
CC-NA-180228-002
어디GO(고)
지운전자
2018-02-05 2018-02-28
전체이용가
DG-NA-18-00061
57
CC-NA-180228-003
크레이지덕
펏스원
2017-11-29 2018-02-28
전체이용가
DG-NA-17-00638
58
CC-NA-180228-004
삥거킥(삥KICK)
부강정밀
2018-02-13 2018-02-28
전체이용가
DG-NA-18-00073
59
CC-NA-180228-005
SMILE  KING2(스마일 
킹Ⅱ)
부강정밀
2018-02-13 2018-02-28
전체이용가
DG-NA-18-00074
60
CC-NA-180228-006
십장생포커
주식회사 
에이비파트너스
2017-12-11 2018-02-28 청소년이용불가
DG-NA-17-00657
61
CC-NA-180228-007
Diablo  Poker(디아블로 
포커)
주식회사 
에이엠지인터내
셔날
2018-01-12 2018-02-28 청소년이용불가
DG-NA-18-00023
62
CC-NA-180228-008
ESPY9(이스파이9)
엔터솔루션
2018-02-02 2018-02-28
전체이용가
DG-NA-18-00058
63
CC-NA-180228-009
황금조개
뉴월드시스템
2018-02-09 2018-02-28
전체이용가
DG-NA-18-00069
64
CC-NA-180228-010
Crane  Machines(크레인 
머신)
주식회사 
예쉬컴퍼니
2017-11-29 2018-02-28
전체이용가
DG-NA-17-00643
65
CC-NA-180228-011
AMAZING  
STORY(어메이징 스토리)
서진
2018-01-02 2018-02-28 청소년이용불가
DG-NA-18-00002
66
CC-NP-180228-001
아메유로아시아축구(싱글)
길태욱
2018-02-23 2018-02-28
전체이용가
DG-NP-18-00016
67
CC-OM-180228-001
개 고수 맞고
프리어스
2018-02-23 2018-02-28 청소년이용불가DG-OM-18-00023
68
CC-OM-180228-002
리오쌈바
WS시스템
2018-02-07 2018-02-28 청소년이용불가DG-OM-18-00015
제19219호
관
보
2018. 3. 22.(목요일)
98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62398
경상남도
진교
71
강*송
티탄철
무단채굴중단
2
62403
경상남도
단성
80
강*송
티탄철
무단채굴중단
3
62404
경상남도
단성
89
강*송
티탄철
무단채굴중단
4
68869
경상남도
진교
82
강*송
티탄철
무단채굴중단
5
68999
경상남도
단성
90
강*송
티탄철
무단채굴중단
6
69721
경상남도
단성
88
강*송
티탄철
무단채굴중단
7
69722
경상남도
단성
97
강*송
티탄철
무단채굴중단
8
69723
경상남도
단성
100
강*송
티탄철
무단채굴중단
9
69961
경상남도
진교
81
강*송
티탄철
무단채굴중단
10
69962
경상남도
진교
91
강*송
티탄철
무단채굴중단
11
69991
경상남도
단성
79
강*송
티탄철
무단채굴중단
12
69992
경상남도
단성
87
강*송
티탄철
무단채굴중단
13
69993
경상남도
진교
92
강*송
티탄철
무단채굴중단
14
69994
경상남도
진교
93
강*송
티탄철
무단채굴중단
15
69995
경상남도
단성
65
강*송
티탄철
무단채굴중단
16
70171
경상남도
단성
84
강*송
티탄철
무단채굴중단
17
76825
경상남도
삼천포
82
최*림
수정
무단채굴중단
18
76826
경상남도
삼천포
82
최*림
수정
무단채굴중단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5936
충청남도
청양
90
상*마*닝주식회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8-10호
광업권취소처분에대한청문통지
광업법제35조의규정에따른취소처분에앞서광업법제99조및행정절차법제21조등관련규정
에따라아래와같이청문을실시코자청문일자와절차등주요내용을광업법시행령제68조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3월22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아래광업권은광업법에서규정하고있는의무사항이이행되지아니하여광업법제35
조에따라2018.5월중에취소처분될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취소처분전에광업법제99조및행정절차법제21조등관련규정에따라귀하(사)
의의견을청취하고자아래와같이청문을실시하고자하오니청문주재자에게광업권취소처분에
대한의견을제시하시기바랍니다.
ㅇ청문일자(방문) : 2018.4.24~2018.4.25 (2일)
ㅇ의견제출기간(우편) : 2018.4.25까지
ㅇ청문장소: 광업등록사무소회의실(정부세종청사13-1동305호)
ㅇ청문주재자: 주무관김태일(사정이있을경우청문주재자변경가능)
ㅇ청문방법: 의견진술및증거자료제출등
ㅇ청문대상자: 취소대상광업권자(위임장을지참할경우대리인참석가능)
* 청문에참여하지않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할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처리할
예정이오니이점유념하시기바랍니다.
* 문의사항연락처: 주무관정용준☏044-203-4472
청문통지대상광업권현황(‘18.2월)
청문통지대상채굴권현황(‘18.2월)
제19219호
관
보
2018. 3. 22.(목요일)
99
19
76827
경상남도
삼천포
83
최*림
수정
무단채굴중단
20
69866
경상북도
기계
36
주식회사가*산*
장석
무단채굴중단
21
34581
경상북도
대보
120
최*경
고령토, 불석
무단채굴중단
22
42903
경상북도
대보
110
최*경
고령토, 불석
무단채굴중단
23
42948
경상북도
구룡포
111
최*경
고령토, 불석
무단채굴중단
24
100148
전라남도
강진
112
조*식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25
100151
전라남도
괴목
104
주식회사영*산*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6
78072
전라남도
순창
135
최*선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27
100071
충청북도
증평
47
하*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8
100072
충청북도
증평
48
하*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9
100073
충청북도
증평
38
하*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0
100074
충청북도
증평
48
하*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1
100075
충청북도
증평
57
하*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2
100076
충청북도
증평
58
하*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3
100077
충청북도
증평
68
하*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062
경기도
가평
119
김*중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
31484
경상남도
단성
42
정*영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
100129
전라남도
장흥
130
이*수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
100134
충청북도
괴산
13
윤*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358
경기도
개성
4
신*호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0350
충청북도
충주
108
임*식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8-11호
광업권등록취소및소멸등록
광업법시행령제68조규정에따라행정처분내용을공고합니다.
2018년3월22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및처분내용
ㅇ광업법제35조의규정에따라의무사항이이행되지아니한광업권의등록을취소하고같은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광업권, 채굴권: 2018. 2. 26.
ㅇ탐사권: 2018. 2. 5.
3.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광업법제90조에따라이의신청을제기(처분이있음을안
날로부터90일이내, 처분이있은날로부터180일이내에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거나, 행
정소송법제20조에따라관할법원에행정소송(처분등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 처분등이
있은날로부터1년이내)을제기할수있습니다.
4. 아울러, 이처분대상광업권에대하여(근)저당권을실행코자할경우에는이처분이있음을안날
로부터3개월이내에관할법원에광업권의경매를청구할수있으며, 그경우에만이광업권은
존속기간내에서광업법제36조제3항에따라경매절차완결일까지경매목적의범위에서존속할
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채굴권현황(‘18. 2. 26.)
취소처분탐사권현황(‘18. 2. 5.)
제19219호                        관        보     2018. 3. 22.(목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
프트웨어정책과
  - 전자우편 : jaeholee88@korea.kr
  - 팩스 : 02-2110-02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과(전화 02-2110-1807, 팩스
 02-2110-02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8-55호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의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
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2일
              법 무 부 장 관
                        - 범죄피해자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공고문
Ⅰ.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 지원 총칙
1. 목적
   범죄로 인해 신체․정신․재산의 전 부분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에게 안정된 주거를

   지원하여 신체적․정신적 안정감을 확보하고 피해극복을 도모하고자 함

2. 주거지원 종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개념 : 국민임대주택 사업시행자(LH)가 건설한 국민임대주택을 범죄피해자에게 우선공급(임대)해

        주는 사업
   근거 : 공공주택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관부서(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

   일반 국민임대주택 공급대상자보다 범죄피해자를 우선하여 공급
  매입․전세 임대주택 공급

   개념 : 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건설한 주택이 아닌 기존의 일반 주택을 매입하거나, 사업시행자

        명의로 전세하여 이를 범죄피해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사업
   법적근거 : 공공주택특별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주관부서(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

                                     75
제19219호                      관        보         2018. 3. 22.(목요일)
3. 주거지원 공통요건
      범죄피해자일 것

 ◉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 위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1 피해자 1 주거지원 원칙으로 하고, 지원 대상자는 다음에 따름
  - 피해자 본인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피해자의 유족. 단, 그 순위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8조에 따름
  ※ 피해자 본인 또는 유족이 미성년,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이 본인 또는 유족을 대리하여 주거지원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음
  - 본 공고에 규정하지 않은 부분은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준용함
       지원 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다음에 따름
  -     사망, 장해, 전치 5주 이상의 상해
  -     단, [별표]에 규정한 범죄의 피해자는 상해 정도와 무관하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음(미수 및
        예비죄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주거지원의 신청기간은 다음에 따름
  -     원칙적으로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음
  -     다만, 가해자 소재발견 또는 가해자 출소 등 보복의 우려가 현저한 사유로 특별히 신변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기간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신청할 수 있음
[별표]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살인)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제333조부터 제341조까지(강도)
                    제164조부터 제171조까지(방화, 실화)
 형법
                    제297조부터 제306조까지(강간, 다만 단순 강제추행은 제외한다)
                    제276조부터 제281조까지(체포, 감금)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제5조의9(보복범죄)
 법률
 아동복지법              제71조(아동학대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제59조(아동학대범죄)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특수강간 등)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76
제19219호               관        보         2018. 3. 22.(목요일)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
※ 이상 열거한 범죄의 피해자는 상해의 정도와 무관하게 주거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위 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범죄라도 위 범죄를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죄명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주거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미수 또는 예비죄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포함
  기존 주거에서의 생활이 부적절할 것

 ◉ 범죄로 인해 신체‧정신‧재산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여 기존주거에서 생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것

   ① 범죄로 인해 주거를 상실한 경우, ② 주거지가 범죄현장 혹은 그 인근이어서 정신적 후유증
   으로 인해 거주가 곤란한 경우, ③ 기타 주거지에서 거주하기 어려운 피해가 지속되는 등 신변
   보호의 필요가 있는 경우
   손해의 내용은 구체적이어야 하며,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소견서‧견적서 또는 판결문‧공소장
   등으로 확인
  피해자에게 범죄피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하였거나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닐 것

  ◉ 기타 사회통념상 주거지원을 하지 아니함이 상당한 경우가 아닐 것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9조 제3항, 제4항, 제6항을 준용하여, 피해자에게 범죄피해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까지 주거지원이 되는 것을 막고 범죄피해구조금과의 형평성 확보
   범죄피해에 대한 귀책사유는 법적으로 비난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민사재판의 항변사유로 될 수
   있을 정도의 것임이 필요
   귀책사유의 판단은 수사기록 등을 기준으로 판단
  주거지원의 이익이 가해자에게 귀착될 우려가 없을 것

  ◉ 가해자가 피해자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거나 피해자가 지원받은 주거에서 함께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 주거지원의 이익이 가해자에게 귀착될 우려가 없을 것

    국토교통부가 정한 국민임대주택 또는 매입·전세 임대주택공급 요건을 충족할 것
4. 주거지원 공통절차
  지원결정의 철회

  ◉ 지원결정 후, 신청인이 주거지원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당해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의결로써 지원 철회 결정

  결정이 철회되면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즉시 이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 통보하고,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지원 취소 절차를 밟게 됨. 단, 국민임대주택 신청인은 범죄피해자 확인증을 반납해야 함

                            77
제19219호                   관          보           2018. 3. 22.(목요일)
   중복신청의 경우
  ◉ 동일한 범죄로 인하여 국민임대주택 또는 매입전세임대주택 중 어느 한 가지에 대하여 이미 주거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신청 불가. 단,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을 받은 자는 계약기간 2년이 경과한 후 국민
    임대주택신청은 가능

  ◉ 동시에 중복신청한 경우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한 가지 신청만 발급함
Ⅱ. 국민임대주택 지원 세칙
1. 주택공급요건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 4에 따른 입주자격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은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 방법을 정하고 있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4)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입주 자격
    종류          주택보유여부          단독세대주 가능여부           소득 자산 기준
                                                 (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50㎡ 미만                       40㎡이하만 가능
                                                 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50㎡ 이상                                           (자산)총자산 24,400만원 이하,
                             단독세대주 제외
60㎡ 미만                                           자동차 2,545만원 이하
 (※ 2016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기준) : 5,630,275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다른 국민임대주택 우선대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요건으로서 이에
    관한 판단은 공공주택사업자가 하게 됨
2. 임대 조건
   주택규모(21㎡~59㎡)에 따라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
3. 지원 절차
   입주자 모집 공고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를 통하여 각 지역별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입주를 원하는 범죄피해자가 국민임대주택 공고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지역별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및 검찰청은 이에 관한 안내를 항시 구비
   범죄피해자 확인증 신청

 ◉ 범죄피해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①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종합민원실,
   ② 각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중 1곳에 신청

   우선 지원대상자의 자격으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를 원하는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자 확인증을
   위 접수처에 신청
   지방검찰청 지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접수를 받는 즉시 이를 지방검찰청에 이송하여야 함
   (이는 지방검찰청 소재지 이외의 지역 피해자들의 신청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 범죄피해자가 확인증을 발급받지 않더라도 국민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으나, 그 경우 일반
    공급 신청자와 동일한 순위 및 배점기준이 적용됨
   입증 자료의 제출

 ◉ 범죄피해자는 범죄 피해와 주거지원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범죄 발생 사실 및 그 범죄의 피해자가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신청인의 가족이 피해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

                                 78
제19219호                  관        보          2018. 3. 22.(목요일)
   피해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가족 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
  - 신체 상해의 경우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 재산상 피해의 경우 견적서 등
   기타 주택지원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회부 및 심사

 ◉ 접수 또는 이송 받은 검찰청 직원은 사건번호를 붙인 후 이를 즉시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회부

 ◉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범죄피해자 확인증 발급을 결정

   심사기구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상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며 따라서 의결 절차도 범죄피해자보호법을
   그대로 준용
   지원 결정이 나면 즉시 신청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을 발급
   국민임대주택 신청

 ◉ 범죄피해자는 발급받은 범죄피해자 확인증을 첨부하여 LH에 국민임대주택 신청

▣ 국민임대주택 입주 예상 흐름도

     입주자 모집공고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범죄피해자확인증(가칭) 발급         입주 희망 피해자는 직접 또는 피해자지원센터 경유하여 관할
                     ☞
       신청                지방검찰청에 신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신청을 검토하여
   심사 및 확인증 발급       ☞
                         확인증 발급

                         피해자는 위 확인증 첨부하여 다른 필요
       청약신청          ☞
                         서류와 함께 LH에 청약신청


                         LH는 공공주택특별법령에 따라 심사
      당첨자 결정         ☞
                         범죄피해자는 우선공급대상자임이 고려됨


       입주계약          ☞   피해자와 LH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고 입주


Ⅲ. 매입‧전세 임대주택 지원 세칙
1. 주택공급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퍼센트 이하

  ※ 다만, 총자산이 178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545만원을 초과
    하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입주대상에서 제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요건과 동일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판단

                               79
제19219호                  관          보             2018. 3. 22.(목요일)
2. 임대조건

       구분                 매입임대                        전세임대
                                          전세지원한도액
     임대보증금     475만원 수준                   (수도권 8.5천만원, 광역시 6.5천만원, 기타 5.5
                                          천만원)내 전세금의 5%
               시세의 30% 수준에서 임대보증금을 제
                                     지원금액에 대한 기금 대출이자(연
     월 임대료     외한 금액의 월세 환산액 (월10만원
                                     1~2%)
               수준)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
                                     주택, 아파트 중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
    지원대상 주택    립주택. 단,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하 주택(단,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60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임
                                     ㎡이하 주택으로 제한)
※ 임대조건 예시
 - 매입임대(수도권,전용면적 50㎡)-임대보증금 475만원, 월임대료 10만원
 - 전세임대(수도권, 전세 8천만원 주택인 경우)-임대보증금 400만원, 월임대료 12만원
3. 지원 절차
  매입․임대주택 지원추천 신청

 ◉ 범죄피해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①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종합민원실, ② 각 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중 1곳에 신청

   입주를 원하는 범죄피해자가 본 제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지역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검찰청은 이에 관한 안내를 항시 구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를 원하는 범죄피해자는 매입․임대주택 지원추천을 위 접수처에 신청

   지방검찰청 지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접수를 받는 즉시 이를 지방검찰청에 이송하여야 함
   (이는 지방검찰청 소재지 이외의 지역 피해자들의 신청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입증 자료의 제출

 ◉ 범죄피해자는 범죄 피해와 주거지원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범죄 발생 사실 및 그 범죄의 피해자가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신청인의 가족이 피해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

   피해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가족 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
  - 신체 상해의 경우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 재산상 피해의 경우 견적서 등
   기타 주택지원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회부 및 심사

 ◉ 접수 또는 이송 받은 검찰청 직원은 사건번호를 붙인 후 이를 즉시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회부

 ◉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추천의뢰
   여부를 결정

                                 80
제19219호                     관          보          2018. 3. 22.(목요일)
   심사기구는 범죄피해자보호법상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므로 위 심의회에서 매입․전세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 요건을 검토한 후 대상자로 추천해 줄 것을 법무부장관에 의뢰
   국토교통부에 추천

  ◉ 추천의뢰 결정이 날 경우 구조심의회 위원장은 첨부 3 서식에 이를 기재하여 지체없이 법무부에 송부

  ◉ 법무부(주무부서 : 인권국 인권구조과)는 이를 법무부 장관 명의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추천

▣ 매입․전세 임대주택 공급 예상 흐름도

                             입주 희망 피해자는 직접 또는 피해자지원센터를 경유하여
        주거지원신청           ☞
                             관할 지방검찰청에 신청


        심사 및 결정          ☞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신청을 검토하여 추천 여부 결정


                             각 구조심의회에서 추천된 대상자를 법무부 취합 국토교통
     입주대상자 통보            ☞
                             부에 통보


                             LH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은 범죄피해자 이주 희망가구
     공급신청 안내             ☞
                             에 공급신청 안내하고 입주희망자는 LH에 신청 접수


     입주자격 확인             ☞   LH가 입주자격을 검색하고 최종 입주자 선정


    입주계약 및 입주            ☞   피해자와 LH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고 입주


※ 준비서류(공통)

   구분                                  준비서류
            • 신청서(첨부1)
 주거지원
            • 소득확인 증명서류 및 건강보험증 사본(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
  신청시
             며, 건강보험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세대원의 건강보험증 사본 모두 제출)
 (심의회)
            • 위의 입증서류
            • 공급신청서(소정양식, 신청장소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해당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하며, 배우자와 주소가 분리된 세
 주택공급
             대주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
 신청시(LH)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분증 및 도장
            • 주민등록등본(신청시와 변동된 경우에 한해 제출) 1부(배우자와 분리된 경우, 배우
             자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제출)
 계약시(LH)
            • 계약금(입주자부담금 이내)
            • 신분증 및 도장

※ 신청서 등 각종 첨부서식을 포함한 본 공고문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법무부 인권구조과(02-2110-425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81
제19219호                                관          보   2018. 3. 22.(목요일)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공고제2018-473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
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2일
                  광주광역시장
1. 상     호 : 고려환경(주)
2. 대 표 자 : 박 상 일
3.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2로 15번길 16, 207-208(매월동)
4. 영업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제23호
6. 등 록 일 : 2018. 3. 19.

       인                     사
                              김준구(金駿求)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 정책관에 보함
              2018. 3. 8.
금융위원회사무처
              부이사관               이세훈(李世訓)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2018. 3. 9
금융위원회사무처
              부이사관            최유삼(崔有杉)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2018. 3.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제주지방우정청장
              부이사관            민재석(閔載晳)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강원지방우정청장에 보함
              2018. 3. 12.
                              황인선(黃仁善)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에 임함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민생경제정책관에 보함
              ( 2018. 3. 19. ~2020. 3. 18. )
                                               154
제19220호
관
보
2018. 3. 23.(금요일)
10
고
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강은서
2004.09.02
여
미
국
부산광역시사상구괘법동833
2018.03.19
강성진
2000.08.12
남
미
국
부산광역시사상구괘법동833
2018.03.19
아마하니언하나2003.07.24
여
미
국
경기도포천시일동면화동로1005번길
10
2018.03.19
아마하니언안드
레아스
2001.10.26
남
미
국
경기도포천시일동면화동로1005번길
10
2018.03.19
김조나단용준
2000.02.23
남
미
국
인천광역시남구학익동377
2018.03.19
공윌리스
2000.01.24
남
미
국
경상북도경주시안강읍청령리308
2018.03.19
송준하
2003.03.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신풍로25길15-14
(신길동,
모던하우스)
2018.03.19
박지원
2006.01.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관악구은천로24길28
(봉천동)
2018.03.19
◇주요내용
가. 항공기의범위조정(안제3조제2호)
항공기범위에무인비행장치로서초경량비행장치의기준을초과하는기기를포함하는한편, 동
력패러글라이더로서초경량비행장치의기준을초과하는기기는제외함.
나. 민원처리절차개선(안제201조및제205조)
운항중인항공기에서물건을투하또는살포하거나곡예비행허가를받으려면운항또는비행
예정일25일전까지그허가를신청하도록함.
다. 항공종사자자격증명및경량항공기조종사한정시험응시자격(안별표4 제1호가목및제2호나목)
항공종사자자격증명시험응시에필요한경력으로서항공정비사의경우4년이상의항공기정
비실무경력을4년이상의항공기정비업무경력으로조정하고, 경량항공기조종사한정심사응
시에필요한경량항공기의종류별비행경력에타면조종형경량비행기의경우비행기비행경력
을포함하도록하고, 경량헬리콥터의경우에는헬리콥터비행경력을포함하도록함.
라. 항공정비사자격증명시험등과목개편(안별표5 제1호가목및별표6)
항공정비사자격증명시험응시과목중항공역학을정비일반으로하고, 항공기관사가항공정비사
시험에응시하는경우면제되는과목중항공역학을정비일반으로변경하여업무관련성을제
고함.
마. 항공종사자전문교육기관지정기준합리화등(안별표12 제9호, 현행별표12 제11호삭제)
1) 전문교육기관의항공정비사과정지정기준중학과ㆍ실기교육시간3,625시간에서2,410시간으
로조정하고, 항공정비사양성전문교육기관의학과교관자격요건및일부실습장비확보기준
을완화또는간소화함.
2) 학과과목또는실기교육의일부를생략할수있는전수과정지정규정을삭제함.
<국토교통부제공>
◉법무부고시제2018-74호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14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3월23일
법무부장관
제19220호
관
보
2018. 3. 23.(금요일)
11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안준호
2001.10.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성균관로4길25
(명륜2가)
2018.03.19
전대니얼
2000.07.09
남
미
국
세종특별자치시보람로15
(도담동,
도램마을9단지)
2018.03.19
박지용
2000.10.07
남
일
본
서울특별시중구중림동205-1
2018.03.19
이왕우
2010.08.18
남
일
본
대구광역시북구동천동638
2018.03.19
장예원
2009.02.20
여
오스트레일리아전라북도부안군진서면운호리365
2018.03.19
조매튜
2001.02.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동구금호동3가1591
2018.03.19
최져스틴지원
2004.06.25
여
미
국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대화동673
2018.03.19
최정원
2006.03.04
남
미
국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대화동637
2018.03.19
박이든윤
2003.01.11
남
미
국
부산광역시동구수정남로8-9
(수정동)
2018.03.19
장진석
2002.04.25
남
베
트
남
강원도화천군상서면신풍리
2018.03.19
박에릭준
2001.10.10
남
미
국
부산광역시동구수정남로8-9
(수정동)
2018.03.19
배세현
2001.04.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순화동87
2018.03.19
매튜랭건
2000.06.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노원구동일로242길81
(상계동)
2018.03.19
김윤이
2007.02.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충정로2가185
2018.03.19
김로버트
2000.01.27
남
미
국
전라북도정읍시입암면접지리
806-2
2018.03.19
박케이티
2004.10.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연희로41길152
(홍은동,
서강아파트2차)
2018.03.19
박죠셉
2001.06.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연희로41길152
(홍은동,
서강아파트2차)
2018.03.19
조조나단
2002.02.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동구금호동3가1591
2018.03.19
도꾸나가유야
2001.04.22
남
일
본
전라남도보성군벌교읍벌교연동길
125-10
2018.03.19
김저스틴제임스2002.07.10
남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이천시모가면송곡리337
2018.03.19
장다원
2006.04.17
남
오스트레일리아전라북도부안군진서면운호리365
2018.03.19
장하원
2011.10.13
남
오스트레일리아전라북도부안군진서면운호리365
2018.03.19
이세범
2001.06.12
남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종로구창덕궁길29
(원서동)
2018.03.19
이수안
2009.05.10
여
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서천군기산면내동길67
2018.03.19
이요엘
2006.10.17
남
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서천군기산면내동길67
2018.03.19
황승현
2001.05.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제동
330-256
2018.03.19
박필우
2001.10.09
남
미
국
강원도철원군철원읍관전리9
2018.03.19
전준영
2005.11.18
남
미
국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중앙동1가55
2018.03.19
김민준
2001.12.14
남
미
국
전라남도순천시원가곡3길46-3
(가곡동)
2018.03.19
백준호
2000.06.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대로1길11
(서초동,
벽산서초블루밍)
2018.03.19
권성훈
2000.09.30
남
미
국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예산리358
2018.03.19
권케빈
2002.12.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월드컵로12길20-5
(서교동,
대온빌라)
2018.03.19
이승폴
2000.10.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보문동3가45-31
2018.03.19
표준성
2003.06.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광진구동일로12길11
(자양동)
2018.03.19
그레고리조세프
다별
2000.02.01
남
영
국
서울특별시은평구연서로11길12-9
(구산동)
2018.03.19
이원진
2005.05.01
남
미
국
대구광역시북구망월길34-3
(서변동)
2018.03.19
정의재
2000.10.13
남
미
국
경기도용인시처인구모현면왕산리
458
2018.03.19
박효근
2004.04.18
남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월평동1049
2018.03.19
김민준
2014.09.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남가좌동44
2018.03.19
소에밀리
2004.03.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동구둘레9가길23
(성수동1가,
상록연립)
2018.03.19
소미쉘
2001.12.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동구둘레9가길23
(성수동1가,
상록연립)
2018.03.19
소에드워드
2000.11.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동구둘레9가길23
(성수동1가,
상록연립)
2018.03.19
양준하
2000.10.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사직동214
2018.03.19
양나래
1996.05.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사직동214
2018.03.19
안영웅
2009.12.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도봉구도봉동193-27
2018.03.19
안진웅
2005.07.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도봉구도봉동193-27
2018.03.19
제19220호
관
보
2018. 3. 23.(금요일)
12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서준
2013.05.04
남
캐
나
다
충청남도서산시시장6로15-3
(동문동)
2018.03.19
김윤서
2004.05.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충정로2가185
2018.03.19
이승환
2000.09.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왕산로157
(제기동)
2018.03.19
푸켓장미
2003.01.12
여
캐
나
다
울산광역시중구서원1길42-2
(복산동,
동아아파트)
2018.03.19
푸켓다니엘
2000.12.19
남
캐
나
다
울산광역시중구서원1길42-2
(복산동,
동아아파트)
2018.03.19
이유빈
1998.10.20
여
미
국
부산광역시동구수정동902
2018.03.19
김선
2003.03.09
남
미
국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성정동297
2018.03.19
김진
2001.05.03
남
미
국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성정동297
2018.03.19
김인
2001.05.04
남
미
국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성정동297
2018.03.19
강민성
2000.02.24
남
미
국
대전광역시대덕구삼정동338
2018.03.19
김욱민
2007.07.21
남
중
국
강원도원주시단계동72
2018.03.19
하위클리프
2000.11.07
남
영
국
대전광역시유성구배울1로147
(용산동,
대덕테크노밸리푸르지오하임2단지)
2018.03.19
최세반
2001.08.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한강로2가347
2018.03.19
박진영
2000.08.2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마포구망원로24
(망원동)
2018.03.19
구동현
2000.12.27
남
미
국
경기도오산시궐동160
2018.03.19
박시헌
2005.05.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창신동8
2018.03.19
장한결
2007.12.25
남
미
국
경상북도포항시북구흥해읍
용연길266번길
13-8
2018.03.19
안줄리아
2015.06.26
여
미
국
경기도평택시포승읍내기리596
2018.03.19
안제이콥
2013.08.13
남
미
국
경기도평택시포승읍내기리596
2018.03.19
김수민
2003.03.04
남
미
국
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구회원동
430
2018.03.19
김세진
2004.11.10
남
미
국
대전광역시대덕구석봉로38번길38
(석봉동)
2018.03.19
조범진
2001.04.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대현동산9
2018.03.19
리민주
2001.03.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도화동524
2018.03.19
최지훈
2000.09.03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금정구금샘로18번길56-7
(장전동)
2018.03.19
최규연
1996.02.1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용산구한강대로104마길37
(동자동)
2018.03.19
리예준
2003.03.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도화동524
2018.03.19
김현성
2007.08.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압구정로29길23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2018.03.19
이기쁜준택
2001.07.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문동318-29
2018.03.19
윤희소
2000.03.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갈현로4길6-16
(신사동,
뉴월드빌)
2018.03.19
리예원
2007.11.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도화동524
2018.03.19
정현영
2000.03.20
남
미
국
부산광역시동구범일동291
2018.03.19
김민서
2001.02.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방산동9
2018.03.19
김현서
2002.06.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방산동9
2018.03.19
리혜민
2013.01.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도화동524
2018.03.19
김영주
2000.04.09
남
일
본
전라남도보성군조성면용전리99
2018.03.19
김은정
2002.04.03
여
일
본
전라남도보성군조성면용전리99
2018.03.19
김영대
2004.01.26
남
일
본
전라남도보성군조성면용전리99
2018.03.19
김아비게일혜준2004.12.25
여
미
국
인천광역시남구학익동377
2018.03.19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상은
1996.02.18
여
미
국서울특별시성동구금호동1가1027
2018.03.19
조준하
2002.08.31
남
미
국서울특별시동작구만양로26
(상도동,
건영아파트)
2018.03.19
◉법무부고시제2018-75호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14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3월23일
법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