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03호            관               보           2008.12.22. (월요일)

                                       획   지
도면        가구
                 면적(㎡)                                     비고
번호        번호
                               위       치   면적(㎡)

                               R1-3-3          329

단독1       R1-4    922          R1-4-1          306

                               R1-4-2          308

                               R1-4-3          308

단독1       R1-5   1,799         R1-5-1          264

                               R1-5-2          264

                               R1-5-3          360

                               R1-5-4          383

                               R1-5-5          264

                               R1-5-6          264

단독2       R1-6   1,538         R1-6-1          307

                               R1-6-2          307

                               R1-6-3          307

                               R1-6-4          307

                               R1-6-5          310

단독2       R1-7   1,584         R1-7-1          264

                               R1-7-2          264

                               R1-7-3          264

                               R1-7-4          264

                               R1-7-5          264

                               R1-7-6          264

단독2       R1-8   2,203         R1-8-1          368

                         303
제16903호             관            보            2008.12.22. (월요일)

                                     획    지
도면        가구
                  면적(㎡)                                   비고
번호        번호
                                위    치    면적(㎡)

                                R1-8-2        367

                                R1-8-3        367

                                R1-8-4        367

                                R1-8-5        367

                                R1-8-6        367

단독2       R1-9     704          R1-9-1        352

                                R1-9-2        352

단독2       R1-10   2,822         R1-10-1       352

                                R1-10-2       355

                                R1-10-3       264

                                R1-10-4       245

                                R1-10-5       282

                                R1-10-6       264

                                R1-10-7       355

                                R1-10-8       352

                                R1-10-9       353

단독2       R1-11   1,227         R1-11-1       264

                                R1-11-2       264

                                R1-11-3       264

                                R1-11-4       435

단독2       R1-12    676          R1-12-1       338

                                R1-12-2       338

                          304
제16903호             관               보           2008.12.22. (월요일)

                                        획   지
도면        가구
                  면적(㎡)                                     비고
번호        번호
                                위       치   면적(㎡)

단독2       R1-13    354          R1-13-1         354

단독2       R1-14   1,043         R1-14-1         348

                                R1-14-2         348

                                R1-14-3         347

단독2       R1-15    885          R1-15-1         295

                                R1-15-2         295

                                R1-15-3         295

단독2       R1-16   1,388         R1-16-1         352

                                R1-16-2         352

                                R1-16-3         352

                                R1-16-4         332

단독2       R1-17   1,227         R1-17-1         264

                                R1-17-2         264

                                R1-17-3         264

                                R1-17-4         435

단독2       R1-18   2,628         R1-18-1         351

                                R1-18-2         328

                                R1-18-3         328

                                R1-18-4         328

                                R1-18-5         328

                                R1-18-6         328

                                R1-18-7         328

                          305
제16903호             관            보            2008.12.22. (월요일)

                                     획    지
도면        가구
                  면적(㎡)                                   비고
번호        번호
                                위    치    면적(㎡)

                                R1-18-8       309

단독2       R1-19   1,583         R1-19-1       332

                                R1-19-2       312

                                R1-19-3       313

                                R1-19-4       313

                                R1-19-5       313

단독2       R1-20   1,275         R1-20-1       318

                                R1-20-2       319

                                R1-20-3       319

                                R1-20-4       319

단독2       R1-21    360          R1-21-1       360

단독3       R1-22   1,695         R1-22-1       330

                                R1-22-2       273

                                R1-22-3       273

                                R1-22-4       273

                                R1-22-5       273

                                R1-22-6       273

단독3       R1-23   1,313         R1-23-1       329

                                R1-23-2       328

                                R1-23-3       328

                                R1-23-4       328

단독3       R1-24   1,356         R1-24-1       339

                          306
제16905호                관         보        2008.12.24. (수요일)
         안성우체국분임체신관서                       안성우체국
             현금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성남우체국공고제2008-6호
 성남도촌동우체국이 2008년 12월 29일. 개국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4일
               성남우체국장
○최초사용년월일:2008년 12월 29일
 -등록관인
                         성남도촌동우체국장인




○최초사용년월일:2008년 12월 29일
 -전자이미지관인대장
                         성남도촌동우체국장인




⊙양산우체국공고제2008-23호
 양산황산우체국 개국으로 인하여 직인을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공고
합니다.
   2008년 12월 24일
               양산우체국장
○신규관인
 -신규사용일자:2008년 12월 22일
                              347
제16905호                 관         보       2008.12.24. (수요일)
 -신규관인 인영
                          양산황산우체국장인




⊙서귀포우체국공고제2008-32호
   관인 폐기 공고
 2008년 12월 15일자로 서귀포우체국 관내 우체국명이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
정에 의거 직인을 폐기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4일
              서귀포우체국장
○관인 폐기연월일:2008년 12월 15일
○폐기 관인명 및 인영
        제주고성우체국장인                         안성우체국장인




⊙서귀포우체국공고제2008-33호
   관인 등록 공고
 2008년 12월 15일자로 서귀포우체국 관내 우체국명이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
정에 의거 직인을 사용 등록하고 동 규정 제 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4일
              서귀포우체국장
○관인 등록연월일:2008년 12월 15일
○등록 관인명 및 인영
        서귀포고성우체국장인                      서귀포안성우체국장인




                              348
제16905호
관
보
2008.12.24. (수요일)
348
  -신규관인 인영
                                     양산황산우체국장인
⊙서귀포우체국공고제2008-32호
관인 폐기 공고
2008년 12월 15일자로 서귀포우체국 관내 우체국명이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
정에 의거 직인을 폐기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4일
서귀포우체국장
○관인 폐기연월일：2008년 12월 15일
○폐기 관인명 및 인영
             제주고성우체국장인                                 안성우체국장인
⊙서귀포우체국공고제2008-33호
관인 등록 공고
2008년 12월 15일자로 서귀포우체국 관내 우체국명이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
정에 의거 직인을 사용 등록하고 동 규정 제 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4일
서귀포우체국장
○관인 등록연월일：2008년 12월 15일
○등록 관인명 및 인영
             서귀포고성우체국장인                           서귀포안성우체국장인
제16905호               관          보          2008.12.24. (수요일)

⊙통영해양경찰서공고제2008-38호
     관인 및 등록 및 폐기 공고
 해양경찰 관인관리규칙 제7조(공고)관련 여수해양경찰서로 275함이 배속됨에 따라 275함 관인,
275함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특수관인은 폐기하고, 우리서 신조함정 308함 관인 및 308함 관서
운영경비 출납공무원 특수관인을 신규 등록하여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4일
                통영해양경찰서장
○최초사용년월일:2008년 12월 29일(예정)
 -등록 관인
          해양경찰 308함장인                     308함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폐기관인
          해양경찰 275함장인                     275함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정         정
 관보 제16904호(2008. 12. 23.)에 게재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303호(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8년 12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부   분:목차

○오류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303호(인터넷선거보도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

○오류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303호(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

  정규칙)

                                349
제16905호                관             보   2008.12.24. (수요일)

⊙인천광역시남부교육청고시제2008-222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영흥중학교의 시설사업 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

 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12월 24일

                인천광역시남부교육청    교육장

가．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송학동 1가 11-3

 ○성   명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청 교육장

나．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명   칭 : 영흥중학교

다．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내리 496-95번지

라．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면적 : 16,804㎡

 2) 운동장면적 : 3,776㎡

 3) 녹지대 : 5,126.57㎡

 4) 건축 면적 : 1,946.65㎡

 5) 건축 연면적 : 5,193.28㎡

 6) 사업시행기간 : 2008년 12월~2012년 3월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신설학교 설립으로 학생수용 및 교육여건 개선발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지번과 지목. 지적. 소유권 이전의 권리명세(생략)



⊙경상남도공고제2008-858호
    창원 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기간연기) 인가 공고

 창원 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2조,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을 변경인가 하고 같은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창원시청(산업입지팀)사무실에 비치된 관

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8년 12월 24일

                경상남도지사

                                  730
제16905호                         관                 보                 2008.12.24. (수요일)

⊙경기도고시제2008-5182호
○한국토지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남양주 진접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남양주시청 뉴타운추진과 및 한국토지공사 경기동북부사업본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 24일
                   경 기 도 지 사
      □ 개발계획 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한국토지공사 사장:기정 - 김재현, 변경 - 이종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3.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가. 개발 위치 및 면적
 나. 개발의 목적
 다.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
 라.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마.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용지      기정    2,060    1,164     763      125            3        2          3

보상      변경    2,060    1,164     763      125            3        2          3

조성      기정    2,060     -        -         11           414       936       699

공사      변경    2,060     -        -         35           326       396       549       754

 바. 연차별 자금이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기정    6,871    1,361     908      226           914      1,476     1,986
 계
         변경    6,871     175     1,744     354           299       405      1,778    2,116

         기정    2,411    1,357     894      145               6        5          4
용지비
         변경    2,411     171     1,738     313           61        21        46        61

         기정    4,460        4     14           81        908      1,471     1,982
조성비
         변경    4,460        4        6         41        238       384      1,732    2,055

                                         534
제16905호                       관              보               2008.12.24. (수요일)
4. 개발기간(변경)
 - 기   정:2003년 10월 6일 ~ 2008년 12월 31일
 - 변   경:2003년 10월 6일 ~ 2009년 6월 30일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8. 인구 및 주택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2. 사업시행지(변경없음)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한국토지공사 사장:기정 - 김재현,             변경 - 이종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5. 사업시행기간(변경)
 -기    정:2003년 10월 6일 ~ 2008년 12월 31일
 -변    경:2003년 10월 6일 ~ 2009년 6월 30일
6. 자금계획서(변경)
 가. 연차별 자금 투입계획

      구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기정   6,871   1,361    908      226        914   1,476     1,986
  계
           변경   6,871    175    1,744     354        299    405      1,778   2,116

           기정   2,411   1,357    894      145        6      5         4
용지비
           변경   2,411    171    1,738     313        61     21        46      61

           기정   4,460    4       14       81         908   1,471     1,982
조성비
           변경   4,460    4       6        41         238    384      1,732   2,055

 나. 재원조달계획:한국토지공사 자체자금
7. 사업의 개요 및 사업시행방법(변경없음)
8. 토지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변경없음)
9. 분묘처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0.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11. 조성된 토지 및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변경없음)
                                        535
제16905호                   관               보        2008.12.24. (수요일)
1. 사업명 : 창원 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 창원시 소답동, 중동, 반계동, 서상동 일원

3. 사업면적 : 396,033.7㎡

4. 사업기간

 ○당      초 : 2001년 7월 18일~2008년 12월 31일

 ○변      경 : 2001년 7월 18일~2010년 12월 31일(2년 연장)

5. 변경사유

 ○잔여 지장물건 소유자들의 이주대책 요구 등으로 인하여 보상협의 및 지장물 철거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6. 시행자 : 창원시장



⊙(서울)송파구공고제2008-1159호
       수질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공고

 수질 방지시설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아래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4일

                  송 파 구 청 장

1. 제    목 : 수질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공고

2. 근거법규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3. 공고기간 : 2008년 12월 19일~ 2009년 1월 2일까지(15일간)

4. 공고대상
                    상    호
 구 분      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분    야     취소일자
                   (전화번호)
           수질    (주)청석엔지니어링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수질
등록취소                             정희용                                2008.12.18
          제13호   (02-405-0039)                   57       방지시설업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송파구청 환경과(☎02-410-33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전통문화학교공고제2008-50호
       관인조각사용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0961호, 문화관광부령 제
9호, 2008. 8. 7.)에 의하여 문화재청 소속기관 중 한국전통문화학교 하에 “전통문화연수원”이 신
설됨에 따라 관인을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4일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
                                       731
제16906호(그2)              관           보    2008.12.26. (금요일)

① 이 표의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에 제시된 시간 수는 34주를 기준으로 한 연간 최소 수업 시
 간 수이다. 단, 3~6학년의 연간 총 수업 시간 수는 주5일 수업에 따라 감축된 시간 수이므로
 학교에서는 교과 수업 시간 수 중 연간 34시간의 범위 내에서 감축하여 운영한다.
② 1학년의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에 배당된 시간 수는 30주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우리들
 은 1학년’에 배당된 시간 수는 3월 한 달 동안의 수업 시간 수를 제시한 것이다.
③ 1시간의 수업은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후, 계
 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알맞도록 조절할 수 있다.
④ 10학년의 (    )안에 제시된 숫자는 단위 수이다.

                             - 이하 생략 -

【별책】
 1~13 : <생략>
 14 : 외국어(영어)과 교육과정은【별책】14와 같습니다.
 <이하 생략>
※【별책】14의 개정은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2006. 8. 29.)의 별책 14의 내용을 개정
 하는 것임
   <참   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일부개정고시의 전문 및 외국어(영어)과 교육과정【별책 14】는 교육과학기술
부 홈페이지(www.mest.go.kr)>법령정보>행정규칙>고시란에 게시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획재정부고시제2008-21호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의 협정관세율표 변경고시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
행령 별표의 협정관세율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2조(협정관세율 등) 제1항 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별
  표 1 및 별표 2의 변경고시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고시란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9
제16905호                        관          보   2008.12.24. (수요일)
○사용개시일 : 2008년 12월 11일
 -등록 관인명 및 인영
                                   전통문화연수원장인




      인                 사
⊙2009년 1월 1일자

                        김   영   규(金 榮 奎)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 비상계획관에 보함

(2009.1.1~2009.12.31)

⊙2008년 12월 31일자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부 이 사 관          송   종   영(宋 宗 永)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법무부 기획조정실 기획조정관실 창의혁신담당관

       부 이 사 관          한   준   섭(韓 俊 燮)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 정보통신과장

       총       경        박   훈   상(朴 勳 祥)

경찰공무원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무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대 통 령)
                                       732
제16906호(그2)                관           보           2008.12.26. (금요일)


      고              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8-159호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08년
재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08년 재편)
1. 재편 목적
 ○‘02년에 작성되고 ‘05년 1차 개정된 바 있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활용도 제고 및
    신기술 발전추세 반영을 위해 전면 재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1조 제6항(새로운 기술의 출현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국가과학기
     술표준분류표 수정·보완)
2. 재편 기본방향
 ○연구의 목적 및 산업과의 연계 명확화를 위한 2차원 분류체계 (연구분야+적용분야) 도입
 ○각 부·청 자체 분류체계와의 완전한 매칭을 통해 표준분류체계의 활용도를 제고
 ○인문·사회분야 포함 및 중·소분류 십진법체계(분류수를 10개 이하로 제한) 폐지 등을 통해
    학문·기술의 포괄범위 확대
3. 재편 주요내용
 ①연구분야
    ○대분류 : 19개→34개 (과학기술 16개, 인문사회 18개)
    ○중분류 : 178개→347개 (과학기술 207개, 인문사회 140개)
    ○소분류 : 1,235개→2,773개 (과학기술 1,649개, 인문사회 1,124개)
                       <표준분류체계 재편(안) 연구분야 총괄표>
                     중분류     소분류
     대 분 류                                     대 분 류        중분류     소분류
                  (당초→수정) (당초→수정)

    A.수학             8→11    46→71         a.역사학              7       72

    B.물리학            10→10   54→60         b.철학               11      120
자
연                                      인
    C.화학             10→11   85→95         c.언어학              14      143
                                       간
    D.지구과학           9→15    64→121        d.문학               14      126

    E.생명과학           10→12   72→77         e.문화예술체육관광         13      135
생
명                                      사
    F.농림수산식품         10→21   80→170        f.정치학              5       25
                                       회

                                      25
제16906호(그2)                    관               보               2008.12.26. (금요일)

                      중분류         소분류
     대 분 류                                             대 분 류             중분류    소분류
                  (당초→수정) (당초→수정)

    G.보건의료            10→16       81→200          g.행정/정책학                8      40

    H.기계              10→16       84→154          h.경제학                   7      37

    I.재료              9→9         62→84           I.경영학                   13     63

    J.화공              10→12       74→109          j.사회/인류학                3      36

    K.전기전자            10→12       71→122          k.사회복지학                 5      30
인
공 L.정보통신              17→15       87→93           l.생활/가정학                7      39
물
    M.에너지자원           10→7        66→50           m.지리/지역학                6      51

    N.원자력             10→11       63→73           n.심리학                   7      37

    O.환경              9→16        65→77           o.교육학                   4      50

    P.건설교통            10→13       81→93           p.법학                    5      55

                                                  q.미디어커뮤니케이션             4      24

                                                  r.문헌정보학                 7      41

 ②적용분야
    ○대분류 : 32개 (공공 12개, 산업 20개)
     ※분류체계의 지나친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적용분야는 대분류만 설정
                        <표준분류체계 재편(안) 적용분야 총괄표>

            공     공    분      야                           산    업     분    야

X01.지식의 진보                                      Y01.농업, 임업 및 어업

X02.건강증진 및 보건                                   Y02.제조업(음식료품 및 담배)

X03.국방                                          Y03.제조업(섬유,의복 및 가죽제품)

X04.사회구조 및 관계                                   Y04.제조업(목재, 종이 및 인쇄)

X05.에너지의 생산, 배분 및 합리적이용                         Y05.제조업(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X06.우주개발 및 탐사                                   Y06.제조업(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X07.지구개발 및 탐사                                   Y07.제조업(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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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6호(그2)               관              보           2008.12.26. (금요일)

           공     공   분   야                      산   업     분    야

                                      Y08.제조업(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
X08.하부구조 및 토지의 계획적 사용
                                      장비)

X09.환경보전                              Y09.제조업(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X10.사회질서 및 안전                         Y10.제조업(전기 및 기계장비)

X11.문화 및 여가증진                         Y11.제조업(자동차 및 운송장비)

X99.기타 공공목적                           Y12.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Y13.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Y14.건설업

                                      Y15.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Y16.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Y17.교육서비스업

                                      Y18.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Y19.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Y99.기타 산업

4. 재편 고시안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에 등재하여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8-160호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
2008-148호, 2008. 9. 1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08년 12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일부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Ⅲ.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 기준의 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별
책】14 외국어(영어)과 교육과정“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7
제16906호(그2)             관        보       2008.12.26. (금요일)

⊙기획재정부고시제2008-22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의 협정관세율표

   변경고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의 협정관세율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협정관세율) 제1항 별표1,

동조 제2항 별표2 및 동조 제3항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협정관세율) 제1항 별표1, 동조

  제2항 별표2 및 동조 제3항 별표3의 변경고시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

  go.kr) 법령/고시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08년 12월 18일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박석범 주방글라데시 대한민국대사와 M. Musharraf

Hossain Bhuiyan 방글라데시 대외협력청장 간에 서명되어, 동 일자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방

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년~2009년)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6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08-677호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년~2009년)

   에 관한 기본약정 (이하 본문별첨)

(국문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년~2009년)

   에 관한 기본약정

 대한민국 정부(이하 “대한민국 정부”라 한다)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이하 “방글라데시 정

부”라 한다)는,

 1997년 6월 2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

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30
제16906호(그2)            관        보        2008.12.26. (금요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제 1 장 교육 과정의 편성과 운영
Ⅰ.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생략>
Ⅱ. 학교 급별 교육 목표 <생략>
Ⅲ.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 기준
 1. 편제 <생략>
 2. 시간(단위) 배당 기준
  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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