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63호                   관         보           2009. 8.10. (월요일)
 나.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제3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학위심화과정을 설치할 경우 개설학과 및 형

  태, 수업연한, 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 수, 교육과정 운영계획,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

  획, 그 밖에 학위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

  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며(안 제5조2제1항), 학위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 이상으로 하고,

  전문학사학위과정 이수 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

 다. 대학의 장은 교육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학생 모집, 장기현장실습 우수농장 추천, 학

  비지원 조건 이행상황 실태조사, 졸업생의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함

 라. 개정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2009. 1. 30.) 근거하여 “한국농업대학의 장”을 “학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하였으며, 평생교육법에 의해 실시되는 평생학습 기회를 졸업생 등 농어업인에

  게도 균등하게 제공할 수 있는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을 설치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경영조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 www.mifaff.go.kr)

  의<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주   소 : (427-71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

  ○팩   스 : (02) 503-7217

 라. 기타 문의 사항은 전화 02-500-1733, FAX 02-503-7217, 이메일 pyg@korea.kr로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9-257호
 「의료폐기물전용용기의검사기관및검사기준고시(환경부고시 제2008-177호(2008. 12. 3.)」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10일

                 환 경 부 장 관
                                 269
제17063호                         관         보               2009. 8.10. (월요일)
              의료폐기물전용용기의검사기관및검사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성능과 무관한 용량과 치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전용용기 사용자 (배출자
 및 처리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
 -특히, 2008년 8월부터 봉투형용기 사용이 가능 해져, 병실 여건에 맞는 거치대 제작을 위해서
  용량 및 치수 규정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음
2. 개정 주요내용
 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봉투형, 상자형)에 대한 용량 및 치수 규정 삭제
  -그러나, 성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조, 두께 등은 현행 유지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규정에서 삭제한 전용용기 도형에 대한 작도요령 반영
 다. 봉투형 용기 여유깊이 표시선 인쇄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의료폐기물전용용기의검사기관및검사기준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09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전   화 : 02)2110-6934
  -전자메일 : minj0703@me.go.kr
  -FAX : 02)502-4386



⊙국토해양부공고제2009-729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7조의7의 규정을 준용하여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에 대한 공장인증 취소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공장인증 취소
 공 장      인    증   인증 인증       공   장                                       취     소
                                       대표자       공   장   소      재    지
 인증일      번    호   분야 등급       상   호                                       사     유
                              동성엔지                                         인증서
’08.1.14 제2008-1호 건축      3            최훈철 경북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647-1
                              니어링(주)                                       반 납
                                                                           인증서
’08.2.29 제2008-4호 건축      4   진산공업(주) 김성권 울산시 남구 선암동 185-15
                                                                           반 납

                                       270
제17063호                관         보        2009. 8.10. (월요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9-137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
가공의 범위와 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6-1호, 2006. 1. 1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0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멸균 식육가공품 및 BSE 관련 품목에 대한 검역관리 강화 및 일부 품목의 가공기준 조정 등이
 필요하여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BSE 불활화 조건에 대한 기준 근거를 명확히 함.
 나. 멸균된 지정검역물(BSE 관련 품목) 중 냉장제품 또는 냉동제품은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도록 함.
 다. BSE 관련 품목분류표를 변경된 관세청 품목분류 기준 내용을 반영.
 라. 털·깃털 중 열처리 등으로 가공처리된 제품에 대한 가공기준 마련.
 마. 개정안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알림마당>법령·고시>검역원 입법
  행정예고)에 등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번지, 전화 031-467-1947, 팩스
 031-467-1717)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9-138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
식물의 관리방법」(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4-3호, 2004년 6월 30일)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조 및 제4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0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관리방법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우리원 직제개편에 따라 조직명칭 변경,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반영 필요
                             297
연번   접수번호        신   청   일   최종결정일    장           르    결   정   발   급       게            임        명   상            호




                                                                                                                            제17063호
                                                                             굿초이스 데킬라 포커(Good choice
      95 A-09-0647 6/11/2009 2009-7-15 보드게임                 등급분류 거부결정                                      굿타임시스템
                                                                             tequila poker)

      96 A-09-0456 4/13/2009 2009-7-31 보드게임                 등급분류 거부결정 에이스포커(ACE POKER)                     코리안게임

      97 A-09-0457 4/13/2009 2009-7-31 보드게임                 등급분류 거부결정 에이스 훌라(ACE HOOLA)                    코리안게임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9-58호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과를 공포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은 관보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관
             2009년 8월 10일
                               게임물등급위원회
296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09. 7. 1.-2009. 7. 31.)
      ○AR-아케이드, OL-pc 온라인, VC-비디오 콘솔, MO-모바일




                                                                                                                            보
                                등급분류                                                                            등급분류 결정
      연번   필   증   번   호                결       정   등       급    장           르       게        임   명    상   호
                               결정취소일                                                                           취소 예정결의일

       1   OL-080910-003       7/31/2009 등급분류 결정취소               보드게임            수맞고                   도일기획     6/22/2009

       2   OL-080910-004       7/31/2009 등급분류 결정취소               보드게임            수바둑이                  도일기획     6/22/2009




                                                                                                                            2009. 8.10. (월요일)
       3   OL-080910-005       7/31/2009 등급분류 결정취소               보드게임            수세븐포커                 도일기획     6/22/2009

       4   AR-080130-003       7/31/2009 등급분류 결정취소               기타              Indian Block(인디언블록)   대기전자     6/24/2009

       5   AR-080627-001               등급분류 결정취소 예정              FPS[1인칭슈팅] cowboy guns                KL무역     7/15/2009

       6   AR-090211-002               등급분류 결정취소 예정              FPS[1인칭슈팅] 독도2099                     케이소프트    7/15/2009
제17063호                관            보      2009. 8.10. (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출장소” 명칭을 “사무소”로 변경
 나. 폐기물 관리법령 개정 사항 반영
 다. 개정안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알림마당>법령·고시>검역원 입법
  행정예고)에 등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번지, 전화 031-467-1747, 팩스
 031-467-1717)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공고제2009-2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SICT 하역장비(RTGC) 동력전환을 위한 장비개조 및
전력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0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명칭:SICT 하역장비(RTGC) 동력전환을 위한 장비개조 및 전력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주)선광 대표이사 심충식, 이승민
 나. 주    소: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7가 34-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인천남항
 나. 공사의 종류:전기 및 기계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하역장비 에너지 공급시스템 개선(유류→전기) 으로 경영 및 부두 환경개선
 나. 공사개요
  1) 위   치:인천시 중구 항동 7가 111-1번지
  2) 사업비:833백만원
  3) 공사내용:장비개조 1식(RTGC 2기 상용전원 개조)
             전기 및 토목공사 1식(지중관로 및 수변전 설비 1식)
5. 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4개월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
 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298
제17063호                  관           보            2009. 8.10. (월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9-5호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업소현황
 ○업소명:클레오(주)
 ○소재지: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488-4
 ○대표자:김석진
2. 처분사항
 ○의약품 수입품목 ‘버본서방정(디클로페낙나트륨)’에 대하여 2009년 8월 25일자로 품목허가 취
     소
3. 처분사유
 ○2008년도 의약품 재평가자료(생동성 시험계획서) 미제출
4. 근거법령
 ○약사법 제33조, 제7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6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0
     호 가목(3차)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34호
 영리목적의 불법 광고성정보 전송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피신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
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피신고인) 및 위반내역(총 9건)

번호       성   명       주   소         스팸번호(사이트)           위   반   내   역

                                  010-5573-3077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동의의무
 1       송행만     전남 나주시 반남면
                                  (신고인 289명)      위반
                                  010-4038-0536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동의의무
 2       정선희     광주시 서구 농성동
                                  (신고인 102명)      위반
                                  010-3237-3368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동의의무
 3       한정규     광주시 남구 서동
                                  (신고인 111명)      위반

                                    299
제17063호                      관                  보          2009. 8.10. (월요일)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16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0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피신고인)
                                                                    스팸 URL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배대광          충북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89-4 혜주아파트 509호                    010-2664-5131

2. 위반내역: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및 광고표시 의무 위반
3. 근거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6조제1항 및 제50조제2항, 제5항
4. 과태료부과금액

  성    명          소명자료(의견서 등) 제출 시                     소명자료(의견서 등) 미 제출 시

  배대광                  18,360,000원                          30,000,000원

5. 의견제출 안내
 ○의견제출 방식:의견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
  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후 10일 이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보고 처분함.
 ○의견제출 장소:청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현대로 22(사창동 227-1), 우편번호:361-832
  -전    화:043-261-5852,5856 / 팩스:043-261-5859 / 전자우편:ksmook97@kcc.go.kr
6.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안내
 ○동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내
  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감경 내역

       성   명               당초 과태료                           감경 후 과태료

       배대광                 18,360,000원                      14,688,000원

                                         302
제17063호                 관           보            2009. 8.10. (월요일)

번호      성   명        주   소        스팸번호(사이트)           위   반   내   역

                                 010-2267-5446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동의의무
 4      김영훈     전남 완도군 금일읍
                                 (신고인 355명)      위반

                                 010-4046-1120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동의의무
 5      현일환     광주시 동구 산수동
                                 (신고인 946명)      위반

      세인인터넷                      010-7361-8200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동의의무
 6              전남 영광군 법성면
       (김순찬)                     (신고인 1207명)     위반

                                 010-9925-3204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동의의무
 7      이경화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신고인 874명)      위반

                                 010-2833-2472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동의의무
 8      전선희     전남 순천시 저전동
                                 (신고인 113명)      위반

                                 010-7769-1401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동의의무
 9      이성형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
                                 (신고인 183명)      위반

2. 법적근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3. 예정처분내용:3,0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대상

4. 의견제출안내

 ○의견제출방식:의견의 제출은 팩스,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시 의견서에 서명날인)

 ○의견제출 기한: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10일 이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함.

 ○의견제출 장소:광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전화:061-330-6856, 담당 윤대환)

 -우    편:우) 520-831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팩    스:061-330-6869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35호
 영리목적의 불법 광고성정보 전송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300
제17063호                 관             보           2009. 8.10. (월요일)
1. 위반내역 및 과태료 처분 내역(총 9건)
                                                                 (단위:천원)

번호 성      명     주      소     스 팸 번 호       위 반 내 역     과태료금액     행정처분일

                           010-4364-3569       사전미동의
 1    최영곤 전남 화순군 화순읍                                   18,000   2009-04-14
                            (신고인 140명)     (제50조제2항)

                           010-9640-7029       사전미동의
 2    오영운 전남 여수시 소라면                                   18,000   2009-04-14
                            (신고인 76명)      (제50조제2항)

                           010-6615-6700       사전미동의
 3    문태영 광주시 남구 방림1동                                  18,000   2009-04-14
                            (신고인 213명)     (제50조제2항)

                           010-3171-0826       사전미동의
 4    최기호 광주시 서구 화정동                                   18,000   2009-06-29
                            (신고인 90명)      (제50조제2항)

                           010-4101-0664       사전미동의
 5    김성철 전남 화순군 한천면                                   27,000   2009-06-29
                            (신고인 937명)     (제50조제2항)

                           010-2491-2242       사전미동의
 6    최성영 전남 고흥군 도양읍                                   18,000   2009-06-29
                           (신고인 1155명)     (제50조제2항)

                           010-4631-4404       사전미동의
 7    임종신 광주시 북구 오치동                                   10,800   2009-06-08
                            (신고인 319명)     (제50조제2항)

                           010-2646-7416       사전미동의
 8    최성미 광주시 서구 농성동                                   27,000   2009-06-29
                            (신고인 399명)     (제50조제2항)

                             1688-7073         사전미동의
 9    황한동 전남 광양시 중동                                    18,000   2009-06-29
                            (신고인 223명)     (제50조제2항)

2. 법적근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6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과태료 부과업무 등 처리규정(방송통신위원회 훈령 25호)
3. 이의제기 안내
 ○이의제기요령:동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규정
     에 따라 광주전파관리소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하면 동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의 재판을 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시 이의제기서에 서명날인)
 ○이의제기 기한: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60일 이내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과태료 납부고지서가 발부됨
 ○이의제기제출 장소:광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전화:061-330-6856, 담당 윤대환)
     -우   편:우) 520-831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팩   스:061-330-6869
                                  301
제17063호                   관         보         2009. 8.10. (월요일)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09-25호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전주덕진경찰서장의인 범죄·수사 경력자료 회보용 특수 관인을 신규 등록
함으로써 사무관리 규정 제40조(공고) 및 사무관리 규정 시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
를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0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신규사용일자:2009년 8월 5일
                     전주덕진경찰서장의인(범죄·수사 경력 자료회보용)




⊙한국해양대학교공고제2009-23호
                              관인등록공고
 2009년 3월 4일자로 시행되는 한국해양대학교 부설센터규정에 의거 신규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
38조 및 동 시행규칙 제56조에 의하여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9년 8월 10일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1. 등록 관인의 사용일자:2009년 7월 29일
2. 등록 관인의 명칭 및 인영
 <신규등록 관인>
                       한국해양대학교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소장인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09-321호
                       남양천 등 5개 하천기본계획 변경 등 고시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남양천등 5개 하천의 하천기본계획」을 변경
                                 303
제17063호
관
보
2009. 8.10. (월요일)
303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09-25호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전주덕진경찰서장의인 범죄·수사 경력자료 회보용 특수 관인을 신규 등록
함으로써 사무관리 규정 제40조(공고) 및 사무관리 규정 시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
를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0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신규사용일자：2009년 8월 5일
전주덕진경찰서장의인(범죄·수사 경력 자료회보용)
⊙한국해양대학교공고제2009-23호
관인등록공고
2009년 3월 4일자로 시행되는 한국해양대학교 부설센터규정에 의거 신규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
38조 및 동 시행규칙 제56조에 의하여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9년 8월 10일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1. 등록 관인의 사용일자：2009년 7월 29일
2. 등록 관인의 명칭 및 인영
<신규등록 관인>
한국해양대학교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소장인
⊙경기도고시제2009-321호
남양천 등 5개 하천기본계획 변경 등 고시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남양천등 5개 하천의 하천기본계획」을 변경 
지방자치단체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9-57호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과를 공포합니다.




                                                                                                                       제17063호
              2009년 8월 10일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09.7.1.- 2009.7.31.)
      ○A-아케이드, B-pc 온라인, C-비디오 콘솔, D-모바일

      연번    접수번호       신   청   일   최종결정일    장      르    결   정   발   급     게           임            명      상        호

       1   A-09-0312 3/13/2009     2009-7-1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 거부결정 낚시왕 보보(FishKing)                         스타전자


       2   A-09-0438   4/9/2009    2009-7-22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 거부결정 COCOA(코코아)                              E-소프트




                                                                                                                       관
       3   A-09-0220 2/26/2009     2009-7-1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 거부결정 BLUE PANG PANG (블루 팡팡)                   에이스테크
289




       4   A-09-0264 3/10/2009 2009-7-22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 거부결정 BLUE WATER(블루 워터)                           영재게임산업




                                                                                                                       보
       5   A-09-0418   4/3/2009    2009-7-22 기타        등급분류 거부결정 디 펜 더(DEFENDER)                          우진소프트


       6   A-09-0423   4/6/2009    2009-7-22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 거부결정 동해수호(SUB ATTACK)                        대성전자


       7   A-09-0424   4/6/2009    2009-7-22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 거부결정 CHOICE FOUR(쵸이스포)                       대복전자




                                                                                                                       2009. 8.10. (월요일)
                                                                        B-52 Strato Fortress (B-52 스트라토
       8   A-09-0440   4/9/2009    2009-7-22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 거부결정                                         덕우전자
                                                                        포트리스)
                                                                        The Penguin’s Adventure(펭귄의 모
       9   A-09-0441   4/9/2009    2009-7-22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 거부결정                                         건우 엔터테인먼트
                                                                        험)

      10 A-09-0443     4/9/2009    2009-7-22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 거부결정 BLUETICA(블루티카)                          한별
연번   접수번호      신   청   일   최종결정일   장      르    결   정   발   급     게         임            명   상           호




                                                                                                                  제17063호
      11 A-09-0453 4/13/2009 2009-7-22 퍼즐           등급분류 거부결정 블럭팡팡                                제우스기획


      12 A-09-0461 4/14/2009 2009-7-22 퍼즐           등급분류 거부결정 komi komi(코미코미)                     (주)포인트소프트웨어


      13 A-09-0468 4/16/2009 2009-7-22 케주얼          등급분류 거부결정 Bubble Hunter(버블헌터)                 선전자


      14 A-09-0478 4/20/2009 2009-7-22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 거부결정 신충무공                                  환소프트


      15 A-09-0480 4/20/2009 2009-7-22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 거부결정 가오리(Stingray)가 떴다                     드림소프트


      16 A-09-0522 4/28/2009 2009-7-22 퍼즐           등급분류 거부결정 자축인묘                                다나와전자




                                                                                                                  관
                                                                     프로젝트 A3 리턴즈(Project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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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B-09-0632 5/15/2009 2009-7-22 MMORPG       등급분류 거부결정                                     (주)액토즈소프트
                                                                     Returns)

      18 A-09-0442   4/9/2009    2009-7-22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 거부결정 거북이 대항해                           팡팡 코리아




                                                                                                                  보
      19 A-09-0459 4/14/2009 2009-7-17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 거부결정 산수왕                                   유니크


      20 A-09-0460 4/14/2009 2009-7-22 스포츠          등급분류 거부결정 SKY BOWLING (스카이볼링)                 (주)워프게이트




                                                                                                                  2009. 8.10. (월요일)
      21 A-09-0473 4/17/2009 2009-7-22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 거부결정 WORLD WAR 3(월드 워 3)                   제이앤엘테크


      22 A-09-0482 4/21/2009 2009-7-22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 거부결정 SSOJA(쏘자)                             미래전자


      23 A-09-0273 3/10/2009 2009-7-22 퍼즐           등급분류 거부결정 Para Para(파라파라)                     렛츠시앤시


      24 A-09-0462 4/15/2009 2009-7-22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 거부결정 SUB MARINE(서브 마린)                     남원전자
연번   접수번호      신   청   일   최종결정일   장        르    결   정   발   급     게         임         명     상           호




                                                                                                                   제17063호
      25 A-09-0467 4/16/2009 2009-7-22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 거부결정 뽁뽁이모험2                                 해피아케이트


      26 A-09-0472 4/17/2009 2009-7-22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 거부결정 잠수정2010                                엠전자


      27 A-09-0483 4/21/2009 2009-7-22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 거부결정 월드피쉬(World Fish)                       (주)캔트지소프트


      28 A-09-0486 4/21/2009 2009-7-22 퍼즐             등급분류 거부결정 트레져 헌터2(TREASURE HUNTER 2) 게임기뱅크


      29 A-09-0490 4/21/2009 2009-7-22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 거부결정 龜 船 二 (거북선2)                           대박물산




                                                                                                                   관
      30 A-09-0493 4/22/2009 2009-7-10 격투게임           등급분류 거부결정 Monster Of Hero(몬스터 오브 히어로) Z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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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GIC HUNTER MONSTER(매직 헌
      31 A-09-0496 4/22/2009 2009-7-10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 거부결정                                        두성전자
                                                                       터 몬스터)




                                                                                                                   보
      32 A-09-0510 4/27/2009 2009-7-22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 거부결정 물방울                                    주식회사 게임솔루션


      33 A-09-0511 4/27/2009 2009-7-22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 거부결정 Home Keeper(홈키퍼)                       에스티엔터테이먼트


      34 A-09-0517 4/27/2009 2009-7-22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 거부결정 Marine Fighter(마린 파이터)                 S-SKOT




                                                                                                                   2009. 8.10. (월요일)
      35 A-09-0523 4/29/2009 2009-7-22 기타             등급분류 거부결정 미솔로지(Mythology)                    게임테크롤로지

                                                                       초코 고스톱 맞고(CHOCOGAME
      36 B-09-0562   5/4/2009    2009-7-22 보드게임       등급분류 거부결정                                    NC테크
                                                                       GOSTOP MATGO)
                                                                       초코 로우 바둑이(CHOCOGAME LOW
      37 B-09-0564   5/4/2009    2009-7-22 보드게임       등급분류 거부결정                                    NC테크
                                                                       BADU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