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9
   라) 하남시 (변경없음)
   ■ 총괄표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비고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 계
21
6,678 169,611.6
12
4,585 113,090.5
6
590 9,015.0
3
1,503 40,182.0
　
일반
도로
소계
20
6,659 162,173.5
12
4,585 113,090.5
6
590 9,015.0
2
1,484 40,068.0
　
1단계
10
3,885 107,496.0
7
2,371
67,188.0
1
30
240.0
2
1,484 40,068.0
　
2단계
9
2,740 54,371.5
5
2,214
45,902.5
4
526 8,469.0
-
-
-
　
3-1단계
-
-
-
-
-
-
-
-
-
-
-
-
　
3-2단계
-
-
-
-
-
-
-
-
-
-
-
-
4-1단계
-
-
-
-
-
-
-
-
-
-
-
-
4-2단계
1
34
306.0
-
-
-
1
34
306.0
-
-
-
5단계
-
-
-
-
-
-
-
-
-
-
-
-
광로
-
-
-
-
-
-
-
-
-
-
-
-
　
1단계
-
-
-
-
-
-
-
-
-
-
-
-
　
2단계
-
-
-
-
-
-
-
-
-
-
-
-
　
3-1단계
-
-
-
-
-
-
-
-
-
-
-
-
　
3-2단계
-
-
-
-
-
-
-
-
-
-
-
-
4-1단계
-
-
-
-
-
-
-
-
-
-
-
-
4-2단계
-
-
-
-
-
-
-
-
-
-
-
-
5단계
-
-
-
-
-
-
-
-
-
-
-
-
대로
5
2,937 95,008.5
3
1,453
54,941.0
-
-
-
2
1,484 40,068.0
　
1단계
4
2,686 85,596.0
2
1,202
45,528.0
-
-
-
2
1,484 40,068.0
　
2단계
1
251
9,412.5
1
251
9,412.5
-
-
-
-
-
-
　
3-1단계
-
-
-
-
-
-
-
-
-
-
-
-
　
3-2단계
-
-
-
-
-
-
-
-
-
-
-
-
4-1단계
-
-
-
-
-
-
-
-
-
-
-
-
4-2단계
-
-
-
-
-
-
-
-
-
-
-
-
5단계
-
-
-
-
-
-
-
-
-
-
-
-
중로
10
3,209 62,129.0
6
2,683
53,660.0
4
526 8,469.0
-
-
-
　
1단계
3
997
19,940.0
3
997
19,940.0
-
-
-
-
-
-
　
2단계
7
2,212 42,189.0
3
1,686
33,720.0
4
526 8,469.0
-
-
-
　
3-1단계
-
-
-
-
-
-
-
-
-
-
-
-
　
3-2단계
-
-
-
-
-
-
-
-
-
-
-
-
4-1단계
-
-
-
-
-
-
-
-
-
-
-
-
4-2단계
-
-
-
-
-
-
-
-
-
-
-
-
5단계
-
-
-
-
-
-
-
-
-
-
-
-
소로
5
513
5,036.0
3
449
4,490.0
2
64
546.0
-
-
-
　
1단계
3
202
1,960.0
2
172
1,720.0
1
30
240.0
-
-
-
　
2단계
1
277
2,770.0
1
277
2,770.0
-
-
-
-
-
-
　
3-1단계
-
-
-
-
-
-
-
-
-
-
-
-
　
3-2단계
-
-
-
-
-
-
-
-
-
-
-
-
4-1단계
-
-
-
-
-
-
-
-
-
-
-
-
4-2단계
1
34
306.0
-
-
-
1
34
306.0
-
-
-
5단계
-
-
-
-
-
-
-
-
-
-
-
-
지하
도로
소계
-
-
-
-
-
-
-
-
-
-
-
-
　
1단계
-
-
-
-
-
-
-
-
-
-
-
-
　
2단계
-
-
-
-
-
-
-
-
-
-
-
-
　
3-1단계
-
-
-
-
-
-
-
-
-
-
-
-
　
3-2단계
-
-
-
-
-
-
-
-
-
-
-
-
4-1단계
-
-
-
-
-
-
-
-
-
-
-
-
4-2단계
-
-
-
-
-
-
-
-
-
-
-
-
5단계
-
-
-
-
-
-
-
-
-
-
-
-
중로
-
-
-
-
-
-
-
-
-
-
-
-
　
1단계
-
-
-
-
-
-
-
-
-
-
-
-
　
2단계
-
-
-
-
-
-
-
-
-
-
-
-
　
3-1단계
-
-
-
-
-
-
-
-
-
-
-
-
　
3-2단계
-
-
-
-
-
-
-
-
-
-
-
-
4-1단계
-
-
-
-
-
-
-
-
-
-
-
-
4-2단계
-
-
-
-
-
-
-
-
-
-
-
-
5단계
-
-
-
-
-
-
-
-
-
-
-
-
소로
-
-
-
-
-
-
-
-
-
-
-
-
30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비고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1단계
-
-
-
-
-
-
-
-
-
-
-
-
　
2단계
-
-
-
-
-
-
-
-
-
-
-
-
　
3-1단계
-
-
-
-
-
-
-
-
-
-
-
-
　
3-2단계
-
-
-
-
-
-
-
-
-
-
-
-
4-1단계
-
-
-
-
-
-
-
-
-
-
-
-
4-2단계
-
-
-
-
-
-
-
-
-
-
-
-
5단계
-
-
-
-
-
-
-
-
-
-
-
-
특수
도로
소계
-
-
-
-
-
-
-
-
-
-
-
-
　
1단계
-
-
-
-
-
-
-
-
-
-
-
-
　
2단계
-
-
-
-
-
-
-
-
-
-
-
-
　
3-1단계
-
-
-
-
-
-
-
-
-
-
-
-
　
3-2단계
-
-
-
-
-
-
-
-
-
-
-
-
4-1단계
-
-
-
-
-
-
-
-
-
-
-
-
4-2단계
-
-
-
-
-
-
-
-
-
-
-
-
5단계
-
-
-
-
-
-
-
-
-
-
-
-
소로
1
19
114.0
-
-
-
-
-
-
1
19
114.0
　
1단계
-
-
-
-
-
-
-
-
-
-
-
-
　
2단계
1
19
114.0
-
-
-
-
-
-
1
19
114.0
　
3-1단계
-
-
-
-
-
-
-
-
-
-
-
-
　
3-2단계
-
-
-
-
-
-
-
-
-
-
-
-
4-1단계
-
-
-
-
-
-
-
-
-
-
-
-
4-2단계
-
-
-
-
-
-
-
-
-
-
-
-
5단계
-
-
-
-
-
-
-
-
-
-
-
-
기 타
7,324.1
가각등
※ 도로 총 면적은 가각등 기타면적 포함하여 산정
주1) 타시설에 계상된 중복면적 : 하천1하(932.9㎡)
32
  2) 주차장 (변경없음) : 게재 생략
  3) 자동차정류장 (변경없음) : 게재 생략
  4) 철도 (변경없음) : 게재 생략
나. 공간시설 (변경없음) : 게재 생략
다. 유통 및 공급시설 (변경없음) : 게재 생략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없음) : 게재 생략
마. 방재시설 (변경없음) : 게재 생략
바. 환경기초시설 (변경없음) : 게재 생략
Ⅲ.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결정도 및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
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붙임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결정조서 (변경)
가. 총 괄(변경)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 경
변 경 후
-
위례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장지동 일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복정동 일원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일원
6,755,114.7
감) 29.0
6,755,085.7
서울
위례(서울)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장지동 일원
2,571,748.3
감) 11.8
2,571,736.5
성남
위례(성남)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복정동 일원
2,787,154.4
감) 17.2
2,787,137.2
하남
위례(하남)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감이동일원
1,396,212.0
-
1,396,212.0
나. 서울특별시 송파구(변경)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 경
변 경 후
서울
위례(서울)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장지동 
일원
2,571,748.3 감) 11.8
2,571,736.5
다. 성남시(변경)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 경
변 경 후
성남
위례(성남)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복정동 
일원
2,787,154.4 감) 17.2 2,787,137.2
라. 하남시(변경없음)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 경
변 경 후
하남
위례(하남)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감이동 일원
1,396,212.0
-
1,396,212.0
Ⅱ.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변경) : 게재 생략
Ⅲ.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 게재 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 게재 생략(도시관리계획
33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가. 주택건설용지(변경 없음) : 게재 생략
  나. 상업업무용지 (변경) 
   1) 일반상업용지 (변경 없음) : 게재 생략
   2) 근린상업용지 (변경 없음) : 게재 생략
   3) 일반업무시설용지 (변경 없음) : 게재 생략
   4) 유통업무시설용지 (변경 없음) : 게재 생략
   5) 복합용지 (변경)
▮기정
▮변경
  다. 도시지원시설 (변경)
▮기정
▮변경
  라. 도시계획시설용지 (변경 없음) : 게재 생략
  마. 주거편의시설용지 (변경 없음) : 게재 생략
4.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 게재 생략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합 계
144,454
3개소
144,454
지원1
-
88,643
성남시 창곡동 497-13차 일원
88,643
대지분할가능선에 따라 
분할가능
지원2
-
49,308
성남시 복정동 213답 일원
49,308
지원3
-
6,503
성남시 복정동 227-7전 일원
6,503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합 계
144,434
3개소
144,434
지원1
-
88,643
성남시 창곡동 497-13차 
일원
88,643
대지분할가능선에 따라 
분할가능
지원2
-
49,308
성남시 복정동 213답 일원
49,308
지원3
-
6,483
성남시 복정동 227-7전 일원
6,483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합 계
151,639
3개소
151,639
E1-1
-
20,631
송파구 거여동 573-1임 일원
20,631
E1-2
-
99,400
송파구 장지동 560-2답 일원
99,400
E1-3
-
31,608
송파구 장지동 산34임 일원
31,608
선형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합 계
151,627.2
3개소
151,627.2
E1-1
-
20,631
송파구 거여동 573-1임 일원
20,631
E1-2
-
99,400
송파구 장지동 560-2답 일원
99,400
E1-3
-
31,596.2
송파구 장지동 산34임 일원
31,596.2
34
Ⅳ.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변경) : 게재 생략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S=1:5,000) (변경) : 게재 생략
2. 지역․ 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 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5,000) (변경) 
: 게재 생략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5,000) (변경) : 게재 생
략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5,000) (변경) : 게재 생
략
5.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5,000) (변경) : 게재 생략
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 없음) : 게재 생략
Ⅵ. 공공시설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변경)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 총괄(변경)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 총괄 (변경 없음) : 게재 생략
  나. 국가 귀속분 총괄(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변경)
▮기정
시설의 구분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총 계
255
56,409
1,143,841.9
도로
합계
255
56,409
1,057,285.7
일반
도로
소계
148
42,109
961,803.1
광로
5
2,771
113,849.2
대로
25
14,935
468,010.5
중로
57
17,642
313,749.3
소로
61
6,761
66,194.1
지하
도로
소계
7
1,500
-
대로
2
281
-
중로
1
161
-
소로
4
1,058
-
특수
도로
소계
100
12,800
95,482.6
소로
100
12,800
95,482.6
기타
-
-
86,556.2
가각 등
공원
합계
25,215.0
주제공원
-
-
18,752.0
중복결정 면적 포함
생활권
공  원
근린
2
889.9
6,463.0
중복결정 면적 포함
어린이
-
-
1,394,009.2
18개소
녹지
합 계
-
-
60,647.3
1개소
완충녹지
-
-
1,328,399.5 14개소(중복결정 면적 포함)
연결녹지
-
-
4,962.4
3개소
기
타
시
설
계
-
-
180,965.3
41개소
광장
소계
-
-
99,661.5
32개소
일반
-
-
81,303.8
9개소
교통
-
-
511,718.9
하천
-
-
110,396.0
26개소
유수지
-
-
37,214.0
22개소
공공공지
-
-
73,182.0
4개소
상수도
-
-
166,750.8 8개소(중복결정 면적 포함)
하수도
소계
-
-
92,302.2 3개소(중복결정 면적 포함)
우수
-
-
74,790.9
43개소
오수
D100mm이상
-
66,198.6 송수시설2,배수지3,가압장3
(중복결정 면적 포함)
35
▮변경
주1) 도로 총계 1,143,841.9㎡ 중 29,748.1㎡는 공원, 광장, 하천, 수도시설, 연결녹지와 중복결정된 면적으로 
토지이용계획상 공원, 광장, 하천, 수도시설, 연결녹지 면적에 계상
주2) 중복면적을 제외한 도로 총계 : 1,114,093.8㎡ (신교통 31,635.3㎡ 포함)
주3) 도로 중 타시설에 계상된 중복면적 : 근린공원1(504㎡), 광장14(3,606.8㎡), 광장15(3,996.9㎡), 
광장24(9,908㎡), 광장25(1,046㎡), 수도1(2,242㎡), 하천2-1(4,753㎡), 하천1-서(1)(1,576.5㎡), 
하천1하(932.9㎡), 연결녹지10(1,182㎡)
주4) 철도 : 도로(34.7㎡)와 중복결정
철도2 : 교통광장24(822㎡), 도로(69㎡), 공공공지36(87㎡)와 중복결정
철도3 : 근린공원11(112㎡), 도로(95㎡)와 중복결정
    철도5 : 근린공원15(12,789㎡), 도로(1,531㎡)와 중복결정
철도112 : 도로(297㎡)와 중복결정
주5) 근린공원1 : 신교통(1,515㎡), 하천1-서(3)(49,800㎡), 유수지1(49,800㎡), 도로(504㎡)과 중복결정
     근린공원4 : 수도공급설비2(3,245㎡), 수도공급설비4(3,626㎡)와 중복결정
     근린공원5 : 수도공급설비5(871.3㎡)와 중복결정
근린공원13 : 교통광장24(66,162㎡) 중복결정
근린공원15 : 철도5(12,789㎡)과 중복결정
주6) 하천1-서 : 도로(2,511.1㎡), 신교통(1,515㎡), 유수지1(49,800㎡), 근린공원1(49,800㎡)과 중복결정
하천1-하 : 도로(932.9㎡)와 중복결정
하천2-1 : 도로(4,396㎡), 신교통(357㎡), 수도(380㎡)와 중복결정
하천2-2 : 도로(1,778㎡), 수도(2,726㎡)와 중복결정
하천3-1 : 도로(2,849㎡), 공공공지(698㎡) 중복결정
하천3-2 : 도로(134㎡)와 중복결정
주7) 수도1-서 : 도로(1,023㎡)와 중복결정
수도1-성(1) : 도로(2,242㎡), 신교통(148㎡), 하천2-1(380㎡)과 중복결정
수도1-성(2) : 천2-성(2,726㎡)과 중복결정
주8) 교통광장24 : 공원13(66,162㎡), 철도2(822㎡)과 중복결정 
주9) 연결녹지10 : 도로(1,182㎡)와 중복결정
시설의 구분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총 계
255
56,409
1,143,844.7
도로
합계
255
56,409
1,057,285.7
일반
도로
소계
148
42,109
961,803.1
광로
5
2,771
113,849.2
대로
25
14,935
468,010.5
중로
57
17,642
313,749.3
소로
61
6,761
66,194.1
지하
도로
소계
7
1,500
-
대로
2
281
-
중로
1
161
-
소로
4
1,058
-
특수
도로
소계
100
12,800
95,482.6
소로
100
12,800
95,482.6
기타
-
-
86,559.0
가각 등
철도
합 계
25,215.0
차량기지 및 정거장
-
-
18,752.0
중복결정 면적 포함
본선
2
889.9
6,463.0
중복결정 면적 포함
공원
합계
-
-
1,394,009.2
18개소
주제공원
-
-
60,647.3
1개소
생활권
공  원
근린
-
-
1,328,399.5
14개소(중복결정 면적 포함)
어린이
-
-
4,962.4
3개소
녹지
합 계
-
-
180,965.3
41개소
완충녹지
-
-
99,661.5
32개소
연결녹지
-
-
81,303.8
9개소
기
타
시
설
계
-
-
511,718.9
광장
소계
-
-
110,396.0
26개소
일반
-
-
37,214.0
22개소
교통
-
-
73,182.0
4개소
하천
-
-
166,750.8
8개소(중복결정 면적 포함)
36
2.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변경 없음) : 게재 생략
3. 대체시설을 관리하는 자 (변경 없음) : 게재 생략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 조서 및 도면 (변경 없음) : 게재 생략
5.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변경)
나. 시설의 이용 계획 (변경 없음) : 게재 생략
유수지
-
-
92,302.2
3개소(중복결정 면적 포함)
공공공지
-
-
74,790.9
43개소
상수도
D100mm이상
-
66,198.6
송수시설2,배수지3,가압장3
(중복결정 면적 포함)
하수도
소계
-
-
1,273.0
우수
D300mm이상
-
-
도로에 포함
오수
D200mm이상
-
1,273.0
도로에 포함
주1) 도로 총계 1,143,844.7㎡중 29,748.1㎡는 공원, 광장, 하천, 수도시설, 연결녹지와 중복결정된 
면적으로 토지이용계획상 공원, 광장, 하천, 수도시설, 연결녹지 면적에 계상
주2) 중복면적을 제외한 도로 총계 : 1,114,096.6㎡(신교통 31,635.3㎡ 포함)
주3) 도로 중 타시설에 계상된 중복면적 : 근린공원1(504㎡), 광장14(3,606.8㎡), 광장15(3,996.9㎡), 
광장24(9,908㎡), 광장25(1,046㎡), 수도1(2,242㎡), 하천2-1(4,753㎡), 하천1-서(1)(1,576.5㎡), 
하천1하(932.9㎡), 연결녹지10(1,182㎡)
주4) 철도 : 도로(34.7㎡)와 중복결정
철도2 : 교통광장24(822㎡), 도로(69㎡), 공공공지36(87㎡)와 중복결정
철도3 : 근린공원11(112㎡), 도로(95㎡)와 중복결정
철도5 : 근린공원15(12,789㎡), 도로(1,531㎡)와 중복결정
철도112 : 도로(297㎡)와 중복결정
주5) 근린공원1 : 신교통(1,515㎡), 하천1-서(3)(49,800㎡), 유수지1(49,800㎡), 도로(504㎡)과 중복결정
근린공원4 : 수도공급설비2(3,245㎡), 수도공급설비4(3,626㎡)와 중복결정
근린공원5 : 수도공급설비5(871.3㎡)와 중복결정
근린공원13 : 교통광장24(66,162㎡) 중복결정
근린공원15 : 철도5(12,789㎡)과 중복결정
주6) 하천1-서 : 도로(2,511.1㎡), 신교통(1,515㎡), 유수지1(49,800㎡), 근린공원1(49,800㎡)과 중복결정
하천1-하 : 도로(932.9㎡)와 중복결정
하천2-1 : 도로(4,396㎡), 신교통(357㎡), 수도(380㎡)와 중복결정
하천2-2 : 도로(1,778㎡), 수도(2,726㎡)와 중복결정
하천3-1 : 도로(2,849㎡), 공공공지(698㎡) 중복결정
하천3-2 : 도로(134㎡)와 중복결정
주7) 수도1-서 : 도로(1,023㎡)와 중복결정
수도1-성(1) : 도로(2,242㎡), 신교통(148㎡), 하천2-1(380㎡)과 중복결정
수도1-성(2) : 천2-성(2,726㎡)과 중복결정
주8) 교통광장24 : 공원13(66,162㎡), 철도2(822㎡)과 중복결정 
주9) 연결녹지10 : 도로(1,182㎡)와 중복결정
시설의 구분
면  적(㎡)
대체시설 관리자
기정
변경
도 로
(신교통포함)
1,143,841.9
1,143,844.7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송파구청장, 성남시장, 하남시장
철도
25,215.0
25,215.0
공 원
1,394,009.2
1,394,009.2
"
녹 지
180,965.3
180,965.3
"
광 장
110,396.0
110,396.0
"
공공공지
74,790.9
74,790.9
"
하천
166,750.8
166,750.8
"
유수지
(저류시설)
92,302.2
92,302.2
"
상수도
66,198.6
66,198.6
"
간선시설
51,799.7
51,799.7
"
단위시설
14,398.9
14,398.9
"
하수도
1,273.0
1,273.0
"
주1) 신교통, 철도(트램)은 서울시가 시행예정(광역교통개선대책)
1
◉청주청원경찰서공고 제2025-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30일
청주청원경찰서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청주청원경찰서 서오창지구대 신규 관인 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4월 13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청주청원경찰서
서오창지구대장인
청주청원경찰서
서오창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339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한 신의료기술의 조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 등 시장 선진입 제도
를 도입해왔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등 한계가 존재하였음. 이에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를 개편하여,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ㆍ심사 단계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혁신적 의료기기를 사용
하는 의료기술이 의료현장에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함. 이와 동시에 평가 유예 기간 도중 직권평가
조항을 명확화하여, 우수한 기술 또는 환자의 비용 부담이 높은 기술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의료
기술평가를 조기에 실시하여 환자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개편
 1)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ㆍ심사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새로운 의료기기 품목으로 공
   고되고 국제적 수준의 임상평가를 거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2항제4호).
 2)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의 유예를 신청하려는 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
   여대상ㆍ비급여대상 확인을 신청하고, 해당 의료기술이 기존에 등재된 급여ㆍ비급여가 아닌 것으
   로 확인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평가 유예 기술로 고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신의료기술평
   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나. 평가 유예 기간 중 직권 신의료기술평가 근거 규정 명확화
 평가 유예 기간 중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필요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직권으로 신의료기술평가를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직권평가 근거 조항을 명시적으로 개정함. 이에 따라, 선진입 기술의 현황관리
 과정에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조기에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여 신의료기술로 고시하
 고,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환자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
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
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1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imdohyun75@korea.kr
 - 팩스 : 044-202-39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전화 044-202-2456, 팩스 044-202-392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국토교통부공고제2025-624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35호(2024.12.30.)로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고시된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1단계)이 준공되었기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31조 
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단지사업팀(전화:062-360-3186) 및 광주광역
시청 공간혁신과(전화:062-613-1781),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도시계획과(전화:062-960-852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5년 0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1단계) 준공 공고
1. 사업의 명칭 :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1단계)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의 성명 : 이 한 준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운수동, 소촌동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면  적 : 398,045.9㎡ (1단계 : 308,435.0㎡, 2단계 : 89,610.9㎡)
나. 용도별 면적
구분
면적(㎡)
비율(%)
비고
합계
1단계
2단계
합계
398,045.9
308,435.0
89,610.9
100.0
　
주택
건설
용지
계
166,711.4
166,711.4
-
42.0
　
단독주택
22,491.0
22,491.0
-
5.7
(1단계) 91필지
공동주택
137,963.3
137,963.3
-
34.7
(1단계)
근린생활시설
6,257.1
6,257.1
-
1.6
(1단계) 9필지
공공
시설
용지
계
231,334.5
141,723.6
89,610.9
58.0
　
도시
지원
시설
계
24,681.7
7,906.7
16,775.0
6.2
　
상업용지
8,958.4
-
8,958.4
2.2
(2단계) 2개소
공공청사
7,906.7
7,906.7
-　
2.0
(1단계) 3개소
자족시설용지
7,816.6
-
7,816.6
2.0
(2단계) 2개소
공원
녹지
계
99,297.4
28,552.1
70,745.3
24.9
　
공원
60,148.2
-
60,148.2
15.1
(2단계) 3개소
저류지
(5,635.9)
-
(5,635.9)
1.4
(공원내중복)
연결녹지
11,208.0
11,208.0
-
2.8
(1단계) 3개소
완충녹지
18,254.4
7,657.3
10,597.1
4.6
(1단계) 2개소
5. 준공일 : 2024년 12월 31일 (1단계)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가. 1단계
구분
규격
단위
수량
관리처분사항
도로
폭5∼25.5m,
36개노선
(보행자전용도로포함)
m/㎡
4,769 / 72,473.8
본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녹지
완충녹지2개소
㎡
7,657.3
연결녹지3개소
㎡
11,208.0
공공공지
2개소
㎡
5,331.3
하수도
우수관
D250～1,350mm
m
6,763
PC암거1.5m×1.8m
m
283
PC암거1.8m×1.8m
m
66
PC암거2.5m×1.8m
m
329
RC암거1.5m×1.8m
m
2
RC암거3.0m×2.0m
m
16
RC암거2@3.0m×1.5m
m
8
RC암거2@3.5m×2.5m
m
202
우수맨홀
개소
107
오수관
D150～500mm
m
4,545
오수맨홀
개소
98
상수도
D50～300mm
m
4,906
소화전
소화전및보호통
개소
19
(2단계) 1개소
공공공지
5,331.3
5,331.3
-
1.3
(1단계) 2개소
보행자도로
4,355.5
4,355.5
-
1.1
10m이상
교육
시설
계
32,072.2
32,072.2
-
8.0
　
초등학교
13,000.1
13,000.1
-
3.3
(1단계) 1개소
특수학교
14,912.0
14,912.0
-
3.7
(1단계) 1개소
유치원
4,160.1
4,160.1
-
1.0
(1단계) 1개소
기타
시설
계
5,074.3
5,074.3
-
1.2
주차장
3,607.2
3,607.2
-
0.9
(1단계) 3개소
주유소
1,346.2
1,346.2
-
0.3
(1단계) 1개소
가스공급시설
120.9
120.9
-
0.0
(1단계) 2개소
도로
계
70,208.9
68,118.3
2,090.6
17.7
　
도로
70,006.1
67,915.5
2,090.6
17.6
　
보행자도로
202.8
202.8
-　
0.1
10m미만
◉환경부고시제2025-75호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 및 제19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30일
환경부장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2019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평가 항목 중 배터리 충전량(SOC)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항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시험을 받은 전기자동
차는 2026년 6월 30일 전까지 개정규정에 따라 배터리 충전량(SOC) 정보 실시간 제공 기능에 
대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
[별표 2]
전기승합차 차종별 평가항목 및 기준(제2조 관련)
비고 :
1. “전기승합자동차“란 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1항의 규모별 세부분류 기준에 따른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제3
항에 의한 전기자동차의 측정방법을 적용한다.
3. 전기승합자동차의 저온 1회 충전 주행거리는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하
며, 평가를 완료한 전기승합자동차이더라도 부분적인 성능개선, 사양변경 등으로 「대기환경보전
항 목
평가기준
1. 1회 충전 
주행거리
상온 : 경ㆍ소ㆍ중형(300km 이상), 대형(350km 이상)
저온 : 비고 제3호에 따른 비율 이상(굴절버스 및 이층버스 제외)
2. 최대등판능력
25 % 이상(굴절버스 및 이층버스 제외)
3. 배터리 
에너지밀도
비고 제4호에 따른 기준 이상(굴절버스 및 이층버스 제외)
4. 인터록 
안전장치
충전기 연결 상태에서는 차량의 구동에 의한 이동이 불가능해야 함
5. 주 배터리 
차단장치
주 배터리 차단 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 위치를 알
려야 함
6. 비상등 작동 
여부
주 배터리가 분리ㆍ방전되거나 직류변환장치(DC/DC 컨버터)가 고장인 경우, 비
상등이 최소 한 시간 이상 연속 작동해야 함
7. 배터리 종류
양극소재로 리튬을 사용하는 배터리 또는 동등이상 성능을 가진 배터리로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을 통과한 배터리를 장
착해야 함(중형 및 대형의 경우 KS R 1204 시험성적서를 추가 제출해야 함)
8. 자동차     
운영환경
95% 이상 충전 상태에서 주위온도 –25 ℃ ∼ 40 ℃ 사이에 7일간 구동 또는 
충전 없이 대기한 후, 별도 기술적 조치 없이 자동차의 구동과 충전이 가능해야함
9. 충전규격
국내 관련규정에 적합한 충전기를 사용해야 함
10.
충전속도
(최대 
충전 
전류)
완속
충전
배터리 SOC 20 % ∼ 80 % 구간 중에서 10분 동안의 충전 전류 평균값이 
30A 이상(초소형ㆍ중형ㆍ대형 제외)
급속
충전
- 경형ㆍ소형ㆍ중형: 배터리 SOC 20 % ∼ 80 % 구간 중에서 10분 동안의 충전 
전류 평균값이 직류 100A(AC3상의 경우59A) 이상(초소형 제외)
- 대형: 배터리 SOC 20 % ∼ 80 % 구간 중에서 10분 동안의 충전 전류 평균값이 
직류 180A(AC3상의 경우59A) 이상
11. 충전상태 
표시
    계기판
주 배터리 충전량을 표시하는 계기판이 장착되어야 함
12. 배터리 
방전경고
배터리 충전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가 있어야 함
13. 배터리 
충전량(SOC)
급속·완속 충전 중 충전커넥터를 통해 배터리 충전량(SOC) 정보를 실시간으
로 제공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해당 정보를 실시간 제공 가능해야 함
14. 기타 
표시사항
주 배터리 용량 표시, 주요 전력소비장치의 소비전력량 표시 또는 실시간 에
너지소비효율 표시
법」제48조제2항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 및 제19항
에 따라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
2024년 ~ 2025년
2026년 ~ 2027년
2028년 ~
300km 이상
60% 이상
(중ㆍ대형 제외)
65% 이상
70% 이상
4. 전기승합자동차의 배터리 에너지밀도(셀단위 기준)는 아래와 같이 적용하며, 평가를 완료한 전기
승합자동차이더라도 부분적인 성능개선, 사양변경 등으로 「대기환경보전법」제48조제2항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 및 제19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하거
나 융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도로교통법」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에는 규모와 상관없이 경·소·중형 기준을 적용한다.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
대형
365Wh/L 
초과
530Wh/L 초과
557Wh/L 초과
584Wh/L 초과
614Wh/L 초과
경ㆍ소ㆍ
중형
410Wh/L 초과
455Wh/L 초과
500Wh/L 초과
530Wh/L 초과
5. “관련 규정에 적합한 충전기“란 국가기술표준원의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방식 통일화를 위한 한
국산업표준(KS) 개정고시에 따른 ‘콤보1’을 말한다.
6. 충전규격에 대하여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를 득한 어댑터(‘콤보1’규격과 호환)를 자동차 제작ㆍ판매자가 
제공하여 사용 가능한 차량
나. 별도의 충전구가 없이 자체 플러그를 통하여 충전하는 차량
다. 배터리 충전량(SOC) 20 % ∼ 80 % 구간 중에서 10분 동안의 충전 전류 평균값이 직류 
180A 이상이며 ‘콤보2’ 규격인 ‘중형 및 대형’ 차량
7. 보급대상 평가에 신청 가능한 전기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제작ㆍ판매자 등’
이 판매하는 차량으로서,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인
증 및 소음인증 등이 확인되어 사용등록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별표 3]
전기화물차 차종별 평가항목 및 기준(제2조 관련)
비고 :
1. “전기화물자동차“란 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1항 및 제2항의 규모·유형별 세부분류 기준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제3
항에 의한 전기자동차의 측정방법을 적용한다. 
3. 전기화물자동차의 배터리 에너지밀도(셀단위 기준)는 전기화물자동차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하며, 평가를 완료한 전기화물자동차 중 부분적인 성능개선, 사양변경 등으로 「대기환경보전
항 목
평가기준
1. 1회 충전 
주행거리
상온 : 60 km 이상(초소형차는 도심주행거리 60km 이상)
저온 : 상온주행거리의 60 % 이상(초소형ㆍ중형ㆍ대형 제외)
2. 최대등판능력
25 % 이상
3. 배터리 
에너지밀도
비고 제3호에 따른 기준 이상(초소형ㆍ경형ㆍ중형ㆍ대형 제외)
4. 인터록 안전장치충전기 연결 상태에서는 차량의 구동에 의한 이동이 불가능해야 함
5. 주 배터리 
차단장치
주 배터리 차단 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 위치를 
알려야 함
6. 비상등 작동 
여부
주 배터리가 분리ㆍ방전되거나 직류변환장치(DC/DC 컨버터)가 고장인 경우,
비상등이 최소 한 시간 이상 연속 작동해야 함
7. 배터리 종류
양극소재로 리튬을 사용하는 배터리 또는 동등이상 성능을 가진 배터리로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을 통과한 배터리
를장착해야 함
8. 자동차 운영환경
95% 이상 충전 상태에서 주위온도 –25 ℃ ∼ 40 ℃ 사이에 7일간 구동 
또는 충전 없이 대기한 후, 별도 기술적 조치 없이 자동차의 구동과 충전이
가능해야함
9. 충전규격
국내 관련규정에 적합한 충전기를 사용해야 함
10. 충전속도
(최대 
충전전류)
완속
충전
배터리 SOC 20 % ∼ 80 % 구간 중에서 10분 동안의 충전 전류 평균값
이 30A 이상(초소형ㆍ중형ㆍ대형 제외)
급속
충전
- 경형ㆍ소형ㆍ중형: 배터리 SOC 20 % ∼ 80 % 구간 중에서 10분 동안의 충
전전류 평균값이 직류 100A(AC3상의 경우28A) 이상(초소형 제외)
- 대형: 배터리 SOC 20 % ∼ 80 % 구간 중에서 10분 동안의 충전 전류
평균값이 직류 180A(AC3상의 경우 59A) 이상
11. 충전상태 표시 
계기판
주 배터리 충전량을 표시하는 계기판이 장착되어야 함
12. 배터리 
방전경고
배터리 충전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가 있어야 함
13. 배터리 
충전량(SOC)
급속·완속 충전 중 충전커넥터를 통해 배터리 충전량(SOC) 정보를 실시
간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해당 정보를 실시간 제공 가능해야 함
14. 기타 표시사항
주 배터리 용량 표시, 주요 전력소비장치의 소비전력량 표시 또는 실시
간 에너지소비효율 표시
법」제48조제2항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 및 제19항
에 따라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일반형 전기
화물자동차 중에서 1회 충전 주행거리가 340km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도 불구하고 2028
년 12월 31일까지 밴형 기준을 적용한다.
  
구분
일반형
밴형
2027년 ~
525Wh/L 초과
358Wh/L 초과
4. “관련 규정에 적합한 충전기“란 국가기술표준원의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방식 통일화를 위한 한
국산업표준(KS) 개정고시에 따른 ‘콤보1’을 말한다. 
5. 충전규격에 대하여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를 득한 어댑터(‘콤보1’규격과 호환)를 자동차 제작ㆍ판매자가 
제공하여 사용 가능한 차량
나. 별도의 충전구가 없이 자체 플러그를 통하여 충전하는 차량
다. 배터리 충전량(SOC) 20 % ∼ 80 % 구간 중에서 10분 동안의 충전 전류 평균값이 직류 
180A 이상이며 ‘콤보2’ 규격인 ‘중형 및 대형’ 차량
라. Type 1 또는 Type 2를 사용하는 초소형자동차
6. 보급대상 평가에 신청 가능한 전기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제작ㆍ판매자 등’
이 판매하는 차량 또는 운행중인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튜닝한 차량으로서,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인증 및 소음인증 등이 확인되어 사용등록이 가능
한 차량이어야 한다. (제작사 요청시 제작차 인증과 보급평가 시험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동
일한 차량으로 시험해야 한다.)
[별표 4]
전기이륜차 차종별 평가항목 및 기준(제2조 관련)
항  목
조건
차종 및 기준
일반형 
기타형 
1. 1회 충전
주행거리
상온
40㎞ 이상
저온
30㎞ 이상
2. 최고속도
상온
55km/h 이상
35km/h 이상
저온
50km/h 이상
30km/h 이상
3. 가속도
상온
15s 이하
저온
17s 이하
4. 최대등판능력
상온
20% 이상
저온
16% 이상
5. 방전량 
표시기(BDI)
경고등 점등 후 
주행거리
5km 이상
방전량 표시
10단계 또는 백분율
정확도
±10%
6. 배터리 종류
양극소재로 리튬을 사용하는 배터리 또는 동등이상 성능을 가진 배터리를장착해야 함
7. 충전기
충전속도(최대 
충전전류)
배터리 SOC 20 % ∼ 80 % 구간 중에서 10분 동안의 충전 
전류 평균값이 12A 이상
충전상태표시
10단계 또는 백분율
정확도
±10%
기 타
KS규격 충전기와 호환되어야 함
8. 자동차 
운영환경
완전충전 상태에서 주위온도 -25℃~40℃ 사이에 7일간 구동 또는 충전 없이대기한 후,
별도기술적 조치 없이 자동차의 구동과 충전이 가능하여야 함
비고 : 
1. 전기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
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
어 있는 전기로 구동되는 자동차로 정의한다.
2. "일반형"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으로 정의한다.
3. "기타형"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 적
재량이 100kg이하인 것으로 정의한다.
4. 일반형 전기이륜차의 성능평가에서 적재조건을 탑승자 1인(75±5kg)을 기준으로 한다.
5. 기타형 전기이륜차의 성능평가에서 적재조건을 탑승자 1인(75±5kg)과 화물적재(100kg)를 기준
으로 한다.
6. 전기이륜차 보급대상 평가에 신청 가능한 전기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제작ㆍ
판매자 등’이 판매하는 차량으로서, 형식인증을 통해 자동차 안전기준과 기본 주행성능(1회충전
주행거리, 등판성능)이 확인되어 사용등록이 가능하여야 하고 인증 및 판매제품과 동일한 사양의 
차량과 구성이어야 한다.(제작사 요청시 제작차 인증과 보급평가시험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동일한 차량과 구성품을 사용하여 시험해야 한다.)
7. 방전량 및 충전상태 표시는 전체 배터리 충전량을 기준으로 한다.
8. 충전속도는 판매 시 제공되는 충전방식과 동일한 상태로 충전을 실시하여 측정한다.
9. 성능조건이외 안전기준에 관해서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기준에 관한 규칙」에 준한다.
[별표 5] 
항목별 평가방법(제3조 관련)
Ⅰ.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제외)
1. 1회충전주행거리
가. (생  략)
나. 시험 자동차의 조건
  1) 시험자동차는 제작자가 추천하는 안정된 충ㆍ방전 조건으로 최소 300km 이상 주행한 상태이
어야 한다. 
  2) 시험자동차의 타이어는 최소 100 km 이상 주행한 상태이어야 하며 타이어의 트레드(홈) 깊이
가 50 % 이상 남아있는 것이어야 한다.
  3) 회생제동 기능이 포함된 차량의 경우 주행 시험이 회생제동 시스템을 구동시켜야 한다.
  4) 제작자는 전기동력 주행거리 측정을 위하여 차량명, 제작사, 차대번호, 공차중량, 차량총중량, 
차량 구동방식, 차량 최대속도, 변속기 형식, 코스트다운 시간표 및 실도로 부하계수, 모터의 형
식 및 성능, 배터리의 형식 및 성능, 배터리의 용량, 배터리의 보증기간 및 보증내용, 배터리 경
고 조건 등을 포함한 시험자동차의 제원을 제출해야 한다.
다. 1회충전주행거리 시험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환경인증 결과 
및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연비시험 결
과를 상호 인정하여 1회 충전주행거리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 최대등판능력
가. 시험방법
  1) ~ 2) (생  략)
  3) 시험은 완전충전상태와 배터리 충전량(SOC)이 20% 이하인 상태에서 각 2회 실시하여 평균값
으로 구한다. 이 경우 “배터리 충전량(SOC)“은 전기자동차 계기판에서 지시하는 배터리 잔
량 표시값 이다.
나. (생  략)
3. ~ 5. (생  략)
6. 자동차 운영 환경
  95% 이상 충전된 상태에서 주위온도 -25℃~40℃ 사이에서 7일간 방치하고, 일별 온도변화를 기
록하며 7일 경과 후 자동차 계기판의 배터리 충전량 표시값, 차량의 구동 여부, 충전 가능 여부, 
이상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기록한다. 다만, 제작사가 요청할 경우 온도유지 조건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다만, 저전압 배터리 방전으로 인한 시동불가는 예외로 한다.)
7. 배터리 종류 
가.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종류, 사양, 자체적으로 실시한 시험성적서를 제출받
아 주 배터리의 양극소재에 따른 배터리 종류, 성능을 확인하여 기록한다. 
나. 차량에 탑재되는 배터리는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별표 1의 48.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 기준에 적합한 배터리를 장착해야 한다.  
다. 중형 및 대형 전기승합자동차와 전기화물자동차의 경우 해당 제작사는 KS R 1204(전기버스용
리튬이차전지 배터리 팩 및 시스템-성능요구사항 및 시험방법)에 따른 국내 시험기관에서 시
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험성적서는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배터리의 성적서
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시험성적서 상 배터리 에너지밀도 등 배터리 성능에 대한 결과값이 복수인 경우, 자동차 성능 
보증 등을 위해 가장 낮은 결과값을 기록한다.
마. 다만, 배터리 교체 등 변경 내용이 없이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을 완료한 
차량을 이용하여 특수용도형 등 다른 유형으로 제작된 차량의 경우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성
적서 및 KS R 1204 시험성적서를 제출 생략할 수 있다.
8. 완속충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에 의하여 인증받은 완속충전기를 연결하여 차량에 30A 
이상 충전이 가능한 탑재형 충전기(On Board Charger)의 탑재여부, 차량과 충전기 간 호환 여
부, 완전 충전 가능 여부, 충전 중 이상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기록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 중ㆍ
대형 화물자동차, 중ㆍ대형 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
9. 급속충전
   급속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충전구 설치 여부, 100 A 이상의 충전직류(전기화물ㆍ전기승합자동
차의 대형은 180 A 이상)로 충전가능 여부, 계기판에서 지시하는 배터리 충전량(SOC) 기준 최
대 충전량(%), 충전 중 이상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기록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 
10. 충전 상태 표시 계시판
  차량 계기판에 배터리 충전량, 충전기와 연결 여부 및 충전 진행 상태 표시 장치를 확인하여 기록
한다. 이 경우 배터리 충전량 표시는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의 잔량을 "%" 단위의 수치로 표시되
거나 식별 가능한 블록형태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11. 배터리 방전 경고
   차량의 배터리 충전량이 일정 수준이하에 도달시 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는 경고 장치 부착 여부, 
경고 시작 배터리 충전량(%), 경고 주기, 경고 방법을 확인하여 기록한다.
12. 배터리 충전량(SOC)
  정지된 차량에 급속충전기 또는 완속충전기를 연결한 상태에서 차량의 배터리 충전량(SOC) 정보
가 충전기로 실시간 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3. 기타 표시 사항
   주요 전력소비장치의 소비전력량 또는 실시간 에너지소비율 등의 안내 여부 및 위치와 표시내용
을 확인하여 기록한다.
14. 시험조건 및 환경
   시험온도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상온(20~30 ℃)으로 하고, 동력계 주행시험은 관련 시험방법고
시에 따른다. (단, 급속충전 및 완속충전시험은 자동차 운영환경의 주위 온도범위에 따른다.)
15. 시험치의 끝맺음
   시험 값은 한국산업규격(KSA3251-1)의 수치맺음법에 의하여 소수점이하 1자리까지 끝맺음한
다.
16. 재시험
가. ~ 라.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