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60호                      관            보     2013. 12. 12.(목요일)
                       편입           소 유 자               관계인
일련 지번 지목 지적            면적                                        권리
번호       (㎡)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                                       관계
                                 대전광역시대덕구동춘당로
 78 93-5     대   614   122   정영근 114번길60, 310동604호
                                  (송촌동,선비마을아파트)
 79 95-7     대   310   114   홍기성    삼승 상가 222-12
 80 91-1     도   122   122    공     충청북도(교육감)
 81 443-11   도   564    91    국       국토해양부
 82 90-11    도   149   149    공        보은군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36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3년 12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25호선
              ◦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m범위 내
 접도구역지정 ◦-위치     시점 : 충북 보은군 수한면 후평리 13-4도
               - 종점 :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86-4도
              ◦ 인포~보은(제3공구) 도로건설공사 구간 중 국도25호선 후평~교사 구간 도로
접도구역지정목적 ◦ 도로의  확장 및 포장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 해제 ◦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충북 보은군 수한면 후평리 13-4도
               - 종점 :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86-4도
              ◦ 인포~보은(3공구) 도로건설공사 구간 중 국도25호선 후평~교사 구간의 도로확
   접도구역         장 및 포장공사로 인하여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 단, 도로건설공사가 완료되어 공용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99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146(2008.06.30)호로 도로구역 결정
(변경) 고시한『나주-동강 도로확장공사』 구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을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463
제18160호           관           보        2013. 12. 12.(목요일)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3-34호
「항공법」제95조제3항 및 제95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김해공항 주차장 신축공
사)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2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350번지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가. 공 항 명 : 김해국제공항
  나. 사업의 종류 : 김해공항 주차장 신축공사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의 목적
    ㅇ 김해공항 국제선 확장공사에 따른 주차장 부족에 따른 혼잡을 사전에 해소하고, 주차장 부족
       에 따른 민원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차빌딩을 설치하고자 함
  나. 사업의 내용
    ㅇ 철골주차장 1식(17,601.81㎡, 주차대수 878대)
4. 사업시행기간 : 2013. 10. ~ 2013. 7.
5. 사업시행부지현황 및 기타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 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관계도서는 부산지방항공청(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건축설비팀)에 비치하여 이해관
   계인에게 열람토록 하였고,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건축
   설비팀)(Tel:051-974-335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27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삼호개발(주) 토석채취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202-7
  - 성명 : 현장대리인 이임수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66
제18160호
관
보
2013. 12. 12.(목요일)
46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K0530
직물의봉합강도시험방법
표준
폐지
KSK3839
비스코스레이온장섬유직물(새틴)
표준
폐지
KSK0150
분산염료의고온분산안정성시험방법
표준
폐지
KSK0691
직물의곰팡이저항도시험방법: 균사상침해법
(페트리접시법)
표준
폐지
KSK0724
산적하에대한염색견뢰도시험방법
표준
폐지
KSK7507
스포츠용구명복
표준
폐지
KSK0738
폴리염화비닐코팅직물의가소제함유량시험방법
표준
폐지
KSKISO105-C05 섬유― 염색견뢰도시험방법― 제C05부: 세탁견뢰도시험
방법5
표준
폐지
KSKISO105-C04 섬유― 염색견뢰도시험방법― 제C04부: 세탁견뢰도시험
방법4
표준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남아산시음봉면산정리269-5천
- 허가량: 9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음봉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3. 12. 9. ～2015. 12. 31.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3-24호
시험림지정해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47조및동법시행규칙제57조의규정에의거시험림을
다음과같이지정해제고시합니다.
2013년12월12일
북부지방산림청장
(단위: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시험림지정현황
재산
소유자
비고
(사유)
면적
연월일
고시번호
수원시권선구
호매실동
산44-1
(산44)
임
620
(41,752)
620
(41,752) ‘07.3.14 북부지방산림청
제2007-7호
국(산림청)
지방도
309호선
확장공사
부지에편입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83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2월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160호                     관        보   2013. 12. 12.(목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KISO105-C03
                 섬유 ― 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 ― 제C03부: 세탁 견뢰도 시험 표준
                 방법 3
폐지 KSKISO105-C02
                 섬유 ― 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 ― 제C02부: 세탁 견뢰도 시험 표준
                 방법 2
폐지 KSKISO105-C01
                 섬유 ― 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 ― 제C01부: 세탁 견뢰도 시험 표준
                 방법 1
폐지 KSKISOTR6131 섬유 바닥재 ― 테트라포드 보행장치 ― 상세구조 및 사용지침 표준
폐지    KSK0769 지오텍스타일의 인열 강도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G7200 작업용 위생 보호복                              표준
폐지    KSK0606 직물의 실 미끄럼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K0467 실의 불균제도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MISO8782-8
                 산업용 안전화, 보호화 및 작업화 ― 제8부: 작업화의 추가적인 표준
                 성능
폐지 KSMISO8782-7
                 산업용 안전화, 보호화 및 작업화 ― 제7부: 보호화의 추가적인 표준
                 성능
폐지 KSMISO8782-6
                 산업용 안전화, 보호화 및 작업화 ― 제6부: 안전화의 추가적인 표준
                 성능
폐지 KSMISO8782-5
                 산업용 안전화, 보호화 및 작업화 ― 제5부: 추가적인 요구사항 표준
                 및 시험방법
폐지 KSKISOTR13434 토목섬유 및 관련제품의 내구성에 관한 지침              표준
2. 폐지 사유
  - 국제표준 부합화로 인한 표준의 중복
  - 사실상 사장된 표준
  - 표준 중복에 의한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 국제표준 부합화로 인한 표준의 중복
  - 사실상 사장된 표준
  - 표준 중복에 의한 폐지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8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468
제18160호                  관             보        2013. 12. 12.(목요일)
2. 사업시행기간 : 2010. 1. 7. ~ 2020. 12. 31.(변경없음)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변경없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54)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변경)
   인포-보은(제3공구) 도로건설공사 후평~교사구간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
   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면<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발산리
 일련                   편입              소 유 자          관계인
 번호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                                        관계
   1    351-3 구 36     19  국        농림수산식품부
   2    137-2 도       123          토지대장 생성예정
   3    137-4 도 116   116 이익제          266-7
   4    135-4 도 79     79 최병철       보은 장신 43-2
   5    135-2 도       105          토지대장 생성예정
   6    136-3 도       190          토지대장 생성예정
   7    136-6 도 99     99 임금례     보은읍 장신리 38-2
   8    124-2 도        43          토지대장 생성예정
   9    124-4 도 60     60 양광선     보은읍 죽전리 152-2
  10    136-5 도  7      7 임금례     보은읍 장신리 38-2
  11   126-10 도 46      9 김순함      보은 삼산 137-3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후평리
일련 지번 지목       지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권리
번호             (㎡) (㎡)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관계
 1 30-4 도       126 48 최병규          105-3
 2 337 도       2,321 68     국    농림수산식품부
 3 29-4 도        73    73 백남익       213-3
 4 29-2 도              31       토지대장 생성예정
 5 27-2 도              46       토지대장 생성예정
 6 27-3 도        86    86 곽종하 보은 죽전 186
 7 14-1 답                      청주시흥덕구수곡동7 한국무진 서울시중구 근저당
               1,329 1,329 김수자 1-3수곡아파트가-501 주식회사   정동2가25
 8 28-2 도             101       토지대장 생성예정
 9 28-4 도       149 149 김선묵 삼승 선곡 281
 10 314-12 도     30    12   국      국토해양부
 11 13-2 답      867 867 박재홍 보은읍 교사리 282 주    식회사바커 울산광역시남구
                                            케미칼코리아 성암동203-1
                                                            근저당

 12 13-1 답      766 436 박재홍 보은읍 교사리 282 주    식회사바커 울산광역시남구
                                            케미칼코리아 성암동203-1
                                                            근저당

                                456
제18160호                         관         보      2013. 12. 12.(목요일)
일련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소 유 자             관계인
번호          (㎡)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                                  관계
 13 13-7 도 46               46  국      국토해양부
 14 13-5 도 32               32  국      국토해양부
 15 13-4 도 195             195 공         보은군
 16 13-6 도 27               27  국      국토해양부
 17 13-3 도 109             109 서강운         70
 18 10-36 답 26              26  국      국토해양부
                                   강원도철원군동송읍
 19 12-7 답 407             121 김대형 이평리756청성아파트
                                        3동301호
 20 10-34 도 21              21  국      국토해양부
 21 10-16 도 50              50 박주홍 울산시652-36
                                          동구 화정동
                                   강원도철원군동송읍
22 12-6       답   2,579    644 김대형 이평리756청성아파트
                                        3동301호
23 336        구   4,248    369 국     농림수산식품부
24 12-5       답   3,005    325 전이훈 보은 장신 59
25 10-18      답     7        7 김상철 보은 장신 79
                                                        충청북도
26 10-20      답    307                           보은농업
                           307 오치문 보은읍 교사리 401-9 협동조합 보은군 보은읍 근저당
                                                       성주리 189
27 335        도   1,755    634 국     농림수산식품부
28 12-4       답   2,043      7 박무남 내북 봉평 213
                                   충청북도보은군보은
29 10-22      답    407     407 윤상렬 읍이평리159-7강변리
                                    츠빌아파트101-202
30 10-24      답 377        327 염미옥 대전   유성구 탑립동
                                         578-7
31 10-25      도 2,882     2,882 공        보은군
32 10-26      답 1,309      848 염미옥 대전 유578-7
                                          성구 탑립동
                                   경기도의정부시신곡
33    10-28   답 674        362 김민진 동767-2상록아이파크
                                    아파트106동2001호
34    10-30   답 1,088      518 신장호 보은읍 장신리 91-15
35    10-10   답 2,258      918 신장호 보은읍 장신리 91-15
                                   청주시흥덕구가경동
36    10-11   답 1,539      415 김만승 1507효성아파트
                                       101-1005
37    10-12   답 733         34 이상연 보은 장신 80
38    10-37   제 147        147 공         보은군
39    10-38   제 130        130 공         보은군
40    10-39   제 341         10  공        보은군
41      6-2   제 96          58  공        보은군
42   312-19   제 699         14  국      국토해양부
43   312-24   천 6,939     1,740 국      국토해양부
44     10-2   답 724         21 김상철 보은읍 장신리 78
45     10-3   답 1,884       88 김상철 보은 장신 79
                                     457
제18160호                       관           보       2013. 12. 12.(목요일)
일련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소 유 자             관계인
번호       (㎡)         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                                        관계
 46   10-4   답 2,013 133      오치문 보은읍 교사리 401-9
                                                 보은농업 보은충군청북보은
                                                             도
                                                 협동조합 성주리 189읍 근저당
                                   충청북도보은군보은
 47   10-5   답   909     77   윤상렬 읍이평리159-7강변리
                                   츠빌아파트101-202
 48   10-6   답 562       55   염미옥  대전  유성구 탑립동
                                        578-7
 49   10-7   답 1,041    148   염미옥 대전 유578-7
                                         성구 탑립동
                                   경기도의정부시신곡
 50   10-8   답   284     67   김민진 동767-2상록아이파크
                                   아파트106동2001호
 51 10-9     답 248       93   신장호 보은읍 장신리 91-15
 52 10-32    답 83        83   신장호 보은읍 장신리 91-15
 53 10-31    도 595      595   박정수    보은 교사 28
 54 9-10     도 23         6    국      국토해양부
 55 10-33    도 50        50    공        보은군
 56 5-8      답 607      386   김종예    보은 삼산 143
 57 5-12     답 36        36   신장호 보은읍 장신리 91-15
 58 5-18     제 67        67   김종예    보은 삼산 143
 59 334      구 1,319     40    국    농림수산식품부
 60 10-1     답 2,065    849   박선희
                                  대전유성구전민동462
                                  -4나래아파트103-602
 61 333      도 456       85    국    농림수산식품부
                                    충청북도 보은군
 62 9-7      답 2,450     99   김성기
                                  보은읍 봉평리 208-1
 63 9-11     답 258       21    공        보은군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장신리
일련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소 유 자              관계인
번호          (㎡)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                                          관계
 1 140-1 천 21,998       764     국         국토해양부
 2 123-2 임 12,225       802 박맹호 서2-3  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산19
                                        삼풍아파트21동906호
 3 132 임 1,785                      서 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산19
                        393 박맹호 2-3삼풍아파트21동906호
 4 123-4 전 582          582 박맹호 서2-3  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산19
                                        삼풍아파트21동906호
 5 130-2 과 2,056             밀양 박씨대
                       1,195 종공파종중         113-2
 6 131 전 225            225 밀양  박씨대
                             종공파종중         113-2
 7 130-3 과 1,121        104 밀양  박씨대
                             종공파종중         113-2
 8 93 전 1,630           386 이금순 충청북도보은33-10  군보은읍장신리

                                     458
제18160호                          관           보      2013. 12. 12.(목요일)
일련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소 유 자                관계인
                                                                권리
번호           (㎡)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관계
 36 94-4 답 44 44 한국자산  탁주식회사
                            신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737       대전광역시중구
                               강남파이낸스센터19층 김규태 대흥동213-7 근저당
                                                     충청남도
                                                      연기군
 37 98-10 답 715 715 탁주식회사 강남파이낸스센터19층 이용욱 신흥치리원읍
                       한국자산 신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737         조
                                                           398 근저당
                                                   푸르지오아파트
                                                     109-1201
 38 98-2 도 1,061 615     공          보은군
                                                     충청남도
                                                      연기군
 39 98-11 답 467 467 탁주식회사 강남파이낸스센터19층 이용욱 신흥치리원읍
                       한국자산 신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737         조
                                                           398 근저당
                                                   푸르지오아파트
                                                     109-1201
 40 98-8 답 89 89         공          보은군
 41 99-13 대 1       1 김은애 충청북도보은99-9  군보은읍장신리

 42 99-12 대 3       3 김은애 충청북도보은99-9  군보은읍장신리

                                                     충청북도
                              충청북도보은군보은읍장신리 보은신용
 43 99-1 대 434 29 김은애                99-9     협동조합 삼보은 군 보은읍 근저당
                                                     산리 139-10
 44 99-8 답 1,288 388     공          보은군
 45 99-5 제 126 125       공          보은군
 46 99-6 천 50 50         공          보은군
 47 135-7 제 271 20       국         국토해양부
 48 135-1 천 42,745 707   국         국토해양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일련                        편입          소 유 자             관계인
 번호
       지번      지목 지적
                   (㎡ )    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                                      관계
  1   195-19    도 594        49     공     보은군
  2     195     잡 349        25    여웅길 이아파트1308호
                                        평리130-1대동

  3   195-17    대 231        18    정화영    195-17 보은 신용 보은군보은읍
                                                  협동조합 삼산리139-10   근저당
  4    199-9    천 27,299    772     국    국토해양부
  5   202-39    도 2,479     488     국    국토해양부
  6    192-1    답 86         86    이현숙 청주시   흥덕구사
                                        직동267-13
  7    191-1    답 1,018    1,018   이현숙 청주시   흥덕구사
                                        직동267-13
  8    190-2    도 1,686     954     공     보은군
  9    190-1    대 13         13    구연술      136
                                       460
제18160호                    관         보        2013. 12. 12.(목요일)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편입          소 유 자               관계인
일련 지번 지목 지적          면적 성 명
번호           (㎡)     (㎡)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관계
  1 415-5 답 304       110 송순영 괴산군증평읍중동65
  2 415-4 도 724       724    공        보은군
  3 415-3 답 413       413 송순영 괴산군증평읍중동65
  4 414-5 도 280       280    공        보은군
  5 414-4 답 920       920 송순영     괴산 증평 중 65
  6 414-3 도 291       291 안종국       금굴 206-3
  7 460-2 천 20,938   1,918   국       국토해양부
  8 414-1 도 7           7   최복용     금굴 206-3
  9 477 도 744         446    국       국토해양부
 10 414-2 도 50         50 박영래         405-2
 11 415-2 도 152       152 박영권       장신 113-6
 12 415-1 도 10         10 이헌수        삼산리 31
 13 412 답 3,045       472 송순영 괴산군증평읍중동65
 14 413 답 800         800 송순영 괴산군증평읍중동65
 15 476 구 635         122    국     농림수산식품부
 16 411-2 답 3,459     537 이재수          392
 17 411-3 답 212         6    공        보은군
 18 449-8 도 2,366     204    국       국토해양부
 19 410-4 도 54          6    공        보은군
 20 410-5 대 190        38 인 천이씨삼 충청북도보은군보은읍
                           산파대종회     장신리75-4
 21 410 대 3,152        67 비사벌건설
                             ㈜
                                 서울시관악구신림8동 한국 서울영등포구 지상권
                                      564-7    주택은행 여의도동36-3
 22 410-2 답 80         80    공        보은군
 23 409-3 답 310       251 강지석 서금호아파트102동1208호
                                  울시강북구번동656-2

 24 409-9 답 14         14    국       국토해양부
 25 409-8 전 15         15    국       국토해양부
 26 409-2 전 273       176 강지석 서금호아파트102동1208호
                                  울시강북구번동656-2

 27 409-7 답 17         17    국       국토해양부
 28 409-1 답 710       223 강지석 서금호아파트102동1208호
                                  울시강북구번동656-2

 29 408-5 답 46         46    국       국토해양부
 30 408-2 답 252       252 박만식          402
 31 408-6 대 323       323 박만식          402
 32 407-9 대 19         19 박원인창외1    대전 신흥 197
 33 407-10 대 170      170 박원인창외1    대전 신흥 197
 34 395-1 대 1,098     504 합자회사
                             기림     삼산리 146-1
                                               보은신용 보은군보은읍 근저당
                                               협동조합 삼산리139-10
 35 402-4 대 615                   서 울강남개포660-1
                       44 이명환 주공아파트14동510호
                                 461
제18160호                        관           보       2013. 12. 12.(목요일)
                       편입            소 유 자                관계인
일련 지번 지목       지적      면적                                           권리
번호             (㎡)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                                          관계
 36 396-8 대     165     165    김귀달         396
 37 396-10 대     15      15    박용식         396
 38 396-9 대     554     441     공        보은군
 39 398-4 대     350      98    이흥수   보은군보은읍교사리94
 40 393-14 전     10      10    유순종       성주 67
 41 397-2 전     288      57    이흥수   보은군보은읍교사리94
 42 390-54 도     86      49     공        보은군
 43 390-6 도     175     154     공        보은군
 44 390-42 대     65      15     공        보은군
 45 390-38 대    868       4     공        보은군
 46 390-13 대     89      56     공        보은군
 47 390-36 대    297     224     공        보은군
 48 390-59 대      4       4     국       국토해양부
 49 391-9 전      24      24     국       국토해양부
 50 391-8 전     255     105     공        보은군
 51 94-4 대       46      46     국       국토해양부
 52 94-5 대      603     157     공        보은군
 53 95-12 도       3       3    안창수          95
 54 95-9 도        7       7    안복열        95-3
 55 95-4 도     2,260   2,191    공        보은군
 56 445-4 천     554      87     국      교육과학기술부
 57 86-4 도     4,252   2,729    공        보은군
 58 88-4 도      582     381     공        보은군
 59 87-19 도       7       6     공        보은군
 60 408-3 도     533     438     공        보은군
 61 407-5 도     132      99     공        보은군
 62 395-3 대      62      62     국       국토해양부
 63 394-1 도     288     189    이경모         402
 64 393-2 도       3       3    안경순   청주시영운동 135-43
                                     정화아파트 가동302호
 65 390-25 도   1,861   1,608    공        보은군
 66 390-24 도    278     267     공        충청북도
 67 390-12 도     23      23    최순덕     교사 393-11
 68 390-19 도   1,130   1,126    공        보은군
 69 390-14 도    116     116    최순덕     교사 393-11
 70 390-5 도     139     139     공        보은군
 71 390-21 대    645       6    사기훈    청주 사직 218-3
 72 390-18 대     89      13    김문자      죽전리177-6
 73 390-17 도    390     390     공        충청북도
 74 93-9 대      120      24     공        보은군
 75 391-2 도      40      40     공        보은군
 76 93-1 도      215     215     공        보은군
 77 94-2 도      245     245     공        보은군
                                     462
제18160호                     관        보   2013. 12. 12.(목요일)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WISO9738 항공우주 - 항공기 조종 와이어로프용 턴배럴 - 치수 및 하중 표준안
 확인 KSWISO9737 항공우주  - 항공기 조종 와이어로프 스웨이지하는 내식강
               끝단 고리 - 치수 및 하중                      표준안
 확인 KSWISO9736 항공우주  - 항공기 조종 와이어로프용으로 강철로 된 나사가 표준안
               있는 아이형 끝단 고리 - 치수 및 하중
 확인 KSWISO9678 항공기 - 자주식 식수차량                       표준안
 확인 KSWISO9759 항공우주  - 항공기 조종 와이어로프에 스웨이지하는 내식강 표준안
               포크 끝단 - 치수 및 하중
 확인 KSWISO9758 항공우주  - 항공기 조종 와이어로프용, 구름 베어링용, 나사식 표준안
               강철 포크 끝단 - 치수 및 하중
 확인 KSWISO9757 항공우주  - 항공기 조종 와이어로프 턴배럴용 나사식 강철
               포크 끝단 - 치수 및 하중                      표준안
 확인 KSWISO9749 항공우주  - 항공기 조종 와이어로프에 스웨이지하는 내식강 표준안
               스터드 끝단 - 치수 및 하중
 확인 KSWISO9748 항공우주  - 항공기 조종 와이어로프에 스웨이지하는 내식강 표준안
               볼 끝단 - 치수 및 하중
 확인 KSWISO9747 항공우주  - 항공기 조종 와이어로프에 스웨이지하는 내식강 표준안
               이중 축부 볼 끝단 - 치수 및 하중
 확인 KSWISO9761 항공우주  - 항공기 조종 와이어로프 턴버클용 내식강 고정
               클립 - 치수                              표준안
 확인 KSWISO9760 항공우주  - 항공기 조종 와이어로프용, 구름베어링에
               스웨이지하는 내식강 포크 끝단 - 치수 및 하중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8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1537 냉매용 플레어 및 경납땜 관 이음쇠                    표준안
 확인 KSB6402 증기 트랩                                  표준안
 확인 KSBISO7-2 나사 검증
                    압력조임 이음쇠용 관나사-2부 : 한계게이지를 이용한  표준안
 확인 KSBISO7005-3 금속 플랜지 - 제3부 : 동합금 및 복합 플랜지       표준안
 확인 KSBISO7005-2 금속 플랜지 - 제2부 : 주철제 플랜지            표준안
                               469
제18160호                   관         보          2013. 12. 12.(목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3-37호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제한된 재원의 효율적 사용 등을 위해 시청자가 많이 보는 채널과 재정적 여력이 많은 방송사업자
   가 장애인방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시의무사업자 지정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아직까지 장애인방송 제작 인프라 환경이 열악한 점과 계속되는 방송광고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송사업자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목표치 달성시점을 일정기간 연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방송 고시의무사업자 지정기준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연속하여 영업이익이 발생한 사업자”로 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시청점유율이
    0.5%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연속하여 영업이익이 발생한 사업자”로 함(안 제5조제4항제2호 및 제5
    조제6항)
  나. 장애인방송 의무사업자의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목표치 달성시점을 2년 연기함(안 제6조제1항·제7
    조제1항 및 별표)
3. 의견제출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방송기반총괄과(시청자지원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1), 전화 : 02) 2110-1293~4,
   팩스 : 02) 2110-0146 이메일 : propark@kcc.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
   된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
   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과(시청자지원팀)(02-2110-12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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