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37호                   관         보           2015. 1. 26.(월요일)
                       여권사용 등의 재허가신청서
     성    한글                             주민등록
     명 영문                                  번호
      현주소
신 직장명(직위)
청                                       (휴대전화)
인    전화번호       자택 ( )     직장 (  )
                                          e-mail
                성명         관계              전화
                                        (휴대전화)    (     )
      국내
    긴급연락처 주소                               직장
                                         (학교)명
    현지연락처 주소                               전화
                                        (휴대전화)
여권번호                            여권발급일자
   여권
유효기간
   여행                           희망허가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목적국
1. 본인은 __.__.__자로 제출한 서약서 및 보험가입 권고 확인서 내용을 재확인합니다.
2. 본인은 __.__.__자로 제출한 활동계획서상 내용(경호, 숙소, 프로젝트 등)에 변동이 없음을 확인합
   니다.
   ※ 활동계획서상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새로운 활동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 요망



3. 본인은 __.__.__자로 제출한 신분 확인 서류(여권사본, 재직증명서) 내용에 변동이 없음을 확인
   합니다.
   ※ 내용상 변동이 있는 경우, 여권/재직증명서 사본 제출 요망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여권법」 등에 따라 여권사용 등의 허가를 신
   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_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_

                          외교부장관 귀하
                             16
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110
지방자치단체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996,609.4
-
996,609.4
100.0
산업시설용지
637,944.4
-
637,944.4
64.0
지원시설용지
40,641.8
-
40,641.8
4.1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191,863.7
4,605.4
196,469.1
19.7
도로
128,166.1
-
128,166.1
12.9
주차장
7,822.0
-
7,822.0
0.8
도로교통법제156조제1호, 제48조제1항, 과료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제70조, 제69조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제334조제1항
판사
배동한
◉충청남도고시제2015-13호
공주탄천일반산업단지실시계획변경승인
1. 충청남도공고제2014-96(2014.2.5)호로준공인가된공주탄천일반산업단지에대하여「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제13조의3 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실시계획변경승인하고같은법제19조
의2에따라변경승인
내용을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게재는생략하며관계도서는충청남도공주시청기업경제과(☏041-840-8294)에비치하
고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5년1월23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 공주탄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변경없음) :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3. 사업의목적및개요(변경없음)
◦충남남부지역의거점산업기반을마련하여수도권및중부내륙산업단지와의연계도모
◦지역산업기반구축및고용창출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유도
◦산발적인기업유치로인한산림과농지의훼손방지를통한환경피해최소화및난개발방지
4.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가. 위치: 충남공주시탄천면안영리, 덕지리일원
나. 면적: 996,609.4㎡
5. 사업시행기간및시행방법(변경없음)
가. 시행기간: 2014년~ 2015년
나. 시행방법: 전면매수에의한공영개발
6. 토지이용계획(변경)
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111
시설명
현
황
비
고
개
소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도로
19
-
19
129,075.9
-
129,075.9
주차장
3
-
3
7,822.0
-
7,822.0
공공공지
2
-
2
496.2
-
496.2
폐수종말처리시설
1
-
1
8,690.7
-
8,690.7
저류지
3
-
3
6,330.4
-
6,330.4
공원내저류지
A=11,952.3㎡
배수지
1
-
1
3,808.3
-
3,808.3
가압장
1
-
1
141.7
-
141.7
방수설비
1
-
1
1,188.2
-
1,188.2
체육시설
-
1
1
-
4,605.4
4,605.4
하천
3
-
3
34,310.3
-
34,310.3
공원
5
△1
4
79,650.5
△4,605.4
75,045.1
근린공원2개소
소공원2개소
녹지
7
-
7
46,509.0
-
46,509.0
완충녹지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보행자전용도로
909.8
-
909.8
0.1
공공공지
496.2
-
496.2
0.0
폐수종말처리시설
8,690.7
-
8,690.7
0.9
저류지
6,330.4
-
6,330.4
0.6
배수지
3,808.3
-
3,808.3
0.4
가압장
141.7
-
141.7
0.0
방수설비
1,188.2
-
1,188.2
0.1
하천
34,310.3
-
34,310.3
3.4
체육시설
-
4,605.4
4,605.4
0.5
녹지
용지
소
계
126,159.5
△4,605.4
121,554.1
12.2
근린공원
68,034.9
-
68,034.9
6.8
소공원
11,615.6
△4,605.4
7,010.2
0.7
완충녹지
46,509.0
-
46,509.0
4.7
7. 도시관리계획결정에필요한관계서류및도면
가. 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사항: 붙임1(도면게재생략)
나. 지구단위계획결정에관한사항: 붙임2(도면및시행지침게재생략)
8. 지형도면고시
가. 지형도면작성조서
- 도시계획시설
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에따른지형도
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게재생략)
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112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탄천2 소공원
-폐지: 4,605.4㎡
- 게이트볼장을설치해달라는주민민원이있
어게이트볼장설치가불가한소공원을폐지
하고체육시설로결정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증)4,605.4
4,605.4
신설
1
탄천1
체육시설체육시설
탄천면덕지리745
-
증)4,605.4
4,605.4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79,650.5
-
75,045.1
1
탄천1
근린공원
근린
공원
안영리788외6필지
37,197.7
-
37,197.7
충남고제26호
(09.01.23)
2
탄천2
근린공원
근린
공원
안영리806외
10필지
30,837.2
-
30,837.2
충남고제26호
(09.01.23)
1
탄천1
소공원
소공원
탄천면덕지리729
3,098.5
-
3,098.5
충남고제51호
(11.03.11)
폐지
2
탄천2
소공원
소공원
탄천면덕지리745
4,605.4
감)4,605.4
-
충남고제51호
(11.03.11)
3
탄천3
소공원
소공원
탄천면덕지리737
3,911.7
-
3,911.7
충남고제51호
(11.03.11)
[붙임1]
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사항
1. 용도지역결정조서(변경없음)
2.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나. 공간시설(변경)
1) 공원
- 공원결정조서
- 공원결정사유서
- 탄천1,2 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없음)
- 탄천1,3 소공원조성계획(변경없음)
- 탄천2 소공원조성계획(폐지)
2) 녹지(변경없음)
3) 공공공지(변경없음)
다. 유통및공급시설(변경없음)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1) 체육시설
◦체육시설결정조서
◦체육시설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체육시설
- 신설: 4,605.4㎡
- 게이트볼장을설치를위하여체육시설신설
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113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계
16,149.0
-
16,149.0
A
A1
16,149.0
1
6,217.1
2
4,960.4
3
4,971.5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230,725.6
377,222.2
-
-
230,725.6
377,222.2
A
A2
A2
26,306.4
26,306.4
1
1
6,583.4
6,583.4
2
2
6,498.9
6,498.9
3
3
6,620.2
6,620.2
4
4
6,603.9
6,603.9
A3
A3
61,671.9
61,671.9
1
1
61,671.9
61,671.9
A4
A4
59,931.9
36,576.9
1
1
26,885.3
-
2
2
33,046.6
6,611.0
-
3
-
-
-
4
-
16,743.9
-
5
-
6,611.0
-
6
-
6,611.0
A5
A5
61,805.1
61,805.1
1
1
61,805.1
61,805.1
A6
A6
6,924.8
6,924.8
1
1
4,032.0
4,032.0
2
2
2,892.8
2,892.8
A7
A7
14,085.5
14,085.5
1
1
14,085.5
9,127.5
-
2
-
4,958.0
A9
A9
102,085.3
102,085.3
1
1
69,027.3
69,027.3
1
2
33,058.0
33,058.0
-
A14
-
51,069.0
-
1
-
10,171.0
-
2
-
16,238.0
-
3
-
9,917.4
-
4
-
14,742.6
-
A16
-
16,697.3
1
1
-
10,086.3
-
2
-
6,611.0
마. 방재시설(변경없음)
바.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붙임2]
지구단위계획결정에관한사항
1.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참조(붙임1)
다.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 산업시설용지
가) 식료품, 음료제조업(C10, C11)
나)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C20)
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114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계
18,942.7
-
-
18,942.7
-
A
A10
-
18,942.7
-
1
6,542.6
-
2
6,612.1
-
3
5,788.0
-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계
-
24,534.1
-
-
24,534.1
A
-
A4
-
6,611.0
3
-
6,611.0
-
A11
-
17,923.1
1
-
9,917.1
2
-
8,006.0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계
-
16,744.0
-
-
16,744.0
A
-
A4
-
16,744.0
1
-
16,744.0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계
135,610.3
-
135,610.3
A
A12
135,610.3
1
135,610.3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계
7,507.6
26,450.3
-
7,507.6
26,450.3
A
-
A10
-
18,942.7
1
-
6,542.6
2
-
6,612.1
3
-
5,788.0
A15
A15
7,507.6
7,507.6
1
7,507.6
7,507.6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계
-
41,234.5
-
-
41,234.5
A
-
A13
-
41,234.5
1
-
41,234.5
다)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C20),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C22)
라)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C2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통신장비제조업(C26),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C29)
마)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C2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통신장비제조업(C26), 기타
기계및장비제조업(C29)
바) 1차금속제조업(C24)
사) 금속가공제품제조업(C25)
아) 금속가공제품제조업(C25), 폐기물처리업및재활용(E38)
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115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A
A1
(1∼3)
용
도
지정용도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2007-53)에의거중분류로
정한업종에따른공장용지의건축물용도중
C10 식료품제조업, C11 음료제조업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상의연관업종
(단, 유치업종50%이상입주후허용)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70% 이하(공주시도시계획조례제52조, 53조적용)
용적률
∘250% 이하(공주시도시계획조례제57조적용)
높
이
최저층수
∘1층
최고층수
∘5층(30m이하)
배
치
∘지형조건및주변여건에따라다양한주동형태를활용하여
단지내부에서변화감있는경관이되도록배치권장
형
태
∘주변경관과조화되는주동및지붕형태권장
색
채
지붕색상
∘벽면색채보다어두운고명도․저채도색상권장
벽면색상
∘지붕색채보다밝은고명도․저채도색상권장
건축선
∘대로3-1호선변: 건축한계선5m
기타사항
∘신재생에너지설치기준적용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계
51,069.0
-
-
51,069.0
-
A
A14
-
51,069.0
-
1
51,069.0
-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계
41,234.5
-
-
41,234.5
-
A
A13
-
41,234.5
-
1
41,234.5
-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계
16,697.3
-
-
16,697.3
-
A
A16
-
16,697.3
-
1
16,697.3
-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계
17,923.1
-
-
17,923.1
-
A
A11
-
17,923.1
-
1
17,923.1
-
자) 전기장비제조업(C28)
차)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C29)
카)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C30)
타)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H52)
2)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라. 건축물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 산업시설용지
가) 식료품, 음료제조업(C10, C11)
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116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A
A2
(1∼4)
A3
(1)
A4
(2,4∼6)
A5
(1)
A6
(1∼2)
A7
(1∼2)
A9
(1∼2)
A14
(1∼4)
A16
(1∼2)
용
도
지정용도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2007-53)에의거중분류로
정한업종에따른공장용지의건축물용도중
C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상의연관업종
(단, 유치업종50%이상입주후허용)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70% 이하(공주시도시계획조례제52조, 53조적용)
용적률
∘250% 이하(공주시도시계획조례제57조적용)
높
이
최저층수
∘1층
최고층수
∘5층(30m이하)
배
치
∘지형조건및주변여건에따라다양한주동형태를활용하여
단지내부에서변화감있는경관이되도록배치권장
형
태
∘주변경관과조화되는주동및지붕형태권장
색
채
지붕색상
∘벽면색채보다어두운고명도․저채도색상권장
벽면색상
∘지붕색채보다밝은고명도․저채도색상권장
건축선
∘대로3-1호선변: 건축한계선5m
기타사항
∘신재생에너지설치기준적용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A
A10
(1∼3)
용
도
지정용도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2007-53)에의거중분류로
정한업종에따른공장용지의건축물용도중
C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통신장비제조업, C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상의연관업종
(단, 유치업종50%이상입주후허용)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A
A4
(3)
A11
(1∼2)
용
도
지정용도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2007-53)에의거중분류로
정한업종에따른공장용지의건축물용도중
C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C22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
품제조업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상의연관업종
(단, 유치업종50%이상입주후허용)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70% 이하(공주시도시계획조례제52조, 53조적용)
용적률
∘250% 이하(공주시도시계획조례제57조적용)
높
이
최저층수
∘1층
최고층수
∘5층(30m이하)
배
치
∘지형조건및주변여건에따라다양한주동형태를활용하여
단지내부에서변화감있는경관이되도록배치권장
형
태
∘주변경관과조화되는주동및지붕형태권장
색
채
지붕색상
∘벽면색채보다어두운고명도․저채도색상권장
벽면색상
∘지붕색채보다밝은고명도․저채도색상권장
건축선
∘대로3-1호선변: 건축한계선5m
기타사항
∘신재생에너지설치기준적용
나)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C20)
다)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C20),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C22)
라)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C2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통신장비제조업(C26),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C29)
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117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70% 이하(공주시도시계획조례제52조, 53조적용)
용적률
∘250% 이하(공주시도시계획조례제57조적용)
높
이
최저층수
∘1층
최고층수
∘5층(30m이하)
배
치
∘지형조건및주변여건에따라다양한주동형태를활용하여
단지내부에서변화감있는경관이되도록배치권장
형
태
∘주변경관과조화되는주동및지붕형태권장
색
채
지붕색상
∘벽면색채보다어두운고명도․저채도색상권장
벽면색상
∘지붕색채보다밝은고명도․저채도색상권장
건축선
∘대로3-1호선변: 건축한계선5m
기타사항
∘신재생에너지설치기준적용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A
A12
(1)
용
도
지정용도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2007-53)에의거중분류로
정한업종에따른공장용지의건축물용도중
C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제조업, C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상의연관업종
(단, 유치업종50%이상입주후허용)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70% 이하(공주시도시계획조례제52조, 53조적용)
용적률
∘250% 이하(공주시도시계획조례제57조적용)
높
이
최저층수
∘1층
최고층수
∘5층(30m이하)
배
치
∘지형조건및주변여건에따라다양한주동형태를활용하여
단지내부에서변화감있는경관이되도록배치권장
형
태
∘주변경관과조화되는주동및지붕형태권장
색
채
지붕색상
∘벽면색채보다어두운고명도․저채도색상권장
벽면색상
∘지붕색채보다밝은고명도․저채도색상권장
건축선
∘대로3-1호선변: 건축한계선5m
기타사항
∘신재생에너지설치기준적용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A
A10
(1~3)
A15
(1)
용
도
지정용도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2007-53)에의거중분류로
정한업종에따른공장용지의건축물용도중
C24 1차금속제조업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상의연관업종
(단, 유치업종50%이상입주후허용)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70% 이하(공주시도시계획조례제52조, 53조적용)
마)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C2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통신장비제조업(C26), 기타
기계및장비제조업(C29)
바) 1차금속제조업(C24)
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118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용적률
∘250% 이하(공주시도시계획조례제57조적용)
높
이
최저층수
∘1층
최고층수
∘5층(30m이하)
배
치
∘지형조건및주변여건에따라다양한주동형태를활용하여
단지내부에서변화감있는경관이되도록배치권장
형
태
∘주변경관과조화되는주동및지붕형태권장
색
채
지붕색상
∘벽면색채보다어두운고명도․저채도색상권장
벽면색상
∘지붕색채보다밝은고명도․저채도색상권장
건축선
∘대로3-1호선변: 건축한계선5m
기타사항
∘신재생에너지설치기준적용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A
A13
(1)
용
도
지정용도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2007-53)에의거중분류로
정한업종에따른공장용지의건축물용도중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E38 폐기물처리업및재활용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상의연관업종
(단, 유치업종50%이상입주후허용)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70% 이하(공주시도시계획조례제52조, 53조적용)
용적률
∘250% 이하(공주시도시계획조례제57조적용)
높
이
최저층수
∘1층
최고층수
∘5층(30m이하)
배
치
∘지형조건및주변여건에따라다양한주동형태를활용하여
단지내부에서변화감있는경관이되도록배치권장
형
태
∘주변경관과조화되는주동및지붕형태권장
색
채
지붕색상
∘벽면색채보다어두운고명도․저채도색상권장
벽면색상
∘지붕색채보다밝은고명도․저채도색상권장
건축선
∘대로3-1호선변: 건축한계선5m
기타사항
∘신재생에너지설치기준적용
사) 금속가공제품제조업(C25), 폐기물처리업및재활용(E38)
주) 폐기물처리업및재활용업은공주탄천일반산업단지내에서발생되는폐기물처리에한함.
2)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3)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고시제2015-1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1. (가칭)남율초등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
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5년1월23일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제18437호           관                 보           2015. 1. 26.(월요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7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 도색 폐 지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구조 연월일 목적 비고
                                        (해리) ․높이
 폐지 울산항에쓰오일     N 35° 25' 20.10" Q(2)W6s 9 백청백 2015. 시설물 <소유자>
     D호계류등부표 E 129° 23' 06.05"                원통형 1. 20. 보호 에쓰오일㈜
 구분       표지명           위 치                취명주기         폐 지     비고
                      (WGS-84)                          연월일
       울산항에쓰오일 N 35° 25' 20.10"         매25초 1회 취명      2015. <소유자>
 폐지 D호계류등부표 E 129° 23' 06.05" (취명         5초, 정명 20초) 1. 20. 에쓰오일㈜
          무신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K0741 지오콤포지트의 부착 및 접착 강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0762 지오텍스타일의 장기설계강도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K0757 지오텍스타일의 온도 안전성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K0754 지오텍스타일의 유효 구멍 크기 시험방법 ― 건식법             표준안
 개정 KSK0742 지오그리드의 접점 강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0763 지오그리드의 리브 인장 강도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K0765 토목 합성점토 차수제 점토 광물성분의 유실 시험 방법           표준안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 — 토목공사, 기초 및 붕괴방지 구조물에 표준안
 개정 KSK0922 요구되는   특성
 개정 KSK0927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 — 고형폐기물 처리장에 요구되는 특성      표준안
 개정 KSK0926 특성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 — 터널 및 지하구조물 건설에 요구되는  표준안
 개정 KSK0925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 — 수로건설에 요구되는 특성           표준안
 개정 KSK0924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 — 저수지 및 댐 건설에 요구되는 특성     표준안
              지오텍스타일
 개정 KSK0923 요구되는 특성   및 관련제품 — 침식방지(해안보호, 제방 호안)에   표준안
 개정 KSK0935 특성지오신세틱 차단재 — 고형폐기물 저장소 및 처리장 건설에 요구되는 표준안
              지오신세틱 차단재 — 액상폐기물 처리장, 운반장 또는 2차 저류장에 표준안
 개정 KSK0934 요구되는   특성
 개정 KSK0933 특성터널 및 지하구조물 건설용 지오멤브레인 및 관련제품에 요구되는    표준안
                               36
제18437호
관
보
2015. 1. 26.(월요일)
35
벽파진
No.4
34-32-25.8
126-20-41.6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490.7
713.5
01.08
망실
(전남 진도군)
No.5
34-32-23.6
126-20-44.5
〃
〃
266.2
489.0
04.04
망실
No.6
34-32-24.5
126-20-41.8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448.1
659.5
04. 04
변경
　
No.7
34-32-17.8
126-20-40.7
〃
〃
1271.2
1482.6
13. 08
변경
　
No.8
34-32-16.3
126-20-41.4
〃
〃
380.2
591.6
13. 08
변경
한국명
생년
월일
성
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허가
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서예린
마카윌레
2013.
11.10
여
필리핀대구광역시북구산격동
970
2014.
12.29 서정주마카윌레리제
인마그리파스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윤지현
2008.
04.23
남
베트남경상북도예천군용궁면
대은리
707-8
2015.
01.14 윤기식
보김연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최윤정
2014.
07.03
여
중국경상북도문경시가은읍
성유리447
2015.
01.14 최철영
신은옥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노성은1985.08.24
남
미
국서울특별시동작구대방동339-27
2004.10.14 외국국적취득
오영재1995.04.11
남
미
국전라남도무안군운남면동암리308
2012.10.30 외국국적취득
이인서2000.01.07
여
미
국충청북도영동군추풍령면계룡리570 2013.03.27 외국국적취득
고은경1963.11.12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성북구돈암동252
2011.02.04 외국국적취득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월26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1월26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5-12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
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1월2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
조
설
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운진항이타스
A호등부표
N
33° 12′ 28.0″
E 126° 15′ 31.9″
Fl(4)Y8s
7
황망대형
2015.
1.20.
공사목적용
‘15.1.~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 과료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배동한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5-13호
                      공주탄천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충청남도 공고 제2014-96(2014.2.5)호로 준공 인가된 공주탄천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
  의2에 따라 변경승인 내용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공주시청 기업경제과(☏041-840-8294)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월 23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공주탄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충남 남부지역의 거점 산업기반을 마련하여 수도권 및 중부 내륙 산업단지와의 연계 도모
  ◦ 지역산업기반 구축 및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산발적인 기업유치로 인한 산림과 농지의 훼손 방지를 통한 환경 피해 최소화 및 난개발 방지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충남 공주시 탄천면 안영리, 덕지리 일원
  나. 면 적 : 996,609.4㎡
5. 사업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가. 시행기간 : 2014년 ~ 2015년
  나. 시행방법 : 전면매수에 의한 공영개발
6.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구성비(%) 비 고
            합계               996,609.4        -    996,609.4 100.0
       산 업 시 설 용 지           637,944.4        -    637,944.4  64.0
       지원시설용지                 40,641.8        -     40,641.8  4.1
 공공           소 계            191,863.7     4,605.4 196,469.1  19.7
 시설             도로           128,166.1        -    128,166.1  12.9
 용지           주차장             7,822.0         -     7,822.0   0.8
                                       110
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구분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구성비(%) 비 고
         보행자전용도로       909.8        -     909.8   0.1
           공공공지        496.2        -     496.2   0.0
         폐수종말처리시설     8,690.7       -    8,690.7  0.9
            저류지       6,330.4       -    6,330.4  0.6
            배수지       3,808.3       -    3,808.3  0.4
            가압장        141.7        -     141.7   0.0
           방수설비       1,188.2       -    1,188.2  0.1
             하천       34,310.3      -    34,310.3 3.4
           체육시설          -       4,605.4 4,605.4  0.5
           소 계       126,159.5 △4,605.4 121,554.1 12.2
 녹지        근린공원       68,034.9      -    68,034.9 6.8
 용지         소공원       11,615.6  △4,605.4 7,010.2  0.7
           완충녹지       46,509.0      -    46,509.0 4.7
7.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붙임 1(도면게재 생략)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붙임 2(도면 및 시행지침 게재 생략)
8. 지형도면 고시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
    - 도시계획시설

                                   현      황
    시설명                      개 소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도로              19 - 19 129,075.9            -    129,075.9
      주차장              3 -        3     7,822.0     -      7,822.0
    공공공지               2 -        2      496.2      -       496.2
 폐수종말처리시설 1 -                     1     8,690.7     -      8,690.7
      저류지              3 -        3     6,330.4     -      6,330.4 공원내   저류지
                                                                   A=11,952.3㎡
      배수지              1 -        1     3,808.3     -      3,808.3
      가압장              1 -        1      141.7      -       141.7
    방수설비               1 -        1     1,188.2     -      1,188.2
    체육시설               -      1   1        -     4,605.4 4,605.4
       하천              3 -        3    34,310.3     -     34,310.3
       공원              5 △1 4          79,650.5 △4,605.4 75,045.1 근린공원
                                                                   소공원 2개소
                                                                           2개소
       녹지              7 -        7    46,509.0     -     46,509.0  완충녹지
 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형도
   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가능(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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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2.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변경)
    1) 공 원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공원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최 초       비
   번 호      종 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고
     계   -    -      -      79,650.5   -     75,045.1
        탄천1 근린 안영리 788외 6필지 37,197.7
     1 근린공원                                  37,197.7        충남고 제26호
             공원                        -
                                                              (09.01.23)
        탄천2 근린
     2 근린공원      안영리 806외 30,837.2           30,837.2        충남고 제26호
             공원    10필지                -
                                                              (09.01.23)
     1  탄천1 소공원 탄천면 덕지리 729 3,098.5           3,098.5        충남고 제51호
        소공원                            -
                                                              (11.03.11)
폐지 2    탄천2 소공원 탄천면 덕지리 745 4,605.4 감)4,605.4 -              충남고 제51호
        소공원                                                   (11.03.11)
     3  탄천3                                                  충남고 제51호
        소공원 소공원 탄천면 덕지리 737 3,911.7    -      3,911.7         (11.03.11)
      -   공원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게이트볼장을 설치해 달라는 주민민원이 있
   1  탄천2 소공원 -폐지 : 4,605.4㎡            어 게이트볼장 설치가 불가한 소공원을 폐지
                                        하고 체육시설로 결정
      탄천1,2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없음)
      -
    - 탄천1,3 소공원 조성계획 (변경없음)
    - 탄천2 소공원 조성계획 (폐지)
  2) 녹 지 (변경없음)
  3) 공공공지 (변경없음)
 다. 유통 및 공급시설 (변경없음)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1) 체육시설
    ◦ 체육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최초 비고
   번 호 시설명 종 류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정일
                                                                 결
     계                                -  증)4,605.4 4,605.4
신설 1 체탄육천시1설 체육시설 탄천면 덕지리 745         -  증)4,605.4 4,605.4
  ◦ 체육시설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체육시설 - 신설 : 4,605.4㎡         - 게이트볼장을 설치를 위하여 체육시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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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전기장비 제조업(C28)
도면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번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계   41,234.5    -            -     41,234.5          -
 A A13   - 41,234.5    -            1     41,234.5          -
     차)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도면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면 적(㎡)         비고
번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위 치        기정           변경
       계   51,069.0    -            -     51,069.0          -
 A A14   - 51,069.0    -            1     51,069.0          -
     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도면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면 적(㎡)         비고
번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위 치        기정           변경
       계   16,697.3    -            -     16,697.3          -
 A A16   - 16,697.3    -            1     16,697.3          -
     타)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도면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번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계   17,923.1    -            -     17,923.1          -
 A A11   - 17,923.1    -            1     17,923.1          -
 2) 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라. 건축물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산업시설용지
   가) 식료품, 음료 제조업(C10, C11)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2007-53)에 의거 중분류로
                                정한 업종에 따른 공장용지의 건축물 용도 중
                 용 도 지정용도       C10 식료품 제조업, C11 음료 제조업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의 연관업종
                              (단, 유치업종 50%이상 입주후 허용)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70% 이하(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2조, 53조 적용)
                   용적률       ∘ 250% 이하(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7조 적용)
           A1
 A
         (1~3)   높 이 최 저층수
                      최고층수
                             ∘ 1층
                             ∘ 5층(30m이하)
                       치     ∘ 지형조건 및 주변여건에 따라 다양한 주동형태를 활용하여
                              단지내부에서 변화감 있는 경관이 되도록 배치 권장
                   배

                   형 태       ∘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주동 및 지붕형태 권장
                      지붕색상   ∘ 벽면색채보다 어두운 고명도․저채도 색상 권장
                 색 채
                      벽면색상   ∘ 지붕색채보다 밝은 고명도․저채도 색상 권장
                   건 축 선     ∘ 대로3-1호선변 : 건축한계선 5m
                   기타사항      ∘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 적용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