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049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0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400170-2024-0000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환경부장관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4744-13번지 일원(평강천수질자동측정소)
- 허가량 : 0.0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평강천(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20㎡
ㅇ 수중펌프(Φ50, 양정고 14m, 0.95KW) 1식
ㅇ 채수배관(Φ80) 및 전선관(Φ50) L=70.0m
   * Tray(200ｘ150) 및 Tray Cover(200ｘ20) 포함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5. 28. ∼ 2029. 5. 23.(1,822일간)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10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0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제정 사유: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 KS_C_NEW_2024_4456 : 열수축 성형품, 폴리올레핀, 반경질, 제한된 화재 위험, 재료 요구사
항 및 시스템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공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KS_C_NEW_2024_445
6
열수축 성형품 ― 제3부: 성형품 치수, 
재료 요구사항 및 적합성 성능에 대한 
시방서 요구사항 ― 제101절: 열수축 
성형품, 폴리올레핀, 반경질, 제한된 화
재 위험, 재료 요구사항 및 시스템 성
능
표준안
제정KS_C_NEW_2024_445
4
열수축 성형품 ― 제3부: 성형품 치수, 
재료 요구사항 및 적합성 성능에 대한 
시방서 요구사항 ― 제100절: 열수축 
성형품 치수
표준안
제정KS_C_NEW_2024_445
3
열수축 성형품 ― 제2부: 시험방법
표준안
제정KS_C_NEW_2024_445
2
절연재료 ― 전기적 용도의 사각형 및 
육각형 단면을 갖는 열경화성 수지 기
반의 산업용 경질 성형품 적층 튜브와 
막대 ― 제3-1부: 개별 재료 시방서 ― 
직사각형 및 육각형 단면의 튜브와 막
대
표준안
제정KS_C_NEW_2024_445
1
절연재료 ― 전기적 용도의 사각형 및 
육각형 단면을 갖는 열경화성 수지 기
반의 산업용 경질 성형품 적층 튜브와 
막대 ― 제2부: 시험방법
표준안
- KS_C_NEW_2024_4454 : 열수축 성형품에 대한 치수 요구사항을 제공
- KS_C_NEW_2024_4453 : 접속재/케이블 종단 및 다분기에 대하여 절연, 환경 밀봉, 기계적 보
호 및 변형 완화에 적합한 구조 및 재료의 범위에서 열수축 성형품에 대한 시험방법을 제공
- KS_C_NEW_2024_4452 : 전기적 용도의 열경화성 수지 기반의 산업용, 경질, 성형품, 사각형 
및 육각형 단면을 갖는 적층 튜브와 막대에 대한 시험방법을 규정
- KS_C_NEW_2024_4451 : 전기적 용도의 열경화성 수지 기반의 산업용, 경질, 성형품, 적층 튜
브와 사각형 및 육각형 단면을 갖는 막대에 대한 시험방법을 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8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조춘강 연구관(충북 음
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1, 전자메일: ckcho1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 제2024-23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2조(법률 제7499호)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
로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03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경화    198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22.08.01   외국국적취득
고도현    2002.**.**   남성     캐나다    경기도 안양시 ****      2018.06.19   외국국적취득
김윤선    1973.**.**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윤리디아   1975.**.**   여성     브라질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
배솔란제   1972.**.**   여성     브라질    대구광역시 중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이현숙    1981.**.**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03.11.18   국적선택불이행
심서윤    2007.**.**   여성      미국    경기도 과천시 ****      2022.05.13   외국국적취득
박미주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0.12.14   외국국적취득
정명희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3.03.05   외국국적취득
정순애    1954.**.**   여성    네덜란드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5.10.26   외국국적취득
이경자    1968.**.**   여성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     2022.04.22   외국국적취득
김주하    201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5.10.02   외국국적취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김용배    1946.**.**   여성     미국                       2023.03.16   외국국적취득
                                 ****
백선영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12.07   외국국적취득
김동욱    196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광명시 ****       2022.01.19   외국국적취득
김상보    1973.**.**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15.08.17   외국국적취득
조연수    2003.**.**   여성    싱가포르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0.08.11   외국국적취득
장진영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1.12.15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선일    1976.**.**   남성    아일랜드                      2022.02.04   외국국적취득
                                  ****
김미현    1981.**.**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3.04.03   국적선택불이행
양수현    1987.**.**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8.08.15   외국국적취득
◉병무청고시제2024-4호
　  2025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병무청장
2025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
1. 관련근거
  ○「병역법」제21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등) 및 제3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병역법 시행령」제40조의2(승선근무예비역 금요일원의 통보 및 배정), 제72조(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제77조(금요일원의 통보 및 배정) 및 제79조(기간산업 분야 복무
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2. '25년도 지원인력
<표 1> 분야별 배정인원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현역병입영대상자
6,500
2,300
3,200
1,000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보충역)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업체에서 채용하여 편
입한 인원을 배정인원으로 봄
    ※ 승선근무예비역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만 배정
3. '25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 선정 제외 및 인원배정 제한 사항】
  ❍선정 제외 대상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제9조 및 제11조에 해당하는 업체 등
  ❍인원배정 제한 대상
    △ '24년 병역지정업체[지방자치단체 시(세종특별자치시 포함, 이하 같음)·군·구 포함] 종합평
가 60점 미만 업체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제19조에 따른 인원배정 제한 업체 등    
  ❍선정 제외 및 인원배정 제한 대상
    △ 가상자산 및 유흥 등 관련분야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체
*(주·부업종 모두 포함, 연구기관의 
경우 모기업 포함)
* 가상자산 업체 :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업체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1호하목)
      * 유흥 등 관련분야의 범위 :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에 해당하는 업체
    △ 연구분야가 교육교재 개발, 수험서 문항개발 등에 해당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등
【전문연구요원】
  ❍ 병역지정업체 선정
    △「병역법 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및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
기능요원의 관리규정」제8조(연구기관의 세부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연계 연구기관
    △ '25년 지원인력 규모와 추천업체 수를 고려하여 추천권자의 평가 우수업체 순으로 선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는 '25년 상반기 추가 선정
    △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분야의 연구기관은 추천권
자가 가점 부여
  ❍ 인원배정
    △ '25년도 인원배정 제한 대상이 아닌 병역지정업체를 대상으로 배정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 1,100명(반도체 분야 100명 포함)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배정인원은「병역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
자’ 선발 인원을 의미함
    △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은 총괄배정 : 993명
       ＊ 업체별로 인원배정을 하지 않고 중소기업 총 배정인원 범위에서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을 
배정인원으로 인정(업체별 편입 한도는 10명으로 하되, 10명을 초과하여 편입 필요시 지
방병무청장 협의 및 병무청장 승인을 받아야 함)
    ※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인원배정 받으려는 업체는 '25년 금요일원을 추천권자에게 신청(단, '24
년상반기 신규 선정된 업체는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의 금요일원으로 갈음)해야 하며, 미
신청 업체는 '25년편입 불가
    △ 중견기업 부설연구기관은 업체 평가결과 등 반영하여 업체별 차등 배정 : 207명
       ＊ 소재‧부품‧장비 및 반도체 관련 중견기업 부설연구기관은 인원배정 우대
    △ 대기업, 국(공)립 등‧기초연구‧정부출연‧특정연구‧지역혁신‧방위산업, 대학부설 등 연구기관은 
인원배정에서 제외하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은 편입 가능(대기업은 제외)
【산업기능요원】
  ❍ 병역지정업체 선정
    △「병역법 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및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
기능요원의 관리규정」제10조(기간산업분야 병역지정업체 세부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업체
△ '25년 지원인력 규모와 추천업체 수를 고려하여 추천권자의 평가 우수업체 위주 선정
       
  ❍ 인원배정
    △ 배정 기준
      - '25년도 인원배정 제한 대상이 아닌 병역지정업체를 대상으로 배정
      - 「병역법 시행령」제85조제1항에 따른 전직자 중 잔여복무기간 6개월 미만인 사람을 채용
한 업체는 인원배정을 우대하고, '24년도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및 추천권자의 추천등급 등
을 고려하여 배정
<표 2>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순위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대상
ㅇ 특성화고졸업자중
- 중앙행정기관의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
협약(기업-학교-학생, 3자협약)자
-
일학습병행제,
도제식교육,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참여자
ㅇ 일반고직업계열학과졸업자중
-
일학습병행제,
도제식교육,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참여자
ㅇ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졸업자
ㅇ영마이스터계약학과졸업자
ㅇ (1순위외) 일반고
직업계열학과또는
특성화고졸업자
ㅇ기술계대안학교졸업자
ㅇ 1,2순위외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 중소벤처기업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맞
춤반, 특허청의 발명․특허 특성화고 지원사업,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특성화고 육성사업, 
방위사업청의 특성화고 산학연계 맞춤형 지원사업
       ＊ 일학습병행제, 도제식교육 참여자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
학습병행, 도제식교육 참여자
       ＊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고 중 산
업분야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
       ＊ 기술계 대안학교 :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시도 교육감이 고등
학교 졸업학력 인정 및 산업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인가한 학교(한국폴리텍다솜고)
       ＊ '06년 출생자('25년 19세)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06년생 2순위 해당자로서 '24년 
졸업이후 인원배정 신청 업체에서 계속 근무 중인 사람 포함)은 업체별 1, 2순위 배정 후 
3순위에 우선하여 배정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의 경우 현장 외 훈련(이론교육)이 평일에 주간으로 이루어지는 학습
근로자는 인원배정 제외('25년 중에 학습종료자는 배정대상)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의 경우 '25년 중 1학년 학습자, 2‧3학년의 현장 외 교육이 평
일에 주간으로 이루어지는 학습근로자 또는 휴학‧자퇴자 등으로 계약학과를 계속하여 참여
하지 않는 사람은 인원배정 제외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배정인원에 대해서는 최종
학력이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졸업자(대학학력자 
제외)의 경우에만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다만,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졸업 후 업체(병역지
정업체가 아닌 업체 포함)에 취업한 상태에서 야간, 주말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대학에 진
학(선취업․후진학)한 사람은 편입 가능
    △ 기간산업체 배정
      - <표 2>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순위에 따라 우선 순위자를 채용한 업체에 우선 배정
       ＊ '25년도 인원배정을 받은 업체로부터 반납받거나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회수한 배정인원
은 '25년도 기간산업체 인원배정 순위 범위와 동일 순위 범위에서 재배정(최초 배정이 1‧
2순위 범위일 경우 재배정도 1‧2순위내)
      - 동일법인 내 다수 병역지정업체가 있는 경우 법인 대표의 의견을 들어 1개 병역지정업체에
만 배정
      - 3순위 인원은 1‧2순위 배정 후 잔여인원이 있을 경우 배정
    △ 방위산업체 : 업체당 최대 4명까지 배정, 다만, <표 2>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순위 1·2순
위로 배정
    △ 농어업 분야 배정 : 후계농업경영인 198명, 후계어업경영인 19명, 농기계수리‧운전요원 53명 
배정
      - 후계농어업경영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모두 전공자에 한정하
고, 배정인원은 영농‧영어정착지역(사업장) 또는 정착예정지역(사업장)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별로 배정[배정된 자는 신청당시 영농‧영어정착지역(사업장) 또는 정착예정지역(사업장) 주
소지가 아닌 타 시‧군‧구로 편입 불가]
      - 후계농어업경영인은 병무청의 2024년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20%),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
양수산부의 후계농어업경영인 개인평가점수(80%)를 합산하여 총점수 순으로 배정하되, 개
인평가점수는 400점 이상이어야 함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도 개인평가점수 400점 이상이어야 함
       ＊ 동점자는 후계농어업경영인 개인별 평가기준 등 아래 1순위, 2순위 순서로 정함
개인별평가기준등
①학력및영농어교육훈련, ②영농어경력, ③영농어기반, ④가점사항,
⑤영농어사업계획, ⑥영농어정착의욕, ⑦지자체종합점수등
           (1순위) ①, ②, ③, ④의 합계 순위
           (2순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순차별 점수 순위, 그 외 동점 시 별도 계획 수립 
       ＊ 후계농어업경영인 인원배정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 복무인원이 없는 사유 등으로 종합
평가 대상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는 복무관리 계획 평가 점수를 실태조사 종합평가 점수로 
대체
      - 농기계수리‧운전요원은 배정비율 및 편입률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별 최대 1명 배정, 다만, 
<표 2>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순위 1·2순위로 배정
    △ 별도 배정
별도배정은아래분야별배정인원범위에서배정하고, 배정후잔여인원이있을경우별도
배정을제외한기간산업체에배정
* 단, <표2> 산업기능요원인원배정순위1·2순위로배정
      - <표 2>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순위 1·2순위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족 지원분야 대상자 채용 업체: 전부 배정
       ‧ 기간산업체 중소기업 및 방위산업체에 배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해당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본인 또는 가족(부 또는 모)
이 해당하는 사람
      - 중점정책육성분야(기간산업체 중소기업) : 업체별 최대 2명 이내, 최대 300명 배정 
       ‧ “저탄소 산업 인증 기업” 및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에서 반도체 분야 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4개의 코드번호 중 1개 이상이 공장등록
증 상에 있는 기업”에 배정
       ＊ 4개의 코드번호 : 26111(메모리), 26112(비메모리), 26129(반도체 소자), 29271(반도
체 기계)
       ‧ 신청인원이 3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추천권자 추천등급 및 '24년도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등을 고려하여 균등 배분
      - 중견기업 분야 : 업체별 최대 2명 이내, 기간산업체 배정인원의 2% 이내 배정 
       ‧ 기간산업체 중견기업 중 중점정책육성분야[저탄소, 소재·부품·장비, 반도체]와 일자리 창
출 기업('24. 1월∼11월까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2명이상 편입한 업체)에 한정 배정
    △ 군에서 필요로 하는 부족적성 분류자 산업기능요원 편입제한 안내
군에서필요로하는부족적성으로분류된현역병입영대상자는아래와같이산업기능요원편입을제한함
      - '25년 부족적성 : “ 화학”, “수송장비정비”
      - 부족적성 분류자 산업기능요원 편입제한 내용
       ‧ 기간산업체 : “화학”적성은 43명, “수송장비정비”적성은 74명 이내로만 편입허용
       ＊ 편입제한 제외 분야 : 방위산업체, 농어업분야, 기능특기자
      - 부족적성 분류자 편입허용 인원 배정 방법
       ‧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 결정 이후 배정인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배정 신청자의 적성 확
인
       ‧ 배정 신청자 중 부족적성으로 분류된 사람을 채용한 병역지정업체의 종합평가 및 추천권자 
추천등급이 우수한 업체 순으로 편입허용인원 배정, 다만, 내년도 19세자('06년생) 중 다음
해('25년도) 부족적성 분류자는 전면 편입 제한
       ＊ 연말 인원배정 결과 공지 시 다음해 부족적성 분류자 편입허용 배정 결과도 함께 공지  
【승선근무예비역】
  ❍ 인원배정
    △ 신청기준
      - 업체별 금요일원은 최근 3년 이내 평균 배정인원의 120%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
청
         (소수점이하 숫자는 첫째자리에서 올림)
      - 신규 신청하는 업체는 10명 이내로 신청
      -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은 인터넷 등 통신시설을 갖춘 선박에 한정하여 신청 가능
    △ 배정기준
      - '25년도 인원배정 제한 대상이 아닌 해운·수산업체를 대상으로 배정
       ＊ 인원배정 제한 대상 : '24년도 해운·수산업체 종합평가 60점 미만 업체,「승선근무예비역
의 관리규정」제4조의2 인원배정 제한 업체 등
      - 국가필수선박을 보유 또는 관리하는 업체에 우선 인원배정을 하고, '24년도 해운·수산업체 
종합평가 및 추천권자의 추천인원 등을 고려하여 배정
       ＊ 신규 신청하는 업체 중 '24년도에 직무상 사망(실종)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원배정 제외
      - 수산업분야 근해어업체는 수산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를 채용한 업체에 한하여 인원
배정
       ＊ 최종학력이 수산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인 경우에만 편입 가능
    △ 권익보호 우수업체 별도 배정
      - 연간 배정인원의 10% 범위(100명)
      - 별도 배정 대상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제4조제3항 업체
       ‧ 권익보호 우수 사례로 다른 업체의 모범이 되는 경우
       ‧ 승선근무하는 선박의 근로여건 우수 등으로 복무만료자를 다수 배출한 경우
       ＊'24. 9. 30. 기준 업체별 5년 이내 편입자가 복무 만료한 비율로 정함(5년 이내 편입자가 
이동 근무하여 복무 만료한 때에는 최종 업체의 복무만료자로 봄)
4.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절차
신청업체의장
'24.6.30.까
지
추천권자
'24.7.31.까
지
병무청장
'24.11 ～12
월중
신청업체의장
선정신청및
금요일원
제출
추천(순서)
명부작성
병역지정업체
선정및인원
배정결정
선정/배정
결과확인
5.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금요일원 신청 접수기관
가. 전문연구요원(자연계 연구기관)
구분
분야별
접수기관
추천권자
박사과정
자연계대학원
한국연구재단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업등
부설연구기관
대학부설
한국연구재단
교육부장관
기업부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공)립등
국(공)립
공공기관
공익법인
의료연구
기초연구
정부출연
특정연구(과학기술원제외)
지역혁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위산업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장
나. 산업기능요원(산업체)
분야별
업종
접수기관
추천권자
공
업
철강,기계,전기,
전자,화학,섬유,
신발,생활용품,
통신기기,정보처리,
시멘트‧요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중견기업)
의료의약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한화장품협회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음료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동물약품
한국동물약품협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산물가공
광역시, 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산물가공
광역시, 도
해양수산부장관
임산물가공
산림청
산림청장
게임S/W제작,
영상게임기제작,
애니메이션제작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해운․
수산
해
운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해운조합
해양수산부장관
※ 해운․수산분야는 보충역만 인원배정
다. 승선근무예비역(해운․수산업체)
분야별
접수기관
추천기관
해운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해운조합
해양수산부장관
수산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
6. 유의사항
  ❍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은 지원인력 규모와 추천권자 추천등급 및 '24년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신청한 모든 업체가 선정되거나 인원배정이 되는 것은 아
님
  ❍ 우선 인원배정 대상 업체라도 전체 지원인력 규모에 따른 업체별 인원배정 상한 범위를 초과하
거나 업체가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인원배정이 제한되는 경우 인원배정이 안될 수 있음
  ❍ 공업분야 기간산업체는 동일법인 내 다수의 공장(사업장)을 각각의 병역지정업체로 신청 가능
  ❍ 신규 선정업체는 '25년 1월 1일부터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및 전직 가능
7. 향후 추진일정
  ❍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신청 접수  : '24년 6월(접수부처‧기관 별도공지)
  ❍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실태조사   : '24년 8 ~ 10월
  ❍ 병역지정업체 선정 결과 공지              : '24년 11월
    ※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행일 : '25년 1월 1일부
  ❍ 인원배정 결과 공지                       : '24년 12월(병무청 누리집)
    ※ 실태조사 기간 및 결과 공지는 병무청 추진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분야별
업종
접수기관
추천권자
수
산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
해양수산부장관
광
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중견기업)
에너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중견기업)
건
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국토교통부장관
방위산업체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4-27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
시합니다.
2024년 06월 0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삼척 소방방재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화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삼척 소방방재산업 특구
ㅇ 위치 : 삼척시 교동 산 171-13번지 외 61필지
ㅇ 면적 : 99,554㎡ (변경 없음)
2. 특화특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기존 특화사업 활성화 및 신규 사업 추진 등을 위해 특구 사업기간 연장, 사업비증
액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종전) 2008∼2023년 → (변경) 2008∼2026(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특화사업 2개(세부사업 7개) → (변경) 특화사업 2개(세부사업 6개)
(종전) 특화사업 2개(세부사업 7개)
(변경) 특화사업 2개(세부사업 6개)
쀮소방방재산업 기반구축 사업
① 소방방재산업 지원센터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
② ESS 화재 안전성 검증센터 구축(완료)
③ 실화재시험연구센터 부지매입 후 KCL 운영
쀯소방방재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④ 삼척실화재시험 연구센터 운영
⑤ 소방방재 인프라 활용 극대화를 위한 시험장비
구축(완료)
⑥ 첨단 방내화구조시험동 구축(완료)
⑦ 해외인증 지원센터 및 기업연구소 유치
쀮소방방재산업 기반구축 사업
① 소방방재산업 지원센터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
② 실화재시험연구센터 부지매입 후 KCL 운영
③ ESS 해외인증 시험장비 플랫폼 구축(신규)
쀯소방방재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④ 삼척실화재시험 연구센터 운영
⑤ 해외인증지원센터 및 기업연구소 유치
⑥ ESS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운영(신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특화사업자 : 삼척시장,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ㅇ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중앙로 296(삼척시장)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 27번길 22(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언장1길 33-72(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8∼2023년 → (변경) 2008∼2026(3년 연장)
ㅇ 재원조달방법 : 1,571.34억원(국비 488.03, 도비 97.44, 구비 384.94, 민자 600.93)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ㅇ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4조)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44조)
ㅇ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49조)
ㅇ ｢특허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55조)
ㅇ ｢지방재정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60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 없음)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삼척시 에너지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4) 
또는 
삼척시 
에너지과
(033-570-3758)에서 열람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24-285호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철도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33조,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4조 따라 사업용 
철도노선 및 철도거리표를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용 철도 노선 및 철도거리표 변경 고시
□ 사업용 철도노선 변경 고시
○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1. 노선번호 : 327 (변동없음)
2. 노 선 명 : 수도권광역급행철도에이선(수서∼동탄) (변동없음)
3. 기점(起點) :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76-2 일원 (변동없음)
4. 종점(終點) 
- 당초 :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로151 일원
- 변경 : 경기 화성시 오산동 962-106 일원
5. 중요 경과지(정차역)
- 당초 : 서울특별시 강남구(수서역), 경기도 성남시(성남역), 경기도 화성시(동탄역)
- 변경 : 서울특별시 강남구(수서역), 경기도 성남시(성남역), 경기도 용인시(구성역), 경기도 
화성시(동탄역)
□ 철도거리표 변경 고시
○ 수도권광역급행철도에이선(수서∼동탄)
<당초>
노선
번호
노선명
정거장명
외국어표기
철도거리
서비스
종
류
비고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누
계
327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
에이선
(수서∼동
탄)
본선
(기점)
-
-
0.0
0.0
-
광역전철
(전구간)
수서
水西
Suseo
0.3
0.3
여객
성남
城南
Seongnam
10.7
11.0
여객
동탄
東灘
Dongtan
22.1
33.1
여객
(종점)
-
-
1.5
34.6
-
<변경>
노선
번호
노선명
정거장명
외국어표기
철도거리
서비스
종
류
비고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누
계
327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
에이선
(수서∼동
탄)
본선
(기점)
-
-
0.0
0.0
-
광역전철
(전구간)
수서
水西
Suseo
0.3
0.3
여객
성남
城南
Seongnam
10.7
11.0
여객
구성
駒城
Guseong
11.0
22.0
여객
동탄
東灘
Dongtan
11.1
33.1
여객
(종점)
-
-
1.8
34.9
-
◉환경부공고제2024-347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03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사항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연월일
(최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125
날으는자동차
서울시성북구
삼선교로22길
22, 2층
박정선,
우승주
‘09.11.30
환경문화예술공연활동,
환경문화예술의대중화
02
-764
-8092
환경
교육팀
소재지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24-16호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재선정(위탁계약 체결)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03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재선정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재선정(위탁계약 체결) 내역
  가. 위탁계약 해지 내역
  나. 우편취급국 재선정(위탁계약 체결) 내역
  다. 위탁업무
    1)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2) 우편물의 접수
    3) 우체국보험 모집·유지·관리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4. 6. 18.(화)까지 유효
총괄국
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해지사유
계약해지일
서울관악
서울관악신사동
김성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로 118
수탁자 희망
'24. 3. 29.(금)
총괄국
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업무개시일
서울관악
서울관악신사동
박종숙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로 
118
'24. 6. 17.(월)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4-31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2024년 4월 30일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심의·의결 등을 거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75조 제3항,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아래 5개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2023년 5월 1일 추가 지정된 부산 블록
체인 특구의 실증사업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종료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기 지정 특구의 실증사업 종료
  
경북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지정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경북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ㅇ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m2)
1
경상북도의성읍철파리, 원당리일원
225,090
2
경상북도영주시안정면대룡산로186 일원
20,680
3
경상북도안동시풍산읍산업단지1길48-27 일원
32,945
4
경상북도안동시서후면222 일원
49,345
합
계
328,060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 목적 : 세포배양식품 상용화에 필수적인 고순도 세포 추출을 위한 표준을 마련하고, 미래 
먹거리인 푸드테크 산업생태계 육성
  ㅇ 지정 기간 : 2024. 06. 01. ~ 2028. 12. 31. (4년 7개월)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의 내용
No
사업명
내
용
1
가축
유래
세포배양
식품용
세포수급
및
상용화활용실증
생검과당일도축물을활용하여고품질세포추출및세포주상용화,
세포은행기반세포배양식품제조품질관리기준마련
2
축산물
유래
세포배
양식품제품화실증
세포배양식품양산화에필요한소재개발및상품성있는세포배양식품
생산기술개발
2-1
당일도축소세포를활용한
세포배양식품제품화실증
당일도축해등급판정전의소세포를기반으로3차원부유배양방식을활용해
세포배양식품의상업용대량생산공정구축및안전성실증
2-2
생검기반소세포를활용한
덩어리형태의세포배양식품
제품화실증
살아있는소로부터채취한세포를기반으로3D 바이오프린팅방식을활용해
덩어리형태의세포배양식품상업용대량생산및안전성실증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밖의 사업자 중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
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6조에 따른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또는 법 제97조
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특구로 사업장 소재지의 이전(신설) 등기 또는 사업자 등록 완료 시, 특구사업자로 인정함
5.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의 시행기간·재원조달 방법 및 시행 방법
  ㅇ 시행 기간
No
사업명
시행기간
1
가축유래세포배양식품용세포수급및상용화활용실증
2025. 01. 01.~2026. 12. 31.
2-1
당일도축소세포를활용한세포배양식품제품화실증
2025. 01. 01.~2026. 12. 31.
2-2
생검기반소세포를활용한덩어리형태의세포배양식품
제품화실증
2025. 01. 01.~2026. 12. 31.
  ㅇ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을 통한 사업비 조달
  ㅇ 시행방법 : 출연 등을 통한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6.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등에 관한 사항
<실증특례>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재)경북테크노파크
하인성
경상북도경산시삼풍로27(삼풍동)
2
㈜라트바이오
장구,
이원유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충혼길52번길10, 3층304-3
(온의동, 드림타워3층)
3
(재)백신글로벌산업화
기반구축사업단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이홍균
경상북도안동시풍산읍산업단지1길48-27
4
㈜다나그린
김기우
서울특별시서초구도구로116-1, 2층201호
(방배동, 노블하임)
5
㈜씨위드
금준호,
이희재
대구광역시달성군테크노중앙대로333, 5층507-A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산학협력관)
6
㈜마이크로디지탈
김경남
경기도성남시분당구판교로228번길15, 원스동7층
701호(삼평동, 판교7벤처밸리1)
7
㈜티센바이오팜
한원일
경상북도포항시북구흥해읍융합기술로66-1, 315호
(세포막단백질연구소)
8
㈜마이뉴
정민교
서울특별시마포구독막로8길38, 2층202호(합정동)
9
㈜엘엠케이
이교웅
경상북도구미시산호대로253, 5층507호
(공단동, 구미첨단의료기술타워)
10
에스에스바이오팜㈜
김옥희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입장면홍천당곡길56-3
No
세부사업
특례부여현황
1
가축유래
세포배양식품용
세포수급및
상용화활용실증
①세포배양식품제품화를목적으로생검방식으로살아있는소의세포
및조직채취허용(동물보호법제10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
<부대조건>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75조 제4항,「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에 따른 위치도 및 지형도면은 경상북도 4차산업기반과에 비치
◦'세포배양식품생산및상용화목적의생검'은동물보호법에따
른'동물실험'에해당하여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심의를거치도
록규정하고있음
- 따라서, 특구사업자는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구성하여위원회
운영및실험실태를농식품부에매년통지할것
(동물보호법시행령제21조)
◦경북도는관계부처(농식품부포함), 특구사업자, 관련기업및전문
가로구성된협의체를구성하여주기적으로실증성과를보고하고, '(가
칭) 생검대상동물보호표준가이드라인(안)'을마련할것
②세포배양식품용으로사용하기위하여도살한소의도체(앞다리
및우둔부위제외)에대하여축산물등급판정제외특례허용
(축산법제3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9조)
<부대조건>
◦축산물등급판정제외특례를적용받는도축장은특구사업에
참여하는도축장으로한정함
◦세포를추출하기위해도축장에서반출한생육의유통ㆍ판매금지
◦농식품부, 관계기관, 지자체, 특구사업자로구성된협의체를구성
하여세포추출목적의소도체처리현황등을점검하여야함
◦세포배양식품제조목적의세포추출후소도체의처리방안
등은향후협의체를통해추가검토하여야함
◦「축산물위생관리법」제12조제1항에따른검사관의검사에
합격한식육에서세포를추출하고, 10℃이하로냉각하여반출
하며, 식육의소유자와도충분한협의를하여위생적으로세포를
채취하여야함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별표1] 1.나.7)
2-1
당일도축소세포를
활용한
세포배양식품
제품화실증
2-2
생검기반소세포를
활용한덩어리형태의
세포배양식품
제품화
실증
<경상북도의성읍철파리, 원당리일원,
의성바이오밸리산업단지(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경상북도 4차산업기반과(Tel : 054-880-2476, www.gb.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경상북도영주시안정면대룡산로186 일원,
㈜라트바이오(경상북도축산기술연구소內)>
<경상북도안동시풍산읍산업단지1길48-27 일원,
(재)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사업단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경상북도안동시서후면222 일원, 안동봉화축협안동축산물공판장>
대구 이노-덴탈 규제자유특구 지정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대구 이노-덴탈 규제자유특구」
  ㅇ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m2)
1
대구광역시달서구대천동‧호산동, 달성군다사읍세천리일원
10,065,000.0
2
대구광역시동구각산동및동내동, 신서동, 상매동, 숙천동, 율암동일원
4,216,496.0
3
대구광역시중구삼덕동2가188-1, 50 일원
45,481.8
4
대구광역시서구중리동1166-1 일원
11,820.0
합
계
14,338,797.8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 목적 : 재활용이 금지된 폐치아를 산업적 목적으로 재활용하여 의료기기(골이식재) 시장을 
새로 개척하고, 치의학‘연구-임상-사업화’선순환 생태계 조성
  ㅇ 지정 기간 : 2024. 06. 01. ~ 2030. 12. 31. (6년 7개월)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의 내용
No
사업명
내
용
1
동종치아골이식재개발
및기술사업화실증
폐기물관리법으로인해재활용이허용되지않고폐기되는인체치아의
재활용을위한가공공정개발및원재료공급으로치아골이식재
시제품개발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밖의 사업자 중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
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6조에 따른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또는 법 제97조
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특구로 사업장 소재지의 이전(신설) 등기 또는 사업자 등록 완료 시, 특구사업자로 인정함
5.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의 시행기간·재원조달 방법 및 시행 방법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대구경북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
양진영
대구광역시동구동내로88
2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권대근
대구광역시중구달구벌대로2175
3
가천대학교산학협력단
송윤재
경기도성남시수정구성남대로1342
4
㈜덴티스
심기봉
대구광역시동구율암로6, 87(제조소1, 2)
5
㈜코리아덴탈솔루션
허성춘
부산광역시금정구공단동로41번길10, 보림팩토피아601호
6
(재)대구테크노파크
도건우
대구광역시달서구성서공단로46-17
ㅇ 시행 기간
No
사업명
시행기간
1
동종치아골이식재개발및기술사업화실증
2025. 01. 01.~2028. 12. 31.
  ㅇ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을 통한 사업비 조달
  ㅇ 시행방법 : 출연 등을 통한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6.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등에 관한 사항
<실증특례>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75조 제4항,「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에 따른 위치도 및 지형도면은 대구광역시 의료산업과에 비치
No
세부사업
특례부여현황
1
동종치아골이식재
개발및기술사업화
실증
의료기기(치과용골이식재) 제작목적으로의료폐기물인타인의폐치아
재활용허용(폐기물관리법제13조의2)
<부대조건>
◦특구기간에는기증동의를받은폐치아만재활용하고, 기증자의
추적및적합성을평가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여야함
◦제조하는의료기기는｢의료기기법｣제6조및같은법시행규칙,
｢의료기기허가·신고·심사등에관한규정｣등제조업인허가
관련규정에적합하여야함
◦특구기간에는폐치아의처리와관련한폐기물처리업허가, 폐기물
처리시설설치승인또는신고, 폐기물의재활용유형등의규정
유예
<대구광역시달서구대천동‧호산동, 달성군다사읍세천리일원>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대구광역시 의료산업과(Tel : 053-803-6424, www.daegu.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대구광역시동구각산동및동내동, 신서동, 상매동, 숙천동, 율암동일원>
<대구광역시중구삼덕동2가188-1, 50 일원>
<대구광역시서구중리동1166-1 일원>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지정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ㅇ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m2)
1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남면로201
49,584.2
2
경상남도고성군고성읍율대5길29
12,579
3
경상남도통영시통영해안로2
128,973
4
경상남도양산시소주회야로45-73 (소주동)
90,419.3
5
경상남도양산시어곡동871-14
34,250.2
6
부산광역시남구신선로365, 용당11관
-
7
경상남도진주시문산읍월아산로991 바이오산업진흥원
31,211.6
8
전라남도목포시산정공단로36
-
9
경상남도함안군함안면봉성1길41
7,226
10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창원대학로20 (사림동)
571,560
11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경남대학로7
250,330
12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남면로201
24,268.4
13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창원대로18번길22
13,335.1
14
경상남도통영시도산면법송리552-1번지
627,584
합
계
1,841,320.8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 목적 : 수산부산물 재활용 실증을 통해 수산부산물의 재활용률을 제고하고 재활용 처리시
스템 구축을 위한 표준모델을 확립하여, 화장품·의료용 소재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으로 확산
  ㅇ 지정 기간 : 2024. 06. 01. ~ 2028. 12. 31. (4년 7개월)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의 내용
No
사업명
내
용
1
수산부산물
재활용실증
사업장일반폐기물로분류되는수산가공식품을제조하는과정에서발생한
수산부산물에대한분리배출, 수집, 운반, 처리등기준을마련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동원에프앤비
김성용
서울특별시서초구마방로68 (양재동)
(예정지: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남면로201)
2
사조산업(주)
이창주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일로107-39 (충정로2가)
(예정지: 경상남도고성군고성읍율대5길29)
3
㈜엠에스씨
김호석
경상남도양산시소주회야로45-73 (소주동)
4
㈜나루아토
변홍주
경상남도진주시문산읍월아산로991 바이오산업진흥원
성장동103호
ㅇ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밖의 사업자 중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
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6조에 따른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또는 법 제97조
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특구로 사업장 소재지의 이전(신설) 등기 또는 사업자 등록 완료 시, 특구사업자로 인정함
5.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의 시행기간·재원조달 방법 및 시행 방법
  ㅇ 시행 기간
No
사업명
시행기간
1
수산부산물재활용실증
2025. 01. 01.~2026. 12. 31.
  ㅇ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을 통한 사업비 조달
  ㅇ 시행방법 : 출연 등을 통한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6.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등에 관한 사항
<실증특례>
5
㈜선마린바이오테크
박시향
경상남도진주시문산읍월아산로991 바이오산업진흥원
시험생산동204호
6
아쿠아프로(주)
윤지현
부산광역시남구신선로365, 용당11관
7
삼진물산(주)
김관석
전라남도목포시연산동1239-1
8
신진물산(주)
허성민
경상남도함안군함안면봉성1길41
9
동원로엑스(주)
박성순
서울특별시서초구마방로68
(예정지: 경상남도양산시어곡동871-14)
10
경남대학교산학협력단
한상보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경남대학로7
(월영동, 경남대학교내)
11
창원대학교산학협력단
박종규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창원대학로20 (사림동)
12
경상국립대학교산학협력단
정재우
경상남도진주시진주대로501
(예정지: 경상남도통영시통영해안로2)
13
경남지역산업진흥원
김태진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창원대로18번길22
14
(재)경남테크노파크
김정환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남면로201
No
세부사업
특례부여현황
1
수산부산물재활용
실증
사업장일반폐기물로분류되는수산가공식품을제조하는과정에서
발생한수산부산물을재활용할수있도록하고, 수집·운반등처리기준을
마련할수있도록실증특례허용(폐기물관리법제13조)
<부대조건>
◦폐기물의재활용을업으로하려면폐기물처리업허가나폐기물
처리시설설치승인등이필요하나, 특구기간에는허가나승인없이
수산가공잔재물을재활용할수있도록절차간소화
◦수산가공잔재물은보관, 수집･운반및처리과정에서부패와악취가
우려되므로이를저감할수있는관리체계를마련하여제도개선
(안)을제시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