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68호                                                                                                                                                                                                                                                                                                                2003. 8. 9. (토요일)
                                                                                                            고                                                                                             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아래목록표와같음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3-47호
                                                                                                                                                                                                                                                                                                                2. 의무사항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거한국간행
                                                                                                                                                                                                                                                                                                                         ○다음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작·수입·
                                                                              물윤리위원회가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동법
                                                                                                                                                                                                                                                                                                                                  발행한자는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유해표시의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고
                                                                                                                                                                                                                                                                                                                                  무(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제1항에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
                                                                              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조), 구분·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
                                                                                                         2003년 8 월 9 일
                                                                                                                                                                                                                                                                                                                                  야함.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정기간행물〕
                                                                               일 련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권 호 수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력발생일
                                                                               2003- goodday                                                                                2003.7.26 굿데이신문(주) 2003.7.26. 03382 2003. 8. 1. 음란성 2003. 8. 9.
                                                                               7743                                                                                         일자
                                                                               2003- goodday                                                                                2003. 8.2                                         굿데이신문(주) 2003. 8. 2. 03383 2003. 8. 1. 음란성 2003. 8. 9.
                                                                               7744                                                                                         일자
                                                                               2003- 민주신문                                                                                   2003년                                             주)이십일세기 2003. 8. 3. 03379 2003. 8. 1. 음란성 2003. 8.16.
                                                                               7745                                                                                         제328호                                             뉴스
                                                                               2003- 스포츠서울                                                                                  2003.7.29 (주)스포츠                                                                                                      2003.7.29.                                              03381 2003. 8. 1. 음란성 2003. 8. 9.
                                                                               7746                                                                                         일자                                                서울21
                                                                               2003- 일요신문                                                                                   2003년                                             주)일요신문사 2003. 8. 3. 03380 2003. 8. 1. 음란성 2003. 8.16.
                                                                               7747                                                                                         제585호
                                                                                       2003년 8 월 1 일 콜롬보에서 이남수 주스리랑카 부(이하“체약당사자”라 한다)는, 1995년12월27일
                                                                              눀사와Jayampathy Charitha Ratwatte 스리랑카 서명된 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
                                                                              재무차관간에서명되어동일발효한“눀한민국정부 국정부간의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관한협정에
                                                                              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눀외경제 따라, 다음과같이합의하씀다.
                                                                              협력기금차관에관한약정”을이에고시합니다.                                                                                                                                                                                                                                                                                                         제1 조
                                                                                                         2003년 8 월 9 일                                                                                                                                                                                          1. 눀한민국 정부는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
                                                                                                                                                                                 외교통상부장관                                                                                                                                 부가발란고다-반다라웰라간도로복구사업(이하
                                                                              ◉외교통상부고시제2003-471호                                                                                                                                                                                                                    “사업”이라한다)의수행을위하여눀외경제협력기
                                                                                                         눀한민국정부와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정부눀행기관인 한국
                                                                                                         정부간의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관한약정                                                                                                                                                                                             수출입은행(이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
                                                                              (번역문)                                                                                                                                                                                                                                      (이하“차관”이라한다)을인출할수있도록한다. 
                                                                                       눀한민국정부와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정 2. 차관의차주는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정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