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번                                위반
호 성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위반장소 내용 부과금액 주                          소 사유 비고
       경남06도    2011-08-30 고성영업                 경남 진주시 폐문부 가산금
23 배종화 8222        14:36     소 축중량 579,000 옥봉동       향교로
                                                           재 고지서
                                                 105번길
       광주99   바 2012-01-31
                            하동군                 전남 광양시 이사감 가산금
24 손용배 8201        19:57 동산리적량면 축중량 1,050,000
                                               광양읍 읍성길       고지서
25 손용배 광주99
         8201
              바 2012-02-23 진교영업
                   04:56     소  총중 량 1,680,000
                                               전남광양시광양 이사감 가산금
                                                 읍 읍성길       고지서
       경남99   바 2011-11-10
                            고성군                 경남 창원시       가산금
26 신명근 7349        00:55   동해면내   폭  1,158,000    의창구    이사감 고지서
                            산리                 명서동창이대로
27 이성호 경남80사    2012-06-19 통영검문 축중량 531,000 경남동호동   통영시 폐문부 가산금
         5800      10:38     소                   해송정4길 재 고지서
28 이정민 경남06도
         7416
                2011-12-26 산청영업 축중량 543,000 경기도 안산시 주소불 가산금
                   16:57     소                 상록구 서암로 명 고지서
       경남99   바 2012-10-19 고성영업
                                                경남 창원시       가산금
29 이정우 6041        21:14     소  총중 량 609,000    마산회원구    이사감 고지서
                                               내서읍 상곡로
30 전승국 82로6362 2011-11-28
                   13:24
                           진주영업 축중량 543,000 경남 김해시 이사감 가산금
                             소                   김해대로        고지서
       경남99   바 2011-11-10
                            고성군                 경남 창원시       가산금
31 제해경 7520        00:50 내산리동해면   폭  1,158,000    성산구    이사감 고지서
                                                반림동반송로
       전남98사    2011-10-28  의령군                 전남 광양시 폐문부 가산금
32 지정문 7738        22:00 산북리칠곡면   폭  1,074,000    광영동      재 고지서
         북98바 2010-10-10 사천영업 총중량 543,000 충북 제천시 폐문부 가산금
33 진기환 충7750       17:46     소                   신백로 30 재 고지서
         북98바 2011-09-21 진교영업 총중량 1,062,000 충북 제천시 폐문부 가산금
34 진기환 충5543       09:34     소                   신백로 30 재 고지서
                                                경남 창원시
       경남99
35 최병열 9850   바 2010-11-11 통영영업
                                축중량 531,000
                                                마산회원구    수취인 가산금
                   19:15     소                    내서읍     불명 고지서
                                                 죽암서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3-39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243
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업허가 번호)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사항

    ㈜국제메디칼 김영신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의제14조)      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및   부 칙 <제6909호,
                                                                   당해품목
     (무역업)            63번지 영빌딩 3층             2003. 5.29> 제2조      허가 취소

 ㈜데구사코리아(무 후란쓰이스 4가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당해품목
       역업)              45번지 상공회의소 제14조) 및 부칙 <제6909호, 허가 취소
               링거
                            331호              2003. 5.29> 제2조
  메드트로닉아시아 마이클제이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당해품목
  리미티드한국지사 코스텔로 570-6 베드로빌딩 301호 제14조) 및 부칙 <제6909호, 허가 취소
      (무역업)                                   2003. 5.29> 제2조
     성한메디칼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당해품목
      (무역업)   최원태 538 성지빌딩 303호 제14조) 및 부칙 <제6909호, 허가 취소
                                              2003. 5.29> 제2조
     정메디텍           서울시    마포구 성산2동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당해품목
              김경호
      (무역업)         133-7 도원빌딩 401호 제14조)        및 부칙 <제6909호, 허가 취소
                                              2003. 5.29> 제2조
 케이덱인터내셔날(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당해품목
        주)    이상숙 210번지 이화전기건물 제14조) 및 부칙 <제6909호, 허가 취소
      (무역업)                   3층              2003. 5.29> 제2조
     케이무역           서울시    관악구     신 림8동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당해품목
      (무역업)   이종구        1668-1 2층         제14조) 및 부칙 <제6909호, 허가 취소
                                              2003. 5.29> 제2조
   한독메디칼(주) 송명규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의제14조)          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및   부 칙 <제6909호,
                                                                   당해품목
      (무역업)            31-15 창우빌딩             2003. 5.29> 제2조      허가 취소

     한양상역           서울시    강남구      청 담동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당해품목
      (무역업)   양계식 5-29 경원빌딩 202호 제14조) 및 부칙 <제6909호, 허가 취소
                                              2003. 5.29> 제2조
     한울메디칼         서울시 구로구 구로본동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당해품목
      (무역업)   정상빈 1258 중앙유통단지 나동 제14조) 및 부칙 <제6909호, 허가 취소
                             3104             2003. 5.29> 제2조
    효광물산(주)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당해품목
      (무역업)   김옥희
                      4-14 세우빌딩2층 제14조)          및 부칙 <제6909호, 허가 취소
                                              2003. 5.29> 제2조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업허가 번호)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신청기간 내에 해당품목 재평가 미신청

   ㈜국제메디칼 김영신 3.(재7평~가2013.신청기간: 2012. 10. 29 ~ 2012. 12. 31, 추가 신청기간: 2013.
                                 4. 10)
     (무역업)         - 카테터캐뉼러(수허99-2243호), 기관용튜브·카테터(수허99-1908호),
                    안과용진료장치및의자(수허98-38호)
                                   244
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업체명         대표명                   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허가 번호)                              처

               ㅇ신청기간 내에 해당품목 재평가 미신청
                 (재평가 신청기간: 2012. 10. 29 ~ 2012. 12. 31, 추가 신청기간: 2013.
㈜데구사코리아 후란쓰이스 3. 7 ~ 2013. 4. 10)
   (무역업)   링거   - 의치상용레진(수허00-210호), 치과용귀금속합금(수허00-198호), 치
                 과용귀금속합금(수허00-227호), 치과용귀금속합금(수허00-229호),
                 치과용귀금속합금(수허00-230호)
메드트로닉아시아 마이클제이 ㅇ신청기간       내에 해당품목 재평가 미신청
리미티드한국지사 코스텔로 3.(재7평~가2013.
                         신청기간: 2012. 10. 29 ~ 2012. 12. 31, 추가 신청기간: 2013.
                              4. 10)
   (무역업)        - 카테터안내선(수허98-1371호), 경피카테터(수허98-402호)
               ㅇ신청기간 내에 해당품목 재평가 미신청
  성한메디칼   최원태    (재평가 신청기간: 2012. 10. 29 ~ 2012. 12. 31, 추가 신청기간: 2013.
   (무역업)         3. 7 ~ 2013. 4. 10)
                - 조영제주입기(수허99-506호), 조영제주입기(수허99-507호)
               ㅇ신청기간 내에 해당품목 재평가 미신청
                 (재평가 신청기간: 2012. 10. 29 ~ 2012. 12. 31, 추가 신청기간: 2013.
   정메디텍   김경호
                 3. 7 ~ 2013. 4. 10)
   (무역업)        - 사지압박순환장치(수허99-2188호), 사지압박순환장치(수허99-2189
                 호), 사지압박순환장치(수허99-2190호), 혈류량계(수허99-2187호),
                 유아가온장치(수허99-2384호), 유아가온장치(수허99-2385호)
               ㅇ신청기간 내에 해당품목 재평가 미신청
케이덱인터내셔날
     (주)  이상숙 3.(재7평~가2013.
                         신청기간: 2012. 10. 29 ~ 2012. 12. 31, 추가 신청기간: 2013.
                              4. 10)
   (무역업)        - 치과용진료장치및의자(수허99-3096호)
               ㅇ신청기간 내에 해당품목 재평가 미신청
                 (재평가 신청기간: 2012. 10. 29 ~ 2012. 12. 31, 추가 신청기간: 2013.
   케이무역
                 3. 7 ~ 2013. 4. 10)
   (무역업)  이종구 - 의료용산소포화도측정기(수허99-2169호), 의료용산소포화도측정기
                 (수허99-2171호), 의료용산소포화도측정기(수허99-2172호), 의료용
                 산소포화도측정기(수허99-2173호), 의료용산소포화도측정기(수허
                 99-2174호), 의료용산소포화도측정기(수허99-2175호)
               ㅇ신청기간 내에 해당품목 재평가 미신청
 한독메디칼(주) 송명규 (재평가 신청기간: 2012. 10. 29 ~ 2012. 12. 31, 추가 신청기간: 2013.
   (무역업)         3. 7 ~ 2013. 4. 10)
                - 방광내압계(수허99-2532호)
               ㅇ신청기간 내에 해당품목 재평가 미신청
   한양상역   양계     (재평가 신청기간: 2012. 10. 29 ~ 2012. 12. 31, 추가 신청기간: 2013.
   (무역업)     식
                 3. 7 ~ 2013. 4. 10)
               - 혈류계(수허99-121호), 혈류계(수허99-122호), 혈류계(수허99-124호)
                                245
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순번 성 명 차량번호      주 소     위반일시 위반장소 과태료금액 비 고
18 이희락 대구82아
        64**
                대구시 서구 12.05.09 남대구영업소 1,074,000
                 서대구로                                    “
19 윤영환 대구06다
        52**
               대구시 달서구 11.05.03 경북군위무성 573,000 중가산고지서
               야외음악당로                이동             (13.05.27)
20 이성민 대구82아
        78**
               대구시 달서구 11.03.24 왜관영업소 567,000
                  월성로                                    “
21 김종성 경남82아
        49**
               대구시 달서구 11.08.05 서대구영업소 591,000 중가산고지서
                  상인동                                (13.05.27)
22 고성기 부산95아
        27**
               대구시 달서구 11.05.02 남대구영업소 835,800
                  장기동                                    “
23 안창수 대구80아
        69**
               대구시 달서구 11.05.02 다사검문소 343,800
                  장기동                                    “
24 노재경 대구06다
        65**
               대구시 달서구 12.05.21
                  신당로                  “  531,000  중가산고지서
                                                    (13.05.20)
25 나광수 울산80아
        45**
               대구시 달서구 11.04.23 성주영업소 573,000 중가산고지서
                  선원로                               (13.05.27)
26 나광수 경기92사
        69**       “     10.10.04 군위영업소 579,000          “
27 이만영 전북83사
        45**
               경기도 화성시 11.08.11 남구미영업소 810,600 중가산고지서
               팔탄면 온천로                              (13.06.26)
28 이만영 전북83사
        45**       “     11.08.11 구미영업소 1,158,000        “
29 이상훈 경기99
        40**
            바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12.01.27 구미지사추풍 5,550,000 중가산고지서
                                     령               (13.05.29)
30 이상훈 경기99
        40**
            바
                   “     12.03.29 수성영업소 3,294,000        “
        96로 경남 창녕군 영산면 11.09.01 현풍영업소 403,040 중가산고지서
31 남재동 95**                                          (13.06.26)
32 권우철 전남98자
        50**  경남 김해시 활천로 10.11.24
                                  대구달성논공 1,182,000
                                     이동                  “
33 김성태 경북98사
        16**
                경북 영천시 11.10.24 서대구영업소 1,134,000 중가산고지서
                 창신1길                                (13.05.29)
34 이석환 경기80
        60**
            바 경북 경산시 진량읍
                  초원길    10.10.25 서대구영업소 202,500         “
35 김규만 대구90아
        70**
               대구시 달서구 12.05.05 현풍영업소 537,000
                  본리동                                    “
36 이세강 경북99아
        77**
              대구시 북구 서변동 12.06.08 상주영업소 1,756,800
                  서변로                                    “
        북83아 대구시 달서구 11.09.08 남성주영업소 567,000
37 배종윤 충54**                                             “
                  상인로
38 배용웅 인천83
        95**
            바 경북 군위군 효령면
                  탑평길    11.08.01  약목검문소  573,000  중가산고지서
                                                    (13.06.13)
39 김형대 경북98사
        30**
              대구시 북구 읍내동 12.04.30 북대구영업소 1,699,200
                  구암로                                    “
                              236
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순번 성 명 차량번호       주 소      위반일시 위반장소 과태료금액 비 고
40 김형대 경북98사
        30**         “     12.05.28     “  1,062,000       “
41 임대형 서울86
        70**
            바 충남 보령시 남포면
                   봉촌길     11.04.14  구미영업소  561,000  중가산고지서
                                                       (13.05.27)
42 장철남 서울86
        72**
            바   경기도 안산시 11.07.07 김천영업소 555,000 중가산고지서
                  학사1길                                (13.06.26)
43 박범오 부산99사
        24**
                부산시 수영구 11.07.22 남구미영업소 897,600 중가산고지서
                 망미번영로                                (13.05.27)
44 김수하 부산95아
        54**
              경남 김해시 삼정동 10.12.25 성주영업소 603,000 중가산고지서
                   활천로                                (13.05.29)
45 김주상 부산99
        64**
            바  부산시 해운대구 11.09.16 현풍영업소 549,000 중가산고지서
                   재반로                                (13.05.27)
46 이상훈 경기99
        40**
            바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    12.07.01  경산영업소 1,062,000 중가산고지서
                                                      (13.06.13)
47 김종표 경북06노    경북 포항시 10.10.21 다사검문소 585,000 중가산고지서
        74** 북구흥해읍 달전로                                (13.05.29)
48 권혁수 대구83아
        76**  대구시   북구 국우동 12.11.19 북대구영업소  525,000  가산 고지서
                                                      (13.05.29)
49 이재두 경남99사
        26**  경남  양산시  평산동 11.08.24  다사검문소  358,200  중가산고지서
                                                       (13.05.29)
50 이재두 경남99사
        26**         “     11.04.15 팔공산영업소 369,000         “
51 윤석규 서울06
        53** 인천시 중구 중산동 11.05.25 상주영업소 1,206,000
            타
                                                           “
52 배현일 대구90가
        66**
                대구시 남구 12.03.20 성산영업소 329,400 중가산고지서
                  대명1동                                 (13.06.13)
53 양동희 대구80모
        16** 대구시 수성구 파동 11.10.25 수성영업소 343,800             “
        96서 경북 경산시 진량읍 12.06.18 경산영업소 318,600
54 장성열 93**                                                “
                   당곡리
        96서
55 장성열 93**          “     12.04.29     “   531,000        “
56 윤대원 경남82아
        58**
                경남 양산시 12.08.14 고령영업소 525,000 가산 고지서
                 서일동2길                                 (13.07.18)
        81도 경남 함안군 칠서면 11.10.22 화원옥포영업 567,000 중가산고지서
57 이선우 53**        삼칠로                 소               (13.06.26)
58 서성철 경북06고
        29**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운암로     13.01.04  가산영업소  525,000  가산 고지서
                                                       (13.06.21)
59 김종헌 경기98자
        90**
                대구시 달서구 11.09.23 김천대항대룡 1,719,000 중가산고지서
                  상인서로                 이동              (13.06.26)
        85오 대구시 달서구 본동 12.09.24 다사검문소 531,000
60 김기철 12**                                                “
                   구마로
        93버
61 최근호 24**     대구시 달성군 12.04.02 칠곡영업소 333,000 중가산고지서
                옥포면 옥포로                                (13.06.26)
                           237
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순번 성 명 차량번호       주 소      위반일시 위반장소 과태료금액 비 고
62 양진권 경남99사
        42**
              경북 칠곡군 석적읍 12.11.08 군위영업소 537,000 중가산고지서
                 북중리3길                                (13.06.21)
63 양진권 경남99사
        42**         “     12.08.14 칠곡영업소 537,000          “
64 양진권 경남99사
        42**         “     12.08.13 왜관영업소 537,000          “
65 김보성 경북83아
        64**  대구시   북구 동북로 12.07.16 북대구영업소  543,000  중가산고지서
                                                      (13.06.26)
        남83바 대구시 북구 읍내동 10.11.16 가산검문소 615,000
66 서상철 충79**                                               “
                칠곡중앙대로
67 손현승 전남98
        91**
            바   광주시 광산구 12.03.08 상주영업소 555,000 중가산고지서
                   풍영로                                (13.05.29)
        남94사 경기도 평택시 12.05.24 추풍령영업소 525,000 가산 고지서
68 김진수 충21**   포승읍 서동대로                               (13.06.26)
         임 경북 영천시 고경면 12.01.10 김천 영업소 347,400 중가산고지서
69 배토니 610***      창하리                                 (13.06.21)
70 배토니 인천86아
        63**         “     12.09.06  왜관영업소 1,050,000 중가산고지서
                                                       (13.06.26)
71 배토니 인천86아
        63**         “     12.04.14 남김천영업소 329,400          “
72 이응진 대구06-
        26**
              경북 김천시 어모면 11.03.05 선산영업소 585,000 중가산고지서
                   중왕리                                 (13.07.15)
73 강한중 경북98사
        16**
                서울시 구로구 11.02.23 군위영업소 573,000 중가산고지서
                 구로중앙로                                 (13.06.26)
74 박성만 대구98
        31**
            바   인천시 중구 12.09.26 왜관영업소 1,050,000 가산 고지서
                  서해대로                                 (13.06.26)
75 이승하 부산06-
        29**
                부산시 연제구 11.11.26 남대구영업소 543,000 중가산고지서
                  거제대로                                 (13.06.13)
76 노진규 울산99
        97** 울산시 남구 어은로 11.09.06 왜관영업소 658,200
            바
                                                           “
77 노진규 울산99
        97**
            바
                     “     10.11.29 남구미영업소 761,400         “
78 윤심상 인천99아
        85**   인천시남구주안동    12.06.08 경북칠곡약목 1,611,000
                                       이동                  “
79 윤심상 인천99아
        85**         “     12.05.24 경북상주낙동 1,074,000
                                       이동                  “
80 이헌규 경북98사
        14**  부산시   서구 아미동 10.11.30 경북김천대항 1,206,000
                                       이동                  “
81 이헌규 경북99아
        77**   부산시서구아미동    11.12.07 경북상주낙동 1,683,000 중가산고지서
                                       이동              (13.06.13)
        북99바 대구시 북구 구암동 12.04.28 군위영업소 325,800 중가산고지서
82 최정석 충69**                                          (13.06.21)
83 오명기 경북06노
        79**
              대구시 북구 관음동 12.03.01 팔공산영업소 751,800 중가산고지서
                 관음중앙로                                (13.06.26)
                           238
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순 번 성 명 차량번호      주 소      위반일시 위반장소 과태료금액 비 고
 84 류광열 대구06다
         55**  대구시  북구 동천동 12.02.18 서대구영업소  768,600  중가산고지서
                                                      (13.06.21)
 85 류광열 대구06다
         55**        “     12.04.10    “   1,098,000       “
 86 박덕수 대구06-
         20**
                 대구시 북구 10.10.03 북대구영업소 603,000
                칠곡중앙대로                                     “
 87 김영태 경북06고
         74**
               경북 성주군 초전면 12.08.06 가산영업소 537,000
                   월곡리                                     “
 88 유만균 대구98
         11**
             바  대구시 달서구 12.05.30 경북 김천대항 1,050,000 가산 고지서
                   장기로                이동              (13.06.26)
 89 유만균 대구98
         11**
             바
                     “     12.03.14 서대구영업소 1,074,000 중가산고지서
                                                      (13.06.26)
 90 유만균 대구98
         11**
             바
                     “     12.03.18    “   1,074,000       “
 91 유만균 대구98
         11**
             바
                     “     12.03.10 남성주영업소 1,074,000       “
 92 김성만 서울86
         50**
             바  대구시 달성군 12.02.23 성산영업소 1,074,000
                화원읍 명천로                                    “
 93 김성만 서울86
         50**
             바
                     “     12.02.23 화원옥포영업 1,074,000
                                      소                    “
 94 이해우 경북81아
         80**
                 대구시 북구 12.03.29
                  노원동로                 “   5,250,000 가산 고지서
                                                       (13.07.08)
 95 곽상회 대구81아
         23**
               대구시 중구 남산동 12.08.13 왜관영업소 1,050,000 가산 고지서
                  중앙대로                                 (13.06.26)
 96 곽상회 대구81아
         23**        “     12.08.02 약목검문소 1,050,000        “
 97 윤재혁 경북87아
         94** 경북 구미시 인의동 12.06.26 김천영업소 525,000            “
 98 김영주 경북06도
         56** 대구시 동구 율하동 12.12.03 다부영업소 735,000            “
 99 박영찬 대구06-                                        중가산고지서
         25** 대구시 동구 방촌동 12.06.02 서대구영업소 537,000 (13.06.26)
100 박충규 대구83아
         76** 대구시 서구 비산동 11.08.16 남대구영업소 1,158,000         “
101 김선동 경기92아
         20**
               경북 칠곡군 석적읍 11.09.03 남구미영업소 432,000 중가산고지서
                   남중리                                 (13.06.26)
102 김환식 경북06노
         77** 대구시 북구 구암동 12.04.13 서대구영업소 555,000           “
103 김환식 경북06노
         77**        “     12.04.17    “    555,000        “
104 이재찬 부산06라
         64** 대구시 북구 태전동 12.06.18 칠곡영업소 1,062,000          “
105 최선준 경기92아
         23**
                서울시 양천구 10.11.03 구미영업소 1,755,000
                   신월동                                     “
                           239
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247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7139
강원도
김남호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2
076977
강원도
김우현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3
079204
강원도
주식회사
팜코산업
석회석
사업미개시
4
075334
강원도
주식회사세림
규석
채광계획미인가
5
079203
강원도
주식회사팜코산업
석회석
사업미개시
6
076757
강원도
지중현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7
077103
강원도
한국광물자원공사
연, 아연
탐광실적미인정
8
077104
강원도
한국광물자원공사
연, 아연
탐광실적미인정
9
079272
경기도
권순애
규석
사업미개시
10
076730
경기도
박영옥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1
076817
경상남도
김홍규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12
076926
경상남도
박금화
금, 은, 철, 코발트
탐광실적미인정
13
077179
경상북도
김건수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14
079257
경상북도
이현도
몰리브덴
사업미개시
15
077105
경상북도
한국광물자원공사
연, 아연
탐광실적미인정
16
076962
전라남도
양병래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17
076963
전라남도
양병래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18
077210
충청남도
이지홍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9
076722
충청북도
지중현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8366
경기도
김종복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2
076935
경상북도
주식회사백련광업
고령토
무단휴지
3
076830
전라북도
김종복
고령토
무단휴지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3-6호
광업권등록취소및소멸등록
광업법시행령제68조규정에의거행정처분내용을공고합니다.
2013년8월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및처분내용
ㅇ광업법제35조의규정에의거광업법에서정해진의무사항을이행하지아니한광업권의등록을취
소하고같은날로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2013. 6. 25.
3.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 처분이있은날로부
터180일이내에광업법제90조의규정에따라지식경제부장관에게행정심판을청구(서면또는온
라인www.simpan.go.kr)하거나행정소송법에따라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4. 아울러, 이처분대상광업권중(근)저당권을설정등록한자가동권리를실행하고자할때에는이처
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1개월이내에경매청구하실수있으며, 이경우에만광업법제36조제3항에
따라경매절차완결일까지경매목적범위내에서광업권이존속함을알려드립니다.
5. 해당광업권(22건) : 별첨
2013.6월취소광업권현황('13.6.25)
2013.6월취소채굴권
현황('13.6.25)
제18075호                   관        보            2013. 8. 7.(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인증기관이 안전인증업무범위를 변경하려는 경우 안전인증기관 지정을 받는 대신 안전인증
 업무범위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신고하되, 안전인증업무범위를 추가하려는 경
 우에는 추가하려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
 기관으로 인정을 받도록 하고, 안전인증대상공산품 및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일부를 각각 자율
 안전확인대상공산품 및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3-197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기지외곽도로 포장공사
2. 사업의 개요 : 비상시 군사시설의 원활한 이동 동선을 확보하여 전투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도로
  시설공사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대구광역시 동구 둔산동 860-2번지 외 15필지 / 4,514㎡ (세부내역 ‘별
  첨 1’ 참조)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8. 1. ~ 2014. 1.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053-750-3538]하시기 바
    랍니다.
[별첨1〕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연번           소 재 지                    지 번   면 적(㎡) 편입면적(㎡)
       1        대구광역시 동구 둔산동                855-4   154      35
       2               〃                    859-3   142      86
       3               〃                    860-3   296      86
       4               〃                    859-2  2,046      6
       5               〃                    860-2  1,188    405
       6               〃                    855-3   757      64
       7               〃                     851   1,064    255
       8               〃                     849    674     158
                                         11
제18075호                    관         보             2013. 8. 7.(수요일)
   연번           소 재 지                지 번       면 적(㎡)      편입면적(㎡)
     9       대구광역시 동구 둔산동             1141         169         18
    10              〃               1125-12        512         25
    11              〃                  848        1,478         8
    12              〃                산206         2,281       385
    13              〃                847-4         549         73
    14              〃                847-5       10,344      1,618
    15       대구광역시 동구 검사동             산43        21,124       376
    16             “                  11-1       99,453       916
   합계                                           142,231      4,514
◉국방부고시제2013-198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장병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강원도 인제군   남면    어론리  507번지   / 3,371㎡ '13. 8. 1. ~
       군사시설                                               '14. 6. 30.
       신 축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527-1,              '13. 8. 1. ~
                       527-2, 527-3번지 / 1,214㎡            '14. 6. 30.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4822]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199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시설사업 현대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