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97호                    관         보            2010. 7.13.(화요일)
21.183 (a) 본문 중 “적합한지”를 “적합하고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상태(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 장
  비품 및 부품의 마모, 노화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 항공기의 지속적 감항성 유지를 위한 정비 등의 이
  행 여부, 정상작동 여부 및 상태를 말한다)에 있는지”로 한다.
21.183 (b) 본문 중 "부록 C"를 “부록 E"로 하고, "부록 D"를 ”부록 F"로 하며, “적합한지”를 “적합하고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로 한다.
21.183 (e) 본문 중 “검사는”을 “현장검사(이동기간 제외)는”으로 하고, “지방항공청장이”를 “다음과 같
  이”로 하고 (i)부터 (iii)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 5,700Kg미만 항공기의 갱신 감항증명은 1일 단축
  (ii) 5,700Kg이상 중고항공기의 신규 감항증명은 1일 추가
  (iii) 그 밖에 지방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간
21.183 (f)를 다음과 같이 한다.
  (f) 우리나라의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을 받지 않은 항공기에 대한 감항증명서는 발급할 수 없
     다. 다만, 이전에 발급받은 감항증명서를 갱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183 (g)를 삭제하고, “(h)”를 “(g)”로 하고, 본문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용한계지정서와
  함께 항공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표준감항증명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특별감항증명서를 발
  급하여야 한다”를 “적합하고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용한계지
  정서와 함께 감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관은 미리 감항증명서 등을 휴대하여 현지
  에서 교부할 수 있다.”로 한다.
21.183 (h)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h) 지방항공청장은 검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항공기의 감항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검사기간 동안에 수정작업을 완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감항성개선지시(AD)가 규정대로 수행되지 않은 경우
     (2) 인가받는 항공기 정비프로그램, 항공기 검사프로그램 또는 제작사가 발행한 해당 최신의 정비
       매뉴얼에서 정한 정비, 검사 및 감항성 한계사항이 수행되지 않은 경우
     (3) 인가받지 않은 수리․개조가 수행된 경우
     (4) 기술기준에서 정한 해당 항공기에 관련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1.183 (i) 및 (k)를 삭제하고, (j)를 (i)로 한다.
21.18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185 제한분류의 시험비행 등의 허가 및 발급
  (a) 항공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한된 용도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는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제한분류의 시험비행 등의 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
     (1) 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해 수색(搜索)ㆍ구조에 사용하는 항공기
     (2) 산불의 진화 및 예방에 사용하는 항공기
     (3) 응급환자의 수송 등 구조ㆍ구급활동에 사용하는 항공기
     (4) 씨앗파종, 농약살포 또는 어군(魚群)탐지 등 농수산업에 사용하는 항공기
  (b) 제한분류의 시험비행 등의 허가를 위한 검사는 21.18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감항증명을 시험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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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의 허가로 하며, 항공기가 기술기준을 충족하지만 운용범위 및 비행성능을 일부 제한하면 안전하
    게 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c) 지방항공청장은 제한분류의 시험비행 등의 허가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제한사항을 포함
    하여 발급한다.
     (1) 허용된 목적 이외의 비행은 금지한다.
     (2) 가능한 인구가 밀집된 지역을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한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원만 탑승하여야 한다.
    (4) 승객 및 화물의 유상운송(해당 항공기를 사용하여 제한된 용도 이외에 대가를 받고 인원 또
       는 화물을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은 허용되지 않는다.
     (5) 그 밖에 지방항공청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는 사항
  (d) 제한분류의 시험비행 등의 허가서 유효기간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1.191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191 실험분류의 시험비행 등의 허가 및 발급
  (a) 항공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 신규개발과 관련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
    공기와 무인항공기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실험분류의 시험비행 등의 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
     (1) 항공기 제작사, 연구기관 등의 연구 및 개발 중인 항공기
     (2) 판매 등을 위한 전시(Exhibition) 또는 시장조사(Market Survey)에 활용하는 항공기
     (3) 조종사 양성을 위하여 조종연습에 사용하는 항공기
  (b) 실험분류의 시험비행 등의 허가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신청사항에 대한 다음의 사실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1) 비행 목적
     (2) 비행 경로
    (3) 탑승할 승무원(기장, 기장외의 조종사 또는 항공사 등)에 관한 사항(무인항공기의 경우 원격
       조종사)
    (4) 항공기가 해당 감항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의 대처방안
    (5) 항공법 제40조에 따른 항공기의 의무무선설비의 장착(무인항공기의 경우 해당 항공기를 원격
       으로 조종하는 장소에 갖추어야 한다)
    (6)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한사항
  (c) 국토해양부장관은 제출된 서류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자에게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검사와 시험을 수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d) 국토해양부장관은 실험분류의 시험비행 등의 허가서를 발급하는 경우 21.185(c)의 제한사항을 기
    재하여 발급한다.
  (e) 실험분류의 시험비행 등의 허가서 유효기간은 1년 이내의 해당 비행 목적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
    다.
21.197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197 특별비행허가를 위한 시험비행 등의 허가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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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항공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라 항공기 제작, 정비등 및 수입․수출 등과 관련한 다음의 항
    공기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특별비행허가를 위한 시험비행 등의 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
    (1) 항공기의 설계에 관한 형식증명을 변경하기 위하여 운용한계를 초과하는 시험비행을 하는 항
       공기
    (2) 제작․정비․수리 또는 개조 후 시험비행을 하는 항공기
    (3) 항공기의 정비 또는 수리․개조를 위한 장소까지 공수비행(空手飛行)하는 항공기
    (4) 항공기를 수입하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승객․화물을 싣지 아니하고 비행하는 항공기
  (b) 항공법 제115조의2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자가 운용하는 항공기가 해당 감항요건을 일시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정비․수리 또는 개조가 수행되는 장소까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경우 운
    항증명의 운영기준 (Operations Specifications)에 따라 항공기의 공수비행에 대한 특별비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c)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특별비행허가 분류의 시험비행 등의 허가서를 발급하기 위
    해서는 신청사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이 특별비행허가 대상에 타당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1) 비행 목적
     (2) 비행 경로
     (3) 탑승할 승무원(기장, 기장외의 조종사 또는 항공사 등)에 관한 사항
     (4) 항공법 제40조에 따른 항공기의 의무무선설비의 장착
     (5) 항공기가 해당 감항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의 대처방안
     (6)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제한사항
     (7)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d)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특별비행허가를 위한 시험비행 등의 허가서를 발급하는 경
    우 시험비행 등의 허가서에 21.185(c)의 제한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 특별비행허가를 위한 시험비행 등의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의 해당 비행 목적에 필요한 기
    간으로 한다.
  (f)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검사와 시험을 신청자가 수행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1.199를 삭제한다.
부록A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록A 감항증명 및 시험비행 등의 허가 종류별 구비서류
  (항공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 관련)
  (a) 감항증명 신규(Issuance)신청 구비서류
     (1) 형식증명서(Type Certificates) 및 형식증명자료집(TCDS)
     (2) 항공법 제17조의2에 따른 형식증명승인서(수입항공기에 해당한다)
     (3) 수출감항증명서(Export Certificate of Airworthiness)
        (수입항공기에 해당되며, 국내에서 수리, 개조 및 재생을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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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오버홀 및 수리교범(Overhaul and Repair Manual)
  (5) 부품도해목록(Illustrated Parts Catalogues)
  (6) 승무원 운영교범(Crew Operations Manual)
  (7) 중량 및 평형보고서(Weight and Balance Report)
  (8) 항공전자시스템에 대한 비행시험보고서
  (9) 항공기 비행시험보고서
  (10) 정비검토위원회보고서(Maintenance Review Board Report) 및 정비계획자료(Maintenance
    Planning Document)
  (11) 전기부하분석서
  (12) 전기 및 무선장비용 배선도
  (13) 표준최소장비목록(Master Minimum Equipment Lists)
  (14) 감항성개선지시(Airworthiness Directive) 수행현황
  (15) 제작사 정비개선회보(Service Bulletin) 수행현황
  (16) 좌석형상도(Seat Configuration)
  (17) 수입한 중고 항공기인 경우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i)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및 주요 장비품 등의 사용시간을 기재한 서류
     (ii) 항공기 정비 또는 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정비 현황(이전 점검주기 및 향후 점검주기를 포함)
     (iii) 사용수명한계 품목별 수명한계, 사용시간, 사용횟수 및 잔여시간 현황
     (iv) 주요 구조부재 및 주요 장비품의 교환 기록
     (v) 주요 구조부재 및 장비품에 대한 수리 또는 개조기록
  (18) 국내에서 수리, 개조 또는 재생을 위하여 수출감항증명서 없이 수입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i) 항공법 제19조 및 항공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수리계획서 또는 개조계획서
    (ii) 부록 H의 합치성 확인서(Statement of Conformity) 및 Subpart L, 부록 A의 합치성 검사
       기록서(Conformity Inspection Record)
    (iii) 항공기의 지속 감항성 유지를 위한 계획서(해당 항공기 정비프로그램 또는 검사 프로그램
       으로 대체할 수 있다)
  (19)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형식의 항공기는 (8)부터 (12)까지의 서류 및 설계․제작
    과정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b) 감항증명 갱신(Renewal)신청 구비서류
  국내에서 감항증명을 받았던 항공기로서 감항증명의 유효기간 종료, 중지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감항증명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감항증명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전 감항증명의
  유효기간 종료 또는 중지 후 6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감항증명 신규신청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한다.
  (1) 비행교범(이전 감항증명 발급 이후 변경된 부분만 제출)
  (2) 감항성개선지시(AD) 수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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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작사 정비개선회보(SB) 수행 현황
   (4) 중량 및 평형보고서(실적이 있는 경우)
   (5) 사용중지 중의 보관상황을 기재한 서류
   (6) 정시점검, 주요 정비 및 수리․개조 수행에 관한 기록
   (7) 항공기 총비행시간 및 전회 분해 검사 후의 비행시간을 기재한 서류
(c) 항공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시험비행 등의 허가 신
  규(Issuance)신청 구비서류
   (신규개발, 제작ㆍ정비ㆍ수리ㆍ개조 및 수입ㆍ수출 등과 관련한 항공기, 무인항공기에 해당한다)
  (1) 해당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상태검사결과서/
     시험비행결과서 또는 수출감항증명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항공기 운용 계획서(탑승자, 비행계획 및 방법, 비행지역 등)
  (3) 그 밖에 안전한 비행에 필요한 사항과 참고 사항을 기재한 서류
(d) 항공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시험비행 등의 허가 갱
  신(Renewal)신청 구비서류(국내에서 시험비행 등의 허가서를 받았던 항공기로서 감항증명 유효기
  간이 종료되어 갱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 비행성능 및 절차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자료
   (2) 감항성개선지시(AD) 및 제작사 정비개선회보(SB) 수행 현황
   (3) 중량 및 평형보고서(실적이 있는 경우)
   (4) 사용중지 중의 보관상황을 기재한 서류
   (5) 주요 정비 및 수리․개조 수행에 관한 기록
(e) 항공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시험비행 등의 허가 신규
  (Issuance)신청 구비서류
    (국가기관등항공기,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기로서 국토해
    양부장관이 인정한 항공기에 해당한다)
     (1) 신규 감항증명 신청시 제출서류를 준용하되, 형식증명서 및 형식증명자료집, 형식증명승인
       서, 수출감항증명서 등 감항증명 신청시 제출서류와 기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
       여는 해당 부분을 대체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f) 항공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시험비행 등의 허가 갱신
  (Renewal)신청 구비서류
   (1) 감항증명 갱신신청 구비서류를 준용한다.
(g) 감항증명 유효기간 연장신청 구비서류
  (1) 항공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항공기의 감항성을 지속적으로 유지
     하기 위하여 부록 C 또는 부록 D에 따라 개발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인가
     한 해당 항공기의 정비프로그램 또는 검사프로그램
  (2) (1)에 따라 정비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여기에는 소유자등이
     소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장비 및 자재 현황과 자격을 갖춘 항공정비사의 현황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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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항공법 제115조의2에 따른 운항증명 또
      는 제138조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가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부록 B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록 B 비행교범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항공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3호 관련)
(a) 항공기등의 종류․등급․형식 및 제원에 관한 사항
  (1) 항공기의 등록부호
  (2) 항공기의 종류·등급 및 형식
  (3) 발동기 및 프로펠러의 형식과 수
  (4) 항공기의 제원 및 삼면도
  (5) 항공기 제작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국적
  (6) 항공기의 제작일련번호 및 제작 연․월․일
  (7) 기술기준에 의한 감항분류
  (8) 항공기의 자중 및 중심위치
  (9) 장비품의 명칭·중량 및 중심위치
  (10) 연료탱크·윤활유탱크 및 방빙액 탱크의 사용가능용량과 중심위치
  (11) 해당 비행교범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도량형 환산표와 도면
(b) 항공기의 운용한계에 관한 사항
(1) 적재한계(최대이륙중량·최대착륙중량·무연료중량·중심위치 허용범위와 객실바닥의 강도에 따른 적
재의 한계를 말한다)
 2) 대기속도한계(초과금지속도·상용운용속도·플랩조작속도·플랩내린속도 ·착륙장치조작속도·착륙장치
내린속도와 자동조종속도의 한계를 말한다)
  (3) 고도한계(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최대고도의 한계를 말한다)
  (4) 자동회전 착륙고도한계(회전익항공기가 안전하게 자동회전착륙을 할 수 있는 고도의 한계를 말한
    다)
  (5) 동력장치 운전한계(이륙출력운전시·연속최대출력운전시·희박혼합기 최대출력운전시의 크랭크축
    회전속도, 흡기압력, 동력장치입구의 윤활유온도, 실린더온도, 동력장치 출구의 냉각액온도, 이륙출
    력운전시간, 발동기기통온도, 연료등급, 연료압력, 윤활유규격, 윤활유압력 기타 동력장치의 운전에
    관한 운용한계를 말한다)
  (6) 회전익 회전속도한계(회전익항공기의 발동기가 작동할 때와 작동하지 아니할 때의 회전익의 회전
    속도의 한계를 말한다)
  (7) 대기온도한계(발동기가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대기온도의 한계를 말한다)
  (8) 측풍속도한계(항공기가 이륙 또는 착륙할 때 항공기에 수직으로 부는 바람의 속도의 한계를 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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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수상조건한계(수상항공기가 활주·이수 또는 착수할 때의 풍속의 한계와 수면상태에 관한 운용한
     계를 말한다)
   (10) 탑승한계(항공기에 탑승시킬 수 있는 인원수의 한계를 말한다)
   (11) 비행방법한계(항공기에 대하여 금지된 비행방법의 운용한계를 말한다)
   (12) 예항방법한계(활공기가 안전하게 예항될 수 있는 방법의 운용한계를 말한다)
  (13) 장비품등의 운용방식한계(장비품 기타 항공기의 특정부분의 사용방법에 관한 운용한계를 말한
     다)
  (14) 기타운용한계(이착륙거리한계, 제한하중배수한계, 전기계통운용한계, 자동조종한계, 계기와 조종
     장치 및 기타 장치의 사용한계, 금연장소·위험물의 적재장소등 제한사항)
(c) 항공기의 성능에 관한 사항
   (1) 이륙조작과 이륙속도와의 관계
   (2) 이륙중량, 이륙장소의 고도 및 이륙장소의 대기온도와의 관계
   (3) 이륙상승구배
   (4) 이륙거리
   (5) 실용이륙상승비행경로
   (6) 순항성능
   (7) 착륙조작과 착륙속도와의 관계
   (8) 착륙중량, 착륙장소의 고도 및 착륙장소의 대기온도와의 관계
   (9) 착륙복행구배
   (10) 착륙거리
   (11) 실속성능
   (12) 그 밖에 조종상 필요한 성능
(d) 정상 작동시 각종 장치의 조작방법
(e) 비상시 각종 장치의 조작방법 및 조치사항
(f) 그 밖에 항공기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부록 A.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정비프로그램 기준”을 “부록 C.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정비프로그
램 기준”으로 하고, “부록 B.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이외의 항공기 검사프로그램 기준”을 “부록 D.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이외의 항공기 검사프로그램 기준”으로 하고, 개정 전 부록 B 제2호 본문 중
“운항증명을 신청하거나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기 사용사업자”를 “항공기 사용사업자”로 하고, “부록
C. 감항증명 서류 검사표”를 “부록 E. 감항증명 서류 검사표”로 하고, “부록 D. 감항증명 상태 검사
표”를 “부록 F. 감항증명 상태 검사표”로 하고, “부록 E. 항공기 현황자료”를 “부록 G. 항공기 현황자
료”로 하며, “부록 F. 합치성 확인서(Statement of Conformity)”를 “부록 H. 합치성 확인서(Statement
of Conformity)”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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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7월 13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진안024       NI52-1-6-024        공익용산지
   전북       완주군
                         진안023       NI52-1-6-023        공익용산지
 나.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이천075      NJ52-9-20-075        임업용산지
                         이천085      NJ52-9-20-085        임업용산지
            이천시
                         안성040      NJ52-9-27-040        임업용산지
                         안성039      NJ52-9-27-039        임업용산지
                         용인077      NJ52-9-26-077        임업용산지
            안성시
   경기                    용인076      NJ52-9-26-076        임업용산지
                         포천080       NJ52-9-5-080        임업용산지
            포천시          일동041       NJ52-9-6-041        임업용산지
                         일동051       NJ52-9-6-051        임업용산지
            가평군          일동099       NJ52-9-6-099        임업용산지
            양평군          용두054      NJ52-9-14-054        임업용산지
                         태백020      NJ52-10-26-020       임업용산지
                         태백028      NJ52-10-26-028       임업용산지
   강원       태백시          태백038      NJ52-10-26-038       임업용산지
                         태백046      NJ52-10-26-046       임업용산지
                         삼척091      NJ52-10-20-091       임업용산지
                         갈담015      NI52-1-12-015        임업용산지
   전북       완주군          논산089      NJ52-13-26-089       임업용산지
                         진안013       NI52-1-6-013        임업용산지
                               89
제17297호                        관           보              2010. 7.13.(화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고흥037     NI52-6-9-037            임업용산지
       전남           고흥군              고흥027     NI52-6-9-027            임업용산지
                                     고흥070     NI52-6-9-070            임업용산지
       경북          포항북구              포항058    NJ52-14-28-058           임업용산지
                                     청도073    NI52-2-11-073            임업용산지
       경남           창녕군
                                     창녕060    NI52-2-10-060            임업용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0-69호
                            보전산지 해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고, 농림지역 지정
이전의 관리지역 등으로 관리되던 산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지역 지정 이전의 관리지역 등으로 환원(도시지역인 경우 제외)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3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등의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양수012          NJ52-9-13-012       준보전산지
                남양주시
     경기                        양수024         NJ52-9-13-024        준보전산지
                 양평군           양수088         NJ52-9-13-088        준보전산지
                                       90
제17297호                        관           보              2010. 7.13.(화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동곡037    NI52-2-12-03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동곡047    NI52-2-12-04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동곡048    NI52-2-12-04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영천070     NI52-2-5-07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영천079     NI52-2-5-07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영천089     NI52-2-5-08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영천090     NI52-2-5-09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주061     NI52-2-6-06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포항시북구             포항067    NJ52-14-28-06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0-70호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산지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3일
                   산 림 청 장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전남             구례군          하동015    NI52-1-28-015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11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합니다.
                                         98
제17297호                   관         보            2010. 7.13.(화요일)
2. 열람장소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중소기업청고시제2010-23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 제3항 및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중소기
업청 고시 제2010-1호, 2010. 1. 14) 제8조에 따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3일
               중소기업청장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1.『신기술 창업 집적지역』개요
  □ 조성 목적
   ◦ 대학․연구기관 發 기술창업 촉진
   ◦ 창업기업에 대한 입지 지원 등 창업 공간 제공을 통한 창업 활성화
  □ ‘10년도 사업 추진경과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원 사업 공고(‘09.12월~)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사업 신청․접수(‘10. 1월 ~ 3월)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사업 지방중기청 현장 평가 실시(‘10. 4월)
      * 사업계획, 추진주체, 재원조달, 입지여건, 창업활성화 실적 등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을 위한 지자체 협의(‘10. 5월)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심의위원회 개최(‘10.5월)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기관과 협약체결(‘10.6월)
                        < ‘신기술 창업 집적지역’ 지정 현황 >
 집적 지역명 사업자             소재지            입주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Eco-Green 전북대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515번지   전기·전자,
 테크노 밸리 산학협    력단          내          메카트로닉스,
                                       녹색산업
                                                      26, 27, 28, 29
                                      신시술알미늄·,
               목포                      우든요트/
Marine Techno 해양대 전남 목포시 죽교동 신기술선박건조/                   31, 28, 70
    Valley    산학협     571번지 교내       해상풍력발전기/
               력단                    해양생물·광물산업
                                       연구개발
차세대 녹색기술 단국대  산학협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S/W및Green IT 26, 28, 29, 58, 62, 63,
 창업플라자 력단            죽전동 산 46-2                70, 72, 73
                                 99
제17297호             관        보        2010. 7.13.(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60호
  안동다목적댐건설 기본계획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1. 건설의 목적 (변경없음)
   4대강유역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낙동강유역의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댐 하류지역에
   생활․공업․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발전 및 낙동강 유역 홍수조절을 목적으로 함.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당초
     가. 명칭 : 안동다목적댐
     나. 위치 : 경북 안동시 상아동(본댐 우안) 및 성곡동 (본댐 좌안)
     다. 면적 : 1,660,838㎡(비상여수로건설 341,436㎡)
  ◦변경
     가. 명칭 : 안동다목적댐
     나. 위치 : 경북 안동시 상아동(본댐 우안) 및 성곡동 (본댐 좌안)
     다. 면적 : 1,734,995㎡(비상여수로건설 415,593㎡)
3. 규모 및 형식 (변경없음)
  가. 본댐규모 : 댐높이 83m, 댐길이 612m
  나. 본댐형식 : 중앙차수벽형사력댐
  다. 역조정지댐 : 댐높이 20m, 댐길이 218m(콘크리트중력식댐)
  라. 여수로
     ․기존 여수로 : 월류폭 56m(폭14m×높이9.7m×4문), 길이 207.5m
     ․비상 여수로 : 월류폭 67.2m(폭16.8m×높이12.5m×4문), 길이 385m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총 저수용량 : 1,248백만㎥
  나. 저수의 용도별 배분
     ․홍수조절용량 : 110백만㎥
     ․생활 및 공업용수 : 450백만㎥/년
     ․농업용수            : 300백만㎥/년
     ․하천유지용수 : 176백만㎥/년
     ․발전량             : 89백만㎾h/년 (시설용량 45,000㎾ × 2대)
5.댐 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의 내용(변경없음)
    가. 국가 : 홍수조절,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나. 한국수자원공사 : 생활 및 공업용수, 발전
                          73
제17297호               관        보          2010. 7.13.(화요일)
6.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당초
     가. 건설비용 : 142,752백만원(비상여수로건설 101,287백만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변경
     가. 건설비용 : 147,175백만원
      ․댐건설 : 41,465백만원
      ․비상여수로 건설 : 105,710백만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국 가 : 142,929백만원(댐건설 41,465백만원, 비상여수로 건설 101,464백만원)
     ․안동시 : 4,246백만원(진입도로 일부 부담)
7. 댐건설사업시행자(변경없음)
  국토해양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8. 사업기간
  ◦당초
     가. 댐 건설 : 1971년 4월 ~ 1977년 5월
     나. 비상여수로 건설 : 2005년 5월 ~ 2011년 12월
  ◦변경
     가. 댐 건설 : 1971년 4월 ~ 1977년 5월
     나. 비상여수로 건설 : 2005년 5월 ~ 2013년 12월
9.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 별첨 : 토지세목조서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 방안과 댐의 수질 보전에 관한 사항
 ◦ 당 초 : 게재생략(안동댐 비상여수로건설 사전환경성검토보고서)
 ◦ 변 경 : 게재생략(안동댐 치수능력증대사업 사전환경성검토 보고서 및 협의내용 변경 계획서)
11. 댐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당초
     수목원 등의 휴식공간 조성, 공원시설 설치 1식
  ◦변경
    가. 수목원 등의 휴식공간 조성, 공원시설 설치 1식
    나. 진입도로 확장(B24.5m, L1,415m) 및 교량(B16.4m, L215m) 신설
12. 기타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당초
    금회 안동댐 비상여수로 건설공사와 관련된 보상물건조사 보고서 및 사전환경성 검토서는 한국수
    자원공사 안동권관리단(주소:경북 안동시 석주로 255(성곡동 산 164-19), 전화번호 :
    054-850-4213)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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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97호                     관          보             2010. 7.13.(화요일)
 ◦변경
    금회 안동댐 비상여수로 건설공사와 관련된 보상물건조사 보고서 및 사전환경성 검토서는 한국수
    자원공사 안동권관리단(주소:경북 안동시 호반로 46(성곡동 산 164-19), 전화번호 : 054-850-4275)
    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토 지 세 목 조 서
□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일련         당 초                 변 경
번호 지번 지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자         비고
          목 (㎥) (㎥)               (㎥)   (㎥)
  1 156 전 1,210 1,210 156 전 1,210 1,210            권중수
  2                     156-1 전 2,380 805 경북관광개발공사
  3                      157 도 810      810        안동시
  4                     157-1 전 2,180 1,513        김태봉
  5                     157-2 도 214     214        안동시
  6                     157-3 전 15       15 경북관광개발공사
  7                     157-4 전 360       2 경북관광개발공사
  8                     157-5 도 1,369 397 경북관광개발공사
  9                     157-6 전 1,650 370 경북관광개발공사
 10                     158-1 도 110      36        안동시
 11                      160 도 453      453        안동시
 12                     160-1 전 2,645 827          안선종
 13                      161 도 201      201        안동시
 14 162 도 134 39         162 도 134      134        안동시
 15 162-1 전 940           932   162-1   전    940   932          국
 16                             163-1   도    73     3         안동시
 17     165     유 6,526 6,260    165     유 6,526   6,526        국
                                        75
제17297호                       관          보                2010. 7.13.(화요일)
18      168    유 403 135          168    유     403      403         국
19      169    유 823 823          169    유     823      823         국
20      170    유 21,456 21,257    170    유   21,456   21,257        국
21     170-2   잡 43        8     170-2   잡      43        8         국
22     172-5   답 392 392         172-5   답     392      392         국
23     172-4   유 89       89     172-4   유      89       89         국
24     175-1   잡 500 500         175-1   잡     500      500         국
25     190-1   임 615 615         190-1   임     615      615         국
26     190-2   유 625 625         190-2   유     625      625         국
27      197    유 3,346 778        197    유    3,346    2,857        국
28                                200    유     142      142         국
29     201-1   전 2,499   2,499   201-1   전    2,499    2,499        국
30     201-2   답 1,395   1,395   201-2   답    1,395    1,395        국
31     202-1   유 1,091   1,091   202-1   유    1,091    1,091        국
32     202-3   전 23        23    202-3   전      23       23         국
33      203    전 367      367     203    전     367      367         국
34     203-1   대 347      347    203-1   대     347      347         국
35      204    대 735      735     204    대     735      735         국
36     204-1   전 2,353   2,353   204-1   전    2,353    2,353        국
37      206    답 774      774     206    답     774      774         국
38      207    전 1,957   1,770    207    전    1,957    1,770        국
39 208-1 전 340            340    208-1   전    340      340          국
40      212    전 575      575     212    전    575      575     김해수 외 1인
41      213    전 3,078 3,078      213     전 3,078     3,078       김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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