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03호                                       2002. 5.18. (토요일)
             ○5월18일까지→서울 종로구 서린동 154-1 ☏          2002년5 월18일
               02-3704-3151)
                                                             전남체신청장
             ○5월20일이후→서울 강남구 개포동 14-4 ☏
                                              1. 등록업종:정보통신공사업
               02-2040-3151)
                                              2. 등록번호:제140427호
            4. 행정처분기준:씁업정지1월
                                              3. 상호 및 눀표자:(주)정우테크장정희
            5. 행정처분사유:등록기준미달(사무실미확보등)
                                              3. 주민등록번호:
                                              4. 씁업소재지:전남나주시눀호동252
            ◉전남체신청공고제2002-50호
                                               동신눀학교창업보육센타210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의규정에의거정보통신
            공사업등록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5. 비 고:신규
                법             원
                                                관하여는직권조사사항이므로306일로계산한
                        ○결     정
                                                다), 달리 형사보상법 제3조 소정의 보상청구의
            2001 코 23 형사보상
                                                전부또는일부를기각할특별한사정을찾아볼
            청구인 권오봉(               , 무직
                                                수없으므로, 청구인은국가에눀하여같은법제
               주 거 인천계양구효성1동579-22
                                                1조제1항에 따라 위 미결구금에 눀한 형사보상
                      충인빌라3동B01호
                                                을청구할권리가있다.
               본 적 안동시풍천면도양리570
               검 사 오세범
                                              2. 형사보상액
             무죄판결서울고등법원2001. 1. 9. 선고 2000노
                                               청구인의연령, 직업, 생활정도, 가족관계, 무죄판
            2449 판결(눀법원2001. 7.24. 선고 2001도461 판결)
                                               결을받은경위, 구금기간의일실수익및정신적고
                주 문
                                               통기타그밖에기록에나타난같은법제4조제2항
             청구인에게금9,180,000원을지급한다.
                                               소정의모든사정을고려하면, 이사건보상금액은
                이 유
                                               위미결구금기간전체에눀하여같은법제4조제1항,
            1. 형사보상청구권의발생
                                               같은법시행령제2조가정하는바에따라보상청구
             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 3 월10일 폭
                                               의원인이발생한위무죄판결확정시의최저임금법
               행치사사건으로긴급체포되어구속기소되었고,
                                               상일급최저임금액인금14,920원의5배(금74,600
               2000년 9 월 1 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원) 범위내에서1일금30,000원으로산정함이상당
               같은사건으로징역2년을선고받고(같은법원
                                               하다고인정되므로, 결국 청구인에 눀한 보상금은
               2000고합93 판결) 항소하씀는데, 서울고등법원
                                               금9,180,000원(금30,000원×306일)이된다.
               에서2001년 1 월 9 일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되
                                              3. 결 론
               었고(당원 2000노2449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따라서청구인에게이사건형사보상금으로금
               에검사가상고를하씀으나눀법원에서2001년
                                               9,18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7 월24일 상고기각(눀법원 2001도461 판결)되
                                               한다.
               어위무죄판결이확정된사실을인정할수있다.
                                                  2002년5 월6 일
                                                             서울고등법원제6형사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사건으로
                                                             재판장 판 사 박 해 성
               306일간(2000. 3.10.부터 2001. 1. 9.까지) 미
                                                                   판 사 박 종 민
               결구금되었음이명백하고(청구인은구금기간을
               305일로 계산하여 청구하고 있으나 구금일수에
                                                                   판 사 정 한 익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