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 경찰병원손익계정
장(분야)   020    공공질서및안전                                 80,320,000,000 원
  관(부문)       023   경찰                                 80,320,000,000
    항(프로그램)         4300   경찰병원운영                      75,698,000,000
    항(프로그램)         8200   계정간거래(전출금)                      2,000,000
    항(프로그램)         8800   회계기금간거래(공무원연금부담금)            4,620,000,000




경찰병원손익계정 세출합계                                          80,320,000,000 원

                                            - 333 -
- 334 -

                                    2. 경찰병원자본계정
장(분야)   020    공공질서및안전                                3,010,000,000 원
  관(부문)       023   경찰                                3,010,000,000
    항(프로그램)         4300   경찰병원운영                     3,010,000,000




경찰병원자본계정 세출합계                                          3,010,000,000 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출합계                                       83,330,000,000 원
소  관  합  계                                        12,489,438,000,000 원
< 소방청 소관 >
                                       일반회계
장(분야)   020    공공질서및안전                           308,781,000,000 원
  관(부문)       025   재난관리                         308,781,000,000
    항(프로그램)         1100   소방정책지원                227,397,000,000
    항(프로그램)         7000   소방행정지원                 81,384,000,000




일반회계 세출합계                                        308,781,000,000 원
소  관  합   계                                      308,781,000,000 원

                                       - 335 -
- 336 -

                                        < 문화재청 소관 >
                                           일반회계
장(분야)   060    문화및관광                                  1,187,825,000,000 원
  관(부문)       064   문화재                               1,187,825,000,000
    항(프로그램)         1100   문화재정책기반구축                   163,456,000,000
    항(프로그램)         1200   문화유산교육연구                     36,610,000,000
    항(프로그램)         2100   문화재보존관리                     551,181,000,000
    항(프로그램)         2200   궁능원관리                       137,872,000,000
    항(프로그램)         2300   문화재보호                        24,955,000,000
    항(프로그램)         3100   문화재연구원운영                     18,537,000,000
    항(프로그램)         3300   문화재국제교류                      55,845,000,000
    항(프로그램)         3400   문화재활용                        98,772,000,000
    항(프로그램)         3500   해양문화재연구소운영                    6,982,000,000
    항(프로그램)         3600   궁능유적본부운영                     16,285,000,000
    항(프로그램)         7100   문화재행정지원                      77,330,000,000




일반회계 세출합계                                             1,187,825,000,000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 지역지원계정
장(분야)   060    문화및관광                             1,200,000,000 원
  관(부문)       064   문화재                          1,200,000,000
    항(프로그램)         3200   문화자원개발                1,200,000,000




지역지원계정 세출합계                                      1,200,000,000 원

                                       - 337 -
- 338 -

                                    2.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장(분야)   060    문화및관광                                    900,000,000 원
  관(부문)       064   문화재                                 900,000,000
    항(프로그램)         3200   문화자원개발                       900,000,000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출합계                                           900,000,000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합계                                        2,100,000,000 원
소  관  합  계                                         1,189,925,000,000 원
< 농촌진흥청 소관 >
                                              일반회계
장(분야)   100    농림수산                                     1,151,416,000,000 원
  관(부문)       101   농업·농촌                               1,151,416,000,000
    항(프로그램)         1100   농업기초기반 및 실용화 기술개발             533,086,000,000
    항(프로그램)         1200   농축산물 경쟁력 제고 기술개발              300,771,000,000
    항(프로그램)         2100   농업신기술 보급                       64,753,000,000
    항(프로그램)         2200   지역농업특성화                        63,499,000,000
    항(프로그램)         2300   농가경영능력 향상                      39,150,000,000
    항(프로그램)         2400   전문인력양성                         18,816,000,000
    항(프로그램)         7100   기관운영 및 사업지원                   131,341,000,000




일반회계 세출합계                                               1,151,416,000,000 원


                                              - 339 -
- 340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 구조개선사업계정
장(분야)   100    농림수산                                     22,777,000,000 원
  관(부문)       101   농업·농촌                               22,777,000,000
    항(프로그램)         1100   농업기초기반 및 실용화 기술개발            17,298,000,000
    항(프로그램)         2200   지역농업특성화                       2,088,000,000
    항(프로그램)         2400   전문인력양성                        2,156,000,000
    항(프로그램)         7100   기관운영 및 사업지원                   1,235,000,000




구조개선사업계정 세출합계                                           22,777,000,000 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출합계                                        22,777,000,000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 지역자율계정
장(분야)   100    농림수산                               53,696,000,000 원
  관(부문)       101   농업·농촌                         53,696,000,000
    항(프로그램)         2200   지역농업특성화                53,696,000,000




지역자율계정 세출합계                                       53,696,000,000 원

                                        - 341 -
- 342 -

                                         2. 지역지원계정
장(분야)   100    농림수산                                  25,058,000,000 원
  관(부문)       101   농업·농촌                            25,058,000,000
    항(프로그램)         1100   농업기초기반 및 실용화 기술개발         17,219,000,000
    항(프로그램)         2200   지역농업특성화                    7,839,000,000




지역지원계정 세출합계                                          25,058,000,000 원
3.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장(분야)   100    농림수산                                       1,721,000,000 원
  관(부문)       101   농업·농촌                                 1,721,000,000
    항(프로그램)         1100   농업기초기반 및 실용화 기술개발                981,000,000
    항(프로그램)         2200   지역농업특성화                          740,000,000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출합계                                             1,721,000,000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합계                                           80,475,000,000 원
소  관  합  계                                             1,254,668,000,000 원

                                           - 343 -
- 344 -

                                         < 산림청 소관 >
                                            일반회계
장(분야)   100    농림수산                                   1,946,718,000,000 원
  관(부문)       102   임업·산촌                             1,946,718,000,000
    항(프로그램)         1100   국립수목원                        31,544,000,000
    항(프로그램)         1200   산림과학기술개발(국립산림과학원)            88,316,000,000
    항(프로그램)         1300   국제산림협력                       36,163,000,000
    항(프로그램)         1500   산림자원 및 산업육성                 184,639,000,000
    항(프로그램)         1700   산림이용 및 복지증진                 198,391,000,000
    항(프로그램)         1900   산림자원보호                      625,793,000,000
    항(프로그램)         7000   산림행정지원                      184,648,000,000
    항(프로그램)         8000   회계간거래                       597,224,000,000




일반회계 세출합계                                             1,946,718,000,000 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 임업진흥사업계정
장(분야)   100    농림수산                                     1,005,803,000,000 원
  관(부문)       102   임업·산촌                               1,005,803,000,000
    항(프로그램)         1300   국제산림협력                          8,163,000,000
    항(프로그램)         1500   산림자원 및 산업육성                   611,500,000,000
    항(프로그램)         1900   산림자원보호                        134,535,000,000
    항(프로그램)         7000   산림행정지원                          5,698,000,000
    항(프로그램)         8000   회계간거래                         245,907,000,000




임업진흥사업계정 세출합계                                           1,005,803,000,000 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출합계                                        1,005,803,000,000 원


                                             - 345 -
- 346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 지역자율계정
장(분야)   100    농림수산                                   112,278,000,000 원
  관(부문)       102   임업·산촌                             112,278,000,000
    항(프로그램)         1500   산림자원 및 산업육성                81,278,000,000
    항(프로그램)         1700   산림이용 및 복지증진                31,000,000,000




지역자율계정 세출합계                                           112,278,000,000 원
2. 지역지원계정
장(분야)   100    농림수산                                  189,620,000,000 원
  관(부문)       102   임업·산촌                            189,620,000,000
    항(프로그램)         1500   산림자원 및 산업육성               164,629,000,000
    항(프로그램)         1700   산림이용 및 복지증진                 7,571,000,000
    항(프로그램)         2100   산림자원보호                     17,420,000,000




지역지원계정 세출합계                                          189,620,000,000 원

                                           - 347 -
- 348 -

                                         3.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장(분야)   100    농림수산                                     460,000,000 원
  관(부문)       102   임업·산촌                               460,000,000
    항(프로그램)         1500   산림자원 및 산업육성                  210,000,000
    항(프로그램)         1700   산림이용 및 복지증진                  250,000,000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출합계                                          460,000,000 원
4.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장(분야)   100    농림수산                                        990,000,000 원
  관(부문)       102   임업·산촌                                  990,000,000
    항(프로그램)         1500   산림자원 및 산업육성                     740,000,000
    항(프로그램)         1700   산림이용 및 복지증진                     250,000,000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세출합계                                              990,000,000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합계                                         303,348,000,000 원


                                            - 349 -
- 350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손익계정
장(분야)   100    농림수산                                      35,643,000,000 원
  관(부문)       102   임업·산촌                                35,643,000,000
    항(프로그램)         1700   산림이용 및 복지증진                   34,285,000,000
    항(프로그램)         8400   회계기금간거래                        1,358,000,000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손익계정 세출합계                                      35,643,000,000 원
2.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자본계정
장(분야)   100    농림수산                                        36,640,000,000 원
  관(부문)       102   임업·산촌                                  36,640,000,000
    항(프로그램)         1700   산림이용 및 복지증진                     36,640,000,000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자본계정 세출합계                                         36,640,000,000 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출합계                                             72,283,000,000 원
소  관  합  계                                               3,328,152,000,000 원

                                           - 351 -
- 352 -

                                         < 특허청 소관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 특허청손익계정
장(분야)   1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681,988,000,000 원
  관(부문)       116   산업·중소기업일반                           328,468,000,000
    항(프로그램)         7000   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182,567,000,000
    항(프로그램)         8400   회계기금간거래                       17,634,000,000
    항(프로그램)         9300   계정간거래                        128,267,000,000
  관(부문)       11A   지식재산일반                              353,520,000,000
    항(프로그램)         1000   심사ㆍ심판서비스 제공                   98,282,000,000
    항(프로그램)         1200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135,604,000,000
    항(프로그램)         1300   지식재산 금융 및 거래시장 활성화            41,128,000,000
    항(프로그램)         1400   지식재산행정정보화                     39,923,000,000
    항(프로그램)         1500   지식재산 보호 기반 강화                 38,583,000,000




특허청손익계정 세출합계                                            681,988,000,000 원
2. 특허청자본계정
장(분야)   1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85,232,000,000 원
  관(부문)       116   산업·중소기업일반                          183,148,000,000
    항(프로그램)         7000   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667,000,000
    항(프로그램)         8000   회계간거래                       152,481,000,000
    항(프로그램)         8500   회계기금간거래(예탁금)                 30,000,000,000
  관(부문)       11A   지식재산일반                               2,084,000,000
    항(프로그램)         1200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569,000,000
    항(프로그램)         1400   지식재산행정정보화                     1,515,000,000




특허청자본계정 세출합계                                           185,232,000,000 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출합계                                        867,220,000,000 원
소  관  합  계                                             867,220,000,000 원

                                            - 353 -
- 354 -

                                      < 질병관리청 소관 >
                                          일반회계
장(분야)   090    보건                                    2,368,937,000,000 원
  관(부문)       091   보건의료                             2,368,937,000,000
    항(프로그램)         6100   감염병정책관리                     64,246,000,000
    항(프로그램)         6200   감염병위기대응                   1,474,781,000,000
    항(프로그램)         6300   감염병진단분석                     23,461,000,000
    항(프로그램)         6400   의료안전예방관리                   456,465,000,000
    항(프로그램)         6500   만성질환관리                       7,578,000,000
    항(프로그램)         6600   보건의료연구관리                   165,517,000,000
    항(프로그램)         7000   질병관리행정지원                   145,359,000,000
    항(프로그램)         8000   회계간거래                       31,530,000,000




일반회계 세출합계                                            2,368,937,000,000 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 국립마산병원손익계정
장(분야)   090    보건                                    14,268,000,000 원
  관(부문)       091   보건의료                             14,268,000,000
    항(프로그램)         4600   국립마산병원                    13,239,000,000
    항(프로그램)         8800   회계기금간거래                    1,027,000,000
    항(프로그램)         9300   계정간거래                         2,000,000




국립마산병원손익계정 세출합계                                      14,268,000,000 원

                                         - 355 -
- 356 -

                                     2. 국립목포병원손익계정
장(분야)   090    보건                                    11,303,000,000 원
  관(부문)       091   보건의료                             11,303,000,000
    항(프로그램)         4700   국립목포병원                    10,544,000,000
    항(프로그램)         8800   회계기금간거래                     757,000,000
    항(프로그램)         9300   계정간거래                         2,000,000




국립목포병원손익계정 세출합계                                      11,303,000,000 원
3. 국립마산병원자본계정
장(분야)   090    보건                                   6,482,000,000 원
  관(부문)       091   보건의료                            6,482,000,000
    항(프로그램)         4600   국립마산병원                   6,482,000,000




국립마산병원자본계정 세출합계                                     6,482,000,000 원

                                        - 357 -
- 358 -

                                    4. 국립목포병원자본계정
장(분야)   090    보건                                     15,412,000,000 원
  관(부문)       091   보건의료                              15,412,000,000
    항(프로그램)         4700   국립목포병원                     15,412,000,000




국립목포병원자본계정 세출합계                                        15,412,000,000 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출합계                                        47,465,000,000 원
소  관  합  계                                          2,416,402,000,000 원
< 기상청 소관 >
                                          일반회계
장(분야)   150    과학기술                                 466,628,000,000 원
  관(부문)       153   과학기술일반                          466,628,000,000
    항(프로그램)         1100   기상예보                      11,758,000,000
    항(프로그램)         1200   기상관측                     129,640,000,000
    항(프로그램)         1300   기후변화 과학                   15,016,000,000
    항(프로그램)         1400   기상서비스 진흥                  31,591,000,000
    항(프로그램)         3100   기상연구                      66,133,000,000
    항(프로그램)         4100   책임행정기관 운영                 66,343,000,000
    항(프로그램)         6100   국제협력교육홍보                  11,055,000,000
    항(프로그램)         7100   기상행정 지원                  135,092,000,000




일반회계 세출합계                                           466,628,000,000 원


                                          - 359 -
- 360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장(분야)   150    과학기술                                 3,044,000,000 원
  관(부문)       153   과학기술일반                          3,044,000,000
    항(프로그램)         7100   기상행정 지원                 3,044,000,000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세출합계                                     3,044,000,000 원
소  관  합  계                                        469,672,000,000 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
                                        일반회계
장(분야)   140    국토및지역개발                                220,215,000,000 원
  관(부문)       142   지역및도시                             220,215,000,000
    항(프로그램)         8000   전출금                        220,215,000,000




일반회계 세출합계                                             220,215,000,000 원


                                        - 361 -
- 362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장(분야)   140    국토및지역개발                                225,034,000,000 원
  관(부문)       142   지역및도시                             225,034,000,000
    항(프로그램)         10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운영               30,337,000,000
    항(프로그램)         20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193,097,000,000
    항(프로그램)         8800   회계기금간거래(연금부담금)               1,600,000,0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세출합계                                   225,034,000,000 원
소  관  합  계                                            445,249,000,000 원
< 새만금개발청 소관 >
                                        일반회계
장(분야)   140    국토및지역개발                              148,369,000,000 원
  관(부문)       142   지역및도시                           148,369,000,000
    항(프로그램)         5500   새만금 개발                   114,563,000,000
    항(프로그램)         7000   새만금개발 행정지원                33,806,000,000




일반회계 세출합계                                           148,369,000,000 원
소  관  합   계                                         148,369,000,000 원

                                         - 363 -
- 364 -

                                      < 해양경찰청 소관 >
                                          일반회계
장(분야)   020    공공질서및안전                               1,778,873,000,000 원
  관(부문)       024   해경                               1,778,873,000,000
    항(프로그램)         3000   구조안전활동                      70,846,000,000
    항(프로그램)         3100   해양경비체계강화                   513,412,000,000
    항(프로그램)         4200   정비창운영                       46,593,000,000
    항(프로그램)         7200   해양경찰행정지원                  1,148,022,000,000
장(분야)   070    환경                                      32,008,000,000
  관(부문)       075   해양환경                               32,008,000,000
    항(프로그램)         4300   해양오염관리                      32,008,000,000




일반회계 세출합계                                            1,810,881,000,000 원
소  관  합   계                                          1,810,881,000,000 원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장(분야)   010    일반·지방행정                                   13,268,000,000 원
  관(부문)       016   일반행정                                 13,268,000,000
    항(프로그램)         1000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운영              13,268,000,000




일반회계 세출합계                                                13,268,000,000 원
소  관  합   계                                              13,268,000,000 원

                                              - 365 -
- 366 -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장(분야)   010    일반·지방행정                                 19,077,000,000 원
  관(부문)       016   일반행정                               19,077,000,000
    항(프로그램)         1000   진실화해위원회운영                    7,029,000,000
    항(프로그램)         7000   진실화해위원회행정지원                 12,048,000,000




일반회계 세출합계                                              19,077,000,000 원
소  관  합   계                                            19,077,000,000 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
                                          일반회계
장(분야)   020    공공질서및안전                                  17,683,000,000 원
  관(부문)       022   법무및검찰                               17,683,000,000
    항(프로그램)         1000   공수처 활동                        5,118,000,000
    항(프로그램)         7000   행정지원                         12,565,000,000




일반회계 세출합계                                               17,683,000,000 원
소  관  합   계                                             17,683,000,000 원
◉환경부고시제2022-281호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제16조제1항에따라2023년도전기·전자제품
의인구1인당재활용목표량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2023년도 전기·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
2023년도 전기·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
대상
2023년도
49개품목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
관한법률시행령」별표3)
8.60kg/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98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07호, 2021. 12. 16.)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일부개정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서울            경기       광역ㆍ세종ㆍ창원   그 외 지역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별표 2 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22-282호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의6제1항에따라전기·전자제
품판매업자의회수의무량산출에필요한반영계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2023년도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반영계수
반영계수는0.3으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고시는2023년12월31일까지효력을가진다.
◉환경부고시제2022-283호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의3의규정에따라전기·전자제
품재활용의무생산자가특정관리제품인태양광패널을재활용해야하는양을산출할때적용하는조
정계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2023년도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조정계수
조정계수는 0.25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환경부고시제2022-284호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의7제1항및동법시행령별표3
의4의규정에따라전기·전자제품판매업자의
회수의무량산출에적용하는반영계수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2023년도 특정관리제품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반영계수
반영계수는0.8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23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고시는2023년12월31일까지효력을가진다.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및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국화항
다본등부표
   37-03-45.3N
  126-33-39.5E
FI(4)Y8s
7
황망대형
(LS-24)
'22.12.27.
특수목적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 까지
('23.3.예정)
신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79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고시(국화항다본등부표)
  끝.
◉환경부고시 제2022-285호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특
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 및 자료제출에 관한 세부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 및 자료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기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제2항에 의거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특정관리제
 품 재활용의무량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제3조(특정관리제품 출고량 등의 자료제출) ① 영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
 무생산자가 전년도의 특정관리제품의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활
 용의무 대상 특정관리제품 출고‧수입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
 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결산보고서 등 특정관리제품의 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1부
 2. 특정관리제품의 중량산출 기초자료 1부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담당직원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년도의 특정관리제품 제조에
 사용한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특
 정관리제품 재활용 원료 사용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
 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의 검토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를 특정관리제품 제조에 사용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 산출에 관한 기초자료 1부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2-22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22-2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1. 개정 이유
  안전교육 전문기관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지정기간 연장함에 따른 안정적인 교육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지정기간 연장('23.1.1~'24.12.31.)
3.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nics.me.go.kr)의 자료
마당-법령정보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