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21호                        관                보              2008. 4. 1. (화요일)
(별지 제5호 서식)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서




 ① 추천번호




 ② 성 명(대표자명)




 ③ 주 소




 ④ 업 체 명




 ⑤ 추천내용



                   도입       당 초
 HS   품명     도입선                                           추천수량의 분할
                   일자       추천량


                                           1           2      3         4        5




○유효기간 만료일 : 2008.       .    .까지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8-33호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할 추천합니다.
                                   2008.       .   .
                              추천기관의장                           (인)



                                       67
제16721호              관              보               2008. 4. 1. (화요일)
(별지 제6호 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                                          2008.   .   .


받    음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발신              (인)


제    목 : 할당관세 추천실적보고(       분기)


                                                                  (단위 : 톤, $)

                             추천실적                   통관실적(B)
                한계수량                                                   비 고
    품 명 (HS)
                 (A)                                                   (A-B)
                        당분기           누 계       당분기         누 계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2. 한계수량 미소진(A-B) 사유




3. 할당관세 운영상의 문제점




4. 개선방안




                                68
제16721호                   관        보       2008. 4. 1. (화요일)
 제2003새아침호는 총톤수 7.93톤, 디젤기관 360마력의 FRP조 장어통발어선으로 제주도 표선항
동방 약 8.5마일 해상에서 조업에 임하던 중 2003년 8월 12일 06 : 00경 활어창 산소 공급용 초저
온산소용기가 폭발하여 선원 2명이 부상하고, 선체 일부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폭발사건은 취급에 고도의 주의를 요하는 고압가스용기(초저온산소용기)에 대하여 안전밸브가 정
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데도 그대로 계속 사용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과 과도한 압력상승
으로 폭발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입니다만,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초저온산소와 같은 고압가스의 선박 내 사용에 있어
서 안전기준을 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개선요청을 하니 초저온산소
와 같은 고압가스도 액화석유가스 등 다른 위험물과 마찬가지로 선박설비기준 등 관련 법령에 안전
기준을 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8-4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4월 1일
                    울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 사항
 가. 등록자 : 창일개발(주)
 나. 대표자 : 이경덕(사업자등록번호 : 606-81-51515)
 다. 등록번호 : 제배10-02-46호
 라.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3동 588-5(T.052-265-9905)
 마. 폐기물 종류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별표6〕의 제2호중 나목에서 정한 폐기물(수저준설토
     사)
 바. 등록일 : 2008년 3월 26일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08-40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를 위반한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08년 4월 1일
                    대구광역시장
                                   85
제16721호              관           보      2008. 4. 1. (화요일)
제4조(추천신청 및 추천서교부) ① 할당관세의 적용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선하증권 또는 송장사본 1부
 3. 추천대상자임을 증명하는 공장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신규 신청업체에 한함)
 4. 신청인과 수입자가 다른 경우 수입대행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1부
 ② 추천기관의 장은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
 일 이내에 할당관세 적용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추천서 유효기간 등) ① 추천의 유효기간은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유효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추천은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적용 추천유효 기간연장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에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추천기관의 장은 전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추천
 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 추천의 유효기간 만료일(전 항의 연장된 유효기간 만료일을 포함한다)은 2008년12월31일을
 경과할 수 없다.
제6조(추천의 분할) ① 추천받은 자가 추천서상의 할당수량의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추천기관의 장
 은 분할 추천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추천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적용 분할추천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분할 받고자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③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신청시 첨부된 추천서와 교
 환하여 할당관세적용 분할추천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추천서의 반납)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없
 이 추천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받은 할당수량 또는 일부 물량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
 2. 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기타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8조(보고) 추천기관의 장은 할당관세 적용추천 및 통관실적(별지 제6호 서식)을 매월 다음달 10
 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추천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 규정된 사항외의 할당관세적용 추천에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공고는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수량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다른 공고의 폐지) 이 공고 시행일로부터 산림청공고 제2005-32호는 폐지한다.

                             73
제16721호              관                 보               2008. 4. 1. (화요일)
(제1호 서식)

  접수번호                                                                 처리기간

                                                                        3일


                      할당관세적용 추천신청서


  구분                  신 청 인(납세의무자)                             수 입 자

  상 호

  주소

  대표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내용
                                                         수입예정
   HS          품명    수량및단위           금액           수입국                   용도
                                                              일 자




 관세법제71조와 동법시행령 제92조제3항 및 산림청공고 제2008-2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관
세를 적용받고자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       .
                      신 청 인                             (인)
   (추천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
1. 선하증권 또는 송장사본 1부                                                      수수료
2. 추천대상 업체임을 증명하는 공장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신규 신청업
 체에 한함)
3. 신청인과 수입자가 다른 경우 수입대행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1부                              없 음

4. 기타 추천에 필요한 서류


                                74
제16721호                    관             보         2008. 4. 1. (화요일)
(제2호 서식)

  추천번호




                              할당관세적용 추천서



  구분                       신 청 인(납세의무자)                 수 입 자


  상호


  주소


  대표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추천내용

                                                      수입예정
   HS        품명      수량           금액        수입국                    용도
                                                      일 자




 ○유효기간 만료일 : 2008.     .     . 까지
 관세법 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                     호), 및 산림청공고 제
2008-22호에 의거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08.   .   .
                  (추천기관의 장)                     (인)




                                       75
제16721호                관                보             2008. 4. 1. (화요일)
(제3호 서식)

  접수번호                                                           처리기간

                                                                  3일


                    할당관세적용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



        구 분           신청인(납세의무자)                              수 입 자

        상 호

        주 소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당초 추천내용(추천번호 : )


                                           수입          수입예정
  HS         품 명    수 량       금 액                                     용 도
                                               국       일 자




 ○유효기간 연장신청내용 :
 ○유효기간 연장신청사유 :
 산림청공고 제2008-22호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서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오니 연
장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   .
                          신청인                            (인)
 (추천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 당초 할당관세 적용추천서 원본                                               수수료

                                                                      없 음

                               76
제16721호               관           보               2008. 4. 1. (화요일)
(제4호 서식)

  접수번호                                                      처리기간

                                                              3일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신청서



        구 분                       신청인(납세의무자)

        상 호

        주 소

       대표자성명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신청내용


  HS       품 명   추천서번호 당초 추천량                    추천수량의 분할내용

                                     1           2    3       4      5




 산림청 공고 제2008-22호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관세 적용 추천의 분할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분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   .

                         신청인                         (인)

   (추천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 당초 할당관세 적용추천서 원본                                           수수료

                                                                   없 음

                             77
제16721호                  관         보                 2008. 4. 1. (화요일)
(제5호 서식)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서




 추천번호



 상 호



 주 소



 대표성명



 추천내용


                     수입
 HS     품 명   수입국           당초 추천량                    추천수량의 분할
                     예정일

                                          1       2      3         4    5




 ○유효기간 만료일 : 2008.     .        .까지
 산림청공고 제2008-22호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할 추천 합니다.
                             2008.    .       .
                            추천기관의장                           (인)




                                 78
제16721호                      관            보                 2008. 4. 1. (화요일)
(제6호 서식)
                            기           관        명
                                  (전 화 번 호)
문서번호 :                                                     2008.   . .
받 음 : 산림청장                                    발 신 : 추천기관의장               (인)
참 조 : 국제산림협력과장
제 목 : 2008년 월 할당관세적용 추천실적 보고
                                                                         (단위 : ㎥, $)

                        추 천 실 적                              통 관 실 적

  업 체 명           당 월             누 계                당 월                 누 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79
제16721호                            관            보                  2008. 4. 1. (화요일)
1.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연번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위반내용

                                                                영업정지 1월
       대구-주택 (주)애락주택     대구 서구 내당동 13-45 3                                  등록사항
 1                   오인배                                         2008.4.1~
      2006-0035 건설              층                                          변경신고 지연
                                                                 2008.4.30
                                                                영업정지 1월
       대구-주택                                                                등록사항
 2              (주)범창주택 하건록             대구 수성구 황금동 850-2         2008.4.1~
      2002-0029                                                            변경신고 지연
                                                                 2008.4.30
                                                                영업정지 3월           등록기준
       대구-주택                대구 달서구 두류동 1210-15
 3              (주)태안주택 문영철                                      2008.4.1~       미달 후 보완
      2002-0050                진성두류타운505호
                                                                 2008.6.30        (기술자)

2. 고시사유 : 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3. 행정처분조서의 열람 : 행정처분 조서를 대구광역시 건축주택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4. 위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의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습니다.



⊙진주시고시제2008-18호
      보안림 지정해제 결정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보안림 지
정해제 결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일
                    진    주    시   장
1. 보안림 지정해제 결정 내역
                                  지정면적 해제면                                           보안림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해 제 사 유
                                      (㎡)   적(㎡)                                      종류
진주 사 50-1번                                                  철도부지편입예정지              제1종 수원
                 임      150,153 150,153 14,545 손현수외5
봉 부계 지 외5필                                                  (경전선 진주~함안간) 함양보안림

 ※기타 보안림 해제 예정지 세부내역 붙임 참조
2. 해제 년월일 : 관보고시일로부터 효력발생
      보안림 지정·해제 결정 세부내역

                             보 안 림 지 정        해제결정지                     산 림 소 유 자
소     재   지 지목 지 적(㎡)
                                            편입면
                           면적(㎡)      목 적            해제사유   성       명     주                 소
                                            적(㎡)

총 계          6   150,153     14,545         14,545              6

                                             86
제16721호            관           보       2008. 4. 1. (화요일)
 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추천은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2)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추천
  서를 첨부하여 만료 전에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추천기관의 장은 전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추천
  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4) 추천의 유효기간 만료일(전항의 연장된 유효기간 만료일을 포함한다)은 적용기간 만료일을 경
  과할 수 없다.
6. (추천의 분할) 1) 추천받은 자가 추천서상의 할당수량의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추천기관의 장은
 분할추천서를 교부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추천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분할추천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에 분할하고자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신청시 첨부된 추천서와
  교환하여 관세 할당 분할추천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7. (추천서의 반납) 관세할당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 없
 이 추천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서상의 할당수량 또는 그 잔량(할당수량에서 통관된 수입수량을 공제한 수량)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
 (2) 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기타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8. (세부사항 승인) 추천기관의 장은 이 공고가 정한 범위 내에서 추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 후 10일 이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9. (보고) 추천기관의 장은 매분기 관세할당 추천실적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후 10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추천업무 확인) 지식경제부 장관은 추천기관의 추천업무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천
 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천기관의 사무
 실·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장부·서류 또는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
 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공고는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이전의 산업자원부공고 제2007-394호에 의하여    추천받은 경우에는 이
 공고에 의거 추천 받은 것으로 본다
3) (적용례) 별표의 규정은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하되, 별표의 한계수량에 관한 개정
 부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4) (다른 공고의 폐지) 이 공고 시행일로부터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394호는 폐지한다.
*양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
>고시/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6
제16721호                 관           보            2008. 4. 1. (화요일)
[별표]
            2008년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지식경제부소관)
 관세율표
                                               세율        한계        추천
 번     호             품   명             규격 등
                                               (%)       수량        기관
 호     소호
1507   10   대두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 바이오디젤용의 것만           0

            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 해당한다.

            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로서

            조유[검(gum)질을 제거한 것인
                                                          30만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한국바이오
                                                           5천
1507   90   대두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                                      디젤협회
                                                        메트릭톤
            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

            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로서

            기타의 것
            1. 정제유               바이오디젤용의 것만       0

                                 해당한다.
2704   00   코크스와 반성코크스(석탄ㆍ갈

            탄 또는 토탄으로 제조한 것만

            해당하며, 응결한 것인지의 여

            부를 불문한다) 및 레토르트 카

            본
            1. 코크스


             가. 석탄에서 제조한 것       주물용 또는 합금철       0

                                 용의 것만 해당한다.
             나. 기타               주물용 또는 합금철       0
                                                          60만     한국철강
                                 용의 것만 해당한다.
            2. 반성코크스             주물용 또는 합금철       0     메트릭톤       협회

                                 용의 것만 해당한다.
            3. 레토르트 카본           주물용 또는 합금철       0

                                 용의 것만 해당한다.
2709 00     석유 및 역청유(원유만 해당한 다음 각 호의 것만
            다)                   해당한다.

                                 1. 나프타 제조에 소 0       1 억 7 천 7 백 대한석유
                                  요되는 원유              만배럴        협회

                                  47
제16721호                   관            보            2008. 4. 1. (화요일)

관세율표
                                                   세율       한계         추천
번      호             품   명                규격 등
                                                   (%)      수량         기관
 호     소호
2709   00   석유 및 역청유(원유만 해당한 다음 각 호의 것만 해

            다)                     당한다.
                                   1. 나프타 제조에 소요   0     1억7천7백 대한석유

                                    되는 원유                만배럴       협회
3102   10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의 여부

            를 불문한다)
            1. 비료 또는 비료제조용의 것                      0     90만       한국비료

            만 해당한다.                                      메트릭톤      공업협회
3903   11   폴리스티렌으로서 발포성의                          4     22만4천     한국프라스틱
            것                                            메트릭톤      공업협동조합

                                                                   연합회
3903   19   폴리스티렌으로서 기타의 것                         4     20만1천
                                                                   한국프라스틱
                                                         메트릭톤
                                                                   공업협동조합

                                                                   연합회

5002   00   생사(꼰 것은 제외한다)

            1. 백잠사



             가. 20데시텍스 이하인 것                       0

             나. 20데시텍스 초과 25.56                    0
                                                                   한국섬유직물
                 데시텍스 이하인 것
                                                                   수출입조합
             다. 25.56데시텍스 초과                       0
                 28.89데시텍스 이하인 것
                                                           2천2백    대한직물공업
             라. 28.89데시텍스 초과                       0       메 트 릭 협동조합연합
                 36.67데시텍스 이하인 것
                                                           톤       회

             마. 36.67데시텍스를 초과                      0
                 하는 것                                              한국생사수출

                                                                   입조합
            2. 옥사                                  0



                                     48
제16721호                 관           보             2008. 4. 1. (화요일)

관세율표
                                                 세율      한계          추천
번      호           품    명               규격 등
                                                 (%)     수량          기관
 호     소호

7002   20   유리제의 봉(가공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1. 반도체 제조용으로서 쿼츠                     0

             웨어 제조에 사용되는 것

7002   31   석영유리제의 관(가공하지 아

            니한 것만 해당한다)

            1. 반도체 제조용으로서 쿼츠                     0

             웨어 제조에 사용되는 것
                                                         8백메트 한국반도체

7020   00   유리제의 기타 제품                                   릭톤     산업협회



            1. 공업용의 것



             가. 석영유리제의 것



               (3) 반도체 제조용으로서                    0

                쿼츠웨어 제조에 사용되

                는 것


7202   30   페로실리코망간                              0     4만       한국철강

                                                       메트릭톤     협회

7410   11   동의 박(뒷면을 붙이지 아니한 리 드 프 레 임 의 기 능 을   0     6백만      한국반도체

            것으로서 정제한 동의 것)       가진 인쇄회로기판 제           제곱미터     산업협회

                                 조용의 것으로서 두께

                                 가 0.15밀리미터 이하

                                 인 것만 해당한다.


                                   49
제16721호                  관            보              2008. 4. 1. (화요일)

관세율표
                                                      세율     한계         추천
번      호          품     명                 규격 등
                                                      (%)    수량         기관
 호     소호
7410   21   동의 박(뒷면을 붙인 것으로서 리드프레임의 기능을 가             0     2백만     한국반도체

            정제한 동의 것)             진 인쇄회로기판 제조용              제곱미터    산업협회

                                  의 것으로서 두께(보강재

                                  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동

                                  의 박에 폴리이미드필름

                                  또는 유리섬유를 클래드

                                  (clad) 또는 라미네이트

                                  (laminate)한 것만 해당

                                  한다.

7411   10   정제한 동제의 관                                 0     1만1천    한국동공업

                                                            메트릭톤    협동조합

7607   20   알루미늄의 박[인쇄한 것 또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0     7천      한국비철

            는 지ㆍ판지ㆍ플라스틱 또는 중량의 100분의 99.99                  메트릭톤    금속협회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

            고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를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

            과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

            다] 중에서 뒷면을 붙인 것




                                     50
제16721호                  관             보                2008. 4. 1. (화요일)
(제1호 서식)

 접수번호                                                                    처리기간

                                                                         즉         시




                        관 세 할 당   추 천 신 청 서



       성   명                           ②       성       명
①                         (인)                                                (인)
    (대표자명)                             실    (대표자명)
신
                                       수
청      주   소                                   주       소
                                       요
인
       업 체 명                           자       업 체 명


 ③ 신청내용


 H S           품   명   수량 및 단위         도 입 선           도입일자          용    도




 관세법 제71조 동법시행령 제92조 및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                     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할
당 추천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          .
                                            신 청 인                   (인)


                        귀하




 구비서류:① 선하증권사본 1통                                                             수수료
           ② 수입대행계약서사본 1통(단, 수입대행의 경우에 한함)
                                                                              없        음
           ③ 기타 추천에 필요한 서류

                                  51
제16721호                관            보            2008. 4. 1. (화요일)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간             처 리 기 간                비      고




               (송   부)
   신 청 서                          ▶       접   수    지식경제부(위임기관)




                                           ▼

                                          확    인




                                           ▼


                                  ▶   기안·결재
               (발   송)




                             52
제16721호                          관                        보          2008. 4. 1. (화요일)
(제2호 서식)



                            관   세       할       당        추   천   서



 ① 추천번호


 ② 성    명 (대표자명)


 ③ 주    소


 ④ 업 체 명


 ⑤ 추천내용


   HS        품     명        수량 및 단위                      도입선         도입일자       용    도




 조 건:실수요자 수요분에 한함




 유효기간 만료일:2008.        .   까지




                                위와 같이 추천함.




                           2008 .           .        .




                                                                       (인)



                                                53
제16721호                      관            보                2008. 4. 1. (화요일)
(제3호 서식)

 접수번호                                                                         처리기간

                                                                              즉   시




                             관세할당 추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① 성      명
 신     (대표자명)                                                    (인)
 청
      ② 주      소
 인
      ③ 업 체 명


 ④ 신청내용


                                                       ⑧당초기간           ⑨ 연장기간
  ⑤ H S            ⑥ 품   명       ⑦추천서번호
                                                        만 료 일                만 료 일




 지식경제부공고 제2008-              호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관세할당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신
청하오니 연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사유:


                                      2008 .       .
                                           신 청 인                       (인)


                                귀하



 구비서류:관세할당추천서 1통                                                                  수수료

                                                                                  없   음

                                      54
제16721호                관            보           2008. 4. 1. (화요일)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간             처 리 기 간               비      고




               (송   부)
   신 청 서                          ▶       접   수   지식경제부(위임기관)




                                           ▼

                                          확   인




                                           ▼


                                  ▶   기안·결재
               (발   송)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