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75호
관
보
2007. 4. 3. (화요일)
75
형 식 승 인 내 역
번호
환 경 측 정 기 기
형식승인번호
형식승인일
비  고
명  칭
형    식
제  작  사(국적)
1
소음계
SL-2000
오토시스(한국)
NESM-116
2007. 3.22.
신  규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7-62호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소음측정기를 형식승인하였기
에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 3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형 식 승 인 내 역
번 호
환 경 측 정 기 기
형식승인번호
형식승인일
비 고
명  칭
형   식
제   작   사(국적)
1
소음계
NA-36S
선일계측시스템
(한국)
NESM-117
2007. 3.22.
신규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7-65호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 3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형 식 승 인 내 역
순서
환 경 측 정 기 기
형식승인번호
(형식승인일)
비고
명            칭
형     식
제작사(국적)
1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
(운행차용)
NGA-6000
네스테크(주)
(한국)
제OEA-2007-1호
(2007. 3.26.)
신규
2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
(4륜차용)
MEXA-9200
(CVS-7200S)
HORIBA LTD.
(일본)
제EAA-2007-G1호
(2007. 3.26.)
신규
제16475호               관            보           2007. 4. 3. (화요일)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7-10호                 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           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
조 및 환경부령 제109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관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                2007년 4 월 3 일
음과 같이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을 공고합니다.                            1. 등록년월일:1987년11월13일
       2007년 4 월 3 일
                                    2. 등록번호:제2004-4호
                  대구지방환경청장
                                        3. 품질시험분야:종합
1. 업체명:(주)삼안환경화학측정
                                    4. 상호 및 대표자(변경)
2. 대표자:안윤근(581029-1******)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대표자 안종운→
3. 소재지:대구광역시 북구 노원3가 550-1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대표자 임수진
4. 업    종: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제16호
6. 등록일자:2007년 3 월2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건설사무소공고
7. 전화번호:053-321-1234                    제2007-9호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7-27호                   항만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항만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 공고                공사가 시행하는 “인천항 갑문지구 친수공간 조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           성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           같이 공고합니다.
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 3 일
       2007년 4 월 3 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건설사무소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칭:인천항 갑문지구 친수공간 조성공사
1. 등록년월일:2007년 3 월28일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2. 등록번호:제2007-05호
                                        가. 성명(명칭):인천항만공사 사장 서정호
3. 품질시험분야:특수분야(골재, 레디믹스트콘
                                        나. 주 소:인천 중구 신흥동 3가 7-241
 크리트)
                                          정석빌딩 신관
4. 사무소위치:경기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232-15
                                    3. 항만명 및 공사종류
5. 시험실위치:경기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232-15
6. 상호 및 성명:대한건설품질평가원(주)                 가. 항만명:인천항

 대표자 임동균                                나. 공사종류: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7-28호                   가. 위   치:인천 중구 북성동 102-33지선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변경 공고               나. 사업비:15,545백만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4-4호(2006. 1.23.)        다. 공사내용:호안공 465m, 매립공 30,462㎡
                                   76
제16475호
관
보
2007. 4. 3. (화요일)
76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7-10호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
조 및 환경부령 제109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
을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 3 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주)삼안환경화학측정
2. 대표자：안윤근(581029-1******)
3. 소재지：대구광역시 북구 노원3가 550-1
4. 업  종：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제16호
6. 등록일자：2007년 3 월28일
7. 전화번호：053-321-1234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7-27호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
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
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 3 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2007년 3 월28일
2. 등록번호：제2007-05호
3. 품질시험분야：특수분야(골재, 레디믹스트콘
크리트)
4. 사무소위치：경기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232-15
5. 시험실위치：경기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232-15
6. 상호 및 성명：대한건설품질평가원(주)
  대표자 임동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7-28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변경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4-4호(2006. 1.23.)
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
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
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
관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 3 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1987년11월13일
2. 등록번호：제2004-4호
 3. 품질시험분야：종합
4. 상호 및 대표자(변경)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대표자 안종운→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대표자 임수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건설사무소공고
  제2007-9호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항만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항만
공사가 시행하는 “인천항 갑문지구 친수공간 조
성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 3 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명칭：인천항 갑문지구 친수공간 조성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인천항만공사 사장 서정호
나. 주 소：인천 중구 신흥동 3가 7-241
   정석빌딩 신관
3. 항만명 및 공사종류
가. 항만명：인천항
나. 공사종류：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위  치：인천 중구 북성동 102-33지선 
나. 사업비：15,545백만원
다. 공사내용：호안공 465m, 매립공 30,462㎡
제16475호               관            보           2007. 4. 3. (화요일)
5. 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 18개월                ○부서명:경영지원팀(032-450-3575)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인천항건설사무소 계획            ○주 소: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로 174
 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기   한:2007년 4 월13일까지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
 계도서 게재생략).                      ⊙북부지방산림청춘천국유림관리소공고
                                     제2007-15호
⊙인천지방조달청공고제2007-3호                     회계직인 폐지 및 등록공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가 2006년12월31일자로
  처분 사전통지서
                                 폐지되고, 2007년 1 월 1 일자로 일반회계로 전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환됨에 따라 춘천국유림관리소의 국유재산특별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회계분임수입징수관인(이미지관인포함)은 폐기하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공사이
                                 고 일반회계분임수입징수관인(이미지관인포함)을
행촉구문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사용하기 위해 사무관리규정 제38조·제39조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의거 등록 및 폐지하고 동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및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기 행정절차법 제14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
                                       2007년 4 월 3 일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국유림관리소장
   2007년 4 월 3 일
                                 ○폐지관인 및 인영
              인천지방조달청장
                                     -폐지관인
1. 예정된 처분의 제목: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
                                           춘천국유림관리소국유재산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특별회계분임수입징수관인
2. 당사자

 ○성명(명칭):경도전설(주) 대표 문혜숙
 ○주   소:경기도 광주시 실촌면 곤지암리
  502-7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한경대학교 수요
 “한경대학교 학생회관 신축 전기공사(2차)” 계      ○등록관인 및 인영
 약불이행
                                     -등록관인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계약불이행에 따른 입                 춘천국유림관리소일반회계
 찰참가자격 제한                                    분임수입징수관인
5.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인천지방조달청
                                77
제16475호                 관        보           2007. 4. 3. (화요일)
 ○국산 연료전지 보급 및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실용화 기반 마련을 위한 가정용 및 수송용

  모니터링 사업 추진

  *2006~2008년간 수소연료전지자동차 34대, 가정용 연료전지 210대 모니터링추진

□전략적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 추진

 ○신재생에너지 R&D의 상용화유도를 위해 신규 과제의 54%이상을 연 10억원 이상, 기업 주

  도형 중대형 과제로 발굴·공모

  *기업주관과제 비율 71%(2005년 40%), 과제당 당해년도 평균사업비(민간부담 포함) 22억

   (2005년 9억원)으로 전년 대비 R&D사업 Quality 대폭 향상

 ○시장 확충 및 산업화기반 조성을 위한 보급사업 전개

  -경쟁공모제를 통해 선정된 전문기업에 의한 2006년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 추진 및 국민

   임대아파트에 대한 태양광 보급(5,964호 추가보급)

  -민간보조 770억원, 지자체보조 475억원을 지원하여 태양광 11,724kW, 태양열 15,645㎡,

   지열 5,454RT 등의 설비구축

 ○국내 최대 육상풍력단지인 강원풍력(98MW) 및 국내 최대 LFG발전소인 수도권매립지

  LFG(50MW) 발전시설 준공

 ○차세대 청정석탄발전기술 상용화와 CO2 분리·저장 등 미래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석탄 가

  스화복합발전(IGCC) 실용화사업 추진 및 美 FutureGen 프로젝트 참여

 ○정유사와의 협약을 통해 바이오디젤의 보급을 2006년 8 월~2008년 7 월간 18만㎘로 확대

  하는 등 바이오디젤 상용보급 시작

 ○신·재생에너지 연구기반 구축 및 인력양성 지원

  -핵심연구인력 양성 및 산업체 기술인력 재교육을 위해 풍력분야 “핵심기술연구센터” 및

   태양광분야 “특성화 대학원” 신규 지원

□민간의 신재생에너지 투자확대 지원

 ○발전회사, 지역난방공사 등 대규모 에너지공급사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협약(2006~2008,

  총 1.2조원 투자)의 안정적 추진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기준가격제도 개정고시 및 시행

  -주요원별 기준가격 개정 및 연료전지, 바이오가스 등 신규전원 기준가격 추가

□신재생에너지 제도개선 및 홍보강화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장애가 되는 10대 사항 개선추진

  *200kW이하 태양광 설비의 도시계획 결정시설 제외, 1MW이하 신재생에너지설비 거래비

   용 부담 완화 등

 ○국내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백서발간 및 신재생에너지발전 인허가 매뉴얼 발간 등 신재생에

  너지 기술지원 및 홍보강화

                            65
제16475호                   관           보            2007. 4. 3. (화요일)

                   <2006년 신·재생에너지 원별 주요 실적>

○태양광: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정부지원 확대로 보급물량의 지속적 신장 및 설치단가의 감소

 *보급실적(누계):(2003)5,981kW→(2004)8,534kW→(2005)13,524kW→(2006)33,692kW

 *설치단가(kw당):(2003)1,500만원→(2004)1,200만원→(2006)940만원→(2007)840만원

 *KPE 30MW급 태양전지 생산공장 준공 등 관련 기업의 시설투자 증대

○풍   력:강원풍력 등 대규모 육상풍력단지 조성 및 해상풍력 실증단지 본격착수 등

 *보급실적(누계):(2004)29MW,136기→(2005)102MW, 211기→(2006)176MW, 256기

 *2006년 준공 상업용 풍력단지:강원풍력(98MW), 양양풍력(3MW)

 *1.5MW급 육상용 풍력발전시스템:국제 공인인증기관(DEWI-OCC)으로부터 설계인증·형식

  인증 획득 및 신제품(NEP)인증 획득

○수소·연료전지:가정용·수송용 연료전지 모니터링 사업 추진 등

 *2006~2008년간 수소연료전지자동차 34대, 가정용 연료전지 210대 모니터링추진

 *수소 스테이션 2기 완공 (인천, 대전), 250kW급 연료전지 발전소 준공(남동발전)

○바이오에너지:BD5 중심으로 바이오디젤 상용보급 추진 및 목질계 바이오매스 열병합 발전

 소 건설 등

 *바이오디젤보급실적:2003)3,719㎘→(2004)6,835㎘→(2005)15,022㎘→(2006)49,518㎘

 *서대구 이현공단 목질계 바이오매스 열병합 발전소 3만2천Mcal/h, 수도권 매립지 LFG발전

  소(50MW) 건설

○지   열:강관말뚝형 지중열 교환기 개발 및 공공의무화를 중심으로 보급 확대

 *보급실적(누계):(2003)670RT→(2004)2,743RT→(2005)5,074RT→(2006)12,720RT

○소수력:발전소 냉각수 이용 소수력 발전소 준공 등

 *발전소 냉각수를 활용한 삼천포화력 소수력 발전소(5㎿) 완공

○폐기물:RDF(고형연료)제조설비 보급확대 기반 구축 등

 *원주시에 처리규모 40톤/일의 RDF생산설비 완공

2 향후 보완과제

 □상용화 기술개발과 함께 원천기술개발 병행 육성 필요

  ○기업 주도형 R&D로 상용화 기술개발을 유도하였으나, 장기적으로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천기술개발 지원 병행 필요

 □민간주도형 신재생에너지 산업으로의 이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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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시장기반 확충과 함께 정부주도형 시장창출에서 민간주도형 시장창출로의 점
    진적 이행 필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체계적 관리기반 구축 필요
   ○태양광주택 10만호보급사업, 일반보급보조사업, 지방보급사업, 융자지원사업 등으로 보급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종합적으로 지원·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
  □신·재생에너지 장기 보급목표 제시 필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2030년 신재생에너지 장기보급 목표의 제시 및 환경
    변화를 고려한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의 설정 필요
  □신·재생에너지 대국민 홍보 강화 필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NGO등과 연계한 홍보 및 교육활동
    전개 필요
Ⅲ. 2007년 중점추진방향 및 보급목표

 1. 중점추진방향




 2. 보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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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07년 세부 추진계획

 1. 신·재생에너지 산업화를 위한 전략적 기술개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과 석탄IGCC 등 4대 핵심분야 집중개발
      지속(R&D예산의 73%인 약 879억원 투입계획)
      ○300kW급 내부개질용 MCFC 개발, 차세대 태양전지(박막, 구형) 및 중대형 풍력발전 시스
         템(1~2MW급) 실증 연구 등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신규과제 추진
                     <4대 분야 개발전략 및 주요 대상 기술>
분     야          개   발   전   략                  주   요   대   상   기   술

          ○자동차 연료전지 핵심부품 국산화 및 기술 ○승용차(80kW) 및 버스용(200kW) 연료전지
 수소·       신뢰성 확보                          스택 및 수소 저장용기 개발
연료전지 ○연료전지 분야 핵심원천 기술 개발                  ○300kW급 내부개질형 MCFC 스택 및 시스
                                           템 개발(신규)

          ○태양전지 일관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실리 ○태양전지용 실리콘 소재 양산 공정기술개발
           콘 양산 기술개발 추진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 및 구형 실리콘 태양
 태양광
          ○경제성, 적용분야의 제한성 등 기존 태양전지        전지 개발(신규), 염료감응형·화합물형 태
           의 한계 극복을 위한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         양전지 기술 개발

          ○육상풍력의 한계 극복을 위한 해상풍력 도 ○3MW급 해상풍력발전기 개발, 해상풍력 실
           입 기반 마련                         증단지 건설·운영
 풍   력
          ○풍력발전기의 내구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 ○2MW 풍력발전시스템 실증연구(신규)
           한 실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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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개   발    전   략                   주   요   대   상   기   술

석 탄                                         ○300MW급 석탄IGCC 실증플랜트 종합설계
           ○한국 IGCC 기술확보
IGCC                                         및건설

    □태양열, 바이오 등 일반 분야는 분야별 기술성숙도 및 보급 시장 현황 등을 감안하여 추진
     전략 차별화
     ○태양열, 지열:시장 성숙에 따른 보급 장애요인 제거, 단위 부품 국산화 및 적용분야 확대
       관련 지원
     ○바이오, 폐기물:시장진입을 위한 실증연구, 기업주관의 단기 실용화 과제 및 핵심 원천기
       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을 병행
    □계속과제에 대한 평가결과 부실 과제에 대한 통합·조정 등으로 신규과제 예산을 추가확보하
     고 사업관리 강화
     ○사업단, 기술연구회의 연차평가를 통한 계량적 실적관리 및 성과에 따른 차년도 사업비의
       차등지급
    □R&D 역량 제고를 위한 인력양성 및 연구기반 확대
     ○산·학·연 공동 활용을 위한 시험생산설비 및 시험평가장비를 구축하여 기술인력을 재교
       육하는 "핵심기술연구센터"의 확대
       *연료전지(에기연), 태양광(에기연), 풍력(기계연) 분야 기지원
     ○석·박사급 고급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풍력 및 바이오분야 "특성화대학원"을 추가 지정·육
       성
       *수소·연료전지(연세대, 전북대), 태양광(성균관대) 분야 기지원
     ○대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최우수실험실, 창의적 선행연구 지원 확대
       *수소·연료전지(KAIST), 태양광(고려대), 풍력(서울대), 태양열(인하대), 바이오(부산대),
         IGCC(아주대) 기지원

2. 미래 신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 강화
    □수소경제로의 이행기반 구축
     ○수송용 연료전지 및 가정용 연료전지 모니터링 사업의 확대 실시
       *2007년 연료전지 승용차 8대, 버스 1대 및 가정용 70기 추가 모니터링 실시
     ○수소스테이션 2기 추가 완공 및 제주도에 신규 구축 추진
       *2007년 LPG개질방식(대전), 납사개질방식(서울) 수소스테이션 완공
     ○발전회사 중심으로 발전용 연료전지의 보급 확대
       *중부발전:보령화력발전에 300kW 2기 설치예정
     ○수소 저장, 이용 및 연료전지 설비의 보급촉진을 위한 관련 제도 보완 검토
       *도시가스사업법, 도로교통법, 소방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
         리법 관련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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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청정석탄기술 실용화
  ○IGCC사업단의 발족을 통한 “청정석탄복합발전사업”의 효과적 추진 및 2007년 기술파트
   너·부지 선정
  ○미국 주도 Future-Gen 프로젝트에 정부운영위원회 등을 통한 본격참여로 관련 기술의 확보
   *2007년 정부운영위원회, 기술세부분과위원회 구성 예정

3.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확대 및 내실화
 □시장에 기반을 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을 통해 시장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보급보조율 및 융자지원 한도 인
   하
   *태양광 최대 보급 보조율:70%→60%이내
   *사업자당 융자지원 최대 지원한도:150억원→70억원이내
  ○이용효율이 높은 열분야의 보급확대 추진
   -가정용 태양열 온수기 사업을 융자에서 제외하고, 주택부문(12㎡~30㎡)의 급탕 및 보조난
    방에 보급보조 실시
   -폐기물에 대한 보급보조 추진
  ○국내 기술력 강화를 위해 보급사업 추진시 국산화 제품을 활용토록 유도
   -보급사업 검토시 국내 인증제품 사용을 의무적으로 적용
  ○융자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융자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발전량을 담보로 신용대출 추진
 □주요 원별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의 지속추진으로 태양광주택 8,000호 추가 지원
  ○주택을 대상으로 인증집열기를 사용한 태양열 설비공급(온수+난방) 등 태양열 보급을 확대
  ○공공의무화 등을 통한 지열 보급확대 및 정부지원 사업 지반조사 의무화 등 지열보급의 내
   실화
  ○정유사와의 자발적 협약을 통한 바이오디젤의 공급확대 및 바이오에탄올 유통시스템 실증
   등 바이오연료 보급확대 기반 마련
  ○목질계 바이오매스 공급 활성화 방안 수립 등 다양한 바이오 에너지 개발 지원 추진
 □“지역에너지 Road Map”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잠재량을 감안한 지방보급사업 지원
  ○강원, 제주권은 국산 풍력 시범보급을 통한 국내 기술개발 성과와 보급사업의 연계
   *강원 대관령 소황병산 일대 및 제주 행원풍력단지 일원에 설치
  ○전북지역의 축산농가와 연계하여 축산분뇨 이용 바이오 가스 열병합발전설비 시범보급 추
   진
   *정읍, 고창, 무주 등 3개소에 각 50톤/일 규모의 설비 보급
  ○그린빌리지 추가 조성(평택, 서천, 거제) 및 신재생에너지 홍보를 위한 소형 단지조성 등
   *충남테크노파크의 solar park, 경남 진해의 해양 쏠라파크 조성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체계적 관리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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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급보조사업, 융자지원사업 등으로 보급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종합적 지원·관리하는 시
    스템 구축 및 운영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관리 정보시스템 (BPM:Business Process Management)” 을 통
    한 D/B구축 완료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에너지생산량 및 가동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Web기반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축

4. 신·재생에너지 산업화기반 및 지원체제 강화
 □RPA, CDM 등과 연계한 민간의 신·재생에너지 투자지원
  ○발전회사, 지역난방공사 등 대규모 에너지공급사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협약(RPA)을 통
    한 보급 지속 추진
    -2007년 풍력 35.9MW, 태양광 12.4MW, 소수력 6.3MW, 조류발전 1MW, 연료전지
       0.5MW 등 보급예정
             <연도별 신재생투자금액 및 2007년 주요 설비 완공계획>
                         투   자     금   액(억원)
    구 분                                                     2007년 주요설비 완공계획
                 ‘06실적   ‘07계획         ‘08계획        소계

   한국전력            211       460        397         1,068   연산 태양열(13M㎈/h)

   한 수 원            69       211        277          557    영광 태양광1차(1.2MW)

   남동발전            327       293        444         1,064   영흥 소수력(3MW)

   중부발전            161       998       1,282        2,441   서천 태양광(1.2MW)

   서부발전            143       747       1,393        2,283   태안 소수력(2.2MW)

   남부발전             65       839        507         1,411   한경 풍력 2단계(15MW)

   동서발전             92       219       2,149        2,460   울둘목 조류발전(1MW)

   한 난 공           132       452        447         1,031   전남 태양광(3MW)

   수자원공사            46        80        172          298    주암 소수력(1MW)

   합     계       1,201    4,299        7,068       12,613

  ○발전차액지원, 신재생에너지 융자 등을 통한 민간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유도
                         <주요 기업의 투자계획(안)>
○태양광:동양제철화학(폴리실리콘 3,000톤/년), 미리넷쏠라(셀30MW), 웅진에너지(단결정잉곳
 60MW), 현대중공업(모듈30MW,셀30MW) 등
○풍력:효성(대기리 풍력단지), 에드컴텍(풍력블레이드 생산공장), 유니슨(풍력발전기 생산공장) 등
○연료전지:POSCO(50MW급 생산라인 착공), 현대차(연 100대 규모의 생산기반 구축), GS퓨얼셀
 (5MW급 생산라인 착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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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기반시설 확충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품목 확대 및 성능검사기관 추가지정
   -중대형풍력발전시스템, 독립전원 충전제어시스템, 모니터링설비 등 인증품목을 추가(17개
    →20개)
   -전기연구원, 한국조명기술연구소, 생산기술연구원 등 성능검사기관의 추가지정(4개→7개)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개선 추진
  ○공장의 옥상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사업이 가능토록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상 공장부지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
    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공장등록 취소 사유)
  ○소규모 분산형전원인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소 보급 활성화를 위해 안전관리자 상주를
   대행으로 전환 추진
   *1,000kW이하 태양광발전설비 및 250kW이하 연료전지발전설비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 대상을 증·개축까지 확대 검토
   *현재는 3,000㎡이상의 신축건물만이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 의무화 대상임
  ○지열보급의 확대를 위해 관련 전기요금제도 개선 검토
   *주거용 지열 전기요금의 경우 누진제 요금을 적용하는 대신 전년도 주택용 평균 전기요금
    을 적용하는 방안 등

5.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복지의 연계 추진
 □국민임대아파트 태양광 보급
  ○건교부의「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국민임대아파트에 대한 태
   양광 보급사업을 확대
   *2006년 51억원 2,962호에서 2007년 80억원, 4,000호로 확대
   *설치후보지를 2006년 강원, 충북에 이어 2007년 호남 및 영남지역으로 확대
 □복지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에너지공급사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협약(RPA) 및 지방보급사업 등을 통해 복지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확대
   *RPA에 의한 복지사업:아이들의 집(부산, 태양광), 무지개 가족(전북, 태양광, 지열)
  자광원(경기, 태양열)
   *지방보급사업 연계 복지사업:제주시립희망원(태양열), 장흥노인요양원(태양광)
  □주한미군기지 관련 이주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주한미군기지 이전 관련 이주민 주택단지에 지방보급사업과 연계하여 그린빌리지 조성 지원
   *태양열, 태양광, 지열 설비 지원 1,269백만원(국고 773백만원)

6. 신·재생에너지 국제협력 및 홍보 강화
 □선진 기술 확보 및 해외진출 기반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확대
  ○아·태 기후변화협약 파트너쉽(APP), 수소경제 국제파트너쉽(IPHE), 국제에너지기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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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위원회(IEA/CERT) 등 국제 정책·기술교류활동에 적극 참여
    -APP재생에너지분과 의장국으로 신재생에너지협력을 주도하고 국제 공동연구 프로젝트 참
       여를 통한 다자간 협력 강화
       *제8차 IPHE 실행연락위원회 한국개최(6월, 서울) 등
   ○선진국과의 기술협력 강화와 개도국과의 협력 내실화로 가시적인 양자사업 성과 도출 노력
    -중국, 몽골 등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시장진출 추진 및 독일, 일본 등 선진국과의 양자협력
       사업 확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인식제고
   ○건교부 등 관련 부처, 지자체와 연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 관련 신재생
    에너지 공급확대 방안 마련
   ○신재생에너지 워크샵, 조기교육을 위한 학생용교육교재 개발, 신·재생에너지 홍보 방송,
    홍보물 제작·배포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대국민 홍보강화
Ⅴ. 지원 예산 및 향후 추진계획

 □지원예산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에 전년(4,095억원)대비 6.2%증가된 약 4,350억원 지원
                             <세부 지원예산>
                                                                     (단위:억원)
                                                             증        감
   구        분      2005          2006(A)       2007(B)
                                                          (B-A)        %

○기술개발                 940          1,244         1,326        82           6.5

○보급사업                 923          1,375         1,541       166        12.1

 -보급보조                233            280           410       130        46.6

 -태양광주택보급             160            490           490           -           -

 -지역에너지개발             400            475           511        36           7.6

 -신·재생에너지단지           130            130           130           -           -

○보급융자                1,170         1,213         1,213           -           -

○발전차액지원               208            263           270           7         2.7

        계            3,242         4,095         4,350       225           6.2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심의, 실행계획 의결(3. 8.)

    *위원장(에너지자원개발본부장), 위원(관계 부처 국장 및 산학연 NGO 전문가)

   ○실행계획 공고
                                   73
제16475호
관
보
2007. 4. 3. (화요일)
77
5. 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 18개월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인천항건설사무소 계획
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
계도서 게재생략).
⊙인천지방조달청공고제2007-3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공사이
행촉구문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및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기 행정절차법 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4 월 3 일
인천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경도전설(주) 대표 문혜숙
○주  소：경기도 광주시 실촌면 곤지암리
  502-7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한경대학교 수요 
“한경대학교 학생회관 신축 전기공사(2차)” 계
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계약불이행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인천지방조달청
○부서명：경영지원팀(032-450-3575)
○주 소：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로 174
○기  한：2007년 4 월13일까지
⊙북부지방산림청춘천국유림관리소공고
  제2007-15호
회계직인 폐지 및 등록공고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가 2006년12월31일자로 
폐지되고, 2007년 1 월 1 일자로 일반회계로 전
환됨에 따라 춘천국유림관리소의 국유재산특별
회계분임수입징수관인(이미지관인포함)은 폐기하
고 일반회계분임수입징수관인(이미지관인포함)을 
사용하기 위해 사무관리규정 제38조·제39조에 
의거 등록 및 폐지하고 동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 3 일
춘천국유림관리소장
○폐지관인 및 인영
-폐지관인
춘천국유림관리소국유재산
특별회계분임수입징수관인
○등록관인 및 인영
-등록관인
춘천국유림관리소일반회계
분임수입징수관인
제16475호                              관           보          2007. 4. 3. (화요일)

⊙경상북도고시제2007-166호                                 행위임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온천공 인근 지역은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중
 주택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                          심 상업지역으로 주거지역, 산업 단지, 연구
13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그 내용을 주택                        시설 등이 자리잡고 있고, 일일적정양수량이
법시행령 제14조제5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풍부하지 않아 소규모 개발을 위한 온천공보
고시 합니다.                                           호구역지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2007년 4 월 3 일                             3.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승인내역 : 청원군청 도
                  경상북도지사                         시과(☏ 251-3433)에 비치
□행정처분 내역
                                                 ○승인내역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30일간 일반
 업체명(등록번호) : (주)원우디엔에이 경북-                       인에게 보입니다.
  주택(2005-0027)
 대표자 : 김학성
                                             ⊙경기도공고제2007-230호
 소재지 : 포항시 남구 송도동 483-9(3층)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위반내용 : 기술자변경 지연신고                          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처 분 내 용     :   영업정지         1   월(2007.   공고합니다.
  3.29.~2007. 4.28.)                               2007년 4 월 3 일
                                                              경 기 도 지 사
⊙청원군고시제2007-26호                              1. 업소명 : 엠엔테크(주)
   온천공보호구역 지정고시
                                             2. 대표자 : 오명석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792-4번지 온천공 보
                                             3. 소재지 :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 676-5 마도
호구역 지정승인신청에 대하여 온천법 제5조제
                                                 지방산업단지 11B 2L
1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됨에 따라 동법 제4조제
                                             4. 등록분야 : 대기방지시설업(제139호)
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5. 등록일 : 2007년 3 월28일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4 월 3 일
                                             ⊙경기도공고제2007-231호
                  청    원   군       수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1.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개요
                                             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가. 명   칭 : 오창 온천공보호구역
                                             공고합니다.
 나. 위   치 :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792-4
                                                   2007년 4 월 3 일
 다. 면   적 : 1,810.8㎡
                                                              경 기 도 지 사
2.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사유
                                             1. 업소명 : 다림건설(주)
 ○온천법시행령 제4조제1항(4만제곱미터이내)                    2. 대표자 : 이계영
  및 온천법시행령 제4조의2(소유자의 토지가                    3. 소재지 :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0-3
  50/100초과) 기준에 적합하며 당해지역에
                                                 이코노샤르망 6층
  대하여 온천원 보호지구 및 온천공보호구역
                                             4. 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제204호)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기속
                                             5. 등록일 : 2007 년 3 월28일

                                           148
제16475호
관
보
2007. 4. 3. (화요일)
148
⊙경상북도고시제2007-166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
13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그 내용을 주택
법시행령 제14조제5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07년 4 월 3 일
경상북도지사 
□행정처분 내역 
ୗ업체명(등록번호) : (주)원우디엔에이 경북-
주택(2005-0027)
ୗ대표자 : 김학성
ୗ소재지 : 포항시 남구 송도동 483-9(3층)
ୗ위반내용 : 기술자변경 지연신고
ୗ처분내용 :  영업정지 1  월( 2 0 0 7 . 
3.29.~2007. 4.28.)
⊙청원군고시제2007-26호
온천공보호구역 지정고시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792-4번지 온천공 보
호구역 지정승인신청에 대하여 온천법 제5조제
1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됨에 따라 동법 제4조제
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4 월 3 일
청  원  군  수
1.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개요
가. 명  칭 : 오창 온천공보호구역
나. 위  치 :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792-4
다. 면  적 : 1,810.8㎡
2.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사유
○온천법시행령 제4조제1항(4만제곱미터이내) 
및 온천법시행령 제4조의2(소유자의 토지가 
50/100초과) 기준에 적합하며 당해지역에 
대하여 온천원 보호지구 및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기속 
행위임
○온천공 인근 지역은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중
심 상업지역으로 주거지역, 산업 단지, 연구
시설 등이 자리잡고 있고, 일일적정양수량이 
풍부하지 않아 소규모 개발을 위한 온천공보
호구역지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3.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승인내역 : 청원군청 도
시과(☏ 251-3433)에 비치 
○승인내역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30일간 일반
인에게 보입니다.
⊙경기도공고제2007-230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 3 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 : 엠엔테크(주)
2. 대표자 : 오명석
3. 소재지 :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 676-5 마도
지방산업단지 11B 2L
4. 등록분야 : 대기방지시설업(제139호)
5. 등록일 : 2007년 3 월28일
⊙경기도공고제2007-231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 3 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 : 다림건설(주)
2. 대표자 : 이계영
3. 소재지 :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0-3
이코노샤르망 6층
4. 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제204호)
5. 등록일 : 2007 년 3 월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