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12호
관
보
2011.10.14.(금요일)
58
❍ KS인용규격개선(제5조)
※ 예시)KS D 5101(동및동합금봉)⇒KSD 5101(구리및구리합금주물)
❍ 문구수정(제7조,제8조)
-일본식표기지향및문맥에맞도록수정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0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소방방재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안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
○주
소:110-755서울특별시종로구수송동146-1이마빌딩1105호소방방재청소방산업과
○전화번호:02-2100-5385(팩스번호:02-2100-5389)
○이메일:spojhl@korea.kr
라.보다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민신문고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또는소방방재청홈페이지(http://www.nema.go.kr)정보공개→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41호
축광유도표지및축광위치표지의성능시험기술기준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1년10월14일
소방방재청장
축광유도표지및축광위치표지의성능시험기술기준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축광유도표지및축광위치표지의구조,성능등에대한표준을정하여제품개발및생산에따른가
이드라인을제시하고보급제품의안전성제고하기위해국제규격과기준을도입하여국내소방용
품의신기술제품개발과해당품목의품질향상등을도모하고자함
2.주요내용
❍ 용어삭제(안제2조제2호및제3호)
-화재안전기준용어정의와중복된용어삭제
※ 피난구축광유도표지및통로축광유도표지
❍ 국제단위계(SI)도입적용(안제4조,안제12조)
-KSA ISO 1000(국제단위계및그사용법)적용개선
※ 예시)영하20±2℃및50±2℃⇒(-20±2)℃및(50±2)℃
제17612호
관
보
2011.10.14.(금요일)
56
리와관련된부분의하위규정을정비함에따라법률명을「소방용품품질관리등에관한규칙」으
로변경하며,
성능인증을받을경우제품검사를법적필수사항으로규정함에따라제조자가시험시설을설치하
여자체품질관리를실시하도록하고,제조자의품질관리능력에따른선택적제품검사를도입하여
검정관련세부기준과절차를법령에맞도록개선하는한편,
제품검사전문기관지정절차방법,기준에대한세부기준을정하고전문기관의정기적인평가와확
인검사로부실검정을방지하는대책을마련하고
어려운용어를쉬운용어로바꾸고,길고복잡한문장은체계등을정비하여간결하게하는등국
민이법문장을이해하기쉽게정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형식승인처리과정지연에따른고지규정(안제14조신설)
형식승인신청시부득이한사유로처리기간에업무수행이불가능할경우그사유와예상처리기간
을신청인에게고지함으로써,민원인위주의행정처리를도모하기위함
나.성능시험대상품목의통합·조정및시험시설심사신설(안제20조,제21조개정)
1)성능인증대상소방용품중유사한기능을수행하는제품을하나의제품으로통합·조정하여30
개품목으로재분류하여소방용품기술기준을이해하기쉽고규제를완화함
2)소방용품성능인증품목의제조자는자체시험시설을갖추어자율적품질관리를실시하고제
품검사방법을선택하여적용할수있도록함
다.시험시설심사및성능시험보완제도마련(안제21조개정)
1)‘성능인증’은‘형식승인’과다르게보완없이불합격처리하고성능인증절차를재진행하는형태
로운영하여반복적인서류작성·제출및처리시간지연등행정적불편에대한개선요구
2)서류미비·성능시험기준이나시험시설기준에부적합시즉시불합격처리하지않고5회(매보완
기간60일)에한하여‘성능인증’에도보완기회를부여하여‘형식승인’절차와통일성을기하고
불편을해소하고자함
라.성능인증절차개선(안23조개정)
1)기존성능인증에대해변경이발생했을경우새로운성능인증절차를재진행함에따른불편함
이있어변경제도를신설하여이를해소하고
2)성능인증사항의경미한변경의경우에서류제출로서신청할수있게함으로써제조자의생산
성및소방신제품의개발을독려함
마.제품검사의절차및방법개선(안제25조,26조개정)
1)제품검사를생산제품검사와품질제품검사로구분하여제조자가제품검사기관을선택하여신
청할수있는선택적품질관리체계를적용하고
2)제품검사신청시별도의제조번호및로트번호를사용하도록규정하여제조번호등으로제품
의이력을확인하고소방용품의효율적인관리를가능하게함
바.소방용품수집검사(안제37조신설)
1)유통중인소방용품의품질상오류를확인하기위해수집검사를실시하고,기술기준에부적합
시회수등의조치를취할수있는법적근거가마련됨에따라
제1
   761
     2호                       관        보         2
                                                 011
                                                   .10
                                                     .14
                                                       .(금요일)
 나.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의견 제출방법
  1)우편 또는 FAX 등(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우편번호:
                                               302-701,전
   화:
    042-481-8877,FAX:
                    042-481-4173,전자우편 :r
                                       jar
                                         or3@f
                                             ore
                                               st.
                                                 go.
                                                   kr)
                                                     으로 의견 제출
  2)전자공청회(
         htt
           p:/
             /epe
                opl
                  e.
                   go.
                     kr)
                       를 통한 의견 제출
  3)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문화과에 전화(
                              042-481-887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
                               www.
                                  for
                                    est
                                      .go.
                                         kr)<Gr
                                              een소식-법령정보
   -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1-93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4일
              산   림   청   장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산림이 가진 치유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
                                         이하 “
                                            산림치유지도

 사”
  라 한다)
      에 대한 자격부여 및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이하 “
                                 양성기관”
                                     이라 한다)
                                          의 지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10845호,2011.7.14.공포,2011.1.
 15.시행)
      됨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증 신청 및 발급절차,산림치유지도사의 업무범위,양성

 기관 지정 신청 방법 등 동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2.주요내용
 가.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학력 증명서,경력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산

  림청장에게 제출하고,산림청장은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에 맞는 경우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함(
         안 제11조의2신설)
 나.산림치유지도사는 그 개인의 특성에 맞게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운동프로

  그램․여가프로그램 등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제시하는 업무와 산림치유프로그램의 개발․

  보급,개발․보급 관련 연구,실행지도 및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안 제11조의3신설)
 다.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양성기관 운영계획서,강의실,실습시설 등 시설현황 또는 시설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하고 양성기관의 과정별 교육내용 및 시설기준 등

  을 정함(
      안 제11조의4신설)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1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
            참조 :산림휴양문화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
제1
   761
     2호                       관        보         2
                                                 011
                                                   .10
                                                     .14
                                                       .(금요일)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
           안)                 수 정 (
                                  안)                  사 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의견 제출방법
  1)우편 또는 FAX 등(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우편번호:
                                               302-701,전
   화:
    042-481-8877,FAX:
                    042-481-4173,전자우편 :r
                                       jar
                                         or3@f
                                             ore
                                               st.
                                                 go.
                                                   kr)
                                                     으로 의견 제출
  2)전자공청회(
         htt
           p:/
             /epe
                opl
                  e.
                   go.
                     kr)
                       를 통한 의견 제출
  3)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문화과에 전화(
                              042-481-887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
                               www.
                                  for
                                    est
                                      .go.
                                         kr)<Gr
                                              een소식-법령정보
   -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1-62호
           행정중심복합도시 3-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건축설계 공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는 행정․문화․복지 등 공공편익시설을 통합 설치하는 복합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축설계공모를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공모개요
 ㅇ 공모명 :3-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건축설계 공모
 ㅇ 위   치 :행정도시 3-1생활권내 (
                       청3-1)
 ㅇ 사업규모
                                                            (
                                                            단위 :억원)

       구   분       대지면적(
                       ㎡)         연면적(
                                     ㎡)      추정공사비          설계용역비
     3-1생활권
                      7,
                       895         12,
                                     380        195          약 7
   복합커뮤니티센터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ㅇ 공모방식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에 의한 공개경쟁
2.참가등록
 ㅇ 등록일시 :2011.10.21(
                   금)17:
                       00까지
 ㅇ 등록방법
  - 참가등록은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이 등록장소에서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
   우편접수 불가)
 ㅇ 등록장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원봉사실 1층(
                       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142-1번지)
                                  64
제1
   761
     2호                      관         보      2
                                              011
                                                .10
                                                  .14
                                                    .(금요일)
 ❍ KS인용규격 개선 (
             제5조)
  ※ 예시)KS D 5101(
                동 및 동합금봉)⇒ KS D 5101(
                                    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
 ❍ 문구 수정 (
         제7조,제8조)
  -일본식 표기 지향 및 문맥에 맞도록 수정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 주    소 :110-755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
                                   -1이마빌딩 11
                                           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02-2100-5385(
                      팩스번호 :02-2100-5389)
  ○ 이 메 일 :s
           poj
             hl@kor
                  ea.
                    kr

 라.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
                                    p:/
                                      /www.
                                          epe
                                            opl
                                              e.go.
                                                  kr)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
           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
                                p:/
                                  /www.
                                      nema.
                                          go.
                                            kr)정보공개→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41호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의 성능시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1년 10월 14일
              소방방재청장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개정(
                                      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의 구조,성능 등에 대한 표준을 정하여 제품개발 및 생산에 따른 가

 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보급제품의 안전성 제고하기 위해 국제규격과 기준을 도입하여 국내 소방용

 품의 신기술 제품 개발과 해당품목의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함
2.주요내용

 ❍ 용어 삭제(
        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

  -화재안전기준 용어정의와 중복된 용어 삭제
   ※ 피난구축광유도표지 및 통로축광유도표지

 ❍ 국제단위계(
        SI)도입 적용(
                안 제4조,안 제12조)

  -KS A I
        SO 1000(
               국제단위계 및 그 사용법)적용개선
   ※ 예시)영하 20±2℃ 및 50±2℃ ⇒ (
                           -20± 2)
                                 ℃ 및 (
                                     50± 2)
                                          ℃
                                 58
제1
   761
     2호                      관         보    2
                                            011
                                              .10
                                                .14
                                                  .(금요일)
 ❍ KS인용규격 개선(
            안 제18조제1호)
  -KS A 3151⇒ KS Q 1003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 주    소 :110-75
                 5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
                                46-1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02-2100-5385(
                      팩스번호 :02-2100-5389)
  ○ 이 메 일 :s
           poj
             hl@kor
                  ea.
                    kr
 라.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
                                    p:/
                                      /www.
                                          epe
                                            opl
                                              e.go.
                                                  kr)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
           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
                                p:/
                                  /www.
                                      nema.
                                          go.
                                            kr)정보공개→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42호
 소화전함의 성능시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4일
              소방방재청장
                  소화전함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개정(
                                    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소화전함의 구조,성능 등에 대한 표준을 정하여 제품개발 및 생산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보급제품의 안전성 제고하기 위해 국제규격과 기준을 도입하여 국내 소방용품의 신기술 제품 개발
 과 해당품목의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함
2.주요내용
 ❍ 발신음을 충분히 전달해야하는 구조의 경우 경종위치 표시
  -경종 설치 :소화전함에 ➔ 소화전함 내에 (
                          제3조)
 ❍ 조항정리 (
        제3조)
  -제2항(
      옥내소화전함의 구조)및 제3항(
                      옥외소화전함의 구조)
                                의 각 호 배열이 동일하도록 정리
 ❍ 화재안전기준과 동일하도록 옥외소화전함 치수 변경 (
                              제3조)
           6㎡이상 ➔ 0.
  -문의 면적 :0.       5㎡이상
  -짧은 변의 길이 :600mm이상 ➔ 500mm이상
 ❍ 옥외소화전함 호스수납장치를 옥내소화전함 호스수납장치 설치와 같이 의무화 (
                                           제3조)
 ❍ 발신기(
      경종포함)
          을 소화전함 내에 설치하는 경우 문을 별도 설치(
                                    제3조)
  :소화수의 유입으로 인한 누전 방지
                                 59
제1
   761
     2호                      관         보    2
                                            011
                                              .10
                                                .14
                                                  .(금요일)
 ❍ 합성수지 내후성시험 대체시험 추가
  -자외선카본 아크등 ➔ 자외선카본 아크등 또는 크세논 아크광원 (
                                     제7조)
 ❍ 소화전 내함과 전면판(
              문짝)
                의 납품시기 차이로 인하여 분리 검사 가능하도록 수정 (
                                              제16조)
 ❍ SI
    단위 적용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 주    소 :110-755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이마빌딩 1105
                                              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02-2100-5385(
                      팩스번호 :02-2100-5389)
  ○ 이 메 일 :s
           poj
             hl@kor
                  ea.
                    kr
 라.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
                                    p:/
                                      /www.
                                          epe
                                            opl
                                              e.go.
                                                  kr)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
           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
                                p:/
                                  /www.
                                      nema.
                                          go.
                                            kr)정보공개→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43호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시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4일
              소방방재청장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개정(
                                      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공기안전매트의 구조,성능 등에 대한 표준을 정하여 제품개발 및 생산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제시
 하고 보급제품의 안전성 제고하기 위해 국제규격과 기준을 도입하여 국내 소방용품의 신기술 제품
 개발과 해당품목의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함
2.주요내용
 ❍ 화재안전기준과 중복되는 문구 삭제 (
                      제1조,제2조)
  -용어의 정리 삭제 및 목적에 화재안전기준 추가
 ❍ KS인용규격 개선 (
             제5조,제6조,제11조,제17조)
  ※ 예시)KS K 0514(
                천의 무게측정 방법)⇒ KS K 0514(
                                      천의 무게측정 방법 :작은 시험편법)
 ❍ 국제단위계(
        SI)도입 적용 (
                 제4조,제7조,제10조,제11조)
  -KS A I
        SO 1000(
               국제단위계 및 그 사용법)적용개선
   ※ 예시)0~15% ⇒ (
                0~15)%,연소시간(
                           초)⇒ 연소시간(
                                   s)
 ❍ 시험항목 및 시험항목 구분 변경 (
                     제15조)
  -포지강도시험을 일반시험에서 부정기시험으로 변경,
  -일반시험항목에서 특별시험항목으로 변경 (
                        설치 및 복원시간,낙하)

                                 60
제17612호
관
보
2011.10.14.(금요일)
146
설치예정지역
설치수
신청서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중구만리동1가
1
서울중앙우체국경영지도실
(02)6450-1440
종로구공평동
1
광화문우체국경영지도실
(02)3703-9150
종로구종로6가
1
서대문구남가좌2동
1
서대문우체국경영지도실
(02)332-9554
서대문구현저동
1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60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항만물류과-4060,2011.08.23.)한“평택․당진항
동부두9번선석냉동컨테이너전력공급시설증설공사”에대한실시계획을항만법제10조및동법시
행령제13조의규정에의하여승인하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14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공사의명칭:평택․당진항동부두9번선석냉동컨테이너전력공급시설증설공사
2.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및주소
가.성명(또는명칭):평택컨테이너터미날(주)대표이사전용일
나.주소:경기도평택시포승읍만호리647번지
3.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항만명:평택․당진항
나.공사의종류:전기
4.공사의목적및개요
가.목적:냉동컨테이너장치물량증가에따른전력공급시설증설
나.공사개요
◦위
치:경기도평택시포승읍만호리647번지(동부두9번선석)
◦사업비:348백만원(부가가치세포함)
◦공사내용:냉동장치Rack4개,전기제어판넬4개,단자박스48개,렉기초공사1식
5.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2개월
6.기타사항:관계도서는평택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
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1-48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조에의거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모집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14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설치지역및설치수:26국
제1
   761
     2호                      관         보    2
                                            011
                                              .10
                                                .14
                                                  .(금요일)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 주    소 :110-755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이마빌딩 1105
                                              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02-2100-5385(
                      팩스번호 :02-2100-5389)
  ○ 이 메 일 :s
           poj
             hl@kor
                  ea.
                    kr
 라.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
                                    p:/
                                      /www.
                                          epe
                                            opl
                                              e.go.
                                                  kr)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
           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
                                p:/
                                  /www.
                                      nema.
                                          go.
                                            kr)정보공개→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44호
 탐지부의 성능시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4일
              소방방재청장
                  탐지부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개정(
                                   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탐지부의 구조,성능 등에 대한 표준을 정하여 제품개발 및 생산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보
 급제품의 안전성 제고하기 위해 국제규격과 기준을 도입하여 국내 소방용품의 신기술 제품 개발과
 해당품목의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함
2.주요내용
 ❍ 불필요한 문구 정리(
             안 제4조제4호나목)
  -후단의 중복문구 삭제
 ❍ 국제단위계(
        SI)도입 적용(
                안 제4조의2부터 제5조,안 제7조)
  -KS A I
        SO 1000(
               국제단위계 및 그 사용법)적용개선
   ※ 예시)80±2℃ ⇒ (
                80± 2)℃,1.
                         5ℓ⇒ 1.
                              5L
 ❍ KS인용규격 개선(
            안 제21조제1호)
  -KS A 3151⇒ KS Q 1003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61
제1
   761
     2호                        관         보   2
                                             011
                                               .10
                                                 .14
                                                   .(금요일)
 다.보내실 곳
  ○ 주    소 :110-75
                 5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
                                46-1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02-2100-5385(
                      팩스번호 :02-2100-5389)
  ○ 이 메 일 :s
           poj
             hl@kor
                  ea.
                    kr
 라.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
                                    p:/
                                      /www.
                                          epe
                                            opl
                                              e.go.
                                                  kr)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
           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
                                p:/
                                  /www.
                                      nema.
                                          go.
                                            kr)정보공개→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1-92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4일
              산   림   청    장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산림이 가진 치유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
                                         이하 “
                                            산림치유지도
 사”
  라 한다)
      에 대한 자격부여 및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이하 “
                                 양성기관”
                                     이라 한다)
                                          의 지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10845호,2011.7.14.공포,2012.
 1.15시행)
       됨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 기준,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지정 등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그 밖에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도서지역 산림에 대한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위한 타당성평가의 면적기준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을 정하고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에 대한 발급절차 등을 정함
  (
  안 제4조의3신설)
 나.산림치유지도사 활용기준을 정함(
                   안 제4조의4신설)
 다.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을 정하고 양성기관 지정절차 등을 정함(
                                           안 제4조의5신설)
 라.도서지역(
       「도서개발촉진법」제2조에 따른 도서지역)산림에 대한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위한 타
  당성평가의 면적 기준을 마련         (
                          안 제6조제1항제3호)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1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
            참조 :산림휴양문화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
            안)                 수 정 (
                                   안)          사 유



                                   62
제17612호
관
보
2011.10.14.(금요일)
64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의견제출방법
1)우편또는FAX 등(대전광역시서구선사로139정부대전청사산림청,우편번호:302-701,전
화:042-481-8877,FAX:042-481-4173,전자우편:rjaror3@forest.go.kr)으로의견제출
2)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통한의견제출
3)기타자세한사항은산림청산림휴양문화과에전화(042-481-8877)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개정법률안의전문이필요하신분은산림청홈페이지(www.forest.go.kr)<Green소식-법령정보
-입법및행정예고> 란을이용하시기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1-62호
행정중심복합도시3-1생활권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건축설계공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는행정․문화․복지등공공편익시설을통합설치하는복합커뮤니티
센터를건립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건축설계공모를공고합니다.
2011년10월1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공모개요
ㅇ공모명:3-1생활권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건축설계공모
ㅇ위
치:행정도시3-1생활권내(청3-1)
ㅇ사업규모
(단위:억원)
구
분
대지면적(㎡)
연면적(㎡)
추정공사비
설계용역비
3-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7,895
12,380
195
약7
※ 발주기관의사정에따라달라질수있음
ㅇ공모방식:건축사자격증소지자에의한공개경쟁
2.참가등록
ㅇ등록일시:2011.10.21(금)17:00까지
ㅇ등록방법
- 참가등록은대표자또는대표자의위임을받은임직원이등록장소에서직접등록하여야한다.
(우편접수불가)
ㅇ등록장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민원봉사실1층(충남연기군금남면대평리142-1번지)
제17612호
관
보
2011.10.14.(금요일)
65
ㅇ등록자격
-「건축사법」제7조규정에의한건축사면허를소지하고,동법제23조에의거건축사사무소등
록을필한자로서관계법령에결격사유가없는자(국외건축사는국내건축사와공동시행가능)
ㅇ공모절차및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등
록
10.21(금)10:00~17:00
행복청민원봉사실
현장설명회
-
현장사진으로대체
질의접수
10.27(목)09:00～17:00
서면,E-Mail으로접수
(팩스포함:041-860-9297)
질의회신
11. 2(수) 09:00～17:00
홈페이지공개
작품접수
12. 1(목) 10:00～17:00
추후공지
심
사
12. 7(수)
-
당선작발표
12. 8(목)
홈페이지발표
※ 위일정은사정에따라추후변경될수있음(변경시홈페이지에게시)
3.심사위원및시상
ㅇ심사위원:총5명(건축계획2명,생태환경1명,행복청2명,추후공개)
ㅇ시상내역
구분
수
상
작
비
고
입
상
작품수
∙1
등: 1작품
∙2
등: 1작품
∙3
등: 1작품
∙장려상: 1작품
※ 상금은제세금및사
용권료포함
시상
내용
∙1
등:상장,설계권또는5,000만원
∙2
등:상장,상금3,000만원
∙3
등:상장,상금1,000만원
∙장려상:상장,상금
500만원
※ 제출된작품수에따라입상작품수가달라짐
4. 기타
ㅇ홈페이지:건설청홈페이지(http://www.macc.go.kr)
(국민광장> 설계공모참고)
ㅇ연락처: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공시설건축과(041-860-9071,9076)
Announcement of the Design Competition for Community Centers (3-1) in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City,Korea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Agency (MACCA) is hosting a Design
Competition
October2011
ChairmanofMACCA
1.CompetitionSummary
ㅇTitle: DesignCompetitionforCommunityCenters(3-1)inMAC
ㅇLocation:3-1LivingArea,Daepyeong-ri,Geumnam-myeon,Yeongi-gun
Chungcheongnam-do,Republicof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