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39호
관
보
2016. 4. 14.(목요일)
27
<2016년4월15일이후도착우편물>
- 주
소: (30128) 세종특별자치시노을4로13 국민안전처지진방재과
- 전화번호: 044-204-5691
- 전자우편: park17@korea.kr
1. 개정이유
「지진재해대책법」이2016년1월25일부로「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개정되어중앙화산재해
원인조사단이신설됨에따라기존“중앙지진피해조사단운영규정”을“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
운영규정”으로개정하기위함임.
2. 주요내용
지진재해뿐만아니라화산재해의원인및대응과정에대한조사분석평가도중앙재난안전대책본
부에서조사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기위함.
3. 의견제출
이「중앙지진피해조사단운영규정」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6년5월4일까지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민안전처장관에게제출하시거나국민신문고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에접속하여법령명을클릭한후의견을올려주시기바랍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국민안전처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 보내실곳
- 주
소: (03152)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1길42(수송동146-1) 이마빌딩1208호국민안전처
지진방재과
- 전화번호: 02-2100-0660(팩스: 02-2100-5453)
- 전자우편: park17@korea.kr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40호
「지질방재용지질․지반조사자료의구축및활용에관한규정」을개정함에있어그내용을국
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규정에의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4월14일
국민안전처장관
지진방재용지질․지반조사자료의구축및활용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지진재해대책법」이개정(법률제13442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따라관련법
령의제명을변경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따른규제일몰제운영에맞게특정일자방식에서일정
시점을기준으로한주기적재검토방식으로변경하려는것임.
제18739호
관
보
2016. 4. 14.(목요일)
28
<2016년4월15일이후도착우편물>
- 주
소: (30128) 세종특별자치시노을4로13 국민안전처지진방재과
- 전화번호: 044-204-5691
- 전자우편: park17@korea.kr
2. 주요내용
「지진재해대책법」등을「지진․화산재해대책법」등으로제명변경
3. 의견제출
이「지질방재용지질․지반조사자료의구축및활용에관한규정」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
개인은2016년5월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민안전처장관에게제출하시거나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에접속하여법령명을클릭한
후의견을올려주시기바랍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국민안전처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 보내실곳
- 주
소: (03152)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1길42(수송동146-1) 이마빌딩1208호국민안전처
지진방재과
- 전화번호: 02-2100-0660(팩스: 02-2100-5453)
- 전자우편: park17@korea.kr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41호
「지진해일대비주민대피계획수립지침」을개정함에있어그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
을수렴하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6년4월14일
국민안전처장관
지진해일대비주민대피계획수립지침일부개정훈령(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지진재해대책법」이개정(법률제13442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따라관련법
령의제명을변경하고, 지역대책본부장이지진해일주민대피지구중특보현황등을고려하여침수예
상구역을따로정할수있도록하여주민대피에대한실효성을제고하고, 주민「행정업무의효율적
운영에관한규정」에따른서식의설계기준에맞게관련서식을정비하며, 「행정규제기본법」에따
른규제일몰제운영에맞게특정일자방식에서일정시점을기준으로한주기적재검토방식으로변
경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진재해대책법」등을「지진․화산재해대책법」등으로제명변경(안제1조내지제4조개정)
나. 지역대책본부장이주민대피지구중특보현황등에따라침수예상구역을따로정할수있도록
함(안제3조제3호신설)
제18739호                     관         보            2016. 4. 14.(목요일)
2. 주요내용
  「지진재해대책법」등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등으로 제명 변경
3. 의견제출
  이 「지질방재용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시거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명을 클릭한
후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 소 : (031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208호 국민안전처
              지진방재과
   - 전화번호 : 02-2100-0660(팩스 : 02-2100-5453)
   - 전자우편 : park17@korea.kr
                     <2016년 4월 15일 이후 도착 우편물>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3 국민안전처 지진방재과
 - 전화번호 : 044-204-5691
 - 전자우편 : park17@korea.kr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41호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4월 14일
                국민안전처장관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지진재해대책법」이 개정(법률 제13442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
령의 제명을 변경하고, 지역대책본부장이 지진해일 주민대피지구 중 특보현황 등을 고려하여 침수예
상구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대피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주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
른 규제 일몰제 운영에 맞게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변
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진재해대책법」등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등으로 제명 변경(안 제1조 내지 제4조 개정)
  나. 지역대책본부장이 주민대피지구 중 특보현황 등에 따라 침수예상구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호 신설)
                               28
제18739호                  관         보          2016. 4. 14.(목요일)
3. 의견제출
  이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시거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명을 클릭한 후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
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 소 : (031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208호 국민안전처
                지진방재과
    - 전화번호 : 02-2100-0660(팩스 : 02-2100-5453)
    - 전자우편 : park17@korea.kr
                   <2016년 4월 15일 이후 도착 우편물>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3 국민안전처 지진방재과
 - 전화번호 : 044-204-5691
 - 전자우편 : park17@korea.kr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42호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4일
              국민안전처장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진재해 등에 따른 복구 등 대책이 「자연재해대책법」외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재
해구호법」에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률을 추가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
(2014.12.30.시행)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권한이 예방․대비․대응․
복구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에서 대응․복구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로 한정됨에 따라 「지진․화
산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진 및 화산재해와 관련된 업무 중 예방․대비 업무의 주체를 중앙대책본부
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 등으로 변경하는 등 그간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진 및 화산재해의 복구 등과 관련한 타 법률 추가(안 제4조)
    지진 및 화산재해로 인한 재해복구 및 이재민구호 등은 「자연재해대책법」 외에 「재난 및 안
   전관리 기본법」 및 「재해구호법」에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률을 추가함
                               29
제18739호                   관         보           2016. 4. 14.(목요일)
  나. 예방․대비 업무 주체를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
    등으로 변경(안 제8조 내지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권한이
   예방․대비․대응․복구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에서 대응․복구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로 한정
   됨에 따라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진 및 화산재해와 관련된 업무 중 예방․대비 업
   무의 주체를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 등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4일까지 통
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2016년 4월 14일 이전 도착 우편물)
   - 주 소 : (031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208호 국민안전처
             지진방재과
   - 전화번호 : 02-2100-0660(팩스 : 02-2100-5453)
   - 전자우편 : park17@korea.kr
                   <2016년 4월 15일 이후 도착 우편물>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3 국민안전처 지진방재과
   - 전화번호 : 044-204-5691
   - 전자우편 : park1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4일까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명을 클릭한 후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
료-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00호
 은행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상장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은행법 (이하 ‘법’이라 함)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겸영업무의 범위 확대, 금융채 발행한도 상향 및 상환
기간 제한 폐지 등 금융규제개혁 발표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은행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함)을
개정하고자 함
                          30
제18739호                  관        보          2016. 4. 14.(목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00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4일
                 행정자치부장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령으로는 모든 산업과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규율과 빠른 개인정보 처리
기술 변화 대응이 어려우므로, 현실 적합성 높은 보호기준 제시를 위해 입법 보충적 지침 필요
2. 주요내용
  가. ‘수집’, ‘제3자’, ‘제공’, ‘공개된 장소’ 등 법령 해석에 필요한 주요 개념과 적용 원칙 등에 관한
    기준 제시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의 업무 과정에서 동의가 필요한 사항, 동의를 받는 방법 등 구
    체적 개인정보 처리 방법 제시
  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운영,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주의 사항 등
    의 구체적 관리조치 기준 제시
  라. 영상정보처리 기기 운영 외 영상정보 처리 기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정보주체 권리보
    장 방안 등 제시
  마. 개인정보 파일 운영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제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참조: 개인정보보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연락처 : 02-2100-4106 (FAX : 02-2100-4100)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012호(개인정보보호정책과)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i.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01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4월 14일
              행정자치부장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4
제18739호
관
보
2016. 4. 14.(목요일)
33
비공개
유형
총건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1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2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3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4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5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6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7호
18,538
37
433
15
1
2,028
15,892
132
다. 원가부정행위를통해부당이득을취한업체에대한가산금부과강화(안제58조)
1) 방위사업에대한원가부정행위로부당이득을취한경우부당이득금과부당이득금에상당하는
가산금을환수하고있음에도원가부정행위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어
2) 가산금의부과를부당이득금의2배이내의금액으로상향하여원가부정행위를방지하려는것임.
라. ‘청렴서약보증금’ 납부제도신설(안제59조)
1) 방산업체등이방위사업수행과정에서금품이나향응제공, 청탁, 담합등의청렴서약을위반
함으로써발생하는손해를국가가배상받을수있도록하기위해
2) 방산업체등이방위사업청과계약을체결하려는경우청렴서약보증금을납부하도록하고청렴
서약을위반했을경우에는해당청렴서약보증금을국고에귀속시키도록함으로써방위사업에
관한비리를예방하려는것임.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16년5월24일
까지국방부장관(참조: 전력정책과,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용산동3가1번지, 우편
번호140-701, 전화: 02-748-5613, Fax : 02-748-5609)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
알고싶으신분은국방부홈페이지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16-99호
30년경과비공개기록물비공개연장현황공고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35조제4항에의거하여2015년재분류결과비공개로기간연
장된기록물현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4월14일
행정자치부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장
<30년경과비공개기록물비공개연장현황>
※ ‘비공개유형’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각호에따른것임
제18739호                       관          보             2016. 4. 14.(목요일)
  차. 외은지점 신설시 외화자금 매각상대방 확대(안 제26조)
    외국은행이 국내지점 설치시 영업기금 마련을 위한 외화자금 매각 상대방을 ‘한국은행’에서 ‘한국
   은행 및 국내은행’으로 확대하여 외환거래의 자율성을 제고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 전화 : 02-2156-9812, 팩스 : 02-2156-9809, 이메일 : fscbank@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6-77호
 방위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4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업이 제한되는 방위사업청 퇴직자를 고용한 방산업체에게 방산업체 지정 취소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군수품무역대리업자에 대한 등록 및 중개수수료 신고제를 마련하며, 원가부정행위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에 대한 가산금 부과를 강화함과 아울러, 금품이나 향응 제공, 청탁, 담합
등의 청렴서약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국가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청렴서약보증금’ 납부
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방위사업과 관련한 비
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업제한 방위사업청 퇴직자를 고용한 방산업체 제재 근거 마련(안 제48조, 제59조의2 및 제64조)
    1) 방위사업청 퇴직자의 불법 취업으로 인한 정부와 방산업체간 유착 고리 차단을 위해
    2) 방위사업청 퇴직자를 고용하려는 방산업체에게 해당자의 취업심사 여부를 확인하여 취업이 제
      한되거나 취업승인이 되지 않은 사람은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군수품무역대리업자 등록 및 중개수수료 신고제 마련(안 제57조의2, 제57조의3, 제57조의4, 제62조)
    1) 무기체계의 국외도입 과정에서 일부 업체의 중개수수료 과다 지급에 따른 가격 부풀리기 사실
      이 밝혀지는 등 군수품무역대리업자 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2)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방위사업청에 등록하도록 하고 무역대리행위로
      받는 중개수수료를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무기체계 국외도입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2
제18739호               관       보         2016. 4. 14.(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자본금 감소 승인신청서 주요내용 및 첨부서류(안 제2조)
    법에서 자본금 감소를 사전신고에서 승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법에서 정한 승인요건을 고려하여
   자본금 감소목적, 변동내용, 절차 및 일정 등 승인신청서 주요사항 및 첨부서류를 규정함
  나. 임대 가능한 부동산의 범위 확대(안 제18조)
    영업점 폐쇄, 담보물 취득 등에 따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법 제39조에 따라 처분하는 날
   까지 부수업무로 임대 가능토록 함으로써 영업점 증감 수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토록 제도적으
   로 지원하고, 임대면적 관련 하위법규에 위임하는 근거를 삭제하여 임대면적에 대한 제한을 폐지
   하고자 함
  다. 겸영업무에 대한 포괄적 근거 마련(안 제18조의2)
    겸영업무의 범위에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금융업으로서 인 허가 및 등록 등을 받은 업무를 추가
   하여 타 금융관련법령상 인허가 정책 및 은행내부 경영전략 등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
   토록 함
  라. 금융채 발행한도 상향 및 상환기간 제한 폐지(안 제19조)
    은행이 발행하는 금융채 발행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3배 이내에서 법에서 정한 상한인 5배 이
   내로 상향하여 자금조달수단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금융채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만기 1년 미만 금융채 발행을 통한 만기 다양화 및 조달비용 절감이 가능토록 함
  마.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조건 방법 및 절차(안 제19조, 제19조의2)
    법에서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관련 대부분의 사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상법 에 따른 발행조건 및 절차, 예탁증권등 권리행사, 주주에 대한 신주 배정 등 관련 규정을 준
   용하고 있음에 따라, 영에서는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
   증권의 전환 및 교환 효력발생일 등을 규정함
  바. 불건전 영업행위의 유형 구체화(안 제20조의2)
    법에서 은행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의무를 신설함
   에 따라, 영에서 자기앞수표 선발행 등 무자원입금거래, 사금융행위 조세포탈 회계분식 부당내부
   거래 자금세탁 등의 불법 부당행위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 등 불건전 영업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사. 금융사고 예방대책 주요사항(안 제20조의3)
    법에서 내부통제기준에 지점의 금융사고관리 등 금융사고 예방대책 반영의무를 신설함에 따라,
   도난 등에 대비한 자체경비 강화대책, 국외점포의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금융사고 안전대책, 고객
   신용정보 유출사고 예방대책 등 그 주요사항을 규정함
  아. 자회사 출자한도 상향(안 제21조)
    자회사 출자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15%에서 법에서 정한 상한인 20%로 상향하여 은행의 해외
   진출 등 출자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자.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안 제24조의6)
    법에서 위임한 고객응대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 등을 고객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피해를 입은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형사고발, 직원의 피해정도 및 장래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수사기관에 신고, 직원의 법적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협조와 지원, 예방교육으로 규정함
                              31
제18739호                  관         보          2016. 4. 14.(목요일)
등록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 등록
번호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                      과 구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포구
2000 민주언론 충정로2가 마포대로14가길 정연우 이완기 ’00. ㅇ언론모니      02 미디
-15 시민연합 35번지 10(공덕동             5.31. 언론교육 1 어정
                                       터 및 시민 -392-018
                                                       책과
                                                          변경
          기사연빌딩 동아빌딩 4층)
             1층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43호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체조직 이식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조직은행을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인체조
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029호, 2016. 2. 4. 공포)됨에 따라 공공조직은행의
지정 절차, 준수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조직은행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조직 채취 분배 등에 관하여 다른 조직은행과 협력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1조제2항 신설)
  나. 공공조직은행의 사업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하고(안 제12조 신설), 공공조직은행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재무 회계에 관한 기준을 정함(안 제13조 신설)
  다. 공공조직은행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인하도록 하고(안 제14조 신설),
    잉여금은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이월하도록 함(안 제15조 신설)
  라. 공공조직은행의 지정신청 및 지정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신설, 별
    지 제10호, 제11호 및 제12호 신설)
  마. 공공조직은행은 인체조직 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공익성, 비영리성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정함
    (안 제18조 신설)
3. 의견제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6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 세종시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우편번호 30113)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950, 전송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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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39호                관        보         2016. 4. 14.(목요일)
1. 개정취지
  대통령기록물 관리운영상 제기되어 온 다수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통령기록물의 기록관
이관시기를 조정하고, 보존시 재평가 기간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며, 전직대통령의 온라인열람 편의를
개선하고, 위탁기록물에 대한 보존․복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록관이 없는 대통령기록물 생산 기관의 기록물, 대비실 기록관으로 이관시기 연장(안 제5조)
    1)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 내 기록관으로 이관, 기록물생산기관의
      업무참고 및 열람에 어려움을 개선
  나. 대통령기록물 보존기간 재평가 제도 개선(안 제7조의 제3항)
    1) 최초 보존기간 경과시 ‘보류’로 처리한 대통령기록물은 5년이 아닌 역사적 평가가 어느 정도
      이뤄진 30년 후에 재평가토록 규정
  다. 전직 대통령의 온라인열람 활성화(안 제10조의3)
    1) 전직 대통령의 온라인 기록물 열람 장소를 사저와 사무실 중 지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한
      기록물의 사본제공이 가능토록 개선
   ※ 온라인 열람과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 시에는 사본을 기 제공 중
  라. 위탁관리 되는 개인기록물의 보존․복원근거 마련(안 제15조)
    1) 개인 위탁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 소장 기록물과 동일하게 관리하고 보존․복원하거나 복제․
      사본을 제작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대통령기록관 기록제도과
    ○ 전화 : 044-211-2221 (FAX : 044-211-2239)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50 대통령기록관 (우편번호 30107)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i.go.kr)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10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주소 및 대표자)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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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39호                      관          보             2016. 4. 14.(목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4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 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
      을 경우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 및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며,
     보험료 납부 의무자가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건강보
    험료 납부사실을 증명하도록 하고,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 등이 법률 위반행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손실을 주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실 상당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3985호, 201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재외국민의 거소신고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
     률」이 개정(법률 제12593호, 2014. 5. 20. 공포, 2015. 1. 22. 시행)되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
     라 재외국민의 종전 국내거소신고 및 거소신고증의 효력이 2016년 7월 1일부터 상실됨에 따라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가입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비하려는 것임.
  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으로 의료행위·치료재료 및 약제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요양기관에서 시행하는 임상연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규정하며, 진료상 불가피하게「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른 치료재료를 사용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 행위에 대한 비용 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평가 등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2조
     의2 및 제2조의5 신설)
    법 제3조의2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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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39호                 관        보          2016. 4. 14.(목요일)
2) 제2차 납부의무 관련 양수인의 범위와 양수한 재산의 가액(안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 신설)
 양수인의 범위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 정하고,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
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상속세 및 증여세
법」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으로 정함.
3) 건강보험료 납부사실 증명 대상 계약 및 납부사실 증명 예외(안 제47조의3부터 제47조의5까지 신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사․제조․구매 등으로 국가, 지자체 및 공공
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모든 계약에 대해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다만,
체납처분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납부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도록 함.
4) 업무정지 처분기준 대상 구체화(안 별표5 제1호 가목)
 업무정지 처분기준 대상에 법 제9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를 포함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
5) 약제․치료재료 제조업자 등의 법률 위반행위에 따른 손실 상당액의 산정 등(안 제 74조의2 신설)
 손실 상당액은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둘 이상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큰 금액으로 함.
6) 가족관계기록사항 제공 요청(안 별표4의3 제1호 나목)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제공 요청 자료 중 “가족관계등록자료”를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와 가
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변경함.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재외국민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정비(안 제61조제1항 및 제3항)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가입 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등본표”로 변경함.
2) 징수업무 위탁 금지(안 제64조제1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서 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제외함.
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 요양급여의 범위,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신청 절차와 절차 위반 시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
  등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안 제1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제1항, 안 제10조의2제1항, 안 제11조제2항, 안 제11조의2제16항 및 별표2 하목 후단)
2)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라 “신의료기술등”의 용어를 “행위․치료재료”로 변경함.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3조제2항)
3) 안전성 확보 및 의약품 등의 수입품목 허가․신고절차의 생략 주체를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비함. (안 제10조, 안 제10조의
  2 제2항, 별지 제16의2서식)
4) 의료행위․치료재료 및 약제의 요양급여 결정 신청권자와 요양급여 직권결정 신청의 범위를 명
  확히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안 제9조의3 신설, 안 제10조제1항 및 안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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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요양급여 직권조정신청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안 제13조제1항 및 제3항 신설,
      안 제13조제2항 및 안 제13조제4항, 별표2 하목 전단)
    6)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요양기관에서 시행하는 임상연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규정하고,
      실험실 인증기관 도입에 따라 품목인증을 받은 경우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신청 서류를 추가
      함. (안 제9조의2 제2항제1호 다목, 안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안 제13조의7 및 별표 1 제2
      호 가목 단서 신설,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7) 진료상 불가피하게「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른 치료재료를 사용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
      행위에 대한 비용 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안 별표2 제4호 너목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kmj0210@korea.kr
     - 팩스: 044)202-3933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전화 044-202-2709/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46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13639호, 2015.12.29. 공포, 2016.6.30. 시행)됨에
따라, 감염병병원의 지정절차, 한시적 종사명령의 기간 및 절차, 손실보상의 지원 및 제외 기준 등 법
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염병병원 지정절차 등(안 제1조의3)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 감염병병원을 국립중앙의료원에 설립하거나 지정하고, 질병관리본부장은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여 지정하거나 운영하여야,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는데 필요
   한 공사비 및 운영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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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39호                    관         보           2016. 4. 14.(목요일)
  나. 유급휴가 비용지원 범위·신청·지원절차 등(안 제23조의2)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 및 제42조에 따라 강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의료기관에 입원하였거나 자가격리한 경우에 한해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며,
    비용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등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한시적 종사명령의 기간 및 절차(안 제26조의2)
     감염병의 유입·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의료인의 종사명령 및 방역관·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하는 기간은 1개월 내로 정함. 다만 대상자가 동의한 경우 1개월을 초과하여 기간을 정하거나
    정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임명 시에 임명장을 교부하도록 함.
  라. 손실보상 지원 및 제외 기준 등(안 제28조)
     손실 보상대상, 범위, 보상액 산정기준을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손실을 발생·확대시킨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도
    록 함.
  마. 손실보상심의원원회 구성·운영 등(안 제28조의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의료인단체, 비영리민간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대학·연구기관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람
    등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위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pje982@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6, 팩스 044-202-3928)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4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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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39호                    관         보           2016. 4. 14.(목요일)
1.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13639호, 2015.12.29. 공포, 2016.6.30. 시행)됨에
따라 감염병전문병원의 병상규모, 손실보상 청구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염병전문병원의 병상규모(안 제5조의2)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은 50병상 이상의 병상을 갖추도록 함. 다만, 의료자원의 분포, 주민의 생
    활권, 주민의 수, 감염병 환자수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시신 장사방법 등 제한 대상·방법·절차 등(안 제17조의2)
     감염병환자등 시신 이송, 보관, 처리 등 과정에서 감염병 전파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질병관리본부
    장이 인정하는 경우 매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시신을 이송, 보관, 처리하는 종사자 등은 개
    인보호장비를 착용하도록 함.
  다. 전실 및 음압시설 등 설치기준 등(안 제28조의2)
     감염병관리기관 중 3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의 경우 전실 및 음압시설등을 갖춘 1인 병실을 설
    치하도록 함.
  라. 감염병관리시설 평가방법·절차·시기 등(안 제31조의2)
     감염병관리시설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지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감염병 관리시설의 적
    합성, 감염병 관리시설 운영의 적정성, 감염병 환자진료 실적, 감염병관리서설 현황관리 등 보고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함.
  마. 손실보상 청구방법(안 제46조)
     손실보상을청구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실조사를 하고 보상액
    을 산정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결정된 보상금에 대하여 불복
    할 때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pje982@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6, 팩스 044-202-3928)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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