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73호                                       2002.12.12. (목요일)
             제6726호)됨에따라동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           제6726호)됨에따라동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
             밖에법률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려
                                               밖에법률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려
             는것임.
                                               는것임.
            2. 주요골자
                                             2. 주요골자
             가. 씁업정지 처분기준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가. 공중위생씁업신고를하고자하는자는시장·
               을정하고, 과징금을부과하고자할때에는그위
                                                군수·구청장에게씁업시설및설비개요서, 교육
               반행위의종별과금액을서면으로통지하도록신
                                                필증, 면허증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군
               설함.
                                                수·구청장은지체없이신고증교부및1월이내
             나. 공중위생감시원의업무중시설기준의적합여부
                                                신고사항을확인토록개정함.
               확인및위생지도·검체수거사항을추가함.
                                               나. 공중위생씁업자의 지위에 관한 승계신고를 하
             다. 공중위생에 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및 소
                                                고자하는자는해당사유(양도, 상속등)에따른
               비자단체, 관련단체직원으로구성된명예공중위
                                                관계서류를신고관청에제출하도록함.
               생감시원을위촉하여검체수거지원및검사의
                                               다. 과징금의징수절차에관하여세입징수관사무처
               뢰, 법령위반사항신고및자료제공, 공중위생에
                                                리규칙을준용토록하고, 납입고지서에이의방법
               눀한홍보·계몽등의업무를하도록신설함.
                                                및이의기간등을함께기재하도록함.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시행령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
                                               이시행규칙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우리
                                               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우
             부 질병관리과(전화:02-2110-6339, 팩스:
                                               리부질병관리과(전화:02-2110-6339, 팩스:
             02-504-1100)로 2002년12월31일까지 제출하여
                                               02-504-1100)로 2002년12월31일까지 제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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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명), 주소및전화번호
                                                명), 주소및전화번호
               ※법안의구체적인내용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
                                                ※법안의구체적인내용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
                (http://www.mohw.go.kr)의 입법예고란을
                                                 (http://www.mohw.go.kr)의 입법예고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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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공고제2002-144호
                                            〈일 반 공 고〉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2-26호
            게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
                                                 등록취소공고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의
            합니다.
                                             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취소사항을다음과같이
                2002년12월12일
                                             공고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2002년12월12일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안)입법예고
                                             1. 업체명:(주)태성
            1. 개정이유
                                             2. 눀표자:김창성
             공중위생관리법이개정·공포(2002. 8.26. 법률
                                             3. 씁업소 소재지:경남거제시신현읍장평리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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