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4.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도로총괄표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11
1,513
37,311
1
74
1,627
3
701
20,182
7
738
15,502
변경
11
1,507
37,244
1
74
1,627
3
701
20,182
7
732
15,435
대로
기정
2
881
29,355
-
-
-
1
531
18,113
1
350
11,242
변경
2
881
29,355
-
-
-
1
531
18,113
1
350
11,242
중로
기정
5
489
7,053
1
74
1,627
1
100
1,546
3
315
3,880
변경
5
483
6,986
1
74
1,627
1
100
1,546
3
309
3,813
소로
기정
4
143
903
-
-
-
1
70
523
3
73
380
변경
4
143
903
-
-
-
1
70
523
3
73
380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대로
2
9
30
∼39
주간선도로
1,707
(531)
중로2-9
대로3-3
일반도로
-
경고87-275
(1987.10.20.)
기정대로
3
9
25
∼41
주간선도로
2,053
(350)
중로2-9
광명시구역계일반도로
-
경고94-198
(1994.07.16.)
-
기정중로
1
96
20
집산도로
74
대로2-9
부천시구역계일반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44
(2019.10.10.)
-
기정중로
2
151
15
집산도로
100
대로2-9
소로3-a
일반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44
(2019.10.10.)
-
기정중로
3
110
12
집산도로
175
대로2-9
대로2-9
일반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44
(2019.10.10.)
-
기정중로
3
111
12
집산도로
39
중로3-110
괴안동
13-1 일원
일반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44
(2019.10.10.)
-
기정중로
3
a
12
국지도로
101
중로1-96
괴안동
205-7 일원
일반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44
(2019.10.10.)
-
변경중로
3
a
12
국지도로
95
중로1-96
괴안동
205-7 일원
일반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44
(2019.10.10.)
-
기정소로
2
866
8
국지도로
70
중로3-110
소로3-854
일반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44
(2019.10.10.)
-
기정소로
3
853
6
국지도로
33
중로3-110
괴안동
25-4 일원
일반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44
(2019.10.10.)
-
기정소로
3
854
4
국지도로
26
소로2-866
괴안동
207-1 일원
일반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44
(2019.10.10.)
-
기정소로
3
a
4
국지도로
14
중로2-152
괴안동
산29-11 일원특수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44
(2019.10.10.)
보행자
우선
도로
주) ( )는지구내연장임
○도로변경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주차장
○주차장결정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81
주차장
괴안동18 일원
1,159
-
1,15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44
(2019.10.10.)
-
나. 공간시설
1) 공원
○공원결정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10
-
근린공원
괴안동17-1
일원
27,944
-
27,94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44
(2019.10.10.)
-
기정
311
-
소공원
괴안동12-2
일원
5,582
-
5,58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44
(2019.10.10.)
저류시설17
중복결정
기정
312
-
소공원
괴안동10-1
일원
816
-
8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44
(2019.10.10.)
-
기정
313
-
소공원
괴안동26-6
일원
890
-
89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44
(2019.10.10.)
-
2) 녹지
○녹지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87
녹지
완충녹지
괴안동68-1
일원
3,093
-
3,09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44
(2019.10.10.)
-
변경
288
녹지
완충녹지
괴안동19-1
일원
2,606
감)63
2,54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44
(2019.10.10.)
-
변경
289
녹지
경관녹지
괴안동12-6
일원
447
증)159
60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44
(2019.10.10.)
-
○녹지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88
녹지
․ 완충녹지면적변경
: A=2,606㎡→2,543㎡(감63㎡)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에따른완충녹지면적변경
289
녹지
․ 경관녹지면적변경
: A=447㎡→606㎡(증159㎡)
다. 유통및공급시설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3-a
중로3-a
․ 도로연장변경
- 폭원: 12m
- 연장: 101m→95m(감6m)
․부천괴안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도
로신설
1) 수도공급설비
○수도공급설비결정조서
구분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연장
(㎞)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13
도수시설
(광역상수도5단계)
괴안동
12-2 일원
괴안동
18-5 일원
-
0.585
(0.382)
-
부고97-60
(1997.09.02)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학교결정조서
구분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28
양지
초등학교
초등학교
괴안동42-17
일원
10,081
-
10,081
부고02-81
(2002.11.18)
존치
시설
2) 공공청사
○공공청사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75
공공청사
공공청사
괴안동14-2 일원
3,270
-
3,27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44
(2019.10.10.)
-
마. 방재시설
1) 하천
○하천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
호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폭원
(m)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6
역곡천
소하천
괴안동
223-1 일원
옥길동
668-49 일원
-
8.9~30
2,428.0
(357)
65,092.6
(2,790)
부고06-64
(2006.07.31.)
주) ( )는지구내연장, 폭원, 면적
2) 유수지
○유수지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7
유수지
저류시설
괴안동12-2
일원
2,747
-
2,74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44
(2019.10.10.)
소공원311호내
중복결정
○유수지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7
유수지
․저류시설신설
- A=2,747㎡
․부천괴안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
신설
바.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
○하수도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연장
(k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7
하수도
(간선하수도)
괴안동180-5
일원
옥길동561-7
일원
서울구로구
항동222-13
1.764
(0.061)
5,987.2
(2,059.5)
부고05-51
(2005.06.20.)
기정
8
하수도
(간선하수도)
괴안동15-3
일원
괴안동205-1
일원
괴안동12-15
일원
0.225
910
부고05-51
(2005.06.20.)
변경
8
하수도
(간선하수도)
괴안동15-3
일원
괴안동205-1
일원
괴안동16-1
일원
0.220
891
부고05-51
(2005.06.20.)
주) ( )는지구내연장, 면적임
○하수도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8
하수도
(간선하수도)
․ 하수도변경
- 연장: 0.225km→0.220km (감0.005km)
- 면적: 910㎡→891㎡(감19㎡)
․부천괴안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변경에
따른변경
5. 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도: 게재생략
6.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변경)도: 게재생략
7.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 게재생략
8.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 게재생략
[붙임4] 부천괴안공공주택지구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및대체에관한공공시설물및토지등의조서총괄(변경)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변경)
구분
필지수(필지)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44
42
47,450
41,848
도
14
12
39,650
34,048
구
14
14
4,118
4,118
수
4
4
709
709
답
12
12
2,973
2,973
나. 대체시설총괄(변경)
구분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계
81,479
81,508
도
로
37,311
37,244
- 일반도로10개노선, 보행자우선도로1개노선
공
원
35,232
35,232
- 근린공원1개소, 소공원3개소/ 유수지1개소(2,747㎡) 중복결정
녹
지
6,146
6,242
- 3개소(완충녹지2개소, 경관녹지1개소)
하
천
2,790
2,790
유수지
(2,747)
(2,747)
- 소공원내중복결정
2. 대체시설물을시행할자및시행방법(변경)
가. 시행할자: (기정)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변창흠
(변경)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김현준
나. 시행방법: 「공공주택특별법」에의한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관리할자: 부천시장
4. 무상귀속및대체공공시설의조서및도면(변경)
가. 사업시행자귀속분조서
1) 소관청별토지조서총괄
구분
계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부천시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44
42
47,450
41,848
2
-
3,604
-
20
5,279
22
38,567
36,569
도
14
12
39,650
34,048
2
-
3,604
-
8
1,206
4
34,840
32,842
구
14
14
4,118
4,118
-
-
-
-
12
4,073
2
45
45
수
4
4
709
709
-
-
-
-
-
-
4
709
709
답
12
12
2,973
2,973
-
-
-
-
-
-
12
2,973
2,973
2) 소관청별토지조서
○국토교통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기정
변경
계
-
3,604
-
-
　
1
괴안동
산29-3
도
2,612
2,612
-
국(국토교통부)
유상　
2
괴안동
산29-5
도
992
992
-
국(국토교통부)
유상　
○농림축산식품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계
-
5,279
-
　
1
괴안동
205-1
구
1,584
1,584
국(농림축산식품부)
2
괴안동
205-2
구
86
86
국(농림축산식품부)
3
괴안동
205-3
구
279
279
국(농림축산식품부)
○부천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4
괴안동
205-4
구
1
1
국(농림축산식품부)
5
괴안동
205-5
구
532
532
국(농림축산식품부)
6
괴안동
205-7
구
147
147
국(농림축산식품부)
7
괴안동
205-8
구
364
364
국(농림축산식품부)
8
괴안동
205-9
구
12
12
국(농림축산식품부)
9
괴안동
205-10
구
11
11
국(농림축산식품부)
10
괴안동
205-11
구
37
37
국(농림축산식품부)
11
괴안동
205-16
구
287
287
국(농림축산식품부)
12
괴안동
205-17
구
733
733
국(농림축산식품부)
13
괴안동
207-1
도
437
437
국(농림축산식품부)
14
괴안동
207-2
도
12
12
국(농림축산식품부)
15
괴안동
207-3
도
9
9
국(농림축산식품부)
16
괴안동
207-6
도
159
159
국(농림축산식품부)
17
괴안동
207-7
도
530
530
국(농림축산식품부)
18
괴안동
207-11
도
22
22
국(농림축산식품부)
19
괴안동
207-12
도
9
9
국(농림축산식품부)
20
괴안동
207-13
도
28
28
국(농림축산식품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기정
변경
계
-
38,567
36,569
-
　
1
괴안동
10-3
도
15,689
15,589
13,746
부천시
일부유상
2
괴안동
12-4
수
313
313
313
부천시
3
괴안동
12-5
답
263
263
263
부천시
4
괴안동
12-6
답
167
167
167
부천시
5
괴안동
12-7
수
83
83
83
부천시
6
괴안동
12-14
수
176
176
176
부천시
7
괴안동
12-16
답
17
17
17
부천시
8
괴안동
12-19
답
47
47
47
부천시
9
괴안동
15-8
답
578
578
578
부천시
10
괴안동
16-4
답
143
143
143
부천시
11
괴안동
16-6
답
54
54
54
부천시
12
괴안동
16-7
답
91
91
91
부천시
13
괴안동
16-8
답
266
266
266
부천시
14
괴안동
16-9
답
24
24
24
부천시
15
괴안동
17
답
357
357
357
부천시
16
괴안동
17-2
수
137
137
137
부천시
17
괴안동
17-4
답
966
966
966
부천시
나. 사업시행자귀속분도면: 게재생략
다. 국가및지방자치단체귀속분조서(변경)
1) 도로(변경)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11
1,513
37,311
1
74
1,627
3
701
20,182
7
738
15,502
변경
11
1,507
37,244
1
74
1,627
3
701
20,182
7
732
15,435
대로
2
881
29,355
-
-
-
1
531
18,113
1
350
11,242
중로
기정
5
489
7,053
1
74
1,627
1
100
1,546
3
315
3,880
변경
5
483
6,986
1
74
1,627
1
100
1,546
3
309
3,813
소로
4
143
903
-
-
-
1
70
523
3
73
380
2) 공원(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4개소
35,232
근린공원
310
괴안동17-1 일원
27,944
소공원
311
괴안동12-2 일원
5,582 · 저류시설17 중복결정
312
괴안동10-1 일원
816
313
괴안동26-6 일원
890
3) 녹지(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계
-
3개소
6,146
완충녹지
완1
괴안동68-1 일원
3,093
· 중로3-a호선변경에
따른면적변경
완2
괴안동19-1 일원
2,606
경관녹지
경1
괴안동12-6 일원
447
4) 하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1개소
2,790
하천
6
괴안동223-1 일원
2,790
18
괴안동
42-1
도
2,342
2,342
2,342
부천시
19
괴안동
47
도
7,564
7,564
7,564
부천시
20
괴안동
50
도
9,345
9,345
9,190
부천시
일부유상
21
괴안동
180-5
구
41
41
41
부천시
22
괴안동
180-12
구
4
4
4
부천시
5) 유수지(변경없음)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도면: 게재생략
5. 기존공공시설의폐지로인한인근시설의지장유무: 없음
6. 용도폐지되는기존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종류및내용
구분
필지수(필지)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44
42
47,450
41,848
도
14
12
39,650
34,048
구
14
14
4,118
4,118
수
4
4
709
709
답
12
12
2,973
2,973
나. 이용상태
○도: 기존농경지및주민통행을위한도로
○구: 농업을위한농수로
○수: 수도시설
○답: 기존농경지및도로
7. 대체시설로새로이설치되는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종류및내용
구분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계
81,479
81,508
도
로
37,311
37,244
- 일반도로10개노선, 보행자우선도로1개노선
공
원
35,232
35,232
- 근린공원1개소, 소공원3개소/ 유수지1개소(2,747㎡) 중복결정
녹
지
6,146
6,242
- 3개소(완충녹지2개소, 경관녹지1개소)
하
천
2,790
2,790
유수지
(2,747)
(2,747)
- 소공원내중복결정
나. 시설이용계획
1) 도로: 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보행자우선도로등적정한기능부여및시설배치로
합리적이고효율적인교통체계구축
2) 공원: 주민및어린이를위한놀이및휴식공간으로이용
3) 녹지: 대기오염, 소음진동등공해와각종사고, 자연재해등의방지및녹지체계연결을위
해설치
4) 하천: 기존하천선형을반영하며, 친환경적친수공간으로활용
5) 유수지: 재해영향저감및쾌적한주거환경조성을위한유수지확보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
2,747
저류시설
17
괴안동12-2 일원
2,747 · 소공원311호내중복결정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6호
사설항로표지현황변경(울진바다목장등)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2년02월1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전
울진바다
목장등주
36° 41′56.6″N
129° 28′42.4″E
Fl(4)Y8s
8
황․
원형
철조
2022.
2.9.
해양
구조물
표시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명칭
변경
후
울진바다
목장등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2-4호
무선국(항공국) 개설허가고시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따라무선국(항공국)을개설허가하고동법
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개설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22년02월1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
종별
비고
2022. 02. 11.
33-2022-10-0000001
이스타항공(주)
항공국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비고
33-2022-10-0000001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272,
인천국제공항
이스타항공인천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3-2022-10-0000001
129.425 MHz
6K00A3EJN
6 kHz
10 W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77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2월1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건축물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어 지역의 자부심을 형성하는 정책자산이므로, 건
축기획 업무의 의뢰대상을 확대,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 등을 통해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내실 있는 공공건축 조성을 도모하며,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시
행하기 위해 통계작성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에 따라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자구수정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주체(의뢰대상) 확대(안 제19조의2제4항)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의 조교수 이상, 같은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등으
로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주체를 확대
나.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안 제19조의3제1항 내지 제3항)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자격을 구체화하고, 내부 위원의 상한 비율을 신설하며, 위원장에 대한 선출 
기준을 정하여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
다.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업무에 대한 위탁 근거 마련(안 제25조제1항)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통계
법」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에서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라. 설계의도구현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개정별표)
가중처분의 적용 기간 외에 누적회차 적용기간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여 혼란 최소화
마. 일부 자구수정(안 제20조제2항 및 제4항, 제21조의2제4항, 제26조제2항)
1)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및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총칭하는 공공건축지원센터등으로 일부 자구 
수정(제20조제2항 및 제4항)
2)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관할 사업의 사전검토 수행 시 그 내용과 결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공공건축지원센터에 통보하도록 수정(제21조의2제4항)
3) 제26조제2항제1호 및 동항 제2호가목에서 인용 조문 오탈자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ㅇ 전자우편 : yscom@korea.kr
ㅇ 전화번호 : 044-201-3782,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전화 044-201-3778, 37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2-16호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공고
　부산항만공사에서 제출한 “부산항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반시설 설치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에 대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제24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2월16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반시설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부산항만공사 사장 강준석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전기, 통신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공사목적 : 고부가가치의 신해양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반시설 
조성
나. 공사개요(변경)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부두 일원
◦공사규모 : 기반시설 조성(A=178,679㎡), 건축물 1동(455㎡) 및 기타시설 철거 1식
◦사 업 비(변경) : (당초) 261억 4634만 원 →(변경) 277억 9601만 원
◦공사기간(변경) : (당초) 착공일로부터 24.5개월 →(변경) 착공일로부터 30.5개월
5.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22-4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항공대계류장확장공사)
　「공항시설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 항공대 계류장 확장공사」 실시계획 승인하고, 「공항
시설법」 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2월16일
제주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명칭
ㅇ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항공대계류장확장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ㅇ위치: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용담이동833번지일원제주국제공항경찰청항공대
ㅇ면적: 390㎡
3.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사업시행자: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
ㅇ주소: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문연로18
   
4. 사업의목적과내용
ㅇ사업목적: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항공대중형헬기배치에따른계류장확장공사
ㅇ사업개요: 계류장확장포장1식(콘크리트포장390㎡)
   
5. 사업기간: 2022. 03. ~ 2022. 6. (3개월)
   
6. 총사업비및재원조달계획
ㅇ총사업비: 45백만원
ㅇ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100%
   
7. 수용·사용할토지및장애물의세목과그에관한소유권및그밖의권리에관한명세
ㅇ해당없음
   
8. 공항또는비행장의표고및표점
ㅇ해당없음
   
9. 착륙대의등급
ㅇ해당없음
10. 활주로의강도(공항,육상비행장및육상헬기장의경우만해당) 또는착륙대의깊이(수상비행장
및수상헬기자의경우만해당)
ㅇ해당없음
   
11. 시계비행또는계기비행이륙·착륙절차
ㅇ해당없음
   
12.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ㅇ동사업에대해이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신경우, 인·허가관련사항은제주지방항공청항공시설
과(담당자: 조준영, Tel : 064-797-1783), 사업관련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항공대(담당자: 
박철희, Tel : 064-798-3164)으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경기도공고 제2022-309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을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16일
             경기도지사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 신규등록 내역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등록내역
   (대표자)                                     (등록번호)

  ㈜큐피에스                                     환경컨설팅회사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365번길 36-2, 2층(내동)              2022. 2. 10. 신규등록
   (김대기)                                     (제160호)
◉함덕초등학교공고 제2022-9호
공인(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분교에서 본교 승격을 하게 됨으로써 신규 공인을「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
례」 제6조에 따라 등록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교
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6일
함덕초등학교장
1. 등록공인의 최초사용년월일 : 2022년 2월 9일
2. 등록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선흘초등학교장인
선흘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4호
국적취득
　아래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2월16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신고사유
김지유
2016.**.**.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영천시 ****
2022.1.18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2-84호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공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9조제2호 및「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2호에 따라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 리파아제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 리파아제
                          노보자임스   Novozymes A/S   제2022-2호   2022.2.11.
   (상품명 : Lipozyme 435,
    Lipozyme CALB L)

2. 승인 조건
ㅇ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14호
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2월16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하윤로쿠에
2020.**.**
여성
필리핀
경기도 평택시 ****
2022.01.18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6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2월16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선경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1.11.26
외국국적취득
신경아
1971.**.**
여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2005.03.22
외국국적취득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5호
국적상실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2월16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1
김서영
199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4.02.28.
외국국적취득
2
최욱진
1962.**.**.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14.12.19.
외국국적취득
3
이주연
1949.**.**.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81.09.17.
외국국적취득
4
이창엽
1983.**.**.
남성
영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1.09.20.
외국국적취득
5
최예은
1991.**.**.
여성
미국
경상남도 의령군 ****
2021.12.17.
외국국적취득
6
김연주
1953.**.**.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03.05.29.
외국국적취득
7
강민구
2007.**.**.
남성
베트남
경기도의정부시 ****
2021.04.0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8
엄명희
196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00.12.06.
외국국적취득
9
김현주
198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1.10.19.
외국국적취득
10
김옥희
1969.**.**.
여성
중국
경상북도 경산시 ****
1998.01.0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11
김현진
1974.**.**.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1.08.26.
외국국적취득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2-2호
사설항로표지신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2월1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 사설항로표지 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완도항
이엔에스
A호등부표
34-19-06.9N
126-46-05.0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22.
02.11.
공사구역
표시 및
항행안전
설치일로부터
약 2년
·
공사 여건에
따라 이동가능
완도항
이엔에스
B호등부표
34-19-07.9N
126-46-07.6E
완도항
이엔에스
C호등부표
34-19-07.9N
126-46-11.6E
완도항
이엔에스
D호등부표
34-19-05.7N
126-46-12.0E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137호

 관보 제20187호(2022.2.14)에 게재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131호(「지역상권법」시행령 제
정(안) 재입법예고" 는 재공고 예정으로 이를 취소하고자 합니다.
   2022년 02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2-12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
록을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5조(영업의 등록 등)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영업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
니다.
2022년02월16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22. 3. 3. (목요일)
3. 법적 근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4. 직권말소 예정 명세
                                                      
연번
업종
업체명
대표자
업체소재지
사업자등록
폐업일
1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비앤에이치(BNH)
전*영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248번길 45 (중동) 
, 센트럴파크리움 820호
2018-10-31
2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하루푸드
박*정
인천광역시 동구 중봉대로 6 , 지하 18
호, 19호
2019-12-31
3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식회사 뉴라이크
이*안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로65번길 
9-33 (일부)
2021-07-16
4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월드유통
전*수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여술2길 63 , 매트
로카운티상가 108호
2019-06-30
5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오로라유통
조*영
인천광역시 계양구 새벌로 112 , 124호
2020-04-30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2-06호
공항개발사업준공확인변경(포항공항명칭변경)
「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4항에 따라 포항공항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02월16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공항의 명칭(변경)
※ 포항공항코드(ICAO : RKTH / IATA : KPO)는 변경없음
   
2. 공항의 위치, 사업시행자 등 공항명칭 외의 사항 : 변경없음
구분
현행
변경
변경 시행일
한글
포항공항
포항경주공항
2022년 7월 14일부터
영문
Pohang Airport
Pohang Gyeongju Airport
◉해양수산부공고제2022-258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제7조의2에 따라 항만별 
예선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02월16일
해양수산부장관
1. 항만별 적정 예선 수급계획
연도
부산
인천
여수
마산
울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대산
평택
충남
강원
제주
합계
현황
(‘22.1.)
47
36
51
24
48
7
7
6
19
24
33
9
8
3
322
’22
44
34
49
20
44
6
6
6
17
23
31
8
6
3
297
’23
44
34
49
20
45
6
6
6
17
23
31
8
6
3
298
’24
44
34
49
21
45
6
6
6
17
23
32
8
6
4
301
’25
45
34
49
22
46
6
6
6
17
23
32
8
6
4
304
(단위: 척)
2. 적정 예선 수급을 상회하여 등록된 항만에 대해서는 공고일(‘22.2.11)부터 신규 및 변경 등록 제한
가. 제한사항 : 신규 및 변경 등록
나. 제한기간 : 공고일로부터 2년간(‘22. 2.11 ~ ’24. 2.10)
＊등록제한조치는공고일이전에신청된예선등록에대해서는적용하지않음
다. 제한항만
부산, 인천, 여수, 마산, 울산, 군산, 목포, 포항, 대산, 평택, 충남, 동해
3. 등록 제한 예외
가. 강원, 제주
나. ‘친환경인증선박 보급 지원사업’ 대상 예선의 경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
25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6항에도 불구하고 예항력(마력)에 관계없이 대체 
허용
다. 관리청은 특정 마력대의 예선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044-200-5771, 5772)와 협의 후 공모를 통해 해당 마력대의 예선을 증선 할 수 있음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3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22년02월1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2022-4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세대공간문화예술위원회
나.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4. 점용개요
가. 목적: 연날리기 축제 개최
나. 개요: 간이무대 설치 등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582번지
나. 면적: 330 ㎡ 
6. 점용기간: 2022.02.11. ∼ 2022.02.12.
7. 변경사항 없음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 공고 제2022-8호                                 
관인등록 공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장(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의한 
기후대응기금이 신설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에 의거하여 관
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1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장
1. 신규등록 관인
  일반관인
   - 신규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일 : 2022. 02. 09.
   -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기후대응기금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재무관인
기후대응기금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지출관인
기후대응기금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관서운영
경비출납공무원인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2-81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
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성조사 등 업무를 대행하는 안전성검사기관의 재지정신청 수수료 부과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하고,
지정사항 변경승인신청에 대한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개정
(법률 제18599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및 재지정신청 시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변경승인신청 수수료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 등 수수료 조항 정비(안 제18조)
  1)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및 재지정신청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변경승인신청 수수료를 신설
  함
  2)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재지정 및 변경승인신청 수수료의 납부 방법을 명확히 규정함
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 등 수수료 개정 사항을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등 신청서 뒷면에 반영(안
     별지 제1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수산물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4호
   ㅇ 전화 : 043-719-3213, 팩스 : 043-719-3200, 이메일 : frog1505@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138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
하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주식회사 아일럼인베스트      2022-396         2022.2.11
                                                    414호(성수동2가)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2022-397         2022.2.11
  네오인사이트벤처스                                           24층(대치동)
◉경기도고시제2022-47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행정처분
　주택협회에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제8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18조 규정
에 의하여 행정처분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
정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02월16일
경기도지사
1. 처분의 원인 : 「주택법」제8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주택법」제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
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등록기준
을 보완하지 않음
2. 관련 규정 : 「주택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별표1] 2. 개별기준 나목 2)
3. 행정처분 대상자 및 행정처분내용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기간)
1
경기-주택
2017-0276
화미종합건설(주)
송창호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은현로 224 (하패리)
등록말소
(′22.2.16.)
2
경기-주택
2016-0307
에버리치
윤임순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342 (의정부동, 의정부 
스파관광호텔), 7층
등록말소
(′22.2.16.)
3
경기-주택
2017-0150
(주)남양토건
김용기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241 (금촌동, 
한샘파주키친프라자), 2층
등록말소
(′22.2.16.)
4
경기-주택
2010-0084
에스아이
산업개발(주)
박재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779번길 29, 4층 
(주교동, 대광빌딩)
등록말소
(′22.2.16.)
5
경기-주택
2017-0261
㈜에코건설
김미희
파주시 교하로 933, 103동 101호(문발동, 에코빌)
등록말소
(′22.2.16.)
◉송죽초등학교공고 제2022-5호
공인 폐기
  2022.3.1.일자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분교장 개편으로,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32조, 「충청북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
례」제8조에 의거 공인의 폐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7일
송죽초등학교장
    □ 폐기 연월일 : 2022년  2월  28일
    
송죽초등학교장인
송죽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인
송죽초등학교계
송죽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계
송죽초등학교
회계출납원인
송죽초등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송죽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송죽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송죽초등학교발전기금
회계운영위원장인
송죽초등학교발전기금
회계출납원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송죽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송죽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33호
사설항로표지신설및현황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및현황변경(위치
이동)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2월1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ㅇ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준  공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법환항대림
A호등부표
33-14-7.0N
126-31-5.0E
Fl(4)Y8s
7
황망대형
2022.
2.10.
공사용
2022.2.10.
~2024.3.
/공사구역에 
따라 
이동 가능
소유자 :
대림토건㈜
법환항대림
B호등부표
33-14-8.5N
126-31-2.6E
ㅇ 현황변경(위치이동)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적
이  동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비고
전
성산포부표
33-26-44.6N
126-56-37.5E
-
-
황원추형
케이블
보호용
2022.
2.10.
2022.
3월 중
소유자 :
㈜케이티
전남전북
광역본부
후
33-26-39.3N
126-56-12.1E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6호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호(2008.3.20),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08호(2009.5.0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94호(2009.6.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21호(2009.8.1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8호
(2012.2.08),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0호(2014.2.19), 국토교통부고시제2014-597호(2014.10.10), 국토교
통부고시
제2015-259호(2015.4.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09호(2015.7.17),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5-663호(2015.9.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92호(2016.5.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56호
(2016.8.19),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87호(2016.12.01),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96호(2017.06.16), 국토
교통부고시
제2017-707호(2017.1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32호(2017.12.19),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252호(2018.5.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72호(2018.8.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40호
(2019.5.20.), 국토교통부고시제2019-474호(2019.9.10.), 국토교통부고시제2020-371호(2020.5.11.), 국토
교통부고시제2021-40호(2021.1.29.), 국토교통부고시제2021-700호(2021.5.24.)로고시된동해선포항
∼삼척철도건설사업의실시계획에대하여『철도의건설및철도시설유지관리에관한법률』제9
조제8항에따라변경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제14조제3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2월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 동해선포항∼삼척철도건설사업(변경없음)
2. 사업의개요
ㅇ사업목적(변경없음)
- 동해선포항∼삼척을잇는철도의건설을통한국토의균형발전
- 강릉∼태백권및경북권관광수요분담
- 동남권∼동해안권과의연계로환동해권축국가기간철도망구축
ㅇ사업내용(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연
장
166km 287
166km 287
변경없음
면
적
5,466,205.7㎡
5,464,769.3㎡(감1,436.4㎡)
변
경
노반
토
공
56,090m
56,090m
변경없음
터
널
85,597m(65개소)
85,597m(65개소)
변경없음
교
량
24,600m(87개소)
24,600m(87개소)
변경없음
정거장
18개소
18개소
변경없음
ㅇ건축시설(변경없음)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건
축
-포항역사(지상3층)
·대지면적: 72,028.31㎡
·건축면적: 4,376.67㎡
·연면적: 5,675.99㎡
-포항역사(지상3층)
·대지면적: 72,028.31㎡
·건축면적: 4,376.67㎡
·연면적: 5,675.99㎡
변경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