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27호                                관              보           2009.11. 9. (월요일)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지목                                                                 비 고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144-1   144-5     답         569        211 전남 신안군 암태면 수곡리 371                문채홍

 143-3   143-3     도            46          46 전남 신안군 암태면 수곡리 319             문익철외1 전필지

 140-7   140-7     도            10          10                                신안군     전필지

 143-1   143-4     답         307        268 전남 신안군 암태면 수곡리 304                문익철

 144-4   144-4     답            12          12 전남 신안군 암태면 수곡리 371             문채홍     전필지

  145    145-1     답        1,689           40 전남 신안군 암태면 수곡리 371             문채홍

  155    155-1     답        1,260           34 전남 신안군 암태면 도창리 501             김천복희

  156    156-1     답        2,783           3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886-37              고수관

 157-3   157-3     도            69          69                                신안군     전필지

 157-2   157-2     도         202        202                                   신안군     전필지

 161-2   161-2     도            17          17                                신안군     전필지

 154-1   154-3     답        1,901       601 전남 신안군 암태면 도창리 499                박종학외4

 15-1     15-1     전            60          60 전남 신안군 암태면 도창리                 문영옥금    전필지

          17-3     답        1,577           19 전남 신안군 암태면 도창리 810             김영호
 17-1
          17-4     답        1,577      1146 전남 신안군 암태면 도창리 810                김영호

 16-1     16-1     전            96          96 전남 신안군 암태면 수곡리 289          문영응준외1 전필지

 13-5     13-5     도            93          93                                신안군     전필지

 18-3     18-3     도            13          13 전남 신안군 암태면 수곡리 564             천재하     전필지

 13-3     13-3     도         631        631                                   신안군     전필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01호
                                        접도구역 지정고시
 도로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
구역은 제외).
                                                 198
제17127호                       관              보             2009.11. 9. (월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198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 연장되었기 항로
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거리(NM) 도색/구
  표    지   명    위치(WGS-84) 등질 등고                           철거년월일 복구예정일 비          고
                                     지리 광학 명목 조/높이

제주외항서방파제 N 33°32'02.9″     FlY                                                 기상악화
                                 -   -      8   6   황망대형 200910.30 200911.13
대림제C호등부표 E 126°33’39.5″ 6s                                                     기간연장

제주외항서방파제 N 33°31'54.0″     FlY                                                 기상악화
                                 -   -      8   6   황망대형 200910.30 200911.13
대림제D호등부표 E 126°33’16.9″ 6s                                                     기간연장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10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명칭:신천(지방)
2. 피허가자 주소: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102번지
3. 성명(법인명):최경수
4. 사용장소: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10-1번지 일원
5. 허가면적:3.8㎡
6. 허가목적:농업용수
7. 허가량:13㎥/일
8. 공작물내역:집수정(D1,000mm):1개소
               송수관로(D50mm×L60.3m):1열
               수중모터(2HP):1대
9. 허가기간:2009년11월 3일~2014년11월 2일(60개월간)


⊙기술표준원고시제2009-63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11월 9일
                  기술표준원장
                                      200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9-71호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제17126호
              2009년 11월 6일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2009. 10. 7.~2009. 10. 28.)
      ○CC-NA:아케이드, CC-NP:pc 온라인, CC-NV:비디오 콘솔, CC-NM:모바일, CC-OP:오픈마켓 pc 온라인, CC-OV:오픈마켓 비디
       오 콘솔, CC-OM:오픈마켓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신청일        발급일         장   르   분류등급         게   임   물     명     신청자(상호)      접수번호

           CC-NA-
       1                9/16/2009 10/7/2009     스포츠     전체이용가 황금연못                     디지텍코리아      A-09-0944
           091007-001




                                                                                                               관
           CC-NA-
       2                9/17/2009 10/7/2009     퍼즐      전체이용가 자축인묘 테이블(자축인묘TABLE)      다나와전자       A-09-0949
           091007-002
305




           CC-NA-
       3                9/17/2009 10/7/2009     퍼즐      전체이용가 자축인묘플러스(자축인묘PLUS)        다나와전자       A-09-0950
           091007-003
           CC-NA-                              FPS[1인칭




                                                                                                               보
       4                8/21/2009 10/7/2009            전체이용가 FreshWaterFish (후레쉬워터피쉬) 나이스소프트       A-09-0878
           091007-004                            슈팅]
           CC-NA-                                       청소년이용
       5                8/4/2009   10/7/2009   보드게임           안드로메다1(Andromeda1)       지쎄븐(G7)     S-09-0075
           091007-005                                     불가
           CC-NA-                                       청소년이용
       6                8/4/2009   10/7/2009   보드게임           four season1(포시즌1)       지쎄븐(G7)     S-09-0076
           091007-006                                     불가




                                                                                                               2009.11. 6. (금요일)
           CC-NM-
       7                9/18/2009 10/7/2009     퍼즐      전체이용가 액션퍼즐 패밀리3                (주)컴투스      D-09-0435
           091007-001
           CC-NM-                                                                      (주)일렉트릭아일랜
       8                9/15/2009 10/7/2009     액션      12세이용가 케로로 액션 파이터                         D-09-0424
           091007-002                                                                  드
           CC-NM-
       9                9/18/2009 10/7/2009    롤플레잉     12세이용가 이터니티-천상의화원              (주)피엔제이     D-09-0434
           091007-003
제17127호
관
보
2009.11. 9. (월요일)
200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198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 연장되었기 항로
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  지  명
위치(WGS-84)
등질등고
광달거리(NM) 도색/구
조/높이
철거년월일복구예정일비  고
지리광학명목
제주외항서방파제
대림제C호등부표
 N 33°32'02.9″
 E 126°33’39.5″
FlY
6s
-
-
8
6
황망대형200910.30 200911.13
기상악화
기간연장
제주외항서방파제
대림제D호등부표
 N 33°31'54.0″
 E 126°33’16.9″
FlY
6s
-
-
8
6
황망대형200910.30 200911.13
기상악화
기간연장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10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명칭：신천(지방)
2. 피허가자 주소：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102번지
3. 성명(법인명)：최경수
4. 사용장소：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10-1번지 일원
5. 허가면적：3.8㎡
6. 허가목적：농업용수
7. 허가량：13㎥/일
8. 공작물내역：집수정(D1,000mm)：1개소
               송수관로(D50mm×L60.3m)：1열
               수중모터(2HP)：1대
9. 허가기간：2009년11월 3일~2014년11월 2일(60개월간)
⊙기술표준원고시제2009-63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11월 9일
기술표준원장
제17127호                     관           보                2009.11. 9. (월요일)
                             한국산업표준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CIEC60050-161 국제전기기술용어-제161장:전기자기 적합성                              표준안

2. 개정사유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기술기준 등과 한국산업표준의 용어 통일화
3. 주요개정내용
 이 표준은 1990년 제1판으로 발행된 IEC 60050-161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Vocabulary
 -Chapter 161:Electromagnetic compatibility에 1997년에 발행된 Amendment 1, 1998년에
 발행된Amendment 2를 번역하여 작성한 한국산업표준이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2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전자표준과 이상근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94~97, FAX:02-509-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09-8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9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외교통상부 제48호
2. 단체명칭:(재) 플랜한국위원회
3. 대표자:이상주
4. 소재지: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58-4 청우빌딩 201호
5. 주된 사업:해외아동 후원
6. 연락처:02-790-5436
7. 등록연월일:2009년11월 2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09-8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9일
                   외교통상부장관
                                     201
제17127호                          관           보            2009.11. 9. (월요일)
1. 등록번호:외교통상부 제49호
2. 단체명칭:세계대학생평화봉사사절단
3. 대표자:이승민
4. 소재지: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34-8 석상빌딩 2층
5. 주된 사업:세계대학생평화봉사사절단 선발·파견,국제 난민구호,빈곤국대상 각종 구호
6. 연락처:02-2267-1986
7. 등록연월일:2009년11월 2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09-89호
                   주광저우총영사관 청사 신축설계경기 시행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계 제한공개경
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9일
                외교통상부장관
1. 사업명:주광저우총영사관 청사 신축설계 용역
2. 사업시행기관:외교통상부
3. 사업주요내용
 가. 부지위치:중국 광저우시 적강 영사관구 D-12
 나. 대지면적:4,000㎡
 다. 건축연면적:4,308㎡내외
 라. 예정공사비:690만불
 마. 설계비예산:44만불
4. 공모방식:제한공개경기
5. 응모자격
 가.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나. 국내·외 외교공관을 설계한 경험이 있거나, 중국에서 연면적 4,300㎡이상의 업무시설을 설
  계한 경험이 있는 자
 다. 참가등록일 기준으로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관련제반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
6. 설계경기 일정
      추 진 사 항              일        정               주    요      내     용

○공고                   2009.11. 9.

○참가등록                 2009.11.18.까지           •Fax 또는 E-mail 접수 (원본 우편송부)

○현장설명                 2009.11.26.             •장소:주광저우총영사관 및 신축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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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27호                         관           보                  2009.11. 9. (월요일)

       추 진 사 항              일      정                주         요      내     용

                      1차:2009.12. 4.
○질의 접수                                       •Fax 또는 E-mail 접수
                      2차:2009.12.18.

○질의 회신                접수후 7일이내               •Fax 또는 E-mail 회신

○작품 접수                2010.1.26.             •장소:외교통상부 국유재산팀(16층)

○심사·당선작 발표            2010. 2월중              •심사결과는 E-mail 통지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현장설명회 참석자 전원에게 일괄 통보 예정

7. 참가등록
 가. 기 한:2009년11월18일(수) 18:00
 나. 등록방법:응모신청서 Fax 또는 E-mail로 접수
  -제출서류 원본은 11월 18일(수)까지 우편접수(18일 소인 유효)
  -E-mail:archi0@mofat.go.kr, Fax:02-2100-7986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37 정부중앙청사 별관 1610호 외교통상부 국유재산팀
 다. 제출서류
  1) 응모신청서<양식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ofat.go.kr)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작성> 1부
  2)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3) 건축사 면허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4) 사업자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5) 실적증명원(원본) 1부
8. 현장설명
 가. 일   시:2009년11월26일(목) 15:00
 나. 장   소:주광저우총영사관(광저우시 소재) 및 신축부지
  -공관 주소:18F, West Tower, Guangzhou International Commercial Center, Tiyu Road
   East 122, Tianhe District, Guangzhou, 510620, P.R. China
 다. 참가자격:상기 참가 등록자에 한함.
  -‘현장 설명’ 미참석자는 설계경기에 응모할 수 없음.
  -소속건축사 대리 참석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제출
 라. 연락처:주광저우총영사관 김지혜 서기관
  -전    화:(86-20) 3887-0555/내선 128
  -팩    스:(86-20) 3887-2521
9. 질의 및 회신
 가. 경기규정이나 설계지침에 대한 질의는 질의 접수일시에 한해 아래 E-mail 또는 Fax로만 접
  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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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27호                         관         보    2009.11. 9. (월요일)
   -담당자:외교통상부 국유재산팀 이인호
   -E-mail ID:archi0@mofat.go.kr
   -Fax:(02) 2100-7986
 나. 질의 접수일시
   -1차:2009년12월 4일(금) 09:00~18:00
   -2차:2009년12월18일(금) 09:00~18:00
 다.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장 설명’ 참석자(등록신청서 기준) 전원에게 E-mail 또는 Fax
   로 회신
   -설계경기와 관련한 모든 질의·회신은 참가등록신청서에 기재된 E-mail과 Fax를 통해서만
    가능
10. 작품접수
 가. 접수일시:2010년 1월26일(화) 09:00~18:00
 나. 접수장소:외교통상부 국유재산팀(정부중앙청사 별관 1610호)
 다. 제출방법:응모도서 포장 및 확인봉투 밀봉 제출
11. 심   사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12. 심사결과 통지
 가. 응모자 전원에게 등록된 E-mail로 통지
   -별도의 전화 문의는 받지 않음.
 나. 낙선작 반환:심사결과 통지 후, 7일 이내 응모자가 회수
   -미회수시 발주자 임의 처분
13. 입상의 종류와 시상
 가. 최우수작(1점):설계권 부여
 나. 우수작(1점):상금 1,000만원 지급
 다. 가작(1점):상금 500만원 지급
   ※응모작품 3점 미만시 또는 우수작품이 없을 경우 심사위원 회의 결과에 따라 우수작 및 가작
    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14. 기타사항 및 문의처
 가. 최우수작품 당선자는 현지업체와 기술협력 또는 공동업무 수행이 가능한 용역계약을 체결하
   고 그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광저우시의 건설관련 제반 법규와 관행을 숙지하여 각종 인허
   가 업무를 대행하여야 함.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설계경기지침을 따름.
   -설계경기지침 및 응모신청서 양식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ofat.go.kr) 공지사항에서 다
    운로드
 다. 문의처:외교통상부 국유재산팀 이인호(Tel:02·2100-8071, E-mail:archi0@mof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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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27호                 관         보       2009.11. 9. (월요일)
  있어 거래의 불안을 야기함. 따라서 현행법상 관련 규정을 삭제함.

3. 제출의견

 「부동산등기법」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11월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2110-3164, 팩스 503-7037)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09-182호
 「국적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9일

              법 무 부 장 관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반귀화 신청시 제출하는 추천서 작성자 수를 완화하여 귀화신청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추천

  인이 추천서 작성을 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추천서 서식을 마련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11월30일까지 아

 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수신:법무부장관, 참조:외국인정책과장, 주소:경

 기도 과천시 별양동 1-19 뉴코아백화점 8층, 우편번호 427-705, 전화 02-500-9017, 팩스
 02-500-9026)하시거나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법무지식/법령정보/입법예고

 란]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릭 후 [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정(안)의 전문 및 조문별 개정이유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09-419호
                          국유재산 매각가격 공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자유무역지역 내
국유의 토지에 대한 매각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7
제17127호                 관         보      2009.11. 9. (월요일)

⊙법무부공고제2009-181호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9일
               법 무 부 장 관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부동산등기부 전산화사업의 완료로 등기사무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수행되고 있고 전자
 신청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에도 부동산등기사무의 근거 법률인「부동산등기법」은 수작업사
 무처리 방식을 원칙적인 형태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사무처리 방식을 특례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바, 전산정보처리방식에 의한 등기사무처리를 원칙적인 사무처리 방식으로 규정하고, 종이등
 기부를 전제로 한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법에 규정된 사항 중 법률사항으로 보기에
 미흡한 사항을 하위규범에 위임하거나 삭제하여 탄력적인 등기절차를 운용하고, 악용의 소지가
 있는 예고등기제도를 폐지하는 등 조문체계를 정비하여 부동산에 관한 국민의 권리보전을 도모하
 고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문체계의 정비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대법원규칙이나 예규에서 정해도 충분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
  어 조문체계에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하여 전산화 등 외부변화나 국민의 요구에 따른 신속하고
  탄력적인 등기절차를 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신청서 기재사항과 신청서 첨
  부서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법 체계를 등기사항 위주로 개편하고, 구체적인 등기신청절차나
  등기실행방법은 하위 규범인 대법원규칙에 위임하거나 삭제함.
 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른 등기사무처리방식의 원칙화 및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규정 삭제
  1994년부터 시작된 등기부 전산화 작업이 2002년에 모두 완료되어 모든 등기사무가 전산정보
  처리조직으로 처리되므로 이를 등기사무처리방식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규정 또는 용어(등기용지, 기재, 날인 등)는 전산등기부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삭제함.
 다. 등기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규정 신설
  등기시스템상 신청서의 접수시각과 등기관이 실제로 등기를 완료한 시각은 불일치할 수밖에 없
  음. 이에 따라 등기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등기기록에 공시되는 접수일자인지 아니면 등기
  관이 등기를 마친 시각인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기
  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의 효력은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하는 규정을 신
  설함.
 라. 등기신청절차의 이원화
  현행법은 서면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전자신청을 특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향후 전자신청도 일반
  적인 등기신청절차가 될 것이므로 등기신청의 방법을 등기소를 방문해서 하는 방문신청과 전산

                               205
제17127호               관         보       2009.11. 9. (월요일)
 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는 전자신청으로 구분하고 양자를 병렬적으로 규정함.
마.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 규정 신설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해당 전세권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한 것이고 이때에는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가 가능함. 개정안에서는 이에 따른
 등기절차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라 전세권일부이전등기를 할 때
 에는 양도액을 등기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바. 공동저당의 대위등기 규정 신설
 「민법」 제368조제2항에 따르면 공동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 중 일부의 부동
 산에 관해서만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전부를 변제받은 경우 후순위저당권자는 공동담보로 제
 공되어 있는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저당권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음. 개정
 안은 저당권대위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공동저당 대위등기 규정을 신
 설함.
사.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이후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는 규정 신설
 현행법에는 등기관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상 권
 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두고 논란이 있었음. 개정안에서는
 등기관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상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지체 없이 직권으
 로 말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아. 가처분등기에 관한 규정 신설
 가처분등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가처분채권자가 그 가처분채권에 따른 등기를 할 경우 해
 당 가처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고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는 가처분채권자의 신청
 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자. 예고등기의 폐지
 예고등기는 본래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법제에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
 되는 제도이나, 예고등기로 인하여 등기명의인이 거래상 받는 불이익이 크고 집행방해의 목적
 으로 소를 제기하여 예고등기가 행해지는 사례가 있는 등 그 폐해가 크므로 이를 폐지함.
차. 신청서편철부 제도의 폐지
 신청서편철부는 등기신청이 있으나 등기부가 손상되어 이를 등기부에 등기할 수가 없는 경우에
 필요한 것인데, 전산등기부의 경우 등기부가 손상되더라도 등기부와 동일사항이 기록된 등기부
 부본에 의해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므로 신청서편철부 제도는 의미가 없어 이를 폐지함.
카.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 폐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
 행 초기 구분건물 판단기준의 혼선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한 제도인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원칙적으로 구분건물인지 여부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을 그대
 로 유지할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일반건물로 되어 있는 것이 등기부에는 구분건물로 표시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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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27호                  관         보       2009.11. 9. (월요일)

 ②‘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기 납부된 매각대금과 제5
 조의 보관금에서 이 계약체결일부터 해약일까지의 대부료 상당액 및 기타 ‘갑’에게 납부할 제채
 무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9조 ‘을’은 자유무역지역내 공동시설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동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공
 동시설유지비)를 산업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을’은 제1조의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에 소유권의 이전을 받고, 그 이전비용은 ‘을’이 부
 담한다
제11조 ‘을’이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5조에 의한 입주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하
 게 된때에 ‘갑’은 위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2조 도시개발법·농어촌정비법등에 의한 환지처분에 따른 토지의 증감에 대하여는 ‘을’이 이
 를 정산한다.
제13조 이 계약상에 대하여 ‘갑’, ‘을’간에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갑의 해석하는 바에 의
 한다.
제14조 이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
 법 시행규칙에 따르며 ‘을’은 이를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15조 ‘갑’은 이 계약서 이외에 ‘을’의 이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계약서의
 부속으로 별도 추가약정서를 받을 수 있다.
제16조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의 각급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매도자(갑)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
                  매수자(을)
                           대   표            



                                         22224-01421일 210㎜×297㎜
                                         92 .4.16.승인(신문용지 45g/㎡)


⊙국토해양부공고제2009-942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강구조설계기준-하중저항계수설계
법」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210
제17127호            관         보        2009.11. 9. (월요일)
1. 기준명:강구조설계기준-하중저항계수설계법
2. 구    분:제정
3. 제정목적
 ○‘04년 제정된 허용응력설계법에 근거한 강구조설계기준을 하중저항계수법에 근거한 강구조설계
   기준으로 제정
 ○건축물 강구조물과 토목분야 강구조물이 통합된 기준으로 제정
 ○새로운 강구조기술 및 내진설계의 반영
 ○기타, 제정내용에 대한 자문의견 등의 검토 반영
4. 주요 제정내용
 제1장 총칙
   ○설계규정을 적용하여 설계 가능한 건축 및 토목 강구조물 부재 및 연결부 설계 등을 정의
   ○설계기준에 기술되는 건축 및 토목 분야의 용어를 통일하고, 본문 및 설계식에 포함되는 주
       요 기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
 제2장 사용재료
   ○국내 생산 구조용 강재의 강종별 기계적 성질, 강도, 두께, 연결요소, 용접재료, 주단조품, 강
       선, 강봉, 스트랜드를 포함한 케이블에 관련된 재료 규정을 기술
   제3장 하중 및 하중조합
   ○건축 구조 및 토목 구조 설계시 고려되는 각종 하중의 종류, 각종 한계상태별 하중조합, 하중
       계수의 적용방법 등 기술
 제4장 인장부재
   ○인장부재 설계시의 단면적 산정, 인장강도 계산식, 조립부재 설계, 핀접합부재, 아이바의 설
       계강도, 합성부재의 설계강도 등 기술
 제5장 압축부재 및 골조의 안정성
   ○중심축 압축력을 받는 부재에 대한 내용 기술
 제6장 휨 및 전단부재
   ○형강 및 강관으로 구성된 단일부재 및 합성부재에 대한 내용 기술
   ○플레이트거더 및 박스거더 등 조립부재에 대한 내용 기술
   ○기타 휨부재의 공칭휨강도 및 공칭전단강도에 대한 내용 기술
   ○비탄성설계에 대한 내용 기술
 제7장 조합력과 비틀림을 받는 부재
   ○축력과 1·2축 휨의 조합상태에 비틀림응력이 작용하거나, 비틀림응력만을 받는 부재에 대한
       내용 기술
 제8장 기타 부재
   ○기둥와 보의 가새:기둥안정용가새, 보안정용가새
   ○교량의 다이아프램 및 수직·수평가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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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의 위치·강도·최소치수, 말뚝의 구조적인 저항·압축저항 등
 제9장 연결
  ○용접 및 볼트 등 일반사항, 거더이음, 강관구조접합에 대한 내용 기술
 제10장 피로 및 파단
  ○하중유발피로·변형유발피로 등 피로와 인성요구조건에 대한 내용 기술
 제11장 물고임 및 내화설계
  ○지붕구조의 물고임에 대한 적절한 강도와 강성 확보방법 기술
  ○화재에 대한 강구조건축물 주요 구조부의 내화설계 수행방법 기술
 제12장 건축물 내진설계
  ○강구조·합성구조 등 건축물의 내진설계에 대한 내용 기술
5. 관리주체:(사)한국강구조학회(☏ 02-400-7108)
6. 설계기준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강구조설계기준-하중저항계수설계법」 발간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
 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구조설계기준-하중저항계수설계법」 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사)한국강구조학회(☏
  02-400-7108)로 문의하여 주시고 제정 전문은 (사)한국강구조학회 홈페이지 및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홈페이지 국토해양전자정보관(www.codil.or.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950호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제1차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2009~2013)
1.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 수립 배경
 ○교통, 환경, 에너지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건설과 IT가 융복합된
  U-City 구축이 확대됨에 따라,
  -U-City 산업을 新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고자 국가차원의 장기적인 청
   사진과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2. 추진경위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시안) 마련:‘09년 2월
 ○관련부처의 정책 및 사업계획안 수렴:‘09년 3월
 ○공청회 개최:’0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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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11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1. 법적근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4조 및 동시행령 제72조
2. 관     련
 ○익산자유무역지역 국유재산 매각계획 공고(산업자원부 공고 제2000-153호, 2000.10. 6.)
3. 대상재산의 표시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매각가격(원)

 토지          전북 익산시 어양동              513-49     공장용지       2,807         277,331,600

4. 세부계획
 ○매각가격:2개사 감정평가법인의 산술평균액(기획재정부 협의가격임)
 ○매각시기:2009년12월
 ○매각대상:입주업체
 ○계약방법:수의계약
 ○매각대금 납부방법
     가. 계약체결시 매각대금의 10/100을 선납하고, 잔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에 납부
     나. 매각대금의 연체시에는 연체기간에 따라 연12~15퍼센트의 연체료를 납부
     다. 매각대금 완납이전에 재산명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6개월분의 임대료에 상당하는 보관금
       을 별도 납부하고, 매각대금 완납후에 반환
 ○매매계약서:별 첨
       부         칙
1. (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기간) 2010년 2월28일까지로 한다.
〔별     첨〕
                                      국유재산(토지)매매계약서
                                  (매각대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재산의 표시:

     구       분       소    재   지       지 번           용 도   면 적(㎡)        매각대금(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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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재산에 대하여 매도자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을 ‘갑’으로 하고, 매수자                (대표:       )

 를 ‘을’로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위 표시 재산을 ‘을’에게 일금                     원정으로 매각한다.

                            (￦             )

제2조 ①‘을’은 제1조의 매각대금중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일금                  원정을 계약체결

일에 ‘갑’에게 납부한다.

 ②이 계약을 해약한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납부한 매각대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본다.

제3조 ①‘을’은 제1조의 매각대금중 제2조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일금                     원정

 을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을’이 제1항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금액에 대

 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을’이 이 계약체결이후 위 재산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일체의 관리책임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 ‘을’이 제1조의 매각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위 재산을 사용·수익하고자 할 때에는 6개월분

 대부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관금으로 별도 납부하고, ‘갑’은 ‘을’이 제1조의 매각대금을 완납

 한 이후에 당 보관금을 반환한다.

제6조 ‘을’은 이 계약에 의하여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는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매수재산의 전대 또는 양도

 2. 매수재산에 대한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3. 매수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

제7조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매각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제6조에 위반한 때
 3.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허가의 취소사유가 발생했을
  때
 4. 본건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
  견된 때
 5.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로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이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계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국유재산을 매수한 때
제8조 ①이 계약이 제6조에 의하여 해약된 때에는 ‘을’은 제2조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을 포기하
 고 매수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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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27호                     관         보   2009.11. 9. (월요일)
   *제도기반마련/기술개발 14백억, 산업육성지원/U-서비스 창출 35백억 등
  ○소요경비는 차질없이 확보하되,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
 라. 관련 기관간 역할 분담
  ○정부는 핵심 인프라 및 기술개발, 각종 제도·지원방안 마련 및 인력육성, 민간은 이용자 맞
   춤형 서비스개발 등에 각각 집중
  ○국토해양부는 국가 U-City 총괄계획 수립 및 조정을, 각 부처는 소관분야별 U-서비스 고도
   화 등을 담당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
     go.kr)-[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에 게시



⊙국세청공고제2009-34호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절차 공고
 주세법 제44조, 주세법시행령 제57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9일
              국   세   청   장
1.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대상 업체수:1개업체
2.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신청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국
 세청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2009년11월30일부터 2009년12월7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직전 3년 이상 병마개 제조공급실적
  -시설 보유현황 및 제조능력
  -직전 과세연도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3.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다음 요건을 갖춘 법인에 대하여 지정 결격사유 해당 여부 등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지정일 현재 직전 1년 이상 병마개 제조업을 전업하여 영위한 법인
  -국세청 고시 2009-32호의 시설을 모두 갖춘 법인
  -당해 법인이 주세법 제10조 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임원 중에서 주세법
   제10조 제2호, 제9호, 제10호,제12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것
 ○지정자격 요건을 갖춘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무상
  태 등을 평가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신청자를 지정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4.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기한
 ○2010년 1월 1일~2014년12월31일(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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