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03호                                                                                                                                                                                                                                                                                                              2002. 5.18. (토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을전담기관에납부하여문화산업진흥기금에출
                                                                               ◉문화관광부공고제2002-59호
                                                                                                                                                                                                                                                                                                                                  연하도록규정함.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
                                                                                                                                                                                                                                                                                                                         마. 디지털식별자의부착장려에관한업무를법제
                                                                               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
                                                                                                                                                                                                                                                                                                                                  31조의 규정에의한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기타
                                                                               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
                                                                                                                                                                                                                                                                                                                                  문화산업과관련된업무를수행하는비씁리법인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에위탁하도록함.
                                                                                                          2002년5 월18일
                                                                                                                                                                                                                                                                                                                         바.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요건을 문화관광부령
                                                                                                                                                                                  문화관광부장관
                                                                                                                                                                                                                                                                                                                                  이정하는일정수이상의문화산업사업자가입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개정령
                                                                                                                                                                                                                                                                                                                                  주할것등으로규정하고문화관광부장관이문화
                                                                                                          (안)입법예고
                                                                                                                                                                                                                                                                                                                                  산업진흥시설을지정한때에는이를공고하도록
                                                                               1. 개정이유
                                                                                                                                                                                                                                                                                                                                  함.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개정(2002. 1.26, 법률 제
                                                                                                                                                                                                                                                                                                                         사.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을
                                                                                        6635호)으로 문화산업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국제
                                                                                                                                                                                                                                                                                                                                  해제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관할시·도지사
                                                                                        표준바코드표시제, 문화상품인증제 도입 및 문화
                                                                                                                                                                                                                                                                                                                                  의의견을듣도록규정함.
                                                                                        산업진흥시설의지정등이규정됨에따라법률에서
                                                                                                                                                                                                                                                                                                                3. 의견제출
                                                                                        위임한사항과그시행을위해필요한사항을정하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
                                                                                        려는것임.
                                                                                                                                                                                                                                                                                                                         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2년6 월7 일까지
                                                                               2. 주요골자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문화관광부장관(참
                                                                                        가. 문화산업 유통활성화를 위해 국제표준바코드
                                                                                                                                                                                                                                                                                                                         조:문화산업정책과, 전화(02-3704-9610), 팩스
                                                                                                 표시제를도입하고국제표준바코드를표시하여
                                                                                                                                                                                                                                                                                                                         (02-3704-9619), 메일(csl8313@mct.go.kr)에
                                                                                                 야할문화상품으로음반, 비디오물, 게임물등으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로규정하고구체적인범위, 절차및관리등에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필요한세부사항은문화관광부고시에위임함.
                                                                                                                                                                                                                                                                                                                                  와그이유) 
                                                                                        나. 문화상품의 유통촉진을 위하여 문화상품에 관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명), 주
                                                                                                 한품질인증제를도입하고인증기관으로는법제
                                                                                                                                                                                                                                                                                                                                  소및전화번호
                                                                                                 3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및
                                                                                                                                                                                                                                                                                                                         다. 기타참고사항등
                                                                                                 문화산업과관련된업무를수행하는비씁리법인
                                                                                                 을지정하도록함. 또한인증눀상, 인증기준, 인
                                                                                                                                                                                                                                                                                                                ◉문화관광부공고제2002-60호
                                                                                                 증의실시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
                                                                                                 은문화관광부고시에위임함.
                                                                                                                                                                                                                                                                                                                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
                                                                                        다. 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우
                                                                                                                                                                                                                                                                                                                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
                                                                                                 수문화상품제작지원, 독립제작사 지원 및 문화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산업관련기술개발을장려하기위하여문화산업
                                                                                                                                                                                                                                                                                                                                           2002년 5 월18일
                                                                                                 기술개발계획을수립하고관련기관을통하여사
                                                                                                                                                                                                                                                                                                                                                                                                                   문화관광부장관
                                                                                                 업을실시할수있도록하고, 전담기관을통하여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규칙개정령
                                                                                                 관련사업을관리·평가할수있도록함.
                                                                                                                                                                                                                                                                                                                                           (안)입법예고
                                                                                        라. 문화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은
                                                                                                                                                                                                                                                                                                                1. 개정이유
                                                                                                 개발사업이완료되어매출액이발생되면당초의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개정(2002. 1.26, 법률 제
                                                                                                 협약에따라지원금의일정비율에해당하는금액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