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15호                          관           보             2021. 1. 8.(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21-2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별표 7]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2021년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1년 1월 8일
                 문 화 재 청 장
[별표 7]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2021년도)
                                                                         (단위 : 원)

                   구    분                                기준단가 (1일당)
                   조 사 단 장                                 319,875
                   책임조사원                                   246,681
                   조 사 원                                   216,064
                   준 조 사 원                                 146,934
                   보 조 원                                   117,620

     1.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0.5% 적용
     2. 인부에 대한 노임 단가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시중 노임 단가를 적용


◉산림청고시제2021-1호
                                    2021년도 조림비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79조제5항 내지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의 별표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조림비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8일
                 산 림    청 장
1. 2021년도 조림비용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79조제5항 내지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의 별표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조림비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분         금액(원)                          산 출 근 거

1. 재료비                 2,244,973

 가. 묘목대                1,875,000   ’20년산 낙엽송 1-1묘 3,000본/ha

 나. 유류대 등 잡품            369,973    조림예정지정리 기계톱 유류대, 잡품, 조림목표시봉

2. 노무비                 4,072,698
                                   조림예정지정리 9인(보통50%, 특별50%), 식재 12인(보통70%, 특별
 가. 직접노무비              3,652,644
                                   30%), 소운반 0.6인(보통인부), 표시봉 2.1인(보통인부)
 나. 간접노무비               420,054    직접노무비의 11.5%

                                           51
제19915호                          관                보                  2021. 1. 8.(금요일)
        ⑧ 사 업 기 간
  ⑨            지상주차장                                     3 대

 부대
 복리
 시설

  ⑩
 기타
                                 세대수             전용(㎡)         공용(㎡)      공급(㎡)
  ⑫
          공공        43.35              2             43.35        16.00       59.35
 단위
          임대        27.30              1            27.30          9.63       36.93
 세대
         (행복
 면적
         주택)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고시제2021-1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산49임 일원 학교용지에 (가칭)거암초중 교사 신축공사에 대하여 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1월 8일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26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공립, (가칭)거암초·중 교사 신축공사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산49임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 면적 : 21,556.00㎡

  2) 건축 면적 : 8,263.66㎡(초등학교 4,309.98㎡, 중학교 3,953.68㎡)

  3) 건축연면적 : 29,090.48㎡(초등학교 15,424.32㎡, 중학교 13,666.16㎡)
  4) 사업 기간

      - 착공예정일 : 2021. 02. 01.

      - 준공예정일 : 2022. 02. 28.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송파구 북위례택지개발지역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 : 생략.

                                           190
제19915호                      관         보                2021. 1. 8.(금요일)
◉경기도공고제2021-5호
                        수질환경 관리 대행기관 지정 취소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수질환경 관리                            대행기관 지정
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8일
             경 기 도 지 사
○ 수질환경 관리 대행기관 지정 취소내역

   상   호
                    영업소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취소일자
   (대표자)
  ㈜도수환경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 381,               경기북부
                                         수질              2013. 7. 1.   2021. 1. 4.
  (임종현)                 203호                      제19호



◉경기도공고제2021-11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8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등록내역
  (대표자)                                       (등록번호)
 ㈜레인솔루션          경기도 광주시 역동로 5, 306호            수 질
                                                         2021. 1. 5.    신규등록
   (허명희)            (역동, 갤러리아플라자)             (제497호)



   상                훈
‘2020년도 우수공무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국립대전현충원                       전종호                   홍조근정훈장

            국가보훈처                        김석기                      근정포장

            국가보훈처                        용교순                    대통령표창
                                                                  2020.12.31. 수여
                                                                            대통령
            국가보훈처                        이동일                   국무총리표창

           국립신암선열공원                      우연식                   국무총리표창
                                                                  2020.12.31. 수여
                                                                         국무총리

                                   191
제19915호                         관           보                  2021. 1. 8.(금요일)
제3조(2021년도 기초급여액) 장애인연금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2021년도 기초급여
  액은 300,000원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21-4호
「물환경보전법」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
경하였기에 경산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15-23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8일
               환 경 부 장 관
                       경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
1. 사업계획내용
 가.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 면 적 : (당초)18,327,355㎡ → (변경) 54,110,000㎡(조정 후* 26,330,000㎡)

            구 분                    당 초                          변 경
                                                               면적(㎡)
                   명   칭          면 적(㎡)
                                                    금 회                조정 후*
                   경산1산단          1,927,000       1,530,000            1,530,000
                   경산2산단           429,000         480,000             480,000
      산업
                   경산3산단          1,511,000       1,660,000            1,660,000
      단지
                   경산4산단          2,504,474       2,420,000            2,420,000
                   지식산단           3,798,881       3,910,000            3,910,000
                   압량공업                -           560,000             560,000
공동             진량공업                    -          1,270,000            1,270,000
처리            정평배수구               1,500,000       1,570,000            1,570,000
구역            사정배수구                981,000        1,020,000            1,020,000
              중앙배수구               1,862,000       1,940,000            1,940,000
              백천배수구                419,000         440,000              440,000
              계양배수구               1,168,000       1,220,000                -
      배수      임당배수구                661,000         690,000              690,000
       구      압량배수구               1,566,000       6,880,000             950,000
            진량읍(신상,황제 등)               -          4,770,000            4,260,000
                남천면                    -          3,630,000            3,630,000
            자인,남산,용성,동부                -          20,120,000               -
              계        18,327,355 54,110,000 26,330,000
* 경산 제4 일반산단 및 경산지식산업지구 활성화로 공장 오ㆍ폐수 발생량 증가 시 조정 예정

                                        37
제19915호                                     관                보                 2021. 1. 8.(금요일)
◉국방부고시제2021-1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방·군사시
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1년 1월 8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철원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2. 사업의 개요
 군부대 안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주둔부대의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
 기 위한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 754-1번지 등 6필지 37,957㎡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승인일 ~ 2021.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1번지)
 ◦연 락 처 : 02-748-4246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소유자                 관계인
                        공부        편입        실제   용도지역
일련          지번
   소재지             지목   면적        면적        이용    또는
번호         (당초)
                        (㎡)       (㎡)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         6필지          37,957    37,957                                      8명                 3명


                                     43.7                                     국방부
     철원군
                                             생산관리
 1   동송읍   754-1   임야     528            잡종지
                                              지역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상노리                           484.3                                      박**
                                                     담터길 6*

                                     13.9                                     국방부

 2    ″    754-2   임야     168                ″       ″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154.1                                      박**
                                                                 담터길 6*


                                  7,757.1                                     국방부
     철원군                                         계획관리
         산92-1
 3   김화읍           임야 29,089                 ″    지역,
         (산92)
     학사리                                         농림지역
                                 21,331.9                     인천시 중구 답동 55-* 이**


     철원군                             81.4                                     국방부
 4   철원읍 1125-1    답     1,466               ″   농림지역
                                                               서울시 서초구
     대마리                           325.8                                      박**
                                                              남부순환로 2311-1*

                                                         35
제19915호                     관        보         2021. 1. 8.(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21-5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49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6조제1항 및 제28조제3항, 「대

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른 2020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1년도 부과

금(과징금)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8일

                 환 경 부 장 관

                    2020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1년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
① 2020년도 수질 배출부과금, 대기 배출부과금 및 대기 총량초과           과징금의 가격변동지수는 1.0006

     로 한다.

② 2021년도 수질 기본 및 초과 배출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5.8282으로 한다.
③ 2021년도 대기 초과배출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5.8282으로 하고, 대기 기본배출부과금 부과금산

     정지수는 1.7444으로 한다.

④ 2021년도 대기 총량초과과징금 과징금산정지수는 1.4791으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2020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1년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5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대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
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제11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을 변경지정하

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1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명칭ㆍ목적 및 시행자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나.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여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
 다. 사업시행자(변경없음)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대표자의 성명 : 사장직무대행 장충모
                                     41
제19915호                                  관          보               2021. 1. 8.(금요일)
        구    분               금액(원)                          산 출 근 거

3. 경비                         918,283

 가. 운반비                         8,400    묘목운반비(대운반비)

 나. 기계경비                       24,948    조림예정지정리 기계톱 손료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40,289    노무비의 5.9%

 라. 고용보험료                      42,763    노무비의 1.05%(150명 미만 사업장)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9,105    (재료비+직접노무비)의 1.85%

 바. 기타경비                      492,778    (재료비+노무비)의 7.8%

4. 일반관리비                      434,157    (재료비+노무비+경비)의 6.0%

5. 이윤                         813,770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5%

6. 부가가치세                      848,388    총원가의 10%

         합 계                 9,332,000   1회 실행(천원단위 절사)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1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8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선화               2003.**.**     남성     중국         충청남도 태안군 ****      2020.12.10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8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연식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6.07.08     외국국적취득
 조현영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2.07.12     외국국적취득
 강봉균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2.07.12     외국국적취득
 조두상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7.09.27     외국국적취득
 김순애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0.05.24     외국국적취득
 김종민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0.05.24     외국국적취득
 최현정        1971.**.**   여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14.01.07     외국국적취득
 권한결        1997.**.**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14.01.07     외국국적취득
 권한솔        1999.**.**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14.01.07     외국국적취득
 안경준        198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박정민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5.09.07     외국국적취득
 노갑신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7.12.15     외국국적취득
 임영아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7.12.15     외국국적취득
 윤정희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1.07.20     외국국적취득
 최진우        198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3.06.13     외국국적취득
 방경우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8.11.01     외국국적취득
 최정아        1975.**.**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0.07.29     외국국적취득

                                                52
제19915호
관
보
2021. 1. 8.(금요일)
51
구  분
금액(원)
산 출 근 거
1. 재료비
2,244,973
가. 묘목대
1,875,000
’20년산 낙엽송 1-1묘 3,000본/ha
나. 유류대 등 잡품
369,973
조림예정지정리 기계톱 유류대, 잡품, 조림목표시봉
2. 노무비
4,072,698
가. 직접노무비
3,652,644 
조림예정지정리 9인(보통50%, 특별50%), 식재 12인(보통70%, 특별
30%), 소운반 0.6인(보통인부), 표시봉 2.1인(보통인부)
나. 간접노무비
420,054 
직접노무비의 11.5%
◉문화재청고시제2021-2호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제27조및같은법시행령제29조에의하여매장문화재
조사용역대가의기준[별표7] 조사인력등급별인건비기준단가(2021년도)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21년1월8일
문화재청장
[별표7]
조사인력등급별인건비기준단가(2021년도)
(단위: 원)
구
분
기준단가(1일당)
조사단장
319,875
책임조사원
246,681
조
사
원
216,064
준조사원
146,934
보
조
원
117,620
1. 통계청에서발표한2020년도연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0.5% 적용
2. 인부에대한노임단가는통계법제17조에따른지정통계중시중노임단가를적용
◉산림청고시제2021-1호
2021년도조림비용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0조, 제79조제5항내지제6항, 같은법시행령제73조
의별표3 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제4항에따라2021년도조림비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월8일
산
림
청
장
1. 2021년도조림비용고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0조, 제79조제5항내지제6항, 같은법시행령제73조
의별표3 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제4항에따라2021년도조림비용을다음과같이고시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9915호                                 관          보         2021. 1. 8.(금요일)
      세종특별
       자치시                                  국(농림축산식품
 53           501   도   1,996.2   479.0
       연기면                                      부)
       보통리
      세종특별
       자치시                                  국(농림축산식품
 54           503   도   6,639.4   1,886.1
       연기면                                      부)
       보통리
      세종특별
       자치시                                  국(농림축산식품
 55           504   구   806.2     541.0
       연기면                                      부)
       보통리



◉관세청고시제2020-61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0-2호, 2020. 1. 15.)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1월 8일
                    관 세      청 장
□ 개정사유
ㅇ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 절차 및 주제에 따라 조문을 분리․재배치하여 가독성 제고
ㅇ 정산업체 지정 및 해제 등의 심의를 위한 ‘정기 수입세액 정산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제도운영
      의 공정․투명화
□ 주요 개정내용
ㅇ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 진행절차에 따른 조문 재배치


 - 3개 조로 구성되어 있던 수입세액 정산제도 관련 조문을 7개로 분리하고 정산절차에 따라 조문 배치

              정산절차                                     개정 조문(정산제 관련)
                                            제18조의2 (정기 수입세액 정산)
             정산업체 지정
                                            제18조의3 (정산업체 지정)

                                            제18조의4 (정산보고)
         자제점검 및 정산보고서
                                            제18조의5 (정산보고의 확인)
              관세사 확인                        제18조의6 (수입세액 정산결과 통보 등)

                                            제18조의7 (정산업체 지정 해제)
             심사 및 결과통보
                                            제18조의8 (정기 수입세액 정산 심의위원회)

ㅇ 정산업체 지정 처리기간 현행화(§18의3③)
 - 정산업체 지정 신청기간이 약50일인 점을 감안하여 현행 ‘지정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정서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지정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정서 발급으
      로 변경
ㅇ 정산평가 결과 활용근거 반영(§18의6④)
 - 정산업체의 정산평가 결과를 제5조제1항(등급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

                                                  47
제19915호                   관         보             2021. 1. 8.(금요일)
ㅇ ‘정기 수입세액 정산 심의위원회’ 신설(§18의8)
 - 관세청에 ‘수입세액 정산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정산업체의 지정․해제 및 정산결과 평가 등을
      심의
 - 정산업체의 지정 해제를 심의하는 경우 업체에 소명기회 제공
□ 시행일자 : 2021. 1. 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참조


◉문화재청고시제2021-1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2(매장문화재 보존조치의 고시 등)에 따라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유적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8일
                문 화 재 청 장
1. 보존조치유적 목록

                                                           조치      보존
 연번                     유적명                    허가번호        년도      유형
 1      청송 송생리(277-3번지) 단독주택 신축 부지 내 유적       2020-0821    2020   현지보존

 2      예천 도시계획도로(소로 3-71) 개설부지 내 유적          2020-0361    2020   현지보존

 3      서울 낙원동(17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 부지 내 유적        2020-1024    2020   현지보존

                                              2001-0220
 4      제천 신월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및 능강리 고인돌 유적(변경)                  2020   이전보존
                                              2000-0108
 5      부산 동래구 명륜동(369번지 일원) 숙박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2020-0569    2020   현지보존

 6      서울 누하동(174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2020-1222    2020   현지보존

 7      남해 초등학교 개축부지 내 유적                     2020-0942    2020   현지보존

 8      경주 황남동(463-2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2019-1267    2020   현지보존
                                              2018-0672
 9      화성농진청 등 종전부동산 5지구(1~2지점) 내 유적                      2020   현지보존
                                              2018-0621
                                                                  현지 및
 10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제6,7,8공구) 구간내 유적    2019-0603    2020
                                                                  이전복원
 11     부산 동래구 신청사 건립사업부지 내 유적                2019-1208    2020   이전보존

 12     포항 칠포리(577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2020-1236    2020   현지보존

 13     포항 칠포리(140-1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2020-1236    2020   현지보존
                                              2013-0390~
 14     춘천 중도(430-3번지 일원) 청동기시대 환호보존유적                     2020   현지보존
                                                 0394
                                              2013-0391,
 15     춘천 중도(516-3번지 일원) 원삼국시대 환호보존유적                     2020   현지보존
                                                 0393
                                                                  현지 및
 16     춘천 중도(430번지) 지석묘 보존유적                 2013-0392    2020
                                                                  이전보존

                                    48
제19915호
관
보
2021. 1. 8.(금요일)
52
구  분
금액(원)
산 출 근 거
3. 경비
918,283
가. 운반비
8,400
묘목운반비(대운반비)
나. 기계경비
24,948
조림예정지정리 기계톱 손료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40,289
노무비의 5.9%
라. 고용보험료
42,763
노무비의 1.05%(150명 미만 사업장)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9,105
(재료비+직접노무비)의 1.85%
바. 기타경비
492,778
(재료비+노무비)의 7.8%
4. 일반관리비
434,157
(재료비+노무비+경비)의 6.0%
5. 이윤
813,770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5%
6. 부가가치세
848,388
총원가의 10%
합 계
9,332,000
1회 실행(천원단위 절사)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선화
2003.**.**
남성
중국
충청남도태안군****
2020.12.10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이연식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16.07.08
외국국적취득
조현영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12.07.12
외국국적취득
강봉균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12.07.12
외국국적취득
조두상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07.09.27
외국국적취득
김순애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10.05.24
외국국적취득
김종민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10.05.24
외국국적취득
최현정
1971.**.**
여성
미국
경상남도밀양시****
2014.01.07
외국국적취득
권한결
1997.**.**
남성
미국
경상남도밀양시****
2014.01.07
외국국적취득
권한솔
1999.**.**
남성
미국
경상남도밀양시****
2014.01.07
외국국적취득
안경준
198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관악구****
2020.02.25
외국국적취득
박정민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05.09.07
외국국적취득
노갑신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
2017.12.15
외국국적취득
임영아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
2017.12.15
외국국적취득
윤정희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1.07.20
외국국적취득
최진우
198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3.06.13
외국국적취득
방경우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2018.11.01
외국국적취득
최정아
1975.**.**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중구****
2020.07.29
외국국적취득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1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1월8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1월8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915호                     관            보          2021. 1. 8.(금요일)
2. 고시내용

    유 적 명
                     청송 송생리(277-3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2020-0821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500㎡)
 (면적 및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송생리 277-3번지

    유 적 명
                     예천 도시계획도로(소로 3-71) 개설부지 내 유적(2020-0361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274㎡)
 (면적 및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497-7번지

    유 적 명
                    사울 낙원동(17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 부지 내 유적(2020-1024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86㎡)
 (면적 및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17번지

    유 적 명
               제천 신월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 및 능강리 고인돌 유적(2001-0220호 / 2000-0108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이전보존 : 신석기 주거지 1기, 노지3기, 3호 온돌, 바둑판식 고인돌 1기, 개석식 고인돌
 (면적 및 유구수량)                               1기

  소재지(지번)                 충청북도 제천시 모산동 222-1번지(재 이전복원)

    유 적 명
                 부산 동래구 명륜동(369번지 일원) 숙박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2020-0569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90㎡)
 (면적 및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369번지 일원

    유 적 명
                    서울 누하동(174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2020-1222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72.7㎡)
 (면적 및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174번지

    유 적 명
                           남해 초등학교 개축부지 내 유적(2020-0942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4,065㎡)
 (면적 및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141-3번지 일원

    유 적 명
                   경주 황남동(463-2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2019-1267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5,664㎡)
 (면적 및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경상북도 경주시 황남동 463-2번지 일원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