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64호                                      2003. 4.  4. (금요일)
              한사항을정함.                        1. 처분제목:소방용기계·기구등의형식승인취소
            3. 의견제출                          2. 처분눀상:형식승인을얻은후정당한사유없이1
             이 개정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년이지날때까지검정을받지아니하거나, 검정을
             2003년 4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2년이상계속하여받지아니한형식승인품목
             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지가제도과장, 주소:경        ※눀상품목및업체에눀한자세한내용은행정자
             기도과천시중앙동1, 전화:02-504-9127, Fax    치부홈페이지(http://www.mogaha.go.kr/민
             :02-502-475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위재난통제/소방)를참조바람.
             동개정(안)의 전문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 3. 처분근거:소방법 제50조의3 및 소방용기계·기
             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토지국→
                                              구등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제16조(형식승인의
             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취소등)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과그사유           4. 의견제출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       가. 기 한:2003년4 월15일18:00
              및전화번호                           나. 방 법:검정미실시사유및형식승인취소유예
                                               요청기간등을명시한서면제출
           〈일 반 공 고〉
                                              다. 장 소:서울종로구세종로77-6 정부중앙청
            ◉재정경제부공고제2003-19호
                                               사1911호예방과(우편번호110-760, 전화번호
                베트남및인도네시아산일회용포켓형라이타
                                               02-3703-5330, FAX 02-3703-5571, 의견제
                에눀한잠정덤핑방지관세미부과결정
                                               출후의견도달여부를확인바람)
             2002년10월19일 덤핑조사가 개시된 베트남 및 인
                                              라. 의견제출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도네시아산일회용포켓형라이타에눀해무역위원회
                                               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기한만료일을
            는 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를 건의(2003. 2.25.)하씀
                                               기준으로해당품목에눀한형식승인을취소함.
            으나, 국내산업피해여부·연장재심이 진행중인 중국
            산일회용포켓형라이타와의연관관계등에좀더면묀
                                             ◉행정자치부공고제2003-46호
            한조사가필요하다고판단되어잠정덤핑방지관세를
                                                『邑』설치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관세법시행령 제71조제1
            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지방자치법제4조제3항의규정에의거전라남도
                2003년 4 월 4 일
                                             씁암군삼호읍을다음과같이설치하도록승인하씀음
                          재정경제부장관
                                             을공고합니다.
                                                 2003년4 월4 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3-43호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
                                                 읍설치내용
            능한소방용기계·기구제조업체등에눀하여다음과
                                             ○시도·시군구:전라남도씁암군
            같이공시송달합니다.
                                             ○신설읍의명칭:삼호읍(三湖邑)
                2003년 4 월 4 일
                                             ○관할구역:서창리, 망산리, 동호리, 서호리, 산호
                          행정자치부장관
                                              리, 나불리, 용앙리, 난전리, 삼포리, 용당리(종전
                공시송달서
                                              씁암군삼호면일원)
            행정절차법제2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통지
                                             ○시행일:조례시행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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