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01호                        관        보                2010. 7.19.(월요일)
2. 사업시행기간 : 2009.6월 ~ 2012.5월(변경없음)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변경없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보은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3-540-236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변경)
   국도19호선 기암리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
   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당초)
분할전 지목 전체  분할후 편입                    소    유        자              관계인
지 번    면적 지 번 면적
       (㎡)     (㎡)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275-1 전 462.0 275-9 84.0         김광진     충북 옥천군 이원면
                                            원동리 300-1
 280-3 전 1,427.0 280-76 136.0     김광진     충북 옥천군 이원면
                                            원동리 300-1
                                  김광진     충북 옥천군 이원면
                                            원동리 300-1
                                  김규원     충북 옥천군 이원면
                                           원동리 178-10
                                  김기천     충북 옥천군 이원면
                                             원동리 472
                                  김일진     충북 옥천군 이원면
280-23 전 2,116.0 280-77 482.0               원동리 474-2
                                  김우진     충북 옥천군 이원면
                                             원동리 301
                                  김봉진     충북 옥천군 이원면
                                             원동리 359
                                  김규용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169-21
 275-5 도 전필 275-5 7.0             김광진     충북 옥천군 이원면
                                           원동리 300-1
                                김녕김씨동지공파 충북 옥천군 이원면
 280-4 임야 전필 280-4 326.0         진사 공종중       원동리 178-10
                                 대표 김규원
                                    295
제17301호                  관         보          2010. 7.19.(월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 사업지역 : 충북 옥천군 이원면 원동리일대
    분할전       전체 분할후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 번 면적 성 명                                    이외의
              (㎡)           (㎡) (지분)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옥천                                       충북 옥천군
 이원 275-1 전 462.0 275-9 84.0 김광진 이원면 원동리
 원동                                          300-1
                                          충북 옥천군
  〃  280-3 전 1,427.0 280-76 136.0 김광진 이원면 원동리
                                             300-1
                                   김광진    충북   옥천군
                                   (1/7) 이원면 원동리
                                             300-1
                                   김규원    충북 옥천군
                                   (1/7) 이원면    원동리
                                            178-10
                                   김기천    충북   옥천군
                                   (1/7) 이원면 원동리
                                              472
                                    일진 이원면
    280-23 전 2,116.0 280-77 482.0 김(1/7)  충북 옥천군
  〃                                             원동리
                                             474-2
                                   김우진    충북   옥천군
                                   (1/7) 이원면 원동리
                                              301
                                   김봉진    충북   옥천군
                                   (1/7) 이원면 원동리
                                              359
                                   김규용 대전광역시 동구
                                   (1/7) 가양동 169-21
                                          충북 옥천군
  〃  275-5 도 전필 275-5 7.0 김광진 이원면 원동리
                                             300-1
                                  김녕김씨동 충북 옥천군
  〃  280-4 임야 전필 280-4 326.0 지공     파진사
                                   공종중 이원면      원동리
                                 대표 김규원     178-1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60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284호(2009.08.10)로 고시한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
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0년 7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96
제17301호                 관         보          2010. 7.19.(월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9호선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접도구역지정
         ◦위치
          - 시점 : 충북 옥천군 이원면 원동리 303도
          - 종점 : 충북 옥천군 이원면 원동리 245-4도
         ◦국도4호선 원동리 지내 교차로 개선공사에 따른 변경
접도구역지정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 해제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충북 옥천군 이원면 원동리 303도
          - 종점 : 충북 옥천군 이원면 원동리 245-4도
  접도구역
         ◦위험도로 개량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구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단제행위는
            , 위험도로 개량공사가 완료되어 공용 시까지로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
                 할 수 없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61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284(2009.08.10.)호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0년 7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구역결정    비고
                                           (km)    (변경)이유
                     시점 : 충북 옥천군 이원면
   현                      원동리 303도
   구역                종점 : 충북 옥천군 이원면 0.460
        일반 국도19호선       원동리 245-4도               국도4호선 원동리
        국도 (남해~원주) 시점 : 충북 옥천군 이원면              지내 교차로 개선공사
   변경                     원동리 303도
   구역                종점 : 충북 옥천군 이원면 0.460
                        원동리 245-4도
                                  297
제17301호                  관        보           2010. 7.19.(월요일)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보은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3-540-2362)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6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282호(2009.08.10)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한 국도25호선 장내리 지내 교차로 개선공사의 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0년 7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보은군 장안면 황곡리
   현                           70-1도
  구역                   종점 : 보은군 장안면 황곡리 0.40 - 국도25호선 장내리
         일반    국도25호선         140-8도                  지내 교차로
         국도 (진해   ~청주) 시점 : 보은군 장안면 황곡리
                               70-1도                   개선공사
  변경
  구역                   종점 : 보은군 장안면 황곡리 0.40 -
                              140-8도
2. 사업시행기간 : 2009.6.10. ~ 2012.5.25.(변경없음)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변경없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보은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3-540-236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변경)
   국도25호선 장내리지내 교차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
   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98
제17301호
관
보
2010. 7.19.(월요일)
294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4호선
(군산～경주)
시점: 충북옥천군
이원면원동리303도
종점: 충북옥천군
이원면원동리245-4도
0.460
-
국도4호선원동리
지내교차로
개선공사
변경
구역
시점: 충북옥천군
이원면원동리303도
종점: 충북옥천군
이원면원동리245-4도
0.460
-
1. 지형도면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km)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19호선
(남해～원주)
시점: 보은군산외면
백석리64-1도
종점: 보은군산외면
백석리90-1도
0.4
국도19호선기암리
위험도로개량공사
변경
구역
시점: 보은군산외면
백석리64-1도
종점: 보은군산외면
백석리90-1도
0.4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보은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3-540-2362)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5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및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84호(2009.08.10)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한국도4호선원동리지내교차로개선공사의토지및물건등의변경으로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
결정(변경)하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의거토지의세목및
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0년7월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제17301호
관
보
2010. 7.19.(월요일)
295
2. 사업시행기간: 2009.6월～2012.5월(변경없음)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변경없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보은국도관리사무소구조물과(☎043-540-2362)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붙임과같음(변경)
국도19호선기암리위험도로개량공사에편입되는토지(토지상에있는물건포함)의세목및권리
의명세를공람장소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당초)
분할전
지
번
지목
전체
면적
(㎡)
분할후
지
번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계인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275-1
전
462.0
275-9
84.0
김광진
충북옥천군이원면
원동리300-1
280-3
전
1,427.0
280-76
136.0
김광진
충북옥천군이원면
원동리300-1
280-23
전
2,116.0
280-77
482.0
김광진
충북옥천군이원면
원동리300-1
김규원
충북옥천군이원면
원동리178-10
김기천
충북옥천군이원면
원동리472
김일진
충북옥천군이원면
원동리474-2
김우진
충북옥천군이원면
원동리301
김봉진
충북옥천군이원면
원동리359
김규용
대전광역시동구
가양동169-21
275-5
도
전필
275-5
7.0
김광진
충북옥천군이원면
원동리300-1
280-4
임야
전필
280-4
326.0
김녕김씨동지공파
진사공종중
대표김규원
충북옥천군이원면
원동리178-10
제17301호
관
보
2010. 7.19.(월요일)
29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변경)
□사업지역: 충북옥천군이원면원동리일대
소재지분할전
지
번지목
전체
면적
(㎡)
분할후
지
번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성
명
(지분)
주
소
성명
주소
옥천
이원
원동
275-1
전
462.0
275-9
84.0
김광진
충북옥천군
이원면원동리
300-1
〃
280-3
전
1,427.0
280-76
136.0
김광진
충북옥천군
이원면원동리
300-1
〃
280-23
전
2,116.0
280-77
482.0
김광진
(1/7)
충북옥천군
이원면원동리
300-1
김규원
(1/7)
충북옥천군
이원면원동리
178-10
김기천
(1/7)
충북옥천군
이원면원동리
472
김일진
(1/7)
충북옥천군
이원면원동리
474-2
김우진
(1/7)
충북옥천군
이원면원동리
301
김봉진
(1/7)
충북옥천군
이원면원동리
359
김규용
(1/7)
대전광역시동구
가양동169-21
〃
275-5
도
전필
275-5
7.0
김광진
충북옥천군
이원면원동리
300-1
〃
280-4
임야
전필
280-4
326.0
김녕김씨동
지공파진사
공종중
대표김규원
충북옥천군
이원면원동리
178-1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60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9조제2항및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84호(2009.08.10)로고시한접도구역을
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
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0년7월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301호                                  관          보                    2010. 7.19.(월요일)
                   전체              편입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소재지 분할전지 지목        면적      분할후
                           지 번     면적                                                     이외의
      번            (㎡)             (㎡)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지분)
 보은                                                                           충북 보은군
 장안    117-3   도   126.0   117-3   126.0       미등기            -           정명준 장안면 토지대장상
 황곡                                                                           하개리 140
                                                                              충북 보은군
 〃     117-4   도   205.0   117-4   205.0       미등기            -           정명준 장안면 토지대장상
                                                                              하개리 140
                                                                              충북 보은군
 〃     121-1   도   86.0    121-1   86.0        미등기            -           김병립  장안면 토지대장상
                                                                              하개리 133
                                                                              충북 보은군
 〃     121-5   도   23.0    121-5   23.0        미등기            -           김병립  장안면 토지대장상
                                                                              하개리 133
                                                                              충북 보은군
       122-1   도   66.0    122-1   66.0        미등기            -           김수용
                                                                               장안면 토지대장상
 〃
                                                                               장내리
                                                                               210-2
                                                                              충북 보은군
 〃     123-1   도    7.0    123-1    7.0        미등기            -           이정규 장안면 토지대장상
                                                                              장내리 251

       140-5   도   53.0    140-5   53.0        최덕복    대전시 중구 태평동           -         -     -
 〃
                                                         365-25

       140-6   도   13.0    140-6   13.0        미등기            -           김무웅
                                                                                청주 석교    토지대장상
 〃
                                                                                  94
                                                                              충북 보은
 〃     140-8   도   31.0    140-8   31.0        미등기                        배성환 장안 황곡      토지대장상
                                                                               18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63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282호(2009.08.10)로 고시한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
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0년 7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306
제17301호                 관        보           2010. 7.19.(월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5호선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접도구역지정
         ◦위치
           - 시점 : 보은군 장안면 황곡리 70-1도
           - 종점 : 보은군 장안면 황곡리 140-8도
         ◦국도25호선 장내리 지내 교차로 개선공사에 따른 변경
접도구역지정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 해제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보은군 장안면 황곡리 70-1도
          - 종점 : 보은군 장안면 황곡리 140-8도
  접도구역
         ◦위험도로 개량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구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단제행위는, 위험도로 개량공사가 완료되어 공용 시까지로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
                  할 수 없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64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282(2009. 8.10)호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0년 7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구역결정    비고
                                          (km)    (변경)이유
                     시점 : 보은군 장안면 황곡
   현                      리 70-1도
   구역                종점 : 보은군 장안면 황곡 0.4
        일반 국도25호선         리 140-8도              국도25호선 장내리
        국도 (진해~청주) 시점 : 보은군 장안면 황곡             지내 교차로 개선공사
   변경                     리 70-1도
   구역                종점 : 보은군 장안면 황곡 0.4
                          리 140-8도
                                  307
제17301호                  관         보           2010. 7.19.(월요일)
   조              약
  2003년 5월 16일 런던에서 채택되고, 2009년 6월 23일 제26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0년 4월
28일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의 가입 동의를 얻은 후, 국제해사기구에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개월 후인 2010년 8월 6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되는 “1992년 유류오염 손해
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2003년 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0년 7월 19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유 명 환
               장 관
◉조약 제2014호
   “1992년 유류오염 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2003년 의정서”
  이 의정서의 체약국은,
  1992년 유류오염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1992년 책임협약”이라 한다)을 유
념하고,
  1992년 유류오염 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1992년 기금협약”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국제 유류오염 책임 및 보상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고,
  1992년 기금협약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최대 보상이 일부 협약 체약국에 있어 특정 상황에서는 필
요한 보상을 해주는 데에 불충분할 수 있음에 주목하며,
  1992년 책임협약 및 1992년 기금협약의 다수 체약국이 그들이 원한다면 가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제도 창설을 통해 보상을 위한 추가적인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로서 필요하다고 간주함
을 인식하고,
  그러한 추가적인 제도가 유류오염 손해 피해자들의 손실과 손해에 대해 완전히 보상해 줄 것을
보장해주고 또한 1992년 책임협약 및 1992년 기금협약 하에서 가능한 보상금이 확정된 청구를 모두
지급하기에 부족하여 그 결과 1992년 국제 유류오염 보상기금이 확정된 청구의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잠정적으로 결정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들이 직면할 어려움을 경감시켜주어야 한다는 것을 믿
으며,
                              3
제17301호                   관         보           2010. 7.19.(월요일)
  추가적인 제도 가입이 1992년 기금협약 체약국에게만 개방됨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일반 규정
                                  제1조
  이 의정서의 목적상,
  1. “1992년 책임협약”이란 1992년 유류오염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을 말한다.
  2. “1992년 기금협약”이란 1992년 유류오염 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을
말한다.
  3. “1992년 기금”이란 1992년 기금협약 하에 설립된 1992년 국제 유류오염 보상기금을 말한다.
  4. “체약국”이란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이 의정서의 체약국을 말한다.
  5. 1992년 기금협약 규정이 이 의정서에 언급됨으로써 편입될 때, 기금협약에서의 “기금”은 달리
언급되지 않는 한 “추가기금”을 말한다.
  6. “선박”, “자”, “소유자”, “유류”, “오염 손해”, “예방조치” 및 “사고”란 1992년 책임협약의 제1
조에서와 같은 뜻을 가진다.
  7. “분담유”, “계산단위”, “톤”, “보증인” 및 “터미널 시설”이란 달리 언급되지 않는 한, 1992년
기금협약의 제1조에서와 같은 뜻을 가진다.
  8. “확정된 청구”란 1992년 기금에 의하여 인정된 청구 또는 통상적인 형태의 재심 대상이 되지
않고 1992년 기금을 구속하는 권한있는 법원 판결에서 인정된 청구와 1992년 기금협약 제4조제4항에
명시된 한도가 그 사고에 적용되지 않았더라면 완전히 보상받았을 청구를 말한다.
  9. “총회”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2003년 국제 유류오염 보상 추가기금 총회를 말한다.
  10. “기구”란 국제해사기구를 말한다.
  11. “사무총장”이란 기구의 사무총장을 말한다.
                                  제2조
  1. “2003년 국제 유류오염 보상 추가기금”(이하 “추가기금”이라 한다)으로 명명된 오염손해 보상
을 위한 국제 추가기금이 이로써 설립된다.
  2. 추가기금은 각 체약국에서 그 국내법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체약국 법원에서 소송 당
사자가 될 수 있는 법인으로 인정된다. 각 체약국은 추가기금 사무국장을 추가기금의 법적 대표로 인
정한다.
                                  제3조
  이 의정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
                                   4
제17301호               관        보          2010. 7.19.(월요일)
    가.   다음의 장소에서 발생한 오염 손해
         1) 영해를 포함한 체약국의 영역
         2) 국제법에 따라 설정된 체약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체약국이 그러한 수역
         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국 영해에 접속되어 있거나 그 이원에 있는 해역으
         로서 자국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부터 200 해리 이내에서 체약국이 국제법에
         따라 정한 해역
     나. 장소를 불문하고 그러한 손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조치
                          추가 보상
                           제4조
  1. 어느 사고와 관련하여 총 손해가 1992년 기금협약 제4조제4항에 명시된 보상 적용한도를 초
과하여 또는 초과할 위험으로 인하여 오염 손해를 입은 자가 그 손해에 관하여 1992년 기금협약 요
건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대하여 완전하고 충분하게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추가기금은 그 자에게 보
상을 지급한다.
  2. 가. 어느 사고와 관련하여 이 조에 따라 추가기금이 지급해야할 보상 합계액은 그 액수와
       이 의정서 적용범위 내에서 1992년 책임협약 및 1992년 기금협약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보상액의 총계가 7억 5천만 계산단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된다.
     나. 제2항 가호에서 언급된 7억 5천만 계산단위 금액은 1992년 책임협약 및 1992년 기금
       협약에 따라 지급해야할 최대 액수 환산을 위하여 1992년 기금총회가 정한 날의 특별인
       출권에 대한 국가통화 가치를 기준으로 그 국가통화로 환산한다.
  3. 추가기금에 대한 확정된 청구액이 제2항에 따라 지급해야할 보상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가
용액은 확정된 청구액과 이 의정서에 따라 청구인이 실제로 받는 보상액 간의 비율이 모든 청구인에
있어 동일하게 되는 방식으로 배분한다.
  4. 추가기금은 제1조제8항에 정의된 바와 같은 확정된 청구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한 청구에 대
해서만 보상을 지급한다.
                           제5조
  추가기금은 1992년 기금총회가 확정된 청구 총액이 1992년 기금협약 제4조제4항에 따라 이용가능
한 보상 총액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위험이 있다고 간주하고 그 결과 1992년 기금총회가 확정된 청구
의 일부에 대해서만 지급이 이루어질 것을 잠정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고 간주할 때 보
상을 지급한다. 추가기금 총회는 확정된 청구액 중 1992년 책임협약 및 1992년 기금협약에 따라 지급
하지 않은 부분을 추가기금이 지급할 지 여부와 어느 한도까지 지급할 지를 결정한다.
                             5
제17301호                 관        보           2010. 7.19.(월요일)
                              제6조
  1.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추가기금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1992년
기금협약 제6조에 따라 1992년 기금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할 때에만 소멸된다.
  2. 1992년 기금에 대하여 제기되는 청구는 동일한 청구인이 추가기금에 대하여 제기하는 청구로
간주한다.
                              제7조
  1. 1992년 기금협약의 제7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이 의정서 제4조제1항
에 따라 추가기금에 대하여 제기되는 보상 소송에 적용된다.
  2. 1992년 책임협약 제9조에 따라 선박소유자나 그의 보증인에 대한 오염 손해 보상소송이 권한
있는 법원에 제기된 경우, 이러한 법원은 동일 손해에 있어서 이 의정서 제4조에 따른 추가기금에 대
한 모든 보상 소송에 대하여 배타적 관할권을 가진다. 그러나 1992년 책임협약에 따른 오염손해 보상
소송이 1992년 책임협약의 체약국이되 이 의정서의 비체약국인 국가의 법원에 제기된 경우, 이 의정
서 제4조에 따른 추가기금에 대한 모든 소송은 청구인의 선택에 따라 추가기금 본부가 소재하는 국
가의 법원 또는 1992년 책임협약 제9조에 따라 이 의정서 체약국의 권한 있는 법원에 제기한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92년 기금에 대한 오염 손해 보상소송이 1992년 기금협약의 체약국이
되 이 의정서의 비체약국인 국가의 법원에 제기된 경우, 추가기금에 대한 모든 관련 소송은 청구인의
선택에 따라 추가기금 본부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원 또는 제1항에 따른 체약국의 권한 있는 법원에
제기한다.
                              제8조
  1. 이 의정서 제4조제3항에 언급된 배분에 관한 결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의정서 제7조에
따라 관할권을 가진 법원의 추가기금에 대한 판결은 법정지국에서 그 판결 집행이 가능해지고 그 국
가에서 더 이상 통상적인 형태의 재심 대상이 되지 아니할 때에 1992년 책임협약 제10조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각 체약국에서 승인되며 집행 가능하다.
  2. 체약국은 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대하여 다른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단, 그 러한 규칙의 효
과가 판결이 최소한 제1항에서와 같은 정도로 승인되고 집행될 것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한다.
                              제9조
  1. 이 의정서 제4조제1항에 따라 추가기금이 지불한 오염 손해 보상액과 관련하여, 추가기금은
그 보상받은 자가 1992년 책임협약에 따라 선박소유자 또는 그의 보증인에 대하여 향유하는 권리를
대위에 의하여 취득한다.
  2. 추가기금은 추가기금으로부터 보상받은 자가 1992년 기금협약에 따라 1992년 기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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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유하는 권리를 대위에 의하여 취득한다.
  3. 이 의정서의 어느 부분도 전항에 언급된 경우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추가기금이 갖는 구상권
이나 대위권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어느 상황에서도 추가기금이 그러한 자에 대하여 갖는 대위권은
보상이 지급된 자의 보험사가 갖는 권리보다 불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국내법 규정에 따라 오염 손해 보상을 지불한 체약국이나 그 대리인은 추가기금에 대한 그
밖의 대위권이나 구상권을 해하지 아니하면서 그 보상받은 자가 이 의정서에 따라 향유하던 권리를
대위에 의하여 취득한다.
                               분담금
                              제 10 조
  1. 각 체약국에 있어서 추가기금에 대한 연차 분담금은 제11조제2항가호 또는 나호에 언급된 연
도에 수령한 다음 분담유의 총량이 15만톤을 초과하는 자가 납부한다.
       가. 체약국 영역 내의 항구 또는 터미널 시설로 해상운송되어 그러한 항구 또는 터미널
          시설에서 수령한 분담유
       나. 해상운송되어 비체약국의 항구 또는 터미널 시설에 하역되었으며 체약국 영역 내에
          위치한 시설에서 수령한 분담유. 다만, 이 호에 따른 분담유는 비체약국에서 하역된 후
          체약국에서 최초로 수령한 양만으로 계산한다.
   2. 1992년 기금협약 제10조제2항은 추가기금에 대한 분담금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적용된다.
                              제 11 조
  1. 연차 분담금 산정을 위하여, 그리고 충분한 유동자금을 유지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총회는 다
음 사항을 매년 예산 형식으로 산출한다.
       가. 지 출
             1) 추가기금의 당해 연도 운영비 및 전년도 운영비 부족액
             2) 추가기금이 청구사항 이행을 위하여 이전에 취한 상환액과 차입액을 포함하
             여, 제4조에 따른 추가기금에 대한 청구사항 이행을 위하여 당해 연도에 추가기금이
             지급할 액수
       나. 수 입
             1) 이자를 포함하여 전년도 운영비의 잉여액
             2) 예산 균형상 필요할 경우의 연차 분담금
             3) 그 밖의 다른 수입
  2. 총회는 부과될 분담금 총액을 결정한다. 추가기금 사무국장은 그 결정을 기준으로 각 체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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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제10조에 언급된 자가 부담할 연차 분담금 액수를 산정한다.
     가. 분담금이 제1항가호1)목에 언급된 지급을 이행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그 자가 전
         년도 동안 당해 국가에서 수령한 분담유 매 톤당 일정액을 곱하여 산정
     나. 분담금이 제1항가호2)목에 언급된 지급을 이행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그 자가 문제
         의 사고가 발생한 연도의 전년도 동안 수령한 분담유 매 톤당 일정액을 곱하여 산정. 단,
         그 국가는 사고일에 이 의정서 체약국이었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3. 제2항에 언급된 액수는 요구되는 관련 분담금 총액을 당해 연도에 모든 체약국에서 수령한
분담유 총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4. 연차 분담금은 추가기금 내부규칙에 명시된 날에 납부 만기가 된다. 총회는 다른 납부일을 정
할 수 있다.
  5. 총회는 추가기금 재정규칙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제2항가호에 따라 수령한 기금과 제2항나호
에 따라 수령한 기금을 상호 이전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제 12 조
  1. 1992년 기금협약 제13조는 추가기금 분담금에 적용된다.
  2. 체약국은 1992년 기금협약 제14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추가기금에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 13 조
  1. 체약국은 1992년 기금협약 제15조에 따라 유류 수령에 관한 정보를 추가기금 사무국장에게
통지한다. 다만, 이는 1992년 기금협약 제15조제2항에 따라 1992년 기금 사무국장에게 이루어진 통지
가 이 의정서 하에서도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됨을 조건으로 한다.
  2. 체약국이 제1항에 언급된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 추가기금에 재정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체약국은 그러한 손실에 대하여 추가기금에 보상할 책임을 진다. 총회는 추가기금
사무국장의 권고에 따라 그 체약국이 그러한 보상을 지급해야할 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제 14 조
  1.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이 의정서의 목적상 각 체약국에 있어 최소 1백만 톤의 분담유 수령량
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체약국에서 수령한 분담유 합계량이 1백만 톤 미만이고 수령한 분담유 합계량에 대하여 책임
질 자가 없을 경우, 그 국가 영역 내에서 수령된 유류와 관련하여 추가기금에 납부할 책임이 있는 자
에게 이 의정서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는 그 체약국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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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5 조
   1. 체약국에 제10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가 없을 경우, 이 의정서의 목적상 그 체약국은 이를
추가기금 사무국장에게 통보한다.
   2. 사고 관련 체약국에 있어 사고발생 이전 모든 기간에 걸쳐 제13조제1항과 이 조 제1항에 따
른 추가기금 사무국장에 대한 통지 의무가 준수되기 전에는, 추가기금은 그 체약국의 영토, 영해, 배
타적 경제수역 혹은 이 의정서 제3조가호2)목에 따라 정해진 영역에서 발생한 오염 손해에 대하여 보
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취한 지점에 관계없이 그러한 손해의 방지나 최소화를 위한 예방 조치에
대하여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총회는 체약국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는
정황을 내부규칙에서 정한다.
   3. 제2항에 따라 보상이 잠정적으로 거부된 가운데 제13조제1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추가기
금 사무국장에 대한 통지의무가 추가기금 사무국장이 그 체약국에게 통지의무가 준수되지 않았음을
통보한 지 1년 이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그 사고에 대한 보상은 영구히 거부된다.
   4. 추가기금에 대한 분담금 납부는 채무자 또는 채무자 대리인에 의한 보상과 상계된다.
                            조직 및 행정
                             제 16 조
   1 추가기금에 총회와 사무국장이 통솔하는 사무국을 둔다.
   2. 1992년 기금협약 제17조부터 제20조 및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는 추가기금의 총회․사무국
및 사무국장에 적용된다.
   3. 1992년 기금협약 제34조는 추가기금에 적용된다.
                             제 17 조
   1. 1992년 기금의 사무국장이 이끄는 1992년 기금 사무국은 추가기금의 사무국과 사무국장 역할
도 수행할 수 있다.
   2. 만약 제1항에 따라 1992년 기금의 사무국과 사무국장이 추가기금 사무국과 사무국장 역할을
수행할 경우, 1992년 기금과 추가기금 사이에 이익이 상충될 때에는 총회 의장이 추가기금을 대표한
다.
   3. 추가기금 사무국장과 추가기금 사무국장이 임명한 직원 및 전문가는 이 의정서 및 1992년 기
금협약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한, 이 의정서 제16조제2항이 적
용됨으로 인하여 1992년 기금협약 제30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4. 총회는 1992년 기금총회의 결정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노력한다. 만약 공통
된 행정 사항에 관하여 의견 차이가 발생할 경우, 총회는 상호협력의 정신에 따라 그리고 양 조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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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목표를 유념하면서 1992년 기금총회와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한다.
  5. 추가기금은 1992년 기금이 추가기금을 대표하여 수행한 행정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경비를 1992년 기금에 상환한다.
                               제 18 조
                              경과 규정
  1. 제4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1년 동안 한 체약국에서 수령된 분담유와 관련하여 지급해야할
연차 분담금 합계량은 이 의정서에 따른 그 해 연차 분담금 총액의 2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야 한다.
  2. 제11조제2항과 제3항을 적용함으로써 한 체약국 내의 분담자가 지급해야할 분담금 합계액이
당해 연도와 관련하여 연차 분담금 총액의 20 퍼센트를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그 국가의 모든 분담
자가 지급해야할 분담금은 그들의 분담금 합계가 그 해 추가기금에 대한 연차 분담금 총액의 20 퍼
센트에 상응하도록 일정한 비율로 감축한다.
  3. 만약 어느 체약국의 자가 지급해야할 분담금이 제2항에 따라 감축되는 경우, 다른 체약국의
자들이 지급해야할 분담금은 당해 연도와 관련하여 추가기금에 납부할 책임이 있는 모든 자가 지급
해야할 분담금 총액이 총회가 정한 분담액이 되도록 일정한 비율로 인상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은 제14조제1항에 언급된 양을 포함하여 1년 간 모든 체약국에서 수령된 분
담유 총량이 10억 톤에 달하는 시점 또는 이 의정서 발효일로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하는 시점 중
이른 시점까지 적용된다.
                              최종 조항
                               제 19 조
                        서명․비준․수락․승인 및 가입
  1. 이 의정서는 2003년 7월 31일부터 2004년 7월 30일까지 런던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국가는 다음 방법에 따라 이 협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를 표명할 수 있다.
     가. 비준․수락 또는 승인에 관한 유보조건 없는 서명
     나. 비준․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한 서명
     다. 가입
  3. 1992년 기금협약 체약국만이 이 의정서의 체약국이 될 수 있다.
  4.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은 사무총장에게 이러한 취지의 공식문서를 기탁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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