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46호                           관            보                2011. 7. 8.(금요일)
2. 제정 사유
  ㅇ 국내 "승강기 검사기준"에서 승강장문 조립체는 450J의 운동에너지로 충격을 가했을때 문의 이탈
    없이 견딜 수 있어야 함을 규정함
  ㅇ 유럽 승강기 안전기준에서도 승강장 문의 이탈 방지를 위하여 동하중 충격강도 규정진행
3. 주요 제정 내용
  ㅇ 주요내용
    - 시험원칙
    - 시험장치
    - 요구조건
    - 시험절차
    - 시험조건
    - 시험성적서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09월 0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김용오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277, 7056, 7057, FAX : 02-000-0000, E-MAIL : kimy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0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7월 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석유와 천연가스 산업 - 배관수송계통의 음극방식-2부 : 표준안
   개정 KSBISO15589-2 해양 배관
2. 개정 사유
   해양 배관의 음극방식에 표준으로 널리 활용되는 규격으로 산업계에서의 중요도가 매우 높으나
   ISO 규정을 KS화 하는 과정에서 국내 산업계에서 통용되는 용어등과 불일치하는 용어 등이 사용
   되었으며, 표준용어의 미사용, 불명확한 표현 등이 발견되며, 전문적인 기술적 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번역상의 오류가 발견되어 조속한 개정이 필요
                             320
제17546호
관
보
2011. 7. 8.(금요일)
32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남정숙
851122-2××××××
강원도고성군간성읍동호리257
100만원
나설화
831115-2××××××
전북전주시덕진구인후동1가758-2
100만원
이효주
810225-2××××××
대전광역시유성구용계동289-1 재용빌라103호
100만원
김희설
710204-2××××××
전남진도군진도읍동외리246-1
100만원
3. 주요개정내용
해양환경에서의음극방식에대한용어정의, 방식방법의선택, 희생양극법과외부전원법에대한
기술사항, 설계인자, 방식전위의기준, 양극제조와품질시험, 외부전원시스템의설계, 전기적인
절연의측정방법, 접지상태의운영및판정기준, 방식설비의재료에대한기준, 기술시항등을규정
하고있다. 부속서에서는희생양극음극방식설계절차및방식설비의감시방법, 배관설계, 양극
시험법등을제시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1년08월07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양승배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길96번
지전화: 02-509-7274~7277 FAX : 02-509-7303, E-MAIL : yangsb@kats.go.kr)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1-99호
공시송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3조(금융실명거래) 위반자에게의견제출의기회를부
여하기위해사전통지문을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송달이불
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7월8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대상자
2. 서류의명칭: 과태료부과사전통지
3. 서류의내용: 귀하는「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3조(금융실명거래)에의한실
명확인의무를이행하지않음으로써동법을위반하였습니다.따라서정부는귀하에게동법제7조(과
태료)에의거위1.의과태료를부과할예정이오니①동위반사실에대하여다른의견이있는경
우, ②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에서정하는바에따라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대상자로서부과예정과태료의100분의50 범위에서감경을받기위하여증빙자료를제출할경우
에는2011. 8. 5까지우리위원회로관련서류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7546호
관
보
2011. 7. 8.(금요일)
322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따른수급자
ㅇ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따른보호대상자
ㅇ장애인복지법제2조에따른제1급부터제3급까지의장애인
ㅇ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의4에따른1급부터3급까지의상이등급판정을
받은사람
ㅇ미성년자
①, ②와관계없이의견제출기한까지과태료를자진하여납부하고자할경우는동과태료금액에
대하여20% 감경이가능하오니자진납부고지서를발급받아납부하여주시기바라오며, 자진납부
에의하여과태료부과절차는종료(자진납부가없을경우원래의과태료금액부과)됨을알려드립
니다.
4. 위반사실확인관련문의는금융위원회은행과(02-2156-9820)로, 자진납부고지서발급문의는금융
위원회행정인사과(02-2156-9573)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끝.
◉통일부공고제2011-41호
군사정전에관한협정체결이후납북피해자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
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및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7월8일
통일부장관
군사정전에관한협정체결이후납북피해자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1. 4. 28 일부개정된
군사정전에관한협정체결이후납북피해자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
이2011. 10. 29 시행됨에따라개정법률이위임한사항과시행에필요한최소한의내용을같은
법시행령에반영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비신청및사용절차
(1) 법률개정으로단체의성격이과거임의단체에서법정단체로변경됨에따라통일부장관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사업비보조신청절차및통제에필요한최소한의내용을반영하고자
함.(안제23조)
나. 수익사업등의허가신청
(1) 법제29조제5항에서수익사업과부대사업에대해대통령령에위임하고있는바, 그신청, 허가
에관한절차를정하고자함.(제23조의2 신설)
(2) 부득이한경우수익사업등의변경을허가함.(제2항)
3. 의견제출
이개정시행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7월28일까지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서를통일부장관(참조: 이산가족과장, 주소: 서울시종로구세종로55 정부중앙청
사, 우편번호110-760, 전화번호: 02-2100-5917, FAX : 02-2100-5919)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
제17546호                   관        보            2011. 7. 8.(금요일)
  라.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 설치ㆍ운영의 투명성·효율성 제고(안 제 116조의2)
   1)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중복위원회 설치 제한 규정을 법에 명시하고, 자치단체장
     은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함
   2) 중앙행정기관이 자문기관 설치관련 법령 제 개정시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실시함으로써, 불
     필요한 자문기관 설치를 방지함
  마. 기타 제도운영상 미비점 보완
   1) 분쟁없는 매립지의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함(안 제4조)
   2) 통합ㆍ신설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최초 임시회를 ‘자치단체가 출범하는 날’에 소집하도록
     규정함 (안 제45조)
3. 의견제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자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 주 소 : (110-760)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3호
    ○ 전화 : 02-2100-3755 FAX : 02-2100-4227
    ○ 전자우편 : shm06@korea.kr
    ※ 개정법률안의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상단의 “행정정보>법령정
      보>입법예고/고시”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8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팀 등록
                                                                구분
                                 ○ 전통공예 연구와 기록물
                   서울               제작
                  종로구            ○  공예 디자인에 대한
         글로벌코리 누하동                  세계화, 산업화, 생활화 070-7623- 디자인
2011 - 8 아콘텐츠연 64번지 이정남 ’11.7.4. ○ 연구와  백서제작
                                    국내․외 공예인들의       5499   공간문 신규
           구원 태평타운                  교류와 협력                  화과
                                 ○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201호              공예디자인의 시연과
                                    강습
                                324
제17546호                    관        보            2011. 7. 8.(금요일)
 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ra.go.kr) 상단의 “자료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42호
 「지방자치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
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는 동시에 법정수임사무를
   신설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규정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주민감
   사청구제도 및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 설치·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간 사무처리 방식 개선
   1) 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자치사무’와 ‘법정수임사무’로 이분화하기 위해 ‘기관위임사무’와 ‘단체
     위임사무’는 폐지하고, ‘기관위임사무’중 국가사무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지방에서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법정수임사무’로 전환하도록 함 (안 제9조, 안 제9조의2, 안 제102조, 안 제103조,
     안 제119조, 안 제137조, 안 제139조, 안 제141조)
   2) 법정수임사무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 및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종전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법정수임사무’에 대한 감독규정으로 개정하면서 국가의
     관여범위 및 수단을 명확히 함 (안 제41조, 안 제167조, 안 제170조, 안 제171조, 안 제171조의2)
   3) 자치단체가 사무를 위임ㆍ위탁할 경우 조례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통제를 강
     화하고, 조례에 의한 ‘법정수임사무’가 신설되었으므로 시·도의 관할 시·군·구에 대한 사무위임
     근거를 삭제하고 ‘재위임시 사전승인’ 절차를 폐지함 (안 제104조)
   4) 법정수임사무 도입을 위한 동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후 시행’하도록 경과규정을 신설
     하고, ‘기관위임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률은 이 기간내에 개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함(부칙)
  나. 지방의회 의원 겸직금지 규정의 실효성 확보
   1)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문에서 ‘공공단체’와 ‘관리인’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원의 겸직신고 내역 공개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시 해당의원
     에게 사임을 권고하는 의무를 부과함 (안 제35조)
   2)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관련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의원의 의무 및 퇴직관련 규정을 정비함
     (안 제36조, 안 제78조)
  다. 주민감사 청구제도 개선(안 제16조)
    주민감사 청구 요건 중 하나인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의 의미를 구체화 하고, 다른 법령 등
    에 의해 이해조정 절차가 진행중인 사안 등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 주민감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23
제17546호                 관         보          2011. 7. 8.(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1-377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어린이기호식품의 음료류 중 혼합음료에 숙취해소음료, 버섯음료 등 성인이 주로 섭취하는 음료가
   다수 포함되어있어 이를 어린이기호식품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시․도지
   사 등이 법인으로만 설치․운영 할 수 있게 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
   체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범위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인이 주로 섭취하는 혼합음료를 어린이기호식품 범위에서 제외(안 제2조 별표1)
  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 기관 또는 단체 지정(안 제12조2 신설)
3. 의견제출
   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우편번호:110-793, 참조: 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
     료(입법/행정예고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전화 02-2023-7783, 7787 팩스
     02-2023-77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1-263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
도 일부도면(안)이 작성됨에 따라 동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
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8일
               환경부장관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안) 국민열람
1. 대상지역 : 강원도, 경기도 일부지역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25
제17546호                   관          보          2011. 7. 8.(금요일)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 등급         비고
                                       당 초 수정·보완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수항378073    1등급 1, 2, 3등급       식생,
       산471번지 일원                                         멸종위기동물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의정부377051   1등급 1, 2, 3등급       식생
      산129-4번지 일원
4. 국민열람 실시
   생태․자연도 일부 수정․보완 도면(1:25000축적)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 홈페이지
   (http://me.go.kr)에 14일간(공휴일 제외) 공개하고 관보에 게재 합니다.
5. 의견제출
   이 생태․자연도 일부 수정․보완(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일로부터 14일내
   (공휴일 제외)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
   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 전화 02-2110-6743, 팩스 02-504-92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생태․자연도(안)에 대한 의견서(2부)
     ※ 생태․자연도 등급에 의견이 있을 경우는 등급 오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토해양부공고제2011-652호
 「항만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지원시설 중 선박수리를 위한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무역항으로 지정되어 건설 중인 경인항
   과 2011년 3월 신규 지정된 하동항의 예선공급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하고 안전
   한 항만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지원시설 중 선박수리 시설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5호)
   1) 선박수리를 위한 수리조선(修理造船) 시설은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규정에는 의장부두(艤裝埠
     頭) 및 건선거(乾船渠)로만 명시하여 수리조선 시설 설치 및 운영에 애로
   2) 항만지원시설 중 선박수리를 위한 시설의 범위를 의장부두 및 건선거에서 선박의 수리를 위한
     수리조선 시설 및 운영 시설로 확대
   3) 항만내 선박의 수리를 위한 수리조선 시설 설치에 다양한 선박수리 시설이 가능하여 효율적인
     항만지원기능 수행
                              326
제17546호                    관        보            2011. 7. 8.(금요일)
  나. 경인항, 하동항의 예선보유기준 설정(별표1)
   1) ‘11. 10월 개항 예정인 무역항 중 국가관리항인 경인항과 ‘11. 3월 무역항 중 지방관리항으로 신
     규 지정된 하동항의 예선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선보유기준 등의 법적근거 마련 필요
   2) 항만별 예선등록은 경인항의 경우 인천항에 포함하고, 하동항의 경우 마산항에 포함하며, 예선
     보유기준은 총 2천마력 이상(1천마력급 이상 1척 포함)의 예선을 보유하여야 함
   3) 무역항으로 지정된 경인항과 하동항의 예선공급 지원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원활하고 안전
     한 항만운영 도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난)
   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02-2110-6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항만정책과
   ㅇ 팩스 : 02-504-4111
◉경찰청공고제2011-15호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8일
              경 찰 청 장
             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대학 졸업 후 의무복무 미이행 시 학비 등의 상환사유, 산정방법 등을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으
   로 「경찰대학 설치법」이 개정(법률 제10744호, 2011.5.30 공포, 2011.8.31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비 등 상환사유가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상환면제 사유를 삭제하고 법률
     의 위임에 따른 상환경비 산정 방법을 정함(안 제24조제2항)
  나. 상환경비를 경찰청장이 매년 고시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24조제3항)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참조: 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27
제17546호                    관        보            2011. 7. 8.(금요일)
  타. 긴급자동차 피양의무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별표6)
    1) 「도로교통법」개정으로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을 영상단속하여 그 고
      용주등에게 시장등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됨
    2) 긴급차량 피양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수준을 정하여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파. 제한속도 초과차량에 대한 처벌 강화(안 별표6 및 별표7)
    1) 주행속도가 높아질수록 교통사고의 위험성 및 피해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차량의 과속을 억제
      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제한속도 20km/h 이하와 20km/h 초과 40km/h 이하, 40km/h 초과 3단계로 구분하여 처
      벌하고 있는 체계를, 제한속도 20km/h 이하와 20km/h 초과 40km/h 이하, 40km/h 초과
      60km/h 이하, 60km/h 초과 4단계로 구분하여 과속 처벌기준을 세분화하고 60km/h를 초과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수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하.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전자의 하차의무 부과 및 처벌(안 별표7)
    1)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면서도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되지 않은 어린이통학용자동차에서 어린이
      승․하차 중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음
    2) 「도로교통법」개정으로 성년인 사람이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용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직접
      하차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정하여 어린이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0598, FAX 02-3150-3851)
◉중소기업청공고제2011-167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2조에 의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말소하였음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8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등록말소사유
     (대표자)
 알파인기술투자(주) 제99-103호     2011.7.1. 서울시 779-10
                                        영등포구 대림3동  자진반납
     (남진우)                                    7층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1-15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등 13명
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1년 7월 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333
제17546호                     관          보            2011. 7. 8.(금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경찰청 교육과(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1227, fax 02-3150-3832)
◉경찰청공고제2011-16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8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미신고 차량을 포함한 모든 어린이통학버스등 운영자와
   운전자는 관련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한 동승자가 없는 미신고 차량의 운전자
   는 하차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 등을 확인하도록 하며,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한 정기적
   성검사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고령운전자들에 대한 안전운전 능력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기적성검사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0790호, 2011.
   6. 8.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을 최대 16시간까지 늘려 체험식 교육 및 심리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장내기능시험이 간소화됨에 따라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기준을 자
   동차운전학원 졸업자의 도로주행시험 합격률 70퍼센트 이상으로 변경하며, 주행속도가 높아질수록
   교통사고의 위험성 및 피해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차량의 과속을 억제하기 위해, 제한속도 20km/h
   이하와 20km/h 초과 40km/h 이하, 40km/h 초과 3단계로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는 체계를, 제한속
   도 20km/h 이하와 20km/h 초과 40km/h 이하, 40km/h 초과 60km/h 이하, 60km/h 초과 4단계로
   구분하여 과속 처벌기준을 세분화하고 60km/h 초과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수준을 상향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범운전자의 선발요건 변경(안 제6조)
      부족한 교통경찰 인력을 보조하는 모범운전자의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모범운전자 회
     원수 감소 및 고령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선발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나. 어린이통학버스등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안 제31조의2 신설)
      자동차를 이용한 어린이 통학 중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등(미신고 어린이통
     학용자동차 포함)을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통학
     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도록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이 신설됨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의 방법․절차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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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46호              관       보         2011. 7. 8.(금요일)
다. 대형교통사고 합동조사 실시(안 제32조)
 1) 대형교통사고 등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고, 보다 과학적인 조
   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도로교통공단 등과 합동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2) 국가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도로교통공단 등의 합동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교
   통사고조사에 대한 대 국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
 3)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관련 차량이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는 운행기록장
   치를 조사하도록 함.
라.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 강화(안 제38조, 별표 7)
 1)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상습 음주운전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체험식 교육 및 상담 등을 통해 이들의 음주운전 습관 교정이 필요함.
 2)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을 최대 16시간까지 늘려 체험식 교육 및 심리
   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육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범칙금을 상향함.
마. 자동차운전학원 강사 등 자격요건 강화(안 제64조)
  자동차운전학원 운전교육의 질 및 강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강사의 자격요건을 도로교통공
 단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강사자격증 소지자로 강화함.
바.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기준 변경(안 제67조)
 1) 장내기능시험이 간소화됨에 따라 자동차운전학원 졸업자의 연습운전면허 합격률(70퍼센트)을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기준으로 삼기 곤란해짐.
 2)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기준을 자동차운전학원 졸업자의 도로주행시험 합격률 70퍼센트 이상
   으로 변경함.
사. 경찰서장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안 제86조)
 1)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기관이 26개 운전면허시험장으로 한정되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려는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인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사무를 경찰서장에게 위임하여 가까운 경찰서(전
   국 248개소)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함.
아. 범칙금 및 과태료의 인터넷 조회․납부 근거 마련(안 제94조)
 1) 범칙금과 과태료를 인터넷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됨
 2) 국민편의를 위해 교통법규 위반자가 본인의 위반사실을 인터넷 조회․납부 시스템에서 확인하
   고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칙금납부통고서와 범칙금영수증서 및 범칙금납부고지서를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자.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변경(안 별표 3)
 1)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면 기능시험
   이나 도로주행시험을 다시 봐야 하는 불편이 있어 운전면허 취소 후 5년 이내에 학과시험만 합
   격하면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함.
 2) 준법의식 제고를 위해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에
   게 부여하던 시험 일부 면제 혜택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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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차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때 적성검사 외에 기능시
      험만 실시하였으나, 기능시험이 간소화됨에 따라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함.
  차.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의 개인정보 통보기관 추가(안 별표 4)
     시각장애로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수시적성검
    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의 개인정보 통보기관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을
    추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통보하는 개인정보에 시각장애인 자료를 추가함.
  카.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안 별표 6)
    1) 「도로교통법」개정으로 운전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던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폐지됨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의무를 해태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의 경과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전면허증 갱
      신을 유도하고자 함.
  타. 긴급자동차 피양의무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별표6)
    1) 「도로교통법」개정으로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을 영상단속하여 그 고
      용주등에게 시장등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됨
    2) 긴급차량 피양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수준을 정하여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파. 제한속도 초과차량에 대한 처벌 강화(안 별표6 및 별표7)
    1) 주행속도가 높아질수록 교통사고의 위험성 및 피해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차량의 과속을 억제
      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제한속도 20km/h 이하와 20km/h 초과 40km/h 이하, 40km/h 초과 3단계로 구분하여 처
      벌하고 있는 체계를, 제한속도 20km/h 이하와 20km/h 초과 40km/h 이하, 40km/h 초과
      60km/h 이하, 60km/h 초과 4단계로 구분하여 과속 처벌기준을 세분화하고 60km/h를 초과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수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하.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전자의 하차의무 부과 및 처벌(안 별표7)
    1)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면서도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되지 않은 어린이통학용자동차에서 어린이
      승․하차 중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음
    2) 「도로교통법」개정으로 성년인 사람이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용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직접
      하차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정하여 어린이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0598, FAX 02-3150-3851)
                                       330
제17546호                     관          보            2011. 7. 8.(금요일)
◉경찰청공고제2011-17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8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미신고 차량을 포함한 모든 어린이통학버스등 운영자와
   운전자는 관련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한 동승자가 없는 미신고 차량의 운전자
   는 하차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 등을 확인하도록 하며,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한 정기적
   성검사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고령운전자들에 대한 안전운전 능력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기적성검사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0790호, 2011.
   6. 8.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을 최대 16시간까지 늘려 체험식 교육 및 심리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장내기능시험이 간소화됨에 따라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기준을 자
   동차운전학원 졸업자의 도로주행시험 합격률 70퍼센트 이상으로 변경하며, 주행속도가 높아질수록
   교통사고의 위험성 및 피해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차량의 과속을 억제하기 위해, 제한속도 20km/h
   이하와 20km/h 초과 40km/h 이하, 40km/h 초과 3단계로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는 체계를, 제한속
   도 20km/h 이하와 20km/h 초과 40km/h 이하, 40km/h 초과 60km/h 이하, 60km/h 초과 4단계로
   구분하여 과속 처벌기준을 세분화하고 60km/h 초과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수준을 상향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범운전자의 선발요건 변경(안 제6조)
      부족한 교통경찰 인력을 보조하는 모범운전자의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모범운전자 회
     원수 감소 및 고령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선발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나. 어린이통학버스등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안 제31조의2 신설)
      자동차를 이용한 어린이 통학 중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등(미신고 어린이통
     학용자동차 포함)을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통학
     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도록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이 신설됨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의 방법․절차 등을 정함.
  다. 대형교통사고 합동조사 실시(안 제32조)
     1) 대형교통사고 등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고, 보다 과학적인 조
       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도로교통공단 등과 합동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2) 국가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도로교통공단 등의 합동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교
       통사고조사에 대한 대 국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
     3)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관련 차량이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는 운행기록장
       치를 조사하도록 함.
  라.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 강화(안 제38조, 별표 7)
     1)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상습 음주운전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체험식 교육 및 상담 등을 통해 이들의 음주운전 습관 교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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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을 최대 16시간까지 늘려 체험식 교육 및 심리
   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육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범칙금을 상향함.
마. 자동차운전학원 강사 등 자격요건 강화(안 제64조)
  자동차운전학원 운전교육의 질 및 강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강사의 자격요건을 도로교통공
 단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강사자격증 소지자로 강화함.
바.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기준 변경(안 제67조)
 1) 장내기능시험이 간소화됨에 따라 자동차운전학원 졸업자의 연습운전면허 합격률(70퍼센트)을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기준으로 삼기 곤란해짐.
 2)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기준을 자동차운전학원 졸업자의 도로주행시험 합격률 70퍼센트 이상
   으로 변경함.
사. 경찰서장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안 제86조)
 1)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기관이 26개 운전면허시험장으로 한정되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려는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인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사무를 경찰서장에게 위임하여 가까운 경찰서(전
   국 248개소)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함.
아. 범칙금 및 과태료의 인터넷 조회․납부 근거 마련(안 제94조)
 1) 범칙금과 과태료를 인터넷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됨
 2) 국민편의를 위해 교통법규 위반자가 본인의 위반사실을 인터넷 조회․납부 시스템에서 확인하
   고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칙금납부통고서와 범칙금영수증서 및 범칙금납부고지서를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자.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변경(안 별표 3)
 1)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면 기능시험
   이나 도로주행시험을 다시 봐야 하는 불편이 있어 운전면허 취소 후 5년 이내에 학과시험만 합
   격하면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함.
 2) 준법의식 제고를 위해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에
   게 부여하던 시험 일부 면제 혜택을 폐지함.
 3)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차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때 적성검사 외에 기능시
   험만 실시하였으나, 기능시험이 간소화됨에 따라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함.
차.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의 개인정보 통보기관 추가(안 별표 4)
  시각장애로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수시적성검
 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의 개인정보 통보기관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을
 추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통보하는 개인정보에 시각장애인 자료를 추가함.
카.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안 별표 6)
 1) 「도로교통법」개정으로 운전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던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폐지됨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의무를 해태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의 경과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전면허증 갱
   신을 유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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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외교통상부고시제2011-5호
   정부는 여권법 제17조제2항 및 여권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리비아에서의 여권의 사용제한기간을
연장하였는바,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1일
                  외교통상부장관
                                  여권의 사용제한 등
I. 여권의 사용제한기간 연장
   1. 대상국가: 리비아
   2. 사유: 내전상태 지속으로 인한 치안 부재
   3. 연장기간: 2011년 7월 15일~2011년 10월 14일(3개월)
      ※ 여타 여행금지국 지정 현황:
        - 예멘: 2011년 6월 28일 - 2011년 12월 27일
         -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2007년 8월 7일 - 2011년 8월 6일
   4. 범위
      o 대한민국 국민
        ※ 단,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군부대를 파견하는 경우 제외
II. 여권사용 등의 허가절차
   ※ 여권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여권법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여권사용 등의
     허가)를 득하는 경우 여권사용이 제한된 국가 방문․체류 가능
   1. 신청대상자(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
       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한 경우
     나.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다. 긴급한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경우
     라.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이익이나 기업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
       한 경우
   2. 신청절차
      가. 접수기관 : 외교부/재외공관
      나. 제출 서류
        (1) 여권사용 등 허가신청서
        (2) 여권사본
        (3) 활동계획서(안전대책, 서약서 및 총 여행인원 정보 포함)
        (4) 재직증명서(영주 목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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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허가 절차
       ①신청 접수(외교부/재외공관) → ②관계부처 검토(소관부처 및 국가정보원) → ③허가여부 심
         의(여권정책심의위원회) → ④결과 통보(외교부) → ⑤필요시 대테러안전교육 수료(국가정보
         원) → ⑥여권사용 등 허가서 교부(외교부/재외공관)
         ※ 동일목적 방문에 대한 재허가 신청시 관계부처 검토 생략
   3. 민원처리기
      가. 최초 허가(신규 방문)시 : 9일 이내
      나. 동일목적 방문에 대한 재허가시 : 2~3일
        ※ 처리기간 산출 기점 : 상기 서류가 완비되어 제출된 시점
        ※ 리비아에 대한 신규 방문은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일부 허용
III. 재외공관 신고
   o 외교통상부 장관의 허가를 득하고 여행금지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이 허가된 방문기간 중에 해당
     여행금지국에서 일시적으로 출국하였다가 동 여행금지국에 재입국하는 경우, 출국시와 재입국시에
     관할 재외공관에 이메일 또는 전화로 출국/재입국 사실과 시점을 신고하여야 한다.
   o 상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차적으로 경고를 받게 되며, 만약 경고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또다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외교통상부는 기허가받은 해당 국가의 해당 기간 방문에 대한 허가
     를 취소할 수 있다.
       - 이 경우 해당자는 외교통상부에 다시 여권사용 등 허가(해당 국가 방문 허가) 신청 가능
IV. 행정사항
   1. 시행일
      o 이 고시는 2011. 7. 11.부터 시행함.
   2. 유효기간
     o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1년 10월 14일까지 효력을
       가짐.
◉국세청고시제2011-17호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제2항 제1호 마목의 단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이 때 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병단위가 아닌 상자단위에 RFID 태그를 부착한 경우 판매단위
별로 부착한 것으로 본다.
제2항 제1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위스키”는 부칙에 따라 RFID 적용 주류와 대상지역을 적용한다.
제2항 “2. RFID를 적용하는 주류”를 “2. RFID 적용 주류”로 하고, “국내브랜드 위스키 제품(윈저, 임
페리얼, 스카치블루, 킹덤, 골든블루)으로서 서울특별시에”를 “위스키로서 부칙에 따른 RFID 적용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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