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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59호                      관         보             2017. 3. 2.(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17-138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제품의 안전관리를 전담할 조직·인력 및 경유차 배출가스의 관리 강화를 위한 실도로 검사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화학분야 관리를 강화하고, 대기질 개선 등 현안 해결,
환경매체융합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환경부 조직을 재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호, 2017. 0. 0. 공포, 2017. 0. 0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가. 환경부에 2019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화학제품관리과를 신설하고, 생활화학제품,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9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도록 함(안 제7조제7항, 별표 21)
 나. 국립환경과학원에 경유차 배출가스 실제도로주행 검사 인력 9명(연구관 2명, 연구사 9명)을 증원
     하도록 함(별표 8)
 다. 환경부 조직 재정비(제3조의2, 제4조, 제7조, 제9조 개정 및 제7조의2 신설)
  1) 환경정책관을 폐지하고, 기후미래정책국을 신설하며, 소관과로 기후미래전략과(기존 정책총괄과),
     환경기술산업과(기존 환경산업과), 국제협력과(기존 해외협력담당관), 지구환경협력과(기존 환경
     협력과), 신기후체제대응팀을 둠
  2) 국제협력관을 폐지하고, 환경융합정책관을 신설하며, 소관과로 국토환경정책과, 통합허가제도과,
     환경경제통계과(기존 환경기술경제과), 국토환경평가과, 환경감시팀을 둠
  3) 환경정책실 내 기후대기정책관을 대기환경정책관으로 변경하고, 소관과로 대기환경정책과(기존
     기후대기정책과), 청정대기기획과, 대기관리과, 교통환경과를 둠
  4) 자연보전국 내 국토환경정책과 및 국토환경평가과를 환경융합정책관으로 이관하고, 소관과로 자연
     생태정책과(기존 자연정책과), 생물다양성과, 자연공원과(기존 공원생태과), 생태서비스진흥과를 둠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3월 6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 또는 통합
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창조행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6359, 팩스
044-201-6362, 이메일 zerosum@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204
제18959호                    관         보            2017. 3. 2.(목요일)
1. 개정이유
  현재 고용보험법은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나 상한액은 정액이어서 상당기간 상한액은 고정되
고 하한액만 상승*하게 됨에 따라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기간 중 받는
실업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하여 일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문제로 제기
되어 왔음.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
  * 구직급여일액 수준과 관련하여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을 90%를 하한
     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상한액으로 규정
2. 주요내용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8만 6천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시행령 제68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jshan16@korea.kr
  - 팩스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
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2,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303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7년 3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음대책사업의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지원 기간을 확대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 법령에서 법률ㆍ시행령으로 개정(시행 '17.3.30)됨에 따
라 소음대책사업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란 법률 이 개정(법률 제14537호, 2017. 1. 17. 공포, 2017.
7. 18. 시행)됨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려는 것임.
                              209
제18959호                   관         보        2017. 3. 2.(목요일)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국가하천인 청미천(하류부 7.9km)에 대하여 제방단면이 부족한 구간을 현 기준에 맞
    도록 보강하여 치수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여가
    활동을 기대
  - 개 요 : 축제공 L=7.9km 고수호안L=6.6km,저수호안 : L=2.8km,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장안리 삼합리 사곡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2동 3층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 2012. 06. 04.~ 2016. 12. 20.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토지 또는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 : 토지세목조서 참조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적 1천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경기도청, 여주시청에서 열람가능
8. 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
  - 해당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고시한 하천 시설에 대하여 고시한 다음날부터「하천법」제27조 제5항 및 제8항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 이관
10. 토지 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번호 시·군 읍·면 동·리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 편입면적        주소           성명
  1 여주 점동 사곡 228 228 제 127 127             국토교통부          국
  2 여주 점동 사곡 228-1 228-1 천 397 397         국토교통부          국
  3 여주 점동 사곡 229 229-3 답 760 135                         윤희섭
  4 여주 점동 사곡 229-1 229-1 제 2,499 2,499      건설부           국
  5 여주 점동 사곡 229-2 229-2 천 467       -     국토교통부          국
  6 여주 점동 사곡 230-4 230-4 제 212 212         건설교통부          국
  7 여주 점동 사곡 230-9 230-9 천 796 796         건설교통부          국
  8 여주 점동 사곡 230-10 230-10 천 1,660 1,660   국토교통부          국
  9 여주 점동 사곡 230-11 230-11 천 45     45      건설부           국
 10 여주 점동 사곡 231-2 231-4 답 355      88     국토교통부          국
 11 여주 점동 사곡 232 232-2 답 4,052 66          국토교통부          국
 12 여주 점동 사곡 232-1 232-1 제 11       11      건설부           국
 13 여주 점동 사곡 416 416 천 52,236 -            국토교통부          국
 14 여주 점동 사곡 416-1 416-1 제 2,808 -         국토교통부          국
 15 여주 점동 사곡 416-2 416-35 천 20,078 589      여주시           국
 16 여주 점동 사곡 416-3 416-3 제 3,816 3,816     건설교통부          국
 17 여주 점동 사곡 416-4 416-4 천 41,916 -        국토교통부          국
 18 여주 점동 사곡 416-5 416 -30
                    416-31 천 36,807 60      여주시
 19 여주 점동 사곡 416-25 416-32 구 259     8      경기도
 20 여주 점동 사곡 416-26 416-33 답 3,158 994     국토관리청          국
                                174
제18959호                   관         보           2017. 3. 2.(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소음대책사업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지원기간을 하절기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 (안 제3조제1항
    제5호)
 나. 소음대책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처리 조항을 신설 (안 제3조의2 신설)
 다.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함 (안 제12조제
    2항 신설).
3. 의견제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 4. 11.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항안전환경
과장, 전화 044-201-4341 , 팩스 044-201-563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공항
            안전환경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304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란 법률 이 개정(법률 제14537호, 2017. 1. 17. 공포,
2017. 7. 18. 시행)됨에 따라 소음대책사업의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지원 대상을 명확히 정하고, 공항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란 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기간을
조정하며,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기준 근거조항마련 등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란 법률 이 개정(법률 제14537호, 2017. 1. 17. 공포,
     2017. 7. 18. 시행)됨에 따라 소음대책사업의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지원 대상을 명확히 정하기
     위함 (안 제5조제2항 신설)
                                  210
제18959호                    관         보            2017. 3. 2.(목요일)
 나. 소음대책사업 중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기간 확대에 따른 해당 개월 조정(안 제6조제1항)
 다.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국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마련
    (안 제7조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 4. 11.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항안전환경
과장, 전화 044-201-4341 , 팩스 044-201-563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공항
            안전환경과
◉해양수산부공고제2017-213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해수욕장 피서용품 대여영업자의 해수욕장
이용객에 대한 정당한 자기소유 피서용품 방해 금지 규정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변경사항 반영(안 제9조제1호, 제23조
       제1항)
  나.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4)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양레저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
나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 044-200-52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
제18959호                    관         보            2017. 3. 2.(목요일)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레저과
ㅇ 팩스 : 044-200-5259
◉해양수산부공고제2017-214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변경사항 반영(안 제13조)
  나. 해수욕장 이용객에게 알려야 할 안전정보의 내용, 방법, 시기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의3)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양레저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
나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 044-200-52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레저과
ㅇ 팩스 : 044-200-5259
                                212
제18959호                    관         보            2017. 3. 2.(목요일)
◉경찰청공고제2017-8호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17년 1월 6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다시 국민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지정차로제는 차로별로 통행가능한 차종이 세분화되어 있어 운전자가 이를 제대로 숙지하고
준수하기 어려워 대형 저속 차종은 우측 부분의 차로, 소형 고속 차종은 모든 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
록 하는 방법으로 간소화하고, 고속도로 1차로는 2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앞지르기 차로이기 때문에
해당 차로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체 시에도 1차로를 통행을 금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
이 있어 고속도로의 통행속도가 도로의 최고속도 이하인 경우에는 1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
허용 기준을 완화하고, 교통소양교육 대상자가 감소하여 교육 횟수가 줄어듦에 따라 교육을 희망하는
운전자가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통소양교육을 통합
운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경찰청 공고 제2017-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2016. 1. 6 ~ 2. 15, 40
일간 실시) 중 교통소양교육을 통합하고 교육 내용을 변경하는 개정내용과 관련, 국민들이 바뀐 교육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사전에 알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 시행시기를 공포한 날에서 공
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 중대한 내용
변경은 없음
2. 주요내용
 가. 지정차로제 간소화 및 고속도로 1차로의 통행기준 완화 (안 별표 9)
    1) 2차로 이상의 차로가 설치된 경우 대형 및 저속 차종의 경우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도록 하고
       소형 및 고속 차종의 경우 모든 차로로 통행 가능하도록 함.
    2) 고속도로에서 교통 정체로 인하여 1차로(2차로가 통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에서 최
       고속도로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해당 차로를 통행할 수 있
       도록 함.
 나. 음주운전으로 정지 또는 취소된 자 이외의 교통소양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6시간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그 교육 내용을 운전 유형 진단 교육 등 자기 주도적 교육 위주로 구성함(안 별표16
      제2호 나목).
 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서식을 정비함(안 별지 제90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13
제18959호                 관         보          2017. 3. 2.(목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jsh23118@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2251,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7-89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부산 연산동 고분군」
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년 3월 2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부산 연산동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ㅇ 종 별 : 사적
   ㅇ 문화재 명칭 : 부산 연산동 고분군(釜山 蓮山洞 古墳群)
   ㅇ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산90-4
   ㅇ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33필지 66,068㎡
   ㅇ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
  나. 지정사유
   ㅇ 부산 연산동 고분군은 7차례의 발굴조사 결과 영남지역의 삼국시대 고분군 중 가장 규모가 큰
      수혈식 석곽묘가 확인되었으며 소형의 점토괴 사용, 부엽공법, 거대 뚜껑돌 이동 등 삼국시대
      봉분 축조술을 알 수 있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뛰어남.
   ㅇ 5~6세기 부산과 영남 지역의 고대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 유적임.
  다. 관리단체 : 부산광역시 연제구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
     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214
제18959호                     관         보            2017. 3. 2.(목요일)
 나. 지방자치단체
  ㅇ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1-888-5064/팩스 051-888-5049
   - 주 소 : (우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 홈페이지 : http://www.busan.go.kr
  ㅇ 연제구 문화체육과 : 전화 051-665-4065/ 팩스 051-665-4069
   - 주 소 : (우 4760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2(연산동)
   - 홈페이지 : http://www.yeonje.go.kr
붙임 : 지번별 면적조서 1부.
                     “부산 연산동 고분군” 사적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ㅇ 문화재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 (㎡)        성 명                  주소
 계                   66,068 66,068
  1 연산동     산90-4 임 164 164         부산광역시
  2 〃       산90-5 임 694 694        손정혜 외 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23 202-1704(백석동, 흰돌마을)
  3 〃                              윤서희  외 2
            산90-7 임 14,408 14,408 (부산시.연제구)     서울 용산구 이촌로 64길 15
                                              104-2102(이촌동, 엘지한강자이)
  4 〃       산90-18 도 81       81    부산광역시
  5 〃       산90-19 임 5,078 5,078    부산광역시
  6 〃       산90-20 임 993 993        부산광역시
  7 〃       산90-21 임 1,828 1,828    부산광역시
  8 〃                              김진수 외 2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66번길 50, C동
            산90-22 임 6,507 6,507 (부산시.연제구)               4303호
  9 〃       산90-23 임 169 169        부산광역시
 10 〃       산90-24 임 27       27    부산광역시
 11 〃       산90-25 임 21       21    부산광역시
 12 〃       산90-26 임 37       37    부산광역시
 13 〃       산90-27 임 42       42    부산광역시
 14 〃       산91-1 임 218 218          오종문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107번길 54
                                                11-1205(온천동,럭키아파트)
 15 〃       산91-3 임 1,874 1,874      오종문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107번길 54
                                                11-1205(온천동,럭키아파트)
 16 〃       산92-2 임 4,860 4,860     부산광역시
 17 〃       산120-1 임 13,918 13,918   연제구
 18 〃       산120-2 임 62       62    부산광역시
 19 〃       산121-1 임 4,265 4,265    부산광역시
 20 〃       산121-2 임 198 198        부산광역시
 21 〃       산121-3 임 99       99    부산광역시
 22 〃       산121-4 임 2,952 2,952    부산광역시
 23 〃       산121-5 임 11       11    부산광역시
 24 〃       산121-6 임 45       45    부산광역시
 25 〃        산122 임 1,074 1,074     부산광역시
 26 〃       산122-1 임 1,057 1,057    부산광역시
 27 〃       산122-2 임 348 348        부산광역시
                                  215
제18959호                        관         보          2017. 3. 2.(목요일)
 28      〃       2274 공원 2,764   2,764   연제구
 29             913-2 대 36        36     강상규           서울 강남구 연주로 113길
         〃
                                                     18-3 401호(논현동, 제성빌라)
 30              914 전 231        231    김영삼              부산 연제구 고분로
         〃
                                                           67번길 60(연산동)
 31             914-1 전 1,987    1,987   오종문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107번길 54 11동
         〃
                                                        1205(온천동,럭키아파트)
 32             915-4 전 17        17     최용우             인천 부평구 동수천로
         〃
                                                            57번길 4(부개동)
 33      〃      915-5 대 3          3     연제구
◉문화재청공고제2017-91호
  「문화재보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사적 제207호「남양주 홍릉과
유릉」의 문화재 지정구역을 일부 해제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남양주 홍릉과 유릉」 사적 일부 해제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207호 남양주 홍릉과 유릉
  2)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 352-1(금곡동) 일원
  3) 해제 면적
  ㅇ 현 토지대장 지적면적 : 95필지 1,280,558㎡
    - 해제 면적 : 1필지 1,104㎡
  ㅇ 해제 후 면적 : 94필지 1,279,454㎡
 나. 해제사유
   남양주 홍릉과 유릉(사적 제207호/‘70.5.26) 지정구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문화재 지정구역 일부
  해제
 다. 관리단체 :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
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팩스 042-481-484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216
제18959호          관                 보           2017. 3. 2.(목요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23호
 관보 제18945호(2017. 2. 9.)60쪽에 게재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고시 제2017-016호 국적상실 고시
명단자 중 아래 사람의 고시사유에 변경사유가 별견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
                                                           사유
 정정
  전 정성곤 1974.10.18 남 중 국 전라남도 고흥군 2010. 4. 21. 취득한국국적      후, 기간내
                                  동강면 마륜리 1509         외국국적 미포기
                                                  정정고시 사항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
 정정                                            상실일         사유
  후                                전라남도 고흥군
                                                          한국국적
       정성곤 1974.10.18 남 중 국 동강면 마륜리 1509 2009. 10. 21. 취득후, 기간내
                                                       외국국적 미포기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유수자 1956.12.25 여 미 국 경기도535
                              용인시 기흥구 중동 1984.08.08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은평구통일로82나길
김성윤 1997.02.14 남   리아 13-1 (불광동)          2014.09.17 외국국적취득
최신식 1958.05.02 여 미    국 경기도
                        287
                              광주시 도척면 노곡리
                                          2013.12.17 외국국적취득
서지연 1975.02.0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동 205 1996.04.26 외국국적취득
백광조 1961.01.26 여 미 국 경상북도
                        도곡리 115
                               김천시 지례면    1984.12.11 외국국적취득
차오옌 1980.05.15 여 중 국 경기도오산시성호대로74         2016.09.02 국적취득후외국적
 옌                      (오산동)                          포기불이행
김혜경 1976.07.12 여 미 국 전라     남도 나주시 동강면
                        진천리 82
                                          2011.08.12 외국국적취득
문일기 1988.09.01 남 미    국 경기도
                        141-3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2016.12.27 외국국적취득
박한비 1991.06.08 여 미    국충  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2008.12.17 외국국적취득
                        산남동 213
이경숙 1951.07.20 여 독 일 충    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1985.06.15 국적취득후외국적
                        송강행정길 100-5                    포기불이행
백혜진 1976.09.19 여 미 국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신성리 706-1         2009.06.26 외국국적취득
임지훈 1998.05.15 남 오스트 레일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2007.07.11 외국국적취득
                   리아 110
                               139
제18959호                  관         보            2017. 3. 2.(목요일)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팩스 031-8008-3349
 -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 3가, 경기도청)
 - 홈페이지 : http://www.gg.go.kr
ㅇ 남양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590-2064/팩스 031-590-2479
 - 주소 :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 남양주시청 제1청사)
 - 홈페이지 : http://www.nyi.go.kr
                  “남양주 홍릉과 유릉” 사적 일부 해제 지번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지정면적           소 유 자
                 (㎡)            (㎡)    성명           주소
    경기도 433-6 도로 1,104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
 1 남양주시                         1,104 문화재청    동, 정부대전청사 1동)
    금곡동
   합계            1,104          1,104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7-2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사무처 직제규
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29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사무처 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기존 제17호는 제18호로 이동한다.
제10조(방송심의1국) ② 방송심의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7. 방송사업자․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의 재난방송등 실시 결과 모니터링 및 후속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방송심의2국) ② 정보교양채널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내용 심의에 관한 사항
제12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통신심의) ③ 불법정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제13조제3항제3호, 제8호,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권익보호국) ③ 조사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방송ㆍ통신 융합 관련 심의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8. 연구결과 보고서 및 방송통신 심의 동향지 등 자료(위원회 연감 포함)의 발간ㆍ배포에 관한 사항
  9. 이용자 인식 및 여론조사 등 조사에 관한 사항
제1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기존 제3호에서 제9호는 제4호에서 제10호로 이동한다.
제15조(지역사무소) ② 지역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소관 지역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등 실시 결과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별표 1] 을 별지와 같이 한다.
                               217
제18959호                  관          보           2017. 3. 2.(목요일)
                             부    칙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정원표(제6조 관련)
           총계                                                     178
          사무총장                                                      1
         일반직 계                                                    177
           1급                                                       2
           2급                                                       7
           3급                                                      25
         4급 ~ 7급                                                  143
                               ◇개정이유
  2017년도 위원회 예산의 사무처 일반직 직원 증원분(5명)과 관련 법령에 의한 위원회 직무 추가 등 개정
 소요를 반영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사무처 일반직 직원 증원분(5명) 반영(안 별표1)
   1) 일반직 정원을 173명에서 178명으로 개정
 나. 관련 법령에 의한 위원회 직무 추가 등 개정 소요 반영
   1) 방송심의기획팀․지역사무소 재난방송등 모니터링 업무 추가(안 제10조제2항제17호, 제15조제2항제3호)
   2) 정보교양채널팀․불법정보팀․조사연구팀 문구 등 수정(안 제11조제2항제2호, 제12조제3항제3호, 제13조
      제3항제3호․제8호․제9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24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제조 536      ㈜에스엠메디칼     안승*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19길 31, 제1공단 303호
2. 처분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2017. 03. 15.)를 명함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제22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5호
                                  218
제18959호                  관         보           2017. 3. 2.(목요일)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포세이돈호가 2016. 7. 8. 10:25경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관리도 남방
인근 해상(북위 35도 47분 58초․동경 126도 22분 46초)에서 조업 중 침로 235도, 속력 약 12노트로
항해 중이던 수협8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항해 중이던 수협8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업 중인 포세이돈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포세이돈호가 조업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기에 주의환기신호를 울리는 등의 피항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조업 중에도 경계를 철저히 하여 접근하는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기적을 울리는 등의 주의환
기신호를 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13호
                           시정권고 재결
  2017년 2월 2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자동차운반선 아세안 엠파이어호 화재사건(중앙해심 제2017-004호)
2. 피 요 청 자 : 윌헴슨쉽매니지먼트코리아(주)
                          시 정 권 고 서
  귀사에서 안전관리하고 있는 아세안 엠파이어호는 2014. 4. 6. 05:52경(UTC +12시간) 미국 하와이
북서방, 약 1,214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1차 화재가 발생한 후, 같은 달 19일 16:00경(UTC +8시간) 일
본국 동경만 남남서방, 약 490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2차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화재사건 중 1차 화재는 화물창에 적재된 차량의 전기적 결함 등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
며, 2차 화재는 1차 화재 후 진화과정에서 손상을 입은 적재차량의 전선 등에 의한 전기적 결함에 의
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화재는 1차 화재 진화 후 가장 가까운 항만에 기항하여 재발할 수 있는 발화원을 제거
하고 소모된 고정식 소화장치의 이산화탄소를 충전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귀사가 자동차 전용운반선의 화물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정식 저압 이산화탄소 소화장치’를 조기에 적극적으로 사용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선원들
에게 자동차 전용운반선의 특성에 적합한 비상대응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이 1차 화재의
확산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판단되어 아쉬운 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사는 “15분 규칙(15 Minutes Rule)”을 마련하여
자동차 전용운반선에서 화재가 발생한 이후 15분 이내에 화재가 진압되지 아니할 경우 고정식 소화
장치를 사용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선원들이 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교육ㆍ훈련하여야 하고, 선박에
서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를 진압하였더라도 안전한 상태를 확보한 후 항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시행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사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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