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59호                    관          보           2017. 7. 26.(수요일)
◉산림청공고제2017-213호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6일
                    산 림 청 장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위임 조항 변경 및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임업후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위탁 교육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범위를 한국임업진흥원 및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교육기관까지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정에 맞게 관련법령 인용 조문 수정(안 제1조)
  제1조의 내용 중 “제21조제3항”을 “제14조제3항“으로 한다.
 나. 임업후계자의 보수 교육기관 대상에 한국임업진흥원 및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교육기관 추가
     (안 제4조제1항)
  제4조(임업후계자의 교육)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임업후계자의 자질 및 임업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산림교육원
   2. 한국임업진흥원
   3. 산림조합중앙회의 교육훈련기관
   4.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사유림경영소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정청사 1동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ㅇ 전자우편 : ginuni96@korea.kr
    ㅇ 팩스 : 042-481-41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행정예
  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41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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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59호           관           보        2017. 7. 26.(수요일)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17-70호
 「먹는물 관리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기
관을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6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지정번호: 제 7 호
2. 지정일자: 2017. 7. 19.
3. 지정내역
  ○ 기관명: ㈜그린환경연구원
  ○ 대표자: 김 창 윤
  ○ 사무실소재지: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74, 2층
  ○ 실험실소재지: 상 동
4. 검사대상 및 범위
  ○ 대상: 먹는물, 먹는샘물, 먹는물 공동시설, 지하수
  ○ 범위: 먹는물(먹는샘물)의 수질기준 전 항목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공고제2017-36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6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장
    인증번호          기업명       소재지        취소사유          비고
                                       (취소일)
   제2013-043호    반올림(주)   경기도 시흥시    인증서 반납        인증 요건
                                      (2017.7.20.)  미충족

◉부산지방우정청청공고제2017-69호
         2017년 제1회 부산지방우정청 우정9급(집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부정행위자
  2017년 제1회 부산지방우정청 우정9급(집배)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과 관련 자격요건 부정행위자
에 대해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에 따라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됨을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6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대상자
  ○성 명:황성현
  ○ 생년월일 : 1987. 7. 3.
2. 부정행위 내용 : 위조자격증 제출
3. 응시자격 정지기간 : 2017. 7. 20. ~ 2022. 7. 19
                                         172
제19059호
관
보
2017. 7. 26.(수요일)
172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17-70호
「먹는물관리법」제4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5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먹는물수질검사기
관을지정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7년7월26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지정번호：제7 호
2. 지정일자：2017. 7. 19.
3. 지정내역
○기관명：㈜그린환경연구원
○대표자：김창윤
○사무실소재지：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중앙로74, 2층
○실험실소재지：상동
4. 검사대상및범위
○대상：먹는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지하수
○범위：먹는물(먹는샘물)의수질기준전항목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공고제2017-36호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을취소하
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7월26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장
인증번호
기업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비고
제2013-043호
반올림(주)
경기도시흥시
인증서반납
(2017.7.20.)
인증요건
미충족
◉부산지방우정청청공고제2017-69호
2017년제1회부산지방우정청우정9급(집배)공무원경력경쟁채용시험부정행위자
2017년제1회부산지방우정청우정9급(집배)공무원경력경쟁채용시험과관련자격요건부정행위자
에대해「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에따라당해시험을무효로하고, 향후5년간이영에따른
시험이나그밖의공무원임용을위한시험의응시자격이정지됨을공고합니다.
2017년7월26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대상자
○성
명: 황성현
○생년월일: 1987. 7. 3.
2. 부정행위내용: 위조자격증제출
3. 응시자격정지기간: 2017. 7. 20. ~ 2022. 7. 19
제19059호           관                       보             2017. 7. 26.(수요일)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17-66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6일
                강원지방우정청장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원주시 봉산동 지역                 1           원주우체국 지원과           033-749-2712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0.5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우편출장소
      제외)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하며, [붙임5] 참고할 것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17. 7. 24. (월) ~ 8. 11.(금)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원주우체국 지원과 직접교부
    - 강원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kw) 정보마당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
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17. 8. 9. (수) ~ 8. 11.(금) 09:00 ~ 18:00
  나. 장 소 : 원주우체국 지원과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
      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강원지방우정청 우
      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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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59호                관        보         2017. 7. 26.(수요일)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자로 평가되는 경우, 그리고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
     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
     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강원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17. 9 . 1 .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강원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강원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33 -749- 2121 ) 또는 신청서 교
     부․접수처 원주우체국 지원과(☎033 –749-271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7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위 반 사 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예 정 : 신고폐지
                               174
제19059호           관             보        2017. 7. 26.(수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6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수취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령 : 가. 전파법 제22조(무선국 개설허가 및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나. 전파법시행령 제36조(무선국개설허가의 유효기간) 및 38조(재허가)
2. 처 분 내 용 : 무선국 허가 실효(허가 유효기간: 2017.6.30.)만료
3. 공 고 기 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처 분 대 상 : 붙임 참조
5. 처 분 일 자 : 2017. 7. 1.
                                 <유의사항>
◦ 귀사(하)에서 무선국 개설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
   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062-651-2604 /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가 실효대상 간이무선국 공시송달 내역
○대상: 56국
번 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우편번호               재허가(시설자)주소      우편물수취
                                                        유무
  1 94-2007-30-
      0000193 용규보성1호 전*규 127-69     경기도 광주시 직동로 ****   수취불명
  2 94-2007-30-
      0000265 민준서광주1호 서*준 619-78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이사
  3 94-2007-30-
      0000277 봉성서광주1호 봉*권 619-59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로****   수취불명
  4 94-2007-30-
      0000282 재대담양1호 전*대 577-16     전라남도 광양시 금영로****   폐문부재
  5 94-2007-30-
      0000314 백남목포1호 박*남 585-66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2로**** 수취불명
  6 94-2007-30-
      0000371 형철서광주1호 이*철 620-50    광주광역시 서구 풍금로****   수취불명
  7 94-2007-30-
      0000417 용남장성1호 임*남 572-27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   폐문부재
  8 94-2007-30-
      0000472 정모보성1호 서*모 594-31      전남 보성군 벌교읍****    폐문부재
  9 94-2008-30-
      0000030
                선민광주광산2 김*민 622-20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
                   호                                   수취불명
 10 94-2008-30-
      0000046 상덕화순1호 박*덕 581-20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대교로 **** 수취불명
 11 94-2008-30-
      0000065 인철영암1호 황*철 584-59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삼호중앙로****       수취불명
 12 94-2012-30-
      0000010 세영완도1호 한*영 591-08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   수취불명
 13 94-2012-30-
      0000208 종선구례1호 정*선 576-53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이사
                            176
제19059호                        관          보           2017. 7. 26.(수요일)
14   94-2012-30- 길남목포1호   배*남       586-15 전라남도 목포시 텃골로13번길 **** 수취불명
       0000221
15   94-2012-30- 우석광주1호   한*석       611-85 광주광역시 (용봉동)
                                                     북구 설죽로 188-4, 수취불명
       0000225
16   94-2012-30- 영삼광주1호   김*삼       622-64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로16번길 **** 수취불명
       0000238
17   94-2012-30- 남수광주1호   박*수       620-08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25,**** 수취불명
       0000239
18   94-2012-30- 금자광주1호   박*자       623-40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42,**** 폐문부재
       0000252
19   94-2012-30- 김석목포1호    김*       586-10 전라남도 목포시 포미로 22**** 수취불명
       0000265
20   94-2012-30- 도원무안1호   정*원       585-17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수취불명
       0000266
21   94-2012-30- 광운목포1호   오*운       586-84 전라남도 목포시 신흥로83번길**** 수취부재
       0000269
22   94-2012-30- 병용해남1호   공*용       590-11 전남 해남군 산이면 대진리**** 수취불명
       0000281
23   94-2012-30- 창필여수1호   김*필       597-58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641,**** 수취불명
       0000296
24   94-2012-30- 장환광양1호   황*환       577-95 전라남도 광양시****광장로 120, 202동 폐문부재
       0000298
25   94-2012-30- 미순화순1호   윤*순       581-43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대암길**** 수취불명
       0000309
26   94-2012-30- 종인장흥1호   이*인       593-10   전라남도 장흥군 부산면 ****       폐문부재
       0000322
27   94-2012-30- 인철장흥1호   김*철       593-29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동교로 폐문부재
       0000324                                      43,****
28   94-2012-30- 정미광주1호   문*미       622-19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329번길 수취불명
       0000359                                      50,****
29   94-2012-30- 철우광주1호   김*우       623-67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로 17,**** 수취불명
       0000389
30   94-2012-30- 연석광주1호   김*석       620-18 광주광역시 서구 풍금로 117, **** 수취불명
       0000405
31   94-2012-30- 수전광주1호   김*전       615-06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좌로**** 수취불명
       0000410
32   94-2012-30- 영대광주1호   유*대       619-71 광주광역시 서구****내방로278번길 7, 수취불명
       0000424
33   94-2012-30- 수경고흥1호   고*경       595-64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거금중앙길 수취불명
       0000425
34   94-2012-30- 도원무안2호   정*원       585-17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동산**** 수취불명
       0000426
35   94-2012-30- 종식무안1호   박*식       585-56 전라남도 무안군****청계면 백련동1길 수취불명
       0000427
36   94-2012-30- 정임목포1호   정*임       586-10 전라남도 목포시 포미로 22, **** 수취불명
       0000430
37   94-2012-30- 김석목포2호    김*       586-10 전라남도 목포시 포미로 22, **** 수취불명
       0000431
38   94-2012-30- 대성무안1호   오*성       585-28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면성1길 수취불명
       0000432                                    136-9,****
39   94-2012-30- 황택무안1호   임*택       585-26 전라남도 무안군****무안읍 불무로 40-9, 수취불명
       0000434
40   94-2012-30- 성주순천1호   조*주       579-25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배들이길 수취불명
       0000435                                      17,****
41   94-2012-30- 기운무안1호   박*운       585-37 전라남도 무안군 운남면 운해로**** 수취불명
       0000438
                                     177
제19059호                          관          보           2017. 7. 26.(수요일)
 42   94-2013-30- 미정순천1호     구*정       579-29 전라남도 순천시 비봉2길 22,**** 수취불명
        0000001
 43   94-2013-30- 수연광주1호     이*연       614-64 광주광역시 동구****남문로693번길 11, 수취불명
        0000032
 44   94-2013-30- 기택광주1호     임*택       612-71 광주광역시 북구 유림로 175, **** 수취불명
        0000061
 45   94-2013-30- 용택화순1호     김*택       581-03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물염로**** 수취불명
        0000064
 46   94-2013-30- 기수광주501호   최*수       611-79 광주광역시 북구 용주로30번길 **** 수취불명
        0000068
 47   94-2013-30- 정국순천3호     손*국       577-42 전라남도 광양시****광양읍 매천로 824, 폐문부재
        0000083
 48   94-2013-30- 순연광주501호   조*연       572-21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수취불명
        0000094
 49   94-2013-30- 진권곡성1호     황*권       575-41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읍내4길**** 수취불명
        0000140
 50   94-2013-30- 일웅화순1호     조*웅       581-14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광덕로 수취불명
        0000147                                       213,****
 51   94-2013-30- 성수전남1호     강*수       570-35 전라남도 233-12,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 폐문부재
        0000198                                             ****
 52   94-2013-30- 성수전남2호     강*수       570-35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 폐문부재
        0000199                                     233-12, ****
 53   94-2013-30- 성수전남3호     강*수       570-35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 폐문부재
        0000200                                     233-12, ****
 54   94-2013-30- 성수전남4호     강*수       570-35 전라남도 233-12,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 폐문부재
        0000201                                             ****
 55   94-2013-30- 성수전남5호     강*수       570-35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 폐문부재
        0000202                                     233-12, ****
 56   94-2013-30- 미선광주1호     김*선       616-54 광주광역시 남구 수박등로6번길 **** 수취불명
        0000216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7-4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또는 신고폐지 명령
4. 청문일(의견제출기한) : 2017. 8. 16.(수)
5. 장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
제19059호                     관          보             2017. 7. 26.(수요일)
                        청문대상 무선국 중 반송된 우편물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지주소
  1 442015500000312 여술아산101     ㈜여O       충청남도 아산시 갈산교로
  2 442015500000313 여술아산102
  3 422015500000150 245에이스호     고OO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무챙이2길
  4 412014500000066 200규상호      권OO       충남 태안군 근흥면 두야리
  5 412016500000212 265성덕호      김OO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홍원길
  6 422014500000048 210청해호      김OO       충청남도 보령시 지장골길
  7 412013500000021 206라온제나호 남OO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로34번길
  8 422014500000054 201재성호      박OO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문7길
  9 422016500000114 200아라리호     박OO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군청10길
 10 422016500000084 200뉴스피드호 백OO         충청남도 보령시 한내로터리길
 11 412015500000091 200서일호      서OO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서인로
 12 412016500000153 200해심호      성OO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능샘4길
 13 422015500000103 200가온호      신OO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마검포길
 14 422012500000127 220소망호      신OO       충청남도 보령시 수청골목길
 15 462011500000014          씨OOO항공(주) 충남 태안군   남면 신온리산105
                                              한서대학교
 16 412016500000119 200동경호      유OO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1길
 17 412016500000183 200백마호      이OO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홀뫼3길
 18 412015500000031 200무심호      이OO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군청4길
 19 412015500000112 230해룡호      임OO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갈음이길
 20 422014500000075 200부창호      장OO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산업단지길
 21 422014500000041 200프랜드호     정OO     충청남도 보령시 주포면 배재길
 22 412016500000126 275동명호      조OO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대호만로
 23 422016500000135 200길산호      조OO       충청남도 보령시 지장골길
 24 422016500000074 275선영호      최OO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서인로415번길
 25 412016500000218 235대영호      최OO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1길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17-71호
                       2017년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8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6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시험일정 및 장소
  가. 시험일정
       구 분               인터넷 원서 접수기간               시험시행일        합격자발표
    제1,2차시험        2017. 8. 14(월)~ 2017. 8. 23(수) ‘17.10.28(토) ‘17.11.29(수)
   동시접수․시행                     (10일간)
  나. 시험장소
    ○ 원서접수시 수험자가 시험지역 및 시험장소를 직접 선택
      ※ 접수인원 증가로 관할 시험장이 마감될 경우 지부·지사별 가상시험장을 개설
                                        179
제19059호
관
보
2017. 7. 26.(수요일)
186
지방자치단체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비
고
(영업정지기간)
1
광주-주대201
2-0012
성삼종합
개발(주)
장*수
광주서구풍암순환로
188번길4*
영업정지
1개월
영업실적
미제출2회
2017. 7. 21. ~
2017. 8. 20.
2
광주-주택200
3-0057
(주)동국건설
김*웅
광주동구금남로23*
영업정지
1개월
영업실적
미제출2회
2017. 7. 21. ~
2017. 8. 20.
3
광주-주택200
4-0017
㈜모던
코리아
김*훈
광주동구중앙로196번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실적
미제출2회
2017. 7. 21. ~
2017. 8. 20.
4
광주-주택
2007-0019
(주)나우
박*화
광주남구봉선로2*
영업정지
1개월
영업실적
미제출2회
2017. 7. 21. ~
2017. 8. 20.
5
광주-주택
2014-0082
서주주택(주)
김* 외1
광주서구화개중앙로5*
영업정지
1개월
영업실적
미제출2회
2017. 7. 21. ~
2017. 8. 20.
6
광주-주택
2010-0011
(주)본가
정*배
광주광산구
임방울대로
826번길60-*
영업정지
3개월
기술자
미보유
2017. 7. 21. ~
2017. 10. 20.
7
광주-주택
2011-0046
지앤디
도시개발(주)
이*길
광주서구금화로27*
영업정지
3개월
기술자
미보유
2017. 7. 21. ~
2017. 10. 20.
19. 시험장은전체가금연구역이므로흡연을금지하며, 쓰레기를함부로버리거나시설물이훼손되
지않도록주의바랍니다.(국민건강진흥법제34조3항에따라과태료가부과될수있습니다.)
20. 기타자세한사항은국가자격시험(www.Q-net.or.kr)공인중개사홈페이지를참고하거나HRD고
객센터(☎1644-800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공인중개사시험의브랜드이미지제고및엄정․공정한시험관리를위해수험자여러분의적
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며「수험자유의사항」을위반하여발생한불이익은전적으로수험
자책임임을양지하시기바랍니다.
◆‘자격체험방’ 오픈안내◆
- 스마트기기를이용하여손쉽고다양한방법으로기출문제를풀이해볼수있도록자격체험방
애플리케이션을개발하였으니, 많이이용해주시기바랍니다.
- 설치방법: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앱스토어(iOS)에서‘한국산업인력공단자격체험방’을
검색하셔서설치또는받기를클릭하시면됩니다.
◉광주광역시고시제2017-151호
주택건설(대지조성)등록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1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주택
건설등록사업자에
대하여행정처분한결과및광주광역시고시제2017-120호(2017.6.12.)와관련하여주택건설등록사
업자에대한행정처분사항이(일부)변경되어「주택법시행령」제1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7년7월26일
광주광역시장
1. 행정처분내용
■「주택법」제8조의규정에의거영업정지
제19059호
관
보
2017. 7. 26.(수요일)
187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비
고
(영업정지기간)
8
광주-주택
2012-0055
한국도시
개발공사(주)
최*남
광주서구매월2로5*
영업정지
3개월
기술자
미보유
2017. 7. 21. ~
2017. 10. 20.
9
광주-주택
2012-0073
㈜빛가람
빌리지
김*백
광주광산구장신로50번길
1*
영업정지
3개월
기술자
미보유
2017. 7. 21. ~
2017. 10. 20.
10
광주-주택
2014-0024
(주)수석건설
김*혜
광주남구대남대로274-*
영업정지
3개월
기술자
미보유
2017. 7. 21. ~
2017. 10. 20.
2. 행정처분변경내용
■「주택법」제8조의규정에의거영업정지기간변경
구분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비
고
(영업정지기간)
번경전
광주-주택
2014-0076
㈜에이치제이
하우징
정용배
외1
광주동구지산로4*
영업정지
3개월
기술자
미보유
2017. 6. 12.
~ 2017. 9. 11.
변경후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2017. 7. 21.
~ 2017. 10 20.
■
변경사유: 행정처분통지공시송달에따른영업정지기간변경
3.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전에「주택법」제15조에따른사업계획승인을얻은사업에대하여는「같은법」제9
조(등록말소처분등을받은자의사업수행)에따라계속사업수행이가능하며,
나. 이처분에불복하는경우에는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행정심판법」제27조에따라
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
다. 「행정소송법」제18조및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에지방법원에행정
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경기도고시제2017-181호
경기도에등록된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대하여지방세징수법제7조제2항규정에따라행정
처분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본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규정에의하여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
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부터180일이내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행정소송법」제
20조규정에의거하여처분등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또는처분등이있은날부터1년이내
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2017년7월26일
경기도지사
행정처분내역(1개업체)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규정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일자
경기-주택
201040141
㈜
중우건설
손종국
경기도성남시
분당구황새울로
224. 청구블루빌
917호(수내동)
지방세징수
법제7조
제2항
정당한사유없이
지방세를3회이상
체납할경우
영업정지등
관허사업제한
영업정지1년
(체납금납입증명될
시는별도절차없이
영업정지가해제됨)
‘17.7.21.
~‘18.8.20.
제19059호
관
보
2017. 7. 26.(수요일)
189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면
리
지번
지적
고시
편입
(시행)
주소
소유자
1
산양
존도
732-2
학
1,147.0
283.0
283.3
국
기획재정부
2
산양
존도
72
학
7,293.0
283.0
283.3
안동시풍천면
도청대로511
경상북도
교육감
3
산양
존도
73-2
학
645.0
283.0
283.3
안동시풍천면
도청대로511
경상북도
교육감
4
점촌동
499-2
학
698.0
283.0
283.3
국
기획재정부
5
점촌동
426
학
1,236.0
283.0
283.3
안동시풍천면
도청대로511
경상북도
교육감
6
점촌동
424-1
학
14,531.0
283.0
283.3
안동시풍천면
도청대로511
경상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 주소: 경상북도문경시태봉1길25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 종류: 초등학교
- 명칭: 산양초등학교, 점촌중앙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 산양초등학교: 경상북도문경시산양면산양로51
- 점촌중앙초등학교: 경상북도문경시중앙초등길9
라. 학교시설사업의면적·규모·사업기간등의사업개요
구분
산양초등학교
점촌중앙초등학교
사업시행면적
17,824㎡
19,078.24㎡
건축면적
850㎡
850㎡
건축연면적
850㎡
850㎡
사업기간
2017. 11 ~ 2018. 8.
2018. 3. ~ 2019. 12.
마.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목적
- 학교체육활동, 교내행사및지역주민의평생교육공간제공을위한다목적강당을증축함으로써
현대화된최신시설로변화하는교육과정및학교운영의정상화를도모하고지역및국가발전에
이바지할인재를양성하기위하여보다나은교육환경을조성코자함
사. 사용또는수용할토지조서및지목이외의권리명세
◉부산광역시공고제2017-1675호
중소기업협동조합휴면조합지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휴면조합으로지정하였음을공
고합니다.
2017년7월26일
부산광역시장
제19059호                     관       보               2017. 7. 26.(수요일)
◉경기도고시제2017-5193호
                   반월천 하천구역 및 폐천부지 등 변경
 「하천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한 반월천 하천구역 변경과 같은 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폐천부지 등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6일
               경기도지사
1. 반월천 하천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 하천               하천구간                   면적(㎡)          결정
            기점           종점     거리               변경 (변경·폐지일    및
 명칭 등급                          (㎞) 당초                     사유)
            군포시 속달동 경기도
반월천 지방 경기도446번지내
                        화성시 매송면
                     원리 432번지내 10.63 1,002,707 1,002,597
                                                          고시일
                                                         (하천구역
                      (병정철교지점)                  (△110)   일부변경)
※ 관계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게재 생략)
□ 토지세목 조서
 구역           토지소재지                         편입면적(㎡)
                                  지목 지적(㎡) 당초               소유자
                                                   변경
  우      안산시 상록구 팔곡일 653-14       천 16,604 16,604 16,494 국(국토교통부)
2. 반월천 폐천부지 변경
  하천 하천               폐천부지                               결정
                                              보전·처분에 (변경·폐지일
  명칭 등급      위치           종류           면적(㎡) 관한 관리계획         및
                                                        사유)
   계             2필지                    1,118
        안산시 상록구   팔곡일
 반월천 지방 653-14 외 1필지       천            1,118   처분      고시일
※ 관계서류 : 폐천부지로 지정된 토지세목 조서
□ 폐천부지 토지세목 조서
           토지소재지
구역 시·군·구 읍·면·동                           지적(㎡)            관리계획
                 동 번지 지목            공부         폐천       소유자    유형
 계           2필지                   17,612     1,118
 우 안산시 상록구 팔곡일 653-14 천            16,604      110    국(국토교통부) 처분
 좌 안산시 상록구 팔곡이 590-21 천             1,008     1,008   국(국토교통부) 처분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고시제2017-1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학교시설사업 [산양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및 [점촌중앙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시
   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7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문경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054-550-557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017년 7월 26일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교육장
                             188
제19059호                      관           보            2017. 7. 26.(수요일)
2. 시험시간
                    시험                           시험시간
     구분      교시 (과목당과목              일반인                   시각장애인 등
                   40문제) 입실시간            시험시간       입실시간        시험시간
  제1차시험 1교시 2과목 09:00까지 09:30(100분)         ~ 11:10 09:00까지 09:30 ~ 12:00
                                                                 (150분)
            1교시 2과목 12:30까지 13:00(100분)     ~ 14:40 12:50까지 13:10 ~ 15:40
                                                                 (150분)
  제2차시험                               15:10 ~ 16:00          16:10  ~ 17:25
            2교시 1과목 15:00까지               (50분)     16:00까지       (75분)
 ※ 수험자는 반드시 입실시간까지 입실하여야 함(시험 시작이후 입실 불가)
  (‘17년도 시험실 입실시간이 위와 같이 조정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개인별 좌석배치도는 입실시간 20분전에 해당 교실 칠판에 별도 부착함
 ※ 기타 장애 유형별 응시 편의제공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3.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구분          시험과목                          시험범위                  출제비율
          - ① 부동산학개론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85%내외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15%내외
                               1. 민법의 범위
     제1차                        1) 총칙 중 법률행위                         85%내외
     시험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1교시 - ②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2과목)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 2.1)민사특별법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범위
               는 규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5%내외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 1. 공인중개사법                               70%내외
               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차       중개실무            3. 중개실무                               30%내외
     시험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내외
     1교시                       2. 도시개발법                              30%내외
    (2과목) - ②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관련되는규정         4. 주택법
                               5. 건축법                                40%내외
                               6. 농지법
     제2차                       1. 부동산등기법                             30%내외
     시험   -  ①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
               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 2. 공간정보의
                                   제2장제4절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제3장                    30%내외
     2교시       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1과목)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3. 부동산 관련 세법                          40%내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