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
       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
       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     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3)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                             체납자        부과
        납부자명       차량번호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분                             주민번호      금액(원)
 1       허규*      전남98사74*
                              870428-1     300,000
                                                      전라북도 군산시      본고지서      반송불능
                               ******                 미룡로 *****             (수취인불명)
 2       유만*      경북99아263*   700919-1    1,000,000
                                                      경상북도 칠곡군      본고지서      반송불능
                               ******                 왜관읍 *****             (수취인불명)
 3       이중*      서울98바886*   900331-1     300,000
                                                      경상남도 거창군      본고지서      반송불능
                               ******                 거창읍 *****              (폐문부재)
         김홍*
                              680418-1                전라남도 광양시      본고지서
                                                                              반송불능
 4                전남98사867*    ******
                                          3,000,000
                                                                             (폐문부재)
                                                      진등6길*****
 5       한광*      경남99바143*   680404-1    1,000,000
                                                      경기도 안산시       본고지서
                                                                              반송불능
                               ******                 단원구 황*****             (폐문부재)
 6       박경*      서울98바723*
                              770222-1    3,000,000
                                                      충청북도 청주시      본고지서
                                                                              반송불능
                               ******                 서원구 *****             (수취인불명)
         유만*
                              700919-1                경상북도 칠곡군      본고지서
                                                                              반송불능
 7                경북99아263*    ******
                                          1,000,000
                                                                            (수취인불명)
                                                      왜관읍 *****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0-64호
                                      시정권고 재결
 2020년 8월 25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 건 명 : 석유제품운반선 한유코리아호·일반화물선 삼진럭키3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0-065호)
2. 피 요 청 자 : 삼진해운 주식회사(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25길 33)

                                          권 고 서

     귀사가 소유하며 운항하고 있는 삼진럭키3호가 2018. 8. 15. 04:01경 제주시 우도면 북북서방 10.6
마일 해상에서 한유코리아호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고는 유지선인 한유코리아호가 경계소홀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않은 것도 일부 원인
이 되었지만, 피항선인 삼진럭키3호가 경계소홀로 미리 대각도로 변침하지 않은 것이 주원인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계소홀은 어선이 많은 해역에서 당직항해사 홀로 항해당직을 서게 방치한 선박
소유자의 안전조치 소홀도 사건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규
정에 따라, 적어도 야간항해 시 어선이 밀집한 해역 및 시간대에는 항해사와 조타수가 공동으로 항해
당직을 설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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