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50호                          관           보          2017. 12. 11.(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원지번)      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관계
                            (명칭)                   (명칭)
    양주시 산65-27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869 은현면 (산65-27) 임 13,906         350, 509동301호
                            안동혁 (목동,목동신시가지아파
    용암리                                 트)
    양주시 산65-33
870 은현면 (산65-4)  도 27        공         경기도
    용암리
    양주시 산65-41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871 은현면 (산65-28) 임 64             350, 509동301호
                            안동혁 (목동,목동신시가지아파
    용암리                                 트)
    양주시 683-6
872 은현면 (683-3)  대 87       강석원 의정부시 용현동 235-7
    용암리
    양주시 686-10
873 은현면 (686-6)  천 144       공         양주시
    용암리
    양주시 709-46
874 은현면 (709-40) 천 1         국         국토교통부
    용암리
    양주시 709-47
875 은현면 (709-40) 천 197       국         국토교통부
    용암리
    양주시 709-48
876 은현면 (709-42) 천 516       국         국토교통부
    용암리
    양주시 709-49
877 은현면 (709-43) 천 752       국         국토교통부
    용암리

◉국토교통부고시제2017-805호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의정부고산 S2-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내 S2-2BL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의정부고산 S2-2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227-2)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민락동, 산곡동 일원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내 S2-2BL
 나. 사 업 면 적 : 18,467.00㎡
 다. 대 지 면 적 : 18,467.00㎡
 라. 연 면 적 : 40,363.95㎡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영구임대 300세대, 국민임대 329세대, 17~25층) 및 부대 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80
제19150호                            관                 보                2017. 12. 11.(월요일)
4. 사 업 비 : 77,314,715천원 (주택도시기금 15,767,020천원)
5. 사업기간 : 2017. 12 ~ 2020. 06
6. 기 타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도시주택과, 의정부시 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02-3416-3749)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811호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
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 전주 풍패지관 복원·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전주시장 전주 풍패지관 복원·정비사업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3가   별첨
                                  8-1 등 5필지(1,731.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번 지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당초 목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권리의 비
번호             지번)    면적 면적              또는             주소            또는      주 소      종류 고
                                         명칭                           명칭              및내용
        계      5필지   1,731.1 1,731.1
                                         이광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21/126)     성복2로 86 101동
                                                           1701호
                                         이현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3/126)       347 26동 501호
                                         이숙자           경기도 하남시
                                                       위례순환로 270
 1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3가 8-1       대 730.6    760.6   (13/126)       6506동 1101호
                                         이창원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45/126)     101 112동 1305호
                                         이태원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1/126)      113 26동 1002호
                                         이현옥             서울 서초구
                                        (13/126)     방배로45길 2 13동
                                                            201호
                                         이광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21/126)     성복2로 86 101동
                                                           1701호
                                         이현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3/126)       347 26동 501호
                                         이숙자           경기도 하남시
                                                       위례순환로 270
 2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3가 8-13      대 416.5    416.5   (13/126)       6506동 1101호
                                         이창원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45/126)     101 112동 1305호
                                         이태원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1/126)      113 26동 1002호
                                         이현옥             서울 서초구
                                        (13/126)     방배로45길 2 13동
                                                            201호
                                                   81
제19150호           관                보         2017. 12. 11.(월요일)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7-33호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해제면적
   양구군 양구읍 임야 국           705,517  347,649     225   군사시설
   월명리 산1-18        (산림청)                          (전술헬리패드)
2.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81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확인 KSB6035        저압 가스 탱크의 설계 기준 표준명
  확인
  확인 KSB6751
      KSB6753       압력용기 ― 용접일반
                    동력 보일러
  확인 KSB6750        압력용기 - 설계 및 제조일반
  확인 KSB6750-1      고압가스 및 전기설비용 압력용기
  확인 KSB6750-2      열사용 압력용기
  확인 KSB6750-3      일반산업용 압력용기
  확인 KSB6957        유압천공기의 용어와 정의
  확인 KSB6958        건설기계용 유압천공기(착암기)의 안전 요구사항
  확인 KSBISO10266    토공기계 ― 장비의 유체 시스템의 기울기 제한에 대한 정의 ― 정적
                    시험방법
  확인 KSBISO11112    토공기계 ― 조종석 ― 치수 및 요구사항
  확인 KSBISO12509    토공기계 ― 조명, 신호 및 표시등과 반사장치
  확인 KSBISO13333    토공기계 ― 덤프차체 및 조정실의 기울임 지지 장치
  확인  KSBISO14401-1
  확인 KSBISO13459    토공기계
                    토공기계 ―
                         ― 감시기와
                           덤프  ―   후사경의
                                  교육용   시야범위
                                      좌석의 조건 ― 제1부: 시험방법
  확인 KSBISO15143-1 토공기계
                    시스템
                         및 이동식 도로 건설기계 ― 작업장 데이터 교환 ― 제1부:
                        구조
  확인 KSBISO15143-2 토공기계  및 이동식 도로 건설기계 ― 작업장 데이터 교환 ― 제2부:
                    데이터 사전
  확인 KSBISO15878    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 기계 ― 아스팔트 페이버(피니셔) ― 용어 및
                    상용사항
  확인 KSBISO16001    토공기계 ― 위험감지시스템과 시각보호장치 ― 성능요구사항 및 시험
  확인 KSBISO16714    토공기계 ― 재활용과 회수 ― 용어 및 계산법
  확인 KSBISO16754    토공기계 ― 무한궤도 장비의 평균 접지압에 대한 정의
  확인 KSBISO19433    빌딩 건설기계 및 장치 ― 보행식 진동 플레이트 ― 용어 및 상용 사양
                                104
제19150호                  관        보          2017. 12. 11.(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ISO19452    빌딩 건설기계 및   장치    ― 보행식 진동(타격) 래머 ― 용어 및 상용
                    사양
  확인 KSBISO21573-2 빌딩  건설기계 및 장치 ― 콘크리트 펌프 ― 제2부: 기술적 파라메터
                    에 따른 검사절차
  확인 KSBISO21873-2 빌딩 건설기계 및 장치 ― 모바일 크러셔 ― 제2부: 안전 요구사항
  확인 KSBISO22448    토공기계 ― 도난방지 시스템 ― 분류 및 성능
  확인 KSBISO23727    토공기계 ― 선택작업장치(어태치먼트)에 대한 휠 로더용 커플러
  확인 KSBISOTS9250-1 토공기계 ― 동일한 용어의 다국적 언어 목록 ― 제1부: 일반사항
  확인 KSBISOTS9250-2 토공기계 ― 동일한 용어의 다국적 언어 목록 ― 제2부: 성능 및 치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제정, 개정 또는 확인 후 5년이 도래된 표준으로 변경사항이 없음
                                부칙
2017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82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7927           이앙기용 차축핀의 주요치수
   폐지 KSA3018           진공용어(진공계 및 관련용어)
   폐지 KSA3017           진공용어(진공펌프 및 관련용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B7927 : 대체표준으로 KS B 7204 표준으로 통합 개정되어 관리되고 있어 폐지
  ㅇ KSB3017 : 대체표준으로 KS B ISO 3529-2 표준이 제정되어 관리되고 있어 폐지
  ㅇ KSB3018 : 대체표준으로 KS B ISO 3529-3 표준이 제정되어 관리되고 있어 폐지
                                   부칙
2017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83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05
제19150호           관                   보          2017. 12. 11.(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73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호 저장시설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호 저장시설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석포리 898          1,237,231.3 1,000
4. 사업시행기간 : 2017. 12. 1. ~ 2018.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공군참모총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73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     (㎡)      (㎡)
 병영생활관          -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387-19 21,323 1,040.80 1,854.87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60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92
제19150호                    관        보         2017. 12. 11.(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정아 1975.03.07 여     뉴 질 랜 드 도림천로   344,
                             우성쇼핑센터 (구로동,     2017.06.13 외국국적취득
                             대림2차우성아파트)
장건찬 1935.05.02   남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서빙고로
                             59길11-7 (서빙고동)   2004.09.17 외국국적취득
양선이 1938.06.13   여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서빙고로
                             59길11-7 (서빙고동)   2004.09.17 외국국적취득
양민아 1997.09.23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5.09.02 외국국적취득
                       리아 북아현동 산 32-148
신성옥 1951.09.18   여    캐나다 전라남도 목포시 죽동 9 2004.05.26 외국국적취득
이인숙 1962.04.02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당산동 228
                                      영등포구    2017.02.09 외국국적취득
정석현 1997.02.24   남     미국 경상남도
                             126-2
                                    사천시 동금동 2016.05.16 외국국적취득
박호기 1936.03.19   남     미국 경상북도
                             단곡리 201
                                    영주시 단산면 2016.12.3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이연호 1957.09.01   남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녹사평대
                             로14길50-1 (동빙고동) 1989.01.25 외국국적취득
유복순 1952.09.29   여     중국 충청북도
                             청정리 440
                                    옥천군 안남면 2017.09.24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성덕 1966.09.01   남           서울특별시중랑구봉우재로
                       미국 70길40 (망우동)         2017.10.26 외국국적취득
이한진 1956.01.09   남     미국 경기도 오산시 원동 315 2016.09.02 외국국적취득
조송자 1945.04.21   여     미국 경기도안양동 92
                                   안양시 만안구    1994.09.16 외국국적취득
이정혁 1975.10.27   남    캐나다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323 1998.01.15 외국국적취득
손영인 1982.07.02   여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1 2015.02.23 외국국적취득
송은석 1948.08.31   남     미국 전라남도
                             사서1길 14
                                    고흥군 동강면 2006.01.20 외국국적취득
명영미 1961.08.05   여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동소문로
                             26길32 (동선동3가)    1984.09.12 외국국적취득
조설희 1942.09.21   여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1984.04.10 외국국적취득
                             신락2길 244
김규수 1965.04.06   남     미국 서울특별시
                             367-4
                                      마포구 아현동 2017.03.16 외국국적취득
이종미 1969.07.16   여     미국 서울특별시
                             367-4
                                      마포구 아현동 2017.03.16 외국국적취득
성주희 1959.02.13   여     미국 서울특별시
                             청량리동 산 1
                                      동대문구    2010.04.29 외국국적취득
김유태 1938.09.08   여     미국 대구광역시
                             491
                                      남구 봉덕동 2015.09.13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84
제19150호                  관        보          2017. 12. 11.(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원식 1948.04.06 남 미 국 경기도 301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2014.10.22 외국국적취득
이용주 1971.09.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31-3
                                   강남구 대치동 산 2016.07.14 외국국적취득
이상선 1952.03.01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35 1984.12.13 외국국적취득
조순자 1952.05.16 여 미 국 경상북도 안동시 동문동 134 1984.10.24 외국국적취득
쑨단치 1980.01.02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119 2010.11.19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문명신 1948.11.06 여 미 국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181 1983.03.25 외국국적취득
김한민 1962.02.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38
                                   영등포구 양평동1가 2000.12.06 외국국적취득
정희주 1961.05.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새문안로41
                         (신문로2가)              1981.06.22 외국국적취득
이금홍 1957.04.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백범로74길24
                         -4 (용문동)             1995.12.15 외국국적취득
하여주 1969.02.27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342-1 2010.09.09 외국국적취득
하용성 1960.03.28 남 타 이 완 서울특별시
                         604-4
                                   성북구 길음동 1999.07.06 외국국적취득
김관태 1958.02.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대림로89
                         (대림동)                1988.08.17 외국국적취득
임영배 1947.01.05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문창동 341 1998.01.30 외국국적취득
김영미 1964.09.30 여 미 국 경상남도18
                                창원시 진해구 인의동 1996.06.07 외국국적취득
김성해 1948.01.21 여 미 국 전라남도 목포시 대의동2가 1 2006.06.01 외국국적취득
조성순 1968.09.06 여 오스트레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산 2001.12.06 외국국적취득
                   리아 47-1
오영애 1958.01.13 여 미 국 경기도 453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2005.05.12 외국국적취득
배윤주 1979.02.24 여 미 국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북로 52-5            2013.07.10 외국국적취득
장행자 1940.05.22 여 미 국 경상북도241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2005.06.15 외국국적취득
송재무 1958.08.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44 1996.12.13 외국국적취득
김석주 1964.08.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44 1996.12.13 외국국적취득
황성권 1971.12.31 남 뉴 질 랜 드 경기도
                         322-4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 2004.07.14 외국국적취득
박성옥 1962.11.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4-25
                                   종로구 청운동 산 1985.11.15 외국국적취득
강혜경 1961.01.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답십리로48
                         라길3-1 (답십리동)         2017.03.16 외국국적취득
이명숙 1955.09.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새문안로5가길
                         3-9 (당주동)            1987.04.24 외국국적취득
서문숙 1972.12.06 여 오스트레일   부산광역시해운대구달맞이길117 2007.01.23 외국국적취득
                   리아 번나길74 (중동, 화이트빌라)
박배식 1959.05.19 남 미 국 대전광역시대덕구계족로663번길
                         29 (법동, 주공아파트)       2017.05.26 외국국적취득
이난희 1959.08.12 여 미 국 대전광역시대덕구계족로663번길
                         29 (법동, 주공아파트)       2016.08.12 외국국적취득
배영미 1982.09.08 여 미 국 충청남도58
                                공주시 정안면 운궁리 2003.07.28 외국국적취득
안상금 1955.01.06 여 캐 나 다 울산광역시 중구 유곡동 524 2007.11.07 외국국적취득
                                85
제19150호                   관        보        2017. 12. 11.(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박태봉 1966.10.01    남 오스트레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002.02.27 외국국적취득
                      리아 362
양혜란 1968.11.10    여   미국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두정2길 34          2013.05.07 외국국적취득
안성자 1954.02.02    여   미국 충청남도
                          부대동 250
                                  천안시 서북구 1990.09.26 외국국적취득
이원섭 1964.01.01    남   미국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111 1997.05.22 외국국적취득
이창수 1985.01.03    남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원닥골길 15-4
                                     연기면 2017.08.23 외국국적취득
김문영 1960.04.28    남   미국 경기도
                          화서동 23
                                수원시 팔달구    2014.10.1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이대호 1979.06.01    남 캐나다 부산광역시
                          837
                                   연제구 거제동 2001.06.01 국적선택불이행
민봉주 1949.03.27    여   미국 서울특별시
                          545
                                   중구 중림동 1981.06.26 외국국적취득
김주연 1992.06.21    여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중구 답동 19 2009.04.28 외국국적취득
황경 1968.02.22     남   미국 전라남도
                          619
                                  여수시 고소동 2009.03.25 외국국적취득
이미경 1972.02.20    여 캐나다 부산광역시연제구과정로23
                          7번길37-2 (연산동)    2014.03.13 외국국적취득
최영숙 1955.03.02    여   미국 충청남도
                          주교리 307
                                  예산군 예산읍 2008.05.07 외국국적취득
주영서 1998.08.24    남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2017.02.23 외국국적취득
                          도덕리 824-1
최은영 1970.07.17    여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창동 4      2015.02.13 외국국적취득
이서현 2001.11.20    여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창동 4      2015.02.13 외국국적취득
이우용 1997.10.21    남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창동 4      2015.02.13 외국국적취득
강우경 1968.02.08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증가로
                          120 (남가좌동)       2016.08.17 외국국적취득
이주희 1995.11.21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증가로
                          120 (남가좌동)       2016.08.17 외국국적취득
이동준 1998.11.12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증가로
                          120 (남가좌동)       2016.08.17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서로
성은주 1974.03.13    여   리아 280  (신정동,        2015.12.08 외국국적취득
                          목동신시가지아파트8단지)
오지현 1995.07.06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당산동 228
                                   영등포구    2017.02.09 외국국적취득
이경순 1957.03.20    여   미국 전라북도
                          교동 109
                                  전주시 완산구 1982.12.14 외국국적취득
임재용 1998.04.10    남   중국 대전광역시동구우암로171
                          번길1 (성남동)        2017.10.08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박경은 1965.10.24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2011.04.07 외국국적취득
                      리아 산 54
강성욱 1948.02.23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중구청구로17길
                          24-9 (신당동)       1978.07.10 외국국적취득
                               83
제19150호
관
보
2017. 12. 11.(월요일)
86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실내체력단련장
충청북도음성군소이면비산리
497-1번지외1필지
11,952
40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72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2월1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실내체력단련장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7. 12. 1. ∼2018.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265)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72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2월1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다락대훈련장전천후강의장-3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에필요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다락대훈련장
전천후강의장-3
경기도포천시창수면고소성리378
11,556
391
4. 사업시행기간: 2017. 11. 20. ~ 2018.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031-530-7012)에게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150호           관                  보          2017. 12. 11.(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72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실내체력단련장 4건
2. 사업의 개요: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실내체력단련장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361-4            4,866   4,866
    실내체력단련장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421-1           57,048    500
    실내체력단련장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 320-3           44,383    300
    실내체력단련장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간파리 222,    7,197    300
                                     222-1
4. 사업시행기간 : 2017. 12. 1. ~ 2018. 5.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10-5074-546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72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실내체력단련장 2건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실내체력단련장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내리 566            64,235   624
     실내체력단련장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5,658   350
                                       446-3
4. 사업시행기간 : 2017. 11. 1. ~ 2018. 7. 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371-234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
제19150호                       관          보           2017. 12. 11.(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적으로 목재제품의 합법성에 관한 인증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외국으로 관련 목재제품을 수
출하려는 경우 그 제품의 합법성 인증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ㆍ구
청장 등이 입목벌채 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 실행신고 또는 입목벌채 등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
에는 신고수리증을 신고인에게 각각 발급하도록 하고,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
발명을 사용하기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 등과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산림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신청 시 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를 주민등록표 등본에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고                시
◉여성가족부고시제2017-53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심 의․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거짓말쟁이 요시다
      미네르바-왕
2017-
 6926 자님은        영상출판미디   2017-11-17 간행물윤
       조각을 타마키/김
             은하    어(주)              리위원회 1711857 2017-11-24 음란성 2017-12-11
       사랑해-
                                    19
제19150호
관
보
2017. 12. 11.(월요일)
87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72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2월1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실내체력단련장4건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에필요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실내체력단련장
경기도연천군청산면대전리361-4
4,866
4,866
실내체력단련장
경기도연천군연천읍통현리421-1
57,048
500
실내체력단련장
경기도연천군청산면장탄리320-3
44,383
300
실내체력단련장
경기도연천군전곡읍간파리222,
222-1
7,197
300
4. 사업시행기간: 2017. 12. 1. ~ 2018. 5.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010-5074-5469)에게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72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2월1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실내체력단련장2건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에필요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실내체력단련장
경기도포천시내촌면내리566
64,235
624
실내체력단련장
경기도포천시창수면고소성리
446-3
5,658
350
4. 사업시행기간: 2017. 11. 1. ~ 2018. 7. 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02-371-2340)에게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