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산림청고시제2025-100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탄소흡수원 증진 실행계획
(2026) 주요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산림청장
2026년도 탄소흡수원 증진 실행계획
1. 계 획 명 : 2026년도 탄소흡수원 증진 실행계획
2. 계획년도 : 2026년(1년간)
3. 수립배경
가. 근거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나. 범위 :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2023-2027)」에 따른 6대 전략 및 20대 주요과제
다.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이행방안
4. 주요내용
가. 산림 탄소흡수능력 강화
  1) 지속가능한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2) 임도, 임업기계 등 산림순환경영 기반 확충
  3) 기후위기 대응 미래수종 발굴 및 보급
나. 신규 산림탄소흡수원 확충
  1) 생활권 녹색 도시공간 확대 및 관리
  2) 유휴토지 나무심기 확대
  3) 섬 지역 산림생태계 관리 강화
다. 목재 및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1) 목재 수요·공급의 선순환 체계 구축
  2) 생활 속 목재이용 문화 확산
  3)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라. 산림 탄소흡수원 보전 및 복원
  1) 산림재난 최소화 및 대응력 강화
  2)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및 체계적 보호지역 관리
  3) 산림생태계 복원 및 산지전용 감소
  4) 혼농임업(Agroforestry) 활성화
마. 국제·남북협력 기반 감축량 확보
  1) REDD+ 확대 기반 구축
2) 남북산림협력 추진
  3) 기후위기 대응 ODA 전략사업화
바. 산림 탄소정책 지원체계 구축
  1) 기후위기 연구개발(R&D) 확대
  2) 빅데이터 기반 MRV 체계 고도화 
  3) 산림탄소상쇄제도 활성화 및 ESG 연계
  4) 소통 및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
◉외교부공고 제2025-194호

 「민법」 제32조,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에 따라 재단법인 청명동아시아재단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외교부장관
                   재단법인 청명동아시아재단 설립허가 공고
○ 법인명 : 재단법인 청명동아시아재단


○ 허가번호 : 제802호


○ 설립허가일 : 2025. 12. 19.


○ 대표자 : 이영부


○ 소재지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의3길 13 2층


○ 설립목적 : 한국외교의 지평 확장과 역량 강화를 위한 학술연구 지원, 학술 후속세대 양성, 학술포럼
          개최 등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5-89호
　영산강상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
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5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영산강상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 정비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행정예고
1. 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 영산강상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 정비계획(변경)
나. 계획의 범위 : 영산강상류 단위유역
   ○ 중권역명 : 영산강상류, 황룡강, 지석천, 죽산보
   ○ 행정구역 : 광주광역시, 정읍시,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영암군, 함평군, 장성군
다. 계획수립자 : 영산강유역환경청
2. 공개방법
가. 공개장소 :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cee.go.kr/ysg)
나. 공개기간 : 2025. 12. 31. ∼ 2026. 1. 22.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붙임) 작성 후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제출(FAX 
062-410-5379, E-mail noelyejin@korea.kr) 제출 (붙임 참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62-410-53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5-90호
　영산강하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
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5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영산강하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 정비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행정예고
1. 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 영산강하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 정비계획(변경)
나. 계획의 범위 : 영산강하류 단위유역
   ○ 중권역명 : 고막원천, 영산강하류, 영암천, 영산강하구언
   ○ 행정구역 : 광주광역시, 나주시, 목포시, 장성군, 함평군, 무안군, 영암군, 영광군
다. 계획수립자 : 영산강유역환경청
2. 공개방법
가. 공개기간 : 2025. 12. 31. ∼ 2026. 1. 22.
나. 공개장소 :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cee.go.kr/ysg)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붙임) 작성 후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제출(FAX 
062-410-5379, E-mail noelyejin@korea.kr) 제출 (붙임 참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62-410-53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세청고시 제2025-29호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의2 및 ｢주세법시행령｣ 제5조의2에서 위임하는 바에 따라 기준판매비
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국세청장
                       기준판매비율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5-29호 (2025. 12. 3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의2 및 ｢주세법시행령｣ 제5조의2에서 국세청장
에게 위임한 기준판매비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8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물
품과 ｢주세법｣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류(맥주와 탁주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기준판매비율) ①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품목별 개별소
비세 기준판매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용자동차 : 18.0%
 2. 고급 가구 : 38.9%
 3. 고급 모피 : 24.6%
 4 캠핑용자동차 : 9.2%


② ｢주세법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주종별 주세 기준판매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증류주류
 가. 소주 : 23.2%
 나. 위스키 : 28.0%
 다. 브랜디 : 11.2%
 라. 일반 증류주 : 21.3%
 마. 리큐르 : 22.7%


 2. 발효주류
 가. 약주 : 21.1%
나. 청주 : 23.5%
  다. 과실주 : 20.0%


 3. 기타주류 : 18.0%


제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국세청고시 제2023-13호, 2023. 7. 1.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세청고시 제2023-24호, 2023. 12. 29.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 1. 1. 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세청고시 제2024-6호, 2024. 1. 31.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 2. 1.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4.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세청고시 제2025-29호, 2025. 12. 31.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 1. 1. 부터 시행한다.
1
◉조남중학교공고 제2026-26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조남중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2026. 3. 1. 산현중학교 개교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1월 2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산현중학교장인
산현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산현중학교분임징수관인
산현중학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산현중학교물품관리관인
산현중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산현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산현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2
산현중학교회계출납원인
산현중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산현중학교물품출납원인
산현중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산현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산현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산현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산현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산현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산현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산현중학교운영위원회인
산현중학교운영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72호
　기 고시된 제2025-49호(2025.4.24.) 등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25조의 제3항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안동-영덕 국도건설
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국도
34
호선
당진
~
영덕선
경상북도
안동시 송천동
∼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신양리
521,102.1㎡
경상북도
안동시 
송천동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신양리
경상북도  안동시,
청송군, 영덕군
21.90km
변경
일반
국도
국도
34
호선
당진
~
영덕선
경상북도
안동시 송천동
∼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신양리
521,102.1㎡
경상북도
안동시 
송천동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신양리
경상북도  안동시,
청송군, 영덕군
21.90km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 시행기간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 2017. 01. 20. ～ 2025. 12. 31
    　　　　　　　　　　　　　　    (변경) : 2017. 01. 20. ～ 2026. 03. 31
  4. 도면의 공람 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051-660-1126)
                 안동-영덕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 054-518-8801)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법무부고시 제2025-534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초청인의
소득 요건 및 제6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 요건, 그리고
각 호의 요건 중 일부를 심사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법무부장관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가. 초청인의 소득 요건(｢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


□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종류

❍ 소득 요건

 -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이하 ‘초청인’)은 과거 1년간(사증발급 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단위 : 원)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소득기준    25,195,752   32,154,216   38,968,428   45,340,314   51,335,712   57,090,900


 *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755,188원씩 증가

❍ 가구 인원수의 계산

 - 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 2인 가구(초청인 + 외국인 배우자)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나 부모
   등)이 있는 경우 가구 인원수에 포함

❍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

 -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 + 부동산 임대소
   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

   ※ 위 소득 이외의 비정기적 소득은 소득 산정 시 제외


□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 소득

❍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초청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

 -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인의 재산(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
※ 단, 재산의 안정성 판단,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인정하는 재산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
     상 지속된 것으로 한정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 재산만 인정


  (예시) 2인 가구(기준금액 25,195,752원)인 A의 1년간 소득이 2천만원이고 재산이 1억 2
        천만원이라면 2,000만원(소득) + 600만원(재산 12,000만원의 5%) = 2,600만원
        이므로 소득 요건 충족


❍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

□ 소득 요건의 입증 방법

❍ 초청인은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소득
  과 재산상황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국세청 발급 소득 관련 증명서, 부동산 등
  기부등본, 예금증명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 제반 서류)를 제출

나. 피초청인의 기초 수준 이상 한국어 구사 요건(｢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6호)

□ 한국어 구사 요건

❍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신청인(이하 ‘피초청인’)은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거나 한국어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부 소속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 이상 취득(유효
   기간 내의 것만 인정)

   ※ 한국어능력시험(TOPIK) IBT 성적증명서 포함

 - 한국어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한국교육원(한국어강좌 2단계, 120시간 이상) 또는 세종학당
   (초급, 120시간 이상) 이수

 -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초급 수준 상당의
   한국어 교육 과정 이수(다만, 이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영사직접평가를 합격해야 함)

   ※ (예시) 재외공관장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한국어 교육기관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교육 과정 이수(다만, 이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영사직접평가를 합격해야 함)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 한국어 구사 요건의 입증 방법
❍ 사증발급 신청 시 한국어능력시험 증명서, 교육 이수증 또는 학위증 제출


다. 심사면제 기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


□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3호)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다른 배우자가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단지 국내 입국하기 위한 방편
  으로 혼인한 것으로 확인되어 법원으로부터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

❍ 다른 배우자를 초청하였더라도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이 불허되거나, 사증 발급 후 외국인
  이 입국하지 않은 경우

❍ 다른 배우자가 폭행 등 초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사망한 경우


□ 초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
  항제4호)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혼인 후(사실혼 제외) 1년 이상 외국에서 함께 생활하여 초청인의 최근 1
  년 국내 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제공 여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5
   호)

❍ 피초청인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거나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 목적의 장기사
  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피초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적으
  로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초청인 또는 피초청인에게 임신, 출산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초청인의 기초 수준 이상 한국어 구사 가능 여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
   6호)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피초청인이 외국국적동포로서 한국어구사능력이 소명된 경우

❍ 피초청인이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 다만,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접 평가
   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장기체류 외국인의 체류기간 인정 기준 >
  - 출국 후 3개월 이내에 입국 : 연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국기간을 체류
    기간에서 제외하고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틀어 합산
  - 출국 후 3개월 초과하여 입국 : 연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 피초청인의 모국어 및 제3국 언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라 체류기간을 인정함


❍ 초청인이 피초청인의 모국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
   우

 - 다만, 초청인의 피초청인 모국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
   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제3국 언어(한국어, 피초청인의 모국어 이외 언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초청인과 피
  초청인이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 다만, 초청인 또는 피초청인의 제3국 언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는 영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초청인의 귀화 전 국적의 언어가 피초청인의 모국어와 동일한 경우


□ 초청인의 가정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 특정강력범죄, 살인의 죄, 허위
  혼인신고 등 전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9호~제12호)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심사면제 대상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방법

❍ 면제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명 자료 제출

   ※ (예)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부 칙

1.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 법무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25-100호
　「임금채권보장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
금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
1.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
    보수총액의 1000분의 0.9(전업종 공통)
　
2.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25-464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하여 일 잘하는 공무원과 재난‧안전관리, 민원 등 격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를 강화하고,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타 국가기관과 인사
교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전출할 수 있도록 하며,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일 잘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인사상 우대 강화(안 제35조의2 등)
    1) 재난‧안전관리 분야 성과우수자 및 해당 분야의 관련 정부포상 공무원 등에 대해 계급별 또는 직
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특별승진임용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
    2)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 재난‧안전관리 및 민원 업무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
원에 대하여 근속승진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5)
    3)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특별승진임용,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근속승진
기간 단축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하나 이상 부여토록 근거 마련(안 제35조의6 신설)
  나. 전출제한기간 내 전출할 수 있는 사유로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한 경우 추가(안 제45조의2)
    5급 공채시험 합격자, 일부 경력채용자, 지역‧기관 구분 공채시험 합격자 등이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과 교류하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전출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전출 가능토록 함
  다. 결원보충 가능 사유에 배우자 출산휴가 포함(안 제42조)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결원보충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4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우편번
호 30128)
    - 전자우편 : greennamu@korea.kr
    - 팩스 : (044) 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 201-8294, 팩스(044) 
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549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산물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업무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중 중요 변경사항미신고 처분기준 규제를 완
화하여 인증기관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농산물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우리관리인증 업무의 정지 및 우수관리시설 업무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중 중요사항 변경사항을 미신고 행반행위(1건, 2건 이상)를 나누어 처분하던 것을 미신고한 
경우(건수 구분폐지) 처분하도록 개정(안 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축산위생품질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
부 농축산위생품질팀
   - 전자우편 : sungeh@korea.kr
   - 팩스 : 044-868-92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농축산위생품질팀(전화 044-201-2278, 2974, 팩스
044-868-9219)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루고등학교공고제2025-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
10조에 의거 공인 등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마루고등학교장
마루고등학교 공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2026. 1. 1.
□ 등록사유: 신설학교 설립에 따른 공인 신규 등록
   
마루고등학교장인
마루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마루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마루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마루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마루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마루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마루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마루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마루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마루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1
◉경북지방우정청공고 제2025-178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경북지방우정청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사유 :  우체국  폐국국
□ 폐기 연월일 : 2026년 1월 1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국토교통부고시제2025-88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39호(2017.07.05.)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05호
(2018.10.11.), 제2020-816호(2020.11.16.), 제2023-723호(2023.12.08.), 제2023-846호(2023.12.29.), 제2024-560호
(2024.10.31.), 제2025-158호(2025.03.31.), 제2025-342호(2025.06.30.)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밀양 나노
융합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1. 산업단지 명칭(변경없음)
    ㅇ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ㅇ 위 치(변경없음) :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및 부북면 감천리, 운전리, 오례리, 제대리 일원
    ㅇ 면 적(변경) : (기정) 1,655,511.9㎡
                     - 1단계 : 138,515.5㎡, 2단계: 1,466,796.4㎡, 3단계: 50,200.0㎡
                     (변경) 1,654,253.3㎡(감1,258.6㎡)
                     - 1단계 : 138,515.5㎡, 2단계: 1,466,796.4㎡, 3단계: 48,941.4㎡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 
   가. 주    소(변경없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나. 성    명(변    경) :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 상 욱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
   가. 지목별 현황 : 사업대상지 전, 답의 농경지가 70.3%, 임야 7.2%이며, 기타용지는 창고, 과수원등으로 이용
구  분
계
답
임
전
도
구
대
기타주)
필지수
기정
1,723
653
100
125
205
306
187
147
변경
1,725
654
100
125
205
307
187
147
면적
(㎡)
기정
1,655,511.9
1,072,087.5 
119,821.0 
90,579.0
62,823.8 
81,785.5 
175,137.3 
53,277.8
변경
1,654,253.3
1,072,087.5
119,821.0
90,579.0
62,800.2
80,589.3
175,137.3
53,239.0
구성비
(%)
기정
100.0
64.8
7.2
5.5
3.8
4.9
10.6
3.2
변경
100.0
64.8
7.2
5.5
3.8
4.9
10.6
3.2
주) 기타면적은 과, 목, 잡, 유, 묘, 장, 제, 창, 하의 합계 및 대장면적과 구적면적과의 차이보정 적용 값
   나. 소유자별 현황 : 사업대상지 대부분 사유지(85.9%)이며, 국유지는 대부분 도로, 구거 및 제방으로 이용
구  분
합 계주)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필지수
1,723
1,725
288
261
29
29
1,406
1,435
면적(㎡)
1,655,511.9  1,654,253.3
100,178.0
86,255.5
133,560.3
133,560.3
1,424,751.1
1,437,453.5
구성비(%)
100.0
100.0
6.0
5.2
8.1
8.0
85.9
86.8
  주) 합계면적은 대장면적과 구적면적과의 차이보정 적용 값
8.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1단계
2단계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2단계3단계
용
도
지
역
합계
1,655,511.9138,515.5 1,466,796.4 50,200.0 감)1,258.6 1,654,253.3
138,515.5 1,466,796.4 48,941.4 100.0
8.4 88.6
3.0
주거지역
225,763.7 126,224.8 99,538.9
-
- 225,763.7 126,224.8 99,538.9
- 13.7
7.7
6.0
-
제1종
일반주거지역80,638.3 80,638.3
-
-
- 80,638.3 80,638.3
-
-
4.9
4.9
-
-
제2종
일반주거지역50,791.4 42,321.9 8,469.5
-
- 50,791.4 42,321.9 8,469.5
-
3.1
2.6
0.5
-
준주거지역94,334.0 3,264.6 91,069.4
-
- 94,334.0 3,264.6 91,069.4
-
5.7
0.2
5.5
-
공업지역
1,153,580.8
- 1,140,006.813,574.0
감)0.7 1,153,580.1
- 1,140,006.8 13,573.3 69.7
- 68.9
0.8
일반공업지역1,153,580.8
- 1,140,006.813,574.0
감)0.7 1,153,580.1
- 1,140,006.8 13,573.3 69.7
- 68.9
0.8
녹지지역
276,167.4 12,290.7 227,250.736,626.0 감)1,257.9 274,909.5 12,290.7 227,250.7 35,368.1 16.6
0.7 13.7
2.2
자연녹지지역276,167.4 12,290.7 227,250.736,626.0 감)1,257.9 274,909.5 12,290.7 227,250.7 35,368.1 16.6
0.7 13.7
2.2
※ 산업단지에서 제척되는 면적은 산업단지 지정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총괄표(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합 계
1,655,511.9
1,654,253.3
감)1,258.6
100.0
100.0
주거
용지
소 계
92,782.7
92,782.7
-
5.6
5.6
단독주택용지
44,640.9
44,640.9
-
2.7
2.7
180필지
공동주택용지
48,141.8
48,141.8
-
2.9
2.9
산업
시설
용지
소 계
963,342.7
963,342.7
-
58.2
58.2
제조시설용지
763,218.4
763,218.4
-
46.1
46.1
연구시설용지
135,921.2
135,921.2
-
8.2
8.2
나노연구센터
수소지원센터
물류시설용지
64,203.1
64,203.1
-
3.9
3.9
스마트
물류시설
지원
시설
용지
소 계
97,945.0
97,945.0
-
5.9
5.9
지원시설용지
57,857.1
57,857.1
-
3.5
3.5
주유소
1,929.5
1,929.5
-
0.1
0.1
1개소
자재창고
30,900.8
30,900.8
-
1.9
1.9
한국전력공사
커뮤니티시설
7,257.6
7,257.6
-
0.4
0.4
2개소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501,441.5
500,182.9
감)1,258.6
30.3
30.3
도로
224,686.4
224,686.4
-
13.5
13.5
도로율:13.6%
보행자
1,080.0
1,080.0
-
0.1
0.1
공원
75,968.4
75,632.4
감)336.0
4.6
4.6
공원녹지율 :
13.4%
완충녹지
145,104.5
144,182.6
감)921.9
8.8
8.8
주차장
16,611.8
16,611.8
-
1.0
1.0
6개소　
저류지
16,645.0
16,645.0
-
1.0
1.0
1개소
완충저류지
3,004.8
3,004.8
-
0.2
0.2
1개소
개거수로
(19,666.0)
(17,546.7)
감)2,119.3
(1.2)
(1.1)
방수설비
(근린공원중복결정)
상수가압장
763.0
763.0
-
0.1
0.1
폐수종말
처리시설
13,574.0
13,573.3
감)0.7
0.8
0.8
1개소
변전소
4,003.6
4,003.6
-
0.2
0.2
한국전력공사
나) 토지이용계획(단계별)
    ㅇ 기 정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 계
1,655,511.9 138,515.5 1,466,796.4
50,200.0 100.0
8.4
88.6
3.0
주거
용지
소 계
92,782.7
85,775.9 7,006.8
-
5.6
5.2
0.4
-
단독주택용지
44,640.9
44,640.9
-
-
2.7
2.7
-
-
180필지
공동주택용지
48,141.8
41,135.0
7,006.8
-
2.9
2.5
0.4
-
산업
시설
용지
소 계
963,342.7
- 963,342.7
-
58.2
-
58.2
-
제조시설용지
763,218.4
- 763,218.4
-
46.1
-
46.1
-
연구시설용지
135,921.2
- 135,921.2
-
8.2
-
8.2
-
나노연구센터
수소지원센터
물류시설용지
64,203.1
-
64,203.1
-
3.9
-
3.9
- 스마트물류시설
지원
시설
용지
소 계
97,945.0
-
97,945.0
-
5.9
-
5.9
-
지원시설용지
57,857.1
-
57,857.1
-
3.5
-
3.5
-
주유소
1,929.5
-
1,929.5
-
0.1
-
0.1
-
1개소
자재창고
30,900.8
-
30,900.8
-
1.9
-
1.9
-
한국전력공사
커뮤니티시설
7,257.6
-
7,257.6
-
0.4
-
0.4
-
2개소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501,441.5
52,739.6 398,501.9
50,200.0
30.3
3.2
24.1
3.0
도로
224,686.4
39,799.3 184,887.1
-
13.5
2.4
11.1
-
도로율:13.6%
보행자
1,080.0
825.6
254.4
-
0.1
0.1
-
-
공원
75,968.4
-
50,754.4
25,214.0
4.6
-
3.1
1.5
공원녹지율 :
13.4%
완충녹지
145,104.5
10,281.8 123,410.7
11,412.0
8.8
0.6
7.5
0.7
주차장
16,611.8
1,832.9
14,778.9
-
1.0
0.1
0.9
-
6개소　
저류지
16,645.0
-
16,645.0
-
1.0
-
1.0
-
1개소
완충저류지
3,004.8
-
3,004.8
-
0.2
-
0.2
-
1개소
개거수로
(19,666)
-
(11,359) (8,307)
(1.2)
-
(0.7)
(0.5)
방수설비
(근린공원중복결정)
상수가압장
763.0
-
763.0
-
0.1
-
0.1
-
폐수종말처리시설13,574.0
-
-
13,574.0
0.8
-
-
0.8
1개소
변전소
4,003.6
- 4,003.6
-
0.2
-
0.2
-
한국전력공사
ㅇ 변 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 계
1,654,253.3 138,515.5 1,466,796.4
48,941.4
100.0
8.4
88.6
3.0
주거
용지
소 계
92,782.7
85,775.9
7,006.8
-
5.6
5.2
0.4
-
단독주택용지
44,640.9
44,640.9
-
-
2.7
2.7
-
-
180필지
공동주택용지
48,141.8
41,135.0
7,006.8
-
2.9
2.5
0.4
-
산업
시설
용지
소 계
963,342.7
- 963,342.7
-
58.2
-
58.2
-
제조시설용지
763,218.4
- 763,218.4
-
46.1
-
46.1
-
연구시설용지
135,921.2
- 135,921.2
-
8.2
-
8.2
-
나노연구센터
수소지원센터
물류시설용지
64,203.1
-
64,203.1
-
3.9
-
3.9
- 스마트물류시설
지원
시설
용지
소 계
97,945.0
-
97,945.0
-
5.9
-
5.9
-
지원시설용지
57,857.1
-
57,857.1
-
3.5
-
3.5
-
주유소
1,929.5
-
1,929.5
-
0.1
-
0.1
-
1개소
자재창고
30,900.8
-
30,900.8
-
1.9
-
1.9
-
한국전력공사
커뮤니티시설
7,257.6
-
7,257.6
-
0.4
-
0.4
-
2개소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500,182.9
52,739.6 398,501.9
48,941.4
30.3
3.2
24.1
3.0
도로
224,686.4
39,799.3 184,887.1
-
13.5
2.4
11.1
-
도로율:13.6%
보행자
1,080.0
825.6
254.4
-
0.1
0.1
-
-
공원
75,632.4
-
50,754.4
24,878.0
4.6
-
3.1
1.5
공원녹지율 :
13.4%
완충녹지
144,182.6
10,281.8 123,410.7
10,490.1
8.8
0.6
7.5
0.7
주차장
16,611.8
1,832.9
14,778.9
-
1.0
0.1
0.9
-
6개소　
저류지
16,645.0
-
16,645.0
-
1.0
-
1.0
-
1개소
완충저류지
3,004.8
-
3,004.8
-
0.2
-
0.2
-
1개소
개거수로
(17,546.7)
- (10,144.3) (7,402.4)
(1.1)
-
(0.6)
(0.5)
방수설비
(근린공원중복결정)
상수가압장
763.0
-
763.0
　
0.1
-
0.1
-
폐수종말처리시설13,573.3
-
-
13,573.3
0.8
-
-
0.8
1개소
변전소
4,003.6
-
4,003.6
　
0.2
-
0.2
-
한국전력공사
다. 기반시설계획(변경)
    1) 교통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간시설(변경)
      가) 공원․녹지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개    소 (개)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221,072.9
219,815.0
100.0
100.0
22
소공원
2,960.0
2,960.0
1.3
1.3
1
근린공원
73,008.4
72,672.4
33.0
33.1
2
완충녹지
145,104.5
144,182.6
65.7
65.6
19
      ㅇ 공원ㆍ녹지 총괄표(변경)
      
     ㅇ 공원 결정 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75,968.4 감)336.0 75,632.4
-
3개소
변경
5-7
공원
근린공원
부북면 감천리 380-11
25,214.0 감)336.0 24,878.0
국토부 고시
제2017-439호
(2017.7.5.)
방수설비5-1
중복결정
3단계
기정
5-8
공원
근린공원
부북면 감천리 781
47,794.4 
- 47,794.4 
국토부 고시
제2017-439호
(2017.7.5.)
방수설비5-2
중복결정
2단계
기정
5-9
공원
소공원
부북면 감천리 690-2
2,960.0 
- 2,960.0 
국토부 고시
제2017-439호
(2017.7.5.)
2단계
     ㅇ 녹지 결정 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145,104.5 
감)921.9 144,182.6
-
19개소
변경
5-16
녹지
완충녹지
부북면 운전리 1123
11,412.0 
감)921.9 10,490.1
국토부 고시
제2017-439호
(2017.7.5.)
3단계
기정
5-17
녹지
완충녹지
부북면 감천리 756
18,212.1 
-
18,212.1 
국토부 고시
제2017-439호
(2017.7.5.)
2단계
기정
5-18
녹지
완충녹지
부북면 감천리 769
1,778.7 
-
1,778.7 
국토부 고시
제2020-816호
(2019.11.16.)
2단계
기정
5-19
녹지
완충녹지
부북면 감천리 791
739.0 
-
739.0 
국토부 고시
제2017-439호
(2017.7.5.)
2단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5-20
녹지
완충녹지
부북면 감천리 764
2,469.9 
-
2,469.9 
국토부 고시
제2017-439호
(2017.7.5.)
2단계
기정
5-21
녹지
완충녹지
부북면 감천리 731
3,937.6 
-
3,937.6 
국토부 고시
제2017-439호
(2017.7.5.)
1단계
기정
5-22
녹지
완충녹지
부북면 감천리 757
67,418.3 
-
67,418.3 
국토부 고시
제2017-439호
(2017.7.5.)
2단계
기정
5-23
녹지
완충녹지
부북면 감천리 760
2,527.5 
-
2,527.5 
국토부 고시
제2017-439호
(2017.7.5.)
2단계
기정
5-24
녹지
완충녹지
부북면 감천리 775
2,289.3 
-
2,289.3 
국토부 고시
제2017-439호
(2017.7.5.)
2단계
기정
5-25
녹지
완충녹지
부북면 감천리 733
1,805.1 
-
1,805.1 
국토부 고시
제2017-439호
(2017.7.5.)
1단계
기정
5-26
녹지
완충녹지
부북면 감천리 776
1,682.8 
-
1,682.8 
국토부 고시
제2017-439호
(2017.7.5.)
2단계
기정
5-27
녹지
완충녹지
부북면 감천리 741
2,499.3 
-
2,499.3 
국토부 고시
제2017-439호
(2017.7.5.)
1단계
기정
5-28
녹지
완충녹지
부북면 감천리 750
2,039.8 
-
2,039.8 
국토부 고시
제2017-439호
(2017.7.5.)
1단계
기정
5-29
녹지
완충녹지
부북면 감천리 782
4,197.7 
-
4,197.7 
국토부 고시
제2017-439호
(2017.7.5.)
2단계
기정
5-30
녹지
완충녹지
부북면 감천리 794
3,703.5 
-
3,703.5 
국토부 고시
제2017-439호
(2017.7.5.)
2단계
기정
5-31
녹지
완충녹지
부북면 감천리 793
4,421.1 
-
4,421.1 
국토부 고시
제2017-439호
(2017.7.5.)
2단계
기정
5-32
녹지
완충녹지
부북면 감천리 788
9,026.3 
-
9,026.3 
국토부 고시
제2017-439호
(2017.7.5.)
2단계
기정
5-33
녹지
완충녹지
부북면 감천리 767
2,818.0 
-
2,818.0 
국토부 고시
제2017-439호
(2017.7.5.)
2단계
기정
5-34
녹지
완충녹지
부북면 감천리 787
2,126.5 
-
2,126.5 
국토부 고시
제2020-816호
(2019.11.16.)
2단계
3) 유통 및 공급시설계획(변경)
     가)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수도공급설비(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용수공급계획(변경)
      ㅇ 용수공급은 밀양댐광역정수장(Q=42,600㎥/일)으로부터 기존 송수관로 D800㎜에서 분기
하여 사업지구외 신설배수지(V=4,000㎥/일)를 통한 사업지구에 공급
                                                                                (단위 : ㎥/일)
구분
일최대용수량
생활용수
공업용수
기정
7,221
1,643
5,578
변경
7,758
1,833
5,926
      라) 전력공급계획(변경)
      ㅇ 사업지구 전력설비용량은 (기정)103,002kVA→(변경)103,104kVA이며, 사업지구내 
변전소를 신설하여 공급
     마) 통신공급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에너지공급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5) 방재시설(변경)
     가) 유수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방수설비(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19,666.0) 감)2,119.3 (17,546.7)
-
2개소
변경
5-1
방수
설비
개거수로
부북면 감천리 796
(8,307.0)
감)904.6
(7,402.4)
국토부 고시
제2023-723호
(2023.12.8.)
근린공원5-7
중복결정
3단계
변경
5-2
방수
설비
개거수로
부북면 감천리 781
(11,359.0) 감)1,214.7 (10,144.3)
국토부 고시
제2023-723호
(2023.12.8.)
근린공원5-8
중복결정
2단계
( )는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면적임
    6) 환경기초시설(변경)
     가)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5-1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수종말
처리시설
부북면 감천리 723 13,574.0 감)0.7 13,573.3
국토부 고시
제2017-439호
(2017.7.5.)
3단계
     나) 오ㆍ폐수처리계획(변경)
      ㅇ 사업지구 내 발생하는 오ㆍ폐수는 신설되는 오ㆍ폐수처리장으로 유입ㆍ처리 후 제대천 방류 계획
                                                                               (단위 : ㎥/일)
구분
오ㆍ폐수 발생량
생활하수
공업폐수
비 고
기정
3,124
1,413
1,711
Q=3,124㎥/일
변경
3,657
1,576
2,081
Q=3,70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