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7
나. 사업시행자귀속분도면(변경) : 게재생략
다. 국가및지방자치단체귀속분조서(변경)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변경)
◦도로계획(총괄)
◦도로결정(변경) 조서
2) 공간시설(변경)
가) 공원(변경)
류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 계
기정
5
783
8,665.4
1
222
4,440.0
1
314
942.0
3
247
2,964.0
변경
5
815
9,601.2
1
222
4,440.0
1
314 1,567.0
3
279
3,348.0
광 로
기정
1
314
942.0
-
-
-
1
314
942.0
-
-
-
변경
1
314
1,567.0
-
-
-
1
314 1,567.0
-
-
-
대 로 
-
-
-
-
-
-
-
-
-
-
-
-
중 로
기정
4
469
7,404.0
1
222
4,440.0
-
-
-
3
247
2,964.0
변경
4
501
7,788.0
1
222
4,440.0
-
-
-
3
279
3,348.0
소 로
-
-
-
-
-
-
-
-
-
-
-
-
가각 및 
회차공간 등
기정
-
-
319.4
-
-
-
-
-
-
-
-
-
변경
-
-
246.2
-
-
-
-
-
-
-
-
-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광로
2
7
50~53
(3)
주간선도로4,620
(314) 대로1-11시점대로1-10시점일반
도로노은동
＇86.9.26
가감속
차로
확보
변경광로
2
7
50~57
(2~7) 주간선도로4,620
(314) 대로1-11시점대로1-10시점일반
도로노은동
기정중로
1
가
20
집산도로
222
광로2-7
서측지구계
일반
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7-998호
(2018.1.4.)
기정중로
3
가
12
국지도로
86
중로1-가
문화공원◯
가
일반
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7-998호
(2018.1.4.)
변경중로
3
가
12
국지도로
118
중로1-가
근린공원◯
가
일반
도로
-
기정중로
3
나
12
국지도로
111
중로1-가
중로3-다
일반
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7-998호
(2018.1.4.)
기정중로
3
다
12
국지도로
50
중로1-가
소로3-12
일반
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7-998호
(2018.1.4.)
18
나) 공공공지(변경)
3) 방재시설(변경)
가) 유수지(변경)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도면(변경) : 게재생략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가
공원
기정
문화
공원
장대동
232일원
14,727.0 
감) 3,434.0
11,293.0
국토부고시
제2017-998호
(2018.1.4.)
저류시설
중복결정
(598㎡
→640㎡)
변경
근린
공원
신설
나
공원
소공원
장대동
232-7일원
-
증) 674.0
674.0
-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가
공공공지
장대동 
225-9일원
1,306.0
감) 43.0
1,263.0
국토부고시
제2017-998호
(2018.1.4.)
신설
나
공공공지
장대동 
225-9일원
-
증) 218.0
218.0
-
구분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가
유수지
저류시설
장대동
232일원
598.0
증) 42.0
640.0
국토부고시
제2017-998호
(2018.1.4.)
근린공원내
중복결정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공고제2022-388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3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조서를 열람·확인을 위하여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전달이 불가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22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청문조서열람·확인통지공시송달공고
1. 제목: 청문조서 열람·확인 알림(입찰 참가자격 제한)
2.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대상
당사자(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성우이엠이
대표 조*환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225번
길 100, 601,602,603호)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 
불이행
입찰 참가자격 제한 5개
월 이상 7개월 미만
3.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열람·확인 장소: 경기도 수원시 경수대로 792
(경기도수원교육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 기간: 2022. 7. 22.(금) ~ 2022. 8. 5.(금)(15일간)
◦유의사항: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
4. 해당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는 청문조서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종료합니다.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37호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2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3년 1월 1일부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가 시행됨에 따라 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 및 수익금액 귀속시기를 정비하고,
개인사업자의 수익금액 귀속시기는 「소득세법」을 준용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주세법」의 개
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가 시행됨에 따라 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
  및 수익금액 귀속시기 정비


나. 개인사업자의 수익금액 귀속시기 「소득세법」 준용 규정 마련


다. 「주세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금융세제과, 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dongjun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dongjun0@korea.kr
  - 팩스 :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38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7월2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 것과 코스피 거래분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이 0%로 인하되는 것이 2년 
유예되는 것에 맞추어 이와 관련된 농어촌특별세법 개정 내용의 시행도 2년 유예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와 관련된 농어촌특별세법 개정 내용의 시행을 2년간 유예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금융세제과, 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dongjun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dongjun0@korea.kr
   - 팩스 :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25호
　「국세징수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7월2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납자의 재산권 보전기회 보장을 위해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을 직접 매각하는 경우 체납자 등
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 하고, 부부 공유재산 압류 후 공매 시 가족관계등록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하는 한편,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 공매 매각결정기일을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한 상장증권 또는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는 경우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함.
나. 부부 공유재산에 대한 공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
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함.
다. 공매 매각결정기일을 개찰일부터 3일 이내에서 개찰일 부터 7일 이내로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2 -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2
044-215-8064
namwonwoo@korea.kr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2-224호
학교[화성나래학교(구. 화성특수학교)] 시설사업준공
　1.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4-221호(2014. 10. 31.)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한화성
나래학교(구. 화성특수학교) 시설사업이완료되어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2항에따라아래
와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행정국교육시설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22년07월22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성명
(1) 성
명: 경기도교육감
(2) 주
소: 경기도수원시장안구조원로18 (조원동495번지)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1) 종
류: 특수학교
(2) 명
칭: 화성나래학교(구. 화성특수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경기도화성시동탄면방교리산2-3일원(동탄대로10길11)
(화성동탄2지구택지개발지구내특수학교용지)
라. 학교시설사업의개요
(1) 교지
면적: 당초16,045.00m2
→변경16,036.30m2
(2) 건축
면적: 당초3,956.92m2
→변경3,981.20m2
(3) 건축연면적: 당초12,162.02m2
→변경12,085.76m2
마. 사업시행기간: 2014. 10. 31. ~ 2017. 12. 31.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29호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7월2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중산층의세부담을완화하기위하여소득세과세표준구간을조정하고,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를위해연금계좌세액공제대상납입한도를상향하며, 퇴직자지원을위해근속연수에따른공
제금액을확대하여퇴직소득세부담을경감하는한편,
대·내외금융시장여건및투자자보호제도정비등을고려하여금융투자소득세도입및가상자산
에대한과세시행시기를2년유예하고, 소득기반고용보험지원을위한인프라구축을위해간이지
급명세서제출주기를단축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
임.
2.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기를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함.
나. 1주택 보유자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서 인상하여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으로 변경함.
다. 필요경비 산입 한도별 기부금의 명칭을 소득금액과 이월결손금의 차액을 한도로 손금을 인정하는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으로, 소득금액과 이월결손금의 차액의 30% 한도로 손금을 인정하는 기부금
은 ‘일반기부금’으로 설정함.
라. 접대비 명칭을 업무추진비로 변경함.
마.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를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함.
바.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금액을 상향함.
사.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
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상향함.
아. 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2개 구간을 상향 조정함.
자. 거주자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
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공제방법을 각각 정하고,
거주자가 지급받은 소득은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차감된 기준가격으로 계산하
며, 차감된 기준가격에 맞춰 공제할 수 있는 외국법인세액을 조정하는 등 계산방식을 합리화함.
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할 때에 총급여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종전 50만원 이상 66만원 미만에서 20만원 이상 50만원 미
만으로 축소함.
카.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명칭을 과세기준 변경에 맞추어 ‘고액주주’로 변경함.
타. 아동수당(월 10만원) 지급연령이 만 6세이하에서 만7세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상향함.
파.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현행 연금저축계좌 400만원, 퇴직연금계좌 포함 시 700만원
에서 각각 600만원, 900만원으로 확대함.
하. 특별 세액공제 확대
1) 교육비 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 지급한 수수료를 포함함.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15퍼센트 또는 30퍼센트에서 2
0퍼센트, 35퍼센트로 각각 한시적으로 상향 적용한 것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거.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하고 있으나, 15%의 세율
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너. 사업자가 상용근로소득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현행주기대로 제
출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가산세를 면제하는 등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
화함.
더. 복권 당첨금의 과세최저한을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함.
러. 2025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제도를 보완함.
1) 적격집합투자기구의 분배이익을 원천에 관계없이 배당소득으로 일원화함.
2) 금융투자소득세 양도의 정의에 채권의 상환을 포함하는 등 보완함.
3) 국내상장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부터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국내상장주식등의 장내거래로 발생한 소득과 동일하게 5,00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함.
4)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았으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 부담부증여 채무액으로 양도로 보
는 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기한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지 않은 소득과 동일하게 지급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로 일원화함.
5) 계좌를 중도해지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을 계좌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에서 일반적인 경우의 납부기한과 동일하게 반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로 일
원화함.
6) 원천징수 시점을 원천징수기간 종료일인 해당 과세기간 반기 종료일, 반기중 계좌를 해지한 경
우 계좌해지일로 명확히함.
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
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버. 비실명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에 맞추어 42%에서 45%
로 인상함.
서.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및 부당행위계
산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을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증여받은 경우에서 10년 이내 증여받
는 경우로 확대함.
어. 비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실질귀속자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소득지급자 또
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질귀속자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비거주자에 대해 관련 서류의 보
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저. 공급자의 사정으로 계산서 발행 곤란 시 세무서의 확인 하에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
록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를 도입함.
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분기에서 월로 단축됨에 따라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기한도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조정함.
커. 상용근로소득 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해당 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분야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사업,근로,
기타소득
소득세제과
044-215-4211∼7
044-215-8067
kimch82@korea.kr
금융소득
금융세제과
044-215-4231,6
044-215-8073
dongjun0@korea.kr
양도소득
재산세제과
044-215-4314,8
044-215-2226
lhb1992@korea.kr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241,6
044-215-8065
haeilj@korea.kr
- 1 -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26호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7월2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사종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대상에 포함하고, 
조세범칙혐의자의 증거 인멸 우려 등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사후발부 하는 사유를 그 조세범칙행위
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통고처분 벌금상당
액의 납부방법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조세범칙처분 조사 종결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조세범칙조
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함.
나. 조세범칙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압수･수색영장을 사후발부하는 경우 그 대상
을 그 조세범칙행위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함.
다. 「국세징수법」 을 준용하여 통고처분 벌금상당액의 납부방법을 규정함.
라.  통고처분의 공소시효 중단 효력을 공소시효 정지 효력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4, 이메일 
1shyeon@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2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전자우편 : 1shyeon@korea.kr
   - 팩스 : 044-215-80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22-7호
무선국(무선측위국) 설치장소변경
　전파법제21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4조, 제35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무선국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07월22일
대구전파관리소장
◈고시내용: 무선국(무선측위국) 설치장소변경
1. 시설자명칭, 허가(변경)연월일및허가번호
시설자명칭
준공검사연월일
허가번호
참고사항
부산지방항공청
2022. 7. 5.
55-2021-60-0000004
준공검사시
설치장소확인, 정정
2. 변경사항: 설치장소
종별
설치장소
변경전
변경후
무선측위국
경상북도울진군금천1길141
경상북도울진군온정면금천리산80
◉서울특별시경찰청공고 제2022-15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

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22년 07월 22일
             서울특별시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22. 8. 22. 14:00,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씰유(대표 : 김석주)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신변보호

  다. 허가번호 : 서울경찰청장 제4540호(2020. 5.22.)

  라.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6, 2층(삼성동)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경비 및 신변보호 경비업 허가를 받은 날인

  2020. 5.22.부터 2022. 5.22.까지 2년간 시설경비 및 신변보호 경비 도급실적이 없어 경비

  업법을 위반한 것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시설경비‧신변보호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4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윤창식(☎ 02-700-2818)
- 1 -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24호
　「국세기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7월2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가상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가상
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신설하고, 납세자의 권익 제고를 위
해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아 납부한 납세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며,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이전가격 관련 자료에 대한 국내 보관의무를 신설하고 역외거래 관련 자료의 보관기간을 7년
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한편,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최대 1억원까지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한의 특례 규정에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공휴일도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규정
함.
나. 국내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 해당 행위를 안 날로부
터 1년까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자산의 실질 
귀속자가 확인되는 경우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까지, 부과제척기간의 특례를 적용함.
다.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사유에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이 외국법인 발행주식 등으로 국외에 소
재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제한되는 경우를 포함함.
라.  심사･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에 의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와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과다납부된 경우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함.
마.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아 납부한 납세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
상을 확대함.
- 2 -
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 방법의 차이가 존재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
의 범위에서 부정행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함.
사.  인지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실효성 및 납부확인 절차를 감안하여 「인지세법」 제3조제1
항제1호의 과세문서 중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을 제외
함.
아.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초기 원천징수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2025년 및 2026년 
과세기간동안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한시적으로 50% 감면함.
자.  심판청구 대상이 된 처분을 한 처분청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법」에 따른 항
고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소송 결과를 조세심판원에 제출하도록 함.
차.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이 지
난 날부터 심사 또는 심판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카.  불복청구 결정 유형 중 하나인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로서 원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함.
타.  조세심판관으로서 제척 대상이 되는 심사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사용인 범위를 심판청구일 직
전 5년 내 사용인으로 규정함.
파.  거주자(내국법인 및 비거주자·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을 포함)와 국외특수관계인간 국제거래에 대
한 이전가격세제 적용과 관련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6조제4항에 따라 과세당
국이 납세의무자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 국내 보관 의무를 신설함.
하.  역외거래에 대한 장부 및 증거서류의 보관 기간을 7년으로 연장함.
거.  세법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
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2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함.
3. 의견제출
- 3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4, 이메일 
1shyeon@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전자우편 : 1shyeon@korea.kr
   - 팩스 : 044-215-80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2-277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및제34조에따라서울송파구풍납동156-19번지를사적
「서울풍납
동토성」으로추가지정예고하는사항을같은법시행령제11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2년07월22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추가지정 : 1필지 227㎡ (풍납동 156-19)
  4) 지정 사유 
  ㅇ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에 따라 풍납토성 내 Ⅱ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
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27/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4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16/팩스 02-2147-3963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9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
면적
(㎡)
소
유
자
성명
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56-19
대
227
227
이영화
서울특별시강남구언주로
122길25,
202-1307
강차녕
서울특별시강남구언주로122길
25,
202-1307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31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2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
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 화학물질명(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신청된 경우에는 총칭명으로 고시
2. 주요내용
가. 등록통지된 화학물질 중 심사완료물질(’22. 2.~4.)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고유번호 “2022-172”란부터 “2022-223”란까지 신설
 ※ 같은 기간내 추가자료가 확보된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고시
나. 이미 고시된 화학물질 중 추가 자료가 확보된 신규화학물질 37종 개정(고시문 참고)
다.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
      고시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단체(협회)는 2022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9/8493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www.nier.go.kr>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덕은한강중학교공고 제2022-1호
덕은한강중학교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및제39조」규정에따라덕은한강중학교관인및전자이
미지관인등록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7월22일
덕은한강중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22년7월18일
덕은한강중학교장인
덕은한강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덕은한강중학교회계출납원인
덕은한강중학교운영위원회인
덕은한강중학교물품관리관인
덕은한강중학교학교운영위원장인
덕은한강중학교분임징수관인
덕은한강중학교물품출납원인
덕은한강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덕은한강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문화재청고시제2022-87호
「서울풍납동토성」사적추가지정및해제
　
「문화재보호법」제25조및제34조에따라서울송파구풍납동140-29번지등5필지(1,076㎡)를
사적「서울풍납동토성」으로추가지정하는사항및법제31조에따라풍납동257-107번지(132㎡)
를사적에서해제하는사항에대하여법제28조에따라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따라지형
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7월22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및 해제
가. 대상 문화재
  1) 종별 및 문화재명 :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및 해제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기존 지정 면적 : 1,471필지 403,679.4㎡
  ㅇ 추가지정 : 5필지 1,076㎡ (풍납동 140-29, 142-108, 221-1, 222-79, 126-83)
  ㅇ 해    제 : 1필지 132㎡ (풍납동 257-107)
  ㅇ 추가지정 및 해제 후 면적 : 1,475필지 404,623.4㎡
  4) 지정 및 해제 사유 
  ㅇ 지정사유 :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에 따라 풍납토성 내 Ⅱ권역에 위치하
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ㅇ 해제사유 :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변경(2015년)에 따라 Ⅲ권역 내 정주
성 향상을 위해 사적 해제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추가지정 및 해제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
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
하고,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및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
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4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16/팩스 02-2147-3963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9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
번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
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40-29
대지
152
152
이영수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25다길 23-4 
2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42-108
도로
10
10
이동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로 100,  302동 102호
이동철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105-21, 106동 902호
3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21-1
대
673
673
심재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 7길 3,  지층 4호
박경윤
경기 시흥시 수인로2421번길 32,  1동 301호
이상경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릉로2라길 4,  103동 1707호
신석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148,  111동 101호
조현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148,  111동 101호
최광석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7길 3,  101호
김대하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5길 8,  202호
엄순애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7길3,  103호
정현근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7길3,  104호
한상렬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7길 3,  201호
윤진수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 128,  202동 1605호
유제환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7길 3,  203호
이주용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143-1, 201동 407호
이동혁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7길 3,  301호
이영복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7길 3,  302호
김복임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7길 3,  302호
이경수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7길 3,  303호
이경숙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7길 3,  304호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해제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
면적
(㎡)
소
유
자
성명
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57-107
대
132
132
박재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20길 54-1
1필지
132
132
4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22-79
대
109
109
김민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 27-15,  3층
5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26-83
대
132
132
이현경
경기도 화성시 수노을1로 81, 508동 1902호 (새솔동)
이종훈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50길 50, 112동 1704호 (고덕동)
계
　
5필지
　
1,076 1,076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28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2년07월2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협력부담 완화를 위해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 면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금
융업·보험업에 해당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금융업·보험업 수행 과정에서 보유하는 주식 등의 매각손익
은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고, 141개국이 참여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에
서 합의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금융업·보험업을 수행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금융업·보험업 수행과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채권
의 매각손익은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 범위에서 제외함.
다.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적용대상 및 납세의무자 등을 규정하고, 국가별로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을 
계산하여 저율과세된 소득에 대해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회사 등이 추가세액배분액을 부담하도록 
함. 또한 조직재편, 공동기업, 경과연도 등과 관련한 실효세율 계산의 각종 특례 사항을 규정하고,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및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납부 방법 등을 마련함.
라. 혼성금융상품 거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시상품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신
설함.
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는 신고대상 계좌별 미신고·과소신고 합계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됨을명확히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기획재정부(참조 
: 
국제조세제도과, 
전화 
(044)215-4243, 
팩스 
(044)215-8065, 
이메일 
alonzo74@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전자우편: alonzo74@korea.kr
- 팩스: 044-215-80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전화 044-215-4243, 팩스 044-215-80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2-052호
　귀사가체납한체납액을징수하기위하여국세징수법제51조제2항에따라귀사의채권을압류한
사실을통지하고자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우편물이반송되는등송달이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
14조(송달)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7월22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채권압류통지공시송달
1. 귀하(귀사)가「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위반으로부과된과태료및「질서위
반행위규제법」제24조에따른가산금을체납한귀사의체납액을징수하기위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따라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아래와같이압류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 실제 납부해야할 체납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짐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방송통신위원회수입징수관(혁신기획담당관재정팀)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2동(중앙동) ☎02­2110­1371, happyfamily@korea.kr)
체납자
성 명
(상 호)
㈜잔디피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753-88-00932
110111-6*****0
주 소
(사업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689, 107호(상계동, 하이베라스)
채무자
(제3채무자)
우리은행
압류재산의 표시
예금의 원금 및 그 이자(압류 전 발생한 이자포함)로써 아래 순차에 의한 예
금채권으로 장래(향후)의 입금분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산 금액은 압류금지재산
1.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①보통예금 ②저축예금 ③당좌예금 ④
정기예금 ⑤정기적금 순으로
2. 동종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3. 1.2의 예금 중 선행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①선행압류 또는 가
압류가 없는 것 ②선행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것의 순서대로. 끝.
압류일자
2022년 7월 4일
압류사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과태료및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체납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 목
고지번호
최초결의일자
최초납부기한
과태료(본세)
가산금
계
과태료
01-78-2200-0
453-0000-010
2022-01-07
2022-03-07
4,500,000
135,000
4,635,000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2-10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22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 제950호>
1. 하 천 명: 홍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84번지 외 10필지
3. 점용목적: 찰옥수수 축제 행사장
4. 점용면적: 4,604㎡
5. 점용개요: 몽골 텐트 77동, 무대 1개소 등
6. 점용기간: 2022. 7. 18. ~ 2022. 8. 3.
7. 피허가자(주소): (재)홍천문화재단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설악로 1792)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42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2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 전반에 청년의 인식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중앙행정기관 등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2022.8.3.시행)됨에 따라 청년정책 전담조직을 두고 있는 8개
중앙행정기관(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
부, 금융위원회)에 청년정책 관련 보좌 업무를 수행하는 청년보좌역 각 1명(별정직 5급 1명)을 증원하
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 0. 공포ㆍ시행)됨
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인사과
- 전자우편 : pjyssi@korea.kr / 팩스 : 044-215-80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인사과(전화 044-215-2292, 팩스 044-215-8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