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선중 해양사고로 인하여
     721     유지품 유실보상        소지품을 잃어버린 경우 유지품 유실보상을 해야     사회    재검토형        3년       선원법 법률 제93조                국토해양부
                             함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소유자 나 선원이 명령에
           선원법 위배시의 항해정
     722                     따르지 않을 경우 항행정지를 명하거나 항행을      행정    재검토형        3년       선원법 법률 제113조 제2항           국토해양부
             지 및 입항항구
                             정지시킬 수 있음

     723         서류보존        선박소유자는 승무원명부 등을 3년간 보존        행정    재검토형        3년       선원법 법률 제125조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한 선원인력을 확보하고
     724   선원의 직업안정의 의무                                    행정    재검토형        3년       선원법 법률 제99조                국토해양부
                             선원의 직업안정을 도모해야 함




                                                                                                                           관
                             선장은 출항전에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가                                선원법 법률 제7조내지제13조,제16조, 제
     725        선장의 의무                                     사회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를 검사해야함                                                  18조, 제25조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
     726          사업                                       경제    재검토형        3년       해운조합법 법률 제6조 제1항           국토해양부
                             는 바에 따라 사업을 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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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727         사업연도        조합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함        행정    재검토형        3년       해운조합법 법률 제31조              국토해양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국제항해여객선의 보안검 국제항해여객선 승선객과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
     728                                                   사회    재검토형        3년       법률 제22조                    국토해양부
                  색          물에 대한 보안검색 의무
                                                                                      시행규칙 제26조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국제항해선박 소유자의 소유/관리/운영 선박에
     729        선박보안심사                                     경제    재검토형        3년       법률 제11조                    국토해양부
                             대해 국토해양부장관의 보안심사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2010. 7. 8.(목요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국제항해선박에 대한 보안등급 설정/조정 및 선                                법률 제6조 제1항, 제5항, 제6항
     730   보안등급의 설정.조정 등                                   사회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박소유자에게 통보 의무                                             시행령 제4조
                                                                                      시행규칙 제3조
                             선박의 등기는 소유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보
     731        등기할 사항                                     행정    재검토형        3년       선박등기법 법률 제3조               국토해양부
                             존/이전/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행함

                             총톤수 20톤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
     732         적용범위                                      행정    재검토형        3년       선박등기법 법률 제2조               국토해양부
                             톤 이상의 부선을 선박등기법 적용대상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