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20호                           관              보              2006. 8.21. (월요일)

               지       번          지목        지       적(㎡)            소        유     자

순번 소재지 당       초 변         경 공부 현실 대          장 분 할(편입) 주                          소 성 명
 4    산남리    산5        산5-2   임    임       4,463           637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김규한
                                                              377 삼성APT 106-1504
                       산5-3   임    임                      1,115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김규한
                                                              377 삼성APT 106-1504


⊙문화재청고시제2006-71호                                    ○황혜성은 조선왕조 궁중음식의 보유자로 인정
      문화재청 고시                                        ‘
                                                     ( 73.11.11.)된 이래 평생을 조선왕조 궁중음
 중요무형문화재 제38호 조선왕조궁중음식 보유                            식의 전승·보급 및 후계자 양성에 헌신해 온
자 황혜성을 명예보유자로 인정하고, 문화재보호                            바, 고령으로 인하여 기력이 쇠약해진 까닭에
법 제9조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명예보유자로 인정하여 그의 업적과 명예를
      2006년 8 월21일                                   존중하고 전승체계의 활력을 위하여 명예보유
                    문화재청장                            자로 인정코자 함.
1.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고시
 ○지정번호·명칭:제38호 조선왕조궁중음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66호
 ○성 명:황혜성(黃慧性)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 따른 토지
 ○성 별:여                                               세목고시
 ○생년월일:1920년 7 월 5 일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호(2005. 1.
 ○기·예능:궁중요리                                        12.)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진동우회도로
 ○주    소:경기 용인시 성복동 155 성동마을 엘                     건설공사 구간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
     지빌리지1차 105-902                                시합니다.
2. 인정일:2006년 8 월16일                                   2006년 8 월21일
3. 인정사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제도는 고령 또는                          1. 공사명:진동우회도로 건설공사
     기타 질환 등으로 지정 종목의 기 예능을 실연                     2. 사업기간:1999년12월~2009년12월
     하지 못하거나 전수교육을 수행하기 어려운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보유자를 위한 제도로써 문화재위원회의 검토                       4. 관계도면, 편입토지 및 지장물조서는 동 공사
     와 심의를 거쳐서 보유자에 준하는 예우와 대                       현장사무실(☎055-271-6907)에 비치하고 일
     우로 대상자가 처해있는 현실에 맞추어 전승                        반인에게 열람합니다.
     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음.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붙임과 같음

                                       세목고시조서(토지)
○공사명:진동우회도로 건설공사
소재지:마산시 진북면 지산리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1    산104        산104        임   임        793        793 마산시 진북면 지산리             강 원 중

                                              8
제16320호                               관              보                  2006. 8.21. (월요일)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19     산90         산90-7      임    과       10,184        4,187 마산시 진북면 덕곡리 산90 이 학 균
20      80             80-1   임    임            288           30 마산시 진북면 덕곡리              장 선 호
21      99             99-1   임    임            116           12 마산시 진북면 덕곡리              정 기 우
소재지:마산 진북면 예곡리
22      60-2           60-2   전    묵전           158       158 삼척시 도계읍 전두리 181-5 정 종 국
소재지:마산 진전면 율티리
23     243         243-1      전    묵전           460           68 마산 진전면 근곡리 69            정 학 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87호                                 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을 건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319호(2005.                         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에
1. 7.)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 따른 금강상류(심                          게 보입니다.)
천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                                     2006년 8 월21일
지상에 있는 지장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사업명:금강상류(심천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공사
소재지:영동 심천 구탄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연번 종         전 편         입 지목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1      381      381-9         전         625           431 김     석   희 옥천군 이남면 의평리 35
2      400-4    400-5         전     1,076             270 이영련 외4인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40
3      363-4    363-10        답     2,314             476 이규용 외3인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12

4     산32-1     산32-16        임야   53,289             273 이성주 외4인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41

5      290-8    290-17        답         959           177 최병일 외3인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341

6      380-7    380-11        답     2,997             88 육      현   홍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56-6

7      379-29   379-39        전     1,688             170 육     현   홍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56-6
8      379-30   379-40        과     3,507             55 육      현   홍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56-6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6-25호                                    1. 제정사유

 항공법 제70조·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항공법 제70조(항공교통업무등)·제82조(장애

246조·제257조의 규정에 의한“레이저광선운영                              물의 제한등)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246조(물건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제한의 특례)·제257조(금지행위등)의 규정에
     2006년 8 월21일                                       의거 레이저광선의 방사로 인한 항공기 안전운
                       항공안전본부장                          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레이저광선 운영에 필요

                                                  10
제16320호                          관                보              2006. 8.21. (월요일)

연번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위                           치
10     3022-3         답          1,177.00 국(건설교통부)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11     3026-1        도로             135.34 국(건설교통부)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12     3029-1        도로             166.60 국(건설교통부)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13     3030           답          2,118.83 국(건설교통부)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14     3031           답             530.00 국(건설교통부)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15     3044-1         답             221.50 국(건설교통부)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16     2828-2         답             91.08 국(건설교통부)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17     2969-7        잡종지            175.21 국(재정경제원)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18     3022-2        구거             169.00 국(건설교통부)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19     3012-3         답             423.48 국(건설교통부)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기술표준원고시제2006-351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폐지 KSC3323 0.6/1kV 비닐절연 비닐 시스 케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                                       이블 (VV)
를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폐지 KSC3609 엘리베이터용 이동 케이블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폐지 KSC3611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케이블
     2006년 8 월21일                              2. 폐지 사유:국제규격(IEC)규격과 일치화한 KS
                     기술표준원장                         규격으로 대체하고 기존 KS규격을 폐지하고자
     한국산업규격 폐지 예고                                   함.
1. 폐지 규격명                                      3. 주요 폐지 내용:국제규격(IEC)규격과 일치화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한 KS규격으로 대체하고 기존 KS규격을 폐지하
폐지 KSC3131 6/10kV 가교 폴리에틸렌 케이블                      고자 함.
폐지 KSC3324 고압 인하용 절연전선                         4. 의견제출
폐지 KSC3321 용접용 케이블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폐지 KSC3325 전기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                           단체는 2006년10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60027 KS IEC 02)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폐지 KSC3132 0.6/1kV EP 고무 절연 케이블                     바랍니다.
폐지 KSC3330 제어용케이블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폐지 KSC3602 0.6/1kV 비닐 절연 비닐캡 타이                        유)
                어 케이블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폐지 KSC3302 600 V 비닐 절연 전선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폐지 KSC3303 고무 코드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
폐지 KSC3304 비닐 코드                                       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폐지 KSC3317 0.6/1kV 고무 절연 캡 타이어 케                       509-7294~97,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이블                                     바랍니다.

                                              12
제16320호                  관               보           2006. 8.21. (월요일)

 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합니다.

2. 주요골자                               2. 관계 도서를 부산지방항공청 시설과에 비치하

 가. 레이저광선의 방사로 인하여 항공기 비행안                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역(보호공역)의 설                 2006년 8 월21일

     정을 정함.                                               부산지방항공청장

 나. 레이저광선 운영을 위한 신청, 적합성평가            가. 사업 시행자 및 주소

     및 승인절차 마련                            1) 사업 시행자:경상남도 지방경찰청장

 다. 레이저광선으로 인한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2) 주 소:경상남도 창원시 사림동 1번지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항공교통관제업무기           나.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관과 레이저광선 운영자의 준수사항을 정함.              1) 공항명:김해공항

3. 기타 참고사항                                2) 사업의 종류:공항개발사업(김해공항 항공대

 금번 제정·고시되는“레이저광선운영기준”은                       청사 신축공사)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casa.go.kr)에서        다. 사업의 목적 및 내용

“자료실→법령→훈령/지침/고시 등”에 게재되                  1) 사업의 목적

 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항공                   -김해공항의 시설 재배치 계획과 현 청사의 노

 안전본부 항공교통기획팀(전화:02-2662-                      후화 등 문제점 해결 및 현대화 장비의 보호

 5271, 팩스:02-6342-7289)으로 문의하여 주          2) 사업의 내용

 시기 바랍니다.                                     -청사 및 부속동 신축:2,187㎡
                                              -계류장 접지부 콘크리트 포장:180.4㎡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6-13호                           -계류장 및 우회도로 아스팔트 포장:57.36a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라. 사업의 시행기간
1. 항공법 제95조 제3항에 의거 공항개발사업 실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07년 6
 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                월30일까지

마.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 및 그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

연번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위                         치

 1     2551        구거      1,502.81 국(건설교통부)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     2813        답       1,984.38 국(건설교통부)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3     2826-3      도로       312.84 국(건설교통부)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4     2827-4      도로       336.27 국(건설교통부)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5     2969-19     구거       221.10 국(건설교통부)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6     3011-4      도로       171.42 국(건설교통부)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7     3011-5      답        91.18 국(건설교통부)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8     3011-6      구거       68.10 국(건설교통부)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9     3022-1      답       1,215.28 국(건설교통부)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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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20호                        관             보             2006. 8.21. (월요일)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소재지:마산시 진북면 덕곡리
2      산80         산80-1   임   임          99          7 마산시 진북면 지산리         강 중 기
3      산88         산88-1   임   임         992      560 통영시 도남동 412-1         고씨태인
                                                                            계종문회
4      산85         산85     임   임          99       99 마산시 진북면 영학리           구 상 환
5      산79         산79-1   임   임          99          7 고성군 고성면 송학리 289 구 찬 근
6      산8          산8      임   임          99       99 마산시 진북면 덕곡리           권 석 선
소재지:마산 진전면 율티리
7      244         244-1   전   묵전        344       15 마산 진전면 근곡리 81-2       김 병 원
소재지:마산시 진북면 예곡리
8      산13         산13-1   임   임     32,826        72 마산 진북면 지산리 226-27 김 정 옥
                               (서울 동작구 흑석동 28 한강현대APT 103-1202 한정희 가등기)
                                          (부산 중구 중앙동4가 17-7 기술신용보증기금 가압류)
                                                       (마산시 중앙동3가 4-11 마산시 압류)
                                                      (마산시 중앙동3가 3-8 마산세무서 압류)
소재지:마산시 진북면 덕곡리
9      산96         산96     임   임         198      198 마산시 진전면 오서리           김 종 일
10     산92         산92     임   임          79       79 마산시 진전면 오서리           김 종 일
소재지:마산 진북면 예곡리
11     산50-1       산50-9   임   임        5,799     394 산청군 단성면 길리 26-1       박 종 숙
                                        (진주시 봉곡동 24-4 진주서부농협 근저당 구분 지상권)
12      54          54-1   전   전         374       15 마산시 진북면 추곡리 144 서 팔 십
소재지:마산시 진북면 덕곡리
13     산20         산20     임   임          79       79 마산리 진동면 교동리           윤 도 선
소재지:마산시 진동면 인곡리
14    산379     산379-2      임   임     48,479      1,624 울산시 남구 무거동 844-7 이 문 재
                                                       마산시 진동면 인곡리 980 이 상 규
소재지:마산시 진북면 지산리
15    산103     산103        임   임          93       93 마산시 진북면 덕곡리           이 수 현
소재지:마산시 진북면 덕곡리
16     산4          산4      임   임          99       99 마산시 진북면 덕곡리           이 완 수
17     산2          산2      임   임         198      198 마산시 진동면 교동리           이 용 우
18     산90         산90-10 임    임     10,184        12 마산시 진북면 덕곡리 산90 이 학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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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2006년 8 월14일 산토도밍고에서 인병택 주도        (가) 상환기간은 7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25년
미니카공화국 대한민국대사와 Vicente Bengoa        이다.
도미니카공화국 재무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일            (나) 이자율은 연 1.7 퍼센트이다.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 간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30개월
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시합니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2006년 8 월21일                      0.1퍼센트,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
              외교통상부장관                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
⊙외교통상부고시제2006-582호                   를 징수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 간의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 등과 관련하여
(국문번역문)                              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대한민국 정부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이하“체            및/또는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은행들
약당사자”라고 한다)는,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2006년 6 월30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이하“기금”
      이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명시된 상기 이자율에 연 2.0퍼센트를 가산한 지
             제1조                     연배상금이 부과된다.
1. 대한민국 정부는 도미니카공화국 정부가 관세                       제3조
 청 전산화사업(이하“사업”
              이라 한다)의 시행을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
 위하여 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적격국가는 대한민국과 도미니카공화국이다. 구
 (이하“은행”
       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차            매적격국가로부터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
 관”
  이라 한다)을 인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적인 재화와 용역은 은행의 사전 동의를 얻어 차
2. 차관의 차주는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이하“차           관금액의 10퍼센트(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주”
  라 한다)이다.                           내에서 제3국으로부터 구매될 수 있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2.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이천삼백만불(23,0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        대한민국 공급자 간의 경쟁 입찰을 통하여 선정
 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           된다.
 계약(이하“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에           3.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 이후 18개월 이
 따라 확정된다.                            내에 체결된다.
             제2조                    4. 컨설턴트는 대한민국 컨설팅 업체 간에 경쟁 입
 차관의 사용을 위한 절차 및 기간과 조건은 차관          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컨설팅 계약은 차관계약
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원칙을          의 발효일 이후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포함한다.                               5. 조달의 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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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6-137호                    리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           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

   2006년 8 월21일                        견과 그 이유)

              행정자치부장관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안) 입법예고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살기좋은지역관리팀

1. 개정이유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성동 117 정부합

 옥외광고물에 관한 국가 및 시·도의 지원 및 책            동청사, 우편번호 110-787, 전화 02-2100-

 임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6957 팩스 2100-6963)

 옥외광고물이 도시미관과 지역실정에 부합하게
 정비·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공고제2006-138호
2. 주요내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가. 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를 위하여 행정자치부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장관이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 및 관련산업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 시·도지사는 광역단위의 지원계획을 마               2006년 8 월21일

  련토록 함.                                             행정자치부장관

 나. 정부 종합계획의 심의 등을 위하여 행정자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
  부장관 소속하에 광고물정책위원회를 설치토                개정령(안) 입법예고
  록 함.                            1. 개정이유

 다. 시·군·구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광고물             옥외광고물에 관한 창의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고

  정비 시범구역을 지정·운영하고, 광고주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그간 옥외광고물 제도 운

  광고업자의 자율적 규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영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므

  조례 개정, 인센티브 부여 등 다각적인 조치를           로써 옥외광고물이 도시미관과 지역실정에 맞게

  강구토록 의무규정을 마련함.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2. 주요내용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가. 한변의 길이가 10미터이상 이거나 건물의 가

 는 개인은 2006년 9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림막·벽면 또는 창문을 덮는 가로형간판등은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살기좋은지역관               도시미관을 감안하여 허가대상으로 정함.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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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등 신도시지역                   2006년 8 월21일
  에는 시·군·구조례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건                                 산업자원부장관
  물면적으로 제한하거나 광고물등의 모양·크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
  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따로 정할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수 있도록 하되 시민의 안전·미풍양속이나              1. 개정이유
  광고물 관리를 위한 기본적·절차적인 사항은                 교통세 개편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에너지 및
  현행대로 존치함.                               자원사업특별회계]로 개편된 교통세의 일부를
 파. 광고물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면               이관하기 위해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공공시설물·                 전입근거를 마련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지정게시시설              2. 주요골자
  과 한변의 길이가 10미터이상인 가로형 간판                가. 개편된 교통세의 3%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을 안전도검사대상 광고물로 추가 지정함.                   특별회계]에 전입
3. 의견제출                                   나. 개편된 교통세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이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늦어도 결산년도 다음 연도까지 정산
 는 개인은 2006년 9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3. 의견제출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살기좋은지역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개정(안)에 대
 리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
 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란        원부(참조:에너지자원정책팀, 전화 02-2110-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414, 팩스 02-504-5001, sangho@mocie.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               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과 그 이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시유)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살기좋은지역관리팀                  전화번호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성동 117 정부합               다. 기타 참고사항
  동청사, 우편번호 110-787, 전화 02-2100-
  6957 팩스 2100-6963)                  ⊙해양수산부공고제2006-210호
                                          선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
⊙산업자원부공고제2006-247호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을 일부 개정함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취지와 주요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다                   2006년 8 월21일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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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고대상 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물등을 표          허용하되, 상업지역에 한하여 표시하고 옥상
 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         간판이 설치된 건물이나 주상복합건물에는 표
 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을 첨부서류에서           시할 수 없으며 창문을 막는 경우에는 안에서
 제외하였으나, 광고물 설치의 적법성 확인 등          밖을 볼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광고
 에는 최소한 사진이나 도안이 있어야 판단이           물의 높이는 10층이하에 표시하여야 하며 그
 가능하므로 이를 제출토록 하며, 구조안전확           면적은 10층이하의 벽면면적의 3분의 1이내
 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을 시·군·구조례에            에서 시·군·구조례에서 정하는 크기로 표시
 서 정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상향조정함.            하도록 하고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시·군·구
다. 가로등주 및 전신주에 벽보 등을 부착하여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광고           사. 당해 건물의 부지안이 아닌 지역 또는 장소
 물등의 금지물건에 가로등주 및 전신주를 추           에서의 지주이용 간판은 도로폭이 6미터 이상
 가 지정하고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에서 삭            인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
 제함.                               지 아니하는 업소 등만 표시할 수 있었으나,
라. 건물의 4층이상에는 측면 또는 후면에 한하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광고물관리위원회의 심
 여 판류를 이용한 1개의 가로형간판을 허용하          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도로폭 6미터미만인 도
 였으나,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트렌드를 반          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곳의 업소도 지주이용
 영하여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서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함.
 전광류 광고물에 한하여 건물정면에 이를 허          아.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은 차체측면의 2분의 1
 용토록 함.                            이내에서 표시하였으나, 옥외광고의 창의적인
마. 옥외광고의 창의성 및 다양성 보장을 위하          표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통수단이용 광고의
 여 시공중인 건물의 가림막과 공사장에 설            좌·우측면 면적제한을 폐지하되 교통안전등
 치된 울타리에 광고물 표시를 허용하되, 주           을 위하여 차량의 전·후면 및 창문은 제외하
 거지역에는 표시할 수 없도록 하며 안전을            도록 함.
 고려하여 천·종이·도료·비닐 등으로만             자. 적색류 네온 및 전광류 광고물의 표출면적은
 부착하여야 하며 광고물의 높이는 10층이하           2분의 1이내에서 표시하였으나 기업브랜드의
 에 표시하고 그 면적은 10층이하 벽면면적의          광고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상업지역·관광
 3분의 1이내에서 시·군·구조례에서 정하            지·관광단지내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
 는 크기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장에           도록 하며,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은 주거지
 설치하는 광고물은 하나의 면에 10제곱미터           역 및 시설보호지구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으
 이내의 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며 추가적인            나 네온관이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는 간접
 표시방법은 시·군·구조례로 정할 수 있도            네온방식은 시각을 자극하지 아니하여 주거생
 록 함.                              활에 더 좋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허용하
바.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하여          며, 전광류의 공공목적 표출비율을 30%이내
 건물의 벽면 또는 창문을 덮는 광고물 표시를          에서 25% 이내로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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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업체
업     체    명
(법 인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업 종 번 호 소                재      지 처        분       원     인
해 중 종 합 건 설(주) 심 종 학 건축공사업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83-4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131411-0161374       10-1497                             기재사항 변경신고 해태
에스케이에스건설(주) 김 순 자 건축공사업 용인시 수지읍 풍덕천리 735-4                         〃
110111-1662231       01-0385

2. 의견제출기간:2006년 8 월16일~2006년 8 월        시계획 변경, 사업계획및 환지계획 변경 주민공
 25일(10일간)                              람, 공사완료 및 환지처분 주민공람 공고 등 후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과태료                      속 법적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계획 공기내 사업
4.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마무리 지난
 의2제2항에 의한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 수첩 기        2. 사업의 목적:토지효용의 증진 및 공공시설의
 재사항 변경신고 해태                            확보
5. 법적근거: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제1호            3. 사업의 명칭:당진 읍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6. 기 타:제출기한까지 의견 미제출 시 의견진술         4. 시행지구: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일원
 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됨          5. 시행면적:당초 567,619㎡, 변경 567,569㎡
 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감 50㎡, 환지확정측량에 의한 면적 감)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청 건설계           6. 사업기간
   획과(031-249-36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당 초:2001년 3 월 8 일~ 2006년 8 월31일
   다.                                   ○변 경:2001년 3 월 8 일~ 2006년10월31일
                                    7. 시행자:당진군수
⊙충청남도공고제2006-466호
      당진 읍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백마중학교공고제2006-1호
      변경 인가 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당진 읍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계획을 토
                                    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2006년 8 월21일
따라 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4조, 및 같은법
                                                      백마중학교장
시행령 제4조, 제11조, 제3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일:2006년 9 월 1 일
사업계획 변경(사업기간 연장) 인가하고, 관계 도
                                        ·신규관인
서를 당진군 도시건축과(TEL:041-350-3701)                   풍동중학교장의인
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2006년 8 월21일
                 충청남도지사
1. 변경사유:지적확정측량 검사 완료에 따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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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동중학교분임징수관        풍동중학교분임경리관        ·신규관인
의인                의인                        풍동중학교장의인




풍동중학교물품관리관        풍동중학교발전기금회
의인                계경리관의인
                                    풍동중학교분임징수관   풍동중학교분임경리관
                                    의인           의인




풍동중학교수입금출납        풍동중학교회계출납원
원인                의인
                                    풍동중학교물품관리관   풍동중학교발전기금회
                                    의인           계경리관의인




풍동중학교세입세출외        풍동중학교물품출납원
현금출납원인            의인
                                    풍동중학교수입금출납   풍동중학교회계출납원
                                    원인           의인




풍동중학교발전기금회        풍동중학교운영위원장
계출납원의인            의인
                                    풍동중학교세입세출외   풍동중학교물품출납원
                                    현금출납원인       의인




⊙백마중학교공고제2006-2호                    풍동중학교발전기금회   풍동중학교운영위원장
                                    계출납원의인       의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규 조각한 전자이미지관인을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21일
              백마중학교장
○사용개시일:2006년 9 월 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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