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도로결정조서(변경없음)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총계
　
　
　
1,058
3,182.34
　
　
소로
3
1
2.5-7
231
1,883.34
진입로1
공원외곽
공원외곽
소로
3
2
2
109
218
진입로2
진입광장2
진입광장1
소로
3
3
3.5-6
20
80
진입로3
공원외곽
진입광장1
소로
3
4
2.5-5
12
28
진입로4
공원외곽
진입로2
소로
3
5
2.5
70
175
산책로1
산책로3
산책로3
소로
3
6
1.5
276
414
산책로2
진입로1
진입로1
소로
3
7
1.5
99
148.5
산책로3
산책로4
산책로2
소로
3
8
1.5
32
48
산책로4
진입로1
산책로2
소로
3
9
1.5
8
12
연결로1
진입로1
배드민턴장
소로
3
10
1.5
4
6
연결로2
산책로2
배드민턴장
소로
3
11
1.5
28
42
연결로3
배드민턴장
어린이놀이터
소로
3
12
1.5
5
7.5
연결로4
진입로1
어린이놀이터
소로
3
13
1.5
6
9
연결로5
진입로1
어린이놀이터
소로
3
14
1.5
5
7.5
연결로6
산책로2
어린이놀이터
소로
3
15
1.5
11
16.5
연결로7
산책로3
산책로3
소로
3
16
1.5
15
22.5
연결로8
산책로3
산책로3
소로
3
17
1.5
11
16.5
연결로9
산책로3
산책로3
소로
3
18
1.5
7
10.5
연결로10
산책로3
산책로3
소로
3
19
1.5
20
30
연결로11
산책로2
녹지
소로
3
20
1.5
5
7.5
연결로12
진입로1
녹지
4-B
시이소
(2개소)
4-C
흔들놀이대
(1개소)
체육시설
소계
614
5-1
배드민턴장
614
교양시설
소계
6-A
야외관람석
(7개소)
관리시설
소계
180
7-A
화장실
180
126
126
녹지
　
녹지
10,675.36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10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 X ISO 20530-1 : 국제표준(ISO) 제정에 의한 부합화 
  ㅇ KS X ISO TS20684-10 : 국제표준(ISO) 제정에 의한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X ISO 20530-1 : 이 표준은 개인 ITS 스테이션을 통한 긴급 서비스 지원과 관련한 유스
케이스및 일반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ㅇ KS X ISO TS20684-10 : 이 표준은 발광 다이오드(LED) 매트릭스 VMS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용자 요구를 식별하고 이러한 요구사항을 상호 운용 가능한 설계로 추적 시 이용한
다. 
부칙: 2023년 0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X ISO 20530-1
지능형교통시스템(ITS) — 개인 ITS 스테이션을 
통한 긴급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정보 — 제1부: 일
반 요구사항 및 기술적 정의
제정
KS X ISO TS20684-10
지능형교통시스템(ITS) — 노변 모듈 데이터 인
터페이스 — 제10부: 도로전광표지판(VMS)
◉법무부고시제2023-234호
　법무부고시제2023-171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5월 23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국적상실일: 2022.02.24
국적상실일: 2021.10.22
법무부고시제2023-171호, 1쪽,
표9째줄,
한국명구은경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2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
다.
2023년 05월 23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소연
198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18.08.24
외국국적취득
오영지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0.01.25
외국국적취득
나경숙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4.10
외국국적취득
김태권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2.13
외국국적취득
김명화
1955.**.**
여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1988.10.12
외국국적취득
함한승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11.29
외국국적취득
민경옥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2.11.03
외국국적취득
이장연
1958.**.**
남성
미국
경기도 과천시 ****
2006.12.15
외국국적취득
이향선
1974.**.**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
2018.05.23
외국국적취득
이동윤
1973.**.**
남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
2017.11.16
외국국적취득
김경자
1980.**.**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산청군 ****
2019.04.23
외국국적취득
김형선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4.04.23
외국국적취득
강민구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2.20
외국국적취득
김동욱
1991.**.**
남성
미국
경상남도 의령군 ****
2022.09.09
외국국적취득
김수미
1974.**.**
여성
미국
충청남도 금산군 ****
2009.10.29
외국국적취득
이철하
1974.**.**
남성
미국
충청남도 금산군 ****
2009.10.29
외국국적취득
김기훈
1999.**.**
남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15.10.14
외국국적취득
김경달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2.07.15
외국국적취득
이숙향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2.06.09
외국국적취득
권영구
195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6.01.20
외국국적취득
주유순
196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5.12.16
외국국적취득
김은경
1961.**.**
여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1986.06.11
외국국적취득
김홍준
1999.**.**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22.07.13
외국국적취득
김홍일
1997.**.**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22.04.06
외국국적취득
이택호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11.15
외국국적취득
오수진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10.16
외국국적취득
남궁윤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4.04.22
외국국적취득
김세원
198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6.05.26
외국국적취득
고준현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6.04.06
외국국적취득
염지민
1990.**.**
남성
미국
경기도 연천군 ****
2011.03.21
외국국적취득
이남철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0.06.09
외국국적취득
김정숙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2.07.25
외국국적취득
유수정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2.01.19
외국국적취득
이혁주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2.01.19
외국국적취득
이병용
1971.**.**
남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13.09.27
외국국적취득
이병욱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2.01.19
외국국적취득
양은희
1971.**.**
여성
미국
전라남도 진도군 ****
2005.02.11
외국국적취득
김수민
1986.**.**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19.10.17
외국국적취득
오진석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4.12.19
외국국적취득
김규범
198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11.10
외국국적취득
이종보
1952.**.**
남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1980.10.02
외국국적취득
신동욱
1978.**.**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17.04.18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양희
1960.**.**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1987.08.05
외국국적취득
엄선영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4.06.18
외국국적취득
정숙안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0.08.20
외국국적취득
신승욱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2.06.27
외국국적취득
안순희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2.07.03
외국국적취득
이자미
194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2.10.24
외국국적취득
김기홍
193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2.11.20
외국국적취득
강태권
1953.**.**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06.09.22
외국국적취득
윤자예
195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1985.09.13
외국국적취득
윤창순
1945.**.**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1985.04.01
외국국적취득
이혜미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2.15
외국국적취득
허지한
2004.**.**
남성
미국
경상남도 의령군 ****
2022.12.02
외국국적취득
김인숙
196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02.03.15
외국국적취득
김미숙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1995.05.31
외국국적취득
김진성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1995.05.31
외국국적취득
이혜진
1989.**.**
여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21.12.02
외국국적취득
황희숙
1973.**.**
여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03.01.31
외국국적취득
장화영
1986.**.**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21.02.23
외국국적취득
이선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09.26
외국국적취득
김기령
1962.**.**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06.03.03
외국국적취득
조민지
1992.**.**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1.01.21
외국국적취득
구본준
1995.**.**
남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06.10.02
외국국적취득
권세욱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08.31
외국국적취득
이유진
1996.**.**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21.08.06
외국국적취득
황준
1976.**.**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2.10.24
외국국적취득
황찬
2007.**.**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2.10.24
외국국적취득
김지희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전영미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7.01.12
외국국적취득
이나경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9.03.12
외국국적취득
이규진
198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11.28
외국국적취득
박준희
1988.**.**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08.04.30
외국국적취득
정근원
199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2.11.22
외국국적취득
황솔
2010.**.**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2.10.24
외국국적취득
임동호
197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22.11.08
외국국적취득
박미숙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2.02.22
외국국적취득
최건수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8.12
외국국적취득
노명미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3.08.21
외국국적취득
김종빈
2002.**.**
남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22.05.18
외국국적취득
정재원
1997.**.**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2.12.20
외국국적취득
노인수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2.09.14
외국국적취득
이영주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2.09.14
외국국적취득
박영숙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5.04.01
외국국적취득
서명희
1947.**.**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1990.11.28
외국국적취득
박상호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5.06.20
외국국적취득
구정숙
1976.**.**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1.09.08
외국국적취득
최미영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6.10.18
외국국적취득
옥창호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6.08.11
외국국적취득
조우종
1966.**.**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08.09.11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강선아
1968.**.**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10.11.17
외국국적취득
황병열
1963.**.**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18.02.21
외국국적취득
박민원
1978.**.**
여성
미국
전라북도 부안군 ****
2019.07.23
외국국적취득
박지호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08.28
외국국적취득
송춘호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2.03.22
외국국적취득
금성희
192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9.07.28
외국국적취득
오영철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6.06.14
외국국적취득
변영주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6.06.14
외국국적취득
양선진
1928.**.**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03.08.27
외국국적취득
이지은
1978.**.**
여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22.02.23
외국국적취득
허인영
1993.**.**
여성
미국
전라남도 진도군 ****
2020.06.18
외국국적취득
허재영
1996.**.**
남성
미국
전라남도 진도군 ****
2020.06.26
외국국적취득
이문갑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19.02.20
외국국적취득
한형숙
1969.**.**
여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18.12.19
외국국적취득
김보영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08.19
외국국적취득
정정애
1972.**.**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서구 ****
2021.01.26
외국국적취득
김민영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12.13
외국국적취득
이상설
1964.**.**
남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1985.01.15
외국국적취득
김태선
1967.**.**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17.07.18
외국국적취득
김백향
1970.**.**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17.07.18
외국국적취득
김예영
2005.**.**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17.07.18
외국국적취득
김영준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17.07.18
외국국적취득
김영수
1956.**.**
남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1987.04.29
외국국적취득
홍예지
1996.**.**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17.07.12
외국국적취득
문기상
1953.**.**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1996.08.16
외국국적취득
최성희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0.11.08
외국국적취득
박명철
1987.**.**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7.03.15
외국국적취득
남하늘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6.06
외국국적취득
이윤빈
196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1995.04.21
외국국적취득
임봉한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2.06.10
외국국적취득
탁영신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1.03.03
외국국적취득
김태훈
198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2.09.07
외국국적취득
김재희
195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1996.10.23
외국국적취득
홍성학
1946.**.**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09.05.28
외국국적취득
최순자
1951.**.**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09.10.29
외국국적취득
배종섭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8.04.30
외국국적취득
허창욱
1955.**.**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19.03.26
외국국적취득
오애영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5.11.21
외국국적취득
정철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8.03.20
외국국적취득
김승신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79.05.25
외국국적취득
김경수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3.04.25
외국국적취득
고준모
1967.**.**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12.03
외국국적취득
홍한표
1953.**.**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14.09.17
외국국적취득
고은미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14.09.17
외국국적취득
김도현
197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11.09.28
외국국적취득
박차희
195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송군 ****
2019.02.20
외국국적취득
추영욱
195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송군 ****
2001.05.24
외국국적취득
노무갑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9.09.23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진성
1971.**.**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07.10.24
외국국적취득
김은정
197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08.10.09
외국국적취득
손동찬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6.01.20
외국국적취득
최은숙
1953.**.**
여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19.05.22
외국국적취득
조남민
1954.**.**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08.05.22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3-235호
　법무부고시제2023-212호(국적이탈)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5월 23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성명: 궁데니얼현준
성명: 궁데니엘현준
법무부고시제2023-212호,
2쪽, 표13째줄,
한국명궁데니엘현준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3-34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공항 이동지역 
포장보수공사｣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김해공항 이동지역 포장보수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치 :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김해공항내)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김해공항 이동지역 내 노후화된 포장을 적기 보수하여 항공기 안전운항 도모
ㅇ 사업개요
- 국내선 주기장 콘크리트 재포장(2개소, #31, #36, t=45㎝)
- 이동지역(유도로, 주기장, 계류장) 아스팔트 절삭 덧씌우기(t=5∼15㎝)
· 유도로(C4, G9), 주기장(#1~#4, #19~#25), 계류장(#8~10, #43)
5. 사업시행기간 : 2023. 6. ~ 2023.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1,826,539,000원(금십팔억이천육백오십삼만구천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김해시설단(Tel : 051-974-3423)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3-35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공항 국내선 임
시주차장 포장 및 기타공사｣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김해공항 국내선 임시주차장 포장 및 기타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치 :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김해공항내)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김해공항 국내선 임시주차장 개량(비포장→투수블록) 및 보행자 신호등 설치 등 공항이용객 편
의제공
ㅇ 사업개요
- 국내선 임시주차장 투수블록 설치(주차면수 102면)
- 관리동 주차장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t=5㎝)
- 기타 부대공사(보행자 신호등, 조명탑, LED투광등 등) 
5. 사업시행기간 : 2023. 6. ~ 2023. 11.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441,796,300원(금사억사천일백칠십구만육천삼백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김해시설단(Tel : 051-974-3425)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3-0103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5조(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및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
16조(인증기관의 변경사항의 신고) 규정에 의하여 KS인증기관 지정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인증기관 지정사항 변경
1. 지정기관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대표자 변경)

    기관명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대표자                                안 성 일
 주 사무소 소재지   (본원)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27번길 22
             (경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로 55
             (충청)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3길 57
             (충북 음성)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1153, 1318
 지방사무소 소재지
             (경북)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40길 20, G206호, RB202호, RB203호
             (경남) 경상남도 양산시 유산공단4길 28-36
             (전남) 전라남도 곡성군 오산면 오산로 940
   지정번호                                  제2호
   지 정 일                             2015. 11. 30.

                   기계(B)분야 107품목, 전기전자(C)분야 158품목, 금속(D)분야 33품목,
  인증업무 범위      광산(E)분야 1품목, 건설(F)분야 7품목, 일용품(G)분야 6품목, 요업(L)분야 6품목,
                    화학(M)분야 32품목, 수송기계(R)분야 16품목, 물류(T)분야 2품목



2. 지정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대표자 변경)

    기관명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대표자                                김 현 철

 주 사무소 소재지    (본원) 경기 과천시 교육원로 98(중앙동)

              (인천) 인천광역시 서구 가재울로 68 (가좌3동 539-8)
              (용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중부대로 2517번길 42-27(제일리 66-6)
              (울산1)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다운동 411)
              (울산2)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29번길 8

 지방사무소 소재지    (화순)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산단길 12-63 (내평리 732)
              (화성)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토성로 14(행정리) 화성상공회의소 1층

              (부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388 (약대동 192번지) 부천테크노파크 203동 103호


              (안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지원로 107 (성곡동 672번지) 시화아파트형공장 관리동 119호
(천안)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삼은리 506번지) (재)충남테크노파크 종합 지원센터

             (김포) 경기도 김포시 황금로 109번길 47(학운리 3000)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로 168(민락동 697) KT민락빌딩 4층

             (대전)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637 (평촌동 539-3) 태영빌딩 1층(구 대림자동차빌딩)

             (청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5 화장품임상지원센터 1층
             (원주)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공단로130-2(동화리 1642-5) 동화첨단의료기기 산업
             단지내 강원테크노파크 2동 103호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도천동 621-15))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전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팔복동1가 337-2)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4층

             (광양) 전남 광양시 광양읍 세풍산단1호 89(세풍일반산업단지내)
             (순천) 전남 순천시 해룡면 해룡산단4로 14(선월리 890-1)
             (부산)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9로 5 (명지동 3230-1)
             (창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 48번길 52(창원스마트혁신지원센터) 1층 102호
             (대구1)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71-18 (산격2동 1741번지) 대구종합유통단지내
             (대구2)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월암로 1111)

             (홍성)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산단로 516(취생리 639)

    지정번호                                  제3호
    지 정 일                              2015. 11. 30.

                   기계(B)분야 43품목, 전기전자(C)분야 93품목, 금속(D)분야 106품목,
  인증업무 범위           건설(F)분야 90품목, 일용품(G)분야 6품목, 요업(L)분야 38품목,
                                  화학(M)분야 88품목




부칙 : 이 고시는 2023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56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7590-1995-0058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당초) 롯데제과㈜ 대표이사→(변경) 롯데웰푸드㈜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대로 1158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산막동 549번지 일원(롯데웰푸드집수정)
- 허가량 : 3,5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호계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9. 1. ∼ 2027. 8. 31.(1,826일간)
1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784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5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인
행정안전부장관인(전자이미지)
행정안전부장관인대한민국상훈
□ 기존 관인의 폐기 연월일: 2023년 5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인
행정안전부장관인(전자이미지)
행정안전부장관인대한민국상훈
◉문화재청고시 제2023-61호
 문화재청고시 제2023-50호[2023.4.28.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내장산 굴거리나무 군락」
등 2건의 관리단체 변경] 내용 중 일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3일
                문화재청장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내장산 굴거리나무 군락」등 2건의 관리단체 변경 정정
                                     고시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내장산 굴거리나무 군락」등 2건의 관리단체 변경 정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 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91호 「내장산 굴거리나무 군락」등 2건
 나. 정정사항: 「내장산 굴거리나무 군락」 소재지 정정
    ○(당초) 전라북도 정읍시 내장동 231 → (정정) 전라북도 정읍시 내장동 산231


         문화재명           관리단체             당초 소재지             정정 소재지

                         정읍시,
  내장산 굴거리나무 군락                      전라북도 정읍시 회룡길 28     전라북도 정읍시 내장동 산231
                      대한불교조계종
   (천연기념물 제91호)                          (내장동)            (내장산국립공원 내)
                      제24교구 내장사
                         정읍시,
  정읍 내장산 단풍나무                       전라북도 정읍시 내장동 산231
                      대한불교조계종                                   -
  (천연기념물 제563호)                       (내장산국립공원 내)
                      제24교구 내장사


 다. 정정 사유: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내장산 굴거리나무 군락」등 2건의 관리단체 변경
             고시에서「내장산 굴거리나무 군락」 소재지 오류 정정


3. 정 정 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90, 팩스 042-481-4999
    -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정읍시 문화행정국 동학문화재과 전화063-539-6914, 팩스 063-539-6508
    - 주    소 : (우)56180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청(수성동)
    - 홈페이지 : http://www.jeongeup.go.kr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3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레리아나
2021.**.**
여성
체코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3.04.03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3-20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 되어,「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 사설항로표지 신설(땅끝항엠에스A호등부표 외 5기)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땅끝항엠에스
A호등부표
34-18-00.4″N
126°31′59.5″ 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F)]
2023.
05. 17.
공사구역
표시 및 
항행안전
공사 완료 
시 까지·
공사 상황
에 따라 이
동 가능
땅끝항엠에스
B호등부표
34-17-58.3″N 
126-31-59.9″ E 
땅끝항엠에스
C호등부표
34-17-55.7″N
126-31-57.4″ E  
땅끝항엠에스
D호등호표
34-18-05.4″N 
126-31-57.1″ E 
땅끝항엠에스
E호등부표
34-18-01.6″N
126-31-57.1″ E  
땅끝항엠에스
방파제등주
34-17-58.4″N
126-31-55.3″ E  
황⋅원형
강관조
(높이 8m)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32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3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신고 수리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다현
2023.**.**
여성
필리핀
대구광역시 북구 ****
2023.05.12
◉법무부고시제2023-236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3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변지상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성남시 ****
2023.05.17
이다율
201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5.17
최엘리엇준영
2004.**.**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23.05.17
정창윤
2004.**.**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23.05.17
조한이
200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3.05.17
여브라이언
200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3.05.17
염데이빗
2004.**.**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3.05.17
박재연
2004.**.**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23.05.17
이인빈
200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북구 ****
2023.05.17
김하랑
2004.**.**
여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3.05.17
김해찬
2005.**.**
남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3.05.17
이찬휘
2006.**.**
남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23.05.17
정앤
2004.**.**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23.05.17
박지민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5.17
김동윤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05.17
김동혁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05.17
이진기
201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3.05.17
정용찬
2005.**.**
남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23.05.17
정용원
2008.**.**
여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23.05.17
이서연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5.17
이하영
2009.**.**
여성
미국
경기도 의왕시 ****
2023.05.17
이태화
2010.**.**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3.05.17
김태윤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5.17
김도윤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5.17
이기쁨
201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5.17
박브랜든
2007.**.**
남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23.05.17
김현진
200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3.05.17
이준영
200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3.05.17
최다니엘한결
2007.**.**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3.05.17
최엘리
2006.**.**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3.05.17
조태희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3.05.17
여보은
201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3.05.17
이시헌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05.17
신준
2006.**.**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05.17
박서진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05.17
정준희
2005.**.**
남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23.05.17
오준혁
2008.**.**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3.05.17
김하빈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5.17
최헨리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5.17
이주헌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05.17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3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현산
1950.**.**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06.09.06
외국국적취득
유영자
1954.**.**
여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10.04.16
외국국적취득
임지상
1928.**.**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04.01.05
외국국적취득
김혜숙
195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3.01.24
외국국적취득
허은석
1975.**.**
남성
미국
전라북도 부안군 ****
2016.07.27
외국국적취득
김정민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4.03.24
외국국적취득
박희옥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1.06.20
외국국적취득
박덕래
193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9.11
외국국적취득
정한규
1980.**.**
남성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 하동군 ****
2019.05.23
외국국적취득
조종근
1959.**.**
남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04.01.22
외국국적취득
신순애
1965.**.**
여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03.11.10
외국국적취득
김미란
1979.**.**
여성
오스트레일리
아
경상남도 김해시 ****
2014.05.22
외국국적취득
이은영
196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06.04.03
외국국적취득
임희순
1947.**.**
여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
2023.02.28
외국국적취득
◉교육부공고제2023-218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역별
전담기관 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3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전담기관 지정 공고
전담기관 지정
◦ 부산, 전북, 제주지역의 전담기관 지정 신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체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별 전담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합니다.
신청지역
전담기관명
부산
부산 지산학협력센터((재)부산테크노파크)
전북
JB지산학협력단((재)전북테크노파크)
제주
제주지역혁신플랫폼((재)제주테크노파크)
◦ 전담기관 지정 이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전담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전담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 (☎044-203-6236, 
62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154호
　「도로법」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동법 제69조(점용료의 강제징수) 및 「국세징수법」제24조
(강제징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피허가자에게 도로점용료 고지서와 납부최고서 발송 
및 이에 따른 재산(토지 및 금융재산)의 압류를 실시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압류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
니다.
2023년 05월 23일
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점용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체납자 재산 압류 후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압류통지서 송달불가
2. 공고기간 : 2023.5.23. ~ 2023.6.6.(15일간)
3. 공고내용
  가. 「도로법」제69조(점용료의 강제징수) 및 「국세징수법」제24조(강제징수) 규정에 의거 재산
(토지 및 금융재산) 압류 절차 이후 압류통지서 공고
  나. 압류 이후 6개월 내 체납된 도로점용료 미납시 공매 및 채권추심 실시 예정 공고
  다. 송달내용에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 제출
   - 제출기한 : 공고기간 내
   - 제출내용 : 의견진술서, 증빙자료
   - 제출방법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방문 및 팩스(054.260.2529), 등기우편 이용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4.260.2592)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및 압류 물건 목록
순번
이름
실명번호
주소
압류물건
비고
1
정상ㅇ
490118-1******
경북영천시화남면천문로
19개시중은행금융재산
2
연승ㅇ
610309-1******
경기도수원시권선구곡선로
19개시중은행금융재산
3
(주)금호
컴퍼니
174711-*******
경북포항시남구새천년대로
19개시중은행금융재산
4
김상ㅇ
770917-1******
경북군위군삼국유사면가암2길
19개시중은행금융재산
5
김상ㅇ
620706-1******
경북포항시남구희망대로
19개시중은행금융재산
6
윤현ㅇ
770915-1******
경북경주시용담로
19개시중은행금융재산
7
경민ㅇ
800716-1******
경북영덕군영덕읍중앙길
19개시중은행금융재산
8
허철ㅇ
521208-1******
경북영천시금호읍대경로
19개시중은행금융재산
9
(주)루멘월드
이해ㅇ
560803-1******
경남김해시무계로
19개시중은행금융재산
10
박춘ㅇ
590222-2******
경북봉화군춘양면
서동길
경북봉화군춘양면
서동리518 등5필지
11
(주)임곡
부동산개발
171711-*******
경북포항시북구
양덕남로
경북영덕군축산면고곡리
산128-1 등1필지
12
(주)피에이치
171711-*******
대구광역시중구대봉로
경북포항시남구장기면
기업
계원리26-1 등2필지
13
박민ㅇ
680419-2******
대구광역시서구
서대구로
경북영덕군병곡면백석리
산54-2 등2필지
14
(주)경명
그린네트
174711-*******
경북영천시화남면
천문로
경북영천시화남면금호리
1056-5 등2필지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60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위치이동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위치이동
  
표지명
허가위치
현재위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목 적
비고
광양항한라
1호등부표
 34°54' 23.3" N
127°48' 13.1" E
 34°54' 21.8" N
127°48' 14.2" E
FI(2)G
6s
7
녹망대형
(LL-24)
공사용남동쪽
53m
군학항소안
B호부표
 34°38' 55.9" N
127°03' 44.6" E
 34°38' 54.0" N
127°03' 44.3" E
-
-
황원추형
(LB-160) 공사용남서쪽
59m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3-53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23년 05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부안 신재생에너지산업클러스터 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명 칭 : 부안 신재생에너지산업클러스터 특구
ㅇ 위 치 :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1107번지 일원
ㅇ 면 적 : 354,437㎡
2. 특구의 변경 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신규 사업 추진
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종전) 2007년 ~ 2022년 → (변경) 2007년 ~ 2025년 / 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5개 특화사업, 5개 세부사업 → (변경) 4개 특화사업, 5개 세부사업 / 계속 4, 완료 1, 신규 1
  
종전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쀮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
①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
쀯신재생에너지 산업전문인력 양성사업
② 태양광 발전시스템 전문인력양성사업
쀰신재생에너지단지 활성화 
③ 테마체험관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쀱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④ 지역주민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쀲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 개최
⑤ 에너지 전문가 및 기업인 포럼 개최
쀮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
①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
②풍력핵심 소재부품 종합시험기반 구축(신규)
쀯신재생에너지 산업전문인력 양성사업
③ 태양광 발전시스템 전문인력양성사업
쀰신재생에너지단지 활성화 
④ 테마체험관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쀱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⑤ 지역주민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쀲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 개최(완료)
⑥ 에너지 전문가 및 기업인 포럼 개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없음) 
ㅇ 특화사업자 : 부안군수
ㅇ 주      소 :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 및 시행 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7년 ~ 2022년 → (변경) 2007년 ~ 2025년 / 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1,316.6억원 → (변경) 1,531.8억원 / 증 215.2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ㅇ지역특구법 제64조제1항제1호(「국토계획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ㅇ지역특구법 제64조제3항제2호(「농지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ㅇ지역특구법 제65조제1항제4호(「농지법」에 관한 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구법 제11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부안군 미래전략담당관실
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5) 또는 부안군 미래전략담당관실 
(063-580-4603)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