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조달청공고 제2025-378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에 의한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예정)에 따른 의견제
출 통지’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및 주소지 이사 등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
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9월 19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1. 주식회사 코아(431-81-02235)
              2. 대표자 이양임 (730207-*******)


○ 주       소 :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 *층(**동)
              2. 경기도 의정부시 하금로 **, *동 ***호(**동, ****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공군 수요‘장갑’계약(계약번호 0023B0212)에 대하여 하자보수 조치를 미이행하여 계약을 해제
  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자 함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
6. 의견제출
○ 기 관 명: 조달청
○ 부 서 명: 국방물자구매과(☎042-724-6331 / FAX 0505-489-2390)
○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기      한: 2025년 10월 20일(월) 18:00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조        달      청
수신자 주식회사 코아(431-81-02235), 대표자 이양임(730207-******* )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목
                        ① 주식회사 코아(431-81-02235)
               성명(명칭)
                        ② 대표자 이양임(730207-******* )
    당사자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 *층(**동)
                 주 소
                     ② 경기도 의정부시 하금로 **, *동 ***호(**동, ****빌)
 처분의 원인이      공군 수요‘장갑’계약(계약번호 0023B0212)에 대하여 하자보수 조치를 미이행하여 계약을
 되는 사실   해제함
처분하고자 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부정당업자로서 입
    내용        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자 함
  법적근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
   조문내용       호 가목,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국방물자구매과    담당자         이경해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주소                               전화번호     042-724-6331
               제출처                        3동
   의견제출
                     전자우편
                                 khlee1027@korea.kr    팩스번호     0505-489-2390
                       주소
                 제출기한                  2025년 10월 20일(월) 18:00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
  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
   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조달청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주식회사 코아(431-81-02235), 대표자 이양임(730207-******* )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   주식회사 코아(431-81-02235)
                             대표자 이양임(730207-******* )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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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5-54호(원자로시설 기술기준등의 대체적용등 인정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중 취소)
관보 제21075호(2025. 09. 10.) 에 게재된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5-53호(원자로시설 기술
기준등의 대체적용등 인정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취소합니다.
  2025년 09월 1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2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9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정민
2022.**.**
남성
무국적
경기도 동두천시 ****
2025.08.22
이딜런샤이엔
술라노
2025.**.**
여성
필리핀
경기도 고양시 ****
2025.08.28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공고 제2025-34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116차 위원회(2025.9.2.)에서 의결된 「진실·화해를위한과
거사정리위원회 청산을 위한 사무처 직제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09월 19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청산을 위한 사무처 직제규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규칙 제52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청산을 위한 사무처 직제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청산을 위한 사무처 직제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화
 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활동 종료 후 존속하는


사무처의 직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직무) 이 규칙에 의한 사무처는 위원회 청산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구성) ① 사무처에 처장 1인을 두며,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 또
 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사무처장은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 사무처에 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사무국에 운영과와 대외협력과를 두되, 운영과장과 대외협력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인 일반
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11월 27일부터 2026년 2월 26일까지 적용한다.
◇제정이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시행령」제21조에 의하여 위원회 활동 종료(2025. 11. 26.)
이후   위원회   청산을   위한   사무처의    직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사무처는 위원회 청산을 위한 업무를 수행함(규칙 제2조)


나. 사무처에 처장 1인을 두며, 하부조직으로 사무국을, 사무국에는 운영과와 대외협력과를 둠
     (규칙 제3조, 제4조)


다. 사무처 직제규칙은 2025. 11. 27.부터 2026. 2. 26.까지 적용함(부칙)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0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시
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①구분②종류③노선
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통과지⑩총연장
(km)
당초
구
국도
구
31호선
부산
∼
신고산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길천리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신암리
244,946㎡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길천리
220-6도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신암리
산66-14도
부산광역시
기장군장안읍
길천리, 효암리
울산광역시
울주군서생면
명산리, 신암리
4.9
변경
235,666㎡
2. 공사명 : 국도31호선 장안-서생 이설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장안-서생 건설사업관리단,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74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제4항에 따라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의 구
조고도화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5조의2제9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울산미포 구조고도화사업계획 승인 고시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명 칭
 연 번                                              비 고
                   기정                 변경

           산업단지 안전사고 ZERO                        변경없음
   1                                   -
            생활권 조성(`18.3.20)                     (산단공)

            방류수 재이용 공급망                           변경없음
   2                                   -
             구축사업(`20.12.3)                      (민간대행)

            민영 NICE 콤플렉스                          변경없음
   3                                   -
             건립사업(`20.12.3)                      (민간대행)

           용진유화 Sports Complex                    변경없음
   4                                   -
               건립사업                              (민간대행)

                                 처용강 리버사이드 레스팅     신규
   5                -
                                   플레이스 조성사업     (민간대행)



2. 사업시행자


 ㅇ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 대 표 자 : 이 상     훈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ㅇ 석유화학단지 공업용수 부족 문제 해결 통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ㅇ 산단내 부족한 편의시설 확대를 통해 근로자 편의 증진


나. 내 용

                                                                 사업비
                                                                    (억원)
     사업명                목 적             사업내용                                   비고
                                                               기정 변경

              ․산업단지 내 안전사고 ․안전디자인 문화확산사업
  산업단지 안전사고    방지․환경관리       ․도시안전디자인센터 운영
                                                               27.3        -   변경없음
ZERO 생활권 조성사업 ․산업단지 내 안전성 확보 ․안전디자인 환경개선사업
               지원체계 구축       ․현장체험 교육․홍보 등


                   ․석유화학단지 공업용수 ․용암공공폐수처리장내
방류수 재이용 공급망
                    부족 문제 해결 통해  방류수 재이용 공업용수                  190.0       -   변경없음
   구축사업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공급 설비 구축

                   ․산업단지 내 부족한
민영 NICE 콤플렉스                      ․미포국가산단내 소규모
                    편의시설 확대를 통해                                34.3        -   변경없음
   건립사업                            복합 편의시설 도입
                    근로자 편의 증진

     용진유화          ․산업단지 근로자 및
                                 ․울산미포국가산단(여천동 일원)
  Sports Complex    내방객을 위한 운동시설                   273.6                   -   변경없음
                                  내 종합운동시설 도입
     건립사업           확충으로 정주여건 개선


 처용강 리버사이드         ․생활편익시설 확보를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
 레스팅 플레이스           통한 근로자 삶의 질                                 -      5.6      신규
                                   생활편익시설 확충
   조성사업             향상




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산업단지 :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면적        토지이용계획(용도별구역)
       사업명                  위치                                                  비고
                                       (㎡)          기정                 변경

산업단지 안전사고 ZERO                                                                  변경
                              -         -            -                 -
  생활권 조성사업                                                                      없음

 방류수 재이용 공급망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공공시설구역                         변경
                                       1,378.0                         -
    구축사업                  상개로 14                  (1,378.0㎡)                    없음
민영 NICE 콤플렉스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로              지원시설구역                      변경
                                      3,624.6                           -
     건립사업                  210                   (3,624.6㎡)                 없음

용진유화 Sports Complex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동              지원시설구역                      변경
                                     27,878.0                           -
    건립사업                  426-19                (27,878.0㎡)                 없음
                                                산업시설구역
처용강 리버사이드 레스팅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5㎡),       지원시설구역
                                        214.0                               신규
  플레이스 조성사업       738-1,4                       공공시설구역          (214㎡)
                                                 (129㎡)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사업명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비고

                                                                            변경
 산업단지 안전사고 ZERO 생활권 조성사업               -                        -
                                                                            없음
                                                                            변경
    방류수 재이용 공급망 구축사업                 2019.12                  2020.9
                                                                            없음
                                                                            변경
     민영 NICE 콤플렉스 건립사업               2020.12                  2021.6
                                                                            없음
                                                                            변경
   용진유화 Sports Complex 건립사업          2023.8                   2025.3
                                                                            없음

처용강 리버사이드 레스팅 플레이스 조성사업              2025.6                   2025.12       신규




6. 관련도서 열람


 □ 관련 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울산지역본부 혁신기획팀 ☎ 070-8895-7739)에 비치하여 열
    람
<별표> 신규 승인사업에 대한 의제사항 총괄표(“산업집적법” 제45조의4제1항 관련)

                                                          의제
 구분                          의제대상
                                                          여부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허가·신고
 제1호                                                       ×
        ·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
        ·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2호                                                       ×
        · “국토계획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 허가
 제3호    ·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
        ·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및 승인
 제4호    ·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

        ·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제외)
        ·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제5호    · “산림자원법”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
        ·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 “산업입지법”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변경
                                                            ○
 제6호    · “산업입지법” 제17조·제17조의2·제18조·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붙임1)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 “산업입지법”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계획의 변경
      · “산업입지법” 제39조의7제1항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의 변경
제6의2호                                                      ×
      · “산업입지법” 제39조의10제3항에 따른 재생사업지구게획의 변경
      · “산업입지법” 제39조의12제2항에 따른 재생사업 활성화계획의 변경
        ·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변경승인
        ·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협의
 제7호                                                       ×
        ·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 “수도법” 제17조·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제8호                                                       ×
        · “수도법” 제52조·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인가

 제9호    · “공간정보관리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

        ·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제10호                                                      ×
        ·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붙임1>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사유(변경)


ㅇ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20년이 경과된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활편익시설 확
  충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개발계획을 변경함


□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산업단지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 산업단지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ㅇ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ㅇ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면      적(㎡)              구성비      증·감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     (㎡)

 총               계   34,672,840.9    34,672,626.9     100.0   감) 214.0

 석 유 정 제 품            5,249,621.0     5,249,621.0      15.1

 석   유       화   학   11,787,080.1    11,787,080.1      34.0

 1 차         금 속       518,057.0       518,057.0        1.5

 자       동       차    5,233,436.0     5,233,436.0      15.1

 운   송       장   비    6,609,013.5     6,609,013.5      19.1

 조   립       금   속    1,601,830.3     1,601,830.3       4.6

 금 속 · 비 금 속
                         27,455.9          27,455.9     0.1
 원 료 재 생 업
 기      타
 (전기, 전자,             3,646,347.1     3,646,133.1      10.5   감) 214.0
 일 반 기 계 )
※ 기정은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4-16호(`24.01.25.)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 기준




□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ㅇ 토지이용계획(변경)

                       기 정                   변 경
                                                             증·감
   구    분                      구성비                 구성비               변경사유      비고
                 면적(㎡)                  면적(㎡)                (㎡)
                                (%)                 (%)
   합 계          48,468,232.8    100.0 48,468,232.8  100.0
 산업시설용지         34,672,840.9     71.5 34,672,626.9   71.5    감) 214.0 산업 →지원
 지원시설용지          2,174,260.4      4.5   2,174,474.4    4.5   증) 214.0 산업 →지원
  공원·녹지          4,188,325.1      8.7   4,188,325.1    8.7
    공 원           647,435.7       1.4    647,435.7     1.4
    근린공원          578,418.3       1.2    578,418.3     1.2
        소공원        46,529.4       0.1     46,529.4     0.1
    문화공원           22,488.0       0.1     22,488.0     0.1
    녹 지          3,540,889.4      7.3   3,540,889.4    7.3
    완충녹지           450,533.2      0.9     450,533.2    0.9
    경관녹지          559,801.2       1.2    559,801.2     1.2
    기타녹지         2,530,555.0      5.2   2,530,555.0    5.2
 공공시설용지          4,975,487.8     10.2   4,975,487.8   10.2
   도 로           2,762,457.4      5.7   2,762,457.4    5.7
    철       도        10.4㎞          -       10.4㎞        -
    광       장      85,048.0       0.2     85,048.0     0.2
    주 차 장          18,138.0       0.1     18,138.0     0.1
    학   교          57,585.0       0.1     57,585.0     0.1
  수도공급설비           31,521.0       0.1     31,521.0     0.1
  하수처리시설          173,812.0       0.3    173,812.0     0.3
   오수중계펌프장         11,096.0       0.0     11,096.0     0.0
   하수종말처리장        162,716.0       0.3    162,716.0     0.3
  폐기물처리시설        1,557,180.3      3.2   1,557,180.3    3.2
 수질오염방지시설          60,892.3       0.1     60,892.3     0.1
   폐수종말처리장         54,001.3       0.1     54,001.3     0.1
   폐수수탁처리업시설        6,891.0       0.0      6,891.0     0.0
  전기공급설비          155,375.8       0.3    155,375.8     0.3
  가스공급설비              296.0       0.0        296.0     0.0
   공공공지              4,164.0      0.0       4,164.0    0.0
   공공청사              1,584.0      0.0       1,584.0    0.0
  열공급설비              4,616.0      0.0       4,616.0    0.0
  유류저장및송유설비        18,341.0       0.0     18,341.0     0.0
   저류시설            44,477.0       0.1     44,477.0     0.1
미 지 정   2,457,318.6 5.1 2,457,318.6 5.1
 ※ 기정은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4-16호(`24.01.25.)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 기준


ㅇ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변경없음)


□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세부목록 : 변경없음
◉질병관리청공고제2025-313호
　「국가줄기세포은행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제47조(예고방법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9일
질병관리청장
「국가줄기세포은행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줄기세포은행 운영규정」(이하 “예규”라 함) 제3조에서는 질병관리청장이 줄기세포 등의 수
집, 보존, 관리, 분양 등을 위해 국립보건연구원에 국가줄기세포은행(이하 “은행”이라 함)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규 제5조제1항에서 은행은 그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위하여 국가
줄기세포은행 심의위원회(이하 “은행심의위원회”라 함)를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예규 제5조제6항에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며,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석
위원 가운데 연장자가 회의를 주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나이가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사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예규 제8조제5항에서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수입된 배아줄기세포주가 질병관리청 은행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적정성을 인정받아 이미 등록된 세포주인데 다른 연구자가 동일한 세포주에 대한 등록을 
신청한 경우, 은행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사전검토위원의 서면심의를 거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
러나, 그 간의 서면심의에서 특이사항이 없고, 이미 은행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적정성 검토를 거친 배아
줄기세포주에 대한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예규 제5조제6항의 ‘출석위원 가운데 연장자가 회의를 주재한다’ 부분을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정비하고, 제8조제5항에서 기 등록된 수입 배아줄기세포주에 대해서는 
은행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난치성질환연구과에서 등록 신청서 등 관련 서류 확인 후 등록을 진행하고, 
그 등록 결과를 차회 은행심의위원회 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절차를 간소화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국가줄기세포은행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국가줄기세포은행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출석위원 가운데 연장자”
가 회의를 주재한다는 규정을 나이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
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6항).
나. 외국기관으로부터 수입된 배아줄기세포주가 이미 등록된 세포주인 경우, “은행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사전검토위원의 서면심의”를 거쳐 등록하는 것을 “난치성질환연구과에서 서류 확인 후 등록”으로 
심의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함(안 제8조제5항).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의견제출 안내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난치성질환연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과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2816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2로 202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난치성질환연구과)
  2) 전자우편(이메일): nscb@korea.kr  
  3) 팩스: 043-249-25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 난치성질환연구과
(043-249-2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5-180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16명)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10. 10. (금)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하는사항
최ㅇ채
서울특별시구로구경인로20나길36,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복
서울특별시용산구장문로15나길,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우
경기도안양시동안구귀인로79번길12,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민경기도남양주시미금로36-21,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조ㅇ희경기도용인시처인구남사읍한숲로83,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조ㅇ원경기도고양시덕양구무원로17,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황ㅇ혁인천광역시미추홀구인주대로332,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서ㅇ준경기도의정부시문화로38,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근서울특별시구로구고척로18가길,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남ㅇ우서울특별시송파구거마로5길15,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순인천광역시부평구주부토로193,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채ㅇ호인천광역시서구고산후로249,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황ㅇ빈인천광역시서구서곶로50,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정ㅇ호경기도김포시걸포2로60,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권ㅇ길경기도남양주시도농로34,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훈서울특별시송파구백제고분로31길,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4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9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이경자
1940.**.**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1970.12.02
외국국적취득
황병구
1955.**.**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중구 ****
2017.11.17
외국국적취득
◉국방부고시제2025-33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8일
국방부장관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해병 00부대 00사격장 완충지역 매입사업
2. 사업의 개요 : 부대의 임무수행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98 등 640필지, 930,186㎡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31년 12월 31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 2가 2-15)
  다. 연 락 처 : 02-748-4257
6.「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
930,186930,186
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98
답
1,988 1,988
보전관리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455 
주은리버타운 ***-****
유*호
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99
답
632
632
보전관리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455 
주은리버타운 ***-****
유*호
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100-1
전
151
151
계획관리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장기로111번길 
**-*
백*흠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읍내길 **
**농업협
동조합
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100-2
대
215
215
계획관리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장기로111번길 
**-*
백*흠
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100-3
전
430
430
계획관리지역영일군 지행면 계원동 
***
이*필
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100-4
전
75
75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영일군 지행면 수성동 
**-*
최*암
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100-5
전
169
169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영일군 지행면 수성리 
***
백*룡
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100-6
전
63
63
계획관리지역영일군 지행면 계원동 
***
이*필
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100-7
전
100
100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영일군 지행면 수성동 
***-*
최*암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101
답
1,593 1,593
계획관리지역
울산광역시 남구 대암
로 **, ***동 **3**
호(**동, *******)
정*영
울산광역시 남구 대암
로 **, ***동 ****호
(**동, *******)
진*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침촌지구로 **, ***동
****호(**동, ******)
이*엽
1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102
답
1,714 1,714
농림지역
부산 금정구 장전동 
***
정*영
1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102-3
답
26
26
농림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장기로 ***
김*석
농수산부
1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103
답
962
962
농림지역
부산 금정구 장전동 
***
정*영
1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104-1
대
691
691
농림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장기로 ***
김*석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길 **-*
***
농업협동
조합
1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104-2
주
844
844
농림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장기로 ***
김*석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
***
농업협동
조합
1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104-3
답
7
7
농림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장기로 ***
김*석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
***
농업협동
조합
1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104-4
도
34
34
농림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장기로 ***
김*석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
***
농업협동
조합
1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104-5
잡
791
791
농림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장기로 ***
김*석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
***
농업협동
조합
1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104-6
답
1,176 1,176
농림지역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
김*석
2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104-7
도
103
103
농림지역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
김*석
2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105-2
답
1,631 1,631
농림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장기로 ***
김*석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
***
농업협동
조합
2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106
전
3,965 3,965
농림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
정*자
2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108-2
답
1,139 1,139
농림지역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
현동 *-***
박*형
2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108-5
답
558
558
계획관리지역서울시 서대문구 북아
현동 *-***
박*형
2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109-1
답
1,955 1,955
계획관리지역
서울 관악구 신림동 
****-**
장*원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70 능곡풍림아이원아
파트 ***-****
장*만
부산 수영구 남천동 
**-**
장*재
2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109-2
답
1,792 1,792
계획관리지역영일군 지행면 양포리 
***
이*자
2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109-3
전
740
740
계획관리지역
미등기
(수성리 
109-3)
장**구
(토지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