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별표 3]
                                   평가지표 및 산정방법
                                    (제9조제1항 관련)
1. 폐기물처리시설 평가(100점)
가. 소각시설

 구분        지표명                         산정방법                        배점       비고

  환     에너지사용량       (총에너지 사용량)/(폐기물 반입량)                          15
  경     (TOE/천톤)
  성      대기오염물질      (항목별 연간 대기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법적 기준치) x
 (30)    (6항목),(%)   100                                           15

          시설운영       (연간 실제 운영시간/연간 계획 운영시간) x 100                 5
          실적(%)
  기      부하율(%)      {(실제 소각량 x 실제 발열량)/(계획 소각량 x 설계 발열량)} x 100    9
  술
  성
 (30)    감량률(%)      (바닥재발생량/실제소각량) x 100                           7
          소각열
         회수율(%)      (소각열 활용에너지/소각시설 투입 에너지) x 100                  9

  경       운영비
         (천원/톤)
                     (시설 운영비 총액/폐기물 반입량)                           10
  제
  성       운영수익
 (15)     (천원/톤)     (총 운영수익/폐기물 반입량)                              5

        안전교육 및 훈련    안전 교육 및 훈련 실적                                  4

  안     근로자 위험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 발생 여부                           1
  전
  성      시설 화재관리     시설 화재발생 여부                                     2
 (15)
         시설 소방점검     소방시설 등 점검 여부                                   2
         시설 안전점검     시설 안전점검 시행 실적                                  6

  거       주민지원       지역주민 지원계획 수립 및 실행 여부                           2
  버
         환경정보의
  넌      투명한 제공      환경오염물질 배출현황 측정 정보 제공 등 자료 공개의 투명성              4
  스
 (10)    주민편익창출      편익창출 소요비용 지출 실적                                4
 계                                                                 100

※ 회분식 시설은 별도 배점기준에 따른다.



가-2. 소각시설 가감점

 구분       지표명                          산정방법                        배점       비고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협약 체결 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1
          광역화        설치ㆍ운영시 가점 부여
                     평가 기간 내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분야 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5/건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감점 부여
 가
 ㆍ       자료제출
                     평가자료 제출기한 내 자료 미제출시 최하위 등급(D) 부여
 감       기한 준수
 점                   운영실적 제출항목의 입력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조한
          실적관리
                     경우 최하위 등급(D) 부여
                     운영실적 제출항목 중 누락, 미흡한 항목에 대한 자료 보완
        자료보완 이행                                                    최저점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제출시 해당지표 최저점 적용
검사 이행      불합격시 감점 부여(재검 여부 무관)                          △5
       시설 안전점검      시설 안전점검 개선 실적이 있는 경우 가점 부여                        1
        개선 실적
        주민지원사업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실적 미공개시 감점 부여                  △1
         실적 공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 대상시설인 경우)
       중대 산업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최하위 등급(D) 부여

나. 매립시설

구분       지표명                        산정방법                         배점       비고
       에너지사용량
                   (총에너지 사용량)/(폐기물 반입량)                           5
 환     (TOE/천톤)
 경     지하수질관리      (하류수질 측정결과/상류 수질 측정결과) x 50
                                                                 10
 성       (%)        + (하류 수질 측정결과/전년도 하류 수질 측정결과) x 50
(30)   수질오염물질
                   (항목별 연간 수질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법적 기준치) x 100          15
       (28항목, %)
        다짐효율       (해당연도 반입량 + 해당연도 복토재 사용량)
                                                                 12
        (톤/㎥)      /(전년도 잔여매립량 - 해당연도 잔여 매립량)
 기
 술     침출수감량률      {(전년도 강우량 대비 침출수 발생량 - 해당연도 강우량 대비 침출수
 성                                                               12
         (%)       발생량)/전년도 강우량 대비 침출수 발생량} x 100
(30)
       매립시설
                   잔여용량 관리 : 잔여용량 측량                              6
         관리
 경      운영비
                   (시설 운영비 총액/폐기물 반입량)                           10
 제     (천원/톤)
 성      운영수익
(15)    (천원/톤)
                   (총 운영수익/폐기물 반입량)                              5

       안전교육 및 훈련   안전 교육 및 훈련 실적                                  4

 안     근로자 위험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 발생 여부                           1
 전
 성     시설 화재관리     시설 화재발생 여부                                     2
(15)
       시설 소방점검     소방시설 등 점검 여부                                   2

       시설 안전점검     시설 안전점검 시행 실적                                  6

        주민지원       지역주민 지원계획 수립 및 실행 여부                           2
 거
 버     환경정보의
 넌     투명한 제공      환경오염물질 배출현황 측정 정보 제공 등 자료 공개의 투명성              4
 스
(10)
       주민편익창출      편익창출 소요비용 지출 실적                                4

 계                                                               100

※ 지붕형 매립시설은 별도 배점기준에 따른다.


나-2. 매립시설 가감점

 구분       지표명                         산정방법                       배점       비고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협약 체결 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1
         광역화        설치ㆍ운영시 가점 부여
 가
 ㆍ
        불연물 매립      불연물(소각재, 도자기 편류 등) 전용 매립시설                        5
 감                  평가 기간 내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분야 관계법령 위반으로 인
 점       행정처분                                                    △5/건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감점 부여
         자료제출       평가자료 제출기한 내 자료 미제출시 최하위 등급(D) 부여
기한 준수
                   운영실적 제출항목의 입력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조한
        실적관리
                   경우 최하위 등급(D) 부여
                   운영실적 제출항목 중 누락, 미흡한 항목에 대한 자료 보완
       자료보완 이행                                                  최저점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제출시 해당지표 최저점 적용

         검사 이행     불합격시 감점 부여(재검 여부 무관)                         △5
       시설 안전점검     시설 안전점검 개선 실적이 있는 경우 가점 부여                    1
        개선 실적
        주민지원사업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실적 미공개시 감점 부여                 △1
         실적 공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 대상시설인 경우)
       중대 산업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최하위 등급(D) 부여


다. 생활자원회수센터

구분      지 표 명                       산정방법                        배점    비고

       에너지사용량      (총에너지 사용량)/(폐기물 반입량)                         14
 환     (TOE/천톤)
 경
 성      재활용품       [(재활용품선별량 중 유상판매량×1.0 + 무상제공량×0.5)
(30)                                                            16
        사용(%)       /재활용품 선별량)] x 100

       시설운영
       실적(%)
                   (시설운영일수/연간 목표 가동일수) x 100                    4
 기
 술      가동률
         (%)
                   (실제 폐기물 반입량/계획 폐기물 처리량) x 100                10
 성
(30)
       재활용품        {(재활용품 선별량 + 에너지화물 선별량)/폐기물 반입량} x 100       16
       선별률(%)

 경      운영비
                   (시설 운영비 총액/폐기물 반입량)                          10
 제     (천원/톤)
 성      운영수익
(15)    (천원/톤)
                   (총 운영수익/폐기물 반입량)                             5

       안전교육 및 훈련   안전 교육 및 훈련 실적                                 4


 안     근로자 위험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 발생 여부                          1
 전
 성     시설 화재관리     시설 화재발생 여부                                    2
(15)
       시설 소방점검     소방시설 등 점검 여부                                  2

       시설 안전점검     시설 안전점검 시행 실적                                 6

 거      주민지원       지역주민 지원계획 수립 및 실행 여부                         4
 버
 넌
 스
(10    주민편익창출      편익창출 소요비용 지출 실적                              6

 계                                                              100
다-2. 생활자원회수센터 가감점

 구분      지표명                           산정방법                       배점       비고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협약 체결 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1
         광역화        설치ㆍ운영시 가점 부여
                    평가 기간 내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분야 관계법령 위반으로 인
         행정처분                                                     △5/건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감점 부여
        자료제출
                    평가자료 제출기한 내 자료 미제출시 최하위 등급(D) 부여
        기한 준수
                    운영실적 제출항목의 입력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조한
         실적관리
                    경우 최하위 등급(D) 부여
 가
 ㆍ                  운영실적 제출항목 중 누락, 미흡한 항목에 대한 자료 보완요
       자료보완 이행                                                    최저점
 감                  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제출시 해당지표 최저점 적용
 점
        시설 안전점검     시설 안전점검 개선 실적이 있는 경우 가점 부여                         1
         개선 실적

        주민지원사업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실적 미공개시 감점 부여                   △1
         실적 공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 대상시설인 경우)

        중대 산업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최하위 등급(D) 부여
        지하화 시설
         안전 및       지하화 시설 안전 및 작업환경 적정 관리 미시행 시 감점                △1
         작업환경       부여
          관리


라.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사료화, 퇴비화 등)

구분      지표명                           산정방법                        배점       비고

       에너지사용량
 환                 (총에너지 사용량)/(폐기물 반입량)                           10
       (TOE/천톤)
 경
        악취관리       부지경계선에서의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 준수                        10
 성
(30)   사료ㆍ퇴비       {(유상판매 x 1.0 + 무상제공ㆍ자체이용 x 0.5 + 기타 x 0.0)/사
                                                                  10
        사용(%)      료ㆍ퇴비ㆍ부산물 등 생산량} x 100
       폐기물반입       연간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일수                                8
 기      일수(일)
 술      가동률
 성
                   (실제 폐기물 반입량/계획 폐기물 처리량) x 100                  10
         (%)
(30)   사료ㆍ퇴비
                   {사료 또는 퇴비 생산량/(폐기물 반입량 - 협잡물 처리량)} x 100       12
       생산율(%)
 경      운영비
                   (시설 운영비 총액/폐기물 반입량)                            10
 제     (천원/톤)
 성      운영수익
(15)    (천원/톤)
                   (총 운영수익/폐기물 반입량)                               5

       안전교육 및 훈련   안전 교육 및 훈련 실적                                   4
 안     근로자 위험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 발생 여부                            1
 전                 시설 화재발생 여부
 성     시설 화재관리                                                     2
(15)   시설 소방점검     소방시설 등 점검 여부                                    2
       시설 안전점검     시설 안전점검 시행 실적                                   6
 거      주민지원       지역주민 지원계획 수립 및 실행 여부                            2
 버     환경정보의
 넌                 환경오염물질 배출현황 측정 정보 제공 등 자료 공개의 투명성               4
       투명한 제공
 스
(10)   주민편익창출      편익창출 소요비용 지출 실적                                 4
 계                                                                100
※ 감량화 및 기타시설은 별도 배점기준에 따른다.
라-2.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가감점

구분       지표명                          산정방법                        배점     비고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협약 체결 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
                                                                   1
         광역화       치ㆍ운영시 가점 부여
                   평가 기간 내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분야 관계법령 위반으로 인
         행정처분                                                     △5/건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감점 부여
        자료제출
                   평가자료 제출기한 내 자료 미제출시 최하위 등급(D) 부여
        기한 준수
                   운영실적 제출항목의 입력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조한
 가      실적관리
 ㆍ                 경우 최하위 등급(D) 부여
 감                 운영실적 제출항목 중 누락, 미흡한 항목에 대한 자료 보완요
       자료보완 이행                                                    최저점
 점                 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제출시 해당지표 최저점 적용
         검사 이행     불합격시 감점 부여(재검 여부 무관)                           △5
        시설 안전점검    시설 안전점검 개선 실적이 있는 경우 가점 부여                      1
         개선 실적
        주민지원사업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실적 미공개시 감점 부여                   △1
         실적 공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 대상시설인 경우)
        중대 산업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최하위 등급(D) 부여


마.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구분       지표명                          산정방법                        배점     비고

       에너지사용량
                   (총에너지 사용량)/(폐기물 반입량)                           5
       (TOE/천톤)
 환
       대기오염물질
 경                 (항목별 연간 대기오염물질 등 평균 배출농도/법적 기준치) x 100         10
 성     등 관리(%)
(30)   SRF(고형연료
                   {(유상판매 x 1.0 + 무상제공ㆍ자체이용 x 0.5 )/SRF(고형연료제품)
          제품)                                                     15
                   생산량} x 100
         사용(%)
        시설운영       {(실제 가동일 x 일 평균 가동시간)/(연간 계획 가동일 x 일 계획
                   가동시간)} x 100
                                                                  7
 기      실적(%)
 술      가동률
 성
                   (실제 폐기물 반입량/계획 폐기물 처리량) x 100                  9
         (%)
(30)   고형연료제품      [실제 SRF(고형연료제품) 제조효율/ 설계 SRF(고형연료제품)
                                                                  14
        생산율(%)     제조효율] x 100
 경       운영비
                   (시설 운영비 총액/폐기물 반입량)                            10
 제      (천원/톤)
 성      운영수익
(15)    (천원/톤)
                   (총 운영수익/폐기물 반입량)                               5

       안전교육 및 훈련   안전 교육 및 훈련 실적                                  4
 안     근로자 위험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 발생 여부                           1
 전                 시설 화재발생 여부
 성     시설 화재관리                                                    2
(15)   시설 소방점검     소방시설 등 점검 여부                                   2
       시설 안전점검     시설 안전점검 시행 실적                                  6

        주민지원       지역주민 지원계획 수립 및 실행 여부                           2
 거
 버
 넌     환경정보의
       투명한 제공      환경오염물질 배출현황 측정 정보 제공 등 자료 공개의 투명성              4
 스
(10)
       주민편익창출      편익창출 소요비용 지출 실적                                4
계                                                                   100


마-2.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가감점

 구분        지표명                           산정방법                         배점      비고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협약 체결 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
                                                                          1
           광역화         치ㆍ운영시 가점 부여
                       평가 기간 내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분야 관계법령 위반으로 인
           행정처분                                                      △5/건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감점 부여
          자료제출
                       평가자료 제출기한 내 자료 미제출시 최하위 등급(D) 부여
          기한 준수
                       운영실적 제출항목의 입력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조한
 가        실적관리
                       경우 최하위 등급(D) 부여
 ㆍ
 감                     운영실적 제출항목 중 누락, 미흡한 항목에 대한 자료 보완요
         자료보완 이행                                                     최저점
 점                     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제출시 해당지표 최저점 적용
           검사 이행       불합격시 감점 부여(재검 여부 무관)                              △5
         시설 안전점검       시설 안전점검 개선 실적이 있는 경우 가점 부여                         1
          개선 실적
          주민지원사업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실적 미공개시 감점 부여                      △1
           실적 공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 대상시설인 경우)
         중대 산업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최하위 등급(D) 부여


2. 폐기물처리사업 평가(100점)

구분       지 표 명                         산정방법                         배점        비고

         생활폐기물        (해당연도 생활폐기물 발생량/관할 행정구역 내 인구) x
                                                                    20
        발생량(kg/인ㆍ일)   (1000/365)
        생활폐기물
행정      관리예산          생활폐기물 관리 수입예산/생활폐기물 관리 지출예산 x 100             20
 및      자립률(%)
정책      최종처분율         {최종처분량/(폐기물 발생량 + 순환자원 인정량)} x 100
(100)                                                               30
          (%)         ※ 생활폐기물 기준

        순환이용률         {(실질재활용량 + 순환자원 인정량)/(폐기물 발생량 + 순환자원
                      인정량)} x 100                                   30
          (%)         ※ 생활폐기물 기준

 계                                                                  100
[별표 4]
                         평가등위별 등급
                        (제9조제2항 관련)
1. 폐기물처리시설 평가 등급


 등 급           등   위                  상   태


  A         상위 20% 이내                 매우 우수


  B      상위 20% 초과~50% 이내             우   수


  C      상위 50% 초과~80% 이내             보   통


  D         상위 80% 초과                 미   흡



2. 폐기물처리사업 평가 등급


 등 급           등   위                  상   태


  A         상위 20% 이내                 매우 우수


  B      상위 20% 초과~50% 이내             우   수


  C      상위 50% 초과~80% 이내             보   통


  D         상위 80% 초과                 미   흡
[별표 5]
                         우수기관(시설) 자격검증
                          (제16조제3항 관련)




 구분                     자격검증 항목              해당여부


  1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 여부


  2      벌금형 이상의 행정처분


  3      시설기준 미준수 여부 (정기검사 미실시 또는 불합격)

         기타 사회환경기초시설로서 사회, 환경적 중대한 문제 야기 여
  4
         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6-60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4제1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관 임정수의 주식 매각 신고내용
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6년 03월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주식 매각 신고내용 공개
소    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   위
감사관
성   명
임정수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주식명)
주식 수
배우자
효성중공업
50
매각
23,075
2025-03-26 신한투자증권
배우자
현대글로비스
200
매각
27,000
2025-06-20 신한투자증권
배우자
삼성전자
200
매각
12,660
2025-07-07 신한투자증권
배우자
한국전력
500
매각
19,250
2025-07-08 신한투자증권
배우자
현대차우
100
매각
16,350
2025-07-25 신한투자증권
배우자
현대글로비스
200
매각
30,000
2025-08-01 신한투자증권
배우자
두산에너빌리티
200
매각
13,260
2025-08-08 신한투자증권
배우자
닷밀
500
매각
1,490
2025-08-26 신한투자증권
배우자
NAVER
110
매각
24,860
2025-09-04 신한투자증권
배우자
현대차우
100
매각
17,000
2025-09-05 신한투자증권
배우자
SK하이닉스
230
매각
63,020
2025-09-09 신한투자증권
배우자
삼성전자
1,000
매각
72,300
2025-09-15 신한투자증권
배우자
한화오션
100
매각
11,500
2025-09-19 신한투자증권
배우자
삼성SDI
100
매각
20,550
2025-09-22 신한투자증권
배우자
NAVER
100
매각
23,750
2025-09-22 신한투자증권
배우자
NAVER
200
매각
50,200
2025-09-29 신한투자증권
배우자
SK하이닉스
100
매각
35,600
2025-10-10 신한투자증권
배우자
두산에너빌리티
400
매각
26,040
2025-10-10 신한투자증권
배우자
LG에너지솔루션
240
매각
88,200
2025-10-13 신한투자증권
배우자
에브리봇
2,000
매각
41,900
2025-10-16 신한투자증권
배우자
현대차우
300
매각
53,730
2025-10-20 신한투자증권
배우자
HJ중공업
200
매각
5,250
2025-10-20 신한투자증권
배우자
신한지주
400
매각
29,360
2025-10-22 신한투자증권
배우자
POSCO홀딩스
100
매각
30,050
2025-10-23 신한투자증권
배우자
한국전력
300
매각
13,485
2025-10-23 신한투자증권
배우자
로보티즈
200
매각
39,800
2025-10-28 신한투자증권
배우자
두산에너빌리티
600
매각
51,360
2025-10-30 신한투자증권
배우자
현대차우
200
매각
38,200
2025-10-31 신한투자증권
배우자
한국전력
500
매각
22,650
2025-10-31 신한투자증권
배우자
NAVER
300
매각
80,400
2025-10-31 신한투자증권
배우자
에브리봇
1,497
매각
33,383
2025-11-05 신한투자증권
배우자
한국전력
582
매각
26,219
2025-11-05 신한투자증권
배우자
신한지주
500
매각
38,150
2025-11-06 신한투자증권
배우자
우리금융지주
2,200
매각
57,310
2025-11-07 신한투자증권
배우자
POSCO홀딩스
350
매각
112,875
2025-11-14 신한투자증권
배우자
KB금융
400
매각
52,600
2025-12-04 신한투자증권
배우자
맥스트
500
매각
848
2026-01-02 신한투자증권
배우자
두산에너빌리티
1,250
매각
94,625
2026-01-05 신한투자증권
배우자
NAVER
600
매각
145,800
2026-01-05 신한투자증권
◉금융위원회공고제2026-23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지아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6.3.19.
이아이피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6.3.19.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6-0009호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해간행물 심의 목록 고시
1. 유해간행물 목록: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해간행물 목록표
【도  서】
일
련
번
호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
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자체
유해
표시
여부
고시의
효력
발생일
1
Teen 
Dreams
Emmanu
el D. 
Fouquet
Edition 
Skylight/
2025-
11-15
간행물
윤리
위원회
2650
001
2026-
03-13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287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운영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관리 규
정을 정비하고, 오존 주의보 해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현장에서 혼선이 있는 조문‧용어
의 명확화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


2. 주요내용
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운영 사업장의 운영기록부 기록‧보존 의무 규정 정비(안 제36조제2항)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측정결과를 관제센터에 자동전송하는 방지시설의 경우 운영기록
   부 기록‧보존 의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나.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서 확인 규정과 관련하여 타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안 제66조제3항
  제4호)
 -「농업기계화 촉진법」개정에 따라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부착 확인 신청제도가 농업기계 검정 제도
  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인용조문을 현행화
다. 오존 주의보 해제기준 정비(별표7)
 - 오존 주의보 발령기준과 해제기준이 동일(0.12ppm)하여 발령과 해제를 반복하는 비효율적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해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해제기준 : 현행 0.12ppm 미만 → 개선 0.10ppm 미만)
라. 조문 해석이 모호한 용어를 정비
 1) 비산배출 업종별 시설관리기준 준수여부 점검 내용 중 “기타”를 “옥내 및 야외도장”으로 명확
   화(별표 10의3)
 2)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 비고 내용 중 “경우 및”을 “경우이거나”로 명확화(별표 11)
 3)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사업 내용 중 “반출입이 함께”를 “반출 또는 반입”으로 명확화(별
   표 13)
 4)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내용 중 전력사용량의 단위 “(kw/h)”를 “(kwh)”로 명
   확화(별지 제7호서식)
마.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행정처분 대상 행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모법이 개정(‘26.3.17)됨 따라
  해당 근거법령 조항을 현행화(별표 36)
바.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등 작성시 대표자성명 기재란의 작성요령에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
  대신 직함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함(별지 제20호의2 서식, 별지 제24호 서식, 별지 제27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hansy@korea.kr
  - 팩스 : 044-201-68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전화 (044) 201 - 6879, 팩스
044-201-6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병무청공고제2026-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03월 26일
서울지방병무청장
공시송달 공고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라 아래 사람에 대한 송달서류를 우편송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
다.
2. 대상자 및 송달서류
연번
성명
생년월
주소
송달서류
1
강성민
1996.**.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2
권재서
1998.**.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3
김건
1998.**.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4
김대영
1997.**.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5
김도형
1997.**.
서울특별시 관악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6
김민혁
1998.**.
서울특별시 용산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7
김영민
1998.**.
서울특별시 은평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8
김영준
1998.**.
서울특별시 은평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9
김준수
1998.**.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10
김지원
1998.**.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11
김해영
1998.**.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12
김홍재
2000.**.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13
김휘중
1995.**.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14
남유종
1995.**.
서울특별시 서초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15
멩케볼프
람혜성
1998.**.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16
문관우
199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17
문재혁
1997.**.
서울특별시 서초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18
박너딤샤킬
199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19
박채근
199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20
박환
1998.**.
서울특별시 중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21
방태욱
1998.**.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22
배승민
1998.**.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23
백종규
2000.**.
경기도 군포시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24
변준형
199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25
송대한
2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26
신광수
1998.**.
서울특별시 서초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27
안진성
1999.**.
서울특별시 양천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28
오성환
1998.**.
서울특별시 중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29
옥성우
199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30
유승호
1999.**.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31
유재건
1998.**.
서울특별시 강서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32
윤종훈
1998.**.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33
윤지훈
1998.**.
서울특별시 서초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34
이건
1998.**.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35
이성욱
2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36
이신권
199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37
이윤서
1997.**.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38
이지원
199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39
이채운
1998.**.
서울특별시 강서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40
임형빈
1997.**.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41
장덕한
1999.**.
서울특별시 중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42
정상엽
1998.**.
서울특별시 도봉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43
최선우
1998.**.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44
최성주
1993.**.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45
최지완
1998.**.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46
추대일
1999.**.
서울특별시 양천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47
허재영
1998.**.
서울특별시 서초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48
홍준영
1998.**.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3. 송달서류 보관 장소 :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
4. 공고기간 : 2026. 3. 26 ~ 2026. 5. 26.(2개월)
5. 게시장소 :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및 전자관보
6. 문의사항 :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 박정아 (☏ 02-820-4683)
   *  본 공시송달은 2026. 5. 27. (0시)부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49
김동우
1998.**.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50
김민서
1999.**.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51
김성진
1996.**.
서울특별시 강동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52
이준석
1994.**.
서울특별시 강서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53
조다솔
1991.**.
서울특별시 양천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54
조다엘
1996.**.
서울특별시 양천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55
조다윗
1998.**.
서울특별시 양천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56
차유진
1989.**.
서울특별시 광진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296호
　「기존화학물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기존화학물질」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존화학물질」 [별표 2]의 기존화학물질 목록 중, 자료보호가 인정되어 총칭명으로 고시된 물질 
중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원래의 화학물질명칭으로 수정 등 정비 필요
2. 주요 내용
  가.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원래의 화학물질명칭으로 정비(136건)
  나. 이미 고시된 목록 중, CAS번호 부여 및 해당 CAS색인에 기재된 화학물질명으로 수정(2건, 
2010-3-4455, 2011-3-5317)
  다. 기타 수정(1건, KE-03115)
3. 의견제출
  본 공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dndud9029@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s://mcee.go.kr. 법령·정책 → 행정
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7 또는 6769, 
팩스 044-201-678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