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70호                     관         보           2014. 10. 21.(화요일)
 제20조 제3호 “제13조에 따른 조성원가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13조에 따른 조성원가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 다만, 조성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21조 “2014년 7월 6일”을 “2017년 8월 6일 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2항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최초로 매각되는 토지부터 적용
 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2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14년 10월 21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혜미 2011.03.26 여 러시아(연방)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224-14 2014.10.01
  이현우 2010.11.21 남 중 국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0-44        2014.10.0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6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75(2014.6.9.),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229호(2014.9.26.)로 기본계
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한 한탄강홍수조절댐 포천 이주단지(지장산, 장독대) 건설사업이 완료되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한탄강홍수조절댐 포천 이주단지(지장산, 장독대)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기반을 마련·정착할 수 있도록 이주단지 조성 제공
  나. 사업의 개요
    - 면적 : 23,240㎡(지장산 이주단지 12,130㎡, 장독대 이주단지 11,110㎡)
    - 주거용지(22세대), 공공공지(마을회관 2개소), 공공시설(상․하수도, 녹지, 소공원 등)
                                     7
제18370호                 관         보         2014. 10. 21.(화요일)
  ◦ 장독대 마을
         구 분          필지수            면적(㎡)         소유기관   관리주체
          계            21                 11,110.0
      단독택지(10세대)       10                  4,502.0 이주민    이주민
        경관녹지            4                  3,540.4 포천시    포천시
        소공원             1                    193.4 포천시    포천시
        공공부지            1                    205.0 포천시    포천시
      상수도(물탱크)          1                     62.6 포천시    포천시
       하수처리시설           1                     38.0 포천시    포천시
        주차장             1                    233.3 포천시    포천시
        도 로             2                  2335.3  포천시    포천시
 나.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 지장산 마을
       구 분                   시설현황                    소유기관  관리주체
       도 로 단지내       도로
                - B=4~8m, L=254m, A=1,727.0㎡          포천시   포천시
       주 차 장 주차장면적 : 709.8㎡                           포천시   포천시
       녹 지 녹지면적 : 2,789.6㎡                            포천시   포천시
       공 원 소공원 : 317.0㎡                               포천시   포천시
       공공공지 마을회관 : 514.9㎡                             포천시   포천시
               상수도(심정, 물탱크, 내충격수도관 등)
       상·하수도 오수관거(이중벽 PVC관, D300mm)                   포천시   포천시
               우수관거(흄관, 우수맨홀 등)
      오수처리장 시설용량 : 49㎥/일, A=60.6㎡                     포천시   포천시
  ◦ 장독대 마을
       구 분                   시설현황                    소유기관  관리주체
               단지내   도로
       도 로 - B=4~8m, L=284m, A=2,335.3㎡               포천시   포천시
       주 차 장 주차장면적 : 233.3㎡                           포천시   포천시
       녹 지 녹지면적 : 3,540.4㎡                            포천시   포천시
       공 원 소공원 : 193.4㎡                               포천시   포천시
       공공공지 마을회관 : 205.0㎡                             포천시   포천시
               상수도(심정, 물탱크, 내충격수도관 등)
       상·하수도 오수관거(이중벽 PVC관, D300mm)                   포천시   포천시
               우수관거(흄관, 우수맨홀 등)
      오수처리장 시설용량 : 10㎥/일, A=38.0㎡                     포천시   포천시
8. 기타사항
  한국수자원공사 임진강건설단(주소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현문로 580, 전화번호 : 031-830-4255)
  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70호
                    도로구역(변경)결정에 따른 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제2011-551(2011.12.26)호로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한 흥해-기계1 국도건설
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9
제18370호                관        보         2014. 10. 21.(화요일)
1. 사업시행기간 : 2011. 4. 29. ~ 2016. 4. 1.
2. 사업의 명칭 : 흥해-기계1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토지세목
  일련 소재지             당초                편입    소유자     관계인
  번호             지번 지적   (㎡)
                              지목 지번 지적 성명
                                         (㎡)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경주시  강동면
       다산리 216 1,857 주 216-4 1,535 국 국토교통부
   2 경주시
       다산리
          강동면 216-5 923 전 216-5 187 국 국토교통부
   3 경주시
       다산리
          강동면 216 322 주 216 322 국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4-81호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제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3단계 시각주기유도시스템 구
축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3단계 시각주기유도시스템 구축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표자 : 박완수)
  나. 주 소 : 인천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사업목적
    증가하는 항공수요에 대비하여 인천국제공항의 3단계 건설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항공기 안전운
    항 및 정밀접현을 위하여 제2여객터미널 접현주기장에 최신의 시각주기유도시스템(A-VDGS)을
    구축
  나. 사업개요
   ㅇ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2개월
   ㅇ 사업시행방법 :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 예산으로 시행
   ㅇ 사 업 비 : 9,473백만원
   ㅇ 사업규모 : 시각주기유도시스템 1식
    - PDU 47대, 주기장식별표지등 47대
    - 서버 8대, 네트워크 스위치 5대, 시운전 및 교육 등 1식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
  가. 사업시행 장소 : 인천 중구 운서동 일원
  나. 사업시행 면적 : 3,912,498.3 ㎡
                                10
제18370호                    관        보          2014. 10. 21.(화요일)
5. 사업시행기간
    ㅇ 착공일로부터 32개월 (’15.2.~’17.9)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토지세목조서 참조)
                                     토지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대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번호 (인천시 중구)                     (㎡)         (㎡)      주 소      성 명
   1      운서동      2868 잡 3,912,498.3 3,912,498.3 인천424번길
                                                      중구 공항로 인천국제공항
                                                          47    공사
 합계                           3,912,498.3 3,912,498.3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이며,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Tel: 032-740-2234, FAX:
  032-740-2239)로 연락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214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 도색․구 변 경
구분 표 지 명 (WGS-84)            등질 거리 조․높이 년월일 목적             비고
                                   (해리)
      우도대아 N 35° 05' 21.1"
현황 B호등부표 E 128° 43' 33.7" Fl(4) Y8s 7 황망대형 '14.10.15 공사용 '14.10.15
변경 우도대아 N 35° 05' 20.4"                              표지 ~준공시까지
     C호등부표 E 128° 43' 45.0"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215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 도색․구 변 경
 구분 표 지 명 (WGS-84)             등질 거리 조․높이 년월일 목적             비고
                                   (해리)
      우도대아 N 35° 05'13.3" Fl(4) Y8s 7 황망대형 '14.10.15 공사용표지 '14.10.15
 신설 D호등부표     E 128° 43' 44.8"                            ~준공시까지
                                 11
제18370호                      관          보           2014. 10. 21.(화요일)
4. 사업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포천시 중리 일원
  나. 면 적 : 23,240㎡(지장산 이주단지 12,130㎡, 장독대 이주단지 11,110㎡)
  ◦ 지장산 마을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2,130.0
    ◦주거용지             포천시 관인면 중리                5,936.0
    ◦공공시설용지                 〃                   3,087.4
     -도 로                   〃                   1,727.0   내부도로(254m)
     -주차장                   〃                     709.8      2개소
     - 공공공지                 〃                     514.9     마을회관
     -상수도                   〃                      75.1      물탱크
     - 오수처리시설               〃                      60.6     49㎥/일
    ◦녹지용지                   〃                   3,106.6
     - 경관녹지                 〃                   2,789.6
     -소공원                   〃                     317.0
 ◦ 장독대 마을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1,110.0
    ◦주거용지             포천시 관인면 중리                4,502.0
    ◦공공시설용지                 〃                   2,874.2
     -도 로                   〃                   2,335.3   내부도로(284m)
     -주차장                   〃                     233.3      1개소
     - 공공공지                 〃                     205.0     마을회관
     -상수도                   〃                      62.6      물탱크
     - 오수처리시설               〃                      38.0     10㎥/일
    ◦녹지용지                   〃                   3,733.8
     - 경관녹지                 〃                   3,540.4
     -소공원                   〃                     193.4
5. 사업시행기간 : 2011년 ~ 2014년
6. 재원조달
  가. 사 업 비 : 51억원
  나. 재원조달 : 국고
7. 토지 및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은「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거 처리
  가. 토지의 관리처분계획
   ◦ 지장산 마을
         구 분           필지수        면적(㎡)              소유기관      관리주체
            계           37           12,130.0
       단독택지(12세대)       12             5,936.0        이주민       이주민
         경관녹지           12             2,789.6        포천시       포천시
         소공원             1               317.0        포천시       포천시
         공공부지            1               514.9        포천시       포천시
       상수도(물탱크)          1                75.1        포천시       포천시
        하수처리시설           1                60.6        포천시       포천시
         주차장             2               709.8        포천시       포천시
         도 로             7             1,727.0        포천시       포천시
                                     8
제18370호
관
보
2014. 10. 21.(화요일)
11
5. 사업시행기간
ㅇ착공일로부터32개월(’15.2.~’17.9)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및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토지세목조서참조)
토지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인천시중구)
지번
지목　대지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주
소
성
명
1
운서동
2868
잡
3,912,498.3
3,912,498.3
인천중구공항로
424번길47
인천국제공항
공사
합계
　
　
　
3,912,498.3
3,912,498.3
　
　
7.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동사업실시계획에관한서류의열람장소는서울지방항공청공항안전과이며, 동사업과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Tel:
032-740-2234,
FAX:
032-740-2239)로연락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214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10월2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
조․높이
변경
년월일
목적
비고
현황
변경
우도대아
B호등부표
N
35° 05' 21.1"
E 128° 43' 33.7"
Fl(4) Y8s
7
황망대형'14.10.15
공사용
표지
'14.10.15
~준공시까지
우도대아
C호등부표
N
35° 05' 20.4"
E 128° 43' 45.0"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215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
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10월2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
조․높이
변경
년월일
목적
비고
신설
우도대아
D호등부표
N
35° 05'13.3"
E 128° 43' 44.8"
Fl(4) Y8s
7
황망대형'14.10.15 공사용표지
'14.10.15
~준공시까지
제18370호           관                     보           2014. 10. 21.(화요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93호
                         우수사업장 지정취소
   선박안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지정한 다
음 사업장에 대하여 지정취소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1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상호명 : 에스테크이엔지 주식회사
2. 주소 : 울산 남구 산업로 400
3. 지정 품목 : 팽창식구명뗏목
4. 취소 사유 : 우수사업장 지정서 자진 반납
5. 증서 번호 : 제2000-05호
6. 지정 취소일 : 2014.10.15.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4-15호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 실시계획(7차) 변경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81호(2010. 2. 5.), 부산항건설사무소 고시 제2011-04호(2011. 3. 3.), 부산항
건설사무소 고시 제2011-16호(2011. 9. 2.), 부산항건설사무소 고시 제2012-3호(2012. 1. 25.), 부산항건
설사무소 고시 제2013-4호(2013. 3. 21.), 부산항건설사무소 고시 제2013-16호(2013. 9.16.), 부산항건설
사무소 고시 제2013-22호(2013.12.24.)로 고시한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 실시계획(7차) 변경”에 대하여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7차)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가. 성명(또는 명칭)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부산항만공사사장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부산항건설사무소)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46 (부산항만공사)
3. 사업의 목적 및 그 개요(변경없음)
  1) 목 적 : 부산항 신항 발생 준설토를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향후 서컨테이너부두 건설시 배후
     부지로 활용
  2) 사업개요(변경)
   - 당초
    ◦ 내부가호안 : 1,997m        ◦ 남측외곽호안 : 203m
    ◦ 연도제방 : 486m           ◦ 서측외곽호안 : 285m
    ◦ 대체선착장 및 부대공 1식
    ◦ 보상 1식(BPA 시행)
                                     12
제18370호                      관         보      2014. 10. 21.(화요일)
   - 변경
    ◦ 내부가호안 : 1,997m          ◦ 남측외곽호안 : 203m
    ◦ 연도제방 : 486m             ◦ 서측외곽호안 : 285m
    ◦ 대체선착장 및 부대공 1식
    ◦ 보상 1식(이주대책포함) : 부산항만공사(BPA)사장 시행
4. 사업시행 위치 및 연장(변경없음)
  1) 사업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송도, 연도 동측 해역 일원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일원
       (사업시행자 : 부산항만공사사장)
  2) 사업연장 : 2,971m
5. 사업시행기간 : 2010. 2. ~ 2020. 12. 31.(변경없음)
6. 총사업비 : 85,700백만원(변경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8.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9. 관련 설계도서의 열람방법(변경없음)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11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4-05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태정건설(주) 이순신대로 확장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남로 88
  - 성명 : 현장대리인 김시남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645-1천
  - 허가량 : 42㎥/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용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10. 15. ~ 2014. 12. 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12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13
제18370호                관       보         2014. 10. 21.(화요일)
    2014년 10월 2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4-05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한신공영(주) 충북 오창 주거복합 신축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 636-2
  - 성명 : 현장대리인 김관구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도암리 354-1천
  - 허가량 : 1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성암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10. 15. ~ 2015. 10. 14.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84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71-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평택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4. 하 천 명 : 황구지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19-108번지 외 9필지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9,331톤/일
8. 허가면적 : 194㎡
9. 허가기간 : 당초 2004. 9. 26. ~ 2014. 9. 25.(120개월 간)
            변경 2014. 9. 26. ~ 2019. 9. 25.(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양수장(B2.4m×L2.4m) 1개소
  ㅇ 집수정(B3.0m×L9.5m) 1개소
  ㅇ 집수관로(D1200mm×L90m)
  ㅇ 취수관(D200mm×L342m, D150mm×L200m)
  ㅇ 취수펌프(60HP×1대)
                                             14
제18370호            관            보         2014. 10. 21.(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64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MISO15013 플라스틱-폴리프로필렌(PP) 압출 시트-요구사항 및 시험 방법 표준안
  제정 KSMISO14678 접착제-흐름(흘러내림) 저항성 측정                     표준안
  제정 KSMISO14127 탄소 섬유 강화 복합 재료-수지, 섬유, 공극 함유량의 측정       표준안
  제정 KSMISO13636 플라스틱-필름과    시트-무방향성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시트                      표준안
  제정 KSMISO12017 플라스틱-폴리(메타크릴산메틸)
                   방법
                                       이중 및 삼중 표피 시트-시험 표준안
  제정 KSMISO10093 플라스틱-화재 시험-표준 점화원                       표준안
  제정 KSMISO871 플라스틱-온풍로를 이용한 발화 온도측정                     표준안
  제정 KSMISO8570 플라스틱-필름 및 시트-저온 균열 온도 측정                 표준안
  제정 KSMISO7823-3 플라스틱-폴리(메타크릴산메틸)시트-유형,
                   특성-제3부: 연속 성형 시트
                                              치수 및       표준안
  제정 KSMISO7823-2 플라스틱-폴리(메타크릴산메틸)시트-유형,
                   특성-제2부: 압출 시트
                                              치수 및       표준안
  제정 KSMISO6721-12 플라스틱-동적
                   방법
                            기계 특성의 측정-제12부: 압축 진동-비공진 표준안
  제정 KSMISO7211-11 플라스틱-동적 기계 특성의 측정-제11부: 유리 전이 온도      표준안
  제정 KSMISO4579-1 플라스틱-에폭시 수지의 경화제 및 촉진제- 제1부: 호칭        표준안
  제정 KSMISO25179 접착제-수용성 및 알칼리 용해성 감압 접착제의 용해도 측정 표준안
  제정 KSMISO21509 플라스틱과 에보나이트-쇼어 경도계                      표준안
                   플라스틱-화재반응-수직방향
  제정 KSMISO21367 생성물 방출 시험 방법         시험편에서  화염 전파와  연소  표준안
  제정 KSMISO19252 플라스틱-긁힘 특성 측정                           표준안
  제정 KSMISO19212 접착제-전단 강도의 온도 의존성 측정                    표준안
  제정 KSMISO16012 플라스틱-시험편의 선형 치수 측정                      표준안
                   플라스틱-플라스틱
  제정 KSMISO15751-1 사용-제1부: 일반지침제품용  중간 규모 화재  시험의 개발 및   표준안
2. 제정 사유
  국제표준 도입
3. 주요 제정 내용
  국제표준을 번역하여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64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5
제18370호                         관            보            2014. 10. 21.(화요일)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접착제-핀과
 확인 KSMISO10123 측정법    칼라 시편을 이용한 혐기성 접착제의 전단접착강도  표준안
 확인 KSM3305 섬유 강화 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645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M3507          비닐 장판            표준안
2. 폐지 사유
  유사 표준인 KS M 3802(PVC계 바닥재)에 통합하여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비닐 장판의 경우 PVC계 바닥재와 유사하여 이를 KS M 3802에 통합하여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현영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zeolit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64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6
제18370호                         관            보            2014. 10. 21.(화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1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정장현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chungjh@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64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유니소재화 제품 ― 용어 및 일반원칙                                 표준안
2. 제정 사유
  O 제품의 설계단계부터 유해물질 사용을 줄이고 자원순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소재 단일화 및
     단순화를 위한 목적으로 유니소재화란 개념을 표준에 도입하여 활용코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O 유니소재화 제품의 용어 및 일반원칙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2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류지영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rjy0930@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65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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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70호                관        보         2014. 10. 21.(화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0일까지 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
  (찬·반)과 그 사유 및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아래의 주
  소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중 의견이 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ㅇ 주소: 339-73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 업무담당자 앞
  ㅇ 전화: (044)200-4621, 팩스: (044)200-4659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39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삼성증권(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
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1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 삼성증권(주)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
3. 사업자등록번호 : 202-81-48588
4. 대표이사 : 김 석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3-00017
6. 등록일 : 2014. 10. 10.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445호
 지난 2014년 2월 19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중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식경제부 및 (舊)방송통신위원회 등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 및 (新)방송통신위원회로 개편하고,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3.23. 공포․시
  행) 됨에 따라 종전에 「지식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 중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20
제18370호                          관            보             2014. 10. 21.(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모바일 환경에서 안전한 바이오 정보 탑재 방법                            표준안
    제정                      생체인식 데이터 교환 포맷                                  표준안
2. 제정 사유
  모바일 환경에서 바이오 정보를 이용한 보안관련 표준 제정
  ISO/IEC 19794 표준을 국내 표준으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모바일 환경에서의 보안관련 표준과 생체인식 데이터 교환 포맷에 관한 표준임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2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배명균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0~9, 5461~2, FAX: 043-870-5669, E-MAIL: romaser@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4-66호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4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및 가중 시에 위반행위 횟수 고려를 위해 벌점 제도를 운영
  하고 있으나, 벌점이라는 용어로 인해 상위 법령에서 위임 없이 벌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벌점 대신에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개념 도입
    대규모유통업법 제35조가 과징금 부과 및 가중 시에 위반행위 횟수를 고려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제55조의3을 준용하고 있는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벌점이라는 개념 대신에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개념을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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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70호                   관         보          2014. 10. 21.(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윤활제,
 개정 KSMISO6743-9 X군(그리스) 산업용  오일과 관련제품(분류  L) - 분류화 - 제9부:     표준안
                   윤활제, 산업용 오일 및 관련제품(분류L) - 분류화 - 제7부:
 개정 KSMISO6743-7 M군(금속가공)                                      표준안
 개정 KSMISO4269 사용하는석유 및 액체 석유제품 - 액체 측정을 통한 탱크 교정 - 부피계를 표준안
                         증액법
 개정 KSMISO4264 계산방법석유제품 - 4-변수식을 이용한 중간 증류연료의 세탄지수             표준안
 개정 KSMISO3448 산업용 액체 윤활유 - ISO 점도 분류                          표준안
 개정 KSMISO3405 석유제품 - 대기압에서의 증류 특성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ISO13736 석유제품 및 기타 유체 - 인화점 시험방법 - 아벨 밀폐컵법              표준안
 개정 KSMISO11223-1 -석유 및 액체 석유제품 - 직접 정적 측정 - 수직 저장탱크의 용량 표준안
                    제1부: 유체정역학 탱크 계측에 의한 질량 측정
 개정 KSMISO11009 석유제품 및 윤활유 - 그리스의 수세내수도 시험방법                   표준안
                   석유제품   - 중간유분의
 개정 KSM2456 의한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 분석방법  방향족 탄화수소    유형  시험방법  RI 검출에 표준안
 개정 KSM2416 증류 연료유의 산화안정도 시험방법(가속법)                            표준안
 개정 KSM2109 방청유 일반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2016 원유 및 석유제품 - 유동점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2002 하이드로미터법석유계  원유  및 액체 석유제품 - 밀도  및  상대 밀도  시험  방법 -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표, 부속서 수정 및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국가표준 개정 등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ISO6743-9 ; 본문의 표 수정
  ㅇ KSMISO6743-7 : 부속서 및 본문의 표 수정
  ㅇ KSMISO4269 : 부속서 및 본문의 표 수정
  ㅇ KSMISO4264 : ISO 4264의 정오표 내용을 반영하여 내용 수정
  ㅇ KSMISO3448 : 본문 표 수정
  ㅇ KSMISO3405) : 그룹 2, 3, 4에 대해 손실량 보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내용 수정
  ㅇ KSMISO13736 : 개정된 ISO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ㅇ KSMISO11223-1 : ISO 11223-1 페지되고,ISO 11223으로 변경되어 내용 반영하여 수정
  ㅇ KSMISO11009 : 시험 시 공급 수량에 대한 오류 수정
  ㅇ KSM2456 : 교정용 표준물질에 대한 내용 수정
  ㅇ KSM2416 : 국제표준인 ISO 12205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재작성
  ㅇ KSM2109) : 인화점 시험방법에 태그 시험방법 추가 및 막밀도, 침전값 시험방법에 대한 관련표
    준수
  ㅇ KSM2016 : 본문의 내용을 해당 국제표준인 ISO 3016에 부합하도록 재작성하고 자동공기압방
    식 내용 삭제
  ㅇ KSM2002 : 부속서3c진동실법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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