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상자
생년월일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대상자 주소
KHAN *
1981.04.19.
0120220275200000055
₩2,132,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립인천공항검역소공고제2023-1호
　「검역법」제12조의2(신고의무 및 조치 등)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 및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
납처분 등)에 따른 과태료 중가산금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
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31일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
검역법 위반 과태료 중가산금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중가산금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1.31.~2.14.(15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처: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서무과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제1여객터미널 2F 4017호, ☎032-740-2798)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납부를 위한 고지서와 독촉장이 폐문부재 사유  
   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 중가산금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
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찰청공고 제2023-1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31일
              경찰청장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무기구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한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특례규정을 삭제하여, 세종특
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도 사무기구를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23호, 2022. 11. 15. 공포, 2023. 2. 16. 시행)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
시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을 경정 1명, 경위 1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별표 중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목록에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를 추가하고 경정·경위 각
    1명 정원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
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자치경찰담당관 자치경찰법제계(우
    편번호 03739)
  - 전자우편 : yoohwjin@polic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전화 (02) 3150 - 0169, 팩스 02-3150-28
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3-5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신청 등)의 규
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3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대표자 변경
시험기관명
변경내용
지정일자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R0006, 경기 군포)
o 기관 대표자 변경
   - (변경전)제대식 → (변경후)안성일
2023. 1. 26.
문화재명
구분
성명
기·예능
주소
수영야류
보유자 
인정 해제
조홍복
(趙弘福)
영감
부산시 수영구
◉문화재청고시제2023-14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국가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31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수영야류 보유자 인정 해제
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수영야류 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3. 해 제 일: 2023. 1. 13.
4. 해제사유: 사망
5.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042-481-4967
나. 전송번호: 042-481-4979
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성능검사기관 명칭
대표자
주   소
인정일자
국토안전관리원
김일환
경기도 진주시 에나로128번길 24
2023.1.31.
◉국토교통부공고제2023-83호
　「주택법」제4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 지정 공고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 지정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5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
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31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상                 소재지
   (인허가번호)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유미네 한우      대표자 백*미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19길 21(상동)
 (제20170174419호)



2. 처분사항
○ 시정명령


3. 처분사유
○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정기 교육훈련(2021년도) 미이수
  - 식육판매업[제2020-4-0406호]


4. 근거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의4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8제1항제7호 및 제2항 관련 [별
   표14의2] 제9호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2023. 2. 13.(월)
○ 의견제출처: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345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전화: 053-589-2707 / 팩스: 053-592-2709 / 전자우편: adkeynes@korea.kr)
○ 제출방법: 구술,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 제출서식: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3-589-2707, Fax : 053-592-2709,
  E-mail : adkeynes@korea.kr)
◉고용노동부공고제2023-51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근로자의 급성중독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부처 간 화학물질 등록 등 유통 관련 정보의 공유로 화학물질의 유통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
화하는 한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시 그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액수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
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rappase@korea.kr
   - 팩스 : 044) 202-809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3-02호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전단 중 “원자로의 가동기간동안”을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원자로시설”이
라 한다)의 운영중에”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본문 중 “2009년 추록”을 “2015년판”으로 하고, 같은 호 본문의 후단 중 “200
8년 추록”을 “2013년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발전용원자로운영자”를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운영자”
로 하고, “있다.(이를 대체적용이라 한다)”를 “있다(이를 대체적용이라 한다).”로 한다.
제14조 중 “2017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검토하여야”를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
치를 하여야”로 한다.
【별표】KEPIC 등의 기술기준 적용에 대한 제한사항(제6조제3항제1호 관련) 2. KEPIC MI 적용 제한
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중 “적용하여야 한다”를 “적용하여야 한다. KEPIC(2010년판~2015년판) MIL을 적용하는 경
우 라), 마)를 추가로 적용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4)에 라) 및 마)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MIL 2512 (1)에 따라 평가되는 접근불가지역과 MIL 2512 (2)의 잠재적인 열화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접근불가지역에 대한 평가내용을 MIA 6000에 따라 ISI 요약보고서에 수록해야 한다. 평
    가내용에는 가) (1), (2), (3)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 계속운전기간 동안 MIL 2512 (2)에 따른 평가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 주기로 해야 한다. 또한
    지표 하부의 콘크리트가 어떠한 사유로든 노출되면 이를 대표하는 표본을 취해 검사해야 한다.
5) 중 “추록~2006년 하 추록)”을 “추록~2015년판)”으로 한다.
6) 중 “MIA 4660 수중용접에 관한 규정은”을 삭제하고 “조사되는”을 “조사된”으로 하고, “적
용할 수 없다”를 “다음 조건의 경우 MIA 4660의 수중용접에 관한 요건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원자
력안전위원회로부터 용접기법에 대한 대체적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중용접을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6)에 가),나),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고속중성자조사량(fast neutron fluence, E > 1 MeV)이 1×1017 n/cm²를 초과하는 환경에
     노출되는 페라이트계 재료
 나) 열중성자조사량(thermal neutron fluence, E < 0.5 eV)이 1×1017 n/cm²를 초과하는 환경
     에 노출되는 오스테나이트계 재료(P-번호 8 재료 제외)
 다) 열중성자조사량(thermal neutron fluence, E < 0.5 eV)이 1×1017 n/cm²를 초과하는 환경
     에 노출되고, 재료의 측정된 또는 계산된 헬륨 함량이 0.1 appm (atomic parts per million)
     을 초과하는 P-번호 8의 오스테나이트계 재료
10)가) 중 “(2002년판 추록~2009년 추록)”을 “(2002년 추록~2015년판)”으로 하고, 같은 10)
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KEPIC(2012년 추록~2015년판)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KEPIC(2011년 추록) MIZ, 부록 VII의
       표 VII 4110-1 및 부록 VIII의 VIII 2200의 요건을 적용한다.
11) 중 “사용할 수 없다. KEPIC(2009년 추록) MIA”를 “사용할 수 없다. KEPIC(2009년 추록~2
015년판) MIA”로 한다.
12)나) 중 “추록~2009년 추록”을 “추록~2015년판”으로 한다.
13) 중 “추록~2009년 추록)”을 “추록~2015년판)”으로, 같은 13) 중 “B-D, 용기에 완전용접
한 노즐”을 “B-D(용기에 완전용입 용접한 노즐)”로 하고, 같은 13)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초음파탐상검사 대신에, 글자의 위나 아래로 삐침이 없는 1.1mm(0.044인치) 크기의 알파벳 소문자
  (a, e, n, v 등)를 판별할 수 있는 확대경(magnification)을 사용한 육안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허용기준은 표 MIB 3512-1을 적용하고 결점의 형상비(aspect ratio)는 0.5를 적용하여야 한
  다.
14) 중 “추록~2009년 추록)”을 “추록~2015년판)”으로 한다.
15) 중 “추록~2009년 추록)”을 “추록~2010년판)”으로 한다.
17)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정에 의한 결함의 완화
17) 중 “추록~2009년 추록)”을 “추록~2015년판)”으로, 같은 17) 중 “결함크기의”를 “결함
의”로 한다.
18) 중 “추록~2009년 추록)”을 “추록~2015년판)”으로 한다.
19) 중 “2008년 하 추록 및 2009년 추록)”을 “2008년 하 추록~2015년판)”으로, 같은 19) 중
“lb/in2”를 “lb/in²”로 한다.
20) 중 “a와 유동응력 σf에”를 “  와 유동응력  f ”로 하고, 같은 20)의 계산식 중 “σf = ½(σys
+ σult)”를 “  f = ½( ys + u lt)”으로 하고, “σys”를 “ ys ”로 하고 “σult”를 “ u lt”로 한
다.
21) 중 “추록~2009년 추록)”를 “추록~2015년판)”으로 한다.
22)가) 본문 중 “(2000년판~2009년 추록)”을 “(2000년판~2015년판)”으로 하고, 같은 22)
나) 중 “추록~2009년 추록”을 “추록~2015년판”으로 한다.
23)부터 2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기계적 클램프 장치
      KEPIC(2014년 추록~2015년판) MIZ 부록 W는 의무요건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배관에 기계적
       클램프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록 W의 모든 요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24) 리스크정보활용 허용압력
      KEPIC(2012년 추록~2015년판)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MIZ 부록 G의 G 2216 요건을 적용할 수
없다.
 25) 결점의 임시허용에 대한 평가 기준
  KEPIC(2014년 추록~2015년판) MIZ 부록 U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이 적용되어야 한
   다.
  가) 부록 U에 따라 일시적으로 유예되는 보수 및 교체 작업은 차기 예정된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수
        행되어야 한다.
  나) 부록 U S1-4.2.1(다)에 따라 부록 C의 C 7300 및 C 7400을 이용하여 관통결점을 평가
        하는 경우, ASME Code Case N-513-3의 의무부록 I에 제시된 응력확대계수(     )
        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26) 재료의 파괴인성
  KEPIC(2014년 추록~2015년판) MIZ 부록 A의 A 4200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균열정지파괴
   인성(    ) 계산식 및 이와 관련한    최솟값 곡선에 기준온도(   ) 값을 사용할 수 없다.

 27) 방사선이 조사된 재료의 파괴인성
  KEPIC(2014년 추록~2015년판) MIZ 부록 A의 A 4400에 따라, 방사선이 조사된 재료의 기
   준온도(   )를 이용하여 방사선 조사에 의한 파괴인성 변화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

   위원회로부터 대체적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28) 노즐-기기 맞대기 용접부
  KEPIC(2012년 추록~2015년판)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표 MIB 2500-1(4)의 품목번호 B5.11
   (원자로용기의 NPS 4 이상의 노즐-기기 맞대기 용접부) 및 B5.71(증기발생기의 NPS 4 이상의
   노즐-기기 맞대기 용접부)에 따른 검사에 다음 요건을 추가로 적용하여야 한다.
  가) 초음파탐상검사의 절차, 장비, 검사자는 KEPIC MIZ 부록 VIII에 따라 기량검증되어야 한다.
  나) 그림 MIB 2500-8에 따른 검사체적은 용접부 체적의 100%를 포함하도록 확장되어야 한다.
        다만, 기량검증된 절차에 따른 비파괴검사 유효범위가 용접부 체적의 100%를 포함하지 못
        하는 경우 대체적용을 통해 비파괴검사 유효범위에 대한 초음파탐상검사를 수행하고, 또한
        검사 불가능 영역에 존재할 수 있는 최대의 가상 균열에 대한 결함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29) 가동전 검사 결과의 해석적 평가
  KEPIC(2014년 추록~2015년판)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석적 평가를 통해 가동전 검사의 결점을
  허용하는 MIB 3112(1)(다) 및 MIC 3112(1)(다)의 적용을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6-11호(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3-0006호
 조세특례제한법」개정(2023. 1. 1.)으로 부가가치세 환급기간이 25년까지 3년간 추가 연장됨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표한다.
   2023년 01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일부개정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2021년 1분기의 기간에 대해 지정받으려는 경우 : 2020년 1분기 또는 2019년
1분기”를 “2023년 1분기의 기간에 대해 지정받으려는 경우 : 2022년 1분기 또는 2021년 1분기”로
하고, 제2호 중 “2021년 2분기의 기간에 대해 지정받으려는 경우 : 2020년 2분기 또는 2019년 2분
기”를 “2023년 2분기의 기간에 대해 지정받으려는 경우 : 2022년 2분기 또는 2021년 2분기”로 하
며, 제3호 중 “2021년 3분기의 기간에 대해 지정받으려는 경우 : 2020년 3분기 또는 2019년 3분기”
를 “2023년 2분기의 기간에 대해 지정받으려는 경우 : 2022년 2분기 또는 2021년 2분기”로 하며,
제4호 중 “2021년 4분기의 기간에 대해 지정받으려는 경우 : 2020년 4분기 또는 2019년 4분기”를
“2023년 4분기의 기간에 대해 지정받으려는 경우 : 2022년 4분기 또는 2021년 4분기”로 하며, 제5
호 중 “2022년 1분기의 기간에 대해 지정받으려는 경우 : 2021년 1분기 또는 2020년 1분기”를 “2
024년 1분기의 기간에 대해 지정받으려는 경우 : 2023년 1분기 또는 2022년 1분기”로 하며, 제6호
중 “2022년 2분기의 기간에 대해 지정받으려는 경우 : 2021년 2분기 또는 2020년 2분기”를 “202
4년 2분기의 기간에 대해 지정받으려는 경우 : 2023년 2분기 또는 2022년 2분기”로 하며, 제7호 중
“2022년 3분기의 기간에 대해 지정받으려는 경우 : 2021년 3분기 또는 2020년 3분기”를 “2024년
3분기의 기간에 대해 지정받으려는 경우 : 2023년 3분기 또는 2022년 3분기”로 하며, 제8호 중“202
2년 4분기의 기간에 대해 지정받으려는 경우 : 2021년 4분기 또는 2020년 4분기”를 “2024년 4분기
의 기간에 대해 지정받으려는 경우 : 2023년 4분기 또는 2022년 4분기”로 하며, 제9호부터 제12호를
신설하여 2025년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항을 적용한다.


또한 제9조제1항제1호 “2021년 1분기의 기간분 : 2021년 4월 15일까지”를 “2023년 1분기의 기
간분 : 2023년 4월 15일까지”로, 제2호 “2021년 2분기의 기간분 : 2021년 7월 15일까지”를 “20
23년 2분기의 기간분 : 2023년 7월 15일까지”로, 제3호 “2021년 3분기의 기간분 : 2021년 10월
15일까지”를 “2023년 3분기의 기간분 : 2023년 10월 15일까지”로 하며, 제4호“2021년 4분기의
기간분 : 2022년 1월 15일까지”를 “2023년 4분기의 기간분 : 2024년 1월 15일까지”로 하며, 제5
호 “2022년 1분기의 기간분 : 2022년 4월 15일까지”를 “2024년 1분기의 기간분 : 2024년 4월
15일까지”로 하며, 제6호 “2022년 2분기의 기간분 : 2022년 7월 15일까지”를 “2024년 2분기의
기간분 : 2024년 7월 15일까지”로 하며, 제7호 “2022년 3분기의 기간분 : 2022년 10월 15일까
지”를 “2024년 3분기의 기간분 : 2024년 10월 15일까지”로 하며, 제8호 “2022년 4분기의 기간
분 : 2023년 1월 15일까지”를 “2024년 4분기의 기간분 : 2025년 1월 15일까지”로 하며, 제9부터
제12호를 신설하여 2025년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항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적용관광호텔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2023년 1분기의 기간에 대한 특례적용관광호텔 지
 정 신청 등의 절차는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실시할 수 있다.




                                - 2 -
◉고용노동부공고제2023-52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원료로 하여 다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는 자 또는 동
일한 방법으로 제조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원료가 비공개 승인을 받
거나 비공개 승인이 연장승인된 경우 해당 원료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된 대체자료를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의 자격증 발급을 위한 절차를 정하며, 안
전보건관리책임자의 보수교육의 이수기간을 확대하고, 석면 사용 금지가 정착된 시점 이후의 건축물
에 대하여는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을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rappase@korea.kr
   - 팩스 : 044) 202-809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3-53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가 부담하는 안전조치 의무를 근로자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난간기둥이 촘촘하게 설치된 경우 중간난간대 설치의 예외를 인정하고, 구조검토를 통한 안전
성이 확보된 경우 작업 종류와 관계없이 비계기둥의 간격을 넓힐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22.1월, 6명 사망), 안성시 물류센터 붕괴사고(`22.10월, 3명 사망) 
등 대형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을 고려하여 비계용 강관, 목재 이음 방법과 같은 최근 건설현장의 작
업 현실과 괴리가 있는 안전기준은 삭제하고 보 형식의 거푸집, 굴착면 기울기 안전기준을 관계 법령 및 
규정과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등 붕괴 관련 안전기준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현장의 이해와 수용성을 높
이고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rappase@korea.kr
   - 팩스 : 044) 202-809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
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3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전파 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청문 통지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자료생성일: 2023. 1. 6.)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청 문 일 자 : 2023. 2. 10.(금) 14:00

 5.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7. 허가취소 전 전파사용료 납부시 처분은 자동기각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체납
순번             허가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금액
 1     94-2015-51-0001550 등 3국     34,020     양***기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월봉4로

 2     94-2015-51-0004076 등 2국     18,900      대**비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        42-1998-30-0000042        9,450      김*주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4     94-20105-10-000335 등 4국     45,360    씨***설(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개목1길

 5     42-2006-30-0000293 등 2국     22,680    (합)보**경        충청남도 보령시 신설3길

 6        32-1992-50-0000098       11,440     우**시(주)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장동길

 7     42-2021-50-0000058 등 4국     43,470     ㈜**개발         충청남도 보령시 관촌1길

 8     94-2016-51-0003233 등 3국     28,350     **건설(주)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봉강천로

 9     94-2020-51-0000146 등 13국   122,850     ㈜***엔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

10     94-2020-51-0001594 등 15국   141,750   에**********회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중3길
                                             주식회사 피
11     94-2019-51-0002470 등 2국     22,680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
12     94-2021-51-0002978 등 5국     47,250   주식회사 **건설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로

13     94-2013-51-0003515 등 8국     75,600     ㈜**테크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정*1리 어*계
14        42-2019-50-0000270        9,450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안면대로
                                            (신*철→승계)
15        42-2010-50-0000131        9,450       강*기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1길

16     94-2003-50-0029816 등 3국     34,020       강*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부송로

17        42-2016-50-0000037        9,450       박*윤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소성안길

18     42-2021-50-0000168 등 3국     28,350       원*홍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소성안길

19        42-2003-50-0000137       11,340       김*영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서인로471번길

20        42-2020-30-0000057        9,450       전*수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북로

21        42-2013-50-0000169        9,450       김*란         충청남도 보령시 석서2길

22     42-2018-50-0000144 등 2국     18,900       이*현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곰섬로

23        94-2014-50-0000143        9,450       이*우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쌍용안길

24        42-2001-30-0000524        9,450       이*경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홍원길

25        94-2014-50-0000370        9,450   김*태(마을이장)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마수로

26        41-2016-50-0000023        9,450       최*영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가라티2길

27        42-1995-50-0000018       11,340       서*배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3길

28     42-2003-50-0000042 등 2국     20,790       조*진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솟재길

29        42-2015-30-0000051        9,450       박*훈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하학로

30        42-2011-50-0000135       11,340       조*준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방포항길
31      42-2015-50-0000017      9,450      최*완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성주새길

32      94-2016-50-0000052     11,340   송지**리이장 박*서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송지못길

33      41-2016-50-0000081      9,450      구*완        충청남도 당진시 계성4길

34   49-2021-50-0000097 등 3국   28,350      이*보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무챙이2길

35      42-2020-50-0000110      9,450      안*원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서인로

36      41-2010-50-0000059      9,450      장*윤        충청남도 보령시 주공로

37      94-2016-50-0000152      9,450   다*2리이장 김*익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오곡동길

38   42-2021-50-0000109 등 2국   18,900      조*영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도둔길

39      42-2014-70-0000021      9,450      양*태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마로
                                           김*택
40      41-2005-30-0000052     11,340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홍남서로
                                         (정*연→승계)
41   42-2016-50-0000221 등 2국   18,900      조*익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홍보로

42   94-2016-51-0003610 등 2국   18,900      강*종        대전광역시 동구 동부로

43      42-2016-50-0000254      9,450      이*진        충청남도 보령시 한내로터리길

44      94-2016-50-0000461      9,450      천*용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보석사로

45      42-2006-20-0000235      9,450      조*선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갯벌체험로

46      94-2016-50-0000527      9,450      김*환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성산길

47      42-2020-50-0000172      9,450      이*형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대야로

48      42-2018-10-0000166      9,450      장*진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난지2길

49      42-2016-20-0000343      9,450      정*재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오천해안로

50      41-2011-50-0000048     11,340      방*환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삼봉길

51      42-2012-50-0000009      9,450      편*태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1길

52      42-2017-50-0000105      9,450      홍*정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마검포길

53      42-2021-50-0000211      9,450      최*기        충청남도 당진시 백암로

54      94-2017-50-0000230      9,450      이*희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윤보선로248번길

55      41-2017-50-0000095      9,450      조*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중앙로

56      42-2017-50-0000242      9,450      오*중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홍보로

57      42-2017-50-0000248      9,450      김*국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환성3길

58      41-2016-50-0000094      9,450      손*승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대호만로

59      94-2016-50-0000437      9,450      전*호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방아재길

60      42-2011-50-0000028     11,340      한*희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신대동길

61      42-2017-50-0000401      9,450      박*성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근흥로

62      42-2018-50-0000043      9,450      임*균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홍원길

63      42-2018-50-0000394     11,340      박*규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서로
64   42-2018-50-0000215    9,450      유*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65   42-2018-50-0000238    9,450     이*년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동뒤마을길

66   42-2018-50-0000276    9,450     김*자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송신로

67   42-2018-50-0000333    9,450     고*대      충청남도 보령시 지장골길

68   42-2008-70-0000004   11,340     송*희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도둔길

69   41-2016-50-0000324    9,450     김*준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본리1길

70   41-2011-50-0000003   11,340     강*슬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대호로

71   42-2016-50-0000073    9,450     신*옥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큰고장길

72   41-2016-50-0000003    9,450     박*안      충청남도 보령시 흑포1길

73   42-2021-50-0000203    9,450     추*재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마로74번길

74   94-2019-51-0001925    9,450     정*섭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75   42-2011-50-0000072   11,340     정*호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안면대로

76   94-2019-50-0000142    9,450     김*걸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울계1길

77   42-2010-50-0000140   11,340     김*정      충청남도 보령시 주공로

78   41-2017-70-0000010   11,340     정*승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용두욕장2길

79   42-2013-50-0000005    9,450     강*진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80   42-2013-50-0000057    9,450     장*선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동뒤마을길

81   42-2019-70-0000077    9,450     이*우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서인로

82   42-2016-50-0000170    9,450     박*윤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용두욕장1길

83   42-2021-50-0000150    9,450     이*호      충청남도 보령시 천변남길

84   42-2020-50-0000100    9,450     김*규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1길

85   42-2019-50-0000286    9,450     이*행      충청남도 보령시 신평2길

86   42-2020-50-0000057    9,450     김*영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삼길포4길

87   94-2016-50-0000155    9,450   마을이장 김*수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마장2길

88   42-2020-50-0000107    9,450     박*관      충청남도 보령시 흥곡천변로

89   42-2008-50-0000032   11,340     김*경      경기도 광명시 도덕공원로

90   42-2019-50-0000238    9,450     신*섭      충청남도 보령시 시영길

91   42-2020-50-0000223    9,450     정*형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난지2길

92   42-2018-50-0000059    9,450     장*숙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상촌로9번길

93   42-2020-50-0000092    9,450     이*만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산업단지길

94   42-2015-50-0000157    9,450     유*숙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마로

95   42-1996-20-0000111   11,340     정*원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고대도1길
96   42-2020-50-0000211    9,450     이*화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신진부두길
97       42-2021-50-0000145      9,450         김*례   충청남도 보령시 대흥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98    94-2021-51-0001678 등 3국   28,350         김*주
                                                     종합휴양지3길
99       41-2021-50-0000030      9,450         유*천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1159번길

100      42-2018-50-0000398      9,450         정*식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해안관광로

101      42-2013-50-0000105      9,450         최*옥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옥남길

102      42-2006-50-0000086     11,340         이*섭   충청남도 보령시 주공로

103      41-2021-50-0000047      9,450         노*종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로

104      41-2021-50-0000048      9,450         송*우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105      42-2019-30-0000539      9,450         이*현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평로

106      42-2018-50-0000291      9,450         서*영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1길

107      42-2021-50-0000177      9,450         박*길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로

108      42-2019-50-0000213      9,450         임*균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먹방길

109      42-2017-50-0000180      9,450         김*명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샛터로

110      42-2018-50-0000110     11,340         조*원   충청남도 보령시 주공로

111      41-2021-30-0000027      9,450         이*우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천수만로

112      42-2021-50-0000069      9,450         김*기   충청남도 보령시 안터길

113      42-2011-50-0000150     11,340         김*경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효자도길

114      42-2020-50-0000182     11,340         김*섭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삼길포4길

115      42-2021-50-0000183      9,450         김*군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신진부두길

116   94-2007-51-0002660 등 3국   34,020         김*호   충남 천안시 성거읍 정촌리

117   42-2012-50-0000065 등 3국   28,350         김*선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118      42-2019-50-0000005      9,450         유*철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서부서길

                                         최*용
119      42-2019-50-0000161      9,450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서인로 1
                                         (이*일→승계)

120      42-2019-50-0000145      9,450         구*수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충청수영로

121      42-2015-50-0000055      9,450         최*규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홍보로

122      42-2018-50-0000091      9,450         최*용   충청남도 당진시 북문로

123      42-2017-50-0000329      9,450         조*행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석문해안로

124      42-2021-50-0000178      9,450         최*성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2길

125      42-2018-50-0000229      9,450         박*미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몽산포길

126      42-2018-50-0000151      9,450         최*진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천수만로

127      42-2019-50-0000291      9,450         박*신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동중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