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90호                   관        보            2017. 9. 8.(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01호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험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31호, 2017.04.1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9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험감소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험감소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를 “제31조 및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47조”
 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의2(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 중 “기관과 부서에”를 “기관 및 공항 주변 지역에 조류를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와 이를 허가·승인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로 한다.
제8조제4항파목 중 “야생동물을”을 “야생동물의”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항공사는”을 “항공사, 지상조업사는”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류의 부적합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야 한다”를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는 해당 호에 따른 환경이나 시설을 만들거나 설치하여서
 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항 표점에서 3km 이내의 범위의 지역: 양돈장, 사과 배 감 과수원(다만, 사과 배 감 외의 과수
    를 재배하는 과수원의 경우에는 조류가 접근할 수 없도록 땅에 떨어진 과실에 대한 수거 등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잔디재배, 조류보호구역, 사냥금지구역, 승마연습장, 경마장, 야외극
    장, 드라이브인 음식점, 식품가공공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2. 공항 표점에서 8km 이내의 범위의 지역: 조류보호구역, 사냥금지구역,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제27조제3항제3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31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총기를 수령한 조류퇴치 전담인원은 상시 총기를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 출입 등으로 인하
    여 부득이하게 총기를 임시로 거치해야 할 경우에는 개별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장소에 잠금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3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공항운영자가 시행하는 조류충돌예방 활동 이행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법령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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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90호                            관             보                2017. 9. 8.(금요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화 : (042) 481-4988, 481-4982, 4990, 4991 / 팩스 : (042) 481-4999
  ㅇ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 전화 : (064) 710-6656 / 팩스 : (064) 710-6659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문화재부
  ㅇ 태백시 관광문화과
   - 전화 : (033) 550-3789 / 팩스 : (033) 550-2950
   - 주소 :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청 관광문화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7-3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
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9호, 2017.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9월 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의 고유번호 “2015-10”란, “2017-426”란 및 “2017-427”란의 분류 및 표시 중 “물반응성 물질
(2.12)”을 “물반응성 물질과 혼합물(2.12)”로 정정하고, 고유번호 “2016-9”란, “2016-627”란,
“2016-664”란, “2016-715”란, “2016-732”란, “2016-741”란, “2017-216”란, “2017-247”란 및 ”2017-379”
란의 화학물질명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정정하며, 고유번호 “2016-19”란, “2016-28”란, “2016-60”란,
“2016-174”란, “2016-279”란, “2016-311”란, “2016-323”란, “2016-460”란, “2016-470”란, “2016-478”란,
“2016-479”란, “2016-682”란, “2016-711”란, “2016-778”란, “2016-849”란, “2016-1093”란, “2017-311”란,
“2017-359”란 및 “2017-408”란의 유해성 등을 다음과 같이 각각 정정하고, 고유번호 “2017-450”란 다
음에 “2017-451”란부터 “2017-793”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게재 생략
  ○ 개정고시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음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5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8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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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90호                  관         보           2017. 9. 8.(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7-110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8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36호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소천굴」등 2개소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                     소재지
  천연기념물 제236호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2646번지 등
                   태백
  천연기념물 제417호 및 하식지형  구문소 전기고생대  지층  강원도 태백시 동점동 산 10-1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1호 가
     목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
     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천연기념물 제236호 「제주 한림용암동굴지대(소천굴, 황금굴, 협재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4구역      ㅇ 단, 터파기 공사 시 사전에 지반조사를 실시함.
                 - 지반조사 결과 동굴 분포 확인 시 개별심의
                 - 지반조사 결과 동굴 분포 미확인 시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5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사항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소음·진동 등을 유발 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
                  하는 행위는 개별 심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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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ㅇ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마. 천연기념물 제417호「태백 구문소 전기고생대지층 및 하식지형」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
   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농가주택에 한하여 신축 허용
         ㅇ 최고높이 11m이하
                                  ㅇ 농가주택에 한하여 신축 허용
                                  ㅇ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하수처리시설에 한하여 신축 허용
   5구역 ㅇ 태백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단,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1구역부터 4구역에
           한하여 적용)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1구역부터 3구역까지에 한하여 적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공통 ㅇ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
    사항     하는 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심의함.
         ㅇ 문화재구역 반경 200m이내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절토 및 높이 3m이상의 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 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협의함.
 ㅇ 문화재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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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90호                관        보            2017. 9. 8.(금요일)
 다. 상품표찰(Show card)
 (1) 대상 및 규격
   - 상품별로 적용하며, 제품이 취득한 인증표시(마크)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제작
 (2) 표기내용 및 표시방법
   - 해당 제품이 취득한 인증 표시(환경마크, 우수재활용마크, 저탄소마크)
 (3) 도안 : 다음 디자인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업체 자율에 따라 매장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색상
     으로 변경하여 사용 가능
         구분              상품표찰 예              기재 내용

      환경표지                               -   인증마크 도안
      인증제품                               -   해당 인증명


      우수재활용                              -   인증마크 도안
      인증제품                               -   해당 인증명


     환경성적표지                              -   인증마크 도안
    저탄소 인증제품                             -   해당 인증명


◉환경부고시제2017-168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녹색매장
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8일
                환경부장관
                          녹색매장의 지정기준
1. 지정대상 :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14조의2에 따른 점포
2. 지정기준 : 필수항목 충족(대규모, 중소규모), 평점항목 총 배점의 80% 및 분류별 배점의 50% 이
   상일 것(대규모)
3. 평가기준
 가. 필수항목 :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점포(대규모) 및 영 제14조의2에 따른 점포(중·소규모)
              구분                   세부평가항목          항목별 배점
            필수항목         녹색매장 운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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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90호                  관         보            2017. 9. 8.(금요일)
 나. 평점항목 :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점포(대규모)
       구분         분류             세부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
     평점항목        녹색제품     녹색제품 판매장소 확대·운영                20(가점 5)
                 판매촉진     녹색제품의 환경적 특성 홍보                18(가점 5)
                 녹색제품     매장운영 물품 대상 녹색제품 구매 비율             17
     평점항목        판매촉진     녹색제품 매출액 비율                       15
                매장 환경경영 환경목표(에너지, 용수) 수립                    14
                  개선      온실가스 배출량                          16
                         총 배점                           100(가점 10)
4. 세부 평점 산출기준
 가. 필수항목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점포(대규모)
     가) 녹색매장 운영 계획(별지 제1호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
   2) 영 제14조의2에 따른 점포(중·소규모)
     가) 녹색매장 운영 계획(별지 제2호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
 나. 평점항목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점포(대규모)
     가) 녹색제품 판매촉진
      ① 녹색제품 판매장소 확대·운영
  구분     배점                         가중치(평점 산출기준)
                ․1.0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의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면
                       적이 25㎡ 이상
           20 ․0.6 : 20㎡
                ․0.8 :
                       18㎡
                           이상
                           이상
  공통            ․0.4 : 15㎡ 이상
                ․0.2 : 15㎡ 미만
          가점 5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군 별로 독립매장을 모
                 두 설치·운영하는 경우
* 참고자료 및 제출자료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현장사진, 녹색제품 판매품목
* 진열대상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의2 녹색제품(환경마크 인증제품, 우수재활
  용 인증제품) 및「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8조 환경성적표지 중「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제5조제4항에 따른 저탄소 인증제품(이하 지정기준 내 동일적용)
    ② 녹색제품의 환경적 특성 홍보
  구분     배점                       가중치(평점 산출기준)
              ․1.0 : 6개 이상 제품군에 녹색제품의 환경적 우수성, 인체유해 물질 저감 등에
                     대한 홍보물 부착
              ․0.8 : 5개 제품군에 녹색제품의 환경적 우수성, 인체유해 물질 저감 등에 대한 홍
                     보물 부착
          18  ․0.6 : 4개 제품군에 녹색제품의 환경적 우수성, 인체유해 물질 저감 등에 대한 홍
   공통                보물 부착
              ․0.4 : 3개 제품군에 녹색제품의 환경적 우수성, 인체유해 물질 저감 등에 대한 홍
                     보물 부착
              ․0.2 : 2개 이하 제품군에 녹색제품의 환경적 우수성, 인체유해 물질 저감 등에 대
                     한 홍보물 부착
         가점5 ․계산대      앞에 그린카드 발급, 사용방법 등 안내문 비치 및 디스플레이 매체 등을
                 통하여 소비자의 녹색제품 구매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안내
 * 참고자료 및 제출자료 : 각 상품진열대 별 홍보물 부착 사진
 * 품목군 : 가전, 조명, 페인트, 식음료, 주방세제, 세탁세제, 생활용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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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매장운영 물품 대상 녹색제품 구매 비율
 구분     배점                            가중치(평점 산출기준)
                ◦ 최초지정 심사
                   ․1.0 : 녹색제품 구매비율이 8% 이상
                   ․0.8 : 6% 이상, 8% 미만
                   ․0.6 : 4% 이상, 6% 미만
                   ․0.4 : 2% 이상, 4% 미만
                   ․0.2 : 2% 미만
                ◦ 재지정 심사
                 - 산식 :
 공통        17      {(녹색매장 재지정 신청일 기준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 비율 - 녹색매장 지정년
                   도와 차년도의 녹색제품 구매 비율 평균) / (녹색매장 지정년도와 차년도의
                   녹색제품 구매 비율 평균)} × 100
                 - 평가
                   ․1.0 : 5% 이상 증가
                   ․0.8 : 4% 이상, 5% 미만 증가
                   ․0.6 : 3% 이상, 4% 미만 증가
                   ․0.4 : 2% 이상, 3% 미만 증가
                   ․0.2 : 2% 미만 증가 또는 감소
                 - 녹색제품 구매 비율이 8% 이상인 매장은 가중치 1 부여
* 참고자료 및 제출자료 : 연간 녹색제품 구매 자료
* 녹색제품 구매 비율 : (연간 녹색제품 구매금액 / 연간 총 구매금액) × 100
   ④ 녹색제품 매출액 비율
  구분       배점                           가중치(평점 산출기준)
                ◦ 최초지정 심사
                   ․1.0 : 총 매출액 대비 녹색제품 매출액 비율 0.3% 이상
                   ․0.8 : 0.2% 이상, 0.3% 미만
                   ․0.6 : 0.1% 이상, 0.2% 미만
                   ․0.4 : 0.05% 이상, 0.1% 미만
                   ․0.2 : 0.05% 미만
                ◦ 재지정 심사
                 - 산식 :
 백화점       15      {(녹색매장 재지정 신청일 기준 전년도 녹색제품 매출액 비율 - 녹색매장 지정
                   년도와 차년도의 녹색제품 매출액 비율 평균) / (녹색매장 지정년도와 차년도
                   의 녹색제품 매출액 비율 평균)} × 100
                 - 평가
                   ․1.0 : 5% 이상 증가
                   ․0.8 : 4% 이상, 5% 미만 증가
                   ․0.6 : 3% 이상, 4% 미만 증가
                   ․0.4 : 2% 이상, 3% 미만 증가
                   ․0.2 : 2% 미만 증가 또는 감소
                 - 녹색제품 매출액 비율이 0.3% 이상인 매장은 가중치 1 부여
                ◦ 최초지정 심사
                   ․1.0 : 총 매출액 대비 녹색제품 매출액 비율 2% 이상
                   ․0.8 : 1.5% 이상, 2% 미만
대형마트               ․0.6 : 1% 이상, 1.5% 미만
  /                ․0.4 : 0.5% 이상, 1% 미만
농수산물       15      ․0.2 : 0.5% 미만
종합유통            ◦ 재지정 심사
 센터              - 산식 :
                   {(녹색매장 재지정 신청일 기준 전년도 녹색제품 매출액 비율 - 녹색매장 지정
                   년도와 차년도의 녹색제품 매출액 비율 평균) / (녹색매장 지정년도와 차년도
                   의 녹색제품 구매 매출액 평균)}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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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
                    ․1.0 : 5% 이상 증가
                    ․0.8 : 4% 이상, 5% 미만 증가
                    ․0.6 : 3% 이상, 4% 미만 증가
                    ․0.4 : 2% 이상, 3% 미만 증가
                    ․0.2 : 2% 미만 증가 또는 감소
                  - 녹색제품 매출액 비율이 2% 이상인 매장은 가중치 1 부여
* 참고자료 및 제출자료 : 연간 녹색제품 매출액 자료
* 녹색제품 매출액 비율 : (연간 녹색제품 매출액 / 연간 총 매출액) × 100
  나) 매장 환경경영 개선
   ① 환경목표(에너지, 용수) 수립
 구분     배점                         가중치(평점 산출기준)
                ․1.0 : 환경목표를 정량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평가 후 차
                       년도 목표에 반영
 공통        14   ․0.8 : 환경목표를 정량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 후 평가
                ․0.6 : 환경목표를 정량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목표달성을 위한 주기적 관리 수행
                ․0.4 : 환경목표 수립
                ․0.2 : 환경목표 미수립
* 참고자료 및 제출자료 : 분야별 환경목표, 이행계획서 등의 내부 보고서 및 결재 문서, 환경목표
  추진 이행계획 점검 내역 자료
* 에너지, 용수 각 7점씩 배점 부여
    ② 온실가스 배출량
 구분     배점                          가중치(평점 산출기준)
                ◦ 최초지정 심사
                 - 백화점
                   ․1.0 :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 평균이 0.27 tCO2/㎡ 미만
                   ․0.8 : 0.27 tCO2/㎡ 이상, 0.29 tCO2/㎡ 미만
                   ․0.6 : 0.29 tCO2/㎡ 이상, 0.31 tCO2/㎡ 미만
                   ․0.4 : 0.31 tCO2/㎡ 이상, 0.33 tCO2/㎡ 미만
                   ․0.2 : 0.33 tCO2/㎡ 이상
                 - 대형마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1.0 :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 평균이 0.07 tCO2/㎡ 미만
                   ․0.8 : 0.07 tCO2/㎡ 이상, 0.09 tCO2/㎡ 미만
                   ․0.6 : 0.09 tCO2/㎡ 이상, 0.11 tCO2/㎡ 미만
                   ․0.4 : 0.11 tCO2/㎡ 이상, 0.13 tCO2/㎡ 미만
                   ․0.2 : 0.13 tCO2/㎡ 이상
 공통        16
                ◦ 재지정 심사
                 - 산식 :
                   {(녹색매장 재지정 신청일 기준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 - 녹색매장
                   지정년도와 차년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 평균) / 녹색매장 지정년도와 차
                   년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 평균)} × 100
                 - 평가
                   ․1.0 : 5% 이상 저감
                   ․0.8 : 4% 이상, 5% 미만 저감
                   ․0.6 : 3% 이상, 4% 미만 저감
                   ․0.4 : 2% 이상, 3% 미만 저감
                   ․0.2 : 2% 미만 저감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 온실가스 배출량이 0.27 tCO2/㎡(백화점), 0.07 tCO2/㎡(대형마트, 농수산물종합
                   유통센터)이하인 매장은 가중치 1 부여
* 참고자료 및 제출자료 :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 매장 개장일 및 개장시간 자료 등
*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tCO2/㎡) : 1년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tCO2) / 연면적(㎡)
                               49
제19090호                     관         보                2017. 9. 8.(금요일)
5. 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
    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2월 10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녹색매장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녹색매장의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해
   서는 이 고시 전부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고시를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녹색매장 운영 계획(대규모 점포)
                           녹색매장 운영 계획
1. 환경경영 및 녹색제품 유통 등 관련     담당자
   업무 담당자 지정             연락처/이메일
2. 임직원 대상 친환경 의식 향상
   계획(녹색매장, 녹색제품, 그린
   카드 관련 정책 교육, 캠페인
   운영 등)
3. 매장 내 녹색제품 판매 현황                                 SKU (리스트 별도첨부)
  3-1. 녹색제품 판매 확대 계획 실적                            계획
                       ① 판매장소 설치 형태              품목군 별 독립매장( ),
                                                   기존매장 활용( )
                                            1) 세제(세탁, 주방, 섬유유연제 등)
                                            2) 위생용품(비누, 샴푸 등)
                                            3) 가전(컴퓨터, 모니터, TV 등)
                        ② 판매장소 및            4) 생활용품(화장지, 식기 등)
                          판매품목              5) 인테리어용품(벽지, 페인트, 조명 등)
 3-2. 녹색제품 판매장소 운영 현황                       6) 기타(             )
      및 확대계획
                                    * 설치개수에 따라 중복 선택 가능
                                   1) 매장 유도안내판
                    ③ 홍보물 부착사항     2) 인증표시물(POP)
                                   3) 상품표찰(Show card)
                    ④ 판매장소 면적                             ㎡
                    ⑤ 판매장소 면적 확대 계    1년차        2년차    3년차
                      획                  ㎡          ㎡     ㎡
4. 매장 운영물품 중 녹색제품 구                        SKU (리스트 별도첨부)
    매 현황
  4-1. 녹색제품 구매 확대 계획 실적                    계획
5. 그밖의 매장 내 친환경 경영활
    동 계획
                            20 년    월   일
                                    담당자 :                  (인)
                                     점장 :                  (인)
                                   50
제19090호                      관             보              2017. 9. 8.(금요일)
[별지 제2호서식] 녹색매장 운영 계획(중·소규모 점포)
                             녹색매장 운영 계획
1. 환경경영 및 녹색제품 유통 등 관련       담당자
   업무 담당자 지정               연락처/이메일
2. 임직원 대상 친환경 의식 향상
   계획(녹색매장, 녹색제품, 그린
   카드 관련 정책 교육, 캠페인
   운영 등)
3. 매장 내 녹색제품 판매 현황                                     SKU (리스트 별도첨부)
 3-1. 녹색제품 판매 확대 계획        실적                  계획
                         ① 녹색제품
                           영 형태 판매 매대 운 독립매장( ), 기존매장 활용(                )
                                        1) 세제(세탁, 주방, 섬유유연제 등)
                                        2) 위생용품(비누, 샴푸 등)
                                        3) 주방용품(식기, 주걱, 호일 등)
                         ② 판매품목         4) 생활용품(화장지, 롤백 등)
                                        5) 기타(            )
  3-2. 녹색제품 관리 및 전용 코너
       운영계획                                       * 설치개수에 따라 중복 선택 가능
                                                 1) 매장 유도안내판
                         ③ 홍보물 부착사항              2) 인증표시물(POP)
                                                 3) 상품표찰(Show card)
                         ④ 판매 매대 면적                                    ㎡
                         ⑤ 판매                      1년차        2년차    3년차
                           획 매대 면적 확대 계               ㎡          ㎡     ㎡
4. 매장 운영물품 중 녹색제품 구                                     SKU (리스트 별도첨부)
    매 현황
  4-1. 녹색제품 구매 확대 계획 실적                                계획
5. 그밖의 매장 내 친환경 경영활
    동 계획
                              20 년    월      일

                                          점장 :                (인)

                                     51
제19090호               관        보          2017. 9. 8.(금요일)
【녹색매장 운영 계획 작성방법】
1. 환경경영 및 녹색제품 유통 등 업무 담당자 지정
 ○ 대규모 점포 : 녹색제품 관리, 녹색매장 운영 담당자 작성
 ○ 중·소규모 점포 : 지원매장 점주 작성
2. 임직원 친환경 의식 향상 계획
 ○ 대규모 점포 : 임직원 대상 해당 교육 관련 계획 작성(횟수, 내용 등)
 ○ 중·소규모 점포 : 매장 판매사원 대상 해당 교육 관련 계획 작성(횟수, 내용 등)
3. 매장 내 녹색제품 판매 현황
 ○ 판매 품목을 붙임파일로 제출
   3-1. 녹색제품 판매 확대 계획
       - 실적 : 지정 신청 전년도 녹색제품 판매금액 작성
 - 계획 : 지정 신청년도 녹색제품 판매 목표금액 작성
    3-2. 녹색제품 판매장소 운영 현황 및 확대계획
      <대규모 점포>
 ① 판매장소 설치 형태 : 품목군 별 독립매장(동일 품목 내 녹색제품만 별도로 모아서 판매), 기존매
 장 활용(일반상품과 병렬 진열 판매) 중 현재 운영하는 형태 표시(중복 선택 가능)
 ② 설치장소 : 녹색제품이 진열된 위치에 대한 번호를 모두 표시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 수기 기록
 ③ 홍보물 부착사항(「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사항)
   - 매장안내유도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인증표시물과 상품표찰 중 1종 이상을 설치하여야 함
 ④ 판매장소 면적(지정신청 년도)
   - (품목군 별 독립매장) 가로 × 세로 × 진열대 수(다단 진열대를 설치한 경우 각 단의 바닥면적
     합산)
   - (기존매장 활용) 일반제품과 함께 판매되는 개별 녹색제품 진열면적의 합
 ⑤ 판매장소 면적 확대 계획
   - 녹색매장 지정 기간 동안(3년간)의 녹색제품 판매장소 확대 운영 계획 작성
      <중·소규모 점포>
 ① 녹색제품 판매 매대 운영 형태 : 독립매장(녹색제품만 모음진열), 기존매장 활용(일반제품과 병렬
 진열하여 판매) 중 운영하는 형태 표시(중복선택 가능)
 ② 판매품목 :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녹색제품 품목 모두 표시, 기타 경우 수기 기록
 ③ 홍보물 부착 사항 : 매장안내유도판, 인증표시물, 상품표찰 등 제품 앞에 부착한 홍보물 표시
 ④ 판매 매대 면적(중규모 점포*만 해당)
   - (독립매장) 가로 × 세로 × 진열대 수(다단 진열대를 설치한 경우 각 단의 바닥면적 합산)
   - (기존매장 활용) 일반제품과 함께 판매되는 개별 녹색제품 진열면적의 합
 ⑤ 판매 매대 면적 확대 계획(중규모 점포*만 해당)
   - 녹색매장 지정 기간 동안(3년간)의 녹색제품 판매 매대 확대 운영 계획 작성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 중형종합할인점 등에 해당(165㎡ 이상)하는 매장
 4. 매장 운영물품 중 녹색제품 구매 현황
  ○ 구매 내역을 붙임파일로 제출.
  ○ 실적 : 지정 신청전년도 녹색제품 구매금액 작성
  ○ 계획 : 지정 신청년도 녹색제품 구매 목표금액 작성
 5. 그밖의 매장 내 친환경 경영활동 계획(필요시 추가 첨부자료 제출)
  ○ 에너지 절감 활동 계획, 시민단체 연계 녹색제품 홍보 활동계획, 실내공기질 개선 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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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90호                  관         보           2017. 9. 8.(금요일)
                        국적상실 신고 수리명단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경희 1952.11.02 F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 183       2009.08.26 외국국적취득
 정명순 1970.02.13 F 캐나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12길 71-2 2014.04.07 외국국적취득
 최병호 1966.12.12 M 캐나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12길 71-2 2014.04.07 외국국적취득
 김찬양 1990.06.06 M 영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우봉리 280 2009.04.08 외국국적취득
 장정미 1965.06.20 F 캐나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실로 138     2012.04.27 외국국적취득
 이채린 2000.04.18 F 캐나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524-2 2012.04.27 외국국적취득
 이종혁 1993.08.22 M 캐나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524-2 2012.04.27 외국국적취득
 한태우 1994.11.27 M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316번길 14 2016.03.08 외국국적취득
 강민경 1965.09.11 F 뉴질랜드 경상남도 김해시 삼문동 530      2015.12.08 외국국적취득
 강현우 1996.07.18 M 뉴질랜드 경상남도 김해시 삼문동 530      2015.12.08 외국국적취득
 강혜정 1981.12.05 F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1029       2017.06.24 외국국적취득
 이정희 1949.10.17 F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298 1997.05.20 외국국적취득
쯔엉하미 1986.12.26 F 베트남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소축길 12-17 2014.11.12 외국국적취득
 정해옥 1952.08.12 F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조눌리 125 2000.06.14 외국국적취득
 표미숙 1966.11.23 F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275 2010.05.21 외국국적취득
 이예란 1987.12.22 F 캐나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230      2017.04.04 외국국적취득
 박수애 1954.10.01 F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830 1985.02.27 외국국적취득
 김정희 1976.08.09 F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3가 3               2017.06.22 외국국적취득
 허예진 1989.04.10 F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승산길 25 2014.01.24 외국국적취득
 남석미 1963.05.18 F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47길 6      2015.08.10 외국국적취득
                       부산광역시
레티탄느 1989.11.07 F 베트남 14-13   사상구 새벽시장로45번길  2017.08.25 외국국적취득
 박두환 1950.11.09 M 미국 부산광역시
                       17-13
                              강서구 낙동북로43번길 2005.05.20 외국국적취득
 고인경 1970.12.22 F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산 1-100 2016.01.28 외국국적취득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8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전사랑 2014.06.10 여 타 이 울산광역시남구신정로106번길41
                     (신정동)             2017.07.05 전종구 상사앗 인지에 의한
                                                      폰피몰 국적취득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2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17년 9월 8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박현지 2016.09.09 여 타 이 경상북도경주시산업로3471-12
                     (도지동)             2017.07.24 박상민 분차로 인지에 의한
                                                      엔니파 국적취득
                               57
제19090호
관
보
2017. 9. 8.(금요일)
5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경희
1952.11.02
F
미국
부산광역시동래구수안동183
2009.08.26 외국국적취득
정명순
1970.02.13
F
캐나다대구광역시중구남산로12길71-2
2014.04.07 외국국적취득
최병호
1966.12.12
M
캐나다대구광역시중구남산로12길71-2
2014.04.07 외국국적취득
김찬양
1990.06.06
M
영국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우봉리280 2009.04.08 외국국적취득
장정미
1965.06.20
F
캐나다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실로138
2012.04.27 외국국적취득
이채린
2000.04.18
F
캐나다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동1524-2
2012.04.27 외국국적취득
이종혁
1993.08.22
M
캐나다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동1524-2
2012.04.27 외국국적취득
한태우
1994.11.27
M
미국
부산광역시수영구연수로316번길14
2016.03.08 외국국적취득
강민경
1965.09.11
F
뉴질랜드경상남도김해시삼문동530
2015.12.08 외국국적취득
강현우
1996.07.18
M
뉴질랜드경상남도김해시삼문동530
2015.12.08 외국국적취득
강혜정
1981.12.05
F
미국
부산광역시동구수정동1029
2017.06.24 외국국적취득
이정희
1949.10.17
F
미국
부산광역시부산진구범천동1298
1997.05.20 외국국적취득
쯔엉하미
1986.12.26
F
베트남경상남도하동군악양면소축길12-17 2014.11.12 외국국적취득
정해옥
1952.08.12
F
미국
경상남도김해시대동면조눌리125
2000.06.14 외국국적취득
표미숙
1966.11.23
F
미국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여좌동275
2010.05.21 외국국적취득
이예란
1987.12.22
F
캐나다부산광역시강서구명지동230
2017.04.04 외국국적취득
박수애
1954.10.01
F
미국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양곡동830
1985.02.27 외국국적취득
김정희
1976.08.09
F
미국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
중앙동3가3
2017.06.22 외국국적취득
허예진
1989.04.10
F
미국
경상남도진주시지수면승산길25
2014.01.24 외국국적취득
남석미
1963.05.18
F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갈현로47길6
2015.08.10 외국국적취득
레티탄느
1989.11.07
F
베트남부산광역시사상구새벽시장로45번길
14-13
2017.08.25 외국국적취득
박두환
1950.11.09
M
미국
부산광역시강서구낙동북로43번길
17-13
2005.05.20 외국국적취득
고인경
1970.12.22
F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제동산1-100 2016.01.28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전사랑
2014.06.10
여
타
이울산광역시남구신정로106번길41
(신정동)
2017.07.05 전종구
상사앗
폰피몰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박현지
2016.09.09
여
타
이경상북도경주시산업로3471-12
(도지동)
2017.07.24
박상민
분차로
엔니파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국적상실신고수리명단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9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9월8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20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
다.
2017년9월8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