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58호                                                     관                         보                    2014. 5. 2.(금요일)
3. 의 제출
     견

  이 개정안에 의 이 있으신 단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서를
                     견                         체                                                                                 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랍니다.                                                     바

  가. 고사항에 대한 항 별 의 (찬 반 의 과 그 사유)
     예                           목             견       ․           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 인 경우에는 단 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체                         체

 다. 의 제출 방법 : 전자우 , 우 , , 전자공청
         견                               편         편    팩스                      회

  1) 전자우 (이 일) : 8591@k e .k
                 편       메           ryu               or a    r

  2) 우 : (우 339 012) 종특별자 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 종청사 5동,
             편               -           세               치                                           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3) : 044 868 3966
         팩스          -       -

  4) 전자공청 : 국 신문고( .e e. .k )
                     회       민               www        popl       go   r

 라. 기 자 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전화 044 201 2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라며,
         타       세                                                                           -   -                               바

    구 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 .k ) 정보 장 법령정
         체                                                                                  www mafra go     r   <   광       -

    보 입법 행정 고 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 으니 고하시기 랍니다.
         -           ․       예       >                                       였          참                바




◉보건복지부공고제2014-243호
 『사 서비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에 있어 국 에게 미리
     회        스                                                         률                                    함           민

알려 의 을 수렴하고자 그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견                               취                                          절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일
              보건 지부장관            복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 등록자의 결 사유 증빙 차 개선, 장기보호형 서비 등록기준 신설 등 그간 나 났던 미
                             격                 절                                            스                                타

  비점을 개선하려는 .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 등록자의 결 사유 증빙자료 제출 차 마련(안 제7조)
                                 격                                  절

    등록자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 및 원이 외국인인 경우 결 사유가 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      임                                     격           없

    출 시 아포 유를 포 하도록 규정
                  스티                 함

  나. 장기보호형 서비 등록기준 마련(안 별표 1)스

    24시간 이상의 돌봄서비 제공자의 등록기준( 환자 가 가서비 제공기관)을 마련
                                      스                                     치매              족휴           스

3. 의 제출
     견

  이 사 서비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 이 있는 단
         회       스                                                      률                                            견

 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서를 보건 지부장관(주소 : 종특별                                 견            복                   세

  자 시 도움4로 13 우 번호 : 339 012, 조 : 사 서비 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랍니다.
  치                              편                 -          참             회       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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