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15호                                       2003. 2. 5. (수요일)
                                             상의자금지출절차에따라은행이관련차주에게또
                         제2 조
                                             는그차주를눀신하여공급자에게지출한다.
            차관의조건과그사용을위한절차는차관계약에의하
                                                          제6 조
            여규율되며, 차관계약은특히다음원칙을포함한다. 
                                             차관계약에명시되는기타조건은관련차주와은행
            (1)상환기간은10년의거치기간을포함한30년이다.
                                             간의협의를통하여결정된다.
            (2)이자율은연2.5퍼센트이다.
                                                          제7 조
            (3)은행은 직접지출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금액의
                                             이약정은서명일에발효하며, 체약당사자에의하여
             0.1퍼센트를,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
                                             달리합의되지아니하는한차주가차관계약상의모
             약서에명시된금액의0.1퍼센트를취급수수료로
                                             든의무를이행할때까지유효하다.
             징수한다. 차관자금의지출, 차관계약에따라은행
                                             2003년 1 월28일 북경에서 씁어로 동등히 정본인 2
             에지급하는이자지불또는원금상환등과관련하
                                             부를작성하씀다.
             여상업계은행이제공하는용역에눀한모든은행
                                             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수수료및/또는비용은은행이지정하는한국의상
                                             정부를눀표하여              정부를눀표하여
             업계은행과차주간에체결되는금융약정에따른다.
                                                   ARRANGEMENT BETWEEN
            (4)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부나일부또는기타금액을지급하지못하는경우
                                                        KOREA AND
             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되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는이자율에따라지연배상금을부담한다.
                                               CONCERNING THE FIRST PHASE-SIXTH LOAN
                         제3 조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1)사업에 필요한 재화와용역의구매를위한구매적
                                                     COOPERATION FUND
             격국가는눀한민국이다. 구매적격국가로부터재화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와용역의구매가불가능하거나비경제적인경우에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는, B사업에 눀하여 중국 및/또는 다른 제3국으로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부터의구매는은행의사전동의를얻어B사업의차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2 of the
             관금액중미화일백삼십만불(1,300,000미불)내에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서허용될수있다.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2)사업의 수행에 필요한재화와용역의공급자는구
                                             Republic of Chin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signed
             매적격국가의기업들간의제한경쟁입찰방식을통
                                             on November 14, 1995, have agreed as follows:
             하여선정한다.
                                                          Article 1
            (3)구매적격국가이외의국가로부터수입되는원자재
                                             (1)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를포함하고있는재화는수입된부분이그재화계
                                              enable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약가격의50퍼센트미만인경우에차관의적격한
                                              China to obtain two loans (hereinafter referred to
             융자눀상이될수있다. 수입부분의비율계산방식
                                              as “the Loans”collectively and “the Loan”
             은차관계약에규정된다.
                                              singularly) from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제4 조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k”), the
            차관자금으로부터이용가능한재원이관련사업의충
                                              government agency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분한수행에부족한경우, 중화인민공화국정부는필
                                              Cooperation Fund(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요한재원을공급하기위한조치를신속히취한다.
                                              EDCF”),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following
                         제5 조
                                              two projects(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jects”
            차관자금은사업의진척에따라, 차관계약에명시된
                                              collectively and “the Project”singularly):
            차관금액의한도와지출기한내에서, 그리고차관계약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