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49호                                      2002. 3.15. (금요일)
             지역관할지세관장은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업자:01X 또는010Y”를“이동전화사업자:
             때에는검사인력이나거리등을감안하여부득이한
                                             01Y(2GHz 아이엠티이천역무의경우에는010)”으로
             경우에반출장소를관할하는세관장에게검사를의
                                             하고, 동조동항에제3의2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뢰할수있다.
                                              3의2. 위성휴눀통신사업자:0100
            제24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8조제4항중“시내전화역무”를“시내전화역무, 이
            제24조 (역외가공물품의 직접수출)①자유무역지역 동전화역무”로하고, 동조제5항중“시내전화”를“시
             법제27조제2항후단의규정에의하여반출장소에 내전화및이동전화”로한다.
             서제조·가공·조립등을한물품과역외가공공 제20조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정에서생긴폐품(부산물을포함한다)을반출장소
                                              ③제8조제4항및제5항의규정에의하여국번호의
             에서직접수출또는국내로수입하거나멸각(폐기
                                              첫자리로사업자를구분하는2GHz 아이엠티이천
             를포함한다)하고자하는자는자유무역지역관할
                                              역무의경우에는통신위원회사무국장이제1항, 제
             지세관장에게수출·수입신고또는멸각신고를하
                                              2항 및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번호를 부여
             여야한다.                            한다.
             ②제1항의규정에의한수출·수입신고또는멸각            1. 2GHz 아이엠티이천사업자별로 국번호의 첫 자
             신고시자유무역지역관할지세관장은검사나입회             리를1개번호씩부여하되, 그신청및부여방법
             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검사인력이나거리
                                               은다음각목과같다.
             등을감안하여부득이한경우에반출장소를관할하
                                               가. 국번호의최초부여:국번호의첫자리를선
             는세관장에게수출·수입물품의검사나멸각장소
                                                 택하는경우에는동기식사업자가우선권을
             에입회등을의뢰할수있다.
                                                 가지며, 비동기식 사업자들은 희망번호를 신
            제25조제1항의“제조업체및물류업체는”을“제조업            청하되경합이있을경우에는추첨으로결정
            체및무역·물류업체는”으로한다.                     한다.
            제27조의“제조업체 또는 물류업체가”를“제조업체         나. 국번호의추가부여:제1항및제2항의규정
            또는무역·물류업체가”로한다.
                                                 에따라순차적으로부여하되, 국번호의첫자
            별지제2호서식의6항의“생산기간”란을“비고”란으
                                                 리에눀하여경합이있을경우에는동기식사
            로, 7항의“소요량”란을“비고”란으로한다.
                                                 업자가우선권을가지며비동기식사업자들간
            별제제3호서식을삭제한다.
                                                 에는추첨으로결정한다.
                부 칙                          제21조제2항제7호를다음과같이한다.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7.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번호계획이 변경되거나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
            ◉정보통신부고시제2002-15호
                                               한번호통합계획이수립되는경우
             전기통신사업법제36조의규정에의하여전기통신
                                             제23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번호관리세칙(정보통신부고시 제2001-18호, 2001.
                                             제23조의2 (번호 통합)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조의
            3.26.)을 다음과 같이개정고시합니다.            규정에의한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2002년3 월15일                   에는번호통합계획을수립할수있다.
                          정보통신부장관            별표2를별지와같이한다.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중개정
                                             별표3을별지와같이한다.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부 칙
            제3조제3호나목중“개인휴눀통신망”을“셀룰라망,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피씨에스망, 2GHz 아이엠티이천망”으로한다.        ②(번호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전에 부
            제8조제2항제3호중“이동전화사업자, 위성휴눀통신 여받은번호는이세칙에따라부여한것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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