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52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 1708        이레시스템    김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중로 96, 우정플라자 701호
2. 처분 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전수입업무정지 7일(2017. 06. 17.~2017. 06. 23.)을 명함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함(2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제6조제7항, 제36조제1항 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2호 바목(2차)
5. 유의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53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제조 2596       ㈜파나노믹스 이주*           강원도 원주시 태장공단길 42-10, 109호
2. 처분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전제조업무정지 7일(2017. 06. 17.~2017. 06. 23.)을 명함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함(2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제36조제1항 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9호 사목(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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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2. 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2017. 6. 15(목) 18:00 까지
 3. 제출서류 : 붙임 참조
 4. 제출 및 문의 :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또는 한국표준협회
     ①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 문의) ☎ 044-201-4023
      ☞ 접수)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630호)
     ② 한국표준협회 (택배사업자 인정 용역팀)
      ☞ 문의) ☎ 02-6009-4612
      ☞ 접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20층
 5. 기타사항 : 직접방문 접수만 가능(우편접수 불가)
[붙임1] 택배사업자 인정을 위한 시설·장비 기준
◈ 평가기준 :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167호)〔별표1〕의 시설·장비 기준

   구 분                                  기 준

            (1) 영업소(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것에
               한한다)
              5 이상의 시․도에 총 30개소 이상의 영업소를 갖출 것. 다만, 다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의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연계 수송하는 경우 공동으로
               사용하는 영업소는 자기가 갖춘 것으로 본다.
            (2) 화물 분류시설
              시․도 간 배송되는 물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화물분류 및 일시보관이 가능한
  시설 기준        시설을 3개소 이상(면적 3,000 이상의 시설 1개소 이상) 확보할 것. 다만, 다
                                    

               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공동으로 사용하
               는 화물 분류시설은 자기가 갖춘 것으로 본다.
            (3) 화물 취급소
              화물의 상․하차 및 보관에 필요한 수만큼 설치하되 영업소 수 이상 설치할 것
            (4) 전산망 시설
              화물추적 및 운송 네트워크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주사무소와 영업소, 화물
               분류시설, 화물취급소 간을 연결하는 화물운송전산망을 설치할 것.

            최대적재량 1.5톤 미만의 밴형 화물자동차(일반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탑
            장착 화물자동차를 포함)로서 화물의 집화․배송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장비 기준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차량을 100대 이상 확보할 것. 다만, 다른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의 차량을 이용하기로 1년 이상 계약을 맺고 해당 차량이 화물을 집화ㆍ분
            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만 이용되는 경우는 차량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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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자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 공통제출
 ㅇ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ㅇ 본사 법인등기부등본
 시설 및 장비기준별 증빙자료 제출
◈ 평가기준 :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167호)〔별표1〕의 시설·장비 기준
 구분     기준                  제출 증빙자료                비고
                1. 본사/영업소 계약서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건물 등기부등본                   자가 소유인 경우
          영업소
                4. 임대차 계약서, 건물 등기부등본          임차 사용인 경우
   시            5. 공동사용 계약서**, 건물 등기부등본       공동 사용인 경우
   설            6. 전경 사진
                1.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자가 소유인 경우
           화물   2. 임대차 계약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임차 사용인 경우
          분류시설 3. 공동사용 계약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공동 사용인 경우
                4. 전경 사진
  구분       기준               제출 증빙자료                비고
                1. 건물 등기부등본                   자가 소유인 경우
           화물   2. 임대차 계약서, 건물 등기부등본          임차 사용인 경우
  시설      취급소 3. 공동사용 계약서 , 건물 등기부등본
                              **              공동 사용인 경우
                4. 전경 사진
        전산망 시설 1. 화물운송 전산망 운영 매뉴얼           화물추적및운송네트워크
                                            리 가능 등      관
   장     사업용차량  1. 자동차 등록증 사본***               앞장 및 뒷장
   비            2. 용차계약서 및 위수탁계약서
  * 계약관계를 확인 가능한 부분(표지, 쌍방 날인 페이지 등)만 제출 가능
  ** 기준 시설을 공동사용하는 경우 건물주의 동의 입증서류 사본 반드시 첨부
 *** 적재함구조변경내역이 자동차등록증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 자동차등록원부(갑) 별도 제출
※ 화물취급소와 영업소를 같이 운영하는 경우 화물취급소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시설 및 장비 기준 증빙자료의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제출 회사에서 ‘원본대조필 확인’을 하여야 함
작성양식 :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 최종 제출하는 양식은 별첨 엑셀양식에 작성하여 파일과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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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시 설 현 황
                                                   ‘17. 5. 현재
 1. 영업소 현황
(회사명 :         )
권역별 영업소명 영업소    사업자 소재지 주 소 소유 공동 건 물 연락처 영업소
           대표자 등록번호 (시․도)      구분 사용 소유자 임차자 (소유자) 연락처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세종
※ 첨부서류
1. 본사와 영업소간 체결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공동사용계약서 등 해당서류 1부
4. 전경 사진 1부
 2. 화물분류시설 현황
(회사명 :         )
       소재지 주 소 소유 공동 소유자 임차자 연락처 터미널 면적(㎡) 취급
 터미널명 (시·도)                                      1일 물동량
                                                    평균
                   구분 사용        (소유자) 연락처 토지 건물 (박스)
※ 첨부서류
1. 토지․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공동사용계약서 등 해당서류 1부
2. 전경 사진 1부

  3. 화물취급소 현황
(회사명 :           )
 취급소명 취급소    소재지    주  소     소유     건물   연락처         연락처
        대표자 (시․도)            구분 소유자 임차자 (소유자)       (취급소)
※ 첨부서류
1.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공동사용계약서 등 해당서류 1부
2. 전경 사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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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278호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제7조에 의해 제19회 대한민국디자인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7년도 제19회 대한민국디자인대상
대한민국디자인대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서 디자인주도의 경영실적이 우수한 선도기업, 지자체
및 산업발전의 주역을 찾아 최고의 영예를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1. 포상부문
     구분           포상의 종류                   신청자격
  디자인경영    • 대상 대통령표창
               (               )           • 디자인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이의 개발 및 투자 인재          ,

   부문      • 최우수상 국무총리표창
                       (           )         양성 등을 통해 탁월한 경영성과를 거두고 산업 발전
   단체
   (   )   • 우수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                   )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공헌한 기업 또는 사업부문
                                           • 디자인을 다양한 도구로 활용하여 괄목할만한 발전을 보
                                             여준 지방자치단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부문 • 대상 대통령표창                                           (                )
               (

         • 최우수상 국무총리표창
                               )
                                           • 도시의 산업 교육기관 디자이너와 해당 도시만이 개
                                                          ,       ,

   단체
   (   )
                       (

         • 우수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
                                             별적 공동체적으로 디자인의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시
                                                  ,
                   (                   )
                                             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자체 광역 및 기초자치단  (

                                             체)
                                           • 디자인 육성에 공헌한 자로서 기업의 디자인경영 활
                                                                       ,



           • 훈장 및 포장                         성화와 진흥에 크게 기여한 자
  디자인공로    • 대통령표창
                           *
                                           • 디자인 연구 저술 등 을 통해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자
   부문      • 국무총리표창                        • 디자인 정책방향 제시 등 관련정책 수립에 기여한자
   개인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 한국 디자인의 위상을 널리 알린 자
                                            예) 기업CEO, 임원, 디자이너, 공무원, 정치인, 학계인사, 연예인 등
                                             ※ 국내 디자인산업 진흥에 공헌한 외국인 포함
  * 훈격 및 수상인원은 공적심사위원회 및 정부포상지침에 따라 최종 확정
2. 신청기한 : 2017년 6월 5일(월) ~ 2017년 7월 19일(수)
3.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 후 우편접수
4. 선정방법 : 서류심사 및 발표실사
5. 문의접수
  - 전 화 : 031-780-2163 / 팩 스 : 031-780-2120 / 이메일 : kda@kidp.or.kr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문화확산PD (우편번호.13496)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kidp.or.kr>문화확산>대한민국디자인대상)를 조하시기 바랍
   니다.
                               제19회 대한민국디자인대상 포상요령
1. 포상의 기본방향
 ◦ 창의적 디자인경영으로 국가디자인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디자인 개발․관리 및 육성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우수기업, 지자체, 유공자에 대하여 정부포상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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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 포상부문은 경영부문과 지자체부문, 공로부문으로 구분하여 포상
   - 경영부문은 디자인을 기업 경쟁력 강화의 주요 전략으로 추진하여 우수한 경영성과를 거둔 기
     업체(또는 사업부문)를 대상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부문은 디자인을 다양한 도구로 활용하여 놀라운 발전을 보여준 지방자치단체(광
     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함
   - 공로부문은 우수 디자인 개발․관리 및 육성을 통해 관련 디자인산업 진흥에 기여한 자로서 산
     업계 인사를 우선 고려’ 함
 ◦ 디자인경영 및 진흥활동을 확산하기 위한 기업, 국내 디자인산업 진흥에 공헌한 일반국민 및 현
    장 · 실무직원들에 대한 포상기회를 확대함
2. 포상의 종류 (각 부문별 포상분류 및 포상종류)
     부 문                 포상분류 및 포상종류                   비 고
     디자인       - 대상 (대통령 표창)
                                                     관계부처
               - 최우수상 (국무총리 표창)
    경영부문                                           협의 후 최종확정
               - 우수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지방자치단체      - 대상 (대통령 표창)
                                                     관계부처
               - 최우수상 (국무총리 표창)
     부문                                            협의 후 최종확정
               - 우수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디자인       - 훈장·포장* (산업·근정)
                                                     관계부처
               - 대통령 표창
    공로부문                                           협의 후 최종확정
               - 국무총리 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 디자인공로부문 훈장·포장은 접수단계부터 후보자가 희망 상격을 정해 신청하고 상격별 심사를
   거쳐 심사위원회가 공적심사위원회에 추천
 ** 훈격 및 수상인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 및 정부포상지침에 따라 최종 확정
3. 포상신청 자격요건
가. 신청자격
     부   문                        신 청 자 격 요 건
    디자인경영      - 디자인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디자인 개발 및 투자, 인재양성 등을 통해 탁월한
                 경영성과를 거두고 산업 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공헌한 기업 또는
     부문          사업부문
               - 디자인을 다양한 도구로 활용하여 괄목할만한 발전을 보여준 지방자치단체 (광역
   지방자치단체        및 기초 자치단체)
     부문        - 디자인 정책수립으로 디자인의 무한한 가능성을 공동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 우수디자인 개발·관리 및 육성에 공헌한 자로서 기업의 디자인경영 활성화와 진
                 흥에 크게 기여한 자
    디자인공로      - 디자인 연구, 저술 등을 통해 산업발전에 공이 큰 자
     부문        - 디자인 정책방향 제시 등 관련정책 수립에 기여한 자
               - 한국 디자인의 위상을 널리 알린 자
                 例) 기업CEO, 임원, 디자이너, 공무원, 정치인, 학계인사, 연예인 등 (외국인포함)

나. 포상 기준
추천기관은 상훈법 제4조에서 정한 “중서 금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2에서 정한 “동일 종류
의 등급 및 그 하위등급 서훈금지”와 이 지침에서 정한 포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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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공기간
 ㅇ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표창의 경
     우, 단체 포함)에게 수여함. 다만, 퇴직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별도의 기준에 따름
□ 재포상 금지 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ㅇ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표창에 준하여 3년 이상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다만, 퇴직포상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디자인산업발전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
     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ㅇ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
     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다. 신청제한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
    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
   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 만 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ㅇ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ㅇ「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사업상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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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
    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
  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
    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ㅇ「국세기본법」제85조의5,「관세법」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ㅇ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
   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ㅇ 공적심사위원회 최종의결에 따라 포상이 결정된 자가 수상을 거부 또는 포기할 경우 다음해 신
   청 및 추천을 제한할 수 있음
 ㅇ 기타 상훈법(정부포상업무지침 포함) 및 산업통상자원부 포상업무 지침 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
   ※ 정부포상 수여 이후 위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을 회수할 수 있음
라. 외국인포상
 ㅇ 우리나라 국익증진 및 국가 디자인산업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마. 단체표창
 ㅇ 국가디자인산업발전에 뛰어난 업적을 쌓았거나 국가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
   난 기관 또는 기업 단체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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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굴추진단 운영
 ㅇ 도입 취지 : 일반공모 외에 ‘발굴추진단’을 구성하여 기업, 숨은 유공자 등을 적극 발굴·추천하여
    일반 공모 후보와 함께 심사함으로써 포상의 질 향상을 도모 하고자 함
 ㅇ 운영 : 발굴추진단으로부터 대상처 및 대상자를 추천받아 심사 진행
 ㅇ 추진 방법
                     일반공모                         발굴추진단

                               신청서 및 공적서 접수

                               후보 추천 심사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 의결
                              행정자치부 추천

                                      시상식

5. 심사 및 선정방법
 가. 후보 추천 심사위원회 심사기준
 □ 디자인경영 부문
 ㅇ 심사항목
  구분         심사항목(배점)                       세부 심사항목
                               - 최고경영자의 디자인경영 마인드 및 기여도
            디자인경영이념
                               - 기업의 디자인경영 비전 확립정도
             및 전략(20)
   디                           - 중장기 디자인경영전략
   자                           - 디자인관련 투자실태
   인                           - 디자인개발 시스템의 적정성
   경       디자인경영활동(40)         - 디자인관련 정보수집, 분석, 활용정도
   영                           - 디자인인력 능력개발 및 관리체계
   부                           - 디자인 보호실태 및 관리체계
   문                           - 우수 디자인성과
           디자인경영성과(40)         - 디자인경영실적 및 성장성
                               - 기업이 속한 국내외 해당시장에서의 경쟁력

ㅇ 가산점 부여기준
 - 해당 기업 총 수출액('16년 기준)의 50% 이상을 고유브랜드로 수출하고 있는 기업 (별도자료
   제출기업에 한함)
 - 디자인 경영관련 내용으로 국내 *KCI, 해외 *SSCI, A&HCI 등재저널에 소개된 실적 (별도자료
   제출기업에 한함)
  * KCI (Korea Citation Index, 한국학술지인용색인), SSCI (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A&HCI (Arts & Humanities Citation Index)
 - 최근 2년간(‘15년~’16년) 무분규선언 및 실천기업
   ※ 최근 2년간(’15년~’16년) 노사분규(파업) 발생 기업에 대해서는 감점 부여
 - 최근 2년간(‘15년~’16년) 디자인 인력 신규채용 증가
   ※ 디자이너 재직관련 별도자료 제출 필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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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부문
ㅇ 심사항목
 구분         심사항목(배점)                       세부 심사항목
                             - 단체장의 디자인경영 마인드 및 추진의지
           디자인 정책이념
                             - 단체 디자인정책의 비전 확립정도
  지         및 전략(30)
                             - 중장기 단체 디자인 계획 및 경영전략
  방
                             - 디자인 관련 투자실태
  자
                             - 지자체디자인 관련 개발사례 및 도시환경 개선실적
  치         디자인경영활동
                             - 디자인 지원실적 및 제도
  단            (40)
                             - 디자인 관련 정보수집 및 활용
  체
                             - 디자인 보호실태 및 관리체계
  부
                             - 디자인투자 및 개발을 통한 성과
  문         디자인경영성과
                             - 도시환경 개선을 통한 도시민의 만족도
               (30)
                             - 국내외 도시환경 개선 관련 수상실적

ㅇ 가산점 부여기준
 - 디자인 개발 및 진흥으로 국내외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서 수상한 실적이 있는 지
  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 최근 3년간 국내외 우수디자인(GD)에 선정된 상품 또는 브랜드, 캐릭터, 해외유명 디자인공모전
   에서 수상한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 디자인 경영관련 내용으로 국내 *KCI, 해외 *SSCI, A&HCI 등재저널에 소개된 실적 (별도자료
   제출단체에 한함)
  * KCI (Korea Citation Index, 한국학술지인용색인), SSCI (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A&HCI (Arts & Humanities Citation Index)
 - 국민편의시설(전통시장, 유통상가) 및 산업기반시설(산업단지)에 대한 디자인 개선 실적 등
□ 디자인공로 부문
ㅇ 심사항목
 구분          심사항목(배점)                        세부 심사항목
  디                              - 디자인 개발 및 홍보 등 산업 육성 활동
            디자인 산업발전
  자                              - 디자인 연구 및 저술 등 진흥 활동
               기여도(50)
  인                              - 우수 디자인 관련행사 참가 및 수상 실적
                                 - 디자인 발전정책 제시 및 수립의 공헌도
  공        디자인 정책수립 및
                                 - 국내외 디자인 관련기관의 유기적 협력
  로            공헌도(30)
                                 - 디자인 인지도 및 위상 강화 활동
  부       해당분야 공적기간 및            - 디자인관련 공적기간 및 활동
  문         기타공적활동(20)           - 그 외 관련분야에 대한 공헌도

ㅇ 가산점 부여 기준
 - 디자인 개발 및 진흥으로 국내외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서 수상한 실적이 있는 자
 - 최근 3년간 국내외 우수디자인(GD)상품선정에 선정된 상품 디자이너 또는 해외유명 디자인공모
   전에서 수상한 디자이너
 - 최근 10년간 대한민국디자인대상 수상업체의 공로자 (임원급이상)
 -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초대 및 추천디자이너
 - 중소기업 소속 디자이너, 여성디자이너
                           137
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나. 공적심사위원회 심사기준 (2017 정부업무포상지침 기준)
 ㅇ 공통지표 모델 (가중치 40%)
   지 표 명                              지표의 정의                  가중치

               심사대상자(개인, 집단)의 공적이 국가전반의 경쟁력을
 국가발전기여도                                                      10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국민생활(삶의 질) 향상에 미친
 국민생활향상도                                                      10
               긍정적 영향의 정도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고객만족도                                                      10
               기여한 정도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제도, 사회관행, 행정관례, 기업
  창조적기여도                                                      10
               운영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ㅇ 특성지표 모델 (가중치 60%)                 ※ 디자인산업경제발전 및 사회발전
 지 표 명                        지표의 정의                 가중치       비고
                                                           15년이상 : 훈장
            당해분야에서 종사하거나 운영한 경력의 연수
 공적기간                                                 10   10년이상 : 포장
            (예 : 경영책임자 경력, 재직기간, 기업경영 연수 등)
                                                            5년이상 : 표창
            당해분야의 필수적인 실적정도 및 업적수준
  업적도                                                 20
            (예 : 수출, 국제대회입상, 기술개발, 봉사실적 등)
  기여도       당해분야 발전에 기여한 정도                           10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
  난이도                                                 5
            (전문성, 노력, 전략, 열악한 환경 조건 등)
  평판도       당해분야 종사자 집단에 의한 평판 및 지지의 정도               5
  인지도       공적에 대한 국민 및 언론의 인지정도                      5
  창조도       당해분야의 패러다임 변환정도                           5

다. 선정방법
 ㅇ 디자인 관련 학계, 업계, 단체, 정부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산업통
    상자원부 자체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최종 선정함
   - 경영부문 및 지자체부문은 1차 서류심사 후 2차 PT심사
   - 공로부문은 공적 심사기준에 의거 서류심사
   - 다만, 포상심사위원회에서 추천된 훈․포장 수상 후보자에게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한 추천 제
     한사유가 발생하여 후보자 공백이 발생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후보자를 추가 선정할 수
     있음
6. 신청 접수 및 접수처
가. 신청기한 및 구비서류
   부    문           신청기한                         제출서류(구비서류)
                                     - 신청서 및 업체현황설명서 등 각 9부
                                       (원본 1부, 사본 8부)
  디자인경영          2017. 6. 5 (월) ~
                                     - 정보이용동의서 1부
   부문            2017. 7. 19 (수)
                                     - 산업재해율 확인서 1부
                                     - 모든 제출서류가 저장된 USB

                                         138
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5. 유의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54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제조 4249 ㈜엔비테라피 전필*                    서울시 종로구 도앙산길 7, 6층
2. 처분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2017. 06. 16.)를 명함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제22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5호
5. 유의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55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52
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152
5.
유의사항
○본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
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8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
을청구[서면또는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년이내에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
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54호
행정처분통지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통지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으므로행정절
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5월3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제조
4249
㈜엔비테라피
전필*
서울시종로구도앙산길7, 6층
2. 처분사항
○의료기기제조업허가취소(2017. 06. 16.)를명함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허가받은소재지에시설및영업소가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제6조제4항, 제36조제1항제22호
○
의료기기법시행규칙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Ⅱ.개별기준제35호
5.
유의사항
○본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
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8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
을청구[서면또는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년이내에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
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55호
행정처분통지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통지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으므로행정절
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5월3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