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경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kb) [소식 – 일반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
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2. 8. 1(월) ~ 8. 2(화) 09:00 ~ 18:00
나. 장    소 : 대구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정 사
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확인
서)) 또는 가계약서, 사용허가 승인서(정부청사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해 취급국이 설치되는 경우 
기재),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경북지방우정청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
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점
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으
로 평가되거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평
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경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2022. 8. 11.일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경북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3-940-1415) 또는 신청서 교부․접수처 
대구우체국 지원과(☎053-250-20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홈페이지 참조).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6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고시(화포천화포2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
　
「하천법」제27조규정에의거하천공사시행계획을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22년07월1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공사의명칭: 화포천화포2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 목적: 집중호우시낙동강외수위영향을받고있는화포천유역의홍수피해최소화를위하여
국토교통부의『지방하천재해예방사업기본계획(2008.12)』과『낙동강유역종합
치수계획(보완)』에반영된화포천강변저류지조성사업을추진
- 개요: 저류지조성A=293,000㎡서부제철거L=884m, 신설제방L=466m(지반개량공L=362m)
보축지구L=118m, 물길조성L=1,520m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위치: 경남김해시한림면시산리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신월동104-3(중앙대로250번길5)
5. 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예정연월일: 2022. 02. 14. ～2025. 01. 28. (36개월)
6. 수용하거나사용할물건또는권리에관한명세등: 토지세목조서참조
7. 실시설계도서: 낙동강유역환경청하천공사2과및화포2지구현장사무실비치
8. 사업비및자금조달계획
사업명
구분
단위
전체
사업계획
기시행
‘22
장래
화포2지구
사업량
km
0.46
-
0.04
0.42
사업비
백만원
43,062
-
6,000
37,062
9. 공사예정공정표: 2022. 02. 14. ∼2025. 01. 28.
10. 하천시설의관리에관한사항: 준공후하천법제27조에의거관할시·도지사에게관리이관
11. 폐천부지등의발생예상면적: 없음
편입토지세목조서(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1
김해
한림
시산
185-2
철
15,632
897
국토교통부
2
김해
한림
시산
185-48
제
177
33
국토교통부
3
김해
한림
시산
185-1
천
1,221
253
국토교통부
4
김해
한림
시산
618
도
38
38
국토교통부
5
김해
한림
시산
1559
도
2,086
1,564
농림축산식품부
6
김해
한림
시산
1557
구
3,878
2,500
농림축산식품부
7
김해
한림
시산
1385-2
답
59
59
한국농어촌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8
김해
한림
시산
1386-2
답
40
40
한국농어촌공사
9
김해
한림
시산
1549
구
1,879
705
농림축산식품부
10
김해
한림
시산
1548
도
8,589
4,792
농림축산식품부
11
김해
한림
시산
1387-2
답
60
60
한국농어촌공사
12
김해
한림
시산
1387
답
914
914
김**
13
김해
한림
시산
1388
답
3,130
3,130
김**
14
김해
한림
시산
1388-2
답
194
194
한국농어촌공사
15
김해
한림
시산
1389-2
답
127
127
한국농어촌공사
16
김해
한림
시산
1389
답
2,190
2,190
노**
17
김해
한림
시산
1390
답
2,109
2,109
어**
18
김해
한림
시산
1390-3
답
123
123
한국농어촌공사
19
김해
한림
시산
1391-5
답
110
74
한국농어촌공사
20
김해
한림
시산
1391
답
743
743
백**
21
김해
한림
시산
1390-1
답
78
78
어**
22
김해
한림
시산
1391-1
도
751
751
김해시
23
김해
한림
시산
1391-6
답
82
28
한국농어촌공사
24
김해
한림
시산
1548-4
도
83
29
농림축산식품부
25
김해
한림
시산
1550-2
구
57
21
농림축산식품부
26
김해
한림
금곡
866-23
전
367
233
경상남도
27
김해
한림
시산
1550-3
구
28
28
농림축산식품부
28
김해
한림
시산
1550
구
1,687
1,687
농림축산식품부
29
김해
한림
시산
1399-2
답
145
145
한국농어촌공사
30
김해
한림
시산
1399
답
855
855
김**
31
김해
한림
시산
1398
답
1,517
1,517
조**
32
김해
한림
시산
1398-2
답
114
114
한국농어촌공사
33
김해
한림
시산
1397-2
답
160
160
한국농어촌공사
34
김해
한림
시산
1397
답
2,163
2,163
김**
35
김해
한림
시산
1396
답
2,376
2,376
송**
36
김해
한림
시산
1396-2
답
174
174
한국농어촌공사
37
김해
한림
시산
1395-2
답
134
134
한국농어촌공사
38
김해
한림
시산
1395
답
1,866
1,866
조**
39
김해
한림
시산
1394
답
2,385
2,385
박**
40
김해
한림
시산
1394-2
답
164
164
한국농어촌공사
41
김해
한림
시산
1393-2
답
160
160
한국농어촌공사
42
김해
한림
시산
1393
답
2,355
2,355
김**
1/2
김해
한림
시산
공**
1/2
43
김해
한림
시산
1392
답
1,579
1,579
노**
44
김해
한림
시산
1392-2
답
165
106
한국농어촌공사
45
김해
한림
시산
1413-1
도
1,084
1,084
김해시
46
김해
한림
시산
1416
창
1,900
1,900
한림친환경농산
물영농조합
47
김해
한림
시산
1416-2
창
795
795
한림친환경농산
물영농조합
48
김해
한림
시산
1415
답
1,313
1,313
노**
49
김해
한림
시산
1414
답
934
934
노**
50
김해
한림
시산
1413
답
2,999
2,999
노**
51
김해
한림
시산
1412
답
2,363
2,363
정**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52
김해
한림
시산
1412-1
답
56
56
주**
53
김해
한림
시산
1411
답
1,095
1,095
남**
54
김해
한림
시산
1410
답
2,481
2,481
남**
55
김해
한림
시산
1409
답
2,910
2,910
양**
1/2
김해
한림
시산
정**
1/2
56
김해
한림
시산
1408
답
3,622
3,622
김**
3/6
김해
한림
시산
김**
3/6
57
김해
한림
시산
1407
답
2,950
2,950
김**
58
김해
한림
시산
1406
답
2,759
2,759
김**
59
김해
한림
시산
1405
답
2,305
2,305
조**
60
김해
한림
시산
1404
답
2,308
2,308
황**
61
김해
한림
시산
1403
답
3,957
3,957
예**
1/3
김해
한림
시산
예**
1/3
김해
한림
시산
차**
1/3
62
김해
한림
시산
1402
답
2,518
2,518
예**
1/3
김해
한림
시산
예**
1/3
김해
한림
시산
차**
1/3
63
김해
한림
시산
1401
답
1,337
1,337
김**
64
김해
한림
시산
1551
구
54
54
농림축산식품부
65
김해
한림
시산
1400
답
2,117
2,117
노**
66
김해
한림
시산
1476
답
1,132
1,132
노**
67
김해
한림
시산
1476-1
도
112
112
경상남도
68
김해
한림
시산
1476-2
구
133
133
경상남도
69
김해
한림
시산
1475-4
제
27
27
경상남도
70
김해
한림
시산
1475-3
구
28
28
경상남도
71
김해
한림
시산
1475-2
도
82
82
경상남도
72
김해
한림
시산
1475-1
구
90
90
경상남도
73
김해
한림
시산
1553-3
제
37
37
농림축산식품부
74
김해
한림
시산
1553-2
구
13
13
농림축산식품부
75
김해
한림
시산
1553-1
도
24
24
농림축산식품부
76
김해
한림
시산
1475
답
2,654
2,654
노**
77
김해
한림
시산
1474
답
1,133
1,133
최**
78
김해
한림
시산
1553
구
285
285
농림축산식품부
79
김해
한림
시산
1473
답
2,294
2,294
김**
80
김해
한림
시산
1472
답
2,060
2,060
노**
81
김해
한림
시산
1471
답
1,792
1,792
주**
1019/3
695
김해
한림
시산
유**
892/36
95
김해
한림
시산
노**
892/36
95
김해
한림
시산
정**
892/36
95
82
김해
한림
시산
1470
답
977
977
최**
2/7
김해
한림
시산
감**
3/7
김해
한림
시산
최**
2/7
83
김해
한림
시산
1469
답
3,023
3,023
최**
2/7
김해
한림
시산
감**
3/7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김해
한림
시산
최**
2/7
84
김해
한림
시산
1468
답
1,839
1,839
윤**
85
김해
한림
시산
1467
답
1,960
1,960
박**
1/2
김해
한림
시산
박**
1/2
86
김해
한림
시산
1466
답
3,306
3,306
김**
1/2
김해
한림
시산
김**
1/2
87
김해
한림
시산
1465
답
1,917
1,917
김**
88
김해
한림
시산
1464
답
1,262
1,262
최**
89
김해
한림
시산
1463
답
1,731
1,731
김**
90
김해
한림
시산
1462
답
3,015
3,015
김**
91
김해
한림
시산
1461
답
3,475
3,475
김**
92
김해
한림
시산
1460
답
2,515
2,515
김**
93
김해
한림
시산
1459
답
3,000
3,000
노**
94
김해
한림
시산
1458
답
2,994
2,994
김**
95
김해
한림
시산
1457
답
1,604
1,604
조**
1/2
김해
한림
시산
김**
1/2
96
김해
한림
시산
1456
답
1,904
1,904
김**
97
김해
한림
시산
1455
답
1,910
1,910
정**
98
김해
한림
시산
1454
답
3,313
3,313
김**
99
김해
한림
시산
1454-1
도
271
271
김해시
100
김해
한림
시산
1500-1
도
264
264
김해시
101
김해
한림
시산
1500
답
1,401
1,401
김**
102
김해
한림
시산
1499
답
1,655
1,655
정**
103
김해
한림
시산
1498
답
2,000
2,000
정**
104
김해
한림
시산
1497
답
2,239
2,239
이**
105
김해
한림
시산
1496
답
1,398
1,398
최**
106
김해
한림
시산
1495
답
1,593
1,593
이**
107
김해
한림
시산
1494
답
1,678
1,678
최**
108
김해
한림
시산
1493
답
1,911
1,911
양**
109
김해
한림
시산
1492
답
2,191
2,191
박**
110
김해
한림
시산
1491
답
1,608
1,608
정**
111
김해
한림
시산
1490
답
2,000
2,000
송**
112
김해
한림
시산
1490-1
답
1,480
1,480
노**
113
김해
한림
시산
1489
답
1,893
1,893
김**
114
김해
한림
시산
1488
답
1,903
1,903
주**
1019/3
695
김해
한림
시산
유**
892/36
95
김해
한림
시산
노**
892/369
5
김해
한림
시산
장**
892/369
5
115
김해
한림
시산
1487
답
1,729
1,729
김**
116
김해
한림
시산
1486
답
3,000
3,000
김**
117
김해
한림
시산
1485
답
2,971
2,971
김**
118
김해
한림
시산
1485-1
도
27
27
경상남도
119
김해
한림
시산
1485-2
구
2
2
경상남도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120
김해
한림
시산
1484-3
제
22
22
경상남도
121
김해
한림
시산
1484-2
구
25
25
경상남도
122
김해
한림
시산
1484-1
도
48
48
경상남도
123
김해
한림
시산
1484
답
945
945
김**
124
김해
한림
시산
1483
답
2,044
2,044
김**
125
김해
한림
시산
1483-1
도
124
124
경상남도
126
김해
한림
시산
1483-2
구
69
69
경상남도
127
김해
한림
시산
1483-3
제
345
345
경상남도
128
김해
한림
시산
1483-4
천
11
11
경상남도
129
김해
한림
시산
1482-4
천
307
307
경상남도
130
김해
한림
시산
1482-3
제
471
471
경상남도
131
김해
한림
시산
1482-2
구
64
64
경상남도
132
김해
한림
시산
1482-1
도
124
124
경상남도
133
김해
한림
시산
1482
답
1,612
1,612
김**
134
김해
한림
시산
1555-5
구
12
12
농림축산식품부
135
김해
한림
시산
1555-6
제
93
93
농림축산식품부
136
김해
한림
시산
1555-7
천
104
104
농림축산식품부
137
김해
한림
시산
1481-3
천
899
899
경상남도
138
김해
한림
시산
1481-2
제
559
559
경상남도
139
김해
한림
시산
1481-1
구
72
72
경상남도
140
김해
한림
시산
1481
답
1,368
1,368
김**
141
김해
한림
시산
1480
답
532
532
박**
1/3
김해
한림
시산
박**
1/3
김해
한림
시산
박**
1/3
142
김해
한림
시산
1480-1
구
42
42
경상남도
143
김해
한림
시산
1480-2
제
327
327
경상남도
144
김해
한림
시산
1480-3
천
498
498
경상남도
145
김해
한림
시산
1479-3
천
345
345
경상남도
146
김해
한림
시산
1479-2
제
226
226
경상남도
147
김해
한림
시산
1479-1
구
28
28
경상남도
148
김해
한림
시산
1479
답
255
255
박**
1/2
김해
한림
시산
박**
1/2
149
김해
한림
시산
1478
답
244
244
최**
150
김해
한림
시산
1478-1
구
59
59
경상남도
151
김해
한림
시산
1478-2
제
466
466
경상남도
152
김해
한림
시산
1478-3
천
717
717
경상남도
153
김해
한림
시산
1477-3
천
2,458
2,458
경상남도
154
김해
한림
시산
1477-2
제
509
509
경상남도
155
김해
한림
시산
1477-1
구
17
17
경상남도
156
김해
한림
시산
1477
답
6
6
경상남도
157
김해
한림
시산
1555-8
구
22
22
농림축산식품부
158
김해
한림
시산
1555-9
제
158
158
농림축산식품부
159
김해
한림
시산
1476-3
제
1,100
1,100
경상남도
160
김해
한림
시산
1476-4
천
682
682
경상남도
161
김해
한림
시산
1555-10
천
231
231
농림축산식품부
162
김해
한림
시산
1552-4
천
120
120
농림축산식품부
163
김해
한림
시산
1552-3
제
63
63
농림축산식품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164
김해
한림
시산
1535
제
194
194
기획재정부
165
김해
한림
시산
1535-1
천
1,538
1,538
국토교통부
166
김해
한림
시산
1534-4
천
704
704
경상남도
167
김해
한림
시산
1534-3
제
397
397
경상남도
168
김해
한림
시산
1557-5
구
22
22
농림축산식품부
169
김해
한림
시산
1557-4
도
37
37
농림축산식품부
170
김해
한림
시산
1534
답
15
15
경상남도
171
김해
한림
시산
1534-1
도
50
50
경상남도
172
김해
한림
시산
1534-2
구
44
44
경상남도
173
김해
한림
시산
1533
답
525
525
김**
174
김해
한림
시산
1533-1
도
168
168
경상남도
175
김해
한림
시산
1533-2
구
95
95
경상남도
176
김해
한림
시산
1533-3
제
627
627
경상남도
177
김해
한림
시산
1533-4
천
1,130
1,130
경상남도
178
김해
한림
시산
1532-5
천
1,029
1,029
경상남도
179
김해
한림
시산
1532-4
제
556
556
경상남도
180
김해
한림
시산
1532-3
구
77
77
경상남도
181
김해
한림
시산
1532-2
도
147
147
경상남도
182
김해
한림
시산
1532-1
구
146
146
경상남도
183
김해
한림
시산
1532
답
922
922
장**
184
김해
한림
시산
1531
답
2,121
2,121
김**
185
김해
한림
시산
1531-1
구
196
196
경상남도
186
김해
한림
시산
1531-2
도
190
190
경상남도
187
김해
한림
시산
1531-3
구
96
96
경상남도
188
김해
한림
시산
1531-4
제
741
741
경상남도
189
김해
한림
시산
1531-5
천
710
710
경상남도
190
김해
한림
시산
1530-5
천
19
19
경상남도
191
김해
한림
시산
1530-4
제
361
361
경상남도
192
김해
한림
시산
1530-3
구
64
64
경상남도
193
김해
한림
시산
1530-2
도
119
119
경상남도
194
김해
한림
시산
1530-1
구
123
123
경상남도
195
김해
한림
시산
1530
답
1,837
1,837
김**
196
김해
한림
시산
1529
답
449
449
김**
197
김해
한림
시산
1529-1
구
27
27
경상남도
198
김해
한림
시산
1529-2
도
24
24
경상남도
199
김해
한림
시산
1529-3
구
13
13
경상남도
200
김해
한림
시산
1529-4
제
30
30
경상남도
201
김해
한림
시산
1528-4
제
17
17
경상남도
202
김해
한림
시산
1528-3
구
23
23
경상남도
203
김해
한림
시산
1528-2
도
70
70
경상남도
204
김해
한림
시산
1528-1
구
115
115
경상남도
205
김해
한림
시산
1528
답
4,708
4,708
김**
1/2
김해
한림
시산
김**
1/2
206
김해
한림
시산
1561-2
구
15
15
농림축산식품부
207
김해
한림
시산
1561-1
도
25
25
농림축산식품부
208
김해
한림
시산
1559-8
구
20
20
농림축산식품부
209
김해
한림
시산
1527
답
2,549
2,549
조**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210
김해
한림
시산
1526
답
5,008
5,008
조**
211
김해
한림
시산
1525
답
4,075
4,075
오**
212
김해
한림
시산
1525-1
도
453
453
김해시
213
김해
한림
시산
1561
구
462
462
농림축산식품부
214
김해
한림
시산
1559-7
천
383
383
농림축산식품부
215
김해
한림
시산
1559-6
제
113
113
농림축산식품부
216
김해
한림
시산
1559-5
구
16
16
농림축산식품부
217
김해
한림
시산
1540-4
답
48
48
경상남도
218
김해
한림
시산
1540-7
구
9
9
경상남도
219
김해
한림
시산
1540-9
제
95
95
경상남도
220
김해
한림
시산
1540-11
답
243
243
경상남도
221
김해
한림
시산
1540-6
구
39
39
경상남도
222
김해
한림
시산
1540-8
제
328
328
경상남도
223
김해
한림
시산
1540-10
천
30
30
경상남도
224
김해
한림
시산
1540-3
천
2,005
2,005
경상남도
225
김해
한림
시산
1540-5
도
129
129
김해시
226
김해
한림
시산
1540
답
581
581
김**
227
김해
한림
시산
1540-1
구
41
41
경상남도
228
김해
한림
시산
1540-2
제
230
230
경상남도
229
김해
한림
시산
1539-3
천
1,563
1,563
경상남도
230
김해
한림
시산
1539-2
제
492
492
경상남도
231
김해
한림
시산
1539-1
구
64
64
경상남도
232
김해
한림
시산
1539
답
695
695
문**
233
김해
한림
시산
1538
답
360
360
김**
234
김해
한림
시산
1538-1
구
42
42
경상남도
235
김해
한림
시산
1538-2
제
303
303
경상남도
236
김해
한림
시산
1538-3
천
872
872
경상남도
237
김해
한림
시산
1537-3
천
1,130
1,130
경상남도
238
김해
한림
시산
1537-2
제
440
440
경상남도
239
김해
한림
시산
1537-1
구
60
60
경상남도
240
김해
한림
시산
1537
답
316
316
경상남도
241
김해
한림
시산
1536
답
64
64
경상남도
242
김해
한림
시산
1536-1
구
44
44
경상남도
243
김해
한림
시산
1536-2
제
667
667
경상남도
244
김해
한림
시산
1536-3
천
3,601
3,601
경상남도
245
김해
한림
시산
1559-9
제
139
139
농림축산식품부
246
김해
한림
시산
1561-3
제
101
101
농림축산식품부
247
김해
한림
시산
1561-4
천
511
511
농림축산식품부
248
김해
한림
시산
1559-10
천
1,324
1,324
농림축산식품부
249
김해
한림
시산
1557-7
천
2,190
2,190
농림축산식품부
250
김해
한림
시산
216-3
제
9,835
9,835
농어촌공사
251
김해
한림
시산
218-2
제
1,154
1,154
국토교통부
252
김해
한림
시산
224-11
전
2,727
2,727
김**
253
김해
한림
시산
224-3
전
1,318
1,318
한국농어촌공사
254
김해
한림
시산
223-3
구
1,752
1,752
국토교통부
255
김해
한림
시산
223-2
제
737
737
국토교통부
256
김해
한림
시산
223-18
구
7
7
기획재정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257
김해
한림
시산
223-19
구
20
20
국토교통부
258
김해
한림
시산
223-20
구
17
17
국토교통부
259
김해
한림
시산
223-34
천
12
12
국토교통부
260
김해
한림
시산
223-35
천
33
33
한국농어촌공사
261
김해
한림
시산
223-21
구
5
5
국토교통부
262
김해
한림
시산
223-33
제
7
7
국토교통부
263
김해
한림
시산
226-3
구
2,684
2,684
한국농어촌공사
264
김해
한림
시산
226-2
천
2,664
2,664
한국농어촌공사
265
김해
한림
시산
226-6
제
1,393
1,393
이**
266
김해
한림
시산
214-23
구
122
122
한국농어촌공사
267
김해
한림
시산
226-1
답
383
383
이**
268
김해
한림
시산
226-5
구
20
20
한국농어촌공사
269
김해
한림
시산
214-25
제
1,680
1,680
한국농어촌공사
270
김해
한림
시산
225-4
제
1,884
1,884
한국농어촌공사
271
김해
한림
시산
225-10
천
227
227
손**
272
김해
한림
시산
225-11
천
240
240
손**
273
김해
한림
시산
620-12
천
4,489
101
농림축산식품부
274
김해
한림
장방
1250
천
14,502
152
국토교통부
275
김해
한림
장방
99-1
전
3,620
5
김**
276
김해
한림
장방
99-7
전
126
49
기획재정부
277
김해
한림
장방
99-14
전
215
4
기획재정부
278
김해
한림
장방
99-5
전
3
3
기획재정부
279
김해
한림
장방
99-13
대
113
32
기획재정부
280
김해
한림
장방
99-4
대
9
9
기획재정부
281
김해
한림
장방
99-3
제
69
69
기획재정부
282
김해
한림
장방
99-12
철
113
62
기획재정부
283
김해
한림
장방
99-2
전
69
8
기획재정부
284
김해
한림
장방
1250-5
천
249
78
국토교통부
285
김해
한림
시산
620-13
제
51
46
농림축산식품부
286
김해
한림
시산
1548-5
도
217
42
농림축산식품부
287
김해
한림
시산
621-2
도
5
5
국토교통부
288
김해
한림
시산
620-10
제
398
398
농림축산식품부
289
김해
한림
시산
225-3
임
7
7
강**
1/6
김해
한림
시산
최**
1/3
김해
한림
시산
이**
1/3
김해
한림
시산
이**
1/6
290
김해
한림
금곡
1046
도
1,818
1,045
국토교통부
291
김해
한림
금곡
957-1
제
3,299
894
한국농어촌공사
292
김해
한림
금곡
871-1
제
1,293
1,293
한국농어촌공사
293
김해
한림
금곡
884-29
천
4,106
4,106
한국농어촌공사
294
김해
한림
금곡
884-35
천
103
103
한국농어촌공사
295
김해
한림
금곡
471-2
전
681
681
경상남도
296
김해
한림
금곡
471-1
천
846
122
노**
297
김해
한림
금곡
1055-7
구
3,202
324
국토교통부
298
김해
한림
금곡
472-2
구
757
226
노**
299
김해
한림
금곡
866-7
제
1,117
79
한국농어촌공사
300
김해
한림
금곡
866-28
천
2,029
1,028
한국농어촌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301
김해
한림
금곡
866-19
답
215
215
경상남도
302
김해
한림
금곡
866-18
전
149
149
경상남도
303
김해
한림
금곡
866-22
구
46
46
한국농어촌공사
304
김해
한림
시산
1555
도
7,768
4,556
농림축산식품부
305
김해
한림
시산
1552
구
10,930
6,129
농림축산식품부
306
김해
한림
시산
617
천
73,378
14,824
국토교통부
307
김해
한림
금곡
1015
천
105,768
32,818
국토교통부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6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1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허가취소일자: 2022. 8. 4.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3-30-0000295   대성스타호    600대성스타호   김*행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천마로

 42-2019-30-0000592    영산호      668영산호    정*규    전라남도 고흥군 영남면 금사리

 42-2017-30-0001055    광덕호      603광덕호    김*준    전라남도 해남군 북일면 원동길

6. 유의사항
 가. 귀하(사)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
    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허가취소일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
    판위원회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
    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
    -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05호
사설항로표지기능복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오스테드코리아㈜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기능
복구(재설치)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고
시합니다.
2022년07월1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기능정지
연월일
복구
연월일
비고
굴업도오스테드
해양관측A호등부표
 37-12-53.3N
125-32-51.2E
Fl(5) Y 20s
7
황 망대형
2022.6.3.
2022.7.9.
재설치
굴업도오스테드
해양관측B호등부표
37-13-33.1N
125-37-40.7E
2022.6.2.
◉해양수산부공고제2022-777호
　「어촌·어항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7월15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촌·어항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개발에경험과역량있는민간조직이어촌·어항재생사업에책임감과자율성을갖고주체적으
로참여할수있도록사업시행자의대상을확대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어촌·어항재생사업의전부또는일부를시행할수있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에협동조합까지
범위를확대하고, 「민법」상법인·조합, 「상법」상회사를추가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
의견이
있는기관·단체
또는개인은2022년
8월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해양수산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의견서제출
○의견제출자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보내실곳
○일반우편: (30110)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5동해양수산부어촌어항재생과
○전자우편: sunflower80@korea.kr
○팩스: 044-200-6078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해양수산부홈페이지(http://www.mof.go.kr)의「정책자료→법령정
보→입법예고」를참조하시거나해양수산부어촌어항재생과(044-200-6171)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22-61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행정처분
 「전파법」제58조의7(지정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같은 법 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 기
 준)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12조(지정시험기관의 지정취
 소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1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처분내용                      관계법령

     ㈜제이앤디엘
    (지정번호 KR0153,
       경기 안양)



     ㈜지에스티엘
    (지정번호 KR0146,
       경기 이천)          전자파적합성분야               ㅇ「전파법」 제58조의7제2항제1호
                       업무정지 1.5개월             ㅇ「전파법시행령」 제118조제3호관련
     ㈜씨에스텍            (‘22. 7. 23. ~ 9. 6.)    [별표24] 제1호바목
    (지정번호 KR0074,
       경기 화성)



   ㈜한국기술연구소
    (지정번호 KR0023,
       경기 광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162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7월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2년 0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9602
교류 아크 용접기
확인
KSC9605
정류기식 직류 아크 용접기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443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
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19길 7, 지하
                   2022-415   2022.7.12
       에스벤처스                                       1층(역삼동)


       가우스벤처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25,
                   2022-416   2022.7.12
        주식회사                                         7층(논현동)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517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에 관한 법률상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찰국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3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
감 1명, 경위 4명, 3ㆍ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
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은 2022년 7월 19일(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 go.kr)을 통하여 온라인
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808호
     ○ 전화 : 044-205-1466   FAX : 044-204-8912
     ○ 전자우편 : haemil1982@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5-1466,   팩스
044-204-89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514호
　「행정안전부와그소속기관직제」를일부개정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7월15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
찰국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3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
명, 경위 4명, 3ㆍ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
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banya01@korea.kr
- 전화 : 044-205-2306,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06, 팩스 044-204-8922)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516호
　행정안전부장관의소속청장지휘에관한규칙을제정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7월15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의소속청장지휘에관한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경찰ㆍ소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중요 정책사항에 대하여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청장과 소
방청장을 지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안 제2조) 
효율적인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경찰과 소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중요 정책사항에 대
하여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무회의에 상정할 사항 등은 미
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나. 예산ㆍ법령 질의 등에 관한 보고(안 제3조 및 제4조)
경찰청장ㆍ소방청장은 예산 중 중요사항에 관한 자료 및 법령 해석에 관한 질의 회신 등을 행정안
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다. 정책협의회 개최(안 제5조)
중요 정책에 관한 업무협의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소속청장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moislegalaffairs@korea.kr
  - 팩스 : 044-204-8913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5-14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공고제2022-952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마포제3-70)
　「주차장법」제19조의7 및「주차장법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규정에따라기계식주차장치안
전도인증공고(마포제3-70)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7월18일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인증번호
상 호
(주 소)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3-70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
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CP-LT-4L3-34L
다층순환식 4단 각형 상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 내장형, 180도) 34대
형
[수용차량: 중량1,850kg, 길이
5.05m, 높이1.55m, 폭1.9m이하]
2022.7.11.
신규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311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신규지정
 「폐기물관리법」제17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
로 지정·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1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지정 번호   지정 분야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309
 (주)비앤지                               유대영    제74호    일반
                  (가양동, 진암빌딩)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164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7월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F4019: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F4419: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F4006: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F4011: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4019: 인용표준, 일부 서식 수정 
  ㅇ KSF4419: 시료 개수 명확화 등 일부 내용 수정
  ㅇ KSF4006: 표면층이 없는 일체형 제품을 추가 
  ㅇ KSF4011: 인용표준, 일부 서식 수정 
부칙: 2022년 0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4019
철근 콘크리트 조립 흙막이
개정
KSF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개정
KSF4006
콘크리트 경계 블록
개정
KSF4011
철근 콘크리트 케이블 트로프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165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7월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E301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302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305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306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E3015 : 5.1 개요 문구 명확화, 5.4.1.1 오류로 인한 재번역(증발시키지 않는다 → 증발시
켜야 한다.) 6.5.1 제목 수정(정량 개수 → 정량 횟수) 등 
  ㅇ KSE3027 : 대한화학회 원소명 변경 및 산업용어 통일화로 인한 단어 수정(흰연기 → 백연, 소
듐 → 나트륨) 등 
  ㅇ KSE3050 : 7.4 조작 문구 명확화, 표1 허용차에서 유도결합 플라즈마 방출 분광 분석법의 니
켈 함유량의 구분 범위 수정 등 
  ㅇ KSE3062 : 2. 인용표준 최신화, 5.1 a) 비고 삭제, 9.4.3 문구 명확화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9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E3015
철광석의 이산화규소 정량 방법
개정
KSE3027
망가니즈 광석의 규소 정량 방법
개정
KSE3050
광석의 니켈 정량 방법
개정
KSE3062
광석의 안티모니 정량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