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39호                                       2003. 7. 5. (토요일)
               도록함.                          1. 개정사유
             나. 비행안전구역의 기본표면 높이를 초과하는 지
                                               건설교통부장관의소관사무중일부측량업종의
               역에서건축제한고도완화내용을적용함에있어
                                               등록사무등을시·도로이양하고, 일정규모이상
               각구역간경계부분에최고장애물이연속적인능
                                               의측량성과변경요인발생시그유발자가당해측
               선형태로이루어진특수한지형에서는인접구역
                                               량성과를수정제출토록하여국가지리정보자료를
               의최고장애물을적용하도록하여경계부분의최            신속히수정할수있도록하는한편, 측량법운씁과
               고장애물적용상혼란을제거토록함.                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개선하고자
             다. 군사시설보호법개정에따라군용항공기지구역           함
               안에서의허가등에관한협의업무처리시군사
                                             2. 주요 개정내용
               시설보호법제5조에규정된심의위원회심의를
                                               가. 측량기기성능검사눀행자및측량업자가예기치
               거치도록하고, 협의업무및협의업무위탁시절
                                                않은사유로등록기준에미달할시이에눀한처
               차를신설하여군용항공기지구역관리업무의효
                                                분유예근거를마련하는등행정처분기준을보완
               율성을기함.                          나. 일정규모 이상의 측량성과 변경 요인 발생 시
             라. 제2조의3제1항 개정에 따라 부지정리 후 지표       그유발자가당해측량성과를수정제출토록함
               면에눀한계획지반고명기및협의시의제출서              으로서사용자에게최신국가지리정보제공토록
               류근거를신설하여협의업무처리시혼란을방
                                                함.
               지하고자함. 
                                               다. 측량업중일반측량업및공공측량업의등록등
            ※의견제출
                                                권한을시·도에이양하기위하여소관사무정
             이개정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비
             은2003년 7 월25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라. 측량업의 등록 등의 시·도 이양에 따라 동 소
             를 국방부장관(참조:군사시설보호과장, 주소:서          관사무에눀한자료제출의근거마련
             울용산구용산동3가1번지, 우편번호:140-701,       마. 측량업무관련 종사자들의 기술능력배양 및 신
             전화:02-748-3361~4 팩스 02-796-0369)에
                                                기술적응력제고를위한교육훈련및기술지원
             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
                                                근거를마련
             싶으신분은국방부홈페이지(http://www.mnd.
                                               바. 측량기술자의 이중등록 및 부실측량시 측량기
             go.kr) 입법/행정예고란에개정법률안의전문을게
                                                술자에눀한업무정지처분등을할수있도록제
             재하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도보완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사. 2개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명에 눀한 정비
               이유)                              절차를마련하고, 기초자치단체의지명정비역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명), 주소
                                                을보완
               및전화번호
                                               아. 협회설립에필요한구체적인인가절차등명시
                                               자. 위탁 사무를 신축적으로운씁하기위하여위탁
            ◉건설교통부공고제2003-146호                  사무의행정재량을확눀하고, 위탁사무에눀한
             측량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서이               실질적인경쟁체계가이루어질수있도록위탁
            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및주요내용을행정절               기관의눀상을보완
            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
                                               차. 벌금의 현실화를통한법규준수의실효를달성
            다.
                                                할수있도록벌금액을상향조정
                2003년 7 월 5 일
                                             3. 의견제출
                           건설교통부장관             이개정법률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측량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인은2003년 7 월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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