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84호
관
보
2015. 4. 6.(월요일)
185
◉서울특별시공고제2015-671호
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6조의4 및같은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따라환경컨설팅
회사로신규등록되었음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4월6일
서울특별시장
1. 업
체
명: 스마트에코주식회사
2. 대
표
자: 김익(1970. 1. 23)
3. 영업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630,(일원동619-2)
공익빌딩2층
4. 업
종: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제95호
6. 등록일자: 2015. 3. 25.
7. 전화번호: 02-6216-8809
◉서울특별시공고제2015-672호
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6조의4 및같은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따라환경컨설팅
회사로신규등록되었음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4월6일
서울특별시장
1. 업
체
명: 주식회사엔스타알앤씨
2. 대
표
자: 노재동, 정재우(1968.9.10., 1971.10.29.)
3. 영업소재지: 서울특별시금천구디지털로130,(가산동345-30)
남성프라자8층808호(에이스9차)
4. 업
종: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제96호
6. 등록일자: 2015. 3. 26.
7. 전화번호: 070-4247-7640
◉광주광역시공고제2015-404호
환경컨설팅회사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환경컨설팅회사
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5년4월6일
광주광역시장
1. 업
소
명: ㈜장강디자인
2. 대
표
자: 주형근
3. 영업소재지: 광주광역시서구계수로51번길8(쌍촌동, 502호)
4. 업종및등록번호: 환경컨설팅회사제2호
5. 등
록
일: 2015년4월1일
제18485호                               관             보                 2015. 4. 7.(화요일)
                                             Article 7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by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two Governments.
The amendment of this Arrangement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f the Loan advanced prior to
such amendment.
                                             Article 8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rrangement shall be
settled amicably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Article 9
1.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effective,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two Governments, until the Borrower performs all the
obligations under the Loan Agreement.
2. Either Government may terminate this Arrangement at any time by notificat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Six (6) months from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of termination to the other Government. Outstanding obligations at the time of such
termination shall nonetheless be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Busan, this 28th day of March, 2015, in the Korean, Spanish, and
English language.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NICARAGUA
◉국방부고시제2015-112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대대 차양대 신축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14,449     1,000    ’15. 4.
          방축리 387-1                           ~’15. 6.30.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 담당에게 문의[전화 02-371-7132]
     하시기 바랍니다.
                                  35
제18485호                  관         보           2015. 4. 7.(화요일)
   고              시
◉외교부고시제2015-856호
  2015년 3월 28일 부산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Iván Acosta Montálvan 니카라과
재무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5년 3월 28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
국 정부 간의 니카라과 후이갈파 하수처리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7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니카라과 후이갈파 하수처리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는,
    2000년 5월 1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
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니카라과공화국 정부가 니카라과 후이갈파 하수처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
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재무부에 의해서 그리고 재무부를 통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니카라과공화국 정
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육천육백삼십사만 구천 달러(US$66,349,000) 상당
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
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
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1%이다. 단, 대한민국 컨설턴트에 의해 수행되는 컨설팅 용역에 소요
           되는 차관금액에 대하여는 이자가 가산되지 아니한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46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
           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수출입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차주와 수출입
           은행이 지정하는 해당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 약정에 따른다. 그리고
                                31
제18485호                관       보          2015. 4. 7.(화요일)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를 상환하지 못하거나 또
        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는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컨설팅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 자금으로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
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니카라과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 이외의 국가들로부터의 구
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기업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컨설턴트(들)는 한국 컨설팅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구매계약 또는 컨설팅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에 명시
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
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 정부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분쟁은 양 정부 간의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
결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
든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정부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한 통보에 의하여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
는 다른 쪽 정부에 대한 종료 통보일부터 6개월이 되는 때부터 유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결된 의무는, 대한민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5년 3월 28일 부산에서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니카라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32
제18485호                               관             보                  2015. 4. 7.(화요일)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NICARAGUA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JUIGALPA WASTEWATER TREATMENT PROJEC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Nicaragua,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Nicaragu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signed on May 15, 2000,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enabl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Nicaragua to obtain a lo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from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k”), the government agency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for the implementation of
Juigalpa Wastewater Treatment Proj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ject”).
2. The borrower of the Loan shall b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Nicaragu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orrower”), acting by and through the Ministry of Finance and Public Credit.
3. The Loan shall be denominated in Korean Won. The amount of the Loan shall not exceed the
equivalent of Sixty Six Million Three Hundred Forty Nine Thousand US Dollars (US$66,349,000)
and shall be fixed in Korean Won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a loan agre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Agreement”).
                                              Article 2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oan, as well as the procedures for its utilization, shall be
governed by the Loan Agreement, which shall contain, inter alia, the following principles:
    (a) The repayment period shall be Forty (40) years including a grace period of Ten (10)
        years;
    (b) The interest rate shall be One-tenth of One percent (0.1%) per annum, however no
        interest shall accrue for the portion of the Loan covering the consulting services provided
        by the Korean consultant(s);
    (c) The disbursement period shall be Forty Six (46)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Loan Agreement or such other period as the Borrower and the Bank agree upon;
                                                  33
제18485호                               관              보                 2015. 4. 7.(화요일)
    (d) A service charge of One-tenth of One percent (0.1%) of the amount of each disbursement
        shall be collected by the Bank;
    (e) All banking charges and/or costs for services rendered by banks in connection with
        disbursements of the proceeds of the Loan, repayment of principal or payment of interest
        payable to the Bank under the Loan Agreement shall be subject to a banking
        arrang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concerned banks designated by the Borrower
        and the Bank; and
    (f) In the event the Borrower fails to make payment of all or any portion of the principal of
        the Loan or any other amount when due under the Loan Agreement, the unpaid amount
        shall bear an overdue charge at the rate of two percent (2.0%) per annum in addition to
        the interest rat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3
1.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for the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consulting
services, to be financed out of the Loan shall be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foreign currency
portion and the Republic of Nicaragua for the local currency portion. Procurement from countries
other than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if any,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2. The supplier(s) of the goods and servic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shall be selected through competitive bidding among the Korean firms.
3. The consultant(s) shall be employed through limited competitive bidding among the Korean
consulting firms.
4. The procurement or consulting contracts shall be concluded within Eighteen (18)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Loan Agreement.
5. Details of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procurement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4
    In the event the funds available from the proceeds of the Loan are insufficient for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Borrower shall promptly make arrangements to provide such
funds as shall be needed.
                                               Article 5
    The proceeds of the Loan shall be disbursed by the Bank to the Borrower, or to the
supplier(s) and/or consultant(s) on behalf of the Borrower, in accordance with the progress of the
Project, up to the amount of the Loan, and within the disbursement period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and in accordance with the disbursement procedure under the Loan Agreement.
                                               Article 6
    Other terms and conditions to b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shall be determined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34
제18484호                         관          보              2015. 4. 6.(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12호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일부개정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비차열”을 “비차열 또는 차열”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16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비축사업기간                  사업 면적          비축대상토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당초                 변경 당 초 변 경 세목조서                 지(변경) 사 유
   덕양-용미 경기도      고양시 '10.12.17 '10.12.17
 도로사업용지 덕양구   등
                  벽제동 ~
                 일원                 ~ 117,292㎡ 좌동                    별첨 도로구역결정변
   비축사업       307필지    '14.12.31 '15.12.30                                 경으로
             부산광역시                                                      인한 사업면적
  장안-온산1          장안읍 '10.12.1                                           및 사업기간
 도로사업용지 기장군  좌천리   등      ~        좌동        472,701㎡ 482,667㎡       별첨     변경
   비축사업 일원 607필지 '16.12.31
              경상남도                                                       원사업시행자
  시계-웅상2          덕계동 ‘09.4.20                                            자체보상
 도로사업용지 양산시   등  일원       ~        좌동        282,992㎡ 250,093㎡       별첨  시행에  따른
   비축사업       263필지 ‘15.1.18                                            비축대상 토지
                                                                            제외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사업 기간        사업시행자
      덕양-용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07.12.13
    도로확·포장공사         ~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일원              ~          경기도
    (국지도78호선)                                               '15.12.30
                                          15
제18485호               관        보          2015. 4. 7.(화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15-13호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7일
              여성가족부장관
  법률지원의 종류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인지 청구 소송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양육비 청구 소송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행확보 소송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집행권원에 관한 서류,
                 의무이행 상황을 알 수 있는 통장내역
◉여성가족부고시제2015-14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기준 및 지원 금액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3항
의 규정에 따른「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기준 및 지원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7일
                여성가족부장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준
 1.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로서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경우
 2.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로서 양육비 채권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 원칙
    - 다만,「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통계청고시제2015-99호
                  기업생멸 프로파일링 기능 고도화 수탁기관 지정
  통계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기업생멸 행정통계 품질고도화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기업생멸 프로파일링 기능 고도화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함을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7일
               통 계 청 장
1. 수탁기관 : 재단법인 한국통계정보원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52 이안빌딩 3층 304호
                              36
제18485호                    관          보            2015. 4. 7.(화요일)
2. 위탁업무
  ㅇ 업 무 명 : 기업생멸 프로파일링 기능 고도화 위탁 사업
  ㅇ 위탁내용
    - 기업생멸 프로파일링 기능 고도화
    - 기업지배구조 변화 DB 구축 및 분석 강화 등
  ㅇ 처리방법
    - 위탁기관에 상주하여 업무 처리
    - Help Desk 운영
3. 위탁기간 : 계약 체결일 ~ 2015. 11. 30.
◉중소기업청고시제2015-20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제2항에 의거 ‘강진 고려청자문화특구’ 등 10개 특구’
의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7일
                중소기업청장
1. 특구별 계획변경 내용
   연                  특화사업   시행기간         사업비
   번        특구명                          변경(억)          기타 변경사항
                       당초       변경 당초 변경
   1 강진문화특구 고려청자 2010~20 2010~20 437
                        14       17           499 - 기존 특례 계속 적용
   2 구례 야생화  특구
                 생태 2010~ 2010~201 259
                       2014       9           267 - 기존 특례 계속 적용
   3      나주 배산업      2010~ 2010~ 507         648 - 기존 특례 계속 적용
             특구        2014     2018
             목포
   4 세계화인재양성 2010~     2014
                               2010~ 609
                                2019          665 - 옥외광고물
                                                    특례 해제 1건 :
                                                              표시기준
           교육특구
   5 국제화교육특구 순천       2005~ 2005~ 254         324 - 기존 특례 계속 적용
                       2014     2019
   6 영광 굴비산업특구 2009~   2014
                               2009~ 169
                                2019          215 - 기존 특례 계속 적용
                                                  - 기존 특례 계속 적용
                      2010~    2010~              - 면적변경 :
   7 영광 보리산업특구 2014             2019 549.3 713.3 - 990.691㎡⇒1,089,627㎡
                                                    세부사업 변경 :
                                                    신규 5, 종료 7
           땅끝해남       2010~ 2010~ 145.5 185.2 - 기존 특례 계속 적용
   8      웰빙고구마        2014     2019
           산업특구
   9     의령 친환경      2005~20 2005~20 427       - - 기존 특례 계속 적용
          레포츠특구         14       16
                                     37
제18485호                   관        보            2015. 4. 7.(화요일)
◉중소기업청고시제2015-21호
                     지역특화발전특구 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９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지정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
형도면 등을 동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7호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7일
               중소기업청장
         특구명             위치        면적        비치 장소
   (지정․변경 고시일)                     (㎡)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경남 산청군 금서면 90,550 경상남도 산청군 항노화산업과
  (지정고시 ‘15. 3. 24.)   매촌리 198            (전화055-970-7704)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5-5호
                             우체국 폐국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우체국 폐국을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7일
              부산지방우정청장
◎ 폐국내역
총괄 우체국 관서                      우편용               일부인면        폐국
국명 명 칭 등급           위 치        국기호 EDPS 한글            영문 종료일(업무)
의령 의  유곡
        령 별정       경남 의령군
                 유곡면청정로 1702   6369307 611798 의령유곡 UR.YUGOK  2015.
                                                             4.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51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장
  - 주 소 : 세종시 연서면 세종로 211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세종시 연동면 명학리 644번지 일원
  - 허가량 : 47,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39
제18485호
관
보
2015. 4. 7.(화요일)
39
◉중소기업청고시제2015-21호
지역특화발전특구변경에따른지형도면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제９조의규정에따라변경지정한지역특화발전특구의지
형도면등을동법시행령제6조제4항제7호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4월7일
중소기업청장
특구명
(지정․변경고시일)
위치
면적
(㎡)
비치장소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지정고시‘15. 3. 24.)
경남산청군금서면
매촌리198
90,550
경상남도산청군항노화산업과
(전화055-970-7704)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5-5호
우체국폐국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제2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우체국폐국을
고시합니다.
2015년4월7일
부산지방우정청장
◎폐국내역
총괄
국명
우체국
명
칭
관서
등급
위
치
우편용
국기호
EDPS
일부인면
폐국
(업무)
종료일
한글
영문
의령
의령
유곡
별정
경남의령군
유곡면청정로1702
6369307
611798
의령유곡
UR.YUGOK
2015.
4.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51호
하천법제50조및같은법시행령제55조4항의규정에의거한하천수사용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4월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기간연장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세종대전금산지사장
- 주소: 세종시연서면세종로2119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세종시연동면명학리644번지일원
- 허가량: 47,0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제18485호                       관          보    2015. 4. 7.(화요일)
  - 점용면적 : 49㎡
  - 공작물 설치 명세
    ․ 양수장 : 1개소
    ․ BOX : 2.5m×2.5m×16m
    ․ 취수펌프(32.76㎥/분) : 2대
    ․ 취수펌프(12.00㎥/분) : 1대
    ․ 유량계 :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5. 11. ~ 2020. 5. 1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52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장
  - 주 소 : 세종시 연서면 세종로 211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세종시 금남면 박산리 322-1번지 일원
  - 허가량 : 37,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 점용면적 : 58㎡
  - 공작물 설치 명세
    ․ 양수장 : 1개소
    ․ BOX : 1.8m×1.8m×25m
    ․ 취수펌프(23.7㎥/분) : 2대
    ․ 유량계 :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5. 11. ~ 2020. 5. 1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53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 허가
                             40
제18485호                       관          보   2015. 4. 7.(화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쌍용씨앤비 대표이사
  - 주 소 : 세종시 조치원읍 번암공단 1길 1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세종시 조치원읍 번암리 240-4번지 일원
  - 허가량 : 10,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미호천(국가하천)
  - 점용면적 : 3,384.5㎡
  - 공작물 설치 명세
    ․ 양수장 : 1개소
    ․ 취수정 : 3개소
    ․ 취수펌프(4.2㎥/분) : 2대(예비 1대 포함)
    ․ 취수펌프(1.4㎥/분) : 2대(예비 1대 포함)
    ․ 취수펌프(1.4㎥/분) : 2대(예비 1대 포함)
    ․ 유량계 : 2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4. 1. ~ 2020. 3. 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54호
  하천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의 규정에 의거한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5년 4월 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5호정 보수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성 명 : ㈜쌍용씨앤비 대표이사
  - 주 소 : 세종시 조치원읍 번암공단 1길 16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목적 : 공업용수사용을 위한 취수정 보수공사
4. 하천공사의 위치
  - 위치 : 세종시 조치원읍 번암리 240-4번지 일원
  - 공사개요
    · 점용면적 : 3,384.5㎡
    · 5호정 보수공사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5. 4. 1. ~ 2015. 4. 26.
                                         41
제18485호            관          보         2015. 4. 7.(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5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삼성물산(주) 구미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덕산2)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포망로 153
3. 하 천 명 : 반지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포남리 1107-2번지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52.0㎥/일
7. 허 가 기 간 : 2015년 4월 6일 ~ 2017년 9월 20일(898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5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동부건설(주) 대구테크노A-7BL 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중리481
3. 하 천 명 : 현풍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 725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17.6㎥/일
7. 허 가 기 간 : 2015년 4월 6일 ~ 2016년 12월 5일(609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6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진흥기업(주) 부산-울산 복선전철 제7공구 노반건설공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발리 909
                             42
제18485호
관
보
2015. 4. 7.(화요일)
42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5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4월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삼성물산(주) 구미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덕산2) 건설공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칠곡군석적읍포망로153
3. 하
천
명: 반지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칠곡군석적읍포남리1107-2번지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52.0㎥/일
7. 허
가
기
간: 2015년4월6일~ 2017년9월20일(898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5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4월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동부건설(주) 대구테크노A-7BL 아파트건설공사4공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대구광역시달성군현풍면중리481
3. 하
천
명: 현풍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대구광역시달성군현풍면성하리725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17.6㎥/일
7. 허
가
기
간: 2015년4월6일~ 2016년12월5일(609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6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4월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진흥기업(주) 부산-울산복선전철제7공구노반건설공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울산광역시울주군온양읍발리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