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32호                  관        보          2016. 8. 26.(금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전자우편 : jangyh27@korea.kr
    - 팩스 : 042-870-17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 044-200-5516, 팩스 042-870-1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6-246호
  문화재보호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
을」의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8월 26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구역 조정 예고(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2. 공고내용
  ㅇ 문화재명 : 안동 하회마을(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일원
  ㅇ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 내용(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참고)
    - 당 초 : 1,343필지 7,200,660㎡
    - 변 경 : 1,577필지 6,495,535㎡(감 705,125㎡)
  ㅇ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 사유
    - 문화재 지정 당시(1984년) 조사보고서 도면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나 지번별조서에 포함되어 고
       시된 ‘하회삼거리 일대’와, 하회마을에서 이격되어 문화재보존에 영향이 없는 ‘광덕리 하류’를
       문화재 지정구역에서 해제하고, 인금리 계곡 부분을 실정에 맞게 조정함
    - 현재 마을 입구 지정구역을 ‘고개마루’까지 추가지정하고, 세계문화유산 보존관리와 역사성 보
       호를 위하여 하회마을 강변길 강쪽을 추가지정하여 개인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함께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병산서원 보존관리를 위한 방문객 주차장 건립 지역을 포함하고자 함
     ※ 하회삼거리 지역은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협의 권고
3. 지정예고 일자 : 관보 공고일
4. 지정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의견제출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안동시청 문화예술과)와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로 제출하
      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
제18832호                      관         보       2016. 8. 26.(금요일)
연번 소재지              지적현황       문화재구역            소유자           비고
              지번 지목 면적(㎡)        (㎡)
1642 광덕리    1391-37 대    272     272            조우환           제외
1643 광덕리    1391-38 과 1,162     1,162           황상규           제외
1644 광덕리    1391-39 과 6,442     6,442           박무근           제외
1645 광덕리    1391-40 잡    466     466            권오년           제외
1646 광덕리    1391-41 대    274     274            권오년           제외
1647 광덕리    1391-42 천 13,222    13,222         경상북도           제외
1648 광덕리    1391-43 답 10,573    10,573          김태호           제외
1649 광덕리    1391-44 천 7,996     7,996           남계환           제외
1650 광덕리    1391-45 과 19,698    19,698        한국농촌공사          제외
1651 광덕리    1391-46 과    200     200            황상규           제외
1652 광덕리    1391-47 과     44      44            조우환           제외
1653 광덕리    1391-48 과     74      74            석제희           제외
1654 광덕리    1391-49 과    142     142            황상규           제외
1655 광덕리    1391-50 답    321     321            김태호           제외
1656 광덕리    1391-52 잡 7,908     7,908           석제희           제외
1657 광덕리    1391-53 대    330     330            석제희           제외
1658 광덕리    1391-56 구 2,242     2,242        안동농지개량조합         제외
1659 광덕리    1391-57 창고 164       164            박무근           제외
1660 광덕리    1391-58 천     35      35            국유            제외
1661 광덕리    1391-60 과 4,880     4,880         한국농촌공사          제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27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유진에치칼(주)       최길환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271-2, 대양빌딩 402호(장안동)
2. 처분사항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2016.8.30. ~ 2017.2.28.)
3. 처분사유
  ○ 2016년 의약품 문헌 재평가 자료(1차 제출자료) 기한 내 (‘16.5.20.)까지 미제출(2차)
    - 해당품목 : 스크레로덱스주(덱스트로스&염화나트륨주사)
4. 근거법령
  ○ 「약사법」제76조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43
제18832호         관       보                           2016. 8. 26.(금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28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처분하고자
(업허가 번호)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하는 내용
 ㈜파이오메드 신승철         서울시 구로구      ○ 의료기기법 제32조제1항제2호, 제36조제1항제19호 해 당 품 목
  (제3596호)         디지털로27길 36,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8] 행정 제 조 업 무
                   이스페이스 504호    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1호바목              정지 15일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허가 번호)
   ㈜파이오메드      신승철 ○ 의료기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제인12-412호)’에 대하여 수거검사결과 성능에
    (제3596호)         관한 시험(최대출력전압, 최대출력전류시험)부적합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6. 9. 22.(목), 14:00~15:00
  나. 장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회의실(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정명훈
  라. 의견제출 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2-2640-1304, 팩스: 02-2640-1360)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6-45호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6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해제면적
   화천군 간동면            국                         전원시설 부지
   방천리 산12-1 임야 (산림청) 170,381 170,381      290   (철탑 시설)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144
제18832호
관
보
2016. 8. 26.(금요일)
144
업체명
(업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파이오메드
(제3596호)
신승철
서울시구로구
디지털로27길36,
이스페이스504호
○의료기기법제32조제1항제2호, 제36조제1항제19호
○의료기기법시행규칙제58조제1항[별표8] 행정
처분기준Ⅱ.개별기준제31호바목
해당품목
제조업무
정지15일
업체명
(업허가번호)
대표명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파이오메드
(제3596호)
신승철
○의료기기‘개인용저주파자극기(제인12-412호)’에대하여수거검사결과성능에
관한시험(최대출력전압, 최대출력전류시험)부적합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28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8월2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및처분사항
2.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3. 청문실시및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6. 9. 22.(목), 14:00~15:00
나. 장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별관1층회의실(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중앙로212)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장정명훈
라.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
(전화: 02-2640-1304, 팩스: 02-2640-1360)
4. 유의사항
정당한사유없이위청문일시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않을경우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의규정에의거, 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처분사전통지내용대로행정처분할예
정임을알려드립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6-45호
산림보호구역(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16년8월26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화천군간동면
방천리산12-1
임야
국
(산림청)
170,381
170,381
290
전원시설부지
(철탑시설)
2.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에대한이의신청기간: 예정지공고일로부터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제18832호           관                         보              2016. 8. 26.(금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31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1. 임시마약류 지정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diclazepam 등 14종(붙임
1, 연번 92~105))에 대하여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220호, 제2012-273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44호, 제2013-173호, 제2013-271호, 제
2014-152호, 제2014-369호, 제2015-382호, 제2016-248호를 통합하여 전체목록을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및 구분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공고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
        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이후에는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 행위 등이
      금지됨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
       조, 제60조, 제61조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지정 사유, 효력기간, 구분 포함)
     2. 임시마약류 삭제·변경 목록.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
  <지정사유 내용>
    가. 구조적․효과적 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 자극, 흥분, 억제 등), 다. 부작용 및 유해사례,
    라. 국내 반입․유통 여부, 마. 국외 유통 및 규제현황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지정사유            효력기간 구분
                                     가. 암페타민 계열                               임시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른 약물에 비해 환                향정신성
      PMMA(p-metho 1-(4-methoxypheny    각현상이 약하게 나타나므로 과다복용으 ‘14.6.11        의약품
   1 xymethampheta l)-N-methyl-propa    로 인한 독성 유발                           (마약류
      mine)        n-2-amine         다. MDMA(ecstasy) 대체약물로 사용되기도 ~’17.6.10 관리에 관한
                                       하며, 2010년 이후 유럽(21건) 및 캐나다             법률
                                       등에서사망다수발생                            제2조제3호
                                           75
제18832호                        관           보             2016. 8. 26.(금요일)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지정사유              효력기간   구분
                                   가. 암페타민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랫드에서 신경독성이 보고됨
36
   p-Bromoamph 1-(4-bromophenyl)
                                   라. 정보 없음
   etamine     propan-2-amine
                                   마. 영국(phenethylamine analogue
                                      해당), 뉴질랜드(amphetamine
                                      analogue 해당), 스위스 규제

                                   가. 암페타민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뉴질랜드에서 해당물질 복용한
                                      20대 남성이 신장 및 심장 부작
               2-(4-bromo-2,5-dim
36 25B-NBOMe
               ethoxyphenyl)-N-[(
                                      용으로 응급 내원했다는 보도 있
               2-methoxyphenyl)
                                      었음
               methyl]ethanamine
                                   라. 정보 없음
                                   마. 미국, 영국(임시마약류), 스웨덴,
                                     스위스 규제
                                   가. 암페타민 계열
               2-(2,5-dimethoxy-4- 나. 중추신경계 작용
               methylphenyl)-N-( 다. 정보 없음
               2-methoxybenzyl)e 라. 정보 없음
37 25D-NBOMe
               thanamine           마. 영국(임시마약류), 스웨덴, 스위스
                                     규제
                                   가. 암페타민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2-(2.5-dimethoxyph
                                   다. 흥분제로서 중독 사고가 일어난
38 25H-NBOMe
               enyl)-N-(2-methox
                                      적이 있음(핀란드 마약류 지정
               ybenzyl)ethanamin
                                      사유)
               e
                                   라. 정보 없음
                                   마. 일본, 핀란드 규제
                                   가. 암페타민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임시마약
                                     류 5-APB 유사구조)
               1-(Benzofuran-5-yl) 다. 2013년 8월 영국에서 물질을 섭
39 5-EAPB      -N-ethylpropan-2-a     취한 30대 3명이 내원했고 그 중
               mine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
                                      다는 보도 있었음
                                   라. 정보 없음
                                   마. 스위스 규제
                                   가. 암페타민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나목 향
                                     정 2C-I 유사구조)
               1-(4-Chloro-2,5-di
                                   다. 미국에서 22세 남성 및 17세 여
40 2C-C        methoxyphenyl)-2-
                                      성이 2C-C 복용 후 사망한 사건
               aminoethane
                                      이 보도됨
                                   라. 정보 없음
                                   마. 미국, 독일, 일본 규제
                                          81
제18832호                            관            보               2016. 8. 26.(금요일)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지정사유               효력기간     구분
                                       가. LSD 계열
                 N,N-diethyl-7-meth 나. 중추신경계 작용
                 yl-4-propanoyl-6,6a, 다. 동물실험에서 LSD의 38%에 해당
74 1P-LSD        8,9-tetrahydroindolo    하는 환각효과 보임
                 [4,3-fg]quinoline-9-c 라. 영국 발 국제등기우편 반입적발
                 arboxamide               (‘16.4.)
                                       마. 일본, 스웨덴, 덴마크 규제
                                       가. 암페타민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강력한 환각작용
                 1-(4-ethoxy-3,5-dime     우려)
75 3C-E          thoxyphenyl)propan 다. 오심, 진전, 불안, 시각왜곡현상 등
                 -2-amine                이 보고된 바 있음
                                       라. 정보없음
                                       마. 캐나다, 영국, 일본(지정약물) 규제
                                       가. 암페타민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강력한 환각작용)
                                       다. ‘08년 스웨덴에서 해당물질 섭취 후
                                          경련, 호흡기 기상, 간·신장 부전 등
                                          의 증상으로 환자 내원사례 보고된
                 1-(4-bromofuro[2,3-f[    바 있으며, ’09년 덴마크에서 해당
76
   Bromo-DragonF
                 1]benzofuran-8-yl)pr     물질 1 mL 섭취 후 사망사례 발생,
   LY
                 opan-2-amine             급성중독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라. 정보없음
                                       마. 미국, 캐나다, 영국(phenethylamine ‘16.7.1
                                         analogue), 일본(지정약물), 뉴질랜
                                         드(amphetamine analogue) 규제 ~’19.6.30
                                       가. 암페타민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부작용으로서 불면증, 신경과민 등이
                                          보고되어 있고 고용량 투여 시 환각,
77 Prolintane    1-(1-benzylbutyl)pyr     정신이상,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보고된
                 rolidine                 바있음
                                       라. 미국 발 국제특송화물 반입 적발
                                          (‘15.3.)
                                       마. 일본(지정약물) 규제
                                       가. 암페타민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Methamnetami N-Methyl-1-(2-napht 다. 불안, 발한, 우울, 감정변화, 탈수
78
   ne            hyl)propan-2-amine       등 보고
                                       라. 정보없음
                                       마. 일본(지정약물) 규제
                                       가. 암페타민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
                 2-(4-chloro-2,5-dimet    (25C-NBOMe과 유사 구조)
                 hoxyphenyl)-N-(3,4,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보고 없
79 30C-NBOMe
                 5-trimethoxybenzyl)     음
                 ethanamine            라. 정보없음
                                       마. 영국(phenethylamine analogue),
                                         일본(지정약물) 규제
                                               86
제18832호
관
보
2016. 8. 26.(금요일)
145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1
81-2005-10
-0000056
탑어닝장**
　
경기고양시
덕양구용현로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81-1992-10
-0001075
동아천막사
김**
　
서울동대문구
장한로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3
81-1996-10
-0000002
광성천막기업
　
서울중구퇴계로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4
81-2001-10
-0000010
김**
　
서울중구
마른내로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5
81-1986-10
-0000022
(주)우진기업
　
경기안양시
동안구경수대로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6
81-1996-10
-0000020
덕산고주파
황**
　
서울중구을지로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7
81-1996-10
-0000024
정**
　
서울강서구
강서로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8
81-2006-10
-0000016
한양천막
정**
　
서울성동구
광나루로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9
81-2010-10
-0000016
교진산업
이**
　
서울특별시중구
을지로
정기재검사
수검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8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
위반무선국에대한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8월2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위반사항: 정기검사수검불이행
3. 처분예정: 운영정지1개월(정기검사수검불이행1차위반)
4. 의견제출및청문일시: 2016. 10. 6.(목) 14:00～16:00
5. 청문장소: 서울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사무실(1층)
6. 대
상: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며,
나.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
랍니다.(문의: 서울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2-2680-1772)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7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이사, 수취인부재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
무선국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8월2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3분기이상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내용
:
무선국허가취소, 신고폐지
4. 공고기간
:
2016. 8. 23. ∼9.
10.
5. 처분대상
:
붙임참조
6. 처분일자
:
2016. 8. 8.
제18831호                           관              보           2016. 8. 25.(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3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3호(2016.02.22)로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된 고속국도 제32호선 아산-천
안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당진천안고속도로(아산-천안간)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고속국도 제32호선 아산-천안 고속도로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당진천안고속도로(아산-천안간) 건설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원면적       편입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번호         (원지번) 지목 (㎡)       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   (명칭)                      (명칭)            관계
 1 아산시 염치읍 129-27
     염성리 (129-13) 수 286       147     국            국토교통부
 2 아산시 염치읍 130-4
     염성리 (130-4) 수 393        393    국             국토교통부
 3 아산시 염치읍 133-31
     염성리 (133-5) 답 589        352   홍정선          온양시 온천동 18
 4 아산시 염치읍 133-24
     염성리 (133-24) 수 447       447    국             국토교통부
 5 아산시 염치읍 133-26
     염성리 (133-26) 수 255       255    국             국토교통부
 6 아산시 염치읍 133-30
     염성리 (133-30) 수 346       346    국              국토교통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청남도
 7 아산시 염치읍 133-34
     염성리 (133-8) 창    724     641   김종훈            다가동 444-3
                                                 한화꿈에그린아파트
                                                              아산축산업 아산시 모종동 근저당권
                                                               협동조합 593-3 (풍기
                                                    104-1101            지점)
                                                                      전라남도
 8 아산시 염치읍 133-35
     염성리 (133-10) 답   1,256   58    왕금순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한국전력 나주시 전력로 임차권
                                                  염성길 140번길 5   공사  55 (빛가람동
                                                                        120)
                                                                      전라남도
 9 아산시 염치읍 133-36
     염성리 (133-10) 답   1,256   545   왕금순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한국전력 나주시 전력로 임차권
                                                  염성길 140번길 5   공사  55 (빛가람동
                                                                        120)
                                                                      전라남도
10 아산시 염치읍 133-37
     염성리 (133-10) 답   1,256    9    왕금순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한국전력 나주시 전력로 임차권
                                                  염성길 140번길 5   공사  55 (빛가람동
                                                                        120)
                                                                      전라남도
11 아산시 염치읍 133-32
     염성리 (133-7) 유    265     243   왕금순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한국전력 나주시 전력로 임차권
                                                  염성길 140번길 5   공사  55 (빛가람동
                                                                        120)
12 아산시 염치읍 133-23
     염성리 (133-23) 답   250     250    국              국토교통부
13 아산시 염치읍 133-27
     염성리 (133-27) 수    75     75     국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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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32호                  관         보          2016. 8. 26.(금요일)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고시제2016-336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변경 지정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0조에 따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변경 지정을 확정하고, 이를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6일
                강원도지사
<변경사유>
   ○ 대내외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당초 지정된 특구 내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을 통해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여건을 조성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명 칭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강릉시, 정선군 일원
   ○ 면 적 : 총 26.36㎢(5개 특구, 13개 지구)
            (평창권역 19.88㎢ : 2개 특구, 7개 지구 강릉권역 3.65㎢ : 2개 특구, 5개 지구
            정선권역 2.83㎢ : 1개 특구, 1개 지구)
2. 특구의 지정 목적(변경 없음)
   ○ 동계올림픽대회 개최를 계기로 해당지역을 동계올림픽도시 기능과 관광·문화·연구·주거·산업기
     능이 융·복합된 『아시아 동계스포츠 메카도시』로 육성
   ○ 동계올림픽이라는 메가스포츠 이벤트 개최지의 발전 잠재력을 토대로 대회 개최이후 지속적인
    지역발전 계기로 활용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면적 및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또는 특구사업 시행자(변경 없음)
4.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 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 변경지구 : 1개 지구(자연순응형 휴양․체감지구)
   ※ 위 1개 지구 외 나머지 12개 지구는 변경 없음
   ○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
    - 자연순응형 휴양 ․ 체감지구
                   기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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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32호                         관             보               2016. 8. 26.(금요일)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없음)
7.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없음)
8.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0조의 규정
    에 의한 관련 도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동계올림픽특구기획단(044-203-3194), 강원도 특구육성과
    (033-249-3178), 평창군 올림픽시설과(033-330-2025), 강릉시 도시재생과(033-640-5966), 정선군
    동계올림픽지원단(033-560-2899)에서 열람 가능
◉충청남도고시제2016-292호
                   송산2일반산업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충청남도고시 제2016-91호로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송산2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18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
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6일
                충청남도지사
Ⅰ. 산업단지 지정(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동곡리, 유곡리, 송악읍 고대리 일원(변경없음)
  ◦ 면 적 : 기정 5,678,592.8㎡ → 변경 5,676,931.2㎡(감 1,661.6㎡), 지구외 사업 : 2,991㎡(변경)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4.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2-1공구 : (주)현대그린개발 대표이사 서봉철
  ◦ 2-2공구 : 송산산업단지개발(주) 대표이사 최용성
  ◦ 2-3공구 : 미지정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변경없음) 및 방법(변경없음)
  ◦ 산업단지 개발기간(변경없음)
       구분                           사업기간                                  비고
                               1단계               2008년 ~ 2015년           변경없음
                산업지구           2단계               2008년 ~ 2016년           변경없음
      2-1공구                    3단계               2008년 ~ 2016년           변경없음
                주거지구           1단계               2008년 ~ 2013년           변경없음
                               2단계               2008년 ~ 2016년           변경없음
      2-2공구      변경            1단계               2008년 ~ 2016년           변경없음
                               2단계               2008년 ~ 2016년           변경없음
      2-3공구                      2008년 ~ 2016년                           변경없음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
                  구분                             면적(㎡)
                                        기정         변경     변경 후 구성비(%)           비고
                   계                 3,036,040.4 감)123.4 3,035,917.0 100.0
     목
     ; 재 가및 나 무구 제 품 제제 조 업외 ( 1 6 ) 46,681.0       -     46,681.0    1.5
     화 학 물 질 및 화 학 제 품 제 조 업 ( 2 0 ) 86,579.6       -     86,579.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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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32호                관       보          2016. 8. 26.(금요일)
1-2 주거지구(변경없음)
  가.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나.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다. 근린상업용지(변경없음)
  라. 지원시설 및 공공시설 용지(변경없음)
Ⅲ.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충청남도(투자입지과) 및 당진시(기업지원과)(☎ 041-350-4081)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과 일반인에 열람
◉보은군고시제2016-164호
                     재해위험 저수지 지정해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
이 재해위험 저수지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6일
              보은군수
 저수지명칭        위치      규모         관리자                  비고
                                             해제사유 (지정일자)
             충청북도   제당 : 130m   보은군수       2014~2015년
 큰골저수지 보은군 산외면 높이 : 8m (지역개발과) 재해예방사업       시행완료로
                                                      2013.
                                                       9.24
              봉계리  저수량 : 14천톤 043-540-3453 위험요인    해소

◉제주시교육지원청고시제2016-5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광령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시설 증축)
1.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광령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시설 증축을 위해 매입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223번지 토지에 대해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
   (학교) 변경 절차를 완료했음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교육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016년 8월 26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27 (이도2동 553-1)
  2) 성 명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2) 명 칭 : 광령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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