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84호                                        관                     보                        2016. 1. 21.(목요일)
흥  법」이 개정(법 제13594호, 2015.12.22. 공포, 2016.3.23. 시행) 에 따라, 관광 시 에 대한
                  률                                                                  됨                 숙박      설        학


교환  경위생정화위원회 의가 제외되는 지 , 해당 시 내 공용공 개방 구조 , 등록 유해시
                          심                        역                 설       ‘           간        형    ’           후


설  적 시 행정제재 등 법 에서 위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
     발                        률           임                                                                    임


2. 주요내용
  가. 관광 시 내 공용공 을 개방 구조로 것 구체화(안 제10조 제5항 신 )
         숙박       설       ‘       간            형                할    ’                                     설


  나. 정화위 의를 제외하는 지방자 단체는 서 특별시 또는 경기도 (안 제14조의2 신 )
              심                            치               ‘   울                             ’                 설


  다. 등록 유해시 적 또는 저해 업행위 적 시 행정제재(안 별표2 개정)
             후        설       발           풍속       영                 발


3. 의견 제출
  「관광 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진흥


의견서를 2016년 3월 2일까지 문화체 관광부장관(참조 : 관광 업과장, 주소 : (우)30119 특별자
                                          육                                      산                                 세종


치  시 매로 388 정부 청사 문화체 관광부,
     갈                세종                 044-203-2834, FAX. 044-203-3479)에게 제출하
                                           육                   TEL


여 주시기 바라며, 아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 관광부 홈페이지(www. c t.go.kr)의
                      울러                                                         육                             m s


“자료 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이유)                ·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7호
 「관광 시 확 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 」을 제정하 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숙박      설    충                                칙                     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1일
                문화체 관광부장관         육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광 시 확 을 위한 특별법」의 유효기 이 한시적으로 연장(법 제13703호, 2015. 12. 31.
         숙박      설    충                                        간                                 률


공포․시행) 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 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됨                                                           임


정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호 업의 부대 업에 관한 사항(제2조)
         텔            영


  나. 인조 의 이행신고에 관한 사항(제3조)
     승       건


  다. 관광 대책위원회 무대책반에 관한 사항(제4조)
         숙박                   실


3. 의견 제출
  「관광 시 확 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숙박      설    충                                칙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3월 2일까지 문화체 관광부장관(참조 : 관광 업과장, 주소 :                육                                 산


(우)30119 특별자 시 매로 388 정부 청사 문화체 관광부,
             세종       치           갈              044-203-2834, FAX.
                                                       세종                        육               TEL


044-203-34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 관광부 홈       울러                                              육


페이지(www. c t.go.kr)의 “자료 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 s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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