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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1-077호
　「방송법」 제9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상파라디오
방송사업 허가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0월01일
방송통신위원장
1. 허가 개요
   
o 허가대상 방송사업 : 「방송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송신소 및 중계소당 
허가신청)
   
o 예정사업자 수 : 1개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
   
o 방송구역 : 경기도, 인천광역시(계양구, 강화, 옹진군 제외) 
   
  ※ 구체적인방송구역은송중계소위치, 주파수상황등에따라변경가능
   
o 주파수 : 방송국 99.9MHz
            방송보조국 95.5MHz, 100.7MHz
   
o 방송사항 : 방송사항 전반
   
2. 허가 신청 자격
   
o 법인(설립예정법인 포함)의 경우 「방송법」 제8조, 제13조, 제14조의 규정 및 관련 법령에 저촉
되지 아니하여야 함
3. 신청서 제출
   
o 허가신청서 접수
   
  - 접수기한 : 2021. 11. 12.(금) 18:00까지
   
  - 접수서류 : 방송국 및 방송보조국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등
   
  - 접수처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제출마감일18:00까지도착분에한함
   
  - 신청서 작성 요령 :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 허가신청서류 작성 및제출요령’ 참조
   
※ 방통위홈페이지(https://kcc.go.kr) 알림마당공지사항확인
   
  - 문의 : 지상파방송정책과(☎02-2110-1424, 1425, tvradio2@korea.kr)
   
o 허가 신청요령 설명회
   
  - 일 시 : 2021. 10. 7.(목) 15:00
   
  - 장 소 : 추후 통지*
   
* 코로나19 거리두기4단계연장여부에따라외부설명회장대관일정이변동될수있어추후참
석자에게개별통보예정
   
  - 참석 방법 : 사전신청서 양식(방통위 홈페이지 게시)에 따라 10. 5.(화)
16:00까지 유선(☎
02-2110-1424, 1425) 또는 메일(tvradio2@korea.kr)로 신청
   
※ 코로나19에따른사회적거리두기방침에따라예비신청사업자당5인이내로제한하며사전
신청승인후참석가능
   
4. 향후 추진일정
   
o 경기지역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심사 : 2022.1월 중(예정)
   
※ 신청서접수및검토일정에따라변경될수있음
5. 허가조건 및 허가증 교부
   
o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에 기재된 내용의 확실한 이행 등을 담보하기 위해
허가조건을 부가할 수 있음
   
o 선정된 신청인이 계획한 자본금 납입 또는 출자금 교부(또는 이에 준하는 형태의 재원 확보)를 완
료한 후 법인등기부등본, 허가조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각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방송통신위
원회가 정한 기한(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까지 제출하는 경우, 방송통
신위원회가 허가증을 교부함
   
6. 유의사항 및 기타
   
o 심사과정에서 제출서류 외 보충서류 등 추가 서류를 제출토록 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제출한 서류
는 반환하지 않음
   
o 제출된 서류는 백서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될 수 있음
   
o 신청서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o 상세 내용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02-2110-1424, 1425, tvradio2@korea.kr)
   
  -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 신규허가 문의 게시판”
◉소방청고시 제2021-40호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10월 01일
                소방청장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표시하는 부분으로 광연, 표시면 및 표시면 이외에 조명에 사용되는 조사면과”를 “표시
하는 부분의 광원, 표시면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표시부 중 피난방향을 안내하기 위한 방향
표시가 표시된 부분을 말한다”를 “피난방향을 안내하기 위한 방향표시 등이 표시괸 부분을 말한다”로 한
다.
제3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피난방향을 안내하는 표시면과 부착대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매립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부착대를
     제외할 수 있다.
 11. 매립하는 방식 이외의 경우에는 부착대 등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을 견고하게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양면테이프 또는 접착제 등으로 설치하는 구조가 아니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축광식피난유도선(부착대가 있는 경우 부착대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을 “축광식피난유
도선 표시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축광식피난유도선”을 “축광식피난유도선 표시면”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향표시부분의”을 “표시면 발광부분의”으로 한다.
제10조 중 “축광식피난유도선은의”를 “축광식피난유도선은”으로, “표지의 구조에 변형이 생기거나 파손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를 “균열 및 파손 등이 없어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5호가목 중 “양면테이프 또는 접착제를 이용한 부착방식이 아닌 부착대”를 “부착대”로, “부분
에”를 “부분이”로 하고, 같은 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양면테이프 또는 접착제 등으로 설치하는 구조가 아니하여야 한다.
제13조제15호나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부착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제15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매립하는 방식의 표시부는 배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외함이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전원 공
        급을 위한 배선은 노출할 수 있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6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축전지 방전으로 인한 초기 충전전류는 제조업체 사양에 따라 충전할 수 있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전자파적합성)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은 「전파법」제47조의3제1항 및 「전파법 시행령」제6
 7조의2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전자파적합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성능인증(성능인증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에 제13조제15호사목 및 제31조의2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고
 시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13조제15호사목 및 제31조의2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
 로부터 1년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것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경우 제품완성예정일이 이 고
 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합격표시를 발급받을 수 없다.




                               - 2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743호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01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8307호, 2021.7.20.공포, 2022.1.21.시행)으로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
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의료인 등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보건복지부장관의 법
제47조의2에 따른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등의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주체인 ‘사업자’에 ‘의약품 공
급자(의약품 도매상 제외)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무정책
               과
 - 전자우편 : ram1482@korea.kr
 - 팩스 : 044-202-39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전화 044-202-2493, 팩스 044-202-392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744호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0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의료기기법」 개정(법률 제18319호, 2021.7.20.개정, 2022.1.21.시행)으로 의료기기 제조업자등
으로부터 의료기기의 판매 또는 임대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의료인 등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보건복지부장관의 법 제13조의2에 따른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등의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주체에 ‘의료기기 제조업자등
으로부터 의료기기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무정책
               과
 - 전자우편 : ram1482@korea.kr
 - 팩스 : 044-202-39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전화 044-202-2493, 팩스 044-202-392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28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연질형 수지를 적용한 FRP 도막재와 시트를 이용한 인공지반녹화용 방근·방수 복합공법(SMART
GREEN SYSTEM)’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
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삼성건업(권영화)
  신청인         주 소                 우17525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방초산단로12
              전화번호         02-2028-3500        팩스번호          02-2028-3509
             법인명(성명)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정영균)
  신청인         주 소                우05288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6길 39(상일동)
              전화번호         02-3410-9000        팩스번호          02-3410-9084
             법인명(성명)                        ㈜포스코건설(한성희)
  신청인         주 소                우3786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180(괴동동)
              전화번호         032-748-3785        팩스번호          032-748-4043
             법인명(성명)                        두산건설(주)(김진호)
  신청인         주 소                 우06057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726(논현동)
              전화번호         02-510-3273         팩스번호          02-510-3594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710호
ㅇ 명 칭:연질형 수지를 적용한 FRP 도막재와 시트를 이용한 인공지반녹화용 방근·방수 복합공법
          (SMART GREEN SYSTEM)
ㅇ 기술분야:건축 > 조경 > 옥상녹화, 건축 > 방수 > 복합방수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연질형 FRP 도막재와 내근시트(부직포+PET 필름+자착식 부틸고무)를 일체화한 인공
  지반녹화용 시트-도막 2중 복합 방근·방수공법이다. 공법 구성층별 특징으로, 최상부는 도막재의
  강성 보강용인 유리섬유 시트 포설 후 연질의 FRP 도막재를 도포하여 형성함으로써 시공 후 외
  부 충격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한 동시에 구조물 거동에도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그 하부 내
  근시트는 내근성 강화를 목적으로 PET 필름을 적층하여 구성하였으며, 자착식 연질타입의 부틸
  고무가 적용되어 바탕면에 손쉽게 부착 시공할 수 있다. 부틸고무는 바탕면에 밀실하게 점착(부
  착)하여 안정적인 방수성능을 발휘한다. 또한, 구조물 거동 시 발생되는 바탕면 균열에 대하여
  연질타입의 부틸고무가 바탕면 균열 시 발생되는 충격을 효과적으로 완충하여 방근층의 동시파
  단을 방지한다. 위와 같이 신청기술은 내근시트 상부 전면 또는 접합부에 연질형 FRP 도막재를
  시공하여 시트 접합부에 대한 방근안정성(방근성 강화)을 확보하였으며, 그 밖에 안정적인 방근･
  방수성능을 위한 시공품질 확보와 공기단축이 가능한 인공지반녹화용 2중 복합 방근·방수공법이
다.
ㅇ 신기술의 범위
PET 필름과 연질타입의 자착식 부틸고무로 구성된 내근시트 상부 전면 또는 접합부에 유리섬유 시
   트로 강성을 보강한 연질형 FRP 도막을 도포하여 일체화한 인공지반녹화용 2중 복합방근·방수공
   법(SMART GREEN SYSTEM)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3.9.27. ~ 2027.9.26.(14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
ㆍ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86호
접도구역지정고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10월0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국도
노선번호
국도26호선
노선명
군산~대구선
접도구역의 지정
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ㅇ 위치 
- 시점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헌문리 산7-5
- 종점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헌문리 산7-5 (0.11 km)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영남 북부권 국도터널 통합관리센터 구축공사”에 따른 접도구역을 변경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691호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대상 기업(개인) 등에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3(제재부가
금의 부과․징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송달)에 의거「제재부가금 결정절차 개시 통보」공문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2021년10월0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ㅇ제재처분 대상자 및 처분(안)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박ㅇ화
참여제한1년
1968.07.15
(회사) (13631) 경기성남시분당구탄천상로
164, ㅇㅇㅇㅇㅇ
(자택) (18108) 경기오산시수청로121, ㅇㅇ
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에ㅇ요
기술료
35,955,088원5년
법적조치유예,
참여제한1년
1448129719
(회사) (13631) 경기성남시분당구탄천상로
164, ㅇㅇㅇㅇ
(자택) (18108) 경기오산시수청로121, ㅇㅇ
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김ㅇ복
참여제한1년
1962.02.16
(회사) (18469) 경기화성시동탄첨단산업1로
20, ㅇㅇㅇ
(자택) (16392) 경기수원시권선구서수원로
589, ㅇㅇㅇㅇㅇㅇ
이사감
폐문
부재
㈜대ㅇㅇ성
기술료
14,015,584원
환수, 참여제한
1년
1248659913
(회사) (18469) 경기화성시동탄첨단산업1로
20, ㅇㅇㅇ
(자택) (16392) 경기수원시권선구서수원로
589, ㅇㅇㅇㅇㅇㅇ
이사감
폐문
부재
이ㅇ민
참여제한1년
1970.09.30
(회사) (39372) 경북구미시1공단로ㅇㅇ(공
단동)
(자택) (13802) 경기과천시관문로143, ㅇㅇ
ㅇㅇㅇㅇㅇ(중앙동,래미안에코팰리스아파
트)
폐문
부재
폐문
부재
㈜에ㅇㅇ텍
기술료
21,404,856원5년
법적조치유예,
참여제한1년
5138185066
(회사) (39372) 경북구미시1공단로ㅇㅇ(공
단동)
(자택) (13802) 경기과천시관문로143, ㅇㅇ
ㅇㅇㅇㅇㅇ(중앙동,래미안에코팰리스아파
트)
폐문
부재
폐문
부재
하ㅇ선
참여제한1년
1957.07.22
(회사) (04781) 서울성동구성수일로4길25,
ㅇㅇㅇ
(성수동2가,서울숲코오롱디지털타
워)
(자택) (15822) 경기군포시산본동1148묘향
(롯데)ㅇㅇㅇㅇㅇㅇㅇ
폐문
부재
기타인
수령
㈜카ㅇㅇ빌
리티
기술료
18,443,429원5년
법적조치유예,
참여제한1년
2018620184
(회사) (04781) 서울성동구성수일로4길25,
ㅇㅇㅇ
(성수동2가,서울숲코오롱디지털타
워)
(자택) (15822) 경기군포시산본동1148묘향
(롯데)ㅇㅇㅇㅇㅇㅇㅇ
폐문
부재
기타인
수령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허ㅇ만
참여제한1년
1970.04.02
(회사) (57248) 전남장성군남면나노산단2로
ㅇㅇ(삼태리)
(자택)
(62281)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로
170, ㅇㅇㅇㅇㅇ(산월동, 첨단1차부영아파
트)
이사감
이사감
㈜한ㅇㅇ엔
애이
기술료
18,674,335원5년
법적조치유예,
참여제한1년
4098608635
(회사) (57248) 전남장성군남면나노산단2로
ㅇㅇ(삼태리)
(자택)
(62281)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로
170, ㅇㅇㅇㅇㅇ(산월동, 첨단1차부영아파
트)
이사감
이사감
(주)메ㅇㅇ
ㅇ프라이
기술료납부금액
변경1,407,106원
2158152870
(회사) (26365) 강원원주시문막읍동화공단
로ㅇㅇ(동화리)
이사감
주식회사
캣ㅇㅇ팅
정산금
35,524,705원5년
법적조치유예
1348728184
(회사)
(21314)
인천부평구평천로199번길
35, ㅇㅇ(청천동)
수취인불
명
(주)에ㅇㅇ
레인
정산금
4,593,415원5년
법적조치유예
1328196762
(회사)
(18471)
경기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823, ㅇㅇㅇ(영천동,에이팩시티)
수취인불
명
(주)나ㅇㅇ
시스
기술료
5,057,793원5년
법적조치유예
3128618348
(회사) (54853) 전북전주시덕진구반룡로
111,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팔복동2가,
에코인쇄창업보육센터)
폐문
부재
(주)럭ㅇ콤
기술료
11,148,942원5년
법적조치유예
6678500187
(회사) (58277) 전남나주시동수농공단지길
ㅇㅇㅇ(동수동)
폐문
부재
(주)지ㅇㅇ
ㅇ놀러지
정산금
99,359,962원5년
법적조치유예
6168700072
(회사) (17118) 경기용인시처인구남사면경
기동로ㅇㅇㅇ(통삼리)
이사감
(주)프ㅇㅇ
ㅇ이디
기술료
32,419,554원5년
법적조치유예
4108634899
(회사) (61089) 광주북구첨단연신로ㅇㅇ
(연제동,(주)프로맥)
기타인
수령
(주)하ㅇ템
기술료
10,356,107원5년
법적조치유예
4088188704
(회사) (61012) 광주북구첨단과기로208번길
ㅇ(오룡동,조선대첨단본부동1층)
수취인불
명
(주)한ㅇㅇ
라믹
정산금
12,109,636원5년
법적조치유예
4098132542
(회사) (57203) 전남장성군북이면오작로ㅇ
ㅇ(오월리)
이사감
주식회사
스ㅇㅇㅇ글
라스
기술료396,528원
5년법적조치
유예
1318657062
(회사) (21633) 인천남동구남동대로199번길
82,ㅇㅇㅇㅇ(고잔동,남동공단67블럭7롯
트)
수취인불
명
(주)세ㅇㅇ
장
기술료
187,463,286원5년
법적조치유예
1388601744
(회사) (43011) 대구달성군구지면국가산단
대로33길40 ㅇㅇㅇㅇㅇㅇㅇ(응암리)
수취인불
명
(주)케ㅇㅇ
지21
정산금
3,316,075원5년
법적조치유예
3058601780
(회사) (34909) 대전중구계백로ㅇㅇㅇㅇㅇ
ㅇ(오류동,센트리아오피스텔)
폐문
부재
(주)하ㅇ템
기술료
7,464,183원5년
법적조치유예
4088188704
(회사) (61012) 광주북구첨단과기로208번길
ㅇㅇ(오룡동,조선대첨단본부동1층)
수취인불
명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룩ㅇ어
유한회사
기술료
29,618,644원5년
법적조치유예
2658800231
(회사) (15073) 경기시흥시산기대학로237,
ㅇㅇㅇ(정왕동,산학융합본부)
수취인불
명
에ㅇㅇㅇ이
티
주식회사
기술료
20,529,143원5년
법적조치유예
4558700138
(회사) (07302) 서울영등포구영중로8길6,
ㅇㅇㅇ(영등포동3가,성남빌딩)
이사감
(주)톰ㅇ코
기술료
17,592,195원5년
법적조치유예
1328132467
(회사) (12199) 경기남양주시화도읍재재기
로ㅇㅇㅇ(차산리)
수취인불
명
(주)대진ㅇ
ㅇㅇㅇ션
기술료
15,766,170원5년
법적조치유예
6168195771
(회사) (63343) 제주제주시조천읍대흘남길
ㅇㅇㅇㅇ(대흘리)
이사감
(주)나ㅇㅇ
시스
기술료
25,067,774원5년
법적조치유예
3128618348
(회사) (54853) 전북전주시덕진구반룡로
111,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팔복동2가,
에코인쇄창업보육센터)
폐문
부재
주식회사
서진ㅇㅇㅇ
텍
기술료
2,774,454원5년
법적조치유예
1358196271
(회사) (17028) 경기용인시처인구포곡읍포
곡로ㅇㅇㅇㅇㅇ(삼계리)
이사감
(주)지ㅇㅇ
ㅇ놀러지
기술료
20,753,205원5년
법적조치유예
6168700072
(회사) (17118) 경기용인시처인구남사면경
기동로ㅇㅇㅇ(통삼리)
이사감
우ㅇㅇ업
기술료
17,816,918원5년
법적조치유예
6200187598
(회사) (38208) 경북경주시외동읍모화문산
길ㅇㅇ(모화리)
폐문
부재
나ㅇ텍(주)
기술료
36,151,075원5년
법적조치유예
1138687840
(회사) (42993) 대구달성군유가읍테크노중
앙대로ㅇㅇㅇ(유곡리)
폐문
부재
(주)경ㅇㅇ
업
정산금
16,321,071원5년
법적조치유예
4028606733
(회사) (54578) 전북익산시왕궁면쌍제1길
31,ㅇㅇㅇㅇ(쌍제리)
폐문
부재
에스ㅇㅇ앤
티(주)
기술료
6,799,198원5년
법적조치유예
6088128849
(회사) (51787)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진북
면산단ㅇㅇㅇ(신촌리)
폐문
부재
(주)씨ㅇㅇ
ㅇ하이텍
기술료
9,247,667원5년
법적조치유예
4098611222
(회사) 광주북구첨단과기로333, 생활지원
로봇센터ㅇㅇ(우편번호: 61008)
(자택) 광주북구첨단연신로217, ㅇㅇㅇㅇ
(우편번호: 61086)
수취인
불명
에ㅇㅇ이오
(주)
기술료
8,285,818원5년
법적조치유예
8218800477
(회사) 울산울주군온산읍화산로ㅇㅇ우편
번호: 44999)
수취인
불명
(주)에ㅇㅇ
ㅇ렉트릭
정산금
9,346,729원5년
법적조치유예
6218194605
(자택) 부산해운대구센텀중앙로60, 퍼스트
인센텀ㅇㅇ(우편번호: 48059)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웰
ㅇㅇㅇ로벌
환수금
66,631,540원
참여제한3년
109-86-3098
8
- (회사) 경기광명시하안로60 광명테크노
파크ㅇㅇㅇ(우편번호: 14322)
수취인
불명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정ㅇ태
제재부가금
13,326,300원
참여제한3년
68.08.14
- (회사) 경기광명시하안로60 광명테크노
파크ㅇㅇㅇ(우편번호: 14322)
- (자택) 경기광명시하안로60 광명테크노
파크ㅇㅇㅇㅇ
(우편번호: 14322)
수취인
불명
우ㅇ범
참여제한3년
66.08.20
- (회사) 경기광명시하안로60 광명테크노
파크ㅇㅇㅇ(우편번호: 14322)
- (자택)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로46길ㅇㅇ
(우편번호: 07429)
수취인
불명
정ㅇ성
제재부가금
585,900,000원
참여제한5년
57.08.24
- (회사) 서울특별시송파구오금로310 가락
빌딩ㅇㅇ(우편번호: 05701)
- (자택) 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로77 국민
대학교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우편번호:
04611)
수취인
불명
정ㅇ성
제재부가금
204,592,000원
참여제한5년
57.08.24
- (회사) 서울특별시송파구오금로310 가락
빌딩ㅇㅇ(우편번호: 05701)
- (자택) 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로77 국민
대학교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우편번호:
04611)
수취인
불명
이ㅇ식
참여제한3년
79.08.03
- (회사) 경기수원시권선구오목천로132번
길ㅇㅇ고색동)(우편번호: 16642)
- (자택) 경기수원시권선구오목천로132번
길ㅇㅇ(고색동)(우편번호: 16642)
수취인
불명
㈜제ㅇㅇ스
환수금
325,000,000원
참여제한3년
124-87-0893
5
- (회사) 경기수원시권선구오목천로132번
길ㅇㅇ(고색동)(우편번호: 16642)
수취인
불명
에ㅇ르
제재부가금
450,000,000원
참여제한2년
144-81-2075
6
- (회사) 경기도용인시기흥구흥덕1로13
흥덕IT밸리ㅇㅇㅇㅇㅇ(우편번호: 16954)
수취인
불명
윤ㅇ식
제재부가금
90,000,000원
참여제한2년
67.03.24
- (회사) 경기도용인시기흥구흥덕1로13
흥덕IT밸리ㅇㅇㅇㅇㅇ(우편번호: 16954)
- (자택) 경기도용인시기흥구동탄기흥로ㅇ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우편번
호: 17162)
수취인
불명
(주)셈ㅇ유
정산금면제
138-81-3336
7
- (회사) 경기하남시창우동
523 하남시벤
처센터ㅇㅇㅇ(우편번호: 13023)
수취인
불명
(주)중ㅇㅇ
ㅇ인
정산금면제
104-81-2653
9
- (회사) 서울중구남창동ㅇㅇㅇ(우편번호:
04529)
수취인
불명
(주)미ㅇㅇ
ㅇ피
정산금면제
130-81-7648
8
- (회사) 인천부평구청천동ㅇㅇㅇㅇ(우편
번호: 21300)
수취인
불명
(주)한ㅇ
정산금면제
131-81-6331
3
- (회사) 인천광역시남동구남동대로410번길
ㅇㅇㅇㅇㅇ(우편번호: 22356)
수취인
불명
(주)카ㅇ온
정산금면제
129-86-0394
2
- (회사) 경기성남시분당구서현동
274-4
ㅇㅇㅇㅇㅇㅇㅇㅇ(우편번호: 13590)
수취인
불명
카ㅇㅇ이(
주)
정산금면제
105-87-5621
3
- (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봉은사로18길ㅇ
ㅇㅇ(역삼동) (우편번호: 06127)
수취인
불명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주)케ㅇ닷
환수금
38,688,093원
5년법적조치
유예
105-87-5390
0
- (회사) 서울특별시마포구대흥로20길16
격암빌딩ㅇㅇ(우편번호: 04149)
수취인
불명
자ㅇㅇㅇ기
술(주)
환수금면제
616-81-2443
2
- (회사) 제주제주시삼도1동558-14 수성빌
딩ㅇㅇ(우편번호: 63182)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
ㅇㅇ베스
환수금면제
107-86-9108
6
- (회사) 서울금천구가산동우림라이온스밸
리A ㅇㅇ(우편번호: 08507)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
바ㅇㅇㅇ시
스템
환수금면제
138-81-6445
8
- (회사)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32길ㅇ
ㅇ오롱디지털타워빌란트ㅇㅇㅇ
(우편번호:
08390)
수취인
불명
미ㅇ
환수금면제
513-81-5246
8
- (회사) 경상북도구미시1공단로4길ㅇㅇㅇ
(우편번호: 39377)
수취인
불명
김ㅇ빈
참여제한면제
52.07.25
- (회사) 경상북도구미시1공단로4길ㅇㅇㅇ
(우편번호: 39377)
- (자택) 경상북도구미시1공단로4길ㅇㅇㅇ
(우편번호: 39377)
수취인
불명
이ㅇ근
참여제한1년
64.10.11
- (회사) 전북익산시왕궁면궁성로ㅇㅇㅇ
(우편번호: 54576)
- (자택) 전라북도익산시고봉로30길13 제
일아파트ㅇㅇㅇㅇ
(우편번호: 54572)
수취인
불명
(주)가ㅇㅇ
ㅇ인컨설팅
정산금
75,273,673원
5년법적조치
유예
참여제한1년
215-81-8565
3
-
(회사)
경기도성남시수정구성남대로
1530 복정빌딩ㅇㅇ(우편번호: 13113)
수취인
불명
박ㅇ근
참여제한1년
60.02.23
-
(회사)
경기도성남시수정구성남대로
1530 복정빌딩ㅇㅇ우편번호: 13113)
- (자택) 서울강동구상암로12길20 유원아
파트ㅇㅇㅇㅇㅇ(우편번호: 05318)
수취인
불명
(주)아ㅇㅇ
ㅇ앤디센타
정산금
6,337,321원
5년법적조치
유예
참여제한1년
211-86-9986
3
- (회사) 서울특별시영등포구경인로775ㅇ
ㅇㅇㅇㅇ(우편번호: 07299)
수취인
불명
(주)메ㅇㅇ
ㅇ스
정산금
5,309,937원
5년법적조치
유예
참여제한1년
624-88-0012
4
- (회사)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디지털1로
137 ㅇㅇㅇㅇㅇㅇㅇ
(우편번호: 08506)
수취인
불명
김ㅇ평
참여제한1년
70.04.23
- (회사)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디지털1로
137 ㅇㅇㅇㅇㅇㅇㅇ
(우편번호: 08506)
- (자택)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디지털1로
ㅇㅇㅇㅇㅇㅇㅇㅇㅇ
(우편번호: 08506)
수취인
불명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주)메ㅇㅇ
ㅇ스
정산금
727,857원
5년법적조치
유예
참여제한1년
624-88-0012
4
- (회사)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디지털1로
137 ㅇㅇㅇㅇㅇㅇㅇ
(우편번호: 08506)
수취인
불명
김ㅇ평
참여제한1년
70.04.23
- (회사)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디지털1로
137ㅇㅇㅇㅇㅇㅇㅇㅇ(우편번호: 08506)
- (자택)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디지털1로
137 ㅇㅇㅇㅇㅇㅇㅇ
(우편번호: 08506)
수취인
불명
(주)카ㅇ렌
환수금
138,952,602원
5년법적조치
유예
314-86-5345
3
- (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가정북로ㅇㅇㅇ
(우편번호: 34103)
수취인
불명
백ㅇ진
참여제한면제
91.02.02
- (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가정북로ㅇㅇㅇ
(우편번호: 34103)
- (자택) 대전광역시유성구어은로57 한빛
아파트
(우편번호: 34424)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ㅇ
ㅇㅇ트
환수금
135,473,677원
5년법적조치
유예
314-81-4731
6
- (회사) 대전유성구노은동
534-6번지진
성빌딩ㅇㅇㅇㅇ
(우편번호: 34147)
수취인
불명
(주)엘ㅇ엘
기술료면제
124-87-0754
2
- (회사) 경기화성시향남읍토성로ㅇㅇㅇ
(우편번호: 21376)
수취인
불명
돈ㅇㅇ리버
기술료면제
117-81-5931
8
- (회사) 서울구로구구일로2길ㅇㅇㅇㅇ(우
편번호: )
수취인
불명
(주)씨ㅇㅇ
기술료면제
506-81-3613
6
- (회사) 경북포항시북구기계면인비리ㅇ
ㅇㅇ(우편번호: 37526)
수취인
불명
신화ㅇㅇ공
업(주)
기술료면제
503-81-4111
6
- (회사) 대구달서구장동ㅇㅇㅇㅇ(우편번
호: 42701)
수취인
불명
(주)제ㅇㅇ
ㅇ너스
기술료면제
220-87-3398
8
- (회사) 서울시강남구삼성동ㅇㅇ9층
(우편번호: 06158 )
수취인
불명
(주)다ㅇ온
기술료면제
131-81-8928
7
- (회사) 인천남동구남촌동ㅇㅇㅇㅇㅇㅇㅇ
ㅇ(우편번호: 21630)
수취인
불명
(주)컨ㅇ스
기술료면제
109-81-6410
6
- (회사)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6길5
에이스하이엔드타워ㅇ
ㅇㅇㅇ
(우편번호:
08389)
수취인
불명
임ㅇ혁
참여제한면제
65.10.20
- (회사)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6길5
에이스하이엔드타워ㅇ(우편번호: 08389)
- (자택)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6길5
에이스하이엔드타워ㅇ
(우편번호: 08389)
수취인
불명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주)알ㅇㅇ
ㅇ코리아
기술료면제
124-86-4702
3
- (회사) 서울강남구역삼동ㅇㅇㅇㅇㅇㅇㅇ
(우편번호: 06232)
수취인
불명
김ㅇ태
참여제한면제
73.12.26
- (회사) 서울강남구역삼동667-8 ㅇㅇㅇㅇ
(우편번호: 06232)
- (자택) 경기성남시분당구서현동
효자촌
대우아파트ㅇㅇㅇㅇ
(우편번호: 13572)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파
ㅇㅇㅇ윈
기술료면제
621-81-7820
7
- (회사) 부산금정구서3동ㅇㅇㅇ
(우편번
호: 46315)
수취인
불명
백ㅇ용
참여제한면제
55.02.01
- (회사) 부산금정구서3동ㅇㅇㅇ
(우편번
호: 46315)
- (자택) 경상남도산청군친환경로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
(우편번호: 52321)
수취인
불명
(주)나ㅇㅇ
스
기술료면제
129-81-3559
9
- (회사) 충북청원군오창면각리ㅇㅇㅇ
(우편번호: 28119)
수취인
불명
이ㅇㅇㅇ노
텍(주)
기술료면제
134-81-7735
9
- (회사) 경기안산시상록구사1동
경기테
크노파크ㅇㅇㅇ
(우편번호: 426171)
수취인
불명
(주)테ㅇㅇ
텍
기술료면제
214-86-8588
2
- (회사) 경기화성시우정읍멱우리ㅇㅇㅇ
(우편번호: 18561)
수취인
불명
(주)컨ㅇ스
기술료면제
109-81-6410
6
- (회사)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6길5
ㅇㅇㅇㅇㅇㅇ
(우편번호: 08389)
수취인
불명
(주)수ㅇㅇ
ㅇ아
기술료면제
514-81-7867
0
- (회사) 대구달서구상인동1546-4 명성빌
딩ㅇ
(우편번호: 42841)
수취인
불명
씨ㅇㅇㅇㅇ
반도체(주)
기술료면제
312-81-7763
9
- (회사) 충청남도아산시송악면역촌리ㅇ
ㅇㅇ(우편번호: 31217)
수취인
불명
카ㅇㅇ이(
주)
기술료면제
105-87-5621
3
- (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봉은사로18길ㅇ
(우편번호: 06127)
수취인
불명
엠ㅇ알
기술료면제
120-86-5266
9
- (회사)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88 대
륭포스트타워ㅇ
(우편번호: 08390)
수취인
불명
신화ㅇㅇ공
업(주)
기술료면제
503-81-4111
6
- (회사) 대구달서구장동
ㅇㅇㅇ(우편번
호: 42701)
수취인
불명
(주)유ㅇㅇ
티
기술료면제
138-81-4998
5
- (회사) 전북완주군봉동읍둔산리864-9
전북테크노파크연구지원센터ㅇㅇㅇㅇ
(우
편번호: 55331)
수취인
불명
실ㅇㅇ이(
주)
기술료면제
224-81-2430
6
- (회사) 경상남도김해시삼안로44번길ㅇ지
내동) ㅇㅇㅇㅇㅇㅇㅇㅇ(우편번호: 50936)
수취인
불명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자ㅇㅇㅇ기
술(주)
기술료면제
616-81-2443
2
- (회사) 제주제주시삼도1동558-14 수성빌
딩ㅇㅇ(우편번호: 63182)
수취인
불명
(주)ㅇ영
기술료면제
610-81-5140
2
- (회사) 경북경산시자인면읍천리ㅇㅇ
(우편번호: 38549)
수취인
불명
(주)코ㅇㅇ
드
기술료면제
105-86-1921
1
- (회사) 서울서대문구대신동
85-1, 하늬
솔빌딩ㅇㅇㅇ(우편번호: 03765)
수취인
불명
(주)다ㅇ온
기술료면제
131-81-8928
7
- (회사) 인천남동구남촌동
613-3 ㅇㅇㅇ
ㅇ
(우편번호: 21630)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
씨ㅇㅇㅇ리
아
기술료면제
113-86-0874
8
- (회사) 경기안양시동안구관악대로ㅇㅇ
ㅇ(우편번호: 32523)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자
ㅇㅇㅇ템
기술료면제
105-86-8860
6
- (회사) 서울마포구도화동
556 ㅇㅇㅇㅇ
ㅇㅇㅇㅇ
(우편번호: 121040)
수취인
불명
엠씨티티코
ㅇㅇㅇ회사
기술료면제
220-81-4229
6
- (회사) 서울강동구올림픽로594, ㅇ
(성
내동,화랑빌딩) (우편번호: 05385)
수취인
불명
장ㅇ선
참여제한면제
56.09.28
- (회사) 서울강동구올림픽로594, ㅇ
(성
내동,화랑빌딩) (우편번호: 05385)
- (자택) 서울서초구서초동
1305-3 대원빌
딩ㅇ
(우편번호: 06750)
수취인
불명
넥ㅇㅇ주식
회사
기술료면제
312-81-8611
9
- (회사)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용원3길ㅇ
ㅇ(우편번호: 31246)
수취인
불명
(주)피ㅇㅇ
이
기술료면제
209-81-2465
1
-
(회사)
경기도평택시방꼬지길ㅇㅇㅇ
(우편번호: 17704)
수취인
불명
정ㅇㅇ스타
일(주)
기술료면제
314-81-0424
3
-
(회사)
충청남도논산시황산벌로ㅇㅇ
(우편번호: 32911)
수취인
불명
(주)스ㅇㅇ
로닉
기술료면제
121-81-8180
4
인천남구숭의동66-33 동양빌딩ㅇㅇㅇ
(우편번호: 22176)
수취인
불명
버ㅇ클
기술료면제
105-87-3413
1
서울마포구상암동1593 우리기술빌딩ㅇ
(우편번호: 03914)
수취인
불명
(주)제ㅇㅇ
피씨
기술료면제
213-86-3855
7
서울강남구역삼동703-2 청수빌딩ㅇㅇ
(우편번호: 06232)
수취인
불명
칼ㅇㅇ젼주
식회사
기술료면제
220-87-5055
6
서울금천구가산동STX V타워ㅇㅇㅇ(우편
번호: 08589)
수취인
불명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엠ㅇㅇ크
기술료
21,744,265원
5년법적조치
유예
참여제한1년
134-86-2377
0
- (회사) 경기시흥시공단1대로ㅇㅇㅇㅇㅇ
(우편번호: 15083)
수취인
불명
안ㅇ수
참여제한1년
61.09.14
- (회사) 경기시흥시공단1대로ㅇㅇㅇㅇㅇ
(우편번호: 15083)
- (자택) 서울양천구목동신시가지아파트
ㅇㅇㅇㅇ
(우편번호: 07993)
수취인
불명
㈜실ㅇㅇㅇ
라피
기술료
45,362,471원
5년법적조치
유예
129-86-1867
3
- (회사) 경기성남시분당구수내동
16-2
동부루트빌딩ㅇㅇㅇ
(우편번호: 13595)
수취인
불명
㈜실ㅇㅇㅇ
라피
기술료
110,905,550원
5년법적조치
유예
129-86-1867
3
- (회사) 경기성남시분당구수내동
16-2
동부루트빌딩ㅇㅇㅇ
(우편번호: 13595)
수취인
불명
(주)대ㅇㅇ
업
기술료
5,531,566원
5년법적조치
유예
124-81-5460
7
- (회사) 경기화성시향남읍동오리
ㅇㅇㅇ
(우편번호: 18588)
수취인
불명
김ㅇ훈
참여제한1년
52.09.14
- (회사) 경기화성시향남읍동오리
ㅇㅇㅇ
(우편번호: 18588)
- (자택) 경기화성시향남읍동오리
ㅇㅇㅇ
(우편번호: 18588)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빅
ㅇ이
기술료
90,246,405원
5년법적조치
유예
참여제한1년
105-87-6097
8
- (회사)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42 한
화비즈메트로1차ㅇㅇㅇ
(우편번호: 08394)
수취인
불명
오ㅇ명
참여제한1년
71.12.05
- (회사)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42 한
화비즈메트로1차ㅇㅇㅇ
(우편번호: 08394)
- (자택)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42 한
화비즈메트로1차ㅇㅇㅇ
(우편번호: 08394)
수취인
불명
(주)
하ㅇㅇ엠엔
피
기술료
38,080,800원
5년법적조치
유예
137-86-0185
3
- (회사) 인천서구가좌동ㅇㅇㅇ(우편번호:
22823)
수취인
불명
코ㅇㅇㅇ우
토(주)
기술료
3,729,333원
참여제한2년
126-81-4921
2
- (회사) 충남홍성군은하면장척리ㅇㅇㅇ
(우편번호: 32210)
수취인
불명
송ㅇ정
참여제한2년
55.05.31
- (회사) 충남홍성군은하면장척리ㅇㅇㅇ
(우편번호: 32210)
- (자택) 충남홍성군은하면장척리ㅇㅇㅇ
(우편번호: 32210)
수취인
불명
에ㅇㅇ파우
텍
기술료납부
연장2차분
'21.12.30까지
2808800206
(회사) 경기도파주시탄현면헤이리로ㅇㅇ
ㅇ(우편번호: 10858)
수취인
부재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맥ㅇ포
정산금
24,933,394원5년
법적조치유예
참여제한1년
1248600936
(회사) 경기용인시처인구양지면반정로ㅇ
(우편번호: 17160)
수취인
불명
황ㅇ일
참여제한1년
64.04.22
(회사) 경기용인시처인구양지면반정로ㅇ
(우편번호: 17160)
수취인
불명
권ㅇ민
참여제한1년
6012.13
(회사) 경기성남시중원구둔촌대로537, ㅇ
ㅇㅇㅇ
(우편번호: 13216)
수취인
부재
지ㅇㅇ트
정산금
1,144,572원5년
법적조치유예
참여제한1년
1298146121
(회사) 경기성남시중원구둔촌대로537, ㅇ
ㅇㅇㅇ
(우편번호: 13216)
수취인
부재
ㅇ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의 소명자료 제출을 원하는 경우 2021년 10월 15일까지 우리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제재처분 재심의위원회 당일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명자료 제출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0 정부세종청사 13-2동 422호
ㅇ아울러, 위 기한 내 소명하지 않는 경우 제재처분(안)을 근거로 제재처분 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처분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044-203-4532, 4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석을원하시면미리연락해주시기바랍니다.(044-203-453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87호
지형도면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0월0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 영남 북부권 국도터널 통합관리센터 구축공사
3.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051-660-1125)에서 열람이 가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국도국도26호선
군산
~
대구선
고령군 대가
야읍 헌문리
2,714㎡
고령군 대가
야읍헌문리 
산7-5
고령군 대가
야읍 헌문리 
산7-5
고령군 대가
야읍 헌문리
0.1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8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10월0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영남 북부권 국도터널 통합관리센터 구축공사에 따른 변경
구간 반영
3. 사업 시행기간 : 2020.12.~2022.1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 시행 기간 내
-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051-660-1125)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국도
국도26호선
군산
~
대구선
고령군 대가
야읍헌문리
2,714㎡
고령군 대가야
읍헌문리 산
7-5
고령군 대가야
읍 헌문리 산
7-5
고령군 대가야
읍 헌문리
0.1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합천군 대가야읍 헌문리
산7-7
임
5,592
569
사회복지법인대
구카톨릭 사회
복지회
대구 중구 남산3동 
225-1
2
“
산7-5
임
27,259
2,145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8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10월0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영남 북부권 국도터널 통합관리센터 구축공사에 따른 변경
구간 반영
3. 사업 시행기간 : 2020.12.~2022.1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 시행 기간 내
-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051-660-1125)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국도
국도3호선
남해
~
초산선
김천시 
덕곡동
2,524㎡
김천시 
덕곡동 
산54-4
김천시 
덕곡동
산57-1
김천시 
덕곡동
0.1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김천시 덕곡동
산54-3
임
18,489
802
윤*규
경북 구미시 형곡로**길 27-*, 
***호 (형곡동,**타운)
2
“
산54-4
임
5,095
429
공
김천시
3
“
산57-1
임
9,587
383
곽*덕경북 상주시 복룡동 230-** 상
주**타운 103-****
4
“
산57-2
임
4,171
910
공
김천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89호
지형도면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0월0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 영남 북부권 국도터널 통합관리센터 구축공사
3.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051-660-1125)에서 열람 가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국도
국도3호선
남해
~
초산선
김천시 
덕곡동
2,524㎡
김천시 
덕곡동 
산54-4
김천시 
덕곡동
산57-1
김천시 
덕곡동
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