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70호                관        보       2008. 1.16. (수요일)
 2. 밸리데이션 시행에 관한 사항

 3. 밸리데이션 결과보고서 작성, 결과판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밸리데이션 문서의 보관에 관한 사항

 5. 기타 밸리데이션 실시에 관한 사항

제10조(문서) 밸리데이션 종합계획서·실시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는 다음 각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

 다. 다만,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다.

 1. 밸리데이션 종합계획서

  가. 밸리데이션 방침

  나. 밸리데이션 조직

  다. 밸리데이션 대상 및 그에 대한 설명

  라. 밸리데이션 실시계획서 양식

  마. 밸리데이션 실시계획 및 일정

  바. 변경관리

  사. 기타 참고문헌

 2. 밸리데이션 실시계획서

  가. 밸리데이션 목적

  나. 밸리데이션 종류(예:예측적, 동시적 등) 및 항목(예:멸균공정 등)

  다. 원료약품 및 그 분량, 기계, 설비, 공정흐름도, 상세한 공정 및 중요공정의 변수 등

  라. 검체채취에 관한 사항, 시험항목 및 허용기준

  마. 실시방법 및 판정기준

  바. 실시기간

  사. 실시 담당자의 성명

  아. 기타 밸리데이션 실시 기준 근거 등 필요한 사항

 3. 밸리데이션 결과보고서

  가. 개요 및 기술적 고려사항

  나. 실시결과

  다. 실시계획서와 다른 사항이 있을 때 그에 대한 설명

  라. 부적합에 대한 조치

  마. 결론

제11조(위·수탁 제조 및 시험) ① 위·수탁 계약에 의하여 제조·시험되는 품목의 경우에는 수탁

 업소에서 실시하는 제조공정, 시험 및 세척 등에 대해서는 수탁업소가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탁업소는 수탁업소에서 실시한 밸리데이션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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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미 허가·신고된 품목에 관한 적용 예)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 밸리데이션을 실시한 경
 우 밸리데이션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공정 밸리데이션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출하여 이 규정에 의
 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별표 1]
                                    중요공정(제4조 관련)
                                                                        순 도 및
         제 형/품질특성                  무 균 성         함량균일성     용 출 성
                                                                        결 정 형
                                                 용 해 공 정

               최종멸균제제             멸 균 공 정    혼합·용해공정          -            -
          무
                                                 충 전 공 정
          균
                                  무균조작공정
          제                                      용 해 공 정
                                  여 과 공 정
          제    무균조작제제                        혼합·용해공정          -            -
                                  무균충전공정
                                                 충 전 공 정
                                  동결건조공정
                                                 혼 합 공 정
                                                           타 정 공 정
                                                 과 립 공 정
                  고 형 제 제            -                     과 립 공 정         -
          비
 완제의                                             타 정 공 정
                                                           코 팅 공 정
          무
 약품등                                             충 전 공 정
          균                                      용 해 공 정

          제       액           제      -       혼합·용해공정          -            -

          제                                      충 전 공 정
               연고제, 크림제,                         연 합 공 정
                                     -                        -            -
                   좌제 등                          충 전 공 정

          기                                      연 합 공 정
               카타플라스마제               -                        -            -
          타                                      전 연 공 정

          제
               에어로솔제 등               -           충 전 공 정      -            -
          제

                                  멸 균 공 정
              무           균                         -         -       최종 정제공정
 원   료                            무균조작공정
 의약품
               비      무   균          -              -         -       최종 정제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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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70호                    관        보         2008. 1.16. (수요일)
     2008년 1 월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전기 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제4부 : 노화 오븐-제1절:
개정 KSCIEC60216-4-1                                              규격안
                       항온조

개정 KSCIEC60216-2       전기 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제2부 : 시험기준 선택          규격안

                       전기 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제1부 : 노화절차 및 시험
개정 KSCIEC60216-1                                                규격안
                       결과 평가 지침

개정 KSCIEC60076-5       전력용 변압기 제5부 : 단락강도시험                     규격안

개정 KSCIEC60958-3       디지털 오디오 인터페이스-제3부 : 소비자 응용               규격안

개정 KSCIEC60958-1       디지털 오디오 인터페이스-제1부 : 개요                   규격안

개정 KSCIEC60450         신규 및 열화된 절연지의 평균 중합도 측정                  규격안

개정 KSCIEC60371-1       마이카 절연재료의 사양-제1부 용어정의 및 일반 요구사항          규격안

개정 KSCIEC60268-5       음향시스템기기-제5부: 스피커                         규격안

개정 KSCIEC60268-4       음향시스템기기-제4부: 마이크로폰                       규격안

개정 KSCIEC61800-3       가변속 전력 구동시스템 제3부 : EMC 및 시험방법            규격안

                       열 경화성 수지재 원통적층 튜브 및 막대-제3부 : 개별 요구
개정 KSCIEC61212-3-1                                              규격안
                       사항 제1절 : 원통적층 튜브

개정 KSCIEC61212-2       열 경화성 수지재 원통적층 튜브 및 막대-제2부 : 시험방법        규격안

                       열경화성 수지재 원통 적층 튜브 및 막대-제1부 : 일반 요구
개정 KSCIEC61212-1                                                규격안
                       사항

개정 KSCIEC61006         전기절연재료의 유리전이온도 측정방법                      규격안

개정 KSCIEC60085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평가 및 분류                      규격안

개정 KSCISO11784         동물개체식별-코드 구조                             규격안

2. 개정 사유
 -IEC 국제표준규격과 일치화(IDT)
 -동물 RFID 관련 ISO 국제표준규격 중 일부 내용에 대하여 국내 실정에 맞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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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2 월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02-509-7266~69, FAX : 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14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1 월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명         비 고

      사진-직접 노출용 의과 및 치과용 방사선 필름/현상 시스템-ISO 속도와 ISO 평균
제정                                                                규격안
      경사도의 결정

제정 치과기공 절차의 디지털 체계화                                               규격안

제정 치과용품 코드화와 분류에 대한 OSI 임상체계화 적용                                  규격안

제정 치과-구강악안면 수술에서 사용하는 조직유도재생용 막-기술문서의 내용                          규격안

제정 치과 주조용 왁스와 베이스플레이트 왁스                                          규격안

제정 치과-치과용 골내 임플란트의 피로시험                                           규격안

      외과, 치과용의 손으로 사용하는 기구-고압멸균기, 부식과 열 노출에 대한 저항 측
제정                                                                규격안
      정법

제정 치과용 장비·그래픽 기호                                                  규격안

제정 치과용 납착 재료                                                      규격안

제정 치과용 탐침                                                         규격안

제정 치과용 고무 인상재                                                     규격안

                                56
제16670호                       관        보            2008. 1.16. (수요일)

구분         규                           격                        명       비 고

제정 치과용 충전, 수복 및 접착용 레진                                                  규격안

제정 치과 회전 기구-버 제1부 :강철과 카바이드 버                                           규격안

제정 사진-구내 치과용 방사선 필름-규격                                                  규격안

제정 치과-산화아연/유지놀 및 산화아연/비유지놀 시멘트                                          규격안


2. 제정 사유
 07년도 학술연구용역 사업으로 수행한 ISO 국제규격 부합화 연구에 따른 KS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치의학 분야 15종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3 월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02-509-7266~69, FAX : 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8-2호
      (주)호라이즌테크놀러지, SK텔레콤 및 (주)이지스효성의 전자금융업 등록 공고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

다.

      2008년 1 월16일

                   금융감독위원회

 상             호   대   표   자   본   점   소    재   지    등      록       업   무

     (주)호라이즌
                     김동성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04-2         전자지급결제대행업
      테크놀러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SK텔레콤(주)        김신배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11
                                                         업, 결제대금예치업

     (주)이지스효성        최병인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550-1          결제대금예치업


                                       57
제16670호                관         보          2008. 1.16. (수요일)
 거. 리츠·펀드가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에 따라 주택 양도시 법인세 를 추가하여 과세하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요건을 현행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서 「대지면적 298㎡ 이하·전용면적 149㎡ 이하」로 완화하도록 함 [단, 1년(2008

  년)간만 한시적으로 적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법인세제과, 2150-9153, FAX:503-9073,

 e-mail:kmk4323@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재정경제부공고제2008-1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6일

               재정경제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법인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회계감사제도 등의 도입,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공제금액 등의 확대, 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속·증여세 물납제도 개선과 관련된 「상속세 및 증여

 세법」이 개정(법률 제8828호, 2007.12.31 공포 2008.1.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등의 출연한도를 발행주식총수의 1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성실공익

  법인은 당해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의 100분의 90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과 출

  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의 이사 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조세특례

  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하되 영농상속공제 대상업종을 제외하고 음식점업을 포함함.

 다. 가업의 범위에는 중소기업인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등을 합하

  여 100분의 50(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함.

                               68
제16670호                  관         보        2008. 1.16. (수요일)
 라. 가업상속에 있어 피상속인은 사업영위기간의 100분의 80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

  을 요건으로 함.

 마. 가업상속에 있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직접 가

  업에 종사(피상속인이 천재·지변등으로 갑자기 사망한 경우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인정)할 것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6월)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할 것을 요건으로 함.

 바. 가업상속후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주된업종의 변경, 1년이상의 휴업(무실

  적을 포함) 또는 폐업하는 경우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사후관리

  함.

 사. 산학협력단이 기술을 출자하여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의 주식등에 대해서는 주식보유를 한도없

  이 허용하되, 기술지주회사등이 자회사 이외의 다른 주식을 보유하지 않도록 함.

 사. 상속세 물납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 이외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다른

  상속재산으로 물납에 충당후 부족한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물납을 허용함.

 아.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자는 당해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고용을 제한하되, 공익법

  인 운영에 필수인력은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 바 예외가 인정되는 범위를 학교의 교원 등으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재산세제과, 2150-9212, FAX:503-9223,

 e-mail:lyg123@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재정경제부공고제2008-1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

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6일

               재정경제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7년12월31일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8827호)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임.

                                69
제16670호                 관         보         2008. 1.16. (수요일)
 초.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소비자상대업종에서 소매업중 자동차소매업, 복권소매업 등의 업종을 제
  외함.
 코. 지급조서를 제출대상 범위를 조정함.
  ○지급조서 제출 제외대상 :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법률에 의해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휴업급여·장해급여·
   간병급여 등,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고용보험법
   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및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등,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 등,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 병원·광산 등에서 근무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이나 직
   장 피복),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훈급여금·학자금 등,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하여 받
   는 급여, 4대보험 등의 국가·지자체·사용자 부담금, 10만원 이하 식사대 및 근로자가 제공
   받는 사내급식, 국군포로 보수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 월 5 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소득세제과, 2150-9142, FAX:503-9324,
 e-mail:wimsatt@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재정경제부공고제2008-10호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6일
               재정경제부장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8519호, 2007년 7 월19일 공포) 및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8831
 호, 2007년12월31일 공포)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인이 보유한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통화 관련 파생생품에 대해 평가손익을 인식하지 않
  고 실현시점에서 손익을 인식하도록 함. 다만 외국환은행의 경우에는 외화자산·부채의 환산손

                                66
제16670호               관        보        2008. 1.16. (수요일)
 익과 통화관련 파생상품 중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의 환산손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
나. 특수관계에 있는 비출자공동사업자의 공동경비 배분기준을 매출액기준으로 단일화하고, 특수
 관계가 없는 비출자공동사업자간에는 약정에 따라 공동경비를 배분할 수 있도록 함.
다. 법인이 보유한 특수관계가 없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에 대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과 같
 이 부도, 회생계획인가 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액 평가할 수 있도록 함.
라. 신용보증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설정한도를 보증잔액의에 대해 1%와 구상
 채권발생률(=직전연도 보증잔액 중 당해사업연도 구상채권발생액)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하여 계
 산한 금액으로 하고,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자본재공제조합 등에 대해서도 구상채권
 상각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지주회사에 대하여 수입배당금을 익금불산입하는 경우 자회사 판정기준인 지분보유비율을 종
 전 비상장법인 50%, 상장법인 30%에서 비상장법인 40%, 상장법인 20%로 낮춤
바. 금융기관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 일률적으로 접대
 비로 보지 아니하고 지출의 성격에 따라 기부금, 접대비, 판매광고비 등으로 보도록 함.
사. 무담보소액신용대출사업(마이크로크레딧)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하고 부실채권정
 리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은 수익사업에 포함함.
아.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고유목적사업의 직접 수혜
 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
 지 않을 것 등을 추가하고,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취소 요건에 국세청장에 의해 불성실 기부금
 단체로 2회이상 공시된 경우를 추가함.
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 부동산임대업 법인을 영
 위하는 법인, 조특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성실납세방식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차. 성실납세방식의 적용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을 성실납세방식 적용 대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매출액으로 하고, 수익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최초 1회에 한하여 3년
 간 성실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카. 관할세무서장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인을 현행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 대상
 법인과 일치시킴
타.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급하여야 하는 현금영수증의 최소금액기준(5,000원)을
 폐지함.
파. 금융기관이 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하.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그 배당에 대응하는 외국자회사의 외국법인세
 액을 공제함에 있어, 당해 외국자회사의 자회사(외국손회사)가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
 하여도 공제할 수 있도록 함.

                           67
제16670호               관         보         2008. 1.16. (수요일)
10. 기타사항
 가. 응시자의 시험성적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에서 확인 가
  능함.
  ※응시자의 평균점수 및 석차는 안내하지 아니함.
 나. 기타 시험시행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
  02-3786-7759, 7760, 7845)에 문의 또는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를 참조
 다. 실무수습 및 합격증서 교부에 관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02-3149-0333, 0334)에 문
  의



⊙재정경제부공고제2008-9호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6일
              재정경제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7년 7 월19일 공포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8524호) 및 2007년12월31일 공포된 소
 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8825호)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관할세무서장 승인을 얻은 경우 해당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소득세 원천징수 납세지로 지정함.
 나.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를 돼지 500마리, 닭·오리 15,000마리 이하로 조정하고, 양
  봉(100군 이하)을 추가함.
 다. 국외에 소재한 주택의 임대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함.
 라. 대테러·특수전술업무를 주된 임무로 하여 조직된 경찰특공대소속 경찰공무원의 경찰특수전
  술업무수당, 대통령경호실소속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등을 비과세함.
 마.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벽지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함.
 바. 법무법인이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거나 관세사법인이 「관세사법」
  에 따라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 과세를 배제함
 사.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운영하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함.
 아. 개인퇴직계좌에 이체된 퇴직금이 실제 지급시점까지 과세이연되는 요건을 퇴직금의 100분의
  80 이상이 계인퇴직계좌에 이체되는 경우로 완화함.

                              63
제16670호              관         보        2008. 1.16. (수요일)
자. 기타소득 중 다수의 사람이 순위 경쟁을 통하여 상금이 주어지는 대회에서 입상한 자가 받는

 상금·부상에 대하여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함.

차. 직업운동선수 등이 일신전속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해당 대가를 계약기간에 따

 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함.

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요건으로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할 것,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을 통해 회비 등을 관리할 것 등을 추가함.

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결산보고서와 수입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가 납

 부한 회비를 지정기부금 범위에 포함함.

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 일부부담금을 의료비 공제대상항목에 포

 함함.

거. 교육비 공제대상인 방과후학교 수업료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의 수업료로 하되, 교재구입비를 제외하는 것으로 함.

너.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상호저축은

 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수

 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과 그 중앙회,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

 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그 연합회,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 한국주택금융공

 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더. 소득공제되는 주택임차차입금의 요건을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빠

 른 일자부터 전·후 3월 이내에 차입한 차입금으로 하고, 해당 차입금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로 함.

러.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공제 받는 기부금이 100만원 이상(2009년부터는 50만원 이상, 2010년

 이후에는 금액에 관계없이)인 경우에는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로 추가신

 고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함.

버. 근로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를 작성·제출하거나 허위증빙 또

 는 허위문서를 수취·제출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

 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근로자에 대해 직접 경정을 할 수 있

 도록 함.
                           64
제16670호                관        보           2008. 1.16. (수요일)
서. 기준경비율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의 일정배율을 넘

 지 않도록 하는 제도의    적용기간을 2009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함.

어. 해외이주자 등에 대하여 출국당시와 양도일에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1

 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함.

저. 입주권을 상속받아 완공 후 종전주택 양도시에도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처.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시 호주승계인 기준을 삭제함.

커. 비과세되는 지방이전기업 종업원의 일시적 2주택 중복허용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터.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시 주택일부 또는 부수토지의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전체주택(부수토

 지 포함)에서 일부 양도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도록 함.

퍼.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소득처

 분(배당·상여)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에 가산하도록 함.

허.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대상의 판정기준이 되는 재촌 요건과 관련하여 현행 행정구역 기준에

 거리(농지소재지로부터 20㎞) 기준을 추가함.

고. 농지소유자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촌공사에 8년 이상 임대 또

 는 사용대(使用貸)로 위탁한 농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함.

노. 도시지역내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내 소재하는 목장용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함.

도. 성실납세방식 적용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을 성실납세방식 적용대상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하고 기준수입금액 초과시 1회에 한하여 3년간 성실납세를 적용하고 유예기간 후에는 매년 성

 실납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로. 성실중소사업자에 대한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을 영

 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산출세액에서 차지하

 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표준세액공제율(수도권은 15%, 비수도권 25%)을 적용하도

 록 함.

모.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 해당 통지를 하였다는

 사실을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주도록 함.

보. 연금소득자 등이 국민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불입액에 대한 소

 득공제자료 제공을 국세청장에게 신청한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소. 농·축·수산물 판매업자가 조직하는 납세조합 가입 대상자에 복식부기의무자를 제외하고, 매

 월분 소득세 납부시 납세조합 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납세조합 조합원 변동상황명세서를 관할세

 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오. 사업자가 수취한 현금영수증, 사업용 신용카드매출전표,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출전표에 대하

 여는 지출증빙 보관의무를 폐지함.

조. 사업용계좌에 상호 및 “사업용계좌” 문구 표시의무를 사업용계좌 요건에서 제외함.

                            65
제16670호                   관          보            2008. 1.16. (수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재정경제부공고제2008-13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6일
                재정경제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음식·숙박업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인하
  해 적용해 오던 부가가치율의 일몰을 2009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이 노인에게 제공하는 요양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한편,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처리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과세유흥업 등 명의위장이 빈번한 일부
  업종에 대해 사업자등록 신청시 자금출처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세유흥업, 금지금 도·소매업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시 자금출처소명서를 제출토록 함.
 나. 사업자등록 처리기간을 7일에서 5일(근무일 기준)로 단축하되, 보정요구기간은 불산입됨을 명
  확히 함.
 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재화를 면세전용할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과세대상
  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5조 제1항 제1호)
 라.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물납을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함
 마. 북한·외국에 무상반출할 목적으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
  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서 공업용 소금을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이 수급권자인 노인에게 제공하는 요양서비스에 대
  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아. 음식·숙박업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게 인하하여 적용하던 부가가치율의 일몰을
  2009년말까지 2년간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장, 02-2150-9231~9236, FAX :
 02-503-9226, e-mail : cyj@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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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70호               관         보         2008. 1.16. (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재정경제부공고제2008-14호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6일

              재정경제부장관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세법」 개정(법률 제8837호, 2008. 1. 9. 공포)으로 경감세율 적용대상 주류가 농민주인 과실

 주에서 전통주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전통주의 범위 및 출고수량을 정하고,

 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류제조 시설 및 제조방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과실주 유

 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정주류도매업의 취급주류의 범위에 과실주를 추가하고, 소규모제조맥주

 의 판매장소 제한을 완화하여 소비자의 접근성을 확대하며, IT 기반의 주류유통을 활성화하기 위

 해 전자인식표(RFID) 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감세율이 적용될 전통주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발효주류의 경우 직전연도에 500킬로리터

  이하로 제조·출고하거나 당해 주조연도에 제조면허를 신규로 지정받은 자가 생산하는 주류로

  하고,   증류주류는 직전연도에 250킬로리터 이하로 제조·출고하거나 당해 주조연도에 제조면

  허를 신규로 지정받은 자가 생산하는 주류로 함

 나. 경감세율이 적용될 전통주의 출고수량에 대하여 발효주류는 경우 연간 200킬로리터까지 먼저

  출고되는 분, 증류주류는 연간 100킬로리터까지 먼저 출고되는 분으로 함.

 다. 주류제조면허를 받기위한 시설기준 요건을 완화하고, 탁주·약주의 제조에 당분 첨가를 허용

  하는 등 제조방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주류제조 용기의 공통이용을 완화함.

 라. 현행 특정주류도매업이 취급할 수 있는 주류인 탁주·약주·청주·전통주에 과실주를 추가하

  도록 함.

 마. 소규모맥주제조자가 제조한 맥주를 영업장안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 대한 판매뿐만 아니

  라 외부에서 음용하려는 최종소비자에 대한 판매 및 소규모맥주제조자가 운영하는 다른 영업장

  에 대한 반출을 허용함.

 바. 상품정보가 입력된 무선 전자인식표(RFID)가 부착되어 출고되는 주류에 대해 동 전자인식표

  의 가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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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70호                   관          보            2008. 1.16. (수요일)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소비세제과장, 전화번호 : 2150-9241, 팩스 :
 503-9226, e-mail : friend@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재정경제부공고제2008-15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6일
                재정경제부장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거래에 있어 특수관계자간의 주권 등의 저가양도에 있어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시가에서
 정상가격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증권거래세법」이 개정(법률 제8838호, 2008.1.9. 공포)됨에 따
 라 시행령에 위임된 정상가격의 개념을 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국제거래에 있어 특수관계자간의 주권 등의 저가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인 정상가격
  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83조의2, 「법인세법시행령」 제131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으로 인정된 당해 주권 등의 가액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소비세제과장, 전화번호 : 2150-9241, 팩스 :
 503-9226, e-mail : friend@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재정경제부공고제2008-16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6일
                재정경제부장관

                                  76
제16670호                  관            보            2008. 1.16. (수요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8-4호
     2008년도 제43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 공고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2008년도 제43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6일
                 재정경제부장관
1. 선발예정인원 : 제한없음(다만, 최소선발예정인원은 800명)
 ※「공인회계사법 시행령」부칙(1997. 3.22.)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최소선발예정인원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2. 응시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지 아니한 자
    ○「공인회계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자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평생교육법」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12학점이상의 회계학 및 세무관련

      과목, 9학점 이상의 경영학과목, 3학점이상의 경제학과목을 이수한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12학

      점이상의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9학점이상의 경영학과목, 3학점이상의 경제학과목을 이

      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나. 제1차시험 응시자격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라 해당 영어시험에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한
     자
     ※국적, 학력, 연령에 대한 제한은 없음
 다. 제2차시험 응시자격
    ○2008년도 제43회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2007년도 제42회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공인회계사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되어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
     (경력자)
    ○「공인회계사법 시행령」부칙(‘97. 3.22.) 제4조에 해당하는 자(’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
3. 시험일정 및 실시지역
          시험 장소 및
구     분              시   험   일     자     합격자발표          실   시   지   역
             시간 공고

제1차시험     2월19일(화)       3월1일(토)        4 월18일(금)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2차시험     6월13일(금)   6월27일(금)~28일(토)    9 월 5 일(금)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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