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93호                 관        보         2014. 11. 21.(금요일)
제10조(회의기록의 작성․비치)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의 의무)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이나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신원 등 포
 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
 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옴부즈만 제도 시행일(2013년 6월 4일)
 이후 신고 또는 제보된 건부터 적용한다.
 ○ 별지 서식 및 개정 고시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원자력안전위원회(www.nssc.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4-82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사업
자의 방사선비상계획 수립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방사능방재훈련의 종류․방법 등을 규정한 원자력
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3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을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
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부지”란 외부구역과 울타리 등의 물리적 경계에 의해 구분되어진 원자력시설이 설치된 구역으
   로서 원자력사업자가 해당 구역의 관리 및 출입통제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구역을 말한다.
제3조 중 “영 제5조”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2제1항 및 영 제22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7호 중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법”이
라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본문 중 “비상계획구역 내부”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원자력시설 내의 모든 사람 및 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예방적보호조치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방사선비상 내용을 알릴 수 있는 경보 시설
제12조제1항 중 “비상대응활동”을 “원자력사업자 비상대응활동”으로 “협조 및 조정의”를 “협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외부로부터 10km 이내에 예비비상대책실을 지정할 것”을
“제1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거주성을 갖추거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외부로부터 10km 이
내에 예비비상대책실을 지정할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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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제2호 중 “방사선에”를 “방사능물질에”로 한다.
제21조제3항제1호 중 “부지외 방사능 방출로”를 “환경으로의 방사능 방출로”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내
의 주민이”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거주자가”로 한다.
제23조제2항제4호 중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제24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소규모원자력사업자 이외의 원자력사업자란 제4호 중 “4년에 1회 이상 비상계획구역내의 주민
이”를 “2년에 1회 이상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거주자가”로 하고 같은 란 제5호 중 “비상계획구역내의 주민
이”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거주자가”로 한다.
별표 3 별표2의 소규모원자력사업자이외의 원자력사업자란의 제4호 또는 제5호의 방사능방재훈련계획
란의 제출시기 중 “6월 전까지”를 “3개월 전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 및 제12
  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5월 2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8조제3항제7호 및 제1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
  치된 시설은 각각 제8조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 및 제1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
  설로 보되,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정에 따라 시설을 설치․지정하여야 한다.
 ○ 별지 서식 및 개정 고시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원자력안전위원회(www.ns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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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4-83호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46호(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내용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를 다음
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내용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 일부개정
물리적방호규정 등의 작성내용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필수디지털자산”이란 불법이전 및 사보타주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안전, 보안 및
   비상대응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보시스템 및 디지털컴퓨터를 말한다.
제4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서식 및 개정 고시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원자력안전위원회(www.ns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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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20호)
19)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11호)
20)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22호)
21)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23호)
22)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12호)
23) 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2013-13호)
24) 원자력시설 주변에 산업시설 등의 설치협의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14호)
25) 원자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 작성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15호)
26)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49호)
27) 방사선발생장치 추가 적용대상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30호)
28)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지침(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18호)
29)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대행 권역구분 및 업무대행규정 작성지침(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52호)
30)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34호)
31)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35호)
32)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 등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2-36호)
33) 의료분야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37호)
34) 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38호)
35) 안전관리규정 작성지침(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22호)
36)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
     시 제2012-42호)
37) 방사성동위원소 판매자의 준수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43호)
38) 원자력시설등의 방호검사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24호)
39)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25호)
40)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방재 검사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48호)
4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26호)
42)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27호)
43)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50호)
44)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51호)
45)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 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28호)
46)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29호)
47)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품질보증 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54호)
48)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방사선 위해방지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55호)
49)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특성보고서 작성지침(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30호)
50)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부지특성 보고서 작성지침(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31호)
51) 사용후핵연료 인도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32호)
52)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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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93호                관        보         2014. 11. 21.(금요일)
 53)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51호)
 54)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62호)
 55)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 등에 관한 기술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35호)
 56)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36호)
 57)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검사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65호)
 58)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운송선박의 방사선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2-66호)
 59)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37호)
 60) 외부피폭선량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 계획서 작성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38호)
 61)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39호)
 62) 내부피폭방사선량의 측정 및 산출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40호)
 63)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 (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원자력안
      전위원회고시 제2012-71호)
 64) 방사능방재교육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43호)
 65)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44호)
 66) 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45호)
 67)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54호)
 68)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81호)
 69) 위탁업무 취급자의 자격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82호)
 70)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업무상 질병 인정범위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83호)
 71)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56호)
2. 주요내용
 ○ 개정 원자력안전법 조문 변경 사항 반영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사항 반영
 ○ 재검토기한 연장
 ○ 기관 명칭 및 수탁기관 변경 사항 반영
 ○ 단순오타․오기, 명백한 번역 오류 등 미비점 개선․보완
3. 세부 개정내용
 ○개정문 및 개정 고시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원자력안전위원회(www.nssc.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4-80호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원자로시설 안전관련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정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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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원자력안전법」 제74조 제92조 제97조 제98조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과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른 보고대상으로서, 관련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 고
  장 발생시 보고 공개 규정)에 따라 보고를 완료한 경우와 그 밖에 문서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해
  당 내용이 보고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그 보고로써 이 규정에서 요구하는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제9조(기록 및 관리) 제6조부터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불일치 사항의 평가와 부적합사항의 통지 및 보
  고가 수행된 과정은 검사가 가능하도록 기록이 유지되어야 하며, 제2조제1항제5호의 품질검증을
  수행한 경우는 품질검증 과정에 대한 기록도 검사가 가능하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제3장 기타
제10조(제출 보고자료의 변경) 사업자는 제8조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 내용 중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무일 기준 2일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이미 제출한 보고서 내용 중 변경사항은 적절한 방법으로 구별하여 표시
  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서식 및 개정 고시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원자력안전위원회(www.nssc.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4-81호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제1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등의 방법) ① 원자력안전법령 위반행위는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하여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고 한다)에게 신고하거나 제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나 제보(이하 “신고등”이라고 한다)는 무기명으로 할 수 있으며 포상금을 지급받
 기 위해서는 신고등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제2조에 따라 신고등을 한 자 중 옴부즈만이 포상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에 포상금 심의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한 자로 한다.
                             63
제18393호               관       보        2014. 11. 21.(금요일)
 ② 무기명 신고등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등에 대한 완료처리 결과를
 공개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해당 신고·제보자가 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원자력안전위
 원회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액은 별표와 같다.
 ② 포상금은 그 지급결정이 있는 당해년도의 예산에서 지급한다. 다만, 당해년도 예산이 부족하여 지급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기년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 지급결정)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등의 조사가 완료되거나 행정처분이 확정된 날로부
 터 3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포상금 지급을 심의하는 각 위원은 포상금 심의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장
 (이하“위원장”이라고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포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포함한 포상금 심의의결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이
  를 지체없이 재무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재무관은 포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 지급
  결정서(별지 제5호서식) 및 포상금 수령의사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를 송부하여 포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당해 포상금 지급대상자로부터 포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포상금지급대장(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비
  치한다.
제7조(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하에 포상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1명 및 위촉직 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심의 안건 관련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원자력안전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교수 및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위원회에는 심의를 보조하기 위하여 감사조사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제8조(심의사항) 심의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신청건별 심의등급 결정 및 이에 따른 지급액 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포상금 지급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단일
 회의에서 복수의 안건을 심의 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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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15조의3에 따른 부적합사항 보고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일치”(nonconformance)란 안전관련설비가 설계문서 및 구매문서에 기술된 요건으로부터 벗어
     나 있거나 그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부적합”(noncompliance)이란 안전관련설비가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태에 있
      는 것을 말한다.
    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에 의한 구조 설비 및 성능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
        합하지 않은 경우(구조 설비 및 성능에 관련된 시험 유지 보수 등의 용역이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수행되어진 경우를 포함한다)
    나. 사업자가 불일치를 발견하여 제6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 그 불일치로 말미암아 원자력안전법
        제11조 및 제21조의 허가기준 위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정한 경우. 다만, 사
        업자가 공급자 또는 성능검증기관인 경우 해당 안전관련설비가 구매자에게 정상적으로 납
        품된 경우에 한한다.
 3. 불일치의 “발견”이란 최초로 불일치가 식별되어 품질보증계획에 따른 불일치보고서 또는 시
     정조치요구서 등의 문서작성이 개시된 것을 말한다.
 4. “일반규격품”이란 안전관련설비에 적용되는 안전등급 및 등급별 규격에 따라 설계 제작되지 않은
     품목을 말한다.
 5. “품질검증”이란 특정 안전관련설비를 대체하기 위하여 일반규격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여야 할 경
     우, 그 일반규격품이 해당 안전관련설비에 적용되는 안전등급 및 등급별 규격에 따라 설계 제
     작된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의도된 안전기능을 발휘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보증을 제공하기 위
     해 수행되는 승낙절차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자력안전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원자력
  안전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안전관련설비의 설계 제작(성능검증을 포함한다) 설치 운영 유지 보수
  및 폐기에 이르기까지의 어느 시점에 발견한 불일치 사항의 평가 및 부적합 사항의 보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2.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
 3. 「원자력안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4. 「원자력안전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
 5. 「원자력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6. 「원자력안전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
 7. 「원자력안전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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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원자력안전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
  9. 「원자력안전법」 제15조의3제3호(같은 법 제29조 및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
      른 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
 10. 「원자력안전법」 제15조의3제4호(같은 법 제29조 및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성능검증기관(이하 “성능검증기관”이라 한다)
제4조(적용에 관한 특례) ① 일반규격품을 공급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반규격품을 안전관련설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품질검증이 수
   행된 경우 그 품질 검증된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품질검증을 수행한 자를 제3조제9호에 따른 공급자
   로 간주한다.
  ② 이 규정에 의하여 보고의무를 가지는 자 외의 사람이 이 규정에 따라 보고되어야 할 것으로 추
   정되는 부적합사항에 관하여 정보를 얻게 된 경우에는 그 정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원을 공개하여서는 안 되며 원자
   력안전법 제1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부적합 사항의 보고
제5조(이행관리체계) 사업자는 이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책임부여, 이행절차 등이 포
   함된 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절차서 등으로 문서화하여야 한다.
제6조(불일치 사항의 평가) ①모든 불일치 사항은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부적합사항 보고 요건에 해당
   되는지 여부가 평가되어야 한다. 다만, 이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발견된 날부터 최대 30일이 넘어
   서는 아니 된다.
   ② 불일치 사항을 발견한 공급자 또는 성능검증기관이 스스로 평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경
   우, 해당 공급자 또는 성능검증기관은 그렇게 판단한 시점으로부터 근무일 기준 2일 이내에 발주
   자 또는 최종수요자(제3조제1호부터 제8호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말한
   다)에게 그 불일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부적합 사항의 통지)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한 부적합사항으로 판정된 경우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통하여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부적합 사항으로 판정된 경우는 그 판정이 완료된 후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경영진 또는 책임 있는 직원(이하 “보고책임자”라 한다)에게 그 사실이 통지되
   어야 한다. 다만, 이 통지에 소요되는 기간은 판정이 종료된 날부터 근무일 기준 최대 2일이 넘어
   서는 아니 된다.
제8조(보고) ① 보고책임자는 제7조에 따라 통지 받은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 근무일 이내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불일치 사항을 발견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6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될 수 없는 경우
   에 보고책임자는 발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간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
   간보고서에는 해당 불일치 사항에 대해 평가 중인 현황과 평가 완료예정일이 명시되어야 한다.
  ③ 보고책임자가 이 규정에서 요구하는 의무의 이행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도 보고책임자로서
   의 책임은 위임 또는 경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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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93호                     관        보      2014. 11. 21.(금요일)
3. 주요 폐지 내용
  O KS M 1998-1 등 37종 폐지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4-62호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제13호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1조ㆍ제21조(제30조제3항”을 “제11조ㆍ제21조(제30조제3항 및 제30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21조제2호(법 제30조제3항”을 “법 제21조제2호(법 제30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법 제21조제4호(법 제30조제3항”을 “법 제21조제4호(법 제30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법 제23조제1항”을 “법 제22조제1항”으로, “연구용 원자로등설치자(이하”를 “연구용
원자로등설치자 및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이하”로 한다.
제71조제2항 본문 중 “제71조 내지 제88조”를 “제68조부터 제85조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4-63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제14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작업환경) 발주자는 법 제59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방사선장해방지 조치에 적합한 사용시설 또는 차폐물 및 방사선원과 종사자 사이에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제공할 것
 2. 용역계약의 내용이 허가사용자의 방사선 안전관리 계획 수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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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93호           관                 보          2014. 11. 21.(금요일)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4-17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면적 : ㎡)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      해제 해제 사유
                                            면적      면적
       강원도 홍천군                                            국도31호선
    내면 자운리 산254-5 임야 (산림청)국   24,715,225 12,420,000 1,976 자운2지구
         (운두령)                                             위험도로
                                                           개량공사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75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M2304           배기가스중의 포스겐 분석 방법     표준
   폐지      KSM2303         배기가스중의 이황화탄소 분석 방법     표준
   폐지      KSM2300            배기가스중 산소 분석 방법      표준
   폐지      KSM2105         배기 가스 중의 분진 농도 측정 방법   표준
   폐지      KSM2104         배기가스 중의 시안화수소 분석 방법    표준
   폐지      KSM2103          배기 가스중의 황화수소 분석 방법    표준
   폐지      KSM2102          배기가스 중의 염화수소 분석 방법    표준
   폐지      KSM2100           배기 가스 중의 염소 분석 방법    표준
   폐지      KSM2099       배기 가스 중의 플루오르 화합물 분석 방법  표준
   폐지      KSM2098         배기 가스 중의 암모니아 분석 방법    표준
   폐지      KSM2097        배기 가스 중의 일산화탄소 분석 방법    표준
   폐지       KSI2215    배기가스 중의 분진 입자지름 분포의 측정방법   표준
                                 80
제18392호                       관          보            2014. 11. 20.(목요일)
  다. 면 적
    - 기 정 : 1,131,054㎡
    - 변 경 : 1,131,054.5㎡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 【변경없음】
3.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1,131,054 증           0.5 1,131,054.5   100.0
     연구시설용지              747,098.2 감 8,806.2 738,292.0            65.3
     지원시설용지                19,871       증 9,881.7    29,752.7      2.6
       공공시설용지 364,084.8 감 1,075.0 363,009.8                       32.1
       도          로 226,082.8 감 24,133.4 201,949.4                17.9
       공          원 111,339             감      0.4 111,338.6       9.9
       녹          지        18,520       증 22,669.7   41,189.7      3.6
       배 수 지                7,015       감      0.3    7,014.7      0.6
       가 압 장                1,128       증 389.4       1,517.4      0.1
6.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7.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8. 교통처리계획 【변경없음】
9. 산업유치계획 【변경없음】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11.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없음】
13.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해당없음)
16.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변경】
    구분         개발면적                          공원·녹지면적(㎡)
                  (㎡)             소계         공원         녹지     수도용지 구성비(%)
    기정         1,131,054        138,002    111,339     18,520   8,143  12.2
    변경        1,131,054.5 161,060.4 111,338.6 41,189.7         8,532.1 14.2
17.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
18.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9. 공동구등 지하매설물 계획 【변경없음】
20.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16
제18392호                  관         보         2014. 11. 20.(목요일)
21.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등 기반시설 설치계획의 경제성 검토 【변경없음】
22.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서류와 도면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043-220-8344)에서 열람 가능
■ 실시계획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가.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 : 오송 바이오메디컬 지구
  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 충청북도지사
2.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오송 바이오융복합산업지구와 연계한 동북아 바이오산업 허브 건설
    - 산업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신수도권에 연접한 첨단과학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
     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
  나. 사업의 개요
         구 분                          면적(㎡)             비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131,054.5      -  1,131,054.5  100.0
       연구시설용지            738,292.0       -   738,292.0    65.3
       지원시설용지             29,752.7       -    29,752.7     2.6
        공공시설용지           363,009.8       -   363,009.8    32.1
            도 로          201,949.4       -   201,949.4    17.9
            공 원          111,338.6       -   111,338.6     9.9
            녹 지           41,189.7       -    41,189.7     3.6
            배수지            7,014.7       -     7,014.7     0.6
            가압장            1,517.4       -     1,517.4     0.1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가.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일원
  나. 면 적 : 1,131,054.5㎡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2013년 - 2016년
5.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해당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에 관한 사항 : 붙임
7. 관계도서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043-220-8344)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붙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에 관한 사항
가. 오송 바이오메디컬 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17
제18392호                    관           보            2014. 11. 20.(목요일)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
      합 계          1,131,054.5       -         1,131,054.5     100.0
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4,340.4       -             4,340.4       0.4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4,263.7       -             4,263.7       0.4
          소 계        660,707.3   증 317,388.8     978,096.1      86.4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413,831.9   감 402,096.7      11,735.2       1.0
        준공업지역        246,875.4   증 719,485.5     966,360.9      85.4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461,743.1   감 317,388.8     144,354.3      12.8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도로결정(변경)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결정일
                                             경과지  최초 비고
             (m)
                   2,229 동측지구계 서측지구계 일반도로
기정 대로 1 26 35 주간선 (1,207)
기정 대로 3 52 25 보조간선 1,106 대로1-26 대로3-51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02 20 집산 800 대로3-53 대로3-52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04 20 집산 561 대로1-26 중로1-102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08 20 집산 993 대로1-26 대로3-52 일반도로
                                  중로
신설 중로 1 126 20 집산 612 대로 1-1호선 2-168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90 15 집산 457 대로3-52 중로1-104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91 17 집산 458 대로3-52 중로1-104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04 15 집산 260 중로1-108 중로2-106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05 15 집산 244 대로3-52 중로2-104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06 17 집산 564 대로3-52호선 중로1-108호
                                   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07 15 집산 245 대로1-26 중로2-106 일반도로
                                  중로
신설 중로 2 167 17 집산 315 중로 1-8호선 1-126호선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168 17 집산 399 중로 1-8호선 서측지구계 일반도로
                           중로
신설 중로 2 169 15 집산 257 1-126호선     중로
                                2-167호선 일반도로
                           중로
신설 중로 2 170 15 집산 252 2-167호선     중로
                                2-168호선 일반도로
                           중로
신설 중로 2 171 15 집산 122 1-126호선     중로
                                2-170호선 일반도로
                           중로
신설 중로 2 172 15 집산 383 2-168호선     중로
                                2-168호선 일반도로
신설 중로
   (특) 3 148 12 국지         중로 근린공원113 보행자도로
                     48 2-172호선
기정 소로 3 381 6 국지 141 중로1-108 배수지 일반도로
   주) ( )안의 연장은 구역내 편입된 연장임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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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녹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의
    번호 시설명 종류    위 치     기정
                                  면 적 (㎡)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최초
 계          -            18,520.7 증 22,669.0 41,189.7
기정 643 녹지 경관녹지 중1-104호선변 11,216.1             11,216.1
기정 644 녹지 경관녹지 중2-29호선변   7,304.6              7,304.6
신설 708 녹지 완충녹지 서측지구계 변          - 증 11,386.0 11,386.0
신설 709 녹지 완충녹지 북서측지구계 변         - 증 11,283.0 11,283.0
  다) 공원시설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공원명 시설의종 위 치               면 적 (㎡)                         최초         비고
    번호        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          111,338.6        111,338.6
         근린 생활권공
기정 113 공원3  원(근린 지구대학교변
                    중앙구릉 111,338.6        111,338.6
             공원)
  라) 배수지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면 적 (㎡)                  최초
    번호 시설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기정 23 배수지 3호 근린공원 중심부             7,014.7         7,014.7
  마) 가압장결정(변경)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                                  면 적 (㎡)                  최초
    번호 시설명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기정 24 가압장         3호 근린공원        1,127.9          1,127.9
신설 44 가압장        중로1-8호선 서측               증)389.5 389.5
  바) 학교 결정(변경)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       최초 비고
    번호 시설명 종류  위 치                    기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폐지 59 학교 대학교 중1-8호선 서측                340,057.8 감340,057.8 -
나. 오송생명과학단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합계           4,627,602.8 100.0    4,627,602.8     100.0
       주거지역           556,231.5   12.0     556,231.5       12.0
      일반주거지역          540,107.0   11.7     540,107.0       11.7
       1종일반주거지역       175,024.8    3.8     175,024.8        3.8
       2종일반주거지역       149,006.9    3.2     149,006.9        3.2
       3종일반주거지역       216,075.3    4.7     216,075.3        4.7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