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05호                                  관            보                  2007.10.12. (금요일)
 항은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전화번                                  //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
 호 02-2110-6958, FAX 02-504-9289, 전자                      하시기 바랍니다.
 우편:hskuk@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98호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여부와 그 이유)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47조의5 규정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
  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증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기타 필요사항                                                 2007년10월12일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건설교통부장관

     공   장       인   증                         인     증          대       상                  공장인증
 번           호   분야 등급             업   체   명         공      장       소      재      지        유효기간

제2007-16호 교량             1     강산건설(주)             충남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244-1
                                                                                       공고일부터 3년
제2007-17호 건축             1    보성파워텍(주)             충북 충주시 주덕읍 대곡리 402


⊙문화재청공고제2007-253호                                               -너와집:경북 울릉군 북면 나리 111-1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라 경상북도 울릉군                                         번지 외 4필지
소재 『울릉 나리동 너와집 및 투막집』을 국가지                                      -투막집:경북 울릉군 북면 나리 124번지
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                                        외 3필지
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에 규                                 ○시       대:너와집(1940년), 투막집(1945년)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수       량:일곽
      2007년10월12일                                          ○구       조:목조너와 및 목조새지붕
                     문화재청장                                 ○건축면적:155㎡(3동)
1.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 지정예고                                    -너와집:몸채(91.73㎡), 변소(3.57㎡)
 가. 지정예고내용                                                 -투막집:몸채(74.11㎡), 헛간(20.08㎡), 변
  ○문화재명:『울릉 나리동 너와집 및 투막집』                                      소(8.59㎡)
  ○소재지                                                     ○소유자:울릉군

  ○지정 예고면적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지정면적(㎡)        소   유     자

 울릉군 북면 나리               111-1             대지             232               232            울릉군

 울릉군 북면 나리                   112           대지             450               450            울릉군

 울릉군 북면 나리                   113           대지             166               166            울릉군

                                                    872
제16605호                  관             보                  2007.10.12. (금요일)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지정면적(㎡)        소    유    자

 울릉군 북면 나리       114    대지              23              23              울릉군

 울릉군 북면 나리       591    구거             20,740           24              건설부

 울릉군 북면 나리       124    대지             1,134           1,134            울릉군

 울릉군 북면 나리       125    대지              116            116              울릉군

 울릉군 북면 나리       126    대지              36              36              울릉군

 울릉군 북면 나리      127-1   대지              174            174              울릉군

   합       계                           23,071          2,355

 나. 지정예고 사유                                   -전   화:042-481-4890
  ○나리동 너와집 및 투막집은 울릉도 특유의 주                   -팩   스:042-481-4899
   택형태를 간직하고 있으며 울릉도 개척당시                     -주 소:(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
   주거구조와 양식을 잘 나타내고 있는 등 우리                     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나라에 몇 안 남아 있는 귀중한 민가로서,                      문화유산국 근대문화재과
  ○특히 지붕처마 끝을 따라 기둥을 세워 집
   주위에 벽을 치는 우데기 구조와 내부벽체          ⊙문화재청공고제2007-254호
   와 우데기 사이 공간인 축담은 추운지방인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라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도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구조로서          소재 『울릉 나리동 투막집』을 국가지정문화재(중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하므로 중요민속자료           요민속자료)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로 지정하고자 함.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에 규정에 의거
2. 지정예고일자:관보 공고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3. 지정예고기간: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2007년10월12일
4. 의견제출                                                      문화재청장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1.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 지정예고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해당 지방자               가. 지정예고내용
  치단체(경상북도 관광문화재과, 울릉군 문화                 ○문화재명:『울릉 나리동 투막집』
  관광과)와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근대문화재                  ○소재지: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나리 316
  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                     번지 외 1필지
  cha.co.kr) 참여마당 「문화재지정예고」란을             ○시       대:1945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 량:일곽

 나. 연락처                                   ○구       조:목조새지붕

  ○경상북도 관광문화재과:전화 053-950-3578            ○건축면적:92㎡(2동)

  ○울릉군 문화관광과:전화 055-790-6395                  -몸채(86.4㎡), 변소(8.59㎡)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근대문화재과                      ○소유자:울릉군

                                 873
제16605호                    관                   보                    2007.10.12. (금요일)
○지정 예고면적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지정면적(㎡)        소    유   자

  울릉군 북면 나리           316-1       대지             1,115            1,115          울릉군

  울릉군 북면 나리           317-1       대지             647                  647        울릉군

    합       계                                    1,762            1,762

 나. 지정예고 사유                                      cha.co.kr) 참여마당 「문화재지정예고」란을
  ○나리동 투막집은 울릉도 특유의 주택형태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를 간직하고 있으며 울릉도 개척당시 주거                    나. 연락처
   구조와 양식을 잘 나타내고 있는 등 우리                        ○경상북도 관광문화재과:전화 053-950-
   나라에 몇 안 남아 있는 귀중한 민가로서,                         3578
  ○특히 지붕처마 끝을 따라 기둥을 세워 집                        ○울릉군 문화관광과:전화 055-790-6395
   주위에 벽을 치는 우데기 구조와 내부벽체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근대문화재과

   와 우데기 사이 공간인 축담은 추운지방인                          -전        화:042-481-4890

   울릉도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구조로서                          -팩        스:042-481-4899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하므로 중요민속자료                           -주        소:(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로 지정하고자 함.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근대문화재과
2. 지정예고일자:관보 공고일
3. 지정예고기간: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문화재청공고제2007-255호
4. 의견제출
                                             중요민속자료 제176호「가일 수곡종택」에 대한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 지정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보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해당 지방자                호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의 규정에 의거 다
  치단체(경상북도 관광문화재과, 울릉군 문화                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관광과)와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근대문화재                           2007년10월12일
  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                                               문화재청장

1.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 명칭변경 예고내용

                              지    정     명        칭          변    경
                                                                                     비  고
지정번호      현행 지정명칭
                      변경 지정명칭                변           경        사         유       (변경유형)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370호「안
                                        동 시습재」가 실제 종택이나, 작
          가일 수곡종택     가일 수곡고택
중민176                                   은집인「가일 수곡종택」이 큰집으
          (佳日 樹谷宗宅)   (佳日 樹谷古宅)
                                        로 잘못 기재되어 있으므로 명칭
                                        을 정정코자 함.

                                       874
제16605호               관           보          2007.10.12. (금요일)
2. 문화재 명칭변경 예고 일자:관보 공고일              ○원예작물의 생산성 증대, 품질향상 및 생산

3. 문화재 명칭변경 예고 기간:관보 공고일로부             비 절감에 관한 연구

 터 30일간                               ○채소·과수·화훼에 관한 원예환경, 시설재
4. 의견제출                                배 및 품질보전에 관한 연구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생명과학기술에 의한 원예작물의 개발에 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해당 지방자              한 연구
  치단체(경상북도 관광문화재과, 안동시 유교             ○원예분야 기술지원에 관한 업무
  문화권개발사업단)와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3. 임용기간:2년(사업성과의 평가결과가 우수하
  근대문화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내에서 재

 나. 연락처                               계약 가능)
  ○경북도청 관광문화재:전화 053-950-3578      4. 응시자격: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의 결
  ○안동시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전화 054-             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다음 각호 중
     840-5230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근대문화재과                  ○석사학위 이하인 자는 공무원 또는 민간근
     -전   화:042-481-4890               무·연구경력 10년 이상으로서 해당분야 연
     -팩   스:042-481-4899               구·근무경력 4년 이상인 자
     -주   소:(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박사학위 소지자는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연구경력 7년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 연구·
      문화유산국 근대문화재과
                                       근무경력 4년 이상인 자

                                      ○해당분야 대학 부교수 이상인 자
⊙농촌진흥청공고제2007-52호
                                      ○해당분야 출연연구기관 책임연구원급으로 8
     농촌진흥청 책임운영기관장 공개모집
                                       년 이상 경력자
 우리 청에서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원예
                                      ○해당분야 국공립연구기관 연구관급 8년 이
연구소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상 경력자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7년10월12일                      ○기술사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10년 이

                 농촌진흥청장                상 경력자

1. 보직가능한 공무원의 종류:계약직 고위공무             ○해당분야 국공립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

 원                                     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

2. 주요업무내용                              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보직경력이 있는 자

 ○채소·과수·화훼의 품종개량, 유전육종법               ○국제연구기관 및 외국의 연구기관에서 해당

  및 재배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분야 연구경력 15년 이상인 자
                                875
제16605호                관               보         2007.10.12. (금요일)
   -외국어능력검정 성적증명서(2005. 1. 1.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

    후 검정) 또는 1년 이상 외국 거주증명서        ○회사명(대표자):지앤디투자(박근부)

    (외국거주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        ○등록번호:제2000-110호
    우:외국거주 종료일이 1997. 1. 1.이후)     ○등록취소일:2007년10월 9 일
9. 보수수준                            ○소재지:서울 강남구 역삼동 826-30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며,               강남뉴스텔 1303호

   기준급은 47,026천원~65,836천원의 범위내     ○등록취소사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2조

   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제2항 및 제43조 제1항 제5호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필요한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39호
    위 기준급을 초과하여 책정할 수 있음.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직위별 직무등급에 따른 직무급을 지급하며,                  지정취소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 연도에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
   성과연봉을 지급함                       라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지정취소 사
10. 기   타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2007년10월12일

   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소할 수 있습니다.                              지정취소사항

 ○기타 내용은 농촌진흥청 혁신인사기획관실            1. 기관명:울산과학대학 산학협력단 기술혁신센

   (031-299-2946~7)로 문의하시거나, 농촌진       터

   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행정자치부   2. 대표자:이수식

   홈페이지(www.mogaha.go.kr) 또는 중앙인   3. 소재지:울산광역시 남구 무거2동 산29

   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를 참고    4. 지정업종: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하시기 바랍니다.                       5. 지정번호:제06-02호

                                   6. 지정일자:2006년 8 월 3 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07-152호                 7. 취소일자:2007년10월 8 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8. 취소사유:지정서 자진 반납(분석업무 종료)

의하여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9. 전화번호:052-279-3200

을 취소하였기에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

여 이를 공고합니다.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7-32호
    2007년10월12일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중소기업청장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40조 및

                                 877
제16605호                    관          보             2007.10.12. (금요일)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공휴일(토·일요일)은 접수하지 아니하며,

  서 정부산하단체 또는 상장기업의 부장급 이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교부 및 접수처:농촌진흥청 혁신인사기획관
  ※해당분야: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실(031-299-2947)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 물학,             -주   소: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50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과                 (우편번호 441-707)
   관련된 분야
                                       ○접수방법
5. 시험일시·장소: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서
 개별통보
                                         류와 함께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
6. 시험방법: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우편으로 우송
 ○서류전형:해당 직위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8. 제출서류
  응모자의 자격·경력 등 응시자격요건의 적
                                       ○응시원서, 이력서(소정양식) 각 1부
  합여부를 제출서류에 의해 심사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
  ※직위별로 응시인원이 8명 이상인 경우에는
                                         에 첨부
   7명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응시원서, 이력서 양식은 농촌진흥청 홈페
   수 있음.
                                         이지(www.rda.go.kr, 행정포털/채용정보
 ○면접시험: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서
                                         란)에서 내려받아 사용
  류와 면접을 통해 아래요건을 심사
                                       ○사업운영계획서 1부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
                                        -사업목표 및 성과목표를 중심으로 추진전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략 및 수단, 추진일정 및 방법 등이 포함
   ※면접시험시 응모자별 사업운영계획 발표
                                         되도록 하여 A4용지 10매이내로 작성(작
      (10분이내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요구시 제공함)
  -어학(외국어) 능력 및 정보화(컴퓨터 활용)
                                       ○면접시험 발표자료(자기소개, 업무실적, 사업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따
                                        운영계획 등 프리젠테이션 10분) 1부
   라 소정의 가산점 부여
                                        ※디스켓 또는 CD와 함께 제출하고, 접수한
   ※어학능력은 외국어능력 검정성적증명서
                                         이후에는 변경·수정 및 교체 불가
      또는 외국 거주증명서(끊김없이 1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함)로 확인하며, 정보화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1부

      능력은 시험당일 실기로 평가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응시자격에 해당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연구실적 증빙

 ○기   간:2007년10월23일~10월26일              자료(해당자) 각 1부

  (접수시간:09:00~18:00)                   ○기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해당자)

                                 876
제16605호
관
보
2007.10.12. (금요일)
877
-외국어능력검정 성적증명서(2005. 1. 1.이
후 검정) 또는 1년 이상 외국 거주증명서
(외국거주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
우：외국거주 종료일이 1997. 1. 1.이후)
9. 보수수준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며, 
기준급은 47,026천원~65,836천원의 범위내
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필요한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위 기준급을 초과하여 책정할 수 있음.
○직위별 직무등급에 따른 직무급을 지급하며,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 연도에 
성과연봉을 지급함
10. 기  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
소할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농촌진흥청 혁신인사기획관실
(031-299-2946~7)로 문의하시거나, 농촌진
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또는 중앙인
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07-152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을 취소하였기에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
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2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
○회사명(대표자)：지앤디투자(박근부)
○등록번호：제2000-110호
○등록취소일：2007년10월 9 일
○소재지：서울 강남구 역삼동 826-30 
강남뉴스텔 1303호
○등록취소사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2조 
제2항 및 제43조 제1항 제5호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39호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지정취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
라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지정취소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지정취소사항
1. 기관명：울산과학대학 산학협력단 기술혁신센
터
2. 대표자：이수식
3. 소재지：울산광역시 남구 무거2동 산29
4. 지정업종：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5. 지정번호：제06-02호
6. 지정일자：2006년 8 월 3 일
7. 취소일자：2007년10월 8 일
8. 취소사유：지정서 자진 반납(분석업무 종료)
9. 전화번호：052-279-3200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7-32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40조 및
제16605호                 관           보          2007.10.12. (금요일)
환경부령 제235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경비업 허가취소

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대행기           5. 법적근거:경비업법 제19조제4호(경비업 허
관이 다음과 같이 지정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                가의 취소 등)
다.                                 6. 담당부서
       2007년10월12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201-11 서울지방경찰청
                  대구지방환경청장             생활안전과 경위 하승용(☎ 738-4819)
1. 업체명:동양환경엔지니어링

2. 대표자:최진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07-10호
3. 소재지:대구광역시 북구 노원3가 1039-6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
5. 지정번호:제25호
                                   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6. 지정취소일자:2007년10월 9 일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
7. 취소사유:자진반납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 취소함을 알려 드립니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07-9호
                                   다.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2007년10월12일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1. 청문일시 및 장소: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
                                       계(412호)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2. 당사자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 취소함을 알려 드립니

다.                                     ○법인명:(주)에이치아이디특수산업개발

       2007년10월12일                     ○대표자:이대환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소재지:서울 서초구 양재동 103-5
1. 청문일시 및 장소: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               아소빌딩 704호
 계(412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1년동안 시설·신변 경
2. 당사자                                 비도급 실적없음.
 ○법인명:(주)홍익경호경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경비업 허가취소

 ○대표자:유현식                          5. 법적근거:경비업법 제19조제4호(경비업 허

 ○소재지: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9-5                가의 취소 등)

     센츄리빌딩 704호                    6. 담당부서

3. 처분의 원인된 사실:1년 동안 시설·신변 경            서울 종로구 내자동 201-11 서울지방경찰청

 비도급 실적없음.                             생활안전과 경위 하승용(☎ 738-4819)

                                 878
제16605호
관
보
2007.10.12. (금요일)
878
환경부령 제235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
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대행기
관이 다음과 같이 지정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
다.
2007년10월12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동양환경엔지니어링
2. 대표자：최진균
3. 소재지：대구광역시 북구 노원3가 1039-6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제25호
6. 지정취소일자：2007년10월 9 일
7. 취소사유：자진반납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07-9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
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 취소함을 알려 드립니
다.
2007년10월12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
계(412호) 
2. 당사자
○법인명：(주)홍익경호경비
○대표자：유현식
○소재지：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9-5 
센츄리빌딩 704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1년 동안 시설·신변 경
비도급 실적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경비업 허가취소
5. 법적근거：경비업법 제19조제4호(경비업 허
가의 취소 등)
6. 담당부서
서울 종로구 내자동 201-11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경위 하승용(☎ 738-4819)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07-10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
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 취소함을 알려 드립니
다.
2007년10월12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
계(412호)
2. 당사자
○법인명：(주)에이치아이디특수산업개발
○대표자：이대환
○소재지：서울 서초구 양재동 103-5 
아소빌딩 704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1년동안 시설·신변 경
비도급 실적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경비업 허가취소
5. 법적근거：경비업법 제19조제4호(경비업 허
가의 취소 등)
6. 담당부서
서울 종로구 내자동 201-11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경위 하승용(☎ 738-4819)
제16605호                   관          보        2007.10.12. (금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427호
 건설부 제89호(1973. 9.19.)로 공고한 섬진강다목적댐 기본계획을 댐건설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
한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12일
                 건설교통부장관
1. 건설의 목적
 가. 관개(변경없음)
  동진강 및 만경강 연안의 구댐(운암제) 몽리지구 19,665ha, 동진간척지를 포함한 신규 확장지
  구 10,195ha에 대하여 관개용수를 공급한다.
 나. 발    전
  ○당 초:섬진강다목적댐 건설에 따라 증설한 칠보발전소 제2호기 14,400kW와 기설 제1호기
   14,400kW 계 28,800kW 및 기설 운암발전소 2,560kW의 발전을 행한다.
  ○변     경:섬진강 수력발전소 제1호기 14,400kW, 제2호기 14,400kW, 제3호기 6,000kW 의 발
   전을 행한다.

 다. 홍수조절:섬진강 하류 연안지역의 홍수피해 경감 및 토지이용을 극대화한다.

 라. 생·공용수:댐 운영정상화로 확보되는 생공용수를 호남동남부지역(신규·확장 산업단지 및
  기타)에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마. 비상여수로:가능최대홍수량 유입시 댐체의 수문학적 안정성을 확보한다.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
 ○당     초
  가. 명      칭:섬진강다목적댐
  나. 위      치:좌안 전북 임실군 강진면 옥정리
              우안 전북 정읍군 산내면 종성리
 ○변     경
  가. 명      칭:섬진강다목적댐
  나. 위      치:전북임실군 강진면 옥정리(섬진강)
3. 규모 및 형식
 가. 기존댐(변경없음)
  -댐높이:64m
  -댐길이:344.20m
  -댐형식:중력식 콘크리트댐
 나. 여수로
  -기존여수로(변경없음)
   ·직선월류형 개수로식
   ·B9.0m×H4.206m×15문(Tainter 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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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05호                  관             보      2007.10.12. (금요일)
  -비상여수로
  ○터널식 여수로(D13.5m×2련, 좌측 L=674m, 우측 L=624m)
  ○B11.5m×H12.13m×4문(Radial Gate)
 다. 하류 용수공급시설
  -취수탑 1개소 및 댐체 방류구(Φ1,500㎜, L=32m)
  -소수력발전소:시설용량 1,500kW×1대
 라. 발전소
  -기존 섬진강수력발전소
  ·시설용량:14,400kW×2대(변경없음), 6,000kW×1대(‘85년 추가)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가. 저수량(변경없음)
  -총저수량
   최대홍수위 표고 197.50m에 대하여 총저수량 466,000,000㎥로 한다.
  -유효저수량
   상시만수위 표고 196.5m에서 운암취수구 표고 154.54m 사이의 수심 41.96m의 저수량
   429,000,000㎥로 한다.

 나.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당   초
   -관개용수
    관개를 위한 유효저수량은 표고 154.54m로부터 178.30m까지의 용량 102,000,000㎥로 하
    고, 관개기에 있어서는 관개를 위하여 수위를 저하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5월31일
    현재 표고 178.30m의 수위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발전용수
    상시만수위 표고 196.50m에서 5 월31일 현재 제한수위 표고 178.30m사이의 용량
    327,200,000㎥(관개기)를 발전용수로 하며, 발전에 사용한 물은 관개용수로 이용한다. 다
    만, 발전은 관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행하는 것으로 한다.
  ○변   경
   -관개용수:370백만㎥/년
    저수위 EL.154.54m와 상시만수위 EL.196.50m내 공급하며 매년 5월말 현재 EL.178.30m
    의 수위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발전용수:최대 26.39㎥/s
    상시만수위 표고 196.50m에서 5 월31일 현재 제한수위 표고 178.30m사이의 용량
    327,200,000㎥(관개기)를 발전용수로 하며 다만, 발전은 관개 및 생공용수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행하는 것으로 한다.
   -홍수조절용량:30.3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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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05호                    관         보       2007.10.12. (금요일)
   -생공용수:65백만㎥/년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예정)의 내용
 ○당    초
  -한국수자원개발공사
   단, 한국수자원개발공사는 이를 각각 동진농지개량조합(관개) 및 한국전력주식회사(발전)에 양
   도한다.
 ○변    경
  -한국농촌공사:관개용수
  -한국수력원자력(주):발전용수
  -국    가:홍수조절
  -한국수자원공사:생·공용수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가. 댐건설비용
  ○기존댐:3,075백만원(변경없음)
   (1961~1965 건설부 투자 2,117백만원, 1940~1950 한전기투자분 958백만원)
  ○재개발:252,271백만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기존댐(변경없음)
   -한국전력주식회사(발전부문):2,203백만원
   -동진농지개량조합(관개부문):872백만원
  ○재개발
   -국      가:228,857백만원
   -전북도:23,414백만원
7. 댐건설사업시행자
 가. 기존댐:건설부장관 (변경없음)
 나. 재개발:건설교통부장관(대행자: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전라북도지사)
8. 사업기간

 가. 기존댐:1960년 8 월~1965년12월(변경없음)

 나. 재개발:2003년 1 월~2011년12월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재개발사업에 따라 추가로 사용될 토지:별첨자료(토지세목조서)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게재생략

11. 댐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

 업에 관한 사항:체육시설의 설치 등 1식

12. 기타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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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05호                      관                    보           2007.10.12. (금요일)
○보상물건조사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관리단(주소:전라북도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산5, 전화번호:063-640-6210) 및 전라북도 임실군청(주소:전라북도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390, 전화번호:063-640-252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댐운영정상화를 위한 주민이주 및 도로시설보강은 전라북도지사가 시행
                              토 지 세 목 조 서(총괄)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1    임실 강진 문방 122-1      답    3,226         2,065 임실군 강진면 문방리 135                이연재


2    임실 강진 문방 122-2      도        248             30                             임실군

3    임실 강진 문방      141   답    3,815               19 임실군 강진면 문방리 63              이봉기

4    임실 강진 문방      143   답        850         807 임실군 강진면 문방리 78                 이태봉

5    임실 강진 문방      144   답    1,973         1,973 임실군 강진면 문방리 95                 오희근

6    임실 강진 문방 144-1      답        787         787 임실군 강진면 문방리 78                 이한식

7    임실 강진 문방      145   임    3,607         3,607                               재정경제부

8    임실 강진 문방      146   답    1,269         1,269 임실군 강진면 문방리 80                 이주현

9    임실 강진 문방      147   임        793         793 임실군 강진면 옥정리 392                송영삼

10 임실 강진 문방        150   전        486         470                                건교부

11 임실 강진 문방 150-1        유    3,166         3,166                                건교부

12 임실 강진 문방 150-2        전        107         107                                건교부

13 임실 강진 문방 150-3        전            48          48                             건교부

14 임실 강진 문방 150-4        전            5           5                              건교부

15 임실 강진 문방 150-5        전            39          39                             건교부

16 임실 강진 문방 150-6        유            21          21                             건교부

17 임실 강진 문방 150-7        전            69          69                             건교부

18 임실 강진 문방 150-8        전        307         307                                건교부

                                            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