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39호                  관         보           2016. 4. 14.(목요일)
           영통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영화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7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6일
       오목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오현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5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5일
       우만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원일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6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7일
       원천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율전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율현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이의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인계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일월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7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7일
       입북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잠원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6일
       정자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정천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6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6일
                              103
제18739호                  관         보            2016. 4. 14.(목요일)
           조원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지동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7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7일
       창용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천일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천천초등학교 분임경리관인                  청명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6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6일
       칠보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탑동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5일
       태장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파장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7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7일
       팔달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한일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6일
      호매실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화서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21일
       화양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화홍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5일
                              104
제18739호                   관         보               2016. 4. 14.(목요일)
           황곡초등학교 분임경리관인                 효동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효성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효원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7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효정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효천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7일
       효탑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경기체육중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7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고색중학교분임경리관인                     곡반중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7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5일
       곡선중학교분임경리관인                     광교중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5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구운중학교분임경리관인                     권선중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5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105
제18739호                  관         보           2016. 4. 14.(목요일)
           남수원중학교분임경리관인                 능실중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7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6일
       대평중학교분임경리관인                    동성중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7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6일
       동수원중학교분임경리관인                   망포중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6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7일
       매원중학교분임경리관인                     매현중학교분임경리관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6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6일
       명인중학교분임경리관인                    산남중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7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6일
       상촌중학교분임경리관인                     서호중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6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6일
       세류중학교분임경리관인                    송원중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6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7일
       수성중학교분임경리관인                    수원북중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7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106
제18739호                  관         보            2016. 4. 14.(목요일)
        수원원일중학교분임경리관인                   수원제일중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6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수일여자중학교분임경리관인                   수일중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6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5일
       숙지중학교분임경리관인                    연무중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7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7일
       영덕중학교분임경리관인                    영동중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7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6일
       영일중학교분임경리관인                    영통중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5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7일
       원천중학교분임경리관인                    율전중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6일
       율현중학교분임경리관인                    이목중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7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이의중학교분임경리관인                    잠원중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21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5일
                              107
제18739호               관          보         2016. 4. 14.(목요일)
□ 사용개시일 : 2016. 4. 8.
  관인명      산마루초등학교장 인       산마루초등학교       산마루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인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인영

 관인명       산마루초등학교          산마루초등학교       산마루초등학교
           분임징수관인           물품관리관인      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인영

 관인명       산마루초등학교           산마루초등학교       산마루초등학교
          학교회계출납원인          일상경비출납원인       수입금출납원인
  인영

 관인명      산마루초등학교          산마루초등학교         산마루초등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물품출납원인
  인영

◉수청초등학교공고제2016-13호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4일
                 수청초등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16. 3. 25.
         수청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수청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현덕초등학교공고제2016-11호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을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4일
                 현덕초등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16. 4. 6.
                      현덕초등학교학생자치회선거관리위원회의인




                             124
제18739호
관
보
2016. 4. 14.(목요일)
124
수청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수청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사용개시일: 2016. 4. 8.
관인명
산마루초등학교장인
산마루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인
산마루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인영
관인명
산마루초등학교
분임징수관인
산마루초등학교
물품관리관인
산마루초등학교
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인영
관인명
산마루초등학교
학교회계출납원인
산마루초등학교
일상경비출납원인
산마루초등학교
수입금출납원인
인영
관인명
산마루초등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산마루초등학교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산마루초등학교
물품출납원인
인영
◉수청초등학교공고제2016-13호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을공고합니다.
2016년4월14일
수청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 2016. 3. 25.
◉현덕초등학교공고제2016-11호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을공고합니다.
2016년4월14일
현덕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 2016. 4. 6.
현덕초등학교학생자치회선거관리위원회의인
제18739호                관          보           2016. 4. 14.(목요일)
◉시화유치원공고제2016-8호
                              관인등록
 조남유치원 신설에 따른 신규관인을 다음과 같이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거 관보에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4일
                 시화유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7월 1일(예정)
            조남유치원장의인               조남유치원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조남유치원운영위원회의인               조남유치원운영위원회의인(전자이미지관인)




       조남유치원분임징수관의인               조남유치원분임징수관의인(전자이미지관인)


       조남유치원물품관리관의인               조남유치원물품관리관의인(전자이미지관인)



       조남유치원회계출납원의인               조남유치원회계출납원의인(전자이미지관인)


       조남유치원수입금출납원의인              조남유치원수입금출납원의인(전자이미지관인)



    조남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인               조남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인
                                         (전자이미지관인)



                            125
제18739호               관          보           2016. 4. 14.(목요일)
       조남유치원물품출납원의인             조남유치원물품출납원의인(전자이미지관인)


  조남유치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의인         조남유치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의인(전자이미지관인)


    조남유치원일상경비출납원의인          조남유치원일상경비출납원의인(전자이미지관인)



 조남유치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의인              조남유치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126
제18740호                      관              보               2016. 4. 15.(금요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자진
반납)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5일
                    강 원 도 지 사
1. 상 호 : ㈜태종NEC
2. 대표자 : 심재용, 문경천
3. 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추곡고개2길 26
4.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 : 환경컨설팅회사 제4호
5. 취소일자 : 2016. 4. 11. 끝.
◉강원도공고제2016-434호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
납)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5일
                 강원도지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
 1. 상 호 : ㈜자연과사람
 2. 대표자 : 오영환,천재룡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232-13
 4. 실험실소재지 : 측정대행계약
 5. 업종(등록번호) :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제160호)
◉(서울)용산구공고제2016-301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5일
                용산구청장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내역
연번    신청인         주차장치의 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의 명칭        사업장주소      인증번호
                승강기식 횡식 하부·중간·상부승입식                           서울특별시
     롯데알미늄㈜
     기공사업본부
                  (방향전환장치내장형)60대형                 LV2-L,M,T     용산구
                                                                         서울 용산

      김영순
              [수용차량 : 중량 1,850kg, 길이 5.05m,        -60-ITD               제6-39호
 1                 높이 1.55m, 폭 1.85m]                         원효로93길 6

     ※ 심사의견 : 철골은 현장여건에 따라 지내력등 제반요소가 변경되므로 설치시마다 반드시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합
     니다.

                    평면왕복식 5단 운반식
     롯데알미늄㈜
                (횡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50대형
                                                  LMTS-5H-    서울특별시
                                                                         서울 용산
 2   기공사업본부
              [수용차량 : 중량 1,850kg, 길이 5.05m,
                                                  1L-50-U-      용산구
                                                                         제8-44호
      김영순                                     서초동 1330-14     원효로93길 6
                   높이 1.55m, 폭 1.85m]


                                    242
제18740호                      관         보            2016. 4. 15.(금요일)
◉관세청고시제2016-30호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4-118호, 2014.12.1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6년 4월 15일
                관 세 청 장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개정
1. 주요 개정 내용
  □ 신고서류 보관·폐기 관련 규제개선과제 이행
    ㅇ 관세사 보관 서류를 폐기하고 할 경우 세관에 폐기 목록 및 보관서류를 함께 제출하던 것을
       폐기 목록만 제출하고 자체 폐기가 가능하도록 개선(현행 제4조제2항)
  □ 4세대 국종망 개통 관련 서식 변경
    ㅇ 제3세대 전산시스템이 제4세대 국종망으로 개편됨에 따라 신고서식 등 제반 변경사항 반영(별
       지 서식 제1호~8호)
  □ 운영상 미비점 보완
    ㅇ 휴업 후 재개업신고절차 정비(현행 제9조)
      - 별도의 재개업신고서를 폐지하고 기존 개업(변경)신고서로 운영
    ㅇ 합동사무소 등록업무 관련 규정 정비(현행 제28조)
      - 합동사무소 등록업무는 이미 관세사회에 위탁되어 있으므로 등록시 세관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 삭제
2. 시행일자 : 2016. 4. 16.
3.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게재
◉문화재청고시제2016-20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사적 제176호 「경주 법흥왕릉」등 2
건의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5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가. 고시대상 문화재
   ㅇ 사적 제176호 경주 법흥왕릉
   ㅇ 보물 제67호 경주 효현동 삼층석탑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호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조정내용 : 붙임 참고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42
제18740호                   관        보           2016. 4. 15.(금요일)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
       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3. 연락처
    ㅇ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 : (042)481-3105~6 / 팩스 042)481-3109
      - 주소 : (우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경주시 문화재과
      - 전화 : (054)779-6110 / 팩스 054)760-7405
      - 주소 : (우 38102)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동천동)
              사적 제176호 경주 법흥왕릉 및 보물 제67호 경주 효현동 삼층석탑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비고
    1구역 ㅇ 개별심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                  (농가형주택 허용, 발굴조사선행)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농가형주택 허용)
    4구역                   -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5구역                   -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6구역 ㅇ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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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40호                        관           보             2016. 4. 15.(금요일)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6-36호
                                      보전산지 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임업용)산지를 임업용(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
니다.
     2016년 4월 15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전라남도                영광군             고창085   NI52-1-17-085          공익용산지
  나.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철원군             갈말010   NJ52-5-27-010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20   NJ52-5-27-020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43   NJ52-5-27-043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45   NJ52-5-27-045          임업용산지
     강원도                양양군             연곡010   NJ52-10-4-010          임업용산지
     강원도                양양군             연곡040   NJ52-10-4-040          임업용산지
     강원도                양양군             속초054   NJ52-6-25-054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영광군             고창085   NI52-1-17-085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언양011   NI52-2-13-011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창원075   NI52-2-18-075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회원구             마산004   NI52-2-25-004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회원구             마산013   NI52-2-25-013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             마산060   NI52-2-25-060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48
제18740호                  관        보           2016. 4. 15.(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이용승 1975.06.27 남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2.04.18  외국국적취득
                   리아 신길동 산 96-8                           (귀화)
한순자 1957.04.04 여 캐 나 다 서 울특별시 종로구 팔판동
                       115-39                2003.04.10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혜전 1982.03.08 여 미   국서  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37               2014.11.20  외국국적취득
                                                           (귀화)
오효식 1967.02.13 여 미   국서  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19라길 18
                                             2009.04.29  외국국적취득
                                                           (귀화)
임정현 1997.07.24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0.07.28  외국국적취득
                   리아 디지털로48가길 6                           (귀화)
김혜옥 1957.01.05 여 미   국 경기도
                       앞실길 63
                              화성시 송산면        2015.12.11  외국국적취득
                                                           (귀화)
임선아 1968.09.01 여 미 국 경기도
                       동청리 35
                              평택시 고덕면        2000.02.17  외국국적취득
                                                           (귀화)
강윤영 1993.11.09 여 미   국서  울특별시 서대문구
                       포방터길 27               2016.02.17  외국국적취득
                                                           (귀화)
양미화 1965.10.08 여 독 일 서   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서로24길 5-20          1998.09.15  외국국적취득
                                                           (귀화)
송은숙 1967.11.20 여 미   국서  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22-189           2005.12.22  외국국적취득
                                                           (귀화)
정은화 1973.05.31 여 미 국 서   울특별시 종로구 원남동
                       73-4                  2007.02.20  외국국적취득
                                                           (귀화)
                                                        한국국적 취득후
이명화 1956.07.16 여 중 국 대전    광역시 동구 성남동
                       128-9                 2015.05.23 기간내 외국국적
                                                         미포기(귀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16년 4월 15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임한나 2015.04.22 여 우즈베키스탄 경기도안산시단원구지곡로99 (선부동) 2016.03.21
 김민준 2015.06.20 남 베 트 남 인천광역시부평구산청로75번길63     2016.03.23
                         (청천동, 수성주택)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5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정훈채 1964.08.25 남 오스트레 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314 2015.03.19 외국국적취득
                   리아
김주은 1977.10.26 여 캐 나 다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320번길 118, 2015.03.05 외국국적취득
                        2동 (갈마동, 복음맨션)
                                 53
제18740호              관        보        2016. 4. 15.(금요일)
◉산림청고시제2016-37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5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김포001    NJ52-9-10-001 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김포021    NJ52-9-10-021 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김포031    NJ52-9-10-031 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김포032    NJ52-9-10-032 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김포041    NJ52-9-10-041 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김포051    NJ52-9-10-051 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김포061    NJ52-9-10-061 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082    NJ52-9-2-082  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083    NJ52-9-2-083  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087    NJ52-9-2-087  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095    NJ52-9-2-095  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096    NJ52-9-2-096  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098    NJ52-9-2-098  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02    NJ52-9-9-002  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03    NJ52-9-9-003  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07    NJ52-9-9-007  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08    NJ52-9-9-008  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09    NJ52-9-9-009  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10    NJ52-9-9-010  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13    NJ52-9-9-013  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15    NJ52-9-9-015  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16    NJ52-9-9-016  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17    NJ52-9-9-017  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18    NJ52-9-9-018  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19    NJ52-9-9-019  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20    NJ52-9-9-020  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23    NJ52-9-9-023  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24    NJ52-9-9-024  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25    NJ52-9-9-025  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26    NJ52-9-9-026  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28    NJ52-9-9-028  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35    NJ52-9-9-035  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36    NJ52-9-9-036  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37    NJ52-9-9-037  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38    NJ52-9-9-038  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39    NJ52-9-9-039  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40    NJ52-9-9-040  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47    NJ52-9-9-047  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49    NJ52-9-9-049  준보전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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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40호                 관         보          2016. 4. 15.(금요일)
◉외교부고시제2016-879호
  2016년 4월 5일 다카르에서 신종원 주세네갈 대한민국대사와 Amadou BA 세네갈 경제재무기획부장
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6년 4월 5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제2차 세네갈 해상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5일
                   외교부장관
(한글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제2차 세네갈 해상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세네갈공화국 정부(이하 “세네갈 정부”라 한다)(이하
또한 개별적으로 “당사자” 그리고 집합적으로 “당사자들”이라 한다)는,
    2008년 5월 16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한국 정부는 세네갈 정부가 제2차 세네갈 해상인프라 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행
을 위하여 EDCF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
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경제재무기획부에 의해서 그리고 경제재무기획부를 통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세네갈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팔천팔백십구만 달러(US$88,190,000) 상당액
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
에 따라 한국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
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01%이다. 그러나, 한국 자문가(들)에 의해 수행되는 자문 용역에 소요
           되는 차관금액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 차주가 한국 중소기업 그리고/또한 중견기업과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그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i)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한국 중소기업(한국 중소기업 간의 컨소시엄 및 조인트
              벤처를 포함한다)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ii)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대한민국 중견기업(한국 중견기업 간의 컨소시엄 및 조
              인트벤처를 포함한다)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iii) 한국 중소기업 그리고/또는 중견기업 비중이 50% 이상이면서 한국 중소기업
              의 참여비중이 최소 20%인 컨소시엄 또는 조인트벤처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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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40호                관        보         2016. 4. 15.(금요일)
    라.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46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달리 합의하는 기간이다.
    마.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바.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
         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그리고/또는 비용은 차주와 은행
         이 지정하는 해당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 약정에 따른다. 그리고
       사.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
         급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는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자문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 자금으로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
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세네갈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 이외의 국가들로부터의 구매하
는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들)는 한국 기업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자문가(들)는 한국 자문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구매계약 또는 자문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까지, 그리고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
(들) 그리고/또는 자문가(들)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당사자들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들 간의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각 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한 통보로 언제든지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당
사자에 대한 종료 통보를 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결된 의무는, 대한민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6년 4월 5일 다카르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세네갈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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