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90호                관           보          2006. 2.10. (금요일)

제4조 (인증대상 품목) ①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1. 유기농산물가공품생산계획서(별지 제1호 서
 의한 인증대상 품목은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            식)
 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또는 허가를 받은 품목           2. 원료공급약정서(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
 으로 하며, 최종 제품이 아닌 중간제품으로 허가           업인으로부터 원료를 공급받는 경우)
 를 받았거나, 신고한 때는 이를 포함한다.             ②유기농산물가공품 품질인증품(반가공제품)을
제5조 (가공공장 기준) ①신청인은 유기농산물가           사용하여 이를 단순 재포장하거나, 여러 가지를
 공품을 생산하는 유기가공공장에 대하여 식품위            혼합한 제품을 생산하여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
 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          는 자는 당해 제품을 생산하는 가공공장 관할 출
 를 필하여야 한다.                          장소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
 ②신청인은 가공공장에 대하여 본 고시 규정에            하여야 한다.
 의한 사항 이외의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제반
                                     ③품질인증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 인증품을 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속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
제6조 (가공용수의 수질기준) 유기농산물가공품
                                     의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조시 사용하는 용수의 수질기준은 먹는물관리
                                 제10조 (신청안내) 출장소장은 신청인에게 신청서
 법 및 수도법의 규정에 의해 먹는물수질기준및
                                     작성방법, 심사기준, 품질인증의 규정 등 유기농
 검사방법에관한규칙에서 정한“먹는물의수질기
                                     산물가공품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설
 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명하여야 한다.
제7조 (허용물질) ①유기농산물가공품 생산 가공
                                 제11조 (심사) ①출장소장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저장 보관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은 별표1
                                     심사할 필요가 있는 때는 시장·군수 및 농업기
 과 같다.
                                     술센터소장에게 협조 요청하여 당해 기관장이 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용물질에 포함되지 아
                                     천하는 공무원과 합동으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니한 물질이라도 코덱스식품규격위원회(CAC)
                                     ②심사공무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서류를
 가 유기식품가이드라인에서 허용한 물질은 이를
                                     검토하고, 신청인의 가공공장 또는 생산시설 등
 사용할 수 있다.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한다.
제8조 (병해충관리) ①유기농산물가공품 생산자는
                                     ③출장소장은 관계기관 소속공무원, 생산자단체
 병·해충 문제를 제거·감소시키기 위한 적절한
                                     임직원, 생산자 대표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처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가공·취급 시설에 사용한 모든 살충·살균제            심사공무원의 심사사항을 협의하게 할 수 있으

 에 대하여 상표명, 원료, 사용량, 사용일자, 제품        며, 협의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의 오염방지 방법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 (심사기준) 유기농산물가공품 품질인증 심

   제3장 품질인증 신청 및 심사                  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 (품질인증 신청) ①신청인은 신청서에 다음      제13조 (심사입회) 심사공무원은 심사시 신청인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가공을 개시하기 30일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하도록 해야 하며, 정당한

 전까지(삭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또            사유없이 입회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사를 중지

 는 출장소장(이하“출장소장”
               이라 한다)에게 제            할 수 있다.
 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심사항목별 평가기준) ①용수의 수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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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분분석이 필요한 항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            조의 규정에 의한「농산물품질인증에관한세부실
 원 시험연구소 및 지원·출장소의 분석실, 국가          시요령」에 따른다.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인한 전문시험연구기관        제20조 (인증기간연장) ①유기농산물가공품 품질
 (이하“전문시험연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성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유효기간이 종료된 후 계
 적을 근거로 평가한다.                       속인증을 신청하지 않고, 인증유효기간 내에 생
 ②제1항의 조사에 필요한 분석용 시료는 신청인          산한 인증품의 재고량에 한하여 품질인증품으로
 또는 대리인의 입회 하에 심사공무원이 직접 채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취한다.                               10일전까지 관할 출장소장에게 인증기간 연장을
제15조 (비용부담) 수질검사 등 인증심사에 필요         신청하여야 한다.
 한 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②인증기간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16조 (심사보고서) 심사공무원은 심사완료 즉시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우측상단 여백에
 심사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출장          주서로“인증기간연장”이라 기재하고, 품질인증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품의 재고량 및 판매계획 등 인증기간 연장의 심
제17조 (심사결과 판정) ①심사보고서의 전체 심         사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사항목이 다음 각호의 기준과 일치하여야 인증           ③인증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때는 수수료를 면
 적합으로 판정한다.                         제한다.
 1. 3번 심사항목(유기가공품성분 및 생산·취급         ④출장소장은 재고량을 실사한 뒤 가공업자의
  재료)이“예”로 평가되어야 한다.                판매계획 등을 감안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인증
 2. 전체 심사항목 중“미”로 평가된 항목이 2개        기간의 연장을 승인한다.
  이하이어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간 연장을 승인하
 3. 전체 심사항목 중“수”로 평가된 항목이 5개        는 때는 특산물품질인증서를 새로운 것으로 교
  이상이어야 한다.                         부하며, 인증번호는 처음 발급한 인증번호를 사
 ②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인증부적합           용하고, 최초의 인증일자를 병기할 수 있다.
 으로 판정한다.                             제4장 생산과정 조사
제18조 (심사결과 통보) ①인증적합으로 판정한      제21조 (생산과정조사) 출장소장은 소속 공무원으
 경우에는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신청인에게 규칙           로 하여금 가공업자가 품질인증 기준을 준수하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특산물품질인증서(이하           지에 대하여 가공 시기별로 월1회 이상 가공공장
“인증서”라 한다)를 교부한다.                   및 제품 보관장소 등에 대하여 조사하게 한다
 ②인증부적합으로 판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       제22조 (조사항목) 조사공무원은 생산과정을 조사
 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③시행규칙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산물          1.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사표시 여
 품질인증표시의 바탕색은 연녹색으로 하고 배색            부
 비율은 Y80+C60으로 한다.                  2.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의 적
제19조 (인증번호 부여방법) 제18조의 규정에 의         정 여부
 한 인증번호 부여방법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           3. 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표지의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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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부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4. 기타 품질기준의 적정 여부 등                         ②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증받은 자
제23조 (제품 및 원료농산물 검사) ①조사공무원                  에 대하여 시정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은 생산과정 조사시 원료농산물, 첨가제, 가공보                  ③출장소장은 인증을 받지 아니한 품목의 물품
 조제 및 제품에 대하여 유해물질의 잔류 또는 인                  ·용기·포장 또는 송장에 인증 표시를 하거나
 증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를 발견한 때에는 법
 는 시료를 수거하여 전문시험연구기관에 검사를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관서에 고발하고
 의뢰한다                                        계통 보고한다.
 ②제1항의 검사결과 농약잔류는 식품위생법 제7               제25조 (보고사항) 출장소장은 유기농산물가공품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                    출하실적을 분기 익월10일까지 계통 보고하여야
 한 농약잔류 허용기준치의 5%를 초과하지 않아                   한다.
 야 한다                                             부    칙
제24조 (조사결과) ①출장소장은 생산과정조사 결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
 과 가공업자가 인증기준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다.
 않아 품질인증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별표 1]
                    유기농산물가공품 생산 및 취급시 사용이 가능한 재료
1. 식품 첨가물(보조제포함)

 번호           명               칭                    특       수   한      조     건

 170     탄산칼슘                            ---
 220     이산화황                            와인제품
 270     젖산(Lactic acid)                 발효 채소 제품
 290     이산화탄소                           ---
 296     사과산(Malic acid)                 ---
 300     아스코르빈산(Ascorbic acid)           자연산을 구할 수 없는 조건
 306     토코페롤, 자연추출물 혼합                  ---
 322     레시틴(Lecithin)                   표백제와 유기용매를 사용하지 않은 것
 330     시트르산(Citric acid)               과일, 채소 제품
 335     주석나트륨(Sodium tartrate)          과자, 제과용
 336     주석칼륨(Potassium tartrate)        곡물식(穀物食),과자, 제과용
 341i    인산제일칼슘                          반죽을 부풀리는 데만 사용
 400     아르긴산(Alginic acid)              ---
 401     아르긴나트륨(Sodium alginate)         ---
 402     아르긴칼륨(Potassium alginate)       ---

 406     한천(Ag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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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명               칭                       특   수   한      조     건
  407    Carageenan                         ---
  410    Locust bean gum(로커스트빈고무)           ---
  412    Guar gum(구아고무)                     ---
  413    Tragacanth gum(트라가칸트고무)            ---
  414    Arabic gum(아라비아고무)                 우유, 지방과 제과용제품
  415    Xanthan gum                        고지방제품, 과실, 채소, 과자, 비스킷, 사라다
  416    Karaga gum                         ---
  440    펙틴(Pectins ; 변형되지 않은 것)            ---
  500    탄산나트륨                              과자, 비스킷/제과용
  501    탄산칼륨                               곡물식/과자와 비스킷/제과용
  503    탄산암모늄                              ---
  504    탄산마그네슘                             ---
  508    염화칼륨                               냉동과실·채소/과실·채소 통조림, 채소양념/
                                            케찹과 겨자
  509    염화칼슘                               유제품/지방제품/과실·채소/두류제품
                                            두류제품
  511    염화마그네슘                             두류 제품
  516    황산칼슘                               과자 & 비스킷/두류제품/제빵시 이스트촉매제.
  524    수산화나트륨                             곡물제품
  938    아르곤                                ---
  941    질소                                 ---
  948    산소                                 ---

2. 향료(Flavorings)
 Codex Alimentarius 1A-1995. Section 5.7에 규정된 바와 같이 천연 방향제 또는 천연 풍미제로서
 표시된 물질 또는 제품
3. 물과 염류(Water & salts)
 물:제품 생산에 직접 투입되는 물은“먹는물의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염류:식품 가공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본 성분으로서의 염화나트륨(Sodium chloride) 또는 염
 화칼륨(Potassium chloride)에 한한다.
4. 미생물 제제(Preparation of microorganisms)
 유전적으로 변형된 미생물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식품가공에 흔히 사용되는 효소 등의 미생물제제.
5. 무기질(미량원소를 포함) Minerals(including trace elements)
 미네랄, 비타민, 지방산, 아미노산 또는 기타 질소 화합물 등을 혼합시킨 제품으로 가공품에 사용이
 법적으로 허용된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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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기농산물가공품 가공·제조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가공 보조제
         자        재        명                     특   수    한     조     건
 물                                         ---
 염화칼슘                                      응고제
 탄산칼슘                                      ---
 수산화칼슘                                     ---
 황산칼슘                                      응고제
 염화마그네슘(or nigari)                         응고제
 탄산칼륨                                      건포도 건조
 이산화탄소                                     ---
 질소                                        ---
 에타놀                                       용매
 탄닌산                                       여과보조제
 달걀흰자질(Egg white albumin)                  ---
 카제인                                       ---
 제라틴(Gelatin ; 아교)                         ---
 운모(Isinglass)                             ---
 식물유(Vegetable oils)                       유연제
 규소(Silicon dioxide)                       겔과 콜로이드용액으로
 활성탄(Activated carbon)                     ---
 활석(Talc)                                  ---
 벤토나이트(Bentonite)                          ---
 고령토(Kaolin)                               ---
 규조토(Diatomaceous earth)                   ---
 펄라이트(Perlite)                             ---
 개암껍질(Hazelnuts shells)                    ---
 밀랍(Beeswax)                               유연제
 Carnauba wax                              유연제
 황산                                        설탕 제조시 탈수용 pH 조정
 수산화나트륨                                    설탕 제조시 pH 조정
 주석산과 소금                                   ---
 탄산나트륨                                     설탕 제조
 나무껍질 혼합제제                                 ---
 수산화칼륨                                     설탕 가공시 pH 조정
 시트르산                                      pH 조정

 ※미생물 및 효소제(Preparation of microorganisms and enzymes)
  유전적으로 변형된 미생물 및 효소제는 제외하고, 식품가공에 보조제로 흔히 사용되는 미생물 및
  효소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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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유기농산물가공품 품질인증 심사 기준(제12조 제2항 관련)

        평   가   세   부   항   목            심   사   보   고   사   항    평       가
 1. 일 반                                                               수
  가. 경영자와 고용인의 유기가공품 품질                                               □
    인증 규정 숙지도 평가                                                      우
  나. 생산공정도와 시설도 구비여부                                                  □
  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비유기 제품                                              미
                                                                      □
 2. 경 영                                                               수
  가. 경영인의 유기 가공품 생산 의지                                                □
  나. 고용인의 유기 가공품 관련 지식                                                우
  다. 경영인의 고용인 관리 정도                                                   □
                                                                      미
                                                                      □
 3. 유기가공품성분 및 생산·취급재료
  가. 유기가공품에 투입되는 재료가 인증
    기준에 적합한가?
    -전체 원료농산물이 국내산 유기농산물                                              예
        인지 여부                                                         □
    -국내산 유기농산물이 아닌 재료의 함
        량이 물과 소금을 제외한 중량비 5%
        미만인지 여부 등
  나. 동일한 원재료에 대하여 국내산 유기
    농산물과 국내산 유기농산물이 아닌
    재료를 혼합하지 않는가?(혼합하면
   “아니오”로 판정)
  다. 유기농산물가공품 생산·가공·저                                                 아
    장·보관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                                                니
    허용되는 물질(별표1)인가?                                                   오
  라.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은                                                □
    가?(사용하면“아니오”로 판정)
  마. 방사선 처리를 하지 않는가?
    (처리하면“아니오”
             로 판정)
 4. 물
  가. 먹는물 수질 기준에 적합여부                                                  수
  나. 생산과정에 오염원에 노출되는지 여부                                              □
  다. 스팀이 직접 원료 또는 유기가공 제품에                                            우
    접촉되는지 여부                                                          □
  라. 최종 제품이 보일러의 오염물질에 의해                                             미
    오염되었는지 여부                                                         □
  마. 물의 재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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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가   세   부   항   목            심   사   보   고   사   항    평       가
5. 생산 장비
 가. 생산공정이 제출된 서류와 일치하는지                                              수
  여부                                                                 □
 나. 허용되지 않은 물질이 생산공정중에 혼                                             우
  입될 가능성 또는 요소가 있는지 여부                                               □
 다. 생산 장비의 위생상태                                                      미
 라. 유기가공품과 생산설비의 접촉면의 재질                                             □
6. 검사 및 추적감사
 가. 가공식품생산 관련해서 정부에서 검사                                              수
  받는지 여부                                                             □
 나. 원료수불 대장 및 영수증 구비여부                                               우
 다. 재고관리 대장 구비 여부                                                    □
 라. 매출기록 장부 및 영수증 구비여부                                               미
 마. 기록을 통한 추적 가능여부                                                   □
7. 품질관리                                                              수
 가. 자체 품질관리 프로그램 평가                                                  □
 나. HACCP 등 가공관련 민간의 인증                                              우
  취득여부                                                               □
 다. 종업원의 품질관리 숙련도                                                    미
                                                                     □
8. 위생 및 병충해 관리
 가. 사용가능한 세제나 소독제가 적절히
  사용되었는지 여부
 나. 일반제품 생산공정에서 유기가공품                                                수
  생산공정으로 전환시 충분한 세척과                                                 □
  유기가공공정 가동 첫 제품을 일반제                                                우
  품으로 판매하는지 여부                                                       □
 다. 위생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는지 여부                                             미
 라. 시설 내외부에 대한 위생 계획                                                 □
 마. 작업장의 청결 정도·화장실 위생상태
 바. 종업원의 위생관리(종업원 건강상태,
  위생복 착용 등)
 사. 병충해 관리 프로그램 평가
 아. 고용인의 병충해 관리 프로그램 이해정도
 자. 시설내에서 살서제 사용여부
 차. 농약 등 금지물질 보관 및 사용관리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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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가    세   부   항   목            심   사   보   고   사   항    평       가
9. 포장 및 표시

 가. 유기가공품이 허용되지 않은 물질에 의해                                          수

  오염되지 않도록 포장재질이 보호할 수 있                                           □

  는지 여부                                                            우

 나. 표시사항의 적정성                                                      □

 다. 제품 로트번호 또는 생산일 표기방식 도입                                         미

  여부(제품의 추적성 용이)                                                   □

10. 생산 후 관리 및 저장·수송

 가. 유기가공식품 구분 저장 여부                                                수

 나. 유기가공품 구분 수송가능 여부                                               □

 다. 주기적으로 수송체계를 검사하는지 여부                                           우

 라. 유기가공품 생산과정에 파생된 부산물을                                           □

  다시 유기로 활용하는지 여부                                                  미

 마. 폐기물 처리 상태(주변오염/방치 여부 등                                         □

  처리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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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공고제2006-8호                     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국방유해발굴감식단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02-748-6557, 팩스 02-748-5109)에게 제출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        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

과 같이 공고합니다.                        //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

   2006년 2 월10일                    에 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국방부장관                기 바랍니다.

   국방유해발굴감식단령 제정(안)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입법예고                             그 사유)

1. 제정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2000년       소 및 전화번호

 부터 추진되어 온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지난 6년간 약 14만5천여위의 대상자 중 1,309   ⊙행정자치부공고제2006-20호
 구(1% 미만)를 발굴하여 현 조직으로는 유해발        「사무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굴이 향후 최소 5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에 따라 유해발굴 기구의 인원과 장비의 보강 필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요성이 있어 국방부 직할기관으로“국방유해발         이 공고합니다.

 굴감식단”을 창설하고자 함.                     2006년 2 월10일

2. 주요내용                                          행정자치부장관

 가. 국방유해발굴감식단은 6.25 전사자 또는 국         사무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가유공자 등 국가적으로 요구되는 유해발굴사            입법예고
  업과 발굴유해의 유가족 찾기, 유해발굴사업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호국보훈 의식 확        효율적 업무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에 과제관리
  산을 그 임무로 한다.                     카드와 문서관리카드로 구성된 업무관리시스템
 나. 편성은 대령급(또는 2급 군무원)을 단장으로       을 도입하고, 문서관리카드를 공문서로 보며,업
  육 해 공군의 군인과 군무원을 둔다.             무관리시스템을 관련시스템과 연계·운영하고,
 다. 국방유해발굴감식단이 관장하는 업무 중 각         행정자치부장관은 업무관리시스템 관련표준을
  군의 지원인 필요한 업무는 각군 총장으로 하         정하여 고시하는 등 업무관리시스템 도입·확산
  여금 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전자문서유
3. 의견제출                            통지원센터의 지원범위를 정부산하기관 등 행정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기관 이외의 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임.
 개인은 2006년 3 월 2 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    2. 의견제출
 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는 개인은 2006년 3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조직관리팀장, 주소: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식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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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유)                                는 개인은 2006년 3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식행정
  및 전화번호                            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지식행정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세종           유)
   로1가 77-6) 정부중앙청사 1104호, 우편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호:110-760(전화:02-2100-3426, 팩      및 전화번호
   스:2100-4190)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지식행정팀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세
⊙행정자치부공고제2006-21호                      종로1가 77-6) 정부중앙청사 1104호, 우편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번호:110-760(전화:02-2100-3426,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팩스:2100-4190)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6-23호
   2006년 2 월10일                     『지방재정법시행령』전부개정(2005.12.30. 공
              행정자치부장관             포)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
   (안) 입법예고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같이 공고합니다.
 효율적 업무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에 도입되는              2006년 2 월10일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성항목 중 과제관리카드는                           행정자치부장관
 표제부·실적관리·계획관리·고객관리 등의사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일부
 항을, 문서관리카드는 표제부·보고경로부·관               개정(안) 입법예고
 리정보부·시행부 등의 사항을 각각 포함하고,         1. 개정이유
 문서관리카드에 의하여도 문서기안이 가능하게            지 방 재 정 법 시 행 령 의 전 부 개 정 (대 통 령 령 제
 하며, 문서시행은 시행부를 통하여 전자문서시           19226호, 2005.12.30. 공포)에 따라 시·군·
 스템상에서 시행문을 생산하여 시행할 수 있도           자치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지역 축제행사 등에
 록 하고,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의 지원범위           대한 투·융자심사기준을 강화, 무분별한 행사
 확대에 맞추어 센터의 관리자가 정상적 문서유           개최를 방지하여 건전재정운용을 유도하고,「지
 통여부 확인 및 장애발생시 시스템관련 정보를           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에서 근거를 둔 관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정          련규정의 제·개정, 폐지에 따라 관련조문 등을
 부산하기관 등 행정기관 이외의 자에게까지 확           정리하려는 것임.
 대하는 내용임.                         2. 주요내용

                              140
제16190호                  관             보          2006. 2.10. (금요일)


     공                 고
⊙통일부공고제2006-46호                    ○단체명:(사)등대복지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         ○등록번호(등록일자):63(’06. 2.1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되었음        ○대표자:권오덕
을 공고합니다.                           ○소재지: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56 기독교
     2006년 2 월10일                      연합회관 1309호
                  통일부장관            ○주된 사업
○단체명:(재)평화재단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등록번호(등록일자):62(’06. 2.13.)
                                       ·국내외 보건·의료·농업분야 구호사업 추진
○대표자:최석호
                                           등
○소재지: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85-16, 3층
○주된 사업
                                   ⊙법무부공고제2006-5호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남북 화해와
                                           제48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실시계획
    통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
                                           공고

                                       2006년도 시행 제48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실
⊙통일부공고제2006-47호
                                   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되었음                2006년 2 월10일

을 공고합니다.                                              법무부장관

     2006년 2 월10일                  1. 시험일자:2006년 2 월24일(금)

                  통일부장관            2.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구     분 시              간 시             험                  과               목

시험실개방         07:30

입     실     09:25까지

제 1 교 시 10:00~11:40     헌법

              (100분)    선택과목: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형사정책, 법철학 중 1과목

중     식 11:40~12:50(70분), 12:50까지 응시자 입실

제 2 교 시 13:20~14:30     형법

              (70분)

휴     식 14:30~15:05(35분), 15:05까지 응시자 입실

제 3 교 시 15:30~16:40     민법

              (70분)

                                 136
⊙통일부공고제2006-4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
조의규정에의하여, 아래단체가신규등록되었음
을공고합니다.
2006년2 월10일
통일부장관
○단체명：(재)평화재단
○등록번호(등록일자)：62(’06. 2.13.)
○대표자：최석호
○소재지：서울시서초구서초3동1585-16, 3층
○주된사업
·한반도의항구적평화체제구축, 남북화해와
통일, 동북아시아의평화와공동번영에기여
⊙통일부공고제2006-4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
조의규정에의하여, 아래단체가신규등록되었음
을공고합니다.
2006년2 월10일
통일부장관
○단체명：(사)등대복지회
○등록번호(등록일자)：63(’06. 2.15.)
○대표자：권오덕
○소재지：서울시종로구연지동136-56 기독교
연합회관1309호
○주된사업
·대북인도적지원사업
·국내외보건·의료·농업분야구호사업추진
등
⊙법무부공고제2006-5호
제48회사법시험제1차시험실시계획
공고
2006년도시행제48회사법시험제1차시험실
시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2 월10일
법무부장관
1. 시험일자：2006년2 월24일(금)
2. 시험시간및시험과목
제16190호
관
보
2006. 2.10. (금요일)
136
공
고
구
분시
간시
험
과
목
시험실개방
07：30
입
실
09：25까지
제1  교시
10：00~11：40
헌법
(100분)
선택과목：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형사정책, 법철학중1과목
중
식
11：40~12：50(70분), 12：50까지응시자입실
제2  교시
13：20~14：30
형법
(70분)
휴
식
14：30~15：05(35분), 15：05까지응시자입실
제3  교시
15：30~16：40
민법
(7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