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72호(그2)             관         보        2013. 12. 31.(화요일)
         분할전     분할후(편입)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        (㎡) 분                               종류
만덕리 281-3 도로 136 281-3 136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촌공사       487
만덕리 281-6 도로 40 281-6 40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촌공사       487
만덕리 284-2 도로 324 284-2 324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촌공사       487
만덕리 284-3 도로 69 284-3 69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촌공사       487
만덕리 284-4 도로 66 284-4 66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촌공사       487
만덕리 284-6 도로 66 284-6 66       조준호 경성부 숭삼동 108-1
만덕리 286-1 유지 33 286-1 33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촌공사       487
만덕리 286-2 도로 390 286-2 390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촌공사       487
만덕리 286-3 도로 36 286-3 36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촌공사       487
만덕리 286-4 도로 142 286-4 142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촌공사       487
만덕리 287-1 도로 136 287-1 136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촌공사       487
만덕리 287-4 도로 26 287-4 26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촌공사       487
만덕리 287-5 도로 40 287-5 40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촌공사       487
만덕리 289-2 도로 17 289-2 17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촌공사       487
만덕리 289-3 도로 552 289-3 552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촌공사       487
판교리 213-2 도로 807 213-2 807    평강장균 서천군 판교면
                                         287
                                              수성리
판교리 217-1 도로 79 217-1 79       신현국  서천군 판교면   수성리
                                         287
판교리 229-1 도로 162 229-1 162    평강장균  서천군 판교면   수성리
                                         287
                                      서천군 판교면
판교리 229-2 전 167 229-2 167      구자덕 대백제로1958번길
                                        14-21
판교리 233-2 도로 54 233-2 54       박영규  서천군 판교면   현암리
                                         157
판교리 233-5 도로 35 233-5 35       박영규 서천군 판교면
                                         157
                                              현암리
판교리 263-2 도로 360 263-2 360     이의병 경성부 청운정 52-19
                                      서천군 판교면
판교리 276-15 답 140 276-15 140    박종근 대백제로 1948번길
                                        16-23
                                      서천군 판교면
판교리 276-6 답 364 276-6 364      박종근 대백제로 1948번길
                                        16-23
판교리 276-8 도로 48 276-8 48       임의환  서천군 판교면   현암리
                                         167
                              368
제18172호(그2)                    관          보          2013. 12. 31.(화요일)
         분할전     분할후(편입)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       (㎡) 분                                             종류
판교리 280-3 도로 3 280-3 3           이인순   서천군     판교면    판교
                                              472-2
판교리 281-2 도로 145 281-2 145       이인순 서천군 472-2 판교면 판교
판교리 283-1 도로 221 283-1 221       이의병 경성부 청마정 52-19
                                                                대전광역시
판교리 284-4 답 1,038 284-4 1,038    김광진    서천군      판교면      농어촌진 서구  대덕대로 근저당
                                        판문로59번길15 흥공사 290번길27 권
                                                                (둔산동943)
                                      서천군 판교면 흥림길
                                        179-51(이기혁)
                                        서천군 서천읍
                                이기혁외 사곡로28번길8,102동
판교리 284-5 답 384 284-5 384         2인     404호(이기원)
                                      예산군 오가면 원평1길
                                           36(이광효)
                                       서울특별시 강동구
판교리 285-3 답 621 285-3 621        조중진 상암로      375-6, 102동
                                         101호(상일동,
                                        삼성그린빌라)
                                        대전시 유성구
판교리 285-4 답 514 285-4 514                 은구비로31,
                                 도명구 504동1003호(지족동,
                                      열매마을아파트5단지)
판교리 286-5 답 287 286-5 287        임순재  서천군    판교면 종판로
                                              899-1
                                        대전시 유성구
판교리 286-6 답 1,908 286-6 1,908    도명구      은구비로31,
                                          504동1003호
판교리 287-10 답 357 287-10 357      차대은  서천군    판교면 판미로
                                             195-12
                                                                대전광역시
판교리 287-11 답 388 287-11 388      황대연 서천군     판교면 저산길 농어촌진 서구 대덕대로 근저당
                                         127번길 38-9        흥공사 290번길27(둔 권
                                                                 산동943)
                                       서울특별시 관악구
판교리 287-12 답 368 287-12 368      김광열 호암로       399, 307동
                                        2204호(신림동,
                                       삼성산주공아파트)
                                       서울특별시 관악구
판교리 287-13 답 354 287-13 354      김광열 호암로       399, 307동
                                        2204호(신림동,
                                       삼성산주공아파트)
                                       서울특별시 관악구
판교리 287-14 답 400 287-14 400      김광열 호암로       399, 307동
                                        2204호(신림동,
                                       삼성산주공아파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판교리 287-15 답 416 287-15 416      박인환 원선로50,(원곡동 110동2003호
                                       벽산블루밍아파트)
                                     369
제18172호(그2)                  관         보           2013. 12. 31.(화요일)
         분할전      분할후(편입)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       (㎡) 분                                          종류
                                           판교면
                                    대백제로1686번길29(박
                                            동진)
                              박동진외     판교면      흥림리
판교리 287-16 답 376 287-16 376     2인        8(박의환)
                                          대전 중구
                                    목중로26번길 29,107동
                                        505호(중촌동,
                                         현대아파트)
                                       서천군 판교면
판교리 287-9 답 264 287-9 264      박종근 대백제로 1948번길
                                            16-23
                                       서천군 판교면
판교리 288-10 답 461 288-10 461    박덕규 대백제로 1908번길
                                             7-14
                                     대전시 중구 태평로
판교리 288-11 답 487 288-11 487    강석봉 55,407동 104호(태평동,
                                         삼부아파트)
판교리 288-12 답 348 288-12 348    김우평 대백제로서천군 판교면
                                               1948번길 6
판교리 288-9 답 279 288-9 279      송낙춘 대백제로서천군 판교면
                                               1994번길 43
판교리 292-1 도로 26 292-1 26       박옥이 경성부 광화문동 112
판교리 292-2 도로 655 292-2 655     박옥이 경성부 광화문동 112
                                       전주시 완산구
판교리 292-3 답 125 292-3 125      이성렬 효자동1가 213-2
                                     광진아파트 나-501
판교리 294-3 도로 631 294-3 631     박옥이 경성부 광화문동 112
                                       서천군 판교면
판교리 333-6 답 3 333-6 3          임동욱 대백제로 1948번길
                                             19-3
판교리 358-1 도로 73 358-1 73       구재복 보령시 미산면  353-1
                                                    삼계리
판교리 358-3 도로 58 358-3 58       임의환 서천군 판교면    167
                                                    현암리
판교리 369-3 답 60 369-3 60        임순재 서천군 판교면  899-1
                                                    종판로
                                       서천군 판교면
판교리 414-1 도로 17 414-1 17       이옥순 대백제로 2105번길
                                             21-2
                                       서천군 판교면
판교리 419-3 도로 10 419-3 10       이옥순 대백제로 2105번길
                                             21-2
                              의료법인 서천군 판교면 농업중앙 서천군 서천읍 근저당
판교리 420-2 도로 56 420-2 56      청목의료 대백제로 2078 회(서천 군사리
                               재단                        군지부) 519-1번지 권
                              의료법인 서천군 판교면 농업중앙 서천군 서천읍 근저당
판교리 421-11 도로 86 421-11 86    청목의료 대백제로 2078 회(서천 군사리
                               재단                        군지부) 519-1번지 권
                                   370
제18172호(그2)                  관         보           2013. 12. 31.(화요일)
         분할전      분할후(편입)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        (㎡) 분                                          종류
                              의료법인 서천군 판교면 농업중앙 서천군 서천읍 근저당
판교리 421-3 도로 20 421-3 20      청목의료 대백제로 2078 회(서천 군사리
                                재단                       군지부) 519-1번지 권
                                     경기도 양주시 고암길
판교리 445-3 전 1,299 445-7 56     김원숙       305-40,407동
                                        1004호(덕정동,
                                           청담마을)
                              의료법인 서천군 판교면 농업중앙 서천군 서천읍 근저당
판교리 511-9 도로 28 511-9 28      청목의료 대백제로 2078 회(서천 군사리
                                재단                       군지부) 519-1번지 권
                                      서울 관악구 호암로
현암리 140-2 도로 707 140-2 707     김광열         399, 307동
                                        2204호(신림동,
                                      삼성산주공아파트)
현암리 56-9 답 129 56-9 129        이문섭 서천군67번길   판교면 금덕길
                                                   27
현암리 78-1 답 13 78-1 13          김영희   서천군     종천면     지석리
                                               113
현암리 135-3 도로 43 135-3 43       지창석 전북동고도리   익산군 금마면
                                                    886
현암리 135-4 도로 20 135-4 20       지창석    전북    익산군     금마면
                                         동고도리 886
                                             구리시
현암리 136-1 도로 23 136-1 23             체육관로113번길45,106
                               박노용 동 406호(교문동,
                                         두산아파트)
                                             구리시
현암리 139-2 도로 112 139-2 112           체육관로113번길45,106
                               박노용 동 406호(교문동,
                                         두산아파트)
현암리 141-1 도로 608 141-1 608     박창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218-11(3/5)
                                     부여군 홍산면 토정리
                                          257(이갑제)
                                         서울 양천구
현암리 156-2 도로 112 156-2 112    이갑제외        신정중앙로
                                2인      101-4(김기홍)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567, 124동
                                        701호(김기대)
현암리 157-1 도로 83 157-1 83       하기철 서천군 판교면     161
                                                     현암리
현암리 158-1 도로 109 158-1 109    박영환(종     종천리 흥림리
                               중재산)
현암리 159-1 도로 205 159-1 205 박영환(종
                               중재산)     종천리 흥림리
현암리 160-2 도로 307 160-2 307    김유련외 부여군 남면 삼용리
                                1인    222(김유련,김한제)
현암리 161-4 도로 50 161-4 50      김성정제 서천군 판교면      24
                                                     현암리
현암리 162-2 도로 116 162-2 116    남선합동 경성부 황금정1정목
                              전기(주)          180-2
                                   371
제18172호(그2)                 관         보           2013. 12. 31.(화요일)
         분할전     분할후(편입)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       (㎡) 분                                         종류
현암리 175-2 도로 83 175-2 83      김옥엽 서천군 판교면  202
                                                판교리
현암리 177-2 도로 354 177-2 354    김기중 보령군 미산면  341
                                                평나리
후동리 92-1 도로 76 92-1 76        박동규  서천군   판교면    후동리
                                            43
후동리 94-1 도로 76 94-1 76        김상구 서천군 판교면 234-3
                                                현암리
후동리 4-2 도로 69 4-2 69          김상구 서천군 판교면 234-3
                                                현암리
후동리 5-5 도로 13 5-5 13          박동규  서천군   기산면    원길리
                                            65
후동리 8-1 도로 116 8-1 116        박기화
                                   서울 서초구 방배동
후동리 9-1 도로 172 9-1 172        박명규 1008(17/4)소라아파트
                                        가동811호
                                                          대전 서구
후동리 11-3 도로 93 11-3 93        박종철 보령시       두뢰뫼길 한국자산 둔산2동 932번지 가압류
                                       159(동대동)     관리공사 캠코캐피탈
                                                         타워 10, 11층
후동리 102-1 도로 169 102-1 169    김상구  서천군   판교면    현암리
                                          234-3
후동리 103-2 도로 53 103-2 53      지태남  서천군   판교면    만덕리
                                           112
후동리 104-2 도로 30 104-2 30      김상구  서천군   판교면    현암리
                                          234-3
후동리 106-2 도로 96 106-2 96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촌공사          487
후동리 106-3 도로 7 106-3 7        지평석  서천군   판교면    후동리
                                            29
후동리 107-2 도로 155 107-2 155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촌공사          487
후동리 107-3 도로 119 107-3 119    박성진 서천군 판교면   51
                                                후동리
후동리 107-5 도로 53 107-5 53      박성진 서천군 판교면   51
                                                후동리
후동리 108-2 도로 56 108-2 56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촌공사          487
후동리 114-2 도로 112 114-2 112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촌공사          487
후동리 115-2 도로 198 115-2 198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촌공사          487
후동리 115-3 도로 159 115-3 159   지전태삼  서천군   판교면    후동리
                                            29
후동리 115-4 도로 116 115-4 116   지전태삼  서천군   판교면    후동리
                                            29
후동리 117-1 도로 69 117-1 69      지평석 서천군 판교면   29
                                                후동리
흥림리 137-1 도로 50 137-1 50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촌공사          487
                                  372
제18172호(그2)               관         보          2013. 12. 31.(화요일)
         분할전     분할후(편입)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       (㎡) 분                                     종류
흥림리 137-4 도로 23 137-4 23      도진기
흥림리 145-1 도로 20 145-1 20      도진호
흥림리 145-2 도로 423 145-2 423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촌공사        487
흥림리 145-3 도로 106 145-3 106    도진호
흥림리 146-2 도로 13 146-2 13      도진양
흥림리 146-3 도로 185 146-3 185    도진양
흥림리 147-2 도로 89 147-2 89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촌공사        487
흥림리 147-3 도로 10 147-3 10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촌공사        487
흥림리 147-4 도로 73 147-4 73      도진기  서천군  판교면   흥림리
                                         193
흥림리 147-6 도로 10 147-6 10      도진기
흥림리 148-1 전 261 148-1 261     유호달 서천군 판교면152
                                              흥림리 판교농업 서천군 판교면 근저당
                                                  협동조합 현암리 144-4 권
흥림리 148-2 도로 390 148-2 390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촌공사        487
흥림리 148-3 도로 43 148-3 43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촌공사        487
흥림리 148-5 도로 456 148-5 456    도진기  서천군  판교면   흥림리
                                         193
흥림리 148-7 도로 69 148-7 69      도진기
흥림리 158-2 도로 3 158-2 3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촌공사        487
흥림리 158-3 도로 10 158-3 10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촌공사        487
흥림리 158-4 도로 66 158-4 66      박재흥  서천군  판교면   흥림리
                                          2
흥림리 158-5 도로 83 158-5 83      박재흥 서천군 판교면 2
                                              흥림리
                                     경기도 군포시
흥림리 158-6 도로 257 158-6 257   조승현외 산본천로34,    632동
                                     1202호(산본동
                               1인 세종아파트 (조승현)
                                      국토교통부
흥림리 159-1 도로 198 159-1 198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촌공사        487
흥림리 159-2 도로 63 159-2 63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촌공사        487
흥림리 159-3 도로 17 159-3 17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촌공사        487
흥림리 159-4 도로 185 159-4 185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촌공사        487
흥림리 160-1 도로 136 160-1 136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촌공사        487
흥림리 160-3 도로 93 160-3 93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촌공사        487
흥림리 161-1 도로 66 161-1 66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촌공사        487
흥림리 산2-2 도로 43 산2-2 43        박병두
                                373
제18172호(그2)        관               보         2013. 12. 31.(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44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삼성물산(주) 호남고속철도 제1-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명학리 847
  - 성명 : 현장대리인 장성수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갈산리 451-54천
  - 허가량 : 96㎥/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백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12. 28. ~ 2014. 6. 27.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3-52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산림보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산림유전자원보
  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보호․관리하고자함
2. 구역의 구분 : 유용식물자생지
3.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내역                                      (단위 : ㎡)
   일련         소  재 지    지 번  소유자     지 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지정 관리자
   번호                                         (㎡) (㎡)  구분
  2013-1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산53 국 임야 289,983 289,983 유    식
                                                         용 보은
                                                         물 국유림
              추풍령리          (산림청)                     자생지 관리소
4. 문의사항 접수처 : 중부지방산림청 운영과 산림보호팀(☎ 041-850-4021-7)
                 보은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팀(☎ 043-540-7030-3)
                 영동군청 산림경영과(☎ 043-740-3311-5)
                                 375
제18172호(그2)
관
보
2013. 12. 31.(화요일)
375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44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3년12월3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삼성물산(주) 호남고속철도제1-2공구노반신설기타공사현장사무소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연동면명학리847
- 성명: 현장대리인장성수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세종특별자치시부강면갈산리451-54천
- 허가량: 96㎥/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백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3. 12. 28. ～2014. 6. 27.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3-52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정
산림보호법제8조및동법시행규칙제4조제4항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고시합니다.
2013년12월31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산림에있는식물의유전자와종(種) 또는산림생태계의
보전을위하여산림유전자원보
호구역으로지정하여적극적으로보호․관리하고자함
2. 구역의구분: 유용식물자생지
3.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정내역
(단위: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소유자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지정
구분
관리자
2013-1
충북영동군추풍령면
추풍령리
산53
국
(산림청)
임야
289,983
289,983
유
용
식
물
자생지
보은
국유림
관리소
4. 문의사항접수처: 중부지방산림청운영과산림보호팀(☎041-850-4021-7)
보은국유림관리소산림보호팀(☎043-540-7030-3)
영동군청산림경영과(☎043-740-3311-5)
제18172호(그2)
관
보
2013. 12. 31.(화요일)
376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CIEC60601-2-51
의료용전기기기- 제2-51부: 단일및다중채널심전계
기록및분석안전성및필수성능
표준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CIEC60143-3 전력시스템용직렬커패시터― 제3부: 내부퓨즈
표준안
확인
KSCIEC62051
전기측정― 용어의설명
표준안
확인
KSCIEC60787
변압기회로용고압퓨즈의퓨즈링크선택에대한적용지침
표준안
확인
KSCIEC60736
전력량계시험장비
표준안
확인
KSCIEC61642
고조파에의해영향을받는산업용교류계통― 필터와분로
커패시터의적용
표준안
확인
KSCIEC61270-1 전자레인지용커패시터― 제1부: 일반사항
표준안
확인
KSCIEC61071-1 전력전자커패시터― 제1부: 일반사항
표준안
확인
KSCIEC60931-3 1000V 이하의정격전압을갖는교류시스템용비-자기-복귀형
분로전원커패시터― 제3부: 내부퓨즈
표준안
확인
KSCIEC60871-4 정격전압1,000V 초과교류시스템용분로커패시터― 제4부:
내부퓨즈
표준안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3-144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2월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
국제표준인IEC 60601-2-51이IEC 60601-2-25 로개정됨
(대체표준: KS C IEC 6001-2-25)
3. 주요폐지내용
KS내용폐지(열람가능)
부칙
이고시는2013년12월31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3-148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2월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172호(그2)
관
보
2013. 12. 31.(화요일)
37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CIEC60871-1
정격전압1,000V 초과교류시스템용분로커패시터― 제1부:
일반-성능, 시험및정격― 안전요구사항― 설치및운전
지침
표준안
확인
KSCIEC60831-2
정격전압1,000V 이하의교류시스템용자기-복귀형분로
전력커패시터― 제2부: 열화시험, 자기-복귀시험및
파괴시험
표준안
확인
KSCIEC60143-2 전력시스템용직렬커패시터― 제2부: 직렬커패시터뱅크용
보호설비
표준안
확인
KSCIEC60143-1 전력시스템용직렬커패시터― 제1부: 일반― 성능, 시험및
정격― 안전요구사항― 설치지침
표준안
확인
KSCIEC60110-1 유도가열장치용전력커패시터― 제1부: 일반사항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W0117
항공용어(항공기용전기및등화계통)
표준안
확인
KSCIEC62471
램프와램프장치의광생물학적안전성
표준안
확인
KSCIEC62333-1
디지털부품및장치용잡음저감판- 제1부: 정의와일반
특성
표준안
확인
KSCIEC62323
유도성근접스위치용페라이트반쪽포트(pot) 코아의치수
표준안
확인
KSCIEC62317-1
페라이트코아- 치수- 제1부: 일반명세
표준안
확인
KSCIEC62044-1
연자성코아- 측정방법- 제1부: 품목규격
표준안
확인
KSCIEC62023
기술정보및문서의구성
표준안
확인
KSCIEC61988-2-2
플라즈마디스플레이패널- 제2-2부: 광전기적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CIEC61988-2-1
플라즈마디스플레이패널- 제2-1부: 광학적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CIEC61988-1
플라즈마디스플레이패널- 제1부: 용어및문자기호
표준안
확인
KSCIEC61788-4
초전도- 제4부: 잔류저항비측정- Nb-Ti 복합초전도체의
잔류저항비
표준안
확인
KSCIEC61788-10
초전도- 제10부: 임계온도측정- 저항법을이용한Nb-Ti,
Nb3Sn, Bi계산화물복합초전도체의임계온도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CIEC61747-1
액정및고체상태디스플레이소자- 제1부: 품목규격
표준안
확인
KSCIEC61596
인덕터및변압기용산화물자기EP-코아와관련된부품-
치수
표준안
부칙
이고시는2013년12월31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3-150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2월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172호(그2)             관        보         2013. 12. 31.(화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3-42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과도한 보조금 경쟁에 따른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 과징금 부과 상
 한액 기준을 상향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부과상한액 상향 조정(안 [별표 6])
   o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
     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법 제50조제1항제5호)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 기
     준을 현재 제47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에서 100분의 2 이하로 2배 상향 조정
 나.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향 조정(안 [별표 6])
   o 별표4의 제5호(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행위)제마목(부당한 이용자 차
     별과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인 경우, 과징금 기준금액이 관련매출액의 100
     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4를 초과하지 않는다로 변경
 다. 필수적 가중비율 상향 조정(안 [별표 6])
   o 필수적 가중시 별표4의 제5호(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행위)제마목(부
     당한 이용자 차별과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인 경우, 기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가중한 금액을 합산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기준금액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중한
     금액을 합산하도록 변경
Ⅲ. 의견제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이용자정책총괄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
 로 47번지 정부과천청사 2동 5층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전화 : 02)2110-1516, 팩스 :
 02)2110-0140)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02-2110-1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