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23호                   관             보               2016. 8. 12.(금요일)
◉경기도공고제2016-902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
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2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등록분야        등록일자
                                                       (등록번호)
   다운환경㈜    전영진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1로 64, 404호             수질       2016.08.08
                                                        (제122호)

◉경기도공고제2016-903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2일
                경기도지사
□ 등록 내용
   업 체 명        사업장 및 실험실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한국엔브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60번길 9, 소음진동 경기도 2016.08.09.
    (이영진)             404-1호             제69호

   상              훈
‘유엔군 참전의 날 유공’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프랑스 한국전참전협회                    파트릭 보두앵                        국민훈장모란장
                              (Patrick BEAUDOUIN)
   세계한국전참전향군연맹                        존 비숍                        국민훈장동백장
                                   (John Bishop)
   영국 한국전참전용사협회                      알란 가이                         국민포장
                                    (Alan Guy)
   호주 한국전참전용사협회                   빅터 알버트 데이                        국민포장
                                (Victor Albert Dey)
  스웨덴 한국전참전용사협회                     토르 본 슈립                        대통령표창
                                 (Tor von Schreeb)
  덴마크 한국전쟁참전용사회                  스벤 본 볼텐 약트                        대통령표창
                             (Svend Von Bolten Jagd)
                                                                       2016. 7. 27.
                                                                        (대 통 령)
                                 264
제18823호                     관         보            2016. 8. 12.(금요일)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1999. 12. 14.자 99고약19088호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6. 7. 1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87아1002호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임형택이 업무에 관하여 1999. 6.
15. 10:13경 국도 1호선을 따라 전북 익산 방면으로 운행 중 정읍시 옹동면 옹성교 이동과적검문소에
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16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
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
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곽상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6-324호
                   학교(한사랑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313-6번지 외 6필지의 한사랑학교(특수학교)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회장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어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하
고 같은법 제4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8월 12일
                 경기도 교육감
1.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 : 서울시 중구 무교로 20
 나. 성 명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회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262
제18823호
관
보
2016. 8. 12.(금요일)
264
◉경기도공고제2016-902호
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의거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
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8월12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다운환경㈜
전영진
안산시단원구원포공원1로64, 404호
수질
(제122호)
2016.08.08
◉경기도공고제2016-903호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규정에의거측정대행업등록사항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8월12일
경기도지사
□등록내용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장및실험실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한국엔브이
(이영진)
경기도용인시기흥구구갈로60번길9,
404-1호
소음진동
경기도
제69호
2016.08.09.
상
훈
‘유엔군참전의날유공’관련서훈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프랑스한국전참전협회
파트릭보두앵
(Patrick BEAUDOUIN)
국민훈장모란장
세계한국전참전향군연맹
존비숍
(John Bishop)
국민훈장동백장
영국한국전참전용사협회
알란가이
(Alan Guy)
국민포장
호주한국전참전용사협회
빅터알버트데이
(Victor Albert Dey)
국민포장
스웨덴한국전참전용사협회
토르본슈립
(Tor von Schreeb)
대통령표창
덴마크한국전쟁참전용사회
스벤본볼텐약트
(Svend Von Bolten Jagd)
대통령표창
2016. 7. 27.
(대통령)
제18824호                관        보          2016. 8. 16.(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5급 1명, 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고
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7451호, 2016. 8. 1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을 직급별 정원에 반영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87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하는「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
정․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별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약정 가입자” 라 함은 이동통신사업자와 별도의 약정없이 요금할인을 받지 않고 있는 가입자
    를 말한다.
 2. “지원율” 이라 함은 약정기간 등 동일한 조건에서 특정요금제의 지원금을 해당 요금제의 가입자
   당 기대수익(무약정 가입자를 기준으로 한 약정기간 동안 예상되는 요금수익)으로 나눈 값을 말
   한다.
 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기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3조(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차별기준) ① 영 제3조제1호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인지 여부
  는 요금제별 지원금(무약정 가입자 기준)의 비례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지원금을 포함한 비용이 기대수익을 초과하는 요금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비례성은 약정기간 등 동일한 조건에서 각 요금제의 지원율들의 동일성 여부로 판단한
 다. 다만, 기대수익이 적은 요금제의 지원율이 기대수익이 많은 요금제의 지원율 보다 높은 경우와
 지원금을 일백원 단위에서 조정하는 경우는 동일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기준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월 정액
 이 9만원(별정통신사업자의 경우는 5.5만원) 이상(무약정 가입자 기준)인 요금제에서는 바로 아래
 하위요금제의 지원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례성의 예외를 둘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8
제18824호            관                        보             2016. 8. 16.(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53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동력자원부 고시 제90-14호(‘90.3.15), 동력자원부 고시 제1992-16호(’92.4.14), 통상산업부 고시 제
1995-62호(‘95.7.6),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6-68호(’96.5.27), 통상산업부 수발 57351-534(‘97.4.23) 및 산
업자원부 고시 제2006-92호(’06.9.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40호(’09.07.10) 및 제2010-108호
(’10.05.20),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73호(’11.09.06) 및 제2012-202호(’12.08.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35호(’14.12.10), 산업통상 자원부 고시 제2015-273호(’15.12.31)로 고시한바 있는 태안화력발전
소 건설사업(태안화력발전소내 IGCC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태안화력발전소 건설사업(변경)
                               (태안화력발전소내 IGCC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태안화력발전소 건설사업(태안화력발전소내 IGCC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서부발전(주) 사장 조 인 국
   나. 주 소 : 충남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285
3. 변경내역
   가. 변경사유 :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Integrated Gasfication Combined Cycle)사업시행 중 국내
       최초건설에 따른 가스화기 튜브 및 슬래그처리 계통 등 설비문제점 개선을 위한 시운전기간 확보
   나. 변경내용
           변경사항               당초                 변경                   변경내용
           사업기간         ‘90. 2 ~ ’16. 7     ‘90. 2 ~ ’16. 9          사업기간 증가
                           (316개월)             (318개월)                (2개월)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56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 광양세풍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1호(2003.10.30.)로 지정하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76호(2011.9.2), 전
라남도 고시 제2015-362호(2015.12.3.)호로 변경승인 고시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 광양세
풍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변
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변경사유
 ㅇ 산업단지 개발과 연계성이 없는 기존 국유시설 등 제척으로 면적축소, 환경부 협의의견·주민의견
   반영에 따른 주요 기반시설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ㅇ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기능성화학소재 및 바이오패키징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관련 업종
   반영, 사업시행자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비 감액 조정
                                   15
제18824호                    관         보            2016. 8. 16.(화요일)
1. 개정이유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
     라 “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개정사항
  ㅇ 개정사항 : 「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의 재검토기한 재설정
    - 재검토기한 설정시점 : 2017.1.1
    - 재검토 도래시기 : 2017.1.1.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3. 개정전문
  ㅇ개정된 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에 전문과 함께 게재되
    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는 문화재청 수리기술과(042-481-4871)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4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6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 록기준지     수리일자    부
                                             성명
                                                    모
                                                   성명    신고사유
삼시에브                     부산광역시금정구 2016.7.19 이광희 삼시에바 인지에 의한
 라지즈 2014.12.24 남 우즈베키스탄
                         청룡로62번길15-12             마디나    국적취득
 최장미 2015.12.1 여 필 리 핀 덕양구 덕은동 462 2016.7.29 최도영 에스피노사 국적취의한
                          경기도  고양시               리바스로이사 인지에
                                                            득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6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문영석 1951.07.25 남 캐 나 다 전라남도 목포시 무안동 8       2014.07.09 국적취 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정선희 1980.10.13 여 미   국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6 2015.07.22 외국국적취득
뇨테이란 1987.11.30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무안군 운남면 운해로     2014.11.09 국적취득후외국적
                        183-10                           포기불이행
 박영미 1967.03.05 여 미   국 경기도부천시성주로32번길11(송내동) 2012.09.05 외국국적취득
 이상백 1967.05.03 남 미   국 경기도부천시성주로32번
                        (송내동)
                                     길11
                                             2012.09.05 외국국적취득
 김봉녀 1970.02.17 여 독   일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17       1997.04.17 외국국적취득
 서젠마 1969.09.21 여 미   국 전라남도 나주시 송월동 925     2014.03.07 외국국적취득
 이용호 1988.09.23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857      2016.03.24 외국국적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4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6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경기도평택시지산로37                     무엉깨우 인지에 의한
김서후 2014.01.20 남 타   이 번길47 (지산동,  2016.07.15   김선진
                       우성주택)
                                                       라피펀 국적취득
허선재 2013.02.08 남 필 리 핀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2016.07.21    준강    허러스암 인지에 의한
                       율북리 254                         브레치   국적취득
                                                허

                                 256
제18824호                관          보           2016. 8. 16.(화요일)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1) 단독주택용지(신설)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한함.
                        - 건축연면적의 2/5 범위내에서 1층 이하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중
                          불허용도 외의 용도
                  용 도 - 단, 지하층의 주거용도는 불허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의 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단                 -학교보건법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신 독           건폐율 60% 이하
    설 주     단-1   용적률 180% 이하
                  높이 최고층수 3층이하
      택           배 치 •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소로변으로 배치
                       •경사지붕 설치(권장)
                        - 경사지붕의 구배는 3/10이상 7/10이하로 함
                  형 태 •담장
                        - 건축물의 담장 및 대문의 높이는 1.5m이하로 하되 생울타리 및
                          자연재료 사용을 권장
                  색 채 •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도로변  1m 건축한계선 설정
                         건축한계선내 보도연계형 공지는 보행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허용
                  가구수 • 단-1 : 4가구 이하
   2) 도시형생활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준주거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6) 학교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종교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8) 사회복지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주차장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공공청사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문화재청고시제2016-61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에 관한 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2016년 8월 16일
              문 화 재 청 장
                         255
제18824호
관
보
2016. 8. 16.(화요일)
25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부
성명
모
성명
신고사유
삼시에브
라지즈
2014.12.24
남
우즈베키스탄부산광역시금정구
청룡로62번길15-12
2016.7.19
이광희
삼시에바
마디나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최장미
2015.12.1
여
필리핀
경기도고양시
덕양구덕은동462
2016.7.29
최도영리바스로이사
에스피노사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문영석
1951.07.25
남
캐
나
다전라남도목포시무안동8
2014.07.09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정선희
1980.10.13
여
미
국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월평리6
2015.07.22
외국국적취득
뇨테이란1987.11.30
여
베
트
남전라남도무안군운남면운해로
183-10
2014.11.09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박영미
1967.03.05
여
미
국경기도부천시성주로32번길11(송내동)
2012.09.05
외국국적취득
이상백
1967.05.03
남
미
국경기도부천시성주로32번길11
(송내동)
2012.09.05
외국국적취득
김봉녀
1970.02.17
여
독
일광주광역시서구양동17
1997.04.17
외국국적취득
서젠마
1969.09.21
여
미
국전라남도나주시송월동925
2014.03.07
외국국적취득
이용호
1988.09.23
남
미
국광주광역시동구학동857
2016.03.24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서후
2014.01.20
남
타
이
경기도평택시지산로37
번길47
(지산동,
우성주택)
2016.07.15
김선진
무엉깨우
라피펀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허선재
2013.02.08
남
필
리
핀경기도평택시청북면
율북리254
2016.07.21
허준강
허러스암
브레치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1. 개정이유
ㅇ「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제7조(훈령ㆍ예규등의존속기한등의설정)에따
라“문화재수리업등에관한관리지침”의재검토기한을재설정하고자함.
2. 개정사항
ㅇ개정사항: 「문화재수리업등에관한관리지침」의재검토기한재설정
- 재검토기한설정시점: 2017.1.1
- 재검토도래시기: 2017.1.1. 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
3. 개정전문
ㅇ개정된내용은문화재청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에전문과함께게재되
어있으니참고하시기바라며, 문의는문화재청수리기술과(042-481-4871)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40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8월16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8월16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46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8월16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824호           관                  보           2016. 8. 16.(화요일)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6-21호
  항공법 제9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무안국제공항 관제지원 보조
공항기상관측장비(AMOS)설치』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6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항공기상청
 ㅇ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2. 공항명과 사업의 종류
 ㅇ 공 항 명 : 무안공항
 ㅇ 사업의 명칭 : 무안국제공항 관제지원 보조 공항기상관측장비(AMOS)설치
3. 사업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무안공항 공항기상관측장비(AMOS)의 이중화 설치로 안정적이고 신뢰성 높은 기상관측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함
 ㅇ 사업내용
  - 공항기상관측장비 AMOS 2식(현천계, 풍향, 풍속, 온·습도, 기압, 강우량)
4. 사업시행의 기간 : 착공일로부터 ~ 2016.12.30
5.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사항 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항공기상청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항공기상청(담당자 : 박정흠, Tel : 032-740-285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4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 KS V NEW2016 1797 선박용 전기설비 - 제501부: 특별사항 - 전기 추진 설비       표준안
                        선박용 전기설비 - 제370부: 무선 주파수 케이블을 포함한 통신 및 표준안
  제정 KS V NEW2016 1798 데이터 전송 케이블의 선택에 관한 지침
2. 제정 사유
 ㅇ 선박용 전기 설비에 관한 국제표준을 국가표준으로 부합화하여 업계에 활용토록 함
3. 주요 제정 내용
 ㅇ 상기 국가표준 2종을 제정함
                          258
제18824호          관                  보            2016. 8. 16.(화요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6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소희 1986.06.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231-11 2008.06.09 국적선택불이행
조영상 1962.10.18 남   미 국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양산리 334 2010.07.30 외국국적취득
김정수 1959.02.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338-189 1986.01.30 외국국적취득
조선희 1981.02.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32      2014.12.19 외국국적취득
안정자 1937.06.07 여   미 국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240      2012.09.24 외국국적취득
노기호 1959.06.30 남 뉴질랜드 경기도752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방아리 1999.02.16 외국국적취득
신명숙 1959.05.13 여 뉴질랜드 경기도752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방아리 1999.02.16 외국국적취득
정한영 1993.12.12 남   미 국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광석리 176 2015.04.14 외국국적취득
엄용호 1946.01.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노원구공릉로42길13-27 2015.12.15 외국국적취득
                         (공릉동)
서찬석 1976.04.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가 90      2015.03.18 외국국적취득
심희구 1948.10.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1가 14 2015.08.08 국적취    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은숙 1967.07.21 여   미 국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2012.04.03 외국국적취득
                         581-1
신복순 1945.08.10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233 1995.11.08 외국국적취득
이준영 1990.06.05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69-1     2006.02.23 외국국적취득
양영숙 1962.03.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00-8    1994.05.13 외국국적취득
 투안 1987.03.10 여
누엔티
                   베트남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528-14 2016.02.28 국적취 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송민숙 1965.08.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778-131 2007.12.28 외국국적취득
육승연 1973.02.15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68-12 2013.03.15 외국국적취득
함형주 1991.06.24 남   미 국   경기도 여주시 연양동 249        2015.09.30 외국국적취득
김기수 1968.07.20 남   미 국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629 1993.08.17 외국국적취득
박미희 1972.08.10 여   미 국
                         경기도의정부시신촌로18-7 (가능동, 2001.01.26 외국국적취득
                         에스케이뷰아파트)
이현순 1957.10.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81-14    2009.01.29 외국국적취득
박우진 1988.02.11 남   캐나다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구산리 28 2015.01.28 외국국적취득
최민성 1991.08.20 남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 364 2011.04.21 외국국적취득
한세욱 1948.09.07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182 2007.05.17 외국국적취득
유영순 1952.05.21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182 2007.01.26 외국국적취득
안순덕 1973.02.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산 1995.07.13 외국국적취득
                         1-33
최정이 1975.03.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74-1       2002.07.03 외국국적취득
서장원 1996.03.24 남   미 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53, 21 2016.01.22 외국국적취득
                         (영화동)
정혜선 1974.06.02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164 2013.12.04 외국국적취득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6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러시아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풍년로56
박세르게이 2000.11.23 남
                   (연방) (가경동, 뜨란채8단지아파트) 2016.06.17 박유리이 송알료나 재취득
                                257
제18824호
관
보
2016. 8. 16.(화요일)
25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소희
1986.06.09
여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안암동5가
231-11 2008.06.09
국적선택불이행
조영상
1962.10.18
남
미국
충청남도태안군원북면양산리334
2010.07.30
외국국적취득
김정수
1959.02.25
여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석관동338-189
1986.01.30
외국국적취득
조선희
1981.02.22
여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공덕동432
2014.12.19
외국국적취득
안정자
1937.06.07
여
미국
경기도의정부시의정부동240
2012.09.24
외국국적취득
노기호
1959.06.30
남
뉴질랜드
경기도용인시처인구남사면방아리
752
1999.02.16
외국국적취득
신명숙
1959.05.13
여
뉴질랜드
경기도용인시처인구남사면방아리
752
1999.02.16
외국국적취득
정한영
1993.12.12
남
미국
경상북도경산시진량읍광석리176
2015.04.14
외국국적취득
엄용호
1946.01.27
남
미국
서울특별시노원구공릉로42길13-27
(공릉동)
2015.12.15
외국국적취득
서찬석
1976.04.13
남
미국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5가90
2015.03.18
외국국적취득
심희구
1948.10.12
여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동1가14
2015.08.08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은숙
1967.07.21
여
미국
경상남도하동군고전면고하리
581-1
2012.04.03
외국국적취득
신복순
1945.08.10
여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양주시백석읍방성리233
1995.11.08
외국국적취득
이준영
1990.06.05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당주동69-1
2006.02.23
외국국적취득
양영숙
1962.03.02
여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관훈동100-8
1994.05.13
외국국적취득
누엔티
투안
1987.03.10
여
베트남
경기남양주시와부읍덕소리
528-14 2016.02.28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송민숙
1965.08.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778-131
2007.12.28
외국국적취득
육승연
1973.02.15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동구행당동168-12
2013.03.15
외국국적취득
함형주
1991.06.24
남
미
국
경기도여주시연양동249
2015.09.30
외국국적취득
김기수
1968.07.20
남
미
국
경기도용인시처인구마평동629
1993.08.17
외국국적취득
박미희
1972.08.10
여
미
국
경기도의정부시신촌로18-7
(가능동,
에스케이뷰아파트)
2001.01.26
외국국적취득
이현순
1957.10.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381-14
2009.01.29
외국국적취득
박우진
1988.02.11
남
캐나다
충청북도진천군덕산면구산리28
2015.01.28
외국국적취득
최민성
1991.08.20
남
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당진시송악읍복운리364
2011.04.21
외국국적취득
한세욱
1948.09.07
남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성남시중원구성남동182
2007.05.17
외국국적취득
유영순
1952.05.21
여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성남시중원구성남동182
2007.01.26
외국국적취득
안순덕
1973.02.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량리동산
1-33
1995.07.13
외국국적취득
최정이
1975.03.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다동74-1
2002.07.03
외국국적취득
서장원
1996.03.24
남
미
국
경기도수원시장안구장안로53,
21
(영화동)
2016.01.22
외국국적취득
정혜선
1974.06.02
여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포천시가산면마산리164
2013.12.04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박세르게이
2000.11.23
남
러시아
(연방)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풍년로56
(가경동, 뜨란채8단지아파트)
2016.06.17 박유리이송알료나
재취득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8월16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1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8월16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824호                     관         보            2016. 8. 16.(화요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 · 위치 및 면적 :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명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Ÿ 변경없음

      위치   전라남도 여수시․순천시․광양시, Ÿ 변경없음
   구역           경상남도 하동군 일원
      면적 5개총지구,   21단지 5개 지구, 21단지 Ÿ 감 0.58㎢
              77.69㎢     총 77.11㎢
   단위 명칭
      위치
             신덕지구 광양세풍일반산업단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일원
                                     Ÿ 변경없음
                                     Ÿ 변경없음
   개발                                Ÿ 감 575,533㎡
   사업 면적 3,002,289㎡      2,426,756㎡   * 산업단지 개발과 연계성이 없는 기존 존치
   지구                                   시설(농업용 배수시설, 하수종말처리장) 제척
2. 경제자유구역 지정(변경)의 필요성 : 변경 없음
 ㅇ 광양항의 잠재력을 활용, 해외 유수 물류기업을 유치, 화물의 저장·분류·전시·가공·조립으로 제3국
    반출의 부가가치 창출
 ㅇ 기존 석유화학·제철산업 등을 활용한 전후방 연관산업을 전략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고 다도해의
    수려한 경관을 이용, 관광 및 휴양시설 유치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 없음
    구 분            명칭                   주소              대표자     비고
   사업시행자        세풍산단개발(주)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정지광
                                    977, 2층 2호
  ※ 출자구성 : 미래에셋증권(20.3%), 포스코건설(19.9%), 대한토지신탁(19.9%), KB부동산신탁(19.9%),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20.0%)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
 가. 시행기간 : 변경
                 기정                                  변경
            2010년 ~ 2017년                       2010년 ~ 2020년
  ※ 변경사유 : 사업시행자 변경(’14. 07.)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기간 연장
 나. 시행방법 : 변경 없음 (민간개발사업)
5. 재원조달방법 : 변경
 가. 사업비 내역 : 변경
                                                               (단위:억원)
     구 분             계          조성공사비          보상비            기 타
     기 정                5,655         2,905          1,664        1,086
     변 경                5,458         2,602          1,955          901
     증 감              감) 197        감) 303         증) 291        감) 185
  ※ 변경사유 : 사업비 실소요액 반영
                                   16
제18824호                         관           보              2016. 8. 16.(화요일)
다. 에너지 : 변경
 구 분                          공 급 계 획                                   비 고
 에 너 지 ∙산업시설 및 지원·공공시설은 전남도시가스(주)와 협의 후 공급
   구분            열수요량 (Gcal/년)                        연료사용량 (Toe/년)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에 너 지 1,619,816 1,914,759 증) 294,943 162,260               191,825 증) 29,565
※ 변경사유 : 업종변경에 따른 수요량 재산정
라. 전력공급 : 변경
                      공 급 계 획                                          비 고
  기 정 ∙    총 전력수요 : 191,653kVA, 최대전력부하 : 145,507kW
         ∙ 단지 내 전력공급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 후 공급
         ∙ 총 전력수요 : 179,429kVA (감 12,224kVA)
  변 경      최대전력부하 : 137,135kW (감 8,372kW)
         ∙ 단지 내 전력공급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 후 공급
   구분     기정     합변경계 증감 기정 산업시설         변경      증감        기정      일반시설
                                                                    변경 증감
 전력수요 191,653 179,429 감) 12,224 172,733 159,358 감) 13,375 18,920 20,071   증) 1,151
  (KVA)
※ 변경사유 : 업종변경에 따른 수요량 재산정
마. 정보통신망 구축 : 변경
                         공 급 계 획                                         비 고
    기 정     ∙ 단지 내 소용회선 : 867회선
            ∙ 단지 내 통신공급은 통신사업자와 협의하여 공급
    변 경     ∙ 단지 내 소용회선 : 766회선(감 101회선)
            ∙ 단지 내 통신공급은 통신사업자와 협의하여 공급
  구 분 기정 합변경계 증감 기정 산업시설                변경 증감 기정 기타시설               변경 증감
 통   신
 (회 선) 867      776 감) 91 713 595 감) 118 154 181 증) 27
※ 변경사유 : 업종변경에 따른 수요량 재산정
바. 폐기물처리계획 : 변경
                       처 리 계 획                                          비 고
        ∙ 단지 내 발생된 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의 처리는 우선 소각대상
  기 정     (가연성), 매립대상(불연성), 재활용 가능물질로 분리수거하여 재활 위탁처리
          용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은 경제자유구역내 율촌제1산단 폐기물
          처리장에서 위탁처리함
  변 경 - A = 18,099㎡ 신설(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반영)
        ∙ 폐기물처리시설
※ 변경사유 :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13. 12. 04) 반영. 현재 운영 중(율촌산단내)인 매립시설 절대부
          족으로 폐기물매립시설 자체 설치
8. 인구수용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가. 기본방향 : 변경
 ㅇ 사업구역내 포함된 3개 마을(유자섬, 대마섬, 뱀섬)의 이주단지를 고려한 사업지구 북측 근린공원과
    연접하여 주거시설 계획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