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47호                     관               보             2001. 3. 10. (토요일)

  규제업무에 대한 관련근거를 마련함.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라. 학원에서의 운전교육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입법예고
  담당하는 강사들의 자질향상과 교육의 질을 높이              1. 개정이유
  기 위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도로교통법(법률 제6392호, 2001. 1.26.) 이 개정
 마. 자동차운전학원 등에서 교육받던 사람이 교육                  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
  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수강료 반환규정을 명확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제도의 운영상 나타
  히 하여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함.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바. 형식적 적성검사를 하거나 허위 검사서를 발급             2. 주요내용

  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적                   가.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명보호장
                                              구와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는 위험한 놀
  성검사 의료기관 신고필증을 회수하고 적성검사
                                              이기구를 규정함.
  를 할 수 없게 함.
                                             나.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적
 사. 운전면허시험장의 도로주행시험관 지시에 따라
                                              재한 자동차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하
  도로주행시험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연습운
                                              도록 의무화하고 최고속도를 제한함.
  전면허 취소사유가 되지만 전문학원에서는 취소
                                             다. 자동차운전학원 관련규정이 도로교통법으로 이
  사유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운전면
                                              관됨에 따라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등록절차,
  허시험장에서도 도로주행시험관인 경찰관의 지
                                              휴·폐원절차 및 교육방법 등 관련규정을 체계적
  시에 따라 도로주행시험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으로 마련함.
  때에도 연습면허 취소사유에서 제외함.                       라.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교육용 시설과 자동차의
 아.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기준을 운전면허시험장의 기준에 맞게하여 교육
  경우에는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도 주·정차위반                    과 시험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함.
  단속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함.                      마. 신체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자동차운전학원
3. 의견제출                                       에 장애인 교육과정을 별도로 편성·운영하도록 함.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바.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유형
 는 개인은 2001년 3 월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별 처분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
 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참조:교통기획과장, 전화                   사.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
 313-0456, FAX 313-6576) 에게 제출하여 주시           소하는 때에는 취소처분절차(사전통지, 진술청
 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                 취, 취소처분결정 및 통지)를 생략하고 운전면허
 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공지사         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로 통지한 후 취소처분하도
 항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록 하여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집행력을 제고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3. 의견제출
  이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는 개인은 2001년 3 월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참조:교통기획과장, 전화
 다. 기타 참고사항                                  313-0456, FAX 313-6576) 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
◉경찰청공고제2001-5호                               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공지사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                   항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이유)
공고합니다.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2001년 3 월10일                              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경 찰 청 장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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