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88호                  관         보          2014. 6. 19.(목요일)
일련 당초 변경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지번 지번            (㎡)   (㎡)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비고
23 338-20 338-20 구    7    7     국        국토교통부
24 338-1 338-1 전 220      220    국        국토교통부
25 335 335 전 220          220   안덕영      신정리 334
26 335-3 335-3 전 246      246    국        국토교통부
27 335-4 335-4 임 149      149    국        국토교통부
28 335-1 335-6 임 5,626 1,441    안동원    서울  도봉구 수유동
                                           301-61
29 335-5 335-5 임 126      126    국        국토교통부
30 0-9902 0-9902 가        368
31 335-2 335-2 임 73        73 장세윤외4인      신정리 94
32 산97-34 산97-38 임 35,382 57    안선영   청양읍 읍내리 261-7
33 344-17 산97-40 임 2,467 2,342   국        국토교통부
34 344-3 344-22 전 999     165   안동원    서울  도봉구 수유동
                                           301-61
35 344-15 344-20 전 158    158    국        국토교통부
36 344-2 344-15 도 264     264    국        국토교통부
37 344-16 344-2 전 197     197    국        국토교통부
38 산97-17 344-16 도 1,269   30    공         청양군
39 342-7 산97-17 도     3    3    안종협        행정리
40 596 342-7 도 407        207    국        국토교통부
41 342-2 596-1 도 176       84   안종협        행정리
42 342-6 342-11 답 715     715    국        국토교통부
43 342-1 342-6 답 122       73    국        국토교통부
44 594-1 342-10 구 792     184    국      농림축산식품부
45 338-16 594-6 유 354     354    국        국토교통부
46 338-4 338-16 유 247      49    국        국토교통부
47 338-19 338-22 답 754    754    국        국토교통부
48 338-12 338-19 답 94      35    국        국토교통부
49 338-15 338-24 전 224    171    국        국토교통부
50 338-14 338-25 전 882    882    국        국토교통부
51 338-2 338-14 도 301     179    국        국토교통부
52 336-1 338-21 도 40       40    국        국토교통부
53 316-15 336-1 답 766      59   박성환 서울 성북구 성북동 1-89
54 316-8 316-18 도 1,780 1,449    국        국토교통부
55 316-6 316-17 답 9,135 1,270   안동원    서울  도봉구 수유동
                                           301-61
56 317-1 316-16 전 1,117 287     안동원    서울  도봉구   수유동
                                           301-61
57 316-4 317-5 도 50        50    국        국토교통부
58 316-1 316-4 전 415      415   안덕영       신정리 334
59 317-3 316-1 전 2,039 265      안부영       신정리 322
60 316-7 317-6 도 187      187    국        국토교통부
61 317 316-7 전 1,746 116        안부영       신정리 332
62 316-2 317-4 도 377      377   안종훈        행정리
63 316-3 316-2 전 142      142    국        국토교통부
64 315-1 316-3 전 689           순흥안씨
                          178 통덕랑파문중      신정리 319
65 315-2 315-16 도 182     168   이재천       신정리 324
66 315-4 315-17 도 75       75    국        국토교통부
67 315-3 315-4 전 216      216   이규선       신정리 323
68 314-1 315-3 도 290      290    국        국토교통부
69 314 314-1 대 162        162   이규선       신정리 323
70 산97-19 314 임 633       345 장세윤외4인      신정리 94
71 산97-20 산97-37 도 766    766    국        국토교통부
72 0-9999 산97-20 가         49
73 315-10 0-9999 도 2,162 1,557   국        국토교통부
74 313-4 315-21 도 167     133    국        국토교통부
75 313-3 313-12 답 2,348 1,207   안치영   청양읍 읍내리 202-16
76 313-5 313-11 도 22       22    국        국토교통부
                               167
제18288호                   관         보           2014. 6. 19.(목요일)
ㅇ 사업시행지역 : 청양군 청양읍 장승리
일련 당초 변경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지번 지번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비고
 1 340-9 340-14 임 9,031.0 5,476.0 홍성직 청양읍 마근동길 8-3
                                         공주시 금흥동259
 2 340-8 340-8 임 497.0 497.0 장현철 새뜸현대아파트402-604
 3 340-10 340-10 임 157.0 157.0 박전서외2인 청양읍 읍내리 104-66
 4 596 596-1 구 2,357.7 364.0        국    농림축산식품부
 5 551-17 551-20 답 1,462.1 212.5 이긍하       장승리 300
 6 356-7 356-7 답 9.0         9.0   이대하    장승리 492-3
 7 360-3 360-3 도 26.0        26.0 이은호      장승리 300
 8 361-5 361-5 답 8.0         8.0    국      국토교통부
 9 551-18 551-21 답 1,061.4 451.2 이철하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321-14
10 361-4 361-4 도 272.0 272.0        국      국토교통부
11 551-19 551-22 답 1,606.3 1,238.2 이철하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321-14
12 361-3 361-3 도 149.0 149.0        국      국토교통부
13 383-1 383-1 도 122.0 122.0 이해동            정좌리
14 529-10 529-10 천 118.0 118.0      국      국토교통부
15 597 597-1 구 2,855.0 56.9         국    농림축산식품부
16 362-1 362-1 답 423.0 41.0 이긍하            장승리 300
17 362-2 362-3 도 43.0        6.0    국      국토교통부
18 366-1 366-4 도 228.0 126.0 이계조 홍성군 광천면 소암리
19 365-3 365-6 도 1,660.0 1,477.0    국      국토교통부
20 364-2 364-4 도 169.0 58.0         국      국토교통부
21 539 539-5 도 2,338.0 94.0         국      국토교통부
21 539 539-6 도 2,338.0 214.0        국      국토교통부
21 539 539-7 도 2,338.0 1,280.0      국      국토교통부
22 365-1 365-1 도 10.0        10.0   국      국토교통부
23 592 592-2 구 5,375.9 3,328.6      국    농림축산식품부
24 산104-1 산104-2 도 3,123.0 63.0     국      국토교통부
24 산104-1 산104-3 도 3,123.0 313.0    국      국토교통부
25 558-3 558-3 답 1,579.2 1,579.2 강석근       장승리 400
26 558-2 558-2 답 1,999.3 1,999.3 강석근       장승리 400
27 340-3 340-11 임 5,308.0 1,406.0 이성환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726
                                          평화아파트205
28 340-4 340-12 임 1,108.0 867.0 배갑순       읍내리 246-31
29 산80-3 산80-8 도 939.0 82.0         국      국토교통부
30 543 543-1 도 2,013.0 686.0        국      국토교통부
31 383-6 383-10 도 1,466.0 1,110.0   국      국토교통부
                                        아산시 실옥동156-2
32 550-6 550-21 답 1,086.7 41.7 이수연 중부팬더아파트101-802
33 384-7 384-7 답 30.0        30.0   국      국토교통부
34 384-8 384-8 답             9.0
35 384-5 384-5 도 9.0         9.0    국      국토교통부
36 550-7 550-22 답 1,532.9 103.1 이창하      보령시동대동414
                                        주공아파트103-107
37 356-9 356-12 임 1,090.0 539.0     국      국토교통부
38 550-8 550-23 답 1,531.9 202.5 이창하      보령시동대동414
                                        주공아파트103-107
39 356-8 356-8 임 139.0 139.0        국      국토교통부
40 356-6 356-6 도 28.0        28.0 이대하     장승리 492-3
41 360-4 360-4 답 9.0         9.0   이은호     장승리 300
42 361-2 361-2 도 129.0 129.0        국      국토교통부
43 550-9 550-24 답 3,326.9 855.2 이긍하        장승리 300
44 550-10 550-25 답 2,739.7 723.4 이관수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7-6
45 552-1 552-1 답 3,628.0 3,628.0 차남석       장승리 120
46 552-2 552-4 답 3,805.9 1,815.7 강석현       장승리 399
47 590 590-3 도 9,768.8 407.1        국    농림축산식품부
                                170
제18288호                    관         보           2014. 6. 19.(목요일)
일련 당초 변경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지번 지번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비고
47 590 590-4 도 9,768.8 543.9      국       농림축산식품부
47 590 590-5 도 9,768.8 744.5      국       농림축산식품부
48 557-1 557-1 답 3,027.1 3,027.1 강석현     공주시옥룡동56-5
                                          대응맨션5-306
49 557-2 557-2 답 1,514.6 1,514.6 강석현     공주시옥룡동56-5
                                          대응맨션5-306
50 557-3 557-4 수 852.2 207.5      국        국토교통부
50 557-3 557-5 수 852.2 22.9       국        국토교통부
51 558-5 558-6 수 777.1 419.9      국        국토교통부
52 558-4 558-4 답 1,104.9 1,104.9 차남석       장승리 120
53 271-3 271-3 도 374.0 374.0      국        국토교통부
54 558-1 558-1 답 966.8 966.8 강석평           장승리 400
55 293-5 293-9 도 387.0 251.0      국        국토교통부
56 590-1 590-1 도 46.7      46.7   국       농림축산식품부
57 561-9 561-9 답 416.8 416.8      국        국토교통부
58 561-1 561-1 답 166.3 166.3      국        재정경제부
59 293-7 293-7 임 271.0 271.0 조복덕           장승리 143
60 293-8 293-10 임 141.0 46.0      국        국토교통부
61 271-1 271-1 도 10.0      10.0 이한옥       남상면 여치리
62 561-7 561-7 답 1,010.3 1,010.3  국        국토교통부
63 292-3 292-3 도 56.0      56.0 김기도
64 283-3 283-9 도 589.0 397.0      국        국토교통부
65 272-1 272-1 도 50.0      50.0 박영득       사양면 신왕리
66 272-7 272-7 도 814.0 814.0      국        국토교통부
67 283-2 283-7 도 146.0 125.0 신동국           장승리 336
68 561-8 561-8 답 199.0 199.0      국        국토교통부
69 561-10 561-10 답 98.1    98.1   국        국토교통부
70 599-3 599-3 구 71.2      71.2   국       농림축산식품부
71 274-3 274-3 도 33.0      33.0 김영일      대전시 동구 송촌동
                                            350-22
72 529-31 529-32 천 165.0 82.0     국        국토교통부
73 282-2 282-2 도 13.0       6.0   국        국토교통부
74 282-4 282-5 구 87.0      10.0   국        국토교통부
75 281-6 281-9 구 29.0       9.0   국        국토교통부
76 279-4 279-4 잡 56.0      56.0   국        국토교통부
77 281-2 281-2 도 93.0      93.0 박영진         벽천리
78 281-5 281-8 도 56.0      25.0   국        국토교통부
79 279-5 279-5 도 880.0 880.0      국        국토교통부
80 산109-1 산109-2 도 58.0    27.0 이봉하외1인     장승리 289
81 278-1 278-1 도 76.0      76.0   국        국토교통부
82 140-2 140-7 도 618.0 164.0      국        국토교통부
83 599-2 599-2 구 1,665.4 1,665.4  국       농림축산식품부
84 280-2 280-2 도 198.0 198.0 이준섭 예산군 술곡면 시산리
85 279-1 279-1 도 188.0 188.0      국        국토교통부
86 165-3 165-5 도 681.0 635.0      국        국토교통부
87 280-3 280-11 대 239.0 27.0 새마을회장승2리     장승리 180-1
88 280-1 280-10 대 375.0 67.0 유병각           장승리 280
89 280-8 280-12 대 266.0 34.0 오미순          장승리 165-1
90 279-3 279-3 도 10.0      10.0 이계하         청수리
91 165-1 165-4 대 117.0 34.0 오미순           장승리 165-1
92 165-2 165-2 도 43.0      43.0 이준섭 예산군 술곡면 신산리
93 166-3 166-3 도 106.0 106.0 이계하          비봉면 청수리
94 538 538-4 도 2,424.0 1,986.0    국        국토교통부
95 164-2 164-2 전 123.0 123.0      국        국토교통부
96 140-1 140-11 임 28,992.0 59.0 이종구외8인 홍성군 광천읍 내죽리 325
97 140-4 140-9 도 944.0 888.0      국        국토교통부
98 164-1 164-1 도 73.0      73.0 이건집       남상면 여치리
99 166-6 166-6 도 32.0      32.0   국        국토교통부
                                 171
제18288호                       관           보          2014. 6. 19.(목요일)
일련 당초        변경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지번        지번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비고
151 568-1   568-11 답 501.8 395.6     국       재정경제부
152 607-1   607-5 구 190.4 17.4       국      농림축산식품부
153 608     608-6 도 4,294.2 42.3     국      농림축산식품부
154 571-2   571-8 답 1,649.4 453.1 이봉하        장승리 289
155 571-1   571-1 답 1,963.4 1,963.4  국       국토교통부
156 571-6   571-6 답 270.1 270.1      국       국토교통부
157 610     610-4 구 561.1      7.7   국      농림축산식품부
158 572-5   572-8 답 1,408.2 899.6    국       국토교통부
159 610-3   610-3 구 1,378.8 1,018.0  국      농림축산식품부
160 608-3   608-3 도 58.8      38.7   국      농림축산식품부
161 573-6   573-6 답 441.9 43.3       국       국토교통부
162 608-1   608-1 도 440.9 440.9      국      농림축산식품부
 계                          86,903.7
ㅇ 사업시행지역 : 부여군 장암면 석동리
일련 당초 변경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지번 지번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비고
 1 662-10 662-10 답 320.0 320.0   국           건설교통부
 2 662-12 662-12 답 58.0    58.0  국           건설교통부
 3 662-13 662-13 답 17.0    17.0  국           건설교통부
 4 680-6 680-6 답 140.0 140.0     국            건설부
 5 682-2 682-2 답 3,073.0 3,073.0 국            건설부
 6 683 683 답 177.0 177.0         국            건설부
 7 683-2 683-2 답 69.0      69.0  국           건설교통부
 8 683-4 683-4 답 627.0 627.0     국            건설부
 9 684-2 684-2 답 3,544.0 3,544.0 국            건설부
10 684-3 684-3 전 88.0      88.0  국           건설교통부
11 685-4 685-4 답 89.0      89.0  국           건설교통부
12 685-6 685-6 답 12.0      12.0  국           건설교통부
13 685-7 685-7 답 1,697.0 1,697.0 국           건설교통부
14 685-8 685-8 답 43.0      43.0  국           건설교통부
15 685-10 685-10 답 848.0 848.0   국           건설교통부
16 685-11 685-11 답 158.0 158.0   국           건설교통부
17 685-12 685-12 답 329.0 329.0   국           건설교통부
18 686-1 686-1 답 108.0 108.0     국           건설교통부
19 686-2 686-2 답 175.0 175.0     국           건설교통부
20 686-3 686-3 답 228.0 228.0     국           건설교통부
21 687-1 687-1 답 38.0      38.0  국           건설교통부
21 687-2 687-2 답 22.0      22.0  국           건설교통부
21 688-3 688-3 답 644.0 644.0     국           건설교통부
22 689-3 689-3 답 268.0 268.0     국           건설교통부
23 689-4 689-4 답 590.0 590.0     국           건설교통부
24 689-5 689-5 답 86.0      86.0  국           건설교통부
24 690-8 690-8 답 64.0      64.0  국           건설교통부
25 705-3 705-3 천 451.0 451.0     국            재무국
26 707-2 707-2 제 100.0 100.0     국           건설교통부
27 708-1 708-1 전 58.0      58.0  국           건설교통부
28 711-4 711-4 천 1,152.0 1,152.0 국           건설교통부
29 711-6 711-6 답 447.0 447.0     국           건설교통부
30 711-8 711-8 천 498.0 498.0     국           건설교통부
31 712-1 712-1 전 716.0 716.0     국           재정경제원
                                    173
제18288호                      관           보           2014. 6. 19.(목요일)
일련 당초 변경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지번 지번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비고
32 713-4 713-4 답 676.0 676.0       국        건설교통부
33 713-6 713-6 천 313.0 313.0       국         재무부
34 714-2 714-2 답 106.0 106.0       국        건설교통부
35 714-3 714-3 답 1106.0 1106.0     국        건설교통부
36 715-1 715-1 답 861.0 861.0       국        건설교통부
37 715-2 715-2 답 345.0 345.0       국        건설교통부
38 715-3 715-3 답 1,632.0 1,632.0   국        건설교통부
39 716-7 716-7 답 179.0 179.0       국        건설교통부
40 716-9 716-9 답 288.0 288.0       국        건설교통부
41 716-10 716-10 답 11.0      11.0  국        건설교통부
42 716-11 716-11 답 69.0      69.0  국        건설교통부
43 726-1 726-1 천 661.0 661.0       국        건설교통부
44 727-2 727-2 제 1,240.0 1,240.0   국         재무부
45 727-3 727-3 천 82.0        82.0  국         재무부
46 728-2 728-2 답 112.0 112.0       국        건설교통부
47 728-3 728-3 구 25.0        25.0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7 728-4 728-4 구 172.0 172.0       국        농림수산부
47 728-5 728-5 구 154.0 154.0       국        건설교통부
48 729-2 729-2 천 46.0        46.0  국        건설교통부
49 729-4 729-4 구 51.0        51.0  국         농수산부
50 736-6 736-6 제 383.0 383.0       국         재무부
50 736-8 736-8 구 17.0        17.0  국        건설교통부
51 783-7 783-7 답 486.0 486.0       국        건설교통부
52 783-8 783-8 답 98.0        98.0  국        건설교통부
53 783-9 783-9 답 450.0 450.0       국        건설교통부
54 783-10 783-10 답 126.0 126.0     국        건설교통부
55 783-11 783-11 답 1,423.0 1,423.0 국        건설교통부
56 783-12 783-12 답 240.0 240.0     국        건설교통부
57 783-13 783-13 답 1,137.0 1,137.0 국        건설교통부
58 783-14 783-14 답 211.0 211.0     국        건설교통부
59 783-15 783-15 답 1,146.0 1,146.0 국        건설교통부
60 783-16 783-16 답 226.0 226.0     국        건설교통부
61 783-17 783-17 답 1,379.0 1,379.0 국        건설교통부
62 783-18 783-18 답 292.0 292.0     국        건설교통부
63 785-7 785-7 답 743.0 743.0       국        건설교통부
64 785-9 785-9 답 1,006.0 1,006.0   국        건설교통부
65 785-10 785-10 답 244.0 244.0     국        건설교통부
66 785-11 785-11 답 563.0 563.0     국        건설교통부
67 785-12 785-12 답 143.0 143.0     국        건설교통부
68 785-13 785-13 답 1,171.0 1,171.0 국        건설교통부
69 785-14 785-14 답 309.0 309.0     국        건설교통부
70 785-15 785-15 답 1,291.0 1,291.0 국        건설교통부
71 785-16 785-16 답 358.0 358.0     국        건설교통부
72 785-17 785-17 답 434.0 434.0     국        건설교통부
73 785-18 785-18 답 122.0 122.0     국        건설교통부
74 786-8 786-8 답 1,390.0 1,390.0   국        건설교통부
75 786-9 786-9 답 427.0 427.0       국        건설교통부
76 786-10 786-10 답 1643.0 1643.0   국        건설교통부
77 786-11 786-11 답 541.0 541.0     국        건설교통부
78 786-12 786-12 답 1,454.0 1,454.0 국        건설교통부
79 786-13 786-13 답 492.0 492.0     국        건설교통부
80 786-14 786-14 답 495.0 495.0     국        건설교통부
81 786-15 786-15 답 164.0 164.0     국        건설교통부
82 786-16 786-16 답 1,048.0 1,048.0 국        건설교통부
83 786-17 786-17 답 344.0 344.0     국        건설교통부
                                   174
제18288호                        관          보         2014. 6. 19.(목요일)
일련 당초 변경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지번 지번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비고
84 786-18 786-18 답 2,423.0 2,423.0    국       건설교통부
85 786-19 786-19 답 703.0 703.0        국       건설교통부
86 786-20 786-20 답 1,927.0 1,927.0    국       건설교통부
87 786-21 786-21 답 427.0 427.0        국       건설교통부
88 935-6 935-6 답 338.0 338.0          국       건설교통부
89 935-7 935-7 답 53.0           53.0  국       건설교통부
90 935-8 935-8 답 1,321.0 1,321.0      국       건설교통부
91 935-9 935-9 답 179.0 179.0          국       건설교통부
92 935-10 935-10 답 2,292.0 2,292.0    국       건설교통부
93 935-11 935-11 답 263.0 263.0        국       건설교통부
94 935-12 935-12 답 2,395.0 2,395.0    국       건설교통부
95 935-13 935-13 답 232.0 232.0        국       건설교통부
96 935-14 935-14 답 1,539.0 1,539.0    국       건설교통부
97 935-15 935-15 답 133.0 133.0        국       건설교통부
98 936-5 936-5 답 293.0 293.0          국       건설교통부
99 936-6 936-6 답 2,240.0 2,240.0      국       건설교통부
100 936-7 936-7 답 187.0 187.0         국       건설교통부
101 936-8 936-8 답 1,161.0 1,161.0     국       건설교통부
102 936-9 936-9 답 97.0          97.0  국       건설교통부
103 936-10 936-10 답 2,491.0 2,491.0   국       건설교통부
104 936-11 936-11 답 215.0 215.0       국       건설교통부
105 936-12 936-12 답 2,495.0 2,495.0   국       건설교통부
106 936-13 936-13 답 226.0 226.0       국       건설교통부
107 936-14 936-14 답 1,215.0 1,215.0   국       건설교통부
108 936-15 936-15 답 234.0 234.0       국       건설교통부
109 943-2 943-2 도 72.0          72.0  국       농림수산부
110 943-3 943-3 도 220.0 220.0         국       농림수산부
111 943-4 943-4 도 142.0 142.0         국       농림수산부
112 945-2 945-2 구 267.0 267.0         국       농림수산부
113 947-2 947-2 구 582.0 582.0         국       농림수산부
114 1536-23 1536-23 도 132.0 132.0     국        재무부
115 1547-12 1547-12 구 256.0 256.0     국        건설부
116 1547-13 1547-13 구 3,081.0 3,081.0 국        건설부
117 1547-16 1547-16 구 2,185.0 2,185.0 국        건설부
118 1547-19 1547-19 구 350.0 350.0     국        건설부
ㅇ 사업시행지역 : 부여군 장암면 원문리
일련 당초       변경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지번       지번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비고
 1 156-1   156-1 답 628.0 628.0     국          건설교통부
 2 157-1   157-1 답 2,452.0 2,452.0 국          건설교통부
 3 158-2   158-2 답 1,958.0 1,958.0 국          건설교통부
 4 159-5   159-5 답 2,261.0 2,261.0 국          건설교통부
 5 159-6   159-6 답 2,427.0 2,427.0 국          건설교통부
 6 160-3   160-3 답 3,058.0 3,058.0 국          건설교통부
 7 161-1   161-1 답 552.0 552.0     국          건설교통부
 8 161-4   161-4 도 1,137.0 1,137.0 국          건설교통부
 9 161-7   161-7 답 1,609.0 1,609.0 국          건설교통부
                                     175
제18288호                   관         보           2014. 6. 19.(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대학장학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14동 412호, 339-012)
◉교육부공고제2014-141호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9일
              교육부장관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을 기반으로 한 연구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과도한 규제 및 사문화된
  규정 등을 개정하고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제5조(자료의 제공 등) 제1항 조문 정비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 2부를 제공’하
    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요청에 따라야’하는 것으로 변경함
  나.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제9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제11조(과태료) 폐지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제9조(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제11조(과태료)에 의거하여 연구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 해당 규정이 없고, 실질적으로 사문화 된 규정이라
    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조항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9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학술진흥과, 전화 044-203-6879, 팩스 044-203-6875)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학술진흥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412호, 399-012)
◉교육부공고제2014-142호
 「한국고전번역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9일
              교육부장관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85
제18288호
관
보
2014. 6. 19.(목요일)
186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팀
변경등록
구분
2014
- 5
(사)한국예
술문화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로5
(파고다빌딩)
403호
전우천
2014.
3. 17.
ㅇ문화예술관심과참
여확대를위한홍보,
전시사업
ㅇ문화예술인의전문화
를위한조사연구및
작품감정,
임대,
판매
사업
ㅇ문화예술인의역량강
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자격증발급사업
ㅇ문화예술인의친목도
모및정보교류를위
한사업등
02-720-
1239
시각예술
디자인과
주소지
변경
1. 개정이유
「한국고전번역원법」제21조및제25조에의거번역원과동일하거나유사한명칭을사용할경우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200만원
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 대통령령에해당규정이없고, 법률시행이래적용
사례가없는사문화된규정이라판단되어해당조항을삭제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한국고전번역원법제21조(유사명칭의사용금지), 제25조(과태료) 폐지
「한국고전번역원법」제21조(유사명칭의사용금지) 및제25조(과태료)에의거하여번역원과동일
하거나유사한명칭을사용할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2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
과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 대통령령에해당규정이없고, 법률시행이래적용사례가없는사문
화된규정이라판단되어해당조항을삭제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4년7월29일(화)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교육부장관(참조: 학술진흥과, 전화044-203-6879, 팩스044-203-6875)에게제출하
여주시기바라며, 아울러입법예고(안) 전문은교육부의홈페이지(http://www.moe.go.kr)입법예고
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교육부학술진흥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1동412호, 399-012)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4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변경
등록(주소지)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4년6월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내용
제18288호                   관         보           2014. 6. 19.(목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4-384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거
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사업계획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사업계획 공모
  이 공고문은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사업계획 공모 지침서(이하 ‘공모지침서’)의 일부만
 게시한 것입니다. 사업신청자는 반드시 본 공모지침서를 숙지하시고 지침서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지침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소식바다/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동북아 해양관광의 중심지, 마리나산업 클러스터 및 국제 마리나 네트워크 구축, 국제수준의 서비
스 편의시설 제공 등을 위해 주요 거점지역에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모
합니다.
1. 공고명 :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사업계획 공모 공고
2. 사업개요
  가. 사업명(대상지 위치)
    - 덕적도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인천광역시 덕적면 서포리 일원)
    - 고군산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전북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일원)
    - 여수엑스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전남 여수시 덕충동 여수신항 일원)
    - 명동 마리나항만 개발사업(경남 창원시 진해구 명동 일원)
    - 진하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일원)
    - 후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후포항 일원)
  나. 면 적
        구 분          덕적도 고군산 여수엑스포 명동                  진하     후포
           수역시설
   사업 기본․기능시설        38,200 127,200 81,100     60,700 49,500 86,300
   면적 편의시설           17,300  31,400     36,700 35,900 64,200 45,900
   (㎡)               21,700  29,700      9,600 13,800 58,900 35,900
             계       77,200 188,300 127,400 110,400 172,600 168,100
  다. 사업추진방식 : 사업시행자가 자기자금을 투자하여 마리나항만을 개발하는 사업이며, 그 개발
                 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투자한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마리나항만을 운영하는 방식(공
                 공용 토지 및 시설은 제외)
    ※ 사업면적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시 및 지구단위 계획 또는 경계측량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사업신청 자격
  가.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단독법인(설립예정법인 포함)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나. 응모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자격이 제한되거나 정지·상실되지 아니한 자
                                    187
제18288호                   관        보           2014. 6. 19.(목요일)
  다.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의 경우, 공모일 현재「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
    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4. 공모일정
  가. 사업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14년 7월 2일(수) 15:00
                             /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3층 세계로룸Ⅲ
    ※ 사업설명회 참석자는 대표자 위임장, 사업자 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나. 질의서 접수 : 2014년 7월 7일(월) ~ 2014년 7월 11일(금)
  다. 사업참가의향서접수 : 2014년 7월 14일(월) ~ 2014년 7월 18일(금) 10:00 ~ 17:00까지
  라. 사업신청서류 접수 : 2014년 9월 17일(수) 10:00 ~ 17:00까지
  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14년 11월 중 (예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일은 추후 변경 가능하며, 변경 발생 시 홈페이지 게시 예정임
  바.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
5. 기타사항
  가. 공모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설명회시 배포하는「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공모 지침서」를 참고하시고, 공모지침서 및 각종 기초자료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류의 작성,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설명회시 안내할 예
    정입니다.
  라. 사업설명회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신청예정자는 본 사업
    의 사업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 문의․안내 :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지역발전과 (안내전화 044-200-5982)
                 홈페이지 http://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항)
◉관세청공고제2014-72호
                         종합보세구역 지정
  관세법 제197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종합보세구역 지정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9일
                 관 세 청 장
1. 종합보세구역 명칭 : 새만금산업단지 종합보세구역
2. 지정일자 : 2014. 6. 19.
3. 지정사유
  ㅇ 외국인투자 촉진, 창조형 산업․환경친화형 산업허브 육성
4. 지정내용
  ㅇ 위 치 : 군산시 군장국가산업단지 남측 새만금산업단지 제1․2공구
  ㅇ 면 적 : 4,440,192.4㎡
5. 관할세관 : 군산세관
6. 지정 요청자 : 새만금개발청장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