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21호                 관        보          2019. 1. 16.(수요일)
2. 주요 내용
 가. 민자도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유지‧보수 및 운영계획에 대한 유지관리계획(5년) 및 유지관
   리시행계획(매년) 수립 시행
 나. 일상점검, 정기점검, 긴급점검, 해빙기 및 추계 정기점검 등을 통해 민자도로 시설물을 정기적
   으로 점검 관리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조치
 다. 정기 하자검사 및 하자만료검사 실시에 따른 하자보수 조치, 하자보수 이행 기한(3개월) 경과
   시 하자보증보험증권 등을 통해 조치
 라. 영업소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하이패스 차로 운영 및 안전대책, 요금 결제시스템에 포함되어
   야 할 사항, 나들목 추가 설치 시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고, 설치 제반비용은 설
   치 요구자가 전액 부담
 마. 민자도로 휴게소의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제3자 대행 가능, 휴게소 내 보행약자를 위한 물
   품 비치 및 화장실 불법촬영 등 점검 의무화
 바. 도로순찰계획 및 교통안전관리 대책을 수립(매년)하여 교통 안전 환경 조성, 2차 사고 예방 등
   을 위한 신속한 교통사고 처리 협조 지원
3. 기타사항
 이 고시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6호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 이유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제8조의2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민자도로의 운영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규칙에 정하도록 위임하여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개통 후 1년이 경과한 민자도로에 대해 전년도(1.1~12.31.)의 유지‧관리 및 운영상태 등을 평가,
   평가는 연 1회(2분기) 시행
 나. 4개 평가항목(도로 안전성, 이용 편의성, 운영 효율성, 도로 공공성)에 대하여 정량(70점)과 정
   성(30점)으로 평가하며 평가내용은 16개 항목으로 세분화
 다. 주무관청은 평가결과에 따라 민자법인에 우수사례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을 통보, 민자법인은 30
   일 이내 조치계획을 주무관청에 제출
3. 기타사항
 이 고시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1
제19421호                  관             보           2019. 1. 16.(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30호
                          건설신기술 지정
“무기질계 내화재를 피복한 프리캐스트 내화풍도 슬래브(FPCS) 및 내화격벽(FPP) 제작과 스윙베드
가설 장비를 이용한 시공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홍지 (대표자 김태균)
                        (우)1359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00번길 34,
  신청인         주   소
                                         701호(수내동, 코포모타워)
              전화번호      031-698-4100       팩스번호        031-8016-4110
             법인명(성명)                   삼부토건㈜ (대표자 이용재)
  신청인         주  소          (우)04529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63(남창동)
              전화번호      02-3706-2538     팩스번호       02-756-3920
             법인명(성명)               ㈜도화엔지니어링 (대표자 박승우)
  신청인         주  소        (우)06178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438(대치동)
              전화번호      02-6323-3353     팩스번호       02-558-5669
             법인명(성명)      ㈜경원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자 이도춘)
  신청인         주  소         (우)26307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섬배로 109-10
              전화번호      033-730-8810         팩스번호         02-2185-8334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56호
ㅇ 명     칭:무기질계 내화재를 피복한 프리캐스트 내화풍도 슬래브(FPCS) 및 내화격벽(FPP) 제
  작과 스윙베드 가설 장비를 이용한 시공기술
ㅇ 기술분야:토목 / 터널 / 터널 환기시설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터널 대형화재로부터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공사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터널 구조
  물의 풍도슬래브 하면에 친환경 무기질계 내화재를 피복한 프리캐스트 내화풍도 슬래브(FPCS)
  및 내화격벽(FPP, 횡류식 풍도 내부에 급기와 배기 구분) 제작과 스윙베드 가설 장비를 이용한
  시공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터널 구조물의 풍도슬래브 하면에 친환경 무기질계 내화재를 피복한 프리캐스트 내화풍도 슬래
  브(FPCS) 및 내화격벽(FPP, 횡류식 풍도 내부에 급기와 배기 구분) 제작과 스윙베드 가설 장비
  를 이용한 시공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72
제19421호                             관        보          2019. 1. 16.(수요일)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내화풍도 슬래브 설치 → 격벽설치
  주요공정
        1. 내화풍도 슬래브 설치
                                                                          (본당)
                                  구분                 단위           수량
                                   특별인부              인            0.125
                      인력
                                   보통인부              인            0.125
                      장비          크레인(타이어)            hr          0.250

                 [주] ① 본 품은 공장에서 제작된 내화풍도 슬래브( B=1.2m, L=11.86m)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내화풍도 슬래브 전용가설장비를 이용할 경우 본 품의 50%를 감하여 적용하며,
                        가설장비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② 본 품은 탄성고무받침 설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음부 마감을 위한 몰탈바름
   신기술                  작업 및 탄성고무받침 등의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품셈             ③ 슬래브의 이동 및 적치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④ 크레인의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적용한다.
              2. 격벽설치
                                                                          (본당)
                            구분                  단위             수량
                           특별인부                  인             0.12
                           보통인부                  인             0.03
                [주] ① 본 품은 공장에서 제작된 경량 내화패널(1200*2400*50)을 내화풍도 슬래브
                        내에 격벽으로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프레임 설치 및 실링재 마감 등의 마무리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경량 내화패널의 인상을 위한 장비는 현장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④ 패널의 할증은 3%를 적용한다.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9-2호
            항만 및 어항공사 시공기준 저유동성 모르타르 주입공법(KCS 64 20 50) 개정
 해양수산부고시 제2019-2호(2019.1.10), 해양수산부고시 항만 및 어항공사 시공기준 저유동성 모르
타르 주입공법(KCS 64 20 50)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73
제19421호                           관                   보                     2019. 1. 16.(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7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비축대상토지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비축사업기간                사업면적
                                                                                           세목조서
   사비왕궁터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업계획승인일
  발굴·정비사업             관북리, 쌍북리 일원                          ~            147,155㎡            별첨
  용지 비축사업                308필지                     2021.12.31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사업 기간                     사업시행자
   사비왕궁터              충남 부여군 부여읍
                                                    2017.01.01. ~ 2038.12.31.              부여군청
  발굴·정비사업             관북리, 쌍북리 일원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
  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사   업 명                                               공 급 기 간
     사비왕궁터 발굴·정비사업용지 비축사업                                       사업계획승인일 ~ 2021.12.31.

 - 비축토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급하되,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계약체결 후 공급
5.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단위 : 필지수, ㎡)
    사업명           구분        계         전             답            대       임        도로    기타
   사비왕궁터          필지수       308      76            18           193       7         10        4
  발굴·정비사업
                  면 적     147,155   39,403        10,145       57,559   8,384      1,436    30,228
  용지 비축사업

※ 본 사업의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유재산사업처 토지은행기획단(055-922-4693)에 비치
  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
                                             62
제19421호                    관         보           2019. 1. 16.(수요일)
1. 개정이유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개정(‘17.4.) 및 「항만 및 어항공사 시공기준 통합코드」개정
 (‘18.4.)시 “저유동성 모르타르 주입공법”을 반영하였으나, 시공기준 보완을 위해 시험시공·품질검사
 수량 및 시공성 판정기준 등을 재정립하여「항만 및 어항공사 시공기준」일부 개정고시 필요
2. 주요내용
가. 시험시공 및 품질검사 수량(개소) 기준 재정립
 1) 공사착수 전 시험시공 및 공사완료 후 품질검사(확인보링)시 수량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 (당초) 시험시공·품질검사 수량 미비
      (변경) 시험시공·품질검사 수량 재정립(보강연장 1,000m이내 2개소 기준 등)
나. 시공성 적합여부 평가기준 개선
 1) 저유동성 모르타르 주입공법의 시공성 적합여부 평가를 위해 코아회수율 개선 및 공극채움율 개
   념을 도입한 평가기준 개선
     * (당초) 코아회수율 70%이상만 적용
      (변경) 코아회수율 80%이상, 공극채움율 60%이상
다. 코아채취 수량 및 위치 기준 마련
 1) 시험시공 및 품질검사 시 코아채취를 위한 시추조사 수량 및 위치 기준 마련
    * (당초) 시추조사 위치 및 수량기준 미비, 지방청별 상이하게 적용
      (변경) 내진보강 시 개소별 5공 이상 시추조사(중앙부, 외곽부, 중첩부에서 각각 확인)
3. 개정전문 확인 및 경과조치
가. 항만 및 어항공사 시공기준 저유동성 모르타르 주입공법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
  부 항만기술안전과(☏ 044-200-5951, 5952) 또는 한국항만협회(☏ 02-2165-0138)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해양수산부(www.mof.go.kr)와 한국항만협회(www.koreaports.or.kr)에 게
  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기준은 고시 시점부터 사용하며, 고시일 이전에 이미 시행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
   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9-5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제2항에 따라 ‘홍성 유기농업특구’의 특구계획을 변
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성 유기농업특구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명칭 : 홍성 유기농업특구
ㅇ 위치 : 충남 홍성군 일원
ㅇ 면적 : 5,798,315㎡

                                 74
제19421호                        관          보        2019. 1. 16.(수요일)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특구 기간연장, 사업비 증액 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내용(변경)
ㅇ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 : (당초) 5개 세부사업 → (변경) 4개 세부사업(1개사업 완료)
ㅇ 유통활성화 및 브랜드가치 제고 : (당초) 6개 세부사업 → (변경) 6개 세부사업(변경없음)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홍성군수, 충남 홍성군 아문길 27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당초) 2014년~2018년 → (변경) 2014년~2021년
ㅇ 재원조달 : (당초) 524.9억원 → (변경) 666.2억원(증 141.3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당초) 6개특례(「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옥외광고물법」에 관한 특례, 「농지법」에 관한 특례,
  「도로법」에 관한 특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ㅇ (변경) 5개특례(「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농지법」에 관한 특례, 「도로법」에 관한 특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2) 또는 홍성군 농수산과(041-630-1561)에서
  열람할 수 있음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6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김혁민   198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07.12.19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김희원   1989.**.**   여      미 국                  2007.08.17   외국국적취득
                                     *****
김수아   1981.**.**   여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나주시 ***** 2011.01.26   외국국적취득
박미진   1964.**.**   여     미  국   충청남도 서천군 ***** 1986.12.12   외국국적취득
김만규   196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03.06.19   외국국적취득
황성배   1944.**.**   남     미  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00.02.22   외국국적취득
전광철   1956.**.**   남     미  국    경기도 안성시 ***** 2018.05.07   외국국적취득
이희건   194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5.09.23   외국국적취득
임명춘   1945.**.**   남     미  국   전라북도 무주군 ***** 2004.01.26   외국국적취득
이명자   1949.**.**   여     미  국   전라북도 무주군 ***** 2017.11.21   외국국적취득
윤세정   198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6.29   외국국적취득
최희규   1963.**.**   남     미  국   경기도 양평군 ***** 1992.12.17    외국국적취득

                                     75
제19421호
관
보
2019. 1. 16.(수요일)
7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김혁민
1987.**.**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도봉구***** 2007.12.19
외국국적취득
김희원
1989.**.**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07.08.17
외국국적취득
김수아
1981.**.**
여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나주시*****
2011.01.26
외국국적취득
박미진
1964.**.**
여
미
국
충청남도서천군*****
1986.12.12
외국국적취득
김만규
1967.**.**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동구***** 2003.06.19
외국국적취득
황성배
1944.**.**
남
미
국
경상남도사천시*****
2000.02.22
외국국적취득
전광철
1956.**.**
남
미
국
경기도안성시*****
2018.05.07
외국국적취득
이희건
1948.**.**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2005.09.23
외국국적취득
임명춘
1945.**.**
남
미
국
전라북도무주군*****
2004.01.26
외국국적취득
이명자
1949.**.**
여
미
국
전라북도무주군*****
2017.11.21
외국국적취득
윤세정
1983.**.**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8.06.29
외국국적취득
최희규
1963.**.**
남
미
국
경기도양평군*****
1992.12.17
외국국적취득
2. 특구지정(변경)의목적
ㅇ특구기간연장, 사업비증액등변경사항반영필요
3. 특화사업의내용(변경)
ㅇ고품질생산기반조성: (당초) 5개세부사업→(변경) 4개세부사업(1개사업완료)
ㅇ유통활성화및브랜드가치제고: (당초) 6개세부사업→(변경) 6개세부사업(변경없음)
4. 특화사업자의성명및주소
ㅇ홍성군수, 충남홍성군아문길27
5. 특화사업의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ㅇ시행기간: (당초) 2014년∼2018년→(변경) 2014년～2021년
ㅇ재원조달: (당초) 524.9억원→(변경) 666.2억원(증141.3억원)
ㅇ시행방법: 특화사업자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관한사항
ㅇ(당초) 6개특례(「도로교통법」에관한특례, 「옥외광고물법」에관한특례, 「농지법」에관한특례,
「도로법」에관한특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관한특례, 「식품위생법」에관한특례)
ㅇ(변경) 5개특례(「도로교통법」에관한특례, 「농지법」에관한특례, 「도로법」에관한특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관한특례, 「식품위생법」에관한특례)
7.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변경없음)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관련자료는중소벤처기업부지역특구과(042-481-1612) 또는홍성군농수산과(041-630-1561)에서
열람할수있음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1월16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제19421호
관
보
2019. 1. 16.(수요일)
7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노호순
1966.**.**
여
미
국
충청남도공주시*****
2002.12.06
외국국적취득
박수연
1974.**.**
여
미
국
전라북도익산시*****
2011.10.07
외국국적취득
이기창
1962.**.**
남
미
국
경기도용인시*****
2008.09.17
외국국적취득
손종복
1954.**.**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2012.02.13
외국국적취득
윤정원
1971.**.**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7.11.17
외국국적취득
안성령
1994.**.**
여
미
국
충청북도충주시*****
2016.02.04
외국국적취득
최소영
195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양천구***** 1992.10.06
외국국적취득
정선옥
1965.**.**
여
네덜란드
서울특별시성북구***** 2008.10.20
외국국적취득
이우경
1963.**.**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03.04.14
외국국적취득
최윤정
1993.**.**
여
미
국
서울특별시구로구***** 2010.04.20
외국국적취득
신예순
1950.**.**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 2000.09.28
외국국적취득
최창현
1998.**.**
남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군산시*****
2018.05.15
외국국적취득
최창익
1994.**.**
남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군산시*****
2018.05.15
외국국적취득
김정은
1982.**.**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4.07.12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지연
1964.**.**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2002.10.24
외국국적취득
곽현경
1979.**.**
여
미
국
충청남도당진시*****
2014.03.21
외국국적취득
김용배
1947.**.**
남
미
국
경기도양평군*****
2018.10.23
외국국적취득
한수양
1970.**.**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1996.11.15
외국국적취득
장순경
1948.**.**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평택시*****
1991.05.08
외국국적취득
강은지
1982.**.**
여
영
국
경상남도진주시*****
2018.07.24
외국국적취득
김정순
1938.**.**
여
미
국
경기도평택시*****
2011.07.13
외국국적취득
김정병
1931.**.**
남
미
국
경기도평택시*****
2000.11.20
외국국적취득
박성미
1964.**.**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초구***** 2003.06.10
외국국적취득
김선무
1982.**.**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성동구*****
2018.11.09
외국국적취득
이원준
1993.**.**
남
미
국
경기도평택시*****
2014.09.26
외국국적취득
정혜지
1996.**.**
여
미
국
경기도광명시*****
2017.08.17
외국국적취득
윤웅상
1970.**.**
남
미
국
경기도안성시*****
2007.12.04
외국국적취득
최원경
1983.**.**
여
미
국
경기도이천시*****
2015.01.17
외국국적취득
강진희
1964.**.**
여
미
국
경상남도진주시*****
1991.08.22
외국국적취득
박도윤
1999.**.**
남
미
국
강원도강릉시*****
2018.11.13
외국국적취득
백학
1952.**.**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거창군*****
1995.05.11
외국국적취득
석금자
1955.**.**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거창군*****
1995.05.11
외국국적취득
한상준
199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17.12.22
외국국적취득
공세윤
1995.**.**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북구***** 2016.10.06
외국국적취득
권경숙
1964.**.**
여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은평구***** 2004.06.28
외국국적취득
이일성
1985.**.**
남
중
국
서울특별시중구*****
2007.08.03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최웅순
1987.**.**
남
미
국
경기도오산시*****
2018.09.13
외국국적취득
이영찬
1994.**.**
남
캐나다
전라북도완주군*****
2018.09.25
외국국적취득
김숙
1959.**.**
여
미
국
경기도의왕시*****
1987.10.29
외국국적취득
홍귀성
1957.**.**
여
캐나다
경상북도청도군*****
2015.04.21
외국국적취득
김영국
1964.**.**
남
미
국
인천광역시동구*****
1980.04.03
외국국적취득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1월16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제19421호                          관              보            2019. 1. 16.(수요일)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19-95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리대행기관 신
규지정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관리대행기관 신규지정
1) 업    체 명 : 블루워터 주식회사
2) 대    표 자 : 최금연
3) 영업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517, 3층
4) 관리대행기관의 종류 :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5) 등 록 번 호 : 제주 제2호
6) 등 록 일 자 : 2019. 1. 10.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9년 1월 16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또는   죄   명   환부인       증제
                                                             물건명             수량
                      피고인                     번호
                                              1.1            오만원권            3매
 2018형제     2018압제    손○○           성명불상
                            사기                         새마을금고통장 (손○수,
 32204호      1631호     외1           및 손○수      9                             1개
                                                        9003-2387-8962-1)




                                        154
제19421호                              관               보                2019. 1. 16.(수요일)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일련                                          편입면적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이외의     비고
번호                                           (㎡)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   리
 479    삼척시 신기면 안의리     202    답    327      327            국      국토교통부
 480    삼척시 신기면 안의리   산116-2   임   11,369   11,369          국      국토교통부
                                                                 삼척시 신기면
 481    삼척시 신기면 안의리    194-2   전    509      509           이명선
                                                                  안의리 207
 482    삼척시 신기면 안의리   산107-1   임    360      360            국      국토교통부
 483    삼척시 신기면 안의리    194-4   전    281      281            국      국토교통부
 484    삼척시 신기면 안의리   산104-2   임   8,675    8,675           국      국토교통부
 485    삼척시 신기면 안의리   산103-2   임   10,962   10,962          국      국토교통부
 486    삼척시 신기면 안의리     210    답    962      962            국      국토교통부
 487    삼척시 신기면 안의리    210-1   도    53       53             국      국토교통부
 488    삼척시 신기면 안의리   산144-6   임   1,305    1,305           국      국토교통부
 489    삼척시 신기면 안의리     201    전    489      489            국      국토교통부
 490    삼척시 신기면 안의리    202-1   도    476      435            국      국토교통부
 491    삼척시 신기면 안의리    200-1   전   1,210    1,210          이상동   도계읍신기리152
 492    삼척시 신기면 안의리    199-1   대    208      208           이상동   도계읍신기리152
 493    삼척시 신기면 안의리    198-1   전    33       33            이상동   도계읍신기리152
 494    삼척시 신기면 안의리    197-1   전    285      285           이상동   도계읍신기리152
 495    삼척시 신기면 안의리   산102-7   임   4,056    4,056           국      국토교통부
 496    삼척시 신기면 안의리   산101-3   임   1,224    1,224           국      국토교통부
 497    삼척시 신기면 안의리   산101-2   임   1,689    1,689           국      국토교통부
 498    삼척시 신기면 안의리   산102-6   임    444      444            국      국토교통부
 499    삼척시 신기면 안의리   산103-3   임   2,945    2,945           국      국토교통부
 500    삼척시 신기면 안의리   산116-3   임   3,039    3,039           국      국토교통부
 501    삼척시 신기면 안의리     204    전   384.0     384            국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매월리 산1
3. 점용목적: 부유쓰레기 차단막 설치
4. 점용면적: 0.5㎡
5. 점용개요: 차단막 설치 L=200m
6. 점용기간: 당초 – 2012. 3. 26. ~ 2017. 3. 25..
            연장 – 2017. 3. 26. ~ 2022. 3. 25.
7. 피허가자: 영암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105
제19421호
관
보
2019. 1. 16.(수요일)
106
연번
소
재
지
당
초
편
입
지목
현실
이용
용도지구
소
유
자
지
번
지적
(㎡)
지
번
지적
(㎡)
주
소
성
명
1
김제시
신덕동
10-1
235
10-1
235.0
구거
구거보전관리지역
나주시그린로20
(빛가람동)
한국
농어촌공사
2
김제시
신덕동
231-2
40
231-2
40.0
도로
도로생산관리지역
나주시그린로20
(빛가람동)
한국
농어촌공사
3
김제시
신덕동
231-6
114
231-6
114.0
도로
도로생산관리지역
나주시그린로20
(빛가람동)
한국
농어촌공사
4
김제시월봉동
24-3
290
24-3
290.0
하천
하천보전관리지역
나주시그린로20
(빛가람동)
한국
농어촌공사
2. 위
치: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향교리271-57 외10필지
3. 점용목적: 야관경관조명설치
4. 점용면적: 영구24.35㎡, 일시61.35㎡
5. 점용개요: 야간경관조명L=307m
6. 점용기간: 2019. 1. 10. ∼2024. 1. 9.(5년)
7. 피허가자: 담양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3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9년1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양각리348번지지내
3. 점용목적: 주민편의를위한친수공간조성
4. 점용면적: 1,929㎡
5. 점용개요: 쉼터(1.5m×11m) 1개소, 목재계단(폭2m, 높이3.2m) 2개소, 잔디블록1,890㎡
6. 점용기간: 2019. 1. 10. ∼2024. 1. 9.(5년)
7. 피허가자: 담양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4호
토지세목
「하천법」제27조제3항의규정에의거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51호(2017.9.8.)로하천공
사시행계획변경고시한『원평천신흥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에편입되는토지등에대하여「공익
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하여붙임과같이세목을고
시합니다.
2019년1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조서
◇공사명: 원평천신흥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제19421호                               관              보           2019. 1. 16.(수요일)
2. 위     치: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향교리 271-57 외 10필지
3. 점용목적: 야관경관조명 설치
4. 점용면적: 영구 24.35㎡, 일시 61.35㎡
5. 점용개요: 야간경관조명 L=307m
6. 점용기간: 2019. 1. 10. ~ 2024. 1. 9.(5년)
7. 피허가자: 담양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양각리 348번지 지내
3. 점용목적: 주민편의를 위한 친수공간 조성
4. 점용면적: 1,929㎡
5. 점용개요: 쉼터(1.5m×11m) 1개소, 목재계단(폭 2m, 높이 3.2m) 2개소, 잔디블록 1,890㎡
6. 점용기간: 2019. 1. 10. ~ 2024. 1. 9.(5년)
7. 피허가자: 담양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4호
                                                토지세목
「하천법」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251호(2017.9.8.)로 하천공
사시행계획 변경고시 한 『원평천 신흥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세목을 고
시합니다.
       2019년 1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 조서
◇공사명 : 원평천 신흥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당    초      편       입                             소   유    자
                                                          현실
 연번     소   재 지               지 적           지적       지목        용도지구
                   지 번            지 번                     이용          주       소    성 명
                              (㎡)           (㎡)
                                                                      나주시그린로20      한국
  1    김제시   신덕동      10-1    235   10-1    235.0    구거   구거 보전관리지역
                                                                       (빛가람동)     농어촌공사
                                                                      나주시그린로20      한국
  2    김제시   신덕동   231-2      40    231-2   40.0     도로   도로 생산관리지역
                                                                       (빛가람동)     농어촌공사
                                                                      나주시그린로20      한국
  3    김제시   신덕동   231-6      114   231-6   114.0    도로   도로 생산관리지역
                                                                       (빛가람동)     농어촌공사
                                                                      나주시그린로20      한국
  4     김제시 월봉동       24-3    290   24-3    290.0    하천   하천 보전관리지역
                                                                       (빛가람동)     농어촌공사

                                                    106
제19421호                               관         보   2019. 1. 16.(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6호
                                        하천공사 준공
 만경강 화전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을 하천법 제27조에 규정에 따라 준공하고 하천법 제2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만경강 화전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홍수에 안전하고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수변공간 재창출을 위한 『4대강 外 국가하천
   M/P』사업의 일환으로 하도정비를 통한 홍수소통능력 증대 및 하천환경정비사업을 통한 수변생
   태공간 조성
 - 개 요 : 완경사제방 10.44km, 하도정비 2.33km 교량1개소, 하천환경정비공 1식, 부대공 1식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좌 안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전북 김제시 백구면 마산리(L=8.4km)
 - 우 안 :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하리~전북 익산시 춘포면 용연리(L=5.7km)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352)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 전 체 : 2013. 08. 14. ~ 2018. 12. 28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 및 전라북도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에 비치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및 전라북도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에 비치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발생 면적 및 보전·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전라북도지사(전주시장, 익산시장, 김제시장, 완주군수)에게
 관리 이관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항만공사법」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신축공사」에 대한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시설공사 시행자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인천항만공사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 3가)
2.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항
나.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 건축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