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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39호                     관              보     2019. 7. 8.(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359호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
「철도안전법」제38조의1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7제6항에 따른 철도차량 정밀안전진
단기관 지정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
                  기관명                                       지정업무
  지정번호                                 소재지        지정분야
                 (대표자)                                      개시일
                                                 고속철도차량,
                사단법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일반철도차량,
 제2019-1호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                                     2019. 7. 8.
                                서부로 2174         도시철도차량,
                (정준근)
                                                   특수차
                                                 고속철도차량,
            케이알이앤씨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덕정길      일반철도차량,
 제2019-2호                                                   2019. 7. 8.
               (안성진)           151, 2층(성수동2가)    도시철도차량,
                                                   특수차



◉국토교통부고시제2019-360호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7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 공공건축은 주민 삶과 밀접한 시설임에도 불구, 그간 양적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획일적
  디자인 등 많은 문제점 발생
 - 특히, 각 부처별로 다양한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나, 사업별 사업시행지침 등에 양질의 디자
  인을 위한 업무절차는 미흡
◦ 이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업주체(지자체 등) 역량 강화 및 공공건축 사업절차 개선 등 ‘공공건
  축 디자인 개선방안(‘19.4.18)‘ 마련

   ※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요 내용

    ① 설계비 1억 이상 생활SOC와 지역개발사업별로 공공건축가 위촉･활용
    ② 지역개발사업 內 개별 건축물 설계가 하청되지 않도록 별도 발주
    ③ 사업계획 사전검토･설계공모･설계자 시공과정 참여(설계의도 구현) 관련, 의무 적용
      (설계비 1억 이상) 外 대상도 실시를 권장

2. 주요내용
가. 총괄‧공공건축가의 주요 역할을 중심으로 용어를 규정(안 제2조)
나. 총괄‧공공건축가의 역할을 규정하고, 중앙부처‧지자체에서 공공건축가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
   는 사업을 규정(안 제6조)
 - 지역개발사업*은 공공건축가를 반드시 위촉‧활용, 생활SOC사업(설계비 1억원 이상)은 旣 위촉한
  공공건축가를 참여시키도록 규정
  * 도시재생뉴딜(국토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식품부), 어촌뉴딜300(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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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 아래 대상자로 90일 이내 계절근로 단기취업(C-4) 체류자격외 활
                      동허가
                    -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에 해당되는 체류자격(F-1-5) 소지자
                    - 외국국적동포의 가족에 해당되는 체류자격(F-1-9) 소지자
                    ○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근무처 변경․   ○ 단기취업(C-4) 자격 소지자가 유사 첨단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 허가       근무처변경․추가허가
           체류자격     ○ 노벨수상자 또는 저명인사의 강의․강연활동에 대한 단기취업
           변경허가       (C-4) 체류자격 변경허가
                    ○ 입단 테스트 등을 받기 위해 입국한 운동선수․연주자․무용가 및
                      상금이 걸린 국제대회 참가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국익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무사증(B-1, B-2자격) 또는 단
                      기사증(C-3자격) 입국자에 대한 단기취업(C-4) 체류자격 변경허가


문화예술       체류자격     ○ 해외입양으로 외국적을 취득한 자가 국내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
(D-1)      변경허가       고자 하는 경우 소지 자격에 관계없이 문화예술(D-1) 체류자
                      격 변경허가
                    ○ 6개월 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국가 국민에 대한 문화예술
                      (D-1) 체류자격 변경허가
유학         체류자격     ○ 비유학자격 소지자에 대한 유학(D-2) 체류자격 변경허가
(D-2)      변경허가      〔단,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
                      (G-1) 및 순수관광(C-3-2)․단체관광(C-3-2)·의료관광(C-3-3) 사
                      증소지자는 제외〕
일반연수       체류자격     ○ 해외입양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가 국내에서 한국어 연수 등 일
(D-4)      변경허가       반연수 활동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연수(D-4) 체류자격 변경허
                      가
                    ○ 유학(D-2)자격에서 일반연수(D-4) 체류자격 변경허가
                    ○ 국내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유학목적 이외의 교육 또는 연수
                      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일반연수(D-4) 체류자격 변경허가
                    ○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일반연수(D-4) 체류자격 변경허가
                     〔단, 순수관광(C-3-2)․단체관광(C-3-2)·의료관광(C-3-3) 및 관
                       광통과(B-2) 자격으로 입국한 자는 제외〕
                    ○ 국적 신청하여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 중 귀화허가 불허된 자에
                      대한 어학연수(D-4-1) 체류자격 변경허가

                    ○ 비연수자격 소지자에 대한 일반연수(D-4-1) 체류자격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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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단,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및 기
                    타(G-1) 자격 소지자 / 순수관광(C-3-2)·의료관광(C-3-3) 사증
                    소지자 / 단체관광(C-3-2) 사증 소지 중국인 / 일본․호주․미
                    국인을 제외한 관광·통과(B-2)자격으로 입국한 자는 제외〕

취재        체류자격    ○ 일시취재(C-1) 자격 소지자에 대하여 국내 장기취재 필요성이 입증될 경
(D-5)     변경허가      우 장기 취재(D-5) 체류자격 변경허가

종교        체류자격외   ○ 외교(A-1), 공무(A-2)자격 소지자에 대한 종교(D-6) 체류자격외활
(D-6)     활동허가      동 허가
                  ○ 동일 종교재단 산하기관 근무자의 종교(D-6), 교수(E-1) 상호간
                    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체류자격    ○ 6개월 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국가 국민에 대한 종교(D-6) 체류
          변경허가       자격 변경허가

주재        체류자격외   ○ 기업투자(D-8)자격 소지자에 대한 주재(D-7)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D-7)     활동허가    ○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체류자격    ○ 기업투자(D-8)자격자가 동일계열 외국기업의 주재(D-7) 체류자
          변경허가       격 변경허가
                  ○ 단기상용(C-3-4)으로 입국한 칠레 국민 중 관리자나 임원의 자격으로
                    또는 전문지식과 관련된 자격으로 기업에 고용되어 그 기업, 자회
                    사 또는 계열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주재
                    (D-7) 체류자격 변경허가
무역경영      체류자격    ○ 단기상용(C-3-4)자격을 소지한 칠레 국민이 관리자나 임원자격으로
(D-9)     변경허가      또는 핵심적 기술과 관련된 자격으로 상당한 자본을 투자했거나
                    실질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 무역에 조사하는 자에 대한 무역경영
                    (D-9) 체류자격 변경허가
                  ○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면제(B-1) 또는 단기사증을 소지하고 입국
                    한 외국인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무역경영(D-9) 체류자격
                    변경허가
                   - 산업설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 운영, 보수
                     등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무역경영(D-9) 체류자
                     격 변경허가
                   - 수주선박 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의 감독을 위하여 파견되는 자에
                     대한 무역경영(D-9) 체류자격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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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 ｢
                      외국환관리규정｣
                             에 따라 3억원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고 투자기
                      업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무역경영(D-9) 체
                      류자격 변경허가

                      〔단,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
                         (G-1), 순수관광(C-3-2) 및 단체관광(C-3-2), 의료관광(C-3-3),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자격은 제외〕

                        * 관광취업(H-1)은 협정에 자격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국민에 대해서만 자격변경 불허
                    ○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무역경영(D-9) 체류자격 변경허가

교수        체류자격외     ○ 단기취업(C-4) 특정활동(E-7) 자격을 소지한 외국첨단기술 인력
(E-1)      활동허가       이 유사첨단 기술분야 교수(E-1)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대학교원으로 임용되는 등록외국인(A-1, A-2, A-3 포함)의 교수
                      (E-1)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근무처 변경․   ○ 교수(E-1) 자격을 소지한 외국고급인력에 대한 근무처변경․추
           추가 신고      가 신고
           체류자격     ○ 유학(D-2)자격 소지자에 대한 교수(E-1)자격 변경 허가
           변경허가     ○ 구직(D-10)자격 소지자에 대한 교수(E-1)자격 변경 허가
                    ○ 부득이한 사유로 무사증 입국하거나 비취업사증을 소지한 외
                      국고급인력에 대한 교수(E-1)자격변경허가 및 교수(E-1)·연구
                      (E-3)자격 상호간 변경 허가
                    ○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6(단, E-6-2는 제외), E-7》의 배우자
                      (F-3)에 대한 교수(E-1) 변경 허가
회화지도      체류자격외     ○ 회화지도(E-2) 자격요건을 갖춘 등록외국인(A-1~A-3 포함)에 대한 회화
(E-2)     활동 허가       지도(E-2)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체류자격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시․도 교육감) 초청 원어민 외국인 보조교사로
           변경허가       채용되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소지한 자격에 상관없이 회화지도(E-2)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
                    ○ 회화지도(E-2) 자격요건을 갖춘 등록외국인(A-1~A-3 포함)에 대한 회화
                      지도(E-2) 체류자격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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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연구        체류자격외     ○ 외교(A-1), 공무(A-2)자격 소지자에 대한 연구(E-3) 체류자격외
(E-3)      활동허가       활동 허가

                    ○ 단기취업(C-4) 특정활동(E-7) 자격을 소지한 외국첨단기술 인력이 유
                      사첨단 기술분야 연구(E-3)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교수(E-1) 자격을 소지한 외국고급과학 기술인력에 대한 연구(E-3)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정요
                      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E-3)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특정활동(E-7) 자격 합법 체류 등록외국인이 연구(E-3) 자격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해당 취업활동을 하려는 경우 연구
                       (E-3)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근무처 변경․   ○ 연구(E-3) 자격을 소지한 외국고급인력에 대한 근무처변경․추
           추가 신고      가 신고
           체류자격     ○ 유학(D-2)자격 소지자에 대한 연구(E-3) 체류자격 변경허가
           변경허가     ○ 구직(D-10)자격 소지자에 대한 연구(E-3) 체류자격 변경허가
                    ○ 부득이한 사유로 무사증 입국하거나 비취업사증을 소지한 외국고급인
                      력에 대한 연구(E-3)자격변경허가와 교수(E-1)․연구(E-3) 자격 소
                      지자 상호간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 종사자로
                      서 아래 단체에 근무예정인 연구원에 대하여는 소지자격에 관계없이
                      연구(E-3) 체류자격 변경허가
                    - 특정기관육성법, 기타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종
                      사하는 과학기술자
                    - 국․공립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과학기술자
                    ○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단, E-6-2는 제외), E-7》의 배우자
                      (F-3)에 대한 연구(E-3) 체류자격 변경허가

기술지도      체류자격외     ○ 협정(A-3)자격 소지자에 대한 기술지도(E-4) 체류자격외 활동 허
           활동허가       가
(E-4)
                    ○ 단기취업(C-4) 특정활동(E-7) 자격을 소지한 외국첨단기술 인력
                      이 유사첨단 기술분야에 대한 기술지도(E-4)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
                      정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기술지도(E-4)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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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 특정활동(E-7) 자격 합법 체류 등록외국인이 기술지도(E-4) 자격
                      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해당 취업활동을 하려는 경우 기술
                      지도(E-4)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근무처 변경․   ○ 기술지도(E-4)자격자가 유사 첨단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 신고      근무처변경․추가신고
           체류자격     ○ 유학(D-2)자격 소지자에 대한 기술지도(E-4) 체류자격 변경 허가
           변경허가     ○ 구직(D-10)자격 소지자에 대한 기술지도(E-4) 체류자격 변경허가
                    ○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분야에 속하는 기
                      술을 제공하려는 아래 기술자에 대하여는 소지자격에 관계없이
                      기술지도(E-4) 체류자격 변경허가
                    ○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단, E-6-2는 제외), E-7》의 배우자
                      (F-3)에 대한 기술지도(E-4) 체류자격 변경허가

전문직업    체류자격외 활동 ○ 협정(A-3)자격 소지자에 대한 전문직업(E-5)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E-5)      허가    ○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정요
                      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전문직업(E-5)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특정활동(E-7) 자격 합법 체류 등록외국인이       전문직업(E-5) 자격
                      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해당 취업활동을 하려는 경우 전문직
                      업(E-5)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근무처 변경․   ○ 전문직업(E-5) 자격을 소지한 외국고급인력에 대한 근무처변
           추가 신고      경․추가 신고
           체류자격     ○ 유학(D-2)자격 소지자에 대한 전문직업(E-5) 체류자격 변경허가
           변경허가     ○ 구직(D-10)자격 소지자에 대한 전문직업(E-5) 체류자격 변경허가
예술흥행      체류자격외     ○ 등록외국인(외국인등록면제자포함) 중 방송, 영화, 모델활동에
           활동허가       출연 하는 자에 대한 흥행예술(E-6) 체류자격외 활동
(E-6)
                    ○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정요
                      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예술흥행(E-6)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특정활동(E-7) 자격 합법 체류 등록외국인이       예술흥행(E-6)* 자
                      격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해당 취업활동을 하려는 경우 예술
                      흥행(E-6)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하는
                         자(E-6-2)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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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근무처 변경․     ○ E-6-1, E-6-3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합법체류 중인 상
          추가 허가(신고)      태에서 근무처를 변경․추가 신고
                      ○ 세부자격 약호가 E-6-2인 호텔 등 관광유흥업소 종사 연예인으
                        로서 소속된 공연기획사 등이 변경되거나 추가되어 고용주 변동
                        이 있는 경우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체류자격       ○ 유학(D-2)자격 소지자에 대한 예술흥행(E-6) 체류자격 변경허가
           변경허가       ○ 구직(D-10)자격 소지자에 대한 예술흥행(E-6) 체류자격 변경허가
                      ○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단, E-6-2는 제외), E-7》의 배우자(F-3)에
                        대한 예술흥행(E-6) 체류자격 변경허가
                      ○ 입단 테스트 등을 받기 위해 입국한 운동선수․연주자․무용가 및
                        상금이 걸린 국제대회 참가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국익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무사증(B-1, B-2자격) 또는 단
                        기사증(C-3자격) 입국자에 대한 예술흥행(E-6) 체류자격 변경허가

특정활동      체류자격외       ○ 외교(A-1), 공무(A-2)자격 소지자의 특정활동(E-7) 체류자격외 활
(E-7)      활동허가          동 허가
                      ○ 협정(A-3)․문화예술(D-1)․일반연수(D-4)․취재(D-5)․종교 (D-6)․
                         주재(D-7)․기업투자(D-8)․무역경영(D-9)․교수(E-1)․회화지도
                         (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예술흥행(E-6)*
                         자격으로 합법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 및 그 동반 배우자(F-3)자
                         격 소지자의 특정활동(E-7)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하는
                           자(E-6-2)는 제외
                      ○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정요
                        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특정활동(E-7)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방문동거(F-1), 동반(F-3)자격 소지자에 대한 외국인학교 교사
                        (E-7)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방문동거(F-1) 또는 동반(F-3) 자격소지자로서 국가기관 및 공공
                        단체(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외국어교열요원(E-7) 체
                        류자격외 활동 허가
                      ○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재학생 부모 및 국제학교 교사
                        등의 배우자, 본교 졸업생 등이 제주영어교육 도시 내 국제학교
                        및 상업시설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특정
                        활동(E-7)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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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체류자격     ○ 부득이한 사유로 무사증 입국하거나 비취업사증을 소지한 첨단기술분
           변경허가       야 외국 우수인력에 대한 특정활동(E-7) 체류자격 변경허가
                    ○ 외국인학교 교사로 근무하기 위해 채용절차를 밟고 있는 합법체
                      류자의 특정활동(E-7) 체류자격 변경허가
                    ○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단, E-6-2는 제외), E-7》의 배우자
                      (F-3)에 대한 특정활동(E-7) 체류자격 변경허가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4년
                      이상 제조업 등에 합법취업 중이며, 연령, 학력, 자격증 또는 임금
                      요건 등을 모두 갖춘 숙련기능공에 대한 특정활동(E-7) 체류자
                      격 변경허가
                    ○    문화예술(D-1)․유학(D-2)․일반연수(D-4)․취재(D-5)․종교(D-6)․
                        주재(D-7)․기업투자(D-8)․무역경영(D-9)․구직(D-10)․교수
                        (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
                        (E-5)․예술흥행(E-6)* 체류자격으로 합법 체류 중인 등록외
                        국인 및 그 동반 배우자(F-3)에 대한 특정활동(E-7) 체류자격
                        변경허가
                        *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하는
                          자(E-6-2)는 제외

비전문취업      근무처변경·   ○ 비전문취업(E-9)자격자의 근무처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하지만, 노
 (E-9)     추가 허가        동부의 고용허가서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근무처변경 허가
           체류자격     ○ 기타(G-1)자격 소지자로서 질병치료 또는 재판을 마친 경우 직전
           변경허가         비전문취업(E-9)자격의 국내체류기간 상한이 도래하지 않은 자에
                      대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변경 허가
           체류자격 외   ○ 선원취업(E-10)자격 소지자로서 원래 부여된 체류자격의 활동을 저
           활동허가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육상근무활동 허용 시 체류자격 외 활동 허
                        가
선원취업       근무처변경    ○ 사업장의 휴폐업으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경우

           ·추가 허가       수협중앙회 등의 추천을 받아 근무처변경 신청을 한 경우(횟수
 (E-10)
                        제한 없음)

                    ○ 고용해지 등 신고 이후 3개월 이내 수협중앙회로부터 고용추천서
                        를 받아 근무처변경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허. 다
                        만, 업무상 재해나 질병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근무처변경
                        허가 가능

                    ○ 기타(G-1)자격 소지자로서 질병치료, 산재 또는 재판을 마친 경우
                        직전 선원취업(E-10)자격의 국내체류기간 상한이 도래하지 않은 자에
                        대한 비전문취업(E-10) 체류자격 변경허가
방문동거       체류자격     ○ 6개월 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 국가 국민에 대한 방문동거
           변경허가         (F-1) 체류자격 변경허가
 (F-1)
                    ○ 우리나라 국적취득절차(국적회복, 귀화, 국적판정)를 밟고 있는 외국
                        인에 대해서는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방문동거(F-1-7) 체류자격 변
                        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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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 단기방문(C-3)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중국동포 1세 등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주한 외국공관 등에 주재 근무하는 자의 동반가족 및 가사보조인
                   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부득이한 사유로 재입국허가기간을 초과하여 거주(F-2)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난민인정자(F-2-4)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외국국적동포의 만19세 미만의 자녀(부 또는 모가 취업할 수 있는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재외동포(F-4) 자격소지자의 가족(배우자, 미성년자녀)에 대한 방문
                   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국민(국적취득한 중국동포)의 부모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
                   격 변경허가

                 ○ 결혼이민자의 부모․가족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 허가
                 ○ 단기사증 소지자로서 투자대상 체류시설에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미화 10만불
                   이상 또는 1억원 이상 투자한 자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
                   가
                 ○ 자녀가 국내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그 부모(1명)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부 또는 모가 한국출생재한화교인 경우 국내체류가 불가피한 20세 이상
                   미혼자녀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부득이한 사유로 단기사증(B-1, B-2 포함) 자격으로 입국한 사람에 대
                   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숙련생산기능외국인력(F-2-6)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귀화허가(외국적동포) 등 신청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
                   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영주자격 신청자(F-5-7)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방문
                   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국민과 혼인이 단절되었으나 혼인단절자(F-6-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으로서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사람에 대
                   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허위 국적취득으로 무국적자가 된 사람의 배우자에 대한 방문동
                   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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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거주        체류자격    ○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한국인 배우자가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
(F-2)     부   여     득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거주(F-2, 기간 : 1년)
                    체류자격 부여

                  ○ 난민인정을 받은 자에 대한 거주(F-2) 체류자격 부여
                  ○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자에 대한
                     거주(F-2-2) 체류자격 부여
                  ○ 거주(F-2-7, 점수제에 의한 우수전문인력) 자격 소지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 대한 거주(F-2-7) 체류자격 부여
                  ○ 단기사증 소지자 (사증면제 및 무사증 포함)로서 투자대상 부동산
                    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자의 동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 대해
                    서는 시행령 별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다만, 기술연수(D-3) 및 단순노무인력(E-9. E-10), 기타(G-1)자
                      격 등은 제외
                  ○ 영주(F-5)자격 소지자의 국내 출생 자녀로서 미성년인 경우 거주
                    (F-2)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 단기사증 소지자 (사증면제 및 무사증 포함)로서 투자대상 부동산에
          변경허가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자에 대한 거주(F-2) 체류자격 변경허가

                    ※ 다만, 기술연수(D-3) 및 단순노무인력(E-9, E-10), 기타(G-1)자격
                      등은 제외
                  ○ 연령,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와 그
                    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거주(F-2) 체류자격 변경허가

                  ○ 난민인정을 받은 자에 대한 거주(F-2) 체류자격 변경허가

                  ○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자에 대한
                     거주(F-2-2) 체류자격 변경허가
                  ○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에 대한 거주(F-2-2) 체류자격 변경허가
                  ○ 영주(F-5)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거주(F-2)
                     체류자격 변경허가

                  ○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
                    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자에 대한 거주(F-2-5) 체
                    류자격 변경허가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
                    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 10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체
                    류자격으로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한
                    거주(F-2-6, 숙련 생산기능 외국인력) 체류자격 변경허가
                  ○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 유학(D-2), 취재(D-5) 내지 구직
                    (D-10)자격 소지자의 거주(F-2-7, 점수제에 의한 우수전문인력) 체
                    류자격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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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 단기사증 소지자로서 투자대상 체류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
                    자한 외국인에 대한 거주(F-2-8, 부동산투자이민자) 체류자격
                    변경허가
                  ○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아래 체류자격 소지자에 대한 거주(F-2-99, 장기체류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허가
                  - 문화예술(D-1),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
                    (D-8)*, 무역경영(D-9)
                   * 신청 당시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에 한함
                  - 예술흥행(E-6-1,3),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
                    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 방문동거(F-1)**, 동반(F-3)**
                   **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자격자는 주된 체류자격자와 동반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거주(F-2-7, 점수제에 의한 우수전문인력) 자격 소지자의 배우
                    자 및 미성년자에 대한 거주(F-2) 체류자격 변경허가
                  ○ 주한미군 현지 제대자에 대하여 체류목적에 따라 거주(F-2) 체류
                    자격 변경허가

영주        체류자격    ○ 아래 대상자에 대한 영주(F-5) 자격 부여
(F-5)     부   여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 부
                    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F-5)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
                    는 사람에 대한 영주(F-5) 체류자격 부여
                  -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영주자격을 상실한 사람
          체류자격    ○ 아래 대상자에 대한 영주(F-5) 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
          변경허가    -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10. 주재(D-7)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
                    격이나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
                    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 국민 또는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투자
                    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6.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
                    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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