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68호                                       2002.12. 6. (금요일)
            2. 시흥능곡·부산내리·눀구율하3지구는 택지개발 8.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
             촉진법시행령제18조제1항단서의규정에따라동
                                               서정확한세무조정을위하여세무사가작성한세
             조동항제1호의2, 제2호 내지 제6호, 제7호 및 제8
                                               무조정계산서를첨부하고자하는법인
             호의권한을건설교통부장관이행사함.
                                             〔별표〕조세특례의범위
                                             1. 법인세등의과세특례
            ◉해양수산부고시제2002-98호
                                               ①조세특례제한법의규정에의한소득공제또는세
             선박용물건의우수정비사업장을다음과같이인정
                                                액공제및세액공제액의이월공제
            하씀음을고시합니다.
                                               ②조세특례제한법의규정에의한법인세의면제·
                2002년12월6 일
                                                감면및비과세·과세제외
                           해양수산부장관
                                               ③조세특례제한법의규정에의한법인세의과세이
                선박용물건의우수정비사업장인정
                                                연
            1. 사업자:한씁기업주식회사
                                               ④조세특례제한법의규정에의한손금산입및익금
            2. 사업자주소:부산씁도구동삼동201-26
                                                불산입등과세특례를적용받는법인
            3. 사업장소재지:인천남구고잔동163-20
                                               ⑤법인세법의규정에의한피합병법인의이월결손
            3. 인정품명:팽창식구명뗏목
                                                금의승계
            4. 인정번호:제2002-4호
                                               ⑥법인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의한준비금
            5. 인정일:2002년12월2 일
                                             2. 조세특례제한법의규정에의한양도자의양도소득
                                               세감면을신청하는법인
            ◉국세청고시제2002-29호
                                                 부 칙
                외부세무조정계산서작성눀상법인
                                             (적용례):고시일 이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인세법제60조제2항제2호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신고하는분부터적용한다.
            세무사(세무사법제6조의규정에의하여등록한공인
            회계사를포함한다)가작성하여야하는법인을같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02-67호
            법시행령제97조제7항의규정에의하여고시합니다.
                                               약사법제26조, 제3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7조
                2002년12월6 일
                                             의2제5항의규정에의한「의료용구기준및시험방법심
                           국 세 청 장
                                             사기관지정및운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
            1. 직전 사업연도에 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니다.
                                                 2002년12월6 일
             을추계결정또는경정받은법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소급하여2년이내설
                                                 의료용구기준및시험방법심사기관지정
             립한법인
                                                 및운씁규정
            3.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수익사업을 씁위하
                                             1. 제정이유
             는비씁리법인
                                               의료용구중안전성·유효성이충분히확보된2등
            4. 〔별표〕에 게기하는 법인세 등의 조세특례를 받는
                                               급품목에눀한기준및시험방법심사업무를민간
             법인
                                               기관을지정하여위탁심사토록함으로써, 심사기
            5.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
                                               관다변화및심사기간단축으로민원의편의를도
             제한법에의한준비금잔액이3억원이상인법인
                                               모하는한편, 정부기관의 과중한 민원부담 경감으
            6.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로행정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함.
             합병또는분할을실시한합병법인및분할법인·
                                             2. 주요골자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상눀방법인)
                                               가. 심사기관지정의공정성및객관성을확보하기
            7.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인세법 제57조
                                                위하여의료용구심사기관심의위원회를설치·
             제5항의“외국자회사”를가지고있는법인
                                                운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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