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83호                 관             보                2006. 2. 1. (수요일)

  -면적:총 7,030㎡(CIQ부지 3,100㎡, CIQ주        -면적:입경주차장 1,630㎡, 입출경장 583㎡
   차장 2,300㎡, 셔틀버스 주차장 1,630㎡)
 ○관세통로                                             ○정         정
  -위치:통일전망대 주차장 부지~안호검문소               관보 제16179호(2006. 1.25.)에 게재된 국방부
   ~금강산전망대~통문주차장~군사분계선간             공고 제2006-1호(공시송달)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임시도로                             같이 정정합니다.
  -길이:총 5㎞(2차선, 폭 8m, 통문주차장~군             2006년 2 월 1 일
   사분계선간 도로는 폭 100m)                                  국방부장관
 ○세관검사장                             ○부분:공고번호
  -위치: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명호리 88-1          ○오류사항:국방부공고 제2006-1호
   (입경주차장 및 임시 CIQ 일부)              ○정정사항:국방부공고 제2006-5호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대법관회의운영규칙 일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제3조의2 (출석 및 발언 등) ①법원행정처장은 소
                                       관사무에 관하여 대법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2006년 2 월 1 일
                                       수 있다.
             대법원장      이 용 훈
                                       ②대법관회의에는 법원행정처차장, 대법원장 비
⊙대법원규칙 제1984호
                                       서실장, 법원행정처실·국장 및 윤리감사관이
   대법관회의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배석한다. 다만,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대법관회의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는 때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소속 판사와 법원행
제명“대법관회의운영규칙”을“대법관회의 운영규               정처 판사, 심의관, 담당관 등을 배석하게 할 수

칙”으로 한다.                               있다.

제2조의 제목“(소집)”
            을“(회의운영)”으로, 본문            ③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당

중“매주 목요일에”를“매월 1회”로 한다.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관사무에 관하여 대법관회
                                       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가를
제3조의 제목“(의안배부)”를“(의안 제출 및 배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기명·날인한다.”
                                                           를 각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
                                    각“서명한다.”로 한다.
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3호 서식을 각각 별
 ①법원행정처 실·국장은「법원조직법」제17조
                                    지와 같이 한다.
 의 각 호 및 기타 법령에 규정된 대법관회의 심         제1조 중“법원조직법”을“「법원조직법」”으로 한
 의사항을 개회일 3일전까지 의안으로 제출한다.          다.
 다만,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부    칙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05
제16183호                      관                보           2006. 2. 1. (수요일)

 4)응모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등록                     4750
    시 사용인감 지참)
 5)대리등록 시 대리인계, 대리인 재직증명서 각              ⊙(대전)중구공고제2006-55호
    1부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공고
 6)대표자 선임계(공동응모 할 경우에 한함) 1부             1. 대전광역시고시 제1995-13호(1995. 1.24.)로
○용역설명(장소):2006년 2월16일 10:00(대회               도시계획 결정, 대전광역시고시 제2005-167호
 의실)                                         (2005.12. 2.)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대전
○응모작품접수일:2006년 6 월19일~6 월20일                 광역시공고 제1995-183호(1995. 7.21.)로 사
 (화) 17:00 까지(도청 총무과)                        업시행 인가, 대전광역시공고 제2005-743호
○심사방법 및 발표:설계경기심사위원회를 구성,                    (2005.12.21.)로 사업계획 변경인가, 대전광역
 작품심사완료 후 위원명단은 공개(당선작 발                     시 도개 58421-467호(2001. 4.25.)로 환지계
 표:2006년 6월 22일 예정)                          획 인가, 대전광역시 도시관리과-2769호(2005.
○입상작품 및 보상                                   12.12.)로 환지계획 변경인가, 대전광역시 중구
 -당선작(1점):기본·실시설계 용역권 부여                     공고 제2005-797호(2005.12.30.)로 공사완료
 -우수작(1점):시상금 10,000천원                       공고된 대전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
 -가 작(1점):시상금 5,000천원                        여,
 -참가자 전원에게 참가 기념패 증정                     2.『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기 타                                         아래와 같이 환지처분공고 하며, 관계도서를 토
 -설계경기지침서 열람(전라남도 인터넷홈페이                     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토지소유자
    지 www.jeonnam..go.kr)                    에게 개별 통지(환지처분조서)하며, 미 수령된
 -제출도서에 작성기준 및 설계지침을 위반하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본 공고로 공
    거나, 대상 토지를 임의조작, 응모자의 인지가                시송달을 갈음합니다.
    가능한 암호나 기호를 표기, 법규위반을 하였                      2006년 2 월 1 일
    을 경우에는 실격 또는 감점 처리됨.                                      중 구 청 장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                1. 사업명칭:대전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함.                         2. 위         치:대전광역시 중구 사정동 443-1번지
○문의처                                         일원
 -주      소: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         3. 면 적:274,023.7㎡(82,892.2평)
    번지                                   4. 시행기간:1995년 7 월21일~2006년 3 월31일
 -우편번호:534-700                           5. 시행자:대전광역시 중구청장
 -전      화:061-286-3361 전송:061-286-      6. 평균 감보율:47.0%

7. 환지처분내역
구     분 필지수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398    274,023.7   100.0
주택용지      362    161,305.6    58.9 ·단독주택:360필지/128,081.1㎡
                                     ·공동주택:2필지/33,224.5㎡
공공용지       36    112,718.1    41.1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학교, 잡종지

                                       121
⊙경기도고시제2006-5016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고시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제4조제3항의규정에의
하여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를지정하였음을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2 월1 일
경기도지사
제16183호
관
보
2006. 2.  1. (수요일)
119
지방자치단체
<농어촌주거환견개선사업지구지정조서>
계
5.61
592
186
포천시신
흥포천시관인면냉정리일원
0.24
320
95
2006년
포천시장
연천군석장리연천군백학면석장리일원
5.37
272
91
2006년
연천군수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2006-2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
1. 서울특별시도봉구쌍문동산75번지일대신경
여자실업고등학교외3교이전신축사업에대하
여다음과같이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승
인하였기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및동
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
다.
2.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지원국교육
시설과및학교법인선덕학원법인사무실에비
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6년2 월1 일
서울특별시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학교법인선덕학
원이사장서울특별시도봉구쌍문동263
나. 학교의종류및명칭：신경여자실업고등학교외
3교이전신축사업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서울특별시도봉구쌍
문동산75번지일대
라. 학교시설사업의개요
1)교지면적：45,884.00㎡(변경없음) 
2)건축면적：7,732.15㎡(변경없음)
3)건축연면적：39,758.22㎡(변경없음)
4)재
원：법인비
5)사업기간
○착공일：1988년5 월25일(변경없음)
○준공예정일：당초2005년12월31일
○변
경：2007년12월31일
마. 학교시설사업의목적：교육여건개선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6-2호
특성화중학교지정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76조제1항의규정에
의거우리도내특성화중학교를다음과같이지정
하였기이를고시합니다.
2006년2 월1 일
경기도교육감
【지정사항】
○특성화유형：새터민가정의자녀를대상으로자
연현장실습등체험위주의교육
○학교명：한겨레중학교
○설립자：학교법인전인학원(대표자：박희숙)
○학급수：3학급(학년당1학급)
○정
원：60명(학급당20명)
○학생모집대상지역：전국
○적용시기：2006학년도3월부터
○학교소재지：경기도안성시죽산면칠장리10-1
시·군지구명위
치면적(㎢) 인구수가구수추진년도사업시행자
제16183호                       관                보            2006. 2. 1. (수요일)

8. 청산금 징수·교부내역
구                 분 필지수 금                 액(원) 비                                    고

징수 소계                 209         5,301,848,500
     징수금(일반)          188         4,248,918,900
     징수금(체비지)         21          1,052,929,600 미 매각 체비지(1필지) 포함
교부 소계                 149         2,507,511,300
     금전청산             29            938,422,800
     교부금(일반)          107         1,533,604,900
     교부금(체비지)         13              35,483,600


9. 기타사항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가.환지처분공고로『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62                           2006년 2 월 1 일
    조의 규정에 의한 효과가 발생하며, 같은법 제                                   양평소방서장
    6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청산금을 받을 권리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제조소등 설치자의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 할 때에는 시효로                지위승계)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영업주에 대하여
    인하여 소멸합니다.                              같은 법 제39조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과태료
 나.종전 토지는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환지처분
                                            처분을 실시하고 과태료 미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
    내역과 같이 변경되었고 확정된 토지대장 및
                                            통보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지적도 등의 공부발급은 우리구(지적과)에서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합니다.
    하며, 다소의 기일이 소요됩니다.
                                            1. 공고기간:2006년 2 월 6 일~2006년 2 월28일
 다.환지 과도면적 및 체비지 면적 증가분에 대하
                                            2. 송달내역
    여는 청산금이 정산(납부)되어야 환지촉탁 등
                                               ○체납자:안혜석(安惠錫)
    기 및 체비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470624-*******
10. 관계도서:환지처분내역 개별 통지 및 중구청
 도시개발과 비치(본관4층, ☎042-606-6582)                 ○주소또는거소: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26-12 그린빌라 202호 압류재산의 표시:

⊙양평소방서공고제2006-1호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소천리 266-4 전

     공시송달공고                                       3478㎡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압류일:2006년 1 월10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명세
년 도 최초납기 고지번호 세               목 세        액(원) 가        산   금    계(원)       비        고

2005 2005.2.12.   000003    과태료       2,000,000            -   2,000,000
                            합 계       2,000,000            -   2,000,000

3. 고지사항                                           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였음을 국세징수법 제45조의 제4항의 규정에                   ○체납된 과태료를 시중은행 또는 경기도 금고
    의하여 통지합니다.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                       (690-01-001170)에 납부하시고 압류조치

                                         122
제16183호                   관             보            2006. 2. 1. (수요일)

  사항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양평소방서(031-                2006년 2 월 1 일
  775-269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초량초등학교장
                                     ○최초사용 연월일:2005년12월 2 일
⊙부산초량초등학교공고제2005-1호                      -등록인
                                                  부산초량초등학교장인
 2005년12월 2 일부터 인터넷 민원제증명 발급

서비스 실시에 따라 인터넷 민원제증명에 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을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                 사
⊙2006년 1 월25일자
    국무총리비서실 비서관
     부이사관           신 종 은(辛 宗 誾)
이사관에 임함
                             (대 통 령)


    기                    타
    ○광업권설정출원에 따른 실지조사                    -감포 59
     출석통지                                -감포 65
 광업법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광업권설정               -감포 64
출원에 따른 실지조사를 하고자 아래의 광업권설            ○광종명:금. 은. 동
정 출원인에게 출석하실 것을 광업법 시행령 제89          ○출원인:조성준
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지정된 일시, 장          ○출석일시:2006년 2 월21일 10:00
소에 출석하시어 출장공무원에게 현장을 안내하시            ○출석장소:경북 경주시청 지역경제과
고 조사사항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58-16 신반포
만약 지정된 일시 장소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10차아파트 317-506
광업법 제23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광업권설정출
원이 각하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공        고
    2006년 2 월 1 일                    1. 아래 물품에 대하여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
                  광업등록사무소장               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 청구하여
              아      래                   주시기 바랍니다.
○출원지적                                2. 공고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
 -감포 48                                  송법 제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감포 49                                    2006년 2 월 1 일
 -감포 58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123
제16184호                           관           보                2006. 2. 2. (목요일)


     고                  시
⊙산업자원부고시제2006-11호                               ○목       적: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관리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소 건설공사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한국가스공사의『천연                       ○개       요:제6항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가스 비아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시합니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2006년 2 월 2 일
                                                ○비아관리소: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3-66
                     산업자원부장관
                                                 외 3필지(6,545㎡)
    천연가스 관리소 사업실시계획 승인
                                            5. 사업시행기간:2005년11월~2006년12월
1. 사업의 명칭: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비
 아관리소)                                      6. 수용, 사용할 토지의 지목과 지번 및 소유자(공

2. 사업시행자: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1588-1604)                      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성명 및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주소) 현황

                                  천연가스 비아관리소
                                                                               (단위:㎡)
소재지: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지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 입 면 적 성명(명칭) 주                                             소
1       3-66     전     2,060      2,060 이 계 련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56-11
2       3-67     전     2,125      2,125 이 계 련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56-11
3       3-66     전     1,987      1,987 이 계 련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56-11
4      산43-31    임      373           373 이 한 성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2-34
                                          이 령 임
                                          이 영 범
                                          이 은 정
         계      4필지    6,545      6,545


⊙문화재청고시제2006-8호                             1. 주요 내용
 문화재청은「문화재지표조사기관」를 지정하고,                        가. 다음의 기관들을 문화재지표조사기관 중 육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문화재 지표조사) 및 동                      상지표조사기관으로 지정함.
법시행규칙 제59조의4(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의 기                       ①지      정:(유효기간:2006. 2. 1.~2007.12.
준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1.)
    2006년 2 월 2 일                                 세종대학교박물관, 연세대학교박물관, 국립
                     문화재청장                        중앙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육군사관학교
    문화재지표조사기관 지정                                  화랑대연구소, (재)한백문화재연구원, (재)

                                           20
울산문화재연구원, 연세대학교원주박물관,
창원대학교박물관, (재)동아문화연구원, 국
립진주박물관, (재)신라문화유산조사단, 경
주대학교박물관, 안동대학교박물관, 국립경
주박물관, (재)동북아지석묘연구소, (재)백
제문화재연구원, 국립청주박물관, (재)제주
문화예술재단, 국립제주박물관(총20개기
관)
②한시적지정：(유효기간：2006. 2. 1.~2006.
3.31.)
(재)고려문화재연구원, 원광대학교박물관,
제주대학교박물관(총3개기관)
나. 다음의기관들을문화재지표조사기관중수
중지표조사기관으로지정함.
①지
정：(유효기간：2006. 2. 1.~ 2007.12.
31.)
부경대학교해양과학공동연구소(총1개기
관)
2. 기타사항
○문화재지표조사기관지정전문은문화재청홈
페이지(www.cha.go.kr)→자료마당→자주찾
는자료에게재되어있으며, 기타자세한사항
은문화재청발굴조사과(전화042-481-
4954, 팩스042-481-4959)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람.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6-1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15조제3항의규정에의
하여충청남도천안시백석동일원천안제3산업단
지폐수종말처리시설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을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2 월2 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천안제3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고시
1. 사업계획내용
가. 방지사업의종류
-수질환경보전법제25조의규정에의한폐수
종말처리시설의설치및운영사업
나. 방지시설규모
-시설용량：47,000㎥/일(기존44,000㎥/일
에서3,000㎥/일증설)
-설치면적：39,820.3㎡
다. 사업기간：2005년12월~2006년7 월
라. 분야별소요사업비
-시설설치비：2,100백만원(3,000㎥/일증설)
-연간유지관리비：4,885백만원(47,000㎥/일
기준)
마. 단계별설치내역
(단위：㎥/일)
공장오12,000 20,000 12,000
3,000 47,000
·폐수
바. 예상원인자범위
-천안제3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공동처
리구역내오·폐수및폐기물매립장침출수
를종말처리시설로유입하는모든사업자및
생활하수를유입처리할경우그지역의시
장·군수
바. 재원조달방법및부담주체별배분기준
-재원조달방법：설치비전액원인자부담(시
설설치비는원인자인삼성SDI(주) 부담
100%)
-부담주체별배분기준：운영비입주업체
오·폐수발생량및오염물질항목별부하량
에따라배분
2. 사업계획서열람장소및기간
가. 열람장소：충청남도천안시기업지원과(☎
041-521-5467) 금강유역환경청유역계획과
(☎042-865-0792)
나. 열람기간：30일이상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6184호
관
보
2006. 2.  2. (목요일)
21
기
존
금
회비
고
구
분1단계2단계3단계(4단계) (전체)
제16184호                   관          보           2006. 2. 2. (목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건설사무소                 라지구 준설토 투기장 축조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고시제2006-2호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건설사무소고시 제                  2006년 2 월 2 일
1999-9호에 의거 공사시행 고시된「인천북항 청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구             분 당                      초 정                정비             고
1.항만명          인천북항                     해당사항없음
2.공사의명칭        가. 공사의 명칭:인천             해당사항없음
및 장소            북항 청라지구 준설토
                투기장 축조공사
               나. 장소:인천 서구 원
                창동 전면해상 일원
3.공사의 개요       가. 공사목적:인천북항             가. 해당사항없음
               개발 및 유지준설시
               발생되는 준설토를
               적정 수용코자 투기
               장을 조성하기 위함
               나. 공사개요                  나. 해당사항없음
               호안축조:298m
               기타 부대공 1식
               다. 매립면적:171천㎡            다.매립면적:172.5천㎡       실측면적 반영
4.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              착수일로부터 15.7개월
5.공사에소요        7,490백만원                 5,344백만원
되는 총공사비
6.공사시행자의       가.성명:인천항건설               해당사항없음
설명,주소           사무소장
               나.주소:인천중구 항동
                7가 1-17
7.기타사항         관계도서는 인천항건설              해당사항없음
               사무소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
               계도서 제개생략)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               이 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
 소고시제2006-1호                       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2006년 2 월 2 일
관내“완도신지도제1호등부표외 3기”
                  가 다음과 같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22
제16184호                 관               보           2006. 2. 2. (목요일)

 수입을 금지하였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운영 및 권한의 위임
 개하기로 함에 따라 이를 반영코자 함.                       등 관련 법조문 변경·개정 및 신설에 따른 시
2. 주요내용                                      행령상의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쇠고기의 수입금지 지역중“미국”을 제외함.                    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명시방법 변경
3. 의견제출                                      수신자의 광고성정보 동의여부 확인에 지장을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주지 않으면서 영세중소기업 등 광고성정보
 개인은 2006년 2 월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송신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광고성 정
 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가축방역과, 담당자:                    보의 수신에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동의를 얻
 허송무, 전화 02-500-1937, 모사전송 02-               은 시기 및 내용을 표시함에 갈음하여 수신자
 504-0908, e-mail:heosm@maf.go.kr)에게         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표기하도록 함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그 사유)                                     는 개인은 2006년 2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               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화기
  소 및 전화번호                                  획실 정보이용보호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 정보통신부 11층, 우편번호:110-
⊙정보통신부공고제2006-4호                            777, 전화:02) 750-1260~68, 팩스: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750-12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정보통신부
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홈페이지(www.mic.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2006년 2 월 2 일                          여부와 그 이유)
                  정보통신부장관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주소 및 전화번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다. 기타 참고사항
      입법예고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이
1. 개정이유                                       용방법:홈페이지 접속→홈페이지 상단의
 광고성 불법스팸 발송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                    정책넷→법령자료→입법예고
 하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812호, 2005.12.30.      ⊙보건복지부공고제2006-16호
 공포, 2006. 3.31. 시행)되면서 법률조문 배치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변경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인용된 법률의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조문위치가 변경된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임.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주요내용                                       2006년 2 월 2 일
 가. 법조문 개정 및 변경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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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84호              관              보            2006. 2. 2. (목요일)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급지원심의위원회 개최를 갈음할 수 있도록
   (안) 입법예고                            함.
1. 제정이유                          3. 의견제출
 긴급복지지원법이‘05.12.23. 제정·공포되어          이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에 대
‘06.3.24.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 월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
2. 주요내용                              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
 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안                     부과천청사 우편번호:427-721, 참조:기초생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를               활보장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담당공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무원 등 관련인력을 확보하고 지원체계를 갖
                                      유)
   추도록 함.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
                                      주소 및 전화번호
   설이용지원, 그 밖의 지원의 기준·방법·절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차를 정함.
                                 4. 기 타
  ○동일한 사유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하여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
   중복지원을 제한하되, 지원이 종료된 이후
                                     go.kr)→정보공개→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새로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팀(전화 02-
   경우에는 재지원할 수 있도록 함.
                                     2110-6224, 팩스 02-504-6234)로 문의하여
  ○원칙적으로 사후조사는 1개월 이내에 완료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록 하고 소득기
  ○준은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이하로 하
   며 재산기준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의 100분
                                 ⊙여성가족부공고제2006-3호

   의 250 이하로 하되, 금융재산은 경우 120        “영유아보육법 시행령”및“영유아보육법 시행

   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이 적정한 것으로 인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정하도록 함.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

 나.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안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지원              2006년 2 월 2 일

   요청 등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예산확보가                          여성가족부장관
   곤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긴급지원기관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함.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기구 및 시장·군수·구청장 간의 원활        1. 개정 이유
   한 업무협조로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7785호, 2005.12.
   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29. 공포, 2006. 3.30. 시행)되어 취약보육을 우
  ○지원의 적정성 심사, 지원연장 결정 및 지원          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보육시설 등 에 보육
   중단·비용환수 결정 등을 위하여 분기별 1           시설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회 이상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장애인 부모 의 자녀에 대하여는 소득수준과 관
   하되, 긴급지원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긴            계없이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육 시설을 우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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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84호                 관          보            2006. 2. 2. (목요일)

같이 공고합니다.                                     주감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2006년 2 월 2 일
               거제여자중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2005년12월 2 일
         거제여자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하남중학교공고제2006-1호
                                    2005년12월 2 일부터 인터넷 민원제증명 발급
                                서비스 실시에 따라 인터넷 민원제증명에 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을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다선중학교공고제2005-17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2005년12월 2 일부터 인터넷 민원제증명 발급    같이 공고합니다.
서비스 실시에 따라 인터넷 민원제증명에 사용할             2006년 2 월 2 일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을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하남중학교장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하남중학교장의인
                                             (전자이미지공인)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 월 2 일
               다선중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2005년12월 2 일
           다선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대구송일초등학교공고제2006-1호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대구광역시교육청공인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구광역시남부교
                                육청 소속 2006년 3 월 1 일 개교하는 신설학교 공
                                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감중학교공고제2006-1호                      2006년 2 월 2 일
 2005년12월 2 일부터 인터넷 민원제증명 발급                      대구송일초등학교장
서비스 실시에 따라 인터넷 민원제증명에 사용할       ○최초사용연월일:2006년 3 월 1 일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을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대구월서초등학교장인        대구월서초등학교회계
                                                      출납원의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 월 2 일
               주감중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2005년12월 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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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84호               관           보            2006. 2. 2. (목요일)

        대구월서초등학교장인              ⊙반양초등학교공고제2006-1호
         (전자이미지공인)
                                      신규 관인 등록 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규 조각한 반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관인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 월 2 일
                                                  반양초등학교장
⊙대변초등학교공고제2005-159호
 2005년12월 2 일부터 실시하는 인터넷 민원제    ○사용년월일:2006년 2 월 1 일
                                         반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증명 발급에 사용되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부산광역
시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 월 2 일
               대변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2005년12월 2 일
         대변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벌말초등학교공고제2006-2호
                                      관인등록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 및 경기도
                                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 조
                                각한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 월 2 일
⊙덕상초등학교공고제2006-1호
                                                  벌말초등학교장
 2005년12월 2 일부터 인터넷 민원제증명 발급
                                ○사용개시일:2006년 1 월24일
서비스 실시에 따라 인터넷 민원제증명에 사용할
                                    나눔초등학교장의인’        나눔초등학교분임경리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을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관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 월 2 일
               덕상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2005년12월 2 일
         덕상초등학교장인                   나눔초등학교분임징수        나눔초등학교물품관리
         (전자이미지공인)                  관인                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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