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86호                           관              보           2020. 2. 11.(화요일)
 가. 매각 계획에 대한 반대 의견(의견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 주소 : (25375)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노성로 193-9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행정과
   ○ 전화 : 033-330-1732, FAX : 033-332-2478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공고제2020-13호
 폐교재산(구 재산초등학교) 매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1일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폐교재산(구 재산초등학교) 매각 계획
1. 매각재산의 표시

   폐교명        구분               소재지 및 지번                 지목(용도)       면적(㎡)    비고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재산리 1390             학교용지         6,572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재산리 1390-1             전            56
              토지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재산리 1417-3             도            143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재산리 1404-5             대지           826
    재산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재산리 1404-6             전            539
 초등학교장
                                                        교사동 외
              건물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재산리 1390                           588
                                                          2개동
                                                        잣나무 외6종
              입목죽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재산리 1390                            ·
                                                          23주

2. 공고목적 :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3. 공고기간 : 2020. 2. 10.(월) ~ 2020. 3. 11.(수), 30일간
4. 매각사유 :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고, 평창군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매입을 요청하여
 수의 매각하고자 함
5. 매각 예정 시기 : 매각 계획공고 기간 이후(2020년 중)
6. 매각방법 : 수의 매각(「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7. 가격결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7조제1항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예정가격 산정
8. 의견제출
 본 공고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평창
 교육지원청 재산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매각 계획에 대한 반대 의견(의견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 주소 : (25375)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노성로 193-9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행정과
   ○ 전화 : 033-330-1732, FAX : 033-332-2478

                                          367
제19686호                         관           보       2020. 2. 11.(화요일)
3. 인가조건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인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 인가일의 지분을 유지할 것
   - 다만, 최대주주의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 법
      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인가일 : 2020. 2. 5.


◉금융위원회공고제2020-4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17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폐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폐지승인일 : 2020. 2. 5.
2. 신청인 : 에셋원자산운용㈜
3. 폐지 대상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일반투자자 및
        2-13-1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
                                                             전문투자자



◉국방부공고제2020-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2월 11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대산종합건설㈜
 ○ 대표자 : 이**
 ○ 최종주소 : 경기도 부천시 **** ***, ***동 ***호(**,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0. 2. 25. ~ 2020. 10. 24.)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군제2함대사령부「16-해-변전실 시설공사(3011)」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장윤정, ☎02-748-5366)

                                        344
제19686호                      관          보          2020. 2. 11.(화요일)
◉국방부공고제2020-35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11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귀사는 육군군수사령부와        ｢쇼트블라스트 1항목 구매(궤도)｣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
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사업장 전화는
통화가 안되고, 팩스 및 대표자 이메일로도 발송하였으나 회신 여부가 없어 확인이 되지 않는 등 기
타 연락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
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에스엔테크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강변대로***** **-*(**동)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장윤정)
6. 의견제출기한 : 2020년 3월 6일(금)


◉국방부공고제2020-36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11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귀사는 육군종합정비창과        ｢간선분배장치 집적회로 등 15종 구매｣, ｢무선단말장비 반도체장치 등
19종 구매｣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
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사업장 전화는
통화가 안되고, 팩스는 송신을 실패하고, 대표자 이메일로도 발송하였으나 회신 여부가 없어 확인이
되지 않는 등 기타 연락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
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345
제19686호                     관         보           2020. 2. 11.(화요일)
1. 당사자
 ○ 업체명 : 케이에스씨인터내셔날
 ○ 대표자 : 순**
 ○ 최종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 *** ***호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장윤정)
6. 의견제출기한 : 2020년 3월 6일(금)


◉보건복지부공고제2020-96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
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등록 단체명         대표자 등록                                             등록
       사무소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칭          성 명 연월일                                            구분
                                    - 교육 및 훈련사업
                                    - 사회복지사업
     한국
            인천광역시                   - 정신장애인의 인권옹호와 정신장애 032-
     정신                                                       정신건강 소재지
             미추홀구                     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191  장애              윤석희 2013.8.28.                      861-
            학익소로 62                 - 연구활동과 간행물 발행, 출판사업       정책과 변경
     연대
           정동빌딩 506호                  등 홍보사업, 문화사업       9191
    (KAMI)
                                    - 인권법센터의 설치와 운영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사업


◉환경부공고제2020-102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후변화, 해양오염,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대응하여 국제협력이 확대되는 추세로, 국제 환경 협
 력 및 협상에서 국익을 확보하고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국제환경협력센터
 를 지정·운영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619호, 2019.11.26. 개정, 2020.5.27.
 시행)됨에 따라,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대한 세부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와 운
 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환경부장관이 국제 환경 협력 관련 업무를 국제환경협력센터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려는 것임.

                                  346
제19686호                         관         보      2020. 2. 11.(화요일)
2. 주요내용
가.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규정(안 제12조의2)
  국가환경협력센터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을 규정함.
나. 업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28조)
 법 제27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업무를 국제환경협력센터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국제협력과
  - 전자우편 : luxetamor88@korea.kr
  - 팩스 : 044-201-6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전화 044-201-6572, 팩스 044-201-6574)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74호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
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전시·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각종 해양과학 관련 프로그램
 을 운영하기 위하여 국립해양과학관을 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으로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704호, 2019.12.3. 공포, 2020.6.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익사업(안 제2조)
  해양과학관의 수익사업에는 해양과학관의 입장 및 전시관 등의 관람, 시설의 임대 등이 있으며 수
  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입사업 승인신청서, 수입사업 계획서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347
제19686호                 관         보     2020. 2. 11.(화요일)
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안 제3조)
 국가의 출연 또는 보조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출연금등 예산요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출연금등의 지급(안 제4조)
 출연금등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연금등 지급신청서, 분기별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
 며 해양수산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서 등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연금등을 지급
 함
라.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안 제5조)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며,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마.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안 제6조)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결산서의 제출(안 제7조)
 관장은 재무제표,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 대비표 등을 포함한 결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하도록 함
사. 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안 제8조)
 자금 차입 승인을 받으려면 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 차입처, 차입 조건 등이 포함된 신청서와 자
 금 차입을 결정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아. 잉여금의 처리(안 제9조)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 등을
 하여야 함
자. 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10조)
 후원회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하며 후원회의 회원은 후원회를 통하여 해양과학관에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차.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위탁ㆍ관리(안 제11조)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훼손·파손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카.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안 제12조)
 공무원 등을 파견요청 할 경우 파견요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파견
 된 사람은 관장이 정하는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수당 지급기준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타.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3조)
 해양과학관 명칭 사용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음
파. 무상양도 제외물품(안 제14조)
 무상 양도되지 않는 물품은 해양과학관의 설립목적 달성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수집ㆍ보전ㆍ전
 시ㆍ연구할 역사적ㆍ교육적 가치가 있는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 말함
                             348
제19686호                                    관          보                2020. 2. 11.(화요일)
3. 의견제출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국립해양과학관 설립추
 진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2 세종비지니스센터 A동 610호
            해양수산부 국립해양과학관 설립추진단(우편번호 : 30121)
  2) 전화번호 : 044-200-6071, 6074 / 팩스 : 044-866-4395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과학관 설립추진단(전화 044-200-6071, 6074)로 직접 문의
 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
 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 (대표자 성명) : ① SK에너지 주식회사 (조경목) ② 주식회사 유신 (전경수, 성
      낙일)   ③ 한국석유공업(주)(김병집, 강승모) ④ 인성에이앤티 주식회사(이지익) ⑤ SK이노베이
      션(주)(김준)
 나.    전화번호     :     ①   02-2121-6076   ②   02-6202-0114   ③   02-799-3114    ④   041-546-2511   ⑤
       042-866-7665
2. 명칭 : 수분저항성을 가지는 중온화 아스팔트 조성물 제조기술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도로 / 아스팔트 포장 및 유지보수
                                                 349
제19686호                      관           보       2020. 2. 11.(화요일)
     <기술의 요지>
     소수성과 친수성으로 양단의 극성이 다른 중합체가 아스팔트/골재 간, 계면 활성화 작용을 유도하
     여 중온 영역에서 아스팔트의 혼합과 다짐이 가능한 아스팔트 조성물 제조 기술이다. 양극성을 갖
     는 첨가제가 친수성의 골재를 감싸는 역-미셀 구조를 형성하는 원리에 의한 계면 활성화 기전으로,
     점도를 변화시키는 타 기술 대비 수분저항성과 균열 저항성을 크게 개선하고, 습식 공정에 의한 아
     스팔트 포장의 내구성 향상을 제공한다.
     <범위>
     양단의 극성이 다른 고분자 중합체가 친수성의 골재 표면을 감싸는 역미셀 구조를 형성, 아스팔트
     와 골재 간의 계면을 활성화시키고, 일반 고온 아스팔트 대비 30℃ 낮은 중온에서도 다짐 및 혼합
     성을 제공하면서 수분저항성 및 균열저항성이 개선된 중온 아스팔트 조성물 및 콘크리트 혼합물의
     습식공정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0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드론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내용으로 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20. 5. 1.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법률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
     을 구체화하여 법률이 시행일에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안 제2조, 제3조)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변경사유, 변경절차 등을 규정하여, 드론산업 지원 및 육성 정
      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이 효과적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법제화함.
                                       350
제19686호                         관              보            2020. 2. 11.(화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전화 044-201-4253, 4206 팩스 : 044-201-5632)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3호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옥정 5단계) 준공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옥정 5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1조
의2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 도서는 양주시 도시발전과(031-8082-5961),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사업처(055-922-3746) 및
양주사업본부(031-820-875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옥정 5단계)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변 창 흠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양주시 고암동 옥정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1,118,324.0㎡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118,324.0          100.0
    주택건설용지                 792,926.7           70.90
      단독주택                 236,748.7           21.17
      연립주택                 49,711.7             4.45
      아 파 트                500,749.6           44.78
     근린생활시설                  5,716.7            0.51
   상업･업무시설용지                14,583.1            1.30
      상업용지                  14,583.1            1.30

                                        353
제19686호                       관               보             2020. 2. 11.(화요일)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도시지원시설용지             143,725.3            12.85
      공공시설용지              167,088.9            14.95
       공공청사                9,900.3              0.89
      사회복지시설              31,984.0              2.86
       교육시설               11,258.5              1.01
       공      원            1,712.3              0.15
       녹      지           18,491.7              1.65
       종교시설                9,261.8              0.83
      문화･체육시설             10,034.5              0.90
       주 유 소                 82.9               0.01
       주 차 장               9,010.0              0.81
       광      장             357.3               0.03
       도      로           64,995.6              5.81
5. 준공일자 : 2019년 12월 31일(옥정 5단계)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수     량
시설의 종류               규      격                                            관리처분사항
                                                연장(m)    면적(㎡)
         ㆍ폭 5.5~18m, 28개 노선
         (상･하수도는 도로에 포함)
   도 로   -상수도:D=75~900㎜
                                                 5,268   64,995.6
 (상･하수도) -하수도:오수D=300~400㎜
                우수D=450~1,200㎜,
                BOX=1.5×1.8m~2.5×2.5m                               본 시설물을 관리할
         ㆍ근린공원 1개소                                                      관리청에 무상귀속
   공 원                                            -      1,712.3
         ㆍ소공원 1개소
         ㆍ완충녹지 3개소
   녹 지   ㆍ경관녹지 1개소                                -      18,491.7
         ㆍ연결녹지 3개소
   광 장   ㆍ일반광장 1개소                                -       357.3



◉문화재청공고제2020-52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1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교육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문화재교육기본계획․문화재재교육지원센터, 문화재교육프로그
 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문화재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6596호, 2019.11.26. 공
 포, 2020.5.27. 시행) 됨에 따라 문화재교육의 구체적 범위와 유형,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
 법,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문화재매매업을 허가 받은 자가 상호를 변경하거나 영업장의 주소지 등이 변경된 경우 시장․군
 수․구청장 등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변경신고기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변경
 신고기한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54
제19686호                     관         보          2020. 2. 11.(화요일)
 나. 드론산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안 제4조)
  드론산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드론산업 지원 및 육성정책이 효과적으로 수립
  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드론산업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안 제5조, 제6조, 제7조)
  국토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드론산업계 및 전
  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드론 관련 주요정책 및 자금조달 방안 등 드론산업 관
  련 주요사항 및 부처 간 협업 필요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함.
 라. 드론시스템의 연구·개발 및 지원 등(안 제8조)
  국내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기술은 국가 직접 R&D를 수행하거나 민간
  R&D에 관련 비용을 지원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
 마.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운영 등(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심사를 거쳐 구
  역을 지정·운영하도록 규정하여 실생활과 밀접한 드론제품을 신속히 상용화 할 수 있도록 테스트
  베드 조성 근거와 절차를 마련함.
 바. 드론시범사업구역의 지정·운영 등(안 제12조)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 비행 가능여부, 안전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드론시범사업구역
  을 지정·운영하도록 규정하여 새롭게 개발된 드론이 원활하게 시험·실증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
  함.
 사. 창업 활성화 지원(안 제13조, 제14조)
  정부가 창업자에게 융자, R&D성과 제공, 창업공간·장비 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
  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 드론산업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를 도모함.
 아. 드론 첨담기술의 지정(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기술이 접목된 드론제품을 첨단기술제품으로 지정하여 상용화 이전단계
  의 규제를 일부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첨단기술제품이 신속히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함.
 자. 지식재산권 보호 및 육성(안 제18조, 제19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침해시 대응 및 복구, 관련 교육 등을 전담하고 이
  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여 드론 관련 주요 신기술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함.
 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안 제20조)
  정부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을 지정하여 드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성장 동
  력을 마련함.
 카.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안 제21조)
  정부는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을 통해 국내 드론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해당 사업에 재정지
  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내 드론산업의 시장 외연 확대를 도모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351
제19686호                        관            보               2020. 2. 11.(화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전화 044-201-4253, 4206 팩스 : 044-201-5632)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1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드론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내용으로 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20. 5. 1.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법률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
 을 구체화하여 법률이 시행일에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드론의 정의 명확화(안 제2조)
  향후 상용화될 드론택시 등 도심형 항공운송수단(UAM)과 드론 교통관리 시스템(UTM)을 통한
  유인드론 자동관제 시대까지 고려하여, 그간 관련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드론’을 명확히
  규정함.
 나.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신청 등(안 제3조)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시·도지사가 지정신청 시 첨부하여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
  함.
 다. 드론시범사업구역의 지원(안 제4조)
  국토교통부장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명확히 하여 드론사업자 및 이해관계자
  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라. 드론 첨단기술의 지정신청 등(안 제5조)
  드론 첨담기술 지정을 희망하는 자가 지정신청 시 제출 및 첨부하여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함.
 마. 우수사업자 지정기준 및 지원(안 제6조, 제7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우수사업자의 지정기준과 지원 가능 사항을 명확히 하여 드론사업자
  및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 등(안 제8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자가 지정신청 시 제출 및 첨부하여야 할 세부사항과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352
제19686호
관
보
2020. 2. 11.(화요일)
353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118,324.0
100.0
주택건설용지
792,926.7
70.90
단독주택
236,748.7
21.17
연립주택
49,711.7
4.45
아파트
500,749.6
44.78
근린생활시설
5,716.7
0.51
상업･업무시설용지
14,583.1
1.30
상업용지
14,583.1
1.30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3월23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2동국토교통부첨단항공과
(전화044-201-4253, 4206 팩스: 044-201-5632)
4. 그밖의사항
이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란을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첨단항공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3호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옥정5단계) 준공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옥정5단계)이준공되었기에｢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11조
의2 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양주시도시발전과(031-8082-5961), 한국토지주택공사도시사업처(055-922-3746) 및
양주사업본부(031-820-8751)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2020년2월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옥정5단계)
2. 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가. 시행자의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227-2)
다. 대표자의성명: 사장변창흠
3. 사업시행지의위치: 경기도양주시고암동옥정동일원
4. 사업시행지의면적및용도별면적
가. 사업시행지의면적: 1,118,324.0㎡
나. 용도별면적
제19686호
관
보
2020. 2. 11.(화요일)
354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도시지원시설용지
143,725.3
12.85
공공시설용지
167,088.9
14.95
공공청사
9,900.3
0.89
사회복지시설
31,984.0
2.86
교육시설
11,258.5
1.01
공
원
1,712.3
0.15
녹
지
18,491.7
1.65
종교시설
9,261.8
0.83
문화･체육시설
10,034.5
0.90
주유소
82.9
0.01
주차장
9,010.0
0.81
광
장
357.3
0.03
도
로
64,995.6
5.81
5. 준공일자: 2019년12월31일(옥정5단계)
6. 주요시설물의관리처분에관한사항
시설의종류
규
격
수
량
관리처분사항
연장(m)
면적(㎡)
도
로
(상･하수도)
ㆍ폭5.5~18m, 28개노선
(상･하수도는도로에포함)
-상수도:D=75∼900㎜
-하수도:오수D=300~400㎜
우수D=450~1,200㎜,
BOX=1.5×1.8m~2.5×2.5m
5,268
64,995.6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공
원
ㆍ근린공원1개소
ㆍ소공원1개소
-
1,712.3
녹
지
ㆍ완충녹지3개소
ㆍ경관녹지1개소
ㆍ연결녹지3개소
-
18,491.7
광
장
ㆍ일반광장1개소
-
357.3
◉문화재청공고제2020-52호
「문화재보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
한의견을듣기위해서「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2월11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교육의개념을명확히규정하고, 문화재교육기본계획․문화재재교육지원센터, 문화재교육프로그
램의개발․보급및인증, 문화재교육전문인력양성등문화재교육에관한종합적인정책을추진할
수있도록하는근거를마련하는등의내용으로문화재보호법이개정(법률제16596호, 2019.11.26. 공
포, 2020.5.27. 시행) 됨에따라문화재교육의구체적범위와유형, 문화재교육실태조사의범위와방
법,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지정요건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
문화재매매업을허가받은자가상호를변경하거나영업장의주소지등이변경된경우시장․군
수․구청장등에게변경신고를하도록규정되어있으나, 변경신고기한은명시되어있지않아변경
신고기한을규정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제19686호                       관          보            2020. 2. 11.(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20-53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1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의 국외 반출 허
 가를 받으려는 경우 관세청이 운영․관리하는 전자시스템으로 반출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내용 등
 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6596호, 2019.11.26. 공포, 2020.5.27. / 2020.11.27. 시행) 됨에 따
 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관련 조항 및 서식을 정비하고,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관세청장이 운영․관리하는 전자시스템으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그동안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의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은 있었으나 일반동산문화재의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심사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 심사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인증절차 등(안 제8조의2, 별표7 및 별표8 신설)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절차 및 인증기준 마련
나. 문화재 국외 반출 신청 및 허가 절차(안 제20조 및 제43조)
  1)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및 국가민속문화재의 국외 반출허가 관련 조항, 서식 정비
  2) 일반동산문화재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관세청장이 운영․관리하는 전자시스템으로 허
    가신청서를 제출
  3) 일반동산문화재 국외 반출 및 반출기간 연장 허가 심사기준 규정
다. 문화재매매업의 승계신고에 관한 사항(안 제52조의3 신설)
  문화재매매업을 승계하려는 자는 승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구청장 등에게 제출
라.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 증명서류 등(안 제53조)
  1)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문화재 관련 전공과목을 일정 학점 이수한 사람: 해당 성적증명서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문화재 관련 전공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사람: 해당 성적 증명서 또는 학점증명서
  3) 해당 문화재관련 전공학점은 18학점 이상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