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ata-bbox="165 102 243 115" data-label="Page-Header"><p>제14715호</p></div>
<div data-bbox="434 101 457 115"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40 101 563 115"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73 102 831 116" data-label="Page-Header"><p>2001. 1. 31. (수요일)</p></div>
<div data-bbox="163 131 388 156" data-label="Section-Header"><h2>법령안입법예고</h2></div>
<div data-bbox="129 166 375 182" data-label="Section-Header"><h3>○국무조정실공고제2001-1호</h3></div>
<div data-bbox="129 186 489 258" data-label="Text"><p>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div>
<div data-bbox="173 263 293 276" data-label="Text"><p>2001년 1월31일</p></div>
<div data-bbox="292 280 388 294" data-label="Text"><p>국무조정실장</p></div>
<div data-bbox="173 297 440 351" data-label="Section-Header"><h3>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br/>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br/>(안)입법예고</h3></div>
<div data-bbox="129 356 212 370" data-label="Section-Header"><h4>1. 개정이유</h4></div>
<div data-bbox="143 375 490 446" data-label="Text"><p>원장임명과정에 외부인사 참여를 확대하고, 원장·이사장 등 임원의 품위 손상의 경우에도 해임이 가능하도록하여 사회적인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등 제도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p></div>
<div data-bbox="129 450 212 464" data-label="Section-Header"><h4>2. 주요내용</h4></div>
<div data-bbox="143 468 490 558" data-label="Text"><p>가. 원장공개모집에 따른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를 확대하여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공개모집 이외에 추천에 의한 원장 선발방식이 활성화되도록 원장추천위원회에 이사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함.</p></div>
<div data-bbox="143 562 490 615" data-label="Text"><p>나. 원장·이사장등 임원의 도덕성·자질 부족의 경우에도 해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임원의 사회적인 책임을 강화</p></div>
<div data-bbox="143 618 490 707" data-label="Text"><p>다. 원장임명 및 기관 기능조정시에 해당연구기관과 업무상 관련이 많은 부처 공무원을 당연직 이사로 대체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사수를 현행 15인 이내에서 12인으로 조정함.</p></div>
<div data-bbox="129 711 212 725" data-label="Section-Header"><h4>3. 의견제출</h4></div>
<div data-bbox="143 729 490 817" data-label="Text"><p>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2월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참조: 연구지원심의관, 전화: 02-734-8791, FAX: 02-733-66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div>
<div data-bbox="143 821 490 873" data-label="Text"><p>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br/>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p></div>
<div data-bbox="518 166 870 200" data-label="Text"><p>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연구지원심의관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div>
<div data-bbox="503 222 753 237" data-label="Section-Header"><h3>○정보통신부공고제2001-8호</h3></div>
<div data-bbox="503 241 872 312" data-label="Text"><p>우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div>
<div data-bbox="547 316 670 330" data-label="Text"><p>2001년 1월31일</p></div>
<div data-bbox="667 335 781 350" data-label="Text"><p>정보통신부장관</p></div>
<div data-bbox="533 353 836 368" data-label="Section-Header"><h3>우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h3></div>
<div data-bbox="503 373 587 387" data-label="Section-Header"><h4>1. 개정이유</h4></div>
<div data-bbox="518 392 870 500" data-label="Text"><p>우정사업에 대한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경영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우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우편업무에 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중 일부가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div>
<div data-bbox="503 505 587 519" data-label="Section-Header"><h4>2. 주요내용</h4></div>
<div data-bbox="518 523 870 576" data-label="Text"><p>○주문형우표 서비스에 대한 광고우편의 모집 및 대리점 선정·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p></div>
<div data-bbox="518 580 870 613" data-label="Text"><p>○소포우편물에 송장·첨장 또는 소포와 관련된 신서를 합참할 수 있도록 함.</p></div>
<div data-bbox="518 617 870 651" data-label="Text"><p>○전산망을 통한 내용증명우편을 취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p></div>
<div data-bbox="518 655 870 688" data-label="Text"><p>○우표류를 이용한 주문형우표 서비스의 시행근거를 마련하고자 함.</p></div>
<div data-bbox="518 692 870 763" data-label="Text"><p>○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내용증명우편 접수시 원본 및 등본의 내용문서가 2매이상일 경우 합철한 곳에 발송인 인장으로 하던 계인을 통신일부인으로 대체하고자 함.</p></div>
<div data-bbox="518 767 870 837" data-label="Text"><p>○발송후 내용증명 청구기간(3년)과 배달증명 청구기간(1년)이 상이하여 불편하던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의 배달증명 청구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자 함.</p></div>
<div data-bbox="518 841 870 874" data-label="Text"><p>○우표류판매기관이 판매할 수 있는 우표의 종류를 우정사업본부장 및 계약우체국장이 정하도록 하</p></div>
<div data-bbox="481 881 514 894" data-label="Page-Footer"><p>108</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