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27호
관
보
2013. 5. 30.(목요일)
28
순서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분할전분할후공부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1034
1034
답
전
305
305
문광근
사천시곤명면
경서대로
3409-2
2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1012
1012
답
대
39
39
문병현하동군북천면
직전리1017
3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515-3 515-11
답
답
1,469
3
문병현하동군북천면
직전리1017
4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515-3 515-21
답
답
1,469
39
문병현하동군북천면
직전리1017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3
남해-초산
사천시사천읍사주리
사천시사천읍수석리
2. 공사명: -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
도록진주국토관리사무소(☎055-740-2690),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
람이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43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따른추가토지세목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578호(2010.10.27)로고시된도로
구역결정(변경)고시에따른토지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5월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하동-완사2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10. 1. 29. 〜2015. 1. 2.
3.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관계서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보상과
5. 편입토지추가세목고시내역
제18027호                     관         보            2013. 5. 30.(목요일)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3     남해-초산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2. 공사명 : -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
  도록 진주국토관리사무소(☎055-740-2690),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
  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43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따른 추가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578호(2010.10.27)로 고시된 도로
구역결정(변경)고시에 따른 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 사 명 : 하동-완사2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0. 1. 29. 〜 2015. 1. 2.
3. 사업 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5. 편입 토지 추가 세목고시 내역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순서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하동군                                 사천시 곤명면
   1 북천면 1034 1034 답 전 305 305 문광근 경서대로
      직전리                                   3409-2
      하동군
   2 북천면 1012 1012 답 대 39 39 문병현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1017
      직전리
      하동군
   3 북천면 515-3 515-11 답 답 1,469 3 문병현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1017
      직전리
      하동군
   4 북천면 515-3 515-21 답 답 1,469 39 문병현 하동군 직전리
                                                북천면
                                                 1017
      직전리
                                       28
제18027호                    관        보   2013. 5. 30.(목요일)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외하동 532번지 등 26필지
  - 면적 : 당초 108㎡, 변경 305㎡ (일시점용 1,533㎡)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1996. 6. 25.~ 영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29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청원양돈 영농조합
  - 주소 : 충북 청원군 오창읍 신평리 809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제방포장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북 청원군 오창읍 신평리 354-2번지 등 4필지
  - 면적 : 502.0㎡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5. 13. ~ 2018. 5. 1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30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 계속사용)을 고시
합니다.
    2013년 5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 미호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금강홍수통제소장
  - 주소 : 충남 공주시 신관원골길 3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수위관측소
  - 개요 : 불무교, 마호교 수위관측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 유성 봉산동 60, 충북 청원 강외 서평리 599-1
  - 면적 : 83.0㎡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4. 25. ~ 영구
                                  32
제18027호
관
보
2013. 5. 30.(목요일)
32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북청주시상당구외하동532번지등26필지
- 면적: 당초108㎡, 변경305㎡(일시점용1,533㎡)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1996. 6. 25.～영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29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3년5월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미호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청원양돈영농조합
- 주소: 충북청원군오창읍신평리809
3.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제방포장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북청원군오창읍신평리354-2번지등4필지
- 면적: 502.0㎡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3. 5. 13. ~ 2018. 5. 1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30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 계속사용)을고시
합니다.
2013년5월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 미호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금강홍수통제소장
- 주소: 충남공주시신관원골길3
3.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수위관측소
- 개요: 불무교, 마호교수위관측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대전유성봉산동60, 충북청원강외서평리599-1
- 면적: 83.0㎡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3. 4. 25. ~ 영구
제18027호           관                보          2013. 5. 30.(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2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토지의 세목조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도37호선 마전-은행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변경
및 사업시행기간 변경으로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 합니다.
     2013년 5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구역결정    사업시행
                                       (km)    (변경)이유     기간
                      시점 : 충남 금산군 추부면
   현                        요광리 172-1전                 2003.09.22
  구역                                    5.5    마전~은행       ~
             국도  37호선 종점 : 충북 옥천군 군서면       도로건설공사의 사업 2013.02.20
        일반 (거창~파주)          사정리 404-2답         기간 변경
        국도            시점 : 충남 금산군 추부면         및 미불용지
  변경                        요광리 172-1전      추가 편입으로 인한 2003.09.22
  구역                                    5.5      변경        ~
                      종점 : 충북 옥천군 군서면                  2013.12.30
                            사정리 404-2답
2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 기간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042-670-3555)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마전~은행 도로건설공사에서 관리중인 기존국도(37호선)구간에 추가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관계조서 사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토지세목조서
 소재지 : 금산군 추부면 요광리

   지번 지목 면적  (㎡) 지분     성명
                                 소유자
                                       주소
                                                      관계인
                                                   성명 주소 권리종류
  503-1 도로 198 1/1     오대봉
  501-1 도로 86 1/1      오태근       금산군 추부면 요광리 548
  488-2 도로 16 1/1      오태근       금산군 추부면 요광리 548
  494-1 도로 86 1/1      오태근       금산군 추부면 요광리 548
  492-1 도로 53 1/1 금산군향교재단
  584-1 도로 15 1/1      최순서       금산군 추부면 비례리 64
  492-2 도로 104 1/1  재단법인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선화동 32
                      향교재단
  224-2 도로 13 1/1      전순도
  224-3 도로 13 1/1      전영식       금산군 추부면 요광리 335
                              29
제18027호               관           보           2013. 5. 30.(목요일)
 소재지 : 금산군 추부면 신평리
 지번 지목 면적 (㎡) 지분     성명
                               소유자
                                       주소
                                                       관계인
                                                    성명 주소 권리종류
583-3 도로 26 1/1     최오순
564-2 도로 13 1/1     최천기
583-1 도로 7 1/1      최오순
580-1 도로 112 1/1    정양길
581-1 도로 79 1/1     최태근
567-2 도로 23 1/1     최태근
575-1 도로 92 1/1     김삼룡       금산군 추부면 신평리 303
573-1 도로 23 1/1     김청명
531-2 도로 96 1/1     김경희
530-2 도로 79 1/1     최성근
514-1 도로 109 1/1    서승렬            군산 부영정2 정목96
515-1 도로 50 1/1     김판암
493-1 도로 20 1/1     최성근
494-1 도로 40 1/1     최상호
492-2 도로 30 1/1     최상호
495-1 도로 89 1/1     김상덕
488-2 도로 30 1/1     김상덕
497-1 도로 20 1/1     최규헌       금산군 추부면 신평리 293
498-1 도로 129 1/1    김경희
499-1 도로 66 1/1     최태옥
485-2 도로 2 1/1      김수동
482-1 도로 145 1/1    김종국       옥천군 군서면 사정리 215
481-1 도로 99 1/1     장응규
477-2 도로 10 1/1     장응규
480-1 도로 40 1/1     전종국       옥천군 군서면 사정리 215
476-2 도로 26 1/1     박희연
465-1 도로 106 1/1    김경희
466-1 도로 23 1/1     김상덕
474-2 도로 1 1/1      김상덕
476-1 도로 76 1/1     김순종       금산군 추부면 신평리 290
468-1 도로 99 1/1     김상덕
470-1 도로 43 1/1     김성문
471-2 도로 13 1/1     김성문
416-4 도로 139 1/1 김성순남         금산군 추부면 신평리 290
421-2 도로 53 1/1     황규만       금산군 추부면 신평리 291
388-1 도로 16 1/1     황운수
420-2 도로 76 1/1     최광석
389-1 도로 16 1/1     최광석
418-2 도로 83 1/1     김판식       금산군 제원면 대산리 474
390-1 도로 7 1/1      김판식       금산군 제원면 대산리 474
416-2 도로 86 1/1 김성순남          금산군 추부면 신평리 290
415-2 도로 83 1/1     한철교
411-1 도로 36 1/1     송한영       대덕군 산내면 이사리 155
405-2 도로 116 1/1    최봉준       금산군 추부면 신평리 269
400-2 도로 17 1/1     김지동
                              30
제18027호                관           보           2013. 5. 30.(목요일)
  소재지 : 금산군 추부면 성당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737-2 도로 112 1/1 황경수
 766-2 도로 66 1/1 김만락           옥천군 군서면 상지리 209
 768-1 도로 60 1/1 김만락           옥천군 군서면 상지리 209
 769-1 도로 453 1/1 김상덕
 755-3 도로 2 1/1 김인수            옥천군 군서면 사양리 621-9
 752-1 도로 132 1/1 안판동           금산군 추부면 신평리 289
 751-1 도로 73 1/1 한준리            옥천군 군서면 금양리 290
 755-1 도로 7 1/1 김인수             옥천군 군서면 금양리 621
 688-1 도로 142 1/1 류재홍
 718-1 도로 139 1/1 김준철
 717-2 도로 532 1/1 송진억
 719-1 도로 79 1/1 최의조
 소재지 : 옥천군 군서면 상지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121-2 도로 899 1/1    김재식       옥천군 군서면 상지리 21
산13-12 도로 23 1/1     김지영       옥천군 옥천읍 죽향리 82
산13-11 도로 463 1/1     김화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84

 소재지 : 옥천군 군서면 사정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281 도로 8 1/1 최석철               옥천군 군서면 상지리 6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28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공군 제17전투비행단장
  - 주소 : 충북 청원군 내수읍 팔결로 164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급수관) 교체
  - 개요 : L=421m
                            31
제18027호           관           보        2013. 5. 30.(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3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3년 5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세종특별자치시장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우수BOX 및 도수로, 배수문, 호안블럭, 사석설치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번암리 240번지 등 3필지
  - 면적 : 3,074.64㎡ (일시 : 4,140.89㎡)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5. 23. ~ 2018. 5. 2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3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3년 5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금산군수
  ㅇ 주소 :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부동양수장 취입관로 보수
  - 개요 : 유공관 교체 (L=30m)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금산군 부리면 예미리 680번지
  - 면적 : 24.0㎡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5. 20. ~ 2018. 5. 19.
                                   33
제18027호
관
보
2013. 5. 30.(목요일)
3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3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3년5월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미호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세종특별자치시장
ㅇ주소: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군청로93
3.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우수BOX 및도수로, 배수문, 호안블럭, 사석설치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번암리240번지등3필지
- 면적: 3,074.64㎡(일시: 4,140.89㎡)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3. 5. 23. ~ 2018. 5. 2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3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3년5월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금산군수
ㅇ주소: 충남금산군금산읍군청길13
3.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부동양수장취입관로보수
- 개요: 유공관교체(L=30m)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남금산군부리면예미리680번지
- 면적: 24.0㎡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3. 5. 20. ~ 2018. 5. 19.
제18027호                  관         보          2013. 5. 30.(목요일)
8.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033-640-86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3-24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이사감”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3년 5월 3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의견제출일 : 2013. 6. 20.(목)
5. 장        소 :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갈마동 408-9)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 무선국 :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94-2008-50-0000622 종합중기대전701 종합중기 배경수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
    2 94-2008-50-0000522 종합도마501 종합중기 김종수 대전 서구도마동**-*
    3 94-2008-50-0000485 중기대전501 중부중기 황의상 대전 중구 보문산로 ***
    4 94-2008-50-0000579 의상대덕501      황의상      대전 중구 보문산로 ***
    5 94-2008-50-0000190 용진재곤501 용진건설기계 임재곤 대전 유성구 노은동로 ***
    6 94-2008-50-0000268 승남대전501      홍승남      대전 서구 도마1동***
    7 81-2001-50-0000003     -      으뜸천막사 충남 아산시 권곡동 ***-**
    8 94-2006-50-0000464 석수공주501      임석수      충남 공주시 옥룡동 ***-*
    9 94-2007-50-0000170 기택보령501      김기택      충남보령시주포면 질재로**-**
   10 42-2006-30-0000245 279덕성호       최송학      충남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3-203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누락분추가공고
 관보 제17967호(2013. 3. 8.)에 게재된 ″국토교통부제2013-203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 누락분을 추가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9
제18027호
관
보
2013. 5. 30.(목요일)
3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3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3년5월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미호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한국전력공사서청주지사장
ㅇ주소: 충북청주시흥덕구비하로12번길14
3.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전주2기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북청원군강내면황탄리199번지등2필지
- 면적: 0.19㎡(일시점용0.8㎡)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3. 5. 23. ~ 2018. 5. 2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34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3년5월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논산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논산시장
- 주소: 충남논산시시민로201번지길9(내동)
3.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제방도로콘크리트포장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남논산시덕지동563번지
- 면적: 744.0㎡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3. 5. 22. ~ 2018. 5. 2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35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3년5월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027호                   관         보           2013. 5. 30.(목요일)
1. 개정이유
   선박의 항해 안전을 위해 해양관측 및 항로조사 등의 최종결과인 수로조사 성과의 공표 방법을 정
   하고, 측량 등을 위해 타인의 토지․건물을 출입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허가증의 발급권자
   및 발급대상을 명확히 정하고 재발급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로조사 성과의 공표 방법 마련(안 제37조제2항 신설)
    수로조사 성과는 수로도서지의 간행, 국립해양조사원의 홈페이지 또는 항행통보 게재, 방송․통신
    매체 등을 활용하여 공표하도록 함
  나. 허가증의 발급권자․발급대상 및 재발급 근거 등 정비(안 제110조 개정)
    측량 등을 위해 타인의 토지ㆍ건물을 출입하는 경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그 권한을
    표시하는 허가증의 발급권자 및 발급대상을 명확히 하고, 허가증의 재발급 근거 등을 마련함.
  다.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수수료 산정기준의 오류사항 수정(안 ‘별표 13’ 개정)
    시행규칙 ‘별표 13’ 공공측량 성과의 심사수수료 산정기준 내용 중 수치 등의 오류로 인해 공공측
    량시행자와 성과심사수탁기관 간에 분쟁소지가 있어, 오기되어 있는 측량규모 ‘5제곱미터’를 ‘5제
    곱킬로미터’로, 지형현황도 크기기준 ‘30센티미터×4센티미터’를 ‘30센티미터×40센티미터’로, 지하시
    설물 심사인원수의 ‘고급기술사’를 ‘고급기술자’로 오류사항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국토정보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459, FAX 044-201-5539)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
   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A동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정책과
   지방자치단체
◉대구봉덕초등학교공고제2013-6호
                         공시송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81조 및 동법시행령 81조,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조에 의거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 점유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변
상금을 부과하고자 하나 현지이주 말소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30일
              대구봉덕초등학교장
                            70
제18027호                         관        보   2013. 5. 30.(목요일)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한송유관공사
  -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80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송유관 긴급차단밸브 설치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북 청원군 현도면 중척리 652
  - 면적 : 62.8.0㎡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5. 6. ~ 2018. 5. 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86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도로구역
                        시점      종점       경과지    변경이유
                       함평군 함평군           함평군
         일반            진양읍      진양읍
   당초 국도 국도23호선 진양리 진양리 L=0.300km 진양읍
                       1421-7 769-1     (진양리) 국도23호선
                       함평군 함평군                함평 진양교차로
         일반            진양읍      진양읍      함평군    개선공사
   변경 국도 국도23호선 진양리 진양리 L=0.300km 진양읍
                       1421-7 769-1     (진양리)
2. 지형도면 : 게재생략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함평군 민원봉사과(061-320-3478),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87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35
제18027호                     관          보            2013. 5. 30.(목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시점 종점     (km) 경과지        (변경)이유
                             함평군 함평군
   당초 일반국도     국도1호선         엄다면 엄다면 0.58
                             송로리 학야리                -
                               205 107-25                국도1호선 소학교
                             함평군 함평군                    통수단면 개선공사
   변경 일반국도     국도1호선         엄다면 엄다면 0.58
                             송로리 학야리                -
                               205 107-25
2. 지형도면 : 게재생략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함평군 민원봉사과(061-320-3478),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88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38호(2011.02.14)호로 도로구역 결정
(변경) 고시한『부전-쌍 치 도로건설공사』 구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을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사명 : 부전-쌍치 도로건설공사
순 소재지 분할지번분할 공지목실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       전 후 부 제 공부 편입 주소                   등기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종류
  전라북도                            경기도
1 순창군   23  23-2 전 전 11,735 52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
  쌍치면                           안양판교로 포일동 487 어촌공    사
  신성리                               98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2 순창군
  쌍치면  13-4 13-4 전 전   13   13  정읍시    상동 정읍시 상동 장종윤
  신성리                             623-1     623-1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순정축산업 가압
3 순창군
  쌍치면  22-3 22-3 대 대  195   150   순창군 순창군 쌍치면 최우석 순창군
                                  쌍치면                       순창읍 협동조합 류
  신성리                           중안길 17    신성리   22-3   순화리  123-1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농업협동조  가압
                                                                  합중앙회 류
                                                          75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순창농업협
                                                                   동조합
                                                                       가압
                                                                       류
                                                       남계리 783-1
                                                                   순창군 근저
                                                                       당권
                                   36
제18027호                       관            보          2013. 5. 30.(목요일)
                       면적(㎡)                 소유자              권리자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이름    주소      권리의
                                                                      종류
 41 순천시 승주읍 496-2 답 1,365.0 349.0 장진오
      서평리
                                             순천시 환선로
                                                162-1
                                                       (주)대한 경기도 성남시
 42 순천시 승주읍 456-4 답 2,576.0 375.0 장영철
      서평리
                                             순천시 승주읍 송유관공
                                              승주장길 14        분당구 석운동 지상권자
                                                         사     70-5
                                                       (주)대한 경기도 성남시
 43 순천시 승주읍 453-3 답 2,023.0 1,483.0 이원근
      서평리
                                                순천시
                                             조례신대앞길 9 사 분당구70-5석운동 지상권자
                                                       송유관공
                                                       (주)대한 경기도 성남시
 44 순천시 승주읍 430-1 답 3,944.0 1,352.0 오윤선      순천시 승주읍 사 분당구70-5석운동 지상권자
                                                       송유관공
      서평리                                    서평내동2길 13 순천농협 순천시 백연길 근저당권
                                                       협동조합     111
 45 순천시 승주읍 452-3
      서평리           답   681.0 335.0 장정휴      순천시 승주읍
                                               서정2길 38
 46 순천시 승주읍 433-3
      서평리           답 3,052.0 3,052.0 박선민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길 10
 47 순천시 승주읍 451-1
      서평리           답    10.0   10.0   장경철    순천시 승주읍
                                             서평내동2길 46
 48 순천시 승주읍
      서평리 437-12    도   340.0 160.0 조영묵       전남 구례군
                                              구례읍 백련리
 49 순천시 승주읍 437-3
      서평리           도   145.0 145.0 조영묵       전남 구례군
                                              구례읍 백련리
 50 순천시 승주읍 435-1
      서평리           답    68.0   68.0   장후철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길 7
 51 순천시 승주읍 435-6
      서평리           답    38.0   38.0   장후철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길 7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3-30호
1. 스카이칠십이주식회사가 신청한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7
  조에 따라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5월 3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인천공항 BMW 그룹 드라이빙센터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가. 명칭: 스카이칠십이주식회사 (대표자: 김영재)
   나. 주소: 인천 중구 공항동로 392(운서동 2029-1번지)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사업목적
    ㅇ 공항을 기반으로 아시아 중심의 교육센터 및 테스트 드라이빙 시설 건설
    ㅇ 인천국제공항 이용객 편의 증진 및 공항경쟁력 강화, 공항 주변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
                                  45
제18027호              관       보         2013. 5. 30.(목요일)
  나. 사업개요
     ㅇ 운동시설(자동차경주장 및 부대건물) 건설
       - 자동차경주장 길이: 2.61km
       - 부대건물 연면적: 14,610㎡
4. 사업시행 장소 및 면적
  가.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1083-22번지 외 35필지
  나. 부지 면적: 236,176㎡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ㅇ 당초: 공원시설 → 변경: 운동시설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4,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3-31호
1.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신청한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7조에
  따라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5월 3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및 T2 전면시설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가. 명칭: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표자: 이영근)
   나. 주소: 인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사업목적
    ㅇ 급증하는 항공수요에 대비하여 제2여객터미널 등의 시설을 적기 확보하고, 동북아 허브공항으
      로서 공항경쟁력 향상
    ㅇ 공항운영 효율성 제고 및 주변지역 균형개발 도모
   나. 사업개요
    ㅇ 제2여객터미널 및 수하물처리시설 등 부대시설
       -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384,336㎡
    ㅇ T2 전면시설 및 조경시설
       - 지하 4층 지상2층, 연면적 138,714㎡
4. 사업시행 장소 및 면적
   가.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일원 인천국제공항 부지 내
   나. 부지 면적: 29,158,532㎡
                                  46
제18027호
관
보
2013. 5. 30.(목요일)
47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등고
(M)
광달
거리
도색·
구조·
높이
기능정지
년월일
기능복구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용운동항
서방파제
등대
N 33° 26′16.60″
E 126°16′18.50″
FLR
5s
11
7
홍원형
철조(8)
2012.7.31 2013.5.24
항해
원조용
준영구
방파제
축조완료
및등명기
변경(250mm-
>LED200HI)
변경
후
N 33°26′17.14″
E 126°16′18.69″
8
5. 사업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2017년12월31일까지
6.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4, FAX 032-740-2239)로연락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3-16호
「항공법」제95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29조제2항의규정에따라제주공항25방향활공각제공
시설(GP) 설치공사에대한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3년5월3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
1.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사장
ㅇ주
소: 서울시강서구하늘길78
2. 공항명및사업의종류
ㅇ공항명: 제주국제공항(제주공항착륙대지역내)
ㅇ사업의종류: 제주공항25GP 설치공사
3. 사업의목적및내용
ㅇ목적: 노후로인한제주공항25GP 개량으로항공기안전운항확보
ㅇ내용: 제주공항25 활공각제공시설(GP) 설치1식
- 제주공항25 거리측정시설(DME) 이설1식
- 기존시설(25GP, 임시07GP) 철거및부대시설설치1식
4. 사업시행기간: 2013. 5월～2013. 11월까지
5.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없음
6. 사용할토지, 지장물의세목과그에관한소유권기타의권리에관한명세
: 해당없음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95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관내항로표지가용운동어촌정주어항방파제축조공사완료로
아래와같이기능복구및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5월3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