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58호(별권)                관               보   2020. 10. 20.(화요일)

   대 통 령 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 세   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이 재      갑
                   장   관

◉대통령령 제31120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보험연도의 경우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일수의 합계가 240일에 이를

 때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고용유지조치

 를 실시한 일수의 합계가 180일이 넘은 사업주가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ㆍ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일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속에 따른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의 악화에 대응하여 금년도에
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일수의 상한을 연간 180일에서 60
일을 연장하여 연간 240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20-73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양평-이천) 건설공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2
제19857호                          관          보           2020. 10. 19.(월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3740000-0002   박물관 시설 사용 허가신청                            방문,우편,FAX
   (수원시)
                근거         -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9조
               자치법규        -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2조


               접수처리        - 접수 : 수원시 박물관사업소 수원박물관, 수원화성박물관 (1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수원시 박물관사업소 수원박물관, 수원화성박물관 (2일)

               구비서류        <신청서>
                           - 박물관 시설 허가 사용 신청서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
                             례 시행규칙 : 별지서식 29호)

                           <민원인 제출서류>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기획전시실 : 163,500원, 다목적강당 : 110,200원, 옥외시설 : 30,000원
                           (1일기준)

               발급물내용       없음

3740000-0003   누수요금 감면 신청                               방문,FAX,인터넷
   (수원시)
                근거         -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28조 제6항
               자치법규        -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 제1항 제2호
                           -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
                           -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접수처리      - 접수 :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 (1월)
               (기관 및 기간) - 처리 :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 (0월)


               구비서류        <신청서>
                           - 상수도 누수요금 적용신청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 별
                             지서식 8호)

                           <민원인 제출서류>
                           - 누수 전후 사진 1부, 누수공사 영수증(간이영수증 가능)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122
제19857호                          관          보           2020. 10. 19.(월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3740000-0004   수도계량기 시험 신청                                 방문,FAX
   (수원시)
                근거         -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30조
               자치법규        -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36조 제4호
                           -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0조

               접수처리        - 접수 :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 (3일)


               구비서류        <신청서>
                           - 수도계량기시험 신청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 별지서식 9
                           호)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10,000원,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이
                           상 20,000원

               발급물내용       없음

3740000-0005   급수 개전 신청                                  방문,우편,FAX
   (수원시)
                근거         -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20조
               자치법규        -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접수처리        - 접수 :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3일)

               구비서류        <신청서>
                           - 급수 개전 신청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급수관 40mm미만 : 20,000원, 40mm이상 : 40,000원

               발급물내용       없음

3740000-0006   급수 휴전 신청                                  방문,우편,FAX
   (수원시)
                근거         -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20조
               자치법규        -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접수처리      - 접수 :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3일)



                                       123
제19857호                          관         보       2020. 10. 19.(월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구비서류        <신청서>
                           - 급수 휴전 신청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3740000-0007   급수 폐전 신청                              방문,우편,FAX
   (수원시)
                근거         -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20조
               자치법규        -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접수처리        - 접수 :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3일)

               구비서류        <신청서>
                           - 급수 폐전 신청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4050000-0001   출산지원금 신청                              방문,인터넷
  (용인시)
                근거         - 용인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자치법규

               접수처리        - 접수 : 용인시 읍ㆍ면ㆍ동 사무소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용인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행정자치부 예규 제28호)임신․출산
                             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 별지서식 1호]

                           <민원인 제출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124
제19857호                          관         보       2020. 10. 19.(월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4050000-0002   출산용품 지원 신청                            방문,인터넷
  (용인시)
                근거         -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7조
               자치법규

               접수처리        - 접수 : 용인시 읍ㆍ면ㆍ동 사무소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용인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행정자치부 예규 제28호)임신․출산
                             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 별지서식 1호]

                           <민원인 제출서류>
                           - 신분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4050000-0003   보훈명예수당 신청                                 방문
  (용인시)
                근거         -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자치법규

               접수처리        - 접수 : 용인시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용인시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0일)

               구비서류        <신청서>
                           -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별지서식 1호)

                           <민원인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4050000-0004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                            방문
  (용인시)
                근거         -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20조
               자치법규        -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21조

               접수처리        - 접수 : 용인시 주택국 주택과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용인시 주택국 주택과 (0일)


                                       125
제19857호                          관         보        2020. 10. 19.(월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구비서류        <신청서>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서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 별지서식
                             6호)
                           <민원인 제출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1부(비의무대상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
                             택인 경우 전체입주자 3분의2이상 서면동의서)
                           - 사업계획서, 사업관련도서, 사진대장
                           - 장기수선계획서 사본1부(비의무대상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제
                           외)
                           - 최근 3년 내 경비원 및 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증빙자료(해당 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4050000-000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신청                            방문
  (용인시)
                근거         -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6조
               자치법규        -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7조

               접수처리      - 접수 : 용인시 주택국 건축과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용인시 주택국 건축과 (0일)

               구비서류        <신청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 신청서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
                             원 조례 : 별지서식 1호)
                           <민원인 제출서류>
                           - 공사견적서,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지방세완납증명
                             서, 시공사사업자등록증(사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4050000-0006   상수도 요금감면(해지)신청                             방문
  (용인시)
                근거         -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제38조
               자치법규        -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3조 제5항

               접수처리        - 접수 : 용인시 읍ㆍ면ㆍ동 사무소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상수도 요금감면 신청서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126
제19857호                          관         보        2020. 10. 19.(월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4050000-0007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                      방문,우편,전화,현장제출 및 기타
  (용인시)
                근거         -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 제1항
               자치법규        -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용인시 하수도사업소 하수재생과 (7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용인시 하수도사업소 하수재생과 (7일)

               구비서류        <신청서>
                           - 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 별
                             지서식 14호)

                           <민원인 제출서류>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4050000-0008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                               방문
  (용인시)
                근거         - 용인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
               자치법규          10조
                           - 용인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
                             11조

               접수처리        - 접수 :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 (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 (용인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
                             고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별지서식 1호)

                           <민원인 제출서류>
                           - 사진, 인적진술 등 기타 증빙자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자동차등록원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3820000-000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상하수도요금 감면 신                      방문
 (의정부시)        청

                근거         -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제38조
               자치법규        -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

               접수처리        - 접수 : 의정부시 동 주민센터, 맑은물사업소 업무지원과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의정부시 동 주민센터, 맑은물사업소 업무지원과 (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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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구비서류        <신청서>
                           - 상하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 별지서식 1
                           호)

                           <민원인 제출서류>
                           - 신분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3820000-0002   다자녀가정 상하수도요금 감면 신청                        방문
 (의정부시)
                근거         -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제38조
               자치법규        -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

               접수처리        - 접수 : 의정부시 동 주민센터, 맑은물사업소 업무지원과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의정부시 동 주민센터, 맑은물사업소 업무지원과 (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상하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 별지서식 1
                           호)

                           <민원인 제출서류>
                           - 신분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3820000-0003   상하수도요금 누수 감면                              방문
 (의정부시)
                근거         -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제27조
               자치법규        -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접수처리        - 접수 :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업무지원과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업무지원과 (0일)

               구비서류        <신청서>
                           - 누수요금 조정 신청서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
                           <민원인 제출서류>
                           - 누수수리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누수수리 공사 전․후 사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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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3820000-0004   급수공사 신청                                 방문,FAX
 (의정부시)
                근거         -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제6조
               자치법규        -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접수처리        - 접수 :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5일)

               구비서류        <신청서>
                           - 급수공사 신청서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 별지서식 1
                           호)

                           <민원인 제출서류>
                           - 신규신청 시: 건축허가서 1부
                           - 개조 신청 시: 건축물대장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3820000-0005   건물 안 급수설비 개량지원                        방문,우편,FAX
 (의정부시)
                근거         -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 제2항
               자치법규        -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7일)

               구비서류        <신청서>
                           - 건물 안 급수설비 개량지원 신청서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
                             규칙 : 별지서식 10호)

                           <민원인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1부, 집합 건축물대장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3820000-0006   건물 안 급수설비 개량공사비 지급 신청                 방문,우편,FAX
 (의정부시)
                근거         -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1조
               자치법규

               접수처리        - 접수 :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7일)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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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구비서류        <신청서>
                           - 건물 안 급수설비 개량공사비 지급 신청서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
                             례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민원인 제출서류>
                           -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간이과세자: 간이영수증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공사 준공 관련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3820000-0007   출산장려금 신청                                 방문,인터넷
 (의정부시)
                근거         -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자치법규        -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접수처리        - 접수 : 의정부시 동 주민센터 (1월)
               (기관 및 기간)   - 처리 : 의정부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1월)

               구비서류        <신청서>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 별지서식 1호)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
                           해당)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3820000-0008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방문
 (의정부시)        이용요금 지원

                근거         -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제
               자치법규          3조
                           -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제
                             5조
                           -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
                             례 시행규칙 제2조
                           -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
                             례 시행규칙 제3조


                                        130
제19857호                          관         보       2020. 10. 19.(월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접수처리        - 접수 : 의정부시 동 주민센터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의정부시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3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
                             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3820000-0009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                방문,전화,현장 제출 및 기타
 (의정부시)
                근거         -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0조
               자치법규        -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의정부시 환경사업소 자원순환과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의정부시 환경사업소 자원순환과 (3일)

               구비서류        <신청서>
                           - 규격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
                             칙 : 별지서식 1호)
                           <민원인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 점포에 대한 사용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예) 임대차계약서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규격봉투판매소 지정서

5540000-0001   명예수당신청                                     방문
  (광주시)
                근거         -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자치법규

               접수처리        - 접수 : 광주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1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광주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매 분기말 지급)

               구비서류        <신청서>
                           - (보훈.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별지서식 1호)
                           <민원인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본인통장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131
제19857호                          관         보        2020. 10. 19.(월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5540000-0002   사망위로금 신청                                   방문
  (광주시)
                근거         -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자치법규

               접수처리        - 접수 : 광주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1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광주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3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별지서식 2호)

                           <민원인 제출서류>
                           - 사망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 사망한 자의 국가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 사본 1부
                           - 신청인의 통장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5540000-0003   배수설비 설치신고                                  방문
  (광주시)
                근거         -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3조
               자치법규        -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접수처리      - 접수 : 광주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광주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5일)

               구비서류        <신청서>
                           - 배수설비 설치신고서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 별지서식 1
                             호)

                           <민원인 제출서류>
                           -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 오수량 산정서, 오.우수 수리 계산서
                           - 토지사용승낙서(사유지 설치시)
                           - 관로연결동의서(타인이 설치한 관로 사용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132
제19857호                          관         보        2020. 10. 19.(월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5540000-0004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                             방문
  (광주시)
                근거         -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
               자치법규

               접수처리      - 접수 : 광주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광주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7일)




               구비서류        <신청서>
                           -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 별지서식 1
                           호)

                           <민원인 제출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1식
                           - 배수설비 준공도, GIS공공측량확약서(도로 매설 관로)
                           - 수밀시험 성적서, CCTV촬영 결과 보고서
                             (우수 600mm, 오수 200mm이상)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5540000-0005   하수도 업종변경 신고                        방문,전화,현장제출 및 기타
  (광주시)
                근거         -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제6항
               자치법규

               접수처리        - 접수 : 광주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광주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다음 달 납기분부터 적용)

               구비서류        <신청서>
                           - 하수도 업종변경 신고서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

                           <민원인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공장등록증 등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133
제19857호                          관         보       2020. 10. 19.(월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5540000-0006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 신청                    방문
  (광주시)
                근거         -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5조
               자치법규        -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

               접수처리        - 접수 : 광주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광주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5일)

               구비서류        <신청서>
                           - 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ㆍ부담금) 감면 신청서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

                           <민원인 제출서류>
                           -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등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5540000-0007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과오납 환불 청구                방문
  (광주시)
                근거         -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2조
               자치법규

               접수처리        - 접수 : 광주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광주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3일)

               구비서류        <신청서>
                           - 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ㆍ부담금) 과오납 환불 청구서 (광주시 하수
                             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

                           <민원인 제출서류>
                           - 사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4040000-0001   사망위로금 지급                                  방문
  (하남시)
                근거         -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자치법규        -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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