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단독1
①
2,643
-1
연서면와촌리118-1 일원
270
-2
연서면와촌리118-1 일원
266
-3
연서면와촌리118-1 일원
265
-4
연서면와촌리489-3 일원
307
-5
연서면와촌리489-3 일원
307
-6
연서면와촌리489-3 일원
307
-7
연서면와촌리산33-7 일원
307
-8
연서면와촌리산33-7 일원
307
-9
연서면와촌리112-2 일원
307
②
3,132
-1
연서면와촌리118-1 일원
261
-2
연서면와촌리489-3 일원
261
-3
연서면와촌리산33-7 일원
261
-4
연서면와촌리산33-7 일원
261
-5
연서면와촌리산33-7 일원
261
-6
연서면와촌리산32 일원
261
-7
연서면와촌리118-1 일원
261
-8
연서면와촌리119 일원
261
-9
연서면와촌리117-1 일원
261
-10
연서면와촌리117 일원
261
-11
연서면와촌리117 일원
261
-12
연서면와촌리117 일원
261
③
1,011
-1
연서면와촌리118-1 일원
253
-2
연서면와촌리118-1 일원
253
-3
연서면와촌리119 일원
253
-4
연서면와촌리119 일원
252
④
1,710
-1
연서면와촌리산32 일원
305
-2
연서면와촌리115 일원
307
-3
연서면와촌리124-1 일원
259
-4
연서면와촌리124-1 일원
259
-5
연서면와촌리124-1 일원
260
-6
연서면와촌리116 일원
320
⑤
1,011
-1
연서면와촌리118-1 일원
253
-2
연서면와촌리119 일원
253
-3
연서면와촌리119 일원
253
-4
연서면와촌리119 일원
252
⑥
1,018
-1
연서면와촌리124-1 일원
259
-2
연서면와촌리124-1 일원
259
-3
연서면와촌리124-1 일원
260
-4
연서면와촌리125-1 일원
240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단독1
⑦
3,132
-1
연서면와촌리120-5 일원
261
-2
연서면와촌리120-3 일원
261
-3
연서면와촌리120-3 일원
261
-4
연서면와촌리122 일원
261
-5
연서면와촌리124-2 일원
261
-6
연서면와촌리124-2 일원
261
-7
연서면와촌리120-5 일원
261
-8
연서면와촌리120-3 일원
261
-9
연서면와촌리120-3 일원
261
-10
연서면와촌리122 일원
261
-11
연서면와촌리122-1 일원
261
-12
연서면와촌리123 일원
261
⑧
3,130
-1
연서면와촌리481-1 일원
264
-2
연서면와촌리120-6 일원
265
-3
연서면와촌리120-1 일원
260
-4
연서면와촌리238 일원
263
-5
연서면와촌리238 일원
263
-6
연서면와촌리238 일원
263
-7
연서면와촌리238 일원
263
-8
연서면와촌리238 일원
263
-9
연서면와촌리237-3 일원
265
-10
연서면와촌리237-2 일원
255
-11
연서면와촌리237-1 일원
253
-12
연서면와촌리125-1 일원
253
단독2
①
2,132
-1
연서면와촌리200-12 일원
284
-2
연서면와촌리200-13 일원
278
-3
연서면와촌리200-13 일원
266
-4
연서면와촌리202-9 일원
265
-5
연서면와촌리200-13 일원
254
-6
연서면와촌리200-13 일원
254
-7
연서면와촌리200-13 일원
266
-8
연서면와촌리202-9 일원
265
②
2,633
-1
연서면와촌리202-9 일원
265
-2
연서면와촌리202-10 일원
262
-3
연서면와촌리202-10 일원
262
-4
연서면와촌리202-10 일원
263
-5
연서면와촌리202-11 일원
265
-6
연서면와촌리202-10 일원
265
-7
연서면와촌리202-10 일원
262
-8
연서면와촌리202-10 일원
262
-9
연서면와촌리202-11 일원
262
-10
연서면와촌리202-11 일원
265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단독2
③
2,202
-1
연서면와촌리200-15 일원
276
-2
연서면와촌리200-15 일원
275
-3
연서면와촌리200-15 일원
275
-4
연서면와촌리200-16 일원
275
-5
연서면와촌리200-15 일원
277
-6
연서면와촌리200-15 일원
274
-7
연서면와촌리200-16 일원
275
-8
연서면와촌리200-16 일원
275
④
1,986
-1
연서면와촌리202-10 일원
248
-2
연서면와촌리202-11 일원
249
-3
연서면와촌리202-11 일원
248
-4
연서면와촌리202-11 일원
248
-5
연서면와촌리202-11 일원
248
-6
연서면와촌리202-11 일원
249
-7
연서면와촌리202-11 일원
248
-8
연서면와촌리202-11 일원
248
⑤
1,770
-1
연서면와촌리200-45 일원
254
-2
연서면와촌리200-45 일원
253
-3
연서면와촌리200-45 일원
253
-4
연서면와촌리200-17 일원
253
-5
연서면와촌리200-45 일원
251
-6
연서면와촌리200-17 일원
253
-7
연서면와촌리200-17 일원
253
⑥
1,726
-1
연서면와촌리200-25 일원
244
-2
연서면와촌리202-15 일원
244
-3
연서면와촌리202-15 일원
248
-4
연서면와촌리200-25 일원
247
-5
연서면와촌리1344 일원
247
-6
연서면와촌리1344 일원
244
-7
연서면와촌리202-12 일원
252
⑦
1,497
-1
연서면와촌리202-12 일원
249
-2
연서면와촌리202-14 일원
250
-3
연서면와촌리202-12 일원
249
-4
연서면와촌리202-12 일원
249
-5
연서면와촌리202-12 일원
250
-6
연서면와촌리202-12 일원
250
단독3
①
1,579
-1
연서면와촌리203-7 일원
265
-2
연서면와촌리228-2 일원
262
-3
연서면와촌리205-1 일원
262
-4
연서면와촌리203-7 일원
265
-5
연서면와촌리205-1 일원
262
-6
연서면와촌리205-1 일원
263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단독3
②
1,579
-1
연서면와촌리204-5 일원
265
-2
연서면와촌리204-5 일원
262
-3
연서면와촌리205-2 일원
262
-4
연서면와촌리204-5 일원
265
-5
연서면와촌리204-4 일원
262
-6
연서면와촌리204-4 일원
263
③
1,579
-1
연서면와촌리204-4 일원
265
-2
연서면와촌리204-4 일원
262
-3
연서면와촌리204-4 일원
262
-4
연서면와촌리204-4 일원
265
-5
연서면와촌리204-4 일원
262
-6
연서면와촌리204-4 일원
263
④
1,209
-1
연서면와촌리232-12 일원
302
-2
연서면와촌리232-12 일원
302
-3
연서면와촌리210-2 일원
302
-4
연서면와촌리210-6 일원
303
⑤
1,054
-1
연서면와촌리205-1 일원
262
-2
연서면와촌리205-2 일원
265
-3
연서면와촌리205-2 일원
262
-4
연서면와촌리205-2 일원
265
⑥
1,054
-1
연서면와촌리205-2 일원
262
-2
연서면와촌리205-3 일원
265
-3
연서면와촌리205-3 일원
262
-4
연서면와촌리205-3 일원
265
⑦
1,054
-1
연서면와촌리205-3 일원
262
-2
연서면와촌리205-10 일원
265
-3
연서면와촌리210 일원
262
-4
연서면와촌리205-11 일원
265
⑧
590
-1
연서면와촌리232-14 일원
295
-2
연서면와촌리232-15 일원
295
⑨
1,529
-1
연서면와촌리205-3 일원
264
-2
연서면와촌리205-4 일원
250
-3
연서면와촌리205-4 일원
250
-4
연서면와촌리205-4 일원
265
-5
연서면와촌리205-4 일원
250
-6
연서면와촌리205-8 일원
250
⑩
1,529
-1
연서면와촌리205-4 일원
264
-2
연서면와촌리205-8 일원
250
-3
연서면와촌리205-8 일원
250
-4
연서면와촌리205-8 일원
265
-5
연서면와촌리205-8 일원
250
-6
연서면와촌리205-7 일원
250
⑪
891
-1
연서면와촌리205-7 일원
297
-2
연서면와촌리205-7 일원
297
-3
연서면와촌리205-7 일원
297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단독3
⑫
1,580
-1
연서면와촌리231-3 일원
262
-2
연서면와촌리231-3 일원
263
-3
연서면와촌리231-4 일원
265
-4
연서면와촌리231-3 일원
262
-5
연서면와촌리231-4 일원
263
-6
연서면와촌리231-4 일원
265
⑬
1,580
-1
연서면와촌리231-4 일원
262
-2
연서면와촌리231-4 일원
263
-3
연서면와촌리231-5 일원
265
-4
연서면와촌리231-4 일원
262
-5
연서면와촌리231-5 일원
263
-6
연서면와촌리231-5 일원
265
⑭
1,580
-1
연서면와촌리205-7 일원
262
-2
연서면와촌리231-6 일원
263
-3
연서면와촌리231-6 일원
265
-4
연서면와촌리205-7 일원
262
-5
연서면와촌리205-7 일원
263
-6
연서면와촌리231-7 일원
265
⑮
1,509
-1
연서면와촌리205-7 일원
301
-2
연서면와촌리205-7 일원
301
-3
연서면와촌리205-7 일원
302
-4
연서면와촌리231-8 일원
302
-5
연서면와촌리231-8 일원
303
⑯
1,512
-1
연서면와촌리231-4 일원
254
-2
연서면와촌리231-5 일원
251
-3
연서면와촌리231-5 일원
251
-4
연서면와촌리231-6 일원
251
-5
연서면와촌리231-7 일원
251
-6
연서면와촌리231-7 일원
254
단독4
①
1,495
-1
연서면와촌리232-6 일원
246
-2
연서면와촌리232-7 일원
247
-3
연서면와촌리232-7 일원
246
-4
연서면와촌리232-7 일원
246
-5
연서면와촌리231-8 일원
247
-6
연서면와촌리231-8 일원
263
②
1,915
-1
연서면와촌리232-7 일원
269
-2
연서면와촌리232-7 일원
275
-3
연서면와촌리232-7 일원
271
-4
연서면와촌리232-8 일원
278
-5
연서면와촌리232-8 일원
271
-6
연서면와촌리232-9 일원
278
-7
연서면와촌리232-9 일원
273
③
1,300
-1
연서면와촌리232-8 일원
260
-2
연서면와촌리232-8 일원
260
-3
연서면와촌리232-9 일원
259
-4
연서면와촌리232-9 일원
260
-5
연서면와촌리232-9 일원
261
라) 공동주택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계
-
183,582
-
-
183,582
공동1
-
80,457
-1
연서면와촌리240-2 일원
80,457
공동2
-
81,872
-1
연서면와촌리산19 일원
81,872
공동3
-
21,253
-1
연서면와촌리489-1 일원
21,253
마)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단독4
④
1,322
-1
연서면와촌리1262-24 일원
266
-2
연서면와촌리1262-83 일원
264
-3
연서면와촌리1262-85 일원
264
-4
연서면와촌리1262-85 일원
264
-5
연서면와촌리1262-86 일원
264
⑤
1,325
-1
연서면와촌리1262-87 일원
262
-2
연서면와촌리1262-87 일원
262
-3
연서면와촌리1262-87 일원
265
-4
연서면와촌리233-9 일원
271
-5
연서면와촌리233-8 일원
265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계
-
24,828
-
-
24,828
근생1
-
2,577
-1
연서면와촌리200-12 일원
880
-2
연서면와촌리200-13 일원
849
-3
연서면와촌리200-15 일원
848
근생2
-
2,640
-1
연서면와촌리200-11 일원
737
-2
연서면와촌리202-6 일원
571
-3
연서면와촌리200-11 일원
729
-4
연서면와촌리200-12 일원
603
근생3
-
4,982
-1
연서면와촌리202-8 일원
826
-2
연서면와촌리202-9 일원
840
-3
연서면와촌리203-4 일원
825
-4
연서면와촌리202-8 일원
826
-5
연서면와촌리202-9 일원
840
-6
연서면와촌리203-5 일원
825
근생4
-
1,819
-1
연서면와촌리204-5 일원
901
-2
연서면와촌리204-3 일원
918
근생5
-
1,309
-1
연서면와촌리204-3 일원
654
-2
연서면와촌리204-3 일원
655
근생6
-
3,855
-1
연서면와촌리237-11 일원
728
-2
연서면와촌리228-2 일원
720
-3
연서면와촌리228-2 일원
717
-4
연서면와촌리203-7 일원
563
-5
연서면와촌리203-7 일원
564
-6
연서면와촌리204-5 일원
563
근생7
-
990
-1
연서면와촌리225 일원
990
근생8
-
1,435
-1
연서면와촌리215-2 일원
778
-2
연서면와촌리215-3 일원
657
근생9
-
2,102
-1
연서면와촌리231-2 일원
659
바) 상업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계
-
13,629
-
-
13,629
상업1
-
6,700
-1
연서면와촌리200-8 일원
1,161
-2
연서면와촌리200-8 일원
1,129
-3
연서면와촌리202-5 일원
1,144
-4
연서면와촌리202-6 일원
1,152
-5
연서면와촌리200-9 일원
1,089
-6
연서면와촌리200-11 일원
1,025
상업2
-
6,929
-1
연서면와촌리202-7 일원
1,190
-2
연서면와촌리203-2 일원
1,239
-3
연서면와촌리203-3 일원
1,252
-4
연서면와촌리203-4 일원
1,252
-5
연서면와촌리203-6 일원
1,003
-6
연서면와촌리203-7 일원
993
사) 지원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2
연서면와촌리231-3 일원
696
-3
연서면와촌리231-3 일원
747
근생10
-
1,421
-1
연서면와촌리232-5 일원
735
-2
연서면와촌리232-6 일원
686
근생11
-
1,698
-1
연서면와촌리232-7 일원
558
-2
연서면와촌리233-6 일원
576
-3
연서면와촌리233-7 일원
564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계
-
51,323
-
-
51,323
지원1
-
13,136
-1
연서면와촌리산41-1 일원
2,120
-2
연서면와촌리산41-1 일원
1,849
-3
연서면와촌리산41-1 일원
1,849
-4
연서면와촌리산16-8 일원
1,826
-5
연서면와촌리산38-1 일원
1,838
-6
연서면와촌리산36-3 일원
1,838
-7
연서면와촌리산35-2 일원
1,816
지원2
-
8,817
-1
연서면와촌리산41-1 일원
2,554
-2
연서면와촌리산41-1 일원
2,554
-3
연서면와촌리산41-1 일원
3,709
지원3
-
5,203
-1
연서면와촌리493-1 일원
2,629
-2
연서면와촌리493-10 일원
2,574
지원4
-
14,084
-1
연서면와촌리493-5 일원
2,745
-2
연서면와촌리493-3 일원
2,686
-3
연서면와촌리산29-1 일원
3,591
-4
연서면와촌리산16-11 일원
2,531
-5
연서면와촌리산16-11 일원
2,531
지원5
-
10,083
-1
연서면와촌리235-8 일원
3,936
아) 종교시설용지
자) 주유소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계
-
5,090
-
-
5,090
주유1
-
5,090
-1
연서면와촌리199-2 일원
5,090
차) 주차장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계
-
25,675
-
-
25,675
주차1
-
8,526
-1
연서면와촌리371-1 일원
8,526
주차2
-
3,840
-1
연서면와촌리668-4 일원
3,840
주차3
-
2,107
-1
연서면와촌리산38-3 일원
2,107
주차4
-
769
-1
연서면와촌리235-5 일원
769
주차5
-
3,000
-1
연서면와촌리187-7 일원
3,000
주차6
-
2,332
-1
연서면와촌리202-7 일원
2,332
주차7
-
1,529
-1
연서면와촌리205-3 일원
1,529
주차8
-
3,572
-1
연서면부동리183-4 일원
3,572
카) 학교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계
-
22,000
-
-
22,000
초·중1
-
22,000
-1
연서면와촌리산22 일원
22,000
타) 공공청사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2
연서면와촌리235-11 일원
6,147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계
-
2,859
-
-
2,859
종교1
-
1,825
-1
연서면와촌리36 일원
1,825
종교2
-
1,034
-1
연서면와촌리187-7 일원
1,034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계
-
3,000
-
-
3,000
공청1
-
3,000
-1
연서면부동리190-1 일원
3,000
파) 전기공급설비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계
-
6,090
-
-
6,090
전기1
-
5,190
-1
연서면와촌리609-2 일원
5,190
전기2
-
900
-1
연서면와촌리306-4 일원
900
하) 폐수처리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계
-
25,130
-
-
25,130
폐수1
-
25,130
-1
연서면부동리130-3 일원
25,130
거) 유보지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군관리
계획 결정 조서
가) 산업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계
-
42,373
-
-
42,373
유보지1
-
42,373
-1
연서면와촌리643-1 일원
42,373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산업1
~
산업25
산업1
~
산업25
용도
∙건축물용도는<별표1>에따라건축하여야함
건폐율
∙건축물건폐율은<별표1>에따라건축하여야함
용적률
∙건축물용적률은<별표1>에따라건축하여야함
높이
∙건축물높이는<별표1>에따라건축하여야함
배치및건축선∙《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장제4조및《건축물에대한
용도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따른다.
형태및외관,
색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장제5조~제8조에따른다.
대지내공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장제9조~제11조에따른다.
차량진출입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장제12조및《건축물에대한
용도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따른다.
주차장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장제13조에따른다.
∎ <별표 1> 산업시설용지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나) 복합용지
∎ <별표 2> 복합용지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구분
계획내용
용도
용도표시
I (Industrial Facility)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및「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공장
※ 산업시설은산업단지계획유치업종계획에적합한업종이어야한다.
불허용도∙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최고층수
5층이하
해당블록
산업1 ~ 산업25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복합1
~
복합4
복합1
~
복합4
용도
∙건축물용도는<별표2>에따라건축하여야함
건폐율
∙건축물건폐율은<별표2>에따라건축하여야함
용적률
∙건축물용적률은<별표2>에따라건축하여야함
높이
∙건축물높이는<별표2>에따라건축하여야함
배치및건축선∙《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2장제4조및《건축물에대한
용도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따른다.
형태및외관,
색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2장제5조~제8조에따른다.
대지내공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2장제9조~제10조에따른다.
차량진출입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2장제11조및《건축물에
대한용도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따른다.
주차장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2장제12조에따른다.
구분
계획내용
용도
용도표시
CP (Complex Facility)
허용
용도
산업
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의공장및「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공장, 제13호의지식산업센터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0호교육연구시설중연구소
∙제한시설및업체
-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따른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시설
다) 주거시설용지
○ 단독주택용지
구분
계획내용
-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4에따른폐수배출시설
- 화학물질관리법에따른유해화학물질을제조, 보관·저장하는사업장
- 폐기물관리법시행령별표1에따른지정폐기물을배출하는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2에따른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따른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악취방지법시행규칙별표1에따른지정악취물질배출시설
※ 산업시설은산업단지계획유치업종계획에적합한업종이어야한다.
※ 복합용지내시설별면적은건축물연면적을기준으로하며, 산업시설면적은50%
이상이어야한다. 단, 지식산업센터내입주업체의생산활동을지원하기위한시설은
산업시설면적에포함하지않는다.
지원
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2호공동주택중기숙사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옥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조업소제외)
- 제5호문화및집회시설중전시장, 회의장
- 제7호판매시설중상점
- 제9호의료시설(정신병원및요양병원, 격리병원제외)
- 제10호교육연구시설
- 제11호노유자시설중어린이집, 근로복지시설
- 제13호운동시설(옥외철탑이있는골프연습장제외)
- 제14호업무시설
- 제24호방송통신시설
※ 제14호업무시설중오피스텔을건축할경우전용면적40㎡이하로하여야하며,
지원시설연면적의20%이하범위내에서허용한다.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최고층수
8층이하
해당블록
복합1 ~ 복합4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단독1
~
단독4
단독1
~
단독4
용도
∙건축물용도는<별표3>에따라건축하여야함
건폐율
∙건축물건폐율은<별표3>에따라건축하여야함
용적률
∙건축물용적률은<별표3>에따라건축하여야함
높이
∙건축물높이는<별표3>에따라건축하여야함
배치및
건축선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3장제3조~제4조및
《건축물에대한용도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따른다.
∎ <별표 3> 단독주택용지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가구수
○ 공동주택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형태및외관,
색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3장제5조~제8조에따른다.
대지내공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3장제9조에따른다.
차량진출입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3장제10조및《건축물에
대한용도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따른다.
주차장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3장제11조에따른다.
구분
계획내용
용도
용도
표시
R1 (Residence) [주거전용]
R2 (Residence) [점포겸용]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
다음의용도
- 제1호단독주택
(다중주택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1호단독주택(다중주택제외)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제외)
※ 근린생활시설은지상1층또는지하1층에한하여
설치가능(지하층은주거및교육용도로사용할수
없음)하며, 건축물연면적의40%를초과하여
설치할수없다.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
용적률
180% 이하
180% 이하
최고층수
3층이하(필로티포함)
4층이하(필로티포함)
1획지당가구수
3가구이하
5가구이하
해당블록
단독1-①~④
단독1-⑤~⑧, 단독2 ~ 단독4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공동1
~
공동3
공동1
~
공동3
용도
∙건축물용도는<별표4-1>에따라건축하여야함
건폐율
∙건축물건폐율은<별표4-2>에따라건축하여야함
용적률
∙건축물용적률은<별표4-2>에따라건축하여야함
높이
∙건축물높이는<별표4-2>에따라건축하여야함
배치및
건축선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3장제19조~제20조및
건축물에대한용도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따른다.
형태및외관,
색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3장제21조~제23조에따른다.
∎ <별표 4-1> 공동주택용지의 용도
구분
계획내용
용도
용도표시
A (Apartment)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공동주택중아파트
∙
｢주택법｣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의한부대복리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및안마시술소및옥외골프연습장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해당블록
공동1 ~ 공동3
∎ <별표 4-2> 공동주택용지의 건폐율·용적률·높이
구분
면적(㎡)
세대수
평균공급
면적(㎡)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비고
합계
183,582
2,976
-
-
-
-
A1
60㎡이하
18,286
400
80
60
175
25
60~85㎡
62,171
1,036
105
60
175
25
A2
60~85㎡
39,072
651
105
60
175
25
85㎡초과
42,800
535
140
60
175
25
A3
60~85㎡
21,253
354
105
60
175
23
※ 공동주택건축물의최고높이: 해발고도114.2m(지반고포함) 이하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대지내공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3장제24조~제25조에따른다.
차량진출입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3장제26조및《건축물에
대한용도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따른다.
주차장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3장제27조에따른다.
○ 근린생활시설용지
∎ <별표 5> 근린생활시설용지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근생1
~
근생11
근생1
~
근생11
용도
∙건축물용도는<별표5>에따라건축하여야함
건폐율
∙건축물건폐율은<별표5>에따라건축하여야함
용적률
∙건축물용적률은<별표5>에따라건축하여야함
높이
∙건축물높이는<별표5>에따라건축하여야함
배치및
건축선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3장제33조및《건축물에
대한용도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따른다.
형태및외관,
색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3장제34조~제36조에따른다.
대지내공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3장제37조에따른다.
차량진출입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3장제38조및《건축물에
대한용도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따른다.
주차장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3장제39조에따른다.
구분
계획내용
용도
용도
표시
N (Neighbourhood Facility)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제외)
- 제5호문화및집회시설중전시장, 회의장
- 제7호판매시설중상점
- 제9호의료시설(정신병원및요양병원, 격리병원제외)
- 제10호교육연구시설
- 제11호노유자시설중어린이집
- 제13호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제외)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최고층수
5층이하
해당블록
근생1 ~ 근생11
라) 상업시설용지
∎ <별표 6> 상업시설용지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상업1
~
상업2
상업1
~
상업2
용도
∙건축물용도는<별표6>에따라건축하여야함
건폐율
∙건축물건폐율은<별표6>에따라건축하여야함
용적률
∙건축물용적률은<별표6>에따라건축하여야함
높이
∙건축물높이는<별표6>에따라건축하여야함
배치및
건축선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4장제3조및《건축물에대한
용도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따른다.
형태및외관,
색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4장제4조~제7조에따른다.
대지내공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4장제8조에따른다.
차량진출입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4장제9조및《건축물에대한
용도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따른다.
주차장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4장제10조에따른다.
구분
계획내용
용도
용도
표시
C (Commercial Facility)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옥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제외)
- 제5호문화및집회시설(마권발매소, 마권투표소제외)
- 제7호판매시설(도매시장제외)
- 제9호의료시설(정신병원및요양병원, 격리병원제외)
- 제10호교육연구시설
- 제13호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제외)
- 제14호업무시설
- 제15호숙박시설
- 제24호방송통신시설
※ 제14호업무시설중오피스텔을건축할경우전용면적40㎡이하로하여야하며, 건축물
연면적의30%이하범위내에서허용한다.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최고층수
8층이하
해당블록
상업1 ~ 상업2
마) 지원시설용지
∎ <별표 7> 지원시설용지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바) 기타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지원1
~
지원5
지원1
~
지원5
용도
∙건축물용도는<별표7>에따라건축하여야함
건폐율
∙건축물건폐율은<별표7>에따라건축하여야함
용적률
∙건축물용적률은<별표7>에따라건축하여야함
높이
∙건축물높이는<별표7>에따라건축하여야함
배치및
건축선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5장제3조및《건축물에대한
용도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따른다.
형태및외관,
색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5장제4조~제6조에따른다.
대지내공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5장제7조에따른다.
차량진출입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5장제8조및《건축물에대한
용도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따른다.
주차장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5장제9조에따른다.
구분
계획내용
용도
용도
표시
S1(Support Facility)
S2(Support Facility)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2호공동주택중기숙사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옥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조업소제외)
- 제5호문화및집회시설중전시장, 회의장
- 제7호판매시설중상점
- 제9호의료시설(정신병원및요양병원,
격리병원제외)
- 제10호교육연구시설
- 제11호노유자시설중어린이집,
근로복지시설
- 제13호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제외)
- 제14호업무시설
- 제20호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제외)
- 제24호방송통신시설
※ 제14호업무시설중오피스텔을건축할
경우전용면적40㎡이하로하여야하며,
지원시설용지연면적의20%이하범위
내에서허용한다.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 제4호2종근린생활시설(옥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제외)
- 제5호문화및집회시설중전시장, 회의장
- 제7호판매시설중상점
- 제9호의료시설(정신병원및요양병원,
격리병원제외)
- 제10호교육연구시설
- 제11호노유자시설중어린이집
- 제13호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제외)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70% 이하
7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300% 이하
최고층수
6층이하
5층이하
해당블록
지원1 ~ 지원4
지원5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공통
공통
배치및
건축선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6장제3조~제4조및
《건축물에대한용도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따른다.
형태및외관,
색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6장제5조~제6조에따른다.
대지내공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6장제7조에따른다.
차량진출입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6장제8조및《건축물에대한
용도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따른다.
주차장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6장제9조에따른다.
종교1
~
종교2
종교1
~
종교2
용도
용도표시
RE (Religious Facility)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중종교집회장
- 제6호종교시설(봉안당제외)
불허용도∙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최고층수
4층이하
해당블록
종교1 ~ 종교2
주유1
주유1
용도
용도표시
G (Gas Station)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중전기차충전소
- 제19호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중가목(주유소및석유판매소),
바목(고압가스충전소, 판매소, 저장소)
- 제20호자동차관련시설중전기차충전소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별표13호부대시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별표5호수소자동차충전시설및
부대시설
불허용도∙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최고층수
4층이하
해당블록
주유1
주차1
~
주차8
주차1
~
주차8
용도
용도표시
P1 (Parking Lot)
P2 (Parking Lot)
허용용도
∙
｢주차장법」및「세종특별자치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한노외주차장및부대시설
- 주차전용건축물일경우주차장외의용도로사용되는부분은
「건축법」시행령별표1에따른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및안마시술소제외), 문화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과복합적으로건축할수있으며, 이경우에는주차장으로
사용되는부분의비율이건축연면적의70% 이상이어야함
불허용도∙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20% 이하
400% 이하
최고층수
4층이하
5층이하
해당블록
주차1, 주차5, 주차7
주차2~4, 주차6, 주차8
초·중1
초·중1
용도
용도표시
ED (Educational Facility)
허용용도∙「초·중등교육법」에의한학교
∙「유아교육법」에의한유치원
불허용도∙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최고층수
4층이하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옥외광고물에
관한사항
∙옥외광고물설치에관한사항은「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
진흥에관한법률」, 「세종특별자치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
진흥에관한법률」에따른다.
기타
∙세종스마트국가산업단지지구단위계획에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
조서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관련법을준용한다.
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면 : 게재생략
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13.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해당블록
초·중1
공청1
공청1
용도
용도표시
PB ((Public Building)
허용용도∙｢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94조
공공청사및편익시설
불허용도∙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최고층수
5층이하
해당블록
공청1
전기1
~
전기2
전기1
~
전기2
용도
용도표시
E (Electric Installation)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근린생활시설중변전소
∙｢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67조
전기공급설비중변전시설및송전선로
불허용도∙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최고층수
-
해당블록
전기1 ~ 전기2
폐수1
폐수1
용도
용도표시
WW (Waste Water Disposal Facility)
허용용도∙｢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159조
수질오염방지지설중공공폐수처리시설
불허용도∙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최고층수
-
해당블록
폐수1
구분
사업내용
시행주체
(비용부담)
사업비
(억원)
비고
총계
1,836
-
도로
진입도로1
(국도1호선연결도로)
B=24.5m,
L=1.2km
세종시
(지방비)
290
국도1호선확장
(진입도로1 연결도로북측)
B=7m,
L=0.9km
세종시
(지방비)
51
진입도로2
(국도43호선연결도로)
B=18.5m,
L=3.5km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국비)
447
용수공급
시설
송수관로(광역상수도~배수지)
(생활) L=10.5km
(공업) L=14.0km
한국수자원공사
(국비)
260
국비지원분을
제외한금액은
지방비지원
배수지신설
배수관로(배수지~지구경계)
(생활) V=3,000㎥
(공업) V=4,500㎥
세종시
(지방비)
101
하수(폐수)
처리시설
오·폐수처리시설
* 환경부: 폐수발생량×70%
* 세종시: 폐수발생량×30%,
생활하수량전체
Q=13,000㎥/일
세종시
(국비, 지방비)
455
방재시설
완충저류지
Q=12,400㎥
세종시
(국비, 지방비)
232
※ 시설별 사업량 및 사업비는 향후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14.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
○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지역⋅지구등명칭
위치
면적(㎡)
비고
세종스마트국가산업단지
세종특별자치시연서면일원
2,753,229
나.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 체계상의 전산자료 : 게재생략
15.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 산업입지과(044-300-4622)에 비치하
고, 지형도면고시는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해군공고제2023-04호
　창원지방법원 판결 및 거주불명자로 확인되어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납부 통지서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해군작전사령관
창원지방법원 판결에 따른 납부통지서 공시 송달
  1. 사유 : 창원지방법원 판결에 의한 납부통지서를 "거주불명자"의 사유로 공시 송달하고자 함.
  2. 대상 : 문용상(910326-1******)
  3. 내용
     가. 2017. 3.31. 까지 변상금 미납으로 계속 독촉하였으나, 미수납하여 창원지방법원 판결 확정
     나. 2017. 4. 1.부터 2021. 5.21. 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연체료
  4. 근거 : 창원지방법원 판결 2021가소 107333 손해배상(기)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해군작전사령부 재정관리실 T.051-679.23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독촉금액(원)
전자납부번호
납부기한
변상금
6,175,270
01-14-1600-8756-0000-178
'23.11.10
연체료
3,075,790
01-14-2100-8756-0000-089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45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ISO8654
보석류 ― 금 합금의 색상 ― 정의, 색상 범위 및 표기
개정
KSBISO8321-2
안광학 ― 콘택트렌즈의 재료, 광학적과 치수 특성에 
대한 제원 ― 제2부: 단초점 하이드로겔 콘택트렌즈
개정
KSBISO15004
안과 기기 ― 기본 요구사항과 시험방법
개정
KSBISO14880-2
광학과 포토닉스 ― 마이크로렌즈 어레이 ― 제2부:
파면 수차 시험방법
개정
KSBISO14889
안광학 ―  안경렌즈 ― 미가공 완제품 렌즈를 위
한 기본 요구사항
개정
KSDISO8653
보석류 ― 반지 크기 ― 정의, 측정 및 표기
개정
KSBISO10110-12
광학과 포토닉스 ―  광학 부품과 광학계의 도면 
작성 ― 제12부: 비구면
개정
KSBISO15902
광학과 포토닉스 ― 회절광학계 ― 용어
개정
KSBISO10110-5
광학과 포토닉스 ―
광학 부품과 광학계의 도면 
작성 ― 제5부: 표면형상공차
개정
KSBISO11381
안경광학 ― 안경테 ― 나사
개정
KSBISO15227
광학과 광학기기 ― 현미경 ― 스테레오 현미경의 시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ISO865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8321-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500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4880-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4889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ISO865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0110-1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590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110-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138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5227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110-1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ISO865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하여 KS A 0001 에 따른 표준서 서
식 등 반영, 표준명 및 일부 문구 수정 
  ㅇ KSBISO8321-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으로 표준명 변경, 적용범위 수정, 해설 서문, KS 
A 0001서식 체계에 맞게 변경 
  ㅇ KSBISO1500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으로 표준명 변경, 적용범위 수정, 해설 서문 KS A 
0001서식 체계에 맞게 변경 
  ㅇ KSBISO14880-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으로 표준명 변경 및 그림 식별부호 용어 추가, 
해설 서문 KS A 0001서식 체계에 맞게 변경 
  ㅇ KSBISO14889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으로 적용범위 및 본문 문구수정,  서문 KS A 001
서식 체계에 맞게 변경 
  ㅇ KSDISO865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하여 KS A 0001 에 따른 표준서 서
식 등 반영, 표준명 및 일부 문구 수정 
  ㅇ KSBISO10110-1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으로 표준명 변경, 적용범위 수정, 해설 서문 
개정
KSBISO10110-10
광학과 포토닉스 ―
광학 부품과 광학계의 도면 
작성 ― 제10부: 광학 부품과 접합체의 데이터 표
KS A 0001서식 체계에 맞게 변경 
  ㅇ KSBISO1590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으로 표준명 수정, 본문 내용 일부 수정, 해설 서문 
KS A 0001서식 체계에 맞게 변경 
  ㅇ KSBISO10110-5 : 표준명 및 표준 일부 문구 수정, KS A 0001서식 체계에 맞게 변경 
  ㅇ KSBISO1138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으로 표준명 변경, 적용범위 수정, 해설 서문 KS A 
0001서식 체계에 맞게 변경 
  ㅇ KSBISO15227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으로 표준명 변경, 표준내용 본문 일부 수정, 해설 
서문 KS A 0001서식 체계에 맞게 변경 
  ㅇ KSBISO10110-1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으로 표준명 변경, 본문 내용 수정, 해설 서문 
KS A 001서식 체계에 맞게 변경 
부칙: 2023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414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24.1.18.)됨에 따라 감사위원회 직급 기준을 신
설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및 사무국장 직급기준 신설(별표2)
  1) 강원특별자치도 사례 등을 참고하여 감사위원장은 정무직, 사무국장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특정
직 지방공무원으로 규정
나. 전북특별자치도 등을 반영한 법령상 용어 정비
  1) 도(道)와 특별자치도를 함께 표기(제16조, 별표 1∼4, 별표 6)
  2)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별표2)
  3) 세종·제주에만 적용되는 사항은 보다 명확히 규정
  * (기존)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개정)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2호
  - 전자우편 : mg6446@korea.kr   /  - 팩스 : 044-204-8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전화044-205-3317, 
팩스 
044-204-8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3-251호
　「물환경보전법」 제5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3-90호, 2023.4.2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환경부장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일부개정
1. 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54조 제1항 및 제5항
2. 지정사유 : 빈번한 녹조발생 지역, 목표수질 미달 및 비점기여율 50% 이상, 불투수면적률 25% 이상 
지역을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3.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현황
지정지역
위
치(면적)
지정일자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277.513㎢)
2007.8.23.
(면적변경:
2018.2.9.)
도암호
평창군(148.73㎢)
2007.8.23.
경기도수원시
수원시(62.355㎢)
2010.12.28.
(면적변경:
2023.4.25.)
골지천유역
정선군, 강릉시, 삼척시(398.34㎢)
2013.12.24.
새만금유역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부안군(776.5㎢)
2013.12.24.
인북천유역만대지구
양구군, 인제군(64.14㎢)
2015.10.15.
인북천유역가아지구
인제군(47.3㎢)
2015.10.15.
내린천유역자운지구
홍천군(133.18㎢)
2015.10.15.
양산시양산천유역
양산시(245.9㎢)
2017.3.31.
대전광역시갑천유역
대전광역시(41.277㎢)
2017. 6. 2.
안동시안동댐하류유역
안동시(141.490㎢)
2018.5.18.
김해시서낙동강유역
김해시(118.852㎢)
2018.5.18.
3.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유역의 지정지역 및 면적
  가. ∼러. (현행과 같음)
  머. 옥천군 서화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용인시신갈천‧탄천유역
용인시(80.592㎢)
2018.10.26.
강릉시
송천유역대기지구
강릉시(99.90㎢)
2018.10.26.
울산시
태화강․동천유역
울산시(126.939㎢)
2019.10.17.
김해시
화포천유역
김해시(134.85㎢)
2021.01.11.
창녕군계성천유역
창녕군(104.324㎢)
2021.09.27.
의왕시왕송호수유역
의왕시, 군포시(14.16㎢)
2021.09.27.
창원시낙동밀양· 낙동강남해
유역
창원시(493.649㎢)
2021.09.27.
안성시안성천유역
안성시(114.331㎢)
2022.2.22.
횡성군주천강유역
횡성군(186.776㎢)
2022.2.22.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225.178㎢)
2022.2.2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128.056㎢)
2023.1.10.
옥천군서화천유역
옥천군(39.922㎢)
발령일
미호강유역
음성군, 진천군, 청주시(483.620㎢)
발령일
계양천·봉성포천유역
김포시(59.133㎢)
발령일
안양천유역
안양시(24.748㎢)
발령일
□서화천유역
○위치및면적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동리
면적(㎢)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교동리
2.980
동안리
0.233
문정리
0.797
삼양리
0.323
상계리
0.119
죽향리
0.468
하계리
0.332
구일리
2.130
버. 미호강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년월일: 고시발령일
○지정목적: 옥천군서화천유역비점오염물질유출저감및수질개선
매화리
0.153
서대리
0.175
동안리
0.699
매화리
1.952
문정리
0.136
서대리
0.680
장야리
1.723
금구리
0.330
문정리
0.684
삼양리
0.135
가풍리
3.583
삼청리
0.553
서대리
0.272
대천리
1.438
삼청리
4.809
서대리
0.778
금구리
0.640
대천리
1.309
마암리
0.351
삼양리
0.438
서정리
0.376
서정리
1.128
옥각리
2.158
마암리
2.074
양수리
2.582
군북면
이백리
0.640
군서면
월전리
2.631
이원면
장찬리
0.113
총합계
39.922
□미호강유역
○위치및면적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동리
면적(㎢)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당목리
7.331
두교리
6.505
칠장리
6.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