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43호               관        보          2013. 2. 1.(금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1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모범게임제공업소의 지정취소(동법 시행규칙 ○법제처 제출
    법률(일부)       제6조)를 위한 근거 마련            : 6월 1일까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범위 명확화 ○국회 제출
                                           : 8월 1일까지
                                           ○시행
                                           : ‘14년 7월 1일
 1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정의에 노래반주 장치 ○법제처 제출
    법률 2(일부)     를 시설장비로 하는 경우는 제외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행
                                           : ‘14. 7월 31일
 14 콘텐츠산업 진흥법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 시 법에서 ○법제처 제출
    (일부)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인허가를 : 6월 15일까지
                 허용                        ○국회 제출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위원 변경 : 국방부장관 : 8월 15일까지
                 →외교통상부장관                  ○시행
                                           : ‘14년 4월 30일
 1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시행승인 관련 ○법제처 제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협의기간 단축(30일→20일)          : 7월 1일까지
    (일부)        - 협의간주 신설                  ○국회 제출
                - 협의회 도입                   : 9월 1일까지
                - 의제협의절차 개선                ○시행
                                           : 14년 1월 1일
 16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잡지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 업무를 ○법제처 제출
    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 외에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함    : 7월 5일까지
    (일부)        ○잡지의 등록 및 폐업 등 업무를 현 시․도에서 ○국회 제출
                 시․군․구로 이관                 : 9월 5일까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으로 불필요해진 ○시행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한 내용 정비 : ‘14. 3. 18
 17 관광진흥법(일부)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업무를 원칙허용 방식으로 ○법제처 제출
                 전환                        : 8월 30일까지
                ○저소득층 또는 장애인에 대한 관광복지 사업 ○국회 제출
                 등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 사업 범위를 구체적 : 9월 30일까지
                 으로 규정                     ○시행
                ○녹색관광의 정의 및 녹색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 ‘14년 6월 30일
                 지원 등의 근거 마련
 18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국제회의시설 건축허가 관련 협의를 요청받은 ○법제처 제출
    관한 법률(일부)    행정기관이 기간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은 경 : 7월 30일까지
                 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              ○국회 제출
                ○국제회의 시설 건축허가 관련 주된 인허가권자 : 9월 30일까지
                 가 인허가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결과를 신청 ○시행
                 자에게 통보                    : ‘14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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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43호               관        보          2013. 2. 1.(금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19 저작권법 2(일부)   ○사적복제적용 제외 명확화             ○법제처 제출
                                            : 8월 15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14년 6월 30일
20 문화재보호법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영인, ○법제처 제출
   (일부)           복제는 현상변경 허가 대상에서 제외       : 8월 31일까지
                 ○현대 시기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예비문화재 ○국회 제출
                  규정 마련                     : 10월 1일까지
                 ○등록문화재 등록증 교부대상 명확화        ○시행
                                            : 공포 후 1년 후
21 공연법(일부)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의 예외 대상을 법으로 ○법제처 제출
                  규정                        : 9월 20일까지
                 ○벌칙의 구성요건의 명확화             ○국회 제출
                  ※ 「공연법」 제6조 개정 시 벌칙의 구성요건 : 11월 20일까지
                     의 명확화가 가능              ○시행
                                            : ‘14년 6월 30일
□ 농림수산식품부(23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소유농지를 한국농어촌공 ○법제처 제출
   관리기금법         사가 취득시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근 : 1월 31일까지
   (일부)          거 마련                       ○국회 제출
                                            : 3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일
 2 농업기계화촉진법(일 ○농업기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정책심의회 구 ○법제처 제출
   부)            성·운영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연구·개발 등 심 : 2월 28일까지
                 의를 통한 농업기계사업 촉진            ○국회 제출
                                            : 4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3 농업협동조합의      ○조합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법제처 제출
   구조개선에 관한      목표기금제 도입                   : 3월 31일까지
   법률(일부)       ○조합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공제사업계정  적 ○국회  제출
                 립금의 예금자보호기금으로 이관 근거 마련 : 5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일
 4 공중방역수의사에 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대한 ○법제처 제출
   한 법률(일부)      당연 신분 상실 규정 정비             : 4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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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농수산물품질관리법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중앙회를 ○법제처 제출
   (일부)         생산자단체에 포함                 : 5월 30일까지
               ○종자류, 잠사류, 포획 등 용어 순화      ○국회 제출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규정 신설          : 7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일
 6 산림기본법(일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 ○법제처 제출
                근거를 마련                    : 6월 31일까지
               ○산림 관련 산업 지원ㆍ육성 근거 마련 및 산림 ○국회 제출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 8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7 산림보호법(일부) ○산림보호구역 관리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자를 소 ○법제처 제출
                유자 이외에 관계인까지 확대           : 5월 31일까지
               ○신고포상 범위에 불법으로 보호수 등을 훼손한 ○국회 제출
                자를 추가하고, 산림보호구역내 입목을 불법으 : 7월 31일까지
                로 벌채하거나 보호수를 손상한 자에 대한 벌 ○시행
                칙 규정 마련                   : 공포 후 6개월
               ○산불방지를 위해 고용된 민간인력 등의 교육훈
                련 근거 마련 및 한국산불안전기술협회 설립
 8 초지법(일부)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 및 감면기준 마련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후1년
 9 내수면어업법      ○어업면허 및 허가어업의 우선순위 명확화 ○법제처 제출
   (일부)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공포후6개월
10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백두대간보호구역에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의 ○법제처 제출
   법률(일부)       범위를 명확히 함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1 산지관리법(일부) ○대통령령으로 포괄 위임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법제처 제출
                후납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대 : 6월 30일까지
                강의 내용을 예상할 수 있도록 규정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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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식품산업진흥법(일부) ○우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식재료 ○법제처 제출
                 안전확보 등 지원                  : 6월 30일까지
                ○학교급식 평가 등을 통해 인센티브 지원      ○국회 제출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지정 근거 마련 : 8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3 농어촌 다원적 자원 보 ○농어촌 자연자원(흙자원, 물자원, 생물자원)의 ○법제처 제출
   전관리법(제정)      지속가능한 관리․이용원칙 명시           : 6월 30일까지
                ○농어촌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다원적 자원 ○국회 제출
                 보전기금 조성 등                  : 9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1년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산림사업 보조금 반환, 종묘생산업자의 등록ㆍ ○법제처 제출
   리에 관한 법률(일부)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사무의 지방 이양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일
15 수산업법(일부)     ○면허어업 우선순위 정비               ○법제처 제출
                ○양식어장 심사ㆍ평가제 도입             : 7월 31일까지
                ○면허의 유효기간 및 연장어가기간 단축       ○국회 제출
                ○면허수면 범위의 축소                : 9월 30일까지
                ○외해양식어업 면허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 ○시행
                 양                          : 공포 후 6개월
16 어촌ㆍ어항법(일부) ○어항시설의 과학적인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 ○법제처 제출
                 증진 근거 마련                   : 7월 31일까지
                ○어항시설사용ㆍ점용허가 제도개선 등 어항 관 ○국회 제출
                 리ㆍ운영 선진화 방안 근거 마련          : 9월 30일까지
                ○어항개발사업 시행 시 해양외력(파력, 조력 등) ○시행
                 및 기후ㆍ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 공포 후 6개월
                 이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어항개발사업 등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토지
                 등 수용 시 보상근거를 마련
1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제 개편 및 후계농어업경영인 ○법제처 제출
   지원에 관한 법률    육성 정책 명확화                 : 8월 31일까지
   (일부)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 확대․개편(개인정 ○국회 제출
                보 수집․이용 근거마련, 시스템 관리업무 농정 : 10월 30일까지
                원 위임 근거 마련 등)             ○시행
                                          : 공포 후 6개월
18 농어업인 재해보장법 ○농어업인 재해보장사업에 대한 독립된 법적 근거 ○법제처 제출
   (제정)         마련                        : 7월 31일까지
               ○농어작업 중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하여 농 ○국회 제출
                어업인안전보험을 통해 보호            : 10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후1년
                          62
제17943호                 관       보           2013. 2. 1.(금요일)
 19 동물보호법(일부)    ○맹견 관리의무 강화                  ○법제처 제출
                 ○관리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20 수산업협동조합법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을 독립 법인화(수협 ○법제처 제출
    (일부)          은행)                         : 8월 31일까지
                 ○수협중앙회 이사회 정수 축소, 사업전담대표 ○국회 제출
                  임기 단축                       : 10월 31일까지
                 ○경제사업의 평가체제 구축               ○시행
                                              : 공포 후 6개월
 21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 ○5년마다 관상어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법제처 제출
    원에 관한 법률(제정) 수립                           : 8월 31일까지
                 ○관상어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양성기관 지 ○국회 제출
                  정                           : 11월 30일까지
                 ○품질이 뛰어난 관상어 양식업자를 우수사업자 ○시행
                  로 인증                        : 공포 후 1년
                 ○관상어 생산을 진흥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및 보급,
                  품종육성 사업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
 22 어촌특화발전지원 특 ○중복 조문을 삭제하고, 불필요한 위임근거를 ○법제처 제출
    별법(일부)      정비하는 등 전반적인 법률 체계를 개선함 : 9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23 원양산업발전법    ○어선원(제3국적 어선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법제처 제출
    (일부)        선사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 9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 지식경제부(32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1 계량에 관한 법률(전부) ○검사이력 관리, 검사대상 사전 통보 등 계량 ○법제처 제출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계량종합관리시스템 : 1월 15일까지
                  의 구축·운영 근거 신설            ○국회 제출
                 ○계량기 조작 불법 이익금에 대하여 과징금을 : 2월 28일까지
                  부과하고 관련 위반업소명을 공표할 수 있는 ○시행
                  근거 신설                    : 공포 후 1년 6개월
                           63
제17943호              관       보          2013. 2. 1.(금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석유수입판매부과금 면제 및 환급관련 조항을 ○법제처 제출
   사업법(일부)      법률로 규정                   : 1월 15일까지
               ○석유수입판매금의 사용용도를 현실에 맞게 규 ○국회 제출
                정                        : 3월 15일까지
                                         ○시행
                                         : 6월 1일
 3 일반상품거래법     ○금 등 상품 거래소시장 개설․운영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제정)        ○거래 행위주체 및 행위규칙 등 시장제도 반영 : 2월 1일까지
                                         ○국회 제출
                                         : 4월 10일까지
                                         ○시행
                                         : 12월 31일
 4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기관 설립 및 ○법제처 제출
   에 관한 법률(일부)  지원사업 관리·시행체계 개편          : 2월 1일까지
                                         ○국회 제출
                                         : 5월 1일까지
                                         ○시행
                                         : 공포일
 5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요건 강화          ○법제처 제출
   대한 특별조치법                              : 4월 30일까지
   (일부)                                  ○국회 제출
                                         : 5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6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진흥시설지정 요건을 원칙허용(네 ○법제처 제출
   (일부)         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4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5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가스안전 분야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및 안전 ○법제처 제출
   (일부)         관리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다양화(제도개 : 4월 1일까지
                선)                       ○국회 제출
               ○고압가스 운반기준 적용대상 현실화(서민생활 : 6월 1일까지
                안정 및 약자 보호)              ○시행
                                         : 공포 후 1년
 8 국가표준기본법     ○국가표준 체계 재정립 및 위상 확립      ○법제처 제출
    (일부)       ○국가차원의 표준․인증 거버넌스 체계 확립 : 4월 1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64
제17943호                관        보          2013. 2. 1.(금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 ○민원불편해소와 법정검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 ○법제처 제출
   리 및 사업법       해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검사신청 : 5월 1일까지
   (일부)          주체 변경                     ○국회 제출
                - 검사신청 주체를 현행 사용자에서 시공자(완 : 6월 1일까지
                   성검사) 및 공급자(정기검사)로 개선    ○시행
                                           : ‘14년 1월 1일
10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 ○품질경영체제의 국가 단일인정체계 구축 ○법제처 제출
   전관리법(일부)    ○자기적합성 제도의 확산 여건 조성 및 온라인 : 4월 22일까지
                 을 통한 미인증 공산품의 유통을 방지      ○국회 제출
                                           : 6월 20일까지
                                           ○시행
                                           : ‘14년 7월 1일
11 우편대체법(일부)   ○우편대체계좌의 이율을 정함에 있어 기획재정 ○법제처 제출
                 부장관과 협의 ․통보하는 법령 일부 개정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29일까지
                                           ○시행
                                           : 7월 31일
1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경제자유구역 개발활성화를 위해 관련제도 및 ○법제처 제출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절차를 정비                     : 4월 30일까지
   (일부)        ○법제처의 법령정비 통보에 따른 법령정비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행
                                           : 12월 31일
13 한국광물공사법(일부) ○한국광물자원공사 법정자본금 증액(現 2조원 ○법제처 제출
                 → 5조원)                    : 5월 1일까지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업범위 추가           ○국회 제출
                 (“가공․유통” 추가)              : 7월 1일까지
                 (“국내 시추 암추 및 지질정보 관리“ 추가) ○시행
               ○연구개발 투자 신설(“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연 : ‘14년 1월 1일
                 구 및 기술개발 투자“ 신설)
14 유통산업발전법     ○대규모점포등관리자 선임 관련 입점상인 동의 ○법제처 제출
   (일부)          권 산정기준 명확화                : 5월 16일까지
               ○공동집배송센터 처분권 제한 근거 마련 및 지 ○국회 제출
                 정요건 구체화                   : 7월 6일까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합 또는 연합회를 ○시행
                 조합형체인사업에 포함               : ’14년 1월 1일
15 광업법(일부)     ○손실 산정의 주요 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 ○법제처 제출
               ○채굴계획인가 등 15개 단위 사무를 국가에서 : 6월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국회 제출
                                           : 7월 15일까지
                                           ○시행
                                           : ‘14년 1월 1일
                            65
제17943호                 관        보           2013. 2. 1.(금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1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경부장관 ○법제처 제출
   관한 특례법        의 시정요구권 규정 및 임직원의 공무원 의 : 6월 15일까지
   (일부)          제 규정 신규 도입                   ○국회 제출
               ○산업기술단지 변경 절차 신규도입             : 7월 30일까지
                                              ○시행
                                              : ’14년 1월 1일
17 전력기술관리법     ○설계감리를 받아야 하는 설계도서 범위 명확 ○법제처 제출
   (일부)          화                            : 6월 15일까지
               ○증명서 불법대여 등에 따른 증명서의 정지 취 ○국회 제출
                 소규정 마련                       : 7월 31일까지
               ○감리배치신고 및 완료보고 신고기한을 15일에 ○시행
                 서 30일로 완화                    : 공포 후 6개월
1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중소중견기업, 취약 ○법제처 제출
   (일부)          업종 등 기후변화대응 취약부문 지원          : 5월 31일까지
               ○대중소 기업간 감축협력사업 추진 지원, 기후 ○국회 제출
                 변화산업지원센터, 기술개발 등 지원 인프라 : 7월 31일까지
                 구축                           ○시행
                                              : 공포 후 6개월
19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의 적용범위 개선 및 기술료 징수의 ○법제처 제출
   (일부)          기준 변경                        : 6월 1일까지
               ○기술문화사업, 기술인문융합 등의 활동 근거 ○국회 제출
                 마련                           : 8월 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20 석탄산업법(일부)   ○폐광대책비 지원대상 근로자 수 제한 법조항 ○법제처 제출
                 신설                           : 4월 19일까지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근거 조문 정리 ○국회 제출
                                              : 8월 2일까지
                                              ○시행
                                              : 12월 30일
21 도시가스사업법(일부) ○도시가스 범위에 포함(’09. 3.25)된 바이오가스 ○법제처 제출
                 등 천연가스외의 도시가스 제조자에 대한 규 : 7월 1일까지
                 정 정비                         ○국회 제출
                - 바이오가스 등 제조시설의 시설․기술기준 : 8월 31일까지
                  과 안전관리 방법 규정                ○시행
                                              : ‘14년 6월 1일
22 별정우체국법(일부) ○승계제도의 개선                       ○법제처 제출
               ○정부계획으로 지정 취소 시의 보상절차 명확 : 7월 1일까지
                 화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14년 7월 1일
                           66
제17943호                관        보          2013. 2. 1.(금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23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 ○뿌리산업 정의의 분야 명칭에 대한 개정 ○법제처 제출
   화에 관한 법률(일부) ○‘뿌리산업진흥센터’를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7월 1일까지
                  ‘로 개정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14년 2월 1일
2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지식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 지정, 재지정 ○법제처 제출
   (일부)           문구를 원칙허용으로 전환            : 7월 1일까지
                ○지식정보보안컨설팅 전문업체 지정 유효기간 ○국회 제출
                  및 재지정심사 폐지               : 8월 31일까지
                                           ○시행
                                           : 12월 31일
25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 ○ 단일인정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법제처 제출
   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 녹색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정기구를 : 7월 1일까지
   률(일부)           현행 민간기관에서 정부(지식경제부장관)로 ○국회 제출
                   조정                      : 8월 31일까지
                ○ 유니산업 정의 조항 신설 및 기존 조항에 지 ○시행
                    원근거 구체화                : ‘14년 7월 1일
                ○ 청정생산기술의 이전․확산을 위한 자금지원
                   주체 조정
26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 ○특정물질 제조업자․수입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법제처 제출
   정물질의 제조규제 등 부담금 가산금 요율조정                : 7월 31일까지
   에 관한 법률      ○특정물질 수입업자의 지위승계규정 마련 ○국회 제출
   (일부)         ○특정물질 제조 수입 허가권에 대한 양 수도 : 9월 30일까지
                  근거 마련                    ○시행
                                           : 11월 1일
27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법명개명                        ○법제처 제출
   및 산업피해구제에 ○덤핑 및 보조금으로 인한 산업피해조사에 관 : 9월 15일까지
   관한 법률(일부)      한 법령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 ○국회 제출
                  해구제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         : 10월 15일까지
                                           ○시행
                                           : ‘14년 7월 1일
28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개선                ○법제처 제출
   (일부)         ○자본재 처분 제한(포괄적 위임 금지원칙 위배 : 9월 15일까지
                  소지)규정 정비                 ○국회 제출
                                           : 11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29 발명진흥법(일부)    ○지식재산 서비스업 전문기관 지정 제도 도입 ○법제처 제출
                ○지식재산 경영인증 제도 도입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14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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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43호              관       보          2013. 2. 1.(금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30 실용신안법(일부)   ○실용신안출원일 인정 요건을 완화       ○법제처 제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 5월 31일까지
               ○국내 외 환경 변화에 대응한 법 개정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1년
31 특허법(일부)     ○특허출원일 인정 요건을 완화         ○법제처 제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 5월 31일까지
               ○국내 외 환경 변화에 대응한 법 개정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1년
32 변리사법(전부)    ○변리사법 체계 정비              ○법제처 제출
               ○변리사 등록제도 정비 및 공익적 역할 강화 : 9월 10일까지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 보건복지부(13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1 지역보건법(일부)   ○보건소의 기능을 진료에서 건강증진으로 개편 ○법제처 심사
                                         : 1월 9일 완료
                                         ○국회 제출
                                         : 1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2 의료법(일부)     ○전문의 수련중인 의료인의 겸직근무 금지 규정 ○법제처 제출
                마련                       : 2월 28일까지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제도 개선         ○국회 제출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업 허용         : 4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3 국민건강증진법     ○담배 안전관리 및 비가격규제 강화       ○법제처 제출
   (전부)        ○공중이용시설 내 주류판매 및 음주금지     : 2월 28일까지
                                         ○국회 제출
                                         : 4월 30일까지
                                         ○시행
                                         : ‘14년 6월 1일
 4 정신보건법(전부)   ○정신질환자 개념 수정              ○법제처 제출
               ○정신건강증진 정책 근거 조항 신설       : 2월 15일까지
                                         ○국회 제출
                                         : 4월 30일까지
                                         ○시행
                                         : ‘14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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