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08호                      관         보    2020. 3. 12.(목요일)

     인                      사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치안감                  김홍희(金洪熙)
     치안총감에 임함
     해양경찰청장에 보함
         (2020.3.5.~2022.3.4.)
                                     서정협(徐正協)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에 임함
                2020.3.6.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 지역경제정책관실 지역경제총괄과장
                부이사관                 이경호(李京鎬)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산업통상자원부 근무를 명함
                2020.3.6.
     국토교통부
                부이사관                 방윤석(方胤錫)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관에 보함
                2020.3.6.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장
                부이사관                 이시원(李時遠)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해양수산부 감사관에 보함
                2020.3.9.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
                부이사관                 강대진(姜大珍)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에 보함
                2020.3.9.
​    국가인권위원회사무처 침해조사국 아동청소년인권과장
                서기관                  안성율(安性律)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가인권위원회사무처 침해조사국장에 보함
                2020.3.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획조정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안승대(安承大)
     울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에 보함
                2020.3.9.
                                     174
제19709호                     관            보               2020. 3. 13.(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259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월평마을」도시재생 선도지역 변경 지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재생 선
도지역으로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대상지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목적
가. 해당 지역의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
나. 선도지역 변경 지정을 통해 도시재생 주변 파급효과 극대화
2. 사업유형별 대상도시 및 위치

                  기 존                                   변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월평로 45번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월평로 45번길
  일원(월평동) (111,582㎡)                    일원(월평동) (113,520㎡) 증1,938㎡
                                       * (월평마을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조성
                                        부지 매입 어려움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입 가능부지
                                        선도구역 포함 지정


3. 관계서류는 해당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20-260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시재생선도지역 변경 지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재생 선
도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대상지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시재생선도지역 변경지정 목적
가. 해당지역의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
나. 선도지역 변경 지정을 통해 도시재생 주변 파급효과 극대화
2. 대상도시 및 위치

                  기존                                    변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성로9길 3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성로9길 38
  일원(일도이동) (45,927.4㎡)                 일원(일도이동) (46,268㎡)

                                   *(마을주차장 조성)부지매입 어려움으로 원활한 사
                                       업 추진을 위하여 매입가능부지 선도구역 포함 지정

3. 관계서류는 해당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음.

                                  35
제19709호                         관           보           2020. 3. 13.(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261호
                       경기도 고양시 도시재생선도지역 변경 지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재생 선
도지역으로 지정된 고양시 대상지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시재생선도지역 변경지정 목적
가. 해당지역의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
나. 선도지역 변경 지정을 통해 도시재생 주변 파급효과 극대화
2. 대상도시 및 위치

                  기존                                     변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08번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08번길
  일원(주교동) (50,000㎡)                     일원(주교동) (52,060㎡)
                                           *(마을안길개선사업,   마을숲가꾸기사업)주민의견
                                           수렴, 민원의견 반영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구
                                           역확장으로 연접한 도로 및 법면을 포함하여 선도구역
                                           포함 지정

3. 관계서류는 해당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20-262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광주선운2 A-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 내 A-2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광주선운2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영구임대·국민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 내 A-2BL
 ㅇ 사 업 면 적 : 18,887.00㎡
 ㅇ 대 지 면 적 : 18,887.00㎡
 ㅇ 연   면    적 : 43,600.94㎡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6개동(영구임대 159세대, 국민임대 447세대, 22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36
제19709호                     관          보          2020. 3. 13.(금요일)
ㅇ 신기술의 범위
   최적충전밀도 배합에 의한 초고강도 섬유보강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연성거동 유도 특성을 가진
   강섬유와 철근집합체를 병용하여 저형고, 경량 및 고내구적 특성을 가진 프리스트레스트 초고강
   도(80~150MPa) 콘크리트 I형 거더 교량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1. UPC Ⅰ형 거더 제작

  시공절차      제작대 설치 → 철근가공 및 조립 → 쉬즈관 설치 → 정착구 설치 → 거푸집 설치 →
    및       콘크리트 타설 → 양생 → (거푸집 해체) → 강연선 설치 및 인장 → 그라우팅
  주요공정      2. UPC Ⅰ형 거더 가설
            분절 거더 적치 및 접합 → 에폭시 바름 → 거더 설치
            1. UPC Ⅰ형 거더 제작
            가. 제작대 설치
             ☞ 표준품셈 [공통 6-4-1 PSC 빔 제작/ 7. PSC 빔 제작대] 참조
               [주] 본 품에서 잡석 및 굴삭기는 제외하여 적용한다.
            나. 철근가공 및 조립
               * 공장에서 가공 및 조립된 완성된 집합체를 거푸집에 거치하는 것으로 별도 계상한다.
            다. 거푸집 설치 및 해체
             ☞ [공통 6-3-2 강재거푸집 설치 및 해체/ 3.장비조합 설치 및 해체] 참조
               [주] 강재거푸집 제작은 [건축 8-4-1 잡철물 제작 설치-간단]을 참조하여 별도 계상한다.
   신기술
            라. 쉬즈관 설치/ 마. 정착구 설치/ 바. 강연선 설치/ 사. 강연선 인장/ 아. 그라우팅
   품셈
             ☞ 표준품셈 [공통 6-4-1 PSC 빔 제작] 참조
            자. 콘크리트 타설
             ☞ [공통 6-1-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장비사용타설] 참조
                 [주]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은 별도 계상한다.
            2. UPC Ⅰ형 거더 설치
             ☞ 표준품셈 [공통 6-5-1 빔 가설공] 참조
               [주] ① 분절 거더 적치 및 접합 작업은 별도 계상하지 않는다.
                   ② 분절 거더의 에폭시 바름은 표준품셈 [공통 6-1-8 에폭시 콘크리트 접착제
                     바르기]를 적용하여 계상한다.

5.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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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09호                       관          보       2020. 3. 13.(금요일)
4. 사 업 비 : 97,336,262천원 (주택도시기금 22,426,14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3. 07.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 광산구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
  본부에 (062-360-3370)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0-263호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일부개정
1. 개정이유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6380호(2019. 4. 23. 공포, 2019. 10. 24. 시행)]됨에 따라 단열재 등 마감
 재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단열재 표면 성능정보 표기를 위한 기준 마련(안 제8조)
   단열재 표면에 제조업자명, 제품명, 난연성능 등을 표기하도록 세부기준을 정함
 나. 건축자재 품질관리정보의 관리 및 공개 기관 지정(안 제9조)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정보의 관리 및 공개기관으
   로 지정
3. 기타사항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게재되
 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전화 : 044-201-4992, 팩스 044-201-557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264호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 가능지역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
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 가능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대상지역                      근거 조문                   관련 사업
    대전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인천광역시, 경기도                                         스마트시티 챌린지
                         법률」제47조제1항제1호
     부천시
    부산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세종특별자치시              법률」제47조제1항제2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대구광역시, 경기도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법률」제4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흥시                                               R&D
                              제46조제1항

                                     37
제19709호                                관             보                   2020. 3. 13.(금요일)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ㅇ 이천~문경 철도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변경없음)
  - 경기, 충북 및 경북 내륙지역의 철도 서비스 제공
  - 중부내륙과 충청권 중앙선, 경부선과의 연계를 통한 철도 효율성 제고
  - 성남~여주, 평택~원주, 충북선, 경북선과의 철도연계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국토의 균형발전
ㅇ 사업시행 장소(변경없음)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가산리, 응암리, 대월면 초지리, 부필리, 장평리, 송라리 설성면 자석리
                  장호원읍 이황리, 와현리, 풍계리, 노탑리
  -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대신리, 은봉리
  -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 상우리, 오궁리, 사곡리, 문촌리
  -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지당리, 본평리, 용대리, 마련리, 돈산리, 능암리, 중앙탑면 봉황리,
                    가흥리, 장천리, 금가면 하담리, 잠병리, 사암리, 문산리, 동량면 용교리
                   목행동, 금릉동, 칠금동, 봉방동, 달천동, 단월동, 호암동, 살미면 향산리, 세성리,
                    설운리, 용천리, 수안보면 중산리, 온천리, 안보리, 화천리
  -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유상리, 원풍리, 행촌리
  -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각서리, 상초리, 하초리, 진안리, 마원리, 하리, 마성면 남호리, 외어리
ㅇ 사업의 내용(변경)

      구분                      당초                               변경                      비고

  노선의연장                      93,185m                          93,185m                변경없음

                                                            3,040,340.6㎡
 사업의 편입면적                 3,038,686.6㎡
                                                            증) 1,654.0㎡
                                                                                       변경
  면적
     임대면적                  456,669.9㎡                        456,669.9㎡              변경없음

           토공                36,325m                          36,325m                변경없음
 노반
 형식        교량                16,052m                          16,052m                변경없음

           터널                40,808m                          40,808m                변경없음

                                                                  9개소
                              8개소                                                      변경
   정거장                                              (111·112·221·222신호장·충주역·311
                (111·112·221·충주역·311·312·313·314)                                   (신호장 반영)
                                                              ·312·313·314)
                                                    - 111역사(지상2층)
                                                    ․대지면적 : 10,012.69㎡
                               -                                                       신설
                                                    ․건축면적 : 1,425.02㎡
                                                    ․연 면 적 : 1,845.45㎡
   건   축
                                                    - 112역사(지상2층)
                                                    ․대지면적 : 10,689.14㎡
                               -                                                       신설
                                                    ․건축면적 : 1,529.51㎡
                                                    ․연 면 적 : 2,097.69㎡

                                              27
제19709호                          관         보          2020. 3. 13.(금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0-1호
「산업표준화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5조에 따라
정보통신 국가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 국가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전자파 인체노출량                              - 전기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저주파수 자기장의 인체
                    KS C 3380
   (EMF)                                노출량 측정방법


2. 제정 사유
o 전자파 인체노출량(EMF) 분야
  -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보급률이 증가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
   동차, 수소자동차의 전자파 인체노출량 측정방법 마련
3. 주요 내용
o 전자파 인체노출량(EMF) 분야
  - 전기자동차 등 차량 내부에서 발생되는 10 Hz ~ 400 kHz 주파수 대역의 자기장 측정방법을 규
   정하고 있으며,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로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에 적용된다.
  - 측정은 지속적으로 자기장에 노출되는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60초 이상 연속적으로 작동하
   는 전기장치(편의장치)의 사용을 포함하며, 조절이 가능한 전기부하는 최대로 설정하고 측정결
   과 보고서에 명시하며, 일시적인 기능의 장치 사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부칙 :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된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은 「e나라표준인증 사이트(http://standard.go.kr)」을 통해 전문 보
   기가 가능하며, 「한국표준정보망 사이트(http://www.kssn.net)」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0-2호
「산업표준화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5조에 따라
정보통신 국가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 국가표준 적부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전자파 인체노출량                              - 전기자기장(0 Hz ~ 300 GHz)의 인체 노출제한에
                  KS C IEC 62311
   (EMF)                                관련한 전기전자기기의 평가

                                        38
제19709호                           관           보            2020. 3. 13.(금요일)
2. 확인 사유
o 전자파 인체노출량(EMF) 분야
  - 5년 도래 확인 표준
3. 주요 내용
o 0 Hz~300 GHz 주파수대역의 전기자기장의 인체 노출 평가방법에 관련된 제품 또는 제품군에 포
  함되지 않는 전기전자기기에 대한 전자파 인체 노출량의 측정 및 수치해석 평가방법 등을 제시하
  고 있다.
부칙 :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된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은 「e나라표준인증 사이트(http://standard.go.kr)」을 통해 전문 보
   기가 가능하며, 「한국표준정보망 사이트(http://www.kssn.net)」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10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3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윤정원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3.05.15   외국국적취득
김마르티나      199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14.08.27   외국국적취득
  홍성혜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5.06.24   외국국적취득
  소원희      1977.**.**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7.10.27   외국국적취득
  박헌숙      195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16.07.30   외국국적취득
  김정아      1964.**.**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1991.12.12   외국국적취득
  황윤태      200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13.09.03   외국국적취득
  안현종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9.06.20   외국국적취득
 김루카스      199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14.08.27   외국국적취득
  김성주      1991.**.**    남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00.05.25   외국국적취득
  황대식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4.12.10   외국국적취득
  최영주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2.05.14   외국국적취득
  김재협      1979.**.**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18.11.30   외국국적취득
  복대명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9.09.27   외국국적취득
  김명수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7.05.18   외국국적취득
  이가흔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3.28   외국국적취득
 주마리아      1992.**.**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함평군 ****      2014.10.02   외국국적취득
                                                                         외국국적포기
미카마테마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7.02.20
                                                                           불이행
  박선하      2002.**.**    여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14.01.14   외국국적취득
  이기호      2009.**.**    남성    미국         경기도 군포시 ****      2009.01.27   외국국적취득
 서유리나      199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03.02.07       외국국적취득
  박태희      2001.**.**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19.01.07   외국국적취득
  강월자      194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3.07.18   외국국적취득

                                          39
제19709호                          관           보         2020. 3. 13.(금요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20-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3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외국국적포기
 강규현군     2018.**.**   남성   베트남        경상북도 포항시 ****    2019.10.26
                                                                        불이행
 김란주      1971.**.**   여성   브라질        충청북도 괴산군 ****    1993.04.27   국적선택불이행
 심연보      1998.**.**   남성   스위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3.07    외국국적취득
 김현아      1987.**.**   여성   브라질        인천광역시 동구 ****    2009.04.24   국적선택불이행
 윤선옥      1968.**.**   여성   이란         서울특별시 중구 ****    2005.03.25   외국국적취득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4호
｢물환경보전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8-01호, 2018.1.18.)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 함양 인산죽염 항노화 지역특화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에 관한 사항
 1) 지역 : 함양 인산죽염 항노화 지역특화농공단지(경남 함양군 함양읍 죽림리 산319번지 일원)
 2) 면적 : 210,683㎡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주요 유치업종 : 식료품제조업(C1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의약품 제외) 중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업(C2049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2)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3) 오․폐수 배출량 : 262.9㎥/일
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전처리시설→1차처리(응집가압부상)→2차처리(생물학적고도처리)→총인
   처리→방류
 2) 처리능력 : 300㎥/일(1단계 300㎥/일)
 3) 처리방법 : 가압부상 및 생물학적 고도처리
  ※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구체적으로 정함
라.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남강(Ⅱ지역)

                                        41
제19709호                              관                 보                    2020. 3. 13.(금요일)
 2) 계획방류수질

                         BOD     TOC        SS           T-N           T-P    총대장균군수 생태독성
       구분
                         (㎎/L)   (㎎/L)     (㎎/L)         (㎎/L)        (㎎/L)     (개/mL)       (TU)

   계획 방류수질               7이하     25이하      10이하          20이하         0.3이하     3,000이하      1이하

  법적방류수질기준               10이하    25이하      10이하          20이하         0.3이하     3,000이하      1이하

 3) 방류수역의 수질 예측결과

            구        분                                       구룡저수지 방류
            (갈수기 기준)                         사업 전                                사업 후

           하천유량(㎥/sec)                           2.70                               2.70
                         BOD                     6.40                               6.40
      하천
                         TOC                     7.42                               7.43
      수질
                         T-N                     2.50                               2.51
   (mg/L)
                         T-P                     0.136                              0.136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함양군수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1) 총사업비 : 7,180백만원

                                                  단계별 소요사업비(백만원)
             구분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총사업비(백만원)                 7,180        7,180               -             -            -
                소계               7,180        7,180               -             -            -
 처리
       처리시설(국비 100.0%)           5,597        5,597               -             -            -
 시설
            지원시설(원인자)            1,583        1,583               -             -            -
                소계                 -              -               -             -            -
 연계
                국비                 -              -               -             -            -
 관로
            원인자(100%)              -              -               -             -            -

  ※ 총사업비는 개략사업비로 실시설계 후 재원협의 시 확정됨
 2)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 전액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예정부지(1,870㎡, 5개 지번) 토지 매입
   및 수용 완료
아.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남도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055-960-4059)
 2)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2
제19709호                관                보        2020. 3. 13.(금요일)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0-1호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
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적용하는 별도의 배출허용기준 및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 유기물질 지표 전환(COD→TOC), 총대장균군 항목 삭제
  2020년 3월 13일
              전북지방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개정 통합
 폐수배출시설이 배수설비를 통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전량 유입
해서 처리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 적용
하는 배출허용기준 및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익산제3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ℓ)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및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에           BOD              600
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TOC               335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            SS               600
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80

            (전라북도 익산시)              T-P                15

2. 전주 자원순환특화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ℓ)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BOD               660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자원순환특화단           TOC               220

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             SS                860
출시설                                 T-N               50
         (전라북도 전주시)                 T-P               17

3. 군산2 국가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별도배출허용기준(mg/L)
                 대 상                항 목
                                              ※ ( )는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BOD            340(1,000)

군산2 국가산업단지 및 새만금일반 산업단지에서           TOC             200(560)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군산2국가산업단지
                                     SS             300(250)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전라북도 군산시)              T-N             60(500)

                                    T-P             12(14.5)

                               43
제19709호
관
보
2020. 3. 13.(금요일)
49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소재지
지번
전체면적
편입면적
계
경남하동군
24,532
3,800
1
하동읍
신기리
479-2
구
13,051
252
국(국토교통부)
A구역
2
하동읍
신기리
390
천
2,469
90
우*길
3
하동읍
신기리
380
천
3,035
652
김*일
4
하동읍
신기리
386
천
1,455
600
국(국토교통부)
5
하동읍
신기리
385
천
1,679
1,327
국(국토교통부)
6
하동읍
신기리
381
천
2,519
863
이*택
7
하동읍
신기리
379
천
324
16
국(국토교통부)
계
20,690
3,280
8
하동읍
비파리
131
천
3,226
1,086
국(국토교통부)
B구역
부칙
1. (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2. (다른고시의폐지) 새만금지방환경청고시제2014-2호(2014.4.10.), 제2014-3호(2014.5.16.), 제2016-1
호(2016.1.14.),
제2017-1호(2017.1.20.),
제2017-3호(2017.7.7.),
제2018-1호(2018.9.7.),
제2018-2호
(2018.9.7.),
제2018-3호(2018.9.7.),
제2018-4호(2018.9.7.),
제2018-5호(2018.9.7.),
제2018-6호
(2018.9.7.), 제2018-7호(2018.9.7.), 제2018-8호(2018.9.7.), 제2018-9호(2018.9.7.)를폐지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7호
「하천법」제30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유지보수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3월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명칭: 섬진강신비지구하상정비사업
2. 하천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하동군수
- 주소: 경남하동군하동읍군청로23
3. 하천공사의목적또는사유: 섬진강생태환경복원을위한하상정비
4. 하천공사의위치: 경남하동군하동읍비파리126번지등20필지(섬진강좌안)
5. 하천공사의기간: 2020. 3. 9. ∼2020. 6. 8.
6. 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등의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등에관한소유권외의권리의
명세와그소유자및소유자외의권리자의성명및주소
제19709호
관
보
2020. 3. 13.(금요일)
50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소재지
지번
전체면적
편입면적
9
하동읍
비파리
127
천
1,002
158
국(국토교통부)
10
하동읍
비파리
126
천
231
143
조*주외3인
11
하동읍
비파리
123
천
1,699
1,175
김*의
12
하동읍
비파리
125-2
천
2,354
7
국(국토교통부)
13
하동읍
비파리
124
천
2,780
591
전*석
14
하동읍
비파리
110
천
972
86
이*훈
15
하동읍
비파리
880-20
도
7,930
50
국(국토교통부)
계
13,335
1,420
16
하동읍
비파리
125-2
천
2,354
506
국(국토교통부)
사토
장
17
하동읍
비파리
880-20
도
7,930
33
국(국토교통부)
18
하동읍
비파리
85-2
천
800
600
국(국토교통부)
19
하동읍
비파리
86
천
1,712
241
국(국토교통부)
20
하동읍
비파리
84-2
천
539
40
국(국토해양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3호
해운법제1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9조에따라아래와같이보조항로(준공영제확대)를지정
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0년3월1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지정항로
인천-연평
2. 지정사유
도서주민의해상교통수단확보
3. 지정연월일
2020. 3. 9.
4. 중간기항지
소연평도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4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협성건업(주) 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
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3월1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