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22호(그2)                  관                 보               2007.11. 6. (화요일)
 나. 자료의 제출처

  자료 제출처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팀                           무역위원회 덤핑조사팀

      -주 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좌 동

      -전 화                 02-2110-5564                           02-2110-5573

      -FAX                 02-504-6403                            02-504-4817

  ※인도네시아, 캐나다, 미국, 중국, 러시아산 크라프트지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개시여부 의결서(공개본)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www.ktc.go.kr)자료실 조사심결자료란
   참조



⊙국립과학수사연구소공고제2007-21호
   2007년도 제3회 국가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우리연구소에서는 2007년도 제3회 국가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7년 11월 6 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1. 선발예정인원(11명)
                  직   류                                                 선발예정
 구분    직렬(직급)               전   공   학   문,    자   격   증   및   경    력                 비   고
                  (세부분야)                                                인        원
                           <기술서기관>
                           의무사무관 채용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3
        의무직                분야에서 4년이상의 기간 동안 연구 또는
        (4, 5급)   일반의무     근무한 경력자
기술직
        의무직       (법의학)    <의무사무관>

        (4, 5급)            의사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병리학 또는
                                                                             3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해부학을 전공한자
                           <법의학 분야>
연구직 보건연구사         공중보건                                                       1
                           보건학, 의학, 간호학, 생물학을 전공한 자
                           <유전자 분야>
                                                                                     석사학
                           생명과학, 분자생물학, 생명공학, 생화학, 동물                        1
                                                                                     위이 상
                           학을 전공한 자
                           약학대학 졸업자로서 약학, 보건학, 한약학,
                   약 학                                                       2
                           미생물학, 생화학, 분석화학을 전공한 자
                                                                                     석사학
       공업연구사       화 학     화학을 전공한 자                                         1
                                                                                     위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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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용방법 :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시험절차 : 서류전형(1차), 면접시험(2차)
3. 임용예정 기관 및 주요담당업무

 ○임용예정기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본소 및 4개분소

 ○주요담당업무 : 분야별 범죄수사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분석·감정 및 교육훈련 등
   ※의무직, 연구직 법의학분야는 부검업무 수행

4. 보   수 :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관련 법령에 의함

5.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

       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을 것(적용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본소 및 4개 분소에서 모두 근무가 가능한 자

       ※4개분소 : 남부(부산), 서부(전남 장성), 중부(대전), 동부(강원 원주)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남자만 해당)

 나. 응시연령
   ○의무직렬 : 연령제한 없음

   ○연구직렬 : 20세 이상 45세까지(1962. 1. 1.~1987.12.31 출생한 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 제1호 및 제3

        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

        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

        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

        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

        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함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

        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다. 자격증 및 경력(기술직만 해당)
   -일반의무

       ○기술서기관 : 의무사무관 채용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분야에서 4년이상의 기간 동안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자

       ○의무사무관 : 의사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자격증을 소지

        하고 있거나 해부학을 전공한자

 라. 학력 (연구직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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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력 : 전공학문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6.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

   로 심사

  ○세부분야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국립 과학수사연구소장이 따로

   정한 전공분야와 직무연관성, 직무관련 경력, 어학성적, 학위 논문 및 연구실적 등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음

   ※어학성적(연구직만 해당) : 다음의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증명서 제출(해당자에 한하여 제

     출)

     -시험종류 : TOEFL, TOEIC, TEPS, G-TELP에 한함

     -2005년11월 1 일 이후 취득한 성적으로써,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당해 어학

       능력검정시험기관에 성적 조회 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

       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어학능력성적표는 원서접수 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어학능력성적이 다수일 경우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성적 한 가지만 제출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평가

  ○면접내용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임

7. 시험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07년12월12일(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나. 면접시험 : 2007년12월19일(수)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07년12월28일(금)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응시원서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

   go.kr)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홈페이지(www.nisi.go.kr) 에서 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 2007년11월14일(수)~11월16일(금)
  ※접수시간은 09 : 00~18 : 00까지이고 우편접수는 마감일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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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접수장소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무과(☎ 02-2600-4711,·158-707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

  월7동 331-1번지)

 라.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접수장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 교부를 위한 반신용 봉투에 우표(등기요금 상당)를 붙이고 받

    는 사람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한 후 동봉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로 인하

    여 서류가 미비 된 경우는 본인이 책임을 짐.

9. 제출서류

 가. 의무직
  (1) 응시원서 1부-서식 별첨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3.5×4.5cm) 2매 및 10,000원 상당의 정부수

    입인지 부착

  (2) 이력서 1부 (3.5×4.5cm 사진 부착) -서식 별첨

  (3) 자기소개서 1부(A4 2매 이내) -서식 별첨

  (4) 졸업증명서(대학교 이상) 1부

  (5) 대학 및 대학원(해당자에 한함) 전 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성적증명서는 전 학년 성적이 백분율로 환산, 기재된 것이어야 함

  (6) 의사면허증 및 전문의자격증 사본 1부 (확인 가능한 원본지참)

  (7) 경력증명서 1부(기술서기관 필수)

  (8)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나. 연구직
  (1) 응시원서 1부 -서식 별첨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3.5×4.5cm) 2매 및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

    인지 부착

  (2) 이력서 1부(3.5×4.5cm 사진 부착) -서식 별첨

  (3) 자기소개서 1부(A4 2매 이내) -서식 별첨

  (4) 졸업증명서(대학, 대학원) 각 1부

  (5) 대학 및 대학원 전 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성적증명서는 전 학년 성적이 백분율로 환산, 기재된 것이어야 함

  (6) 학위증명서 1부(박사학위기는 사본 제출도 가능하나 원본지참)

  (7) 석사이상 학위논문 1부(5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서식별첨)

  (8) 기타 연구논문 각 1부(논문 목록 및 3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서식별첨)

   ※학위논문이나 기타 연구논문이 외국어로 되어있을 경우 한글 요약본(3매 이내)을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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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공고제2007-10호
 무역위원회는 관세법시행령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도네시아·캐나다·미국·중국·러시아
산 크라프트지에 대한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
니다.
      2007년11월 6 일
                 무 역 위 원 회
      인도네시아·캐나다·미국·중국·러시아산 크라프트지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 결정공고
1.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가. 신청인 : (주)이엔페이퍼, 쌍용제지(주)

 나. 신청일자 : 2007년 9 월19일
2. 조사개시 결정내용

 가. 조사대상물품
  ○크라프트지(Kraft Paper)
      ※펄프 내지 폐지를 주원료로 하여 조성과 초지공정을 거쳐 제조된 평량이 50~150 g/m2의
       범위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지대, 봉투 및 포장 등으로 가공하여 시멘트·밀가루·설탕·비
       료·사료·곡물 등의 포장에 사용되며, 종이 테이프·루핑 등의 원지로 일부 특수하게 사용
       되는 인쇄 가능한 중포장용지로 쓰임
  ○관세분류 : HSK 4804.21.0000, 4804.29.0000

 나. 조사대상업체
  (1) 덤핑수입사실 여부 조사
      (가) 조사대상공급자는 조사대상기간동안(’06. 7. 1.~’07. 6.30.) 한국에 수출실적이 있는 중
       국 공급자 등 수출물량 순으로 13개 업체를 선정하였음.
       -인도네시아
        PT FAJAR SURYA WISESA
        PT SUPARMA TBK
        PT PURA NUSAPERSADA
       -캐나다
        CANFOR PULP LIMITED PARTNERSHIP
       -미   국
        XCELLULOSE RESOURCES INTL CORP
        DAIEI PAPERS INTL CORP
        LONGVIEW FIBRE COMPANY
        WEYERHAEUSER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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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국
       TIGER FOREST AND PAPER GROUP CO LTD
       TIANJIN TIANBAO CENTURY DEVELOPMENT CO LTD
       QINGDAO HAIWANG PAPER PROPERTY SHARE CO LTD
      -러시아
       BALTIC PULP AND PAPER
       SEGEZHA PULP & PAPER MILL
    (나)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기타업체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조사
      대상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다) 기타업체에 대해서는 조사 받은 공급자의 가중평균 덤핑률을 적용함.
   (2) 국내산업피해유무조사
    ○(주)이엔페이퍼, 쌍용제지(주) 및 기타 조사에 참가를 신청하거나 조사 중 새로 발견된 국내
      생산자
    ○외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 국내수입자 및 수요자 등

 다. 조사대상기간
   (1) 덤핑수입사실조사 : 2006년 7 월 1 일~2007년 6 월30일
    ○단,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조사대상업체의 회계연도, 답변여부, 조사의 용이성, 새로운
      자료의 발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국내산업피해조사 : 2003년 7 월 1 일~2007년 6 월30일
    ○단, 조사개시결정 이후의 자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유무 판정시점까지 자료이용이 가능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음.
3. 조사개시결정이유

 가. 신청인은 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추고 있음.
   먼저 위원회는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이 동종물품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다.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의 물리적 특성, 규격과 용도가 대체로 동일
   또는 유사하고 구성요소도 비슷하여 대부분의 국내 수요자들이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을
   대체 사용하고 있으며, 신청인도 물리적 특성, 규격과 용도가 대체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증
                   1)
   빙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은 동종물품이라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위원회는 신청인의 신청자격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다.
                                                2)
   크라프트지의 품목담당부서인 산업자원부 섬유생활팀에 의견조회 를 통해 확인한 결과, 크라프
   트지의 국내생산업체는 (주)이엔페이퍼, 쌍용제지(주), 송학제지(주), 아세아제지(주) 4개 업체이
   며, 이들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사신청물품을 수입한 실적이 없고, 조사대상물

1)검토보고서P. 9~10
2))검토보고서P. 11~13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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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의 공급자 및 수입자와 특수관계가 없어, 이들 4개 업체를 국내산업의 범위로 하였다. 위원회
  의 의견조회 결과 송학제지(주)는 덤핑방지관세부과 조사신청에 찬반의견을 표시하지 않았고 나
  머지 3개 업체는 모두 찬성의견을 표시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동종
  물품 국내생산량 합계 중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 합계가 100%로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 합계가 87%로 국내총생산량의 100
                                       3)
  분의 25이상이므로 국내산업의 대표성 기준을 충족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이 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자격과 요건을 모두 갖추
  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덤핑수입사실과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음.
  우선 위원회는 신청인이 덤핑수입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지에 대하여 검토
  하였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신청인은 xxx로부터 입수한 인도네시아의 내수판매가격을 조정전 정상가격
  으로 제시하고, 조정사항은조정전 정상가격이 공장도 가격이므로 별도의 조정사항을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신청인은 무역협회(KITA)의 수입통계상 평균수입가격을 이용하여 산출한 조정전 덤핑가
  격을 제시하고, 조정사항으로 내륙운송비와 해상운송비, 통관제비용, 해상보험료를 제시하였다.
  이들 자료에 의해 산정된 덤핑률은 30.25%이다.
  캐나다의 경우 신청인은 xxx로부터 입수한 캐나다의 Benchmark Price(표준가격)를 조정전 정
  상가격으로 제시하고, 조정사항은 조정전 정상가격이 공장도 가격이므로 별도의 조정사항을 제
  시하지 않았다.
  또한 신청인은 무역협회(KITA)의 수입통계상 평균수입가격을 이용하여 조정전 덤핑가격을 제시
  하고, 조정사항으로 내륙운송비와 해상운송비, 통관제비용, 해상보험료를 제시하였다. 이들 자
  료에 의해 산정된 덤핑률은 22.46%이다.
  러시아의 경우 신청인은 KOTRA로부터 입수한 러시아의 최대 크라프트지 생산자인 “xxx”의 내
  수판매가격을 조정전 정상가격으로 제시하고, 조정사항은 조정전 정상가격이 공장도 가격이므
  로 별도의 조정사항을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신청인은 무역협회(KITA)의 수입통계상 평균수입가격을 이용하여 조정전 덤핑가격을 제시
  하고, 조정사항으로 내륙운송비와 해상운송비, 통관제비용, 해상보험료, 수출자 이윤을 제시 하
  였다. 이들 자료에 의해 산정된 덤핑률은 30.32%이다.
  미국의 경우 신청인은 한국제지공업연합회가 발간한, “펄프·지류통계월보”상의 미주지역의 평
  균내수판매가격을 조정전 정상가격으로 제시하고, 조정사항은 내륙운송비를 반영하여 조정된
  정상가격을 제시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무역협회(KITA)의 수입통계상 평균수입가격을 이용하여 조정전 덤핑가격을 제시
  하고, 조정사항으로 내륙운송비와 해상운송비, 통관제비용, 해상보험료, 수출자 이윤을 제시하
3)검토보고서P. 15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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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다. 이들 자료에 의해 산정된 덤핑률은 30.08%이다.
   중국의 경우 신청인은 xxx로부터 입수한 중국의 최대 크라프트지 생산자이며 수출자인 “xxx
   社”의 내수판매가격을 조정전 정상가격으로 제시하고, 조정전 정상가격은 공장도 가격이므로
   별도의 조정을 하지 않고 조정된 정상가격을 제시하였다.
   신청인은 무역협회(KITA)의 수입통계상 평균수입가격을 이용하여 조정전 덤핑가격을 제시하고,
   조정사항은 내륙운송비와 해상운송비, 통관제비용 및 해상보험료, 수출시 증치세 환급과 관련한
   과세차이를 반영하여 조정된 덤핑가격을 제시였다. 이들 자료에 의해 산정된 덤핑률은 16.13%
   이다.
   다음으로 위원회는 신청인이 조사신청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에 관
   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다.
                                           4)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물량 은 ‘03하/’04상반기 xx,xxx톤에서 ’04하/‘05
   상반기 xx,xxx톤으로 전년대비 30.6% 증가하였으며 ‘05하/’06상반기, ’06하/‘07상반기에도
                                                                   5)
   각각 전년대비 35.8%, 29.6% 증가한 상태이다. 조사신청물품의 국내소비 점유율 이 ‘03하/’
   04상반기 6.8%, ’04하/‘05상반기 9.3%, ‘05하/’06상반기 11.8%, ’06하/‘07상반기 14.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국내생산품의 소비점유율은 ‘03하/’04상반기 91.3%, ’04하/‘05상반
   기 85.4%, ‘05하/’06상반기 81.7%, ’06하/‘07상반기 74.6%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6)
   가격 측면 으로는, 조사신청물품의 재판매가격이 톤당 ‘03하/’04상반기에 xxx,xxx원에서 ’04
   하/‘05상반기에 xxx,xxx원으로 전년대비 15.0% 감소하였으며, ‘05하/’06상반기에 전년대비
   7.8% 감소하였고, ’06하/‘07상반기에는 전년대비 0.1% 미소하게 증가하였다. 국내생산품의 판
   매가격은 톤당 ‘03하/’04상반기에 xxx,xxx원에서 ’04하/‘05상반기 xxx,xxx원으로 전년대비
   0.6% 증가하였지만, ‘05하/’06상반기, ’06하/‘07상반기에 각각 전년대비 6.0%, 1.5% 하락하
   였으며, ’04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조사대상물품의 원화 재판매가격이 국내생산품 판매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7)
   이어서 신청인이 제출한 생산관련 지표 를 검토하면, 신청인의 생산량은 ‘03하/’04상반기
   xxx,xxx톤에서 ’04하/‘05상반기 xxx,xxx톤으로 전년대비 5.9% 감소하였으며, ‘05하/’06상반
   기에 전년대비 2.1% 상승하였지만, ’06하/‘07상반기에 전년대비 2.2% 감소하였는 바, 생산량
                                                    8)
   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가동률 은 ‘03하/’04상반기 67.6%, ’04
   하/‘05상반기 63.6%, ‘05하/’06상반기 65.0%, ’06하/‘07상반기 63.5%로 지속적으로 하락하
   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아울러 신청인의 국내출하량과 국내생산품의 판매가격이 인하됨에 따라, 신청인의 국내매

4)검토보고서 P. 28
5)검토보고서 P. 29
6)검토보고서 P. 30
7)검토보고서 P. 31
8)검토보고서 P. 31
                                     288
제16622호(그2)              관               보      2007.11. 6. (화요일)
      9)
   출액 은 ‘03하/’04상반기 xxx,xxx백만원에서 ’04하/‘05상반기 xxx,xxx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5% 감소하였으며, ‘05하/’06상반기, ’06하/‘07상반기에도 각각 전년대비 0.5%, 7.3% 감소하
   였으며, 영업이익 역시 ‘03하/’04상반기 x,xxx백만원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05년 하반기 이
                                                    10)
   후에는 적자 상태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금순환                  역시 ‘03하/’04상반기
   x,xxx백만원에서 ’04하/‘05상반기 x,xxx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9.8% 감소하였고, ‘05하/’06상
   반기에는 x,xxx백만원의 자금유출, ’06하/‘07상반기에는 xxx백만원의 자금유출이 발생하였다.
           11)
   생산성 을 나타내는 1인당 부가가치는 ‘03하/’04상반기 xxx백만원, ’04하/‘05상반기 xx백만
   원, ‘05하/’06상반기 xx백만원, ’06하/‘07상반기 xx백만원으로, ’06하/‘07상반기에 1인당 부
   가가치가 다소 반등하였으나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량이 국내생산품 또는 국내수요에 비해 절대적·상대
   적으로 증가하였고, 수입물품의 가격이 국내생산품가격에 비해 뚜렷하게 하락하였으며, 지속적
   인 매출액의 감소, 영업이익의 적자 전환, 1인당 부가가치의 하락 등 신청인이 조사개시를 정당
   화할 수 있을 만큼 산업피해에 대한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위와 같은 조사신청물품의 덤핑 수입과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와의 인과관계에 대해
                                                                12)
   신청인이 조사개시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물량은 ‘03하/’04상반기 xx,xxx톤에서 ’04하/‘05상반기 xx,xxx톤으로 전
   년대비 30.6% 증가하였으며, ‘05하/’06상반기, ’06하/‘07상반기에도 각각 전년대비 35.8%,
   29.6% 증가한 상태이고, 조사신청물품의 국내소비 점유율이 ‘03하/’04상반기 6.8%, ’04하
   /‘05상반기 9.3%, ‘05하/’06상반기 11.8%, ’06하/‘07상반기 14.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
   다. 반면, 국내생산품의 소비점유율이 ‘03하/’04상반기 91.3%, ’04하/‘05상반기 85.4%, ‘05
   하/’06상반기 81.7%, ’06하/‘07상반기 74.6%로 하락하였다. 조사신청물품의 재판매가격이 톤
   당 ‘03하/’04상반기에 xxx,xxx원에서 ’04하/‘05상반기에 xxx,xxx원으로 전년대비 15.0% 감
   소하였으며, ‘05하/’06상반기에 전년대비 7.8% 감소하였고, ’06하/‘07상반기에는 전년대비
   0.1% 미소하게 증가하였다. 국내생산품의 판매가격은 톤당 ‘03하/’04상반기에 xxx,xxx원에서
   ’04하/‘05상반기 xxx,xxx원으로 전년대비 0.6% 증가하였지만, ‘05하/’06상반기, ’06하/‘07상
   반기에 각각 전년대비 6.0%, 1.5% 하락하였다. 가격 하락 및 고객상실로 인해 신청인은 ‘03하
   /’04상반기 x,xxx백만원, ’04하/‘05상반기 xx,xxx백만원, ‘05하/’06상반기 xx,xxx백만원, ’06
                                13)
   하/‘07상반기 xx,xxx백만원의 판매상실액 이 발생하였고, 상기 조사신청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지표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덤핑수입이영업이익의 적자, 1인당 부가가
   치의 하락, 현금수지의 악화, 가동률 감소 등의 직접적 요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9)검토보고서 P. 34
10)검토보고서 P. 38
11)검토보고서 P. 38
12)검토보고서 P. 41~44
13)검토보고서 P. 46
                                      289
제16622호(그2)             관         보          2007.11. 6. (화요일)
   이에 따라, 위원회는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와 덤핑수입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조사개시를 정
   당화할 만큼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위원회는 신청인이 조사신청물품의 덤핑수입사실, 국내산업피해사실 및 덤핑수입과
   국내산업피해 간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조사개시결정에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판단하
   였다.

 다. 기타 조사신청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위원회는 조사신청과 관련하여 기타 기각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먼저, 신청인의 주장에 의한 공급국의 덤핑률은 16.13~39.08%로서 미소마진기준인 2% 이상이
   고, 총수입물량대비 공급국의 수입물량은 ‘06하/’07상반기 기준으로 4.8~16.3%를 차지하므로
   미소물량 기준인 3%를 초과한다.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은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05년 하반
   기 이후에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조사신청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생산품 가격인하 및 고객
   상실로 인해 ‘03하/’04상반기 x,xxx백만원, ’04하/‘05상반기 xx,xxx백만원, ‘05하/’06상반기
   xx,xxx백만원, ’06하/‘07상반기 xx,xxx백만원의 판매상실액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보았다.
   아울러 품목담당부서인 산업자원부 섬유생활팀에서도 러시아, 미국, 캐나다, 중국, 인도네시아
   등으로부터 크라프트지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
                                                   14)
   이므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이며, 산업지원 관계
   법령에 따른 별도의 지원이 없었다는 의견을 통보한 바, 조사개시 전에 국내산업에 미치는 나
   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는 등의 조사개시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
   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본 조사신청을 기각하여야 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4. 무역위원회의 결정내용
 무역위원회는 2007년10월24일 인도네시아·캐나다·미국·중국·러시아산 크라프트지에 대하여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여 관세법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인도네시아·캐나다·미국·중국·러시아산 크라프트지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함.
5. 향후 조사계획

 가. 조사일정
   (1) 조사개시일 : 관보게재일
   (2) 예비조사 : 조사개시결정 공고의 관보게재일로부터 3월 이내
   (3) 본조사 :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제출일 다음날로부터 3월 이내
    ※예비조사 및 본조사기간은 각각 2개월 연장할 수 있음

14)검토보고서P. 69
                               290
제16622호(그2)         관         보         2007.11. 6. (화요일)
 나. 조사절차
  (1) 질의서조사

   (가) 무역위원회는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사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예비조

    사가 개시되면 즉시 파악된 이해관계인 및 관련 공급국 정부에 질의서를 송부함.

   (나) 특히, 외국의 공급자에 대하여는 관세법령에 따라 최소 40일간의 답변 기한을 부여함.

  (2) 현지조사

   (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등 무역위원회의 조사절차에 협조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는 제출된 자료의 검증 등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나) 외국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당해 업체 및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

    할 계획임.

  (3) 공청회 개최 : 본조사기간 중 일시, 장소, 참석대상자 등을 포함한 공청회개최 계획을 관보

   에 별도 공고한 후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

  (4) 이해관계인회의 : 덤핑률결정과 관련하여 신청인·피신청인 및 무역위원회(덤핑률조사관

   등)와 회의방식으로 개최함.

6. 이해관계인의 조사절차 참여

 가. 국내생산자, 관련 공급국 정부와 해당 공급자, 국내수입자 및 수요자 등 조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관보게시일보부터 3주이내 이해관계인이라는 증명을 하여 조사

  에 참가할 것을 무역위원회(덤핑률 부분은 덤핑조사팀, 산업피해 부분은 산업피해조사팀)에 신

  청할 것

 나. 이해관계인은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에 관한 의견을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5주 이내

  에 무역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조사대상물품 범

  위를 조정할 수 있음

 다.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에 파악되지 않은 이

  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질문서·공청회 등 조사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받지 못할 수 있음.

 라. 조사에 참가할 것을 신청한 이해관계인은 조사와 관련하여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사실을 뒷받침 할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은 무역위원회의 결

  정시 고려대상이 될 수 없음.

 마. 관련 이해관계인은 영업상비밀자료를 제외하고는 신청서 등 제출된 자료 및 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
7. 이용가능한 자료의 사용 등

 가.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기한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

  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이용하여 덤핑률 및 산업피해유무를 결정함.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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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훈령
⊙대통령훈령 제198호
 외국인근로자인권대책위원회규정 폐지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07년11월 6 일

                  대   통   령   노   무    현 

                      외국인근로자인권대책위원회규정 폐지령
「외국인근로자인권대책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국무총리 산하에 외국인정책을 총괄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외국인정책위

원회규정」(대통령훈령 제171호, 2006. 5.22. 공포 및 시행)이 제정되고, 법무부내에 인권국, 출

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외국인정책 전담부서를 두게 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외국인근로자

인권대책위원회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정        정

 관보 제16618호(2007.10.31.)에 게재된 2007 남북정상선언 이행 종합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규정의 훈령번호를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7년11월 6 일

                  국 무 총 리

○변경 전 : 국무총리훈령 제500호

○변경 후 : 국무총리훈령 제501호




                                       49
제16622호(그2)                    관                   보               2007.11. 6. (화요일)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종류 : 오색집단시설지구 수해복구 공사

 ○사업명칭 : 주전교 가설 외 9건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사업 시행자 : 양양군수 이진호

 ○시행자 주소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행리 8번지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사업면적 : 10개 공사 16,057㎡

 ○사업규모 : 교량 3개소, 오수처리장 1개소, 보도블럭 포장 등
4.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착수일 : 2007년 4월30일

 ○준공예정일 : 2008년 8 월30일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건물)의 상세 명세 : “따로붙임”

 ※설계도서 및 편입토지 조서는 양양군청 문화관광과(033-670-2726)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편   입       용   지       조   서
○공사명 : 오색집단시설지구 피해복구공사

           위        치                면       적(㎡)                    소       유       자
연번                          지목
       소   재   지    지   번        지       적       편입              주               소       성   명

 계                               385,716      16,057

      양양군 서면
 1                  산106    임      1,289         408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번지             강원도
        오색리

 2         〃        산123    임        992         114                     〃               강원도

 3         〃       산127-5   천        204            95                   〃               강원도

 4         〃       산127-3   천      4,722      3,241                      〃               강원도

 5         〃        산127    천    342,157      1,903                      〃               강원도

 6         〃       산127-4   천      1,439         450                     〃               강원도

 7         〃       424-14   도      2,788         442         양양군 서면 오색리 424-12           함완식

 8         〃        433-7   잡      1,286            28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번지             강원도

 9         〃        433-3   잡      2,602         181                     〃               강원도

 10        〃        433-5   대      4,548            50                   〃               강원도

 11        〃        433-4   잡      1,410      1,410                      〃               강원도

                                              302
제16622호(그2)                             관                      보              2007.11. 6. (화요일)

            위       치                        면       적(㎡)                      소        유           자
연번                             지목
       소   재    지    지     번            지        적         편입              주                소           성   명
       양양군 서면
 12                  433-6         잡          425               1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번지                강원도
         오색리
 13        〃         435-3         도         1,890        1,890                     〃                   강원도

                                                 편입용지조서
○ 공사명 : 오색집단시설지구 피해복구공사

           위        치                   면        적                          소       유           자
연                              지
번                              목
        소재지          지번                지적        편입                  주                      소           성 명

      양양군 서면
14                  435-1      잡 1,312         1,312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번지                    강원도
        오색리

15         〃        460-2      잡 5,906         2,484                            〃                       강원도

                                                                                                        강원도외
16         〃         460       대 7,514         1,231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번지 외 27인
                                                                                                        27인

17         〃        475-14 도 3,437                27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번지                    강원도

18         〃        482-6      구       312           94                         〃                       강원도

19         〃        483-4      도       241           26                         〃                       강원도

20         〃        485-1      잡 1,214            390                           〃                       강원도

21         〃        519-7      전        3            3                          〃                       강원도

22         〃        520-3      도        25           25                         〃                       강원도



       인                     사
⊙2007년10월31일자

      산림청

        기술서기관            조     은   수(趙 殷 壽)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이사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대 통 령)
                                                          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