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05호                       관         보         2020. 3. 9.(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대입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257
  - 이메일 : sunday3128@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대입정책과(전화: 044-203-63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0-73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9일
               교 육 부 장 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다문화학생이 증가(2014년 67,806명→2019년 137,225명)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의 입학 거
 부 사례 등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의 국내학교 편입학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학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및 위원 수가 제한적인 상황으로 인해 다문화학생의 공교육 진입이
 지연되고 있음.
 이에 다문화학생 등의 중학교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시 개별 학교장의 입학 허가를 관할 교육장의
 배정 방식으로 변경하여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함. 이와 함께 학력심의위원
 회 심의대상 및 위원 수 제한을 완화하고, 초등학교의 장에게 학년결정 권한을 부여하여 다문화학
 생의 원활한 공교육 진입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문화학생 등의 중학교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시 관할 교육장의 배정 방식 도입(안 제75조)
 나. 학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및 위원 수 제한규정 삭제(안 제98조의2)
 다. 초등학교의 장에게 학년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단서 조항 도입(안 제98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82
제19705호                     관         보            2020. 3. 9.(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govji@korea.kr
  - 팩스 : 044-203-66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전화 (044) 203 - 6987, 팩스 044-203-668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135호
「방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록은 되어있으나 방송을 하지 않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
 록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16750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
 로 위임된 등록 취소 대상 확인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등록은 되어있으나 방송을 하지 않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하려는 경우 “5
 년 이상 계속하여 방송실시결과를 미제출하였는지 여부”,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취소 전 미리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방송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namym@korea.kr
  - 팩스 : 044-202-6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044-202-6527)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83
제19705호                    관         보            2020. 3. 9.(월요일)
◉외교부공고제2020-23호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의 별표3 및 별표2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3월 9일
             외 교 부 장 관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별표3] 및 [별표2])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제5조에 따라 재외공무원에게 달러로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을 조정하고, 제3조의2에 따라 생활환경이 어려운 재외공관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표 3(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표) 개정
  ㅇ 재외근무수당 달러화 지급 대상 공관(103개)의 지역별 구분표를 최신 지수에 맞추어 현행화
  ㅇ 적용 시기
   -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별표 3 개정에 관한 사항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
 나. 별표 2(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지역별 구분표) 조정
  ㅇ 주베네수엘라(대)의 특수지 등급을 ‘다 지역’에서 ‘나 지역’으로 조정
  ㅇ 적용 시기
   -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별표 2 개정에 관한 사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3. 의견제출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의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 재외공관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

 시거나, 재외공관담당관실(전화 : 02-2100-7121, 팩스 : 02-2100-79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행정안전부공고제2020-146호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84
제19705호                      관          보        2020. 3. 9.(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전자우편 : chs77@korea.kr
  - 팩스 : 044-204-8964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전화 : 044-205-371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154호
◉해양경찰청공고제2020-38호
 2020년도 제2차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 신청 방법 및 신청서 제출 등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해양경찰청장
                    2020년도 제2차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1. 사업 목적
ㅇ 선령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선령에 가까워졌거나, 선령 기준을 초과한 유‧도선의 현대화를 위
   하여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총사업비의 80% 이내)을 받을 때 대출 금리 중 2.5%를 지원
   ※ 지원 근거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지침
   ※ 총사업비는 「법인세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산출
2. 신청 기간 : 2020년 3월 9일(월) ~ 3월 27일(금) 18:00까지
   ※ 상기 신청 기간 이외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함
3. 신청 자격
ㅇ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라 유선사업 면허를 발급받았거나 신고를 확인한 자
ㅇ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라 도선사업 면허를 발급받았거나 신고를 확인한 자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업 또는 일부 선박을 운항 중단하고 있
     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이차보전사업 주요 내용
ㅇ 지원 대상
  - 2020년도에 신규 건조 계약체결 예정인 선박으로서, 이미 면허를 받거나 신고확인을 한 선박을
    대체하여 건조하는 선박(총톤수 대비 150% 또는 승선정원 대비 120% 이내의 규모 증가에 한하
    며, 척수 변경 시에는 각 선박별 총톤수를 합한 수를 기준으로 한다)
  - 이미 면허를 받거나 신고확인을 한 선박을 2016. 2. 3. 이후 대체하기 위하여 건조를 시작하여
    완료하였거나 건조 중인 선박
    (이차보전을 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여신운영지침 등에 따라 대환을 통해 이차보전 절차를 이
    행한 경우에 한한다)

                                    186
제19705호                    관         보            2020. 3. 9.(월요일)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제11조 개정(공포 ‘20.1.29.)에 따라 지방채 한도액 초과발행 시 승인 사항을 협의로
 완화하고, 지방채 한도액 산정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이양하는 한편,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의 상한 폐지를 통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등 주민감시기구의 운
 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지
 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 권한 이양(안 제10조)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 행정안전부장관
 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율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지방채 한도액 초과발행 시 행정안전부 승인 사항을 협의로 완화(안 제11조)
 지방채 한도액 초과발행에 대한 요건을 완화, 예산대비 채무비율 25%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요건 유지하여 자율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3)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2억원) 폐지, 신고 또는 고발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당초
 포상금의 20%~30%미만 내에서 감액 또는 500만원 한도 내에서 초과 지급 기준 신설(안 제37조의
 7)

           구 분                              지급기준
 1. 당초 신고포상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필요가 있는 경우                    20퍼센트 이상 또는 30퍼센트 미만 지급
 2. 당초 신고포상금(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소한 지급할 필요가 있는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포상금의 금액(이하 “최소지급액”이라 한다)을 정
   있는 경우                         하고, 당초 신고포상금이 최소지급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최소지급액 지급. 이 경우
                                 최소지급액은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4)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등 주민감시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
 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 예산낭비신고 포상금(1,000만원 이하) 지급 규정 신설(안
 제54조의2, 제54조의3)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85
제19705호                     관         보           2020. 3. 9.(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147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온라인 전자문서로도 기술인 경력신고, 설계사 면허증 발급신청 등이 가능토록 하여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고, 행정업무 수행과 관련된 인용조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원인 업무편의를 위해 온라인 전자문서로도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및 설계사 면허증 발급신청
   등이 가능토록 개선(안 제8조, 안 제15조)
나. 행정업무 수행 관련 시행령 상 인용조항 추가(안 제8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0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Leesd@motie.go.kr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044-202-51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개정내용은 정부입법지원센터 홈페이지(www.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와 산업통상자
 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예산·법령-입법·행정예고-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222호
                          석면안전관리인 의무교육 유예기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2.23.)됨에 따라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
여 2020년 석면안전관리인의 의무교육을 아래와 같이 유예합니다.
   2020년 3월 9일
               환 경 부 장 관
                                  193
제19705호                     관             보        2020. 3. 9.(월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105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
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6551호,
 2019. 8. 27. 공포, 2020. 8.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과징금 부과·징수 세부절차를 마련
 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과태료 상한액을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
 16991호, 2020. 2. 11. 공포, 2020. 8.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습위반자 과징금 부과 세부 산출기준 및 징수 절차 기준 등 세부기준 마련 신설(안 제3조의2,
   별표 1)
 1) 과징금 부과 시행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과징금 세부산출기준 및 징수 절차 기준 등 부과·징수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나.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하여 개정됨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2)
 1) 법률에서 과태료 상한액을 개정하여 행위주체 및 위반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세부기준을
   정함
다. 법률 개정에 따른 각 기관별 권한 위임 규정 정비(안 제5조)
 1) 농어업 자원·환경 등 실태조사·평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관리,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구체적인
   위임 규정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친환경농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sunline@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3) 팩스 : 044-868-0483
                                  191
제19705호                     관         보           2020. 3. 9.(월요일)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전화 044-201-2436, 24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146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력기술관리법｣일부개정(법률 제16802호, 2019.12.10. 공포, 2020.6.11. 시행)에 따라 개정 법 조항
 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행령 내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실무경험이 풍부한 학
 ㆍ경력 기술자 등의 승급을 허용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력기술관리법｣개정에 따른 시행령 내 인용조항 정비 및 자구수정(안 제3조, 안 제9조, 안 제
  19조, 안 제21조)
나. ｢전력기술관리법｣개정에 따라 전력기술인단체 위탁업무에 전력기술인의 인정 및 취소ㆍ정지 등
   의 업무 포함(안 제28조제2항 제1호의2 내지 제3호)
다. 국가기술자격이 없더라도 일정 수준의 학력‧경력을 갖춘 경우 중급 기술자 및 감리원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1],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0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Leesd@motie.go.kr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044-202-51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개정내용은 정부입법지원센터 홈페이지(www.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와 산업통상자
 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예산·법령-입법·행정예고-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2
제19705호                    관            보                  2020. 3. 9.(월요일)
ㅇ 대출 가용액 : 총 370억여 원 규모
 (2020년 제2차 이차보전사업 지원액 3.79억여 원)
  ※ 대출 가용액은 이차보전 후보자 대출 가능 여부 등에 따라 변동 가능
ㅇ 대출 취급 금융기관 : 5개 협약은행

   취급 금융기관          대출 기간                   대출 금리                 대출 한도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산업, 기업, 부산,       15년 이내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총사업비의
   수협, 신한은행      (거치기간 5년 이내)          COFIX, CD, Koribor,        80% 이내
                                   은행채 금리 등+가산 금리

5. 이차보전액 산출 방법
ㅇ 매월 대출금 평균잔액에서 2.5%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
6.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및 실수요자 의무사항
ㅇ 후보자(심사위원회로부터 대상자로 추천된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 통보서에 지정된 날까지
  협약 금융기관과 대출 약정을 위한 상담 및 대출 가능 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ㅇ 후보자로 선정된 자는 후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조선소와 건조 계약을 체결(다만,
  특수선박 건조 등에 따른 조선소 일정 조율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하여야 한다.
ㅇ 실수요자는 선박 건조 후 유‧도선사업 변경 면허(신고) 시점부터 최소 5년 동안은 유‧도선사업
  용도로만 활용하여야 한다.
ㅇ 실수요자는 선박이 유‧도선사업 용도로 활용되는지를 매년 1월 말까지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
  고확인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 및 유‧도선안전협회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및 실수요자 선정 취소
ㅇ 후보자로 선정된 후 선정 통보서에서 정한 날까지 대출 취급 금융기관과 대출 약정을 위한 상담
  을 하지 않는 경우
ㅇ 후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조선소와 건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ㅇ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이차보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8. 이차보전액 지급중단 또는 환수
ㅇ 이차보전액을 지원받는 기간에 선박을 매각, 양도, 교환 또는 폐기 등 임의 처분한 경우(행정안전
  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ㅇ 선박 대체 건조 후 면허(신고) 변경 시점부터 최소 5년 안에 유‧도선사업 외 타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ㅇ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9조에 따라 면허(신고)가 취소된 경우
ㅇ 이차보전사업과 관련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하지 않은 경우
ㅇ 유‧도선 현대화 대체 건조자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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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청 방법
ㅇ 신청서 작성‧제출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뉴스‧소식 → 새소식 → 알립니다),
   해양경찰청 홈페이지(www.kcg.go.kr, 새소식/알림 →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
   여 제출
ㅇ 접수처 : 유‧도선안전협회
  - 주소 : (우 22349)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 36(항동7가)
  - 전화 : 032) 228-0286
ㅇ 신청서 제출 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다만,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전자우편(e-mail)으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10. 제출 서류
ㅇ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지원 신청서 1부.
ㅇ 유‧도선 현대화 사업계획서 1부.
ㅇ 유‧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유‧도선사업 신고확인증 사본 1부.
ㅇ 기타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해당사항 서류만 제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KIS 신용평가모형 결과 반영 시 미제출)
  - 신규로 대체 건조 중인 선박이 있는 경우 건조계약서, 공정률 확인 증빙서류
  - 영세사업자 증빙서류(자본금 1억원 이하)
  - 친환경 기술 적용계획서(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려는 경우에 한함)
  - 기타 확약서(2종)
    (대체 선박의 선령 및 매각‧해체 확약서, 친환경 선박 건조 확약서)
11. 후보자 선정 절차
ㅇ 선정 : 유‧도선안전협회에 심사위원회를 구성‧선정 절차 진행
  - 심사위원회 구성 : 5명(행안부‧해경청, 선박안전‧조선‧금융기관 등 참여)
ㅇ 선정 결과 발표 : 2020년 4월 10일 이후 행정안전부 또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공고, 업체 개별
   통보
12. 기타사항
ㅇ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등 부
  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함.
ㅇ 신청 기간에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ㅇ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누락, 연락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 업
   체의 책임임.
◈ 기타 자세한 사항 확인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뉴스‧소식 → 새소식 → 알립니다),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www.kcg.go.kr, 새소식/알림 → 공지사항)
◈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제도과(☎044-205-4150),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032-835-2449), 유‧도선안전
    협회(☎032-228-0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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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0-157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
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취소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법인 사무소 및 관련 당사자의 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그 통지·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2. 공고기간: 2020. 3. 5.(목) ~ 2020. 3. 19.(목)
3. 당사자

  연번                  법인명                설립허가일        대표자         소재지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145-8
    1        (사)안전문화홍보시민모임               ‘06.02.28.   이승국
                                                                한수빌딩 232호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 북로
    2        (사)국민안전행복네트워크               ‘13.08.05.   김동건
                                                                 402, 7층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3      (사)대한민국재난안전서포터즈               ‘15.12.10.   한경미
                                                                  32길 20-7

4.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최근 수년간 목적사업 미수행, 주사무소 부존재 등으로 비영리법인의 정상
  적 운영 불가능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6. 근거법규: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
 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7.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2020. 3. 23.(월) 14:00~16:30
○ 청문장소: 세종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501호
○ 대         상: 법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
○ 청문주재자: 안전문화교육과장 송상훈 서기관
○       의견제출     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전화
        044-205-4277, 팩스 044-205-8936)
8. 유의사항
○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
    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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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05호                         관             보            2020. 3. 9.(월요일)
1. 개정이유
 가족친화인증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심사비용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조정하여 가족친화인
 증제 운영의 재정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중소기업 중 ‘중기업’에 대하여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신청 심사비용의 일부를 자부담하게
      하는 내용을 신설함
3. 의견제출
 ㅇ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가족문화과)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3. 3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 정부 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의견 보내실 곳
     -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화 : 02-2100-6368
     - 이메일 : acjut1@korea.kr


◉문화재청공고제2020-95호
                       「김천고등학교 본관」등 4건 문화재 등록 예고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김천고등학교 본관」등 4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2020년 3월 9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 내용
  가. 대상문화재

                                 수량․면적
 번                                              건립(제작)
               명칭               *건축물은 추후                       소유자 및 소재지
 호                                               연대
                               실측 통해 면적 조정
                                                              학교법인 송설재단
 1         김천고등학교 본관               1동            1932년      경상북도 김천시 송설로 90
                                                                (부곡동 777-1)
                                                              학교법인 송설재단
 2     김천고등학교 구 과학관                1동            1939년      경상북도 김천시 송설로 90
                                                                (부곡동 777-1)
                                                                한국철도공사
 3          수원역 급수탑                2기           1930년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960 (세류동 284-5)
                                               1924~1933년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4             불교                  14책
                                               1937~1944년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199
제19705호                               관         보   2020. 3. 9.(월요일)
 나. 등록 예고 사유
  ㅇ 김천고등학교 본관
  - 김천고등학교는 1931년 육영사업가 최송설당(崔松雪堂, 1855년〜1939년)이 민족정신 함양을 목
    적으로 설립한 김천지역을 대표하는 사학으로, 개교 초기 건축된 ‘본관’ 건물은 김천고등학교의
    상징이며 또한, 한국 근대건축의 선구자인 박길룡(1898〜1943년)의 작품으로 건축사적 측면에
    서 가치가 높다
  ㅇ 김천고등학교 구 과학관
  - 김천고등학교는 1931년 육영사업가 최송설당((崔松雪堂, 1855년〜1939년)이 민족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설립한 김천지역을 대표하는 사학으로, ‘구 과학관’은 1930년대 근대학교건축의 특징
    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내·외부의 공간구성이 신축당시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어 보존가치가
    크다.
  ㅇ 수원역 급수탑
  - 수원역 급수탑은 1930년대 국철(國鐵)인 광궤철도의 급수탑과 사철(私鐵)인 협궤철도의 급수탑
    2기가 동일한 부지 내 현존하는 희귀한 사례로, 국철과 사철의 급수탑 변화양상과 변천사를 보
    여주는 철도유산으로 가치가 높다.
    * 궤간(軌間)이 표준 1,435mm보다 넓은 철도를 광궤(廣軌)철도, 좁은 것을 협궤(狹軌) 철도라 함.
  ㅇ 불교
  - 「불교」는 일제강점기 간행된 대표적인 불교 종합 잡지로서, 교리 및 신앙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당대 불교계의 동향과 인식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당시 불교계 주요 인사들의 기고문
    을 중심으로 편집하였는데, 특히 1931년부터는 한용운이 편집 겸 발행을 맡았다. 그는 ｢정(政)·
    교(敎)를 분리하라｣(제87호, 1931.9), ｢조선불교의 개혁안｣(제88호, 1931.10) 등의 논설을 게재하
    여 냉철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일제의 종교 간섭을 비판하였으며, 대중 불교와 불교계의 발
    전을 촉구하였다.「불교」는 창간호부터 폐간호까지 보존되어 완결성이 있으며, 일제의 불교정
    책과 그에 대응하는 불교계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다수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
    대불교 연구를 위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0, 481-4891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주     소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200
제19705호                              관               보                2020. 3. 9.(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20-96호
                 사적 제324호「서울 구 서대문형무소」문화재 지정 구역 확대 예고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를 다음과
같이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구역 확대 지정을 예고합니다.
   2020년 3월 9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구역 확대 예고
2. 예고 내용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24호「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1)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51(현저동 101번지)
  2) 확대면적 : 구치감 부지 13,200㎡

                     기 지정면적(㎡)              확대 지정면적(㎡)              조정(확대 후) 지정면적(㎡)
 소재지      지번
                  지적면적        지정면적         지적면적        지정면적          지적면적        지정면적
 현저동      101공    103,713.6   28,112       103,713.6       13,200    103,713.6   41,312
 나. 지정(확대) 사유
  ㅇ ‘서울 구 서대문형구소’의 사적지 확대 구역은 일제강점기 구치감 건물이 위치했던 곳으로 일
       제가 항일독립운동가들을 격리·수감했던 공간으로 역사적·학술적·교육적 가치가 높음
 다.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3. 지정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지정 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지정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및 해당지방단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지정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 부서 :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 전화(042)481-4890, 481-4891 / 팩스(042)481-4899
   - 주소 : (우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
  ㅇ 서울시청
   - 부서 : 서울시청 역사문화재과 / 전화(02)2133-2630 / 팩스 (02)768-8873
   - 주소 : (우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 홈페이지 : http://www.seoul.go.kr
  ㅇ 서대문구청
   - 부서 : 서대문구청 문화체육과 / 전화(02)330-1121 / 팩스 (02)330-1430
   - 주소 : (우0284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 홈페이지 : http://www.sdm.go.kr
붙임 :   지번 면적조서 및 지적도 1부.
                                             201
제19705호                                   관               보        2020. 3. 9.(월요일)
1. 교육(집합) 의무 유예기간 : 2020년 2월 24일 ~ 2020년 6월 30일
2. 교육(집합) 의무 유예대상
「석면안전관리법」제33조에 따른 석면안전관리 교육의무 대상자
3. 유예기간 종료 후의 경과 조치
 석면안전관리인 의무 교육 유예 대상자는 유예기간 종료 후 제외한 법정 의무 기간(3개월) 종료 전
 에 교육을 이수해야 함. 다만, 2월 24일부터 2월 말까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는 7월 말까지, 3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는 8월 말까지, 4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는 9월 말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함
※ 의무교육 유예기간 중이라도 최소한의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안내를 위하여 온라인 교육 운영
      (국립환경인재개발원,              http://ehrd.me.go.kr)    및   교육자료   배포(석면관리    종합정보망,
      https://asbestos.me.go.kr)


◉환경부공고제2020-229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3월 9일
                    환 경 부 장 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발견 신고, 질병진단, 역학조사 등의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전담기관 중심
 으로 개편하고, 기관ㆍ단체에서 사육하는 야생동물에 대한 살처분 등 조치명령으로 손실이 생긴 경
 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
 물법”이라 함) 개정됨(법률 제16609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
 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전문기관의 장으로 변경하고, 보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
 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아울러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야생생물 수입․반입을 제한하는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 보건 우려시 야생생물 수입․반입 제한(안 제14조의2 단서 신설)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등으로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야생
   생물 수입․반입을 제한하는 근거 마련
 나. 야생동물 질병관리 행정기관 변경(안 제23조의4, 안 제39조제3항)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서 국립야생동물질
   병관리기관장으로 변경
 다. 야생동물 질병확산 방지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금 지급(안 제38조의2 및 별표 3 신설)
   기관·단체에서 사육하는 야생동물에 대한 살처분 등 조치 명령으로 폐사 등 손실이 생긴 경우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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