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287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7월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위병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178, 178-5, 178-6, 178-7, 
178-8, 178-9, 186-1, , 186-2, 
186-3, 187-3, 281, 281-1, 
281-2, 281-4, 281-5, 281-6, 
281-7, 281-8, 281-10, 
281-11, 282, 282-1, 1209-3, 
1212-2, 1212-3, 1212-4, 
1212-5, 1212-6, 1212-7, 
1213, 1279, 산139-1
115,874
17.37 
17.37 
면회실
58.88 
58.88 
교회
151.68 
151.68 
민간위탁업체정비소
367.04 
367.04 
정비근무창고
69.00 
69.00 
정비재료창고
304.44 
304.44 
지정폐기물창고
183.82 
183.82 
철책창고
327.91 
327.91 
법당
206.32 
206.32 
천마공장차양대
200.00 
200.00 
천마공장발전기실
39.68 
39.68 
천마공장특수무기2
정비공장
432.05 
432.05 
폐수처리실
21.06 
21.06 
창고
56.12 
56.12 
본부공급실
190.08 
190.08 
폐품창고
300.00 
300.00 
라커룸
30.24 
30.24 
분리수거장
24.64 
24.64 
711노드통신
115.65 
106.85 
체력단련장
58.88 
58.88 
사이버지식정보방
46.20 
46.20 
일반창고(구BOQ)
185.76 
185.76 
통합막사
835.00 
1,612.06 
재활용창고
22.14 
22.14 
의무실
109.00 
109.00 
치장창고
322.56 
322.56 
훈련물자창고
84.37 
84.37 
충성클럽
110.70 
110.70 
편성창고
181.17 
181.17 
4종창고1
369.47 
369.47 
4종창고2
369.47 
369.47 
폐식용류창고
12.00 
12.00 
창고
16.53 
16.53 
벽제노트통신소
166.93 
166.93 
복지시설
42.92 
42.92 
취사병휴게소
25.82 
25.82 
병영식당
322.90 
322.9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289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고
「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21년7월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진지생활관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283-24, 283-26
4,663
245.97 
242.19 
천마포상
77.38 
77.38 
비호포상1
50.92 
50.92 
비호포상2
6.30 
6.30 
관측소
3.89 
3.89 
컨버터실
18.00 
18.0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290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7월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7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레이더기지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363-1
48,554
166.32
166.3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291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고
「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21년7월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7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컨버터실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산79-4, 산79-26, 산93-4
7,944
27.56
26
포상
36.15
36.15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292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7월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면회실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차리 
659-1
3,749
63.23
63.23
훈련물자창고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차리 
657-1
26,712
91.02
91.02
분리수거장
55.20
55.20
간부사무실
174.06
172.20
저장시설-1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차리 
598-1
4,452
142.10
142.10
저장시설-2
46.08
46.08
부속창고
77.29
77.29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88호
사설항로표지기능정지(기장해양관측등부표등2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정지(일시철거)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7월2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기능정지(인양점검에따른일시철거>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적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비고
기장해양관측등부표
35-10-56.8 N
129-14-06.9 E
Fl(5)Y20s
7
황색/
망대형
관측용
2021.7.19.
2021.10.8.
기능정지
(82일간)
고리해양관측등부표
35-19-06.6 N
129-18-53.0 E
Fl(5)Y20s
7
황색/
망대형
관측용
2021.7.19.
2021.10.8.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293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고
「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21년7월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궤도정비고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간파리 
57-3, 57-9, 58-2, 59-1, 61, 
61-1, 61-2, 61-3, 61-4, 61-5, 
62, 62-1, 62-2, 62-3, 62-4, 
62-5, 63, 63-1, 63-2, 63-3, 
63-4, 63-5, 64-1, 64-2, 64-3, 
65, 66, 67-1, 67-3, 68, 68-1, 
69, 69-1, 70, 70-1, 70-2, 70-3, 
70-4, 71-1, 430, 431, 431-1, 
산 200, 산 201
105,865
178.72 
178.72 
구 상황실(벙커)
30.24 
30.24 
병영관
1352.97 
2672.28 
독서카페
17.10 
17.10 
무벽사 차량호-1
153.27 
153.27 
무벽사 차량호-2
150.54 
150.54 
수송물자 창고
23.03 
23.03 
물품보관창고
173.87 
173.87 
체력단련시설
51.51 
51.51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294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7월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폐수처리시설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간파리 
218-2, 219, 219-1, 220, 221, 
222, 222-1, 222-2, 222-3, 
222-4, 222-5, 222-6, 223, 224, 
225, 226, 227, 228, 228-1, 229, 
231, 232-2, 284-2, 285-2, 286, 
289-2, 290-2, 292-2, 293, 
294-2, 295, 295-1, 295-2, 296, 
297-1, 298-2, 299, 301, 302, 
303, 304, 305, 305-1, 305-2, 
306, 307-8, 317-2, 318-1, 
318-3, 318-5, 318-6, 319, 320, 
322, 322-1, 323, 439, 439-1, 
440, 441, 453-14, 453-46, 
453-47, 456, 456-3, 456-4, 
457, 458, 460, 
산221, 산222,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늘목리 528
167,524
25.76 
25.76 
휴게실
32.33 
32.33 
탈의실
17.15 
17.15 
정비고,창고
384.00 
384.00 
오폐수처리시설
67.80 
67.80 
창고
42.59 
42.59 
병영관
1346.40 
3823.08 
전투창고
92.61 
92.61 
운영창고
103.88 
103.88 
신 PX
197.50 
197.50 
전투물자창고
111.51 
111.51 
상황실
75.66 
75.66 
저장시설
46.92 
46.92 
독신자숙소
265.68 
279.18 
무벽사차량고
143.52 
143.52 
이글루저장시설
207.42 
207.42 
무개호포상-1
42.40 
42.40 
유류고
166.40 
166.40 
무개호포상-2
42.40 
42.40 
무개호포상-3
42.40 
42.40 
여군편의시설
25.81 
25.81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296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7월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고(탄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식사동 
13-8, 13-10, 414, 41-5, 41-6, 
41-9, 41-11, 43-1, 51-4, 
54-1, 55, 60-5, 966-1, 
산39-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61-2, 산62-3
652,295
304.92 
304.92 
저장고(탄2)
304.92 
304.92 
저장고(탄3)
304.92 
304.92 
저장고(탄4)
304.92 
304.92 
저장고(탄5)
304.92 
304.92 
저장고(탄6)
249.48 
249.48 
저장고(탄7)
242.94 
242.94 
저장고(탄8)
24.00 
24.00 
저장고(탄9)
304.92 
304.92 
저장고(탄10)
249.48 
249.48 
저장고(탄11)
249.48 
249.48 
저장고(탄12)
249.48 
249.48 
저장고(탄13)
249.48 
249.48 
저장고(탄14)
249.48 
249.48 
탄약검사장
330.51 
326.94 
저장고(탄15)
249.48 
249.48 
저장고(탄16)
249.48 
249.48 
저장고(탄17)
283.36 
283.36 
저장고(탄18)
249.48 
249.48 
일반창고3
80.04 
80.04 
저장고(탄19)
249.48 
249.48 
저장고(탄20)
249.48 
249.48 
저장고(탄21)
212.52 
212.52 
저장고(탄22)
304.92 
304.92 
저장고(탄23)
249.48 
249.48 
저장고(탄24)
283.36 
283.36 
오수처리장
95.04 
95.04 
목재창고
176.29 
176.29 
훈련물자창고
81.51 
81.51 
구.탄약검사장
150.96 
150.96 
구.검사장창고
8.23 
8.23 
저장고(탄25)
249.48 
249.48 
저장고(탄26)
249.48 
249.48 
저장고(탄27)
249.48 
249.48 
저장고(탄28)
249.48 
249.48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고(탄29)
283.36 
283.36 
저장고(탄30)
249.48 
249.48 
저장고(탄31)
249.48 
249.48 
저장고(탄32)
249.48 
249.48 
일반창고-1
75.81 
75.81 
훈련물자창고
28.62 
28.62 
구.충성마트
219.76 
219.76 
면회장
48.15 
48.15 
교회
105.30 
105.30 
창고
52.51 
52.51 
독신숙소
194.10 
366.60 
수송부-1
62.92 
62.92 
수송부-2
100.00 
100.00 
구간부숙소
99.00 
99.00 
일반창고-2
8.21 
8.21 
일반창고-3
86.70 
86.70 
저장고(탄33)
249.48 
249.48 
저장고(탄34)
249.48 
249.48 
저장고(탄35)
249.48 
249.48 
저장고(탄36)
304.92 
304.92 
저장고(탄37)
84.00 
84.00 
저장고(탄38)
84.00 
84.00 
저장고(탄39)
84.00 
84.00 
저장고(탄40)
84.00 
84.00 
저장고(탄41)
249.48 
249.48 
저장고(탄42)
249.48 
249.48 
저장고(탄43)
249.48 
249.48 
저장고(탄44)
249.48 
249.48 
위병소
5.76 
5.76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297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7월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충성클럽(P.X)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70-5, 70-18, 70-20, 70-21, 
72-2, 124-83
30,697
95.50 
95.50 
통합막사
855.55 
1,717.43 
통합정비고(정솔관)
265.00 
365.00 
수송부
206.70 
206.70 
수송부 세차장
23.76 
23.76 
(구)위병소
13.10 
13.10 
급수시설(집수조)
5.50 
5.50 
편성창고
161.28 
161.28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295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7월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하나로저장고(탄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84-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1090-1
43,108
52.50 
52.50 
하나로발전실
52.38 
52.38 
작전상황실
51.24 
13.44 
창고
27.00 
27.00 
둘포저장고(탄2)
52.50 
52.50 
둘포발전실
19.44 
19.44 
공병창고
15.00 
15.00 
청소보관함창고
8.60 
8.60 
간부숙소
40.00 
40.00 
통합막사
313.05 
313.05 
독서카페
22.10 
20.06 
오폐수처리시설
4.37 
4.37 
저탐레이다실
95.04 
95.04
◉금융위원회공고제2021-263호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현황자료의 제출을 요청(‘21.06.02 ~ ’21.07.14, 총 3회)하였으
나, 아래의 비영리법인들에 대하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07월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ㅇ공시송달 대상자(자료제출 대상자)
ㅇ공고기간 : 2021.7. 23. ~ 2021. 8. 7. (16일)
ㅇ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제출 대상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ㅇ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ㅇ담당부서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6층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2-2100-2804, 2807)
ㅇ제출 대상 자료 : ①최근 3년 간(’18, ’19, ’20) 사업연도별 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②최근 3년 간(’18, ’19, ’20) 사업연도 말 기준 재산목록 및 자산별 명세서
③최근 3년 간((’19, ’20, ’21) 사업연도별 수입·지출 예산서
ㅇ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박예슬 사무관 : seul408@korea.kr)
ㅇ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추후 필요시 설립허가 취소 
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명
법인번호
주소
구분
한국CEO포럼
110121-00340**
서울 영등포구
사단법인
한국금융리스크관리전문가협회
110121-00340**
서울 마포구
사단법인
사단법인 자산운용연구원
110121-00370**
서울 중랑구
사단법인
파생시장협의회
110121-00436**
서울 마포구
사단법인
글로벌파이넌스포럼
254121-00180**
서울 영등포구
사단법인
청정금융포럼
114321-00327**
서울 영등포구
사단법인
금융경제연구원
150121-00110**
서울 관악구
사단법인
국제금융포럼
184721-00014**
충북 청주시
사단법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298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고
「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21년7월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벙커유개호진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 
299-14, 296-7, 299-2, 299-4,  
306-10, 305-1
10,747
12.00
12.0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299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7월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베스트그린아파트 
101동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봉암리
408-3, 408-19, 408-20, 411, 
412, 413-2, 478, 479, 514, 
514-1, 516
7,258
490.94 
1,947.35 
베스트그린아파트 
102동
368.20 
1,825.4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300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고
「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21년7월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폐수처리장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점원리 
41-1,42-1,44-2,46,47,47-1,48,
49,50,51,52,53,54,55,55-1,56,5
7,58,171,172,174,175-1,176-1,
177,237,241,242,243
94,665 
23.76 
23.76 
JSA안보견학관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읍내리
825-1,826,828,829,829-1,
경기도파주시군내면점원리
830,830-1,831,851,852,852-1,8
53,
853-1,853-3,853-5,853-6,854,
1007,
1008,1010,산153-1
114,487 
612.99 
1,163.84 
면회실
315.36 
315.36 
기혼자숙소(햇살마루)
585.32 
1,417.34 
취사식당
842.31 
842.31 
광개토체육관
1,655.50 
2,149.70 
병영생활관(백선엽관)
2,711.81 
8,095.00 
박격포지휘소초소
15.21 
30.42 
저장고 고가초소
16.40 
16.40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1-31호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7월23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07. 23. ~ 2021. 08. 06.(15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 02-6735-8139, 8141, 8142)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김바른
1994.12.18.
0178210274100000145
\3.862.50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
로220번길
2
김선종
1990.10.26.
0178200274100010913
\3,862,500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248
번길
3
김원영
1971.01.24.
0178210274100000136
\3,862,5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
수로
4
오근호
1993.12.27.
0178210274100001103
\7,725,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
학로27번길
5
윤용일
1976.03.06.
0178210274100002183
\4,000,000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
로29길
6
이경희
1972.05.11.
0178200274100003325
\7,725,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대
산로11번길
7
조두진
1984.12.12.
0178210274100002184
\1,800,0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네고
지길
8
㈜딜러공간
134911-0039***
0178200274100007357
\4,120,00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덕
로6번길
9
㈜위드바움
110111-7244***
0178200274100008196
\3,862,500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
로51길
10
허만
1985.05.29.
0178210274100002182
\3,000,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
화로4길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
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302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고
「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21년7월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생활관 4동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443-1, 443-2, 443-3, 444, 
445-11, 445-12, 448-6, 
449-1, 450, 450-1, 450-2, 
451-3, 453-1, 454-2, 455-1, 
455-2, 527-3
25,944
837.81 
2,848.95 
생활관 2동
339.19 
601.34 
생활관 1동
387.16 
742.91 
회의실
126.00 
126.00 
전진교육대
381.50 
763.00 
생활관 6동
528.90 
1,367.46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301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07월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위병소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70-5, 70-18, 70-20, 70-21, 
72-2, 124-83
30,697
16.60 
16.60 
어울림누리
216.60 
216.60 
통합막사
3,534.18 
12,599.28 
백마교육관
869.90 
951.90 
저장고(탄1)
42.16 
42.16 
저장고(탄2)
19.20 
19.20 
저장고(탄3)
21.08 
21.08 
저장고(탄4)
21.08 
21.08 
저장고(탄5)
21.08 
21.08 
절
366.39 
366.39 
보급창고
504.00 
504.00 
유류창고
80.77 
80.77 
화장실
18.53 
18.53 
교회
492.51 
549.39 
병영식당
656.64 
656.64 
휴게소
11.31 
11.31 
병사식당
483.12 
483.12 
성당
154.53 
154.53 
창고
36.26 
36.26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303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7월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충무마트
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봉리 
11, 13, 13-1, 13-2, 13-3, 
13-4, 13-6, 13-7, 13-8, 14, 16, 
19-1, 20-1, 23-1, 23-2, 23-3, 
23-4, 35-1, 43-1, 720, 721, 
723, 산162
175,488
145.92 
145.92 
대대운영창고
145.21 
145.21 
충무면회실
140.58 
140.58 
생활관
1,889.08 
5,602.22 
정비과
296.98 
296.98 
전투창고
149.65 
149.65 
폐수처리시설
25.20 
25.20 
정비과(수송부)
427.24 
427.24 
저장시설1
40.01 
40.01 
저장시설2
40.01 
40.01 
저장시설3
40.01 
40.01 
저장시설4
40.01 
40.01 
저장시설5
40.01 
40.01 
저장시설6
40.01 
40.01 
저장시설7
40.01 
40.01 
저장시설8
40.01 
40.01 
저장시설9
40.01 
40.01 
저장시설10
40.01 
40.01 
저장시설11
40.01 
40.01 
대대교보재보관창고
51.11 
51.11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304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고
「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21년7월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오폐수처리장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상판리
487-3, 487-5, 487-6, 487-8, 
487-9, 487-10, 488, 488-1, 
489, 489-1, 497, 497-1, 497-2, 
497-3, 497-4, 497-5, 497-6, 
497-7, 497-8, 499-1, 500, 
501-1, 509-1, 512, 513, 514, 
514-1, 514-2, 514-3, 514-4, 
514-5, 514-6, 514-7, 518-1, 
519, 521, 528, 542, 552, 555, 
555-1, 556, 557, 557-1, 558, 
558-1, 559, 560, 577, 578, 579, 
580, 581, 607, 608, 609, 610, 
611, 612, 618, 산112, 산131, 
산132, 산135, 산145, 산167
962,170
38.08 
38.08 
전투지휘훈련장
271.95 
271.95 
거접훈련장 
병영생활관
594.88 
1,226.94 
강의장
141.60 
141.60 
저장시설
25.80 
25.8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305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7월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포장재료 창고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길명리
318-2, 318-4, 318-5, 318-6, 
318-7, 320, 320-1, 320-2, 
443-4, 443-10, 444-1, 445, 
445-1, 산2-9, 산196-2, 318-1, 
443-1
276,119
69.01 
69.01 
저장시설-1
96.00 
96.00 
저장시설-2
96.00 
96.00 
저장시설-3
96.00 
96.00 
저장시설-4
96.00 
96.00 
저장시설-5
96.00 
96.00 
통합정비고
594.75 
809.28 
폐수처리장
24.25 
24.25 
오폐수처리장
31.11 
31.11 
창고
246.24 
246.24 
저장시설 초소
39.90 
39.90 
지하유류탱크
35.00 
35.00 
궤도차량 차양대-1
374.00 
374.00 
궤도차량 차양대-2
297.00 
297.00 
궤도차량 차양대-3
297.00 
297.00 
궤도차량 차양대-4
374.00 
374.00 
지상유류고(드럼야적
장)
189.21 
189.21 
위병초소-1
32.40 
32.40 
위병초소-2
32.40 
32.40 
사무실
25.81 
25.81
○ 서훈 (국토교통부)제20038호(건설기술발전 유공(토목의 날) 정부포상 수여 중 정정)
관보 제20038호(2021. 07. 07.) 에 게재된 건설기술발전 유공(토목의 날) 정부포상 수여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07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훈격                훈격         관보   제20038호(2021.07.07.)
     동탄산업훈장             동탑산업훈장        중 첫 번째 훈격명 정정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531호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
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21년7월23일
산업통상부장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및「한-이스라엘자유무역협정」이각각정식서명(RCEP(‘20.11.
15.),
한-이스라엘FTA(’21.5.12.)됨에따라협정대상국가인RCEP 회원국과이스라엘을기존관련조문에
추가
2. 주요내용
①자유무역협정에따른세이프가드조치대상국가에RCEP 회원국, 이스라엘포함(영제24조1항)
* 자유무역협정을체결한모든대상국가에적용
②동일상품에대해1회를초과하여세이프가드조치재발동금지대상국가에이스라엘포함
(영제24조5항5호)
③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사시이해관계자의의견수렴기간20일이상보장국가에이스라엘
포함
(영제24조12항)
④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기간이1년이상일경우, 일정기간을주기로점차적인조치완화대
상국가에
RCEP 회원국, 이스라엘포함(영제24조16항)
⑤세이프가드적용배제가능국가에이스라엘포함(영제24조의2 1항)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9월1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8) 세종시한누리대로402 정부세종청사산업통상자원부무역구제정책과
- 전자우편: kshskw@korea.kr
- 팩스: 044-203-4816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무역구제정책과(전화(044) 203 - 5856, 팩스(044) 203-
4816)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1-66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1년7월23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
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21.6.4.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행
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
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3개월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업권은 존
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광업권 현황 (‘21.6.4.)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21.6.4.)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7335
강원도
예미
98
양*흡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압류(광주세무서장)
2
77493
강원도
예미
98
양*흡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압류(광주세무서장)
3
78402
충청남도
모항
31
나*철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279
강원도
호명
105
주식회사 충*화*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280
강원도
호명
106
주식회사 충*화*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281
강원도
호명
115
주식회사 충*화*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
100282
강원도
호명
116
주식회사 충*화*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5
100283
강원도
호명
125
주식회사 충*화*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6
100284
강원도
호명
144
주식회사 충*화*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21.6.4.)
7
100418
경상남도
진교
119
최*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8
100412
경상북도
예천
146
주식회사 백*광*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9
100413
경상북도
상주
69
주식회사 백*광*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0
100408
전라남도
신흥
95
주식회사 어*산*개*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1
100406
전라남도
우수영
12
한*철*주식회사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2
100415
전라북도
강경
127
이*규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3
72296
충청북도
진천
20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4
72297
충청북도
진천
19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압류(충청북도지사)
15
72298
충청북도
진천
28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6
72299
충청북도
진천
8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7
72300
충청북도
진천
9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8
72301
충청북도
진천
10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9
72302
충청북도
진천
17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0
72303
충청북도
진천
18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1
72563
충청북도
진천
29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2
74126
충청북도
진천
27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878
강원도
문막
60
김*주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2
200851
강원도
정선
98
남*개*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3
200856
강원도
정선
77
남*개*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4
200857
강원도
정선
88
남*개*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5
200858
강원도
정선
89
남*개*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6
200866
강원도
정선
78
남*개*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7
200855
강원도
용두리
24
동*레*주식회사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8
200840
강원도
정선
19
유*종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9
200850
강원도
하진부
146
유*종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10
200885
강원도
창동
36
최*실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11
200886
강원도
하진부
144
최*실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12
200887
강원도
하진부
145
최*실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13
201240
경기도
용두리
7
박*훈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14
200848
충청남도
대산
25
유*종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15
200849
충청남도
대산
26
유*종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16
200838
충청북도
단양
95
이*애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17
200839
충청북도
단양
96
이*애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고용노동부공고제2021-30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7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단기비자발적이직자가많은사업장에대하여단기계약체결관행개선유도및이직자의구직급여
반복수급에따른사업장간형평성제고등을위해고용보험료를달리정할수있는근거규정을마련하
고, 보험료부과시최저기준인기준보수를적용받는예술인, 노무제공자의범위및사유등을명확히
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단기비자발적이직자가많은사업장에대한고용보험료특례(안제13조의2)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미만의단기비자발적이직자가많은사업장에대하여단기근속자비율
및실업급여보험료에대한구직급여수급액비율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고용보험료를
달리정할수있도록근거규정마련.
나. 기준보수의하한액적용범위등명확화(안제3조제3항)
예술인, 노무제공자의보수액이월단위기준보수보다적은경우기준보수를보험료부과의하한액으
로적용할수있도록사유, 대상등을법률로명확히규정함.
3. 의견제출
이개정법률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9월1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정부세종청사11동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30117)
- 전자우편: jh108xx@korea.kr
- 팩스: 044-202-8038
4. 그밖의사항
개정법률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전화(044) 202 - 7358, 팩스(044)-202
-8038)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1-120호
　「도로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사용개시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7월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5호선
3. 사용개시구간 : 연장 0.20km(신설2차로)
- 경남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986-2도 부터 
   경남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84-1 까지
4. 주요 통과지 :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5. 중용구간 : 해당 없음
6. 개시일시 : 2021년 7월 15일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한 달 간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5-740-2663)
◉법무부고시제2021-318호
귀화허가취소고시
　다음사람에대해국적법제21조등규정에따라귀화허가를취소한다.
2021년7월23일
법무부장관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취소 원인
취소연월일
왕린린
(개명후
김시은)
1983.**.**
여
경기도시흥시
****
거짓, 그밖의부정한
방법으로귀화허가
2021. 7. 20.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1-65호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
라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7월23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
조에 따라 2021.10월중에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귀하(사)의 의견을 청
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
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21.8.30.~2021.8.31.(2일) 오후 2시~5시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21.8.31.까지(청문참석 간주)
ㅇ 청문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624호 회의실
ㅇ 청문주재자 : 심사팀 최현태 주무관(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광업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
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광업권 현황 (‘21.6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8621
강원도
예미
59
윤*광
납석
채굴계획미인가
2
78600
강원도
영월
68
한*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조광권[3957:주식회
사 삼*광*]
3
78603
경기도
포천
108
이*구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4
78604
경기도
포천
118
이*구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5
78605
경기도
포천
126
이*구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6
78606
경기도
포천
136
이*구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7
78624
경상북도
춘양
107
박*용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8
78623
경상북도
포항
56
서*숙
규조토
채굴계획미인가
9
78632
전라북도
함열
65
주식회사 자*개*
규석
채굴계획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