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07호                관        보         2013. 9. 26.(목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3-35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3년 9월 26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쯔엉티끼우 1989.01.01 여 베 트 남 강원도원주시강변로633-4
                           (학성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몰티안아카핟 1980.07.22 여 타 이 강원도 홍천군 동면 신봉리 305 제6조2항1호
아카하드찬펜 1976.02.19 여 타 이 경기도가평군하면보름골길224-21
                           (하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도안티마이 1981.10.15 여 베 트 남 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봉리 338 제6조2항1호
  왕리동 1972.11.06 여 중 국 전북 익산시 여산면 두여리 85 제6조2항1호 국적법
 더안티하안 1991.12.22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364
                                   김제시 용지면 용암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장얀홍 1974.06.04 여 중 국 전북 군산시 중동 274             국적법
                                               제6조2항1호
포사다스말라 1978.12.14 여 필 리 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림읍귀덕
                           14길70-4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보녹빛 1988.07.25 여 베 트 남 강원 홍천군 내면 광원리 122 제6조2항1호
  쒸쌍훵 1975.03.25 여 중 국 전남 담양군 봉산면 신학리 19 제6조2항1호 국적법
  왕시쿤 1975.04.21 여 중 국 전남 장성군 삼계면 신기리 169 제6조2항1호국적법
 리훙쥐안 1985.12.03 여 중 국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38 제6조2항1호국적법
 누엔녹느 1989.02.10 여 베 트 남 경기도안산시상록구안산천동로14
                           6
                                                 국적법
                                               제6조2항1호
  석금옥 1964.01.17 여 중 국 전라남도곡성군옥과면무창3길12-
                           3 (옥과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이티디엔 1990.02.25 여 베 트 남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원도1길59
                           (장흥읍)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우엔티 1985.07.06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장흥군 부산면 금자리 국적법
  김프엉                      293                 제6조2항1호
  티찬타 1985.05.12 여 캄 보 디 아 광주광역시남구제중로108번안길1
                           5-1 (서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호앙낌와잉 1992.02.11 여 베 트 남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신흥로49번길 4-4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상남도남해군이동면무림로42
  최정화 1963.09.04 여 중 국 (이동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다이리트제 1975.12.19 여 필 리 핀 경남 함양군 함양읍 삼산리 867 국적법
 니린에스                                          제6조2항1호
                               67
제18107호                     관         보            2013. 9. 26.(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리티누빙 1983.02.14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동작구동작대로35아길
                          35 (사당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아니스트라토 1985.12.26 여 러시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국적법
바예카테리나               (연방) 179               제6조2항1호
                          경상북도영천시북안면연당길72
  이은순 1984.06.06 여 중 국 (북안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장여로85번
 응엔티흥 1979.02.12 여 베 트 남 길50-2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상북도
 원티타잉단 1987.07.09 여 베 트 남 정천리 48포항시 남구 장기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라북도남원시운봉읍산덕길29
 응웬티너이 1990.04.18 여 베 트 남 (운봉읍)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김일영 1969.04.07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29-26 제6조2항1호
 짠티후엔짠 1991.11.02 여 베 트 남 강원도강릉시강동면언덕밑길30-3
                          (강동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튀짱 1989.01.06 여 베 트 남 강원도
                          252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위지에 1970.01.22 여 중 국 전북 124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2가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티투후옌 1987.11.28 여 베 트 남 경기도 양주시 고암동 537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김느안 1987.08.20 여 베 트 남 울산광역시북구천곡길161
                          (천곡동)
                                              국적법
                                            제6조2항4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3-132호
  양곡관리법 제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 및 2014 양곡년도 정부관리양
곡 수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13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 및 2014 양곡년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1. 기본목표
  ❍ 2004년 쌀 재협상 결과에 따른 시장개방확대에 대비하여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확보와 국내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
2. 추진방향
  □ 공공비축량은 72만톤( 수준으로 운용하며, 매년 비축규모의 1/2 수준(36만톤)으로 매입량 결정
    ❍ 2011~2013년 매입량은 2010년 국무회의에서 결정(3년 단위)
      - 매입계획량 : (‘11) 34만톤 → (’12) 37만톤 → (‘13) 37만톤
       * 이전 3년 매입계획량 : (‘08) 40만톤 → (’09) 37 → (‘10) 34
    ❍ 연도별 실매입량 : (‘08) 40만톤 → (’09) 37 → (‘10) 35 → (’11) 26 → (‘12) 36
       * ‘10년에는 태풍피해곡 11천톤을 추가 매입
       * ’11년에는 쌀값 상승을 기대하는 농업인들의 공공비축 출하 저조로 계획량(34만톤)의 76.5%
         수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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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07호                           관           보              2013. 9. 26.(목요일)
3. 주요 내용
  가. 2013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
    (1) 매입기간 : ’13. 9. 23 ~ ‘13. 12. 31(100일)
      * 계획대비 매입 물량이 적을 경우, 매입기간 연장 가능
    (2) 매입물량 및 매입방법
      ❍ 매입물량 : ‘13년산 37만톤[포대벼(건조) 29, 산물벼 8]
     ❍ 매입방법 : 포대벼는 농가로부터 직접 매입하고 산물벼는 농가 편의를 위하여 RPC(DSC)등
        의 시설을 통해 매입
       - 계획량 대비 매입량이 부족할 경우 필요에 따라 농가․농협․RPC 등 벼 소유자로부터 추
         가 매입 가능
         * 기간 내 매입량 부족으로 추가 매입할 경우 입찰 등의 방법을 활용
     ❍ 매입대금 : 2013년도 양곡관리특별회계에 계상된 예산(6,789억원)으로 37만톤 매입대금 지급
    (3) 매입가격
      ❍ 건조벼 : 통계청에서 조사한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80kg)을 조곡(40kg)으로 환산한 가
         격으로 매입(전국 단일가격 적용)
     매입가격 =                   [수확기 전국평균 산지쌀값(80kg) - 가공임(6,568원)]            × 40kg
     (포대벼)                                111.1111(80kg ÷ 72%)
      ❍ 산물벼 : 건조벼 매입가격에서 포장비용 820원/40kg(포장재 420원, 포장임 400원)을 차감한
         가격으로 매입
    (4) 우선지급금 지급 및 정산
      ❍ 공공비축미곡 출하 농업인의 수확기 자금상환을 위하여 매입현장에서 우선지급금을 지급하
         고, 산지쌀값 조사결과에 따라 ‘14.1월 차액 정산
        - 우선지급금은 8월 평균 산지쌀값을 감안하여 9월초 결정
                                         <우선지급금>
                                                                      (단위 : 원/조곡, 40kg)
                        특등품                   1등품              2등품          3등품
       포대벼              56,820               55,000            52,560       46,780
       산물벼              56,000               54,180            51,740       45,960
        * 산물벼의 포장비용은 우선지급금에서 감액 지급
      ❍ 정산액(건조벼) = 매입가격 - 우선지급금
    (5) 산물벼 매입곡 판매 및 보관료 부담 등
      ❍ 산물벼 매입 RPC사업체(DSC 포함)에 시가로 인도하되 인수의향이 없는 잔여물량은 정부가
         인수
        - 다만, 정부관리양곡이 부족하거나 과잉생산으로 인한 민간보유 물량이 과다할 경우에는 정
          부에서 바로 인수
      ❍ 산물벼 매입시점부터 RPC 자체인수, 정부의 조곡판매 및 정부양곡보관창고 이고시까지 보
         관료와 제비용(판매 수수료, 운송비 등)은 정부가 부담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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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구역 조정 문화재
   ㅇ 종별 및 명칭 : 천연기념물 제321호 “연기 봉산동 향나무”
   ㅇ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봉산동 128번지
   ㅇ 보호구역 확대 조정 면적 : 1,336㎡
     ※ 문화재 보호구역 세부내역 붙임
3. 보호구역 확대 조정 사유
   ㅇ 국가지정문화재인 연기 봉산동 향나무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함.
4.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5.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거한 문화재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
  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
  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6, 4988,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체육관광과 : 전화 (044)300-3423, 전송 (044)300-3419
                          연기 봉산동 향나무 보호구역 확대 조정 내역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총 면적 지정면적                  면적(㎡)                   소유자
                                            추가면적 합계          주소       성명
       합계 2필지                          314    1,336 1,650
                                                          경기도 안양시
   1 세종시 128 대 1,558 222                      1,336 1,558 동안구  비산동 최벤병윤
                                                           삼성레미안
      조치원읍                                                 104-2501
       봉산리                                                           강화최씨
   2          산20-11 임야 212,851 92              0     92   봉산리 193 천곡종중
                                                                     외 1인
◉문화재청고시제2013-94호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중요무형문화재 제81호 ‘진도다시래기’ 명예보유자 김귀봉을 문화재보호법 제3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4호, 제5호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3년 9월 26일
               문화재청장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81호       김귀봉 남 1935.11.3      사당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대로
   진도다시래기 (金貴鳳)                     (邪黨)    5590-12(봉상리)
                                149
제18107호                관        보          2013. 9. 26.(목요일)
2. 해제일 : 2013. 9. 22.
3. 해제사유 : 사망
4.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9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6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안병준 1960.07.06 남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0      1979.12.21 외국국적취득
 강호선 1947.03.15 여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454 2008.03.07 외국국적취득
 이강원 1942.09.24 남 미국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359 1991.10.31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 후
미스쿤타리 1968.08.29 여 태국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157 2009.12.19 기간내
 차이유쓰                                                    외국국적
                                                       미포기
 김지혜 1988.10.04 여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43길 36 2013.02.01 외국국적취득
 권명숙 1964.02.15 여 카나다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330 2006.01.06 외국국적취득
 홍소연 1990.12.15 여 카나다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330 2007.10.31 외국국적취득
 조두표 1935.12.21 남 미국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4가 74     1999.04.06 외국국적취득
 김윤식 1941.07.18 남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동 19     1990.09.07 외국국적취득
 강환희 1939.09.17 여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383    1983.04.21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3-59호
1.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신청한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7조에
  따라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9월 2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국내선 카운터 증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가. 명칭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 정창수)
   나. 주소 : 인천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150
제18107호                    관          보           2013. 9. 26.(목요일)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사업목적
     ㅇ 국내선 체크인 카운터 이전 및 국제선 카운터 증설을 통한 공항이용객 편의 증진
  나. 사업개요
     ㅇ 인천공항 국내선 체크인 카운터 증설
       - 체크인 카운터 8개, 방화도어 1개, 에스컬레이터 1개 등 증설에 따른 방화구획 변경
4. 사업시행 장소 및 면적
  가.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
  나. 부지면적 : 28,053,532.41㎡
5. 사업시행기간 : `13. 9. ~ `13. 12.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6,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30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3년 9월 26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M)
                                      명목
                                             도색/ 변 경 목적 설치기간/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N  :  37-19-38.0
    전 인천E1 E : 126-36-29.0 Fl(3)                            설치목적
변경 제20호등부표 N : 37-19-34.0 R 7s         7    홍망대형 2013. 항행원 종료일까지/
    후                                       /LL-24 9.13. 조 준설공사후
                 E : 126-36-37.2                            원상복구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31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3년 9월 26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거리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M) 도색/            설 치 목적 설치기간/
                                          명목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인천신항대우G호 N : 37-20-21.7                   황망대형
        등부표      E :126-39-46.7               (LS-24)             설치목적
    인천신항대우H호
신설 등부표           N :  37-20-32.1 Fl(4)                 2013. 준설구역
                 E : 126-40-02.5 Y8s 7 황망대형 9.17. 표시용 종료일까지/      이동없음
    인천신항대우J호 N : 37-20-45.9                  (LL-26(M)
        등부표      E : 126-40-03.7
                                       151
제18107호                            관             보               2013. 9. 26.(목요일)
          The  Bad Touch   The Bad DJ Gollum 유통사 : 청소년보
2013-7932 (Alex Gap Remix) Touch      Vs.                    13250 2013-09-16 선정성 2013-10-03
                                   EmpyreOne Sony Music 호위원회
◉국토교통부고시제2013-554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74호(2011. 12. 19.), 제2012-724호(2012. 10. 25)로 고시되었던 군장국가산
업단지 인입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이「철도건설법」제9조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
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군장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목적
     - 군산지역 내 3개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에 따른 철도물류 수송체계의 확충, 접근도 불량지역 해소
     - 선로개량으로 수송시간 단축, 철도교통의 안정성, 효율성 증대 및 물류비 감소 효과 기대
  ㅇ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산월리․지경리, 개정면 통사리․발산리․옥석리, 옥산면
     남내리․쌍봉리․옥산리․당북리, 옥구읍 옥정리, 미룡동, 신관동, 개사동, 산북동, 내초동, 소룡동,
     오식도동
   ㅇ내용
     - 철도연장 본선 26.7km, 연결선 1.3km, 대야역 이설 2.0km
     - 노선형태 단선철도(비전철)
   ㅇ면적
     - 당초 : 1,089,095.8㎡
     - 변경 : 1,271,954.5㎡(증 182,858.7㎡)
   ㅇ 사업비
     - 당초 : 6,030억원
     - 변경 : 5,040억원(감 990억원)
3. 사업시행기간 : 2011년 12월 13일 ~ 2018년 12월 31일(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없음
   ㅇ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별항)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 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변경없음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061-840-5111)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78
제18107호
관
보
2013. 9. 26.(목요일)
151
3. 사업의목적과그개요
가. 사업목적
ㅇ국내선체크인카운터이전및국제선카운터증설을통한공항이용객편의증진
나. 사업개요
ㅇ인천공항국내선체크인카운터증설
- 체크인카운터8개, 방화도어1개, 에스컬레이터1개등증설에따른방화구획변경
4. 사업시행장소및면적
가. 인천중구운서동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내
나. 부지면적: 28,053,532.41㎡
5. 사업시행기간: `13. 9. ~ `13. 12.
6.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6, FAX 032-740-2239)로연락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30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3년9월26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광달거리(M)
도색/
구조
변
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명목
변경
전
인천E1
제20호등부표
N :
37-19-38.0
E : 126-36-29.0
Fl(3)
R 7s
7
홍망대형
/LL-24
2013.
9.13.
항행원
조
설치목적
종료일까지/
준설공사후
원상복구
후
N :
37-19-34.0
E : 126-36-37.2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31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3년9월26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M)
도색/
구조
설
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명목
신설
인천신항대우G호
등부표
N : 37-20-21.7
E :126-39-46.7
Fl(4)
Y8s
7
황망대형
(LS-24)
2013.
9.17.
준설구역
표시용
설치목적
종료일까지/
이동없음
인천신항대우H호
등부표
N :
37-20-32.1
E : 126-40-02.5
황망대형
(LL-26(M)
인천신항대우J호
등부표
N :
37-20-45.9
E : 126-40-03.7
제18107호           관                보          2013. 9. 26.(목요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33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3년 9월 26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광달거리      신 설       설치기간 및
                    (WGS-84) 등 질 (해리) 도색 구조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경인항항만공사 N : 37-32-30.0                                   설치목적
      A호등부표     E :  126-35-43.0 Fl(4)      황망대형 2013.
신설 경인항항만공사 N : 37-32-24.3 Y 8s 6 /LS-24 9.17. 표지 소멸시까지 공사용
       B호등부표 E : 126-35-43.0                                /이동없음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29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25-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주)정선소수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봉정로 437(봉정리 산80-2번지)
4. 하 천 명 : 골지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봉정리 산79-1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소수력 발전용수
7. 허 가 량 : 871,776㎥/일
8. 허가기간 : (당초) 2008. 11. 1. ~ 2013. 10. 31.(60개월 간)
            (변경) 2013. 11. 1. ~ 2018. 10. 3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ㅇ취입보(H1.2m×L85.6m)
  ㅇ도수로(H2.5m×B4.0m×L119m)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3-19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의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6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52
제18107호
관
보
2013. 9. 26.(목요일)
152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33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3년9월26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신설
경인항항만공사
A호등부표
N :
37-32-30.0
E :
126-35-43.0
Fl(4)
Y 8s
6
황망대형
/LS-24
2013.
9.17.
공사용
표지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경인항항만공사
B호등부표
N :
37-32-24.3
E :
126-35-43.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2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3년9월2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225-1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주)정선소수력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정선군여량면봉정로437(봉정리산80-2번지)
4. 하천명: 골지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정선군여량면봉정리산79-1번지일원
6. 사용목적: 소수력발전용수
7. 허가량: 871,776㎥/일
8. 허가기간: (당초) 2008. 11. 1. ～2013. 10. 31.(60개월간)
(변경) 2013. 11. 1. ～2018. 10. 31.(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취입보(H1.2m×L85.6m)
ㅇ도수로(H2.5m×B4.0m×L119m)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3-19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
의지정해제를고시합니다.
2013년9월26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제18107호                   관        보           2013. 9. 26.(목요일)
1.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해제면적          지정해제 사유
   경기도 이천시 산150-1 임야 국                                 산림보호구역
  장호원읍 송산리           (산림청) 12,496 12,496  12,496       지정목적 상실
2.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기술표준원고시제2013-480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B7012 가정용 재봉틀 바늘                              표준안
  폐지 KSB7010 가정용 재봉틀 머리부의 분류와 표시 기호                  표준안
  폐지 KSB7004 공업용 재봉틀의 북집                             표준안
  폐지 KSB7003 공업용 재봉틀의 북                              표준안
  폐지 KSB7002 공업용 직선 바느질 재봉틀 머리 부품 용어                 표준안
  폐지 KSB7001 가정용 재봉틀 용어 ( 머리 부품 명칭 )                 표준안
  폐지 KSBISO11676 섬유기계 및 부속품-경편기 체인링크-용어와 기호          표준안
                    섬유기계 및 부속품 - 자동통경 있는 직기의 경사정지장치용 표준안
  폐지 KSBISO1150 드롭와이어
  폐지 KSBISO11111 섬유기계의 안전 요구사항                       표준안
                    직물 공정의 제어 및 감시데이터 요소의 정의와
  폐지 KSBISO10782-1 속성-제1부:스피닝,                       표준안
                               스피닝준비 및 관련공정
  폐지 KSBISO10458 섬유기계-염색 및 후 가공기의 권취장치용 정사각 바 - 치수 표준안
  폐지 KSBISO10457 섬유기계-염색 및 후 가공기- 공칭속도               표준안
  폐지 KSB7085 복동식 자카드                                 표준안
  폐지 KSB7067 견직기의 크기                                 표준안
  폐지 KSB7060 컴퓨터 자수기의 성능 및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B7054 공업용 재봉틀의 수직 전체 회전 북집                    표준안
  폐지 KSB7051 공업용 재봉틀 바늘                              표준안
  폐지 KSB7017 고압 액류염색기의 온도계, 압력계 및 패널 치수              표준안
  폐지 KSBISO2544 섬유기계 및 부속품 - 정경기-제직용 경사준비 - 용어       표준안
  폐지 KSBISO2205 섬유기계 및 부속품-방적기용 드래프팅 배열-용어           표준안
                    섬유기계 및 부속품- 방직준비기, 방직기,
  폐지 KSBISO2187 합사(연사)기-대응용어                         표준안
                                 목록
                                 153
제18107호                   관         보           2013. 9. 26.(목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견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대기업으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시 중견기업 판단기준의 하나인 매출액의 범위를 현행 직전 3개 과
   세연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에서 5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
   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4141 팩스 (044)215-8062, 이메일
   yoonsh0109@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74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수입인지의 도입을 위한「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3. 12. 19. 시행됨에
   따라 전자수입인지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자수입인지의 규격 및 모양 규정(영 제4조)
    새롭게 도입되는 전자수입인지의 규격과 모양, 액면가격 등을 규정함
  나. 전자수입인지의 판매처 규정(영 제6조의2)
    전자수입인지를 판매 할 수 있는 판매처로 우체국 등 금융회사, 전자수입인지판매자, 행정기관,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 등을 규정
                             158
제18107호                 관        보          2013. 9. 26.(목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BISO2012 섬유기계 및 부속품-조립식 원뿔형 통경기-최대 사용 폭             표준안
                 섬유기계 및 부속품-기계의 경사멈춤 톱니막대-치수 지정 및
폐지 KSBISO1865 단면치수                                       표준안
폐지 KSBISO1586 섬유기계 및 부속품 - 셔틀 - 셔틀 아이 위치의 용어와 명칭         표준안
폐지 KSBISO1506 섬유기계-염색, 가공 및 관련기계류 - 분류법 및 명칭             표준안
폐지 KSBISO1505 섬유기계-염색 및 후가공기의 폭 - 공칭 폭의 정의와 범위           표준안
폐지 KSBISO14500 섬유기계 및 부속품-자카드 직기용 종광-용어                  표준안
폐지 KSBISO13990 섬유기계 및 부속품-편직기용 방사 혼입기-용어                 표준안
폐지 KSBISO1036 섬유기계- 염색 및 가공기계 - 좌측과 우측의 정의               표준안
폐지 KSBISO6170 방적기-카드용 콘덴서 고무                             표준안
폐지 KSBISO572 섬유기계 및 부속품- 펀 교환 자동직기용 북 - 치수               표준안
폐지 KSBISO5250 기계류섬유기계류와 부속품 - 염색가공 기계류 - 텐터링 및 열처리       표준안
                    관련용어
                 섬유기계류와 부속품 - 염색가공 기계류용 안내롤러 -
폐지 KSBISO5249 주요치수                                       표준안
폐지 KSBISO5248 섬유기계 및 부속품 - 염색 및 가공기계-보조장치 용어             표준안
폐지 KSBISO5247-3 섬유기계 및 부속품- 직기 -제3부: 기계부품-용어             표준안
폐지 KSBISO5247-2 섬유기계 및 부속품-제직기-제2부 : 부속품 -용어             표준안
폐지 KSBISO5247 섬유기계 및 부속품-제직기-분류 및 용어                     표준안
폐지 KSBISO5240 섬유기계 및 부속품 - 정경 크릴 - 치수                    표준안
폐지 KSBISO5239 섬유기계 및 부속품-권사-기본용어                         표준안
                 섬유기계 및 부속품 -실과 중간제품의 패키지-2부 : 권사의
폐지 KSBISO5238-2 형태                                       표준안
폐지 KSBISO5238-1 섬유기계 및 부속품-실과 중간 제품의 패키지-1부:전문용어         표준안
폐지 KSBISO5234 섬유기계 및 부속품-금속 침포- 용어 및 정의                  표준안
폐지 KSBISO5232 섬유기계의 그래픽 기호                               표준안
폐지 KSBISO4818 크리프가정용 재봉틀 - 한 겹의 재료에 다른 한 겹을 겹칠때의         표준안
                    측정
폐지 KSBISO4817 가정용 재봉틀 - 방향 안정성 검사 (드리프트, drift)          표준안
폐지 KSBISO4815 가정용 재봉틀 - 재봉 용량측정                          표준안
폐지 KSBISO4814 가정용 재봉틀 - 바늘 실 인장력의 안정도 검사                 표준안
폐지 KSBISO477 섬유기계 및 부속품- 콘 및 치즈 권사기 - 용어                 표준안
                 섬유기계 및 부속품-자동통경 없는 직기의 경사정지 장치용
폐지 KSBISO441 드롭와이어                                       표준안
                 계측 제어 기능 및 계장의 산업 공정도 - 기호 표시 - 제4부 :
폐지 KSBISO3511-4 컴퓨터 인터페이스 및 공유 디스플레이/제어 기능의 공정도에         표준안
                대한 기본 기호
                 섬유기계 및 부속품-권사 빔-제8부:흔들림 허용차 및
폐지 KSBISO8116-8 측정방법의                                    표준안
                       정의
폐지 KSBISO8116-7 섬유기계 및 부속품-권사 빔-제7부: 염색소면, 로빙 및 방사 빔     표준안
폐지 KSBISO8116-6 섬유기계 및 부속품-권사 빔-제6부:리본 위빙 및 리본 뜨개질 빔     표준안
폐지 KSBISO8116-5 섬유기계 및 부속품 - 권사빔 - 제5부: 경편기용 섹션빔         표준안
                 섬유기계 및 부속품-권사빔-제4부 : 경사빔, 정경빔 및 섹션빔
폐지 KSBISO8116-4 플랜지의                                     표준안
                      품질등급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