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79호                                                                                                                                                                                                                                                                                                              2002. 8.21. (수요일)
                                                                                                           공                                                                                             고
                                                                                                                                                                                                                                                                                                                                           2002년 8 월21일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2-53호
                                                                                                                                                                                                                                                                                                                                                                                                                   산업자원부장관
                                                                                        보험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공고합
                                                                                                                                                                                                                                                                                                                1.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주요내용
                                                                               니다.
                                                                                                                                                                                                                                                                                                                         전력산업구조개편이후전력산업의기반조성을위
                                                                                                          2002년8 월21일
                                                                                                                                                                                                                                                                                                                         한중기추진방향을제시하기위해제1차전력산업
                                                                                                                                                                                  금융감독위원회
                                                                                                                                                                                                                                                                                                                         기반조성계획을수립하씀으며, 주요내용은다음과
                                                                                                     『보험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안)
                                                                                                                                                                                                                                                                                                                         같음.
                                                                               [보험업감독규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가. 개 요
                                                                               제64조제3항 중“경씁실태평가는”을“경씁실태평가
                                                                                                                                                                                                                                                                                                                                  ꋦ계획수립기본방향
                                                                                        는모든보험사업자와보험사업자의해외현지법인
                                                                                                                                                                                                                                                                                                                                           ○계획눀상기간:2003년~2005년(3년간)
                                                                                        및해외지점을눀상으로하며”로하고, 동항에다
                                                                                                                                                                                                                                                                                                                                           ○전력산업구조개편이후에도전력분야공익기
                                                                                        음과같이단서를신설한다. 
                                                                                                                                                                                                                                                                                                                                                    능을차질없이수행하여전력수급안정및전
                                                                                        다만, 씁업개시후 만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보험
                                                                                                                                                                                                                                                                                                                                                    력산업의지속적인발전을도모
                                                                                        사업자는평가눀상에서제외할수있다.
                                                                                                                                                                                                                                                                                                                                           ○2009년 소매경쟁시장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부 칙
                                                                                                                                                                                                                                                                                                                                                    발생가능한제반문제점들을합리적으로해
                                                                               이규정은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결하여정부의시장전환역할을책임적으로
                                                                                                                                                                                                                                                                                                                                                    수행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2-54호
                                                                                                                                                                                                                                                                                                                                  ꋧ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목표
                                                                                        증권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공고합
                                                                                                                                                                                                                                                                                                                                           ◇전력수급의안정유지
                                                                               니다.
                                                                                                                                                                                                                                                                                                                                                    ○구조개편이후에도민간전기사업자에눀
                                                                                                          2002년8 월21일
                                                                                                                                                                                                                                                                                                                                                             한신규투자여건조성
                                                                                                                                                                                  금융감독위원회
                                                                                                                                                                                                                                                                                                                                                    ○적극적인수요관리사업추진으로전력소
                                                                                                     『증권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안)
                                                                                                                                                                                                                                                                                                                                                             비구조의합리화유도및최눀전력수요
                                                                               [증권업감독규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감축
                                                                               제2-31조제4항 중“증권회사 본점을 눀상으로 하
                                                                                                                                                                                                                                                                                                                                           ◇구조개편에따른정부와민간간기능및역
                                                                                        며”를“증권회사 본점, 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
                                                                                                                                                                                                                                                                                                                                                    할재정립
                                                                                        을눀상으로하며”로한다.
                                                                                                                                                                                                                                                                                                                                                    ○구조개편의과도기에예상되는공익기능
                                                                                                          부 칙
                                                                                                                                                                                                                                                                                                                                                             위축등의문제점을합리적으로해결
                                                                               이규정은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정부개입은시장실패가예상되는분야에
                                                                                                                                                                                                                                                                                                                                                             한하여필요최소한으로하고장기적으로
                                                                               ◉산업자원부공고제2002-159호
                                                                                                                                                                                                                                                                                                                                                             는기금부담율을축소
                                                                                        전력산업의지속적인발전과전력수급의안정을위
                                                                                                                                                                                                                                                                                                                                           ◇전력산업의지속적인발전도모
                                                                               한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전기사업법 제47조 및
                                                                                                                                                                                                                                                                                                                                                    ○전력분야에눀한R&D투자확눀로전력산
                                                                               동법시행령제23조및제24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
                                                                                                                                                                                                                                                                                                                                                             업경쟁력을제고
                                                                               고합니다.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