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14호                                                            관                         보                            2019. 1. 7.(월요일)
○ 변 경

    수도용지
                          면적(㎡)                주요시설                                                   관 리 처 분 계 획
    (시설명)
      계                   102,581.9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가에 무상귀속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환경부)에 무상귀속
                                                                       단, 국･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도용지로 지목
                                                                       변경하여 관리하되「국유재산법」제29조 및「행정권한의위임및
                                                                       위탁에관한규정」제52조 제2항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
                                                                       관리
    관로시설                  102,581.9            송수관로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 관리권을 설정
                                                                   ○점용사용토지는 사용협의결과에 의거 관로폐쇄시까지 한국수자
                                                                       원공사가 점용사용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될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제92조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
                                                                       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산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로 귀속
                                                                   ○일시사용 토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2)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 관로시설 : 국(환경부)으로 무상귀속 후 준공인가 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시설 관리권을 설
      정 받아 관계법규에 따라 운영관리
9.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지사(054-450-428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당초                                                      변경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편입면적(㎡)                                                 편입면적(㎡)
                             공부                                                    공부
연번 소재지               지                                                      지                                                                   권리
            지번               면적                                    지번              면적
                     목                   수용    점용       사용                  목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의
                             (㎡)                                                   (㎡)
                                                                                                                                                종류
    구미시
                                                                                                                         국(환경
1   고아읍   409   -   3 수    129,153.0           316.0   2,199.0   409   -   3 수   129,153.0             316.0   2,199.0
                                                                                                                          부)
    괴평리
    구미시
                                                                                                                         국(국토
2   고아읍   439   -   0 답     116.0               7.0     50.0     439   -   0 답    116.0                 7.0     50.0
                                                                                                                         교통부)
    괴평리
    구미시
                                                                                                                         국(국토
3   고아읍   441   -   0 답     1,887.0            56.0     331.0    441   -   0 답    1,887.0              56.0     331.0
                                                                                                                         교통부)
    괴평리
    구미시
                                                                                                                         국(국토
4   고아읍   442   -   0 답     1,914.0            22.0     128.0    442   -   0 답    1,914.0              22.0     128.0
                                                                                                                         교통부)
    괴평리
    구미시
                                                                                                                         국(국토
5   고아읍   443   -   0 답     2,063.0            27.0     163.0    443   -   0 답    2,063.0              27.0     163.0
                                                                                                                         교통부)
    괴평리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