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계획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
1개소
866.2
주유소
기정
1
의정부시민락동922-1
866.2
1단계
   ◦가스공급설비계획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
1개소
18.0
가스공급설비
기정
1
의정부시고산동984
18.0
1단계
   ◦유보지 계획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
1개소
10,957
유보지
기정
1
의정부시산곡동319번지일원
10,957
2단계
변경
1
의정부시산곡동319번지일원
10,957
3단계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 변경없음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1] (도면생략)
아.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자.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붙임 2]
차.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변경없음
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시로 갈음함
타.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도면 등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청(도시과, 031-828-4453), 한국토
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단지사업부, 02-3416-383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붙임 1]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해당사항 없음
3. 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 해당사항 없음
4.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나. 공간시설(변경)
  1) 광장(변경없음)
   ◦광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0,665.9
-
10,665.9
기정
1
광장
일반광장
산곡동686-3
1,199.9
-
1,199.9
국고2009-1259호
09.12.30
기정
30
광장
교통광장
의정부시민락동
산65일원
110,698
(9,466)
-
110,698
(9,466)
국고2012-284호
12.06.05
  주) (  )안의 면적은 지구내 포함 면적임
  2) 공원(변경)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84,830.5
-
84,830.5
기정
1
공원
근린공원
고산동866
32,816.2
-
32,816.2
국고2013-725호
13.11.25
기정
2
공원
근린공원
고산동918
15,199.5
-
15,199.5
국고2013-725호
13.11.25
변경
3
공원
근린공원
의정부시산곡동
203-1번지일원
13,625 감) 13,625
-
국고2013-725호
13.11.25
신설
1
공원
문화공원
의정부시산곡동
203-1번지일원
-
증) 13,625
13,625
기정
1
공원
어린이공원
고산동968
2,254.1
-
2,254.1
국고2013-725호
13.11.25
기정
2
공원
어린이공원
고산동902
9,876.9
-
9,876.9
국고2015-1041호
15.12.30
기정
3
공원
어린이공원
의정부시산곡동
365번지일원
1,622
-
1,622
국고2018-816호
18.12.20
기정
1
공원
소공원
고산동923
4,165.1
-
4,165.1
국고2013-725호
13.11.25
기정
2
공원
소공원
의정부시고산동
293번지일원
3,097
-
3,097
국고2013-725호
13.11.25
기정
3
공원
소공원
고산동886
2,174.7
-
2,174.7
국고2015-1041호
15.12.30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근린공원
∙공원의종류변경
: 근린공원→문화공원
∙주민의견을적극수용하여체육특화
도서관건립을위해공원의종류변경
1
문화공원
3) 녹지(변경없음)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16,012.6
-
116,012.6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의정부시민락동63-7번지일원
7,394
-
7,394
국고2013-725호
13.11.25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의정부시민락동92번지일원
2,749
-
2,749
국고2015-1041호
15.12.30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산곡동679
727.7
-
727.7
국고2015-1041호
15.12.30
기정
4
녹지
완충녹지
의정부시산곡동329번지일원
992
-
992
국고2009-1259호
09.12.30
기정
5
녹지
완충녹지
의정부시산곡동257-2번지일원
730
-
730
국고2015-1041호
15.12.30
기정
6
녹지
완충녹지
의정부시산곡동223-3번지일원
1,537
-
1,537
국고2009-1259호
09.12.30
기정
7
녹지
완충녹지
산곡동678
259.0
-
259.0
국고2009-1259호
09.12.30
기정
8
녹지
완충녹지
산곡동681
985.1
-
985.1
국고2009-1259호
09.12.30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의정부시고산동9-2번지일원
859
-
859
국고2013-725호
13.11.25
기정
2
녹지
경관녹지
의정부시고산동108-8번지일원
5,952
-
5,952
국고2015-1041호
15.12.30
기정
3
녹지
경관녹지
고산동868
7,678.6
-
7,678.6
국고2009-1259호
09.12.30
기정
4
녹지
경관녹지
의정부시고산동73번지일원
1,330
-
1,330
국고2009-1259호
09.12.30
기정
5
녹지
경관녹지
의정부시고산동53번지일원
5,703
-
5,703
국고2009-1259호
09.12.30
기정
6
녹지
경관녹지
의정부시고산동33-1번지일원
325
-
325
국고2009-1259호
09.12.30
기정
18
녹지
경관녹지
의정부시산곡동251-3번지일원
693
-
693
국고2009-1259호
09.12.30
기정
19
녹지
경관녹지
의정부시산곡동181-7번지일원
4,871
-
4,871
국고2013-725호
13.11.25
기정
22
녹지
경관녹지
고산동875
4,199.5
-
4,199.5
국고2013-725호
13.11.25
기정
23
녹지
경관녹지
고산동878
2,539.2
-
2,539.2
국고2013-725호
13.11.25
기정
24
녹지
경관녹지
고산동905
2,256.7
-
2,256.7
국고2009-1259호
09.12.30
기정
25
녹지
경관녹지
고산동904
2,928.4
-
2,928.4
국고2009-1259호
09.12.30
기정
26
녹지
경관녹지
고산동920
2,134.9
-
2,134.9
국고2009-1259호
09.12.30
기정
27
녹지
경관녹지
고산동924
1,934.5
-
1,934.5
국고2009-1259호
09.12.30
기정
29
녹지
경관녹지
고산동967번지일원
5,732.2
-
5,732.2
국고2013-725호
13.11.25
기정
30
녹지
경관녹지
고산동969
2,717.8
-
2,717.8
국고2013-725호
13.11.25
기정
31
녹지
경관녹지
고산동980
2,169.3
-
2,169.3
국고2009-1259호
09.12.30
기정
32
녹지
경관녹지
고산동983
2,872.9
-
2,872.9
국고2009-1259호
09.12.30
기정
34
녹지
경관녹지
산곡동677
2,449.0
-
2,449.0
국고2009-1259호
09.12.30
기정
35
녹지
경관녹지
고산동991
700.5
-
700.5
국고2015-1041호
15.12.30
기정
36
녹지
경관녹지
산곡동683
1,006.7
-
1,006.7
국고2015-1041호
15.12.30
기정
37
녹지
경관녹지
의정부시고산동486번지일원
2,238
-
2,238
국고2009-1259호
09.12.30
기정
38
녹지
경관녹지
의정부시산곡동343-3번지일원
2,775
-
2,775
국고2009-1259호
09.12.30
기정
39
녹지
경관녹지
의정부시고산동608-3번지일원
5,825
-
5,825
국고2009-1259호
09.12.30
기정
40
녹지
경관녹지
의정부시고산동488번지일원
2,978
-
2,978
국고2009-1259호
09.12.30
기정
42
녹지
경관녹지
의정부시산곡동산50번지일원
10,794
-
10,794
국고2009-1259호
09.12.30
기정
43
녹지
경관녹지
의정부시산곡동378-2번지일원
3,006
-
3,006
국고2015-1041호
15.12.30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46
녹지
경관녹지
의정부시산곡동292번지일원
4,320
-
4,320
국고2015-1041호
15.12.30
기정
47
녹지
경관녹지
산곡동653
5,729.6
-
5,729.6
국고2015-1041호
15.12.30
기정
48
녹지
경관녹지
고산동877
1,920.0
-
1,920.0
국고2016-779호
16.11.28
  4) 공공공지(변경없음)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0,791.8
-
10,791.8
기정
1
공공공지
의정부시고산동342-4번지일원
1,083
-
1,083
국고2009-1259호
09.12.30
기정
2
공공공지
고산동948
455.5
-
455.5
국고2009-1259호
09.12.30
기정
3
공공공지
고산동946
647.7
-
647.7
국고2009-1259호
09.12.30
기정
4
공공공지
고산동947
935.4
-
935.4
국고2009-1259호
09.12.30
기정
5
공공공지
고산동951
482.6
-
482.6
국고2013-725호
13.11.25
기정
6
공공공지
의정부시산곡동314번지일원
609
-
609
국고2009-1259호
09.12.30
기정
7
공공공지
산곡동651
742.1
-
742.1
국고2009-1259호
09.12.30
기정
8
공공공지
산곡동674
226.3
-
226.3
국고2009-1259호
09.12.30
기정
9
공공공지
산곡동675
1,061.2
-
1,061.2
국고2009-1259호
09.12.30
기정
10
공공공지
산곡동673
194.2
-
194.2
국고2009-1259호
09.12.30
기정
11
공공공지
산곡동672
1,168.2
-
1,168.2
국고2009-1259호
09.12.30
기정
12
공공공지
산곡동691
447.0
-
447.0
국고2009-1259호
09.12.30
기정
13
공공공지
의정부시산곡동213번지일원
276
-
276
국고2015-1041호
15.12.30
기정
14
공공공지
의정부시산곡동211번지일원
236
-
236
국고2009-1259호
09.12.30
기정
15
공공공지
의정부시산곡동175-3번지일원
534
-
534
국고2015-1041호
15.12.30
기정
16
공공공지
산곡동705
73.9
-
73.9
국고2013-725호
13.11.25
기정
17
공공공지
산곡동700
358.0
-
358.0
국고2013-725호
13.11.25
기정
18
공공공지
산곡동698
161.7
-
161.7
국고2013-725호
13.11.25
기정
19
공공공지
의정부시산곡동176번지일원
439
-
439
국고2018-816호
18.12.20
기정
20
공공공지
의정부시산곡동368번지일원
52
-
52
국고2018-816호
18.12.20
기정
21
공공공지
의정부시산곡동370-3번지일원
609
-
609
국고2018-816호
18.12.20
다. 공공ㆍ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라. 방재시설(변경없음)
마.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6.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7.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8.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9.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10.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제3호 근린공원→제1호 문화공원
   ◦조성계획 총괄표
구분
기정
변경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공원면적
13,625.00
100.00
13,625.00
100.00
시설면적/시설율
5,307.07
38.95
5,757.07
42.25
녹지면적/녹지율
8,317.93
61.05
7,867.93
57.75
건축바닥면적/건폐율
-
-
1,500.00
11.00
법적사항
시설율40% 이하
시설율제한없음
   ◦시설 결정 조서
시설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건축
면적
(㎡)
건축
연면적
(㎡)
공작물
(기)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부지면적
(㎡)
시설면적
(㎡)
합계
13,625.00
5,307.07
-
-
30
도로
및광장
계
4,192.81
4,192.81
3,142.81
3,142.81
도로
3,142.81
3,142.81
3,142.81
3,142.81
계단
포함
도서관
예정부지
1,050.00
1,050.00
-
-
조경
시설
계
521.51
521.51
521.51
521.51
가
수경공간
477.10
477.10
477.10
477.10
나-1
돌담
9.02
9.02
9.02
9.02
나-2
돌담
11.92
11.92
11.92
11.92
나-3
돌담
9.79
9.79
9.79
9.79
다-1
앉음벽
5.04
5.04
5.04
5.04
다-2
앉음벽
5.11
5.11
5.11
5.11
다-3
앉음벽
3.53
3.53
3.53
3.53
구분
기정
변경
동수
(동)
건축
면적
(㎡)
건축
연면적
(㎡)
공작물
(기)
비고
면적
(㎡)
구성비(%)
면적
(㎡)
구성비
(%)
합계
13,625.00
100.0
13,625.00
100.0
-
-
-
30
공
원
시
설
계
5,307.07
39.0
5,757.07
42.3
-
-
-
30
기
반
시
설
소계
4,192.81
30.8
3,142.81
23.1
-
-
-
-
도로
3,142.81
23.1
3,142.81
23.1
-
-
-
-
계단
포함
도서관
예정부지
1,050.00
7.7
-
-
-
-
-
-
조경시설
521.51
3.8
521.51
3.8
-
-
-
-
휴양시설
351.00
2.6
351.00
2.6
-
-
-
23
운동시설
160.00
1.2
160.00
1.2
-
-
-
7
교양시설
81.75
0.6
1,581.75
11.6
-
-
-
-
도서관
부지포함
녹지및기타
8,317.93
61.0
7,867.93
57.7
-
-
-
-
법적사항
공원시설율(제한없음) : (5,757.07 / 13,625) × 100% = 42.25%
시설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건축
면적
(㎡)
건축
연면적
(㎡)
공작물
(기)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부지면적
(㎡)
시설면적
(㎡)
휴양
시설
계
351.00
351.00
351.00
351.00
23
라-1
휴게소
246.00
246.00
246.00
246.00
라-2
휴게소
9.00
9.00
9.00
9.00
마-1
조형쉘터
48.00
48.00
48.00
48.00
마-2
조형쉘터
48.00
48.00
48.00
48.00
①
파고라
2
②
등의자
17
③
스윙벤치
4
운동
시설
계
160.00
160.00
160.00
160.00
7
바-1
체력단련장
43.76
43.76
43.76
43.76
바-2
체력단련장
116.24
116.24
116.24
116.24
④
체력관련시설
7
교양
시설
계
81.75
81.75
81.75
81.75
사-1
관찰데크
19.25
19.25
19.25
19.25
사-2
관찰데크
62.50
62.50
62.50
62.50
도서관
예정부지
1,500.00
1,500.00
녹지
및기타
녹지
8,317.93
8,317.93
7,867.93
7,867.93
비고
공원시설율(제한없음) : (5,757.07 / 13,625) × 100% = 42.25%
   ◦ 도로결정 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기정
1,158.43
3,142.81
1
기정
소로
3
1
3.0
52.93
159.51
연결로
부지밖
소로3-2
2
기정
소로
3
2
3.0
101.42
304.25
연결로
소로3-1
부지밖
3
기정
소로
3
3
6.0
73.56
441.35
연결로
중앙광장
부지밖
4
기정
산책로
1
4.5
43.64
196.38
연결로
부지밖
중앙광장
5
기정
산책로
2
3.0
68.47
205.41
연결로
부지밖
중앙광장
6
기정
산책로
3
3.8
56.54
212.03
연결로
중앙광장
부지밖
7
기정
산책로
4
2.5
43.75
109.38
연결로
도서관
부용지
8
기정
산책로
5
1.2
16.64
19.97
연결로
도서관
부지북측
9
기정
산책로
6
1.2
15.64
18.77
연결로
도서관
부지북측
10
기정
산책로
7
1.2
16.34
19.61
연결로
도서관
부지북측
11
기정
산책로
8
2.5
23.24
58.1
연결로
중앙광장
중앙광장
12
기정
산책로
9
3.0
33.53
100.59
연결로
부지서측
중앙광장
13
기정
산책로
10
1.5
6.80
10.2
연결로
중앙광장
중앙광장
14
기정
산책로
11
1.2
39.54
47.45
연결로
부지밖
중앙광장
15
기정
산책로
12
1.5
5.70
8.55
연결로
중앙광장
중앙광장
16
기정
산책로
13
1.5
8.50
12.75
연결로
중앙광장
중앙광장
17
기정
산책로
14
1.2
32.50
39
연결로
부지밖
중앙광장
18
기정
산책로
15
1.5
12.00
18
연결로
중앙광장
중앙광장
19
기정
산책로
16
1.2
21.38
25.66
연결로
부지밖
중앙광장
20
기정
산책로
17
3.5
41.45
145.08
연결로
중앙광장
중앙광장
21
기정
산책로
18
3.0
26.13
78.39
연결로
소로3-3
중앙광장
22
기정
산책로
19
3.0
20.97
62.91
연결로
중앙광장
부지밖
23
기정
산책로
20
3.0
26.55
79.65
연결로
소로3-2
부지동측
24
기정
산책로
21
3.0
20.42
61.26
연결로
부지밖
부지동측
25
기정
산책로
22
1.5
28.65
42.98
연결로
부지북측
중앙광장
26
기정
산책로
23
3.0
48.32
144.96
연결로
중앙광장
부지동측
27
기정
산책로
24
3.5
46.42
162.47
연결로
중앙광장
소로3-3
28
기정
산책로
25
1.5
17.78
26.67
연결로
중앙광장
부지남측
29
기정
산책로
26
3.0
35.31
105.93
연결로
부지밖
부지남측
30
기정
산책로
27
1.2
38.67
46.4
연결로
부지남측
부지남측
31
기정
산책로
28
2.0
43.51
87.02
연결로
부지남측
부지남측
32
기정
산책로
29
1.0
92.13
92.13
연결로
부지밖
부지남측
11. 공원조성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붙임 2]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 (변경없음)
나. 대체시설 총괄 (변경없음)
구분
면적(㎡)
내용
계
582,624.0
도
로
258,863.2
ㆍ보행자전용도로, 가감속차로, 가각등포함(하천중복면적6,208㎡)
ㆍ구리-포천고속도로도로구역제외
광
장
1,199.9
ㆍ일반광장1개소
공
원
84,830.5
ㆍ근린공원2개소, 문화공원1개소, 어린이공원3개소, 소공원3개소
녹
지
116,012.6
ㆍ완충녹지8개소, 경관녹지30개소
공공공지
10,791.8
ㆍ21개소
하
천
102,306
ㆍ부용천(지방하천), 광쟁이천(소하천), 부용천(소하천)
유수지
8,620
ㆍ1개소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변경없음)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 (변경없음)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조서(변경없음)
나. 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
  ◦도로 계획
구분등급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합계
-
84
13,855
269,944.2
일반
도로
계
-
75
13,167
249,167.3
ㆍ하천중복면적6,208㎡　　
대로
소계
-
3
4,259
141,653.6 　
2류
32.5
1
1,374
50,975.0 　
3류
24~27
2
2,885
90,678.6 　
중로
소계
-
20
4,009
66,104.2 　
1류
20~24
3
1,038
24,732.4 　
2류
15~18
11
2,109
30,788.0 　
3류
12
6
862
10,583.8 　
소로
소계
-
52
4,899
41,409.5 　
1류
10
16
2,852
28,612.9 　
3류
4~6
36
2,047
12,796.6
특수
도로
계
-
9
688
7,447.4
중로소계
-
3
441
5,300.0
ㆍ보행자전용도로
- 폭10m이상6,936㎡
- 폭10m미만511㎡
3류
12
3
441
5,300.0
소로
소계
-
6
247
2,147.4
1류
10
3
163
1,636.0
2류
8
1
30
243.7
3류
4~6
2
54
267.7
기타
-
　
　
2,248.5
ㆍ가각전제, 가감속차로등
-
11,081.0
ㆍ구리-포천고속도로도로구역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합계
-
6
730
26,683.9
일반
도로
계
-
6
730
15,602.9
대로
소계
-
2
249
5,970.5
　
2류
32.5
1
86
2,994.0
　
3류
24~27
1
163
2,976.5
　
중로
소계
-
2
390
9,023.5
　
1류
20~24
1
116
5,225.7
　
2류
15~18
1
274
3,797.8
　
소로
소계
-
2
91
608.9
　
1류
10
1
76
535.9
　
3류
4~6
1
15
73.0
특수
도로
계
-
-
-
-
중로
소계
-
-
-
-
3류
12
-
-
-
소로
소계
-
-
-
-
1류
10
-
-
-
기타
-
-
-
-
-
-
-
11,081
[ 도로계획3단계]
  ◦광장 계획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
1개소
1,199.9
광장
기정
1
의정부시산곡동686-3
1,199.9
일반광장
1단계
  ◦공원 계획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
9개소
84,830.5
근린공원
기정
소계
3개소
61,640.7
변경
소계
2개소
48,015.7
기정
1
의정부시고산동866
32,816.2
1단계
기정
2
의정부시고산동918
15,199.5
1단계
기정
3
의정부시산곡동203-1번지일원
13,625
2단계
변경
3
의정부시산곡동203-1번지일원
-
문화공원
신설
소계
1개소
13,625
신설
1
의정부시산곡동203-1번지일원
13,625
2단계
어린이
공원
기정
소계
3개소
13,753.0
기정
1
의정부시고산동968
2,254.1
1단계
기정
2
의정부시고산동902
9,876.9
1단계
기정
3
의정부시산곡동365번지일원
1,622
2단계
소공원
기정
소계
3개소
9,436.8
기정
1
의정부시고산동923
4,165.1
1단계
기정
2
의정부시고산동293번지일원
3,097
2단계
변경
2
의정부시고산동293번지일원
3,097
3단계
기정
3
의정부시고산동886
2,174.7
1단계
◦공공공지 계획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
21개소
10,791.8
공공공지
기정
1
의정부시고산동342-4번지일원
1,083
2단계
기정
2
의정부시고산동948
455.5
1단계
기정
3
의정부시고산동946
647.7
1단계
기정
4
의정부시고산동947
935.4
1단계
기정
5
의정부시고산동951
482.6
1단계
기정
6
의정부시산곡동314번지일원
609
2단계
변경
6
의정부시산곡동314번지일원
609
3단계
기정
7
의정부시산곡동651
742.1
1단계
기정
8
의정부시산곡동674
226.3
1단계
기정
9
의정부시산곡동675
1,061.2
1단계
기정
10
의정부시산곡동673
194.2
1단계
기정
11
의정부시산곡동672
1,168.2
1단계
기정
12
의정부시산곡동691
447.0
1단계
기정
13
의정부시산곡동213번지일원
276
2단계
기정
14
의정부시산곡동211번지일원
236
2단계
기정
15
의정부시산곡동175-3번지일원
534
2단계
변경
15
의정부시산곡동175-3번지일원
534
3단계
기정
16
의정부시산곡동705
73.9
1단계
기정
17
의정부시산곡동700
358.0
1단계
기정
18
의정부시산곡동698
161.7
1단계
기정
19
의정부시산곡동176번지일원
439
2단계
기정
20
의정부시산곡동368번지일원
52
2단계
변경
20
의정부시산곡동368번지일원
52
3단계
기정
21
의정부시산곡동370-3번지일원
609
2단계
변경
21
의정부시산곡동370-3번지일원
609
3단계
  ◦하천 계획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
3개소
102,306
-
하천
기정
1
의정부시고산동919번지일원
72,466.0·부용천(지방하천)
·도로중복면적(4,857㎡) 포함
·1단계, 2단계
1단계
43,274.6
2단계
29,191.4
변경
1
의정부시고산동919번지일원
72,466.0
·부용천(지방하천)
·도로중복면적(4,857㎡) 포함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43,274.6
2단계
14,879.4
3단계
14,312.0
기정
2
의정부시고산동876번지일원
17,678.0
·부용천(소하천)
·도로중복면적(1,351㎡) 포함
·1단계
기정
3
의정부시산곡동377-1번지일원
12,162·광쟁이천(소하천)
·2단계
변경
3
의정부시산곡동377-1번지일원
12,162·광쟁이천(소하천)
·3단계
◦유수지 계획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
1개소
8,620
유수지
기정
1
의정부시산곡동348번지일원
8,620
저류시설
2단계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변경없음)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분
면적(㎡)
내용
계
582,624.0
도
로
258,863.2
ㆍ보행자전용도로, 가감속차로, 가각등포함(하천중복면적6,208㎡)
ㆍ구리-포천고속도로도로구역제외
광
장
1,199.9
ㆍ일반광장1개소
공
원
84,830.5
ㆍ근린공원2개소, 문화공원1개소, 어린이공원3개소, 소공원3개소
녹
지
116,012.6
ㆍ완충녹지8개소, 경관녹지30개소
공공공지
10,791.8
ㆍ21개소
하
천
102,306
ㆍ부용천(지방하천), 광쟁이천(소하천), 부용천(소하천)
유수지
8,620
ㆍ1개소
나. 시설이용계획 (변경없음)
[붙임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게재생략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660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364-7-704
저압전기설비 ─ 제7-704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장소
에 관한 요구사항 ─ 건설현장 및 해체현장에서의 설비
개정
KSCIEC60364-7-712
저압전기설비 ─ 제7-712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장소
의 요구사항 ─ 태양광발전(PV)전원시스템
개정
KSCIEC60296
전기 공학용 유체 ─ 전기 기기용 광유계 절연유
개정
KSCIEC60364-7-721
저압전기설비 ─ 제7-721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장소
에 관한 요구사항 ─ 숙박차량(캐러밴 및 모터 캐러밴)
의 전기설비
개정
KSAISO80000-8
양 및 단위 ─ 제8부: 음향
개정
KSC2301
전기 절연유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364-7-704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364-7-71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29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64-7-721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AISO80000-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2301 
3. 주요 개정내용
ㅇ KSCIEC60364-7-704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364-7-71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29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64-7-721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AISO80000-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2301
     - 표 2에 대한 밀도 단위 및 환산값, 연소성 용어 수정, 증발량 단위 확인, 수분시험 기준 검토 
     - 규격 내용 전체 검토
     - 해설서 내용 검토 
부칙 :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교육청고시제2021-19호
『그린스마트미래학교예산초외2교임대형민자사업(BTL)』민간투자대상사업지정
및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예산초 외 2
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
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30일
충청남도교육감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예산초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학교명
예정지
부지면적
(㎡)
동명
연면적(㎡)
사업내용
비고
사업전
사업후
예산초
충남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205
16,916
1동
6,761
6,761
개축
덕산초
충남 예산군 덕산면 
봉운로 38
43,849
1동
2,742
2,907
리모델링
2,219
2,219
개축
고덕중
충남 예산군 고덕면 
예덕로 546
17,559
1동
1,492
1,492
개축
2동
1,297
1,297
개축
3동
815
815
개축
창고1동
29
0
철거
창고2동
110
0
철거
계
78,324
15,465
15,491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운영비
공사
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학교명
동명
예산초
1동
17,425
4,334
541일
2023.2.22
2024.8.16
1동 등
전 교사동
-
덕산초
1동
10,789
2,856
1동 등
전 교사동
-
고덕중
1~3동,
창고1, 창고2
9,512
2,660
1~3동 등
전 교사동
-
계
37,726
9,850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설계계획 260점, 건설계획 90
점, 운영계획 16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고, 평
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일정
일시
장소
비고
사업설명회
2022.01.06.
14:00~
충청남도교육청
줌영상회의 
(홈페이지 참조 및 전화문의)
PQ질의
2022.01.13
17:00까지
충남교육청 시설과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PQ서류 접수
2022.01.27
13:00~17:00
충남교육청 시설과
공문포함 직접 제출(우편 제출 
불가)
사업계획서 질의
2022.02.10
17:00까지
충남교육청 시설과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사업계획서 접수
2022.03.31
13:00~17:00
충남교육청 시설과
공문포함 직접 제출(우편 제출 
불가)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충청남도교육청 시설
과 사업담당자(041-640-8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1-341호
『그린스마트미래학교인천여상외1교임대형민자사업(BTL)』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및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8조의2의관련규정에따라『그린스마트미래학교인천여상
외1교임대형민자사업(BTL)』을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지정하고, 동법제10조제3항의규정에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30일
인천광역시교육감
1. 민간투자사업의개요
가. 사업명: 인천여상외1교임대형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및규모
학교명
예정지
부지면적
(㎡)
동명
연면적(㎡)
사업내용
비고
사업전
사업후
인천여상
인천중구인중로
146
21,533.0
본관동
4,879
7,548
개축
실천동
2,669
2,669
리모델링
예술고
인천남동구구월로
115번길36
13,129.5
본관동
7,836
2,400
개축
계
15,384
12,617
다. 사업에필요한비용및공사기간
구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
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인천여상
18,689
3,968
540일
2023.2.23.
2024.8.16.
예술고
8,651
978
계
27,340
4,946
○총사업비: 부가가치세제외, 고시기준불변가
○운영비: 부가가치세제외, 불변가격, 관리운영권설정기간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자격
법인또는설립예정법인으로서총민간투자비의5% 이상을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함
나. 사업추진방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4조2호에의거임대형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20년
라. 정부지급금의산정및지급
정부지급금은시설임대료와운영비용으로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사업시행자가투자한민간투
자비에사업수익률이반영된투자원리금을운영기간중에매년분할하여지급하는구조로산정
하며, 운영비용은운영기간중투입되는시설물의운영, 유지비용등을합산한비용으로산정함
마. 사업신청서평가및사업시행자지정
평가점수를1,000점만점으로하되항목별배점은, 기술점수510점(설계계획260점, 건설계획90
점, 운영계획16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등가격점수440점으로평가하고, 평
가점수가높은순으로우선협상대상자를선정한후협상에의해사업시행자를지정함
3. 추진일정
일정
일시
장소
비고
사업설명회
2022.1.6.(목)
14:00
인천광역시교육청 맞은편 샤펠드미앙 
3층 회의실
PQ질의
2022.1.13(목)
17:00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PQ서류 접수
2022.1.27(목)
13:00~17:00
인천광역시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사업계획서 질의
2022.2.10(목)
17:00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사업계획서 접수
2022.3.31(목)
13:00~17:00
인천광역시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4. 기타사항
이시설사업기본계획의상세내용은인천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를참고바라며,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사업담당자(시설담당: 전철구032-420-7659, 운영담당: 박문선032-420-7660)로문의하
시기바랍니다.(※22년1월조직개편으로담당업무가교육시설과에서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으
로이관됨)
※추진단: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남로232번길31(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안전체험관내)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11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12월30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상진
201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02.22
외국국적취득
지성민
199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도봉구 ****
1992.01.11
외국국적취득
정한성
1995.**.**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1.02.18
외국국적취득
허윤선
1972.**.**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6.02.17
외국국적취득
박도술
1971.**.**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17.01.05
외국국적취득
임은정
1972.**.**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18.06.26
외국국적취득
박하람
1996.**.**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15.01.08
외국국적취득
남자연
1963.**.**
여성
오스트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1.01.07
외국국적취득
김동인
196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1.03.26
외국국적취득
이윤수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7.01.12
외국국적취득
김준
1982.**.**
남성
독일
전라남도 여수시 ****
1996.02.12
외국국적취득
김도원
1972.**.**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
1988.06.01
외국국적취득
박재욱
1961.**.**
남성
스페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6.08.01
외국국적취득
정재호
197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0.11.30
외국국적취득
정승혜
1999.**.**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0.06.22
외국국적취득
정승헌
200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1.01.14
외국국적취득
이병숙
197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0.11.30
외국국적취득
김희경
1971.**.**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02.23
외국국적취득
정한영
1999.**.**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1.07.23
외국국적취득
강나현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9.11.14
외국국적취득
박란주
1961.**.**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1.03.16
외국국적취득
정형균
1964.**.**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1.03.08
외국국적취득
구본호
197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16.06.16
외국국적취득
신승한
1972.**.**
남성
스페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4.03.07
외국국적취득
주상용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2.06.01
외국국적취득
홍은경
196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0.12.29
외국국적취득
김형철
1967.**.**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0.01.08
외국국적취득
신이영
1969.**.**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0.01.08
외국국적취득
나유진
1974.**.**
여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21.05.21
외국국적취득
김성범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9.09.02
외국국적취득
최예음
1988.**.**
여성
독일
전라남도 화순군 ****
2019.11.28
외국국적취득
김현희
1964.**.**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5.18
외국국적취득
천미지
1979.**.**
여성
독일
전라남도 화순군 ****
2021.01.21
외국국적취득
강동훈
2001.**.**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0.01.03
외국국적취득
민경석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8.03.22
외국국적취득
김주리
1969.**.**
여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13.06.20
외국국적취득
조은지
2021.**.**
여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21.05.24
외국국적취득
하신일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5.24
외국국적취득
박한슬
199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18.01.18
외국국적취득
유병희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9.03.15
외국국적취득
승상애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8.03.15
외국국적취득
김현기
1965.**.**
남성
독일
충청남도 천안시 ****
1979.09.04
외국국적취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662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I4043: 타 표준 연계에 의한 제정 
  ㅇ KSI4045: 타 표준 연계에 의한 제정 
  ㅇ KSI4046: 타 표준 연계에 의한 제정 
  ㅇ KSI4047: 타 표준 연계에 의한 제정 
  ㅇ KSI4044: 타 표준 연계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I4043: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품목별 시험방법을 KS로 제정 관리하고 
있으며, 2020년 현재 재제조 대상 품목으로 고시되어 있는 건설기계용 주행감속기에 대한 재제조 품
질인증을 위한 시험방법 제정을 통해 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하고자 함. 
  ㅇ KSI4045: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품목별 시험방법을 KS로 제정 관리하고 
있으며, 2020년 현재 재제조 대상 품목으로 고시되어 있는 승용자동차용 쇼크업소버 중 에어 쇼크업
소버에 대한 재제조 품질인증을 위한 시험방법 제정을 통해 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하고자 함.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I4043
건설기계용 재제조 주행 감속기 시험방법
제정
KSI4045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전자식 에어 쇼크 업소버 시
험방법
제정
KSI4046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부변속기 시험방법
제정
KSI4047
상용자동차용 재제조 자동변속기 시험방법
제정
KSI4044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토크 컨버터 시험방법
ㅇ KSI4046: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품목별 시험방법을 KS로 제정 관리하고 
있으며, 2020년 현재 재제조 대상 품목으로 고시되어 있는 승용자동차용 부변속기에 대한 재제조 품
질인증을 위한 시험방법 제정을 통해 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하고자 함. 
  ㅇ KSI4047: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품목별 시험방법을 KS로 제정 관리하고 
있으며, 2020년 현재 재제조 대상 품목으로 고시되어 있는 상용자동차용 자동변속기에 대한 재제조 
품질인증을 위한 시험방법 제정을 통해 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하고자 함. 
  ㅇ KSI4044: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품목별 시험방법을 KS로 제정 관리하고 
있으며, 2020년 현재 재제조 대상 품목으로 고시되어 있는 승용자동차용 토크 컨버터에 대한 재제조 
품질인증을 위한 시험방법 제정을 통해 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하고자 함. 
부칙: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농촌진흥청공고제2021-316호
농촌진흥청 연구사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 변경 공고
농촌진흥청장이 주관하는 연구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 일부를「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및「공무원임용시험령」제4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21년12월30일
농촌진흥청장
1. 변경사유
○현재의 연구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은 과거의 농과대학 교육과정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최근의 변화된 대학의 학제 반영이 미흡
○환경변화에 따른 농업분야 등 연구직공무원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과목으로 변경할 필요
가 있음
2. 변경내용 :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농업연구사 및 수의연구사 공개경쟁채용제2차(전공) 시험과목 
일부 변경
3. 변경 시험과목
직급
직렬
직류
1차
(변경없음)
2차
변경전
변경후
농업연구사
농업연구
작    물
국어(한문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  
     검정시험 대체)
생물학개론
재배학
실험통계학
작물생리학
분자생물학
재배학
실험통계학
작물생리학
농업환경
생물학개론
토양학
농업환경화학
실험통계학
식물영양학
토양학
농업환경화학
실험통계학
작물보호
생물학개론
재배학
작물보호학
실험통계학
식물병리학
재배학
작물보호학
실험통계학
농업연구사
농업연구
농업경영
국어(한문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  
     검정시험 대체)
농업경제학
농업경영학
농산물가격론
농업정책학
농업경제학
농업경영학
농업계량경제학
연구조사방법론
잠업곤충
생물학개론
육잠학
곤충학
양잠학
4. 적용시기 : 2020년 1월 1일부터 기 실시함
※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농업연구사 및 수의연구사 공개경쟁채용 시험에 한함
직급
직렬
직류
1차
(변경없음)
2차
변경전
변경후
재상학
견사가공학
양봉학
실험통계학
원   예
생물학개론
재배학
원예학
실험통계학
작물생리학
재배학
원예학
실험통계학
생명유전
생물학개론
유전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작물생리학
유전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농촌생활
생활과학학
생활과학연구방법론
농촌사회학
농촌계획학
농촌자원경제학
생활과학연구방법론
사회복지론
농촌계획학
축   산
생물학개론
가축사양학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축산식품가공학
가축사양학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농   공
물리학개론
농업기계학
농업시설공학
유체역학
물리학개론
농업기계학
농업시설공학
응용역학
농식품
개발
식품영양학
식품위생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변경없음
수의연구사
수의연구
수   의
생물학개론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내과학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664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XISO1365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XISO2846-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XISO1263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XISO1263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XISO12647-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XISO12647-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XISO1365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측정 모드 M1 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
하게 넓은 대역대와 샘플링 간의 사용을 제한하며, 흰색 배킹 소재의 광학적 특성에 대한 보다 현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XISO13655
그래픽 기술 ― 인쇄 이미지에 대한 분광 측정 및 측
색 계산
개정
KSXISO2846-1
그래픽 기술 ― 4색 인쇄용 인쇄 잉크세트의 색 및 
투명도 ― 제1부: 매엽 및 윤전 오프셋 평판 인쇄
개정
KSXISO12636
그래픽 기술 ― 오프셋 인쇄용 블랭킷
개정
KSXISO12635
그래픽 기술 ― 오프셋 인쇄용 판 ― 치수
개정
KSXISO12647-1
그래픽 기술 ― 하프톤 색분해, 교정, 생산 인쇄의 제
조를 위한 공정 제어 ― 제1부: 매개변수와 측정
개정
KSXISO12647-2
그래픽 기술 ― 하프톤 색분해, 교정, 생산 인쇄의 제
조를 위한 공정 제어 ― 제2부: 오프셋 평판인쇄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