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토목용 석재의 굴취, 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400000-0018 토석 반출기간 접수처리 1. 10ha 이상의 산림청소관 1. 10ha 이상의 산림청 소
( 산 림 청 )     연장신청    (기관)    국유림의 경우             관 국유림의 경우
                           *접수:산림청(0일)         *접수:지방산림청(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산림청(10일)        *처리:지방산림청(10일)
                           2. 10ha 미만 산림청소관 2. 산림청소관 국유림으로
                              국유림으로 국립산림과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
                              학원, 국립수목원 국유        목원 국유림의 경우
                              림의 경우            *접수:국립수목원, 국립산림
                           *접수:국립수목원, 국립산림        과학원(0일)
                              과학원(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국립수목원, 국립산림
                           *처리:국립수목원, 국립산림        과학원(10일)
                              과학원(10일)         3. 10ha 미만 산림청소관국
                           3. 7ha 이상 10ha 미만 산    유림의 경우
                              림청소관 국유림의 경우 *접수:국유림관리소(0일)
                           *접수:지방산림청(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국유림관리소(10일)
                           *처리:지방산림청(10일)
                           4. 7ha 미만의 산림청소관
                              국유림의 경우
                           *접수:국유림관리소(0일)
                           *경유:
                           *협의:
                           *처리:국유림관리소(10일)

                   근거법령 1.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 1.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
                        35조 제5항         35조 제6항

                    신청서               -        < 신청서 >
                                                토석 반출기간 연장신청

1400000-0020 토석채취(변경, 접수처리 1. 채석면적 20ha이상의 공· 1. 채석면적 10ha이상의 공·
( 산 림 청 ) 기간연장)허가      (기관)    사유림 및 산림청소관 이       사유림 및 산림청소관 이
                               외의 국유림의 경우          외의 국유림의 경우
                            *접수:산림청(0일)         *접수:특별시.광역시.도(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산림청(30일)        *처리:특별시.광역시.도(30일)
                            2. 채석면적 10ha이상 20ha 2. 채석면적 10ha미만의 공·
                               미만의 공·사유림 및 산       사유림 및 산림청소관이
                               림청소관 이외의 국유림        외의 국유림의 경우
                               의 경우             *접수:시.군.구(0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접수:특별시.광역시.도(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시.군.구(30일)
                     *처리:특별시.광역시.도(30일)
                     3. 채석면적 10ha미만의 공·
                        사유림 및 산림청소관이
                        외의 국유림의 경우
                     *접수:시.군.구(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30일)

               구비서류 토석채취(변경, 기간연장)허 토석채취(변경, 기간연장)허
                    가 신청서             가 신청서
                    1. 토석채취허가신청       1. 토석채취허가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 (1)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
                    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합니다), 토사처리계획 한정합니다), 토사처리계획
                    (석재에 한정합니다), 연차별 (석재에 한정합니다),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피해방지 생산ㆍ이용계획, 연차별 토
                    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석의 반입계획 및 피해방지
                    (2)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 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2)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 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
                    니다) 1부            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
                    (3)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 니다) 1부
                    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3)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부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4)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부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 (4)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한정합니다) 1부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한정합니다) 1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 (5)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 (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및
                    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 토목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석재
                    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 채취업 등록증 사본(건축용
                    가 측량한 토석채취허가구역 ㆍ공예용ㆍ조경용 및 토목용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 한정합니다) 1부
                    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
                    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 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
                    부                 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
                    (6)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 가 측량한 토석채취허가구역
                    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 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
                    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 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
                    도(求積圖) 1부         부
                    (7)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7)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산림조 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
                    사서(숲의 종류, 임상, 나무 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
                    의 종류, 숲의 나이, 평균나 도(求積圖) 1부
                    무높이, 입목축적을 포함하 (8)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고,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
                    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부                 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
                    (8)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 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산림조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사서(숲의 종류, 임상, 나무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 의 종류, 숲의 나이, 평균나
                    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무높이, 입목축적을 포함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고,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10)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
                    (「산지관리법」 제26조제1 부
                    항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9)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정합 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니다) 1부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1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
                    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 (11)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산지관리법」 제26조제1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 항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합니다) 1부. 1) 「산림기술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정합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니다) 1부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 (1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림공학기술자 2) 「국가기술 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
                    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 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
                    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 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ㆍ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
                    토목산업기사ㆍ측량및지형공 합니다) 1부. 가) 「산림기술
                    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 림공학기술자 나) 「국가기
                    람                 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
                    < 공무원확인사항 >       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
                    (12)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 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
                    이 토지의 소유권자인 경우 득한 사람 다) 「국가기술자
                    에 한한다. 다만, 신청인이 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ㆍ토목산업기사ㆍ측량및지형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
                    하여야 한다)           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2.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
                    < 민원인 제출서류 >      람
                    (1)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 공무원확인사항 >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 (1) 토지등기사항증명서(신청
                    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인이 토지의 소유권자인 경
                    만 해당합니다)          우에 한한다. 다만, 신청인이
                    < 공무원확인사항 >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2)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 하여야 한다)
                    당합니다)
                    3.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 2.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
                    청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1)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
                    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만 해당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 공무원확인사항 >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 (1) 토지등기사항증명서(신청
                    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 만 해당합니다)
                    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
                    니다) 1부            3.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
                    (2) 채취하지 못한 토석량에 청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 민원인 제출서류 >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 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
                     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측량한 구적도 1부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
                     (3) 사업구역의 경계부터 반 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
                     경 300m 안에 있는 가옥의 니다) 1부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 (2) 채취하지 못한 토석량에
                     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따른 세대주를 말합니다),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장의 소유자ㆍ대표자 및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체 인 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
                     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 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
                     수ㆍ구청장이 토석채취기간 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을 연장할 경우 인근지역 주 측량한 구적도 1부
                     민의 피해 등 재해발생이 예 (3) 사업구역의 경계부터 반
                     상되어 주민 등의 동의가 필 경 300m 안에 있는 가옥의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
                     한정하고,   「환경영향평가 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따른 세대주를 말합니다),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공장의 소유자ㆍ대표자 및
                     거친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체 인
                     출하지 않습니다)         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 공무원확인사항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
                     (4)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수ㆍ구청장이 토석채취기간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 을 연장할 경우 인근지역 주
                     당합니다)             민의 피해 등 재해발생이 예
                                       상되어 주민 등의 동의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환경영향평가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
                                       출하지 않습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1) 토지등기사항증명서(신청
                                       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
                                       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 1.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6 1. 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
                    조 제1항            제4항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 2.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
                    24조 제1항          조 제1항
                                     3.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
                                     24조 제1항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400000-0022   토석채취   접수처리 1. 채석면적 20ha이상의 공· 1. 채석면적 10ha이상의 공·
( 산 림 청 )      변경신고    (기관)    사유림 및 산림청소관 이       사유림 및 산림청소관 이
                               외의 국유림에 대한 허가       외의 국유림의 경우
                               사항의 변경허가의 경우 *접수:특별시.광역시.도(0일)
                            *접수:산림청(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특별시.광역시.도(15일)
                            *처리:산림청(15일)        2. 채석면적 10ha미만의 공·
                            2. 채석면적 10ha이상 20ha    사유림 및 산림청소관이
                               미만의 공·사유림 및 산       외의 국유림의 경우
                               림청소관이외의 국유림에 *접수:시.군.구(0일)
                               대한 허가사항의 변경허 *경유:
                               가의 경우            *협의:
                            *접수:특별시.광역시.도(0일) *처리:시.군.구(15일)
                            *경유:
                            *협의:
                            *처리:특별시.광역시.도(15일)
                            3. 채석면적 10ha미만의 공·
                               사유림 및 산림청소관이
                               외의 국유림에 대한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의 경우
                            *접수:시.군.구(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15일)




                      구비서류 1. 토석채취방법, 연차별 생 1.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
                           산.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 24조제1항제1항에 따른 사업
                           획(석재에 한정한다) 등 사 계획의 변경
                           업계획의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항에 관한 사업계
                           (1) 계단식의 토사채취방법, 획서 1부
                           연차별 생산ㆍ이용 계획에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관한 사업계획서 1부       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
                           (2)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 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적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
                           의 1까지의 연차별 토사채취 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측량
                           ㆍ이용 계획이 변경되는 경 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
                           우에 한정합니다)         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 석채취구역실측도(연차별 생
                           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산,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우에 한정합니다.) 1부.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진 < 공무원확인사항 >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입로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 (1) 토지등기사항증명서(신고
                    에 한정합니다)         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만 해당합니다)
                    (4) 토지등기부등본(신고인이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고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 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
                    당합니다)            니다)
                    (5)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2.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 받으려는 산지의
                    (1) 허가 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2)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을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이미 허가받은 자의 명
                    (3) 이미 허가받은 자의 명 의변경동의서 1부
                    의변경동의서 1부        (4) 「산지관리법」 제38조
                    (4) 「산지관리법」 제3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 있는 서류 1부       (5)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 공무원확인사항 >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
                    (5) 토지등기부등본(신고인이 재용 석재의 굴취 채취 및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당합니다)            한정합니다.) 1부.
                    (6)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인이 (6)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및
                    3.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토목용 석재의 굴취 채취의
                    법인명칭의 변경: 없음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1)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인이 (1) 토지등기사항증명서(신고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
                    4.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만 해당합니다)
                    법인명칭의 변경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
                    (1)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 니다)
                    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2)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법인명칭의 변경: 없음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 < 공무원확인사항 >
                    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고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
                    한정합니다) 1부        니다)
                    (3) 「산지관리법」 제3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4.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법인명칭의 변경
                    수 있는 서류 1부        < 민원인 제출서류 >
                    < 공무원확인사항 >       (1)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
                    (4) 토지등기부등본(신고인이 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당합니다)             (2)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5)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인이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5.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석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재의 용도 변경          한정합니다) 1부
                    < 민원인 제출서류 >      (3)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1)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및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 토목용 석재의 굴취 채취의
                    (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 경우에 한정합니다.)1부.
                    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 (4)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우에 한정합니다)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
                    (2)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 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
                    부(「산지관리법」 제26조제 는 서류 1부.
                    1항 본문에 따라 채석경제성 < 공무원확인사항 >
                    평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로 (1) 토지등기사항증명서(신고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 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
                    다)                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등기상항증명서(신고
                    (3) 토지등기부등본(신고인이 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 니다)
                    당합니다)
                    (4)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인이 5.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석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재의 용도 변경
                    6.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 < 민원인 제출서류 >
                    적의 축소             (1)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 민원인 제출서류 >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
                    (1)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 (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
                    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 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
                    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 우에 한정합니다)
                    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ㆍ이 (2)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및
                    한정합니다)            토목용 석재의 굴취 채취의
                    (2)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3)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
                    < 공무원확인사항 >       부(「산지관리법」 제26조제
                    (3) 토지등기부등본(신고인이 1항 본문에 따라 채석경제성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 평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로
                    당합니다)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
                    (4)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인이 다)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1) 토지등기사항증명서(신고
                                      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만 해당합니다)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고
                                             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
                                             니다)

                                             6.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
                                             적의 축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
                                             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
                                             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
                                             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ㆍ이
                                             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2)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
                                             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1) 토지등기사항증명서(신고
                                             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
                                             만 해당합니다)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고
                                             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
                                             니다)

                      근거법령 1.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 1. 산지관리법 제30조 제1항
                           24조 제3항, 제4항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
                                              30조 제3항



1400000-0024   채석단지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채취면적 30ha이상일 경우
( 산 림 청 ) 지정(변경지정)     (기관) *접수:산림청(0일)      *접수:산림청(0일)
                신청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산림청(60일)     *처리:산림청(60일)
                                             2. 채취면적 20ha이상 30ha
                                                미만일 경우
                                             *접수:특별시, 광역시도(0일)
                                             *경유:
                                             *협의:
                                             *처리:특별시, 광역시도(60일)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채석단지구역 (1) 사업계획서(채석단지구역
                           현황, 토석채취 방법, 연차별 현황, 채취 방법, 토사처리 계
                           벌채ㆍ토사처리 계획, 연차별 획,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토석 생산ㆍ이용 계획 및 피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한다)
                           해방지계획을 포함한다) 1부 1부
                           (2) 「환경영향평가법」 제18 (2) 「환경영향평가법」 제18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내용 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내용
                    에 관한 서류 사본 1부(평가 에 관한 서류 사본 1부(평가
                    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합 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합
                    니다)                니다)
                    (3) 채석단지의 지정 또는 변 (3) 채석단지의 지정 또는 변
                    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의 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1부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1부
                    (4)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 (4)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
                    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의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 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
                    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합니다)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5)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 합니다)
                    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5)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부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6)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토 부
                    석채취허가구역 및 「산지관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 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에 따른 완충구역이 표시된 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 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
                    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 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구역실측도 1부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7)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측량한      채석단지구역   및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
                    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 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채석구역실측도 1부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산림조 (7)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사서(숲의 종류ㆍ모양ㆍ나이,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
                    나무의 종류, 평균나무높이, 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 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에 한정합니다) 1부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산림조
                    (8)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 사서(숲의 종류ㆍ모양ㆍ나이,
                    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나무의 종류, 평균나무높이,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
                    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
                    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 에 한정합니다)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