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96호                   관         보          2014. 11. 26.(수요일)
4) 유통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전면공지
                     - 전면공지는 전면도로로부터 일반인 출입이 용이하도록 전면 도로에 접
                       한 길이의 3분의 2이상 구간이 일반인 출입이 용이하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 전면공지의 세부조성기준 및 방법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Ⅰ편 제
                       1장 제5조의 ⑦항 2의 규정을 따른다.
                  ∙ 공개공지
                   - 공개공지에 대한 확보 및 조성방식은「시흥시 건축조례」를 따르도록
              대지내    한다.
              공지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상에 공개공지 위치 및 형태가 지정된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치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대
                     상지의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주요 보행결절점 주변 및 수로변
                     주요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배치하도록 한다.
                   - 공개공지 전면부의 2분의 1이상에서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
                     야 한다.
                  ∙ 대지안의 조경
                   - 대지안의 조경은 「시흥시 건축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다.
유통-1               -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        -          등은 「시흥시 건축조례」에 따른다.
유통-7
                  ∙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낮은 도
                    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횡단보도가 접한 구간에서는 출입구
                    의 설치를 할 수 없다.
                  ∙ 교차로 가각부에서 10~20m이내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으나, 획
                    지내 출입구의 폭 10m를 먼저 확보한 후 제한하도록 하며, 가감속차로
                    변에도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차량출입구를 지양한다.
                  ∙ 차량출입구의 개수는 1개를 원칙으로 하되, 입지하는 건축물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추가 설치할 수 있으며, 그 폭원을 과도하게 설치하여 보
              차량
              출입구   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보도와 연속되는 차량출입부의 바닥소재는 보행의 연속성을 위해 전면
                    보도와 동일한 소재 또는 석재, 블록 등의 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 건축허가권자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와 기능, 교통흐름 및 보행통행 여
                    건에 따라 차량출입구의 개수와 위치, 폭원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 진출입구 및 가감속차로 등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기준을 참고하여 계획하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및 개별법에
                    의한 사업승인시 협의결과에 따라야 한다.

                              232
제18396호                   관         보         2014. 11. 26.(수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대지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시흥시 주차장 관련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를 위한 대기장소나 차량용 램프 진입을 위한 여유공간 역할을 수
                     행할 수 있도록 차량출입 여유공간을 고려한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
                     에는 시설물 등 어떠한 장애물을 배치해서는 안된다. 특히, 지하주차장
                     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
                     치하여야 한다.
                   ∙ 20대 이상의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사이 또는
                     대지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조
                     경을 하여야 한다.
                    1. 폭 1미터 이상, 높이 0.5미터 내지 0.6미터의 식수대는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 3미터 이상, 수관폭 1.5미터 이상의 교목을 0.1본/㎡
                       이상을 식재하여야 한다.
                    2.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
                       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 20대 미만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 도로 또는
                     대지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을 하
유통-1                 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단주를 1.5m 간격으로 설치
 ~        -    주차장
              설치기준   하여야 한다.
유통-7               ∙ 지상주차장의 포장은 환경친화형 조성 기법을 활용한 ‘투수성 포장’을
                     권장한다. 단, 건축물내 또는 피로티 하부 주차장은 예외로 한다.




                              233
제18396호                  관         보       2014. 11. 26.(수요일)
5) 공공시설용지(주차장, 학교, 공공청사)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전면공지
                   - 담장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와 높이 차
                     가 없도록 조성하고, 보행지장물의 설치를 금지하며, 전면도로에 접한
                     길이의 3/2이상 구간이 일반인 출입이 용이하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 담장을 설치할 경우 전면공지에 대지내 조경 및 조경식재를 통해 보행
                     환경의 쾌적성을 증진하도록 한다.
                   - 전면공지의 세부조성기준 및 방법은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Ⅰ
                     편 제1장 제5조의 ⑦항 2의 규정을 따른다.
                   ∙ 공개공지
               대지내 - 공개공지에 대한 확보 및 조성방식은「시흥시 건축조례」를 따르도록
               공지
                     한다.
                   - 공개공지는 전면도로변, 도로가각부, 주요 보행결절점과 연계될 수 있도
                     록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공개공지 전면부의 2분의 1이상에서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
                     야 한다.
 주차장-1
   ~               ∙ 대지안의 조경
주차장-13             - 대지안의 조경의 확보면적, 식재기준 및 설치방법 등은 「시흥시 건축
    /      -         조례」 및「건축법」제4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
유-1, 유-2             시한 조경기준에 의한다.
초-1, 중-1
    /
공공청사-1            ∙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낮은 도
                    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횡단보도가 접한 구간에서는 출입구
                    의 설치를 할 수 없다.
                  ∙ 교차로 가각부에서 5~20m이내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으나, 획지
                    내 출입구의 폭 10m를 먼저 확보한 후 제한하도록 하며, 가감속차로변
                    에도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차량출입구를 지양한다.
               차량 ∙ 차량출입구의 개수는 1개를 원칙으로 하되, 입지하는 건축물의 용도와
               출입구 기능에 따라 추가 설치할 수 있으며, 그 폭원을 과도하게 설치하여 보
                    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보도와 연속되는 차량출입부의 바닥소재는 보행의 연속성을 위해 전면
                    보도와 동일한 소재 또는 석재, 블록 등의 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 건축허가권자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와 기능, 교통흐름 및 보행통행 여
                    건에 따라 차량출입구의 개수와 위치, 폭원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234
제18397호                 관       보         2014. 11. 27.(목요일)
1. 사업의 명칭 : 육군부사관학교 교육시설, 위생시설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교육생들의 교육여건 보장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교육시설 신축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대아리 652-4     9,354    630
    위생시설 신축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제남리 산55-10      660     23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11. 21. ~ 2015.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63-260-300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386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여단 00대대 모의훈련장 신축 등 2개 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으로 장병 근무 여건 개선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472-10번지    3,535    1,642
   00여단 00대대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430-2번지            308      308
     모의훈련장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430-12번지    2,010     750
                                    계          5,853    2,700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430-6번지      303      303
   00여단 00대대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430-11번지           892      503
     모의훈련장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472-10번지    3,535    1,893
                                    계          4,730    2,699
4. 사업시행기간 : ’14. 11. 21. ~ ’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29
제18397호            관           보        2014. 11. 27.(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221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 내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의 규정에 따른 탄
광근로자 등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2조, 제6조 및 별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
정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탄광근로자 등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탄광근로자 등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지침은 법 제11조의4 및 영 제16조의3에 따라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탄광
 근로자의 유족으로서 산업재해보상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호 및 제9호, 제32조에 의한 무주
 택세대주)를 공급대상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무주택기간 : 25점 만점(1년마다 1점씩 가산)
 2. 탄광 재직기간 : 25점 만점(1년마다 1점씩 가산)
 3. 폐광지역 거주기간 : 25점 만점(3년 거주시 10점, 1년마다 1점씩 가산)
 4. 부양가족 수 : 15점 만점(5명이상 만점, 5명 미달시 1명당 3점씩 차감)
 5. 장애인 가족 또는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의 부양 여부 : 10점 만점
    (2명이상 부양시 10점 부여, 미달시 1명당 5점씩 차감)
별지 제1호의 서약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중 구비서류 다음에 “주민등록표등본과 장애인 증명서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
 정보 공동이용 대상에 해당하므로,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등록된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신청자
 의 개인정보제공동의를 받아 조회하거나 신청자가 직접 제출할 수 있음”을 신설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4-207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
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1. 대상지역 : 경기도, 경상북도 일부지역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0
제18397호                관       보         2014. 11. 27.(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19호
               공공주택(석문국가산업단지 내 A-3BL 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A-3BL 공공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A-3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고대면, 성산리 일원 석문국가산단 A-3BL
  나. 사 업 면 적 : 17,400.00㎡
  다. 대 지 면 적 : 17,400.00㎡
  라. 연 면 적 : 37,811.88㎡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행복주택 696세대, 19~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53,038,197천원 (국민주택기금 24,958,560천원)
5. 사업기간 : 2014. 11. ~ 2018. 11.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행복주택기획과, 충남도청 건축도시과, 당진시
   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042-470-065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20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례 택지개발사업 내 A3-3bBL 공
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위례 택지개발사업 내 A3-3b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장지동,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복정동,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감이동 일원 위례 택지개발사업 내 A3-3bBL
                                 393
제18397호                  관         보         2014. 11. 27.(목요일)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 등급    비고
                                        당초 고시 수정·보완
       경기도 화성시 장전동 일원         고잔 376123  3등급      3등급   식생
          (시화호 남측 간석지)                  (2007.4.)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일원        오이 376114  3등급      3등급  식생, 조류
          (시화호 북측 간석지)        고잔 376123 (2007.4.)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건천 359013  1등급 1, 2, 3등급  식생
             산146번지 일원                  (2013.1.)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 : 붙임(게재 생략)
5.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축척 1:25,000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10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130(2011.01.05)호로 승인 고시한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내 B2BL 공공주
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내 B2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하남시 감일동, 감이동 일원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내 B2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공급유형의 변경
      (당초)장기전세 → (변경)행복주택)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11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925(2012.01.04)호로 승인 고시한 김포한강 택지개발지구 내 Ac-01BL 공
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31
제18397호                관        보         2014. 11. 27.(목요일)
  나. 사 업 면 적 : 20,000.00㎡
  다. 대 지 면 적 : 20,000.00㎡
  라. 연 면 적 : 48,211.84㎡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4개동(행복주택 860세대, 12~21층) 및 부대 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25,748,579천 원 (국민주택기금 30,839,600천 원)
5. 사업기간 : 2014. 11. ~ 2020. 10.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개발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하남시 주택과 및 한국토
   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031-786-638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
   이게 합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4-124호
                        제부 마리나항만 사업계획 변경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부
마리나항만 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1.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 명칭 : 제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 목적 : 수도권의 증가하고 있는 해양레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경기도 제부도에 공공형으로
    마리나항만 조성
2. 대상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경기도 서신면 제부리 제부항 일원 해상
  ○ 면적 : 101,145m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경기도지사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번지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당초 : 2012년 ~ 2015년
 ○ 변경 : 2012년 ~ 2017년
5. 마리나항만의 설치계획
  ○ 개발규모
                                                   (단위 : 척)
      마리나항만                         개발규모
                         계           해상        육상
         제부              300          176      124
                               394
제18397호                     관          보          2014. 11. 27.(목요일)
 ○ 시설계획
  해상 구 분기본시설                 도입가능
                             수역/계류시설 시설               시설면적63,145 (㎡)
        기본시설
        기능시설          육상보관,외곽시설,
                            경사로,  도로, 에프론
                                 수리시설,  클럽하우스              6,795
                                                          21,365
  육상    서비스편의              주차장, 공원, 녹지 등                   9,840
         소계             합계                                38,000
                                                         101,145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자연환경보전지역      38,000        -           38,000    100.0
  ○ 항만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초 비고
   신설 항만 마리나항만 제부 화성시 서신면 - 38,000 38,000                  -         -
                         제부리
  ○ 세부시설 조성계획
  구분 시 설 의 세 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8,000    38,000
       기본시설                              6,795     6,795
          방파제    제부리 공유수면         -      2,575     2,575
          도로     제부리 공유수면         -      1,365     1,365
      에프런(데크 활용) 제부리 공유수면         -      2,855     2,855
       기능시설                             21,365    21,365
        육상계류장    제부리 공유수면         -     14,340    14,340
         경사로     제부리 공유수면         -      1,020     1,020
         수리시설    제부리 공유수면         -      4,205     4,205
        클럽하우스    제부리 공유수면         -      1,800     1,800
     서비스편의시설                             9,840     9,840
         주차장     제부리 공유수면         -      5,890     5,890
         공 원     제부리 공유수면         -      1,410     1,410
         녹 지     제부리 공유수면         -      2,540     2,540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14-27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7제2항제1호다목의 위임에 따라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
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국 세 청 장
                             395
제18397호               관        보        2014. 11. 27.(목요일)
1. 사 업 명 : 김포한강 택지개발지구 내 Ac-0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김포시 김포2동 일원
                (김포한강 택지개발지구 내 Ac-01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공급유형의 변경
     (당초)공공분양 → (변경)행복주택)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16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용인구성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0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용인구성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0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일원 용인구성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0BL
  나. 사 업 면 적 : 12,037.40㎡
  다. 대 지 면 적 : 12,037.40㎡
  라. 연 면 적 : 32,257.59㎡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행복주택 542세대, 13~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61,213,104천원 (국민주택기금 19,436,120천원)
5. 사업기간 : 2014. 11. ~ 2018. 03.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고시 : 별첨1
7. 기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행복주택개발과,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용인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838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2
제18397호               관        보        2014. 11. 27.(목요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7제2항제1호다목
 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증거자료) 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다음의 증거자료에 의하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객
 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지급받은 자가 서명 또
    는 날인한 사업자가 작성․보관하고 있는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2.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1)의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같은 호 서식(2)의
    소득자별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3.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에게 발급하는 건강보험
    료 납부확인서
 4.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에게 발급하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5. 지방노동청장이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에게 발급하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
    역서(피보험자용)
 6. 법인세법 제111조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 및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게 발급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
제3조(사업장 사업자 또는 특수직 종사자의 사업소득 증거자료) 사업장 사업자(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또는 특수직 종사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다음의 증거자료에 의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
 되어야 한다.
 1. 사업장 사업자의 사업실적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
 2. 특수직 종사자의 사업실적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제4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과세기간분
 부터 적용한다.
※ 전문 및 별지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4-116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의거 지정된 사적 제388호 「강릉 임영관」의 문화재 지정명칭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강릉 임영관」 지정명칭 변경 고시
                             396
제18397호                  관         보         2014. 11. 27.(목요일)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2 초등학교 시설폐지                        교육청의 학교 미설치 통보에 따른 시설 폐지
   8) 하천 : 변경없음 -게재생략
   9) 유수지 : 변경없음 -게재생략
  10) 수도공급설비 : 변경없음 -게재생략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
   1)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게재생략
   2) 공동주택용지 : 변경
    ○ 기정
 도면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가구번호)                      위 치                   면적(㎡)
    계       295,773.4                             295,773.4
   1BL       27,648.2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513           27,648.2
   2BL       15,725.4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506           15,725.4
   3BL       89,765.2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488           89,765.2
   4BL       24,514.7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497           24,514.7
   5BL       26,847.2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503           26,847.2
   6BL       21,368.3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499           21,368.3
   7BL       22,814.0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565           22,814.0
   8BL       23,951.8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567           23,951.8
   9BL       43,138.6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569           43,138.6
    ○ 변경
 도면번호                            획        지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고
    계       307,810.8                        307,810.8
   1BL       27,648.2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513         27,648.2
   2BL       15,725.4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506         15,725.4
   3BL       89,765.2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488         89,765.2
   4BL       24,514.7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497         24,514.7
   5BL       26,847.2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503         26,847.2
   6BL       21,368.3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499         21,368.3
   7BL       22,814.0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565         22,814.0
   8BL       23,951.8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567         23,951.8
   9BL       43,138.6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569         43,138.6
  10BL       12,037.4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562         12,037.4
   3)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게재생략
   4) 상업용지 : 변경없음 -게재생략
   5) 주차장 : 변경없음 -게재생략
                              36
제18397호                       관           보           2014. 11. 27.(목요일)
     6) 학교 : 변경
 도면번호 면적(㎡)                          획               지
(가구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8,654.4                        50,691.8 감)12,037.4 38,654.4
  유치원1 999.1              청덕동 530-4           999.1       -       999.1
  유치원2 1,001.0             청덕동 568           1,001.0      -      1,001.0
초등학교1 11,620.8             청덕동 507          11,620.8      -     11,620.8
초등학교2          -           청덕동 562          12,037.4 감)12,037.4     -
  중학교 12,034.3             청덕동 523          12,034.3      -     12,034.3
 고등학교 12,999.2             청덕동 524          12,999.2      -     12,999.2
     7) 공공청사 : 변경없음 -게재생략
     8) 문화시설 : 변경없음 -게재생략
     9) 운동시설 : 변경없음 -게재생략
    10) 주유소 : 변경없음 -게재생략
    11) 종교시설 : 변경없음 -게재생략
    12) 도시지원시설 : 변경없음 -게재생략
    13) 수도공급설비 : 변경없음 -게재생략
    14) 열공급설비 : 변경없음 -게재생략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1)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동주택용지 : 변경
      ○ 기정
도면 위치
번호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용 도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3BL은 40%이하, 그 외BL은 30%이하
                            구분        용적률(%)                 높이 (층)
                                                       최저층수          최고층수
                             1BL        150              5               20
                             2BL        170              5               20
                             3BL        140              4               15
         1BL                 4BL        150              5               20
 BL       ~                  5BL        185              5               20
                   용적률       6BL        190              5               20
         9BL          및      7BL        190              5               20
                   높 이       8BL        195              5               20
                             9BL        160              5               20
                          2BL 북측도로(소2-20호선)으로부터 폭53m구간 및 5BL 북측도로
                          (중2-4호선)으로부터 폭58m구간은 인접한 북측의 단독주택용지의
                          일조권을 고려하여 층수계획(중저층구역)
                          3BL은 평균 8층이하로 계획
                          최저층수제한은 공동주택주동에 한함(테라스하우스 제외)
                                     37
제18397호                관        보        2014. 11. 27.(목요일)
                   2BL북측 도로(소2-20호선)으로부터 폭53m구간 및 5BL 북측도로
                   (중2-4호선)으로부터 폭58m 구간은 인접한 북측의 단독주택용지의
                   일조권을 고려하여 계획(중저층구역)
            배 치    3BL은 구릉지역임을 감안하여 테라스하우스 등 자연지형을 최대한
                   보전하는 주택지 계획을 수립
                   공동주택의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설치하되 단지의 경관을 고려하여
                   일부 주동의 지붕은 특성화 디자인이 가능하도록 계획
                   시각적․심리적인 중압감을 해소하고 일조 및 조망의 측면을 고려
            형 태    하여 주동의 최대길이는 60m 이내로 권장
                   옥상부에 물탱크등 시각위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옥탑시설은 도로
                   및 공원에서 보이지 않도록 차폐
            건축선      건축한계선             도로변(폭9m이상):6m
                                      (공동주택주동에 한함)
   ○ 변경
도면 위치
번호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용 도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3BL, 10BL은 40%이하, 그 외BL은 30%이하
                    구분        용적률(%)           높이 (층)
                                          최저층수        최고층수
                    1BL         150         5           20
                    2BL         170         5           20
                    3BL         140         4           15
                    4BL         150         5           20
                    5BL         185         5           20
          용적률       6BL         190         5           20
            및       7BL         190         5           20
          높 이       8BL         195         5           20
                    9BL         160         5           20
                   10BL         200         5           20
     1BL         2BL 북측도로(소2-20호선)으로부터 폭53m구간 및 5BL 북측도로
BL 10BL
      ~          (중2-4호선)으로부터 폭58m구간은 인접한 북측의 단독주택용지의
                 일조권을 고려하여 층수계획(중저층구역)
                 3BL은 평균 8층이하로 계획
                 최저층수제한은 공동주택주동에 한함(테라스하우스 제외)
                 2BL북측 도로(소2-20호선)으로부터 폭53m구간 및 5BL 북측도로
                 (중2-4호선)으로부터 폭58m 구간은 인접한 북측의 단독주택용지의
                 일조권을 고려하여 계획(중저층구역)
           배 치 3BL은 구릉지역임을 감안하여 테라스하우스 등 자연지형을 최대한
                 보전하는 주택지 계획을 수립
                 공동주택의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설치하되 단지의 경관을 고려하여
                 일부 주동의 지붕은 특성화 디자인이 가능하도록 계획
                 시각적․심리적인 중압감을 해소하고 일조 및 조망의 측면을 고려
           형 태 하여     주동의 최대길이는 60m 이내로 권장
                 옥상부에 물탱크등 시각위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옥탑시설은 도로
                 및 공원에서 보이지 않도록 차폐
          건축선      건축한계선                도로변(폭9m이상):6m
                                       (공동주택주동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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