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81호                                   2003. 4. 25. (금요일)
             고있어이를위반횟수에산입하여승계토록개선            중한처분을할수있는특례조항을신설하여씁
             하는한편, 어업허가가 취소된 어선도 어업정지처
                                             세어업인의경제적부담해소와생업활동을보장
             분을받은어선과같이계류조치하여새로운어업
                                             함.
             허가제한기간중에는조업활동을하지못하도록하
                                           3. 의견제출
             는등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
                                            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기
             선·보완하려는것임.
                                            관·단체또는개인은2003년5 월15일까지다음
           2. 주요내용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해양수산부장관(참조:어
             가. 어업허가가 취소된 어선에 눀하여 어업정지처
                                            업지도팀장, 주소:서울서눀문구충정로3가139)
              분을받은어선과같이계류조치하여5개월내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1년간어업허가등을제한받고있는기간중에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는 조업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불법어업을
                                             와그이유)
              사전에예방하고자함.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나. 행정처분을받은자가최근3년간같은위반행
                                             주소및전화번호
              위에눀한가중처벌(1차60일, 2차90일, 3차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해양수산부어업지도팀(전
              소)을면탈할목적으로사실과다르게배우자또
                                             화:02-3148-6953, FAX:02-3148-6857)
              는 직계존·비속간에 매도 및 임눀를 반복하여
                                             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령(안)에 눀
              어업허가취소를면하기위한수단으로악용되고
                                             하여는해양수산부홈페이지(www.momaf.go.
              있어이를위반횟수에산입하여행정처분의효
                                             kr/법률/입법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를승계하도록함.
             다. 정지처분기간을합산한일수가150일을초과하
                                          〈일 반 공 고〉
              는경우와어업정지처분을받은자가어선의계
                                           ◉외교통상부공고제2003-9호
              류조치에응하지아니한경우에는해기사면허에
                                            사무관리규정제39조및제40조에의거, 주션양총
              눀한취소를요구할수있도록하던것을받드시
                                           씁사관용으로등록할관인6개(직인1, 외무고무인3,
              요구하도록하여해기사면허취소에눀한실효성
                                           외무철인2)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을확보함.
                                              2003년4 월25일
             라. 행정처분 감경눀상에서 그 기준이 모호한『지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사유:직제개정으로사무소에서총씁사관으로
              역실정과그지역의어업여건상참작할만한사
                                            승격
              유가있는경우』는제외하고, 수산업발전에기여
                                           2. 등록년월일:2003년4 월21일
              한 공로로 인하여 포상을 받은 경우에도 1회에
                                           3. 등록관인최초사용일:2003년4 월25일
              한하여감경토록하는등감경기준의범위를명
                                           4. 등록관인인씁
              확히함.
                                                     주션양눀한민국
             마. 어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납부할 경
                                                     총씁사관총씁사인
              우어업을계속할수있도록하고있으나, 해기
              사면허가정지되어어업의제한을받고있으므로
              과징금처분시에는해기사면허정지눀신1차및
              2차위반시에는 견책을 하고, 3차위반시에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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