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꽃잎이 둘러싸고, 다
시 4겹으로 진언문이 
에워싼 형식임.
가장바깥쪽 네 모서리
에는 각 방위를 상징
하는 범자를 새김 
8
황초폭자
고려
시대
1
38.5×51.0
관음보살상의 황초폭
자임을 
알려주는 
‘觀’이라는 묵서와 
방위를 알려주는 범자 
주서가 남아 있음
덕수 3363-1-3
8
직물편
고려
시대
1
5.4×60.5
紋綾
덕수3363-1-4
고려
시대
1
3.9×57.4
紬
덕수3363-1-5
고려
시대
1
3.0×53.5
紬
덕수3363-1-6
고려
시대
1
3.4×19.0
紋綾
덕수3363-1-7
고려
시대
1
3.5×17.5
紋綾
덕수3363-1-8
고려
시대
1
8×28.5
紬
덕수3363-1-9
고려
시대
1
7.3×21.0
紬
덕수3363-1-10
고려
시대
1
8.9×3.1
紋綾
덕수3363-1-11
고려
시대
1
15.1×12.1
紬
덕수3363-1-12
고려시대
1
7.5×12.1
紬
덕수3363-1-13
고려
시대
1
19.8×10.3
素綾
덕수3363-1-14
고려
시대
1
8.7×28.5
素羅
덕수3363-1-15
고려
시대
1
4.3×21.3
素羅
덕수3363-1-16
소계
8건61점
대세지
보살
1
구회인다라
니(금강계만
다라)
고려
시대
1
37.7×37.9
구회인 다라니 사이에
는 ‘李(화압)’과 
‘永嘉郡夫人 權’이
라는
발원자의 이름이 적혀 
있고 인장이 별도로 
날인되어 있음
2
십이회인다
라니(금강계
만다라)
고려
시대
1
39.7×36.2
원권 다라니 사이에는 
‘永嘉郡夫人 權’이
라는 발원자의 이름이 
적혀 있고 이어 權氏
之印’이라는 인장이 
찍혀 있음 좌측 하단 
모서리에는 화압이 남
아 있음
3
십육회인다
라니(금강계
만다라)
고려
시대
1
40,6×39.8
십육 개의 원권 다라
니 사이에는 ‘金稹’
이라는 발원자의 이름
이 적혀 있고 ‘永嘉
權氏’라는 인장이 찍
혀 있음
□ 묘법연화경(妙法蓮華經)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묘법연화경(妙法蓮華経)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도연사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 낙산길 393-27, 도연사
ㅇ 수    량 : 7권 2책
ㅇ 규    격 : 27.3×16.2㎝(匡高 21.5㎝)
ㅇ 재    질 : 저지(楮紙)
ㅇ 판    종 : 목판본
4
원권다라니
( 금강계만
다라)①
고려
시대
40
33.6×35.5
5
원권다라니
( 금강계만
다라)②
고려
시대
18
33.9×38.4
6
원권다라니
( 금강계만
다라)③
고려
시대
3
40.0×40.9
인출상태가 좋지 못
함. 여라 차례 사용한 
판본을 찍어낸 것으로 
추정
7
수구근본천
수존승육자
준제소재등
진언합부 
다라니
고려
시대
1
55.8×57.7
관음보살상에서 발견
된 것과 동일
소계
7건 65점
합계
19건 195점
ㅇ 형    식 : 선장(線裝)
ㅇ 조성연대 : 1405년(태종 5) 경 판각, 15세기 인출
ㅇ 사    유
  도연사 소장 뺷묘법연화경뺸7권 2책은 1405년(태종 5) 음력 3월 하순 도인 신문(信文)이 전라도 운
제현의 도솔산에 위치한 안심사(安心寺)에서 조성한 불교경판을 후대 인출한 경전이다. 변상도 1면
을 제외하고 완질본의 형태를 잘 갖추고 있다. 동일 경판에서 인출된 판본 중 보물로 지정된 자료와 
비교할 때 시주·간행정보 전체가 확인되며, 권1~3은 매우 희소한 권차라는 점에서 자료적인 완전성
이 높다. 
  도연사 소장 ‘묘법연화경’은 조선 초기 불경 출판인쇄 경향과 각수의 변상도(變相圖) 제작 수
준, 고려말기 우왕 때와 조선 태종 때의 불교사상적 경향을 추적할 수 있는 원천정보가 된다는 점에
서 역사ㆍ문화적인 가치가 있다.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가 대체로 온전하며, 완질본을 구성하고 있다
는 점에서 보물로 지정해 보존할 필요가 있다.
【지정 예고 사진】
<장조 태봉도>
<순조 태봉도>  
                                         <헌종 태봉도>
<건칠보살좌상>
                                    <금동아미타여래삼존상>
<금동아미타여래삼존상 복장유물(발원문)>
                                          <묘법연화경>
◉법무부고시제2022-278호
국적판정(보유)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20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으로보유하고있음을판정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6월30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예정등록기준지
비고
김정구
1954.**.**
남성
경기도 오산시 ****
김긴춘
1948.**.**
남성
경기도 안산시 ****
박소피아
1959.**.**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정옥자
1953.**.**
여성
경기도 안산시 ****
김엘남
1956.**.**
남성
경기도 안산시 ****
신이옥
1953.**.**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신연자
1954.**.**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이미자
1958.**.**
여성
경기도 안산시 ****
강올가
1962.**.**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이타탸나
1956.**.**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최이리나
1961.**.**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정옥자
1957.**.**
여성
경기도 안산시 ****
김옥순
1953.**.**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이옥순
1952.**.**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이경식
1968.**.**
남성
경기도 안산시 ****
우태광
1961.**.**
남성
경기도 안산시 ****
채경애
1970.**.**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송춘자
1960.**.**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최양자
1953.**.**
여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박춘애
1953.**.**
여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하윤식
1953.**.**
남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강원도공고제2022-903호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자진반
납) 공고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6월30일
강원도지사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자진반납) 공고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
  1. 상  호 : ㈜자연과사람
  2. 대표자 : 오영환, 천재룡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232-13
  4. 업종(등록번호) : 환경전문공사업(수질 제 2019-005 호)
  5. 등록취소사유 : 자진반납
  6. 등록취소일자 : 2022. 5. 27.
◉법무부고시제2022-279호
국적판정(보유)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20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구적을보유하고있음을판정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6월30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예정등록기준지
비고
김매순
1956.**.**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정영순
1957.**.**
여성
경기도 안산시 ****
김갑석
1957.**.**
남성
경기도 안산시 ****
임영희
1957.**.**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차전순
1956.**.**
여성
경기도 안산시 ****
김영길
1956.**.**
남성
경기도 안산시 ****
서옥순
1960.**.**
여성
경기도 안산시 ****
리옥넨
1956.**.**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유남녀
1959.**.**
여성
경기도 안산시 ****
김경애
1957.**.**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예시나가순희
1957.**.**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채조수기
1956.**.**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윤영애
1955.**.**
여성
경기도 안산시 ****
김유리
1957.**.**
남성
경기도 안산시 ****
안블라디미르
1954.**.**
남성
경기도 안산시 ****
박영옥
1957.**.**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윤본남
1958.**.**
여성
경기도 안산시 ****
박스베틀라나
1957.**.**
여성
경기도 안산시 ****
김애화
1959.**.**
여성
경기도 안산시 ****
현세르게이
1957.**.**
남성
경기도 안산시 ****
김대순
1959.**.**
여성
경기도 안산시 ****
벨린스카야순구
1959.**.**
여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김기자
1957.**.**
여성
경기도 시흥시 ****
이현봉
1957.**.**
남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백레나
1960.**.**
여성
경상남도 양산시 ****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91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고시
　「항만법」제9조제9항, 제1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7조제2항, 시행규칙제7조의규정에따
라아래와같이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을고시합니다.
2022년06월3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장 김필선
2)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246(갈산1동 90번지)
2. 항만명: 인천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1) 명칭 : 한국전력공사 송도9공구 배전관로 시설공사
2) 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0-46 외 3필지, 아암1교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1) 목적 : 송도국제도시(9공구) 개발 관련 신규부하 전력공급 및 인근 학익변전소와 신설 예정인 아암
변전소의 전력계통을 연결하기 위함
2) 규모 : 굴착길이 : 6,136m, 맨홀 : 25개소 등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착공일로부터 100일간
6.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7,031,767,000원(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끝.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79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3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사격교육장)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나.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236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사격교육장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468-1, 708-10
93,291
1,970
고시일
∼ 
2022.12.31.
별동 
증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78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3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보관시설 등 12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보관시설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280-22
10,430
140
고시일
∼ 
2022.12.30.
별동
증축
보관시설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233
2,136
140
보관시설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61
8,093
140
보관시설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가야리 
62-1
75,000
140
보관시설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1116-5
3,277
3,277
창고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신기리 
630-1
29,939
900
보관시설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131-1
7,375
140
신축
초소1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송포리 
산2-22
511,266
150
초소2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송포리 
산2-22
511,266
150
차양대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상화계리 
207-1, 208
9,701
530
고시일
∼ 
2022.12.31.
별동 
증축
창고
강원도 춘천시 서면 오월리 
102
8,074
100
치장창고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신석리 
340, 355-5 
13,838
295
취사식당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동 280-1
29,123
843
고시일
∼ 
2023. 3.31.
◉환경부고시제2022-124호
지리산국립공원천은사주차장화장실신축공원사업시행계획결정
　「자연공원법」제1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에따라지리산국립공원천은사주차장화장실신축에
대한공원사업시행계획을결정하여고시합니다.
2022년06월30일
환경부장관
1. 사업명칭 : 지리산국립공원 천은사주차장화장실 정비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사업시행 근거
  ○ 지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22-107호, 2022. 6. 10.)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규모
  ○ 위    치 : 전남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 63-8
  ○ 부지면적 : 462㎡
  ○ 규    모 : 화장실 1동(지상 1층)
    - 건축면적 69.12㎡
    - 연면적 54.72㎡
    - 건폐율 14.96%
    - 용적률 11.84%
    - 높  이 4.7m
5. 사업시행기간 : 2022년 7월 ∼ 2023년 6월
6. 토지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부지면적(㎡)
토지소유자
계(1필지)
462
462
-
1
전남구례군광의면방광리
63-8
전
462
462
국(환경부)
7.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 기본구조
  ○ 배치계획 : 별첨(도면 생략)
○ 기본구조 
    - 건축물(화장실) : 철근콘크리트구조
8.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
공원전남사무소(061-780-7700)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대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고시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대행자는 다른 개별
법에 의한 인·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관세청고시제2022-28호
수출입물품등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등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관세청고시제2022-21호, 2022.5.26.)를다음과같이개정한
다.
2022년06월30일
관세청장
「수출입물품등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의별표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칙
<관세청고시제2022-28호(2022.6.30.)>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22년6월30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변경된품목분류의적용일) 변경된품목분류의적용일은별표각물품별시행일에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489
2022-28호('22.6.30)
Food preparation; ANCHOVY
100%
490
2022-28호('22.6.30)
SHELL ; 소나타LF
491
2022-28호('22.6.30)
OLED 봉지재(분리형) ; OE
492
2022-28호('22.6.30)
누빔싱글매트리스커버
493
2022-28호('22.6.30)
VENT 등2건
494
2022-28호('22.6.30)
INSULATION PAD BATT 등
2건
489. Food preparation; ANCHOVY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2-28호
(2022.6.30.)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ㅇ물품설명
- 어유를에틸에스테르화한후증류하여일부지방산에스테르를분리하고남은암갈색계점조액상
의사료조제용원료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2106.90-9099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2309.90-9090호
ㅇ변경사유
- 불순물인콜레스테롤이그대로잔류되어있는등식용에부적합한사료용조제품이므로제
2309.90-9090호에분류(제2022년제5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부터변경된품
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
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
류를적용할수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Food preparation; ANCHOVY 100%
품목분류2과-2289
(2021.3.12.)
490. SHELL ; 소나타LF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2-28호(2022.6.30.)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ㅇ물품설명
- 차량배기관촉매컨버터부분에결합되는스테인리스강재질의물품으로전체길이가외경보다
짧은원통형상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7306.40-100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7326.90-9000호
ㅇ변경사유
- 전체길이가외경보다짧은원통형상의물품으로제7306호에분류되는관의범주에부합되지않
으므로제7326.90-9000호에분류(제2022년제5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부터변경된품
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
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
류를적용할수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Other tubes, welded, of stainless steel ;
SHELL ; 소나타(프로젝트명LF)
품목분류2과-3148
(2014.05.09.)
491. OLED 봉지재(분리형); OE(s)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2-28호(2022.6.30.)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ㅇ물품설명
- 에폭시계층과폴리올레핀계층으로구성된반투명한백색필름상의열용융접착제로OLED 소자
층수분침투방지등을위해사용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3506.91-900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3920.69-0000호
ㅇ변경사유
- 관세율표제39류에분류되는폴리에스테르수지와에폭시수지를혼합하여만든필름형상의물품
이므로제3920.69-0000호에분류(제2022년제5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부터변경된품
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
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
류를적용할수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Adhesives
based
on
polymers
of
headings 39.01 to 39.13 ; OLED 봉지재
(분리형) ; OE(s) Series
품목분류1과-2497
(2017.07.04)
492. 누빔싱글매트리스커버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2-28호(2022.6.30.)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ㅇ물품설명
- 합성섬유직물사이에충전재를넣고누빈후가장자리를밴딩처리한매트리스커버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9404.90-000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6302.32-0000호
ㅇ변경사유
- 밴딩을이용해침대매트리스상판과옆면을감싸씌우도록만든형태의매트리스덮개(cover)이
므로제6302.32-0000호에분류(제2022년제5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부터변경된품
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
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
류를적용할수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누빔싱글매트리스커버
품목분류2과-2779
(2014.04.18.)
493. Vent 등2건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2-28호(2022.6.30.)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ㅇ물품설명
- 자동차ECU 등, 전기부품이밀폐된곳에부착하여공기순환등의역할을하는통풍구로, 내부에
는방진방수등을위한얇은멤브레인(membrane)이일체로결합되어있음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①제8421.39-9099호, ②제8487.90-909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3926.90-9000호
ㅇ변경사유
- 공기순환역할을통풍구로방진․방수기능을하는멤브레인이부착되어있으나부수적인것으로
판단되며, 기계등의작동을위한부분품으로도볼수없어제3926.90-9000호에분류(제2022년제
5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부터변경된품
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
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
류를적용할수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Rubber Seal ; CAP SEAL ;
C2-NTF1026, C2-NTF9208
품목분류과-104100
(2005.05.12.)
2
Pressure Compensation Element ;
Vent, 9032930248 ; Gemany
품목분류2과-4439
(2014.07.04.)
494. INSULATION PAD BATT 등2건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2-28호(2022.6.30.)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ㅇ물품설명
- 엔진에서발생하는열로부터자동차배터리를보호하기위해사용하는사각형태의물품으로부직
포와글라스울(glass wool), 부직포등이하나로결합되어있음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6307.90-900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7019.80-9000호
ㅇ변경사유
- 유리섬유와방직용섬유가하나로결합된복합물품으로본질적특성은열을차단하는유리섬유에
있다고판단되므로제7019.80-9000호에분류(제2022년제5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부터변경된품
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
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
류를적용할수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Insulation Pad Batt; Glass Wool Type;
korea
품목분류2과-1848
(2011.06.17.)
2
INSULATION PAD BATT; GLASS
WOOL TYPE; 37112-3j200
품목분류1과-672
(2015.05.07)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45호

                       2022년 제4차 민원처리기준표 고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신설 10종,
폐지 3종, 변경 78종)합니다.
    2022년 06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 주요내용

    분류번호
                      민원명                      주요내용
   (소관부처)
    신규등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증신청           제정․시행(2022.6.16. 시행)에 따른 민원사무 신설
    신규등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
                                                 〃
  (고용노동부)        증서 재발급신청
    신규등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변
                                                 〃
  (고용노동부)        경인증신청, 변경신고
    신규등록
                 범죄경력조회 요청                       〃
  (고용노동부)
    신규등록
                 범죄경력조회 요청(본인)                   〃
  (고용노동부)
   신규등록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3조 제2항 및
                 교육공무원 경력증명서
   (교육부)                          제3항(별지 제33호의2서식) 일부 개정에 따른 민원사무 신설
   신규등록
                 승강기 설치신고        ‣해당 민원 고시 누락으로 인한 추가 요청
  (행정안전부)

   신규등록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
  (행정안전부)        및 변경 통보
    신규등록
                 기술자 경력신고                        〃
  (행정안전부)

    신규등록
                 기술자 경력 변경 신고                    〃
  (행정안전부)
  1300000-0048   의무경찰ㆍ해양경찰ㆍ의 ‣민원사무 폐지 : '22년 배정중단, ’23년 전환복무
    (병무청)        무소방원 취소 신청   제도 폐지에 따른 민원사무 폐지
  1300000-0059                   ‣홈페이지 등을 통한 직접 출력 및 병적증명서 발
                 대체복무 확인
    (병무청)                         급으로 확인이 가능하여 민원 폐지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
  1411000-0049                   전안법 전부개정(2017년도)에 따른 기존 민원사무
               품 자율안전확인시험면제
 (산업통상자원부)                       폐지
               확인신청
  1490000-0267
                 산재보험 간병급여청구     ‣구비서류 현행화
  (고용노동부)

  1490000-0265
                 산재보험 휴업급여청구     ‣구비서류 현행화
  (고용노동부)

  1380000-0010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접수처리 기간, 구비서류 및 근거법령 현행화
(농림축산식품부)

  1380000-0014                   ‣민원사무명 변경* 및 접수처리 기관 현행화
                  농지대장 등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원부 등본교부 → 농지대장 등본교부

  1380000-0012
                  자경증명 발급신청      ‣접수처리 기간 현행화 및 수수료 감면
(농림축산식품부)

  1380000-0208
               수입동물사전신고          ‣접수처리 기관/기간 현행화
(농림축산식품부)

  1380000-0313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농림축산식품부)

  1541000-0040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사
                            ‣접수방법, 근거법령 및 구비서류 현행화
(농림축산식품부) 항 변경신고

  1541000-0039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재
                             ‣민원사무명 변경, 접수방법, 근거법령 등 현행화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신청

  1543000-0125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
                                 ‣구비서류 현행화
(농림축산식품부) 내용 변경 신고서

  1543000-0092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근거법령 및 구비서류 현행화
(농림축산식품부) 승계신고

  1543000-0091 유기농업자재 공시 승계
                                              〃
(농림축산식품부) 신고

  1543000-0090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근거법령 현행화
(농림축산식품부) 휴업·폐업 신고

  1543000-0089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지정·갱신 신청

  1543000-0086 유기식품 등의 인증사업
                            ‣근거법령, 구비서류 현행화
(농림축산식품부) 자 승계 신고

  1543000-0085 유기식품 등의 인증심사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현행화
(농림축산식품부) 원 자격신청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1543000-0071
               지정사항 변경신고·변경승 ‣근거법령, 구비서류 현행화
(농림축산식품부)
               인 신청

  1543000-0069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
                            ‣ 구비서류 등 현행화
(농림축산식품부) 관 지정·지정갱신 신청

  1543000-0027 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신
                            ‣근거법령, 구비서류 현행화
(농림축산식품부) 고

  1543000-0025 유기농업자재 공시 갱신신청
(농림축산식품부) 서                   ‣근거법령, 구비서류 등 현행화

  1543000-0024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
                            ‣근거법령, 구비서류 등 현행화
(농림축산식품부) 서

 1543000-0010    친환경인증 변경승인 신 ‣민원사무명 변경, 신청자격, 구비서류 등 현행화
(농림축산식품부) 청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1541000-0038
               농산물우수관리시설·품질 ‣접수처리 기관/기간 현행화
(농림축산식품부)
               인증기관 승계신고서

               친환경농산물인증 유효기
  1380000-0321
               간  연장신청(제조·가공 ‣민원사무명 변경, 구비서류 등 현행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취급자용)

  1380000-0320 친환경 인증신청서
                          ‣민원사무명 변경, 구비서류 등 현행화
(농림축산식품부) (제조·가공 또는 취급자용)

  1380000-0318 친환경 인증기관 승계신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현행화
(농림축산식품부) 고

  1380000-0312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
(농림축산식품부) 록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현행화

  1380000-0310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
                                               〃
(농림축산식품부) 록사항 변경 신고

  1380000-0309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
                            ‣접수방법 현행화
(농림축산식품부) 록(신규·갱신) 신청

  1380000-0308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정·갱신) 신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등 현행화

  1380000-0307 농산물우수관리시설(지정·갱신) 신
                                  ‣접수처리 기관/기간 현행화
(농림축산식품부) 청

  1380000-0298 유기식품 등의 인증 재심
                             ‣접수방법, 접수처리 기관/기간, 근거법령 현행화
(농림축산식품부) 사 신청

  1380000-0246 친환경 인증기관 지정(지
(농림축산식품부) 정갱신) 신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등 현행화

  1380000-0245 친환경   인증신청서(생산
                                               〃
(농림축산식품부) 자용)

  1541000-0063 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
                                 ‣구비서류 현행화
(농림축산식품부) 신청

 1311000-0031
                퇴직급여 청구          ‣근거법령 현행화
 (인사혁신처)

 1311000-0033
                퇴직수당 청구                        〃
 (인사혁신처)

 1311000-0034
                재직기간 합산신청        ‣근거법령 및 구비서류 현행화
 (인사혁신처)

 1311000-0035   임용전 군복무 기간 산입 ‣접수처리기간, 근거법령 및 구비서류 현행화
 (인사혁신처)        신청

 1660000-0022   민방위대원 사망(부상)자
                                 ‣구비서류 현행화
 (행정안전부)        보상금 지급신청
1312000-0001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
                               ‣접수처리기간 현행화
 (행정안전부)         업의 등록 신청

 1410000-0400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행정안전부)         신청                              〃

 1300000-0009
                 병역처분변경 신청         ‣접수처리 기관/기간, 구비서류 현행화
   (병무청)

 1300000-0025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병무청)                           ‣민원사무명 변경, 근거법령, 구비서류 등 현행화
                 신청(국외여행허가

  1300000-0041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통보
                                   ‣근거법령 현행화
    (병무청)        서 재발급 신청

  1300000-0058   국외여행허가(취소) 신청
                                   ‣민원사무명 변경, 근거법령, 구비서류 등 현행화
    (병무청)        (출국전 변경 포함)

  1300000-0061
                 신체등급변경 신청 등       ‣구비서류 현행화
    (병무청)

  1300000-0062
                 재입영 신청            ‣민원사무명 변경, 구비서류 현행화
    (병무청)

  1300000-0067
                 대체역 편입신청          ‣구비서류 현행화
    (병무청)

  1471000-0033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1471000-0059
               영업등록 신청                           〃
(식품의약품안전처)
  1380000-0118
               도축검사 신청             ‣민원사무명 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처)
  1380000-0119
               축산물 위탁검사 신청                       〃
(식품의약품안전처)
 1380000-0123
                 축산물 영업허가                        〃
(식품의약품안전처)
 1380000-0124
                 축산물 영업 허가증 재발급 ‣민원사무명 변경, 접수처리 기관/기간 현행화
(식품의약품안전처)
  1380000-0125 축산물 영업허가사항 변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및 변경신고
  1380000-0126 축산물 영업의 휴업·재개업·
                                                 〃
(식품의약품안전처) 폐업 신고
 1380000-0128
                 축산물 영업신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1380000-0129 축산물 영업 신고필증 재발
                              ‣민원사무명 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처) 급
 1380000-0130
                 축산물 영업신고사항 변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1380000-0131 축산물 영업자 지위승계 신
                              ‣민원사무명 변경, 접수처리 기관/기간 현행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
  1541000-0027 부정축산물 신고 포상금 지
                                  ‣민원사무명 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처) 급
   1410000-0071 가스(기관,공급)기술검토
                                  ‣신청방법 현행화
 (산업통상자원부) 신청
   1450000-0063 공인메디컬시험기관 휴지
                                  ‣접수처리 기관/기간, 근거법령 현행화
 (산업통상자원부) (폐지) 신고
   1450000-0060 숙련도시험 운영기관 휴지
                                                〃
 (산업통상자원부) (폐지) 신고
   1410000-0535 공인제품인증기관 휴지·폐
                                  ‣접수처리 기관/기간, 근거법령, 구비서류 현행화
 (산업통상자원부) 지신고
   1410000-0472 공인교정기관 휴지(폐지)
                                  ‣접수처리 기관, 근거법령 현행화
 (산업통상자원부) 신고
   1410000-0532 KOLAS(한국인정기구) 교
                                                〃
 (산업통상자원부) 육기관 지정
   1450000-0095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
                                  ‣구비서류 현행화
 (산업통상자원부) (재신청)
   1450000-0096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
 (산업통상자원부) 신청
   1450000-0064 공인메디컬시험기관 인정
                                  ‣접수처리 기관, 근거법령 현행화
 (산업통상자원부) 사항 변경신고
   1450000-0062 공인메디컬시험기관 인정
                                                〃
 (산업통상자원부) 신청
   1450000-0061 숙련도시험운영기관 인정
                                                〃
 (산업통상자원부) 사항 변경신고
   1450000-0059 숙련도시험운영기관 인정
                                                〃
 (산업통상자원부) 신청
   1450000-0058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사항
                                                〃
 (산업통상자원부) 변경신고
   1450000-0057 표준물질생산기관 휴지(폐
                                                〃
 (산업통상자원부) 지) 신고
   1410000-0534 공인 제품인증기관인정서
                                                〃
 (산업통상자원부) 변경(분실) 신고
   1410000-0533 공인 제품인증기관 인정
                                                〃
 (산업통상자원부) 신청




○ 신규등록 : 10종
- 고용노종부 : 5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신 규 등 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FAX
( 고용 노동 부 )
              신청자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자격

              근거법령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지방고용노동관서 (0일)
              (기관 및   - 처리 : 지방고용노동관서 (2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서(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1호)

                      <민원인 제출서류>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 정관 사본 1부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근로자 명부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사근로자 고용계획서 1부
                      -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손해배상보험 증서 사본 등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수단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대표자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
                        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 1부

                      <담당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수수료     수수료 없음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발급물내용

신 규 등 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 재발급신청                  방문, 우편, FAX
( 고용 노동 부 )
            신청자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자격

              근거법령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5항)

              접수처리    - 접수 : 지방고용노동관서 (0일)
              (기관 및   - 처리 : 지방고용노동관서 (5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 재발급신청서(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6호)

                      <민원인 제출서류>
                      - 해당사항 없음

                      <담당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신 규 등 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인증신청,             방문, 우편, FAX
( 고용 노동 부 )           변경신고

              신청자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자격

              근거법령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4항)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1항, 3항,
                       4항)




              접수처리    <변경인증신청>
              (기관 및   - 접수 : 지방고용노동관서 (0일)
               기간)    - 처리 : 지방고용노동관서 (14일)

                      <변경신고>
                      - 접수 : 지방고용노동관서 (0일)
                      - 처리 : 지방고용노동관서 (0일)

              구비서류    <신청서>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인증신청서, 변경신고서(가사근로자의 고
                        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7호)

                      <민원인 제출서류>
                      1. 변경인증신청
                      - 인증서 사본(인증서 원본은 나중에 변경된 새 인증서를 발급받을 때
                        제출합니다) 1부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상호 또는 법인명칭 변경의 경우: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대표자 또는 임원 변경의 경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다. 사무실 소재지 변경의 경우: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변경신고
                      - 인증서 사본 1부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종류 변경의 경우: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나. 손해배상수단의 변경의 경우: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과의 겸업 여부 변경의 경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담당자 확인사항>
                      1. 변경인증신청
                      - 법인등기사항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신 규 등 록               범죄경력조회 요청              방문, 우편, 인터넷, FAX
( 고용 노동 부 )
              신청자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자격




              근거법령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