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27호                   관         보           2013. 1. 10.(목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지방교육자치과, 전화 02-2100-6697, 팩스 02-2100-668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http://www.
   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자치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760)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3-14호
                 2013년도 상반기 벤처기업부설연구소의 병역지정업체 신청
  병역법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 등 지정업체의 선정기준), 제73조(지정업체의 선정 추천 등)에 의거
2013년도 상반기 벤처기업부설연구소의 병역지정업체 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신청대상
  ○ 병역법 제36조(지정업체의 선정 등), 동법 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 등 지정업체의 선정기준) 제1항
    에 의거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고자 하는 기관
   ※ 신청자격 : 자연계 석사학위이상 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인 벤처기업부설연구소
    - 등기임원 및 “부”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신청자격 및 점수산정 시 제외됨
    - 접수시작일(’13. 1. 11(금)) 기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 등록된 자료 적용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3. 1. 11(금)~31(목)
     ※ 우편신청은 ’13. 1. 31(화) 소인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필수) + 오프라인 제출
    - 신청서(붙임 1, 2)를 온라인(www.rndjm.or.kr)으로 작성․출력하여 기타 첨부서류와 함께 직접제
      출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보내야 최종 접수처리 됨
    - 접수현황 및 처리현황, 최종결과 등은 온라인 또는 E-mail과 SMS로 안내될 예정임
    ※ 팩스신청 불가(우편신청은 등기우편에 한하며 필히 접수현황 확인요망)
    ※ 접수현황은 전문연구요원제도 홈페이지(http://www.rndjm.or.kr → 신청현황 조회 → 기업부설
      연구기관)에서 ’13. 2. 13(수)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이의제기가 불가함
3. 접수기관
  ○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개센터
    ☞ 주소 : 우)137-88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37(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4층
    ☞ 교통 : 지하철 3호선 양재역 8번출구 성남방면 400M 도보
    ☞ 문의 : 02) 3460 - 9088~9
    ※ 우편신청 시 수신처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개센터 (병역지정업체 신청자료 재
      중)’으로 필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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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중소기업 기준검토표는 세무·회계사의 확인도장 또는 사실증명원을 받아 제출
  12) 신청방법은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만 가능. 택배․퀵․팩스신청은 불가능하며 제출된 서류는 추
    후 반환되지 않음
  13) 서류미비, 허위 및 오류기재, 접수미확인 등으로 인한 경우 불이익은 신청업체에 귀책하며, 접수․
    추천 시 배제되거나 민․형사상 책임 등을 받을 수 있음
7. 참고서식
  붙임 1.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신청서(홈페이지 참조)
  붙임 2. 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홈페이지 참조)
  붙임 3.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 실태조사서(홈페이지 참조)
  붙임 4. 기업부설연구기관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 추천기준(홈페이지 참조)
  붙임 5. 중소기업 기준검토표(홈페이지 참조)
◉외교통상부공고제2013-5호
                       복수국간 서비스 협정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
  외교통상부는 복수국간 서비스 협정 추진과 관련, 국민여론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
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0일
                  외교통상부 장관
1. 일시 : 2013년 1월 24일(목) 14:00-16:00
2. 장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
3. 일정
  ㅇ 14:00 ~ 14:20        개회사 및 복수국간 서비스 협정 추진 경과 보고
  ㅇ 14:20 ~ 15:00        주제 발표
                         - 복수국간 서비스 협정의 경제적 효과 및 대응방안
                         - 복수국간 서비스 협정과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ㅇ 15:00 ~ 16:00        종합 토론 및 질의 응답
4. 주요 논의사항
  ㅇ 주제별로 관련 단체/협회/업체 및 개인의 의견 청취
  ㅇ 주제 발표자는 공청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및 업계 관련자 등으로 구성 예정
5. 참가 신청
  ㅇ 공청회 방청이나 발표 또는 질의를 희망하시는 분은 별첨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2013년 1월 17일
    (목)까지 외교통상부 다자통상협력과 (전화: 2100-7630 / 팩스: 2100-7978 / 이메일:trade911
    @mofat.go.kr) 또는 무역협회 (전화: 6000-6585 / 팩스: 6000-6190 /이메일: songiee@kita.net)로 신
    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신청인이 회의장 수용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입장권을 배부(e-mail로 발송)
      할 예정입니다.
     ① 동일 세션에서는 단체·협회 대표자 우선 배분
     ② 잔여 좌석은 선착순 배분
  ㅇ 공청회 참석이 어려우나 복수국간 서비스 협정 추진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기를 희망하시는 분
    은 상기 이메일 주소로 별첨 신청서와 함께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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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국간 서비스 협정 추진 관련 공청회 참가 신청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또는 사무실:
                   E-mail:
   직장명 및 직위
   소속단체/협회   * 개인자격 참가자는 ‘개인’으로 기재
                     방청 ( ) 발표 ( ) 질의 ( ) 서면 의견제출 ( )
      구분     * 희망하는 란에 O 표시
             * 서면 의견은 별지에 작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요망
    발표 요지    * 별지 작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가능
    질의 요지    * 별지 작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가능
  ※ 개인정보는 동 공청회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3-6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단체명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재)영산조용기자선재단
                          (변경등록)
    모집목적 생활보호자 등 구호사업         지원
                                     및 복지시설 등 저개발국가 해외의료지원, 소외계층
                                                                 지원
    모집지역                      전국                                 전국
    모집기간             2012.11.1~2013.10.31.               2013.1.1~2013.12.31
    사용기한                   2013.12.31                        2013.12.31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및 물품                            현금 및 물품
   모집 목표액                    70억원                          33억 28백만원
    모집방법          현장모금, 후원, 온라인모금                ARS, 지로후원, CMS모금, 교회모금 등
    모집비용             모집금액의 13% 이내                      모집금액의 9.86% 이내
    보관방법                금융기관 예치                            금융기관 예치
                    (물품은 지정장소 보관)                      (물품은 지정장소 보관)
  사무소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58-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609 B동 3층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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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절차 흐름도
        접수 관리                심사 추천                  선정 통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교육과학기술부              ○병무청
     (이공계인력중개센터) ➡ (과기인재정책과)                 ➡ ※ 관할지방병무청 경유
    ○기간 : 2013. 1. 11~31 ○기간 : 2013. 2. 28까지   ○기간 : 2013. 4월(예정)
5.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아래의 순서대로 1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스프링, 제본, 스탬플러 등
    은 사용하지 마시고, 클립이나 집게를 사용하여 제출)
  ※ 제출서류 중 모든 사본에는 원본대조필(대표이사 직인 포함)을 하여야 합니다. (원본대조필이 없는
    사본은 불인정)
  1) 신청공문(신청 기관 자체 양식으로 작성하되 다음사항 반드시 포함)
     주소 담당부서 직위 담당자명                      전화   팩스      E-mail 핸드폰
    ※ 공문은 연구소별로 작성, 주소는 기존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모두 표기
 2)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신청서(붙임 1 양식)
    ※ 기업부설연구기관은 온라인으로 작성한 후 출력하여 날인 후 제출할 것
 3) 법인등기부 등본 원본 - 말소사항분 포함
 4) 연구기관인정(지정)서 사본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인정단에서 발급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제출
 5) 자연계분야 석사학위이상 연구전담요원의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학위번호가 기재된 ‘졸업증명서’
   (대학총장 발급) 원본
    ※ 병역법시행령 제72조의 연구전담요원 기준인원(2명) 이상 제출
    ※ 기술사의 경우 기술사자격증 제출
 6) 자연계분야 석사학위이상 연구전담요원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 세무사 또는 회계
   사 확인(도장)을 받은 사실증명원 포함
    ※ 병역법시행령 제72조의 연구전담요원 기준인원(2명) 이상 제출
 7) 최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인정팀에 신고한 후 받은 ‘변경신고 수리결과 통보공문’ 사본(접
   수시작일(’13. 1. 11(금)) 기준 가장 최근 신고/완료된 내역)
 8) 대학 내 창업기업(실험실벤처연구실,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연) 등)은 배타적사용권한증명서(임대
   계약서 또는 입주계약서 또는 총장확인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9) 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붙임 2 양식)
    ※ 기업부설연구기관은 온라인으로 작성한 후 출력하여 날인 후 제출할 것
    ※ 통보서에 작성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평가 점수 산정자료로 활용〕
     -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특허증(디자인등록증, 실용신안등록증) 및 등록원부, 국가연구개
       발사업 협약서, INNO-BIZ인증서, 기업공개 관련서류(상장증명서 등), 녹색기술인증서, 신기술
       인증서(NET), 신제품인증서(NEP), 상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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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11) 중소기업 기준검토표(붙임 5)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12)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 실태조사서(붙임 3 양식)
  13) 연구소 약도
6. 신청기관 서류준비 요령 및 유의사항
  1)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
    ※ 공인인증서 발급은 연구소 신고관리시스템(www.rnd.or.kr) 또는 전문연구요원제도 홈페이지
      (www.rndjm.or.kr) 참고
  2) 연구소의 연락가능 전화번호와 이메일, 휴대폰번호는 서류보완 및 확인 등을 위한 것이므로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이 안될 경우에 이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해당연구소에
    귀책됨
  3) 서류제출 후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해당연구소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4) 모든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대표이사 직인 포함)’을 표시
  5) 등기부 등본은 신청․접수월 기준 2개월 이내(’12. 11. 1(목) 이후)에 발급된 말소사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제출
  6)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 확인(도장)을 받은
    사실증명원을 같이 제출
    ※ 연구소 발령일(연구소 신고내역 기준)이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최근 1년 동안의 급여내역 명시
      (’12년 1월~’13년 1월 이내의 내역)
    ※ 연구소 발령일(연구소 신고내역 기준)이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채용월부터 현재까지의 급여
      내역 명시
    ※ ’13년 1월 1일 이후에 채용된 자는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 세무사․회계사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대표이사 확인으로 서류접수는 가능하나, 추후 사실과 다
      를 경우 대표이사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에
      는 반드시 그 요청에 따라야 함
  7) 자연계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학위증빙은 ‘학위수여증명서’ 원본 또는 학위번호가 기재된
    ‘졸업증명서’ 원본만 인정되며, 졸업장 사본․수료증명서․학위기는 인정되지 않음
    ※ 동사무소 발급본(동사무소 직인 날인)과 인터넷 발급본(칼라출력 요망)은 원본으로 인정
    ※ 기술사의 경우 기술사 자격증 사본 제출
  8) ‘자연계 석사학위이상 연구전담요원’이 외국학위 소지자인 경우 학위수여증명서를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받은 후 공증된 서류 제출
    ※ 단, 영어권의 경우 학위수여증명서상에 자연계 여부가 분명한 경우 공증 없이 학위수여증명서 사
      본만 제출
    ※ 자연계 학위가 불분명한 경우 성적증명서 추가 제출(한국어로 번역된 공증된 서류 제출)
  9) 대학 내 창업기업(실험실벤처연구실,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연) 등)은 배타적사용권한증명서(임대
    계약서 or 입주계약서 or 총장확인서) 사본 제출
    ※ 계약기간에 접수시작일(’13. 1. 11(금))이 포함되어야 함
  10)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의 실태조사서와 연구소 약도는 실태조사 시 활용할 예정임
    ※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후 연구소 명칭이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한국산업기
      술진흥협회 연구소인정단과 이공계인력중개센터에 즉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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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제2013-8호
                     2013년 외국인고용 허용한도 20% 상향 업종 및 지역
  제1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사항('12.9.13.)과 관련하여 2013년 외국인고용 허용한도 20% 상향
업종 및 지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1. 2013년 사업장별 외국인고용 허용한도 20% 상향조정 제조 업종
  ○ ‘12년 하반기 300인 미만 제조업 평균 인력부족률에 비해 인력부족률이 높은 아래 제조업종의 사업
    장별 외국인고용 허용한도를 20% 상향조정함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제조업 세부업종명
                 101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32                     직물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151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
                 152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
                 161                         제재 및 목재 가공업
                 162                          나무제품 제조업
                 172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17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202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203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4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22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232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251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52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59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92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12                          철도장비 제조업
                 313                     항공기,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320                           가구 제조업
                 331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332                           악기 제조업
                 333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34                    인형,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339                        그외 기타 제품 제조업
2. 2013년 사업장별 외국인고용 허용한도 20% 상향 지역
  ○ 서울, 인천, 경기도 내 인구 20만 이상인 시․군을 제외한 지방 제조업에 대하여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 허용한도를 20% 상향 조정함
  * 경기도 내 인구 20만 미만 시․군: 연천군, 가평군, 과천시,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군, 하남시, 의왕
    시, 포천시, 안성시, 구리시(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12.12월 기준)
                                    68
제17927호                    관          보           2013. 1. 10.(목요일)
3. 시행일 : 2013. 1. 10.(목)
4. 문의처
  ㅇ 고용노동부 전국 고용센터(1588-1919)
  ㅇ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1544-1350)
  ㅇ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www.eps.go.kr)
  ㅇ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3-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1월 10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2. 12. 18.- 2013. 1. 2.)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NM): 모바일
 연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결정내용
 번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1 CC-NA-120104
        -002          황금불새        명원코리 전체 2012- 2012- 등급분류결정
                                    아 이용가 12-05 12-28             취소
  2 CC-NA-110930
        -004
                   CLOUD POKER 서일소프 청소년 2012-
                   (클라우드 포커)        트 이용불가 12-28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CC-NA-110715 ORIGINAL HUNTER 주식회사 전체 2012-                  등급분류결정
  3     -003      OCEAN(오리지널      미래씨엔
                     헌터 오션)         아이 이용가 12-28                 취소예정
  4 CC-NA-110629
        -005          공작새  2      나우소프 전체 2012-
                                    트 이용가 12-28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2차)변경 승인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2012.11.23)한 “동해항 석회석 물류시
설 조성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2차)변경 승인 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월 10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동해항 석회석 물류시설 조성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대한통운(주) 대표이사 이원태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58-1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동해․묵호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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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27호                관        보         2013. 1. 10.(목요일)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충남 당진소재 현대제철의 철강생산에 필요한 석회석의 안정적 공급
   나. 공사개요
    1) 위 치 :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606번지
    2) 공 사 비 : 91,876백만원(부가세 포함)
    3) 공사내용 : 저장시설(싸이로 6기×25천톤), 선적기(2천T/H×2기) 등
5. 공사기간(변경)
   - 당초 : 2011.09.15 ~ 2012.12.31
   - 변경 : 2011.09.15 ~ 2013.02.28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
  도서 게재 생략)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3-1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산림보호법」제45조의8,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산사태취약지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0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사태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예방시설 설치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
  을 보호하기 위함
2.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계         116개소           1,964,950
    1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사양리 산68-1 임야 805,983 25,973 국(산림청)
    2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태락리 산61-1 임야 755,857 32,255 국(산림청)
    3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문방리 산15-1 임야 1,558,620 19,478 국(산림청)
    4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지동리 산104 임야 848,430 31,544 국(산림청)
    5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산5-3 임야 1,366,810 32,601 국(산림청)
    6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흑석리 산16 임야 1,045,661 25,967 국(산림청)
    7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평단리 산6-1 임야 2,195,216 25,214 국(산림청)
    8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산38-1 임야 470,875 35,302 국(산림청)
    9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후미리 산67 임야 355,802 30,812 국(산림청)
   10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11-3 임야 3,273           3,273 국(산림청)
   11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손동리 산31 임야 243,570 18,900 국(산림청)
   12       충청북도 충주시 목벌동     산28-7 임야 61,225   22,322 국(산림청)
   13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산2-1 임야 1,562,495 21,556 국(산림청)
   14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11-1 임야 2,808,099 25,617 국(산림청)
   15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산236-1 임야 7,166,553 27,247 국(산림청)
   16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향산리 산80 임야 186,050 25,197 국(산림청)
   17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갈금리 산29 임야 79,339           23,810 국(산림청)
   18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능암리 산27 임야 1,147,555 29,831 국(산림청)
                                 70
제17927호                    관          보           2013. 1. 10.(목요일)
◉(서울)은평구고시제2013-4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
이 행정처분하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0일
               은평구청장
가.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행정처분     처분내용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일자․      처분근거
                                                        기간)
                       서울시 은평구 응암로
    서울-주택 서강개발 조명식 295번지 B01호
 1 2000-0079                                등록사항 변경신고 경 고 w주택법
                       (응암동 116-17, 서강스 지연(소재지) (2013.1.10) 제13조
                       카이빌2차)
                   황현영                                           w주택법
    서울-주택          김덕기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 2008-0091 동 호 이숙자 (녹번동 141-8, 52)    144 등록사항 변경신고   경  고      시행령
                                             지연(기술자) (2013.1.10) 제14조
                   이종애
                                              등록기준     영업정지 w주택법
    서울-주택    굿모닝기룡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    미달(기술자), 3개월(2013   【별표1】
 3 2008-0045 건설(주) 이상기 182, 3층(응암동 93-5) 등록사항 변경신고 .1.10~4.9)
                                                       경 고
                                             지연(기술자) (2013.1.1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주택과(☎02-351-73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              훈
‘2012년도 하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국세청                황재윤                    홍조 근정훈장
            종로세무서               박외희                    홍조 근정훈장
            중부세무서               곽길수                    홍조 근정훈장
            서초세무서               김종국                    홍조 근정훈장
           남양주세무서               김인권                    홍조 근정훈장
            삼척세무서               이노희                    홍조 근정훈장
           중부지방국세청              정이종                    홍조 근정훈장
           서인천세무서               고명완                    홍조 근정훈장
            수원세무서               황상순                    홍조 근정훈장
            고양세무서               신흥식                    홍조 근정훈장
            제천세무서               박영자                    홍조 근정훈장
            홍성세무서               김상수                    홍조 근정훈장
            익산세무서               정효섭                    홍조 근정훈장
            남원세무서               조이현                    홍조 근정훈장
           서광주세무서               신규석                    홍조 근정훈장
           북전주세무서               고재호                    홍조 근정훈장
                            226
제17928호         관                    보           2013. 1. 11.(금요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3-1호
                            과태료 체납자 차량 압류 공시송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된 사실이 있는 붙임의 당사자들의 체납에 따라 납부독촉을 통
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국세기본법」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1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공고기간 : 2013.1.9 ~ 2013.1.22 (14일간)
2. 대 상 자 : 붙임참조
3. 처분사항 : 식품위생법 제 41조
4. 처분사유 :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5. 공시송달 내용 :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자동차)을 압류하기 위하여 국
  세징수법 제24조 제4항에 의거 압류사실을 본인에게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이사 등으로 서류
  가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 당사가께서는 이의가 있으면 공시기간 내에 경인지방식품의약
  품안전청 고객지원과 (032-450-3204)로 연락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국세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032-450-32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대상자명단(16건)
 연번             대상자               차량번호 우편번호                주소
    1       백선순(초록식품)           서울86가137* 151-050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
    2       황중성(고려통상)             85어197* 462-802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
    3     정성옥(중국고향식품)             93가669* 447-751 경기도오산시경기대로
    4      최동복(바이오MH)             80구591* 449-81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곡현로
    5 박교순(케이피우리제약) 경기67러632* 415-803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
    6       황정환(신영농산)           서울6브352* 156-80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       청장식품(강중식)           경기46두367* 411-74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신로
    8     김영희(만민종합식품)             51저669* 403-863 인천광역시부평구후정로
    9       박난영(해명무역)            30어 6201 425-904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10       이광수(형진물산)           경기40로359* 451-821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정문동길
   11       진솔무역(김형욱)             81다774* 158-070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이펜1로
   12       김계현(목현수산)             06버994* 464-030 경기도 광주시 이배재로
   13       김미경(퀸스타운)             53더711* 132-728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14 김성호(UNITED TRADING) 96오305* 780-891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어일남길
   15        김인구(한인농)             91라340* 157-867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록마을로14길
   16 이상우(마스터코리아)                 29가919* 410-90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3-1호
 전기통신사업법 제89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청문을 실
시하고자 하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3년 1월 1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11
제17928호                    관        보           2013. 1. 11.(금요일)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가통신사업자 사업폐지
2. 당 사 자
 신고 신고일                 상호       대표자           사업장 주소
 번호
 1372 2003.09.06 ㈜주연항공여행사 방훈 부산시 동래구 수안동 4-19번지 미양빌딩 4층
 2074 2004.04.22 ㈜좋은항공            방훈 부산시 동래구 수안동 166-9 동암빌딩
 2089 2004.04.26 ㈜런항공여행사 이병묵 부산시 동래구 수안동4-17 태림빌딩4층
 4874 2006.10.31        Belle    김영득 부산시 동래구온천동153-8SK-WIAA상가2층B2-33
 5248 2007.02.01 천지보부상부산원룸
                 공인중개사사무소 조갑진 부산시 동래구 온천3동 1245-6
 6455 2007.10.29 해원피싱마트 이재홍 부산시 중구 중앙동5가 10-5 흥국생명빌딩 1F
 5730 2007.05.10 olivei(올리브아이) 손영아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498-8 20/1 올리브나무
 4966 2006.11.23 ㈜에이티에스 정진걸 부산시 연제구 거제3동 560-1
 5152 2007.01.15 ㈜엘비포드 이석형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184-7
 5503 2007.03.23 명품아울렛 강현정 울산시 남구 신정동 717-6 삼보아이멕스상가 101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시정명령(폐지신고) 미이행
4. 법적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제2항
5. 청문일시 : 2013. 2. 7.(목), 10:00
6. 청문장소 : 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대저1동 2327-3))
                                < 청문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
  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
  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경현선(☎ 051-974-5121)
   지방자치단체
◉(서울)광진구고시제2013-3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
처분하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1일
              광진구청장
                           112
제17928호               관        보         2013. 1. 11.(금요일)
 다. 부실예측모형에 의한 평가
  (1) 부실예측모형은 조합의 경영위험을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등의 경영지표를 활용하
      여 부실확률을 예측하는 통계모형을 말한다.
  (2) 부실예측모형에 활용되는 경영지표는 (종합)단순자기자본비율, (종합)단순고정자산비율, (경제
     (순자산영업이익률, (경제)매출액변동계수, (경제(영업활동수익변동계수, (경제)지역위판금액비
     중, (경제)자본영업활동수익비율, (경제)총자산순이익률, (경제)위판고정이하대총한도, (경제)위
     판금액 증감률, (상호)영업수익순이익률, (상호)충당후고정이하채권비율, (상호)연체채권비율,
     (상호)요구불예탁금비율, (상호)대출채권대손전입률, (상호)위험가중채권비율, (상호)요주의이하
     채권비율이다.
  (3) 부실예측모형에 따른 부실점수 산출방식 및 등급판정 기준
    □ 부실점수 산출방식
      ○ 부실점수 산출은 종합장기부실점수와 종합단기부실점수를 40:60의 비중으로 종합부실점수
         를 산출한다.
    □ 등급판정기준
       구 분                  정 의                   부실점수
       1 등급 경영상태가 매우 우수한 조합                      -0.326미만
       (우수)
       2 등급 경영상태가 양호한 조합                         -0.326이상
       (양호)                                      -0.273미만
       3 등급 부실위험이 낮고 경영상태가 보통인 조합                -0.273이상
       (보통)                                       0.046미만
       4 등급 부실위험이 내재되어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불확실성이          0.046이상
       (주의) 높아 주의가 필요한 조합                         0.266미만
       5 등급 부실위험이 다소 있으며, 장기적인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0.266이상
      (요주의) 경영개선이 필요한 조합                          0.588미만
       6 등급 경영상태가 매우 취약하고 부실위험이 높아 경영개선이          0.588이상
       (취약) 필요한 조합
 라. 부실예측모형 평가지표 및 이상징후지표 세부산식
  ○ 중앙회는 부실예측모형 및 이상징후지표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을 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3-4호
                              준공검사 확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실시하고 그 확인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고흥지구 서남해안 간척사업 준공검사 확인
1. 면허일자 : 1991년 08월 23일(농림수산부 고시-91-25호)
2. 사 업 명 : 고흥지구 서남해안 간척사업
                                 30
제17928호                     관          보           2013. 1. 11.(금요일)
3. 준공검사 확인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가. 성 명 : 고흥군수
   나. 주 소 :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옥하리 200번지
   다. 연락처 : 061-830-5471
4. 매립목적 : 농지조성
5. 공사위치 :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풍양면, 도덕면, 두원면
6. 준공면적 : 총 30,831,661.2㎡
   가. 국가귀속 : 13,320,875.3㎡(공공용지 13,320,875.3㎡)
   나. 한국농어촌공사(기금수탁관리자)관리 : 17,510,785.9㎡
7. 매립공사의 시행기간 : 1991년 10월 31일 ~2008년 12월 30일
8. 총사업비 : 396,913,211천원
9.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고흥군(우.548-804 전남 고흥군 고흥읍 후동길10 고흥우주항공사업소, 전
  화번호: 061-830-54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3-14호
 「연속패드(PURailstrip)와 레일고정수지(Polycork)를 이용한 매립형 철도 궤도 시스템」을 교통신기
술로 지정하였기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13년 1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인명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법인번호                                  135221-0******
       주 소                      (우)437-757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전화번호              031-460-5817             팩스번호      031-460-5279
       법인명                                   (주)포스코 건설
       법인번호                                  174611-0******
       주 소                     (우)790-70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전화번호              032-370-9837             팩스번호      032-200-2254
       법인명                                    (주)이알에스
       법인번호                                  161511-0******
       주 소                       (우)380-250 충청북도 충주시 용탄동 1131-7
       전화번호             070-7019-2221             팩스번호      031-696-5913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제 13 호
  나. 명 칭
    연속패드(PURailstrip)와 레일고정수지(Polycork)를 이용한 매립형 철도 궤도 시스템
  다. 기술분야 : 교통시설 / 철도 / 궤도
  라. 기술의 범위
    레일설치용 홈을 포함하는 궤도슬래브를 현장 또는 공장에서 제작/시공한 후, 합성수지로 제작한
    연속패드(PURailstrip)와 레일고정수지(Polycork)를 이용하여 레일을 체결/지지하는 매립형 철도
    궤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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