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20호                                                    관                   보               2015. 5. 28.(목요일)
법령의 정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사건절 의 정 를 위하여 정하고자 함
     개                                                   차           비               개


2. 주요내용
  가. 특수관 인에 대한 부당이 제공 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사건절 기준 련
             계                            익          금                                       차       마



   ㅇ 특수관 인에 대한 부당한 이 제공행위 지규정 위반에 대한 사건처리 절 기준을 다음과
             계                                   익                   금                                   차



      같이 련함  마



    - 위반 이 20 원 이상 또는 그 거래규모가 200 원 이상인 경우는 전원회의 심의 안건으
             금액          억                                                       억



      로 하고, 기타의 경우는 소회의 심의 안건으로 함
  나. 심의 신제 입
         갱           도   도



   ㅇ 심의속 중 심의위원이 바뀐 경우 전의 심의내용 및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경된 위원
                 개                                           종                                               변            도



      의결할 수 있 록 심의 신제 련  도            갱          도   마



    - 심의 신제 는 당사자가 심 정에서 주장과 쟁 등을 진 하거나 의장이 당사자에게 확인하
             갱       도                        판                              점           술



      는 방법으로 진행 록 함          토



  다. 자진신고사건의 조사 시일 명문화 및 3 월 내 조사 시 의무조항 신
                                  개                              개               개               설


   ㅇ 자진신고의 경우 인지사건과 같이 최초 자료제출 요청일, 출 요청일,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                                  석


      른 을 조사 시일로 봄
         날               개


   ㅇ 자진신고를 수한 로부터 3 월 내 조사를 시하 록 의무조항 신
                     접           날               개                       개       도               설


  라. 심인의 심사보고서 사전유출 지조항 신
     피                                            금                  설


   ㅇ 심사보고서 및 부자료 사 에 대한 목적 외 사용을 지하며, 공 등으로 심의절 를 방
                             첨            복      물                                   금           개                   차


      해하거나 자료제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록 함                                    않도


 마  . 심 정 서유지 조항 정
      판          질                       비


   ㅇ 심 정 서유지를 위해 음을 지하는 조항을 신 하고, 기타 구체적인 사안은 심 정 서
         판       질                       녹           금                           설                                   판   질


      유지규칙에 따르 록 위임함         도


  바. 경미한 법 위반사항에 대해 경고사유 확대
   ㅇ (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행위 부문) 경고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신고인의 연간 출 이 50
                         불                                                                   피                   매   액


     억 원 미 인 경우 경고로 처리할 수 있 록 함
                 만                                            도


   ㅇ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부문) 전에 신고인들 중 과반수 이상의 연간 출 이 각각 10
                                                  종           피                                      매       액            억


      원 이하인 경우 경고할 수 있던 것을 각각 20 원 이하인 경우 등에 경고할 수 있 록 함                 억                                       도


   ㅇ (하 급법 위반사항) 연간 출 100 원 미 인 경우, 하 급 대 지급 관련 위반행위로서
         도                                   매    액          억               만           도       금



      당해 위반행위 유 에 대해 통상적 반 적으로 경고조치가 이루 진 경우 등에 대해 경고할
                                 형                       ․       복                           어



      수있 록함  도



   ㅇ (가맹사업법 위반사항) 연간 출 이 10 원 미 인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가맹사업자가 5
                                              매       액          억           만



     개  미 인 경우, 신고인에게 한정된 해 구제적 사건인 경우 등에 대해 경고할 수 있 록 함
             만                                            피                                                          도



  사. 중요 사안의 경우 심사관 전결 대신 사무처장 전결 사항 련                                                마


   ㅇ 시장지배적 지위 용행위 중 당해 시장의 연간 출 규모가 1,000 원 이상이거나 기존
                             남                                               매   액               억                       선



     례 가 없는 새로운 유 의 사건에 대해서는 신중한 처리를 위해 심사관 전결 대신 사무처장 전
                                     형



      결로 무혐의나 심사절 료로 처리할 수 있 록 함     차종                                  도



  아. 경고의결서 성에 따른 근거규정 련
                     작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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