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05호                    관                 보               2010. 3. 2. (화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전라남도 보성군 겸백면 운림리 37 국적법 제6조
천피룬융 1986. 6.22 여 베 트 남
                                번지                                 제2항제1호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가정리 542                국적법 제6조
 한계화     1968.12.12 여 중     국
                                번지                                 제2항제1호

                                                                   국적법 제6조
 허영옥     1968. 2. 7   여 중   국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동 370번지
                                                                   제2항제1호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잠두리                   국적법 제6조
 짱   옌   1984. 3. 5   여 중   국
                                475번지                              제2항제1호

 노라린                                                               국적법 제6조
         1968. 8. 3   여 필 리 핀 전남 진도군 군내면 나리 159
가르시아                                                               제2항제1호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용월리 산27 국적법 제6조
 최리나     1962.12. 8 여 중     국
                                번지 8호                              제2항제1호

                                                                   국적법 제6조
 장경자     1970. 5.24 여 중     국 부산 영도구 동삼동 998-2
                                                                   제2항제1호

                                                                   국적법 제6조
 안옥화     1960. 5. 7   여 중   국 부산 사하구 하단동 816-3
                                                                   제2항제1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2가 65번 국적법 제6조
 또검뚜     1984. 6.10 여 베 트 남
                                지                                  제2항제1호

 부이티                                                               국적법 제6조
         1986. 1.16 여 베 트 남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860번지
 빛자우                                                               제2항제1호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국적법 제6조
넵찬티다 1985. 5.15 여 캄보디아
                                952번지 1호                           제2항제1호

마크무드자                   우   즈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865번지                   국적법 제6조
         1981.10.30 여
노바이로다                   베키스탄 31호 동일파크맨션 3-105                      제2항제1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상원리                  국적법 제6조
 한춘희     1973. 6.16 여 중     국
                                416번지                              제2항제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145번 국적법 제6조
 레티웃     1986. 2. 2   여 베 트 남
                                지 6호                               제2항제1호

                                                                   국적법 제6조
응웬티홍감 1983. 7.24 여 베 트 남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898-2
                                                                   제2항제1호

                                                                   국적법 제6조
 판티투     1974.11.28 여 베 트 남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507번지
                                                                   제2항제1호

                                        183
제17205호                      관                보               2010. 3. 2. (화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국적법 제6조
응웬홍찌 1984. 7.12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밀양시 내일동 532번지
                                                                   제2항제1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남계                 국적법 제6조
 류문화    1971. 8.15 여 중     국
                               리 137번지                             제2항제1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3번 국적법 제6조
 박창만    1959. 2.20 남 중     국
                               지 1                                 제2항제1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동 2284번 국적법 제6조
 박길현    1956. 3. 9   남 중   국
                               지                                   제2항제1호

                                                                  국적법 제6조
 리쾅샨    1960. 8.20 여 중     국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162번지
                                                                   제2항제1호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송전리                   국적법 제6조
 지앙링    1982. 8. 8   여 중   국
                               779번지                               제2항제1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용리                   국적법 제6조
 도보화    1968. 4.19 여 중     국
                               785번지                               제2항제1호

                                                                  국적법 제6조
 김선화    1976.10. 2 여 중     국 경북 안동시 풍천면 기산리 135
                                                                   제2항제1호

                                                                  국적법 제6조
 친춘얜    1982. 2. 6   여 중   국 강원도 동해시 용정동 316번지
                                                                   제2항제1호

                                                                  국적법 제6조
 안홍화    1976. 8. 8   여 중   국 경북 문경시 모전동 316
                                                                   제2항제1호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읍내3리                  국적법 제6조
누엔티댑 1987.12.31 여 베 트 남
                               250번지                               제2항제1호

 두옹티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청상리                   국적법 제6조
        1988. 6.15 여 베 트 남
투이아이                           554번지                               제2항제1호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죽장면 매현리 국적법 제6조
드엉티투넌 1988. 8. 8     여 베 트 남
                               832번지                               제2항제1호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욱금리                   국적법 제6조
 채련화    1986. 7.21 여 중     국
                               210번지 1호                            제2항제1호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해도동 1번지 국적법 제6조
레옥검뚜 1984. 4. 8      여 베 트 남
                               162호                                제2항제1호

                               경상북도 예천군 상리면 두성리                   국적법 제6조
츠엉미란 1983. 7.28 여 베 트 남
                               258번지                               제2항제1호

                                       184
제17205호                     관                 보               2010. 3. 2. (화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응웬티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관심리                   국적법 제6조
        1984. 2.13 여 베 트 남
 김응안                           596번지                              제2항제1호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성지리                   국적법 제6조
팜티느고트 1981. 5.20 여 베 트 남
                               355번지                              제2항제1호

 응웬티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삼계리                   국적법 제6조
        1975. 2. 1   여 베 트 남
 디엡안                           397번지                              제2항제1호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국적법 제6조
니엔티눙 1981.11.13 여 베 트 남
                               442번지                              제2항제1호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수륜리                   국적법 제6조
 쩐녹완    1983. 1. 5   여 베 트 남
                               1221번지                             제2항제1호

 가오티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봉양리                   국적법 제6조
        1986. 1.24 여 베 트 남
 튀트랑                           965번지                              제2항제1호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면 영천리                   국적법 제6조
가오티루안 1987.12.30 여 베 트 남
                               811번지                              제2항제1호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숭오리                   국적법 제6조
 김금화    1979. 4.14 여 중     국
                               671번지 2호                           제2항제1호

                               경상북도 봉화군 상운면 가곡리                   국적법 제6조
        1988. 2. 6   여 베 트 남
                               767번지                              제2항제1호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장기면 신창리 국적법 제6조
후안티로안 1988. 3.19 여 베 트 남
                               803번지                              제2항제1호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사등리                   국적법 제6조
호티안다오 1985. 1. 9     여 베 트 남
                               187번지                              제2항제1호

느구엔티                           경상남도 합천군 대양면 양산리                   국적법 제6조
        1986. 8.15 여 베 트 남
느그히아                           445번지                              제2항제1호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직산리                   국적법 제6조
 윤금월    1984. 7. 7   여 중   국
                               779번지                              제2항제1호

에불린본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덕연리                   국적법 제6조
        1975. 1.31 여 필 리 핀
서야반즈                           192번지                              제2항제1호

                                                                  국적법 제6조
 권명숙    1961. 5.13 여 중     국 전라북도 김제시 순동 111
                                                                  제2항제1호

                               충청남도 보령시 청소면 성연리 60 국적법 제6조
 최해옥    1966. 6. 1   여 중   국
                               번지                                 제2항제1호

                                       185
제17205호                      관                보               2010. 3. 2. (화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충청남도 부여군 구룡면 현암리                   국적법 제6조
 언소폰    1982. 8. 6   여 캄보디아
                               389번지                               제2항제1호

 도안티                                                              국적법 제6조
        1987. 7. 8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김천시 남산동 59번지
 게우완                                                               제2항제1호

                                                                  국적법 제6조
트란안쿠옛 1983. 2.13 여 베 트 남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용동 352번지
                                                                   제2항제1호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역촌리 1                 국적법 제6조
부이김옌 1985. 2. 8      여 베 트 남
                               구 199번지                             제2항제1호

 마이티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산정리                   국적법 제6조
        1987. 7.19 여 베 트 남
 투흐응                           387번지                               제2항제1호

                                                                  국적법 제6조
 김금화    1980.12.14 여 중    국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 202번지
                                                                   제2항제1호

                               전라북도 순창군 쌍치면 금평리                   국적법 제6조
웬티쭉마이 1982. 7.15 여 베 트 남
                               236번지                               제2항제1호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국적법 제6조
응옌티쑹 1985. 5. 4      여 베 트 남
                               354번지                               제2항제1호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봉신리                   국적법 제6조
        1984. 7.30 여 베 트 남
                               505번지                               제2항제1호

                                                                  국적법 제6조
응웬티호아 1984. 7. 8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9번지
                                                                   제2항제1호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송정리 278                국적법 제6조
쩐투이항 1983.12.29 여 베 트 남
                               번지                                  제2항제1호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두산리                   국적법 제6조
도티빛자우 1982. 5.10 여 베 트 남
                               280번지                               제2항제1호

제니스엠                           충청남도 부여군 구룡면 금사리 7                 국적법 제6조
        1983. 9.15 여 필 리 핀
 오제다                           번지                                  제2항제1호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마암리                   국적법 제6조
윙티마이찐 1982. 1. 1     여 베 트 남
                               182번지 3호                            제2항제1호

 수손리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조령리                   국적법 제6조
        1982. 8.13 여 필 리 핀
 디아엠                           192번지                               제2항제1호

크리스틴시                          충청남도 연기군 서면 기룡리 653                국적법 제6조
        1982.12.23 여 필 리 핀
모수엘라                           번지                                  제2항제1호

                                       186
제17205호                          관                     보               2010. 3. 2. (화요일)

                        분할후           지    적 편입면적 용도지역                      소       유         자
 소   재   지     분할전              지목
                      (편입지번)             (㎡)      (㎡)           및지구     주       소         성       명

                                                                계획                            국
부안.변산.운산 498-5          498-5    도         41         41
                                                            관리지역                         (국토해양부)

                                                                계획
부안.변산.운산 497-4          497-4   하천        875         875                                 전라북도
                                                            관리지역

                                                                계획
부안.변산.운산 498-2          498-2    도         96         96                                   이진봉
                                                            관리지역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49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금호산업(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구조                           소유자
 표 지 명                          등질                                      폐지연월일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높이(m)                                 주소, 성명

 대도금호        N 34° 55' 38.4″                                                          전남 나주시 송
                                -    -     -      -     -        황원통형
제A호부표 E 127° 50’ 05.8″                                                                  월동 1095-4
                                                                        2010. 2.23.
 대도금호        N 34° 55' 42.1″                                                            금호산업(주)
                                -    -     -      -     -        황원통형
제B호부표 E 127° 50’ 05.5″                                                                  대표 이연구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8호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명칭:안성천

2. 피허가자 주소: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347-1

3. 성명(법인명):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장[舊. 한국농촌공사 안성지사장]

4. 사용장소: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건천리 1-1외 7필지

5. 허가면적:5,840㎡(일시 1,566㎡)

6. 허가목적:농업용수 사용

7. 허가량:17,280㎥/일(0.20㎥/sec)

                                                216
제17205호                                    관                 보                 2010. 3. 2. (화요일)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분       종류    노선명                                                                   구역결정(변경)이유
                            시         점      종          점     (km)        경과지

         일반       국도   나주시 세지면송 나주시 세지면                                            국도13호선 나주 화탑지구 병
변경                                                            0.34         -
         국도 13호선        제리 689-14           송제리 836-2                              목지점 개선공사에 따른 변경

2. 사업시행기간:2009년 6월24일~2010년12월16일(18개월)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도관리사무소(전화:062) 970-6356)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조서:붙임참조
                                            <수용할 토지세목조서>
소재지:전라남도 나주군 세지면 송제리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지목                                                                          비 고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658-3        658-3    도              42           42                                      나주시     전필지


 658-6        658-6    도             130        130                                        나주시     전필지


                                                        전남 나주시 세지면 송제리 764                 이규환


                                                        전남 나주시 송제리 769-3                   김종구


                                                        전남 나주시 송제리 757                     김순례

 658-4        658-9    답             238           72   서울 강서 화곡동 408-115
                                                                                           김성한
                                                        대우빌라 201호
                                                        서울 강서 화곡동 154-13
                                                                                           김성희
                                                        나산맨션 3층 301호
                                                        서울 강서 등촌동 628-15
                                                                                           김성훈
                                                        라인@ 101-1407

 684-1        684-1    도              12           12   나주시 영산면 이창리                        문봉일     전필지


  684         684-2    전             186           45   나주시 세지면 송제리 643                    나정길


 산33-1        산33-4    임        11,035          219     전남 보성군 복내면 진봉리 132            개성이씨병판공파


 725-2        725-9    과            7,813       521     전남 나주시 금성동 15-7                    나   식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한양조씨나주
 산31-9     산31-12      임            2,301          15
                                                        덕림제일파크 101-911                    종익공문중

 658-1        658-8    답             330           91   전북 군산시 문화동 916-26                  조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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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10-125호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
니다.
      2010년 3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및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 운
송사업용 자동차의”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에 따라 여
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및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로, “정밀검사(이
하 ”검사“라 한다)에”를 “정밀검사에”로 한다.
제2조 제1항중 “검사는”을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이하 “사업용자동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
하고자 하는 자 및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
밀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는“으로, “제42조”를 “제49조”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기검사와 필
기검사로”를 “제1항 에 따른 기기형검사와 필기형검사로” 하고, 제2항중 “제42조”를 “제49조”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른”으로, 제1호 가목 “제9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을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으로, 나목 “여객 또는 화물운송 사업용자동차(이하 ”사업용자동차“라
한다)“를 ”사업용자동차“로, ”다만, 퇴직한 날까지“를 ”다만, 재취업일(화물운송자격시험에 응시하
는 경우 자격시험 접수일)까지“로 하며, 다목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상 사업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취업하지 아니한 자 “를 ”사업용자동차 운전 업무에 취
업하고자 하는 자로서 신규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지 3년이 경과한 자“로, 제2호 나목 “시행 규칙에
의한”을 “시행규칙에 따른”으로, “기준에 의하여”를 “기준에 따라“로 한다.
제3조 중 “제42조”를 “제49조”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제42조”를 “제49조“로, ”제3항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제2항중 “필
기검사의 문제는 교통안전공단(자가검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검사자”라 한다)이”를 “필기형검사
의 문항은 교통안전공단 및 제14조의 자가검사기관(이하 “검사자”라 한다)이”로 한다.
제6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를 “제2항에”로 하고, “제26조”를 “제24조”로, “제9조 제1항 제2
호에 의한”을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제1항중 “신규검사를 받은 자”를 “신규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로 하며, “1월 이내
에”를 “14일 이내에”로, 제2항중 “제42조”를 제49조“로 한다.
제8조 제2항중 “제1항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제93조 규정에 의한”을 “제95조에 따
른”으로, “제45조 규정에 의한”을 “제45조에 따른”으로, “제94조 규정에 의한”을 “제96조에 따른”
으로, “제47조 규정에 의한”을 “제47조에 따른”으로, 제3항의 “제1항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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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으로, 제4항의 “조합은 익년도”를 “조합등은 다음 연도”로, 제5항의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조합”
을 “제4항에 따른 조합등”으로 하고, 제6항 중 “조합”을 “조합등”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중 “제1호 서식에 의한”을 “제1호 서식에 따라”로 하고, 제2항 중 “지체없이 여객규
칙 제41조의3 제4항 및 화물규칙 제1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통보하거나 또
는 전산입력하여야 하며 전산정보처리조직은 종합판정표를 전산입력 종합관리하여야 한다.”를 “화
물규칙 제19조 제7항에 따른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통보하거나 또는 운수종사자 종합관리시스템에
전산입력하여야 하며 전산정보처리조직은 종합판정표를 관리하여야 한다.”로, 제3항 중 “제1호서식
에 의한”을 “제1호 서식에 따른”으로, 제4항중 “제2호 서식에 의한”을 “제2호 서식에 따른”으로 한
다.
제10조 제1항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교정교육”을 “받은 자가 교정교육”
으로, 제2항중 “제3항의 규정에”를 “제3항에”로 한다.
제11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 제3항중 “제42조”를 “제49조”로, ”당해“을 ”해당“로, ”여객규칙 제41조의3 제3항 및 화물
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매월말의 운수종사자 취업현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조합을 경유하여 연
합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중 “제42조”를 “제49조”로, “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호에 따른”으로,
“자가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를 “자는 제4호
서식에 본인의 주민증록증 사본이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로, 제2항 중 “제2호의 규정에 의
한 특별검사의 신청은 운송사업자 또는 본인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검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를 “제2호에 따라 특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운전정밀검사 신청서를
검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조 제1항중 “제27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를 “제38조 제4항에 따라”로, “검사기관(이하 ”자가
검사자라 한다“)의 신고를 하고자”를 “검사기관(이하 ”자가검사자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로,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6호 서식에 의하여”을 “제6호 서식에 따
라”로, 제3항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③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중 종전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자가검사자로 위탁을 받은 자는
소속 운전자를 직접 검사할 수 있다.
제15조 제1항에 제1호 중 “제1호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을 “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제4호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사업무규정
     가. 조직 및 인력운영
     나. 연간 검사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다. 검사시행 절차
     라. 검사요원 교육 및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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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검사결과 활용 및 교정교육
  바. 검사장비 운용 및 관리계획
  사. 검사자료 관리 및 유지
  아. 기타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자가검사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직인의 인영
제15조 제2항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를 제1호로, 제3호를 제2호로 하
며, 제2호 나목중 “본적을”을 “등록기준지를”로 하고 다목을 삭제한다.
제16조 제1항중 “교통안전공단과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검사자의 신고를 한 자가”를 “검
사자가”로, 제2항 및 제3항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4항중 “교통안전공
단은”을 “검사자는”으로, “심리학전공자를 검사관”을 “정신보건법 제7조 제2항에 의한 정신보건임
상심리사 등 심리검사 관련 자격보유자를 검사요원”으로 한다.
제17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의 “각호”를 “각 호”로, 제1항 제1호의 “이규정에 의한”을 “이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의한 자가검사자의 지정취소 및 정지기준은 별표7과 같다.
제19조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에 따른”으로, “제47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47조에
따라“로, ”제4항 규정에 의한“을 ”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 중 “제19조 규정에 의한”을 “제19조에 따른”으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21조 조제목중 “조합 및 연합회”를 “연합회”로 하고, 제1항중 “연합회는 운송사업자가 여객규칙
제41조의3 제3항, 화물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조합 또는 협회를 거쳐 연합회에 제출한 취업현
황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은”를 “화물규칙 제
47조에 따른 연합회 및 전산정보처리조직은”으로, “이를”을 “화물규칙 제19조에 따른 취업현황 등
의 자료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연합회”를 “화물규칙 제47조에 의한 연합회“로, ”각 조합 또
는 협회“를 ”협회“로, ”조합 또는 협회 및“을 ”협회 및“으로,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조합등은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안전 도모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여객규칙 제44조의3 및 화물
 규칙 제19조에 따른 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22조중 “검사항목이외의 검사기기를”을 “검사항목 등을”로 한다.
별표2중 제1호 “기기검사”를 “기기형검사”로 하고, 제2호 “필기검사”를 “필기형검사”로 한다.
별표3중 제1호 “기기검사”를 “기기형검사”로 하고”, 제2호 “필기검사”를 “필기형검사”로 한다.
별표1 및 별표4 내지 별표7,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검사의 판정기준은 2010년 3월 1
 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검사요원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규정) 종전 규정에 의해 검사요원으로 임명된 자는 개정 규
 정에 의거 임명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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