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25호                  관           보   2008. 9. 1. (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8-498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한 분담금 중 사용되지 않고 적립되는 금액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종전에는 책임보험 등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3.4를 분담금으로 징수하던 것을 앞으
 로는 책임보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로 분담금의 비율을 낮춤으로써 적정한 분담
 금이 징수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보험가입자 등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액은 책임보험 보험료(책임공제의
 경우에는 책임공제분담금)의 100분의 1로 함.
3. 의견제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
 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자동차손해보장팀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
 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토행양부 자동차손해보장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4
  동, 우427-712)
 라. 전화문의:02-2110-8706, 팩스 02-503-7326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0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환경자동차인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전기자동차의 일반상용화에 대비하여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이를 명기함으로써 자동차 종별구분에 언급이 없어 자동차가 아니라고 잘못 해석될 소지를 없애
                                 60
제16825호                       관            보               2008. 9. 1. (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08-25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08-8호,
2008. 1. 18.)」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08년 7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일
                    환 경 부 장 관
                        2008년 7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단위:㎎/L)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d, As, Pb, CN,
수 계       지 점
                     중권역명    목표기준    2007평균       2007.7월   2008.7월   Cr+6, Hg, 페놀류

         소양강2         소양강       Ⅰa    0.7           0.7       0.4      전항목 불검출
북한강      의암댐          의암댐       Ⅰa    1.1           1.3       1.2           〃
         삼봉리          청평댐       Ⅰa    0.8           1.2       1.2           〃

         영월2          충주댐       Ⅰa    0.8           1.2       1.0      전항목 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7           0.7       0.4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1.2           1.2       1.1           〃
남한강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7           1.9       1.6           〃
         달천4          달천        Ⅰb    1.0           1.0       0.6           〃
         섬강4-1        섬강        Ⅰb    1.6           1.6       2.5           〃
         경안천5         경안천       Ⅲ     4.4           4.9       2.9           〃
         팔당댐          팔당댐       Ⅰa    1.2           1.5       1.1      전항목 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Ⅱ     3.5           3.1       2.5           〃
 한강
          가양         한강고양       Ⅲ     3.0           3.3       2.4           〃
         임진강4       임진강하류       Ⅰb    결측           결측         1.8           〃

안성천      안성천3         안성천       Ⅲ     6.0           7.5       5.4      전항목 불검출

         안동1          안동댐       Ⅰa    0.7           0.7       0.9      전항목 불검출
         안동3        안동댐하류       Ⅰb    1.0           1.1       1.1           〃
         상주3         낙동구미       Ⅰa    0.9           0.8       0.9           〃
          왜관         낙동왜관       Ⅰb    1.8           1.5       1.6           〃
          고령         낙동고령       Ⅱ     2.8           2.0       2.5           〃
          남지         낙동밀양       Ⅱ     2.5           2.1       2.1           〃
낙동강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2.6           1.9       2.2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2.6           1.9       2.1           〃
        반변천2-1        임하댐       Ⅰb    1.0           1.0       0.6           〃
        내성천3-1        내성천       Ⅰa    0.8           1.0       0.6           〃
         금호강6         금호강       Ⅲ     3.8           3.7       2.8           〃
         남강4-1        남강        Ⅰb    2.6           2.7       2.9           〃

                                     58
제16825호                관             보                2008. 9. 1. (월요일)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d, As, Pb, CN,
수 계    지 점
               중권역명     목표기준   2007평균      2007.7월   2008.7월   Cr+6, Hg, 페놀류

형산강   형산강4      형산강      Ⅱ       3.0         2.3       1.9      전항목 불검출

태화강    학성       태화강      Ⅱ       2.0         2.3       2.5      전항목 불검출

       옥천      대청댐상류     Ⅰa      0.9         1.3       0.8      전항목 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1.0         1.0       1.2           〃
      청원-1     대청댐하류     Ⅱ       2.7         1.9       1.8           〃
       공주1      금강공주     Ⅱ       2.6         2.6       2.2           〃
금강
       부여1      금강공주     Ⅱ       2.9         3.0       2.3           〃
      갑천5-1      갑천      Ⅳ       6.3         4.4       4.2           〃
      미호천6-1    미호천      Ⅲ       4.3         4.7       5.9           〃
      논산천4      논산천      Ⅰb      3.1         4.1       4.4           〃

만경강    김제       만경강      Ⅲ       5.0         4.4       5.5      전항목 불검출


동진강   동진강3      동진강      Ⅱ       3.5         4.0       3.0      전항목 불검출

삽교천   곡교천2      삽교천      Ⅲ       6.2         6.6       6.1      전항목 불검출

       담양      영산강상류     Ⅲ       1.5         1.7       1.2      전항목 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2.9         3.0       1.5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3.7         2.7       1.9           〃
       광산      영산강중류     Ⅲ       7.1         5.9       2.7           〃
영산강
       나주      영산강중류     Ⅲ       5.0         4.6       2.0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1.8         1.9       1.8           〃
      황룡강3-1    황룡강      Ⅱ       2.4         1.3       1.2           〃
      지석천4      지석천      Ⅱ       2.4         2.4       2.2           〃

       적성        순창      Ⅰb      1.2         0.8       2.9      전항목 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0.8         0.6       0.6           〃
섬진강    구례      섬진강하류     Ⅰb      1.3         0.9       0.9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1.1         0.5       1.1           〃
      보성천-1     주암댐      Ⅰa      0.9         0.4       0.7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1.3         1.2       1.2      전항목 불검출

◆환경기준(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1이하, 좋음(Ⅰb):2이하, 약간좋음(Ⅱ):3이하, 보통(Ⅲ):5이하, 약간나쁨(Ⅳ):8
 이하, 나쁨(Ⅴ):10이하, 매우나쁨(Ⅵ):10초과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2110-6831)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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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25호                관        보       2008. 9. 1. (월요일)
  을 정하여 고시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정보보호 계획 및 대책을 수립·시행
 (2)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화 신기술·서비스에 대하여 정보보호사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신기
  술·서비스 도입을 활성화하여 행정기관 정보기반 고도화 기반 마련
  -전자문서 보관·유통시에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 조치 수행
 (3)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기관별로 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정보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총괄 수행
라. 주요정보기반보호제도 개선
 (1) 국가안전 또는 국민생활에 중요한 정보기반을 각종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주요정보기
  반으로 지정하여 관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전 또는 국민생활에 중요한 정보기반을 주요정보기반으로
   지정
  -행정안전부장관은 특정 정보기반에 대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요정보기반으로 지정
   할 것을 권고함으로써 주요정보기반 제도 활성화
 (2) 주요정보기반보호지침 제정과 보호대책·계획의 수립 및 취약점 점검 등을 통하여 주요정보
  기반을 효과적으로 보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주요정보기반에 대하여 보호지침을 제정
  -정보기반보호를 위하여 주요정보기반운영자는 소관 정보기반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및 취약
   점 분석·평가 등의 활동 수행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주요정보기반운영자의 보호
   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별도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권고
   하거나 명할 수 있도록 함.
  -행정안전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주요정보기반운영자와 협의하여 주요정보기반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의 이전, 장비의 제공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
마.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능력 강화
 (1) 침해사고 발생시 체계적 대응을 위하여 정보기반운영자의   조치사항, 사실 통지 및 침해사
  고 관련정보의 제공 등을 규정
 (2) 국가정보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침해사고 경보체계 구축·시행
 (3) 정보기반에 중대한 침해사고발생시 정보기반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보기반침해사고대책본
  부 구성·운영
 (4) 분야별 정보기반의 보호를 위한 정보공유·분석센터를 구축·운영
바. 정보보호시스템 및 제품 평가·인증 활성화
 (1) 주요정보기반시설의 전문적 정보보호 기술 지원을 위하여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및 지원법위, 관리·감독 등을 규정
 (2) 행정·공공기관의 자율적 정보보호 수준향상을 위하여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 도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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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25호                      관        보   2008. 9. 1. (월요일)
   영, 인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감독 등을 규정
  (3) 정보보호시스템 수준제고 및 도입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 정보보호시스템 보안성 평가·인증 기준을 고시하고 평가·인증 수행
  (4) 행정기관의 편의 제고 및 정보보호시스템 이용촉진을 위해 행정정보보호용 시스템 선정 기
   준을 고시, 보안성 평가기관의 지정 및 관리·감독 등을 규정
 사. 행정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의 통합
  (1) 행정·공인전자서명 제도의 통합 관리를 위하여 전자서명법과 전자정부법상의 행정전자
   서명 관련 규정을 이 법에 통합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전자서명정보 및 인증기관의 이용자 보호조치 의무사항, 전자서명발
     전을 위한 시책수립 등 규정
   -행정인증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최상위인증기관인 행정인증관리센터 설
     립·운영 및 행정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안정성 확보 조치 등 규정
   -공인인증기관 자격요건 및 지정절차, 공인인증업무 양도·양수, 기록물 보관의무 및 시정조
     치 기준 및 절차 등 규정
 자. 국가사회의 정보보호 촉진 및 지원 강화
  (1) 국가 정보보호 수준제고를 위한 산업육성, 기술개발 및 표준화, 인력 양성, 교육홍보 및 국
   제 협력 등 정부의 각종 정보보호 촉진 및 지원사항 규정
   -행정안전부장관은 식별·인증 기술 등의 활성화, 국가 정보보호지수 개발, 정보보호 통계조
     사, 및 국제협력 촉진 등 수행
 차. 정보기반의 안정적 관리 및 보호를 위해 중요정보의 국외유출제한, 금지행위, 관계 자료의 제
  출 및 조사 등 기타 사항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정보보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보호정책과
  -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세종로1가 77-6) 정부중앙청사 307호 (우편번호 110-760)
  -전화:02-2100-3642
  -E-mail:jungtae@mopas.go.kr
  -FAX:02-2100-4221
4. 기타 참고사항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의 입법예
 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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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25호                 관        보   2008. 9. 1. (월요일)
 고, 일부 서식에도 관련사항 표기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자동차 종별구분에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전기자동차에 대한 사항을 추가함.
 가. 자동차 종별구분에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전기자동차에 관한 명시규정이 없어 이러한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일부 오해가 있음.
 나. 전기자동차는 배기량 기준을 제외한 길이·너비·높이 기준으로만 자동차의 규모(경형, 소형,
   중형, 대형)를 분류하고,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배기량과 길이·너비·높이로 규모를 정하도록 하
   고 일부 서식에도 이들 자동차에 대한 사항 기재란을 마련함.
 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의 일반 상용화를 제도적으로 뒷 받침하게 될 것으로 기대
   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자동차
 정책과)에게 제출(팩스도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를 참조하거나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전화:02-2110-8694, 팩스:02-504-9156)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03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교설계기준」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준명:도로교설계기준
2. 구    분:개정
3. 개정목적
 그간 연구되었던 최신의 설계기준 관련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더욱 안전하고 경제적인 교량 설계
 를 가능케 함으로써 강교량의 내구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를 도모하고자 함.
4. 주요 개정내용
 <제1장:총칙>
   ○개정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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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설계일반>
  ○사용재료 중 구조용 강재에 교량 구조용 압연강재(HSB500/HSB600)를 추가함.
  ○사용재료 중 접합용 강재에 F13T를 추가함.
 <제3장:강교>
  ○HSB500/HSB600 관련하여 강재선정기준, 허용응력, 부재 설계기준을 추가함.
  ○교량용 강재의 요구인성 조건을 구체화 함.(대상 부재 정의, 국내 지역별 온도구역 구분, 온
   도 구역별 최대 허용판두께 제시)
  ○F13T와 F10T 관련 기준을 추가함.
  ○F8T, F10T, S10T 볼트의 반복횟수 및 피로강도를 수정하고, F13T 볼트의 피로강도를 추가
   함.
 <제4장:콘크리트교>
  ○슬래브교 일부 그림의 사각 오기표현을 수정하고, 사각의 정의에 대하여 의미는 같으나 그림
   에 비추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함.
 <제5장:하부구조>
  ○개정사항 없음.
 <제6장:내진설계>
  ○개정사항 없음.
5. 관리주체:(사)한국도로교통협회(☏ 02-3490-1033)
6. 설계기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도로교설계기준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
 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도로교설계기준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사)한국도로교통협회(www.krta.co.kr, ☏
  02-3490-1033)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전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 국토해양전자정
  보관(www.codil.or.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05호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08년도 국토해양부 시행계획 공고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06~2010) 2008년도 국토해양부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08년도 국토해양부 시행계획
1. 추진사유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06~2010)」에 따라 2008년도 국토해양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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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략적 표준화 추진 및 적합성평가기반 확충
  ○ITS분야별 표준화 추진, ITS표준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발굴 및 추진, 도로·대중교통 정보
   제공방법의 표준화
  ○건설정보 표준개발 활성화 및 글로벌화
  ○일관수송중심의 물류표준체계 구축, 물류정보화 및 보안체계 고도화, 물류 표준화 선진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역량 강화
 나. 공적 국제표준화 주도국으로 도약
  ○ITS분야의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시스템 정비
 다. 사실상 국제표준화 지원체계 구축
  ○민간제정 단체표준 중 필수요소에 대한 국가표준화 추진, 자동차 안전기준 국제조화 연구실
   시
 라. 무역상 기술장벽(TBT) 대응 강화
  ○자동차 분야 TBT 대책반 구성운영, 적극적인 TBT 정보보급 활동전개
 마. 민간표준화 역량의 전략적 육성
  ○ITS표준화전담기관 및 표준적용검증기관의 운영지원
 바. 생산자단체의 표준제정활동 촉진
  ○ITS표준총회 운영 등 단체표준 제정활동 지원 및 단체표준 중 필요시 기술기준화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폐이지(www.mltm.go.kr, 법령·자료의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5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정보통신망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통합함으로써 체계적
 인 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하고,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불법 유해정보의 유통 등
 인터넷 역기능 문제를 예방·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정비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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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서울지방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서울지방
    노동청영월지청분임수입징수관인                     노동청영월지청채권관리관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서울지방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서울지방
     노동청영월지청분임지출관인                    노동청영월지청물품관리관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서울지방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서울지방노동청
     노동청영월지청물품출납공무원인                 영월지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4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공고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항만물류과-1197, 2008. 7. 21.)한 “포항신
항 제1부두 11번선석 증심 준설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포항신항 제1부두 11번선석 증심 준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주)포스코 대표 이구택
 (나) 주   소: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동 1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포항(신)항
 (나) 공사의 종류: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접안시설 수심확보로 대형선의 직접접안을 확대하여 항만체선 저감 및 항만 물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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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나) 공사개요
     ○위    치:경북 포항시 남구 동촌동 포항신항 제1부두 11번 선석
     ○공사비:7,013백만원
     ○공사내용:준설 136,400㎥, 안벽 기초보강 340m, 기타 부대공사 1식
5. 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10개월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제 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08-13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이의제기 기회부여를 통지하였으나 동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4조제2항
2. 행정처분대상:붙 임
3. 게재(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30일이내
5. 의견제출장소: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서울시 구로구 궁동 산10-34 ☎02­-2680­-1780~1782)
 ○행정처분대상
          업    체   명                                      처분내용               스팸 URL
구분                         고   지   주   소      법령위반사항
          (성       명)                                    (과태료:만원)            전화번호

      필리핀 국제교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http://www.auf.
 1            센터        642-1 역삼현대벤처텔                      264
                                             정보전송기준 위반               co.kr
           (이지훈)        1212

                        서울시 강북구 미아3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2        서재민(개인)                                          769
                        224-13호 (19/8)       정보전송기준 위반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주)에이플미디어                              영리목적의 광고성               http://www.
 3                      316 (11/7) 은마(아)                   504
           (최준영)                             정보전송기준 위반               donutsmovie.com
                        11-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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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내용
 가. 종전의 법률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와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4
  장의 규정 통합
 나. 정보통신기반의 조성 및 이용 활성화
  (1)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기술관련정보의 관리 및 보급, 표준화
   및 인증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다. 정보통신망에서 발생하는 침해사고에 관한 대응능력 강화
  (1) 원격점검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시스템에
   접근을 요청하여 취약점 점검 및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확산되는 침해사고의 특성상 신속한 대처가 중요하므로, 이를 위하여
   방통위가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연락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함.
 라.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의 개선
  (1) 정보보호심사원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진단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15인 이상의 심사원을 확
   보하도록 함.
  (2) 정보보호 안전진단 수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제도
   도입
 마. 위치정보 제공시 통보 방법 합리화 및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요청권 확대 등
  (1) 위치정보 제공사실의 즉시통보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바, 통보방식 개선
  (2) 범죄로부터의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경찰도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위치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바. 정부위원회 난립을 억제하기 위한 정비방안의 일환으로 위치정보심의위원회를 폐지
 사. 개인정보 누출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 마련
  (1) 개인정보 누출 등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
   도록 의무화
 아. 전화 및 모사전송기기에 대한 사전동의 원칙 강화
  (1) 거래관계에 따른 사전동의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 내에 거래관계가 있는 동
   종 상품에 대해서만 인정
  (2)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전화·팩스를 이용한 광고성 정보 전송시 사전동의 예외규정 삭제
 자. 광고성 정보 전송위탁자에 대한 양벌규정 신설
  (1) 광고성 정보를 위탁받은 자가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탁한 자에게도
   해당 조의 벌금형이 부과
 차.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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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용자의 이메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서비스 중단·종료시에
   사전고지 및 저장된 정보를 옮길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
  (2) 부당한 목적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와 이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함.
  (3)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의무
   화
  (4)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에 대한 현행법상 의무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부과
Ⅲ. 의견제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네트워크
 정책관,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번지 전화:02)750-2711, 팩스:02)750-2729, 전자
 우편:heon21@kcc.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알림마당/공지사항)란에 게시된
 전부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기획과(02-750-27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서울지방노동청영월출장소공고제2008-1호
   관인등록 및 폐기공고
 2007년 9월 1일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007. 8. 16. 대통령령 제20221호) 시행에 따른 관
서명 변경으로 우리출장소 관인(회계관인포함)을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일
                 서울지방노동청영월출장소장
1.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일:2007년 9월 3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일반회계서울지방노동청                일반회계서울지방노동청영월출장소장인
          영월출장소장인                     (영월종합고용지원센터전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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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체   명                                            처분내용             스팸 URL
구분                             고   지   주   소      법령위반사항
         (성       명)                                          (과태료:만원)          전화번호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81     이권일(개인)            458-52 (13/8) 금강산                    1800      010-8672-7691
                                                 정보전송기준 위반
                           빌라 1층-103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           영리목적의 광고성
 82     정재운(개인)                                                 1800      010-9294-3624
                           동 706-19 (8/4)        정보전송기준 위반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           영리목적의 광고성
 83     정재운(개인)                                                 1800      010-9478-1548
                           동 706-19 (8/4)        정보전송기준 위반
                           서울시 강동구 길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84     이현금(개인)            386-8 (24/1) 실버스                     1800      1644-5031
                                                 정보전송기준 위반
                           타텔-60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영리목적의 광고성
 85     김유화(개인)                                                 1800      010-2319-2786
                           월피동 434-16 (3/2)      정보전송기준 위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영리목적의 광고성
 86     유재성(개인)            풍덕천동 69-81                           1800      0505-393-0523
                                                 정보전송기준 위반
                           (1/3)-303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8-16호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무선국을 운용정지하였음을 공고합니
다.
       2008년 9월 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행정처분대상:17국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법령위반     처분내용

                                                                         정기검사     무선국운
      김선숙         422004300000098              628대영호       영광군 영광읍
                                                                           불응         용정지

      김완행         422005300000066           602대성스타호    전남 고흥군 풍양면          〃          〃

      김찬길         421996300000262              629민성호   경남 남해군 고현면          〃          〃

      서길자         422005300000299              602근양호   전남 목포시 산정동          〃          〃

      유재수         422006300000022              600황수호   전남 순천시 별량면          〃          〃

      유형상         422006300000118              682금성호   전남 여수시 화양면          〃          〃

      유형상         422006300000152              618영신호   전남 여수시 화양면          〃          〃

      이광재         412002300000087              603동일호   전남 완도군 청산면          〃          〃

                                                  79
제16825호                          관            보            2008. 9. 1. (월요일)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법령위반        처분내용

                                                                 정기검사        무선국운
  이봉문        422004300000222         627남영호      전남 순천시 해룡면
                                                                   불응        용정지

  이재홍        422004300000160         616재성호      전남 고흥군 도양읍          〃         〃

 개인택시
             321996300000127          개택화양       전남 여수시 돌산읍          〃         〃
여수3지부장

  조병규        422006300000026         603풍년호      전남 여수시 율촌면          〃         〃

  조성관        4220063000000031        602일흥호          군산시 옥도면         〃         〃

  조성대        422004300000137         605함평호      전남 함평군 손불면          〃         〃

  조예진        4220063000000145        609금강호      전남 여수시 고소동          〃         〃

  주태원        421994300000071         618태양호      전남 목포시 산정동          〃         〃

  최복규        421992300000347         676흥덕호      전남 목포시 원산동          〃         〃

2. 행정처분일자:2008년 8월 25일자
3. 행정처분내용:무선국 운용정지
4. 행정처분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5.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시기:행정처분일(2008. 8. 29.~ 2008. 9. 28.)



⊙기술표준원공고제2008-253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제5조(신제품 인증의 공
고사항)] 및 신제품(NEP) 통합인증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010호:2008. 3. 27)에 따른 개
발된 신제품의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일
                   기술표준원장
○신제품(NEP) 인증 업체
  업 체 명
             주           소(전 화)         인 증 제 품 명         인증번호             유효기간
  (대표자)
                                  온라인 수질제어 자동분석기
             전남 광양시 광영동
 (주)케이엔텍                          [경도:0.05~10.0 mg/ℓ,    NEP-MKE-        2008. 9. 1.~
             725-1
 (김 인 환)                          실리카:0~500 ㎍/ℓ,          2008-036       2011. 8. 31.
             (061-794-7861)
                                  (정확도:± 5 %)]

                                          80
제16825호             관        보        2008. 9. 1. (월요일)
    일반회계서울지방노동청                  일반회계서울지방노동청
    영월출장소분임재무관인                  영월출장소분임수입징수관인




    일반회계서울지방노동청                  일반회계서울지방노동청
    영월출장소채권관리관인                  영월출장소분임지출관인




    일반회계서울지방노동청                   일반회계서울지방노동청
    영월출장소국유재산관리관인                 영월출장소물품관리관인




    일반회계서울지방노동청              일반회계서울지방노동청영월출장소
    영월출장소물품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일반회계서울지방노동청영월출장소                고용보험기금서울지방노동청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영월출장소분임기금재무관인




  고용보험기금서울지방노동청                  고용보험기금서울지방노동청
  영월출장소분임기금수입징수관인                영월출장소기금채권관리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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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25호            관        보         2008. 9. 1. (월요일)
   고용보험기금서울지방노동청                 고용보험기금서울지방노동청
   영월출장소분임기금지출관인                영월출장소기금국유재산관리관인




   고용보험기금서울지방노동청                 고용보험기금서울지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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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서울지방노동청영월출장소          고용보험기금서울지방노동청영월출장소
  기금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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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영월출장소기금채권관리관인           노동청영월출장소분임기금지출관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서울지방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서울지방
 노동청영월출장소기금국유재산관리관인          노동청영월출장소기금물품관리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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