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17호                     관           보         2017. 10. 25.(수요일)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 등급
                                              당초 고시 수정·보완 비 고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의평리 774-13 일원       홍천 377082    1등급     2, 3등급 식생 분야
<정>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 등급
                                              당초 고시 수정·보완 비 고
      강원도 홍천군 태학리 산1-10 일원        홍천 377082    1등급     2, 3등급 식생 분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81호
                   일반철도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 건설공사 실시계획(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9호(2011.1.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98호(2014.10.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8호(2016.1.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68호(2016.10.13.)로 고시되었던 「일반철도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 건설공사」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
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일반철도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 건설공사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 일반철도 터널내에 방재시설 보강에 따른 대책으로 터널내부에서 차량화재 또는 사고 발생시에
    터널외부로 승객 대피와 응급차량 및 사고복구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
    역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임
 ㅇ 사업내용
  - 일반철도 터널(41개소)에 대한 방재구난지역 및 진입도로(73개소) 시설 설치
  - 호남선 약곡터널 외 8개소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 설치공사(변경)
  - 전라선 슬치터널 외 13개소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 설치공사(변경)
 ㅇ 사업비(변경)
  - 당초 13,094백만원(국고) → 변경 14,224백만원(증 1,130백만원)
 ㅇ위 치
  □ 경부선 대전~옥천간 증약터널 방재시설 설치공사 (준공)
   - 대전광역시 동구 세천동 16-19번지 일원
   -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1119-1번지 일원
  □ 충북선 동량~삼탄간 인등터널 방재재난구역 설치공사 (변경없음)
   -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1124, 산척면 명서리 605-7 일원
  □ 호남선 임성리~목포간 목포터널 외 3개소 진입로 및 방재구난구역 설치공사 (준공)
   -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 청용리 산73-1, 목포시 호남동 1-864번지 일원
                                     12
제19117호                 관       보         2017. 10. 25.(수요일)
   국무총리훈령
◉국무총리훈령 제696호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협력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7년 10월 25일
             국 무 총 리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협력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제1조(「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협력지원단 설
  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중앙행정기관
  ㆍ지방자치단체 협력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방행정실장”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분권실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행
  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
  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7조, 제8조, 제9조제2항 및 제1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6ㆍ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의 개정) 6ㆍ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조(「국무총리 지시사항 관리지침」의 개정) 국무총리 지시사항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6조제3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경제협력개
  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5조(「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의 개정)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호다목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6조(「교육연구단지 등 건립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교육연구단지 등 건립추
  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5
제19117호                관        보         2017. 10. 25.(수요일)
제7조(「국가ㆍ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 규정」의 개정) 국가ㆍ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8조(「국가융합망 구축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국가융합망 구축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행장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의 개정)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8 제3호의 부처명란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
  부”로 한다.
제10조(「국무총리훈령의 발령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국무총리훈령의 발령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기부ㆍ나눔 활성화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기부ㆍ나눔 활성화 정
  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2조(「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국민안전처
  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
  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국민안전처 안전총괄기
  획관”을 각각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으로 한다.
 제8조 및 제11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긴급통신수단 관리지침」의 개정) 긴급통신수단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5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증 “국민안전처 재난대응정책관”을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
제19117호                 관       보         2017. 10. 25.(수요일)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9조제
  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제1항ㆍ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
  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4조(「대통령지시사항 관리지침」의 개정) 대통령지시사항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1. 추진사항: 구체성이 있어 계획수립, 이행검토 및 관리가 필요한 사항
 제5조 중 “계획수립사항ㆍ검토이행사항”을 “추진사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획수립사항 및 검토이행
  사항”을 “추진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마목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계획수립사항 및 검토이행 사항”을 “지시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
  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계획수립사항 또는 검토이행사항”을 “추진사항”으로 한다.
 제13조제2호나목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1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 2와 같이 한다.
제15조(「마약류대책협의회 규정」의 개정) 마약류대책협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ㆍ보건복지부ㆍ국가정보원ㆍ국민안전처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대검찰
  청ㆍ관세청ㆍ경찰청”을 “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국가정보원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대검찰청ㆍ관세
  청ㆍ경찰청ㆍ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7조제6항 중 “외교부ㆍ국가정보원ㆍ국민안전처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대검찰청ㆍ관세청ㆍ경찰청”을
  “외교부ㆍ행정안전부ㆍ국가정보원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대검찰청ㆍ관세청ㆍ경찰청ㆍ해양경찰청”으
  로 한다.
제16조(「물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물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
  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전단 중 “기획재정부ㆍ행정자치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국
  토교통부ㆍ국민안전처ㆍ기상청”을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환
  경부ㆍ국토교통부ㆍ기상청”으로 한다.
제17조(「식품ㆍ의약품 등 위해소통 민관협의회 운영규정」의 개정) 식품ㆍ의약품 등 위해소통 민관
  협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교육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
  부, 국민안전처, 관세청”을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
  산부, 관세청”으로 한다.
제18조(「안전신고 관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안전신고 관리단 구성 및 운영 등
  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
제19117호                관       보         2017. 10. 25.(수요일)
제19조(「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 규정」의 개정)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2항 중 “국무조정실ㆍ국가정보원ㆍ기획재정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외교부ㆍ국방부ㆍ농림축산
  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국민안전처
  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관세청ㆍ경찰청ㆍ소방방재청ㆍ산림청ㆍ기상청”을 “국무조정실ㆍ국가정보원ㆍ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외교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
  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관세청ㆍ경찰청
  ㆍ소방방재청ㆍ산림청ㆍ기상청ㆍ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20조(「인구감소지역 발전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인구감소지역 발전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방행정실장”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분권실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행
  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
  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7조, 제8조, 제9조제2항 및 제1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재난안전통신망사업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재난안전통신망사업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제2항ㆍ제4항, 제5조제1항 및 제9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민안전처 차관”을 각각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국민안전처 재난예방정책관”을 각각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으로
  한다.
제22조(「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규정」의 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7조제2항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ㆍ국민안전처ㆍ경찰청”을 각각 “과학기술정
  보통신부ㆍ경찰청ㆍ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23조(「정보통신 전략위원회 및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정보통신 전
  략위원회 및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24조(「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
제19117호                 관        보         2017. 10. 25.(수요일)
 제6조제4항 중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가정책조정회의(이하 “국가정책조
  정회의”라 한다)”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규정」에 따른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이하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6항 중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로 한다.
제25조(「정부합동독도영토관리대책단 규정」의 개정) 정부합동독도영토관리대책단 규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부ㆍ외교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
  수산부ㆍ국민안전처ㆍ경찰청ㆍ문화재청ㆍ경상북도”를 “교육부ㆍ외교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
  체육관광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경찰청ㆍ해양경찰청ㆍ문화재청ㆍ경상북도”로 한다.
제26조(「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방행정실장”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분권실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행
  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
  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7조, 제8조 및 제1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주한미군기지 이전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주한미군기지 이전 정
  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 규정」에 따른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로 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8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차관”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29조(「지능정보사회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제2호 및 제10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한다.
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사업 지원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자립 지원에 관한 훈령」의
  개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사업 지원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자립 지원에 관한 훈령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관계 기관 등 조치사항의 제3호가목1) 및 같은 호 라목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9
제19117호                 관              보          2017. 10. 25.(수요일)
제31조(「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의 개정)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
  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현장중
  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별표 1]
                지시사항 사업분야별 관리번호 부여기준(제6조제2항 관련)
코드번호         분야항목           내        용                 주관기관(예시)

                     정치ᆞ선거ᆞ외교, 통일 및 남북대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통일ᆞ안보 ᆞ
   01                화ᆞ교류협력, 국방, 안보, 보훈, 민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정치
                     방위                            소방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
                     경제발전, 재무금융, 통상, 산업, 에
                                                   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
   02    경제          너지 자원, 농ᆞ축ᆞ수산, 사회간접
                                                   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
                     자본, 국토종합개발, 교통
                                                   벤처기업부
                     사회질서, 보건위생, 방역,  근로           법무부, 보건복지부,고용
   03    사회ᆞ복지       조건, 직업안정, 환경,                 노동부, 환경부, 여성가족
                     노인ᆞ여성․청소년․가족                  부
   04    교육ᆞ문화       교육, 문화예술, 관광체육진흥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
   05    과학ᆞ기술       과학기술, 정보ᆞ통신
                                                   통신위원회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공무원복무,         민원처리,
   06    일반행정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무
                     대국민홍보, 안전
                                                   총리비서실
                     감사, 그 밖에 다른 분야에 속하지
   07    기타                                        감사원
                     아니하는 사항


별지 2
[별표 2]
               지시사항 주관기관별 관리번호 부여기준(제6조제2항 관련)
   기 관 명      기관번호    기 관 명    기관번호     기 관 명                  기관번호

  국무조정실         01   방송통신위원회         31           문화재청          81
  감 사 원         02   공정거래위원회         32           농촌진흥청         82
  국가정보원         03    금융위원회          33           산 림 청         83
 국무총리비서실        04   국민권익위원회         34           특 허 청         84
                     원자력안전위원회        35           기 상 청         85
                                10
제19115호           관                  보           2017. 10. 23.(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02호
                    광양(Ⅱ)공업용수도 복선화사업 실시계획 변경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광양(Ⅱ)공업용수도 복선화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한국수
자원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 광양(Ⅱ)공업용수도 복선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
 가. 명 칭 : (당초)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 계 운
             (변경)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 학 수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산6-2)
3. 사업목적
  단선관로인 광양(Ⅱ)공업용수도 관로시설을 복선화함으로써 안정적 용수 공급 도모
4. 사업개요(변경)
 가. 수 원 : 수어댐, 주암댐
 나. 시설용량 : 1,080천㎥/일(공업용수)
 다. 목표연도 : 2025년
 라. 시설개요
        구 분        시설명                 시설개요                 비 고
                   도수관로      (당초) D1,800~600mm, L=24.0km
    ∙관로시설                    (변경) D1,800~600mm, L=24.3km
                   조절지          고흥조절지(V=1.75천 /일)
                                               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구 분                   위      치                     면적(㎡)
          계                                              (당초) 167,786
                                                         (변경) 202,215
        도수관로 ∙전라남도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고흥군 일원                 (당초) 165,774
                                                         (변경) 200,210
       고흥조절지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매곡리 1092 일원                   (당초) 2,012
                                                         (변경) 2,005
6. 급수구역 : 전라남도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및 여수국가산업단지
7. 사업시행 기간 : 2013년 ~ 2018년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 (붙임참조)
9. 공시송달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
  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75
제19115호                           관            보             2017. 10. 23.(월요일)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변경)
     수도용지 면적(㎡) 주요시설                                  관리처분계획
     (시설명)
       계 (당초)   167,786
           (변경) 202,215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의 공공
                              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가에 무상귀속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국토교통부)에
            (당초) 165,774 도수관로 무상귀속. 단, 국ㆍ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 200,210      관리처분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도용
                              지로 지목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법 "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4조
      관로시설                    제5항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관리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점용사용 토지는 사용협의 결과에 의거 관로폐쇄시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
            (당초) 2,012 조절지 구역에서 제외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변경) 2,005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비
                              에서 차감 정산.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로 귀속
                             ○일시사용 토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 도수시설 및 조절지
     - 국(국토교통부)으로 귀속 후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및 관계법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운
       영관리
11.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여수권관리단(☎061-688-526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소재지별, 지번순]
□ 사업명 : 광양(Ⅱ)공업용수도 복선화사업
                      당초                         변경                     토지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수용   면적(㎡)                         면적(㎡)
                             점용 사용 지번 지목 공부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전라남도 순천시 4 - 2 도 107.0        4.0 7.0 4 - 2 도 107.0         4.0 7.0 국(국토교
 상사면 용계리                                                              통부)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4 - 3 수 6,526.0     19.0 17.0 4 - 3 수 6,526.0               국(국토교
                                                           19.0 17.0 통부)
전라남도  순천시 4 - 5 도 360.0
 상사면 용계리                     29.0 16.0 4 - 5 도 360.0       29.0 16.0 국(국토교
                                                                      통부)
전라남도 순천시 7 - 1 수 544.0       58.0 33.0 7 - 1 수 544.0                 국(국토교
                                                           58.0 33.0 통부)
 상사면 용계리
전라남도 순천시 산65 - 1 도 883.0     32.0 20.0 산65 - 1 도 883.0     32.0 20.0 국(국토교
 상사면 용계리                                                              통부)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산65 - 4 도 119.0     12.0 10.0 산65 - 4 도 119.0               국(국토교
                                                           12.0 10.0 통부)

                                          76
제19117호           관                  보          2017. 10. 25.(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1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나주시 동강면 옥정리 1123번지 외 1필지(곡천리 1511번지)
3. 점용목적 : 선박계류장 설치
4. 점용면적 : 영구 720㎡
5. 점용개요 : 내수면어업에 따른 고정식 선박계류장 2개소
            - 옥정1계류장 560㎡, 곡천1계류장 160㎡
6. 점용기간 : (당초) 2012.11.28. ~ 2017.11.27. (5년)
            (연장) 2017.11.28. ~ 2022.11.27. (5년)
7. 피허가자 : 문묘* (동강공산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위원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1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결정
  도로법 제25조 및 동법 40조2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접도구역 포
함)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
                               당초 변경                            (km)
                                             전북 전북
   1 일반      17   전북 완주군 상관면 31,524 24,895 완주군
                                           상관면
                                                   완주군
                                                   상관면      -    0.65
      국도            죽림리 지내                 죽림리 죽림리
                                            320-7
                                             전북 256-1
                                                   전북
   2 일반      17   전북 완주군 운주면 4,480 2,916 완주군
                                           운주면
                                                   완주군
                                                   운주면      -    0.18
      국도            구제리 지내                 구제리 구제리
                                           산10-10
                                             전북 산10-12
                                                   전북
   3 일반      23   전북 부안군 보안면 3,851 2,399 부안군
                                           보안면
                                                   부안군
                                                   보안면      -    0.56
      국도            남포리 지내                 남포리 감교리
                                           산18-44 산139-77
                                             전북 전북
      일반          전북 부안군 진서면               부안군 부안군
   4 국도 30          운호리 지내 11,942 4,373 진서면        진서면      -    0.67
                                           운호리 운호리
                                            457-1 산100-26
                                  43
제19116호                    관          보          2017. 10. 24.(화요일)
 나. 산업단지(A3블록) 외의 사업(변경)
 ○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725번지 일원
 ○ 면적 : 기정 196.2㎡, 변경 196.5㎡, 증) 0.3㎡
 ※ 변경사유 : A3블록 지구외 지적분할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구역면적변경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가. 산업단지
         구분 전체 ⦁시행자 : 천안시장 시행자 및 주소                             비고
                    ⦁시행자 : 삼성디스플레이(주) 대표이사 박동건
  기조성단지 A1-2일원 ⦁     주소 : 용인시 기흥구 삼성로 1(농서동)
                    ⦁시행자 : 한국자산신탁(주) 대표이사 김규철
                                                             2001.08.02.
                                                              준공인가
             A3일원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1공구 ⦁시행자 : 천안제삼사이언스컴플렉스(주) 대표이사 김근배             2013.05.15.
   신규단지                                                       준공인가
             2공구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차암동 12-1 203호                2015.01.13.
 나. 산업단지(A3블록) 외의 사업                                          준공인가
         구분                           시행자 및 주소                  비고
 기조성단지(A3블록)준용사업 ⦁시행자 : 한국자산신탁(주) 대표이사 김규철
(광로3-3, 제6호완충녹지 변경)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없음)
 가. 산업단지
          구분전체(그 외) ⦁1992년 〜개발기간2001년            개발방법
                                             ⦁공영개발
                                                                비고
  기조성단지 A1-2일원 ⦁2015.06 〜 2016.05            ⦁민간개발(실수요자)
                                                             2001.08.02.
              A3일원 ⦁2013년 〜 2017년 12월 ⦁민간개발                   준공인가
               1공구                                           2013.05.15.
   신규단지              ⦁2006년 〜 2014년          ⦁제3섹터개발
                                                              준공인가
                                                             2015.01.13.
               2공구                                            준공인가
 나. 산업단지(A3블록) 외의 사업
          구분                   개발기간              개발방법           비고
 기조성단지(A3블록)준용사업
(광로3-3, 제6호완충녹지 변경) ⦁2017년 7월 〜 2017년 12월 ⦁민간개발
6. 주요 유치업종 및 업종배치계획 (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 (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계    1,623,714.1 증) 1.2 1,623,715.3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411,850.6
    주  거 지 역  27,921.9     --    411,850.6
                                  27,921.9 25.4
                                              1.7 주거용지,지원시설용지,
                                                        이주자택지, 생활대책용지
                                                               학교,
   제2종일반주거지역 323,025.1      -    323,025.1 19.9     복합커뮤니티시설,  종교시설,
      준주거지역   60,903.6      -     60,903.6    3.8    주차장, 폐수가압장  등
    공업지역     1,132,257.5 증) 1.2 1,132,258.7 69.7    산업시설용지, 폐수처리시설,
     일반공업지역 1,132,257.5 증) 1.2 1,132,258.7 69.7 오수가압장, 폐기물매립시설,
                                                            등
                                                                   주차장
    녹지지역      79,606.0      -     79,606.0    4.9 도로, 하천, 근린공원, 완충녹지,
     자연녹지지역   79,606.0      -     79,606.0    4.9          수도
                                                          시설 등
※ 변경사유 : A3블록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구역면적조정으로 용도지역면적 변경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