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CAL”을 각각 추가하여 송신하여야 한다.
 ③통신이 가능한 범위안에 있는 모든 무선국에 대하여 동시에 긴급통보를 송신하고자 하는 때에
 는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야 한다.
 1. “긴급” 또는 “PAN PAN” 3회
 2. “각국” 또는 “CQ” 3회 이하
 3. “여기는” 또는 “DE” 1회
 4.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다른 식별표시 3회 이하
 5. 통보의 종류 1회
 6. 통보 2회 이하
제57조 (긴급신호를 수신한 경우의 조치) ①해안국 또는 선박국이 긴급신호를 수신한 때에는 조난
 통신을 행하는 경우외에는 적어도 3분간 계속하여 그 긴급통신을 수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
 통신을 행하지 아니하거나 긴급통신이 종료한 것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다시 통신을 계속하여서
 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긴급통신이 자국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아닌 때에는 해안국 또는 선박국은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통신에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외의 주파수에 의하여 통신을 행할 수 있
 다.
 ③해안국 또는 선박국은 자국에 관계있는 긴급통보를 수신한 때에는 즉시 그 해안국 또는 선박의
 책임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8조 (긴급통신의 취소) 제56조제3항의 긴급통보를 수신한 무선국이 그 통보에 의하여 조치를
 요하는 사항을 송신한 경우에 그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뜻을 관계무선국
 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9조 (안전통신의 사용전파) 안전호출과 준비신호의 송신은 제36조제1항에 규정한 전파에 의하
 여야 하며 안전통보의 송신은 통상 사용하는 주파수에 의하여야 한다.
제60조 (안전호출 등) ①안전호출은 호출사항 전에 무선전신은 “TTT”를 3회, 무선전화는 “안전”
 또는 “SECURITE”를 3회, 협대역직접인쇄전신은 “SECURITE”를 1회 각각 송신한 후 송신국의
 호출부호를 송신하여야 한다.
 ②통신이 가능한 범위안에 있는 모든 무선국에 대하여 동시에 안전통신의 안전통보를 송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전신호를 3회 송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안전통보는 그 통보를 수신한 직후부터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통보로서 일정한
 시각에 송신하기로 되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의 통보에는 통보의 출처와 기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해상이동업무에 있어서의 안전통보는 통신이 가능한 범위안에 있는 모든 무선국에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정한 무선국에 송신할 수 있다.
제61조 (안전통보의 재송신 등) ①해안국은 선박국이 송신하는 안전통보를 수신한 경우에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통신이 가능한 범위안에 있는 모든 선박국에 대하여 그 안전통보를 다시 송신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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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②제60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통보를 송신한 해안국은 다음 표에 따라 동조제2항에 따른 안전
 호출을 행하고 당해 안전통보를 다시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해안국이 송신할 필요가 없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 파 수 별                          안전호출시간(세계협정시)


전파형식A2A·A2B·H2A 및 H2B, 주파수           1. 09시 17분 40초부터 동 18분까지의 사이
500㎑                                 2. 17시 17분 40초부터 동 18분까지의 사이


1. 전파형식A1A 또는 A1B, 주파수 2,091㎑
                                     1. 09시 02분 40초부터 동 03분까지의 사이
2. 전파형식A3E 및 H3E·J3E, 주파수 2,182㎑
                                     2. 17시 02분 40초부터 동 03분까지의 사이
3. 전파형식 H3E 또는 J3E, 주파수 27,821㎑
4. 전파형식 G3E 주파수 156.8㎒


 ③안전통보를 송신한 선박국은 제60조제1항에 따라 해안국이 그 안전통보를 다시 송신하는 것을
 확인한 때에는 그 후의 송신은 중지하여야 한다.
제62조 (안전통보를 수신한 경우의 조치) 해안국 또는 선박국에서 안전통보를 수신한 때에는 조난
 통신과 긴급통신을 행하는 경우외에는 이에 혼신을 줄 일체의 통신을 중지하여야 하며 즉시 그
 안전통신과 자국과의 관계유무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그 뜻을 해안국 또는 선박국의 책임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항공무선통신업무국의 운용
                               제1절   통칙
제63조 (의무항공기국의 무선설비의 기능확인) ①의무항공기국의 무선설비는 그 항공기의 비행전에
 그 설비가 완전히 동작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의무항공기국의 무선설비는 1천시간을 사용할 때마다 1회 이상 그 송신장치의 출력과 변조도,
 수신장치의 감도와 선택도에 대하여 무선설비규칙에서 정한 성능의 유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4조 (항공국 상호간의 통신) 항공국 상호간에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제8호에
 규정한 통신을 행하는 경우에는 항공이동업무에 사용하는 전파에 의하여야 한다.
제65조 (통보의 전송) 접수된 통보는 제81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우선순위에 의하여 공평하게 지
 체없이 전달되어야 한다.
제66조 (무선국 운용종료의 제한) ①항공국이 운용을 종료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신이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 모든 항공기국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시외의 시각에 다시 운
 용을 종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예정시각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항공국은 동항의 통지결과 항공기국으로부터 운용시간 연장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요
 구된 시간까지 운용하여야 한다.
제67조 (호출) ①호출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차례로 송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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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대국의 호출부호(상대국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1회) 1회
 2. “DE” 1회
 3. 자국의 호출부호 1회
 4. 제97조에 따른 약어 1회
 ②제1항에 따른 호출시 연락설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호출부호를 3회까지 송신할 수
 있다.
제68조 (응답) ①호출을 받은 항공무선통신업무국(이하 이 절에서 “업무국”이라 한다)은 통보를 수
 신할 준비가 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 응답하여야 한다.
 1. 상대국의 호출부호 1회
 2. “DE” 1회
 3. 자국의 호출부호 1회
 ②제1항에 따른 응답시 혼란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동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제69조 (송신의 중단) ①업무국은 조난통신·긴급통신 또는 안전통신을 송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로서 현재 행하고 있는 통보의 순위가 하위인 때에는 그 송신을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다. 다
 만, 텔레타이프라이터에 의한 통신을 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통보의 송신종료를 기다려서 이를
 중단한다.
 ②업무국은 통보의 송신을 중단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야 한다.
 1. 상대국의 호출부호 1회
 2. “BK” 1회
 ③제2항의 사항을 행한 때에는 청취에 의하여 그 중단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0조 (적용범위) 이 절의 규정은 제81조 또는 제101조에 정한 통보외의 통보를 취급하는 경우에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1조 (지명 등) 이 절에 규정된 것외의 지명·약어 그 밖의 항공무선통신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20과 같다.
                      제2절 항공이동업무국의 운용
제72조 (항공국 및 의무항공기국의 청취의무) ①항공국과 의무항공기국은 운용의무시간중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청취하여야 한다.
 1. 항공국의 청취주파수

   구 분        전파형식                          주 파 수

 의무청취          A3E   121.5㎒

 지정청취          A3E   2,850㎑부터 17,970㎑까지의 주파수에서 당해 무선국에 지정된
                     주파수 및 118㎒부터 136㎒ 까지의 주파수중에서 당해 무선국에
                     지정된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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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의무항공기국의 전파형식은 A3E로 하며, 그 주파수는 당해 항공기가 항행하는 책임항공국(항
  공기가 현재 항행하고 있는 구역에서 항공기의 운항과 관제에 관한 통신을 위하여 주로 책임을
  지고 있는 항공국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지정한 주파수로 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무항공기국은 통신중인 상대 항공기국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는 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3조 (항공국 등의 운용의무시간) ①항공국 및 항공지구국은 상시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공교통관제에 관한 통신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항공국의 경우
 2. 항공교통관제에 관한 업무를 일정시간 행하지 아니하기로 되어 있는 항공관제기관에 속하는
  항공국의 경우
 ②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상시 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토해양부장관이 서
 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74조 (의무항공기국의 운용시간) ①의무항공기국의 운용의무시간은 그 항공기의 항행중으로 한
 다.
 ②제1항에 따른 운용의무시간외에 의무항공기국을 운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무선통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연락수단이 없는 경우로서 긴급한 통보를 항공이동업무국
  또는 해상이동업무국에 송신하는 경우
 2. 무선국 검사에 필요한 경우
 3. 항행준비중인 경우
제75조 (항공기국의 통신연락) ①항공기국이 연락하여야 할 항공국은 책임항공국으로 한다. 다만,
 따로 유효하게 통신을 취급할 수 있는 항공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항공국으로 한다.
 ②항공기국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항공기국을 경유하여 제1항의 연락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책임항공국과 그 담당구역은 항공법 제38조제2항에 따른다.
 ④항공기국 상호간의 통신은 호출을 받은 항공기국이 당해 통신을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
 공국의 개입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입에 따라야 한다.
 ⑤항공기국은 통신하고자 하는 항공국의 담당구역에 진입한 경우 그 항공국을 호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응답이 없는 경우 10초 이상 경과한 후 재호출하여야 한다.
제76조 (통신연락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 ①항공무선통신망에 속하는 책임항공국이 항공기
 국에 대하여 제1주파수(당해 항공무선통신망안의 통신에서 1차적으로 사용하는 주파수의 전파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전파로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때에는 다시 제2주파수(당해 항
 공무선통신망안의 통신에서 2차적으로 사용하는 주파수의 전파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의 전파로 호출하여야 하며, 이 호출에 대하여도 응답이 없을 때에는 통신이 가능한 범위안에 있
 는 다른 항공국 또는 항공기국에 대하여 당해 항공기국과의 통신연락설정에 관한 협력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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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협력의 요구를 받은 무선국은 신속히 그 항공기국을 호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책임항공국은 항공기국과의 연락설정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의 관리기관
 또는 관계항공기의 운송사업자에게 그 뜻을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한 후에 연락설정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은 항공무선통신망에 속하지 아니하는 책임항공국이 항공기국을 호출하
 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항공기국이 항공무선통신망에 속하는 책임항공국을 호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7조 (일방송신) ①항공무선통신망에 속하는 책임항공국은 제76조제1항(동조제4항에 의하여 준
 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협력을 요구하여도 그 항공기국과의 통신연락설정이 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협력을 요청받은 무선국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제1주파수 및 제2주파수의 전
 파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통보를 송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일방송신에도 불구하고 항공기국과의 통신연락설정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항공무선통신망에 속하지 아니하는 인근 책임항공국은 당해 항공기국과 최후로 사용한 전파를 사
 용하여 일방적으로 통보를 송신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은 항공기국이 항공무선통신망에 속하는 책임항공국과의 사이에 연락설정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항공기국은 수신설비의 고장으로 책임항공국과 연락설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일정한 시각 또
 는 장소에서 보고할 사항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당해 책임항공국에서 지시된 전파로 일방송신에
 의하여 그 통보를 송신하여야 한다.
 ⑤무선전화에 의하여 제3항에 따른 일방송신을 행하는 때에는 “수신설비의 고장으로 인한 일방송
 신”이라는 약어 또는 이에 해당하는 다른 약어를 먼저 보내고 행하는 그 통보를 반복하여 송신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통신에 이어 다음 통보의 송신예정시각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8조 (항공기국의 통신연락의 중지) ①항공기국은 뇌우 또는 기기 수리 등으로 통신연락을 중지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75조에 따라 연락중인 항공국에 대하여 그 뜻과 재개예정시각을 통지
 하여야 한다. 재개예정시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항공기국은 통신연락의 재개가 가능하게 된 때에는 제1항의 항공국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
 다.
제79조 (책임항공국의 변경조치) 국제항공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항공기국은 책임항공국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이 연락하고자 하는 책임항공국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0조 (시험전파의 발사) 항공기국은 무선기기의 시험 또는 조정을 위하여 전파발사를 필요로 하
 는 경우에 그 전파의 발사가 부근의 항공국의 통신에 혼신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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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1조 (통보의 종별과 우선순위) ①항공이동업무에 있어서 통신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조난통신
 2. 긴급통신
 3. 무선방향탐지에 관한 통신
 4.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관한 통신
 5. 기상통보에 관한 통신
 6. 항공기의 정상운항에 관한 통신
 7. 국제연합헌장의 적용에 관한 통신
 8. 우선권이 특별히 요구되는 정부통신
 9. 전기통신업무의 운용 등 업무용 통신
 10. 제1호에서 제9호에 정한 통신외의 통신
 ②노탐(항공시설, 항공업무, 항공방식 또는 항공기의 항행상의 장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항공기의
 운행관계자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통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통
 신은 긴급의 정도에 따라 제1항제2호의 긴급통신 다음으로 그 순위를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다.
 ③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정한 통신의 통보요령은 별표 21과 같다.
 제82조 (통보의 구성) ①항공이동업무에서 취급되는 통보는 다음 각호에 정한 순서대로 구성하여
 야 한다.
 1. 호출(발신국이 표시되는 것)
 2. 본문
 ②항공기국이 발신하는 무선전화에 의한 통보로서 항공고정업무에 의한 전송을 필요로 하는 것은
 다음 각호에 정한 순서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당해 통보의 송달에 대하여 미리 협정이 있는
 것의 구성은 제1항에 따른다.
 1. 호출(발신국이 표시되는 것)
 2. “FOR”(구문인 경우에 한한다)
 3. 수신인 명칭
 4. 착신국 명칭
 5. 본문
 ③항공국은 항공고정업무를 경유하여 전송된 통보로서 무선전화에 의하여 항공기국에 송신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통보를 다음 각호에 정한 순서대로 구성하여야 한다.
 1. 본문
 2. “FROM”(구문인 경우에 한한다)
 3. 발신인의 명칭과 소재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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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호출부호 사용의 특례) ①항공기국은 통신연락이 설정된 후에는 혼동될 우려가 없는 경우
 에는 호출부호를 대신하여 다음 각호의 1을 사용할 수 있다.
 1. 무선전신 통신에 있어서는 완전한 5문자의 호출부호의 최초의 문자 및 끝의 2문자
 2. 무선전화 통신에 있어서는 항공기의 소유자명의 약어 및 그 다음에 호출부호(또는 등록기호)의
  끝의 2문자 또는 항공식별번호
 ②제1항 각호의 약어는 통신연락중에는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4조 (해상이동업무국과의 통신) 항공기국이 해상이동업무국과 통신하는 경우에는 해상이동업무
 에 분배된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기국은 이 절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의 해상이동업무국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85조 (주파수 등의 사용구별) 항공이동업무에 사용하는 전파의 형식과 주파수의 사용구별은 별표
 22와 같다.
제86조 (사용전파의 지시) ①책임항공국은 자국과 통신하는 항공기국에 대하여 제85조의 사용구별
 의 범위안에서 당해 통신에 사용하는 전파를 지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의 사용구별에 의하여
 당해 항공기국에 사용되는 전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항공기국은 제1항에 따라 지시된 전파가 통신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항의 책임
 항공국에 대하여 그 지시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항공무선통신망에 속하는 책임항공국은 제1항에 따른 전파의 지시를 행하는 때에는 제1주파수
 및 제2주파수를 구별하여 지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책임항공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파의 지시를 행하는 경우에는 소속 항공무선통
 신망안의 다른 항공국에 대하여 그 뜻과 지시한 전파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파의 지시를 변경하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7조 (주파수의 통지) 2 이상의 주파수로 청취하고 있는 항공국을 호출하는 경우에는 호출에 이
 어 그 호출에 사용한 주파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88조 (121.5㎒의 주파수 사용) 121.5㎒의 주파수의 사용은 다음 각호의 1에 경우에 한한다.
 1. 급박한 위험상태에 있는 항공기의 항공기국과 지상의 무선국간에 통신을 행하는 경우로서 통
  상 사용하는 전파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항공기국간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2. 수색과 구조작업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항공기국 상호간 또는 이들 무선국과 지상 또는 해상의
  무선국간에 통신을 행하는 경우
 3. 121.5㎒외의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는 항공기국과 항공국간에 통신을 행하는 경우
 4.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긴급을 요하는 통신을 행하는 경우
제89조 (무선전화에 의한 시험통신) ①항공기국이 항공국과 무선전화에 의한 시험통신을 행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순서대로 송신하여야 한다.
 1. 상대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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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기는 1회
 3.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1회
 4.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다음 약어 1회
  가. 항공기의 항행중 시험을 하는 경우 :감도시험
  나. 항공기의 출발직전에 시험을 하는 경우 :비행전 시험
  다. 기타 지상에서 통신시험하는 경우 :정비시험
 5. 사용하고 있는 전파의 주파수 1회
 6. 이상 1회
 ②제1항의 시험통신에 응하는 항공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순서대로 송신하여야 한다.
 1. 상대항공기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1회
 2. 여기는 1회
 3.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1회
 4. 명료도 1회
 5. 이상 1회
제90조 (항공국의 운용) ①일정한 항공무선통신망에 속하는 항공국은 당해 통신망안의 모든 통신을
 청취하고 다른 항공국으로부터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항공국은 당해 통신망에 속하는 다른 항공국에 송신되고 있는 항공기국으로부터의 모
 든 통보를 개입하여 수신하고 당해 항공기국의 위치상 요구되는 필요한 수신증을 당해 다른 항공
 국에 보내야 한다.
 ③제1항의 항공국은 그가 속하는 항공무선통신망안의 다른 항공국이 2회의 호출을 받고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다른 항공국에 대하여 호출을 받고 있다는 것과 필요한 통신을 전달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④책임항공국은 제1주파수·제2주파수 또는 대체주파수의 지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국이 속하
 는 당해 통신망안의 다른 항공국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1조 (상시 운용하지 아니하는 항공무선항행업무국의 운용) ①항공무선항행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으로서 상시 운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도 항공기국·항공교통의 관리기관 또는 항공기 운송사업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운용을 하여야 한다. 다만, 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항공기국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항공국을 통하여 이를 행할 수 있
 다.
제92조 (방위측정의 청구) 항공기국은 방위측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무선방향탐지국 또는
 방위측정에 관한 책임항공국에 하여야 한다.
제93조 (무선전화에 의한 측정전파의 발사방법) 항공기국은 무선전화통신에 의하여 무선방향탐지국
 에 대하여 방위측정용 부호를 송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순서대로 송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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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다. 다만, 당해 무선방향탐지국으로부터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에 의한다.

 1. 자국의 호출부호(또는 호출명칭)

 2. 각 10초간의 2선

 3. 자국의 호출부호(또는 호출명칭)

                     제3절 항공고정업무국의 운용

제94조 (소통의 확보) ①무선국은 수신상태의 불량으로 통신연락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통신연락을 설정하기 위하여 통상 사용하는 전파에 의하여 청취하는 동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가목의 경우에는 3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규칙적인 간격을

 두어야 한다.

 1. 수송방식에 의하여 송신하는 경우

  가. “V” 적의(적의) 연속

  나. 자국의 호출부호 1회

 2. 텔레타이프라이터에 의하여 송신하는 경우

  가. 상대국의 식별표지 3회

  나. “DE” 1회

  다. 자국의 식별표지 3회

  라. “RY” 일렬로 무간격으로 반복

 ②통신로 또는 무선설비가 불량한 상태에 있는 무선국은 그 상태가 통신의 상대방이 되는 무선국

 의 통신소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무선국에 대하여 즉시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불량한 상태에서 회복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5조 (통보의 구성) 통보는 다음 각호에 정한 순서대로 구성하여야 한다.

 1. 통보의 우선순위, 일련번호, 본문어수, 발신일, 접수시각

 2. 수신부서명

 3. 발신부서명

 4. 본문

제96조 (통신의 우선순위) ①항공고정업무에 있어서의 통신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

 되,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수신한 순서에 의한다.

 1. 항공기 등의 조난 또는 인명의 안전에 관한 긴급한 통신

 2. 긴급한 통신(제1호의 통신을 제외한다) 및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관한 통신(제3호의 통신을 제

  외한다)

 3. 항공기 도착통보, 비행의 취소 및 출발연기에 관한 정보, 항공기 기상예보 및 기상통보, 여객

  및 승무원의 인원수, 화물의 중량 등에 관한 탑재통보, 항공기의 정상운항에 관한 통신, 항공기

  보안사무에 관한 통신, 노탐에 관한 통신, 일반항공행정에 관한 통신, 좌석예약에 관한 통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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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의 일반 운영에 관한 통신

 ②항공고정업무에 관한 업무상의 통보에 관한 통신은 긴급의 정도에 따라 그 순위를 적절하게 선

 택할 수 있다. 다만, 먼저 송신 또는 수신한 통보에 관한 것인 때에는 당해 통보에 관한 통신의

 우선순위를 그 순위로 하여야 한다.

제97조 (우선순위를 표시하는 약어) ①국제항공고정무선통신망(국제통신을 행하는 2 이상의 항공고

 정국이 일체가 되어 형성하는 무선전신통신의 계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항공고정국에

 서 취급하는 통보에는 그 통신의 우선순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약어를 붙여야 한다.

 1. 제1순위 :“SS”

 2. 제2순위 :“DD” 또는 “FF”

 3. 제3순위 :“GG” 또는 “KK”

 ②국제항공고정무선통신망에 속하는 항공고정국은 다수의 통보를 연속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각

 통보의 송신마다 “AR”에 이어 다음에 송달할 통보에 붙여져 있는 제1항의 약어를 송신하여야 한

 다.

                    제4절   조난통신·긴급통신 및 안전통신

제98조 (조난통신의 사용전파 등) ①조난통신의 송신에 사용하는 전파는 책임항공국으로부터 지시

 된 전파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파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조난항공기국은 책임항공국으로부터 지시된 전파로 조난호출 및 조난통보의 송신을 행하여도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적절한 전파로 변경하여 그 호출 및 통보의 송신을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능한 한 Q약어 또는 적당한 어구에 의하여 전파변경에 관한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항공기국은 조난호출과 조난통보의 송신을 행하는 경우에 제1항의 전파외에 자국이 500㎑,

 2,182㎑ 또는 156.8㎒의 주파수를 갖추고 있는 때에는 그 주파수에 의하여 당해 송신을 행하여

 야 한다. 다만, 그 주파수에 의하여 송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9조 (무선전화에 의한 조난호출) 무선전화에 의한 조난호출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순서대로 송

 신하여야 한다.

 1. “조난” 또는 “MAYDAY” 3회

 2. 여기는 1회

 3. 조난항공기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3회

 4. 주파수(국내 항공에 종사하는 항공기국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 1회

제100조 (조난통보) ①조난호출을 행한 항공기국은 지체없이 그 조난호출에 이어서 조난통보를 순

 서대로 송신하여야 한다.

 1. 조난호출

 2. 조난항공기의 식별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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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난항공기의 위치(가능한 한 경도, 위도 또는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의 방위와 거리로 표시한

  다)
 4. 조난의 종류·상황과 필요로 하는 구조의 종류
 5. 기타 구조상 필요한 사항(기장이 행하고자 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②제1항의 조난통보를 송신하는 경우에 시간적 여유가 있는 때에는 동항제3호의 위치와 함께 그
 위치를 측정한 시각·침로(자침로 또는 진침로의 구별을 표시할 것)대기속도·고도 및 항공기의
 형식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조난항공기국이 조난호출에 이어서 즉시 제1항제3호에서 제5호의 사항을 송신할 수 있을 때에
 는 동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기장의 허가를 얻어 생략할 수 있다.
 ④조난항공기국이 조난호출에 이어 즉시 송신할 수 없었던 조난통보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1조 (조난통보의 수신증을 송신한 항공국의 조치) 조난통보의 수신증을 송신한 항공국은 즉시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당해 통보를 항공교통의 관리기관, 조난항공기의 구조기관 및 협력할 수 있는 무선방향탐지국
  에 통지하는 것
 2. 조난항공기국의 최후에 사용한 주파수의 전파를 청취하고 가능한 그 항공기국이 사용할 것으
  로 보이는 다른 모든 주파수의 전파를 청취하는 것
 3. 조난항공기가 해상에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해안국에 대하여 해상이동업무의 조난통신에 사용
  하는 전파에 의하여 당해 조난통보를 다시 송신할 것을 가장 신속한 방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
제102조 (조난통신의 종료) ①조난항공기가 조난상태를 벗어 난 때에는 조난통신을 행한 전파에
 의하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51조의 규정은 제1항의 통지를 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조난통신을 관장하는 무선국은 조난통신이 종료한 때에는 항공교통의 관리기관과 조난항공기의
 구조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01조제3호에 따른 조치를 행한 무선국은 조난통신이 종료한 때에는 당해 해안국에 대하여
 조난통신의 종료에 관한 통보를 당해 조난통보의 재송신에 사용한 전파에 의하여 송신할 것을 요
 구하여야 한다.
제103조 (긴급통보 또는 안전통보를 수신한 항공국의 조치) 항공기국이 송신하는 긴급통보 또는
 안전통보를 수신한 항공국은 그 통보와 부대통보를 즉시 항공교통의 관리기관과 가장 가까운 관
 계 항공기 운송사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4조 (준용규정) 제27조에서 제33조, 제38조, 제41조에서 제46조, 제48조에서 제52조, 제55조
 에서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은 항공국과 항공기국에 관한 조난통신·긴급통신·안전
 통신 및 비상통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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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방송국의 운용
제105조 (호출부호 등의 방송) ①방송국은 방송의 개시 및 종료시에는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
 명칭 (국제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은 주파수와 송신방향을, 텔레비전 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은 호출
 부호 또는 호출명칭을 표시하는 문자에 의한 시각수단을 포함한다)을 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다
 른 방송국의 방송사항을 중계하는 것을 전담으로 하는 방송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방송국은 방송시간중에는 매시 1회 이상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국제방송을 행하는 방
 송국은 주파수와 송신방향을, 텔레비전 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은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을 표시
 하는 문자에 의한 시각수단을 포함한다)을 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방
 송국과 방송의 효과를 특히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송국(국제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을 제외한다)은 미리 방송통신위원
 회에 신고하여 지정받은 식별방법으로 방송할 수 있다.
제106조 (방송국의 시험전파 발사) ①방송국은 무선기기의 시험 또는 조정을 위하여 전파를 발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사전에 혼신 예상주파수에 대한 청취 및 측정 등의 방법으로 다른 무선
 국에 혼신을 주지 아니하는 것을 확인한 후 그 전파를 발사하여야 한다.
 ②방송국은 제1항에 따라 전파를 발사하는 경우에는 그 전파의 발사직후와 그 발사중 매 10분을
 기준으로 하여 시험전파인 것과 “여기는”(외국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말)을 먼저
 보내고 행하는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텔레비전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은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을 표시하는 문자에 의한 시각수단을 포함한다)을 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방송국의
 방송을 중계하는 방송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방송국에서 시험전파를 발사하는 경우에는 레코드 또는 저주파발진기에 의한 음성출력에 의하
 여 그 전파를 변조할 수 있다.
 ④텔레비전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이 시험 또는 조정을 위하여 송신하는 영상은 당해 시험 또는 조
 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의 것이어야 한다.
제107조 (통상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기준) ①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기준은 옥외 공중선으로 방송전파를 수신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텔레비전수상기에 보
 여지는 화면상태의 등급이 다음 표에 의한 보통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등   급                          평 가 기 준

  우   수     장애를 느낄 수 없음
  양   호   장애를 느낄 수 있으나 시청이 불편하지 않음
  보   통   조금은 불편하지만 시청은 가능함
  불   량   시청이 불편함
 매우불량     시청이 매우 불편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면상태의 등급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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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아마추어국의 운용

제108조 (발사의 제한 등) ①아마추어국은 그 발사의 점유주파수대폭에 포함되어 있는 어떠한 전

 파의 발사도 당해 국의 동작허용주파수대 안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②아마추어국은 자국의 발사전파가 다른 무선국 또는 방송의 수신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우

 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 주파수에 의한 전파의 발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5조

 제2항제1호에서 제4호에 따라 정한 통신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9조 (금지하는 통보) 아마추어국이 송신하는 통보는 타인의 의뢰에 의한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재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0조 (호출부호의 전송) 아마추어국이 통신을 행함에 있어 자국과 상대국의 호출부호를 정확하

 게 전송하여야 한다.

제111조 (무선설비의 조작)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의 조작을 행하는 자는 시설자(영 제32조제3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에 한한다.

제112조 (준용규정) 아마추어국의 운용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것 외에 제113조제2항 및 제9

 장(제114조에서 제1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표준주파수국 및 시보국 등의 운용

제113조 (표준주파수국 및 시보국 등의 운용) ①표준주파수국·시보국 및 기상통보, 항행경보 등의

 특별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은 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목적에 맞게 운용되어

 야 한다.

 1. 전파의 발사 또는 통보의 송신을 행하는 시각

 2. 전파의 발사 또는 통보의 송신방법

 3. 기타 당해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고정업무·육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및 간이무선국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 23과 같

  다.

                         제9장 비상통신

제114조 (적용범위) 이 장의 규정은 해상이동업무국 및 항공무선통신업무국을 제외한 무선국의 비

 상통신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115조 (송신순위) ①비상통신에 있어서 통보의 송신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동일

 순위의 내용일 때에는 접수순 또는 수신순에 의하여 송신하여야 한다.

 1. 인명구조에 관한 통보

 2. 천재의 예보에 관한 통보

 3.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긴급조치에 관한 통보

 4. 조난자 구조에 관한 통보

 5. 전기통신회선의 복구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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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철도 및 도로의 복구, 이재민의 수송, 구호물자의 긴급수송 등에 필요한 통보
 7. 전력설비의 수리, 복구에 관한 통보
 8. 기타 통보
 ②통신의 내용에 의하여 제1항의 송신순위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제1항의 송신순위에 의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긴급도에 따라 송신할 수 있다.
제116조 (비상통신의 사용주파수) 전파형식이 A1A 또는 A1B이고 주파수가 4,555㎑인 전파는 연
 락을 설정할 때에 사용하고, 연락이 설정되면 통상 사용하는 전파에 의하여 통신을 행하여야 한
 다. 다만, 통상 사용하는 전파에 의하여 통신을 행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117조 (비상통신의 부호) 비상통신에 있어서 연락을 설정하기 위한 호출 또는 응답은 호출사항
 또는 응답사항에 “OSO” 3회를 먼저 보내고 행하여야 한다.
제118조 (비상통신을 수신한 경우의 조치) “OSO”를 먼저 보내고 행하는 호출을 수신한 무선국은
 응답의 경우외에는 이에 혼신을 줄 우려가 있는 전파의 발사를 정지하고 청취하여야 한다.
제119조 (일괄호출 등) 비상통신에 있어서 각국 앞 또는 특정한 무선국 앞으로 일괄호출 또는 동
 시 송신을 행하는 경우에는 “CQ” 또는 “OSO” 3회를 송신하여야 한다.
제120조 (비상용 전파의 청취) 비상사태가 발생한 인근지역에서 그 사실을 인지한 무선전신국은
 가능한 한 매시 00분과 30분부터 각 10분간 전파형식이 A1A 또는 A1B이고 주파수가 4,555㎑인

 전파에 의하여 청취하여야 한다.

제121조 (통보의 송신방법) 비상통신의 통보를 송신하는 때에는 “비상”(구문인 경우에는 “EXZ”)을

 먼저 보내고 행하여야 한다.

제122조 (취급의 정지) 비상통신의 취급을 개시한 후 유선통신이 복구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급

 을 정지하여야 한다.

제123조 (훈련목적의 통신) ①영 제49조제18호에 따른 훈련목적의 통신에 관하여는 제117조에서

 제119조 및 제1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7조에서 제119조까지 중 “OSO”와 제121
 조중 “”비상”(구문인 경우에는 “EXZ”)”은 “훈련”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훈련목적의 통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
 다.
      부   칙
① 이 규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정보통신부고시 제 2001-47호, 제2001-64호, 중앙전파관리소고시 제
2004-1호, 제2004-3호, 제2004-4호, 제2004-5호, 제2004-6호, 제2004-7호 및 제2006-1호는
각각 폐지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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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50호
 「전기통신사업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국제로밍서비스 계약에 따라 승인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제로밍서비스 계약에 관한 승인기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국내 이동통신사업자가 외국의 이동
 통신사업자와 체결하는 국제로밍서비스 공급에 관한 계약의 승인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내 이동통신사업자(이하 “국내사업자”라 한다.)와 서비스 지역이 다른
 외국의 이동통신사업자(이하 “외국사업자”라 한다.)간 체결한 국제로밍서비스에 관한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하기로 한다.
제3조(정의)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로밍서비스:서비스 지역이 다른 국가의 이동통신사업자간 전기통신설비를 연동함으로써
  가입자가 상대사업자의 서비스 지역에서도 동일한 이동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
  하 “로밍서비스”라 한다.)
 2. 로밍망:로밍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현된 전기통신설비 및 회선
 3. 자동로밍서비스:일방사업자의 가입자가 상대사업자의 서비스 지역에서 별도의 가입절차와 번
  호변경없이 기존의 본인 단말기를 통해 이동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4. 반자동로밍서비스:일방사업자의 가입자가 상대사업자의 서비스지역에서 별도의 가입절차와
  번호변경 없이 가입자 정보가 저장된 스마트 카드를 별도의 단말기에 부착하여 이동전화를 이
  용할 수 있는 서비스
 5. 임대로밍서비스:일방사업자의 가입자가 일방사업자의 명의로 가입된 상대사업자의 단말기를
  임대받아 상대사업자 서비스 지역에서 이동전화를 이용하는 서비스
 6. 스마트 카드:가입자 정보 등을 저장한 반도체 칩이 내장된 카드로 서비스 지역이 다른 국가
  에서도 단말기에 부착시킴으로써 가입자에게 이동전화 이용이 가능토록 하는 카드
 7. 사업자 요금:일방사업자가 상대사업자의 로밍망을 이용한 댓가로 지불하는 금액으로
  IOT(Inter Operator Tariff)라고 함
 8. 선불요금:이동전화서비스 요금 중 기본료 등이 포함되지 않고 순수 통화량을 기준으로 산정
  된 요금으로서, 고객이 일정금액을 선납한 후 통화량에 따라 차감되는 요금
 9.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디지털 이동통신 방식 중 하나로 주파수
  대역을 시간별로 나누어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식
 10.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디지털 이동통신 방식 중 하나로 주파수 대역을
  코드별로 나누어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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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11. GSM 협회(GSM Association):전 세계 GSM 계열 이동통신사업자, 장비 및 부품 제조업체
  등을 회원으로 하여 GSM 계열의 이동통신의 기술 및 관련 제도를 제정·운영하는 국제 협의체
 12. CDMA 발전협회(CDMA Development Group):CDMA 계열이동통신사업자, 관련제품 제조
  업자들이 CDMA 계열 기술의 교류 및 사업협력을 위해서 운영하는 국제 협의체
 ②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제1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등에서 정의하거나
 기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바로 한다.
                          제 2 장 승인조건
제4조(로밍계약의 일반원칙) ①국내사업자는 외국사업자와 계약시 외국사업자의 로밍망을 이용하는
 경우와 국내사업자의 로밍망을 제공하는 경우의 계약조건이 공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충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외국사업자가 국내사업자의 가입자에게 착신과금을 하지 않을 경우 국내사업자도 외국사업자
  의 가입자의 착신통화에 대해서도 과금할 수 없다. 단, 임대로밍서비스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
  지 않는다.
 2. 국내사업자와 외국사업자가 계약시 상호 제시하는 사업자 요금은 해당 계약이외에 사업자에게
  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제5조(국제협의체의 표준 계약양식 사용) ①국내사업자는 외국 사업자가 해당되는 이동통신 계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제협의체 표준양식에 의거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표준양식에 포함되어야 할
 기재사항은 별표 1에서 정한 바와 같다.
 1. GSM 계열간의 계약시「GSM 협회」가 제정한 표준양식(AA.12, AA.13, AA.14)을 사용해야 한다.
 2. GSM 계열과 타 계열간의 계약시「GSM 협회」가 제정한 표준양식(AA.27, AA.28, AA.29)을 사
  용해야 한다.
 3. CDMA 계열간 계약시「CDMA 발전협회」가 제정한 표준양식(본문, 첨부1, 2, 3)을 사용해야 한다.
 4. 임대로밍서비스 계약의 경우는 특정한 표준양식이 없다.
제6조(외국사업자 요금의 확인) ①국내사업자는 외국사업자와 계약(단, 임대로밍서비스 계약은 제
 외)을 체결하는 경우 외국사업자가 제시하는 사업자요금(이하 “요금”이라 함)이 해당 외국사업자
 와 제3의 사업자와 체결한 요금보다 높지 않음을 확인해야 한다.
 ②국내사업자는 계약 당사자인 외국사업자의 요금이 GSM 협회 및 CDMA 발전협회에 공식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계약시 제시요금이 등재요금 보다 높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외국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승인을 요청하는 국내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
 항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제7조(국내사업자 요금의 산정기준) ①국내사업자는 외국사업자와 계약시(단, 임대로밍서비스 계약
 은 제외) 다음 각 호의 산정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로밍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비 및 통
 화량 등을 고려하여 요금을 정할 수 있다.
 1. 국내통화요금은 국내사업자들의 최저 선불요금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기준환율은 최근 5
  년간의 연평균 매매환율의 평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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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2. 국제통화요금은 제1호에서 산정된 국내통화요금과 KT의 국가별 국제전화요금을 합계한 것으
  로 한다.
제8조(이용자보호에 관한 사항) ①국내사업자는 외국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양 사업자의
 고객보호 및 관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가입자의 요금 및 통화에 대한 이의 제기시 처리 주체 및 방법
 2. 가입자의 스마트카드 분실 및 도난시 처리 주체 및 방법
 3. 가입자의 피해보상 제기시 사업자간 책무분담에 대한 합의
제9조(통계보고 및 검증) ①국내사업자는 매반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로밍서비스와 관련한 통화
 량, 요금정산 결과를 국가별, 사업자별로 분리 집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화량 및 정산내역의 작성양식 및 방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화량 및 요금정산 보고의 집계 및 분석을 위해 국내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중립적 기관을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은 국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가 외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방송통신위원회는 매반기별로 국내사업자중 제4조 내지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사업자
 에 대해 통화량 및 요금정산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
 ⑥검증대상 사업자로 지정된 국내사업자는 과금자료 등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방송통신위원회는 검증대상 사업자 이외의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검증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적
 인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제7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 3 장   승인절차
제10조(승인신청) ①국내사업자는 외국사업자와 로밍서비스에 관한 신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
 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국내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계약의 내용이 승인 후에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 신·구 계약대비표 등 계약변경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승인)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국내사업자가 승인신청을 한 계약에 대하여 제4
 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충족하고 제9조의 규정이 각각 이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승인신
 청이 있는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신청된 계약을 승인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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