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29호              관           보        2015. 1. 14.(수요일)
일련            소재지                 면적         소유자
번호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     주소    성 명 비고
322 진주시    사봉면 무촌리    1131-9 하천     63         국토교통부
323 진주시    사봉면 무촌리    1137-9 도로     87         국토교통부
324 진주시    사봉면 무촌리   1137-14 도로    110         국토교통부
325 진주시    사봉면 무촌리   1137-15 도로     48         국토교통부
326 진주시    사봉면 무촌리    1143-1 제방   2,250        국토교통부
327 진주시    사봉면 무촌리    1147-3 제방    795         국토교통부
328 진주시    사봉면 무촌리    1169-2 제방    573         국토교통부
329 진주시    사봉면 무촌리    1283-6 제방   1,659        국토교통부
330 진주시    사봉면 무촌리    1401-7 제방   1,460        국토교통부
331 진주시    사봉면 무촌리    1302-2 제방    949         국토교통부
332 진주시    사봉면 무촌리    1303-2 제방    241         국토교통부
333 진주시    사봉면 무촌리    1330-2 제방   3,174        국토교통부
334 진주시    사봉면 무촌리    1347-4 하천     30         국토교통부
335 진주시    사봉면 무촌리    1348-2 도로     60         국토교통부
336 진주시    사봉면 무촌리    204-13 답      76         국토교통부
337 진주시    사봉면 무촌리    186-5 답       17         국토교통부
338 진주시    사봉면 무촌리    436-2 전       83          경상남도
339 진주시    사봉면 무촌리    1129-3 도로     69         국토교통부
340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291-2 전        1         국토교통부
341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325-2 제방    7,533        국토교통부
342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1269-4 전      20         국토교통부
343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1271-3 전      30         국토교통부
344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1272-1 전      38         국토교통부
345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1273-2 전     622         국토교통부
346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1274-3 전     175         국토교통부
347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1368-35 제방      20        국토교통부
348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1371-11 답     784         국토교통부
349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1372-17 답    1,226        국토교통부
350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292-2 제방    9,713        국토교통부
351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1372-18 답      49         국토교통부
352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1373-11 답     369         국토교통부
353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1373-12 답     589         국토교통부
354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1374-14 답      74         국토교통부
355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344-2 제방    4,936        국토교통부
356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1374-13 답      10         국토교통부
357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1375-12 답    1,420        국토교통부
358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1376-11 답    1,248        국토교통부
359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358-4 제방    9,468        국토교통부
360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1377-11 답     843         국토교통부
361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126-2 제방     428         국토교통부
362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109-1 제방     104         국토교통부
363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1377-12 답      69         국토교통부
364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1381-22 답     604         국토교통부
365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1381-23 답     121         국토교통부
366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1381-24 답     173         국토교통부
367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1382-17 답     536         국토교통부
368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1382-18 답     533         국토교통부
369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1382-19 답      32         국토교통부
370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1383-15 답     818         국토교통부
371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1383-16 답     500         국토교통부
                             89
제18429호              관           보       2015. 1. 14.(수요일)
일련            소재지                 면적         소유자
번호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     주소       성 명 비고
372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111-2 제방      43            국토교통부
373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1383-17 답     139            국토교통부
374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110-2 제방    6,476           국토교통부
375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1385-9 답     374            국토교통부
376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1385-10 답     337            국토교통부
377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1385-11 답     617            국토교통부
378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1385-12 답     469            국토교통부
379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1385-13 답      71            국토교통부
380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1386-18 답     486            국토교통부
381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1386-23 답      20            국토교통부
382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1386-24 답     324            국토교통부
383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1386-25 답     414            국토교통부
384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1386-26 답     361            국토교통부
385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1386-27 답     634            국토교통부
386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1386-19 답      98            국토교통부
387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1386-20 답     201            국토교통부
388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1386-21 답     306            국토교통부
389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1386-22 답     232            국토교통부
390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292-11 잡종      3              조은제
391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321-1 하천     731 하대동 320-1 농어촌공사
392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359-3 제방      43            국토교통부
393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423-1 하천     889            국토교통부
394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426-1 하천    1,917           국토교통부
395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1262 하천    2,509           국토교통부
396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1263-1 하천   2,694           국토교통부
397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1265-4 전     215            국토교통부
398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1266-1 전     139            국토교통부
399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1295-1 하천   3,094 하대동 320-1 농어촌공사
400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1270-3 전     112            국토교통부
401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1290-3 제방    273            국토교통부
402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1290-2 전      732           국토교통부
403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1294-2 하천     334           국토교통부
404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1298-3 하천   2,506           국토교통부
405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1299-2 하천   1,554           국토교통부
406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1299-3 하천     23            국토교통부
407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1300-1 하천      7            국토교통부
408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1300-2 하천    122            국토교통부
409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1301-3 하천    1,031          국토교통부
410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1301-4 하천    876            국토교통부
411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1308-4 하천     99            국토교통부
412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1373-13 답      87            국토교통부
413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1381-25 전      47            국토교통부
414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1374-10 답     891             경상남도
415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1374-12 유지    588             경상남도
416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1374-11 유지    115             경상남도
417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309-3 유지     386             경상남도
418 진주시    사봉면 사곡리    1212-2 하천    518            국토교통부
419 진주시    사봉면 사곡리    1230-1 답      36            국토교통부
420 진주시    사봉면 사곡리     1256 답      171            국토교통부
421 진주시    사봉면 사곡리     1258 하천      12            국토교통부
                             90
제18429호            관            보        2015. 1. 14.(수요일)
일련         소재지                   면적         소유자
번호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     주소    성 명 비고
422 진주시 사봉면 사곡리    1210-3 답        55         국토교통부
423 진주시 사봉면 사곡리    1210-6 답        13         국토교통부
424 진주시 사봉면 사곡리    1210-5 답       160         국토교통부
425 진주시 사봉면 사곡리    1211-3 답       411         국토교통부
426 진주시 사봉면 사곡리    1212-3 답        42         국토교통부
427 진주시 사봉면 사곡리     1214 답        283         국토교통부
428 진주시 사봉면 사곡리     1215 답        995         국토교통부
429 진주시 사봉면 사곡리    1216-1 답       573         국토교통부
430 진주시 사봉면 사곡리    1217-1 답        63         국토교통부
431 진주시 사봉면 사곡리    1228-1 답       220         국토교통부
432 진주시 사봉면 사곡리    1228-2 답       109         국토교통부
433 진주시 사봉면 사곡리     1230 답        529         국토교통부
434 진주시 사봉면 사곡리     1232 답       1,111        국토교통부
435 진주시 사봉면 사곡리     1233 답        915         국토교통부
436 진주시 사봉면 사곡리     1234 답        651         국토교통부
437 진주시 사봉면 사곡리     1239 답        893         국토교통부
438 진주시 사봉면 사곡리    1240-2 답       441         국토교통부
439 진주시 사봉면 사곡리    1240-1 답       260         국토교통부
440 진주시 사봉면 사곡리    1248-3 답       286         국토교통부
441 진주시 사봉면 사곡리    1249-1 답       204         국토교통부
442 진주시 사봉면 사곡리     1250 답        863         국토교통부
443 진주시 사봉면 사곡리    1255-6 임       591         국토교통부
444 진주시 사봉면 사곡리    1255-7 답       452         국토교통부
445 진주시 사봉면 사곡리    1255-5 답       338         국토교통부
446 진주시 사봉면 사곡리    1262-6 전       363         국토교통부
447 진주시 사봉면 사곡리    1663-4 답        13         국토교통부
448 진주시 사봉면 사곡리     1229 답       1,008        국토교통부
449 진주시 사봉면 사곡리    1252-1 답       506          경상남도
450 진주시 사봉면 사곡리     1254 답       1,851         경상남도
451 진주시 사봉면 사곡리    1259-2 답       262          경상남도
452 진주시 사봉면 사곡리    1662-4 답        48          경상남도
453 진주시 사봉면 사곡리    1255-4 답      1,138         경상남도
454 진주시 일반성면 운천리   333-3 하천       249         국토교통부
455 진주시 일반성면 운천리   333-5 답        368         국토교통부
456 진주시 일반성면 운천리   333-6 철도       112         국토교통부
457 진주시 일반성면 운천리   333-8 하천        17         국토교통부
458 진주시 일반성면 운천리   333-10 제방       58         국토교통부
459 진주시 일반성면 운천리   337-3 답         80         국토교통부
460 진주시 일반성면 운천리   340-13 답       262         국토교통부
461 진주시 일반성면 운천리   341-4 답        154         국토교통부
462 진주시 일반성면 운천리   340-14 답        12         국토교통부
463 진주시 일반성면 운천리   340-15 답        74         국토교통부
464 진주시 일반성면 운천리   333-1 제방        17         국토교통부
465 진주시 일반성면 운천리   333-11 제방      248         국토교통부
466 진주시 일반성면 운천리     337     답    353         국토교통부
467 진주시 일반성면 운천리   338-2 답         50         국토교통부
468 진주시 일반성면 운천리   341-5 답         59         국토교통부
469 진주시 일반성면 운천리   341-3 답        215         국토교통부
470 진주시 일반성면 운천리   340-10 답       320         국토교통부
471 진주시 일반성면 운천리   340-9 답        188         국토교통부
                          91
제18429호                      관         보            2015. 1. 14.(수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전화 : 044-200-5468, FAX 044-200-5479)로 문
   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
   공지사항>공지” 또는 “참여바다>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5-1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0-34호('10.12.13) 등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행정
  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4-10호('14.8.26) 등으로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9건)
  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 이와 관련한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과(044-200-314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15년 1월 1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예정지역내 가람동, 새롬동 다정동, 나성동 등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명칭                       규모              시행기간
     행정중심복합도시 폐기물매립시설공사                 87,161.3㎡    ‘10.12.17~’14.12.31
       행정중심복합도시 특수구조물 및                 면적8,614㎡   1단계 ‘09.11.9~’14.12.31
         하천조성공사(3배수지 1단계)               V=11,000㎥  2단계 착공일부터30개월
       행정중심복합도시 특수구조물 및                 면적3,140㎡       ‘09.11.9~’14.12.31
       하천조성공사(도란오수중계펌프장)               V=111,371㎥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도1호선 우회도로 2공구              면적3,102㎡      ‘11.10.14~’14.8.31
      건설공사(주추지하차도 관리사무소)              지하1층 지상1층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면적827,045.2㎡     ‘09.1.7~’14.12.31
             개설사업 2단계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도1호선 우회도로 1공구             면적1,836.9㎡     ‘11.10.14~’14.8.31
     건설공사(사오리지하차도 관리사무소)              지하1층 지상1층
   행정중심복합도시 S-2 및 기타생활권(일부)            면적11,449.8㎡     ‘14.3.7~’14.10.16
          조성공사 1단계(S-2, S-3)
     행정중심복합도시 폐기물연료화시설A               기계처리 65톤/일       ‘09.9.30~’12.4.15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통합정보센터               지하1층 지상2층           ‘11.9~’14.4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217)
                                  106
제18429호                    관         보            2015. 1. 14.(수요일)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수자원공사 한강통합물관리센터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여주시 신단1길 83
4. 하 천 명 : 남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이포리 380번지 및 외평리 485번지
6. 사용목적 : 발전용수
7. 허 가 량 : 14,515,200톤/일
8. 허가면적 : 2,414㎡
9. 허가기간 : 당초 2010. 1. 28. ~ 2015. 1. 27.(60개월 간)
           변경 2015. 1. 28. ~ 2020. 1. 27.(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소수력 발전소(이포보) 1식
  ㅇ 수차발전기(1,000㎾×3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8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43-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수자원공사 한강통합물관리센터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여주시 신단1길 83
4. 하 천 명 : 남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1008번지
6. 사용목적 : 발전용수
7. 허 가 량 : 11,232,000톤/일
8. 허가면적 : 4,120㎡
9. 허가기간 : 당초 2010. 1. 28. ~ 2015. 1. 27.(60개월 간)
            변경 2015. 1. 28. ~ 2020. 1. 27.(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소수력 발전소(여주보) 1식
  ㅇ 수차발전기(1,650㎾×3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9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44-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수자원공사 한강통합물관리센터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여주시 신단1길 83
                             97
제18429호                          관               보   2015. 1. 14.(수요일)
4. 하 천 명 : 남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시 여주읍 단현리 22-2번지
6. 사용목적 : 발전용수
7. 허 가 량 : 11,093,760톤/일
8. 허가면적 : 2,227㎡
9. 허가기간 : 당초 2010. 1. 28. ~ 2015. 1. 27.(60개월 간)
           변경 2015. 1. 28. ~ 2020. 1. 27.(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소수력 발전소(강천보) 1식
  ㅇ 수차발전기(1,665㎾×3대)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5-2호
                               숲길 노선 지정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숲길 노선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4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대상지 개요
  가. 명칭 : 금강소나무숲길
  나. 위치 : 경상북도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11번지 등 2개소
  다. 거리 : 15.13km
2. 지정사유 : 숲길 신규 조성에 따른 노선 지정
3. 지정연월일 : 2015. 1. 9.
4.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남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054-850-7790~2) 또는 울
   진국유림관리소(054-780-39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숲길 노선 지정 내역 및 위치도
가. 숲길 노선 지정 내역
                                                              (단위 : ㎡)
  연번 시·도 시·군·구    소재지
                      읍·면·동 리 지 번 지목 면 적              지정면적 비 고
   계                             2개소       33,724,694  20,256
   1 경북 울진 서 소광 산11 임 26,848,793                       15,546 국유림
   2 경북 울진 북 두천 산72-1 임 6,875,901                       4,710   국유림
나. 숲길 위치도 : 게재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5-2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해안국)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변경사항
         허가번호         호출명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내역
   31-2012-10-0000002 영종해경 인천해양경비
                            안전서장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지위승계에 따른
                                                시설자명 변경
                               98
제18429호                   관         보           2015. 1. 14.(수요일)
      허가번호          호출명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내역
 31-1997-10-0000002 항무포승   평택지방해양           ″               ″
                            항만청장
 31-1986-10-0000101 항무평택     ″              ″               ″
 31-2008-10-0000002 항무화성     ″              ″               ″
※ 시설자명 외 변경사항 없음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5-3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비고
        2010. 10. 28.            33-1994-10-0000003        변경허가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서울지방항공청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가. 무선국 종별 : 항공국
  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33-1994-10-0000003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148-2            6KF6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공중선전력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공중선전력
   33-1994-10-0000003 121.975 MHz 16K0G3EJN         16 kHz     25 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BISO28881         공작기계 –안전 –방전가공기          표준안
2. 제정 사유
  방전가공기 안전에 관한 국제표준이 제정되어 KS로 부합화하고 기존 KS B 4231(공작기계 안전 -
  방전가공기)은 폐지함
3. 주요 제정 내용
  상기 국가표준 1종을 제정함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99
제18429호
관
보
2015. 1. 14.(수요일)
99
허가번호
호출명칭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역
31-1997-10-0000002
항무포승
평택지방해양
항만청장
″
″
31-1986-10-0000101
항무평택
″
″
″
31-2008-10-0000002
항무화성
″
″
″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BISO28881
공작기계–안전–방전가공기
표준안
※ 시설자명외변경사항없음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5-3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월1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비고
2010. 10. 28.
33-1994-10-0000003
변경허가
2. 시설자의성명또는명칭: 서울지방항공청
3. 무선국의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명칭
가. 무선국종별: 항공국
나. 설치장소및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33-1994-10-0000003
서울시강서구오곡동148-2
6KF6
4.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및공중선전력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공중선전력
33-1994-10-0000003
121.975 MHz
16K0G3EJN
16 kHz
25 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4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월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방전가공기안전에관한국제표준이제정되어KS로부합화하고기존KS B 4231(공작기계안전-
방전가공기)은폐지함
3. 주요제정내용
상기국가표준1종을제정함
부칙
이고시는2015년1월14일부터시행한다.
제18429호                  관        보        2015. 1. 14.(수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5-2호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 (’14.7) 중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조치 자율성 보장’, ‘개인정보유출
    대응지침 마련 의무화’ 등을 위한 과제 이행과
  ○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조치 사항 등을 반영한 개인정
    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하 ‘보호조치 기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 관련 >
 □ 최소한의 기준 원칙 및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확보 근거 마련 (안 제1조)
  ○ 보호조치 기준의 목적을 현행 ‘구체적인 기준’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규모·개인정보 보유 수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사업자 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함
 □ 사업자의 내부관리계획 보완 (안 제3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 개인정보 유출 사고시 신속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 발생시 대
   응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사업자 환경에 따른 자율적인 교육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매년 2회 이상 교육”을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로 변경함
 □ 인증수단 확대 및 비밀번호 작성규칙 완화 (안 제4조제4항 및 제8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시 공인인증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증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 등”을 삭제하여 사업자의 선택기회 확대
  ○ “영문 대문자(26개)·영문 소문자(26개)·숫자(10개)·특수문자(32개)”로 지나치게 세부적인 비밀
   번호 작성규칙을 “영문·숫자·특수문자”로 간략화 함
<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 개정(’14.11.29) 관련 >
 □ 사업자의 내부관리계획 보완 (안 제3조제1항제5호)
  ○ 위탁자의 명확한 관리책임을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
   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수탁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
     3 제1항 5의2호)
 □ 개인정보 암호화 대상 확대 (안 제6조제2항)
                            100
제18429호                    관         보           2015. 1. 14.(수요일)
  ○ 현재 암호화 대상(비밀번호, 바이오정보,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에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추가함
< 그 외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 >
  □ 접근통제 장치 확대 및 시스템 접속시간 제한 (안 제4조제9항 및 제10항)
    ○ 현재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에만 접근통제 조치를 하고 있으나, 태블릿PC 등으로 업무환
      경이 변화됨에 따라 “모바일 기기”를 추가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이 필요한 시간에 한하여 유지되도록 “최대 접속시간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함
  □ 개인정보 저장장치 확대 (안 제6조제4항)
    ○ 현재 개인정보를 저장할 때 암호화해야 하는 장치를 “컴퓨터”에 한정하고 있으나, “모바일 기
      기 및 보조저장매체”를 추가함
  □ 물리적 접근 방지 근거 마련 (안 제8조 신설)
    ○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에 대한 출입통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 근거를 신설함
3. 의견제출
  위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전화 : 02-2110-1521, FAX :
  02-2110-0140, 전자우편 : butand@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
  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금융위원회공고제2015-4호
                          전자금융업 등록말소
  「전자금융거래법」제3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케이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
금융업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케이티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3. 사업자등록번호 : 102-81-42945
4. 대표이사 : 황창규
5. 전자금융업 말소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08
6. 등록말소일 : 2014. 12. 18.
                               101
제18429호                      관         보           2015. 1. 14.(수요일)
◉통일부공고제2015-3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되었음
을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4일
               통일부장관
    단체명          등록번호       주된사업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생년월일)
 (사)북한민주화 제151호 북한인권개선사업 홍순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원회          (‘15.1.8)           (‘37.11.5.)   전농로 15-3, 2층(답십리동)
◉통일부공고제2015-4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되었음
을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4일
              통일부장관
     단체명         등록번호          주된사업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생년월일)
 (사)통일미래연대       제152호       탈북민 정착 지원     최현준       서울특별시 구로구
                 (‘15.1.9)               (‘65.3.21.) 부일로15길 16, 4층
◉법무부공고제2015-8호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 별지 서식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4일
              법무부장관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령 서식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민원인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 별지 제2호, 제3호의 서식에 대하
     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나.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위해 별지 제2호, 제3호 서식의 ‘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대
     체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디자인으로 개선함
3. 의견제출
  본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의 일부개정서식(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
  2. 23. 까지 법무부 형사기획과(담당자 : 검찰사무관 배길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
제18429호
관
보
2015. 1. 14.(수요일)
102
단체명
등록번호
(등록일자)
주된사업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사)북한민주화
위원회
제151호
(‘15.1.8)
북한인권개선사업
홍순경
(‘37.11.5.)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전농로15-3, 2층(답십리동)
단체명
등록번호
(등록일자)
주된사업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사)통일미래연대
제152호
(‘15.1.9)
탈북민정착지원
최현준
(‘65.3.21.)
서울특별시구로구
부일로15길16, 4층
◉통일부공고제2015-3호
비영리민간단체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따라
아래단체가신규등록되었음
을공고합니다.
2015년1월14일
통일부장관
◉통일부공고제2015-4호
비영리민간단체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따라
아래단체가신규등록되었음
을공고합니다.
2015년1월14일
통일부장관
◉법무부공고제2015-8호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별지서식일부를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
듣고자그제안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월14일
법무부장관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령서식의개인정보보호를강화하고민원인의편의와행정효율성을제고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민원인의개인정보보호를위해「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별지제2호, 제3호의서식에대하
여‘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대체
나. 민원인의편의와행정효율성을위해별지제2호, 제3호서식의‘인’을‘서명또는날인’으로대
체하고행정안전부의표준디자인으로개선함
3. 의견제출
본『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의일부개정서식(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개인이나단체는2015.
2. 23. 까지법무부형사기획과(담당자: 검찰사무관
배길문)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429호                    관   보        2015. 1. 14.(수요일)
  - 전 화 : 02-2110-3545
  - F A X : 02-3480-3099
  - E-메일 : baegm@spo.go.kr
◉행정자치부공고제2015-1호
                    30년경과 비공개 기록물 비공개 연장 현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4항에 의거하여 2014년 재분류 결과 비공개로 기간 연
장된 기록물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4일
               행정자치부장관
                   <30년경과 비공개 기록물 비공개 연장 현황>
       기간 연장된 비공개                     비 공 개 유형
           총 건수              국방 등 국익침해       개인의 사생활침해
                                (제2호)           (제6호)
            5,840                 36             5,804
 ※ ‘비공개 유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것임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1호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영사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고용의무를 영사관련 기술자격 취득자로 완화
하기 위해「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영사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고용의무를 영사관련 기술자격 취득자로 완화
  하여 민간시장을 활성화하고 산업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사 자격자(제44조) 수정
    1) 영사 자격자 고용의무는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사관련 국가기
      술자격을 취득한 자로 하여금 영화를 상영하게 하여야 하는 제도임.
    2) 이에 따라 영화 상영은 영사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할 수 있는 바, 이는 국가자
      격증 취득자의 고용지원 등의 정책적 차원에서 마련된 것임
    3) 그러나 영사 디지털화 등의 영화산업 환경 변화와 관련 민간 부문의 자격증 수행 능력이 성숙
      되었다고 판단되는 바,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국가자격 부분을 삭제하여 민간시장 활성화 및 산
      업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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