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79호                   관             보             2005. 9. 6. (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05-58호                           다. 추가지정 대상:강원도 강릉시 명주동 38-1번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의거하여 강원도 강릉시                    지 등 10필지 10,528㎡(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명주동 38-1번지 등 10필지 10,528㎡를 사적 제            라. 관리단체:강릉시(강릉시장)
388호“강릉임영관지”로 추가지정하고 동법 제9                 마. 추가지정 사유
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기지정된 구역 주변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2005년 9 월 6 일                            임영관과 관련된 관아지가 확인됨에 따라 해
                 문화재청장                        당 지역을 추가지정하여 보존관리하고자 함.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2. 지정일자:관보고시일
 가. 대상문화재:사적 제388호 강릉임영관지              3.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
 나. 소재지:강원도 강릉시 용강동 58-1번지                 서:별지

                      “강릉임영관지”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１    강릉시 명주동 38-1      대     4,136         4,136 강릉시
 2   강릉시 명주동 39        대      281           281 강릉시 명주동 39            전 전 진
 3   강릉시 용강동 58-2      도로     119           119 미등기
 4   강릉시 용강동 59-2      도로      14            14 국(건교부)
 5   강릉시 용강동 59-5      도로      62            62 국(건교부)
 6   강릉시 용강동 62-4      대     1,737         1,737 강릉시
 7   강릉시 용강동 62-7      도로      90            90 국(문화재청)
 8   강릉시 성내동 27-1      대     1,778         1,778 강릉시
 9   강릉시 성내동 28        대     1,807         1,807 국(정통부)
10   강릉시 성내동 34-1      도로     504           504 국(건교부)
     계                      10,528     10,528


⊙문화재청고시제2005-59호                           나.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115번지
 문화재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서울시                   일대
종로구 소재 사적 제462호 서울부암동백석동천유                 다. 관리단체:종로구(종로구청장)
적의 관리단체를 종로구(종로구청장)로 지정하고                  라. 관리단체 지정사유
동법 제16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사적 제462호 서울부암동백석동천유적은
합니다.                                          토지소유자가 다수인 관계로 소유자에 의한
     2005년 9 월 6 일                            관리가 곤란하므로 종로구를 관리단체로 지
                 문화재청장                        정하여 동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기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관리단체 지정                        하고자 함.
 가. 대상문화재:사적 제462호 서울부암동백석                 마. 관리기간:국가지정문화재(사적) 관리단체
     동천유적                                    지정 고시일로부터 별도 해제일까지

                                     191
제16079호                  관           보                2005. 9. 6. (화요일)

 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적용 및 활용에 용이하          6.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도록 하기 위하여 실무매뉴얼 또는 해설집 등을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중
 작성 보급하여야 한다.                          -장 소: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현장사무소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59호
 시행한다.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제2조 (지하변전소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78호(관보 제
 준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지하변전소에 대해서            15994호, 2005. 5.16.)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
 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         시된「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3공구)」
                                                           에 대
 이 이 기준에 의하여 변경기준을 적용하고자 하           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명,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
 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류를 추가 고시합니다.
                                         2005년 9 월 6 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58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77호(관보 제            ①구 분:신설
15994호, 2005. 5.16.)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     ②종 류:일반국도
시된「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1공구)」
                      에 대              ③노선명:3호선
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명,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            ④구   간: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광주
류를 추가 고시합니다.                            시 실촌읍 부항리
    2005년 9 월 6 일                      ⑤총연장:7.72㎞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⑥중요경과지:광주시 초월읍, 실촌읍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⑦구역결정 (변경)이유:성남~장호원 도로건설
 ①구 분:신설                                공사(제3공구)
 ②종 류:일반국도                           2. 사업명: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3공구)
 ③노선명:3호선                            3. 사업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
 ④ 구    간: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광주         4. 사업의 종류:일반국도 건설
  시 태전동                              5. 사업시행기간:2004년11월~2010년11월
 ⑤총연장:10.9㎞                          6.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⑥중요경과지: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하대원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중
  동, 갈현동, 도촌동, 광주시 직동, 중대동, 태          -장 소: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현장사무소
  전동
 ⑦구역결정 (변경)이유:성남~장호원 도로건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60호
  공사(제1공구)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2. 사업명: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1공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79호(관보 제
3. 사업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                   15994호, 2005. 5.16.)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
4. 사업의 종류:일반국도                       시된「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4공구)」
                                                           에 대
5. 사업시행기간:2004년 4 월~2010년 4 월        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명,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

                                 196
기준에대한이해를돕고적용및활용에용이하
도록하기위하여실무매뉴얼또는해설집등을
작성보급하여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기준은관보에고시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변전소에관한일반적경과조치) 이기
준시행일이전에설치된지하변전소에대해서
는종전의규정을적용할수있다. 다만, 신청인
이이기준에의하여변경기준을적용하고자하
는경우에는이기준을적용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58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77호(관보제
15994호, 2005. 5.16.)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
시된「성남~장호원도로건설공사(제1공구)」에대
하여다음과같이사업명, 사업시행자, 사업의종
류를추가고시합니다.
2005년9 월6 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①구
분：신설
②종
류：일반국도
③노선명：3호선
④구
간：경기도성남시중원구여수동~광주
시태전동
⑤총연장：10.9㎞
⑥중요경과지：성남시중원구여수동, 하대원
동, 갈현동, 도촌동, 광주시직동, 중대동, 태
전동
⑦구역결정(변경)이유：성남~장호원도로건설
공사(제1공구)
2. 사업명：성남-장호원도로건설공사(제1공구)
3. 사업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
4. 사업의종류：일반국도
5. 사업시행기간：2004년4 월~2010년4 월
6.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중
-장
소：서울지방국토관리청및현장사무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59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78호(관보제
15994호, 2005. 5.16.)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
시된「성남~장호원도로건설공사(제3공구)」에대
하여다음과같이사업명, 사업시행자, 사업의종
류를추가고시합니다.
2005년9 월6 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①구
분：신설
②종
류：일반국도
③노선명：3호선
④구
간：경기도광주시초월읍용수리∼광주
시실촌읍부항리
⑤총연장：7.72㎞
⑥중요경과지：광주시초월읍, 실촌읍
⑦구역결정(변경)이유：성남~장호원도로건설
공사(제3공구)
2. 사업명：성남~장호원도로건설공사(제3공구)
3. 사업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
4. 사업의종류：일반국도건설
5. 사업시행기간：2004년11월~2010년11월
6.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중
-장
소：서울지방국토관리청및현장사무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60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79호(관보제
15994호, 2005. 5.16.)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
시된「성남~장호원도로건설공사(제4공구)」에대
하여다음과같이사업명, 사업시행자, 사업의종
제16079호
관
보
2005. 9. 6. (화요일)
196
제16079호               관          보           2005. 9. 6. (화요일)

 바. 관리내용: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존·관          1. 과거 침수실태 또는 집중호우나 이상기후에
  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의한 호우시 예상침수높이
 사. 관리조건:문화재보호법령 제규정 준수            2. 홍수범람위험지도가 작성되어 있다면 이에
2. 지정일자:관보고시일                       의한 예상침수높이
                                   3. 하천범람 모의, 해일범람 모의 등의 침수위 분
⊙소방방재청고시제2005-66호                   석결과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②제1항의 자료 활용이 불가능할 경우 과거의
   제정 고시                           강우기록과 침수피해, 인근주민들의 탐문조사결
 자연재해대책법의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          과 등을 감안하여 예상 침수높이를 추정하되 과
17조 규정에 의한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         대·과소 추정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제4조 (침수방지대책 수립시 기본고려사항) ①침
   2005년 9 월 6 일                   수예상구역에 지하시설물 계획시 지하공간 관리
               소방방재청장              자는 지하시설물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고 침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수시 원활하고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적절
   제정 고시                           한 침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다음과          ②지하공간에서 침수가 발생한 경우에 지하공간
같이 제정한다.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필요가
   제1장 총 칙                         있고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한 침수대책 시설의
제1조 (목 적)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설치와 함께 원활한 대피행동체계를 확립하여야
 (이하“기준”
       이라 한다)은 홍수, 해일 등에 의한        한다.
 침수취약지구로 지정된 구역 내 건축물의 지하      제5조 (단계별 계획수립) 지하공간은 대피경로가
 층에 설치된 주거 또는 저장시설, 지하상가 등         한정되어 있으며 침수시 외부상황 파악이 어려
 지하 시설물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울 뿐만 아니라 대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단체 등 업무담당자들이 침수방지 대책을 수립          확보하기 어렵고, 배수설비 등의 기능이 정지되
 하거나 지하시설물 및 지하공간 설계 등에 적용         어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공간적 특
 할 기준을 정하여 지하시설물의 침수 안정성 확         성을 고려하고 지하공간 이용자의 생명을 보호
 보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기 위해 각호와 같이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하
제2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지하도 및 지하차도,       여 침수피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여야
 지하철 및 전철, 지하상가, 상시 근무자가 있는        한다.
 지하 변전소, 지하공동구 등의 공공용 지하공간         1. 1단계:지하공간의 침수를 방지
 이나 주택 및 지하다층 건물에 대한 유형별 침수        2. 2단계:침수시간을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는
 방지를 위한 계획이나 설계시 적용한다.              대책의 확보
   제2장 침수방지 대책의 수립                 3. 3단계:지하공간의 이용자수와 침수예상시간
제3조 (예상침수높이의 결정) ①예상침수높이는           을 고려한 안전한 대피로 확보
 다음 각호에 언급한 침수높이 및 기타 침수관련         4. 4단계:신속한 배수대책
 자료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지하공간의 침수      제6조 (침수방지 대책 포함내용) 지하시설 관리자
 방지대책 적용시 활용하여야 한다.                가 지하공간에 대한 침수방지대책을 수립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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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79호                    관           보                  2005. 9. 6. (화요일)

  인천국제공항 건설에 소요되는 포장 콘크리트                컨테이너크레인의 계류능력을 보강하여 장비
  및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재의 적기 공급을 위               의 안정성 확보
  한 B/P설치                               (나) 공사개요
 나. 개 요                                  ○위     치: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신선대부
  ○Batcher Plant 210㎥/hr 1기                두 및 감만동 감만부두 내
  ○silo 500Ton 1기                        ○사업비:848.5백만원
  ○기타 부대시설 1식                            ○공사내용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인천광역시 중구 운                -C/C 계류시설(장비)보강 14기(Tie Rod
 서동 산2863번지일원(32,367㎡)                        & Stowage Pin)
5. 사업시행기간:2005년 8 월~2008년(2단계사             -신선대부두 C/C레일보수 10개소
 업 완료시까지)                           5. 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 5개월(2005. 3.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 및             25.~2005. 8.24.)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생략                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부산항만공사에
7. 관계도서 사본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무실(전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
 화 032-741-5131)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          재생략).
 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24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                         한국산업규격 폐지
 고시제2005-5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항만시설공사 준공 고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
 항만공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항만공사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가 시행한“부산항 C/C 계류시설(장비) 보강공사”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항만공사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준공                2005년 9 월 6 일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기술표준원장
   2005년 9 월 6 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폐지 KSA10013            품질메뉴얼 개발 지침
1. 공사의 명칭:부산항 C/C 계류시설(장비) 보강       폐지 KSAGD21             국제규격의 지역 또는 국가규
 공사                                                        격 채택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가) 성명(또는 명칭):부산항만공사 사장                   부     칙
  추준석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주 소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6가 14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25호
 (가) 항만명:부산항                               한국산업규격 제정
 (나) 공사의 종류:기 계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가) 목   적:태풍 등의 자연재해에 대비 기존의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203
제16079호                      관            보                  2005. 9. 6. (화요일)

류를 추가 고시합니다.                              4. 사업의 종류:일반국도 건설
      2005년 9 월 6 일                       5. 사업시행기간:2004년11월~2010년11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6.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중
 ①구 분:신설                                      -장 소: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현장사무소
 ②종 류:일반국도
 ③노선명:3호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53호
 ④구     간:경기도 광주시 실촌면 부항리~이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1999-180호 관보
     시 백사면 모전리                            제14332호(1999.10.18.) 도로구역결정(변경)고
 ⑤총연장:10.15㎞                              시에 따른 음성~생극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
 ⑥중요경과지:광주시, 실촌읍 이천시 신둔면,                 편입되는 토지(편입되는 토지 상에 있는 물건 포
     백사면                                  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
 ⑦구역결정 (변경)이유:성남~장호원 도로건설                 니다.(관계조서 사본은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
     공사(제4공구)                             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사업명: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4공구)                        2005년 9 월 6 일
3. 사업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음성~생극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소재지:음성 금왕 정생
                        편입면적(㎡)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당    초 변      경 성         명 주                      소 현 재소유 자
1      421-5     답      153       0 연 주 흠 청주 상당 용암 2083                   국(건설교통부)
2      421-4     답      748       0 민 웅 호 생극 도신 360                       국(건설교통부)
3      420-7     답      117       0 김 봉 호 금왕 정생 360                       국(건설교통부)
4      420-6     답      447       0 김 봉 호 금왕 정생 360                       국(건설교통부)
5      420-5     답      459       0 신 정 순 음성 신천 670-2                     국(건설교통부)
6      420-4     답      257       0 신 정 순 음성 신천 670-2                     국(건설교통부)
7      419-4     답      410       0 신 정 순 음성 신천 670-2                     국(건설교통부)
8      419-5     답      372       0 심 우 각 금왕 무극 59-2                      국(건설교통부)
9      418-3     답      482       0 윤 종 규 금왕 무극 79-12                     국(건설교통부)
10     414       답      103       0 민 웅 호 생극 도신 360                       국(건설교통부)
11     418-2     답      429       0 우 창 선 금왕 무극 353                       국(건설교통부)
13     412-9     답       20       0 우 창 선 금왕 무극 353                       국(건설교통부)
14     413-1     답      643       0 송 두 한 금왕 백야 244                       국(건설교통부)
15     413       답      263       0 우 창 선 금왕 무극 353                       국(건설교통부)
16     412-8     대       93       0 우 창 선 금왕 무극 353                       국(건설교통부)
32     415-9     답        1       0 서 용 분 서울 동작 상도 200-32                 국(건설교통부)

                                        197
인천국제공항건설에소요되는포장콘크리트
및시멘트안정처리기층재의적기공급을위
한B/P설치
나. 개
요
○Batcher Plant 210㎥/hr 1기
○silo 500Ton 1기
○기타부대시설1식
4. 사업시행의장소및면적：인천광역시중구운
서동산2863번지일원(32,367㎡)
5. 사업시행기간：2005년8 월~2008년(2단계사
업완료시까지)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및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
와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생략
7. 관계도서사본은인천국제공항공사사무실(전
화032-741-5131)에비치하여일반인의열람
에편의를제공합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
고시제2005-5호
항만시설공사준공고시
항만공사법제21조의규정에의거부산항만공사
가시행한“부산항C/C 계류시설(장비) 보강공사”
가항만공사법제24조제2항의규정에의거준공
되었음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9 월6 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명칭：부산항C/C 계류시설(장비) 보강
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부산항만공사사장
추준석
(나) 주
소.：부산광역시중구중앙동6가14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부산항
(나) 공사의종류：기계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
적：태풍등의자연재해에대비기존의
컨테이너크레인의계류능력을보강하여장비
의안정성확보
(나) 공사개요
○위
치：부산광역시남구용당동신선대부
두및감만동감만부두내
○사업비：848.5백만원
○공사내용
-C/C 계류시설(장비)보강14기(Tie Rod
& Stowage Pin)
-신선대부두C/C레일보수10개소
5. 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5개월(2005. 3.
25.~2005. 8.24.)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
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및부산항만공사에
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
재생략).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24호
한국산업규격폐지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폐지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9 월6 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폐지KSA10013
품질메뉴얼개발지침
폐지KSAGD21
국제규격의지역또는국가규
격채택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25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제16079호
관
보
2005. 9. 6. (화요일)
203
제16079호                          관              보                   2005. 9. 6. (화요일)

                            편입면적(㎡)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당          초 변    경 성           명 주                          소 현 재소유 자
36     400-10    답          2,234      0 윤 병 섭 금왕 무극 77                           국(건설교통부)
37     398-1     답          1,539      0 이 정 순 금왕 금석 177                          국(건설교통부)
38     398       답          1,188      0 김 재 진 서울 관악 신림 539-2                     국(건설교통부)
39     397-1     답           737       0 김 재 진 서울 관악 신림 539-2                     국(건설교통부)
40     397       답          1,424      0 서 용 분 서울 동작 상도 200-32                    국(건설교통부)
42     382-10    답            42       0 정 법 자 금왕 금석 269                          국(건설교통부)
                                          정 용 범 금왕 금석 60
46     382-9     답           521       0 김 종 억 생극 도신 138-10                       국(건설교통부)
47     379-7     답           405       0 김 종 억 생극 도신 138-10                       국(건설교통부)
48     379-6     답           348       0 이 승 규 금왕 정생 305                          국(건설교통부)
51     374-3     답           950       0 구 현 주 청주 흥덕 복대 2294                      국(건설교통부)
합계                         14,38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63호                          및 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
     토지세목고시                                     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 고시합니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83호                        다.
(2004. 3.27.)로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한 국                          2005년 9 월 6 일
도13호선(완도~담양)중 남창~삼산간 도로확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사명:남창~삼산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소재지:해남군 북평면 남창리
        분    할   전             분 할 후                           소             유      자

연번 지         번 면적(㎡) 지              번 면적(㎡) 지목 성             명 주                             소
1    산107-1          99     산107-1        99    유    김 찬 영 해남군 북평면 이진리
2    산110-3          198    산110-3        198   도    하 응 칠 해남군 북평면 이진리
3    산105-1      12,457     산105-6    10,990    임    강 종 갑 해남군 북평면 남창리 263
4    산107         2,579     산107-2        157   임    김 준 식 의정부시 의정부동 416-27
                                                     김 행 국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75-1
                                                                   대성맨션 207호
                                                     김 평 국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199-1
                                                                   금호아파트 3동 106호
5    산114-7       9,121     산114-9     5,401    임    김 태 흥 서울 양천구 목동 324-169
                                                     김 선 태 충남 논산시 논산읍 부창리 247
                                                                   -20

                                            198
제16079호                        관               보             2005. 9. 6. (화요일)

        분    할   전           분 할 후                           소      유        자

연번 지         번 면적(㎡) 지            번 면적(㎡) 지목 성               명 주                       소
46     537-16         23    537-16        23    답    윤 영 석 해남군 황산면 남리리 355-1
47     602        1,110     602-2        242    답    김 봉 율 해남군 현산면 구시리 455
                                                (가압류 현산농업협동조합 해남 현산 일평 835-1)
                                           (가압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근저당권 현산농업협동조합 해남 현산 일평 835-1)
48     603           202    603          202    답    김 봉 율 해남군 현산면 구시리 455
                                                (가압류 현산농업협동조합 해남 현산 일평 835-1)
                                           (가압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근저당권 현산농업협동조합 해남 현산 일평 835-1)
49     716-14     2,312     716-31        22    답    임 삼 흥 서울 강동구 천호동 167
                                                             (가등기 선명학 해남 북일 신월 127
50     716-24         15    716-24        15    답    임 삼 흥 서울 강동구 천호동 167
                                                             (가등기 선명학 해남 북일 신월 127
51     725-1         999    725-17       536    답    최 기 덕 해남군 현산면 고현리 1001-5
소재지:해남군 북평면 남창리
52    산110-1         298   산110-1        298    임    하 응 칠 해남군 북평면 이진리
소재지: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53    산153            99   산153          99     임    박 병 선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891
54     산76-1     11,259    산76-4           9    임    황 광 재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577
                                                     황 동 재 서울 노원구 상계동 639
                                                              보람아파트 201-1004
                                                     황 경 옥 서울 강남구 역삼동 681-13
                                                     황 대 진 대전시 서구 둔산동 1204
                                                              녹원아파트 107-1205
                                                     황 철 호 경기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299
                                                              현대밀라트 1A-1006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5-40호                              1. 사업의 명칭: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 지원시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설공사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 지원시설(B/P)공사 실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                           가. 성 명: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재희
니다.                                                 나. 주 소: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2005년 9 월 6 일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항공안전본부장                        가. 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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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는 각호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1. 침수위험성의 사전 주지 및 계몽의 실시           만,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 및 안내표시
 2. 정확하고 신속한 홍수정보수집 및 전달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지하공간 침수에 대비한 훈련의 실시         제10조 (누전 및 정전 방지) 지하공간 침수시 피해
 4. 지하공간시설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한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다음 각호와 같은 누
  방안 제시                             전과 정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
 5. 침수피해 경감대책의 제시                   다.
   제3장 유형별 침수방지 대책을 위한 기술           1. 누전 차단장치 설치 및 접지
          적 기준                      2. 콘센트 등 출력단자의 지하 침수높이 이상에
  제1절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공통 적용            설치
      사항                            3. 전기공급 시설(배전반, 콘센트 등 전기시설)
제7조 (출입구 방지턱의 높이) ①출입구 방지턱의          의 침수높이 이상에 설치
 높이는 지하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고 침수 속도       제11조 (방수판, 모래주머니) ①지하공간의 침수
 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지하공간 출입구의 침수           방지대책으로 출입구에 방지턱을 설치하여도 지
 높이를 감안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하 침수를 완벽하게 방지하지 못하는 경우 방수
 ②출입구 방지턱의 높이 결정시 시설 이용자 및          판 또는 모래주머니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량통행 등을 감안하여 침수높이보다 낮게 설           ②방수판은 자동 운행이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치하는 경우 방지턱을 넘어 지하로 유입되는 물          설치하여야 하며 방수판 설치가 여의치 않는 경
 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수판 등을 설치하거나 비          우 모래주머니를 활용토록 하고, 모래주머니는
 상시 활용할 모래주머니를 준비해 놓음으로써            비상시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충분한 양을 출입
 침수를 지연시키거나 방지하여야 한다.               구 주변에 비축하여야 한다.
제8조 (환기구 및 채광용 창 위치)지하공간과 연결    제12조 (역류방지 밸브 설치)배수구 역류방지 지
 되는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상침수높           하시설로부터 외부로 배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이 보다 높은 지점에 환기구를 설치하여 홍수시          배수구를 통한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역류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위발생시 환기구를 통한           지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물의 유입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3조 (배수펌프 및 집수정 설치)지하공간내 유
 다만, 설치공간, 통행자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입된 물을 효과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배수펌프
 예상침수높이보다 낮은 지점에 환기구를 설치할           및 집수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집수정내
 경우 방수판, 차수문 등 유입되는 물을 방지하는         토사나 불순물 유입이 우려되는 경우 침사지를
 구조물을 설치하여 침수에 대비하여야 한다.            설치하고 예비 배수펌프를 1대이상 추가하여야
제9조 (비상 조명 및 안내표시) ①지하공간이 침수        한다.
 되어 전력공급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14조 (침수피해 확산의 방지)침수피해가 확산되
 대피에 필요한 비상 조명 및 안내 표시는 대피자         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지하층 계단통로와 엘리베
 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터 이동통로, 환기구 등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
 ②전력공급 장치가 불가피하게 지하에 설치하였           을 강구하여야 한다.
 을 경우에도 비상 조명 및 안내표시 등은 지상      제15조 (대피경로 확보) 지하다층 건물의 경우 외
 또는 옥상에 설치된 소형발전기 또는 축전기를           부로의 탈출로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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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을 갖춘 대피경로를 각호와 같이 확보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야 한다.                         제20조 (지하변전소 개구부 높이 결정) ①변전소
 1. 지하공간의 조명과 대피로의 폭 등이 충분히        의 개구부(출입구, 장비반입구, 외부환기구)는
  보장되어야 하고, 대피처는 사전에 숙지가 이         계획 침수높이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루질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방수판, 방수문 등으로 인하여 계획 침수높
 2. 침수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경보방송과 함께         이 이상의 높이까지 폐쇄된 구조로 되어 있는 경
  대피로에 대한 안내방송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우에는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설치하여야 한다.                        ②변전소의 경우 전력구를 통해 우수가 유입될
제16조 (경보방송) ①지하공간 시설물의 관리자는        경우 방화문이 위치한 방화벽이 1차 차수벽의
 침수 또는 침수예상시 적절한 대피가 이루어질          역할을 하게 되므로, 방화문의 여닫이 방향이 변
 수 있도록 알리기 위한 경보방송 시설을 설치하         전소 방향인 경우 수압에 의해 파손될 수 있으므
 여야 한다.                            로 전력구 방향으로 여는 여닫이 형식을 채택하
 ②경보방송 시설이 설치된 사무소는 가능한 한          여야 한다.
 지상에 위치토록 하고 지하 시설내 상황을 파악     제21조 (변전소와 전력구의 연결) ①변전소와 기
 할 수 있도록 CCTV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존 전력구와 연결은 일체식 구조로 하여 연결부
제17조 (난간설치)지하도 및 지하차도, 지하상가,       를 통한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하철 및 전철에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②지하변전소에 근무자가 상근하는 경우, 유사
 위하여 계단 및 탑승구, 에스컬레이터 등에 난간        시에 대비한 근무자의 안전대피에 관한 시설을
 을 설치하여야 한다.                       확보하여야 한다.
  제2절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시설별 적      제22조 (침수방지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확인) 침
         용 기술적 기준                  수가 발생하였을 때 변전소의 안전과 변전소내
제18조 (지하도 및 지하차도대피용 출입시설) ①        인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침수방지를 위
 지하도 설계시에는 홍수시 빗물이 지하공간으로          한 시설물의 적합성과 노후도, 사용가능성에 대
 유입되는 경우를 감안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고           하여 각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 및 보수하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하보도 및 지하출         여야 한다.
 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방수문, 차수문 등 빗물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②대피를 위한 출입시설 설치시 대피자가 안전           시설물의 작동 여부
 하게 대피할 수 있는 행동한계수심을 고려하여          2. 배수설비 및 내부 수위 탐지 장치의 작동 여부
 야 하며 침수시 출입문의 개폐가 이루어지도록          3. 환기구, 차수벽, 장비반입구 등의 수밀성 여부
 개폐방향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3조 (지하공동구 개구부의 위치) 인원의 출입,
제19조 (지반 부등침하 방지) ①지하도나 지하차        장비의 반입을 위한 개구부(출입구, 장비반입구)
 도의 빈번한 이용으로 인한 지반의 부등침하가          의 설치위치는 침수위험성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일어나 지하수위 유입에 의한 침수피해가 발생          선정하고 개구부의 설치시 예상침수높이 이상의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높이로 하여야 하며, 지반의 밀도가 높고 지하수
 ②홍수시 지하수위를 적절히 예측하여 지하수위          가 없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
 에 의하여 지하시설 외부의 수압이 증가되어 구         한 경우 지하수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
 조물을 손상시키거나 구조물내로 지하수 유입이          여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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