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뒤쪽)




                                 작성방법

1. 순환경제 목표는 순환경제 목표 이행계획서 상 목표값을 적습니다.
2. 순환경제 목표 이행실적은 목표이행실적 세부현황으로 작성하여 산출된 값을 적습니다.
3. 달성도는 목표 대비실적의 목표달성도를 구분하여   √ 표시를 합니다.
4. 최종처분율과 순환이용률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기 관
           신 청 인
                                                 한국환경공단



       이 행 실 적   작 성                            접 수




                                             실적 정확성 검토




                                            실적자료 수정보완 요청
     이 행 실 적   수 정 보 완
                                             (오류사항 수정 등)




     이 행 실 적   수 정 제 출
                                            이 행 실 적    평 가
       (15일    이 내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 서식의 붙임>
                                     20 년도 순환경제 목표 이행실적 세부현황




1. 폐기물 종류별 순환경제 실적



 ① 폐기물             ② 전년도 이행실적(톤/년)                     ③ 목표이행연도 순환경제 실적
   종류
             발생량      최종처분량     순환이용량     발생량(톤/년)   최종처분량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량   순환이용률(%)
 (분류번호)

                                                                 0.00 %             0.00 %
(□□-□□-□□)




   총계
2. 폐기물 종류별 순환경제 실적 세부 현황


가. 폐기물 발생량
                                                                                 (단위 : 톤/년)


① 발생량    ② 폐기물 종류     ③    ④ 폐기물      ⑤ 자가 처리                 ⑥ 위탁 처리
일련번호      (분류번호)      성상    발생량    ㉠ 처리량    ㉡ 처리방법   ㉠ 처리량   ㉡ 처리방법     ㉢ 처리장소

         (□□-□□-□□)




  총 계


※ 작성방법
1. ②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2. ③란에는 성질ㆍ상태 코드번호를 적습니다.([1] 고상, [2] 액상)
3. ④란에는 ⑤란의 ㉠의 양과 ⑥란의 ㉠의 양을 합한 양을 적습니다.
4. ⑤란과 ⑥란의 ㉡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 처리방법별 분류에 따른 처리방법 및 분류번호를 적습니

  다.
나. 순환자원 인정량
                                                                                     (단위 : 톤/년)

                       ② 순환자원 인정현황                       ③ 순환자원 생산·판매현황
① 발생량                                                                            ④ 순환자원
일련번호    ㉠ 폐기물 종류      ㉡       ㉢        ㉣      ㉤                                  인정량(㉠)
                                                    ㉠ 생산량   ㉡ 판매량     ㉢ 판매처
         (분류번호)      인정번호   인정기간     인정기관   용도·방법

        (□□-□□-□□)




  총 계


※ 작성방법
1. ②란의 ㉠란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인정받거나 지정ㆍ고시된 순환자원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
   른 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2. ②란의 ㉡란에서 ㉤란까지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신청서의 사항을 적습니다.(단,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지
   정ㆍ고시한 순환자원은 작성하지 않고 빈칸으로 둔다)
3. ③란의 ㉠란에서 ㉢란까지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지정·고시한 순환자원 생산ㆍ판매 및 사용 실적보고서와 같은 법 제41조제1
   항에 따른 인정 순환자원 생산·판매실적보고서의 사항을 적습니다.
4. ④란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인정받거나 지정ㆍ고시된 순환자원의 생산량을 적습니다.
다. 직접최종처분량
                                                                               (단위 : 톤/년)

                                                      ④ 위탁 최종처분량                ⑤ 직접
    ① 발생량    ② 폐기물 종류
                          ③ 자가 최종처분량                                           최종처분량
    일련번호      (분류번호)                          ㉠ 처리량                ㉡ 처분장소       (③+㉠)
             (□□-□□-□□)




     총 계


    ※ 작성방법
    1. ②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2. ③란에는 성과관리대상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폐기물 매립시설 등을 통해 스스로 최종처분한 폐기물의 양을 적습니다.
    3. ④란의 ㉠란에는 성과관리대상자가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등에게 위탁하여 최종처분한 폐기
       물의 양을 적습니다.
    4. ⑤란에는 ③의 양과 ㉠의 양을 합한 양을 적습니다.
라. 간접최종처분량
                                                                                           (단위 : 톤/년)

                      ③    ④ 자가 중간처리    ⑤ 위탁 중간처리             ⑥ 잔재물 발생·처리
                                                                                         ⑦ 간접
① 발생량   ② 폐기물 종류     폐기물    ㉠    ㉡      ㉠     ㉡    ㉢    ㉠           ㉡ 잔재물 처리현황          최종처분량
일련번호     (분류번호)       중간   폐기물   처리    폐기물   처리   처리   잔재물     a      b     c      d      (b)
                     처리량   처리량   방법    처리량   방법   장소   발생량   중간처분   최종처분   재활용   처리장소

        (□□-□□-□□)




 총 계
※ 작성방법
1. ②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2. ③란에는 ④란의 ㉠의 양과 ⑤란의 ㉠의 양을 합한 양을 적습니다.
3. ④란의 ㉠란에는 성과관리대상자가 스스로 중간처리(재활용, 중간처분)하는 폐기물의 양을 적습니다.
4. ④란의 ㉡란과 ⑤란의 ㉡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 처리방법별 분류에 따른 처리방법 및 분류번호를 적
   습니다.
5. ⑤란의 ㉠란에는 성과관리대상자가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등에게 위탁하여 중간처리하는
   폐기물의 양을 적습니다.
6. ⑥란의 ㉠란에는 성과관리대상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량을 적습니다.
7. ⑥란의 a란에는 ⑥란의 ㉠의 양 중 중간처분된 양을 적습니다.
8. ⑥란의 b란에는 ⑥란의 ㉠의 양 중 최종처분된 양을 적습니다.
9. ⑥란의 c란에는 ⑥란의 ㉠의 양 중 재활용 처리된 양을 적습니다.
10. ⑦란에는 b의 양을 적습니다.
마. 실질재활용량
1) 성과관리대상자가 스스로 또는 폐기물처리업자등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단위 : 톤/년)

                              ④ 자가 재활용      ⑤ 위탁 재활용              ⑥ 잔재물 발생·처리                ⑦ 실질
 ① 발생량   ② 폐기물 종류     ③ 폐기물    ㉠      ㉡    ㉠      ㉡    ㉢    ㉠           ㉡ 잔재물 처리현황           재활용량
 일련번호     (분류번호)      재활용량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   재활용   처리   잔재물                              (③-⑥란의
                                                                   a      b     c      d
                              처리량    방법   처리량    방법   장소   발생량   중간처분   최종처분   재활용   처리장소     ㉠+c)

         (□□-□□-□□)




  총 계
※ 작성방법
1. ②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2. ③란에는 ④란의 ㉠의 양과 ⑤란의 ㉠의 양을 합한 양을 적습니다.
3. ④란의 ㉠란에는 성과관리대상자가 스스로 재활용하는 폐기물의 양을 적습니다.
4. ④란의 ㉡란과 ⑤란의 ㉡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 처리방법별 분류에 따른 처리방법 및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5. ⑤란의 ㉠란에는 성과관리대상자가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등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폐
   기물의 양을 적습니다.
6. ⑥란의 ㉠란에는 성과관리대상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량을 적습니다.
7. ⑥란의 a란에는 ⑥란의 ㉠의 양 중 중간처분된 양을 적습니다.
8. ⑥란의 b란에는 ⑥란의 ㉠의 양 중 최종처분된 양을 적습니다.
9. ⑥란의 c란에는 ⑥란의 ㉠의 양 중 재활용 처리된 양을 적습니다.
10. ⑦란에는 ③의 양에서 ⑥란의 ㉠의 양을 제한 양과 c의 양을 합한 양을 적습니다.
2) 성과관리대상자가 스스로 또는 폐기물처리업자등에게 위탁하여 중간처분하는 경우
                                                                                               (단위 : 톤/년)

                               ④ 자가
                                         ⑤ 위탁 중간처분               ⑥ 잔재물 발생·처리
                     ③ 폐기물     중간처분                                                          ⑦ 실질
① 발생량   ② 폐기물 종류
                       중간     ㉠    ㉡     ㉠      ㉡    ㉢     ㉠           ㉡ 잔재물 처리현황            재활용량
일련번호     (분류번호)
                      처분량    폐기물 중간처분   폐기물   중간처분   처리   잔재물     a      b     c              (c)
                             처리량   방법   처리량    방법    장소   발생량                       d 처리장소
                                                                중간처분   최종처분   재활용
        (□□-□□-□□)




  총 계
※ 작성방법
1. ②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2. ③란에는 ④란의 ㉠의 양과 ⑤란의 ㉠의 양을 합한 양을 적습니다.
3. ④란의 ㉠란에는 성과관리대상자가 스스로 중간처분하는 폐기물의 양을 적습니다.
4. ④란의 ㉡란과 ⑤란의 ㉡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 처리방법별 분류에 따른 처리방법 및 분류번호를 적
   습니다.
5. ⑤란의 ㉠란에는 성과관리대상자가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등에게 위탁하여 중간처분하는
   폐기물의 양을 적습니다.
6. ⑥란의 ㉠란에는 성과관리대상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중간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량을 적습니다.
7. ⑥란의 a란에는 ⑥란의 ㉠의 양 중 중간처분된 양을 적습니다.
8. ⑥란의 b란에는 ⑥란의 ㉠의 양 중 최종처분된 양을 적습니다.
9. ⑥란의 c란에는 ⑥란의 ㉠의 양 중 재활용 처리된 양을 적습니다.
10. ⑦란에는 c의 양을 적습니다.
3. 전년도 대비 폐기물 종류별 감량 실적



         ① 목표이행 전년도 원단위 폐기물 발생현황                                     ② 목표이행연도 원단위 폐기물 발생현황

   ㉠                         ㉣ 원단위 폐기물 발생량           ㉠               ㉢     ㉣ 원단위 폐기물 발생량
          ㉡ 제품                                             ㉡ 제품
 폐기물              ㉢ 매출액                            폐기물             매출액
           생산량                                              생산량            a 생산량                ㉤ 감량계획 이행실적
 발생량              (백만원/년)   a 생산량 대비   b 매출액 대비    발생량             (백만원/            b 매출액 대비
          (톤/년)                                            (톤/년)             대비
 (톤/년)                        (kg/톤)    (kg/백만원)   (톤/년)             년)              (kg/백만원)
                                                                           (kg/톤)




※ 작성방법
1. ①란의 ㉠란과 ②란의 ㉠란에는 해당연도에 사업장에서 배출한 폐기물의 총량을 적습니다.
2. ①란의 ㉡란과 ②란의 ㉡란에는 연간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총량을 무게단위인 톤으로 적습니다. 다만 제품의 총량을 무게단위인 톤으로 적용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다른 생산량 단위(예: kWh, ㎥등)를 적을 수 있습니다.
3. ①란의 ㉢란과 ②란의 ㉢란에는 사업장의 해당연도 총 매출액을 적습니다.
4. ①란의 ㉣란의 a와 ②란의 ㉣란의 a에는 1톤 생산시 발생되는 폐기물 발생량을 적습니다.
5. ①란의 ㉣란의 b와 ②란의 ㉣란의 b에는 매출액 1백만원당 발생되는 폐기물 발생량을 적습니다.
■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3호서식]




                   순환경제 목표 이행결과 통보서
 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순환경제
        대표자                                전화번호
성과관리
 대상자
        사업장 주소



                       순환경제 목표                    순환경제 목표이행 결과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이행결과

              0.00 %             0.00 %       0.00 %              0.00 %



 초과 및            초과 이행실적 (톤/년)                        미 이행실적 (톤/년)

 미이행        최종처분량            순환이용량           최종처분량              순환이용량
  실적
  내역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제2항에 따라 귀 사에서 신청한 순환경
제 목표이행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4호서식]


                                순환경제목표 초과이행실적 사용대장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일반현황
         주   소
         전화번호
                     초과된 이행실적                    초과된 이행실적 사용현황
                                                                            비고
  발생년도       ㉠ 지표명       ㉡실적명    초과실적량(톤) 사용년도   지표명     실적명       사용량(톤)




※ 작성방법
1. ㉠란에는 순환이용률 또는 최종처분율로 적습니다.
2. ㉡란에는 순환이용량 또는 최종처분량으로 적습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포, 2024.
1. 1.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004호, 2023. 12. 19. 공포, 2024. 1. 1. 시행) 및 시행규칙(환경부령
제1071호, 2023. 12. 29. 공포, 2024. 1. 1.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체계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안 제1조~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제23조, 제25조~제32조, 별
  표1~별표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체계 및 관련 용
   어 등 정비하고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순환자원의 생산량도 순환자원 인정량에 포함
나. 폐목재류 분류체계 개정사항 잔재물 배출계수 반영(안 별표 3)
  폐목재류의 폐기물 분류체계 개정사항(총 14종 → 7종)을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 유형별 잔재물
   배출계수에 반영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공고 제2024-18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8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관인등록
□ 등록 사유: 조직 신설
□ 최초 사용 연월일: 2024년 3월 4일
□ 등록 관인 및 인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혁신센터
분임재무관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혁신센터
분임지출관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원양성지원센터
분임재무관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원양성지원센터
분임지출관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52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추자도에퀴노르해양관측F호등부표)
항로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 적
폐  지
연월일
설치기간
비 고
추자도에퀴노르
해양관측F호등부표
Fl(5)Y20s
7
황·
망대형
해양
관측용
‘24.
3.12.
‘23.3.13.
~‘24.3.12.
소유자:
서추자
에너지㈜
 33-55-17.7N
126-06-28.6E
- 1 -
◉환경부공고제2024-188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3월 18일
환경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2024.7.10.시행)사항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고시 세부 절차 마련(제23조의2 제1항~4항)
  -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 인터넷 홈페이지 고시 등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4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
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hyewonee@korea.kr
    - 연락처 : 044-201-7392, 7389,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4-187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8일
            환경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24.7.10. 시행)에 따라 세부 규정을 보완하고, 포
장재 재질·구조 기준의 준수여부 등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체결 주체 확
대하고, 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인용조항 수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체결 주체 확대(제8조제4항제1호)

 - 환경부장관 외 유역·지방환경청장까지 협약체결 주체 확대

나.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의 준수여부 등 위탁 근거 마련(제48조제3항제1호)

 -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의 준수여부 및 개선·중단명령 준수여부 조사등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근거 마련

다. 폐 LED 조명의 EPR 대상 조정 및 재활용기준비용 감경(별표6의8호 나목)

 - 폐 LDE 조명 중 '평판형'을 재활용의무대상에서 제외하고, '전구형' 및 '직관형'의 재활용기준비용
   감경

라. 법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인용조항 수정(별표8의 2호 커목 및 터목)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4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
 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1 -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hyewonee@korea.kr
  - 연락처 : 044-201-7392, 7389,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
◉환경부고시제2024-62호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사
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4년 03월 18일
환경부장관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에 관한 고시
1.「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번
자연환경복원사업
1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4조의3에
따라수변생태벨트시행계획을수립하여수계관리위원회심의의결을
거쳐환경부장관이추진하는수변생태벨트조성사업
2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4조의3에따라
수변생태벨트시행계획을수립하여수계관리위원회심의의결을거쳐
환경부장관이추진하는수변생태벨트조성사업
3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4조의3에따라수변
생태벨트시행계획을수립하여수계관리위원회심의의결을거쳐환경부
장관이추진하는수변생태벨트조성사업
4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4조의3에
따라수변생태벨트시행계획을수립하여수계관리위원회심의의결을거쳐
환경부장관이추진하는수변생태벨트조성사업
5
「자연공원법」제17조의3에따라수립하는공원별보전·관리계획에
포함된훼손지복원사업
6
「자연환경보전법」제45조의3에따라작성한자연환경복원후보목록에
포함된지역을대상으로시행하는사업
◉질병관리청공고 제2024-115호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8일
               질병관리청장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보건소 및 의료기관은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신설)
나. 동 진단규칙에 따라 대상자들에게 발급하는 건강진단 결과서 서식을 신설하고자 함(별지 제1호서식)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
 - 전자우편 : jomin27@korea.kr
 - 팩스 : 043-719-733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전화     043-719-7331,   팩스
 043-719-73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146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5일
국토교통부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 승인(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1.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사업의명칭
사업대상지역
비축사업기간
사업면적
비축대상토지
세목조서
충주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충북충주시대소원면
완오리, 본리일원
2024.03.11.～2029.05.31.
2,241,027㎡
-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명칭
사업종류
사업대상지역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충주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
충북충주시대소원면완오리, 본리
일원
2023.10.30. ～
2029.05.31.
한국토지주택공사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사업명
공급기간
충주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2024.03.11.～2029.05.31.
- 비축토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급하되,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계약체결 후 공급
5.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단위 : 필지수, ㎡)
구
분
계
전
답
과
대
도
임
구
기타
필지수
1,442
283
375
30
250
136
199
73
96
면적(㎡)
2,241,027
377,025
537,834
87,678
138,663
62,215
890,369
42,945
104,298
※ 본 사업의 관계도서, 토지조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사업팀(055-922-4681)에 비치하
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
비축대상토지역  세목조서
비축사업의 개요
사업명칭
충주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보상사업용지비축사업
사업목적
공익사업용지의원활한공급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완오리, 본리 일원
사업면적
2,241,027㎡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성명 또는 명칭
1
대소원면 완오리
256
　
하천
         
  553
         
  553 
충*시
-
-
2
대소원면 완오리
257
　
대지
         
  113 
         
  113 
권*석
이류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3
대소원면 완오리
258
1
전
         
  660 
         
  658 
권*석
이류신용협동조합
이류신용협동조합
이류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
지상권
근저당권
4
대소원면 완오리
258
2
도로
         
    59 
         
    59 
충*시
-
-
5
대소원면 완오리
258
3
답
         
    49 
         
    49 
충*시
-
-
6
대소원면 완오리
258
4
전
         
  142 
         
  142 
권*석
이류신용협동조합
이류신용협동조합
이류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
지상권
근저당권
7
대소원면 완오리
258
5
전
         
     7 
         
     7 
권*석
이류신용협동조합
이류신용협동조합
이류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
지상권
근저당권
8
대소원면 완오리
258
9
전
         
  108 
         
  108 
권*석
이류신용협동조합
이류신용협동조합
이류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
지상권
근저당권
9
대소원면 완오리
263
　
답
         
1,185 
         
1,185 
황*권
-
-
10
대소원면 완오리
264
　
전
         
3,547 
         
3,547 
곽*태
-
-
11
대소원면 완오리
265
　
전
         
1,246 
         
1,246 
이*웅
-
-
이*일
12
대소원면 완오리
266
　
전
         
  456 
         
  456 
풍*조씨경사공파종중
-
-
13
대소원면 완오리
267
　
대지
         
  853 
         
  853 
조*도
충주농업협동조합
충주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근저당권
14
대소원면 완오리
268
　
전
         
1,534 
         
1,534 
박*순
-
-
15
대소원면 완오리
269
　
대지
         
  206 
         
  206 
이*묵
-
-
16
대소원면 완오리
269
1
대지
         
  168 
         
  168 
이*섭
-
-
17
대소원면 완오리
270
　
대지
         
  990 
         
  990 
유*현
서충주농업협동조합
서충주농업협동조합
서충주농업협동조합
서충주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지상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18
대소원면 완오리
270
1
전
         
2,960 
         
2,960 
유*현
서충주농업협동조합
서충주농업협동조합
서충주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지상권
근저당권
19
대소원면 완오리
271
　
대지
         
  307 
         
  307 
이*순
-
-
20
대소원면 완오리
273
　
대지
         
  284 
         
  284 
이*규
-
-
홍*선
21
대소원면 완오리
274
　
대지
         
  205 
         
  205 
황*호
서충주농업협동조합
서충주농업협동조합
지상권
근저당권
22
대소원면 완오리
275
1
답
         
5,537 
         
5,537 
권*상
권*질
근저당권
23
대소원면 완오리
276
1
전
         
4,214 
         
4,214 
이*권
충주축산업협동조합
충주축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지상권
24
대소원면 완오리
276
2
답
         
    28 
         
    28 
권*상
권*질
근저당권
25
대소원면 완오리
276
4
답
         
1,649 
         
1,649 
권*석
이류신용협동조합
이류신용협동조합
이류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
지상권
근저당권
한*명
26
대소원면 완오리
276
6
도로
         
  231 
         
  231 
충*시
-
-
27
대소원면 완오리
276
7
답
         
  324 
         
  324 
충*시
-
-
28
대소원면 완오리
276
8
도로
         
  132 
         
  132 
충*시
-
-
29
대소원면 완오리
277
1
답
         
2,430 
         
2,430 
윤*광
-
-
30
대소원면 완오리
277
2
도로
         
  298 
         
  298 
충*시
-
-
31
대소원면 완오리
277
3
답
         
    13 
         
    13 
윤*광
-
-
32
대소원면 완오리
278
1
답
         
4,711 
         
4,711 
양*이씨문간공파종중
-
-
33
대소원면 완오리
278
2
도로
         
    56 
         
    56 
충*시
-
-
34
대소원면 완오리
278
3
도로
         
    69 
         
    69 
이*린
-
-
이*신
35
대소원면 완오리
279
1
대지
         
1,015 
         
1,015 
유*헌
-
-
36
대소원면 완오리
279
2
대지
         
  450 
         
  450 
황*호
서충주농업협동조합
서충주농업협동조합
지상권
근저당권
37
대소원면 완오리
280
　
대지
         
  137 
         
  137 
이*순
-
-
38
대소원면 완오리
280
1
대지
         
  250 
         
  250 
류*방
-
-
39
대소원면 완오리
281
　
전
         
  615 
         
  615 
이*웅
-
-
40
대소원면 완오리
282
　
대지
         
  893 
         
  893 
풍*조씨경사공파종중
-
-
41
대소원면 완오리
283
1
대지
         
  711 
         
  711 
-
-
-
42
대소원면 완오리
283
2
도로
         
    86 
         
    86 
-
-
-
43
대소원면 완오리
284
　
대지
         
  142 
         
  142 
청*김씨길주공파종중
-
-
44
대소원면 완오리
285
1
대지
         
  350 
         
  350 
청*김씨길주공파종중
-
-
45
대소원면 완오리
285
2
도로
         
  129 
         
  129 
충*시
-
-
46
대소원면 완오리
286
　
답
         
  360 
         
  360 
충*시
-
-
47
대소원면 완오리
287
1
잡종지
         
2,124 
         
2,124 
신*훈
-
-
48
대소원면 완오리
287
2
도로
         
    86 
         
    86 
충*시
-
-
49
대소원면 완오리
287
3
전
         
    38 
         
    38 
충*시
-
-
50
대소원면 완오리
287
4
전
         
    20 
         
    20 
신*훈
-
-
51
대소원면 완오리
288
1
전
         
1,960 
         
1,960 
-
-
-
52
대소원면 완오리
288
2
도로
         
  261 
         
  261 
-
-
-
53
대소원면 완오리
289
1
전
         
2,909 
         
2,909 
이*순
-
-
54
대소원면 완오리
289
2
대지
         
  485 
         
  485 
박*순
-
-
55
대소원면 완오리
289
3
도로
         
  126 
         
  126 
충*시
-
-
56
대소원면 완오리
289
4
대지
         
    88 
         
    88 
김*진
-
-
57
대소원면 완오리
289
5
대지
         
  299 
         
  299 
권*지
-
-
58
대소원면 완오리
289
6
대지
         
  245 
         
  245 
권*하
-
　
59
대소원면 완오리
290
　
대지
         
  397 
         
  397 
이*향
서충주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60
대소원면 완오리
291
　
대지
         
  800 
         
  800 
이*웅
-
-
61
대소원면 완오리
292
　
전
         
  605 
         
  605 
최*리
-
-
62
대소원면 완오리
293
　
전
         
4,633 
         
4,633 
이*덕
-
-
63
대소원면 완오리
293
1
전
         
    51 
         
    51 
방*열
-
-
64
대소원면 완오리
294
1
대지
         
  556 
         
  556 
김*규
-
-
65
대소원면 완오리
294
2
도로
         
    36 
         
    36 
충*시
-
-
66
대소원면 완오리
295
　
전
         
1,514 
         
1,514 
김*규
-
-
67
대소원면 완오리
296
　
전
         
5,273 
         
5,273 
주*녀
-
-
68
대소원면 완오리
297
　
전
         
    89 
         
    89 
방*열
-
-
69
대소원면 완오리
298
　
전
         
  602 
         
  602 
김*태
-
-
70
대소원면 완오리
299
　
전
         
1,016 
         
1,016 
청*한씨계일종중
-
-
71
대소원면 완오리
300
　
전
         
  803 
         
  803 
김*섭
-
-
72
대소원면 완오리
301
　
전
         
  948 
         
  948 
김*섭
-
-
73
대소원면 완오리
302
1
전
         
    97 
         
    97 
한*토지공사
-
-
74
대소원면 완오리
314
　
전
         
  508 
         
  508 
풍*조씨경사공파종중
-
-
75
대소원면 완오리
315
　
전
         
         
이*목
-
-
527 
  527 
76
대소원면 완오리
316
4
전
         
2,314 
         
2,314 
강*록
방어진농업협동조합
방어진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지상권
77
대소원면 완오리
316
5
전
         
1,158 
         
1,158 
박*성
-
-
78
대소원면 완오리
316
6
전
         
  430 
         
  430 
김*철
-
-
79
대소원면 완오리
316
7
전
         
1,587 
         
1,587 
강*창
-
-
80
대소원면 완오리
316
8
전
         
  661 
         
  661 
정*순
-
-
81
대소원면 완오리
316
9
전
         
  661 
         
  661 
이*호
-
-
이*호
　
　
82
대소원면 완오리
316
10
전
         
1,036 
         
1,036 
서*님
-
-
83
대소원면 완오리
317
　
전
         
3,127 
         
3,127 
황*운
서충주농업협동조합
서충주농업협동조합
지상권
근저당권
84
대소원면 완오리
318
　
답
         
  583 
         
  583 
박*순
-
　
85
대소원면 완오리
319
　
답
         
  198 
         
  198 
황*권
-
　
86
대소원면 완오리
347
1
전
         
  221 
         
  221 
청*한씨계일종중
-
-
87
대소원면 완오리
348
　
전
         
1,603 
         
  193 
유*심
-
-
88
대소원면 완오리
373
　
답
         
2,155 
         
  326 
전*류씨인재공파종중
-
-
89
대소원면 완오리
376
　
답
         
  357 
         
  246 
김*주
-
-
90
대소원면 완오리
377
　
전
         
4,582 
         
3,433 
김*용
-
-
91
대소원면 완오리
378
　
답
         
3,547 
         
2,939 
김*규
-
-
92
대소원면 완오리
379
1
답
         
3,134 
         
3,031 
김*규
-
-
93
대소원면 완오리
379
2
도로
         
  109 
         
  109 
김*규
-
-
94
대소원면 완오리
380
1
답
         
1,868 
         
1,868 
유*식
-
-
95
대소원면 완오리
380
2
도로
         
    10 
         
    10 
충*시
-
-
96
대소원면 완오리
381
1
잡종지
         
1,025 
         
1,025 
임*규
-
-
97
대소원면 완오리
381
2
답
         
    13 
         
    13 
유*희
-
-
98
대소원면 완오리
381
3
답
         
3,230 
         
3,230 
임*규
서충주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99
대소원면 완오리
382
1
대지
         
1,121 
         
1,121 
김*관
　
　
김*태
　
　
김*문
　
　
100
대소원면 완오리
382
2
전
         
  704 
         
  704 
김*관
　
　
김*태
　
　
김*영
　
　
101
대소원면 완오리
383
　
전
         
1,018 
         
1,018 
윤*숙
　
-
102
대소원면 완오리
383
1
대지
         
  873 
         
  873 
김*희
　
　
103
대소원면 완오리
383
2
임야
         
1,447 
         
1,447 
강*록
방어진농업협동조합
방어진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지상권
104
대소원면 완오리
383
3
임야
         
  992 
         
  992 
김*란
-
-
105
대소원면 완오리
383
4
임야
         
  730 
         
  730 
이*오
　
　
이*오
　
　
임*옥
　
　
임*옥
-
-
106
대소원면 완오리
383
5
임야
         
  148 
         
  148 
강*록
방어진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김*란
　
　
이*오
　
　
이*방
　
　
임*옥
　
　
최*임
-
-
107
대소원면 완오리
383
6
임야
         
1,174 
         
1,053 
최*임
-
-
108
대소원면 완오리
383
7
임야
         
1,269 
         
1,099 
이*방
-
-
109
대소원면 완오리
384
　
대지
         
1,247 
         
1,247 
김*경
-
-
110
대소원면 완오리
384
1
전
         
1,716 
         
1,716 
강*록
방어진농업협동조합
방어진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지상권
111
대소원면 완오리
384
2
대지
         
  122 
         
  122 
임*규
-
-
112
대소원면 완오리
385
　
대지
         
  800 
         
  800 
안*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