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SYNTHETIC CANNABINOMIMETICS) 규제
93
HHC-O-acetate
(HEXAHYDROCAN
N A B I N O L 
O-ACETATE)
[(6aR,10aR)-6,6,9-trimethyl-3-pentyl-
6a,7,8,9,10,10a-hexahydrobenzo[c]chr
omen-1-yl] acetate
2
가. (구조) tetrahydrocannabinol, (효과) cannabinoid
나. Hexahydrocannabinol과 유사 물질은 동물에서 CB1 수용체에 결합
하여 Cannabinoid 효과 나타냄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B (Any ester or ether of cannabinol or of a cannabinol 
derivative)), 일본(지정약물), 호주(SCHEDULE 9, SYNTHETIC CANNABI
NOMIMETICS) 규제
94
2,3-DCPP
※원소 또는 화합물
에 화학반응을 일으
키게 하는 용도로 사
용되는 
경우(의약품 
합성 등) 에는 임시
마약류에 
해당하지 
않음
1-(2,3-dichlorophenyl)piperazine
1
가. (구조) arylpiperazine, (효과) 페닐피페라진
나. 중추신경계 작용(도파민D2,D3수용체에 부분적인 agonist로서 작용)
다. 동물실험 결과 의존성 및 신경독성 유발 가능성 확인 
라. 정보 없음
마. 영국(Class C, 1-phenylpiperazine 유도체), 일본(지정약물) 규제
95
alkyl nitrite
(poppers, rush,
b o p p e r s , 
snappers)
※화학명칭에 기재된 
7종에 대해서만 적용. 
다만, 원소 또는 화합
물에 화학반응을 일
으키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학술
연구 
및 
제품제조 
등)에는 
임시마약류
에 해당하지 않음
isobutyl 
nitrite, 
isopropyl 
nitrite, 
pentyl 
nitrite, 
isopentyl 
nitrite, 
tertiarybutyl 
nitrite, 
cyclohexyl 
nitrite, butyl nitrite
2
가. (구조) alkyl nitrite, (효과) 기타
나. 혈관 확장, 중추신경계 작용(isobutyl, butyl, isopentyl nitrite에 해당)
다. 다른 혈관 확장제와 병용시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유발 가능, 18개
월 주기적 사용시 황반변성 발생 가능. 의존성 사례 보고, 급성독성
(저혈압, 심부정맥) 및 만성독성(폐렴, 빈혈, 간독성 등) 유발 보고가 
있음. 동물실험 결과 의존성 및 신경독성 유발 가능성 확인(isobutyl, 
butyl, isopentyl nitrite에 해당)
라. 관세청, 경찰청 국내 유입 확인 사례 다수
마. 일본(지정약물) 일부 규제
96
4-HO-DPT
3-[2-(dipropylamino)ethyl]-1H-indol-4-ol
2
가. (구조) tryptamine, (효과) tryptamine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가목 향정 ‘사일로신’과 비교시 유사한 5-HT
수용체 결합력 나타냄)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 ring-hydroxy tryptamine derivatives), 스위스(Verzeichnis e 
‘23.6.15.
~’26.6.14.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97
BZO-4en-POXIZID
N-(2-hydroxy-1-pent-4-enylindol-3-yl)
iminobenzamide
2
가. (구조) aroylbenzohydrazide, (효과) cannabinoid 
나. 중추신경계 작용(CB1, CB2 수용체에 작용)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르면 유사 구조의 5F-MDA-19의 경우 금단시 구토 증상
라. 정보없음
마.
독일(NpSG(Cannabimimetika/synthetische 
Cannabinoide)), 
호주
(Schedule 9, synthetic cannabinomimetics),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98
Flubrotizolam
(FANAX)
4-bromo-7-(2-fluorophenyl)-13-meth
yl-3-thia-1,8,11,12-tetrazatricyclo[8.3.
0.02,6]trideca-2(6),4,7,10,12-pentaene
2
가. (구조) 기타(thienotriazolodiazepine), (효과) benzodiazepine
나. GABA수용체에 대한 친화력이 높아 다른 벤조디아제핀보다 효능이 
크다고 알려짐
다. 벤조디아제핀 유도체로 항불안제, 최면제, 진정제 특성을 가지고 있음
라. 정보없음
마. 독일(NpSG Benzodiazepine),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99
Etonitazepipne
(N-PIPERIDINYL
ETONITAZENE)
2-[(4-ethoxyphenyl)methyl]-5-nitro-1
-(2-piperidin-1-ylethyl)benzimidazole
1
가. (구조) 기타(Benzimidazole), (효과) opioid
나. 높은 오피오이드 수용체 결합 친화성을 가지며, 모르핀보다 약 100배 
더 강력한 오피오이드 효과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르면 고용량 섭취시, 근육통과 메스꺼움, 경련, 설사를 
포함한 심한 복통 증상이 나타남
라. 정보없음
마.
독일(NpSG Von Benzimidazol abgeleitete Verbindungen), 스위스
(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100
Cumyl-CBMegaclone
5-(cyclobutylmethyl)-2-(2-phenylpropan
-2-yl)pyrido[4,3-b]indol-1-one
2
가. (구조) pyridoindolone, (효과) 합성대마
나. 유사한 구조의 Cumyl-CH-Megaclone은 hCB1수용체에서 JWH-018보다 
높은 유효성을 보임
다. 구조 유사한 Cumyl-Pegaclone의 사망사례 보고(호주)
라. 정보없음
마. 호주(Schedule 9, synthetic cannabinomimetics), 스위스(Verzeichnis e (마
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붙임 2. 임시마약류 삭제·변경 목록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삭제‧정정 사유
삭제‧정정 
일자
1
메칠렌디옥시피로발레론
(Methylenedioxypyro
valerone, MDPV)
1-(benzo-1,3-dioxol-5-yl)-2-(pyrrolidin-1-yl)pentan-1-o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39호
2012.6.8
2
O-2387(α-PVP)
1-phenyl-2-(1-pyrrolidinyl)-1-pentanone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22호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에 해당하는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이므로 임시마약류에서 삭제‧정정
2013.12.10
3
Dimethylamphetamine
N,N-dimethyl-1-phenylpropan-2-ami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 제25호
2013.12.10
4
4-AcO-DiPT
(4-Acetoxy-DiPT,
Ipracetin)
3-[2-[bis(1-methylethyl)amino]ethyl]-1H-Indol-4-ol acetat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32호
2013.12.10
5
4-Fluoroamphetamine
(RS)-1-(4-Fluorophenyl)propan-2-ami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40호
2014.8.27
6
4-Methylamphetamine
1-(4-Methylphenyl)propan-2-ami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41호
2014.8.27
7
AM-1248
1-[(N-methylpiperidin-2-yl)methyl]-3-(adamant-1-oyl)indol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33호
2014.12.23
8
UR-144(KM-X1)
(1-pentyl-1H-indol-3-yl)-(2,2,3,3-tetramethylcyclopropyl)meth
ano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2014.12.23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삭제‧정정 사유
삭제‧정정 
일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33호
9
5F-UR-144(XLR-11)
(1-(5-fluoropentyl)-1H-indol-3-yl)-(2,2,3,3-tetramethylcyclopro
pyl)methano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33호
2014.12.23
10
STS-135
N-(1-adamantyl)-1-(5-fluoropentyl)-1H-indazole-3-carboxamid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33호
2014.12.23
11
AM-2233
1-[(N-methylpiperidin-2-yl)methyl]-3-(2-iodobenzoyl)indol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33호
2014.12.23
12
AKB-48(APINACA)
N-(1-adamantyl)-1-pentyl-1H-indazole-3-carboxamid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33호
2014.12.23
13
5F-AKB-48
1-(5-fluoropentyl)-N-tricyclo[3.3.1.13,7]dec-1-yl-1H-indole-3-
carboxamid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33호
2014.12.23
14
APICA(2NE1)
N-(1-adamantyl)-1-pentyl-1H-indole-3-carboxamid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33호
2014.12.23
15
AB-001
1-pentyl-3-(adamant-1-oyl)indol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33호
2014.12.23
16
ADB-FUBINACA
N-(1-Amino-3,3-dimethyl-1-oxobutan-2-yl)-1-(4-fluoroben
zyl)-1H-indazole-3-carboxamid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33호
2014.12.23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삭제‧정정 사유
삭제‧정정 
일자
131
Crotonylfentanyl
N-phenyl-N-1-(2-phenylethyl)-4-piperidinyl-2-butenami
de
마약류(마약)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96호
2021.1.5.
132
Valerylfentanyl
N-(1-phenethylpiperidin-4-yl)-N-phenylpentanamide
마약류(마약)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97호
2021.1.5.
133
Deschloroketamine
(2‘-oxo-PCM)
2-(methylamino)-2-phenylcyclohexano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21호
2021.1.5.
134
furanylethylfentanyl
N-1-[2-(Furan-2-yl)ethyl]piperidin-4-yl-N-phenylpropana
mide
마약류(마약)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98호
2021.1.5.
135
isobutyrylfentanyl
N-(1-Phenethylpiperidin-4-yl)-N-phenylisobutyramide
마약류(마약)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98호
2021.1.5.
136
Mexedrone
3-methoxy-2-(methylamino)-1-(4-methylphenyl)propan-1
-o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22호
2021.1.5.
137
Isotonitazene
N,N-diethyl-2-[5-nitro-2-[(4-propan-2-yloxyphenyl)meth
yl]benzimidazol-1-yl]ethanamine
마약류(마약)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99호
2021.12.14.
138
RTI-111
methyl(1R,2S,3S,5S)-3-(3,4-dichlorophenyl)-8-azabicyclo
[3.2.1]octane-2-carboxylate
마약류(마약)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100호
2021.12.14.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삭제‧정정 사유
삭제‧정정 
일자
139
U-48800
2-(2,4-Dichlorophenyl)-N-[2-(dimethylamino)cyclohexyl]-
N-methylacetamide
마약류(마약)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101호
2021.12.14.
140
WIN-55,212-2
[(3R)-5-methyl-3-(4-morpholinylmethyl)-2,3-dihydro[1,4-
oxazino[2,3,4-hi]indol-6-yl](1-naphthyl)methano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102호
2021.12.14.
141
AL-LAD
(8β)-6-allyl-N,N-diethyl-9,10-didehydroergoline-8-carbox
amid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103호
2021.12.14.
142
7-Hydroxymitragynine
methyl
(E)-2-[(2S,3S,7aS,12bS)-3-ethyl-7a-hydroxy-8-met
hoxy-2,3,4,6,7,12b-hexahydro-1H-indolo[2,3-a]quinolizin-
2-yl]-3-methoxyprop-2-enoat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104호
2021.12.14.
143
Mitragynine
methyl (E)-2-[(2S,3S)-3-ethyl-8-methoxy-1,2,3,4,6,7,12,12b
-octahydro-1H-indolo[3,2-h]
quinolizin-2-yl]-3-methoxy
prop-2-enoic acid methyl ester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105호
2021.12.14.
144
3,4-Dichloromethylph
edinate
methyl
(2R)-2-(3,4-dichlorophenyl)-2-[(2R)-piperidin-2-y
l]acetat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106호
2021.12.14.
145
Diphenidine
1-(1,2-diphenylethyl)piperidi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107호
2021.12.14.
146
Bromo-DragonFLY
1-(4-bromofuro[2,3-f[1]benzofuran-8-yl)propan-2-ami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108호
2021.12.14.
147
25H-NBOMe
2-(2.5-dimethoxyphenyl)-N-(2-methoxybenzyl)ethanami
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109호
2021.12.14.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삭제‧정정 사유
삭제‧정정 
일자
148
W-15
(E)-4-chloro-N-(1-phenethylpiperidin-2-ylidene)benzenes
ulfonamid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110호
2021.12.14.
149
W-18
4-chloro-N-[1-[2-(4-nitrophenyl)ethyl]piperidin-2-ylinden
e]benzenesulfonamid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111호
2021.12.14.
150
Phenibut
4-amino-3-phenylbutanoic acid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6 제72호
2021.12.14.
151
Diclazepam
7-chloro-5-(2-chlorophenyl)-1-methyl-1,3-dihydro-2H-1,4
-benzodiazepin-2-o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6 제73호
2021.12.14.
152
Brorphine
3-[1-[1-(4-Bromophenyl)ethyl]piperidin-4-yl]-1H-benzimi
dazol-2-one
마약류(마약)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102호
2022.12.9.
153
Metonitazene
N,N-diethyl-2-[2-[(4-methoxyphenyl)methyl]-5-nitrobenz
imidazol-1-yl]ethanamine
마약류(마약)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103호
2022.12.9.
154
2C-N
2,5-dimethoxy-4-nitrophenethylami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112호
2022.12.9.
155
25B-NBOH
2-({[2-(4-bromo-2,5-dimethoxyphenyl)ethyl]amino}methy
l)phenol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113호
2022.12.9.
156
2C-TFM
2-[2,5-dimethyoxy-4-(trifluoromethyl)phenyl]ethanami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114호
2022.12.9.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삭제‧정정 사유
삭제‧정정 
일자
157
4-Fluoromethylphenid
ate
methyl 2-(4-fluorophenyl)-2-piperidin -2-ylacetat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115호
2022.12.9.
158
3C-P
1-(3,5-dimethoxy-4-propoxyphenyl)propan-2-ami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116호
2022.12.9.
159
BiPICANA
N-(naphthalen-1-yl)-1-pentyl-N-(1-pentyl-1H-indole-3-car
bonyl)-1H-indole-3-carboxamid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117호
2022.12.9.
160
Org27569
5-Chloro-3-ethyl-N-[2-(4-piperidin-1-ylphenyl)ethyl]-1H-
indole-2-carboxamid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118호
2022.12.9.
161
AB-CHFUPYCA
N-(1-amino-3-methyl-1-oxobutan-2-yl)-1-(cyclohexylmet
hyl)-3-(4-fluorophenyl)-1H-pyrazole-5-carboxamid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119호
2022.12.9.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210호
　『국세징수법』제31조(압류의 요건 등) 에 따라 압류를 시행하고 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
니다.
2023년 06월 19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23-01 압류 대상자 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사유 : 압류 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3. 06. 19.  ~ 2023. 07. 04.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
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4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
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
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
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
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
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4)
과태료 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
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과
금액(원)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1 
강해*
*******
611118-
1******
370,200 전북 김제시 
부량면 부량*****
압류통지
발송중 
2 
박종*
******* 
720713-
1******
7,260,000 충청남도 공주시 
한적2길*****
압류통지
반송 
(보관기간경과)
3 
이원*
*******
700310-
1******
1,394,4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
압류통지
반송 
(우체국보관후미
수령환부불요)
4 
임계*
*******
740515-
1******
593,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
압류통지
발송중 
5 
장봉*
*******
770805-
1******
617,000 전라북도 남원시 
광석안길*****
압류통지
발송중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14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6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P_NEW_2023_2205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P_NEW_2023_2205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8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조하니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1, E-MAIL: hanijo@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P_NEW_2023_2205
전동의수의 파지기능 내구성 시험방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148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6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AISOIECGUIDE37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8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조하니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1, E-MAIL: hanijo@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AISOIECGUIDE37
소비자 제품의 사용 설명서에 대한 지침
◉환경부고시 제2023-134호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료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처분하려는 자가 무선주파
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 다
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9일
               환경부장관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
     3항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인계ㆍ인수 하는
     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이하 “무선인식방법”이라 한다)이란 무선주파수 인식장비를 이용하여
 의료폐기물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고 전송하는 방법을 말한다.
 2. “무선주파수인식장비”(이하 “장비”라 한다)란 무선주파수인식정보를 생성ㆍ인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자태그, 비콘태그, 고정형 배출자 입출고시스템, 고정형 처리자 입고ㆍ소각시스템, 휴대형 태
 그 리더기, 태그발행기를 말하며 종류 및 성능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3. “무선주파수인식정보”란 무선인식방법을 통하여 생성된 의료폐기물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제3조(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주소 등)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인터넷 주소는 www.allbaro.or.kr이고
     사용자는 본 프로그램에서 폐기물 인계ㆍ인수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제4조(전산처리기구)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제5조(적용대상사업자) 이 고시는 법 제2조제5호의 “의료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사용자 등의 주요업무) 무선인식방법을 이용하여 의료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
     가. 무선인식방법을 이용하여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전송
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통한 폐기물처리과정 확인
  다. 장비의 정상적 운영ㆍ관리
 2.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가. 사용자 관리ㆍ감독
  나. 교육 및 홍보
 3. 전산처리기구의 장
  가. 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나. 사용자 장비의 정상적 운영ㆍ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및 현장점검
  다. 교육 및 홍보
  라. 자료의 보존
  마. 기타 전화상담센터 운영 등 환경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바. 비밀유지업무


 제2장 폐기물 인계ㆍ인수 절차
제7조(의료폐기물 정보 입력) 의료폐기물 정보는 전자태그 발행 시 입력하며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따
 른다.
 1. 배출자는 태그발행기 전원을 켜고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태그발행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의료폐기
 물 종류 및 성상 등의 정보를 입력 후 전자태그를 출력한다.
 2. 배출자는 전자태그를 발행하는 기관(또는 업체)에서 의료폐기물 정보를 입력하여 발행한 전자태그
 를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배출자와 수집ㆍ운반자의 폐기물 인계ㆍ인수 절차) ① 고정형 배출자 입출고 시스템이 설치된 장
 소에서 배출자와 수집ㆍ운반자의 폐기물 인계ㆍ인수절차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자는 보관창고 입고 전까지 폐기물 종류, 성상, 중량 등 폐기물정보(이하 “폐기물정보”라 한
 다)가 담긴 전자태그를 전용용기에 부착한다. 이 경우, 전자태그는 전용용기 1개당 1개를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형 전용용기 또는 봉투형 용기를 다시 대형용기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에는 소형 전
 용용기와 봉투형 용기에는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않고, 대형 전용용기에만 전자태그 1개를 부착한다.
 2. 배출자는 보관창고 입고 시 컴퓨터 모니터 화면상에 폐기물입고프로그램을 실행시킨 후 폐기물정
 보를 자동 인식할 수 있도록 전용용기에 부착된 전자태그가 고정형 배출자 입출고시스템의 안테나 방
 향으로 위치하도록 전용용기를 전자저울에 올려놓은 후 폐기물을 계량한다. 다만, 전자저울로 계량하
 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종류별 중량을 별도 입력한다.
 3. 배출자는 자동인식 또는 별도 입력한 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으로 전송한다.
 4. 폐기물 출고 시 폐기물출고프로그램을 실행시킨 후 고정형 배출자 입출고 시스템을 통과하여 출고
 된 폐기물정보가 화면에 표시되면 수집·운반자는 이를 확인하고 운반자 인증카드를 단말기에 인식시
 킴으로써 출고내역을 인증하고 고정형 배출자 입출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으로
 전송한다.
② 비콘태그가 설치된 장소에서 배출자와 수집·운반자의 폐기물 인계ㆍ인수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 배출자는 폐기물 배출 전까지 전용용기에 폐기물정보가 담긴 전자태그를 부착한다. 이 경우, 전자
 태그는 전용용기 1개당 1개를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형 전용용기 또는 봉투형 용기를 다시
 대형용기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에는 소형 전용용기와 봉투형 용기에는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않고, 대
 형 전용용기에만 전자태그 1개를 부착한다.
 2. 수집·운반자는 휴대형 태그 리더기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전자태그를 인식시켜 폐기물정보가
 화면에 출력되면 중량입력 및 차량번호를 선택한다.
 3. 배출자 인계내역을 확인 후 수집·운반자는 휴대형 태그 리더기에 인식된 비콘태그 정보(배출자)
 를 선택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으로 전송한다.
 ③ 폐기물 수집ㆍ운반자가 보관시설에 폐기물 보관 및 차량을 변경하여 운반할 경우에는 휴대형 태그
 리더기 및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변경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한다.
 ④ 배출자 및 수집ㆍ운반자는 폐기물 인계ㆍ인수 당일 폐기물 인계ㆍ인수 전송내역을 전자정보처리프
 로그램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제9조(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 시 배출자와 수집ㆍ운반자의 폐기물 인계
 ㆍ인수 절차) 법 제25조의4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의료폐기물(이하 “처
 리 특례 대상 의료폐기물”이라 한다) 처리 시 배출자와 수집ㆍ운반자의 폐기물 인계ㆍ인수절차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 특례 대상 의료폐기물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아니한다.
 2. 배출자는 처리 특례 대상 의료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처리 특례 대상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
 체(운반차량을 포함한다) 및 소각업체를 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3.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처리 특례 대상 의료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폐기물 종류 및 양 등 폐기물 정
 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확정 또는 예약입력해야 하며, 예약 입력한 경우에는 수집·운반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에 확정입력해야 한다.
 4. 수집·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처리 특례 대상 의료폐기물을 인수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전달받
 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제17조의 대체입력 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만 제17조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대체입력을 할 수 있다.
제10조(수집ㆍ운반자와 소각처리자의 폐기물 인계ㆍ인수 절차) 소각처리자는 운반물량이 처리장 입고
 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부착된 전자태그를 처리장에서 고정형 처리자 입고·소각시스템에 인식
 시켜 인계 폐기물 정보를 전송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소각처리자가 운반자 인계내역을 확인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강제입고 처리
 함으로써 인계 폐기물 정보를 인식할 수 있다.
제11조(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 시 수집ㆍ운반업자와 소각처리자의 폐기
 물 인계ㆍ인수 절차) 소각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처리 특례 대상 의료폐기물을 인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인계번호, 인계일자, 인수량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제12조(소각처리자의 폐기물 처리실적 등록) 소각처리자는 소각처리시 고정형 처리자 입고·소각시스
 템을 통하여 폐기물정보를 인식시킨다. 이 경우, 전용용기에 부착된 전자태그가 고정형 처리자 입
 고·소각시스템의 리더기 안테나 방향으로 위치하도록 전용용기를 적재한다.
제13조(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 시 소각처리자의 폐기물 처리실적 등록)
 소각처리자는 제11조에 따라 인수한 처리 특례 대상 의료폐기물을 처리한 후 2일 이내에 처리량 및
 처리일자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제14조(태반재활용처리자의 폐기물 인수 및 처리등록) 태반 재활용처리자는 휴대형 태그 리더기로 전
 자태그를 인식시켜 폐기물 인수 및 처리등록을 해야 한다.
제15조(입력자료 수정) 폐기물 중량 등 입력자료를 잘못 입력한 경우 배출자와 수집ㆍ운반자는 소각 처
 리업자의 보관창고 입고 전에, 소각 처리업자는 소각처리 완료 전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통하여
 수정한다. 다만, 소각 처리업자의 보관창고에 이미 입고되었거나 소각 처리한 경우 및 통신장애, 시
 스템 고장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무선인식장비의 종류 및 성능
 등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여 24시간 이내에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한다.
제16조(수동 처리) 무선인식방법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동 처리를 할 수 있다.
 1. 고정형리더기 사용 배출자가 보관창고 내 의료폐기물 출고 시 고정형 배출자 입출고시스템으로 인
 식 작업 완료 후 전자태그 파손 등에 의한 미인식 태그의 출고 처리
 2. 운반차량 내 의료폐기물을 처리장 보관창고로 입고 시 고정형 처리자 입고시스템으로 전체 인식 작
 업 완료 후 전자태그 파손 등에 의한 미인식 태그의 처리장 입고 처리
 3. 처리장 소각처리 시 고정형 처리자 소각시스템으로 인식 작업 완료 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
 용한 미인식 태그 소각 처리


 제3장 대체입력에 관한 사항
제17조(대체입력 사유) 무선인식방법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무선인식방법이 아닌 제19조에
 서 규정한 대체입력방법을 이용하여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장비 개선ㆍ변경ㆍ점검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화재, 돌발적 사고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
 한 경우
 3. 의료폐기물의 안전하고 효율적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8조(대체입력사유 발생 시 조치) ① 사용자는 대체입력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정상적으로 배출, 수
 집ㆍ운반 및 소각처리를 하면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19조에 의한 방법으로 대체입력
 해야 한다.
 1. 배출자 및 수집ㆍ운반자는 폐기물을 인계ㆍ인수한 당일 24:00까지(다만, 인계ㆍ인수하는 의료폐
 기물이 소각처리자의 보관창고에 입고되기 전까지)
 2. 소각처리자는 보관창고 입고 시에는 입고된 날로부터 1일 이내, 소각시설 투입 시 발생한 경우는
 소각처리일로부터 2일 이내
② 사용자는 대체입력 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체입력 사유 등을 작성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관할 지도ㆍ점검기관(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말한
 다)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통신장애, 시스템 고장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
 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팩스(FAX)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체입력 사유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도ㆍ점검기관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대체입력
 사유, 기간 등을 검토하거나 현지 확인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체입력을 하지 못하
 도록 하거나, 개선기간이 과다하게 설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17조의 대체입력 사유가 소멸되어 정상적으로 무선인식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될 때에도 그 사
 유가 소멸된 날 부터 3일 이내에 제2항과 같이 별지 제2호 서식의 대체입력 사유 소멸 통보서를 제출
 해야 한다.
제19조(대체입력방법) 무선인식방법의 대체입력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유ㆍ무선 전화 등을 사용한
 다.
제20조(대체입력 사유 개선 조치) 사용자는 제17조에 따라 발생한 대체입력 사유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출한 기간(제18조제3항에 따라 기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말한다) 내에 개선해야
 하며,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제18조와 동일한 방법으로 통보한다.
제21조(대체입력사유 확인) 제17조의 대체입력사유 및 제20조의 개선조치사항 확인을 위해 시ㆍ도지
 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


 제4장 장비의 관리 등
제22조(장비설치 환경) ① 배출자가 무선주파수인식을 위한 고정형 배출자 입출고시스템, 고정형 처리
 자 입고ㆍ소각시스템, 비콘태그 등을 보관장소ㆍ창고에 설치할 경우에는 출입문 구조 등이 무선주파
 수 인식에 적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처리자는 하역장, 소각로 입구 등에서 고정형 처리자 입고ㆍ소각시스템, 고정형 리더기 등의 장비
 설치 환경이 무선주파수 인식에 적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23조(시스템 장애 시 통보) ①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시스템 및 통신망 등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복구시간 등을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장애기간 동안 입력하지 못한 인계ㆍ인수내용은 장애가 복구된 후 제2장 또는 제3장에
 의한 방법으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제24조(장비구매 및 유지ㆍ관리) ①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장비 규격 및 구매 시 유의사항 등을 전자정
 보처리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공지한다.
 ② 사용자는 장비의 구입 시 현 시스템 환경에 적용되는 적합한 장비를 구매해야 하며, 천재지변, 화재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비 및 프로그램을 항상 적정하
 게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화재
 2. 예기치 못한 고장 등 지도ㆍ점검기관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제17조에 따라 대체입력 사유로 인
정하는 경우
제25조(비밀유지업무) 전산처리기구의 소속직원은 무선주파수인식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득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무선인식방법 사업관리규정) 무선인식방법을 통한 폐기물 인계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
  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2-68호, 2022.04.0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3호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
  행하고, 제10조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종전의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8-23호(2018.2.9)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의료폐기물 인계ㆍ인수 절차 등은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23-134호, 2023.6.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게재 생략
※ 개정고시문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정책 → 환경법령 → 고시/훈령/
예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3-85호

 「선원법」위반으로 적발된 자에 대하여 「질서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서를 우편 발송(5회)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선원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대상

        성 명            선 명                     주 소          비   고

  백*진(66.07.10.)     제7002만*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탄중로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선원명부의 미공인(2명)
ㅇ 근거법령 : 「선원법」 제179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120만원(1회 위반 / 2명)


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7. 21.(금)
ㅇ 제 출 처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28, 선원해사안전팀
              (연락처) 064-720-2600 (팩스) 064-720-2602
              (전자우편) cvbn0999@korea.kr
ㅇ 제출방법 :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5.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