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의 국외반출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의 국외반출
1500000-0248 지도등 또는 측량용 민원사무명 허가                      허가
(국토교통부) 사진의국외반출 허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제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제 1
                        근거법령 2.1항,공간정보의
                                     제21조제1항)           항, 제21조 제1항)
                                              구축 및 관리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제20조, 별지제10호)
                               1. 유형없음
                                - 접수 : 국토지리정보원(0일) 1. 에공간정보의        구측 및 관리 등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 처리 : 국토지리정보원(7일)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우
                                                       - 접수 : 국토지리정보원(0일)
                        접수처리                           - 처리 : 국토지리정보원(10일)
                         (기관 및                        2. 공간정보의 구측 및 관리 등
                                                         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단
                          기간)                            서 및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
                                                         른 협의체를 구성하여 결정하
                                                         는 경우
                                                       - 접수 : 국토지리정보원(0일)
                                                       - 처리 : 국토지리정보원(60일)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보안각서               (1) 보안각서
                        구비서류 (2) 여권사본(외국인에 한함) (2) 여권사본(외국인에 한함)
                               (3) 반출할 내용물(반출할 내용 (3) 반출할 내용물(반출할 내용
                                   물이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간 물이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간
                                   행한 지도인 경우 제외)          행한 지도인 경우 제외)
                          수수료            2,000원                  2,000원
                          발급물
                           내용
                        민원사무명 측량성과등사본발급               측량성과등사본발급
1500000-0245 측량성과등사본발급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국토교통부)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 제19조 제
                        근거법령 관한    법률(제14조)           2항)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지 제
                                                      8호)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기관 및 - 접수 : 국토지리정보원(0일) - 접수 : 국토지리정보원(0일)
                          기간) - 처리 : 국토지리정보원(0일) - 처리 : 국토지리정보원(0일)
                        구비서류 <측량성과신청서 >               < 신청서 >
                                       등의 사본발급신청서 측량성과 등의 사본발급신청서
                          수수료      측량, 수로조사및 지적에 공간정보의          구측 및 관리 등에 관
                                    관한법시행규칙[별표12] 한 바에 따름 별표12에 서 정
                                                      한   법률 시행규칙
                          발급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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