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 세부관리계획
   가) 분양용지의 불법전매, 장기 미사용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철저
   나) 입주계약 업체의 분양용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 준수
   다) 입주업체별로 생산시설이 환경관련 법률에서 정한 배출시설인 경우 설치 허가를 득하고, 건축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며 공해배출 저하 유도
   라) 입주기업체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준수 지도·관리
   마)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보전방안 검토결과와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에 따라 각 시설용지별 
조경녹지(산업용지 12%, 지원시설용지 15%, 주거시설용지 15%) 확보
   바) 「에너지사용계획서」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사용 및 에너지 절감계획 이행
  3)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가) 배치기준
   ❍ 공공 및 지원기관 등 입주유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실수요자에 공급
   ❍ 지원시설부지는 입주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 및 근로자 복지시설에 중점
   ❍ 업종별 계열화 및 합동화 효과를 고려한 합리적인 배치
   ❍ 환경적(소음 및 진동, 수질, 대기 및 악취)측면을 고려한 배치
   ❍ 대규모 공장입지와 관련업종 입주에 대비한 탄력적인 배치를 운용하고 부지내 시설물 규모의 
변동 및 대체에 대하여도 융통성 있게 배치(관리권자로부터 승인 취득)
   나) 지원사항 등
   ❍ 공장설립업무 관련 인·허가 업무 지원
   ❍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 산업단지 운영에 필요한 계획 수립 및 입주사 애로사항 해소 지원
   ❍ 입주업체의 근로자를 위하여 지원시설 외 별도로 공급시 관리기관의 사전협의를 통해 지원
   다) 기  타
   ❍ 지원시설의 일부를 개방하여 본 단지와 인접 주민의 행정, 복지시설 등의 지원
7.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변경)
가. 지형도면
산업단지명
지정면적
(㎡)
용도별 구역면적(㎡)
비 고
계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지구역
천 안
제5일반산업단지
기정1,995,078.8
1,995,078.8
1,212,501.6
51,939.2
369,324.3
361,313.7
변경1,995,042.5
1,995,042.5
1,212,501.6
51,759.2
370,981.5
359,800.2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에 따른 용도별구역(산업시설구역, 지원
시설
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시설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 및 토지이
음(http://www.eum.go.kr)에 등재
다.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천안시 기업지원과((041-521-23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붙  임 : 첨부 1. 용도별구역도(변경)
첨부 2. 관리처분계획도(변경)
첨부 3. 업종배치계획도(변경)
첨부 4. 토지이용계획도(변경)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25-28호
　「전파법」 제58조의2, 제58조의4, 제71조의2,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 제118조 별표 23의
규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전파시험인증센터장
행정처분 통지
1. 처분대상 : E13-9201CZ 등 3개 기자재 (붙임 1 참조)
2. 처분내용 :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의 취소, 수거, 업무처리 절차 개선
ㅇ 처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전파연구원)와 협의하여 「적합성평가가 
취소된 기자재에 대한 수거」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업무처리절차 개선」에 
대한 이행계획을 붙임의 작성지침에 따라 수립하여 제출할 것.
ㅇ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립·제출한 위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
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전파연
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의 이행결과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적합등록 또는 자기적합확인 신청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음
4. 근거법령 : 「전파법」 제58조의2, 제58조의4, 제71조의2,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 제118조
5. 처분일자 : 2025.10.28.
6. 위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적합성평가가 취소된 기자재를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동일한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
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행정처분 대상 1부
     2. 이행계획 작성지침 1부.  끝.
[붙임1] 행정처분 대상(파생모델명은 https://www.rra.go.kr/ko/notice/noticeList.do에서 확인)
순번
상호 또는 성명
적합성평가번호
기본모델명
인증/등록/공개 
연월일
행정처분내용
1
주식회사 이고진
E13-9201CZ
9201CZ
2024-11-13
취소, 수거, 개선, 이행계획 제출
2
주식회사 이고진
E13-QK-H528
QK-H528
2024-10-01
취소, 수거, 개선, 이행계획 제출
3
유한회사 루이시바이무역
R-R-Luy-QQ
Q1
2024-08-26
취소, 수거, 개선, 이행계획 제출
◉금융위원회공고제2025-79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
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김유라
861004
충청남도 아산시
이필영
841002
서울특별시 강남구
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김유라
□유사투자자문업자 보고의무 위반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01조
제2항에 의하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는 명칭 변경 시 이를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김유라(업체명: 디아블로)는 2024.1.3. 명칭을 
’디아블로 채널‘에서 ’디아블로‘로 변경하였음에도
2024.11.7. 금융위원회에 명칭 변경사실을 지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101조제2항,
제
499조 제3항5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390조 
및 [별표22] 과
태료의 부과기
과태료
180만원
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보고(보고기한 2024.1.17., 295일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준
◦「금융기관 검
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제
20조 제1항, 제3
항  및 <별표3>
과태료 부과기
준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6
조, 제17조및 제
18조
이필영
□유사투자자문업자 보고의무 위반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01조 
제2항에 의하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는 
소재지 변경 시 이를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이필영(업체명: 피더블유 인베스트먼트)은 2022.10.14.
소재지를 변경하였음에도 2024.12.6.
금융위원회에 
소재지 변경사실을 지연보고(보고기한 2022.10.28.,
770일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101조제2항,
제
499조 제3항5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390조 
및 [별표22] 과
태료의 부과기
준
◦「금융기관 검
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제
20조 제1항, 제3
항  및 <별표3>
과태료 부과기
준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6
조, 제17조및 제
18조
과태료
180만원
나. 유의사항
  □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와 관련하여 귀하가 의견제출기한 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
지 아니함에 따라, 상기와 같이 과태료 부과가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
과, 동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동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동법 제
54조에 따른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우리 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관보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전화번호 02-2100-2963, 전자우편 jyb203@korea.kr, 
팩스번호02-2100-2679)할 수 있고, 이의 제기 시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
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과태료 재판
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100-29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전주지방검찰청공고 제2025-41호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시행령」제5조 제2항에 따라 우리청 범죄패해재산환부절차개
시에 관한 공고를 하오니, 아래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피해재산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
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31일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개시 공고


1.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 및 소속 검찰청 : 전주지방검찰청 환부전담검사(검사 : 구자원)
2. 회복대상재산의 명세 및 가액 금전 : 1,211,800원
3. 몰수 또는 추징 재판을 한 법원 등
가. 몰수 또는 추징 재판을 한 법원 : 전주지방법원
나. 재판 연월일 및 확정 연월일 선고 : 2022. 7. 21. 선고, 2022. 9. 23. 확정
다. 사건번호 : 2022노553호
라. 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성명 : 김○태
마. 몰수 또는 추징의 이유가 된 죄명 : 사기 등
바. 몰수 또는 추징의 이유가 된 범죄사실 :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
   터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
   준 하나은행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함
4. 환부를 청구해야 하는 기간 : 이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 유의사항
1) 제출서류
가)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나) 확인서
다)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라) 청구인의 통장사본 등 피해회복금을 지급받을 계좌 관련 자료
마)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대리인이 환부 청구를 하는 경우에 해당)
바) 범죄피해사실,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5-29호
　「하천법」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전북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2025-23호(신규)>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정읍시 신태인읍 신용리 1408-1, 1412
3. 점용목적: 배전철탑 설치
4. 점용면적: 201㎡
5. 점용개요: 배전철탑 2기(H=28m, A=201㎡)
6. 점용기간: 2025-09-03 ~ 2029-10-27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정읍지사장(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서부로 5)
<허가번호: 제2025-24호(신규)>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872-352 등 12필지, 155-6 등 36필지
3. 점용목적: 횡단교량(전주천교) 건설
4. 점용면적: (영구)560.7㎡, (일시)7,837㎡
5. 점용개요: 새만금전주고속도로 횡단교량(전주천교) 전주천교(색장동)
6. 점용기간: 2025-10-21 ~ 2030-10-20
7. 피허가자(주소): 한국도로공사사장(새만금전주건설사업단장)(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645)
<허가번호: 제2025-25호(신규)>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 1100-1번지 등 3필지(동지산리 1100, 1100-1, 414-5번지)
3. 점용목적: 소공원 조성
4. 점용면적: 1,442㎡
5. 점용개요: 부지조성(흙깍기, 흙쌓기, 순성토), 진입도로 개설, 태양광 가로등 설치 3EA, 수목 이식 
22주, 관목식재 567주
6. 점용기간: 2025-10-22 ~ 2030-10-21
7. 피허가자(주소): 김제시장(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허가번호: 제1991-34호>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정읍시 시기동 439-13번지 일원
3. 점용목적: 노후교량(초산교) 보강공사를 위한 비계설치
4. 점용면적: 16,804㎡, (일시)A=1,887㎡
5. 점용개요: 교량 3개소(하모교, 죽림교, 초산교) 교량보수
6. 점용기간: 2025-01-07 ~ 2030-01-06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정로 234)
<허가번호: 제1995-8호>
1. 하 천 명: 소양천(국가하천)
2. 위    치: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874-2 등 2필지
3. 점용목적: 교회 진출입로 및 배수관
4. 점용면적: 146㎡
5. 점용개요: 진출입로(B=8m, L=5m) , 배수관(D600㎜, L=70m)
6. 점용기간: (당초) 2020-10-27 ~ 2025-10-26
(변경) 2025-10-27 ~ 2030-10-26
7. 피허가자(주소): 사랑의교회(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은하길 65-33)
<허가번호: 제1998-26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익산시 춘포면 ~ 목천동 일원
3. 점용목적: 전주권 광역상수도 송수관로 매설
4. 점용면적: (당초) 영구 203,085㎡, (변경) 영구 203,141㎡, 일시 2,919㎡
5. 점용개요: (당초) 송수관로(L=9,906m, D1500), 변실14개, 부식방지시설 2기, 세굴방지시설 1식 등, 
(변경) 송수관로(L=9,915m, D1500), 변실15개, 부식방지시설 2기, 세굴방지시설 1식 등
6. 점용기간: (당초) 1998-04-23 ~ 영구
(변경) 2025-09-10 ~ 2030-09-09
7. 피허가자(주소): 한국수자원공사 전주권지사장(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송학길 27)
<허가번호: 제1999-66호>
1. 하 천 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정읍시 신태인읍 신용리 1416-7번지 등 4필지
3. 점용목적: 배전철탑
4. 점용면적: 218.3㎡
5. 점용개요: (당초) 배전철탑 3기, (변경) 배전철탑 2기
6. 점용기간: (당초) 2019-11-13 ~ 2024-10-27
(변경) 2024-10-28 ~ 2029-10-27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정읍지사장(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서부로 5)
<허가번호: 제2000-29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김제시 백구면 반월리 466-14번지, 
(변경) 김제시 백구면 마산리* 466-14번지, 백구리 637번지[*점용 위치 오류 정정]
3. 점용목적: 제방도로 포장
4. 점용면적: (당초) 10,622㎡, (변경) 11,672㎡
5. 점용개요: (당초) 콘크리트 포장 L=1,880m, B=5.0m, 
(변경) 콘크리트 포장 L=1,880m, B=5.0m, 아스콘덧씌우기 L=120m 제방도로
6. 점용기간: (당초) 2000-06-09 ~ 영구
(변경) 2025-08-21 ~ 2030-08-20
7. 피허가자(주소): 김제시장(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허가번호: 제2000-59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김제시 백구면 반월리 674-5번지
3. 점용목적: 체육공원 조성
4. 점용면적: 1,200㎡
5. 점용개요: 체육공원(야외운동기구 12개, 파고라 1개
6. 점용기간: (당초) 2020-10-25 ~ 2025-10-16
(변경) 2025-10-17 ~ 2030-10-16
7. 피허가자(주소): 김제시장(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허가번호: 제2017-52호>
1. 하 천 명: 고부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부안군 백산면 죽림리 4-58 등 6필지 
(변경) 부안군 백산면 죽림리 4-58 등 10필지
3. 점용목적: 농업용수 취수
4. 점용면적: [당초] 218㎡(영구 158㎡, 일시 60㎡) 
[변경] 809㎡(영구 158㎡, 일시 651㎡)
5. 점용개요: 중기양수장 유입박스(2.0×2.0, L=15m) 재설치 1식
6. 점용기간: 2023-10-02 ~ 2028-10-01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장(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211)
<허가번호: 제2018-70호>
1. 하 천 명: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김제시 부량면 용성리 213-1번지 등 62필지
3. 점용목적: 벽골제 생태농경원
4. 점용면적: 6,365㎡
5. 점용개요: 데크탐방로(1,684㎡), 포장공(1,122㎡), 식재공(7,180㎡), (추가)안내판 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8-09-13 ~ 2023-09-12
(변경) 2023-09-13 ~ 2028-09-12
7. 피허가자(주소): 김제시장(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허가번호: 제2020-166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익산시 오산면 목천리 1177 등 21필지
3. 점용목적: 잔디공원
4. 점용면적: 91,349㎡
5. 점용개요: (당초) 파크골프장 36홀, 잔디공원 56,949㎡, 다목적광장 2,400㎡, 화장실 1개소, 
이동식화장실3개소
(변경) 파크골프장 36홀, 잔디공원 56,949㎡, 다목적광장 2,400㎡, 화장실 1개소, 
이동식화장실3개소, 휀스(W2000*H1500, 390m), 파라솔(4000*3500mm, 18EA)
6. 점용기간: 2025-04-01 ~ 2026-03-31
7. 피허가자(주소): 익산시장(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인북로 32길 1)
<허가번호: 제2020-196호>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정읍시 시기동 530-143번지 외 3필지 
(변경) 정읍시 시기동 530-143번지 외 16필지
3. 점용목적: 천변 공중화장실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279㎡, (변경) 1,593㎡(영구 1,328㎡, 일시 265㎡)
5. 점용개요: (당초) 화장실 설치 1개소, (변경) 화장실 설치 5개소
6. 점용기간: 2025-07-27 ~ 2027-05-03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정로 234)
<허가번호: 제2020-223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김제시 백구면 백구리 637번지
3. 점용목적: 만경강 제수문 어도 설치
4. 점용면적: 15,560㎡
5. 점용개요: 어도 1식(B=25m, L=626m) 만경강 제수문 어도
6. 점용기간: (당초) 2020-10-06 ~ 2025-10-05
(변경) 2025-10-06 ~ 2030-10-05
7. 피허가자(주소): 김제시장(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허가번호: 제2020-249호>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082, 1082-12, 1082-13
3. 점용목적: 도시개발사업 구간 하수처리시설 설치
4. 점용면적: 699㎡
5. 점용개요: 배수통관(2@D2000㎜), 우수개거(1@4.0x1.5m), 산책로 1식(볼라드 3EA 등) 
6. 점용기간: (당초) 2020-10-26 ~ 2025-10-25
(변경) 2025-10-26 ~ 2030-10-25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211)
<허가번호: 제2020-250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김제시 백구면 백구리 492, 492-1, 492-2, 532-4, 532-5
3. 점용목적: 체육공원
4. 점용면적: 9,680㎡
5. 점용개요: 체육공원(축구장 7,178㎡, 족구장 648㎡, 다목적광장 1,305㎡, 화장실 20㎡, 야외운동
부지 529㎡, 배수로정비, 부대공 1식 등)
6. 점용기간: (당초) 2020-10-27 ~ 2025-10-16
(변경) 2025-10-17 ~ 2030-10-16
7. 피허가자(주소): 김제시장(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허가번호: 제2025-9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1118등 4필지
(봉동읍 장기리 1118, 227-1, 111-6, 용진읍 신지리 198)
3. 점용목적: 봉동 천변씨름공원 조성사업
4. 점용면적: 18,799m²(영구 18,086m², 일시 713m²) (변경없음)
5. 점용개요: (당초) 씨름장, 다목적광장, 야외놀이터, 관람스탠드, 계단, 막구조 파고라 등   
(변경) 씨름장, 다목적광장, 야외놀이터, 관람스탠드, 계단, 막구조 파고라* 등       
*막구조 파고라 구조 변경
6. 점용기간: 2025-05-20 ~ 2030-05-19
7. 피허가자(주소): 완주군수(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삼봉로 933)
<허가번호: 제2025-22호>
1. 하 천 명: 고부천(국가하천)
2. 위    치: 부안군 동진면 하장리 1012-1번지 등 27필지
3. 점용목적: 하장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4. 점용면적: [당초](영구) 11,039.6㎡ / (일시) 4,304㎡, 
[변경](영구) 11,039.6㎡ / (일시) 13,122.8㎡
5. 점용개요: (영구) 하장갑문(20m*2.7m*3련), 현호양수장 펌프(Φ350mm*15kW*2대) 
(일시) 가체절, 하장갑문 재설치 공사 및 현호양수장 재설치공사
6. 점용기간: 2025-08-11 ~ 2030-08-10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장(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용서2길 90)
◉해양경찰청공고 제2025-128호

 해양경찰청에서 실시한 '25년 하반기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을 「해양경
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8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해양경찰청장
        2025년 하반기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공고


1. 대상자 : 김○○(1995.09.22.), 응시분야 및 응시번호 : 경위공채 해양(남), 20140024
2. 조치사항 : '25년 하반기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무효
3. 처분사유 : 소지금지물품인 전자식 화면표시가 있는 시계 소지
4. 근거법령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8조제2항제4호
1
◉드림중고등학교공고 제2025-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드림중고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교명 변경 인가에 따른 공인 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10월 1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드림중고등학교
출납원인
드림중고등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드림중고등학교
운영회위원장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5-0970호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
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디지털포용법」이 제정(법률 제20672호, 2025. 1. 21. 공포, 2026. 1. 22. 시
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안 제2조 및 제3조)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되었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체단체의 장이 다음해의 시행계획 중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
    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실태조사의 구분 등(안 제5조)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디지털포용 정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해 매년 실
    시하는 정기조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조사로 구분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범위
    와 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알리도록 함
다. 영향평가의 실시 대상 및 절차 등(안 제6조 및 제7조)
 1) 국가기관등의 장이 자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사업 등을 선정하는 기준과 자체 영
    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개별 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개별 영향평가 실시 계획을 수립
    하고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함
라. 디지털역량센터 및 디지털역량지원센터의 지정 등(안 제11조 및 제12조)
 1) 디지털역량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
    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디지털역량지원
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안 제16조)
 1)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 배치, 실시
    간 음성 안내서비스의 제공, 기술성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무인정보단말기의 설치, 무인정보단
    말기와 호환되는 소프트웨어의 제공,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웹사이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의 제공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
    록 함
 2)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하는 자는 기술성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하거나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제조할 수 있도록 기술적 역량 및 생산능
    력 등을 갖추도록 함
 3) 무인정보단말기를 임대하는 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임차하려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평가기
    준을 충족하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임대하도록 함
바.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기준(안 27조)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기준을 기술성 평가기준과 사용성 평가기준으로 세분화함
사.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지정 절차 등(안 제31조 및 제32조)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를 지정하는 경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를 우선 활용하려는 경우
   에는 상담회 개최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ㅇ 팩스 : 044-202-6033
  ㅇ 이메일 : hasunglee@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전화 044-202-6155, 팩스
044-202-60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택해양경찰서공고제2025-13호(매박섬 출입통제장소 지정 공고 중 정정)
관보 제21102호(2025. 10. 24.) 에 게재된 평택해양경찰서공고제2025-8호(매박섬 출입
통제장소 지정 공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평택해양경찰서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 지정사유: 연안절벽 등 해상
○ 지정사유: 추락(사망)‧고립‧
                     추락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구조
익수 등 인명사고 빈발에 따른                         ○ 지정사유 변경
                     활동이 용이하지
연안 안전사고 예방
                     아니한 섬 또는 갯바위
◉천안시고시제2025-416호　
1. “천안시 고시 제2025-384호(25.09.29.)”로 승인 부분 취소 고시된 천안 에코밸리일반산업단
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천안시 산업단지조성추진과(041-521-5467)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10월 31일
천안시장
천안 에코밸리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명 칭 : 천안 에코밸리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충남 북부첨단산업발전축 형성에 기여하고, 인근 산업단지(천안 제5산업단지·동부바이오산업
단지·오창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와 연계·클러스트화를 통하여 제조업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신산업 기반 융·복합화로 미래 변화에 선제적 대응
  ◦ 지역 내 부족한 산업공간 및 기반시설의 확충에 따른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간 균
형발전을 도모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천안시 동남구 동면 수남리 산97-1번지 일원
  ◦ 면 적 : 기정) 348,934㎡ 
변경) 348,844㎡ (감 90㎡)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 개발기간 : 기정) 2021년 ∼ 2025년
변경) 2021년 ∼ 2027년
  ◦ 개발방법 : 민간개발
5. 주요 유치업종(변경)
주요 유치업종
기정
변경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 제외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 제외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3 기타 제품 제조업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수남리 산95-1번지
  ◦ 성명 : ㈜후레쉬밸리 대표 양익서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
가. 지목별 토지이용현황(변경)
구  분
합  계
전
답
임야
공장용지
기타
면적(㎡)
기정
348,934
35,958
84,868
208,974
1,027
18,107
변경
348,844
35,958
84,778
208,974
1,027
18,107
구성비(%)
100.0
10.3
24.3
59.9
0.3
5.2
필지수(필지)
107
22
43
21
2
19
구성비(%)
100.0
20.5
40.2
19.6
1.9
17.8
주 : 기타용지는 도로, 구거, 창고용지, 하천, 묘지로 구성 
나. 소유자별 토지이용현황(변경)
구  분
합  계
사유지
국·공유지
계
국토
교통부
농림축산
식품부
기획
재정부
천안시
면적(㎡)
기정
348,934
325,354
23,580
12,814
3,065
7,475
226
변경
348,844
325,264
23,580
12,814
3,065
7,475
226
구성비(%)
100.0
93.2
6.8
3.7
0.9
2.1
0.1
필지수(필지)
107
90
17
11
3
1
2
구성비(%)
100.0
84.1
15.9
10.3
2.8
0.9
1.9
8.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348,934
감) 90
348,844
100.0
-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비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48,934
감) 90
348,844
100.0
-
산 업 시 설 용 지
219,814
-
219,814
63.0
-
지 원 시 설 용 지
4,112
감) 371
3,741
1.1
-
공 공 시 설 용 지
125,008
증) 281
125,289
35.9
-
도  로
51,865
증) 468
52,333
15.0
주차장
2,368
감) 25
2,343
0.7
3개소
공  원
4,176
-
4,176
1.2
2개소
녹  지
55,641
감) 162
55,479
15.9
4개소
유수지
4,521
-
4,521
1.3
2개소
배수지
2,880
-
2,880
0.8
폐수처리시설
3,114
-
3,114
0.9
전기공급설비
443
-
443
0.1
다.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1) 교통시설계획(변경)
가) 도로(변경)
   ◦ 도로 총괄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9 
3,256 51,865 
3 
384 5,241 
4 
2,844 46,428 
2 
28 
196 
변경
10
3,248 52,333
3 
348
4,955
4 
2,844 46,792 
3
56
586
중로
기정
3 
2,371 44,035 
1 
98 
2,403 
2 
2,273 41,632 
-
-
-
변경
4
2,399 44,446 
1 
98 
2,403 
2 
2,273 41,653 
1
28
390
소로
기정
6 
885 
7,830 
2 
286 2,838 
2 
571 
4,796 
2 
28 
196 
변경
6 
849
7,887
2 
250
2,552
2 
571 
5,139
2 
28 
196 
   ◦ 도로시설
구분
규 모
기능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중로
1
219
22
집산
도로
98 
산업단지 
동측경계
중로2-360
일반
도로
천안시 고시 
제2023-336호
(23.10.13.)
기정중로
2
360
18
집산
도로1,926 중로1-219
수남리 산98-5 일반
도로
천안시 고시 
제2023-336호
(23.10.13.)
변경중로
2
360
18
집산
도로1,926 중로1-219
수남리 산98-5 일반
도로
천안시 고시 
제2023-336호
(23.10.13.)
면적
변경
기정중로
2
361
18
집산
도로347 
중로2-360
중로2-360
일반
도로
천안시 고시 
제2023-336호
(23.10.13.)
신설중로
3
364
13.5 집산
도로
28 
중로2-360
소로1-626
일반
도로
-
기정소로
1
626
10
국지
도로269 
중로2-360
수남리 204
일반
도로
천안시 고시 
제2023-336호
(23.10.13.)
변경소로
1
626
10
국지
도로233 
중로3-364
수남리 204
일반
도로
천안시 고시 
제2023-336호
(23.10.13.)
기정소로
1
627
10
국지
도로
17 
중로2-360
수남리 267
일반
도로
천안시 고시 
제2023-336호
(23.10.13.)
기정소로
2
1787
8
국지
도로312 
수남리 785
수남리 757
일반
도로
천안시 고시 
제2023-336호
(23.10.13.)
변경소로
2
1787
8~9 국지
도로312 
수남리 785
수남리 757
일반
도로
천안시 고시 
제2023-336호
(23.10.13.)
기정소로
2
1788
8
국지
도로259 
중로2-360
수남리 334-6
일반
도로
천안시 고시 
제2023-336호
(23.10.13.)
기정소로
3
1470
6
국지
도로
15 
중로2-360
수남리 261-1
일반
도로
천안시 고시 
제2023-336호
(23.10.13.)
기정소로
3
1471
6
국지
도로
13 
소로1-626
수남리 251-1
일반
도로
천안시 고시 
제2023-336호
(23.10.13.)
나) 주차장(변경)
구분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개소
2,368
감) 25
2,343
기정
153
주차장
수남리 205번지 일원
733
-
733
기정
154
주차장
수남리 산98-5번지 일원
1,380
-
1,380
변경
155
주차장
수남리 267번지
255
감) 25
230
2) 공간시설계획(변경)
가) 공원(변경없음)
구분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개소
4,176
-
4,176
기정
257
소공원
수남리 267번지 일원
3,141
-
3,141
기정
258
소공원
수남리 산98-5번지
1,035
-
1,035
나) 녹지(변경)
구분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개소
55,641
감) 162
55,479
변경
338
완충녹지
수남리 192-2번지 일원
30,199
감) 433
29,766
기정
339
완충녹지
수남리 산98-5번지 일원
12,270
-
12,270
변경
340
완충녹지
수남리 203-2번지 일원
5,297
증) 271
5,568
기정
341
완충녹지
수남리 330번지 일원
7,875
-
7,875
3) 용수공급계획(변경)
   ◦ 기 매설되어 있는 동산삼거리(국도21호선) 상수관로에서 개별송수관(시도18호선)으로 분기하
여 산업단지 내 배수지로 공업 및 생활용수 공급
구   분
일최대용수량(㎥/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40
감) 37
603
용수량
공업용수
506
감) 25
481
생활용수
134
감) 12
122
4) 오･폐수처리계획(변경)
   ◦ 산업단지의 오·폐수처리는 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신설하여 처리한 후 용두천 으로 방
류
구   분
일최대오･폐수량(㎥/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37
감) 69
368
오･폐수량
폐수량
311
감) 58
253
오수량
126
감) 11
115
※산업단지 하류에 위치한 오창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최대 오·폐수량 
437㎥/일 방류
   ◦ 공공폐수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0
수질오염
방지시설
수남리 203번지 일원
3,114
-
3,114
공공폐수
처리시설
5) 우수처리계획(변경없음)
   ◦ 대상지의 우수처리는 2개 유역으로 설정하여 A유역은 사업지 북동측 용두천, B유역은 북서측 
매작천으로 홍수유출량을 저감 후 방류
   ◦ 우수처리시설계획
구 분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개소
4,521
-
4,521
기정
37
유수지
수남리 203번지 일원
2,133
-
2,133
저류시설
기정
38
유수지
수남리 산94번지 일원
2,388
-
2,388
저류시설
6) 폐기물처리계획(변경)
   ◦ 생활폐기물은 관할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생활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처리토록 할 계획
   ◦ 음식물류 폐기물은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계획과 연계하여 처리하거나, 사업지구를 대상으
로 하여 음식물 전문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 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장 배출시설 폐기물은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 폐기물과 재활용폐기물을 분리하여 전문처리
업체에 위탁처리 할 계획
구 분
생활계폐기물
배출시설계폐기물
(가연성+불연성)
지정폐기물
합계
처리
대상량
(톤/일)
소 각
0.48
10.94
0.55
11.97
매 립
0.21
3.31
0.08
3.60
기 타
0.02
1.22
0.15
1.39
소 계
0.71
15.47
0.78 
16.96
처리대상량
(톤/년)
합 계
259.15
5,646.55
284.70
6,190.40
7) 통신시설계획(변경없음)
   ◦ KT천안지사에서 공급할 예정
구 분
수요량(회선)
비 고
통신시설
235
8) 에너지공급계획(변경없음)
   ◦ 사업지구의 열에너지 공급열원은 청정연료인 LNG로 계획하며, 사업지구의 LNG 공급은 인근 
도시가스 사업자인 JB(주)와 협의하여 공급
   ◦ 사업지구의 전력공급은 한국전력공사 천안지사와 협의하여 동천안변전소에서 전력을 공급받을 
예정임
9.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
가. 총 사업비(변경없음)
구    분
사업비(백만원)
비    고
합  계 
71,924
　-
용지비
18,122
토지보상비, 지장물보상, 등기이전제세금 등
용지부담금
1,879
적지복구비 등 
조성비
38,836
공사비, 감리비, 설계비 등
기반시설설치비
6,234
진입도로 설계비,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직접인건비
1,364
해당없음　
판매비
689
광고비,분양수수료 등
일반관리비
689
직접인건비, PM용역비, 시행사운영비 등
자본비용
3,409
법률자문, 회계자문, 예비비 등
기타비용
702
이행보증수수료,  담보신탁
나. 연차별 투자계획(변경)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계
71,924
9,000
3,030
1,450
2,250
13,892
42,302
용지비
18,122
8,000
2,030
450 
250 
7,392 
-　
조성비
45,070
-
-
-
-
4,500 
40,570 
기타비용
8,732
1,000
1,000
1,000 
2,000 
2,000 
1,732 
< 연차별 투자계획 – 기정 >
(단위: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71,924
9,000
3,030
1,450
1,250
12,892
16,000
14,200
14,102
용지비
18,122
8,000
2,030
450 
250 
7,392 
-　
-
-
조성비
45,070
-
-
-
-
4,500 
15,000
13,000
12,570
기타비용
8,73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200
1,532
< 연차별 투자계획 – 변경 >
(단위:백만원)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변경)
   ◦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변경) : 붙임1
   ◦ 지장물조서 : 붙임2
11. 에너지사용계획(변경)
가. 열에너지 수요량(변경)
   ◦ 산업시설용지, 지원 및 공공시설용지의 열수요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구    분
총 열수요량(Gcal/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산업시설용지
95,091
증) 1,968
97,059
직  접  열
28,898
증) 5,313
34,211
간  접  열
66,193
감) 3,345
62,848
일반시설용지
1,046
감) 88
958
합    계
96,137
증) 1,880
98,017
나. 전력 사용량(변경)
   ◦ 산업시설용지, 지원 및 공공시설용지의 전력수요를 종합한 사업지구 총 전력사용량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전력사용량(MWh/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산업시설용지
52,254
감) 151
52,103
일반시설용지
2,226
감) 174
2,052
합    계
54,480
감) 325
54,155
다. 총 에너지 수요예측(변경)
   ◦ 열부하 및 전력수요를 기준으로 사업지구의 총 에너지 사용량 결과는 다음과 같음
구분
LNG수요량
전력사용량
석유환산
(TOE/년)
천N㎥/년
TOE/년
MWh/년
TOE/년
산업시설용지
9,432
9,706
52,103
11,933
21,639
지원시설용지
131
135
1,649
378
513
공공시설용지
8
8
403
92
100
합    계
9,571
9,849
54,155
12,403
22,252
12.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
구분업종
코드
주요유치업종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산업
시설
용지
계
219,814
-
219,814
100.0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18,916
-
18,916
8.6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9,474
-
9,474
4.3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8,412
감) 36,994
41,418
18.8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13,012
-
113,012
51.4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증) 20,371
20,371
9.3
C33
기타 제품 제조업
-
증) 16,623
16,623
7.6
13.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없음)
구 분
사업범위
사업규모
비 고
진입도로
동산삼거리 ~ 
사업대상지
◦ 도로확장 L=3.26㎞, B=15m (2→4차로 확장)
용수공급
시설
동산삼거리 ~ 
사업대상지
◦ 용수관로(D150) L=3.26㎞
◦ 배수지 1개소(V=400㎥)
공공폐수
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20
◦ 공공폐수처리시설 1개소(Q=500㎥/일)
※ 사업범위 및 사업규모는 향후 세부계획수립 시 변경될 수 있음
14.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348,934
감) 90
348,844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수남리 
206-2번지 일원
일반공업
지역
일반공업
지역
348,934 → 
348,844
감) 90
250%
이하
◦ 산업단지 내 편입된 소하천구역 
제척에 따른면적변경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