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48호                  관         보          2014. 4. 18.(금요일)
  아.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추징 세액 산출 방법 규정 (안 제76조제2항에서
     제3항까지 신설)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에 대해 추징 사유 발생시 가산하여 징수하
    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7조제15항 제1호에 의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하고 그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 산출 방식을 규정함.
  자.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제도의 합리화(안 제84조 제1항)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요건인 경작성의 필요에 의하여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범위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제3항에 따른 농지로 규정함.
  차.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절차 규
     정(안 제84조의2 신설)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환
    급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 절차 및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환급 절차를 규정하고, 환급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함.
  카.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규정의 신설(안 제
     114조제2항, 제5항 신설)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제2항에 따른 사업자로 하고, 그 밖에 세액공제 적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를 준용하도록 규정함.
  타. 주민세 종업원분 감면 신청 기한 변경(안 제126조제1항제3호)
    주민세 종업원분의 감면신청 기한을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 이내로 변경함
3. 제출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책과 (T.02-2100-4321,
     FAX. 02-2100-3930, E-mail. hong2jung@korea.kr)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3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8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소득세 세액공제 감면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12153호, 2014.1.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5253호, 2014.3.14. 시행)됨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감면 신청 등에 필요한 서식 및 자료제출 등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91
제18248호                  관        보          2014. 4. 18.(금요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33호
 「지방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
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8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등 「소득세법」의 주요 개정사항(법률 제12169호, 2014.1.1. 시
  행)을 반영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2505호, 2014.3.24.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률에서 위임
  하고 있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자산의 범위 등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입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제88조의2 신설)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횟수로 나눈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할 때마다
    의 산출세액으로 함.
  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제100조)
    1)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중과세율 완화에 따른 1세대3주택, 1세대2주택
       의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2년미만을 보유하고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부수토지의 범위는 「소
       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따르도록 함.
    2)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가 중과되는 지정지역의 1세대3주택의 정의는 「소득세법 시
       행령」 제167조의3에 따르도록 하고, 1세대가 소유한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계산방법에 대하
       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도록 함(제9항부터 제11항
       까지 신설).
  다. 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시의 환급(제100조의7제1항)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산출세액에서 특별징수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외 자녀세액공제
    와 표준세액공제를 뺀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징수함.
3. 제출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책과 (T.02-2100-1777,
      FAX. 02-2100-3930, E-mail. hong2jung@korea.kr)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3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
에 변경(대표자)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8일
              안전행정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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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48호                    관         보           2014. 4. 18.(금요일)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무소유실천  서울특별시 성북구              ․결식․불우 청소년 02-927- 민 간 변경
 17 운동본부 창경궁로 324, 4층 곽명희 ’00.5.16 지원, 생명나누기, 0588 협력과 등록
          (삼선동1가, 삼선빌딩)            환경보전 활동 등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10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법률 제11990호, 2013.8.6. 공포, 2014.8.7. 시행)에 따라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자격취득 신청의 접수, 자격증 발급 및 준학예사 시험 등에 관한 사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자격취득 신청의 접수, 자격증 발급, 준학예사 시험 등에 관한 사무수행
      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고유식별정보의 처
      리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의2).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참조 : 박물관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에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박물관정책과(전화 044-203-2640, 팩스 044-203-3472, 전자우편
  k200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11호
 「문화기본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문화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문화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법률 제12134호,
  2013. 12. 30. 제정, 2014. 3. 31. 시행)됨에 따라, 문화영향평가제도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구성에 대
  하여 세부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94
제18248호                 관         보          2014. 4. 18.(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성이 있는 기관과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운영하도록 함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시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시행규칙 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참조 : 문화여가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에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여가정책과(전화 044-203-2514, 팩스
  044-203-3467, 전자우편 choyg@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170호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에서 지정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전담인력 및 조직의 운영에 따른 처분기준을 완화 및
  개선하여 별표에 마련하고, 「특허법」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성년후
  견ㆍ한정후견 등)로 변경된 사항을 관련된 별지 서식에 반영하며, 국제디자인출원제도 도입 및 복
  수디자인출원제도 개선 등 「디자인보호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관련된 별지 서식에 반영하
  는 한편, 특허(등록)증을 온라인으로 수취가 가능하도록 개정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의 변경
  사항을 관련된 별지 서식에 반영하고, 국제출원에 관한 출원정보 변경절차의 개선 및 국제적인 처
  리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된 별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1호(우 302-701)
      전화 : (042)481-5399,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hyewoo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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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48호            관              보          2014. 4. 18.(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171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에 따른 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절차의 도입
   및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연장 등을 내용으로 디자인보호법 이 개정(법률 제11848호, 2013. 5. 28.
   공포, 2014. 7. 1. 시행)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내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연
   장에 따른 등록료 규정 및 디자인일부심사등록료를 국내출원인이 국제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 후
   20년 유지 시 드는 총비용 수준을 고려하여 재설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디자인출원 수수료 징수근거 신설(안 제12조)
     ㅇ 국제디자인출원절차를 진행할 때 발생하는 송달료, 지정수수료 및 갱신료를 정함
  나.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에 따른 등록료 규정(안 별표3)
     ㅇ (심사등록) 16년부터 20년까지의 등록료는 특허등록료 요금체계*를 동일하게 반영하여 현행
      13년부터 15년까지의 디자인심사등록료(매년 21만원) 수준을 적용
       * 특허등록료의 경우 13년부터 20년까지 동일 기본료에 동일 항가산료 적용
      - 심사등록출원 시에도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별표3] 중 ‘디자인심사등록
        출원’에 ‘1디자인마다’를 추가
     ㅇ (일부심사등록) 16년부터 20년까지의 등록료는 위의 ‘심사등록’을 준용하여 13년부터 15년까
        지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료(매년 34천원) 수준을 적용
      - [별표3] 중 제4년부터 제15년까지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료를 국내출원인이 국제디자인 일부
        심사등록출원하여 20년 유지 시 드는 총비용 수준을 고려하여 재설정
 다. 기타 디자인보호법 개정내용 반영(안 제4조, 제6조 등)
     ㅇ 전부개정 디자인보호법 (법률 제11848호)을 반영하여 용어 및 인용조문을 변경
3. 의견제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정보고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604호(우 302-701)
       전화 : (042)481-5195, Fax : (042)472-3460
       전자우편 : 64kyb2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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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48호                    관          보           2014. 4. 18.(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4-218호
 「입원명령 결핵환자의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입원명령 결핵환자의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결핵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2358호, 2014. 1. 28 공포, 2014. 7. 29 시행)됨에 따라 격리치료 명령 결
  핵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 생활보호조치 지원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입원명령 결핵환자의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
  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 예고란을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9 또는 2511,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4-8호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8일
              경 찰 청 장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지역치안책임자인 경찰서장 중 총경이 아닌 자의 대외이미지 제고 및 지휘권 확립을 위하여 경
     찰서장에 보임된 자는 정복 상의(上衣) 소매장식띠를 계급과 무관하게 부착할 수 있게 함
  나. 同 규칙 【별표2】 정복 상의 제식의 명칭 중 ‘총경 이상 상의’에 대하여 남자 경찰관과 여자
     경찰관의 명칭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같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정복의 제식 중 ‘총경 이상 상의’를 ‘총경 이상 또는 경찰서장의 상의’로 개정하여 적용범위 확
     대(안 별표2)
  나. 총경 이상인 여자 경찰공무원의 정복 상의 제식의 명칭이 ‘상의’로만 되어 있는 것을 남자 경
     찰공무원과 같이 ‘총경 이상 또는 경찰서장의 상의’으로 변경(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경찰청장(장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
제18248호                  관        보          2014. 4. 18.(금요일)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 사업의 명칭 : STC #1 JETTY PIPE RACK 및 PIPE 설치공사
  나.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항만시설 면적 : 86,706㎡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삼성토탈(주) 대표이사 손석원, 프란시스랏츠
    - 주 소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411-1
  라.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14년 5월 1일
    - 준공예정일 : 2014년 6월 30일
8.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041-660-765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18호
                            시정권고 재결
 2014년 3월 18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제2태양호․어선 부광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4-012호)
2. 피 요 청 자 : 김 해 덕
                             시정권고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무하던 부광호가 2013. 7. 20. 12:29경 울산광역시 동구 이덕암등표로부터 205도,
  0.5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33분 34초․동경 129도 28분 08초 해상에서 어선 제2태양호와 충돌사고
  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부광호가 자망그물 양망작업 준비를 하다가 주변경계를 소홀히 하여 경고신호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업 중에도 전 방위에 대한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자세로 접근하는 선박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접근하는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있
  을 경우 충분한 시간 전에 경고신호를 울려 자선의 존재여부를 알리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해야 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
제18248호            관             보          2014. 4. 18.(금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88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지정제 도입을 내용으로 「의료기기법」이 개정(법률 제12392호, 2014. 1. 28.
  공포/ 2014. 7. 29 시행)됨에 따라, 품질책임자의 직무범위, 교육내용 시간 및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생명위협 등 응급상황 의료기기의 허가 신고 면제 및 불합리한 임상시험 제한 규제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명 위협 등 응급상황 의료기기의 허가 신고 면제(안 제7조의2, 제19조의2)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질환 치료 및 대체 치료 수단이 없는 등 응급상황 의료기기 등 식품의약
    품안전처장이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긴급히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의 경우에 대
    하여 허가 및 신고를 면제하여 신속하게 제조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환자에 사용토록 함
    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 FDA에서는 비상 시 무허가 의료제품을 긴급사용허가 할 수 있음
  나. 의료기기 제조허가 및 제조신고의 제한대상 명확화(안 제7조의3)
    현행 규정상 허가가 취소된 의료기기와 동일한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제조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동일한 의료기기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여 처분에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바, 허가가 취소된 의료기기와 사용목적, 사용방법, 제조방법 및 원재료 등이 동일한 의료기
    기를 허가 및 신고 제한 대상으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다. 의료기기 품질책임자의 지정 및 직무범위 등 규정(안 제7조의4 및 제7조의5)
    법률 위임에 따라, 제조업자는 제조소마다 품질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품질책임자의 면허, 자격
    및 직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적정한 품질관리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른 업무를 겸
    임할 수 없도록 함.
  라. 품질책임자 교육 내용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 등 규정(안 제7조의6, 제7조의7, 제7조의8)
    품질책임자의 교육의 내용을 규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을 의료기
    기 관련 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마. 불합리한 임상시험 제한 규제 완화(안 제12조 및 제13조)
    미국 등은 위험성이 낮은 체외진단용시약의 임상시험을 정부승인 없이 임상시험기관 심사위원회
    (IRB)의 승인으로만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나, 의료기기법은 위험성 정도와 상관없이 식약처
    장과 IRB의 승인을 모두 받게 하고 있어, 식약처장이 정하는 체외진단용시약 등 위험성이 낮은
    임상시험은 IRB 승인만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100
제18248호                   관        보           2014. 4. 18.(금요일)
    또한, 잔여검체 사용 등 피험자의 동의가 불가능하거나 피험자에게 미치는 위험이 극히 낮은 임
    상시험의 경우에 피험자 동의 없이 임상시험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제조화를 도모하고자 함.
     * 치료 및 진단과 연구에서 채취되어 남아있는 인체유래물(혈액, 조직 등)
     ** 미국, 유럽 등은 검체 유래자의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피험자 동의 없이 잔여검체
       사용 허용
3. 의견제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5로 303 국도푸르미르빌딩 4층(식품의약품안전처 별관), 참조 : 의료기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전화 : 043-230-0415, 팩스 : 043-230-04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4-23호
                              토지대여료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도로법』제41조 및『도로법시행령』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료 고지서를 배달증명(등
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
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14년 4월 18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토지대여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4.04.16. ~ 2014.04.25. (10일)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토지대여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제41조 및『도로법시행령』제43조제1항
5. 토지대여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충북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6. 특이사항 : 토지대여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
          을금고, 상호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
          (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850-2516,
          043-850-25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01
제18248호                    관        보             2014. 4. 18.(금요일)
                                                               스팸
        법인 및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법령 위반사항        과태료 URL/
                                                         금액(원) 전화
                                                               번호
                                 1. 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
 12 ㈜리오스 110111-4******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리목적의
                                   전송
                                         광고성 정보
                                                7,500,000 1644-
     시스템                  성수일로*길 2.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36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전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박태석           41-1995-30-0000275     651태석호 전남 해남군 송지면
        정종숙           42-2007-30-0000255     607신한호 전남 완도군 완도읍
2. 법령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 운용정지 기간 : 2014. 4. 4. ~ 2014. 6. 3.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2-510-6334, FAX 062-510-6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37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전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
                             122
제18248호                      관         보            2014. 4. 18.(금요일)
연 납부자명 납기내 금액                 부과근거                 납부자 주소         반송사유 비고
번
                    허가번호:[충주1756]/허가일자:[
                    19891213]/허가기간:[19891213~2
     김옥숙 ₩1,392,520 0100101]/부과기간:[19990101~19 (고지서출력주소)(463-854) 이사감
160 (채,전압)          991231]/면적,개수,다발관:[3775] 경기도성남시분당구백현로
                       /전년도점용료(증가율%):
                               [(0.0%)]
                    허가번호:[충주1756]/허가일자:[
                    19891213]/허가기간:[19891213~2
     김옥숙 ₩1,350,600 0100101]/부과기간:[20010101~20 (고지서출력주소)(463-854) 이사감
161 (채,전압)          011231]/면적,개수,다발관:[3775] 경기도성남시분당구백현로
                    /전년도점용료(증가율%):[12587
                              00(0.0%)]
                    허가번호:[충주1756]/허가일자:[
                    19891213]/허가기간:[19891213~2
     김옥숙 ₩1,417,260 0100101]/부과기간:[20000101~20 (고지서출력주소)(463-854) 이사감
162 (채,전압)          001231]/면적,개수,다발관:[3775] 경기도성남시분당구백현로
                    /전년도점용료(증가율%):[12367
                              00(0.0%)]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28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STC #1 JETTY PIPE RACK 및 PIPE 설치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 제1항 및 동법 시
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8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삼성토탈(주) 공동대표이사 손석원, 프란시스랏츠
  나. 주소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411-1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기계
3. 공사의 목적 : 삼성토탈(주)는 대산공장의 증설계획에 따라 증가되는 PX(Para Xylene)의 물동량을
                해소할 수 있도록 Pipe Rack 및 Pipe를 추가 설치하여 생산되는 PX제품의 안정적인
                해상수출을 위하여 배관을 추가 설치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방법
  가. 장소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전면해상
  나. 규모 : 하역시설
    - Jetty Pipe Rack : 1식 (L=664.4m)
    - Piping : 1식(10inch, 1 Line)
  다. 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
                                        117
제18248호                    관          보           2014. 4. 18.(금요일)
  라. 방법 : 도급시행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항만)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최 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번호                    구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대산읍 계            -     증) 86,706 86,706
  신설 ⑧ 항 만 독곶리 육역                     -         -        -      -
                   전면 해상 해면           -     증) 86,706 86,706
  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항만)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호
                    신설            ㆍ원료 제품의 원활한 반입 및 생산 제품의 안정적인
     ⑧      항 만 면적                 해상 이송을 위한 하역시설의 효율적․체계적 관리,
                    0㎡→86,706㎡     운영과 항만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항만시설로 결정
  다.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시설명 세부 도면           면적(㎡)           규 모          형 식        비 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10만DWT급 부두 접안/계류시설
                                                       (Pile식)     1선석
                                        1만DWT급  부두   접안/계류시설 3선석
  기본 계류 돌 핀 ① - 증) 86,706                              (Pile식)
  시설 시설                    86,706       5천DWT급 부두 접안/계류시설          1선석
                                                       (Pile식)
                                           976m       배관도교        배관시설
                                                       (Pile식)
     계      - - - 86,706    증) 86,706        -             -        -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전면해상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 사업의 명칭 : STC #1 JETTY PIPE RACK 및 PIPE 설치공사
  다.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항만시설 면적 : 86,706㎡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삼성토탈(주) 대표이사 손석원, 프란시스랏츠
    - 주 소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411-1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7조 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
    시계획 인가의 신청기일 : 해당 없음
                                    118
제18248호                    관        보           2014. 4. 18.(금요일)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강중원        42-2011-30-0000002      650해광호  전남 무안군 현경면
       김광선        42-2009-30-0000109      600태상호  전남 신안군 임자면
2. 법령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14. 4. 4. ~ 2014. 5. 3.)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2-510-6334, FAX 062-510-6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38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전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홍천            42-2010-30-0000218    620광성호 전남 여수시 돌산읍
2. 법령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6개월
  - 운용정지 기간 : 2014. 1. 24. ~ 2014. 7. 23.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2-510-6334, FAX 062-510-6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4-9호
                현장조사를 위한 출석통지(등록 제78975호)
 귀하의 광구에 광업권설정출원이 있어 광업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광상설명서에
기술한 사항 등)를 하고자 출석을 요청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
제18248호
관
보
2014. 4. 18.(금요일)
120
번호
대상자
법인및
주민등록번호
주
소
법령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
URL/
전화
번호
1
신미숙
(개인)
630417-2******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해밀예당*로
1. 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
전송
9,720,000
1600-
****
2
안상수
(개인)
661010-1******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심곡본*동
1.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철회용무료전화미제공
5,400,000
9595-
****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2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4월1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위반자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하고
당사자에게부과내역과이
의제기할수있음을통지하였으나우편물이송달불능등으로반송됨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76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붙임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60일이내
5. 납부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15일이내
6.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
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
합니다.
서울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02­2680­1861~1866
[붙임]
행정처분대상자
1.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2.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3.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4.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1개월경과할때마다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 국
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제18248호
관
보
2014. 4. 18.(금요일)
121
번호
대상자
법인및
주민등록번호
주
소
법령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
URL/
전화
번호
3
김귀순
(개인)
620515-2******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광덕*로
1. 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
전송
2. 전송자명칭등광고전송시
명시사항미표시
5,400,000
070-
****-
9413
4
오근
(개인)
620409-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금호로
1. 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
전송
2.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철회용무료전화미제공
7,770,000
1588-
****
5
최운열
(개인)
820404-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번영로*길
1 .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
전송
2. 전송자명칭등광고전송시
명시사항미표시
3.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철회용무료전화미제공
6,000,000
010-
****-
2344
6
이윤영
(개인)
710720-1******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길
1. 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
전송
2.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철회용무료전화미제공
6,000,000
010-
****-
7172
7
이우천
(개인)
670113-1******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번길
1. 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
전송
2.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철회용무료전화미제공
5,400,000
02-
****-
6570
8
공정복
(개인)
691213-1******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길
1. 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
전송
2. 전송자명칭등광고전송시
명시사항미표시
3.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철회용무료전화미제공
5,400,000
02-
***-
2139
9
주식회사
모나컴즈110111-5****** 서울특별시구로구구
로동
1. 전송자명칭등광고전송시
명시사항미표시
6,750,000
070-
****-
7214
10
㈜에이치
에스
리젠시
110111-5******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길
1. 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
전송
2.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철회용무료전화미제공
7,500,000
010-
****-
6527
11
㈜모아테
크놀로지121111-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길주로***
1. 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
전송
2.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철회용무료전화미제공
6,750,000
1566-
****
제18248호
관
보
2014. 4. 18.(금요일)
122
번호
대상자
법인및
주민등록번호
주
소
법령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
URL/
전화
번호
12
㈜리오스
시스템
110111-4******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길
1. 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
전송
2.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철회용무료전화미제공
7,500,000
1644-
****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박태석
41-1995-30-0000275
651태석호
전남해남군송지면
정종숙
42-2007-30-0000255
607신한호
전남완도군완도읍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36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
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4월1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전파법위반에따른행정처분내역>
1. 대상무선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처분내용: 무선국운용정지2개월
- 운용정지기간: 2014. 4. 4. ~ 2014. 6. 3.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의
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62-510-6334, FAX 062-510-6339)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37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
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4월1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전파법위반에따른행정처분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