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28호
관
보
2018. 4. 4.(수요일)
199
3. 점용목적: 홍수경보시설물설치
4. 점용면적: 영구36㎡
5. 점용개요: 고산경보국(콘크리트조적) 1동, 스피커폴1식, 경보장치1식
6. 점용기간: (당초) 2013.5.26. ∼2018.5.25.(5년)
(연장) 2018.5.26. ∼2023.5.25.(5년)
7. 피허가자: 한국수자원공사주암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90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4월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보성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곡성군목사동면공북리235-7
3. 점용목적: 홍수경보시설물설치
4. 점용면적: 영구36㎡
5. 점용개요: 공북경보국(콘크리트조적) 1동, 스피커폴1식, 경보장치1식
6. 점용기간: (당초) 2013.5.26. ∼2018.5.25.(5년)
(연장) 2018.5.26. ∼2023.5.25.(5년)
7. 피허가자: 한국수자원공사주암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91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4월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보성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곡성군죽곡면태평리783
3. 점용목적: 홍수경보시설물설치
4. 점용면적: 영구36㎡
5. 점용개요: 태평경보국(콘크리트조적) 1동, 스피커폴1식, 경보장치1식
6. 점용기간: (당초) 2013.5.26. ∼2018.5.25.(5년)
(연장) 2018.5.26. ∼2023.5.25.(5년)
7. 피허가자: 한국수자원공사주암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92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4월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보성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곡성군목사동면대곡리1476-9
제19228호                              관             보   2018. 4. 4.(수요일)
3. 점용목적: 홍수경보 시설물 설치
4. 점용면적: 영구 28㎡
5. 점용개요: 대곡경보국(콘크리트조적) 1동, 스피커폴 1식, 경보장치 1식
6. 점용기간: (당초) 2013.5.26. ~ 2018.5.25.(5년)
             (연장) 2018.5.26. ~ 2023.5.25.(5년)
7. 피허가자: 한국수자원공사 주암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9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순창군 유등면 외이리 880-17 외 6필지
3. 점용목적: 고뱅이 어살 복원
4. 점용면적: 영구 4,953㎡
5. 점용개요: 어도 150m, 지중보 189.2m
6. 점용기간: (당초) 2013.3.24. ~ 2018.3.23.(5년)
             (연장) 2018.3.24. ~ 2023.3.23.(5년)
7. 피허가자: 순창군수(농축산과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9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711, 778-18
3. 점용목적: 안정적인 전력공급
4. 점용면적: 영구 220㎡
5. 점용개요: 지중 배전관로(L=199.2m) 매설
6. 점용기간: (당초) 2013.3.18. ~ 2018.3.14.
             (연장) 2018.3.15. ~ 2023.3.14.(5년)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역본부장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8-14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공항개발사업(울산공항 초소 신축공사)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4일
                  부산지방항공청장

                                                200
제19228호
관
보
2018. 4. 4.(수요일)
200
3. 점용목적: 홍수경보시설물설치
4. 점용면적: 영구28㎡
5. 점용개요: 대곡경보국(콘크리트조적) 1동, 스피커폴1식, 경보장치1식
6. 점용기간: (당초) 2013.5.26. ∼2018.5.25.(5년)
(연장) 2018.5.26. ∼2023.5.25.(5년)
7. 피허가자: 한국수자원공사주암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93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4월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순창군유등면외이리880-17 외6필지
3. 점용목적: 고뱅이어살복원
4. 점용면적: 영구4,953㎡
5. 점용개요: 어도150m, 지중보189.2m
6. 점용기간: (당초) 2013.3.24. ∼2018.3.23.(5년)
(연장) 2018.3.24. ∼2023.3.23.(5년)
7. 피허가자: 순창군수(농축산과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9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4월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전주시덕진구송천동1가711, 778-18
3. 점용목적: 안정적인전력공급
4. 점용면적: 영구220㎡
5. 점용개요: 지중배전관로(L=199.2m) 매설
6. 점용기간: (당초) 2013.3.18. ∼2018.3.14.
(연장) 2018.3.15. ∼2023.3.14.(5년)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전북지역본부장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8-14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따라공항개발사업(울산공항초소신축공사)실시계획을승인하고, 같은
법제7조제6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4월4일
부산지방항공청장
제19228호                       관               보                 2018. 4. 4.(수요일)
1. 사업의 명칭 : 울산공항 초소 신축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522 외 16필지
 나. 면적 : 54,601m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성명 :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장
 나.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의 목적
   ㅇ 초소 신축을 통해 보안 검색장비 및 대테러 장비를 추가 배치함으로써 보안사고 예방 및 업
      무 효율성 증진
 나. 사업개요
   ㅇ 초소 신축 1식(100.3m2)
5. 사업시행기간 : 2018. 4 ~ 2018. 7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가. 총사업비 : 342백만원
나.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조달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 없음
11. 이착륙절차 : 해당 없음
12. 관계도서는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
   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 시설팀[담당자 김여진, ☏)052-219-63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34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임시철거)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정 지 복 구
    표지명           위 치       등질         도색/구조                            목 적   비 고
                                  (해리)       년월일 예정일
광양항묘도수도 34-51-55.0 N                                  2018.    2018.     항해
                      Fl(3)G7s       7         녹원주형                           임시철거
 71호등부표 127-45-11.0 E                                 3. 29.   7. 31.   원조용

                                         201
제19228호                       관          보             2018. 4. 4.(수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35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
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공장 및 창고 신축공사
3. 공사 장소 : 광양시 황길동 1403-2번지(광양시 서측배후단지 내)
4. 공사개요 : 건축 5,476.92 ㎡(공장 3,509.91 ㎡, 창고 1,968.38 ㎡ 등), 부대시설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년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4,980,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제이에이인터내셔날㈜ 대표이사 안종현
  - 주소 : 전남 광양시 황길동 1403-2번지.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8-28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제6항에 따른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서울지방우정청
고시 제2017-2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4일
               서울지방우정청장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
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
 가. 서울지방우정청 관내 특급접수 및 특급배달 가능지역

                            우편물 취급구분
                     [당일특급]                             [익일특급]
  접수지역
              접수우체국      특급취급 가능지역              접수우체국       특급취급 가능지역
             서울중앙, 광화문,
              서대문, 동대문,
             서울광진, 서울마포,
             서울관악, 서울은평,                                           전 국
                            서울·대구·인천·대전·
              여의도, 서울강남,
                             고양(덕양구)·부천·
             서울금천, 서울구로,                      2. 취급시간에서      (단, 익일특급이
 서울특별시                       성남·제주시,부산
             서울성북, 서울강동,                          확인         곤란한 지역은 각
                              (단, 취급(배달)
             서울송파, 서울양천,                                     지방청고시 별도
                              제한지역 제외)
             서울강서, 서울동작,                                        참조)
             서울서초, 서울용산,
             서울노원, 서울중랑,
                  서울도봉
※ 접수우체국(5급이하) 및 세부사항은 2. 취급시간(접수우체국 내역)에서 확인

                                     202
제19228호                           관            보           2018. 4. 4.(수요일)
2. 주요내용

 연번             제명                 조문                주요 내용           소관부처
                                              소음ㆍ진동배출사업자 폐업여부
  1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8조             확인을 위한 자료제공요청 근거 환경부
                                                      마련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ㆍ
  2     수상레저안전법              제29조제2항                             해양경찰청
                                               운영에 관한 조례위임 신설
                             제43조제1항ㆍ     식품접객업에 대한 영업 제한 권
  3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항               한자와 인허가 권한자 일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시ㆍ도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임
  4                          제6조의2제1항                            행정안전부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의화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산촌개발사업계획 수립 등에 관
  5                          제25조제1항 등                           산림청
        법률                                       한 조례위임 신설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효
  6     지방재정법                제60조                                행정안전부
                                          율화를 위한 통합운영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률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 전자우편 : jieun5530@korea.kr
  - 팩스 : 044-200-69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전화 044-200-67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9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
을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가칭)자비스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 3. 30.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12
제19228호                      관             보          2018. 4. 4.(수요일)
                          당일 특급                              익일 특급
   지역                      서울·경기·인천                 서울·경기·인천
                 접수우체국                       기타지역                 기타지역
                            지역 상호간                   지역 상호간
              서울수유3동          10:30          미취급       18:00       18:00
            덕성여자대학교(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방학2동(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쌍문한양(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창2동(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창동동아(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삼각산동(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우이동(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인수동(취)          10:30         미취급       18:00       18:00
 나. 배달
  1) 당일특급: 접수일 20:00 이내
  2) 익일특급: 접수익일까지(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단, “항공기 결항 등 교통장애 발생 시”와 “천재지변”,“설·추석 등 우편물 폭주 시”등의 경우에는
     배달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부칙
1. 이 고시는 2018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지방우정청 고시 제2017-23호(2018. 1. 2.)는 폐지한다.
3.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
 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공               고
◉법제처공고제2018-42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6개 법률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4일
             법 제    처 장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소음ㆍ진동관리법｣등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ㆍ자치행정권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함으로써 각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내실 있는 자치행정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 내 소음ㆍ진동배출사업자가 폐업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계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및 산
 촌개발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두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6개의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211
제19228호                            관               보                2018. 4. 4.(수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8-9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3.30.
   씨케이인베스트먼트                    가. 5-2-1 투자자문업


◉외교부공고제2018-34호
                          비영리민간단체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등록의 말소)따라 등록말소 처분에 앞서 청문 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4일
                   외 교 부 장 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법인 설립허가 취소
2. 공고기간: 2018.4.4~ 2018.4.17 (14일간)
3. 당사자: 사단법인,민간단체 ｢월드피스자유연합｣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설립허가조건 위반
  o 최근 수년간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보고서 미제출(사업실적 무)
  o 법인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
  o 법인 설림 목적 이외 정치활동 수행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민간단체 등록말소
6. 법적 근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등록의 말소)
7. 청문 일정
        법 인 명                                                외교부 소관과
                          대표명             청문일시                                      주재자
         (주소)                                               전화     팩스
                                                                                    현대호
   (사)월드피스자유연합
                                                                                   한국법제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2018. 4. 18.(수),
                          안재철                             2100-7547   2100-7969    연구원
       509, 807호                        14:00~15:00
                                                                                   선임연구
   (역삼동, 송암빌딩)
                                                                                      위원
8. 청문장소 : 외교부 회의실 12층
9. 기타사항
 o 청문회 진술자: 법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
   - 대표자가 청문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이사 또는 직원 1명을 대리인으로 선임(대표권에 관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지참)하여 청문에 응할 수 있습니다.
 o 준비서류
   - 참석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리인선임통지서,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청문회
     에 도움이 될 증빙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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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28호                         관               보       2018. 4. 4.(수요일)
10. 연락처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종합청사 별관
          외교부 문화교류협력과 (02-2100-8112)
붙임 1. 청문시 유의사항
   2. 청문회 불참에 따른 의견제출서 : 게재생략
                              〈 청문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
 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부가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청문을 포기하고 귀 단체에 대한 우리부의 설립취소 조치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
  주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
  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
 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귀 법인 담당 소관과(외교부 공공외교총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196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
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사회복지법인 미래에셋박현주재단
2. 모집목적 : 인재육성을 위한 저소득층 장학사업,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등 지원
3.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용기한                  2017.2.1.~2018.1.31.       2017.2.1.~2018.5.31.
 * 사용기한 외의 사항은 2017-12호(2017.1.)와 동일
                       ​
◉행정안전부공고제2018-197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
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214
제19228호                            관            보      2018. 4. 4.(수요일)
1. 모 집 자 :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
2. 모집목적 : 국내·외 무주택 저소득층 주택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3.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용기한         2017.2.17.~2018.9.30.      2017.2.17.~2019.9.30.
 ※ 사용기한 외의 사항은 행정자치부공고 2017-72(2017.2) 공고와 동일
                             ​

◉행정안전부공고제2018-198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
2. 모집목적 : 국내·외 재난 이재민 구호(국내 자연재난 제외)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8.3.29. ~ 2018.12.31. (사용기한 : 2019.12.31.)
5. 모집금품의 종류 : 금전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 20억 원

7. 모집방법 : 온·오프라인을 통한 성금모집

8. 모집비용 : 2.6억원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현금)금융기관에 예치, (물품)협회 물류센터 등에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 52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환경부공고제2018-267호
「낙동강수계 취수시설 설치에 따른 수질영향조사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제1071호)」을 개정함
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
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4일
                 환 경 부 장 관
      낙동강수계 취수시설 설치에 따른 수질영향조사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낙동강수계 수도사업자가 취수시설을 설치할 경우 하류지역의 물감소로 인한 수질영향을 조사
    하고, 수질영향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낙동강수계 취수시설 설치에 따른 수질
    영향조사 등에 관한 지침」의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을 새롭게 정하고자 함

                                           215
제19228호                    관         보            2018. 4. 4.(수요일)
2. 주요 내용
 ○ 환경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4
 월 24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
 경부 유역총량과(담당주무관 : 김영민, 전화 : 044-201-7026, 팩스 : 044- 201-7037)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유역총량과


◉환경부공고제2018-268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사무처리규정(환경부훈령 제1297호)」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4일
             환 경 부 장 관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징수순위, 결손처분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사
  항을 새롭게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관련 징수순위는「국세징수법」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조정(제2조)
  ① 체납처분비 ② 오염총량초과과징금 ③ 가산금
나. 체납금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국세징수법」에 결
   손처분제도가 폐지(‘13.1.1)됨에 따라 ’체납처분의 중지‘와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 폐지(제29조, 제
   30조)
다.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서 구체
   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므로 준용규정(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세징수법」제
   2장 징수 및 제3장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 폐지(제3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4
 월 24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
 경부 유역총량과(담당주무관 : 김영민, 전화 : 044-201-7026, 팩스 : 044- 201-7037)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유역총량과

                                 216
제19228호                      관          보            2018. 4. 4.(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384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기금출자ㆍ공공택지ㆍ용적률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초기 임대료와 임차인의 기준을 적용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고, 역세권
 등에서 촉진지구 지정시 최소면적기준을 완화하며,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방식으로 공공임
 대주택 건설, 현금납부, 복합지원시설 등을 건설하도록 하는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5356호, 2018.1.16 공포, 2018.7.17 시행)됨에 따라,
 역세권등의 범위, 복합지원시설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와 설치ㆍ운영기준,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적용 단지 범위 및 절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는 용도지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역세권등의 범위(안 제3조의2 신설)
  도심내 소규모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역세권등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최소
  면적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역세권등의 범위에 청년의 임대수요가 높은 학교, 연구소를 포함함.
 나. 복합지원시설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 및 운영기준(안 제3조의3, 제17조의5, 제18조의2
   신설)
  임차인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이 입주 가능하도록 복합지원시설의 용도를 근린
  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정하고, 복합지원시설의 시설규모, 임대료, 공급절차 등
  설치 및 임대운영사항을 지자체 등과 협의하도록 함.
 다.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을 적용하는 단지와 공공기여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 절
   차, 현금납부 기준 등(안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 신설)
  1) 공공기여 방안을 적용하는 단지는 주택사업계획승인 대상 최소기준 호수인 30호 이상으로 함.
  2)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구별없이 동일한 품질로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선정
    은 추첨으로 결정하도록 함.
  3) 현금납부를 위한 토지가격은 전체 토지에 기부채납 비율만큼 곱한 가격으로 산출하고, 감정평
    가 비용은 시ㆍ도지사와 임대사업자가 각각 50퍼센트씩 부담하도록 함.
 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용도지역(안 제30조제2항 신설)
  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 승인하기 위하여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도시계
  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규정함.
 마. 20년 임대주택 양도시 허가기준 등(안 제34조제2항 및 제5항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사업자로부터 시설보수 유지비 등이 해당 임대주택 운영에 필요한 비
  용 추계서를 제출받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대주택을 양도 허가하도록 하여 20년 임대
  주택의 양도허가에 따른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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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임대차계약 해제ㆍ해지 기준 추가(안 제35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주택 소유 등 법령에서 규정한 임차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중복으로 입주한 경우에 임대사업자가 해당 임대차계약을 하제ㆍ해지하거나, 재
  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보다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효
  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로 2018년 5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
 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7, 4472, 팩스 044-201-5650)


◉국토교통부공고제2018-385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기금출자ㆍ공공택지ㆍ용적률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초기 임대료와 임차인의 기준을 적용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고, 촉진지
 구 조성사업 준공검사 기준을 마련하는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
 15356호, 2018.1.16 공포, 2018.7.17 시행)됨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범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 초기임대료 산
 출기준,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와 도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
 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범위(안 제1조의2 신설)
  정비사업,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집주인 임대사업에 따라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과 주택도시기
  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사업을 통해 건설 및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공공지원을 받은 것
  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임대료와 임차인 선정 기준을 적용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규정
  함.
 나. 주거지원대상자의 요건(안 제1조의3 신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시세보다 85퍼센트 이하로 공급하는 주거지원대상자를 별
  표1에서 정한 주택, 소득 등의 요건을 해당하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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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28호                           관          보   2018. 4. 4.(수요일)
 다. 촉진지구 조성공사 준공검사(안 제14조의2 신설)
  시행자는 촉진지구 조성공사 준공검사 신청 시에 준공설계도서, 지적측량성과도 등 준공검사시
  필요한 서류와 도면을 시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 등이 준공검사 완료 후 관보 또는 공
  보에 조성사업 완료 공고를 하도록 함.
 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과 주택 신청ㆍ공급 절차(안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9까지
   신설)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의 소
    득요건 등의 입주자격 갖춘 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자에게 총 세대수에 20퍼센트 이상으로 공
    급하도록 하는 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기준을 정함.
  2) 30호 이상은 공개모집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하고, 임차인 선정시 주택소유 및 소득요건 등
    의 요건을 확인하도록 함.
  3) 종전 임차인이 퇴거한 주택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최초 임차인 자격과 동일한 기준으로 예비
    임차인을 상시 모집하여 공급하되, 예비임차인 신청이 없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공급방법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선
    정할 수 있도록 함.
 마. 공공임대주택 등의 중복입주 확인 절차(안 제14조의11 신설)
  임대사업자는 전산관리지정기관에 임차인 정보를 제공하여 중복 임차ㆍ계약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고, 중복입주가 확인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ㆍ해제할 수 있도록 함.
 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초기임대료 산출 기준(안 제17조의2 신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초기임대료는 주변지역의 임대시세를 기준으로 일반공급대상자는 시세
  의 95퍼센트 이하, 특별공급대상자는 85퍼센트 이하로 공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로 2018년 5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
 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2, 4477, 팩스 044-201-5650)


◉국토교통부공고제2018-391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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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28호                       관         보         2018. 4. 4.(수요일)
5. 주         소: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6. 대 상 자

      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김○웅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7. 참고사항
 가. 귀하는 서면으로 의견제출 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6)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8-87호
                     ‘16년도 부산광역시(중앙·초량·범천분구)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계획 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16년도 부산광역시(중앙·초량·범천분구)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계획을 승인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4일
                 부산광역시장
1. 사업 명칭 : ‘16년도 부산광역시(중앙·초량·범천분구)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
 가. 법 인 명 : 그린부산환경 주식회사
 나. 대 표 자 : 최 준 희
 다. 등록번호(법인) : 110111-*******
 라.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76
               (신문로1가, 금호아시나아빌딩 16층)
3. 사업내용
 가. 사업목적 : 노후·불량한 오수관로의 개량 및 신설로 방류수역의 수질개선을 통한 주민보건 및
       위생환경을 개선하고, 대상지역의 체계적인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하수처리장 처리효율 증대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나. 사업개요
   1) 사업지역 :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부산진구 일원 중앙, 초량 및 범천처리 분구
   2) 사업규모
         - 면적 : 4.97㎢
         - 분류식 하수관로 신설․정비 L=74.389㎞, 배수설비 13,025개소
         - 유지관리시스템 1식
4. 총사업비 : 74,333백 만원(공사비 67,587, 설계비․부대비 등 6,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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