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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제2022-407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4일
             고용노동부장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운영 근거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과 관련된 부정수급액의 추가징수 금액기준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 평생 직업능
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8751호, 2022. 1. 11. 공포, 2023. 1. 12. 시행)됨에 따라, 전문연구
기관의 지정 대상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태료
가중처분의 누적 차수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전문연구기관 지정 및 운영 등 규정(안 제20조의5 신설)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춘 정부출연연구기
  관, 공공기관, 대학 부설기관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기관이 지역 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 및 교육훈련 수요조사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나.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기준 금액 삭제(안 제50조)
  훈련기관, 근로자ㆍ사업주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은
  경우, 부정수급 액수에 관계없이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를 추가징수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
  에 따라, 추가징수의 산정기준이 되는 부정수급 금액 기준(100만원)을 삭제함.


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에 대한 강의 제한 권한 위임 규정(안 제52조제1항제9호의2 신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강의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률이 신설됨에 따라, 그 권
  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함.


라. 과태료 가중처분의 누적 차수 적용기준 명확화(안 별표 5)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
  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령의 취지를 명확히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 전자우편 : jung876@korea.kr
  - 팩     스 : 044-202-80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전화 044-202-7270ㆍ7282, 팩
스 044-202-80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22-61호
　정부위원회통폐합정비추진으로상위법(지진·화산재해대책법시행령) 개정사항을반영한인증운영
위원회관련조항삭제등개정사항을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22년 10월 0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지진안전시설물인증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제11조의3, 제11조의4에서”를“제11조의4에서”으로한다.
제2조조항을삭제한다.
제3조조항을삭제한다.
제4조를제2조, 제5조를제3조, 제6조를제4조, 제7조를제5조, 제8조를제6조, 제9조를제7조, 제10조를
제8조, 제11조를제9조, 제12조를제10조, 제13조를제11조로한다.
제14조를제12조로하고, “2021년”을“2023년”으로한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전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4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 기준) 영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인증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는 영 제11
조의4제3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1. 건축주
  2. 건축물 소유자
  3.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영 제11조의4제3항제1호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자체평가서는 별표 2에 따른 요령에 따라 작
성한다.
  ③ 영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건축주 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제8조의 인증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주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 등이 보완하는 기간은 영 제11조의4제4항에 따른 심사 기간(이
하 "심사 기간"이라 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조(인증 수수료) ① 건축주 등이 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인증 수수료를 내
야 하며, 인증 수수료를 납부한 날을 영 제11조의4제4항의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환불 사유 및 반환 범위는 별표 3에 따르며, 그 밖에 반
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인증 신청의 반려) 제5조에 따른 인증의 신청을 반려하여야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주 등이 아닌 자가 신청한 경우
  2. 보완 요청기간 안에 보완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증 수수료를 제6조제1항의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인증 심사) ①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인증 기준에 따라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實査)를 하고서, 인증 여부에 대한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단
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
관"이라 한다.)의 상근전문인력 3인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심사 결과서를 바탕으로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
한다. 이 경우 인증심의위원회는 인증기관의 비상근 전문인력으로 구성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심사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주 등에게 그 사
유를 통보하고 20일의 범위에서 심사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④ 이 조의 기간에 대해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준용한다.
제7조(인증명판의 교부) 영 제11조의4제5항에 따른 인증명판(認證名板)을 별표 4에 따라 제작하여 
건축주 등에게 교부한다.
제8조(재심사 요청) ① 인증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건축주 등은 재심사 요청 사유서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는 건축주 등은 재심사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제
6조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재심사 결과 당초 심사결과의 오류가 확인되어 인증결과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인
증기관이 재심사 신청자에게 추가 인증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재심사에 따른 세부절차 등 이 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인증 신청에 관
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인증 홍보) 인증을 받은 시설물에 대한 홍보는 인증범위, 인증기관명, 인증일자를 함께 표시하
여 시설물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물, 광고물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영 제11조의5제1항제3호
다목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인증업무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증심사단 및 자체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 인증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인증 결과의 검증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영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신청을 위한 기간
을 정하고, 그 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신청 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인
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영 제11조의5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
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해당 신청자가 인증기관으
로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인증기관 점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기관에 대해서 법 제16조4의제2항 각 호의 사
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
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명
  2. 기관의 대표자
  3. 기관의 소재지
4. 영 제11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의 구성
제12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시행 전에 행정안전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방재청장, 
지방자치단체장, 시·도교육청교육감으로부터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을 받은 건축물은 설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국군재정관리단고시제202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름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4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
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및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의하여지급된급여가잘못지급되었거나지급사유
가소급하여소멸된경우그급여를환수하도록되어있습니다. 공시송달대상자의경우기지급
된
급여를국가채권관리법에의거환수하는것입니다.
2. 채권발생사유에대한문의사항은국군재정관리단으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시국가채권관리법제15조「강제이행의청구등」에따라지급명령등집행권원소송을취할
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이결정에이의가있을경우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이결정이있었던날로부터1
년이내, 이결정을안날(통보받은날)로부터90일이내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
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2. 10. 31.(월)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접수담당 (02-3146-6352)
성 명
생년월일
환수액(원)
채권 내용
정호준
91.05.01.
60,870
미정산급여
최영민
96.11.17.
37,200
미정산급여
이진호
96.08.11.
21,000
미정산급여
◉외교부공고제2022-14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우리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4일
외교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등록번호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변경구분
등록연월일
(최초등록일)
107
사단법인
더프라미스
박정주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115, 4층
411호
(성수동1가,
헤이그라운드)
오지및
의료서비스
부족
지역개발및
국제
의료사업
재난지역의
긴급구호및
구난사업등
02-735-3
119
주소재지
변경
2010.5.4.
◉해양수산부공고제2022-936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2년 10월 04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진흥3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해양진흥3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정승욱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10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2년 2월 16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408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4일
               고용노동부장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한 근로자,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 제한
기간을 늘리고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 징수 기준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8751호, 2022. 1. 11. 공포, 2023. 1. 12. 시행)됨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ㆍ수강의 제한 기간, 부정수급액 추가징수의 산정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에 대한 강의 제한의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등이 관계 공무
원의 출입에 의한 관계 서류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 위탁
계약 해지 등의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강의 제한 기준 마련(안 제17조의2 및 별표 4의2 신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로서 훈련기관이 위탁계약 해지 또는 인정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년간 훈련과정의 강의를
  제한하도록 하고, 위탁제한 또는 인정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년간 훈련과정의 강의를 제한
  하도록 처분기준을 마련함.


나. 부정수급의 추가징수액 한도 기준 정비(안 제22조의2)
  부정수급의 주체 및 부정수급 금액과 관계없이 최근 위반행위 적발일부터 소급하여 5년 동안 거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신청한 횟수, 사업주와의 공모 여부에 따라 부정수
  급액의 1배에서 5배를 추가징수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정비함.


다. 조사 불응 등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안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기관 등이 관계 공무원
  의 출입에 의한 관계 서류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 계
약해지와 3개월 해당직종위탁ㆍ인정제한 또는 인정취소와 3개월 해당직종위탁ㆍ인정제한을 하도
  록 조치기준을 마련함.


라.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기간 연장(안 별표 6의2)
  근로자ㆍ사업주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거나 이
  법에 따른 비용을 지원ㆍ융자받은 경우 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을 3년
  에서 5년으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 전자우편 : jung876@korea.kr
  - 팩     스 : 044-202-80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전화 044-202-7270ㆍ7282, 팩
스 044-202-80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669호

 자살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4일
             보건복지부 장관 직무대행

                자살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하 ‘재단’)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살
  예방사업 운영을 위한 재단의 설립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00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재단 및 기타
  법률위임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안을 정비하고자 함
  ※ 근거법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00호, 2022.6.10. 공포, 202
    2. 12. 11 시행 예정)


2. 주요내용
가. 전문 조사·연구기관의 지정(안제2조)
  재단의 법적근거 마련에 따라 자살통계 수집·분석·관리를 위한 전문조사·연구기관에 한국생명
  존중희망재단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1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자살예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 elyon12@korea.kr
 ○ 팩스 : 044-202-39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전화 044-202-3891/38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2-937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2년 10월 04일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토니지97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한국 토니지97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최정훈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15,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2년 3월 28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2-938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2년 10월 04일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토니지98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한국 토니지98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최정훈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15,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2년 5월 2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2-950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2년 10월 04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진흥2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해양진흥2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정승욱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10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2년 2월 25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2-939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2년 10월 04일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토니지99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한국 토니지99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최정훈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15,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2년 5월 2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2-940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2년 10월 04일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토니지100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한국 토니지100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최정훈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15,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2년 5월 2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2-941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2년 10월 04일
해양수산부장관
지엠에프사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지엠에프사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박현주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2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2년 5월 2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2-942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변경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4일
해양수산부장관
한국선박글로벌1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변경 인가
1. 법인의 명칭: 한국선박글로벌1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김병규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25,293,925,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17년 4월 26일
7. 선박투자업 변경인가일: 2022년 5월 19일
8. 변경인가 사유: 당사자 간 협의호 용선기간 연장(3년) 및 용선료 변경
◉해양수산부공고제2022-943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2년 10월 04일
해양수산부장관
케이에스에프20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케이에스에프20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김병규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75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2년 6월 10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2-944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2년 10월 04일
해양수산부장관
케이에스에프19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케이에스에프19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김병규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75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2년 6월 16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2-945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2년 10월 04일
해양수산부장관
케이에스에프17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케이에스에프17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김병규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75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2년 6월 16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2-946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2년 10월 04일
해양수산부장관
케이에스에프21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케이에스에프21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김병규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75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2년 7월 8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2-947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2년 10월 04일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해양35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한국해양35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손창호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5,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2년 7월 25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948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2년 10월 04일
               해양수산부장관
                      국제34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국제34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손창호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10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2년 9월 22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2-949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2년 10월 04일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토니지신조3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한국 토니지신조3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최정훈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15,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2년 6월 8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39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0120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관리 자기적합성선언 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C0120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부칙: 2022년 10월 04일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923호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심사와 관련,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 의견을 공
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심사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1. 심사대상 사업자
＀ 전라남도지역
방송사명
소안유선방송
대표자
이영규
방송구역
소안면일원
허가유효기간
2017.11.20.~2022.11.19.
비용
(부가세
포함)
가입설치비
44,000원
월수신료
4,400원
이전비
16,500원
해당구역
SO사업자현황
-
2. 의견 접수기간 : 2022. 10. 4.(화) ~ 10. 17.(월), 14일간
-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이내 접수 분에 한함
3. 제출의견
ㅇ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 여부
ㅇ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ㅇ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ㅇ공지경로 방송내용, 요금, 서비스, 채널운영 등 중계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ㅇ 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 담당자 앞
ㅇ 팩스 : 044-202-6039
ㅇ 전자우편 및 문의전화 : redapple87@korea.kr, 044-202-6547
5. 기타
ㅇ 반드시 신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전화 접수 또는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접수하지 않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2-161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
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0월 0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2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강ㅇ철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과태료 : 200,000원('22.10.19까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2. 10. 19.(수)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jmy8768@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
    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532호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22.6.10.공포, '22.12.11.시행)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
임한 청년 1인 창조기업의 기준을 마련하고, 1인 창조기업 교육기관의 인력기준 중 학력요건과 경력
요건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 1인 창조기업 기준요건 규정(안 제2조제3항 신설)
  1) 관련 입법례를 참고하여 개인사업자 및 상법상 회사의 경우로 구분하여 청년의 실질적 소유 및 경
영에 관한 기준 마련
나. 1인 창조기업 교육기관 전임강사 자격요건 선후관계 명확화(안 별표4)
  1) 교육기관 전임강사 인력기준의 학력요건과 경력요건 간의 선후관계를 명확하게 표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촉진
과
   - 전자우편 : bgiri76@korea.kr
   - 팩스 : 044-204-76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창업촉진과(전화 (044) 204 - 7664, 팩스 (044) 20
4-76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2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이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진경
1972.**.**
여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19.06.05
외국국적취득
이강규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5.11.13
외국국적취득
최정숙
1937.**.**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07.05.08
외국국적취득
김규준
195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00.05.24
외국국적취득
이춘자
1957.**.**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19.03.01
외국국적취득
신현수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9.07.22
외국국적취득
이상희
1971.**.**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2.03.14
외국국적취득
신준수
1976.**.**
남성
미국
충청남도 태안군 
****
2021.08.26
외국국적취득
채홍래
1989.**.**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08.05.28
외국국적취득
장정희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5.12.15
외국국적취득
김도연
1973.**.**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11.10.17
외국국적취득
이유진
1980.**.**
여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20.06.17
외국국적취득
김푸름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9.08.31
외국국적취득
임효찬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1.21
외국국적취득
차태성
1981.**.**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07.02.22
외국국적취득
이진희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8.07.20
외국국적취득
이은정
1979.**.**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09.08.10
외국국적취득
황수덕
1973.**.**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중구 
****
2013.03.20
외국국적취득
권지은
1975.**.**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중구 
****
2013.03.20
외국국적취득
오대성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2.03.18
외국국적취득
김병준
1965.**.**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계룡시 
****
2013.02.08
외국국적취득
정미영
1970.**.**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계룡시 
****
2012.12.07
외국국적취득
김대현
1993.**.**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계룡시 
****
2012.12.07
외국국적취득
김진솔
1997.**.**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계룡시 
****
2012.12.07
외국국적취득
팜뚜옛늉
2002.**.**
여성
베트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2.02.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원호원
1983.**.**
남성
캐나다
경기도 안양시 ****
2022.09.14
외국국적취득
유인석
1969.**.**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08.06.20
외국국적취득
임승환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1.06.23
외국국적취득
김태석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5.08.21
외국국적취득
이승희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5.09.25
외국국적취득
윤연희
1969.**.**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1.10.28
외국국적취득
조애연
1964.**.**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06.09.11
외국국적취득
김남진
1970.**.**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0.03.13
외국국적취득
김문희
1970.**.**
여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1996.05.02
외국국적취득
윤은근
1955.**.**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
1992.08.03
외국국적취득
김주명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8.08.25
외국국적취득
이윤정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8.08.28
외국국적취득
정재원
1997.**.**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0.07.16
외국국적취득
김민정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9.04.15
외국국적취득
김대왕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6.09.16
외국국적취득
차경선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5.09.18
외국국적취득
김기연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08.18
외국국적취득
이민영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3.09
외국국적취득
정효현
1988.**.**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8.09.20
외국국적취득
손희윤
2001.**.**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0.07.14
외국국적취득
안수정
1985.**.**
여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18.08.31
외국국적취득
김순희
194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8.11.19
외국국적취득
김혜란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5.04.28
외국국적취득
김경호
1998.**.**
남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19.08.09
외국국적취득
이승환
1998.**.**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18.05.02
외국국적취득
전준오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9.11
외국국적취득
권석오
1997.**.**
남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19.09.27
외국국적취득
김종길
1940.**.**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9.08.16
외국국적취득
홍두표
194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0.12.22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34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접시공 산정기준이 ‘도급금액’에서 ‘노무비’로 변경되었음에도 별지서식에 ‘하도급 금액’으로 규정하
고 있어 이를 ‘하도급 노무비’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서 개선(안 별지서식 제22호의6)
 직접시공 산정기준이 ‘도급금액’에서 ‘노무비’로 변경(‘19. 3. 26 개정)됨에 따라 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
 서 서식에서 ‘하도급 금액’을 ‘하도급 노무비’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나. 개인정보가 표시된 서식 변경(안 별지서식 제19호 및 제31호)
 민감한 개인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건설공사 실적증명서 등
 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로 신청하던 것을 ‘생년월일 및 사업장소재지’로 변경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22년 11월 14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
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설
정책과 (담당사무관 : 김석원, 전화 : 044-201-3515,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
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




                                 - 1 -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2-547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2-488호(2022.08.30.)로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수립(변경) 및실
시계획(변경) 인가된「고양덕은도시개발사업」에대하여「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및제17조에따라도시개
발구역지정변경(8차), 개발계획수립변경(10차) 및실시계획변경(9차)을인가하고같은법제9조및
제18조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하며, 지형도면등에대해서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32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
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지형도면 고시
고양덕은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수립(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명칭: 고양덕은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위치및면적(변경)
ㅇ위
치: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일원
ㅇ면
적
3. 도시개발구역의지정목적: 고양시의자족기능확보와지역기능의특화를위한미디어밸리조성
4. 도시개발사업의시행자와그주된사무소의소재지
ㅇ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ㅇ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ㅇ대표자의성명: 이정관(사장직무대행)
5. 도시개발사업의시행기간및시행방법
ㅇ시행기간: 구역지정일(2010년5월19일) ～2023년6월30일
[ (1단계) 2010년5월19일～2023년5월31일, (2단계) 2010년5월19일～2023년
6월30일]
ㅇ시행방법: 도시개발법에따른수용또는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및기반시설계획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증감
·구역계변경없이지적확정측량반영으로면적조정
[* 1단계: 608,247.2㎡/ 2단계: 38,374.3㎡]
646,635.6
646,621.5
감)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