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51호           관                                                               보                           2019. 3. 5.(화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33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 고지서 공시 달                                태료                       송


『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 같은 법 제117조(과
         』                                                                                                      게                             태


료  )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 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달
    『                               』                     태료                                                                                 배


증명(등기)우 으로 발 하 으나, 이사 , 수취인 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편           송       였                 감                    불


유로 반 됨에 따라 달이 가 하여 행정 차법 제14조제4항( 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               송            불   능                『        절       』                    송                                             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3월 5일
                  주국토관리사무소장
                        충


1. 공고사유 운행제한 위반 과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 에 대한 공시 달
             :                           태료                                                         송분                      송


2. 공고기간 2019. 3. 6. 2019. 3. 20.(15일)
             :                  ~


3. 과 금액 정 거 도로법 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 조
    태료           결      근       :『            』                                                                     식   참


4. 과 부과 행정청 대전지 국토관리청 주국토관리사무소(
    태료                      :            방    주시 동량면 원대로 1332)    충                             충북      충                    충


5. 의 제 (사전통지) 안내
    견   출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 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 서를 제 (고지)              견                                                견            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 처 에 대한 의 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
                                        태료            분                    견                    『                               』


      라 20 경된 납부 금액을 금 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 진 이 없을 경우 의 이 없
            %    감                                융                                                 견        술                           견


      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 본 고지서가 발 됩니다.
                        『                                     』                         태료                              송


   나. 의 제 서는
        견        출   www. adf ne. . 에서 다운
                         http://           성이 가 하며, 의 진 서 내에는
                                             ro       i       go kr/                받아      작               능               견    술


     회신 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 호, 연 가 한 전화 호와 함께 의 진
            받                                                                   번               락       능               번                    견


    술   내용을 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부하여 제 하여야 합니다.
                    입                                                      첨                출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 생활수급자, 한부 가족지원법에 따른
    『                           』                                                       초                           모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 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태료


    견   진 기간 안에 관련 자 를 제 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경을 으시기 바랍니다.
            술                            료                출                                 %   감           받


6. 이의제기제 (본고지) 안내출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 (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출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 수 없습니다.                             실


   나. 이의제기서는        www. adf ne. . 에서 다운
                        http://           성이 가 하며, 진 서 내에는 회신
                                         ro       i       go kr/                    받아      작               능            술


    받  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 호, 연 가 한 전화 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                번            락       능               번


     용을 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부하여 제 하여야 합니다.
            입                                                      첨             출


   다. 과 납부기한의 연기 및 할납부에 관하여는 국 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태료                                    분                                 『   세징              』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 를 납부하지 니한 에는 최대 77 의 가산                    태료                       아           때                    %


       금이 부과되고 국 체납처 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법으로 과 를 강제 수, 신용관
                            세            분                                                  방                   태료               징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 에 대하여
    『                           』                                                                                            태료


    째첫 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수하고, 체납 과 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                                          징                        태료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마다 체납 과 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수하
                                         때                            태료            %                                                    징


    게   됩니다.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