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78호                    관         보           2016. 11. 4.(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500000-0447 궤도사업 변경허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국토교통부)      가(변경신고)        궤도사업 변경허가(변경신 궤도사업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
                            고)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허가증(허가증을 분실한
                            (1) 사업허가증(허가증을        경우에는 그 사유서)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 (2) 변경사유서(변경사유를 입증하
                                유서)               는 서류 포함)
                            (2) 다음의 서류 중 변경 (3) 다음의 서류 중 변경되는 사항
                                되는 사항이 포함된 서 이 포함된 서류 (가) 사업계획
                                류 (가) 사업계획서 서 (나) 기본설계도서 (다) 공
                                (나) 기본설계도서 (다)    사설명서 (라) 궤도운송법 제20
                                공사설명서 (라) 법 제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20조 및 영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 등의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 안전에 관한 검토의견서 (마)
                                등의 안전에 관한 검토 도로· 하천·농지·산림·공원·문화
                                의견서 (마) 도로· 하 재보호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
                                천·농지·산림·공원·문화 관 등의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재보호 등을 관할하는 지역 안에서 운영은 궤도시설
                                행정기관 등의 허가나 인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 등
                                승인이 필요한 지역 안 의 허가나 승인을 증명하는 서
                                에서 운영은 궤도시설 류 (바) 환경·교통·재해 등에
                                인 경우에는 관할 행정 관한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기관 등의 허가나 승인 에는 그 영향평가결과서
                                을 증명하는 서류 (바)
                                환경·교통·재해 등에 < 공무원확인사항 >
                                관한 영향평가를 실시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
                                한 경우에는 그 영향평 우만 해당)
                                가결과서
                            (3) 변경사유서(변경사유
                                를 입증하는 서류 포
                                함)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에 한함)
1500000-0444 궤도사업·전용궤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국토교통부)      도 준공검사신청 (기관 및 -접수 : 시.군, 특별시.광 -접수 : 시.군.구, 특별시.광역시,
                              역시, 특별자치도, 특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기간) 자치시(0일)              -처리 : 시.군.구, 특별시.광역시,
                             -처리 : 시.군, 특별시.광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5일)
                              역시, 특별자치도, 특별
                              자치시(5일)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궤도사업·전용궤도 준공검 (궤도사업·전용궤도) 준공검사신청
                            사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삭도·케이블철도(가.전동기방
                            (1) 삭도·케이블철도(전동       식: 와이어로프· 감속기· 전동기
                                기방식-와이어로프·감 시험성적서, 나.내연기관방식:
                                속기·전동기 시험성적 와이어로프 시험성적서)
                                서, 내연기관방식-와이 (2) 삭도 및 케이블철도 외의 궤도
                                어로프 시험성적서)        시설(화물수송용 전용궤도시설
                                   62
제18878호                    관         보           2016. 11. 4.(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2) 삭도 및 케이블철도         은 제외한다)의 경우 - 건설회
                               외의 궤도시설(화물수 사 또는 궤도차량 제작사 등에
                               송용 전용궤도시설은 서 작성한 궤도차량 성능시험
                               제외한다)의 경우 - 건 성적서
                               설회사 또는 궤도차량 (3) 다음 각목의 서류가 포함된 안
                               제작사 등에서 작성한 전관리계획 (가) 자체점검 및
                               궤도차량 성능시험성적 정비계획 (나) 부품관리계획
                               서                   (다) 운전 및 점검·정비 등 안
                            (3) 다음 각목의 서류가         전관련 분야 종사자의 인력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 영계획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가) 자제점검 및 정비       (라) 화재·정전·고장 등으로 인
                               계획 (나) 부품관리계 한 비상시 조치 메뉴얼 (마) 그
                               획 (다) 운전 및 점검· 밖에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재해 등 안전관련분야 사항
                               종사자의 인력운영계획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라) 화재·정전·고장 등
                               으로 인한 비상시 조치
                               메뉴얼 (마) 그 밖에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
                               한 사항
1500000-0442 궤도사업경영 ,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국토교통부)      전용궤도운영 휴 (기관 및 -접수 : 시.군.구, 특별 -접수 : 시.군.구, 특별시·광역시·
             지 · 휴지기간변        시 · 광역시 · 특별자치도 ·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경, 폐지 신고 기간) 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 : 시.군.구, 특별시·광역시·
                             -처리 : 시.군.구, 특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2일)
                              시 · 광역시 · 특별자치도 ·
                              도, 특별자치시(2일)
1500000-0441 궤도사업 허가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국토교통부)                     궤도사업 허가             궤도사업 허가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 사업계획서
                            (2) 기본설계도서          (2) 기본설계도서
                            (3) 공사설명서           (3) 공사설명서
                            (4) 법 제20조 및 영 제16 (4) 궤도운송법 제20조 및 같은법
                               조에 다른 안전검사전 시행령 제16조에 다른 안전검
                               문기관 등의 안전에 관 사전문기관 등의 안전에 관한
                               한 검토 의견서            검토의견서
                            (5) 도로·하천·농지·산림. (5) 도로.하천.농지.산림.공원.문화
                               공원.문화재보호구역등 재보호구역등을 관할하는 행정
                               을 관할하는 행정기관 기관 등의 허가 또는 승인이
                               등의 허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지역안에서 운영하는
                               필요한 지역안에서 운 궤도시설인 경우에는 관할행정
                               영하는 궤도시설인 경 기관 등의 허가나 승인을 증명
                               우에는 관할행정기관 하는 서류
                               등의 허가나 승인을 증 (6)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
                               명하는 서류              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6) 환경·교통·재해 등에        영향평가결과서
                               관한 영향평가를 실시
                               한 경우에는 그 영향평 < 공무원확인사항 >
                               가결과서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
                                   63
제18878호                  관        보          2016. 11. 4.(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500000-0008 감정평가사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국토교통부)      자격증 재발급      감정평가사 자격수첩 재교 감정평가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부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진(3.5㎝×4.5㎝) 2장
                          (1) 감정평가사자격증재교 2. 감정평가사 자격증(훼손된 경우
                          부신청서
                          (2) 증명사진 2매
                                           에만 제출합니다)
1500000-0100 내화구조 인정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국토교통부)         신청        내화구조 인정신청서 내화구조 인정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내화구조설계도서     (1) 내화구조설계도서
                          (2) 신청자의 영업개요    (2) 신청자의 사업개요
                          (3) 품질관리설명서      (3) 품질관리설명서
                          (4) 내화시험성적서      (4) 내화시험성적서
                          (5) 시공건축물개요(신청 (5) 시공건축물개요(신청자가 시공
                          자가 시공자인 경우에 한 자인 경우에 한함)
                          함)               (6) 대리신청인의 경우 대리 신청
                          (6) 대리신청인의 경우 대 자 연혁 등 자료
                          리 신청자 연혁 등 자료
1500000-0079   건축물   접수처리 1. 건축사업무대행 건축물 1. 유형없음
(국토교통부)      임시사용승인 (기관 및 및 신고대상 건축물       *접수:시.군.구, 특별시.광역시, 특
                          *접수:시.군.구, 특별시.광 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기간) 역시, 특별자치도, 특별 *처리:시.군.구, 특별시.광역시, 특
                           자치시(0일)           별자치도, 특별자치시(7일)
                          *처리:시.군.구, 특별시.광
                           역시, 특별자치도, 특별
                           자치시(5일)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1)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 감리완료보고서
                          서                (2)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2)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축허가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건축물의 건축허가 도서에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 완료 도서
                          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3)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 도서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3)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사업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표시된 현황도면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믈인
                          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 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공검사 증
                          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 명서
                          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5)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 따른 사용승인 · 준공검사 또는
                                66
제18878호                  관        보          2016. 11. 4.(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축믈인 경우 : 액화석유가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
                           스 완공검사 증명서      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
                           (5) 건축법 제22조제4항 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 · 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합니다))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6.「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라 감리비용이 지불되었음을 확
                           의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인 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
                           및 첨부서류(해당사항이 서, 이체(입금)확인증 등)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1500000-0076 건축물 용도변경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국토교통부)      허가(신고)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신청서
                           가 신청서(신고서는 별지 (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
                           제6호서식)
                                           1. 허가의 경우
                           1. 허가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신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청서
                           허가 신청서          (2)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2)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전.후의 평면도
                           변경 전.후의 평면도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 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
                           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2. 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2. 신고의 경우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2)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전.후의 평면도(허가권자가 건축물
                           신고서             대장이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2)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전산자료를 통하여 평면도 확인이
                           변경 전.후의 평면도 가능한 경우에는 변경 전 평면도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 는 제외한다) <-시행규칙 제12조
                           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의2제1항제1호 개정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
                           표시한 도서          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
                                           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1500000-0075 가설건축물 허가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국토교통부)                   건축허가 신청서        건축허가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
                             관한 서류           류
                           2.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 2.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
                             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해 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
                             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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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
                        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 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 합니다.
                        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경 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 범위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로 합니다.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
                        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
                         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명하는 서류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
                         「집합건물의 소유 및       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
                         15조제1항에 따른 결      하는 서류. 다만, 법 제11조에
                         의가 있었음을 증명하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는 서류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
                        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 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
                         는 공동주택을 건축하 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 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
                         명하는 서류. 다만, 법 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16조를 준용합니다.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다. 법 제11조제11항제2호에 해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 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축허가를 받아 「주택 사항이 포함된 서류
                         법 시행령」 제15조제 1) 건축물 및 대지 공유자 수의
                         1항에 따른 호수 또는 100분의 80이상의 서면 동의서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 (공유자가 지장(指章)을 날인하
                         ㆍ공급하는 경우 대지 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
                         은 「주택법」 제16조 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를 준용합니다.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3. 「건축법 시행규칙」 야 한다. 다만, 공유자가 해외에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서(「건축법」 제10조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송부 받은 경우만 해당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
                         합니다)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4. 「건축법 시행규칙」 수 있다)
                         별표 2의 설계도서(실내 2) 1)호의 동의한 공유자의 건
                         마감도는 제외하며,「건 축물 및 대지 지분합계가 전체
                         축법」 제10조에 따른 지분의 100분의 80이상임을 확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 인할 수 있는 서류
                         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 3) 건축되는 건축물의 개요
                         도는 제외합니다). 다만, 3.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건축법」 제23조제4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
                         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 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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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치도만 제출합니다. 4.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5. 「건축법」 제11조제5 설계도서(실내마감도는 제외하
                              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며,「건축법」 제10조에 따른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계획서 및 배치도는 제외합니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다). 다만,「건축법」 제23조제4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 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우에 한정합니다)        및 배치도만 제출합니다.
                                             5.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
                            ※ 제2호의 서류 중 토지 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
                              하지 않으며, 허가권자 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
                              가 「전자정부법」 제 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6.「건축법 시행규칙」 제38조의
                              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12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
                              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
                                               합니다)
                                             ※ 제2호의 서류 중 토지 등기사
                                               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으며, 허
                                               가권자가 「전자정부법」 제36
                                               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500000-0073 건축물 용도변경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국토교통부)      사용승인 신청 (기관 및 *접수:시.군.구(0일)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3일)    *처리:시.군.구(7일)
                       기간)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1)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 감리완료보고서
                            서                (2)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2)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축허가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건축물의 건축허가 도서에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 완료 도서
                            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3)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 도서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3)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사업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표시된 현황도면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믈인
                            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 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공검사 증
                            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 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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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78호                  관        보          2016. 11. 4.(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5)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 따른 사용승인 · 준공검사 또는
                           축믈인 경우 : 액화석유가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
                           스 완공검사 증명서       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
                           (5) 건축법 제22조제4항 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 · 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합니다))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6.「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라 감리비용이 지불되었음을 확
                           의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인 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
                           및 첨부서류(해당사항이 서, 이체(입금)확인증 등)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1500000-0070 건축물 사용승인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국토교통부)        신청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1)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 감리완료보고서
                           서                (2)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2)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축허가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건축물의 건축허가 도서에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 완료 도서
                           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3)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 도서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3)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사업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표시된 현황도면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믈인
                           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 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공검사 증
                           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 명서
                           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5)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 따른 사용승인 · 준공검사 또는
                           축믈인 경우 : 액화석유가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
                           스 완공검사 증명서       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
                           (5) 건축법 제22조제4항 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 · 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합니다))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6.「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라 감리비용이 지불되었음을 확
                           의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인 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
                           및 첨부서류(해당사항이 서, 이체(입금)확인증 등)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1500000-0069 건축물 착공신고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국토교통부)                   착공신고서            착공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축법」 제15조에 1.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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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78호                관        보           2016. 11. 4.(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해 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
                        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
                        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 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 합니다.
                        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경 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 범위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로 합니다.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
                        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
                         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명하는 서류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
                         「집합건물의 소유 및       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
                         15조제1항에 따른 결      하는 서류. 다만, 법 제11조에
                         의가 있었음을 증명하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는 서류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
                        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 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
                         는 공동주택을 건축하 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 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
                         명하는 서류. 다만, 법 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16조를 준용합니다.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다. 법 제11조제11항제2호에 해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 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축허가를 받아 「주택 사항이 포함된 서류
                         법 시행령」 제15조제 1) 건축물 및 대지 공유자 수의
                         1항에 따른 호수 또는 100분의 80이상의 서면 동의서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 (공유자가 지장(指章)을 날인하
                         ㆍ공급하는 경우 대지 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
                         은 「주택법」 제16조 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를 준용합니다.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3. 「건축법 시행규칙」 야 한다. 다만, 공유자가 해외에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서(「건축법」 제10조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송부 받은 경우만 해당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
                         합니다)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4. 「건축법 시행규칙」 수 있다)
                         별표 2의 설계도서(실내 2) 1)호의 동의한 공유자의 건
                         마감도는 제외하며,「건 축물 및 대지 지분합계가 전체
                         축법」 제10조에 따른 지분의 100분의 80이상임을 확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 인할 수 있는 서류
                         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 3) 건축되는 건축물의 개요
                         도는 제외합니다). 다만, 3.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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