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 호 서식]                                                    (앞 쪽)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통지)
문서번호 : 자재구매과 -
시 행 일 : 2025. 03.
수 신 : 지앤교육그룹 주식회사 (2718802118)
지앤교육그룹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양석(541119-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사전통지)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등의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
 1. 예정 처분 제목
               격 제한

                      지앤교육그룹 주식회사 (2718802118)
               명 칭
                    지앤교육그룹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양석(541119- *******)
 2. 당 사 자           (업체)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단정로 00, 000빌딩 00층(상남동)
                주 소 (대표)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토월로27번길 00, 000동 0000호(상남동,
                     상남꿈에그린)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요 ‘RIS대학교육혁신본부 글로벌인사이트 혁신창업 프
 3. 처분 원인 사실   로그램 운영 용역’과 관련하여 지앤교육그룹 주식회사(대표이사 장양석)는 정당
               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

 4. 처분 내용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
 조문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별표2]

                      기관명   부산지방조달청           부서명       자재구매과   담당자     오찬혁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                          070)
               제출처    주 소                                       전화번호
                            부산지방조달청 2층 자재구매과                           4056-6546
 6. 의견제출
                                                                         0505)
                      전자우편주소                  och95@korea.kr    팩스번호
                                                                       480-2045


                 제출 기한      2025. 4. 18.(금)




조 달 청 장         (인)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
   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
   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025-592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03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카지노사업자의 카지노영업소 이용자 도박 중독 예방ㆍ치유를 위한 이용자 통계관리 및 이용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하되,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5. 3. 21.>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제36조 단서 관련)

1. 별표 9의 영업준칙을 지켜야 한다.
2. 카지노 영업소는 회원용 영업장과 일반 영업장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일반
  영업장에서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매일 오전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별표 8의 테이블게임에 거는 금액의 최고 한도액은 일반 영업장의 경우에는 테이블
  별로 정하되, 1인당 1회 10만원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 영업장 전체 테이
  블의 2분의 1의 범위에서는 1인당 1회 30만원 이하로 정할 수 있다.
5. 별표 8의 머신게임에 거는 금액의 최고 한도는 1회 2천원으로 한다. 다만, 비디오
  포커게임기는 2천500원으로 한다.
6. 머신게임의 게임기 전체 수량 중 2분의 1 이상은 그 머신게임기에 거는 금액의 단위가
  100원 이하인 기기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7. 카지노 이용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카지노가 있는 호텔이나 영업소의 내부 또는 출입구 등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
  비전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9. 카지노 이용자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카지노 이용자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0. 사망ㆍ폭력행위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 회원용 영업장에 대한 운영·영업방법 및 카지노 영업장 출입일수는 내규로 정하되,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카지노사업자의 카지노영업소 이용자 도박 중독 예방ㆍ치유를 위한 이용자 통계관리
  및 이용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하되, 미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내국인의 입장이 가능한 폐광지역 카지노영업소의 사업자로 하여금 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도박
중독 예방ㆍ치유를 위한 이용자 통계관리 및 이용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가 내국인의 도박 중독 예방ㆍ치유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
련하려는 것임.
◉논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5-101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를 위반한 자에게 같은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른 과태료 사전고지서를 발송하였
으나, 수취거부, 주소불명, 거주불명, 이사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1일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과태료 사전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사전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03.21. ~ 2025.04.04.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제77조 및 도로법 시행령 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충남 논산시 시민로 121)
5. 의견제출 안내 
   가. 과태료 관련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최초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고
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 기일까지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
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아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서 20% 감경된 금액입니다.)
   나.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
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해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
다.
   라. 과태료 납부방법은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을 방문하여 
아래 납부번호를 통해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1-730-5819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사전고지)
납부자명
고지번호
부과일자
부과금액
위반차량
주소
류*훈
01-95-2431-0121-3006-110
2024-12-13
400,000
충남80바6413
경기도 화성시
백*중
01-95-2431-0121-9009-110
2024-12-19
800,000
부산98사2001
경상남도 양산시
김*암
01-95-2431-0122-0001-110
2024-12-20
400,000
전북86사914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최*환
01-95-2531-0010-8003-110
2025-01-08
800,000
충남99사4307
경기도 화성시
배*성
01-95-2531-0011-3001-110
2025-01-13
400,000
서울85바791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백*민
01-95-2531-0011-3007-110
2025-01-13
560,000
전북80아177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강*권
01-95-2531-0011-4004-110
2025-01-14
400,000
82라3812
경기도 평택시
최*정
01-95-2531-0011-4006-110
2025-01-14
400,000
경기92아7013
경기도 안산시
김*운
01-95-2531-0011-4010-110
2025-01-14
400,000
경기93아9856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욱
01-95-2531-0011-6009-110
2025-01-16
1,280,000
84가3770
경기도 안산시
장*욱
01-95-2531-0011-7004-110
2025-01-17
1,280,000
84가3770
울산광역시 남구
이*현
01-95-2531-0011-7005-110
2025-01-17
640,000
전북91사7202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이*희
01-95-2531-0011-8001-110
2025-01-18
400,000
전남98바9164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김*민
01-95-2531-0011-8005-110
2025-01-18
640,000
전북85사9505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한*희
01-95-2531-0012-1008-110
2025-01-21
400,000
대전88아6591
충청남도 태안군
권*오
01-95-2531-0012-1011-110
2025-01-21
1,200,000
007가8719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희
01-95-2531-0012-1013-110
2025-01-21
560,000
대전88아6591
충청남도 태안군
김*혁
01-95-2531-0012-3004-110
2025-01-23
800,000
경기91사5189
경북 경산시
김*석
01-95-2531-0013-1002-110
2025-02-27
560,000
경기92아9707
대전광역시 중구
KAN**
***MIR
01-95-2531-0020-8003-110
2025-02-27
560,000
경기87바5329
경기도 안산시
오*한
01-95-2531-0021-0002-110
2025-02-28
800,000
충남98사9193
충남 부여군
◉논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5-102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를 위반한 자에게 같은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과태료 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주소불명, 거주불명, 이사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1일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과태료 본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본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03.21. ~ 2025.04.04.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제77조 및 도로법 시행령 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충남 논산시 시민로 121)
5. 공고내용 안내 
   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최초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서면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
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은 서식으로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
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월 상당하
는 가산금이 최대 75%까지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
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 납부방법은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을 방문하여 
아래 납부번호를 통해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1-730-5819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본고지)
납부자명
고지번호
부과일자
부과금액
위반차량
주소
나*록
01-95-2431-0050-9001-120
2025-02-12
500,000
경기99사9891
경기도 평택시
김*승
01-95-2431-0052-4004-120
2025-02-12
2,200,000
98보2183
충청북도 청주시
윤*현
01-95-2431-0052-8004-120
2025-02-12
500,000
006나8919
충청북도 청주시
전*수
01-95-2431-0052-9006-120
2025-02-12
1,500,000
대전99바9233
대전광역시 서구
김*진
01-95-2431-0061-8008-120
2025-02-12
500,000
충북80자4811
충청북도 청주시
전*수
01-95-2431-0072-2005-120
2025-02-12
1,200,000
대전99바9233
대전광역시 서구
전*수
01-95-2431-0081-2005-120
2025-02-12
800,000
전북80아3232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김*재
01-95-2431-0082-0009-120
2025-02-12
1,000,000
경기99아5322
경기도 안양시
최*환
01-95-2431-0083-0003-120
2025-02-12
1,000,000
충남94바1638
충청남도 당진시
윤*병
01-95-2431-0083-0008-120
2025-02-03
500,000
충북86아2066
충청남도 논산시
이*호
01-95-2431-0083-0010-120
2025-02-12
1,000,000
경기92자1038
경기도 군포시
김*민
01-95-2431-0101-7003-120
2025-02-03
500,000
부산94아9491
전라남도 고흥군
김*택
01-95-2431-0102-1004-120
2025-02-12
500,000
경기89바7672
경상북도 포항시
오*식
01-95-2431-0102-6004-120
2025-02-12
500,000
006라6855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문*현
01-95-2431-0110-6007-120
2025-02-12
800,000
제주97아9996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일
01-95-2431-0111-9006-120
2025-02-12
500,000
경북99아6620
대구광역시 북구
박*상
01-95-2431-0112-0006-120
2025-02-12
3,000,000
007가942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강*호
01-95-2431-0120-9007-120
2025-02-12
300,000
대구83아3005
대구광역시 달서구
김*호
01-95-2431-0121-7002-120
2025-02-12
1,000,000
경기83사6576
경기 평택시
김*부
01-95-2431-0121-9010-120
2025-02-12
1,000,000
부산99사8925
경상남도 김해시
이*훈
01-95-2231-0100-7005-121
2025-02-18
1,600,000
충남87사1951
충청남도 논산시
최*용
01-95-2131-0033-0003-121
2024-11-24
200,000
부산98바6844
부산광역시 동래구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4. 취소일자 : 2025. 3. 31.(월)
5. 처분대상(103시설자, 182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49-2020-60-0000018   재난해상101웨****호   (주)삼*해운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비봉로

 42-2020-20-0000413      619해*호         김**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180번길

 42-2021-30-0000085      600성*호         최**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남성3길

 42-2018-30-0000198      685신*호         박**       전라남도 여수시 미평남2길

 42-2017-30-0001053     600뉴****호       김**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십일시장길

 42-2019-30-0000237      601여*호         임**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42-2021-30-0000589      633영*호         이**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49-2020-30-0000084   재난해상630청*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방답길
 42-2018-30-0000311      630청*호

 42-2021-30-0000181      600경*호         김**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지도증도로

 41-2014-30-0000145      602재*호         문**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성두구룡길

 42-2017-30-0000151      600문*호         장**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42-2023-30-0000151     618천*17호        문**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압해로

 41-2017-30-0000084     600B******N     김**       전라남도 목포시 남악1로

 42-2017-30-0000576      600진**호        이**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전두2길

 41-2017-30-0000166      600신*호         정**       전라남도 여수시 봉강서1길

 42-2017-30-0000841      620덕*호         강**      전라남도 여수시 어항단지로

 42-2019-30-0000094      603평*호         백**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41번길

 42-2022-30-0000279      602한*호         양**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면 학동1길

 42-2017-30-0001011      600가*호         정**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길

 42-2000-30-0000413      600선*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화태대동길

 42-2017-30-0000171      608승*호         고**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219번길
41-2016-30-0000328     600신**호      서**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달밭금길

42-2011-30-0000098      635신*호      이**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송치길

42-2018-30-0000986     601뉴**호      김**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오일시1길

42-2019-30-0000601      667신*호      박**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종고길

42-2005-30-0000280      601정*호      이**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로

42-2011-50-0000098      605해*호      이**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화양로

42-2020-30-0000371     600제2영*호     서**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동로

42-2003-30-0000330      614동*호      김**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로

42-2021-30-0000193      601태*호      조**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흥양길

42-2013-30-0000284      601영*호      탁**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지도증도로

42-2021-30-0000324      600강*호      강**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천마로

42-2021-30-0000328     601준**호
                                    홍**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2길
49-2023-30-0000101   재난해상601준**호

42-2018-30-0000943      601찬*호      유**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서우개길

42-2005-30-0000047      620현*호
                                    우**      전라남도 여수시 중앙로
49-2021-30-0000314   재난해상620현*호

42-2021-30-0000475     600복**호      김**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축정1길

42-2016-30-0000485      620정*호      김**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송산2길

49-2022-30-0000163   재난해상600따*호     고**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북문길

42-2022-30-0000136     612포***호     박**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진도대로

41-2005-30-0000185      658대*호      송**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42-2016-70-0000092     700금*1호      조**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남7길

41-2022-30-0000118      623*파       김**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42-2023-30-0000230     631뉴**호
                                    최**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남2길
49-2023-30-0000358   재난해상631뉴**호

42-2018-30-0000161     600알**호      명**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동포길

42-2020-30-0000535     600브****호    김**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월부양지2길

42-2016-30-0000454      620남*호      이**   전라남도 고흥군 대서면 동서연길

41-2018-30-0000064      600완*호      김**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2-2019-30-0000533      668청*호      신**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녹동신항6길

42-2023-30-0000193      600민*호      박**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자은고교길

49-2022-30-0000049   재난해상317럭***호   양**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비봉로

42-2023-30-0000265     600마**호      최**      전라남도 순천시 덕월길

42-2016-20-0001044     601디**호      박**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42-2023-30-0000324     600삼*호     조**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고내2길

42-2012-30-0000042     650뉴**호    김**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관마길

42-2023-30-0000291     600세*호     김**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둔장길

49-2020-30-0000151   재난해상611부*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신기길

42-2018-30-0000849     603그*호     이**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귀라1길

41-2015-30-0000003     601만*호     강**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녹동쌍충길

41-2023-30-0000149     624선*호     엄**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도명길

49-2023-30-0000143   재난해상603장*호   고**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장구도길

42-2016-80-0000063     600디**호
                                  황**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남촌길
42-2022-30-0000087     602디**호

42-2008-30-0000194     602광*호     김**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42-2022-30-0000297     642대*호     김**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새싹길

42-2016-30-0000167     616한*호     박**       전라남도 목포시 신흥로

42-2014-30-0000108     600종*호     박**       전라남도 여수시 대교로

42-2022-30-0000304     603운*호     박**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녹동시장길

42-2018-30-0000276     620프**호    박**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삼호교길

42-2021-20-0000073     601동*호     서**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북문길

42-2016-30-0000003     607동*호     여**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

42-2019-30-0000380     603지*3호    안**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42-2013-30-0000291     607경*호     오**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375번길

42-2020-30-0000398    668제3동*호    양**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42-2015-30-0000129     675금*호     유**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못등길

42-2019-30-0000545     610경*호
                                  이**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로
49-2021-30-0000124   재난해상601경*호

42-2007-30-0000038     617연*호     이**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천년로

42-2023-30-0000362     630만*호     이**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대덕길

42-2010-30-0000169     620군*호     정**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남5길

42-2011-30-0000138     670길*호     장**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165번길

42-2008-30-0000170     610정*호
                                  정**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송도2길
42-1999-80-0000003     607정*호

42-2023-30-0000321     606세*호     최**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

42-2004-30-0000344     616영*호     한**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칠산로1길

94-2016-31-0002204    선*순천3호
                                  선*조명      전라남도 순천시 이수로
94-2016-31-0002203    선*순천2호
94-2016-31-0002202    선*순천1호

94-2023-31-0006160   고*여수504호

94-2023-31-0006158   고*여수502호

94-2023-31-0006159   고*여수503호
                                     고*건설        전라남도 여수시 미평로
94-2023-31-0006157   고*여수501호

94-2023-31-0006161   고*여수505호

94-2023-31-0006156   고*여수500호

94-2016-31-0003759    해*순천26호

94-2016-31-0003761    해*순천28호

94-2016-31-0003762    해*순천29호

94-2016-31-0003769    해*순천36호       해*****(주)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산단3길

94-2016-31-0003766    해*순천33호

94-2016-31-0003768    해*순천35호

94-2016-31-0003765    해*순천32호

94-2015-31-0005454    국*순천2호
                                    (주)국****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화정1길
94-2015-31-0005453    국*순천1호

94-2017-31-0004510    대*광주1호

94-2017-31-0004516    대*광주7호

94-2017-31-0004512    대*광주3호

94-2017-31-0004511    대*광주2호       대**건설(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8길

94-2017-31-0004513    대*광주4호

94-2017-31-0004514    대*광주5호

94-2017-31-0004515    대*광주6호

94-2021-31-0006186   지***광주528호

94-2021-31-0005990   지***광주525호

94-2021-31-0005989   지***광주524호

94-2021-31-0003799   지***광주521호

94-2021-31-0006983   지***광주533호

94-2021-31-0006982   지***광주532호   지***건설산업(주)    광주광역시 동구 화산로
94-2021-31-0006187   지***광주529호

94-2021-31-0006188   지***광주530호

94-2022-31-0004317   지***광주534호

94-2021-31-0001777   지***광주519호

94-2021-31-0001773   지***광주515호
94-2021-31-0001772   지***광주514호

94-2021-31-0001771   지***광주513호

94-2021-31-0001770   지***광주512호

94-2021-31-0006189   지***광주531호

94-2021-31-0005987   지***광주522호

94-2022-31-0004318   지***광주535호

94-2020-31-0001113   진*영암500호

94-2020-31-0001114   진*영암501호

94-2020-31-0001115   진*영암502호        (유)진****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844번길

94-2021-31-0001544   진*영암504호

94-2020-31-0001116   진*영암503호

94-2021-31-0006967   산*영광502호

94-2021-31-0006966   산*영광501호       유한회사 산*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94-2021-31-0006965   산*영광500호

94-2022-31-0001039   신*영암500호
                                  유한회사 신*산업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94-2022-31-0001040   신*영암501호

94-2023-31-0000135   에**영암704호

94-2023-31-0000136   에**영암705호

94-2023-31-0000134   에**영암703호
                                  유한회사 에****테크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4로
94-2023-31-0000131   에**영암700호

94-2023-31-0000132   에**영암701호

94-2023-31-0000133   에**영암702호

94-2023-31-0002333   장*영암501호
                                    (주)장*테크웰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94-2023-31-0002332   장*영암500호

94-2014-31-0003187    에**광주2호
                                  에**건설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94-2014-31-0003186    에**광주1호

94-2017-31-0000239    제*장성15호

94-2017-31-0000240    제*장성16호

94-2017-31-0000241    제*장성17호

94-2017-31-0000242    제*장성18호
                                    (주)제*전력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미락단지길
94-2017-31-0000238    제*장성14호

94-2017-31-0000237    제*장성13호

94-2017-31-0000236    제*장성12호

94-2017-31-0000235    제*장성11호
94-2017-31-0000243    제*장성19호

 94-2017-31-0000233    제*장성9호

 94-2017-31-0000232    제*장성8호

 94-2017-31-0000234    제*장성10호

 94-2019-31-0005087    관*광주500호

 94-2019-31-0005088    관*광주501호     오**     광주광역시 남구 제중로

 94-2019-31-0005089    관*광주502호

 94-2019-31-0005091    석*나주501호
                                    임**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94-2019-31-0005090    석*나주500호

 94-2018-31-0002436     두*100호
                                    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안길
 94-2018-31-0002437     두*101호

 94-2020-31-0000158    상*광주500호

 94-2020-31-0000162    상*광주504호

 94-2020-31-0000161    상*광주503호     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회룡길

 94-2020-31-0000159    상*광주501호

 94-2020-31-0000160    상*광주502호

 94-2023-31-0005862    인*광주505호     황**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33번길

 94-2021-31-0007136    용*목포501호
                                    김**   전라남도 목포시 남악1로16번길
 94-2021-31-0007135    용*목포500호

 94-2023-31-0006690    철*광주502호

 94-2023-31-0006688    철*광주500호     박**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등로

 94-2023-31-0006689    철*광주501호

 49-2018-31-0000202   목*제2016한*1호
                                    박**     전라남도 목포시 신흥로
 49-2018-31-0000203   목*제2016한*2호


6. 유의사항
 가. 허가취소일 전까지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처분이 면제되며, 만약 귀하(사)께서 전
    파사용료 납부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
    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귀하가 본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33, FAX 06
    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9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21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고시(안인에코방파제남단등대AIS 외 1기)
표지명
위  치
(WGS-84)
호출부호
(MMSI)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M)
발사
주기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안인에코방파제
남단등대AIS
37-44-37.2N
128-59-59.1E
99440
3820
16K0F1D/
161.975MHz
·162.025MHz
12.5
14
3분
‘25.3.14.
항해
원조
'25.3.14.~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신설
V_ANINPORT
37-44-05.6N
129-00-26.9E
99440
6950
◉논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5-103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를 위반한 자에게 같은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동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부과한 가산금 고지서의 수취거부, 
주소불명, 거주불명, 이사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1일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과태료 가산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가산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03.21. ~ 2025.04.04.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제77조 및 도로법 시행령 10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충남 논산시 시민로 121)
5. 공고내용 안내 
   가.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월 상당하
는 가산금이 최대 77%까지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
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과태료 납부방법은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을 방문하여 
아래 납부번호를 통해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1-730-5819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가산금고지)
납부자명
고지번호
부과일자
부과금액
위반차량
주소
송*동
01-95-2431-0011-1004-121
2025-02-12
309,000
충남87아1783
충청남도 논산시
한*신
01-95-2431-0031-8007-120
2025-02-12
3,090,000
인천99아4661
경기도 안산시
전*훈
01-95-2431-0031-9003-120
2025-02-12
721,000
충북81아6108
전라북도 군산시
김*식
01-95-2431-0031-9008-120
2025-02-12
515,000
92마3939
충청남도 청양군
이*희
01-95-2431-0032-1002-120
2025-02-12
1,030,000
87다6400
충청남도 당진시
박*상
01-95-2431-0032-1009-120
2025-02-12
3,090,000
전북07바5782
전북특별자치도 전
주시
백*현
01-95-2431-0032-1013-120
2025-02-12
1,648,000
대전87아6227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현
01-95-2431-0032-3001-120
2025-02-12
1,030,000
서울86바6274
충청남도 천안시
장*구
01-95-2431-0032-4001-120
2025-02-12
1,030,000
전북80아1763
전북특별자치도 정
읍시
홍*표
01-95-2431-0040-4004-120
2025-03-04
721,000
충남06로6031
대전광역시 동구
전*찬
01-95-2431-0040-7001-120
2025-02-12
3,090,000
경기98자7571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선
01-95-2431-0041-0001-120
2025-02-12
1,648,000
경기99바8625
전북특별자치도 부
안군
김*섭
01-95-2431-0041-2006-120
2025-02-12
515,000
전북80사7039
전북특별자치도 완
주군
김*진
01-95-2431-0041-9008-120
2025-02-12
1,648,000
전남98자5001
충청남도 당진시
한*신
01-95-2431-0042-6001-120
2025-02-12
3,090,000
인천99아6450
경기도 안산시
장*제
01-95-2431-0042-6002-120
2025-02-12
309,000
대전99바1567
충청남도 예산군
최*목
01-95-2431-0042-9010-120
2025-02-12
3,090,000
인천98바2341
대구광역시 서구
추*국
01-95-2431-0061-9007-120
2025-02-12
309,000
충남99사3207
충청남도 청양군
박*섭
01-95-2431-0070-1004-120
2025-02-12
515,000
츙남06로6952
충청남도 공주시
진*정
01-95-2431-0080-8002-120
2025-02-12
1,030,000
충북06도5078
충청북도 청주시
이*준
01-95-2431-0082-0013-120
2025-02-12
515,000
경기85바1157
세종특별자치시 남
세종로
박*현
01-95-2431-0082-1002-120
2025-02-12
515,000
충남91바1640
전북특별자치도 전
주시
윤*현
01-95-2431-0082-6007-120
2025-02-12
515,000
전북82사3480
전북특별자치도 전
주시
최*근
01-95-2431-0083-0002-120
2025-02-12
309,000
경북98사7711
경북 경주시
남*균
01-95-2431-0090-6002-120
2025-02-12
721,000
전북96사4631
광주광역시 북구
이*경
01-95-2431-0092-3008-120
2025-02-12
515,000
충북84아1636
대전광역시 대덕구
나*균
01-95-2431-0092-4007-120
2025-02-12
1,030,000
경기98사3260
충청남도 서천군
오*덕
01-95-2431-0092-5009-120
2025-02-12
515,000
83더2850
경상북도 고령군
유*복
01-95-2231-0062-7007-121
2025-03-04
263,500
부산95아9867
대전광역시 대덕구
김*인
01-95-2331-0083-1001-120
2025-02-12
545,000
대전89아3752
대전광역시 중구
유*성
01-95-2331-0090-9001-120
2025-02-12
1,054,000
경북87아6342
대구광역시 북구
노*래
01-95-2331-0091-9012-120
2025-02-12
327,000
서울86자6673
충청남도 당진시
최*용
01-95-2331-0091-9013-120
2025-02-12
545,000
경남82사9930
경상북도 경산시
안*식
01-95-2331-0092-1004-120
2025-02-12
545,000
대구80아6386
경상북도 경산시
현*황
01-95-2331-0092-6008-120
2025-02-12
737,800
서울84사5835
제주특별자치도 제
주시
허*균
01-95-2331-0100-5007-120
2025-02-12
1,090,000
전남90바4827
전라남도 함평군
장*명
01-95-2331-0102-6002-121
2025-03-04
527,000
서울15가7093
대전광역시 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