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허가번호: 제2020-258호>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195-4번지 등 22필지
3. 점용목적: 침실습지 주변 제내지측 공원 조성
4. 점용면적: 2,981㎡ 
5. 점용개요: 전망대 72㎡, 블록포장 497㎡, 판석포장 104㎡, 공원 2,308㎡
6. 점용기간: 2020.11.25.~2025.11.24.
7. 피허가자(주소): 곡성군수(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허가번호: 제2010-34호> 
1. 하 천 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화순군 도곡면 미곡리 72-7번지 외 2필지
3. 점용목적: 배수펌프장 배수관로 설치 
4. 점용면적: 189㎡
5. 점용개요:  -주철관(D=800mm, L=29.5m, 2개소), 개거(1.2m*1.4m, L=7.5m)
              -개거(1.5m*1.6m, L=8m), 세굴방지 전석쌓기(B=3.3m, L=5m)
              -콘크리트 포장(A=15.4㎡)
6. 점용기간: 당초 – 2021.10.1.~2022.6.30.
              변경 – 2022.7.1.~2027.6.30.
7. 피허가자(주소): 화순군수(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허가번호: 제2012-26호>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라북도 순창군 적성면 석산리 산 270번지
3. 점용목적: 재난예방 문자전광판 경보장치 1식
4. 점용면적: 9.9㎡
5. 점용개요: LED 전광판(D=2.5m)
6. 점용기간: 당초 – 2017.6.11.~2022.6.10.
              변경 – 2022.6.11.~2027.6.10.
7. 피허가자(주소): 순창군수(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2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1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소원코비나
2020.**.**
여성
필리핀
충청북도 청주시 ****
2022.09.21
◉울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2-2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전파사용료 체납)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1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전파사용료 체납)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내역: 무선국 허가 취소, 신고로 개설한 무선국의 신고폐지
4. 청문 및 의견제출 일시: 2022. 11. 11.(금) 10:00
5.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처분      시설자 주소
 1     422011260000006   1208경남호          김○희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중구
 2     422011260000007   1209동명호          박○호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북구
 3     422011260000016   1212동명호          박○호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북구
 4     422018260000044   1234용인호          이○희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5     422017260000055   1235진영호          이○진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6     422018260000008   1258항공호          정○주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7     942016270004627   부경산업500호         부경산업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8     942016270004628   부경산업501호         부경산업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9     942016270004629   부경산업502호         부경산업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10    942016270004630   부경산업503호         부경산업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11    942020270001420   성보울산500           성보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12    942020270001421   성보울산501           성보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13    942013270000323   울산스키500호    울산광역시스키협회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14    942013270000324   울산스키501호    울산광역시스키협회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15    942013270000325   울산스키502호    울산광역시스키협회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16    942013270000326   울산스키503호    울산광역시스키협회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17    942013270000327   울산스키504호    울산광역시스키협회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처분     시설자 주소
18   942020270000197   울산일심500       이○식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19   942020270000198   울산일심501       이○식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20   942020270000199   울산일심502       이○식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21   942020270002294   엑소울산500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22   942020270002295   엑소울산501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23   942020270002296   엑소울산502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24   942020270002297   엑소울산503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25   942020270002298   엑소울산504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26   942020270002299   엑소울산505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27   942020270002300   엑소울산506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28   942020270002301   엑소울산507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29   942020270002302   엑소울산508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30   942020270002303   엑소울산509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31   942020270002304   엑소울산510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32   942020270002305   엑소울산511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33   942020270002306   엑소울산512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34   942020270002307   엑소울산513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35   942020270002308   엑소울산514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36   942020270002309   엑소울산515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37   942020270002310   엑소울산516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38   942020270002311   엑소울산517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39   942020270002312   엑소울산518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40   942020270002313   엑소울산519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41   942020270002314   엑소울산520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42   942020270002315   엑소울산521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43   942020270002316   엑소울산522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44   942020270002317   엑소울산523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45   942020270002318   엑소울산524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46   942020270002319   엑소울산525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47   942020270002320   엑소울산526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48   942020270002321   엑소울산527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49   942020270002322   엑소울산528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50   942020270002323   엑소울산529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51   942020270002324   엑소울산530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52   942020270002325   엑소울산531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53   942020270002326   엑소울산532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54   942020270002327   엑소울산533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55   942020270002328   엑소울산534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처분     시설자 주소
 56    942020270002329   엑소울산535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57    942020270002330   엑소울산536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58    942020270002331   엑소울산537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59    942020270002332   엑소울산538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60    942020270002333   엑소울산539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61    942020270002334   엑소울산540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62    942020270002335   엑소울산541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63    942020270002336   엑소울산542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64    942020270002337   엑소울산543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65    942020270002338   엑소울산544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66    942020270002339   엑소울산545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67    942020270002340   엑소울산546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68    942020270002341   엑소울산547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69    942020270002342   엑소울산548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70    942020270002343   엑소울산549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71    942018270000214   티에스500호   주식회사 티에스폴리텍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72    942018270000215   티에스501호   주식회사 티에스폴리텍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73    942018270000216   티에스502호   주식회사 티에스폴리텍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6. 참고사항
 가.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의견제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
      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기한 내에 체납 전파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기각(면제)됩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936,
      FAX. 052-257-0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95호
항로표지 현황변경(오륙도방파제동,서단등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 지 명
현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
구조ㆍ높이
변  경
연월일목 적비 고
전
오륙도
방파제
동단등대
 35-05-27.1 N
129-06-47.5 E
FlY5s
18
9
황ㆍ
원형콘크리트
조ㆍ12
2022.
10.24.
항해
원조
후
 35-05-27.3 N
129-06-47.3 E
25
8
황ㆍ
팔각콘크리트
조ㆍ12
전
오륙도
방파제
서단등대
 35-05-04.5 N
129-06-20.5 E
Fl(2)R6s
20
10
홍ㆍ
원형콘크리트
조ㆍ15
후
 35-05-04.1 N
129-06-21.4 E
26
홍ㆍ
팔각콘크리트
조ㆍ16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81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승인(변경)한 하동 1~6호기 건설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11호(2020.07.21.))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
   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남부발전(주) 하동빛드림본부에 비치하여 일반
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
조에 의거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2년 11월 0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동화력 1~6호기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하동 1~6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남부발전(주) 대표이사 이승우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3. 변경사유
ㅇ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총공사비 및 매립면적 변경
ㅇ 사업시행자 대표자 변경


4. 변경내역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 업 명         하동 1~6호기 건설사업       하동 1~6호기 건설사업           변경없음


    사 업 기 간          ’92.09~’32.12       ’92.09~’32.12         변경없음


   전원설비(발전)           3,006.4MW           3,006.4MW            변경없음


     사업면적             3,190,118㎡          3,190,118㎡           변경없음

                                                           36,503,521,340원 증
          총공사비      115,211,690,000원    151,715,211,340원
공유수면매립                                                            가
 실시계획
             면적       1,783,685.0㎡        1,727,662.6㎡      56,022.4㎡ 감소
2공구                                         35,221,845,000

3공구                                         29,616,170,000

4공구                                          9,821,989,000

합계    115,211,690,000   증) 36,503,521,340   151,715,211,340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84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허가번호: 제2007-36호> 
1. 하 천 명: 함평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 함평군 엄다면 화양리~함평읍 수호리 일원 등 87필지
              변경 -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277 등 91필지
3. 점용목적: 전력관로 및 한전주 등
4. 점용면적: 당초 - 1,062.8㎡
              변경 -  688.1㎡
5. 점용개요: 당초 - 전력관로 1,064m, 한전주 130기, 저압접속함 1대 등
              변경 - 전력관로 1,064m, 한전주 135기, 저압접속함 1대 등
6. 점용기간: 2017년 11월 9일부터 2022년 11월 8일 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함평지사장(전남 함평군 함평읍 서부길 41-14)
<허가번호: 제2022-72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목포시 옥암동 1400 (영산강 제방변 936m)
3. 점용목적: LED태양광 센서벽 설치
4. 점용면적: 2.48㎡
5. 점용개요: LED태양광 센서벽등 180개
6. 점용기간: 2022년 9월 15일부터 2027년 9월 14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목포시장(전남 목포시 양울로 203)
<허가번호: 제2022-73호>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곡성군 입면 제월리 1271번지
3. 점용목적: 재난대비 차량차단 및 관측시설 구축
4. 점용면적: 1.8㎡, 일시점용 3.3㎡
5. 점용개요: 차량차단기 1개소, CCTV 1개소, 재해문자전광판 1개소
6. 점용기간: 2022년 9월 16일부터 2027년 9월 15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곡성군수(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허가번호: 제2011-9호>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북 순창군 적성면 평남리 106-2번지 등 40필지
              변경 - 전북 순창군 적성면 평남리 106-2번지 등 45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89.31㎡  
              변경 - 91.137㎡
5. 점용개요: 당초 - 한전주 348기
              변경 - 한전주 355기
6. 점용기간: 2021년 2월 28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순창지사장(전북 순창군 순창읍 유등로 18)
<허가번호: 제2012-43호 > 
1. 하 천 명: 보성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대곡리 1280-4번지
3. 점용목적: 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3㎡
5. 점용개요: 통신주(H=16m) 1본
6. 점용기간: 당초 – 2017년 9월 18일부터 2022년 9월 17일까지 
              변경 -2022년 9월 18일부터 2027년 9월 17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엘지유플러스(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2)
<허가번호: 제2015-91호>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경남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440-8
3. 점용목적: 인명구조봉사활동 사무실(응급구조장비 보관)
4. 점용면적: 18㎡
5. 점용개요: 이동식 사무실 1동(3.0m×6.0m)
6. 점용기간: 당초 –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변경 -2022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하동군수(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6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발급 고시
2022년 11월 0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세어도항 갯벌어장 진입로 설치사업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3. 공사의 종류: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현재 운영중인 세어도 갯벌어장에 진입하기 위한 통로를 설치하여 어민들의
                 작업편의성 및 안정성 확보에 기여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산141-5번지 공유수면
2) 사 업 비 : 294백만원
3) 공사내용 : 갯벌어장 진입로 설치 1식
5.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발급일: 2022. 10. 27.
6. 공사시행기간: 2021.10.27. ~ 2021.12.20.
7. 준공 시설: 갯벌어장 진입로 1식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96호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부산남항통항신호등)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 지 명
현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
구조ㆍ
높이(m)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 적
비 고
부산남항
통항신호등
 35-05-09.2 N
129-01-50.8 E
FG
FR
FlG2s
QR
13
1
백ㆍ
사각철탑조
ㆍ7.9
2022.
9.6.
2022.
10.27.
항해
원조
소유주:
부산광역시 
남항관리
사무소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64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신설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설
치
년월일
목적
설치
기간
비고
바구여등표
37-04-47.0N
125-57-49.4E
Q(3) W
10s
19
6
흑황흑,
원형콘크리트
21m
2022. 10.
12.
항해
원조
영구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85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허가번호: 제2016-55호> 
1. 하 천 명: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53-1번지 등 62필지
              변경 -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53-1번지 등 69필지
3. 점용목적: 산책로 조성
4. 점용면적: 당초 - 4,240㎡ 
              변경 - 4,970㎡
5. 점용개요: 당초 - 산책로(데크) 설치, L=1,907m
              변경 - 산책로 데크 L=1,907m, 인도 설치(아스팔트 확포장) L=258m 
                       옹벽 L=40m, 표지병 258개소, 차선규제봉 130개소
6. 점용기간: 2021년 11월 15일부터 2026년 11월 14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9번길 154)
<허가번호: 제2022-76호>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758-104번지
3. 점용목적: 제방도로 
4. 점용면적: 670㎡
5. 점용개요: 제방도로 확포장 L=73m, B=2.2m
6. 점용기간: 2022년 9월 23일부터 2027년 9월 22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임실군수(전북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허가번호: 제2017-160호>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187-4번지 외 15필지
3. 점용목적: 방동지구 배수개선사업(방동1호 배수문)
4. 점용면적: 1,337㎡
5. 점용개요: 배수통문 1개소(4.5*2.0@3련, L=28m), 배수로 1식
            배수문비(2.0*2.0@6련)
6. 점용기간: 당초 – 2017년 11월 24일부터 2022년 11월 23일까지   
              변경 -2022년 11월 24일부터 2027년 11월 23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장(전북 남원시 농고길 25)
<허가번호: 제2017-164호>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순창군 유등면 유촌리 1104-2번지외 6필지
3. 점용목적: 제방성토 및 조경시설 설치
4. 점용면적: 1,202㎡
5. 점용개요: 제방 제내지 성토, 조경시설(관목 1식)
6. 점용기간: 당초 – 2017년 12월 13일부터 2022년 12월 12일까지        
              변경 -2022년 12월 13일부터 2027년 12월 12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순창군수(전북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허가번호: 제2012-48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영산동 659-3(영산포 선착장)
             전남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115(회진선착장)
3. 점용목적: 접안시설 확충
4. 점용면적: 35㎡
5. 점용개요: 접안시설 확충 2개소(L=1.0m,B=2.0m,H=2.0m), 이동형 사다리
6. 점용기간: 당초 – 2017년 9월 26일부터 2022년 9월 25일까지       
              변경 -2022년 9월 26일부터 2027년 9월 25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허가번호: 제2012-57호> 
1. 하 천 명: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1192-3 외 32필지
3. 점용목적: 도로 및 교량 
4. 점용면적: 15,486㎡
5. 점용개요: 송정1교(L=434m, B=29.8m), 제방연결도로(L=255m), 다목적광장 등
6. 점용기간: 당초 – 2017년 10월 29일부터 2022년 10월 28일까지        
              변경 -2022년 10월 29일부터 2027년 10월 28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49 5층)
<허가번호: 제2019-9호> 
1. 하 천 명: 고막원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함평군 나산면 이문리 995-19 외 6필지
              변경 - 함평군 나산면 이문리 995-19 외 22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3.008㎡  
              변경 - 6.106㎡
5. 점용개요: 당초 - 한전주 25기
              변경 - 한전주 59기
6. 점용기간: 2019년 2월 12일부터 2024년 2월 11일 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함평지사장(전남 함평군 함평읍 서부길 41-14)
<허가번호: 제2012-47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남동 12번지 등 69필지
              변경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남동 12번지 등 71필지
3. 점용목적: 운남생활체육단지 조성
4. 점용면적: 당초 - 78,029㎡  
              변경 - 78,095.75㎡
5. 점용개요: 당초 - 야구장 2면, 축구장 2면, 화장실 1개소
              변경 - 야구장 2면, 축구장 2면, 화장실 2개소
6. 점용기간: 당초 – 2017년 9월 25일부터 2022년 9월 26일까지        
              변경 -2022년 9월 25일부터 2027년 9월 26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허가번호: 제2007-32호> 
1. 하 천 명: 지석천 (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화순군 능주면 정남리 13번지 등 56필지  
3. 점용목적: 하수관로 매설 
4. 점용면적: 1,959.0㎡,  
5. 점용개요: 하수관로(D80mm L=1089.4m, D100mm 357.5m, D125mm 
            163.5m, D200mm L=563.7m, D250mm L=637m, D300mm L=2,072m)    
6. 점용기간: 당초 – 2017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변경 -2022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화순군수(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허가번호: 제2022-77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금천면 신가리 841-1번지
3. 점용목적: 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1㎡
5. 점용개요: 통신주 1기(H=16.0m)
6. 점용기간: 2022년 9월 29일부터 2027년 9월 28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LG유플러스 대표이사(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62)
<허가번호: 제2022-78호>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608-7번지
3. 점용목적: 결빙취약구간 안내표지판 설치
4. 점용면적: 5㎡
5. 점용개요: 도로표지판 H=3.85
6. 점용기간: 2022년 9월 29일부터 2027년 9월 28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대전광역시고시제2022-242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고시
「주택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8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를 행정처분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1일
대전광역시장
                                                         
  1. 처분일자 : 2022. 10. 27.
  2. 처분근거 : 주택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8조
  3. 처분사유 :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자) 미보완
  4. 행정처분내역
  
연
번
등록번호
상호명
(대표)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1
대전-주택
2016-0033
㈜화이트건설
(김남진)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510. 341호(복용동)
등록기준 미보완
(사무실, 기술자)
등록말소
(2022.10.27)
2
대전-주택
2018-0014
(유)버드내개발
(지해영)
대전 중구 대둔산로 390. 
3층(산성동)
등록기준 미보완
(사무실, 기술자)
등록말소
(2022.10.27)
3
대전-주택
2020-0030
에스티코리아(주)
(이승민)
대전 서구 둔산로 31번길 
56. 603호(둔산동)
등록기준 미보완
(사무실, 기술자)
등록말소
(2022.10.27)
4
대전-주택
2021-0004
㈜제이에이치
산업개발(노미숙)
대전 중구 당디로 
124번길 59. 1층(유천동)
등록기준 미보완
(기술자)
등록말소
(2022.10.27)
  5. 안내사항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부터 90일(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
송법」제20조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 등이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관할 법원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대전광역시청 주택정책과(042-270-6401). 끝.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14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3조에 의거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위치복구(울산신항9호등부표)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적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비고
변경전
울산신항
9호등부표
 35-25-30.3N
129-22-09.2E
Fl(2)
G6s
7
녹망대형
LL-26(M)
항해
원조
2022.
7.28.
2022.
10.27.
위치복구
변경후
35-25-30.0N
129-22-14.4E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83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허가번호: 제2001-30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021-5 등 16필지
              변경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021-5 등 20필지
3. 점용목적: 통신관로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156.2㎡ 
              변경 - 199.8㎡
5. 점용개요: 당초 - 통신관로 L=710m
              변경 - 통신관로 L=1,107m
6. 점용기간: 2021년 5월 28일부터 2026년 5월 27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케이티 광주지사장(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02번길 15)
<허가번호: 제1997-49호> 
1. 하 천 명: 함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3-6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951-8, 982-52 
3. 점용목적: 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31.7㎡
5. 점용개요: 통신관로 D=300mm/L=135m, 통신주 2기
6. 점용기간: 당초 – 2017년 8월 4일부터  2022년 8월 3일까지
              변경 - 2022년 8월 4일부터  2027년 8월 3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에스케이텔레콤(주) 대표이사(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69) 
<허가번호: 제2012-35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71-4 외 11필지 
전남 나주시 토계동 5-1 외 5필지 
3. 점용목적: 하천 내 금지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4. 점용면적: 2.88㎡
5. 점용개요: 안내표지판 18개소
6. 점용기간: 당초 – 2017년 7월 18일부터 2022년 7월 17일까지
              변경 - 2022년 7월 18일부터 2027년 7월 17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허가번호: 제2002-40호> 
1. 하 천 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금천면 신가리 44번지 등 8필지
3. 점용목적: 배수장 토출관로
4. 점용면적: 1,800㎡
5. 점용개요: 신가배수장 토출관(D1,000㎜×4련, L=58.4m), 토출조 1식
6. 점용기간: 당초 – 2017년 7월 26일부터 2022년 7월 25일까지
              변경 -2022년 7월 26일부터 2027년 7월 25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전남 나주시 영나로 2418)
<허가번호: 제2017-139호>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광양시 진월면 송금리 1086-30번지
3. 점용목적: 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3㎡
5. 점용개요: 통신CP주(H=18m) 1본
6. 점용기간: 당초 – 2017년 9월 27일부터 2022년 9월 26일까지
              변경 -2022년 9월 27일부터 2027년 9월 26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엘지유플러스 대표이사(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62
<허가번호: 제1998-50호> 
1. 하 천 명: 요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남원시 도통동 639번지 일원
3. 점용목적: 제방도로 확.포장  
4. 점용면적: 20,071㎡
5. 점용개요: - 제방도로 확.포장  L=1,256.14m 
             - 오수관 1개소, L=41m(D=400m)
             - 우수관 3개소, L=818m[D=450m, 693m / D=1200m(74.2m, 50.8 m)]
             - 우수암거 L=50m(3.5*2.0*2련)
6. 점용기간: 당초 –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변경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남원시장(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허가번호: 제2018-17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 나주시 진포동 27-43 외 18필지
              변경 - (영구) 전남 나주시 진포동 28번지 외 72필지
                     (일시) 전남 나주시 오량동 54-39번지 외 54필지
3. 점용목적: 진부간이양수장 및 유입수로 
4. 점용면적: 당초 - 185㎡ 일시점용 1,437㎡
              변경 - 919㎡ 일시점용 1,521㎡
5. 점용개요: 당초 - 유입수로(D800㎜×20m×1련, D1000㎜×24m×1련),
                    흡입수조 1개소, 수중펌프 3조, 송수관(D200㎜×128m)
              변경 - 유입수로(D800㎜×20m×1련, D1000㎜×24m×1련),
                    흡입수조 
1개소, 
수중펌프 
3조, 
송수관(D200㎜×128m)        
   용수관로(L=1,598m,D250㎜)
6. 점용기간: 2020년 7월 1일부터 2025년 5월 1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전남 나주시 영나로 2418)
<허가번호: 제2007-38호> 
1. 하 천 명: 요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남원시 쌍교동 255번지
3. 점용목적: 표지석 설치
4. 점용면적: 1.55㎡
5. 점용개요: 동학혁명 표지석 1개
6. 점용기간: 당초 – 2017년 11월 26일부터 2022년 11월 25일까지
              변경 – 2022년 11월 26일까지 2027년 11월 25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남원시장(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허가번호: 제2022-71호>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임실군 덕치면 회문리 871
3. 점용목적: 수위관측국 설치
4. 점용면적: 100㎡
5. 점용개요: 강진수위국 1식
6. 점용기간: 2022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지사장(전라북도 임실군 강 진면 옥정호로 608-13
<허가번호: 제1997-89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277-4
3. 점용목적: 제방접속도로
4. 점용면적: 600㎡
5. 점용개요: 농기계 및 차량이동을 위한 제방접속도로(L=120m)
6. 점용기간: 당초 – 2017년 12월 23일부터 2022년 12월 22일까지
              변경 – 2022년 12월 23일부터 2027년 12월 22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북구청장(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허가번호: 제2022-70호> 
1. 하 천 명: 요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양평리 795-14 외 6필지
3. 점용목적: 양수장 설치
4. 점용면적: 115㎡
5. 점용개요: 태산양수장
6. 점용기간: 2022년 8월 25일부터 2027년 4월 2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남원시장(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허가번호: 제2022-13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0-6 등 4필지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760
3. 점용목적: 친수공원 조성
4. 점용면적:  863㎡
5. 점용개요: 당초 - 친수공원 2개소, 의자 12개, 동기구 7개, 어린이 놀이기구 4개
              변경 - 친수공원 2개소, 의자12개, 운동기구 7개
6. 점용기간: 2022년 3월 2일부터 2027년 3월 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광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9번길 15
<허가번호: 제2012-41호>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815-73번지 외 1필지(823-3번지)
3. 점용목적: 수질측정소 설치
4. 점용면적: 171.2㎡
5. 점용개요: 구례수질측정소
6. 점용기간: 당초 – 2017년 9월 10일부터  2022년  9월 9일까지  
              변경 – 2022년 9월 10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영산강유역환경청장(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
<허가번호: 제2012-51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 북구 건국동 1058-24번지 외 5필지
3. 점용목적: 수질측정소 설치
4. 점용면적: 118.2㎡
5. 점용개요: 우치측정소
6. 점용기간: 당초 – 2017년 10월 10일부터  2022년 10월 9일까지  
              변경 – 2022년 10월 10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영산강유역환경청장(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
<허가번호: 제2022-67호>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316번지 외 4필지
3. 점용목적: 양수장 설치
4. 점용면적: 23㎡
5. 점용개요: 신평양수장
6. 점용기간: 2022년 8월 25일부터 2025년 8월 24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임실군수 (전북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허가번호: 제2022-68호>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960번지 외 5필지
3. 점용목적: 취수보 설치
4. 점용면적: 1,815㎡
5. 점용개요: 천담취수보
6. 점용기간: 2022년 8월 25일부터 2025년 8월 24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임실군수 (전북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허가번호: 제2022-69호>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임실군 신평면 가덕리 외 17필지
3. 점용목적: 취수보 설치
4. 점용면적: 5,069㎡
5. 점용개요: 용암취수보
6. 점용기간: 2022년 8월 25일부터 2025년 8월 24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임실군수 (전북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허가번호: 제2012-40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삼도동 913 외 4필지
3. 점용목적: 인명구조함 설치
4. 점용면적: 2.4㎡ 
5. 점용개요: 재해예방 인명구조함 설치
6. 점용기간: 당초 – 2017년 9월 5일부터 2022년 9월 4일까지
              변경 – 2022년 9월 5일부터 2027년 9월 4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남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
<허가번호: 제2019-18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352번지
              변경 -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352번지 등 2필지 
3. 점용목적: 가로등 및  CCTV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1.2㎡
              변경 - 2.6㎡
5. 점용개요: 당초 - 태양광 가로등 2개소
              변경 - 태양광 가로등 2개소, CCTV 1개소
6. 점용기간: 2019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북구청장(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용봉동)
<허가번호: 제2021-6호> 
1. 하 천 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순지리 333번지 
              변경 - 전남 장흥군‧읍 순지리 333 등 3필지
3. 점용목적: 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0.41㎡
              변경 - 1.23㎡
5. 점용개요: 당초 - 통신주 1기
              변경 - 통신주 3기
6. 점용기간: 2021년 2월 5일부터  2026년 2월 4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엘지헬로비전 대표이사(전남 목포시 하당로 115-1)
<허가번호: 제2015-12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촌동 58-2 외 80필지
3. 점용목적: 통신관로
4. 점용면적: 294.27㎡
5. 점용개요: 통신관로 L=2,166m
6. 점용기간: 당초 – 2020년 3월 17일부터 2022년 8월 3일까지 
              변경 – 2022년 8월  4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에스케이텔레콤(주) 대표이사(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69)
<허가번호: 제1997-54호> 
1. 하 천 명: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1192-2번지
3. 점용목적: 통신관로 매설
4. 점용면적: 100.1㎡
5. 점용개요: 통신관로(L=455m)
6. 점용기간: 당초 – 2017년 8월 13일부터 2022년 8월 12일까지
              변경 – 2022년 8월 13일부터 2027년 8월 12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에스케이텔레콤(주) 대표이사(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69)
◉법무부고시제2022-512호
　다음 사람에 대해 국적법 제9조, 제21조 등의 규정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취소한다.
2022년 11월 02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허가 취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취소원인
취소연월일
김광운
1951.**.**
성멸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도림동***
국적회복허가
요건미비(사망)
2022.08.23.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37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 11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형 택시운송사업에서 대형승합ㆍ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을 신고제로 하도록 하여, 대
형승합ㆍ고급형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다양화하고,
  택시시장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사전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해
서는 배회영업을 전제로 마련된 택시표시등 설치 의무를 제외하도록 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택시운송사업 구분변경시 사업계획 변경 신고제 확대(안 제33조)
  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에 사용되는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한하여 택시표시등 설치 의
무 제외(안 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교통부장관(모빌리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모빌
리티정책과
   - 전자우편 : csw7168@korea.kr
   - 팩스번호 : 044-201-58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 법령정
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전화 044-201-475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