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31호                             관            보            2020. 9. 7.(월요일)
3. 주요 내용
ㅇ 통합명부 시스템 접속을 위한 선거전용 유·무선 통신장비에 대한 일반적 요구사항과 통신 경로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구성요소 규격 및 필요기능을 기술하고,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용어 정의 일부 설명내용 및 약어 배열 순서 수정
  · APN, 3GPP, IEEE 802.3 설명 내용 수정
  · 약어를 ABC 순으로 재배열 및 HTTPS, IEEE, ICMP, SMA, WAN, Wi-Fi 약어 추가
 - 통합명부 시스템, 선거전용 통신망 등 사전투표 ICT 시스템 구성을 위한 관련 법 근거(공직선거
법) 추가
 - 무선통신방식에 5G를 추가하여 이동통신망 기술 진화추세를 반영
4. 의견 제출
ㅇ 위 표준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전파자원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 (우편번호 : 58217)
  ㅇ 전화 : 061)338-4434, 팩스 : 061)338-4419, 전자우편 : shlee95@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32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
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
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09월 07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0. 09. 07. ~ 2020. 09. 21(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도로법」117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7 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
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의거 과
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174
제19831호                                 관             보               2020. 9. 7.(월요일)
2. 공고기간 : 2020. 9. 1. ~ 2020. 9. 14. (14일)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5.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6. 특이사항 :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
은 ☎ 042-670-3253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단위 : 원)
납부자     부과연
                예산과목            금액                                               반송
 명       도                                    납 부 자    주 소          부과내용              비고
                                                                                 사유
                 계
               토지대여료          2,136,100
        2018    부가세            213,610
                가산금            64,080          충청남도 서천군
               토지대여료          2,157,500                         도로점용료(예산6659호,   폐문
 정*미                                            마서면 금강로
        2019    부가세            215,750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     부재
                가산금            64,720           ******* ***
               토지대여료          1,641,500
        2020
                부가세            164,150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0-96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
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0년 9 월    7 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 원주시                    국
                    임야                    973,768     973,768     276    전원설비(電源設備) 시설
 귀래면 운남리 산57               (산림청)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병무청공고제2020-86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68호 2020. 4. 1.)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0년 9월 7일
                병 무       청 장
                                                178
제19827호                                 관             보                       2020. 9. 1.(화요일)
라. 개발계획의 개요 (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
 ◦수용인구
   - 기정 : 12,059인 (인구밀도 : 198인/ha)
   - 변경 : 10,905인 (인구밀도 : 178인/ha)
 ◦수용세대
   - 기정 : 4,466호 (임대주택 1,109호 포함, 세대당 2.7인 기준)
   - 변경 : 4,472호 (임대주택 1,109호 포함, 세대당 2.5인 기준)
 ◦수용인구 및 세대에 관한 계획
   - 기정
    구 분            면적(㎡)         용적률(%)      세대수(호)        수용인구(인)             구성비(%)            비고
    합 계            290,505          -          4,466          12,059             100.0
   단독주택            53,917        100, 180      183               494              4.1
   공동주택            236,588          -          4,283          11,565             95.9
                   41,555          180         890               2,403           19.9
    60㎡이하
                   24,702          160         658               1,777           14.7
    60~85㎡         170,331         180         2,735             7,385           61.3
   - 변경
    구 분            면적(㎡)         용적률(%)      세대수(호)        수용인구(인)             구성비(%)            비고
    합 계            292,455          -          4,472          10,905             100.0
   단독주택            55,867        100, 180      189               473              4.3
   공동주택            236,588          -          4,283          10,432             95.7
                   41,555          180         890               2,226           20.5
    60㎡이하                                                                                     행복주택 /
                   24,702          160         658               1,367           12.5
                                                                                              국민임대
    60~85㎡         170,331         180         2,735             6,839           62.7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
  ◦전력공급계획 (변경)
    - 기정 : 최대전력수요는 18,455kW로 예측되며, 한국전력공사 이천지사와 협의하여 공급
    - 변경 : 최대전력수요는 18,917kW로 예측되며, 한국전력공사 이천지사와 협의하여 공급
  ◦도시가스(LNG) 공급계획 (변경없음)
    - 사업지구의 사용연료는 청정연료인 LNG(도시가스)를 사용토록 하며, 이천시 전역을 공급권역으로 하는
      코원에너지서비스(주)와 협의하여 공급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검토 (변경없음)
    - ｢제4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2014.12.1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14-641호)에 의거 검토결과,
      본 지구는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이 없음

3) 교통에 관한 계획 (변경)
  ◦도로계획 (변경)
   - 기정 - 일반도로 : 39개 노선, 116,643㎡
        - 보행자전용도로 : 10개 노선, 1,498㎡
   - 변경 - 일반도로 : 40개 노선, 118,517㎡
        - 보행자전용도로 : 10개 노선, 1,498㎡
  ◦주차장계획 (변경없음)
   - 노외주차장 : 6개소, 7,636㎡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
   - 기정                                                                                         (단위:천㎡)
  구 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용지보상        609             -       371       204          34             -              -
 조성공사        609             -       178       265          94            62             10


                                             130
제19827호                   관         보             2020. 9. 1.(화요일)
◦상업‧업무시설 용지계획(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적 (㎡)            비고
    합 계              7개소                 26,509
        소 계          4개소                 16,642
        상업1     중리동 314-11전 일원           5,309
 상업
        상업2     중리동 338-2전 일원            2,254
 시설
        상업3     중리동 337-2임 일원            4,880
        상업4     중리동 341-4전 일원            4,199
        소 계          3개소                 9,867
 업무     업무1      중리동 340전 일원             3,706
 시설     업무2      중리동 331답 일원             2,770
        업무3     중리동 373-2답 일원            3,391

◦교육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적 (㎡)            비고
    합 계               2개소                13,707
 초등     소 계           1개소                11,707
 학교      초1      중리동 산11-9임 일원           11,707
        소 계           1개소                 2,000
유치원
         유1       중리동 93-3답 일원            2,000

◦공원계획(변경)
 - 기정
     구 분             위 치                면적 (㎡)            비 고
     합 계             3개소                 83,002
      근린공원           2개소                 81,496
        근1        중리동 산5임 일원             65,104
                                                      저류지 중복결정
       근2         중리동 103답 일원            16,392
                                                      (1개소, 2,001㎡)
    어린이공원             1개소                1,506
                                                    주차장6과 중복결정
       어1        중리동 산13-1임 일원           1,506
                                                       (1,506㎡)

- 변경
    구 분               위 치               면적 (㎡)            비 고
    합 계               5개소                80,799
     근린공원             2개소                77,714
                                                      저류지 중복결정
       근1         중리동 산5임 일원             61,322
                                                        (4,832㎡)
      근2          중리동 103답 일원            16,392
    어린이공원            1개소                  1,506
                                                    주차장6과 중복결정
       어1        중리동 산13-1임 일원           1,506
                                                       (1,506㎡)
      소공원             2개소                1,579
       소1         중리동 62-4잡 일원            641
       소2          중리동 25답 일원             938

◦녹지계획(변경)
 - 기정
    구 분               위   치             면적 (㎡)            비고
    합 계               12개소               30,323
    연결녹지              3개소                10,801
     연1           중리동 361-2전 일원          5,664
     연2           중리동 358-4전 일원          2,284
     연3          증일동 산17-8임 일원           2,853


                              135
제19827호                 관         보             2020. 9. 1.(화요일)
         완충녹지         9개소               19,522
          완1      중리동 333전 일원           2,310
          완2     중리동 373-3전 일원           940
          완3     증일동 114-1전 일원           647
          완4     증일동 산18-1임 일원           930
          완5      중리동 65답 일원             561
          완6      중리동 61전 일원             874
          완7     증일동 산15-8임 일원          1,194
          완8     증일동 산21-2임 일원          8,087
          완9     증일동 37-6답 일원           3,979

  - 변경
      구 분            위   치             면적 (㎡)            비고
      합 계            12개소               30,341
         연결녹지        3개소                10,801
          연1     중리동 361-2전 일원          5,664
          연2     중리동 358-4전 일원          2,284
          연3     증일동 산17-8임 일원          2,853

 ◦공공공지계획(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적 (㎡)            비 고
         공공공지         1개소               1,005
          공1     중리동 산17-2임 일원          1,005

 ◦저류지계획(변경)
 - 기정
      구 분             위 치              면적 (㎡)            비 고
         저류지          2개소               5,915
          저1     증일동 37-2답 일원           3,914
                                                      근린공원2 내
          저2     중리동 111-1차 일원          2,001
                                                       중복결정
  - 변경
      구 분             위 치              면적 (㎡)            비 고
         저류지          1개소               4,832
                                                      근린공원1 내
          저1     증일동 산17-3임 일원          4,832
                                                       중복결정

 ◦기타계획(변경)
  - 기정
       구 분           위 치               면적 (㎡)           비 고
           소 계       1개소                 1,910
 주유소
           주유1   중리동 74-1대 일원            1,910
           소 계       2개소                12,447
 종교시설       종1    중리동 71종 일원            11,295       순복음교회 존치
            종2   증일동 산16-1임 일원           1,152
           소 계       1개소                 4,000
 공공청사
            청1    중리동 92전 일원             4,000
 문화 및      소 계       1개소                3,998
 집회시설       집1    증일동 2대 일원             3,998        상공회의소 존치
오수중계펌      소 계       1개소                  302
  프장       오수     증일동 35답 일원              302

                             136
제19827호                          관            보                    2020. 9. 1.(화요일)

  - 변경
        구 분                     위 치                   면적 (㎡)                비 고
              소 계               1개소                    1,910
  주유소
              주유1          중리동 74-1대 일원                1,910
              소 계               2개소                    12,437
 종교시설         종1           중리동 71종 일원                  11,295            순복음교회 존치
              종2          증일동 산16-1임 일원                1,142
              소 계               1개소                    4,000
 공공청사
              청1           중리동 92전 일원                  4,000

 문화 및         소 계               1개소                    4,435
 집회시설         집1            증일동 2대 일원                  4,435             상공회의소 존치

오수중계펌         소 계               1개소                     302
  프장          오수           증일동 37-2답 일원                 302                위치변경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
   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 : 붙임1
아. 개발계획 평면도 및 지적도 등 관계도면(변경) : 게재생략
자. 관계도서는 이천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644-711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단지사업2부(전화 :
   031-250-826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il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3. 실시계획 변경(1차)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1) 위 치 (변경없음) :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증일동 일원
   2) 면 적 (변경)
      - 기정 : 609,892㎡
      - 변경 : 610,966㎡ (증 1,074㎡)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1) 사업의 종류 : 택지개발사업
   2) 사업의 명칭 : 이천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
다. 시행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
   - 기정
       시행자                          주   소                                 대표자성명
       이천시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중리동)                         조병돈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박상우
   - 변경
       시행자                            주소                                     성명
       이천시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중리동)                          엄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변창흠
라. 사업시행기간 (변경)
   - 기정 : 지구지정 고시일(2016년 05월 09일) ~ 2021년 12월 31일
   - 변경 : 지구지정 고시일(2016년 05월 09일) ~ 2023년 06월 30일
마. 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
 1) 사업목적 (변경없음)
  ◦이천시 시청사 이전에 따른 개발압력이 가중되어 대상지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일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통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137
제19827호                      관             보              2020. 9. 1.(화요일)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
      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
     - 기정
                              획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       고
                         위치        면적(㎡)
  합계        -   53,917    -         53,917
  소계
            -   18,555   -         18,555
  (D1)
   D1       ①    1,671   -1          342
                         -2          331
                                                 분할 불가하며, 인접 2획지에 한해
                         -3          330
                                                      1회 합병가능
                         -4          330
                         -5          338
            ②    1,163   -1          318
                         -2          284
                                                            〃
                         -3          278
                         -4          283
            ③    1,988   -1          255
                         -2          245
                         -3          241
                         -4          244
                                                            〃
                         -5          266
                         -6          247
                         -7          242
                         -8          248
            ④    1,401   -1          353
                         -2          352
                                                            〃
                         -3          349
                         -4          347
            ⑤    2,067   -1          374
                         -2          355
                         -3          339
                                                            〃
                         -4          335
                         -5          322
                         -6          342
            ⑥    970     -1          237
                         -2          247
                                                            〃
                         -3          238
                         -4          248
            ⑦    1,999   -1          338
                         -2          335
                         -3          331
                                                            〃
                         -4          328
                         -5          326
                         -6          341
            ⑧    2,435   -1          292
                         -2          257
                         -3          257
                         -4          257
                         -5          258                    〃
                         -6          260
                         -7          311
                         -8          269
                         -9          274



                                      186
제19827호                     관            보            2020. 9. 1.(화요일)
          ⑨   2,805   -1        237
                      -2        228
                      -3        229
                      -4        231
                      -5        232                  〃
                      -6        240
                      -7        236
                      -8        228
                      -9        229
          ⑨           -10       230
                                             분할 불가하며, 인접 2획지에 한해
                      -11       231
                                                  1회 합병가능
                      -12       254
              2,056   -1        309
                      -2        288
                      -3        287
                      -4        287                  〃
                      -5        287
                      -6        287
                      -7        311
소계
          -   4,931   -         4,931
(D2)
D2        ①   1,376   -1        332
                      -2        328          분할 불가하며, 인접 2획지에 한해
                      -3        328               1회 합병가능

                      -4        388
          ②   2,312   -1        381
                      -2        380
                      -3        390
                                                     〃
                      -4        391
                      -5        381
                      -6        389
          ③   1,243   -1        311
                      -2        281
                                                     〃
                      -3        292
                      -4        359
소계
          -   5,457   -         5,457
(D3)
D3        ①   1,428   -1        293
                      -2        279
                                             분할 불가하며, 인접 2획지에 한해
                      -3        279
                                                  1회 합병가능
                      -4        279
                      -5        298
          ②   1,418   -1        232
                      -2        227
                      -3        272
                                                     〃
                      -4        230
                      -5        227
                      -6        230


                                   187
제19827호                     관           보            2020. 9. 1.(화요일)
          ③   1,346    -1       224
                       -2       221
                       -3       236
                                                    〃
                       -4       222
                       -5       221
                       -6       222
          ④   1,265    -1       270
                       -2       240
                       -3       240                 〃
                       -4       240
                       -5       275
소계
          -   13,259   -    13,259
(D4)
D4        ①   2,800    -1       316
                       -2       342
                       -3       342
                       -4       372         분할 불가하며, 인접 2획지에 한해
                       -5       372              1회 합병가능

                       -6       342
                       -7       342
                       -8       372
          ②   2,856    -1       372
                       -2       342
                       -3       342
                       -4       372
                                                    〃
                       -5       372
                       -6       342
                       -7       342
                       -8       372
          ③   3,214    -1       414
                       -2       380
                       -3       380
                       -4       414
                                                    〃
                       -5       466
                       -6       406
                       -7       389
                       -8       365
          ④    973     -1       324
                       -2       325                 〃
                       -3       324
          ⑤   1,060    -1       338
                                                    〃
                       -2       338



                                  188
제19827호                     관           보            2020. 9. 1.(화요일)
                      -3        384
          ⑥   2,356   -1        290
                      -2        296
                      -3        296
                      -4        296
                                                    〃
                      -5        296
                      -6        296

                      -7        296

                      -8        290
D5        ①   1,229   -1        314
                      -2        305         분할 불가하며, 인접 2획지에 한해
                      -3        305              1회 합병가능

                      -4        305
          ②   1,402   -1        235
                      -2        231
                      -3        235
                      -4        235                 〃
                      -5        231
                      -6        235
          ③   1,428   -1        239
                      -2        235
                      -3        240
                                                    〃
                      -4        239
                      -5        235
                      -6        240
          ④   1,313   -1        455
                      -2        287
                                                    〃
                      -3        283
                      -4        288
          ⑤   3,168   -1        274
                      -2        259
                      -3        259
                      -4        259
                      -5        259
                      -6        274
                                                    〃
                      -7        274
                      -8        259
                      -9        259
                      -10       259
                      -11       259
                      -12       274
          ⑥   3,175   -1        274
                      -2        259
                      -3        259
                      -4        259
                      -5        259
                      -6        276
                                                    〃
                      -7        274
                      -8        259
                      -9        259
                      -10       258
                      -11       258
                      -12       281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