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1) 한식 및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용 등을 국내외 한식당 현황과 운영 실태, 한식 식재료,
한식산업 종사자 등의 교육 등으로 함
   (2) 매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음
 나.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절차, 관리 등(안 제3조)
   (1)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교육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등으로 함
   (2) 신청 내용이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한식진흥
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함
   (3) 한식진흥원의 장은 연 1회 이상 양성기관의 전년도 교육 시설·장비 현황, 교수 확보 현황, 교육
운영 실적 및 해당 연도의 교육운영 계획 등을 확인하여야 함
   (4)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한식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함
 다.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기준(안 제4조)
   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기준을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라.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절차, 관리 등(안 제5조)
   (1) 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메뉴판, 식재료 구매내역
등으로 함
   (2) 신청 내용이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를 발급하고
한식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함
   (3)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한식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함
   (4) 한식진흥원의 장은 해외 우수 한식당의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하여야
함
   (5)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받은 한식당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표시를 해당 한식당
내·외부 및 홍보물 등에 붙일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외식산업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mun78@korea.kr, uhael0813@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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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외국인투자 인정 등의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6944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투자 신고 서식 신규 제정
및 서식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동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사용 외국인투자 신고 서식 신설 및 신고처를 규정함(안
제2조제1항, 제3항, 별지 제4호의2 )
   1)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외국인투자로 인정됨에 따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사용한 외국인투자 신고서
서식을 신설함
   2)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사용한 외국인투자신고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또는 산업통상자원
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함
나. 현금지원 대상에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현금지원신청서에 현금지원신청
사유를 추가함(별지 제11호의3 서식)
다. 한국은행의 국제기구 제출용 외국인투자 통계 제출이 시행령에 추가됨에 따라 ‘국제기구’ 정의를
규정함(안 제22조의2)
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신청 서류인 주주명부를 신규 주식취득시에도 제출토록하고 변경등록 신청
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안 제17조 제1항, 제2항)
마. 외국인투자신고 및 허가신청 서류를 추가하고 서류 제출 시기를 현실에 맞게 변경함(별표1호)
    1) 미처분 이익잉여금 사용 외국인투자신고서 신설에 따른 필요서류(미처분 이익잉여금 사용 투자
계획서(요약서 포함),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최근 결산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외국인투자기
업등록증 사본)를 규정함(별표1의 2호. 마목)
   2)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 서류 등의 제출시기를 업무효율성 등 현실에 맞추어 ‘외국인투자
기업 등록신청시까지’에서 ‘외국인 투자신고시’로 개정함(별표1의 2호. 다목의 3, 별표1의 3호. 각목)
 바. 외국인투자신고서 등의 서식 중 운영되지 않는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고, 용어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개별 서식에 따르도록 함
   1) ‘민원24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를 삭제(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11호의3 및 제17호 서
식) 및 ‘⑩금번 외국인투자비율 항목’ 삭제(별지 제1호 서식)
   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확인서의 ‘⑦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⑧자본금’ 항목은 이미 말소되
어 불필요한 상황이므로 삭제(별지 제18의2 서식)
   3) 장기차관의 외국인투자 신고서의 차관조건을 현실에 맞게 ‘거치기간’을 상환방법으로, ‘상환기간’
을 평균차관기간으로 개정함(별지 2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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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 전자우편 : junu88@korea.kr
    - 팩스 : (044)203-74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전화 (044) 203 - 4073, 팩스 (044)
203 - 4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400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9] 제2호나목2)의 타) 및 제42조제1항 [별표 11] 제2호나
목2)의 거)에 따른 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 등의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
을 환경부고시로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0일
             환경부장관
   폐기물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9] 제2호나목2)의 타) 및 제42조제1항 [별표 11] 제2호나목
2)의 거)에 따른 “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에어돔형이나 지붕형 폐기물매립시설) 등의 설치기준
과 관리기준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환경부고시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의 설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
   ○ (에어돔형) 에어돔형 매립시설의 설계기준, 기초구조 및 차량출입구, 송풍시스템, 제설용 유지
관리 도로, 배기구 필터 등의 설치기준 규정
   ○ (지붕형) 지붕형 매립시설의 설계기준, 화재 관련 설비 및 비상구, 제설을 위한 유지관리 도로
등의 설치기준 규정
 나. “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의 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
   ○ (공통기준) 화재·폭발 및 폭설 등 안전사고 대응방안, 내부 환경기준 제시 및 내부 환경기준 초
과시 조치 의무 등 규정
   ○ (에어돔형)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대·최소 내부압 설정 방법, 태풍·폭설 등 기상특보
시 압력 변동 방법, 막재 손상시 신속 보수 의무, 배기부 필터관리 의무 등 규정
3.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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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 03739)
     - 전자우편 : angol3@police.go.kr
     - 팩스 : 02-3150-38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
청 교육정책담당관실(전화 02-3150-2832, 팩스 02-3150-3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38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영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사업자등록 폐업사실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의 직권말소를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0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주식회사 다은 [제20180006295호]  수입판매업    김*환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367번길 14, 2층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사항 직권 말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 사업자등록 번호 : 292-86-00898
   * 사업자등록 폐업일 : 2018. 9. 20.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영업의 등록 등)제4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영업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 5. 6. (수) 까지
   나. 제출장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방문제출 등
   라. 기 타 사 항 : 2020. 5. 6. 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직권말소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136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폐기물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
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72, FAX: 044-201-7376, Email: jetlag@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482호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정(정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7조 등에 따라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내용 중 일부사항
을 다음과 같이 조정(정정) 공고합니다.
   2020. 4. 10.
                국토교통부장관

     표 준 지 소 재 지                      구  분              당     초           변     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지동 115                  공시지가(원/㎡)          13,000,000        13,750,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지동 118-2                공시지가(원/㎡)           10,100,000       11,000,000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지구             BL                         상계동              상계동
                                      소재지
 5-1-15                                               1지구BL 5-1-15     1지구BL 501-15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 142                   도로교통                 소로한면             중로각지
                                    도로교통                 소로각지      중로각지
 서울특별시 중구 산림동 243-5                                       정방형      사다리형
                                    형상지세
                                                           평지        평지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93-1                  이용상황               상업나지       업무용
 광주광역시 남구 압촌동 F1-1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광주광역시 남구 압촌동 F3-4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411-3
                                    공시지가(원/㎡)           215,000           225,000
                                      이용상황              주거나지              연립주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24
                                      면적    (㎡)          165.0
                                                                           165.0
                                                                          (일단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동 79-54                도로교통                세로(가)             소로각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88-1              도로교통                광대소각              중로각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667-11             형상지세
                                                         정방형             가로장방형
                                                          평지               평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팔곡일동 405               형상지세
                                                        사다리형               부정형
                                                        완경사지              완경사지
                                      130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2-2110-8024, Fax : 02-2110-
   0801, 이메일: kokonara@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0-45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
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기관명                      취소사유
  인증번호                             소재지                      비고
                    (대표자명)                     (취소일)
                                            법 제8조에 따른
                                   전라남도
              농업회사법인                        인증요건을 갖추지
 제2013-063호 예담모시송편 주식회사           영광군 영광읍
               (남궁경문)                        못하게 된 경우
                                  중앙로 251
                                              (2020.4.7.)

   2020. 4. 10.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21호
   국가표준을 제정·개정·폐지함에 있어「방송통신표준화지침」제14조에 의하여 국민, 업계 및 관련기
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 국가표준 개정 예고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KS X 3123  무선 설비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무선 KS X 3271 5G NR(New Radio) 이동 통신 무선 설비 복사 시험방법
    2
2. 개정 목적
□ (KS X 3123) 무선 설비 적합성평가 시험방법(개정)
 ㅇ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에 따라 ‘해안국용 자동식별장치’, ‘단파대 디지털 송수신
장치’를 대상 기자재별 적합성 평가 적용 구분에 추가
 ㅇ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중 레이다 기기 등의 시험방법 간소화
등
□ (KS X 3271) 5G NR(New Radio) 이동 통신 무선 설비 복사 시험방법(개정)
 ㅇ 28㎓ 5G 이동통신 무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간소화
3. 주요 내용
                                     137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133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228호
액셀러레이터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19조의2에따라아래와같이액셀러레이터를신규등록하였기에동법
제13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20. 4. 10.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티랩
제2020-17호
‘20.3.27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센텀중앙로48
주식회사프렌즈
제2020-18호
‘20.3.31
서울특별시서초구언남5길4
맥스컨설팅주식회사
제2020-19호
‘20.3.31
안양시동안구시민대로361
주식회사끌림벤처스
제2020-20호
‘20.4.1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2길27
주식회사에이앤드비컴퍼니
제2020-21호
‘20.4.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회대로750
주식회사
인비전아이피컨설팅
제2020-22호
‘20.4.2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70길16
재단법인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제2020-23호
‘20.4.6
전라남도여수시덕충2길32
◉산림청공고제2020-191호
「지속가능한산림자원관리지침」훈령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0일
표 준 지 소 재 지
구    분
당    초
변    경
평지
평지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청송리 35-2
철도거리
500m내
100m내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청송리 345
철도거리
없음
500m내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청송리 산16
철도거리
500m내
50m내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청송리 산54-1
철도거리
500m내
당해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석곡리 30-13
철도거리
500m내
없음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석곡리 37-2
철도거리
없음
500m내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석곡리 116-8
철도거리
없음
500m내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석곡리 333-1
철도거리
없음
500m내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보덕리 산3-1
철도거리
없음
500m내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미곡리 20-11
철도거리
없음
100m내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송성리 18-2
철도거리
없음
50m내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심중리 407
철도거리
없음
500m내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심중리 산91-1
철도거리
500m내
50m내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운당리 37
철도거리
없음
500m내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운당리 104-1
철도거리
없음
500m내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운당리 148-1
철도거리
없음
500m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일동 BL-A5-11 도로교통
중로한면
중로각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일동 BL-A10-3 도로교통
중로한면
중로각지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 (KS X 3271) 5G NR(New Radio) 이동 통신 무선 설비 복사 시험방법(개정)
 ㅇ 28㎓ 5G 이동통신 무선설비의 복사 시험방법의 복잡도 간소화와 시험시간 단축을 위한 측정 지
점 수 감소 추진
  - (측정 반복시험 간소화)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유지하면서, 측정시간 단축을 위해 스펙트럼분석기
의 스윕 횟수를 100회에서 10회로 감소
    ※ 스윕(sweep) : 측정할 주파수 대역의 시작 주파수에서 끝 주파수까지 순차적으로 무선전력을
계측
  - (측정 지점 수 감소) 측정 지점의 수를 16,022회에서 360회로 감소
    ※ 이동통신 표준화 기술협력기구(3GPP)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 참조하고 있는 측정
방법과 일치화하여 측정 지점 수를 감소
 4. 의견 제출
 ㅇ 위 표준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전파자원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ㅇ 전화 : 061)338-4434, 팩스 : 061)338-4419, 전자우편 : shlee95@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127호
                        도로사용 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사용개시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35호선(부산-강릉)
3. 사용개시구간 : 연장 4.30km(확장4차로)
    - 경상북도 영천시 오미동 1118-2도 부터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신호리 594-5도 까지
4. 주요 통과지 : 경상북도 영천시 오미동, 녹전동, 도림동, 화남면 신호리
5. 중용구간 : 해당 없음
                                139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6. 개시일시 : 2020년 4월 21일 (화)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한달간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051-660-1124)
             영천-삼창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경북 영천시 천문로 618, 054-338-9408)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 영천-삼창 위치도(S=1:50,000)




                               140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128호
                         도로사용 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사용폐지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35호선(부산-강릉)
3. 사용폐지구간 : 연장 0.905 km(기존2차로)
    - 경상북도 영천시 도림동 645-4도 부터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신호리 801-2도 까지
4. 주요 통과지 : 경상북도 영천시 도림동, 화남면 신호리
5. 중용구간 : 해당 없음
6. 폐지일시 : 2020년 4월 21일 (화)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한달간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051-660-1123)
              영천-삼창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경북 영천시 천문로 618, 054-338-9408)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 영천-삼창 위치도(S=1:50,000)




                              142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 (KS X 3123) 무선 설비 적합성평가 시험방법(개정)
 < 개정 내용 1 >
 ㅇ 해안국용 자동식별장치의 전기적 시험 항목(부속서 B) 마련
   -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에 따른 ‘해안국용 자동식별장치’ 추가에 따른 관련 전기적
시험 항목 마련
   - (주요 항목) 점유 주파수대역폭, 스퓨리어스 발사의 허용치, 부차적 전파발사 등
 ㅇ 단파대 디지털 송수신 장치의 전기적 시험 항목(부속서 B) 마련
   -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에 따른 ‘단파대 디지털 송수신 장치’ 추가에 따른 관련 전
기적 시험 항목 마련
   - (주요 항목) 점유 주파수대역폭, 스퓨리어스 발사의 허용치, 부차적 전파발사 등
 < 개정 내용 2 >
 ㅇ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중 레이다 기기*에 대해 해외사례와 산
업계 의견을 수용하여, 해당 기기가 실제 사용 환경에서 수신 상태로만 동작할 수 없는 경우, 환경적
조건의 전기적 시험 항목 중 부차적 전파발사** 시험을 제외하도록 해당 규정을 완화
     *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차량 충돌방지용레이다, 도로정보감지레이다),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
    ** 근거 : 무선설비규칙 제12조(수신설비)제1항, 수신설비로부터 부차적으로 발사되는 전파의 세
기는 수신안테나와 전기적 상수가 같은 시험용 안테나회로를 사용하여 측정한 경우에는 –54데시벨
밀리와트(dBmW)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설비의 용도에 따라 전파의
세기를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ㅇ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2018.12.27.)시, 삭제(제7
조제3항제9호)된 내용을 반영하여 부속서 B의 ‘특정 소출력 무선국용 무선 설비’ 중 시각장애인 유도
신호용 무선기기의 수신부 성능 시험 내용과 관련 내용이 표기된 부속서 ‘C.21.4.3. 시각 장애인용 무
선 기기의 경우’ 항목을 삭제
   < 삭제된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제3항제9호>
       9.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용 무선기기의 수신부 성능은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할 것




ㅇ  제5차 개정(2019년)시 단순 누락된 레벨측정레이다의 대상 기자재별 적합성 평가 적용 구분(5.4
관련)을 추가
 ㅇ ‘UWB 기기’의 “항공기, 선박, 위성 및 모형비행기에의 적용을 금지”토록 하는 기능이 제대로 구
현되는지에 대한 적합성 확인 등을 ‘제조사 자기선언’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138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20-9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 적합등록, 해지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2에 따른 적합인증, 제77조의3에 따른 적합등록, 제77조의6에 따른 잠정
                           143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134
산림청장
지속가능한산림자원관리지침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훈령은「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조제4항및「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제11조및제12조에따른세부기준인「지속가능한산림자원관리지침」의
규정등을현장여건에부합되게개선· 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의기능구분주체및기능구분에따른사업방법구체화(안Ⅱ. 1)
나. 목재생산림의관리대상산림(경제림육성단지) 추가(안Ⅱ. 2)
다. 수원함양림의수확(벌채)면적세분화(안Ⅱ. 3)
라. 산지재해방지림중침염수단순림의수관화방지를위한숲가꾸기내용추가(안Ⅱ. 4)
마. 자연환경보전림의수확(벌채)면적세분화및법률용어현행화(안Ⅱ. 5)
바. 산림휴양림의관리대상산림(치유의숲) 추가및용어순화(안Ⅱ. 6)
사. 생활환경보전림유형(미세먼지저감숲가꾸기) 추가(안Ⅱ. 7)
아. 조림식재시기변경및용기묘조림방법현행화(안Ⅲ. 1. 가)
자. 풀베기방법(사업결정기준및모두베기대상지구체화, 작업시기연장및작업방법구체화)
변경(안Ⅲ. 1. 나)
차. 덩굴제거방법(작업대상지구분, 물리적제거기준변경, 비닐랩밀봉처리방법구체화, 디캄바
액제처리방법삭제, 신규약제도입및약제살포방법추가) 변경(안Ⅲ. 1. 다)
카. 어린나무가꾸기방법(작업대상지확대, 작업단계구분, 작업시기완화, 작업방법세분화) 변경(안
Ⅲ. 1. 라)
타. 현장여건반영및피해방지를위하여가지치기작업도구명확화(안Ⅲ. 1. 마)
파. 과도한벌채방지를위해솎아베기시최대간벌률규정(안Ⅲ. 1. 바)
하. 천연림갱신중움싹갱신대상지조건(그루터기본수) 변경(안Ⅲ. 2. 가)
거. 친환경벌채요령제정등에따라수확(벌채금지구역, 벌채실행방법, 친환경벌채기준등) 관련
내용변경(안Ⅲ. 4)
너. 조림지사후관리사업(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의설계· 감리표준지조사· 관리요령
및좌표체계사용기준추가(안Ⅳ)
더. 수종별시업기준(예시)에편백(3,000본/ha) 기준추가및친환경벌채예시삭제(별표)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5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산림청장(산림자원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135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제출의견보내실곳
ㅇ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산림청산림자원과
ㅇ 전자우편: younggon99@korea.kr
ㅇ 팩스: 042-471-1447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산림청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정보공개- 법령정보-
행정예고』란을참조하시거나, 산림청산림자원과(전화042-481-410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20-9호
｢경찰공무원임용령｣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4월10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경찰공무원채용선발필기시험과목개편에따라영어·한국사검정제도입등시행에필요한세
부기준을마련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찰공무원채용선발필기시험과목표에배점을추가하고영어와한국사과목을검정시험으로
대체함(안제41조, 안별표2부터별표4까지)
나. 필기시험합격자결정방법에서영어와한국사과목을제외함(안제43조)
다. 경찰행정학전공이수로인정될수있는과목명을변경하고필수이수과목과선택이수과목으
로분류함(안별표1의2)
라. 영어와한국사과목을대체하는검정시험의종류와기준점수및기준등급을설정함(안별표5
및별표6)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5월20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경찰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367
◉대전광역시고시제2020-69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고시
「주택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15조, 제18조에따라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를행정처분하
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 4. 10.
대전광역시장
1. 처분일자: 2020. 4. 6.
2. 처분근거: 주택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15조, 제18조
3. 처분사유: 변경신고지연(대표자)
4. 행정처분내역
연
번
등록번호
상호명
(대표)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1
대전-주택
2018-0015
삼현주택(주)
(박정숙)
대전 유성구 학하동로 
63번길 88-12
변경신고 지연
(대표자)
영업정지 1개월
(2020. 4. 21. ~
2020. 5. 20.)
지방자치단체
순
번
상호명
기자재명칭
기본모델명
인증/등록번
호
제조자
제조국
해지일자
238영현정보통신
주식회사
CONTROLLER
YH-LC300
R-REM-YUH-
YH-LC300
영현정보통신주식회
사
한국
2020-02-2
7
239(주)제이에스
코리아
제이에스코리아_JSK-19031_
JSK-19031
R-R-JSm-JS
K-19031
Ningbo 
Longwin 
Technology 
Co., 
Ltd
중국
2020-02-2
8
240삼성전자(주)
전기냉장냉동기기
RB33T3662AP R-R-SEC-RB
33TW
Suzhou 
Samsung 
Electronics 
Co., 
Ltd.
중국
2020-02-2
8
241삼성전자(주)
전기냉장냉동기기
RB33T3004AP
R-R-SEC-RB
33T
Suzhou 
Samsung 
Electronics 
Co., 
Ltd.
중국
2020-02-2
8
242(주)아이엘사
이언스
LED 가로등기구
E0129
R-R-702-E01
29
(주)아이엘사이언스
한국
2020-02-2
8
243(주)아이엘사
이언스
LED 가로등기구
E0129-1
R-R-702-E01
29-1
(주)아이엘사이언스
한국
2020-02-2
8
244
I
N
T
E
L 
CORPORATI
ON
00Gbps 
CWDM4 
QSFP28 
Optical 
Transceiver
C
W
D
M
4 
Comb
R-R-CPU-10
0GCWDM4C
I
N
T
E
L 
CORPORATION
미국
2020-02-2
8
245신용메디칼
만나 Clo2 공간청정기
Man-na 1000
R-R-9SY-Ma
n-na1000
LEEYO 
PILOT 
E L E C T R I C 
T E C H N O L O G Y 
CO., LTD
중국
2020-02-2
8
246주식회사 
라인인포
DOM CAMERA
LSS-D5200R
R-R-LSY-LSS
-D5200R
주식회사 라인인포
한국
2020-02-2
8
247(주)프리즘
한샘 IOT 책상등
LSP-H820IOT
R-R-Prs-LSP
-H820IOT
(주)프리즘
한국
2020-02-2
8
248주식회사 
앰투앰넷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타)
LM6
R-C-M2N-LM
6
주식회사 앰투앰넷
한국
2020-02-2
8
249주식회사 
민영하이텍
루미웰950 근적외선 허리벨트
LMW950-NIR-
BELT
R-R-miT-BEL
T
주
식
회
사 
민영하이텍
한국
2020-02-2
8
250주식회사 
민영하이텍
루미웰950 근적외선 목벨트
LMW950-NIR-
NECKBELT
R-R-miT-NE
CK
주
식
회
사 
민영하이텍
한국
2020-02-2
8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368
5. 안내사항
행정처분에이의가있는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규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
터90일(처분이있었던날부터180일) 이내에중앙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행정소송
법」제20조에의거처분등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처분등이있은날부터1년)이내에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양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6. 문의사항
대전광역시청주택정책과(042-270-6521).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20-8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사항을소관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마치고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에
의거승인되었고동법시행령제7조에의거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경상남도교육청시설과에비치하
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20년
4월
10일
경상남도교육감
1. 사업시행자주소및성명
○주소: 경남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241번지
○성명: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공립특수학교
○명칭: 밀양아리솔학교
3. 사업의시행지: 경남밀양시초동면성만1길8
4. 학교시설사업의면적
○사업연면적: 8,804.93㎡, 건축면적: 3,606.01㎡
○대지면적: 11,088.00㎡
5. 사업준공예정일: 2022년2월28일]
◌공
고
1. 형사소송법제486조제1항의규정에따라피환부자가소재불명등으로환부를할수없어공고하
니, 아래압수물건의환부받을권리가있는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으로환부
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하여국고귀속또는폐기됩니다.
2020. 04. 10.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기
타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5. 안내사항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알게 된 날부
터 90일(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
법」제20조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대전광역시청 주택정책과(042-270-6521).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20-8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사항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의거 승인되었고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4월 10일
              경상남도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특수학교
○ 명 칭 : 밀양아리솔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경남 밀양시 초동면 성만1길 8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 사업 연면적 : 8,804.93㎡, 건축면적: 3,606.01㎡
○ 대지면적 : 11,088.00㎡
5. 사업준공예정일 : 2022년 2월 28일]

    기          타
                        ◌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20. 04. 10.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368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공고제2020-115호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위원장 신설로 공인을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 공인 조례」제8조(공고)에 따라 공인 등록을 공고합니다.
   2020. 4. 10.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 공인 등록 사유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신설에 따른 공인 등록
■ 등록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20년 3월 30일
■ 등록 공인명 및 인영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
                    원회위원장인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공고제2020-116호
 부서명칭 변경으로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 공인을 다음과 같이 등록하고,
이전의 공인 폐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4. 10.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 공인 등록 사유 : 부서명칭 변경
■ 등록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20년 3월 30일
■ 등록 공인명 및 인영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일상경
                    비출납원인




■ 공인 폐기 사유 : 부서 명칭 변경
■ 공인의 폐기 연월일 : 2020년 3월 30일
                                  371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학무과일상경비출납
                원인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공고제2020-89호
                           공인 등록 공고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
정 제39조 및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을 등록하고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0일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 3. 30.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위원장인




◉광주지방국세청공고제2020-3호
 우리 청의 광주지방국세청장 관인의 마멸로 인하여 사용할 관인을 조각하여 등록 후, 마멸된 관인을
폐기함을 아래와 같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
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0일
             광주지방국세청장
○ 최초 사용일 : 2020년 4월 20일

                           372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채권관리관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019.. 7. 9. ) 신설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신설됨에 따라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을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1월 1일
             (분임)지출관                         (분임)지출관
                                           (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1월 1일
            (분임)수입징수관                      (분임)수입징수관
                                           (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1월 1일



                                375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분임)재무관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1월 1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1월 1일
            채권관리관




◉남해어업관리단공고제2020-6호
                          관인등록 및 폐기
 일선회계관서(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신설에 따라「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3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및 폐기를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0일
                남해어업관리단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일 : 2020년 3월 18일


                                376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1. 아래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 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 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되거나 폐
기됩니다.
    2020. 4. 10.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

  사건번호 압제       피고인 죄  명 피환부 증제 압 수 물 건
           번호 (피의자)       인 번호      물건명           수량 비고
  군산지청 2020년
2020형제4552 압제   오영돈 절도 등 성명불
                          상   1 롯데상품권(10566854765 1매
                                     54)
     호     170호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공고제2020-32호
                            공인등록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청인을 신규 제작하여 등록하고「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0일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3월 26일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인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인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인




                           370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일반회계남해어업관리단재무관인                일반회계남해어업관리단지출관인




  일반회계남해어업관리단수입징수관인              일반회계남해어업관리단채권관리관인




  일반회계남해어업관리단물품관리관인             일반회계남해어업관리단물품출납공무원인




  일반회계남해어업관리단재산관리관인            일반회계남해어업관리단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