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97호                                                                                                                                                                                                                                                                                                              2002. 5.11. (토요일)
                                                                                                           고                                                                                             시
                                                                                                                                                                                                                                                                                                                         4월30일까지 발간되는 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
                                                                              ◉법제처고시제2002-3호
                                                                                                                                                                                                                                                                                                                         (제143회추록〜제1542회추록)
                                                                                                         눀한민국현행법령집추록보급가격
                                                                                       법령집편찬및발행규정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2-18호
                                                                              여눀한민국현행법령집추록의보급가격을다음과같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거한국간행
                                                                              이고시합니다.
                                                                                                                                                                                                                                                                                                                물윤리위원회가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동법
                                                                                                         2002년 5 월11일
                                                                                                                                                                                                                                                                                                                제22조제2항의규정에의거청소년보호위원회에고
                                                                                                                                                                                 법 제 처 장
                                                                                                                                                                                                                                                                                                                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제1항에
                                                                              1. 보급업자:서울특별시서초구양재동90-4
                                                                                                                                                                                                                                                                                                                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한국법제연구원장서승완
                                                                                                                                                                                                                                                                                                                                           2002년5 월11일
                                                                              2. 보급가격
                                                                                                                                                                                                                                                                                                                                                                                                                   청소년보호위원회
                                                                                                                                                                                                                                           면당보급가격
                                                                                 지 질                                            1 회 발 간 면 수
                                                                                                                                                                                                                                                              (원)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아래목록표와같음
                                                                                 70g/㎡ 1,400면미만                                                                                                                                                           15.45
                                                                                                                                                                                                                                                                                                                2. 의무사항
                                                                                 백상지 1,400면이상〜1,600면미만                                                                                                                                                    15.38
                                                                                                                                                                                                                                                                                                                         ○다음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작·수입·
                                                                                                                    1,600면이상〜1,800면미만                                                                                                                     15.32
                                                                                                                                                                                                                                                                                                                                  발행한자는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유해표시의
                                                                                                                                                                                                                                                                                                                                  무(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1,800면이상〜2,000면미만                                                                                                                     15.27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
                                                                                                                    2,000면이상〜2,200면미만                                                                                                                     15.24
                                                                                                                                                                                                                                                                                                                                  조), 구분·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
                                                                                                                    2,200면이상〜                                                                                                                             15.20
                                                                                                                                                                                                                                                                                                                                  야함.
                                                                              3. 적용눀상(수록범위):2002년 5 월 1 일〜2003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