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민원사무명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등록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등록
1500000-0244 측량기기 성능검사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국토교통부) 대행자 등록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3조)              등에 관한 법률(제93조제1항)
                       근거법령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4조)                     (제104조, 별지제90호)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접수 : 광역시, 도, 특별시, - 접수 : 광역시․도․특별시․
                       (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0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0일)
                              -  처리    :
                        기간) 제주특별자치도(30일)  광역시,   도, 특별시,  -  처리 : 광역시․ 도․ 특별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30일)
                             < 신청서 >                     < 신청서 >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신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신
                             청서                          청서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성능검사용시설 및 장비 (1) 성능검사용시설 및 장비
                              의 명세서                       의 명세서
                       구비서류 (2) 보유검사 기술인력 및 그 (2) 보유검사 기술인력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계획서                   (3) 사업계획서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4) 사업자등록증명원                (4)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
                             (5) 법인등기부등본                    기사항증명서
                             (6) 국가기술자격증(정밀측정 (6) 국가기술자격증(정밀측정
                                산업기사만 해당)                   산업기사만 해당)
                        수수료              20,000원                   20,000원
                        발급물
                         내용
                      민원사무명 공항운영증명 변경 신청서                공항운영증명 변경 신청
1611000-0064 공항운영증명 변경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방문, 우편, 민원우편
(국토교통부) 신청                   1. 항공법(제111조의2       제1항)   1. 항공법(제111조의2    제1항)
                       근거법령 2. 항공법 시행규칙(제277조의 2. 항공법 시행규칙(제277조의
                              4 제1항)                      4제1항, 별지제97호의2)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기관 및 - 접수 : 국토교통부(0일)             - 접수 : 국토교통부(0일)
                        기간)   -  처리  :  국토교통부(60일)        - 처리 : 국토교통부(60일)
                             < 신청서 >                     < 신청서 >
                             공항운영증명변경신청서                 공항운영증명변경신청서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국제항공노선 운항여부를 (1) 1. 국제항공노선 운항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합니다(국제선이 운항하는 경 합니다(국제선이 운항하는 경
                       구비서류 우에만          해당하며 부정기편만 우에만 해당하며 부정기편만
                                운항하는 공항은 제외합니다) 운항하는 공항은 제외합니다)
                             2. 신청일 전월말일을 기준으로 2. 신청일 전월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평균 연간 운항 최근 5년간 평균 연간 운항
                                횟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횟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를 첨부합니다.                    를 첨부합니다.
                             3. 해당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 3. 해당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를 첨부합니다.                    를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없음
                        발급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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