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계 : (1일)              ○ 계 : (0일)
                        접수처리    접수 : 해양경찰서(0)일        접수 : 해양경찰서(0)일
                                처리 : 해양경찰서(1)일        처리 : 해양경찰서(0)일


                                                      수난구호법(제 16조)
                                                      수난구호법 시행령(제
                               선박안전법시행령(제21조)
1530000-0002            근거법령                          22조의 2)
               선박구난작           선박안전법시행규칙(제76조)
   <신고>                                               수난구호법 시행규칙
               업개시신고
  경비구난                                                (제3조의 2)
                               <민원인 제출서류>
                               1. 조난선박의 표시 1부
                               2. 작업위치 및 선박현황 1부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3. 조난 년,월,일 및 원인 1부       1. 구난작업 신고서 1
                               4. 작업기간 및 계획 1부         부
                               5. 해양오염 여부 및 선박현황 1부
                               6. 항로상의 지장유무 1부



                                                      해양오염방제 자재·약
                        사무명 방제자재약제형식승인
                                                      제 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
                               해양오염방지법 제64조제2항
                                                      조제4항
1530000-0011 해 양 오 염 방 근거법령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제104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
   <승인>        제 자재·약          제2항
                                                      칙 제66조제2항
 감시·방제         제 형식승인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방제자재약제형식승
                               1.방제자재약제형식승인신청서 1 부     인신청서 1 부
                               2.사용재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 2.사용재료 및 사용방
                        구비서류
                                명서 1 부                 법에 관한 설명서 1
                                                       부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 성능시험합격증명서
                                                       1.성능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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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방제자재·약제의 형식승
                         사무명     형식승인·검정 인정
               방제자재·약                               인·성능시험·검정 인정
1530000-0012
               제의 형식승인           해양오염방지법 제64조제5항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인정>
               ·성능시험·                               제7항
 감시·방제                   근거법령
               검정 인정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113조제2항            제71조제2항
                         사무명     검정                 자재·약제 검정
1530000-0013                     해양오염방지법 제64조제4항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방제자재·약
   <검정>                                             제6항
               제 검정      근거법령
 감시·방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111조제1항            제70조제1항
                                 방제유창청소업의등록         해양오염방제업의등록
                         사무명

                                 해양오염방지법(제37조제1항) 해양환경관리법(제70조제
                                                    1항)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제19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제
                         근거법령
                                 조)                 55조)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제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76조)               제36조)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방제유창청소업의등록서 1.해양오염방제업 등록신
1530000-0014
               해양오염방제             1부                 청서 1부
   <등록>
               업의등록              2.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함) 2.정관 1부
    방제
                                  1부
                                 3.시설·장비의 명세서 1부 3.사업계획서 1부
                                 4.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그 4.선박·설비 및 장비의
                         구비서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명세서 1부
                                                    5.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
                                                     류 1부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법 인 등 기 부 등 본 ( 법 인 인
                                 에 한함) 1부           경우로 한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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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사무명      기름오염비상계획검인신청
                                                               검인

                           접수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방문, 우편
                                        해양오염방지법(제10조)          해양환경관리법(제35조)
1530000-0015 해 양 시 설 오 염
                           근거법령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제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승인>        비상계획서검
                                        20조)                   제19조)
    방제         인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기름오염비상계획검인신청서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구비서류         1부                     검인신청서 1부
                                        기름오염비상계획서 1부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1부
                               사무명      방제자재약제성능시험             자재·약제 성능시험
1530000-0045                            해양오염방지법 제64조제3항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자재·약제 성
   <승인>                                                        제5항
               능시험         근거법령
 감시·방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105조 제3항               제69조제1항
                                                               자재·약제의 성능시험
                               사무명      성능시험및검정대행자지정
               자재·약제의                                          및 검정업무대행자 지정
1530000-0046
               성능시험    및                해양오염방지법 제64조제7항 해양환경관리법 제112조
   <지정>
               검정업무대행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제 제3항
 감시·방제                     근거법령
               자 지정                     114조 제3항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2항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 해양오염방지법(제53조제4 1. 해양환경관리법(제111조)
                               항)
                        근거법령 2.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2.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99조제1항)               (제73조)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선박해철해
1530000-0022                       1.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 1 1.선박해철해양오염방지작업
               양오염방지
   <신고>                                부.                      계획신고서 1 부
               작업계획신               2.해체장소 사용허가서 또는 2.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작업
  예방지도
               고                       그 증명서류 1부.              계획서 1 부
                        구비서류
                                   3.해철할 선박의 권리를 입증 3.해철장소사용허가서 또는
                                       할 수 있는 서류 1부.           그 증명서류 1 부
                                   4.기름 등 폐기물의 처리실적 4.해철할 선박의 권리를 입
                                       1부                      증할 수 있는 서류 1 부
                                                              5.오염물질 처리실적 1

                                             45
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접수방법 방문                       방문, 우편, 민원우편

                              1. 해양오염방지법(제16조제4 1. 해양환경관리법(제23조제
                               항)                    5항)
                      근거법령 2.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제 2.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36조제1항)               (제13조제1항)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폐기물배출해역지정신청서 1.폐기물배출해역 지정신청
1530000-0023 폐기물 배출            1부                    서 1부.
  <교부>       해역 지정신           2.사 업 계 획 서(폐 기 물 의 특 성, 2.사업계획서 1부. (해양수
  예방지도       청                 성분 및 양, 폐기물의 수집       산부장관 고시)
                               운반 및 해양배출방법, 운반 3.법 제84조의 해역이용협
                      구비서류     선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의 서 또 는 법 제85조 의
                               확보계획, 해양환경에 미치        해역이용영향평가서(「공유
                               게 될 영향 포함) 1부         수면관리법」제5조제1항에
                                                     따라 준설토를 해양에 투
                                                     기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부.


                              1. 해당기관신청(지정해역, 기 1. 해당기관신청(지정해역,
                               간, 폐기물의 종류 또는 배       지정기간, 폐기물종류 또
                               출허용량이 변경된 경우)         는 배출허용량이 변경된
                                                     경우)
                               ○계 : (25일)            ○계 : (25일)
                                  접수 : 해양경찰서          접수 : 해양경찰서
1530000-0025 폐기물 배출 접수처리          처리 : 해양경찰서(25일)     처리 : 해양경찰서(25일)
  <지정>       해역 지정사           2. 해당기관신청(그 외의 경우) 2. 해당기관신청(그 밖의 경
  예방지도       항 변경신청                                  우)
                               ○계 : (3일)             ○계 : (3일)
                                  접수 : 해양경찰서          접수 : 해양경찰서
                                  처리 : 해양경찰서(3일)      처리 : 해양경찰서(3)



                      접수방법 방문                       방문, 우편, 민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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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 해양오염방지법(제16조제4 1. 해양환경관리법(제23조제

                               항)                       5항)
                      근거법령 2.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제 2.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38조제1항)                  (제15조제1항)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폐기물배출해역지정사항변 1.폐기물배출해역 지정사항

                               경신청서 1부                  변경신청서 1부.

                              2.폐기물배출해역지정서 1부          2.폐기물배출해역 지정서.

                              3.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3.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서 류(지 정 해 역, 지 정 기 간,    서류 1부(지정해역, 지정

                               폐기물의 종류 또는 배출            기간, 폐기물종류 또는 배

                               허용량이 변경된 경우에 한           출허용량이 변경된 경우로

                      구비서류     함) 1부                    한정한다)

                              4.위 3호외의 경우 변경된 내 4.해양환경에 미치게 될 영

                               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향을 분석한 서류 1부(지

                                                        정해역, 지정기간, 폐기물

                                                        종류 또는 배출허용량이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5.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 해양오염방지법(제11조, 제 1. 해양환경관리법(제70조
                               18조)                     제1항)
1530000-0036 폐기물해양배           2. 양오염방지법시행령(제10 2.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제
  <등록>      출 업 등 록 신 근거법령     조, 제11조, 제12조)           55제1항)
  예방지도      청                 3.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제 3.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39조, 제40조 제1항, 제2        (제36조제1항제1호)
                               항)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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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신청 1.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신
                          서 1부                  청서 1부.
                         2.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함) 1 2.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
                          부                     다) 1부.
                         3.사업계획서 1부            3.사업계획서 1부.
                         4.선박의 설비·구조에 관한 4.선박·설비 및 장비의 명
                          서류 1부                 세서 1부
                         5.선박명·선박의 종류·총톤 5.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그
                          수 및 항행가능구역을 알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수 있는 서류 1부            1부.
                         6.폐기물운반선의 일반배치도 6.폐기물운반선의 일반배치
                          1부                    도, 설비와 구조의 개요를
                         7.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요        표시하는 도면, 제원 및
                          건을 증명하는 서류와 폐기        운반배출능력에 관한 설

                  구비서류    물운반선의 설비 및 구조의        명서 1부.
                          개요를 표시하는 도면 1부       7.폐기물의 수집·운반·저
                         8.폐기물의 수집·저장· 운        장 및 처리방법에 관한
                          반 및 처리방법에 관한 설        설명서 1부.
                          명서 1부                8.폐기물을 선적할 부두를
                         9.폐기물을 선적할 부두를 확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서류 1부.
                          1부
                         10.폐기물운반선의 제원 및
                          운반· 배출능력에 관한 설
                          명서 1부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서류>
                         1.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법인등기부등본 1부.
                          에 한함) 1부             2.선박원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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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제 1. 해양환경관리법(제23조
                              52조제6항)              제4항)
                      근거법령
                                                  2.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제
                                                   35조제2항)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530000-0064 해양배출폐기          1.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 1.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지정>      물 전문검사            의 확보내역서 1부           등의 확보내역서 1부

  예방지도      기관지정             2.검사업무 수행계획서(검사수 2.검사업무 수행계획서 1부
                      구비서류    수료, 검사업무 수행절차.방
                              법,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계획등에 관한 사항 포함) <공무원 확인서류>
                              1부                  1.사업자등록증 1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 해양환경관리법(제70조제3 1. 해양환경관리법(제70조
                              항)                   제3항)
                      근거법령
                                                  2.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7조제2항)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530000-0065 해양환경관리          1.해양환경관리업 변경등록신 1.해양환경관리업 변경등록
  <등록>      업 변경등록            청서 1부                신청서 1부
  예방지도      신청               2.등록증 1부             2.등록증 1부
                      구비서류                        3.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
                                                   류 1부


                                                  <공무원 확인서류>
                                                  1.선박원부 1부
                             1. 해양환경관리법(제19조제3 1. 해양환경관리법(제19조
                              항)                   제3항)
1530000-0066 해양환경개선                               2.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제
  <신청>      부 담 금 분 할 근거법령                         27조제1항)
  예방지도      납부신청                                  2.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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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 해양환경관리법(제19조)        1. 해양환경관리법(제19조)
                                                        2.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제
1530000-0067 해양환경개선
                                                         30조제1항)
   <신청>        부 담 금 조 정 근거법령
                                                        2.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예방지도         신청
                                                         (제10조제4항)




                        접수방법 방문,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인터넷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530000-0032 동력수상레저             1.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1.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
   <면허>        기구조종면허            응시원서 1부                 허응시원서 1부
  수상레저         시험원서접수
                        구비서류 2 .    사 진(가 로:3.5c m,   세 2.   사 진(가 로:3c m,   세
                                 로:4.5cm) 2부             로:4cm) 2부
                                3. 신분증 1부               3. 신분증 1부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면허시험대행기관지정신청 1. 조종면허시험대행기관지
                                 서 1부                    정신청서 1부
                                2. 시험업무규정 1부            2. 시험업무규정 1부
                                3. 실기시험장 명세서(계류장 3. 실기시험장 명세서(계류
                                 및 수험자 대기시설의 도면          장 및 수험자 대기시설의
                                 을 포함) 1부                도면을 포함) 1부
                                4.사업계획서 1부              4.사업계획서 1부
                                5. 시험장별 책임운영자 및 5. 시험장별 책임운영자 및
1530000-0033                     시험관의 경력 또는 자격을          시험관의 경력 또는 자격
               면허시험대행
   <지정>                 구비서류     증명하는 서류 1부              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기관지정
  수상레저                          6. 실기시험 시설등의 사용권 6. 실기시험 시설등의 사용
                                 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
                                                         부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우) 1부                   경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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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 수상레저안전법(제24조)         1. 수상레저안전법(제39조)
1530000-0035 수상레저사업 근거법령 2. 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제 2. 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
  <등록>      의등록(변경            17조, 제18조)               (제30조)
  수상레저      등록)                                       등록 : 20,000원
                      수수료    수수료 없음
                                                      변경등록 : 10,000원


                      접수방법 방문,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모사전송, 인터넷

1530000-0041 원거리수상레
                             1. 수상레저안전법(제15조)         1. 수상레저안전법(제19조
  <신고>      저활동의 신
                             2.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제           제1항)
  수상레저      고
                      근거법령    13조)                    2. 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
                             3. 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제          (제15조제1항)
                              11조)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사무명
                             재교부                       증재발급

                             ○계 : (7일)                ○계 : (14일)
                      접수처리    접수 : 해양경찰서               접수 : 해양경찰서
                              처리 : 해양경찰서 (7일)          처리 : 해양경찰서 (14일)
1530000-0042 동력수상레저
                      접수방법 방문, 민원우편                   방문, 민원우편, 인터넷
  <교부>      기구조종면허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수상레저      증재발급
                             1.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 1.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허증 재교부신청서 1부             면허증 재발급신청서 1부
                      구비서류 2. 면허증(분실한 경우 사유서 2. 면허증(분실한 경우 사유
                              로 갈음) 1부                 서로 갈음) 1부
                             3.   사 진(가 로:3.5c m,   세 3.   사 진(가 로:3c m,   세
                              로:4.5cm) 1부              로:4cm) 1매
                             ○계 : (7일)                ○계 : (14일)
                      접수처리    접수 : 해양경찰서               접수 : 해양경찰서
                              처리 : 해양경찰서 (7일)          처리 : 해양경찰서 (14일)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530000-0052 동력수상레저
                             1.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1.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
  <교부>      기구조종면허
                              증 갱신교부신청서 1부             허증 갱신교부신청서 1부
  수상레저      증갱신교부
                      구비서류 2. 면허증 1부                  2. 면허증 1부
                             3.   사 진(가 로:3.5c m,   세 3.   사 진(가 로:3c m,   세
                              로:4.5cm) 1부              로:4cm) 1매
                             4. 수상안전교육필증 1부           4. 수상안전교육필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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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530000-0053                   ○계 : (5일)                 ○계 : (3일)
               동력수상레저
   <등록>                 접수처리    접수 : 시.군.구(0일)            접수 : 시.군.구(0일)
               기구등록
  수상레저                          처리 : 시.군.구(5일)            처리 : 시.군.구(3일)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사항 1.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사
                                변경신청서 1부                  항변경신청서 1부

1530000-0054 동력수상레저            2.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 1부 2.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 1부

   <신청>        기구등록사항 구비서류 3.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3.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
  수상레저         변경               서류 1부                     는 서류 1부
                               4.안전검사증서(사본) 1부           4.안전검사증서(사본) 1부
                               5.등록번호판(주소지 변경의
                                경우에 한함) 1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동력수상레저기구말소등록 1.동력수상레저기구말소등록
                                신청서 1부                    신청서 1부
                               2.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 1 2.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 1
                                부                         부
                               3.등 록 번 호 판(분 실·도 난 의 3.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
                                경우 제외) 1부                 서에서 발급하는 분실·도
                               4.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            난 신고확인서(분실·도난
                                서에서 발급하는 분실·도             의 경우) 1 부
1530000-0055
               동력수상레저           난 신고확인서(분실·도난 4.사용페지를 증명할 수 있
   <등록>                 구비서류
               기구말소등록           의 경우) 1부                  는 서류(분실·도난 외의
  수상레저
                               5.사용페지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1 부
                                서 류(분 실·도 난 외 의 경 5.등록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우) 1부                     를 가지는 제3자가 있는
                               6.등록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경우 그 사람의 승낙서 또
                                를 가지는 제3자가 있는 경           는 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우 그 사람의 승낙서 또는            있는 증명서 1 부
                                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
                                는 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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