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22호                                                                                                                                                                                                                                                                                                           2003.10.17. (금요일)
                                                                                                           고                                                                                             시
                                                                                                                                                                                                                                                                                                                         ○다음목록의청소년유해정보물을제공하는사업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3-58호
                                                                                                                                                                                                                                                                                                                                  자는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거정보통신
                                                                                                                                                                                                                                                                                                                                  조)를 이행하여야하며, 누구든지씁리를목적으
                                                                              윤리위원회가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동법제
                                                                                                                                                                                                                                                                                                                                  로동매체물을청소년을눀상으로판매·눀여·
                                                                              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고시
                                                                                                                                                                                                                                                                                                                                  배포하거나시청·관람·이용에제공하여서는
                                                                              요청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동법제22조제1항에의
                                                                                                                                                                                                                                                                                                                                  아니됨(제17조).
                                                                              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아울러 동법 제23조의
                                                                                                                                                                                                                                                                                                                3. 벌칙내용
                                                                              규정에의해이미고시된청소년유해매체물에눀해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제14조)위반:2년이하의
                                                                              결정취소내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법제51조제1호)
                                                                                                         2003년10월17일
                                                                                                                                                                                                                                                                                                                         ○판매금지등의의무(법제17조)위반:3년이하의
                                                                                                                                                                                 청소년보호위원회
                                                                                                                                                                                                                                                                                                                                  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법제50조제1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다음목록표와같음.
                                                                                                                                                                                                                                                                                                                                  (과징금: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2. 의무사항
                                                                                                                                                                                                                                                                                                                                  100만원)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매체)목록표
                                                                          【인터넷】
                                                                               일 련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제                                                                                                   목 인 터 넷 명 정보제공자 심 의 번 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력발생일
                                                                               2003- www.cinewel.com                                                                                                  www.cinewel.                                                        씨네웰컴(주) 54-2-255075 2003. 9.25. 선정성 2003.10.24.
                                                                               8579                              內[⑲성인관], [성인                                                                                             com                                                                                                                                                                                                                           사행성
                                                                                                                 만화관], [게임]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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