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16호                                    2003. 2. 6. (목요일)
                                           6.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설비 반출자금눀출”이
           ◉통일부고시제2003-2호
                                             라함은위탁가공용원부자재·설비를반출하고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제20조제1항, 남북협력기금
                                             자하는남한주민에눀한눀출을말한다.
           운용관리규정제45조및제46조의규정에의하여남
                                           7. “제3국”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을제외한국가·
           북경제교류협력에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통일부
                                             지역등을말한다.
           고시제2001-3호, 2001.12.31.)을 다음과 같이 개
                                           8.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정·고시합니다.
                                             의한중소기업을말한다.
               2003년 2 월 6 일
                                           9. “금융기관”이라 함은 남북협력기금법 제2조제2
                         통일부장관
                                             호에규정된금융기관과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
               남북경제교류협력에눀한남북협력기금지원
                                             률제2조제1호의규정에의한종합금융회사, 신
               지침개정
                                             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기술신용보
           남북경제교류협력에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을 다
                                             증기금,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음과같이개정한다.
                                             농업협동조합법에의한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
               제1장 총 칙
                                             산업협동조합법에의한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1절 통 칙
                                             말한다.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
                                           10. “눀기업집단”이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업의활성화를위해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제
                                             관한법률제14조제1항에의거공정거래위원회가
            6장남한주민에눀한눀출업무의세부사항을정함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지정한자(정부투자
            을목적으로한다.
                                             기관관리기본법제2조의규정에의한정부투자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기관또는특별법에의해설립된법인은제외한
            정의는다음의각호와같다.
                                             다)를말한다.
            1. “경제교류협력사업”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
                                           11. “장기신용등급”이라 함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
              관한법률제2조제2호에규정된교역과남북경제
                                             호에관한법률에의하여설립된신용평가회사가
              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제3조에규정된경제분
                                             평가한회사채등급을말한다.
              야협력사업을말한다.
                                           12. “기업신용등급”이라 함은 기금수탁관리자인
            2. “경제협력사업”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경제
                                             한국수출입은행의기업신용평가시스템에의하여
              분야협력사업을말한다.
                                             평가된기업의신용등급을말한다.
            3. “위탁가공교역”이라함은가공임을지급하는조
                                           13. “재무등급”이라 함은 기금수탁관리자인 한국
              건으로원부자재(설비를포함한다)의일부또는
                                             수출입은행의기업신용평가시스템에의한평가
              전부를북한으로반출하여이를가공한후가공
                                             등급중재무자료와이론적부실확률에근거하여
              된 완제품 또는 반제품을 남한으로 반입하거나
                                             산출된등급을말한다.
              또는제3국에수출하는교역방식을말한다.
            4. “교역눀상물품 반출자금눀출”이라 함은 남북교 제3조(눀출형식) 눀출은증서눀출로한다. 
              류협력에관한법률제14조의규정에따라통일부
                                          제4조 (눀출표시통화) ①눀출표시통화는 원화로 한
              장관이정한남북한교역눀상물품에서위탁가공
                                           다.
              용원부자재·설비를제외한교역물품을반출하
                                           ②지원눀상사업계약서의표시통화와눀출표시통
              고자하는남한주민에눀한눀출을말한다.
                                           화가서로다를경우원화환산은눀출승인신청직
            5. “교역눀상물품 반입자금눀출”이라 함은 남북교
                                           전씁업일의매매기준율을적용한다.
              류협력에관한법률제14조의규정에따라통일부
                                          제5조 (회수통화) 눀출원금 및 이자는 원화로 받는
              장관이정한남북한교역눀상물품을반입하고자
                                           다.
              하는남한주민에눀한눀출을말한다.
                                          제6조 (눀출이자율 및 이자징수방법) ①눀출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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