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63호                              관            보                     2020. 1. 7.(화요일)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사포2부두 Culvert 및 MTBE 하역배관 설치공사(마린글로리)
3. 공사 장소 : 여수시 낙포동 1275번지, 1289번지
4. 공사개요 : 이송배관(8″×4.4 m×2 Line, 12″×36.1 m×1 Line, 16″×0.8 m×1 Line), Culvert(2.5
  m×2.95 m)×16 m 및 유수분리기(4 m×1.3 m)×31 m 각 1식
5. 공사기간(변경)
  - (변경 전) 착공일로부터 60일
  - (변경 후) 착공일로부터 105일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303,6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마린글로리 대표이사 조성종
  - 주소 :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2로 11(주삼동).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74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
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대평 위험물저장시설 증축공사
3. 공사 장소 : 광양시 황길동 1408번지
4. 공사개요 : 위험물저장소(냉동창고) 2동(각 연면적 668.17 m2 / 건축면적 675.17 m2)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680,9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대평 대표이사 고재천
  - 주소 : 전남 광양시 항만7로 54(도이동).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75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폐 지                 설치기간/
   표지명          위 치           등질                 도색/구조               목적                      비고
                                        (해리)              연월일                 이동여부
                                                                              2018.5.24. ~
 풍남항쌍용B호      34-30-49.4 N                               2019. 12.            2019.12.31.
                             Fl(4)Y8s    7       황망대형                공사용
   등부표       127-14-51.8 E                                  31.                    /
                                                                                 폐지

                                               221
제19663호                      관               보                  2020. 1. 7.(화요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56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저도도등(전도등, 후도등)이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어「항로표지법」제
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7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등고    주간  도색․구조       정지                  설치기간 및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목적               비고
                         (m) (해리)  ․높이        기간                   이동여부

      N 38° 34′09.7″               백원형     2020. 1. 1.~              ○점등기간
저도전도등                 FG 29    5   강관조                        ○설치기간:  및 시간:
      E 128° 23′31.4″               24m    2020. 3. 31. 저도어장          '20.4월~12월
                                                               영구
      N 38° 34′09.7″               백원형     2020. 1. 1.~ 경계표시용         05:30~13:00
저도후도등                 FG 48    5   강관조                        ○이동없음 ○어장개방기간 한
      E 128° 23′06.4″               39m    2020. 3. 31.                정운영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3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변경)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아세아제지(주)대표이사
o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금호로 497
3. 하천수 사용의 위치, 취수지역의 목적 및 허가량

                                      점용면적
             위 치              목 적                  허가량 (㎥/일)        하천의 명칭(등급)
                                       (㎡)
                                                    기존 : 12,000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금호리 823번지        공업용수      993.76
                                                    변경 : 15,240
                                                                     국가하천(금강)

4.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01.01.~2020.12.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3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22
제19663호
관
보
2020. 1. 7.(화요일)
222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56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저도도등(전도등, 후도등)이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어「항로표지법」제
16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1월7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주간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정지
기간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저도전도등
N 38° 34′09.7″
E 128° 23′31.4″
FG
29
5
백원형
강관조
24m
2020. 1. 1.∼
2020. 3. 31.
저도어장
경계표시용
○설치기간:
영구
○이동없음
○점등기간
및시간:
'20.4월～12월
05:30～13:00
○어장개방기간한
정운영
저도후도등
N 38° 34′09.7″
E 128° 23′06.4″
FG
48
5
백원형
강관조
39m
2020. 1. 1.∼
2020. 3. 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3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월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변경)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아세아제지(주)대표이사
o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부강면부강금호로497
3. 하천수사용의위치, 취수지역의목적및허가량
위치
목적
점용면적
(㎡)
허가량(㎥/일)
하천의명칭(등급)
세종특별자치시부강면금호리823번지
공업용수
993.76
기존: 12,000
변경: 15,240
국가하천(금강)
4.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0.01.01.～2020.12.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3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월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제19663호                      관            보   2020. 1. 7.(화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영동군 상수도사업소장
o 주소 :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금강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금정리 856번지 외 2필지
o 허가량 : 22,5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01.01.~2021.09.30.


◉여수해양경찰서고시제2019-2호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
 유선및도선사업법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의2와 관련하여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의 승선
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7일
              여수해양경찰서장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
    구 분                 유・도선                    유・도선장
   게시장소             출입구 또는 객실 내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
             1. 안내사항                  1. 안내사항
               ①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①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② 승선 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② 승선 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에는 객실별로 구분)             에는 객실별로 구분)
                ③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③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게시사항
                ④ 승객의 준수사항              ④ 승객의 준수사항
             2.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
             3.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

1. 유․도선과 유․도선 매표소 및 승선장에 상기 게시사항을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아래의 내
  용에 맞게 게시하여야 한다.
   *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 부착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게시사항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2.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구명설비기준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가. 게시물의 규격
    1)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은 가로 200mm, 세로 300mm 이상으로 한다.
    2)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은 가로 300mm, 세로 400mm 이상으로 한다.
    3) 매표소 및 승선장의 게시물은 가로 200mm, 세로 300mm 이상으로 한다.
       *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 부착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별도사이즈로 정한다.
   나. 두께 및 재질 : 아크릴판 또는 철판 또는 PVC스티커
                                     223
제19663호
관
보
2020. 1. 7.(화요일)
225
공
고
연번
과태료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부과
과태료
금액
체납자주소
1
0178170004530000127
(주)
아이엔에스글로벌
122-86-261**
120111-0620***
10,000,000
인천광역시부평구충선로203번길** (삼산동, *****
*0*호)
서울금천구가산동319, 1**-*호
2
0178170004530000360
(주)크리엔트
214-86-329**
110111-1702***
7,000,000
서울특별시광진구천호대로119길크***빌딩*층
서울특별시광진구천호대로62*, *층(중곡동11*-*)
3
0178170004530000438
주주넷(주)
127-86-481**
280211-0121***
15,000,000 경기도의정부시신흥로258번길2*, 1**6호(의정부동,
*****)
4
0178180004530000011
(주)미스졸리
128-86-56**
285011-0189***
5,000,000
경기도고양시덕양구행신1동99*-* (중앙로
5**)****빌딩*02호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하늘마을로15*, *동
***~***호(중산동,대*트**리*****타워)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129호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서면에의한납입의고지) 규정에의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월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과태료독촉고지공시송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반에따른과태료등체납자에게독촉고지를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거나주소확
인이불가하여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
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의거「국세징수법」의체납처
분의예에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
함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의거『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
신용정보회사또는같은법제25조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의요청에따라체납또는결손처분자료
를제공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등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방송통신위원회혁신기획담당관재정팀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2동(중앙동) ☎02­2110­1371)
대상자명단
※ 체납시과태료에3%(또는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가산하여국세체납
처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재산압류조치조치등)합니다.
(실제납부금액은가산금을포함하여, 납부일기준중가산금에따라달라집니다.)
(단위:원)
제19663호
관
보
2020. 1. 7.(화요일)
226
연번
과태료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부과
과태료
금액
체납자주소
5
0178180004530000028
(주)에스알
169-88-001**
280211-0143***
20,000,000
경기도의정부시평화로47*, 제*층제***호(의정부동,
**타워)
경기도의정부시신흥로222번길*-1*, *층(의정부동4**)
6
0178180004530000040
(주)투니고
106-86-650**
110111-4110***
20,000,000
서울특별시마포구월드컵북로2길6*, *층(동교동, ******)
서울특별시마포구월드컵북로2길3*, *층*09호(동교동
1**-6)
7
0178180004530000043
플라잉네트웍스
　240-22-001**
10,000,000 서울특별시구로구새말로97, *층*호(구로동,
신도림테크노마트)
8
0178180004530000259
씰렛(주)
220-88-272**
110111-4720***
15,000,000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나루로7* (**빌딩) *0*호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로61길3*
B1층
9
0178180004530000446
(주)제이피컴퍼니
144-81-321**
131111-0391***
15,000,000 경기도성남시분당구대왕판교로645번길**, *층(삼평동,
네**즈)
10
0178180004530000484
(주)픽스
409-86-390**
(409-22-558**)
200111-0376***
12,000,000 광주광역시북구고운로23번길** (용봉동), 2층
11
0178180004530011538
(주)윈윈커뮤니티
383-81-007**
131411-0386526
25,000,000 인천광역시남동구백범로37*, *01호(간석동, ****)
경기안산시상록구광덕1로38*,
*01호(이동, 캠**타운)
12
0178180004530011540 (주)제이앤케이통신
606-86-635**
120111-0908048
10,000,000 인천광역시남동구백범로37*, *01호(간석동, ****)
13
0178190004530000222
(주)큰나래
324-81-005**
110111-6301925
10,000,000 서울특별시은평구통일로87길*-*, 1층(갈현동40*-**)
서울특별시은평구응암로3**, *층
14
0178190004530000972
(주)시연정보통신
204-86-290**
110111-4665018
10,000,000
서울특별시중랑구봉우재로11*(상봉동, **빌딩*층)
서울특별시강동구고덕로20가길20-** (암사동45*-**,
**빌딩)
15
0178190004530002350
㈜기프트허니
891-88-003**
121111-0312***
25,000,000 경기도부천시도약로106, 1**동1*05호(중동, 한라마을)
16
0178190004530002364
㈜애플뮤직
101-86-859**
110111-5282***
30,000,000 서울특별시송파구충민로52, *동51*호(문정동)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대로55, **동60*-*호(장지동)
17
0178190004530002369
㈜온포스
101-86-188**
110111-3334***
13,000,000 서울특별시종로구창경궁로28*(혜화동)
서울특별시강남구언주로129길1*, 비1(논현동)
18
0178190004530002380
(주)케어플러스
385-86-008**
280211-0170***
13,000,000 경기도양주시만송로39*-*, 나동(만송동)
◉금융위원회공고제2019-524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자본감소승인사항을공
고합니다.
2020년1월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
호: 케이알투자증권㈜
2. 승인내용
가. 자본금변동내역: 45,488,192,400원감소
나. 자기자본변동내역: 변동없음
다. 자본감소대상주식및수량: 보통주129,966,264주
라. 자본감소방법: 주당액면가액을500원에서150원으로감액
※ 자본감소완료시지체없이관련증빙서류를첨부하여금융감독원장에게보고할것
3. 승인일: 2019. 12. 31.
제19663호                                    관               보                 2020. 1. 7.(화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12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서면에 의한 납입의 고지)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체납자에게 독촉고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
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의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 재정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2동 (중앙동) ☎ 02­2110­1371)
                                                  대상자 명단
※ 체납 시 과태료에 3%(또는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가산하여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위:원)

                                                        최초부과
                                          체 납 자
연번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과태료                    체납자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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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22-86-261**
 1    0178170004530000127                               10,000,000 *0*호)
                            아이엔에스글로벌   120111-0620***
                                                                   서울 금천구 가산동 319, 1**-*호
                                        214-86-329**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119길 크***빌딩 *층
 2    0178170004530000360    (주)크리엔트                     7,000,000
                                       110111-1702***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62*, *층 (중곡동 11*-*)
                                        127-86-481**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258번길 2*, 1**6호(의정부동,
 3    0178170004530000438    주주넷(주)                     15,000,000
                                       280211-0121***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1동 99*-* (중앙로
                                        128-86-56**                5**)****빌딩 *02호
 4    0178180004530000011    (주)미스졸리                     5,000,000
                                       285011-018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5*, *동
                                                                   ***~***호(중산동,대*트**리*****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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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3호                          관             보          2020. 1. 7.(화요일)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821호
「교통조사지침(고시)」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조사지침(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교통조사 기준,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하고, 관련 법·제도 개정 및 조사방법 수정 등 교통조사 여건변화를 반
 영하여 일관적인 기준의 교통조사를 수행하고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조사 실시구역, 조사대상 등을 현재 기준의 행정구역, 통계분류기준 및 용어로 현행화하여
   성과물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2장제3호가목)
 나. 시설물 관제자료 등 교통조사와 밀접한 빅데이터를 조사기반 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수집되는 자료를 조사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장제1호가목)
 다. 조사표의 항목을 다양화하고 조사지점 및 결과를 명확히 규정, 조사방법론 변경 등 정확도 제
   고를 위해 조사수행 방법을 개선하고자 함. (안 제2장제2호다목, 제3장제4호나목 및 다목, 제3
   장제4호가목 및 나목 및 다목, 제3장제6호다목 및 라목, 제3장제8호나목 및 다목, 제3장제10호
   나목 및 다목)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교통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정책조정과
  ㅇ 전화 : 044-201-3791, 3794, 팩스 : 044-201-5579
                                        229
제19663호                   관         보        2020. 1. 7.(화요일)
 다. 색상
   (공통) 바탕색 : 흰색,   글씨 : 검은색 또는 파란색 또는 빨간색
         바탕색 : 파란색, 글씨 : 노란색 또는 흰색
         바탕색 : 노란색, 글씨 : 검은색 또는 빨간색
         바탕색 : 빨간색, 글씨 : 흰색
   (인명구조장비 보관장소) 바탕색 : 노란색, 글씨 : 빨간색
         바탕색 : 흰색, 글씨 : 빨간색
         바탕색 : 빨간색, 글씨 : 흰색
3.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게시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승선료,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면허 또는 신고된 내용으로 게시한다.
    * 영업구역은 한글로 표현 할 수 있으며, 도면을 첨부하여 게시할 수 있다.
 나.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상 최대승선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게시한다.
 다.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를 따른다.
 라. 구명조끼 착용법은 선박에 비치된 구명조끼와 동일한 사용법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한 구명조끼 착용법을 게시한다.
   ※ 게시 시 선박구명설비기준 제35조에 따라 구명조끼 착용범위를 승객이 알기 쉽게 보관장
     소에 게시
 마.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선박설비기준에 따라 게시한다.
 바.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현재 선박 내 비치 현황 등을 포함하여 게시한다.
4.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게시 장소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선박설비기준 및
 구명설비기준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가. 승선료, 승선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승
    객의 준수사항은 출·입구 또는 객실내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나. 승선료, 승선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승
    객의 준수사항은 매표소 및 승선장에는 매표 및 승선시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
    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 구명조끼 보관방법은 성인용·어린이용·유아용으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라.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
    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5.「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
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재검토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1.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유․도선 및 유․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여수
 해양경찰서 제2017-02호)는 폐지한다.

                               224
제19663호                                     관             보                 2020. 1. 7.(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관보 제19659호(2019.12.31.)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92호”(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
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2020.2.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2020.1.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제19659호(2019.12.31)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693페이지
온라인 의견을 제출                                온라인 의견을 제출


◉해양수산부공고제2019-1142호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4조에 따라 ‘제2차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제2차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
1. 수립배경
ㅇ 선박관리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해 산업 육성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 및 추진계획 등을 주요내용
    으로 하는 제2차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4조)
2. 주요내용
ㅇ 선박관리산업 육성정책의 기본방향, 목표,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ㅇ 선박관리 전문인력의 수급‧양성
ㅇ 선박관리산업의 정보화 등 선박관리체계의 효율화
ㅇ 선박관리사업자의 경영능력 및 선박관리 기술개발 향상
ㅇ 선박관리사업자의 해외시장 개척
3. 비전 : 선박관리산업 육성‧지원으로 글로벌 성장 기반 마련
4. 목표
ㅇ 2028년까지 선박관리 3,000척/ 국적 선원관리 11,000명 달성
5. 추진전략, 추진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

     추진전략                            추진과제                                세부 추진과제

                       1. 선박관리전문가 양성 교육훈련 강                가. 선박관리전문가 양성 교육인원 단계별 확대
                           화                               나. 선박관리전문가 양성 교육훈련 내실화


                                                           가. 선박관리 경영자 교육
     선박관리전문            2. 선박관리전문가 역량 제고
 인력 양성
                                                           나. 국제전문가 양성 해외 파견 및 온라인 교육
                                                           가. 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
                       3. 선원인력 양성 및 공급 시스템 구               나. 국적 부원선원 양성
                           축                               다. 해기사 글로벌 역량 강화
                                                           라. 양질의 외국인 선원인력 공급 기반 구축

                                                     230
제19663호                             관             보            2020. 1. 7.(화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132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을 다음
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일부개정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➈ 전기철도기기류의 전자파적합성 시험은 별표 6의 KN 50/KN 51을 적용한다.
제4조제10항에 의한 별표 6-2은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7항, 별표 5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1호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
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7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화장품 책임판매업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 388 201동
  (주)보베코스                                    김*호
                         [제5474호]                        505호(약대동, 부천테크노파크)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판매업무정지 1개월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화장품법」 제23조에 따른 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
4. 근거법령
○ 「화장품법」 제23조
○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13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관련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2.개별기준 더목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20. 1. 31. (금) 14:00~15: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황*진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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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3호                      관          보         2020. 1. 7.(화요일)
 조성사업단에 두는 공무원 정원을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또는 연구사 2명, 연구관 1명)으로 조
 정하며, 남북 산림협력 강화를 위해 한시조직으로 산림청에 설치한 남북산림협력단의 존속기한을
 2021년 1월 21일까지 연장하고 남북산림협력단에 두는 공무원 정원을 10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
 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20.1.21. 공포․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namu026@korea.kr
  ㅇ 팩스 : 042-472-32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0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공고제2019-98호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일부준공(‘19년)
 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19-12호(2019. 9. 25.)로 실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새만금지구 국
가산업단지”개발 사업에 대하여「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5조에 따라 일부준공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7일
               새만금개발청장
1. 개발사업의 명칭
 ❍ 명 칭: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2. 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김인식
 ❍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3. 개발사업 시행 지역의 위치․면적 및 용도별 면적
 ❍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일원(새만금 제4호 방조제 동측)
 ❍ 면   적 : 전체 사업 면적 18,495,346㎡ 중 일부 17,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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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3호                      관              보         2020. 1. 7.(화요일)

                1. 선박관리사업자 경영능력 제고          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제도 운영
   선박관리산업       2. 선박관리정보시스템 구축             가. 선박관리정보시스템 도입 지원
 역량 강화                                      가. 동반성장 상생협력 체제 구축
                3.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기능 강화
                                            나.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사업 및 조직 확대

                                            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마케팅 강화
   선박관리산업       1. 해외시장 신규 개척
                                            나. 해외 현지 사무소 설립
 신규 시장 개척                                   가. 조선 및 해양플랜트산업과의 연계
                2.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나. 여객선 및 크루즈산업과의 연계

                                            가. 선박관리업 등록제도 개선
   선박관리산업                                   나. 선박관리전문가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1. 선박관리산업 지원 제도 확대          다. 선박관리업 세제 지원 지속 유지 및 확대
 제도적 지원                                     라. 관리선박의 무역항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마. 관리선박의 선박검사료 및 보험료 할인
6. 기 타
ㅇ 계획 전문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바다” → “해양수산정책”
   → “해운물류정책” → “정책게시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5호
                            액셀러레이터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
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20,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제2019-79호
                                                      광운대학교 내(월계동)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제2019-80호       ‘19.12.30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군청로 93
     재단법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제2019-81호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홍산로 245(효자동2가)



◉산림청공고제2020-1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7일
                산 림   청 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목원 조성사업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한시조직으로 산림청에 설치한 수목원조성사업단을 산림보
 호국 밑에 수목원조성사업단으로 변경하면서 그 존속기한을 2022년 1월 27일까지 연장하고 수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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