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32호                          관           보              2015. 1. 19.(월요일)
   현재 교육과정과 성취기준은 문서로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내용 탐색이 어려우며, 교육
   과정에서 요구하는 각 주제 단위의 디지털 자료를 연결 및 학습자별로 개별화된 역량 진단과 개선
   방법을 제안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교육분야 링크데이터 프로파일 표준을 제
   정 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교육 과정에서 정의한 교육 내용의 성취 수준을 링크드데이터로 기술하는데 필요한 원칙, 규칙, 구
   조 등을 정의하고, 각 데이터 요소의 식별체계와 속성을 표현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03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배명균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0~9, 5461~2, FAX: 043-870-5669, E-MAIL: romaser@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5-3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
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맹점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명성 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에는 가맹본
  부가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즉시해지할 수 있도록하여, 신속하게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다수의 여타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맹계약 해지사유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를 추가(안 제
  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 : 가맹거래과, 전화 (044) 200-4638 팩스 (044) 200-4660, 이메일
  thankyou123@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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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 업 시 행 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4)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토지세목 조서
〇 진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정촌-호탄)건설공사
일련 소재지 지 번 공지 목현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권리의 비
번호     당초 편입 부 실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종류 고
                                (등) 서울 동작구
   진주시 산215 산215                노량진동 205-113
 1 정촌면 -7 -8 임 임 1,078 140 강경순 (현)
                                강남로
                                    경남 진주시
                                      45, 115동
   화개리                           1404호(주약동,
                                 금호석류마을)
   진주시      산218               (등) 사천군    사남면  한국 (등)서울특별 구분
 2 정촌면 산218 -2 임 임 9,810 75 구성렬 월성리 389 전력 시 강남구 지상권
   화개리                                         공사 삼성동 1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8호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5년 1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형산강 경주1지구 하천개수공사
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경북 경주시 서악동, 사정동 일원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홍수 피해로부터 가옥 및 농경지 보호
  - 개 요 : 축제공 4,421m, 호안공 4,001m, 하천환경정비 85,150㎡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전체 : 2012. 2. 1.~ 2016. 1. 10.(착수일로부터 48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변경)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실시설계 도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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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당초)
   사업명         구분         단 위        전 체                사업계획
                                                  기시행    ‘14년       장래
  경주1지구        사업량         km         4.421       2,360   821       1,240
               사업비        백만원        16,689       9,853  4,607      2,229
 (변경)
   사업명         구분         단 위        전 체                 사업계획
                                                  기시행     ‘15년      장래
    경주1지구      사업량         km         4.421        3,181  1,240      -
               사업비        백만원        18,176       14,270  3,906      -
9. 예정공정표
  - 전체 : 2012. 02. 01.~ 2016. 01. 10.(착수일로부터 48개월)
10. 준공된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후 하천법 제27조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이관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없음
                                       <토지세목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시(군) 읍(면) 동(리)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주 소       성 명 비고
경주        서악 209 209-1 답 2,836 95                 경주시 서부동 196 이종관
경주        서악 220-10 220-15 도 186 142               웅본현 국지촌    동차일
                                                   대학야간구 816
경주                            207평 498
          서악 220-3 220-3 제 (683)                   웅본현 국지촌    동차일
                                                   대학야간구 816
경주                            66 평 218
          서악 216-4 216-4 도 (218)                  경주시 성건동 26 한우봉계
경주        서악 142-1 142-7 답 1,488 134              경주시 서부동 196 이종관
경주        서악 142-2 142-8 답 969 321                경주시 서부동 196 이종관
경주                            953평 722
          서악 142-4 142-9 답 (3,145)                   국토부       국
경주        서악 163-3 163-12 전 476 53                경주시 사정동143  이종순
경주        서악 163-8 163-8 제 202 202                경주시 사정동143  이종순
경주                            64 평 212
          서악 169-3 169-3 전 (212)                  경주시 사정동143  이종순
경주        서악 143-2 143-11 전 929 650                  국토부       국
경주        서악 166-5 166-5 답       16 16            경주시 성건동 84  손오생
경주        서악 146-5 146-9 답 3,197 1,482               국토부       국
경주        서악 147-1 147-5 답 1,880 1,062               국토부       국
경주        서악 89-3 89-6 답 4,159 1,137                 국토부       국
경주        서악 91-3 91-5 답 3,815 1,056                 국토부       국
경주        서악 118-1 118-3 답 2,060 243                 국토부       국
경주        서악 118-2 118-5 답 1,054 730                 국토부       국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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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지번               면적(㎡)        소 유 자
시(군) 읍(면) 동(리) 당초 편입 지목         당초 편입          주 소         성 명 비고
경주        서악 119 119-1 답        1,345 821       국토부          국
경주        서악 120-1 120-4 답      1,127 144       국토부          국
경주        서악 130-1 130-3 답        364 107       국토부          국
경주        서악 1199 1199-1 답      2,178 906       국토부          국
경주        서악 1207-2 1207-6 답    1,841 207 경주시 산내면 외칠리235 김중석
경주        서악 1207-3 1207-7 답    1,921 995       국토부          국
경주        서악 1208-1 1208-3 답    3,260 1,022     국토부          국
경주        서악 1240-1 1240-5 전    3,494 829       국토부          국
경주        서악 1242-2 1242-3 답    1,769 1,004     국토부          국
경주        서악 1268-2 1268-3 답    2,826 1,095     국토부          국
경주        서악 1207-1 1207-5 답    2,116    36     국토부          국
경주        서악 1269-2 1269-4 답    1,944 1,027     국토부          국
경주        서악 1274-2 1274-5 답      701 395       국토부          국
경주        서악 1275-2 1275-5 답      321 270       국토부          국
경주        서악 1276-2 1276-6 답      284 184       국토부          국
경주        서악 1277-2 1277-7 답      258 236       국토부          국
경주        서악 1290 1290-1 답      1,914    88     국토부          국
경주        서악 1290 1290-2 답      1,914    27     국토부          국
경주        서악 1287 1287-1 전      2,033    18     국토부          국
경주        서악 1278-2 1278-2 답     347 347        국토부          국
경주        서악 1279-2 1279-5 답    210평 426        국토부          국
                                (693)
경주        서악 1284-4 1284-9 답     2,291 49       국토부          국
경주        서악 1284-2 1284-7 전    3,312 1,520     국토부          국
경주        서악 1284-3 1284-8 답    1,504 286       국토부          국
경주        서악 1331-2 1331-4 답    2,202 610     경주시황남동      김주보외
                                                177-1       4명
경주        서악 1350-2 1350-4 답      552 452    경주시 성동동8-1 오기섭
경주        서악 1291-1 1291-4 답    2,238 134       국토부          국
경주        서악 1336-2 1336-4 답      958 336 경주시 내남면476
                                                      용장리 손인숙
경주        서악 1337-2 1337-5 답      343    99 경주시 내남면
                                                 476
                                                      용장리 손인숙
경주        서악 1338-2 1338-5 답    1,726 245 경주시 서악동 972 오세일
경주        서악 1339-2 1339-4 답    1,740 196       국토부          국
경주        서악 1341-2 1341-5 답    1,836 692 경주시 서악동 1380 박타연
경주        서악 1345-2 1345-6 답    3,539 524       국토부          국
경주        서악 1344-2 1344-4 답      213 184 경주시 서악동 1380 박타연
경주        서악 1487 1487-3 답        771 285       국토부          국
경주        서악 1487-1 1487-4 답    2,925 619       국토부          국
경주        서악 1487-2 1487-5 답    1,875 344 경주시현곡면금장리369 송영민
경주        서악 1483 1483-1 답        810    17     국토부          국
경주        서악 1510-2 1510-11 답     416    10     국토부          국
                                 63
제18432호           관                보          2015. 1. 19.(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목포~  세종시 세종시  소정리
                                          소정면 세종시 소정면 세종시
                                          220-6 소정리 114-4 소정면 0.5
       일반국도 제1호 신의주 소정면 세종시 소정면
  변경                      소정리 소정리 220-6 세종시         소정면
                                                소정리 114-4 소정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1호선 곡교천교삼거리 교차로 개선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4.12 ~ 2016.12(24개월)
4. 사업시행자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1-730-58614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사업의 종류 : 국도1호선 곡교천교삼거리 교차로 개선공사
  ㅇ 사업시행지역 : 세종시 소정면 소정리
 번 지 번 지목 토지면적( ㎡ ) 편입면적( ㎡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호                                                   권리명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1 220-4 답 101    -    2  - 유영준          562
 2 220-3 답 323    -   24  - 유영준          562
 3 220-6 도 5,747 - 1,128 -    국      건설교통부
 4 220-2 답 783    -   58  - 유영준          488
 5 220-1 답 1,113 -    57  - 이병권 연기군 소정면  408
                                              소정리
 6 151-6 도 1,131 -   684  -   국      건설교통부
 7 151-3 답 931    -   42  - 이병권 연기군 소정면  408
                                              소정리
 8 151-1 답 2,271 -   101  - 김철회          416
 9 151-4 도 223    -  223  -   국      건설교통부
 10 617 구 5,100 -    222  -   국    농림축산식품부
 11 122-3 도 1,940 -  122  -   국      건설교통부
 12 618 도 5,874 -    312  -   국    농림축산식품부
 13 123-1 답 116   -   47         천안시 동남구 풍세로
                          - 김진웅 1010-31, 102동 1504호
                               65
제18432호                         관          보         2015. 1. 19.(월요일)
번 지 번 지목 토지면적( ㎡ )           편입면적( ㎡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호                                                                   권리명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14 123-3 도 5,342 -           1,994 -          국       건설교통부
15 626 도 256     -              3  -          국     농림축산식품부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16 123-2 답 453   -             91  -         박창일 636 한라비발디
                                                       107-102
17 123-7 도 8     -              8  -          국       건설교통부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18 124-1 답 203   -             77  -         박창일 636 한라비발디
                                                       107-102
19 124-8 도 6     -              6  -          국       건설교통부
20 148 답 1,808 -               17  -         이영권      대곡리 172
21 147-2 답 1,044 -              9  -         김순임          499
22 148-1 답 10    -             10  -         이영권      대곡리 172
23 124-6 도 1,388 -           1,128 -          공     세종특별자치시
24 145-3 도 2,904 -            583  -          공     세종특별자치시
25 124-2 답 330   -            106  -               인천 서구 가정동
                                             최기호 520-3 장미빌라 101호
26     125    답 1,483    -     61        -         인천 서구 가정동
                                             최기호 520-3 장미빌라 101호
27     619    구 16,582   -    236        -    국     농림축산식품부
28    114-4   도 6,997    -   1,163       -    국       건설교통부
29    117-4   답 123      -     43        -   김재인         45-3
30    116-2   답 632      -     42        -   김재인         45-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9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1호     노선명    남원~이천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범위내
                 당초 ㅇ-위치시점: 세종특별시 소정면 소정리 220-6
   접도구역의              - 종점: 세종특별시 소정면 소정리 114-4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범위내
                 변경 ㅇ-위치시점: 세종특별시 소정면 소정리 220-6
                      - 종점: 세종특별시 소정면 소정리 114-4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도로구역  국도1호선 곡교천교삼거리 교차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지정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비고
                                 66
제18432호           관            보          2015. 1. 19.(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0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5년 1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세종시 세종시 소정면 세종시 소정면 세종시
      일반국도 제1호 목포~          소정면 소정리 220-6 소정리 114-4 소정면 0.5
  변경                  신의주 소정리 세종시 소정면 세종시 소정면 소정리
                                소정리 220-6 소정리 114-4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1-760-5864)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1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485-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아산시 산림녹지과장
  - 주소 :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부체도로 및 전망데크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제 일원(충무교~백암배수장)
  - 면적 : 2,871.0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4. 1. 5. ~ 2020. 1. 14.
                                   67
제18432호           관                    보           2015. 1. 19.(월요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0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5년 1월 19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광달거리 도색 정 지 복 구        설치기간 및
           (WGS-84) 등 질 (해리) 구조 년월일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비 고
 부도부표 NE 128°39′40.2″
            35°05′17.4″ -   - 황원통형 2015. 2015. 항해 영구 /
                                    1.5. 1.12. 용 이동없음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상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 현상변경
                                     광달 도색 구 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거리 조 높이 년월일 목적
                                (m) (해리)                      비고
      광양항진지건설                                               명칭(소유자)
 당초 낙포석탄부두
        돌핀등대 N 34-51-41.0 FlY4s 10 8 황색  형강관
                                            원
                                              '15.1.6.
                                                              변경
                                                       시설물 [㈜진지건설→
       광양항YGPA E127-44-21.7              조 6m          보호용 여수광양항만
 변경 낙포석탄부두                                                    공사]
        돌핀등대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5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 광달 도색 년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고 거리 ․구조 월일           목적 및         비고
                                    (m) (해리) ․높이         이동여부
       울산신항                                               '15.1.~ <소유자>
현 전 A호등부표
        현산                                                준공시 현대산업
                                                           까지 개발㈜
상             N 35° 25′ 30.5″ Fl(4) - 7 황 '15. 공사 ('16.9.
변 울산신항 E 129° 22′ 41.9″ Y8s                  망대형 1.13. 용 예정) <허가번호>
경 후 현산                                                            울제2014
      B호등부표                                              이동없음 -12호
                                      68
제18432호
관
보
2015. 1. 19.(월요일)
68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년월일
복
구
년월일목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부도부표
N
35°05′17.4″
E 128°39′40.2″
-
-
황원통형
2015.
1.5.
2015.
1.12.
항해
용
영구/
이동없음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
조높이
변경
년월일
목적
비고
당초
광양항진지건설
낙포석탄부두
돌핀등대
N 34-51-41.0
E127-44-21.7 FlY4s
10
8
황색원
형강관
조6m
'15.1.6.
시설물
보호용
명칭(소유자)
변경
[㈜진지건설→
여수광양항만
공사]
변경
광양항YGPA
낙포석탄부두
돌핀등대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
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년
월일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현
상
변
경
전
울산신항
현산
A호등부표
N
35° 25′ 30.5″
E 129° 22′ 41.9″
Fl(4)
Y8s
-
7
황
망대형
'15.
1.13.
공사
용
'15.1.~
준공시
까지
('16.9.
예정)
이동없음
<소유자>
현대산업
개발㈜
<허가번호>
울제2014
-12호
후
울산신항
현산
B호등부표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0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5년1월19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상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1월1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현상변경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5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현상)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1월1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8432호                    관         보           2015. 1. 19.(월요일)
     울산신항 N 35° 25′ 46.4″
  전 현산 E 129° 22′ 46.3″
    B호등부표                 Fl(4) - 7 황 '15. 공사
     울산신항 N 35° 25′ 45.6″ Y8s             망대형 1.13. 용
  후 현산 E 129° 22′ 54.2″
    C호등부표
     울산신항 N 35° 25′ 44.1″
현 전   현산 E 129° 22′ 52.7″
황 C호등부표                   Fl(4) - 7 황 '15. 공사
변 울산신항 N 35° 25′ 12.0″ Y8s                망대형 1.13. 용
경 후 현산 E 129° 23′ 05.8″
    D호등부표
     울산신항 35° 25′ 38.2″
  전 현산 NE 129°  22′ 54.6″ Fl(4)
    D호등부표                       -     7    황 '15. 공사
     울산신항 N 35° 25′ 07.9″ Y8s             망대형 1.13. 용
  후 현산 E 129° 22′ 45.6″
    A호등부표
구분 표지명         위 치          부호    전파형식 공중선 측정           년 발사주기 비고
             (WGS-84)             및 주파수 전력(W) 구역   (M) 월일
     울산신항
  전    현산                         4M00L1D X-Band
현   A호등부표   N 35° 25′         G     9,375   1.0               24시간발
상     레이콘       30.5″        (―     9,410           10 '15.     사
변    울산신항                           9,415              1.13. 20초 ON
경 후 현산 E 129° 22′ 41.9″ ―ㆍ) 9,445 S-Band    1.0              40초 OFF
    B호등부표                           3,050
      레이콘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4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변경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여수시 상암로 830-7
            ㈜KCC 여천공장
3.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상암천취입보)
4. 취수지역 : 전라남도 여수시 낙포동 831번지 지내
            섬진강남해수계 상암천(지방)
5. 허 가 량 : 당초 750㎥/일
            변경 2,500㎥/일
6. 허가기간 : 2015년 1월 14일 ~ 2016년 11월 13일
                                     69
제18432호
관
보
2015. 1. 19.(월요일)
70
구분
피허가자
사용
목적
시설명
하천명
위치
허가내용
(하천수㎥/일)
허가기간
하천수
사용허가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
농업
고동양수장영산강
(국가)
전남나주금천
고동679-1
31,100
‘15. 1. 29. ~
‘17. 5. 31.
〃
농업
본덕양수장영산강
(국가)
전남나주노안
학산1-1
5,700
‘15. 1. 18. ∼
‘17. 5. 31.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교육분야성취기준링크드데이터프로파일-제1부: 프레임워크
표준안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5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
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월1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전라남도나주시다도면171-60
해피니스컨트리클럽(주)
3. 목적및개요: 공업용수(오계양수장)
4. 취수지역: 전라남도나주시남평읍오계리1152-11번지지내
영산강수계지석천(국가)
5. 허가량: 2,500㎥/일
6. 허가기간: 2015년1월1일∼2017년12월31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6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른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한사항을하천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
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월1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7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5년1월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제18432호
관
보
2015. 1. 19.(월요일)
71
  현재교육과정과성취기준은문서로공개되어있기때문에기계적으로내용탐색이어려우며, 교육
과정에서요구하는각주제단위의디지털자료를연결및학습자별로개별화된역량진단과개선
방법을제안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어이를해결하고자교육분야링크데이터프로파일표준을제
정하고자함
3. 주요제정내용
  교육과정에서정의한교육내용의성취수준을링크드데이터로기술하는데필요한원칙, 규칙, 구
조등을정의하고, 각데이터요소의식별체계와속성을표현하는방법을안내한다.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5년03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전자정보통신표준과배명균주무관(충북음성군맹동면
이수로93 전화: 043-870-5360~9, 5461~2, FAX: 043-870-5669, E-MAIL: romaser@korea.kr)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5-3호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주요내용과취지를국민
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월1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맹점사업자가관련법령을위반하여가맹본부의명성등을심각하게훼손하는경우에는가맹본
부가가맹점사업자와의가맹계약을즉시해지할수있도록하여, 신속하게소비자신뢰를회복하고
다수의여타가맹점사업자를보호할수있도록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맹계약해지사유에가맹점사업자가가맹점운영과관련되는법령을위반하는경우를추가(안제
15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2월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
:
가맹거래과,
전화
(044)
200-4638
팩스
(044)
200-4660,
이메일
thankyou123@korea.kr)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반의견(찬ㆍ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제18432호                    관          보           2015. 1. 19.(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1호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
  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
  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14년 2월 28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재심사가 진행된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의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의 재발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
  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과대상물품은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 제6901.00.3000호, 제
    6907.90.1000호, 제6907.90.9000호, 제6908.90.1000호, 제6908.90.9000호)임
  나. 적용기간은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3
    년간임
  다. 부과대상공급자는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로 함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4, FAX:044-215-8075, e-mai
  l:bigboy@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7호
                         민간자격 국가공인
  자격기본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사단법인 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에서 관리․운영하는 『실천
예절지도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인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공인자격종목: 실천예절지도사
                             72
제18432호                      관         보       2015. 1. 19.(월요일)
2. 공인번호(공인일자): 문화체육관광부 제2015-01호(2015. 1. 5.)
3. 자격관리자: (사)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
  ㅇ 사업자등록번호: 101-82-12144
  ㅇ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길 17, 2층
  ㅇ 대 표 자: 최영갑
4. 국가공인의 유효기간: 2015. 2. 17. ~ 2018. 2. 16.(3년)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25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기간을 단축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외
  국인전용 카지노 허가사항 공고 및 허가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체계적으로 복합리조트 산업
  을 육성하는 한편, 개발사업시행자 등의 보고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 협의기간 단축(안 제12조의2)
     ㅇ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
       축함.
    나. 외국인전용 카지노 허가 신용등급 요건 개선(안 제20조의4 등)
     ㅇ 허가 신청자가 투자금의 일부를 예치하거나, 금융기관 등이 발행하는 대출확약서 등을 제출
       하는 등 투자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자금조달능력이 입증된 경우 신용등급 요건을 충족한 것
       으로 간주함.
    다. 외국인전용 카지노 허가절차 공고(안 제20조의6)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공고에 따라 허가 신청자는 사전심
       사를 청구함.
  □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개발사업시행자 등의 보고대상 구체화(안 제7조 신설)
     ㅇ 개발사업시행자와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시․도지사가 요청할 경우 경
       제자유구역 개발현황 및 투자유치 현황 등을 보고해야함.
3. 의견 제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