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22호                  관         보           2014. 8. 6.(수요일)
    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자회사를 활용한 다양한 M&A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M&A에 대한
       경제적 수요를 원활히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간이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제도 도입(안 제374조의3)
    1) 상법 제374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의 행위를 하려는 회사의 총주
        주의 동의가 있거나, 주식 90 % 이상을 그 거래 상대방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
        위 하려는 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2) 이를 통해 상법 제527조의2 ‘간이합병’ 제도와 균형을 맞추어 간이한 방식을 활용한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도모함
  다. 소규모 주식교환의 요건 완화 등(안 제360조의10, 제527조의3 등)
    1) 2012년 개정 상법 에 의해 소규모합병의 요건은 완화되었으나 경제적 기능․효과가 실질적으
       로 동일한 소규모 주식교환의 요건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소규모 주식교환을 활용하는데 어
       려움이 존재함
    2) 아울러 상법 은 소규모합병이나 소규모 주식교환의 요건에 관해 신주를 발행하는 대신 자기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실무상 혼란이 존재하고, 결국
       이러한 절차를 활용한 M&A 거래의 법적 불안정성이 제기될 수 있음
    3) 이에 신주발행과 자기주식의 교부를 포함하여 소규모 주식교환과 소규모합병의 요건을 정비하
       고, 소규모 주식교환과 소규모합병의 요건을 동일하게 설정하여 해당 제도를 이용한 M&A 거
       래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소규모 주식교환의 활용가능성을 제고함
  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의 정비(안 제360조의5, 제374조의2 등)
    1) 현행 상법 은 무의결권 주주에게도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인지 명문의 규정
       을 두고 있지 않아 실무상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고, 무의결권 주주들의 권리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2) 이에 무의결권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이 때 무의결
       권 주주에 대해서도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도록 규정함
    3) 따라서 M&A 과정에서 무의결권 주주의 반대주주 매수청구권 인정 여부, 주주총회 소집통지
       문제 등에 관한 법적 혼란을 해소하여 M&A 거래 안정과 반대 주주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마. 분할․합병 관련 규정 정비(안 제530조의5 등)
    1) 회사의 분할시 분할하는 해당 회사를 “분할회사”, 분할을 통해 새로이 설립되는 회사를 “단순
       분할신설회사”, 분할(흡수)합병의 존속회사를 “분할승계회사”, 분할(신설)합병으로 새로이 설립
       되는 회사를 “분할합병신설회사”로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함
    2) 분할기일, 분할시 자기주식의 교부 허용 등 분할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함
3. 제출의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상사법무과, 전화 2110-3167, FAX 2110-0331)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
     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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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공고제2014-160호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6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ㅇ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 결정되지 않은 매체물의 내용정보 종류 및 표시방법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심의기관의 내용정보 심의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과 매체물 제작
     자와 유통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ㅇ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표시 미부착 및 시정
     명령 불이행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밖
     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개정안 내용
  ㅇ 등급 구분과 함께 덧붙일 수 있는 매체물 내용정보 종류 및 표시방법을 규정한 조항(제8조 제3
     항) 삭제
    - 매체물의 내용정보의 종류 및 표시방법(별표1) 삭제
  o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미부착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제48조)
    - 과태료 부과기준(별표12 2.개별기준 제자호)
3. 의견제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
  울청사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 청소년매체환경과 전화 02-2100-6293(과태료부과), 6303(매체물의
  내용정보), 팩스 02-2100-6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4-34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4년 8월 6일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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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가 급증하고 있으나, 특히 모바일 대민서비스에 대한 개발방법
  등 구축·관리기준 및 사이버공격의 예방·대응대책이 미흡하여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추가하여 모
  바일 대민서비스의 보안 및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적용범위
  o 행정기관이 구축하는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3. 주요내용
  o 모바일 대민서비스 관리 원칙 정의
    - 모바일 앱 개발기준 및 서비스 현황관리 기준 마련
    - 웹 브라우저, 단말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성 확보 의무화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보안성 강화
    - 소스코드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 모바일 웹·앱 서비스 및 관련 서버의 취약점 점검․조치 의무화
  o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공통기반 시스템
    - 위·변조 방지, 암호화 등 기본적인 보안 요구사항을 적용하기 위한 공통기반의 구축 및 공동활
      용방안 등
4.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5. 의견제출
  o 이 지침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6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정보자원기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안전행정부 전자정부국 정보기반보호과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011호
      - 연락처 : (전화) 02-2100-3969/ 3666, (팩스) 02-2100-4220
      - 메일주소 : blrosefr@korea.kr, hskim24@korea.kr
  o 참고사항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안)」전문은「안전행정부 홈페이지 (www.mospa.go.kr) →
      법령정보-입법예고」게시 함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252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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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22호                 관         보          2014. 8. 6.(수요일)
   2014년 8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재해보험의 공적기능 강화 및 안정적 운영기반 구축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2729호, 2014. 6. 3. 공포)됨에 따라 농업재해보험의 효율적 사업관리를 담당할 전담기
  관을 지정하고, 손해평가사 자격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마련(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7)
    1) 매년 1회 시험을 실시하고(필요에 따라 2년에 1회 실시),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시험일시,
       장소, 시험방법 및 과목 등을 공고
    2) 손해평가인 및 손해사정사로서 손해평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1차
       시험 면제
    3) 전과목 40점 이상·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필요시 전과목 40점 이상 득
      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결정
  나. 농업재해보험 관련 전담기관 지정(안 제18조의2)
    1)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 관리에 관한 업무를 농업정책자금관리단에 위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재해보험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hlee29@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팀
  3) 팩스 : 044-868-018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팀(전화 044-201-17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
    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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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문화재보호구역 도면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4-47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3
항,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
라 지정한 ㈜원텍의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명                       지정분야 및 시험종목                  일자
            □ 전자파흡수율 시험분야 추가 지정
              o 전자파흡수율 시험종목
                514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5㎓
    ㈜원텍             대역)
   지정번호         515-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 2.4㎓ 대역) 2014. 7. 31.
   KR0013       515-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 5㎓ 대역)
            □ 전자파적합성 분야에 아래의 시험종목을 변경
              o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종목 추가
                340 KN 17(가정용 무선전력전송기기)
                                  258
제18322호                    관         보            2014. 8. 6.(수요일)
      2014년 8월 6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보호구역 지정
  가. 예고내용
      문화재명(종별)              문화재보호구역                소재지          내 용
   고성 건봉사 능파교                   4필지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보호구역 지정
     (보물 제1336호)              36,183.5㎡
  나. 사 유 : 현재 문화재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향후 능파교 및 그 주변을 효
              과적으로 보호 및 관리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함
  다. 관리단체 : 강원도 고성군
2.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
      과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강원도 문화예술과, 고성군 관광문화과)로 연락하거나 문화재청 홈페
      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5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강원도청 문화예술과
       - 전화 (033) 249-3316 / 팩스 (033) 249-4052
       - 주소 (우 200-700) 강원 춘천시 중앙로 1
     ㅇ 고성군청 관광문화과
       - 전화 (033) 680-3367 / 팩스 (033) 680-3176
       - 주소 (우 219-801) 강원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붙임 1]
                       「고성 건봉사 능파교」문화재보호구역 지번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설정근거 및 사유
                                (㎡)       (㎡)   성명     주소
        고성군                                           고성군
   1 거진읍 36 종 17,131 17,131 건봉사 거진읍
        냉천리                                          냉천리 36 문화재보호법
   2              37 종 7,841             7,841 건봉사           제27조 문화재
          〃                                             〃
                                                             체계적 보호 및
   3      〃      38-1 천 10,750 10,704.5 건봉사             〃     효율적 관리
   4      〃      35-1 도 1,388             507  건봉사      〃

       총계       4필지            37,110 36,183.5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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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사업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 변경 없음
 가. 개발사업의 명칭 :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성           명                 주          소                 비고
       경기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평택도시공사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비전동)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가. 목 적
   ○ 산업, 물류가 연계되는 첨단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중국 동부연안도시의 빠른 성장에
     대응하는 서해안 성장벨트 구축 및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 동북아 경제거점지역을 육성하고자 함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합         계  2,074,342 2,073,465.3 ⧍876.7   100.0 100.0
      주택           소 계   116,378 76,727.0 ⧍39,651.0 5.5          3.7
      건 설 공동주택용지단독주택용지
                          75,143
                          38,374
                                    37,934.0 ⧍37,209.0 3.6
                                    36,431.0 ⧍1,943.0    1.8
                                                                 1.8
                                                                 1.8
      용 지 도시형생활주택         2,861     2,362.0   ⧍499.0     0.1     0.1
         근린생활시설용지         12,469    10,735.0 ⧍1,734.0    0.6     0.5
      상업           소 계    20,110    20,110.0      -      1.0     1.0
      시설 상업시설용지           20,110    20,110.0      -      1.0     1.0
      산 업 자동차부품    소 계   805,251 792,445.0 ⧍12,806.0 38.9       38.1
                         274,948 259,519.0 ⧍15,429.0 13.3       12.5
      시설           기타기계  103,912 100,064.0 ⧍3,848.0      5.0     4.8
      용지           전자부품  166,723 161,217.0 ⧍5,506.0      8.1     7.7
                   화학물질  259,668 271,645.0 11,977.0     12.5    13.1
           물류시설용지        583,266 588,526.0 5,260.0      28.1    28.4
                   소 계   505,820 512,601.3 6,781.3      24.4    24.8
                   도 로   285,339 279,408.3 ⧍5,930.7 13.8        13.5
                   공 원   105,705 100,659.0 ⧍5,046.0      5.1     4.8
      공공           수도용지     -       7,740.0    7,740.0    -      0.4
      기반           광 장    2,680         -     ⧍2,680.0   0.1      -
                   공공녹지   94,120 100,314.0 6,194.0       4.5     4.8
      시 설 오수처리시설   종교시설   1,194     1,200.0      6.0     0.1     0.1
      용지                    -       1,020.0    1,020.0    -      0.1
                   공공청사   6,300     6,292.0     ⧍8.0     0.3     0.3
                   공공공지     -         964.0     964.0     -      0.1
                   주차장    9,018     12,886.0   3,868.0   0.4     0.6
                 보행자도로    1,464     2,118.0     654.0    0.1     0.1
                   소 계    31,048    72,321.0 41,273.0    1.5     3.5
      기타 유 보 지              -       41,855.0 41,855.0     -      2.0
                복합지원용지    31,048    30,466.0 ⧍582.0      1.5     1.5
3. 개발사업지역의 위치와 면적
 가.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일원
 나. 면적 :2,073,465.3㎡
                                  193
제18322호                         관            보              2014. 8. 6.(수요일)
4. 개발사업시행기간 : 2008년 ~ 2020년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 개발계획 참조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참조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 가능
 나.『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의한 관계도면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1과(041-351-6211)에서 열람 가능
 다. 지형도면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1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로 갈음
<붙임> :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적(㎡)                  비
   구분 표시        구역명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고
       번호
             황해경제자유구역 경기도 평택시
   신설 ①         포승지구          포승읍 희곡리,           - 증)2,073,465.3 2,073,465.3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영리, 만호리 일원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2,073,465.3      -            2,073,465.3 100.0
              소계                      - 증) 153,964.0         153,964.0      7.4
        제1종일반주거지역                     - 증)       74,591.0     74,591.0      3.5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1,651.0      1,651.0      0.1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증)       44,802.0     44,802.0      2.2
            준주거지역                     - 증)       32,920.0     32,920.0      1.6
              소계                      - 증) 690,511.0         690,511.0    33.3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 증)       37,237.0     37,237.0      1.8
           유통상업지역                     - 증) 653,274.0         653,274.0    31.5
              소계                      - 증) 1,010,791.0     1,010,791.0    48.8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 증) 921,809.0         921,809.0    44.5
            준공업지역                     - 증)       88,982.0     88,982.0      4.3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소 계                     -  증)     218,199.3    218,199.3    10.5
                                      - 증) 218,199.3         218,199.3    10.5
        관리지역                  734,916.0 감) 734,916.0                -         - 비도시
       계획관리지역                     849.3 감)         849.3
        농림지역                1,337,700.0 감) 1,337,700.0              -         - 지역
  나.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해당사항없음
                                        194
제18322호                    관          보            2014. 8. 6.(수요일)
 다.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도로 총괄표
           합계                 1류              2류             3류
유별 노     연장
     선 (m)        면적     노 연장 면적 노 연장 면적 노 연장 면적
                         선 (m) (㎡) 선 (m) (㎡) 선 (m) (㎡)
     수            (㎡)    수              수               수
합계 58 14,488 281,526.3 12 9,087 210,052 37 4,374 57,538 9 1,027 12,035
 광로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25 12,806 264,748 12 9,087 210,052 8 2,779 43,226 5 940 11,470
 소로 33 1,682 14,877 - -            - 29 1,595 14,312 4 87 565
 기타 - -          1,901.3 - -       - - -           - - -          -
주)기타면적은 가감속차로 가각면적임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비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신설 중로 1 1 24 집산도로 878 중1-4 중1-2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2 24 집산도로 618 중1-4 고속도로         서해안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3 24 집산도로 1,414 중1-7 중1-2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4 24 집산도로 859 국도38호선 중1-3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5 24 집산도로 645 중1-4 중1-7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6 24 집산도로 570 중1-4 중1-7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7 24 집산도로 798 국도38호선 중1-3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8 20 집산도로 626 중1-3 중1-9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9 20 집산도로 1,645 중1-3 중1-3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10 20 집산도로 441 중1-9 중1-9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11 20 집산도로 426 중1-9 중1-9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12 20 집산도로 167 중2-6 중2-7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1 15 집산도로 360 중1-7 중2-1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2 15 집산도로 210 중1-7 중2-1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3 15 집산도로 394 국도38호선 중2-4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4 15 집산도로 670 중1-7 중2-6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5 15 집산도로 285 중2-4 중2-6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6 15 집산도로 583 중1-3 소2-16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7 15 집산도로 187 중1-12 완충12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8 15 집산도로 90 중1-19 완충08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1 12 집산도로 202 중2-3 중2-4 일반도로
                                  195
제18322호                관    보       2014. 8. 6.(수요일)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비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신설 중로 3 2 12 집산도로 140   중3-1 중3-1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3 12 집산도로 186   중2-3 중2-4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4 12 집산도로 285   중2-4 중2-6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5 12 집산도로 127   중1-12 구역계북측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1 9 국지도로 148    중3-3 중3-3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2 8 국지도로 10     소2-1 소2-20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3 8 국지도로 10     소2-1 소2-21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4 8 국지도로 10     소2-7 소2-22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5 9 국지도로 164    중3-4 중3-4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6 9 국지도로 44     중3-4 소2-7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7 9 국지도로 331    중3-4 중3-4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8 9 국지도로 44     중3-4 소2-7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9 8 국지도로 10     소2-7 소2-26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10 9 국지도로 72    중2-4 중3-4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11 9 국지도로 130   소2-10 중3-4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12 8 국지도로 10    소2-11 소2-27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13 9 국지도로 177   중2-4 중2-6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14 9 국지도로 132   소2-14 소2-14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15 8 국지도로 11    소2-14 소2-28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16 8 국지도로 12    중2-6 구역계동측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17 8 특수도로 31    중1-7 중2-1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2 18 8 특수도로 34    중1-7 중2-2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2 19 8 특수도로 49    중2-2 공원2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2 20 8 특수도로 12    중2-3 소2-2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2 21 8 특수도로 11    중2-4 소2-3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2 22 8 특수도로 11    중2-4 소2-4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2 23 8 특수도로 22    중2-5 소2-7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2 24 8 특수도로 44    소2-7 중3-4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2 25 8 특수도로 21    중2-4 소2-5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2 26 8 특수도로 11    중2-6 소2-9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2 27 8 특수도로 11    중2-6 소2-12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2 28 8 특수도로 11    중2-6 소2-15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2 29 8 국지도로 12    중1-9 구역계북측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1 4 국지도로 28     중1-8 구역계북측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2 4 국지도로 19     중1-8 구역계북측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3 4 국지도로 25     중1-9 구역계북측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4 4 국지도로 15     중1-9 구역계북측 일반도로
                           196
제18322호               관       보            2014. 8. 6.(수요일)
  나) 주차장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도면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면적(㎡)     결정일 비고
     번호
합계 -      -              -              12,886
신설 1 노외주차장        포승읍 희곡리 335-10 일원      4,029
신설 2 노외주차장        포승읍 희곡리 630-12 일원      1,649
신설 3 노외주차장        포승읍 희곡리 465-3 일원       1,818
신설 4 노외주차장        포승읍 희곡리 465-16 일원      1,632
신설 5 노외주차장        포승읍 희곡리 620-1 일원        912
신설 6 노외주차장        포승읍 희곡리 612-3 일원        977
신설 7 노외주차장        포승읍 희곡리 산15-3 일원        933
신설 8 노외주차장        포승읍 희곡리 산17-13 일원       936
 2) 공간시설
  가) 공원
   ○공원 결정(변경) 조서
    도면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최초
                                       면적(㎡) 결정일       비고
    번호
 합계         -             4개소          100,659
소계 - 공원 근린공원              1개소           23,792
신설 1 공원 근린공원        포승읍 만호리 471-4 일원    23,792      저1중복결정
소계 - 공원 수변공원              1개소           71,375
신설 1 공원 수변공원         포승읍 희곡리 501 일원     71,375      저2중복결정
소계 - 공원 소공원               1개소            1,911
신설 1 공원 소공원         포승읍 희곡리 507-1 일원     1,911
소계 - 공원 어린이공원             1개소            3,581
신설 1 공원 어린이공원 포승읍 희곡리 495-11 일원          3,581
  나) 녹지
   ○녹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최초 비고
                                       면적(㎡) 결정일
    번호
 합계         -             15개소         100,314
소계 - - 완충녹지                5개소          41,801
신설 1 녹지 완충녹지          희곡리 630-36 일원      7,151
신설 2 녹지 완충녹지          만호리 525-2 일원      17,812
신설 3 녹지 완충녹지          희곡리 298-1 일원       7,154
신설 4 녹지 완충녹지           희곡리 277 일원        4,034
신설 5 녹지 완충녹지          희곡리 497-6 일원       5,650
소계 - - 경관녹지               10개소          58,513
신설 1 녹지 경관녹지          희곡리 249-2 일원       5,336
신설 2 녹지 경관녹지          희곡리 402-4 일원       2,924
                           197
제18322호               관        보        2014. 8. 6.(수요일)
   도면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최초 비고
                                       면적(㎡) 결정일
   번호
신설 3 녹지 경관녹지           희곡리 산44 일원       13,920
신설 4 녹지 경관녹지           희곡리 453 일원        1,042
신설 5 녹지 경관녹지          희곡리 485-7 일원       1,877
신설 6 녹지 경관녹지          희곡리 487-3 일원       3,775
신설 7 녹지 경관녹지           희곡리 488 일원        1,896
신설 8 녹지 경관녹지          희곡리 488-10 일원       820
신설 9 녹지 경관녹지          신영리 206-4 일원       7,759
신설 10 녹지 경관녹지         희곡리 산19-1 일원      19,164
   다) 공공공지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                                       최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면적(㎡) 결정일
     번호
신설 1 공공공지          포승읍 희곡리 630-49 일원    964
  3) 유통 및 공급시설
   가) 수도공급설비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도면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신설 1 수도공급설비 송수시설 포승읍 만호리 488-1 일원 7,740
신설 2 수도공급설비 배수시설 포승읍 만호리 471-4 일원 (1,440)        근1중복결정
  4) 방재시설
   가) 유수지(저류시설)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신설 1 유수지 저류시설 포승읍 만호리 473-13 일원 (8,000)          근1중복결정
신설 2 유수지 저류시설 포승읍 희곡리 508 일원 (13,731)            수1중복결정
  5) 환경기초시설
   가) 하수도(중계펌프장)
    ○하숙도 결정(변경) 조서
     도면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신설 1 하수도 중계펌프장 포승읍 만호리 471-5 일원 1,020
                            198
제18322호               관       보          2014. 8. 6.(수요일)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
  도면 가구 면 적(㎡)                   획지
  번호 번호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계      36,431            -             36,431
                     1     희곡리 501-2 일원      258 외국인 전용
                     2     희곡리 산18-2 일원      258 외국인 전용
        1    1,547   3     희곡리 산18-2 일원      258 외국인 전용
                     4     희곡리 산18-1 일원      258 외국인 전용
                     5     희곡리 산18-1 일원      258 외국인 전용
   D1                6     희곡리 산18-1 일원      257 외국인 전용
                     1     희곡리 산18-1 일원      308 외국인 전용
        2     924    2     희곡리 산19-1 일원      308 외국인 전용
                     3     희곡리 산19-1 일원      308 외국인 전용
                     1     희곡리 620-1 일원      304 외국인 전용
        3     912    2     희곡리 산19-1 일원      304 외국인 전용
                     3     희곡리 산19-1 일원      304 외국인 전용
                     1     희곡리 산18-1 일원      246
                     2     희곡리 산18-1 일원      247
                     3     희곡리 산18-1 일원      247
                     4     희곡리 산18-1 일원      247
                     5     희곡리 산18-1 일원      247
        1    2,962   6     희곡리 산17-2 일원      247
                     7     희곡리 497-9 일원      247
                     8     희곡리 497-9 일원      247
                     9     희곡리 497-9 일원      247
                    10     희곡리 497-7 일원      247
                    11     희곡리 497-7 일원      247
                    12     희곡리 497-6 일원      246
   D2                1     희곡리 산18-1 일원      231
        2     924    2     희곡리 산18-1 일원      231
                     3     희곡리 산18-1 일원      231
                     4     희곡리 612-3 일원      231
                     1     희곡리 612-3 일원      246
                     2     희곡리 497-10 일원     245
                     3     희곡리 497-10 일원     245
                     4     희곡리 497-10 일원     245
        3    2,452   5     희곡리 495-9 일원      245
                     6     희곡리 612-3 일원      245
                     7     희곡리 산17-5 일원      245
                     8     희곡리 산17-5 일원      245
                     9     희곡리 495-11 일원     245
                    10     희곡리 495-10 일원     246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