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76호                관             보         2006. 6.16. (금요일)

부       문 작         품        명 소             속 직            급 성        명
시       조 콩나물을 다듬으며            경북도청           지방보건주사보          정 영 화
    〃    거 미                   충북 옥천군청        지방축산주사보          이 명 식
수       필 아버지의 도장              서울 북부교육청       지방교육행정주사 김 덕 준
수       필 마루의 미학               광주 과학고교        교 사              정 승 윤
단 편 소 설 필살기                    안산 초지고교        교 사              조 영 석
    〃    앨빈 토플러 권력이동 82쪽       수원 정보산업고교      교 사              홍 길 선
동       시 계단을 오르며              안산 경일초교        교 사              배 산 영
    〃    새벽에 다녀간 마법사           포항 구룡포초교       교 사              김 현 욱
동       화 새싹 도둑                서울 용답초교        교 사              권 영 품
    〃    딱새가 누고 간 똥에서          대구 장동초교        교 사              김 대 조
□장려상:37명
부       문 작         품        명 소             속 직            급 성        명
    시    궁평리에서                 방위사업청          화공주사             김 홍 엽
    〃    전시장의 쪽배               서울 자양초교        교 사              김 정 임
    〃    겨울, 구룡마을              서울 신명초교        교 사              임 정 윤
    〃    소호리 물안개               경기도 안청시청       지방행정주사           김 동 선
    〃    본가 순두부                동해지방경찰본부       경 사              김 영 식
    〃    사막을 건너갈 때             연천 대광중         교 사              하 상 만
시       조 제재소 풍경               영등포구치소         교화사              노 희 석
    〃    허수아비                  서천 장항중         교 사              윤 명 진
    〃    망덕 바닷가 폐선             여수 안산중         교 사              이 옥 근
    〃    교단1                   경주 황남초교        교 사              서 관 호
    〃    분 재                   충북 음성군청        지방환경주사           문 근 식
    〃    인감을 새기며               제주 남광초교        교 장              김 영 기
수       필 이름모를 꽃               당진 서정초교        교 사              박 미 영
    〃    겨우살이와 가자미             강원도 태백시청       지방행정주사           남 궁 증
    〃    어머니, 그 깊은 사랑에 대하여     영암 삼호서중        교 사              정 재 학
    〃    은어와 춤을                성남 늘푸른고교       교 사              김 미 광
    〃    동그라미 이야기              천안소년교도소        교 위              천 동 성
    〃    비극의 역사를 극복하는          외교통상부          외무관              강 효 승
         여성성의 미학
    〃    똬 리                   강원도 강릉시청       지방행정주사보          허 동 욱
단 편 소 설 화이트크리스마스               전남 광양교육청       기능10급            김 현 우
    〃    4℃                    제주지방노동위원회      행정주사             허 문 정
    〃    A4와 로즈마리              울산 울주경찰서       경 장              안 성 두
    〃    재즈댄스                  태백시            지방기능9급           김 은 주
                               문화시설관리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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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76호                          관            보           2006. 6.16. (금요일)

부        문 작           품             명 소               속 직             급 성        명
단 편 소 설 비상(飛上)                           국방부 해군보급창       7급              이 인 규
                                         부산파견반
    〃     새야, 새야                         대구 성산중          교 사             임 종 훈
    〃     종 점                            경남 김해여고         교 사             심 옥 주
동        시 시골아이                          서울소방방재본부        지방소방령           전 세 중
    〃     엄마의 사랑찾기                       영주 부석초교         교 사             남 정 숙
    〃     못생긴 모과                         여수 시전초교         교 사             배 순 아
    〃     도서관                            울산 동백초교         교 사             송 명 숙
    〃     사월의 밤                          구미 형남초교         교 사             류 선 경
동        화 다시 찾은 형                       서울 한국우진학교       교 사             이 수 배
    〃     소금밭 아이들                        전남 해남동초교        교 사             김 경 희
    〃     강아지 어미                         부천 고강초교         교 감             문 제 술
    〃     보람이의 방패연                       전북 김제시청         지방기능8급          정 재 형
    〃     채송화의 꽃물결                       광주고등법원          기능8급            김 정 숙
희        곡 파브르 2세의 하룻밤                   성남 대원여중         교 사             이 윤 정
<붙임 2>
                               제9회 공무원문예대전 심사위원 명단
부          분 성             명 성       별 연         령 주     요           경            력
    시          신   세       훈     남         65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現, 자유문학 대표
               이   성       교     남         74     ·성신여대 명예교수
                                                  ·미당시회 회장
시          조 한     분       순     여         63     ·한국문인협회 시조분과회장
                                                  ·前, 세계일보 문화부장
               김   남       환     여         73     ·한국시조시인협회장
수          필 정     목       일     남         61     ·경남문학관 과장
                                                  ·‘선수필’발행인
               강   석   호         남         69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수필문학사 및 교음사 대표
단 편 소 설 전          상       국     남         66     ·강원대 명예교수
                                                  ·김유정문학촌 촌장
               유   재       용     남         70     ·現, 한국소설가협회 이사장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동          시 문     삼       석     남         74     ·現, 계몽아동문학회 회장
                                                  ·한국문인협회 이사
               박   종   현         남         67     ·現, 아동문예 발행인
                                                  ·한국문인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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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76호                       관            보              2006. 6.16. (금요일)

부         분 성           명 성       별 연         령 주         요           경           력
동         화송        명   호     남         67      ·現, 한국아동문학회 회장
              이     창   수     남         67      ·한국문인협회 아동문학분과회장
희         곡 고       성   주     남         64      ·한국문인협회 감사
                                                ·한국희곡작가협회 이사
              전     옥   주     여         67      ·前, 한국문인협회 상임이사

⊙행정자치부공고제2006-100호                            나. 보통징계위원회의 설치대상 기관 추가
 공무원징계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을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장으로 있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는 기관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보통
고합니다.                                           징계위원회의 위원자격을 상위계급 외에 고
     2006년 6 월16일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도 포함하도록
                  행정자치부장관                       함.
     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다.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선임 자격 변경
     예고                                        ○고위공무원(1~3급)의 계급제가 폐지됨에
1. 개정이유                                         따라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자격을 기존
 기존 계급제 중심으로 운영되어온 공무원 징계                       1급 공무원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
 제도를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징                       무등급‘가’등급의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계제도 운영의 적시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을 선임토록 함.
「국가공무원법」(법률 제7796호, 2005.12.29.               라. 징계의결 요구 대상 공무원 추가
 공포, 2006. 7. 1. 시행)개정내용에 부합 되도록               ○소속 장관의 징계의결요구 대상 공무원의
 주요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범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함하도록 함.
2. 주요내용                                       마.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징계의결
 가.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관할 범위 변경                        통보
    ○제1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관할 대상공무원                     ○파면 또는 해임의결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을 계급제 폐지에 따라 기존 1급 공무원에서                   징계의결요구자와 징계처분권자가 다른 경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직무등급                     우 징계처분권자에게 의결결과를 통보하여
    ‘가~나’등급의 직위에 재직중이거나 재직                      야할 대상범위에 5급이상 공무원 외에 고위
     한 공무원으로 함.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도 포함하도록 함.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관할은 제1중앙                    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징계의 집행
     징계위원회의 징계관할 대상공무원 외의 고                    ○징계의결서 및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임용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제청권자가 교부하는 대상범위에 고위공무
     관할토록 함.                                    원단에 속하는 공무원도 포함하도록 함.
    ○특정직의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3. 의견제출
     일정직위 또는 계급 상당의 공무원 징계사건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은 제1 제2중앙징계위원회에서 각각 구분하                  는 개인은 2006년 6 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여 관할토록 함.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공무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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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76호                관           보           2006. 6.16. (금요일)

 체복무팀장,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면 출원일을 특허출원 당시로 소급받을 수
 55, 우편번호 110-760, 전화:02-2100-         있도록 개선함.
 3322, 팩스:02-2100-4185)에게 제출하여 주      (3)특허청구범위가 없는 출원서를 제출하더라
 시기 바랍니다.                              도 출원일이 인정되므로 빠른 특허출원일 확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보가 가능해지고, 또한, 특허권 취득 후의 이
  그 사유)                                용전략을 충분히 검토하여 효과적인 특허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구범위를 작성할 수 있어, 강력한 특허권 보
  소 및 전화번호                             호로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         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요건 완화
  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         (1)현행 특허제도는 발명의 목적ㆍ구성 및 효
  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를 특허출원서에 반드시 기재토록 강제하
                                       고 있으나, IT, BT, NT 등 새로운 기술분야
⊙산업자원부공고제2006-175호                     의 등장과 기술의 다양화ㆍ복잡화 추세에 따
 특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라 발명의 내용을 출원서 형식에 맞출 수 없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는 경우가 있어, 발명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데 제한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공고합니다.                                (2)발명의 목적, 구성, 효과에 대한 기재요건
   2006년 6 월16일                        을 완화하여 출원인 스스로 최대한 편리하고
              산업자원부장관                  다양한 표현수단으로 발명을 설명하여 특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출원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함.
1. 개정이유                               (3)특허출원된 발명이 제3자에게 명확히 알려
 특허청구범위의 제출을 심사청구시까지 유예할               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명의 보호와 활용
 수 있게 하고, 특허출원서의 기재요건을 완화하             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
 는 등 특허제도를 출원인에게 편리하도록 개선              대됨.
 하여 특허권의 보호와 활용이 촉진될 수 있는 환          다. 특허청구범위 기재방법의 다양화
 경을 조성하고, 특허제도의 국제화ㆍ통일화 추             (1)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
 세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출원인의 자유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의사에 따라 기재하는 것이나, 특허청구범위
 완하려는 것임.                              가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
2. 주요내용                                으로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거절이유 및 무효
 가. 특허청구범위 제출 유예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하게 특허청구
  (1)현행 특허제도하에서는 특허청구범위를 특             범위의 기재를 제약하고 있음.
   허출원과 동시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2)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는 사항은 전적으로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에 대한 적절한 보호              출원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임을 명
   방법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고려하             확히 하기 위해, 거절이유 및 무효사유에서
   기 어려워 우수한 발명임에도 강력한 특허권             제외함.
   보호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            (3)다양한 형태의 특허청구범위 기재가 가능
   음.                                  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의 다양화에 따른 발
  (2)특허청구범위를 심사청구시까지만 제출하              명의 적절한 보호수단을 제공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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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기대됨.                               ※보내실 곳: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
 라.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                  지, 정부대전청사 4동 1204호(우 302-701)
  의 보정범위 확대                               ※특허청 홈페이지(전문게재):www.kipo.go.kr
  (1)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시 확인대상
    발명을 잘못 특정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정           ⊙산업자원부공고제2006-176호
    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동일한 사안에 대              실용신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해 다시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점이 있음.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2)심판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을 실시             같이 공고합니다.
    중인 물품과 동일하게 보정할 수 있는 기회                2006년 6 월16일
    를 부여토록 개선                                         산업자원부장관
  (3)동일한 사안에 대해 불필요한 심판을 제기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하는 경우가 줄어들어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예고
    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1. 개정이유
 마. 특허절차에 관한 처분의 불복을 특허심판절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제출을 심사청구시까
  차로 일원화                                 지 유예할 수 있게 하고, 실용신안등록출원서의
  (1)특허에 관한 실체심리와 절차심리에 대한               기재요건을 완화하는 등 실용신안제도를 출원인
    불복절차가 행정소송과 특허소송으로 이원                에게 편리하도록 개선하여 실용신안권의 보호와
    화되어 있어 민원인에게 관할 문제 등의 혼              활용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특허제
    란을 초래하고 있음.                          도와의 통일된 절차를 통한 합리적인 제도운영
  (2)특허에 관한 절차(출원·등록·청구 기타               으로 출원인의 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의 절차)에 관한 무효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를 특허심판원으로 일원화함.                      ㆍ보완하려는 것임.
  (3)특허절차 등에 관한 불복수단을 일원화함             2. 주요내용
    으로써 심판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제도활용              가.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출 유예
    의 편리성, 신속성 및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             (1)현행 실용신안제도하에서는 실용신안등록
    을 것으로 기대됨.                             청구범위를 실용신안등록출원과 동시에 제
3. 의견제출                                    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고안자가 자신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고안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방법을 시간적 여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 월 6 일까지 다음 사            유를 가지고 충분히 고려하기 어려워 우수한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특허심사                  고안임에도 강력한 실용신안권 보호로 이어
 정책팀장, 전화:(042)481-5399, Fax:(042)         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472-3470, 이메일:kipopjj@kipo.go.kr)에게      (2)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심사청구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 제출하면 출원일을 실용신안등록출원 당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시 소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
  그 사유)                                   (3)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없는 출원서를 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출하더라도 출원일이 인정되므로 빠른 실용
  및 전화번호                                   신안등록출원일 확보가 가능해지고, 또한,
 다. 기타 참고사항                                실용신안권 취득 후의 이용전략을 충분히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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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6-39호                  실무적 지식
   인사정보관 개방형 임용시험 공개모집              -정보기술(IT), 정보경영, 정보화시스템 운영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인사            등 관련분야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 지식
정보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     2. 임용계약기간:2년(근무실적 우수시 3년 범위
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내에서 연장 가능)
   2006년 6 월16일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용 가능
1. 임용직위:인사정보관                  3. 응시자격 요건
 ○임용가능직급: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일반계          가. 경력요건
  약직(2호·3호)                         (1)학위 기준
 ○주요업무 내용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국가인재의 발굴·조사·분석 및 추천에 관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한 사항                                  이상으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
  -고위공직후보자의 공직적합성 검증 등에 관                년 이상인 자
   한 사항                              ○박사학위 소지자
  -국가인재관리에 관한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수립                                    이상으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 인재추천·등록시                 년 이상인 자
   스템의 유지·관리                        (2)자격증 기준
  -정부위원회의 위촉위원 조사 및 현황관리에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
   관한 사항                                상으로서 5급 특채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
  -인사행정종합정보화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및 추진                                 ※자격증: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부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개발과 활용에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관한 사항                            (3)경력 기준
  -인사통계의 산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공무원
  -자체 행정정보화의 계획 수립·총괄 및 조정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3
  -정보통신망 구축·운영 등 정보 지원업무에                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으로
   관한 사항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인재검색·평가, 통계분석, 정보기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
  술, 정보경영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
 ○필요지식 및 기술                              한 경력이 있는 자
  -인재검색·평가·추천 등에 대한 이론적·             ○민간경력자
   경험적 지식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연구한 자
  -인사행정·인적자원관리 등에 대한 학문적                 로서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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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이 있는 자                        ○이력서 1부
 나. 실적요건                                ※응시원서 및 이력서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
  ○인재검색·평가, 통계분석, 정보기술, 정보               이지(www.csc.go.kr)의 채용정보/개방형
   경영 등 관련분야에서 정부 또는 국내·외                직위에서 다운받아 작성
   유명기관으로 부터 수상경력이 있거나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20매 이내, 요약서 2
   -이에 상당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는 자              매 별도작성 첨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없이 응시자
       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위의 응시            가 임용예정직위의 주요업무에 관한 추진방
       자격 요건 중 기준구분에 관계없이 하나             향, 추진전략, 수단 및 방법 등을 자유롭게
       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기술
4. 시험시행 일정:2006년 7월 초 시행예정             ○경력증명서 1부
 (구체적인 시험일자 및 장소는 서류심사 합격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에 한하여 개별 통보)                          ○학위증 사본 1부
5. 시험방법                                ○공인 영어능력 검정증명서 사본, 영어권 국가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               근무기간 증명관련 사본, 5급 특채관련 자격증
  고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             사본, 관련분야 학위·연구논문 사본, 수상증
  음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서(훈·포장 등)사본, 기타 실적 등 증빙자료
  심사함.                                  각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 능          8. 보수수준
   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영어능력:TOEFL, LATT,, IELTS, TOEIC,      월 300천원의 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 지급함
  TEPS 등 어학검정시험 성적과 영어권 국가근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무(유학, 연수, 취업 등) 기간 등 특별요건 평           500천원의 가산금 지급).
  가반영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액은 기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준급(47,026천원~65,836천원)과 직무급(직
 ○접수기간:2006년 6 월16일~6 월30일,             무등급에 따라 차등)으로 연봉을 책정하되, 구
  18:00(15일간)/방문접수, 우편접수 가능.            체적인 연봉액은 공무원보수 관련규정의 능
  단,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제출처:중앙인사위원회 혁신인사기획관실                  ※인사정보관 직위의 직무등급은 고위공무원
  (서울시 중구 무교동 96, 우 100-777)             단제도 시행(2006. 7. 1.)과 함께 추후 결정
 ○접수방법: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                 될 예정임.
  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9. 기 타
  우송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
7. 제출서류                                 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으로 사진 및 10,000원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응시원서에 E-mail과 휴대폰 전화번호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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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의신청제도를 폐지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               다. 기타 참고사항
 으로 하는 특허법이 개정(’
               06. 3. 3. 공포)됨에           ※보내실 곳: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
 따라, 관련 시행령 규정을 개정하여 특허법의 안                  지, 정부대전청사 4동 1204호(우 302-701)
 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특허청구항 기재방법을                ※특허청 홈페이지(전문게재):www.kipo.
 명확히 하고 심판관 등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go.kr
 등의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출원인의 편익과 심
 사·심판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산업자원부공고제2006-178호
2. 주요내용                                 실용신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가. 특허출원 전 모든 공개행위를 인정하기 위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여 전기통신회선의 범위 삭제, 이의신청제도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 폐지와 관련된 규정의 정리 등 개정 특허법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06. 3. 3. 공포)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으               2006년 6 월16일
  로써, 특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                                산업자원부장관
 나.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2 이상의                 실용신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항이 인용된 다른 청구항을 인용할 수 없도록                   입법예고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청구항 기재방법에             1. 개정이유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제3자가 청구항              심사전 등록제도의 심사후 등록제도로의 전환,
  에 기재된 발명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제도의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고자 함.                                실용신안법이 개정(’06. 3. 3. 공포)됨에 따라,
 다. 심판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허심             관련 시행령 규정을 개정하여 실용신안법의 안
  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경력사항인 산업행               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실용신안등록청구항 기
  정·과학기술에 관한 사무 등을 삭제함으로써               재방법을 명확히 하고 심판관 등의 자격요건을
  심판관 및 심판장의 자격요건을 강화함.                 강화하는 등의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출원인의
 라. 국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 전담조직              편익과 심사·심판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 특허청장이 외국특              함.
  허청장과 우선심사할 것을 합의한 특허출원을             2. 주요내용
  우선심사대상으로 포함하여 해당 특허출원의                가. 실용신안등록출원 전 모든 공개행위를 인정
  조속한 권리보호를 가능하게 함.                      하기 위하여 전기통신회선의 범위 삭제, 이의
3. 의견제출                                  신청제도의 폐지와 관련된 규정의 정리 등 개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정 실용신안법(’
                                                 06. 3. 3. 공포)과 관련된 규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 월 6 일까지 다          정을 정비함으로써, 실용신안제도의 원활한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특                운영을 도모함.
 허심사정책팀장, 전화:(042)481-5391, Fax         나.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2 이상의
 :(042)472-3470, 이메일:skjwa@kipo.go.      항이 인용된 다른 청구항을 인용할 수 없도록
 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청구항 기재방법에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제3자가 청구항
  그 사유)                                  에 기재된 고안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하고자 함.
  및 전화번호                                다. 심판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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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76호                   관            보            2006. 6.16. (금요일)

  안심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경력사항인 산               제도로의 전환 등 특허법의 개정(’06. 3. 3. 공
  업행정·과학기술에 관한 사무 등을 삭제함으               포)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제도운영을 원
  로써 심판관 및 심판장의 자격요건을 강화함.              활히 하고,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시 거절되
 라. 국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 전담조직              는 청구항 및 그 이유를 명시토록 하여 심사결과
  의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등록출원, 출원과 동              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유사 민원서식을 통합
  시에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2월 이내에             함으로써 고객의 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현행 특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우선심사대상으로 포함하여 기술수명이 짧은                보완하려는 것임.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조속한 권리보호를              2. 주요내용
  가능하게 함.                               가. 이의신청제도의 폐지, 이중출원제도의 변경
3. 의견제출                                  출원제도로의 전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                개정 특허법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 월 6 일까지          특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나. 전산시스템의 발달로 인하여 이미 제출된 증
 특허심사정책팀장, 전화:(042)481-5391,             명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
 Fax:(042)472-3470, 이메일:skjwa@kipo.      라 원용하고자 하는 서류의 사본제출을 생략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 및 특허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함.
  그 사유)                                 다. 거절결정서에 거절되는 청구항 및 그 이유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명시토록 규정함으로써 출원인에게 향후 대응
  및 전화번호                                 책 마련에 도움을 주는 등 출원인 중심의 예측
 다. 기타 참고사항                              가능한 특허행정이 이루어지리라 예상됨.
  ※보내실 곳: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            3. 의견제출
   지, 정부대전청사 4동 1204호(우 302-701)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특허청 홈페이지(전문게재):www.kipo.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 월 6 일까지 다
   go.kr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특
                                        허심사정책팀장, 전화:(042)481-5391, Fax
⊙산업자원부공고제2006-179호                      :(042)472-3470, 이메일:skjwa@kipo.go.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2006년 6 월16일                          및 전화번호
               산업자원부장관                  다. 기타 참고사항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내실 곳: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
   입법예고                                   지, 정부대전청사 4동 1204호(우 302-701)
1. 개정이유                                  ※특허청 홈페이지(전문게재):www.kipo.
 이의신청제도의 폐지, 이중출원제도의 변경출원                 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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