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39호                     관          보          2013. 1. 28.(월요일)
                                   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공부       편입     주소     성명
2907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43-1   답     436      436       국(국토해양부)     하류하천
2908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44-1   답     833      833       국(국토해양부)     하류하천
2909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45-1   답      18       18       국(국토해양부)     하류하천
     경상북도  군위군
2910 고로면 화북리      45-2   답    1,217 1,217         국(국토해양부)     하류하천
2911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46    답    1,514 1,514         국(국토해양부)     하류하천
     경상북도  군위군
2912 고로면 화북리      47-5   답      11       11       국(국토해양부)     하류하천
2913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47-6   답      14       14       국(국토해양부)     하류하천
2914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47-7   답     151      151       국(국토해양부)     하류하천
2915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49-1   답      15       15       국(국토해양부)     하류하천
2916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56-1   답       1        1       국(국토해양부)     하류하천
2917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57-1   답     144      144       국(국토해양부)     하류하천
2918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58-1   답      18       18       국(국토해양부)     하류하천
2919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59-2   답     131      131       국(국토해양부)     하류하천
2920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59-3   답     497      497       국(국토해양부)     하류하천
2921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130-8   답      17       17       국(국토해양부)     하류하천
2922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211-1   답     344      344       국(국토해양부)     하류하천
     경상북도  군위군
2923 고로면 화북리     218-1   답     193      193       국(국토해양부)     하류하천
2924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219-1   답    1,285 1,285         국(국토해양부)     하류하천
2925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220   답    2,251 2,251         국(국토해양부)     하류하천
2926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221-1   답      21       21       국(국토해양부)     하류하천
     경상북도  군위군
2927 고로면 화북리     222-1   답     388      388       국(국토해양부)     하류하천
2928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225-1   답     223      223       국(국토해양부)     하류하천
     경상북도  군위군
2929 고로면 화북리       226   하천    367      367       국(국토해양부)     하류하천
2930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227-1   답     427      427       국(국토해양부)     하류하천
2931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230-1   답     194      194       국(국토해양부)     하류하천
2932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1139   구거    271      271      국(농림수산식품부)    하류하천
                                  154
제17941호                       관           보            2013. 1. 30.(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3-59호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종합물류기업 인증의 획득과 취소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3년 1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구분          인증획득(취소)기업(군)명          구성 기업명
                      (인증번호)
     인증             한솔씨에스엔(주)          한솔씨에스엔(주)
     획득           (CILC-12-12-HCNA)
     인증             유니온스타로지스             태영상선(주)
     취소           (CILC-08-11-USLA)      우련통운(주)
     인증                YE Logis         용마로지스(주)
     취소           (CILC-08-11-YELA)  (주)에코비스로지스틱스
◉산림청고시제2013-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2013년도
산림경영계획 작성 대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30일
                산 림 청 장
                     2013년도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 기준
                                                                     (단위 : 원)
        규모별             금 액                  규모별                금 액
        3ha 이하            111,930       131ha ~ 150ha 이하         1,979,440
     4ha ~ 5ha 이하         162,280       151ha ~ 170ha 이하         2,262,210
    6ha ~ 10ha 이하         232,420       171ha ~ 190ha 이하         2,544,990
   11ha ~ 30ha 이하         282,770       191ha ~ 210ha 이하         2,827,770
   31ha ~ 50ha 이하         565,550       211ha ~ 230ha 이하         3,110,550
   51ha ~ 70ha 이하         848,330       231ha ~ 250ha 이하         3,393,320
   71ha ~ 90ha 이하       1,131,110       251ha ~ 270ha 이하         3,676,100
   91ha ~ 110ha 이하      1,413,880       271ha ~ 290ha 이하         3,958,880
  111ha ~ 130ha 이하      1,696,660       291ha ~ 310ha 이하         4,241,660
 ※ 규모별 산림면적 소수점 이하는 절사(단, 최소 규모 3ha 이하는 예외) “예” 3.9ha → 3ha 이
하를 적용
  <규모 311ha 이상에 대한 작성대가 산출 공정 및 단비의 기준>
        구 분                공정 및 단비                          비 고
◦․공정(1일)
 ․ 외업(산림조사)
   내업(계획수립)                   2인/20ha
                              1인/40ha                  기술자1인+보조인부1인
                                                           기술자1인
◦․노임단가(1인1일)
 ․ 산림경영기술자(특별)
   보조원(보통)                    97,951원
                              81,443원
◦ 여비(1인1일)                    31,000원            같은
                                                 에 대한곳에서일비는1개월을 초과하는
                                                             지급하지  않음 일수
◦ 제경비(요율)               (직접인건비) x 5%
◦ 수수료(요율)           (직접인건비+제경비) x 5%
                                      38
제17941호
관
보
2013. 1. 30.(수요일)
38
규모별
금
액
규모별
금
액
3ha 이하
111,930
131ha ～150ha 이하
1,979,440
4ha ～5ha 이하
162,280
151ha ～170ha 이하
2,262,210
6ha ～
10ha 이하
232,420
171ha ～190ha 이하
2,544,990
11ha ～
30ha 이하
282,770
191ha ～210ha 이하
2,827,770
31ha ～
50ha 이하
565,550
211ha ～230ha 이하
3,110,550
51ha ～
70ha 이하
848,330
231ha ～250ha 이하
3,393,320
71ha ～
90ha 이하
1,131,110
251ha ～270ha 이하
3,676,100
91ha ～110ha 이하
1,413,880
271ha ～290ha 이하
3,958,880
111ha ～130ha 이하
1,696,660
291ha ～310ha 이하
4,241,660
※ 규모별산림면적소수점이하는절사(단, 최소규모3ha 이하는예외)
“예” 3.9ha →3ha 이
하를적용
<규모311ha 이상에대한작성대가산출공정및단비의기준>
구
분
공정및단비
비
고
◦공정(1일)
․ 외업(산림조사)
․ 내업(계획수립)
2인/20ha
1인/40ha
기술자1인+보조인부1인
기술자1인
◦노임단가(1인1일)
․ 산림경영기술자(특별)
․ 보조원(보통)
97,951원
81,443원
◦여비(1인1일)
31,000원
같은곳에서1개월을초과하는일수
에대한일비는지급하지않음
◦제경비(요율)
(직접인건비) x 5%
◦수수료(요율)
(직접인건비+제경비) x 5%
◉국토해양부고시제2013-59호
「물류정책기본법」제38조및제39조에따른종합물류기업인증의획득과취소를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3년1월30일
국토해양부장관
구분
인증획득(취소)기업(군)명
(인증번호)
구성기업명
인증
획득
한솔씨에스엔(주)
(CILC-12-12-HCNA)
한솔씨에스엔(주)
인증
취소
유니온스타로지스
(CILC-08-11-USLA)
태영상선(주)
우련통운(주)
인증
취소
YE Logis
(CILC-08-11-YELA)
용마로지스(주)
(주)에코비스로지스틱스
◉산림청고시제2013-8호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3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8조에따라2013년도
산림경영계획작성대가기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월30일
산
림
청
장
2013년도산림경영계획작성대가기준
(단위: 원)
제17941호
관
보
2013. 1. 30.(수요일)
3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정고시
사유
기고시번호
기고시일자
홍기훈
1980.08.04
남
캐나다서울종로구
사직동276
2004.07.19 외국국적
취득
등록기준지
상이
2012-031
2012.05.11
강성근
1987.07.27
남
미국
서울강남구
역삼동718-35
1990.04.19 외국국적
취득
생년월일
상이
2012-032
2012.05.16
송호석
1982.06.06
남
브라질대전대덕구
송촌동16
2012.03.03 외국국적
미포기
등록기준지
상이
2012.033
2012.05.1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3-1호
행정중심복합도시1-4생활권M11블록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제16조및『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
특별법』제62조에따라행정중심복합도시1-4생활권M11블록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월3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명: 행정중심복합도시1-4생활권M11블록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의명칭및대표자성명: (국)기획재정부장관박재완
※신청자: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장영철
나.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77 정부세종청사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행정중심복합도시1-4생활권M11블록(도담동)
나. 대지면적: 15,569.00㎡
다. 연
면
적: 23,753.86㎡
(용적률: 89.59 %)
라. 건축면적
:
2,169.03㎡
(건폐율: 13.93 %)
마. 사업규모: 아파트4개동(350세대, 11～15층) 및부대․복리시설
- 전용면적21.07㎡
286세대,
- 전용면적23.59㎡
14세대,
- 전용면적34.14㎡
50세대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사. 사
업
비: 35,000,000천원
4. 사업기간: '12. 05. ～'14. 12.
5. 기타: 관계도서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주택건축과, 세종특별자치시건축도시과에비치하여이
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4호
다음사람의국적상실정보에대해정정사유가발생하였기에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3년1월30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7941호                  관        보          2013. 1. 30.(수요일)
1. 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
  ㅇ 울산~포항 복선전철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목 적 : 변경 없음
    - 경부고속철도 연계를 위한 전철망 구축으로 여객 교통편의 제공
    - 부산~울산 복선전철과 연계하여 부산~울산~경주~포항구간통근·통행 편의제공
    - 포항, 울산, 경주지역 개발촉진
  ㅇ 내 용 : 변경 없음
    - 토목분야 : 86.033㎞(역간거리 76.6㎞, 삼각선 등 9.433㎞)
      ․토공 21,227.6m, 교량 17,364.0m, 터널 47,441.4m
      ․정거장 : 3개소(송정, 나원, 안강), 신호장 3개소(입실, 건천, 부조)
    - 건축분야 : 3개소(송정, 나원, 안강)
    - 궤도분야 : 본선 및 정거장 1식
  ㅇ위 치
    -당초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진장동, 효문동, 연암동, 화봉동, 송정동, 창평동, 호계동, 매곡동, 중산동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모하리, 구어리, 입실리, 냉천리, 제내리리, 내남면 명계리, 노곡리, 월
       산리, 이조리, 덕천리, 화곡리, 건천읍 화천리, 모량리, 대곡리, 건천리, 용명리, 서 면 운대리,
       사라리, 도계리, 광명동, 충효동. 현곡면 상구리, 하구리, 소현리, 라원리, 안강읍 청령리, 검단
       리, 사방리, 대동리, 갑산리, 안강리, 강동면 인동리, 유금리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리, 학전리
    -변경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진장동, 효문동, 연암동, 화봉동, 송정동, 창평동, 호계동, 매곡동,
       중산동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모하리, 구어리, 입실리, 냉천리, 제내리리, 내남면 명계리, 노곡리, 월
       산리, 이조리, 덕천리, 화곡리, 건천읍 화천리, 모량리, 대 곡리, 건천리, 용명리, 서면 운대리,
       사라리, 도계리, 광명동, 충효동. 현곡면 상구리, 하구리, 소현리, 라원리, 안강읍 청령리, 검단리,
       사방리, 대동리, 갑산리, 안강리, 강동면 인동리, 유금리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리, 학전리, 달전리
  ㅇ면 적
    - 당 초 : 2,412,481.4㎡
    - 변 경 : 2,440,730.4㎡(증 28,249.0㎡)
  ㅇ 사업비
    - 당 초 : 2조 3,431억원
    - 변 경 : 2조 3,907억원(증 476억원)
3. 사업시행 기간
  - 당 초 : 2009년 4월 17일 ~ 2014년 12월 31일
  - 변 경 : 2009년 4월 17일 ~ 2018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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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41호                         관            보                2013. 1. 30.(수요일)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당초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
   -변경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사항
   ㅇ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별항1)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열람
    ※ 지형고시도(S= 1:1,200) : 게재 생략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별항2 : 토지세목조서)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051-664-5102)
    ※ 지형도면 열람 :
     - 경상북도 도시계획과(053-950-3226)
     - 경주시 도시계획과(054-779-6424)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별항1>
1.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 류     기 점            종 점 주      요     연장
                                                   (m)
                                                         면적2
                                                         (m )
                                                                   최 초
                                                                   결정일        비고
   번호                                      경과지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8 철도 일반철도
          (나원역)
                  경주시 현곡면
                  하구리 산12-2
                                 경주시 현곡면 -
                                 하구리 700-3         980   71,960 제2009-197호       -
                                                                 (2009.3.23)
변경 8 철도 일반철도
          (나원역)
                  경주시 현곡면
                  하구리 992-5
                                 경주시 현곡면 -
                                  하구리 992          115   4,490               감)67,470㎡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9 철도 일반철도
          (안강역)
                  경주시 안강읍
                  갑산리 937-1
                                 경주시 안강읍 -
                                  갑산리 176          700   29,720 제2009-197호       -
                                                                 (2009.3.23)
변경 9 철도 일반철도
          (안강역)
                  경주시 안강읍
                  갑산리 902-3
                                 경주시 안강읍 -
                                 갑산리 899-4         105   4.280               감)25,440㎡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번 호
          철도                               도시계획시설로 기 결정된 일반철도(나원역) 부지에서, 철도(본선) 부
   8    (나원역)     면적 : 71,960㎡ → 4,490㎡    지와 중복 결정이 되어있었던 역사부지 일부를 향후 효율적인 관
                                           리를 위해 철도(역사)부지만 시설 변경
          철도                               도시계획시설로 기 결정된 일반철도(안강역) 부지에서, 철도(본선) 부
   9    (안강역)     면적 : 29,720㎡ → 4,280㎡    지와 중복 결정이 되어있었던 역사부지 일부를 향후 효율적인 관
                                           리를 위해 철도(역사)부지만 시설 변경
                                          25
제17941호               관        보          2013. 1. 30.(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부성명 국적취득원인
                                        취득일
누엔티친히 2004.06.17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동숭동 산 2
                                 종로구   2012.10.17 정학수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주호 2006.01.20 남 중 국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2012.10.19 김기문 인지에의한
                         화정리 377                       국적취득
                         경기도
 박용경 2007.05.07 남 중 국 마교리 165이천시  신둔면                 인지에의한
                                       2012.10.31 박재기 국적취득
 박지효 2005.06.27 여 중 국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2012.10.31 박재기 인지에의한
                         마교리 165                       국적취득
 장윤주 1996.09.06 여 필 리 핀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2012.10.31 장영수 인지에의한
                         대평리 1022                      국적취득
                         서울특별시
 고결우 2012.02.10 남 미 국 역촌동 135-49 은평구                  인지에의한
                                       2012.11.09 고준성 국적취득
 허수지 2003.05.09 여 필 리 핀 서울특별시
                         율곡로13길 9
                                 종로구   2012.11.15 허홍석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3-4호
1.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라운지 증축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한 신공항
  건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터미널시설처)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1월 3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라운지 증축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표자 : 이채욱)
   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지길 47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4층 증축을 통한 라운지 공간확장을 위한 기본시설 구축
   나.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명 :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라운지 증축공사
    ㅇ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번지 일원
    ㅇ 총사업비 : 5,207,422천원
    ㅇ 사업규모
       - 여객터미널 지상 4층 라운지(L6 슬래브 신설) 증축
       - 규 모 : 1,035.92㎡(연면적 : 506,785.77㎡)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가. 사업시행의 기간(공사기간) : 2013.02 ~ 2013.10
   나. 사업시행의 방법 :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예산
                                          43
제17941호                    관        보           2013. 1. 30.(수요일)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
  가.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소유자    비고
     운서동 2850번지 일원 잡종지                     28,053,532.41 인천국제공항공사
       계            1필지             -      28,053,532.41     -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 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2, Fax: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5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3년 1월 30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도색 및 구조 신
                              연월일
                                 설     목 적 설치기간 및 비고
                                            이동여부
 기상청풍도 N 37° 07' 00" 황색구형 `13. 1. 23. 해양자료 `12.12. /
  파고부이 E 126° 22' 30"                 수집용   이동없음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1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30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위치              광달 도색 및 설 치
   표지명         (WGS-84)  등   질   거리 구조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이동여부
                                                       및 비고
                                (해리)
금오수도기상청 34° 34′ 00.0″N FlY3s 1 황/구형 2012. 기상       설치목적 기상청
파고관측등부표 127° 46′ 36.0″E                  11.19 자료 종료시까지/ (모델명:
                                               수집 해당없음 CH-904)
                                                   설치목적
 조발수도HDC 34° 38′ 27.3″N Fl(4)Y8s 6 황망대형 2013. 공사용 종료시까지/
  A호등부표 127° 34′ 17.4″E                   1.17 표지 해당없음 현대 산업
 조발수도HDC 34° 38′ 19.5″N Fl(4)Y8s 6 황망대형 2013. 〃          개발(주)
  B호등부표 127° 34′ 24.7″E                   1.17      〃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9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30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44
제17941호
관
보
2013. 1. 30.(수요일)
44
5. 사용할토지, 지장물의세목과그에관한소유권기타의권리에관한명세
가. 소재지: 인천광역시중구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소유자
비고
운서동
2850번지일원
잡종지
28,053,532.41
인천국제공항공사
계
1필지
-
28,053,532.41
-
6.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동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
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2, Fax:032-740-2239)로연락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5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3년1월30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도색및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기상청풍도
파고부이
N
37° 07' 00"
E 126° 22' 30"
황색구형
`13. 1. 23.
해양자료
수집용
`12.12. /
이동없음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1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1월30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금오수도기상청
파고관측등부표
34° 34′ 00.0″N
127° 46′ 36.0″E
FlY3s
1
황/구형
2012.
11.19
기상
자료
수집
설치목적
종료시까지/
해당없음
기상청
(모델명:
CH-904)
조발수도HDC
A호등부표
34° 38′ 27.3″N
127° 34′ 17.4″E Fl(4)Y8s
6
황망대형
2013.
1.17
공사용
표지
설치목적
종료시까지/
해당없음
현대
산업
개발(주)
조발수도HDC
B호등부표
34° 38′ 19.5″N
127° 34′ 24.7″E Fl(4)Y8s
6
황망대형
2013.
1.17
〃
〃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9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에따라
고시합니다.
2013년1월30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제17941호                    관        보           2013. 1. 30.(수요일)
           위    치             등고  광달 도색․구조/ 복 구
 표지명      (WGS-84)      등질 (m) 거리 높이(m) 년월일 목적 비고
                                 (해리)
 아야진 N 38° 16′ 54.03″ Q(3)W10 13       흑황흑   2013. 항행
 동방등표 E 128° 33′ 53.65″ s          7  콘크리트조/ 1. 24. 원조
                                        16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6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30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등고  광달 도색 년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m) 거리 ․구조 월일 목적 및                비고
                                    (해리) ․높이         이동여부
      울산신항 N 35° 27′ 21.5″ Fl(4)          황 '13. 공사용
신설 북항UPA E 129° 22′ 18.4″ Y8s - 6 망대형        1.24             <소유자>
    A호등부표                                                     울산항만
      울산신항 35° 27′ 27.4″ Fl(4)                                  공사
신설 북항UPA NE 129° 22′ 34.8″ Y8s    -   6   황 '13. 공사용
                                         망대형 1.24    '13.1 ~ <허가번호>
     B호등부표                                           준공 시 울제2013
      울산신항 N 35° 27′ 40.9″ Fl(4)          황 '13. 공사용 까지
신설 북항UPA E 129° 22′ 41.8″ Y8s - 6 망대형        1.24    ('16.11. -1호
     C호등부표                                            예정) <소유자>
  변 울산신항
현경    항만공사                                           이동없음     울산항만
상 전 C호등부표 N 35° 27′ 58.1″ Fl(4) - 6 황 '13. 공사용                  공사
변 변 울산신항 E 129° 22′ 45.5″ Y8s            망대형 1.24            <허가번호>
경 경 북항UPA                                                     울제2010
  후 D호등부표                                                      -10호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3-2호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보호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7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산림유전
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30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보호구역
                              (㎡)   (㎡)              종 류
                                          국   고속국도 산림유전자원
 김해.장유.대청 산38-25 임 15,534 15,534 15,534 (산림청) 편입부지 보호구역
                               45
제17941호                   관        보           2013. 1. 30.(수요일)
    공             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3-1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의 효율적 인력 운용을 위하여 사무처 정원을 일부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사무처의 기능직 직종을 폐지하고 해당 정원을 일반직 직원의 정원에 반영(안 제2조,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기획관리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03-1 방송회관 18
   층)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고)
  란에 게시된「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
  통신심의위원회 기획관리팀(전화 02-3219-5061, 팩스 02-3219-50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2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렉스인포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30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 ㈜하렉스인포텍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02 (필동2가)
3. 사업자등록번호 : 210-81-27828
4. 대표이사 : 박경양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3-00005
6. 등록일 : 2013. 1. 23.
                                 47
제17941호                  관        보          2013. 1. 30.(수요일)
2. 해제 년, 월, 일 : 해제 예정 고시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후 별도 해제 고시
3. 이의신청 : 이 건에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예정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경북 안동
  시 솔밭길 28 남부지방산림청 운영과 ☎ 054-850-7724 또는 경남 양산시 동면 금오로 250 양산국유림
  관리소 ☎ 055-370-2722)로 할 수 있습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3-2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3년 1월 3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 : ㈜미디어일육삼육
2. 처분내용 :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미디어일육삼육 : 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사업의 휴지·폐지 등)를 위반하여 1년 이상 사업을 휴지함
4. 처분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5. 처분일자 : 2013. 1. 23.
◉기술표준원고시제2013-5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V0816 소형선박      – 압축공기, 빌지, 청수 및 위생 계통 자동 제어
                  장치의 선내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V0036 조선 용어(기관편 – 의장)                         표준안
  개정 KSV0024 조선 용어(선체 – 관의장)                         표준안
  개정 KSV9503 요트용 마스트 하단 연결부 및 붐 연결부                  표준안
  개정 KSV7512 기관실 강제 사다리 및 핸드레일                       표준안
  개정 KSV3429 섬유 로프용 스위블붙이 강제 가이 활차                   표준안
2. 개정 사유
   조선분야에서 표준명 및 인용표준 추가와 양과 단위 수정 등을 위하여 KS V 0024[조선 용어(선체
   - 관의장)] 등 6종의 한국산업표준을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서식 체제정비 및 표준명, 내용 중의 용어, 인용표준, SI단위 등 오탈자를 수정에 따른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46
제17941호
관
보
2013. 1. 30.(수요일)
46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V0816
소형선박– 압축공기, 빌지, 청수및위생계통자동제어
장치의선내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V0036
조선용어(기관편– 의장)
표준안
개정
KSV0024
조선용어(선체– 관의장)
표준안
개정
KSV9503
요트용마스트하단연결부및붐연결부
표준안
개정
KSV7512
기관실강제사다리및핸드레일
표준안
개정
KSV3429
섬유로프용스위블붙이강제가이활차
표준안
2. 해제년, 월, 일: 해제예정고시일로부터10일이경과된후별도해제고시
3. 이의신청: 이건에이해관계가있으신분은예정고시일로부터10일이내에이의를신청(경북안동
시솔밭길28 남부지방산림청운영과☎054-850-7724 또는경남양산시동면금오로250 양산국유림
관리소☎055-370-2722)로할수있습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3-2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별정통신사업자의행정처분사항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3년1월3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 ㈜미디어일육삼육
2. 처분내용: 별정통신사업자등록취소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o ㈜미디어일육삼육: 전기통신사업법제26조(사업의휴지·폐지등)를위반하여1년이상사업을휴지함
4. 처분근거: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사업의등록취소및폐지명령등)
5. 처분일자: 2013. 1. 23.
◉기술표준원고시제2013-52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월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조선분야에서표준명및인용표준추가와양과단위수정등을위하여KS V 0024[조선용어(선체
- 관의장)] 등6종의한국산업표준을개정
3. 주요개정내용
서식체제정비및표준명, 내용중의용어, 인용표준, SI단위등오탈자를수정에따른개정
부칙
이고시는2013년1월30일부터시행한다.
제17941호
관
보
2013. 1. 30.(수요일)
47
공
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3-1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처직제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
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29조에따라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월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처직제규칙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처의효율적인력운용을위하여사무처정원을일부조정하기위함.
2. 주요내용
◦사무처의기능직직종을폐지하고해당정원을일반직직원의정원에반영(안제2조, 별표1)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3년2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기획관리팀장, 주소: 서울시양천구목동동로203-1 방송회관18
층)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법인또는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4. 그밖의자세한사항은방송통신심의위원회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고)
란에게시된「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처직제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안예고」를참조하시거나, 방송
통신심의위원회기획관리팀(전화02-3219-5061, 팩스02-3219-5069)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2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하여㈜하렉스인포텍에대하여다음과같이
전자금융업등록을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3년1월30일
금융위원회
1. 상호: ㈜하렉스인포텍
2. 주소: 서울특별시중구퇴계로202 (필동2가)
3. 사업자등록번호: 210-81-27828
4. 대표이사: 박경양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업: 02-003-00005
6. 등록일: 2013. 1. 23.
제17941호                 관       보          2013. 1. 30.(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기반과
   ◦ 전화 : 02-2100-6866(FAX : 02-2100-6390)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7층 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기반과
              (우편번호 :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3-45호
「과학관육성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
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과학관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13.1.23. 공포)됨에 따라 법령 용어사용의 통
   일과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국민이 법 문장을 이
   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용어 통일
    동 법 개정에 따른 법령 용어 사용을 통일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및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법령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문장 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하고,
    법령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
       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