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동래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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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우편집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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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우편집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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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연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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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우체국
한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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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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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분당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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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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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둔산우체국
이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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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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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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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주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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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구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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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성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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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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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봉산우체국
강희대
국무총리표창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249호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예술인 복지법 시
행령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규칙의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에 대한 규정 삭제(제2조·별표1)
나.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 삭제(제2조의2)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예술인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
원팀
  ㅇ 전자우편 : cjsjae78@korea.kr
  ㅇ 팩스 : 044-203-347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전화 
044-203-2718 
또는 
팩스 
044-203-34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248호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는 예술 활동 증명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출자
한 기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관도 처리할 수 
있게 하여 업무가 신속하고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기관이 예술 활동 증명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심의 기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 기관에
서 일관되고 공정하게 예술 활동 증명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에 대한 사항을 [별표1]로 규정하고, 예술활동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세부 기준에 충족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기관등에 제출토록 함(안 제2조 제1항·제2
항)
나. 법 제3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관을 
말함.(안 제2조 제3항)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 활동 증명을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기관 등에 자료 요구
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그 밖의 예술 활동 증명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2조 제4항·제5항)
라. 심의위원회는 기관별로 두도록 하고, 위원 구성은 성별을 고려해 30명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2 제1항·제2항)
마. 심의위원회 위원은 문화체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관 등의 대표가 위촉하고, 위원의 제척 사유를 
① 위원 또는 배우자 등이 안건의 당사자 등이거나, ②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등이거나, 
③ 위원이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감정 등을 한 경우로 정함. 또한,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에 스스로 회피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의2 제3항·제4항·제5항)
바. 기관 등의 대표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유로 ①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③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
은 경우, ④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위원이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⑤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로 정하고, 규정한 사항 외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
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제6항·제7항)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예술인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
원팀
  ㅇ 전자우편 : cjsjae78@korea.kr
  ㅇ 팩스 : 044-203-347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전화 
044-203-2718 
또는 
팩스 
044-203-34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완주우체국공고 제2023-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4일
완주우체국장
관인(공인)폐기
○ 관인 폐기 연월일 : 2023년 6월 30일
○ 폐기 사유 : 폐국
○ 폐기 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완주경천출장소장인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340호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제정
KS C NEW 2023 4255
의료용 전기기기 ─ 진단용 X선 ─ 제1부 : 선질 
등가 여과 및 영구 여과의 측정
2
제정
KS C NEW 2023 4256
의료용 전기기기 ─ 진단용 X선 ─ 제2부 : 선질 
등가 여과와 영구 여과에 대한 지침 및 근거
3
제정
KS C NEW 2023 4254
의료용 전기기기 ─ 파라핀욕조의 기본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4
제정
KS P NEW 2023 2207
경장 영양 시스템 ─ 설계 및 시험
5
제정
KS P NEW 2023 2208
1회용 무균 배액 카테터 및 보조 장치
6
제정
KS P NEW 2023 2209
날카로운 물건으로 인한 부상 보호 ─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 제1부: 1회용 날카로운 물건 용기
7
제정
KS P NEW 2023 2210
날카로운 물건으로 인한 부상 보호 ─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 제2부: 재사용 가능한 날카로운 
물건 용기
8
제정
KS P NEW 2023 2231
약물 전달 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평가 및 평가를 
위한 지침
9
제정
KS P NEW 2023 2235
치과 ─ 이동식 치과용 유닛 및 치과 환자용 의자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10
제정
KS P NEW 2023 2236
치과 ─ 이동식 치과용 유닛 및 치과 환자용 의자 
─ 제2부: 공기, 물, 흡입 및 폐수 시스템
11
제정
KS P NEW 2023 2239
치과 ─ 가공성 세라믹 블랭크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2
제정
KS P NEW 2023 2240
치과 ─ 치과임플란트 시스템의 임플란트 고정체와 
지대치 간의 회전 적합도 시험
13
제정
KS P NEW 2023 2229
의료용 전기기기 ― 제2-70부: 수면 무호흡증 호
흡 치료 장치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14
제정
KS P NEW 2023 2230
의료기기 ― 수면 무호흡증 호흡치료 ― 마스크 
및 적용 부속품
15
제정
KS P NEW 2023 2232
혈액 정제용 체외 시스템 ― 제1부: 혈액 투석기, 
혈액 투석여과기, 혈액 여과기, 혈액 농축기
16
제정
KS P NEW 2023 2211
남성용 콘돔 ― 합성 재료로 제작한 콘돔 관련 요구 
사항 및 시험 방법 
17
제정
KS P NEW 2023 2233
안광학 및 안과용 기기 ― 저시력 강화용 광학 및 
전기 광학기기
18
제정
KS P NEW 2023 2234
안광학 ― 콘택트렌즈 ― 제4부: 콘택트렌즈 재료의 
물리화학적 특성 
19
제정
KS P NEW 2023 2228
휠체어 좌석 ― 제11부: 좌석 쿠션으로 감지할 수 있는 
땀의 소실 특성에 대한 결정
20
제정
KS P NEW 2023 2226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 의료기기 성분의 생체
적합성 평가를 위한 독성학적 우려 역치(TTC) 적용
21
제정
KS P NEW 2023 2227
흡수성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22
제정
KS P NEW 2023 2219
최대 10-6의 멸균 보증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공
정을 견딜 수 없는 최종 멸균 처리한 일회용 의료
제품의 멸균 보증에 대한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의 
측면에 관한 지침
23
제정
KS P NEW 2023 2220
의료제품의 멸균 ― 생물학적 표시기 ― 제8부: 생
물학적 표시기의 단축된 인큐베이션 시간 유효성 
확인 방법
24
제정
KS P NEW 2023 2221
의료제품의 멸균 ― 저온 과산화수소 증기 ― 의료
기기의 멸균 공정 개발, 검증과 정기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25
제정
KS P NEW 2023 2224
의료용 액체 및 가스 소구경 커넥터 ─ 제7부: 혈관 
또는 피하 용도 커넥터
26
제정
KS P NEW 2023 2212
분자 체외 진단 검사 ─ 정맥 전혈에 대한 검사 전 
프로세스의 기준 ─ 제3부: 혈장 순환 세포유리DNA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사유
  신설된 국제표준(IEC, ISO)의 국제조화 등을 위하여 의료제품분야 국가표준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제표준 도입
   ○ IEC/TC 62B(진단영상장치)에서 발간한 국제표준을 ‘의료용 전기기기 ─ 진단용 X선 ─ 제1부 
: 선질 등가 여과 및 영구 여과의 측정’ 등 2종의 국가표준 제정
   ○ ISO/TC 84(의료용 제재 및 카테터 투여기기)에서 발간한 국제표준을 ‘1회용 무균 배액 카테터 
및 보조 장치’ 등 5종의 국가표준 제정
   ○ ISO/TC 106(치과)에서 발간한 국제표준을 ‘치과 ─ 이동식 치과용 유닛 및 치과 환자용 의자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등 4종의 국가표준 제정
   ○ ISO/TC121(마취 및 호흡기기)에서 발간한 국제표준을 ‘의료용 전기기기 ― 제2-70부: 수면 
무호흡증 호흡 치료 장치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등 2종의 국가표준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27
제정
KS P NEW 2023 2213
체외 진단 의료기기 ─ 교정 물질과 인체 시료에 
부여된 값의 측정학적 소급성 수립을 위한 국제 
조화 프로토콜에 대한 요구사항
28
제정
KS P NEW 2023 2216
체외 진단 의료기기 ─ 핵산에 대한 다중 분자 시
험 ─ 제1부: 핵산 품질 평가에 대한 용어 및 일반 
요구사항
29
제정
KS P NEW 2023 2218
체외 진단 의료기기 ― 핵산에 대한 다중 분자 시험 
― 제2부: 유효화 및 검증
30
제정
KS P NEW 2023 2222
체외 진단 시험 시스템 ― 핵산 증폭 방법을 통한 중
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2(SARS-CoV-2) 
검출을 위한 요구사항 및 권장사항
31
제정
KS P NEW 2023 2223
체외 진단 의료기기 ― 항핵항체 측정을 위한 간접
면역형광측정 판독자동화장치의 분석적 성능평가를 
위한 지침
32
제정
KS P NEW 2023 2225
메디컬 시험기관 ― 메디컬 시험기관에 대한 위험 
관리 적용
33
제정
KS P NEW 2023 2237
한의약 ─ 부항 안전 관리
34
제정
KS P NEW 2023 2238
한의약 ─ 전침기의 안전 및 필수성능 요구사항
제정
   ○ ISO/TC 150(외과용이식재)에서 발간한 국제표준을 ‘혈액 정제용 체외 시스템 ― 제1부: 혈액 
투석기, 혈액 투석여과기, 혈액 여과기, 혈액 농축기’ 국가표준 제정
   ○ ISO/TC 157(피임기구)에서 발간한 국제표준을 ‘남성용 콘돔 ― 합성 재료로 제작한 콘돔 관련 
요구 사항 및 시험 방법’ 국가표준 제정
   ○ ISO/TC 172(안과용 광학렌즈 및 광학기기)에서 발간한 국제표준을 ‘안광학 및 안과용 기기 ― 
저시력 강화용 광학 및 전기 광학기기’ 등 2종의 국가표준 제정
   ○ ISO/TC 173(장애인용  보조기구)에서 발간한 국제표준을 ‘휠체어 좌석 ― 제11부: 좌석 쿠션으
로 감지할 수 있는 땀의 소실 특성에 대한 결정’ 국가표준 제정
   ○ ISO/TC 194(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에서 발간한 국제표준을 ‘의료제품의 멸균 ─ 생물학적 
표시기 ─ 제8부: 생물학적 표시기의 단축된 인큐베이션 시간 유효성 확인 방법’ 등 2종의 국가
표준 제정
   ○ ISO/TC 198(의료제품 멸균)에서 발간한 국제표준을 ‘의료 제품 공정 ― 의료기기 제조자가 제
공하는 정보 ― 제2부: 비위험의료기기’ 등 3종의 국가표준 제정
   ○ ISO/TC 210(의료기기 품질경영)에서 발간한 국제표준을 ‘의료용 액체 및 가스 소구경 커넥터 
─ 제7부: 혈관 또는 피하 용도 커넥터’ 국가표준 제정
   ○ ISO/TC 212(진단검사실검사 및 체외진단시스템)에서 발간한 국제표준을 ‘분자 체외 진단 검사 
─ 정맥 전혈에 대한 검사 전 프로세스의 기준 ─ 제3부: 혈장 순환 세포유리DNA’ 등 6종의 
국가표준 제정
   ○ ISO/TC 249(한의약)에서 발간한 국제표준을 ‘한의약 ─ 부항 안전 관리’ 등 2종의 국가표준 
제정
나. 고유표준 제정
   ○ ‘의료용 전기기기 — 파라핀욕조의 기본안전 및 필수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을 의료용 전자
기기 분야 국가표준으로 제정
   ○ ‘체외 진단 의료기기 ― 항핵항체 측정을 위한 간접면역형광측정 판독자동화장치의 분석적 성능
평가를 위한 지침’을 진단검사실검사 및 체외진단시스템 분야 국가표준으로 제정
4. 의견제출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업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제출방법>
가. 우편: (우편번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
료기기정책과
나. 전자우편: mdks@korea.kr
다. 팩스: 043-719-3750 (☏ 043-719-3787, 3785)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342호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 사유와 주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폐지
KS C IEC 60522
X선관 장치의 영구 여과의 결정
2
폐지
KS C IEC 61223-2-10
의료 영상 담당 부서의 평가 및 일상 시험 ― 제
2-10부: 항구성 시험 ― 유방 촬영용 엑스선 장치
3
폐지
KS C IEC 61223-2-6
의료 영상 진단실의 평가 및 일상 시험 ─ 제2-6부: 
일관성 시험 ─ 컴퓨터 단층 촬영용 X선 장치의 영상 성능
4
폐지
KS C IEC 61223-2-7
의료 영상 담당 부서의 평가 및 일상 시험 ─ 제
2-7부:항구성 시험 ─ 파노라마 촬영을 제외한 
치과용 구내 엑스선 촬영 장치
5
폐지
KS P ISO 10985
주입병 및 주사 바이알용 알루미늄-플라스틱 복합 
재질의 캡 ―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6
폐지
KS P 6105
카테터
7
폐지
KS P ISO 24234
치과 ― 치과용 아말감
8
폐지
KS P ISO 7711-3
치과 ─ 회전 다이아몬드 기구 ─ 제3부: 그릿 크기, 
명명 및 색 코드
9
폐지
KS P 5107
치과 ─ 치과용 연성 충전기
10
폐지
KS P 7109
치과 ─ 치과용 전기 엔진
11
폐지
KS P ISO 13397-4
치주 치료용 큐렛, 치과용 스케일러 및 엑스카베이터 
─ 4부:치과용 엑스커베이터 ─ 디스코이드형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2
폐지
KS P ISO 17510-1
수면 무호흡증 호흡 치료 ─ 제1부: 수면 무호흡증 
호흡 치료 장치
13
폐지
KS P ISO 17510-2
수면 무호흡증 호흡 치료 ─ 제2부: 마스크 및 적용 
부속품
14
폐지
KS P ISO 5366-1
마취 및 호흡기기 ─ 기관절개 튜브 ─ 제1부: 성인용 
튜브 및 접합부
15
폐지
KS P ISO 5366-3
마취 및 호흡기기 ─ 기관절개 튜브 ─ 제3부: 소아용 
기관절개 튜브
16
폐지
KS P ISO 8185
의료용 가습기 ─ 가습 장치의 일반적인 요구사항
17
폐지
KS P ISO 10651-3
의료용 인공호흡기 ― 제3부: 응급용 및 수송용 
인공호흡기의 특별요건
18
폐지
KS P ISO 13779-1
외과용 이식재 ─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 제1부:
세라믹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19
폐지
KS P ISO 5832-8
외과용 임플란트 ─ 금속재료 ─ 제8부 : 가공코발트
-니켈-크롬-몰리브덴-텅스텐-철 합금
20
폐지
KS P ISO 8828
외과용 이식재 ― 정형외과용 이식재의 취급과 주의
사항에 관한 지침
21
폐지
KS P ISO 8637
심장혈관 이식재와 체외 시스템 ― 혈액 투석기, 
혈액 투석여과기, 혈액 여과기, 혈액 농축기
22
폐지
KS P ISO TR 9586
외과용 이식재 ― 정형외과에서 "외반족"과 "내반족" 
용어의 사용
23
폐지
KS P ISO 15254
안광학 및 안과용 기구 ─ 저시력 강화용 전기 광학기기
24
폐지
KS P ISO 8597
광학 및 광학 기기 ─ 시력 측정 ─ 시표상관 방법
25
폐지
KS P ISO 9913-1
광학 및 광학기구 ― 콘택트렌즈 ― 제1부:FATT
방법에 의한 산소 투과도와 전달도 결정
26
폐지
KS P ISO 9913-2
광학 및 광학기구 ― 콘택트 렌즈 ― 제2부:전량
분석 방법에 의한 산소 투과도와 산소 전달성 결정
* 해당 표준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열람 가능
2. 폐지사유
  국제표준 폐지에 따른 해당 표준(부합화 표준)을 정비하고 중복 및 미사용 국가표준을 폐지하여 표준
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제표준 폐지사항을 국가표준에 반영
  ○ 국제표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합화 국가표준의 지속 유지 필요성이 없거나 대체표준이 있는 해당 
국가표준 29종을 폐지
    * ‘KS C IEC 60522 X선관 장치의 영구 여과의 결정’ 등 29종
나. 표준 자체 정비
   ○ 중복 및 미사용 국가표준 4종을 내용이 같은 국가표준(부합화 표준)으로 대체 또는 폐지
    * ‘KS P ISO 24234 치과 ― 치과용 아말감’ 등 4종
4. 의견제출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업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27
폐지
KS P ISO 11979-9
안과 이식재 — 인공수정체 — 제9부: 다초점 인공수정체
28
폐지
KS P ISO/TS 16840-11
휠체어 좌석 — 제11부:근육조직을 보전하도록 고안된 
좌석 쿠션의 땀 방출 특성의 결정
29
폐지
KS P ISO 14161
의료제품의 멸균 — 생물학적 표시기 — 선택, 사용 
및 결과 해석에 대한 지침
30
폐지
KS P ISO 15225
명명법 ― 규제 데이터 교환 목적을 위한 의료기기 
명명법 시스템 규정
31
폐지
KS P ISO/TR 14969
의료기기 ─ 품질관리시스템 ─ KS P ISO 13485:2007 
적용을 위한 지침서
32
폐지
KS P ISO TS 22367
임상검사실 ― 위험관리를 통한 오류감소 및 지속적 개선
33
폐지
KS P ISO TS 17822-1
체외진단 시험 시스템 ― 미생물 병원체의 검출과 
식별을 위한 정성적 핵산 기반 체외진단 검사 절차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용어 및 정의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제출방법>
가. 우편: (우편번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
료기기정책과
나. 전자우편: mdks@korea.kr
다. 팩스: 043-719-3750 (☏ 043-719-3787, 3785)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56호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64
호, 2021.9.30.)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고시 개정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 도래(2017. 8. 30. 제정, 매 3년 시점 재검토 조치)에 따라 현재 운영상 나타난 일부
 개선 필요사항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사의 신청 등(안 제3조)
나. 제조일을 알 수 없는 기관, 검사기준일 등의 적용기준(안 제4조제3항, 제7조제1항)
다. 선박관리평가단 구성요건을 현실화(안 제12조제1항, 제3항제1호,제2호)
라. 금전적 의무 부과의 법적 근거 미비로 삭제․개정(안 제20조)


3. 개정내용
가. 검사의 신청 등(안 제3조)
 1) 선령 연장을 받기 위한 검사를 신청하는 시기와 제출 기관에 대하여, 이후 검사의뢰 절차, 선박의
 사고 이력 확인 사항, 선박검사를 함에 있어 근거 규정 등을 명확히 함.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안 제4조, 제5조)
 1) ‘○인’, ‘기타의’를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의 용어 정비 권고안에 따라 각각 ‘○명’, ‘그
 밖의’로 변경함.
다. 제조일을 알 수 없는 기관, 검사기준일 등의 적용기준(안 제4조제3항, 제7조제1항)
 1) 제조일을 알 수 없는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령(진수일)과 같은 것으로 적용하며,
 2) 검사기준일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2조제5호에 따른 검사기준을 적용하고,
 3) ‘복원성’에 대해서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별표15제5호에 해당하는 복원성’으로 기준을
 명확히 함.
 4) 만재흘수선과 관련한 ‘유․도선’은 총톤수 2톤 미만 유․도선은 제외하여 적용함.
라. 선령 검사, 검사 병행 신설(안 제4조, 제5조)
 1) 정기․중간검사 수검 일정과 맞추어 검사를 병행 할 수 있도록 제4조제5항, 제5조제5항을 신설
 함.
마.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이행 주체를 명확히 함(안 제4조, 제7조)
 1) ‘검사기관에 통보’를 ‘검사기관의 장에게 통보’로 하고,
 2) ‘최초로 받는 선박검사 시’를 ‘최초로 선박검사를 받으려는 자’로 의미를 명확히 함.
바. 선박관리평가단 구성요건을 현실화(안 제12조제1항, 제3항제1호,제2호)
 1)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관할관청에서 선박관리평가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실시
 할 수 있도록 선박관리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고, 관할관청의 장은 선박관리평가 신청이 있는 경우
 그 평가단을 활용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함.
 2) 해당 지역 소속 공무원 전체를 제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평가단 구성이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
 하여 담당 공무원만을 제외하고, 경험이 있거나 담당이 아닌 공무원은 위촉 대상으로 확대함.
 3) 선박검사원 또는 운항관리자의 경우에는 근무 지역이 평가 공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지역 제외 단서 조항을 삭제함.
사. 금전적 의무 부과의 법적 근거 미비로 삭제․개정(안 제20조)
 1) 선박관리평가 신청자에게 금전적 의무 부과를 법령의 위임 없이 정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으므
 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관할관청에서 평가 위원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함.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53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 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왕바위항성우A호등부표 외 2기)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왕바위항성우
A호등부표
34°56′42.0″N
126°07′24.8″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3. 
7. 11.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없음
-
왕바위항성우
B호등부표
34°56′46.8″N
126°07′16.5″E
왕바위항성우
C호등부표
34°56′50.0″N
126°07′16.5″E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84호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내 전기공급시설(변전소) 건설 사업
3. 공사 장소 : 전남 광양시 황길동 1419-2
4. 공사개요 : 변전소(연면적 2,403.24㎡) 및 부대시설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7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27,479,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건설지사장 지정환
   -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04(농성동).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47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폐지)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폐지)내용

                                                                        ⑩
                                                               ⑨ 주요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총연장(
                                                               통과지
                                                                        ㎞)


                                               고흥      고흥
                                고흥
          일반             완도-군                  도양      도양
   당초             제27호          도양     100                     소록대교    0.015
          국도               산                   소록      소록
                                소록
                                               140-7   140-7



                                               고흥      고흥
                                고흥
          일반             완도-군                  도양      도양
   폐지             제27호          도양     100                     소록대교    0.015
          국도               산                   소록      소록
                                소록
                                               140-7   140-7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7호선           노선명            완도-군산


               ○ 접도구역 : 변경되는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0m 범위내
  접도구역의        ○ 위치 (고흥군 도양읍 소록리, L=0.015km)
  지정구간 및
    범위           - 기점 : 고흥군 도양읍 소록리 140-7
                 - 종점 : 고흥군 도양읍 소록리 140-7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및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고
                -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3. 도로구역 결정(폐지) 사유 : 미사용 도로 부지의 도로구역 해제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2023년 7월 ~ 2023년 9월
 나. 열람장소 :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61-740-1035)
1
◉강원대학교공고 제2023-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4일
강원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1. 등록사유 : 관인 노후화로 인한 변경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7월   7일
3.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 폐기 사유 : 관인 노후화
  □ 폐기 연월일 : 2023년 7월 6일
관인명
정보과학행정대학원장인
정보과학행정대학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관인명
정보과학행정대학원장인
정보과학행정대학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341호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개정
KS C IEC 60601-1-9
의료용 전기기기 ─ 제1-9부: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 보조표준: 환경을 
고려한 설계에 대한 요구사항
2
개정
KS C IEC 82304-1
헬스 소프트웨어 ─ 제1부: 제품 안전성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
3
개정
KS C IEC 61223-3-5
의료 영상 진단실의 평가 및 일상 시험 ─ 제3-5부: 인
수 시험 및 일관성 시험 ─ 컴퓨터 단층촬영용 엑스선 
장치의 촬영 성능
4
개정
KS C IEC 60580
의료용 전기기기 ─ 면적선량계
5
개정
KS C IEC 60601-2-23
의료용 전기기기 ─ 제2-23부: 경피 혈중 가스분
석기의 기본안전 및 필수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6
개정
KS C IEC 60601-2-34
의료용 전기기기 ─ 제2-34부: 혈관내 혈압계의 
기본안전 및 필수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7
개정
KS C ISO 80601-2-56
의료용 전기기기 ─ 제2-56부: 전자체온계의 기본
안전 및 필수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8
개정
KS P 8405
의료용 트레드밀
9
개정
KS P ISO 8872
주입용 및 주사 바이알용 알루미늄 캡 및 알루미늄
-플라스틱 복합 재질의 캡 ─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10
개정
KS P ISO 11040-6
사전충진형 주사기 ─ 제6부: 주입용 플라스틱 외통 
및 사전충진형 멸균 반조립 주사기
11
개정
KS P 3006
투관침
12
개정
KS P ISO 10555-6
혈관내 카테터 ─ 멸균 및 일회용 카테터 ─ 제6부: 
피하 삽입형 포트
13
개정
KS P ISO 21606
치과 ─ 치과교정용 탄성고무 보조재
14
개정
KS P ISO  22674
치과 ─ 고정식 및 가철식 수복물과 장치용 금속 재료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5
개정
KS P ISO 3107
치과 ─ 산화아연-유지놀 및 비-유지놀 산화아연 시멘트
16
개정
KS P ISO  7494-2
치과 ─ 고정식 치과용 유닛 및 치과 환자용 의자 
─  제2부: 공기, 물, 흡입 및 폐수 시스템
17
개정
KS P ISO  9333
치과 ─ 납착 재료
18
개정
KS P 5109
치과 ─ 치과용 치즐(끌)
19
개정
KS P 7209
치과 ─ 치과용 카보런덤 휠
20
개정
KS P 7408
치과 ─ 치과용 뼈줄
21
개정
KS P 7409
치과 ─ 치과용 브로치 홀더
22
개정
KS P 7412
치과 ─ 치과 수술용 칼
23
개정
KS P 7415
치과 ─ 치과용 점약침
24
개정
KS P 7419
치과 ─ 인산칼슘 시멘트
25
개정
KS P ISO 10451
치과 ─ 치과용 임플란트 시스템을 위한 기술서식 항목
26
개정
KS P ISO 11143
치과 ─ 아말감 분리기
27
개정
KS P ISO 11953
치과 ─ 임플란트 ─ 수동 토크 기기의 임상적 성능평가
28
개정
KS P ISO 12836
치과 ─ 간접 치과 수복물을 위한 CAD/CAM 시스템용 
디지타이징기기 ─ 정확도 평가 시험법
29
개정
KS P ISO 13397-1
치과 ─ 치주 치료용 큐렛, 치과용 스케일러 및 
엑스카베이터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30
개정
KS P ISO 13397-2
치과 ─ 치주 치료용 큐렛, 치과용 스케일러 및 
엑스카베이터 ─ 제2부: Gr형 치주 치료용 큐렛
31
개정
KS P ISO 13504
치과 ─ 치과용 임플란트 식립과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관련 부속품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32
개정
KS P ISO 15087-1
치과용 엘리베이터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33
개정
KS P ISO 15087-2
치과용 엘리베이터 ─ 제2부: 워윅 제임스 엘리베이터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34
개정
KS P ISO 15087-3
치과용 엘리베이터 ─ 제3부: 크라이어 엘리베이터
35
개정
KS P ISO 15087-4
치과용 엘리베이터 ─ 제4부 :커플랜드 엘리베이터
36
개정
KS P ISO 15087-5
치과용 엘리베이터 ─ 제5부: 베인 엘리베이터
37
개정
KS P ISO 15087-6
치과용 엘리베이터 ─ 제6부: 플러 엘리베이터
38
개정
KS P ISO 16635-1
치과 ─ 치과용 고무 방습기 술식 ─ 제1부: 홀 펀치
39
개정
KS P ISO 17937
치과 ― 오스테오톰
40
개정
KS P ISO 21530
치과 ─ 치과용 장비 표면에 사용하는 재료 ─ 화학 
소독제에 대한 저항성 평가
41
개정
KS P ISO 21672-1
치과 ― 치주 탐침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42
개정
KS P ISO 21672-2
치과 ― 치주 탐침 ― 제2부: 호칭
43
개정
KS P ISO 3823-2
치과 ─ 버 회전기구 ─ 제2부: 마무리용 버
44
개정
KS P ISO 7493
치과 ─ 시술자용 의자
45
개정
KS P ISO 7787-4
치과용 회전기구 ─ 커터 ─ 제4부: 기공용 소형 
카바이드 커터
46
개정
KS P ISO 8325
치과 ─ 회전기구의 시험 방법
47
개정
KS P ISO 9168
치과 ─ 공기 구동형 치과용 핸드피스의 호스 연결기
48
개정
KS P ISO 9173-1
치과 ─ 발치 겸자 ─ 제1부:일반 요구사항
49
개정
KS P ISO 9173-2
치과 ─ 발치 겸자 ─ 제2부: 호칭
50
개정
KS P ISO 10079-1
의료용 흡인 장치 ─ 제1부: 전동식 흡인 장치
51
개정
KS P ISO 10079-3
의료용 흡인 장치 ― 제3부: 진공 또는 양압 가스 
장치를 이용한 흡인 장치
52
개정
KS P ISO 11195
의료용 가스 혼합기 ― 단독형 가스 혼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