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60호                                                                                                                                                                                                                                                                                                            2001.11.24. (토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는보험금을당해학년도의연간학교운씁수익총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1-84호
                                                                                                                                                                                                                                                                                                                                  액으로할수있도록함.
                                                                                        평생교육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바. 원격눀학에서 산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교육
                                                                               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을실시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사. 안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 위탁학
                                                                                                          2001년11월24일
                                                                                                                                                                                                                                                                                                                                  생은학칙이정하는모집단위별입학정원의100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분의20의범위내에서입학정원이따로있는것
                                                                                                          평생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안)
                                                                                                                                                                                                                                                                                                                                  으로함.
                                                                                                          입법예고
                                                                                                                                                                                                                                                                                                                3. 의견제출
                                                                               1. 개정이유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 또는
                                                                                        평생교육법시행령의시행(2000. 3.)에따라최초로
                                                                                                                                                                                                                                                                                                                         개인은2001년12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원격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이인가되어운씁되
                                                                                                                                                                                                                                                                                                                         의견서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서울시종로
                                                                                        는과정에서나타난설치기준상의문제점을보완하
                                                                                                                                                                                                                                                                                                                         구 세종로 77번지 정부중앙청사 교육인적자원부
                                                                                        고, 한편으로원격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의운씁
                                                                                                                                                                                                                                                                                                                         평생학습정책과장, 전화02-720-3334, 3414, 모
                                                                                        의자율성을제고시켜직장인등성인들의평생교
                                                                                                                                                                                                                                                                                                                         사전송02-739-9170)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
                                                                                        육기회를확눀시켜나가려는것임.
                                                                                                                                                                                                                                                                                                                         니다.
                                                                               2. 주요골자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유
                                                                                        가. 설치계획서 승인유효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와그이유)
                                                                                                 조정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명), 주
                                                                                        나. 학교법인이 타인과 공동으로 학교법인 또는
                                                                                                                                                                                                                                                                                                                                  소, 전화번호
                                                                                                 비씁리재단법인을설립하여원격눀학을설치하
                                                                                                 는경우에도설치자소유의교사를확보토록하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1-85호
                                                                                                 고, 학교법인이그가설치·경씁하는학교의교
                                                                                                                                                                                                                                                                                                                         평생교육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사를원격눀학의교사로확보하고자하는경우
                                                                                                                                                                                                                                                                                                                리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
                                                                                                 당해학교는원격눀학의교사로이용되는건물
                                                                                                                                                                                                                                                                                                                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을 제외하고서도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
                                                                                                                                                                                                                                                                                                                                           2001년11월24일
                                                                                                 운씁규정제3조, 눀학설립·운씁규정 제4조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기술눀학설립·운씁규정제8조의규정을충족
                                                                                                                                                                                                                                                                                                                                           평생교육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하여야함.
                                                                                                                                                                                                                                                                                                                                           입법예고
                                                                                        다. 원격교육설비를교사에두도록하는조항을삭
                                                                                                                                                                                                                                                                                                                1. 개정이유
                                                                                                 제함.
                                                                                        라. 원격눀학에 학과 또는 학부를 두도록 하고, 전
                                                                                                                                                                                                                                                                                                                         평생교육법시행령개정에따른후속조치로서원격
                                                                                                 임교원및조교를학과또는전공별로각각1명
                                                                                                                                                                                                                                                                                                                         교육설비기준삭제등에눀한내용을보완하려는
                                                                                                 이상두도록하며, 원격눀학의교원의임면권자
                                                                                                                                                                                                                                                                                                                         것임.
                                                                                                 는교원을임면한경우7일이내에교육인적자원
                                                                                                                                                                                                                                                                                                                2. 주요골자
                                                                                                 부장관에게보고하도록함.
                                                                                                                                                                                                                                                                                                                         가. 원격눀학의설비기준을삭제함.
                                                                                        마. 원격눀학의설치자가수익용기본재산에갈음하
                                                                                                                                                                                                                                                                                                                         나. 원격눀학의수업료징수는학점단위로함.
                                                                                                 여보증보험에가입하는경우매년11월30일까
                                                                                                                                                                                                                                                                                                                3. 의견제출
                                                                                                 지보증보험에가입토록하고, 편제완성연도전에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 또는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