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 : 논산시 노성면 읍내리 11번지 일원
나. 면 적 : (기정) 160,091㎡
            (변경) 174,624㎡   증)14,533㎡
5. 사업 시행기간(변경)
•시행기간 : (기정) 2013년 ~ 2017년
            (변경) 2013년 2월 ~ 2020년 12월
6.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변경)
r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 지구 ․ 구역 결정조서(변경)
 1) 용도지역 계획(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합계                    160,091              증) 14,533             174,624        100.0
            비도시지역              160,091              증) 14,533             174,624        100.0
         계획관리지역                160,091              증) 14,533             174,624        100.0
            농림지역                 -                       -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면적(㎡)                  용적률
표시           위치        용도지역                                                              변경사유
                                                                      (%)
번호                                        기정             변경

                                                                                ⦁노성특화농공단지의 구역 변경
        논산시 노성면         계획                                           150%
 -                                       160,091     174,624                     (경미한 변경)으로 인한 계획관
        읍내리 11일원       관리지역                                          이하
                                                                                 리지역 편입면적 증가


 2) 지구단위계획(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면 적(㎡)
 구분              구역명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노성특화농공단지           논산시 노성면
 변경                                                            160,091      증)14,533     174,624
            지구단위계획구역          읍내리 11번지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위치:노성면 읍내리 11 일원
            노성특화농공단지                                                     노성특화농공단지의 구역 변경(경미한 변
 18                         면적:160,091㎡
            지구단위계획구역                                                     경)으로 인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174,624㎡ 증) 14,533㎡

                                                   386
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변경)

 가구                                          획    지

              획지번호                                               면 적(㎡)                 비 고
가구번호                            위       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15,069      증) 576      15,645

    C        -    8    노성면 읍내리 산13-69임 일원                    -     증) 85           85    공원

             C4   5    노성면 읍내리 15-22전 일원                2,971      감) 282       2,689    공원
    B
             C5   6    노성면 읍내리 22-11임 일원                1,717      증) 773       2,490   주차장

                                                                                        폐수종말처
             1    1    노성면 읍내리 457-6답 일원                4,025      감) 699       3,326
                                                                                          리장

             2    2    노성면 읍내리 463-1답 일원                5,856      -            5,856   유수지
    D
             1    3    노성면 읍내리 457-6답 일원                    -      증) 455        455    주차장

             1    4    노성면 읍내리 457-6답 일원                    -      증) 244        244     공원

    E        A2   7    노성면 읍내리 451-3전 일원                   500     -             500    배수지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산업용지(변경)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부대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용 도
                                            공장(부대시설포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A1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A4,           건폐율    ∙70%이하

        B1            용적률    ∙150%이하
         ~            높 이    ∙4층 이하 (20m 이하)
        B4,
-                            ∙커뮤니티 형성, 보행활동이 활발한 장소성이 있는 공간 형성을
        C3                    위해 건축물 전면부를 open space로 연출
         ~            배 치
                             ∙건축물의 주출입구의 전면은 충분한 진출입공간을 확보할 수
        C7,                   있도록 배치
        E1                   ∙경사지붕 설치를 권장하되 경사지붕으로 설치할 경우 지붕구배는
         ~                    3/10 ~ 7/10 이하가 되도록 계획
                      형 태
        E6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동일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부속건축물의 외부노출을 금지토록 계획
                             ∙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상 남부권역에서 제시되는 색채가이드
                      색 채
                              라인을 권장
                             ∙대지의 분할 및 합병 : 인접획지와 합병 가능
                             ∙내부도로변 벽면녹화(덩굴성식물) 권장
                  기타사항       ∙공장내 사용전등 LED등 권장
                             ∙차량진출입에 관한 사항 : 차량출입 불허구간 설정
                             ∙중로(18m)변 1.5m의 건축한계선 지정


                                                 391
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부대시설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용 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부대시설포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150%이하
                  ∙3층 이하 (기정)10m이하
           높 이
                         (변경)11.2m이하 증)1.2m)
                  ∙커뮤니티 형성, 보행활동이 활발한 장소성이 있는 공간 형성을 위해
-    C1            건축물 전면부를 open space로 연출
           배 치
                  ∙건축물의 주출입구의 전면은 충분한 진출입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

                  ∙경사지붕 설치를 권장하되 경사지붕으로 설치할 경우 지붕구배는
                   3/10 ~ 7/10 이하가 되도록 계획
           형 태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동일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부속건축물의 외부노출을 금지토록 계획

                  ∙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상 남부권역에서 제시되는 색채가이드
           색 채
                   라인을 권장

                  ∙대지의 분할 및 합병 : 인접획지와 합병 가능
                  ∙내부도로변 벽면녹화(덩굴성식물) 권장
           기타사항   ∙공장내 사용전등 LED등 권장
                  ∙차량진출입에 관한 사항 : 차량출입 불허구간 설정
                  ∙중로(18m)변 1.5m의 건축한계선 지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부대시설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용 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부대시설포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 이    ∙4층 이하 (10~20m 이하)

                  ∙커뮤니티 형성, 보행활동이 활발한 장소성이 있는 공간 형성을 위해
-    C2            건축물 전면부를 open space로 연출
           배 치
                  ∙건축물의 주출입구의 전면은 충분한 진출입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

                  ∙경사지붕 설치를 권장하되 경사지붕으로 설치할 경우 지붕구배는
                   3/10 ~ 7/10 이하가 되도록 계획
           형 태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동일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부속건축물의 외부노출을 금지토록 계획

                  ∙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상 남부권역에서 제시되는 색채가이드
           색 채
                   라인을 권장

                  ∙대지의 분할 및 합병 : 인접획지와 합병 가능
                  ∙내부도로변 벽면녹화(덩굴성식물) 권장
           기타사항   ∙공장내 사용전등 LED등 권장
                  ∙차량진출입에 관한 사항 : 차량출입 불허구간 설정
                  ∙중로(18m)변 1.5m의 건축한계선 지정

                              392
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배수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허용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65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수도공급설비 중
                        용도    배수시설 및 부대시설
                용 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         E7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50%이하
                 높 이   ∙1층 이하
                 배 치   ∙개별건축계획 수용
                기타사항                          -

    •공원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4항 중 나목
                        허용    화단ㆍ분수ㆍ 조각 등 조경시설, 다목 휴게소ㆍ긴의자 등
                        용도    휴양시설, 사목 중 화장실 등 편의시설, 아목
                용 도
                              관리사무소ㆍ출입문ㆍ울타리ㆍ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B5,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50%이하
                높 이    ∙1층 이하(5m 이하)
-         C8,
                배 치    ∙지형훼손을 최소화하며 시설

          D4           ∙지붕 : 통일성과 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맞배지붕, 팔작지붕,
                        우진각지붕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배는 3/10~7/10권장
                       ∙외벽 : 외벽의 재료는 목구조 구성을 잘 드러나도록 하되, 다음의
                형 태     재료는 사용을 금함(번쩍거림, 금속계열재료)
                       ∙담장 : 원칙적으로 불허, 다만, 설치하고자 할 경우 와편, 석재 등
                        친환경적이고 전통적인 재료를 사용하거나 높이 1.2m이하
                        생울타리형으로 설치
                       ∙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상 남부권역에서 제시되는 색채가이드
                색 채
                        라인을 권장

    •주차장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허용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및 부대시설
                        용도
                용 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B6
                건폐율    ∙20%이하
-
          D3    용적률    ∙50%이하
                높 이    ∙1층 이하(5m 이하)
                배 치    ∙개별 건축계획 수용
                기타사항   ∙차량진출입에 관한 사항 :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393
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권리자명   권리구분   권리자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노성면                                석정건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8    읍내리   8-18    장      1,142     302 주식회사 태평로 151번길 근저당권자 하나은행  을지로 55
                                              14(태평동)
     노성면
9          10-2    임       105      105 논산시
     읍내리
     노성면
10          11     답      4,336    4,336 논산시
     읍내리

     노성면
11          12     답      3,127    3,127 논산시
     읍내리

12 노성면     12-1    전      1,983    1,983 논산시
   읍내리
   노성면
13 읍내리     12-2    전      1,121    1,121 논산시

     노성면
14         12-4    전      4,943    4,943 논산시
     읍내리
     노성면
15         12-5    대       419      419 논산시
     읍내리

16 노성면     12-8    전      2,617    2,617 논산시
   읍내리
   노성면
17 읍내리     12-13   임      1,845    1,173 논산시
   노성면
18         12-14   대        83       83 논산시
   읍내리
   노성면
19 읍내리     12-16   임       288      288 논산시
   노성면
20         12-17   임        29       29 논산시
   읍내리

21 노성면      13     답      2,383    2,383 논산시
   읍내리

     노성면
22         13-2    답      3,157    3,157 논산시
     읍내리

23 노성면     13-3    답      2,056    2,056 논산시
   읍내리

     노성면
24         13-5    전      1,121    1,121 논산시
     읍내리

25 노성면     13-6    전      1,022    1,022 논산시
   읍내리

     노성면
26         13-7    전       182      182 논산시
     읍내리

27 노성면     14-1    답      4,147    4,147 논산시
   읍내리

     노성면
28       15-21     전       306      306 논산시
     읍내리

29 노성면 15-22       전      1,778    1,778 논산시
   읍내리

     노성면
30       15-25     임        70       70 논산시
     읍내리

31 노성면 15-26       임       132      132 논산시
   읍내리

     노성면
32       22-10     임      2,076    2,076 논산시
     읍내리

33 노성면 22-11       임      2,486    2,486 논산시
   읍내리
     노성면
34       22-12     임     13,645    13,645 논산시
     읍내리

                                                395
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권리자명   권리구분   권리자 주소

     노성면
35       450-3    전        91       91 논산시
     읍내리

     노성면
36       451-1    전       397      397 권혁삼
     읍내리

37 노성면 451-2      대       226      226 논산시
   읍내리

     노성면
38       451-7    대       101      101 논산시
     읍내리

     노성면
39       451-8    전       453      453 논산시
     읍내리

40 노성면 451-9      전       385       56 논산시
   읍내리

                                                              노성농업 논산시 노성면
                                                                      논산평야로
   노성면                                          논산시 노성면       협동조합,
41 읍내리 451-10     전      7,726    7,726 박무자     읍내1길 17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1467, 경상남도
                                                                    양산시 주남마을
                                                               콜핑
                                                                        길 73

     노성면
42       451-12   전       531      531 논산시
     읍내리

                                                               노성농업 논산시 노성면
     노성면                                        논산시 노성면        협동조합, 논산평야로 1467,
43       451-13   전     10,589    10,589 박무자             근저당권자
     읍내리                                         읍내1길 17       주식회사 경상남도 양산시
                                                                콜핑    주남마을길 73


44 노성면 452-3      전      1,845    1,845 논산시
   읍내리

     노성면
45       452-4    대       836      836 논산시
     읍내리

   노성면
46 읍내리 452-5      전      1,101    1,101 논산시


47 노성면 452-6      과      3,445    3,436 논산시
   읍내리

     노성면
48       452-7    과      2,941    2,941 논산시
     읍내리

   노성면
49 읍내리 454-4      전      2,668    2,668 논산시

     노성면
50       454-7    전      1,596    1,596 논산시
     읍내리

     노성면
51       457-6    답       965      965 논산시
     읍내리

52 노성면 457-7      전       787      787 논산시
   읍내리

     노성면
53       457-8    답       493      493 논산시
     읍내리

   노성면
54 읍내리 457-9      전       400      400 논산시


55 노성면 457-10     대       350      350 논산시
   읍내리

     노성면
56       457-11   전     17,306    17,306 논산시
     읍내리

   노성면
57 읍내리 462-1      답      1,898    1,898 논산시


                                               396
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권리자명   권리구분    권리자 주소
     노성면                                       국(국토
58       462-2         도       238       238
     읍내리                                       교통부)

   노성면
59 읍내리 463-1           답      4,175    4,175 논산시

     노성면                                       국(국토
60       463-2         도        36        36
     읍내리                                       교통부)
   노성면
61 읍내리 463-3           전      7,735    7,735 논산시

     노성면
62       463-7         대       413       413 논산시
     읍내리
   노성면
63 읍내리 463-10          목      1,169    1,169 논산시

     노성면
64               464   답      1,702    1,702 논산시
     읍내리
     노성면                                       국(국토
65               545   구        26        15
     읍내리                                       교통부)

66 노성면 산13-6           임      4,484    4,484 논산시
   읍내리
     노성면
67       산13-45        임      3,126    3,126 논산시
     읍내리
   노성면
68 읍내리 산13-57          임       468       468 논산시

     노성면
69       산13-69        임      1,765    1,765 논산시
     읍내리
   노성면
70 읍내리 산13-71          임       168       168 논산시

     노성면
71       산14-1         임       893       893 논산시
     읍내리

72 노성면 산14-5           임        50        50 논산시
   읍내리
   노성면                                       국(국토
73 읍내리 산14-10          도      1,368    1,368 교통부)

     노성면
74       산14-12        임     13,842    13,514 논산시
     읍내리

75 노성면          산45    도      1,257      633 국(국토
   읍내리                                       교통부)



○ 물건 조서-건물 및 묘지 등

         소재지                                         저촉                    소유자
                       물건의       구조      연면적
                                                    연면적                                         비고
                        종류      및 규격     (수량)
 리         지번                                       (수량)       성명                주소
                               블럭스레
읍내리        451-3       축사           81.00㎡          81.00㎡    박무자       논산군 노성면 읍내리 13-44
                                 트

○ 물건 조서-수목

         소재지            물건의        구조                                    소유자
                                               수량                                            비고
     리         지번        종류       및 규격                        성명               주소

읍내리            451-3    백일홍                    1주            박무자        논산군 노성면 읍내리 13-44    30년

읍내리              "     느릅나무                    1주            박무자        논산군 노성면 읍내리 13-44

읍내리              "     단풍나무                    1주            박무자        논산군 노성면 읍내리 13-44

읍내리              "     살구나무                    1주            박무자        논산군 노성면 읍내리 13-44    10년


                                                        397
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권리자명   권리구분  권리자 주소

29 노성면 15-22      전      1,778   1,778 논산시
   읍내리

     노성면
30       15-25    임        70      70 논산시
     읍내리

31 노성면 15-26      임       132     132 논산시
   읍내리

     노성면
32       22-10    임      2,076   2,076 논산시
     읍내리

33 노성면 22-11      임      2,486   2,486 논산시
   읍내리

     노성면
34       22-12    임     13,645   13,645 논산시
     읍내리

35 노성면 450-3      전        91      91 논산시
   읍내리

     노성면
36       451-1    전       397     397 권혁삼
     읍내리

37 노성면 451-2      대       226     226 논산시
   읍내리

     노성면
38       451-7    대       101     101 논산시
     읍내리

39 노성면 451-8      전       453     453 논산시
   읍내리

     노성면
40       451-9    전       385      56 논산시
     읍내리

41 노성면 451-10     전      7,726   7,726 논산시
   읍내리
     노성면
42       451-12   전       531     531 논산시
     읍내리
   노성면
43 읍내리 451-13     전     10,589   10,589 논산시

     노성면
44       452-3    전      1,845   1,845 논산시
     읍내리
     노성면
45       452-4    대       836     836 논산시
     읍내리
     노성면
46       452-5    전      1,101   1,101 논산시
     읍내리
   노성면
47 읍내리 452-6      과      3,445   3,436 논산시

   노성면
48 읍내리    452-7   과      2,941   2,941 논산시
   노성면
49 읍내리    454-4   전      2,668   2,668 논산시
   노성면
50 읍내리    454-7   전      1,596   1,596 논산시
   노성면
51 읍내리    457-6   답       965     965 논산시
   노성면
52 읍내리    457-7   전       787     787 논산시
   노성면
53 읍내리    457-8   답       493     493 논산시

   노성면
54 읍내리 457-9      전       400     400 논산시

   노성면
55 읍내리 457-10     대       350     350 논산시

56 노성면 457-11     전     17,306   17,306 논산시
   읍내리


                                              399
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권리자명   권리구분  권리자 주소
   노성면
57 읍내리 462-1      답      1,898   1,898 논산시

58 노성면 462-2      도       238     238 국(국토
   읍내리                                교통부)

59 노성면 463-1      답      4,175   4,175 논산시
   읍내리
     노성면                                국(국토
60       463-2    도        36      36
     읍내리                                교통부)

61 노성면 463-3      전      7,735   7,735 논산시
   읍내리
   노성면
62 읍내리 463-7      대       413     413 논산시

     노성면
63       463-10   목      1,169   1,169 논산시
     읍내리

64 노성면     464    답      1,702   1,702 논산시
   읍내리
     노성면                                국(국토
65         545    구       308     178
     읍내리                                교통부)
     노성면
66       산13-6    임      4,484   4,484 논산시
     읍내리
   노성면
67 읍내리 산13-45     임      3,126   3,126 논산시

     노성면
68       산13-57   임       468     468 논산시
     읍내리
   노성면
69 읍내리 산13-69     임      1,765   1,765 논산시

70 노성면 산13-71     임       168     168 논산시
   읍내리
     노성면
71       산14-1    임       893     893 논산시
     읍내리

72 노성면 산14-5      임        50      50 논산시
   읍내리
   노성면                                국(국토
73 읍내리 산14-10     도      1,388    139 교통부)

     노성면
74       산14-12   임     13,842   13,514 논산시
     읍내리

75 노성면     산45    도      1,257    633 국(국토
   읍내리                                교통부)
     노성면
76         12-3   전       408     408 논산시
     읍내리
     노성면
77         12-6   임       416     416 논산시
     읍내리
   노성면
78 읍내리     12-7   전      3,565   3,565 논산시

     노성면
79       15-23    전       147     147 논산시
     읍내리

80 노성면 15-24      전       834     834 논산시
   읍내리
                                       주식회사
     노성면                                     논산시 시민로
81       22-17    임       169      169 노성농공
     읍내리                                단지  210번길 24(내동)
                                       주식회사
82 노성면 22-18      임      8,517   8,517 노성농공 논산시 시민로
   읍내리                                      210번길 24(내동)
                                        단지
   노성면
83 읍내리 451-3      전       664     664 논산시

   노성면
84 읍내리 산13-58     임       879     879 논산시

                                               400
제19348호
관
보
2018. 10. 1.(월요일)
7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승객이안전에관한사항을숙지하고비상시활용할수있도록유ㆍ도선사업자및선원으로하
여금안전에관한사항을매뉴얼로작성하여유ㆍ도선장및유ㆍ도선의선실이나통로에비치하
게하고, 유ㆍ도선에승선하려는승객의신분확인방법을하위법령에서정하도록하는등의내
용으로「유선및도선사업법」이개정(법률15527호, 2018. 3. 27. 공포, 9. 28. 시행)됨에따라,
승객안전매뉴얼을비치하여야하는유․도선대상을총톤수가5톤이상인유․도선등으로정
하고, 유․도선에승선하려는승객의신분을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내여권등신분증
명서로확인하거나신분증이없는미취학아동및초․중․고등학생등의경우에는보호자또는
대표자의성명을기재한후확인할수있도록하는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
사항을정하려는것임.
<행정안전부제공>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8-15호
대규모내부거래에대한이사회의결및공시의무위반사건에관한과태료부과기준
「대규모내부거래에대한이사회의결및공시의무위반사건에관한과태료부과기준」(공정거래위
원회고시제2017-12호)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8년10월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Ⅳ.를삭제한다.
부칙
이기준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8-16호
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회사의중요사항공시등에관한규정위반사건에관한과태료부과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회사의중요사항공시등에관한규정위반사건에관한과태료부과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7-10호)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8년10월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Ⅳ.를삭제한다.
Ⅴ. 3. 다.의제목“감경사유․비율및면제사유”를“감경사유․비율”로한다.
Ⅴ. 3. 다. (5)의제목“사업자의자금사정에따른감면”을“사업자의자금사정에따른감경”으로하
고, 내용중“ㅇ부도발생, 은행거래정지, 완전자본잠식등의경우: 면제”를삭제한다.
부칙
이기준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