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24호
관
보
2019. 11. 11.(월요일)
88
연번
문서명
발급일자
수량(점)
규격
1
사면서-조소앙
1930. 11. 10.
1
38.9×27.2cm
2
조소앙의원제26회임시의정원회의
불참계
1933. 10.1
1
19.3×27.5cm
3
제35차의회소집공고문-의회소집에
관한것
1943. 8. 2.
1
18.6×25.8cm
4
사임서-김구
1943. 9. 1.
1
17.4×25.9cm
5
대한민국임시헌장가결전문
1944
1
39.6×28cm
6
대한민국임시정부국무위원선서
1944. 4. 26.
1
39.8×28.3cm
7
대한민국임시정부국무위원회부주석
선서
1944. 4. 26.
1
39.6×28.3cm
8
대한민국임시정부국무위원회주석선서
1944. 4. 26.
1
39.8×28.3cm
9
정무보고서
1944. 5. 4.-
1945. 4. 9.
1
41×28.6cm
10
한국광복군총사령부잠행조직조례
1944. 10. 23.
1
39.8×28.3cm
11
선서인명단
1944
1
39.8×28.3cm
12
물품구매및지출관련영수증1호·2호
1945. 3. 31.
1945. 4. 5.
1
17.6×25.6cm
13
물품구매및지출관련영수증3호·4호
1945. 4. 8.
1
17.6×25.6cm
14
물품구매및지출관련영수증9호·10호
1945. 4. 10.
1
17.6×25.6cm
15
물품구매및지출관련영수증11호
1945. 4. 10.
1
17.6×25.6cm
16
정무보고서제출의건
1945. 4. 11.
1
39.8×28.5cm
17
물품구매및지출관련영수증12호·13호
1945. 4. 13.
1945. 4. 14.
1
17.6×25.6cm
18
물품구매및지출관련영수증14호·15호
1945. 4. 14.
1945. 4. 15.
1
17.6×25.6cm
19
물품구매및지출관련영수증
18호·19호·20호-미국루즈벨트대통령
서거전보영수증
1945. 4. 16.
1945. 4. 17.
1945. 4. 19.
1
17.5×26cm
20
물품구매및지출관련영수증27호·28호
1945. 5. 7.
1945. 5. 12.
1
17.7×25.6cm
21
대한민국임시정부문서용지
-
1
22
대한민국임시의정원봉투
-
1
23
홍진의장이이승만박사에게보낸
루즈벨트서거애도전보(초안)
1943. 8. 2.
1
26×34.8cm
24
조선독립실현협의위원회회칙
1946
1
25
한국광복군총사령부문서용지
-
1
3. 등록예고일: 관보공고
4. 등록예고기간: 관보공고일로부터30일
5. 의견제출
위등록예고사항에대하여이견(異見)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
다음의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문화재청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의견서기재사항
ㅇ문화재등록예고사항에관한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ㅇ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나. 의견제출방법: 우편·팩스등을통해제출하거나「문화재청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문화재지정예고」에등재
다. 연락처
ㅇ전
화: (042)481-4892, 481-4891
ㅇ팩
스: (042)481-4899
ㅇ주
소: (우302-701) 대전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
<붙임>
추가등록대상문화재25점목록
제19624호
관
보
2019. 11. 11.(월요일)
89
성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납부기한기준)
채권내용
김동우
71.12.16
88,836,310
군인연금채권
김승연
90.11.07
8,373,140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19-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국방부재정관리단이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1월11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
다음체납자는군인연금법제15조(급여의환수) 의한환수대상자로서납입고지서를수회에걸쳐
우편송달하였으나, 고지서가송달되지/납입되지않아다음사항을알려드립니다.
◀다
음▶
○군인연금법제15조의규정에의하면군인연금법상급여가잘못지급되었거나지급사유가소급하
여소멸된경우그급여를환수하도록되어있습니다. 공시송달대상자의경우기지급된급여를
군인연금법제15조및같은법시행령제26조의규정에의거환수하는것입니다.
○납부할금액은납부일에따라변동이있으므로납부하시기전에국군재정관리단으로연락하여주
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미납시국세징수법에따른체납처분의예에따라압류등을통하여
강제징수될수있음을알립니다.
○아울러이결정에이의가있을경우에는군인연금법제5조에따라급여에관한결정등이있은
날부터180일, 그사실을안날(통보받은날)부터90일이내국방부군인연금과소속군인연금급
여재심위원회에심사청구를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이결정이있었던날로부터1년이
내, 이결정을안날(통보받은날)로부터90일이내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공시송달대상자
- 납부기한: 2019.12. 9.(월)
- 납부은행: 농협301-0162-7850-11 (예금주: 국군재정관리단)
○문의사항: 국군재정관리단채권관리과중사이영수(02-3146-6345)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328호
운행제한위반에따른과태료고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및운행허가) 위반으로적발된운전자에게같은법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부과)에따른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및미거주,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등의사
유로반송됨에따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11월11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제19624호                              관                보           2019. 11. 11.(월요일)
3. 법적근거 :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
4.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대전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 ☎070-4056-8367)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23(도마동, 대전지방조달청)


◉대전지방조달청공고제2019-4호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 공시송달
 다음 체납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에 의거 입찰보증
금 납부를 요구받았으나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입하지 않아 해당 체납액 회수업무를 「국가채
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함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사유 : 폐문부재)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대전지방조달청장
1. 공고의 제목 :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2. 체납 상세 내용
               성 명                                           법인번호             110111-*******
                            코리아화이어트럭(주)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109-86-00918)
  체납자
               주 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68길 30 트위빌 A동 809호
              (사업장)
                                 위탁과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 납 액             최초 이행기한                비   고
 0133-2509-15752500-000   입찰보증금             24,717,000         2009.7.22
3. 법적근거 :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
4.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대전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 ☎070-4056-8367)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23(도마동, 대전지방조달청)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7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19. 12. 12.(목)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이**          42-1999-30-0000433       600승지호          전라남도 고흥군 대서면 장선길
   송**          42-1999-80-0000045       688해성호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
   최**          42-2017-30-0000728     602만재피싱호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609번길
   최**          42-2017-30-0000927        빙그레호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145번길

                                            92
제19624호                                   관                 보               2019. 11. 11.(월요일)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구   납부                        위반     적발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분   자명                        차량     일시
                      압류상태                    북단양영업소
        01-95-1431-70         충북06 2014-05                      경상북도 의성군
1   김영*               가산금전                   고속도로 중앙선                     폐문부재         1,494,000   50,000       444,000
         51-6001-120          노811   -16                        안계면 용기10길
                      송 (37회)                부산방향 261.4km
        01-95-1931-71 사전통지 충북06 2019-10                         충청북도 제천시
2   유철*                                       제천송학무도                     폐문부재          560,000         -          -
         01-6003-110   서전송 도579      -16                          죽하로



◉대전지방조달청공고제2019-3호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 공시송달
 다음 체납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를
요구받았으나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입하지 않아 해당 체납액 회수업무를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함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사유
: 이사불명)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대전지방조달청장
1. 공고의 제목 :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2. 체납 상세 내용

                성 명                                                법인번호                  160111-*******
                                 주식회사 버츄얼스톰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314-81-65046)
    체납자
                주 소
               (사업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407호(장동,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위탁과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 납 액                최초 이행기한                   비        고
 0133-2516-04862500-000       입찰보증금                 4,100,000            2016.06.16.

                                                    91
제19624호                             관            보   2019. 11. 11.(월요일)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11. 14. ~ 2019. 11. 28.(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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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24호                               관              보             2019. 11. 11.(월요일)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통
         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
         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의정부지방법원공고제2019-12호
                           의정부지방법원 관리위원회 상임 관리위원 위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 관리위원회 상임
관리위원 위촉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의정부지방법원장
□ 상임 관리위원 위촉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위촉일                   비 고
    전문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류근형       1976. 04. 20.   2019. 11. 1.
    (관리위원, 나급)                                                       (2019. 11. 1. ~ 2022. 10. 31.)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55      도로법위반
피    고 인        대신건기 주식회사
                소재지      부산 부산진구
                대표이사 최복길
검           사   정수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빈정민
재 심 대 상               제주지방법원 1996. 4. 24.자 96고약1923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9.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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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50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1.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1cP-LSD(붙임1, 연번
 108)에 대하여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자 함. 또한 민원편의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220호, 제2012-273호, 제2013-44호, 제2013-173호, 제2013-271호, 제2014-152호, 제2014-369
 호, 제2015-382호, 제2016-248호, 제2016-311호, 제2016-704호, 제2017-104호, 제2017-209호, 제
 2017-328호, 제2017-437호, 제2018-187호, 제2018-380호, 제2018-479호, 제2019-248호, 제2019-306
 호, 제2019-361호, 제2019-417호를 통합하여 전체목록을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
       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
     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 1부.
    2. 임시마약류 삭제·변경 목록 1부.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

<지정사유 내용>
 가. 구조적․효과적 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 자극, 흥분, 억제 등), 다. 부작용 및 유해사례,
 라. 국내 반입․유통 여부, 마. 국외 유통 및 규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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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24호                           관                   보                2019. 11. 11.(월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9-363호
 ㈜서울리츠임대주택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시행하는 관악구 신림동 행복주택 건설사업에
대하여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제3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장
                           관악구 신림동 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1. 사 업 명 : 관악구 신림동 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주체
 ○ 성 명 : ㈜서울리츠임대주택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9
3.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667-6
4. 사업기간 : 2019.10. ~ 2020. 3.31.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 붙임
6. 「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 제4항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전화번호 : 02-2133-7014) 및 서울투자운용(주) (전화번호 :
  02-6958-238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관악구 신림동 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내역

         구 분                                   사 업 승 인 내 역                                비고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667-6
  ② 대 지 면 적 (㎡)                                    72㎡
  ③ 건 축 면 적 (㎡)                                   29.13㎡
  ④ 건축 연면적 (㎡)                                    58.12㎡
  ⑤ 건   폐 율     (%)                                          40.46%
  ⑥ 용   적 률     (%)                                          80.72%
      ⑦           동수 및 층수                             1개동, 지상2층
     주 택                                              행복주택-청년
                       주택 형별
                                                       22.74㎡ 1세대
     규 모
             세대수                                          1 세대
       ⑧근린생활시설                                            28.99㎡
  ⑨ 사 업 기 간                                      2019. 10. ~ 2020. 3. 31.
  ⑩ 사  업 비                                            318,179,000원

                                           사업승인내역
    구 분                                                                                   비고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주차장    계약면적
   ⑫ 단위
                   1     22.74      6.39         29.13       -        -           29.13
   세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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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24호                       관              보          2019. 11. 11.(월요일)
◉대전광역시고시제2019-193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장
1. 처분일자 : 2019. 11. 5.
2. 처분근거 : 주택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3. 처분사유 : 등록기준 미달 후 보완(기술자)
4. 행정처분내역

 연                  상호명
      등록번호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번                  (대표)
                               대전 동구 대흥로                         영업정지 1.5개월
      대전-주택         용건축(주)                       등록기준 미달 후 보완
 1                               202번길 13                        (2019. 11. 11 ~
      2016-0029   (엄혁용, 최미랑)                         (기술자)
                                 1층 101호                          2019. 12. 25.)

5. 안내사항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 등이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대전광역시청 주택정책과(042-270-6521).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9-21호
                           학교시설사업(경서중학교) 시행계획(변경)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 633번지 일원의 학교시설사업(경서중학교) 시행계획(변경)에 대
  하여 고시하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
  획(변경)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053-231-084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19년 11월 11일
                   대구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성명: 대구광역시교육감
 ○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76길 11(수성2가 119-2번지)

                                           114
제19624호                                 관         보                2019. 11. 11.(월요일)
 3) 재     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4) 시행기간: 관보고시일로부터 ~ 2021년 05월까지
마. 사업목적: 양주신도시(옥정)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개발에 따라 유입이 예상되는 초등학생 배치
바. 학교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설치(신설)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생략(없음)


◉경기도공고제2019-1660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지정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영업소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원일공기정화                                                             경기북부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능안로 193-30                  대기                  2019. 11. 6.
     (정희정)                                                            제39호


◉경기도공고제2019-5951호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산림보호법｣ 제1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경 기 도 지 사
1. 보호수 지정해제 내역
                                                     지정 해제 예정 수목
                     지정          지 정                                                  해제
      소재지                                                      흉고
                     번호          년월일           수종    수령   수고                  본수      사유
                                                               둘레
가평군 상면 덕현리                                     느티
                 경기-가평-23      1982.10.25.           291        22m    1.6m    1     태풍
     200                                       나무
  김포시 하성면                                                                           (링링)피
                 경기-김포-51      1982.10.15.     향나무   120        9m     1.1m    1
  마곡리 530-2                                                                         해에 따른
  시흥시 안현동                                                                            보호수
                  경기-시흥-9        2000.6.       팽나무   369        10m    0.6m    1
    366-7                                                                           전도 및
  화성시 장안면                                                                            소실
                 경기-화성-28      1996.10.25      음나무   250        22m    0.8m    1
  장안리 산114-4

2. 공고기간 : 2019. 11. 06. ~ 2019. 11. 15.(10일간)
3.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일자 : 관보 고시일
4. 이의신청
 가. 보호수 지정해제와 관련한 이의신청은 붙임 이의신청서와 이유서를 작성하여 경기도청 산림과
     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북부청사 산림과
 나.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
5.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산림과(☎031-8030-3555)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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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24호                               관          보            2019. 11. 11.(월요일)
                위치                                                 소유자
                                                                                 소유권외
연번                             지목    종류    규격        수량
      읍/리            지 번                                       주소           성명   권리명세

                                           정화조,
       옥포        623   -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3                             묘    자재이전비 이동식화장실     1식                    여상규
       강림        623   -   4                                 비슬로 1922
                                           외 기타
                                     적하수오            1군        〃             〃
                                    백하수오             1군        〃             〃
                                      땅두릅            1군        〃             〃
                                     도라지             1군        〃             〃
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도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에 비치 (개제 생략)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고시제2019-185호
                           학교[(가칭]옥정10초등학교] 시설사업(신설) 시행계획
1. 양주신도시[옥정]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개발에 따라 유입이 예상되는 초등학생 배치를 위해
     (가칭)옥정10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당해 학교 시
     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소관 행정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관계도서는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1월 11일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2) 주 소: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110-32(지행동)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공립)초등학교
 2) 명 칭: (가칭)옥정10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1086학[초-10용지]
라. 사업개요
 1) 면       적
     ○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11,014.00㎡
     ○ 사업시행면적: 11,014.00㎡
 2) 규       모
     ○ 교지면적: 11,014.00㎡
      - 교사용대지(주차장, 조경면적 포함): 8,073.30㎡
      - 옥외체육장: 2,940.70㎡
     ○ 건축면적: 3,568.53㎡
     ○ 건축연면적: 12,741.95㎡
     ○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다목적강당 지붕)
                 지상5층 / 지하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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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해당 산림에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지정해제
 예정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이의신청
 - 충북 단양군청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 043-420-2755,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청)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산림보호구역(지정, 해제) 이의신청서 제출
 ※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도면 게재생략
4. 지정 및 해제 고시 :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별도 지정해제 고시


◉청양군공고제2019-1283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예정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청 양       군 수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 :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라목,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1호 다목
2.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면적 : ㎡)

                                  지정         기 지정     해제                해제
  구분         위     치         지목                               소유자
                                  면적          면적      면적                사유
  제1종
                                                                      농림수산물
 수원함양 청양 비봉 사점 산42           임    25,686     25,686   545      김*자
                                                                      저장시설
 보호구역

3. 지정해제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4. 지정해제 연월일 : 고시일로부터 효력발생(별도고시)
5. 기타사항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및 지형도면 열람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청 산림축산과(041-940-2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                   훈
‘지방자치의 날 유공’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경기대학교                                 이재은               국민훈장동백장
        울산대학교                                 정준금                홍조근정훈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정섭               국민훈장석류장
       한국지방재정학회                               정종필                 국민포장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홍환                 국민포장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박성래                 국민포장
         배재대학교                                김동건                 근정포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상범                 대통령표창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2.3동 주민자치위원회                       김정섭                 대통령표창
 경기도 성남시 단대동 주민자치위원회                          윤수진                 대통령표창
  충청북도 단양군 주민자치협의회                            김진호                 대통령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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