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38호                         관            보                   2007. 7. 3. (화요일)
9.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가. 사업비

  구                          분     수            량             금액(백만원)             비       고


 1. 건설공사비                                                            8,881


 ·동측 진입도로 호안                             295m                         891


 ·서측호안                                   295m                        1,510


 ·내부 가호안                                 1식                           379


 ·매립공                                    1식                          2,069


 ·오·배수공                                  1식                          1,120


 ·포장공                                    1식                          2,112


 ·전기·통신공                                 1식                           410


 ·부대공                                    1식                           390


 2. 제경비                                  1식                          2,675


               합       계                                            11,556

 나. 자금 조달 계획
  공사에 필요한 소요자금 조달은 자기자본 50%, 타인자본 50%로 공사를 시행

      구               분            비                            율                 비   고

              자기 자본                             50%

              타인 자본                             50%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             계   비       고


          소요 자금            3,124       3,185          5,247          11,556


               자기 자본       1,562       1,593          2,623           5,778
  조 달
  계 획
               타인 자본       1,562       1,592          2,624           5,778


                                        102
제16538호                                     관                보                  2007. 7. 3. (화요일)
10.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관    리    처       분   계   획


         합                 계                 82,600         100.0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82,600         100.0
                                                                           제38조에 의거 실수요자에게 공급

                 야적장 및 보관시설                  34,328          41.6                            〃

 일       반
                     Shipping Yard           18,925          22.9                            〃
 공업지역

                 부지도로 및 호안                   29,347          35.5                            〃


11. 사업시행지역 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 해당사항 없음
12.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 대책에 관한 서류 : 해당사
 항 없음
13.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1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양
 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 해당사항 없음
15. 산업단지개발사업 대행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16. 도시계획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가. 당진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전체분
     용도지역 결정조서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일반공업지역                      -               증)98,000            98,000              -


      미지정                      98,000            감)98,000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용도지역                 면 적
                     위               치                                              변        경       사   유
 번       호                                   기    정     변    경         (㎡)

                                                                                   아산국가산업단지내 고대지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
                                                                                   구 항만시설 및 배후부지 신
                 면 고대리 아산국가산                           일반공업
  ①,②                                        미지정                      98,000       설에 따른 해당구역의 용도
                 업단지 고대지구 확장                           지      역
                                                                                   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지
                          구역
                                                                                                 정

                                                       103
제16538호                                    관                   보                       2007. 7. 3. (화요일)
    2)확장부지(승인기관 : 충청남도)
     용도지역 결정조서
                                       면                적(㎡)
구               분                                                                      구    성    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일반공업지역                 -                   증)82,600                82,600               -

        미지정              82,600                감)82,600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용도지역                  면         적
                위              치                                                                 변경사유
번       호                                  기       정    변          경         (㎡)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                                                              아산국가산업단지내 고대지
              면 고대리 아산국가산                               일반공업                           구 항만시설 배후부지 조성
    ②                                      미지정                           82,600
              업단지 고대지구 확장                               지       역                      에 따른 해당구역의 용도지
                    구역                                                                 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


    3)항만용지(승인기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용도지역 결정조서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일반공업지역                 -                   증)15,400                15,400               -

        미지정              15,400                감)15,400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용도지역                    면       적
              위                치                                                       변        경         사    유
번       호                                  기    정        변     경          (㎡)

                충청남도 당진군                                                               아산국가산업단지내 고대지구
                  송악면 고대리                               일반공업                           항만시설 신설에 따른 해당구
    ①                                      미지정                          15,400
                아산국가산업단지                                지      역                       역의 용도지역을 일반공업지
              고대지구 확장구역                                                                         역으로 지정

나.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 고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 동국제강 전용                               충남 당진군 송악면
신설                                                                                               82,600
            부두 확장부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고대리 전면해역

                                                        104
제16538호                                 관                        보                   2007. 7. 3. (화요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     역        명             지        정       내       용            지        정          사       유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 동국제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내 동국제강 전용
                                            신           설
강 전용부두 확장부지 제1종 지구                                                   부두 확장부지에 대한 토지이용을 합리화?구
                                       (면적 : 82,600㎡)
              단위계획구역                                                                  체화하고자 함

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용도지역 결정조서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일반공업지역                        -                    증)82,600                82,600               -


          미지정                  82,600                   감)82,600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용도지역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번         호                             기       정           변       경

                                                                                         아산국가산업단지내 고대지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
                                                                                      구 항만시설 신설에 따른 배
               면 고대리 아산국가산                                  일반공업
    1-1                                 미지정                                82,600     후 야적장 조성을 위하여 해
               업단지 고대지구 확장                                   지역
                                                                                      당구역의 용도지역을 일반공
                        구역
                                                                                              업지역으로 지정

    2)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3)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사항
     기본방향
          -항만시설의 배후용지인 특성을 고려하여 획지를 계획
     획지 분할계획
          -1가구 1획지로 계획
    4)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창고시설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지번호
                                                                    위                        치           면적(㎡)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전
 1-1            1            82,600                 1                                                    82,600
                                                                            면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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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7 월 4 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이   치        범
                 환경부장관

⊙대통령령 제20163호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로, “공원관리계획
등”을 “공원시설계획 등”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법 제17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생태, 지형·지질, 수리·수문(水文), 자연경관, 자연자원, 인문(人文) 등 해당 공원의 특성
  이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것
 2.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될 것
  가. 동·식물, 경관, 문화재 등 공원자원의 조사 및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나. 토지매수, 훼손지복원, 오염예방 등 자연환경의 관리에 관한 사항
  다. 탐방자의 안전관리, 탐방자에 대한 편의제공 등 탐방문화의 개선, 출입금지, 공원시설의 유
   지관리 등 공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라. 주민지원사업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마. 소요예산 및 재원확보계획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공원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1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보전 여건의 변화가 있는 경우
 2.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공원의 보전 및 관리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③공원관리청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법 제17
 조의2제2항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생태축 우선의 원칙 적용대상 시설 등) 법 제23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
 설 또는 구조물”이란 도로·철도·궤도·삭도·전기통신 설비·에너지 공급설비·댐·저수지·수
 중보(水中洑)·하구언(河口堰) 및 그 밖에 생태축 또는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하는 시설·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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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9호          관         보        2007. 7. 4. (수요일)
 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①공원관리청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 안
 에 방치되어 있는 폐자재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물건등”이라 한다)을 제거한 때에는 물건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물건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고, 제거된 물건등의 소유자 또
 는 관리자별로 품명·수량·방치장소·제거일시·보관장소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공원관리청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물건등을 제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물건등을 제거한 사실 및 공원관리청에게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본인임을 통지할 것과 그 물건등
 을 찾아갈 것 등에 관한 안내문(이하 “제거사실 및 안내문”이라 한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제거사
 실 및 안내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공원관리청의 게시판에 1월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
 로 공고하여야 한다.
 ③공원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경과하여도 제거된 물건등을 찾아 가지 아니하거나 소
 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거사실 및 안내문을 해당 지역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④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물건등을 찾으려는 때에는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와 정당한 권리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원관리청은 물건등의 제
 거·운반·보관 등에 소요된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물건등을 반환받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는 때에는 그 물건등을 처분하여 제거 및 그 관련부대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처분금액이 있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
 자 또는 관리자의 반환요구가 없는 때에는 공원관리청이 환경부장관이면 국고에, 공원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해당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공고일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에 각각 귀속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해당되는 물건등의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충당하고 남
 는 처분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0조제1항에 따
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위임한다.”를 “위임하고, 제3호의2의 경우 공단이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의2를 제3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17조의2에 따른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6의2. 법 제24조의2에 따른 방치된 물건등의 제거에 관한 사항
 6의3. 법 제24조의3에 따른 관계인 및 관계문서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6의4. 법 제24조의4에 따른 퇴거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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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제1항 중 “공단 직원이나 시·도 소속 공무원이”를 “공단의 이사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소
속 직원이나 공무원이”로,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6조에 따라”로, “그 인적사항 및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을 “그 인적사항 및 사진·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또는 무인
단속장비에 의하여 촬영한 사진 등의 자료와 위반장소·위반내용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이를”
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축 우선의 원칙 적용대상 시설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계획을 고시하거나 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71조에 따른 허가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원별 보전·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17조제2호 또는 제4
 호에 따라 결정·시행중인 공원보전계획 또는 공원관리계획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
 된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으로 본다.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제46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일과 재위반일을 기준
 으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과태료 금액
              위    반    행   위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가. 법 제24조의3에 따른 출입·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
                                               100        150      200
 하거나 거부한 자

나. 법 제24조의4에 따른 퇴거 등 조치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100        150      200

다. 법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
                                               100        150      200
 나 그물을 설치한 자

라. 법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
 위를 한 자
 1) 차량·손수레 등 이동장비를 이용하여 상행위를 한 자               100        150      200
 2) 그 밖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한 자                         50          7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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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금액
               위   반   행    위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마.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 그 밖의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자
 1) 제한이나 금지된 영업을 한 자                          50        100      150
 2) 제한이나 금지된 행위를 한 자                          20         40       60
바.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100        100      100
 자
사. 법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
                                              50         50       50
 행위를 한 자
아.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지역에 출입하
                                              50         50       50
 거나 차량의 통행을 한 자
자. 법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사
                                              30         40       50
 용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차. 법 제27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
                                              10         10       10
 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카.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
                                              10         10       10
 니하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자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이유
 「자연공원법」이 개정(법률 제8211호, 2007. 1. 3. 공포, 2007. 7. 4. 시행)됨에 따라 그에 맞
추어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공원관리청이 「행정대집행법」
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방치된 물건등을 신속하게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
치를 취한 경우 그에 따른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영 제13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그동안 개별적으로 수립하던 공원보전계획과 공원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앞으로는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위 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할 필요성이 제기됨.

 (2)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과 위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및 그 변경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3)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자연공원의
     보전·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생태축 우선의 원칙 적용대상 시설 등(영 제2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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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9호                관                    보   2007. 7. 4. (수요일)

 (1) 자연공원 안의 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큰 도로·철도·삭도·전기통신 설비 및 에너지 공
  급설비 등의 대규모 시설 또는 구조물로부터 자연공원 안의 생태축 및 생태통로를 보전할 필
  요성이 제기됨.

 (2) 생태축 우선의 원칙 적용대상 시설의 범위를 도로·철도·삭도·궤도·전기통신 설비·에
  너지 공급설비·댐·저수지·수중보(水中洑)·하구언(河口堰) 등 자연공원 안의 생태축 또는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하지 못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로 정함.

 (3) 자연공원의 생태계 및 경관의 보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자연공원 안에서 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영 제22조의2 신설)

 (1)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공원관리청이 「행정대집행법」
  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폐자재 등 자연공원 안에 방치된 물건등에 대한
  제거 등의 조치를 취한 때에 법률의 위임에 따른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절차를 규정할 필요
  성이 제기됨.

 (2) 공원관리청이 법률에 따라 신속하게 제거 등의 조치를 취한 물건등에 대한 보관·공고·반
  환 등에 관한 방법·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자연공원 안에서 제거된 물건등의 효율적인 보관 및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라. 국립공원 등에서의 과태료 처분대상인 위반행위의 통보내용 보완(영 제47조제1항)

 (1) 자연공원 안의 위반행위에 대한 영상증거의 확보 및 무인장비에 의한 단속이 확대되는 추
  세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됨.

 (2) 공단의 이사장이나 시·도지사가 그 소속 직원이나 공무원이 국립공원 또는 도립공원 안에
  서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내용을 그 인적사
  항 및 사진·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또는 무인단속장비에 의하여 촬영한 사진
  등의 자료와 위반장소, 위반내용 등으로 정함.

 (3) 자연공원 안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7 월 4 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이   치        범
                 환경부장관

⊙대통령령 제20164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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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종말처리시설사업의 범위는 종말처리시설의 운영사업에 한한다.

 1.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
  주기업체협의회(단일사업장의 입주 등으로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기업체를 말한다)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
제3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종말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을 “산업단지종말처리시설”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종말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을 “농공단지종말처리시설”
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종말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종
말처리시설”로 한다.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종말처리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①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사업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범위 안에서 정한다.
 1. 계획·조사비
 2. 본 공사비 및 부대공사비
 3. 용지비(보상비를 포함한다)
 4. 조작비 및 유지관리비
 5. 장비구입·설치비
 6. 사무관리비·지급이자 그 밖의 부대비
 ②제1항에 따른 종말처리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건물 그 밖의 물건
 등을 처분하여 얻는 수입금은 산정비용에서 제외한다.
제33조의3(원인자의 종말처리시설사업 비용부담금의 총액) ①법 제48조의2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종말처리시설사업의 원인이 되는 사업활동을 하거나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이하 “원
 인자”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할 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부담금(이하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이
 라 한다)은 각 원인자의 해당 종말처리시설사업에 관계되는 오염의 정도, 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
 질이 축적된 기간, 오염물질의 원인이 되는 양, 종말처리시설사업에 관계되는 시설물을 원인자 외
 의 자가 이용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전체 종말처리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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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체 종말처리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만을 원인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에 따라 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그 부족
 재원의 충당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3조의4(원인자별 비용부담액 결정기준) 법 제48조의2에 따라 각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종말
 처리시설 부담금액은 그 사업활동이 해당 종말처리시설사업과 관계되는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총액을 배분한 금
 액으로 한다.
 1.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2.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과 질
 3. 오염물질처리비용
 4. 자본금·종업원 수·연간제품생산량 및 매출액 등을 감안한 사업규모
제33조의5(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부과·징수절차 등) 시행자는 법 제48조의2에 따른 종말처리시
 설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려는 때에는 부과대상자에게 부담금 금액·납부기간·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의 내용 및 승인) 법 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3. 종말처리시설의 폐수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4. 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
 5. 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6.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7. 제33조의2에 따른 총사업비·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8.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9.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시행자(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 이하 제34조의2제2항 및 제34조의3에서 같다)가 법 제49조제2
 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본계획 승인
 신청서 또는 변경승인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서 또는 변경계획서를 첨부
 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비용부담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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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부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말처리시설사업에 필요한 총 소요사업비
 2. 사업비부담자 및 그 배분기준
 3. 원인자의 범위 및 선정기준
 4. 원인자의 부담총액 및 그 산출기준
 5. 원인자별 비용부담기준
 6.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부과·징수방법 및 시기
 7. 그 밖에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시행자가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환
 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부담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신청서에 원인자 등 이해관계인과 협
 의하여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기재한 비용부담계획서 또는 변경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의3(비용부담계획의 통지) 시행자는 비용부담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제34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비용부담계획의 요지를 각 원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의4(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징수위탁) ①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자는 법 제49조의6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징수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부담자
 의성명·주소·부과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징수위탁서를 송부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위탁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5에 상당
 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빼고, 그 나머지 금액을 지체 없이 위탁한 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35조의 제목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개선 등 명령의 이행조치기간)”을 “(종말처리시설의 개선 등
명령의 이행조치기간)”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폐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를 “(종말처리시설에 폐
수를 유입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종말처리시설”
로 한다.
제46조제1항제8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종말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0호 중 “폐
수종말처리시설”을 “종말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법 제49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
설 기본계획승인”을 “법 제4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승인(변경승인을 포함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법 제49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국가가 시행자인 경
  우는 제외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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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이유
 「수질환경보전법」(법률 제8209호, 2007. 1. 3. 공포, 2007. 7. 4. 시행) 및 「환경개선비용 부담
법」(법률 제8215호, 2007. 1. 3. 공포, 2007. 7. 4. 시행)의 개정으로 종전에 「환경개선비용 부담
법」에서 규율하던 환경오염방지사업 비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고, 「수질환경
보전법」에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종말처리시설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원인자의 종말처리시설사업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말처리시설사업 중 종말처리시설운영사업을 하게 할 수 있는 자의 범위(영 제32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는 자
  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게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한국농촌공
  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로 정하고, 사업의 규모와 사업
  비의 조달 및 관리방법 등 서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산정방법 및 부과·징수절차 등(영 제33조의
 2부터 제33조의5까지 신설).

 (1) 종말처리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함에 따라 종말처리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및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산정방법, 부담금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총액을 오염물질의 정도, 오염물질의 양,
  오염물질의 축적기간 등을 고려하여 종말처리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서 정부가 지원하
  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하고, 부담금의 부과대상자에게 금액·납부기간·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문서로써 통지하도록 함.
 (3)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비용부담
  에 있어 형평성·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에 따른 비용부담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영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
 4까지 신설)

 (1) 법률에서 종말처리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같
  은 계획의 수립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시행자가 종말처리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사업비부
  담자와 배분기준, 원인자의 부담총액 및 그 산출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같
  은 계획에 관하여 원인자 등 이해관계인과 협의하도록 하며, 승인받은 비용부담계획에 대하
  여는 그 요지를 각 원인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함.
 (3) 원인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갈등을 예방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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