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16호                           관         보             2019. 1. 9.(수요일)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징수내역
                     성 명                 주 소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정은꽃**                                 1,021,936,760 원    변상금
                              60(자양동680-67)
 체납액 회수업무                     서울시 관악구 장군봉2길 1
                 ㈜대림**                                    9,170,080 원    건물대여료
  위탁 통지                       (봉천동) 2층
                              서울시 중구 명동2길 34
                 ㈜라이브***                                  6,428,180 원    건물대여료
                              (충무로1가, 중앙전화국) 9층


5. 공고기간 내에 서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관내 금융
  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2)6967-9166]로 문의 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9-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월 9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42-2016-60-0000022     대구시 북구                             무선국 운용정지
 김◯훈                                                무선국
             (503대광호)          칠곡중앙대로75길                              2개월
                                                   정기검사불응
         42-2004-40-0000017    경북 포항시 북구                            (2018. 12. 21.
 최◯원                                               (2차 위반)
             (500동공호)           천마로72번길                            ~ 2019. 2. 20.)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18. 12. 21.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7
제19416호                           관          보            2019. 1. 9.(수요일)
청    구 인        주동연 (910220-*******)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 4. 13. 선고 2017고단446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1,7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
함
      2019. 1. 3.
                    재판장      판사        오세용
                             판사        이지웅
                             판사        유혜주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9 형사보상
                (2017고단56 과실치사)
청    구 인        이성희 (610204-*******)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 8. 11. 선고 2017고단56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3,4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1. 3.
                    재판장     판사      오세용
                            판사      이지웅
                            판사      유혜주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19-3호
                      공공주택 건설(행복주택) 사업계획(변경)승인 (한림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제주시 한림읍 905-15외 1필지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의 명칭 :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905-15외 1필지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성 명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나.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영평동)
3. 사업시행기간 : 2018.6 ~ 2019. 11
4. 사업위치 :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905-15, 16번지
5. 사 업 비 : 1,636,749천원
6. 사업계획승인 내역

        구              분                        내 용                      비 고
① 대 지 위 치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905-15, 16번지
② 대 지 면 적(㎡)                                    574㎡

                                             96
제19416호                   관          보                2019. 1. 9.(수요일)
③ 건 축 면 적(㎡)                            238.5756㎡
④ 연 면 적 (㎡)                             753.8318㎡
⑤ 건 폐 율(%)                                43.86%
⑥ 용 적 률(%)                               138.57%
⑦ 건축물 높이(m)                               15.14m
    ⑧            동수 및 층수              1개동 /   지상 5층
  주택 규모        공공임대(행복주택)                 16세대
           ⑨ 사 업 기 간                  2018.6 ~ 2019.11

    ⑩             주차장         지상 1층 15대 (장애인 1대, 전기차 5대)
  부대 복리         다목적 주민시설                24.2550㎡
  시설 현황
                     저수조               지하2층 펌프실                     10톤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9-3호
                       학교(통합함평중)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1. 「통합함평중 이설공사」시설사업이 완료(준공)되었으나 토지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사용할 토지
  조서의 변경 사유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하고,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Tel. 061-260-0918)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월 9일
                 전라남도 교육감
1. 사    업 명: 통합함평중 이설공사
2. 사업 시행지
가. 기정: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72-29외 22필지
나. 변경: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72-29외 23필지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
나. 명칭: 통합함평중학교
4. 사업 시행자
가.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번지
나. 성명: 전라남도교육감
5.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면 적
 1) 시설결정면적: 27,245㎡
 2) 사업시행면적
   가) 기정: 27,245㎡
   나) 변경: 27,331㎡

                                 97
제19416호                       관            보            2019. 1. 9.(수요일)
나. 건축면적: 4,301.16㎡
다. 연 면 적: 7,962.99㎡
마.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철골조), 지하1층/지상4층
바. 재     원: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6.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해당 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 정착물 조서
가. 기정

                                                 소    유     자
NO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비고
                                             주       소       성 명
    소     계    27,560   27,245                             전라남도교육감
 1  371-30  답   1,059   1,059                                 〃
 2  371-31  답   1,243   1,243                                 〃
 3  371-32  답   1,725   1,725                                 〃
 4  371-33  답   1,061   1,061                                 〃
 5  371-42  천    449     400                                  〃
 6  372-28  답    902     902                                  〃
 7  372-29  답   3,031   3,031                                 〃
 8  372-30  답   3,031   3,031                                 〃
 9  372-31  답   2,479   2,479                                 〃
 10 372-32  답    552     552                                  〃
 11 372-33  답   2,922   2,896                                 〃
 12 372-34  답   2,043   2,012                                 〃
 13 372-35  답    217     217                                  〃
 14 372-36  답    339     339                                  〃
 15 372-57  답   1,983   1,983                                 〃
 16 373-38  잡    635     635                                  〃
 17 373-46  답    624     624                                  〃
 18 373-47  답   1,135   1,135                                 〃
 19 373-51  답    496     496                                  〃
 20   421   구    280     252                                  〃
 21   422   도    692     572                                  〃
 22   423   구    184     184                                  〃
 23   424   구    478     417                                  〃
나. 변경(사유: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및 지번 조정)

                                                 소    유     자
NO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비고
                                             주       소       성 명
      소    계          27,331   27,331                      전라남도교육감
 1    371-30   답       1,059   1,059                          〃
 2    371-31   답       1,243   1,243                          〃
 3    371-32   답       1,725   1,725                          〃
 4    371-33   답       1,061   1,061                          〃
 5    371-42   천        395     395                           〃
 6    372-28   답        902     902                           〃
 7    372-29   답       3,031   3,031                          〃
 8    372-30   답       3,031   3,031                          〃
 9    372-31   답       2,479   2,479                          〃
 10   372-32   답        552     552                           〃
 11   372-33   답       2,902   2,902                          〃
 12   372-34   답       2,034   2,034                          〃

                                        98
제19416호                        관                보                   2019. 1. 9.(수요일)
                                                         소        유      자
 NO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비고
                                                  주              소        성       명
   13 372-35 답   217            217                                           〃
   14 372-36 답   339            339                                           〃
   15 372-57 답  1,983          1,983                                          〃
   16 373-38 잡   635            635                                           〃
   17 373-46 답   624            624                                           〃
   18 373-47 답  1,135          1,135                                          〃
   19 373-51 답   496            496                                           〃
   20   421  구   272            272                                           〃
   21   422  도   547            547                                           〃
   22   423  구   184            184                                           〃
   23   424  구   473            473                                           〃
   24 424-6  구   12              12                                           〃
8.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없음
9.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실시계획인가: 생략
10. 사업 시행기간: 생략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고시제2019-1호
                         학교[(가칭)이의6중]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수원시 도시관리계획 내 (가칭)이의6중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월 9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토지의 조서
                                                                                  (단위 : ㎡)

                           시설의         시설결정       사업시행               소유자
         위치         시설명                                                               비고
                            종류         면적(㎡)      면적(㎡)             주소·성명
                                                                    수원시장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학교     중학교         15,628.6       15,628.6    (경기도 수원시
    원천동 596
                                                                 팔달구 효원로 241)
          계                            15,628.6       15,628.6

나. 사업시행자
 1)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2(영화동)
 2) 성 명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중학교
 2) 명 칭 : (가칭)이의6중학교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수원시 도시관리계획(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596) 내 중학교 용지

                                        99
제19416호                         관         보              2019. 1. 9.(수요일)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ㆍ규모 및 시행기간
 1) 면 적
   가) 시설결정면적 : 15,628.6㎡
   나) 사업시행면적 : 15,628.6㎡
 2) 규 모
   가) 건축면적 : 3,123.13 ㎡
   나) 건축연면적      : 9906.73 ㎡
 3) 사업시행기간
   - 승인일로부터 ~ 2020. 12. 31.


◉경기도공고제2019-21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
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9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황금1로 352,
 성도환경                                       수질(제155호)     2019.01.04.   신규지정
                          나동동



◉경기도공고제2019-23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
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9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유독물(제28호) 2019.01.04..      신규지정
 파이닉스알엔디          331번길 8(정자동, 킨스타워)



◉강원도공고제2019-21호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신규)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신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9일
              강 원 도 지 사

                                      100
제19416호
관
보
2019. 1. 9.(수요일)
100
마. 학교시설사업의면적ㆍ규모및시행기간
1) 면적
가) 시설결정면적: 15,628.6㎡
나) 사업시행면적: 15,628.6㎡
2) 규모
가) 건축면적
: 3,123.13 ㎡
나) 건축연면적
: 9906.73 ㎡
3) 사업시행기간
- 승인일로부터~ 2020. 12. 31.
◉경기도공고제2019-21호
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의거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
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9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성도환경
경기도김포시대곶면황금1로352,
나동동
수질(제155호)
2019.01.04.
신규지정
◉경기도공고제2019-23호
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의거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
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9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주식회사
파이닉스알엔디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성남대로
331번길8(정자동, 킨스타워)
유독물(제28호)
2019.01.04..
신규지정
◉강원도공고제2019-21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신규)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호의규정에따라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신규) 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9일
강원도지사
제19416호
관
보
2019. 1. 9.(수요일)
101
성
명
생년월일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근거
처분내용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백정흠
(개인)
1962년
4월13일
경상북도
김천시***
영흥초등학교「통학버스
매각」입찰과관련하여
정당한이유없이
낙찰(개찰일: 2018. 5.23.)된
후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
사실이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및같은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제6호
5개월간
(2019. 1.21.
∼
2019. 6.20.)
정명국
(개인)
1971년
1월23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평고등학교「불용물품(컴
퓨터) 매각」입찰과
관련하여정당한이유없이
낙찰(개찰일: 2018. 6.20.)된
후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
사실이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및같은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제6호
5개월간
(2019. 1.21.
∼
2019. 6.20.)
삼성
(홍광기)
1953년
6월14일
인천광역시
동구***
인천고잔고등학교「정수기
임대유지보수」계약
2건(대용량정수기,
Wee클래스정수기)을각각
체결(2018. 2.21.,
2018.3.12.)한이후정당한
이유없이계약이행을아니한
사실이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및같은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제6호
5개월간
(2019. 1.21.
∼
2019. 6.20.)
㈜
청호컴퍼니
(김경희)
1964년
5월20일
경기도
수원시***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지구
과학교구(굴절망원경외
3종) 구매」계약을
체결(2018. 5.10.)한이후
정당한이유없이계약이행을
아니한사실이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및같은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제6호
5개월간
(2019. 1.21.
∼
2019. 6.20.)
1. 상
호: ㈜지텍이앤씨
2. 대표자: 정금영
3. 연락처: 033-763-2467
4. 영업소소재지: 강원도원주시양지로58, 202호(반곡동, 코아루시티)
5. 업종(지정번호)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제48호)
6. 지정연월일: 2019. 1. 4.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9-2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에따른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사항을「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9년1월9일
인천광역시교육감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제19416호
관
보
2019. 1. 9.(수요일)
102
성
명
생년월일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근거
처분내용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김진명
(개인)
1964년
11월
12일
경기도
동두천시
***
검암중학교「불용물품(수관
보일러) 매각」입찰과
관련하여정당한이유없이
낙찰(개찰일: 2018. 6. 8.)된
후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
사실이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및같은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제6호
5개월간
(2019. 1.21.
∼
2019. 6.20.)
한그린
종합건설(
주)
(한순임)
1952년
10월
6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과
“구월여중교육환경개선및
내진보강공사”계약을체결
(2017. 6.27.)한이후정당한
이유없이계약이행을하지
아니한사실이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및같은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제6호
5개월간
(2018.12.24.
∼
2019. 5.23.)
사유: 우편송달불가능
※ 본처분에이의가있으면「행정심판법」제27조에따라본행정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 처분이있은날부터180일이내에우리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본행정처분이있음을안날부
터90일이내, 처분이있은날부터1년이내에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
려드립니다.
◉강릉시공고제2019-29호
강릉시교동7공원민간공원특례사업제3자제안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21조및제21조의2에따라「강릉시교동7 공원민간공원특
례사업」의추진을위하여다음과같이공고하오니본사업에참여하고자하는제안자는사업제안서
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9년1월9일
강
릉
시
장
1. 사업개요
❍사업대상공원
연번
사업명
위치
공원결정면적
(㎡)
사업대상면적
(㎡)
비고
1
강릉시교동7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강릉시홍제동
산121-1번지일원
314,251
314,251
※ 민간공원추진예정자는제안서작성시상기면적및기준을준수하여야하며, 측량결과, 관계법령
에의한인·허가(도시공원위원회및도시계획위원회심의등), 관계기관협의결과에따라변경
될수있으며, 변경된결과를수용하여야함.
제19417호                            관                 보           2019. 1. 10.(목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9-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
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4조, 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1개월 전 청문실시 및 무선국 허가취소 알림
4. 처분일시 : 청문일시(2019. 1.30.), 허가취소(2019. 1.31.)
5. 대상무선국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비 고
                                   보령일
    1      49-2012-10-0004007                    방 명 *        충남 보령 보령북로       청문실시
                                  *VP2128
   2  94-2012-50-0000070         미*부여501         진 미 *        충남 부여 규암 호수로     허가취소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
        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공고제2019-103호
                                2019년도 정기 해기사시험 시행 변경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공고 제2019-101호(2019. 1. 7)로 공고된 「2019년도 정기 해기사시험 시행 공
고」내용중 1. 연간일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0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1. 연간일정                                         2. 연간일정
    ◯ 2회차 : 접수기간 5.28~5.30                            ◯ 2회차 : 접수기간 5.21~5.23


        법                   원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6282      도로법위반
피    고 인        마도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여주시 대신면 여양로 693-9 (천남리)
                대표자 청산인 강호석

                                                132
제19417호
관
보
2019. 1. 10.(목요일)
43
◉환경부고시제2019-14호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의5 제1항[별표2]에따라
2019년도오염총량초과과징금가격변동지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월10일
환경부장관
2019년도한강수계오염총량초과과징금가격변동지수
2019년도의오염총량초과과징금가격변동지수는1.0156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19년
7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
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환경부고시제2019-15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제1항[별표2]에따라2019년도
오염총량초과과징금가격변동지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월10일
환경부장관
2019년도낙동강수계오염총량초과과징금가격변동지수
2019년도의오염총량초과과징금가격변동지수는1.0156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19년
7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
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환경부고시제2019-16호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제1항[별표2] 에따라2019년도오
염총량초과과징금가격변동지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월10일
환경부장관
2019년도금강수계오염총량초과과징금가격변동지수
2019년도의오염총량초과과징금가격변동지수는1.0156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19년
7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
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제19416호                         관           보       2019. 1. 9.(수요일)
2. 사업방식 : 제안에 의한 방식 (제3자 제안 공고)
 ❍ 시장이 비공원시설부지에 대한 용도, 밀도 등을 정하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따라 조성하고자 하는 대상공원을 선정․공고하여 다수의 민간공원추진예정
   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는 방식
 ❍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3-3-1에 의거, 제안서를 제출한 민간공원추진예
   정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안내용의 개요를 공고
3. 추진일정
 ❍ 질의 접수 및 회신
  - 질의 접수기간 : 2019. 01. 15.(화) 10:00 ~ 18:00까지(1일간)
  - 질의회신 예정일 : 2019. 01. 29(화) [강릉시 홈페이지 게시]
  ※ 질의사항은 질의 기간 내에 서면질의서에 따라 작성 후 반드시 현장제출을 통해 강릉시에 접수
 ❍ 사업참가 의향서 제출
  - 접수기간 : 2019. 01. 30.(수) 10:00 ~ 18:00까지
  - 장     소 : 강릉시청 도시재생과(15층)
  - 제출서류 : 제안서 작성 지침서 참조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 사업참가 의향서를 제출한 대표제안자만 사업제안서 제출이 가능함
   ※ 사업제안서 접수 시 사업참가의향서에 명시된 컨소시엄 구성 및 출자지분 변경은 불가함.
 ❍ 사업제안서 제출
  - 접수기간 : 2019. 02. 11(월) 10:00 ~ 18:00까지
  - 장     소 : 강릉시청 도시재생과(15층)
  - 제출방법 : 사업참가 의향서를 제출한 자(컨소시엄 대표사의 대표자)가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그 대표자가 동회사의 임직원에게 위임하였을 경우 위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제
    출(우편제출 불가)
  -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19. 2~3.월 중 강릉시 홈페이지
   ※ 상기 일정은 강릉시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기타사항
 ❍ 업무부서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 담당부서 : 강릉시청 도시재생과 균형발전담당(033-640-5925)
  - 홈페이지 : https://www.gn.go.kr
 ❍ 본 공고문 내용은 「강릉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지침」일부만을 발췌한 사항으로 기타 신청자
   자격 및 제출서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취소, 제안서 작성지침 등 세
   부적인 사항은 「강릉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침의 내용을 숙지하
   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강릉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지침」은 강릉시청 홈페이지(https://www.gn.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3
제19417호                 관        보         2019. 1. 10.(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19-17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 [별표 2]에 따라
2019년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2019년도 영산강‧섬진강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
2019년도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는 1.0156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환경부고시제2019-18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2019년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
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2019년도 기타수계(진위천·삽교호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
2019년도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는 1.0156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39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계룡대실 2블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계룡대실 도시개발구역 내 2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계룡대실 2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 (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44
제19417호
관
보
2019. 1. 10.(목요일)
44
◉환경부고시제2019-17호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제1항[별표2]에따라
2019년도오염총량초과과징금가격변동지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월10일
환경부장관
2019년도영산강‧섬진강수계오염총량초과과징금가격변동지수
2019년도의오염총량초과과징금가격변동지수는1.0156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19년
7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
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환경부고시제2019-18호
「물환경보전법시행령」제10조제1항[별표2]에따라2019년도오염총량초과과징금가격변동지수
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월10일
환경부장관
2019년도기타수계(진위천·삽교호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가격변동지수
2019년도의오염총량초과과징금가격변동지수는1.0156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19년
7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
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39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계룡대실2블록)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계룡대실도시개발구역내2블록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월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계룡대실2블록공공주택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ㅇ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제19417호                            관            보             2019. 1. 10.(목요일)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계룡대실 도시개발구역 내 2블록
ㅇ 사 업 면 적 : 24,706.00㎡
ㅇ 대 지 면 적 : 24,706.00㎡
ㅇ 연       면 적 : 74,549.33㎡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0개동(615세대, 25층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23,323,321천원(주택도시기금 33,825,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06.
6. 기 타: 관계 도서는 충남도청 건축도시과, 계룡시 도시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본부
      (055-922-3906)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042-470-065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101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85호(2017.05.16.)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고속국도 제1호선 영동~옥
천 간 확장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경부고속도로 영동-옥천 간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선명 : 고속국도 제1호선 경부고속도로(영동~옥천 간)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편입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지번            원면적
        소재지           지목               면적      성명                     성명              권리
번호              (원지번)           (㎡)                        주 소               주    소
                                       (㎡)    (명칭)                   (명칭)             관계
        옥천군
                181-14
  1     동이면                답   732     294   공(옥천군)
                (181-1)
        평산리
        옥천군
                181-15
  2     동이면                답   204     170   공(옥천군)
                (181-2)
        평산리
        옥천군
                1395-55                      국(농림축산
  3     동이면                구   1,661   30
                (1395-3)                      식품부)
        평산리
        옥천군
                 1395-5                      국(농림축산
  4     동이면                구    89     89
                (1395-5)                      식품부)
        평산리
                                                           충북 옥천군
        옥천군                                   옥천군
                 산13-1                                      옥천읍
  5     옥천읍                임   1,955   304    옥천읍
                (산13-1)                                   서대구일로5길
        구일리                                  구일마을회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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