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57호               관            보    2009. 7.31. (금요일)
제9조제3항제3호 중 “유통질서가 문란한 의약품”을 “실거래가격 조사결과에 따른 약제”로 하고, 동
조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유통질서가 문란한 약제의 상한금액은 별표 6에서 정한 세부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로 한다.
제11조제4항 본문의 후단을 삭제하고, 동조동항제6호중 “2인”을 “4인”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다목 중 “제72조의10”을 “제89조”로 한다.
별표 3 “재평가 대상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제9조제4항제3호 관련)”을 “재평가 대상 약제 상한금
액 조정기준(제9조제4항제5호 관련)”으로 하고, 제2호나목(4) 중 “재평가한다”를 “재평가할 수 있
다”로 하며, 동호마목(2) 중 “매년 상반기(6개월)의 월평균”을 “재평가 실시 연도 상반기를 기준으
로 최근 3년의 평균”으로 한다.
별표 4 “퇴장방지의약품 관리 및 상한금액 조정기준(제9조제4항제5호 관련)”을 “퇴장방지의약품 관
리 및 상한금액 조정기준(제9조제4항제7호 관련)”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2009년 1월13일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3호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부칙에 제3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별표4 제5호나목의 적용례) 별표4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
  정에 의하여 상한금액 인하조정대상으로 판명된 퇴장방지의약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
 한금액 조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발생한 유통질서 문란 약제부터 적용한다.
[별표 6]
             유통질서 문란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제9조제3항제6호 관련)
1. 정의
 가. “유통질서 문란 행위”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약품 제조(수입)
  업자가 직접 또는 도매업소를 통해 요양기관이나 의료인·약사·한약사에게 금전, 물품 및 향
  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단체 등에서 의약
  품 투명거래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한 경
  우에는 제외한다.
 나. “부당금액”이란 조사대상 요양기관에서 해당 의약품의 유통질서 문란 행위에 제공된 경제적
  이익(물품 등은 금액으로 환산)의 총액을 말한다.
 다. “결정금액”이란 조사대상 요양기관에서 부당금액과 관련된 해당 의약품의 처방(판매)총액을
  말한다.
2.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 제외품목
 가. 내복제·외용제의 경우 50원(단, 액상제는 15원) 이하, 주사제의 경우 500원 이하인 저가의

                              353
제17057호               관         보         2009. 7.31. (금요일)
  약품
 나. 퇴장방지의약품 중 원가보전 대상 약제
 다. 대체재가 없는 희귀의약품
 라.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상한금액 조정 대상 약제
3.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기준
 가.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율은 요양기관의 결정금액 총액 대비 부당금액 총액 비율
  로 조정하되, 그 인하율은 상한금액의 20%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경우 조사대상 요양기관 중
  부당금액이 적발되지 않은 요양기관의 관련 의약품 처방(판매)총액을 결정금액에 포함하여 상한
  금액 인하율을 산정할 수 있다.
 나. 유통질서 문란으로 상한금액을 인하한 날(이하 “인하 시행일”이라 한다) 이후 유통질서 문란
  행위가 다시 발생한 때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상한금액을 조정하고, 특히 발생시기가 인하 시
  행일 이후 1년 이내인 경우 가목의 규정에 따른 인하율의 50/100을 가중하여 인하할 수 있다.
 다. 인하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유통질서 문란 행위가 인하 시행일 이후에 추가로 적발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한 상한금액 인하율과 종전 인하율을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인하율에서 종전 인하율을
  뺀 차율만큼 인하하되, 종전 인하율을 합친 전체 인하율은 가목과 나목에 규정한 상한금액 인하
  율 상한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라. 내복제·외용제는 50원(단, 액상제는 15원), 주사제는 500원까지만 인하한다.
 마. 상한금액 조정가격의 원 단위 미만에 대해서는 사사오입한다.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9-13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
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28호, 2009. 7. .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9년 7월 3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개정
붙임 3의 제1호 하단의 “보험등재약(9자리)”을 “보험등재약(9자리), 한약제제(9자리)”로 한다.
붙임 3의 제2호나목(1)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보험등재약과 한약제제는 「의약품바코드표시및관리요령(보건복지가족부 고시)」에 따른 의약
  품 표준코드 중 일부를 사용한다.
  -보험등재약의 제품코드와 일반(성분)명 코드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
   된 코드를 사용하고, 한약제제는 “한약제제 급여 목록 및 상한 금액표”에 등재된 코드를 사용
   한다.
 (나) 원료약, 조제(제제)약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부여한 코드를 사용한다.
                            354
제17057호                              관               보                 2009. 7.31. (금요일)
 (다) 한약제제의 고유처방은 코드부여 방법에 의거 요양기관이 부여한 코드(9자리)를 사용한다.

 붙임 3의 제2호나목(2)의(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의약품 표준코드(13자리) 중 업체식별코드 및 품목코드(9자리)를 사용

자릿수(13)       3                 4                                 5                           1

                                                                품목코드
           국가식별             업체식별
  내 용                                                                                    검증번호
             코드              코드                       함량포함한
                                                                          포장단위
                                                       품목코드
                                                                       0: 대표코드
 부여 예        880        6400-6999                     0001-9999                              0-9
                                                                      1-9: 포장단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붙임 3의 제2호나목(2)의(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내       용                                 부          여

  ①~④                           업체식별코드                                        6400-6999

                                    ⑤~⑧:함량 포함한 품목코드                           0001-9999
  ⑤~⑨            품목코드
                                            ⑨:포장단위주)                                 0


 주) 포장단위는 대표코드인 ‘0’만 사용

붙임 3의 제2호나목의 “(4) 한방약제 코드”를 “(4) 한약제제 코드”로 한다.

붙임 3의 제2호나목(4)의 “(가) 기본코드”를 “(가) 기본구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 단미엑스산제 및 기준처방

 의약품 표준코드(13자리) 중 업체식별코드 및 품목코드(9자리)를 사용

자릿수(13)      3                  4                                 5                           1

                                                                품목코드
           국가식별             업체식별
  내 용                                                 함량포함한                              검증번호
             코드              코드                                           포장단위
                                                       품목코드

                                                                       0: 대표코드
 부여 예        880        6400-6999                     0001-9999                              0-9
                                                                      1-9: 포장단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고유처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355
제17057호                   관               보           2009. 7.31. (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511호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 고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지정의 목적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따라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과 생태계 변화 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오염 현황 및 특성에 따른 생태계모니터링 및 환경복원계획을 수
  립·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위치 및 면적
 가. 해안/도서 지역

행정구역         해안 시군구(읍면리)                 포       함   도   서   명        면적(㎡)

       당진군
                                 대난지도, 소난지도, 대조도, 우무도, 소조도,
       ( 장 고 항 리, 고대리, 한진리                                            30.9
                                 비경도, 분도, 철도
       해안)
                                 대우도, 소우도, 조도, 옥도, 고파도, 웅도, 분
                                 점도, 닭섬, 목개도, 정족도, 거아도, 나치도-
                                 치도, 삼도, 울미도, 지채도, 토도-토끼섬, 가
                                 의도, 옹도, 화창도, 내파수도, 외도, 외파수
                                 도, 귀도-구도, 대도, 방행도, 신도, 안도, 연
                                 돌도, 궁시도, 고대도, 관장도, 길응암, 납작
                                 도, 녹도, 대길산도, 대청도, 대화사도, 로
       서산시, 태안군, 보령시, 홍성군
충청남도                             도, 마차도, 명덕도, 명장도, 모도, 불모
       (대산항 서쪽끝단~천수만 북쪽                                               3049.6
                                 도, 삽시도, 석도, 소길산도, 소도, 소청
       끝단 해안 및 외해역)
                                 도, 소화사도, 외고도-외점소, 외연도, 중
                                 청도 , 원산도, 군관도, 장고도, 중길산도,
                                 증도, 추도, 호도, 황도, 횡견도, 효자도, 용도
                                 , 무명도, 월도, 허육도, 육도, 추도, 소도, 안
                                 마도, 왁새섬, 소산여, 상목도, 하목도, 노지지
                                 도, 노랑섬, 죽도, 명덕도, 모도, 전도, 오가도
                                 , 월이도, 금바위도, 불광도

       서천군                       아목도, 오력도, 유부도                        234.1

                                 개야도, 연도, 관리도, 말도, 명도, 무녀도, 방
       군산시
                                 축도, 선유도, 신시도, 야미도, 장자도, 횡경도 483.0
       (옥도면)
전라북도                             , 비안도, 십이동파도, 어청도
       부안군
                                 거륜도, 식도, 위도, 정금도, 왕등도, 하섬            197.6
       (위도면, 변산면)

                                   369
제17057호                  관               보               2009. 7.31. (금요일)

행정구역         해안 시군구(읍면리)                포       함   도   서      명        면적(㎡)

       영광군
                                상낙월도, 하낙월도, 송이도, 안마도, 대각이
       (홍농읍 성산1리~염산면 옥실                                                 280.4
                                도, 소각이도, 목도, 대각시도, 소각시도
       리 남단, 낙월면)
       무안군
       (해제면 송석리 도리포~대사리         저도                                      38.2
       백학 북단)

                                지도, 어의도 작은포자도, 큰포자도, 사옥도,
                                증도, 부납도, 도덕도, 호강섬, 대섬, 대단도,
                                병풍도, 대기점도, 소기점도, 소악도, 임자도,
                                대노룩도, 굴도, 갈도, 재원도, 섬타리도, 육타
                                리도, 두리대섬, 대섬, 수도, 자은도, 할미도,
       신안군                      두리도, 소두리도, 둔북섬, 비금도, 우세도, 소
       (지도읍, 증도면, 임자면, 자은
                         우세도, 노대도, 상수치도, 수치도, 도초도, 우
전라남도 면, 비금면, 도초면, 하의면, 신                              1495.7
                         이도, 동소우이도, 서소우이도, 하의도, 대야
     의면, 장산면, 안좌면, 팔금면,
     암태면, 압해면)           도, 신도, 능산도, 개도, 장병도, 옥도, 문병도
                                , 대장도, 소장도, 간암도, 상태도, 하태도, 장
                                산도, 가세섬, 막금도, 섬막금도, 안좌도, 대도
                                례도, 소도례도, 닭섬, 상사차도, 하사차도, 담
                                백도, 팔금도, 암태도, 추포도, 진목도, 말목도
                                , 삼도, 초란도, 당사도, 압해도, 역도


                                진도군: 관매도, 관사도, 나배도, 내병도
                                , 눌옥도, 대마도, 동거차도, 모도, 상조도,
       진도군
                                서거차도, 성남도, 소마도, 옥도, 외병도, 장죽 664.2
       (조도면, 지산면, 진도읍)
                                도, 죽항도, 청등도, 하조도, 장도, 가사도, 맹
                                골도


3. 관계도면
 ○붙임 도면과 같음.
 ○도면은 국립해양조사원 1:75,000 수치해도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붙임 도면은 동 수
  치해도를 축소 또는 확대한 도면임.
4. 지정 일자 :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지정일자는 2009년 7월 31일로 한다.
5. 기타 사항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내 해양오염영향조사 및 생태계 모니터링 결과를 참고
  하여, 해당 지역 또는 해역별로 세분화된 조사 및 모니터링 계획과 생태계복원계획 등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370
제17057호                     관         보   2009. 7.31. (금요일)

[붙임1]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작업도 : 국립해양조사원 1:75,000 수치해도.
•면적 및 좌표 계산 : GIS 프로그램인 ArcGIS(ESRI사)를 이용하여 계산
•해역 면적 : 6473.7㎢
[붙임2] 당진군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작업도 : 국립해양조사원 1:75,000 수치해도.
•면적 및 좌표 계산 : GIS 프로그램인 ArcGIS(ESRI사)를 이용하여 계산
•해역 면적 : 30.94㎢(30.940040)
[붙임3] 서산시, 태안군, 홍성군, 보령시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작업도 : 국립해양조사원 1:75,000 수치해도.
•면적 및 좌표 계산 : GIS 프로그램인 ArcGIS(ESRI사)를 이용하여 계산
•해역 면적 : 4703.66㎢ (4703.661764)
[붙임4] 서천군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작업도 : 국립해양조사원 1:75,000 수치해도.
•면적 및 좌표 계산 : GIS 프로그램인 ArcGIS(ESRI사)를 이용하여 계산
•해역 면적 : 234.05㎢(234.054576)
[붙임5] 군산시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작업도 : 국립해양조사원 1:75,000 수치해도.
•면적 및 좌표 계산 : GIS 프로그램인 ArcGIS(ESRI사)를 이용하여 계산
•해역 면적 : 482.95㎢(482.953685)
[붙임6] 부안군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작업도 : 국립해양조사원 1:75,000 수치해도.
•면적 및 좌표 계산 : GIS 프로그램인 ArcGIS(ESRI사)를 이용하여 계산
•해역 면적 : 195.47㎢(195.474830)
[붙임7] 영광군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작업도 : 국립해양조사원 1:75,000 수치해도.
•면적 및 좌표 계산 : GIS 프로그램인 ArcGIS(ESRI사)를 이용하여 계산
•해역 면적 : 387.88㎢(387.875402)
[붙임8] 무안군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작업도 : 국립해양조사원 1:75,000 수치해도.
•면적 및 좌표 계산 : GIS 프로그램인 ArcGIS(ESRI사)를 이용하여 계산
•해역 면적 : 36.91㎢(36.914316)
[붙임9] 신안군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작업도 : 국립해양조사원 1:75,000 수치해도.
•면적 및 좌표 계산 : GIS 프로그램인 ArcGIS(ESRI사)를 이용하여 계산
•해역 면적 : 498.58㎢(498.579222)

                                   371
제17057호                     관                보              2009. 7.31. (금요일)

[붙임10] 진도군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작업도 : 국립해양조사원 1:75,000 수치해도.
•면적 및 좌표 계산 : GIS 프로그램인 ArcGIS(ESRI사)를 이용하여 계산
•해역 면적 : 332.11㎢(332.114047)

 ※각 붙임의 해당 도면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훈
     령·예규·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512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3호(관보 제16969호, 2009. 3. 30.)로 승인된 경부고속철도(울산~부

산) 건설사업의 편입토지에 대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09년 7월31일

                    국토해양부장관

□변경 내용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토지세목조서 : 붙임
                            면     적     (㎡)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행정구역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한국철도
     기정 화명동    산43-8   임       277.0    123.0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시설공단

                                                                              한국철도
 1   변경 화명동    산43-8   임       154.0      0.0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시설공단

                                                                              한국철도
     변경 화명동 산43-34     임       123.0    123.0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시설공단

                                                부산 동래구 거제동 840 현대 아파트
     기정 화명동    산227    임    2,380.0     237.0                                 이준호
                                                104동 1003호

                                                부산 동래구 거제동 840 현대 아파트
     변경 화명동    산227    임    1,797.0       0.0                                 이준호
                                                104동 1003호
 2
                                                부산 동래구 거제동 840 현대 아파트
     변경 화명동 산227-1     임       104.0    104.0                                 이준호
                                                104동 1003호

                                                부산 동래구 거제동 840 현대 아파트
     변경 화명동 산227-3     임       133.0    133.0                                 이준호
                                                104동 1003호

                                         372
제17057호                관         보     2009. 7.31. (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513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지침을 일부개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물류단지개발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 및 영 제28조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비용이 시행자가 부담하는 물류단지개발사업비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행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인증종합물류기업에
 대하여 물류단지시설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시행자에게 인증종합물
 류기업에 대하여 물류단지시설용지를 우선 공급하게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비용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최
 초로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514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에 따라 물류 단지관리지침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물류단지관리지침 일부개정
물류단지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377
제17057호               관         보          2009. 7.31. (금요일)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515호
 「도시철도차량의 정밀진단지침」(건설교통부고시 제2000-334호 '00.12.27 제정)을 전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철도차량의 정밀진단지침
1. 전부개정사유
 상위 법령인「도시철도차량 관리에 관한규칙」 제9조의 사용내구연한 개정에 따라「도시철도차량의
 정밀진단지침」에 대한 정밀진단 세부절차와 진단기준·방법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칙 제9조의 개정에 따라 도시철도운영자가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운행에 적
  합한지를 평가하도록 함
 나. 도시철도차량의 정밀진단 대상항목을 차체·주행장치틀 및 차량배선(고압전선, 보조전원전선)
  으로 정함
 다. 정밀진단의 방법을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잔존수명평가로 구분하여 시행토록 함
 라. 규칙 제9조의 개정에 따라 정밀진단 후 5년마다 자체적으로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함
3. 전부개정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
 규·고시/고시 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518호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
별조치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지
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는 부산광역시청에 비치하
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7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조서: 붙임
2. 위 변경결정 도면 : 생략
3. 위 변경 지형도면 : 생략

                             378
제17056호                     관           보             2009. 7.30. (목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09-273호
                   탕정제2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

1. 충청남도고시 제2008-99호(2008.4.18)호로 지정 변경한 탕정제2일반산업 단지에 대하여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의4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아산시청 개발정책과 (☎041-540-2849)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7월 30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명   칭 : 탕정 제2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위치(변경) 및 면적(변경)

 •위   치 : 기정-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명암리, 용두리 일원

         변경-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용두리 일원

 •면   적 : 기정-2,113,759㎡

         변경-2,113,731.8㎡ (1공구 : 470,534.0㎡, 2공구 : 1,643,197.8㎡)

 •변경사유 : 아산시 행정구역 변경, 부분준공을 위한 공구분할 및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개

  발계획 변경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21세기형 첨단 신산업단지의 조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토의 균형 개발 유도

 •고속철도 개통에 부응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인 배치를 통해 지역균형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전자·정보기기산업 중심의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여 첨단지식산업 육성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개발주체 : 삼성전자(주)

 •시행자 : 기정-삼성전자(주) 대표이사 윤종용

         변경-삼성전자(주) 대표이사 이윤우

 •주 소 :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번지 삼성전자(주)

 •변경사유 : 사업시행자 대표이사 변경

                                    183
제17056호                               관                보                   2009. 7.30. (목요일)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변경)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개발기간 : (기정) 2004년~2009년

                (변경) 2004년~2012년

 •변경사유 : 문화재발굴 조사 지연 등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기간 연장

 •개발방법 : 실수요기업 직접개발(일부 일반분양 및 임대)

6.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및 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가.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중       분   류    소       분            류       세              분             류      비                고


                유리 및 유리제품 (231)           1차 유리, 산업용 유리, 기타 유리제품 등


                도자기 및 기타요업 (232)          일반도자기, 내화요업, 구조용 비내화 등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시멘트,석회,플라스터(233) 시멘트, 석회·플라스터 콘크리트 등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07-53
                기타 비금속 (239)              석제품, 아스팔트, 기타 비금속 광물 등                  호(2007.12.28)가 2008
                                                                                  년 2월1일 시행됨에 따
                반도체 (261)                 반도체, 집적회로 등                             라 개정된 분류코드를
                                                                                  적용(유치업종의 변경은
전자부품, 컴퓨
                전자부품 (262)                전자부품 등                                  없음)
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
                통신 및 방송장비 (264)           통신기기, 방송장비 등
조업(26)

                영상 및 음향기기 (265)           영상, 음향기기, 방송 수신기 등


    주 : ( )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번호임
 나.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면               적(㎡)
    업                종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704,336           -     704,336      100.0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6)                 177,391           -     177,391       25.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
                                526,945           -     526,945       74.8
장비 제조업(32)

                                                  184
제17056호                            관               보                  2009. 7.30. (목요일)
7. 토지이용계획(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

                            면 적(㎡)                           면       적(㎡)
                                                  구성
    구 분                                                                             비         고
                                                  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1공구           2공구


계             2,113,759 감) 27.2 2,113,731.8 100.0 470,534.0 1,643,197.8 -



주 거 지 역           542,827 감) 22.6     542,804.4 25.7 437,818.9        104,985.5


    일반
                  488,380 감) 22.6     488,357.4 23.1 390,395.5         97,961.9
    주거지역                                                                          주거용지, 도로, 주차장,
                                                                                  근린공공시설(공공청사),
    제1종일반                                                                         학교, 어린이공원, 완충녹
                  197,150 감) 22.9     197,127.1    9.3 170,016.8       27,110.3
    주거지역                                                                          지, 일반녹지, 공공공지,
                                                                                  이주자택지, 통신시설, 생
    제3종일반                                                                         활대책용지, 종교시설
                  291,230 증) 0.3      291,230.3 13.8 220,378.7         70,851.6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54,447         -    54,447.0    2.6   47,423.4       7,023.6



공 업 지 역       1,113,345 감) 0.8 1,113,344.2 52.7           3,106.7 1,110,237.5
                                                                                  산업시설용지, 기숙사용지
                                                                                  , 지원시설용지, 공공공지
    일반공업지
                  954,168         -   954,168.0 45.1             -    954,168.0 , 완충녹지, 오·폐수처리
    역
                                                                                  장, 배수지, 폐기물매립장
                                                                                  , 도로, 주차장
    준공업지역         159,177 감) 0.8      159,176.2    7.5    3,106.7     156,069.5



녹 지 지 역           457,587 감) 3.8      457,583.2 21.6     29,608.4     427,974.8
                                                                                  도로, 하천, 근린공원(유
                                                                                  수지 포함), 완충녹지, 일
    자연녹지지                                                                         반녹지, 공공공지
                  457,587 감) 3.8      457,583.2 21.6     29,608.4     427,974.8
    역


        주 : 상기 용도지역계획은 산업단지 지정(변경)에 따른 용도지역계획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시 의제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사
          항이 아님

    •변경사유 : 산업단지 부분준공을 위한 공구분할 및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