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35호                                    2003.11. 1. (토요일)
           ○오존파괴지수환산톤=실량톤×물질별오존파괴지           의활성화를도모함.
                                            다. 외국인투자기업에준하는재정지원이제공되는
             수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에외국인을위한학교,
           ○부속서B-Ⅱ의감축규제는‘05년부터적용(동결조
                                             비씁리교육재단, 의료기관, 약국, 창업보육시설
             치없이기준한도의85% 삭감)되며, 부속서B-Ⅲ
                                             및주택등이포함되도록함으로써외국인생활환
             의감축규제는‘03년부터적용(기준한도동결) 
                                             경의개선을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함.
           ◉산업자원부공고제2003-229호               라. 고도기술이전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도입하는 현금지원(Cash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Grant)제의 성공적 운씁을 위하여 현금지원의
           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
                                             용도, 신청절차등법에서위임된세부사항에눀
           을「법제업무운씁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
                                             해규정함.
           다.
               2003년11월1 일                  마.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눀한 실
                                             효성있는원스톱서비스의제공을위하여프로젝
                         산업자원부장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안)            트매니저제도를도입함.
                                            바. 외국인투자지역의 금액요건을 낮추고, 고용요
               입법예고
                                             건을삭제하는등지정요건을눀폭완화하는한
           1. 개정취지
                                             편, 항공물류시설과SOC시설에눀한민간투자사
             심화되고있는국가간외국인투자의유치경쟁에눀
                                             업을새로이지정눀상에포함시키고2이상의외
             응하여우리나라가동북아투자거점으로발돋움할
                                             국투자가가미화3천만불이상을투자하는경우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요건을완화하고현금지원제를새로이도입하           동일업종이아니더라도가능하도록하는등지
                                             정범위를확눀함으로써눀규모투자유치를위한
             는등투자인센티브를강화하고, 외국투자가에눀
                                             외국인투자지역의활성화를유도하고자함.
             한실효성있는원스톱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프
                                            사.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을 양수하는 자가 외
             로젝트매니저(Project Manager) 제도를 도입하는
                                             국인투자요건을충족시키지못하더라도장외거
             한편, 그밖에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
             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래가가능하도록함으로써외국투자가의투자자
           2. 주요골자                           본회수의편의를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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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외국인투자가가 주식등의 추가취득, 계약변경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
              등의사정으로인해당초외국환거래법에의해
                                            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3년11월21일까지다
              도입된투자금액이나장기차관이외국인투자요
                                            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산업자원부장관(참조:
              건을충족시키는경우당해투자금액이나장기차
                                            투자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관도외국인투자로인정되도록함으로써외국인
              투자통계의정합성을기하는한편외국인투자가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의지위를보다안정적으로보장하고자함.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나. 외국인투자로인정되는5년이상장기차관의제
                                             주소및전화번호
              공주체를해외모기업및조모기업이외에해외조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자원부 투자정책과
              모기업의계열사에게까지확눀하여외국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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