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
고
본번부번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공유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53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302 16
수
202
202 국(환경부)
　
1/1
　
　
　
154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302 17
전
126
126
편**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 
(문원동)
1/1
국(건설교통
부)
　
지상권
　
　
　
　
　
　
　
　
　
　
과천농업협동
조합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부림동)
근저당권
155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302 18
수
20
20
국(환경부)
　
1/1
　
　
　
156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302 19
전
660
660
편**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 
(문원동)
1/1
과천농업협동
조합
경기도 과천시 부림동**-* 
(문원지점)
근저당권
　
　
　
　
　
　
　
　
　
　
과천농업협동
조합
경기도 과천시 부림동**-* 
(문원지점)
근저당권
　
　
　
　
　
　
　
　
　
　
과천농업협동
조합
경기도 과천시 부림동**-* 
(문원지점)
근저당권
　
　
　
　
　
　
　
　
　
　
과천농업협동
조합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부림동)
근저당권
　
　
　
　
　
　
　
　
　
　
주식회사지렉
스아이앤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층 
(서초동,한솔빌딩)
가압류
　
　
　
　
　
　
　
　
　
　
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호 
(서초동,서초월드오피스텔)
가압류
157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302 20
대
314
314
편**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 
(갈현동)
1/1
과천농업협동
조합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부림동)(중앙지점)
근저당권
　
　
　
　
　
　
　
　
　
　
과천농업협동
조합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부림동)(문원지점)
근저당권
　
　
　
　
　
　
　
　
　
　
과천농업협동
조합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부림동)(문원지점)
근저당권
　
　
　
　
　
　
　
　
　
　
주식회사지렉
스아이앤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층 
(서초동,한솔빌딩)
가압류
　
　
　
　
　
　
　
　
　
　
주식회사지렉
스아이앤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층 
(서초동,한솔빌딩)
가압류
158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302 23
전
882
882
편**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 
(문원동)
1/1
과천농업협동
조합
경기도 과천시 부림동**-* 
(문원지점)
근저당권
　
　
　
　
　
　
　
　
　
　
과천농업협동
조합
경기도 과천시 부림동**-* 
(문원지점)
근저당권
　
　
　
　
　
　
　
　
　
　
과천농업협동
조합
경기도 과천시 부림동**-* 
(문원지점)
근저당권
　
　
　
　
　
　
　
　
　
　
과천농업협동
조합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부림동)
근저당권
159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303
1
답
537
537
최**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
1/1
　
　
　
160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303
2
전
2,867 2,867
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길**, **동***호 
(오금동,현대아파트)
2/4
　
　
　
　
　
　
　
　
　
　
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동***호 
(원효로*가,강변삼성스위트)
1/4
　
　
　
　
　
　
　
　
　
　
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길**, ***동***호 
(반포동,아크로리버파크)
1/4
　
　
　
161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303
4
주
648
648
주식회사
케이씨
에너지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 
(갈현동)
1/1
주식회사신한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가*** 
(용산전자금융센터)
근저당권
　
　
　
　
　
　
　
　
　
　
주식회사신한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길** (태평로*가) 
(무역센터기업금융센터)
근저당권
　
　
　
　
　
　
　
　
　
　
주식회사하나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을지로*가) 
(안산금융센터지점)
근저당권
[붙임2] 2020 과천 도시기본계획 변경
  ㅇ 과천갈현 공공주택지구의 계획인구(1,381인)는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별도 관리
     *『2035 과천 도시기본계획』에 과천갈현 공공주택지구 계획인구 반영
1. 인구배분계획(변경) : 과천갈현 공공주택지구로 인한 인구 1,381인은 남부생활권에 계획인구를 수용
하도록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 계획인구 2,215인 × 외부유입률* 65% = 1,381인
      * 외부유입률 : 「경기도 시·군별 개발사업 유형별 외부유입률 가이드라인」
구분
기정
변경
증감
과천시
95,000인
96,381인
증) 1,381인
북부생활권
8,700인
8,700인
-
중심생활권
70,700인
70,700인
-
남부생활권
15,600인
16,981인
증) 1,381인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
고
본번부번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공유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주식회사하나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을지로*가) 
(안산금융센터지점)
근저당권
　
　
　
　
　
　
　
　
　
　
에스케이가스
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삼평동)
근저당권
　
　
　
　
　
　
　
　
　
　
에스케이에너
지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서린동)
근저당권
162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304
2
전
1
1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충무공동)
1/1
　
　
　
163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609 33
도
900
849 국(국토교
통부)
　
1/1
　
　
　
164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609 54
도
1,987 1,896 국(국토교
통부)
　
1/1
　
　
　
165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609 55
도
333
333 국(국토교
통부)
　
1/1
　
　
　
166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618 　
도
50
50
국(국토교
통부)
　
1/1
　
　
　
167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619 　
도
293
293 국(국토교
통부)
　
1/1
　
　
　
168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산50 1
임
5,124 5,124 주식회사
남양계전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가***-** 인송빌딩**층
1/1
　
　
　
169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산50 4
임
661
661
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대림아파트 ***-****
1848/26
44
　
　
　
권**
경기도 의왕시 백운중앙로***, 
***동***호 
(학의동,의왕백운해링턴플레이스)
199/264
4
　
　
　
　
　
　
　
　
　
　
김**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 
(막계동)
199/264
4
과천농업협동
조합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부림동)
근저당권
　
　
　
　
　
　
　
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번길**, *-****호
(삼평동,판교푸르지오월드마크)
199/264
4
　
　
　
　
　
　
　
　
　
　
조**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동****호 
(원문동,래미안슈르)
199/264
4
　
　
　
170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산51 3
임
4,638 2,398
신**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 ***
3646/46
38
　
　
　
　
　
　
　
　
　
　
정**
미합중국칼리포니아주***** 
노스헐리우드하트랜드거리*****
992/463
8
2. 토지이용계획(변경) : 과천갈현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해 남부생활권 내 시가화예정용지 0.129㎢ 
반영
구 분 
기 정 (㎢)
변 경
비 고
면적(㎢)
구성비(%)
계 
35.853
35.853
100.0
시 가 화 용 지
4.680
4.680
13.0
-
　
주 거 용 지 
4.463
4.463
12.4
-
상 업 용 지 
0.217
0.217
0.6
-
공 업 용 지 
-
-
-
-
관 리 용 지
-
-
-
-
시가화예정용지
2.768
2.897
8.1
증) 0.129 
보  전  용  지
28.405
28.276
78.9
감) 0.129
3. 생활권별 기능 및 개발방향(변경) 
생활권
행정구분
(계획인구)
기능배분
개발방향
과
천
생
활
권
북부
생활권
과천동, 문원동
(8,700인)
y 문화․관광․유통․주거기능
y 수변생태공간 조성
y 국립과학관과 연계한 복합 문화․관광단지
조성
y 양재천 정비 및 공원화
y 관악산․청계산 보전녹지축 관리
y 경마공원, 서울대공원, 유통센터 네트워크
구성
y 주암동 연구원부지
y 공공주택 공급
중심
생활권
중앙동, 별양동
부림동, 문원동
(70,700인)
y 주거, 전원주거
y 행정․업무․상업
y 주민여가
y 주민의사 교류 및 화합
y 정부청사, 과천시청 등 행정․업무중심지
y 상업지역 정비 및 활성화
y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 및 관리
남부
생활권
기정
갈현동
(15,600인)
y 상업․업무․연구․주거 기능
y 지식산업 기반조성
y 첨단지식기반산업의 육성
y 보금자리주택 공급
y 도심상업의 활성화
변경
갈현동
(16,981인)
y 상업․업무․연구․주거 기능
y 지식산업 기반조성
y 첨단지식기반산업의 육성
y 도심상업의 활성화
y 공공주택 공급
◉환경부공고제2023-446호
　「수도법」 제14조의2제1항 및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기업의 인증취소
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실시)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었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5일
환경부장관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청문
1.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업체명세
2.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23.8.29(화) 14:00 ~ 16:00
  나.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6동 511호
  다. 청문주재자 :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라. 의견제출 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전화 
044-201-7117, 팩스 044-201-7130, pkaina81@korea.kr)
3.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행정절차
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여겨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립
니다.
기업명
소재지
인증번호
인증일
제품명
처분
근거
행정
처분
취소
사유
(주)우성엠티엠
인천광역시 서구 길주
로 12-1
KCW-2017-0064
2017.05.24
황동연결
구
「수도법」제
14조의2제1
항제4호
인증
취소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활동
불가능
S . M 코리아
(KOREA) 
경기도 시흥시 옥구천
서로185번길 8 시화
공단1다404
KCW-2021-0098
2021.04.23
수도꼭지 
탭
「수도법」제
14조의2제1
항제4호
인증
취소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활동
불가능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67호
　   「항만법」제9조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도항 동방파제 축조공사” 
의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5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 시행고시[국도항 동방파제 축조공사]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
2. 항만명 : 국도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가. 명 칭 : 국도항 동방파제 축조공사
   나. 장 소 :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 산 198 일원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가. 공사목적 : 남해동부 해양영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경선 접안이 가능한 외곽시설 축조
   나. 공사내용 : 동방파제(L=113m), 해경부두(L=110m), 부대공 1식 등
5. 항만개발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36개월
6.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37,430백만원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94호
　「항만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어업용 면세 휘발유 탱크 증설공사 ” 실시계획 승인하여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5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공고[어업용 면세 유류탱크 증설공사]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수산1길 186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마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기타공사
3. 공사 목적 : 어업인들에게 안정적인 면세유류공급을 통한 소득증대 기여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수산1길 164
  나. 공사의 규모 : 휘발유 저장탱크 30,000L, 복식주유기 1기
  다. 공사의 기간 : 착공일부터 3개월
  라. 공사의 방법 :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의함   
5. 기타사항 : 관련도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 및 사업시행자,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105호
　귀하는「선박안전법」제9조(중간검사)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9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나 당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을 추
가하여 납부 독촉을 하고자 고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3년 07월 2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위*임) 
□ 제    목 :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대한 가산금 부과 및 독촉 
□ 공고기간 : 2023. 7. 25.～ 2023. 8. 9.
□ 대 상 자 
소 유 자
주    소
선박명 / 선박번호
위반행위
과태료
위강임
불명
5복성호/
ICC-887177
선박검사 
미수검
485,400원
(원금:300,000원,
가산금:185,400원)
□ 유의사항
  가. 과태료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032-880-6497)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며, 체납하는 경우 귀하의 소유재산에 대한 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107호
　귀사는「선박안전법」제9조(중간검사)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9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나 당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을 추
가하여 납부 독촉을 하고자 고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3년 07월 2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주)창명해운)
□ 제    목 :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대한 가산금 부과 및 독촉 
□ 공고기간 : 2023. 7. 25.～ 2023. 8. 9.
□ 대 상 자 
소 유 자
주    소
선박명 / 선박번호
위반행위
과태료
㈜창명해운
불명
옹진호/
ICR-904499
선박검사 
미수검
453,000원
(원금:300,000원,
가산금:153,000원)
□ 유의사항
  가. 과태료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032-880-6497)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며, 체납하는 경우 귀하의 소유재산에 대한 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106호
　귀하는「선박안전법」제9조(중간검사)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9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나 당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을 추
가하여 납부 독촉을 하고자 고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3년 07월 2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이*현) 
□ 제    목 :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대한 가산금 부과 및 독촉 
□ 공고기간 : 2023. 7. 25.～ 2023. 8. 9.
□ 대 상 자 
소 유 자
주    소
선박명 / 선박번호
위반행위
과태료
이주현
불명
트라이콘호 /
ICC-104489
선박검사 
미수검
265,500원
(원금:150,000원,
가산금:115,500원)
□ 유의사항
  가. 과태료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032-880-6497)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며, 체납하는 경우 귀하의 소유재산에 대한 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285호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7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19.4.30., 시행 ’20.5.1.)에 따라 동물에게사용되는 체외진단용의
료기기의 제조·수입·판매에 관한 세부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로 분류되었던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한 별도 법률제정에 따라 농식품부장관의 소관인 동
      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수입·판매에 관한 세부 운영 규정 신설
 1)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정의 신설(제2조제1항제4의 2호)
 2)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요건 신설(제4조제1항제3호)
 3)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허가 절차 및 요건 추가 개정(제5조)
 4)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와 관련된 세부사항 신설(제7조제5항)
 5)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의 수입업 허가 절차 및 요건 신설(제19조의2제1항)
 6)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의 등급분류 기준 및 지정절차 신설(별표 8)
 7) 기타 동물용의료기기 관련 조항에서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에 관한 조항, 문구, 별표, 별지 등을
      분리하기 위한 자구 수정
나.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자 등의 결격사유에 대한 예외 근거 신설(제4조제1항제1호가목 등)
     1) 약사법 제5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자 등의 결격사유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더라도, 전문의가
        제조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근거 신설
다. 인체용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동물용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허가절차 진행 시 신청자의 제출서류 부
     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기관간(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자료공유의 근거 마련(제4
     조제5항 신설)
라. 동물용의약품등의 생산·수입 실적 제출기한 변경(제26조)
 1)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체 및 수입자는 반기 또는 당해 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농림축산검역본
      부에 보고해야 하나, 정확한 실적 취합·정리·보고를 위해 보고 기한을 40일 이내로 개정
마. 행정처분 기준 중 동물용의약품등의 유효성분 함량기준 등 변경(별표3 행정처분 기준)


                               - 1 -
1)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및 수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판매원 등에서 무단으로 광고한 경우
      행정처분 감면 근거 마련
  2) 비타민 및 미량광물질 등 용량초과기준 완화 등 기타 개선이 필요한 행정처분 기준 개정
  3)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동물병원, 수산질병관리원에서 유통기간이 지났거나 변질 또는 오손된 동
      물용의약품등을 보관만하고 판매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 완화
바. 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업자의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 기준 신설(별표 6의2)
  1) 동물용의료기기 관리기준의 국제 조화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제조품질관리기준(Good Manufactur
      ing Practice, GMP) 신설
  2) 일반적인 동물용의료기기와 달리 제조시설 및 기구가 필요 없는 소프트웨어 동물용의료기기에 대
      한 별도의 시설 기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
                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 전자우편 : hjcho324@korea.kr, gksk5650@korea.kr
  - 팩스 : 044-863-92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전화 044-201-2552, 255
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 2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52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345㎸ 고리N/P-울주, 울산T/P-북부산 송
전선로 교차변경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
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
자원부 훈령 제221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
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
다.
     2023년 07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345㎸ 고리N/P-울주, 울산T/P-북부산 송전선로 교차변경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345㎸ 고리N/P-울주, 울산T/P-북부산 송전선로 교차변경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정복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제6,7차 전력수급계획) 관련 345kV 송전선로 상정
            고장시 송전선로 과부하 및 전압불안정 발생으로 계통 보강을 통한 안정적
            전력공급 추진
4. 사업개요

       구   분                             개     요
                         (기설) 345㎸ 고리N/P-울주 송전선로 No.48~52
       선로구간
                         (기설) 345㎸ 울산T/P-북부산 송전선로 No.39~44
       선로길이            2.417km [1.128km(No.48~52), 1.289km(No.39~44)]

       전 력 선                 ACSR 480㎟ × 4도체(4B) × 2회선(2C)

       철탑기수            345kV (신설) 2회선 철탑 6기, (철거) 2회선 철탑 7기
                                       총 51,791㎡
       사업면적
                            (철탑부지 : 3,334 ㎡, 선하지 : 48,457 ㎡)

5. 사업시행기간 : 2021. 4 ~ 2024. 12 (45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청량읍, 웅촌면 일원
나. 면 적 : 51,791㎡ (철탑부지 : 3,334 ㎡, 선하지 : 48,457 ㎡)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도면                        위 치
                                                     연장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km)    (㎡)      결정일
       번호
                       울주군       울주군
             전기공급설비    청량읍       웅촌면                                         철탑3기:1,693㎡
신설     105                                      -    1.289   27,345    -
              (송전선로)    중리       통천리                                         선하부지:25,652㎡
                        1147     산127
                       울주군       울주군
             전기공급설비    온양읍       온양읍                                         철탑3기:1,641㎡
신설     106                                      -    1.128   24,446
              (송전선로)   삼광리       삼광리                                         선하부지:22,805㎡
                       산82-1     산171



○ 전기공급설비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전기공급설비             신설
     105
              (송전선로)   (L=1.289km, A=27,345㎡)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제6, 7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기존
                                                송전선로 과부하 및 전압불안정을 해소하고, 송전선로 이설을
             전기공급설비             신설              통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전기공급설비 신설
     106
              (송전선로)   (L=1.128km, A=24,446㎡)




1. 철탑부지
                                                                           (단위:㎡)
시설의                        규 모
 사 업 명       구분                 위   치         (면적또      용도구분
                    세 분                       는연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중리              농림지역
                                               410
                                산 144-1               자연환경보전지역
  345㎸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중리
고리N/P-울                                        346      농림지역
                                산 153
   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중리
                                               937     자연녹지지역
울산T/P-북                         산 158
             신설     고압선
  부산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삼광리
                                               513      농림지역
 송전선로                           산 115-4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삼광리
 교차변경                                          552      농림지역
                                산 118
 건설사업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삼광리
                                               576      농림지역
                                산 167

         소   계(㎡)                             3,334



2. 선하부지
                                                      (단위:㎡)

                    시설의                        규 모
 사 업 명       구분                 위   치         (면적또      용도구분
                    세 분                       는연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중리              농림지역
                                               341
                                 1147                 자연환경보전지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중리
                                               900      농림지역
                                산137-3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중리
                                               79     자연환경보전지역
  345㎸                           1150
 고리N/P-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중리
                                               590    자연환경보전지역
                                1209-10
  울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중리
 울산T/P-                                        32     자연환경보전지역
             신설     고압선          1151
  북부산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중리
                                               223    자연환경보전지역
 송전선로                            1142
 교차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중리
                                               177      농림지역
                                산144-4
 건설사업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중리
                                               873      농림지역
                                산144-3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중리
                                              3,065   자연환경보전지역
                                 산147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중리     161    자연환경보전지역
시설의                        규 모
사 업 명   구분               위   치         (면적또      용도구분
             세 분                       는연장)
                          산146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중리
                                        212    자연환경보전지역
                          1153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중리              농림지역
                                       1,217
                         산144-1                자연환경보전지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중리              농림지역
                                       4,883
                         산149-1                자연환경보전지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중리
                                        40       농림지역
                          산152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중리
                                       2,713     농림지역
                          산153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중리
                                       2,522     농림지역
                          산154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통천리
                                       1,193     농림지역
                          산125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통천리
                                        143      농림지역
                         산126-1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통천리
                                       2,937     농림지역
                         산126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중리
                                        803      농림지역
                          산155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중리
                                       1,375     농림지역
                          산158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중리
                                       1,173     농림지역
                          산127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삼광리
                                        50      자연녹지지역
                          산82-1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삼광리             농림지역
                                       1,679
                          산81                   자연녹지지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삼광리
                                        980      농림지역
                          산111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삼광리
                                       1,478     농림지역
                          산113
                                                 농림지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삼광리
                                       2,960    보전관리지역
                          산112
                                                생산관리지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삼광리
                                        62       농림지역
                          481-4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삼광리
                                       1,379     농림지역
                          산115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삼광리
                                       1,691     농림지역
                          산116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삼광리   2,281     농림지역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④                                          권     리   자        ⑫
 ①    ②      ③    지          ⑥                        ⑨                        비 고
번호   소재지    지 번        ⑤              ⑦         ⑧
                  목   원지적   편입       주 소       성 명   권리                      (취득권리)
                            지적                       종류       ⑩         ⑪
                                                             주 소       성 명

      울주군
 ~
      온양읍                          동천리 432-5               55(빛가람동)
기설44)
      삼광리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108호
　귀사는「선박안전법」제9조(중간검사)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9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나 당초 납부기한인  2022.10.11. 까지 납부하지 않은 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을 추가하여 납부 독촉을 하고자 고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전달이 불가
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3년 07월 2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주)케이에이치산업)
□ 제    목 :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대한 가산금 부과 및 독촉 
□ 공고기간 : 2023. 7. 25.～ 2023. 8. 9.
□ 대 상 자 
소 유 자
주    소
선박명 / 선박번호
위반행위
과태료
㈜케이에이치산업
불명
부건호/
ICR-130003
선박검사 
미수검
2,105,620원
(원금:1,870,000원,
가산금:235,620원)
□ 유의사항
  가. 과태료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032-880-6497)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며, 체납하는 경우 귀하의 소유재산에 대한 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3-220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5일
정책기획관
  관인(공인)등록/폐기
□ 등록 관인 최초 사용일: 2023년 7월 1일
□폐기 관인 폐기일: 2023년 7월 1일
서울특별시교육청정책기획관일상경비출납원인
정책•안전기획관일상경비출납원인
- 1 -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286호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
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체의약품 제조회사가 기존시설을 활용하여 반려동물에 사용하는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동물용 의약품 전용 제조시설을 따로 설치해야 하는 중복투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고부가가치의 동물용 의약품을 개발·생산하고 기존 동물용 의약품제조업체와의 상생을 통해 
국내 동물용 의약품 산업을 질적·양적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취지임.
2. 주요내용
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인체용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용 의약품
을 제조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4조2항 신설)
  1) 기존 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조할 수 있는 대상을 반려동물용에 한하며, 국내에서 
인체용으로 제조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 성분으로서 아직 동물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성분을 유효
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으로 한정함 
  2) 다만, 인체용과 동물용 의약품으로 모두 허가받은 성분 중 별표 1(신설)로 정하는 성분에 대해서
는 반려동물용 의약품 제조를 허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2 -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
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 전자우편 : hjcho324@korea.kr, gksk5650@korea.kr
   - 팩스 : 044-863-92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전화 044-201-2552, 255
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109호
　귀사는「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9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바,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소유재산을 압류 후 그 사실을 통지하고자 압류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판명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3년 07월 2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재산 압류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한서산업(주))
□ 제    목 : 재산 압류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23. 7. 25.～ 2023. 8. 9.
□ 대상자 및 압류내역 
□ 안내사항 
  가. 
귀사가 
체납금액을 
납부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032-880-6497)로 연락주시면 고지서 수령 등 납부 절차를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나.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032-880-649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체납자)
상  호
한서산업(주)
법인등록번호
131311-0******
사업장
불명
압류재산의 표시
부선 서해1호(총톤수 159톤)
압류일
2023년 7월 7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525,000원(서해2호 선박검사 미수검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