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36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Playstation VR set ; CHINA
품목분류3과-658호
(2016.3.8)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Automatic open&shut devices for farm
; R.KOREA
품목분류1과-814호
(2016.4.21)
2
Greenhouse
Vent
Winder
;
WRA-2401 ; R.KOREA
품목분류1과-1873호
(2012.8.8)
3
온실용동력개폐기
품목분류과-100795호
(2004.7.6)
262. Automatic open&shut devices for farm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ㅇ물품설명
- 직류모터에서발생한회전력을기어를통해일정속도로조절하며, 축을회전시켜비닐하우스의
비닐을감거나풀어주는기기
*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①제8501.31-1090호
②제8501.31-1010호
③제8428.90-000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8479.89-9099호
ㅇ변경사유
- 본물품은관세율표제8479.89-9099호“기타고유의기능을가진기계”에해당(2017년제1회관
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시행일) 본고시는관보에게재된날부터시행하되, 관세법제87조제4항단서에따라변경고시일부
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
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할수있다.
263. Playstation VR set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ㅇ물품설명
- 특정게임기기(Playstation 4)용가상현실헤드셋과관련부속기기가하나의박스에소매용으로
포장되어제시된물품
*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8528.59-109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9504.50-1000호
ㅇ변경사유
- 본물품은관세율표제9504.50-1000호“비디오게임용부속품”에해당(2017년제1회관세품목분류
위원회결정사항)
(시행일) 본고시는관보에게재된날부터시행하되, 관세법제87조제4항단서에따라변경고시일부
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
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할수있다.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52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국화랑
2014.09.18
남
무국적
경기도부천시고리울로52번길6
(고강동, 삼우아파트)
2017.01.16
노투마막
시아나
2013.05.05
여
필리핀
강원도동해시만우동141
2017.02.13
이현우
2007.12.06
남
중국
서울특별시성동구행당동115-5
2017.02.1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성경미
1970.09.22
여
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상주시사벌면
덕담리1018
2016.11.23
외국국적취득
한기영
1958.03.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제기로2
길32-7
(제기동)
2011.05.06
외국국적취득
1. 시험림지정내역
(단위: ㎡)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계: 10필지
19,805
19,805
국
(산림청)
국립산림
과학원장
(남부산림자원
연구소장)
1
경상남도사천시곤명면성방리
205-1
답
1,626
1,626
2
경상남도사천시곤명면성방리
205-2
답
2,959
2,959
3
경상남도사천시곤명면성방리
205-3
답
3,030
3,030
4
경상남도사천시곤명면성방리
205-4
답
2,926
2,926
5
경상남도사천시곤명면성방리
205-5
답
974
974
6
경상남도사천시곤명면성방리
206-5
답
2,994
2,994
7
경상남도사천시곤명면성방리
402-3
답
1,914
1,914
8
경상남도사천시곤명면성방리
402-4
답
1,090
1,090
9
경상남도사천시곤명면성방리
405-7
답
1,611
1,611
10
경상남도사천시곤명면성방리
405-8
답
681
681
2. 지형도면등관련도서: (도면게재생략)
3.「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누구든지열람가능하며, 이를포함한관련도서는국립산림과학원남
부산림자원연구소(☎055-760-5050) 또는사천시공원녹지과(☎055-831-3413)에비치하여일반
인이열람가능합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0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7년3월9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7년3월9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1. 시험림 지정 내역
                                                              (단위 : ㎡)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계 : 10필지                 19,805 19,805
    1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성방리 205-1 답 1,626 1,626
    2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성방리 205-2 답 2,959 2,959
    3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성방리 205-3 답 3,030 3,030                      국립산림
    4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성방리 205-4 답 2,926 2,926 국                    과학원장
    5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성방리 205-5 답 974 974 (산림청) (남부산림자원
    6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성방리 206-5 답 2,994 2,994                      연구소장)
    7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성방리 402-3 답 1,914 1,914
    8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성방리 402-4 답 1,090 1,090
    9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성방리 405-7 답 1,611 1,611
   10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성방리 405-8 답 681 681
2. 지형도면 등 관련도서 : (도면게재 생략)
3.「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누구든지 열람 가능하며, 이를 포함한 관련 도서는 국립산림과학원 남
  부산림자원연구소 (☎ 055-760-5050) 또는 사천시 공원녹지과 (☎ 055-831-3413)에 비치하여 일반
  인이 열람 가능합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7년 3월 9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국화랑 2014.09.18 남 무국적 경기도부천시고리울로52번길6
                         (고강동, 삼우아파트)       2017.01.16
 노투마막 2013.05.05 여 필리핀 강원도 동해시 만우동 141      2017.02.13
  시아나
  이현우 2007.12.06 남 중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15-5   2017.02.14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9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경상북도
 성경미 1970.09.22 여 오스트레일리아 덕담리 1018상주시 사벌면 2016.11.23 외국국적취득
 한기영 1958.03.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제기로2
                          길32-7 (제기동)     2011.05.06 외국국적취득
                               52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인천광역시남동구석정로552
김재웅 1995.05.26 남 캐 나 다 번길9-14 (간석동,      2016.10.18 외국국적취득
                         삼화맨션빌라)
양정숙 1958.11.24 여 미 국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801-5 1994.03.23 외국국적취득
윤은지 1948.01.10 여 미 국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신기로1길 84        2010.07.22 외국국적취득
이호근 1986.02.1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128
                                 성동구 행당동 2015.08.19 외국국적취득
김선혜 1984.04.2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139
                                 종로구 누상동 2007.01.15 외국국적취득
도지영 1994.10.08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524         2014.02.14 외국국적취득
양은영 1983.07.18 여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774         2015.06.11 외국국적취득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9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나스노웬샤니 2014. 여 필리핀 전라남도 나주시 2017. 나상필 게르사미오 인지에    의한
스게르사미오 11.02           다시면 동곡리 39 02.21    윌마부로 국적취득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9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강준열 1991.06.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필운대로5가길47 2016.05.05 외국국적취득
서지인 1992.01.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와우산로30길135 2016.10.31 외국국적취득
남궁설 1994.12.22 여 미 국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251-7    2003.09.17 외국국적취득
신성희 1969.08.26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330-13 2008.02.21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오슬기 1986.02.12 여 브 라 질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 269 2014.07.12 외국적포기
                                                         불이행
김종미 1988.12.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30-4 2005.08.11 외국국적취득
김희정 1976.11.2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동작구노량진로6다길21 2000.06.21 외국국적취득
                             53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5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재웅
1995.05.26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남동구석정로552
번길9-14
(간석동,
삼화맨션빌라)
2016.10.18
외국국적취득
양정숙
1958.11.24
여
미
국
경기도평택시지산동801-5
1994.03.23
외국국적취득
윤은지
1948.01.10
여
미
국
충청북도괴산군괴산읍
신기로1길84
2010.07.22
외국국적취득
이호근
1986.02.1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성동구행당동
128
2015.08.19
외국국적취득
김선혜
1984.04.2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종로구누상동
139
2007.01.15
외국국적취득
도지영
1994.10.08
여
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함양군마천면
가흥리524
2014.02.14
외국국적취득
양은영
1983.07.18
여
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함평군함평읍
기각리774
2015.06.11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나스노웬샤니
스게르사미오
2014.
11.02
여
필리핀
전라남도나주시
다시면동곡리39
2017.
02.21
나상필게르사미오
윌마부로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강준열1991.06.29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필운대로5가길47
2016.05.05 외국국적취득
서지인1992.01.21
여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와우산로30길135
2016.10.31 외국국적취득
남궁설1994.12.22
여
미
국경기도의정부시의정부동251-7
2003.09.17 외국국적취득
신성희1969.08.26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강북구수유동330-13
2008.02.21 외국국적취득
오슬기1986.02.12
여
브
라
질충청남도아산시염치읍염성리269
2014.07.12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
불이행
김종미1988.12.12
여
미
국서울특별시동대문구용두동130-4
2005.08.11 외국국적취득
김희정1976.11.25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동작구노량진로6다길21
2000.06.21 외국국적취득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7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3월9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7년3월9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홍순구 1954.07.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창경궁로29길37                            2016.12.13 외국국적취득
이경희 1979.09.29 여 미 국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409-48                           2000.09.17 외국국적취득
강정옥 1933.08.15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관동2가 4                              1995.10.13 외국국적취득
임병남 1941.02.09 남 미 국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91                              2002.07.16 외국국적취득
차정희 1941.01.05 여 미 국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91                              1999.06.22 외국국적취득
최복섬 1958.05.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118-4                          2003.04.17 외국국적취득
이지혜 1984.02.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118-4                          2004.04.15 외국국적취득
이정아 1997.07.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409-13                         2016.12.14 외국국적취득
오귀화 1957.07.1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593-35                       2015.06.23 외국국적취득
윤석일 1952.12.2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593-35                       2015.06.23 외국국적취득
김명섭 1963.05.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로17길103                            2007.09.14 외국국적취득
최순희 1959.10.15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연세로2나길15                            2005.02.18 외국국적취득
최길원 1987.01.12 남 미 국 경상북도 경산시 대평동 176                             2009.01.12 국적선택불이
                                                                                행
이광표 1986.08.06 남 미 국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대흥리 310                                    2015.11.04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일
조미선 1962.02.19 여 리아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577                              1995.11.08 외국국적취득
홍영희 1961.01.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창신5다길12                              2002.09.19 외국국적취득
최인식 1944.02.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30-7                          2013.10.21 외국국적취득
이준호 1983.11.13 남 오스트레일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귀방우길
                  리아 36-3                                         2001.03.28 외국국적취득
이효경 1989.01.30 여 뉴 질
                   드
                     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340-4                       2001.06.18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일
안태양 1992.07.13 남 리아 서울특별시강남구강남대로118길41                            2013.01.26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75호(관보 제16087호, 2005.9.16), 제2006-43호 (관보 제16204,
2006.3.3), 제2007-1호(관보 16417,2007.1.9), 제2008-57호(관보16758, 2008.5.27), 제2009-104호(관보 제
16997호, 2009.5.8), 제2009-200호(관보 17051, 2009.7.23), 제2009-412호(관보 제17161호, 2009.12.28),
제2010-288호(관보 제17389호, 2010.11.23), 제2011-61호(관보 제17460호, 2011.3.8), 제2013-218호(관보
제18053호, 2013.7.8), 제2014-36호(관보 제18195호, 2014.2.4), 제2014-75호(관보 제18219호, 2014.3.10),
제2014-272호(관보 제18372호, 2014.10.23)로 고시된 도로구역결정 내용을「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54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257             〃                 78-1       대         〃
   258             〃                 78-8       잔         〃
   259             〃                 79-3       전         〃
   260             〃                 63-3       답         〃
   261             〃                산48-8       구         〃
   262             〃                산45-5       임         〃
   263             〃                산52-66      임         〃
   264             〃                산52-65      임         〃
   265             〃                산52-44      임         〃
   266             〃                 282-4      답         〃
   267             〃                 281-4      전         〃
   268             〃                105-11      대         〃
   269             〃                 105-9      대         〃
   270             〃                105-10      전         〃
   271             〃                105-25      전         〃
   272             〃                 105-7      전         〃
   273             〃                산51-12      임         〃
   274             〃                산51-20      임         〃
   275             〃                산51-13      임         〃
   276             〃                산51-10      도         〃
   277             〃                산49-3       도         〃
   278             〃                산49-6       임         〃
   279             〃                산48-9       임         〃
   280             〃                산48-10      임         〃
   281             〃                산48-4       도         〃
   282             〃                산47-5       도         〃
   283             〃                  산46       도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8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303(2011.12.23)호 및 제
2012-338(2012.12.24)호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화양-적금(1공구)간 도로건설공사』구간에 편
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
여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공사명 : 화양-적금간 도로확장공사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이름 주소 권리의
                               면적 면적                         종류
         전남    여수시
   1 화양면 장수리 914 대 132 132 국(국토교통부)
   2 화양면 전남 여수시 914-1 대 70            70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61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전라북도 김제시         537         구     3,987         2,112   농림수산
  백구면 유강리                                                  부
 전라북도 김제시       539-27        천     8,328         7,346   건설부
  백구면 유강리
 전라북도 김제시       539-28        제     9,036         3,575   건설부
  백구면 유강리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6호
                         항로표지 현황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35-05-02.2N
현황 전 부산항대림C호 129-06-15.3E Fl(4) Y 8s 7 황망대형 '17.3.3. 공사용 공사준공시까지
변경 후   등부표   35-05-04.8N
             129-06-15.0E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3호
                   사설항로표지 기능통보(시아해기상청등부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및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 도색 변 경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목적       비고
                                      (해리) 구조 년월일
                                           황망대형             ○ 표체 변경
변경전 시아해                                 3 (∅ 2M)             (2M-Dis cus →
    기상청     N 34°44′00.0″ Fl(5) Y 20s             2017. 해양기상 3M-Discus)
            E 126°14′30.0″                         3.6. 관측용 ○ 등명기 교체
변경후 등부표                                 7 황망대형
                                           (∅ 3M)            (일체형등명기
                                                             → LED-200)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0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상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 현상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변경          목적       비고
                                                 (m)     년월일
 당초 적금-영남
       교량등
          연륙교
                    34-37-52.7 N
                                    FG
                                    FW
                                                      9
                                                      9             항행     명칭(교량명)
                    127-30-10.6 E   FR            35  8  ‘17.3.3    원조용      변경
 변경 팔영대교 교량등                        FY                8
                                            64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7-102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소재 국가
지정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26호「여주 보통리 고택」 등 19건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
준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9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중요민속문화재(여주 보통리 고택 등 19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정정 고시
  가. 대상 문화재
   문화재명                                소 재 지         비고
   중요민속문화재 제126호 여주 보통리 고택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보통리 190
   중요민속문화재 제129호 남양주 동관댁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은 내곡리 286
   중요민속문화재 제133호 청주 고은리 고택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190-1
   중요민속문화재 제134호 보은 우당 고택 충북 보은군 장안면 개안리 154
   중요민속문화재 제135호 충주 윤양계 고택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미내리 133
   중요민속문화재 제137호 제천 박용원 고택 충청북도 제천시 구룡리 305
   중요민속문화재 제141호 음성 잿말 고택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영산리 239-1
   중요민속문화재 제143호 음성 공산정 고택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영산리585-3
   중요민속문화재 제148호 제천 정원태 고택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월림리 621
   중요민속문화재 제156호 보성 율어리 고택 전남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144
   중요민속문화재 제158호 보성 이승래 고택 전남 보성군 보성읍 옥암리 560-1
   및 제163호 보성 이용우 고택          전남 보성군 보성읍 예동길 46-5
   중요민속문화재 제172호 청송 성천댁       경상북도 청송군·읍 청운리 1346
   중요민속문화재 제173호 청송 후송당 고택 경상북도 청송군·읍 창양리 384
   중요민속문화재 제194호 아산 용궁댁       충남 아산시 도고면 시전리 528
   중요민속문화재 제196호 아산 윤보선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 143-1
   대통령 생가
   중요민속문화재 제237호 의성 소우당 고택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산운리 171-2
   중요민속문화재 제250호 청송 송소 고택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 176
   중요민속문화재 제282호 청송 평산신씨 판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중틀 2길 16
   사공파 종택과 분가 고택              (중평리)
   중요민속문화재 제285호 예천 함양박씨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원류리 105
   희이재사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
       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 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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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중요민속문화재 제126호 여주 보통리 고택
 구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구역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이하           ㅇ 최고높이 7.5m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1m이하
제4구역   ㅇ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
         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
         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공통      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사항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
         의함.
 2) 중요민속문화재 제129호 남양주 동관댁
 구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구역
제2구역   ㅇ 최고높이 7.5m이하        ㅇ 최고높이 10m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11m이하         ㅇ 최고높이 14m이하
제4구역   ㅇ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사항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
         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
         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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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
         의함.
 3) 중요민속문화재 제133호 청주 고은리 고택
  구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구역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이하          ㅇ 최고높이 7.5m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2m이하
 제4구역 ㅇ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보도연맹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리하되,
사건추정지 건축 관계는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따라 개별 심의함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
        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
        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공통    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사항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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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4) 중요민속문화재 제134호 보은 우당 고택
 구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 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2m이하
제3구역 ㅇ 보은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
       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
       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공통    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사항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
       의함.
5) 중요민속문화재 제135호 충주 윤양계 고택
구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구역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이하            ㅇ 최고높이 7.5m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2m이하
제4구역   ㅇ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사항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
         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
         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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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
         의함.
6) 중요민속문화재 제137호 제천 박용원 고택
 구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구역
제2구역   ㅇ 개별심의구역              ㅇ 최고높이 7.5m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5m이하           ㅇ 최고높이 7.5m이하
제4구역   ㅇ 최고높이 11m이하          ㅇ 최고높이 15m이하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
         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
         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공통       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사항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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