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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공고제2022-48호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20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으로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도입되면서 군부대 방문조사의 방법, 절차, 
통지 시기 등에 대해 규정하고,  군인등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 위원회에 통보할 내용, 조사․수사 입
회 요구의 방식, 통지할 내용을 규정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군부대 방문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 사유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부대 방문조사 방법, 절차, 통지 시기 등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4제6항은 같은 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군인권보호관등의 군부대 방문
조사의 방법, 절차, 통지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시
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군부대 방문조사 시 조사방법으로 군인등의 진술을 듣는 일, 군부대의 장 또는 군인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 녹음, 녹화, 사진촬영, 군인의 건강상태조사 등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그 밖의 상황을 확인하는 일을 규정함
  3) 군부대 방문조사 통지시기를 법 제50조의4제2항 본문에 의하여 방문조사를 하는 경우 해당 군부
대의 장에게 방문조사일 3일 전까지 그 취지, 일시, 장소 등을 통지하고, 법 제50조의4제2항 단서
에 의하여 방문조사를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군부대 방문 12시간 전까지, 통지 당일 조사
가 불가피한 경우 부대방문 4시간 전까지 일과시간 내에 통지하도록 규정함
  4) 국방부장관이 법 제50조의4제3항에 의하여 방문조사의 중단 요구하는 경우 그 이유와 기간을 구
체적으로 소명한 중단요구서를 위원회등에 제출하도록 하고, 중단요구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급박
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화, 팩스 등으로 그 사정을 소명하되, 급박한 사정이 해소되는 즉시 중단요
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5) 위원회등은 국방부장관의 방문조사 중단 요청의 이유와 기간에 대해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국방부장
관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함
  6) 그 외 군부대 방문조사에 관한 사항은 전조 제4항에서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함 
나. 사망사건의 통보와 조사․수사의 입회 방식 및 내용 규정 신설(안 제3조의3)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6제1항은 군인등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에는 즉시 국방부장관이 위원
회등에 사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통보의 방식과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할 필요
가 있음
  2)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사망사건을 인지한 경우 신속하게 위원회등에 사건의 개요, 사망자의 소속, 
계급, 발견 경위, 발견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긴급한 경우 확인된 사실에 한하여 구두
로 통지하되, 긴급한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함
  3) 군인권보호관등이 법 제50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 중인 사망사건에 관한 조사 또는 수
사 입회를 하는 경우 해당 군조사기관 또는 군수사기관의 장에게 대상자, 입회의 취지를 미리 서면
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함 
다. 군부대 방문조사 거부, 방해,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별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제1호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군부대 방문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참조: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14층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opinion@humanrights.go.kr
   - 팩스 : 02-2125-991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전화 02-2125-9774, 팩스 02-212
5-99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391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 05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희귀 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희소 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통해
      공급받은 경우, 그 구입비용을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지원하도록 지원 범위 확대 근거
      마련
○ 재난적의료비 지원업무 수행 시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미비사항 보완


2. 주요내용
○ 「의료기기법」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급된 의료기기에 대해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하도록
      안 제10조(지급신청 등)제1항제3호 개정
○ 업무 수행시 처리할 수 있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그 내용을
      명확화하도록 안 제25조제1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의료보장관
  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단체의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
   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전화: 044-202-2683, 팩스: 044-202-3983, 전자우편:
   jiwon1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2-41호(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251호(2022. 05. 17.) 에 게재된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2-41호(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5월 2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
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 2022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             게재내용 오류 정정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
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화학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화학
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2-88호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
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
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20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1년 10월 26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긴급관세조치의 세부내용,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협의절차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라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ㆍ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함.
나. 캄보디아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상대국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결과의 통지기간을 정함.
다. 긴급관세조치의 절차 등을 정함.
  1)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캄보디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캄보디아와 협의하도록 함.
  2)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3)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상대국과 협의하도록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의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국가에 캄보디아를
포함시킴.
라.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부과절차를 정함.
  1) 캄보디아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그 사실을 캄보디아에 통보하도록 함.
  2) 캄보디아로부터 수입된 물품으로부터의 피해를 누적·통산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평가가 적절한 지에
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검토하도록 함.
  3)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시작한 경우 약속의 제의에 필요한 정보를 
캄보디아에 제공하고 캄보디아의 수출자 등에게 협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
획재정부(참조 :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전화 (044)215-4472, 팩스 (044)215-8079, 이메일 
simpjs@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simpjs@korea.kr
   - 팩스 : 044-215-8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215-4472, 팩스 044
-215-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2-42호(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251호(2022. 05. 17.) 에 게재된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2-42호(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5월 2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
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 2022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             게재내용 오류 정정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
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화학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화학
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2-89호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
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20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1년 10월 26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협정에 따른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원산지 조사방법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2022년 3월 14일에 변경에 합의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기존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개정하며, 수입
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정 여부 심사 대상이 되는 물품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등 마련
  1)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하고,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캄보디아 상무부가 발급한 것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
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함.
  2) 캄보디아로부터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는 캄보디아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되, 확인 결과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조사대상자를 직접 현지조사할 수 있도록 함.
  3)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수입물품의 범위에 다시 수출하기 위해 캄보디아로부터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캄보디아로부터 수입하는 미화 250달러 이하의 상용견품을 포함시킴.
나.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부속서 3의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반영함.
다.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부속서 3-다 개정에 합의함에 따라 
기재 물품의 개수 제한(최대 20개)를 해제하는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개정함.
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체약당사국의 원산지 조사결과 회신
기간 등 반영
  1)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 기관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을 뉴질랜드 
상공회의소 등으로 구체화함.
  2)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원산지 조사 요청에 대한 체약상대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을
90일로 함.
  3) 다자간 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원산지소명서 및 원산지
확인서 서식을 개정함.
마. 수입신고수리 전 사전 심사가 불가피한 특수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입신고수리 후에 심사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
관세 적정 여부 심사가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
재정부(참조 :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전화 (044)215-4472, 팩스 (044)215-8079, 이메일 
simpjs@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simpjs@korea.kr
   - 팩스 : 044-215-8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215-4472, 팩스 044
-215-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2-45호(유해화학물질 지하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251호(2022. 05. 17.) 에 게재된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2-45호(유해화학물질 지하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5월 2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지하 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 지하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게재내용 오류 정정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 (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
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2-43호(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251호(2022. 05. 17.) 에 게재된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2-43호(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5월 2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게재내용 오류 정정
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 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
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2-44호(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251호(2022. 05. 17.) 에 게재된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2-44호(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5월 2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게재내용 오류 정정
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 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
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2-46호(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251호(2022. 05. 17.) 에 게재된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2-46호(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5월 2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게재내용 오류 정정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 (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
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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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22-271호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민간투자사업1단계(신사~강남) 준공(부분준공)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41호(2016.08.12.), 국토교통부고시제2018-132호(2018.03.05.), 국토교통부고
시제2022-59호(2022.02.03.), 국토교통부고시제2022-219호(2022.04.29.)로고시된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민간투자사업1단계(신사~강남)가완료되어철도의건설및철도시설유지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및제5항, 같은법시행령제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준공(부분준공) 고시합니다.
2022년05월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
ㅇ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민간투자사업
- 1단계구간: 신사역~강남역구간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
ㅇ명칭: 새서울철도주식회사
ㅇ주소: 서울특별시강남구강남대로636 (신사동, 두원빌딩4층)
ㅇ명칭: 국가철도공단(토지보상및용지확보에한함)
ㅇ주소: 대전시동구중앙로242
3. 사업의목적
ㅇ용산, 강남등의서울도심과신분당선(강남~광교) 구간과의광역철도망구축
ㅇ민간자본유치를통한수도권의광역철도망구축
4. 사업시행지의위치및면적
ㅇ서울특별시강남구(신사동, 논현1동, 역삼1동), 서초구(잠원동, 반포1동, 서초4동)
ㅇ면적: 47,703.55㎡
5. 사업의내용
ㅇ사업규모: 복선전철2㎞529.63 건설및운영(서울시강남구, 서초구일원)
6. 사업완료일
ㅇ건설기간: 착공일로부터71개월(2016.08.30. ~ 2023.07.31.)(1단계구간: 신사역~강남역구간)
- 신사역4번출입구편의시설설치13개월(2022.06.02. ~ 2023.06.30.)
ㅇ운영기간: 2022.05.28. ~ 2052.05.27.(1단계구간: 신사역~강남역구간)
- 관리운영권설정일(2022.05.28.)로부터30년)
7. 철도의건설및철도시설유지관리에관한법률제11조제1항제6호에따른도시ㆍ군관리계획의결
정에관한사항
□서울특별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결정(변경)조서
구  분
실시계획 승인(3차) 현황
(부분)준공고시 현황
비 고
총연장
- 2,529.63m
· 용기(현)5km264.95(하)~7Km.794.58(하)
- 2,529.63m
- 용기(현)5km264.95(하)~7Km.794.58(하)
개   착
- 498.46m
· 본선, 환기구, 정거장, 보조급전구분소
- 498.46m
· 본선, 환기구, 정거장, 보조급전구분소
터   널
- 1,943.42m
· 본선(보조급전구분소 30.4m중복)
- 1,943.42m
· 본선(보조급전구분소 30.4m중복)
비개착 터널
- 37.7m
· 신사정거장 37.7m(3호선 하부통과)
· 본선 31.65m(9호선 하부통과, 
본선개착 0.85m중복)
- 37.7m
· 신사정거장 37.7m(3호선 하부통과)
· 본선 31.65m(9호선 하부통과, 
본선개착 0.85m중복)
기시공구조물
- 81.30m
· 7호선 논현역 하부통과
- 81.30m
· 7호선 논현역 하부통과
정거장
- 3개소
ㆍ신사, 논현, 신논현
- 3개소
ㆍ신사, 논현, 신논현
사업면적
- 47,703.55㎡(수용)
- 3,275.30㎡(임시사용)
- 47,703.55㎡(수용)
- 3,275.30㎡(임시사용)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연장
(m)
면적
(m2)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신설
가
철도
광역철도
(신분당선
용산∼강남)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77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58
2,530
47,388
-
정거장
면적포함
신설
나
철도
광역철도
(신사정거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67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1동
280
204
6,642
-
신설
다
철도
광역철도
(논현정거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1동
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1동
280
146
5,548
-
신설
라
철도
광역철도
(신논현정거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1동
858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1동
858
149
5,762
-
○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2-47호(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251호(2022. 05. 17.) 에 게재된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2-47호(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5월 2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게재내용 오류 정정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 (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
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2-48호(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251호(2022. 05. 17.) 에 게재된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2-48호(유해화학물질 사외
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5월 2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
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2022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내용 오류 정정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
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 며,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
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 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

인할 수 있습니다.           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22-25호

 「공무원 행동강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공무원 행동강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ㆍ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법률 제18191호, 2021. 5. 18. 공포, 2022. 5. 19. 시행)된
것에 맞추어,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가족 채용 제한 등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
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동강령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
위원회 행동강령과(담당: 한세근 사무관, 전화: 044-200-7675, 팩스: 044-200-7942)로 문의하
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우)
30102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4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5월2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논산지사장
o 주소: 충청남도논산시관촉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논산시광석면항월리710번지(항월리95-6번지일원)(항월양수장)
o 허가량: 11,0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국가하천(노성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2.05.11. ~ 2027.05.10.
◉다인중학교 제2022-3호
공 인 등 록 
다인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직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북도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3일
다인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2022년 5월 2일
다인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22-26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ㆍ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법률 제18191호, 2021. 5. 18. 공포, 2022. 5. 19. 시행)된
것에 맞추어,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지방의회의장 등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가족 채용 제
한 등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
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동강령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
위원회 행동강령과(담당: 한세근 사무관, 전화: 044-200-7675, 팩스: 044-200-7942)로 문의하
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우)
30102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072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5월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L0006: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L5104: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L5105: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L0006: 폐지, 변경된 인용표준 수정, 일부 용어 수정(비중→밀도 등) 등
  ㅇ KSL5104: 영문 표준명, 인용표준 수정, 모르타르의 배합법에 국제표준 적용 등
  ㅇ KSL5105: 영문 표준명, 인용표준 수정, 온도범위, 모르타르 배합비를 국제표준으로 개정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7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
화: 043-870-5375, E-mail: hyunwooj@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L0006
시멘트 제조용 회전 가마의 열 정산 방법
개정
KSL5104
수경성 시멘트 모르타르의 인장 강도 시험 방법
개정
KSL5105
수경성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89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명동지구개발계획변경
고시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하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59호(2009.07.31.), 지식경제부 
제2012-82호(2012.04.23.),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482호(2013.12.1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81호
(2015.04.2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52호(2018.07.27.)로 개발계획 변경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동지구
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
령 제3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5월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변경사유
○ 국내외 기업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의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유치
업종추가
○ 근생용지 등 위치조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 행정절차 이행과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비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변경
가.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나.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5. 재원조달방법 : 변경
가. 사업비 내역(변경)
지구명
사 업 시 행 기 간
비 고
기 정
변 경
명동지구
2009 ∼ 2022
2009 ∼ 2023 (1년 연장)
구 분
사업비(억원)
증ㆍ감
비 고
나. 연도별 투자계획(변경)
< 연도별 투자계획(변경) >
(단위 : 억원)
다. 재원조달방안: 전액 사업시행자 조달(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866
1,935
증)69
전액 사업시행자 조달
보 상 비
608
608
-
토지, 지장물, 간접보상비(영업권 등) 등
조성공사비
857
926
증)69
단지조성, 문화재 시ㆍ발굴, 지사과학로 설치 등
각종부담금
42
42
-
생태계보전협력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조사설계비
71
71
-
측량, 설계, 감리, 각종 영향평가 등
기타예비비
288
288
-
판매비, 예비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등
구 분
합계
기투자
(2017이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비고
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
합 계
1,866 1,935
948
948
169
169
184
184
184
184
186
150
195
150
-
150
보 상 비
608
608
608
608
-
-
-
-
-
-
-
-
-
-
-
-
조성공사비
857
926
223
223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09
134
109
-
110
각종부담금
42
42
12
12
-
-
7
7
7
7
8
5
8
5
-
6
조사설계비
71
71
29
29
2
2
10
10
10
10
10
7
10
7
-
6
기타예비비
288
288
76
76
42
42
42
42
42
42
43
29
43
29
-
28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증ㆍ감
기정
변경
합 계
505,694
505,694
변경없음
100.0
100.0
주택건설
용지
소 계
4,417
4,417
변경없음
0.9
0.9
단독주택
4,417
4,417
변경없음
0.9
0.9
공동주택
-
-
-
-
-
기 타
-
-
-
-
-
근린생활
시설용지
소 계
18,520
16,543
감) 1,977
3.6
3.3
지원시설
9,000
-
감) 9,000
1.8
-
근린생활시설
6,265
13,288
증) 7,023
1.2
2.7
주 차 장
3,255
3,255
변경없음
0.6
0.6
2개소→3개소
산업시설
용지
소 계
325,137
325,005
감) 132
63.8
64.2
산업시설
325,137
325,005
감) 132
63.8
64.2
공공시설
용지
소 계
157,620
159,729
증) 2,109
31.7
31.6
공 원
9,895
9,895 변경없음
2.0
2.0
5개소→6개소
녹 지
35,919
34,998 감) 921
7.2
6.9
7. 주요 기반시설 계획 : 변경
가. 용수공급계획(변경)
나. 우수처리계획(변경없음)
다. 오수처리계획(변경)
라. 에너지공급계획(변경)
마. 전력공급계획(변경)
유 수 지
5,135
5,135 변경없음
1.0
1.0
구 거
1,592
1,592 변경없음
0.9
0.3
도 로
105,079
108,109 증) 3,030
20.6
21.4
(도로법면)
(34,206)
(35,431)증) 1,225
(6.8)
(7.0)
구 분
급수량(합계)
(㎥/일)
공업용수량
(㎥/일)
생활용수량
(㎥/일)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명동지구
2,061
1,938
1,795
1,690
266
248
공업용수 : 녹산공업용 배수지
생활용수 : 부산매리취수장
구 분
계획오수량(합계)
(㎥/일)
공장폐수량
(㎥/일)
생활하수량
(㎥/일)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명동지구
936
1,328
690
1,092
246
236
녹산하수처리장
구 분
열수요량(Gcal/년)
비 고
기 정
변 경
명동지구
94,006
130,413
부산도시가스
구 분
전력수요량(MWh/년)
비 고
기 정
변 경
명동지구
72,551
70,025
지사변전소 또는
바. 정보통신망 구축(변경)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없음
9. 교통시설 및 교통처리계획 : 변경
○ 진입도로(변경없음)
○ 지구 내 도로(변경)
- (당초) 12개 노선(15m∼25m), L=4,468m, A=105,079㎡의 가로망 체계 구축, 도로율 20.8%(법면포함)
- (변경) 13개 노선(6m∼25m), L=4,754m, A=108,109㎡의 가로망 체계 구축, 도로율 21.4%(법면포함)
○ 주차장(변경)
- (당초) 노외주차장 2개소, A=3,255㎡
- (변경) 노외주차장 3개소, A=3,255㎡
10. 산업유치계획 : 변경
○ 산업용지 공급계획(변경)
○ 업종 유치계획(변경)
미음지구 내 신설발전소
구 분
계획기준
통신회선수 산정기준
필요회선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산업시설
2,028인
2,110인
1회선/종사자 10인당
203
211
사업지구에서 가장 
근접한 노선 이용
지원시설
307인
268인
1회선/종사자 100인당
3
3
주택(이주단지)
19세대
19세대
1회선 / 세대
19
19
합 계
225
233
지구명
지구 면적
산업시설용지 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명동지구
505,694㎡
325,137㎡
325,005㎡
지구명
주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비고
11.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 외국인의 투자 유치계획
- (당초) 산업시설용지 중 약 14,969㎡ 범위 내에서 외국인 투자유치(장기임대 등)를 계획함.
- (변경) 산업시설용지 중 약 14,532㎡ 범위 내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계획함.
- 외국인 투자유치 면적 : 당초 14,969㎡ → 변경 14,532㎡
14.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변경
○ 별첨
17. 문화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변경)
○ 문화시설(해당없음)
○ 공원계획(변경)
- (당초) 소공원 5개소, 9,895㎡ → (변경) 소공원 6개소, 9,895㎡
기정
변경
명동지구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공급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공급업
C16.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가구 제외)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C16:I2-1획
지
H52:I6-4획
지
( 건축면적 
50% 이내)
○ 녹지계획(변경)
- (당초) 완충녹지 9개소, 36,204㎡ → (변경) 완충녹지 9개소, 35,919㎡
18. 도시경관계획 : 변경없음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해당없음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없음
23.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동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개발본부 개발1
과(051-979-5152)에서 열람 가능
〈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명동지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기정)
소유자 (변경)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지분
226필지
505,694
505,694
1
지사동
26
도
30
30
국(국토교통
부)
국(국토교통
부)
2
지사동
26
2
도
277
277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3
지사동
27
3
도
72
7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4
지사동
36
답
354
354
케이비부동
산 신탁주식
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4
(역삼동)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
옥)
5
지사동
36
2
도
258
258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6
지사동
37
1
구
28
28
케이비부동
산 신탁주식
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4
(역삼동)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
옥)
7
지사동
37
2
답
19
19
케이비부동
산 신탁주식
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4
(역삼동)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
옥)
8
지사동
37
7
도
19
19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9
지사동
37
8
도
241
241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10 지사동
37
6
도
65
65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11 지사동
38
대
1,608
1,608
케이비부동
산 신탁주식
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4
(역삼동)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