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여성가족부고시 제2021-34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고시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06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심 의․        심의             결정     고시의
일련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결정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2021- 니코스의 맹세          앤디                         간행물
2781                        (주)신영미디어 2021-07-20   윤리 2111073 2021-08-13 선정성 2021-09-06
                       브룩                         위원회

2021- 이노센트 웨딩      하이디                            간행물
2782               라이스      (주)신영미디어 2021-07-20   윤리 2111074 2021-08-13 선정성 2021-09-06
                                                  위원회

2021-     텍사스의    재니스                             간행물
2783      달뜬 밤    메이나드      (주)신영미디어 2021-07-20   윤리 2111075 2021-08-13 선정성 2021-09-06
                                                  위원회

2021-               캣                             간행물
2784     하퍼 공략법    캔트렐      (주)신영미디어 2021-07-20   윤리 2111076 2021-08-13 선정성 2021-09-06
                                                  위원회
선정성
2021-   MEN'S DVD            三和出版/     간행물                    불건전
2874      7月号                예스이십사     윤리 2120364 2021-08-13 교제조장 2021-09-06
                                       위원회                    청소년
                                                              유해약물


        MEN'S DVD                                              선정성
2021-    8月号増刊               三和出版/     간행물                    불건전
2875    MEN'S DVD     4      예스이십사     윤리 2120365 2021-08-13 교제조장 2021-09-06
                                       위원회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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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ial                                                  선정성
2021-   Vol.160              楽楽出版/                               불건전
                     160                     2120366 2021-08-13 교제조장 2021-09-06
2876 (増刊エキサイ                 예스이십사                               청소년
      ティングマッ                                                    유해업소
      クス! 8月号)
2021-     an・an             マガジンハウス/                           선정성
2877     No.2257     2257    예스이십사           2120367 2021-08-13 청소년 2021-09-06
                                                              유해약물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33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73(2021.04.01)호로 지구계획(10차) 변경 승인 고시된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2
단계) 조성사업이 준공되었기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09월0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2단계)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은행동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211,198.7㎡
나. 용도별 면적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김현준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211,198.7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6,616.8
3.1
단독주택
-
-
공동주택
-
-
근린생활시설
6,616.8
3.1
6필지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204,581.9
96.9
주상복합
-
-
도
시
지
원
소 계
21,190.2
10.0
상업시설
-
-
준주거용지
17,932.2
8.5
1필지
업무시설
-
-
자족시설
-
-
복합커뮤니티
-
-
체육시설
3,258.0
1.5
1필지
문화시설
-
-
공
원
녹
지
소 계
123,339.1
58.4
공 원
84,849.6
40.2
5개소
광 장
-
-
완충녹지
5,498.2
2.6
2개소
경관녹지
6,320.6
3.0
2개소
연결녹지
-
-
공공공지
828.4
0.4
1개소
하천
25,842.3
12.2
1개소
보행자전용도로
-
-
학 교
-
-
유 치 원
-
-
종교시설
-
-
5. 준공일 : 2021년 03월 31일(2단계)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주 차 장
-
-
주 유 소
-
-
자동차관련시설
-
-
수도용지
3,519.3
1.7
도로
소 계
56,533.3
26.8
도 로
56,533.3
26.8
보행자전용도로
-
-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도 로
6개 노선
(중복결정포함)
m/㎡
1,958/58,344.6
본 시설물을 관리
할 관리청에 무상
귀속
공 원
계
㎡
84,849.6
근린공원 3개소
㎡
57,296.2
수변공원 1개소
㎡
25,378.4
소공원 1개소
㎡
2,175.0
녹 지
계
㎡
11,818.8
완충녹지 2개소
㎡
5,498.2
경관녹지 2개소
㎡
6,320.6
공공공지
1개소
㎡
828.4
수도용지
1개소
㎡
3,519.3
하 천
1개소
㎡
25,842.3
유수지
1개소
㎡
3,753.3
상수도시설
(도로에 포함)
계
-
m
2,114
상수관
D100~D450mm
m
2,114
하수도시설
(도로에 포함)
계
-
m
6,685
오수관
D300~D500mm
m
2,075
우수관
D250~D1200mm
m
4,326
우수박스
m
284
◉법무부고시제2021-386호
국적이탈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14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9월06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강유진
200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1.08.27
문예레미야
2002.**.**
남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21.08.20
이연준
2001.**.**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1.08.20
야마구치마오
2007.**.**
여성
일본
경상남도 산청군 ****
2021.08.27
야마구치류우토
2009.**.**
남성
일본
경상남도 산청군 ****
2021.08.27
정세나
2003.**.**
남성
일본
경상북도 포항시 ****
2021.08.24
김도이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8.24
이시원
198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1.08.24
이데이빗다빈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08.24
김주은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8.24
이아브라함
2003.**.**
남성
미국
강원도 동해시 ****
2021.08.24
김준
2003.**.**
남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2021.08.24
양승민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1.08.24
양승준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1.08.24
양승원
2008.**.**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1.08.24
양사무엘
2006.**.**
남성
미국
전라남도 진도군 ****
2021.08.24
양조이
2002.**.**
여성
미국
전라남도 진도군 ****
2021.08.26
조경호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8.27
김성민
2003.**.**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1.08.27
송조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8.27
주에녹
200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21.08.27
신채민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8.27
신정민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8.27
조영훈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1.08.27
이브라이언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08.27
스트롱죠수아찰스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1.08.27
이진석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1.08.27
이진호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1.08.27
최별
2005.**.**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1.08.27
최눌
2007.**.**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1.08.27
서유나
2000.**.**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1.08.27
서이나
2004.**.**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1.08.27
서예나
2007.**.**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1.08.27
김데이빗민웅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1.08.27
김마리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8.27
황앤드류교현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8.27
허에밀리지수
2003.**.**
여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1.08.27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한빈
2003.**.**
남성
칠레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1.08.27
예유진
200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8.24
오하연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1.08.20
기용베른태오
2003.**.**
남성
프랑스
경기도 시흥시 ****
2021.08.27
기용베른느팀오태
2006.**.**
남성
프랑스
경기도 시흥시 ****
2021.08.27
이재용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8.24
유카터지민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8.27
백요한
2005.**.**
남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21.08.27
장서진
2003.**.**
남성
중국(홍콩)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1.08.20
박재빈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8.20
박재인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8.20
김영재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8.20
이규형저스틴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8.20
김현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08.20
김건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08.20
케빈펠트너
2007.**.**
남성
독일
강원도 춘천시 ****
2021.08.20
공휘
2007.**.**
남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21.08.20
공린
2010.**.**
여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21.08.20
공건
2013.**.**
남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21.08.20
양종원
2003.**.**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08.20
야나기마치세라
2008.**.**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1.08.20
야나기마치사무엘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1.08.20
권네이든영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08.20
이레베카민지
2003.**.**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21.08.20
이조수아제민
2007.**.**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21.08.20
손데이빗지완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8.20
조이삭윤기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1.08.20
허데니얼정민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8.20
박현진
200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21.08.23
이지섭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8.23
정브라이언기재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8.23
신세우
200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1.08.27
스즈끼타이세이
2003.**.**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남구 ****
2021.08.27
스즈끼치히로
2005.**.**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남구 ****
2021.08.27
여브라이언정원
2003.**.**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21.08.27
백승의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08.27
성로이스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1.08.27
김대니얼선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8.27
백이안케이
2003.**.**
남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21.08.27
장희안
2007.**.**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21.08.27
장주안
2005.**.**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21.08.27
윤조한석준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08.27
장이안
2003.**.**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21.08.27
◉강원도경찰청공고제2021-37호
　경찰공무원(순경)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
2021. 8. 21.(토)에실시한2021년제2차경찰공무원(순경)채용필기시험부정행위자명단을공무원
임용령제51조, 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9월06일
강원도경찰청장
1. 대상
응시번호
성명(성별)
생년월일
비고
20***
윤**(여)
96.02.29.
2. 처분사항
○해당시험을무효로함.
3. 처분사유
○대상자윤**는(은) 2021. 8. 21.(토). 11:40경2021년도제2차강원경찰청순경채용필기시험종료후시험
감독관의2회경고지시에불응하고계속답안을작성하여부정행위를한것임.
4. 근거법령
○「공무원임용령」제51조(부정행위자등에대한조치)의②항, ④항
○「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부정행위자에대한조치)의②항, ④항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315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9월0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E3032 :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 
  ㅇ KSE307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313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360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375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38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38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E3032
암석의 인장 강도 시험 방법
개정
KSE3077
침강성 탄산칼슘용 석회석의 활성도 시험 방법
개정
KSE3132
로크 볼트 및 그 구성 부품
개정
KSE3606
천연가스 계량 방법
개정
KSE3751
코크스
개정
KSE3801
인상 흑연
개정
KSE3802
토상 흑연
개정
KSE3804
천연 흑연의 공업 분석 및 시험 방법
개정
KSEISO1082
광업― 체인 컨베이어용 섀클형 연결기 장치
개정
KSEISO3155
광산 호이스트용 표준 연선 로프― 섬유 조성― 특
성 및 시험
개정
KSEISO3156
광산 호이스트용 표준 연선 로프― 주입 혼합물, 윤
활유 및 드레싱 서비스― 특성 및 시험
개정
KSEISO3552-1
회전식 중심부가 있는 다이아몬드 드릴 장비― 시스
템 B ― 제1부: 미터 단위
개정
KSEISO722
착암기 장치― 막대형, 육각형 및 둥근형의 중공강
개정
KSE1005
광해관리― 광산지역― 폐광산 수질조사 지침
ㅇ KSE38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ISO1082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EISO315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ISO315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ISO355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ISO7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100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E3032 : 1. 적용범위 주(1) 내용 수정, 4 및 6의 내용 명확화, 용어 변경(인가 → 재하 등) 등
  ㅇ KSE3077 : 3.6 a) 용어 수정(칼로리미터 → 열량계), 용어 변경(잡물 → 이물질 등) 등 
  ㅇ KSE3132 : 2. 인용표준 최신화, 용어 변경(구면 → 평각 등) 등
  ㅇ KSE3606 : 2. 인용표준 최신화,  7.2 a) 계산식 Mair 분자량 수정 등
  ㅇ KSE3751 : 2. 인용표준 최신화, 11. 제목 오타 수정 등 
  ㅇ KSE3801 : 2. 인용표준 최신화, 조항 번호 변경 등
  ㅇ KSE3802 : 2. 인용표준 최신화, 조항 번호 변경 등 
  ㅇ KSE3804 : 2. 인용표준 최신화, 조항 번호 변경 등 
  ㅇ KSEISO1082 : 5. 제목 변경(시험품의 선택과 시험 → 샘플링 및 시험), 용어 변경(연결기 → 
커넥터 등) 등
  ㅇ KSEISO3155 : 표준명 변경 및 5.2.2 단위 수정(0.1 N → 0.1 mol/L) 등  
  ㅇ KSEISO3156 : 표준명 변경 등 
  ㅇ KSEISO3552-1 : 5.1 비고 내용 중 표준명 최신화 등 
  ㅇ KSEISO722 : 표준명 변경 및 용어 변경(홈 드릴 강철 → 중공강 등) 등
  ㅇ KSE1005 : 2. 인용표준 최신화, 5.1.1 b)의 인용표준 번호 변경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1월 0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법무부고시제2021-361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9월06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이진섭
1956.**.**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시흥시 
****
2017.11.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오시아륜
2018.**.**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21.02.0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연진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2.02.13
외국국적취득
표준호
1964.**.**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광군 
****
2007.08.01
외국국적취득
이현옥
1961.**.**
여성
캐나다
경기도 김포시 
****
2015.12.01
외국국적취득
박동기
195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00.02.29
외국국적취득
윤미순
194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1977.09.21
외국국적취득
양미영
1945.**.**
여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18.04.0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창희
195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05.06.10
외국국적취득
김명식
1956.**.**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06.08.17
외국국적취득
서규임
192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1995.05.24
외국국적취득
이은경
195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0.11.18
외국국적취득
노무남
194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5.12.22
외국국적취득
쑨호우란
1993.**.**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6.03.0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오경희
194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00.07.10
외국국적취득
이상익
1949.**.**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19.04.1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642호
　결합전문기관 지정 공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
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 분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9월06일
산업통산부장관
□ 지정기관
ㅇ 기 관 명 : 한전KDN(주)
ㅇ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61(빛가람동)
ㅇ 담당부서 : 에너지데이터추진부 
ㅇ 연 락 처 : 061) 931-6170, true.962348@kdn.com
ㅇ 유효기간 : 2021. 9. 6. ~ 2024. 9. 5. (3년)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1-064호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9월0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5년간의 방송광고매출을 반영하여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 평균비율, 결합판매사업자별 지원대상 및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를 책정
하고 결합판매사업자의 결합판매비율 산정 기준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별표1] 산정
o 직전 회계연도 5년간(2016년～2020년)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결합판매 총 매출액을 방송광고판매
대행자의 총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
나. 결합판매사업자별 지원대상 및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별표2] 산정
o 직전 회계연도 5년간(2016년～2020년) 지역ㆍ중소지상파방송사의 결합판매 매출액을 방송광고판매
대행자의 총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방송광고정책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
위원회 방송기반국 방송광고정책과 전화 : 02) 2110-1272, 팩스 : 02) 2110-0146, 이메일 : 
gdsong@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
된「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일부개정고시(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
(02-2110-12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대학교 공고 제2021-0317호
관인등록
충북대학교디지털혁신공유대학사업단장의관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
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9월06일
충북대학교총장
□관인등록(충북대학교디지털혁신공유대학사업단장인)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21년8월27일
충북대학교디지털혁신공유대학사업단장인
충북대학교디지털혁신공유대학사업단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법무부고시제2021-362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9월06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김범준
195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78.06.02
외국국적취득
이명숙
1954.**.**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1979.04.11
외국국적취득
최미혜
1955.**.**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당진시 
****
2013.03.14
외국국적취득
김형영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1990.06.22
외국국적취득
한동운
1956.**.**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06.10.25
외국국적취득
박찬희
1954.**.**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1988.10.12
외국국적취득
최윤영
195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6.02.07
외국국적취득
이성숙
1954.**.**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4.09.17
외국국적취득
최상한
1963.**.**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20.11.2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장광순
195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12.12.12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1-363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9월06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정계순
1952.**.**
여성
브라질
경기도 화성시 
****
2019.08.26
외국국적취득
남정희
1948.**.**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1988.05.17
외국국적취득
우용덕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62.12.11
외국국적취득
◉문화재청고시제2021-108호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사유변경
　「문화재보호법」제28조, 같은법시행령제16조의규정에따라국가지정문화재(명승) 「예천선몽대일원」,
「순천초연정원림」, 「안동백운정및개호송숲」, 「서울부암동백석동천」, 「담양소쇄원」,
「예천초간정원림」, 「구미채미정」, 「담양식영정일원」의문화재지정사유변경사항을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9월06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사유 변경
가. 지정사유 변경내용
연번
지정명칭
기존지정사유
변경지정사유
비고
1
예천
선몽대일원
선몽대일원은예천읍지에수록된
약450여년의역사를가진
유서
깊은
곳으로,
한국의
전통적
산수미를
보여주는
내성천유역의대표적경승
지의하나임
지형은풍수상평사낙안형(平
沙落雁形)으로내성천의
백
사장과어우러져아름다운경관
을자아내고있으며, 이곳
에
위치하는
선몽대
숲은
역사적으로유래가깊은숲
으로수해방비림·방풍림·수
구막이숲및비보림의역할을해
옴
선몽대는가묘, 재실, 정자와
단, 비각, 비등의시설물과
퇴계선생의친필인선몽대
현판을
비롯하여
곳곳에
서애류성룡, 약포정탁, 김
상헌, 이덕형등의친필시가
남아있는등선인들의유
교적전통공간으로서의역
사적의미가큰경승지임
선몽대일원은『예천읍지』에
수록된약450여년의역사를
가진유서깊은곳으로, 한국의
전통적
산수미를
보여주는
내성천유역대표적경승지중
하나임
지형은풍수상평사낙안형
(平沙落雁形)으로내성천의
백사장과어우러져아름다운
경관을
자아내고
있으며,
이곳에위치하는선몽대숲은
역사적으로유래가깊은숲으로
수해방비림·방풍림·수구막
이숲및비보림의역할을해옴
선몽대는퇴계이황의조카
이자
기린도
찰방을
지낸
이굉(李宏, 1515～1573)이창건
하고그의아들인우암(遇巖)
이열도(李閱道, 1538～1591) 공
이이어받은정자로‘선몽대’
글자는퇴계선생의친필로
알려져있으며, 곳곳에서애
류성룡, 약포정탁, 이덕형등
의
친필시가
남아있는
등
선인들의
유교적
전통공간
으로서의역사적의미가큰
경승지임
최초조영자
확인
연번
지정명칭
기존지정사유
변경지정사유
비고
2
순천초연정
원림
초연정은순조9년(1809) 조
진충이중창하여옥천조씨
의제각으로사용하던것을
이후조진충의아들인조재
호가1880년에중건하였으
며고종25년(1888) 송병선
이‘초연정’이라개칭한정
자임
초연정의외원이라할수
있는모후산자락의계곡이
초연정과
어우러져
매우
아름다운경관을자아내며,
산간계곡에지어진별서와인접한
계원(溪園)으로서
전통적인
모습을잘간직하고있는
사례로
조경사적
가치가
큰명승지임
초연정은헌종2년(1836) 청류헌
(聽流軒) 조진충(趙鎭忠, 1777～1837)이
초가로지어옥천조씨의제각
(祭閣)으로
사용하던
것을
이후조진충의아들인만회(晩悔)
조재호(趙在浩,
1808～1882)가
고종원년(1864)에기와지붕으로
중건한
정자임
초연정의외원이라할수
있는모후산자락의계곡이
초연정과
어우러져
매우
아름다운경관을자아내며,
산간계곡에지어진별서와인접한
계원(溪園)으로서
전통적인
모습을잘간직하고있는
사례로
조경사적
가치가
큰명승지임
초기형태및
변화과정확인
3
안동백운정및
개호송숲
낙동강제1지류인반변천(半籩川)
수중의섬에위치한개호송
숲은의성김씨씨족촌락인
내앞마을의수구막이숲이자
비보림으로내앞마을과함께
역사성및상징성이큰마을숲임
백운정은귀봉김수일(1528～1583)이
선조1년(1568)에세운정자로
내앞마을과개호송숲이한
폭의그림과같은경관으로
조망되는언덕위에위치하여
전통적유교문화경관을체험할
수있는탁월한조망점임
안동백운정및개호송숲
일원은500여년역사의내앞
마을과개호송, 강건너편의
백운정등이반변천과어우
러져뛰어난절경을자아낼
뿐만아니라, 한국의대표적
씨족촌락의모습을보여주고
있어경관적, 문화적가치가
큰명승지임
낙동강제1지류인반변천(半籩川)
수중의섬에위치한개호송
숲은의성김씨씨족촌락인
내앞마을의수구막이숲이자
비보림으로내앞마을과함께
역사성및상징성이큰마을숲임
백운정은귀봉(龜峯) 김수일
(金守一, 1528～1583)이세운
정자로내앞마을과개호송
숲이한폭의그림과같은
경관으로조망되는언덕위에
위치하여
전통적
유교문화
경관을체험할수있는탁월
한조망점임
안동백운정및개호송숲
일원은500여년역사의내앞
마을과개호송, 강건너편의
백운정등이반변천과어우
러져뛰어난절경을자아낼
뿐만아니라, 한국의대표적
씨족촌락의모습을보여주고
있어경관적, 문화적가치가
큰명승지임
정자건립시기
삭제
연번
지정명칭
기존지정사유
변경지정사유
비고
4
서울부암동
백석동천
백악산(북악산) 뒷자락에북한산을
정면으로자연경관이수려한
백사골에조성된동천(洞天：
산천으로둘러싸인경치좋은곳)
으로
주변에
흰돌이
많고
경치가
아름답다고
하여
“백석동천”이라불린다고함
주변자연경관이비교적잘
남아있어자연경관적가치가
뛰어나며, 전통조경양식의
연못, 정자터, 각자등이
잘보존되어있어별서정원
으로의가치또한큼
백석동천일대는19세기경화
세족의한사람인애사(靄士)
홍우길(洪祐吉, 1809～1890)이
소유했던곳으로, 백석실(白
石室),
백석곡(白石谷)이라
불렸으며, 인근주민들은백
사실이라부르기도함
주변자연경관이비교적잘
남아있어자연경관적가치가
뛰어나며, 전통조경양식의
연못, 정자터, 각자등이
잘보존되어있어별서정원
으로의가치또한큼
별서정원
소유자확인
5
담양소쇄원
조선중종때문인인양산보
(1503∼1557)가은둔하며경영
한별서정원으로현재남아
있는조선시대별서정원중
그원형이가장잘남아있
으며,
「소쇄원도」
목판본과
김인후의「소쇄원사십팔영」
등정원조성고문헌이전
하는
등
조경사적
가치가
큰정원유적임
계류를따라정자, 담장, 화계,
연지등이자연지형을그대로
이용하여
조성되어자연의
경관미를극대화한우리선조
들의정원조성관을보여주는
대표적인정원명승지임
조선중종때문인인양산보
(梁山甫, 1503∼1557)가은둔
하며경영한곳으로조선시대
별서정원중그원형이가장
잘남아있음
양산보는스승인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 1482-1519)가유
배되자세상의뜻을버리고
고향으로내려와정원을지었
는데,
면앙정(俛仰亭)
송순
(宋純, 1493～1583)이‘맑고깨
끗하다’는뜻의‘소쇄(瀟灑)’
라는이름을지어줌
「소쇄원도」목판본과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1510～1560)의
「소쇄원사십팔영」등정원조성
고문헌이전하는등조경사적
가치가큰정원유적임
계류를따라정자, 담장, 화계,
연지등이자연지형을그대로
이용하여
조성되어자연의
경관미를극대화한우리선조
들의정원조성관을보여주는
대표적인정원명승지임
명명과정확인
연번
지정명칭
기존지정사유
변경지정사유
비고
6
예천초간정
원림
초간정은조선선조때학자인
초간
권문해(1534～1591)가
오랜관직생활과당쟁에서
벗어나자연을즐기기위해
고향으로돌아와창건한정
자로맑은계곡과푸른소
나무림
사이의
암석
위에
위치하고있음.
조선시대사림의은일(隱逸)
생활과무위자연(無爲自然)을
바탕으로하는선조들의자
연관을보여주는명승지로
바위를휘돌아흐르는계류가
시원한운치를자아내는등
경관적가치가큼
초간정은조선선조때학자인
초간(草澗)
권문해(權文海,
1534～1591)가오랜관직생활과
당쟁에서벗어나자연을즐
기기위해고향으로돌아와
선조15년(1582) 창건한정자로
맑은계곡과푸른소나무림
사이의암석위에위치하고있음
창건이후임진왜란중소실
되었고아들죽소(竹所) 권별
(權鼈)이
인조
4년(1626)
중수하였으나다시화재로불에타
그대로두었다가, 후손인권
봉의(權鳳儀)가여러후손들
에게
부탁해
영조
15년
(1739)
중수를
도모하였고
영조17년(1741) 기존의터가
좋지
않아
현재의
자리로
옮겨중수하였음
조선시대사림의은일(隱逸)
생활과무위자연(無爲自然)을
바탕으로하는선조들의자
연관을보여주는명승지로
바위를휘돌아흐르는계류가
시원한운치를자아내는등
경관적가치가큼
창건연대및
중수사실확인
7
구미채미정
채미정은고려에서조선의왕조
교체기에두왕조를섬기지
않고
금오산
아래
은거한
야은
길재(1353～1419)의
충절과학문을추모하기위해
영조
44년(1768년)에
금오산
아래건립한정자임.
채미정은멀리바라보이는
금오산과채미정전면의맑은
계류와수목들이채미정과
어우러져아름다운조화를
채미정은고려에서조선의왕조
교체기에두왕조를섬기지않고
금오산아래은거한야은(冶隱)
길재(吉再, 1353～1419)의충절과
학문을추모하기위해영조
44년(1768)에선산부사(善山府
使)
민백종(閔百宗,
1712～1781)이
현지유림(儒林)들과의논하여
금오산아래건립한정자임
채미정은멀리바라보이는
금오산과채미정전면의맑은
계류와수목들이채미정과
어우러져아름다운조화를
이루는
경관미가
뛰어난
최초조영자
확인
2.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3.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가. 전화 042-481-3166 / 팩스 042-481-4999
나.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 전자메일 : briton2409@korea.kr
연번
지정명칭
기존지정사유
변경지정사유
비고
이루는
경관미가
뛰어난
명승지임.
명승지임
8
담양식영정
일원
조선명종때서하당(棲霞堂)
김성원이그의장인석천(石川)
임억령을위해지은정자로,
이곳에서송강(松江) 정철이
성산별곡,
식영정
20영
등
한시와가사및단가등을
남겨송강문학의산실이되
었고, 우리나라고전문학발전의
기틀을마련한곳으로역사·
문화적가치가있는곳임
식영정(息影亭)은주변무등산과
광주호등이있어자연환경과
조화미가
뛰어나고
주변의
소나무고목과송림, 배롱나무
등이있어아름다운경승지임
조선명종15년(1560) 서하당(棲霞堂)
김성원(金成遠,
1525～1597)이
정자를짓고그의장인석천(石川)
임억령(林億齡,
1496～1568)이
‘식영(息影)’이라는이름을지
어줌
이곳에서송강(松江) 정철(鄭澈,
1536～1593)이성산별곡, 식영정
20영등한시와가사및단가
등을남겨송강문학의산실이
되었고, 우리나라고전문학발전의
기틀을마련한곳으로역사·
문화적가치가있는곳임
식영정(息影亭)은주변무등산과
광주호등이있어자연환경과
조화미가
뛰어나고
주변의
소나무고목과송림, 배롱나무
등이있어아름다운경승지임
명명과정확인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2297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
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06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 (주)씨앤제이
2) 대    표 자 : 최희영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에이동 2101호
               (송도동,송도비알씨스마트밸리지식산업센터)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92호
6) 등 록 일 자 : 2015. 12. 18.
7)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8) 취 소 일 자 : 2021. 8. 31.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635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위반 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를 소재지 확인불가 등
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0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효력 상실


가. 처분 당사자 : 223개사(붙임1 참조)


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요건 미달


다. 근거법령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4조제1항제2호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효력 상실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말소


가. 처분 당사자 : 171개사(붙임2 참조)


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엔지니어링사업자 폐업신고 미이행


다. 근거법령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4조제2항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말소


3. 공고기간 : 2021.9.01(수) ~ 2021.9.14.(화) (14일간)


4.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실시


 1) 청문일시 : 2021.10.1.(금), 15시
2) 청문장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424호 회의실


 3) 대상 : 처분 당사자*(붙임1 및 붙임2 참조)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대표 또는 대리인


 4) 청문주재자 :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강종구 사무관


 5) 의견제출 방법 :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붙임3 참조)


 6)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문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히 사전에 그 사실을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
        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
        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1.9.30.(목)


 2) 제 출 처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연락처 :
                044-203-4509 / 전자우편 : jdr11@korea.kr)


5. 처분 예정일 : 2021.10.6.(수)


6. 기타
○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청문 당사자로서 통지를 받았음에도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효력 상실 처분(청문) 대상.
        2.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말소 처분(청문) 대상.
        3. 의견제출서 양식. 끝.
토질지질

199   E09003066      (주)대평이엔씨       이상진     138-**-548**   13938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토질지질

200   E09003099   (주)동산건설엔지니어링      오근용     214-**-500**   06781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산로19길                토질지질

201   E09003171    (주)한빛엔지니어링       민중식     317-**-108**   2820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단재로               구조

202   E09003215      (주)서현씨엔텍       심위보     215-**-255**   05663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구조

203   E09003326   (주 )상원구조기술사사무소    강석규     207-**-547**   051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역로                   구조

204   E09003339    (주)우신엔지니어링       박현길     222-**-252**   25786          강원도 동해시 송정중앙로                  상하수도

205   E09003346      (주)보평이엔씨       이근구     209-**-361**   02845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34길                도시계획

                                   성준석 외
206   E09003354   (주)에쓰지어쏘시에이트              120-**-385**   06093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조경
                                     1인

207   E09003379   주식회사 탑엔지니어링       문성경     611-**-142**   52050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도시계획

208   E11000039      영원기계(주)        김길자                    1717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보개원삼로1462번길          폐기물처리

209   E11000044      동우하이텍(주)       최상열                    06529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43길             수질관리,폐기물처리

210   E11000055     (주)지오엔바이로       기문봉                    08739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수질관리

211   E12000088      흥림영농조합         김관수     303-**-468**   27359          충청북도 충주시 계명대로                   농림

212   E12000104     도성종합건설(주)       박노한     303-**-068**   27695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농림

213   E12000121     (유)호남산림조경       정현자     408-**-814**   57502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대학로                 농림

214   E12000209       (주)청담         정금자     408-**-898**   58108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지강로                 농림

215   E13000012     (주)한국해저기술       손미경     135-**-587**   59116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해양

216   E14000006    한국엔지니어링 (주)      강진구                    1635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소방방재

217   E14000016   (주)다산종합엔지니어링      현대식     107-**-681**   15180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소방방재

218   E15000004     부일공업검사(주)       송회찬     108-**-562**   04162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로 4길                비파괴검사

219   E15000034     한국검사개발(주)       이기호                    05013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                  비파괴검사

220   E15000093     명성검사개발(주)       안종열                    0509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번영로3길                비파괴검사

                                                                                                  일반산업기계,전기설비 ,구조,원자력방
221   E15000176      새산업기술(주)      김홍태외 1                  06247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사선관리

222   E15000264      핵심기술(주)        박진서                    17077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746번길            원자력방사선관리

223   E15000267       (주)핵스코        윤두수                    06725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원자력방사선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