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 소유자 및 소유자외의 권리자
                            자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적은 서류                  (6) 「환경영향평가법」에 따
                            (6)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 른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
                            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 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
                            평가서(「환경․ 교통․ 재해 등에 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만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해당합니다)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만 해
                            당합니다)
1500000-0557   하천공사  접수/처리 -접수:지방국토관리청, 홍수통제소, 1. 유형없음(총 10일)
 (국토교통부)       준공인가   (기관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접수: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
                       기간)  -처리:지방국토관리청, 홍수통제소, 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10일) -처리: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도·도(10일)
1500000-0554 하천유지·보수공 신청서 -                        하천유지, 보수공사허가 신청
 (국토교통부)       사 허가                                서 하천법 시행규칙 : 별지서
                                                   식 25호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1) 위치도(다른 법령에 따른
                            것을 말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인․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
                            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 출된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에는 생략합니다)              (2)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
                            (2)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 부터 6천분의 1까지인 것을
                            천분의 1까지인 것을 말합니다)      말합니다)
1500000-0553 하천공사 허가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국토교통부)                    (1)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1) 위치도(다른 법령에 따른
                            것을 말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인․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
                            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 출된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에는 생략합니다)              (2) 개략설계도(제방의 중심선
                            (2) 개략설계도(제방의 중심선을 표 을 표시한 축척이 5천분의 1
                            시한 축척이 5천분의 1인 계획평면 인 계획평면도, 표준단면도 및
                            도, 표준단면도 및 면적을 표시한 면적을 표시한 도면을 말합니
                            도면을 말합니다)              다)
                            (3) 개략공사비산출서           (3) 개략공사비산출서
                            (4)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 (4)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류(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서류(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
                            경우만 해당합니다)             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500000-0551 하천법에    의한 접수/처리 -접수:지방국토관리청, 홍수통제소, -접수: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
 (국토교통부) 권리·의무       승계 (기관 및 환경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신고          기간)  도(0일)               -처리: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
                              -처리:지방국토관리청, 홍수통제소, 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환경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도(0일)
1500000-0559 하 천 점 용 허 가    수수료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별표6에 수수료 없음
 (국토교통부) (토지, 하천시설                서 규정한 수수료
             의 점용 등)
1611000-0011   영공통과        접수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현장제출 우편, FAX, 인터넷 및 기타
 (국토교통부)       허가신청             및 기타
                           접수/처리 -접수:항공교통센터(0일)       -접수:항공교통본부(0일)
                           (기관 및 -처리:항공교통센터(2일)       -처리:항공교통본부(2일)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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