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04호                       관            보            2009. 5.19. (화요일)
 -공람기간:도로구역결정 고시일~2009년 6월 30일
 -공람장소: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 ☎ 051) 890-0374
 ※첨부서류:토지세목조서(별첨)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적      편입면적 실제이              소       유      자
번호    리    지     번   지목
                          (㎡)      (㎡)    용상황   성   명       주              소

 1    대석   1328-2    도     65      38                   국(건설부)

 2    대석       762   도    2,215    518                  국(건설부)

 3    대석   1328-5    도    209      111                  국(건설부)

 4    대석   776-4     도    1,781   1,726                 국(건설부)

 5    대석   775-3     답    649      14           장덕권     양산 상북면 대석리 648-13

 6    대석   776-5     천    130      22                   국(건설부)

 7    대석   1331-2    도    171      40                   국(건설부)

 8    대석   786-20    답     9        9           장덕권     양산 상북면 대석리 648-13

 9    대석   786-19    답     23      23                   국(양산시)

10    대석   786-24    답     35      35           장덕권     양산 상북면 대석리 648-13

11    대석   787-1     도    1,440   1,440                 국(건설부)

12    대석   787-4     천    431      140                  국(건설부)

13    대석   786-10    도    494      257                  국(양산시)

14    대석   786-27    답     36      36                   국(양산시)

15    대석   788-5     도    1,183   1,183                 국(건설부)

16    대석   787-2     천     93      43                   국(건설부)

17    대석   786-12    답     54      54                   국(양산시)

18    대석   786-6     도    150      150                  국(건설부)

19    대석   786-3     천     8        8                   국(양산시)

20    대석   791-9     천     17      17                   국(양산시)

21    대석       790   도     20      20                   국(건설부)

22    대석       789   천     23      23                   국(재무부)

                                          251
제17004호                       관            보            2009. 5.19. (화요일)


                          지적      편입면적 실제이               소       유     자
번호    리    지     번   지목
                          (㎡)      (㎡)    용상황   성    명       주             소

23    대석   791-6     도    109      109                   국(건설부)

24    대석   791-10    천     5        5                    국(양산시)

25    대석   791-7     도    451      451                   국(건설부)

26    대석   1284-8    천    2,695    732                   국(건설부)

27    대석    1331     도    470      244                   국(건설부)

28    대석   794-7     도    184      184                   국(건설부)

29    대석   797-2     도     10      10                    국(건설부)

30    대석   797-3     도     17      17                    국(건설부)

                                                    국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193-3
31    대석   794-3     천    198      198          (건설부)
                                                         현대아파트 75동 1104호
                                                신승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 김영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230-5 현대아파트 86동 602호 매매예약)

32    대석   794-5     도    1,220   1,220                  국(건설부)

33    대석   1331-3    도    153      85                    국(건설부)

34    소토       972   도    2,603   2,408                  국(건설부)

35    소토   1287-48   천    9,505   4,330                  국(건설부)

36    소토   916-70    도    1,177    645                   국(건설부)

37    소토   961-2     천    198      121                   국(건설부)

38    소토   960-1     도     6        3                    국(건설부)

39    소토   961-3     도    180      102                   국(건설부)

40    소토   961-1     대     88       5                    국(관세청)

                                                대한주택
41    대석   786-13    대    121      67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공사
                                                대한주택
42    대석   786-26    답    271      271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공사
                                                대한주택
43    대석   786-9     답    708      412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공사

                                          252
제17004호                       관            보              2009. 5.19. (화요일)


                          지적      편입면적 실제이               소         유     자
번호    리    지     번   지목
                          (㎡)      (㎡)    용상황   성    명         주             소

                                                대한주택
44    대석   786-28    답    108      108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공사

45    대석   786-25    천     1        1                    양산시

                                                대한주택
46    대석   791-1     천     19      19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공사

47    대석   791-12    천     15      15                    양산시

                                                대한주택
48    대석   791-3     천    180      110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공사

49    대석   791-13    천     21      21                    양산시

                                                대한주택
50    대석   791-8     천     83      83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공사

51    대석   791-11    도     42      42                    국(건설부)

52    대석   1331-4    도    657      93                    국(건설부)

53    대석   797-5     도     7        7                    국(건설부)

                                                대한주택
54    대석   797-1     답    3,332    39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공사

                                                대한주택
55    대석   794-6     도    1,473   1,432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공사

                                                대한주택
56    대석   794-1     답    412      192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공사

                                                대한주택
57    대석       795   답    3,340    184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공사

                                                대한주택
58    대석   794-2     답    117      82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공사

59    대석   1331-3    도    153      40                    국(건설부)

                                                대한주택
60    대석   971-2     도     11       3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공사

                                                대한주택
61    대석   971-5     답     7        7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공사

                                          253
제17004호                     관          보            2009. 5.19. (화요일)
       품목을 제외한 금액만큼 비율적(68.5%)으로 정액 지원함.

       * 최저생계비 구성비:생계(68.5%), 의료(4.4%), 주거(17.2%), 교육(4.5%), 광열(5.4%)

   (3) 위기상황별·욕구별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위기가구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

       로 기대

 나. 교육지원 기준 신설

   (1)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교육지원은 긴급지원 대상 가구에 초·중·고생 자녀가

       있는 경우 1분기분을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지원단가 결정 필요

   (2) 지원단가는 초등학생 170,000원, 중학생 270,000원, 고등학생 329,000원 및 수업료·입학

       금(상한액 382,700원) 지원

   (3) 긴급지원대상자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초·중·고등학생이 학업의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긴급지원 지원기준 및 재산액의 합계액” 일부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09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

 구 계동 현대빌딩 우편번호:110-793, 참조:기초생활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생활보장과(전화 02-2023-8126, 팩스 02-2023-8140)으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332호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일부개정 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경제상황 악화로 저소득 실직자 가구의 빈곤층 전락 방지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위기에 처

 한 가구를 한시적으로 지원 하는 한편, 휴·폐업 자영업자 지원기준 일부를 조정고자 함.
                                    258
제17004호                관         보   2009. 5.19. (화요일)
2. 주요 개정내용
 가. 휴·폐업 자영업자 지원기준 일부 조정
   휴·폐업 자영업자 지원대상 기준은 휴·폐업 신고후 1개월이 경과하고 6개월 이내에 신청하도
   록 하고 있으나 2008년 10월 1일 이후 휴·폐업자로 휴·폐업신고후 1개월이 경과한 자로 완
   화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함.
 나. 실직자 지원기준
   (1) 경제위기로 실직자에 대한 지원요구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저소득 실직자 보호대책 마련 필요
   (2) 주소득자가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자중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는 긴급지원대상자에 추
       가
   (3) 저소득 실직가구에 대한 신속한 긴급지원을 통해 생계형 사고, 가정해체, 만성적 빈곤화 등
       의 예방과 함께 조기에 위기상황을 극복할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일부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계동 현대
 빌딩 우편번호:110-793, 참조:기초생활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생활보장과(전화 02-2023-8126, 팩스 02-2023-8140)으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9-181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개선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새로 규정하
 고,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 관리제도의 개선 및 합판·파티클보드 등의 목질판상제품에
 서 방출되는 오염물질 관리 근거를 마련하며,

                                  259
제17004호                   관           보            2009. 5.19. (화요일)
 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환경과(우편번호:
   427-729)(전화:02)2110-6909, 팩스:02)504-5472, 전자우편:yijckr@korea.kr)



⊙여성부공고제2009-16호
       2009년 여성부 여성단체 등 공동협력사업(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시행공고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여성부 여성단체 등 공동
협력사업(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9일
               여 성 부 장 관
1. 신청자격
 ○신청자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단체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법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경험과 역량이 있고 일자리 창출을 지속할 수 있는 단체 등
   (정당, 조합, 친목단체, 대학 내 연구소·학회, 국외단체, 복지관 등은 제외)
2. 지원사업 유형

   유      형                             사업내용(예시)

               •여성직업훈련생 대상 돌봄 도우미 지원 일자리 사업
돌봄 서비스
                  -가사, 간병, 아이돌봄, 방과후 지도 등
               •성매매방지 지원 일자리 사업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일자리 사업
여성인권 증진        •장애여성 사회성향상(컴퓨터 활용 등) 지원 일자리 사업
               •여성장애인 자녀 양육지원 일자리 사업
               •새터민 인권 및 가정 지원 일자리 사업 등
               •녹색생활 실천과제 관련 일자리 사업
녹색생활문화 확산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지역사회활동 전개 일자리 사업
               •G-Korea 여성실천단(WE Green) 연계 확산사업 관련 일자리 사업 등

 ※사업내용(예시)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도 지원가능
4. 지원규모 및 원칙
 ○사업비 총액:40억원
                                  261
제17004호                관           보          2009. 5.19. (화요일)
 ○지원규모:사업 기간별, 유형별로 차등 지원
 ○지원원칙
  -사업신청 및 보조금지원은 1개 단체당 1개 사업 원칙(단 유형이 다른 사업은 신청 가능)
  -컨소시엄 사업 우대
 ○지원불가 사업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국가, 지자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중복 지원받는 경우
  -단체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행사성 사업, 학술적 성격을 지닌 연구사업, 단체가 직접 수
   행하지 않고 위탁하는 경우
  -단체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
5. 사업추진기간:2009년 6월~2009년 12월 10일
6. 제출서류
 ○공동협력사업 신청서 2부
 ○단체소개서 2부
 ○사업계획서 2부
 ○사업요약서 2부
  ※공동협력사업신청서, 단체소개서 및 공동협력사업계획서(요약서 포함) 등을 수록한 CD 1개
  ※제출서류양식은 여성부 홈페이지(www.moge.go.kr) <공지사항> 에서 다운받아 활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또는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본,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자료가 구비되지 않은 신청서는 심사에서 제외
7. 공고기간 및 접수
 ○공고기간:2009년 5월 13일(수)~2009년 5월 26일(화)
 ○접수기간:2009년 5월 27일(수)~2009년 5월 29일(금) 18:00까지
  ※5월 29일(금) 18:00 이후에는 접수 불가
 ○신청방법:직접 또는 우편(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경우 유효) 제출(FAX 또는 E-Mail 접수 불가)
 ○접수장소
  -여성부:100-777 서울 중구 무교동 96번지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14층 여성부 인력개발사
   업과(전화:02-2075-4638)
8. 사업공모 설명회 개최
 ○일   시:2009년 5월 18일(월) 오후 3시, 여성부 대회의실(13층)
 ○설명내용:지원과제 및 사업내용, 심사·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및 기타 유의사항 등
9. 심사 및 통보
 ○「여성부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 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선정기준:과제의 적합성【사업목적의 부합성/타당성(긴급성)/차별성】, 사업계획【사업의 구체성
  /즉시시행 및 기간내 완료 가능성/지속성】, 사업단체의 시행능력【관련사업 수행실적/인력의 전

                                262
제17004호              관         보      2009. 5.19. (화요일)
   문성/예산의 적정성】, 일자리 창출【일자리 창출 규모,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및 확보가능성/】
   서비스 수혜【수혜자 선정 기준의 타당성/수혜자 부담 수준의 적정성】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동일사업으로 타 부처 및 시·도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 제외
 ○발표일자:2009년 6월 12일(금)(※사정상 변경 가능)
 ○결과통보:여성부 홈페이지 게시
10.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지급시기:사업선정 직후 (※보조금 지급전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수행평가를 위해 현장점검, 종합평가 등 실시 예정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11. 기   타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종합평가(보조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외 다
   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 환수함.
 ○여러 단체가 연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경우 대표(책임)단체에서 사업계획서 및 정산보고서 등
   관련서류 제출
 ○사업 중도포기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귀책사유가 단체에 있을 경우 향후 여성부
   관련사업 신청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국토해양부공고제2009-401호
                          청인등록 공고
 주택법령에 의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됨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청인을 등록
하였기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일 연월일:2009년 5월 8일
2. 등록관인 및 청인의 명 및 인영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인




                             263
제17004호               관         보      2009. 5.19. (화요일)
 법 문안의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적용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조정
  1) 법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을 법률에서 삭제하고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
   주택을 정의한 조항과 연계하여 대통령령으로 조정함.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보다 적극적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개선 정책 추진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실내공기질 관리·개선을 위한 각종 시책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1)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측정망을 설치하
   여 상시 측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관리제도 개선
  1) 기존 건축자재 사용제한 제도가 사용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어 생산자들의 오염물질 저감
   에 대한 근본적인 노력 미흡 및 원천적인 기술개발 유도에 한계 발생
  2)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에게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량 표
   시 의무를 부과함.
  3)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선택 및 오염물질 저감기술 개발
   유도를 통하여 효과적인 실내공기질 개선 유도
 마. 목질판상제품의 관리 근거 마련
  1) 가구류 등의 생활용품에 폭 넓게 사용되는 합판, 파티클보드 등 목질판상제품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근거를 마련함.
   ※목질판상제품에서는 방출되는 오염물질은 주로 폼알데하이드로, 폼알데하이드는 2006년부
    터 인체발암물질로 분류(국제암연구소)
  2) 목질판상제품에 대한 관리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하여 국내
   생산업체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유도함.
 바. 측정망 설치를 통하여 실내공기질을 상시측정하는 경우 자가 측정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사. 개선명령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함.
 아. 양벌규정의 개선
  1) 처벌의 실효성 확보 및 책임주의와의 조화를 위하여 단서에 면책조항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생활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

                            260
제17004호                 관              보          2009. 5.19. (화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46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하였음을 공
고합니다.
   2009년 5월 1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기관명    대표자        주     소          등록번호     등록일자           전화번호

알에스에스          서울 구로구 구로동 811 코오
         이지량                         2009-6   2009.5.12   050-2285-8595
 환경(주)         롱사이언스밸리2차 501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40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09년 4월 23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권   고     서
1. 사건명:유선 제주씨월드호 여객부상사건
2. 해양사고관련자:제주씨월드(주) (대표 김광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구포시 성산읍 성산리 347-9
 귀하가 소유하며 관리하던 유선 제주씨월드호가 2009년 1월 31일 16시 23분경 북위 33도 27분
24초·동경 126도 57분 12초 성산포항 남동방향 약 1.5마일 해상에서 여객 157명을 승선시키고
해상유람 중 여객 37명이 부상을 입고 객실 유리창(6개)이 손상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객실 의자 및 집기류 등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항해 중 갑작스런 너울성 큰
파도에 의하여 선체가 경사 시 여객들이 넘어져 의자 및 집기류 등에 부딪치고 얽히면서 부상자를
발생시킨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선박 정비를 철저
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 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41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09년 4월 23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64
제17004호
관
보
2009. 5.19. (화요일)
264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46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하였음을 공
고합니다.
2009년 5월 1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기관명
대표자
주     소
등록번호
등록일자
전화번호
알에스에스
환경(주)
이지량
서울 구로구 구로동 811 코오
롱사이언스밸리2차 501호
2009-6
2009.5.12
050-2285-8595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40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09년 4월 23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권   고   서
1. 사건명：유선 제주씨월드호 여객부상사건
2. 해양사고관련자：제주씨월드(주) (대표 김광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구포시 성산읍 성산리 347-9
귀하가 소유하며 관리하던 유선 제주씨월드호가 2009년 1월 31일 16시 23분경 북위 33도 27분 
24초·동경 126도 57분 12초 성산포항 남동방향 약 1.5마일 해상에서 여객 157명을 승선시키고 
해상유람 중 여객 37명이 부상을 입고 객실 유리창(6개)이 손상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객실 의자 및 집기류 등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항해 중 갑작스런 너울성 큰 
파도에 의하여 선체가 경사 시 여객들이 넘어져 의자 및 집기류 등에 부딪치고 얽히면서 부상자를 
발생시킨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선박 정비를 철저
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 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41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09년 4월 23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파법령위반무선국(전파사용료 체납) 청문통지 공시송달 대상무선국 내역

      순번   번호   허 가 번 호    시 설 자 명      호출명칭       주         소        위반사항   처분예정   법   적   근   거




                                                                                                    제17002호
                94-2003-10              이평강남   서울 강남구 논현동 271-21 정화   전파사용료 개설신고한 무 전파법제72조제2
      1    1               이평종합건설(주)
                -0025756                101    빌딩 4층                  체납    선국폐지    항8호

                94-2003-10              이평강남   서울 강남구 논현동 271-21 정화   전파사용료 개설신고한 무 전파법제72조제2
           2               이평종합건설(주)
                -0025757                102    빌딩 4층                  체납    선국폐지    항8호

                94-2006-11 (주)가우스인테리어   가우스강남 서울 강남구 논현동 129-4 백운     전파사용료 개설신고한 무 전파법제72조제2
      2    3
                -0005963   대표이사         101   B/D 3F                  체납    선국폐지    항8호

                94-2006-11 (주)가우스인테리어   가우스강남 서울 강남구 논현동 129-4 백운     전파사용료 개설신고한 무 전파법제72조제2
           4
                -0005964   대표이사         102   B/D 3F                  체납    선국폐지    항8호




                                                                                                    관
                94-2006-11 (주)가우스인테리어   가우스강남 서울 강남구 논현동 129-4 백운     전파사용료 개설신고한 무 전파법제72조제2
           5
                -0005965   대표이사         103   B/D 3F                  체납    선국폐지    항8호
506




                94-2006-11 (주)가우스인테리어   가우스강남 서울 강남구 논현동 129-4 백운     전파사용료 개설신고한 무 전파법제72조제2
           6
                -0005966   대표이사         104   B/D 3F                  체납    선국폐지    항8호




                                                                                                    보
                94-2006-11 (주)가우스인테리어   가우스강남 서울 강남구 논현동 129-4 백운     전파사용료 개설신고한 무 전파법제72조제2
           7
                -0005967   대표이사         105   B/D 3F                  체납    선국폐지    항8호
                94-2006-11 (주)가우스인테리어   가우스강남 서울 강남구 논현동 129-4 백운     전파사용료 개설신고한 무 전파법제72조제2
           8
                -0005968   대표이사         106   B/D 3F                  체납    선국폐지    항8호
                94-2008-11 (주)커리지필름 대표 커리지삼성 서울 강남구 삼성2동 46번지 27호 전파사용료 개설신고한 무 전파법제72조제2
      3    9




                                                                                                    2009. 5.15. (금요일)
                -0006139   이사          101   우암빌딩 2층              체납    선국폐지    항8호
                94-2008-11 (주)커리지필름 대표 커리지삼성 서울 강남구 삼성2동 46번지 30호 전파사용료 개설신고한 무 전파법제72조제2
           10
                -0006140   이사          102   우암빌딩 2층              체납    선국폐지    항8호
                94-2008-11 (주)커리지필름 대표 커리지삼성 서울 강남구 삼성2동 46번지 33호 전파사용료 개설신고한 무 전파법제72조제2
           11
                -0006141   이사          103   우암빌딩 2층              체납    선국폐지    항8호
                94-2008-11 (주)커리지필름 대표 커리지삼성 서울 강남구 삼성2동 46번지 36호 전파사용료 개설신고한 무 전파법제72조제2
           12
                -0006142   이사          104   우암빌딩 2층              체납    선국폐지    항8호
순번   번호   허 가 번 호    시 설 자 명    호출명칭       주         소        위반사항   처분예정   법   적   근   거




                                                                                                  제17002호
                94-2008-11 (주)커리지필름 대표 커리지삼성 서울 강남구 삼성2동 46번지 39호 전파사용료 개설신고한 무 전파법제72조제2
           13
                -0006143   이사          105   우암빌딩 2층              체납    선국폐지    항8호
                94-2008-11 (주)커리지필름 대표 커리지삼성 서울 강남구 삼성2동 46번지 42호 전파사용료 개설신고한 무 전파법제72조제2
           14
                -0006144   이사          106   우암빌딩 2층              체납    선국폐지    항8호
                94-2008-11 (주)커리지필름 대표 커리지삼성 서울 강남구 삼성2동 46번지 45호 전파사용료 개설신고한 무 전파법제72조제2
           15
                -0006145   이사          107   우암빌딩 2층              체납    선국폐지    항8호
                94-2008-11 (주)커리지필름 대표 커리지삼성 서울 강남구 삼성2동 46번지 48호 전파사용료 개설신고한 무 전파법제72조제2
           16
                -0006146   이사          108   우암빌딩 2층              체납    선국폐지    항8호
                94-2008-11 (주)커리지필름 대표 커리지삼성 서울 강남구 삼성2동 46번지 51호 전파사용료 개설신고한 무 전파법제72조제2
           17
                -0006147   이사          109   우암빌딩 2층              체납    선국폐지    항8호




                                                                                                  관
                94-2008-11 (주)커리지필름 대표 커리지삼성 서울 강남구 삼성2동 46번지 54호 전파사용료 개설신고한 무 전파법제72조제2
           18
                -0006148   이사          110   우암빌딩 2층              체납    선국폐지    항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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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2008-11 (주)커리지필름 대표 커리지삼성 서울 강남구 삼성2동 46번지 57호 전파사용료 개설신고한 무 전파법제72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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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6149   이사          111   우암빌딩 2층              체납    선국폐지    항8호




                                                                                                  보
                94-2008-11 (주)커리지필름 대표 커리지삼성 서울 강남구 삼성2동 46번지 60호 전파사용료 개설신고한 무 전파법제72조제2
           20
                -0006150   이사          112   우암빌딩 2층              체납    선국폐지    항8호
                94-2006-11 (주)영화사 라이필름 래필름삼성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9-29 대모   전파사용료 개설신고한 무 전파법제72조제2
      4    21
                -0008210   대표이사        101   빌딩 3층                  체납    선국폐지    항8호
                94-2006-11 (주)영화사 라이필름 래필름삼성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9-32 대모   전파사용료 개설신고한 무 전파법제72조제2
           22




                                                                                                  2009. 5.15. (금요일)
                -0008211   대표이사        102   빌딩 3층                  체납    선국폐지    항8호
                94-2006-11 (주)영화사 라이필름 래필름삼성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9-35 대모   전파사용료 개설신고한 무 전파법제72조제2
           23
                -0008212   대표이사        103   빌딩 3층                  체납    선국폐지    항8호
                94-2006-11 (주)영화사 라이필름 래필름삼성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9-38 대모   전파사용료 개설신고한 무 전파법제72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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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8213   대표이사        104   빌딩 3층                  체납    선국폐지    항8호
                94-2006-11 (주)영화사 라이필름 래필름삼성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9-41 대모   전파사용료 개설신고한 무 전파법제72조제2
           25
                -0008214   대표이사        105   빌딩 3층                  체납    선국폐지    항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