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1
항만
⋅위치 :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2617 
동측 해상
⋅면적 : 2,200㎡ (신설)
⋅카페리선의 상시 이용성 확보 및 여객 
안전성 증대
(제4차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 반영)
다.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신설)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세부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기본시설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2617 
동측 해상
-
2,200
2,200
-
-
라.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세부
시설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1
기본시설
⋅위치 :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2617 
동측 해상
⋅면적 : 2,200㎡ (신설)
⋅항만 신설에 따른 항만 세부시설 결정
6. 기타사항(변경없음)
  가.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032-880-631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87호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개
발사업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고시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엘에스엠앤엠 신항부두 Yard 평탄화를 위한 정지공사
3. 공사시행 목적: 평탄화를 통한 지반 지지력 증가 및 보행성 향상
4. 공사시행 장소: 엘에스엠앤엠 신항부두(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955번지)
5. 공사의 개요: 부지 평탄화를 위한 정지작업 1식(면적 39,670㎡)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개월
7. 공사시행 방법: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40,15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엘에스엠앤엠(주) 대표이사 도석구, 구동휘
ㅇ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148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0) 또는 사업시
행자인 엘에스엠앤엠 주식회사(052-231-053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병관리청공고 제2024-256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7일
질병관리청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 등록 사유: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시행 2024. 5. 14.)에 따른 질병관리
청회계관계직위 신규 등록
□신규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일: 미정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질병관리청진단분석국국민건강증진기금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 관인 폐기 날짜: 2024. 5. 31.
□ 관인 폐기 사유: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시행 2024. 5. 14.)에 따른 질병관리
청감연병진단분석국 회계관직위 변경
□폐기 관인명 및 인영
질병관리청감염병진단분석국국민건강증진기금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68호
　｢2024년 수위관측소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수문조사시설의 설치)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 고시
1. 사업의 명칭
  ㅇ 2024년 수위관측소 신설공사(3차)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적 : 한강수계 등 관할 수계 내의 홍수예보 및 수문조사 업무에 활용되는 수위관측소의 신설을
통하여, 홍수예보를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ㅇ 개요 : 가평군(신상교) 등 10개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강홍수통제소장
     주      소 : 06501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2024년 7. ~ 2024. 12.
구분
관측소명
하천명
소재지
1
가평군(신상교)
조종천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 809
2
광주시(동림3교)
오산천
경기도 광주시 문형동 815-66
3
가평군(선촌2교)
미원천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589
4
용인시(덕성1교)
송전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1130
5
성남시(둔전교)
탄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둔전동 213-5
6
양주시(마전3교)
중랑천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78-1
7
양주시(제궁교)
공릉천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264-1
8
천안시(장천교)
성환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우신리 20-12
9
화성시(발안천2교)
발안천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매곡리 118-6
10
수원시(백년교)
원천리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동 644-14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명세 등
관측소명
소재지
지번
지목
소 유 자
주소
성명
가평군(신상교)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 
809
하천
국(국토교통부)
광주시(동림3교)
경기도 광주시 문형동 
815-66
전
국(국토교통부)
가평군(선촌2교)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589
하천
국(국토교통부)
용인시(덕성1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1130
하천
국(국토교통부)
성남시(둔전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둔전동 
213-5
하천
경기도
양주시(마전3교)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78-1
하천
국(환경부)
양주시(제궁교)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264-1
하천
국(환경부)
천안시(장천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우신리
20-12
하천
국(건설부)
화성시(발안천2교)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매곡리 
222-11
하천
국(건설부)
수원시(백년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동 
644-14
하천
국(기획재정부)
◉인천지방조달청공고제2024-03호
　아래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름 한국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함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받는이불명 등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7일
인천지방조달청장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
1. 공고의 제목 :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
2. 체납 상세 내용
2.1. 체납자 : 주식회사 사랑의 숲
체납자
성 명
(상 호)
박 미 정
  (주식회사 사랑의 숲)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680817-2******
(143-81-19353)
주 소
(사업장)
경기도 화성시 안념길 185, 1동
위탁 대상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 납 액
최초 이행기한
비고
221801675700
부당이득금
1,492,720
2018.02.20
221801675800
부당이득금
6,169,740
2018.02.20
221801675900
부당이득금
618,290
2018.02.20
221801676000
부당이득금
5,448,430
2018.02.20
221801676100
부당이득금
5,597,700
2018.02.20
221801676200
부당이득금
5,620,800
2018.02.20
221801676300
부당이득금
2,662,880
2018.02.20
221801676400
부당이득금
5,225,910
2018.02.20
221801676500
부당이득금
11,522,640
2018.02.20
221801676600
부당이득금
373,180
2018.02.20
221801676700
부당이득금
2,590,400
2018.02.20
221811086500
부당이득금
233,140
2018.09.04
221811086600
부당이득금
621,720
2018.09.04
221811086700
부당이득금
1,217,100
2018.09.04
221811086800
부당이득금
4,498,090
2018.09.04
221811087200
부당이득금
8,630,710
2018.09.04
221811087300
부당이득금
6,748,000
2018.09.05
221811087400
부당이득금
5,689,280
2018.09.05
221811087500
부당이득금
1,777,900
2018.09.05
221811087600
부당이득금
2,673,400
2018.09.05
221811087700
부당이득금
1,010,260
2018.09.05
221811087800
부당이득금
4,196,610
2018.09.05
221811087900
부당이득금
2,849,440
2018.09.05
221811088100
부당이득금
5,333,700
2018.09.05
221811088200
부당이득금
1,243,440
2018.09.05
221811088300
부당이득금
1,777,900
2018.09.05
221811088400
부당이득금
932,580
2018.09.05
221811088500
부당이득금
1,942,800
2018.09.05
221811088600
부당이득금
1,717,800
2018.09.05
221811088700
부당이득금
866,760
2018.09.05
221811088800
부당이득금
2,290,400
2018.09.05
221811088900
부당이득금
15,237,950
2018.09.05
221811089000
부당이득금
5,301,680
2018.09.05
221811089100
부당이득금
1,354,300
2018.09.05
221811089200
부당이득금
20,615,560
2018.09.05
221811089300
부당이득금
3,114,890
2018.09.05
221811089400
부당이득금
5,002,410
2018.09.05
221811089500
부당이득금
12,234,280
2018.09.05
221811089600
부당이득금
5,717,970
2018.09.05
221811089700
부당이득금
3,435,600
2018.09.05
221811089800
부당이득금
2,863,000
2018.09.05
221811089900
부당이득금
948,010
2018.09.05
221811090000
부당이득금
8,016,400
2018.09.05
221811090100
부당이득금
8,125,800
2018.09.05
221811090200
부당이득금
9,859,090
2018.09.05
221811090300
부당이득금
1,822,350
2018.09.05
221811090400
부당이득금
15,786,590
2018.09.05
221811090500
부당이득금
3,214,100
2018.09.05
221811090600
부당이득금
2,064,350
2018.09.05
221811090700
부당이득금
1,145,200
2018.09.05
221811090800
부당이득금
8,499,050
2018.09.05
221811090900
부당이득금
1,145,200
2018.09.06
221811091000
부당이득금
1,354,300
2018.09.06
221811091100
부당이득금
1,138,610
2018.09.06
221811091200
부당이득금
1,354,300
2018.09.06
221811091300
부당이득금
6,649,620
2018.09.06
221811091400
부당이득금
4,333,760
2018.09.06
221811091500
부당이득금
1,354,300
2018.09.06
221811091600
부당이득금
2,478,370
2018.09.06
221811091700
부당이득금
2,894,850
2018.09.06
221811091800
부당이득금
948,010
2018.09.06
221811091900
부당이득금
2,708,600
2018.09.06
221811092000
부당이득금
10,625,300
2018.09.06
221811092100
부당이득금
4,695,320
2018.09.06
2.2. 체납자 : 주식회사 이파그리드코리아
3. 법적근거 :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제14조의 3 제3항
4.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인천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 02-590-8701)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인천지방조달청)
체납자
성 명
(상 호)
이 승 철
(주식회사이파그리드코리아)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690120-1******
(621-81-85047)
주 소
(사업장)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선월2길 77
위탁 대상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 납 액
최초 이행기한
비고
222308616100
부당이득금
47,292,360
2023.06.09
222308616600
부당이득금
17,445,040
2023.06.16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5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4. 7. 22.(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1-2016-30-0000317   615호*호       한**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42-2022-30-0000032   634천*호       나**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송도2길
  41-2015-30-0000334   603신*호       김**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진굴비길2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0669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개발특구 입주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
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062호, 2024. 1.
23. 공포, 7. 24.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 및 경미한 특구 개발계획 변경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구개발계획 변경에서 경미한 사항 정비(안 제7조의2)


 1) 現 시행령의 경미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법 등 他 법에 비해 범위가 협소하거나 모호하여, 특구개발계
   획(제7조의2)에서 개발계획 변경의 경미한 사항 구체화


  - (경미한 사항)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 면적 구체화(기준면적 신설 등)하고, 개발사업시행기간의
    단축 또는 1년 미만의 연장, 10%미만 범위 내에서 사업비 변경 등


나. 입주관리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 내용 신설(안 제33조의2)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의2(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신설(2024.1.23.,
   시행 2024.7.24)에 따른 시행령(입주관리시스템의 처리 등) 마련


  - (입주관리시스템 처리 업무) 입주관리시스템을 통해 특구 내 입주기업과 특구진흥재단 간 입주
    계약·해지, 부지·시설물 양도신고, 산업단지 관리 등 처리


다. 권한의 위임 및 위탁(안 제42조)


 1) (권한의 위임) 특구개발계획 경미한 변경사항(특구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승인권한을 해당 시·도지사로 위임


   ※ 경미한 특구개발계획 변경 승인권한을 과기정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 계획 발표
     (비상경제장관회의, ‘23.11.)


 2) (업무 위탁)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위탁업무에 입주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7일(목)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40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우 30109)
  - 전화 : 044-202-4744 / 팩스 : 044-202-6027
  - 전자우편 : solution@korea.kr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t.go.kr) 「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5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4. 7. 25.(목)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부호)
   81-2008-30-0000003     -          우***         광주광역시 서구 칠성로
   42-2016-80-0000114   607정*호        전**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로41번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4-66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7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06. 17. ~ 2024. 06. 30.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7)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황의식
1982.○.30.
0178210274100001776
\10,515,000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
2
한상열
1965.○.04.
0178200274100004879
\12,585,000 
대전광역시 동구 한남로 
○○
3
이명환
1961.○.11.
0178200274100006856
\6,112,500 
경상북도 구미시 도봉로 
○○
4
이명환
1961.○.11.
0178200274100010972
\26,316,000 
경상북도 구미시 도봉로 
○○
5
박창수
1997.○.07.
0178200274100006273
\11,505,000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 
○○
6
황덕수
1969.○.21.
0178200274100004032
\22,302,000 
경상북도 경주시 숭삼1길 
○○
7
손용석
1969.○.19.
0178200274100002852
\31,860,000
대구광역시 동구 장등로
○○
8
이언석
1965.○.15.
0178200274100002853
\19,116,000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4길 
○○
9
윤상민
1970.○.18.
0178200274100005881
\31,860,000
대구광역시 북구 한강로 
○○
10
이남희
1970.○.05.
0178200274100003621
0178200274100000931
\13,381,200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한지2길 ○○
11
이정희
1978.○.20.
0178200274100003656
\31,860,000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구부랑4길 ○○
12
장상현
1964.○.11.
0178200274100003670
\22,302,0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와룡로 
○○
13
김금순
1959.○.05.
0178200274100004028
\31,860,00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번영로 ○○
14
천호진
1985.○.01.
0178200274100003672
\22,302,000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로 
○○
15
유한회사
국제광고
131314-0001261
0178200274100011093
\14,337,000
경기도 평택시 통복시장
2로 63-2
16
주식회사
유캔
170111-0462531
0178200274100004870
\12,744,000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34길 2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
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방부공고 제2024-221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6월 17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위한 사전의견청취)




 귀사는 국군재정관리단과 2022년 12월 28일 ｢22-육-00부대 시설공사(1724)｣ 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계약이행을 포기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했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백산종합건설 주식회사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1. 경기도 평택시 **** ****, ** ****
   2. 경기도 평택시 *****, ****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송무소청팀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6842)
6. 의견제출기한 : 2024년 7월 11일(목)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9호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9호, 
2024. 6. 17.)」을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7일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0조의2 
및 제1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의2부터 제90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이하 
“CP”라 한다)에 대한 평가 기준, 절차, 비용 및 그 평가 결과 등에 따른 유인 부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상법」 제172조에 따른 법인설립등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 및 「부가가
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영리 목적의 사업체를 말한다. 
   2. “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
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한다.
   3. “공정거래 관련 법규”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
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
비자보호에 관한 법률」,「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
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규를 말한다.
   4.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란 법 시행령 제90조의2제2항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 평가를 신청한 
기업 또는 기관(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의 CP 운영실적 등을〔별표 2]의 공정거래 자율
준수제도 평가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평가하여 기업별 또는 기관별 등급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평가위원”이란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
촉된 자를 말한다.
   6. “연속평가 신청 기업 등”이란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신청년도를 포함하여 2개년도 이상 연
속하여 평가를 신청한 기업 등을 말한다.
제3조(CP의 도입 요건) 기업 등이 CP를 도입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
족하여야 한다. 
   1.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3.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조직 내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효과적
인 CP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활용
    자율준수편람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하에 작성된 것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 기준과 절
차 등을 포함한다. 편람은 모든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서 혹은 전자파일 등
의 형태로 제작되어야 한다.
   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CP 기준과 절차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사항 등에 대하여 최고 경영자 및 구매·판매부서 
등 공정거래관련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
다.
   6. 내부감시체계 구축
    위법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된 감시 및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
용하여야 한다. 감시 및 감사 결과는 주기적으로(최소 연 2회 이상)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
구에 보고되어야 한다.
   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그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
한 사규를 마련·운용하여야 한다. 또한 임직원의 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추
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8.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CP 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장 평가기관 및 평가위원
제4조(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 법 시행령 제90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평
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한다.
제5조(평가기관의 업무)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2.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관련 사업자 대상 교육 및 설명회
   3.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와 관련하여 위탁한 업무
제6조(평가위원의 위촉) ①평가기관의 장은 20인 이상 60인 이하의 평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
호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은 각각 동수로서 2인 이상 선정되도록 한다.
   1.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공정거래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가 추천하는 사람
   4.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천하는 중소기업 대표
   5.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협의체가 추천하는 소비자 대표
   6. 그밖에 공정거래 관련 분야 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에 관한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풍부하
다고 평가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람
제7조(평가위원 위촉의 취소)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에 대해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
  1. 평가 과정에서 부정․부실 평가를 초래하여 평가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평가 수행 중 해당 기업 등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
  3. 제24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 기타 공정한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8조(평가위원의 임기) ①평가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6조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
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평가위원회) ①평가기관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②평가기관의 장은 매년 평가 신청 기업 수를 고려하여 제6조에 의해 위촉한 평가위원으로 평가위원
회를 구성한다. 
③평가위원회의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평가기관의 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회의
를 주재하고 평가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조정·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④평가위원회에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평가기관의 직원 1인을 간사로 둔다. 
⑤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12조의 평가기준에 따른 기업 등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2. 기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평가기관이 부의하는 사항 
⑤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평가위원회는 긴급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회의
를 할 수 있다.
⑦평가기관은 평가위원회의 회의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평가 및 등급 부여
제10조(평가신청) ①평가를 받고자 하는 기업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평
가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평가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90조의2제1항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실적보고서 
(제25조에 따른 세부운영규정상 양식에 따른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윤리서약서
   5. 직전년도 손익계산서(공공기관·중소·중견기업의 경우만 해당, 금융기관인 경우 영업수익) 
   6. 직전년도 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중소·중견기업의 경우만 해당) 
②평가기관은 제1항의 구비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를 신청한 기업 등으로 하여금 
이를 추가하거나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평가비용) ①제10조에 따라 평가를 신청한 기업 등은 법 시행령 제90조의2제6항에 따른 평
가비용을 평가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법 시행령 제90조의2제6항부터 제7항에 따른 평가비용, 감면대상 및 감면금액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평가기준)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는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실천의지 및 방침, 자율준수관리
자 임명을 포함한 최고경영진의 인력과 예산지원,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활용, CP 교육 훈련 실시, 
자율준수를 위한 사전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인사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운영, CP 운영의 평가와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신청연도 기준 직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
지의 실적자료에 대하여 평가하며,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평가등급) 법 시행령 제90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등급은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산출
된 평가점수별로 다음과 같이 “AAA(최우수)” 등급에서 “D(매우 미흡)” 등급까지의 6등급
(AAA, AA, A, B, C, D)으로 한다. 
제14조(평가의 실시) ①평가기관은 제9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후 제10조에 따라 평가를 신
청한 기업 등에 대해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는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평가 및 현장
평가 점수 산출 결과 80점 이상인 기업 등에 대해서는 자율준수관리자, CP 실무자 등 평가신청 기업 
등의 임직원에 대해 평가위원이 심층면접 평가를 추가로 실시한다.
③평가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산출된 최종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제13조의 평가등
평가단계
세부내용 
1단계 
(서류평가) 
ㅇ평가기준을 중심으로 기업의 CP 운영자료를 바탕으로 평가위원이 평가 
2단계 
(현장평가) 
ㅇ1단계 서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자율준수관리자 등
과의 면접, CP 운영에 대한 실사 등을 통해 평가위원이 평가
3단계 
(심층면접평가) 
ㅇ서류평가 및 현장평가 점수 산출 결과 80점 이상인 기업 등에 대해서 자율
준수관리자, CP 실무자 등 평가신청 기업 등의 임직원에 대해 평가위원이 
추가로 평가 
등 급
평 가 점 수 
정의
AAA
(최우수)
90이상 
100미만
ㅇCP 구축 및 운영, CP 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모든 부
문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매우 높은 성과를 시현
AA
(우수)
80이상 90미만
ㅇCP 구축 및 운영, CP 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거의 모
든 부문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높은 성과를 시현
A
(비교적우수)
70이상 80 미만
ㅇCP 구축 및 운영, CP 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각 부문에서
비교적 우수한 시스템을 갖추고 비교적 우수한 성과를 시현
B
(보통)
55이상 70 미만
ㅇCP 구축 및 운영, CP 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각 부문
에서 보통의 시스템을 갖추고 보통의 성과를 시현
C
(미흡)
40이상 55 미만
ㅇCP 구축 및 운영, CP 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각 부문
에서 일반    적 시스템을 갖추었으나 성과가 미흡
D
(매우미흡)
0이상 40 미만
ㅇCP 구축 및 운영, CP 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각 부문
에서 시스템 구축 및 성과가 모두 매우 미흡
급 중 어느 하나를 최종 등급으로 부여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간(평가신청연도 기준 직전년도 1월 1일부터 해당 평가신청연도 12
월 31일까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고발 조치(단, 조사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포함한다)를 받은 기업 등에 대하여는 평가등급을 제3항의 등급에서 과태료․과징
금의 경우 1단계, 고발의 경우 2단계 하향하여 이를 최종 등급으로 한다. 단, 1개 사건에서 2개 이상
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중한 조치를 기준으로 등급을 하향한다. 
제15조(등급 보류․미부여) ①제14조에따른 평가과정에 있는 기업 등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혐
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 등 CP 제도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등급을 부여하는 데 부적절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등급 부여를 보류하
거나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등급부여 보류 또는 미부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등급보류 등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
다. 등급보류 등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4명으로 하되 
CP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③등급부여를 보류한 후 등급보류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등급을 부여하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혐의로 안건이 상정되어 등급부여가 보류된 경우,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고발 조치
(단, 조사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등급보류 당시 잠정
적으로 결정된 당해 등급에서 과태료·과징금의 경우 1단계, 고발의 경우 2단계 하향하여 이를 최종 
등급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등급보류 당시 잠정적으로 결정된 당해 등급을 최종 등급으로 한
다.
제16조(평가결과 통지)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12조부터 제14조에 따라 기업 등을 평가한 후 제10
조의 신청인에게 최종 평가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5조에 따라 등급 보류 또는 미부여를 결정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
하여 제10조의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등급 보류 후 보류 사유가 해소되어 등급을 부여한 경우에
도 제10조의 신청인에게 최종 평가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7조(등급 유효 기간) ①평가등급의 유효기간은 평가신청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2년으로 하며, 
구체적인 유효기간은 평가등급 부여시 서면으로 기재하여 통보한다. 
②제15조에 따른 등급보류 시 유효기간은 등급보류 사유가 해소되는 날(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혐
의로 안건이 상정되어 등급부여가 보류된 경우 의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18조(등급조정 및 등급 무효)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은 기업 등이 유효
기간 내에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고발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제재 1회당 기존에 
부여받은 평가등급을 과징금의 경우 1단계, 고발의 경우 2단계 하향한다. 
②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에 부여받
은 평가등급을 무효로 한다.
1. 평가를 받은 기업 등이 유효기간 내에 조사거부·방해 또는 기피로 처벌받은 경우
   2. 기업 등이 허위 자료 제출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등급을 받은 
경우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급이 조정되거나 제2항에 따라 등급이 무효가 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10조의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장 CP 모범 운영 기업 등에 대한 혜택 
제19조(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한 기업 등이 공
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이하 “공표지침”이라 한다)상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하여 감경할 수 있다. 
   1. A, AA : 공표지침 5.의 나.(5)에 의한 간행물 공표에 대한 공표크기와 매체수 1단계 하향조정 
및 공표지침 5.의 다.(3)(가)에 의한 사업장 공표와 5.의 라.(3)(가)에 의한 전
자매체 공표에 대한 공표기간 단축
   2. AAA : 공표지침 5.의 나.(5)에 의한 간행물 공표에 대한 공표크기와 매체수 2단계 하향조정 
및 공표지침 5.의 다.(3)(가)에 의한 사업장 공표와 5.의 라.(3)(가)에 의한 전자
매체 공표에 대한 공표기간 단축
②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서 AA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상의 2차 조정 단계에서 다음 각 호
의 비율에 따라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하여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단, 당해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 
전에 기업 등이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당해 법 위반행위를 탐지하여 중단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감경률에 더하여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1. AA : 100분의 10 이내
   2. AAA : 100분의 15 이내
③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
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 혜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자율준수관리자 및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를 보조하는 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2.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가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3.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법 제40조제1항제1, 2, 3, 4, 8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한다)
4.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기업 등의 공정거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감경 혜택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 등이 유효한 등급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적용할 등급에 대하여 기업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0조(직권조사 면제)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등이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
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직권조사 관련 법규”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면제한다.
   1. A : 1년
   2. AA : 1년 6개월
   3. AAA : 2년
②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해당 법규에 대한 직권조사에 한한다.
   1. 최근 2년간 조사거부·방해 또는 기피로 처벌받은 경우
   2. 직권조사 관련 법규 위반 신고(인터넷 신고 포함)나 민원이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경우
   3. 명백한 직권조사 관련 법규 위반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표창) 공정거래위원회는 2년 이상 연속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서 AA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하여 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22조(평가증 수여)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 
등에 평가연도, 평가등급, 유효기간이 기재된 [별표 3]의 평가증을 수여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평가증을 수여받은 기업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평가증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제18조에 따라 B이하로 등급이 조정되거나 등급이 무효로 된 경우
   2. 폐업한 경우
제23조(평가증 재발급) 평가증을 수여받은 기업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사는 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기존의 평가증을 반납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증 재발급 신청서와 [별표 4]의 서
류를 구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평가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급이 하향 조정(단, 등급이 하향조정되어 B이하로 된 경우에는 제2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되는 등 평가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2. 평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제5장 보칙
제24조(비밀유지)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자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알게 된 
기업 등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누설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세부운영규정) 평가기관은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
다. 
부      칙 <제2024-호, 2024. . .>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9조부터 제23조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
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비용(제11조 관련) 
1. 평가비용 
2. 비용 감면대상 및 감면금액 
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중 평가 직전연도 
기준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기업,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관 중 평가 직전연도 기준 매출액
이 3천억 원 미만인 기관의 평가비용은 다음과 같이 감면한다.
구분 
신규평가 신청 기업 등
연속평가 신청 기업 등
감면금액(부가가치세 포함) 
3,300,000원
2,200,000원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평가비용은 면제한다. 
다. 평가결과 AAA(최우수) 기업은 다음연도 평가비용을 면제한다. 
구분 
신규평가 신청 기업 등
연속평가 신청 기업 등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6,600,000원
4,4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