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39호                                 2001. 6. 30. (토요일)
            2. 自己가 發行하거나 販賣하는 신문에 부수하여    4. 新聞發行業者가 顧客에게 자기의 新聞에 그 고
             제공하는, 자기 신문에 수록된 내용을 첨삭없이
                                           객에게유리한기사를게재하는등의利益을주
             담아제작한소형인쇄물등으로서社會通念上
                                           겠다고하여광고게재의뢰를誘引하는행위
             正常的인商慣行에비추어適當하다고認定되는
                                         第5條【去來上地位濫用行爲의 禁止】다음 各號의 1
             경우
                                          에 해당하는 행위는 法 第23條(不公正去來行爲의
            3. 讀者投稿, 독자인터뷰 등 특별한 勞苦의 對價로  금지)第1項第4號에規定하는“自己의去來上의地
             서社會通念上正常的인商慣行에비추어適當하         位를不當하게利用하여相對方과去來하는行爲”
             다고認定되는경우                     에該當된다.
            4. 購讀者에 限定하지 않는 行事招待 등으로서 社
                                          1. 新聞發行業者가 新聞販賣業者에게 사전협의 없
             會通念上正常的인商慣行에비추어適當하다고
                                           이 그의 意思에 반하여 販賣目標量을 늘리도록
             認定되는경우
                                           强要하는行爲
            (4)新聞發行業者가다음各號의1과같이新聞販賣
                                          2. 新聞發行業者가 新聞販賣業者에게 新聞供給部
            業者의景品類提供行爲에直·間接的으로關與한          數, 新聞供給單價, 新聞販賣地域 등을 사전협의
            경우에는新聞發行業者의景品類提供行爲로본다.         없이부당하게決定하거나變更하는行爲
            1. 新聞發行業者가景品類提供行爲에눀한計劃을       3. 新聞發行業者가 原材料購入處 등 去來相對方에
             수립하고景品類費用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
                                           게자기를위하여機資材등을제공하도록强要
             하여景品類를일괄購入한후新聞販賣業者에게
                                           하거나特定行事에금전·물품·용역기타의경
             配定하는경우
                                           제상이익을제공하도록强要하는행위
            2. 新聞發行業者가景品類提供行爲에눀한具體的
                                          4. 新聞發行業者가廣告揭載依賴를받지않고일방
             인計劃을수립하거나直接的으로景品類購入費          적으로자기의新聞에廣告를게재한후그顧客
             用을지원하지않더라도新聞販賣業者에눀하여          에게廣告代價支給을强要하는行爲
             景品類提供의독려, 권유등의行爲를하는경우        5. 新聞發行業者가 일정기간 계속적인 去來關係에
           第4條【不當한顧客誘引行爲의禁止】다음各號의1
                                           있는顧客에게事前協議없이합리적인根據없는
            에 해당하는 행위는 法 제23條(不公正去來行爲의
                                           높은廣告單價로不當하게廣告代價支給을强要
            금지)第1項第3號 前段에 規定하는“不當하게競爭
                                           하는行爲
            者의顧客을自己와去來하도록誘引하는行爲”에
                                         第6條【差別的取扱行爲의禁止】新聞發行業者가新
            該當된다.                         聞販賣業者에게新聞을供給함에있어不當하게,
            1. 新聞販賣業者가 구독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구   합리적인거래기준에의하지아니하고去來地域또
             독중지의사를표시한자에게新聞을7일이상繼         는去來相對方에따라현저하게有利하거나不利한
             續投入하는行爲
                                          條件으로去來하는행위와, 新聞販賣業者가新聞을
            2. 新聞發行業者 또는 신문판매업자가 직접 또는
                                          판매함에있어廣告物의배달을의뢰받는경우광
             제3자를통하여景品類제공이외의방법(新聞代
                                          고물의배달을의뢰하는자에따라정상적인가격
             金代身支給, 다른간행물끼워주기, 과도한가격      이나거래조건에비해不當하게현저하게有利하거
             할인등)으로정상적인상관행에비추어과도한         나불리한條件으로거래하는행위는法第23條(不
             代價支給을전제로競爭事業者의顧客을자기와         公正去來行爲의금지)第1項第1號후단에規定하는
             거래하도록誘引하는행위
                                         “不當하게去來의相對方을差別하여取扱하는行
            3. 新聞發行業者가 실제로는讀者에게配布되지않
                                          爲”에해당된다.
             고廢棄되는新聞部數도讀者에게配布되는新聞
                                         第7條【去來强制行爲의禁止】다음各號의1에해당
             部數에包含·擴大하여廣告主를誤認시킴으로써        하는행위는法第23條(不公正去來行爲의禁止)第1
             自己에게廣告揭載를依賴하도록誘引하는行爲         項第3號後段에규정하는“不當하게競爭者의顧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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