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98호                       관           보               2018. 12. 12.(수요일)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2) 명      칭 : 태흥초등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970-11번지
라. 학교시설사업규모 : 부지면적 2,145㎡
마. 재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 2018년
사.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추가부지 확보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아. 토지조서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     (㎡)            주   소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970-11     학    2,145       2,145
                                                문연로5             교  육  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고시제2018- 257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하례초등학교 추가부지 확보)
1.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하례초등학교 추가부지 확
 보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324-3번지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 절차
 를 완료했음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
 를 고시합니다.
2. 관련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 재정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관
 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018년 12월 12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로 43 (토평동 1442-1)
 2) 성      명 :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2) 명      칭 : 하례초등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324-3번지
라. 학교시설사업규모 : 부지면적 151㎡
마. 재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 2018년
사.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추가부지 확보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259
제19398호                       관         보    2018. 12. 12.(수요일)
2017.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2017고단5173호) 같은 날 석방되었다.
 나.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은 2018. 5. 4.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
였다(2017노7867호). 위 항소심 판결은 2018. 5. 12.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2017. 7. 21.부터 2017.
10. 12.까지 84일 동안 구금되었고, 이 사건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
법’이라고 한다)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은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보상금의 하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
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상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무죄판결의 확정)이 발생한 2018년 최
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60,240원이므로, 보상금의 하한은 1일 60,240원, 상한은 1일 301,200원
(= 60,240원 × 5)이다.
 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65,217,600원의 지급을 구하나,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 받은 손실의 정도, 정신상의 고통, 직업 및 생활정도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
항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구금일수 84일 전부에 대하여 1일
15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12,600,000원(= 150,000원
× 84일)이 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0. 18.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조혜수
                           판사    추진석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8-12호
                                 학교시설사업 준공
1. 부산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16-6호(2016.11.10.)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고시하여 시행한 “부곡초
  등학교 교사개축공사”가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051-860-080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12월 12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

                                     256
제19398호
관
보
2018. 12. 12.(수요일)
169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처분
시설자주소
1
942015270001676
한국울산500호
(주)한국자산개
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북구연암동
2
942015270001677
한국울산501호
(주)한국자산개
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북구연암동
3
942017270002795
더원산업500호
김*민
신고폐지
울산광역시동구화잠9길
4
942017270002796
더원산업501호
김*민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동구화잠9길
5
942017270002797
더원산업502호
김*민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동구화잠9길
6
942017270002798
더원산업503호
김*민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동구화잠9길
7
942014270000809
드림플랜트500호
드림플랜트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정동로118번길
8
942014270000810
드림플랜트501호
드림플랜트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정동로118번길
9
942014270000811
드림플랜트502호
드림플랜트
신고폐지
울산광역시남구
정동로118번길
10
942014270000812
드림플랜트503호
드림플랜트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정동로118번길
11
942014270000813
드림플랜트504호
드림플랜트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정동로118번길
12
942014270000814
드림플랜트505호
드림플랜트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정동로118번길
13
942012270000823
삼진물산500호
삼신물산(주)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온양읍
용당내광로
14
942012270000824
삼진물산501호
삼신물산(주)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온양읍
용당내광로
15
942012270000825
삼진물산502호
삼신물산(주)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온양읍
용당내광로
16
942012270000826
삼진물산503호
삼신물산(주)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온양읍
용당내광로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소회의실(대구광역시수성구동원로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
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청문일전까지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무선국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
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2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
무선국(전파사용료체납)에대한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12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내역: 신고로개설한무선국의폐지(이하“신고폐지”)
4. 처분일자: 2018. 12. 4.
5. 송달대상및내역
제19398호
관
보
2018. 12. 12.(수요일)
170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처분
시설자주소
17
942012270000827
삼진물산504호
삼신물산(주)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온양읍
용당내광로
18
942012270000828
삼진물산505호
삼신물산(주)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온양읍
용당내광로
19
942012270000829
삼진물산506호
삼신물산(주)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온양읍
용당내광로
20
942012270000830
삼진물산507호
삼신물산(주)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온양읍
용당내광로
21
942012270000831
삼진물산508호
삼신물산(주)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온양읍
용당내광로
22
942012270000832
삼진물산509호
삼신물산(주)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온양읍
용당내광로
23
942012270000833
삼진물산510호
삼신물산(주)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온양읍
용당내광로
24
942012270000834
삼진물산511호
삼신물산(주)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온양읍
용당내광로
25
942012270000835
삼진물산512호
삼신물산(주)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온양읍
용당내광로
26
942012270000836
삼진물산513호
삼신물산(주)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온양읍
용당내광로
27
942009210009369
LS유화501호
엘에스유화주
식회사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회학3길
28
942009210009370
LS유화502호
엘에스유화주
식회사
신고폐지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회학3길
29
942009210009371
LS유화503호
엘에스유화주
식회사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온산읍
회학3길
30
942014270002576
울산태성500호
이*성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중구해남사뒷길
31
942014270002577
울산태성501호
이*성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중구해남사뒷길
32
942014270002578
울산태성502호
이*성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중구해남사뒷길
33
942014270002579
울산태성503호
이*성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중구해남사뒷길
34
942015270002768
제이울산500호
주식회사
제이오션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당월로
35
942015270002769
제이울산501호
주식회사
제이오션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당월로
36
942017270002902
청운울산500호
청운ENG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면대등길
37
942017270002903
청운울산501호
청운ENG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청량면대등길
38
942017270002904
청운울산502호
청운ENG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면대등길
39
942017270002905
청운울산503호
청운ENG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청량면대등길
40
942017270002906
청운울산504호
청운ENG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면대등길
41
942017270002907
청운울산505호
청운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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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청량면대등길
42
942017270002908
청운울산506호
청운ENG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면대등길
43
942017270002909
청운울산507호
청운ENG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청량면대등길
44
942017270002910
청운울산508호
청운ENG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면대등길
45
942017270002911
청운울산509호
청운ENG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청량면대등길
46
942017270003217
청운울산510호
청운ENG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면대등길
47
942017270003218
청운울산511호
청운ENG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청량면대등길
48
942017270003219
청운울산512호
청운ENG
신고폐지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면대등길
49
942017270003220
청운울산513호
청운ENG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청량면대등길
50
942017270003221
청운울산514호
청운ENG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면대등길
51
942017270003222
청운울산515호
청운ENG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청량면대등길
52
942017270003223
청운울산516호
청운ENG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면대등길
53
942017270003224
청운울산517호
청운ENG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청량면대등길
54
942017270003225
청운울산518호
청운ENG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면대등길
55
942017270003226
청운울산519호
청운ENG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청량면대등길
56
942017270003255
티알이엔씨500호티알이엔씨(주)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청량면동천리
57
942017270003256
티알이엔씨501호티알이엔씨(주)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면동천리
제19398호
관
보
2018. 12. 12.(수요일)
171
순번
구분
안전기준번호
안전기준명
1
개정
KC 62133
휴대용밀폐2차전지안전
6. 참고사항
가. 신고폐지된무선국의해당무선설비를운용할경우전파법제90의규정에의거처벌을받게
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신고폐지된무선국을사용하고자할때에는체납된전파사용료를납부하시고울산전파관리소
에무선국신규개설신고를하신후사용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울산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울산광역시울주군서생면위곡2길
157-6, TEL 052-231-8832, FAX 052-257-0939)로문의해주시면자세히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8-325호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제5조제3항, 제15조제3항의규정에따른전기용품안전기준을
제·개정함에있어, 그취지와주요내용을업계및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
41조제1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개정예고
1. 취지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과운용요령개정에맞추어상이하였던에너지밀도측
정방식을명확화하기위하여리튬이차전지안전기준을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1) 대상전기용품안전기준
2) 주요개정내용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과운용요령개정에맞추어상이하였던에너지밀도
측정방식을명확화
최종개정고시일이후개정한안전기준을적용함
※ 세부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홈페이지참조(www.kats.go.kr →고시·공고)
3. 의견제출
제‧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단체는2019년2월10일까지의견서를국가기술
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의인적사항(주소및전화번호)
다. 단체인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연락처
ㅇ주
소: 충청북도음성군맹동면이수로93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전화번호: 043-870-5447 (FAX: 043-870-5676)
ㅇ전자우편: hinsun88@korea.kr
제19398호                                  관                    보                 2018. 12. 12.(수요일)
아. 토지조서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            (㎡)                    주   소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324-3         학         151               151
                                                                문연로5                       교  육  감


◉청양군공고제2018-1287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2일
                    청 양   군 수
1.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현황

                     소 재 지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 유 자
  종    류
               시군   읍면   리      지번         (㎡)            (㎡)                 주     소               성 명
 수원함양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청양   비봉    사점    132-1     13,722         13,722                                     청양군
 보호구역                                                                         222

2. 해제 연월일 : 산림보호구역 해제 고시한 날부터(별도고시)
3. 해제사유 :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공공용시설(충남소방복합시설))
4.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5. 기타사항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및 지형도면 열람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청 산림축산과(041-940-2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타
                                        ○공                        고
1. 아래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폐기 또는 국고에 귀속됩
 니다.
   2018년 12월 12일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피의자                                피
  사건번호         압제번호                   죄   명                       증제
                    (피고인)                              환부인                        물       건 명           수량
                                                                  번호
  2018형제       2018압제
                      최성호            절도 등           성명불상              3       흰색 삼성패드                   1
    20309        710




                                                   260
제19399호                             관          보                  2018. 12. 13.(목요일)
                  ○기획재정부령 제697호(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 제19242호(2018. 4. 24.)에 게재된 “기획재정부령 제697호(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9242호
 □ 기획재정부령 제697호                  □ 기획재정부령 제679호
                                                                        (2018. 4. 24.)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정정
                                                                      82쪽, 아래에서 11행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8-304호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1년 이내 외국국적포기 의무를 이행하여 대한민국 국적 상실 사실이 없는
아래 사람에 대해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국적상실 수리를 취소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법 무 부 장 관
                                                    국적상실수리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취소사유
                                                      취소일
                                                                      국적취득 후 1년 이내
  이지선       1992.**.**     여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   2018. 12. 10.
                                                                     외국국적포기 의무 이행


◉국방부고시제2018-34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해제·변경·지정 현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해제·변경·지정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국 방 부 장 관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지정‧변경·해제 현황 : 붙임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 가능하며,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 현황은 해당 시․군․구청 및 관할부대에 비치하여 이
 해관계인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붙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해제·변경·지정 현황
 ※ 면적은 만㎡ 미만에서 반올림한 수치임.
◦ 제한보호구역 해제 : 33,699만㎡

           구 분                            대 상 지 역                            면 적(만㎡)
                          ･강화읍 국화리 일대
                          ･내가면 고천리, 오상리 일대
                          ･불은면 두운리, 삼동암리 일대
                 강화                                                                  960
   인 천                    ･송해면 상도리, 솔정리, 하도리 일대
                          ･양도면 길정리, 능내리, 도장리, 조산리, 하일리 일대
                          ･하점면 부근리, 신봉리, 이강리, 장정리 일대
             광역시          ･서구 당하동, 마전동, 왕길동 일대                                       177

                                           96
제19399호                         관            보         2018. 12. 13.(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756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취소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취소

           업체명             공장인증
 구분                                          대표자        주소           비고
          (법인번호)        번 호   분야       등급
 인증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서한개발㈜       제2016-15호   건축   2     목빈수
 취소                                                   대성로 547번길



◉국토교통부고시제2018-778호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도시철도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요
 ㅇ ｢도시철도법｣(제5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서 시･도지사는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수
      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및 재정비
 ㅇ 추진경위
   - 2016. 7.    :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 승인 신청
   - 2017. 9.    :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 전문기관 검토
   - 2017. 11.   : 관계 행정기관 협의
   - 2018. 8.    :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 검토·조정
   - 2018. 10.   :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2. 주요 내용
 ㅇ 사업규모 : 6개 노선 88.91㎞
 ㅇ 계획기간 : 2016년~2035년
 ㅇ 총사업비 : 4조 3,373억원
   - 국비 2조 1,209억원, 지방비 1조 4,418억원, 민간 7,746억원
3. 노선 개요

                                              구 간                      규모
 연번         노선명
                           기점                종점         주요경유지         (Km)
                                  계                                   88.91
        서울7호선 청라         서울7호선           공항철도            루원시티,
  1                                                                   10.60
        국제도시 연장           (석남)         (청라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
        인천2호선 검단         인천2호선
  2                                        불로지구         검단신도시          4.45
           연장             (독정)

                                       139
제19399호                      관           보        2018. 12. 13.(목요일)
                                          구 간                     규모
연번         노선명
                       기점                종점        주요경유지         (Km)
                                                 수인천(인천논현),
                      인천2호선         인천2호선
 3     인천남부순환선                                    송도국제도시,        29.38
                     (인천대공원)        (시민공원)
                                                  수인선(인하대)
                      인천1호선   인천1호선             인천2호선(인천가좌),
 4        IN-Tram                                   22.28
                       (작전) (국제업무지구)              수인선(인하대)
      영종내부순환선(1               공항철도
  5               영종하늘도시                 운서지구       14.80
         단계)               (제2여객터미널)
      송도내부순환선(1   인천글로벌       인천1호선      인천1호선
  6                                                 7.40
         단계)       캠퍼스    (송도랜드마크시티)    (캠퍼스타운)
 주1) 정거장, 노선 등의 정확한 위치는 기본계획 및 설계 등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


◉국세청고시제2018-45호
                              간이과세 배제기준
「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2호,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2호, 제3항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세유흥장소기준)「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에 대
 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2항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업
 황․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고시하는 지역’은【별표 3】
 과 같다.
제3조(부동산임대업기준) ①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
 규칙」제71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은 건물연면적(공용면적 포함, 주상복합건물
 인 경우 주택면적 제외)이【별표 2】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이과세배제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읍․면 지역 제외), 시(읍․면 지역
 제외)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임대용 건물이 신축중인 경우에는 임대에 제공될 면적으로 동 기준을 적용하고, 임대용 건물에 일
 시적으로 임대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적용한 다.
 ④ 오피스텔, 상가 등과 같이 구분소유(등기)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소유(등기) 연면적
 (공용면적 포함)을 기준으로 동 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종목기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종류는【별표 1】과 같다. 단 【별표 1】에 열거된 사업이 다음의 각 호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에 한한다.
                                   140
제19399호                        관          보           2018. 12. 13.(목요일)
1. 사업명 : 둔덕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
 □ 명 칭 : 여수시장
 □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기존 노후화된 정수장에 막여과 정수공정을 도입하여 안전하고 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
   하기 위함.
 □ 개 요
  ○ 수 원 : 주암 조절지댐
  ○ 시설용량 :      112,000㎥/일(급속여과 20,000㎥/일, 막여과 92,000㎥/일)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여수시 좌수영로 493-10번지 일원
 □ 면    적 : 72,819㎡

5. 급수구역 : 둔덕정수장 권역(여수권, 돌산읍 일원)
6. (변경) 급수인구, 급수량,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개시예정일

 □ 급수인구 : 171,856명

 □ 평균급수량(ℓ/일) : 310
 □ (변경) 급수개시(예정)일

  ▪ 당    초 : 2019년 1월

  ▪ 변    경 : 2024년 1월
 □ (변경) 사업기간
  ▪ 당    초 : 2014년 11월 ~ 2018년 12월
  ▪ 변    경 : 2014년 11월 ~ 2023년 12월
7. 관계도서는 여수시청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관계도서생략)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14호
 전라남도 여수시 학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수도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변경인가
1. 사업명 : 학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
 □ 명 칭 : 여수시장
 □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142
제19399호                        관         보   2018. 12. 13.(목요일)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기존 노후화된 정수장에 막여과 정수공정을 도입하여 안전하고 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
   하기 위함.
 □ 개 요
  ○ 수 원 : 주암 조절지댐
  ○ 시설용량 : 42,000㎥/일(막여과 42,000㎥/일)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여수시 좌수영로 493-10번지 일원
 □ 면    적 : 72,819㎡
5. 급수구역 : 학용정수장 권역(여천권,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일원)
6. (변경) 급수인구, 급수량,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개시예정일
 □ 급수인구 : 123,693명
 □ 평균급수량(ℓ/일) : 300
 □ (변경) 급수개시(예정)일
  ▪ 당    초 : 2019년 1월
  ▪ 변    경 : 2024년 1월
 □ (변경) 사업기간
  ▪ 당    초 : 2014년 11월 ~ 2018년 12월
  ▪ 변    경 : 2014년 11월 ~ 2023년 12월
7. 관계도서는 여수시청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관계도서생략)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05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18-209호(2018.08.03.)로 변경승인 고시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사업 실시계획의 변경 승인신청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토지이용규제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의 사본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사업본부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변경없음)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나.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 학 수

                                     143
제19399호                    관          보          2018. 12. 13.(목요일)
   구 분                         대 상 지 역                   면 적(만㎡)
               ･대곶면 거물대리, 석정리, 쇄암리 일대
               ･양촌읍 누산리, 흥신리 일대
               ･월곶면 갈산리, 고양리 일대
          김포                                                  2,436
               ･통진읍 가현리, 도사리, 동을산리, 마송리, 서암리, 수참리, 옹정리
                     일대
               ･하성면 봉성리, 원산리, 하사리 일대
               ･문산읍 당동리, 문산리, 선유리 일대
               ･파주읍 향양리, 연풍리 일대
               ･탄현면 법흥리 일대
          파주                                                  1,158
               ･동패동, 상지석동, 야당동 일대
               ･조리읍 오산리, 뇌조리, 장곡리 일대
               ･광탄면 분수리, 용미리, 마장리, 영장리, 기산리 일대
               ･일산서구 가좌동, 구산동, 법곳동, 탄현동 일대
               ･일산동구 문봉동, 사리현동, 설문동, 성석동, 식사동, 장항동,
          고양          중산동, 지영동, 풍동 일대                         1,762
경기도            ･덕양구 고양동, 관산동, 내유동, 대자동, 벽제동, 선유동, 신평동,
                     원당동, 주교동, 토당동 일대
      동두천      ･상봉암동, 상패동, 안흥동, 하봉암동 일대                       1,406
          연천   ･전곡읍 간파리, 늘목리, 양원리 일대                          2,107
               ･남면 상수리, 입암리, 한산리 일대
          양주   ･은현면 도하리, 봉암리, 선암리, 용암리, 운암리, 하패리 일대           1,086
               ･백석읍 기산리, 흥죽리, 연곡리 일대

               ･신북면 금동리, 가산면 금현리, 우금리, 정교리 일대
          포천                                                   455
               ･내촌면 진목리, 창수면 추동리 일대

          양평   ･용문면 화전리, 지평면 송현리, 옥현리, 지평리 일대                  251

      의정부      ･장암동, 고산동, 용현동, 산곡동 일대                          447

          가평   ･가평읍 경반리, 승안리 일대                                 13
          평택   ･서정동, 고덕면 당현리 일대                                143
          춘천   ･사북면 일대                                         869
               ･근남면 잠곡리, 철원읍 화지리 일대
          철원                                                   577
               ･동송읍 오덕리, 오지리, 이평리 일대

               ･간동면 구만리, 도송리, 방천리 일대
               ･사내면 광덕리, 삼일리, 용담리, 명월리 일대
강원도            ･하남면 거례리, 논미리, 삼화리, 서오지리, 용암리,
                     원천리, 위라리 일대
          화천                                                 19,698
               ･화천읍 동촌리, 아리, 풍산리, 하리, 대이리, 상리,
                     신읍리, 중리 일대
               ･상서면 구운리, 다목리, 봉오리, 장촌리, 파포리,
                     노동리, 부촌리, 산양리, 신대리, 신풍리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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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99호                       관          보              2018. 12. 13.(목요일)
        구 분                         대 상 지 역                       면 적(만㎡)
                   ･간성읍 신안리, 상리, 금수리, 동호리 일대
              고성   ･거진읍 거진리, 송포리, 대대리, 반암리 일대                            58
                   ･현내면 대진리 일대

   충남         천안   ･성환읍 대홍리, 학정리 일대                                      46

   대구         동구   ･도동 일대                                                17

   서울         서초   ･서초동 일대                                               18

                   ･군내면 나리, 의신면 초사리, 지산면 심동리,
   전남         진도                                                         16
                   ･임회면 상만리, 고군면 내산리, 진도읍 남동리 일대


◦ 통제보호구역 → 제한보호구역 변경 : 1,317만㎡

        구 분                         대 상 지 역                       면 적(만㎡)
                   ･강화읍 대산리, 월곶리 일대
                   ･교동면 대룡리, 동산리, 상용리, 양갑리, 읍내리 일대
  인 천         강화   ･송해면 상도리, 당산리, 숭뢰리, 신당리, 양오리 일대                      752
                   ･양사면 덕하리, 인화리, 철산리 일대
                   ･하점면 창후리 일대

                   ･월곶면 개곡리, 보구곶리, 성동리, 용강리, 조강리 일대
              김포                                                        365
   경기              ･하성면 가금리, 후평리 일대

              파주   ･군내면 백연리 일대                                            2

              철원   ･근남면 마현리, 양지리 일대                                     115
   강원
              고성   ･토성면 도원리, 청간리 일대                                      44

   충북         진천   ･진천읍 문봉리, 사석리, 행정리 일대                                 39


◦ 제한보호구역 지정 : 128만㎡

        구 분                         대 상 지 역                       면 적(만㎡)
        세종         ･금남면 금천리, 두만리, 축산리 일대                               128


◦ 비행안전구역 해제 : 142만㎡ (해제일 : ’18. 12. 28일 부)

        구 분                         대 상 지 역                       면 적(만㎡)
   전북         전주   ･덕진구 고랑동, 송천동2가, 전미동 1･2가, 팔복동 4가 일대                 142


◦ 비행안전구역 지정 : 136만㎡

        구 분                       대 상 지 역                         면 적(만㎡)
   전북         전주   ･덕진구 도도동, 남정동, 강흥동, 원동 일대                           136


※ 지형도면, 세부지번 등 현황은 해당 지자체와 및 관할부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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