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별지 제3호서식]
                         기상측기(풍향계, 풍속계) 검정성적서(제3조 관련)

                                             제       호

                                                 결
  기준기
                                                 재


    검정일자             제조회사            제조년월                제조번호         의뢰/운영기관           판 정



가. 풍향계 오차검사                                      가. 풍속계 오차검사
                    풍향계 [° ]                                          풍속계 [m/s]
          측 기 형 식                                           측 기 형 식
 검정점         기준기값   측 정 값      기 차      비 고      검정점          기준기값     측 정 값      기 차     비 고
  22.5                                               3.0
  45.0
  67.5                                               5.0
  90.0
  112.5                                              10.0
  135.0
                                                     20.0
  157.5
  180.0
                                                     30.0
  202.5
  225.0                                              40.0
  247.5
  270.0                                              50.0
  292.5
  315.0                                              60.0
  337.5
                                                     70.0
360.0(0.0)
기동풍속                    m/s     1.0 m/s 이하       기동풍속                      ㎧       1.0 m/s 이하
시계검정         360분                    자기기록식       시계검정          360분                     자기기록식

나. 풍향계 구조검사                                      나. 풍속계 구조검사
 구 분           검 사 내 용            상 태    비 고     구 분             검 사 내 용            상 태    비 고

          센서의 오염, 물리적 손상 유무                                 센서의 오염, 물리적 손상 유무
          최소단위 표출여부                              공 통 최소단위 표출여부
 공 통
          진북방향 표시여부                                         명판의 부착 및 표기의 적정성
          명판의 부착 및 표기의 적정성                            도금, 도장 등 녹 방지 처리 유무
     수감부와 지시계의 방향 일치 여                           전자식, 수감부의 비, 눈, 먼지가 들어가
     부                                                지 않는 구조 여부
전자식, 도금, 도장 등의 녹 방지 처리 유                         기계식
                                                      3배 또는 풍차가 견고하게 부착 여
                                                      부 및 회전면상 흔들림 유무
기계식 무
     오픈각에서 오자료 표출 유무                                  부품의 조립상태 등 견고하게
                                                 초음파
     (전위차계식)                                          제작 여부

※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검정에 불합격한 기상측기는 기상관측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210㎜×297㎜(백상지 80g/m2)
■ [별지 제4호서식]
                      기상측기(일사계, 일조계) 검정성적서(제3조 관련)
                                     제        호

                                          결
기준기
                                          재


  검정일자            제조회사        제조년월                제조번호           의뢰/운영기관      판 정



가. 일사계 오차검사                               가. 일조계 오차검사
                 일사계[W/㎡]                                         일조계

       측 기 형 식                                      측 기 형 식

 구 분    기준기값 측정값      기 차    검사 내용            구 분     기준기값 측정값 기 차         검 사 내 용

                                              전자식        120                  일조점
  전천                        순간전천일사량           일조계        W/㎡                (120 W/㎡)
 일사계                          30회평균                                         원통의 내경
                                          졸단일조계          64 ㎜
                                                                             (64 ㎜)

  직달                                                                        원통의 깊이
                            순간직달일사량       졸단일조계       145 ㎜
                                                                             (145 ㎜)
 일사계                         30회 평균
                                                                           채광공의 크기
                                          졸단일조계          0.5 ㎜
                                                                            (0.5 ㎜)
 감도정수                             μV㎡/W
                                                                           유리구의 직경
                                          캠벨일조계       100 ㎜
 시계검정    360분                자기기록계                                          (100 ㎜)


나. 일사계 구조검사                               나. 일조계 구조검사
 구 분       검 사 내 용          상 태    비 고        구 분         검 사 내 용          상 태   비 고


       센서의 오염, 물리적 손상 유무                            센서의 오염, 물리적 손상 유무

                                              공 통 최소단위 표출여부

       최소단위 표출여부                                    명판의 부착 및 표기의 적정성

                                              전자식
                                                  제습제의 교환 용이성
 공 통 명판의 부착 및 표기의 적정성                         일조계

                                                  황동제로서 진한 흑색으로 착
                                              졸 단 색 또는 도장 여부
       감도정수 표기여부
                                              일조계 각도판의 조절범위(0~60°) 구
                                                  비 여부

       제습제의 교환 용이성                                  구의 중심과 반원형 홈의 중심
                                                    선 일치 여부
                                              캠 밸
                                                    구를 통과한 광선의 초점거리가
                                              일조계
전 천 수평계 부착여부                                        홈의 중심선에서 일조지 까지
                                                    동일여부

※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검정에 불합격한 기상측기는 기상관측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210㎜×297㎜(백상지 80g/m2)
■ [별지 제5호서식]
                        기상측기(강수량계, 증발계) 검정성적서(제3조 관련)

                                       제        호

                                            결
기준기
                                            재

  검정일자           제조회사           제조년월                제조번호      의뢰/운영기관           판 정



가. 강수량계 오차검사                                    가. 증발계 오차검사
                 강수량계                                            증발계[㎜]

  측 기 형 식                     (분해능:     ㎜)       측기형식

   구     분     검정점      기준기값 측정값      기 차        구    분      기준기값         측정값     기 차

              20 ㎜/h
                                                           소 형      200
   강수량계
              50 ㎜/h                         테두리의 내경
                                                           대 형     1200
  수수기의 구경           ㎜
   시계검정                                                    소 형      100
               360분
 (싸이폰식우량계)                                       안 깊이
 히터의 접점･분점
               접점         ℃    분점       ℃                  대 형      250
   히터부착형


나. 강수량계 구조검사                                    나. 증발계 구조검사

 구 분          검사내용            상 태     비 고       구 분          검사내용           상 태   비 고

        센서의 오염, 물리적 손상 유무                             센서의 오염, 물리적 손상 유무
        최소단위 표출여부
                                                공 통 최소단위 표출여부
        명판의 부착 및 표기의 적정성
        도장 및 도금상태                                     명판의 부착 및 표기의 적정성
 공 통
        접합부의 누수 여부                                    청동이나 이와 동등의 재질 여
                                                      부
        수감부 수평조절용 수준기 부
                                                소 형 배수구의 위치(밑면에서 60 ㎜
        착 유무
        수수기 및 테두리의 견고성                          증발계 정도) 및 하향 각도
        여부
 전도형,                                                 접합부의 도금 및 도장 상태
                                      히 터
 무게식 히터의 접점과 분점 동작
                                      부착형             아연도금 철판이나 스테인레스강
 우량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
 싸이폰식 싸이폰의 작동 상태
                                                      내외면 도장 여부
 우량계 배수시간(13초)                                  대 형
                                                증발계 수위측정기 각 부분의 도장 및
 저울형
        눈금간격 5mm 이하 여부                              도금 여부
 자 기
     펜의 배율조정장치 및 시도                                   수위측정기의 눈금간격(1 ㎜)
 설량계 조정장치 갖춤                                          표시 및 기차 ±0.1 ㎜이내 여부

※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검정에 불합격한 기상측기는 기상관측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210㎜×297㎜(백상지 80g/m2)
■ [별지 제6호서식]
                         기상측기(적설계) 검정성적서(제3조 관련)

                                  제       호


                                      결
기준기
                                      재


  검정일자          제조회사        제조년월              제조번호    의뢰/운영기관         판 정



가. 적설계 오차검사 (실내검정)                        나. 적설계 오차검사 (현장검정)
                적설계(㎝)                                 적설계(㎝)

 측기형식                                     측기형식

  검정점        기준기값    측정값        기 차           검정점    기준기값      측정값     기 차

    5

   20

   60

   100

   150

다. 적설계 구조검사

 구 분                     검사내용                         상 태            비 고

         센서부에서 지표면까지 거리 영점조정 가능 여부

 공 통 최소단위 표출여부

         지시값 식별 여부

 레이저 레이저 안전 등급 부착 여부

 초음파 음속보정이 가능한 온도센서 부착여부


※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검정에 불합격한 기상측기는 기상관측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210㎜×297㎜(백상지 80g/m2)
뒷 면

 측기명                강수량계 [㎜]        측기명               강수량계 [㎜]          측기명        적설계 [㎝]
 제조번호                               제조번호
                                                                        제조번호
 판    정                             판    정
                                                                        판   정
                    기준기                               기준기
 구 분       검정점          측정값    기차   구 분      검정점          측정값    기차
                     값                                 값
                                                                      검정점   기준기값   측정값   기차

 분해능       20 ㎜/h                   분해능      20 ㎜/h

 [   ㎜]    50 ㎜/h                   [   ㎜]   50 ㎜/h

수수기의                                수수기의
              ㎜                                 ㎜
구  경                                구  경


나. 각 센서별 구조검사
구 분         검사 내용                       상 태 비 고        구 분       검사 내용             상 태 비 고
    로거 및 각 센서의 명판부착 여부                                 습도계 수감부의 청결, 방진필터 유무
          데이터의 최소표출 단위의 적정성                                 제습제의 교환 용이성
공 통 로거 및 각 센서의 오염, 물리적 손상 유무                           일사계  수감부의  수광면 조절용 조준기
                                                            부착여부
          재질의 내변형성, 내구성 여부
                                                            감도정수 표기여부
          데이터의 안정적 생산 및 표출여부
                                                       일조계 제습제의 교환 용이성
          금속보호관 원통형 여부                                      수감부 수평조절용 수준기 부착 유무
온도계
          4개의 도선 방식 여부                                      히터의 접점과 분점상태(히터부착형)
          오픈각에서 오자료 표출 유무(전                            강수량계 접합부의 누수여부
풍향계
          위차계식)                                            수수기 및 테두리 재질의 견고성 여
                                                           부
풍속계 어느 방향에서든지 동일풍속 감지여부                                    센서부에서 지표면까지 거리 영점조정
                                                           가능 여부
                                                       적설계
          기압계의 외형 및 압력인가 포트의                               음속보정이 가능한 온도센서 부착여
기압계
          청결 여부                                            부(초음파적설계)

※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검정에 불합격한 기상측기는 기상관측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08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RISO21498-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RISO21498-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RISO21782-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RISO21782-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RISO21498-2 : ISO21498-2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RISO21498-1 : ISO21498-1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RISO21782-4 : ISO21782-4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RISO21782-7 : ISO21782-7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부칙: 2023년 0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RISO21498-2
전기자동차 ― 전압 클래스 B 시스템과 부품의 전기적제원과
시험 ― 제2부: 부품에 대한 전기적 시험
제정
KSRISO21498-1
전기자동차 ― 전압 클래스 B 시스템과 부품의 전기적제원과
시험 ― 제1부: 전압 하위 클래스와 특성
제정
KSRISO21782-4
전기자동차 ― 전기 구동 부품에 대한 시험 제원 ―
제4부: DC/DC 컨버터의 성능 시험
제정
KSRISO21782-7
전기자동차 ― 전기 구동 부품에 대한 시험 제원 ―
제7부: DC/DC 컨버터의 작동 부하 시험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08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5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5404
카메라용 셔터
개정
KSB5408
사진 렌즈 ― 초점 거리의 측정 방법
개정
KSB5409
사진 렌즈의 유효 구경, F 넘버 구경비의 측정 방법
개정
KSB5410
사진렌즈의 개구 효율과 주변광량비의 측정 방법
개정
KSB5412
카메라용 자동 타이머
개정
KSB5423
카메라의 동조 발광기구의 소켓 및 플러그
개정
KSB5424
사진렌즈의 촬영거리 눈금의 표시 방법
개정
KSB5425
사진 렌즈의 조리개 눈금
개정
KSB5426
사진 렌즈의 분광 투과율의 측정 방법
개정
KSB5427
사진 촬영용 유닛 렌즈 필터
개정
KSB5428
사진용 섬광 전구 발광기
개정
KSB5450
굴절 단안 망원경
개정
KSB5614
쌍안 실체 현미경
개정
KSB5616
생물 현미경용 접안렌즈
개정
KSB5617
생물 현미경용 대물 마이크로미터
개정
KSB5618
생물 현미경용 대물 방안 마이크로미터
개정
KSB5633
복사기 ― 그림 기호
2. 제정 사유
  ㅇ KSB540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5408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5409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541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541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542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542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542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5426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5427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5428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545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561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5616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5617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5618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563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5404 : 인용표준에서 KS A ISO 516, 사진 ? 카메라 셔터 ― 타이밍 ⇒ KS A ISO 
516, 사진 ― 카메라 셔터 ― 타이밍 일반적 정의와 기계식 셔터 측정으로 변경 (개정에 따른 
표준명 변경), 용어와 정의 렌즈 셔터 ⇒ 렌즈 셔터(lens shutter) (용어 영문 병기 및 문장 
내용 수정), 해설 서문 추가 
  ㅇ KSB5408 : 적용범위에서 물체 공간 및/또는 영상... ⇒ 물체 공간과 영상... 으로 2개 단어 연
결에서 및은 와(과)로 수정, 인용표준에서 KS B 3012, 광학 용어 ⇒ KS B 5620, 광학 용어
로 부문기호 변경(A ⇒ B) 변경시 표준번호도 변경, 해설 서문 수정 
  ㅇ KSB5409 : 2.용어와 정의에서 유효 구경 ⇒ 유효 구경(effective aperture) (용어 영문 병
기), 부속서 표준내용과 관련되어 있어, 개요 부분은 삭제, 해설 서문 수정 
  ㅇ KSB5410 : 표준명 사진 렌즈의 개구 효율 및 비상면 조도의 측정 방법 ⇒ 사진렌즈의 개구 
효율과 비상면 조도의 측정 방법으로 2개 단어 연결에서 및은 와(과)로 표준명 수정, 용어와 
정의에서 개구 효율 ⇒ 개구 효율(aperture efficiency)로 용어 영문 병기, 해설 추가 (KS A 
0001서식 체계에 맞게 해설 추가) 
  ㅇ KSB5412 : 적용범위에서 1) 셔터 또는 카메라에 직접...을 비고: 셔터 또는 카메라에 직접...으
로 수정 (1) 아래 부분에 설명부분을 비고로 수정), 표준내용에서 4 기능 및 성능은... ⇒ 4 기
능과 성능은...으로 2개 단어 연결에서 및은 와(과)로 수정, 해설 추가 (KS A 0001서식체계에 
맞게 해설추가) 
  ㅇ KSB5423 : 인용표준에서 KS C 0250, 환경 시험방법... KS C 0251, 환경 시험방법... ⇒ KS 
C IEC 60068 ― 2 ― 20, 환경 시험... KS C IEC 60068 ― 2 ― 21, 환경 시험...로 수정 
(2개 표준 폐지(‘21년)로 대체표준으로 변경), 해설 서문 수정 
  ㅇ KSB5424 : 적용범위에서 1) 초점 조절식 사진렌즈란 사진을...을 비고: 초점 조절식 사진렌즈
란 사진을...으로 수정 (1) 아래 부분에 설명부분을 비고로 수정), 표준내용에서 4.3 비고 내용
에서 수치에 있는2) 3) 4)는 아래 부분 2) 3) 4) 내용 설명 ⇒ 1) 2) 3)으로 번호 수정으로 
수정 (1)번호 삭제에 따른 수정), 해설 서문 수정 (KS A 0001서식체계에 맞게 해설추가) 
  ㅇ KSB5425 : 인용표준에서 KS A 3012, 과학 용어 ⇒ KS B 5620 광학 용어 부문기호 변경
(A⇒B) 변경시 표준번호도 변경(2017년), 해설 서문 수정 
  ㅇ KSB5426 : 용어와 정의에서 2.1 렌즈의 분광 투과율 ⇒ 렌즈의 분광 투과율(spectral 
transmittance of lens) 용어 영문 병기, 해설 서문 수정 
  ㅇ KSB5427 : 영문 표준명 photographic neutral ― Density glass filter ⇒ photographic 
neutral density glass filter ―는 삭제하고 D는 소문자로 수정, 해설 서문 수정 
  ㅇ KSB5428 : 인용표준에서 KS C 1301, 절연 저항계(발전기식) ⇒ 폐지(‘20.5.26), 생산되지 
않는 제품(사용안함) 삭제, 표준내용에서 7.2 ...KS C 1301 또는 KS C 1302 에 규정하는... 
⇒ KS C 1302에 규정하는 으로 수정 (KS C 1301, 절연 저항계(발전기식) 제품은 현재 사용
하지 않음으로 삭제), 해설 서문 수정 
  ㅇ KSB5450 : 표준내용 3절 내용에서 a) 각 부는 모두 강도 및 내구력이... ⇒ 2개 단어 연결에
서 및은 와(과)로 수정, 상기 외 표준 내용 전체 검토 후 수정, 해설서 추가 (KS A 0001 서식
체계에 맞게 추가) 
  ㅇ KSB5614 : 표준내용 5절 5 표시 ⇒ 5 표시사항 표시를 표시사항으로 명확하게 변경, 표준내
용 5.1 몸체 a) 제조자명 또는 등록 상표 ⇒ a)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로 수정, 해설 서문 수
정 
  ㅇ KSB5616 : 표준내용에서 ...접안렌즈 및 트수한 ... ⇒ 접안렌즈와 특수한 ... 및 은 와(과)로 
수정, 6절 표시 ⇒ 6 표시사항 표시를 표시사항으로 명확하게 변경, 해설 서문 수정 
  ㅇ KSB5617 : 표준내용에서 적용범위 내용 중, 이 표준은... 현미경의 배율 및 시야수의... 규정한
다 ⇒ 적용범위 내용 중, 이 표준은... 현미경의 배율과 시야수의... 규정한다 로 2개 단어 연결
에서 및 은 와(과)로 수정, 해설 서문 수정 
  ㅇ KSB5618 : 4절에서 4 표시 ⇒ 4 표시사항 표시를 표시사항으로 명확하게 변경, 해설 서문 수
정 
  ㅇ KSB5633 : 참고문헌 KS A 0504 : 2008, 그림 기호 통칙 등 14개 표준 모두 년도 표시 되
어 있음 ⇒ KS A 0504 : 2008, 그림 기호 통칙 등 14개 표준 모두 년도 표시 삭제 (년도표
시 삭제로 수정), 해설 서문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7.11.(화)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양동학 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3, E-MAIL: danghak@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57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화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호미곶항쌍용A·B·1호등부표)
구
분
표지명
변경전
(WGS-84)
변경후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현황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
기간
현
황
변
경
호미곶항쌍용
A호등부표
 
36-04-58.3N
129-33-46.4
E
 
36-04-54.8N
129-33-56.3
E
Fl(4
) 
 Y8s
7
황망대형
(LS-24)
'23. 4.26.
공사용
'23. 4.26.~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호미곶항쌍용
B호등부표
 
36-04-55.3N
129-33-46.7
E
 
36-04-56.0N
129-33-46.0
E
황망대형
(LL-24)
호미곶항쌍용
1호등부표
 
36-04-48.5N
129-33-50.9
E
 
36-04-55.4N
129-33-49.0
E
FlG 
4s
녹망대형
(LS-24)
항행
원조
◉동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3-25호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을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2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강원도 정선군               국                                           「수도법」제3조의
           산2   임야           907,324   906,124     198   905,926
 신동읍 예미리             (산림청)                                          수도시설 설치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 해당 산림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지정해제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 033-640-8520, 강원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 「산림보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산림보호구역(지정, 해제) 이의신청서 제출


3. 지정해제 고시 :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별도 지정해제 고시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177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및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면적 제한(20㎡이하) 및 주거 목적이 아닌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면적
 기준과 주거기준 등이 부재하여 입법 취지와 맞지 않게 불법 증축, 불법전용 등을 통해 별장, 전원주택,
 세컨드 홈 등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훼손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구체적인 주거 판단기준과 연면적 기준
 및 설치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농막이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지(필지)별로 설치되는 농막의 연면적 규정 구체화(안 제3조의2)

 - 농막 설치 취지를 감안하여 주말체험영농으로 취득되는 농지는 농지 면적(구간)별로 농막의 연면적을
  차등화하고자 함

나. 농막에 설치되는 부속시설의 연면적 구체화(안 제3조의2)

 -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건축법」상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데크 등 부속 시설물들이 농막 연면적에
  포함되도록 현행 편람에 등록된 사항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함

다. 주거목적 판단 기준 명확화(안 제3조의2)

 - 주거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농막에 대한 주거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였으나 전입신고 등 주거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농막을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라. 농막 설치를 위한 신고 기준 명확화(안 제3조의2제1호라목)

 - 농막 설치 시 농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허가·축조 신고만 허용하도록 신고
  기준 명확화

마. 농막 부속시설 설치를 위한 타법과의 관계 기준 명확화(안 제3조의2)

 - 전기, 수도, 정화조 등 농막에 설치되는 부속 시설의 설치 여부 및 허가 등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여 일선에 혼선이 없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전자우편 : kje38940@korea.kr
  - 팩스 : 044-868-05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4, 17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08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CIECTS62607-4-3
나노제조 — 주요 제어 특성 — 제4-3부: 나노기
술로 가능한 전기 에너지 저장 — 나노물질의 접
촉 비저항과 코팅층 비저항 측정
제정
KSCISO/TR19733
나노기술 — 그래핀과 관련 2차원 물질의 특성과 
측정 기법 매트릭스
제정
KSCISO/TS11888
나노기술 — 다중벽 탄소 나노튜브 — 주요 제어 
특성
제정
KSCISO/TS14101
나노물질 특이적 독성 선별을 위한 금 나노입자 
표면 특성 분석: 푸리에 변환 적외선 분광법
제정
KSHISO20768
흡입용 증기제품 — 일상 분석용 증기 생성장치 
— 정의 및 표준 조건
제정
KSHISO23919
궐련 —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주류연 중 
암모니아 측정
제정
KSM2458
석유 제품 및 관련 제품 — 동적 전단 유변 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다중 응력 크리프 및 
회복 시험방법
제정
KSM2459-1
석유 제품 및 관련 제품 — 수중에 유출된 석유 
및 석유제품 식별을 위한 시험방법 — 제1부: 가스
크로마토그래프-불꽃 이온화 검출기 (GC-FID)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CIECTS62607-4-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CISO/TR1973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CISO/TS1188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CISO/TS1410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HISO2076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HISO2391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M245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M2459-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CIECTS62607-4-3 : 나노 활용 전극 물질에서 접촉 및 코팅 비저항(resistivity)의 측정
에 대한 표준 시험방법을 제공 
  ㅇ KSCISO/TR19733 : 그래핀과 관련 2차원(2D) 물질의 특성과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측정 
기법을 연결하는 매트릭스를 제공 
  ㅇ KSCISO/TS11888 : 다중벽 탄소나노튜브(multiwall carbon nanotubes(MWCNTs))의 중시
계(mesoscopic) 형상 계수의 특성화 방법에 대해 설명 
  ㅇ KSCISO/TS14101 : 나노물질 세포 독성 시험 전과 후에 FT-IR로 탈수된 AuNP 막을 측정
하여 표면에 결합된 분자들을 확인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 
  ㅇ KSHISO20768 : 매개변수들을 정의하고 흡입용 증기제품의 증기생성장치의 표준조건을 규정 
  ㅇ KSHISO23919 : 주류연 내에 존재하는 암모니아를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로 정량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 
  ㅇ KSM2458 :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에 대하여 소성변형률과 탄성회복율을 확인하는 시험방법과 
등급 결정에 적용 
  ㅇ KSM2459-1 : 수중에 노출된 유출유(석유 및 석유제품)의 화학적 구성요소를 가스크로마토그
래프를 분석하여 유출원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 
부칙: 2023년 0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59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76 
호(2017.02.09.), 
제2017-153호(2017.03.28.), 
2017-379호(2017.08.21.), 
제2018-83호 
(2018.02.28.), 
제2019-321호(2019.07.29.), 
제2020-41호(2020.01.30.), 
제2020-228호 
(2020.06.10.), 
제2021-427호(2021.09.03.), 
제2022-71호(2022.07.22.), 
제2022-92호
(2022.09.20.)로 결정(변경) 고시한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1) 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2. 도로구역 결정 사유 : 지적측량(경계 및 분할)에 따른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년 2월 ∼ 2023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ㅇ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 042-670-3553)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
번호
④노선
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
장(km)
당초
일반
국도
제25
호
진해~청
주
청주시 
상당구
209,611.
7
충북 청
주시 청
원구 내
수읍 국
동리 77
충북 청
주시 상
당구 용
정동 산
31-1
청주시
5.64
변경
222,750.
7
충북 청
주시 청
원구 내
수읍 국
동리 77
충북 청
주시 상
당구 용
정동 산
31-1
청주시
5.6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국동리
일련 
번호
변경
사항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
소유자
비고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분할후
성명
주소
1
추가
45-6
45-10
도
도
2,350
1,963
국토해양부
2
추가
73
73-3
답
답
2,147
40
정*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11길
**(불광동)
3
변경전
77
77-3
도
도
279
258
국토해양부
변경후
77
77-3
도
도
279
259
국토해양부
4
변경전
78-4
78-4
답
답
370
370
국토교통부
변경후
78-4
78-10
답
답
370
343
국토교통부
5
추가
129
129-1
답
답
2,450
6
김*우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덕벌
로3, 비동***호(내덕동, 대우
주택)
6
변경전
136
136
답
답
1,744
1,744
국토교통부
변경후
136
136-3
답
답
1,744
1,699
국토교통부
7
추가
137-5
137-11
임
임
93
13
국토교통부
추가
137-5
137-12
임
임
93
47
국토교통부
8
변경전
143
143-2
도
도
522
98
국토해양부
변경후
143
143-2
도
도
522
102
국토해양부
9
추가
182
182-1
도
도
3,365
407
건설부
추가
182
182-3
도
도
3,365
76
건설부
10
추가
185-1
185-2
도
도
314
201
건설부
11
추가
187
187-2
도
도
750
328
건설부
12
추가
192
192-1
구
구
16,950
9,536
농수산부
13
추가
산1-14
산1-22
도
도
3,376
534
국토해양부
14
추가
산1-19
산1-23
도
도
199
47
국토해양부
15
추가
산34-1
산34-6
임
임
22,446
8
주식회사
정동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운천
동 1115 향군회관3층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2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2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지영메르카도
2016.**.**
여성
필리핀
경상남도 창원시 ****
2023.03.27
윤보나
2018.**.**
여성
필리핀
전라남도 강진군 ****
2023.03.29
◉국토교통부고시제2023-235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
인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인정
1.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
2. 사업의 종류 : 서울 호암산성 보수정비 사업
3.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산75-4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토지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서울 
금천구 
시흥동
산75-4
임
16,494
16,494
주식회사코
리아랜드에
셋대부(지분
73091분의 
5256.2)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4, 
밀리아나2차오피스텔 
911,91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종합청사
압류
국민건강보
험공단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국민
건강보험공단 송
파지사
압류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송파구청
압류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세
종대로 110, 서
울특별시청
구분지상
권
안준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397, 302동 702
호 (서현동, 효자
촌)
근저당권
박인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48, 610동 
2304호 (정자동, 
파크뷰)
근저당권
계
1필지
16,494
16,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