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18호                    관             보               2018. 3. 21.(수요일)

                                          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2편 건축부분 시행지침                        제2편 건축부분 시행지침
  제3장 공동주택용지                           제3장 공동주택용지
  제1조(필지의 분할과 합병)                       제1조(필지의 분할과 합병)
   ➀ 공동주택용지의 모든 획지는 분할 및 합병할 수           ➀ 공동주택용지의 모든 획지는 분할 및 합병할 수
     없다. 단, 「주택법」제2조의 제6호, 제8호와            없다. 단, 「주택법」제2조의 제13호, 제14호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4조, 제5조 규              「주택법」시행령 제6조, 제7조의 부대복리시설
     정의 부대복리시설은 예외로 한다.                    및 소유주가 같은 연접대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➁ 획지의 합병시 합병이전에 지정되었던 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따라야 하고, 세대수 및 인구수는
                                           블록별 합산한 값을 적용하며, 주택법 제2조 12호
                                           에서는 다음 각 호의 시설로 분리되는 토지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고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1.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2.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3.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4. 1호부터 3호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5조로 정하는 도로
                                         ➂ 합병에 따른 두 획지의 경계부에 위치한 보도연
                                           접형 전면공지는 다음의 공공보행통로지침도 및
                                           공공보행통로 조성방식에 따라 조성한다.
                                         1.공공보행통로는 최소 폭은 12m 이상으로 시종점
                                           구간내에서 지정한다. 공공보행통로는 건축물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자유곡선형도 가능하며, 동
                                           선이 길어지지 않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2.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되며, 도로(단지내 도로 포함)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3.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한다.
                                         4.공공보행통로 계획수립시 주민과 이용자간의 분
                                           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거동과 간섭요소가 최
                                           소화 되도록 계획하고,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거
                                           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 사생활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수목을 식재한다.



◉경상남도고시제2018-92호
                  양산도시계획 덕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결정(변경)
 경상남도 고시 제1995-289호(1995.12.27.)로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결정하고, 양산시 고시 제
2013-22호(2013.1.29.)로 계획 결정(변경) 된 양산도시계획 덕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에 대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계획 결정(변경)하고 및 같은법 제12조 제4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양산시청(도시개발과) 및 해당 조합사무실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21일
             경상남도지사
1.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결정 조서
가.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도면                                          면 적(㎡)                최초
 구분   표시      구 역 명         위 치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덕계지구       양산시 덕계동                                     경고 289호
 기정    15                               205,223     -      205,223
            토지구획정리사업     산68-1번지 일원                                  (‘9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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