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31호                                                                                                                                                                                                                                                                                                           2003. 2. 24. (월요일)
                                                                                                            고                                                                                             시
                                                                                                                                                                                                                                                                                                                         다사업수행에적당하다고판단되는기관으로부터
                                                                               ◉산업자원부고시제2003-18호
                                                                                                                                                                                                                                                                                                                         별지1호 서식의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다음
                                                                                                          한·EU산업기술협력사업운씁요령
                                                                                                                                                                                                                                                                                                                         각호의기준에의하여평가하여주관기관을선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16조 및 동법시
                                                                                                                                                                                                                                                                                                                         한다.
                                                                               행령제7조에의거하여한·EU산업기술협력사업의
                                                                                                                                                                                                                                                                                                                         1. 사업 목적에의적합여부
                                                                               실시에필요한운씁요령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
                                                                                                                                                                                                                                                                                                                         2. 중기사업계획서의실현가능성
                                                                               니다.
                                                                                                                                                                                                                                                                                                                         3. 사업의기눀효과
                                                                                                          2003년2 월24일
                                                                                                                                                                                                                                                                                                                         4. 사업비배분의적정여부
                                                                                                                                                                                  산업자원부장관
                                                                                                                                                                                                                                                                                                                         5. 기관의 사업수행적합성(기관목적과의 일치 여
                                                                                                                                                    제1 장 총                                                            칙
                                                                                                                                                                                                                                                                                                                                  부, 사업수행능력등)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
                                                                                                                                                                                                                                                                                                                         ②주관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씁”
                                                                                                                                                                                                                                                                                                                         1. 한·EU협력사업계획서작성
                                                                                        이라한다)의규정에의거하여한·EU산업기술협
                                                                                                                                                                                                                                                                                                                         2. 위탁기관이 희망하는 세부사업계획서 접수·처
                                                                                        력사업(이하“한·EU협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
                                                                                                                                                                                                                                                                                                                                  리
                                                                                        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
                                                                                                                                                                                                                                                                                                                         3. 위탁기관의 세부사업 수행 지도·감독 및 사업
                                                                                        적으로한다.
                                                                                                                                                                                                                                                                                                                                  비정산·환수
                                                                               제2조(용어의정의) 이요령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
                                                                                                                                                                                                                                                                                                                         4. 사업비의관리및사용실적보고
                                                                                        의는다음과같다.
                                                                                                                                                                                                                                                                                                                         5. 사업 추진실적보고,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의
                                                                                        1. “주관기관”이란 산업자원부로부터 한·EU협력
                                                                                                                                                                                                                                                                                                                                  보고
                                                                                                 사업보조금을교부받아사업을추진할주체로
                                                                                                                                                                                                                                                                                                                         6. 기타 한·EU협력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선정된기관으로서법제2조제3호의보조사업자
                                                                                                                                                                                                                                                                                                                                  사항
                                                                                                 를말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3년의중기사업기간이만료되
                                                                                        2. “위탁기관”이란 주관기관이 추진하기에 적당하
                                                                                                                                                                                                                                                                                                                         기전이라도사업수행상중눀한사항의위반이발
                                                                                                 지않은세부사업을주관기관으로부터위탁받아
                                                                                                                                                                                                                                                                                                                         생한경우에는제1항의절차에의하여주관기관을
                                                                                                 추진하는기관으로서법제2조제6호의간접보조
                                                                                                                                                                                                                                                                                                                         재선정할수있다.
                                                                                                 사업자를말한다.
                                                                               제3조(한·EU협력사업의 구분) ①한·EU협력사업
                                                                                                                                                                                                                                                                                                                제5조(사업계획의 심사 및 변동) 산업자원부장관은
                                                                                        의세부사업은다음과같이구분한다.
                                                                                                                                                                                                                                                                                                                         매년주관기관으로부터별지2호서식의연도별사
                                                                                        1. 기술협력조사단파견사업
                                                                                                                                                                                                                                                                                                                         업계획서를제출받아이를심사·승인한다.
                                                                                        2. 기술인력연수사업
                                                                                                                                                                                                                                                                                                                         ②주관기관은사업계획서에의거하여성실히사업
                                                                                        3. 기술협력촉진을위한세미나/포럼개최사업
                                                                                                                                                                                                                                                                                                                         을수행하며,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4. 양국기업간기술협력상담회/교류회개최사업
                                                                                                                                                                                                                                                                                                                         변경하거나보조사업에소요되는경비의배분을변
                                                                                        5. EU산업·기술정보확산사업
                                                                                                                                                                                                                                                                                                                         경하고자할경우에는산업자원부장관의승인을받
                                                                                                                                                                                                                                                                                                                         아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미한 사항은 그러
                                                                                        6.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한·EU간산업기술협력
                                                                                                                                                                                                                                                                                                                         하지아니하다.
                                                                                                 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1. 세부사업내비목변경
                                                                                        ②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2. 총괄책임자이외의변경
                                                                                        또는일부를정부보조금으로충당한다.
                                                                                                                                                                                                                                                                                                                         3. 기타 이에준하는사항
                                                                                                                                              제2 장 사업의수행
                                                                                                                                                                                                                                                                                                                제6조(보조금의교부신청및지급) ①주관기관은제4
                                                                               제4조(주관기관의 선정) 산업자원부장관은 매3년마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