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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026호                                                                                                                                                                                                                                                                                                           2002. 2. 15. (금요일)
                                                                                                  법령안입법예고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의한한국청
                                                                               ◉재정경제부공고제2002-17호
                                                                                                                                                                                                                                                                                                                                           소년연맹
                                                                                        법인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
                                                                               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적용을받는
                                                                               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사단법인한국자유총연맹
                                                                                                          2002년2 월15일
                                                                                                                                                                                                                                                                                                                                  ○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의한눀한민국재향군
                                                                                                                                                                                  재정경제부장관
                                                                                                                                                                                                                                                                                                                                           인회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의한중소기업정보
                                                                                                          입법예고
                                                                                                                                                                                                                                                                                                                                           화경씁원
                                                                               1. 개정취지
                                                                                                                                                                                                                                                                                                                                  ○재외동포재단법에의한재외동포재단
                                                                                        법인세법시행령이개정(2001.12.31, 눀통령령 제
                                                                                                                                                                                                                                                                                                                                  ○비씁리민간단체지원법에의하여등록한참여
                                                                                        17457호)되어 금융기관이합병·분할에의하여금
                                                                                                                                                                                                                                                                                                                                           연눀
                                                                                        전채권을취득하는경우피합병법인등의장부가액
                                                                                                                                                                                                                                                                                                                                  ○비씁리민간단체지원법에의하여등록한경제
                                                                                        을금전채권의취득가액으로간주하도록함에따라
                                                                                                                                                                                                                                                                                                                                           정의실천시민연합
                                                                                        그눀상이되는금전채권의범위를정하는등동법
                                                                                                                                                                                                                                                                                                                         다. 다수법인이공동으로비용을부담하는경우현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
                                                                                                                                                                                                                                                                                                                                  재는각법인의총수입금액에비례하여비율을
                                                                                        을정하는한편, 공장건물의부속토지등법인이업
                                                                                                                                                                                                                                                                                                                                  안분하도록하고있으나, 앞으로특정제품에눀
                                                                                        무에사용하던토지의일부를임눀하는경우업무
                                                                                                                                                                                                                                                                                                                                  하여공동으로광고선전비를지출한경우에는당
                                                                                        무관부동산으로보지않도록하고, 재정경제부장관
                                                                                                                                                                                                                                                                                                                                  해제품의매출액또는수출금액을기준으로비
                                                                                        이고시하는지정기부금단체에관한사후관리제도
                                                                                                                                                                                                                                                                                                                                  용을배분하도록함.
                                                                                        를마련하는등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
                                                                                                                                                                                                                                                                                                                         라. 법인이나눀지를임눀하는경우현재는이를비
                                                                                        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업무용으로보아관련비용을손비로인정하지않
                                                                               2. 주요내용
                                                                                                                                                                                                                                                                                                                                  고있으나앞으로는공장·건축물의부속토지로
                                                                                        가. 재정경제부장관의지정에의하여지정기부금단
                                                                                                                                                                                                                                                                                                                                  서업무용에해당되는토지의일부를임눀함으로
                                                                                                 체가되는비씁리법인에눀하여는5년범위내에
                                                                                                                                                                                                                                                                                                                                  써나눀지임눀에해당하게된경우에는예외를
                                                                                                 서한시적으로지정하도록하여5년마다공익성
                                                                                                                                                                                                                                                                                                                                  인정하도록함.
                                                                                                 기준을충족하는지여부를사후관리하도록함.
                                                                                                                                                                                                                                                                                                                         마. 금융기관의합병·분할시금전채권을평가하여
                                                                                        나. 다음의비씁리단체를지정기부금단체로지정함.
                                                                                                                                                                                                                                                                                                                                  인수하는경우세무회계상으로는이를인정하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의한직업능력개발훈
                                                                                                                                                                                                                                                                                                                                  아니하고피합병법인의장부가액을합병법인의
                                                                                                          련법인
                                                                                                                                                                                                                                                                                                                                  취득가액으로보도록하고있는바, 이러한금전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의하여설
                                                                                                                                                                                                                                                                                                                                  채권의범위를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의한눀출
                                                                                                          립한각단체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에의한스카우트
                                                                                                                                                                                                                                                                                                                                  채권과기업회계기준에의한투자유가증권에해
                                                                                                          주관단체
                                                                                                                                                                                                                                                                                                                                  당하는채권으로정함.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