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07호                        관         보       2018. 3. 6.(화요일)
◉인사혁신처공고제2018-127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6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에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수요 증가 대응 및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프로그램 추진 등
 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4‧5급 1명, 5급 1명, 6급 5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대통령 명의 임명장
 수기 작성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임기제 1명을 전문경력관 나군 정원 1
 명으로 조정하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의무실 및 시청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2
 명)을 증원하며,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
 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

 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 11층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emj406@korea.kr
  - 전 화 : 044-201-8019
  - 팩 스 : 044-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75
제19207호                        관          보      2018. 3. 6.(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8-5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블래쉬인베스트먼트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2.27.
       주식회사                     가. 5-2-1 투자자문업
                                나. 6-2-1 투자일임업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2.27.
  파운트투자자문                       가. 6-2-1 투자일임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107호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변경승인 등에 대한 시청자 의견 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방송사
업자)에 대한 「방송법」 제15조의 변경승인 및 동법 제15조의2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이하 변경
승인 등) 심사에 앞서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변경승인 등을 신청한 방송사업자와 변경사항

         신청 방송사업자
 구분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대표자)
                                     ㈜씨제이오쇼핑       ㈜씨제이오쇼핑
            ㈜씨제이오쇼핑
  1                       법인합병
              (허민회)                  씨제이이엔엠(주)   ※ 씨제이이엔엠(주)를
                                                     흡수합병
                                       ㈜쇼핑엔티       한국도서보급㈜
             ㈜쇼핑엔티
  2                       법인합병
              (민택근)                  한국도서보급㈜
                                                 ※ ㈜쇼핑엔티를 흡수합병

2. 의견제출 내용
○ 변경승인 등을 신청한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의 각 항목과 관한 사항
                                 - 아 래 -
 ·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 시청자의 권익보호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176
제19207호                       관           보              2018. 3. 6.(화요일)
  ·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심사사항별 구체적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신청법인의 사업계획서 요약문 참고
3. 제출기간 : 2018. 3. 6(화) ~ 2018. 3. 20(14일간), 우편접수는 2018. 3. 20. 도착분에 한함
4.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
   업정책과 담당자 앞
○ 팩스 : 02 - 2110 - 0242
○ 전자우편 : hoanyou@korea.kr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성명‧생년월일‧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의견만 접수합니다.
6. 의견을 제출할 때 별도의 양식은 없으나, 의견을 제출하는 대상 방송사업자를                    명기하여 제출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8-45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6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귀하는 해군군수사령부와 ｢충전정류기 2대｣계약과 관련하여, 하자구상 요청에도 하자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6호”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
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동진기업
 ○ 대표자 : 정**
 ○ 최종주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강변대로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8년 4월 4일
                                      177
제19207호                          관          보              2018. 3. 6.(화요일)
 다. 제출하는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재난구호과
  - 주    소 : (우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707호
  - 연락처 : (전화) 044-205-5336, (메일) sepiroos@korea.kr
 ※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
      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133호
 행정업무용 표준 「행정기관의 자료관시스템 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
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업무용 표준 관리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의 자료관시스템 규격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 이유
 「행정기관의 자료관시스템 규격」은 공공기관이 자료관시스템을 개발할 때 또는 각 자료관에서
 자료관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할 때 필요한 기능들을 정의한 규격으로, ‘06년부터 자료관시스템을 대
 체하여 「기록관리시스템 기능 요건」표준에 따라 개발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 보급되었고, 이 표
 준은 「행정기관의 자료관시스템 규격」을 대체할 수 있으며,                      ’06.6월 이후 기존 자료관시스템은
 추가 구축 중단 조치되면서 「행정기관의 자료관시스템 규격」은 실효성이 없어 폐지 필요
2. 주요 내용
 「행정기관의 자료관시스템 규격」(행정자치부고시 제2003-18호, 2003.7.31.제정)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록원장(참조 : 기록정보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가기록원 기록정보기반과
  ○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502호
  ○ 전화 : 042-481-6323 (FAX : 042-487-6536)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i.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125호
「물환경보전법」 제9조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7-74호, '17.4.13)」에 따라 한
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18년 1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6일
                    환 경 부 장 관
                                        179
제19207호                             관         보   2018. 3. 6.(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104호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재해구호법｣제4조, ｢재해구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조의3 제4호에 따라 이재민에
 게 제공하는 임시주거시설 중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지원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립주택의 지원(안 제4조~제8조)
   ○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을 희망하는 세대별로 1동씩 지원하되, 필요시 추가 지원할 수 있도
      록 규정
   ○ 조립주택 지원을 희망하는 이재민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는 경우 지자체와 지원기관이 협의
      하여 지원하는 절차를 마련
   ○ 조립주택은 12개월 이내에서 입주자가 피해주택을 복구하거나 이주하는 기간까지 지원하되,
      필요시 연장 가능하도록 함
 나. 조립주택의 설치․관리(안 제9조~제11조)
   ○ 입주자 소유의 토지에 조립주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자체에서 상·하수도, 전기·통
      신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 지자체는 이재민이 조립주택을 사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거나, 필요한 경우 하자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
 다. 보칙(안 제12조~제16조)
   ○ 조립주택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되, 운반비 등은 지원기관에 부담을 요
      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자체는 조립주택 지원 신청자에 비하여 조립주택 물량이 부족한 경우 구호약자를 우선 지
      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지자체 등이 조립주택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예고기간 : 2018. 3. 7. ~ 3. 26.(20일간)
4. 의견제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3.26(월)까지 행정안전부장관(재난구호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전화번호

                                           178
제19207호                  관         보           2018. 3. 6.(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8-137호
「화학물질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
정계수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3호, 2018.2.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
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6일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업종 명칭을 변경하고 조사대상 업종 분류를 세분화하며, 국제암
   연구기관 발암물질 등급에 따라 조사대상 물질의 등급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표 1의 조사대상 업종 명칭을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업에서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공급업으로, E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을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으로, H 운수업을 H 운수업 및 창고업으로,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을 J 정보통신업으로 변경(안 별표 1 개정)
 ○ 별표 1의 조사대상 업종 산업분류 기준을 중분류에서 세분류(업종코드 5자리)로 세분화(안 별표
   1 개정)
 ○ 별표 2의 조사대상 물질 중 4종을 Ⅱ그룹에서 Ⅰ그룹으로 옮김(안 별표 2 개정)
3.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8. 3. 15(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47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
   지(www.me.go.kr) 내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202호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 지정
｢물류정책기본법｣제40조 및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8년 3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정기관명
ㅇ 한국교통연구원
2. 주요업무(물류정책기본법 제40조제1항)
ㅇ 인증신청의 접수
ㅇ 법 제38조제4항의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인증심사
ㅇ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점검의 대행
ㅇ 그 밖에 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정하는 지원업무
                               182
제19207호
관
보
2018. 3. 6.(화요일)
182
◉환경부공고제2018-137호
「화학물질관리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5조제5항에따른「화학물질의배출량조사및산
정계수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제2018-23호, 2018.2.9.)을다음과같이개정함에있어「행정절차
법」제46조에따라그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3월6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배출량조사및산정계수에관한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개정에따라업종명칭을변경하고조사대상업종분류를세분화하며, 국제암
연구기관발암물질등급에따라조사대상물질의등급을조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별표1의조사대상업종명칭을D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업에서D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
조절공급업으로, E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을E 수도, 하수및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으로, H 운수업을H 운수업및창고업으로, J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을J 정보통신업으로변경(안별표1 개정)
○별표1의조사대상업종산업분류기준을중분류에서세분류(업종코드5자리)로세분화(안별표
1 개정)
○별표2의조사대상물질중4종을Ⅱ그룹에서Ⅰ그룹으로옮김(안별표2 개정)
3. 의견제출
○이공고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및기관, 단체(협회)는'18. 3. 15(목)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044-201-6847 /모사전송044-201-6830)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수정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본「화학물질의배출량조사및산정계수에관한규정」고시일부개정안전문은환경부홈페이
지(www.me.go.kr) 내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에게재되어있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202호
우수물류기업인증심사대행기관지정
｢물류정책기본법｣제40조및시행령제29조제2항에따라우수물류기업인증심사대행기관을다음과
같이지정․공고합니다.
2018년3월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정기관명
ㅇ한국교통연구원
2. 주요업무(물류정책기본법제40조제1항)
ㅇ인증신청의접수
ㅇ법제38조제4항의요건에맞는지에대한인증심사
ㅇ법제38조제3항에따른점검의대행
ㅇ그밖에인증업무를원활히수행하기위하여시행령제29조제1항에정하는지원업무
제19207호                          관               보      2018. 3. 6.(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21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등급이 D 또는 E 등급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재건축사업 안전진단이 사업 추진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운영되어 자원낭비와 투기수요를 유발함에 따라 필요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공신력 있는 기관
 의 객관적인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 또는 E 등
  급으로 지정된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제3항)
ㅇ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필요시 현지조사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현지조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2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안 제10조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
 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90, 3393, FAX : 044)201-5532


◉국토교통부공고제2018-21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중 주거환경중심 평가 항목의 변경에 따라 구조·주거환경 종합평가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183
제19207호                             관                 보                  2018. 3. 6.(화요일)
                    2018년 1월중 주요 하천 수질 현황(계속)

                                                                              (단위 : mg/L)

 수 계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지 점                                                                         CN, Cr6+, Hg,
 (25)            중권역명     목표기준 '17평균 ‘17.1 ‘17.12 18.1 '17평균 ‘17.1 ‘17.12 18.1       페놀류

          옥천     대청댐상류      Ⅰa      0.8   0.4   0.9   1.0   2.7   2.7   2.0    2.1      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0.8   0.5   0.7   0.7   3.0   3.3   2.8    2.9       〃
        청원-1     대청댐하류      Ⅰb      1.8   1.2   1.1   1.0   4.4   4.7   4.0    4.0       〃
  금강     공주1     금강공주       Ⅱ       3.3   1.7   1.4   2.0   5.8   5.4   4.1    4.8       〃
  (8)    부여1     금강공주       Ⅱ       2.6   2.6   1.8   2.4   4.2   4.4   3.4    4.5       〃
        갑천5-1     갑천        Ⅲ       3.1   1.6   2.2   2.2   6.5   6.4   6.1    6.1       〃
        미호천6-1   미호천        Ⅱ       4.8   2.1   2.6   5.2   7.2   6.6   5.5    7.7       〃
        논산천4     논산천        Ⅰb      3.6   1.5   3.2   1.6   5.6   3.6   4.6    2.3       〃
 만경강
          김제     만경강        Ⅲ       5.1   3.0   5.6   5.1   7.9   7.6   8.0    8.0      불검출
  (1)
 동진강
        동진강3     동진강        Ⅱ       2.9   1.5   3.6   4.1   5.6   4.3   5.7    7.0      불검출
  (1)
 삽교천
        곡교천2     삽교천        Ⅲ       7.1   8.8   6.8   8.5   7.3   11.7 7.3     7.8      불검출
  (1)
          담양     영산강상류      Ⅲ       1.9   2.2   2.3   2.2   2.9   2.2   3.2    2.6       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3.2   1.5   3.3   2.9   5.9   3.3   5.0    4.5   기준이하/불검출        '16
         광주1     영산강상류      Ⅲ       4.1   2.8   4.1   4.6   4.8   2.8   4.4    3.8      불검출          평
          광산     영산강중류      Ⅲ       5.3   4.0   5.4   6.4   7.7   5.7   7.6    8.6   기준이하/불검출        균
 영산강
  (8)     나주     영산강중류      Ⅲ       5.5   4.1   5.9   6.9   7.1   5.3   7.9    8.4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1.8   1.4   0.9   1.2   5.3   4.3   4.2    4.5       〃
        황룡강3-1   황룡강        Ⅱ       3.1   2.4   2.4   3.1   5.1   3.7   4.2    4.8       〃
        지석천4     지석천        Ⅱ       2.7   1.3   2.1   2.5   5.5   3.0   3.8    4.5       〃
          적성      순창        Ⅰb      1.1   0.9   1.1   1.1   2.8   2.2   2.3    2.2      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0.8   0.7   0.7   0.7   2.3   2.1   2.3    2.2   기준이하/불검출
 섬진강
          구례     섬진강하류      Ⅰb      0.9   1.0   0.8   0.7   2.7   2.0   2.1    2.5      불검출
  (5)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7   0.8   0.6   0.7   2.3   1.7   1.6    2.0       〃
        보성천-1 보성강           Ⅰa      0.6   0.6   0.6   0.6   2.1   1.6   1.7    1.8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1.5   0.9   3.0   4.5   3.8   2.4   4.8    6.0   기준이하/불검출
  (1)

 ◆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044-201-7016)로 문의 바랍니다.

                                          181
제19207호                           관              보         2018. 3. 6.(화요일)
2. 주요내용
ㅇ 재건축 안전진단 중 주거환경 중심 평가를 구조·주거환경 종합평가로 수정 (안 제3조)
3.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90, 3393, FAX : 044)201-5532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99호
                                   액셀러레이터 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
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7, 비동
 주식회사 프라이머시즌5            2018-14
                                                     1401호(서초동, 부띠크모나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43,
   주식회사 벤처필드             2018-15     ‘18.2.27
                                                      607호(답십리동, 리더스빌딩)
  서울대학교기술지주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2층
                         2018-16
     주식회사                                            226호(신림동, 연구공원 본관)



◉통계청공고제2018-43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6일
               통 계    청 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도 소요정원을 반영하여 통계청에 신규행정통계 개발 및 기반 강화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
 명, 6급 1명) 및 인구・가계 추계 기간 단축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과 소득통계 정확성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고용정책 이슈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통계개발원에 안전통계개발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
 하고, 동남지방통계청장 및 충청지방통계청장 직급을 상향(4급→3・4급)하며,

                                         184
제19207호                            관           보      2018. 3. 6.(화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11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법적 근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서울시 강남구     약사법 제33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해당품목
 아이엠티상사       신*성    압구정로2길 46, 강남상가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판매업무정지 6개월
                        206호(신사동)              가목

2. 처분사유
○ 의약외품 재평가(궐련형 금연용품) 실시와 관련하여 재평가 대상 품목에 대한 ‘계약서등’* 을 추
   가 자료 제출 기한(2018.1.10.)이 지난 현재(2018.2.9.)까지 제출하지 않음.
 ※ 계약서 등 : 반복흡입독성시험(13주) 및 유전독성(소핵시험에 한함)을 2019.6.30.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비임상시험실시기관과 계약한 ‘독성시험 실시계약서’또는 이와 동등한 자료
3.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출기한 : 2018년 03월 16일(금)
나. 접수처 :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선현미 주무관 / 02-2640-1306)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8-13호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가산 ․ 중가산)와 압류예고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불명, 이사감,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 및「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6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03.05. - 2018.03.19.(15일간)


                                            188
제19207호                         관              보                 2018. 3. 6.(화요일)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18-24호
 펄프‧제지분야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6일
              국립산림과학원장
                   펄프‧제지분야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M_NEW_2017_3979                화장실용 화장지 ― 인장 강성의 측정

2. 제정 사유
- KS_M_NEW_2017_3979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 KS_M_NEW_2017_3979 : 화장실용 화장지의 인장 강성 측정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의 열람은 e나라 표준인증(http://standard.go.kr) 웹사이트 <표준 – 표준화활동 -
   KS예고고시>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4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산림과학원 화학미생물과 유원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전화:    02-961-2766,   FAX:   02-961-2769,   E-MAIL:
    sngkgk@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17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
에이치시티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o 무선분야 시험항목
                      218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231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에이치시티
                      253-3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5.8 ㎓)
                   □ 아래의 시험분야 및 관련 시험항목 추가                                   ‘18. 2. 27.
 (지정번호 KR0032,
                    o 전자파강도분야 시험항목
   경기 이천)
                      601 주방용전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602 전기액체가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603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단, 직류전원으로만 사용하는 제품은 제외)

                                       187
제19207호                           관            보           2018. 3. 6.(화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 2018. 3. 22. ~ 2018. 4. 21.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박*옥           42-2005-30-0000327         616해진호    전남 목포시 용당로170번길

6. 유의사항
 가.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2018.3.21.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 061-242-0014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의견 제출기한 : 2018. 3. 28.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박○영       42-2007-70-0000039   762영진호       전라북도 군산시 상신3길
      이○원       42-2015-70-0000073   703해원호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로

                                          197
제19207호                      관         보            2018. 3. 6.(화요일)
                                   <유 의 사 항>
1. 의견제출 방식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붙임]에 의하여 정
     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
     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귀하께서 직접 전주전파관리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
     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의견제출 기한 내에 검사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에 연락하
     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4.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통지
     내역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행정 처분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방문 독촉하
였으나 전달불가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대 상 자 :『붙임』
4. 관련사항 문의 : 전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063­260­0070)
<붙임>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시 과태료에 매월 1.2%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부과하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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