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세부목록 : 해당 없음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없음
  가. 문화시설 : 해당 없음
  나. 공원‧녹지계획 : 변경없음
면적(㎡)
비고
계
공원
녹지
109,820
61,460
48,360
공원3개소및연결녹지
18. 도시경관계획 : 변경없음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커뮤니티 시설을 기존 마을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동서측 
입구변으로 이동 배치 
   ○ 배후 산지 능선의 스카이라인에 조화되는 건축물 계획을 통하여 원경에서 조망되는 경관을 향
상하고, 가로 및 공원 등으로 배후 산지와 전면 해양을 연결하는 시각회랑 확보
   ○ 대상지 인근 개발사업지구(남문지구)의 경관구상과 기존 배후녹지대를 고려하여 그린네트워크
(녹지축) 형성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해당 없음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 없음
23.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24.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관계서류와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경제기업과(055-211-3353), 부산·진해경
제자유구역청(055-320-5172)에서 열람할 수 있음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0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고시(KSCIEC62614-1 등 2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CIEC62614-1 등 2종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CIEC62614-1 : 제어 가능한 둘러싸인 광선속(encircled flux (EF))를 포함하는 광원을 이
용하여 광 감쇠(optical attenuation)를 위한 발진조건 요구사항 등
ㅇ KSCIEC62148-22 : 광섬유 레이저 장치(fibre optic laser device)는 전기신호를 광신호로 변
환하기 위해 사용함. 25 Gbits 트랜시버에 적용하기 위한 직접 변조 레이
저(DML) 패키지의 물리적 제원과 인터페이스 등
  부칙 : 2025.12.11.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KSCIEC62614-1
광섬유 - 다중모드 발진조건 - 제1부 : 다중모드
감쇠 측정을 위한 발진조건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KSCIEC62148-22
광섬유 능동 부품 및 소자의 패키지와 인터페이스
- 제22부: 온도제어장치를 포함하는 25 Gbit/s 직
접 변조 레이저 패키지
표준안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5-50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 확인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생활
소음
KS I ISO 14163
음향─소음기를이용한소음제어지침
2
KS I ISO 11691
음향─덕트형소음기의삽입손실측정― 시험실간이방법
3
KS I ISO 8297
음향─다중음원산업시설의환경음압레벨평가를위한
음향파워레벨결정― 공학적방법
4
KS I ISO 7235
음향─덕트소음기와공기단말장치의시험실측정절차
― 삽입손실, 기류소음및총압력손실
5
KS I ISO 5136
음향─팬과기타송풍장치에서덕트내로방사되는
음향파워레벨결정― 덕트내계산방법
6
KS I ISO 5135
음향─잔향실내에서공기단말장치, 공기단말유닛, 댐퍼
및밸브소음의음향파워레벨결정
7
KS I ISO 3381
음향─철도설비― 철도차량의실내소음측정
8
KS I ISO 362-3
가속차량의방사소음측정─공학방법― 제3부: M 및N
유형의실내시험
9
KS I ISO 362-2
가속차량의방사소음측정─공학방법― 제2부: L 유형
10
KS I ISO 362-1
가속차량의방사소음측정─공학방법― 제1부: M 및N 유형
11
실내
공기질
KS I ISO 16000-8
실내공기― 제8부: 건물에서의환기상태평가를위한국소
평균공기체류시간의측정
12
KS I ISO 16000-10
실내공기― 제10부: 건축자재및가구의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측정법― 방출시험셀법
13
KS I ISO 16017-2
실내, 대기및작업장공기― 흡착관/열탈착/캐필러리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이용한휘발성유기화합물의시료채취및
분석― 제2부: 확산시료채취
14
제품
환경성
KS M 1993-1
고상/반고상제품중방출성유기화합물측정― 제1부:
휘발성유기화합물― 헤드스페이스-기체크로마토그래피법
15
KS M 1993-2
고상/반고상제품중방출성유기화합물측정― 제2부:
폼알데하이드및그밖의카보닐화합물– 고속액체크로마
토그래피법
16
토양
KS I ISO 15709
토양의질― 토양수와불포화대― 정의, 기호및이론
17
KS I ISO/TS 14256-1
토양의질― 현장습윤토양에서염화칼륨용액으로추출한
질산성, 아질산성, 암모니아성질소측정방법― 제1부:
수동분석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내용
5년이 도래한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에 대해 기술적 내용 변경 없이 확인 고시하고자 함.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8
KS I ISO 11268-3
토양의질― 지렁이에미치는오염물질의영향― 제3부:
현장상황에서의영향측정지침
19
KS I ISO 17402
토양의질― 토양오염물질의생물유효성평가방법의
선정과적용에대한요건및지침
20
KS I ISO 18772
토양의질― 토양및토양물질의화학적ㆍ 생태독성학적
시험을위한용출절차에관한지침
21
KS I ISO 10573
토양의질― 불포화대에서의수분함량측정방법(중성자
수분측정법)
22
KS I ISO 14239
토양의질― 호기조건에서토양중유기화학물질의무기화
측정을위한실험실배양시스템
23
교통
환경
KS R ISO 8178-6
왕복내연기관― 배출가스측정― 제6부: 시험및측정
결과보고
24
KS R ISO 16185
도로차량― 대형차량의인증을위한기관계열― 배출가스
25
KS R ISO 14396
왕복내연기관― 기관동력의결정및측정방법― ISO
8178에따르는배출가스시험에대한추가요구사항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59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고시(KSCIEC61757-1 등 1종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CIEC61757-1 : 대응 국제표준 폐지(IEC 61757-1) 및 타 표준으로 대체(IEC 61757)에 
의한 폐지
3. 주요내용
ㅇ KSCIEC61757-1 : 광섬유 센서, 센서의 부품, 하부 조립품에 대한 일반사항, 용어 등에 대한 
규격화를 위한 기본 틀 제공
부칙. 2025.12.11.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KSCIEC61757-1
광섬유 센서 — 제1부: 품목 규격
표준안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59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KSCIEC61788-23 등 1종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1788-23 :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1788-23 : 문장 내 문맥 변경, 용어 해설 정리 등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2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정원석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4, E-MAIL: luckycloud99@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KSCIEC61788-23
초전도 - 제23부: 잔류 저항비 측정 - 공동급 Nb 
초전도체의 잔류 저항비
표준안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45호
　관보 제21129(2025.12.02.)호에 게재된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시 제2025-43호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국적상실일: 2025. 08. 10.
국적상실일: 2003. 08. 10.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112호
　「항만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구역을 지정·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울산신항 남방파제(2-3공구) 출입통제구역 지정·공고
1. 지정대상
○ 울산신항 남방파제(2-3공구) 전체구역
    * (붙임) 출입통제구역의 위치 및 위치도
2. 지정사유
○ 강풍, 너울성 파도 등 기상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3. 지정일: 2026. 1. 7.
4. 출입통제 기간: 2026. 1. 7. ~ 지정 해제 시까지
5. 위반 시 벌칙에 관한 사항
○ 근거 : 「항만법」제113조 제2항
○ 벌칙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  칙
이 지정·공고는 202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붙 임. 1. 출입통제구역 위치 및 위치도
○ 위치 : 울산신항 남방파제(2-3공구) 전체구역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전면 해상(범위 :         표시 구역)
○ 위치도
◉법무부고시제2025-497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허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
김새샤유진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단양군 ****
2025.12.03
신기정
1994.**.**
남성
인도네시아
충청남도 서천군 ****
2025.12.03
유이튼도영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5.12.03
정다니엘크리스티안
2006.**.**
남성
아르헨티나
충청남도 당진시 ****
2025.12.03
김민승
2004.**.**
남성
스웨덴
경기도 용인시 ****
2025.12.03
오학준
2000.**.**
남성
일본
경기도 의정부시 ****
2025.12.03
박주원
1999.**.**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5.12.03
박준
2000.**.**
남성
일본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2025.12.03
이다니엘규진
2006.**.**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5.12.03
백애론민호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25.12.03
유이든민우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12.03
조무성
2006.**.**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5.12.03
차지민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5.12.03
볼츠요한엠마누엘
2006.**.**
남성
독일
대구광역시 중구 ****
2025.12.03
김상태랑
2003.**.**
남성
일본
대구광역시 동구 ****
2025.12.03
문벤자민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5.12.03
유선명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5.12.03
윤성현
1998.**.**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아산시 ****
2025.12.03
하시모토스카이코지
2004.**.**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2025.12.03
권리챠드현준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5.12.03
오석권
2006.**.**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5.12.03
천쟈슈아
199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5.12.03
김우희
2000.**.**
남성
일본
경상남도 사천시 ****
2025.12.03
◉국토교통부고시제2025-72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22호(2024.12.06.)로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된 고양탄현 공공주택지
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고양탄현 공공주택지
구 지구계획 변경(2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1.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명  칭 :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
○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일산동 일원
○ 면  적 : 422,474㎡
나.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
명 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정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이 한 준
변경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이 상 욱
경기주택도시공사
기정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김 세 용
변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이의동)
김 용 진
다. 사업시행기간 : (기정) 2020년 03월 06일(지구지정 고시일) ∼ 2025년 12월 31일
(변경) 2020년 03월 06일(지구지정 고시일) ∼ 2029년 12월 31일
2.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합 계
422,474
100.0
422,474
100.0
-
-
주택
건설
용지
계
111,798
26.5
112,890
26.8
증) 1,092
-
단독
주택
소 계
3,180
0.8
3,180
0.8
-
12세대
주거전용
1,325
0.5
1,325
0.5
-
5세대
점포겸용
1,855
0.3
1,855
0.3
-
7세대
공동주택
100,576 
23.8 
101,668
24.1
증) 1,092
3블록
근린생활시설
8,042 
1.9 
8,042
1.9
-
5필지
3. 인구･주택 수용계획 (변경)
가. 인구계획 (변경)
○ 기정 : 6,145인 (인구밀도 145.5인/ha)
  ※ 「2035년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설정한 2025년 가구당 인구수(2.4인/세대) 적용
○ 변경 : 6,039인 (인구밀도 142.9인/ha)
  ※ 「2035년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설정한 2030년 가구당 인구수(2.35인/세대) 적용
나. 주택건설 계획 (변경)
○ 기정 : 2,560호 [단독주택 12호, 공동주택 2,548호]
○ 변경 : 2,570호 [단독주택 12호, 공동주택 2,558호]
구 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103,756
104,848 증)1,092
2,560
2,570
증) 10
6,145
6,039 감) 106
-
단독주택
3,180
3,180
-
12
12
-
29
28
감) 1
-
공동주택
100,576
101,668 증)1,092
2,548
2,558
증) 10
6,116
6,011 감) 105
-
60㎡ 이하
39,928
37,419 감)2,509
1,281
1,158
감)123
3,075
2,721 감) 354
-
60∼85㎡ 이하
60,648
64,249 증)3,601
1,267
1,400
증)133
3,041
3,290 증) 249 
-
다.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
1) 단독 및 공동주택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공공
시설
용지
계
310,676 
73.5
309,584
73.2
감) 1,092
-
공원
녹지
소 계
281,503 
66.6
281,165
66.6
감) 338
-
공 원
269,114 
63.7
269,032
63.7
감) 82
근린공원 1개소
녹 지
6,953 
1.6
6,402
1.5
감) 551
경관녹지 3개소, 
완충녹지 1개소
공공공지
666 
0.2
666
0.2
-
2개소
유수지
4,770 
1.1
5,065
1.2
증) 295
2개소
기타
시설
소 계
4,240 
1.0
4,240
1.0
-
-
종교시설
1,692 
0.4
1,692
0.4
-
1개소
주차장
2,548 
0.6
2,548
0.6
-
2개소
도로
소 계
24,933 
5.9
24,179
5.6
감) 754
-
도 로
24,348 
5.8
23,217
5.4
감) 1,131
-
보행자전용도로
585 
0.1
962
0.2
증) 377
폭 10m 미만
○ 기정
구 분
면적
(㎡)
용적률
(%)
평균공급
면적
(㎡)
건설호수
(호)
비율
(%)
인구
(인)
주택유형
합 계
103,756
-
-
2,560
100.0
6,145
-
단독
주택
소 계
3,180
-
-
12
0.5
29
-
주거전용
1,325
120
265
5
0.2
12
-
점포겸용
1,855
180
265
7
0.3
17
-
공동
주택
소 계
100,576
-
-
2,548
99.5
6,116
-
A1
60㎡ 이하
20,518
230
66
715
27.9
1,716
통합공공임대
A2
소계
58,067
-
-
1,286
50.2
3,087
-
60㎡ 이하
5,226
230
66
182
7.1
437
통합공공임대
60∼85㎡ 
52,841
230
110
1,104
43.1
2,650
민간분양
A3
소계
21,991
-
-
547
21.4
1,313
-
60㎡ 이하
14,184
230
85
384
15.0
922
공공분양
60∼85㎡
7,807
230
110
163
6.4
391
공공분양
주1) 평균공급면적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제20조의 건설호수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역에 따름
  2)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임
  3) 민간분양 A2블록은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함
  4) 개별 블록에 계획된 총 세대수를 따르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승인권자(허가권자)의 승인
을 거쳐 해당 블록의 지구계획 상 세대수의 2%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음
  5) 주택규모가 혼합된 블록의 경우 해당 블록의 총 세대수 범위 내에서 규모별 세대수를 따르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승인권자(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각 규모별 세대수의 3%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변경
구 분
면적
(㎡)
용적률
(%)
평균공급
면적
(㎡)
건설호수
(호)
비율
(%)
인구
(인)
주택유형
합 계
104,848
-
-
2,570
100.0
6,039
-
단독
주택
소 계
3,180
-
-
12
0.5
28
-
주거전용
1,325
120
265
5
0.2
12
-
점포겸용
1,855
180
265
7
0.3
16
-
공동
주택
소 계
101,668
-
-
2,558
99.5
6,011
-
A1
소계
19,522
-
-
653
25.4
1,534
60㎡ 이하
12,689
240
66
461
17.9
1,083
통합공공임대
60㎡ 이하
6,833
240
85
192
7.5
451
분양전환공공임대
A2
소계
60,321
-
-
1,315
51.2
3,090
-
60㎡ 이하
6,032
240
110
131
5.1
308
통합공공임대
60∼85㎡ 
54,289
240
110
1,184
46.1
2,782
민간분양
A3
소계
21,825
-
-
590
22.9
1,387
-
60㎡ 이하
17,897
240
85
505
19.6
1,187
공공분양
60∼85㎡
3,928
240
110
85
3.3
200
공공분양
주1) 평균공급면적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제20조의 건설호수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역에 따름
  2)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임
  3) 민간분양 A2블록은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함
  4) 개별 블록에 계획된 총 세대수를 따르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승인권자(허가권자)의 승인
을 거쳐 해당 블록의 지구계획 상 세대수의 2%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음
  5) 주택규모가 혼합된 블록의 경우 해당 블록의 총 세대수 범위 내에서 규모별 세대수를 따르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승인권자(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각 규모별 세대수의 3%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2)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8,042
-
근생1
1
탄현동 4-20 일원
1,437
-
2
탄현동 4-32 일원
1,437
-
근생2
1
일산동 1557 일원
1,523
-
2
일산동 1557 일원
1,523
-
3
탄현동 1557-1 일원
2,122
-
4.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변경)
가. 교통시설 계획 (변경)
1) 도로 (변경)
구  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11
2,140 24,933
3
1,263 16,194
3
254
2,086
5
623
6,653
변경
10
2,149 24,179
4
1,399 17,316
2
184
812
4
566
6,051
일반
도로
계
기정
10
2,023 24,348
3
1,263 16,194
3
254
2,086
4
506
6,068
변경
9
1,956 23,217
4
1,399 17,316
2
184
812
3
373
5,089
대로기정
2
803
3,096
1
662
2,675
1
141
421
-
-
-
중로
기정
5
933 18,600
1
472 11,981
1
80
1,386
3
381
5,233
변경
3
849 16,333
1
484 11,301
-
-
-
2
365
5,032
소로
기정
3
287
2,652
1
129
1,538
1
33
279
1
125
835
변경
4
304
3,788
2
253
3,340
1
43
391
1
8
57
보행자
전용
도로
계
기정
1
117
585
-
-
-
-
-
-
1
117
585
변경
1
193
962
-
-
-
-
-
-
1
193
962
소로
기정
1
117
585
-
-
-
-
-
-
1
117
585
변경
1
193
962
-
-
-
-
-
-
1
193
962
※ 대로1-4, 대로2-4는 대상지 내 편입되는 구적 면적임
2) 주차장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2,548
-
주차장
탄1
탄현동 산23-1번지 일원
1,260
-
탄2
탄현동 4-28번지 일원
1,288
-
나. 공간시설 계획 (변경)
1) 공원 (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
269,114
269,032
-
근린공원
탄1
탄현동 산16번지 일원
269,114
269,032
-
2) 녹지 (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
6,953
6,402
-
소계
-
4,687
4,143
-
경관녹지
탄1
탄현동 산72-6번지 일원
1,529
1,529
-
탄2
탄현동 5-7번지 일원
1,352
1,291
-
탄3
탄현동 1441-9번지 일원
1,806
1,323
-
소계
-
2,266
2,259
-
완충녹지
탄1
탄현동 산23-1번지 일원
2,266
2,259
-
3) 공공공지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666
-
공공공지
탄1
탄현동 산72-6번지 일원
451
-
탄2
탄현동 산23-1번지 일원
215
-
다. 방재시설 계획 (변경)
1) 유수지 (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
4,770
5,065
-
유수지
탄1
탄현동 12-12번지 일원
4,210
4,505
-
탄2
탄현동 산72-6번지 일원
560
560
-
라. 기타시설 계획 (변경없음)
1) 종교시설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1,692
-
종교시설
2
탄현동 8-16 일원
1,692
-
5.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변경없음)
가. 환경보전계획
1) 자연지형 활용
○ 원지형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의 절·성토량을 최소화
2) 보전대상지역 확보
○ 생태자연도, 식생보전등급도, 현존식생 등 환경성 고려하여 지구계를 설정하였으며, 환경영향
평가 협의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친환경적인 단지 배치 구축
○ 사업지 내 식생 보전이 양호한 지역은 최대한 원형보전
○ 주변 대기, 소음, 교통 등 누적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저감방안 수립
3) 적정 밀도의 산정
○ 기존 생태자원의 용량을 고려하여 대상지가 감당할 수 있는 개발밀도 적용
○ 일조, 자연채광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단지 배치 구축
나. 탄소저감계획
1) 저탄소 친환경단지 조성
○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용 및 에너지 재사용시설 도입을 검토하며, 공원 및 녹지에 충분한 식재 
공간을 확보하고, 지구 내 건축물의 옥상녹화를 적극 유도
○ 자연지반녹지, 틈새투수포장 등을 반영하여 생태면적률 기준 최대한 확보
2) 녹색교통 활성화 유도
○ 사업지 내·외부의 양호한 자연환경과 연결될 수 있는 보행 네트워크를 설정하고 대상지 내 자
전거·PM 도로망을 구축하여 녹색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탄소 배출량 저감 유도
3) 에너지절약형 단지 건설
○ 지형을 최대한 살린 단지 배치로 에너지절약, 비용 절감, 생태계 훼손 최소화를 도모(입체적인 
토지활용을 통하여 지형변형과 토공량 발생을 최소화하여 공사의 경제성을 도모하고, 대상지 
내의 절성토 비의균형을 맞추어 토량의 이동을 최소화)
○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적용 권장
○ 냉난방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풍이 잘되는 바람길 조성 및 에너지 절감을 고려한 주동 형태
및 배치 도입
다. 녹색도시 기반구축에 관한 계획
○ 주변 지역의 자연환경(황룡산, 고봉산)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구 내 공원 및 녹지공간 조성
○ 기존 자연식생 구조와 연계된 수종 도입
○ 빗물 지표면 흡수유도 및 저류시설을 이용한 우수유출 저감
6.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
가. 공급내용 (변경)
○ 기정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
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비고
주택
건설
용지
단독
주택
주거전용
1,325
5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점포겸용
1,855
7
이주대책대상자
수의계약
조성원가 이하
(기준면적 초과 감정평가액)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주거부분 : 감정평가액
비주거부분 : 낙찰가격
공동
주택
통합공공임대
(60㎡ 이하)
20,518
1
공공주택 사업자
수의계약
조성원가 60%
공공분양
(60㎡ 이하, 
60∼85㎡)
21,991
1
공공주택 사업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민간분양
(60∼85㎡)
통합공공임대
(60㎡ 이하)
58,067
1
공모에 의하여
선정된 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근린생활시설
8,042
5
대토보상자
수의계약
감정가격×평균낙찰률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기반
시설
용지
주차장
2,548
2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대토보상자
수의계약
감정가격×평균낙찰률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종교시설
1,692
1
협의양도자
(종교법인소유토지) 수의계약기존면적의 120% : 조성원가
추가면적 : 감정평가액
-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합          계
116,038
23
-
-
-
-
주) 택지공급은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및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
준 및 적용방법」,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택지공급관련 규정과 공
급조건을 준수하여 시행할 것
○ 변경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
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비고
주택
건설
용지
단독
주택
주거전용
1,325
5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점포겸용
1,855
7
이주대책대상자
수의계약
조성원가 이하
(기준면적 초과 감정평가액)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주거부분 : 감정평가액
비주거부분 : 낙찰가격
공동
주택
통합공공임대
(60㎡ 이하)
분양전환 
공공임대
(60㎡ 이하)
19,522
1
공공주택 사업자
수의계약
조성원가 60%
공공분양
(60㎡ 이하, 
60∼85㎡)
21,825
1
공공주택 사업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민간분양
(60∼85㎡)
통합공공임대
(60㎡ 이하)
60,321
1
공모에 의하여
선정된 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근린생활시설
8,042
5
대토보상자
수의계약
감정가격×평균낙찰률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기반
시설
용지
주차장
2,548
2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대토보상자
수의계약
감정가격×평균낙찰률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종교시설
1,692
1
협의양도자
(종교법인소유토지) 수의계약기존면적의 120% : 조성원가
추가면적 : 감정평가액
-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합          계
117,130
23
-
-
-
-
주) 택지공급은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및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
준 및 적용방법」,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택지공급관련 규정과 공
급조건을 준수하여 시행할 것
나. 공급시기(변경없음) : 토지공급 승인 후
7. 지구단위계획(변경) : [붙임 1] (도면생략)
8.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
○ 기정
구    분
계
연도별
비고
2021
2022
2023
2024
2025 이후
용지보상
422
47
203
165
4
3
-
조성공사
422
4
47
110
135
126
-
(단위 : 천㎡)
○ 변경
구    분
계
연도별
비고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이후
용지보상
422
73
202.3
142
1.7
3
-
-
-
-
-
조성공사
422
-
-
-
-
-
43
70
28
281
-
(단위 : 천㎡)
9.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변경)
가.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변경)
○ 기정
구    분
계
연 차 별 계 획
비고
2021
2022
2023
2024
2025 이후
사업비
4,399
385
1,748
1,588
349
329
-
(단위 : 억원)
○ 변경
구    분
계
연 차 별 계 획
비고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이후
사업비
4,399
476
1,356
1,557
135
106
310
320
104
35
-
(단위 : 억원)
나.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자체자금
10.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
가.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전력 공급 예정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변압기설비용량(kVA)
5,122
5,232
-
최대전력수요(kW)
4,610
4,709
-
나. 열공급계획 :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협의하여 공급 예정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난방･급탕용 열수요(Gcal/년)
29,177
30,624
-
취사용 열수요(Gcal/년)
4,222
4,236
-
다. 도시가스공급계획 : 서울도시가스(주)와 협의하여 공급 예정
1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붙임 2] (도면생략)
1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개발
제한구역에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해당없음
1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 [붙임 3]
15. 관계서류의 열람 방법
  -   관계서류는 고양시 신도시정비과(031-8075-319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고
양사업본부(031-930-975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
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붙임 1]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고양탄현
지구단위
계획구역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일산동 일원
422,474
-
422,474
국토부고시 
제2020-246호
(20.3.6.)
-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 게재 생략 (도시관리
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나.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1) 단독주택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합계
3,180
12개소
3,180
-
R1
(주거전용)
-
1,325
-1
265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 획지의 분할은 합병된 획지를 재분할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며, 기존 
획지선에 따라 분할하여야 함
-2
265
-3
265
-4
265
-5
265
R2
(점포겸용)
-
1,855
-1
265
-2
265
-3
265
-4
265
-5
265
-6
265
-7
265
    2) 공동주택(변경)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합 계
100,576
3개소
100,576
-
A1
-
20,518
-
20,518
∙ 획지의 분할 불가
A2
-
58,067
-
58,067
A3
-
21,991
-
21,991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합 계
101,668
3개소
101,668
-
A1
-
19,522
-
19,522
∙ 획지의 분할 불가
A2
-
60,321
-
60,321
A3
-
21,825
-
21,825
    3) 근린생활시설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합 계
8,042
5개소
8,042
-
근생1
-
2,874
-1
1,437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
∙획지의 분할은 합병된 획지를 재분
할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며, 기
존 획지선에 따라 분할하여야 함
-2
1,437
근생2
-
5,168
-1
1,523
-2
1,523
-3
2,122
    4) 종교시설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합 계
1,692
1개소
1,692
-
종2
-
1,692
-
1,692
∙획지의 분할 불가
    5) 주차장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합 계
2,548
2개소
2,548
-
P1
-
1,260
-
1,260
∙획지의 분할 불가
P2
-
1,288
-
1,288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조서 (변경)
    1) 단독주택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R
R1
∼
R2
블록구분
주거전용
점포겸용
R1
R2
용
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호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지하층의 주거용도 사용 불허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호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공연장, 종교
집회장, 총포판매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 연면적의
합은 40% 이하에 한함 (단, 2층 이하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연면적의 50% 미만에서 가능함)
※ 지하층의 주거용도 또는 교육용도 사용 불허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의
한 금지시설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
용적률
120% 이하
180% 이하
높이
3층 이하
4층 이하
(필로티 포함)
1획지 당
가구수
3가구
5가구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1장 제4조(건축한계선), 5조(일조 등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사항)의 지침을 따름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1장 제6조(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 제8조
(지붕형태, 옥상 등)의 지침을 따름
색채 및 
옥외광고물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1장 제10조(경관, 색채,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의 지침을 따름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1장 제12조(주차장 및 주차대수의 설치 기준)의 
지침을 따름
블록번호 
획지면적(㎡)
허용 세대수
평균규모(㎡)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공급유형
계
3,180
12
-
-
-
-
-
R1
1,325
5
265
60% 이하
120% 이하
3
주거전용
R2
1,855
7
265
60% 이하
180% 이하
4
점포겸용
<별표 1> 단독주택의 세대수, 규모,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공급유형
2) 공동주택(변경)
     ○ 기정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A
A1
∼
A3
용
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은 주민편익시설로 ｢주택법｣ 제2조, ｢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7조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설치하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주민공동시설
등을 포함함
※ 지하층의 주거용도 또는 교육용도 사용 불허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의
한 금지시설
건폐율
60%
용적률
230%
높이
25층 (해발고도 최고높이 : 127.05m)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6조(건축한계선) ∼ 제13조(개방지수 확보구간)의
지침을 따름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14조(외벽의 재료, 형태 등)의 지침을 따름
색채 및 
옥외광고물∙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16조(건축물의 색채 및 옥외광고물)의 지침을따름
대지 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18조(대지 내 공지에 관한 사항)의 지침을따름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19조(대지 내 차량 진·출입)의 지침을 따름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21조(부설주차장의 설치)의 지침을 따름
블록
번호 
주택규모
(전용면적)
가구면적
(㎡)
세대수
(호) 
평균규모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층수
(층)
공급유형
합계
100,576
2,548
-
60
230
25
-
A1
60㎡ 이하
20,518
715
66
통합공공임대
A2
60㎡ 이하
5,226
182
66
통합공공임대
60∼85㎡
52,841
1,104
110
민간분양
A3
60㎡ 이하
14,184
384
85
공공분양
60∼85㎡
7,807
163
110
<공동주택(아파트)의 세대수, 규모,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공급유형>
○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A
A1
∼
A3
용
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은 주민편익시설로 ｢주택법｣ 제2조, ｢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7조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설치하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주민공동시설
등을 포함함
※ 지하층의 주거용도 또는 교육용도 사용 불허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의
한 금지시설
건폐율
50%
용적률
240%
높이
25층 (해발고도 최고높이 : 127.05m)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6조(건축한계선) ∼ 제13조(개방지수 확보구간)의
지침을 따름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14조(외벽의 재료, 형태 등)의 지침을 따름
색채 및 
옥외광고물∙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16조(건축물의 색채 및 옥외광고물)의 지침을따름
대지 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18조(대지 내 공지에 관한 사항)의 지침을따름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19조(대지 내 차량 진·출입)의 지침을 따름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21조(부설주차장의 설치)의 지침을 따름
블록
번호 
주택규모
(전용면적)
가구면적
(㎡)
세대수
(호) 
평균규모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층수
(층)
공급유형
합계
101,668
2,558
-
50
240
25
-
A1
60㎡ 이하
12,689
461
66
통합공공임대
60㎡ 이하
6,833
192
85
분양전환공공임대
A2
60∼85㎡
6,032
131
110
통합공공임대
60∼85㎡
54,289
1,184
110
민간분양
A3
60㎡ 이하
17,897
505
85
공공분양
60∼85㎡
3,928
85
110
<공동주택(아파트)의 세대수, 규모,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공급유형>
    3) 근린생활시설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근생
근생1
∼
근생2
용
도
허용
용도
<주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2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제외) 
  - 제9호 의료시설(격리병원, 정신병원, 부수시설의 장례식장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부용도> (전체 연면적의 10% 이내)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4호 업무시설
※ 주거용 오피스텔을 설치하는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로 설치하여야 함
<커뮤니티가로 변 저층부(1, 2층)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사목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자목, 차목(장의사 제외)
  -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2 나목에따
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제외)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의
한 금지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80% 이하
높이
7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3장 제4조(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벽면한계선)의
지침을 따름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3장 제5조(외벽의 재료, 형태 등)의 지침을 따름
색채 및 
옥외광고물∙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3장 제9조(색채, 옥외광고물 등)의 지침을 따름
대지 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3장 제11조(전면공지, 공개공지)의 지침을 따름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3장 제12조(차량 진·출입구)의 지침을 따름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3장 제13조(주차장 및 주차대수의 설치 기준), 
제14조(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의 지침을 따름
    4) 종교시설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종
종2
용
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6호 종교시설(봉안당 제외)
  -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 여가복지시설에 한함)
※ 아동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규모는 건축연면적 30% 이하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
한 금지시설
건폐율
60%
용적률
230%
높이(층)
4층 이하 (종탑포함 지표면으로부터 25m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1절 제4조(건축한계선)의 지침을 따름
    5) 주차장 (변경)
     ○ 기정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P
P1
∼
P2
블록구분
P1
(제2종일반주거지역)
P2
(준주거지역)
용
도
허용
용도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부속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청소년게임 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장의사, 실내낚시터, 다중생활시
설, 제조업소, 수리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 부속용도의 배치는 지상 2층 이하에 우선 배치하도록 함
※ 복합적으로 건축 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건축연면적의 비율은 70% 이상으로함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의
한 금지시설
건폐율
70%
70%
용적률
280%
350%
높이
4층 이하
7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2절 제4조(건축한계선)의 지침을 따름
○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P
P1
∼
P2
블록구분
P1
(제2종일반주거지역)
P2
(준주거지역)
용
도
허용
용도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부속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청소년게임 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장의사, 실내낚시터, 다중생활시
설, 제조업소, 수리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 부속용도의 배치는 지상 2층 이하에 우선 배치하도록 함
※ 복합적으로 건축 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건축연면적의 비율은 70% 이상으로함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의
한 금지시설
건폐율
70%
70%
용적률
280%
490%
높이
4층 이하
7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2절 제4조(건축한계선)의 지침을 따름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 : 게재생략
   나. 가구 및 획지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 : 게재생략
   다.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 : 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