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53
녹지
경관녹지
동해면공당리
1058번지
94.1
-
94.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78호
(2019.07.18.)
1-3단계
기정
54
녹지
경관녹지
구룡포읍성동리
1501번지
327.1
-
327.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1호
(2022.02.04.)
1-3단계
기정
55
녹지
경관녹지
동해면상정리
1169-1번지
26.6
-
26.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1호
(2022.02.04.)
1-3단계
기정
56
녹지
경관녹지
동해면중산리
392-1번지
377.9
-
377.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83호
(2022.08.25.)
1-3단계
기정
57
녹지
경관녹지
동해면공당리
1027-1번지
587.0
-
587.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83호
(2022.08.25.)
1-3단계
기정
58
녹지
경관녹지
동해면공당리
1027-2번지
191.4
-
19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83호
(2022.08.25.)
1-3단계
2단계
-
-
186,732
감)1,376
185,356
소계
완충녹지
-
14,799
감)837
13,962
폐지
8
녹지
완충녹지
장기면죽정리
산24번지일원
1,370
감)1,370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기정
9
녹지
완충녹지
장기면정천리
201번지일원
7,084
-
7,08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기정
10
녹지
완충녹지
장기면정천리
149-3번지일원
1,375
-
1,37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기정
11
녹지
완충녹지
장기면정천리
183-1번지일원
3,994
-
3,99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기정
12
녹지
완충녹지
장기면죽정리
613-1번지일원
976
-
97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신설
15
녹지
완충녹지
장기면죽정리
199-2번지일원
-
증)533
533
소계
경관녹지
-
171,933
감)539
171,394
변경
13
녹지
경관녹지
동해면공당리
산148-6번지일원
74,434
감)67,709
6,7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1단계:8,276.8㎡
2단계:6,725㎡
기정
14
녹지
경관녹지
장기면정천리
155-1번지일원
10,005
-
10,00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기정
17
녹지
경관녹지
장기면죽정리
777-2번지일원
25
-
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기정
18
녹지
경관녹지
장기면죽정리
600-4번지일원
65
-
6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기정
19
녹지
경관녹지
장기면죽정리
661-1번지일원
2,993
-
2,99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변경
20
녹지
경관녹지
장기면죽정리
산55-1번지일원
34,839
감)14,590
20,24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기정
21
녹지
경관녹지
장기면죽정리
산8-1번지일원
4,579
-
4,57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변경
22
녹지
경관녹지
동해면공당리
산117번지일원
18,746
감)4,051
14,69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기정
23
녹지
경관녹지
동해면중산리
363번지일원
15,044
-
15,04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1단계:8,105.9㎡
2단계:15,044㎡
기정
31
녹지
경관녹지
구룡포읍성동리
183-7번지일원
81
-
8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12호
(2016.03.07.)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다) 공공공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
     가) 수도공급설비(변경)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59
녹지
경관녹지
장기면죽정리
산74-1번지일원
11,122
-
11,1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83호
(2022.08.25.)
신설
60
녹지
경관녹지
장기면
죽정리359-2번지
일원
-
증)14,667
14,667
신설
61
녹지
경관녹지
동해면공당리
산122-1번지일원
-
증)3,146
3,146
신설
62
녹지
경관녹지
장기면죽정리
산25-2번지일원
-
증)67,998
67,998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8
완충녹지
ㆍ폐지
· 변전소위치변경에따른완충녹지폐지
15
완충녹지
ㆍ신설
- 위치: 장기면죽정리199-2번지일원
- 면적: 533㎡
· 오수중계펌프장위치변경에따른
완충녹지신설
13
경관녹지
ㆍ면적변경
- 면적: 74,434㎡→6,725㎡(감67,709㎡)
· 도로변경및신설에따른경관녹지
변경
20
경관녹지
ㆍ면적변경
- 면적: 34,839㎡→20,249㎡(감14,590㎡)
· 도로변경에따른경관녹지변경
22
경관녹지
ㆍ면적변경
- 면적: 18,746㎡→14,695㎡(감4,051㎡)
· 도로신설에따른경관녹지변경
60
경관녹지
ㆍ신설
- 위치: 장기면죽정리359-2번지일원
- 면적: 14,667㎡
· 도로변경에따른경관녹지분리․신설
61
경관녹지
ㆍ신설
- 위치: 동해면공당리산122-1번지일원
- 면적: 3,146㎡
· 도로신설에따른경관녹지분리․
신설
62
경관녹지
ㆍ신설
- 위치: 장기면죽정리산25-2번지일원
- 면적: 67,998㎡
· 도로신설에따른경관녹지분리․
신설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11,297.1
증)1,587
12,884.1
1단계합계
-
5,403.1
-
5,403.1
기정
2
배수지
동해면공당리
1017번지
4,480.1
-
4,480.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53호
(2009.09.30.)
1-3단계
기정
1
가압장
동해면중산리
394번지
923.0
-
92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1-3단계
2단계
-
5,894.0
증)1,587
7,481.0
변경
1
배수지
동해면공당리
산129번지일원
5,894.0
증)1,587
7,48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나) 전기공급시설(변경)
○ 전력공급설비(변경)
○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다) 방송․통신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가스공급설비(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배수지
ㆍ배수지면적증가
- 면적: 5,894㎡→7,481㎡(증1,587㎡)
· 배수지확장에따른배수지면적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6,744
증)3,853
10,597
2 단계
-
6,744
증)3,853
10,597
변경
1
변전소
장기면죽정리
산24번지일원
→
장기면죽정리
산33번지일원
4,580
증)3,676
8,25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변경
1
철탑부지
장기면죽정리
산159-5번지일원
149
증)107
25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50호
(2017.04.24.)
변경
2
철탑부지
장기면죽정리
산26-1번지일원
149
증)70
2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50호
(2017.04.24.)
기정
3
철탑부지
장기면죽정리
산34번지일원
370
-
37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50호
(2017.04.24.)
기정
4
철탑부지
장기면죽정리
산21번지일원
614
-
6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50호
(2017.04.24.)
기정
5
철탑부지
장기면죽정리
산15번지일원
359
-
35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50호
(2017.04.24.)
기정
6
철탑부지
동해면공당리
산125번지일원
523
-
5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50호
(2017.04.24.)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변전소
ㆍ변전소위치및면적변경
- 위치: 장기면죽정리산24번지일원
→장기면죽정리산33번지일원
- 면적:4,580㎡→8,256㎡(증3,676㎡)
· 한국전력공사협의결과반영에따른
변전소변경
1
철탑부지
ㆍ철탑부지면적변경
- 면적: 149㎡→256㎡(증107㎡)
· 한국전력공사협의결과반영에따른
변전소변경
2
철탑부지
ㆍ철탑부지면적변경
- 면적: 149㎡→219㎡(증70㎡)
· 한국전력공사협의결과반영에따른
변전소변경
5) 방재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6) 환경기초시설(변경)
     가) 하수도(변경)
   
○ 하수도 결정(변경) 사유서
     나)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598
증) 6,859
7,457
1단계합계
-
증) 2,850
2,850
신설
5
하수도
처리수
중계펌프장
동해면공당리
1005-8번지
-
증) 350
350
1-3단계
신설
6
하수도
처리수
중계펌프장
동해면공당리
1005-2번지
-
증) 2,500
2,500
1-3단계
2단계합계
598
증)4,009
4,607
변경
1
하수도
오ㆍ폐수
중계펌프장
장기면정천리
140-9번지
→
장기면정천리
185번지
300
-
300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53호
(2009.09.30)
2단계
변경
2
하수도
오ㆍ폐수
중계펌프장
장기면죽정리
산148-1번지
→
장기면죽정리
199-1번지
298
증) 9
30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2단계
신설
3
하수도
처리수
중계펌프장
장기면죽정리
산238번지
-
증) 2,000
2,000
2단계
신설
4
하수도
처리수
중계펌프장
장기면죽정리
산136번지
-
증) 2,000
2,000
2단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하수도
ㆍ오․폐수중계펌프장위치변경
- 위치: 장기면정천리140-9번지
→장기면정천리185번지
· 현장여건반영에따른변경
2
하수도
ㆍ오․폐수중계펌프장위치변경
- 위치: 장기면죽정리산148-1번지
→장기면죽정리199-1번지
- 면적: 298㎡→307㎡(증9㎡)
· 현장여건반영에따른변경
3
하수도
ㆍ처리수중계펌프장신설
- 위치: 장기면죽정리산238번지
- 면적: 2,000㎡
· 이차전지입주기업개별처리수해양
방류를위한중계펌프장신설
4
하수도
ㆍ처리수중계펌프장신설
- 위치: 장기면죽정리산136번지
- 면적: 2,000㎡
· 이차전지입주기업개별처리수해양
방류를위한중계펌프장신설
5
하수도
ㆍ처리수중계펌프장신설
- 위치: 동해면공당리105-8번지
- 면적: 350㎡
· 이차전지입주기업개별처리수해양
방류를위한중계펌프장신설
6
하수도
ㆍ처리수중계펌프장신설
- 위치: 동해면공당리105-8번지
- 면적: 2,500㎡
· 이차전지입주기업개별처리수해양
방류를위한중계펌프장신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마.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 도시·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와 같음
    3)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변경)와 같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가) 주택건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준주거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산업시설용지(변경) 
    ○ 제조시설용지 총괄표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단계합계
-
-
20,185.9
-
20,185.9
변경
1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수종말
처리시설
→
공공폐수
처리시설
구룡포읍성동리
1513번지일원
20,185.9
-
20,185.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1-3단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수질오염
방지시설
ㆍ시설의종류명칭변경
- 폐수종말처리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
·산업입지법등법령용어사용
○ 1-1단계 제조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 1-2단계 제조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 1-3단계 제조시설용지(변경) 
구분
면
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합계
3,473,070.4
3,371,424.5
-
3,473,070.4
3,371,424.5
1-1단계
14,104.4
14,104.4
-
14,104.4
14,104.4
1-2단계
92,321.0
92,321.0
-
92,321.0
92,321.0
1-3단계
1,206,628.0
1,112,243.4
-
1,206,628.0
1,112,243.4
2단계
2,160,017.0
2,152,755.7
-
2,160,017.0
2,152,755.7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기정
변경
합계
1,206,628.0
1,112,243.4
-
1,206,628.0
1,112,243.4
제조
제조1
38,304.0
38,304.0
1
28,321.3
28,321.3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따른법률
시행규칙」제39조의3
산업용지의분할기준에
의거하여최소획지규모가
1,650㎡이상으로획지분할및
합병가능
※ ( )는1-2단계와1-3단계
획지전체의합계
2
9,982.7
9,982.7
제조3
10,793.7
(20,514.6)
10,793.7
(20,514.6)
1
2,197.5
2,197.5
2
2,064.2
2,064.2
5
2,138.2
2,138.2
6
2,115.2
2,115.2
7
2,278.6
2,278.6
제조
3-1
15,118.5
(19,307.7)
15,118.5
(19,307.7)
2
2,328.4
2,328.4
3
2,060.4
2,060.4
4
1,898.7
1,898.7
5
1,953.1
1,953.1
6
1,909.5
1,909.5
7
2,039.5
2,039.5
8
2,928.9
2,928.9
제조4
76,769.7
76,769.7
1
40,775.9
40,775.9
2
35,993.8
35,993.8
제조5
43,603.9
43,603.9
1
3,550.0
3,550.0
2
3,548.6
3,548.6
3
3,584.0
3,584.0
4
3,660.1
3,660.1
○ 2단계 제조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기정
변경
5
3,575.5
3,575.5
6
3,753.9
3,753.9
7
3,592.2
3,592.2
8
3,718.2
3,718.2
9
3,583.6
3,583.6
10
3,690.8
3,690.8
11
3,584.2
3,584.2
12
3,762.8
3,762.8
제조6
141,643.1
138,793.1
1
26,538.9
26,538.9
2
33,124.7
33,124.7
3
11,438.9
11,438.9
4
7,758.1
5,258.1
5
10,775.2
10,775.2
6
12,659.5
12,659.5
7
12,633.6
12,633.6
8
16,858.0
16,858.0
9
9,856.2
9,506.2
제조7
199,379.9
199,379.9
1
139,433.7
139,433.7
2
59,946.2
59,946.2
제조8
257,774.8
257,774.8
1
81,448.5
81,448.5
2
66,114.7
66,114.7
3
50,995.0
50,995.0
4
39,351.6
39,351.6
5
19,865.0
19,865.0
제조9
123,662.6
123,662.6
1
32,025.0
32,025.0
2
43,081.3
43,081.3
3
48,556.3
48,556.3
제조10
254,685.5
79,493.7
1
79,493.7
79,493.7
2
91,534.6
-
3
83,657.2
-
제조11
8,006.4
8,006.4
1
8,006.4
8,006.4
제조12
11,735.7
11,735.7
1
11,735.7
11,735.7
제조13
25,150.2
25,150.2
1
8,713.3
8,713.3
2
16,436.9
16,436.9
제조14
-
83,657.2
1
-
83,657.2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2,160,017.0
2,152,755.7
2,160,017.0
2,152,755.7
제조
제조1
204,995.0
161,944.4
1
30,994.0
30,994.0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따른법률
시행규칙」제39조의3
산업용지의분할기준에
의거하여최소획지규모가
1,650㎡이상으로획지분할및
합병가능
2
7,155.0
7,155.0
3
7,005.0
7,005.0
4
6,376.0
6,378.0
5
58,431.0
58,590.4
6
58,655.0
51,822.0
7
36,379.0
-
제조1-1
-
36,373.0
1
-
36,373.0
제조2
14,367.0
14,367.0
1
8,175.0
8,175
2
6,192.0
6,192
제조3
132,344
316,607.3
1
16,716.0
16,920.0
2
16,097.0
16,097.0
3
16,921.0
16,921.0
4
16,154.0
16,154.0
5
16,808.0
16,808.0
6
16,046.0
16,046.0
7
17,259.0
17,314.3
8
16,343.0
16,343.0
9
-
57,653.0
10
-
57,859.0
11
-
43,506.0
12
-
24,986.0
제조4
175,121.0
-
1
29,985.0
-
2
30,137.0
-
3
29,795.0
-
4
29,798.0
-
5
27,729.0
-
6
27,677.0
-
제조5
22,179.0
25,549.0
1
8,256.0
5,950.0
2
6,933.0
9,599.0
3
6,990.0
10,000.0
제조6
7,842.0
7,842.0
1
7,842.0
7,842.0
제조7
113,282.0
113,282.0
1
113,282.0
113,282.0
제조8
24,726.0
24,726.0
1
24,726.0
24,726.0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제조9
107,430.0
107,430.0
1
59,737.0
34,768.0
2
21,934.0
34,766.0
3
16,479.0
28,616.0
4
9,280.0
9,280.0
제조10
29,826.0
29,826.0
1
9,954.0
9,954.0
2
9,964.0
9,964.0
3
9,908.0
9,908.0
제조11
54,532.0
54,532.0
1
33,950.0
33,950.0
2
20,582.0
20,582.0
제조12
17,363.0
17,363.0
1
17,363.0
17,363.0
제조13
41,774.0
41,774.0
1
41,774.0
41,774.0
제조14
211,487.0
207,487.0
1
26,192.0
26,192.0
2
26,821.0
26,821.0
3
25,016.0
25,016.0
4
27,255.0
27,255.0
5
27,704.0
25,704.0
6
25,408.0
25,408.0
7
27,128.0
27,128.0
8
25,963.0
23,963.0
제조15
199,720.0
199,720.0
1
66,500.0
66,500.0
2
20,799.0
20,799.0
3
23,933.0
23,933.0
4
25,179.0
25,179.0
5
23,692.0
23,692.0
6
20,154.0
20,154.0
7
19,463.0
19,463.0
제조16
208,841.0
208,841.0
1
27,587.0
27,587.0
2
25,194.0
25,194.0
3
24,601.0
24,601.0
4
23,509.0
23,509.0
5
21,691.0
21,691.0
6
24,096.0
24,096.0
7
62,163.0
62,163.0
제조17
115,925.0
115,925.0
1
24,833.0
24,833.0
2
24,154.0
24,154.0
3
21,200.0
21,200.0
○ 데이터센터(신설)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4
16,580.0
16,580.0
5
29,158.0
29,158.0
제조18
118,958.0
118,118.0
1
13,139.0
12,299.0
2
35,819.0
35,819.0
3
19,273.0
19,273.0
4
13,888.0
13,888.0
5
18,267.0
18,267.0
6
18,572.0
18,572.0
제조19
89,760.0
89,760.0
1
25,989.0
25,989.0
2
20,506.0
20,506.0
3
9,603.0
9,603.0
4
9,437.0
9,437.0
5
12,064.0
12,064.0
6
12,161.0
12,161.0
제조20
142,438.0
134,182.0
1
16,440.0
16,439.0
2
10,278.0
10,278.0
3
25,841.0
9,497.0
4
12,126.0
25,841.0
5
10,986.0
7,820.0
6
9,497.0
7,937.0
7
7,820.0
19,040.0
8
7,937.0
16,231.0
9
9,522.0
7,852.0
10
10,553.0
13,247.0
11
5,716.0
-
12
5,382.0
-
13
5,230.0
-
14
5,110.0
-
제조21
16,588.0
16,588.0
1
8,250.0
8,250.0
2
8,338.0
8,338.0
제조22
110,519.0
110,519.0
1
34,119.0
34,119.0
2
34,229.0
34,229.0
3
42,171.0
42,171.0
○ 연구시설용지(변경)
     ○ 물류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변경) 
  (1) 주차장(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공청사(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교육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종교시설(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계
91,534.6
-
91,534.6
DC
DC
91,534.6
1
43,344.0
1-3단계
2
43,142.6
3
5,048.0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위
치
면적(㎡)
위
치
면적(㎡)
계
67,293.9
67,237.9
-
62,293.9
-
67,237.9
기정면적
오류정정
연구
①
50,012.9
50,012.9
1
7,582.6
1
7,582.6
1-1단계
2
11,814.7
2
11,814.7
1-3단계
3
14,534.6
3
14,534.6
4
8,050.1
4
8,050.1
1-2단계
5
8,030.9
5
8,030.9
1-3단계
②
17,281.0
17,225.0
1
17,281.0
1
17,225.0
2단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2,268.6
4,857.6
-
-
2,268.6
4,857.6
-
종
종1
896.9
896.9
동해면공당리동해면공당리
896.9
896.9
1-1단계
(5) 문화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주유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군관리
계획 결정 조서(변경)
   가) 주택건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준주거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산업시설용지(변경) 
  (1) 제조시설용지(변경)
1035번지
1035번지
종
종2
1,371.7
1,371.7
동해면공당리
1055번지
동해면공당리
1055번지
1,371.7
1,371.7
1-3단계
종
종3
-
2,589.0
-
동해면공당리
산114번지
-
2,589.0
2단계
(존치건축물
부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제조
제조
(제조
12BL
(2단계)
제외)
(변경)
용도
허용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공장및
산업집적기반시설(포항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의유치업종계획에
따른다)
불허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 70% 이하(포항시도시계획조례25조)
용적률
• 350% 이하(포항시도시계획조례26조)
높
이
-
배치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위치와폭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따른다.
• 지구단위계획으로결정하지않은사항은포항시조례에따른다.
형태및
외관
• 회색의부정적이미지를탈피하기위해친환경적이미지형성을
고려하여색채및외장재사용
• 거대한벽면형성에따른삭막한이미지를완화하기위한입면디자인
유도(2020포항시기본경관계획중경관설계지침에따라작성)
제조
용도
허용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공장,
(2) 연구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3) 물류창고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데이터센터(신설)
  마)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12BL
(2단계)
(신설)
산업집적기반시설및지식산업센터
(포항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의유치업종계획에따른다.)
※ 지식산업센터의경우산업집적법시행령제36조의4의
생산활동지원시설에대한허용용도는블루밸리내지원시설용지
(지원3제외)의허용용도범위내
불허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 지식산업센터의경우허용용도이외의용도및산업집적법시행령
제36조의4의생산활동지원시설에대하여는동시행령
제36조의4제2항각호에나열된시설
건폐율
• 70% 이하(포항시도시계획조례25조)
용적률
• 350% 이하(포항시도시계획조례26조)
※ 지식산업센터의경우생산활동지원시설의총건축연면적은산업집적
법시행령제36조의4제4항에도불구하고건축연면적의5% 이내.
높
이
-
배치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위치와폭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따른다.
• 지구단위계획으로결정하지않은사항은포항시조례에따른다.
형태및
외관
• 회색의부정적이미지를탈피하기위해친환경적이미지형성을
고려하여색채및외장재사용
• 거대한벽면형성에따른삭막한이미지를완화하기위한입면디자인
유도(2020포항시기본경관계획중경관설계지침에따라작성)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DC
DC
용도
허용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4호의방송통신시설중통신용시설및
데이터센터
불허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 70% 이하(포항시도시계획조례25조)
용적률
• 350% 이하(포항시도시계획조례26조)
높
이
-
배치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위치와폭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따른다.
• 지구단위계획으로결정하지않은사항은포항시조례에따른다.
형태및
외관
• 회색의부정적이미지를탈피하기위해친환경적이미지형성을
고려하여색채및외장재사용
• 거대한벽면형성에따른삭막한이미지를완화하기위한입면디자인
유도(2020포항시기본경관계획중경관설계지침에따라작성)
바)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변경)
  (1) 종교시설(변경)
  (2) 문화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주유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변경)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변경)
    ○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종
종1,
종2
용도
허용
•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1. 제6호종교시설과부속용도(목회자숙소등)
2. 제11호노유자시설중가. 아동관련시설
불허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4층이하
배치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위치와폭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의한다.
형태및
외관
• 건축물의외벽
- 건축물외벽의재료및색상은건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
최소한서로조화를이룰수있어야한다.
- 동일건축물에서서로다른외벽재료를사용할경우에는재료들간의
조화를고려하여야한다. 또한공원에접한시설의경우공원과의
조화를고려하여외벽재료를사용한다.
• 담장
- 도로등건축이금지된공지에면한대지경계부의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불허하며필요시녹지공간을두어담장의역할을
대신하도록한다.
- 담장을설치할경우에는보행환경의쾌적성및가로경관등을고려한
소재및형태로설치하되, 1.0m이하의투시형또는화목류
생울타리로설치할것을권장한다.
※ 종교시설3(선암사)는존치건축물부지로존치당시의건축물용도및밀도를적용
지역･지구등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경상북도포항시남구동해면, 장기면, 구룡포읍일원
6,078,938.1
나.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변경) : 게재생략
15. 관계도서의 열람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포항시 도시계획과(054-270-3813)에 비치하고, 
       지형도면고시는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특허청공고 제2024-119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7일
             특허청장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표 공존 동의제 도입 및 국제등록상표기초권 분할 인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
법률안(법률 제19809호, 2023. 10. 31. 공포)이 2024. 5. 1. 시행 예정임에 따라, 유사 상표의 공
존사실을 공시수단인 등록원부에 표시하도록 조항 및 서식을 정비하고, 상표분할 등록방법을 추가 및
관련 서식을 신설하며, 일부 서식의 기재요령에 대한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
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산업재산등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산업재산등록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4동 1605호(우 35208)
    전화 : (042)481-5233, Fax : (042)472-3467
    전자우편 : sophyai13@korea.kr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198호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따라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 아스파라지나아제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공고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심사결과
통보번호
승인일
유전자변형미생물유래
식품첨가물아스파라지나아제
(상품명: Acrylaway HighT L)
노보자임스코리아
Novozymes A/S
제2023-16호
2023. 7. 26.
2. 승인 조건
ㅇ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30호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개
발사업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고시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UTK신항부두 가성소다용 배관 교체공사
3. 공사시행 목적: 액체화물 하역(이송)시설 개선으로 하역 안전성 확보
4. 공사시행 장소: UTK신항부두(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265번지)
5. 공사의 개요: 스테인레스 이송배관 설치(신설 1기, 교체 3기)
   - 신설(150㎜, L=474M), 교체(강관→스테인레스, 100·150·200㎜, 총 L=898M)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개월
7. 공사시행 방법: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2,124,7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UTK(주) 대표 올리버 크루즈
ㅇ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556-116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0) 또는 사업시
행자인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 주식회사(052-240-11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76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해운대동백섬수중방파제등부표)
구
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전
해운대동백섬
수중방파제등부표
35-09-15.5N
129-09-21.5E
Fl(4)Y8
s
7
황망대형
(LS-24)
2024.
4.12.
구조물
표시용
2024.4.~
설치목적소멸
시까지/이동없음
소유자:
해운대
구청
후
35-09-14.5N
129-09-22.6E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600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현행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
하고, 면제 기준연령을 12세 미만으로 확대하여(현행 항공 2세 미만, 선박 6세 미만 면제) 출국자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출국납부금 부과 면제 대상 확대 및 부담금 인하 (안 제69조 개정)
  - 출국납부금 부담금 면제 대상 기준연령을 만 12세 미만인 어린이로 확대
    (안 제69조제1항제2호)
  - 공항을 이용하는 출국자의 출국납부금 부과금액을 현행 1만원에서 7천원으로 경감
    (안 제69조제2항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자치분권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12호
  - 전자우편 : darkrain12@korea.kr
  - 팩스 : 044-204-8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전화   044-205-3319,   팩스
044-204-8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경북환경본부공고제2024-2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에 의거 재활용부과금 
징수를 위하여 납부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7일
대구경북환경본부장
재활용부과금 납부 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공시송달
1. 공고대상
2. 체납 현황
3. 법률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4.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경과 후 재산 압류 진행)
5.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환경본부 제도운영부 재활용부과금 체납담당(053-580-7545)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빠스카식품
(빠스카교화복지회)
김종률
504-82-07476
176121-0000102
경상북도칠곡군동명면
경북대로848
세목명
납부기한
(독촉기한)
연도
계
법정부담금
가산금
재활용부과금
2024.2.1.
2022
4,770,340
4,631,400
138,940
◉기상청공고제2024-58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7일
기상청장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1. 단 체 명: (사)한국기상전문인협회
2. 변경내용: 대표자 변경
등록
번호
단체명
대표자
최초
등록일
주된사업
주관
부서
등록
구분
변경전
변경후
2018-1
(사)한국기상
전문인협회
홍윤
권태순
2018.
1.26.
◦기상기술진흥에관한조사연구
◦기상재해예방및기상업무에대한
홍보, 지식보급및교육
◦사회발전과복지향상등에관한
공익활동증진사업등
기상
서비스
정책과
변경
(대표자)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4-656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체감, 기업 경제활동 촉진 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3.27,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한 32개의 부담금을 폐지ㆍ감면하는「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해양환
경공단의 해양오염 방제능력 확충 및 유지 등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 
및 기름저장시설에 부과되는 방제분담금에 대해 방제사업 규모를 감안하여 부과요율을 인하하여 기
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부과 요율(안 제54조 제1항 관련 별표 9)(안)의 부과요율 인하
   -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3.27)한「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폐지ㆍ감면 대상 
32개 부담금 중 방제분담금에 대한 부과요율 인하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인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pilgrim2@korea.kr
   - 팩스 : 044-200-5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과(전화 (044) 200 - 5283, 팩스 (044-200-5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1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5. 1. 20.(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8-30-0000723   640만*호       고**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병무청공고제2024-2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04월 17일
서울지방병무청장
국외이주자 출국 계고 알림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37세까지 부모와 계속 국외에 거주하는 사유로 병역판정검사
연기 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의 모가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시, 출국 계고 대상
이며 계고기간 내에 출국하지 아니할 경우 국외여행허가 취소 대상임을 병역의무자 및 모에게 안내하고
자 하였으나, 병역의무자 및 모와 연락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 송달의 개요
∘ 대상자
∘ 행정처분일자 및 기간
- 국내 체재 가능 만료일(2024. 5. 2.) 이후 계속하여 병역의무자의 모 국내 체재시,
   출국 유예기간 3개월 부여(2024. 5. 3.~2024. 8. 2.)
- 병역의무자의 모가 출국 유예기간 내 출국하지 않을 경우 국외여행허가 취소(2024. 8. 3.),
   이후 30일이내 병역의무자 입국하여 병역의무 이행
∘ 행정처분 내용
- 2024. 8. 3. 국외여행허가 취소 및 2024. 9. 2.까지 병역의무자가 입국하지 않을 경우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병역의무자 고발
∘ 문의처
-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자원과 (☎ 02-820-4333)
성명
생년월일
국내주소
비고
안성환
(병역의무자)
90.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법시행령제149조제1항제3호에
따라2015. 1. 1.~2027. 12. 31.까지
병역판정검사연기중
유희욱
Ahn hweewook
(병역의무자의모)
61.＊＊.＊＊
미상
1년의기간내5개월이상국내체재중
＊6개월체재만료일2024. 5. 2.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00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4년 5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 이메
일 ja959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
세제과
  - 전자우편 : ja9595@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행정안전부고시제2024-601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23.10.12.시행)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의 적용범위에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를 추가하고, 현행 평가기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기여도(표)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별 조직도
(별첨 3)에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 추가함
나. 대행자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배점을 낮춤(1점→0점)
다. 사업책임기술인의 업무중복을 줄이도록 배점을 상향 조정함(4점→5점)
라. 부칙 제2조(대행자의 전차용역 수행실적에 대한 적용례) [별표1] 나. 대행자의 수행실적은 이 
고시 시행 이후 계약한 전차용역 사업부터 적용한다.
3. 예고기간 및 의견제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5. 15.(수)까지 행정안전부장관(재난영향분석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4. 4. 17. ∼’24. 5. 15.
  나. 의견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3) 그 밖의 사항 등
  다. 의견 보내실 곳
    1) 소  속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영향분석과
    2) 주  소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301호 재난영향분석과
    3) 연락처 : (전화) 044-205-5161 (팩스) 044-205-8935
               (메일) bios888@korea.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재난영향분석과 (전화(044) 205 - 516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