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37호                   관        보           2014. 8. 28.(목요일)
1. 당사자
  ○ 업체명 : (주)유니월드(사업자등록번호 122-86-37140)
  ○ 대표자 : 안춘영
  ○ 최종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564-4번지 4층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4. 9. 11.~2015. 3. 10.)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군교육사령부와 플라스틱 링 등 238종 계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체결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영길, ☎02-748-5366)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84호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이용에 대한 법정허락신청이 승인되었기에 저작권법 제5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승인
1. 저작물의 제목 및 공표연월일
  o 승인 저작물 : 음악저작물
            제 목                공표시 저작자 이름           공표연월일
        뒤뚱뒤뚱아기오리              작사(불명), 작곡(불명)          2009년
2.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o 작사 : 불명, 작곡 : 불명
3.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o 신청인 : ㈜교원
           (서울시 중구 을지로 51)
4. 저작물의 이용 승인 조건
  o 이용허락 기간 : 하기 5호의 저작물 이용범위에 별도 기재. 보상금 공탁 이후 법적효력 발생
  o 보상금 : 작사 관련 저작재산권자 333,910원, 작곡 관련 저작재산권자 1,011,780원
5. 저작물의 이용 범위
      출판물명        이용하락기간 이용내용            이용방법          발행부수
                     3년
  빨간팬 1학년 2월호 (‘15.2월~’18.1월)   작사 서책형 참고서 출판 65,700부      = 1년 발행
                                                     21,900부×3년
                                작사 서책형 참고서 출판 65,700부      = 1년 발행
                                                     21,900부×3년
                     3년
  빨간팬 1학년 5월호 (‘15.5월~’18.4월)
                                작사      온라인 강의 65,700명 = 1년 이용자수
                                                    21,900명 ×3년
                                71
제18336호             관           보                2014. 8. 27.(수요일)
- 광장(14개)
                              위치                        비고
구분     시설번호       시설명        (읍면동)        중복결정위치               도곽번호
                                         본선 정거장
1           66     광장        운양동            104정거장             김포38

2           67     광장        운양동            104정거장             김포38
3           68     광장        운양동            104정거장             김포38
4           69     광장        운양동            104정거장             김포38
5           29     광장        마산동            102정거장             김포46
6           31     광장        마산동            102정거장             김포46

7           32     광장        마산동            102정거장             김포46
8           42     광장        장기동         ○                     김포47
9            4     광장        장기동             103정거장            김포47
10          75     광장        운양동         ○                     김포48
11          81     광장        장기동         ○                     김포48
12           8     광장    고촌읍, 사우동        ○                     김포60
13           7     광장        고촌읍         ○                     서울51

14           2     광장        고촌읍         ○                   서울61, 서울62



- 공원(3개)
                            위치                          비고
구분     시설번호       시설명     (읍면동)           중복결정위치              비고
                                         본선 정거장
1            3    주제공원     마산동           ○ 102정거장            김포46
2            1    주제공원   장기동, 마산동        ○                 김포46, 김포47
3            5    주제공원       운양동         ○                     김포48



- 근린공원(6개)
                              위치                        비고
구분 시설번호           시설명                     중복결정위치                비고
                             (읍면동)       본선 정거장
1       5        근린공원        마산동         ○                     김포46

2       6        근린공원        마산동             102정거장            김포46

3       17       근린공원        마산동         ○                     김포46

4       2        근린공원        장기동         ○                     김포47
5       10       근린공원        운양동         ○                     김포48

6       1        근린공원        북변동         ○                     김포49



- 어린이공원(2개)
                              위치                        비고
구분 시설번호           시설명        (읍면동)        중복결정위치              도곽번호
                                         본선 정거장
1       7        어린이공원       북변동         ○                     김포59

2       15       어린이공원       운양동         ○                     김포48


                               73
제18336호              관           보                 2014. 8. 27.(수요일)
- 완충녹지(12개)
                            위치                           비고
구분 시설번호        시설명         (읍면동)       중복결정위치                    비고
                                      본선    정거장
 1   5         완충녹지        장기동            103정거장                 김포47
 2   6         완충녹지        장기동            103정거장                 김포47
 3   7         완충녹지        장기동        ○                           (2개소)
                                                               김포47
 4   3         완충녹지        장기동        ○                          김포47
 5   4         완충녹지        장기동        ○                          김포47
 6  32         완충녹지        북변동                                   김포49

     1                                        105정거장,                         6개소)
 7             완충녹지      사우동,   북변동   ○
                                              106정거장     김포49,김포59,김포60(

 8   4         완충녹지      사우동,   북변동           106정거장           김포59   (2개소)
 9  13         완충녹지        사우동        ○                          김포60
10  40         완충녹지        사우동                107정거장             김포60
11  41         완충녹지        풍무동                107정거장             김포60
12   8         완충녹지        고촌읍                108정거장           서울61   (2개소)

- 공공공지(7개)
                               위치                         비고
구분 시설번호        시설명            (읍면동)        중복결정위치              도곽번호
                                          본선 정거장
 1   6         공공공지             구래동       ○  101정거장        김포45,김포46(9개소)
 2  13         공공공지       장기동, 마산동        ○  102정거장        김포46,김포47(5개소)
 3  14         공공공지             장기동       ○                      김포47
 4   1         공공공지             장기동            103정거장            김포47
 5   2         공공공지             장기동       ○                      김포47
 6  25         공공공지       장기동, 운양동        ○                   김포47, 김포48
 7  20         공공공지       장기동, 운양동        ○                김포47,김포48    (3개소)

- 운동장(1개)
                               위치                         비고
구분     시설번호     시설명                        중복결정위치               도곽번호
                              (읍면동)       본선 정거장
1        2      운동장             걸포동       ○                      김포49



- 하천(6개)
                               위치                         비고
구분     시설번호     시설명           (읍면동)        중복결정위치               도곽번호
                                          본선 정거장
1        1       하천          구래동          ○                      김포46
2        2       하천          고촌읍          ○                      서울62
3        3       하천          고촌읍          ○                      김포60
4        4       하천        고촌읍, 풍무동       ○                      김포49
5        3       하천          고촌읍          ○                      서울62
6        2       하천             고촌읍       ○                      서울62

- 수도공급시설(1개)
                                위치                        비고
구분     시설번호      시설명          (읍면동)        중복결정위치               도곽번호
                                          본선 정거장
1        5     수도공급설비
                (송수관로)         고촌읍         ○                     서울51
                                 74
제18336호                             관            보              2014. 8. 27.(수요일)
 - 환경기초시설(4개_자료없음)
                                              위치                           비고
구분        시설번호              시설명              (읍면동)         중복결정위치               비고
                                                          본선 정거장
 1        12-1              하수도                 방화동        ○    -           서울73(Klis 번호)



□ 철도(도시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1                  철도        기정 L = 23,524m         민원발생을 고려한 사유지 최소화, 지장물 간섭을 고려한
                    (본선)       변경 L = 23,524m         환기구 위치변경 및 지적측량 결과반영
     2               철도        기정 A = 4,685㎡          정거장 기능실 배치 변경 및 지적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변경
                 (101정거장)      변경 A = 4,444㎡
     3               철도        기정 A = 3,647㎡          지적측량 결과반영 및 진출입구 신설 및 축소에 따른 변경
                 (102정거장)      변경 A = 3,311㎡
     4               철도        기정 A = 4,335㎡          지적측량 결과반영 및 진출입구 확장에 따른 변경
                 (103정거장)      변경 A = 4,606㎡
     5               철도        기정 A = 4,045㎡          정거장 기능실 배치 변경 및 지적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변경
                 (104정거장)      변경 A = 4,606㎡
     6               철도        기정 A = 2,945㎡          정거장 기능실 배치 변경 및 지적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변경
                 (105정거장)      변경 A = 2,966㎡
     7               철도        기정 A = 2,937㎡          선형, 정거장 기능실 배치 변경 및 지적측량 결과반영에
                 (106정거장)      변경 A = 3,733㎡          따른 변경
     8               철도        기정 A = 6,071㎡          지적측량 결과반영 및 풍무지구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107정거장)      변경 A = 4,407㎡          위치변경
     9               철도        기정 A = 3,312㎡          정거장 기능실 배치 변경 및 지적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변경
                 (108정거장)      변경 A = 3,072㎡
     10              철도        기정 A = 3,042㎡          정거장 기능실 배치 변경 및 지적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변경
                 (109정거장)      변경 A = 2,915㎡
     11              철도       기정A=65,811㎡, L=110m(연장) 지적측량 결과반영 및 잔여농지 최소화에 따른 도로선형 변경
                  (차량기지)      변경A=58,932㎡, L=110m(연장)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양촌 소로 1-31호선 양촌 소로 3-A호선              L = 61m    김포도시철도 차량기지 건설에 따른 도로폭원 및 연장 변경
                                     (폭원 7m)
양촌 소로 1-32호선 양촌 소로 2-B호선             L = 200m    김포도시철도 차량기지 건설에 따른 도로폭원 및 연장 변경
                                   (폭원 8~10m)
양촌 소로 2-61호선 양촌 소로 3-C호선              L = 40m    김포도시철도 차량기지 건설에 따른 도로폭원 및 연장 변경
                                     (폭원 6m)
양촌 소로 3-51호선 양촌 소로 3-51호선             L = 40m    김포도시철도 차량기지 건설에 따른 도로폭원 변경
                                    (폭원 4.5m)
                                                 76
제18336호                        관        보           2014. 8. 27.(수요일)
◦ 입체적도시계획시설 철도(도시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길이 : 410m
1-1    철도    ․폭 : 5~13m              토지이용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지하구간을 입체시설로 결정
             ․높이 : 165~193m 사이
             ․길이 : 7m
1-2    철도    ․폭 : 3                  토지이용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지하구간을 입체시설로 결정
             ․높이 : 165~193m 사이
             ․길이 : 20m
1-3    철도    ․폭 :12m                 토지이용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지하구간을 입체시설로 결정
             ․높이: 169~87m 사이
             ․길이 : 35m
1-4    철도    ․폭 : 12m                토지이용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지하구간을 입체시설로 결정
             ․높이: 163~183 사이
             ․길이 : 283m
1-5    철도    ․폭 : 10~88m             토지이용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지하구간을 입체시설로 결정
             ․높이: 163~183m 사이
             ․길이 : 720m
1-6    철도    ․폭 : 10~20m             토지이용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지하구간을 입체시설로 결정
             ․높이 : 162~185m 사이
             ․길이 : 300m
1-7    철도    ․폭 : 10~20m             토지이용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지하구간을 입체시설로 결정
             ․높이 : 158~181m 사이
             ․길이 : 14m
1-8    철도    ․폭 : 3m                 토지이용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지하구간을 입체시설로 결정
             ․높이 : 156~176m 사이
             ․길이 : 65m
1-9    철도    ․폭 : 2m                 토지이용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지하구간을 입체시설로 결정
             ․높이 : 159~180m 사이
             ․길이 : 325m
1-10   철도    ․폭 : 10~38m             토지이용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지하구간을 입체시설로 결정
             ․높이 : 136~164m 사이
             ․길이 : 13m
1-11   철도    ․폭 :11 m                토지이용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지하구간을 입체시설로 결정
             ․높이 : 135~155m 사이
             ․길이 : 1,160m
1-12   철도    ․폭 : 11m                토지이용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지하구간을 입체시설로 결정
             ․높이 : 120~149m 사이
             ․길이 : 53m
1-13   철도    ․폭 : 11m                토지이용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지하구간을 입체시설로 결정
             ․높이 : 121~141m 사이
             ․길이 : 11m
1-14   철도    ․폭 : 8m                 토지이용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지하구간을 입체시설로 결정
             ․높이 : 123~143m 사이
             ․길이 : 250m
1-15   철도    ․폭 : 10~12m             토지이용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지하구간을 입체시설로 결정
             ․높이 : 121~145m 사이
                                     78
제18337호                  관       보          2014. 8. 28.(목요일)
    출판물명             이용하락기간 이용내용   이용방법             발행부수
                             작곡    CD 제작      65,700매 = 1년 발행
                                                  21,900부×3년
6. 승인일자 : 2014. 7. 3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14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안전이 담보되는 범위에서 국민불편 해소와 기업부담 경감을 위하여 정압기지 내 외부인 출입
  감시장치 설치의무, 가스온수기 등 시공자 시공표지판 부착 의무 등 불필요한 행정규제사항을 폐
  지․완화하고, 국토교통부 이관업무 기준폐지, 안전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정압기지 내 신재생
  설비 설치허용 등 제도개선 요청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사계획 신고 의무 완화(안 제12조제5항제2호 및 별표3 제3호나목)
    ㅇ 정압기지 내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계량설비 및 가열설비교체 등 경미한 공사는 신고 대
     상에서 제외하여 신속하게 공사가 진행되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기술검토 또는 시공감리는
     실시)
  나. 시공기록 등 자료제출 기간 완화 (안 제20조제3항)
    ㅇ 도시가스사업자는 시공사로부터 받은 가스시설 시공기록 등 자료를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정
     기검사 신청 전까지 제출하면 되도록 개선(시공횟수가 많은 경우 잦은 제출로 애로)
  다. 도시가스사업자의 합동순회점검기간 축소 (안 제57조제4항)
    ㅇ 가스안전 영향평가 대상 공사의 합동순회점검기간을 공사 시작부터 준공까지로 개선(공사 준
     공이후에는 도시가스사에서 배관 일상 순회점검을 실시함)
  라. 도시가스 정압기지 출입 감시장치 설치 의무 폐지(안 별표5 제2호가목6) 및 별표6 제2호가목6)다))
    ㅇ 정압기지 외부인 출입 감시장치 설치의무의 규제를 폐지하고, 사업자 안전관리규정에 의해 자
     율안전관리 유도
  마. 시공사의 가스보일러 등 설치 시 시공기록 표지판 부착의무 폐지(안 별표7 제3호가2)라))
    ㅇ 시공자는 시공기록과 완공도면 등을 작성․보존하고, 사본을 도시가스사 등에게 제출하면 공
     급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때문에 시공사의 시공표지판 부착 의무 폐지(규칙 제20조와의 유사
     중복 규제)
     * 보일러 설치상태는 도시가스사가 사용시설 안전점검(연2회)시에도 확인
  바. 정압기지 유휴부지 내 신재생설비 설치 허용(안 별표5 제2호가목3)나))
                              72
제18337호                   관        보           2014. 8. 28.(목요일)
    ㅇ 정압기지 유휴부지 활용을 위해 안전의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재생설비 설치를 허
      용하여 에너지원 확보
      * 외국의 경우도 정압기지 유휴부지 내 신재생설비(폐압이용 발전, 태양광) 설치 허용
  사. CNG자동차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검사기준 삭제 (안 별표7 제4호)
    ㅇ CNG자동차 업무 국토부 이관(`11.5)에 따른 CNG자동차의 사용시설 시설․기술․검사기준 삭제
  아. 굴착공사 배관과의 수평거리 규정 명확화 (안 별표16 제2호다목1)나))
    ㅇ 가스배관 주변 굴착공사시 배관손상 예방을 위해 도시가스사업자 입회 대상인 배관과의 수평
      거리를 배관과 파일간 최단거리인 외부표면으로부터 2m 이내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 해석 오
      류방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전화: 044-203-5132, 팩스:044-203-4759, E-mail: sdb56@motie.go.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16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을 개
  정하여,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하고 국제석유거래업자에게 보세구역내 부가가치활동을 허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석유거래업 신설(안 제2조제5의2)
    ○ 보세구역내에서 석유를 거래하는 사업(보세구역내에서 석유제품을 혼합하여 제조하는 것을 포
     함)을 ‘국제석유거래업’으로 신설
  나.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제 운영(안 제9조의2)
    ○ 국제석유거래업은 신고제로 하되, 단순 차익거래만 수행하는 국제석유거래업자에 대해서는 신
     고 예외를 인정하여 해외 트레이더의 보세구역내 거래 확대를 유도
                             73
제18337호                   관        보           2014. 8. 28.(목요일)
2. 사업시행기간 : 2014. 7. ~ 2015. 12.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정선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560-0747)
4. 사업명 : 국도35호선 문래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정선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소관:정선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 종류 : 국도35호선 문래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 사업지역 :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문래리 지내
                       지 적                               관 계 인 소유
일련 소재지 지번 지 (㎡)                      소    유 자                   권이
번호    분할전 분할후 목 당초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외의권리
   정선
 1 임계 615-9 615-9 도 3,460 3,460      국        건설부
   문래
 2 “ 616-2 616-41 임 34,891 1,110  밀양박씨정제 강릉시 성남동
                                  공파토산종중 자유상가 2층 태양금융
 3 “ 616-3 616-42 전 430 6           안홍남    동해시 천곡동
                                             1040-13
 4 “ 616-5 616-43 전 1,278 3         배옥녀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624-3
 5 “    “ 616-44 전 “ 14             배옥녀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624-3
 6 “ 616-9 616-9 도 372 372           국      건설교통부
 7 “ 616-11 616-45 도 373 8          김선희 동해시 단봉동 553-2     농협중앙회 근저
                                                          정선군지부 당
 8 “ 616-12 616-12 임 12 12        밀양박씨정제   강릉시   성남동
                                  공파토산종중 자유상가 2층 태양금융
 9 “ 616-20 616-20 도 325 325         국      건설교통부
10 “ 616-24 616-46 전 383 34         황종근 원주시 구동 529-18
11 “ 616-29 616-29 도 111 111         국        건설부
12 “ 616-30 616-30 도 216 216         국        건설부
13 “ 616-32 616-32 임 544 544         국      건설교통부
14 “ 617-1 617-1 도 4,738 4,738       국        건설부
15 “ 617-6 617-6 임 1,511 1,511       국      건설교통부
        합 계         48,644 12,464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84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
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4년 8월 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53
제18337호                  관        보          2014. 8. 28.(목요일)
  다. 국제석유거래업자의 보세구역내 석유제품 제조 허용에 따른 품질보정행위 및 가짜석유 관련 규
    정 보완(안 제35조제2항, 제29조제2항5의2)
    ○ 보세구역에 대해서는 석유정제시설 소재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품질보정행위를 허용
    ○ 국제석유거래업자의 보세구역내 석유제품 제조행위에 대한 가짜석유 제조행위 예외 적용
3. 의견 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 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 전 화 : 044-203-5225
    ○ 팩 스 : 044-203-4762
    ○ 이메일 : msju@motie.go.kr
    ○ 주 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여성가족부공고제2014-184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유사명칭 사용 금지 규정 및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 등 규제의 재검토 및 완화를 통하여 원활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도모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국가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 근거 및 비용부담 등 규정(안
     제4조의7 신설)
    ○ 민법 개정사항 반영하여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
     로 변경하고(안 제8조의2)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부칙에 규정(부칙 제2조)
    ○ 유사 명칭 사용 금지 규정 삭제(안 제17조)
    ○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안 제22조)
                              74
제18337호                  관         보          2014. 8. 28.(목요일)
  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중 ‘의료비’지원 근거법령 정비(안 제3조)
    ○ 유사 명칭 사용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안 제9조의 별표)
    ○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8조 신설)
  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설치 신고시 제출서류 일부 감축(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
     10조)
    ○ 상담소․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일부 완화(안 제4조 별표 1의2, 안 제6조 별표2)
    ○ 상담소․보호시설 장의 자격요건 완화(안 제9조 별표3)
    ○ 교육훈련시설 및 보수교육 실시기관 강사의 자격 기준 완화(안 제11조 별표4, 안 제11조의2
     별표 4의2)
    ○ 규제의 재검토 기한 설정(안 제18조 신설)
3. 의견제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7층 복지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전화 02-2100-6423,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4-187호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다문화사회가 진전될수록 다문화가족의 수요 및 여건 변화에 맞추어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공급기관의 난립을 우려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이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규정을 폐지하여 시장의 수요에 맞게 공급되도
    록 하고, 관련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되도록 하고자 함.
  ○ 결혼이민자등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결혼
    이민자등의 교육받을 기회 보장하도록 노력해야한다는 규정을 마련하여, 결혼이민자 등이 교육받
    기를 원할 경우 기회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75
제18337호
관
보
2014. 8. 28.(목요일)
76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546,976.30
100.0
　
주택건설용지
273,197.30
49.9
　
　
공동주택
230,320.80
42.1
　
주상복합
42,876.50
7.8
　
상업업무시설용지
139,355.10
25.5
　
　
중심상업
76,936.10
14.1
　
2. 주요내용
○결혼이민자의배우자등가족이결혼이민자등의교육받을기회를충분히보장하도록노력하는
규정(안제6조제3항신설)
○다문화가족지원사업전문인력양성기관지정등규정폐지(안제13조의2제2항부터4항삭제)
3. 의견제출
다문화가족지원법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4년10월7일까지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여성가족부장관(주소: 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209(세종로) 다문화가족정
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사항은여성가족부홈페이지(www.mogef.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정책과(전화02-2100-6362, 팩스02-2100-6485)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067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4-967호(2014.01.07)로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및개발계획변경승인고시
되고경상남도고시제2014-191호(2014.05.29)로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된양산물금지구택지개발사업
(3-5단계)이준공되었기에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11조의2 제2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4년8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 양산물금지구택지개발사업(3-5단계)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가. 사업시행자의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번지)
다. 대표자의성명: 사장이재영
3. 사업시행지의위치: 경상남도양산시물금읍가촌리, 물금리, 범어리일원
4. 사업시행지의면적및용도별면적
가. 사업시행지의면적: 546,976.3㎡
나. 용도별면적
제18337호
관
보
2014. 8. 28.(목요일)
77
시설구분
규
격
단
위
수
량
관리처분
도로
(보행자도로포함)
폭8m～20m,
22개노선
m
5,596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의규정에의거
본시설물을관리할
관리청에귀속
공원
근린공원1개소
㎡
10,259
공공공지
5개소
㎡
14,385.6
광장
1개소
㎡
2,291.3
주차장
2개소
㎡
6,250.2
통신시설
1개소
㎡
329.8
상수도
D80∼D700mm
m
4,206
소화전
지상식, 지하식
개소
22
하
수
도
우수BOX
1@1.5×1.5
∼1@2.0×2.0
m
1,358
우수관
D250∼D1200
m
6,935
오수관
D150∼D400
m
4,393
가로등
H=5∼10m
주
187
공원등
H=4∼5.5m
주
26
신호등
-
개소
144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업무
35,944.40
6.6
　
유통상업
26,474.60
4.8
　
공공시설용지
134,423.90
24.6
　
　
도
로
95,747.10
17.5
　
주차장
6,250.20
1.1
　
광장
2,291.30
0.4
　
공원
10,259.00
1.9
　
공공공지
14,385.60
2.6
　
공용의청사
5,160.90
0.9
　
통신시설
329.8
0.1
　
5. 준공일자: 2014년6월30일
6. 주요시설물의관리처분에관한사항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070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8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면허·음주운전자에대한보험사의구상금액한도규정이2004년신설된이후현재까지고정되어
있어규제실효성이미흡한실정으로불법운전자에대한책임을강화하여불법행위및사고피해
를예방하고, 일반사고에비해높은손실을보전하여보험시장건전성을확보할필요가있음
2. 주요내용
제18337호                         관           보          2014. 8. 28.(목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735, 팩스 : 044-201-5569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079호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ㆍ도지사가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시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차량에 폐쇄
  회로 텔레비전 설치시 설치 기준을 명시하는 한편, 도시철도채권의 매입필증을 매입확인증으로 알
  기쉽게 용어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철도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대통령령 제25448호, 2014.
  7. 7. 공포, 2014. 7. 8.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개정된 사항을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국토부령)에 반영하여 일부 용어를 개선하고 조문번호를 수정하는 등 일부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철도채권의 매입필증을 매입확인증으로 수정(안 제5조부터 제8조 및 서식 1호, 3호부터 10호)
    전부개정된 도시철도법 시행령에서 도시철도채권의 매입필증을 매입확인증으로 알기 쉽게 용어
    를 개선함에 따라 이를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광역도시철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HTTP://wow. 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969, 팩스 : 044-201-5596
◉문화재청공고제2014-241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제31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동부리 222-1번지 일원을
사적 제153호「울주 울주읍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
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년 8월 28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울주 언양읍성」사적 추가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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