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64호                       관           보               2005. 8.16. (화요일)

      2005년 8 월16일                             -종 점:충북 영동군 황간면 광평리 61-2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6. 접도구역 해제사유
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신설도로 건설로 인하여 기존국도의 접도구역
2. 노선명:국도4호선                                   을 해제함.
3. 접도구역 지정                                   ○단, 신설도로의 준공으로 인한 개·폐지공고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                       시까지는 기존국도에서의 접도구역 지정이 유
     측 각 5m 범위내                                효함.
 ○위 치
     -시 점:충북 영동군 영동읍 가리 산6-1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38호
     -종 점:충북 영동군 황간면 광평리 61-2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319호(2005.
4. 접도구역 지정목적                             1. 7.) 하천정비시행계획 고시에 따른 금강상류(심
 ○영동~추풍령(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천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상에 있는 지장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을 건
5. 접도구역 해제 또는 위치                         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에
 ○해제구역: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게 보입니다).
 ○위 치                                           2005년 8 월16일
     -시 점:충북 영동군 영동읍 가리 531-2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사업명:금강상류(심천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공사
소재지:영동 심천 고당
       지         번                                   소         유         자
연번 종       전 편       입 지목 지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1     92-3    92-11   답    738        14 이     병    일 인천 연수구 옥련동637-1
                                                         현대(아)401-306
 2     92-2    92-10   답    714        289 이    원    재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43
 3     30-2    30-5    답   2,775       247 이    기    주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36
 4     58-1    58-7    답   2,082       354 충 청 북 도 청주시 상당로 158
 5     30-1    30-4    답   2,488       842 이    기    주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36
 6     20-5    20-7    답   1,475       83 민     복    순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34
 7     62-2    62-5    답   2,073       342 남    명    우 영동군 심천면 초강리 342
 8     62-3    62-6    답    647        140 남    명    우 영동군 심천면 초강리 342
 9     71-1    71-6    답   2,830       731 이    병    태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394
                                                         호암A 나동 405호
10     72-1    72-11   답   1,375       777 이    기    주 고당리 36
11     72-4    72-14   답   1,460       787 이병순외2인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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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64호                관           보               2005. 8.16. (화요일)

⊙광주광역시공고제2005-381호                    -최봉현(550411-*******)경기도 양평군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 허             서종면 수능리 250-22

가한 사회복지법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민호(690605-*******)서울 강남구 개

    2005년 8 월16일                       포동 138 주공아파트 315동 208호

               광주광역시장             3. 부동산의 표시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산 5-1 임야 73,885㎡
1. 허가번호:제2005-2호
                                      중 71,319㎡
2. 법인명칭:사회복지법인 베데스다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산65-1 임야 363,445
3. 대표자:조석규
                                      ㎡중 218,351.4㎡
4. 허가년월일:2005년 8 월10일
                                  4.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
5. 소재지: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623
                                     ○귀하께서는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부동산 실권
6. 설립목적
                                      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자로 통보된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사업
                                      자로서 2003년11월경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고등동 산5-1번지는 최광현의 명의로, 심곡동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사업                       산65-1 번지는 전민정의 명의로 각각 명의 신
 ○그 밖의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탁하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
                                      률 제3조 규정을 위반함.
⊙성남시수정구공고제2005-247호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공시송달공고                           ○과징금 부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규정              -과징금:391,382,560원
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산출기초:별첨

부과 징수 결정하여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         6. 납부기한:2005년 8 월30일~11월29일(3개월)

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7. 납부처:성남시내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전

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국농협

고)합니다.                            8. 법적근거: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
    2005년 8 월16일
                                  9. 유의사항: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처분
               수정구청장
                                     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공고기간:2005년 8 월16일~2005년 8 월29일
                                     재결청(경기도지사)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14일간)
                                     피고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공지사항
                                     할 수 있습니다.
1. 처분의 제목: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10. 기타(문의처)
 징수 결정 통지서
                                     ○기관명:성남시수정구청장
2. 당사자
                                     ○부서명:시민과 지적정보팀(031-737-2071)
 ○성명 및 주소                            ○주 소
  -전상정(720905-*******)경기도 용인시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365
    풍덕천동 664 삼익아파트 101동 401호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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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부과 산출 기초 내역
                                                                                  (단위:원,㎡)
토 지                                                                                 명 의
소재지 면       적(㎡) 지목 개별공시지가          부동산평가액 부 과 율 과                  징         금 위반자 수탁자
  계                                                             391,382,560 전민호
                                                                                  전상정
                                                                                  최봉현
고등동        73,885 임야       9,000원   641,871,000       15/100     96,280,650 전민호 최광현
산5의1      중71,319                                                                 전상정
                                                                                  최봉현
심곡동     363,445중 임야        9,010원 1,967,346,110       15/100    295,101,910 전민호 전민정
산65의1 218,351.4                                                                   전상정
                                                                                  최봉현

 ○부동산평가액 산출기초:각 필지별 면적 각                          등기에관한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4의2)
  필지별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
 ○과징금 산출기초:부동산평가액 15/100(과징                        율 5억원 이상 10%
  금 부과율)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과징금 부과율:15/100(부동산실권리자명의                         부과율 1년이하 5%


      기                타
               ○공      고                   2. 공고 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                   법 제486조 규정에 따라서 국고에 귀속됩니다.
 터 3개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                        2005년 8 월16일
 랍니다.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연     도 연  도 피의자 또는
사 건 번 호 압수번호 피 고 인 죄                     명 환 부 인 번 호물                     건            명 수 량
2005 3198 2005 114 신교선외3명 특 수 절 도 불                상     3     일제면도기                      1개
                                                        11 전동칫솔세트                         1개
                                                        15 세닥 전동 칫솔                       1개
                                                        17 소형 다리미                         1개
                                                        18 탁상용 시계                         1개
                                                        19 창문 자물쇠 세트                    1세트
                                                        20 금장식 기념패                        1개
                                                        21 권총형 라이터                        1개
                                                        27 발신번호표시 전화기                     1개
                                                        30 대포장식 라이터(中)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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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3. 주요 개정 내용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한국산업규격 제개정 등 인용규격 변경 또는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자원                 추가
  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전화:02-                -KS L 2301:KS A 5101(시험용체)을 KS A
  509-7276~80, FAX:02-503-7357)로 문          5101-1(시험용체-제1부:금속망 체)로 변경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S L 2513:KS K 0417(단사의 꼬임수 측정
                                            방법:해연 가연법)을 KS K ISO 1702(텍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88호                          타일 단사의 꼬임수 측정방법:해연 가연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법), KS K 0603(직물의 수축률 시험방법: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비누액법)을 KS K ISO 5077(텍스타일-세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탁과 건조에 의한 치수변화율 측정 방법) 등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인용규격 변경
니다.                                        -KS L 2521:KS L 8102(염산(시약)을 KS M
      2005년 8 월16일                          ISO 6357-2(화학분석용 시약-제2부:규격-
                 기술표준원장                     제1집) 등 인용변경 또는 추가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4. 의견제출
1. 개정 규격명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단체는 2005년10월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개정 KSL2301 이화학용 유리 기구의 시험방법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개정 KSL2315 유리 로빙포                         바랍니다.
개정 KSL2316 화학 분석용 체적계 유리 소재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개정 KSL2513 유리섬유 일반 시험방법                    유)
개정 KSL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2. 개정 사유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KS A 0001(규격서의 서식)이 새롭게 개정됨에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안전표
 따라 KS L 2301(이회학용 유리기구의 시험방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전화:02-509-
 법) 등 5종의 한국산업규격에 대하여 규격서식                 7238~4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변경, 인용규격변경 및 국제단위 적용                      다.


      공              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공고제2005-4호                        2005년 8 월16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률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1. 제정이유
이 공고합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93
제16064호                        관             보              2005. 8.16. (화요일)

       지          번                                    소         유         자
연번 종        전 편       입 지목 지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12     72-9    72-15    답    973         130 이     유   주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41
13    101     101-2     답   1,517        483 이     병   수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114
14    102     102-3     답    368         343 이     병   수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114
15    102-2   102-4     답    767         205 이     병   수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114
16    165-1   165-9     답   2,425        213 이     병   천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34
17     87-4    87-8     전      61         34 이     병   수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114
18    166-1   166-2     전      86         21 이     병   천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34
19    167-1   167-5     전   1,737       1,497 민    복   순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34
20    190     190-4     전    341         248 이     병   수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114
21    165-5   165-10    답   3,031       1,125 이    병   천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34
22    191     전필        전    939         939 이     병   순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36
23    193-1 전필          구      58         58 이     시   동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103
24    191-1 전필          구      63         63 이     병   순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36
25    184-1 전필          전      79         79 이     병   찬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109
26     87-2 전필          전    176         176 박기봉외1인 양강면 쌍암리 136
27    185-1 전필          전    957         957 이     필   주 고당리 129
28     86-1 전필          전    222         222 이     영   석     108
29    171-1 전필          전    108         108 이     영   일 고당리 108
30    189-1 전필          전    217         217 박     수   갑 고당리 110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87호                                평가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저장펌프 및 펌프로 작동하는 펌프터빈의 운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전, 조작, 보전 지침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수력기계(터빈, 저장펌프, 펌프터빈) 진동과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맥동의 현장 측정 지침
니다.                                            ○수력발전소 기계류의 내용 및 작성방법
      2005년 8 월16일                          2. 제정사유:IEC규격의 국제규격 부합화에 따른
                      기술표준원장                   KS규격 제정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3. 주요제정내용:수력발전소 기계류의 내용 및 작
1. 제정 규격명                                      성방법 등 국제규격 제정
 ○규격명:수력터빈, 저장펌프 및 펌프터빈-공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동화 현상에 의한 부식성 평가-1부:반동터                   업체 또는 단체는 2005년10월12일까지 다음사
     빈, 저장펌프 및 펌프 터빈의 평가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
 ○수력터빈, 저장펌프 및 펌프터빈의-공동화 현                     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에 의한 부식성 평가-제2부:펠톤터빈의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92
제16064호                 관                보              2005. 8.16. (화요일)

 률이 제정(2005. 7.29.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의 출석·진술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위임한 사항 및 동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의견제출
 을 규정하려는 것임.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
2. 주요내용
                                        는 법인은 2005년 9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가. 고충민원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행              재한 의견서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참
  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조:혁신기획관, 주소: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67
  경우와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않고 본인               임광빌딩 12층, Fax:02-360-2649)에게 제출
  확인이 되지 아니한 자가 고충민원을 신청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는 경우 신청인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함.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정책, 운영, 고충민원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의 처리, 제도개선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두며, 자문위원은 해
  당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국민고               나. 성명, 주소(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

  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                  명,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혁
  년으로 하도록 함.
                                             신기획관실(전화 02-360-2646~7)로 문
 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온라인 국민참여포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시행령안의 전
  털 운영의 주관기관이 되고, 포털운영과 관련
                                             문이 필요하신 분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홈
  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등
                                             페이지(www.ombudsman.go.kr) 공지사항
  과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포털운영에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이 관계 행정기관등과 협의하여 정하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28호
  도록 함.
                                             무주부동산 공고
 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3인 이상 10인 이하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중 1인을 위원장으
                                    분은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로 선출하도록 하며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당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
  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에 고충민원이 동시에 접수되거나 한 고충처                    2005년 8 월16일
  리위원회에서 처리한 고충민원이 다른 고충처                                  재정경제부장관
  리위원회에 접수된 경우에 고충처리위원회간            1. 공고기간:2005년 8 월16일~2006년 2 월15일
  업무협조를 규정함.                            (6개월)

 바. 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 등에 대한 이행실태          2. 신고처: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관리부

  를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02-3420-5772)

  관련 서류의 제출, 경위서 제출, 관계 공무원         3. 신고사항: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94
제16064호                  관            보              2005. 8.16. (화요일)

 나. 현재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감리원 배치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신고는 역무의 이용이 법률상 강제되고 있는                ①134111-0027157
  사항인 바 이를 법률로 규정하여 위임법리에                ②174811-0017594
  대한 논란을 방지                            다. 주소(소재지)
 다. 전력시설물의 품질확보 및 감리제도의 실효               ①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8-8
  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리업자 등은 감리용역                ②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1001-4
  완료 시 감리완료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              2. 지정번호:제361호
  출하도록 하고, 당해 감리업자 등의 신청이 있          3. 명     칭:압축코일스프링을 이용한 낙석방지울
  는 경우 감리완료필증을 발급토록 함.                 타리 제작설치 기술
 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설계업·감리업의            4. 구 분:토목시공
  등록변경신고 중 단순 반복적인 기술인력의 변           5. 내용요약
  경사항은 시·도지사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             〈주요내용〉
  록 하는 등 위임·위탁 관련규정을 정비함.
                                         본 신기술은 와이어로프의 중간부위와 단부에
3. 의견제출
                                         코일스프링을 설치하여 하중 작용시 압축으로
 이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저항하게 하는 낙석방지울타리의 제작설치기
 는 개인은 2005년 9 월 5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술로서 낙석 발생시 고유진동수가 작고 큰 변
 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전력산업
                                         형률이 유도되므로 접촉시간이 길어 와이어로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에 발생하는 장력을 감소시키고 충격흡수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압축으로 저항하여 와
  그 이유)
                                         이어로프가 먼저 파단된 후 스프링이 항복하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
                                         도록 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킨 기술이다.
  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술범위〉
 다. 보내실곳: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주소:경
                                         와이어로프에 코일스프링을 접합한 탄력성 와
  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우편번호 427-723, 전
                                         이어로프와 단부 충격흡수장치를 제작설치하
  화:02-2110-5472, 팩스:02- 503-9603)
                                         는 기술
                                     6. 보호기간:2003년 2 월 8 일~2006년 2 월 7 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57호
                                       (3년)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7.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법시행령 제              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심사팀

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           (전화:031-3896-481~7, 주소:경기도 안양

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361호의 보호기간 연장             시 동안구 관양동 1600번지 신창건설 B/D 6층),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              신청인((주)동호 오준오 대표이사 , 전화:031-

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60일내에 한국건설교통             380-8066, (주)창광이앤씨 손정익 대표이사, 전

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053-751-081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8 월16일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건설교통부장관                   가. 이해관계에 있는 신청 신기술의 명칭, 범
1. 지정인                                      위 및 주요 내용
 가. 성명(법인명)                              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
  ①(주)동 호                                   인 내용
  ②(주)창광이앤씨                              다.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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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64호                      관           보               2005. 8.16. (화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36호                          그 사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나. 성명(법인 기타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지와 그 중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다. 기타 참고사항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
    2005년 8 월16일                             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
                 행정자치부장관                     //www.nema.go.kr)알림마당→입법예고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중                         너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37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으로 정한『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사유재산피해 지                 하고자 그 취지와 그 중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원방법과 지자체의 국고추가지원방식 등이 혁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2005년 8 월16일
 ○현행 행정구역 단위별 재난피해 규모 및 이재민                             행정자치부장관
  수를 기준으로 선포하던 특별재난지역 선포기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
  준을 시·군·구의 재정규모와 총재산피해액을                    등에관한규정중전부개정령(안)
  기준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2. 주요골자                                  1. 개정이유
 가. 자연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체계 혁신방안에                 ○자연재난 발생으로 인한 사유재산피해의 지원
  서 마련한 자료를 토대로 현행 피해규모 및 이                 은 주택과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 등 생
  재민수를 기준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던                    계터전을 상실한 이재민들의 생존권 보장 및
  별표2의 기준을 총 피해액이 시·군·구의 최                  사회구호 차원에서 구호비와 복구비의 일부를
  근 3년간 연평균 보통세, 조정교부금, 재정보                 지원하는 것이 기본정신이었으나
  전금 합산액의 2.5배를 넘을 경우, 특별재난지               ○최근 사회변화와 함께 보상적 성격으로 변질
  역으로 선포 할 수 있도록 함.                         되면서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복구비를 더 받
 나. 사유재산피해에 대한 재난복구사업 및 이재                  기 위해 피해 내용을 부풀려 신고하는 등 도덕
  민의 구호를 위한 모든 지원금이 재난등급별                   적 해이현상이 심화되고
  재난지원금으로 조견표에 의거 지원토록 혁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사전예방사업 보다는 피
  됨에 따라 현행 규정중 특별위로금 및 복구단                  해가 발생되면 피해가 난 것처럼 허위 보고하
  가 상향지원과 자부담분의 국고, 지방비 전환                  여 복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규정을 삭제토록 함.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해
3. 의견제출                                     조사 및 복구체계 전반에 걸쳐 근원적이고 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도적인 장치를 마련코자 하는 것임.
 또는 개인은 2005년 9 월 5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2. 주요골자
 재한 의견서(A4종)를 소방방재청장(참조:복구                 가. 시행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난지원금, 지원
 과장, 전화:02-3703-5562~4, FAX:02-             기준지수, 재난지수, 재난등급, 기능복원사업,
 3703-5569, 이메일:bjchoi66@nema.go.kr, 주      개선복구사업, 보통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
 소: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정부중              금 등 용어의 정의를 명문화 함.
 앙청사 1311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현행 국고부담 및 지원대상 기준금액을 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군·구의 인구수로 구분하여 획일적으로 지원

                                     113
제16064호               관           보             2005. 8.16. (화요일)

 하던 것을 시·군·구의 최근 3년간 보통세수         안전대책본부회의 협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
 입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연평         대책본부장이 정하도록 함.
 균 금액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         타. 부칙(이 영 시행일은 2006년 1 월 1 일부터
 토록 함.                            시행한다)
다. 공사중인 건축물과 공작물 기타 시설물, 정    3. 의견제출
 부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수용한 지역, 사업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행계획 확정 지구안의 복구 불필요시설, 재난        또는 개인은 2005년 9 월 5 일까지 다음사항을
 지원금을 허위·과다 신고 등으로 형사처벌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소방방재청장(참조:복
 받은 경우, 경미한 피해 등을 지원대상에서 제       구과장, 전화:02-3703-5562~4, FAX:02-
 외토록 함.                          3703-5569, 이메일:bjchoi66@nema.go.kr, 주
라. 현행 시·군·구 재정력 지수만을 적용, 3단      소: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정부중
 계로 구분지원하던 국고추가지원 산정방식을          앙청사 1311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력지수를 11단계로 세분화하고, 자치단체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의 재해예방 노력지수를 감안 적용토록 함.          그 사유)
마. 국고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재난에 대하여          나. 성명(법인 기타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시·도 지역대책본부장이 국고부담기준을 준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용, 복구계획을 수립지원토록 함.              다. 기타 참고사항
바. 재난지원금 지원은 이재민 구호 및 재난복구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사업을 대상으로 총 재난지수를 산정, 재난등           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
 급별 재난지원금 조견표에 의거 지원                //www.nema.go.kr) 알림마당→입법예고
 -1가구당 시행 첫해인 2006년도에는 최고 3         코너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억원까지, 2007년도부터는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하되, 재해보험제도가 시행되면 최고 5     ⊙산업자원부공고제2005-202호
  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전력기술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사. 현행 재난복구비용 산정시 원상복구 및 개량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복구로 구분하여 지원하던 기준을 기능복원사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업과 개선복구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선정      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준을 세분토록 함.                        2005년 8 월16일
아. 수산 증·양식시설(생물포함)의 재난복구비                          산업자원부장관
 용을 산정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시            전력기술관리법개정(안) 입법예고
 설별 표준규격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도록      1. 개정이유
 하여 허위·과다신고를 사전에 차단토록 함.         공동주택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업자 선정, 감
자.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는 피해발생 사실을         리원 배치신고 등 현행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나
 읍·면·동장에게 신고한 자로 하되 다만 양         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감리완료신고 제
 식어업인의 경우에는 어장에 종묘를 입식하고         도를 도입하여, 전력시설물공사의 부실공사 방
 그 입식량과 출하시 출하량을 시장·군수·구         지 및 감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청장에게 신고한 경우로 한다.             2. 주요골자
차. 사유시설 재난복구비용중 융자지원에 대하         가. 부실공사 및 부실감리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
 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련기금 등으로          주택 등의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해서는 주택건
 지원토록하고 세부운용계획을 수립토록 함.           설사업계획 승인권자(시·도지사)가 사업수행
카.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재난복구비용등의         능력평가기준(PQ)를 적용하여 감리업자를 선
 부담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재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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