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61호                         관         보             2018. 5. 23.(수요일)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로명   도로명
                                      •사업계획 수립 시 지적불부합에 따른 도시계획선과
      대로      대로       •폭원 25m
                                       지적선형 불일치사항을 도시계획선형 조정을 통하여
      3-15    3-15     •연장 958m
                                       사업계획 수립 시 지적선과 일치되도록 조정
                                      •대로3-1호선 접속 진입부 가각구간을 교통영향평가
      소로       소로      •폭원 10m
                                       결과에 맞추어 도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일부 선형
     1-561    1-561    •연장 29m
                                       조정
3.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4. 지형도면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지형도면고시도 등의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천안시
 도시재생과(041-521-5786)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병무청고시제2018-1호
                     2018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19년도 인원배정
 2018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19년도 인원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3일
             병 무      청 장
1. 관련근거
 ○ 병역법 제21조의2 및 제36조
 ○ 병역법시행령 제40조의2 및 제72조부터 제78조의2까지
2. 주요방침
가. ’19년도 인력지원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계                  16,500      2,500         13,000         1,000
 현역병 입영대상자               7,500      2,500         4,000          1,000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9,000           -         9,000             -
    보충역
  ※ 전문연구요원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은 업체에서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을 배정인원
    으로 봄
  ※ 산업기능요원의 보충역은 배정인원(9,000명) 초과 시에도 모두 편입 가능
  ※ 승선근무예비역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만 배정
나. ’18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19년도 인원배정 주요 방침
【전문연구요원】
 ❍ ’18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 ’19년 지원인력 규모를 감안하여 인원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
     려 선정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는 ’19년 상반기 추가 선정
  ◦ 선정 기준
   - 자연계 석사 이상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중소기업 부설연구소는 2인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자연계 연구기관
   ＊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초연구진훙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선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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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자연계대학원 및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부설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
      기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 연구기관
     - ｢방위사업법｣에 따라 위촉된 연구기관
     - 기타 자연계 연구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설연구소,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른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 방위산업․정부출연․국공립 연구기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기술혁신대전수상·R&D성과분
     석우수·계약학과참여 업체의 연구소는 선정기준 충족 시 선정 우대
❍ ’19년도 인원배정
 ◦ ’19년도 인원배정 제한 대상이 아닌 병역지정업체를 대상으로 배정
 ＊ 인원배정 제한 대상 : 지방청 복무관리 불합격 업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
      규정」 제19조의 인원배정 제한 업체 등
 ◦ 인원배정을 신청한 업체(중소기업 제외)가 지방청 복무관리 평가결과 합격한 경우 1명 이상
     배정
 ◦ 중소기업은 업체별 인원배정을 하지 않고 중소기업 총 배정인원 범위내에서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을 배정인원으로 인정
 ◦ 중견기업은 편입률, 평가결과 등 반영 업체별 배정(대기업은 인원배정에서 제외)
 ◦ 방위산업연구기관은 국가정책 반영 우대배정
 ◦ 「고등교육법」에 따른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배정인원 : 600명
 ＊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 배정인원은 병역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대
      상자 선발인원을 의미함
 ◦    기타 연구기관(특정연구, 정부출연, 국공립 등)은 업체 평가결과 등 반영 차등 배정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은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을 배정인원으로 보며, 필요인원을 추
     천권자에게 신청하지 않은 업체도 편입 가능
 ※ 현역병 입영대상자를 인원배정 받으려는 업체는 ’19년 필요인원을 추천권자에게 신청해야 함
     (단, ’18년 상반기 신규 선정된 업체는 기 신청한 필요인원으로 갈음)
【산업기능요원】
❍ ’18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 ’19년 지원인력 규모를 감안하여 인원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병역지정업체(산업체) 선정
     기준에 적합한 업체 중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 선정
 ◦ 선정 기준
     - 공업 분야는 공장 및 사업자등록이 된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단,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와 취업협약(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제조·매출실적이 있고, 제조(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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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업 분야는 광물(석탄은 제외)의 채굴사업을 경영하는 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업체, 선광·
     제련사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1만2천톤 이상의 석탄채굴업체
  - 건설업 분야는 종업원 수가 100명 이상인 업체로서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받거
     나 등록을 하여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을 경영하는 업체
  - 수산업 분야는 어선(임차선박 포함) 5척 이상 또는 총톤수 합계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
     고 원양어업이나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업체
  - 해운업 분야는 총톤수 합계 1천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해상화물 운송사업을 경영하
     는 업체나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외항선박 관리업체
  - 방위산업체는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업체
 ＊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이 동종 업종·규모의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업체 및 고용노동부
     공개 ‘체불사업주’가 대표자인 업체 선정제외(’18년 신설)
❍ ’19년도 인원배정
 ◦ ’19년도 인원배정 제한 대상이 아닌 병역지정업체를 대상으로 배정
  - 지방병무청 복무관리 평가 결과 우수업체는 인원배정 우대
  - 보충역은 업체에서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을 업체별 배정인원으로 봄
 ◦ 방위산업체 및 농어업 분야는 별도 배정
  - 방위산업체는 기간산업체(중소기업) 인원배정 기준 적용
  - 농어업분야는 전공자 또는 비전공자를 구분하여 배정
 ◦ 기간산업체의 경우
  - 산학연계 협약에 의해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하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등은 아래 인원배정 순위에 따라 우선 배정
     * 다만, ’19년도 인원배정을 받은 업체로부터 반납되거나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회수된 배정
      인원은 인원배정 우선순위 관계없이 별도 재배정(10월경)
  - 중견기업은 보충역만 배정
     <중소기업 인원배정 순위>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ㅇ 특성화고 졸업자 중                     ㅇ 특성화고 졸업자    ㅇ 1,2순위 외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              (1순위 외)
        사업 협약(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자
대상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 도제식교육 참여자
      ㅇ 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자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 중소기업청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맞춤
      반, 특허청의 발명․특허 특성화고 지원사업,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특성화고 육성사업
     * 2000년 출생자(’19년 19세)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2000년생 2순위 해당자로서 ’18년
      졸업이후 신청 업체에서 계속 근무 중인 사람 포함)은 1, 2순위 배정 후 잔여 배정인원 범
      위 내에서 3순위에 우선하여 배정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의 경우 현장 외 훈련(이론교육)이 평일에 주간으로 이루어지는 학
      습근로자는 인원배정 제외(’19년 중에 학습종료자는 배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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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배정인원에 대해서는 최종학력이 특성화고(대안교육분야 제외)·마이
        스터고 졸업자(대학학력자 제외)의 경우에만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다만,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 후 업체(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업체 포함)에 취업한 상태
        에서 야간, 주말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대학에 진학(선취업 후진학)한 사람은 산업기능요
        원 편입 가능)
      * 정보처리분야 배정자는 관련 학과 전공 등 정보처리분야 편입대상에 해당되어야만 편입
        가능
    - 3순위 인원은 1‧2순위 배정 후 잔여인원이 있을 경우 지방청 복무관리 및 추천권자 평가 등
     을 고려하여 평가점수 상위 순으로 배정
【승선근무예비역】
❍ ’19년도 인원배정
 ◦ 대상업체
           해 운 업 체                                        수 산 업 체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 보유․관리업체                         총톤수 100톤 이상 선박 보유․관리업체
  ◦ 배정기준
   - 인원배정을 받으려는 업체는 필요인원을 ’18년 6월말까지 추천권자에게 신청해야 함.
   - 지방병무청 복무관리 평가결과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배정
    ․국가필수 국제선박을 보유 또는 관리하는 업체 우선 인원배정
    ․평가결과 우수업체 인원배정 우대
   - 신규로 필요인원을 신청한 업체 중 '18년에 직무상 사망(실종)자 발생업체는 인원배정 제한
   - 승선근무 가능선박 수 등 업체 규모, 신청한 필요인원 및 복무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인원
    배정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직무상 사망(실종)자 발생 등 복무관리 부실업체, 전년도 배정인원
     미 편입업체는 인원배정 일부 제한 등
   - 수산업분야 근해어업체는 수산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채용업체에 한하여 인원배정
    ․ 최종학력이 수산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인 경우에만 편입가능
   - 반납되거나 이동근무 등으로 회수된 배정인원은 복무관리 실태 등 고려 재배정(4월, 6월, 9
     월, 11월)
     ․지방병무청 복무관리 평가결과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배정
     ․'19년 필요인원 신청업체 또는 지방병무청 관리업체에 한함.
3.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절차

신청업체의 장                     추천권자                     병무청장                신청업체의 장

 선정신청 및                                              병역지정업체
                           추천(순서)명                                        선정/배정
  필요인원         ’18.6.30.                 ’18.7.31.   선정 및 인원    ’18.10
                            부 작성                                          결과 확인
    제출          까지                        까지         배정 결정     ~12월중

4.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 접수기관
가. 전문연구요원(자연계 연구기관)

            분 야 별                     접수기관                        추천권자
            기업부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대학원
                                         한국연구재단                     교육부장관
               대학부설
    대    학
               기초과학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지역혁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공립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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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61호                       관          보      2018. 5. 23.(수요일)
        분 야 별                       접수기관             추천권자
             정부출연
             특정기관
    공공법인     공익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공공기관
             의료연구
        방위산업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장

나. 산업기능요원(산업체)

  분야별           업 종                 접수기관              추천권자
              철강,기계,전기,
              전자,화학,섬유,
              신발,생활용품,       지방중소벤처기업청(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신기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산업통상자원부(중견기업)
              시멘트‧요업
               정보처리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의료의약                                 보건복지부장관
  공 업                        한국제약협회, 한국화장품협회
               식품음료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동물약품             한국동물약품협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산물가공            한국식품산업협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산물가공               시, 도            해양수산부장관
               임산물가공               산림청               산림청장
              게임S/W제작,
              영상게임기제작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애니메이션제작
                           한국선주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해운․           해 운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해운조합
  수산
                수 산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       해양수산부장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광    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산업통상자원부(중견기업)
                             지방중소벤처기업청(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에 너 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산업통상자원부(중견기업)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건    설                                    국토교통부장관
                            대한설비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방위산업체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 해운․수산분야는 보충역만 인원배정
다. 승선근무예비역(해운․수산업체)

        분야별                   접수기관                   추천기관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선주협회,
     해운․수산                한국해운조합, 한국원양산업협회,       해양수산부장관
                               수협중앙회

5. 유의사항
 ❍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은 인력지원 규모와 복무관리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므
   로 신청한 모든 업체가 선정되거나 인원배정이 되는 것은 아님

                                    16
제19261호                                    관            보             2018. 5. 23.(수요일)
 ❍ 우선 인원배정 대상이라도 전체 인력지원 규모에 따른 업체별 배정 상한인원 범위를 초과하거
    나 업체가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인원배정이 제한되는 경우 인원배정이 안될 수 있음
 ❍ 기간산업체는 동일법인 내 다수의 공장이 있는 경우에도 하나의 공장만 선정되므로 선정 받고
    자 하는 공장을 신청해야 함
6. 향후 추진일정
 ❍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신청 접수 : ’18. 6. 1.~ 6. 30.(접수부처‧기관 별도공지)
 ❍ 병역지정업체 선정/인원배정 실태조사                              : ’18년 9 ~ 10월
    (단, 산업기능요원 1차 선정제외 업체는 실태조사 전 사전 공지)
 ❍ 병역지정업체 선정 결과 공지                                  : ’18년 10 ~ 11월
    - 전문연구요원 : 10월
    - 산업기능요원 : 11월
 ❍ 인원배정 결과 공지                                       : ’18년 11 ~ 12월
    - 전문연구요원 : 11 ~ 12월
    - 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 : 12월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2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화학
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5호, 2018.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4의 가목(유독물질)의 고유번호 “2017-1-811~2017-1-832”를 “2018-1-811~
2018-1-832”로 각각 정정하고, “2017-1-832”란 다음에 “2018-1-833”란 내지                      “2018-1-841”란을 각각
신설한다.
[별표 4]
                               유해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목록(제13조제1항 관련)
가. 유독물질
                                                                                *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CAS번                                                             UN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위 M계수
                                호              항목           구분   그림문자 신호어                       No.
                                                                               험문구
          N,N-디메틸-N-
          [3-
          (
          트리하이드록시실
          일)프로필]-1-
                               19911
2018-1-   옥타데칸아미늄,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1                      H400
                               1-50-                             GHS09   경고                -    -
  833     클로라이드 (1:1)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1                      H410
                               7
          [N,N-Dimethyl-
          N-[3-(trihydroxy
          silyl)propyl]-1-oc
          tadecanaminium,
          chloride (1:1)]

                                                    17
제19261호                        관        보        2018. 5. 23.(수요일)
1. 사업의 명칭 : 엄체호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엄체호 신축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태학리 4-3          178,034     34,75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8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29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실내체력단련장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실내체력단련장 신축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대보리 469-1번지          5,928       926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8.12.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29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작전시설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28
제19261호                       관             보        2018. 5. 23.(수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내대리
      작전시설                                           12,970        2,895
                             산 101-2, 87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29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작전시설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간파리
      작전시설                                           10,863        668
                          453-46, 460, 307-8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간파리
      작전시설                                           21,645        1,804
                        산296, 산303, 295-1, 441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간파리
      작전시설                                           27,124        4,940
                            산295, 228, 295-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8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29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29
제19261호                   관         보           2018. 5. 23.(수요일)
1. 사업의 명칭 : 진지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23,197        624
      진지(1)                    산 3-67
                                합 계           23,197        624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70,984        986
      진지(2)                  산 10-149
                                합 계           70,984        986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29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폐수처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폐수처리시설 신축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225-1번지      30,885        2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3.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29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30
제19261호                    관        보                2018. 5. 23.(수요일)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탄약고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장산리 121-5        100     24.93             24.93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29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정비고                                                297.50       297.50
  독신자숙소-1                                               538.03     1,297.99
   간부숙소-1                                               300.31       606.30
    충성마트                                                140.45       140.45
      교회                                                378.21       712.08
    관사-1                                                152.88       130.65
  통합생활관-1                                             1,187.14     3,288.24
 병영문화쉼터-1                                               125.56       125.56
 병영문화쉼터-2                                               169.50       168.16
     위병소     강원도 동해시 호현동 170-1                           90.88        90.88
     면회실     강원도 동해시 호현동 171                             42.58        42.58
   여군휴게실     강원도 동해시 호현동 175-1                           23.04        23.04
     세탁반     강원도 동해시 호현동 175-2                          192.89       192.89
    편성창고     강원도 동해시 호현동 176                            192.89       192.89
    폐품창고                                                192.89       192.89
             강원도 동해시 호현동 201              231,032
      식당                                                888.29       859.63
     사무실     강원도 동해시 호현동 202                            226.44       218.94
   치장창고-1    강원도 동해시 호현동 204-1                          311.38       311.38
     정비고     강원도 동해시 호현동 206                            245.42       245.42
  통합생활관-2    강원도 동해시 호현동 207                          1,059.70     3,122.27
    목공창고     강원도 동해시 호현동 450-1                          188.78       188.78
 병영문화쉼터-3                                               297.16       297.16
    창고-1                                                192.89       192.89
    창고-2                                                192.89       192.89
 교보재창고-1                                                192.89       192.89
    창고-3                                                192.89       192.89
  치장창고-2                                                192.89       192.89
    창고-4                                                179.74       179.74
     창고-5                                               132.98       132.98
    무기고-1                                                72.66        72.00

                                 31
제19261호                  관          보               2018. 5. 23.(수요일)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탄약고-1      강원도 동해시 호현동 170-1                          72.66         72.66
  탄약고-2      강원도 동해시 호현동 171                            46.00         46.00
  탄약고-3      강원도 동해시 호현동 175-1                          41.00         41.00
  탄약고-4      강원도 동해시 호현동 175-2                          46.00         46.00
  탄약고-5                                                 46.00         46.00
             강원도 동해시 호현동 176
  탄약고-6                                                 46.00         46.00
             강원도 동해시 호현동 201              231,032
  탄약고-7                                                 42.00         42.00
  탄약고-8      강원도 동해시 호현동 202                            46.00         46.00
  무기고-2      강원도 동해시 호현동 204-1                          23.56         23.56
 교보재창고-2     강원도 동해시 호현동 206                           192.89        192.89
             강원도 동해시 호현동 207
   세탁실                                                  106.34        106.34
             강원도 동해시 호현동 450-1
             강원도 동해시 호현동 170-1
 통합생활관-3     강원도 동해시 호현동 204-1             45,380      1,058.66     2,089.14
             강원도 동해시 호현동 207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29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병영쉼터                                            108.00           180.00
     차량정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329           33,650.4 431.00           431.00
    교육훈련장                                            446.75           446.75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29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32
제19261호                   관         보               2018. 5. 23.(수요일)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법당                                             225.50          225.50
    탄약고-1                                              45.50           45.50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97-1
     창고-1                                              45.50           45.50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97-5
     무기고                                               25.20           25.20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97-14            45,833
    탄약고-2                                              45.50           45.50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97-15
     창고-2                                              90.00           90.00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97-16
     휴게실                                             121.39           121.39
      교회                                              350.49          350.49
      성당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97-18                     180.00          180.00
   통합생활관-1                                          1,325.16        3,494.16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103              34,931
     교육관                                              786.14          830.66
   통합생활관-2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103-1                   2,794.83        7,084.23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29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4가 13-1
     회관                                     440.10       192.60      812.80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4가 15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30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저장고 신축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