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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53호                    관          보           2014. 4. 25.(금요일)
   2014년 4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안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2089호, 2013. 8. 13. 공포, 2014. 8. 14. 시행)됨에 따라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 기준, 관리구역 지정요청 절차 및 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절차 등을 규정하고, 관리구역의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화
  하며, 관리구역의 일시적 출입제한 및 출입허가 절차, 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및 효과의
  점검․평가에 필요한 사항, 연안교육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
  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등(안 제6조의2)
    연안침식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 지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지정 시 파
    도, 조류, 해류, 바람, 주변지형 및 토사의 이동 특성 등을 고려토록 하여 관리구역의 범위를 정
    하도록 함
  나. 관리구역의 지정․해제․변경 절차 등(안 제6조의3부터 제6조의6)
    1) 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 지정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청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함
    2) 관리구역의 지정고시 사항
      관리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관보에 지정 연월일, 지정 사유 및 근거 법령, 관리구역의 지형도
      면 등을 고시토록 함
    3) 관리구역 지정요청 절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관리구역 지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4) 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및 변경 절차 등
      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사유․일자 등을 관보에 고시토록 하고 관리
      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요청 시에는 관리구역 지정요청 절차를 준용토록 함
  다.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안 제6조의7)
    관리구역의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법률에 규정하는 사항 외에 핵심관리구역과 완
    충관리구역의 구분에 관한 사항, 관리구역 주변지역의 이용 및 개발 실태 등을 정함
  라.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안 제6조의8)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의 관리계획 수립․시행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등에
    게 관리계획에 대한 의견 제출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관리구역의 일시적 출입제한 및 출입허가 절차(안 제6조의10 및 제6조의11)
    관리구역의 일시적 출입을 제한하거나 출입제한을 해제할 경우에는 관보 등에 고시토록 하고, 학
                               127
제18253호           관               보          2014. 4. 25.(금요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40호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
 「항로표지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5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업종 및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주)소진      이권봉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제평3호                                     현대기아로 818-1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31호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의료기기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
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5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주)영도의기     수입 제72호     박정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140 동일테크노타운 7차
                                           7303호(관양동)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o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o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 없음
  o GMP 적합인정정기심사 미신청(2차)
    - 해당품목 : 개인용광선조사기(수허01-815호, 수허02-272호, 수허02-271호)
4. 근거법령
  o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3조제1항, 제15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4의2
  o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Ⅰ. 일반기준
    제1항 가목 Ⅱ. 개별기준 제11호 아목(2차) 및 제34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4. 5. 20.(화) 14:00~16: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중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5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사무관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3,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4
제18253호
관
보
2014. 4. 25.(금요일)
194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주)영도의기
수입제72호
박정례
경기도안양시동안구벌말로140 동일테크노타운7차
7303호(관양동)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40호
항로표지위탁관리업등록
「항로표지법」제14조의규정에의하여항로표지위탁관리업을등록하고같은법시행규칙제15조
제2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4년4월25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업종및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의소재지
항로표지위탁관리업
제평3호
(주)소진
이권봉
경기도화성시비봉면
현대기아로818-1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31호
행정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및제21조제2항규정에의거우리청의료기기법위반업체에대한행정처
분에앞서아래와같이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공고합니다.
2014년4월25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2. 처분하고자하는사항
o 의료기기수입업허가취소
3. 처분원인이되는사실
o 허가받은소재지에시설및영업소없음
o GMP 적합인정정기심사미신청(2차)
- 해당품목: 개인용광선조사기(수허01-815호, 수허02-272호, 수허02-271호)
4. 근거법령
o 의료기기법제6조제4항및제13조제1항, 제15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0조제1항제4의2
o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2호, 같은법시행규칙제35조[별표7] 행정처분의기준Ⅰ. 일반기준
제1항가목Ⅱ. 개별기준제11호아목(2차) 및제34호
5. 청문실시및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4. 5. 20.(화) 14:00~16:00
나. 장
소: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중회의실(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5동6층)
다. 대
상: 본인또는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수입관리과사무관
마.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
바. 기타사항: 정당한사유없이위청문일시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규정에의거, 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공시한내용대로
행정처분할예정임을알려드리며, 기타자세한사항은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3, Fax : 02-2110-0801)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8253호                   관         보          2014. 4. 25.(금요일)
   2014년 4월 25일
              산   림 청 장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우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신규로 농업을 하려는 젊은
  사람을 선정할 수 있지만, 임업후계자의 경우 5년 이상 임산물 재배경력을 충족해야 하므로 신규로
  임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의 진입이 어려워 젊고 유능한 임업후계인력 육성을 위해 5년 이상 재배경
  력을 폐지하고 임산물을 재배하려는 자도 임업후계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품목별로 재배하려는 자를 추가하고 자구 수정(안 제1호)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별표 1]에 수엽류가 수목부
    산물류 등에 통합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엽류”를 삭제하고 “수목부산물류”를 추가함(안 제1
    호 사목)
  다. 5년 이상 임산물 재배경력을 폐지하고 재배포지 소유요건에 자기 명의 외에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함(안 제2호 나목)
  라. 재배하려는 자의 정의를 추가하고 교육이수 실적, 재배포지, 사업계획 등의 기준을 마련함(안
    제2호 다목)
3. 의견제출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경영소득과장,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층, 우편번호 302-7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은 산림청 산림경영
  소득과(전화 042-481-4191, FAX 042-481-41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4-80호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5일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30
제18253호                  관        보          2014. 4. 25.(금요일)
◉산림청공고제2014-81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5일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기간의 조정 및 채석단지에 대한 지정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하위법
  령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기간을 확대하도록 함(안 제19조제3항)
  나. 채석단지 지정에 대한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에 따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29조)
  다. 별표 1의3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허가기준을 완화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
    하고도록 함(안 별표 1의3)
  라. 별표 6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에 따라 복구설계 승인기준을 일
    치시키고자 함(안 별표 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지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haroc1005@forest.go.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1805호, 산림청 산지관리과
  (3) 팩 스 : 042-484-4641
  (4) 전자공청회 : 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관리과(전화 042-481-4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
   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
   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4-165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32
제18253호                  관        보          2014. 4. 25.(금요일)
1. 개정이유
  산지관리법 일부개정(‘14.3.24)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및 산지관리 여건변화에 따른 규제 합리화를
  위하여 “보전산지내 병원 부대시설 및 가축의 방목 허용․확대”, “진입로를 포함한 풍력발전시설
  산지일시사용허가 기준마련”,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확대” 등과 함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에서 풍력발전시설의 시설․관리를 위한 진입로 시설을 허용함(안
    제10조)
  나. 임업용산지에서 「의료법」제49조에 따른 병원의 부대시설과 가축의 방목 허용 면적을 5만제곱
    미터 미만으로 확대함(안 제12조)
  다.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풍력발전시설을 진입로를 포함한 풍력발전시설로 규정하고 별도의 산
    지일시사용 허가기준을 마련함(안 제18조의2 및 별표 3의2)
  라. 풍력발전시설에 대하여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에 대하여 대상에 풍력발전 진입로를 포함한 풍
    력발전시설로 규정하고 별도의 산지일시사용 허가기준을 마련함(안 제18조의2 및 별표 3의2)
  마. 산지전용허가 기준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로 위임하는 허가기준 대상 및 범위를 마련함
    (안 제20조 및 별표 4, 별표4의2)
  바. 채석단지 지정에 대한 허가권자별 대상면적을 규정(안 제46조의2)
  사.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는 공용․공공용시설에 산림공익시설을 포함하도록 하여 보전산
    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퍼센트 감면하도록 하기 위함(안 별표 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지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haroc1005@forest.go.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1805호, 산림청 산지관리과
  (3) 팩 스 : 042-484-4641
  (4) 전자공청회 : 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관리과(전화 042-481-4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
   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
   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31
제18253호               관       보         2014. 4. 25.(금요일)
   2014년 4월 25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구매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개선권고에 대한 이행율 제고를 위하여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해당 입찰 건에 대한 입찰절차의 일시 중시 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제
  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499호)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한 중소기업청장의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규정
    (안 제18조의2 신설)
    1)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로서 제2조의3 각 호의 경우
    2)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로서 제7조제1항 각 호의 경우
    3) 법 제12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로 중소기업청장
      이 고시한 경우
3. 의견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공공구매제
  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률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제도과
                 (전화 : 042-481-8919, Fax : 042-472-793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4-8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33명의 재
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4년 4월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133
제18253호                  관         보            2014. 4. 25.(금요일)
 3) 공공시설용지
                      면적(㎡)                    획지
 구분 가구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위치 기정 변경              면  적 (㎡)          비고
                                                        변경후
  계 공공1~공공5    20,041 증) 2,589 22,630 - 20,041 증) 2,589 22,630
      공공1       6,174 감) 192 5,982 1     6,174 감) 192 5,982 유수지
 공공   공공2       4,981 증) 2 4,983 1       4,981 증) 2 4,983 수질오염방지시설
 시설   공공3       3,289 감) 33 3,256 1      3,289 감) 33 3,256 주차장①
 용지   공공4       5,597 증) 353 5,950 1     5,597 증) 353 5,950 주차장②
      공공5         540 증) 1,919 2,459 1     540 증) 1,919 2,459 수도공급설비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1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변경없음)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고시제2014-1호
                       학교시설사업( (가칭)현천고등학교 )시행계획 변경
1.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1103번지 일원에 (가칭)현천고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4항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변경 승인 하였
  기에,
2.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에 따라 학교시설사업((가칭)현천고등학교)시행계획 승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제86조ㆍ제88조에 따른 의제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행정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4월 25일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1.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가.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1) 성 명 :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2) 주 소 : 강원도 횡성군 한우로 242번길 9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고등학교 (공립)
    2) 명 칭 : (가칭)현천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1103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및 사업시행기간
   [※ 대지면적(당초) : 15,562㎡ 는 15,530㎡를 오기한 사항으로 정정]
    1) 대지면적(당초) : 15,530㎡
              (변경) : 17,618㎡
    2) 건축면적 : 4,587.41㎡
    3) 연 면 적 : 10,156.77㎡
    4) 사 업 비 : 24,307,452천원
    5) 시행기간 : 시행계획 고시일 ~ 2014년 12월 말
                                    241
제18253호                    관         보           2014. 4. 25.(금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연번 소재지  토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전체           편입      주소        성명
   1 둔내면현천리 1103 용지
                   학교   15,530       15,530 춘천시 영서로
                                              2854
                                                        강원도
                                                        교육감
   2      “ 1675-6 천    10,681       2,088     -       국토교통부
2. 의제처리사항
 ① 군계획시설결정(변경)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 초 비고
 신설  학교 고등학교             둔내면 현천리 15,530 증)2,088 17,618 2013.11.4 비도시
                    (현천) 1103번지                                    지역
     2) 학교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호
                                                 ㆍ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
                     ㆍ고등학교 신설                      형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특
                      → 위치   : 둔내면 현천리  1103번지
            현천고등학교 → 면적 : 15,530㎡ ⇒ 17,618㎡        기, 적성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대
      
                                                   안교육의 시설확보를 위하여 학교
                        증) 2,088㎡                  시설을 군관리계획으로 변경하고
                                                   자함.
 ② 군계획시설결정(변경)실시계획 인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1103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군계획시설(학교:현천고등학교)조성사업
   다.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시설결정면적 (㎡)              실시계획인가면적(㎡)       비고
  학교(현천고등학교)             17,618                   17,618
   라.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1) 성 명 :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2) 주 소 : 강원도 횡성군 한우로 242번길 9
   마. 착수예정 및 준공예정일 : 2013. 11. 20 ~ 2014.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시행계획 참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행정과(033-340-03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공고제2014-430호
                     중소기업사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휴면조합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
니다.
    2014년 4월 25일
               충청북도지사
                             242
제18253호                     관         보            2014. 4. 25.(금요일)
1. 대상조합
    조합명        소 재 지 이사장 설립일자                휴면지정 사유
                                    ㆍ2012년도이후 총회 미개최 및
  충북청원중소기업 충북    청원군                 사업실적 없음
   사업협동조합 옥산면
            737-2
                  가락리 공 석 ‘08.01.17 ㆍ조합사무실 부재(연락두절)
                                    ㆍ조합운영의 정상화 불투명
                                    ㆍ이사장 및 상임이사 공석
2. 유의사항
  가. 위 조합은 공고 후 1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 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나.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은 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이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 재개신고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충청북도 기업유치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주무관청은 활동재개신고서를 받고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합니다.
3. 문의 및 활동재개신고서 제출 : 충청북도 기업유치지원과(043-220-3324)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공고제2014-18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를 위반하여 적발된 대상자에게 같은 법 시행
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여 납부독촉장을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
고자 하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5일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
1. 건명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2. 위반내용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
3. 공시송달대상자
         성명                       학원 위치        금액(원)         비고
        김인애              경기도 광명시 철망산로 87       1,050,000 과태료 1,000,000원
   (前 숙명음악학원)             유치원상가 401호 (철산동)                가산금 50,000원
4. 공고기간 : 2014. 4. 24. ~ 2014. 5. 8.(15일간)
5. 납부자께서는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세입출납원(농협 199-01-192740)로 납부하시거나 납입고지서
   를 교부받아 2014년 5월 19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 02)2610-0507
6.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시송달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
   하지 않으실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하게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중가산금은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
     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중가산금)를 가산합니다.
                                           243
제18254호                 관       보          2014. 4. 28.(월요일)
 다.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6조)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추진단의 소속 공무원과 관계 기관
  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함.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4-13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4년 4월 28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최미염 1974.03.27 여 중 국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 외화리 68 제6조2항1호국적법
                                                  국적법
  염미자 1963.12.01 여 중 국 전북 고창군 해리면 동호리 525-1 제6조2항3호
  웬티타 1981.03.23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정읍시 옹동면 비봉리 316 국적법
  잉마이                                           제6조2항1호
                                                  국적법
 챙마카라 1984.01.09 여 캄 보 디 아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신면리 138 제6조2항1호
  누엔티 1983.03.02 여 베 트 남 전라북도정읍시소정3길28-5          국적법
  웃히엔                      (농소동)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티키우 1976.09.17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 5 제6조2항1호
 랴센세브 1973.03.17 남 러시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동           국적법
  빅토르                (연방) 1164-7                  제5조
 랴센세바 2002.08.01 여 러시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동           국적법 수반
  마리아                (연방) 1164-7                  제8조 취득
응웬티마이 1991.01.10 여 베 트 남 경기도용인시수지구수지로24
                           (상현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웬티흐엉 1990.10.16 여 베 트 남 경기도평택시경기대로508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빛리엔 1992.01.19 여 베 트 남 경기도수원시장안구수성로304번길59-
                           67
                                                  국적법
                                                제6조2항1호
  에바루 1983.11.06 여 필 리 핀 경기도화성시우정읍조암죽말길236-6 국적법
  디루란                                           제6조2항1호
                                                  국적법
레티남후에 1992.02.08 여 베 트 남 경기도수원시장안구금당로69번길9-6 제6조2항1호
오우크모니 1989.09.05 여 캄 보 디 아 경기도수원시팔달구동말로11-9
                           (화서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휸티휸야 1989.10.29 여 베 트 남 경기도
                           107-3
                                 화성시 서신면 제부말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남순 1967.02.20 여 중 국 충북 충주시 문화동 826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김연옥 1970.12.18 여 중 국 경기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533-2 제6조2항1호
                                 25
제18254호                관        보          2014. 4. 28.(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판비엔튀 1983.10.15 여 베 트 남 인천 연수구 동춘동 921           국적법
                                                제6조2항1호
 하이싸이 1975.09.13 여 캄 보 디 아 인천 남동구 구월2동 5-53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쩐녹헌 1984.08.19 여 베 트 남 경기도화성시장전길118 (장전동) 제6조2항1호
  최정애 1965.03.28 여 중 국 경기도부천시원미구부흥로433번길12-
                           20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안미화 1981.06.25 여 중 국 충북 보은군 마로면 송현리 205-3 제6조2항1호
  이옥근 1970.01.30 여 중 국 경기도김포시양촌읍양곡1로80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기도안산시단원구석수동길11
   장링 1975.04.20 여 중 국 (선부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라성욱 1954.08.09 남 중 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새하나길 33 제6조2항1호국적법
  김덕한 1973.12.22 남 중 국 서울특별시동작구남부순환로265길43-
                           1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명옥 1977.02.26 여 중 국 전남 목포시 용해동 342             국적법
                                                제6조2항1호
  하립민 1982.12.01 여 중 국 전라남도목포시남악1로51              국적법
                                                제6조2항1호
  츠신이 1969.06.05 남 중 국 전라남도목포시옥암로98 (옥암동) 국적법     제5조
누엔티몽니 1990.10.25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나주시 남부원길 3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홍희 1968.09.03 여 중 국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245 제6조2항1호 국적법
                                                  국적법
당티투이안 1990.03.02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강진군 신전면 신전로 366 제6조2항1호
  누엔티 1988.12.16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856         국적법
  수언화                                           제6조2항1호
                                                  국적법
응웬티주엔 1980.03.10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구랑리 426 제6조2항1호
도안티김둥 1992.02.10 여 베 트 남 경상남도통영시미수해안로58-8
                           (미수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위리 1985.03.28 여 중 국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대곡리 52-1 제6조2항1호
 응웬티꾹 1990.02.02 여 베 트 남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읍성로34번길18
                           -1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도안김이엔 1990.10.12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고성군 영오면 영산리 174 제6조2항1호
 후인티방 1992.06.11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11-3
                                  거제시 거제면 읍내로13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모라메 1983.05.01 여 필 리 핀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용남해안로 국적법
  리메첼                      555-4                제6조2항1호
  얀칸하 1986.09.01 여 캄 보 디 아 경상남도진주시망경로234-5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티뚜옛 1991.04.30 여 베 트 남 경상남도진주시천수로181-1
                           (망경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26
제18254호                관        보         2014. 4. 28.(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한인자 1963.04.20 여 중 국 서울 성동구 금호동3가 1362-35 제6조2항1호
  홍태자 1963.04.10 여 중 국 전남 보성군 노동면 용호리 514        국적법
                                               제6조2항1호
  햄생림 1982.10.04 여 캄 보 디 아 경북 문경시 동로면 석항리 89     국적법
                                               제6조2항4호
  양용펀 1961.12.17 여 타 이 완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3가 132-2 국적법
                                                 제5조
  손순자 1954.09.24 여 중 국 충북 충주시 동량면 용교리 736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신선화 1963.08.24 여 중 국 서울특별시용산구대사관로6가길55-1 제6조2항1호
  이금화 1976.09.06 여 중 국 대구 달성군 가창면 대일리 593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상북도성주군초전면자양1길53
  김정숙 1945.10.07 여 중 국 (초전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갈영옥 1943.09.26 여 중 국 경북 김천시 감문면 송북리 372        국적법
                                               제6조2항3호
                                                 국적법
  호윤옥 1967.09.18 여 중 국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22-29 제6조2항1호
  도안티 1967.10.15 여 베 트 남 전북 정읍시 입암면 단곡리 805      국적법
  투흐엉                                          제6조2항1호
  정화숙 1961.12.16 여 중 국 전라북도임실군임실읍봉황로13-24
                           (임실읍)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순란 1972.12.19 여 중 국 전남 곡성군 입면 송전리 903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명금 1965.10.1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길 63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웬티탐 1974.09.26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은평구갈현로36길12-1
                           (갈현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왕지운 1944.02.24 남 타 이 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454      국적법
                                                 제5조
                                                 국적법
레티땀러이 1972.04.24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산 24 제6조2항1호
                                                 국적법
응웬티르엄 1990.07.10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동내리 407 제6조2항1호
                                                 국적법
  이순해 1981.05.01 여 중 국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재배길 1-46 제6조2항1호
                                                 국적법
 도레꾸안 1992.05.07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 89 제6조2항1호
누엔티김치 1989.03.08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63-18
                                  청원군 남일면 황청리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송혜영 1959.12.24 여 중 국 경북 상주시 외서면 백전리 106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하티홍국 1989.08.17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김천시 감문면 성촌리 361 제6조2항1호
  신은옥 1963.06.09 여 중 국 충북 옥천군 안내면 도율리 374        국적법
                                               제6조2항3호
 레티흐안 1989.05.11 여 베 트 남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송천중앙로100-
                           19
                                                 국적법
                                               제6조2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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