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56호                        관          보             2015. 7. 17.(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5-114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4-122호, 2014.7.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7일
               환경부장관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저공해자동차표지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재검토기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6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착된 표지는 이 규정에 따라 부착된 표지로
 본다.
 ※ 별지서식 및 고시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509호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호(2008.3.20),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08호(2009.5.1), 국토해양부고시 제
2009-394호(2009.6.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21호(2009.8.1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8호
(2012.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0호(2014.2.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97호(2014.10.10.), 국토교
통부고시 제2015-259호(2015.04.23.)로 고시된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5년 7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동해선 포항~삼척을 잇는 철도의 건설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
    - 강릉~태백권 및 경북권 관광수요 분담
    - 동남권~동해안권과의 연계로 환 동해권축 국가기간철도망 구축
  ㅇ 사 업 내 용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연 장              151km 030          166km 301      증)15km 271
            면 적             5,052,004.8㎡       5,412,007.8㎡   증)360,003.0㎡
                 토 공           51,605m            56,304m       증)4,699m
         노반 터    교 량
                     널    76,080m(56개소)
                          23,345m(82개소)
                                             85,572m(65개소)
                                             24,425m(88개소)
                                                                증)9,492m
                                                                증)1,080m
                 정거장            17개소               18개소           삼척역
                                         39
제18556호                  관        보          2015. 7. 17.(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512호
  관보 제18544호(2015.7.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39호(화물운송시장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 중
3. 2015년도 적용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의 일부 항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5년 7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p173
             톤급별   1톤미만 종류별     톤급별    1톤이하 3. 2015년도 적용 연간 시장평균
  종류별
                                              운송매출액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7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서원준 2010.08.25 남 필리핀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205-12 가동   2015.07.02
아부라하노
 김새얀 2009.07.21 여 우즈베키스탄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138      2015.07.10
 송경수 2008.07.24 남 캄보디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407       2015.07.10
 윤진희 2014.10.27 여 필리핀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신통리 41      2015.07.13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7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보훈 1932.08.23 남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56 2002.04.24 외국국적취득
 방한근 1938.06.04 여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56 2002.04.24 외국국적취득
 서성분 1936.11.26 여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51 2012.10.15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9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49호(2009.2.11.) 로 도로구역결정
(변경)고시한 고령-성주3 국도건설공사의 편입 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도면 및 편
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 청 보상과(☎051-660-1127) 및 한국감정원 대구경북보상사업단
(☎053-650-787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한다.
    2015년 7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79
제18556호
관
보
2015. 7. 17.(금요일)
79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톤급별
종류별
1톤미만
톤급별
종류별
1톤이하
p173
3. 2015년도적용연간시장평균
운송매출액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서원준
아부라하노
2010.08.25
남
필리핀
인천광역시남구숭의동
205-12 가동
2015.07.02
김새얀
2009.07.21
여
우즈베키스탄인천광역시남구학익동138
2015.07.10
송경수
2008.07.24
남
캄보디아
서울특별시용산구후암동407
2015.07.10
윤진희
2014.10.27
여
필리핀
충청남도아산시도고면신통리41
2015.07.1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보훈
1932.08.23
남
미국
대구광역시중구달성로56
2002.04.24
외국국적취득
방한근
1938.06.04
여
미국
대구광역시중구달성로56
2002.04.24
외국국적취득
서성분
1936.11.26
여
미국
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351
2012.10.15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고시제2015-512호
관보제18544호(2015.7.1) 국토교통부고시제2015-439호(화물운송시장연간시장평균운송매출액) 중
3. 2015년도적용연간시장평균운송매출액의일부항목에대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5년7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3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7월17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7월17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9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거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9호(2009.2.11.) 로도로구역결정
(변경)고시한고령-성주3 국도건설공사의편입토지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관계도면및편
입되는토지및지장물조서는우리청보상과(☎051-660-1127) 및한국감정원대구경북보상사업단
(☎053-650-7870)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한다.
2015년7월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556호                관       보          2015. 7. 17.(금요일)
 ④ 측정법에 따른 단계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콤백(CoMMe-100)     솔비타(Solvita)
           미부숙           부숙이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태          1
          부숙초기             부숙이 진행되는 초기 상태           2
          부숙중기            부숙기간이 좀 더 필요한 상태          3
          부숙후기          퇴비의 부숙이 거의 끝나가는 상태         4~6
          부숙완료              퇴비의 부숙이 완료됨            7~8
제5조(액비의 부숙도 측정방법 등) ① 액비의 기계적 부숙도 측정방법은 암모니아(NH3) 및 황화수소
    (H2S)의 가스농도와 분광광도계(分光光度計)를 이용한 색도 측정으로 정하되, 부숙 정도에 따라
    미부숙, 부숙중기, 부숙완료 단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계적 부숙도 측정방법에 의한 부숙이 의심될 때에는 ‘액비 종자발아법’으로 하
    고 발아지수는 70 이상으로 한다.
 ③ 측정법에 따른 단계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기계적 분석법              비고
           미부숙           부숙이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태
          부숙중기            부숙기간이 좀 더 필요한 상태
          부숙완료              액비의 부숙이 완료됨
 ④ 액비의 부숙도 적용기준은 부숙완료로 하고, 허가대상 배출시설설치자, 재활용신고자 및 가축분
    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자원화시설의 경우에는 2017년 3월 25일부터 적용하며, 그 외 자원화시설
    의 경우에는 2019년 3월 25일부터 적용한다.
 ⑤ 그 밖에 시험방법 등 세부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퇴비의 부숙도 적용) 퇴비화시설 설치자별 퇴비의 부숙도 적용기준 및 적용시기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배출시설설치자가 설치한 퇴비화시설
              배출시설 규모           부숙도 적용기준        적용일자
          1,500㎡이상 배출시설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2020년 3월 25일
          1,500㎡미만 배출시설           부숙중기
  2. 재활용신고자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퇴비화시설
             배출시설 규모            부숙도 적용기준        적용일자
            모든 퇴비화시설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2020년 3월 25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8년 7월 16일까지로 한다.
◉환경부고시제2015-112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4〕에 따라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
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7일
              환경부장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
                           34
제18556호                관       보          2015. 7. 17.(금요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
  3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에 따라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운반, 처리
  또는 살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절차 등 운영관리
  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란 가축분뇨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 또는 살포 내용 등을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및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
 2. “전자인계서”란 가축분뇨법 제37조의2제3항에 따른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인계․인수, 처리 또는
    살포에 관한 내용을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유·무선 등으로 입력․처리하는 전자정보를
    말한다.
 3. “전산처리기구”란 가축분뇨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4. “배출자”란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하는 자를 말한다.
 5. “수집․운반자”란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수집․운반하는 자를 말한다.
 6. “처리자”란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7. “살포자”란 액비를 살포하는 자를 말한다.
 9. “사용자”란 배출시설설치·운영자, 처리시설설치·운영자,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및 공
    공처리시설설치자, 액비를 살포하는 자 등이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자를 말한다.
 10. “관리자”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가축분뇨 인허가 관련 공무원을 말한다.
 11. “기초정보”란 전자인계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사전에 구축하는 정보를 말
     한다.
 12. “오류인계정보”란 다음 각호의 정보를 말한다.
    가. “불일치인계정보”란 사용자가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한 전자인계서의 인계·인
         수에 관한 내용이 그 사실과 다른 인계정보를 말한다.
    나. “기한초과인계정보”란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한 전자인계서가 입력기한내에 입
         력하지 아니한 전자인계서를 말한다.
 13. “전자장부”란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입력할 수 있는 가축분뇨법 제39조에 따른 장부를 말
     한다.
 14. “차량설치장비”란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수집·운반·살포하는 자가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가축분
     뇨 또는 액비의 전자인계서 작성 및 입력정보 검증을 위하여 수집·운반·살포 차량에 설치한 중
     량측정장치, 위성항법장치(GPS) 및 차량용 영상장치 등을 말한다.
 15. “예약등록”이란 배출자가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수집․운반자 또는 살포자에게 인계하는 가축분
     뇨 또는 액비의 중량을 모르는 경우 중량을 제외한 전자인계서를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11. “확정등록”이란 배출자가 예약등록 이후 최종처리시설 등에서 계량하여 확인한 중량을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35
제18556호                관        보         2015. 7. 17.(금요일)
 12. “전자인계서마감”이란 배출자, 수집․운반자, 처리자, 살포자가 입력한 전자인계서에 대하여 불
     일치인계정보와 기한초과인계정보를 추출함과 동시에 정상처리된 전자인계서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전자인계관리시스템 주소)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인터넷 주소는 “www.lsns.or.kr”로 하고 추가
  로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정한다.
제4조(사용자 등의 주요업무) 사용자, 관리자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
    가. 기초정보의 확인․등록 및 기초정보 구축을 위한 자료제출
    나. 전자인계서 입력
    다. 관리대장 등 전자장부의 기록․확인
    라.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한 인․허가 신청 및 변경
    마. 수집․운반차량에 설치한 통신․측정 장비의 관리
 2. 관리자
    가. 인․허가 정보의 제공
    나. 업무담당자 등록
    다.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허위자료․오류인계정보 및 전자인계서 등 기타 인계정보에
        대한 확인 및 조치 입력
    라. 교육 및 홍보
    마. 사용자 관리감독
 3. 전산처리기구의 장
    가. 기초정보 등록/관리
    나. 사용자 신원확인 및 사용승인
    다. 인수인계정보의 확인․수정 및 통보
    라. 자료의 보존 및 제공
    마. 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바. 교육 및 홍보
    사. 수집․운반․살포차량에 설치한 차량설치장비의 설치, 정기검사, 점검 및 조사확인
    아. 전자인계정보의 확인․조사
    자. 차량설치장비로부터 수집된 위치정보 및 중량정보의 확정
    차. 기타 상담센터 운영 등 환경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제5조(기초정보 구축을 위한 정보 제공)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전자인계서 작성을 위한 기초정보 구축
  을 위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장에게 인․허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장은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신청 및 승인, 취소) ① 사용자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 또는 살포
  하기 전에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시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전자인계관리시스템 홈페
  이지에 공지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한 사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사용대상자의
  기초정보, 신원확인증명 등을 검토한 후 3일 이내에 사용승인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상자의 기
  초정보 및 신원확인증명이 미비한 경우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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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56호              관        보        2015. 7. 17.(금요일)
 ③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용자가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전자인증서의 발급, 등록 및 관리) ① 사용자가 전자인증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
  인계관리시스템에 공지된 서류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전산처리기구
  의 장은 사용자가 전자인증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면확인 등 전자인증서 발급 절차를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의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승인서 및 전자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전자서명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범용공인인증서를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인증서의 사용기간 만료 전 갱신 등 전자인
  증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상시 사용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을 통하여 신규발급과 동일한 절차로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1. 전자인증서 비밀번호 분실
 2. 비밀번호 및 전자인증서 누출로 타인 도용 가능 시
 3. 전자인증서분실(컴퓨터 포맷 등)
 4. 전자인증서 유효기간만료(발급 후 1년 이내) 전 갱신하지 않은 경우
 ④ 사용자는 전자인증서의 비밀번호 누출, 전자인증서 훼손 및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
  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8조(전자인계서의 입력방법 및 입력기한) ① 배출자는 수집․운반자 또는 살포자에게 가축분뇨 또
  는 액비를 인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인계하기 전에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을 이용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중량을 모르는 경우에는 예약등록 후 3일 이내에 확정등록 하
  여야 한다. 또한 배출자가 컴퓨터 및 이동형 통신수단 등이 없는 경우에는 수집․운반자 또는 살
  포자가 인계내역을 대행 입력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출자는 수집․운반자 또는 살포자가 대행 입
  력한 정보를 확인한 후 서명하거나 단문 문자서비스(SMS) 또는 인계내용 출력물 등을 받은 때에는
  전자인계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수집․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운반내역을 입력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자
  또는 살포자는 인계번호를 전달받은 이후에 그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수집․운반 또는 살포하여야
  한다.
 ③ 처리자는 수집․운반자로부터 전달받은 인계번호로 인계서를 조회한 후 가축분뇨 인수내역을 3
  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살포자는 배출자, 수집․운반자 또는 처리자에게 전달받은 인계번호로 인계서를 조회한 후 액비
  살포 후 3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한 변경허가 등 입력방법) ① 사용자가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23조의2
  에 따라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변경허가 등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인계
  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입력이 불가능한 항목 및 첨부서류는 전자이미지로
  변환하여 입력 전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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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전자인계서의 수정) ① 사용자가 입력한 전자인계서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력기한 이
  전에는 수정이 가능하나, 입력기한 이후에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정요청
  서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수정요청을 검토하여 수정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정권한을 사용자에
  게 부여하여야 하며, 해당정보를 관할관청에서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전자장부의 기록 및 확인) ①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전자장부를 통해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배
  출 및 수집·운반, 처리 또는 살포에 관한 내용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전자인계서 입력 시 가축분뇨 또는 액비 발생량 및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과 전자인
  계관리시스템 상의 전자장부에 기록된 가축분뇨 또는 액비 인계․인수 사항 및 처리량․살포량 등
  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차량설치장비의 설치 및 관리․점검) ① 사용자는 차량설치장비(통신․측정장비)의 신규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차량측정장비 설치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인·허가 사항 및 차량의 상태 등을 점검·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
  다. 다만 임차차량의 경우 임차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량설치장비의 기능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②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용자로부터 분실 또는 파손 등 정상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 현장확인을
  통하여 해당 장비가 정상 작동되도록 기술지원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의 정상기능 유지를 위
  해 연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장비의 점검 및 확인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 및 홍보) 관리자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용자에 대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제14조(전자인계서 대행) ① 사용자가 가축분뇨 전자인계서 입력 등을 축산환경관리원, 농협조합, 그
  밖에 축산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등에게 위탁하여 대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대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대행
  등록신청서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전자인계서 대행 요청한 사용자의 대행등록신청서 등을 제출
  하여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업무) 전산처리기구의 소속직원은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득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업관리규정)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한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8년 7월 16일까지로 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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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시행기간 : 2007. 4. 25. ~ 2016. 3. 22.
2. 사업의 명칭 : 고령-성주3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편입 성명 또는 토지소유자
 번호               (당초지번)            면적 면적            명칭         주소
   1 경상북도  성주군 655-3 답 111
      대가면 옥성리 (655-3)                       111   농업기반공사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
     경상북도  성주군       666-6
   2 대가면 금산리 (666-6) 답 257                  257 농업기반공사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
     경상북도  성주군      485-11
   3 대가면 옥화리 (485-11) 답 90                   90 농업기반공사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
   4 경상북도  성주군 485-8 답 145
      대가면 옥화리 (485-8)                       145   농업기반공사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
     경상북도  성주군       485-9
   5 대가면 옥화리 (485-9) 답 216                  216 농업기반공사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
     경상북도  성주군       23-3
   6 대가면 금산리 (23-3) 답 13                     13     성주농지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개량조합     성주읍4길 53
   7 경상북도  성주군 23-4
      대가면 금산리 (23-4) 답 378                  378 성주농지개량조합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4길 53
   8 경상북도  성주군 24-3 전 441
      대가면 금산리 (24-3)                        441     성주농지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개량조합     성주읍4길 53
     경상북도  성주군       485-6
   9 대가면 옥화리 (485-6) 답 144                  144 개량조합성주농지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4길 53
     경상북도  성주군      485-10
  10 대가면 옥화리 (485-10) 답 53                   53     성주농지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개량조합     성주읍4길 53
  11 경상북도  성주군 산75-7 임야 1,929 502X44284 한국농어촌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대가면 옥성리 (산75-2)                     /49744     공사    20 (빛가람동 358)
     경상북도  성주군      산75-8
  12 대가면 옥성리 (산75-2) 임야 1,929 49744     20X44284/  한국농어촌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공사    20 (빛가람동 358)
     경상북도  성주군       613-8
  13 대가면 금산리 (613-6) 답 203                   24    한국농어촌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공사    20 (빛가람동 35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2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7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논산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024-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논산시장
  - 주소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내동)
                               80
제18556호                      관          보             2015. 7. 17.(금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토지소재지 : 전남 보성군 조성읍 조성면 귀산리
연 지 번 지 실제     전체 편입                      소유자              관 계 인
번 당 초 편 입 목 현황 면적
            이용     면적
               (㎡) (㎡) 성명               주소        실제주소 성명 주소 종류
                                                                     비고
                                     보성군 조성면    보성군 조성면          “764-13”에서
 1 743-13 764-14 답 답 699.9 152.3 임용태 귀산리 662 귀산리 662              “764-14”로
                                                                     정정
                                     보성군 조성면
 2 457-6 457-6 도 도 78 78 임수정 축내리 216 축내리 216    보성군 조성면
 3 765-4 765-7 답 답 451.6 5.2 임국진 채동선로보성군 벌교읍 보성군 벌교읍
                                          141-8 채동선로 141-8
                                     보성군 벌교읍
 4 765-4 765-8 답 답 451.6 35 임국진 채동선로 141-8 채동선로 보성군 벌교읍
                                                     141-8
                                     보성군 조성면    보성군
 5 765-5 765-9 답 답 489.2 178.4 오근호 귀산리 159 귀산리 159  조성면
 6 457-12 457-16 답 답 351 75 황인남 보성군      보성면 보성군 보성면
                                     조성리 859-3 조성리 859-3
 7 457-9 457-14 도 도 69 69 황인남 보성군        보성면 보성군 보성면
                                     조성리 859-3 조성리 859-3
 8 457-9 457-9 도 도 12 12 황인남 보성군         보성면 보성군 보성면
                                     조성리 859-3 조성리 859-3
 9 457-7 457-13 도 도 117 87 임종렬 보성군       조성면 보성군 조성면
                                      축내리 216 축내리 216
10 453-8 453-26 도 도 133 61 임영태 보성군       보성면 보성군 보성면
                                      귀산리 533 귀산리 533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31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유실)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도색․구조 정 지 복 구 설치 설치기간/이
                (WGS-84)       거리       년월일 예정일 목적 동여부
 화순남화력 N 33° 13′ 55.7″ Fl(4)Y8s 7 황망대형 2015. 2015. 시설물 시설물존치
 제A호등부표 E 126° 20′ 32.2″                 7.12 8.28 보호 시까지/유실
 우도항대염 N 33° 29′ 29.3″ Fl(4)Y8s 3 황원추형 2015. 2015. 공사용 시설물존치
   등부표 E 126° 56′ 51.7″                  7.12 8.24     시까지/유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33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
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83
제18556호
관
보
2015. 7. 17.(금요일)
81
구
분
면적(㎡)
기정
변경
합
계
12,022,035.8
12,011,613.4
소
계
7,662,105.0
7,662,105.6
공급가격
공급방법
비고
산업시설용지
4,526,871.7
4,526,871.7
조성원가
관리기본계획에따른입주업체
선정및추첨
산업시설구역
주거용지
572,788.8
572,788.8
감정평가액
※국민주택용지(60㎡이하),임대
주택용지,이주자택지는
조성원가또는그이하의금액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13조의2
제1항부터제7항까지의규정을
준용함.
지원시설용지
125,561.5
125,561.5
감정평가액또는조성원가
※ 판매시설용지등
영리목적으로사용될용지는
낙찰가격
추첨또는수의
※ 판매시설용지등
영리목적으로사용될
용지는경쟁입찰
지원시설구역
근린생활·업무·상업시설용지
211,631.7
211,631.7
낙찰가격
경쟁입찰
유통시설용지
일반공업
250,480.7
250,480.7
조성원가
관리기본계획에따른
입주업체선정및추첨
지원시설구역
유통상업
99,826.5
99,826.5
낙찰가격
경쟁입찰
체육시설용지
1,133,467.5
1,133,467.5
낙찰가격
경쟁입찰
교육·연구시설용지
364,834.4
364,834.4
조성원가또는
그이하의금액
관리기본계획에따른
유치기관선정
지원시설구역
학
교
50,248.7
50,248.7
감정평가액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09. 5.28 개정)
주차장
72,382.2
72,382.8
조성원가또는
낙찰가격
국가․지자체: 수의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지원시설구역
(일부제외)
주유소
11,441.1
11,441.1
낙찰가격
경쟁입찰
지원시설구역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차집관로환기구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남논산시등화동~ 부창동일원
- 면적: 224㎡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5. 6. 15. ~ 2020. 6. 1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27호
석문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승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74호(2015. 06. 11)로고시한석문국가산업단지실시계획변경승인
내용중일부를아래와같이정정고시합니다.
2015년7월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3. 개발되는토지또는시설물의관리처분에관한계획서(변경)
(가) 개발된토지의공급
제18556호
관
보
2015. 7. 17.(금요일)
82
폐기물매립및소각장
185,354.6
185,354.6
조성원가또는감정평가액
수의(국가․지자체) 또는추첨
산업시설구역
집단에너지공급설비
49,993.9
49,993.9
감정평가액또는조성원가
기준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13조의2
제1항부터제7항까지의규정을
준용함.
지원시설구역
전기공급설비
2,941.7
2,941.7
산업시설구역
공공청사
2,520.0
2,520.0
종교시설
1,760.0
1,760.0
공공시설용지
4,359,930.8
4,349,507.8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6조에
의거당해시설물을관리할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무상귀속함
도
로
2,153,518.5
2,153,518.5
공
원
601,452.7
601,452.7
녹
지
873,027.9
873,027.9
폐수종말처리장
31,461.4
31,461.4
유수지
637,660.0
637,660.0
배수지
8,064.3
8,064.3
저류지
14,555.0
14,555.0
농업용수로
10,423.0
-
오수중계펌프장
1,330.6
1,330.6
공공공지
14,846.2
14,846.2
배수시설
13,591.2
13,591.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04호
도로구역결정중정정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정정)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15년7월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정정)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
노선명
④기점
⑤종점
⑥주요
통과지
⑦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2호선
보성군조성면
귀산리760-1
보성군조성면
귀산리765-9
보성군
조성면
0.59km
정정
일반
국도
2호선
보성군조성면
귀산리760-1
보성군조성면
귀산리765-9
보성군
조성면
0.59km
2. 도로구역결정(정정) 사유: “국도2호선보성귀산지구교차로개선공사”에편입되는토지의지번정정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3. 10. 2. ~ 2015. 12. 24.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첨부서류
5. 도면의열람장소
- 열람장소: 순천국토관리사무소보성출장소(061-853-2141) 및감리사무소(061-853-5327)
- 첨부서류: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제18556호                        관          보            2015. 7. 17.(금요일)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설 치       설치   설치기간 및 비 고
            (WGS-84)            (m) (NM) 및 높이(m)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신천항북 N 33° 20′ 30.1″                    홍원형 2015.
                          FlR6s 14 5 강관조(8.0)            항해    준영구/
 방파제등대 E 126° 51′ 32.4″                           7.2.   원조    이동없음 신설
  북촌항동 N 33° 33′ 08.7″                    백원형
                          FlG5s 11 8 강관조(8.0) 2015.      항해    준영구/
 방파제등대 E 126° 41′ 42.5″                           7.2.   원조    이동없음 신설
귀덕1리항동 N 33° 26′ 47.3″                    백원형 2015.
                          FlG6s 12 8 강관조(8.0)            항해    준영구/
방파제등대 E 126° 17′ 34.1″                            7.2.   원조    이동없음 신설
귀덕1리항 N 33° 26′ 50.0″     FlR6s 12      홍원형 2015. 항해
                                     9 강관조(8.0)               준영구/ 신설
파제제등대 E 126° 17′ 34.3″                          7.2. 원조       이동없음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43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구 분 표 지 명 위치(WGS-84) 등 질 광달거리     도 색 신 설 설치기간 비 고
                              (해리) 구 조 년월일 (이동여부)
       목포남항     34-47-02.8N
 신 설 방파제등대 126-24-34.8E FlG4s   8  백원형 '15.7.10. 영구
                                   철조           (이동없음)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44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구 분 표 지 명 위치(WGS-84) 등 질 광달거리        도 색 폐지일 목 적 비 고
                                (해리) 구 조
       목포남항우림 34-46-58.9N              황망           공사 설치목적
        A호등부표     126-24-19.3E
 폐지 목포남항우림 34-46-59.3N Fl(4)Y8s 7      대형 '15.7.10. 구역 소멸로
        B호등부표 126-24-34.9E           (LL-24)        표시 폐지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46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임원항등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7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등 질 등 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변 경 목 적 비고
 구 분 표 지 명 (WGS-84)                (m) (해리) ․높이 년월일
변경전              37°14′06.6″ FlW8s 60   22 백·원형콘크 2015. 항해 DKRB4
       임원항등대 NE 129°21′19.2″                                   00→
변경후                          FlW6s      12 리트조·10m 7. 14. 원조용 LED300
                                    84
제18556호
관
보
2015. 7. 17.(금요일)
84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등
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
경
년월일목
적
비고
변경전
임원항등대N
37°14′06.6″
E 129°21′19.2″
FlW8s
60
22
백·원형콘크
리트조·10m
2015.
7. 14.
항해
원조용
DKRB4
00→
LED300
변경후
FlW6s
12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NM)
도색․구조
및높이(m)
설
치
년월일
설치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신천항북
방파제등대
N
33° 20′ 30.1″
E 126° 51′ 32.4″
FlR6s
14
5
홍원형
강관조(8.0)
2015.
7.2.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신설
북촌항동
방파제등대
N
33° 33′ 08.7″
E 126° 41′ 42.5″
FlG5s
11
8
백원형
강관조(8.0)
2015.
7.2.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신설
귀덕1리항동
방파제등대
N
33° 26′ 47.3″
E 126° 17′ 34.1″
FlG6s
12
8
백원형
강관조(8.0)
2015.
7.2.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신설
귀덕1리항
파제제등대
N
33° 26′ 50.0″
E 126° 17′ 34.3″
FlR6s
12
9
홍원형
강관조(8.0)
2015.
7.2.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신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43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7월1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년월일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신설
목포남항
방파제등대
34-47-02.8N
126-24-34.8E
FlG4s
8
백원형
철조
'15.7.10.
영구
(이동없음)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44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
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7월1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일
목적
비고
폐지
목포남항우림
A호등부표
34-46-58.9N
126-24-19.3E
Fl(4)Y8s
7
황망
대형
(LL-24)
'15.7.10.
공사
구역
표시
설치목적
소멸로
폐지
목포남항우림
B호등부표
34-46-59.3N
126-24-34.9E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46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임원항등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에따라
고시합니다.
2015년7월17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