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이탈사유
                        가희주택
 유영대 2001.01.30 남 미 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394 2015.06.25 외국국적 선택
 강동수 1997.04.12 남 일 본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391 2015.06.25 외국국적 선택
 전지민 2002.03.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도곡 르비앙
                                강남구 도곡동 951-7 2015.06.25 외국국적 선택
 전지석 1997.09.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도곡 르비앙
                                강남구 도곡동 951-7 2015.06.25 외국국적 선택
 김조이 1997.12.3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205 2015.06.25 외국국적 선택
 황크리 1997.02.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합동 18        2015.06.25 외국국적 선택
 스토퍼
 김세진 2006.02.05 남 미 국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대안리 459 2015.06.25 외국국적 선택
 김영진 2004.04.20 남 미 국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대안리 459 2015.06.25 외국국적 선택
 김예린 2012.12.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74-2 2015.06.25 외국국적 선택
데이빗롱 2008.07.28 남 미 국 대전광역시
                        누리아파트
                                서구 월평동 301    2015.06.25 외국국적 선택
크리스토퍼 2004.08.07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서구 가장동 34-11 2015.06.25 외국국적 선택
마이클롱
 알렉산
더죠던롱 2001.07.02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서구 가장동 34-11 2015.06.25 외국국적 선택
 샤롯예 2000.02.02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서구 가장동 34-11 2015.06.25 외국국적 선택
 쉴리롱
 황진우 1997.04.15 남 미 국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350 2015.06.25 외국국적 선택
 김선우 1997.12.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47 2015.06.25 외국국적 선택
  강인 2002.10.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92-96 2015.06.25 외국국적 선택
 박민기 1997.12.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17-11 2015.06.25 외국국적 선택
강갈렙민 2000.01.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6가 28 2015.06.25 외국국적 선택
 강에스 1997.04.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6가 28 2015.06.25 외국국적 선택
  라현
  강산 1997.01.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92-96 2015.06.25 외국국적 선택
  강한 1999.08.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92-96 2015.06.25 외국국적 선택
 추찬양 1998.05.07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320 2015.06.25 외국국적 선택
 손승민 1999.04.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182-58 2015.06.25 외국국적 선택
 손승완 1997.08.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182-58 2015.06.25 외국국적 선택
 이아란 1997.12.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다세대주택
                                은평구 대조동 77-6 2015.06.25 외국국적 선택
 박승원 1997.10.04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39         2015.06.25 외국국적 선택
 신동재 1998.01.28 남 미 국 울산광역시
                        80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2015.06.25 외국국적 선택
 이재성 1997.09.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53        2015.06.25 외국국적 선택
                        충청북도
 이용학 1997.11.30 남 미 국 288-7   청주시  상당구 수동     2015.06.25 외국국적 선택
 이동학 2000.10.07 남 미 국 충청북도
                        288-7
                              청주시 상당구 수동      2015.06.25 외국국적 선택
 이헌수 1997.07.29 남 미 국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광탄리 720 2015.06.25 외국국적 선택
 이하영 1997.05.24 남 캐 나 다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470-7     2015.06.25 외국국적 선택
 김교진 1997.03.3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289 2015.06.25 외국국적 선택
 김봉준 2006.07.17 남 미 국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장송리 171               2015.06.25 외국국적 선택
 김병헌 1997.07.17 남 미 국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낙성리 619 2015.06.25 외국국적 선택
 김부겸 2001.02.09 남 미 국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장송리 171               2015.06.25 외국국적 선택
 윤영진 1997.10.23 남 미 국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청상리 934 2015.06.25 외국국적 선택
                              131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15-95호
 환경부고시 「기존화학물질」(제2015-75호, 2015.6.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일
              환경부장관
                      기존화학물질 일부개정
기존화학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 법제2조제3호나목에따른기존화학물질

  고유번호                                                    화학물질명(CASNo.)
             Phosphorodithioic            acid, mixed O,O-bis(hexyl and iso-Bu) cstcrs, zinc salt(CAS No.
2015-3-6248 68784-34-9)
             [총칭명]

2015-3-6739 2-   propenoicacid,2-Methyl-1-ethylcyclohexylesterpolymerwith[(hexahydro-dioxido-alkanocarbo
             monocyclic-oxathiol-yl)oxy]-oxoalkyl(C=2~6)alkyl-alkenoate(C=3~7)andhydroxycarbopolycyclic
             alkyl-alkenoate(C=3~7)
             [총칭명]

2015-3-7118 Is]-alockyan uricacidpolymerwith1,6-hexamethylenediisocyanate,(hydroxyalkyl)-[[(oxoallyl)oxy]alkyl
                      anediyl(C=3~7)diacrylate,bis[[(oxoallyl)oxy]alkyl]-alkanediyl(C=3~7)diacrylateandhydroxyal
             kyl(C=2~6)acrylate
2015-3-7119 B-(9-Phenyl-9H-carbazol-3-yl)boronicacid(CASNo.854952-58-2)
             [총칭명]

2015-3-7120 Car     bomonocyclecarboxylicacidpolymerwithalkanedioic(C=10~14)acid,dialkyl(C=1~5)-alkanediol(C
             =3~7),alkanediol(C=2~6),alkanedioicacid,alkanedioland5-isocyanato-1-(isocyanatomethyl)-1,3,3-t
             rimethylcyclohexane
2015-3-7121 [총칭명]Substitutedcarbomonocyclepolymerwith(chloromethyl)oxiraneandphenol
2015-3-7122 [총칭명]Substitutedacidpolyalkylenephenyleneesterpolymerblockedwithalkanone(C=2~6),oxime
2015-3-7123 1,3-     Dibutyldihydro-2,4,6-trioxo-5-(2-propen-1-yl)-1,3,5-triazine-1,3(2H,4H)-dipropanoate(CA
             SNo.43154-52-5)
2015-3-7124 [C총칭명
                ]metal
                         ][ (Al k yl- p henyl-he t eromono c y c le- κ N) p henyl- κ C ][ (he t eromono c y c le- κ N) p henyl- κ



2015-3-7125 N4,N4      '-Bis[4'-(diphenylamino)[1,1'-biphenyl]-4-yl]-N4,N4'-diphenyl-[1,1'-biphenyl]-4,4'-dia
             mine(CASNo.167218-46-4)
2015-3-7126 [총칭명][[[(Substituted)amino]alkyl]amino]ethanol
             [총칭명]
2015-3-7127 Methylmethacrylatepolymerwithalkyl(C=1~3)acrylate,substitutedalkyl(C=1~3)methacrylate,alken
             oic(C=3~5)acid,benzylamineandhexamethylenediisocyanate
             [총칭명]

2015-3-7128 Car     bomonocyclecarboxylicanhydridepolymerwithadipicacid,dimethylalkanediol(C=3~5),trimethylo
             lalkane(C=3~5),talloilfattyacid,castoroilfattyacid,aminoalkyl(C=1~3)carbomonocycleandhexamethy
             lenediisocyanate
                                                             147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4) 2단계 평가에 의한 인센티브 지급 가이드라인
                                                        (단위: 만원)
             구 분         상위 10% 이상     10% 미만     20% 미만
                                       20% 이상     30% 이상
         아 500세대 이상       700~1,000    500~700     300~500
         파    150세대 이상     500~700     300~500     100~300
         트    500세대 미만
             학 교           500~700     300~500     100~300
             일반건물            200          150         100
   마. 2단계 평가시 평가대상이 두 자리 수 미만일 경우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고 2단계 인센티브
       수급자에 대하여는 1단계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바. 2단계 평가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5인 이상의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사. 최종 평가시 우수한 단지에 대하여는 표창 및 인증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7. 인센티브 지급 종류는【별표1】을 준용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법인 또는 임의단체 계
    좌로만 지급하여야 한다.
8. “단지별 온실가스 절감계획” 수립 후 실시항목, 기준 절감율 등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지자체별로
    탄소포인트제 운영시스템에 입력 후 환경부 및 환국환경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별지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5-35호
                    2015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제5조의2제2항 및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3조, 제3조의2 및
제6조에 의하여 “2015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일
                 여성가족부장관
1. 2015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 기준
 1)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경우)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 자녀
                        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가족의 만 12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조손 및 만 25세이상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미혼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월 5만원
       아동교육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 자녀 1인당
        지원비       생 자녀                                   연 5만원
      (학용품비)
        생계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가구당
     (생활보조금)      130% 이하인 가족                            월 5만원
                                   153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2)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족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15만원
     아동교육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지원비                                                          자녀 1인당
                 자                                                  연 5만원
    (학용품비)         녀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가족                                  월  5만원
     검정고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                  가구당
      학습비        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학원비
                                                                 연 154만원 이내
  고등학생 교육비 •소득인정      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
                 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수업료, 입학금
                                                                      전액
     자립촉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가구당
       수당        경우                                                월  10만원
   ※ 2010년에 가입한 자산형성계좌지원 대상자(국기초 수급자 : 가구당 월 5만원 이하, 최저생계
        비 150% 이하 : 가구당 월 20만원 이하)는 2015년까지 지원
2. 적용기간 : 2015. 7. 1일부터 2015. 12. 31일까지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부칙 제5조(처분 등에 대한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수급자’ ‘최저생계
    비’ 등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3. 참고사항
 1)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원/월)
 구분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의 100%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최저생계비의 130%         1,366,362    1,767,594 2,168,827 2,570,061       2,971,293
    최저생계비의 150%         1,576,572    2,039,532 2,502,493 2,965,455       3,428,415
 2) 연령 기준
  ㅇ 만 5세 이하 아동 :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ㅇ 만 12세 미만 아동 :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ㅇ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 199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ㅇ 만 25세 이상 한부모 : 198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3) 중복지급 제한
  ㅇ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
     원하지 않음.
                                        154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
      지원종류                         중복지급 제한 대상
 •아동양육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추가 아동양육비         ※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지급 가능
 •생활보조금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아동복지법에 의한 위탁양육수당
 •아동교육지원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학용품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탈수급자 이행급여 중 교육급여
 •청소년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고등학생 교육비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붙임】주요 변경내용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
                     <
                            (변경 전)
         지원종류                    중복지급 제한 대상
     •아동양육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추가 아동양육비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생활보조금        •아동복지법에 의한 위탁양육수당

                             (변경 후)
         지원종류                      중복지급 제한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아동양육비         ※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지급 가
     •추가 아동양육비        능
     •생활보조금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아동복지법에 의한 위탁양육수당
 (변경 전)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와 중
  복지급 제한
 (변경 후)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
  양육비, 생활보조금 지급 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5-411호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36(2009.12.28)호에 의거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된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주택지
   구 지정변경 및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울산광역시청(도시개발과, 052-229-4373) 중구청(도시과, 052-290-3932), 울주군청(도시
   과, 052-229-778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단지사업부, 051-460-543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5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55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1. 지구지정 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기 정) 울산다운2 보금자리주택지구
            (변 경)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척과리 일원 (변경없음)
  3) 면 적 : 1,859,167㎡ (변경없음)
 나.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없음)
  2) 소재지 : (기 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변 경)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3) 대표자 성명 : (기 정) 이지송
                (변 경) 이재영
 라. 사업의 종류 : (기 정) 보금자리주택사업
                (변 경) 공공주택사업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 생략
2. 지구계획 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기 정) 울산다운2 보금자리주택지구
            (변 경)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척과리 일원 (변경없음)
  3) 면 적 : 1,859,167㎡ (변경없음)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없음)
  2) 소재지 : (기 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변 경)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3) 대표자 성명 : (기 정) 이지송
                  (변 경) 이재영
 다. 지구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단위 : 천㎡)
 구 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연차별 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비고
  용지 기정 1,859 6 5 7 1,077 726 30 4 4 - - - - -
  보상 변경 1,859 - - 58 - - - - - 15 1,108 665 13 -
  조성 기정 1,859 1 9 4 55 79 348 567 796 - - - - -
  공사 변경 1,859 1 2 9 - 2 91 - 1 5 10 401 636 701
                                156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변경)
                                                                                         (단위 : 억원)
                                      연차별계획
 구 분 계                                                                      비고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기 정 7,145 11 29 21 1,530 1,139 926 1,452 2,037 - - - - -
 변 경 7,145 2 4 99 - 4 235 - 2 32 1,449 1,882 1,642 1,794
 ○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변경없음)
 라. 사업시행기간 : (기정) 2008년 4월 30일 ~ 2015년 6월 30일
            (변경) 2008년 4월 30일 ~ 2020년 6월 30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 생략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생략
 아.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생략
 자.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변경없음) : 생략
 차.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 생략
 카.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5-424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삼척도계2지구 공공주택건설사
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삼척도계2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사업명칭             소 재 지          사업면적 대지면적                       사업규모                  사업시행
                                   (㎡)  (㎡)                                             기 간
     계2지구      원      시 도계읍 도계리                                      아파트5개동
 삼척도
 공공주 건설사업
              강 도 삼척
                   225번지 일원       18,037.00         16,107.00   (280세대, 10~15층) 및   2009. 12. ~ 2015. 12.
   택
                                                                    부대․복리시설
※ 변경내역 : 사업시행기간 조정.
                                              157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425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서울삼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삼전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계
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서울삼전지구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좌 동         -
                            170-27번지 일대
  나. 사 업 면 적(㎡)                 1,111.2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1,111.20           좌 동         -
  라. 연 면 적(㎡)                   2,191.90          2,174.86   감 17.04
                             아파트 1개동            연립주택 1개동
  마. 규 모                (행복주택 49세대, 6층)      (행복주택 40세대, 6층)   -
                           및 부대․복리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0,014,421천원 (국민주택기금 1,434,400천원)
5. 사업기간 : 2014. 09. ~ 2015. 10.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행복주택개발과,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송파
   구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3416-37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427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목포용해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6-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목포용해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6-1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동, 연산동 일원 목포용해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6-1BL
  나. 사 업 면 적 : 13,000.30㎡
  다. 대 지 면 적 : 13,000.30㎡
                                  158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431호
               파           주출판2 C76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파주출판문화 국가산업단지 내
C76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파주출판문화 국가산업단지 내 C76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신촌동 729-7번지 (파주출판문화 국가산업단지 C76BL)
  나. 사 업 면 적 : 5,513.70㎡
  다. 대 지 면 적 : 5,513.70㎡
  라. 연 면 적 : 6,883.23㎡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장기임대 142세대, 4~8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일부 라멘구조)
4. 사 업 비 : 14,854,910 천원 (국민주택기금 5,245,480 천원)
5. 사업기간 : 2015. 6. ~ 2017. 11.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도시주택과, 파주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890-585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432호
               파         주출판2 C77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파주출판문화 국가산업단지 내
C77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파주출판문화 국가산업단지 내 C77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신촌동 729-9번지 (파주출판문화 국가산업단지 C77BL)
  나. 사 업 면 적 : 5,371.10㎡
  다. 대 지 면 적 : 5,371.10㎡
  라. 연 면 적 : 7,013.79㎡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장기임대 138세대, 4~8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일부 라멘구조)
4. 사 업 비 : 14,399,076 천원 (국민주택기금 5,097,720 천원)
                                     166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면 위치
번호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도

                    ∙ 단지내 도로와 보행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통행보다
                      우선하는 구조로 조성한다.
               대지내 ∙ 단지내   도로와 간선도로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차량동선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생활편익시설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건축물 및 기           출입을 금한다.
    타사항에 관한         ∙ 보행자의 출입을 위한 보행출입구의 폭은 최소한 3m 이상이 되어야 하며
    도시계획 지구           단지내부와 외곽도로의 표고 차이가 있을 경우 폭 1.5m 이상의 경사로
공동1 단위계획결정   보행출 입구
                      등을 설치하되 유모차, 자전거, 장애인의 통행이 용이한 구조로 조성하여
 ~  (변경)도」상           야 한다.
공동6 의               ∙ 공동주택용지 단지내 공동주택 및 주택 이외의 시설은 목포시 주차장조례
       공동1            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행복주택의 경우에는 「주택
        ~      단지내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의 주차장기준 (세대당 전용면적이 60
       공동6 주차장의 설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을 적용한다.
                치 ∙ 공동주   택용지 단지내 지하주차장 설치는 다음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부대복리시설은 예외로 한다.
                     -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준주거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기타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5-430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경남진주혁신 A-3BL)
  국토해양부고시제2009-457(2009.7.7)호 및 국토교통부고시제2013-382(2013.7.4)호로 승인 고시한 경
남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A-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공공
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경남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A-3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대 지 위 치 :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일원(경남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A-3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 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블록유형 변경 : (당초)국민임대→(변경)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165
제18543호                      관          보            2015. 6. 30.(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404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333호(2011.7.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62호(2014.12.29)로 고시된 호남고
속철도 광주차량기지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14조제3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 호남고속철도 광주차량기지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변경
  가. 사 업 목 적
    ○ 호남고속철도 차량의 검수, 유치 및 예방정비 기능을 담당하는 차량기지를 건설하여 철도안전
       운행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나. 사 업 내 용 : 변경
    ○ 시설규모 : 열차37편성 검수시설 및 16편성 유치시설
    ○ 시행면적 : 당초 453,620.0㎡, 변경 455,938.9㎡(증 2,318.9㎡)
    ○ 시설내용 : 변경
    구분               내용            당 초               변 경           비고
                                                                토공(2,160m),
               고속철도 복선노반            2,940m           2,940m      교량(780m)
    토목                                                           “변경없음”
                장수천 유로변경            1,378m           1,378m      “변경없음”
                   조경기타               1식                1식       “변경없음”
                     도신설           18.374㎞          18.374㎞       입출고선,
      도                                                        비상선, 유치선 등
                궤



                    분기기              65틀               65틀
   궤


                                                                 “변경없음”
    건물             건축물수              14동               15동    종합관리동,  검수고 등
                   건축면적          44,405.74㎡        44,138.18㎡      “변경”
    검수           검수장비 기타              1식                1식       “변경없음”
                    전차선             23.8㎞             23.8㎞   검수장비,  공작기계 등
   전철전력                                                          “변경없음”
                통합변전설비 등              1식                1식       “변경없음”
   신호제어           선로전환기              61대               61대       “변경없음”
                전자연동장치 등              1식                1식       “변경없음”
               전송 및 통신설비              1식                1식       “변경없음”
                 열차무선설비
   정보통신 영상감시설비(CCTV)                  1식                1식       “변경없음”
                                     89대               89대       “변경없음”
                  방송설비 등              1식                1식       “변경없음”
   건축기계 급배수    공조 및 환기설비              1식                1식       “변경없음”
                   및 위생설비 등           1식                1식       “변경없음”
                                    258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5. 사업기간 : 2015. 06. ~ 2017. 11.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도시주택과, 파주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890-585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433호
              김     포양곡 택지개발지구 H-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김포양곡 택지개발지구 내 H-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김포양곡 택지개발지구내 H-1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일원
  나. 사 업 면 적 : 9,175.60㎡
  다. 대 지 면 적 : 9,175.60㎡
  라. 연 면 적 : 22,455.20㎡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358세대, 10~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36,902,726천원 (국민주택기금 13,224,520천원)
5. 사업기간 : 2015. 06. ~ 2018. 06.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고시 : 별첨
  나.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 게재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과, 김포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890-53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별첨]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명 변경
       구분 도 면   구역명       위             치     면적(㎡)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포양곡지구 제1종
       기정 1 김지구단위계획구       경기도 김포시   838,845.0 - 838,845.0
                     역    양촌읍 양곡리 일원
              김포양곡지구       경기도 김포시
       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양촌읍 양곡리 일원
                                     838,845.0 - 838,845.0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