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00호                    관         보           2016`. 4. 00.(ㅇ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270호
 ｢철도안전법｣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정비기술자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의 종목을 정함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정비기술자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의 종목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인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자격, 경력 및 학력 등 철도차량정
 비기술자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철도안
 전법」이 개정(법률 제15683호, 2018. 6. 12. 공포, 2019. 6. 13. 시행) 됨에 따라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의 인정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의 종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철도차량정비기술자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의 종목

   자격구분                  철도차량정비기술자 관련 국가기술자격 분야
             가스,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금속가공, 금속재료, 금형, 기계, 기계안전,
   기술사       비파괴검사, 산업기계설비, 산업계측제어, 소음진동, 용접, 전기안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전자응용, 철도, 철도신호, 철도차량, 품질관리
             가스, 건설기계정비, 금속재료, 금형제작, 기계가공, 배관, 에너지 관리, 용접,
   기능장
             자동차 장비, 전기, 전자기기, 철도차량정비, 통신설비, 판금제관
             가스,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공조냉동기계, 궤도장비정비, 금속재료,
             기계설계, 누설비파괴검사, 메카트로닉스, 무선설비, 방사선비파괴검사,
             산업안전, 설비보전, 소음진동, 에너지 관리, 와전류비파괴검사, 용접, 일반기계,
    기사
             자기비파괴검사, 자동차정비,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전자,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철도신호, 철도차량, 철도토목,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가스,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공조냉동기계, 궤도장비정비, 금속재료,
             기계가공조립, 기계설계, 기계정비, 대기환경, 무선설비, 방사선비파괴검사,
   산업기사      배관, 산업안전, 소음진동, 에너지 관리, 용접, 자기비파괴검사, 자동차정비,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전자, 정밀측정, 철도신호, 철도차량, 철도토목,
             초음파비파괴검사, 치공구설계, 침투비파괴검사, 컴퓨터응용가공, 판금제관
             가스, 건설기계정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궤도장비정비, 금속도장,
             금속재료시험, 금형, 기계가공조립, 기계정비, 기중기운전, 동력기계정비,
             무선설비, 방사선비파괴검사, 배관, 설비보전, 에너지 관리, 연삭, 열처리, 용접,
   기능사       자기비파괴검사, 자동차정비, 전기, 전산응용기계제도, 전자기기, 정밀측정,
             지게차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철도전기신호, 철도차량정비, 철도토목,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컴퓨터응용밀링, 컴퓨터응용선반, 특수용접,
             판금제관
비고 : 상기 국가기술자격증의 종목 중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통합 또는 폐지된 국가기술자격은
철도차량정비기술자와 관련된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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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00호                    관         보          2016`. 4. 00.(ㅇ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운행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전화 : 044-
             201-4613)
  - 전자우편 : kyu019@korea.kr
  - 팩스 : 044-201-5672


◉국토교통부공고제2019-271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유앤에스엔지니어링(이태곤)
 나. 전화번호 : ① 031-382-5717
2. 명칭 : 아치 형상의 부재와 강봉을 포함하는 아치형 띠장(TAW)을 설치하여 버팀보 간격을 증대시
        킨 흙막이 가시설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흙 물막이공
 <기술의 요지>
 본 신기술은 부재의 형상만으로 체적의 증가 없이 외력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아치 구조
 의 아칭 효과를 흙막이 가시설 띠장에 적용한 공법으로, 굴착면 배면 측으로 볼록한 아치 형상의 부
 재가 포함되어 작용하는 토압을 띠장 전반에 분산시켜 띠장의 굴착면 지지길이를 증대시킬 수 있
 으며, 아치 형상의 부재 양단에 지지된 강봉에 소정의 인장력을 도입하여 굴착면 토압에 대한 띠장
 의 내하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아치형 띠장(TAW, Tied Arch Wale) 공법이다
 <범위>
 굴착면 배면 측으로 볼록한 아치 형상의 부재를 포함하고 아치 형상 부재 양단에 지지된 강봉에
 인장력을 도입한 아치형 띠장(TAW)을 설치하여 굴착면 상 버팀보 설치 간격인 띠장의 지지길이를
 증대시킨 아치형 띠장(TAW)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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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00호                             관          보           2016`. 4. 00.(ㅇ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24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
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신청
등) 규정에 따라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지정일
                     소재지              시험분야 및 시험항목             승인기관
   (지정번호)                                                           (유효기간)
            경기도 군포시                □ 미국 MRA 시험항목 추가 지정         미국   2019. 2. 25.
 ㈜스탠다드뱅크
           군포첨단산업2로                  o 무선 시험항목(1개) :        연방통신위원회 (~2019. 4.
  (KR0144)
             48(부곡동)                  - Part 15 Subpart C     (FCC)     30.)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27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
라 한국에스지에스㈜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o 무선분야 시험항목
 한국에스지에스(주)             247-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차량충돌방지용 레이더)
                        260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도로정보감시레이더용)
                                                                         ‘19. 3. 6.
 (지정번호 KR0150,          264-1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차폐된 구조물에서 사용
   경기 군포)                     하는 기기)
                        264-2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76 ~ 81 ㎓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기)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36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3. 13. ~ 2019. 3. 27.(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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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00호
관
보
2016`. 4. 00.(ㅇ요일)
59
시험기관
(지정번호)
소재지
시험분야및시험항목
승인기관
지정일
(유효기간)
㈜스탠다드뱅크
(KR0144)
경기도군포시
군포첨단산업2로
48(부곡동)
□미국MRA 시험항목추가지정
o 무선시험항목(1개) :
- Part 15 Subpart C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
2019. 2. 25.
(~2019. 4.
30.)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24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국내MRA 시험기관지정승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국가간상호인정),「전파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
정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8조(지정시험기관변경신청
등) 규정에따라국내MRA 시험기관지정승인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3월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27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지정사항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의규정에따
라한국에스지에스㈜의지정사항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3월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변경내용
지정일자
한국에스지에스(주)
(지정번호KR0150,
경기군포)
□아래의시험분야에대한시험항목추가
o 무선분야시험항목
247-1
특정소출력무선기기(차량충돌방지용레이더)
260
특정소출력무선기기(도로정보감시레이더용)
264-1
레벨측정레이다용무선기기(차폐된구조물에서사용
하는기기)
264-2
레벨측정레이다용무선기기(76 ~ 81 ㎓의주파수를
사용하는기기)
‘19. 3. 6.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36호
운행제한위반에따른과태료고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및운행허가) 위반으로적발된운전자에게같은법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부과)에따른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및미거주,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등의사
유로반송됨에따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3월8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운행제한위반과태료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등) 반송분에대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9. 3. 13. ~ 2019. 3. 27.(15일)
3. 과태료금액결정근거:『도로법』117조및같은법시행령제105조별표7서식참조
제18700호
관
보
2016`. 4. 00.(ㅇ요일)
66
총괄국
국명
창구업무취급시간
점심휴무
시행일
우편
금융
원주
소초
09:00∼12:00
13:00∼18:00
09:00∼12:00
13:00∼16:30
12:00∼13:00
(1시간)
‘19. 5. 1.
부론
강원지정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9-12호
항만공사실시계획수립
「항만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에따라"부산항신항소형선부두축조공사“의실시계
획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3월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
- 주
소: 부산광역시동구충장대로351
2.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부산항
나. 공사의종류: 토목
3. 공사의목적
컨테이너부두등지속적으로확충되는신항의부두개발등에따라항만의효율적운영지원을위
한소형선계류지확보
4. 공사의장소·규모·기간및방법
가. 장소: 경남창원시진해구안골동일원(안골대교~웅천대교)
나. 규모: 소형선부두축조1식(잔교590m, 부잔교3기, 준설및부대공1식)
다. 기간: 2019. 2 ～2021. 10
라. 방법: 설계도서에의거도급시행
5. 공사의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
관계도서등은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항만개발과(☎051-609-6742)에비치하고, 이
해관계인에게열람이가능합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19-32호
강원지방우정청『3인이하근무우체국점심시간휴무』추가국운영을위한창구업무취급시간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3월8일
강원지방우정청장
강원지방우정청장이지정한6급이하관서중점심시간휴무운영국에따른창구업무취급시간
행정예고
1. 시행배경
3인이하근무우체국의점심시간교대근무중발생될수있는사고를예방하고우체국을이용하
는국민에게불편을최소화하기위함
2. 대상관서및창구업무취급시간
제18700호                          관              보             2016`. 4. 00.(ㅇ요일)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39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공립초등학교
 나. 명칭 : (가칭)천안호수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280-1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 면적 : 10,667㎡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면적 : 10,667㎡
 다. 건축면적 : 3,394.76㎡
 라. 연 면 적 : 13,822.58㎡
 마. 지상층연면적 : 10,940.00㎡
 바. 재     원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사. 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0. 09. 01.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적 :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아산·배방택지개발지구 내 거주하는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
    공간 및 지역 문화 교류의 거점공간으로 조성하여 학교시설이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응함은 물
    론, 다양한 교육환경과 교과학습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설기능을 확보하여 경제적이
    며 친환경적인 학교시설을 건립하고자 함.
 나. 구분 : 신설(설치)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도시관리계획     공부상      사업시행            소유자
     주소          지번      지목                                                    비고
                               결정면적       면적       면적            성명     주소
 천안시 서북구                                                       충청남도
               1280-1    대     10,677    10.677       10.677
   불당동                                                          교육감



◉경기도공고제2019-422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지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지정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영업소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더죤환경기술㈜                                                      경기북부
                    양주시 덕정12길 38(1층 4호)               수질                 2019.03.05.
    (이 한 빈)                                                     제79호
                                        84
제19454호                      관        보              2019. 3. 8.(금요일)

◉외교부공고제2019-22호
                           관인등록 및 폐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외 교 부 장 관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19년 2월 28일
                   2019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준비기획단장 인




□ 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9년 2월 28일
      주리비아인민사회주의아랍공화국                      주리비아인민사회주의아랍공화국
        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인                         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인




           주리비아대한민국대사관 인                   주리비아대한민국대사관 인(2)




◉통계청공고제2019-69호
                           관인등록 및 폐기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711호, 2019.2.26.)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및 폐
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통 계 청 장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2월 26일

            강원지방통계지청장인                     강원지방통계지청수입징수관인




                                  88
제18700호
관
보
2016`. 4. 00.(ㅇ요일)
67
총괄국
국명
창구업무취급시간
점심휴무
시행일
우편
금융
삼척
하장
양양
강현
태백
태백통리
태백구문소동
횡성
안흥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최◯원
42-2004-40-0000017
(500동공호)
경북포항시북구천마로72번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허가취소
김◯훈
42-2016-60-0000022
(503대광호)
대구시북구칠곡중앙대로75길
3. 의견제출
동제도시행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9년3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1) 주소: 강원도원주시서원대로412 (강원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
2) 전화: 033-749-22121, 팩스050-5005-2191
3) 이메일: nikemsl@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33-749-2212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9-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9년3월8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운용)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청문일자: 2019. 3. 28.(목)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소회의실(대구광역시수성구동원로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
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청문일전까지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무선국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
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경북본부: ☎053-766-9112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700호                            관         보         2016`. 4. 00.(ㅇ요일)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공고제2019-18호
                                    폐교재산 매각계획
 폐교재산 매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 교육장
1. 매각재산의 표시

    폐교명                                                   수량
                    소재지           종목       지목 및 구조                      비고
  (폐교연도)                                                (㎡,식,종)
                                            학교용지 외       8,689㎡
                                  토지
                                              (4필지)     (2,628평)
                                             교사동 외        778㎡
                                  건물
 구)안계서부초        의성군 안계면                       (2개동)      (235평)
   (1994년)      양곡리 491-1                     동상 외
                                 공작물                      2식
                                               (2종)
                                            느티나무 외
                                 입목죽                      6주
                                               (2종)

2. 매각사유: 의성군에서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조성을 위하여 매입을 요청하였기에 향후 교육목
  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고 보존가치가 없는 폐교재산을 매각하여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3. 공고기간: 2019. 3. 7. ~ 2019. 4. 5.(30일간)
4. 공고목적: 폐교재산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5. 매각예정 시기: 2019년도
6. 예정가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이상(감정평가 수수료 포함)
7. 매각방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
8. 기타사항
 가. 공고문 조회: 관보, 의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나. 의견서 제출처: 의성교육지원청 재정지원담당(☏ 054-830-1172)
  본 공고 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                 훈
제53회‘납세자의 날’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이화PNC                           이종남                금탑산업훈장
          의료법인 송은의료재단                           김용구                은탑산업훈장
              한국성전(주)                           하성대                은탑산업훈장
               홍익대학교                            윤재원                홍조근정훈장
              중앙대학교                             박재환                홍조근정훈장
            신흥기업 주식회사                           김용현                동탑산업훈장

                                           85
제18700호                          관          보     2016`. 4. 00.(ㅇ요일)
청 구 인          김관중 (620215-*******)
무 죄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12. 19. 선고 2016고단7726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비용보상으로 3,494,4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2. 25.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조혜수
                             판사       추진석


                                       수원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224    형사보상
               (2015고단4440 위증)
청 구 인          김종기 (610310-*******)
무 죄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6. 7. 선고 2015고단4440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비용보상금 2,122,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
시함.
      2019. 2. 25.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조혜수
                             판사       추진석


      지방자치단체
◉괴산군고시제2019-25호
                                      토지세목(변경)
    충청북도 고시 제2017-193호(2017.07.14.)로 버섯랜드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버섯랜드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세목을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
경)고시 합니다.
      2019년 3월 8일
                     괴 산   군 수
1. 사 업 명 : 버섯랜드조성사업
2. 사업위치 :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 38-7번지 일원
3. 사업시행기간 : 2017년 ~        2021년
4. 사업시행자 : 괴 산 군 수
5. 변 경 사 유 : 물건 변경
6. 수용할 토지 및 물건 기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79
제18700호                   관         보          2016`. 4. 00.(ㅇ요일)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
   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
   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
   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60
제19454호                    관         보             2019. 3. 8.(금요일)

   강원지방통계지청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인                     강원지방통계지청재무관인




           강원지방통계지청지출관인                   강원지방통계지청수입금출납공무원인




 강원지방통계지청수입대체경비수입급출납공무원인              강원지방통계지청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강원지방통계지청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강원지방통계지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강원지방통계지청재산관리관인                      강원지방통계지청물품관리관인




      강원지방통계지청물품출납공무원인                     충청지방통계청세종사무소장의인




     충청통계청세종사무소관서출납공무원인




□ 폐기 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9년 2월 26일

       동북지방통계청춘천사무소장의인                통계청춘천사무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89
제19454호                     관          보            2019. 3. 8.(금요일)

◉농촌진흥청공고제2019-73호
                                 관인등록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359호, 2019.2.26.) 개정으로 농촌인적자원
개발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농촌진흥청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2월 26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장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공고제2019-3호
                             관인등록 및 폐기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호, 2019.02.26.) 개정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
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2월 2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영주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영주사무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봉화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봉화사무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19년 2월 2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영주·봉화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영주·봉화사무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90
제19454호
관
보
2019. 3. 8.(금요일)
90
◉농촌진흥청공고제2019-73호
관인등록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제359호, 2019.2.26.) 개정으로농촌인적자원
개발센터가신설됨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
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3월8일
농촌진흥청장
□최초사용연월일: 2019년2월26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장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공고제2019-3호
관인등록및폐기
농림축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제호, 2019.02.26.) 개정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
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관인등록및폐기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3월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9년2월2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영주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영주사무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봉화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봉화사무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폐기연월일: 2019년2월2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영주·봉화사무소장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영주·봉화사무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19454호                     관          보             2019. 3. 8.(금요일)

◉국립익산박물관공고제2019-1호
                             관인등록 및 폐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9호, 2019.2.26.)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이 ‘국립중앙박물관 익산박물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어「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및 폐
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국립익산박물관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3월 4일
                                              국립익산박물관장인
           국립익산박물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19년 3월 4일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인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35호
                                 관인등록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에 따라 유류세보조금 예산집행 관련 과오지급금 회수 업무를 위한 관인을
등록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아래와 같
이 관인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2월 25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수입징수관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채권관리관인




                                  91
제19454호                       관          보       2019. 3. 8.(금요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14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 및 제39조에 의거하여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인의 등록
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등록 일자 : 2019. 2. 21.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인사위원회인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19-62호
                               관인등록 및 폐기
 우리 청 소속우체국의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7조(재등록 및
폐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폐기 및 재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경인지방우정청장
□ 관인 폐기 연월일 : 2019년 2월 23일

                             수원지방법원우체국        수원지방법원우체국
   수원지방법원우체국장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 등록 관인 최초사용일 : 2019년 2월 25일

                               수원법원우체국         수원법원우체국
     수원법원우체국장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강원대학교공고제2019-2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의 등록을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강원대학교 총장

                                    92
제19454호
관
보
2019. 3. 8.(금요일)
92
수원지방법원우체국장인
수원지방법원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수원지방법원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수원법원우체국장인
수원법원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수원법원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14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및제39조에의거하여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인의등록
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3월8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록일자: 2019. 2. 21.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인사위원회인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19-62호
관인등록및폐기
우리청소속우체국의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7조(재등록및
폐기)에의하여아래와같이폐기및재등록하고, 동규정제39조(공고)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3월8일
경인지방우정청장
□관인폐기연월일: 2019년2월23일
□등록관인최초사용일: 2019년2월25일
◉강원대학교공고제2019-2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의등록을공고합니다.
2019년3월8일
강원대학교총장
제19454호
관
보
2019. 3. 8.(금요일)
93
강원대학교
인문사회·디자인스포츠대학장인
강원대학교
인문사회·디자인스포츠대학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9년3월1일
◉밀양도서관공고제2019-12호
공인등록및폐기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6조(등록및관리)의규정에따라등록공인을같은조례제8
조(공고)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3월8일
밀양도서관장
□공인등록(폐기) 내역
구분
공인명
최초사용
연월일
등록(폐기) 인영
공인
공인
(전자이미지)
등록
경상남도
교육청밀양
도서관장인
2019.3.1.
폐기
밀양도서
관장의인
(폐기일:
2019.3.1.)
등록
경상남도교
육청밀양도
서관일상경
비출납원인
2019.3.1.
폐기
밀양도서
관일상경
비출납원인
(폐기일:
2019.3.1.)
◉서울특별시교육청정독도서관공고제2019-2호
관인등록
서울특별시교육청정독도서관수입금출납원직인을신규각인하고「서울특별시교육청회계관계공무원직
인규칙」제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3월8일
서울특별시교육청정독도서관장
제19454호
관
보
2019. 3. 8.(금요일)
9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수입징수관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채권관리관인
◉국립익산박물관공고제2019-1호
관인등록및폐기
문화체육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문화체육관광부령제349호, 2019.2.26.)에따라
‘국립중앙박물관미륵사지유물전시관’이‘국립중앙박물관익산박물관’으로명칭이변경되어「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관인등록및폐
기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3월8일
국립익산박물관장
□최초사용연월일: 2019년3월4일
국립익산박물관장인
국립익산박물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폐기연월일: 2019년3월4일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인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35호
관인등록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에따라유류세보조금예산집행관련과오지급금회수업무를위한관인을
등록하고「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에의거아래와같
이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3월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9년2월25일
제19454호                    관        보             2019. 3. 8.(금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3월 1일
                       서울특별시교육청정독도서관수입금출납원인




◉하남도서관공고제2019-3호
                         공인등록 및 폐기
 2019년 3월 1일자 교육행정기관 조직개편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 및 행
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규 조각한 공인 및 폐기 공인을 공고합
니다.
      2019년 3월 8일
                    경상남도교육청하남도서관장
□ 등록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2019년 3월 1일
  경상남도교육청하남도서관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없음



□ 공인 폐기 연월일: 2019년 3월 1일
         하남도서관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



                                               없음




◉대구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9-153호
                      공인등록 및 폐기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2019.3.1.자로 신설 및 명칭변경된 부서의
공인을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인 조례 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대구광역시 교육감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 3. 1.
  대구광역시교육청미래교육과일상경비출납원인               대구광역시교육청융합인재과일상경비출납원인




  대구광역시교육청체육보건과일상경비출납원인               대구광역시교육청생활문화과일상경비출납원인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