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79호                    관          보           2020. 1. 31.(금요일)
 에 동강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홍수통제소에 하
 천수 사용허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변경되는 사항
 을 반영하고,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중인 화학물질안전원에 화학사고 훈련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8
 급 1명, 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나군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2월 10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 또
 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6358, 팩스 044-201-6362, 이메일 cjy8518@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우) 301-03)


◉고용노동부공고제2020-53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관련,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업실시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법적 근거
 를 명시하는 한편, 초고령화에 대비, 50세 이상 이직예정자 대상 사업주의 재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노력)에 관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의무 대상,
 범위, 내용 등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신설하고 기타 규제의 재검토, 고유식별정보처리, 지방
 고용노동관서 권한위임 관련 조항 등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실시 관련 세부사항 규정(영 제9조의2제1항 ~ 제6항 신설)
  법 제11조의4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 할 수 있는 사업 등의 위임근
  거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의 구체화
 나. 고용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현행화 (영 제11조 신설)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관한 지급기준 등 관련 규정(고
  용보험법 시행령 제 25조의2, 제28조의4)을 추가

                                 134
제19679호                          관         보     2020. 1. 31.(금요일)
 다. 재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구체화(영 제14조의2~4 신설)
  ‘20. 5월부터 시행되는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예정자 대상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노
  력) 관련, 법령에 위임된 서비스 제공 의무 사업주, 대상 근로자, 범위 및 내용 등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라. 권한의 위임사항 추가(영 제15조)
  영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적일자리 창출 실시에 대한 사항 및 법 제 21조의3제4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
  임
 마. 규제의 재검토(영 제15조의2)
  고령자인재은행 지정기준 재검토 시점을 ‘17년에서 ’20년으로 현행화
 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5조의3 신설)
  재취업지원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에 따라 서비스 지원 및 보고와 검사에 관한 사무 시
  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전자우편: jeonghyunpark@korea.kr
  - 팩스: 044) 202-8053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460, 74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56호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기관 지정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
정함을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135
제19679호                    관          보            2020. 1. 31.(금요일)
<1> 국가기술자격 4개 종목에 대한 검정업무 수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자격 주무부처                자격종목              위탁기관           위탁기간
                                             한국데이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계청           빅데이터분석기사
                                             산업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서비스・경험디자인기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        ‘20.1.28.~12.31.
     산업통상자원부               신발산업기사
                                              인력공단
                                              한국산업
      고용노동부                정밀화학기사
                                              인력공단

<2> 주무부처가 다음 해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기관을 다른 기관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위탁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20-26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1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신청시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제외하고,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청소년육성’ 분
 야는 청소년활동·보호·복지분야를 포괄하는 개념이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에서
 정한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은 ‘청소년활동’ 분야로 제한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신청 첨부서류 중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등을 제외하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하여 확인(안 제5조, 안 별지 제8호서식)
 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로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의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경력 분야에 청소년
   복지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보호·복지 분야 포함(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3월
 1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활동안전과)에게           제출하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136
제19679호
관
보
2020. 1. 31.(금요일)
137
구
분
면적(㎡)
적용비율(%)
비고
계
1단계
2단계
전체
사업
총계
569,184.4
567,101.4
2,083.0
100.0
-
공공
주택
용지
계
525,098.6
523,015.6
2,083.0
92.2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236,472.3
236,471.3
1.0
41.6
45.1
단독주택
39,877.7
39,877.7
-
7.0
7.6
공동주택
153,217.9
153,217.9
-
26.9
29.2
주상복합
28,827.0
28,827.0
-
5.1
5.5
주거부분
70%미만
근린생활시설
14,549.7
14,548.7
1.0
2.6
2.8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또는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sgi99@korea.kr
2) 주소: (03171)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안전과
3) 팩스: 02-2100-6459
4. 그밖의사항
기타자세한사항은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안전과(전화:02-2100-6263)에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와관련된개정안은여성가족부홈페이지(www.moge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78호
성남고등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1단계) 준공
국토교통부고시제2019-953호(2019.12.31.)로지구계획변경(6차) 실시계획승인고시된성남고등공
공주택지구조성사업(1단계)이준공되었기에｢공공주택특별법｣제31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관계서류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성남시청(도시균형발전과, 031-729-4506) 및한국토
지주택공사성남고등PM사업단(031-697-3203)에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 luris.molit.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020년 1월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 성남고등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1단계)
2.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성명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소재지
대표자의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변창흠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 경기도성남시수정구고등동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전체면적및용도별면적
가. 사업시행지의면적: (1단계) 567,101.4㎡
나. 용도별면적
제19679호
관
보
2020. 1. 31.(금요일)
138
구
분
면적(㎡)
적용비율(%)
비고
계
1단계
2단계
전체
사업
공공
시설
용지
소계
288,626.3
286,544.3
2,082.0
50.6
54.9
도시
지원
시설
용지
소계
34,213.3
34,213.3
-
6.0
6.5
상업시설
4,591.8
4,591.8
-
0.8
0.9
업무시설
1,159.8
1,159.8
-
0.2
0.2
자족시설
7,294.4
7,294.4
-
1.3
1.4
1개소
자족시설및
유통판매시
설
16,009.9
16,009.9
-
2.8
3.0
2개소
공공청사
4,169.4
4,169.4
-
0.7
0.8
3개소
사회복지시설
988.0
988.0
-
0.2
0.2
1개소
공원
녹지
소계
118,583.6
118,334.6
249.0
20.8
22.6
근린공원
59,103.5
59,103.5
-
10.4
11.3
2개소(근1, 근2),
중복면적:도로
(137.2㎡)제외
어린이공원
2,190.7
2,190.7
-
0.4
0.4
1개소
경관녹지
14,391.5
14,142.5
249.0
2.5
2.7
8개소
완충녹지
584.3
584.3
-
0.1
0.1
1개소
연결녹지
2,356.0
2,356.0
-
0.4
0.5
1개소
공공공지
155.4
155.4
-
-
-
1개소
하천
38,588.2
38,588.2
-
6.8
7.4
중복면적:도로
(3,078.5㎡)제외
보행자
전용도로
1,214.0
1,214.0
-
0.2
0.2
폭원10m이상
교육
시설
소계
25,312.0
25,312.0
-
4.4
4.7
유치원
1,202.0
1,202.0
-
0.2
0.2
　1개소
초등학교
13,872.0
13,872.0
-
2.4
2.6
　1개소(존치)
중학교
10,238.0
10,238.0
-
1.8
1.9
　1개소
종교시설
2,702.3
2,702.3
-
0.5
0.5
　2개소
주차장
5,152.0
5,152.0
-
0.9
1.0
　7개소
주유소
1,616.0
-
1,616.0
0.3
0.3
1개소(존치)
도로
소계
101,047.1
100,830.1
217.0
17.7
19.3
도로
99,812.7
99,595.7
217.0
17.5
19.1
중복면적:공원
(137.2㎡)포함,
하천(3,078.5㎡)포함
보행자
전용도로
1,234.4
1,234.4
-
0.2
0.2
훼손지
복구
용지
공공
시설
용지
계
44,085.8
44,085.8
-
7.8
100.0
공원
녹지
소계
39,217.7
39,217.7
-
6.9
89.0
근린공원
36,843.9
36,843.9
-
6.5
83.6
1개소(근2)
중복면적:저류지
(3,946.7㎡)포함
하천
2,373.8
2,373.8
-
0.4
5.4
중복면적:도로
(136.2㎡)제외
도로
4,868.1
4,868.1
-
0.9
11.0
중복면적:하천
(136.2㎡)포함
5. 준공일: (1단계) 2019년12월31일
제19679호
관
보
2020. 1. 31.(금요일)
139
6. 주요시설물의처분에관한사항(1단계)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도
로
40개노선
m/
㎡
6,771/
106,912.2
본시설물을
관리할관리청에
무상귀속
공
원
계
㎡
98,275.3
근린공원2개소
㎡
96,084.6
어린이공원1개소
㎡
2,190.7
녹
지
계
㎡
17,082.8
경관녹지8개소
㎡
14,142.5
완충녹지1개소
㎡
584.3 
연결녹지1개소
㎡
2,356.0 
공공공지
1개소
㎡
155.4
하천
1개소
㎡
44,176.7
유수지
1개소
㎡
3,946.7
상수도시설
상수관(지구내)
D25～D300mm
m
10,179
상수관(지구외)
D300～D900mm
m
1,542
하수도시설
우수관(지구내)
D450～D1200mm
m
8,803
우수암거(지구내)
1.5X1.8～2.0X2.0
m
608
초기우수처리시설(지구내)
-
개소
5
오수관(지구내)
D300～D450mm
m
6,614
오수관(지구외)
D500mm
m
1,360
오수중계펌프장(지구외)
1개소
D100～D300mm
m
1,620
주) 도로: 하천(3,214.7㎡) 및공원(137.2㎡) 중복면적포함, 훼손지복구용지내시설포함
공원: 도로중복면적(137.2㎡)을포함한수치임
하천: 도로중복면적(3,214.7㎡)을포함한수치임
유수지: 근린공원2 내에중복
◉국토교통부공고제2020-83호
「국토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
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0년 1월3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등록임대주택관리체계개선을위하여필요한인력1명(5급1명), 노후기반시설의선
제적관리를위하여필요한인력2명(4.5급1명, 5급1명), 드론산업혁신성장추진을위하여필요
한인력1명(5급1명), 항공안전감독을위하여필요한인력4명(5급2명, 6급2명), 수도권광역급행
철도건설추진을위하여필요한인력5명(4.5급1명, 5급1명, 6급3명), 조직혁신관리강화를위하
여필요한인력1명(5급1명)을각각증원하고, 택시산업혁신성장추진을위하여필요한인력1명
(6급1명)을2022년2월28일까지존속한한시정원으로증원하며, 지방항공청에관제강화를위하
제19679호                       관            보          2020. 1. 31.(금요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12호
                                 과태료 처분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1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화장품 책임판매업                    경기도 시흥시 옥구천서로31번길 22
 주식회사아포리순                           김*현
                   [제11141호]                      에이동 2층 2호 (정왕동)

2. 처분사항
○ 과태료 금오십만원(￦500,000) 부과(납부기한:2020. 3. 16.까지)
3. 처분사유
○ 2018년도 화장품 생산실적 미보고
4. 근거법령
○ 「화장품법」 제5조제4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 「화장품법」 제40조제1항제3호, 「화장품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나목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라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납 시 불이익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 질서위반행위법 제20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
  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처분 관련 문의 : 운영지원과 김승경 주무관, ☎ 02-2110-8019
  * 납부 관련 문의 : 운영지원과 장하영 주무관, ☎ 02-2110-8011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0-8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
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310
제19679호                         관          보         2020. 1. 31.(금요일)
 여 필요한 인력 20명(6급 9명, 7급 11명), 비상접근관제시스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사무국에 토지수용사업 공익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2명, 6급 3명)을 증원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과 주거복지정책관 1개 과(민간임대정책과)를 그 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
 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주거복지정책관에 평가 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2개 과(공공주택총괄과,
 공공주택지원과)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는 한편,
 국립항공박물관 건립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정원으로 두고 있는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의 존속기한 도래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서울세종고속도로사업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
 시정원으로 두고 있는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의 존속기간을 2020년 2월 28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항공교통본부에 관제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6급 2명, 7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
 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2. 00. 공포ㆍ시
 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던 건축안전팀을 폐지하는 대신 건축안전과를 신설하고, 스마트도시 국가시
 범도시의 효율적 개발을 위한 스마트도시조성팀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팀을 총액인건비로 각각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wskim987@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1   -   321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20-16호
                              공직자 등의 병역변동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6347호 2019. 10. 24.) 제8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0년 1월 31일
               병 무      청 장
                                       140
제19679호                             관                보       2020. 1. 31.(금요일)

                         기관명                                      취소사유
       인증번호                                     소재지                             비고
                       (대표자명)                                     (취소일)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전라남도 함평군
                   솔마지영농조합법인                                   방법으로 보조금을
  제2016-209호                                 학교면 중천포로
                        (김국성)                                   지원받은 경우
                                                    453
                                                                 (2020.1.22.)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11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
다.
       2020년 1월 31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압류예고 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0. 1. 31. ~ 2020. 02. 14.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311
제19679호                             관              보                 2020. 1. 31.(금요일)
1.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단위 : ㎡)

                                                             산림보호구역
                                       지적면적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비고
                                        (㎡)
                                                     (㎡)      (㎡)       (㎡)
                                                     6,650     6,650         -
              산5-12   임야   국(산림청)        2,080       2,080     2,080         -
              산5-11   임야   국(산림청)          416         416       416         -
              산5-10   임야   국(산림청)          869         869       869         -
    증평군       산3-20   임야   국(산림청)           64          64        64         -
                                                                                 군도
    도안면       산3-19   임야   국(산림청)          420         420       420         -
                                                                               확포장사업
    노암리       산5-16   임야   국(산림청)          331         331       331         -
              산5-15   임야   국(산림청)          169         169       169         -
              산5-14   임야   국(산림청)          219         219       219         -
              산5-13   임야   국(산림청)        2,082       2,082     2,082         -

2.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 041-850-4022)
4.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0-19호
 우편취급국 폐국 계획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1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폐국에 따른 행정예고
1. 폐국 대상국
 총괄국명           취급국명                   설치장소                      업무종료일              폐국일
                부천성곡
    부 천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697                2020. 3. 31.(화)   2020. 4. 1.(수)
               우편취급국
              남양주도농동
    남양주                         경기도 남양주시 미금로 42                2020. 3. 31.(화)   2020. 4. 1.(수)
               우편취급국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31-8014-3112,   팩스: 0505-005-1251
    o 이메일 : quicman@korea.kr
                                              314
제19679호                     관          보            2020. 1. 31.(금요일)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31-8014-3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환경공단공고제2020-1호
                                  행정처분
「국가계약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통지를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1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한국물환경연구원          이춘남        경기도 수원시 중원구 순환로 204, 501호(수안빌딩)

2. 처분사항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한기간 : 2020. 1. 31. ~ 2020. 7. 30.)
3. 처분사유
○ 한국환경공단 수요 ”2017년 영월군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위탁 용역“의 계약상대자인 대상자는 계
   약의무를 미이행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국가계약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에 해당
4.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16호 가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공단 또는 중
 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
 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공고제2020-1호
                        2019년 교통문화지수 조사결과
 교통안전법 제5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2019년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교통문화지수에
대한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0년 1월 31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315
제19679호                                  관          보            2020. 1. 31.(금요일)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고시제2020-38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1일
                강 원 도 지 사
○ 행정처분내역


                    상    호                                          처분내용           처분
 등록번호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대   표)                                         (처분일)          근거


                                      강원도 강릉시                                     「주택법」
강원-주대       ㈜에이펙스도시개발                                 변경신고 지연         경고
                                      율곡로 3091, 3층                                 제4조
2016-0015           (최선미)                                 (소재지)    (2020.1.31.)
                                          302호(교동)                                 제8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                        타
                                       ○공             고
1. 아래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 또는 폐기처
 분됩니다.
   2020년 1월 31일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

                                                                   압수물건
                         피의자또는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    명    환부인       증제
                         피 고      인                                 물건명             수량
                                                          번호

                                                                  10만원권 수표
                                                          2                         53매
                                                                   (부산은행)
   2019      2019        한O훈 외
                                      사기 등     성명불상       3        5만원권             30매
 형제8384     압제327            1명
                                                          4        1만원권             2매

                                                          5        1천원권             10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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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9호                     관           보                  2020. 1. 31.(금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20-37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
항을 동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1. 일반관인 등록(신규등록)

       관인명               등록사유            최초사용(예정)일              인영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고용
                     회계관직(관서운영경비출
 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관서                                2020. 1. 10.
                       납공무원) 신설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춘천지방검찰청원주지청공고제2020-1호
                                 관인등록
 춘천지방검찰청원주지청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다음과 같이 등록·사용하고자 행정 효율과 협업                        촉
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검찰청관인관리규칙 제8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1일
                   춘천지방검찰청원주지청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01년 9월 3일
        춘천지방검찰청원주지청장인                   춘천지방검찰청원주지청장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공고제2020-3호
                                 관인등록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집행을 위하여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에 따라 관인을 신규
등록하였기에, 같은 규정 제39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1월 15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관서운영경비출납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관서운영경비출납
                                  공무원인
          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329
제19679호
관
보
2020. 1. 31.(금요일)
329
◉고용노동부공고제2020-37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의하여아래와같이관인을등록하였으므로, 이에관한사
항을동규정제39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월31일
고용노동부장관
1. 일반관인등록(신규등록)
관인명
등록사유
최초사용(예정)일
인영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고용
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관서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회계관직(관서운영경비출
납공무원) 신설
2020. 1. 10.
◉춘천지방검찰청원주지청공고제2020-1호
관인등록
춘천지방검찰청원주지청의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다음과같이등록·사용하고자행정효율과협업
촉
진에관한규정제39조, 검찰청관인관리규칙제8조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20년1월31일
춘천지방검찰청원주지청장
□최초사용연월일: 2001년9월3일
춘천지방검찰청원주지청장인
춘천지방검찰청원주지청장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공고제2020-3호
관인등록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집행을위하여「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에따라관인을신규
등록하였기에, 같은규정제39조및같은규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월3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장
□최초사용연월일: 2020년1월15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관서운영경비출납
공무원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관서운영경비출납
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제19679호                     관          보           2020. 1. 31.(금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1월 21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수입징수관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수입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재무관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지출관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채권관리관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채권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대구지방고용노동청안동지청공고제2020-1호
                            관인등록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신설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9조 규
정에 따라 관인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1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안동지청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1월 16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                                안동지청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지출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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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9호                  관         보       2020. 1. 31.(금요일)

   법               원
◉법원행정처공고제2020-12호
                       2020년도 법원제안모집
 2020년도 법원의 제안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1일
              법원행정처장
1. 제안제도의 목적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법원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사법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제안제도의 관장기관
 법원행정처
3. 제안모집기간
 연중 접수함(단, 심사는 분기별 연 4회 실시 예정)
 ※ 모집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함.
4. 제안자의 자격
 공무원은 개인(단독 또는 공동) 또는 단체․기관(각급 법원 또는 각급 법원의 재판부․실․과 및
 각종 연구회 등) 명의로 제출함
5. 제안의 종류 및 제출방법
 가. 제안의 종류
    - 아이디어제안 :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
    - 실시제안 :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
      출하는 제안
    - 공모제안 : 법원행정처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
    - 채택제안 :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
 나. 제안서 작성요령
    - 개인(단독 또는 공동)의 경우에는 제안내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단체․기관의 경우
       에는 제안내규 별지 제1호의2 서식을 이용한 표지와 제안내용설명서를 작성함
 다. 제안의 제출방법
    - 코트넷을 통한 제출 : 게시판-제안마당-법원제안(우측상단의 제안작성-제안등록)
    - 우편 제출 : 제안내규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의 2 서식에 의하여 작성․송부 (수신 :
      06590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실)
       ※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
        증할 수 있는 자료 각 2부를 제출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경우에
        는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음
       ※ 접수된 제안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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