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일몰유형(주기)    관     련     법   령   소관부처




                                                                                                       제17145호
                                                                          농약관리법시행규칙제3조제2
                                                                          항 및 별표1, 「가정원예용농
      528 가정원예용 농약 지정               가정원예용 농약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       재검토형(3년)                        농촌진흥청
                                                                          약지정기준」 (농촌진흥청고시
                                                                          제2009-10호)
                                    산촌개발사업은 지자체장의 직접시행 또는
            산촌개발사업의 시행을 수탁 받을 수 있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
      529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한국농촌공사에      재검토형(3년)                         산림청
            는 자                                                           률 제26조,시행령 제23조
                                    만 위탁하여 시행토록 제한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시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 입지여건 및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530 수목원 조성계획(변경) 승인신청                                    재검토형(3년)                         산림청
                                    부지확보의 적합성 등 5개 항목의 검토기                시행령 제4조 제2항(별표2)
                                    준을 명시




                                                                                                       관
                                    임업인의 범위를 3ha이상의 산림경영자 및
      531 임업인의 범위                                              재검토형(3년)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조           산림청
                                    연간 90일이상 임업종사자 등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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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
      532 조합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회가 아니면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재검토형(3년) 산림조합법 제3조               산림청
                                    금지




                                                                                                       보
                                    조합 설립 인가기준을 설립동의자 1천명
      533 조합의 설립인가 및 절차                                        재검토형(3년)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4조           산림청
                                    이상 및 출자금 1억이상 등으로 제한
                                    조합원의 자격을 당해 구역안에 주소 또는
      534 조합원·준조합원의 자격제한                                       재검토형(3년) 산림조합법 제18조              산림청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 등으로 제한
                                    조합 임원의 수(조합장1인을 포함한 7인이




                                                                                                       2009.12. 3. (목요일)
      535 임원의 선출·직무·해임에 대한 제한       상 15인이하의 이사, 감사2인)와 각 임원   재검토형(3년) 산림조합법 제35조, 제38조        산림청
                                    의 임기를 별도 제한
                                    조합이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
      536 산림조합의 조합공제규정 인가           제 규정을 정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받도록      재검토형(3년) 산림조합법 제48조              산림청
                                    명시
                                    조합이 신용사업을 위한 필요 자금을 차입
      537 조합의 자금차입한도                할 때에는 그 한도를 자기자본의 범위내로 재검토형(3년)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9조               산림청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