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45호                관        보          2013. 2. 5.(화요일)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 참고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법무부고시제2013-37호
 다음 사람들에게 국적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적선택을 명하였기에 고시합니다.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사람은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해야 합니다. 또한 기간 내에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은 경
우 그 기간이 지나는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2013년 2월 5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명령일자
  김지니 1990.06.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40         2013.01.16
임켈리선주 1990.03.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184       2013.01.16
   황현 1989.05.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48         2013.01.16
  강지연 1990.10.14 여 미 국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방죽들길11번길 32-1 2013.01.16
                       (양서면)
  박혜임 1990.12.26 여 미 국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85-7        2013.01.16
  이둘레 1989.01.30 여 미 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노루목로 99      2013.01.16
  윤여희 1990.11.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산 91        2013.01.16
◉국방부고시제2013-30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
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야외 교육장 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군의 부족한 야외 교육 시설 확충 및 전투력 증진을 위한 야외 교육장 1동을 신축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1724-12
  나. 사업면적 : 12,00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1. 30. ~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53-750-3541]하시기 바
    랍니다.
                                          42
제17944호                    관              보            2013. 2. 4.(월요일)
붙임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 당초(p.495)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19,316,013.0        감)717.2    19,315,295.8    100.0
           소 계      8,267,011.0     감)25,048.2     8,241,962.8     42.7
       제1종전용주거지역    1,328,676.0   감)1,328,676.0              -        -
 주거    제2종전용주거지역      674,449.0   증)1,316,183.1    1,990,632.1     10.3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600,631.0     감)12,888.7     1,587,742.3      8.2
       제2종일반주거지역    1,636,615.0        증)421.1     1,637,036.1      8.5
       제3종일반주거지역    2,210,566.0        감)251.3     2,210,314.7     11.4
         준주거지역        816,074.0        증)163.6       816,237.6      4.2
           소 계      1,830,633.0      감)1,530.7     1,829,102.3      9.5
 상
 지역
  업      중심상업지역       589,508.0         증)99.7       589,607.7      3.1
         일반상업지역     1,241,125.0      감)1,630.4     1,239,494.6      6.4
           소 계      3,417,259.0    감)161,854.8     3,255,404.2     16.9
 지역
 공업

         준 업지역
            공       3,417,259.0    감)161,854.8     3,255,404.2     16.9
 녹지        소 계      5,801,110.0    증)187,716.5     5,988,826.5     31.0
 지역      자연녹지지역     5,801,110.0    증)187,716.5     5,988,826.5     31.0
- 정정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19,316,013.0        감)717.2    19,315,295.8    100.0
           소 계      8,267,011.0      감)4,012.1     8,262,998.9     42.7
       제1종전용주거지역    1,328,676.0   감)1,328,676.0              -        -
       제2종전용주거지역      674,449.0   증)1,316,172.9    1,990,621.9     10.3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600,631.0      증)8,154.0     1,608,785.0      8.3
       제2종일반주거지역    1,636,615.0        감)699.3     1,635,915.7      8.5
       제3종일반주거지역    2,210,566.0        증)879.3     2,211,445.3     11.4
         준주거지역        816,074.0        증)157.0       816,231.0      4.2
           소 계      1,830,633.0      감)1,530.7     1,829,102.3      9.5
 상업      중심상업지역       589,508.0         증)99.7       589,607.7      3.1
 지역
         일반상업지역     1,241,125.0      감)1,630.4     1,239,494.6      6.4
           소 계      3,417,259.0         증)90.9     3,417,349.9     17.7
 지역
 공업

         준 업지역
            공       3,417,259.0         증)90.9     3,417,349.9     17.7
 녹지        소 계      5,801,110.0      증)4,734.7     5,805,844.7     30.1
 지역      자연녹지지역     5,801,110.0      증)4,734.7     5,805,844.7     30.1
                                   35
제17944호                                          관                  보                 2013. 2. 4.(월요일)
 나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 당초(p.495)
 연번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인천광역시 중구 1종전용주거지역 2종전용주거지역 1,328,676.0 ․개발계획변경에따른용도지역변경
  ①
      영종동 일원
   ②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동 일원 준 업지역 자연녹지지역 161,854.8 ․개발계획변경에따른용도지역변경
                                    공




- 정정
  연번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인천광역시 중구 1종전용주거지역 2종전용주거지역 1,328,676.0 ․개발계획변경에따른용도지역변경
  ①
      영종동 일원
4. 도시계획시 결정(변경) 조서(변경)
               설


가. 교통시 (변경)설


(1) 도로(변경)
 ▧ 도로총괄표(변경)
- 당초(p.4965)
                         합 계                        1류                      2류                       3류
     구 분
               노   선수 연장(m)      면적(㎡)        선수 연장(m)
                                              노           면적(㎡)       선수 연장(m)
                                                                      노           면적(㎡)       선수 연장(m)
                                                                                              노           면적(㎡)
       기정           743 164,302 3,181,024.0    202 55,591 915,999.0    224 46,944 655,998.0    317 61,767 1,577,722.0
 합 계
       변경           763 165,189 3,092,521.0    209 56,292 914,209.0    240 46,921 660,738.0    314 61,976 1,517,574.0
자동차 소계 기정             1 2,315 34,400.0           -      -         -      -      -         -      1 2,315 34,400.0
전용
도 로 광로 기정             1 2,315 34,400.0           -      -         -      -      -         -      1 2,315 34,400.0
       기정           423 142,319 2,863,810.0    142 48,301 816,979.0    196 44,300 618,567.0     85 49,718 1,428,264.0
    소계
       변경           442 142,260 2,860,476.0    153 49,504 824,609.0    204 43,558 614,477.0     85 49,198 1,421,390.0
    광로 기정             4 21,677 867,080.0         -      -         -      -      -         -      4 21,677 867,080.0
       기정            38 26,733 729,182.0         5 1,696 60,785.0       10 7,756 233,157.0      23 17,281 435,240.0
일반  대로
도로     변경            41 26,678 724,593.0         5 1,546 55,535.0       11 7,756 233,157.0      25 17,376 435,901.0
       기정           115 51,872 896,064.0        46 28,402 574,164.0     32 13,294 199,410.0     37 10,176 122,490.0
    중로
       변경           123 51,251 889,464.0        53 28,337 572,864.0     37 13,318 201,448.0     33 9,596 115,152.0
       기정           266 42,037 371,484.0        91 18,203 182,030.0    154 23,250 186,000.0     21 584 3,454.0
    소로
       변경           270 42,654 379,339.0        95 19,621 196,210.0    156 22,484 179,872.0     19 549 3,257.0
       기정           319 19,668 193,309.0        60 7,290 99,020.0       28 2,644 37,431.0      231 9,734 56,858.0
    소계
특수     변경           320 20,614 197,645.0        56 6788 89,600.0        36 3,363 46,261.0      228 10,463 61,784.0
도로 광로 기정              -       -           -      -      -         -      -      -         -      -      -           -
    대로 기정             2 312 9,360.0              -      -         -      2 312 9,360.0           -      -           -
                                                          36
제17944호                           관             보              2013. 2. 4.(월요일)
- 당초(p.593)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H18           ④     7,009.6          -9             476.3
- 정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H18           ④     7,009.7          -9             476.4
- 당초(p.594)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소계            -     21,522.4          -              -
- 정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소계          -      21,522.5           -              -
- 당초(p.603)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총계            -    1,014,055.8        -              -
- 정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총계            -    1,014,055.9        -              -
  ▧ 록블   형 단독 주택용지 (변경)
- 당초(p.604)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H25
    B          H25
                B       9,139.7          H25
                                         B             9,139.7
    H26
    B          H26
                B      10,019.2          H26
                                         B             10,019.2
    총계          -      517,862.4          -
- 정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H25
    B          H25
                B       9,141.9          H25
                                         B             9,141.9
    H26
    B          H26
                B       9,977.0          H26
                                         B             9,977.0
    총계          -      517,820.2          -
                                             49
제17945호
관
보
2013. 2. 5.(화요일)
4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명령일자
김지니
1990.06.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한남동740
2013.01.16
임켈리선주1990.03.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답십리동184
2013.01.16
황현
1989.05.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노량진동48
2013.01.16
강지연
1990.10.14
여
미
국
경기도양평군양서면방죽들길11번길32-1
(양서면)
2013.01.16
박혜임
1990.12.26
여
미
국
광주광역시북구중흥동685-7
2013.01.16
이둘레
1989.01.30
여
미
국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노루목로99
2013.01.16
윤여희
1990.11.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동산91
2013.01.16
3. 세부개정내용
□규정개정내용등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법규정보’ 참고
ㅇ금융위원회(www.fsc.go.kr) →법령정보→최근제․개정법규정보
◉법무부고시제2013-37호
다음사람들에게국적법제14조의2제1항의규정에따라국적선택을명하였기에고시합니다.
국적선택명령을받은사람은국적선택명령을받은날부터1년내에외국국적을포기하고대한민국
국적을선택하거나, 대한민국국적을이탈해야합니다. 또한기간내에아무런선택을하지않은경
우그기간이지나는때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게됩니다.
2013년2월5일
법무부장관
◉국방부고시제2013-30호
실시계획승인
「국방· 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 군사시설사업”에대한
실시계획을승
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2월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야외교육장신축공사
2. 사업의개요: 군의부족한야외교육시설확충및전투력증진을위한야외교육장1동을신축함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사업위치: 경남창원시진해구경화동1724-12
나. 사업면적: 12,000㎡
4. 사업의시행기간: 2013. 1. 30.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748-4324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53-750-3541]하시기바
랍니다.
제17945호          관                보          2013. 2. 5.(화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3-5호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및 체험지도사,
                 마을해설가 교육과정 인증에 대한 운영규정 폐지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및 체험지도사, 마을해설가 교육과정 인증에
대한 운영규정(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 386호, ‘09.10.15」은 폐지한다.
   2013년 2월 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3-6호
  초지법제2조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비용 기준 및 대체초지
조성비 납입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초지조성단비 및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
1. 초지조성단비(1만㎡당 초지조성비용)
  ○ 경운초지 : 5,267천원
  ○ 불경운초지 : 3,914천원
  ○ 임간초지 : 3,796천원
2.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 : 9,407천원/1만㎡
    구                분    금              액 비         고
        초지조성단비(A)                5,267천원
       3년간 초지관리비(B)              4,140천원
      대체초지조성비(A+B)               9,407천원
                                부칙
① 이 고시는 2013년 1월 2일부터 적용한다.
② 농식품부고시 제2011-213호는 2013년 1월 1일까지 적용하고 폐지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3-71호
                도로구역(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중정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1-915호(2012.1.4)로 고시한 도로구역(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
면 내용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 정정사유 : 사업시행 관련 일부 내용 추가
                                  43
제17945호
관
보
2013. 2. 5.(화요일)
43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3-5호
도농교류또는농어촌지역개발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및체험지도사,
마을해설가교육과정인증에대한운영규정폐지
도농교류또는농어촌지역개발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및체험지도사, 마을해설가교육과정인증에
대한운영규정(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 386호, ‘09.10.15」은폐지한다.
2013년2월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부칙
이고시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3-6호
초지법제2조제6호및동법시행령제16조의3제3항의규정에의한「초지조성비용기준및대체초지
조성비납입기준액」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2월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초지조성단비및대체초지조성비납입기준액
1. 초지조성단비(1만㎡당초지조성비용)
○경운초지: 5,267천원
○불경운초지: 3,914천원
○임간초지: 3,796천원
2. 대체초지조성비납입기준액: 9,407천원/1만㎡
구
분
금
액
비
고
초지조성단비(A)
5,267천원
3년간초지관리비(B)
4,140천원
대체초지조성비(A+B)
9,407천원
부칙
①이고시는2013년1월2일부터적용한다.
②농식품부고시제2011-213호는2013년1월1일까지적용하고폐지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3-71호
도로구역(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및지형도면중정정
국토해양부고시제2011-915호(2012.1.4)로고시한도로구역(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및지형도
면내용중일부를아래와같이정정고시합니다.
2013년2월5일
국토해양부장관
 정정사유: 사업시행관련일부내용추가
제17945호                        관            보              2013. 2. 5.(화요일)
 추가 내용
 가. 사업의 명칭
   경부선 안성휴게소(부산방향) 주차장 확장공사
 나.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다. 사업시행기간 : 2012년 ~ 2013년
 라. 기 타 : ‘가~다’ 이외에 종전 고시와 변경 없음
◉산림청고시제2013-10호
                                     자연휴양림 지정 해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지정해제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5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해제 고시
                                   <자연휴양림 지정해제 내역>
     명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    지정
                                                                        고시면적(㎡)
                                                                              해제
                          합계                                 305,454 305,454 305,454
                   충남 천안시 병천면 산20-1 임 산림조합 90,050 90,050 90,050
                         관성리                       중앙회
                           〃          산20-3 임        〃        37,289 37,289 37,289
                           〃          산20-4 임        〃        30,545 30,545 30,545
     병천                    〃          산20-7   임    박항순          595    595     595
   자연휴양림                   〃           산27 임 유기중 25,091 25,091 25,091
                           〃          산31-15 임 산림조합중앙회 110,626 110,626 110,626
                           〃          산31-37 임       〃         7,037 7,037 7,037
                           〃          산31-39 임       〃         1,328 1,328 1,328
                           〃          산31-40 임       〃         2,893 2,893 2,893
<지정해제 사유>
  o 병천자연휴양림 지정(’91.5.15)을 받은 자가 지정해제 요청.
< 지형도면 고시>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남도               천안시            진천        NJ 52-13-6-074       자연휴양림
2. 지형도면 열람 등
  o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o 열람 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o 사유지 필지 및 지정면적은 산지정보시스템상의 도면상 면적 기준임
                                            44
제17945호                      관          보             2013. 2. 5.(화요일)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3-5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유독물․관찰물
질지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2-44호, 2012.12.1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2월 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관찰물질지정 일부개정
「유독물․관찰물질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1의 “2012-1-653”란 다음에 “2013-1-654”란부터 “2013-1-657”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
한다.
[별표1]
                                        유 독 물(제3조 관련)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유독물의 표시사항
                                           유해성           취급시 주의사항       유해그림
                                       ㆍ삼키면 유해함.      ㆍ눈과 접촉시 즉시 다량의
                                       ㆍ피부와 접촉하면 과민 물로     씻어내고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
                                        성을 일으킬 수 있음. ㆍ적절한 보호복과 보호장
             시트르산 코발트(2가) (2:3) ㆍ눈에         심각한 손상을 갑 및 안면보호구를 착 유독성
                                        줄 위험성이 있음.
             [Citric   acid cobalt(2+)                 용할 것.
 2013-1-654 (2:3); 866-81-9] 및 이를 ㆍ비가역적 영향을 미칠 ㆍ사고시 혹은 불쾌감을
           *
                                        위해 가능성이  있음.   느끼면 즉시 의사의 검 부식성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ㆍ수생생물에 유독함. 진을 받을 것(가능하면
                                       ㆍ수생환경에 장기적인 표시문을 보여줄 것).
                                        유해영향을 일으킬 수 ㆍ노출을
                                                       특별한
                                                             피할 것(사용전
                                                           지침을 확보할 것). 환경유해성
                                        있음            ㆍ환경에 배출을 피할 것.
                                                      ㆍ노출을 피할 것(사용전
             비-7-옥사비시클로[4.1.0] ㆍ삼키면 유해함.               특별한 지침을 확보할 것).
             헵탄[Bi-7-oxabicyclo ㆍ피부와 접촉하면 과민 ㆍ적절한 보호복과 보호장
 2013-1-655* [4.1.0]heptane; 141668- 성을 일으킬 수 있음. ㆍ사고시 갑을 착용할 것.
                                                             혹은 불쾌감을
             35-1] 및 이를 1% 이상 ㆍ비가역적 영향을 미칠 느끼면 즉시 의사의 검 유독성
             함유한 혼합물질                   위해 가능성이 있음. 진을 받을 것(가능하면
                                                       표시문을 보여줄 것).
                                              45
제17945호
관
보
2013. 2. 5.(화요일)
45
고유번호
화학물질의명칭
유독물의표시사항
유해성
취급시주의사항
유해그림
2013-1-654*
시트르산코발트(2가) (2:3)
[Citric
acid
cobalt(2+)
(2:3); 866-81-9] 및이를
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ㆍ삼키면유해함.
ㆍ피부와접촉하면과민
성을일으킬수있음.
ㆍ눈에
심각한
손상을
줄위험성이있음.
ㆍ비가역적영향을미칠
위해가능성이있음.
ㆍ수생생물에유독함.
ㆍ수생환경에
장기적인
유해영향을일으킬수
있음
ㆍ눈과접촉시즉시다량의
물로
씻어내고
의사의
검진을받을것.
ㆍ적절한보호복과보호장
갑및안면보호구를착
용할것.
ㆍ사고시
혹은
불쾌감을
느끼면즉시의사의검
진을
받을
것(가능하면
표시문을보여줄것).
ㆍ노출을
피할
것(사용전
특별한지침을확보할것).
ㆍ환경에배출을피할것.
유독성
부식성
환경유해성
2013-1-655*
비-7-옥사비시클로[4.1.0]
헵탄[Bi-7-oxabicyclo
[4.1.0]heptane;
141668-
35-1] 및이를1% 이상
함유한혼합물질
ㆍ삼키면유해함.
ㆍ피부와접촉하면과민
성을일으킬수있음.
ㆍ비가역적영향을미칠
위해가능성이있음.
ㆍ노출을
피할
것(사용전
특별한지침을확보할것).
ㆍ적절한보호복과보호장
갑을착용할것.
ㆍ사고시
혹은
불쾌감을
느끼면
즉시
의사의
검
진을
받을
것(가능하면
표시문을보여줄것).
유독성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자연휴양림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3-5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3조, 동법시행령제2조및동법시행규칙제9조에따른「유독물․관찰물
질지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2-44호, 2012.12.11.)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3년2월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관찰물질지정일부개정
「유독물․관찰물질지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별표1의“2012-1-653”란다음에“2013-1-654”란부터“2013-1-657”란까지를다음과같이각각신설
한다.
[별표1]
유독물(제3조관련)
제17945호
관
보
2013. 2. 5.(화요일)
46
2013-1-656*
(8-퀴놀리노라토-κN1,κO8)
리튬[(8-Quinolinolato-κ
N 1 , κ O 8 ) l i t h i u m ;
850918-68-2]
및
이를
25%이상함유한혼합물질
ㆍ삼켰을경우유해함.
ㆍ피부와접촉하면과민
성을일으킬수있음.
ㆍ수생생물에
매우
유
독함
ㆍ수생환경에
장기적인
유해영향을일으킬수
있음.
ㆍ적절한보호복과보호장
갑을착용할것.
ㆍ환경에배출을피할것.
유해성
환경유해성
2013-1-657*
N,N'-디페닐구아니딘브롬산염
[N,N'-Diphenylguanidine
hydrobromide;
93982-
96-8] 및이를25% 이상
함유한혼합물질
ㆍ삼켰을경우유독함.
ㆍ분진을호흡하지말것.
ㆍ적절한보호복과보호장
갑을착용할것.
ㆍ사고시
혹은
불쾌감을
느끼면
의사의
검진을
받을것(가능하면표시문
을보여줄것).
유독성
비고
* 해당유독물의표시사항은혼합물질인유독물의경우에한하며, 단일물질인유독물의표시사항은
「유독물등의분류기준및표시방법에관한규정」의[별표4] “분류․표시목록” 참조.
별표2의“2012-2-86”란다음에“2013-2-87”란을다음과같이각각신설한다.
[별표2]
관찰물질(제4조관련)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2013-2-87
1-[4-[1-[4-(아세틸옥시)페닐]-1-메틸에틸]페닐]에타논[1-[4-[1-[4-(Acetyloxy)phenyl]-
1-methylethyl]phenyl]ethanone; 1256572-99-2] 및이를25% 이상함유한혼합물질
부칙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후1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②(유독물영업의등록에관한경과조치) 이고시의시행에따라신규로지정된유독물을제조, 판매, 보
관․저장, 운반또는사용하고있는자로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20조에따라유독물영업의등록을
하여야하는자는이고시시행일로부터2개월이내에동조에따른시설․장비및기술인력등의요
건을갖추어등록하여야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3-6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1조부터제13조까지및제29조, 동법시행규칙제6조ㆍ제8조ㆍ제9조ㆍ제28
조에따른「유독물등의분류기준및표시방법에관한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3-4호,
2013.1.24)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3년2월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등의분류기준및표시방법에관한규정일부개정
제17945호          관             보          2013. 2. 5.(화요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13년 2월 5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허가일자        부  모 신고사유
                                              성명 성명
 좌명진 2011.04.27 여 필리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13.01.08 좌덕훈 무릴로 인지에 의한
                      한경면 신창리 184                메리안 국적취득
 좌동진 2007.03.21 남 필리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13.01.08 좌덕훈 무릴로 인지에 의한
                      한경면 신창리 184                메리안 국적취득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6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곡성군 곡성읍 동산리 81-19
3. 점용목적 : 곡성 섬진강 물따라 300리 나들길 조성
4. 점용면적 : 16.0㎡
5. 점용개요 : 데크산책로 L=151.7m, B=1.87m
6. 점용기간 : 2013. 1. 29. ~ 2018. 1. 28.
   (공사기간) 2013. 1. 29. ~ 2013. 4. 30.
7. 피허가자 : 곡성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6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766번지 등 66필지
3. 점용목적 : 산동 생활체육공간 조성
4. 점용면적 : 89,400㎡
5. 점용개요 : 야구장 3면, 축구장 2면, 족구장 2면
6. 점용기간 : 2013. 1. 30. ~ 2018. 1. 29.
  (공사기간) 2013. 1. 30. ~ 2013. 12. 31.
7.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50
제17945호
관
보
2013. 2. 5.(화요일)
50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허가일자
부
성명
모
성명
신고사유
좌명진2011.04.27
여
필리핀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한경면
신창리184
2013.01.08 좌덕훈
무릴로
메리안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좌동진2007.03.21
남
필리핀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한경면신창리
184
2013.01.08 좌덕훈
무릴로
메리안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2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
다.
2013년2월5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63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2월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곡성군곡성읍동산리81-19
3. 점용목적: 곡성섬진강물따라300리나들길조성
4. 점용면적: 16.0㎡
5. 점용개요: 데크산책로L=151.7m, B=1.87m
6. 점용기간: 2013. 1. 29. ～2018. 1. 28.
(공사기간) 2013. 1. 29. ～2013. 4. 30.
7. 피허가자: 곡성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6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2월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북구연제동766번지등66필지
3. 점용목적: 산동생활체육공간조성
4. 점용면적: 89,400㎡
5. 점용개요: 야구장3면, 축구장2면, 족구장2면
6. 점용기간: 2013. 1. 30. ～2018. 1. 29.
(공사기간) 2013. 1. 30. ～2013. 12. 31.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북구청장
제17945호                        관          보               2013. 2. 5.(화요일)
                                          ㆍ삼켰을 경우 유해함.
             (8-퀴놀리노라토-κN1,κO8) ㆍ피부와           접촉하면 과민
                                           성을 일으킬 수 있음. ㆍ적절한 보호복과 보호장
             리튬[(8-Quinolinolato-κ ㆍ수생생물에         매우 유 갑을 착용할것.
 2013-1-656* N 1 , κ O 8 ) l i t h i u m ; 독함                           유해성
             850918-68-2] 및 이를 ㆍ수생환경에 장기적인 ㆍ환경에 배출을 피할 것.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유해영향을 일으킬 수
                                           있음.                         환경유해성
                                                        ㆍ분진을 호흡하지 말 것.
             N,N'-디페닐구아니딘 브롬산염                          ㆍ적절한 보호복과 보호장
             [N,N'-Diphenylguanidine                     갑을 착용할 것.
 2013-1-657 hydrobromide; 93982- ㆍ삼켰을 경우 유독함. ㆍ사고시 혹은 불쾌감을
           *
             96-8] 및 이를 25% 이상                           느끼면 의사의 검진을 유독성
             함유한 혼합물질                                    받을 것(가능하면 표시문
                                                         을 보여줄 것).
비고
 * 해당 유독물의 표시사항은 혼합물질인 유독물의 경우에 한하며, 단일물질인 유독물의 표시사항은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의 [별표 4] “분류․표시 목록” 참조.
 별표 2의 “2012-2-86”란 다음에 “2013-2-87”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2]
                                           관찰물질(제4조 관련)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2013-2-87   1-[4-[1-[4-(아세틸옥시)페닐]-1-메틸에틸]페닐]에타논[1-[4-[1-[4-(Acetyloxy)phenyl]-
              1-methylethyl]phenyl]ethanone; 1256572-99-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독물영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을 제조, 판매, 보
 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동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
 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3-6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ㆍ제8조ㆍ제9조ㆍ제28
조에 따른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3-4호,
2013.1.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2월 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