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24-10호
　과태료 납부 독촉장과 재산 압류 안내문 등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못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4년 06월 24일
울산해양경찰서장
과태료 납부 독촉장 등의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가. 과태료 납부 독촉장 등의 송달불능
  나. 압류 해제 통지서의 송달불능
2. 공고기간: 2024. 6. 24.(월) ~ 7. 7.(일) (14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
3. 공시송달 대상자
  가. 과태료 납부 독촉장 등의 공시송달
성명
생년월일
주소(일부기재)
고지번호
세목
위반법령
체납금액
비고
반**성
59.3.16.
울산 중구
0112210257680000040
과태료
연안사고예방법
290,000원
최*욱
76.9.26.
경남 밀양시
0112200257680000189
과태료
연안사고예방법
299,600원
윤*수
64.3.6.
부산 기장군
0112190257680000003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525,000원
김*근
65.1.21.
부산 남구
0112230257680000044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86,800원
분할납부 취소
김*열
58.5.28.
경북 의성군
0112170257680000013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400,000원
박*국
67.8.5.
울산 울주군
0112170257680000006
과태료
해사안전법
442,500원
  나. 압류 해제 통지서의 공시송달
성명
생년월일
주소(일부기재)
체납금액
비고
남*찬
69.5.5.
울산 울주군
354,000원
체납액 납부로 압류 해제
4. 공고내용
  가. 본 공고 대상자는 울산해양경찰서 경리계에 문의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장(고지서)을 교부받아 금융
기관에 납부하거나, 울산해양경찰서 과태료 전용계좌로 납부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
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전용계좌: 수협 1010-1085-6030 울산해양경찰서 / 납부기한: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내까지
  나. 「국세징수법」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 및 제58조(압류 해제의 절차 등)에 따라 압류 해제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못하여 공시송달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경우 공고
기간 내 울산해양경찰서 경리계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울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20, 울산해양경찰서 경리계(☎ 052-230-2317, FAX 052-230-2917)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33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양오염방지설비(분뇨처리
장치)을 형식승인(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변경)고시
□ 형식승인 사항
품명
제작자(수입자) 및주소
형식
형식승인번호
비고
분뇨처리장치
SEWAGE
TREATMENT
PLANT
㈜동방선기
부산광역시강서구
녹산산단165로
14번길31(송정동)
ISB-010
제2016-031호
변경
ISB-020
제2016-032호
변경
ISB-030
제2016-033호
변경
ISB-040
제2016-034호
변경
ISB-060
제2016-035호
변경
ISB-070
제2016-036호
변경
ISB-090
제2016-037호
변경
ISB-110
제2016-038호
변경
ISB-150
제2017-011호
변경
ISB-230
제2017-012호
변경
ISB-330
제2017-013호
변경
ISB-410
제2017-014호
변경
ISS-15N
제2015-046호
변경
ISS-25N
제2015-047호
변경
ISS-35N
제2015-048호
변경
ISS-43N
제2015-049호
변경
ISS-60N
제2015-050호
변경
ISS-85N
제2015-051호
변경
ISS-100N
제2015-052호
변경
ISS-130N
제2015-053호
변경
ISS-160N
제2015-054호
변경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24-5호
　문경시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4일
대구지방환경청장
문경시 일반수도사업 (문경시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인가
1. 사업의 명칭 : 문경시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문경시장[경상북도 문경시 갈밭길 19(흥덕동 49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흥덕 및 문경정수장의 수질 및 수도시설 사고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흥덕 정수장과 문경정수장 
간 양방향 비상연계 시설을 설치하여 문경시 급수구역에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고자 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비상연계 관로 : 문경시 흥덕정수장 ~ 문경정수장 구간
- 가압장 : 1)문경가압장 – 문경시 흥덕동 491번지 일원
            2)마성가압장 – 마성면 외어리 1158-213번지 일원 
   나. 면적 
   - 비상연계 관로 : L=23.998㎞
- 가압장 : 1)문경가압장 – 977㎡
            2)마성가압장 – 1,200㎡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 1인당 급수량(Lpcd)
점촌동
41,640
일평균 390
영순면
2,530
360
산양면
3,300
360
호계면
2,460
360
산북면
2,870
360
문경읍
7,180
360
마성면
3,770
360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가. 사업시행기간 : 2024년 6월 ~ 2028년 1월
   나. 급수시작예정일 : 2028년 1월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참조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참조
9. 인가 내용
구
분
시설개요
비
고
비상연계관로
∙ D400mm , L=23.998m
가압장
문경
∙ W25.0m×L8.0m×H3.0m, Q=10,052㎥/일
마성
∙ W25.9m×L19.2m×H3.0m, Q=10,052㎥/일
10. 기타 관계서류는 문경시 상수도사업소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한다. (☎054-550-8348)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3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4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하나
2024.**.**
여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4.05.30
◉조달청공고제2024-213호
　다음 체납자는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8조(하자보수) 제3항 및 제5항에 의거 물
품대금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입하지 않아 해당 체납액 회수업무를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함을 우편 송
달하였으나 반송(사유 : 수취인불명)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4년 06월 24일
조달청장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
1. 공고의 제목 :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2. 체납 상세 내용
3. 법적근거 :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
4.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경남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 ☎070-4056-6724)
- 주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31(신월동 경남지방조달청)
체납자
성  명
(상 호)
주식회사
이파그리드코리아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621-81-85047
주  소
(사업장)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선원2길 77-0
위탁 대상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 납 액
최초 이행기한
비고
0133-3823-06214300-000
부당이득금 환수
120,110
2023.07.10.
0133-3823-06214200-000
부당이득금 환수
325,600
2023.07.10.
0133-3823-06184500-000
부당이득금 환수
51,320,860
2023.07.07.
0133-3823-05270100-000
부당이득금 환수
139,127,330
2023.06.09.
◉금융위원회공고제2024-214호
　보험업법 제86조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을 
위반한 보험설계사 제재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 열람 기간ㆍ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위반자 제재 관련 청문조서 열람통지(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배진순
731110
전라남도목포시
김병채
730408
전라북도전주시
강선우
770917
경기도고양시
김순여
630503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군
손숙희
650802
부산광역시중구
김은숙
831214
경기도안산시
김희경
701228
경기도화성시
박숙녀
690623
경상남도양산시
손정현
930928
인천광역시남동구
최성혁
940225
인천광역시남동구
최보경
951204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
박대우
880725
광주광역시서구
정은옥
660505
광주광역시서구
김민수
000406
경기도파주시
김진희
700916
경기도부천시
2. 서류의 명칭 : 청문조서 열람 통지
3. 서류의 내용   
가. 청문조서 열람 통지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부과하기에 앞서 보험업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출석여부, 진술요지 등을 기록한 청문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금융위원회 보험과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보험과, 
                      유선(02-2100-2965), 전자메일(fscinsure@korea.kr) 신청
   □ 열람․확인 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14일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성
680610
광주광역시광산구
변수정
641127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군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34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동백항기장군등부표)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전
동백항기장군
등부표
35-17-18.4N
129-15-37.5E
Fl(4) Y
8s
6
황망대형
(LS-24)
2024.
6.19.
공사용
2024.6.~
3차공사시행
전까지/이동가
능
소유자:
기장군
후
35-17-18.9N
129-15-38.4E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4-80호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에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고 심사에 필요한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정비(별표1)
o ‘적시’, ‘초방’과 같은 어려운 용어들을 ‘구체적으로 제시’, ‘신청채널에서 처음으로 방영
  된 날’로 순화


나. 인감증명 요구사무 폐지(별표1, 별지 제1호)
o 인감증명 요구사무 폐지를 위해 법인 대표자 인감증명서를 제출서류 목록에서 삭제하여 신청서류를
  간소화


다. 심사에 필요한 신청서류 간소화(별지 제6호)
o ‘신청법인의 명세’에서 ‘실질자본금’ 항목을 삭제하여 사업자의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부담을 완화


라. 고시 재검토 조항 갱신
o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기준일 갱신


3. 의견제출
o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방송지원정책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지원정책과    전화   :   02)   2110-1434,   이메일   :
  hbk78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본 행정예고안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
    입법예고」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기 타
o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지원정책과(02-2110-14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37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 아래와 같이(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4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새만금케이티엘C호등 등 2기)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새만금케이티엘C
호등
35°53′41.2″N
126°31′12.8″E
35°53′39.4″N
126°31′12.0″E Fl(4) 
Y 8s
5
황원형
강관조
'24. 6. 14. 시설물보
호용
2024.5.23.∼설치
목적 소멸시까지
/해당없음
새만금케이티엘D
호등
35°53′43.1″N
126°31′09.2″E
35°53′39.4″N
126°31′07.5″E
3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94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3항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라 아래의
해양오염방지설비를 형식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고시[(주)케이씨씨 울산공장]
품명
형식
신청인
증서번호
방오시스템
Anti-fouling
System
Kovinyl A/F730
㈜케이씨씨 
울산공장
제2024-009호
○ 국가유산청고시제2024-25호(「김제 진봉산 망해사 일원」 자연유산(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773호(2024. 06. 18.) 에 게재된 국가유산청고시제2024-23호(「김제 진봉산
망해사 일원」 자연유산(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
정합니다.
   2024년 06월 24일
              국가유산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붙임 「김제 진봉산 망해사 일 붙임 「김제 진봉산 망해사 일
                                                            붙임 자료 추가 이외 수정사항
원」 지정구역 지번목록 및 지 원」 지정구역 지번목록 및 지
                                                            없음
형도면 누락                      형도면 추가



◉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4-23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김제 진봉산 망해사 일원」을 자연유산(명승)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국가유산청장

        「김제 진봉산 망해사 일원」 자연유산(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고시명 : 「김제 진봉산 망해사 일원」 자연유산(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내용
가. 지정종별 : 자연유산(명승)

나. 지정명칭 : 김제 진봉산 망해사 일원
           (한문) 金堤 進鳳山 望海寺 一圓
           (영문) Manghaesa Temple and Surroundings in Jinbongsan Mountain, Gimje

다.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1004번지 일원

라. 지정면적 : 34필지, 55,824㎡(지번목록 및 지형도면 : 붙임 참조)

마. 지정사유

 ○ 김제 진봉산 망해사 일원은 오랜 역사를 간직한 망해사 사찰과 만경강, 서해바다가 어우러져 소박하
   면서도 서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특히 바다를 바라보는 사찰이라는 뜻의 망해사(望海寺) 명칭에
   서 알 수 있듯이 예로부터 서해바다로 해가 저무는 해넘이 경관이 아름다운 명소로 잘 알려져 있음.
○ 새만금 조성으로 담수화된 물길과 습지로 변화된 자연환경은 천연기념물 황새 등을 포함한 주요
   철새 도래지이자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로 자리잡아 그 생물학적 가치가 높음. 만경강 하구 간척
   의 역사와 담수화 변화 과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중요한 장소로서 학술적 가치도 갖춘 곳임.

  ※ 근거기준: ｢자연유산법 시행령｣[별표 2]

  ․명승의 지정기준 제1호 가목 1) 종교, 사상, 전설, 사건, 저명한 인물 등과 관련된 것

  ․명승의 지정기준 제1호 다목 3) 정자·누각 등의 조형물 또는 자연물로 이루어진 조망지로서 자연물,
                              자연현상, 주거지, 유적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저명한 장소인 것



3. 관리단체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한 국가유산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국가유산
          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국가유산청 명승전통
          조경과와 해당 자치단체 국가유산 담당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6. 연락처

가. 국가유산청

 ○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명승전통조경과 : 전화 042-610-7680 / 팩스 042-610-7629

  - 주소 : (우 35204)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927

  - 홈페이지 : http://www.khs.go.kr

나. 지방자치단체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147 / 팩스 063-280-2539

  - 주소 : (우 549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홈페이지 : http://www.jeonbuk.go.kr

 ○ 김제시 교육문화과 : 전화 063-540-3882 / 팩스 063-540-3409

  - 주소 : (우 5438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서암동)

  - 홈페이지 : http://www.gimje.go.kr



붙임 : 「김제 진봉산 망해사 일원」 지정구역 지번목록 및 지형도면 1부. 끝.
붙임 「김제 진봉산 망해사 일원」 지정구역 지번목록 및 지형도면

연                        지           면적(㎡)                   소유자
       소재지       지번
번                        목     지적        지정구역        성명            주소

        계                    4,943,104   55,824

     전라북도 김제시
1                 34     임    14,650     14,650    조계종 망해사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진봉면 심포리

2       〃       34-1     임     218           218   조계종 망해사         〃

3       〃       34-2     임     465           465   조계종 망해사         〃

4       〃       34-3     임     169           169   조계종 망해사         〃

5       〃       34-4     임      94           94    조계종 망해사         〃

6       〃       34-5     임     668           668   조계종 망해사         〃

7       〃        1002    전     308           308   조계종 망해사         〃

8       〃       1002-1   전      38           38    조계종 망해사         〃

9       〃       1002-2   전      3            3     조계종 망해사         〃

10      〃       1002-3   전     332           332   조계종 망해사         〃

11      〃       1002-4   전      37           37    조계종 망해사         〃

12      〃        1003    전     324           324   조계종 망해사         〃

13      〃       1003-1   전     327           327   조계종 망해사         〃

14      〃       1003-2   전    4,066      4,066     조계종 망해사         〃

15      〃       1003-3   전     373           373   조계종 망해사         〃

16      〃       1003-4   전     384           384   조계종 망해사         〃

17      〃        1004    대     489           489   조계종 망해사         〃

18      〃        1005    전     668           668   조계종 망해사         〃

19      〃        1671    도     182           182   국토교통부           -

20      〃       1671-2   도     324           187   기획재정부           -

21      〃        1666    천   4,854,352   11,700    국토교통부           -

                                                   종중(현풍곽씨
22      〃       45-4     임     662           662                   -
                                                    성촌공파)
23      〃         45     임    48,667     10,595    종중(현풍곽씨         -
성촌공파)

24   〃   45-2     임   647     294      김제시     -

25   〃   1002-5   대   430     430      라춘란     -

26   〃   35-3     임   116     116      백상기     -

27   〃   35-9     임   264     264      김제시     -

28   〃   35-5     임   257     257      김제시     -

29   〃   35-2     임   952     952      공승업     -

30   〃   35-10    임   116     116      백상기     -

31   〃   35-7     임    14      14      김제시     -

32   〃     32     임   5,554   5,554    공병익     -

33   〃    1001    전   188     188      망해사     -

34   〃     24     산   6,766      700   망해사     -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4-40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비행장개발사업(경상국립대학교병원 육상헬기장) 준공확인을 
실시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4일
부산지방항공청장
비행장개발사업 준공확인(경상국립대학교병원 육상헬기장)
1.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비행장의 명칭 :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육상헬기장
ㅇ 비행장의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주약동 776-1 일원
ㅇ 비행장의 면적 : 1,878㎡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경상국립대학교병원장
ㅇ 사업시행자의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 79(칠암동)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치료를 위해 육상헬기장 설치
ㅇ 사업내용
   - 활주로 15.0m x 15.0m, 착륙대 : 22.3m x 22.3m  
   - 항공등화시설 1식
   - 기타 부대공사 1식(풍향지시기, 라인마킹 등)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4. 04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4. 06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시계비행(VFR)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없음
◉통일부공고 제2024-86호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을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6월 24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기존 ‘예규’의 형태로 정한 지역적응교육 위탁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의 형태로
정비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법률 제19947호, 2024.1.9.공
포, 2024.7.10.시행) 이에 맞추어 동법 시행령 역시 개정될 예정임을 고려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제1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
 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역할(제4조)
 라. 지역적응센터 지정절차(제5조)
 마. 지역적응센터 지정을 위한 심사위원회(제6조)
 바. 지역적응센터의 역할(제8조)
 바. 지역적응센터의 보고사항(제9조)
 사. 비밀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제1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4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통일부 인권인도실 안전지원과
 - 전자우편: hakyong@unikorea.go.kr
 - 팩스: 02-2100-5559


3. 기타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통일정책–법제-행정예고)에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인권인도실 안전지원과(전화
02-2100 -5568, 팩스 02-2100-55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935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의 성과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
사업평가 실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정 특별회계의 신설 
절차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요재정사업평가 의무화(안 제5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요재정사업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함
나. 법정 특별회계 신설 절차 강화(안 제9조)
     법률로써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경우 「지방재정법」에 직접 근거를 두도록 하여 
개별법 개정만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없도록 신설 절차를 강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1003호 재정정책과
   - 전자우편 : chanhyuk63@korea.kr
   - 팩스 : 044-204-89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전화 (044) 205 - 3711, 팩스 (044) 204 
- 89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936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6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운용 성과가 미흡한 지방자치단체 기금에 대한 정비를 유도
하고, 법정 기금의 신설 절차를 강화하는 등 기금 관리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지방세입 감소 등 예기치 못한 재정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의무화하고 활용도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 성과분석 환류 내실화(안 제14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성과가 미흡한 기금에 대한 통·폐합 권고의 근거를 마련하고,  
    권고 실효성을 강화
나. 법정 기금 신설 절차 강화(안 제4조)
    법률로써 지방자치단체에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직접 근거를 
두도록 하여 개별법 개정만으로 기금을 설치할 수 없도록 신설 절차를 강화
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도 제고(안 제16조)
    현재 설치 여부가 재량사항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금 적립금 중 회계연도 내 
사용가능 비율 제한을 해소
라. 교육청 기금의 법률 적용 근거 마련(안 제30조)
    지방 교육청이 운용 중인 기금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1003호 재정정책과
   - 전자우편 : chanhyuk63@korea.kr
   - 팩스 : 044-204-89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전화 (044) 205 - 3711, 팩스 (044) 204 
-89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4-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
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운용정지 1개월 전 청문 실시 
  4. 청문일시: 2024. 8. 9.(금) 14:00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14-50-0000031
200**호
전*순
정기검사 미이행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월고지길
2
94-2019-50-0000141
서산**701
박*례
정기검사 미이행
충청남도 서산시 서령로 
3
94-2014-50-0000242
**예천502
김*기
정기검사 미이행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3로
4
94-2014-50-0000241
**예천501
김*기
정기검사 미이행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3로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
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공고 제2024-255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4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관인(공인)등록/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미래기획관분임재무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미래기획관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미래기획관분임물품관리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미래기획관분임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미래기획관일상경비출납원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미래기획관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미래기획관분임물품출납원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미래기획관분임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정책과분임재무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정책과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정책과분임물품관리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정책과분임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정책과일상경비출납원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정책과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정책과분임물품출납원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정책과분임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원인사과분임재무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원인사과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원인사과분임물품관리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원인사과분임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원인사과일상경비출납원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원인사과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원인사과분임물품출납원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원인사과분임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노사정책과분임재무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노사정책과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3
□ 폐기 연월일 : 2024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정책기획과분임재
무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정책기획과분임물
품관리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정책기획과일상경
비출납원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정책기획과분임물품출납원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협력과분임재
무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협력과분임물
품관리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협력과일상경
비출납원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협력과분임물품출납원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노사정책과분임물품관리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노사정책과분임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노사정책과일상경비출납원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노사정책과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노사정책과분임물품출납원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노사정책과분임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미래교육과분임재
무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미래교육과분임물
품관리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미래교육과일상경
비출납원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미래교육과분임물품출납원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원정책과분임재
무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원정책과분임물
품관리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원정책과일상경
비출납원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원정책과분임물품출납원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분임재무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분임물품관리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일상경비출납원인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분임물품출납원인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96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11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장(관광진흥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캠핑텐트, 몽골텐트, 이동식화장실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607번지 등 7필지
나. 면적 : 9,98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6. 06. ~ 2024. 06. 09.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4-155호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에 따른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데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4일
경인지방우정청장
가평북면우체국 시간제우체국 전환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대체통신 발달 등 우정사업 경영환경 변화로 운영비용 증가에 따라 지속 가능한 우정서비스 제
공을 위해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추진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체국 창구망 운영방법을 전일제우체국에서시간제우체
국으로 전환하여 경영수지 적자를 완화하고 기존 우편·금융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하기 위함
2. 시간제우체국 전환
국명
(총괄국)
관서급
주소
취급
업무
우편용
국기호
금융용
국기호
일부인면
한글
영문
가평북면
(가평)
6급
가평군 북면 
가화로 967
우편
금융
42197 101972 가평북면
GP.BUK-MYEON
○(운영시간) 09:00 ~ 12:00
○(전 환 일) ’24. 8. 12.(월)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전  화: 031-8014-3117,  팩스: 0505-005-1251
   ○이메일: ppisook1@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31-801
4-31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943호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의 적용범위 추가(승강기산업진흥법,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연구기관 자격 명확화(국가연구개발협신법 연계), 미비점(용어 통일 등) 등 보완ㆍ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적용범위 추가(안 제3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11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연구개발사업(안 제3조제5호), 「승강기산업
   진흥법」제9조에 따른 승강기산업 연구개발사업(안 제3조제6호) 추가
나.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추가(안 제4조)
 - 연국개발기관의 자격 대상에「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ㆍ단체도 포괄하도록 추가
 ※ 과기정통부 권고(‘22.9월)에 따라 실제 사업공모 시, 신청 자격을「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
   른 기관ㆍ단체로 공고하고 있음
다. 실무위원회 위원장, 보안관리심의회의 위원장 현행화(안 제6조, 제46조)
 - 직제개편(‘23.9월)에 따라 위원장을 “재난협력정책관”, “연구개발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서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업무를 소관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현행화
라. 용어 통일 등 미비점 보완(안 제12조, 제23조, 별표 1 등)
 - 동일한 의미를 갖는 2개 이상의 용어를 “연구수행기관, 연구기관”을 “연구개발기관”으로(안
   제12조), “재난ㆍ안전”을 “재난안전”으로 용어 통일(안 제23조, 별표 1)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지칭하는 “규정”을 “훈령”으로
   변경(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9조, 제50조)
 - 문법상 오류(안 제30조), 관계법령 인용 조항(안 제44조) 보완
 - 표 서식 오탈자,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 권고*에 따른 자구수정 등(별표 1, 3 및 별지 제1, 2, 4호
  서식)
  * “기타” → “그 밖의/에”, “동” → “해당”, “일체의” → “모든”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담당 : 재난안전연구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10호 재난안전연구개발과
  - 전자우편 : hoijung0819@korea.kr
  - 전화 : 044-205-6242


4. 그 밖의 사항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 온라인공청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94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109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복수동 마을축제추진위원회(임최영)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로 49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행사시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사정동 609-16 및 복수동 302-41
나. 면적 : 2,5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5. 10. ~ 2024. 05. 1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28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11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청주시 도로사업본부장(하천과)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배수문 CCTV 13개소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황탄리 202-3번지 등 17필지
나. 면적 : 2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5. 08. ~ 2029. 05. 07.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17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11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719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차단봉 23개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 44-3번지 등 9필지
나. 면적 : 2.0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5. 10. ~ 2029. 05. 09.
○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36호(「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일부개정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775호(2024. 06. 20.) 에 게재된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34호(「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일부개정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6월 2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ES 01319.4d          ES 01319.2d
배출가스 중 하이드라진 - HCl 배출가스 중 하이드라진 - HCl 분류번호 정정
흡수액 - 자외선가시선분광법      흡수액 - 자외선가시선분광법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06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11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장
나.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유량관측소, 전자파표면유속계)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금정리 878
나. 면적 : 1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5. 10. ~ 2029. 05. 09.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15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부여군수(안전총괄과)
나.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토공사, 호안공사)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156번지 외 2필지
나. 면적 : 1,63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3. 04. ~ 2024. 05. 3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24. 01. 04. ~ 2024. 03. 03.
2024. 03. 04. ~ 2024. 0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