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01호(그2)                    관         보   2008. 3. 4. (화요일)
   2008년 3월 4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하도급의 허용범위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하도급 허용범위 현실화
  (1) 건설공사의 품질 및 시공상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1차로 하도급 받은 공사중 일부는 그
   공사에 특화된 전문 시공업자에게 재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1차 하도급을 받은 공
   사가 2개 이상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인 경우로 그 대상을 제한하
   여 시공현실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2) 특화 공종을 재하도급할 수 있는 요건들중 2개 이상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경우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전화 02-2110-8737~45, 팩스 02-503-6439, 주소: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병무청공고제2008-7호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 제8684호 2007. 12. 14.)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 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8년 3월 4일
                 병   무   청   장




                                     211
제16701호(그2)
관
보
2008. 3. 4. (화요일)
212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08-2호
◈정정공고
관보 제16694호 (2008. 2.22.)에 게재된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 제2008-1호(제1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내용 중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8년 3월 4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관      보      내      용
정    정    사    항
비        고
시험범위
출제비율
1. 부동산 등기법
25%내외
2. 지적법
25%내외
3.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증여세,법인세,부가가치
세 제외)
50%내외
시험범위
출제비율
1. (좌동)
30%내외
2. (좌동)
30%내외
3. (좌동)
40%내외
관보 제16694호 
제192쪽 표 내용
중
※ 2007.2.22에 사전 안내공고 했던바와 같이 2008
년도 제19회 시험부터 부동산관련세법 출제 비율이 
50%내외로 확대됨
삭제
관보 제16694호 
제192쪽 표 아래
별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16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 : 2008년 2월 26일
2. 등록번호 : 제2008 -10호
3. 전문분야 : 특수분야
4. 업무범위 : 말뚝재하(정재하시험 및 동재하시험)
5. 사무소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12-15
6. 시험실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12-15
7. 상호 및 성명 : 주식회사 거원 대표자 조재우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8-2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 승인 공고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한 “마산항 조선기자재 야적부지 조성공사”에
제16701호(그2)             관           보      2008. 3. 4. (화요일)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마산항 조선기자재 야적부지 조성공사
2. 사업시행자
 1) 주   소 : 경남 창원시 신촌동 66-14번지
 2) 성   명 : 동림공업(주) 대표이사 이수우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1) 항만명 : 마산항
 2)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1) 목   적 : 크레인 레일기초를 설치하여 원활한 해상화물(조선기자재) 야적 및 선적과 배후물동
  량 처리능력 향상을 위함.
 2) 사업개요(변경)
  ○사업위치 : 경남 창원시 신촌동 66-9번지
  ○사업량 : 호안 118.26m, 부지조성 1,951.28㎡, 크레인레일 설치1식, 차막이설치 47EA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공사과) 및 동림공업(주)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8-2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 승인 공고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한 “마산항 제5부두 배면 야적장 확장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을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마산항 제5부두 배면 야적장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1)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118번지
 2) 성   명 : (주)케이씨티시 대표 이윤수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1) 항만명 : 마산항
 2)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목   적 : 연약지반 개량으로 야적장 조성
                                 213
2008년 3월 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제16701호(그2)
      1. 공사명 : 의정부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자금-회천)건설공사
      2. 사업구간 : 경기 의정부시 자일동 410~경기 양주시 봉양동967-2
      3. 사업기간 : 1999년 6월 1일~2010년 11월 31일
      4. 사업시행자 :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5. 수용 또는 사용할 지번,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 이전의 권리명세서 : 별항
      6.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항
      소재지 : 경기도 양주시 고읍동
                                               당                                                        초
                   지 번                                                    소                         유                       자




                                                                                                                                 관
                                       지       목   지 적(㎡)     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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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65           산65-7             임          1,667          102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55-14                     이양례
161




        산65-6            산65-6             임           197           197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55-14                     이양례




                                                                                                                                 보
           435-1           435-1           전           143           143 충청북도 충주시 용관동 217                       전주이씨한남군파종회

        산64-3            산64-4             임          2,808              8 광사동 279                                 최용훈

           436-3           436-4           전           350           333 만송리 270-7 성진빌라 다-202                      문명수




                                                                                                                                 2008. 3. 4. (화요일)
           436-2           436-2           전           162           162 만송리 270-7 성진빌라 다-202                      문명수

           435-9           435-9           전           497           497 충청북도 충주시 용관동 217                        전주이씨한남군파

           435-2         435-14            전          2,049          398 충청북도 충주시 용관동 217                        전주이씨한남군파

        산65-1            산65-8             임           255           223 서울시 마포구 노고산동 54-68                        윤희용

           435-4         435-16            장           522               5 74티에스푸른솔2차아파트 201-1004                  문명수
당                                                        초
                  지 번                                                     소                        유                    자




                                                                                                                            제16701호(그2)
                                      지       목   지 적(㎡)     면   적(㎡)
      분    할      전   분    할      후                                       주                         소      성            명

      산130-8          산130-38             임           612               96 서울 강북구 수유동 685-9 5층                 김경호외3인

      산130-4          산130-7              임          8,794              69 서울 도봉구 쌍문동 591                      김장호외3인

          417-2         417-14            구          1,745          877 건설교통부                                    국

          417-3         417-15            답           198           169 양주군 주내면 마전리 453-6                       이화순

          417-5           417-5           답           166           166 건설교통부                                    국

          417-2         417-12            구          1,745          100 건설교통부                                    국




                                                                                                                            관
          419-3           419-3           답           219           219 건설교통부                                    국
168




          417-2         417-11            구          1,745              21 건설교통부                                 국

           419            419-4           답           414           261 서울 마포구 성산동 271-12                  죽산안씨평산부사공파종중




                                                                                                                            보
          428-6           428-6           전           111           111 건설교통부                                    국

          428-1           428-8           전           863           219 서울 도봉구 도봉동 594-1                        정정남

          428-2           428-9           전          1,308              8 서울 노원구 상계동 1121-11                    문명훈




                                                                                                                            2008. 3. 4. (화요일)
          428-7         428-10            전            54               32 건설교통부                                 국

          93-4            93-15           답           688           672 서울 종로구 평창동 596 삼성A.101-1201             조정재

          93-8            93-17           창           878           845 의정부시 호원동 55-4 신일유토빌A.108-501            박봉숙

          93-3            93-14           창           460               97 의정부시 호원동 55-4 신일유토빌A.108-501         박봉숙

          93-5            93-16           창           262               38 의정부시 호원동 55-4 신일유토빌A.108-501         박봉숙
당                                                         초
                  지 번                                                        소                     유                     자




                                                                                                                             제16701호(그2)
                                      지       목   지 적(㎡)     면   적(㎡)
      분    할      전   분    할      후                                          주                      소       성            명

          405-2         405-29            구            61               7 농림부                                     국

      405-12            405-30            구           193               51 농림부                                    국

          572-8         572-21            천          5,937        1,197 건설교통부                                     국

      405-23            405-32            구           240               44 농림부                                    국

      572-19            572-23            천            56               55 건설교통부                                  국

      405-23            405-31            구           240               4 농림부                                     국




                                                                                                                             관
          98-1            98-4            답           567           157 의정부시장암동12-2                              정명철
170




           98             98-3            장           950               34 의정부시 장암동 12-2                         정명철

          105-5         105-12            구           413           112 건설교통부                                     국




                                                                                                                             보
      산35-4           산35-14              임          1,011          556 서울 강북구 수유동 205 수유벽산A.8-509              김경자외1인

      산35-4           산35-13              임          1,011              79 서울 강북구 수유동 205 수유벽산A.8-509           김경자외1인

          105-5         105-11            구           413               30 건설교통부                                  국




                                                                                                                             2008. 3. 4. (화요일)
           105          105-10            창          2,407              25 광사동102                                김남태

          184-2           184-5           전          1,131              19 광사동 184-2                             공남례

          191-5         191-11            도            52               49                                       경기도

          191-4         191-10            도            29               5                                        경기도

          190-1           190-1           도            62               62                                       경기도
당                                                        초
                  지 번                                                        소                     유                      자




                                                                                                                              제16701호(그2)
                                      지       목   지 적(㎡)     면   적(㎡)
      분    할      전   분    할      후                                          주                      소      성              명

          191-1           191-1           도            88               88                                       경기도

           190             190            도            29               29                                       양주시

          191-3           191-9           도           406           217                                          경기도

          191-2           191-2           대           112           112 광사동 192-3                                이정자

          192-9         192-16            도           715               4 건설교통부                                   국

          192-4         192-15            도            17               11 건설교통부                                  국




                                                                                                                              관
          192-3         192-14            대           954               3 광사동 312                                손영환
171




          192-1         192-13            도           365           338 건설교통부                                     국

          산91           산91-3             임         27,091        1,568 광사동 312                                순흥안씨서파공파




                                                                                                                              보
          233-1         233-11            도           204           203 건설교통부                                     국

          230-1           230-8           구          1,643          755 건설교통부                                     국

           209            209-5           답           918           316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113-2 예승아파트202               김세은




                                                                                                                              2008. 3. 4. (화요일)
           210            210-4           답           908           252 서울시 관악구 봉천1동 702-111                   풍양조씨한산군파

          211-2           211-8           답          1,026          441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640-11                       안기선

          212-1         212-14            답          5,007          562 고읍동 84-10                                김상기

           213            213-4           답          2,012              63 백석읍 복지리 93-3 가야2차아파트 201-408         김현숙외1

           214            214-1           답          1,835              1 광사동 610                                우승제
당                                                        초
                  지 번                                                     소                        유                       자




                                                                                                                                제16701호(그2)
                                      지       목   지 적(㎡)     면   적(㎡)
      분    할      전   분    할      후                                       주                        소       성                명

          212-7         212-15            답           479           323 광사동 621                                   조남익

           222            222-4           전           271           119 광사동 621                                   조남익

          230-3         230-10            구          3,035          765 건설교통부                                      국

           225            225-2           전          3,252          112 충청북도 충주시 용관 동217                        전주이씨한남군파

          223-5           223-5           전            74               74 광사동 255                              전주이씨덕원군파

          224-2           224-5           전          3,781              28 남양주시 도농동 2-1 부영그린타운 107-1904          계충옥외3




                                                                                                                                관
           224            224-4           전          1,879          204 고읍동 84-10                                 김상기
172




          223-1           223-6           전           611           515 광사동 255                                 전주이씨덕원군파

       산78-2            산78-8             임          7,844        1,146 광사동 255                                 전주이씨덕원군파




                                                                                                                                보
       산75-4            산75-9             임          4,240              22 양주시 덕정동 267-1                       대한예수장로예향교회

       산75-3            산75-8             임          3,578              2 양주시 덕정동 267-1                        대한예수장로예향교회

      소재지 : 경기도 양주시 만송동




                                                                                                                                2008. 3. 4. (화요일)
       산120-4         산120-8              임          1,930        1,373 건설교통부                                      국

          산124        산124-2              임         55,357        4,937                                           양주시

       산120-3         산120-7              임          8,622        5,149 서울시 중구 명동2가 86                     언양김씨진사공파종친회

          678-1           678-4           전          2,086        1,652 서울시 중구 명동2가 86                     언양김씨진사공파종친회

       산120-3         산120-6              임          8,622          695 서울시 중구 명동2가 86                     언양김씨진사공파종친회
당                                                     초
                  지 번                                                          소                유                     자




                                                                                                                          제16701호(그2)
                                      지       목   지 적(㎡)       면   적(㎡)
      분    할      전   분    할      후                                            주                소       성             명

           678             678            전           231             231 서울시 중구 명동2가 86                 언양김씨진사공파종친회

           677            677-3           전          2,218            232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93-56                   허중욱


          676-2           676-6           답          1,884          1,011 의정부시 의정부동 409-9                     박성남

          676-1           676-5           답          1,810            880 의정부시 금오동 380-37                     허주욱

           675            675-2           답          3,005          1,587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 4가 1-16                 홍춘남

           674            674-2           답           700             474 만송동 485                       죽산안씨대사간의제공파종친회




                                                                                                                          관
           673            673-4           답          6,035            798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271-2                 사천목씨종친회
173




          673-1           673-1           구          4,410          2,968 건설교통부                                국

          671-1           671-9           답          2,264            448 만송동 662                             최용철




                                                                                                                          보
          671-2           671-2           답           435             435 만송동 662                             최용철

          670-2         670-10            답          1,348            564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271-2                 사천목씨종친회

          670-6         670-11            답           555             243                                     경기도




                                                                                                                          2008. 3. 4. (화요일)
          670-1           670-9           도           751             354                                     경기도

          650-2           650-7           도           116                 16                                  경기도

          650-4           650-4           전                5              5                                   경기도

          650-1           650-6           전          2,096            366 서울시 중구 명동2가 86                 언양김씨진사공파종친회

          649-1           649-2           도           612                 48 건설교통부                             국
당                                                  초
                  지 번                                                     소                  유                      자




                                                                                                                        제16701호(그2)
                                      지       목   지 적(㎡)     면   적(㎡)
      분    할      전   분    할      후                                       주                  소       성              명

          648-3           648-4           대           255           110 서울시 중구 명동2가 86               언양김씨진사공파종친회

           647            647-3           전          1,850        1,038 서울시 중구 명동2가 86               언양김씨진사공파종친회

           645            645-2           전           985           565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120-17                 최희준

      산107-1          산107-13             임         44,158        2,020 서울 도봉구 방학동 271-2                 사천목씨종친회

      산104-14         산104-33             임          1,805          771 만송동 470                            안성만

          626-2           626-2           답           217           217 만송동 470                            안민용




                                                                                                                        관
          628-1           628-2           구           552               78 건설교통부                            국
174




          626-1           626-1           답            99               99 만송동 470                         안민용

           626             626            답           307           307 만송동 470                            안민용




                                                                                                                        보
           627            627-2           답          7,402          332 만송동 470                          전옥순 외 1인

      산104-13         산104-13             임           484           484 만송동 470                            안성만

           625            625-2           답           937           926 만송동 470                            안민용




                                                                                                                        2008. 3. 4. (화요일)
          627-1           627-3           구           559           111 건설교통부                               국

           624             624            전           206           206 만송동 470                            안민용

      산104-6          산104-31             임         13,208        1,200 만송동 470                            안성만

      산104-22         산104-22             임            23               23 만송동 470                         안성만

      산104-1          산104-30             임         55,152          769 만송동 470                            안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