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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51호
관
보
2011. 7.15.(금요일)
180
수정전
수정후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8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30호
ㅇ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ㅇ제출자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참고사항
-보내실곳: 서울특별시종로구와룡동2-70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우편번호: 110-36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28호
저작권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7월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아저작물등저작자미확인저작물에대한법정허락제도절차의간소화및편의성을도모함으로
써저작물의이용활성화를촉진함
2. 주요내용
가. 법정이용허락에따른보상금공탁사실을공고하는홈페이지를일원화함
나. 시행령제52조제3항에따라저작권위탁관리업자매월보고하여야하는관리저작물목록과정보
의구체적인내용을규정함
3. 의견제출
저작권법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11년8
월4일까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저작권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담당서기관
:
신종필,
전화
:
02-3704-9472,
팩스
02-3704-9479)로문의하시거나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http//www.mcst.go.kr)를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ㅇ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ㅇ제출자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참고사항
-보내실곳: 서울특별시종로구와룡동2-70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우편번호: 110-36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32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중정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등록된우리부비영리민간단체
의공고번호오기로인하여관보제17546호(2011.07.08)의관련공고를수정하고이를재공고합니다.
2011년7월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7551호               관       보          2011. 7.15.(금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1-313호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 시행결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6제3항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 결과 확인된 위반제품을 아래
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5일
              지식경제부장관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위반 및 허용오차 위반

   품목명           업체명         모델명     위반사항    행정처분
가정용 가스보일러 (주)귀뚜라미 ECO콘덴싱-35H
                           (LNG FF)
                                     난방출력
                                    허용오차 위반 표시사항 정정

◉지식경제부공고제2011-340호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5일
              지식경제부장관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현행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폐광지역 진흥지구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각종 인·허가를 의제하는 규정이 있으나, 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의제대상 인·허가를 관할하는
   모든 행정청이 참여하는 인·허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계기관이 협의토록 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
   소화하려는 것임.
   또한 동 실시계획 승인시 승인권자와 관계 행정기관간의 협의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있고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의 의견제출이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협의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기에
   협의기간을 20일로 단축하고 의견이 없을 경우 관계기관이 협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함
   으로써 행정절차 간소화 및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 인·허가 협의체 도입(안 제12조제2항)
    1)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의제대상 인·허가를 관할하는 모든 행정청이 참여하는 인·허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제대상 인·허가를 협의
  나.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시 관계기관과의 인·허가 협의기간 단축 및 협의간주 조항 신설(안 제12조
    제3항)
    1) 인·허가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실시계획 승인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기간을 현행 30일에
      서 20일로 단축
    2) 인·허가 협의시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이 없는 경우 협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규정 신설
                             181
제17548호                         관           보              2011. 7.12.(화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11-32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2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
       14조) 및 방송시간제한의무(제19조) 등을 이행하여야 함.
 【버라이어티】                  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물)목록표
  일련 제 목 부제명 주연/가수 방송사 방송일시 심 의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결정기관                    사유 효력발생일
 2011-
  5262 특종헌터스        144회                    방송통신  2011.24-
                           Y-STAR 2011.1.7 심의위원회 청-1 2011.6.22 선정성 2011.7.19
 2011-
  5263 특종헌터스        145회                    방송통신 2011.24-
                           Y-STAR 2011.1.14 심의위원회   청-2 2011.6.22 선정성 2011.7.19
 2011-
  5264 특종헌터스        146회                    방송통신 2011.24-
                           Y-STAR 2011.1.21 심의위원회   청-3 2011.6.22 선정성 2011.7.19
 2011-
  5265 특종헌터스        147회                    방송통신 2011.24-
                           Y-STAR 2011.2.4 심의위원회    청-4 2011.6.22 선정성 2011.7.19
 2011- 특종헌터스        148회                    방송통신 2011.24- 2011.6.22 선정성 2011.7.19
                           Y-STAR 2011.2.4 심의위원회
  5266                                              청-5
 2011- 특종헌터스        149회                    방송통신 2011.24- 2011.6.22 선정성 2011.7.19
                           Y-STAR 2011.2.11 심의위원회
  5267                                              청-6
 2011-
  5268 특종헌터스        150회                    방송통신 2011.24-
                           Y-STAR 2011.2.18 심의위원회   청-7 2011.6.22 선정성 2011.7.19
 2011-
  5269 특종헌터스        151회                    방송통신 2011.24-
                           Y-STAR 2011.2.25 심의위원회   청-8 2011.6.22 선정성 2011.7.19
 2011-
  5270 특종헌터스        152회                    방송통신 2011.24-
                           Y-STAR 2011.3.10 심의위원회   청-9 2011.6.22 선정성 2011.7.19
 2011-                                      방송통신 2011.24-
  5271 특종헌터스        153회   Y-STAR 2011.3.12 심의위원회  청-10 2011.6.22 선정성 2011.7.19
 2011-                                      방송통신 2011.24-
  5272 특종헌터스        154회   Y-STAR 2011.3.19 심의위원회  청-11 2011.6.22 선정성 2011.7.19
 2011-
  5273 특종헌터스        155회                    방송통신 2011.24-
                           Y-STAR 2011.3.26 심의위원회  청-12 2011.6.22 선정성 2011.7.19
 2011-
  5274 리얼스캔들
       러브캠프 시즌4 4회 최명진 외 C&M                방송통신 2011.24-
                             ch4 2011.1.3 심의위원회    청-13 2011.6.22 선정성 2011.7.19
 2011-
  5275 리얼스캔들
       러브캠프 시즌4 5회 최명진 외 C&M
                                            방송통신 2011.24-
                             ch4 2011.1.10 심의위원회   청-14 2011.6.22 선정성 2011.7.19
 2011-
  5276 리얼스캔들
       러브캠프 시즌4 6회 최명진 외 C&M
                                            방송통신 2011.24-
                             ch4 2011.1.17 심의위원회   청-15 2011.6.22 선정성 2011.7.19
 2011-
  5277 리얼스캔들
       러브캠프 시즌4 7회 최명진 외 C&M
                                            방송통신 2011.24-
                             ch4 2011.1.24 심의위원회   청-16 2011.6.22 선정성 2011.7.19
                                    67
제17548호                     관          보            2011. 7.12.(화요일)
 일련                                심 의                      결정 고시의
 번호 제 목 부제명 주연/가수 방송사 방송일시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2011- 섹시캣워크       채널동아             방송통신 2011.24-            노출수
 6043 란제리&비키니(
      HD)      16  TV   2011.2 .5  심의위원회 청-782   2011.6 .22  위 2011.7.19
2011- 섹시캣워크       채널동아             방송통신 2011.24-            노출수
 6044 란제리&비키니(
      HD)      18  TV   2011.2 .6  심의위원회 청-783   2011.6 .22  위 2011.7.19
2011- 섹시캣워크       채널동아             방송통신 2011.24-            노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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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      20  TV   2011.2 .7  심의위원회 청-784   2011.6 .22  위 2011.7.19
2011- 섹시캣워크       채널동아             방송통신 2011.24-            노출수
 6046 란제리&비키니(
      HD)
               11  TV   2011.2 .7  심의위원회 청-785   2011.6 .22  위 2011.7.19
2011- 섹시캣워크       채널동아             방송통신 2011.24-            노출수
 6047 란제리&비키니(
      HD)
               21  TV   2011.2 .8  심의위원회 청-786   2011.6 .22  위 2011.7.19
2011- 섹시캣워크       채널동아             방송통신 2011.24-            노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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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       8  TV   2011.2 .8  심의위원회 청-787   2011.6 .22  위 2011.7.19
2011- 섹시캣워크    20 채널동아             방송통신 2011.24- 2011.6.22 노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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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          TV   2011.2.9 심의위원회   청-788               위 2011.7.19
2011- 섹시캣워크     9 채널동아             방송통신 2011.24- 2011.6.22 노출수
 6050 란제리&비키니(
      HD)          TV  2011.2.10 심의위원회   청-789               위 2011.7.19
2011- 섹시캣워크       채널동아             방송통신 2011.24-            노출수
 6051 란제리&비키니(
      HD)      21  TV  2011.2.1  0 심의위원회 청-790   2011.6 .22  위 2011.7.19
2011- 섹시캣워크       채널동아             방송통신 2011.24-            노출수
 6052 란제리&비키니(
      HD)      10  TV  2011.2.1  1 심의위원회 청-791   2011.6 .22  위 2011.7.19
2011- 섹시캣워크       채널동아             방송통신 2011.24-            노출수
 6053 란제리&비키니(
      HD)      20  TV  2011.2.1  1 심의위원회 청-792   2011.6 .22  위 2011.7.19
2011- 섹시캣워크       채널동아             방송통신 2011.24-            노출수
 6054 란제리&비키니(
      HD)       3  TV  2011.2.1  1 심의위원회 청-793   2011.6 .22  위 2011.7.19
2011- 섹시캣워크       채널동아             방송통신 2011.24-            노출수
 6055 란제리&비키니(
      HD)      21  TV  2011.2.1  2 심의위원회 청-794   2011.6 .22  위 2011.7.19
2011- 섹시캣워크       채널동아             방송통신 2011.24-            노출수
 6056 란제리&비키니(
      HD)       4  TV  2011.2.1  2 심의위원회 청-795   2011.6 .22  위 2011.7.19
2011- 섹시캣워크       채널동아             방송통신 2011.24-            노출수
 6057 란제리&비키니(
      HD)
               20  TV  2011.2.1  3 심의위원회 청-796   2011.6 .22  위 2011.7.19
2011- 섹시캣워크       채널동아             방송통신 2011.24-            노출수
 6058 란제리&비키니(
      HD)      22  TV  2011.2.1  4 심의위원회 청-797   2011.6 .22  위 2011.7.19
2011- 섹시캣워크       채널동아             방송통신 2011.24-            노출수
 6059 란제리&비키니(
      HD)
               10  TV  2011.2.1  4 심의위원회 청-798   2011.6 .22  위 2011.7.19
2011- 섹시캣워크       채널동아             방송통신 2011.24-            노출수
 6060 란제리&비키니(
      HD)
               23  TV  2011.2.1  5 심의위원회 청-799   2011.6 .22  위 2011.7.19
2011- 섹시캣워크       채널동아             방송통신 2011.24-            노출수
 6061 란제리&비키니(
      HD)
               13  TV  2011.2.1  5 심의위원회 청-800   2011.6 .22  위 2011.7.19
                          98
제17551호                  관         보          2011. 7.15.(금요일)
3. 의견 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석탄산업과 02)2110-5495, 팩스 02)504-7634, e-mail :
   kcheon@mk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동법 개정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 경제부 홈페이
   지(http://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석탄산업과)
     ◦ 전화번호 : 02-2110-5495
     ◦ 팩스번호 : 02-504-7634
     ◦ 이 메 일 : kcheon@mke.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1-350호
                           법인 분할․합병 인가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에스케이이앤에스(주)의 분할․합병 인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5일
               지식경제부장관
1. 당사자
  (갑) 에스케이이앤에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 문덕규)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99 SK빌딩
  (을) 케이파워 주식회사 (대표이사 : 박영덕)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88
2. 분할․합병의 내용
  (갑)이 (을)을「합병」하고,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는 (갑)이며, (을)은 소멸됨
3. 합병 예정일 : 2011년 8월 1일(인가일 : 2011.7. 7)
◉보건복지부공고제2011-386호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82
제17551호                   관         보           2011. 7.15.(금요일)
1. 제정사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0510호, 2011.3.30)이 제정됨에 따라 대한노인회에 비용
   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대한노인회가 아닌 자가 대한노인회 또는 이
   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때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으로써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노인회에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
  나. 법에서 위임한 대한노인회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
   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우편번
   호:110-793, 참조: 노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
   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전화 02-2023-8527, 팩스 02-2023-8531)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1-268호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5일
              환경부장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변구역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분야의 일부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통하여 기업 현
   장 애로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변구역 해제절차를 정하기 위한 근거 마련(안제4조)”
    1) 수변구역 해제와 관련된 절차와 방법 등이 없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단계에서 수변구역 해제
      를 요구하는 등 불필요한 민원과 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
    2) 수변구역 해제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대통령령에서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
      거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민원 발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183
제17551호                        관           보              2011. 7.15.(금요일)
   나. 수변구역 내 일반수도시설 입지 허용(안 제5조)
    1) 수변구역내에서의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행위제한으로 정수장과 같이 공공목적의 시설도 폐수
      를 배출할 경우 설치가 어려워 공공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점 발생
    2) 수도법에 의한 일반수도시설의 입지를 허용함으로써 대 국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
      대됨
   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저감 관리 방안 개선(안 제15조의2)
    1)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줄이기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후 이
      행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 중이나, 영세배출사업장의 경우 배출량 줄
      이기 계획의 작성ㆍ제출 등의 행정처리를 이행하기 어려운 등의 문제점 존재
    2)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 행정기관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포함한 전체 폐수배출 사업장과 협약
      을 체결하여 수질오염물질줄이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배출사업장의 부담 경감 등
      의 효과가 기대됨
3. 의견제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
   량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역총량과(전화 : 02-2110-7648 또는 7649, FAX : 02-504-9334, 전자우편 : indife@korea.kr)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1-180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면제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효율적 시행 등을 위
   해 검정업무를 수탁받은 기관이 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소관 자
   격종목으로 ‘국제진료코디네이터’ 종목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자격검정 기준 등을 규정하고, 현행
   시행령 시행 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184
제17551호                  관        보           2011. 7.15.(금요일)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02-2110-72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 양식
         현행                   개정안                    의견


◉고용노동부공고제2011-181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저탄소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 등에서 10개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하는 한편, 국가
   기술자격 검정 업무의 재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시행규칙 시행 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 등의 국가기술자격종목 신설(안 별표2, 별표5, 별표7, 별표8, 별표9, 별표17)
    1) 저탄소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 등의 인력양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
      양광) 등 10개의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임베디드기사, 국제진료코디네이터, 방
        수산업기사, 화재감식평가기사․산업기사,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
  나. ‘검정 관리․운영규정’ 상 규정사항 추가(안 제40조)
    1) 검정수탁 기관이 수탁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함에 따라 수탁기관의 ‘검정 관리․운영규정’ 상에 ‘업무의 재위탁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도록
      함
    2) 검정 시행․관리업무의 재위탁을 통해 국가기술자격 검정 업무의 효율화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다. 검정업무의 일부 재위탁에 따른 수수료 납부규정 신설(안 제36조)
    1)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검정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한 경우 재수탁 기관에도 검정 관련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
  라. 기타 개정사항(안 별표3, 별표7, 별표8, 별표9)
    1) ‘건축설비기사’ 등 일부 종목의 시험과목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광산보안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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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사’, ‘측량기능사’, ‘기상감정기사’ 종목의 시험방법을 ‘복합형’에서 ‘작업형’으로 변경하는 한
     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 규정표와 ‘유사 직무분야’ 규정표 등의 일부 미흡
     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1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직업능력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02-2110-72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 양식
            현행                  개정안                    의견


◉고용노동부공고제2011-182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체 또는 피복오염 우려작업에 대한 세척시설 등 설치 의무, 석면폐기물 처리작업자 건강장해예방
   조치 의무 신설, 발암성 물질의 정의 일원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적정 온도․습도 유지의무 사업장 확대(안 제8조의2)
    1) 용광로 등 고열작업, 제빙고 내부 등 한랭 작업 등 특정 작업장에 대해서는 적절한 온도․습
      도 유지, 환기장치 설치 등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조치 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나
      - 특정작업 이외의 사업장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고온․저온에 대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규정은 전무
    2) 고온․저온 또는 다습한 옥내작업장에 대해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냉방․난방
      또는 통풍 등을 통해 적절한 온도․습도를 유지하도록 규정
    3) 적정 온도․습도 유지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이 기대됨
  나. 음용수 제공의무 사업장 확대(안 제8조의3)
    1) 고열작업장 등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 외에도 근로자가 음용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
      는 것은 근로자의 건강 유지에 있어 기본이 되는 사항이므로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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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51호                 관         보          2011. 7.15.(금요일)
2. 주요 골자
  가.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 면제기간 제한(안 제16조)
    1) 취득한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동일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종목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검정과목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면제기간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있어 자격 취득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사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검정과목을 면제함으로써 현장의 직무 및 지식의 변화를 시의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하
      는 문제점 발생
      * (예시 1) ’84년 ‘전파통신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현재도 ‘무선설비기사’ 종목의 검정
        과목과 중복되는 ‘무선통신기기’, ‘안테나공학’ 2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음
      ** (예시 2) 소방관계법규 등 법규 과목은 과목명은 동일하게 유지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잦으므로 자격 취득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경우
        해당 과목을 면제하는 것은 부적절
    2) 국가기술자격 검정 필기시험 합격자의 필기시험 면제기간,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한 필기시험 면제기간 등을 준용하여 중복 검정과목 등에 대한 검정 면제기간을 2년으로 제
      한하되, 2년간 자격검정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회를 면제하도
      록 규정함
      * 필기시험 합격자의 시험 면제기간: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터 2년간 해당 국가기술자
        격 종목의 필기시험을 면제하되,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 그 다음에 이어
        지는 시험을 1회 면제
    3) 국가기술자격 검정 면제제도 운영 시 변화하는 산업현장의 직무수요 등을 적시성 있게 반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 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나.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재위탁 근거 마련(안 제29조)
    1)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검정의 전문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주무부장관의
      자격검정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검정업무를 수
      행하는 수탁기관은 수탁업무 중 단순 반복적인 집행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하는 등 업무를 탄력
      적으로 운영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검정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2) 수탁기관이 수탁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수탁기관이 수탁 업무 중 단순반복적인 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하고, 수탁기관은 자격에 대한
      현장의 수요파악, 자격검정 출제기준 및 종목정비 등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가
      기술자격 검정시행을 보다 효율화하고, 자격의 현장성 및 질 제고가 기대됨
  다. 신설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기준 등 규정(별표1, 별표3, 별표5)
    1) ‘국제진료코디네이터’ 종목이 보건복지부 장관 소관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으로 신설됨에 따라
      자격검정 기준 등을 규정하고, 그 밖에 시행령 시행 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1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직업능력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 등 더 자세한
                                   185
제17551호                    관         보            2011. 7.15.(금요일)
 2) 땀을 많이 흘리는 장소 외에 모든 사업장에 근로자들이 마실 수 있는 음용수를 제공하도록 규정
 3)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다양한 근로자의 건강 유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
다. 세척시설 등 설치의무 확대(안 제79조의2)
 1) 현행 규칙상 고열작업, 분진, 방사선, 병원체, 관리․허가대상 유해물질, 석면, 금지유해물질 취
   급 근로자에 대해서는 세척시설(목욕시설 포함) 등을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외청소․환
   경미화 근로자 등에게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실외청소․환경미화 근로자 등의 위생상태가 열악한 점을 고려하여 현행 안전보건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7개 작업 이외에
   - 근로자를 신체·피복 오염 우려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업
     주로 하여금 목욕시설 등을 구비토록 규정할 필요
 2) 환경미화업무 등 신체 또는 피복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세면․목욕시설, 탈의 및 세탁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도록 함
 3) 작업환경 취약직종 종사근로자에 대한 위생적인 환경 조성을 통해 해당 근로자 건강보호 및
   업무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음
라. 발암성 물질의 정의 일원화(안 제420조, 제421조, 제423조, 제424조, 제439조, 제440조 및 별표12)
 1) 규칙상의 발암성 물질에 대한 정의가 산안법 제39조의 정의와 일치하지 않아 발암성 물질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고 있고
   - 발암성 물질의 경우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발암성”으로 표기된 것(9종)만 발암성 물질인 것
     으로 오해될 수 있음
 2) 본 규칙상 “발암성 물질”의 정의를 삭제하여 법 제39조(시행규칙 제81조 별표 11의2)의 발암성
   물질 정의로 일원화하고, 본 규칙에서는 발암성 물질 외에 특별히 관리되어야 하는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등 유해․위험성이 큰 물질관리를 포괄할 수 있는“특별관리물질”이란 용어로 변
   경 사용
 3) 발암성 물질에 대한 용어 및 정의의 일원화로 발암성물질 개념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고
    - 발암성 물질 외에 생식독성, 변이원성 등 유해성이 큰 물질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마. 화학물질 명칭 등의 게시의무 개선(안 제442조)
 1) 현행 제442조(명칭 등의 게시)는 근로자가 반드시 알 필요가 있는 중요 정보를 요약․게시하
   여 근로자가 항상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데 반해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그 중 주된 내용을 근로자 교육에 활용하고 필요시 근로자가 열
     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기 위한 것으로서
   - 동 조문의 ‘명칭 등의 게시’와 법 제41조의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제도는 목적과 취지에 있
     어 큰 차이가 있으므로 본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게 기존의 갈음규정을 삭제
 2)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한 경우에는 “유해물질 명칭 등”을 게시한 것으로 갈음하는 후단
   단서의 규정을 삭제하고
   - 동 조문의 규정에 따른 유해물질 명칭 등을 게시하는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유사한 관
     리대상 유해물질은 그룹별로 분류하여 함께 게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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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가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등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스스로도 유해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바. 석면 해체․제거 작업계획 수립시 석면조사 결과 사전 확인 및 게시의무 부과(안 제489조)
 1) 석면조사결과에 대해 사전 확인을 하지 않고 석면함유 건축물 등에 대한 석면 해체․제거 작
   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일부 석면자재의 누락 등 계획이 부실하게 수립될 우려가 있으므로
   -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 수립시에 석면 함유 자재의 위치 및 면적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이
     를 계획서에 반영할 필요
   - 또한,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에게 석면자재의 위치․면적 등 석면조사 결
     과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에 의한 안전한 석면 해체․제거작업 유도 필요
 2) 사업주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계획 수립시 건축물 또는 설비에 대한 석면조사 결과를 사전
   확인하도록 하고
   -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에 대한 석면조사 방법, 종료일자 및 석면조사 결과의 요지를 근로자
     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토록 함
 3) 석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석면의 안전한 해체․제거작업을 도모함으로써 석면 해체․제거작업
   에 기인하는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할 수 있음
사. 석면 해체․제거작업시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기준 구체화(안 제491조)
 1) 석면 해체․제거작업시 필요한 개인보호구의 경우 작업특성에 따라 등급 및 종류를 달리하여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현행 규정에서는 이를 구분하고 있지 않아 사업주가 동 규정을 이행함에 있어 혼선을 일으킬
     수 있어 그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
 2) 석면 해체․제거작업시 필요한 개인보호구 중 방진마스크의 경우 보호구 의무안전인증 고시에
   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석면취급 장소에 필요한 등급 기준(특급 방진마스크)을 명시적으
   로 적용하고
   - 법 제38조의4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업자 등록기준으로 규정한 개인보호구 내용과 일부 차
     이가 있는 부분을 통일하여 적용함(송기마스크→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
   - 작업특성상 석면분진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날 우려가 있는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의 해체․
     제거작업에 대하여는 호흡보호구 중 그 성능이 보다 우수한 송기마스크나 전동식 호흡보호구
     를 착용토록 함
   - 작업시 감싸야 하는 신체의 범위에 손이 포함되므로 지급․착용대상 개인보호구에 보호장갑
     을 추가함
 3)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에 있어 규정의 모호함을 없애고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음
아. 석면해체․제거작업시 근로자의 작업장 출입 제한(안 제494조제3항)
 1) 석면 해체․제거작업시 근로자의 작업장 출입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석면 해체․제거작업
   도중 근로자의 작업장 출입으로 인한 작업장 외부 및 다른 근로자의 석면분진 노출이 우려됨
 2) 작업근로자가 작업장을 벗어나는 경우 석면 해체․제거작업시 사용한 개인보호구의 석면분진
   을 진공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제거한 후가 아니면 작업장 외부로 나가는 것을 제한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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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석면 해체·제거작업 중 석면분진 노출 근로자의 작업장 출입을 제한함으로써 작업장 외부의
      공기 오염을 방지 하는 한편, 다른 근로자의 석면분진에의 노출을 방지할 수 있음
  자. 석면폐기물 처리작업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조치 의무 신설(안 제497조의2)
    1) 석면 함유 폐기물 처리작업시 석면분진에 의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규정이 미흡하여
      매립장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우려
      - 석면폐기물 처리작업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방진마스크 등 보호구의 지급․착용, 목
        욕설비의 설치와 해당 작업장에서의 흡연금지 등의 건강장해 예방조치가 마련될 필요
    2) 사업주는 근로자로 하여금 석면폐기물 처리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석면분진 발산원을 밀폐
      하거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습식으로 작업토록 하는 등 분진발생 방지조치를 하
      도록 하고
      - 석면폐기물 처리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착용토록
        하며
      - 해당 작업장에는 목욕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의 흡연 및 음식물 섭취를 금지토록 하며, 오염
        된 보호구 및 작업복은 재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밀봉하여 처리토록 함
    3) 석면폐기물 처리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법 규
      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 석면 폐기물 처리 작업시 석면분진 발생방지와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해당 작업장에서의
        흡연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음
  차. 밀폐공간 출입금지 등 의무 명확화(안 제622조)
    1) 현행은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만 출입금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협소하게 해
      석될 우려가 있는바
      - 밀폐공간은 작업기간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출입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
        니라 해당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
    2) 밀폐공간 장소에 대하여 작업 여부에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관계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출입
      을 금지토록 명확히 규정함
    3)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되게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작업현장에서 법 적용상의 혼선을 방지
      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제조산재예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
   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 02-6922-09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427-71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 제조산재예방과
   ○ 팩 스: 02) 6922-0972
                                  190
제17551호
관
보
2011. 7.15.(금요일)
191
연번
이름
연령
생년월일
직업
(판결당시)
주소
(판결당시)
범죄사실요지
한글
한자
1
이동영
李東英
39
1972-11-24
운전사
전남
화순군
2006.1.초순부터
2006.3.31까지
13세여자청소년을4회강간
2
홍지만
洪智萬
35
1976-01-04
회사원
서울
강남구
2007.3.초순부터같은해5.19. 까
지18세여자청소년을2회성매수
◉여성가족부공고제2011-145호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자신상공개
여성가족부는아동․청소년을성범죄로부터보호하고성범죄자신상공개를통하여성범죄를억제
하기위해“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09.6.9)” 부칙제3조제8항및법률제7801호에따라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자2명의신상을공개합니다.
이번에공개되는성범죄자는2008.2.3 이전에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성범죄를저지르고형이확정
된사람입니다.
공개되는신상정보는성범죄자의성명(한글․한자병기), 연령및생년월일, 직업(판결문기재직업),
주소(판결문기재시․군․구주소), 범죄사실의요지입니다.
이정보는관보에1회게재, 여성가족부홈페이지6개월간게재그리고정부중앙청사및특별시․광
역시․도의본청게시판에1개월간게시하게됩니다.
2000.7.1부터시행된신상공개제도는2008.2.4 청소년의부모및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의장이경찰
서에서열람하는성범죄자신상정보열람제도로변화․발전되었습니다.
아울러, 2010.1.1부터는성범죄자의신상정보를인터넷(www.sexoffender.go.kr)으로도열람이가능하
며, 2011.1.1부터법원에서고지명령을받은자는해당지역의주민에게우편으로고지되고있습니다.
앞으로여성가족부는아동․청소년들이꿈과희망을가지고자신의역량을마음껏발휘하며성장해
나갈수있도록성범죄로부터안전한환경을만들어나가는데최선을다해나갈것입니다.
국민여러분께서도우리사회의모든아동․청소년들이육체적, 정신적으로건강하게자라날수있도
록성범죄가없는안전한환경을조성하는데함께동참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2011년7월15일
여성가족부장관
※ 신상공개정보를유포하는등특정인의명예를훼손할경우형사상명예훼손죄로처벌을받거나민
사상손해배상책임을질수있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1-89호
통행금지(제한)
차량운행제한
도로법
제58조
또는
동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통행
을일시금지(제한)할것을공고합니다.
차량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