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12호                              관          보           2020. 8. 10.(월요일)
청 구 인                 신성순 (460122-*******)
무 죄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노8183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비용보상금 375,6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
함.
      2020. 7. 6.
                    재판장     판사            김은성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보상)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100   형사보상
                      (2019고단3107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인터지스 주식회사(변경 전: 동국통운 주식회사)
무 죄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7. 19. 선고 2019고단3107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926,918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7. 9.
                     재판장         판사        김은성


                                           전주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23 형사보상
               (2018노203 사기 등)
청    구 인      장택선(651220-1******)
무 죄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8노203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56,667,648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
함
      2020. 8. 3.
                    판 사    김 유        랑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20-1493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0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등록내역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57번길 8, 4층
     ㈜프로텍타코리아               405-1호(상대원동,                 제134호    2020.08.04.   신규등록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88
제19812호                             관            보   2020. 8. 10.(월요일)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
     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 신고폐지) 하게 됩니다.
4. 만약, 위 청문일(2020. 9. 2.)까지 체납한 전파사용료를 납부 할 경우에는 처분이 기각됨을 양지하
     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3-260-0012, FAX 063-260-0007)


      법                       원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재노2        계엄법위반
피    고 인       망 김형래 (280228-*******, 1977. 12. 27. 사망)
               등록기준지 전남 보성군 회천면 영천리 253
재심청구인          검사 홍동기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안지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지연(국선)
재심대상판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73. 1. 5. 선고 72년 고군형항 제841호 판결
원 심 판 결        전교사보통군법회의 1972. 11. 13. 선고 72계엄보군항공 제7호 판결
판 결 선 고        2020. 7.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1972. 11. 13. 13:00경 전남 보성군 득량면 도천리 중상부락 거주 이상수 집에 이르러
구걸하면서 ‘남한과 북한이 바뀌어진다’는 취지의, 위 일시후 위 같은 부락 거주 이갑선 집에서 구걸
하면서 동 부락 거주 서일주 등이 있는 자리에서 ‘현재 국회가 해산되는 꼴이 앞으로 국회가 아주 없
어진다’라는 취지의 유언비어를 각 유포 및 날조함으로써, 1972. 10. 17.자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노재
현이 발한 포고 제1호 제5항 ‘유인비어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라는 취지의 명령을 알고 있음에도 위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를 각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전교사보통군법회의 72계엄보군항공 제7호로
기소되었다. 전교사보통군법회의는 1972. 11. 13.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계엄법 제13조, 제15조 등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위 형은 1972. 11.
22. 관할관 확인절차를 거쳐 징역 1년으로 감형되었다.
                                             64
제19812호                           관             보           2020. 8. 10.(월요일)
◉상주시공고제2020-872호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산림보호법』제1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를 위하여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0일

                        상 주    시 장

1.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내역

   지정번호
                       소 재 지                 수 종        수령(년)     본수       비고
  (지정일자)

  11-24-5-1
                  상주시 낙동면 분황리 377-1          느티나무        300        1
  (1982.10.26.)

2. 보호수 지정해제 사유

 - 집중호우에 따른 도복 및 뿌리부분 부후로 보호수 생육불가

3. 공고기간: 2020. 8. 10. ~ 2020. 8. 29.(20일간)
4. 지정해제 예정일: 2020. 9. 10.(보호수 지정해제에 따른 이의신청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5. 이의신청

 - 보호수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보호수의 소유자나 해당 보호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시작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상주시청 산림녹지과

    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경과조치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보호수를 지정해제 합니다.

7. 기      타

 - 보호수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상주시청 산림녹지과(054-537-75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호수 지정해제 이의신청서 1부<게재생략>



◉전라북도교육청공고제2020-266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통지 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의 규정 위반으로 부

정당업자 제재 처분 통지를 계약상대자에게 송달하려 하였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0년 8월 10일

                   전라북도 교육감

                                             89
제19813호(별권)                     관        보        2020. 8. 11.(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40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생활관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산 10-2,
    생활관 신축                                       1,126,715     3,717
                            78-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79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40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양대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 신축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점원리 55          7,638        1,585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79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제19812호
관
보
2020. 8. 10.(월요일)
59
순번
허가번호
체납금액
국종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42-2019-50-0000150
9,450
의무선박국
최ㅇㅇ
충청남도보령시오천면외연도1길
2
42-2019-50-0000149
9,450
의무선박국
김ㅇㅇ
충청남도보령시오천면외연도1길
3
42-2019-50-0000138
9,450
의무선박국
정ㅇㅇ
충남태안군소원면모항리
4
42-2019-50-0000123
9,450
의무선박국
김ㅇㅇ
충청남도서천군장항읍장서로44번길
5
42-2019-50-0000117
9,450
의무선박국
김ㅇㅇ
충청남도보령시주교면대천방조제로
6
42-2019-50-0000114
9,450
의무선박국
강ㅇㅇ
충청남도당진시석문면용무치길
7
42-2019-50-0000113
9,450
의무선박국
유ㅇㅇ
충청남도보령시머드로
8
42-2019-50-0000104
9,450
의무선박국
이ㅇㅇ
충청남도보령시달푸미길
9
42-2019-50-0000101
9,450
의무선박국
최ㅇㅇ
충청남도홍성군서부면서부로
10
42-2019-50-0000081
9,450
의무선박국
백ㅇㅇ
충청남도홍성군광천읍충서로
11
42-2019-50-0000042
9,450
의무선박국
이ㅇㅇ
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옥포길
12
42-2019-50-0000032
9,450
의무선박국
이ㅇㅇ
충청남도태안군남면한바위길
13
42-2019-50-0000004
9,450
의무선박국
유ㅇㅇ
충청남도홍성군서부면남당항로
14
42-2019-10-0000043
9,450
의무선박국
오ㅇㅇ
충청남도태안군남면달산포로
15
42-2018-50-0000391
9,450
의무선박국
이ㅇㅇ
충청남도태안군안면읍라암로
16
42-2018-50-0000353
9,450
의무선박국
김ㅇㅇ
충청남도당진시석문면용무치길
17
42-2018-50-0000335
9,450
의무선박국
최ㅇㅇ
충청남도태안군안면읍수해길
18
42-2018-50-0000302
9,450
의무선박국
유ㅇㅇ
충청남도당진시송산면작은벌들길
19
42-2018-50-0000299
9,450
의무선박국
김ㅇㅇ
충청남도태안군고남면빗독2길
20
42-2018-50-0000279
9,450
의무선박국
김ㅇㅇ
충청남도보령시주교면대천방조제로
21
42-2018-50-0000211
9,450
의무선박국
김ㅇㅇ
충청남도보령시천북면숨은개길
22
42-2018-50-0000096
9,450
의무선박국
임ㅇㅇ
청남도당진시북문로
23
42-2018-50-0000091
9,450
의무선박국
최ㅇㅇ
충청남도당진시북문로15,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0-3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 이사및수취인불명(부재)” 등으로송달되지않
은전파법령위반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8월1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전파사용료3분기이상체납)」무선국청문통지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3분기이상체납
3. 처분내용: 허가취소및신고폐지
4. 청문일자: 2020. 8. 25.(화) 14:00
5. 주
소: 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대전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
6. 대상무선국: [붙임]참조
7. 허가취소전전파사용료납부시처분은자동기각됩니다.
※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전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42-520-4147)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제19812호
관
보
2020. 8. 10.(월요일)
60
순번
허가번호
체납금액
국종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24
42-2018-50-0000090
9,450
의무선박국
윤ㅇㅇ
충청남도당진시석문면용무치길
25
42-2017-50-0000358
9,450
의무선박국
이ㅇㅇ
충청남도보령시오천면녹도1길
26
42-2017-50-0000303
9,450
의무선박국
차ㅇㅇ
충청남도서천군서면홍원길
27
42-2017-50-0000247
9,450
의무선박국
이ㅇㅇ
충청남도서천군비인면갯벌체험로
28
42-2017-50-0000194
9,450
의무선박국
전ㅇㅇ
충청남도당진시석문면대호만로
29
42-2017-50-0000092
9,450
의무선박국
이ㅇㅇ
충청남도보령시오천면외연도1길
30
42-2017-50-0000050
9,450
의무선박국
이ㅇㅇ
충청남도태안군근흥면마도길
31
42-2017-50-0000033
9,450
의무선박국
김ㅇㅇ
충청남도태안군소원면모항항길
32
42-2017-50-0000032
9,450
의무선박국
임ㅇㅇ
충청남도보령시천북면홍보로
33
42-2016-50-0000257
9,450
의무선박국
박ㅇㅇ
충청남도보령시동현로
34
42-2016-50-0000200
9,450
의무선박국
김ㅇㅇ
충청남도태안군안면읍장터로
35
42-2016-50-0000133
9,450
의무선박국
오ㅇㅇ
충청남도태안군안면읍미포길
36
42-2015-50-0000128
9,450
의무선박국
조ㅇㅇ
충청남도보령시달푸미길
37
42-2015-50-0000053
9,450
의무선박국
최ㅇㅇ
충청남도태안군근흥면신진도길
38
42-2015-50-0000037
9,450
의무선박국
박ㅇㅇ
충청남도보령시주포면배재길
39
42-2014-50-0000148
9,450
의무선박국
유ㅇㅇ
충청남도태안군근흥면마도길
40
42-2013-50-0000140
9,450
의무선박국
최ㅇㅇ
충청남도태안군태안읍능샘3길
41
42-2013-50-0000131
9,450
의무선박국
마ㅇㅇ
충청남도보령시달푸미길
42
42-2013-50-0000051
9,450
의무선박국
유ㅇㅇ
충청남도보령시해안로
43
42-2013-50-0000050
9,450
의무선박국
이ㅇㅇ
충청남도보령시웅천읍무챙이2길
44
42-2008-70-0000019
9,450
의무선박국
마ㅇㅇ
충청남도보령시천북면홍보로
45
42-2008-50-0000095
9,450
의무선박국
마ㅇㅇ
충청남도보령시천북면홍보로
46
41-2018-50-0000005
9,450
선박국
구ㅇㅇ
충청남도태안군남면마검포길
47
41-2017-50-0000107
9,450
선박국
한ㅇㅇ
충청남도보령시명천로
48
41-2017-50-0000079
9,450
선박국
김ㅇㅇ
충청남도태안군안면읍안면대로
49
41-2017-50-0000078
9,450
선박국
박ㅇㅇ
충청남도태안군안면읍안면대로
50
41-2017-50-0000001
9,450
선박국
추ㅇㅇ
충청남도서천군마서면원송로
51
41-2016-50-0000381
9,450
선박국
이ㅇㅇ
충청남도서산시대산읍삼길포4길
52
41-2016-50-0000366
9,450
선박국
이ㅇㅇ
충청남도서산시대산읍삼길포6길
53
41-2016-50-0000298
9,450
선박국
김ㅇㅇ
충청남도보령시대천항4길
54
41-2016-50-0000273
9,450
선박국
이ㅇㅇ
충청남도보령시고잠2길
55
41-2016-50-0000116
9,450
선박국
김ㅇㅇ
충청남도보령시고잠2길
56
41-2016-50-0000115
9,450
선박국
김ㅇㅇ
충청남도서산시대산읍삼길포6길
57
41-2015-50-0000074
9,450
선박국
송ㅇㅇ
충청남도태안군원북면장원길
58
41-2015-50-0000049
9,450
선박국
김ㅇㅇ
충청남도태안군근흥면용도로
59
41-2012-10-0000014
9,450
선박국
김ㅇㅇ
충청남도아산시용화고길90
60
94-2018-51-0002799
9,450
간이무선국
해ㅇㅇ이치티비(주)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청당산업길
61
94-2018-51-0002801
9,450
간이무선국
해ㅇㅇ이치티비(주)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청당산업길
62
94-2018-51-0002800
9,450
간이무선국
해ㅇㅇ이치티비(주)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청당산업길
63
94-2012-50-0000358
9,450
간이무선국
최ㅇㅇ
충청남도홍성군홍동면광금남로
64
94-2015-50-0000305
9,450
간이무선국
진영군
세종특별자치시연기면수왕로369
65
94-2017-51-0004186
9,450
간이무선국
㈜한ㅇ
대전광역시중구대종로
66
94-2018-51-0002365
9,450
간이무선국
㈜한ㅇ
대전광역시중구대종로
제19812호
관
보
2020. 8. 10.(월요일)
61
순번
허가번호
체납금액
국종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67
94-2018-51-0002366
9,450
간이무선국
㈜한ㅇ
대전광역시중구대종로
68
94-2018-51-0002367
9,450
간이무선국
㈜한ㅇ
대전광역시중구대종로
69
94-2018-51-0002368
9,450
간이무선국
㈜한ㅇ
대전광역시중구대종로
70
94-2018-51-0002369
9,450
간이무선국
㈜한ㅇ
대전광역시중구대종로
71
94-2018-51-0002370
9,450
간이무선국
㈜한ㅇ
대전광역시중구대종로
72
94-2018-51-0002371
9,450
간이무선국
㈜한ㅇ
대전광역시중구대종로
73
94-2018-51-0002363
9,450
간이무선국
㈜한ㅇ
대전광역시중구대종로
74
94-2018-51-0002364
9,450
간이무선국
㈜한ㅇ
대전광역시중구대종로
75
94-2017-51-0004185
9,450
간이무선국
㈜한ㅇ
대전광역시중구대종로
76
94-2017-51-0004184
9,450
간이무선국
㈜한ㅇ
대전광역시중구대종로
77
94-2017-51-0004183
9,450
간이무선국
㈜한ㅇ
대전광역시중구대종로
78
94-2017-51-0004182
9,450
간이무선국
㈜한ㅇ
대전광역시중구대종로
79
94-2017-51-0004181
9,450
간이무선국
㈜한ㅇ
대전광역시중구대종로
80
94-2017-51-0003771
9,450
간이무선국
㈜한ㅇ
대전광역시중구대종로
81
94-2016-51-0005246
9,450
간이무선국
㈜한ㅇ
대전광역시중구대종로
82
94-2016-51-0005247
9,450
간이무선국
㈜한ㅇ
대전광역시중구대종로
83
94-2016-51-0005248
9,450
간이무선국
㈜한ㅇ
대전광역시중구대종로
84
94-2016-51-0005249
9,450
간이무선국
㈜한ㅇ
대전광역시중구대종로
85
94-2016-51-0005250
9,450
간이무선국
㈜한ㅇ
대전광역시중구대종로
86
94-2016-51-0005251
9,450
간이무선국
㈜한ㅇ
대전광역시중구대종로
87
94-2017-51-0003482
9,450
간이무선국
㈜한ㅇ
대전광역시중구대종로
88
94-2017-51-0003483
9,450
간이무선국
㈜한ㅇ
대전광역시중구대종로
89
94-2017-51-0003484
9,450
간이무선국
㈜한ㅇ
대전광역시중구대종로
90
94-2017-51-0003485
9,450
간이무선국
㈜한ㅇ
대전광역시중구대종로
91
94-2017-51-0003486
9,450
간이무선국
㈜한ㅇ
대전광역시중구대종로
92
94-2017-51-0003487
9,450
간이무선국
㈜한ㅇ
대전광역시중구대종로
93
94-2017-51-0003488
9,450
간이무선국
㈜한ㅇ
대전광역시중구대종로
94
94-2017-51-0003489
9,450
간이무선국
㈜한ㅇ
대전광역시중구대종로
95
94-2017-51-0003490
9,450
간이무선국
㈜한ㅇ
대전광역시중구대종로
96
94-2017-51-0003765
9,450
간이무선국
㈜한ㅇ
대전광역시중구대종로
97
94-2017-51-0003766
9,450
간이무선국
㈜한ㅇ
대전광역시중구대종로
98
94-2017-51-0003767
9,450
간이무선국
㈜한ㅇ
대전광역시중구대종로
99
94-2017-51-0003768
9,450
간이무선국
㈜한ㅇ
대전광역시중구대종로
100
94-2017-51-0003769
9,450
간이무선국
㈜한ㅇ
대전광역시중구대종로
101
94-2017-51-0003770
9,450
간이무선국
㈜한ㅇ
대전광역시중구대종로
102
94-2019-51-0002108
9,450
간이무선국
(주)비ㅇㅇ테크
충청남도태안군태안읍경이정1길
103
94-2019-51-0001612
9,450
간이무선국
(주)비ㅇㅇ테크
충청남도태안군태안읍경이정1길
104
94-2019-51-0001613
9,450
간이무선국
(주)비ㅇㅇ테크
충청남도태안군태안읍경이정1길
105
94-2019-51-0002107
9,450
간이무선국
(주)비ㅇㅇ테크
충청남도태안군태안읍경이정1길
106
94-2019-51-0001609
9,450
간이무선국
(주)비ㅇㅇ테크
충청남도태안군태안읍경이정1길
107
94-2019-51-0002106
9,450
간이무선국
(주)비ㅇㅇ테크
충청남도태안군태안읍경이정1길
108
94-2019-51-0001610
9,450
간이무선국
(주)비ㅇㅇ테크
충청남도태안군태안읍경이정1길
109
94-2019-51-0001611
9,450
간이무선국
(주)비ㅇㅇ테크
충청남도태안군태안읍경이정1길
제19812호
관
보
2020. 8. 10.(월요일)
62
순번
허가번호
체납금액
국종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10
94-2019-51-0002105
9,450
간이무선국
(주)비ㅇㅇ테크
충청남도태안군태안읍경이정1길
111
94-2019-51-0002104
9,450
간이무선국
(주)비ㅇㅇ테크
충청남도태안군태안읍경이정1길
112
94-2018-51-0002359
9,450
간이무선국
㈜ㅇㅇ건설
대전광역시대덕구덕암북로
113
94-2018-51-0002358
9,450
간이무선국
㈜ㅇㅇ건설
대전광역시대덕구덕암북로
114
94-2019-51-0002178
9,450
간이무선국
㈜ㅇㅇ건설
대전광역시대덕구덕암북로
115
94-2018-51-0002360
9,450
간이무선국
㈜ㅇㅇ건설
대전광역시대덕구덕암북로
116
94-2018-51-0002361
9,450
간이무선국
㈜ㅇㅇ건설
대전광역시대덕구덕암북로
117
94-2018-51-0002362
9,450
간이무선국
㈜ㅇㅇ건설
대전광역시대덕구덕암북로
118
94-2017-51-0003078
9,450
간이무선국
제이ㅇㅇ치산업(주)
대전광역시유성구온천로
119
94-2017-51-0003079
9,450
간이무선국
제이ㅇㅇ치산업(주)
대전광역시유성구온천로
120
94-2017-51-0003080
9,450
간이무선국
제이ㅇㅇ치산업(주)
대전광역시유성구온천로
121
94-2017-51-0003074
9,450
간이무선국
제이ㅇㅇ치산업(주)
대전광역시유성구온천로
122
94-2017-51-0003083
9,450
간이무선국
제이ㅇㅇ치산업(주)
대전광역시유성구온천로
123
94-2017-51-0003076
9,450
간이무선국
제이ㅇㅇ치산업(주)
대전광역시유성구온천로
124
94-2017-51-0003077
9,450
간이무선국
제이ㅇㅇ치산업(주)
대전광역시유성구온천로
125
94-2017-51-0003082
9,450
간이무선국
제이ㅇㅇ치산업(주)
대전광역시유성구온천로
126
94-2017-51-0003081
9,450
간이무선국
제이ㅇㅇ치산업(주)
대전광역시유성구온천로
127
94-2017-51-0003075
9,450
간이무선국
제이ㅇㅇ치산업(주)
대전광역시유성구온천로
128
94-2018-50-0000260
9,450
간이무선국
전ㅇㅇ
충청남도금산군남일면벌대부길
129
94-2018-51-0001522
9,450
간이무선국
영길이ㅇㅇ
충청남도금산군군북면방아재길
130
94-2018-51-0001521
9,450
간이무선국
영길이ㅇㅇ
충청남도금산군군북면방아재길
131
94-2018-51-0001520
9,450
간이무선국
영길이ㅇㅇ
충청남도금산군군북면방아재길
132
94-2018-51-0001519
9,450
간이무선국
영길이ㅇㅇ
충청남도금산군군북면방아재길
133
94-2017-51-0001610
9,450
간이무선국
ㅇㅇ건설(주)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차돌로
134
94-2017-51-0001609
9,450
간이무선국
ㅇㅇ건설(주)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차돌로
135
94-2017-51-0001612
9,450
간이무선국
ㅇㅇ건설(주)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차돌로
136
94-2017-51-0001611
9,450
간이무선국
ㅇㅇ건설(주)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차돌로
137
94-2016-50-0000181
9,450
간이무선국
상곡ㅇ리이장이ㅇㅇ
충청남도금산군군북면산꽃로
138
94-2019-50-0000082
9,450
간이무선국
박ㅇㅇ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봉산윗말3길
139
94-2015-50-0000105
9,450
간이무선국
마을이장최ㅇㅇ
충청남도금산군추부면검한길
140
94-2019-51-0001481
9,450
간이무선국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
자회ㅇㅇ군지회
충청남도부여군부여읍사비로
141
94-2019-51-0001480
9,450
간이무선국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
자회ㅇㅇ군지회
충청남도부여군부여읍사비로
142
94-2019-51-0001479
9,450
간이무선국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
자회ㅇㅇ군지회
충청남도부여군부여읍사비로
143
94-2019-51-0001958
9,450
간이무선국
㈜ㅇㅇ물산
대전광역시서구도산로
144
94-2019-51-0001957
9,450
간이무선국
㈜ㅇㅇ물산
대전광역시서구도산로
145
94-2019-51-0001956
9,450
간이무선국
㈜ㅇㅇ물산
대전광역시서구도산로
146
94-2019-51-0002076
9,450
간이무선국
(주)썬스타ㅇㅇ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오성로
147
94-2019-51-0002075
9,450
간이무선국
(주)썬스타ㅇㅇ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오성로
148
94-2019-51-0002073
9,450
간이무선국
(주)썬스타ㅇㅇ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오성로
149
94-2019-51-0002072
9,450
간이무선국
(주)썬스타ㅇㅇ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오성로
150
94-2019-51-0002071
9,450
간이무선국
(주)썬스타ㅇㅇ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오성로
제19812호
관
보
2020. 8. 10.(월요일)
63
순번
허가번호
체납금액
국종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51
94-2019-51-0002070
9,450
간이무선국
(주)썬스타ㅇㅇ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오성로
152
94-2019-51-0002069
9,450
간이무선국
(주)썬스타ㅇㅇ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오성로
153
94-2019-51-0002068
9,450
간이무선국
(주)썬스타ㅇㅇ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오성로
154
94-2019-51-0002067
9,450
간이무선국
(주)썬스타ㅇㅇ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오성로
155
94-2019-51-0002066
9,450
간이무선국
(주)썬스타ㅇㅇ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오성로
156
94-2019-51-0002065
9,450
간이무선국
(주)썬스타ㅇㅇ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오성로
157
94-2019-51-0002074
9,450
간이무선국
(주)썬스타ㅇㅇ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오성로
158
94-2019-51-0002219
9,450
간이무선국
(주)썬스타ㅇㅇ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오성로
159
94-2015-51-0002644
9,450
간이무선국
(주)대림에프ㅇㅇ
경상북도포항시북구새천년대로
160
94-2015-51-0002643
9,450
간이무선국
(주)대림에프ㅇㅇ
경상북도포항시북구새천년대로
161
94-2018-51-0000922
9,450
간이무선국
㈜국가ㅇㅇ자석면
환경연합
대전광역시서구배재로
162
94-2018-51-0000919
9,450
간이무선국
㈜국가ㅇㅇ자석면
환경연합
대전광역시서구배재로
163
94-2018-51-0000920
9,450
간이무선국
㈜국가ㅇㅇ자석면
환경연합
대전광역시서구배재로
164
94-2018-51-0000921
9,450
간이무선국
㈜국가ㅇㅇ자석면
환경연합
대전광역시서구배재로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1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이사ㆍ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
(전파사용료체납)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전청문통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8월1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전파사용료체납) 무선국행정처분전청문통지>
1. 근거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3분기이상체납(2020년2/4분기기준)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허가취소또는신고폐지
4. 청문일시: 2020. 9. 2.(수) 10:00
5. 청문장소: 전북완주군둔산3로114 전주전파관리소회의실
6.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예정내용
박미현
42-2018-70-0000124
700백O호
전북군산시축동로
허가취소
이경종
42-2016-70-0000129
700파O호
전북군산시옥도면
허가취소
박용일
41-2016-70-0000017
704해O호
전북군산시설림2길
허가취소
최현진
42-2013-70-0000028
700피싱투O호
전북부안군변산면
허가취소
이정열
42-2018-70-0000143
700나O호
전북군산시해망로
허가취소
<유의사항>
1. 귀하(사)는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 부득이한사유로직접
출석을할수없는때에는대리인또는관계인이출석하거나서면으로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
제시할수있습니다
제19813호(별권)                   관        보              2020. 8. 11.(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40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지휘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오현리 산41, 산42,
   지휘시설 신축                                            41,88        4,905
                       산46, 418-3, 415-8, 418-2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2. 28.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40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고가초소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고가초소1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 38             34,500         100
     고가초소2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 85             60,490         100
     고가초소3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 154-1           3,612         3,612
     고가초소5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 192            63,721         100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 77-1,
     고가초소6                                          103,635        100
                           89, 1000-2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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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3호(별권)                     관        보            2020. 8. 11.(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41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식당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파주시 산남동 399, 367-3, 367-6,
     식당 신축                                            17,995       4,800
                            399-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3.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41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교육장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교육장 신축           경기도 양주시 남면 매곡리 393-5             6,020        816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2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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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3호(별권)                     관        보        2020. 8. 11.(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41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보관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보관시설 신축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 876-6         6,004        323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41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식당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식당 신축           경기도 양주시 남면 매곡리 산27-1         34,134       4,95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5.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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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3호(별권)                    관          보         2020. 8. 11.(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41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훈련시설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훈련시설            경기도 연천군 중면 적거리 894            5,229        1,184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41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TOD 유개호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761-22,
    TOD 유개호                                        4,709        4,709
                           761-27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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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3호(별권)                    관          보          2020. 8. 11.(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41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취사식당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강포리 61-1,
     취사식당                                           7,861        2,051
                             59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42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폐기물 보관시설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폐기물 보관시설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산16            752,322        296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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