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25호
관
보
2011.11.2.(수요일)
456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94호
공시송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3조(금융실명거래)위반자에게의견제출의기회를부
여하기위해사전통지문을등기송달하였으나,수취인부재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송달이불
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일
금융위원회
1.공시송달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김순애
590223-2×××××× 충북청주시
흥덕구복대동993번지덕일아파트1동418호
300만원
2.서류의명칭:과태료부과사전통지
3.서류의내용:귀하는「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3조(금융실명거래)에의한실명
확인의무를이행하지않음으로써동법을위반하였습니다.따라서정부는귀하에게동법제7조(과태료)
에의거위1.의과태료를부과할예정이오니①동위반사실에대하여다른의견이있는경우,②질서
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에서정하는바에따라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대상자로서부
과예정과태료의100분의50범위에서감경을받기위하여증빙자료를제출할경우에는2011.11.25
까지우리위원회로관련서류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
음-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따른수급자
ㅇ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따른보호대상자
ㅇ장애인복지법제2조에따른제1급부터제3급까지의장애인
ㅇ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의4에따른1급부터3급까지의상이등급판정을받
은사람
ㅇ미성년자
①,②와관계없이의견제출기한까지과태료를자진하여납부하고자할경우는동과태료금액에
대하여20% 감경이가능하오니자진납부고지서를발급받아납부하여주시기바라오며,자진납
부에의하여과태료부과절차는종료(자진납부가없을경우원래의과태료금액부과)됨을알려
드립니다.
4.위반사실확인관련문의는금융위원회은행과(02-2156-9820)로,자진납부고지서발급문의는금융위
원회행정인사과(02-2156-9573)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7625호
관
보
2011.11.2.(수요일)
5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E3043
철광석의바나듐분석방법
표준
폐지
KSE3040
철광석의납분석방법
표준
폐지
KSE3025
망가니즈광석의철분석방법
표준
폐지
KSE3024
철광석의비소분석방법
표준
폐지
KSE3011
철광석의인분석방법
표준
  ㅇKSE 3073
    -부속서항목추가
    -해설항목추가
    -인용표준추가
  ㅇKSE 3074
    -부속서항목추가
    -실험실내정밀도및실험실간정밀도추가
    -인용표준추가
  ㅇKSE 3600
    -5.시료제조항목추가
    -6.조작항목추가및변경
    -인용표준추가
  ㅇKSE ISO 10378
    -적용범위변경
    -표준명부분변경
    -경고항목추가
    -4.7질산농도변경
부칙
이고시는2011년11월2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71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은
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
1.표준번호및표준명
2.폐지사유
  ㅇISO 국제표준부합화에따라중복되는표준을폐지함
  ㅇ참고표준이폐지되고사실상시장에서사장된표준
제17625호
관
보
2011.11.2.(수요일)
58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EISO9208
알루미늄광석의바나듐분석방법― BPHA 분광광도법
표준안
확인
KSEISO8556
알루미늄광석의인분석방법― 몰리브데넘블루분광광도법
표준안
확인
KSEISO7969
망가니즈광석및정광의나트륨과칼륨분석방법― 원자흡수
분광법
표준안
확인
KSEISO7953
망가니즈광석및정광의칼슘과마그네슘분석방법― 불꽃
원자흡수분광법
표준안
확인
KSEISO6995
알루미늄광석의티타늄분석방법― 4,4'-디안티피릴메탄흡광
광도법
표준안
확인
KSEISO6609
알루미늄광석의철분석방법― 적정법
표준안
확인
KSEISO5997
크로뮴광석및정광의규소분석방법― 분자흡수분광법및
무게분석법
표준안
확인
KSEISO4571
망가니즈광석및정광의나트륨과칼륨분석방법-불꽃
원자방출분광법
표준안
확인
KSEISO3084
철광석― 품질변동평가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E3044
철광석의비스무트분석방법
표준안
확인
KSE3026
망가니즈광석의황분석방법
표준안
확인
KSE0002
광산용어
표준안
3.주요폐지내용
  ㅇKSE 3011
   -KSE ISO 4687-1로대체
  ㅇKSE 3024
    -KSE ISO 7834로대체
  ㅇKSE 3025
    -KSE ISO 9292,KSE ISO 9681,KS E ISO 7990으로대체
  ㅇKSE 3040
    -KSE ISO 13311로대체
  ㅇKSE 3043
    -KSE ISO 9683-1,KSE ISO 9683-2로대체
부칙
이고시는2011년11월2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72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은
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부칙
이고시는2011년11월2일부터시행한다.
제17625호
관
보
2011.11.2.(수요일)
56
2.개정사유
  ㅇISO 국제표준및참고표준의개정내용을반영
  ㅇ개정된KS A 0001에따라서식변경
  ㅇ개정또는삭제된인용표준반영
3.주요개정내용
  ㅇKSD 2304
   -표준명부분변경(지금을잉곳으로)
    -인용표준변경
   -6.표시항목을세분화
  ㅇKSD ISO 3325
    -표준명부분변경
    -5.결과의표현식수정
    -표1추가
  ㅇKSE 3002
    -용어수정
    -기술적내용개정
    -인용표준추가
  ㅇKSE 3005
    -기술적내용개정
    -용어수정
    -인용표준추가
    -비고를본문화함
  ㅇKSE 3010
    -기술적내용개정
    -용어수정
    -인용표준추가
  ㅇKSE 3028
    -정량방법추가
    -용어수정
    -인용표준추가
  ㅇKSE 3047
    -수분측정방법추가
    -4.2표시방법변경
    -7.결정값내용추가
  ㅇKSE 3049
    -표준명부분변경(지금을잉곳으로)
    -서식변경
    -인용표준추가
  ㅇKSE 3056
    -적용범위추가
    -정의추가
    -인용표준추가
제1
   762
     5호                     관         보   2
                                          011
                                            .11
                                              .2.
                                                (수요일)
◉법무부공고제2011-181호
 검사징계법 제23조에 의거,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일
             법 무 부 장 관
1.징계대상자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윤태중
2.처분일자 :2011.10.27.
3.징계종류 :면직
4.적용법조 :검사징계법 제2조 제1호,제2호,제3호
5.징계사유 :아래와 같음
 ○ 2004.3.민주노동당,열린우리당에 가입하여 검사로 임용된 후 2011.6.
                                            까지 당원신분을 보유함으
  로써 정치운동에 관여하고,정치적 중립에 관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하
  였음
1.징계대상자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검사 구관희
2.처분일자 :2011.10.27.
3.징계종류 :면직
4.적용법조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
5.징계사유 :아래와 같음
 ○ 2011.1.7.전남 장흥읍 소재 노래방에서 검사직무대리 실무 수습 중인 ○○○와 술을 마시던 중
  강제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여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하였음
1.징계대상자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박성동
2.처분일자 :2011.10.27.
3.징계종류 :감봉 2월
4.적용법조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
5.징계사유 :아래와 같음
 ○ 2011.5.9.청주시 소재 노래방에서 검사직무대리 실무 수습 중인 ○○○,○○○에게 블루스를 추
  자고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하였음
1.징계대상자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이율희
2.처분일자 :2011.10.25.
3.징계종류 :견책
4.적용법조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
5.징계사유 :아래와 같음
 ○ 2011.6.29.고양시 일산동구 일대에서 음주운전하여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하였음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75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
장 김승조 등 3명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1년 11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458
제1
   762
     5호                          관         보         2
                                                     011
                                                       .11
                                                         .2.
                                                           (수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76호
 고등교육법시행령 을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
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재입법예고
1.개정이유
 「고등교육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
 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등의 제재처분을 함에 있어 필요한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재입법예고 사유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을 시행령에 별표로 규정하고,행정안전부의 법정위원회 설치 반대의견에 따라
 대학제재처분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
3.주요내용
 가.제재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고의나 과실정도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되,위반행위

  가 둘 이상인 때에는 보다 무거운 처분을 기준으로 가중 처분할 수 있도록 함
 나.위반행위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다른 재난으로 인한 것임이 분명한 때에는

  제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다.제재처분 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
 라.제재처분의 세부기준을 별표로 정함

4.의견제출

 가.재입법예고된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기타 참고사항

 나.제출방법 :우편,모사전송(
                fax)
                   ,전자주소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
                                                우편번호
      110-760)

  2)모사전송(
        fax):02-2100-6939
  3)전자주소 :e
          sgr
            ace
              lee@me
                   st.
                     go.
                       kr,edupot
                               ato@me
                                    st.
                                      go.
                                        kr
5.기    타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www.
                                     mes
                                       t.go.
                                           kr)
                                             에 게재(
                                                 홈페
 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
             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전화
 02-2100-6925,6926FAX 02-2100-693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7
제17625호
관
보
2011.11.2.(수요일)
461
배우자
글로스텍
2
매각
7
2011.9.30.
우리투자
증권
배우자
삼환까뮤
9
매각
24
2011.9.30.
우리투자
증권
배우자
대경기계
10
매각
30
2011.9.30.
우리투자
증권
배우자
한국전력
80
매각
1,676
2011.9.30.
우리투자
증권
배우자
신풍제약
60
매각
203
2011.9.30.
우리투자
증권
배우자
디지틀조선
3,910
매각
11,612
2011.9.30.
우리투자
증권
배우자
팜스코
7
매각
25
2011.9.30.
우리투자
증권
배우자
동원F&B
2
매각
108
2011.9.30.
우리투자
증권
배우자
신한지주
270
매각
11,178
2011.9.30.
우리투자
증권
배우자
한국금융지주
2
매각
64
2011.9.30.
우리투자
증권
배우자
대상홀딩스
10
매각
36
2011.9.30.
우리투자
증권
배우자
KEC
7
매각
4
2011.9.30.
우리투자
증권
배우자
한국철강
20
매각
471
2011.9.30.
우리투자
증권
배우자
조광피혁
4
매각
36
2011.10.10.
우리투자
증권
배우자
사조산업
9
매각
415
2011.10.10.
우리투자
증권
배우자
한솔케미칼
1
매각
14
2011.10.10.
우리투자
증권
배우자
한국철강
2
매각
46
2011.10.10.
우리투자
증권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77호
지방교부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들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교부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세종특별자치시출범에따라특별자치시에대한보통교부세ㆍ분권교부세ㆍ부동산교부세의산정근
거를마련하고,기준재정수요액의산입률근거를명확하게하며,특별교부세의수요에탄력적으로
대응할수있도록교부시기를조정하는한편,
법률과중복된조문을삭제하고,어려운용어를쉬운용어로바꾸며,길고복잡한문장은체계등
을정비하여간결하게하는등국민이법문장을이해하기쉽게정비하며,그밖에현행제도의운
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제17625호
관
보
2011.11.2.(수요일)
462
2.주요내용
가.보통교부세의기준재정수요액에대한산정근거보완(안제4조제2항)
(1)보통교부세의기준재정수요액에대한산입률의근거가필요함
(2)자치단체의예산을기준으로기준재정수입액의기준세율을고려하도록함
(3)기준재정수입액의기준세율과형평성을유지하여합리적산정이기대됨
나.특별자치시에대한지방교부세산정근거마련(안제6조제1항,안제10조의2제2항및안제10조의
3제1항)
(1)「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에따라보통교부세ㆍ분권교부세ㆍ부동산교부세의
산정근거가필요함
(2)특별자치시를구분하여보통교부세,분권교부세및부동산교부세를산정토록함
(3)세종특별자치시에대한합리적인교부세산정이기대됨
다.특별교부세교부시기개선(안제9조의2제2항)
(1)연도중에발생하는수요에탄력적으로교부할수있도록교부시기를조정할필요가있음
(2)특별교부세의교부시기는해당수요의사업이차질없이수행될수있도록최대한빨리교부
하도록함
(3)특별교부세의효율적인운영이기대됨
라.교부세의감액또는반환에대한심의근거신설(안제12조제3항)
(1)감액및반환대상에대해객관성을확보할수있는심의근거를명시할필요가있도록함
(2)교부세의감액또는반환에대해관련분야전문가의자문을구할수있도록함
(3)지방재정관련전문가의참여를통한감액제도의객관성제고가기대됨
마.지방교부세의감액재원을인센티브로활용할수있는근거마련(안제12조제4항)
(1)지방재정의효율적인운용을위하여다양한제도적인뒷받침을마련할필요가있음
(2)반환하거나감액한금액을자치단체의건전한재정운영을촉진하기위한재원으로활용할수
있도록함
(3)자치단체의건전하고효율적인재정운용이기대됨
바.교부세의‘감액및자체노력’적용결과를공개(안제16조)
(1)자치단체의건전재정운영을위한적극적인공개가필요함
(2)지방교부세의반환또는감액결정후,그내역을언론매체와인터넷등에공개할수있도록함
(3)지방재정의책임성을강화하고민감도를제고할것으로기대됨
3.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참조:교부세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입법예고안의전문을
보고싶으신분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http://www.mopas.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
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행정안전부교부세과(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정부중앙청사1416호,
전화:02-2100-4142,FAX :02-2100-4313)
제17625호
관
보
2011.11.2.(수요일)
463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218호
문화체육관광부공익사업적립금운용규정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
듣고자그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공익사업적립금운용규정제정(안)입안예고
1.제정이유
체육진흥투표권과경륜․경정공익사업적립금의투명하고체계적인운용을위하여그동안분리되
어있던양적립금의운영기준을하나로통일하고적립금신청․지원․집행․정산에이르는일련
의절차를표준화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사업시행시기명시,정례화(제8조～제10조):적립금의계획적인집행을도모하고예측가능한행
정구현
ㅇ당해연도지원계획통보(주관과→소관과):전년도10월말까지
ㅇ적립금지원계획서제출(소관과→주관과):전년도11월말까지
ㅇ당해연도지원사업및금액확정통보(주관과→소관과):당해연도1월말까지
나.적립금지원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제6조):적립금지원대상의선정을공정하기하기위해적립
금지원심사위원회를구성․운영함.
ㅇ구성인원은위원장5인이상7인이내로하고민간전문가를2명이상포함하도록함.
다.적립금관리시스템운영및사업비전용카드제실시(안제13조～제18조)
ㅇ적립금의투명한집행을위한모니터링기능과사업종료후,조속한정산이가능하도록적립
금지원사업관리시스템도입
ㅇ적립금집행의적정성과정산의편의를위해미리등록된카드만을사용하도록함.
라.사업추진기간명시(안제22조)
ㅇ현재사업기간을당해연도12월까지로한정함으로써하반기에지원되는사업의경우상당수가
12월을넘기고있어회계연도독립의원칙은지킬수없는실정이지만사업기간을적립금교부
결정을받은날부터12개월이내로한정함
마.사업성과에대한평가및환류실시(안제20조)
ㅇ소관과는사업실적에대한평가를실시하고그결과를다음해의지원계획수립시이를반영
하도록함.
바.적립금교부결정취소시제재사항규정(안제24조)
ㅇ적립금교부결정취소시기지원된적립금의반환에대하여는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르도록
함.
사.적립금사용내역공개(안제29조)
ㅇ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적립금사용실적을매년6월30일까지홈페이지에공개하도록함.
아.경주사업자가지방자치단체인경우의적립금사용방법변경(안제28조,경륜적립금만해당)
ㅇ지방자치단체인경우에경륜․경정법시행규칙제18조의2제1항각호의사업에대한지원절
차․방법등은이규정을준용하여해당자치단체장이규칙으로정하되,연간지원계획과수시
지원사업의확정에관하여는장관의승인받도록함.
제17625호
관
보
2011.11.2.(수요일)
464
Ⅲ.의견제출
문화체육관광부공익사업적립금운용규정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
2011년11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체육정책과장,주
소:서울특별시종로구창경궁로215번지,전화:02)3704-9816,팩스:02)3704-9829)에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구체적인고시제정안에대하여는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행정(입법)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제정안에대한수정의견과그이유)
제정안
검토의견
수정안
사유
나.제출자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51호
전력기술관리법제6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와제7조의6제3항에따른아래기술의전력신
기술지정신청과보호기간연장신청에대하여같은법시행령제7조의2제2항에따라공고하니,동건
의이해관계인으로서아래기술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에는성명,주소와의견및사유,근거등
을기재한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내에대한전기협회장에게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1년11월2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지정및보호기간연장신청
Ⅰ.캐터필라형선출대와자동제어용풀러를이용한지중관로다회선케이블포설공법
1.지정신청인
ㅇ기술
개발자:승리전력기술㈜(대표:서영곤)·하나테크㈜(대표:서관석)·㈜한백(대표:윤흡)
ㅇ법인등록번호:285011-xxxxxxx·281111-xxxxxxx·200111-xxxxxxx
ㅇ주
소: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장항동750-1대우메종402·경기도성남시분당구
구미동18시그마2오피스텔A동535호·광주시광산구도천동17-30
2.신청기술명:캐터필라형선출대와자동제어용풀러를이용한지중관로다회선케이블포설공법
3.신기술내용(요약)
ㅇ신청기술은지중관로케이블
포설방법에관한것으로LabView 프로그램에의하여자동제어
되며4회선까지풀링이가능한자동제어용풀러와캐터필라형전동롤러를부착하고최대6개
드럼까지드럼장착이가능한다회선선출장치와파형관과의접촉면적을증대시켜파형관로와의
마찰열을최소화한벨트형포설용로프를이용하여작업인력감소와작업시간단축및시공품
질을향상시킨기술임.
4.신기술범위(요약)
ㅇ윈치의속도와장력을프로그램에의하여제어되는4회선동시케이블포설풀링장치를이용
한기술
제17625호
관
보
2011.11.2.(수요일)
59
○정
정
관보제17621호(2011.10.27.)국토해양부고시제2011-598호(화성동탄<2>지구택지개발사업개발계
획변경<3차> 및실시계획변경승인)중누락분을추가고시합니다.
2011년11월2일
국토해양부장관
붙임2.제1종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
화성동탄(2)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변경사유
1.변경사유
■화성동탄(2)택지개발사업개발계획변경에따라아래와같이지구단위계획을변경함.
2.주요변경사항
구분
변경사유
변경내용
개발계획변경
도로폭원변경
-도로폭원변경에따른면적조정
주거시설조성계획변경
-공동주택선호도변화를반영한공동주택규
모및유형조정
교육시설조성계획변경
- 교육환경평가에따른교육시설위치변경및
신설내용을반영하여지침도조정
기업존치계획변경
- 존치기업의협의내용에따라가구획지계획
조정
특별계획구역변경
특별계획구역의상세계획이
수립됨에따른계획내용반영
-특별계획구역별상세계획내용반영및지침
도조정
경관상세계획수립
경관상세계획수립에따른
계획내용반영
- 경관상세계획내용반영및관련지침,지침
도변경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2조의규정에의한제1종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
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Ⅱ.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게재생략
Ⅲ.제1종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용도지역․지구․구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2.도시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3.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4.건축물용도및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5.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6.특별계획구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Ⅳ.제1종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게재생략
1.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도(S=1:10,000)
2.용도지역의세분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S=1:5,000)
3.도시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S=1:5,000)
4.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S=1:5,000)
5.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S=1:5,000)
Ⅴ.제1종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게재생략
제17625호
관
보
2011.11.2.(수요일)
465
ㅇ전동롤러가부착된캐터필라형전선드럼최대6개설치가능한선출대를이용한기술
ㅇ캐터필라형선출대와자동제어용풀러를이용한지중관로케이블1~4회선동시다회선포설공
법
ㅇ자동화된케이블을포설할수있는소프트웨어프로그램
ㅇ케이블포설시파형관손상을최소화하는벨트용포설용로프를이용한케이블포설공법
Ⅱ.가공송전선로점검로봇개발을통한영상분석선로점검공법
1.지정신청인
ㅇ기술
개발자:지에스건설㈜(대표:허명수)
ㅇ법인등록번호:110111-xxxxxxx
ㅇ주
소:서울시중구남대문로5가537GS역전타워
2.신청기술명:가공송전선로점검로봇개발을통한영상분석선로점검공법
3.신기술내용(요약)
ㅇ신청기술은가공송전선로전선점검시로봇에CCD카메라를장착하여선로의영상및데이터
를무선으로송신하고지상수신부의모니터를통해육안으로확인함과동시에입력된데이터
값의영상분석을통하여전선의이상유무및발생지점을확인,저장하는기술로기존방식인인
력점검에서발생할수있는안전사고를차단하고,선로이상발생시재시공비용을최소화하며,
정밀점검으로시공품질을향상시킨기술임.
4.신기술범위(요약)
ㅇ원격조정선로점검로봇개발,영상패턴분석을통한선로점검
Ⅲ.회전형굴삭기와초속경형고강도콘크리트를이용한송배전맨홀보수·보강공법(연장)
1.연장신청인
ㅇ기술개발자:대실테크㈜(대표:유조웅)
ㅇ법인등록번호:110111-xxxxxxx
ㅇ주
소:서울시서초구방배동935-263층
2.명
칭:회전형굴삭기와초속경형콘크리트를이용한송배전맨홀보수·보강공법(연장)
3.지정번호:제72호(지식경제부고시제2009-36호)
4.신기술내용(요약)
ㅇ보호기간연장신청기술은송배전맨홀의보수·보강에관한것으로서비트가구비된회전판
을장착한회전형굴삭기와노면파쇄·굴삭시나온폐아스콘과초속경형시멘트를배합한초
속경형고강도콘크리트를사용하는맨홀보수·보강공법으로시공의기계화와현대화를이루
어시공시간단축과우수한내구성을가진친환경적이며경제적인공법임.
5.신기술범위
ㅇ회전형굴삭기를이용한맨홀보수·보강공법
ㅇ폐아스콘과초속경형고강도콘크리트를이용한맨홀보수·보강공법
6.보호기간:2009.2.25~2012.2.24
Ⅳ.기타신청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대한전기협회기술처(전화:3393-7624,서울중구수표동
11-4)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7625호
관
보
2011.11.2.(수요일)
485
지방자치단체
2.가.검사는이사건재심공판절차에서①검사작성의피고인들에대한각피의자신문조서,②사법
경찰관작성의피고인들에대한각피의자조사서,③수사기관에서작성된참고인김영순,김태수,
김영옥,강중환,김복영,최정원의각진술조서,④경찰이작성한국가보안법및반공법위반피의사
건발생,검거보고,⑤증인최정원,김복영,강중환,김태수등을증거로신청했다.
나.(1)우선,검사작성의피고인들에대한각피의자신문조서는실질적진정성립을인정할자료
가없으므로증거로쓸수없다.
(2)또한,사법경찰관작성의피고인들에대한각피의자신문조서는변호인과피고인이청일이그
내용을부인하고있으므로증거능력이없다.
(3)검사가작성한김복영,김태수,최정원에대한각진술조서와경찰이작성한최종원,김복영,
강중환에대한각진술조서는변호인과피고인이청일이증거로함에동의하지아니하였고,원
진술자의진술에의하여그성립의진정함이증명되지아니하였으므로증거로쓸수없다.
그리고,증인김복영의진술에의하면김영옥과김영순은동일인으로서사망한것으로보이나,김
영옥또는김영순의수사기관에서의진술이특히신빙할수있는상태에서행하여졌음을증명할자
료가없으므로김영옥에대한경찰진술조서와김영순에대한검찰진술조서도증거로쓸수없다.
(4)경찰이작성한국가보안법및반공법위반피의사건발생,검거보고역시변호인과피고인이
청일이증거로함에동의하지아니하였고,작성자의진술에의하여그성립의진정함이증명되
지도아니하였으므로증거로쓸수없다.
(5)나아가위각증인들의법정진술은수사경찰등의강요로허위진술을했다는등의내용일
뿐으로공소사실을인정하기에는부족하고,공소사실을인정할다른증거는없다.
3.결론
그렇다면,이사건공소사실은모두범죄의증명이없는때에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제325조후
단에의하여무죄를선고한다.
이상의이유로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
판
사
최
영
남
판
사
이
대
로
판
사
조
용
희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고시제2011-67호
학교(소사벌1초)시설사업시행계획
1.경기도평택시평택소사벌택지개발사업지구내학교용지초1에소사벌1초등학교를신설함에있어학
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소관행정기관의장과협의
를마치고이를같은법제4조제7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1년11월2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가.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1)성명: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2)주소:경기도평택시비전동458번지
제17625호
관
보
2011.11.2.(수요일)
486
나.학교의종류및명칭
1)종류:초등학교
2)명칭:소사벌1초등학교
다.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경기도평택시평택소사벌택지개발사업지구내초1용지
라.학교시설사업의면적․규모․재원및시행기간등의사업개요
1)면적
가)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12,093.00㎡
나)사업시행면적:12,093.00㎡
2)규모
가)건축면적:3,618.58㎡
나)건축연면적:10,795.38㎡
3)재원: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4)사업시행기간:2011사업승인일로부터.～2013.12.31.
마.토지조서
위
치
지번
면
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평택시평택소사벌
택지개발지구
초1용지
12,093㎡
12,09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공고제2011-880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취소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11월2일
경기도지사
1.업
소
명:삼창엔텍㈜
2.대
표
자:박영철
3.영업소소재지:경기도화성시양감면사창리66-5
4.업종(등록분야):수질방지시설업(경기제279호)
5.취소일자:2011.10.27.
◉(서울)금천구공고제2011-671호
(소음․진동)측정대행업신규등록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소음․진동)측
정대행업등록이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1년11월2일
금천구청장
1.업
체
명:(주)삼우에이엔씨
2.대
표
자:조만희
3.영업소재지:서울시금천구가산디지털2로14,515호(가산동327-32대륭테크노타운12차515호)
4.업
종:소음․진동측정대행업
5.등록번호:제금천-5호
6.등록일자:2011.10.27.
제17625호
관
보
2011.11.2.(수요일)
466
고지번호
시설자명
고지
금액
주소
대표허가번호
2011-3-10-2-0007872
김열순
3,150
인천중구신흥동
412009100000028
2011-3-10-2-0007873
김세용
3,150
인천남구도화동
422009100000083
2011-3-10-2-0007867
김삼봉
3,150
경기안산시상록구사2동
942009100000470
2011-3-10-2-0007851
김수겸
6,300
서울관악구봉천동
942008110011107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96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이취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1년11월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업
체
명:구기이엔씨(주)
2.대
표
자:구응모
3.영업소소재지:경기도의정부시호원동117신흥대학창업보육센타112호,117호
4.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지정번호:제74호
6.지정취소일자:2011.10.27.
7.지정취소사유:지정서자진반납
◉서울전파전파관리소공고제2011-6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2011년3분기전파사용료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이사․폐문부재․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반송
된시설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께서는전파사용료를납부하여주시기바랍
니다.
1.관련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국고금관리법제10조(수입의징수방법)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2.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14일간
3.관련사항문의: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전파사용료담당자☎02­2680­1705,(주소:서울구로구
오리로22다길13-43)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제68조(전파사용료의부과기준등)
※ 산출근거:전파법시행령제90조(전파사용료의산정기준등)
※ 전파사용료및5%의가산금을내지아니하면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제17625호
관
보
2011.11.2.(수요일)
479
순번
처분일자
예정처분
허가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2011.11.21.
허가취소
42-1995-20-0000447
(주)가고오고
부산중구중앙동5가
2
2011.11.21.
허가취소
41-2009-20-0000139
권길남
경남통영시명정동
3
2011.11.21.
허가취소
42-2010-20-0000323
김계수
창원마산합포구진동면
4
2011.11.21.
허가취소
42-2000-20-0000103
동춘항운㈜
강원속초시동명동
5
2011.11.21.
허가취소
41-2010-20-0000060
백금현
경남통영시동호동
6
2011.11.21.
허가취소
42-2007-20-0000246
영림해운
주식회사
서울종로구신문로1가
7
2011.11.21.
허가취소
73-2007-20-0000094
영림해운
주식회사
서울종로구신문로1가
8
2011.11.21.
허가취소
42-2010-20-0000313
오치성
경남통영시한산면
9
2011.11.21.
허가취소
42-2002-20-0000012
왕순범
경남
통영시미수동
10
2011.11.21.
허가취소
42-2010-20-0000125
이민근
부산기장군기장읍
11
2011.11.21.
허가취소
41-2009-20-0000068
조춘오
경남남해군이동면
12
2011.11.21.
신고폐지
94-2009-21-0005470
(주)광진경호
부산
동래구온천동
13
2011.11.21.
신고폐지
94-2009-21-0005471
(주)광진경호
부산
동래구온천동
14
2011.11.21.
신고폐지
94-2009-21-0005472
(주)광진경호
부산
동래구온천동
15
2011.11.21.
신고폐지
94-2009-21-0005473
(주)광진경호
부산
동래구온천동
16
2011.11.21.
신고폐지
94-2009-21-0005474
(주)광진경호
부산
동래구온천동
17
2011.11.21.
신고폐지
94-2009-21-0005475
(주)광진경호
부산
동래구온천동
18
2011.11.21.
신고폐지
94-2009-21-0005476
(주)광진경호
부산
동래구온천동
19
2011.11.21.
신고폐지
94-2009-21-0005477
(주)광진경호
부산
동래구온천동
20
2011.11.21.
신고폐지
94-2009-21-0005478
(주)광진경호
부산
동래구온천동
21
2011.11.21.
신고폐지
94-2009-21-0005479
(주)광진경호
부산
동래구온천동
22
2011.11.21.
신고폐지
94-2009-21-0011847
(주)대림해운
부산동구초량동
23
2011.11.21.
신고폐지
94-2009-21-0011848
(주)대림해운
부산동구초량동
24
2011.11.21.
신고폐지
94-2009-21-0011274
(주)신라토건
경남
창원시팔용동
25
2011.11.21.
신고폐지
94-2009-21-0011275
(주)신라토건
경남
창원시팔용동
26
2011.11.21.
신고폐지
94-2009-21-0011276
(주)신라토건
경남
창원시팔용동
27
2011.11.21.
신고폐지
94-2009-21-0012191
(주)용정해운사장
부산
중구동광동1가
28
201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8650
(주)유광산업
경남양산시유산동
29
201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8651
(주)유광산업
경남양산시유산동
30
201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8652
(주)유광산업
경남양산시유산동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7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근거법령:전파법제72조제2항
2.법령위반사항:전파사용료체납
3.송달대상및내역
제17625호
관
보
2011.11.2.(수요일)
480
순번
처분일자
예정처분
허가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31
201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8653
(주)유광산업
경남양산시유산동
32
201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8654
(주)유광산업
경남양산시유산동
33
201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8655
(주)유광산업
경남양산시유산동
34
2011.11.21.
신고폐지
94-2003-20-2902749
(주)태안종합건설
부산동구초량동
35
2011.11.21.
신고폐지
94-2003-20-2902750
(주)태안종합건설
부산동구초량동
36
2011.11.21.
신고폐지
94-2004-20-0001385
(주)태안종합건설
부산동구초량동
37
2011.11.21.
신고폐지
94-2004-20-0001387
(주)태안종합건설
부산동구초량동
38
201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5191
(주)태안종합건설
부산동구초량동
39
201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5192
(주)태안종합건설
부산동구초량동
40
201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5193
(주)태안종합건설
부산동구초량동
41
201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7565
김영남
부산
금정구부곡1동
42
201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7566
김영남
부산
금정구부곡1동
43
201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7567
김영남
부산
금정구부곡1동
44
201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1613
김재진
경남
산청군시천면
45
201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1614
김재진
경남
산청군시천면
46
2011.11.21.
신고폐지
94-2008-21-0008915
김종기
경남김해시삼계동
47
2011.11.21.
신고폐지
94-2008-21-0008916
김종기
경남김해시삼계동
48
2011.11.21.
신고폐지
94-2008-21-0008917
김종기
경남김해시삼계동
49
2011.11.21.
신고폐지
94-2008-21-0008918
김종기
경남김해시삼계동
50
2011.11.21.
신고폐지
94-2010-20-0000019
동신다방
경남거창군거창읍
51
201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2869
동신다방
경남거창군거창읍
52
201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2870
동신다방
경남거창군거창읍
53
201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8656
문병일
부산강서구강동동
54
201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8657
문병일
부산강서구강동동
55
201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8658
문병일
부산강서구강동동
56
201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7093
서동기
경남진주시신안동
57
201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7094
서동기
경남진주시신안동
58
2011.11.21.
신고폐지
94-2008-21-0010773
서진개발
경남거제시옥포2동
59
2011.11.21.
신고폐지
94-2008-21-0010774
서진개발
경남거제시옥포2동
60
2011.11.21.
신고폐지
94-2008-21-0010775
서진개발
경남거제시옥포2동
61
2011.11.21.
신고폐지
94-2008-21-0010776
서진개발
경남거제시옥포2동
62
2011.11.21.
신고폐지
94-2008-21-0010777
서진개발
경남거제시옥포2동
63
201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7958
안강선
부산
사상구주례1동
64
201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7959
안강선
부산
사상구주례1동
65
201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0253
유성산업
경남통영시광도면
66
201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0254
유성산업
경남통영시광도면
67
201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0255
유성산업
경남통영시광도면
68
201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0256
유성산업
경남통영시광도면
69
2011.11.21.
신고폐지
94-2009-21-0009359
이병태
부산
동구범일4동
제17625호
관
보
2011.11.2.(수요일)
481
순번
처분일자
예정처분
허가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70
2011.11.21.
신고폐지
94-2009-21-0009360
이병태
부산
동구범일4동
71
2011.11.21.
신고폐지
94-2010-20-0000027
임대종(꿈다방)
경남
거창군거창읍
72
201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3066
임대종(꿈다방)
경남
거창군거창읍
73
201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3067
임대종(꿈다방)
경남
거창군거창읍
74
2011.11.21.
신고폐지
94-2009-21-0003303
장석진
경북
칠곡군왜관읍
75
2011.11.21.
신고폐지
94-2009-21-0003304
장석진
경북칠곡군왜관읍
76
201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8868
정이조
경남
사천시곤명면
77
201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8869
정이조
경남
사천시곤명면
78
2011.11.21.
신고폐지
94-2009-21-0004240
최승
경남창원시북면
79
2011.11.21.
신고폐지
94-2009-21-0004241
최승
경남창원시북면
80
2011.11.21.
신고폐지
94-2009-21-0004242
최승
경남창원시북면
81
2011.11.21.
신고폐지
94-2009-21-0004243
최승
경남창원시북면
82
201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3553 할리버튼인터내셔널인크
부산
해운대구우동
83
201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3554 할리버튼인터내셔널인크
부산
해운대구우동
84
201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3555 할리버튼인터내셔널인크
부산
해운대구우동
85
201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3556 할리버튼인터내셔널인크
부산
해운대구우동
86
201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3557 할리버튼인터내셔널인크
부산
해운대구우동
87
201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3558 할리버튼인터내셔널인크
부산
해운대구우동
88
201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5525 할리버튼인터내셔널인크
부산
해운대구우동
89
201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5526 할리버튼인터내셔널인크
부산
해운대구우동
90
201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5527 할리버튼인터내셔널인크
부산
해운대구우동
91
201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5528 할리버튼인터내셔널인크
부산
해운대구우동
92
201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5529 할리버튼인터내셔널인크
부산
해운대구우동
93
201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5530 할리버튼인터내셔널인크
부산
해운대구우동
94
2011.11.21.
신고폐지
94-2008-21-0001269
함창기업
부산
사하구다대동
95
2011.11.21.
신고폐지
94-2008-21-0001270
함창기업
부산
사하구다대동
96
2011.11.21.
신고폐지
94-2008-21-0001271
함창기업
부산
사하구다대동
97
2011.11.21.
신고폐지
94-2008-21-0001272
함창기업
부산
사하구다대동
98
2011.11.21.
신고폐지
94-2008-21-0001273
함창기업
부산
사하구다대동
99
2011.11.21.
신고폐지
94-2008-21-0001274
함창기업
부산
사하구다대동
100
2011.11.21.
신고폐지
94-2008-21-0001275
함창기업
부산
사하구다대동
4.참고사항
가.허가취소및신고폐지대상무선국은해당무선설비를운용할경우전파법제84조의규정에의거
처벌을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허가취소및신고폐지된무선국을사용하고자할때에는체납된전파사용료를납부하시고부산전
파관리소에신규허가(신고)를득한후사용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80,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
   762
     5호                                관             보             2
                                                                   011
                                                                     .11
                                                                       .2.
                                                                         (수요일)
나.학교의 종류 및 명칭
 1)종류 :초등학교
 2)명칭 :소사벌1초등학교
다.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평택시 평택소사벌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초1용지
라.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면적
  가)도시계획 시설결정면적 :12,
                   093.
                      00㎡
  나)사업 시행면적 :12,
               093.
                  00㎡
 2)규모
  가)건축 면적 :3,
            618.
               58㎡
  나)건축연면적 :10,
             795.
                38㎡
 3)재원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4)사업 시행기간 :2011사업승인일로부터.~ 2013.12.31.
마.토지조서

              위   치              지 번       면     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평택시 평택소사벌
                             초1용지          12,
                                             093㎡         12,
                                                            093㎡     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개발지구


◉경기도공고제2011-880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일
                     경 기 도 지 사
1.업    소    명 :삼창엔텍㈜
2.대    표    자 :박영철
3.영업소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66-5
4.업종(
    등록분야):수질방지시설업(
                 경기 제279호)
5.취 소 일자 :2011.10.27.


◉(
 서울)
   금천구공고제2011-671호
                            (
                            소음․진동)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
                                              소음․진동)
                                                   측
정대행업 등록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일
                     금 천 구 청 장
1.업    체 명 :(
            주)삼우에이엔씨
2.대    표 자 :조 만 희
3.영업소재지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515호(
                                가산동 327-32대륭테크노타운12차 515호)
4.업        종 :소음․진동 측정대행업
5.등록번호 :제 금천-5호
6.등록일자 :2011.10.27.
                                           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