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88호                  관        보            2013. 4. 4.(목요일)
      소재지                  편입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일련            지번   지 지적 면적                                권리 비
번호 시․ 읍․ 리․        목 (㎡) (㎡)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고
     군 면 동                                                   관계
107 강화 강화 옥림 784-2 답 27 27 인천광역시관청리    강화군 강화읍 남궁금순
                                         624
108 강화 강화 옥림 782 답 1,620 397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이근희
                                     옥림리 506
109 강화 강화 옥림 782-2 답 40 40 인천광역시옥림리    강화군 강화읍 이근희
                                         506
110 강화 강화 옥림 781 답 2,209 592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최주원
                                    옥림리 1047
111 강화 강화 옥림 781-2 답 55 55 인천광역시관청리    강화군 강화읍 변재희
                                         501
112 강화 강화 옥림 780 답 1,755 490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한용덕
                                    옥림리 485-1
113 강화 강화 옥림 780-2 답 41 4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한용덕
                                     옥림리 485
114 강화 강화 옥림 779 답 1,321 313 인천광역시옥림리  강화군 강화읍 윤상윤
                                         963
115 강화 강화 옥림 779-2 답 32 32 인천광역시옥림리    강화군 강화읍 윤상윤
                                         969
116 강화 강화 용정 403 답 2,340 180 갑곳리87-1부강맨션강화읍
                               인천광역시   강화군
                                             C-203 우선환
117 강화 강화 용정 403-2 답 26 26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우선환
                               갑곳리87-1부강맨션 C-203
118 강화 강화 용정 404-1 답 2,124 156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66-3 안연태
119 강화 강화 용정 404-5 답 24 24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66-3 안연태
120 강화 강화 용정 404-2 답 3,190 185 인천광역시용정리335
                                       강화군 강화읍 안종대
121 강화 강화 용정 404-6 답 36 36 인천광역시용정리335 강화군 강화읍 안종대
122 강화 강화 용정 406 답 2,625 58 인천광역시용정리573강화군 강화읍 안웅태
123 강화 강화 용정 406-2 답 29 29 인천광역시용정리573 강화군 강화읍 안웅태
124 강화 강화 용정 407-2 답 30 30 인천광역시용정리343 강화군 강화읍 민임순
125 강화 강화 용정 408-5 답 9 2 인천광역시용정리343   강화군 강화읍 민임순
126 강화 강화 용정 408-6 답 21 4 인천광역시497-1   부평구 부평동 권예인
127 강화 강화 용정 457-2 답 1,218 172 인천광역시용정리1051
                                       강화군 강화읍 최평섭
128 강화 강화 용정 457-6 답 26 26 인천광역시용정리1051강화군 강화읍 최평섭
129 강화 강화 용정 457-1 답 243 28 인천광역시용정리1051
                                       강화군 강화읍 최평섭
                                 40
제17988호                   관            보            2013. 4. 4.(목요일)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공고제2013-320호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 5-1단계 사업 준공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808호(2012.12.14)로 개발계획변경 승인되고 전라남도 고시 제 2013-45호
(2013. 2. 20)로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5-1단계) 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
발촉진법 시행령 제 1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4일
                 전라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 : 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5-1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목포시장, 전남개발공사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동 1188-2번지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074
  다. 대표자의 성명 : 목포시장 정 종 득
                  전남개발공사 사장 김 주 열
3. 사업시행자의 위치 :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일원
4. 사업시행자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자의 면적 : 338.174㎡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지 목        면   적 (㎡)         구성비(%)       비고
                          총 괄 금회준공 총 괄 금회준공
      총 계                2,607,346.1 338,174.0 100.0 100.0
주택       계                681,487.6 39,773.9 26.2 11.8
건설    단독주택용지          대   187,011.1 39,773.9 7.2 11.8          98세대
      공동주택용지
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대   485,203.4      -      18.6   -
                      대     9,273.1      -       0.4   -
         계               1,925,858.5 298,400.1 73.8 88.2
   상업      소계              76,862.0      -       2.9   -
   업무 상업용지            대    32,013.7      -       1.2   -
   시설
   용지 준주거용지           대    44,848.3      -       1.7   -
           소계            1,811,652.1 268,789.5 69.6 79.4
공공         학교         대
시설                  학교용지 285,979.2       -      11.0
용지 도시 공공청사            대    80,043.4 22,582.8 3.1      6.7    공공청사 17
   계획 문화시설            대     6,254.1      -       0.2
   시설     주차장       주차장    12,105.3      -       0.5
   용지 체육시설          체육용지 17,271.1 17,271.1 0.7        5.1      체육 1
        수도공급설비      수도용지 7,292.9      1,441.9 0.3     0.4      수도 1
         저류시설        유지      3,386       -       0.1
                                    78
제17988호                   관         보           2013. 4. 4.(목요일)
       구 분       지 목      면     적 (㎡)       구성비(%)      비고
                      총 괄 금회준공 총 괄 금회준공
         하수처리시설 잡종지    56,619.1 56,619.1 2.2 16.7      하수 9
           도로     도로  477,875.5 15,421.1 18.3 4.6
           공원     공원  614,499.2 134,083.6 23.6 39.6   근린공원 83
           녹지     공원  249,902.0 21,369.9 9.6    6.3 완충녹지 31, 40, 41
                  구거                                  경관녹지 29
    주거     소계           9,035.1   1,301.3 0.3   0.4
    편익 종교시설      종교용지 5,633.8              0.2
    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
    용지     시설   주유소용지 3,401.3     1,301.3 0.1   0.4    위험 5
    기타     소계          28,309.3 28,309.3 1      8.4
    시설 자동자관련시설 공장용지 14,130.8 14,130.8 0.5       4.2 자동차관련시설 1
    용지 도시지원시설용지 대      14,178.5 14,178.5 0.5    4.2    지원 1
5. 준공일자 : 2012년 12년 31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개소 연장(m) 면적(㎡)          관리처분
   도 로 폭 8 ~ 20m                   5  991.7 115,421.1
    공원 근린공원                        1    -    134,083.6
   녹 지 완충녹지, 경관녹지                  4    -     21,369.9
   상수도 ∙   내충격수도관(D25~D100㎜)
        : L = 945.6m               -  945.6       -
                                                        본시설물을 관리할
        ∙ 우수                                            관리청(목포시)에
          - 흄관(D250~D1,200㎜)                              무상귀속
        : L = 1,017.5m             - 2,025.5      -
   하수도 - 암거 : L = 198m
        ∙ 오수
          - 이중벽 PE관(D400m) : 810m
        옥암하수종말처리장                  1    -     56,619.1
  수도공급 대불공업용수관로                    1   243     1,441.9  본시설물을 관리할
    설비                                                 수자원공사에 무상귀속
7. 관계도서는 전라남도 목포시청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 있습니
  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고로 귀속됩니다.
    2013년 4월 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79
제17988호                       관          보    2013. 4. 4.(목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괴산지사장
  - 주 소 : 충북 괴산군 괴산읍 대사리 319-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북 증평군 증평읍 증촌리 1271번지
  - 허가량 : 528㎥/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삼기천(지방하천)
  - 점용면적 : 74.3㎡
  - 공작물 설치 명세
    ․양수장 1개소
    ․흄관 6개소
    ․BOX 횡배수관 :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3. 22. ~ 2018. 3. 2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24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변경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대한제지(주) 대표이사
  - 주 소 : 충북 청원군 오송읍 쌍청리 131-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북 청원군 오송읍 쌍청리 577번지외 27필지
  - 허가량 : 12,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미호천(국가하천), 병천천(지방하천)
  - 점용면적
    ․미호천(국가하천) : 88㎡
    ․병천천(지방하천) : 1,478㎡
    - 공작물 설치 명세
   ․집수정(D4.3m×18m) 2개소
   ․송수관관로(D250) : 1,240m
   ․집수관로(D65) : 1,20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4. 1. ~ 2014. 12. 31.
                                   52
제17988호           관              보          2013. 4. 4.(목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25호
  하천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의 규정에 의거한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3년 4월 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대한제지(주) 청원공장 집수정 및 취수관로 보수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성 명 : 대한제지(주) 대표이사
  - 주 소 : 충북 청원군 오송읍 쌍청리 131-1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공사의 위치
  - 위치 : 충북 청원군 오송읍 쌍청리 647-99번지 외 2필지
  - 점용면적 : 458㎡
  - 공작물 명세
    ․집수정(D430×18m)
    ․용수관로(D250) : 126m
    ․취수관로(D65×30m) : 5개소
    ․취수관로(D65×60m) : 8개소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3. 4. 1. ~ 2013. 5. 18.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7호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하천법제31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수문조사시설 설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사업의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사업시행지의 위치       시행자의 착수 및 물건의
   명칭                                         성명 준공예정일 소유자
 ‘13년도                    전남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수문관측소 목적: 하천수위 및 유량            602-2번지
 신설 및          관측을 통한 수 (광양서천및
                               서산교 레이더수위계
                               기기실,   신설)
보수공사           문자료 확보                       영산강홍수 ‘13.03 ~ 국가
         개요: 수위관측소 신설 전북 고창군        아산면 계산리 통제소장 ’13.09
              2개소               695번지
                         (주진천 부정교 레이더수위계
                             및 기기실, 신설)
                                 53
제17988호
관
보
2013. 4. 4.(목요일)
53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25호
하천법제30조및동법시행규칙제15조2항의규정에의거한실시계획인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3년4월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명칭: 대한제지(주) 청원공장집수정및취수관로보수공사
2. 하천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법인의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성명: 대한제지(주) 대표이사
- 주소: 충북청원군오송읍쌍청리131-1
3. 하천공사의목적또는사유
- 목적: 공업용수
4. 하천공사의위치
- 위치: 충북청원군오송읍쌍청리647-99번지외2필지
- 점용면적: 458㎡
- 공작물명세
․집수정(D430×18m)
․용수관로(D250) : 126m
․취수관로(D65×30m) : 5개소
․취수관로(D65×60m) : 8개소
5. 하천공사의기간: 2013. 4. 1. ～2013. 5. 18.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7호
수문조사시설의설치
『하천법제31조3항』의규정에의거수문조사시설설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4월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사업의
명칭
사업의목적및개요
사업시행지의위치
시행자의
성명
착수및
준공예정일
물건의
소유자
‘13년도
수문관측소
신설및
보수공사
목적: 하천수위및유량
관측을통한수
문자료확보
개요: 수위관측소신설
2개소
전남광양시광양읍칠성리
602-2번지
(광양서천서산교레이더수위계
및기기실, 신설)
영산강홍수
통제소장
‘13.03 ~
’13.09
국가
전북고창군아산면계산리
695번지
(주진천부정교레이더수위계
및기기실, 신설)
제17988호           관           보         2013. 4. 4.(목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42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58호(舊 평택시 제2008-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영풍제지(주)
3. 피허가자 주소 : 평택시 진위면 견산리 571-6
4. 하 천 명 : 진위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견산리 693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2,00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08. 4. 1. ~ 2013. 3. 31.(60개월 간)
            (변경) 2013. 4. 1. ~ 2018. 3. 3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취수 및 집수정 : 3개소(D3.0~3.5m, H6.0~12.0m)
  ㅇ강관매설 (D200mm×L177.0m)
  ㅇ집수암거(PVC유공관 D300mm×L202.0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43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134-1호
2. 피허가자 성명 : 한신공영㈜ 서울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현장대리인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398-4번지
4. 하 천 명 : 세곡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274-8번지 일원
6. 허 가 량 : (당초) 20.0㎥/일
            (변경) 26.3㎥/일
7. 허가면적 : (당초) 23.60㎡
            (변경) 24.12㎡
                              54
제17988호                        관          보              2013. 4. 4.(목요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0. 10. 5. ~ 2013. 3. 17.
          (변경) 2013. 3. 18. ~ 2013. 7. 31.
9.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10. 공작물 내역 : (당초) 10TON살수차
             (변경) 20TON살수차(최대적재량 13.15TON)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2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4월 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C IEC 61378-1 컨버터 변압기 ― 제1부: 산업용 변압기     표준안
   개정 KS C IEC 60137 1 000 V 이상의 교류전압을 위한 절연부싱    표준안
   개정 KS C IEC 60076-2 전력용 변압기 ― 제2부: 온도상승        표준안
   개정      KS C 4307   주상 변압기 부싱                  표준안
   개정 KS C IEC 60076-1 전력용 변압기 ― 제1부: 일반요구사항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제표준(IEC) 개정에 따른 KS표준의 부합화, 인용표준의 대체 등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KS C IEC 61378-1: 절연시험 및 동작책무주기의 예(부속서 D) 부속서 등 추가
  KS C IEC 60137: 인용표준 추가 및 변경, 형식시험 내용 추가 등
  KS C IEC 60076-2: 열점 온도상승 및 유중가스분석 추가 등
  KS C 4307: 인용표준폐지에 따른 대체 및 절연강도 시험항목 추가 등
  KS C IEC 60076-1: 액체절연 변압기에 대한 가압누출시험 추가 등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6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남택주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97, FAX: 02-509-7416, E-MAIL: tjna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
제17988호                   관         보           2013. 4. 4.(목요일)
    공             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3-6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
   행)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1715호, 2013. 3. 23. 공포ㆍ시
   행)이 개정되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원자
   력안전위원회규칙「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총리령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예산과, 전화 02-397-7385, 팩스 02-397-7394, 주소 아래참고)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예산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9층, 110-786)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3-7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4월 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
   행)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1715호, 2013. 3. 23. 공포ㆍ시
   행)이 개정되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원자
   력안전위원회규칙「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을 총리령으로 제정하
   려는 것임.
                            56
제17988호                   관         보           2013. 4. 4.(목요일)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예산과, 전화 02-397-7385, 팩스 02-397-7394, 주소 아래참고)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예산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9층, 110-786)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3-8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
   행)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1715호, 2013. 3. 23. 공포ㆍ시
   행)이 개정되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원자
   력안전위원회규칙「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을 총리령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예산과, 전화 02-397-7385, 팩스 02-397-7394, 주소 아래참고)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예산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9층, 110-786)
◉교육부공고제2013-93호
                   2012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결산
 2012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현황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87조의9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4일
               교육부장관
                  【2012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결산】
                              57
제17988호                  관               보           2013. 4. 4.(목요일)
4. 기금의 조달 및 운용
                                                              (단위:백만원)
         과    목                  계획              실적           비 율(%)
 기         부담금 수입              1,908,049       1,960,460       102.7
 금        자산운용수익                845,384         707,389         83.7
 의    일반회계전입금(국가부담금)            493,965         493,965        100.0
          융자사업 회수              1,696,408       1,467,993        86.5
 조        여유자금회수               4,347,418       2,801,967        64.5
 달          합 계                9,291,224       7,431,774        80.0
 기          급여 지급              1,940,021       1,925,952        99.3
 금         기금운영비                 77,400          75,497         97.5
 의     융자 및 본지출(대여사업)          1,687,956       1,542,874        91.4
 운        여유자금운용               5,585,847       3,887,451        69.6
 용          합 계                9,291,224       7,431,774        80.0

◉법무부공고제2013-67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4일
              법무부장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의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현행 대검찰청 검
   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서 ‘대구․부산 지방검찰청의 제1차장검사, 대전․광주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를 제외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간
   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5동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우편번호
      427-720)
    ◦ 전화번호 : 02) 503-7047 / 팩스 : 02) 3480-3089
                                        60
제17988호                  관        보           2013. 4. 4.(목요일)
1. 기금결산 개요
  가. 재정상태
    □ 자산현황
        2012년도 총자산은 전년대비 1조 3,396억원(10.4%)이 증가한 14조 2,070억원임.
        자산의 증가현황은 장․단기투자증권과 교직원 대여가 각각 1조 381억원, 708억원 증가하였
             고, 현금성자산 등이 1,575억원 증가하였으며, 미수국가부담금 등 기타비유동자산이
             732억원 증가하였음.
        2012년말 총자산 운용내역은
       - 주식ㆍ채권 등 장․단기투자유가증권에 74.9%인 10조 6,356억원
       - 생활자금 및 학자금등 교직원 대여에 21.2%인 3조 137억원
       - 기타 유형자산 등에 3.9%인 5,577억원
    □ 부채현황
       당기말 부채총액은 8,173억원으로 전년대비 7,352억원이 증가함.
      - 국고위탁금(학자금대여) 7,785억원 : 부채 계상
        ⦁국가회계처리지침(순자산변동표 계정과목 회계처리지침) 개정에 의거 부채로 계상함.
      - 회관 임대보증금 372억원, 기타 선수금 등 16억원
   □ 순자산현황
        당기말 순자산은 전년대비 6,045억원(4.7%)이 증가된 13조 3,897억원으로 적립금 및 잉여금
            에서 2,892억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사학연금법 적용
            (2011.12.28.)으로 부담금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순자산조정은 전년대비 3,152억원이 증가한 7,729억원으로 글로벌 경기둔화 및 유럽재정위기
            지속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운용으로 장·단기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이 3,168
            억원 증가하였기 때문임.
  나. 재정운영현황
    □ 재정운영표는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사업(프로그램) 등의 운영결과
      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정부정책의 원가정보 제공에 목적이 있으며,
     기금의 프로그램은 연금급여지급, 기금융자사업, 회관운영이며 비 배분 비용 및 수익은 프로
     그램에 속하지 않는 여유자금운용임.
    □ 재정운영결과
        기금의 프로그램순원가는 △7,271억원으로 전년대비 2,221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서울대
             법인화에 따른 부담금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여유자금운용인 비배분 수익 및 비용은 각각 5,737억원과 2,490억원으로 불안한 금융시장 지
             속으로 수익은 감소하고 대체투자자산의 공정가치 평가결과에 따른 대손상각 및 감액
             손실 등이 증가하였음.
        따라서 재정운영결과는 △10,413억원으로 이는 10,413억원의 순이익이 발생된 것이며, 전년
             대비 1,047억원이 증가하였음.
  다. 기금의 조달 및 운용
    □ 당해연도 기금의 조달 및 운용은 계획대비 80.0%인 7조 4,318억원임.
                                     58
제17988호                          관            보               2013. 4. 4.(목요일)
     □ 기금의 운용
        조달내역은 부담금수입이 1조 9,605억원, 자산운용수익 7,074억원, 국가부담금 등 일반회계전
              입금 4,940억원, 융자원금 회수액이 1조 4,680억원, 투자원금 회수액인 여유자금회수는
              2조 8,019억원임.
     □ 기금의 운용
        기금의 운용내역은 교직원 급여 1조 9,260억원, 기금운영비 755억원, 교직원 융자 등 1조
              5,429억원이 지출되었고, 3조 8,874억원은 유가증권 등에 투자 운용함.
  라. 회계감사 수감
     □ 사학연금기금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를 수감하였음.
        감사기관 : 삼덕회계법인
        감사의견 : 적 정
2. 재정상태표
                                                                              (단위:백만원)
             과 목                                        금 액
                                     2012년도              2011년도            증(△)감
   자            유동자산                 4,801,599            4,283,740         517,859
             (1) 단기투자증권              4,282,534            3,955,785         326,749
            (2) 현금성자산 등               519,065              327,955          191,110
                투자자산                 9,074,374            8,326,713         747,661
             (1) 장기투자증권              5,682,159            4,970,832         711,327
            (2) 장기대여금 등              3,392,215            3,355,881          36,334
   산          유  형  자 산  등            331,007              256,879           74,128
                 합 계                14,206,980           12,867,332        1,339,648
   부            <부 채>                 817,266               82,093          735,173
   채             (1) 부채               817,266               82,093          735,173
               <순자산>                13,389,714           12,785,239         604,475
   및          (1) 기본순자산                                       -
   자      (2)  적립금   및  잉여금         12,616,785           12,327,547         289,238
              (3) 순자산조정               772,929              457,692          315,237
   본             합 계                14,206,980           12,867,332        1,339,648
3. 재정운영표
                                                                              (단위:백만원)
         과 목                                   금 액                              비 고
                             2012년              2011년             증(△)감
 Ⅰ. 프로그램순원가                 △727,113           △505,017          △222,096
   1. 연금급여 등 지급             △610,950           △393,215          △217,735
   2. 기금융자사업                △113,978           △109,172            △4,806
   3. 회관운영                   △2,185             △2,630               445
 Ⅱ. 관리운영비                     10,581             12,113            △1,532      공통비용
 Ⅲ. 비배분비용                    248,959            139,115            109,844
 Ⅳ. 비배분수익                    573,669            583,236            △9,567
 Ⅴ. 재정운영순원가                 △1,041,242         △937,025          △104,217
    (Ⅰ+Ⅱ+Ⅲ-Ⅳ)
 Ⅵ. 비교환수익 등                      9               △433                442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1,041,251         △936,592          △104,659 당기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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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88호                      관          보             2013. 4. 4.(목요일)
◉국방부공고제2013-70호
 국방분야 국가자격에 관한 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4일
              국방부장관
                국방분야 국가자격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군 인사법 개정(‘12. 12. 18, 제 46조 4항「군 특수기술 분야에 대한 국가자격운영」신설)에 따라 국
   방분야 국가자격 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① 국방자격기본계획, 검정시행계획, 검정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검정시행 후 합격자
      등록 및 자격증 교부 등 국방자격 제도 운영절차에 필요한 사항 규정
   ② 국방분야 특수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자격화 하기 위한 국가직무 능력표준개발 및 교육훈련과
      정에 관한 재설계, 자격정책심의회의 회부 등 국방자격 신설절차에 필요한 사항 규정
   ③ 현역에 복무중인자의 국방자격 취득을 위한 국방자격검정 응시자격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 규정
   ④ 국방자격관리정보체계 구축, 국방자격지원센터 설립, 각종 서식 등 국방자격의 효율적인 운영
      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적자원개발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187, Fax : 02-748-51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3-71호
 국방분야 국가자격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4일
              국방부장관
                국방분야 국가자격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군 인사법 개정(‘12. 12. 18, 제 46조 4항「군 특수기술 분야에 대한 국가자격운영」신설)에 따라 국
   방분야 국가자격 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61
제17988호                      관          보             2013. 4. 4.(목요일)
◉국방부공고제2013-73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4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현행 법령 운용간 식별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새로운 정책 추진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
   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병대 지휘관리개선”사항 반영 (안 제6조)
    전력화지원요소의 소요제출 기관에 해병대 포함
  나. 합참이 방사청 선행연구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문 연구기관에 분석․평가를 의
    뢰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9조, 제20조제1호)
  다. 성능개량/창정비 통합집행(안 제19조)
    각군 및 방위사업청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성능개량/창정비 통합집행을 시행규칙에 반영함으로써
    의무규정을 강조
  바. 방위력개선방법의 추진방법에 따라 전력화평가 시기를 구분(안 제20조)
    현행 규정의 “배치 후”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지게 되므로 연구개발사업인 경우와
    구매사업인 경우를 구분하며 명시함
  아. 업체에 의한 화약류 운반 관련절차 신설(안 제4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전력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
   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613, Fax : 02-748-56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
   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5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의 변경등록을 수리하였기
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등록번호 : 문화관광부 제2000-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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