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h ://o n on.la a n . o. )을 통하여 법령안을 인한 의견을 제 하시거 , 다음 사항을 기
 ttp       pi i         wm ki g g           kr                             확           후                출        나

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 국 환경정 과로 제 하여 주시기 라 , 개정안은 환경부 페이지
                                         토            책            출                       바    며                             홈

( . . o. /법령 당/ 법예고)를 조하시기 니다.
www me g           kr        마       입                    참            바랍

 가. 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대시 사유 명시)
       입                                                  반

나  . 성명(법인ㆍ단 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체

 ※ 제 의견 보내실
       출                        곳

  - 일 우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국 환경정 과(우 번호 :
        반      편                                                                                             토       책         편

     301-03)
  - 전자우 : d o a.
               편        vivi @k re          kr

4. 그 의 사항
       밖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 환경정 과(전화 044-201-7279, 7280, 스                    토           책                                            팩

044-201-7284)로 의하여 주시기 니다.
                         문                           바랍




◉여성가족부공고제2016-153호
 ‘청소년 보호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미리 알려 의견을 수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                                     게                                 렴

행정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절

    2016년 7월 29일
                여성가 부장관                      족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청소년과 청소년의 자 등의 자 적인 하에 가정에서 청소년 보호 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
                                 친권                   율           책임                                        활

록 친권  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 시간대에도 인터넷 을 제공 수 있도 하고, 심 시          야                            게임           할            록             야

간대 인터넷 제공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 한 경우 로 하는 대신 시정기 를 부여하고자
                  게임                                              반               바        처벌                        회

함. 또한, 청소년 치 전 기관의 지정 취소의 법 적 거 련 및 지정 취소 시 청 규정을 가
                             료       문                                 률       근       마                              문            추

하여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명성을 제고하는 한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
                                         투                             편   현재

는 특별자치도지사에 부여되어 있는 지방청소년사 소 설치 등의 사 리 한을 인구 50
                             게만                                                무                        무 처      권                     만

이 대도시에도 부여함 로 주민 의성 및 행정효 성을 도 하고자 함.
 상                                  으    써           편                     율               모

2. 개정안 내용
 가. 심 시간대 인터넷 제공제한 제도에 부 선 제 도 (안 제26조) 및 위 시
           야                     게임              전시               “    모      택        입                ”        반        “처벌

     정기 부여(안 26조 및 안59조)
            회”

  1) 청소년의 수면 및 강 보장을 위해 인터넷 제공자로 하여금 16세 미 청소년에 오
                            권           건    권                             게임                                     만                게

     전 0시부터 오전 6시 지의 심 시간대에 인터넷 을 제공 수 도 하고 있 , 가정내
                                        까             야                       게임               할        없    록            으나

     인터넷 지도의 자 성을 강화하고자 부 등 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 시간대에도
               게임                       율                             모        친권                                         야

     인터넷 제공이 가능하도 함.
               게임                                록

  2) 그동안 심 시간대 인터넷 제공 금지 규정을 위 한 경우 로 하도 하였 , 인터
                    야                            게임                                반               바    처벌       록            으나

     넷 제공자에 시정기 를 부여하고자 여성가 부장관이 먼 시정명령을 수 있도
           게임                    게               회                                족                 저                    할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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