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30호                       관           보           2013. 10. 31.(목요일)
일련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무상                    단계        소유자         관계인
번호                   면적 면적 면적 구분 성명  취득
                                                          주소   성명 주소 권리명 비고
       경기도
392 기정 평택시 549 유 35,328.0 35,328.0 35,328.
                                       0     2 국(농림부)
       죽백동
       경기도
393 기정 평택시 549-1 답   661.0 661.0 16.0 2 평택시 경기평택시비전동   486평택시청
       죽백동
       경기도
394 기정 평택시 549-5 전 1,618.0 1,618.0 41.0 2 평택시 경기평택시비전동 486평택시청
       죽백동
       경기도
395 기정 평택시 549-7 유   192.0 192.0 192.0 2 국(농림부)
       죽백동
       경기도
396 기정 평택시 549-9 유    76.0    76.0 76.0 2 국(농림부)
       죽백동
       경기도
397 기정 평택시 550-1 유 2,780.0 2,780.0 2,780.0 2 평택시 경기평택시비전동
                                                       486평택시청
       죽백동
       경기도
398 기정 평택시 550-7 유 1,260.0 1,260.0 1,260.0 2 국(농림부)
       죽백동
       경기도
399 기정 평택시 551 답     321.0 321.0 321.0 2 평택시 경기평택시비전동  486평택시청
       죽백동
       경기도
400 기정 평택시 553-2 전   437.0 437.0 48.0 2 평택시 경기평택시비전동   486평택시청
       죽백동
       경기도
401 기정 평택시 567-1 답 2,324.0 2,324.0 102.0 2 평택시 경기평택시비전동486평택시청
       죽백동
       경기도
402 기정 평택시 570 유 2,367.0 2,367.0 2,367.0 2 국(농림부)
       죽백동
       경기도
403 기정 평택시 571-3 답 1,871.0 1,871.0 202.0 2 평택시 경기평택시비전동486평택시청
       죽백동
       경기도
404 기정 평택시 571-5 답 2,099.0 2,099.0 2,099.0 2 평택시 경기평택시비전동
                                                       486평택시청
       죽백동
       경기도
405 기정 평택시 571-8 유 2,221.0 2,221.0 2,221.0 2 국(농림부)
       죽백동
       경기도
406 기정 평택시 571-10 유 9,802.0 9,802.0 9,802.0 2 국(농림부)
       죽백동
       경기도
407 기정 평택시 574-1 전 1,182.0 1,182.0 111.0 2 평택시 경기평택시비전동486평택시청
       죽백동
       경기도
408 기정 평택시 574-4 전 1,165.0 1,165.0 344.0 2 평택시 경기평택시비전동486평택시청
       죽백동
       경기도
409 기정 평택시 674-2 도    31.0    31.0 31.0 2 국(농림부)
       죽백동
       경기도
410 기정 평택시 676 도 1,299.0 1,299.0 1,299.0 2 국(농림부)
       죽백동
       경기도                                     국(건설교
411 기정 평택시 677 도 1,228.0 1,228.0 1,228.0        통부)
       죽백동
       경기도
    변경 평택시 677 도     418.0 418.0 418.0 2 국(건설교  통부)
       죽백동
       경기도
    변경 평택시 677-1 도   810.0 810.0 810.0 1 국(건설교  통부)
       죽백동
                                   573
제18130호                          관                  보           2013. 10. 31.(목요일)
일련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무상 단계        소유자                    관계인
번호                    면적              취득
                                면적 면적 구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명 비고
       경기도
412 기정 평택시 678-12 도   160.0     160.0 160.0 국(농림부)
       죽백동
       경기도
    변경 평택시 965 도      160.0     160.0 160.0     1 국(농림부)
       비전동
       경기도                                          국(건설교
413 기정 평택시 678-14 도   135.0     135.0 135.0     2    통부)
       죽백동
       경기도                                          국(건설교
414 기정 평택시 678-15 도   738.0     738.0 738.0     2    통부)
       죽백동
       경기도                                          국(건설교
415 기정 평택시 678-16 도    18.0      18.0 18.0      2    통부)
       죽백동
       경기도                                          국(건설교
416 기정 평택시 678-17 도   756.0     756.0 756.0     2    통부)
       죽백동
       경기도                                          국(건설교
417 기정 평택시 678-18 도    87.0      87.0 87.0      2    통부)
       죽백동
       경기도                                          국(건설교
418 기정 평택시 678-19 도    95.0      95.0 95.0      2    통부)
       죽백동
       경기도
419 기정 평택시 678-22 도   312.0     312.0 312.0         국(농림부)
       죽백동
       경기도
    변경 평택시 678-22 도    19.0      19.0 19.0      2 국(농림부)
       죽백동
       경기도
    변경 평택시 965-4 도    293.0     293.0 293.0     1 국(농림부)
       비전동
       경기도
420 기정 평택시 678-23 도   318.0     318.0 318.0     2 국(농림부)
       죽백동
       경기도
421 기정 평택시 678-24 도   284.0     284.0 284.0         국(농림부)
       죽백동
       경기도
    변경 평택시 678-24 도    29.0      29.0 29.0      2 국(농림부)
       죽백동
       경기도
    변경 평택시 965-5 도    255.0     255.0 255.0     1 국(농림부)
       비전동
       경기도                                          국(건설교
422 기정 평택시 695 도      342.0     342.0 342.0     2    통부)
       죽백동
       경기도
423 기정 평택시 697-1 도    230.0     230.0 230.0     2 국(농림부)
       죽백동
       경기도
424 기정 평택시 산208-6 임   388.0     388.0 321.0     2       평택시 경기평택시비전동
                                                             486평택시청
       죽백동
       경기도                                          국(건설교
425 기정 평택시 산209 도     230.0     230.0 230.0     2    통부)
       죽백동
       경기도                                          국(건설교
426 기정 평택시 산209-1 도   5,292.0 2,577.0 2,577.0        통부)
       죽백동
       경기도                                          국(건설교
    변경 평택시 산209-1 도   1,978.0 1,978.0 1,978.0   2    통부)
       죽백동
                                        574
제18134호                  관         보          2013. 11. 6.(수요일)
   2013년 11월 6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      도색/ 설 치 목 적 설치기간/
              (WGS-84)           거리      구조 연월일        이동여부
 광양항포스코 N 34-53-25.5 Fl(3)Y7s - 8        황망 2013. 공사용 공사완료시까
  건설등부표 E127-46-05.0                     대형 10.31.     지/없음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52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311호
2. 피허가자 성명 : ㈜태산개발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춘천시 동면 지내리245-12
4. 하 천 명 : 홍천강(지방)
5. 사용장소 : 강원도 홍천군 남면 남노일리 371(27번지) 일원
6. 허 가 량 : 100㎥/일
7. 허가기간 : 2013. 10. 31. ~ 2014. 3. 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양수기
      ○문화재청고시제2013-102호(국가지정문화재<국보>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중정정
 관보 제18132호(2013. 11. 4.)에 게재된 “문화재청고시제2013-102호(국가지정문화재<국보> 문화재보
호구역 추가지정)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3년 11월 6일
              문화재청장
○구분 : 17페이지<상단, 18행~20행>
 -정정전
 문화재보호법 제23조 및 제27조 규정에 따라 경북 성주시 소재 보물 제1575호 「성주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정정후
 문화재보호법 제23조 및 제27조 규정에 따라 경북 의성군 소재 국보 제77호「의성 탑리리 오층석
탑」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64
제18134호
관
보
2013. 11. 6.(수요일)
64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광양항포스코
건설등부표
N 34-53-25.5
E127-46-05.0
Fl(3)Y7s
-
8
황망
대형
2013.
10.31.
공사용공사완료시까
지/없음
2013년11월6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5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1월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311호
2. 피허가자성명: ㈜태산개발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춘천시동면지내리245-12
4. 하천명: 홍천강(지방)
5. 사용장소: 강원도
홍천군남면남노일리371(27번지) 일원
6. 허가량: 100㎥/일
7. 허가기간: 2013. 10. 31. ~ 2014. 3. 30.
8.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양수기
○문화재청고시제2013-102호(국가지정문화재<국보> 문화재보호구역추가지정)중정정
관보제18132호(2013. 11. 4.)에게재된“문화재청고시제2013-102호(국가지정문화재<국보> 문화재보
호구역추가지정)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3년11월6일
문화재청장
○구분: 17페이지<상단, 18행∼20행>
-정정전
문화재보호법제23조및제27조규정에따라경북성주시소재보물제1575호「성주향교대성전
및명륜당」문화재보호구역추가지정하는사항에대하여같은법시행령제11조제4항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정정후
문화재보호법제23조및제27조규정에따라경북의성군소재국보제77호「의성탑리리오층석
탑」문화재보호구역추가지정하는사항에대하여같은법시행령제11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제18134호           관              보          2013. 11. 6.(수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3-56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
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의견제출일 : 2013. 11. 20.(수)
5. 장       소 :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갈마동 408-9)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 무선국 :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게 되며,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41-1999-50-0000065 232진성호    송영만       충남 태안군 소원면 구모배길 *
    2 42-2001-30-0000133 211덕성호    유광석        충남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 *
    3 42-2003-50-0000044 211대화호    박종만 충남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리 ***
    4 42-2007-50-0000074 207청우호    장종섭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3-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부재 ·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6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위 반 사 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예 정 : 무선국 신고폐지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자 : 2013. 11. 20.(수)
5. 대      상 : “붙임” 참조
6. 참고사항
  가.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또
      는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를 명할 수 있다.
  나.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되며,
  다.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울산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
      랍니다.
【문의 :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 052)231-8934】
                                  83
제18134호                    관        보           2013. 11. 6.(수요일)
  사. 건강보험료의 지원 대상을 보호대상자 중 거주지 보호기간내인자로 하고, 건강보험료 중 100분의
    50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47조의5)
  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8조의3)
  자. 영농정착지원․실태조사․전문상담사 운영․지역적응센터 운영지원․학교 등의 경비 지원․보호
    대상자의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의 채용 및 운영 등 법령상 통일부 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북한이탈
    주민지원재단에 위탁 하도록 함.(안 제49조)
  차. 지역적응센터 및 전문상담사가 업무 수행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도록 함.(안 제49조의2)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5923, FAX : 02-2100-592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a.go.kr) 상단의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안전행정부공고제2013-288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6일
              안전행정부장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분야 중․하위직 공무원과 원자력
   발전 분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까지 확대하여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
   하고자 함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심사를 하기 위해 단위금융기관에서 제공받고 있는 금융거래자료를
   중앙회로부터 직접 받는 것으로 개선하고, 주식백지신탁 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
   는 등 제도운영 과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회계․원전분야 등의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 의무 부과(안 제3조제4항제10호의2, 제11호의2 및
    제17호 신설)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
       요 회계관직을 부여받은 5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에게 재산등록 의무 부과
    2)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해사범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에게 재산등록
       의무 부과
    3)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자력 발전 분야에 종사하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게 재산등록 의무
       부과
   4) 4급 이상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에 대한 재산등록 의무 부과
                               68
제18134호                  관        보          2013. 11. 6.(수요일)
  나. 재산심사를 위한 금융거래자료 회신 간소화 및 주식백지신탁 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10조의2 제2항 및 제36조 제1항제4호, 제5호 신설)
    1)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산림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의 단위금융기관에서 제공받고 있는 금융거
       래자료를 중앙회로부터 직접 받는 것으로 개선
    2) 서류로 제출하고 있는 주식백지신탁 업무 관련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근거
       신설
3. 의견제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6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윤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안전행정부 윤리담당관실(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3363 / 3362
    ○ 팩 스:02) 2100-4359
◉안전행정부공고제2013-294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6일
                안전행정부장관
1. 모 집 자 :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2. 모집목적 : 생활보호자 등 구호사업 및 복지시설 등 지원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3. 11. 1. ~ 2014. 10. 31.(사용기한 : 2014. 12. 31.)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 100억원
7. 모집방법 : 방송․온라인 모금, 행사모금 등
8. 모집비용 : 모집액의 13% 범위내
9. 보관방법 : 금융기관 예치, 물품은 재단 물품보관소에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 58-1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
  야함
                                           69
제18134호                관       보          2013. 11. 6.(수요일)
   공             고
◉법제처공고제2013-105호
 「상표법」 등 24건의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6일
              법 제 처 장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목록, 붙임 1)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의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하고,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어려운 한자어, 일
   본식 표현, 지나치게 줄여 쓴 말,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령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
   고,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은 한눈에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 등을 간결하게 다듬어,
   모든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를 만들어나가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1) 법령문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기와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외국어는 원
        칙적으로 알기 쉬운 한자어나 우리말로 바꿈.
    (2) 쉬운 한자어라도 널리 쓰이는 우리 고유어가 있으면 그 고유어로 순화함. 다만, 그 뜻을 풀이
        하는 방식으로 순화하여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은 피함.
    (3)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용어는 맞게 고쳐 씀.
  나. 법령 문장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
        록 문장을 구성함.
    (2) 일부 내용(성분)이 생략되어서 뜻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법령문은 필요한 내용을 살려서
        뜻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고침.
    (3) 문장의 어순이 올바르지 아니하면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들 수 있
        고, 나아가 의미 자체가 왜곡될 염려가 있으므로 문장의 어순을 자연스럽게 배치함.
    (4) 너무 길거나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고, 필요하면 한 문장 속에 포
        괄된 내용을 ‘각 호’나 ‘각 목’으로 분리하는 등 명확하고 간결하게 고침.
    (5) 자연스럽지 아니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을 자연스러운 용어와 표현으로 바꿈.
      *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 : [붙임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
   서를 법제처장(참조: 법령정비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하는 경우 그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65
제18134호                  관         보          2013. 11. 6.(수요일)
  라.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법제총괄담당관실
    - 전화 02-2100-2762, 팩스 02-2100-2775
    - 이메일 hsseo13@korea.kr
    ※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입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일부개정법률안 목록
                           정비대상 법률 목록(4개 부처, 4건)
         소관부처                                 법률 제명
      문화체육관광부(1건)                             저작권법
       고용노동부(1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1건)                            신용협동조합법
       미래창조과학부,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1건)
[붙임 2]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
 * 이하, 예시 사항은 개별 법문장에서는 조문 내용에 맞게 약간 다르게 표기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한자어’ 순화 예시]
 ․ 開議日前日까지 ⇒ 회의 개최일 하루 전까지 <신용협동조합법>
 ․ 허위 기타 ⇒ 거짓이나 그 밖의 <방송법>
[‘일본식 표현’ 순화 예시]
 ․ 假支給한 금액 ⇒ 임시로 지급한 금액 <신용협동조합법>
 ․ 備置하여야 ⇒ 갖추어 두어야 <신용협동조합법>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나 어색한 표현’ 순화 예시]
 ․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 저작권에 대한 인식의 확산을 위한 <저작권법>
 ․ 承認을 요하지 아니한다 ⇒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신용협동조합법>
[‘체계 정비’ 예시]
․「방송법」
                 현 행                              정 비 안
  第32條(放送의 공정성 및 공공성 審議) 방송통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방송통
    신심의위원회는 放送ㆍ中繼有線放送 및 電光 신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공정성
    板放送의 내용과 기타 電氣通信回線을 통하 및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와 공적 책임을
    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情報중 放送과 준수하고 있는지를 그 내용이 방송되거나 유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情報의 통된 후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ㆍ채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의 여부와 公的 責任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1. 방송, 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
    여부를 放送 또는 유통된 후 審議ㆍ議決한다. 2. 그 밖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이 경우 매체별ㆍ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 방송과 유사
    한다.                                    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내용
                                       66
제18134호                    관          보           2013. 11. 6.(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13-567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6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제작자에게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
   법」이 개정(법률 제11750호 2013. 4. 5. 공포, 2014. 2. 6. 일부시행)되고,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1907호 2013. 7. 16. 공포, 2014. 2. 6. 일부시행)됨에 따라 자동
   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및 범위,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 및 검사주기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
   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및 범위 등(안 제10조의3, 제124조의2 ~ 제124조의7 신설)
     1) 승용 및 승합차 중 10인승이하 자동차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적용대상으
       로 정하고, 적용범위는 판매량 기준으로 2014년에는 80%, 2015년부터는 100%를 연차적으로 적
       용함
  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ㆍ방지시설 검사대상 등(안 제61조의3 신설)
     한국환경공단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주유소 저장 및 주유시설에 설치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
     출 억제ㆍ방지시설(유증기 회수설비)을 검사하도록 함.
  다.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 검사주기 등(안 제86조의2~제86조의7 신설)
     1) 배기량 50cc이상의 이륜자동차를 배출가스 검사대상으로 정하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형
       ㆍ중형ㆍ소형에 따라 적용시기를 단계적으로 시행함.
     2) 배출가스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2년, 신규출고 이륜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
       여, 매 2년마다 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검사를 받도록 함.
  라.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 강화 및 확대(별표 16의2)
     현행 건축용ㆍ자동차보수용ㆍ도로표지용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유기준을 기술개발
     수준 등을 감안하여 강화하고, 공업(선박)용ㆍ철구조물(강교)용 기준을 신설함.
  마.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강화(별표 33)
     자동차 연료 품질향상을 통한 대기질 개선 및 혹한기에 자동차의 저온시동성 향상을 위하여 휘발
     유의 방향족화합물, LPG의 황함량과 프로판함량, 천연가스의 황함량 기준을 조정함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대기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
제18134호                   관         보           2013. 11. 6.(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대기정책과[전화 : 044-201-6866, FAX : 044-201-6873, 전자우편 :
   g3180@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3-181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6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
   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4
   명을 일반직공무원 4명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6일부터 2013년 11월 18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여성가족부소개 - 법령정보 - 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실
    o 전 화 : 02-2075-4582 (FAX : 02-2075-4784)
    o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실 (우편번호 : 100-777)
◉해양수산부공고제2013-40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변경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1. 단체명칭 : 한국민속전통견지협회 → 한국전통견지협회
2. 대 표 자 : 조 성 욱
3. 소 재 지 : 충북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443-1
                                71
제18134호                 관        보          2013. 11. 6.(수요일)
4. 등록연월일 : 2013년 10월 31일
5. 주된사업
  ◦ 민속전통견지낚시 기법과 조구에 대한 자료수집, 보존, 재현, 계승, 연구에 관한 사업
  ◦ 민속전통견지낚시에 관한 역사고증과 이론정립 및 정보교환에 관한 사업
  ◦ 민속전통 견지낚시의 홍보 및 정보화 사업
  ◦ 민속전통견지낚시 보급 및 전승을 위한 출판, 교육에 관한 사업
  ◦ 환경친화적 낚시문화 정착 위한 환경보호 활동과 치어방류 사업
  ◦ 견지낚시 조구 개발 및 품질인증에 관한 사업
  ◦ 견지인의 단합과 회원의 건전한 낚시활동을 선도하기위한 사업
  ◦ 민속전통견지낚시에 관한 남북한 문화교류에 관한 사업
◉해양수산부공고제2013-411호
                    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 공모
  이 공고문은 『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 공모 지침서(이하 ‘공모지침서’)』
의 일부만 게시한 것입니다. 사업신청자는 반드시 본 공모지침서를 숙지하시고 지침서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지침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소식바다/공지
사항/항만재개발)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광양만권의 산업단지와 연계한 에너지 산업·발전단지, 물류·유통, 제조·가공을 중심으로 한 신 성장
산업 집적공간을 확보하고, 향후 물류 및 항만기능 등 다양한 기능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복합산업
물류지구·공공시설지구로 조성하기 위해 항만재개발사업을 수행할 사업시행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
니다.
     2013년 11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1. 공고명 : 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 공모 공고
2. 사업개요
  가. 대상지 :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동 일원 “묘도 준설토 매립장”
  나. 면 적 : 3,120,620㎡
  다. 사업추진방식 : 단일사업자를 선정하여 순차적 개발시행, 매각 및 임대부지 동시 공급
    - 주무관청은 대상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 및 임대제공하며, 사업시행자는 자기자금을 투자하
      여 시설물 등을 건설하고 일정기간 동안 운영관리 후 임차부지에 한하여 토지 사용기간 종료
      시 시설물, 지상구조물, 운영권 등을 주무관청에게 무상 귀속시킴
  라. 주요 도입시설 : 복합산업물류시설, 공공시설 등
    ※ 사업면적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시 및 지구단위 계획 또는 경계측량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사업신청 자격
  가.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단독법인(설립예정법인 포함)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
    성된 컨소시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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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34호                    관        보           2013. 11. 6.(수요일)
  나. 응모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자격이 제한되거나 정지·상실되지 아니한 자
  다.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의 경우, 응모일 현재「항만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함
4. 공모일정
  가. 사업설명회 : 2013년 11월 27일(수) 15:00 여수지방해양항만청 대회의실
    ※ 사업설명회 참석자는 대표자 위임장, 사업자 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나. 질의서 접수 : 2013년 12월 2일(월) ~ 2013년 12월 6일(금)
  다. 사업참가의향서접수 : 2013년 12월 26일(목) ~ 2013년 12월 27일(금) 10:00 ~ 17:00까지
  라. 사업신청서류 접수 : 2014년 5월 30일(금) 10:00 ~ 17:00까지
  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14년 7월 중 (예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일은 추후 변경 가능하며, 변경 발생 시 홈페이지 게시 예정임
  바.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
5. 기타사항
  가. 공모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설명회시 배포하는「광양항 묘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 사업시
    행자 공모 지침서」를 참고하시고, 공모지침서 및 각종 기초자료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항/항만재개발)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류의 작성,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설명회시 안내할 예정
    입니다.
  라. 사업설명회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신청예정자는 본 사업의
    사업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 문의․안내 :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지역발전과 (안내전화 044-200-5986)
                  홈페이지 http://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항/항만재개발)
◉소방방재청공고제2013-153호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
라 방재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1월 6일
                소방방재청장
1. 신청인 : (주)엔타이어세이프 대표 김춘택
   ○ 법인등록번호 : 230111-*******
   ○ 주 소 : 경남 양산시 장기터 1길 46(주남동)
2. 기술명 : 볼베어링과 자체 감쇠돌기가 있는 플레이트로 구성된 정보·통신 장비의 랙전용 면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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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34호                    관        보           2013. 11. 6.(수요일)
3. 기술내용(요약)
   ○ 자체 감쇠돌기가 있는 상·하 플레이트(PLate) 사이에 볼베이링을 넣어서 지진 발생시 하플레이
     트에 전달되는 진동을 볼베어링으로 상플레이트와 격리하며, 자체 감쇠돌기로 진동을 신속하게
     정지할 수 있는 기술
4. 기술범위(요약)
   ○ 자체 감쇠돌기가 있는 플레이트와 볼베어링의 핵심기술을 이용한 정보통신 랙전용 면진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신청인 (주)엔타이어세이프(☎02-312-1262) 및 방술평가 전문
  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 안정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6,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9, 안정호)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53-4 과학기술회관신관 1108호(기술연구부)
◉소방방재청공고제2013-154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1월 6일
               소방방재청장
1. 신청인
   법 인 명         (주)한국종합기술               (주)대길산업          허영철
                   (대표 이강록)             (대표 우미경)
   법인등록번호         110111-*******      144611-*******  671115-*******
   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대구시 북구 관음동 1370-1
                 금광동 4845번지               낙산리 244    한신@ 101/1001호
                                     74
제18134호                 관         보          2013. 11. 6.(수요일)
2. 기술명 : 친환경 블록 개비온과 이것을 이용한 시공 방법
3. 기술내용(요약)
   ○ 하천의 호안, 하상유지, 밑다짐, 세굴방지, 도로법면의 긴급복구 등 여러 가지 장소에 적용할 수
     있고 자연소재인 돌을 이용한 공법으로, 소류력과 하상 밑다짐 및 세굴방지 등에 유리하며 하천
     사면 복구시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할 수 있는 기술이다.
4. 기술범위(요약)
   ○ 각 제품이 사다리꼴형상으로 하상모래 퇴적을 유도하여 자연회기를 앞당기는 기술
   ○ 블록이음부의 공간을 활용하여 식생을 활착하게 하며 식생을 통한 유수저감 및 제방의 구조적
     안정성을 극대화시키는 기술
   ○ 측면까지 한판으로 이루어져 안전성이 뛰어나며 각 블록형식으로 제작되어 밀림을 방지하는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신청인 (주)대길산업(☎02-521-8430) 및 방술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 안정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6,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9, 안정호)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53-4 과학기술회관신관 1108호(기술연구부)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3-232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의무화에 따른 등록 및 조사 평가, 등록취소, 시정명령 등 관리를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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