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44호                         관             보             2004. 7. 14. (수요일)

                                                           소      유        자
                       시설결정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376-3      답    3,983     428          428 김 수 장 성남 중원구 상대원동 1582
                                     ((주)경성하우징 서울 관악구 봉천11동 1634-3 3층 가등기)
                                                  이 창 영 용인 풍덕천동 1014
                                                           신정마을 206-1505
                                                  (재)국제교 서울 종로구 종로2가 56-15
                                                  류진흥회
                                                  오 쌍 택 성남 분당구 구미동 236
                                                           현대타운 하우스 나-103
                                                  이 성 규 용인 풍덕천동 1014
                                                           신정마을 202-604
    376-4      답    1,111     195          195 (재)국제교 서울 종로구 종로2가 56-15
                                                  류진흥회
                                     ((주)경성하우징 서울 관악구 봉천11동 1634-3 3층 가등기)
    합 계            62,600   18,620       18,620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4-20호                                1) 면 적
     학교(은혜여자중·종합고등학교)시설사업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34,484㎡
     시행계획변경승인                                      ○사업시행면적:34,484㎡
1.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산46번지외 8필지의 은혜                     2) 규 모
 여자중·종합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                           ○건축면적:5,076.95㎡
 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                        ○건축연면적
 행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4조제7항의 규                         -당 초):13,548.35㎡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변 경):14,371.50㎡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 및 학교                      3) 재 원
 법인 은혜학원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                         ○당 초:법인회계 7,610,185천원
 니다.                                               ○변 경:법인회계 8,205,315천원
     2004년 7 월14일                                 4) 사업시행기간
                    경기도 교육감                        ○당 초:1993년 3 월~2004년 6 월30일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변 경:1993년 3 월~2005년 6 월30일
 1) 주 소: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산46번지
 2) 성 명:학교법인 은혜학원 이사장 최옥선                     ⊙고양시고시제2004-88호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벽제및일산하수처리시설민간투자사업실시
 1) 종 류:중·고등학교                                      계획승인
 2) 명 칭:은혜여자중·종합고등학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고양시“벽제 및 일산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사회간접
 산 46번지외 8필지                                  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15조 및 동법시행령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제16조에 의거 하수처리지설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

                                           126
제15744호                          관                   보            2004. 7. 14. (수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4-19호                                    ○성 명:경기도 교육감
      학교(성남외국어고)시설사업시행계획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산68번지외 5필지                         (1) 종 류:고등학교(특수목적고)
 에 성남외국어고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                             (2) 명 칭:성남외국어고등학교
 설사업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백현동 산68번지외 5필지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및 시행기간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면 적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에 비치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18,620㎡
 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사업시행면적:18,620㎡
      2004년 7 월14일                                    (2) 규 모
                     경기도 교육감                              ○건축면적:2,516.96㎡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붙임 참조                                 ○건축연면적:13,580.93㎡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3) 사업시행기간:2004년 7 월~2007년12월
 ○주 소: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95                                 31일

                                      토     지         조    서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토지 소유자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소재지: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소      유         자
                       시설결정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산68        임   51,444    14,956        14,956 (재)국제교 서울 종로구 종로2가 56-15
                                                      류진흥회
    376        답     2,264     524              524 김 수 장 성남 중원구 상대원동 1582
                                          ((주)경성하우징 서울 관악구 봉천11동 1634-3 3층 가등기)
                                                      이 창 영 용인 풍덕천동 1014
                                                                 신정마을 206-1505
                                                      (재)국제교 서울 종로구 종로2가 56-15
                                                      류진흥회
                                                      오 쌍 택 성남 분당구 구미동 236
                                                                 현대타운 하우스 나-103
                                                      이 성 규 용인 풍덕천동 1014
                                                                 신정마을 202-604
    376-1      전     2,043    2,043         2,043 (재)국제교 서울 종로구 종로2가 56-15
                                                      류진흥회
    376-2      전     1,755     474              474 (재)국제교 서울 종로구 종로2가 56-15
                                                      류진흥회

                                                125
○최초사용년월일：2004년7 월3 일
-재등록인
횡성경찰서장의인
횡성경찰서장의인
(민원사무용)
○폐기년월일：2004년7 월3 일
-폐기인
횡성경찰서장인
횡성경찰서장인
(민원사무용)
○정
정
관보제15742호(2004. 7.12.)에게재된노동부공고
제2004-94호(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개정령〈안〉입
법예고)중오류사항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04년7 월14일
노동부장관
○부
분：3. 의견제출
○오류사항：이법령안에대하여…2004년7 월12일
까지…
○정정사항：이법령안에대하여…2004년8 월2 일
까지…
제15744호
관
보
2004. 7. 14. (수요일)
96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공시제946호
헌법재판소법제36조제5항에의하여2004년6월
24일선고한결정〔2002헌가27 지방세법제225조제
1항등위헌제청]을다음과같이공시합니다.
2004년7 월14일
헌법재판소장
윤영
철
헌법재판소결정
사
건
2002헌가27 지방세법제225조제1항등
위헌제청
제청법원
부산지방법원
당해사건
부산지방법원2002구합1886 담배소비세등부과
처분취소
주
문
지방세법(2001. 4. 7. 법률제6460호로개정된
것) 제233조의7 제2항제1호중제232조제1항에관
한부분은헌법에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개요및심판의대상
가. 사건의개요
(1)당해사건의피고인한국담배인삼공사는담
배제조자로서1999. 5.경담배소매업자들인
(주)국제마린및(주)한미해상과특수용제조
담배(외항선및원양어선의선원에대한판매
용면세담배) 공급계약을각체결하고, (주)국
제마린에게1999. 9. 1.부터2000. 1. 4.까지
6,100보루의, (주)한미해상에게1999. 9. 6.
제15744호                        관            보               2004. 7. 14. (수요일)

인하고 같은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처리공법:생물학적 질소·인 제거 고도
과 같이 고시합니다.                                           하수처리공법(CSBR공법)
      2004년 7 월14일                          4. 사업비(2001년 1 월 1 일자 불변가격기준)
                     고 양 시 장                    가. 총사업비:39,523백만원
1. 사업의명칭:벽제 및 일산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                     나. 총공사비:57,618백만원(보상비포함, 경상가
 사업                                              격 기준)
2. 사업시행자                                    5. 사업시행기간
 가. 법인명:아이비환경(주)                                가. 공사기간:2004년 7 월~2006년 7 월(착수일
 나. 법인등록번호:128-81-89068                          로부터 24개월)
 다. 대표자:임강혁                                     나. 운영기간:2006년~2025년(운영개시일로 부
 라. 주 소: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법곳동 740                      터 20년간)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6. 사업시행방법:민간투자사업에의한 BTO방식
 가. 사업의 목적                                  7. 소요토지확보:보상관련 업무추진은 고양시가 부담
     1) 곡릉천 및 벽제천수계 수질개선 및 주변주민             8. 실시계획 승인조건 관련 서류열람 및 장소
      의 보건위생향상                                  가. 열람기간:사업시행 기간내
     2) 고도처리를 통한 양질의 수자원확보                      나. 열람 및 문의장소:고양시 치수방재과(TEL.
     3) 생활·주거환경개선 및 공중보건위생 향상                    031-961-2974)
 나. 사업개요                                        다. 열람서류 및 도서
     1) 벽제하수종말처리장                                1) 위치도 및 지적도에 의해 작성된 용지도
      (1) 위    치: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지영동                 2)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809번지 일원                                  3) 공사시방서와 공사비 산출근거 및 자금조달
      (2) 사업규모                                    계획
       -시설용량:30,000톤/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와 건물의 소재지, 지
       -차집관로:14km                                 번, 지목, 면적 및 소유권의 권리명세에 관한
       -일산하수처리장 시설개량:1식                           서류
       -부지면적:29,877㎡                             5) 기타 실시계획 승인조건 및 승인관련 사항

□수용 또는 사용한 토지 및 지장물조서
1. 토지조서
 가)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명:고양시 벽제 및 일산하수도 민간투자 시설사업
소재지:고양시 일산구 지영동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공 부 면 적 편 입 면 적 주                                   소 성           명
 1     791        전      3,121      3,121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지영동 791              최    두     혁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226-2 벽제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및지상권 하수처리장)
 2     795        전      1,236      1,123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지영동 731              김    인     배
 3     798        전       886           311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지영동 226            이    우     엽
 4     796        전       155           131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지영동 676            김    계     재
 5     797        전       106           106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지영동 676            김    계     재

                                          127
제15744호                       관             보          2004. 7. 14.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공 부 면 적 편 입 면 적 주                              소 성           명
6     794        전      2,463       2,355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지영동 219         박    해     수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226-2 벽제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및 지상권)
7     793        전      2,063       2,063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지영동 242-7       박    의     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226-2 벽제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및 지상권)
8     792        전       962            962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지영동 83        김    명     국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72-1 (주)조이코스 근저당권)
9     810-2      전          5            5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지영동 851-2       문         식
10    810        전      2,170       2,170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지영동 851-2       문    장     식
11    809        전      2,866       2,759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지영동 83          김    명     국
12    808        전      2,093       2,066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지영동 315         김    창     순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226-2 벽제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및 지상권)
13    858        전      1,511           268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지영동 858       강    태     봉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위업무수탁기관 벽제농업협동조합 가압류)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226-2 벽제농업협동조합 가압류)
                                                  (고양시 일산구 성석동 1148 이현구 가압류)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696-4 고양축산협동조합 가압류, 근저당권, 지상권)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168-9 의료보험회관(고양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120 대한사료공업㈜ 근저당권 및 지상권)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656 양규수 연대채무자)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137-2 ㈜대한유통 근저당권)
14    856        전      1,881           144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55-1          오    완     영
                                           대성빌라 301
15    849        전       390            160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지영동 676       김    계     재
16    850        전      1,273           124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지영동 676       김    계     재
                                                 (고양시 일산구 지영동 676 김주재 소유권이전)
17    848        전       939            939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지영동 676       김    계     재
18    847        전      2,654       2,488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지영동 676         김    계     재
19    838        전       367            367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지영동 676       순천김씨집
                                                                      주공파종중
20    839        전      1,104       1,104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지영동 289         이    동     석
21    840        전          10          10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536        송    양     호
22    813        전       380            380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지영동 851-2     문    장     식
23    836        전       175            175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536       송    양     호
24    835        전       658            658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지영동 289       이    동     석
25    834        전           7           7 미등기                        김    상     복
26    812        전       146            146 재정경제원                          국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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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공 부 면 적 편 입 면 적 주                             소 성          명
27     833-1      전      298            29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672-1    정    재     수
28     833        전      850            85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672-1    정    재     수
29     831        전         56          56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사리현동 399      박    형     도
30     841        전      112            112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지영동 289      이    동     석
31     821        전     4,896           126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사리현동 399     박    형     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226-2 벽제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및 지상권)
32     829        목     3,716           321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55-1         오    완     영
                                            대성빌라 301
33     830        전      278            278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55-1         오    완     영
                                            대성빌라 301
34     842        전          3           3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536       송    양     호
35     843        전      298            298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55-1         오    완     영
                                            대성빌라 301
36     844        전      106            106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지영동 1        유    경     희
37     845        전     2,893           731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55-1         오    완     영
                                            대성빌라 301
38     846        전     3,960       1,485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지영동 1          유    경     희
39     799        천      698            534 건설부                           국
40     780-1      천      171            65 건설교통부                          국
               (서울 강북구 수유동 530-1 현대수유빌라 나-301 조중환 협의취득에 의한소유권 미이전)
41    1102-2      도      296            284 건설부                           국
42     781-1      천          3           3 서울시 동대문구 안암동 122-6        한    홍     석
43     837        전      185            185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지영동 289      이    동     석
     소 계                           29,877
 나) 간선하수도
     ○공사명:고양시 벽제 및 일산하수도 민간투자 시설사업
소재지: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공 부 면 적 편 입 면 적 주                             소 성          명
1      679-22     구     4,024            6 건설부                            국
2      312-5      천      464            28 경기도                            국
3      688-2      구         80           3 건설부                            국
4      443-2      구         71           4 건설부                            국
5      11-61      도         51           4 건설부                            국
소재지: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      12-8       천     1,006           38 경기도                            국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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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공 부 면 적 편 입 면 적 주                             소 성           명
7      12-6      도      260           16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46-82           화산재단법인
8      12-5      천      153           12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46-82           화산재단법인
9      11-60     천      848           48 경기도                              국
10    444-13     천     1,151          40 건설부                              국
11    444-15     천      428            6 건설부                              국
소재지: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12    679-21     구     4,194           7 건설부                              국
13    679-20     구     2,159          101 건설부                             국
14    287-1      전      722           43                             장    태     수
15    286        천      469           23                             고    용     안
16    695-12     도      331           38 건설부                              국
17    444-11     천     1,287          27 건설부                              국
소재지: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8    444-10     천     3,349           8 건설부                              국
19      2        천      790           22 경기도                              국
20    445-1      도     2,673           7 건설부                              국
21      3        천     1,853          39 경기도                              국
22    444-9      천     2,673          62 건설부                              국
23      1-3      전     1,052          70 고양군                              국
소재지: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24    679-18     구     2,199          36 건설부                              국
25    266-7      천      398           13 일산구 일산동 1101 후곡마을           김    영     훈
                                           1402-1302
26    266-5      전      212           47 국방부                              국
소재지: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27    444-7      천     4,091          72 건설부                              국
28    184-49     전     2,321          245 고양군                             국
29    448-28     구      181           12 건설부                              국
30    195-24     천     4,264          142 경기도                             국
31    444-4      천    12,586          509 건설부                             국
소재지: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32    679-4      구     6,735          54 건설부                              국
소재지: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33    201-4      답      230           14 건설부                              국
34    448        구     1,421           7 건설부                              국
35    202-3      천     2,068          88 경기도                              국

                                           130
제15744호                      관              보          2004. 7. 14.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공 부 면 적 편 입 면 적 주                              소 성           명
36    450        도      2,885           5 건설부                              국
37    450-3      도       247           13 건설부                              국
38    248-34     천      1,246          82 건설부                              국
소재지: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39    1177       천     65,938      1,362 건설부                               국
40    1186       도       936            8 건설부                              국
41     21-10     천      8,983          196 경기도                             국
42     20-5      천      5,231          195 경기도                             국
43     19-5      천       710           16 경기도                              국
44    1191       구      7,344           8 건설부                              국
45    483-1      답      1,057          42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671             여    세     균
                                          주공 806-502
46    468-1      천      4,840          131 경기도                             국
47    1185       도       198           16 건설부                              국
48    467-1      천       367           53 경기도                              국
49    463        천      1,505          84 경기도                              국
50    463-2      천       481           18 고양시                              국
51    463-4      천       367           26 경기도                              국
52    138-5      천      2,306          28 경기도                              국
53    140-3      천      5,148          113 경기도                             국
54    1204       도       414            4 건설부                              국
55    1205       구      3,378           8 건설부                              국
56    141-1      천      1,241          54 경기도                              국
57    374        임      1,273          74 경기도                              국
58    1229       도       764            7 건설부                              국
59    373-2      천       688           47 경기도                              국
60    371-2      전       942           11 경기도                              국
61    297-2      임      2,317          81 경성 부죽 태정 2-10               이    윤     식
62    298-3      임      1,188          15 경기도                              국
63    300-4      임      5,070          122 경기도                             국
64    301-1      임       170            1 서울 성동구 구의동 217-26           이    선     구
65    302-6      임      2,084          83 경기도                              국
66    308-1      천      2,238          36 경기도                              국
67    1214       천    227,927          474 건설부                             국
소재지: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68    491        천     94,817      1,072 건설부                               국

                                         131
제15744호                     관              보        2004. 7. 14.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공 부 면 적 편 입 면 적 주                           소 성           명
69     313-1      천     7,355          57 건설부                            국
70     316-4      천     5,864          174 건설부                           국
71     343        전     2,060          116 동산동 51                   최    복     란
72     344        잡     6,374          237 철도청                           국
73     477        도      731           15 건설부                            국
74     345        잡     5,220          147 철도청                           국
소재지: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75     994        천    38,534          129 건설부                           국
76     956        잡      235            6 철도청                            국
77     993        도     6,076          20 건설부                            국
78     957        잡      483           19 철도청                            국
79     959        잡     2,195          82 철도청                            국
80     976        잡     5,160          160 철도청                           국
81     979        천     2,284          44 건설부                            국
82     992        구     2,066          10 건설부                            국
83     910-20     구     1,692           9 건설부                            국
84     173-1      천      959           61 서울 중구 회현동1가 53-10         신    달     식
85     174        천      291            6 서울 중구 회현동1가 53-10         신    달     식
86     983        천     1,533          49 고양시                            국
87     988        천     3,223          93 고양시                            국
88     987        천     1,845          49 고양시                            국
89     990        잡    14,228          61 철도청                            국
90     985        천     1,381          63 장항동 693-9                 성    기     혁
91     991        천     1,383          60 장항동 693-9                 성    기     혁
92     992-5      구      188           11 건설부                            국
93     934        천    41,015          715 건설부                           국
94    1046-1      천    55,966          408 건설부                           국
95     197        천     2,443          62 철도청                            국
96     199-1      천     1,947          34 철도청                            국
97     200-1      천     7,293          47 철도청                            국
98     265        천     1,190          22 철도청                            국
99     266-2      구     3,408          163 대구직할시 수성구 사지동 86         장충호 외 1인
100    264-4      구     2,215          24 대구직할시 수성구 사지동 86          장충호 외 1인
101    264-2      천      440            9 대구직할시 수성구 사지동 86          장충호 외 1인
102    262-3      천     1,154          72 파주시 교하면 목동리 78-1          이    세     중
103    278-2      천     4,679          103 원당면 원당리 851              신    용     녀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