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77호                           관           보           2018. 6. 18.(월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건축물 용도는 <별표 7-1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별표 7-1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7-1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높이   ∙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 7-1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배치                                -

                  색채                                -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 건축물 용도표시는 Z2(공급처리시설용지)로 표시함
                  용도   ∙ 건축물 용도는 <별표 7-1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7-1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가1~가4   가1~가4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7-1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높이   ∙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 7-1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배치                                -
                  색채                                -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 건축물 용도표시는 Z3(공급처리시설용지)로 표시함
                  용도   ∙ 건축물 용도는 <별표 7-1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7-1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수1       수1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7-1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높이   ∙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 7-1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배치                                -
                  색채                                -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 건축물 용도표시는 Z4(공급처리시설용지)로 표시함
                  용도   ∙ 건축물 용도는 <별표 7-1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7-1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양1       양1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7-1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높이   ∙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 7-1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배치                                -
                  색채                                -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 건축물 용도표시는 Z5(공급처리시설용지)로 표시함
                  용도   ∙ 건축물 용도는 <별표 7-1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7-1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오1       오1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7-1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높이   ∙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 7-1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배치                                -
                  색채                                -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 건축물 용도표시는 Z6(공급처리시설용지)로 표시함
                  용도   ∙ 건축물 용도는 <별표 7-1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저1~4     저1~4            따름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7-1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300
제19277호                            관           보           2018. 6. 18.(월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7-1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높이   ∙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 7-1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배치                                -
                   색채                                -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 건축물 용도표시는 주유(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용지), 충(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용지)로 표시
                         함
                        ∙ 건축물 용도는 <별표 7-1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용도
                         따름
                        ∙ 블록내 모든시설은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때 부대시설의 바닥 면적의 합계는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40퍼센트 이하로 함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7-1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위1~6     위1~6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7-1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높이   ∙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 7-1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배치                                -

                   색채                                -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 건축물 용도표시는 P(자동차 관련시설용지)로 표시함
                        ∙ 건축물 용도는 <별표 7-14>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 주차장용지의 건축물 용도는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
                         축물 및 부속용도)에 한해 건축하여야 하며, 주차장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와 ‘주차장법’이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용도
                          하여야 함
주1~주53   주1~주53         -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호의 제1 ․ 2
                          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 등이라 함)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
                          다.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7-14>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7-14>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높이   ∙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 7-14>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할 경우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의 비율은 지상층 연면적에 대한 대지면적 비율(용적률)의 30퍼센트 미만이어야 함
                   배치    -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상 1층부에는 바닥면적의 50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함
주1~주53   주1~주53         - 근린생활시설의 배치는 지상1~지하2층에 우선 배치하며, 그 다음으로는 최상층부터 아래층으로
                          연속하여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색채                                -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 건축물 용도표시는 I(도시지원시설용지)로 표시함
                   용도   ∙ 건축물 용도는 <별표 7-15>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7-15>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도시1~16   도시1~16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7-15>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높이   ∙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 7-15>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배치                                -
                   색채                                -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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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77호                                  관          보                   2018. 6. 18.(월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건축물 용도표시는 DC(물류유통시설용지)로 표시함
                     용도     ∙ 건축물 용도는 <별표 7-16>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7-16>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유통1~3    유통1~3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7-16>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높이      ∙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 7-16>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배치                                  -
                    색채                                  -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별표 7-9> 사회복지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사회복지시설용지
         도면표시                                          W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다음의 시설
                  - 노유자시설
 건축물              -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허용용도
 용도               - 문화및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운동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최고층수          ∙ 5층 이하
    해당블록          ∙ 복1


                          <별표 7-10> 종교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종교시설용지
                 도면표시                    RF1                              RF2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다음의 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다음의 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건축물
                 허용용도       - 종교시설(봉안당 제외)                 - 종교시설(봉안당 제외)
   용도
                            - 노유자시설                        - 노유자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 용도                   ∙ 허용용도 이외 용도
        건폐율(%)              ∙ 50% 이하                       ∙ 20% 이하       ∙ 5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 80% 이하       ∙ 200% 이하
        최고층수                ∙ 8층이하                         ∙ 4층이하         ∙ 4층이하
        해당블록                ∙ 종7                           ∙ 종12          ∙ 종1~6, 종8~11, 종13~20
주) 종교시설용지 중 종12(불로동 성당)은 존치시설로서 존치되는 동안에는 존치결정 당시 설치된 시설의 건축물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한시적으로
   유지하며, 신축 및 개축시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물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를 적용한다.


                        <별표 7-11> 종합의료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종합의료시설용지
                     도면표시                                     M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다음의 시설
   건축물
                     허용용도       -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제외)
    용도
                                ∙ 의료법 제49조의 부대사업을 위한 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500% 이하
            최고층수                                              -
            해당블록                ∙ 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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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77호                        관          보             2018. 6. 18.(월요일)
6. 교통처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대지내      ∙ 차량의 진․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
차량 진ㆍ출입     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
           ∙ 단독주택용지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다음의 기준을 따름
           - 자주식 주차장으로 소요주차대수를 확보함. 이때, 필지연접도로를 주차를 위한 진입도로로 간주
           -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도록 주차 진․출입구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1미터 이상의 가각
   부설        전제를 한 곳 이상으로 함
  주차장      - 주차장의 위치는 주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접필지 경계부에 위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 경우 주차장 사
             이의 인접필지 경계부는 담장설치를 불허함. 단, 필지의 구분을 위한 경계석의 표시는 가능
           - 3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해야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공용주차를 위하여 따
             로 정한 공간을 활용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음
           - 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함 (단, 필로티 등 상부가 가려진 주차장 제외)


나. 근린생활 시설용지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대지내
             ∙ 차량의 진․출입구에 대한 지침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르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
 차량 진ㆍ출입
    부설       ∙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주차장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을 따름
             ∙ 근린생활시설용지에는 ‘자전거이용활성활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 자전거보관소를 확보하여야 함. 이때, 전면공지가 지정
   자전거
              된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1층 근린생활시설에 인접한 전면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보관소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함


다.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 차량의 진 ․ 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정한 차량출입 권장구간 내의 범위에 설치할 것을 권장함
     ∙ 차량 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 진 ․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대지내 - 대로급 이상의 도로 및 대로급 도로 교차로로부터 30미터 이내, 중로급 도로 교차로로부터 10미터
  차량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간
진ㆍ출입 - 하천, 보행로, 버스정차대, 공원 경계부, 완충녹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 단지의 한 면이 생활가로와 접해 있는 경우 생활가로변에 진․출입구를 배치하고 그 주변으로 단지내 부대시설 및 근린
      생활시설 등을 배치함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함
 대지내 ∙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권장함
  차량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불허함
  동선 ∙ 단지 출입구를 이용하는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 되고 출입구에 면하여 상가가 배치될 경우에는 단지내 도로의 기준 차
      선에 추가하여 1개의 차선을 상가에 면하여 설치함
      ∙ 주거용도의 주차대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함. 단 국민임대주택 및 영
        구임대주택, 행복주택의 경우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별표4(주차장 설치기준)의 기준을 따름
      ∙ 주거용도 이외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함
 부설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다음의 기준을 따름
주차장    -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지하 주차장은‘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하며, 지상주차
         장은 환경친화형 조성기법을 활용한 투수성 포장, 식재 등을 설치할 것을 권장함. 단, 국민임대주택 및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의 경우에는 지하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지하주차
         장은 썬큰 혹은 천창 등을 설치하여 자연채광이 가능하고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함
      ∙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는 복지관, 관리소, 상가 건물, 주동,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과 연계하여 설치하도록 하며, 주동의
       경우 필로티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음
자전거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함
보관소
      ∙ 자전거 보관소의 설치규모는 1개소 당 ‘시행지침 제2편<표2-3-6>자전거 보관소의 1개소 당 설치규모’에서 정한 기준 이
       상으로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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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상복합용지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함. 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
 대지내
      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음
  차량
     ∙ 차량 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진ㆍ출입
     - 하천, 보행로,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 설치구간, 공원 경계부, 완충녹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대지내   ∙ 대지내 도로와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 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단지내 도로와 보행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우선구
 차량    조’로 조성함
 동선   ∙ 대지내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을 위한 차량동선은 분리하여 계획함
      ∙ 주거용도의 주차대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한다. 주거용도 이외의 주차
        대수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함
 부설
주차장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다음의 기준을 따름.
       - 주상복합용지 중 주거용도의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블록에 설치하는 지하주차장은 법적주차대수의 80퍼센트 이상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주거이외 용도의 법적주차대수의 90퍼센트 이상을 지하에 설치함
       -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진출입 통제장치를 설치함
      ∙ 주동의 자전거 보관소는 세대당 0.3대의 규모로 각 주동에서 사용이 편리한 위치에 설치함
자전거   ∙ 상업시설 이용을 위한 자전거 보관소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 자전거보관소를 확보하여야 함. 이때, 1층 전면공
보관소    지가 지정된 상업시설의 경우 상업시설에 인접한 전면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함
 도시형 ∙ 주상복합용지 중 도시형생활주택조성을 위한 용지(RC1-1~RC2-2, RC6-1~2)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설 및 공급을 장려하기 위
생활주택  하여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률에 따름
마. 상업용지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대지내 ∙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하여야 함. 단, 해당 승인권자
  차량  (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음
진ㆍ출입 ∙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대지내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우선구조’로 조성함
 차량  ∙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함
 동선  ∙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금함
      ∙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다음의 기준을 따름
 부설
주차장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
         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 진 ․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함
      ∙ 상업시설 이용을 위한 자전거 보관소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 자전거보관소를 확보하여야 함. 이때, 1층 전면공
자전거
       지가 지정된 상업시설의 경우 상업시설에 인접한 전면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보관소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함
바. 업무 및 교육시설용지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함. 단, 해당 승인권자(또는
 대지내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음
 차량  ∙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진ㆍ출입 ∙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 진․출입구만을 허용하고, 건축물의 주
       출입구는 단차 없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함
     ∙ 보행자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보행자전용도로나 공원에 면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
 보행자
       게 설치하도록 권장함
 동선
     ∙ 대지내 보행자 통행로는 자동차도로와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고, 교차가 불가피한 경우 보행자 우선이 보장되는 구조
       로 설치함
     ∙ 주차대수는‘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과 다음의 기준을 따름
 부설
 주차장  - 대지내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전면도로 측 대지경계선에서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
        하여야 함.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진․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도는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함
 자전거 ∙ 업무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을 위한 자전거 보관소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 자전거보관소를 확보하여야 함
 보관소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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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타시설용지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하여야 함. 단, 해
              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음
   대지내
             ∙ 도로 건너편 단지의 차량의 진․출입구로부터 30미터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십
 차량 진ㆍ출입
              자형 교차로 함.
             ∙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 진․출입구만을 허용함
             ∙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과 다음의 기준을 따름
              - 지상주차장는 투수성 포장 등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여성 및 장애인을 우한 주차장을 접근이 용이한 곳
                에 따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 대지내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전면도로 측 대지경계선에서 3미터 이상 이격
    부설
                하여 설치하여야 함. 단, 전면도로에서 3미터 이상 이격하여 건축한계선을 설치하여야 함. 이때, 대지경계선
   주차장
                에서 지하주차장 진․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도는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함
              - 지하주차장 설치시 주차장의 진․출입구에는 감시장치(CCTV), 차량출입차단기를 설치를 권장하고, 도로교통
                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함
              - 지하주차장 내에는 밝은 색채를 사용하며, 시야를 가리는 기둥, 벽을 배제하고, 이동경로, 진․출입구 등의
                표지판을 설치함
    자전거
    보관소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 해당시설 이용을 위한 자전거 보관소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 자전거보관소를 확보하여야 함
 종합의료시설,     ∙ 자전거 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의 규정에 따
자동차관련시설 중      름
   주차장,
 도시지원시설,
 물류유통시설)




7.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일반형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도 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가구번호)
 E1~E7,     E1~E7,         대지내공지                                          -
 F1~F17     F1~F17         기타사항              ∙ 시행지침 [1-1-5-81], [2-1-7]


나.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도 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가구번호)
  근생1~        근생1~       대지내공지         ∙ 시행지침 [1-1-5-38], [1-1-5-39, ][2-3-5]

  근생26        근생26        기타사항         ∙ 시행지침 [1-1-5-81], [2-2-7]


다.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도 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가구번호)

  B1~B2      B1~B2       대지내공지         ∙ 시행지침 [1-1-5-38], [1-1-5-39], [1-1-5-40], [1-1-5-41], [2-3-6]
  AA1~       AA1~
  AA35,      AA35,
  AB1~       AB1~
  AB24       AB24         기타사항         ∙ 시행지침 [1-1-5-80], [1-1-5-81], [1-1-5-82], [2-3-8]



                                      307
제19277호                                  관                    보                  2018. 6. 18.(월요일)
라. 주상복합용지 (변경없음)
  도 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가구번호)
  RC1-1~         RC1-1~         대지내공지              ∙ 시행지침 [1-1-5-38], [1-1-5-39], [2-4-6]

   RC6-2         RC6-2           기타사항              ∙ 시행지침 [1-1-5-80], [1-1-5-81], [1-1-5-82], [2-4-9]


마. 상업용지 (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CC1,           CC1,
   C1~            C1~           대지내공지             ∙ 시행지침 [1-1-5-38], [1-1-5-39], [2-5-5]
   C30,           C30,
   NC1~           NC1~
                                 기타사항             ∙ 시행지침 [1-1-5-80], [1-1-5-81], [1-1-5-82], [2-5-7]
   NC9            NC9
바. 업무 및 교육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업무1~18,        업무1~18,
  유1~10,         유1~10,         대지내공지              ∙ 시행지침 [1-1-5-38], [1-1-5-39], [1-1-5-40], [2-6-5]
  초1~11,         초1~11,
  중1~5,          중1~5,
  고1~4,          고1~4,
                                 기타사항             ∙ 시행지침 [1-1-5-80], [1-1-5-81], [1-1-5-82], [2-6-7]
  교육1~2         교육1~2
 특1, 대1         특1, 대1


사. 기타시설용지 (변경)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복1, 종1~20,    복1, 종1~20,
    의1,           의1,           대지내공지              ∙ 시행지침 [1-1-5-38], [1-1-5-39], [1-1-5-40], [2-7-5]
   전1~3,         전1~3,
   가1~4,         가1~4,          기타시설별             ∙ 시행지침 [2-7-7]
  열1, 수1,       열1,수1,
  양1, 오1,       양1,오1,
   저1~4,         저1~4,         도시지원시설             ∙ 시행지침 [2-7-8]
   위1~6,         위1~6,
   주1~53,        주1~53,
  도시1~16,       도시1~16,        물류유통시설             ∙ 시행지침 [2-7-9]
  유통1~3          유통1~3


8.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 적(㎡)                                   위치                                            비고
  합        계     1,263,713                                   -                                          -
                             C20-2, C21-2, C13~C14, C28~30, CC1, RC5, NC3, 근14, 광5, 광6, 광7 주
      특1          247,267                                                                               -
                               24, 주31
      특2          109,540    RC3~4, C1~C5, 주8, 주10, 광2                                                  -

      특3          145,851    유통1, 유통2                                                                   -

                             AA16~17, AB18~19, AA23~25, F4, 근생10~11, 업무9~13, 종10, 초7, 중3, 주
      특4          761,055                                                                               -
                               20, 주23, 근11


                                                   308
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납입한 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그 납입일 다음날인 2005. 4. 30.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2018. 5.
24.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1,653,424원[100만 원 + 653,424원{100만 원 × 5/100 ×
(13 + 25/365),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3. 결론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을 1,653,424원으로 정한다.
    2018. 5. 24.
                   재판장     판사      최우진
                           판사      봉지수
                           판사      이현석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8-5122호
                            통복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 등
｢하천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통복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
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9일
                   경 기 도 지 사
1. 통복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 고시
 가. 하천기본계획 변경 목적
   ｢안성천 중·하류권역(통복천) 하천기본계획｣의 하천구역 결정시 평택 동삭2지구 및 수촌지구 개
  발사업의 사업구역으로 재포함되어,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구역 및 폐천부지 관리계획 등을 변경코
  자함
 나. 연평균 강우량, 수자원 부존량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다.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 변경없음
 라. 하천의 주요 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계획하폭 : 계획하폭, 계획홍수위 변경

          측점         거리(m)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EL.m)     계획하폭(m)
 하천명                                                                 비고
         (No.)     구간 누가       (㎥/s)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통복천     4+190      90  4,190   415    11.16 11.16    59     59    징검다리
         4+200      10  4,200   415    11.16 11.16    62     62
         4+210      10  4,210   415    11.31 11.31    60     60     양성교
         4+300      90  4,300   415    11.62 11.59    70     66
         4+400     100  4,400   415    11.64 11.61    57     57
         4+500     100  4,500   415    11.67 11.68    55     55
         4+566      66  4,566   415    11.91 11.92    58     58    징검다리
         4+600      34  4,600   415    12.06 12.07    60     60
         4+700     100  4,700   415    12.14 12.15    57     57
         4+800     100  4,800   415    12.29 12.29    57     57
         4+900     100  4,900   415    12.49 12.49    57     57
         5+000     100  5,000   415    12.59 12.59    59     59
         5+100     100  5,100   415    12.69 12.70    58     58

                                        210
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고시제2018-4호
                       학교(가칭. 장단1초)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1. 경기도 광주시 태전6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초등학교 부지(태전동 50번지 일원)에 (가칭)장단1
  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
  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6월 19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178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
 나. 명 칭 : (가칭)장단1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광주시 태전6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초등학교부지(태전동 50번지 일원)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0,735㎡
             사업시행면적 – 10,735㎡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201.71㎡
             건축연면적 – 12,064.61㎡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2018년 6월 ~ 2020년 12월 31일
5.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관내 초등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나. 구분(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설치
6. 토지 조서
                                                                       소유자
               위 치              구분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비고
                                                                      주소 ･ 성명
     경기도 광주시 태전6
                                학교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초등학교                        10,735㎡        10,735㎡     경기도교육감
                                용지
    용지(태전동 50번지 일원)


◉강원도공고제2018-892호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
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9일
                 강 원 도 지 사
1. 상    호 : ㈜정우환경산업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