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21호                관        보          2009. 1.19. (월요일)
 ④검진기관은 대상자가 제시한 건강검진표 및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으로 본인 및
 검사 항목별 대상자 여부 등(영유아건강검진의 경우 검진 시기별 대상자 및 검진가능 기간을 포
 함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건강검진표를 지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진기관이
 공단 홈페이지에서 열람 또는 공단에 유선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 및 검사항목 등을 확인한 후 건
 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검진기관은 검진 실시에 앞서 다음 각 호의 문진표 등을 구비하여야 하고 대상자는 검진기관의
 안내에 따라 해당 문진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1. 건강검진 공통 문진표(별지 제1호서식)
 2. 만 66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추가 문진표(별지 제2호서식)
 3. 구강검진 문진표(별지 제3호서식)
 4. 암검진 문진표(별지 제4호서식)
 5. 영유아건강검진 문진표(별지 제5호서식)
 6. 영유아 구강검진 문진표 및 결과통보서(별지 제6호서식)
 7. 영유아건강검진 시기별 발달평가도구(K-ASQ 또는 DENVER-II)
 ⑥검진기관은 제4조에 따른 2차 검진 대상자에 대해서는 1차 검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2차 검
 진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진기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2차 검진 대상자가 1차 검
 진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2차 검진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 검진일을 건강검진 완료일
 로 본다.
제10조(건강검진 결과 통보 등) ①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완료한 후 제16조의 운영세칙에 정하는
 ‘검사결과기재요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수검자에게 15일 이내에 건강검
 진 결과를 우편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7호 내지 제8호서식)
 2.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결과통보서(별지 제9호 내지 제11호서식)
 3. 구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12호서식)
 4. 암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13호서식)
 5.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14호서식)
 6. 영유아 구강검진 문진표 및 결과통보서(별지 제6호서식)
 ②영유아건강검진 및 구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검자에게 전산출력물
 등을 이용하여 결과통보서를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
 ③검진기관이 제2항에 따라 영유아건강검진 결과를 전산출력물 등을 이용하여 수기로 기재할 경
 우에는 신체계측란에 ‘영유아 건강검진 연령별·성별 성장도표(별지 서식 제15호서식)’를 편집하
 여 인쇄하고, 연령과 성별을 확인한 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④검진기관은 건강검진 결과 수검자가 긴급히 정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해당 수검자에게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하거나 전문 요양기관으로 의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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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⑤검진기관은 건강검진 결과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3조 및 「건강검진기본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수검자 등에 통보한 이후에는 건강검

 진 결과 등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 다만, 기재 오류 등으로 불가피하게 수정한 경우에는 그 변

 경이력이 관리되도록 하고 변경된 최종 건강검진 결과와 그 사유를 공단과 수검자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제4장   검진비용

제11조(검진비용의 부담) ①제6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검진비용 부담은 다

 음 각호와 같다.

 1.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영유아건강검진, 암검진 중 자궁경부암 검진은 공단이 전

  액 부담한다.

 2. 암검진 중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검진은 공단이 검진비용의 100분의 80을, 수검자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한다. 다만,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수검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공단이 부

  담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암관리법」에 따른 암조기검진사업 수검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②제6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검진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제2항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검진비용 등을 보건복지

 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소정기일까지 공단의 지정된 계좌로 예탁한다.

 ④공단과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공단 등’이라 한다)은 이 기준 또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수립

 한 해당연도 건강검진실시계획에서 정한 검사항목이 아니거나 검사방법 등에 의하지 않은 비용은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암검진기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암검진 비용 중 수검자가 본인부담 비용에 대하여 증빙을 요

 청할 경우 ‘암검진비계산서·영수증(별지 제16호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검진비 계

 산서·영수증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서 정한 진료비 계산

 서·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검진비용의 청구·지급) ①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

 중 해당 내용을 수록한 전산자료로 검진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1. 검진비용 청구서(별지 제17호서식)

 2.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3.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결과통보서

 4. 암검진 결과기록지

 5. 구강검진 결과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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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7. 문진표
 ②검진기관이 제1항에 따른 검진비용을 청구할 경우에는 검진결과내역을 수록한 전산파일을 공단
 홈페이지에 등록하거나 해당 전산파일을 기록한 전산매체(디스켓, CD 등을 말한다)로 공단에 청
 구한다.
 ③공단은 검진비용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검진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용 지급계좌로 검진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기재 오류 등 청구 착오에 대한 정정을
 검진기관에 요청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④공단은 검진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정산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검진비용정산기준(별표 8)’에 따
 라 정산·지급한다.
 ⑤공단은 수검자가 제7조제3항에 따라 검진기관을 달리하여 암검진을 받은 경우 암검진의 진찰·
 상담료 및 행정비용을 해당 검진기관에 각각 지급할 수 있다.
 ⑥공단은 수검자가 동일 검진기관에서 2개 이상 암종의 암검진을 같은 날짜에 받은 경우 진찰·
 상담료 및 행정비용은 1회만 산정하여 해당 검진기관에 지급 한다. 다만, 수검자가 각기 다른 전
 문의로부터 암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진찰·상담료 및 행정비용을 암종별로 각각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검진비용의 환수) ①공단 등은 검진기관이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
 정취소 등의 사유 및 이 기준에 정한 실시절차 등을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검진을 실시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검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검진기관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
 다.
 ②공단 등은 수검자가 영 제26조제3항 및 이 기준 제8조제2항에 정한 검진횟수를 초과하여 검진
 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검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
 다.
 ③공단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진비용을 환수할 경우 그 사유 및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검진기관 또는 수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건강검진 결과의 활용 등
제14조(건강검진 결과의 활용 등) ①공단과 검진기관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8조 내지 제19조와
 제25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검진자료를 활용하고, 수검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 수검자 또는 보호자에게 ‘건강검진 결과활용 동의서(별지 제18호서식)’를 작성하
 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검진기관이 제1항에 따라 건강검진 결과활용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 기준 제12조에 정한
 검진비용 청구시 검진기관 소재지 관할 공단지사에 송부하고, 공단은 동의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검진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필요한 검진자료의 수집·
 관리, 개인정보보호 등 세부사항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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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사목적:석탄부두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두 운영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5. 공사기간(준공연월일):2008년 3월 14일~ 2008년 12월 8일(2008. 12. 8.)
6. 준공시설(국가귀속여부):통합운영건물 신축 902.48㎡, 부지조성공 23,437㎡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건설사무소고시제2009-3호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16조제6항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매립 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9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명칭:송도국제도시 6·8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나. 주    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50번지
3. 매립목적(변경없음)
 ○복합시설(유통, 주상복합, 공공시설 등) 용지조성
4. 매립공사구역 위치 및 면적
 ○위     치: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공유수면 지선
 ○면     적:당초 3.835㎡ → 변경5.139㎡(2개공구 → 5개공구 분할)(변경)
5. 실시계획 인가(승인) 연월일
 ○당     초 2006년 6월 19일
 ○변     경 2009년 1월 13일
6. 매립공사 시행기간
 ○당     초 2006년 6월~2010년 7월
 ○변     경 2006년 6월~2011년 12월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3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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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칭:한국농촌공사 당진지사

 -주    소: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306-8번지

 -성    명:한국농촌공사 당진지사장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농업용수이용을 위한 하천수 사용

 -개    요

  ○양수장 내역

      •송수관로:Φ400mm, L=432m

      •전동기 40HP × 2대 × Φ400mm

      •기타시설 1식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충남 당진군 순성면 본리 692

 -허가량:3,945.6㎥/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남원천(지방하천)

 -점용면적:45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09년 1월 13일~2013년 12월 31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7호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

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허 가 번 호       : 한강(일시) 제 29 호

1. 하 천 명 칭     : 탄천                    하 천 등 급 : 지방

2. 피허가자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198

3. 피허가자명       : 롯데건설㈜ 성남도촌지구 택지개발사업 및 주변도로공사 현장소장 곽형기

4. 사 용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성구 둔전동 216번지

5. 허   가   량   :        32㎥/일          6. 허 가 면 적 : 30㎡

7. 허 가 기 간     :        2009-01-13 ~ 2010-06-30

8. 공작물내역       : 16TON살수차

9. 사 용 목 적     : 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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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8호
                             하천수사용 (연장)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연장) 허가를 하고, 동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 제240호
2. 점용자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번지
3. 점용자 성명 : (주)한양컨트리클럽
4. 점용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288, 288-1번지
5. 점용면적 : 27.2㎡
6. 점용목적 : 공업용수 공급(골프장살수용)
7. 허가량 : 1,000㎥/일
8. 공작물내역
 ○유입관 (D=80mm, L=240m) : 3개소
 ○유입관 (D=50mm, L=100m) : 2개소
9. 점용기간 : 2009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60개월간)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9-1호
                            사방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사방사업 실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방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9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사방지 지정 내역

               토 지 소 재 지
일련                                       지정면적                  사방사업의
                                                        지정사유               산림소유자
번호                                            (㎡)              종       류
       개 소      지번     지목    지적(㎡)

        계
                  -    -             -
      (32개소)
     경남 거창
 1             산149    임야    1,342,174        6,000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마리 고학
     경남 산청
 2             산78-1   〃     1,233,917        5,200      〃         〃         〃
     신등 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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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고시제2009-3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1월 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원자로 계측-가압경수로-저온정지 중 노심내 적정 냉각 감시                               표준안

     원자력발전소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 사건 중에 사용하는 고정식 구역 감마선량
제정                                                                표준안
     율 감시장비의 설계, 위치 및 적용 기준

제정 경수로의 정상운전 이탈을 조기 검출하기 위한 격납건물 감시 계측                            표준안

제정 동력용 원자로에서 중성자속 측정을 위한 노심계측장치                                   표준안

     원자력 시설-안전에 중요한 계측 및 제어 계통-핵연료 및 핵폐기물의 중간저장시설
제정                                                                표준안
     및 영구처분시설 계통
     원자력 에너지-방사성폐기물의 방사능 함유량 측정-제1부: 개방형 구조의 일체형
제정                                                                표준안
     고분해능 감마 분광법

제정 이산화우라늄분말-겉보기밀도와 탭밀도 결정                                         표준안

제정 원자력 에너지-육불화우라늄 운반용기                                            표준안

제정 방사선방호-밀봉 방사성 선원-누출시험 방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원자력분야 제정이 필요한 표준에 국가표준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원자력분야 제정이 필요한 표준에 대해 국제표준을 부합화하여 국가표준을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3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 김원석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0~73, FAX : 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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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에어미디어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가. 무선국 종별 : 항공국
 나. 설치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번지 신불관제송신소
4.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 에어인천국제공항1
5.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공중선전력

    131.7250㎒          13K0A9D                13㎑              20.0W
    131.4500㎒          13K0A2D                13㎑              20.0W



⊙기술표준원고시제2009-2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1월 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R2025      자동차용 타이어 게이지                                           표준안


2. 개정 사유
 KS 표준의 적용범위 확대 및 제품의 품질 향상
3. 주요 개정 내용
 -공기 주입기에 장착된 타이어 게이지까지 적용범위 확대
 -타이어 게이지 검증시 정밀도가 높은 비교게이지를 적용토록 개정
 -공기 주입기 장착 타이어 게이지의 경우 취급 설명서를 첨부토록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3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 이경희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0~73, FAX : 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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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21호                    관                   보          2009. 1.19. (월요일)

               토 지 소 재 지
일련                                       지정면적                  사방사업의
                                                        지정사유               산림소유자
번호                                            (㎡)              종       류
       개 소      지번      지목   지적(㎡)

     전남 강진
3              산60-23   임야    845,554          5,000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강진 춘전
     전남 고흥
4              산179-1   〃    2,039,216         4,900     〃         〃         〃
     도화 신호
     전남 고흥
5              산1-3     〃     552,796           965      〃         〃         〃
     도화 가화
     전남 완도
6              산148-1   〃    3,946,716         4,700     〃         〃         〃
     보길 정자
     전남 화순
7              산153     〃     108,296           132      〃         〃         〃
     이서 야사
     전남 해남
8              산87-6    〃     365,698          4,100     〃         〃         〃
     송지 마봉
     전북 완주
9               산1      〃    7,478,175        12,000     〃         〃         〃
     소양 대흥
     전북 임실
10             산118     〃    2,246,880         4,000     〃         〃         〃
     성수 왕방
     전북 진안
11             산70-3    〃     872,575          6,000     〃         〃         〃
     성수 외궁
     전남 화순
12              산9      〃     981,719          9,400     〃     유역관리          〃
     한천 고시
     전남 화순
13             산142     〃    1,070,678         1,600     〃         〃         〃
     한천 고시
     전남 화순
14              산18     〃     631,736          5,000     〃         〃         〃
     한천 고시
     전북 완주
15             산61-1    〃    6,183,665         4,000     〃         〃         〃
     상관 마치
     전남 보성
16              산83     〃      63,910          2,000     〃     산지보전          〃
     조성 신월
     전북 군산
17             산172     〃       3,967          1,000     〃         〃         〃
     옥구 어은
     전북 익산
18              산95     〃     131,405          1,000     〃         〃         〃
     웅포 웅포
     전북 장수
19              124     〃       7,656          7,600     〃         〃         〃
     산서 학선
     경남 하동
20             산246     〃    3,596,369         7,700     〃     수해복구          〃
     화개 정금
     경남 하동
21              산1      〃    2,868,185         1,500     〃         〃         〃
     화개 부춘

                                         86
제16921호                    관                   보          2009. 1.19. (월요일)

               토 지 소 재 지
일련                                       지정면적                  사방사업의
                                                        지정사유               산림소유자
번호                                            (㎡)              종       류
       개 소      지번      지목   지적(㎡)

     전남 보성
22              산46     임야   1,826,346        34,500    재해예방   수해복구        국(산림청)
     복내 진봉
     전남 보성
23             산121-1   〃    1,734,149         2,600     〃         〃         〃
     율어 금천
     전남 보성
24             산113-1   〃    3,830,130         3,000     〃         〃         〃
     웅치 대산
     전남 보성
25             산244-1   〃     666,603          3,400     〃         〃         〃
     벌교 추동
     전남 순천
26             산119     〃     490,612          2,300     〃         〃         〃
     낙안 평사
     전남 순천
27             산270     〃     803,405          2,700     〃         〃         〃
     송광 장안
     전남 화순
28              산9      〃     981,719          3,200     〃         〃         〃
     한천 고시
     전남 화순
29              산36     〃       74,182         1,200     〃         〃         〃
     남 대곡
     전남 화순
30              산64     〃       68,132          900      〃         〃         〃
     남 대곡
     전남 화순
31             산69-1    〃     168,198          2,900     〃         〃         〃
     남 대곡
     전남 화순
32              산96     〃     226,314          3,800     〃         〃         〃
     남 대곡

2. 사방지 지형도면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09-1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항공국)의 개설허가
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년월일 : 2009년 1월 13일
 나. 허가번호 : 33-2009-10-*******
                                         87
제16921호                관          보        2009. 1.19. (월요일)


    공             고
⊙법무부공고제2009-6호
                         관인등록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월 19일
               법 무 부 장 관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 2009년 1월 9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법무부지출관(관인)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법무부재무관(관인)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법무부수입징수관(관인)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27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휴면조합 지정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휴면조합 지정 공고내용

  조합명         소재지     대표자 설립일자             휴면지정사유
한국청량음료 서울시 서초구 서초 안경식 1990.5.8 -이사장 및 전무이사 공석
공업협동조합 동 1659-21 파라오           -연락두절
       하우스 4층                  -조합원수 파악 불가, 직원수 없음
                               -‘05년부터 총회 결과 보고 미이행
                               -최근 2년 간 예·결산 현황 및 공동사업 등
                                 사업추진 현황, 재무구조 현황 파악 불가


⊙국토해양부공고제2009-10호
                       관인폐기 및 등록 공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일부개정 ‘08.3.28 법률 제9071호)으로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가 국토
                             90
제16921호
관
보
2009. 1.19. (월요일)
90
⊙법무부공고제2009-6호
관인등록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월 19일
법 무 부 장 관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 2009년 1월 9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법무부지출관(관인)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법무부재무관(관인)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법무부수입징수관(관인)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27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휴면조합 지정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휴면조합 지정 공고내용
조합명
소재지
대표자설립일자
휴면지정사유
한국청량음료
공업협동조합
서울시 서초구 서초
동 1659-21 파라오
하우스 4층
안경식1990.5.8 -이사장 및 전무이사 공석
-연락두절
-조합원수 파악 불가, 직원수 없음
-‘05년부터 총회 결과 보고 미이행
-최근 2년 간 예·결산 현황 및 공동사업 등 
사업추진 현황, 재무구조 현황 파악 불가 
⊙국토해양부공고제2009-10호 
관인폐기 및 등록 공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일부개정 ‘08.3.28 법률 제9071호)으로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가 국토
공   고
제16921호                 관          보             2009. 1.19. (월요일)
해양부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에 의거 관인을 페기 및 등

록하였기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폐기관인의 폐기연월일 : 2008년 12월 31일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인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일 연월일 : 2009년 1월 1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국토해양부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인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09-3호
                         수로사업 등록사항 변경공고
 수로업무법 제 26조 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수로조사업 등록
사항이 변경되었기에 공고한다.
     2009년 1월 19일
                국립해양조사원장
                                 변경사항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일자
  대표자                 홍사승                           공종덕
  상호명               (주)세계해양기술                  (주)새한지오텍             2009.
                                                                    1.13
 영업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1가 254-3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남리 280-1

등록년월일
                                 2006.07.27 제 8 호
및 등록번호

                                  91
제16921호                관        보         2009. 1.19. (월요일)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3호
                               관인등록 공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수입징수관 회계관직 신설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공공합니다.
       2009년 1월 1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관인 등록 : 2009년 1월
 -신규 관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수입징수관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3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10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 : 에치투엘(주)
2. 대표자 : 양익배(1958.8.17)
3. 영업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213-26(☏ 031-445-8990)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11호
6. 등록취소사유 : 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자 : 2009년 1월 14일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9-5호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공시송달
 폐기물관리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아래 업체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에 요한 비용납부명령을 통지하
고자 하나, 사업자의 부도 및 이전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9년 1월 19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수신자 주소)
 가. ㈜대륙이엔알 : 경북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407-2
 나. ㈜카리스테크(現. ㈜대명테크) : 경남 양산시 어곡동 865-5

                                  92
제16921호
관
보
2009. 1.19. (월요일)
92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3호
관인등록 공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수입징수관 회계관직 신설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공공합니다.
2009년 1월 1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관인 등록 : 2009년 1월
-신규 관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수입징수관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3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10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 : 에치투엘(주)
2. 대표자 : 양익배(1958.8.17)
3. 영업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213-26(☏ 031-445-8990)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11호
6. 등록취소사유 : 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자 : 2009년 1월 14일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9-5호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공시송달
폐기물관리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아래 업체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에 요한 비용납부명령을 통지하
고자 하나, 사업자의 부도 및 이전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9년 1월 19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수신자 주소)
가. ㈜대륙이엔알 : 경북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407-2
나. ㈜카리스테크(現. ㈜대명테크) : 경남 양산시 어곡동 865-5
제16921호                               관                  보                      2009. 1.19. (월요일)
[별첨 1]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고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면         적(㎡)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원주 흥업지구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국토해양부고시
                                                        94,856        증) 675      95,53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흥업리 129번지일원                                                      제2008-596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정사유서

                                                 -경계분활측량에 따른 결과반영(증 4㎡)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변경                                95,531        -중로 3-1호선 반폭(6m)포함
       129번지 일원
                                                     개설(증 671㎡)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도: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 지정(변경)내역

                                                   면            적 (㎡)
          구            분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94,856             증 675            95,531           100

                   일반주거지역             87,218            감 3,188           84,030           87.9
 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87,218            감 3,188           84,030           87.9

                   준주거지역                 7,379          증 3,863           11,242           11.8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59                -              259             0.3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용도지역              면     적(㎡)         용적률
  위       치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

원주시 흥업면                                                                   -원주흥업 국민임대주택단지 준주
                   2종일반    준주거
 흥업리 570-2                           3,863       3,863          500        거용지 및 노외주차장부지를 고
                   주거지역     지역
  번지 일원                                                                    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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