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09호(그2)                    관          보            2017. 10. 13.(금요일)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
                          는 시설로써 동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
                          하는 것
                       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
                          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
                          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
                          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써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소음진동 관리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상인 것
                     ∙지식산업센터에는
                      제36조의4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및 공장설립에
                                                         지원하기   관한
                                                                위한  법률
                                                                    시설을  시행령」
                                                                           건축물
                      연면적의
                      건축물      20%
                             1층 대상으로이하로   설치할
                                 및 지하층에하는한하여    수  있다. 단, 지원시설   중  근린생활시설은
                      미성년자를                  학원, 설치할
                                                  옥외철탑이수 있으며
                                                           설치된안마시술소,
                                                                골프연습장단란주점,및 다중
                      생활시설은 불허한다.
                     ∙일반형(I1),
                      의한 문화 및R&D형(I2)
                                   집회시설을도시지원시설용지는
                                            부수용도로서 건축물    「건축법
                                                             연면적의시행령」    별표 1에설
                                                                   30% 이하로
                      치할 수 있다.
                     ∙지침도상에
                      건설기준 등에‘특정용도      불허구간’이
                                   관한 규정」   제9조의2지정된   필지는
                                                    제1항에  의한해당 불허구간
                                                             시설을  설치할내에    「주택
                                                                        수 없다.
                     ∙존치시설 중 지원57 필지에 한해 자동차관련시설 중 정비공장을 허용한다.
                     ∙존치시설     중 지원21-1    필지는당시위험물설치된저장시설을및 처리시설을
                                                              종전 규모 허용한다.     다
                 용도 만,     존치되는
                      하는 경우에 한한다.
                                  동안 존치결정                             이하로 건축
                     ∙건축물의
                건폐율 <별표 7-5>,  건폐율은 <별표 7-1>, <별표 7-2>, <별표 7-3>, <별표 7-4>,
                                  <별표 7-6>에 규정된 내용을 따른다.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7-1>, <별표 7-2>, <별표 7-3>, <별표 7-4>,
                      <별표 7-5>, <별표 7-6>에 규정된 내용을 따른다.
                     ∙존치시설
                      된 한시적중용적률을  지원23-2,적용하되,
                                           지원71 필지는
                                                신축 및존치되는
                                                       개축시에는 동안에는   각 필지에적용한
                                                               기준용적률을       지정
                      다.
                용적률 ∙건축물
                      법   시행령에너지    절약과
                                제11조,     관련하여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에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의한      동
지원1~33, 지원1~33,       건축기준완화를 적용할 수 있고,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건축기준 완화시의 허용용적률은 기준용적률의 105%를 초과할 수 없으
 35~76 35~76            며, 소수점 이하는 버림으로 계산한다.
                       예) 300% × 1.05 = 315% (소수점 버림)
                 높이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 7-1>, <별표 7-2>, <별표 7-3>, <별표 7-4>,
                 (층) <별표 7-5>, <별표 7-6>에 규정된 내용을 따른다.
                     ∙건축한계선 등
                     - 건축선(건축한계선,
                        에   별도의  건축선이   벽면지정선
                                          지정되지   등)의경우에는
                                                않은    위치는 지침도를
                                                            「화성시  따르며,
                                                                   건축조례」 지침도상
                                                                            별표
                 배치 4(대지안의 공지 기준)를 따른다.
                  및 ∙건축물의 전면방향
                건축선
                     - 큰건축물의도로에주전면은
                                 면한 외벽면에2개 이상의   도로와것을
                                              위치하는     면하고   있는 대지의
                                                          원칙으로   한다. 단,경우지형여건
                                                                           폭원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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