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41호                관       보          2012. 9. 6.(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최은자 1986.08.09 여 중 국 전남 고흥군 포두면 오취리 135 제6조2항1호
  현미화 1966.08.21 여 중 국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96-3         국적법
                                              제6조2항3호
  김태순 1977.02.06 여 중 국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217-2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경옥 1957.08.21 여 중 국 서울 종로구 소격동 134           국적법
                                              제6조2항1호
  로성복 1965.01.06 여 중 국 부산 북구 화명동 1047           국적법
                                              제6조2항1호
  신명철 1955.08.13 남 중 국 경북 경주시 천북면 모아리 97 제6조2항1호국적법
                                                국적법
  김명월 1985.01.01 여 중 국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86-170 제6조2항1호
                                                국적법
  고임봉 1958.10.04 여 중 국 경남 김해시 한림면 금곡리 789 제6조2항1호
  정영학 1986.05.25 남 중 국 경기 이천시 백사면 현방리 69 제6조2항1호국적법
                                                국적법
  김춘자 1960.04.03 여 중 국 경남 남해군 남해읍 평현리 1275 제6조2항1호
                                                국적법
  이동택 1980.08.21 남 중 국 충북 괴산군 감물면 백양리 452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티자우 1987.06.09 여 베 트 남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104-118 제6조2항1호
                                                국적법
 청티옥뎀 1987.04.17 여 베 트 남 전북 남원시 송동면 장포리 486 제6조2항1호
 타잉스레 1982.12.05 여 캄 보 디 아 경남 거창군 주상면 거기리 452   국적법
  이아운                                         제6조2항1호
                                                국적법
   정화 1980.02.04 여 중 국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407-55 제6조2항1호
  김분숙 1984.09.06 여 중 국 경북 구미시 원평동 428-4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레티기에우 1985.01.06 여 베 트 남 경북 울진군 기성면 다천리 592 제6조2항1호
느구엔티느항 1987.05.20 여 베 트 남 대구 남구 대명동 2178        국적법
                                              제6조2항1호
  하향봉 1980.11.11 여 중 국 경남 남해군 서면 서호리 476 제6조2항1호국적법
                                                국적법
 부이티꾸엔 1985.01.12 여 베 트 남 경북 청도군 운문면 지촌리 918 제6조2항1호
                                                국적법
   완신 1983.09.08 여 중 국 대구 달성군 현풍면 오산리 674 제6조2항1호
                                                국적법
 람띠배리 1987.02.03 여 베 트 남 경북 김천시 조마면 신왕리 157 제6조2항1호
  위홍셩 1975.09.23 여 중 국 대구 남구 봉덕동 686-77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티디엠티 1982.04.01 여 베 트 남 경북 상주시 공성면 도곡리 620 제6조2항1호
                                                국적법
 양웨이웨이 1986.02.27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운안동 343-1 제6조2항1호
                              14
제17841호                           관       보   2012. 9. 6.(목요일)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51호
  방송법 제7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절차 및 방법」
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절차 및 방법
1. 제정이유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12.7.18 시행)으로 의무 송출 되는 장애인복지채널의 인정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을 고시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청법인은 인정신청서(별지 제1호)를 매년 9월 30일까지 방통위에 제출 (제3조)
  나. 방통위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인정 결과를 공표하고, 인정된 신청법인에게 인정서(별지 제2호)를
    교부 (제4조)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고시제2012-778호
  2012년 8월 30일에 제네바에서 박상기 주제네바 유엔사무처 및 국제기구 대한민국대표부 대사와
Pascal Lamy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간에 서명되어 그 서명일인 2012년 8월 30일에 발효된 “대한민
국 정부와 세계무역기구 간의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국제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6일
                외교통상부장관
(한글번역문)
                         대한민국정부와 세계무역기구 간의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국제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약정
    주제네바대한민국상주대표부가 대표하는 대한민국 정부(이하 “출연국”이라 한다)와
    사무총장이 대표하는 세계무역기구(이하 “WTO”라 한다)는
    2001년 11월 14일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각료선언과 특히 동 선언 제38항 내지 제41
항1)을 유념하고,
 1) 2001년 11월 20일 WT/MIN(01)/DEC/1
                                         3
제17841호                        관          보              2012. 9. 6.(목요일)
    회원국이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승인한 WTO 기술협력을 위한 새로운 전략2)과 유념하고,
    2개년 기술지원 및 훈련 계획 2012-20133)을 유념하고,
    WTO 재정 규정 및 재정 규칙4)을 유념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출연금
    출연국은 2012년도에 최빈개도국, 그 밖의 개도국 및/또는 시장경제전환국에 대한 WTO 기술지
원 활동에 충당하기 위하여 WTO 도하개발아젠다 국제신탁기금이 미화 35만달러(이하 “출연금”이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5)
2. 출연금 사용 - 일반 조건
    가. 출연금은 WTO 사무국 연례 기술지원 계획의 범위 내에서 제안 또는 이행되는 기술지원 활
       동 또는, 무역개발위원회와 예산재정관리위원회의 공동회의에서 승인된 활동인 경우, WTO
       기술협력을 위한 새로운 전략에 명시된 기준에 따른 기술지원 활동을 위하여만 사용된다.
    나. 이 약정의 적용기간 중 WTO 기술협력을 위한 새로운 전략 또는 2개년 기술지원 및 훈련 계
       획 2012-2013이 개정되는 경우, 상기 가호의 WTO 기술협력을 위한 새로운 전략 또는 2개년
       기술지원 및 훈련 계획 2012-2013에 대한 언급은 개정된 WTO 기술협력을 위한 새로운 전략
       또는 2개년 기술지원 및 훈련 계획 2012-2013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가시성
    WTO는 출연금에 의하여 충당되는 사업에 대한 출연국의 참여가 가시적으로 적절히 드러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가시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고 양 당사자가 합의한 행위는 관련 사업의 직접
비용의 일부를 구성한다.
4. 재정조건과 WTO 재정 규칙 및 규정
    WTO 재정 규칙 및 규정은 이 약정 부속서 1에 포함된 재정조건과 함께 WTO의 출연금 사용에
적용된다.
5. 보고 및 정보제공
    가. WTO는 출연금의 재정적 지원으로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활동과 관련하여 사실 및 재정관
       련 보고서를 매년 출연국에 제출한다. 보고서는 매년 4월 제출되며 다음 정보를 포함한다.
       (1)활동 일자, 종류, 장소, 수혜국 및 주제
       (2) 부속서 1의 규정에 따른 재정관련 정보
    나. 상기 가호의 규정은 그 밖의 경로를 통하여 정보를 획득할 출연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6. 적용기간 - 연장
    가. 이 약정은 1년간 적용된다.
    나. 위 적용기간 만료시점에 사업이 아직 완결되지 않았거나 가용자금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쪽
 2) 각료선언 제38항 및 2001년 9월 21일자 WT/COMTD/W/90 참조
 3) WTO/COMTD/W/180/Rev.1
 4) 2007년 5월 21일자 WT/L/156/Rev.2 및 WT/L/157/Rev.1에 포함
 5) 이 약정의 목적을 위해 “국가”란 국가는 물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 마라케쉬 협정 제12.1조의 의미에 따라 대외통상관계 및 WTO협
 정에 규정된 그 밖의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서 완전한 자치를 행하는 독자적 관세영역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국가”란 또한
 WTO 회원국인 국가와 독자적 관세영역과 아직 WTO 회원국이 아닌 국가와 독자적 관세영역 모두를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4
제17841호                     관       보     2012. 9. 6.(목요일)
        당사자가 상기 가호에 언급된 기간 만료 최소 90일 전에 서면으로 이 약정을 연장하지 아니
        한다는 의사를 다른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은 묵시적으로 1년간 연장된다.
7. 개정
    이 약정은 당사자간 서면 합의로 개정될 수 있다. 양쪽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서면으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개정된 내용은 진행중인 사업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8. 연락 및 대표
    이 약정과 관련된 출연국과의 모든 연락은 약정의 적용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출연국을 대표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주제네바대한민국대표부로 전달된다. 이 약정과 관련된 WTO와의 모든 연락은
약정의 적용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WTO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총무국장에게 전달된다.
9. 부속서
    이 약정의 부속서는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10. 중재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는 우선 우호적인 해결에 이
르기 위하여 노력한다. 우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모든 분쟁은 상호 합의하에 이 약정 부속서 2에
포함된 중재조항에 합치하게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
11. 발효
    이 약정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일자에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각 당사자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8월 30일 제네바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세계무역기구를 대표하여
부속서 1 : 재정조건
부속서 2 : 중재 의정서
                               부속서 1
                               재정조건
1. 이 약정에 따라 수행되는 활동의 자금조달에 관한 재정 및 회계 기록은 WTO 재정 규칙 및 규정
    에 부합하도록 유지한다.
2. 회계는 스위스프랑화로 유지된다. 환전은 적용 가능한 모든 경우에 WTO 관행에 부합하도록 이
    루어진다.
3. WTO는 이 약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출연금과 관련한 정보의 전달에 있어서 WTO
    재정 규정 및 규칙과 또한 WTO의 특권과 면제와 양립하는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다.
4. WTO는 출연국의 지원으로 충당되는 활동의 직접비용 중 13퍼센트에 해당되는 금액을 간접비용
    으로 부과한다.6)
5. WTO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어떤 활동에 대해서도 외부에 하도급을 맡기고 외부 전문가
    용역을 자유롭게 이용한다. WTO는 모든 하도급 활동의 조정 및 시행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6) WT/GC/M/32 일반이사회 결정을 참조
                                  5
제17841호                   관        보            2012. 9. 6.(목요일)
6. 가. 출연금은 다음 은행계좌번호로 송금한다.
       예금주 :         WTO
       은행명 :         UBS SA
       은행주소          P.O. Box 2600, CH - 1211 Geneva 21
       미국 달러화: 계좌번호 : 240-C0199320.2
                            IBAN : CH53 0024 0240 C019 9320 2
                            Swift Code : UBSWCHZH80A
       매 송금은 다음을 명시한다: “Doha Development Agenda Global Trust Fund"
    나. 출연국이 출연금의 송금 전에 납부요청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WTO의 납부요청 접수일로
       부터 60일이내에 납부한다. 출연국이 그러한 요청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약정
       서명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한다. 분할납부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합의된 일정에
       따라 납부한다.
    다. WTO는 나호에 규정된 시한이 만료한 경우 납부금의 이행기에 UBS에서 적용하였던 단기대
       출 금리에 1.5퍼센트 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추가한 금리를 지체된 납부금의 수령일로부터 2개
       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7. WTO는 제3조에 따라 출연국이 연례 계좌증명서를 포함하여 이 약정의 시행과 관련된 모든 사실
    및 재정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준 회계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8. 연례 계좌증명서에 명시된 모든 지출은 WTO 회계장부에 원본서류(청구서, 전표, 계약서, 주문서,
    티켓 등)로써 증빙한다.
9. 출연국의 출연금에 대한 이자수익은 이자인 것을 나타내어 재정 보고서 및 계좌 증명서에 이를
    명시한다.
10. 금융거래 및 재무제표는 WTO 재정 규칙 및 규정에 명시된 내부 및 외부 회계감사 절차에 따른
    다. WTO는 감사보고서 사본을 출연국에게 전달한다.
11. 출연국은 이 약정에 따른 지출의 통제를 위하여 WTO 외부 회계감사원에게 구체적 위임을 하기
    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출연국은 그 회계감사 비용을 부담한다.
12. 일반적으로, WTO의 회계연도말까지 미지출된 출연금은 익년도 WTO 사무국 연례 기술지원 계
    획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제신탁기금에 유지된다.
13. WTO는 그 어떠한 이유로든 이 약정이 만료 또는 종료되는 경우 출연국과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
    는 한, 출연국에게 출연금중 미지출 잔금을 3개월 이내에 스위스 프랑화로 반환한다.
                                   부속서 2
                       국가와 국제기구간의 중재에 관한
                     상설중재재판소 선택규정과 함께 적용할
                                   중재조항
1. 이 약정의 존재, 효력 또는 종료를 포함하여 그 해석, 적용 또는 실행으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
    여 발생하고 이 약정 제10조에 따라 우호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청구는 상
    호 합의하에 약정 발효일에 유효한 국가와 국제기구간의 중재에 관한 상설중재재판소선택규정에
    따라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중재에 의해 해결된다
                                      6
제17841호                                          관                 보                       2012. 9. 6.(목요일)
2. 중재관은 3인으로 한다.
3. 중재재판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로 한다.
4. 임명기관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하는 상설중재재판소 국제국 사무국장으로 한다.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REGARDING A CONTRIBUTION TO
              THE WTO DOHA DEVELOPMENT AGENDA GLOBAL TRUST FU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epresented by its Permanent Representative in
Geneva (hereinafter the "Donor"); an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represented by its Director-General (hereinafter the "WTO")
Having regard to the Ministerial Declaration adopted by the 4th WTO Ministerial Conference on
14 November 2001, and in particular to its paragraphs 38 to 41;1)
Having regard to the new strategy for WTO technical co-operation as endorsed by Members at
the 4th WTO Ministerial Conference;2)
Having regard to the Biennial Technical Assistance and Training Plan 2012-2013;3)
Having regard to the WTO Financial Regulations and Financial Rules;4)]
Have agreed as follows:
1. Contribution
        The Donor shall make available to the WTO Doha Development Agenda Global Trust
Fund a contribution of USD 350,000 for the year 2012 (hereinafter, the "Contribution") in order to
finance WTO technical assistance activities targeted especially at the needs of least-developed
countries, other developing countries and/or economies in transition.5)
2. Utilisation General conditions
        (a) The Contribution shall be used only for technical assistance activities either
        proposed and implement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o-ordinated WTO Secretariat
        Annual Technical Assistance Plan, or responding to the criteria specified in the New
        WTO Strategy for Technical Co-operation in case such activities have been endorsed by
        the joint meeting of the Committees on Trade and Development and Budget, Finance and
        Administration.
[1]        WT/MIN(01)/DEC/1 of 20 November 2001
[2]        See paragraph 38 of the Ministerial Declaration and document WT/COMTD/W/90 of 21 September 2001
[3]        WT/COMTD/W/180/Rev.1
[4]        Contained in WT/L/156/Rev.2 and WT/L/157/Rev.1 of 21 May 2007, as amended
[5]        For the purpose of this Arrangement, the term "country" shall be understood to cover both States and separate customs
      territories possessing full autonomy in the conduct of their external commercial relations and of the other matters
      provided for in the WTO Agreement,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XII:1 of the Marrakec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The term "country" shall also be deemed to apply to States and separate customs territories which are
      WTO Members and to those which are not yet WTO Members.
                                                               7
제17841호                               관             보                  2012. 9. 6.(목요일)
        (b) Should the New Strategy for WTO Technical Co-operation or the Biennial
        Technical Assistance and Training Plan 2012-2013 be amended during the application of
        this Arrangement, references to the New Strategy for WTO Technical Co-operation or
        the Biennial Technical Assistance and Training Plan 2012-2013 in paragraph (a) above
        shall be deemed to refer to the New Strategy for WTO Technical Co-operation or the
        Biennial Technical Assistance and Training Plan 2012-2013 as amended.
3. Visibility
        The WTO shall ensure the appropriate visibility of the Donor's participation in the
programme covered by the Contribution. Any action dedicated to promoting visibility and agreed
upon by the parties shall form part of the direct costs of the programme concerned.
4. Financial conditions and WTO Financial Rules and Regulations
        The WTO Financial Rules and Regulations, together with the financial conditions
contained in Annex I to this Arrangement, shall apply to the utilisation of the Contribution by the
WTO.
5. Reporting and Information
        (a) The WTO shall submit each year a factual and financial report to the Donor with
        regard to the activities undertaken or under way which have the financial support of the
        Contribution. The report shall be submitted in April of each year and shall contain the
        following information:
                (i) Date, type, location, beneficiaries and subject of events.
                (ii) Financial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nnex I.
        (b) The provisions of paragraph (a) above are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 of the
        Donor to seek information in other forums.
6. Period of application - Extension
        (a) This Arrangement shall apply for a period of one year.
        (b) If, at the expiry of that period, projects remain to be completed and/or funds
        remain available, this Arrangement shall be tacitly extended for a period of one year,
        unless a party notifies the other in writing, at least ninety days before the end of the
        period referred in paragraph (a) above, of its intention not to extend this Arrangement.
7. Amendments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by agreement of the parties in writing. Amendments
shall not apply to pending projects unless both parties expressly agree to it in writing.
8. Communication - Representation
        All communications with the Donor concerning the present Arrangement shall be
addressed to the Permanent Mission of the Donor in Geneva, which shall be deemed to represent
the Donor for all matters relating to the application of this Arrangement. All communications
with the WTO concerning this Arrangement shall be addressed to the Director of the
                                                  8
제17841호                                           관             보     2012. 9. 6.(목요일)
Administration and General Services Division, who shall be deemed to represent the WTO for all
matters relating to the application of this Arrangement.
9. Annexes
         Annexes to this Arrangement are an integral part hereof.
10. Arbitration
         In case of dispute as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rrangement, the parties
shall first seek to reach an amicable solution. Any dispute which cannot be solved amicably
shall, upon mutual consent, be brought before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The Hague,
Netherlands, in conformity with the arbitration clause contained in Annex II to this Arrangement.
11. Entry into force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signature by both partie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 partie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Geneva, on 30 August 2012,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WORLD TRADE
THE REPUBLIC OF KOREA                                                 ORGANIZATION
Annex I: Financial Conditions
Annex II: Protocol of arbitration
                                               Annex I
Financial Conditions
1. Financial and accounting records concerning the financing of the activities conducted
under this Arrangement shall be kept in conformity with the WTO Financial Rules and
Regulations.
2. The accounts shall be kept in Swiss Francs. Wherever applicable, conversion of currencies
shall be made in conformity with WTO practices.
3. Except as otherwise specified in this Arrangement, the WTO may only supply information
relating to the Contribution the communication of which is compatible with the WTO Financial
Regulations and Financial Rules, as well as with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WTO.
4. The WTO will charge overhead costs equivalent to 13 per cent of the direct costs of the
activities financed with the support of the Donor.[6)6]
5. The WTO shall be free to subcontract any activity and use the services of outside
experts if it deems it necessary. The WTO shall be fully responsible for the co-ordination and
execution of all sub-contracted activities.
6. (a) The Contribution shall be transferred on the following bank account number:
                 Account Name: WTO
                 Bank Name: UBS SA
[6]See Decision of the General Council reported in WT/GC/M/32.
                                                                 9
제17841호                               관             보                 2012. 9. 6.(목요일)
        Bank Address: P.O. Box 2600, CH 1211 Geneva 21
        US Dollars:             Account Number: 240-C0199320.2
                                         IBAN: CH53 0024 0240 C019 9320 2
                                         Swift Code: UBSWCHZH80A
                 Each Transfer shall cite the following reference: Doha Development Agenda Global
        Trust Fund.
        (b) In case a request for payment is required by the Donor prior to the transfer of
        the Contribution, payments shall be made within sixty days of receipt of the request for
        payment from the WTO. When no such request is required by the Donor, payment shall
        be made within sixty days of the signing of this Arrangement. In cases where
        instalments have been provided for, payments shall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agreed timetable.
        (c) Upon expiry of the time limits set out in the previous paragraph, the WTO may,
        within two months of receiving the late payment, claim interest at the rate applied by
        UBS for short term lending at the time the payment was due plus one and a half
        percentage point.
7. Subject to paragraph 3 above, the WTO shall make available to the Donor all relevant
factual and financial information, including a yearly statement of accounts, concerning the
execution of this Arrangement. The accounting period of reference will be a calendar year.
8. All declared expenses in the yearly statement of accounts shall be supported in the WTO
bookkeeping records by original documents (invoices, vouchers, contracts, order forms, tickets,
etc.).
9. Interest earned on the Donor's contribution shall be identified as such and shown in the
financial reports and statements of accounts.
10. Financial transactions and financial statements shall be subject to internal and external
auditing procedures laid down in the WTO Financial Rules and Regulations. A copy of the
audited statements shall be submitted to the Donor by the WTO.
11. The Donor may decide to give a specific mandate to the external auditor of the WTO for
the control of the expenses incurred under this Arrangement. In such a case, the Donor shall
bear the cost of the audit.
12. Normally, any unexpended contribution at the end of a WTO financial year should remain
available in the global trust fund in order to finance the Co-ordinated WTO Secretariat Annual
Technical Assistance Plan for the following year.
13. Upon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is Arrangement for any reason, the WTO undertakes
to reimburse to the Donor any unused balance of the Contribution in Swiss Francs within three
months, unless otherwise agreed with the Donor.
                                                   10
제17841호                 관         보          2012. 9. 6.(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12-178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5조제3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00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
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환경보전협회 교육수수료 (환경부고시 제2009-234호, 2009.9.18)를 일부 개
정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6일
                환경부장관
                          환경보전협회 교육수수료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5조제3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0조,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70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7
  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교육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수수료) 환경보전협회 교육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을 조치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과 정 별               교육기간    수수료(원/인)         비 고
  (환경기술인 교육)
  - 일반관리자과정                       1일      22,500
  - 일반관리자과정                       2일      45,000
  - 전문관리자과정                       4일      90,000
  (폐기물처리담당자 교육)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과정                   1일      22,500
  - 폐기물처리자과정                      1일      22,500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자과정            1일      22,500
  (기술관리인 등의 교육)
  - 분뇨처리자 등의 기술요원                 2일      45,000
◉환경부고시제2012-179호
 경상남도 창원시 강변여과수 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6일
              환경부장관
                    수 도 사 업 인 가(변경)
                           20
제17841호               관        보          2012. 9. 6.(목요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도법」제28조, 「수도법 시행규칙」제18조의2 별표5의2 규정에 따라 정수처
 리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불활성화비 계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정수처리기준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의 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과”라 함은 물 속에 존재하는 입자상의 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정수처리대상인 물을 여재가 형
   성하는 공극 사이를 통과시키는 정수처리공정을 말한다.
 2. “급속여과”라 함은 응집제 등을 투여하고 혼화․응집․침전공정을 통해 원수를 전 처리한 후 모래
   등의 여과지를 이용하여 1일 120미터 이상의 속도로 여과하는 정수처리공정을 말한다.
 3. “직접여과”라 함은 급속여과의 전처리 과정 중 침전 또는 응집․침전공정을 제외하고 모래 등의 여
   과지를 이용하여 직접 여과하는 정수처리공정을 말한다.
 4. “완속여과”라 함은 모래여과지를 이용하여 1일 5미터 내외의 속도로 여과하는 정수처리 공정을 말
   한다.
 5. “막여과”라 함은 분리막을 여재로 이용하여 여과하는 정수처리공정을 말한다.
 6. “기타여과”라 함은 모래 등의 여과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활성탄 등 다공성 여재 만을 이용하여 여
   과하는 정수처리공정을 말한다.
 7. “소독”이라 함은 화학적 산화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능을 지닌 물질을 사용하여 물에서의 병원미생
   물을 일정농도 이하로 불활성화 시키는 처리공정을 말한다.
 8. “불활성화비”라 함은 정수시설의 일정지점에서 소독제 농도 및 소독제와 물과의 접촉시간 등을 측
   정․평가하여 계산된 소독능값과 대상미생물을 불활성화하기 위해 이론적으로 요구되는 소독능값
   과의 비를 말한다.
제3조(병원성미생물 제거율 및 불활성화율) 수도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4항 별표 5의2에 따른 병원성
 미생물의 제거율과 불활성화비의 계산방법 등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정수처리 인증) 수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지하수 상수원이 병원성미생
 물로부터 안전하다는 인증을 받고자 하는 수도사업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상하수도
 협회장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이 환경부장관의 승
 인을 받아 정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의 정수처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1-85호, 2011.6.2)은 폐지한다.
 ③ 기존의 「정수처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상하수도협회장의 인증을 받은 정
   수장은 그 인증기간 동안 유효한 것으로 본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랍니다.
                              19
제17841호
관
보
2012. 9. 6.(목요일)
27
순서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분할전분할후공부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1
거제시
장평동
산21
-13
산21
-18
임
임
17,276 1,523
1/3 반동식서울관악구관악로285
봉천동아아파트104-804
1/3 반동형진주시내동면순환로425-61
남강휴먼빌아파트105-2402
1/3 반현식창원시의창구도계로135
두산위브아파트122-604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당
초
편
입
당
초편
입
성
명
주
소
1
경주시강동면
단구리
486-5
486-10
답
1,901
938
이상태외1인
단구리
747
2
경주시강동면
단구리
860-2
860-5
구
30
2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48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78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19(2012.04.19)호로고시된도로
구역결정(변경) 고시한「거제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상동-신현)건설공사」에
편입되는토지등
세목을「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
이고시합니다.
2012년9월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거제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상동-신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02. 12. 30. ~ 2012. 12. 31.
3. 사업시행자: 국토해양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051-660-1102)
5. 편입토지세목고시내용: 붙임과같음.
토지세목조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79호
도로구역(변경)결정에따른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제2011-551(2011. 11. 26.)호로도로구역(변경) 결정고시한흥해-기계1 국도건
설공사의편입토지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9월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2011. 4. 29. ～2016. 4. 1.
2. 사업의명칭: 흥해-기계1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별지와같음)
토지세목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