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77호                관           보    2018. 6. 18.(월요일)
나. 소방장비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재원확보 근거 마련(안 제5조)
 1) 소방장비는 구매부터 유지ㆍ관리 및 불용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
   나, 주로 구매 위주로 예산이 편성될 뿐 점검ㆍ정비 등 유지ㆍ관리를 위한 예산은 부족한 실
   정임
 2) 소방장비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및 소방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관련 예
   산을 확보하도록 하여 언제든지 소방장비가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3) 소방장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확보하도록 함
다. 소방장비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안 제6조)
 1) 소방청장은 소방장비의 현황, 국제동향 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
   할 수 있고, 필요 시 전문기관에 의뢰
 2)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이유 및 내용 등을 조사대상자에
   게 통보
라. 소방장비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절차(안 제8조)
 1) 소방청장은 소방장비 표준규격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
 2) 소방청장은 표준규격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 경우 관련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고시한
   날부터 3년마다 타당성을 확인
마.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9조~제12조)
 1) 표준규격의 제ㆍ개정, 인증대상 소방장비의 선정 등을 위하여 소방청에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
   회를 설치하고, 기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2)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
   여 기술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
 3) 기술위원회의 위임 사항을 전문위원회가 심의․의결할 경우 기술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
   로 보고,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및 해임ㆍ해촉규정을 마
   련함
바. 인증대상 소방장비 및 인증기준(안 제13조)
 1) 소방을 대표하는 소방장비인 소방펌프차, 소방사다리차, 방화복을 인증대상 소방장비로 규정하
   고, 나머지 인증대상 소방장비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
 2) 소방장비의 인증기준은 제품심사 기준과 현장심사 기준으로 구분하여 세부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
사. 인증의 신청, 심사 및 인증기관 지정 등(안 제14조~제29조)
 1) 인증을 받으려는 인증신청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고, 인증기관은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심사를 실시
 2)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발급
   한 날부터 2년으로 함
 3)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취소를 한 경우에는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및 해당 제조자 또는 판매자
   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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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방청장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인증기
   관의 적합성 조사 등 지도ㆍ감독 수행
 5) 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면제확인 신청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면제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해당 소방장비에 인증표시에 갈음하여 면제확인 표시를 하도록 함
 6) 소방청장은 인증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1/2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은 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납부
아. 소방장비의 규격 결정 및 통합구매(안 제31조~제33조)
 1) 소방장비의 규격 및 특정규격을 선정하고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소방기관에 소방장비규격위
   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
 2) 소방장비규격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
   임이 가능하며, 그 밖의 소방장비 규격 및 특정규격 작성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은 소방장비
   규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함
 3) 소방기관의 장이 소방청장에게 구매 소방장비 선정을 요청하면 소방청장은 평가를 거쳐 소방
   기관의 장과 협의 후 구매 장비를 선정
 4) 소방청장은 선정된 장비의 구매계약을 위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를 선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심사기준을 정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5) 소방청장은 소방장비선정협의회를 통해 필요한 장비를 선정하고, 구매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를 선정
 6) 소방청장, 시․도지사 및 소방기관의 장은 선정된 소방장비를 종합계약 방식으로 통합하여 구매
자. 전문기관 검사대상 소방장비의 종류 등(안 제34조)
 1) 소방펌프차 등 5종의 소방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검사를 의뢰하
   고, 그 밖에 전문기관을 통한 검사가 필요한 소방장비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에 따른 품질점검 또는 납품검사를 거친 경우 등은 전문기
  관 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
차. 신규 채용 소방공무원에게 우선 지급하는 개인보호장비(안 제36조)
 1) 방화복, 방화두건, 안전모, 보호장갑, 안전화, 공기호흡기 및 인명구조경보기를 「소방장비관리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개인보호장비로 정의
카. 소방장비 운용자 자격제도 운영근거 마련(안 제42조)
 1) 지난해 발생한 제천 화재(2017. 12. 21.) 당시 소방사다리차의 조작 미숙으로 현장 대응이 원활
  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여 소방장비의 전문적인 교육 및 평가를 통한 자격 인증
  이 필요
 2) 소방장비운용자 교육을 받았거나, 소방장비 운용능력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하여금 소방자
   동차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의 내용, 운용능력 시험의 과목ㆍ방법 등 자격제도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함
 3)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운용자 교육․훈련을 소방학교 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에 의뢰
   하여 실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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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소방회전익 항공기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안 제43조)
 1) 소방청과 시․도지사는 관제시스템 공동활용, 감항성 유지, 가동율 향상 및 항공안전 증진에
   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2) 세부적인 협력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함
파. 소방장비 점검의 종류 및 정밀점검 대상 장비(안 제44조)
 1) 소방장비별로 점검․정비․보수 내용, 고장 및 사고내용을 기록하고, 체계적인 이력관리를 위
   하여 폐기할 때까지 보관
 2) 소방자동차의 점검을 정기점검, 정밀점검, 특별점검으로 구분하고, 소방펌프차 등 3종의 소방
   자동차는 기술원 또는 소방장비 전문기관에서 정밀점검 대행
 3) 기술원 또는 소방장비 전문기관은 정밀점검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 밖에 소방장비의 점검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하. 소방장비 사고조사단 구성 및 운영(안 제45조)
 1) 소방장비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조속히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데 조사단의 규모나 업무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놓지 않을 경우 초기에 혼
   란을 겪을 수 있음

 2) 사고조사단은 관련 연구기관 임직원 등 소방장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단장

   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
 3) 소방청장은 조사단 편성을 위하여 관계 소방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

   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함

 4) 조사단은 현지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
   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5) 그 밖에 사고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함

거.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요건 및 사업범위(안 제47조~제50조)
 1) 소방장비정비센터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인력 5명 이상,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2) 센터의 사업범위에 「소방장비관리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1조제3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성능평가 업무를 추가

 3) 센터의 지정취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

너. 소방장비의 성능평가(안 제51조)
 1)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의 성능확인, 불용 여부 및 적정 교체시기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성능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

   방장비는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2) 소방기관의 장은 성능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소방장비정비센터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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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손해보험상품의 선정 및 종합계약(안 제52조)
  1) 대부분의 소방장비가 시․도에서 관리․운영되어 소방자동차나 소방헬기 등의 손해보험도
    시․도별로 계약을 함에 따라 보험가액, 보장내용 및 배상범위 등이 제각각이므로 국가가 적
    정한 손해보험상품을 선정한 후 통합하여 계약을 하면 보험료도 인하되고, 보장 수준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2017년 국정감사)
  2) 소방청장은 보험사별 손해보험상품의 특성 및 조건 등을 평가하여 해당 소방장비에 적합한 손해
    보험상품을 선정할 수 있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소방청장은 손해보험상품의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를 참조하여 적합
    한 손해보험상품을 선정할 수 있음
  4) 소방청장은 시․도지사의 동의를 받아 선정된 손해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와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종합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도록 함
 러. 소방장비의 사용 중단 권고 및 현장조사(안 제53조, 제54조)
  1) 소방장비에 어떤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성능이 부족한 경우 소방공무원이나 소방서비스를 제
    공받는 일반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동일한
    제조사에서 동일한 제조 과정을 거친 소방장비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고 원인을 규명
    할 필요가 있음
  2) 소방청장은 소방기관에서 관리‧운용하고 있는 소방장비가 제조‧설계 등의 결함 또는 기술상‧
    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발생하면 해당 소방장비의 사용 중단을 명하거나 권고할 수 있음
  3) 소방장비의 결함 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소방장비의 제조․판매자의 동의하에 제조
    시설 또는 관련 사무실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기술원 또는 인증기관에 시험․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
 머. 권한의 위임․위탁 및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56조, 제57조)
  1) 시․도 소방장비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정한 시․도지사의
    권한 일부를 소방본부장에게 위임
  2) 소방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소방장비의 도장 및 표지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200만원 이하, 2차 위반 시 400만원 이하,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
    고, 이와 유사한 도장 및 표지를 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이하, 2차 위반시 200만원
    이하,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민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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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4호
6. 의견제출
  ○ 기 관 명 : 경남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자재구매과(070-4056-6744)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31
  ○ 모사전송 : 0505-480-1419
  ○ 기      한 : 2018년 07월 03일(화)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
   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8-2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납부(독
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납부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2018년 6월 18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대상자 : 붙임 참조
3. 공고일 : 2018. 6. 11. ~ 2018. 6. 25.
4. 관련사항 문의 : 대구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 대구시 수성구 동원로 90 (만촌동 1429-7번지) ☎053­749­2885
5. 공고 대상자 명단 : “별지” 참조
[별지]
                        납부고지서 배달불능자 공고대상 (2018. 6.11.~6.25.)
o 관련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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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77호                               관             보                2018. 6. 18.(월요일)
o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o 체납시 과태료에 3%의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동안 부과하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체납금액
 납부자명                       납부기한             고지번호                  배달증명            결과
                (원)
                                                              17090-0130-7485     폐문부재
     김*덕       800,000     2018-05-31   0162180193760000626
                                                              17090-0130-8064     폐문부재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3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8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방문 독촉하
였으나 전달불가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대 상 자 :『붙임』
4. 관련사항 문의 : 전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063­260­0070)
붙임 : 대상자 명단 1부.
<붙임>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        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시 과태료에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부과하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불법스팸 과태료 체납자
                                                                                     (단위: 원)

                최초
 구                       체납금액                                                      등기번호
   성       명    결의                       위반내역                  주          소
 분                        (원)                                                     (반송사유)
                일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2009-                   및정보보호등에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방문독촉
 1    장영완                11,340,000
               02-17                   관한법률 제50조              삼봉로                 (폐문부재)
                                          제2항

                                                 369
제19277호                                 관                 보             2018. 6. 18.(월요일)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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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2009-                  및정보보호등에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방문독촉
 2       김영순            18,900,000
                02-17                  관한법률 제50조                  선화로4길                  (폐문부재)
                                          제2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
                2009-                  및정보보호등에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방문독촉
 3       진매화            18,900,000
                04-21                  관한법률 제50조                 미륵사지로3길                 (수취거부)
                                          제2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
                2009-                  및정보보호등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방문독촉
 4       하재희            18,900,000
                04-28                  관한법률 제50조                   추천1길                  (주소불명)
                                          제2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
                2013-                  및정보보호등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방문독촉
 5       조현무             6,300,000
                08-06                  관한법률 제50조                  들사평1길                  (폐문부재)
                                          제2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
                2014-                  및정보보호등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방문독촉
 6       이원택             1,575,000
                10-06                  관한법률 제50조                   서신동                   (수취거부)
                                          제2항


         지방자치단체
◉예산군공고제2018-878호
 산림보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
제 예정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8일
                     예 산     군 수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1.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현황


                        소 재 지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 유 자
     종     류
                시군      읍면    리      지번      (㎡)         (㎡)             주   소             성 명

 수원함양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예산      응봉   후사      11-9    480         480       홍예로 213, 121동 2304호     이○숙
 보호구역                                                                (엘에이치스타힐스)

2. 해제 연월일 : 산림보호구역 해제 고시한 날부터(별도고시)
3. 해제사유 :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라목
4.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5. 기타사항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및 지형도면 열람에 관한
                사항은 예산군청 산림축산과(041-339-76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0
제19277호                            관            보           2018. 6. 18.(월요일)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공고제2018-19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
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2항에 따라 처분 사전 통지 및 청문 실시 통지를 송
달하려 하나 당사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2018. 6. 18. ~ 2018. 7. 2.
 처분사전통지서: 별첨
    2018년 6월 18일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전통지(청문 실시 통지)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7.28.>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계약 체결 후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성명(명칭)                 한성종합상사 대표 전영한
          당사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60, 8동 3층 314호(대화동,
                              주소
                                          산업용재유통상가)
                          대전만년중학교 선풍기 구입 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분의 원인된 사실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
                         2, 동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별표2의 8호 가목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
                         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대전광역시
                                                         재정
                           기관명      서부교육          부서명           담당자     김혜주
                                                        지원과
                                     지원청
                                                                       042)530-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계백로 1419         전화번호
                                                                           1212
         청문실시
                            일시        2018년 7월 13일 11시부터 12시까지(1시간)
                            장소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교육청 3층 소회의실
                                      소속 및 직위           재정지원과 재정관리담당
                           주재자
                                           성명                 오 상 길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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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77호                       관         보           2018. 6. 18.(월요일)
표 1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
  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
  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
 하니, 아래 압수물건에 대하여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8년 6월 18일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또는           환부   증제
 사건번호 압제번호                     죄명                   물건명         수량 및 금액
                      피 고 인           대상   번호
                              전자금융거
2018-6499 2018-127     주**          주성규    1    휴대폰(SM-G955N)      1
                              래법위반
                                    윤여용    11    KB 국민카드           1
                                     불상    13   스킨푸드 파우더           1
                                      “    14    패브릭 미스트           1
2018-14963 2018-597    임**     절도 등
                                      “    15   TAILIAN 장지갑        1
                                      “    26     T머니 카드           1
                                      “    27    CJ ONE카드          1




                                     372
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법무부고시제2018-172호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인증
 ｢공증인법｣제66조의12제1항 및 ｢공증인법 시행령｣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인
터넷 화상장치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9일
                  법 무 부 장 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증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의12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의 세부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터넷 화상장치의 세부기준) 법 제66조의12에 따라 인증을 하기 위한 인터넷 화상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해상도 SD 640×480 이상
  2. 운영체제 Windows 7 이상, Android 5.0 이상, iOS 9.0 이상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17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 개발계획(변경)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하고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7-1호(2007.1.22.), 지
식경제부 고시 제2009-159호(2009.7.3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16호(2014.7.4.), 경상남도 고시
제2015-285호(2015.6.19.),   경상남도   고시   제2016-153호(2016.5.10.),   경상남도   고시   제2016-239호
(2016.7.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87호(2017.12.26.), 경상남도 고시 제 2018-39호(2018.1.30.)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합니다.
     2018년 6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변경사유
  ○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항목이 반영되지 않아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지
     역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나, 금회 변경으로 개발이익을 사업지구 내 기반시설
     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함
◈ 두동지구 개발계획 (변경)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두동 일원
    ○ 면 적 : 1,680,504㎡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변경없음)
    ○ 동북아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비즈니스
       거점화 필요
    ○ 신항만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거점으로 육성
                                           51
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나. 가로경관
  ○ 다양한 경관요소의 계획으로 풍요로운 가로경관을 확보
  ○ 이동로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확보한 주보행도로 조성과 각 공간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계획
  다. 녹지경관
  ○ 외부의 선적인 경관축(완충녹지, 경관녹지, 하천) 또는 면적 경관공간(공원)을 연계한 녹지경
    관축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계획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존치대상 : 주원특수강(주)(1차금속제조업)
  ○ 존치면적 : 27,450㎡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해당없음)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해당없음)
 2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청(055-320-5222)에서 열람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18-284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6조 및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
급을 다음과 같이 발급 및 취소를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발급 및 취소

            업체명                   공장인증
 구분                                             대표자       주소         비고
          (법인번호)              번 호     분야   등급
 인증서     대익이엔지(주)                     건축    1         경상남도 의령군
                            제2018-10호           황용현
 발급     (194311-0019984)              교량   3          의령읍 구룡로 242
         대익이엔지(주)                     건축   2           경상남도 의령군
                            제2016-19호           황용현
 인증서    (194311-0019984)              교량   3          의령읍 구룡로 242
 취소      대익이엔지(주)                                      경상남도 의령군
                            제2017-13호 건축   1    황용현
        (194311-0019984)                              의령읍 구룡로 242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37호
 신설 개통예정인 안산연결선에 대하여「철도사업법」제4조에 의한 사업용 철도노선 지정 고시와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제33조제2항에 따른 철도시설 사용개시 및 철도거리표를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57
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 사업용 철도노선 지정
 1. 노선번호 : 2161
 2. 노 선 명 : 안산연결선
 3. 기점(起點)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일원
 4. 종점(終點)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일원
 5. 중요 경과지(정차역) : 없음
□ 철도거리표

  노선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노선명                                                                 비 고
  번호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서해선             (원곡)      -           -        0         0
                  안산
  2161    (소사~
                 연결선      (안산)      -           -       2.6     2.6
          원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38호
             과천주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90호(2016. 6.29)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과천주암 기업
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
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기도       과천시청      도시사업단(02-3677-2878)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과천사업단
(02-504-687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8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
   가. 사업의 명칭 : 과천주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과천동 일원
   다. 면          적 : 929,080㎡
   라. 계획의 목적
         ◦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이 안정적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공급을
          통해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대표자 성명 : 박 상 우
 3.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
   가. 사업기간 : 2016. 6. 29 (지구지정 고시일) ~ 2020. 12. 31 (준공 예정일)
   나. 재원조달 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58
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사용되는 Non-CO2
 제정     KSI0587
                 온실가스(CF4,NF3,SF6및 N2O) 체적 유량 측정방법
 제정     KSI0588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KSI0587 : 온실가스 체적유량 측정방법 표준(KS)을 제정하여 산업계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제
    표준 제정에 선제적 대응
    KSI0588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표준(KS)을 제정하여 산업계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제표
    준 제정에 선제적 대응
3. 주요 제정 내용
      KSI0587: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의 식각 및 증착공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Non-CO2
      온실가스(CF4,NF3,SF6및 N2O)를 QMS와 FTIR을 이용하여 개별 Non-CO2 온실가스의 체적
      유량 산정에 대해 규정
    KSI0588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을 위하여 실리콘 포함 물질의 플라즈마 식각(etching)과
    실리콘이 침전되어 있던 화학증착(CVD) 기구의 내벽을 세정하는데 사용되는 CF4, C2F6,
    C3F8, c-C4F8, c-C4F8O, C4F6, C5F8, CHF3, CH2F2, NF3, SF6 등의 불소화합물과 N2O 등
    의 Non-CO2 온실가스의 배출량 산정에 대해 규정
                                        부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3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9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한율      2014.09.1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산 82          2018.05.18
전케이아라올리
              2016.08.20   여    필 리 핀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82-23          2018.05.18
   만투아
응우옌티홍응옥       2016.12.30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촌로12길 36          2018.04.24
이지호엘라가도       2017.04.15   남    필 리 핀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하도리 311         2018.05.02
   김별이        2017.08.24   여    타   이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유상리 358         2018.05.08
      황용      2000.05.30   남    필 리 핀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유원안길 54-1       2018.05.08
   황유리        2001.08.03   남    필 리 핀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유원안길 54-1       2018.05.08
   황필한        2004.08.17   남    필 리 핀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유원안길 54-1       2018.05.08
   박즈센        2017.09.24   여    중   국 충청남도 서산시 명륜2길 33-2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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