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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34호                           관            보              2020. 9. 10.(목요일)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20-127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현 우체국창구업무 수탁
자의 위·수탁계약 해지 희망에 따른 위탁대상자를 재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0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설치예정 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예정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서울 도봉구 창동                 1           서울도봉우체국 지원과                  (02) 3499 - 3662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인지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최종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본인 희망 및 자격요건 충족 시 우체국보
     험 모집 및 수금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500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예정 지역에 사무실을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지역의 사무실은 전용면적(내법 기준) 기준으로 25㎡이상의 1층을 원칙으로 하며 부
    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必)) 가능([붙임 6] 위탁대상자 선정기
    준 참고)
 라. 설치예정지역의 ‘사무실’이란 건물등기사항증명서(건물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건축
   물의 용도가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된 건축물을 말함
 마. [붙임 6]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시행령 제7조)”의 항목 “사무실 요건” 중 “나.
   사무실      면적의   적정도”에서 “사무실         면적의 적정”이란 창구데스크[치수(단위: mm): 길이
   1,500~1,800x너비 1,150x높이 850]를 1개 이상 일자형(ㅡ형) 또는 격자형(ㄱ·ㄴ형)으로 배치하고,
   우편물을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 또는 출입문 등이 확보되어야 “사무실 면적의 적정”으
   로 인정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 7]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간 : 2020. 9. 28.(월) ~ 2020. 10. 5.(월) 09:00 ~ 18:00 (토·공휴일 제외)
 나. 교부장소
  - 서울도봉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에서 직접교부
  -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se) 「열린경영 - 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간 : 2020. 9. 28.(월) ~ 2020. 10. 5.(월) 09:00 ~ 18:00 (토·공휴일 제외)
 나. 장소 : 서울도봉우체국 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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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청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1)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임대예정사실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로 제출가능하며, 임의서식을 이용하되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 지번,
     건물 명칭 및 번호, 임대인 인적사항 및 인감날인이 포함되어야 함.
   2) 최종수탁자로 선정 시에는 선정결과 공고일로부터 14일(토, 공휴일 포함) 이내에 ‘임대차계
    약서(최종)’를 추가 제출하여야하고, 미제출시 수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 1],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붙임 2], 자기소개서[붙임 3], 운영
   계획서[붙임 3-1], 신원보증서[붙임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5]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
  (中), “공고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을 충족하는 신청인을 대상으로 동법 시행령 제7조 위탁
  대상자 선정기준[붙임6]의 “위치적 여건”과 “사무실 요건”에 적합한 경우 서울지방우정청 우체
  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6]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으
  로 평가되거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합산점수가 40점미만인 신청인은 선정에서 제외
  되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인이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위치적여건과 사무
  실요건 평가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5순위 신청인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단, 수탁
  신청인별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이 동일한 경우 수탁신청인 전원 업무수행능력평가 실시)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6]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하며, 업무수행능력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을 낸 평균점수를 최종 평가점수로 반영한다. (단, 평균점수 계산 시
  소수점이 발생할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는 경우 또는 평가결과(위치적 여건, 사무실 요건,
  업무수행능력) 총점 60.00점에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란 평가위원 과반수가 5개 평가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최하”로 평가한 경우 또는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가항목에 대하여 “최하”로
   평가한 경우를 말함.
마.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
  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2020. 10. 15.(목) 공고할 예정이나 제출서류 검토 등 행
  정업무 처리상 일정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불가피한 경우 선정결과 공고는 지연될 수 있으며,
  신청인 중 위탁대상자로 선정되는 신청인이 없을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7] 「우편취급
  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하며, 업무개시(예정)
  일로부터 7일전(토, 공휴일 포함)까지 미설치시 수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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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정된 자는 서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이 안 될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공사비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을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규
       정에 따릅니다.
 다. 제출할 서류를 누락하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오류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라. [붙임6]의 사무실 면적의 적정도는 우정청 담당 공무원과 신청인이 현장을 같이 방문하여 내법
       으로 측정하며, 측정일은 측정일 3일전(토, 공휴일 포함)까지 개별통보하고, 신청인의 불참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마. [붙임 6]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시행령 제7조)”의 항목 “사무실 요건” 중 “다.
       건물의 소유상태”에서의 “임차 건물”에는 임차예정인 건물을 포함합니다.
 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일정 등은 [붙임 6]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시행령 제
       7조)”의 위치적 여건과 사무실 요건에 적합하면서 서류심사를 합격한 신청인에 한하여 평가일
       3일전(토, 공휴일 포함)까지 개별통보하며, 위치적 여건과 사무실 요건에 부적합하거나 서류심
       사에서 불합격한 신청인에 대해서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2-6967-9221) 또는 ‘신청서 교
       부 및 접수처(제1항 참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포함)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개인능력’항목의 관련서류 포함)      1부 : 홈페이지 참조
       3-1.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1부 : 홈페이지 참조
       5.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7.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20-101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0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진구 개금1동            1        부산진우체국 지원과         (051)810-0851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4동            1       부산연제우체국 지원과         (051)500-0710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1        울산우체국 지원과          (052)701-1383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1        울산우체국 지원과          (052)701-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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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가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0. 9. 10(목) ~ 9. 25(금)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bs) 정보마당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
    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0. 9. 28(월) ~ 9. 29(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 접수기간은 공고 만료일 다음 업무일부터 진행
 나. 장     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
    예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
    명 사실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사용허가               승인서(정부청사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해 취급국
    이 설치되는 경우 기재), 건물           등기부등본 제출(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부산지방우정청 우
   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
   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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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34호                     관         보       2020. 9. 10.(목요일)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
       점으로 평가되거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
       거나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
       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
       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부산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0. 10. 20.일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부산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51         - 559 - 3121) 또는 신청서 교
       부․접수처 해당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7. 창구디자인 표준(안) 1부 : 홈페이지 참조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0-18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부산항만공사에서 신청한 “부산항 신선대-감만부두 통행로 확장구간 화장실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공사법」제22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신선대-감만부두 통행로 확장구간 화장실 설치공사
2.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남기찬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통행로 확장구간의 기존 화장실을 철거함에 따라 부두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신규 화장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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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34호                            관          보                  2020. 9. 10.(목요일)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
                세대분할 신고
 6290000-0037                        29조제3항                       29조제3항
                (기숙사,복지시      근거법령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
                     설)
                                     행규칙 제24조제3항                  행규칙 제24조제3항, 제5항
□ 폐지: 2종
 - 광주광역시 : 2종

   분류번호                      민원명                                  폐지사유
 6290000-0015                                  근거법령폐지(2019.10.15.)
                     환경친화적자동차 표지교부 신청
  (광주광역시)                                      -유사민원(대기환경보전법)에 통합
 6290000-0032                                  근거법령폐지(2020.08.03.)
                          풍수해보험료 지원신청
  (광주광역시)                                      -상위법에 위배된 조례폐지로 인한 폐지



◉경기도공고제2020-1683호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에 따라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0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말소일자          말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주)연우이엔티 시흥시 서울대학로264번길 35,  대 기
                                                    2019. 9.25.    2020. 9. 4.   자진반납
  (한국연)        618호         (제342호)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20-20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17-29호(2017.11.03.)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고시한 합천가야초등학
교 교사신축공사와 관련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지적 분할 및 합천군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이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하고, 동법 시
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0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152
제19834호(별권)                     관              보                2020. 9. 10.(목요일)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
  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2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
  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을 올해 추석 명절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0만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                  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5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
역 결정,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총연장(㎞)

                                                     무안군      무안군
                          목포     전라남도                                  전남
       일반                                            청계면      청계면
 당초            제1호         -      무안군        -                         무안군     1.923
       국도                                            송현리      태봉리
                          신의주     청계면                                  청계면
                                                     100-7전   207-1도
                                                                       송현리,
                                                     무안군      무안군      청수리,
                          목포     전라남도
       일반                                            청계면      청계면      태봉리
 변경            제1호         -      무안군        -                                 1.923
       국도                                            송현리      태봉리
                          신의주     청계면
                                                     100-7전   207-1도



                                        3
제19834호(별권)                      관               보                   2020. 9. 10.(목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77호        노선명       부산-개성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 위치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 기점 : 영광군 백수읍 하사리 1010-4전
                        - 종점 : 영광군 백수읍 하사리 산27-4임 (0.251㎞)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비고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1호선 무안군 청계면 등 3개소 보도설치공사에 따른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8. 07. ~ 2020. 11.
5. 사업명 : 국도1호선 무안군 청계면 등 3개소 보도설치공사
6.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062-970-6356)
9. 지형도면 : 게재 생략
 가.「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 에서 열람 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송현리

                                 면적(㎡)                          소   유    자
 연번        지번      지목                                                                 비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1       100-7    전        130         130         정**                  전남 무안
  2       100-11   전        18           14             국                국토해양부
  3       100-6    도        161         109             국                국토해양부
  4       543-10   구       1,718         10             국               한국농어촌공사
  5       543-9    구        183          28             국                국토해양부
  6        545     도       5,624        610             국                국토해양부
  7        99-2    도        54           43             국                국토해양부
  8        99-5    수         5           5              국                국토해양부
  9        82-5    수        23           13             국                국토해양부
  10       82-3    도        120          56             국                국토해양부
  11       82-8    수        86           38             국                국토해양부
  12       81-4    도        193         119         박**                  전남 무안       1/2지분
  13       81-4    도        193         119         정**                  전남 무안       1/2지분
  14       81-6    수        140         140             국                국토교통부
  15       81-7    수        432          64             국                국토교통부
  16      556-4    수        98           29             국                국토교통부
  17      586-2    구        266         266             국                국토해양부
  18      586-1    구        346          62             국                국토해양부

                                              5
제19834호(별권)                       관         보                   2020. 9. 10.(목요일)
                               면적(㎡)                      소   유    자
 연번        지번         지목                                                        비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5         719-4     수도용지   614     114           국                국토교통부
 6         675-2      구거    10       10           국               한국농어촌공사
 7         719-5      도로    21       21           국                국토해양부
 8         200-2      구거    159     159           국               한국농어촌공사
 9          749       구거    347      93           국               농림축산식품부
 10        718-5     수도용지   177      55           국                국토교통부
 11        211-2      구거    129      33           국               한국농어촌공사
 12        211-1     수도용지   183     65            국                국토교통부
 13        211-4      도로     56     56            국                국토해양부
 14        211-5      도로     12     12        배**                  전남 무안
 15        210-6     수도용지   173     48            국                국토교통부
 16        201-5      도로     30     30            국                국토교통부
 17        210-4      도로     50      50           국                국토해양부
 18        209-6     수도용지    227     32           국                국토교통부
 19        209-5      도로      8      8            국                국토해양부
 20        209-4      도로     205     97           국                국토해양부
 21        208-2     수도용지     7      7            국                국토교통부
 22        207-1      도로     119     5            국                건설교통부
 23        695-2      도로    6,195   570           국                국토해양부


○ 소재지 : 전라남도 무안군 운남면 하묘리

                                면적(㎡)                     소   유    자
 연번        지번         지목                                                        비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1       산98-9       도      731     43        국                   전라남도
  2       산98-11      도     1,127    60        국                   국토해양부
  3       산98-16      도     1,422     6        국                   국토해양부
  4       산98-18      도      277      1        국                   국토해양부
  5       산98-17      도     5,318    65        국                   국토해양부

○ 소재지 :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하사리

                                면적(㎡)                     소   유    자
 연번        지번         지목                                                        비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1       1010-4      전      159     20        국                   전라남도
  2       산27-24      임     3,713   416        국                    영광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5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 및 접도구역 지정을 아
래와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변경)을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8
제19834호                                관            보              2020. 9. 10.(목요일)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초등학교
 ○ 명 칭 : 합천가야초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경남 합천군 가야면 황산리 72-1번지 일원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 사업 연면적 : 5,878.18㎡, 건축면적: 3,151.28㎡
 ○ 대지면적: ◼당초: 20,320㎡               ◼변경: 20,179㎡
5. 사업시행기간 : 2017. 11. ~ 2021. 2.
6.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구분
 ○ 목 적 : 합천군 가야면 초등학생들의 공교육 다양화 및 활성화를 학습 공간 확보에 따른 신설학
      교 설립
7. 기타 관계서류 :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
□ 편입토지조서(합천가야초등학교)
                                                                     소재지: 경남 합천군 가야면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의   비고
                               당초       변경       증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계                20,320   20,179    감)141
  1    황산리      61-6    답       255     255              경상남도교육감
  2    황산리   61-27      도로      133     78       감)55    경상남도교육감
  3    황산리      64-5    임야      0       158      증)158     한상태
  4    황산리      65-1    전       409     409              경상남도교육감
  5    황산리      66-1    답       599     599              경상남도교육감
  6    황산리       67    창고용지     555     555              경상남도교육감
  7    황산리       68     묘지      456     456              경상남도교육감
  8    황산리       69     전       638     638              경상남도교육감
  9    황산리       70     전       165     165              경상남도교육감
 10    황산리       71     전      1,640   1,640             경상남도교육감
 11    황산리      72-1    전      2,297   2,297             경상남도교육감
 12    황산리       73     전      1,140   1,140             경상남도교육감
 13    황산리       74     전       853     853              경상남도교육감
 14    황산리       75     전      2,879   2,879             경상남도교육감
 15    황산리       76     전      2,274   2,274             경상남도교육감
 16    황산리      86-1    임야      343     343              경상남도교육감
 17    황산리       144    전       684     684              경상남도교육감
 18    황산리       145    전       294     294              경상남도교육감
 19    황산리   146-1      전       438     438              경상남도교육감
 20    황산리       147    대       645     645              경상남도교육감
 21    황산리       148    답       42       0       감)42    경상남도교육감
 22    황산리   148-1      답      1,190   1,190             경상남도교육감
 23    황산리   181-2      대      56        0       감)56    경상남도교육감
 24    황산리   181-14     도로      0       20       증)20     경상남도
 25    황산리   181-7      대      1,060    934      감)126   경상남도교육감
 26    황산리   181-9      답       649     609      감)40    경상남도교육감
 27    황산리   986-1     학교용지     626     626              경상남도교육감


                                                  153
제19834호                          관             보                2020. 9. 10.(목요일)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
 됩니다.
 2020년 9월 10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명           피환부인           증제번호         압수물건         수량
2020형제 2020압제          출입국관리법위         DRIAGIN
              콘000000일                                 5         검정색 티셔츠         1
 15840호 1023호             반등           SERGEI
2020형제 2020압제          출입국관리법위         DRIAGIN
              콘000000일                                 6            청바지          1
 15840호 1023호             반등           SERGEI
2020형제 2020압제
               김0원외1      사기           성명불상            3           오만원권         77
 8753호  504호
2020형제 2020압제
               김0원외1      사기           성명불상            4           일만원권         889
 8753호  504호
2020형제 2020압제
                김0수      업무방해           김형수            1          지포라이터          1
 13364호 796호
2020형제 2020압제          야간주거침입절
                심0수                    성명불상            3           샤워호스          1
 17237호 1113호             도등
2020형제 2020압제
                서0문       절도           성명불상            6       자전거 안장 쿠션         1
 12488호 749호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
 랍니다.
2. 공고 기간 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 또는 폐기
 됩니다.
     2020년 9월 10일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압수물건
 연 도  연 도         피의자
                            죄 명        환부인       번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고인                                           물건명             수량
                                                 호
  2019    2019
  형제      압제      이O헌       사기 등    성명불상 22.1                5만원권 지폐             14
 9364호   278호
  2019    2019
                  옥O태                                           농협카드
  형제      압제                사기 등       김O성       1                                   1
                  외 1                                      (5594381163331510)
 682호    1198호
                                                  1           오만원권               24
                                                  2           일만원권               1
  2020    2020                                    3           오천원권               1
                  서O우
  형제      압제            특수절도 등 성명불상               4           일천원권               1
                  외 1
13540호   440호                                    18           일십만원권              9
                                                 19            오만원권              15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