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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95호                관        보          2008.12.10. (수요일)


    고              시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113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수
입위생조건」(농식품부 고시 제2007-79호, ‘07. 11.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아일랜드산 돼지 및 그 생산물의 수입위생조건
Ⅰ. 돼지 수입위생조건
아일랜드(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이하 “수출돼지”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수출돼지는 출생 이후 또는 선적 전 6개월 이상 수출국에서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제2조 수출국내 가축전염병 비발생 또는 예방접종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수출국에서는 선적 전 1년간 구제역, 2년간 수포성구내염·돼지수포병, 3년간 우역·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발생이 없어야 하며,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효
  과적인 살처분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질병에 대하
  여 그 기간을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나. 수출돼지의 생산농장과 생산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의 지역에는 수출돼지의 선적
  전 1년간 돼지열병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다. 수출돼지의 생산농장에서는 수출검역 개시 전 다음 각호의 질병이 임상적·혈청학적 또는 미
  생물학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1) 1년간 비발생 :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전염성위장염, 결핵, 광견병,
   돼지일본뇌염, 돼지위축성비염, 돼지유행성설사
  (2) 6개월간 비발생 : 탄저, 렙토스피라병
  (3) 3년간 비발생 : 브루셀라병, 돼지텟센병
 마. 수출동물은 출생이후 돼지열병, 브루셀라병 및 돼지오제스키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지 않
  은 것이어야 한다.
제3조 수출국정부는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인정한 시설(이하 “수출검역시설”이라 한다)에서 30일
 이상 수출돼지를 격리(이하 “격리검역기간”이라 한다)하여 정부수의사의 수출검역을 받아야 하며,
 수출돼지는 수출검역 개시 이후에 다른 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제4조 수출동물은 제3조의 격리검역기간 중에 실시한 개체별 임상검사 결과 건강한 동물이어야 하
 며, [별표]의 질병별 검사방법 및 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또한 수출동물을 선적
 하는 당일에도 상기 제2조에서 언급된 가축전염병을 포함한 어떠한 전염성질병의 임상증상도 없
 어야 한다.
제5조 수출국정부는 수출동물에 대하여 수출검역시설에서 선적 전 7일 이내에 내·외부기생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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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혈곤충 등의 구제에 필요한 약제를 처치하여야 한다. 다만, 흡혈곤충 등의 활동시기가 아닌 경
 우 곤충구제를 위한 약제처치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수출국 정부당국은 동 사항을 검
 역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수출국정부는 수출동물의 검역시설 및 수출동물 운송에 사용되는 수송상자·차량·선박 또는
 항공기 등에 대하여 수출국정부가 승인한 소독약으로 소독한 후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수출동물은 대한민국에 도착시까지 대한민국이 지정하고 있는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해·급유 등의 이유로 기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가축전염병병원체의 오염
 우려가 없어야 한다.
제8조 수출검역기간 또는 수송중에 사용하는 건초·깔짚·사료 등은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오염
 되지 아니한 위생적인 것으로서 수출검역 개시 전에 수출검역시설에 저장되어 있어야 하며, 수송
 도중에 추가로 구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수출국정부는 자국 내에 제2조 가항의 질병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동 질병에 대한 예방
 접종을 실시키로 한 경우 즉시 대한민국으로의 돼지수출을 중지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수의당국
 앞으로 발생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재개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출국 수의당국은 다음사항을 영문으로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가. 제1조에서 제6조까지 및 제8조에서 명시한 사항(제5조의 경우 처치약제명, 처치방법, 처치일
  자 및 처치량을 기록)
 나. 수출돼지의 품종, 개체번호, 성별, 나이
 다. 수출돼지 생산농장의 명칭, 소재지
 라. 제3조에 의한 수출검역시설의 명칭, 주소 및 검역기간(개시일자 및 종료일자)
 마. 제4조에 의한 질병별 검사와 관련된 검사기관명, 검사일자, 검사방법, 검사결과
 바. 선적일, 선적항명,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사.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
 아. 검역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 소속, 성명 및 서명
제11조 대한민국 수의당국은 수출돼지에 대한 수입검역중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 및 전염성
 질병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반송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농장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
Ⅱ. 돼지고기 등 돼지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조 돼지고기 및 식용 설육 등 돼지 생산물(이하 “수출돼지고기”라 한다)은 “Ⅰ. 돼지수입위생조
 건”중 제2조 가항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수출국내에서 출생하여 사육된 돼지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제2조 수출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도축된 돼지가 유래한 농장은 도축 전 3년 이상 브루셀라
 병, 1년 이상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6개월 이상   탄저병의 발생이 없는 곳이어야 하며, 또한
 이와 같은 질병과 관련하여 수출국 정부 수의당국에 의한 방역상 제한조치를 받지 않고 있는 지
 역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3조 수출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가공장 및 보관장(이하“수출작업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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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는 곳이어야 한다.
 가. 수출작업장은 수출국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된 곳으로 수출국 정부에서 위생점검을 실
  시하여 적합한 작업장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고 그 중 대한민국 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승인한 곳이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정부는 수출작업장으로 승인한 날로
  부터 또는 최종 수출일로부터 2년 이상 대한민국으로의 수출돼지고기 수출이 없는 경우 그 승
  인을 취소할 수 있다.
 나. 수출작업장은 정부의 위생 감독 하에 있어야 하며 정부가 실시하는 정기적인 위생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 수출작업장은 제2조에 열거된 질병의 감염지역 또는 방역지대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되며, 대
  한민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작업을 실시하는 동안은 대한민국정부가 우제류 동물 또는 그 생산
  물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은 국가 또는 그와 같은 국가를 경유한 우제류 동물 또는 그 생산물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수출작업장에는 일일 도축, 포장처리, 가공 및 보관에 대한 기록원본이 2년 이상 보관되어야
  하며, 한국으로 수출된 돼지고기의 원산농장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제4조 수출돼지고기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가. 수출돼지고기는 수출작업장내에서 수출국 정부수의관이 실시하는 생체 및 해제검사 결과 건
  강한 돼지로부터 생산된 것으로 식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특히 선모충증, 유구낭충증, 포
  충증에 대한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수출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도축, 해체, 가공, 포장 및 보관작업을 할 때에는 동일 장소
  에서 동등이상의 위생상태에 있지 아니한 동물 및 그 생산물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수출돼지고기에는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키는 잔류물질(항생제, 합성항균제, 홀몬제, 농약,
  중금속 및 방사능 등) 및 병원성 미생물이 허용기준(대한민국 정부의 관련규정을 원칙으로 한다)
  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돼지고기의 구성 또는 특성에 유해한 효과를 미치는 이온화 또는 자
  외선 처리 및 연육소와 같은 성분이 투여되어서는 아니된다.
 라. 수출돼지고기는 어떠한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도 오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수출 돼지생산물을 포장한 포장지는 위생적이고 인체에 무해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내용물 또
  는 포장에는 작업장 번호가 표시되어야 하며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되었다는
  합격표시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한 합격표시는 사전에 한국정부에 통보된 것이어야 한다.
 마. 수출돼지고기는 제3조에 의한 수출작업장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한 날짜 이후 생산된 것
  이어야 한다.
제5조 수출국정부는 식육내 유해잔류물질 방지프로그램과 그 실시결과(검사기관과 시설, 인력, 연간
 검사계획, 검사방법, 검사결과)와 수출국에서 승인한 봉인종류 및 규격 등 관련 자료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매년 한국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수출돼지고기는 수출국 정부수의관의 감독 하에 봉인되어 대한민국에 도착시까지 전염성 질
 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고 변질, 변패 등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수송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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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 수송중에는 대한민국이 우제류 동물 또는 그 생산물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지역을 경유하
 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급유 등의 이유로 단순 기항(착)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7조 수출국정부는 자국 내에 “Ⅰ. 돼지수입위생조건”중 제2조 가항의 질병이 발생한 경우 또는
 동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키로 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으로의 돼지고기 수출을 중지함과 동
 시에 그 사실을 FAX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을 재개하고자 하
 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수출국정부 수의관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가. 식용축산물
 (1) 제1조, 제2조, 제3조 가·나·다 및 제4조 가·나·다에서 명기한 사항
 (2) 품명, 포장수량 및 중량(N/W : 최종 가공작업장별로 기재)
 (3) 도축장, 가공장 및 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승인번호
 (4) 도축기간 및/또는 가공기간
 (5) 콘테이너 번호 및 봉인 번호
 (6)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항명
 (7)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및 성명
 (8) 검역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 소속, 발행자 성명 및 서명
 나. 상기 “가”항 이외의 축산물
 (1) 제1조에서 명시한 사항
 (2) 품명, 포장수량, 실중량(N/W)
 (3) 제품생산기간(년월일)
 (4) 콘테이너 번호 및 봉인 번호
 (5)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선적항명
 (6)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
 (7) 검역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 소속, 성명 및 서명
제9조 대한민국 정부수의관은 승인된 수출작업장의 현지점검 및 기록 원부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
 며, 수입위생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발견시 한국으로의 돼지고기 수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때 수출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수의관의 현지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대한민국 정부수의관은 수출돼지생산물에 대한 검역중 대한민국정부의 수입위생조건에 부적
 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돼지 생산물을 반송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으며, 특히
 수출 육류의 경우 해당 수출육류의 생산작업장에 대하여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Ⅱ. 돼지고기 등 돼지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은 고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발행된 수출검역증명서는 이 고시 규정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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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
                                       질병별 검사방법 및 기준

         질          병             별                     검 사 방 법      및    기      준

                                             B. suis : ELISA, BBAT 또는 FPA 검사 - 음성
브루셀라병
                                             B. abortus : BBAT, CF, ELISA 또는 FPA 검사 - 음성
(Brucella suis, B. abortus, B. melitensis)
                                             B. melitensis : BBAT 또는 CF 검사 - 음성

돼지열병
                                             FAVN, NPLA 또는 ELISA 검사 - 음성
(Classical swine fever)

결핵병(Tuberculosis)                            Tuberculin Test - 음성

                                             수출동물 격리후 최소 30일 간격으로 2회 검사실시(최
돼지 오제스키병
                                             종검사는 선적전 15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함)
(Aujeszky’s disease)
                                             ELISA 또는 VN 검사 - 음성

                                             MAT 1:100에서 음성 또는 임상검사 결과 음성
렙토스피라병(Leptospirosis)
                                             인 것으로서 수출검역장소에서 계류 중 디하이드로
(L. pomona, L. serjoe, L. hardjo, L.
                                             스트렙토마이신(체중 ㎏당 25㎎) 또는 long acting
tarasovi, L. grippotyphosa)
                                             tetracycline (체중 ㎏당 20㎎)으로 2회 주사실시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Porcine reproductive and respiratory        ELISA, IFA 또는 IPMA 검사 - 음성
syndrome)

돼지전염성위장염
                                             VN 또는 ELISA 검사 - 음성
(Transmissible gastroenteritis)

선모충증(Trichinellosis)                         Agent id. 또는 ELISA - 음성

탄저(Anthrax), 광견병(Rabies),
돼지일본뇌염(Japanese encephalitis in swine)
                                             수출국 정부에서 실시하는 임상검사 또는 실험실 검
돼지단독(Swine erysipelas), 돼지위축성비염
                                             사 : 음성
(Atrophic rhinitis), 돼지유행성설사(Porcine
epidemic diarrhea) 및 기타 수출국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염성 질병

※ Abbreviations
 - ELISA :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 BBAT : Buffered Brucella antigen test, - FPA : Fluorescence polarisation assay
 - CF : Complement fixation, - FAVN : Fluorescent antibody virus neutralization
 - NPLA : Neutralising peroxidase-linked assay, - VN : Virus neutralisation
 - MAT : Microscopic agglutination test, - IFA : Indirect fluorescent antibody
 - IPMA : Immunoperoxidase monolayer assay, - Agent id. : Agent identification
※ 검사방법은 국제수역사무국(OIE) 육상동물 진단매뉴얼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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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95호                                     관                    보                    2008.12.10. (수요일)
5. 사업시행기간 : 2008년 11월~2011년 6월(32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및 삼회리 일원
 나. 면       적 : 50,702㎡
7.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가. 도로
    (1) 도로 결정 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최 초
구분                                                  기능                       기    점       종       점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m)                                      형태   결정일

                                21~67m                                         회곡리        회곡리             일반
신설 소로           1       9                       국지도로             199                                               -
                            (개설폭원:10m)                                     산107-6       산107-7            도로

    (2)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신설
                                                                                                      -발전시설로의
        -           소로1-9호선              -폭원 : B=21~67m(개설폭원:10m)
                                                                                                      진입도로 설치
                                         -연장 : L=199m

 나. 전기공급설비시설(발전시설)
    (1) 전기공급설비시설(발전시설) 결정 조서

        도면표시                                                               면                      적(㎡)
구분                  시       설   명       위                    치                                                 비    고
        번       호                                                    기정          변    경           변 경 후
                                         경기도 가평군                                                               자연녹지
신설          ②       전기공급설비                                             -       증)40,57 3. 3 40,57 3.3
                                        설악면 회곡리 일원                                                              지역

    (2) 전기공급설비시설(발전시설)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       호
                            ·신설
                                                                                     ·청평수력 증설(4호기 신설)을
    ②       전기공급설비 ·면적: 40,573.3㎡
                                                                                      위한 발전시설 설치
                            ·위치: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일원

 다. 건축규모
    (1) 토지이용계획 조서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발전소                         1,736                          3.4                        60MW 1기

            취수구                         3,331                          6.6                    W 30m, L 35m
                                                         
제16895호                                 관                     보                    2008.12.10. (수요일)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조압수조                          774                               1.5                    φ 28m

                                                                                        D 9.6m, L 455.5m
       도수터널                      4,962                                 9.8
                                                                                              (지하)
          방수로                    3,167                                 6.2               W 26m, L 66m
     기타(발전소부지,
                                 36,732                            72.5                         -
  사면, 진입도로등)
              계                  50,702                            100.0                        -

  (2) 건축물 규모조서

      구                분                 면                      적(㎡)             비                          고

              건축면적                                   1,721                                  발전소

              건축연면적                                  3,072                                  발전소

 라.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고
                                                                                (%)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9,360,000            -        49,360,000            100.0               -


                  소계       1,371,700             -            1,371,700          2.8                -

 주                                                                                          경고2001-5091호
      제1종일반주거지역             181,450              -            181,450            0.4
 거                                                                                            (2001.10.4)
 지                                                                                          경고2001-5091호
      제2종일반주거지역            1,169,250             -            1,169,250          2.3
 역                                                                                            (2001.10.4)

              준주거지역         21,000               -             21,000            0.1                -

      일반상업지역                135,150              -            135,150            0.3                -

 녹                소계       47,853,150            -        47,853,150            96.9                -
 지
          생산녹지지역                 -               -                 -             -                  -
 지
 역        자연녹지지역           47,853,150            -        47,853,150            96.9     전기공급설비 결정지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와 동일
9.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첨

                                                         10
제16895호                       관               보        2008.12.10. (수요일)
가.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지   적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원지적          편입지적            주             소   성          명

1      산105-1    임    20,791           4,261      서울강남구 삼성동167           한수원

2      산105-5    임     5,621           712        서울강남구 삼성동167           한수원

                                                                     세계기독교
3      산105-6    임    107,544          1,866      서울용산구청파동1가171-1
                                                                     통일신령협회
4      산105-10   임     496             496        서울강남구 삼성동167           한수원

5      산105-11   임     793             793        서울강남구 삼성동167           한수원

6      산105-16   도     298              9         서울강남구 삼성동167           한수원

7      산106-1    임     4,364            99        서울강남구 삼성동167           한수원

8      산106-6    임      50              50        서울강남구 삼성동167           한수원

9      산107-1    임     1,983           784        서울강남구 삼성동167           한수원

10     산107-3    임     3,669           3,669      서울강남구 삼성동167           한수원

11     산107-4    임     2,281           2,281      국방부                     국


12     산107-5    임     2,835           1,357      서울강남구 삼성동167           한수원

13     산107-6    임     1,070           616        국토해양부                   국

14     산107-7    임    10,867           6,563      서울강남구 삼성동167           한수원

15     산107-8    임     9,922           3,698      서울강남구 삼성동167           한수원

16     산108-1    임    188,576          3,618      서울강남구 삼성동167           한수원

17     산108-5    임     448             448        서울강남구 삼성동167           한수원

18     산108-7    임    16,603           793        국토해양부                   국

19     산108-10   임     841             239        국토해양부                   국

20     산108-12   임     1,155           717        국토해양부                   국

21     산109-1    임     4638                       국토해양부                   국

22      산116     천    740,768      16,905         국토해양부                   국


                                             11
제16895호                        관        보   2008.12.10. (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폐지내용

 폐 지    KSMISO6147    가스분석-교정용 혼합가스 제조-포화법                  규격

 폐 지    KSMISO4227    대기질 측정방법                              규격

2. 폐지사유
 KS M ISO 4227(대기질 측정방법) 및 KS M ISO 6147(가스분석-교정혼합가스 제조-포화법)은
 2000년, 2005년에 ISO 표준이 폐지되어 국제표준으로서 상실됨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에서 폐지
3. 주요폐지내용
 -KS M ISO 4227(대기질 측정방법)은 2000년에 ISO 규격이 폐지되어 국제규격으로서 적용범위
  및 시험방법 등이 상실되어 한국산업표준에서 폐지
 -KS M ISO 6147(가스분석-교정혼합가스 제조-포화법)의 표준은 대체 표준으로 KS M ISO
  6145-9(가스 분석-유량 측정법을 이용한 교정용 혼합가스의 제조-제9부:포합법)으로 대체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86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M7702       패킹 및 개스킷용 종이                           규격안

 개정    KSG3119       안전 면도기                                 규격안

 개정    KSGISO11540   14세까지의 어린이용 필기·마킹 용구의 캡-안전 요구사항        규격안

 개정    KSG3108       안전 면도날                                 규격안

 개정    KSG3200       스테인리스강 진공 보온병                          규격안

 개정    KSG4008       목제 가정용 가구(옷장 및 이불장)                    규격안

 개정    KSG4017       목제 가정용 가구(화장대)                         규격안

 개정    KSG4018       목제 가정용 가구(문갑)                          규격안

 개정    KSG5731       곤봉                                     규격안

2. 개정사유
 ○5년도래 정기 검토 규격
                                      86
제16895호                  관              보       2008.12.10. (수요일)
3. 주요개정내용
 ○KS G 2639
  -KS G ISO 11540으로 표준번호 변경
 ○KS G 3108
  -KS B 5538, KS B 5540 등 인용표준 삭제
 ○KS G 3119
  -KS B ISO 4545 인용표준 삭제
 ○KS G 3200
  -KS K 0715를 KS K ISO 105-E04로, KS M 3152를 KS M ISO 8257로 인용표준 변경
 ○KS G 4008
  -KS M 3702, KS M 3703 인용표준 삭제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기준 강화
 ○KS G 4017
  -KS M 3702 인용표준 삭제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기준 강화
 ○KS G 4018
  -KS M 3702 인용표준 삭제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기준 강화
 ○KS G 5731
  -KS M 5326을 KS M 6040으로 인용표준 변경
 ○KS M 7702
  -KS M 7014를 KS M ISO 1924-1로 인용표준 변경 및 자구 수정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86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M6720 고무 제품의 위생 시험 방법                                       규격안

              어린이용 제품 및 육아용 제품-탄성체 또는 고무재질의 젖꼭지 및 노리개
개정 KSM1992                                                       규격안
              젖꼭지 중 니스로스아민 및 니트로스화할 수 있는 물질의 유출량 검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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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95호                  관         보        2008.12.10. (수요일)
 e-mail:taxlee@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방부공고제2008-73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0일
              국 방 부 장 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방침에 따라 법제처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마련한 ‘행정제재처분 합리화를 위한 처분
 의 세부기준’(2008.10. 6.)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소지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 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기를 근접시켜 충돌위험을 일으킨 과실에 대하여 1차 위반시 처분
  을 ‘효력정지 1개월’에서 ‘경고’로 낮추는 등 처분기준을 완화함.
 나. 반복된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분을 위한 기간산정 기준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3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
 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합참 공중작전과장, 주소:우편번호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전화번호
 02-748-3435, FAX 02-796-79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법
 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행정안전부공고제2008-230호
   기부금품 모집변경등록
 사단법인 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의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신청에 대하여『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
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목적:북한 어린이결핵환자 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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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95호                      관             보            2008.12.10. (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4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2-369호(2002. 12. 30.)로 도로

구역결정(변경)고시한 성환-입장 도로건설공사에 대하여 절대공기부족 및 추가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도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고시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동 토지의 지상에 있

는 주택 및 물건등 포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사업시행
구   분   종류    노선명        구                간
                                               (㎞)    경과지    (변경)이유     기       간

                       시점: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면

        일반   국도34호선      판정리 30-4전, 산50-1임            직산면    성환~입장     2003.3.1.~
현구역                                            8.32
        국도 (당진~영덕)     종점:충남 천안시 서북구입장면               입장면   도로건설공사     2008.12.31.

                        도림리 87전, 90전, 산11-1임                의 사업기간

                       시점:충남 천안시 서북구직산면                     연장 및 추가

 변경     일반   국도34호선      판정리 30-4전, 산50-1임            직산면 편입되는 토지      2003.3.1.~
                                               8.32
 구역     국도 (당진~영덕)     종점:충남 천안시 서북구입장면               입장면   의 세목고시     2011.12.31.

                        도림리 87전, 90전, 산11-1임

                       시점:충남 천안시 서북구입장면 독                    성환~입장
             국지도23호
        일반                   정리 119-52전                     도로건설공사     2004.4.30.~
현구역            선                               0.59   입장면
        국도             종점:충남 천안시 서북구입장면 독                   에 따른 접속    2005.12.31.
             (천안~파주)
                             정리 산149-6                       구간(입장~

                       시점:충남 천안시 서북구입장면 독                   도계) 사업기간
             국지도23호
 변경     일반                   정리 119-52전                     연장 및 추가    2004.4.30.~
               선                               0.59   입장면
 구역     국도             종점:충남 천안시 서북구입장면 독                   편입되는 토지 2011.12.31.
             (천안~파주)
                             정리 산149-6                      의 세목고시


2.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관리국 보상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물건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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