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67호                     관          보             2014. 5. 19.(월요일)
1. 대상업체명: 청해무역(주)
  [대표: 최현자, 소재지: 서울 은평구 갈현1동 504-15 2층]
2. 처분내용: 의약품 수입품목 ‘“로텐도르프”에테놀올·클로르탈리돈복합필림코팅정(“ROTTENDORF"
   Atenolol+Chlortalidon Film Coted Tablets), 게리아톤캅셀, 시타딜캅셀(염산비퀴딜)’ 각 판매업무정
   지 2개월(2014. 6. 13. ~ 2014. 8. 12. / 1차 처분)
  ※ 2014. 5. 29.까지 재평가 자료(문헌) 또는 재평가 대상 제외신청서를 식약처(의약품관리총괄과)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2차, 상기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할 것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상기 품목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
4. 근거법령
  ○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218호] 제5조 제1항 위반
  ○ 약사법[법률 제12074호] 제3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3호, 제77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022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5. 고지사항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 정희정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43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명: 클레오(주)
  [대표: 김석진, 소재지: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488-4 한영빌딩 2층]
2. 처분내용: 의약품 수입품목 ‘락사테츠정, 카디오몰액(L-카르니틴), 레가롤캅셀, 라벤다캡(스파이크
   유)’ 각 판매업무정지 2개월(2014. 6. 13. ~ 2014. 8. 12. / 1차 처분)
  ※ 2014. 5. 29.까지 재평가 자료(문헌) 또는 재평가 대상 제외신청서를 식약처(의약품관리총괄과)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2차, 상기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할 것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상기 품목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
4. 근거법령
  ○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218호] 제5조 제1항 위반
  ○ 약사법[법률 제12074호] 제3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3호, 제77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022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56
제18267호                   관         보           2014. 5. 19.(월요일)
5. 고지사항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 정희정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44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명: 한국프로리탑
  [대표: 복정규, 소재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2길 49]
2. 처분내용: 의약품 수입품목 ‘프로리탑정(불화나트륨)’ 판매업무정지 2개월(2014. 6. 13. ~ 2014. 8.
   12. / 1차 처분)
  ※ 2014. 5. 29.까지 재평가 자료(문헌) 또는 재평가 대상 제외신청서를 식약처(의약품관리총괄과)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2차, 상기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할 것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상기 품목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
4. 근거법령
  ○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218호] 제5조 제1항 위반
  ○ 약사법[법률 제12074호] 제3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3호, 제77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022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5. 고지사항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 정희정 주무관 / 02-2640-1306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57
제18267호                      관         보            2014. 5. 19.(월요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송달대상 및 내역 : 붙임참조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0-20-
       0000553    300제선호   김이남    정기검사불응 경남 사천시
                                          벌리동
                                                             운용정지기간
                                                           ‘14.4.21.~’14.5.20.
   2 42-2002-20-
       0000521   301온누리호 장사도해운(주) 정기검사불응 경남 거제시
                                          고현동
                                                             운용정지기간
                                                           ‘14.4.21.~’14.5.20.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
     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
     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1,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송달대상 및 내역 : 붙임참조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8-20-
        0000244   D SNR 8 신영해운(주) 정기검사불응 서울 강서구 화곡동     운용정지기간
                                                      ‘14.4.21.~’14.6.20.
   2 73-2008-20-
        0000084   6 M 897 신영해운(주) 정기검사불응 서울 강서구 화곡동     운용정지기간
                                                      ‘14.4.21.~’14.6.20.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
     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
     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1, FAX 051-974-5189)
     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8
제18267호                    관         보            2014. 5. 19.(월요일)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1, FAX 051-974-5189)
    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2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9일
                 전주전파관리소장
  과태료 신용정보제공 사실통보서가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인해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3조(신용정보의 제공)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2. 신용정보 제공내용
     제공일자          제공받은 자          제공 목적             제공정보 내용
    2014.04.22.    한국정보통신     과태 료 체납자의 불법스팸       불법스 팸 전송 관련
                    진흥협회           재전송 방지           과태료 체납 자료
3. 대상자 : 붙임 참조
4. 관련사항 문의 : 전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063­260­0070)
                          불법스팸 관련 과태료 체납자
□ 법인
 순번 관서명 체납일자 등록사유발생일 (또는         법인명 체납액(원)           주 소
                                   상호)
   1 전주 2012-12-22 2013-12-22    알렉트 7,500,000 전북 군산시 거석길(명산동)
   2 전주 2012-12-22 2013-12-22 (주)아이윌위즈 7,500,000 전북 김제시 남북로(서암동)
                                                     전북 정읍시
   3 전주 2012-12-22 2013-12-22 (주)예일디자인 7,500,000 서부산업도로(수성동)
   법               원
◉서울중앙지방법원공고제2014-2호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위촉 및 해촉
  서울중앙지방법원 관리위원회 비상임관리위원의 변경이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15, 16조 및 동 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2014년 5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장
○ 비상임관리위원 위촉 및 해촉
               해촉자                  위촉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구분     성명   생년월일 위촉 및 해촉일
  관리위원회 이윤희 57. 8. 27. 관리위원회 이윤희 57. 8. 27. 2014. 5. 9.
  비상임위원                     비상임위원
                               60
제18267호           관                   보           2014. 5. 19.(월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3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의견제출 일시 : 2014. 6. 12.(수)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1992-20-                                        의견제출기한
        0000188 347금양호 김한수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사하구 장평로 2014.6.12.(수)
   2 42-2004-20-
        0000019    301용경호    허차호 정기검사불응 경남   진해시 경화동    의견제출기한
                                                        2014.6.12.(수)
   3 0000004 300코만도호 강민호 정기검사불응 경남 통영시 도남동 의
      42-2012-20-                                         견제출기한
                                                        2014.6.12.(수)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규정에
      따라 처분될 예정이므로
  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1, FAX 051-974-5189)
       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3호
2. 법령위반사항 : 준공기한 경과
3. 행정처분내역 : 허가취소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처분내역
   1 42-2012-20-                                 ‘14. 4. 28.
        0000266 315성광호 영동마린(주)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동구 초량동 허가취소
5. 참고사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허가취소 되었으며 무선국 허가취소 이후에도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전파
     법 제84조 및 제90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59
제18267호
관
보
2014. 5. 19.(월요일)
60
법
원
순번관서명
체납일자
등록사유발생일
법인명
(또는상호)
체납액(원)
주
소
1
전주
2012-12-22
2013-12-22
알렉트
7,500,000
전북군산시거석길(명산동)
2
전주
2012-12-22
2013-12-22
(주)아이윌위즈
7,500,000
전북김제시남북로(서암동)
3
전주
2012-12-22
2013-12-22
(주)예일디자인
7,500,000
전북정읍시
서부산업도로(수성동)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TEL 051-974-5191, FAX 051-974-5189)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2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5월19일
전주전파관리소장
과태료신용정보제공사실통보서가폐문부재, 수취인불명등으로인해반송된시설자에대하여다
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신용정보의제공) 및동법시행령제12조(신용정보제공사실통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과태료)
2. 신용정보제공내용
제공일자
제공받은자
제공목적
제공정보내용
2014.04.22.
한국정보통신
진흥협회
과태료체납자의불법스팸
재전송방지
불법스팸전송관련
과태료체납자료
3. 대상자: 붙임참조
4. 관련사항문의: 전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완주군봉동읍둔산3로114 ☎063­260­0070)
불법스팸관련과태료체납자
□법인
◉서울중앙지방법원공고제2014-2호
관리위원회관리위원위촉및해촉
서울중앙지방법원관리위원회비상임관리위원의변경이있어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
15, 16조및동규칙제14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이를공고한다.
2014년5월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비상임관리위원위촉및해촉
해촉자
위촉자
위촉및해촉일
구분
성명
생년월일
구분
성명
생년월일
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이윤희
57. 8. 27.
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이윤희
57. 8. 27.
2014. 5. 9.
제18267호
관
보
2014. 5. 19.(월요일)
131
지방자치단체
구
분
면적(㎡)
세대수(호)
수용인구(인)
층수
용적률
블럭
규
모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209,496.0
209,496.0
4,411
4,499
증)88
12,400
12,650
증)250
-
-
단독주택
25,137.5
25,137.5
114
114
320
320
3층이하
150%이하
공동주택
184,358.5
184,358.5
4,297
4,385
증)88
12,032
12,279
증)247
◉부산광역시고시제2014-209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
부산광역시고시제370호(1991.12.21.)로산업단지지정되고부산광역시고시제258호(1995.10.16) 로
실시계획승인고시된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에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
법」제7조의규정에따라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변경하고, 이를같은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5월19일
부산광역시장
◈변경사유
○주변지역상황변화및공동주택세대수증가로인구증가에따른변경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3조제1항각호의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지정목적(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위치․면적․시행자(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6. 인구수용계획및주거시설조성계획(변경)
가. 인구수용계획(변경)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인구수용계획
구
분
계
구역내개발지구
주거용지
기존시가지
기타(여유치)
비
고
최
초1)
235,000인
235,000인
-
-
재정비2)
255,000인
198,000인
52,000인
5,000인
- 여유치수용계획없음
구조조정3)
240,000인
186,000인
54,000인
-
- 여유치기존시가지내
수용
기
정4)
240,000인
187,000인
53,000인
-
- 여유치일부개발지구내
(부산과학산단) 수용
금회변경
240,000인
178,950인
52,750인
8,300인5)
- 여유치일부개발지구내
(부산과학산단) 수용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인구수용계획
구
분
최
초
재정비
기정
금
회
변
경
비
고
변경
증감률
인구수용계획
12,000인
11,400인
12,400인
12,650
2.0%
증)250인
나. 주거시설조성계획(변경)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주택공급계획
제18267호
관
보
2014. 5. 19.(월요일)
132
상
훈
구
분
면적(㎡)
세대수(호)
수용인구(인)
층수
용적률
블럭
규
모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공동1
60㎡이하
49,665.0
49,665.0
1,000
1,000
2,800
2,800 25층이하220%이하
60㎡~85㎡
3,824.0
3,824.0
300
300
840
840 25층이하220%이하
소계
53,489.0
53,489.0
1,300
1,300
3,640
3,640
-
-
공동2
60㎡이하
44,115.1
44,115.1
961
961
2,691
2,691 25층이하220%이하
소계
44,115.1
44,115.1
961
961
2,691
2,691
-
-
공동3
60㎡이하
44,588.8
44,588.8
1,111
1,111
3,111
3,111 25층이하220%이하
소계
44,588.8
44,588.8
1,111
1,111
3,111
3,111
-
-
공동4
60㎡이하
18,769.6
24,215.7
480
674
1,344
1,887 25층이하220%이하
60㎡~85㎡
23,396.0
17,949.9
445
339
1,246
950 25층이하220%이하
소계
42,165.6
42,165.6
925
1,013
2,590
2,837
-
-
※ 주택공급기준: 2.8인/세대적용
7. 외국인의투자유치및정주를위한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8.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9. 산업유치계획(변경없음)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설치계획(변경없음)
11.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12. 수용또는사용할토지․건축물또는물건이나권리의세부목록(변경없음)
13. 관련도서의열람방법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과관련된도서는부산광역시투자유치과(전화051-888-2192)
또는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1과(전화051-979-5182)에서열람할수있음
◉경기도공고제2014-522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5월19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청산이엔티
이종환
경기도안산시단원구광덕4로
144, 에이동402,403호
대기(제242호)
수질(제367호)
2014.4.18
㈜엔테크
김성훈
경기도안산시단원구해안로48
대기(제243호)
수질(제368호)
2014.5.13
‘가정의달(어린이날) 유공’ 관련서훈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대전자혜원
윤부덕
국민훈장동백장
삼동소년촌
김종원
국민훈장목련장
홍만기소아청소년과의원
홍만기
국민포장
효성기계
신현수
국민포장
광주영아일시보호소
김재영
국민포장
2014. 5. 5.
제18268호                     관          보           2014. 5. 20.(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박운 1984.10.25 남 중 국 경북 경주시 외동읍 녹동리 391 제7조1항1호
조퉁후이 1993.01.05 남 중 국 전남 순천시 별량면 용두길54
                      (별량면, 단독주택)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방부고시제2014-115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시설부지 확보사업
2. 사업의 개요 : 00부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부대운영을 도모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산80-21 등 2필지
  ◦ 면 적 : 12,321.74㎡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5. 14. ~ 201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748-4783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면적
                                        실제 용도구역
                                        이용     또는
                                                           소유자      관계인
 번호                     (㎡) (㎡) 상황 용도지구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계               15,353 12,321.74
      경기도                                     계획관리,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 산80- 임야 12,484 9,452.74 임야, 농림지역, 일산구 성석동 함종어씨양숙 - -
   1 일산동구     21                       잡종지 보전관리        643    공파종중
      성석동                                      지역
      경기도                                     계획관리,  미합중국
      고양시 627-5 임야 2,869 2,869 임야, 보전관리 뉴욕주 11576 신소영 - -
   2 일산동구                              잡종지 지역 로스린피치
     사리현동                                           드라이브 60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783) 에게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시설사업계획팀(☎ 02-748-5641~2)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134
제18268호               관        보         2014. 5. 20.(화요일)
   부            령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0호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5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24세 이하인 사람 또는 대학생
 7의2. 65세 이상인 사람
제5조제2항제12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박물관장이 인정하는 예술인
 1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자격 취득자
제5조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4세 이하인 사람이거나 대학생, 박물관장이 인정하는 예술인 및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자격
 취득자에게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그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및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관
 람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문화향유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35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미래창조과학부 제2014-24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제2항제3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제한에 대한 예외사업(이하 "
 예외사업"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범위와 예외사업 인정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6
제18268호                 관       보          2014. 5. 20.(화요일)
제2조(국방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국방’과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무기체계와 관련한 사업
 2.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장비 및 물자 등 전력지원체계와 관련한 사업
 3. 기타 군전력체계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군사목적을 위한 사업
제3조(외교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교’와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외국과의 통상교섭, 국제협정, 재외국민·재외동포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사업
 2. 외교통상업무와 관련된 외교문서 및 기타 정보의 취급 및 송수신과 관련된 사업
 3.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위한 국제적 활동과 관련된 사업
제4조(치안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치안’과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와 관련된 사업
 2.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등과 관련한 사업
 3. 국가안보 관련 비밀리에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
 4. 기타 출입국관리 등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
제5조(전력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전력(電力)’과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발전, 송변전, 배전, 전력시장, 전력계통운영, 전력판매, 수요예측, 수용가 정보 등과 관련한 사업
 2. 발전·송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와 관련한 사업
 3. 기타 전력계통과 연결되어 전력의 생산 또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제6조(그 밖에 국가안보등과 관련된 사업)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이하 ‘기타 국가안보사업’이라 한다)은 제2조에서 제5조까지의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
  며 국방·외교·치안·전력 등에 준할 정도로 국가의 존립과 국민생활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을 말한다.
제7조(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법 제24조의2제3항의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
  업은 제2조부터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기업인 소프
  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해당사업의 품질보장 및 신뢰성 확보가 현저히 곤란한 사업
  을 의미한다.
  1. 대규모 사업으로서 시스템 통합대상이 광범위하거나, 다수의 시스템과 연계·통합이 요구되는 복잡
     한 사업으로서 고도의 시스템통합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2. 대상 시스템 관리기관 또는 관리자가 전국 또는 국내외로 분포된 사업으로서 고도의 사업관리 능
     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3. 대상 시스템의 품질저하 내지 위험발생시 국가의 존립, 국민의 신체·재산에 대한 피해가 막대할 것
     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고도의 위험관리·대응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4. 사업의 기술적 전문성·특수성이 인정되는 분야로서 해당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대기업 밖에 존재하
     지 않는 경우 또는 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상당
     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5. 운영사업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27
제18268호               관        보         2014. 5. 20.(화요일)
제8조(예외사업 인정 등) ①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대기업
  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여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대기업 참여제한에 대
  한 예외를 인정받고자 하는 국가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사업의 전년도 12월말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예외사업의 인정을 요청하여야 한
  다. 단, 사업 미확정 및 사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심의를 위한 자료를 해당
  사업 공고 4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에서 제6조까지의 사업으로 국방, 외교, 치안, 전력, 기타 국가안보 사업에 해당하는 사유
  2. 제7조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가 불가피한 사유(이때 인정 요청사업에 대해 제7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을 구분하여 명시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9조에 의한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예외사업 인
  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각 국가기관등에 통보한다. 신청에 따른 처리시한은 신청후 45
  일로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출한 자료가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치 않은 경우, 자료를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45일의 시한에 포
  함되지 아니한다.
 ③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한 사업은 [별표]와 같
  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등의 사유로 국가기관등의 장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은 공개하
  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외사업으로 인정받은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하게 될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의 중요 사항을 대기업이 직접 수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2(적용예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 등 국가안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의 장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기밀유지를 사유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예외의
  인정을 요청한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외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8조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심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은 위원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소속된 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
  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이나 소프트웨어관련학과, 공학, 경영학 등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국·공립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기술분야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5. 각호와 동등이상의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미래창조과
     학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④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위원장은 심의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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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이해관계자,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청취하여
      판단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감독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사업이 법 제24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참여제한을 준수하는지 여
  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사업이 법 제24조의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권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개선조치 결과를 1개월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및 품위유지 의무) ① 제8조 내지 제9조에 따른 심의에 참석하는 자는 심의를 통해 알
  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지원기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본 고시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산업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다음 각 호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요청서류의 접수·처리에 관한 업무
   2.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의결 지원 및 이와 관련된 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관
      리에 관한 업무
   3. 제10조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업무
   4. 기타 본 고시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업무
제13조(예산의 지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2조의 지원기관에 대하여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는데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참여제한은 2013년 1월 1일 공고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명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한다.
[별표]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사업
    해당분야        주관기관                    사업명
                 국방부     국방통합정보관리소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
                         이관/통합사업
                 국방부     OO지역 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국방         국방부     2함대 해상종합전술훈련장 체계 구축
               방위사업청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추가소요 구축사업
                                       성능개량 3개 작전사
                 국방부     국방 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 사업
                 국방부     국방통계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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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분야        주관기관                        사업명
   외교       한국수력원자력   UAE원전 운영관리시스템(OMS) 구축사업
   치안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사업
            한국전력공사    차세대 송배전 전력설비 운영시스템 구축
            한국전력공사    송변전 SCADA 시스템 시설 및 보강
   전력       한국전력공사    신재생에너지 계통연계형 DMS구축 및 보완개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 차세대 전력판매정보시스템 구축
            한국전력공사    2014년 전력ICT 업무위탁 용역
               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전면개편 2단계 사업
               관세청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사업
               한국     대구신사옥 중앙통제소 원격감시제어설비(SCADA) 구축사업
              가스공사
              인천국제    인천국제공항 3단계 수변전시설 구축사업
              공항공사     * 전력유관 사업
             행정안전부    범정부 정보자원통합 구축사업
   기타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관제 시설구매 및 설치사업(인천/대구)
              인천국제    인천국제공항 3단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국가안보        공항공사
               대법원    사법부 데이터센터 유지관리운영(사법업무) 사업
               대법원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관세청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사업(2단계 사업)
              인천국제    3단계 경비보안시스템 구축사업(77,000)
              공항공사
             안전행정부      개방형기술기반클라우드업무환경구현및전자정부시스템개선을위한
                                       종합대책수립
◉법무부고시제2014-15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4년 5월 20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손길천 1955.06.16 남 중 국 강원 춘천시 온의동 135-8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용수 1964.05.07 남 중 국 대전 동구 삼성동 285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북   고령군
 박영운 1951.08.08 남 중 국 23-10(개진면)개진면   양전1길    국적법
                                            제6조1항1호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김명선 1986.05.29 여 중 국 349-14 (도계읍, 주택) 육백산길   국적법
                                            제7조1항1호
                      인천시    중구 인항로6
 박경택 1994.07.09 남 중 국 (신흥동3가,정광씨팰리스)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백진승 1960.03.28 남 중 국 19번길 11 (소사본동)   소사동로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도    시흥시   옥구천서로      국적법
 신홍철 1983.07.01 남 중 국 81번길67 (정왕동, 동양산업) 제7조1항1호
조우영영 1991.01.20 여 중 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다문화
                      2길23-1 원곡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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