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고시제2021-93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양산사송A-1블록등54개블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양산사송 A-1블록 등 54개 블록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 사업개요
사업명칭
소재지
사업면적
(㎡)
대지면적
(㎡)
사업규모
사업시행기간
당초
변경
양산사송 A-1블록 공
공주택 건설사업
(신혼희망타운)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사송리,내송리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내 A-1BL)
63,359.00
63,359.00
아파트 18개동(신혼희망타운 
1,188호) 및 부대복리시설
'18.12.∼
'22.05.
'18.12.∼
'22.12.
계룡대실 2BL 공공주
택 건설사업(공공분양)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972번
지
(계룡대실 도시개발지구 내 2BL)
24,711.90
24,711.90
아파트 10개동(공공분양 600호) 
및 부대복리시설
'18.12.∼
'21.09.
'18.12.∼
'21.12.
파주운정3 A26BL 공
공주택 건설사업 (신혼
희망타운)
경기도 파주시 교하, 당하, 와동, 동
패, 목동, 다율, 문발, 신촌, 연다
산, 오도동 일원. 
(파주운정3 공공주택지구 내 A26BL)
37,166.00
37,166.00
아파트 11개동
(신혼희망타운 728호) 및 부대복
리시설
‘19.09.∼
‘22.04.
‘19.09.∼
‘22.09.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B-3BL 공공주택 건설
사업(공공분양)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고대
면 성산리 일원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B-3BL)
63,144.00
63,144.00
아파트 13동(공공분양 1,053호) 
및 부대복리시설
'12.12.∼
'21.06.
'12.12.∼
'26.06.
장항국가생태 산업단지 
내 A-2BL 공공주택 건
설사업(공공분양)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장합읍 일원
(장항국가생태 산업단지 내 A-2BL)
20,132.00
20,132.00
아파트 4개동(공공분양 444호) 
및 부대복리시설
'14.12.∼
'18.12.
'14.12.∼
'26.06.
장항국가생태 산업단지 
내 B-1BL 공공주택 건
설사업(공공분양)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장합읍 일원
(장항국가생태 산업단지 내 B-1BL)
38,505.00
38,505.00
아파트 7개동(공공분양 636호) 
및 부대복리시설
'12.12.∼
'21.06.
'12.12.∼
'26.06.
충남도청(내포)신도시 
내 RM5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예산군 삽교읍 
일원 (충남도청(내포) 신도시내 
RM5BL)
46,987.00
46,987.00
아파트 9개동(공공분양 864호) 
및 부대복리시설
'12.12.∼
'21.06.
'12.12.∼
'26.06.
충북혁신지구 내
B5BL 공공주택 건설사
업(공공분양)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맹동
면 일원 (충북 진천·음성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B5BL)
56,310.00
56,310.00
아파트 11개동(공공분양 913호) 
및 부대복리시설
'09.12.∼
'21.12.
'09.12.∼
'26.06.
평택고덕 Aa-8BL 공
공주택 건설사업
(공공분양)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장당동, 고덕면 
일원 (평택고덕국제화지구 내 
Aa-8BL)
33,379.00
33,379.00
아파트 9개동(공공분양 706호) 
및 부대복리시설
'13.12.∼
'19.10.
'13.12.∼
'29.10.
평택고덕 Aa-10BL 공
공주택 건설사업 (공공
분양)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장당동, 고덕면 
일원 (평택고덕국제화지구 내 
Aa-10BL)
36,487.00
36,487.00
아파트 8개동(공공분양 795호) 
및 부대복리시설
'13.12.∼
'19.10.
'13.12.∼
'29.10.
파주운정3지구 
A-30BL 공공주택 건
설사업 (공공임대리츠)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일원
(파주운정3 택지개발지구 내 A-30BL)
43,768.00
43,768.00
아파트 9개동(공공임대 678호) 
및 부대복리시설
‘18.12.∼
‘21.07.
‘18.12.∼
‘21.09
평택고덕 Ab-12BL 공
공주택 건설사업 (공공
임대)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장당동, 고덕면 
일원 (평택고덕국제화지구 내 
Ab-12BL)
28,896.00
28,896.00
아파트 6개동(공공임대 411호) 
및 부대복리시설
'13.12.∼
'19.10.
'13.12.∼
'29.10.
평택고덕 Ab-22BL 공
공주택 건설사업 (공공
임대)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장당동, 고덕면 
일원 (평택고덕국제화지구 내 
Ab-22BL)
33,044.00
33,044.00
아파트 5개동(공공임대 514호) 
및 부대복리시설
'13.12.∼
'19.10.
'13.12.∼
'29.10.
안양명학 공공주택 건
설사업(행복주택)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287-2
외 1필지
2,652.13
6,129.19
연립주택 1개동(행복주택 24호) 
및 지역자치센터(제1종 근린생활
시설,3층), 공영주차장(지하2층)
'19.11.∼
'22.02.
'19.11.∼
'22.03.
평택고덕 Aa-6BL 공
공주택 건설사업
(행복주택)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일원
(평택고덕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Aa-6BL)
39,006.50
39,006.50
아파트 6개동 (행복주택 1,600
호) 및 부대복리시설
'16.10.∼
'22.06.
'16.10.∼
'22.09.
화성남양뉴타운 B-9BL 
공공주택 건설사업
(행복주택)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일원
(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B-9BL)
24,728.20
24,728.20
아파트 5개동(행복주택 880호) 
및 부대복리시설
'19.12.∼
'21.12.
'19.12.∼
'22.06.
화성병점 복합타운 내 
A1BL 공공주택 건설사
업(행복주택)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진안동 일원 
(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1BL) 
25,848.00
25,848.00
아파트 4개동(행복주택 862호) 
및 부대복리시설
'17.12.∼
'21.12.
'17.12.∼
'22.04.
광양와우 A-2BL 공공
주택 건설사업 (국민임
대,영구임대,
행복주택)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180-1일원
(광양와우 도시개발지구 내 A2BL)
20,533.00
20,533.00
아파트5개동(행복주택 430호, 국
민임대 200호, 영구임대 200호) 
및 부대복리시설
'17.12.∼
'20.07.
'17.12.∼
'21.09.
나주이창지구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전라남도 나주시 이창동 714-1
7,199.60
7,199.60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150호)
및 부대복리시설
'20.01.∼
'22.06.
'20.01.∼
'22.11.
여수서교 공공주택 건
설공사(행복주택)
전남 여수시 서교동 153번지 일원
2,660.00
2,660.00
아파트1개동(행복주택 200호) 및 
부대복리시설 및 판매시설
'17.09.∼
'21.04.
'17.09.∼
'23.06.
경산하양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
(행복주택)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일원
(경산하양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3BL)
17,135.73
17,135.73
아파트 4개동(행복주택 765호) 
및 부대복리시설
'16.09.∼
'21.12.
'16.09.∼
'22.04.
포항블루밸리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
(행복주택)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장기
면, 구룡포읍 일원 (블루밸리지구 내 
A-3BL)
12,000.00
12,000.00
아파트 3개동(행복주택 420호) 
및 부대복리시설
'16.12.∼
'21.10.
'16.12.∼
'22.02.
포항일월 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행복주택)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일월동
679-3번지 일원
18,508.00
18,147.00
아파트 4개동(행복주택 460호) 
및 부대복리시설
'17.12.∼
'22.03.
'17.12.∼
'22.12.
포항중앙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동빈1가 90일원2,780.00
2,780.00
아파트 1개동(행복주택 120호) 
및 부대복리시설
'18.12.∼
'21.12.
'18.12.∼
'22.12.
대구침산 공공주택
건설공사(행복주택)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1663-344번지 일원
1,328.00
1,328.00
아파트 1개동(행복주택 28호) 및 
공공시설(주차장 및 상가)
'19.12.∼
'22.07.
'19.12.∼
'22.10.
대전도안3 22BL 공공
주택 건설사업(행복주
택)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673-4~7
(대전도안 택지개발지구 내 22BL)
11,910.60
11,910.60
아파트 3개동(행복주택 360호) 
및 부대복리시설
'18.11..∼
'21.12.
'18.11.∼
'22.02.
천안역세권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 
106-17번지
3,479.80
3,479.80
아파트 15개동(행복주택 150호) 
및 부대복리시설
'19.06.∼
'22.03.
'19.06.∼
'22.06.
천안두정 공공주택 건
설사업(행복주택)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503
번지
3,355.81
3,355.81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288호) 
및 판매시설, 업무시설
'17.12.∼
'22.04.
'17.12.∼
'22.07.
부산명지 공공주택 건
설사업(행복주택)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227-2번
지
8,767.40
8,767.40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284호) 
및 부대복리시설
‘16.12.∼ 
‘21.02.
‘16.12.∼
‘22.01.
부산연산2 공공주택 건
설사업(행복주택)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856-3
3,086.50
3,086.50
아파트 1개동(행복주택 150호) 
및 부대복리시설
‘18.12.∼ 
‘21.12.
‘18.12.∼ 
‘22.08.
부산모라지구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1366-2
7,296.50
7,296.50
아파트 3개동(행복주택 390호) 
및 부대복리시설, 지역편의시설
‘16.12.∼ 
‘21.02.
‘19.03.∼ 
‘21.07.
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AA-9BL 공공
주택 건설사업(행복주
택)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원당동 일원
(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A-9BL)
47,962.00
47,962.00
아파트 7개동(행복주택 1,942 
호) 및 부대복리시설
’15.12∼
’21.12,
좌동
파주운정3 A34BL 공
공주택 건설사업
(영구임대,행복주택)
경기도 파주시 다율동 일원
(파주운정3 택지개발지구 내 A34BL)
57,055.00
57,055.00
아파트 12개동(행복주택 1,207
호, 영구임대 241호) 
및 부대복리시설
‘19.12.∼
‘21.12.
‘19.12.∼
‘22.09.
인천산곡 공공주택 건
설사업(행복주택)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70-8번지 
외 2필지
9,887.30
9,839.30
아파트 3개동(400호) 및 부대복
리시설
‘16.12.∼
’21.05.
‘16.12.∼
’23.11.
부천상동지구 주-15BL 
공공주택 건설사업(행
복주택)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63-2번
지
(부천상동 택지개발지구 내 주15BL)
5,467.80
5,467.80
아파트 2개동 (행복주택 630호, 
30∼34층) 및 부대·복리시설
'16.12.∼
'22.06.
'16.12.∼
'23.01.
김포마송 B-3BL 공공
주택 건설사업(행복주
택)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일원
(김포마송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3BL)
13,400.20
13,400.20
아파트 4개동(행복주택 450호, 
영구임대 48호) 및 부대복리시설
'07.12.∼
'22.06.
'07.12.∼
'22.10.
김제대검산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국민임대,영구임대)
전라북도 김제시 검산동 526번지 일원28,286.90
24,266.20
아파트 4개동(행복주택 324호, 
국민임대 276호, 영구임대 120
호) 및 부대복리시설
'17.06.∼
'20.12.
'17.06.∼
'21.08.
완주삼봉 A-3BL 공공
주택 건설사업
(행복주택)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봉동읍 고천리 일원
(완주삼봉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3BL)
12,316.00
12,316.00
아파트 3개동(행복주택 450호) 
및 부대복리시설
'19.11.∼
'21.12.
'19.12.∼
'22.03.
전주1산단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333-35번지 일원
13,000.00
13,000.00
아파트 3개동(행복주택 601호) 
및 부대복리시설
'18.12.∼
'22.06.
'18.12.∼
'22.10.
정읍시기 공공주택 건
설사업(행복주택)
전라북도 정읍시 청수1길 63일원
645.90
645.90
아파트 1개동(행복주택 17호) 및 
부대복리시설
'19.12.∼
'21.12.
'19.12.∼
'22.04.
영동용산 공공주택 건
설사업(행복주택)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구촌리 170-1번지 일원
7,423.10
7,180.47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200호) 
및 부대복리시설, 지역편의시설
'17.12.∼
'21.04.
'17.12.∼
'21.12.
서귀포 공공주택 건설
사업(행복주택)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269-4번지 일원
1,704.80
1,704.80
아파트 1개동(행복주택 80호) 및 
공공업무시설
'18.12.∼
'22.01. 
'19.12.∼
'23.04.
제주일도2 공공주택 건
설사업(행복주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이도 161번지 외 3필지
2,917.40
2,917.40
아파트 1개동(행복주택 120호) 
및 공공청사
'18.12.∼
'22.01.
'19.12.∼
'23.10
구리수택 공공주택 건
설사업(행복주택)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52번지
5,146.80
5,146.80
아파트 3개동(행복주택 394호)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16.12.
∼20.08.
'16.12.∼
’21.09.
동두천송내 3-3BL 공
공주택 건설사업
경기도 동두천시 송내동 664-1 (동두
천송내지구 내 3-3BL)
14,174.30
13,918.57
아파트 3개동(행복주택 260호, 
공공분양 160호) 및 부대복리시
’16.11.∼ 
’21.05.
’16.11.∼
’21.08.
※ 변경내역 : 사업시행기간 조정. 끝.
(행복주택,공공분양)
설
서울금천 공공주택 건
설사업(행복주택)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219-21번
지 일원
3,699.00
3,699.00
아파트 2개동 (행복주택 282호) 
및 부대복리시설
’18.12.∼ 
’21.12. 
’18.12.∼ 
’22.12. 
수서역세권 공공주택
지구 내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행복주택)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자곡동 일
원 
19,327.00
19,327.00
아파트 6개동(행복주택 830호) 
및 부대복리시설
’17.12.∼
’22.12. 
좌동
양산사송지구 H1BL 공
공주택 건설사업
(행복주택)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사송리, 내송리 
일원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내 H-1BL)
5,926.00
5,926.00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200호) 
및 부대복리시설
'17.01.∼
'22.06.
좌동
고성서외 공공주택 건
설사업(행복주택)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 228번지 일원
5,133.22
5,133.22
아파트 1개동(행복주택 200호) 
및 부대복리시설
'16.12.∼
'21.02.
'16.12.∼
'21.12.
창원용원 공공주택 건
설사업(행복주택)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346,1346-1번지
6,585.00
6,585.00
아파트 3개동(행복주택 401호) 
및 부대복리시설
'16.12.∼
'22.01.
'16.12.∼
'23.05.
김포고촌2 A-2BL 공
공주택 건설사업
(행복주택)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일원
12,648.00
12,648.00
아파트 4개동(행복주택 385호) 
및 부대복리시설
'19.12.∼
'21.12.
'19.12.∼
'24.06.
대구국가산단 A7-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행복주택)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일원
(대구국가산단 내(2단계) A7-1BL)
11,926.00
11,926.00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500호) 
및 부대복리시설
'16.12.∼
'21.12.
'16.12.∼
'24.12.
부산과학1 공공주택 건
설사업(행복주택)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1216
6,561.60
6,561.60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540호) 
및 부대복리시설
‘15.05.∼
‘21.12
‘15.05.∼
‘24.12.
용인구성 A10BL
공공주택 건설사업
(행복주택)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일원
(용인구성택지개발지구 내 A10BL)
12,037.40
12,037.40
아파트 3개동(행복주택 542호) 
및 부대복리시설
‘14.11.∼
‘18.03.
‘14.11∼
‘24.12.
◉충청남도고시제2021-265호
아산모종1지구도시개발사업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및지형도면고시
충청남도 고시 제2018-280호(2018.08.30.), 제2019-1215호(2019.12.30.)로 도시개발 구역지정(변
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아산 모종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 변경(2차) 및 실시계획을 변경(1차) 인가하고 같은 법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02일
충청남도지사
아산모종1지구도시개발사업개발계획수립(2차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명칭(변경없음) : 아산모종1지구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위치: 충청남도아산시모종동160번지일원
○면적: 132,149㎡
3. 도시개발구역의지정목적(변경없음)
○아산시모종동160번지일원에2030년아산시도시기본계획상시가화예정용지로계획된지역
을계획적․체계적으로개발하여도시개발사업을추진함으로써건전한도시발전유도
4. 시행자와그주된사무소의소재지(변경)
○시행자: 아산모종1지구도시개발조합
○소재지
- 기정: 충청남도아산시번영로157(권곡동)
- 변경: 충청남도아산시모종남로42번길9 지락빌딩301호(모종동)
5. 도시개발사업의시행기간및시행방법(변경없음)
○시행기간: 실시계획인가일∼환지처분일
○시행방법: 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및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132,149
100.0
-
주거
용지
소
계
72,839
55.1
-
공동주택
45,227
34.2
-
단독주택
9,898
7.5
-
준주거
13,292
10.1
-
근린생활시설
4,422
3.3
-
도시
기반
시설
소
계
59,310
44.9
-
도로
42,115
31.8
-
보행자전용도로
561
0.4
-
주차장
1,796
1.4
-
소공원
9,339
7.1
소공원A 내
유수지4,375㎡
공공공지
1,552
1.2
-
완충녹지
3,947
3.0
-
○개발계획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기반시설계획: 실시계획포함(생략)
7.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토지명세(변경없음) : 붙임1
8. 도시개발구역밖의기반시설계획에관한사항(변경)
○대상지북측대로2-17호선일부확장개설(변경)
구역외
기반시설
구분
설치규모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모종로
(대로2-17호선)
북측구간
폭원5m 개설
북측구간
폭원25∼30m 개설
L=380m, B=5m
L=282m,
B=25∼30m,
A=5,928㎡
-
○대상지동측취락지역도로접속부연결(변경없음)
9. 실시계획인가신청기간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1년이내
10. 관계도서의열람방법
○공람기간및방법
- 공람기간: 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14일간공람
- 공람방법: 전화및방문
○공람장소: 아산시개발정책과(전화041-540-2681)
○공람내용: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변경) 서류1식(게재생략)
11. 도시관리계획에관한사항(변경없음)
○도시개발구역결정조서
- 도시개발구역결정조서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1
아산모종1지구
도시개발구역
아산시모종동160번지일원
132,149
최초결정일
2018.8.30.
충청남도고시
제2018-280호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1
아산모종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아산시모종동160번지일원
132,149
최초결정일
2018.8.30.
충청남도고시
제2018-280호
아산모종1지구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1차변경) 인가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 아산모종1지구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목적(변경없음)
○아산시모종동160번지일원에2030년아산시도시기본계획상시가화예정용지로계획된지역을
계획적․체계적으로개발하여도시개발사업을추진함으로써건전한도시발전유도
3. 도시개발구역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위치: 아산시모종동160번지일원
○면적: 132,149㎡
4. 시행자와그주된사무소의소재지(변경)
○시행자: 아산모종1지구도시개발조합
○소재지
- 기정: 충청남도아산시번영로157(권곡동)
- 변경: 충청남도아산시모종남로42번길9 지락빌딩301호(모종동)
5. 시행기간(변경없음)
○시행기간: 실시계획인가일∼환지처분일
6. 시행방식(변경없음) : 환지방식
7. 도시관리계획의결정내용(변경) : 붙임2
8. 인가된실시계획에관한도서의공람기간및공람장소
○공람기간및방법
- 공람기간: 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14일간공람
- 공람방법: 전화및방문
○공람장소: 아산시개발정책과(전화041-540-2681)
○공람내용: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서류1식(게재생략)
9. 법제19조에따라실시계획의고시로의제되는인·허가등의고시또는공지사항
○「수도법」제17조에따른수도사업의인가
○「하수도법」제16조에따른공공하수도공사시행의허가
○「도로법」제34조에따른도로공사시행의허가, 같은법제38조에따른도로점용의허가
○「농어촌정비법」제23조에따른농업생산기반시설의사용허가
○「농지법」제34조에따른농지전용의허가또는협의
○「국유재산법」제30조에따른사용허가
아산모종1지구도시개발사업개발계획(2차변경) 및
실시계획(1차변경) 인가지형도면
1. 도시개발구역(변경없음) 지형도면(S=1:3,000) :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없음) 지형도면(S=1:3,000) : 게재생략
3.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없음) 지형도면(S=1:5,000) : 게재생략
4. 용도지역결정(변경없음) 지형도면(S=1:5,000) : 게재생략
5.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없음) 지형도면(S=1:3,000) : 게재생략
6.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S=1:3,000) : 게재생략
7. 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S=1:3,000) : 게재생략
8. 지구단위계획종합결정도(S=1:3,000) : 게재생략
9. 지형도면고시도(S=1:1500) : 게재생략
10.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열람가능
11.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아산시개발정책과(전화041-540-2681)에비치함
▨붙임1 : 토지명세서
연번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
권자
비고
본번
부번
지
분
성
명
주
소
합계(85필지)
132,149.0
132,149.0
　-
-
-
-　
1
모종동
88
1
답
8.0
8.0
1.0000
군****
서울시강남구도곡동467-12
-　
2
모종동
88
2
답
2.0
2.0
1.0000
유**
수원시장안구정자로19번길18,
503동504호(천천동, 일성아파트)
-　
3
모종동
89
0
답
90.0
90.0
1.0000
김**
서울시은평구증산동217-1
우성빌라203호
-　
4
모종동
89
1
답
56.0
56.0
1.0000
군****
서울시강남구도곡동467-12
-　
5
모종동
89
2
답
75.0
75.0
1.0000
이**
서울시동작구여의대방로28,
104-704(신대방동,현대아파트)
-　
6
모종동
89
3
답
45.0
45.0
1.0000
권**
서울시강남구역삼동713-6
개나리
아파트28-405
-　
7
모종동
89
4
답
33.0
33.0
1.0000
황**
용인시수지구정평로41, 601동
1802호(풍덕천동, 신정마을)
-　
8
모종동
89
5
답
21.0
21.0
1.0000
군****
서울시강남구남부순환로
2806(도곡동)
-　
9
모종동
90
1
답
2,162.0
2,162.0
0.4500
박**
대전시유성구어은로57,
115-402(어은동한빛아파트)
-　
0.3000
김**
대전시유성구어은로57,
115-402(어은동한빛아파트)
-　
0.2500
박**
경기도이천시마장면서이천로337번길55
-　
10
모종동
90
2
답
1,567.0
1,567.0
1.0000
현**
아산시용화동333
-　
11
모종동
91
0
답
3,233.0
3,233.0
1.0000
박**
충청남도아산시모종남로22번길11, 304동405호
(모종동, 모종캐슬어울림3단지)
-
12
모종동
92
0
답
3,203.0
3,203.0
1.0000
백**
아산시온양읍용화리256
-　
13
모종동
93
1
창
660.0
660.0
1.0000
김**
아산시모종동143
-　
14
모종동
93
2
답
1,795.0
1,795.0
1.0000
송**
아산군온양읍모종리144
-　
15
모종동
93
3
답
778.0
778.0
1.0000
김**
아산시모종동143
-　
16
모종동
94
0
전
3,283.0
3,283.0
0.5000
김**
아산시어의정로25,
301호
(온천동, 다가구주택)
-　
0.5000
김**
(대표자)
아산시용화고길90, 102-2602
(용화동,
용화마을신도브래뉴아파트)
-　
17
모종동
95
3
답
167.0
167.0
1.0000
윤**
서울시도봉구창동807 쌍용아파트
112-2001
18
모종동
95
4
답
171.0
171.0
1.0000
조**
아산군온양읍용화리59-30
19
모종동
96
3
답
74.0
74.0
1.0000
조**
아산군온양읍용화리59-30
20
모종동
96
4
답
229.0
229.0
1.0000
윤**
서울시도봉구창동807 쌍용아파트
112-2001
21
모종동
97
3
답
153.0
153.0
1.0000
황**
아산시모종남로71-7(모종동)
22
모종동
97
4
답
181.0
181.0
1.0000
유**
익산시영등동682 동신아파트
113-1006
23
모종동
98
1
답
304.0
304.0
0.2500
문**
아산시온천대로1431(온천동)
0.3750
문**
대전광역시유성구어은로57,
131동1003호(어은동, 한빛아파트)
0.3750
문**
대전광역시유성구어은로57,
110동701호(어은동,
한빛아파트)
24
모종동
99
7
대
2.0
2.0
1.0000
김**
아산시삼동로34,
103-102(모종동, 한라동백아파트)
25
모종동
99
8
대
1.0
1.0
1.0000
김**
아산시삼동로34,
103-102(모종동, 한라동백아파트)
26
모종동
99
9
답
402.0
402.0
1.0000
김**
아산시삼동로34,
103-102
(모종동, 한라동백아파트)
27
모종동
99
4
도
81.0
81.0
1.0000
김**
아산시삼동로34,
103-102
(모종동, 한라동백아파트)
28
모종동
147
1
답
1,041.0
1,041.0
1.0000
고**
서울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86, 101동
1001호(여의도동, 롯데캐슬아이비)
연번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
권자
비고
본번
부번
지
분
성
명
주
소
29
모종동
147
2
답
2,112.0
2,112.0
1.0000
김**
아산시온천동76-13
-　
30
모종동
149
1
답
1,041.0
1,041.0
1.0000
김**
대전광역시유성구지족북로33,
106동801호(지족동, 노은꿈에그린1단지)
-　
31
모종동
149
2
답
2,182.0
2,182.0
1.0000
유**
아산시용화동298
-　
32
모종동
150
0
답
3,174.0
3,174.0
0.5000
김**
서울시서초구서초중앙로24길
43,
101동401호(서초동유원서초아파트)
-　
0.3000
김**
서울시동작구상도로53길8, 325동301호
(상도동
래미안상도3차아파트)
-　
0.2000
김**
서울시관악구은천로33길5,
102동1503호(관악동부센트레빌)
-　
33
모종동
152
1
답
1,488.0
1,488.0
1.0000
이**
아산시모종동584-1
-　
34
모종동
152
2
답
1,636.0
1,636.0
1.0000
이**
아산시용화동333-4
-　
35
모종동
154
0
대
759.0
759.0
0.2500
김**
인천광역시부평구수변로334,
302동
2002호(삼산동, 푸른솔마을신성미소지움아파트)
-　
0.2500
김**
인천광역시부평구수변로334, 302동2002호(삼산동,
푸른솔마을신성미소지움아파트)
-　
0.5000
김**
인천시부평구수변로334, 302-2002
(삼산동푸른마을
신성미소지움)
-　
36
모종동
154
1
답
2,970.0
2,970.0
0.3219
이**
인천광역시부평구수변로334, 302동2002호
(삼산동, 푸른솔마을신성미소지움아파트)
0.3219
김**
인천광역시부평구수변로334, 302동2002호
(삼산동, 푸른솔마을신성미소지움아파트)
0.3562
김**
아산시둔포면충무로1750
37
모종동
155
0
답
2,832.0
2,832.0
1.0000
조**
아산시삼동로34, 102동1113호
(모종동, 한라동백아파트)
38
모종동
155
1
답
2,831.0
2,831.0
1.0000
봉**
아산시모종동576-1
한라동백아파트103-1110
39
모종동
156
0
답
3,074.0
3,074.0
1.0000
성**
아산시온천동78-4
40
모종동
157
0
답
3,997.0
3,997.0
0.0500
이**
아산시번영로171(권곡동)
0.4500
이**
천안시동남구터미널9길59, 207-1502
(신부동,대림한들아파트)
0.5000
이**
아산시권곡동547-49
41
모종동
158
1
답
1,825.0
1,825.0
1.0000
신**
아산시모종동625 대림이편한세상아파트107-1204
42
모종동
158
2
답
2,192.0
2,192.0
0.5000
문**
공주시정안면관방삼밭실길13
0.5000
윤**
공주시정안면관방삼밭실길13
43
모종동
159
0
답
3,917.0
3,917.0
1.0000
황**
서울시동작구상도로13길
22(상도동)
44
모종동
160
0
답
3,818.0
3,818.0
1.0000
이**
충청남도아산시모종로22번길7, 102동1004호
(모종동, 모종캐슬어울림1단지)
45
모종동
161
1
답
1,021.0
1,021.0
1.0000
홍**
아산시권곡동607 주공아파트
104-207
46
모종동
161
2
답
2,975.0
2,975.0
1.0000
이**
대전시유성구궁동430-12
47
모종동
162
0
답
3,997.0
3,997.0
0.0577
이**
아산시번영로171(권곡동)
0.2212
이**
천안시서북구쌍용17길8,
4-1201 쌍용동,쌍용모란아파트
0.5000
이**
아산시권곡동547-49
0.2212
최**
예산군신암면신택길11-25
48
모종동
163
0
답
1,289.0
1,289.0
1.0000
이**
천안시두정동2010 두정5차
푸르지오아파트504-1202
49
모종동
164
0
답
3,967.0
3,967.0
0.5000
이**
(대표자)
아산시모종동569-8
0.5000
최**
아산시모종동569-8
50
모종동
165
0
답
3,669.0
3,669.0
1.0000
변**
아산군온양읍모종리317
51
모종동
166
1
답
691.0
691.0
1.0000
변**
서울시도봉구방학로11길36, 1동902호
연번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
권자
비고
본번
부번
지
분
성
명
주
소
(방학동, 벽산아파트)
52
모종동
166
2
답
3,987.0
3,987.0
1.0000
변**
서울시도봉구방학로11길36, 1동902호
(방학동, 벽산아파트)
53
모종동
167
0
답
3,917.0
3,917.0
1.0000
강**
아산시모종동576-1 한라동백아파트
101-1602
54
모종동
168
0
답
4,502.0
4,502.0
1.0000
정**
아산시신정호길23(방축동)
55
모종동
170
0
답
3,372.0
3,372.0
1.0000
이**
천안시동남구청수동261
청솔엘지에스케이아파트
101-1102
56
모종동
223
0
답
3,283.0
3,283.0
0.5000
민**
(대표자)
아산시배방읍갈매리508
배방자이아파트122-1001
0.5000
변**
아산시배방읍갈매리508
배방자이아파트122-1001
57
모종동
224
0
답
3,278.0
3,278.0
1.0000
안**
서울시관악구신림동92-121
58
모종동
335
0
답
2,338.0
2,338.0
1.0000
변**
아산시모종동308
59
모종동
336
0
답
1,204.0
1,204.0
1.0000
주**
안산시단원구광덕1로80, 114동401호
(초지동, 호수마을아파트)
60
모종동
393
0
답
894.0
894.0
0.5500
신**
(대표자)
아산시모종북로76번길
2-11(모종동)
0.4500
최**
남양주시천마산로65-2, 104동
1103호(호평동,라인그린아파트)
61
모종동
394
0
답
1,174.0
1,174.0
1.0000
민**
천안시쌍용동1923
용암동아벽산아파트108-802
62
모종동
394
1
답
1,125.0
1,125.0
1.0000
김**
아산시탕정면호산리525-7
드림타운101-101
63
모종동
395
1
답
2,063.0
2,063.0
0.5000
조**
아산시시민로329번길
76-15(용화동)
0.5000
최**
아산시권곡로47, 102동704호(권곡동,
아산더샾퍼스트타워아파트)
64
모종동
396
0
답
478.0
478.0
1.0000
김**
아산시용화고길90, 111동
1701호
(용화동, 용화마을신도브래뉴아파트)
65
모종동
396
6
답
463.0
463.0
1.0000
김**
안양시동안구평촌동933
꿈마을아파트201-201
66
모종동
396
7
답
453.0
453.0
1.0000
주식회사아****
아산시번영로157(권곡동)
67
모종동
396
8
답
438.0
438.0
1.0000
김**
대전시중구용두동14-9
68
모종동
398
0
답
1,673.0
1,673.0
1.0000
장**
천안시서북구두정역서1길22,
202동101호(두정동, 우남아파트)
69
모종동
399
0
답
1,461.0
1,461.0
0.5000
이**
(대표자)
아산시어의정로65번길13-3
(용화동)
0.5000
조**
아산시시민로329번길76-15 (용화동)
70
모종동
400
0
답
1,201.0
1,201.0
1.0000
신**
아산시모종동625 대림이편한세상아파트107-1204
71
모종동
401
0
답
1,017.0
1,017.0
1.0000
군****
서울시강남구남부순환로
2806(도곡동)
72
모종동
402
0
답
793.0
793.0
1.0000
박**
수원시장안구천천동531
비단마을현대성우,
우방아파트715-1604
73
모종동
403
1
전
611.0
611.0
1.0000
김**
천안시서북구불당26로50, 504동1903호
(불당동, 천안불당지웰시티푸르지오2단지)
74
모종동
403
2
답
127.0
127.0
1.0000
김**
아산시모종동562-1 한일연립
209호
75
모종동
403
3
답
114.0
114.0
1.0000
김**
서울시강동구성안로51,
201호
(성내동, 광산하이빌)
76
모종동
514
13
구
3,851.0
3,851.0
1.0000
농림축산식품부
-
77
모종동
516
5
구
2,591.0
2,591.0
1.0000
농림축산식품부
-
78
모종동
520
0
구
592.0
592.0
1.0000
농림축산식품부
-
79
모종동
521
0
도
1,121.0
1,121.0
1.0000
농림축산식품부
-
80
모종동
522
0
구
612.0
612.0
1.0000
농림축산식품부
-
81
모종동
523
0
도
916.0
916.0
1.0000
농림축산식품부
-
82
모종동
524
0
구
740.0
740.0
1.0000
농림축산식품부
-
83
모종동
525
0
도
479.0
479.0
1.0000
농림축산식품부
-
84
모종동
526
0
도
479.0
479.0
1.0000
농림축산식품부
-
연번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
권자
비고
본번
부번
지
분
성
명
주
소
85
모종동
488
6
구
3,528.0
3,528.0
1.0000
국토교통부
-
▨붙임2 : 도시관리계획의결정내용(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조서(변경)
1)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결정(변경) 조서
○단독주택용지(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대지분할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9,898.0
-
9,898.0
-
A1
A1
소계
2,915.0
-
2,915.0
-
A1-1
309.0
증) 15.0
324.0
-
A1-2
327.0
감) 3.0
324.0
-
A1-3
331.0
감) 7.0
324.0
-
A1-4
327.0
감) 3.0
324.0
-
A1-5
467.0
감) 2.0
465.0
-
A1-6
384.0
감) 96.0
288.0
-
A1-7
384.0
감) 96.0
288.0
-
A1-8
386.0
감) 98.0
288.0
-
A1-9
-
증) 290.0
290.0
신규
A2
A2
소계
2,512.0
-
2,512.0
-
A2-1
344.0
감) 81.0
263.0
-
A2-2
349.5
감) 90.0
260.0
-
A2-3
349.5
감) 90.0
260.0
-
A2-4
425.0
감) 165.0
260.0
체비지
A2-5
365.0
증) 21.0
386.0
-
A2-6
344.0
감) 74.0
270.0
-
A2-7
335.0
감) 65.0
270.0
-
A2-8
-
증) 270.0
270.0
신규
A2-9
-
증) 273.0
273.0
신규
A3
A3
소계
3,716.0
-
3,716.0
-
A3-1
373.0
감) 9.0
364.0
-
A3-2
378.8
증) 0.2
379.0
-
A3-3
388.0
감) 13.0
375.0
-
A3-4
360.0
증) 12.0
372.0
-
A3-5
357.0
증) 10.0
367.0
-
A3-6
374.0
증) 8.0
382.0
-
A3-7
379.5
감) 0.5
379.0
-
A3-8
389.8
감) 14.8
375.0
-
A3-9
358.0
증) 13.0
371.0
-
A3-10
357.9
감) 5.9
352.0
-
A4
A4
소계
755.0
-
755.0
-
A4-1
247.0
-
247.0
-
A4-2
257.0
-
257.0
-
A4-3
251.0
-
251.0
-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대지분할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4,422.0
-
4,422.0
-
B1
B1
소계
2,126.0
-
2,126.0
-
B1-1
357.5
감) 144.5
213.0
-
B1-2
354.2
감) 139.2
215.0
-
B1-3
359.0
감) 144.0
215.0
-
B1-4
345.5
감) 130.5
215.0
-
B1-5
354.2
감) 141.2
213.0
-
B1-6
355.6
감) 142.6
213.0
-
B1-7
-
증) 212.0
212.0
신규
B1-8
-
증) 212.0
212.0
신규
B1-9
-
증) 212.0
212.0
신규
B1-10
-
증) 206.0
206.0
신규
B2
B2
소계
2,296.0
-
2,296.0
-
B2-1
337.2
감) 97.2
240.0
-
B2-2
347.9
감) 117.9
230.0
-
B2-3
426.0
감) 196.0
230.0
-
B2-4
386.7
감) 85.7
301.0
-
B2-5
399.1
감) 189.1
210.0
-
B2-6
399.1
감) 47.1
352.0
-
B2-7
-
증) 352.0
352.0
신규
B2-8
-
증) 381.0
381.0
신규
○준주거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대지분할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13,292.0
-
13,292.0
-
C1
C1
소계
7,443.0
-
7,443.0
-
C1-1
510.0
감) 133.0
377.0
-
C1-2
512.0
감) 131.0
381.0
-
C1-3
532.0
감) 151.0
381.0
-
C1-4
611.0
감) 230.0
381.0
-
C1-5
426.3
증) 218.7
645.0
-
C1-6
419.4
감) 55.4
364.0
-
C1-7
466.6
감) 122.6
344.0
-
C1-8
477.7
감) 127.7
350.0
-
C1-9
512.7
감) 145.7
367.0
-
C1-10
468.1
감) 103.1
365.0
-
C1-11
450.9
감) 20.9
430.0
-
C1-12
454.3
감) 112.3
342.0
-
C1-13
564.0
감) 198.0
366.0
체비지
C1-14
374.0
감) 16.0
358.0
-
C1-15
345.0
증) 45.0
390.0
-
C1-16
319.0
증) 254.0
573.0
-
C1-17
-
증) 370.0
370.0
신규
C1-18
-
증) 289.0
289.0
신규
C1-19
-
증) 370.0
370.0
신규
C2
C2
소계
4,297.0
-
4,297.0
-
C2-1
541.8
감) 29.8
512.0
-
C2-2
551.6
감) 1.6
550.0
-
C2-3
538.0
감) 1.0
537.0
-
C2-4
515.0
증) 32.0
547.0
-
C2-5
547.9
감) 41.9
506.0
체비지
C2-6
553.8
감) 3.8
550.0
-
C2-7
536.9
감) 3.9
533.0
-
C2-8
512.0
증) 50.0
562.0
-
C3
C3
소계
1,552.0
-
1,552.0
-
C3-1
397.2
감) 8.2
389.0
-
C3-2
380.7
증) 8.3
389.0
-
C3-3
395.8
증) 11.2
407.0
-
C3-4
378.3
감) 11.3
367.0
-
2) 건축물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가) 건축물용도에관한사항(변경)
○준주거용지(변경)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비고
C1
불허용도
(C)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의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의공동주택중다세대주택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중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7호의판매시설중「유통산업발전법」별표에따른
대규모점포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8호의운수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9호의의료시설중정신병원, 격리병원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의숙박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6호의위락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의공장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의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9호의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중시내버스차고
지외의지역에설치하는액화석유가스충전소및고압가스충전소·저장소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0호의자동차관련시설중폐차장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1호의동물및식물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2호의자원순환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3호의교정및군사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6호의묘지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7호의관광휴게시설중야외음악당, 야외극장및
어린이회관은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8호의장례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9호의야영장시설
※ (신설)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불허용도
- 위치: C1-15∼19 (참조: 교육환경보호구역설정(안)도)
전층
C2~C3
불허용도
(C-1)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의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의공동주택중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은다른용도와복합하여건축할경우허용하며전체
연면적중25%이하로건축가능함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중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7호의판매시설중「유통산업발전법」별표에따
른대규모점포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8호의운수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9호의의료시설중정신병원, 격리병원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의숙박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6호의위락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의공장
∘건축법시행령[별표1]제18호의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9호의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중시내버스차고
지외의지역에설치하는액화석유가스충전소및고압가스충전소·저장소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0호의자동차관련시설중폐차장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1호의동물및식물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2호의자원순환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3호의교정및군사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6호의묘지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7호의관광휴게시설중야외음악당, 야외극장및
어린이회관은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8호의장례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9호의야영장시설
※ (신설)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불허용도
- 위치: C2-4, C3-1∼4 (참조: 교육환경보호구역설정(안)도)
전층
※ C3 내주차장용지는제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000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내구연한이 도래한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수수료를 장비규모(정격하중)에 따라 구분하여 현실화하고
진단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불명확한 검사 부적합·구조변경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검사대행자 행
정처분 세부기준 등을 마련해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기관에 대한 등록기준 및 법정 등록신청서 등을 마련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번호표 미봉인, 와이어로프 불량 등에 대한 명확한 검사 부적합 기준 마련(안 제23조)
1) 등록번호표 미봉인, 홀의 과도한 변형 등 부적합 사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한 검사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자 함
나. 건설기계검사대행자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 기준 강화(별표 9)
1) 초음파두께측정기, 전류측정기 등 검사 필수장비를 구비토록 하고, 검사역량 강화를 위해 책임검사
     원 경력 강화(7년→9년)
다.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안 제33조, 별표10)
1)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민간대행업체)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행정처분
     실시
라. 내구연한이 도래한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기준 강화(안 별표 13의3)
1) 정밀진단 기준을 강화(허용공차로부터 지름 1밀리미터 미만)하여, 과도한 변형 등 안전문제가 있는
     장비사용 원천 차단
마.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 지정요건 및 지정신청서 마련(안 제74조, 별표 19)
1)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교육장비, 인력기준 등 시설 및 인력요건을 규정하고,
     지정신청서 등 법정 양식을 마련하여 행정 효율성 강화
바.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수수료 경감(안 별표 23)
1) 기존 규격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된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신청 수수료(836만원)를 정격하중에
  따라 세분화하여 수수료 경감
사. 타워크레인 등록·검사증에 소형·일반 구분란 마련 및 검사기재란 추가(안 별지 제2호의2)
1) 소형 타워크레인 세부규격 마련(’20.7)에 따라 장비별 소형·일반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등록증
     에 소형·일반 구분란을 마련하고, 검사기재란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검사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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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tg4055@korea.kr
 - 팩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43,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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