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29호                             관            보                2008. 4.14. (월요일)
( 별지 제3호서식 )

                                                                                  처 리 기 간
접수번호 :
                                                                                    2 일


         한·아세안회원국과의 상품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추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구     분               신 청 인 (납세의무자)                                 수 입 자

  업 체 명

  주     소

  대표성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화번호
            (HP :              )                        (HP :             )
  팩스번호

 ○ 당초 추천내용(추천번호 :                              )

                                                                     수입예정
  H·S        품      명      수       량       금    액       수입선                          용    도
                                                                     일        자




 ○ 유효기간 연장신청내용
 ○ 유효기간 연장신청사유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5호에 따라 추천서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오니 연장조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추천대행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 당초 추천서 원본



                                               32
제16729호                         관                보               2008. 4.14. (월요일)
( 별지 제4호서식 )
                                                                                        처 리 기 간
접수번호 :
                                                                                          2일


  한·아세안회원국 상품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물량 분할신청서


 구      분               신 청 인 (납세의무자)                                   수 입 자

 업 체 명

 주      소

 대표성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화번호
            (HP :              )                        (HP :                       )

 팩스번호

 ○ 당초 추천내용(추천번호 :                      )

                                                                    수입예정
  H·S         품     명      수   량       금        액       수입선                               용    도
                                                                        일       자




 ○ 분할신청내용
 ○ 분할신청사유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5호에 따라 추천수량 분할을 신청하오니 분할 조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추천대행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 당초 추천서 원본



                                           33
제16729호                   관        보           2008. 4.14. (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34호
   도로구역결정 내용 변경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295호(‘03. 11. 27.) 및 제2005-349호(’05. 11. 14.)로 도로구역결정

고시한 구마고속도로(성서~옥포간) 확장공사 구간의 사업시행기간 변경에 따라 도로법 제25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내용을 변경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변경결정내용 : 변경없음

2. 사업시행기간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암동

  -당   초 : 1998년~2007년

  -변   경 : 1998년~2010년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암동~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당   초 : 2003년~2007년

  -변   경 : 2003년~2010년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토지와 지장물 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 소유권외

 의 권리의 명세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관리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전화 031-779-

  5582)

 ○공람기간 : 2008년 4월~2008년 5월



⊙국토해양부고시제2008-35호
   토지세목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217호(2007. 6. 18.)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영남권 물류기지 진입도

로”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영남권 물류기지 진입도로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선명 : 경부고속도로

4. 토지세목 : 별도 붙임
                                 53
제16729호                      관        보         2008. 4.14. (월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3호
 우편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국내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정보통신부

고시 제2006-10호) 중 FAX(모사전송)우편의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일부개정

FAX우편(모사전송)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수수료
  종별                                         비                 고
             최초 1매           추가 1매마다

  1종         1,000원             300원         우체국 FAX→우체국 FAX

  2종          300원              300원         우체국 FAX→수취인 FAX

  3종          300원              300원         발송인 FAX→우체국 FAX

 복사비                  1매당 50원                    우체국 복사기 이용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6호
 에너지기본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통계의 작성 등

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기본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및 에너지 관련 시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한 국내외 에너지수급에 관

 한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에너지 통계의 작성·분석 등에 대하여 적용하고, 동 규정에 정하

 지 않은 사항은 에너지기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2
제16729호                       관               보                2008. 4.14. (월요일)

⊙전주지방환경청고시제2008-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 완주지방산업단지 폐수
종말처리시설의 기본계획(변경) 승인내용을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4일
               전주지방환경청장
   완주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고시
□변경내역

  구     분     기           존             변           경                   비      고

  시설용량         27,000㎥/일                22,000㎥/일                       2014년 계획

  처리공법       표준활성슬러지공법               고도처리공법(설계시 결정)

  처리구역         6,538,311㎡               9,737,189㎡                 완주테크노밸리 추가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오염원 분포:완주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21,601㎥/일(2014년 기준)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처리계통도
  -중계펌프장→원수조정조→중화조→1차 침전지→생물반응조(변경)→2차 침전지→여과기(신설)
   →소독조→방류
 ○처리능력:22,000㎥/일
 ○처리방법:고도처리공법(세부공법 미선정)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방류수역:만경강→서해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농              도(㎎/L)
   구 분       유량(㎥/sec)
                              BOD       COD             SS         T-N        T-P

   만경강            6.940       5.4        9.4            9.0         4.5       0.364

   방류수            0.208       10.0       40.0           10.0       20.0       2.000

예측수질(합류 후)        7.148       5.5        10.3           9.0         4.9       0.412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설치운영·관리자:완주군
                                       233
제16729호                      관               보           2008. 4.14. (월요일)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시설설치비:14,230백만원(국비 12,997+군비 1,233)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5년

      국    비            300            4,000           8,697                    -

      지방비                   -               -               -            1,233

      합    계            300            4,000           8,697             1,233

 ※시설설치비 및 연차별 투자계획은 관계기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연간유지관리비:1,002백만원/년(원인자부담 100%)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름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열람장소:전라북도 완주군 완주산업단지사무소(063-291-4739)
 ○열람기간: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79호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17호(2004. 7. 6.)로 실시계획 승인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지구개발사업(북측연결도로) 조성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하였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 관계도서 사본은 경기도청, 안산시청,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및 시화첨단도시건설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4월 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지구개발사업(북측연결도로) 실시계획변경승인
1. 사업의 명칭
 ○명    칭: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지구개발사업(북측연결도로)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주    소: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성    명
  -당      초: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환기
  -변      경: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곽결호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234
제16729호                관        보     2008. 4.14. (월요일)
 1. “에너지통계”라 함은 지식경제부 또는 에너지통계 작성기관이 에너지통계자료 등을 토대로 작

  성 및 관리, 공표되는 에너지 관련 통계(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에너지통계 작성기관”이라 함은 지식경제부로부터 에너지통계의 조사·작성·분석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3. “에너지통계자료”라 함은 지식경제부 또는 에너지통계 작성기관이 국가에너지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장 에너지통계 작성기관

제4조(작성기관) ①에너지통계 작성기관 및 에너지통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에너지밸런스 및 국가에너지수급 관련 통계를 조사·작성·관리한다.

 2. 에너지관리공단은 신재생에너지 및 집단에너지 관련 통계를 조사·작성·관리한다.

 3. 한국석유공사는 석유 및 석유제품 관련 통계를 조사·작성·관리한다.

 4.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 관련 통계를 조사·작성·관리한다.

 5.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관련 통계를 조사·작성·관리한다.

 6. 대한광업진흥공사는 석탄 관련 통계를 조사·작성·관리한다.

 7. 한국도시가스협회는 도시가스사에서 공급하는 도시가스 소비와 관련된 통계를 조사·작성·관

  리한다.

 ②지식경제부는 제1항 각호의 에너지통계외 추가적인 에너지통계를 정하여 제1항 각호의 기관 또

 는 별도의 에너지통계 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에너지통계협의회) ①에너지 관련 통계의 작성·분석 등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반 업무와 활동을 협의·협력하기 위한 에너지통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에너지

 경제연구원(이 장에서 “간사기관”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②협의회는 에너지통계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와 에너지통계실무협의회(이하 “실무

 협의회”라 한다)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제6조(협의회 주요 업무) ①정책협의회에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주요 업무로 한다.

 1. 국가 에너지통계의 조사 및 작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작성된 중요 에너지통계의 승인 및 공표에 관한 사항

 3. 에너지통계 조사·작성 기관의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4. 에너지통계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 결정 사항

 5. 기타 국가에너지통계 관련 중요 사항

 ②실무협의회에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주요 업무로 한다.

 1. 국가 에너지통계의 조사 및 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2. 작성중인 중요 에너지통계의 협의 사항

 3. 에너지통계 조사·작성 기관의 업무 협조 사항

                             43
제16729호             관           보     2008. 4.14. (월요일)
 4. 에너지통계 국제협력의 실무적인 협력 사항

 5. 기타 정책협의회에서 부여한 에너지통계 관련 조사·연구 사항 및 에너지통계 관련 정책협의

  회 상정 안건 사항

제7조(정책협의회 구성) ①정책협의회는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지식경제부 에너지통계 담당 국장(당연직)으로 한다.

 ③위원장을 제외한 당연직 위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통계 작성기관의 통계업무를 전담

 하는 부서의 장(실·본부장급)으로 한다.

 ④위촉위원은 통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간사기관이 추천하고 지식경제부가

 위촉한다.

 ⑤간사기관의 위원은 간사를 겸하며, 간사기관내 1명을 지명하여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실무협의회 구성) ①실무협의회는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지식경제부 에너지통계 담당 과장(당연직)으로 한다.

 ③위원장을 제외한 당연직 위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통계 작성기관의 통계업무를 전담

 하는 부서의 차상급 책임자(과장급)로 한다.

 ④간사기관의 위원은 간사를 겸하며, 간사기관내 1명을 지명하여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실무협의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 전문가와 지식경제부 관련업무 실무자,

 에너지다소비 업체·업종협회 등의 관계자를 참여케 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①당연직 위원은 해당 부서에 근무하는 기간을 임기로 하며, 부서 이동

 시에는 후임자가 그 직을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위촉위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시기에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해촉된 경우 해촉

 된 인원만큼 새로이 위촉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임기는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10조(협의회 위원장의 업무 등) ①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 소속기관의 차상급 책임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위원장 소속기관의 차상급 책임자가 없거나, 직무를 대리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간사기관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1조(협의회 간사기관 및 간사의 업무) 간사기관 및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위촉위원 추천

 2. 협의회의 위원 현황 관리

 3. 협의회의 회의록 작성·비치

 4. 협의회 회의 소집 연락 및 위원장이 의뢰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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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협의회의 운영 경비 지원 등 관련 제반 업무

제12조(협의회 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하는 수시회의로 하되 간사기관을 통하여 소집한다.

 ②회의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①간사기관에서는 정책협의회·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회의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②회의 수당 등 운영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3장 통계의 작성 등

제14조(에너지통계자료 수집) ①제4조제1항 각 호의 에너지통계 작성기관은 에너지 유관기관 및

 에너지통계 조사대상자(이하 “조사대상자등”이라 한다)에게 소관 에너지통계의 작성·분석 등에

 필요한 에너지통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통계 작

 성기관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②제1항의 조사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를 생산·수입·전환·수송·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

 2. 제1호의 사업자로 구성된 법인·단체

 3. 에너지기본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시행되는 에너지총조사의 조사대상

 4.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

 5. 타 법령에서 정하는 에너지통계로 그 법령에서 정하는 조사대상자

 ③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

 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에너지통계 작성기관에게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뢰성 있

 는 에너지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응답하여야 한다.

 ④에너지통계 작성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자료의 범위와 내용을 명

 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조사대상자의 업무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에너지통계 작성기관은 조사대상자에게 요구하는 에너지통계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하는 조

 사대상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에너지통계 작성) ①에너지통계 작성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다만 “광업법”, “석유 및 석

 유대체연료 사업법”,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작성되는 통계는 해당

 법령의 작성서식에 따른다.

 ②에너지통계 작성기관은 별지의 작성서식을 활용하여 에너지통계자료를 수집한다.

 ③에너지통계 작성기관은 신뢰성 있는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통계작성기법의 공동 연구·개발 및

 에너지통계자료의 공유 등을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에너지통계 작성기관은 지식경제부가 요구한 기간내에 에너지통계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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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16조(에너지통계 관리) ①에너지통계 작성기관중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KESIS)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에너지경제연구원은 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에너지통계의 시계열 분석 및 최신 정

 보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에너지경제연구원을 제외한 에너지통계 작성기관은 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7조(포상) ①매년 에너지통계 관련 업무에 공헌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포상은 정책협의회에서 심의하여 지식경제부에 추천한다.

제18조(비밀유지 의무) ①에너지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지거나 수집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에너지통계 작성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②협의회 위원, 협의회 참석자 및 관계자는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중 협의회가 대

 외 보안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란⇒법령정보⇒고시·공고>을 참조하여주시기바랍

 니다.



⊙노동부고시제2008-19호
 「우선선정직종훈련의 대상 직종 및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4일

                 노 동 부 장 관

                 우선선정직종훈련의 대상 직종 및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5조 및 「고용보험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우

 선선정직종훈련의 대상 직종과 공모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선선정직종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한 별표 1의 직종으로서 매년 우선선정직종훈련사업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2. “우선선정직종훈련 실시자”(이하 “훈련실시자”라 한다)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하 “이사

  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훈련을 승인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 또는 제10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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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고시제2008-156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 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F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규격안

 개정    KSF2386 도로 포장체 부착면의 인장접착 시험방법                            규격안

 개정    KSF2385 투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규격안

2. 개정 사유
 5년 도래 토목(아스콘 분야)에서 인용규격 추가 및 규격명 변경, 양과 단위 등 수정을 위하여 KS
 F 2384(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 시험 방법) 등 3종의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자함.
3. 주요 개정 내용
 -인용규격에서 역청을 아스팔트로 수정-인용규격에서 규격명을 수정 및 KS F 5203-1를 추가
  -SI 단위 수정 및 양과 단위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05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02-509-7290~93, FAX : 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162호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폐지 예고
1. 폐지 규격명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비    고

폐지 KSM6722     가교 고무의 저온 비틀림 모듈러스 시험 방법                          규격안

폐지 KSM6724     저온 회복 시험 방법                                       규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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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훈련기관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3. “단위기간”이란 역월에 의한 1개월을 말한다.

 4. “평균훈련생수”란 단위기간의 훈련생수 재적연인원을 훈련실시일수로 나누어 소수점 둘째자리

  에서 반올림한 인원을 말한다.

 5. “취업률”이란 훈련 수료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한 취업자 수(조기취업자 포함)를 훈련수료생수(

  조기취업자 포함)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하여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말한다.

 6. “조기취업”이란 정해진 훈련일수의 100분의 80 미만을 출석한 훈련생이 해당 훈련과정이 종료

  되기 전에 취업함을 말한다.

 7. “현장훈련”이란 훈련생의 현장적응능력향상을 위하여 훈련실시자와 사업주간의 계약에 따라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8. “직업훈련카드”란 훈련생의 출석관리 등을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

  이하 “본부장 또는 지사장”이라 한다)이 훈련생에게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제3조(사업시행기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제3항제2호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사업시행기관이 된다.

                  제2장 훈련과정 및 훈련기관 심사위원회

제4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이사장은 훈련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훈련과

 정 및 훈련기관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공단 본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1. 훈련 신청과정 및 위탁훈련기관의 세부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훈련 신청과정 및 위탁훈련기관의 선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이사장은 훈련 과정의 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훈련 직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단 평생능력개발본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외부위원 비율

 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훈련 과정 및 훈련기관 심사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학계 또는 연구기관 등의 직업능력개발 전문가로 관련분야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기업체 등에서 인력개발업무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노동부에서 직업능력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급 공무원

 4.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업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단 평생능력개발본부 소속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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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조(분과위원회의 운영 등) ①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학계 또는 기업체 등에서 해당 직종에 관한 연구 또는 현장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로 한다. 다만, 해당 훈련 과정 및 훈련기관 심사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분과위원회가 훈련 신청서 및 훈련 과정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한 경우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훈련공모 절차

제7조(훈련계획의 수립)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 훈련 사업계획을 수립하

 여 매년 10월 20일까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해당 연도 훈련 사업의 성과 분석 및 평가

 2. 다음 연도 훈련 목표

 3. 다음 연도 훈련과정 및 훈련기관 선정 기준

 4. 다음 연도 사업 실시규모 및 세부절차

 5. 그 밖에 사업실시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사업공고) 이사장은 훈련실시를 희망하는 자가 훈련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 신청절차,

 훈련직종, 사업규모 등 훈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공고하

 여야 한다.

제9조(훈련신청) ① 훈련실시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선선정직종훈련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첨부하여 훈련실시 전년도 11월 15일까지 훈련시설 소재지 관할 본부장 또는 지

 사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각 지역별 관할 본부장 또는 지사장은 별표 2와 같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적 1부

 2. 직종별 훈련 계획서 1부

 3.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현황 1부

 ② 제1항에 따라 훈련신청서를 접수한 본부장 또는 지사장은 신청서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우선선정직종훈련 신청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훈련실시 전년도 11월 25일까

 지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 또는 지사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서 작성과 관련하여 훈련시설 소재지 관할 지방

 노동관서의 장에게 해당 훈련신청기관의 제재조치 내역(훈련기관명의 변경 또는 대표자·운영자

 변경사항 포함)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훈련기관의 선정) ① 이사장은 제9조에 따라 훈련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6조에 따른 분

 과위원회 및 제4조에 따른 위원회 의 심사를 거쳐 위탁 훈련기관을 선정한다.

 ②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에는 해당 훈련신청기관의 훈련실시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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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과정 내용의 적정성, 훈련기관 평가결과 및 훈련실적, 지역별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야 하며, 세부 심사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훈련기관 선정이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노동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훈련실시계획의 제출) ① 훈련실시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선선정직종훈련 실시계획 확인

 신청서에 훈련시간표를 첨부하여 훈련개시 14일 전까지 본부장 또는 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② 본부장 또는 지사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훈

 련 실시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우선선정직종훈련 실시계획 확인

 서에 따라 해당 훈련실시자에게 통지하고, 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훈련실시자가 제2항의 훈련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

 5호서식의 우선선정직종훈련 실시계획 변경신청서를 본부장 또는 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본부장 또는 지사장은 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변경

 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우선선정직종훈련 실시계획 변경확인서

 에 따라 해당 훈련실시자에게 통지하고, 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계약의 체결) ① 훈련실시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우선선정직종훈련 실시신고서에 훈련

 대상자 명단을 첨부하여 훈련개시 3일 전까지 본부장 또는 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 또는 지사장은 훈련실시자가 제출한 훈련생 자격의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훈련개시 전

 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우선선정직종훈련 위탁계약서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훈련실시자는 훈련개시일부터 7일(6개월을 초과하는 훈련과정은 14일) 이

 내에 훈련생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본부장 또는 지사장에게 즉시 제출하고, 본부장 또는 지사장

 은 훈련개시 8일째(6개월을 초과하는 훈련과정은 15일째,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가 되는 날에 훈

 련생을 최종확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최종확정된 훈련생은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서상의 위탁훈련생으로 보며

 해당 훈련과정의 훈련개시일부터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최종확정일 이전에 훈련

 참여를 포기한 훈련생에 대하여는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4장 훈련실시

제13조(훈련기간) ① 훈련실시자는 훈련 과정별 훈련기간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1

 조제2항 및 제30조제1항제4호에 따라 3개월 이상(350시간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 훈련실시자는 주간에 집체훈련의 방법으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의 실효성을 높

 이기 위하여 본부장 또는 지사장이 승인한 경우 전체 훈련기간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현장훈

 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현장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학급편성) 훈련실시자는 훈련 과정의 학급당 정원을 50명 이내로 편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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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조(훈련생의 출결관리 등) ① 훈련실시자는 훈련생 본인여부 식별이 가능하도록 지문인식기

 를 설치하여 출결관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문인식에 의한 출결관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문

 인식에 의한 출결관리 동의서를 제출한 훈련생에 한하며, 동의하지 않은 훈련생에 대하여는 직업

 훈련카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출석부에 따라 출결관리를 실시한다.

 ② 훈련실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생을 제적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계속하여 결석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단위기간 중 10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3. 총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결석하는 경우

 4.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한 제적기준을 위반한 경우

 ③ 훈련생이 예비군훈련 등 불가피한 사유로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 별표 3의 출석인정일수에 따

 라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유 이외의 사유로 발생한 지각·외출·조퇴 3회는 1일 결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지각·외출·조퇴로 인하여 훈련참여가 1일 훈련시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도 결석

 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문인식에 의한 출결관리에 동의한 훈련생에 대하여는 지각·외출·조퇴

 가 3회가 되더라도 1일 결석으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제16조(훈련생의 평가) 훈련실시자는 훈련기간 중 훈련생의 훈련성과에 대하여 정기적인 평가를 실

 시하고 그 성적을 훈련생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훈련수료 후 성적에 관한 증명을 할 수 있다. 그

 밖에 훈련생의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 2(훈련실시상황보고)① 훈련실시자는 훈련실시상황을 직업훈련정보망(HRD-net)에 입력

 하여야 한다.

 ② 훈련실시자는 훈련수료 후 1개월과 3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각각 취업실적을 작성하여 기

 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직업훈련정보망(HRD-net)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7조(훈련수료 및 취업지원) ① 훈련실시자는 정해진 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훈

 련생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훈련실시자는 훈련생이 해당 훈련과 관련 있는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훈련종료일부터 3개

 월 이상 고용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등 사후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8조(훈련생 보호) 훈련실시자는 훈련생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야 하며 훈련생이 해당 훈련으로 인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법 제11조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재해위험도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9조(서류비치) ① 훈련실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규정된 기한까지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1. 훈련실시(변경)계획서 : 3년

 2. 훈련수료증 발급대장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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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출석부(지문인식기, 직업훈련카드 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한 출결관리시

  스템을 운영하는 훈련실시자는 제외) : 3년

 4. 취업현황표 등 취업관계 증빙서류 : 3년

 5. 그 밖에 이사장이 훈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 3년

 ② 제1항에 따른 비치·보존은 「전자정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제5장 훈련비 및 훈련수당 등

제20조(훈련비의 지급) ① 이사장은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 별표 1에 따른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의 100분의 100부터 100분의 130 범위에서 직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 금액에 같은 규정 별표 2의 조정계수를 곱한 다음, 단위기간 중의 훈련시간과 평균훈련생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훈련비로 하여 훈련실시자에게 지급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직종별 훈련비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미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야 한다.

 ③ 훈련생이 정해진 훈련일수의 일부를 출석하고 취업(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 한한

 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중도탈락하는 경우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해진 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취업한 훈련생은 취업한 때부터 훈련과정이

  끝난 때까지 평균훈련생 수로 계산하고 중도탈락률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2. 정해진 훈련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을 출석하고 취업을 한 훈련생은 취업한

  때부터 훈련과정이 끝난 때까지 해당 훈련생 1명당 0.5명으로 평균훈련생 수에 가산한다. 다만,

  조기취업자를 평균훈련생 수에 가산하여 산출한 훈련비가 가산하기 전의 훈련비보다 낮은 경우

  에는 가산하기 전의 훈련비로 지급한다.

 ④ 훈련실시자가 현장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의 훈련비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

 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21조(훈련성과급의 지급) 훈련과정별로 훈련생의 100분의 70 이상이 취업하고 그 취업한 자의

 100분의 50 이상이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훈련성과급으로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된 훈련비 총액의 100분의 10을 추

 가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훈련성과급의 신청·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훈련수당 등의 지급) ①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 중 단위기간의 출

 석일수가 100분의 80 이상인 훈련생에게 월 2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한다.

 ②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를 포함하되, 실업계 고

 등학교를 제외한다) 3학년에 재학중인 자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할 것이

 예정된 훈련생에게 월 10만원의 기능장려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훈련수당은 지

 급하지 아니한다.

 ③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100분의 80 이상인 훈련생(기숙사 이용자를 제외한다)에게 월 5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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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비를 지급한다. 다만,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④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과정의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식비를 지급한다. 단, 훈련생의

 동의 하에 훈련실시자가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평균훈련생

 수를 기준으로 훈련실시자에게 직접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100분의 80 이상인 훈련생에게 월 6만원의 식비를 지급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단위 기간의 출석일수가 100분의 80

  이상인 훈련생에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⑤ 훈련실시자가 주 5일 이상 계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중 기숙사를 운영하여 2식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1인당 1일 8,500원 한도(월 212,500원 한도)로 식비를 포함한 기숙사비를

 지급한다.

제23조(훈련비 및 훈련수당의 신청) ① 훈련실시자는 단위기간 훈련실시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

 12호서식의 훈련비 및 훈련수당 등 지급청구서에 출석부 사본과 기숙사비, 식비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본부장 또는 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 또는 지사장은 제1항에 따라 훈련수당 및 훈련비 등 지급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출석부 등을 확인한 후 훈련비(기숙사비 포함) 및 훈련수당을 훈련실시자 및 훈련생의

 은행 계좌에 각각 입금하여야 한다.

                        제6장 지도·점검

제24조(지도·점검 및 조치)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매분기마다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훈련

 상황을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효과적인 지도·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표 2의 한국산업인

 력공단 지역본부·지사별 평생능력개발업무 관할구역에 따른 해당 본부장 또는 지사장과 합동으

 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② 본부장 또는 지사장은 훈련 진행 중 훈련기관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거나 위법·부

 당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표 2에 따른 해당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합동 지

 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 상황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를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별표 2에 따른 해당 본부장 또는 지사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지도·점검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근로자직업능력 개

 발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별표 1의 조치기준 등에 따른 처분을 하고 지체 없이 직업훈련정보망

 에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하 별표 및 별지서식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법령마당-훈령·예규·고

 시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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