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62호
관
보
2010.10.15.(금요일)
121
한국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등
록
예
정
기
준
지근거규정수반취득
비고
태옥화
1968.10.30
여
중
국전라북도부안군백산면
신평리
218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찐룽즈
1960.09.16
여
중
국전북전주시완산구
효자동2가185
국적법
제6조2항1호
　
　
쉬펀뉘
1964.04.04
여
중
국전북전주시완산구서신동
961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옥남
1969.12.26
여
중
국경기도안산시상록구사동
379번지
3
국적법
제6조2항1호
　
　
왕머의화
1986.03.25
여
중
국전라북도완주군삼례읍
삼례리
1297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은복
1954.05.15
여
중
국전라북도부안군부안읍
선은리597
국적법
제6조2항1호
　
　
정문향
1986.04.26
여
중
국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
복대동
2009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안련매
1980.07.08
여
중
국경기도여주군점동면
관한리
193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서경옥
1978.02.10
여
중
국경기도평택시고덕면
율포리
32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영호
1963.10.23
남
중
국서울특별시중구황학동
671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시우리엔1974.12.08
여
중
국강원도영월군수주면
도원리
617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다우티간
1986.09.10
여
베
트
남경기평택시팽성읍신대리
211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신자
1967.06.23
여
중
국충청남도태안군소원면
법산리
69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양명란
1967.04.19
여
중
국경기도평택시포승읍
도곡리
1132번지
9
국적법
제6조2항3호
　
　
신명복
1958.10.17
여
중
국경기도양평군청운면
비룡리
558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춘화
1967.02.15
여
중
국서울특별시종로구충신동
2번지43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련화
1970.03.11
여
중
국경기도화성시양감면
용소리
548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염국화
1981.05.14
여
중
국충청북도청원군남이면
문동리
264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장치브
할유나
1973.10.19
여
몽
골경기평택시포승읍희곡리
677
국적법
제6조2항1호
　
　
방해화
1980.09.03
여
중
국충청북도제천시강제동
560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장미화
1979.04.03
여
중
국전라북도남원시대산면길곡리
144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옥화
1977.02.21
여
중
국강원도철원군갈말읍군탄리
920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원금실
1985.03.12
여
중
국경기도고양시덕양구주교동
564번지
3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쯩탄탄
1983.09.14
여
베
트
남전남순천시별량면구룡리531
국적법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0-626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0년10월15일
법무부장관
제17362호
관
보
2010.10.15.(금요일)
122
쉬뚜어
1982.03.16
여
중
국경기고양시일산동구
백석동507
국적법
제6조2항1호
　
　
진
홍
1967.01.04
여
중
국충청북도단양군매포읍
도곡리
181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허정순
1973.02.11
여
중
국서울특별시중구쌍림동
92번지
국적법
제6조2항3호
　
　
방미란
1983.06.07
여
중
국경기도안산시단원구와동
745번지3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금녀
1967.08.16
여
중
국전라북도정읍시이평면
창동리
335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류리핑
1966.09.25
여
중
국경상남도함안군대산면
평림리
1278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왕뤼링
1967.11.20
여
중
국서울중구신당동산37
국적법
제6조2항3호
　
　
방봉주
1967.10.11
여
중
국전라남도여수시화양면
화동리
764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오정월
1968.09.12
여
중
국경남창원시진해구용원동
1263-15
국적법
제6조2항1호
　
수반취득
(김홍련)
김홍련
1989.06.27
여
중
국경남창원시진해구용원동
1263-15
국적법
제8조
오정월의
수반취득
　
남봉금
1963.06.23
여
중
국경상남도고성군회화면
당항리
506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웬디안웹
1986.08.15
여
베
트
남경상남도마산시구산면
구복리
1056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백성복
1962.07.28
남
중
국부산영도구동삼동1121
국적법
제6조2항1호
　
　
장치웨이
1968.10.31
여
중
국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동
899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안투
1981.01.02
여
베
트
남부산강서구송정동
1571-10
국적법
제6조2항4호
　
　
김옥춘
1966.10.06
여
중
국경기파주시조리읍대원리
658
국적법
제6조2항1호
　
　
막티흰
1981.01.08
여
베
트
남부산광역시사하구괴정동
4번지17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영숙
1953.03.29
여
중
국경상남도거제시연초면
다공리
445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순옥
1950.01.02
여
중
국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
성거읍
송남리
283번지
국적법
제6조2항2호
　
　
왕딴
1969.03.03
여
중
국서울특별시송파구오금동
355번지
145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풍숙
1955.09.27
여
중
국전라남도영광군군남면
용암리
764번지
국적법
제6조2항2호
　
　
나옥화
1964.10.03
여
중
국충청북도영동군양강면
괴목리
768번지
국적법
제6조2항2호
　
　
에스터리
타알바조
1979.09.03
여
필
리
핀충청남도공주시계룡면
경천리
38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분녀
1955.03.14
여
중
국전남장성군삼서면우치리
461
국적법
제6조2항2호
　
　
민길화
1965.12.11
여
중
국경상북도청도군각남면
함박리
229번지
국적법
제6조2항2호
　
　
서영
1970.06.08
여
중
국경상남도마산시월영동
560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향란
1977.10.07
여
중
국강원도양양군현남면
전포매리
363번지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종수
1960.08.15
남
중
국서울특별시동대문구
답십리동
465번지10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조영려
1978.05.10
여
중
국서울광진구자양동13-26
국적법
제6조2항3호
　
　
김보옥
1965.10.19
여
중
국충북영동군용산면율리
594
국적법
제6조2항2호
제17362호
관
보
2010.10.15.(금요일)
123
최금숙
1965.09.28
여
중
국충청남도예산군대술면
상항리
265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서순화
1950.09.24
여
중
국경기김포시하성면마조리
417
국적법
제6조2항2호
　
　
이
화
1977.02.23
여
중
국서울특별시양천구신정동
1164번지2호
국적법
제6조2항2호
　
　
채양화
1972.07.26
여
중
국서울특별시영등포구
신길동
355번지266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아스타에
바인디라
1980.12.10
여
키르기스
스탄
서울특별시용산구
이태원동
623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한
국
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경훈
1959.08.27
남
미
국경북고령군쌍림면합가리
143
2001.01.10 외국국적취득
(귀화)
임주
1940.12.28
남
미
국서울용산구한남동129
1979.05.21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바리엔토스
쥬리에따데루나1962.07.20
여
필
리
핀제주제주시용담1동339
1993.06.18
국적취득후외
국적
포기불이행
최소용
1977.05.03
여
미
국광주광산구장덕동57
2008.07.02 외국국적취득
(귀화)
한영숙
1970.09.01
여
미
국전남보성군보성읍보성리
551
2005.01.21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춘남
1953.09.30
남
미
국서울특별시성북구성북동1
1998.07.02 외국국적취득
(귀화)
반수옥
1936.03.31
여
미
국부산수영구남천동148
1986.12.11 외국국적취득
(귀화)
장정숙
1952.08.15
여
미
국서울종로구이화동9-29
1996.03.15 외국국적취득
(귀화)
임갑
1961.07.27
남
미
국서울종로구명륜동1가
33-23
1982.11.01 외국국적취득
(귀화)
신실
1970.07.31
여
미
국대전중구태평동412-3
2005.02.17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도현
1975.01.26
남
미
국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
304-281
1983.10.11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래현
1976.08.27
남
미
국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
304-281
1983.10.11 외국국적취득
(귀화)
양정숙
1950.05.16
여
캐
나
다경상남도함양군안의면
봉산리728
1977.11.25 외국국적취득
(귀화)
조재혁
1960.08.14
남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영등포구당산동3가99
2006.06.21 외국국적취득
(귀화)
송정순
1926.02.05
여
미
국전남고흥군대서면상남리
439
1999.09.24 외국국적취득
(귀화)
오준자
1947.02.14
여
일
본경북의성군점곡면사촌리
191
2010.07.27 외국국적취득
(귀화)
◉법무부고시제2010-62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0년10월15일
법무부장관
제17362호                                   관                   보                 2010.10.15.(금요일)
○ 민원사무 리기준표 삭제
             처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삭제사유
  (소관부 ) 처

1500000 0507 항공등화시설 설치 가
     -                              (비행장, 항공등화시설, 항행안전무선시
                                    허

 (국토해양부)                            설, 항공정보통 시설) 설치 가“로 통합                신               허

1500000 0488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정보통 시설) 설
     -                                          신

 (국토해양부) 치 가      허

1500000 0509 항공등화시설 사용개시 고서
     -                              (비행장, 항공등화시설, 항행안전무선시
                                        신

 (국토해양부)                            설, 항공정보통 시설) 사용개시 고서“로                    신               신

1500000 0492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정보통 시설) 사 통합
     -                                          신

 (국토해양부) 용개시 고서       신

1500000 0510 항공등화시설 경통보
     -                        변     (비행장, 항공등화시설, 항행안전무선시
 (국토해양부)                            설, 항공정보통 시설) 경통보“로 통합                 신           변

1500000 0490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정보통 시설)
     -                                          신            변

 (국토해양부) 경통보
1500000 0508 항공등화시설공사 완성검사
     -                              (비행장, 항공등화시설, 항행안전무선시
 (국토해양부)                            설, 항공정보통 시설)공사 완성검사“로                     신

1500000 0489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정보통 시설)공 통합
     -                                              신

 (국토해양부) 사 완성검사
1500000 0491 항행안전시설 사용의 휴지· 지·사용 개 (비행장, 항행안전시설) 사용(휴지· 지·
     -                                      폐               재                                     폐

 (국토해양부) 통보                           개)통보“로 통합                  재

1500000 0494 항행안전시설 설치자 지위 계통보
     -                              (비행장, 항행안전시설)설치자 지위 계
                                            승                                                     승

 (국토해양부)                            통보“로 통합
1500000 0227 사 개 ·증 · 경 가
     -            도   축       축 변   사 설치(개 ·증 · 경) 가“로 통합
                                    허                                도    축       축 변     허

 (국토해양부)
◉환경부고시제2010-144호
  광주광역시 동 수장 설 등 수 사업 경에 대하여 수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
                 북취       신         도       변                        도

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5일
                환경부장관
                         수 사업인가                 도

1. 사업명 동 수장 수관로 설치 및 용연정수장 확장 개 공사
         :   복취       ․도                                         ․   량

2. 사업시행자
  ○ 명 및 주소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번지
     칭            :

3. 사업의 목적
  ○ 광주광역시 기 동 수장 수관로 노후화에 따 동 수장 수관로 설, 장래 용수수요
                  존   복취       ․도                           른       북취   ․도          신

 량    증가에 대비하고자 용연정수장을 증설 및 개 함                         량

                            135
제17362호           관                                   보            2010.10.15.(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259호
  김제 지평선 일 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수 사업에 대하여 수 법 제49조의 정에 의거 인가하
                      반                         도           도           규

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김제 지평선 일 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수 사업
       칭 :                        반                     도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 전 김제시 중 로 40번지
              :       북           앙

  나. 성 명 김제시장 :

3. 사업목적
   김제시 백산면 일원에 조성중인 지평선 일 산업단지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수지 및 송· 수관
                                                반                       배         배

   로를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함으로써 지평선 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주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

   모하는 목적이 있음.
      데

4. 사업의 개요
  가. 수 원 전라 익산시 산면 전주권광역상수 ( 1,100 ) 분기
              :        북도             오             도 D     mm

  나. 시설개요
    1) 수지
      배


     구분          수방식      배             위치             비고
                        • 위치 김제시 백산면 조종리 산85 1 일원
                                            :                    -
  배    수지       간접 수 • 용 V=3,600㎥
                              배           량 :
                        • 체류시간 8.3시간            :



    2) 송수관로
          구분                          시설개요             비고
         송수관로        • 600 , L=10,576 D   mm        m


          배수관로       • 500 , L= 2,620 D   mm        m



5. 사업 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분                    계                  면적(㎥)  비고
   배    수지          김제시 백산면 조종리 산85 1 일원         8,879
                                                    -



6. 급수구역 및 급수              량

  ◦ 급수구역 김제시 백산면 지평선 일 산업단지
                  :                         반

  ◦ 일최대 급수 10,407㎥ 일  량 :         /

7. 목표연 2013년
       도 :

8. 사업기간 2010. 10. 2012. 12.
          :                   ~

                                155
제17362호                                 관                보                     2010.10.15.(금요일)
  - 예  고사항에 대한 의 ( . 여부와 그 사유)
                             견   찬반

  -   의 제 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견    출

  -   기 자 한 내용은 기 표준원 디지털전자표준과 김종 연구사 (경기 과 시 교 원 96
        타       세                술                              오                도    천    육   길

      번지 전화 02 509 7294 97, FAX 02 509 7416)로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문




◉기술표준원고시제2010-44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규                                           쳐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규

     2010년 10월 15일
                 기 표준원장      술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B O113
                KS       구 어 — 플 머 블 하우
                        IS                름베  표준안  링        러        록       징




2. 개정 사유
 플 머 블 하우 에 대한 민원인의 개정 요청에 따라
 러          록           징                                  KS   개발 진 추

3. 주요 개정 내용
 주요치수, 겉모양, 검사 등 개정
                            부                  칙

이 고시는 2010. 10. 15.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45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 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견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10월 15일
                기 표준원장       술

                       한국산업표준 개정 고                         예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T3003
                KS             유연 컨테이            표준안             너

   개정        T1006
                KS           골 지 상자 형식           표준안
                                                   판

   개정        T1005
                KS         포장용 나무 상자 용어          표준안
   개정        A3806
                KS               로표지병            표준안   도

   개정        A3507
                KS      산업 및 교통안전용     사시트       표준안            재귀 반


                            159
제17362호                                                     관                   보                2010.10.15.(금요일)
2. 개정 사유
물   류용어의 일관성 제고와 바뀐 국제기준등을 영한 표준개정을 통하여 관련산업을 지원                        반

3. 주요 개정 내용
   포장용어등의 통일 및 한글화, 로표지병의 시험기준에 E 각 기준계 그림등 가 및 사시  도                               CI   도                    추       반

   트의 유형 및 색 등 개정           도




4. 의 제
     견       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 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1월 14일 지 다음사항을 기
                                         견                                                                까

    한 의 서를 기 표준원장에게 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           견               술                           출

      고사항에 대한 의 ( . 여부와 그 사유)
    - 예                                 견    찬반

    -의 제 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견    출

    -기 자 한 내용은 기 표준원 에 지 류표준과 한상훤 사무관 (경기 과 시 교 원 96
            타       세                        술              너       물                                도        천   육   길

    번지 전화 02 509 7270 73, FAX 02 503 7357)로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문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358호
 「고등 교 자 검정고시
            학       입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격                   규칙」

알려 이에 대한 의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견                                               규

   2010년 10월 15일
               교 과 기 부장관            육       학       술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타  부 법령 개정을 영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한 습경험을 검정고시 일부 과목 면제로 인정하
        처                           반                                           학

   여 비 령기 성인의 력 기회를 확대하는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학                       학          취득                          데

2. 주요내용
  가. 부 법령 개정을 영
        타    처                           반

    (1) “소년원법 시행령”이 “보호소년 등의 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경 에 따라 이를 영            처                                변    됨           반

      함
    (2) 전자정부 구 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이 전자정부법 으로 개
         「                       현                                                               」    「           」


      정 에 따라 이를 영하여 제 서류를 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경함
         됨                          반                   출           담                        변


    (3) 호주제 지에 따라 호적초본을 가 관계기 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경함
                     폐                                          족           록                    변


  나. 검정고시 일부 고시 과목 면제 대상 확대
    (1) 평가인정된 평생교 시설에서의 습경험을 검정고시 일부 과목 면제로 인정하여 비 령기
                                         육                  학                                                         학

      성인의 력 기회를 확대하는 필요한 사항을 정함.
                 학          취득                              데

  다. 합 자 게시 방법 등 기 사항을 정함
         격                                   타              규

                              160
제17362호                                                   관                 보                  2010.10.15.(금요일)
 주시거나, 교 과 기 부 홈페이지( 육      . . . ) 정보마당 법령 정보 법 고 코 의
                                 학   술                   http://www mest go kr /             /        /입   예        너

 개정(안)을 선택한 후 의 제시 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       란

 더불 어 개정(안)에 대한 자 한 사항은 위 홈페이지 법 고 코 에 개정(안) 전 을 게 하였으
                                             세                               입   예   너                문         재

 니 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가. 법 고 사항에 대한 항목 의 ( 여부와 그 사유)
     입       예                                   별       견 찬 반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 고사항타 참




◉국방부공고제2010-15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규                                       처

니다.
     2010년 10월 15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월 하트(주)(사업자등 번호 109 81 52992)
                 :       드                           록           -   -

   ○ 대표자 이관희     :

   ○ 최종주소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3가 56
                     :

2. 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찰 가자 제한(2010. 10. 29.~2011. 4. 28.)
 처               :                           입       참    격

3. 분의 원인 사 국 의무사령부와 종 인플루 자 방의무 자(N95마스크) 구 계약을 체
 처                           실 :     군                    「신             엔       예   물                     매」

 결  한 후 정당한 이유 이 계약을 이행한 사유          없               불

4. 법적 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근       :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 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           판                                                   처

  내에 행정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판

6. 의 국방부 정회계 당관( 당자 김희범, ☎02 748 5366)
 문       :                   재           담       담                       -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376호
 연 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근                                                                                       취

알려 의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견

   2010년 10월 15일
               농림수산식 부장관                         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 해양환경 화로 수산자원의 서식·분포상 이 달라지고, FTA 확산 등에 따 수산 수 의
     근                   변                                       황                                    른        물    입

   급증 등 국내·외 여건 화로 연 해 어업의 경 력이 하되고 있어 어업정 의 패 다임 전환이
                                     변           근                   쟁       저                    책        러

   요구 됨

                            162
제17362호                                                관             보                    2010.10.15.(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0-295호
 국립검역소공무원 제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을 수렴하고자 그 지
                               복       규칙                                               견                           취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규

   2010년 10월 15일
               보건 지부장관                 복

                               국립검역소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검역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거 정을 수정하는 한편, 무환경 및 계절 화를 고
           」                                               근      규                     근                       변

   려하여     용기간을 병관리본부장이 정할 수 있 하는 등 검역공무원의 무편의를 모
           피복 착                         질                              도록                               근           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역법 관련 거 정 수정
      「            」           근       규

  나. 의 용기간을 병관리본부장이 정하 하고 춘
      피복           착               질           퍼 설에 따 퍼의 용기간을도록            추복 점     신           른 점             착

    삭제함
  다. 표1 의 ‘ 의 종류·지 ·제식 및 형상 을 경
      [별       ]       피복                   질                ’    변

  -  춘 상의 및 비옷은 청색, 하 상의 및 와이셔츠는 연하늘색으로 경
          추복                               감       복                                        변

  -  춘    퍼 설
          추복 점             신

  -  비옷의 지 및 제식을 경     질                   변

  라. 3 의 비옷 형상 설
      [별도 ]                            신

3. 의 제견    출

   국립검역소공무원 제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4
                               복       규칙                              견

  까일 지 다음 사항을 기 한 의 서를 보건 지부장관(주소 서울 종로구 곡로 75 대빌딩 8
                                       재       견          복                 :               율               현        층

 질  병정 과장)에게 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                        출

  가. 고사항에 대한 의 ( 여부와 그 사유)
      예                                견 찬․반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 고사항타 참

4. 기  타

  세자 한 사항은 보건 지부 홈페이지( . . . )→자료 →법령자료→ 법 고를 조하거나
                                   복                   www mw go kr             실           입       예           참

   보건 지부 병정 과(전화 02 2023 7552 또는 7543, 팩스 02 2023 7551)로 의하여 주시기 바랍
      복            질           책               -   -                            -   -           문

   니다.
◉환경부공고제2010-314호
 자원의 절약과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재                                                        취

리 알려 이에 대한 의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견

   2010년 10월 15일
               환경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64
제17362호                  관         보           2010.10.15.(금요일)
를 하면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것으로,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구성요건에 해
당하는 법인의 범위는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관련 없는 법인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니
라 당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법인 영업주
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란 것이 법인의 ‘업무’와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연결해 주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추단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는 문언상 명시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이 해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할 때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
항들은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의 문언상 ‘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 기타 귀
책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해석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합헌적 법률해석에 따라 허용된다고 판단된다(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판례집 21-2 상, 77, 94-96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010년 9월 30일
                 재판장 재판관 이 강 국
                      재판관 이 공 현
                      재판관 조 대 현
                      재판관 김 희 옥
                      재판관 김 종 대
                      재판관 민 형 기
                      재판관 이 동 흡
                      재판관 목 영 준
                      재판관 송 두 환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10-262호
                      2011~2012년도 부동산중개업자 실무교육 업무위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6조제3항에 규정에 따라 중개업
자 실무교육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5일
                울산광역시장
1. 위탁기간 : 2011. 1. 1. ~ 2012. 12. 31.(2년간)
2. 위탁기관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기관 명칭              대표자               소    재     지      비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종열             서울시 관악구 봉천8동 930-42
3. 위탁내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의 실무교육
                            245
제17362호                                                 관               보                         2010.10.15.(금요일)
 라. 의 제 방법 구 정보통 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
        견       출           :   술․  지 제11호 서식   신                               규칙 별

 마. 기 사 항
        타               :

    정당한 사유 이 위 청 일시에 석하지 아니하거나 의 서를 제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
    -                       없               문           출                        견                출

    법 제27조제4항의 정에 의거 이의가 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 분 할
                                규                               없                                                     처        예

    정임을 알려 립니다.     드

    -기 자 한 사항은 서울지방식 의약 안전청 고객지원과(T 02 2640 1306, F
            타       세                                       품       품                        el   :       -       -       ax   :

    02 2640 1360)로 의하시기 바랍니다.
        -       -               문




        법                               원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0고단813 로법위              도               반

피    고 인 유한회사 나라운수
         소 지 나주시 금성동 30 5
            재                                   -

         대표이사 지상룡
검          사 전 경    윤

판 결    선 고 2010. 9. 13.
       주            문

피  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 의 요지    실

 피   고인은 화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물

   2007. 10. 31. 11 05경 제주시 구 읍 동 리 지방 1132호선 과적차 단 검 소에서 고인의 사
                    :                           좌           복           도                량        속       문           피

   용인인 강기원이 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 81바 6227호 차 에 운행제한 2.5미터를 1.0미터
                            피                                    남                   량       폭

   초과한 3.5미터의 화 을 적 하고 위 차 을 운행함으로써 차 운행제한 정을 위 하게 하였
            폭                       물           재                량                       량                규           반

   다.
2. 단판

   살 건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 에 대하여 구 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피                                               실                   도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
   를 제기하였는 , 헌법 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 의 종업원이 그
                    데           재판                                                           ․                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정에 의한 위 행위를 한 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규            반                    때

 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 된다는 정(헌법 소 2009. 7. 30. 선고                 반        결            재판

   2008헌가17 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 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 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
                결                                       결                                실

   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 하였다.                  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 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실                                       때

   의하여 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피

                           사 하상제        판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