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29호                     관         보            2013. 6. 3.(월요일)
  마.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명      칭 : 동두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구분                   기정                          변경
     성명     동두천드림파워(주) 대표이사 김홍주              동두천드림파워(주) 대표이사 임재윤
     주소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730-3 현우프라자 3층
   3) 전용하고자하는 농지
    ① 소 재 지 : 경기도 동두천시 광암동 114-1번지 외 76필지
    ② 전용면적 : 88,417㎡ → 89,294 (증 877㎡)
              (농업진흥지역 밖 : 88,417㎡ → 89,294㎡)
    ③ 토지편입현황
        구 분      합 계(㎡) 계                 농 지(㎡)
                                     답      전    과수원 기타농지 비농지(㎡)
          계       256,526 88,417 32,157 56,260 -          -    168,109
  기 농업진흥지역 -                 -        -     -      -      -     -
       -농업진흥구역 -             -        -     -      -      -     -
  정 -농업보호구역 -                -        -     -      -      -     -
      농업진흥지역밖 256,526 88,417 32,157 56,260 -              -    168,109
          계       감) 274 증) 877 증) 155 증) 722 -           -   감) 1,151
  변 농업진흥지역 -                 -        -     -      -      -     -
       -농업진흥구역 -             -        -     -      -      -     -
  경 -농업보호구역 -                -        -     -      -      -     -
      농업진흥지역밖 감) 274 증) 877 증) 155 증) 722 -               -   감) 1,151
  변 농업진흥지역계       256,252 89,294 32,312 56,982 -          -    166,958
                    -        -        -     -      -      -     -
  경 -농업진흥구역 -                -        -     -      -      -     -
       -농업보호구역 -             -        -     -      -      -     -
  후 농업진흥지역밖 256,252 89,294 32,312 56,982 -                -    166,958
  바.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2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명      칭 : 동두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구분                  기정                          변경
      성명     동두천드림파워(주) 대표이사 김홍주              동두천드림파워(주) 대표이사 임재윤
      주소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730-3 현우프라자 3층
                                       35
제18029호                     관         보             2013. 6. 3.(월요일)
  3) 전용하고자하는 산지
   ① 소 재 지 : 경기도 동두천시 광암동 산35-4번지 외 24필지
   ② 전용면적 : 94,786㎡ → 95,161 (증 375㎡)
   ③ 토지편입현황
                                                              (단위 : ㎡)
                       소유별                         산지구분별
   구분         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계 소 계 보 전                     산지    준보전
                                                      임업용 공익용 산지
       당초   94,786 41,702 32 53,052 94,786 56,351 56,351 - 38,435
  합계 변경     95,161 -       23 95,138 95,161 54,877 54,877 - 40,284
       증감   증)375 감)41,702 감)9 증)42,086 증)375 감)1,474 감)1,474 - 증)1,849
  산지 당초     94,786 41,702 32 53,052 94,786 56,351 56,351 - 38,435
  전용 변경증감
            95,161 -       23 95,138 95,161 54,877 54,877 - 40,284
            증)375 감)41,702 감)9 증)42,086 증)375 감)1,474 감)1,474 - 증)1,849
  원형 당초
  존치 변경증감
                        해              당         없        음
12. 지형도면 고시
  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내지 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동두천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합니다.
◉환경부고시제2013-56호
 「폐기물관리법」제30조제4항, 제50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9항, 제69조의2제7
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2-218호, 2012.11.9)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한다.
   2013년 6월 3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를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기준, 관리기준 및 사
 후관리기준 및 방법(매립시설에 한함)”로 하고, “법 제30조제2항”을 “법 제30조제2항 및 제50조제3항”
 으로 한다.
                             36
제18029호
관
보
2013. 6. 3.(월요일)
70
연
번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
고
분할전분할후공부실제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
전북
순창군
금과면
방축리
산90
산90
임
임야
99
99*1/1
조순학전남담양군금성면
덕성리
2
전북
순창군
금과면
방축리
993-2
993-2
도
도로
281
281*1/1
오정홍전북순창군금과면
방축리588
3
전북
순창군
금과면
방축리
993-4
993-4
도
도로
3
3*1/1
오정홍전북순창군금과면
방축리588
4
전북
순창군
금과면
방축리
994-4
994-4
도
도로
76
76*1/1
한금암전북순창군금과면
방축리489
5
전북
순창군
금과면
방축리
994-5
994-13
도
도로
352
171*1/1
김진용
순창군금과면
방축리902
6
전북
순창군
금과면
방축리
989-3
989-3
도
도로
23
23*1/1
김정표
서울특별시강북구
한천로130길
64-29(번동)
7
전북
순창군
금과면
방축리
688-4
688-4
도
도로
85
85*1/1
설상수전북순창군금과면
고례리300
8
전북
순창군
금과면
방축리
689-1
689-7
유
유지
583
6*1/1
허민
순창군금과면
방축리827
4. 점용면적: 407㎡
5. 점용개요: 진입로1식
6. 점용기간: 당초
1993. 5. 20. ～2013. 5. 19.
연장
2013. 5. 20. ～2018. 5. 19.(5년)
7. 피허가자: 백기중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97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1(2009.01.09.),
제
2009-26(2009.01.23.)호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담양-순창도로확포장공사」에편입된토지
등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붙임과
같이토지세목고시합니다.
2013년6월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조서
○공사명: 담양-순창도로확포장공사
제18029호
관
보
2013. 6. 3.(월요일)
71
연
번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
고
분할전분할후공부실제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9
전북
순창군
금과면
방축리
615-3
615-3
도
도로
7
7*1/1
조판동전북순창군금과면
방축리734
10
전북
순창군
금과면
방축리
149-2
149-2
도
도로
4
4*1/1
김수옥
순창군금과면
방축리919
11
전북
순창군
금과면
방축리
149-3
149-3
도
도로
11
11*2/3
한판준
순창군금과면
방축리720
12
전북
순창군
금과면
방축리
149-3
149-3
도
도로
11
11*1/3
배기선
순창군금과면
방축리673
13
전북
순창군
금과면
방축리
135-3
135-3
도
도로
3
3*1/1
은종기
광주북구각화동
각화금호타운아파트
9-306
14
전북
순창군
금과면
방축리
137-1
137-1
답
답
6
6*1/1
이봉춘
순창군금과면
방축리474
15
전북
순창군
금과면
방축리
137-2
137-2
도
도로
750
750*1/1
최선원
순창군금과면
방축리738
16
전북
순창군
금과면
방축리
111-3
111-5
도
도로
1,244
54*1/1
정영곤
광주광역시북구
동문대로
3(우산동)
17
전북
순창군
금과면
방축리
산33-9 산33-1
7
목
목장
용지
27,89
7
494*1/1
정영곤
광주광역시북구
동문대로
3
(우산동)
18
전북
순창군
금과면
방축리
산33-1
1
산33-1
8
임
임야
8,775
2,337*1/1
정영곤
광주광역시북구
동문대로
3
(우산동)
19
전북
순창군
금과면
방축리
1086
1086-3
답
답
564
335*1/1
박성만
서울특별시종로구
성균관로5길
91
(명륜3가)
20
전북
순창군
금과면
방축리
1087
1087-2
답
답
1,023
245*1/1
이경열
경기도평택시
평택4로56, 101동
701호(비전동,
동아목련아파트)
21
전북
순창군
금과면
방축리
1092
1092-1
답
답
3,445
130*1/1
설길수
광주광역시서구
화개1로78번길8,
504동404호
(금호동,
금호5차호반리젠시
빌아파트)
22
전북
순창군
금과면
방축리
1093
1093-1
답
답
968
53*1/1
박판주
전라북도순창군
금과면방축1길
7-10
제18029호
관
보
2013. 6. 3.(월요일)
72
연
번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
고
분할전분할후공부실제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23
전북
순창군
금과면
방축리
1094
1094-1
답
답
2,361
149*1/1
박판주
전라북도순창군
금과면방축1길
7-10
24
전북
순창군
금과면
고례리
205-2
205-2
도
도로
340
340*1/1
김덕준
전라북도순창군
금과면모정리774
25
전북
순창군
금과면
고례리
205-5
205-5
도
도로
21
21*1/1
김덕준
전라북도순창군
금과면모정리774
26
전북
순창군
금과면
고례리
203-4
203-4
답
답
11
11*1/1
김병곤
전라남도담양군
담양읍지침리
37-10 (7)
27
전북
순창군
금과면
고례리
산63-9 산63-1
1
임
임야
661
29*1/1
설정탁
전라북도순창군
금과면고례길
40-5
28
전북
순창군
금과면
고례리
산64-1 산64-7
임
임야
5,157
30*1/1
평강채
씨
소감공
파
광주시동구계림동
505-270
29
전북
순창군
금과면
고례리
산64-6 산64-6
임
임야
99
99*1/1
평강채
씨
소감공
파
광주시동구계림동
505-270
30
전북
순창군
금과면
고례리
산65-3 산65-3
임
임야
198
198*1/1
설종훈
경기성남시분당구
동판교로212,
605동708호
(삼평동,봇들마을)
31
전북
순창군
금과면
고례리
80-2
80-2
도
도로
433
433*
3480/11880 이성용
경기도안산시
상록구본삼로
21,401호
시흥세무서
경기시흥시
마유로
368
압류
32
전북
순창군
금과면
고례리
80-2
80-2
도
도로
433
433*
480/11880
김연순
경기도용인시
수지구수지로
68,105동604호
33
전북
순창군
금과면
고례리
80-2
80-2
도
도로
433
433*
320/11880
이민용
광주광산구우산동
시영1단지아파트
102동1405호
34
전북
순창군
금과면
고례리
80-2
80-2
도
도로
433
433*
320/11880
이은용
경기도용인시
수지구수지로
68,
105동604호
35
전북
순창군
금과면
고례리
80-2
80-2
도
도로
433
433*
320/11880
이덕용
경기도수원시
영통구
동탄원천로1109번길
42, 103동609호
36
전북
순창군
금과면
고례리
82-1
82-3
전
전
691
83*1/1
정고실
경기도평택시
평택4로56, 101동
701호(비전동,
동아목련아파트)
제18029호
관
보
2013. 6. 3.(월요일)
73
연
번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
고
분할전분할후공부실제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37
전북
순창군
금과면
고례리
83
83-1
답
답
1,012
253*1/1
김일곤
전라북도순창군
구림면새터길
28-5
38
전북
순창군
금과면
고례리
산40-3 산40-5
임
임야
496
215*1/1
강대일
복흥면산정리
39
전북
순창군
금과면
고례리
산41-3 산41-4
임
임야
496
121*1/1
설병수
전라북도순창군
금과면밭매우길6
40
전북
순창군
금과면
고례리
산43-3 산43-3
임
임야
198
198*1/1
강성모
서울특별시도봉구
수유동472-373
41
전북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산36-6 산36-1
7
임
임야
2,281
294*1/1
윤현순
전라북도순창군
순창읍백야길8-1
42
전북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산38-2 산38-2
임
전
567
567*1/1
이호
전라북도군산시
칠성5길30, 623호
(미룡동,
산북3차부향하나로
아파트)
43
전북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산24-1 산24-1
7
임
임야
27,88
4
3,177*3/4
손영호
광주광역시북구
대천로195, 101동
1003호(문흥동,
현대아파트)
44
전북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산24-1 산24-1
7
임
임야
27,88
4
3,177*1/4
손영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27,
101동705호
(여의도동,
롯데캐슬엠파이어)
45
전북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산24-1 산24-1
8
임
임야
27,88
4
556*3/4
손영호
광주광역시북구
대천로195, 101동
1003호(문흥동,
현대아파트)
46
전북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산24-1 산24-1
8
임
임야
27,88
4
556*1/4
손영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27,
101동705호
(여의도동,
롯데캐슬엠파이어)
47
전북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산25
산25-1
임
임야
595
184*1/1
김영숙전남담양군담양면
담주리
48
전북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산27-1
9
산27-2
3
임
임야
369
33*1/1
박도성
광주광역시북구
문산로27-4
(문흥동)
장성우리신
용협동조합
전남장성군
삼계면
사창리
749-23
근저
당권
장성우리신
용협동조합
전남장성군
삼계면
사창리
749-23
지상
권
49
전북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산27-1
9
산27-2
4
임
임야
369
26*1/1
박도성
광주광역시북구
문산로27-4
(문흥동)
장성우리신
용협동조합
전남장성군
삼계면
사창리
749-23
근저
당권
제18029호
관
보
2013. 6. 3.(월요일)
74
연
번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
고
분할전분할후공부실제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장성우리신
용협동조합
전남장성군
삼계면
사창리
749-23
지상
권
50
전북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245-2
245-26
임
전
116
49*1/1
김재완
전라북도순창군
순창읍남계리648
51
전북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245-8
245-28
전
전
5,503
1,172*1/1
장석열
충청남도금산군
부리면어재길72
52
전북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245-16 245-29
임
전
509
62*1/1
박맹례서울마포구아현동
332-21
53
전북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246-1
246-21
대
대지
135
75*1/1
윤선하
전라남도해남군
옥천면백호길77
국토해양부
남원국도
전북남원시
월락동
620-1
압류
54
전북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246-4
246-22
대
도로
1,405
8*1/1
박도성
광주광역시북구
문산로27-4
(문흥동)
장성우리신
용협동조합
전남장성군
삼계면
사창리
749-23
근저
당권
장성우리신
용협동조합
전남장성군
삼계면
사창리
749-23
지상
권
55
전북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246-2
246-2
도
도로
169
169*1/1
김문명
전라북도순창군
순창읍순화리385
56
전북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246-6
246-6
도
도로
24
24*1/1
김문명
전라북도순창군
순창읍순화리385
57
전북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247-1
247-5
전
전
320
131*1/1
신광우
전라북도화순군
화순읍
광덕리300
부영2차아파트
201-407
58
전북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247-2
247-2
도
도로
281
281*
3480/11880 이성용
경기도안산시
상록구본삼로
21,
401호
시흥세무서
경기시흥시
마유로
368
압류
59
전북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247-2
247-2
도
도로
281
281*
480/11880
김연순
경기도용인시
수지구수지로
68,
105동
604호
60
전북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247-2
247-2
도
도로
281
281*
320/11880
이민용
광주광산구우산동
시영1단지아파트
102동1405호
61
전북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247-2
247-2
도
도로
281
281*
320/11880
이은용
경기도용인시
수지구수지로
68,
105동604호
제18029호
관
보
2013. 6. 3.(월요일)
75
연
번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
고
분할전분할후공부실제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62
전북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247-2
247-2
도
도로
281
281*
320/11880
이덕용
경기도수원시
영통구동탄원천로
1109번길
42,
103동609호
63
전북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250-1
250-1
임
전
40
40*1/1
최만기
전라북도순창군
순창읍백산리882
64
전북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250-3
250-3
도
전
56
56*1/1
최만기
전라북도순창군
순창읍백산리882
65
전북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252
252
전
전
373
373*1/1
이성남
경기도화성시
병점로15-18, A동
203호
(진안동,대원연립)
66
전북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252-1
252-1
도
도로
10
10*1/1
이성남
경기도화성시
병점로15-18, A동
203호
(진안동,대원연립)
67
전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산97-1 산97-4
임
임야
3,711
31*1/1
경주김
씨
계림군
파
전라남도곡성군
곡성읍동막평지길
18
68
전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산99
산99-1
임
임야
9,818
3,125*1/1
최종중
경기도광명시
디지털로56, 108동
1703호(철산동,
철산래안자이)
69
전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산100
산100
임
임야
2,677
2,677*3/4
손영호
광주광역시북구
대천로195, 101동
1003호(문흥동,
현대아파트)
70
전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산100
산100
임
임야
2,677
2,677*1/4
손영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27,
101동705호
(여의도동,
롯데캐슬엠파이어)
71
전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853-1
853-1
도
도로
17
17*1/1
신동식
전라북도순창군
순창읍백산리895
72
전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855
855
전
도로
69
69*1/1
최학삼
73
전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858-1
858-1
도
도로
268
268*1/1
이광진
전라북도순창군
순창읍백산리886
74
전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860
860-2
대
대지
418
79*1/1
최태규
전라북도순창군
순창읍백야길
12-12
75
전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865-1
865-3
대
대지
618
23*1/1
신창우
전라북도순창군
순창읍담순로
933-4
제18029호
관
보
2013. 6. 3.(월요일)
76
연
번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
고
분할전분할후공부실제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76
전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866-1
866-1
하
하천
136
136*1/1
권중구
전라북도순창군
순창읍남계리685
77
전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876-1
876-1
대
대지
36
36*1/1
조원석
전라북도순창군
순창읍백산리876
78
전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878-1
878-1
도
도로
26
26*1/1
조원석
전라북도순창군
순창읍백산리876
79
전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878-3
878-3
도
도로
10
10*1/1
조원석
전라북도순창군
순창읍백산리876
80
전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879-1
879-1
대
도로
3
3*1/1
김인곤
전라북도순창군
순창읍백산리894
81
전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879-2
879-2
도
도로
7
7*1/1
김응보
전라북도순창군
순창읍남계리566
(15/1)
82
전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883
883
도
도로
26
26*1/1
조원석
전라북도순창군
순창읍백산리876
83
전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905-6
905-6
도
도로
3
3*1/1
김성도
전라북도순창군
순창읍백산리894
84
전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906-2
906-2
도
도로
43
43*1/1
이도야
서울시마포구
아현동340-1
85
전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907-3
907-3
도
도로
26
26*1/1
이도야
서울시마포구
아현동340-1
86
전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908-1
908-1
도
도로
450
450*1/1
이광진
전라북도순창군
순창읍백산리886
87
전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915-1
915-1
도
도로
10
10*1/1
안기동
전라북도순창군
순창읍백산리869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33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진항정동산업개발등부표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
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3년6월3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제18029호           관                   보            2013. 6. 3.(월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3-69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정사업본부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의 하부 조직 및 그 소속기관 등에 관한 사
   항을 별도의 직제를 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미래창조과학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4동
        미래창조과학부 행정관리담당관실 (우편번호 427-700)
  ○ 전화 : 02-2110-2214, 팩스 : 02-2110-0207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3-120호
                          제55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실시계획
  2013년도 시행 제55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3일
                법무부장관
1. 시험일자 : 2013년 6월 26일(수) ~ 6월 29일(토), 4일간
2. 응시대상 : 제55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및 면제자
3. 시험일자별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시험일자           오 전              오 후             입실시간
                  (10:00~12:00)    (14:00~16:00)
    6월 26일(수)       헌 법               행정법        - 오전시험 : 09:25까지
    6월 27일(목)       상 법              민사소송법
    6월 28일(금)       형 법              형사소송법       - 오후시험 : 13:25까지
    6월 29일(토)                        민      법
                    민 법 (※시험시간 : 14:00~15:00) ※ 시험실 개방 : 08:00
  ※ 6. 29.(토) 민법은 오전(제1․2문)․오후(제3문)로 구분하여 실시
                                     78
제18020호                                  관            보           2013. 5. 21.(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232호
            고양삼송 택지개발사업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928호(2012.12.24.)에 의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고양
삼송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9조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개발계획 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고양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3) 대표자의 성명 : 이지송
3. 개발하려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1)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동산동, 삼송동, 신원동, 오금동, 용두동, 원흥동, 지축동 일원
 2) 면적 : 5,068,759㎡
4.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면 적             구성비      수용호수      수용인구수
            구   분                                                                 비 고
                                (㎡)             (%)      (호)        (인)

                     기정        1,713,081       100.00   21,840     58,298
   합    계                                                                       2.67인/세대
                     변경        1,710,376       100.00   22,126     59,062

                          기정   665,336          38.83    1,682      4,490
   단독주택         소계
                          변경    662,941         38.76    1,680      4,485
                     기정         332,499         19.40    1,010      2,696
    일 반 형
                     변경         330,049         19.30    1,008      2,691
                     기정         332,837         19.43       672     1,794
    블 록 형                                                                   ㅇ 인구밀도
                     변경         332,892         19.46       672     1,794    - 기정 115.0인/ha
                                                                             - 변경 116.5인/ha
                          기정   1,034,398        60.39   19,707     52,604
   공동주택         소계
                          변경   1,034,088        60.46   19,995     53,373   ㅇ 호수밀도
                                                                             - 기정 43.1호/ha
                     기정        1,003,596        58.59   19,499     52,049    - 변경 43.7호/ha
    아 파 트
                     변경        1,003,297        58.66   19,499     52,049
                     기정          30,802          1.80       208      555
    연립주택
                     변경          30,791          1.80       496     1,324
                     기정          13,347          0.78       451     1,204
   주상복합
                     변경          13,347          0.78       45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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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1) 전력공급계획
 ■   전력수요량
      구 분           계(KVA)              주택용             상업․업무용              공공용          기타

      기 정            208,338            44,732            138,281           25,325           -

      변 경            239,760            44,922            159,493           35,345           -

  ※ 변압기설비용량 : 239,760 ÷ 1.3 = 184,431kVA
 ■   공급계획
 ◦ 변압기 설비용량(184,431kVA)에 대하여 전기공급자와 협의하여 공급
 ◦ 전기시설은 택촉법 제14조 및 주촉법 제36조에 의한 간선시설로서 전기공급자가 설치
2) 도시가스 공급계획
 ■   수요추정
        구 분                    계(천N㎥/년)                     난방/급탕용                   취사용

        기 정                        28,706                      23,719                4,987

        변 경                        22,784                      17,325                5,459

 ※ 개별난방용 도시가스사용량 산정
            년 ×    
                                 
                                                     천    년
                           
                      ×   

 ■   공급계획
 ◦ 발열량 10,430kcal/N㎥의 LNG를 서울도시가스(주)의 배관망을 통하여 공급
3) 집단에너지 공급 가능성
  사업지구는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2-240호(‘2002. 1. 2)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상의 집단에
  너지 공급기준에 의거하여 검토결과 집단에너지 공급방식을 도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협의한 결과 2006년 8월 28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255호로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ㆍ공고되었으며 본 사업지구 북측에 열공급설비를 계획에 반영하였음
                       집단에너지 공급 검토(독립된 열원시설이 필요한 경우)

            구분                     도 입 기 준                     본 사업지구                결       과

     최대열부하(Gcal/h)                   150 이상                         203.8                ○
     열사용량(Gcal/년)                  300,000이상                      401,883                ○
      열밀도(Gcal/h)                     30이상                          40.2                 ○
4) 통신시설계획
 ◦ 지구내 통신공급대상은 가정용, 상업용, 공공용으로 구분
 ◦ 한국통신과 협의를 통하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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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개발계획평면도 : 게재생략
9. 관계도서는 고양시 도시정비과(전화 : 031-8075-3156)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사업본부(전화 :
 031-960-987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게 보이고 있습니다.
Ⅱ. 실시계획 변경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고양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3) 대표자의 성명 : 이지송

3. 사업의목적과 개요
가. 사업목적(변경없음)
                           ’
                 민임대주택 100만호건설 정책에 부응
 1) 정부의 10년간(‘03~ 12) 국
 2) 수도권지역에 무주택서민 및 저소득층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으로 서민
    층의 주거공간 확보
 3) 고양시 도시공간구조상 불균형을 이루는 동부지역의 균형성장 및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나. 사업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면 적         구성비         수용호수     수용인구수
             구   분                                                              비 고
                                (㎡)         (%)         (호)       (인)
                      기정       1,713,081   100.00      21,840    58,298
    합    계                                                                    2.67인/세대
                      변경       1,710,376   100.00      22,126    59,062
                       기정      665,336         38.83    1,682     4,490
    단독주택         소계
                       변경       662,941        38.76    1,680     4,485
                      기정        332,499        19.40    1,010     2,696
    일 반 형
                      변경        330,049        19.30    1,008     2,691
                      기정        332,837        19.43     672      1,794
    블 록 형                                                                 ㅇ 인구밀도
                      변경        332,892        19.46     672      1,794    - 기정 115.0인/ha
                       기정      1,034,398       60.39   19,707    52,604    - 변경 116.5인/ha
    공동주택         소계
                       변경      1,034,088       60.46   19,995    53,373   ㅇ 호수밀도
                      기정       1,003,596       58.59   19,499    52,049    - 기정 43.1호/ha
    아 파 트                                                                  - 변경 43.7호/ha
                      변경       1,003,297       58.66   19,499    52,049
                      기정         30,802         1.80     208       555
    연립주택
                      변경         30,791         1.80     496      1,324
                      기정         13,347         0.78     451      1,204
    주상복합
                      변경         13,347         0.78     451      1,20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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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로3-1호선    광로3-1호선   ㆍ면적변경 : 67,400㎡ → 77,142㎡       ( 증 9,742㎡    )ㆍ좌표보정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 변경

대로1-9호선    대로1-9호선   ㆍ면적변경 : 25,960㎡ → 35,137㎡       ( 증 9,177㎡    )ㆍ좌표보정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 변경

대로1-11호선   대로1-11호선 ㆍ면적변경 : 113,120㎡ → 118,061㎡ ( 증 4,941㎡         )ㆍ좌표보정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 변경

대로2-1호선    대로2-1호선   ㆍ면적변경 : 49,260㎡ → 51,813㎡       ( 증 2,553㎡    )ㆍ좌표보정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 변경

대로3-1호선    대로3-1호선   ㆍ면적변경 : 10,425㎡ → 13,196㎡       ( 증 2,771㎡    )ㆍ좌표보정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 변경

대로3-2호선    대로3-2호선   ㆍ면적변경 : 23,000㎡ → 27,820㎡       ( 증 4,820㎡    )ㆍ좌표보정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 변경

대로3-3호선    대로3-3호선   ㆍ면적변경 : 19,075㎡ → 20,758㎡       ( 증 1,683㎡    )ㆍ좌표보정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 변경

대로3-32호선   대로3-32호선 ㆍ면적변경 : 53,550㎡ →       1,980㎡   ( 감 51,570㎡   )ㆍ좌표보정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 변경

중로1-50호선   중로1-50호선 ㆍ면적변경 :    6,816㎡ →     6,905㎡   ( 증 89㎡       )ㆍ좌표보정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 변경

중로1-1호선    중로1-1호선   ㆍ면적변경 :   4,720㎡ →     4,877㎡   ( 증 157㎡      )ㆍ좌표보정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 변경

중로1-2호선    중로1-2호선   ㆍ면적변경 : 13,240㎡ → 13,808㎡       ( 증 568㎡      )ㆍ좌표보정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 변경

중로1-3호선    중로1-3호선   ㆍ면적변경 :   4,260㎡ →     4,368㎡   ( 증 108㎡      )ㆍ좌표보정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 변경

중로1-4호선    중로1-4호선   ㆍ면적변경 :   5,940㎡ →     6,380㎡   ( 증 440㎡      )ㆍ좌표보정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 변경

중로1-5호선    중로1-5호선   ㆍ면적변경 : 18,800㎡ → 19,140㎡       ( 증 340㎡      )ㆍ좌표보정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 변경

중로1-6호선    중로1-6호선   ㆍ면적변경 :   3,500㎡ →     3,801㎡   ( 증 301㎡      )ㆍ좌표보정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 변경

중로1-7호선    중로1-7호선   ㆍ면적변경 :   4,500㎡ →     4,697㎡   ( 증 197㎡      )ㆍ좌표보정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 변경

중로1-8호선    중로1-8호선   ㆍ면적변경 : 13,340㎡ → 14,770㎡       ( 증 1,430㎡    )ㆍ좌표보정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 변경

중로1-9호선    중로1-9호선   ㆍ면적변경 :   4,600㎡ →     4,696㎡   ( 증 96㎡       )ㆍ좌표보정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 변경

중로1-10호선   중로1-10호선 ㆍ면적변경 :    1,440㎡ →     1,804㎡   ( 증 364㎡      )ㆍ좌표보정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 변경

중로1-11호선   중로1-11호선 ㆍ면적변경 :    3,397㎡ →     3,654㎡   ( 증 257㎡      )ㆍ좌표보정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 변경

중로1-12호선   중로1-12호선 ㆍ면적변경 :    840㎡   →     866㎡     ( 증 26㎡       )ㆍ좌표보정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 변경

중로1-13호선   중로1-13호선 ㆍ면적변경 : 19,366㎡ →       22,875   ( 증 3,509     )ㆍ좌표보정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 변경

중로1-14호선   중로1-14호선 ㆍ면적변경 : 12,836㎡ → 12,875㎡        ( 증 39㎡       )ㆍ좌표보정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 변경

중로1-49호선   중로1-49호선 ㆍ면적변경 :    2,780㎡ →     3,573㎡   ( 증 793㎡      )ㆍ좌표보정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 변경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