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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41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대전지방기상청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7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 알림
표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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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질광달거리
(해리)
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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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설치
연월일
기능정지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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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일
목적
비고
석도북방
기상관측
등부표
36-45-00.00N
125-36-30.00E
Fl(5)
Y 20s
7
황
망대형
'22.11.23.
'23.1.25.
'25.7.30.
기상
관측
종합정비
완료후
재설치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8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7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5조의3, 제5
 조의4 및 제23조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ㆍ검토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취급량"이란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한 해 동안 제조하거나 사용한 양을 말한다.
 2. "배출량"이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에서 정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을 말한다.

제2장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ㆍ검토

제3조(대상 화학물질) 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
 른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이 고시하여 정하는 화학물질"은 시행령 제6
 조에 따라 정해진 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로 별표1 각 호의 화학물질을 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 1 각 호의 화학물질 중 일부가 해당지역에서 배출저감이 시급한 것
 으로 판단한 경우 해당 화학물질을 지역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로 지정하여 줄 것을 매년 6월 30
 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의를 받은 경우, 안전원장은 검토를 거쳐 같은 해 9월 30일까지 대상 화학물질
 의 지정 여부를 건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고, 해당 지역의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로
 지정되었음을 별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화학물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4조(작성) ① 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별표 1 각 호의 화학물질 중 연간 1톤 이상
 배출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이하 "배출저감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배출저감계획서는 안전원장이 배포하는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자 일반 정보
 2. 별지 제2호서식의 배출저감 대상물질의 취급공정
 3. 별지 제3호서식의 배출저감 대상물질의 취급 및 배출 현황
 4. 별지 제4호서식의 향후 배출저감 방안
 5. 별지 제5호서식의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
6. 별지 제6호서식의 연도별 배출저감 이행 실적(2회차 이상의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시 작성)

제5조(제출) ① 제4조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한 사업장은 규칙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검토신청서
 2.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의 서류를 포함한 배출저감계획서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을 위하여 구축된 웹 사이트를 통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별도의 첨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배출저감계획서와 함께 웹 사이트를 통해 제출
 할 수 있다.

제6조(제출 기한) ① 규칙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최초의 배출저감계획서는 별표 1의 화학물질을 1
 톤 이상 배출한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해의 5월 31일(「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
 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화학물질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 해당 화학물
 질에 대한 배출저감계획서는 9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도별 제출 시기는 부칙을 따른
 다.
 ② 배출저감계획서가 제출된 화학물질에 대한 2회차 이상의 5년 주기 배출저감계획서 재제출 기한
 은 직전 배출저감계획서가 제출된 후 5년이 지난 연도의 5월 31일(「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화학물질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배출저감계획서는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제7조(검토) ① 안전원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
 여야 한다.
 ② 안전원장은 배출저감계획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수정·보완 요청) ① 안전원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할 필요
 가 있는 경우, 규칙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대상 사업장에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횟수에 제
 한은 없다. 다만, 보완 누적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9조(결과의 통지) ① 안전원장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검토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과 함께 대상 사업장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적합: 배출저감계획서의 내용이 검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 부적합: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제8조에 따른 수정․보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배출저감계획서는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본
 다.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업장은 안전원장과 협의한 기한까지 수정·보완한 배출저감계획서를 제
 출해야 한다.

제3장 배출저감계획서의 변경 관리

제10조(변경 제출) ① 변경 제출은 제9조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 적합을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다.
 ② 규칙 제5조의2제7항제1호에 따라 변경 제출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저감계획서 적합 검토결과일 이후 재제출 기한 도래 전에 제출 대상 물질이 추가되어 기존
  적합 받은 배출저감계획서에 물질을 추가하여야 하는 경우
 2. 아래 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장
 가. 기준년도 배출량 정보가 수정되는 경우
 나. 대상 공정이 추가되는 경우
 다. 운영과정에서 기존에 적합 받은 저감배출방안이나 목표를 수정해야 할 경우
 ③ 규칙 제5조의2제7항제2호에 따른 변경 제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배출저감 이행 확인 결과,
 배출저감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하여 안전원에 요청한 경우에 한한다.

제11조(변경 제출 기한 등)
 ①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물질이 추가되어 기존 배출저감계획서 변경 제출이 필요한 사업장은
      제6조에 따라 추가되는 화학물질을 1톤 이상 배출한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해의
      5월 31일(「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화학
      물질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배출저감계획서는 9월 30일) 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안전원장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변경 제출된 배출저감계획서의 5년 주기 배출저
      감계획서 재제출 기한은 최초 배출저감계획서의 제출 주기를 따른다.
 1. 규칙 별지 제3호의5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변경 검토신청서 1부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변경된 배출저감계획서
 3. 각 호의 서류는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을 위하여 구축된 웹 사이트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도의 첨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배출저감계획서와 함께 웹 사이트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변경제출이 필요한 사업장은 안전원장에게 변경내용과 사유를 포함
      하여 변경요청을 하여야 하고, 안전원장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내용과 사유를 검토하여 변
      경 제출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0조제3항에 따라 변경요청을 받은 경우 안전원장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장에 변경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 제출 통보를 받은 사업장은 통보 받은 일로부터 90일 이내 안전
      원장이 정한 제출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변경 제출된 배출저
      감계획서의 5년 주기 배출저감계획서 재제출 기한은 최초 배출저감계획서의 제출 주기를 따른
      다.
 1. 규칙 별지 제3호의5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변경 검토신청서 1부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변경된 배출저감계획서
 3. 각 호의 서류는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을 위하여 구축된 웹 사이트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도의 첨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배출저감계획서와 함께 웹 사이트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변경 제출 검토) 변경 제출된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및 결과 통지에 관한 사항은 제7조부터
 제9조를 따른다.

제4장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

제13조(자료의 공개절차 등) ① 규칙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의 내용 중 그 일부를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자는 안전원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비공개 심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안전원장은 규칙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비공개 심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정보의 공
 개 여부를 심의하고 배출저감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통보할 때, 심의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
 8호서식의 소명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자는 공개 또는 비공개 신청 사유를 입증하는 추가 소명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원장은 소명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내용의 공개 여부를 심
 의하고, 심의결과를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안전원장은 제4항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의 일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소명서 제출자
 에게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의 제공) ① 규칙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원장은 제9조 및 12조에 따른 적합 통지
 를 받은 배출저감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문서 또는 전자 파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의하여 비공개로
 결정된 내용이거나 법 12조에 따라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인 내용은 제공할 수 없다.
 1. 사업자의 일반 정보
 2. 배출저감 대상 물질의 배출 현황
 3. 향후 배출저감방안
 4.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
 5. 연도별 배출저감 이행실적

 ② 제1항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의 제공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적합 통지를 한 30일 이내에 하여
 야 한다.

제5장 기타 사항

제15조(목표 달성) ① 규칙 제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안전원장이 배출저감 목표를 성실히 달성했다
 고 인정한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전체 대상물질별 배출량이 각각 1톤 미만으로 배출되어, 2회차
  이상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장. 다만 다음 각목의 사유로 제외된 사업장은
  적용하지 않는다.
 가. 종업원이 30인 이상에서 30인 미만을 줄어들어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나. 폐업 또는 사업장 이전 등의 이유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다. 기타 사유로 인해 저감노력과 별개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2. 2회차 이상의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 중 가장 최근 제출한 저감계획서 제6호서식의
  연도별 배출저감 이행 실적 중 5년차 최종 목표를 달성한 사업장
 3. 2회차 이상의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 중 가장 최근 제출한 저감계획서에서 취급량 증
  가로 제6호서식의 연도별 배출저감 이행 실적의 5년차 최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다음
  각 목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저감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장
 가. 사업장에서 수립한 배출저감계획에 따른 저감활동을 전부 수행하고 최종 배출률이 감소한 사
  업장
 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거나 최적가용기
   법보다 효율이 동등 또는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하는 사업장

제16조(출입ㆍ조사)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지방
 자치단체의 장 및 안전원장은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대상사업장을 출입ㆍ조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7조(배출저감 지원) ① 안전원장은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지침을 발간ㆍ배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배출저감계획서 작성자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원장은 배출저감계획서 작성ㆍ제출을 위한 웹 사이트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안전원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소기업의 배출저감계획 수립,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및 배출
 저감계획 이행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자료보호) ① 안전원장은 이 고시에 따라 제출된 비공개 심의신청서 및 소명자료 일체를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호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재검토 기한) 안전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5-18호, 2025. 8. 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4-272
 호)은 폐지한다.

제3조(배출저감계획서 제출 기한에 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물질은 다음 각목의 구분
 에 따른 날까지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화학물질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종업원 수에 따라 제
 출해야 하는 해당 연도의 9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가. 종업원 200명 이상인 사업장: 2026년 5월 31일
 나. 종업원 100명 이상인 사업장: 2027년 5월 31일
다. 종업원 50명 이상인 사업장: 2028년 5월 31일
  라. 종업원 30명 이상인 사업장: 2029년 5월 31일
 별표 1 제3호에 해당하는 물질은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화학
   물질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종업원 수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해당 연도의 9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가. 종업원 300명 이상인 사업장: 2030년 5월 31일
  나. 종업원 200명 이상인 사업장: 2031년 5월 31일
  다. 종업원 100명 이상인 사업장: 2032년 5월 31일
  라. 종업원 50명 이상인 사업장: 2033년 5월 31일
  마. 종업원 30명 이상인 사업장: 2034년 5월 31일

제4조(배출저감계획서 제출에 대한 특례) 고시 제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물질은 해당 지역에 한하
 여 부칙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결과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제출된 배출저감계획서
 의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제정규정 제9조를 적용한다.

[별지], [별표] 게재 생략

※ 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
 알림마당 → 법령 정보 → 안전원고시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5-267호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개
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5년 08월 07일
국방부장관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내용 반영 및 불일치 부분을 정정하고 운영상 불명확한 내용을 구체화하
는 등 현행 훈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재부 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기준) 개정내용 반영 및 불일치 부분 정정  
      ∙ 공사시공실적 평가 시 실적 인정기간 유연화 (안 [별표 2], [별표 3])
        * 필요한 경우 최근 20년 이내 실적인정 가능하도록 기간 확대(현행 : 10년 이내) 
     ∙ 단가심사 범위를 축소하여 공종별 단가 상승 및 낙찰률 상향(안 [별표 4])
     ∙ 배치기술자 서류 제출 의무자 축소(안 [별표 2], [별표 5])
     ∙ 건설안전심사 평가의 산업재해발생보고 위반건수 산정기준을 ‘과태료 처분’으로 수정하여 
기재부 계약예규와 일치(안 [별표 2], [별표 3])
  나. 위반사실에 대한 감점 적용시점을 명확화(안 [별표 2], [별표 3],[별표 4])
     ∙ 위반업체에 최종위반확정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감점적용 시점 구체화 
  다. 오기 정정 및 별지 서식(작성기준 등) 구체화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재정회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s://www.mnd.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소속기관,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shsong1@korea.kr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
   ○ FAX : 02-748-5379
○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80호(항로표지 현황변경 중 정정)
관보 제21049호(2025. 08. 04.) 에 게재된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79호(항로표
지 현황변경)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8월 0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표지명             위 치       표지명          위 치
      광양항                       광양항
                34-52-05.00N             34-52-05.00N    위치 작성 오류
 묘도수도74호                       묘도수도74호
               127-44-30.00E             127-44-33.00E
      등부표                       등부표
 끝.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5-204호
　노후국사 재건축 추진에 따른 업무중지 기간 변경 계획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7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업무중지 기간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청사 시설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진행 중인 재건축 공사의 기간 연장에 따라 업무중지 기간을 변경 
및 리모델링 착공에 따른 업무중지 기간을 설정하고자 함.
2. 업무중지 대상국   
총괄국명
대상국
주소
업무중지 기간
변경 전
변경 후(신규)
성남
성남금광동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광명로 311
‘25.2.17. ~ ‘25.12.31.
‘25.2.17. ~ ’26.3.3.
부천
부천역곡동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717
‘24.11.1. ~ ’25.9.30.
‘24.11.1. ~ ’25.10.31.
남양주
마석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로 11
-
‘25.9.1. ~ ’25.10.31.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31-8014-3117,  팩스: 0505-005-1251
     o 이메일 : a001004718@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31-801
4-31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청공고(입법예고)제2025-123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1040호(2025. 07. 22.) 에 게재된 소방청공고제2025-113호(소방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8월 07일
              소방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2. 의견제출              2. 의견제출             종전의 입법예고 기간이 2025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년 7월 22일부터 2025년 9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1일까지였던 것을 9월 16일까
년 9월 1일까지 ... (이하 생 년 9월 16일까지 ... (이하 생 지로 변경하는 것이며, 그 외
략)                   략)                  내용은 정정사항 없음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54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하사리북서방해천등주]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하사리북서방
해천등주
35°16′12.55″N
126°19′26.83″E
Fl(4)Y8s
7
황원형
철탑조
(7.9m)
2025.
8.4.
공사용
`25.5.14. 
~ 8.4.
폐지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5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7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손인야키차경레예스
2013.**.**
남성
필리핀
경기도 성남시 ****
2025.07.22
최요셉라피자
2006.**.**
남성
필리핀
경상북도 구미시 ****
2025.06.23
김미르
2012.**.**
남성
미얀마
경기도 가평군 ****
2025.06.10
최요한라피자
2008.**.**
남성
필리핀
경상북도 구미시 ****
2025.06.23
최가은라피자
2011.**.**
여성
필리핀
경상북도 구미시 ****
2025.06.23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66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7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위도동방기상청해양기상관측등부표)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위도동방기상청
해양기상관측
부표
35-38-34.70 N
126-21-31.00 E
-
-
황구형
(비표준형)
-
관측용
2020.5.22.~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예정없음
명칭
및
구조
변경
변경
후
위도동방기상청
해양기상관측
등부표
Fl(5)
Y 20s
7
황
망대형
(비표준형)
2025. 
8. 1.
  끝.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602호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7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
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자가 노인에게 노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당
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20506호, 2024. 10. 22. 공포, 202
5. 10. 23. 시행)됨에 따라,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1)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조치
   란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는 경우로 함(제1
   9조의2 제1항)


 2) 이 법 시행 이후에 무인정보단말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는 즉시 적용하되, 이 법 시행
   이전에 설치·교체한 무인정보단말기의 경우 2027년 10월 23일부터 적용함(제19조의2 제2항)


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제공자의 경우


 1) 스마트폰 및 그 밖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함(제19조의2 제
   3항)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검증기준을 충족하고, 문제 발생시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수단 등을 제공하는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제19조의2 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국
 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상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3층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전자우편: bbbinlhz@korea.kr
 - 팩스: 044-202-39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전화 044-202-3456, 3455)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5-2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
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
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7호, 
2025. 03 .1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7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2026년 7월 1일 이내에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표시를 하
여야 한다.
[별표] 게재 생략
개정고시문은 화학물질안전원홈페이지(www.nics.me.go.kr) 내 「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고시/예
규/공고」에 게재되어 있음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6의2호, 6의3호, 제20조 및 동법 시행
령 제3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호, 2025. 1. 24.)의 제명
을「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 고시」로 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5년 08월 07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
호, 같은 조 제6의2호 및 제6의3호,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로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합물(compound)"이란 2종 이상의 원소가 화학적인 결합에 의해 생성하여 일정의 조성을 가
 지고 있는 물질을 말한다.
 2. "염류(salts)"란 산과 염기와의 중화반응에 의해 생성된 화학물질을 말한다.
제3조(인체등유해성물질의 지정) 영 제3조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인체등유해성물질(수화물을 포함
한다)은 별표와 같으며, 별표의 인체등유해성물질로만 구성된 혼합물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등 각 유해성물질별 함량기준이 종전 유
독물질 지정함량 기준보다 낮아진 경우를 포함한다)된 인체등유해성물질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1
일부터 시행하며, 별표의 고유번호 97-1-99인 벤젠을 0.1% 이상 1.0% 미만으로 함유한 혼합물에
대해서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체등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유독물질의 지정
고시」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유독물질은 이 고시에 의하여 인체등유해성물질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의 시행으로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양수하는 자에게 제공한 화학물질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2026년 7월 1일 이내에 변경된 정보를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양
수한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등
각 유해성물질별 함량기준이 종전 유독물질 지정함량 기준보다 낮아진 경우를 포함한다)된 인체등유
해성물질을 2026년 1월 1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는「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만, 부칙 제1조 단서 중 고유번호 97-1-99인 벤젠(벤젠을 0.1% 이상 1.0% 미만으로 함유한 혼합
물에 한한다)을 2028년 1월 1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2년을 더한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관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2026년 7월 1일
2. 화관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2026년 7월 1일
3. 화관법 제20조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 2026년 7월 1일
4. 화관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2028년 1월 1일
5.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2028년 1월 1일
6. 화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2027년 1월 1일
7. 화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 2030
년 1월 1일
③ 이 고시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유독물질의 지정 고시」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관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제출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한 자는
이 고시의 시행 이후에도 인체등유해성물질에 대한 화학물질 확인 제출 및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
다.


[별표] 게재 생략
개정고시문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www.nics.me.go.kr) 내 「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고시/예규/
공고」에 게재되어 있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25-414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철강구조물제작 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취소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공장인증서 취소
구분
업체명
(법인번호)
공장인증
대표자
주소
비고
번 호
분야등급
인증
취소
알에스이(주)
(174311-*******)
제2023-12호건축
4급
조기래대구 
군위군 
효령면 
용매로 1055-6
자진
반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822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하여,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 기간과 신청요령 등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2025년 하반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에 관한 공고
1. 개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 및 보호대책 수립 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
행할 수 있는 법인을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지정하고자 함
2. 지정기준
  가. 기술인력을 10명 이상 보유할 것(고급 또는 특급 인력을 3명 이상 포함)
  나. 기업 재무제표의 자본총계가 10억 원 이상일 것
  다. 신원확인 및 출입통제를 위한 설비,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설비, 정보보호컨설팅 관
련 기록 및 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설비를 보유할 것
  라. 업무 수행능력 심사에서 기준 점수(70점) 이상을 득할 것
  마.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관리규정을 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
  ※ 세부 심사기준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참조
3. 지정절차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별표4에 의함
4. 신청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가. 공고기간 : 2025. 8. 7. ~ 2025. 9. 12.
  나. 접수기간 : 2025. 9. 1. ~ 2025. 9. 12.
  다. 제출서류 
    - 신청 공문 1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각 호의 서류
  라. 제 출 처 : 전자우편(k-consulting@kisa.or.kr)
  마. 문 의 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산업정책팀 061-820-3217
※ 신청 접수에 대한 책임은 신청업체에게 있으니, 가급적 지정신청 접수 완료 여부를 상기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 시 유의사항
  가.「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9호 서식(첨부1)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
한 후, 약 4개월의 처리기간이 소요
  나. 현장실사 일정은 접수 마감 이후 상호 협의를 거쳐 정함
  다.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 일체는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 PDF 파일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제출서류는 각각 일반편, 실적편, 인력편, 설비 및 관리규정, 기타  폴더로 구분하고, 폴더별 
증빙자료는 하위 폴더 생성 후 첨부 및 상위폴더 번호를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부여 요망
< 제출서류 폴더 구성(예시) >
  라.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일부 미비 시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요구 기한까
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미제출로 간주함
  마.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첨부1]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정보보호전문서비스기업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개월
신청인
업체명
설립 연월일
대표자명
전화번호
소재지
팩스번호
자기자본
                                                       백만원(외국인 투자비율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수행실적
                                              외             건(총                   백만원)
직원 수
                 총         명, 그 중 기술인력의 수 (       )명, 고급 기술인력의 수 (       )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
와 같이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2.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제8조제1호에 따른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해당 인력이 별표 1의 기술인력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제8조제2호의 기준 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합니다)가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와 손
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의 사본
  나.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의 
사본
6. 제8조제3호에 따른 설비의 보유 현황
7. 제8조제4호에 따른 업무 수행능력 심사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결과표
8. 제8조제5호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관리규정
수수료
없음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 확인사항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심사
▼
현장조사
▼
종합심사
▼
지정 여부 결정
▼
지정서 발급
◀
지정서 작성
참고
제출서류(요약)
제출서류
비고
신청공문 1부
별도 양식 없음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신청서(날인본) 1부
규칙 별지 제9호서식
일반편
정관
현행 정관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개월 이내 발급
대표자·임원 명단
고시 별지 제3호서식
외국인투자 관련 증명서류
(해당 시)
재무제표 자본총계 확인 서류
지정신청 직전 결산회기 기준
업무수행능력심사자료
고시 별지 제5호서식
총매출액 대비 정보보호 분야 매출액 증빙자료
지정신청 직전 결산회기 기준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유효기간내
정보보호 인증기업 관련 증명서 
유효기간내
최근 3년간 정보보호 분야 정부과제 실적 증빙 일체
벤처기업 확인서 또는 이노비즈기업 인증서
유효기간내
컨설팅 방법론 등 발표자료
실적편
컨설팅 수행실적 명세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컨설팅 수행실적 관련 증빙자료 일체
컨설팅 참여인력 확인 증빙자료 일체
인력편
기술인력 보유현황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인
력 
별 
제
출
경력 및 실적증명서(날인본)
고시 별지 제6호서식
기술인력 교육관리카드
고시 별지 제8호서식
재직증명서(현 직장)
1개월 이내 발급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
졸업 또는 학위증명서 일체
경력증명서(과거 직장)(날인본) 일체
관련 자격증 사본 일체
기술인력 교육이수 증빙자료 일체
접수마감일 직전 분기 기준 최근 2년 이내
설비및
관리
규정편
설비보유현황
고시 별지 제4호서식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관리규정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분야 보안대책 자체점검표 결
과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기술자산 보유목록
고시 별지 제7호서식
기타
지정 심사 기초데이터 엑셀파일(별첨)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55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세부내역(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사용목적 및 개요,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성명
(법인명)
주소
하천명
(등급)
사용
용도
취수위치
허가량
(㎥/일)
허가기간
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장
세종시연서면
*로*
금강
(국가)
농업
용수
세종시금남면부용리
583 (부용양수장)
10,000
2025.10.01.~
2030.09.30.
끝.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4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7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김금화
1970.**.**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5.01.28
외국국적취득
한승연
2001.**.**
여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22.03.22
외국국적취득
오세인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4.12.05
외국국적취득
신상아
198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23.11.16
외국국적취득
신상훈
1976.**.**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2010.05.28
외국국적취득
이인선
198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11.07
외국국적취득
한설아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01.31
외국국적취득
박성익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5.03.15
외국국적취득
최경욱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86.08.26
외국국적취득
손지성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09.18
외국국적취득
계인순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5.04.02
외국국적취득
김덕영
195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1.06.06
외국국적취득
정바울
1984.**.**
남성
영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00.08.11
외국국적취득
민병서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5.05.15
외국국적취득
홍정희
1973.**.**
여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2025.05.2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현려경
2008.**.**
여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2025.05.2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성민
1986.**.**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수원시 ****
1999.02.10
외국국적취득
박혜경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9.02.26
외국국적취득
이명희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7.02.07
외국국적취득
양지홍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5.02.26
외국국적취득
원티안
1993.**.**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5.06.2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한광일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방애심
1993.**.**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5.01.14
국적선택불이행
이은강
1998.**.**
여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23.03.15
외국국적취득
박상헌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8.04.29
외국국적취득
최영애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8.04.29
외국국적취득
박정훈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8.04.29
외국국적취득
남교빈
2004.**.**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3.12.15
외국국적취득
김혜순
1974.**.**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19.09.26
외국국적취득
박효성
1984.**.**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5.03.24
외국국적취득
정경식
1989.**.**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23.01.27
외국국적취득
신부경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5.02.20
외국국적취득
김경나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5.05.22
외국국적취득
장선희
1947.**.**
여성
스웨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0.04.06
외국국적취득
정여진
1973.**.**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10.10.22
외국국적취득
김환기
1975.**.**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5.05.12
외국국적취득
박유미
1978.**.**
여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25.05.13
외국국적취득
권희정
197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5.03.21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