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96호                       관         보         2018. 2. 14.(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행위 및 지급대상자, 지급기준 및 절차 규정 신설(안 제19조의2)
  1) 신고포상금 지급의 대상행위를 과징금 및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법 위반 행위로 규정하면
    서, 지급 대상자는 동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초로 제출
    한 자로 규정
  2) 지급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타 사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
   조의7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
 나.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50%에서 100%로 상향(안 별표1)
 다. 서면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규정
   (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반대 또는 수정의견(반대·수정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 팩스 : 044-200-45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전화   044-200-4492,   팩스
 044-200-45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4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모 집합투자기구의 활성화를 위해 특별자산 관련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금전차입 및 금전대여를
 허용하고, 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간 이익 분배 등 차등화를 허용하며, 존속기간이 없는 환매금지형집
 합투자기구를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또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의 보고부담을 완화하고, 역외투자일임․자문업자
 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사전승인을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49
제19196호                      관              보    2018. 2. 14.(수요일)
2. 주요내용
 가.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의 운용특례(안 제94조제1항 및 제2항)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으로 특별자산을 취득하거나 투자를 하는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금전차입과 금전대여를 허용함으로써 재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함.
 나. 집합투자기구의 손익 분배 등 차등화 허용(안 제187조의2 신설)
  부동산․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또는 집합투자업자 등이 다른 투자자보다 우선하여 손실을 충당
  하는 약정을 체결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손익 분배 또는 순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투자자의 다양한 선호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다.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범위 확대(안 제230조제1항)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존속기간이 없는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의 보고 부담 완화(안 제249조의15제8항 신설)
  경영참여형 집합투자기구가 설립시 보고한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 업무
  집행사원이 운용중인 모든 경영참여형 집합투자기구별 변경 보고가 아닌 업무집행사원의 변경
  보고만으로 가능하도록 변경함으로써 보고 부담을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2,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 asset1234@korea.kr
 - 팩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 02-2100-26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4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
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0
제19196호                    관         보           2018. 2. 14.(수요일)
1. 개정 이유
 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채권추심업무 위탁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146호, 2018.5.29.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
 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목적 확대 (안 제13조)
  현재는 보험회사·체신관서·공제사업자가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보험업·우체국보험사
  업·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의 이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
  용카드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질병에 관한 여신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및 금융회사
  가 금융소비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거나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도 개
  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질병에 관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양한 금융
  상품이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금융회사가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금융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함.
 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해 신용정보를 집중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안 제21조제2항)
  일정한 금융기관 전체로부터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해 신용정
  보를 집중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자산관리회사를 추가함.
 다. 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채권추심업무 위탁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 (안 제24조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채권추심
  업자에 대해 채권추심업무의 위탁이 금지되는 자를 은행,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
  회사, 대부업자 등으로 함.
 라.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 (안 별표3)
  현재는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등과 관련하여 신청의 접수만을 금융
  감독원장에게 위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확인 등의 업무도 위탁함.
 마.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불법 추심행위시 채권추심회사에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금액 신설 (안 별표4)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업무를 함에 있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방지할 책임이 있는 채권추심회사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법률상 한도액의 100분의 80으로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
 위원회(참조: 신용정보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신용정보팀)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화 : 02-2100-2621

                                 51
제19196호                   관        보        2018. 2. 14.(수요일)
   ◦ 팩스 : 02-2100-2629
   ◦ 이메일 : ujoh@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50호
「보험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
합니다.
   2018년 2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액 간단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혁신적인 온라인 판매채널을 육성하고 모집서류‧절차 등을 간
 소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그간 제도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미비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단종손해보험”을 “간단손해보험”으로 용어 변경(안 제27조 및 안28조)
 나.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가능범위 확대(안 제30조제1항)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자 이외에도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재화․용
  역의 판매․제공을 중개하는 자도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영업범위 명확화(안 제31조제1항제2호)
  간단손해보험의 영업범위는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손해보험
  상품으로 기준 명확화.
 라. 전자금융업자의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 허용(안 제32조제2항)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소비자들이 재화․서비스를 구매하면서 관련된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함.
 마.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신설(안 제33조의2제4항)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재화와 보험을 모두 판매하는 특성 등을 고려해 보험계약은 재화 또는 용
  역과 별도로 분리하여 가입이 가능토록 하고 단체보험으로 판매시 보험계약의 핵심사항이 포함
  된 안내자료를 피보험자에게 사전에 제공토록 하는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정교화 함.
 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중요 설명의무 신설 및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를 설명대상에 추가(안 제
   42조의2제1항)
  재화 또는 용역과 별도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사전에 설명
  하도록 하고, 상법에 따른 계약자의 통지의무를 보험 권유단계부터 설명해야 하는 내용에 포함하
  여 보험소비자를 두텁게 보호.

                                52
제19196호                   관           보       2018. 2. 14.(수요일)
 사. 중복계약 체결 확인 대상 확대(안 제42조의5)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을 권유하는 단계에서 미리 보험회사 등이 중복계
  약이 체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여 보험소비자를 두텁게 보호.
 아. 보험업 겸영제한 예외항목 명확화(안 제15조제2항)
  보험업법의 취지에 맞게 제3보험업의 모든 종목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담보하는 특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보험과, 전화 : 02-2100-2962,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hsta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8-41호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
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내외국인 환전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핀테크의 발달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환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등장하고 있으나, 현행 환전업 제도는 영업장에서의 대면 거래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핀테크 기반의 비대면 서비스 제공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환전 분야에서
 핀테크 기반 비대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환전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자 외국환거래규정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인환전기기환전영업자 제도 구체화
  ㅇ 키오스크(무인환전기기)에서 외화를 입금하면 원화를 지급(또는 원화를 입금하면 외화를 지
    급)하는 환전영업 방식의 등록 절차, 업무 범위, 업무 방식 등을 규정
 나. 온라인환전영업자 제도 구체화
  ㅇ 온라인으로 환전신청을 하고 공항·면세점 등 약속된 장소에서 환전대금을 수령하는 환전영업
    방식의 등록 절차, 업무 범위, 업무 방식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외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
제19196호                           관           보       2018. 2. 14.(수요일)
◉교육부공고제2018-39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교 육 부 장 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하는 정원 책정 승인 신청서류 대상을 일반직 “4급”에서 “3급”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2(정원 책정의 승인) 개정에 따라
 제4조(정원 책정 승인 신청서류) 전단의 일반직 “4급” 이상을 일반직 “3급” 이상으로 변경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0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
      - 전자우편 및 팩스: chaejh9579@korea.kr / 044-203-67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044-203-6448, 6967, 팩스 044-203-6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71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 및 전자화문서의 작성 시설․장비 인증제도 폐지 등 「전자문서 및 전자
 거래 기본법」 개정(‘17.10.24. 개정, ’18.4.25.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를 통해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55
제19196호                          관              보                2018. 2. 14.(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ㅇ 전화 : 044)215-4753,    ㅇ FAX:044)215-8137
  ㅇ e-mail:kokio1007@korea.kr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행정예고란에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8-42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다환급금 징수 가산금 이율은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을 감안하여 정하고 있는
 바, ‘17년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및 인상 추세를 고려하여 과다환급금 징수 가산금 이율을 연 1.6%
 에서 연 1.8%로 인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4,   팩스   (044)   215-8075,   이메일
 changym@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changym@korea.kr
  - 팩스 044-215-807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4, 팩스 044-215-807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제19196호                       관           보         2018. 2. 14.(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 및 전자화문서 작성 시설․장비 인증제 폐지(현행 제2조의2, 제2조의3,
   제22조의2 제1호 및 제2호, 별표 2 삭제 및 안 별표 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 및 전자화문서 작
  성 시설․장비 인증제 관련 규정을 삭제․정비함
 나. 공인전자문서센터 증명서 발급절차 개선(안 제15조의9제2항)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이용자가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야 하고 전자문서
  내용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증명서에 철인하여 발급하도록 한 규정을 위변조, 진위
  확인 조치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5동
  - 전자우편 : s112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전화   02-2110-2868,
 s112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72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 및 전자화문서의 작성 시설․장비 인증제도 폐지 등 「전자문서 및 전자
 거래 기본법」 개정(‘17.10.24. 개정, ’18.4.25.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 및 전자화문서 작성 시설․장비 인증제 관련 규정 삭제(현행 제1조의
   2, 제1조의6, 제1조의7,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4서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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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96호                    관          보          2018. 2. 14.(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5동
  - 전자우편 : s112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전화    02-2110-2868,
 s112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8-15호
「신남방협력추진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외 교 부 장 관
          신남방협력추진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인도를 포함한 주변지역․국가와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에
 서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남방협력추진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신남방협력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있게 수립․추진함에 있어 정부부처간 협의가 필요
   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추진회의 설치 (안 제2조)
 나. 추진회의는 신남방협력정책 기본방향 설정 및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신남방협력 추진을 위한
   아세안․인도를 포함한 주변지역 국가와의 협력관계 조성, 신남방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협
   력 기반 구축, 신남방협력정책 추진에 관한 단계별 추진사업의 발굴․조정 및 평가, 신남방협력
   정책에 관한 각 부처별 실행계획과 주요사업의 조율 및 추진성과 점검, 신남방협력정책에 관한
   국회․지방자치단체․정부기관․공공기관․민간단체․연구기관간 협력 및 지원, 신남방협력정
   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인력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안 제2조)
 다. 추진회의는 의장(외교부 장관) 1명을 포함,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동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간사 1명(외교부 차관보)을 둠. (안 제3-6조)
 라. 추진회의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안 제7조)
                                   57
제19196호                           관               보           2018. 2. 14.(수요일)
 마. 추진회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국내외 관계 전문
    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
    시 등의 협조 등을 요청 가능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아세안협력과
  - 전자우편 : sasiapacificreg@mofa.go.kr
  - 팩스 : 02-2100-845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아세안협력과(전화 02-2100-8445,                    팩스 02-2100-845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8-14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통 일 부 장 관
              등록번호                        대표자
  단체명                       주된사업                                 소재지
             (등록일자)                     (생년월일)
                          평화통일 문화사업,
 미지(美地)       제176호                           장서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311,
                          남북교류협력사업,
  연구원         (‘18.2.9)                      (‘77.3.2)      향목그라비스상가 403호
                            통일운동 등


◉법무부공고제2018-32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법 무 부 장 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8
제19196호                        관         보            2018. 2. 14.(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8-71호
                         약사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
「약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면허취소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
나 수취인 불명, 보관기관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
21조제1항 및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약사법 위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 목
 약사 면허취소처분의 알림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3. 대상자 및 행정처분내역

         대상자          처분내용     면허취소 (2018.4.1. ~ )
                               〇약사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약사 김명근은 2015.4.경부터 2015.7.초경까지 약사면허가 없는 조
                                응천으로부터 약사 명의 사용 및 약품 조제 등의 명목으로 월
                                50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약사면허가 없는 조응천에게 ‘광주 북
   김*근(440610-1)      위반사항
                                구 동림동 소재 오대양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약사 면허를 빌
         약사                     려주는 등 약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
     제29065호                    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
                                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
                      근거법령     o 약사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79조제1항
                               o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관련 [별표3] 행정처분의 기준(보건복지부령
                      및 기준       제246호, 2014.7.4.) Ⅱ.개별기준 2.

 ※ 주의사항
  - 면허취소 기간 중에는 일체의 약사행위(의료봉사포함) 수행불가
  - 동 처분의 내용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행정심판 청구 또는 관할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가능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 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4. 문의처
 약사 면허취소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9)로
 연락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86호
「대기오염 예측 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오염 예측 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60
제19196호                         관           보      2018. 2. 14.(수요일)
   - 전자우편 : ducks363@korea.kr
   - 팩스: 044-202-8035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8-34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여성가족부장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ㅇ 일반 학생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이 보다 쉽게 학교생
   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를 실시토록 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법률
   제15204호, 2017.12.12. 공포, 2018.6.13. 시행) 일부개정
ㅇ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개정안 내용
 가. 다문화이해교육 관련 연수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내용 신설 (시행령 제10조의2)
3. 의견제출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
 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
 조하거나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전화(02-2100-6374), 팩스(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8-37호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2
제19196호                      관        보         2018. 2. 14.(수요일)
1. 개정이유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함에 따라, 강화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도
 록 미세먼지(PM2.5) 예측·발표의 등급 기준을 개선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 전자우편 : valquire@korea.kr
  - 팩 스 : 044-201-68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행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푸른하늘기획과(전화 044-201-6866, 팩스 044-201-6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8-74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관계부처 합동 ｢4차 산업혁명 대비 국가기술자격 개편 방안｣(’17.3월, 국무회의)에 따라 산업현장의
 인력양성 수요를 반영하여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 등 12개 종목을 신설(별표 2,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9)하고, 패션디자인산업기사 등 22개 종목의 시험과목 등을 현장 직무 중심으로 개선
 (별표 2, 별표 8, 별표 9, 별표 19)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61
제19196호                        관        보        2018. 2. 14.(수요일)
1. 개정이유
 ❍ 수신자료 활용범위 확대 등의 내용으로 ｢전자장치부착법｣이 개정(법률 제15161호, 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반영(안 제8조, 9조)
  - 법 조항 신설(법 제13조제2항, 제3항)로 인한 법 조항 변경 부분을 반영·정비
          시행령               법 개정 전                    법 개정 후
                          법 제13조제4항           ⇒     법 제13조제6항
          제8조
                          법 제13조제5항           ⇒     법 제13조제8항
          제9조             법 제13조제4항           ⇒     법 제13조제6항
 나. 수신자료 사용 대상 추가(안 제14조)
  - 수신자료 사용 대상에 “피부착자의 효용유지의무 및 준수사항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
    하는 경우”가 추가됨에 따라, 수신자료를 사용한 경우 사용대장을 작성·비치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 전자우편 : yongeule@korea.kr
    - 팩스 : 02-2110-0347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보호법제과(전화 : 02-2110-33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10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변경(단체명칭)
되었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8년 2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대표자 최 초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주관과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대한민국 경기도 고양시 덕양                   ․국민고충상담 및
                                                 민 간          변경
102 옴부즈맨 구 시청로 16-5, 유림 김형오 ’04.03.30. 민원지원, 인터넷
                                                 협력과        (단체명칭)
     총연맹 빌딩 301호                       신문사업 등

                                     59
제19196호                     관         보            2018. 2. 14.(수요일)
1. 개정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한 법률 개정(법률 제15208호, 공포일
 2017.12.12, 시행일 2018.6.13)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
 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제2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전자우편 : suwo1004@korea.kr
 - 팩스 02-2100-64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         정책과(전화 02-2100-6236, 팩스 02-2100-6486)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33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 개정(‘17.12.29)됨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택지에 대한 동일한 전매기준을 제시하고, 최근 전매비율 및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은 상황을 감안하여 실수요자에게 공공택지의 공급을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제도
 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단독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의 경우 잔금 납부 전(잔금 납부일이 단독주택용지 공급계약일로부터 2
 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이 지나기 전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금지
 하되, 이주·해외체류·증여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
3. 의견제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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