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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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273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의약품 분야 데이터 및 통계 등에 관한 정책 총괄을 위해 총액인건비제
를 활용하여 2028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데이터혁신기획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
여 증원한 정원 2명(5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7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7월 31일까지로 2
년 연장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
전처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eavenwatch@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4, 팩스 : 043-719-145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대표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31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2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제1976-156호신가양수
장
영산강
(국가)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 89-1
농업
용수
4,000
2025.06.01.~2030.05.31.
(관개기 4~10월)
제2014-46호용봉양수
장
영산강
(국가)
광주광역시 광산구 
본덕동 6-25
농업
용수
1,200 
2025.06.01.~2030.05.31.
(관개기 4~10월)
제1981-76호용봉집수
정
영산강
(국가)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봉동 340
농업
용수
600 
2025.06.01.~2030.05.31.
(관개기 4~10월)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5-5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검사불응) 간이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검사불응)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위 반 사 항 : 정기검사불응
3. 처 분 예 정 : 허가취소 및 운용정지 1개월
4. 청 문 일 시 : 2025년 7월 23일(수), 14: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 :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참조
7. 참 고 사 항
 - 청문 전에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확인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 ☏ 02-761-2841)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위반사항          처분예정
동덕건설기계 장◌
               94-2019-10-0000247     장◌식500   파주시 파주읍 통일로     정기(재)검사 불응(3차)    허가 취소
        식

       최◌선     94-2020-10-0000034     최◌선500   고양시 일산서구 원일로    정기(재)검사 불응(1차)   운용정지 1개월


       김◌용     94-2020-10-0000072     김◌용500   고양시 덕양구   능곡로   정기(재)검사 불응(1차)   운용정지 1개월


       박◌현     94-2020-10-0000076     박◌현500    파주시 청석로        정기(재)검사 불응(1차)   운용정지 1개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71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km)
변경
일반
국도
14호선
거  제
~
포  항
부  산
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5,562m2
부  산
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만화리
부  산
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부  산
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0.271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14호선 기장 만화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사업기간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2020년 07월 29일 ~ 2025년 06월 30일
                                       (변경) 2020년 07월 29일 ~ 2025년 08월 11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 아래와 같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2)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당초
기장군
기장읍
만화리
산120-69
산120-90
임야
55,692
42
김**
외 12인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
농협***
외 3인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 외
근저당권설정
변경
기장군
기장읍
만화리
산120-69
산120-91
임야
55,650
348
김**
외 12인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
농협***
외 3인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 외
근저당권설정
2
당초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산3
산3-7
임야
28,667
82
한국**
외 1인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
-
-
-
변경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산3
산3-8
임야
28,585
100
한국**
외 1인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
-
-
-
3
당초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산7-14
산7-16
임야
128,501
19
박**
부산광역시 북구
강동동 **
-
-
-
변경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산7-14
산7-17
임야
128,482
8
박**
부산광역시 북구
강동동 **
-
-
-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산7-14
산7-18
임야
128,482
8
박**
부산광역시 북구
강동동 **
-
-
-
4
당초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281
-
전
281
-
손**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
-
-
-
변경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281
281-2
전
281
32
손**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
-
-
-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주소 :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70, 055-340-6663)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260호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통합가압장(쌍용계열) 개량공사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2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통합가압장(쌍용계열) 개량공사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통합가압장(쌍용계열) 개량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천안시장
나. 주  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3. 사업의 목적
   - 천안시 2, 3, 4 산업단지 등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통합가압장(쌍용계통) 개량, 송수관로 
신설 및 개량 
4. 사업의 개요
가. 수    원 : 대청다목적댐
나. 급수지역 : 천안시 쌍용급수구역, 산단급수구역
다. 시설개요 : 통합가압장 증설 Q=126,000㎥/일, 송수관로 5.8㎞, 급수관로 0.2㎞
시설명
사업 내용
비고
가압장
· Q=86,400→126,000㎥/일 (+39,600㎥/일)
증설
송수관로
· L=3.9km (D300mm∼800mm)
신설
· L=1.9km (D700mm)
개량
급수관로
· L=0.2km (D20mm∼100mm)
신설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0,455.3
가압장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092-일원
220.4
송수관로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성성동 일원
9,913.1
급수관로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차암동 일원
321.8
6. 사업시행 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가. 사업 시행기간 :  2022년 ~ 2028년
나. 급수시작 예정일 : 2028.8.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붙임 참조
8.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2040년 기준)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급수량(㎥/일)
비 고
계
255,820
109,920
쌍용
218,520
79,040
2산단
1,220
5,600
3산단
-
6,680
산업단지 내
4산단
36,080
18,600
9.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041-521-3167)에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한다.
<붙임>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소재지별, 지번순]
· 통합가압장
연번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일시
(㎡)
영구
(㎡)
소유자
비고
읍ㆍ면
리ㆍ동
성명
주소
계
3,583
220.4
138.7
1
동남구
청당동
405-1
답
1,578
213.7
138.7
천안시
2
동남구
청당동
409-2
답
2,005
6.7
-
천안시
-
· 송수관로
연번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일시
(㎡)
영구
(㎡)
소유자
비고
읍ㆍ면
리ㆍ동
성명
주소
계
247,507.2 9,913.1
4,623.7
A001
서북구
쌍용동
310-1
답
1,188
10.86 
5.11 
천안시
A002
서북구
쌍용동
산83-1
임
1,083
146.00 
25.38 
천안시
A003
서북구
쌍용동
산84-6
임
531
49.10 
23.10 
천안시
A004
서북구
쌍용동
산84-30
임
1,655
44.96 
21.16 
천안시
A005
서북구
쌍용동
315-9
임
9,958
242.97 
114.34 
천안시
A006
동남구
봉명동
102-9
임
5,356
165.07 
77.68 
천안시
A007
동남구
봉명동
192-5
임
2,447
139.21 
65.51 
천안시
A008
동남구
봉명동
192-9
전
321
50.56 
23.79 
천안시
A009
동남구
봉명동
104-2
전
555
78.37 
36.89 
천안시
A010
동남구
봉명동
129-1
전
251
30.56 
14.37 
천안시
A011
동남구
봉명동
130-8
전
276
37.97 
18.04 
천안시
A012
동남구
봉명동
130-9
답
63
4.47 
1.17 
천안시
A013
동남구
봉명동
130-6
답
331
53.02 
25.72 
천안시
A014
동남구
봉명동
130-1
전
93
6.22 
2.92 
천안시
A015
동남구
봉명동
131-19
전
538
71.00 
33.41 
천안시
A016
동남구
봉명동
131-20
전
587
74.96 
35.27 
천안시
A017
동남구
봉명동
131-24
임
112
14.87 
7.00 
천안시
A018
동남구
봉명동
131-21
전
102
14.30 
6.73 
천안시
A019
동남구
봉명동
131-22
전
120
21.42 
10.19 
천안시
A020
동남구
봉명동
131-16
도
74
10.75 
5.05 
천안시
A021
동남구
봉명동
131-9
임
28
0.21 
　
천안시
A022
동남구
봉명동
131-17
도
57
8.77 
4.13 
천안시
A023
동남구
봉명동
140-3
임
470
63.25 
29.78 
천안시
A024
동남구
봉명동
142-1
전
21
1.39 
0.65 
천안시
　
A025
동남구
봉명동
143-6
전
735
107.80 
52.14 
천안시
　
A026
동남구
봉명동
141
답
231
12.14 
4.31 
천안시
　
A027
동남구
봉명동
202
도
688
5.55 
2.61 
국(국토교통부)
　
A028
동남구
봉명동
200-2
구
25
3.34 
1.62 
국(농림축산식품부)
　
A029
동남구
봉명동
146-4
전
711
88.27 
41.54 
천안시
　
A030
동남구
봉명동
151-4
전
371
55.49 
26.11 
천안시
　
A031
동남구
봉명동
152-1
전
110
18.20 
9.09 
천안시
A032
동남구
봉명동
152-4
대
48
2.77 
0.78 
천안시
　
A033
동남구
봉명동
152-3
전
27
1.11 
　
천안시
　
A034
동남구
봉명동
159-9
임
326
74.09 
35.39 
천안시
　
A035
동남구
봉명동
159-8
전
605
85.53 
40.33 
천안시
　
A036
동남구
봉명동
159-10
임
18
0.17 
　
천안시
　
A037
동남구
봉명동
159-1
전
87
8.91 
4.20 
천안시
　
A038
동남구
봉명동
160-1
전
119
16.34 
7.69 
천안시
　
A039
동남구
봉명동
161-16
답
670
94.87 
44.65 
천안시
　
A040
동남구
봉명동
161-11
전
54
9.74 
4.58 
천안시
　
A041
동남구
봉명동
201
도
401
19.43 
8.94 
국(건설교통부)
　
A042
서북구
성정동
616
도
549
24.62 
11.78 
국(국토교통부)
　
A043
서북구
성정동
578
답
33
4.05 
0.17 
천안시
　
A044
서북구
성정동
577-2
답
305
41.24 
19.18 
천안시
　
A045
서북구
성정동
577-1
도
429
35.05 
18.46 
충청남도
　
A046
서북구
성정동
579-5
도
488
30.73 
14.45 
충청남도
　
A047
서북구
성정동
579-7
도
341
32.49 
15.53 
충청남도
　
A048
서북구
성정동
579-8
도
570
6.27 
2.71 
충청남도
　
A049
동남구
봉명동
162-9
임
2,537
125.78 
59.19 
천안시
　
A050
동남구
봉명동
162-8
임
1,768
188.93 
88.91 
천안시
　
A051
서북구
백석동
191-8
도
4,042
410.72 
193.37 
충청남도
　
A052
서북구
백석동
689-1
도
160
3.89 
0.14 
국(국토교통부)
　
A053
서북구
백석동
689-3
도
2,017
136.61 
58.98 
국(건설교통부)
　
A054
서북구
백석동
194-8
도
126
39.45 
25.99 
고려주택건설
주식회사
서울 관악구 봉천동 
912-27
A055
서북구
백석동
690-24
구
9
0.75 
0.27 
국(농림부)
　
A056
서북구
백석동
770
도
19,556
479.20 
225.50 
천안시
　
A057
서북구
백석동
157-2
도
1,513
312.08 
146.91 
천안시
　
A058
서북구
백석동
157-1
도
2,392
210.12 
96.01 
충청남도
　
A059
서북구
백석동
691
도
4,728
270.76 
132.68 
국(국토교통부)
　
A060
서북구
백석동
157-5
도
2,785
273.58 
126.75 
충청남도
　
A061
서북구
백석동
262-20
도
1,888
138.57 
61.58 
천안시
　
A062
서북구
백석동
147-4
도
3,392
20.72 
11.92 
충청남도
　
A063
서북구
백석동
690-6
도
204
42.65 
20.17 
국(농림부)
　
A064
서북구
백석동
311-3
도
279
13.73 
7.40 
충청남도
　
A065
서북구
백석동
313-1
도
279
13.18 
6.20 
충청남도
　
A066
서북구
백석동
313-4
도
223
4.64 
2.18 
천안시
　
A067
서북구
백석동
314
대
396
12.24 
5.76 
이기순외1인
서북구 백석로 28
A068
서북구
백석동
313
대
481
42.86 
20.16 
정평희
서북구 백석로 17-8
A069
서북구
백석동
294-9
답
129
8.49 
4.00 
지광섭
서북구 백석동 292-3
A070
서북구
백석동
293
대
392
9.64 
4.54 
이정례
백석동 293
A071
서북구
백석동
293-2
도
357
14.16 
6.67 
천안시
　
A072
서북구
백석동
293-1
도
360
42.93 
20.20 
충청남도
　
A073
서북구
백석동
292-7
도
28
7.74 
3.65 
충청남도
· 급수관로
A074
서북구
백석동
690-27
도
180
4.84 
2.22 
국(농림부)
　
A075
서북구
백석동
660-8
도
297
73.91 
34.85 
충청남도
　
A076
서북구
백석동
659-2
도
166
13.05 
6.14 
천안시
　
A077
서북구
백석동
659-1
도
176
29.50 
18.78 
충청남도
　
A078
서북구
백석동
700
도
691
20.85 
4.84 
국(국토교통부)
　
A079
서북구
백석동
299-10
도
343
10.27 
4.84 
충청남도
　
A080
서북구
백석동
299-14
도
2,203
30.54 
14.38 
천안시
　
A081
서북구
백석동
658-76
도
424
42.27 
19.89 
천안시
　
A082
서북구
백석동
658-77
도
6,702
633.56 
298.15 한국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A083
서북구
백석동
658-33
도
7,513
617.63 
290.92 
천안시
　
A084
서북구
백석동
462-33
도
12
2.51 
0.38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7 스타타워 19층
A085
서북구
백석동
462-10
도
214
26.63 
13.06 
천안시
　
A086
서북구
백석동
462-35
도
1
0.05 
　-
천안시
　
A087
서북구
백석동
462-9
도
13
0.57 
0.14 
천안시
　
A088
서북구
백석동
462-34
도
54
10.51 
5.10 
천안시
　
A089
서북구
백석동
513-3
도
11,565
282.14 
133.85 
천안시
　
A090
서북구
백석동
729-1
도
5,762
9.41 
4.43 
천안시
　
A091
서북구
백석동
729
도
22,930
1,038.81 488.85 
천안시
　
A092
서북구
성성동
525
도
7,467.20 595.10 
280.05 
천안시
　
A093
서북구
성성동
520
도
40,656
1,430.52 673.18 
천안시
　
A094
서북구
성성동
367-16
도
453
3.28 
1.54 
천안시
　
A095
서북구
성성동
367-8
도
112
3.23 
1.53 
천안시
　
A096
서북구
성성동
490
도
4,902
5.58 
2.63 
국(국토교통부)
　
A097
서북구
성성동
364-11
도
149
5.68 
2.67 
천안시
　
A098
서북구
성성동
364-13
도
237
6.44 
3.03 
천안시
　
A099
서북구
성성동
299-2
도
47,905
19.31 
9.09 
천안시
　
B1
서북구
백석동
313-7
대
7
0.35 
0.16 
천안시
　
B2
서북구
백석동
313-6
잡
14
2.37 
1.27 
천안시
　
B3
서북구
백석동
313-5
잡
44
1.47 
0.59 
천안시
　
B4
서북구
백석동
690-8
답
190
3.52 
1.60 
국(기획재정부)
　
B5
서북구
백석동
690-12
구
783
20.10 
9.46 
국(경찰청)
　
B6
서북구
백석동
690-30
구
821
12.58 
5.92 
국(농림부)외1인
　
B7
서북구
백석동
294-2
구
287
11.92 
5.61 
천안시
　
B8
서북구
백석동
294-10
답
35
2.68 
1.73 
천안시
　
연번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일시
(㎡)
영구
(㎡)
소유자
비고
읍ㆍ면
리ㆍ동
성명
주소
계
117,742
321.8
151.4
C01
서북구
성성동
361-31
도
76
6.76 
3.18 
이세영외1인
청양군 적곡면 관현리 
549
C02
서북구
성성동
361-21
도
393
20.92 
9.85 
천안시
C03
서북구
성성동
361-44
대
1,111
9.98
3.85 
주식회사
현세엔티아이
천안시 서북구 
2공단1로 36 (성성동)
C04
서북구
성성동
361-17
도
3,583
156.44 
72.57 
천안시
　
C05
서북구
성성동
490
도
4,902
8.03 
4.78 
국(국토교통부)
　
C06
서북구
성성동
361-1
대
1,316
0.43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C07
서북구
성성동
361-52
도
130
23.66 
2.32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C08
서북구
성성동
361-53
도
127
46.65 
32.85 
김영찬외1인
천안시 서북구 
백석2길, 101동 
704호 
C09
서북구
성성동
361-58
대
185
2.18 
　
김영찬
천안시 서북구 
백석2길, 101동 
704호
C10
서북구
차암동
402
도
105,919
46.79 
22.02 
천안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31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25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 고시(사천진항동방해과원해양관측등부표)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복  구
연월일
목적
비고
기능
복구
사천진항동방해과원
해양관측등부표
37-51-09.0N
129-02-11.0E
Fl(5) Y 20s
3
황망대형
'24.11.20.
해양
관측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98호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5년 06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고시 일부 개정 고시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소(이하 “특수장소”라 한다.)”를 “장소”로, “있는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를
“있는 자”로, “자(이하 ‘대리인’이라 한다)”를 “자”로, “의약품(이하 ‘취급의약품’이라 한
다)”를 “의약품”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라 함은”를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 부칙 제4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이하 “특수장소”라 한다)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
   스호스텔로써 2km 이내에 약국, 약업사 또는 매약상이 없는 시설
 14.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수 장소로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장소
제3조본문 중 “취급자”는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이하 “취급의약품”이라 한다)을 판매 또는 수
여할 수 있는 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리인을 두어야 하고, 대리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
야 한다.”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은 취급자의 지시․감독을
받아 취급의약품을 판매 또는 수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장소의 경우 해당 청소년수련시설의 책임자 또는 청소년지도사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조제5호 및 제11호의”를 “제2조제5호, 제11호 및 제13호”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전단 중 “제8호 및 제12호”를 “제8호, 제12호 및 제13호”로, “제5호 및 제9
호”를 “제5호, 제9호 및 제10호”로 한다.
제11조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 이유 >

  청소년의 자연 속 숙박․야영 목적의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 중 2km
이내 약국 등이 없는 수련시설을 특수장소로 정하여 의약품 접근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청소년 수련시설 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로서 2km 이내에 약국, 약업사 또는 매약
상이 없는 시설 안전상비의약품 등의 취급 허용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66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2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하서항길주A호등부표 등 2기)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
조
설  치
연월일
목적
비고
하서항길주
A호등부표
35° 40′ 37.71″ 
N
129° 28′ 04.19″ 
E
Fl(4) Y 8s
8
황·망대
형(LS-24)
'25.06.19
.
공사용
신설
하서항길주
B호등부표
35° 40′ 37.40″ 
N
129° 28′ 08.90″ 
E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095호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29호)」 일부를 개정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
 조, 제15조, 제16조 및「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제13조, 제14
 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이
 하 “적합성 인증“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산업융합 신제품“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산업융합의 성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말한다.
 ② “적합성 인증“라 함은 법 제11-16조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으로 개별 산업융합 신
 제품의 인증기준 마련과 이에 따른 적합성을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인증대상) 적합성 인증 대상은 법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제품으로 한다.
 1. 법령 등에 따라 시장출시가 제한된 경우
 2. 산업융합 신제품의 성능ㆍ품질 등을 입증 할 수 있는 법령에 따른 적합한 기준 등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의해 시장출시가 제한
  된 경우

     제2장 인증절차

제4조(인증의 신청ㆍ접수) ① 적합성 인증의 신청 및 접수는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이때, 적합성 인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과 산업융합지원센
 터가 적합성 인증 수요를 발굴할 수 있다.
 ② 적합성 인증의 접수를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신청서 등(이하 “신청서류“라 한다)을 검토하여 작성내용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적합성 인증의 접수를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요청된 내용을 보완
 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기간은 영 제12
 조제3항에 따른 통지 기간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적합성 인증 신청 접수가 완료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신청 제품이 소관 중앙행정기
 관의 장으로부터 적합성 인증 심사 대상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경우에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으면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적합성 인증을 재신청 할 수 없다.
 ⑤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적합성 인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산업융합 신제품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하며, 이는
 신청인이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1. 해외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최근 3년 이내의 인증서
 2. 해외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최근 3년 이내의 국제 공인 성적서

제5조(인증의 심사)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3조,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 인증의 심
 사를 한다.

제6조(인증서 발급) ①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서 발급은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다. 이때 소관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근거 법령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때,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증 관련 안내사항 등 부가사항을 추
 가할 수 있다.

제7조(이의신청) ① 법 제15조 및 영 18조에 따라 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거나 사후관리에 따른 인
 증서 발급 부적합 통보를 받는 경우에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한지를 판단하여 이의신청
 의 수락 여부를 결정하거나, 이의신청의 내용을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그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인증서 발급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증받은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사후관리조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해
  야 한다.
 2. 인증 부적합 통보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적합성협의체에 관련 내용을 회부
  하여 이의신청 내용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3. 이의신청 내용의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신속처리 지원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4. 적합성 인증의 거부(부적합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의신청인이 동일 제
  품에 대해 인증 재신청을 하는 경우, 이의신청 심사보고서를 신청제품의 서류제출 시 제출할 수
  있다.
 5. 위 4호(적합성 인증의 거부(부적합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실시함에 있
  어 해당 이의신청 제품에 대한 직전의 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이미 평가된 심사에 대해서는 해당
  심사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인증서의 재발급) ① 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이하 “인증을 받은 자“라 한다)가 영 제17조에
 따라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변경내용에 대한 증명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를
 실시한 후, 인증서 재발급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서를 재발급한다.
제3장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9조(협의체 구성 및 협의사항 의결) ① 협의체는 적합성 인증 관련 협의를 위하여 영 제13조제2
 항에 따른 자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고,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협의사항을 의
 결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기관
 담당자로 한다.

제10조(협의사항 등) ① 협의체는 영 제13조제3항의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유효기간
 설정 및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인증에 대한 단서조항(제한조건)을 의결할 수 있다.
 1. 인증의 유효기간 등 사후관리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
 라 의결한다.
 2. 기타 허가등과 관련된 대상의 인증 유효기간 등 사후관리 방안이 없거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
 른 적합성 인증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적합성 인증 대상 제품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에는 제9조의 협의체에서 정하도록 한다.
 ② 시험ㆍ검사 기간이 6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그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연장된 시험ㆍ검사 시간은 적합성 인증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협의체는 협의체가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해외인증을 근거로 적합성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이
 를 위해 제4조제5항의 자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적합성 인증 시험ㆍ검사 등 인증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를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안전ㆍ환경ㆍ보건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제인정협력기구가 인정한 공인기관의 성적서와 인증
 서
 2. 기타 협의체가 공신력을 인정한 해외 공인기관의 성적서와 인증서
 ④ 협의체는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 기준을 협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적합성 인증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산업표준
 2.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
 4. 기타 협의체가 공신력을 인정한 해외 표준
 ⑤ 영 제13조제3항제4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협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생산ㆍ설비 등 사업장에 대한 심사기준
 2. 적합성인증의 표시 방법

제11조(회의참석제척) ① 협의체 위원장은 해당 협의사항ㆍ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
 되는 위원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에 대한 회의 참석 제척 할 수 있다.

제12조(의견청취) ① 관련사항의 협의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
인 등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전문가들에게 의견을 (서면)제
 출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제4장 사후관리 등

제13조(인증의 효력) ① 인증의 효력 및 이에 대한 연장은 각 호에 따른다.
 1. <삭제>
 2. 관련 법제도ㆍ인증의 유효기간에 따른다.
 3. 관련 법제도ㆍ인증의 제ㆍ개정에 따른 일몰제로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제14조(사후관리)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인증을 받은 자의 인증제품 및 인증제품 제조와 관련된 원자재, 공장(하청공장 포함) 등 전
 반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인증제품의 성능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안전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3.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4. 인증서의 재발급, 제품관련 법ㆍ제도ㆍ인증기준 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인증제품의 조치, 개선권
  고에 따른 경우
 ② 사후관리는 협의체 의결사항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③ <삭제>
 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 발급한 인증서에 해당 내용을
 추가기재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서를 재발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5조(인증제품 관련 법ㆍ제도ㆍ인증 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조치) ①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의
 인증기준과 관련하여 근거 법령ㆍ인증 등이 제ㆍ개정되었을 경우 법 제13조 등에 따른 적합성 인
 증은 일몰되며, 이후에는 관련 법제도ㆍ인증 등의 제ㆍ개정 사항에 따른다.
 ② 인증 일몰 유예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만일 인증을 받은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내
 인증 일몰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소관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하고,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유예기
 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추가 유예기간을 요청받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증유효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대한 심의를 위해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13조제1항의 협의체에 의견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6조(개선권고)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후관리 및 제품관련 법제도ㆍ인증의 제ㆍ개정에
따른 인증제품의 조치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개선하
 도록 권고 할 수 있다.
 1. 인증표시, 인증의 재발급 및 인증제품 관련 법제도ㆍ인증의 제ㆍ개정에 따른 사항을 위반하는
 등 이 요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2. 사후관리에 따라 경미한 부적합 사유 또는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3. 제품시험ㆍ검사 결과 경결함이 있는 경우
 4. 인증과 관련하여 경미한 거짓행위를 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자는 개선권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개선하
 고 그 결과를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선결과를 보고 받은 후 필요한 경우 이의 확인을 위하여 사후관리
 또는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제17조(인증취소) ① 법 제14조제1항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때, 영 제13조제1항의 협의체에 인증취소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인증과 관련하여 중대한 거짓행위를 행한 경우
 ② 중앙소관행정기관의 장은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의견 제출을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제출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
 여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
 취소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증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
 보하여 인증서를 회수하고, 인증취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인증서가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인증취소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⑤ 인증취소의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 대상으로 한 품목명의 제품에 대해서는 처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인증을 재신청할 수 없다.

       제5장 지원기관

제18조(지원기관 업무위탁 등) ① 적합성 인증을 지원하기 위해 각 호의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융합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한다.
 1. 적합성 인증 수요발굴
 2. 인증서 현황 관리 및 매출실적관리
 3. 인증심사 및 인증 후 정기심사 등 지원
 4. 인증제품 및 인증제도 홍보
5. 인증 규격 및 시험ㆍ평가 방법 마련을 위한 적합성인증협의체 운영 지원
 6. <삭제>
 7. 그 밖에 적합성 인증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인증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지원기관에게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사
 업비)을 지원한다.

제19조(지원조직 체계 및 전담인원) ① 지원기관의 장은 지원기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
 ② 적합성 인증 제도의 효율적인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 5인 이상 정규인력으로 배
 치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센터) ① <삭제>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 <삭제>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제6장 기타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협의체 협의, 이의신청, 유효기간 연장 및 사후관리에 참여하는 자는 심
 사 중 신청제품 또는 인증제품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21조(보고) ① 인증을 받은 자는 유효기간내의 인증제품에 대한 년도 별 판매실적 및 지원받은 실
 적 등을 실적 보고서에 기재하여 (매년 2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
 다.

제22조(수당) ① 위원회 등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인증제품 및 인증제도 홍보) ① 적합성 인증 제품의 구매촉진을 통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
 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증제도에 관한 실효성조사
 2. 인증제품의 생산 및 유통현황 조사
 3. 인증제도의 운영 전반과 관련된 자료집 및 홍보동영상 등의 발간 및 배포
 4. 인증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운영
5. 인증제품의 수요처 등을 대상으로 인증제품의 구매촉진 협조 요청
 6. 지역별 및 분야별 인증제품 및 제도 설명회 개최
 7. 인증제품의 직접 홍보를 위한 전시회 개최
 8. 그 밖에 인증제품 및 제도의 활성화와 관련된 홍보
 ② 인증제품 홍보를 위한 전시회의 개최에 있어 인증을 받은 자에게 전시물품 지원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세부수행지침의 제정) ① 지원기관의 장은 적합성 인증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별도의 지침을 제정 및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2025-095호, 2025. 6.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
 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30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25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고시(동해신항대우A·B호등부표)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동해신항대우
A호등부표
37-29-46.0N
129-09-12.0E
Fl(4) Y 8s
8
황·망대형
(LL-26(M))
'25.6.13.
공사용
'25.6.13.
~설치목적
소멸시
까지
신설
동해신항대우
B호등부표
37-29-45.2N
129-09-05.4E
1
◉김건희와명태균.건진법사관련국정농단및불법선거개입사건등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
공고 제2025-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5일
김건희와명태균.건진법사관련국정농단및불법선거개입사건등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조직 신설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6월 17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김건희와명태균.건진법사관련국정농단및불법선
거개입사건등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인
김건희와명태균.건진법사관련국정농단및불법선
거개입사건등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청인
김건희와명태균.건진법사관련국정농단및불법선거개입
사건등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관서운영출납공무원인
김건희와명태균.건진법사관련국정농단및불법선거
개입사건등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분임계약관인
◉청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5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신고폐지 및 허가취소
4. 청문일시(의견제출기간) : 2025.7.16.(수) 14: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 청주전파관리소 회의실[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157번길 30]
6. 대상무선국 : 「[붙임]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내역」 참조
7. 유의사항
 가. 귀하(사)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 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사)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의견제출 기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예정대로 처분(무선국 허가취소 또는 신고폐지)이 실시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만약, 위 청문일까지 체납한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처분이 자동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내역

순
     시설자명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고지주소          처분예정
번
 1           442024560000057   육상이동국   사*자율방범P2                      신고폐지
 2           442024560000056   육상이동국   사*자율방범P1                      신고폐지
     진천군사*
 3           442024550000005   육상이동국   사*자율방범V1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문진로   허가취소
     자율방범대
 4           442024560000059   육상이동국   사*자율방범P4                      신고폐지
 5           442024560000058   육상이동국   사*자율방범P3                      신고폐지
 6   백*방범대   442024550000010   육상이동국   백*방범V1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백곡로   허가취소
 7           942014560001083   간이무선국   *철청주500                       신고폐지
 8    이*철    942014560001084   간이무선국   *철청주50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서현로   신고폐지
 9           942014560001085   간이무선국   *철청주502                       신고폐지
10           942023560000618   간이무선국   *섭괴산500                       신고폐지
      *섭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선평길
11           942023560000619   간이무선국   *섭괴산501                       신고폐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2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25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배시율
2025.**.**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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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5.05.16
최미라다
2024.**.**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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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
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