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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92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제2008-741호)를 다음
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 제12조 제2항 중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된 날.”이라 함은 국제기금등이
  보상금 청구인에게 청구서를 접수했다는 의사를 표시한 문서의 시행일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받으려는 자은”을 “받으려는 자는”으로 하고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받고자 하
려면”으로 하고, 제2항 중 “신청하는 경우에는”을 “신청하려면”으로 하고, 제3항 중 “통보된 경우
에는”을 “통보되면”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금융기관의 장”으로, “대부금을 상계하여야 한다”를 “대부금을 상계
하고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로하고, 제4항 중 “다음 각 호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대
지급 신청인의 권리행사을 제한하는”을 “제3호의” 로 하고, 제4항제3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지급금 신청인이 국제기금등에 대하여 갖는 보상금 채권이나 정부가 지급하고자 하는 대지
  급금을 대상으로 제3자의 질권의 설정, 법원으로부터의 가압류·압류·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제
  3자로의 채권 양도 등 권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채권양도의 경우 대지급금 지
  급 시점에서 양도금액이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대위행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하면 대지급금을 지급받
 은 자의 보상금 청구권을 대한민국(국토해양부)이 대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확정일자가 있는
 내용증명 우편 등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제기금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위행사 통지를 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제기
 금등에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자의 보상금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야 한다.
 1. 대지급금 신청서 사본
 2. 금융기관의 대지급금 지급확인서
 3. 선주책임제한 채권 신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
 4. 위임장
 5. 그 밖에 대위청구에 필요한 서류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대지급금에 대해서는「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
 한절차에 관한 법률」제42조 등에 따른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하여야 한다.
 ④ 금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국제기금등으로부터 구상금이 입금되면 그 내역을 확인하여 국
 토해양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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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1항 중 “시장·군수에게”를 “사정한 손해액과 확정보상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로 하고, 제2항 중 “시장·군수는”을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결과”
로 하며 “많은 경우에는”을 “많으면”으로 한다. 또한 제3항을 다음과 같이하며, 제5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하고 제4항 중 “6개월 이내”를 “정산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단서 “6개월의 범위에
서”를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6항 중 “제4항에 정한”
을 “제4항에 따라 반납통지를 받은 자가”로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정한 손해액 보다 많은 확정보상액을 통보
 받은 자가 그 차액에 대해 대지급금 지급신청을 하면 제4조부터 제5조의 절차에 따른다.
 ⑤ 시장·군수는 제4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반납 받으면 반납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중 “청구일로부터”를 “청구일부터”로 하고 제3항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제4항
중 “질권설정 동의서 원본을”을 “질권설정 동의서원본과 대부금 상환 약정서 원본을”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항 중 “청구일로부터”를 “청구일부    터”로 “경과된 경우에는”
을 “경과되면”으로 “확인하고”를 “확인하여”로 한다. 또한 제3항, 4항, 5항의 “금융기관”을 “금융기
관의 장”으로 하고 제6항 중 “국제기금등에 통보”를 “확정일자가 있는 내용증명우편 등 제3자에 대
항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제기금등에 통지”로 한다.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대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정보공유시스템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대부신청일까지 6개월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2. 국제기금등의 손해사정 및 보상금 지급 여부
 3. 다른 업종으로 대부금 지원 여부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대부 결정 및 수준) ① 시장·군수는 대부 신청을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대
 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관련 법률에 따른 해당업종의 합법적인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청구에 대해서만 대부를 실시하
  되, 맨손어업의 경우 제2회 유류오염사고조정위원회(2008.9.26)에서 의결된 「맨손어업 유류피
  해 조사대상자 선정(안)」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한 조사대상자는 대부대상 인정
 2. 법원으로부터 배(보)상 청구권에 대한 채권 가압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이 있거나 채권의
  양도 등으로 보상 청구인의 권리가 제한된 경우 대부 대상에서 제외
 3. 국제기금등의 보상청구매뉴얼 중 “순수 경제적 손실”에 해당되는 보상 청구의 대부 신청은 다
  음 각 호를 고려하여 대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가. 오염지역과 청구인 사업 활동의 지리적 근접성 여부
  나. 수산분야의 경우 오염된 어업장소의 어획 자원에 대한 청구인 사업의 의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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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염지역의 수산업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사업 여부(유류 및 얼음공급업자, 수산물 운반업
      자 및 보관업자, 수산물유통판매업자, 기타 선용품 공급업자 등)
  라. 비수산분야 중 관광분야의 경우 청구인의 사업이 오염영향을 받은 해안에 경제적으로 의존
      하는 정도(매출결과에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율 등)
 ② 제2항에 해당되는 대부 신청에 대한 대부금액 등을 판단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상
 한액의 50% 이내에서 대부금액을 조정하거나 대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1. 보상청구인의 영업활동 지역의 실제 유류오염 여부, 해당지역 유사업종의 사정결과, 대부 신
  청인의 보상청구액과 서류 등을 확인하여 청구금액이 대부 상한액보다 적거나 보상액이 현저히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주된 경제활동 구역이 기름이 오염되지 않았거나 기름에 오염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사실과 인
  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피해청구에 대한 증빙자료가 전혀 없는 경우.
제9조제1항제1호, 제2호의 “자(者)”를 “사람”으로 하고, 제2호 중 “국제기금등으로부터 사정액을
통보받았으나 대지급금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를 “대지급금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로 하고, 제3호 중 “손해사정액 확정일”을 “손해사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 하고, 제4호 및 제5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또한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7
항 중 “제1항부터 제4항에서”를 “제1항에서”로 “제6조제5항”을 “제6조제6항”으로 한다.
 4. 대부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국제기금등이 지급하는 보상금 또는 국가가 지급하는 대지급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으로 대부금을 상계하였으나 보상금등이 대부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보상금
  등 입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
 5. 대부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대지급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사정결과에 합의 또는 이의
  의사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사정액 통보를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1개월 이내
 ② 시장·군수는 대부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
 면 그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대부금 상환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
 다.
 ③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라 대부금을 회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7
 일 이내 입금하고, 대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금액이 포함된 대부금 상환자 명부를 작성하
 여 국토해양부장관과 금융기관의 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금융기관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으면 입금내역을 확인한 후 입금된 회수금으로 대부자
 의 대부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⑤ 제7조제3항에서 정한 약정서에 따라 대부금을 지원받은 사람의 보상금이 국제기금등으로부터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대부관리계좌에 입금되면 금융기관의 장은 대부를 받은 사람의 인적사
 항, 보상금액, 대부액, 차액 등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5일 이내에 대부금을 상
 계처리하고 잔액은 대부 신청인의 대부금 수령계좌에 입금한 후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
 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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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국제기금등에, 시장·군수는 대부금을 지원
 받은 사람에게 그 내용을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 및 제4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시스템 관리 및 자료 입력)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정보공유시스템이 항상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부 또는 대지급금 지급 신청인의 보상금 청구에
 관한 기본정보, 대부의 신청·지급·상환에 관한 정보를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여 대지급금 지급의 신청·지급·대위행사·상환에
 관한 정보를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④ 금융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 입력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에 협력하여야 한
 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 8. 21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인별 대부 상한액 조견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개인별 대부 상한액 조견표 개정
                                                                  (단위:만원)
                      지역                                                전남
                              태안A 태안B 서산시 보령시 당진군 홍성군 서천군
업종                                                                      전북
         개   인 정치망어업
                              850   650   650   650   450   450   450   410
         어업권 양식   어업

수 면허                   수하식    600   460   460   460   320   320   320   290
    어업 단     체 양식어업
                       바닥식    430   330   330   330   230   230   230   210
산        어업권
                마을어업          280   220   220   220   160   160   160   150

분        어선어업                 690   530   530   530   370   370   370   340

    허가 종묘생산어업                 720   560   560   560   400   400   400   370
야
    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710   550   550   550   390   390   390   360

         구획어업                 680   520   520   520   360   360   36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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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전남
                              태안A 태안B 서산시 보령시 당진군 홍성군 서천군
업종                                                                      전북

          맨손어업                280   220   220   220   160   160   160   150
     신고
     어업
          나잠어업                600   460   460   460   320   320   320   290

     수산물 가공업                  610   470   470   470   330   330   330   310

          횟집                  550   430   430   430   310   310   310   290
     식
     품    일반음식점영업             530   410   410   410   290   290   290   270
     접
     객    유흥/단란 주점영업          540   420   420   420   300   300   300   270

     업
          휴게음식점업, 제과점업        530   420   420   420   300   300   300   270
관
          호텔, 콘도, 펜션(관광진흥법)   590   470   470   470   360   360   360   330
광    숙
등    박    펜션, 모텔, 등 일반 숙박시설   550   430   430   430   310   310   310   290
     업
          농어촌 민박, 휴양림 숙박시설    540   420   420   420   300   300   300   280
비
수
          편의점/슈퍼마켓            550   430   430   430   310   310   310   280
산
     판
          놀이기구대여점             520   400   400   400   280   280   280   260
     매
분
     대    낚시기구대여점             550   430   430   430   310   310   310   280
야
     여
                   개인택시       400   320   320   320   220   220   220   200
     서    택시운송

     비    사    업
                   일반택시       280   220   220   220   160   160   160   150
     스
          노점상                 280   220   220   220   160   160   160   150
     업

          기타판매대여업             530   410   410   410   290   290   290   270


비고
1. 동 조견표상의 해당업종의 피해로 인하여 국제기금등에 보상금을 청구한 개인에 대한 대부기준
 이며 법인은 제외됨(다만, 어촌계·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명의의 어업권이나,
 법인택시 등의 경우 대부 신청당시 개인별 손해액을 구분하여 손해배(보)상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는 개인의 청구로 간주함)
2. “단체어업권”이란 어촌계·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명의로 어업의 면허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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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한 어업권을 말한다.

3. 2개 이상의 업종에 대해 보상을 청구한 경우에는 유리한 업종만 적용함

4. 공동소유 어업권의 경우 지분권자별로 보상을 청구한 경우에는 각각 대부할 수 있음

5. 1개 가구에서 가구원이 각각 보상을 청구한 경우에는 각각 대부할 수 있음

6. 태안A지역:태안군 이원면·원북면·소원면·근흥면

7. 태안B지역:태안군 태안읍·남면·안면읍·고남면

8. 김 또는 굴 양식업 중 시설물을 철거한 경우(양식물을 철거한 경우를 포함)에는 태안 A지역 면

 허양식업 기준을 적용함

9. 어선어업 중 근해어업은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자치단체가 관할하

 는 해역에 한정하여 조업구역이 설정된 어업에만 적용한다.(해당 조업구역의 근해어선이 포획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업을 포함한다.)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

 가. 면허양식업 중 김, 굴, 전복, 어류를 양식하는 경우

 나. 어선어업 중 3톤 이상

 다. 구획어업중 정치성어업

 라. 횟집중 테이블 7개 이상

 마. 일반음식점중 테이블 10개 이상

 바. 유흥음식점중 객장 면적 20평 이상

 사. 여관중 객실수 30개 이상

 아. 민박중 객실수 5개 이상

 자. 펜션중 객실수 10개 이상

 차. 편의점·슈퍼마켓중 10평 이상

11. 휴게음식점업이란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

 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편의점·슈

 퍼마켓·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

 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

12. 기타판매대여업이란 위 조견표상의 판매대여서비스업에 분류되지 아니한 업종으로 수산 및 관

 광분야의 피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물품을 제조·유통·판매·대여하거나 시설을 대여하

 는 업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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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별지 제4호서식]
                        대부금 상환 약정서




주소:
주민등록번호 :
성명:        (인)




상기 본인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
별법」(이하 “특별법”) 제8조제5항 및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제7조
에 따라 대부를 신청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약정함


1. 국제기금으로부터 손해사정 결과를 통보받고,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지급을 신청하지 않
 는 경우에는 본인의 보상금 수령계좌를 국토해양부 계좌(계좌번호:수협 026-01-196031, 예금
 주:국토해양부)로 지정함


2. 국토해양부가 국토해양부 계좌에 입금된 본인의 보상금(또는 국토해양부 대지급금)에서 본인의
 대부금을 차감하고, 그 잔액을 본인의 계좌로 지급하는데 동의함(보상금 잔액 수령계좌는 본인의
 대부금 수령계좌로 함)


3. 국토해양부가 대위권 행사를 전제로 본인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대부금을
 우선 상환하고     그 잔액을 본인의 계좌로 지급하는데 동의함(보상금 잔액 수령계좌는 본인의 대
 부금 수령계좌로 함)


4. 국토해양부 계좌에 입금된 본인의 보상금으로 본인의 대부금 전액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기한까지 상환하겠음


5. 본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본인이 질 것임




                                                200   .   .   .




국토해양부장관, ○○시장(군수) 귀하

                            107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국세청고시제2009-53호
    부가가치세를 전자 신고하는 사업자가 조기 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 고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기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1 .「국세기본법」 제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영세율 적
 용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에 규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부가가치세를 전자 신고하는 사업자가 조기 환급에 필요한 첨부
 서류의 제출기한 고시(2003. 1. 22 국세청고시 제2003-1호)’는 이를 폐지한다.


⊙국세청고시제2009-54호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첨부서
류지정”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1. 지정서류
   구       분            영 세 율 대 상               지 정 서 류          첨부서류규정

1. 수출하는 재화:부 1. 무역업자와 대행계약에 의거 ○수출대행계약서사본과                      시행령 제64조
 가가치세법(이하 법         대행수출을 한 때             ○당해 수출신고필증 사본 제3항 제1호
 이라 함) 제11조 제 2. 삭 제                      삭 제
 1항 제1호 동 시행
                3.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         ○내국신용장사본 또는           시행령 제64조
 령(이하 영이라 함)
                    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       ○구매승인서 사본             제3항 제1호
 제24조
                    하여 공급하는 재화

                4.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않은         ○별지 제1호 서식 과세환 시행령 제64조
                    관세환급금 등                   급금 등 명세서          제3항 제1호

                                    158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선물업자의 전산자료 제출형태
4A1010510003우리선물_________________박선물______서울 종로 종로1가 1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200307012003093020030930______(기본사항 HEAD RECORD)
4B1010510003000000100000040000000000000042000000000000004200000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합계사항 TOTAL RECORD)
4C101051000300000016205011234511381543212003073100000040000000000000040000000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000000004200000_________________________(거래사항1 DATA RECORD)


⊙국세청고시제2009-52호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의하여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의하여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 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에 의하여 봉사료에 대한 소
 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별첨서식 1에 의한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소
 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
 관하여야 합니다.
3. 위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수
 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첨서식 2의 예시와 같이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
 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4.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봉사료지급대장 서명을 거부하거나 전항 3.에 의한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
 신 첨부하여야 합니다.
5.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
 항(2001. 6. 1. 국세청고시 제2001-17호)’는 이를 폐지한다.
                                            155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별첨서식 1〕


                            봉사료지급대장



             사업장소재지
 사 업 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인적사항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봉사료 수령사실 확인(수령인 기재)


 연월일       수령인성명      주민등록번호     봉사료 금액       원천징수액          수령확인




 ※봉사료금액 및 수령확인란은 반드시 수령자 본인이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서명에 대한 실명확

  인을 별첨서식 2와 같이 첨부하여야 함.

                               156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친필서명 확인서(예시)
〔별첨서식 1〕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복사




지급업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수령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 본인          이(가) 봉사료지급대장에 봉사료 수령사실을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서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     명




                                         20    년    월        일




                              성   명




 ※위 사항은 반드시 봉사료수령자가 자필로 기재해야만 합니다.

                            157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국세청고시제2009-50호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1. 고시 근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2호 단서 및「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2 제1항 제6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의 범위를 정한다.

2.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의 종류는〔별표〕와 같다.

3. 적용례

 가. 이 고시에서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 1역년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

     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나. 이 고시에서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 1역년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

     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다. 이 고시에서 정하는 각 제조업의 구분은 고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4.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국세청고시 제2000

 -39호, 2000. 7. 6.)’는 이를 폐지한다.

[별    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산업분류번호           사   업    명                   사   업   의   정    의

                                   임가공 여부를 불문하고 기름을 함유한 각종식물성 물질로부터 조유
                 식물성 유지
     15142                         를 생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참깨기름 및 들깨기름을 추출하는
                     제조업
                                   활동 및 비식용 정제유를 제조하는 산업 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137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산업분류번호      사   업   명                사   업   의   정   의

            국수, 라면      곡물분말 등으로 신선·건조된 국수 및 유사페이스트 제품(면류)을

 15440      및 유사식품      제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다만, 인스턴트 면류를 제조하는 생산

                제조업     활동은 제외한다.

                        육지 및 수산동물고기 등에 한약재 등을 혼합하고 이를 가열·액화하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15497                  여 1회용으로 포장된 건강보조용 액화식품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을
                제조업
                        말한다.

                        구입한 재료로 각종 침구류 및 관련제품, 침대용·식탁용 또는 기타
            침구 및 관련
 17911                  가정용 린넨류 등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봉제방석 및 방석
            제품 제조업
                        커버, 전기담요용 직물부분품 제조도 여기에 포함된다.

                        임가공 여부를 불문하고 직물원단에 기계 또는 손으로 자수하여 자수

                        제품을 생산하거나 각종 직물원단에 날염 등의 방법으로 자수 도안

         자수제품 및 자수용 및 재단하여 방석, 자수포, 기타 자수제품제조용 재료와 관련재료를
 17912
            재료 제조업      소매용 세트로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

                        한 주름 가공, 단추 구멍내기, 단추싸기 등 직물제품 제조에 관련된

                        임가공 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직조, 편조 또는 엮어서 기계용, 공업용 또는 장식용 섬유제품을 제

         그외 기타 분류 안된 조하거나 각종 섬유물질 로 이불, 베개, 의자, 침대 등에 넣는 충전물
 17999
          섬유제품 제조업      , 솜털 및 기타 충전용 재료를 생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금속 또는 기타 물질로 보강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남녀 또는 노소를 불문하고 전통적 또는 민속적인 의상과 한복을 제
 18130      한복 제조업
                        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가죽, 모피, 직물 등으로 모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일반용
 18151      모자 제조업
                        의 가죽 보호모자의 제조도 여기에 포함된다.

                        플라스틱 끈을 포함한 각종 조물재료를 조합·직조 및 기타 방법으로

         돗자리 및 기타 조물 가공하여 끈 및 스트립상, 판상, 모자 및 핸드백, 쇼핑백, 용기 및 기
 20242
            제품제조업       타 조물제품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조물재료를 특정용도에

                        적합하도록 절단하거나 쪼개는 경우도 포함된다.

                        기타 출판업으로서 사진, 판화 및 우편엽서시간표, 캘린더, 예술복제

 22190      기타 출판업      품 및 기타 인쇄물을 발행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각종 마이크로

                        출판물의 발행도 여기에 포함된다.

                                   138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산업분류번호      사   업   명              사   업     의   정    의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 인쇄물을 프린트, 공판 또는 마스터
 22211       경인쇄업
                        제판술에 의한 인쇄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인쇄물을 스크린 제판술에 의하여 인쇄하는
 22212      스크린인쇄업
                        산업 활동을 말한다.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경인쇄 및 스크린인쇄 이외의 각종 제판
 22219      기타 인쇄업
                        술에 의한 각종 출판물 및 인쇄물을 인쇄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콘크리트타일, 기와, 토목용, 건축용, 방파제용 벽돌, 블록, 덮개 및 깔판, 타일, 기와 및
 26325
         벽돌 및 블록제조업 관련콘크리트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그외 기타 콘크리트 양식모형 및 형상, 가구, 화병, 화분용기, 실험실용품 등 장식용, 산
 26329
            제품제조업       업용, 가정용 등 각종용도의 콘크리트제품 제조활동이 포함된다.

            석재 성형가      천연석재 및 응집한 슬레이트를 절단·성형·가공하여 기념비용, 건
 26911
            공품 제조업      축용 및 기타용의 석제품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구조용 금속판제품      건물 및 기타 구축물에 설치 또는 부착되는 각종 구조용 금속판제품
 28112
         및 금속공작물제조업 및 금속공작물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농업용, 정원용, 공업용, 광업용 등 각종 용도의 수공구를 제조하는
 28933      수공구 제조업
                        산업 활동으로서 가정용 수공구를 제조하는 산업 활동이 포함된다.

         주방용 및 음식점용 주방 또는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목재가구, 캐비닛 및 상점 장치물 등
 36121
          목재가구 제조업      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기타 목재가구     기타 용도의 목재가구, 캐비닛 및 관련 장치물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
 36129
                제조업     을 말한다.

         표구 및 전사처리      수수료에 의하여 표구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예술품 이외의 표구
 36974
                제조업     제품 제조도 여기에 포함된다.



⊙국세청고시제2009-51호
             면세금지금 거래정상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고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 3 제3항에 의하여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등이 갖추어야 하는

전산시스템과 동령 제106조의3 제12항에 의하여 면세금지금거래사실명세서 등 전산처리된 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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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구             분               첨 부 서 류 서 식         첨부서류규정

5. 관광기념품판매업자 등이 공급 별지 제6호 서식-(외국인 물품판매·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하는 재화 및 용역                교관 면세판매·외신기자 재화 또는 용     제64조 제3항 제7호

6. 외교관 등에 공급된 재화·용역 역공급) 기록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 외신기자클럽이 공급하는 재                                   제64조 제3항 제9호

 화·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1호

8. 외국정부기관 등에 공급하는 별지 제12호 서식-재화 공급기록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력·가스 등 공급단위를 구획                                   제64조 제3항 제6호
 할 수 없는 재화

3.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1997. 4. 18. 국세청고시 제1997-13호)’는 이를 폐지한다.


⊙국세청고시제2009-55호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107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함) 제49조 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기타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지방국세청장 등) 시행령 제107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방국세청장은 “서울
 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1과장)”으로 한다.
제3조(대리인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타 부
 가가치세환급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②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환급신청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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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제4조(환급대상)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사업상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관련부
 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5항 및 시행령 제
 107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제5조(세금계산서의 범위) ① 시행령 제10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외국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
 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제4조에서 규정하는 환급대상이 되는 재
 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부가가치세법」 제
 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② 위 ①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에는「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는 제외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성명·여권번호 또는 당해 외국사
 업자 상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공급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 날인하여 확인한 신
 용카드매출전표 등을 포함한다.
제6조(매출처별세금서합계표의 구분표시)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외국사업자의 요구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는 부
 가가치세 신고 시 작성·제출하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주민등록번호발행분 란(⑨ 내지
 ⑫)에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하고, ⑬ 내지 <21>란(⑭사
 업자등록번호 란은 제외)은 외국사업자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환급신청서 등의 제출) 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시행규칙 제61조 제1
 항에 규정하는 “외국사업자 거래내역서 및 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에 시행령 제107조 제2항에 규
 정하는 구비서류와 별지 제2호 서식의 부가가치세환급관련 “질문표” 및 당해 외국사업자의 사용
 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이 당해 외국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것임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외국사업자 거래내역서 및 부가가치세환급신청
 서”상에 거래내역을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순으로 기재하고 기재 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외국사업자 거래내역서”를 별지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절차) ① 외국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받은 서울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1과
 장)은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관할세무서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거래사실조회(회
 보)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서울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1과장)으로부터 거래내역확인조회를 받은 세무서장은 당해 조회의
 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그 결과를 서울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1과장)에게 회보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제출한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되, 이에 대한 확
 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대하여 그 거래사실을 직접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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