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33호                   관         보           2010. 9. 1.(수요일)
 개정 KSAISO15535 인체측정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일반적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AISO14738 기계 장치의 안전 – 기계장치 작업장 설계의 인체측정학적 요구사항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해당 국제표준의 개정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AISO7730의 제목을 "적온환경" 대신에 산업계에서 활용되는 "열환경"으로 변경하고, 용어 정
     의의 추가 및 부속서 A(각기 다른 범주의 환경 및 다양한 장소에서 열쾌적감을 충족시키는 보
     기) 추가
   ㅇ KSAISO14738은 수록된 표의 일부 내용 변경
   ㅇ KSAISO15535은 인체치수 자료 관련으로 부속서 B, C의 내용 변경
   ㅇ KSPISO7176-21은 적용범위를 배터리 충전기를 내장한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의 전자파 방
     사와 전자파 내성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 추가
   ㅇ KSPISO11334-1은 적용범위를 35 kg 미만 중량의 팔꿈치용 목발로 규정하여 변경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0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최미애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 : 02-509-7278~81, FAX : 02-509-7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0-75호
  위성방송사업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허가 대
 상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성방송사업 재허가 시청자 의견 접수
1. 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
   ○ 일반 위성방송 : 한국디지털위성방송(주)
   ○ 위성 이동멀티미디어방송(위성DMB) : 티유미디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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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33호                   관        보            2010. 9. 1.(수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86호
인구주택총조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후 조사유공자에 대한 포상 근거규정(안 제19조)을 마련하여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후 조사유공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토대로 어색한 문어체나 번역체 문장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친숙한 용어로 바꾸어 국민
  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24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 인구총조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3동,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전화 : 042-481-3721~2
    ○팩스 : 042-481-3769
    ○이메일 : (수신) yoo@korea.kr
    ※ 동 규칙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87호
농림어업총조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어업총조사 실시 후 조사유공자에 대한 포상 근거규정(안 제18조)을 마련하고, 농림어가의 정
   의 중 농가, 임가 및 어가 분류방법과 기준변경 등을 반영하였음.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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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제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방송국의 매체별 프로그램 내용․편성․운영․시청자서비
      스 등 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관련)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방송사업의 운영에 관한 내용
     -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내용 등
  3. 제출기한
   ○ 2010. 9. 1.(수) ~ 2010. 9. 30.(목) 18:00까지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우 편 : (110-7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 위성방송재허가담당자 앞
   ○ 팩 스 : 02-750-2469
   ○ 전자우편 : pwk@kcc.go.kr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
       야 하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아니함.
  5.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 (☎ 02-750-2454, 2458)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59호
 예금자보호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공
고합니다.
  2010년 9월 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예금자 보호 강화와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 제고 측면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를 반영하여 먼저 변액보험의 최저보장보험금 및 금융투자회사의 장내파생상품거래 예수금 등을
  새롭게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시켜 금융회사 파산으로부터 금융이용자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고, 더
  불어 저축은행 부실화 등으로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금보험공사의 책임과 역할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는 최근 상황을 감안하여 예금보험공사의 업무 범위에 저축은행 등의 보험
  사고 위험 감시업무를 명시화하고 부실책임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요구권 등 권한을 확대하고자 함
  이밖에 예금자가 예금보호한도 등을 보다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예금보험관계 설명
  의무를 강화하며, 저축은행 부실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전히 유지될 필요가 있는 금융거래정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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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는 각 시험장의 시험실내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며, 공식적인 시험시간 관리는 시험시작
   종과 시험종료 종으로 이루어집니다(시험실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하여서는 안
   됨).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휴대용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를 시계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실 좌석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구 이외의 물품을 소지할 수 없으며, 특히 시험시간
   중 휴대용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됩니다.
 ○ 시험시간 중 부정행위를 한 경우 변호사시험법령에 의하여 시험이 중지되거나 합격결정이 취소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시험 집행에 관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불응한 경우 변호사시험법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
   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0-4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1. 단체명 : 사단법인 국민노동정책교육개발원
2. 대표자 : 안 동 선
3. 주된 사무소 : 서울 성북구 보문동7가 118번지 서광빌딩 801호
4. 등록연월일 : 2010년 8월 25일
5. 주된 사업
  ①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과 노사 상생의 문화정착을 위한 정책의 제안 및 실현을 위한 각종 행사,
      연구, 교육, 토론회 등의 사업,
  ②노사관계와 관련된 각종 포럼 개최와 이와 관련된 사업,
  ③노사관계 관련자료 연구 및 교육 등 기타 노동문제와 관련된 사항
◉국토해양부공고제2010-755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 최상층의 세대내 거실과 다락을 연결하는 계단에 대하여는 명확한 건설기준이 없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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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33호                     관          보            2010. 9. 1.(수요일)
   을 토대로 어색한 문어체나 번역체 문장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친숙한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24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 인구총조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3동,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전화 : 042-481-3721~2
    ○팩스 : 042-481-3769
    ○이메일 : (수신) yoo@korea.kr
    ※ 동 규칙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2010-172호
   2010년도 시행 제1회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일
                법무부장관
1. 시험일자 : 2010. 10. 9.(토)
2.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시험시간                    시험과목                    입실시간
       15:00~16:10             법조윤리                   14:25분까지
          (70분)                                    ※ 시험실 개방 : 12:00
3. 시험장소
   ※ 시험장소 확인방법 : 9. 13.~10. 8. 기간중 원서접수 사이트(http://moj.uway.com/)를 통해 응시
     표 출력 → 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 확인
    예) 좌석번호란에 “수도전공 00063”으로 기재된 경우 시험장은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이며, 시험
      실은 시험일 당일 시험장에 부착된 “응시자 시험실 배치표”를 확인하여 본인의 시험실에 입
      실, 해당 좌석에 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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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33호               관       보          2010. 9. 1.(수요일)
  공 요구권 및 예금보험료율 최고한도 상향 조항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등 제도 개선
  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보호대상 금융상품 신규 편입
   (1) 보험계약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변액보험을 신규 보호대상으로 편입함으로써 보험회사 파산으
      로부터 보험이용자를 더욱 폭넓게 보호하고자 함. 다만 보호의 대상이 되는 금전은 보험회사가
      보험료 운용 실적과 관계없이 최저보증을 약정한 보험금 등으로 제한함으로써 보험이용자의 도
      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예방함
   (2) 금융투자회사의 장내파생상품거래 예수금 및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은 현재 보호대상인 증권
      거래 투자자 예탁금 및 은행의 예금과 각각 동일한 성격이므로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보호대상
      으로 신규 편입함
  나. 보호대상 금융회사 조정
    예금보호 대상인 투자자 예탁금을 보유하지 않는 등 보호대상 금융회사로 지정할 필요성이 적은
    투자매매·중개업자(예컨대 채권 매매·중개 전문회사)를 보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보험료 등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다. 예금보험공사의 보험사고 위험 감시업무 명시화
   (1)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공사에 공동검사권(법 제21조제3항) 등을 부여하여 예금보험공
      사가 금융회사 부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금보험기금 손실을 최소화하는 등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금보험공사의 업무 범위(법 제18조)에는 이러한 보험사고 위험감시
      업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음
   (2) 동 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부실화에 대응하여 예금보험기금
      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금보험공사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라. 부실책임조사 관련 자료제공 요구 대상기관 확대, 과세정보 요구를 위한 명시적 권한 부여 및
     이해관계인 조사불응시 처벌 강화
   (1) 저축은행 부실화 등으로 인한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실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이 필요
   (2) 부실책임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요구 대상기관을 중앙행정기관 등에
      서 전 국가기관으로 확대하고 세무관서 등의 장에 대한 과세정보 요구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
      하는 한편 부실관련자의 이해관계인(배우자 등)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
      도록 함
  마. 예금보험관계 설명 의무화
   (1) 최근 저축은행 파산시 예금보호한도를 설명 받지 못해 과도한 금액을 예금하였다는 민원이 발
      생하는 등 예금자 보호 차원에서 예금보험관계의 설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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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보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예금보호 여부 및 보호한도 등을 고객에게 설명하고 서
      명 등을 통해 이를 증빙하도록 의무화함
  바. 보험료 청구권 및 환급 청구권 소멸시효 신설
   (1)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청구권 및 과오납시 부보
      금융회사의 환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추가 수납 및 환급에 있어 예금
      보험공사와 부보금융회사 간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2)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의 청구권 및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각각 3년으로 규정함(예금보험공
      사의 납부 적정성 확인 주기 및 다른 공적보험의 소멸시효 등을 감안)
  사. 개산지급금 지급시 예금등 채권의 법정취득, 개산지급금 초과지급의 환수조항 신설
   (1) 보호한도를 초과하는 예금등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하고 개산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법정 채권취득으로 규정하여 제3자 대항을 위한 공증 등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2) 개산지급금을 과다하게 지급하여 향후 예금등 채권 회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환수토
      록 하여 예금보험기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아.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권의 유효기한 연장
    저축은행 부실화 등으로 여전히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등에 대한 철저한 파악이 필요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권의 유효기간을 5년간 연장함
  자. 현행 예금보험료율 최고한도 유지
   (1) 예금자보호법 부칙에 따라 현행 예금보험료율 최고한도(0.5%)의 유효기한을 연장하거나 폐지
      하지 않을 경우 `98년 법 개정 이전(약 0.15% 수준)으로 회귀하게 됨
   (2) 그간의 저축은행 부실화로 현재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계정에 큰 폭의 적자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며 저축은행 예금보험료율을 현 수준(0.35%)으로 유지하더라도 적자 해소에 장기간이 소
      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 단계적으로 저축은행 예금보험료율을 높여나갈 예정임
   (3)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부칙 조항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국 금융소비자과, TEL : 02-2156-9772, FAX : 2156-9769 ,
   e-mail : kjmfsc@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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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33호                   관        보            2010. 9. 1.(수요일)
   대내 계단 건설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실제 주거 및 활용공간의 과도한 감소로 인한 건설업체와
   입주자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
   또한 최근 빈발하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내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승강기 등 주요
   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방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1) 세대내 다락을 이용하기 위한 계단 기준 마련
     ㅇ 세대내 다락을 이용하기 위한 계단의 경우 유효폭을 60센티미터 이상으로 정함
   (2) 공동주택 단지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 설치
     ㅇ 공동주택의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 및 동별 출입구에는 관리사무소나 경비실 등에서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 등의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0년 9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2110-8256~7. 팩스 02-503-7313)
◉국토해양부공고제2010-756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빈발하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내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승강기 등 주요 장소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대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위임에 따라 그 설치․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주택성능등급 및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준이 제정되지 않은 신개발품
  등의 시장 진출 시기를 조기화하기 위해 별도의 인정기준 적용 방법을 도입하며 주택성능등급 등
  의 인증기준 제․개정 신청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공동주택 단지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보관
   ㅇ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설치대상 시설의 전체 또는 주요부분이 조망되도록 하고, 선명한 화질이
     유지되도록 하며, 촬영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함
                            460
제17333호                관        보           2010. 9. 1.(수요일)
                                 시 험 장 소
   좌석번호
                   학교명                    소 재 지
                  수 도 전 기 공 업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55
 수도전공 00001~00870     등학교       ※지하철 분당선 구룡역 4번출구, 도보 5분거리
                                ※지하철 3호선 대치역 7번출구, 도보 15분거리
                     단국대학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1동 1013
 단대부고 00001~01086 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지하철 분당선 한티역 3번출구, 도보 5분거리
                                ※지하철 3호선 도곡역 2번출구, 도보 15분거리
4. 응시자 주의사항
  ○ 응시자는 시험당일 오전까지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기 바라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
     음), 시험당일은 14:25까지 응시표, 주민등록증(주민등록임시확인증) 또는 여권 기타 공공기관에
     서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등) 및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 한함)을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작 5분전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절대 입실할 수 없습니다.
  ○ 수험생은 문제의 명시적∙묵시적 지시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항만을 정답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 시험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
     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당해 시험은 영점처리 됩니다.
  ○ 답안지는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연필, 샤프펜슬, 볼펜, 플러스펜, 형광펜, 만년필, 유성사인펜, 컴퓨터용이 아닌 수성사인펜 등
      지정되지 않은 필기구를 사용하였을 경우 당해 문항은 영점처리 됩니다.
    ※ 지정되지 않은 필기구로 답안에 예비표기한 후 지정된 필기구로 다른 답안에 표기하여 OMR
      기기가 예비표기한 답안을 인식한 경우, 당해 문항은 답안을 중복기재한 것으로 보아 영점처
      리 됩니다.
  ○ 화이트를 사용하거나 칼로 긁는 등 한번 표기한 답안을 정정하면 당해 문항은 영점처리 됩니다.
  ○ 시험종료 종이 울리면 즉시 책상에서 손을 내려야 하며, 이에 위반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당해 시험
     은 영점처리 됩니다.
  ○ 응시표의 좌석번호는 시험실에서 본인이 응시할 좌석을 지정한 것으로 수험번호와 다릅니다. 답안
     지의 수험번호 작성란에는 반드시 본인의 응시표에 기재되어 있는 수험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 본인 좌석 이외의 좌석에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58
제17334호                  관        보            2010. 9. 2.(목요일)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0-26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개정사유
   과오납금 환급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율을 규정에 명시하고, 과징금 산정기준에 사용되는 규정상 용
   어들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오납금 환급가산금의 이율 명시
    행정소송 등을 사유로 과오납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율을 규정에 명
    시
  나. 과징금 산정 및 부과절차 관련 조항 정비
    과징금 산정절차와 관련, 조항의 추상적인 용어를 명확화하고 산정절차에 맞도록 조항순서를 변
    경하는 등 조항을 정비
  다. 동일 동종 원인의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방식 변경
    과징금 부과시 동일․동종 원인의 위반에 대하여 최종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조항
    수정
3. 세부제정내용
   □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창구→최근 제․개정법규정보
◉법무부고시제2010-55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0년 9월 2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수반취득 비 고
   오만금 1979.05.19 여 중    국 전남 여수시 묘도동 1096      국적법
                                              제6조2항1호
 제나이다아루                                         국적법
가이바리우아드 1966.11.11 여 필 리 핀 부산 동구 수정동 1170-1   제6조2항3호
   조희자 1953.06.04 여 중    국 서울 종로구 원서동 187       국적법
                                              제6조2항1호
   냠수랭 1962.10.12 여 중    국 전북
                           55-1
                                고창군 무장면 신촌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4
제17333호                  관        보           2010. 9. 1.(수요일)
   ㅇ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 지하주차장 및 동별 출입구에 관리사무소나
     경비실 등에서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방범설비를 입주자대표회의의 과반수 찬성
     을 얻어 설치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의 설치․관리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3)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의 적정한 유지 관리를 위해 장기수선계획 수립내용 확대
   ㅇ 지하주차장 진입로 지붕, 자전거 보관소, 주차차단기 등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의 적정한 유지
     관리를 위해 해당 시설의 수선기준을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함
3. 의견제출
  이 『주택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0년 9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
  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2110-8256~7. 팩스 02-503-7313)

◉소방방재청공고제2010-140호
  2010년 태풍 및 호우로 인한 이재민 지원을 위하여 (사)전국재해구호협회 회장 최학래가 신청한 의
 연금품 모집계획에 대하여「재해구호법」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일
                소방방재청장
                              의연금품 모집허가
1. 모집 목적 : 2010년 태풍 및 호우 피해 이재민 구호
2. 모집 지역 : 전국
3. 모집 기간 : 허가일부터 ~ 2010. 10.31일까지
4. 모집 목표액 : 100억원
5. 모집 물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등
6. 모집 방법 : 기탁모금, ARS모금, 온라인/인터넷모금 등
7. 모집 비용 : 144백만원(모집금액의 1.44%)
8. 보관 방법
    - 의 연 금 : 모집기간동안 기탁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 모금계좌에 예치하여 보관, 모집완료 후
               에는 배분위원회 전달
   - 의연물품 : 모집목적에 따라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
9. 사무소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371-19(전화 3272-0123)
                                  462
제17333호                   관        보            2010. 9. 1.(수요일)
  (2) 신개발품 등에 대한 주택성능등급 등의 인정기준 적용
   ㅇ 주택성능등급 인정기준 및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신개발품 또는
     인정규격 이외 제품에 대하여는 주택성능등급 등의 인정기관의 장이 설치하는 위원회에서 마련
     한 별도의 인정기준을 적용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함
  (3) 주택성능등급 등 인정기준 제․개정 신청 절차
   ㅇ 주택성능등급 및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을 받아야 하는 자는 해당 인정기준의 제․개정을 신
     청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제․개정 추진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0년 9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2110-8256~7. 팩스 02-503-7313)
◉국토해양부공고제2010-757호
 주택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공동주택 단지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승강기, 지하주
  차장 등 주요 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방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설의 설
  치․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장기수선충당금에서 그 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행위허가 신청서류 간소화,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부대․복리시설 범위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행위허가 신청서류 일부 제외
   ㅇ 비내력벽 철거사유서, 파손․철거 또는 용도폐지 사유서는 행위허가 신청서류만으로도 그 사유
     를 알 수 있으므로 행위허가 신청시 구비서류에서 제외함
 (2) 기존 공동주택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허용
                            461
제17333호                  관         보              2010. 9. 1.(수요일)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0-8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확정
1. ‘가칭’수완1고등학교외 2교(선운초, 선운중) 시설사업 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2항, 제
  7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일반인에게 보입니
  다.
     2010년 9월 1일
                광주광역시 교육감
                          사업의 종류      사업규모(㎡)    사업착수 및
     학교명         사업시행지     및 명칭    부지면적 건물연면적 준공예정일

가칭‘수완1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등학교시설사                     12,560.41 2010.사업확정일
             장덕동 1120번지 업
                        수완1고 신설
                                      15,001.50             ~ 2012.12.3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657-37     광주광역시 교육감

  학교명       사업시행지      사업의 종류       사업규모(㎡)            사업착수 및
                        및 명칭    부지면적 건물연면적 준공예정일
          광주광역시 광산
가칭‘선운중 구              중학교시설사업
          선암동 선운택지 선운중학교 신설      13,402.00  9,670.23 2010.사업확정일
                                                     ~ 2012.12.31
          개발사업 지구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657-37   광주광역시 교육감

  학교명      사업시행지      사업의 종류      사업규모(㎡)             사업착수 및
                       및 명칭     부지면적 건물연면적 준공예정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초등학교시설사업
가칭‘선운초 선암동 선운택지 선운초등학교신설 12,804.00        9,517.54 2010.사업확정일
                                                   ~ 2012.12.31
         개발사업 지구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657-37  광주광역시 교육감
                            465
제17333호          관                 보           2010. 9. 1.(수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0-7호
1. 다음 광업권은 광업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광업법에서 정하여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0.7.26일자로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날부
    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증거자료를 붙여 광업등록사무소장 또는 지
    식경제부장관에게 행정심판청구(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위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청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36조 제3항
    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 일까지 경매목적 범위 내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2010년 9월 1일
                광업등록사무소장
                    < 붙임 2010.7월 취소광업권 현황('10. 7.26.) >
연번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6389   강원도   춘천   061     김미경           규석         사업미개시
 2 076822   강원도   정선   088     이규선           석회석        사업미개시
 3 074697   강원도   가평   056     이범삼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4 074806   강원도   정선   098     임정엽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5 076802   강원도   신림   004   주식회사 세마         금, 은       사업미개시
 6 076804   강원도   평창   149   주식회사 세마     금, 은, 몰리브덴     사업미개시
 7 076806   강원도   신림   086     최주섭           금, 은       사업미개시
 8 076807   강원도   신림   096     최주섭           금, 은       사업미개시
 9 076840   강원도   평창   089     최주섭          연, 아연       사업미개시
10 076841   강원도   평창   098     최주섭          연, 아연       사업미개시
11 076842   강원도   평창   099     최주섭          연, 아연       사업미개시
12 076852   강원도   신림   097     최주섭          연, 아연       사업미개시
13 076853   강원도   신림   098     최주섭          연, 아연       사업미개시
14 076854   강원도   신림   108     최주섭          연, 아연       사업미개시
15 074754   경기도   포천   096     김양기           흑연        탐광실적미인정
                              463
제17333호                    관           보               2010. 9. 1.(수요일)
16 051106 경기도 용두리     121       이재순           석면, 사문석           무단휴지
17 051107 경기도 가평      130       이재순           석면, 사문석           무단휴지
18 076814 경기도 문산      055   주식회사 투모로             규석            사업미개시
19 076815 경기도 문산      065   주식회사 투모로             규석            사업미개시
20 076816 경기도 문산      065   주식회사 투모로             규석            사업미개시
21 076850 경상남도 서상     044       강삼주              고령토           사업미개시
22 076851 경상남도 서상     054       강삼주              고령토           사업미개시
23 076818 경상남도 진주     087       곽인환              고령토           사업미개시
24 077887 경상남도 진교     003   영명광산주식회사             바나듐          채광계획미인가
25 076819 경상남도 의령     012       한기현              금, 은          사업미개시
26 076824 경상북도 연일     025       김건수              고령토           사업미개시
27 076843 경상북도 평해     043       박치영              장석            사업미개시
28 076800 경상북도 문경     027    주식회사 세마         금, 은, 몰리브덴        사업미개시
29 076801 경상북도 문경     037    주식회사 세마         금, 은, 몰리브덴        사업미개시
30 074821 경상북도 울진     138    주식회사 신동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31 074749 전라남도 광양     052   (주)신화종합건설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32 075019 전라남도 신흥     100       박선희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33 074802 전라남도 광주     010       주정현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34 074598 충청남도   서산   105       (주)나인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35 069966 충청남도   대천   114       이대길              석면             무단휴지
36 076832 충청남도   청양   104       이한권             석회석             사업미개시
37 074591 충청남도   당진   003       조경화              석면           탐광실적미인정
38 076808 충청북도   문경   134       정주석         금, 은, 동, 연, 아연      사업미개시
39 076803 충청북도   신림   026   주식회사 세마          금, 은, 몰리브덴         사업미개시
40 076855 충청북도   제천   008       최주섭             연, 아연           사업미개시
41 076811 충청북도   목계   020       홍승권             석회석             사업미개시
                                464
제17334호                  관       보        2010. 9. 2.(목요일)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 고
                                     (㎡)   (%)
 22   분임학습실               상동        129.00  -  1층 1
 23     창고                상동         48.00  -  1층 1
 24    샤워장                상동         72.00  -  1층 1
 25   공동취사장               상동         80.00  -  1층 1
  5) 상업시설
  ▨ 여관
                                부지면적 건폐율
번호     시설명        위        치                높이 동수    비고
                                 (㎡) (%)
        기정            -            -     -   - -
  소 계
        변경          1개소          1,974   -   - -
        기정            -            -     -   - -    기존시설
 1 도갑산장                                           (집단시설지구
        변경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 64 1,974 60%이하 지하1   해제로 인하여
                                            지상4 1 단독시설 전환)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별첨(도면생략)
  ○ 공원계획총괄도 : 축척 1:25,000도면
  ○ 공원구역,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경계선 및 공원시설위치 : 축척 1:5,000도면
  ○ 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자연마을지구의 경계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계선 및 토지이용계획도
    : 축척 1:1,200도면
9. 기 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출산관리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598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산세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오산세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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