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산림청공고제2022-352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산림청장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유재산의 보호, 관리 및 처분 사무의 재위임 사항을 사무별로 명확히 규정하고, 산양삼 재배용으
로 사용허가 할 경우의 사용허가 기간 제한 규정 삭제 및 구비서류를 간소화하며, 국유림 대부지등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조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또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업무처리요령을 마련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 및 회계분류에 따른 재산관리관(분임재산관리관 포함)의 부서명 등을 정비함(안 제3
조).
나. ｢국유재산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국유재산의 보호, 관리 및 처분 사무의 재위임 
사항을 사무별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 및 제4조의2).
다. 산양삼재배용으로 사용허가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마을주민 동의서를 다른 임산물 재배용 등
과 형평성 고려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고, 사용허가 제한 기한을 삭제함(안 제5조).
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업무처리요령을 작성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란을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국유림경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
우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 전자우편 : sulee000@korea.kr
   - 팩스 : 042-472-3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국유림경영과(전화 042-481-40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개정 훈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 – 법령정
보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2-212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행하고, 국제사회의 빈곤감축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라 출연 금액 등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국제통화기금의 회복지속가능성기금(RST)에 1천480만 특별인출권 출자
나.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지속가능한 도시 및 지역개발기금에 5억원 출연
다. 국제개발협회의 20차 재원보충에 5천847억7천342만원 출자 및 출연
라. 국제개발협회의 외채과다빈곤국지원기금에 1천412억6천334만원 출자 및 출연
마. 미주개발은행의 중남미지역 도시개발기금에 5억원 출연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kykim09@korea.kr
- 팩스 : 044-215-872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22.11.25(금)까지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전화 044-215-8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82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현대엘앤씨(주) 대표이사
o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부강면부강금호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세종특별자치시부강면부강리1320번지
o 허가량: 5000㎥/일
o 면적: 1433㎡
o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3.01.01.～2023.12.31.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2-58호
　「부적합사항의보고에관한규정」을일부개정함에있어, 그주요내용을국민에게널리알리고
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부적합사항보고대상을기존안전관련설비에서사고관리에필요한설비까지확대하는「원자력안
전법」개정(’21.12.28. 개정, ’22.12.29. 시행)사항을고시에반영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필수사고관리설비’ 정의신설및‘불일치’, ‘부적합’ 대상에필수사고관리설비추가(안제2조)
ㅇ필수사고관리설비를정의(설비목록은별표로정함)하고‘안전관련설비또는필수사고관리설비’를
‘보고대상설비’로약칭
ㅇ불일치및부적합대상에필수사고관리설비를추가하고필수사고관리설비의부적합에적용되는
기준명시
나. 필수사고관리설비부적합보고에대한적용범위추가(안제3조)
다. 기타변경된조항번호및신설되는용어반영등(안제4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11조, 별지
서식)
3. 의견제출
이개정고시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22년12월5
일까지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심사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개정고시안에대한자세한사항
은원자력안전위원회홈페이지(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ㆍ행정예고)를참고하시거
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심사과(02-397-7227)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또는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mjayh01@korea.kr
2) 주소: (04528) 서울특별시중구소월로3(남창동) 12층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심사과
3) 팩스: 02-6279-781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101호
 「도로법」제25조 및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하고,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국도19호선 장수 노단지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                                                      ⑨      ⑩
 ①     ②             ④       ⑤     ⑥         ⑦              ⑧
            노선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번호                                                     통과지    (㎞)
                           장수군             번암면            번암면
 당초   일반
            제19호   남해-홍천   번암면      -      노단리            노단리            0.330
 변경   국도
                           노단리             1152-2        1088-15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19호        노선명      남해-홍천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의          ○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기점 : 장수군 번암면 노단리 1152-2
                    - 종점 : 장수군 번암면 노단리 1088-15(0.33km)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비고


3. 도로구역 결정(변경)사유 : 국도19호선 장수 번암 노단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4. 해당 도로 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2년 8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 기간 및 열람 장소 :
  가.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 장소 : 1)남원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63-620-2953)
                 2)남원국토 제2권역 통합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063-636-6501)
7.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장수군청 민원과(063-350-2256)
   토지e음시스템(http://www.eum.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고시
○ 토지 조서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공부상        편입                                        권리의
      소재지                                                                         성명    주소(   성명     종류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실제      면적         면적       주소(송달주소)       또는    송달    또는
                                                                                  명칭    주소)   명칭     및
                                               (㎡)        (㎡)                                        내용



     장수군 번암
 1            1152-2             도         도   479        40    남원시 주천면 주천리 389   한*석
     면 노단리



 2     〃       1644              도         도   2,030      22       국(국토해양부)



 3     〃      1150-2             도         도   493        493    남원군 주천면 배덕리      한*석



 4     〃      1641-23            대         도    97        34       국(기획재정부)



 5     〃      1189-2             도         도   208        208    남원군 주천면 배덕리      한*석




 6     〃      1190-2             도         도   321        321    장수군 번암면 노단리      최*렬




 7     〃      1191-2             도         도   512        512   남원시 이백면 과립리 482   김*철



 8     〃      1191-13            도         도    11        5        국(국토교통부)



 9     〃      1191-14            도         도    41        23         장수군



10     〃      1639-5             도         도   1,288      710      국(국토교통부)



11     〃      1192-1             도         도   288        288      국(국토해양부)



12     〃      1088-2             도         도   393        380      국(국토해양부)



13     〃      1088-1             도         도   182        93       국(국토해양부)



                                                                 장수군 번암면 노단리
14     〃      1088-15            대         대    42        6                       장*영
                                                                      1095



15     〃      1152-7             도         도   142        4        국(국토해양부)


     장수군 번암
16            1150-5             도         도    83        83       국(국토해양부)
      면 노단리

                                                                 장수군 번암면 노단리
17     〃      1188-7             도         도    20        20                      장*렬
                                                                     1131

                                                                 장수군 번암면 노단리
18     〃      118-2              도         도    7         7                       장*술
                                                                     1131

                                                                                  장수농
                                                                 장수군 장수읍 장천로       협
19     〃      1189-1             대         대   817        32
                                                                      164         협동조
                                                                                   합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49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9455-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9455-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9455-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9455-1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9455-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9455-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9455-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9455-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9455-6 
   1) 표준명 변경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9455-6
연납땜 플럭스 ― 시험방법 ― 제6부: 할로겐화물 함량
(불화물 제외)의 측정 및 검출
개정
KSBISO9455-9
연납땜 플럭스 ― 시험방법 ― 제9부: 암모니아 함량
의 측정
개정
KSBISO9455-3
연납땜 플럭스 ― 시험방법 ― 제3부: 산가 측정을 
위한 전위차 적정법과 시각 적정법
개정
KSBISO9455-15
연납땜 플럭스 ― 시험방법 ― 제15부: 구리 부식 시험
개정
KSBISO9455-2
연납땜 플럭스 ― 시험방법 ― 제2부: 비휘발성 물질의
측정, 비등 시험법
개정
KSBISO9455-14
연납땜 플럭스 ― 시험방법 ― 제14부: 플럭스 잔류물
의 점착성의 평가
개정
KSBISO9455-11
연납땜 플럭스 ― 시험방법 ― 제11부: 플럭스 잔류물
의 용해도
개정
KSBISO9455-13
연납땜 플럭스 ― 시험방법 ― 제13부: 플럭스 스패터
의 측정
연납땜 플럭스 ― 시험방법 ― 제6부 : 할로겐화물(불화물 제외)의 측정 및 검출
   2) 인용표준 부합화 표기
     ISO 5725-2 -> ISO 5725-2:1994
     ISO 9454-1 -> ISO 9454-1:1990
     ISO 9455-1 -> ISO 9455-1:1990
     ISO 9455-2 -> KS B ISO 9455-2:1990
   3) 괄호등 오탈자 수정 
  ㅇ KSBISO9455-9 
   1) 표준명 변경 
     연납땜 플럭스 ― 시험방법 ― 제9부 : 암모니아 함유량의 측정
   2) 인용표준 부합화 표기
     ISO 9454-1 -> KS B ISO 9454-1
   3) 괄호등 오탈자 수정 
  ㅇ KSBISO9455-3 
   1) 표준명 변경 
     연납땜 플럭스 ― 시험방법 ― 제3부: 산가측정, 전위차 적정법과 시각 적정법
   2) 인용표준 부합화 표기
     ISO 9454-1 -> KS B ISO 9454-1
     ISO 9454-2 -> KS B ISO 9454-2
   3) 괄호등 오탈자 수정 
  ㅇ KSBISO9455-15 
   1) 표준명 변경 
     연납땜 플럭스의 시험방법 ― 제15부: 구리 부식 시험
   2) 인용표준 부합화 표기
     ISO 9453  -> KS D ISO 9453
   3) 괄호등 오탈자 수정
   4) 용어 변경    
     초순수 -> 탈이온수, 솔더조 -> 납조, 저전원 -> 저출력 
  ㅇ KSBISO9455-2 
   1) 표준명 변경 
     연납땜 플럭스의 시험방법 ― 제2부 ― 비휘발성 물질의 측정, 비등 시험법
2) 인용표준 부합화 표기
     ISO 9454-1 -> KS B ISO 9454-1
   3) 괄호등 오탈자 수정 
  ㅇ KSBISO9455-14
   1) 표준명 변경 
     연납땜 플럭스 ― 시험방법 ― 제14부: 플럭스 잔류물의 점착성의 평가
   2) 인용표준 부합화 표기
     ISO 9453  -> KS D ISO 9453
   3) 괄호등 오탈자 수정
   4) 용어 변경    
     초순수 -> 탈이온수, 솔더 -> 연납땜, 솔더조 -> 납조, 잔사 -> 잔류물 
  ㅇ KSBISO9455-11 
   1) 표준명 변경 
    연납땜 플럭스 ― 시험방법 ― 제11부: 플럭스 잔류물의 용해도
   2) 인용표준 부합화 표기
     SO 9454-1 -> KS B ISO 9454-1
   3) 괄호등 오탈자 수정
   4) 용어 변경    
    잔사 -> 잔류물, 솔더조 -> 납조 
  ㅇ KSBISO9455-13 
   1) 표준명 변경 
    연납땜 플럭스 ― 시험방법 ― 제13부: 플럭스 스패터의 측정
   2) 인용표준 부합화 표기
     ISO 9454-1 -> ISO 9454-1:1990
     ISO 9453 -> ISO 9453:1990
     ISO 9454 -> ISO 9454:1986
   3) 괄호등 오탈자 수정
   4) 용어 변경    
     용제 -> 플럭스, 스패터링 -> 스패터 
부칙: 2022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국방부공고 제2022-422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1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위한 사전의견청취)


 귀사는 해군작전사령부와        배추김치 등 9종 구매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사
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
격 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했으나 반송되었습니다. 주소지
우편 발송, 팩스 이외에 기타 연락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 자연에프엔에스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 ****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조아라)
6. 의견제출기한 : 2022년 12월 8일 (목)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14호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2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L5221
시멘트에 함유된 수용성 6가 크로뮴의 정량 분석 
방법
확인
KSL5401
포졸란 시멘트
확인
KSL5216
박리 팽창 질석을 사용한 단열 시멘트
확인
KSL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확인
KSL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확인
KSL5111
수경성 시멘트 시험용 플로 테이블
확인
KSL5109
굳지 않은 수경성 시멘트 페이스트 및 모르타르의 
기계적 혼합 방법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5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신고 수리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1
이정훈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99.05.22
외국국적취득
2
현진아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2.01.31
외국국적취득
3
이수진
1962.**.**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중구 ****
2012.05.23
외국국적취득
4
기나현
1998.**.**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중구 ****
2012.05.23
외국국적취득
5
최진우
196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1.12.19
외국국적취득
6
박만식
1958.**.**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6.04.18
외국국적취득
7
오세중
197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2.03.24
외국국적취득
8
최윤선
197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2.05.12
외국국적취득
9
전은선
198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4.04.15
외국국적취득
10
정예훈
199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6.09.15
외국국적취득
11
김미정
1976.**.**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22.03.09
외국국적취득
12
권유환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8.11
외국국적취득
13
박명자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8.11
외국국적취득
14
배문수
1956.**.**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동구 ****
2022.02.16
외국국적취득
15
조병애
1956.**.**
여성
벨기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7.07.16
외국국적취득
16
이용성
1980.**.**
남성
캐나다
경기도 하남시 ****
2000.07.21
외국국적취득
17
박서진
196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10.17
외국국적취득
18
홍성애
193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2.11.09
외국국적취득
19
김예지
199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2.20
외국국적취득
20
최요학
1987.**.**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고성군 ****
2021.10.26
외국국적취득
21
김보영
1987.**.**
여성
캐나다
경기도 부천시 ****
2021.10.26
외국국적취득
22
이종석
196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1.09.16
외국국적취득
23
유신오
1958.**.**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중구 ****
2007.03.01
외국국적취득
24
이향숙
1960.**.**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중구 ****
2007.03.01
외국국적취득
25
이소민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8.17
외국국적취득
26
이재윤
197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6.02.01
외국국적취득
27
이지현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4.09
외국국적취득
28
김민수
1968.**.**
남성
벨기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7.11.29
외국국적취득
29
김용욱
1999.**.**
남성
벨기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7.11.29
외국국적취득
30
김용은
2007.**.**
여성
벨기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7.11.29
외국국적취득
31
김용훈
2004.**.**
남성
벨기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7.11.29
외국국적취득
32
최진이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5.24
외국국적취득
33
강지원
1999.**.**
남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2.06.17
외국국적취득
34
강창성
1974.**.**
남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2.07.15
외국국적취득
35
이정은
1972.**.**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여수시 ****
2018.12.27
외국국적취득
36
김규민
2001.**.**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여수시 ****
2018.12.27
외국국적취득
37
김현민
2005.**.**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여수시 ****
2018.12.27
외국국적취득
38
정연서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2.06.11
외국국적취득
39
박병민
2000.**.**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1.08.24
외국국적취득
40
정광근
197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09.07.14
외국국적취득
41
고승연
197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09.07.14
외국국적취득
42
경용준
1999.**.**
남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21.06.24
외국국적취득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43
이해승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8.28
외국국적취득
44
김상호197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22.01.31
외국국적취득
45
양은희197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22.02.03
외국국적취득
46
최철우1968.**.** 남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20.12.17
외국국적취득
47
김병화1972.**.** 남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1.03.05
외국국적취득
48
임정아1976.**.**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22.06.08
외국국적취득
49
정혜진1974.**.**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장성군 ****
2022.03.31
외국국적취득
50
선병업1973.**.**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장성군 ****
2022.03.31
외국국적취득
51
이동현2005.**.** 남성
캐나다
강원도 철원군 ****
2021.02.18
외국국적취득
52
최진규1995.**.**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2.05.18
외국국적취득
53
송현지1996.**.** 여성
캐나다
경기도 화성시 ****
2006.12.20
외국국적취득
54
김용원2002.**.** 여성
벨기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7.11.29
외국국적취득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94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Ⅱ) 공업용수도 복선화  
사업에 대하여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광양(Ⅱ) 공업용수도 복선화 사업 준공 인가
1. 사업의 명칭 : 광양(Ⅱ) 공업용수도 복선화 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단선관로인 광양(Ⅱ) 공업용수도 관로시설을 복선화함으로써 안정적 용수 공급 도모
4. 사업의 개요
가. 수       원 : 수어댐, 주암댐
나. 시 설 용 량 : 1,080.0천㎥/일(공업용수)
다. 목 표 연 도 : 2025년
라. 시설개요
시 설 명
개   요
도수관로
26 ㎞(D1,800∼600㎜)
조절지
고흥조절지(V=1.75천㎥)
비상연계관로
1.2km(D1,800㎜)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라남도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고흥군 일원
나. 면적 : 103,115.0㎡
6. 급수구역 : 전라남도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및 여수국가산업단지 등
7. 사업기간 : 2013년 ～2022년 12월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 첨부 참조
9.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사업계획처(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78번길 4,
062-370-1268)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교육부공고 제2022-444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인학습자의 대학 유입 및 계속 교육 지원을 위한 핵심적 기제인 학습경험인정제의 적용을 활성
화하기 위하여, 학습경험인정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습경험 인정범위 상한 및 절차 완화(안 제15조제1항제3호, 동조 제2항 및 제4항, 제5항 삭제,
동조 제3항 개정)
    학점인정의 대상을 넓히고, 학점인정의 범위·기준을 학교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고등교
육법」 개정안 취지에 따라 동법 시행령 내 학습경험 인정범위 상한 및 절차를 삭제함
 나. 비수도권 특별전형 관련 입법 미비사항 개정(안 제29조제2항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2.2.28., 대통령령 제32507호)으로 신설된   제29조제2항12의2호 비수도
권 일반대학 특별전형 관련 [별표1]에 모집정원의 상한을 미설정하고 있으나,             동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시행령 제29조제2항과 [별표1]이 일치하지 않는 바, 해당 조문에서 삭제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68
    - 이메일 : minaek714@moe.go.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평
생학습정책과(전화 : 044-203-63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소방청공고제2022-205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소방청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
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공포 `21.11.30./시행 `22.12.1.)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절차 등을 정함(안 제2조∼제5조)
   1) 現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
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으로 변경함
   2) 소방청장은 매년 9. 30.까지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여 기본계획 수립하고, 10. 31.까지 시
행계획을 중앙행정기관과 시ㆍ도에 통보하도록 함
   3) 중앙행정기관 등은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11. 30.까지 수립하고 소방청장에게 매년 12.31.까지 
제출하도록 함
나. 소방청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작성ㆍ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계의 작성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화재안전조사의 항목,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안 제7조∼제15조)
   1) 現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소방특별조사”를 “화
재안전조사”로 변경함
   2)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7조)
   3) 화재안전조사를 종합조사와 부분조사로 구분하고 소방관서장이 조사의 목적에 따라 화재안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4) 관계인이 불가피한 경우 화재안전조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화재안전조사 연기사유를 정함(안 
제9조)
   5) 화재안전조사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하도록 함(안 제11조)
   6)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절차를 정함(안 제14조)
라.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로서 화재예방강화
지구에 준하는 장소를 정함(안 제16조)
1) 위험물 제조소등, 고압가스저장소,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소·판매소,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수수
연료사용시설, 화약류저장시설을 화재예방강화지구에 준하는 장소로 정함
   2) 화재예방강화지구와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화기취급을 금지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마.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기준을 정함(안 제18조, 별표 1)
   1) 現 「소방기본법 시행령」제5조 및 별표 1을 삭제하고 이 법 시행령으로 이관하면서 규제 대
상을 개인 주거공간은 제외하고 사업장과 영업장으로 한정함.
    2)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기준에서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설비의 기준을 신설하고, 수소가
스를 넣는 기구, 전기시설 기준을 삭제함
바.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정함(안 제19조, 제20조, 별표 2, 별표 3)
   1) 現 「소방기본법 시행령」제6조ㆍ제7조 및 별표 2를 삭제하고 이 법 시행령으로 이관함
   2) 특수가연물 저장ㆍ취급 기준을 실내ㆍ실외 구분하여 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특수가연물의 표
지”를 부착하도록 관계인에게 의무를 부과함.
사. 화재안전영향평가 방법ㆍ절차ㆍ기준 등을 정함(안 제22조∼제24조)
    1) 소방청장은 화재안전영향평가 시 화재현장 및 자료 조사 등을 기초로 모의실험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실시하고 심의회를 거쳐 확정토록 함
  아.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전담(겸직 금지)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정함(안 제27조)
    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함
    2)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를 특급(30층 이상, 10만㎡ 이상) 
및 1급(1만5천㎡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정함
  자. 건설현장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을 정함(안 제
30조)
    1) 화재는 대부분 대형 공사장에서 공정율 70~80% 정도일 때 발생하고 있기에 공사장의 규모
와 화재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연면적 15,000㎡ 이상, 연면적 5,000㎡ 이상(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11층 이상, 냉동ㆍ냉장 창고)로 정함
    2)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설현장은 연 5,000개 정도임
  차.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효율적 소방안전관리를 위해 관리 권원별 소방안전관
리자 선임 방법을 조정함(안 제35조 ~ 제38조)
    1) 관리의 권원(소유권, 관리권, 점유권)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관리의 권원별로 소방안전관리자
를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나
    2) 효율적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위해 관계인이 계약에 의해 공동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화
재 수신반 또는 소방펌프 등 설치되어 있는 상태 등에 따라 소방관서장이 선임 기준을 조정
할 수 있도록 함.
  카.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을 정함(안 제39조)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매년 1회 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해
야 하며,
    2) 그 중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결과를 소방본
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함
  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불시훈련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함(안 제40조)
    1) 밀양 세종병원 화재(2018.1.26.) 이 후 거동불편환자 등 화재안전취약자가 거주하는 시설에 
대해 불시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노유자시설에 대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불시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함
  파.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 및 진단 주기 등을 정함(안 제43조, 제44조)
    1)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중 공항, 철도, 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해서는 진단기관으로 하
여금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도록 함 
    2) 진단결과(등급 5단계)에 따라 진단주기를 차등화함
  하. 화재예방안전진단 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함(안 제46조, 별표 8)
    1)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진단기관의 등록기준을 비영리법인 중 소방청장의 허가
를 받아 설립된 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고 
    2) 화재예방안전진단 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등록기준
(시설, 전문인력 및 장비기준)을 엄격히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314호 
     - 전자우편 : joonhei119@korea.kr
     - 팩스 : 044-715-76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화재예방총괄과(전화 (044) 205 - 7442, 팩스 
044-715-76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2-627호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부칙(2021-295호)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환경부장관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화학물질등록평가법」제27조에 따라 특정 용도로 취급 시 위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은 
제한물질로 지정
    - 크로뮴(6+)화합물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물탱크 방청도료 및 페인트 용도로의 
취급을 금지
ㅇ 건축자재용 컬러강판에 대하여 대체물질 적용에 따른 옥외폭로시험 등 관련 업계에서 취급제한
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그 적용시기를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크로뮴(6+)화합물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중 “크롬산 스트론튬”에 한하여 개
정 내용(페인트 용도 취급제한, '21.12.29. 개정)에 따른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
용 제한의 적용시기를 2025년 1월 1일로 개정
   - 제조, 수입 제한 : 2023년 1월 1일 → 2025년 1월 1일
   -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 제한 : 2023년 7월 1일 → 2025년 1월 1일
3. 의견 제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4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
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846),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 
(lyk0618@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공고제2022-123호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가채권 납입 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방위사업청장
국가채권 납입 고지
1. 납부자 : 김승현(891230-1******)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50, ****동 ***호)
2. 납부할 금액 : 505,270원
3. 수입과목 : 기타경상이전수입(급여과지급금 환수)
4. 납부기한 : 2022년 11월 28일
5. 납부 방법 : 계좌 입금
  가. 계좌번호 : 농협은행 034-01-030382
  나. 예금주 : 방위사업청
6. 납부 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 재무팀(02-2079-6677, 6664).
◉성동구공고제2022-1623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성동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내용
연번
인증번호
상 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1
성동제3-8호
(2022년)
엘*킹(주)
(강 *, 변 * 목) LU-3HS-29-P1832
다층순환식 3단 각형 직접승입식 29대형 
[중량 1850kg]
【수용차량: 1850kg이하,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이하】
2022.
10. 27.
2
성동제3-9호
(2022년)
엘*킹(주)
(강 *, 변 * 목) LU-4HS-38-P2060
다층순환식 4단 각형 직접승입식 38대형 
[중량 1850kg]
【수용차량: 1850kg이하,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이하】
2022.
10. 27.
3
성동제6-29호
(2022년)
엘*킹(주)
(강 *, 변 * 목)
LV2-M-74-ITD-
R20
승강기식 횡식 중간 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180도)) 74대형
[중량 1850kg]
【수용차량: 1850kg이하,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이하】
2022.
10. 27.
4
성동제8-8호
(2022년)
엘*킹(주)
(강 *, 변 * 목)
LMT-3H-1L-51-
WIT
평면왕복식 3단 운반식 (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180도) 51대형
[중량 1850kg]
【수용차량: 1850kg이하,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이하】
2022.
10. 27.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1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IEEE62659
나노제조 —  나노전자소자의 대규모 제조
확인
KSCIEC/TS62607-2-1
나노제조 — 주요 제어 특성 — 제2-1부: 탄소나
노튜브 재료 — 필름저항
확인
KSCIEC62624
탄소나노튜브의 전기적 특성 시험방법
확인
KSCISO/TS80004-1
나노기술 — 어휘 — 제1부: 핵심 용어
확인
KSHISO/TR22305
궐련 — 궐련 연기 중 타르(NFDPM), 니코틴, 수
분 및 일산화탄소 측정 — 반복 정밀도, 재현 정밀
도 및 허용한계간의 관련성에 대한 공동연구 결과 
보고서 데이터 분석
확인
KSHISO/TS7821
담배 및 담배제품 — 시험방법의 평가를 위한 공
동 연구의 동일한 시료 준비와 구성
확인
KSHISO15153
담배 — 환원성 물질의 함량 측정 — 연속 흐름 
분석법
확인
KSHISO15154
담배 — 환원성 탄수화물의 함량 측정 — 연속 흐
름 분석법
확인
KSHISO15517
담배 — 질산염 함량 측정 — 연속 흐름 분석법
확인
KSHISO20369
궐련 필터, 궐련 및 그 외 담배 제품들의 포장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