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63호               관              보           2006. 1. 3. (화요일)

  정부간 단체의 로고는 산업재산권보호에 관한             고 강화시키는 모든 우편운영단계에서의 사전
  파리협약에 의해 보호된다.                      안전전략을 채택하여 이행하여야한다. 이 전
 5. 우표의 주제와 디자인은                      략은 회원국간 우편물의 안전하고 확실한 운
  5.1 만국우편연합헌장 전문에 나타나는 정신            송 및 중계에 대한 정보의 교환을 포함한다.
   및 연합의 기관이 채택한 결의에 부합해야        제10조 (환경)
   한다.                               회원국은 모든 우편운영단계에서의 사전환경전
  5.2 발행우정청이 속한 국가 또는 영역의 문화         략을 채택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우편업무에서
   적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문화의 전파           환경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켜야 한다.
   또는 평화유지에 기여한다.                제11조 (위반사항)
  5.3 기념하고자 하는 주요 인물이나 사건이 발         1. 우편물
   행우정청이 속한 국가 또는 영역에 고유하지            1.1 회원국은 아래 사항에 대해 책임이 있는
   않을 때에는 해당 국가 또는 영역과 밀접한             어떠한 자에 대해서도 이를 예방, 기소, 처벌
   관련이 있어야 한다.                         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채택할 책임을 지닌
  5.4 개인이나 국가에 대한 적대적인 주제나 디           다.
   자인을 피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취해야 한             1.1.1 우편물에 넣는 것이 협약에 명백히 허
   다.                                      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약류, 향정신성
  5.5 우정청이 속한 국가나 영역 또는 그 우정               물질, 폭발성·가연성 또는 기타 위험한
   청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한                 물질을 우편물에 넣는 것
   다.                                  1.1.2 소아성도착물 또는 어린이를 이용한
 6. 우표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포르노물을 우편물에 넣는 것
  6.1 발행우정청이 해당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2. 우편요금선납과 우편요금지급 수단의 위반사
   권리가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아래와 같은             항
   표시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2.1 회원국은 본 협약에 아래와 같이 규정된
   6.1.1 저작권 표시인 와 함께 저작권의 소유          우편요금선납수단에 대한 어떠한 위반에 대
    와 발행년도를 나타내는 저작권 표시                해서도 이를 예방, 기소, 처벌하는데 필요한
   6.1.2 등록상표 표시인 를 첨부함으로써 발           수단을 채택할 책임을 지닌다.
    행우정청이 속한 회원국 영역 내에서 상표             2.1.1 유통 중인 우표 또는 유통 철회된 우
    로 등록되었다는 표시                            표
  6.2 도안자의 이름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2.1.2 요금선납인영
  6.3 인쇄자의 이름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2.1.3 요금계기인영, 인쇄기의 인영
 7. 우편요금선납인영, 요금계기인영, 인쇄기에             2.1.4 국제반신우표권
  의한 인영이나 만국우편연합 조약에 따른 다             2.2 본 협약에서 우편요금선납수단에 대한 위
  른 인쇄 또는 스탬프 날인 방법에 의한 인영은            반이라 함은 자기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 불
  우정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다.              법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도로 행해지는,
제9조 (우편안전)                             아래에 규정된 바와 같은 행위를 나타낸다.
 1. 회원국은 관련된 직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             아래의 행위들은 처벌된다.
  하여, 우편업무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유지하             2.2.1 우편요금선납수단에 대한 모든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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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왜곡, 모조 또는 위조 행위, 이러한 물          4. 제2항에 지시된 중량한계를 초과하는 중량은
    품들의 허가되지 않은 제작에 관련된 모든             통상우편규칙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특정 통
    종류의 불법적, 비합법적 행위                   상우편물 범주에 선택적으로 적용된다.
   2.2.2 왜곡, 모조, 위조된 모든 우편요금선         5. 회원국은 또한 협약에 규정된 바대로 또는 외
    납수단의 사용, 유통, 매매, 분배, 유포, 수         국행 소포의 경우 양자협정을 근거로 고객에
    송, 전시, 제시, 또는 출판 행위                게 보다 유익한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20킬로
   2.2.3 이미 사용된 우편요금선납수단을 우            그램까지 우편소포물의 접수, 처리, 운송 및
    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유통하는 모든               배달을 보장한다.
    행위                                6. 20킬로그램의 중량한계를 초과하는 중량은
   2.2.4 위의 위반 행위 중 하나라도 실행하기          소포우편규칙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특정 소
    위한 모든 종류의 시도.                      포우편물 범주에 선택적으로 적용된다.
 3. 상호의무                              7. 우정청이 소포운송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는
  3.1 제재에 있어서는 제11조의2에 제시된 행           운송회사로 하여금 협약의 규정을 이행토록
   위들 간에 차별이 없으며, 관련된 우편요금             조정할 수 있다. 동시에 이 국가는 소포업무를
   선납수단이 국내 수단인지 또는 해외 수단인             운송회사에 의해 업무가 제공되는 발송 및 도
   지에 상관하지 않는다. 본 규정은 법적인 또            착지로 한정할 수 있다.
   는 관습적인 상호의무 조건에 구속되지 않는            8. 제5항에도 불구하고 2001년 1월 이전에 소포
   다.                                  우편약정에 가입하지 않았던 국가는 우편소포
  제2편 통상우편 및 우편소포에 적용되는 규칙             업무를 제공하는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장 업무규정                       제13조 (부가업무)
제12조 (기본업무)                           1. 회원국은 아래의 부가업무를 의무적으로 제
 1. 회원국은 통상우편물의 접수, 처리, 운송 및           공한다.
  배달을 보장한다.                            1.1 외국행 우선취급 또는 항공 통상우편물의
 2. 통상우편물은 다음과 같다.                      등기업무
  2.1 우선취급우편물과 비우선취급우편물; 중             1.2 우선취급 또는 항공우편업무가 제공되지
   량한계는 2킬로그램                           않는 배달국으로 발송하는 비우선취급 및 수
  2.2 서장, 우편엽서, 인쇄물, 소형포장물; 중량          륙로 통상우편물의 등기업무
   한계는 2킬로그램                           1.3 모든 국내행 통상우편의 등기업무
  2.3 시각장애인용 점자우편물; 중량한계는 7           2. 우선취급 또는 항공우편업무가 제공되는 배
   킬로그램                                달국으로 발송하는 비우선취급 및 수륙로 통
  2.4“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이라 불리           상우편물의 등기업무에 대한 규정은 선택적이
   는, 동일 주소지의 동일수취인 앞으로 가는             다.
   신문, 정기간행물, 책 및 기타 인쇄물을 담고          3. 업무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우정청간 관계에
   있는 특별우편자루; 중량한계는 30킬로그램             따라 회원국은 아래의 선택적 부가업무를 제
 3. 통상우편물은 통상우편규칙에 따라 우편물의             공할 수 있다.
  취급 속도나 우편물의 내용물을 근거로 하여              3.1 통상우편물과 소포에 대한 보험
  분류한다.                                3.2 통상우편물의 기록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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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통상우편물과 소포에 대한 대금교환업무           6.7 500그램을 초과하는 통상우편물과 소포의
 3.4 통상우편물과 소포에 대한 속달업무              보관
 3.5 등기, 기록배달 또는 보험 통상우편물을          6.8 도착 통지에 응한 소포의 배달
  등기 수취인 주소지로 배달                    6.9 불가항력적인 위험의 감수
 3.6 통상우편물 또는 소포에 대한 요금 및 수    제14조 (전자우편, 국제특급우편(EMS), 통합 물

  수료 면제                            류 및 새로운 업무)

 3.7 취급주의 및 규격외 소포 업무              1. 우정청은 규칙에 규정된 다음 업무에 참여할

 3.8 1인의 하주가 외국으로 발송하는 집하물          것을 상호간에 동의 할 수 있다.

  품에 대한 탁송업무                        1.1 메시지의 전자적 전송을 포함하는 우편업

4. 다음의 세 가지 부가업무는 의무사항과 선택           무로서의 전자우편
                                    1.2 서류와 상품의 우편속달업무로서 어느 곳
 사항을 동시에 지닌다.
                                     에서든 실물수단에 의한 가장 신속한 우편업
 4.1 국제우편요금수취인부담업무(IBRS)는 기
                                     무로서의 국제특급우편. 우정청은 EMS 표
  본적으로 선택사항이다.
                                     준다자간협정에 기초하거나 양자협정 하에
  다만, 모든 우정청은 IBRS“회신”업무를
                                     본 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1.3 고객의 물류적인 요구사항에 전적으로 응
 4.2 국제반신우표권은 모든 회원국에서 교환
                                     하는 업무로서의 통합물류. 물품 및 서류의
  가능하다. 다만, 국제반신우표권의 판매는
                                     물리적 전송 전후의 단계를 포함한다.
  선택사항이다.
                                    1.4 주어진 형식으로 주어진 시간에 하나 이상
 4.3 등기우편물, 기록배달 통상우편물, 소포
                                     의 당사자를 포함하며 전자적 처리의 증거자
  또는 보험우편물의 배달통지 등, 모든 우정
                                     료로 제공되는 전자우편마크
  청은 요청되는 배달통지를 수용한다. 다만,
                                   2. 우정청은 상호 동의에 의하여 연합의 조약에
  외국행 우편물의 배달통지업무는 선택사항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업무를 도입할
  이다.
                                    수 있다. 새로운 업무에 대한 요금은 그 업무의
5. 이러한 업무들에 대한 세부사항 및 요금은 규
                                    운용비용을 고려하여 관계 우정청이 정한다.
 칙에 정한다.                       제15조 (허용되지 아니하는 우편물. 금제품)
6. 아래의 업무 성격이 국내 업무에서의 특수취         1. 일반사항
 급요금에 속하는 경우 우정청은 규칙에 규정            1.1 협약 및 규칙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된 조건하에 국제우편물과 동일한 요금을 징             아니하는 우편물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부정
 수할 권한이 있다.                          행위를 조장하거나 적정한 요금의 완전한 지
 6.1 500그램 초과 소형포장물의 배달              급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발송된 우편물은
 6.2 마감시간 후 접수된 통상우편물                허용되지 아니한다.
 6.3 정상적인 창구취급시간 외에 접수된 우편          1.2 본 조항에 포함된 금제품에 대한 예외는
  물                                  규칙에서 정한다.
 6.4 발송인 주소지에서의 수집                  1.3 모든 우정청은 본 조항에 포함된 금제품을
 6.5 정상적인 창구취급시간 외에 통상우편물            확대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며, 이는 관련
  의 반환                               조건표에 포함되는 즉시 적용할 수 있다.
 6.6 보관교부우편물                       2. 모든 범주의 우편물에서의 금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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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모든 범주의 우편물에 아래 물품을 넣는           5.1 우편소포에 아래의 물품을 넣는 것은 금지
  것을 금한다.                             된다.
  2.1.1 마약류 및 향정신성 물질                 5.1.1 통상적이고 개인적인 통신문의 성격
  2.1.2 외설적이거나 비도덕적인 물품                  을 띤 서류
  2.1.3 배달국가에서 수입이나 유포를 금하            5.1.2 발송인과 수취인 또는 그 동거인 이외
   는 물품                                  의 사람들 간에 교환되는 모든 종류의 통
  2.1.4 내용물의 성질이나 포장으로 인해 직              신문
   원이나 일반 대중에게 위험을 주거나, 다           6. 주화, 은행권, 기타 귀중품
   른 소포, 우편장비 또는 제3자의 자산을            6.1 주화, 은행권, 법정통화 또는 각종 지참인
   오염시키거나 훼손을 줄 수 있는 물품               불유가증권, 여행자 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
  2.1.5 발송인과 수취인 또는 그 동거인 이외          의 백금, 금, 은 또는 귀금속, 보석 또는 기타
   의 사람들 간에 교환되는 통상적이고 개인             귀중품을 다음의 우편물에 넣는 것은 금지된
   적인 통신문의 성질을 띤 서류                   다.
3. 폭발성, 가연성 또는 방사성 물질과 기타 위험          6.1.1 비보험 통상우편물
 한 물질                                    6.1.1.1 다만 접수국가 및 배달국가의 국
 3.1 모든 범주의 우편물에 폭발성, 가연성 또                내법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 그러한 물품
  는 방사성 물질과 기타 위험한 물질을 넣는                  은 등기우편물로 봉함된 봉투에 넣어 보
  것을 금한다.                                  내질 수 있다.
 3.2 다음은 금제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6.1.2 비보험 소포의 경우, 접수국가 및 배
  3.2.1 통상우편물 및 우편소포로 발송되는               달국가의 국내법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를
   제16조제1항에 규정된 방사성 물질                   제외
  3.2.2 통상우편물로 발송되는 제16조제2항           6.1.3 보험소포를 허용하는 국가간 교환되
   에 규정된 생체 물질                           는 비보험 소포
4. 살아 있는 동물                              6.1.3.1 또한 우정청은 그 영역에서 접수
 4.1 살아 있는 동물은 모든 범주의 우편물에서                또는 그 영역으로 배달되거나, 또는 그
  금지된다.                                    영역을 통하여 개낭중계로 발송되는 보
 4.2 예외적으로 다음은 보험우편물 이외의 통                 험 또는 비보험 우편물에 금괴의 동봉을
  상우편물에 넣는 것이 허용된다.                        금할 수 있다. 우정청은 동 우편물의 실
  4.2.1 벌, 거머리 및 누에                        질가액을 제한할 수 있다.
  4.2.2 해로운 곤충을 억제할 목적으로 공인         7. 인쇄물 및 시각장애인용 점자우편물
   기관간에 교환되는 해로운 곤충의 기생충             7.1 인쇄물 및 시각장애인용 점자우편물은
   과 포식충                              7.1.1 동 우편물에는 어떠한 내용도 기재될
  4.2.3 생의학 연구를 목적으로 공인기관간               수 없고, 어떠한 종류의 통신문도 포함하
   에 교환되는 초파리과 곤충                        지 아니한다.
 4.3 예외적으로 다음은 소포로서 허용한다.             7.1.2 동 우편물은 소인여부를 불문하고 어
  4.3.1 관계국가의 우편규정상 우편에 의한               떠한 우표나 요금선납 표시 또는 금전적
   운송이 허용되는 살아 있는 동물                     가치를 나타내는 어떠한 증서도 포함하지
5. 소포에의 통신문 삽입                           아니한다. 단 우편물의 반송을 위해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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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선납한, 발송인이나 접수국 또는 배달                위험물 규칙에 반영된 사항을 준수하는 것을
    국의 발송인 대리자의 인쇄된 주소가 기입                조건으로 항공운송을 위한 우편물로 접수될
    된 카드, 봉투 또는 포장물을 동봉한 경우               수 있다.
    는 예외이다.                              2.2 규칙의 관련규정에 따라 조제, 포장된 부
 8. 잘못 허용된 우편물의 처리                        패하기 쉬운 생체물질 및 전염성 물질은 우
  8.1 잘못 허용된 우편물의 처리방법은 규칙에               선취급 우편물요금 또는 등기서장 요금을 적
   정한다. 다만, 제2.1.1항, 제2.1.2항 및 제          용받는다. 이러한 우편물 취급에 대한 추가
   3.1항에 규정된 물품이 들어있는 우편물은                요금이 허용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목적지로 발송하거나, 수취               2.3 부패하기 쉬운 생체물질 및 전염성 물질의
   인에게 배달 또는 발송지로 반송하지 아니한                허용은 상호간에 또는 일방적으로 그러한 우
   다. 제2.1.1항 및 제3.1항에 규정된 물품이            편물을 허용하려는 의사를 표명한 회원국 우
   운송 도중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중계국의 국                정청에 한정된다.
   내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2.4 이러한 물질은 상응하는 항공부가요금을
제16조 (허용되는 방사성 물질 및 생체물질)                 지불하는 조건으로 최선편( 통상적으로 항
 1. 규칙의 관련규정에 따라 조제, 포장된 방사성              공편)으로 발송되고 배달시 우선취급된다.
  물질의 허용은 상호간 또는 일방적으로 그러           제17조 (행방조사)
  한 우편물을 허용하려는 의사를 표명한 우정               1. 각 우정청은 자국이나 다른 우정청의 업무로
  청간의 관계에 국한한다.                          접수한 모든 우편물에 대한 행방조사청구를
  1.1 방사성 물질은 규칙의 각 규정에 따라 조             접수할 의무가 있으며, 행방조사 청구는 우편
   제되고 포장된다.                             물을 접수한 다음날로부터 6월의 기간 내에 한
  1.2 동 물질이 통상우편물로 보내지는 경우,              다. 6월의 기간은 청구자와 우정청간에 관계되
   우선취급 우편물요금 또는 등기서장요금을                 며 우정청간 행방조사의 전달기간은 포함하지
   적용받는다.                                않는다.
  1.3 통상우편물 또는 우편소포에 포함된 방사              1.1 다만 보통통상우편물 미수령에 대한 행방
   성 물질은 상응하는 부가요금을 지불하는 조                조사의 접수는 필수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건으로 최선편(통상적으로 항공편)으로 발                 보통통상우편물 미수령에 대한 행방조사를
   송된다.                                   접수한 우정청은 행방조사를 배달불능우편
  1.4 방사성 물질은 정당하게 허가를 받은 발송              물 업무에 한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인만이 발송할 수 있다.                        2. 행방조사는 규칙에 규정된 조건 하에서 이행
 2. 생체물질은 다음의 조건 하에서 통상우편물               된다.
  에 넣는 것이 허용된다.                         3. 행방조사 청구는 무료이다. 다만, 국제특급우
  2.1 부패하기 쉬운 생체물질, 전염성 물질 및             편에 의한 송달을 요청하는 경우, 추가비용은
   전염성 물질에 대한 냉각제로 이용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부담한다.
   의 고체이산화탄소(드라이아이스)는 공인된           제18조 (통관. 관세 및 기타수수료)
   자격이 있는 연구소간에 한하여 우편으로 교              1. 접수국가와 배달국가의 우정청은 국내법에
   환될 수 있다. 이러한 위험한 물질들은 국내              따라 우편물을 통관에 회부할 권한이 있다.
   법규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현행 기             2. 통관에 회부되는 우편물에는 통관회부료가
   술지침 그리고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부과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규칙에 정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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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드라인에 정한다. 동 요금은 통관에 회부되           2. 이러한 기준 및 목표는 통관에 통상적으로 필
  어 통관료 또는 기타 유사한 요금이 부과되는            요한 시간만큼 증가하되, 국내업무에서의 동
  통관우편물에 대하여만 징수된다.                   등한 우편물에 적용되는 기준 및 목표보다 불
 3. 고객을 대신하여 세관을 통하여 우편물 통관           리하여서는 안 된다.
  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우정청은 실제 비          3. 접수우정청은 또한 소포우편뿐만 아니라 우
  용에 근거한 통관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할              선취급 및 항공 통상우편물에 대해서도 접수
  수 있다.                               부터 배달까지의 기준을 설정하고 공표한다.
 4. 경우에 따라, 우정청은 발송인 또는 우편물 수        4. 우정청은 서비스품질기준 적용을 측정한다.
  취인으로부터 관세와 기타 부과될 수 있는 모             제2장 책 임
  든 수수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다.             제21조 (우정청의 책임. 손해배상)
제19조 (군대와 폐낭우편물의 교환)
                                     1. 일반사항
 1. 폐낭통상우편물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다른
                                      1.1 제22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우정청
  국가의 육로, 해로 또는 항공을 통하여 교환될
                                       은 다음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수 있다.
                                       1.1.1 등기우편물, 보통소포 및 보험우편물
  1.1 회원국의 우체국과 국제연합(UN)의 관할
                                          의 분실, 도난 또는 훼손
   하에 있는 군대의 지휘관 간의 교환
                                       1.1.2 기록배달우편물의 분실
  1.2 국제연합의 관할 하에 있는 군대의 지휘관
                                       1.1.3 미배달사유가 없는 소포의 반송
   간의 교환
                                      1.2 우정청은 제1.1.1항과 제1.1.2항에 언급
  1.3 회원국의 우체국과 외국에 주둔하는 자국
                                       되지 않은 우편물에 대해서 는 책임을 지지
   의 해군, 공군 또는 육군, 군함 또는 군용기
                                       아니한다.
   의 지휘관 간의 교환
                                      1.3 우정청은 본 협약에 정해지지 않은 어떠한
  1.4 동일한 국가의 해군 또는 공군부대, 군함
                                       경우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는 군용기의 지휘관간의 교환
                                      1.4 등기우편물, 보통소포 및 보험우편물의 분
 2. 제1항에 규정된 우편물에 포함된 통상우편물
                                       실 또는 전부 훼손이 불가항력으로 발생하여
  은 우편물을 상호 교환하는 군대의 구성원 또
  는 군함 또는 군용기의 장교와 승무원이 보내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 발송인은 보험

  고 받는 우편물에 국한된다. 이러한 우편물에             료를 제외한 납부요금을 환불 받을 자격이

  적용되는 발송요금과 조건은 군대를 파견한               있다.

  국가의 우정청 또는 군함 및 군용기의 소유국            1.5 손해배상금액은 통상우편규칙과 소포우편

  가 우정청이 그 국가의 법규에 따라 정한다.             규칙에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3. 특별협정이 없는 경우 군대를 파견한 국가의           1.6 책임에 있어서, 부수적인 손실 또는 이익
  우정청 또는 군함, 군용기의 소유국가 우정청             의 손실은 지급될 배상금에 고려되지 아니한
  은 관계우정청에게 우편물 중계료, 배달국가              다.
  취급비 및 항공운송료에 대한 책임을 진다.             1.7 우정청의 책임에 대한 모든 규정은 엄정하
제20조 (서비스품질기준과 목표)                     고 구속력이 있으며 완전하다. 우정청은 어
 1. 우정청은 자국에 도착한 통상우편물과 소포             떠한 경우에도, 즉 중대한 과실의 경우에도
  우편물에 대한 송달기준과 목표를 설정하여               협약과 규칙에서 정한 이상의 책임은 지지
  공표한다.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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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우편물                              된 실제가액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자
 2.1 등기우편물이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격이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SDR로
  훼손된 경우, 발송인은 통상우편규칙에서 정             표시된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한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발송인이           6. 제4항 및 제5항에 언급된 경우, 손해배상금은
  통상우편규칙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             운송을 위해 물품이 접수된 장소와 시간에서
  을 청구한 경우, 우정청은 그 적은 금액을 지          동일한 종류의 물품을 SDR로 환산한 시가에
  불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관련된 다른 우정           따라 산정된다. 시가가 없을 경우, 동 배상금
  청으로부터 변제를 받는다.                     은 동일한 기준에 따라 감정한 물품의 통상가
 2.2 등기우편물이 일부 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격에 따라 산정한다.
  경우, 발송인은 원칙적으로 도난 또는 훼손           7. 손해배상이 등기우편물, 보통소포 또는 보험
  된 실제가액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자            우편물의 분실, 전부도난 또는 전부 훼손으로
  격이 있다.                             인한 경우, 발송인 또는 경우에 따라 수취인은
3. 기록배달우편물                           등기 및 보험료를 제외한 납부한 요금 및 수수
 3.1 기록배달우편물이 분실, 전부 도난 또는           료를 환불받을 자격이 있다. 우편업무에서 기
  전부 훼손된 경우, 발송인은 납부한 요금을            인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불량한 상태를 이유
  환불 받을 자격이 있다.                      로 수취인이 거절한 등기우편물, 보통소포 또
4. 보통소포                              는 보험우편물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4.1 소포가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8.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우, 발송인은 소포우편규칙에서 정한 금액            수취인은 도난 또는 훼손된 등기우편물, 보통
  의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발송인이            소포 또는 보험우편물이 배달된 후에 손해배
  소포우편규칙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을 청구한 경우, 우정청은 그 적은 금액을 지         9. 접수우정청은 등기우편물과 비보험소포에 대
  불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관련된 다른 우정           하여, 국내법에 규정된 손해배상금이 제2.1항
  청으로부터 변제를 받는다.                     및 제4.1항에 정한 금액보다 적지 아니한 경
 4.2 소포가 일부 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우, 동 손해배상금을 자국내의 발송인에게 지
  발송인은 원칙적으로 도난 또는 훼손된 실제            불하는 선택권을 갖는다. 손해배상금이 수취
  가액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            인에게 지불되는 경우, 배달우정청에도 똑같
  다.                                 이 적용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2.1항
 4.3 우정청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량에 관           및 제4.1항에 규정된 금액이 계속 적용된다.
  계없이 소포우편규칙에 정한 소포개당 금액             9.1 책임 있는 우정청에 대한 상환청구의 경우
  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할 수 있다.                9.2 발송인이 수취인을 위하여 발송인의 권리
5. 보험우편물                              를 포기한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
 5.1 보험우편물이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10. 쌍무협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정청은 배
  훼손된 경우, 발송인은 원칙적으로 SDR로            상금 지불관련 본 조항에 대한 어떠한 유보조
  표시된 보험가액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받             항도 만들 수 없다. 베이징우편협약 최종의정
  을 자격이 있다.                          서의 체제 내에서 만들어진 배상금 지불에 관
 5.2 보험우편물이 일부 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한 유보조항은 삭제된다.
  경우, 발송인은 원칙적으로 도난 또는 훼손       제22조 (우정청의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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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종의 우편물에 대하여 우정청의 법규에 정            2.7 발송인이 우편물을 부친 날로부터 6월 이
 해진 조건에 따라 배달한 등기우편물, 기록배              내에 행방조사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달우편물, 소포 및 보험우편물에 대하여, 우정            2.8 전쟁포로 또는 민간인 피억류자 소포의 경
 청은 책임이 소멸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우
 책임이 지속된다.                            2.9 발송인의 행위가 배상금 수령을 위한 부정
 1.1 도난 또는 훼손이 우편물을 배달하기 전에            한 의도를 띤 것으로 의심될 경우
  또는 배달할 때에 발견된 경우                   3. 우정청은 작성 형식에 관계없이 세관신고서
 1.2 국내법이 허용하는 경우, 수취인이 또는            또는 통관 회부된 우편물의 검사에 관한 세관
  발송지로 반송되는 경우 그 발송인이 도난              당국의 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는 훼손된 우편물의 수취를 유보한 경우         제23조 (발송인의 책임)
 1.3 국내법이 허용하는 경우, 등기우편물이 사          1. 우편물 발송인은 운송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설우편수취함에 배달되었고, 행방조사 과정              물품을 발송하거나 접수조건을 준수하지 아니
  에서 수취인이 우편물을 수령하지 아니하였              하여 다른 우편물 및 우편시설에 끼친 모든 훼
  다고 선언한 경우                           손과 우정청 직원에 끼친 모든 상해에 대하여
 1.4 소포 또는 보험우편물의 수취인이 또는 발           책임을 진다.
  송지로 반송되는 경우 그 발송인이 비록 정            2. 다른 우편물에 끼친 훼손의 경우 발송인은 우
  당하게 수취하였더라도, 도난 또는 훼손을              정청과 동일 범위에서 훼손된 우편물에 대하
  발견하였음을 지체 없이 배달우정청에 통보              여 책임을 진다.
  한 경우. 수취인 또는 발송인은 도난 또는 훼          3. 접수우체국이 이러한 우편물을 접수했을 경
  손이 배달 후에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증거             우에도, 발송인은 책임이 있다.
  를 제시하여야 한다.“지체 없이”라는 용어            4. 다만, 발송인이 접수조건을 준수하였고 접수
  는 국내법에 따라 해석된다.                     이후에 우정청 또는 운송회사의 과실 또는 태
2. 다음의 경우 우정청은 책임이 없다.                만이 있었을 경우, 발송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
 2.1 제13조제6.9항을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하여, 불가항력의 경우                   제24조 (손해배상금의 지불)
 2.2 우정청의 책임에 관하여 다른 증거가 없는          1. 책임이 있는 우정청에 대한 구상권을 조건으
  경우, 불가항력에 의한 공식기록의 파기로              로, 손해배상금지불 및 요금·수수료 환불의
  인하여 우정청이 우편물에 대한 조사를 할              의무는 접수우정청 또는 배달우정청에 있다.
  수 없을 때                             2. 발송인은 수취인을 위하여 손해배상금에 대
 2.3 분실, 도난, 또는 훼손이 발송인의 과실 또         한 발송인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반대로,
  는 태만에 기인하거나 내용물의 특성에서 기             수취인도 발송인을 위하여 수취인의 권리를
  인한 경우                               포기할 수 있다.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국내법
 2.4 제15조에 규정된 금제품을 포함하는 우편           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 제3자가 손해배상금을
  물의 경우                               수령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2.5 우편물이 배달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압류       제25조 (발송인 또는 수취인으로부터 회수 가능한
  되어 배달국가 우정청이 이를 통보한 경우             손해배상금)
 2.6 내용물의 실제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속           1. 손해배상금을 지불한 이후 이전에 분실된 것
  여 보험 취급된 보험우편물의 경우                  으로 간주되었던 등기우편물, 소포 또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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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63호                관            보             2006. 1. 3. (화요일)

  우편물 또는 내용물의 일부가 발견된 경우, 발           할 수 있다. 배달우정청이 정한 기한 내에 발
  송인 또는 경우에 따라서 수취인은 이미 지불            송인 또는 접수우정청이 이 요금을 납부하는
  받은 손해배상금을 반납함으로써 3월의 기간             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 배달우정청은 동 우편
  동안 동 우편물을 처분할 권리가 있음을 통보            물을 접수우정청으로 반송하고 그 전송비용의
  받는다. 이때 동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동 우           배상을 청구하거나 배달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편물을 누구에게 배달할 것인지를 문의 받는             동 우편물을 처리할 권한이 있다.
  다. 동 기간 내에 회신을 거절하거나 회신이           4. 회원국은 받게 될 배달국가취급비가 발송인
  없는 경우, 동일한 시도가 수취인 또는 경우에           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우편물이 접수되었으면
  따라 발송인을 상대로 이루어지며 회신을 위             받았을 금액보다 적은 경우, 발송인이 거주하
  하여 동일 기간을 해당인에게 제공한다.               는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송인이 다량으로 부
 2.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           치거나 부치도록한 통상우편물을 수취인에게
  하거나 제1항에 제시된 기간 내에 회신이 없는           송달하거나 배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배
  경우, 동 우편물은 손해를 부담한 하나 또는            달우정청은 접수우정청에게 발생비용에 상당
  경우에 따라 여러 우정청의 소유가 된다.              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동 금액은 다
 3. 나중에 보험우편물을 발견하고 동 우편물의            음과 같은 두 가지 금액 중 더 높은 것을 초과
  내용물이 이미 지급된 손해배상금액보다 낮은             할 수 없다.
  가치임이 판명되는 경우, 발송인 또는 경우에            -동종우편물에 대한 국내요금의 80 퍼센트,
  따라서 수취인은 사기보험의 결과에 관계없이              또는
  우편물과 교환을 조건으로 손해배상금을 반납             -우편물 개당 0.14 SDR과 킬로그램당 1 SDR
  한다.                                  을 더한 금액
제26조 (책임의 유보에 적용되는 상호의무)               배달우정청이 정한 기간 내에 접수우정청이
 1. 제22조 내지 제25조의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청구금액을 지불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권              배달우정청은 동 우편물을 접수우정청으로
  리를 주장하는 회원국은 본 조항들에 따라 책             반송하고 그 전송비용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임을 인정하는 다른 회원국들로부터 손해배상              배달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동 우편물을 처리
  금을 받을 권리가 없다.                        한다.
   제3장 통상우편에 적용되는 규정                 제3편 배달국가취급비 보상
제27조 (통상우편물의 외국에서의 접수)                 제1장 통상우편에 적용되는 규정
 1. 회원국은 그 영토에서 거주하는 발송인이 보      제28조 (배달국가취급비·일반규정)
  다 유리한 요금조건에 의한 이익을 얻기 위하           1. 규칙의 면제조항을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다
  여 외국에서 부치거나 부치도록 한 통상우편             른 우정청으로부터 통상우편물을 인수한 각
  물을 수취인에게 송달하거나 배달할 의무를              우정청은 도착된 국제우편물로 인하여 발생하
  지지 아니한다.                            는 비용에 대한 지불액을 접수우정청으로부터
 2. 제1항의 규정은 통상우편물이 발송인 거주국           받을 권한이 있다.
  가에서 작성되어 국경을 넘은 경우와 외국에            2. 배달국가취급비 지불과 관련한 규정을 적용
  서 작성된 경우 모두 구별 없이 적용된다.             하기 위하여 총회가 이 목적으로 작성한 목록
 3. 배달우정청은 발송인에게, 발송인이 거절할            에 따 라 서 우 정 청 을 목 표 시 스 템 (Target
  경우 접수우정청에게 국내요금의 납부를 요구             System)에 속하는 국가 및 영역 또는 과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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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템(Transitional System)에 속하는 국가와         는 또한 서비스품질목표에 미달한 경우에 대
 영역으로 분류한다. 배달국가취급비 규정에                   해 벌금을 정할 수 있으나, 제29조와 제30조
 있어서 국가와 영역은 모두 국가를 나타낸다.                 에 따른 최소한의 보상을 우정청으로 부터 박
3. 배달국가취급비 지불에 관한 현행 협약의 조                탈할 수 없다.
 항은 국가별 지불제도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7. 우정청은 제1항에 제시된 지불금액 전체 또는
 협정이다.                                    일부를 포기할 수 있다.
4. 국내업무로의 접수                             8. 관계 우정청은 양자 또는 다자협정에 근거하
 4.1 각 우정청은 국내고객에게 제시하는 것과                여 배달국가취급비의 정산을 위한 별도의 지
  동일한 조건으로 국내업무에서 제공되는 모                  불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든 요율, 규정 및 조건을 다른 우정청들이 이          제29조 (배달국가취급비·목표시스템내 국가간
  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환에 적용되는 규정)
 4.2 유사한 조건으로 발송우정청은 동등한 우               1. 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을 제외하고 다
  편물에 대하여 목표시스템내의 우정청이 국                  량우편물을 포함한 통상우편물에 대한 지불은
  내고객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조건을 발                 배달국가에서의 취급비용을 반영한 통당요율
  송우정청에 제공하도록 목표시스템내의 우                   및 킬로그램당 요율의 적용에 기초하여 정해
  정청에게 요구할 수 있다.                          진다. 이 비용은 국내요금과 연계되어야한다.
 4.3 과도시스템내의 우정청은 제4.1항에 규정               요율은 통상우편규칙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된 조건에 따른 접수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                 산정된다.
  를 표명해야한다.                              2. 통당 및 킬로그램당 요율은 국내우편 우선취
  4.3.1 과도시스템내의 우정청이 국내제도에                급 서장 20그램 우편요금을 기준으로 산정되
   서 제공되는 조건에 따른 접수를 허용한다                 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 표명한 경우, 그러한 허용은 모든 연합                2.1 2006년, 62%
   회원국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한다.                   2.2 2007년, 64%
 4.4 배달우정청은 국내업무로의 접수조건이                  2.3 2008년, 66%
  접수우정청에 의해 충족되는지 여부를 판단                  2.4 2009년, 68%
  한다.                                    3. 요율은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5. 다량우편물에 대한 배달국가취급비 요율은                  3.1 2006년, 통당 0.226 SDR과 킬로그램당
 배달국가취급비에 대한 양자간 또는 다자간                    1.768 SDR
 협정에 따라 배달우정청이 적용하는 최혜국                   3.2 2007년, 통당 0.231 SDR과 킬로그램당
 요율보다 높지 않아야한다. 배달우정청은 접                   1.812 SDR
 수 규정 및 조건이 접수우정청에 의해 충족되                 3.3 2008년, 통당 0.237 SDR과 킬로그램당
 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1.858 SDR
6. 배달국가취급비 보상은 배달국에서의 서비스                 3.4 2009년, 통당 0.243 SDR과 킬로그램당
 이행품질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우편                  1.904 SDR
 운영이사회는 모니터링 시스템에의 참여를 권                 4. 2006년에서 2009년까지의 기간에 적용되는
 장하고 우정청이 목표품질에 도달한 것에 대                  요율은 통당 0.147 SDR과 킬로그램당 1.491
 해 보상하기 위하여 제29조, 제30조에서 정한               SDR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증가된 요율이 그
 보상을 보충할 권한이 있다. 우편운영이 사회                 국가의 국내우편 우선취급 서장 20그램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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