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43호                        관           보           2007. 7.10. (화요일)

         도면표시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번         호
                   기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85-1답 일원                       1,098 노외주차장
         11
                   변경 -                                        -               폐지

    ○주유소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2개소)                       5,212
    계     -
                    변경                 (2개소)                       5,525

                    기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90답 일원                        3,695
          1
                    변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90답 일원                        3,969
주유소
                    기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84-2답 일원                      1,517
          2
                    변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85-1답 일원                      1,556

    ○오수중계펌프장계획
 구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3개소)                        517
    계     -
                    변경                 (3개소)                        526

                    기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499-2답 일원                      112
              1
                    변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499-2답 일원                      100

                    기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8구 일원                        305
오수중계
              2
펌프장                 변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8구 일원                        305

                    기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83-67답 일원                      100
              3
                    변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83-69답 일원                      121

    ○변전소계획

 구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1개소)                       5,600
    계     -
                    변경                 (1개소)                       3,943

                    기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500-153답 일원                   5,600
변전소       1
                    변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92-1답 일원                      3,943


                                         44
제16543호                           관           보             2007. 7.10. (화요일)
  ○공영차고지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1개소)                       15,025
   계           -
                   변경                   (1개소)                       14,905

                   기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87-5답 일원                        15,025
 공영차고지         1
                   변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87-5답 일원                        14,905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1개소)                           1,000
      계        -
                   변경                   (1개소)                           1,500

 집단에너지             기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11염 일원                            1,000
               1
 공급시설              변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11염 일원                            1,500

  ○배수시설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                          -
      계        -
                   변경                   (1개소)                           5,842

                   기정                    -                          -
 배수시설          1
                   변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산27-2임 일원                           5,842    신설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지        구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인천서창(2)지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105-2답
                                                            2,099,858.6㎡
 택지개발사업지구              일원


6.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분):붙임

7. 개발계획(변경) 평면도:게재 생략

8.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주택건축과(☎ 032-440-3652), 남동구청 건

 축과(☎ 032-453-2792),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택지개발팀(☎ 032-450-8186)에 비치

                                         45
제16544호                                  관                보                   2007. 7.11. (수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7-325-1호
 법무부고시 제2007-325호에 게재된 다음 사람에 대하여 생년월일 정정 사유가 발생하여 정정고
시합니다.
      2007년 7 월11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            적        본       적       주       소       정정내용     정정사유

응웬티티엔          1985.11.10     여       중       국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8                        베트남       국적오류



⊙법무부고시제2007-326-1호
 법무부고시 제2007-326호에 게재된 다음 사람에 대하여 생년월일 정정 사유가 발생하여 정정고
시합니다.
      2007년 7 월11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    별      국       적        본   적       주   소       정정내용      정정사유

트란티느곡반 1974.09.06                     여       중       국 경북 경주시 시동 760                 베트남       국적 오류



⊙법무부고시제2007-360-1호
 법무부고시 제2007-360호에 게재된 다음 사람에 대하여 생년월일 정정 사유가 발생하여 정정고
시합니다.
      2007년 7 월11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               적       본        적       주       소       정정내용         정정사유

강계영 1977.06.10            여       중       국 전남 순천시 삼거동 570-1                       본적주소     본적주소 오류



⊙법무부고시제2007-402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 5조 내지 7조에 의거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07년 7 월11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박월순 1953.03.1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4가 26                         국적법 제6조 2항 1호

                                                      53
제16544호
관
보
2007. 7.11. (수요일)
53
⊙법무부고시제2007-325-1호
법무부고시 제2007-325호에 게재된 다음 사람에 대하여 생년월일 정정 사유가 발생하여 정정고
시합니다.
2007년 7 월11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국    적
본    적    주    소
정정내용
정정사유
응웬티티엔
1985.11.10
여
중    국서울 동작구 사당동 108
베트남
국적오류
⊙법무부고시제2007-326-1호
법무부고시 제2007-326호에 게재된 다음 사람에 대하여 생년월일 정정 사유가 발생하여 정정고
시합니다.
2007년 7 월11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  별
국    적
본  적  주  소
정정내용
정정사유
트란티느곡반1974.09.06
여
중    국
경북 경주시 시동 760
베트남
국적 오류
⊙법무부고시제2007-360-1호
법무부고시 제2007-360호에 게재된 다음 사람에 대하여 생년월일 정정 사유가 발생하여 정정고
시합니다.
2007년 7 월11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    적
본    적    주    소
정정내용
정정사유
강계영
1977.06.10
여
중    국
전남 순천시 삼거동 570-1
본적주소
본적주소 오류
⊙법무부고시제2007-402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 5조 내지 7조에 의거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07년 7 월11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박월순1953.03.17
여
중    국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4가 26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고
시
제16543호                   관         보           2007. 7.10. (화요일)


          =2007년도 공무원미술대전 개최 및 작품모집=

공무원의 정서함양과 예술적 소질계발을 위해 2007년도 공무원 미술대전을 다음과 같이 개
최합니다.
1. 주최 및 후원

 ○주    최:행정자치부
 ○후    원:한국미술협회, 한국서예협회, 한국서가협회, 한국사진작가협회 공무원연금관리
  공단, 공무원미술동호회
2. 참가대상:대한민국 전·현직공무원 누구나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지아니하는 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
3. 모집부문:서예(한글, 한문), 문인화, 한국화, 서양화, 사진(일반필름, 디지털), 공예, 판화
 등 7개 부문
4. 시상내역
 ○대상(1명):대통령상 및 매입상금 4백만원
 ○금상(4명):국무총리상 및 상금 1백만원
 ○은상(10명):행정자치부장관상 및 상금 50만원
 ○동상(12명):행정자치부장관상 및 상금 30만원
 ○특선(45명 내외):특선장 및 상금 20만원상당 문화상품권
 ○입선(220명 내외):입선장
5. 출품요령
 ○작품규격
  -서예(한글, 한문), 문인화:크기(70㎝×140㎝)이내
  -한국화 및 서양화:20호(73㎝×60㎝)이상 40호(100㎝×81㎝)이내
  -사    진:11″×14″(28㎝×36㎝)이상 20″×24″(51㎝×61㎝)이내
   ※디지털 사진은 현상인화 작품만 접수, 입상자의 경우 필름 또는 파일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공    예:평면 100㎝×120㎝, 입체 100㎝×100㎝×100㎝ 이내
            (금속, 도자, 목칠, 목가구, 섬유, 염색, 한지, 죽·석공예 등)
  -판    화:40호(100㎝×81㎝)이내
 ○출품형태
  -서예·문인화:배접 안한 상태
  -한국화:배접 상태
  -서양화·사진:액자를 안한 상태

                                223
제16543호               관            보          2007. 7.10. (화요일)

 ○출품수량:1인당 부문별로 2점이내(여러부문 출품 가능)

 ○작품내용:국내외 발표되지 아니한 순수창작품이며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작품

 ○접수기간:2007년 8 월27일(월)~8 월31일(금), 09:00~18:00
 ○접수방법: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우편접수:(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행정자치부 연금복지팀

   ※반드시 등기우편을 이용하되,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공무원미술대전은 출품료 없음)

   ※접수증을 우송받고자 하는 경우, 수신인란을 기재한 반신용 봉투 및 우표 필히 동봉

  -직접제출:정부중앙청사 1층 로비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5호선 광화문역 하차)

 ○준비물:공무원 재직 또는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사본

  -공무원증·재직증명서(재직), 공무원연금증서·경력증명서(퇴직) 등

6. 출품작 심사 및 작품반환

 ○심사결과 발표:2007년10월 2 일(화) 예정

 ○작품반환 기간 및 장소

  -입선 및 낙선작품:10월 4 일(목)~10월 9 일(화)/4일간, 중앙청사 1층로비

  -전시작품(입상·특선이상작품):전시종료일이후 별도 지정·통보

   1) 택배수령을 원하는 경우 참가신청서 작성시 표기(다만, 택배요금은 본인이 부담하

    며 공예품 중 파손되기 쉬운 작품은 직접수령)

   2)반환 기간내에 찾아가지 아니한 작품은 행정자치부에 기증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의

    처리

7. 전시기간 및 장소

 ○2007년10월말~11월초 서울(중앙청사)/대전(대전청사) 2개소

  -동상이상 입상작/특선작의 표구·액자제작 비용, 행정자치부에서 부담

8. 기타 사항

 ○약간의 입상작품은 행정자치부에서 별도협의에 의해 매입 할 예정입니다.

9. 문의처:행정자치부 연금복지팀(☎ 02-2100-3344)

                        2007년 7 월10일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면당 단가 8원 41전)               224
                            224<끝>       인쇄처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제16543호           관         보       2007. 7.10. (화요일)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입법조사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의 하
 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입법조사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 ①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조사처”라 한다)에 정치행정조사실·경제사회조사실을
 둔다.
 ②국회입법조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밑에 기획협력관 1인을 둔다.
 ③실·관 밑에 두는 팀과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
 다.
제3조(공무원의 정원) 입법조사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기획협력관) ①기획협력관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기획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각종 업무계획의 종합·총괄조정
 2.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조사 및 분석사항의 접수·분류
 3. 예산의 편성 및 예산집행의 조정
 4. 조직 및 정원관리
 5. 규칙·규정·내규 등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홍보에 관한 사항
 7.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회계 및 직무에 관한 감사업무
 9.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10. 입법조사 자문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보안 및 관인의 관리
 12. 임용·복무·상벌·연금·건강보험 기타 인사관리
 13. 예산의 집행 및 결산
 14. 물품관리·조달 및 접수
 15. 국회입법조사처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16. 기록물의 수집·관리·보존 및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
 17. 정보화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다른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조(정치행정조사실) ①정치행정조사실에 실장 1인을 둔다.
 ②실장은 관리관·이사관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연구
  가. 정치·의회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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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법사·행정 분야
  다. 외교·안보 분야
  라. 문화·교육 분야
 2. 제1호 각 목의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및 보급
 3. 제1호 각 목에 관한 국내외 입법·정책 동향의 분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분석 및 회답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회의원연구단체가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6조(경제사회조사실) ①경제사회조사실에 실장 1인을 둔다.
 ②실장은 관리관·이사관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연구
  가. 재정·금융 분야
  나. 산업·건설 분야
  다. 과학·환경 분야
  라. 복지·노동 분야

 2. 제1호 각 목의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및 보급
 3. 제1호 각 목에 관한 국내외 입법·정책 동향의 분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분석 및 회답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회의원연구단체가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7조(계약직공무원의 활용) 처장은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연구 및 분석, 국내외 입법·정책 동
 향의 예측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약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8조(연구직공무원의 활용 등) ①처장은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연구 및 분석, 국내외 입법·정
 책 동향의 예측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직공무원은 계급구분이 적용되는 일반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간의 비율과
 균형을 맞추어 그 범위내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연구직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소속기관에서 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임용예정직급
 경력이 3년 이상이고 그 업무성과가 우수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9조(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제10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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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국회기록물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회도서관 및 국회예산정책처”를 “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
 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우에는 기획관리관)”을 “(국회예산정책처 의
 경우에는 기획관리관, 국회입법조사처의 경우에는 기획협력관)”로 한다.
 제12조 중 “국회사무처직제 제2조·국회도서관직제 제2조 및 국회예산정책처직제 제2조”를 “「국
 회사무처 직제」제2조·「국회도서관 직제 제2조·「국회예산정책처직제」 제2조 및 「국회입법조사
 처 직제」 제2조”로 한다.
 ②국회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國會事務處法·國會圖書館法 및 국회예산정책처법”을 “「국회사무처법·「국회도
 서관법·「국회예산정책처법」 및 「국회입법조사처법”으로 한다.
 제5조 중 “國會事務處法 第3條第2項, 國會圖書館法 第3條第2項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의 규
 정에 의하여”를 “「국회사무처법」 제3조제2항, 「국회도서관법」 제3조제2항,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 및 「국회입법조사처법」 제5조에 따라”로, “국회도서관 또는 국회예산정책처”를 “국회도서
 관·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로 한다.
 제2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특별채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야 한다.
  가.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다만, 기록물관리연구
   직렬을 제외한 연구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근무경력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직무분야 또는 기타의 기관
   에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공공성이 있는 전문분야에서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따로 규정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회도서관장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을 “국회도서관
 장·국회예산정책처장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장”으로 한다.
 제48조의3제2항 중 “國會圖書館長·국회예산정책처장”을 “국회도서관장·국회예산정책처장·국
 회입법조사처장”으로 한다.
 제55조 및 제62조 중 “國會事務處·國會圖書館 및 국회예산정책처”를 각각 “국회사무처·국회도
 서관·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국회예산정책처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을 “「국회예산정책
 처법」제7조제3항 및 「국회입법조사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③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국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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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명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국회규칙”을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24조제1항·제26조제1항 및 제2항·제27조 중 “國會事務總長·國會圖書館長 또는 국
 회예산정책처장”을 각각 “국회사무총장·국회도서관장·국회예산정책처장 또는 국회입법조사처
 장” 으로 한다.
 ④국회사무총장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회사무총장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을 “국회사무총장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1조 중 “國會圖書館長(이하 “圖書館長” 이라 한다)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예산정책처장”
 이라 한다)”을 “국회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 이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예산정책처
 장”이라 한다)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장(이하 “입법조사처장” 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圖書館長 또는 예산정책처장”을 “도서관장·예산정책처장 또는 입법조사처장” 으
 로 하여 같은 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공무원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실시
  에 관한 사항은 입법조사처장에게 위임한다.
 제3조 및 제4조 중 “圖書館長 및 예산정책처장”을 각각 “도서관장·예산정책처장 및 입법조사처
 장”으로 한다.
 ⑤국회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회도서관 및 국회예산정책처”를 “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
 처”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국회도서관장 및 국회예산정책처장”을 “국회도서관장·국회예산정책처장 및 국
 회입법조사처장”으로 한다.
 ⑥국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을 “국회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국회도서관 및 국회예산정책처”를 “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
 처”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 으로 한다.
 ⑦국회사무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3호 중 “법제와 그 운용 등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법제에 관한 연구”로 한다.
 ⑧국회도서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입법조사 및 참고회답”을 “입법정보 관련 참고회답”으로 한다.
 별표 중 “총계 298”을 “총계 281”로 하고, “일반직 계 222”를 “일반직 계 205”로 하며, “5급 또
 는 계약직 17”을 삭제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회도서관 소속 5급 또는
 계약직 17인에 해당하는 정원은 2007년12월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
 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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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07-193호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북구 호계동 산70-3번지 일원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07년 7 월10일
                     울산광역시장
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결정(변경)
                                                          면                       적(㎡)
     지   구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호수지구                 북구 호계동
                                                  171,595             -               171,595        변경없음
 토지구획정리사업                  산70-3번지

2.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기                정              변                  경
     구       분                                                                           증감(㎡)       비     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합       계        171,595              100         171,595            100                -

         소       계    116,629              68.1        116,099            67.7            감530
주거
         일반주택지            69,962           40.7        69,561             40.5            감401
용지
         공동주택지            46,667           27.4        46,538             27.1            감129

     소       계            54,966           31.9        55,496             32.3            증530

         도       로        48,864        28.48          49,394             28.8            증530
공공
         공       원        5,202            3.0            5,202            3.0               -
용지
         녹       지         900             0.5            900              0.5               -

  지구외 사업                  3,846             -             7,368                              대3-59호선 개설

3.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도 로
             규            모                사용                  연장
구분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형태                  (m)
                                 25        일반     보조간         2,020
기정 대로        3       59                                                   대2-31          중3-97
                                (15)       도로     선도로         (852)
                                 20        일반      집산          795
기정 중로        1       76                                                   대3-58          대3-59
                            (10~15)        도로      도로         (539)

                                                      185
제16544호                         관                보               2007. 7.11. (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권귀화 1980.05.13   여     중     국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185-26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장염령 1962.05.07   여     중     국 강원도 영월군 서면 쌍용리 123-19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법무부고시제2007-403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 5조 내지 7조에 의거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07년 7 월11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리펑쯔 1965.11.02 여       중     국   충남 당진군 합덕읍 점원리 159번지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건설교통부고시제2007-275호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추가)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

다.

      2007년 7 월11일

                     건설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변경(추가) 결정 내용
                                                                               도로구역 변경
 구분      종   류       노 선 명       구   간   규        모           주요경과지            (추가 및 해제)
                                                                                 결정이유
                                 인천시
 변경     고속국도     서울외곽순환                  면적:                               장수IC 램프 진입
                                 남동구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
(추가) (제100호선)        고속도로                4,252㎡                            부 감속차로 연장
                                 장수동

2. 사업시행기간:2007년~2008년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토지 및 지장물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133-3), ☏02-2225-8464)

 나. 공람기간:2007년 6 월~2007년12월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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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43호                   관           보            2007. 7.10. (화요일)
2. 사업개요                                  인감계) 각 1부 (법인에 한함)

 가. 위   치:춘천시 효자동 531-16, 531-18,       •응모대표자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각

  531-19, 531-20, 531-21번지               1부

 나. 부지면적:3,680㎡                         •서약서(참여업체 공동날인) 1부
                                    9. 사업(현장)설명회 개최
 다. 시설규모 및 구조
  •연면적:992㎡                            가. 일   시:2007년 7 월26일(목) 14:00
  •층    수:지상2층                         나. 장 소:춘천시청 대회의실 및 사업현장
  •구    조:임의선택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라. 용   도:문화 및 집회시설                    다. 참가자격:공모참가를 접수한 업체의 대표
3. 예정공사비:1,880백만원                       자 또는 대리인
4. 예정설계비:90백만원                         라. 지참서류:신청서 접수증, 신분증, 접수 시
5. 설계경기방식:일반공개경기                        제출한 사용인감(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가
6. 응모자격                                 첨부된 위임장(대리인 참석 시)

 가.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            ※공모참가를 접수한 업체는 반드시 사업설명

  증을 소지하고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              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않은 업체

  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등록업체로서                 는 작품을 응모할 수 없습니다.
                                    10. 공모작품 제출(접수)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공모참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사업설명회에              가. 접수기간:2007년10월24일(수)〔09:30~

  참가한 자                                 17:30〕
                                       나. 접 수 장 소:춘 천 시 문 화 예 술 과(우 편 및
 다. 공모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면허 및 등록의
                                        FAX 접수 불가)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다. 제출서류:우리시에서 배부예정인 “건축설

7. 응모신청서 배부 및 등록                        계경기 지침서”참조
                                    11. 작품심사:우리 시에서 구성한 심사위원회에
 가. 기   간:2007년 7 월24일(화)~7 월25일
                                       서 심사하여 입상작 결정
  (수)(2일간)
                                    12. 입상작
 나. 배부 및 등록처:춘천시청 문화예술과
                                       가. 최우수작(당선작)(1점):실시설계 용역권
 다. 응모신청시 구비서류
                                        부여
  •건축설계경기 공모참가 신청서 1부
                                       나. 우수작(1점):5백만원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대리인이 등
                                       다. 가   작(1점):3백만원
   록할 경우에 한함)
  •대표자 선임계 1부(건축사사무소 대표 2인          12. 기타 사항

   이상의 경우)                             가. 사업설명회시 배부하는“건축설계경기 지침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및 건축사면허증 사                서”는 공고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본 각 1부                              나. 심사결과 공모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
  •건설업(전기·통신·소방) 면허증 사본 1부              품수준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에는 입상작(당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사용               선작 포함)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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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43호                    관              보               2007. 7.10. (화요일)
 다. 당선자는 발주부서의 요구사항이나 보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
  및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수정·                   등록을 필하였거나「엔지니어링사업진흥법」에
  보완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자가
 라. 당선작의 저작권은 우리시에서 갖는다.                    설계하여야 하며,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마. 입상작에 대하여는 작가의 동의 없이 전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및 교육목적으로 우리시에서 사용할 수 있다.                  법률」에 의한다.

 바. 당선자는 계약시 전기, 통신, 소방 설계에            13. 기타 상세한 사항은 춘천시청 문화예술과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 통신, 소방 관                (☎ 033-250-3065)에 문의 하시거나 춘천시
  련법에 의한 설계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                   청 홈페이지(http://www.chuncheon.go.kr)
  식)으로 시행 하여야 하며, 기타 각 분야별                 공고/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                사
⊙2007년 7 월 2 일자                        국립독성연구원 연구기획팀장에 보함
○전보 및 승진                                      혁신기획관실
    정책홍보관리본부 재정기획팀장                              행정사무관        정   지   학(鄭 址 鶴)
     부이사관         공   방   환(孔 邦 煥)     서기관에 임함
감사관에 보함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팀장에 보함
    식품본부 유해물질관리단 위해관리팀장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팀장
     서   기   관    이   건   호(李 建 浩)               서   기   관    김   성   만(金 盛 萬)
혁신기획관에 보함
                                       식품의약품안전청 근무를 명함
    혁신기획관
                                       성과관리 T/F팀(팀장, 상주) 업무지원을 명함
     서   기   관    양   진   영(梁 晋 榮)
                                       (2007년 7 월 2 일부터 별도 발령시까지)
정책홍보관리본부 재정기획팀장에 보함
                                              의약품본부 의약품안전정책팀
    국립독성연구원 연구기획팀장
                                                 약무사무관        이   동   희(李 東 熙)
     서   기   관    서   갑   종(徐 甲 鍾)
                                       기술서기관에 임함
식품본부 수입식품팀장에 보함
                                       통상협상지원 T/F팀(팀원, 상주) 업무지원을 면함
    감사관
                                       통상협상지원 T/F팀(팀장, 상주) 업무지원을 명함
     서   기   관    나   병   헌(羅 炳 憲)
                                       (2007년 7 월 2 일 부터 별도 발령시까지)
식품본부 유해물질관리단 위해관리팀장에 보함
                                              영양기능식품본부 건강기능식품팀
    식품본부 식품관리팀
     식품위생                                        행정사무관        김   상   구(金 祥 龜)
     사 무 관        정   의   섭(鄭 義 燮)            의약품본부 마약관리팀

기술서기관에 임함                                        행정사무관        안   수   호(安 守 鎬)
식품본부 유해물질관리단 위해정보팀장에 보함                       국립독성연구원 연구기획팀

    식품본부 수입식품팀장                                  행정사무관        이   상   군(李 相 君)
     서   기   관    우   기   봉(禹 起 奉)     서기관에 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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