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55호             관         보         2008.10.15. (수요일)
  (3) 자치단체장의 자율성 확대와 행정력 낭비요인 제거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범위 확대

  (1) 시·도가 지역균형발전 등 정책적 차원에서 시·군·구 소유 부지를 활용하고자 하여도 취

   득·교환 등의 방법을 통하여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 지가상승에 따른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시·도 차원의 문화·복지시설 등의 원활한 구축에 애로 발생

  (2)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공용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

   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함.

  (3) 시·도가 적은 예산으로 주민복지시설 등을 필요한 지역에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지역간 균

   형발전 및 주민서비스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수의계약 가능금액 상향 조정

  (1) 물가 및 부동산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나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등을 함에 있어

   10년 전의 기준가격과 같은 금액을 적용해야 하는 등 공유재산의 자율성 제약으로 효율적인

   활용 곤란

  (2)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잡종재산의 대부·매각 및 불용물품의 매각시 수의계약 가능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함.

  (3) 자치단체장의 공유재산 활용 자율성 확대, 신속한 행정업무 처리 등으로 공유재산의 효과적

   인 관리가 기대됨.

 라. 불용물품 매각방법 개선

  (1) 불용물품 매각시 2회 이상 일반경쟁입찰에도 불구하고 매각되지 않을 경우 경매 또는 수의

   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자치단체는 복잡한 절차 및 매수자 부재 등 여

   러 상황을 고려 경매방식 기피

  (2) 경쟁입찰을 2회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매각방식과 같이 예정가격을 단

   계별로 낮추어 경쟁입찰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물품

   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회계공기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된 내용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65
제16855호
관
보
2008.10.15. (수요일)
67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인적사항(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02-500-23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국산업표준 표시인증 심사기준 개정 및 폐지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신 분은 농림수산식
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385호
법인설립허가 취소 공고
「민법」 제38조 및 「보건복지가족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9조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단법인 한국의료기재연구재단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5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법인명：재단법인 한국의료기재연구재단
2. 대표자：민병구(42*****-10*****)
3 사무소의 소재지：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번지
4. 설립허가 취소일：2008년 10월 15일
5. 취소근거：「민법」 제38조 및 「보건복지가족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7조 위반
⊙국토해양부공고제2008-642호
「주택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
고합니다.
2008년 10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
인정기관의 명칭
주                       소
인 정 일 자
 대한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구미동 175
2008. 10. 1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2311
2008. 10. 15.
 한국시설안전공단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311
2008. 10. 15.
 한국감정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71-2
2008. 10. 15.
제16855호                관           보    2008.10.15. (수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8-643호
 「주택법」 제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

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

   인정기관의 명칭          주                    소       인 정 일 자

 대한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구미동 175               2008. 10. 1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2311          2008. 10. 15.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8-194호
   처분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수입업소에 대한 행

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청문사전통지내용을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한국피엠덴트(주)

 ○대표명:김미옥

 ○소재지:서울시 중구 봉래동 1가 83번지 텐탈프라자빌딩 4층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수입업 허가취소

4. 법적근거

 ○의료기기법 제14조제4항, 5항 및 제12조제1항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제6호

5. 처분통지내용

 ○2008년 11월 11일 14:00~18:00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국(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84-1 KT건물 4층)에서 개최되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

 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

                             68
제16855호                  관                보            2008.10.15. (수요일)
 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08-61호
       수로사업 등록사항 변경공고

 수로업무법 제 26조 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수로조사업 등록

사항이 변경되었기에 공고한다.

       2008년 10월 15일

                     국립해양조사원장

○변경사항

 등록년월일                          영            업       장        소
                 상   호                                                  변경일자
및 등록번호                     변        경    전            변   경       후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2006. 7.27
             마린리서치(주)     1번지 한국해양대학교                1번지 한국해양대학교       2008.10. 9
  제10호
                          창업보육센터 504호                창업보육센터 513호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88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하였음을 공

고합니다.

       2008년 10월 1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동부건설(주)

2. 대표자:임동일 외 3인

3. 주    소: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91-10 동부금융센터

4. 등록업종: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제2008-16호

6. 등록일자:2008년 10월 8일

7. 전화번호:02-3484-2114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89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하였음을 공

고합니다.

                                        69
제16855호            관         보      2008.10.15. (수요일)
3. 등록번호:제2008-77호

4. 전문분야:특수

5. 업무범위:골재

6. 변경사항(대표자):대표자 이재희 → 대표자 이채욱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137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8-63호(2008. 7. 3.)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상    호:인천국제공항공사

2. 등록년월일:2008년 7월 3일

3. 등록번호:제2008-78호

4. 전문분야:특수

5. 업무범위:레디믹스트콘크리트

6. 변경사항(대표자):대표자 이재희 → 대표자 이채욱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138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8-64호(2008. 7. 3.)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상    호:인천국제공항공사

2. 등록년월일:2008년 7월 3일

3. 등록번호:제2008-79호

4. 전문분야:특수

5. 업무범위:아스팔트콘크리트

6. 변경사항(대표자):대표자 이재희 → 대표자 이채욱

                               71
제16855호
관
보
2008.10.15. (수요일)
71
3. 등록번호：제2008-77호
4. 전문분야：특수
5. 업무범위：골재
6. 변경사항(대표자)：대표자 이재희 → 대표자 이채욱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137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8-63호(2008. 7. 3.)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상  호：인천국제공항공사
2. 등록년월일：2008년 7월 3일
3. 등록번호：제2008-78호
4. 전문분야：특수
5. 업무범위：레디믹스트콘크리트
6. 변경사항(대표자)：대표자 이재희 → 대표자 이채욱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138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8-64호(2008. 7. 3.)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상  호：인천국제공항공사
2. 등록년월일：2008년 7월 3일
3. 등록번호：제2008-79호
4. 전문분야：특수
5. 업무범위：아스팔트콘크리트
6. 변경사항(대표자)：대표자 이재희 → 대표자 이채욱
제16855호                   관        보   2008.10.15. (수요일)
       2008년 10월 1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벽산건설(주)

2. 대표자:김인상

3. 주   소: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5

4. 등록업종: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제2008-17호

6. 등록일자:2008년 10월 8일

7. 전화번호:02-767-6138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90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하였음을 공

고합니다.

       2008년 10월 1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효림산업(주)

2. 대표자:김종태

3. 주   소:경기도 성남시 야탑동 513-2 상우빌딩 2, 3층

4. 등록업종: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제2008-18호

6. 등록일자:2008년 10월 8일

7. 전화번호:031-781-6063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136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8-62호(2008. 7. 3.)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상   호:인천국제공항공사

2. 등록년월일:2008년 7월 3일

                                 70
제16855호                         관             보          2008.10.15. (수요일)

                                                              처분내용     스팸 URL
구분 업체명(성명)               고   지   주       소         법령위반사항
                                                              (과태료)    전화번호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94-119 영리목적의 광고성
57    김홍수(개인)                                                   1800 010-2037-3989
                (21/4) 리버타워오피스텔-102               정보전송기준 위반

                서울 종로구 돈의동 103-55                 영리목적의 광고성
58    최주옥(개인)                                                   1800 010-5503-7412
                (20/2)                            정보전송기준 위반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650(13/9) 영리목적의 광고성
59    전옥순(개인)                                                   1800 010-9870-9776
                고층주공아파트 306-1207                  정보전송기준 위반

                서울 중랑구 중화동 325-21                 영리목적의 광고성
60    김현태(개인)                                                   1800 010-7347-0853
                (24/3)                            정보전송기준 위반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8-2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공시송달내역
 ○시설자명:김호강(경남 합천군 합천읍)
     -허가번호:94-2007-20-*******
     -무선국명:김호강 502호
     -근거법규:전파법 제72조제2항제3호
     -위반내용:준공검사 불응
     -처분내역:무선국 허가취소
 ○시설자명:서계자(경남 통영시 무전동)
     -허가번호:42-2000-20-*******
     -무선국명:제37강동호
     -근거법규:전파법 제90조제3호
     -위반내용:허가증기재사항위반
     -예정처분:과태료부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8-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10월 1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76
제16855호                    관               보               2008.10.15. (수요일)


순번 예정처분          위반내용   법 적 근 거   시 설 자 명             허   가   번   호     호     출   명   칭

             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                       94-2005-20-*******   신춘남부산200호
24 운용정지                               신춘토건㈜
                  체납    제2항 제8호                   ~13(5국)              ~204호(5국)

             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                       94-2003-20-*******   입립700호~704호
25 운용정지                               ㈜일      립
                  체납    제2항 제8호                   ~40(5국)              (5국)

             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                       94-2004-20-*******   입립705호~707호
26 운용정지                               ㈜일      립
                  체납    제2항 제8호                   ~95(3국)              (3국)

             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                       94-1998-20-*******   우창해사807호~
27 운용정지                               ㈜우창해사
                  체납    제2항 제8호                   ~76(2국)              808호(2국)

             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                       94-2000-20-*******   우창영도809~812
28 운용정지                               ㈜우창해사
                  체납    제2항 제8호                   ~26(4국)              (4국)

             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
29 운용정지                               ㈜우창해사 94-2000-20-*******         우창영도814
                  체납    제2항 제8호

             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
30 운용정지                               ㈜우창해사 94-2003-20-*******         우창해사817
                  체납    제2항 제8호

             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                       94-2004-20-*******   우창영도818~820
31 운용정지                               ㈜우창해사
                  체납    제2항 제8호                   ~96(3국)              (3국)

             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                       94-2004-20-*******   우창영도821~823
32 운용정지                               ㈜우창해사
                  체납    제2항 제8호                   ~31(3국)              (3국)

             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                       94-2004-20-*******   우창영도824~829
33 운용정지                               ㈜우창해사
                  체납    제2항 제8호                   ~8104(6국)            (6국)

             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                       94-2005-20-*******   우창영도830~831
34 운용정지                               ㈜우창해사
                  체납    제2항 제8호                   ~101(2국)             (2국)

             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                       94-2007-21-*******   이형식600호~
35 운용정지                                이형식
                  체납    제2항 제8호                   ~38(4국)              603호(4국)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8-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8년 10월 1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운용정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행정처분(운용정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
 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79
제16855호                      관         보             2008.10.15. (수요일)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 출 명 칭   시설자번호          주            소

 강준환       42-2004-70-*******   754영진호    8000003080   전북 군산시 나운동

 김중진       42-2004-70-*******   727협동호    8000004315   전북 군산시 옥서면

 송한수       42-2006-70-*******   700남양호    8000005989   전북 군산시 옥구읍

 조옥희       42-2002-70-*******   710만복호    9400002198   전북 군산시 소룡동

 전영옥       42-2002-70-*******   701돌고래호   9300003853   전북 군산시 선양동

 김성훈       81-1998-70-*******   서울천막사     6110001335   전북 김제시 신풍동

3. 처분내용:무선국 운용정지(1월)
4.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행정처분일:2008년 10월 8일자
      <유의사항>
1. 귀하(사)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063-263-3108, FAX 063-263-
 31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북대학교공고제2008-37호
      전북대학교 국제교류 어학원 건립 현상설계공모 정정 공고
 전북대학교공고 제2008-36호(관보게재 10. 13.)자 전북대학교 국제교류 어학원 현상설계공고 오
류사항이 있어 정정합니다.
      2008년 10월 15일
                  전북대학교 총장
5. 등록절차 및 일정
 ○등록신청기간 : 2008년 10월 13일(월)~2008년 10월 17일(금) 14:00시 까지
5. 등록절차 및 일정
 ○등록신청기간 : 2008년 10월 13일(월)~2008년 10월 17일(금) 14:00시 까지
  (단, 10월 15일은 전북대학교 지정휴무일로 등록불가)


      법               원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8-5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창수 대법관의 재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
니다.
      2008년 10월 15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80
제16855호                         관                보          2008.10.15. (수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08-16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이의제기 기회부여를 통지하였으나 동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1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4조제2항
2. 행정처분대상:붙임
3. 게재(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30일이내
5. 의견제출장소: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서울 구로구 궁동 산10-34 전화번호 02-2680-1780
 ~1782)
                                 행   정       처   분   대    상
                                                                                (단위:만원)
                                                                 처분내용        스팸 URL
구분 업체명(성명)               고   지   주       소            법령위반사항
                                                                 (과태료)       전화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9-11                   영리목적의 광고성            http://www.
 1   엄광섭(개인)                                                        535
                (12/1) 두산베어스텔-1202                   정보전송기준 위반            101-style.com

                충청남도 연기군 소정면 소정리                     영리목적의 광고성
 2   한호철(개인)                                                        321
                555(3/2)                             정보전송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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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굿모닝위너스텔3차-819                 정보전송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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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탈(김동식)                                        정보전송기준 위반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435-9                   영리목적의 광고성
 6   김태성(개인)                                                       1260 010-3148-0764
                (9/4)-305                            정보전송기준 위반

                서울 금천구 독산동 378-382                   영리목적의 광고성
 7   윤은학(개인)                                                       1260 1600-1133
                (33/4)                               정보전송기준 위반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618-1                   영리목적의 광고성            www.hana999.
 8   배인규(개인)                                                       1260
                (1/3)                                정보전송기준 위반            com

                                             72
제16855호                    관           보               2008.10.15. (수요일)
1. 위반내용:전파사용료 체납

2. 법적근거: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무선국 허가취소, 운용정지

4. 대    상:붙임참조

5. 의견제출일자:2008년 11월 12일(수) 14:00

6. 장    소: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2327번지(사덕상리 2길 23)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51-974-5179, FAX 051-974-5189)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의견진술회에 출석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

 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진술회를 마칠 수 있습니다.

3. 귀하는 의견진술회가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 과에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전파법령위반무선국(전파사용료체납)행정처분공시송달내역(2008-23)


순번 예정처분          위반내용   법 적 근 거   시 설 자 명         허   가   번   호        호   출   명   칭

              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
 1     허가취소                            강성준    41-2006-20-*******   395금성호
                  체납    제2항 제8호

              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
 2     허가취소                            박종식    42-1974-20-*******   306세종호
                  체납    제2항 제8호

              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
 3     허가취소                            진인국    42-1986-20-*******   316쌍용호
                  체납    제2항 제8호

              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
 4     허가취소                            김경숙    42-1995-30-*******   385보성호
                  체납    제2항 제8호

              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
 5     허가취소                           덕진통상㈜ 42-1996-20-*******     0
                  체납    제2항 제8호

              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
 6     허가취소                            안순단    42-2000-20-*******   306해양호
                  체납    제2항 제8호

              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
 7     허가취소                            김완식    42-2003-20-*******   300희진호
                  체납    제2항 제8호

              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
 8     허가취소                            박병규    42-2003-20-*******   376삼양호
                  체납    제2항 제8호

                                         77
제16855호                    관           보               2008.10.15. (수요일)


순번 예정처분       위반내용   법 적 근 거   시 설 자 명         허   가   번   호        호   출   명   칭

           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
9   허가취소                            사지연    42-2004-80-*******   372대성호
              체납     제2항 제8호

           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
10 허가취소                             한광현    42-2005-40-*******   310동명호
              체납     제2항 제8호

           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
11 허가취소                             우장춘    42-2006-20-*******   308창림호
              체납     제2항 제8호

           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
12 허가취소                             강대용    42-2007-20-*******   320충무호
              체납     제2항 제8호

           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
13 허가취소                             이선미    42-2007-20-*******   300카이로호
              체납     제2항 제8호

           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
14 허가취소                             심귀자    42-2007-20-*******   315대경호
              체납     제2항 제8호

           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
15 허가취소                             ㈜대동    42-2007-20-*******   300만길호
              체납     제2항 제8호

           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
16 허가취소                             이경희    42-2007-20-*******   311대신호
              체납     제2항 제8호

           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
17 허가취소                             김형수    42-2007-20-*******   300투가이스호
              체납     제2항 제8호

           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
18 허가취소                            덕진통상㈜ 73-2002-20-*******     0
              체납     제2항 제8호

           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                  94-2007-21-*******   철갑건설657호
19 운용정지                            ㈜철갑건설
              체납     제2항 제8호               ~58(5국)              ~661호(5국)

           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                  94-2004-20-*******   신춘토건남구550
20 운용정지                            신춘토건㈜
              체납     제2항 제8호               ~77(5국)              호~554호(5국)

           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                  94-2005-20-*******   신춘남부산555호
21 운용정지                            신춘토건㈜
              체납     제2항 제8호               ~88(3국)              ~557호(3국)

           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                  94-2005-20-*******   신춘남부산558호
22 운용정지                            신춘토건㈜
              체납     제2항 제8호               ~28(2국)              ~559호(2국)

           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                  94-2005-20-*******   신춘남부산560호
23 운용정지                            신춘토건㈜
              체납     제2항 제8호               ~32(4국)              ~563호(4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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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55호                    관         보                2008.10.15. (수요일)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공고제2008-703호
       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변경인가 공고
 밀양 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1조의 규
정에 의하여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밀양시청(도시과)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
기 바랍니다.
       2008년 10월 15일
                     경상남도지사
1. 사업명: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밀양시 삼문동 일원
3. 사업면적:238,020㎡
4. 변경내용
 ○사업기간 변경
   -당    초:1994년 10월 28일~2008년 10월 27일
   -변    경:1994년 10월 28일~2009년 10월 27일(1년간)
 ○변경사유
   -지장물철거 협의 및 잔여사업 마무리와 환지처분 등을 위한 사업기간 연기
5. 시행자
 ○삼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 한충석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공고일부터 3개월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2항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8년 10월 15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죄   명    피환부인
                                                번호       품          명       수 량

                                                1    MP3(녹음기)               1대

 08-23913   08-595     임영철    절   도     불   상   2    디지털카메라                 1대

                                                3    카메라가방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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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




                                                                                                  제16855호
        소속              대법원                       직위         대법관        성명            양 창 수

                                                                                        (단위: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 액(실거래가격)           비 고

     ▶토지(소계)                                                             683,878

        본인       대지     제주 제주시 도남동 916-5번지 1,247.9㎡ 중 415.96㎡            205,484   공유(1/3지분)

        본인        전     제주 제주시 아라일동 2325번지 6,608㎡                        272,910

        장남       대지     제주 제주시 도남동 916-5번지 1,247.9㎡ 중 415.96㎡            205,484   공유(1/3지분)




                                                                                                  관
     ▶건물(소계)                                                             789,000
81




        본인       아파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상지리츠빌 198.66㎡                       769,000




                                                                                                  보
        장남     전세권(임차권)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한솔프레미낭오피스텔 59.5㎡                  20,000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7,440

        본인       자동차    2000년식 그랜저XG 배기량(2,493cc)                          7,060




                                                                                                  2008.10.15. (수요일)
       배우자       자동차    2004년식 NEW EF쏘나타 배기량(1,997cc)                     10,380

     ▶예금(소계)                                                           1,420,809

                        신한은행 (70,291), 한국상호저축은행 (213,186),
        본인              미래에셋증권 (354,811), 동양종합금융증권 (27,960),             846,658
                        농협 (137,603), AIG생명 (42,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