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A05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ISO1371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ISO801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00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050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813-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4835-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4837-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6063-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6063-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6063-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6063-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6063-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6063-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843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843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8437-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8437-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263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486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7626-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804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856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ISO4157-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ISO743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ISO751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ISO751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GISO1154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3373-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개정
KSBISO13379-2
기계의 상태 감시와 진단 - 데이터 해석과 진단 기
술 - 제2부: 데이터 기반 응용
개정
KSBISO18436-8
기계의 상태 감시와 진단 - 요원의 자격과 평가에 
대한 요구사항 - 제8부:초음파
ㅇ KSBISO20283-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20283-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20816-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6063-1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6063-3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6063-4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3379-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8436-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A0504 : 2023년 개정된 KS A 0001에 따라 머리말과 해설 등을 신설 보완하고 인용 표준
을 수정하였으며, 본체에서 사용된 기호를 정확하게 일치
  ㅇ KSAISO13715 : 기하학적, 기하학을 기하로 수정, sharp의 번역 수정, 그림 및 표 내 소수점 
표기 수정
  ㅇ KSAISO8015 : KS A 0001:2023에 맞추어 머리말을 수정하였고, 해설을 신설하였다. 본체에
서 문장 쓰는 방법에 따라 및을 와(과)로 수정
  ㅇ KSB0001 : 그림 149, 155 내 곱하기 기호 소문자로 바꾸고 띄어쓰기 기입, 구배를 기울기로 
수정, 비 비례를 비 강성을 비비례, 비강성으로 수정
  ㅇ KSB0500 : 2023년 개정된 KS A 0001에 따라 머리말과 해설 등을 신설 보완하고 일부 용어
를 수정하였으며, 본체에서 문장 쓰는 방법에 따라 및을 와/과로 수정
  ㅇ KSBISO10813-1 : 참고문헌 제목을 추가 수정함.
  ㅇ KSBISO14835-2 : 일부 번역을 추가로 수정함.
  ㅇ KSBISO14837-1 : 표준명을 수정함, 참고문헌의 연도를 최신화함.
  ㅇ KSBISO16063-1 : 참고문헌 12 제목 오타를 수정함.
  ㅇ KSBISO16063-11 : KS A 0001:2023에 맞추어 머리말과 목차 및 해설 등을 신설 보완하고 
제목과 부속서, 본체의 “및”은 “와(과)”로 수정
  ㅇ KSBISO16063-12 : 표준명 수정
  ㅇ KSBISO16063-13 : 표준명 수정
  ㅇ KSBISO16063-21 : 표준명 수정
  ㅇ KSBISO16063-22 : 표준명 수정
  ㅇ KSBISO18431-1 : 표준명 수정(번역 수정)
  ㅇ KSBISO18431-2 : KS A 0001:2023에 맞추어 머리말과 목차 및 해설 등을 신설 보완하고 
표준명의 “및”은 “과”로 수정
  ㅇ KSBISO18437-2 : 2023년 개정된 KS A 0001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따라 머리말, 해설 
등을 신설 보완하고, 표준명을 수정
ㅇ KSBISO18437-3 : 2023년 개정된 KS A 0001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따라 머리말, 해설 
등을 신설 보완하고, 표준명을 수정
  ㅇ KSBISO2631-4 : 표준명을 수정함, 본체 내 번역을 추가로 수정함.
  ㅇ KSBISO4866 : 표 1의 수정 내용은 반영하기 않기로 함.
  ㅇ KSBISO7626-2 : 일부 번역 수정을 반영하지 않기로 함.
  ㅇ KSBISO8042 : 영어 표준명 단어 순서에 맞춰 한글 표준명 수정
  ㅇ KSBISO8568 : 인용 표준 제목의 띄어쓰기를 했으며, 번역 수정 내용을 추가로 수정함.
  ㅇ KSFISO4157-1 : 그림 5에 비고를 삽입함.
  ㅇ KSFISO7437 : 3.1.1 (d) ‘내장 부분’에 영문 표기 삽입, 3.1.4 a)에 주 입면도에 영문 표
기 삽입, 그림 2에 단면, 입면 옆에 영문 표기 삽입
  ㅇ KSFISO7518 : KS A 0001:2023에 맞추어 표준 번호와 머리말을 수정하고, 개요와 해설을 
신설
  ㅇ KSFISO7519 : 영문 표준명에 맞춰 표준 제목 수정, 그림 1 캡션 수정, 그림 10 캡션 수정
  ㅇ KSGISO11540 : 3.2에서 하첨자 -0을 0으로 수정, 그림 1에서 소수점 표기 수정, 그림 2의 
식별부호 수정
  ㅇ KSBISO13373-3 : 인용표준 내용을 수정함.
  ㅇ KSBISO20283-4 : 2023년 개정된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머리말, 목
차 및 해설 등을 신설 보완하고 인용표준, 본체, 참고문헌의 ISO원문 발행
년도의 KS표준이 폐지되고 ISO 최신판으로 대체하여 KS 표준으로 제정
되어 이를 정정
  ㅇ KSBISO20283-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20816-1 : 2023년 개정된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머리말, 목
차 및 해설 등을 신설 보완
  ㅇ KSBISO16063-17 : 표준수를 선호값으로 번역 수정
  ㅇ KSBISO16063-32 : 표준명 수정
  ㅇ KSBISO16063-41 : 인용표준명 수정
  ㅇ KSBISO13379-2 : 참고문헌 수정내용을 반영하지 않기로 함.
  ㅇ KSBISO18436-8 : 2023년 개정된 KS A 0001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따라 머리말과 해
설 등을 신설 보완하고 표준명, 본체의 “및”은 “(와)과”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1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75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수입식품등
 주식회사 오보틀       수입‧판매업           김*성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천진암로 834-16 1층
              [제20162780197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376번길 31(서
   동영상사         수입‧판매업           김*영
                                           현동, 효자촌 주상복합 604동 155호)
              [제20100275245호]
                 수입식품등           량*철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83번길 23, 25동
    AA무역        수입‧판매업        (L*ANGR*NZ
                                           225호(송림동, 인천산업용품유통단지)
              [제20150192075호]     HE)
                 수입식품등
                                          인천광역시 계양구 선주로 46(1동 선주지
    T.Y.C       수입‧판매업           송*숙
                                                   동, 2층일부)
              [제20060205156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천덕산로 748(원곡
   ㈜알디파마        수입‧판매업           양*각
                                                    면) 101호
              [제20200011462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104(반송동) 109
   럭키토이         수입‧판매업           오*영
                                                       호
              [제20200009727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775번길
   광명무역         수입‧판매업           이*선
                                                  15(1층 영화동)
              [제20110264081호]
                 수입식품등
 ㈜텍사스디자인        수입‧판매업           최*성           경기도 광주시 신만로 176
              [제20150347048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화성시 떡전골로 126 (진안동)
   원정무역          수입판매업        J*N X*FE*G
                                                   광봉빌 201호
              [제20180007116호]
2. 처분사항
○ 과태료 60만원 부과 처분(납부기한: 2023. 11. 24.까지)
3. 처분사유
○ 2022년 정기 위생교육 미이수 <2차 위반>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17조(위생교육)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46조(과태료)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
    과기준)    관련[별표2] 2.개별기준 가목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리니 유념
    하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납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납 시 불이익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제1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
    니다.
○   납입고지서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13, korea0101@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17)
◉평택해양경찰서고시 제2023-09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 의거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평택해양경찰서장
(평택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
 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게시장소 및 게시사항) 유선ㆍ도선 사업자는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구 분               유선ㆍ도선                유선장ㆍ도선장

게시장소         출입구 또는 객실 내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

        ①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② 승선 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①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해야 한다)     ② 승선 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③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해야 한다)
게시사항
        ④ 승객의 준수사항               ③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⑤ 구명조끼 착용방법, 비상탈출구의 ④ 승객의 준수사항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           ⑤ 휴업, 폐업, 운항중단 사유 및 기간

        ⑥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

제4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게시물의 규격(크기)
  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 A4(210mm×297mm) 이상
  나.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 A3(297mm×420mm) 이상
  다. 매표소 및 승선장: A3(297mm×420mm) 이상
 2. 게시물의 재질: 아크릴판, 스테인리스 또는 폴리염화비닐(PVC)
 3. 게시물의 색상: 흰색 바탕에 파란색 글자 또는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
 ②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제1호의 규격에 따라 게시물 부착이 현저
히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으로 정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5조(게시사항의 세부내용) ① 유선ㆍ도선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할 것
 2.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 상의 최대승선인원으로 할 것, 다만,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않는 유
   선 및 도선의 승선정원은 관할관청에서 정한대로 할 것
 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항
   인근 ○○해리” 또는 해점 등 수치로 표현된 글이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도면을 게시할 것
 4.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할 것
 5. 구명조끼 착용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와 동일한 구명조끼 착용방법을 게시할 것
 6. 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는 선박 내 설비현황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의 승인된 선체도면을 반영하여 게시할 것
 7. 구명조끼 보관함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 제35조 및 제126조에 따라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착용범위와 구비현황을 게시할 것
 ②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유선ㆍ도선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을 할 경우 휴업기간, 폐업일, 운항중단 기간 및 사유를 게
   시할 것
제6조(게시장소) ① 유선ㆍ도선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ㆍ도선의 출입
   구 또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2. 구명조끼 착용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3.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는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각 구명조끼 보관함별
   로 게시할 것
 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② 유선장ㆍ도선장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승선장 입구 및 매
   표소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2. 유선ㆍ도선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 시 해당 기간 사유 및 기간은 승선장 입구 또는 매표소 등 승객
   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게시물은 눈에 잘 띄도록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게시장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을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
   할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평택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
 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공고제2023-369호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
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산림청장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파리협정」 제5조에서 장려하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
스 배출 감축 관련 활동, 산림 보전,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및 탄소 축적 증진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
화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기후변화대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23.8.16)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신설)
    -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의 목적을 명시함
  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신고 및 이력관리 시 필요한 사항을 신설(안 제2조 신설)
    - 사업계획 신고 시 사업계획서(별지 1), 신고ㆍ변경 수리 시 신고수리증(별지 2) 발급, 신고수
리대장(별지 3)을 정함
  다.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안 제3조 신설)
    - 센터 설치 시 운영계획(별지 4)을 산림청장에게 제출(매년 2월 말)
  라. 국제협력 및 지원의 증진 사업 기준을 신설(안 제4조 신설)
    - 국내외 환경변화 등을 감안하여 산림분야 국제협력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정기적 협력회
의, 지자체 등과의 국제교류)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1동 산림청 18층 해외자원담당관실
   - 전자우편 : pd0124@korea.kr
   - 팩스 : 042-481-888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실(전화 042-481-4088/4061, 팩스 
042-481-88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69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에스앤티건설㈜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알림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방포항에스앤티
A호등부표
36-30-14.3N
126-19-38.5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3.
10.11.
특수목적
(공사용)
공사 완료에 
따른 철거
방포항에스앤티
B호등부표
  36-30-11.9N
126-19-39.8E
◉산림청공고제2023-368호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 
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산림청장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파리협정」 제5조에서 장려하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
스 배출 감축 관련 활동, 산림 보전,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및 탄소 축적 증진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
화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기후변화대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23.8.16)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신설)
    -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의 목적을 명시함
  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 수립·변경의 절차 및 내용을 신설(안 제2조 신설)
    - 법 제5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변경 시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고, 종합계획을 변경 시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을 정함
  다.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실태조사등의 방법·절차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3조 신설)
    -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사계획 수립 시 필요한 내용, 문
헌·현장조사 등 실태조사의 방법, 전문성을 갖춘 국내·외 연구·공공기관, 협회, 단체 등 활
용하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4조 신설)
    -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 통지, 제4항에 따른 자료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마.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에 대한 지원 범위 및 기준 신설(안 제5조 신설)
    - 법 제10조제1항에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지원 내용, 지원방법, 지원가능한 사업 내
용 등 기준을 마련
  바. 운영표준 작성 시 고려해야 하는 내용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신설)
    -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운영표준 작성 시 유엔기후변화협약, 관련 국제규범 등 고려하도록 
하고, 운영표준의 내용·절차 등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고시하도록 함
  사. 연구개발의 위탁방법의 절차, 기술의 이용·보금 촉진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7조 신설)
-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이행 및 평가를 위해 연구개발을 위탁
하는 경우 기간·범위·선정방법 등을 산림청 홈페이지에 공고 및 제2항에 따라 관련 기술의 
보급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마련 시 연구개발 성과를 상용화하기 위한 사업과 상용화하
려는 자에 대해 기술·정보ㆍ장비ㆍ시설의 사용을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함
  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의 위탁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8조 신설)
    - 법 제16조에 따라 교육·훈련 위탁시 「탄소흡수원법」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에 위
탁하는 사항을 정하고,  수탁기관은 산림청장에게 교육‧훈련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전문인력 
양성의 성과를 높이고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토록 함
  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협회의 설립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9조 신설)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협회의 정관에 포함될 사항(목적, 회원자격, 자산 및 회계 및 정관의 변
경 등)을 정하고, 협회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때에 보고,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
게 하여 협회 운영의 투명성ㆍ공공성을 높이도록 함
  차. 귄한의 위임 및 위탁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및 제11조 신설)
    - 산림과학원장에게 운영표준 작성, 사업 및 이행 평가의 권한 위임
    - 한국임업진흥원에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등을 위탁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전문인력 수급현황 조사, 학계·산업
계 등과의 협력)를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1동 산림청 18층 해외자원담당관실
   - 전자우편 : pd0124@korea.kr
   - 팩스 : 042-481-888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실(전화 042-481-4088/4061, 팩스 
042-481-88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 제2023-378호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안) 고시함에 있어 정책 대상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법무부장관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우수인재 평가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우수인재 특별귀화 제도 취지 명확화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 규정을 인용하여 제도의 취지 명확화
나. 국적심의위원회 심의 예외 대상 추가
○ 특별귀화처럼 국적회복도 위원회 심의 예외 요건 명시
다. 우수인재 평가를 위한 경력 요건 구체화
○ 2. 학술분야 연구실적 우수자에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으로 영주(F-5) 자
     격을 취득한 사람 추가
○ 6. 신산업분야·첨단기술 분야 근무자의 경력 요건 등 명확화
○ 9. 전문분야 특별한 지식·기술보유자 및 10. 국제기구 등 근무경력자의 평가기준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국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laym74@korea.kr
 2) 일반우편 : (우)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국적과
 3) 팩스 : 02-2110-0379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적과(전화 02-2110-413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법무부홈페이지(https://www.moj.go.kr)의 「법령/자료→법령정보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3-404호
　  ｢민법｣ 제38조 및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하였으나,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
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비영리법인 행정처분(설립허가 취소) 공고 (공시송달)
1. 처분내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2. 취소 일자 : 2023. 10. 12.
3. 근거법규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10조(설립허가의 취소)
4. 처분 당사자(법인 설립허가 취소 대상 : 1개 비영리법인)
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설립허가 조건 위반
- 최근 수년간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서 미제출
- 법인사무소 부재 및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되어 법인의 목적 달성 불가능
6. 기타사항
- 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2-2100-28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명
법인번호
주소
구분
한국신용분석사회
110121-0023045
서울시 종로구
사단법인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52호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항을 앞둔 울릉·서산·백령 등 도서공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서공항 취항에 적합한 소형항
공운송사업의 항공기 좌석수 제한을 기존 50석에서 80석으로 상향하여 소형항공운송사업의 활성화 기
반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소형항공운송사업자가 좌석수 상향에 수반되는 항공안전 투자금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상향된 좌석수의 항공기를 운용하는 경우 납입자본금의 요건을 국내항공운송사업자와 같은 
수준인 50억원 이상으로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등록기준 중 항공기 승객 좌석수를 국내선 운항 목적에 한하여 최대 80석으로 
상향하고, 승객 좌석수 51석 이상 80석 이하 항공기의 경우 납입자본금 등록요건을 50억원 이상으로 
함(안 별표2 개정)
3. 의견제출
  「항공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1월 28일 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항
공산업과(담당사무관 : 강윤진, 전화 : 044-201-4223, 팩스 044-201-5625)로 문의하시거나 국토
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우) 30103)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9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부
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전 사전통지
1. 처분대상 : 이프몰(신*진)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020045     이프몰        신*진     부가통신 신고(변경,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2. 처분내용 : 부가통신사업자 시정명령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통신사업 신고(변경, 폐지) 미이행
4. 근거법령
 ㅇ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제26조(사업의 휴업·폐업 등), 제92조(시
   정명령)
 ㅇ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5. 의견제출기한 : 2023. 11.17.(금)
6. 의견제출
 ㅇ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 담당
   (전화)061-330-6811, (팩스)061-330-6829, (전자우편)soyoungkim0505@korea.kr
7. 유의사항
 ㅇ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신
   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귀하께서 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충북대학교공고 제2023-352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충북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관인등록(충북대학교 재무과 분임재무관인)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2023년 9월 18일
충북대학교재무과분임재무관인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217호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및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10. 19. ∼2023. 11. 2.(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63-620-2955)로 연락하여 독
촉고지서를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 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
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홈페이지 : http://www.roadfine.go.kr
6. 문 의 :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로13 (월락동 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과적담당(☎ 063-620-2955)
붙임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각 1부
부과
대상
차량번호
위반
일시
위반
장소
부과금액
(원)
주 소
고지
내역
반송
사유
형* 은
88고
050*
2023-08-16
무주지사덕유산
영업소 
640,000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완
주로716(용진원주아파트) 
103동80*호
사전통지서
전송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김* 창
경북98
사771*
2023-07-06
일반국도 
19호선
3,000,000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경
북대로 159*-2* 2층
고지서
전송
반송불능
(이사불명)
김* 창
경북98
사771*
2023-07-22
일반국도 
30호선
3,000,000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경
북대로 159*-2* 2층
고지서
전송
반송불능
(이사불명)
김* 철
전남06
자596*
2023-06-20
고속국도 (동남
원영업소)
1,000,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70 
(중동, 성호2차아파트) 20*
동 230*호
고지서
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고* 기
충북80
아421*
2023-07-11
무주지사덕유산
영업소 
500,000
전라북도 진안군 부귀면 대
동안길 2*
고지서
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노* 재
경기85
자472*
2023-02-27
남원지사 순창영
업소
1,060,000
전라북도 김제시 동서16길
4(검산동,안전연립주택)20*
호
고지서발부
요청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이* 배
전북98
사777*
2023-03-08
무주지사무주영
업소 
848,000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가
곡로 150-24(현대에비뉴) 
32*5호
고지서발부
요청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박* 종
전북83
사162*
2023-03-10
구례지사임실영
업소 
318,000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호
반로 12 104동 60*호 (전
북임실코아루더베스트)
고지서발부
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송* 철
서울90
바800*
2023-04-04
남원지사 순창영
업소
530,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
농로9길 26-* 4층 (삼도이
동)
고지서발부
요청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이* 성
87오
5922
2023-04-20
구례지사북남원
영업소 
530,000
전라북도 남원시 대교2길 
13 50*호 (도통동)
고지서발부
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민* 기
서울86
바548*
2023-04-28
구례지사오수영
업소 
530,000
전라북도 김제시 봉남면 평
사10길 126-1*
고지서발부
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정* 근
경남99
바592*
2023-05-02
무주지사무주영
업소 
1,272,000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동
부로 36*
고지서발부
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9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허가취소일자: 2023. 11. 6.(월)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8-30-0000605    600아*원호       민**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천마로

   42-2020-30-0000465    600요*호        강**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천마로

   42-2018-30-0000932    601채*호        곽**          전라남도 해남군 화산면 평호길

   42-2012-30-0000254    648해*호        최**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계동안길

   42-2018-30-0000967   600대*피싱호       강**           전라남도 여수시 어항단지로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허가취소일 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
    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
    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6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상열
195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83.05.10
외국국적취득
이현정
1964.**.**
여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3.03.15
외국국적취득
문성희
1956.**.**
여성
캐나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3.08.04
외국국적취득
배상준
1981.**.**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진주시 ****
2020.01.31
외국국적취득
이희석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5.05.13
외국국적취득
김봉주
1967.**.**
남성
아르헨티나
전라남도 함평군 ****
1991.08.02
외국국적취득
이철녕
1977.**.**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6.05
외국국적취득
이지오
2008.**.**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6.05
외국국적취득
이수지
2016.**.**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6.05
외국국적취득
김정란
1971.**.**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5.09.18
외국국적취득
손서영
2002.**.**
여성
싱가포르
대구광역시 동구 ****
2022.08.23
외국국적취득
박미화
1977.**.**
여성
싱가포르
경상남도 김해시 ****
2023.07.14
외국국적취득
김경남
1969.**.**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6.02.23
외국국적취득
이희백
1944.**.**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1995.04.21
외국국적취득
김은서
2012.**.**
여성
미국
전라남도 광양시 ****
2020.07.24
외국국적취득
김민서
2010.**.**
여성
미국
전라남도 광양시 ****
2020.07.24
외국국적취득
한민숙
1984.**.**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20.08.12
외국국적취득
김인훈
1982.**.**
남성
미국
전라남도 광양시 ****
2020.07.24
외국국적취득
노선래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7.03.27
외국국적취득
이유찬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7.03.27
외국국적취득
이혜진
1980.**.**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2.12.14
외국국적취득
유인선
1960.**.**
남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13.11.22
외국국적취득
김재연
193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8.11.20
외국국적취득
염수진
1973.**.**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2.06.30
외국국적취득
공성열
1971.**.**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2.06.30
외국국적취득
최미숙
197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6.02.02
외국국적취득
백승윤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06.08
외국국적취득
임수하
200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6.02.02
외국국적취득
임현석
197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6.02.02
외국국적취득
권준수
199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17.05.17
외국국적취득
이상희
1973.**.**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12.09.27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