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586호                     관           보                  2004. 1. 2. (금요일)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3-210호                      -변경후:SO2:0~200ppm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변경)                         NOx:0~200ppm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               ○비 고:

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변경하였기에                 -NOx항목추가

동 법률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형식승인서 이면기재(2003.12.26.)

공고합니다.
     2004년 1 월 2 일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3-212호
                     국립환경연구원장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변경)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
     형식승인변경
                                         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변경하였기에
○기기명칭 및 형식: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
                                         동 법률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먼지)/4500 MKⅡ+
                                         공고합니다.
○형식승인번호(년.월.일):제ATMSD-2003-24호
                                              2004년 1 월 2 일
 (2003.11.24.)
                                                              국립환경연구원장
○승인내용 중 변경사항
                                              형식승인변경
 -구 분:⑪측정범위
                                         ○기기명칭 및 형식: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
 -변경전:0~500mg/㎥
                                          (멀티)/NGA 2000
 -변경후:0~200mg/㎥
                                         ○형식승인번호(년.월.일):제ATMSGM-2002-12호
○비 고:형식승인서 이면기재(2003.12.26.)
                                          (2002. 9.26.)
                                         ○승인내용 중 변경사항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3-211호
                                          -구 분:⑪측정범위 추가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변경)
                                            ※측정방법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
                                          -변경전:
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변경하였기에
                                            ·NOx:0~500ppm
동 법률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O2:자기식
공고합니다.
                                          -변경후:
     2004년 1 월 2 일                          ·NOx:0~250ppm
                     국립환경연구원장               ·O2:전기화학식
     형식승인변경                              ○비 고:형식승인서 이면기재(2003.12.26.)
○기기명칭 및 형식: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
 (멀티)/GM 31-2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3-9호
○형식승인번호(년.월.일):제ATMSGM-1997-18호           우리원에 심판계류중인 어선 금명수산호·어선 영
 (1997. 8 .6.)                           신호 충돌사건의 제7회 심판기일을 지정하고 해양사
○승인내용 중 변경사항                             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구 분:⑪측정범위                              의하여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소환 사실을 다음과
 -변경전:SO2:0~2,000ppm                     같이 공고합니다.
   0~600ppm                                   2004년 1 월 2 일
   0~100ppm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47
제15586호                         관             보                2004. 1. 2. (금요일)

⊙병무청공고제2003-47호                                 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납부기한을 변경하여 국세기본
     공시송달                                       법 제11조 및 병역법시행령 제171조의 규정에 의거
 국외여행 미귀국 병역의무자의 귀국보증인에 대하                      이에 공고합니다.
여 병역법제95조 및 같은법시행령제171조의 규정에                       2004년 1 월 2 일
따라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                                        병 무 청 장

    주민등록                                       고 지 서 공시 미 귀 국
성 명 번  호 주                          소 과 태 료(원) 발 부 일 자 내용 병 역 의 무 자 납 부 기 한
박미자 600206- 서울 노원 하계 271-3              45,000,000 2003.12.15. 고지 신 동 엽 2004. 1.28.
       2665922   (17/3) 건영(아)5동 809호                                (’85. 9.20.)
김원락 410626- 경기 용안 기흥 구갈 380             50,000,000 2003.11.12. 독촉 김 호 용 2004. 1. 7.
       1671211   한성1차(아) 110-102호                                   (’
                                                                     76. 5.26.)
이현숙 610516- 경기 성남 중원 금광 2500            50,000,000 2003.11.12. 독촉 김 호 용 2004. 1. 7.
       2644313   동우(아) 5-405호                                       (’
                                                                     76. 5.26.)
정구호 690923- 경기 시흥 장곡 829                50,000,000 2003.11.12. 독촉 김 호 용 2004. 1. 7.
       1182516   진말삼환(아) 104-1104호                                  (’
                                                                     76. 5.26.)
 ※납부고지서는 병무청 수입징수관(☎ 042-481~2854)에게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03-172호                              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정에 의
     우수제품마크인증                                   거 이를 공고합니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의                          2004년 1 월 2 일
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크 인                                       중소기업청장

인증번호(일자) 제 조 업 체 명 대 표 자 성 명 소                     재          지 인         증        품   목
제 기기-145호 대양중공업(주) 박          영   걸 경기도 포천군 가산면 금현리                차량장착용 음식물 쓰레기
(2003.12.29.)                          191-1                       수거장치
제 화학-22호        피피아이(주)   윤   태   호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
(2003.12.29.)                          511-10
제 화학-69호        삼다C&G     송영희외1명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금능리 화장비누, 리사이클 순비누
(2003.12.29.)                          372-1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3-209호                            동 법률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변경)                             공고합니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                         2004년 1 월 2 일
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변경하였기에                                          국립환경연구원장

□형식승인변경




                                           46
⊙병무청공고제2003-47호
공시송달
국외여행미귀국병역의무자의귀국보증인에대하
여병역법제95조및같은법시행령제171조의규정에
따라과태료납부고지서를송달하였으나송달이불가
능하므로다음과같이납부기한을변경하여국세기본
법제11조및병역법시행령제171조의규정에의거
이에공고합니다.
2004년1 월2 일
병
무
청
장
제15586호
관
보
2004. 1. 2. (금요일)
46
주민등록
고
지
서공시미
귀
국
성
명번
호주
소과태료(원) 발부일자내용병역의무자납부기한
박미자600206-
서울노원하계271-3
45,000,000 2003.12.15. 고지신
동
엽2004. 1.28.
2665922
(17/3) 건영(아)5동809호
(’85. 9.20.)
김원락410626-
경기용안기흥구갈380
50,000,000 2003.11.12. 독촉김
호
용
2004. 1. 7.
1671211
한성1차(아) 110-102호
(’76. 5.26.)
이현숙610516-
경기성남중원금광2500
50,000,000 2003.11.12. 독촉김
호
용
2004. 1. 7.
2644313
동우(아) 5-405호
(’76. 5.26.)
정구호690923-
경기시흥장곡829
50,000,000 2003.11.12. 독촉김
호
용
2004. 1. 7.
1182516
진말삼환(아) 104-1104호
(’76. 5.26.)
※납부고지서는병무청수입징수관(☎042-481∼2854)에게수령하시기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03-172호
우수제품마크인증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1조의
2제3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우수제품마크인
증을하였기에동법시행규칙제3조의10의규정에의
거이를공고합니다.
2004년1 월2 일
중소기업청장
인증번호(일자) 제조업체명대표자성명소
재
지인
증
품
목
제기기-145호대양중공업(주) 박
영
걸경기도포천군가산면금현리
차량장착용음식물쓰레기
(2003.12.29.)
191-1
수거장치
제화학-22호
피피아이(주)
윤
태
호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주교리
수도용경질염화비닐관
(2003.12.29.)
511-10
제화학-69호
삼다C&G
송영희외1명제주도북제주군한림읍금능리
화장비누, 리사이클순비누
(2003.12.29.)
372-1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3-209호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변경)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의규
정에의하여환경측정기기를형식승인변경하였기에
동법률시행규칙제17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1 월2 일
국립환경연구원장
□형식승인변경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3-210호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변경)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의규
정에의하여환경측정기기를형식승인변경하였기에
동법률시행규칙제17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1 월2 일
국립환경연구원장
형식승인변경
○기기명칭및형식：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
(먼지)/4500 MKⅡ+
○형식승인번호(년.월.일)：제ATMSD-2003-24호
(2003.11.24.)
○승인내용중변경사항
-구
분：⑪측정범위
-변경전：0∼500mg/㎥
-변경후：0∼200mg/㎥
○비
고：형식승인서이면기재(2003.12.26.)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3-211호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변경)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의규
정에의하여환경측정기기를형식승인변경하였기에
동법률시행규칙제17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1 월2 일
국립환경연구원장
형식승인변경
○기기명칭및형식：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
(멀티)/GM 31-2
○형식승인번호(년.월.일)：제ATMSGM-1997-18호
(1997. 8 .6.)
○승인내용중변경사항
-구
분：⑪측정범위
-변경전：SO2：0∼2,000ppm
0∼600ppm
0∼100ppm
-변경후：SO2：0∼200ppm
NOx：0∼200ppm
○비
고：
-NOx항목추가
-형식승인서이면기재(2003.12.26.)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3-212호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변경)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의규
정에의하여환경측정기기를형식승인변경하였기에
동법률시행규칙제17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1 월2 일
국립환경연구원장
형식승인변경
○기기명칭및형식：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
(멀티)/NGA 2000
○형식승인번호(년.월.일)：제ATMSGM-2002-12호
(2002. 9.26.)
○승인내용중변경사항
-구
분：⑪측정범위추가
※측정방법
-변경전：
·NOx：0∼500ppm
·O2：자기식
-변경후：
·NOx：0∼250ppm
·O2：전기화학식
○비
고：형식승인서이면기재(2003.12.26.)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3-9호
우리원에심판계류중인어선금명수산호·어선영
신호충돌사건의제7회심판기일을지정하고해양사
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제77조의규정에
의하여해양사고관련자에대한소환사실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 월2 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제15586호
관
보
2004. 1. 2. (금요일)
47
제15586호                  관             보                2004. 1. 2. (금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03-440호                         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의2(전자                  다. 건축물대장 등본
문서의 출력사용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                라.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인에게 통지한 전자문서를 민원인이 출력한 경우,                 마. 지적(임야)도 등본
이를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문                바. 경계점좌표등록부
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경기도고시제2003-331호
      2004년 1 월 2 일                           도시관리계획에관한지형도면의고시
                      서울특별시장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275호(2003.11.13.)로
1. 전자문서의 종류                               시흥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된 사
 전자문서는 서울특별시장이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                 항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
 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34조제2항 규                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
 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인터넷민              며, 관계 도서를 관할시청(시흥시 도시과 031-310-
 원발급 창구를 통해 민원인의 발급신청에 따라 통               313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된 아래 각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2004년 1 월 2 일
 가. 토지(임야)대장 등본                                               경기도지사

1. 시흥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 지형도면 승인조서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시흥시
         월곳동, 정주동, 죽율동, 장곡동, 군자동,         102.282㎢
         장현동, 광석동, 물왕동, 오남동, 대지동,
         신천동, 과림동, 산현동, 능곡동, 은행동,
         안현동, 무지내동, 매화동, 미산동, 포동,
         하중동, 하상동, 금이동, 논곡동, 목감동,
         도창동, 방산동, 거모동 일원
변 경 시흥시
         월곳동, 정왕동, 죽율동, 장곡동, 군자동,         102.727㎢ ○건설교통부고시제2003-52호
         장현동, 광석동, 물왕동, 조남동, 대야동,                     (2003.3.13) 고시내용 정정
         신천동, 과림동, 산현동, 능곡동, 은행동,                     -기정 102.290 103.720㎢로 정정
         안현동, 무지내동, 매화동, 미산동, 포동,                     -변경후 102.282 103.712㎢로 정정
         하중동, 하상동, 금이동, 논곡동, 목감동,                    ○시흥능곡지구:감 0.985㎢
         도창동, 방산동, 거모동, 계수동, 화정동                      (능곡동,군자동,화정동,광석동일원)
         일원                                          ○일부동 명칭변경 및 추가
                                                      -정주동 정왕동,오남동 조남동,
                                                       대지동 대야동
                                                      -계수동, 화정동 추가
2. 지형도면:게재생략

                                     51
제15586호                 관             보           2004. 1. 2. (금요일)

    문화재청                               경찰공무원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12.31
      서 기 관        원 정 웅(元 政 雄)        자로 정년퇴직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12.31           충청북도지방경찰청 경무과

자로 정년퇴직                                       총   경   이 상 양(李 相 亮)
    병무청                                경찰공무원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12.31
                                       자로 정년퇴직
      부이사관         이 여 성(李 如 晟)
                                          충청북도지방경찰청 경무과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12.31
                                              총   경   한 상 우(韓 相 祐)
자로 정년퇴직
                                       경찰공무원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12.31
    병무청
                                       자로 정년퇴직
      부이사관         박 상 원(朴 商 元)
                                          전라남도지방경찰청 경무과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12.31
                                              총   경   김 진 백(金 鎭 伯)
자로 정년퇴직
                                       경찰공무원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12.31
    병무청
                                       자로 정년퇴직
      서 기 관        진 갑 종(陳 甲 鍾)
                                          경상북도지방경찰청 경무과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12.31
                                              총   경   최 경 호(崔 京 鎬)
자로 정년퇴직
                                       경찰공무원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12.31
    병무청
                                       자로 정년퇴직
      서 기 관        임 정 일(林 正 一)
                                          해양경찰청 공보담당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12.31
                                              총   경   지 진 구(池 震 九)
자로 정년퇴직
                                       경찰공무원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12.31
    경찰대학 총무과                           자로 정년퇴직
      총       경    김 평 규(金 平 圭)        해양경찰청 경무국 교육과장
경찰공무원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12.31               총   경   김 준 태(金 준 泰)
자로 정년퇴직                                경찰공무원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12.31
    경찰대학 총무과                           자로 정년퇴직
      총       경    박 선 규(朴 善 奎)                                (대 통 령)


    기                 타
                           조      달        청
                            (042-481-7134)
물   관 43508-53
시행일자 2004. 1. 2.
수   신 수신처 참조
제   목 2003하반기 물품관리감사 모범사례 알림
 물품관리법 제7조에 의거 실시한 2003년도 하반기 물품관리감사 실시결과 발굴된 모범사례를 알려드리니
교육 전파하는 등 물품관리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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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86호                 관                 보       2004. 1. 2. (금요일)

첨 부:모범사례 1부. 끝.
                       조       달         청       장
수신처:가, 나, 다, 라, 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사무처, 헌법재판소, 법원행정처.
                           모    범        사   례
□제 목:물품 내용연수 추가책정으로 예산절약 및 효율적인 물품관리
 1. 내 용
  조달청에서 공통적으로 고시한 주요 117개 물품만 내용연수로 책정하여 관리하는 경우 주요물품 이외의
  물품에 대한 불용결정 및 물품수급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법무부에서는 조달청장이 고시한 117물품이외
  의 물품에 대하여도 한국감정원「유형고정자산 내용연수표」(1999년 발행)와 법인세법의 내용연수등을
  참고하여 2,956개 물품에 대한 내용연수를 책정하여 산하기관에 시달하여 불용결정 및 물품관리에 적극
  활용
 2. 개선효과
  ○불용결정시 내용연수 이전에 불용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여 예산이 낭비요인 제거
  ○물품수급관리계획 등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기할 수 있음
□제 목:폐기되는 개인용컴퓨터 재활용으로 예산절약
 1. 내 용
  ○2001년부터 2003년 까지 교육부 등 15개 부처에서 폐기되는 개인용 컴퓨터 등 1,282점, 약 10억
   1,100만원 상당을 무상으로 관리전환받아 교도소 재소자 정보화 교육용으로 활용
 2. 개선효과
  ○타 부처에서 폐기되는 개인용컴퓨터를 관리전환 받아 재소자 정보화 교육 등으로 활용함에 따라 별도
   컴퓨터 구매에 따른 예산 약 10억원 상당을 절약
  ○재소자에게 정보화 교육의 효율적 실시로 사회정착 및 재범방지에 기여
   관련유공자:법무부 시설관리담당관실 행정주사 이 병 하
             법무부 총무과           행정주사 이 상 규
□제 목:전산기기관리 프로그램 개발·보급으로 전산장비의 효율적 관리
 1. 내 용
  본부 및 산하기관에 보급된 PC, 프린터, 소프트웨어 등의 전산 장비를 기관 단위별로 수작업으로 관리하
  던 것을 전산기기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함으로써 산하기관 전산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투명성 제
  고로 정확하고 신속한 자료확보를 통한 단위기관별 공정한 전산장비 보급계획을 수립 시행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등 행정업무의 능률성 제고
 2. 개선효과
  ○전산장비(PC 등)의 각종 통계현황 효율적 관리
  ○전산장비 물품관리가 자동화됨으로 행정업무 간소화
  ○산하기관의 PC 등 보급계획 효율성 증대
  ○PC별 S/W 현황관리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근절
   관련유공자:법무부 정보화담당관실 전산주사보 김 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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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86호                   관             보                2004. 1. 2. (금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03-211호                           ○사업시행기간:인가일로부터~2007년12월30일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물건의 세목조서
 월산지방산업단지를 지정변경하고 같은법 제7조의                  ○연 번:1
 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소재지:율전동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지 번:288-41
 연기군 지역경제과(041-861-2573)에 비치하고,             ○지 목:임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면 적
      2004년 1 월 2 일                          -공부상면적:164㎡
                      충청남도지사                 -편입면적:164㎡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소유자 성명:박배식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소유자 주소:화성시 태안읍 반월리 860 신영통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현대(아) 302/802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변경) 및 방법(변경없음)
 ○개발기간                                     ⊙서울특별시성북교육청고시제2003-7호
  -기 정:1994년~2003년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변 경:1994년~2005년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1274-217외 122필지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에『보현초등학교 신축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하였기에 학교시설사업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변경없                촉진법 제4조제7항,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
 음)                                         거 이를 고시합니다.
8. 수용·사용할 토지· 건물 등 기타 물건조서(변경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성북교육청 관리국 시설과
 없음)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4년 1 월 2 일
⊙수원시고시제2003-160호                                          서울특별시성북교육청 교육장
      토지(물건)세목고시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원시고시 제2003-122호(2003. 7. 7.)로 실시계         미아9동 127-5
획인가된 수원 도시관리계획(도로:소로2-61호선)                 서울특별시성북교육청 교육장
과 관련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공립. 서울보현초등학교
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 규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1274-217외 122필지
      2004년 1 월 2 일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수 원 시 장               ○사업시행지: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1274-
1. 실시계획인가(변경) 내용                             217외 122필지
 ○구 분:신설                                    ○사업의 종류 및 명칭:공림 서울보현초등학교 신
 ○종 류:시도                                     축
 ○노선명:소로2-61호선                              ○규 모
 ○사업구간: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288-72번지                  -교지면적:9,807㎡
  일원                                         -건축면적:2,479.19㎡
 ○인가사유:율전동 지역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건축연면적: 12,329.72㎡
  공사                                        ○재 원:교육비특별회계

                                      52
제15586호                  관          보            2004. 1. 2. (금요일)

1. 사건명:어선 금명수산호·어선 영신호 충돌사건             5. 기타:귀하를 위 사건의 해양사고관련자로 소환

 (목해심 제2002-18호)                         하오니 위 심판기일에 우리원 심판정으로 출석하

2. 심판기일:2004년 1 월15일 14:00               시기 바라며, 만일 출석하지 못할 경우 증빙서류

3. 장 소: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정                   를 첨부한 연기신청서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4. 해양사고관련자                               (주소:전남 목포시 옥암동 1101번지, 전화번

 가. 성 명:김경환(1961년 8 월30일생)               호:061-285-4532)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나. 주 소:불명                               니다.



       법                원
⊙법원행정처공고제2004-1호                         나. 제안의 작성요령

      2004년도법원제안모집공고                      -자유제안은 제안내규 별지 제1호서식, 직무제

 2004년도 법원의 제안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안은 제안내규 별지 제2호서식을 이용한 표지

니다.                                        와 제안내용설명서를 작성함.

      2004년 1 월 2 일                       -제안내용설명서는 제목, 개요, 현행상의 문제

                      법원행정처장               점, 현행과 대비, 예상경비절감액 순서에 따라

1. 제안제도의 목적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가급적 A4 용지를 사용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여 사법행                함.

 정의 능률화와 예산의 절감을 기하고자 함.                  -공동제안일 경우 주제안자 1인과 부제안자를

2. 제안제도의 관장기관                              구분하여 각자의 업무분담과 제안에 기여한 공

 법원행정처                                     로도와 공동제안을 하게 된 사유를 명시하여야

3. 제안모집기간                                  함.

 연중 접수함(단, 심사는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함)           다. 제안의 제출방법

 ※모집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제안은 다음 모집기               -자유제안:제안자가 제안서 및 첨부서면 1부를

  간에 포함시켜 심사함.                             직접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함.

4. 제안자의 자격                                -직무제안:소속기관장이 추천서 및 첨부서면 1

 가. 모든 공무원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              부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함.

  할 수 있으나 직무제안은 법원공무원에 한함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

 나. 공동제안은 2인으로 함.                          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5. 제안의 종류 및 제출방법                           있는 자료 각 2부를 제출하며, 발명 또는 고안

 가. 제안의 종류                                 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경우에는 심사자료로

  -자유제안:제안자가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하                  제출할 수 있음

      는 제안                                ※제안은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직무제안: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 그 소속기관            ※전국법원이 공유하는 매체이용 가능.(사법부전
      의 장이 추천하는 제안                         산망 또는 법원회보를 통하거나 법원행정처의

                                   48
제15586호                     관           보                    2004. 1. 2. (금요일)

      소관 부서에 직접 접수된 건의사항 등이 제안              마.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 · 개정 또는 폐
      내규상의 제안에 해당될 때에는 제안의 제출로               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 진
      봄)                                     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라. 제안접수기관:법원행정처 행정관리담당관실                   바. 법원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6.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제안내규 제4조)                  사. 제안자의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당연히 추진하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여야 할 것 또는 서식의 정비 등 제안내용이 극히
  있는 것                                       단순한 것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다              7. 제안심사 및 채택
  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가. 제안심사위원회가 제안내규의 심사기준에 따라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                심사하여 창안채택 및 창안등급 결정
  사한 것                                      나. 창안등급: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라. 일반통념상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다. 동일한 내용이 제안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이 우선함.

8. 창안에 대한 시상 및 인사상특전
 가. 시 상
  창안상 등급             금      상     은   상           동        상            장    려       상
  표            창    대법원장표창      대법원장표창        법원행정처장표창               법원행정처장표창
  부상(최고액)             100만원        70만원            50만원                     30만원
 나. 인사상 특전
 창안등급                인사상 특전의 종류                        특       전       대         상
 금         상       의무적 승진                     -7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은         상       승진에 우선권 부여 또는 특별승급         -5급 일반직공무원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              -6급 일반직공무원
                   특별승급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특별승진대상자 및 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대상자중 승진 또는 응시혜택을 받지 못
                                                  한자
 동         상       특별승급                       -모든 수상자
  ※인사상 특전은 인사관계법령에 의거 창안이 실시된 후에 부여함.
  ※공동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은상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제안자 1인을 제외한 부제안자는 특별
      승급 대상으로 하고, 창안등급이 동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제안자 1인을 제외한 부제안자에 대하여
      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지 않음.
9. 기타사항
 법원공보 제1199호(2004. 1. 1.)에 게재된 사항별 연도별 창안내용을 참고하여 같은 내용이거나 그 기본구
 상이 유사한 제안이 제출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제안내규를 참고하거나 법원행
 정처 행정관리담당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02) 3480-1225 ~1226).

                                      49
⊙충청남도고시제2003-211호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7조의규정에의거
월산지방산업단지를지정변경하고같은법제7조의
3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게재는생략하며관계도서는충청남도
연기군지역경제과(041-861-2573)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04년1 월2 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지정목적(변경없음)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시행자(변경없음)
4. 산업단지의개발기간(변경) 및방법(변경없음)
○개발기간
-기
정：1994년~2003년
-변
경：1994년~2005년
5. 주요유치업종및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7. 산업단지의개발을위한주요시설지원계획(변경없
음)
8. 수용·사용할토지· 건물등기타물건조서(변경
없음)
⊙수원시고시제2003-160호
토지(물건)세목고시
수원시고시제2003-122호(2003. 7. 7.)로실시계
획인가된수원도시관리계획(도로：소로2-61호선)
과관련하여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을공익사
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규
정에의거고시합니다.
2004년1 월2 일
수
원
시
장
1. 실시계획인가(변경) 내용
○구
분：신설
○종
류：시도
○노선명：소로2-61호선
○사업구간：수원시장안구율전동288-72번지
일원
○인가사유：율전동지역일원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
○사업시행기간：인가일로부터~2007년12월30일
2. 수용또는사용할토지, 물건의세목조서
○연
번：1
○소재지：율전동
○지
번：288-41
○지
목：임
○면
적
-공부상면적：164㎡
-편입면적：164㎡
○소유자성명：박배식
○소유자주소：화성시태안읍반월리860 신영통
현대(아) 302/802
⊙서울특별시성북교육청고시제2003-7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1. 서울특별시성북구길음동1274-217외122필지
에『보현초등학교신축사업』에대하여다음과같이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하였기에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제7항, 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
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성북교육청관리국시설과
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4년1 월2 일
서울특별시성북교육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서울특별시강북구
미아9동127-5
서울특별시성북교육청교육장
나. 학교의종류및명칭：공립. 서울보현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서울특별시성북구길음동
1274-217외122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개요
○사업시행지：서울특별시성북구길음동1274-
217외122필지
○사업의종류및명칭：공림서울보현초등학교신
축
○규
모
-교지면적：9,807㎡
-건축면적：2,479.19㎡
-건축연면적: 12,329.72㎡
○재
원：교육비특별회계
제15586호
관
보
2004. 1. 2. (금요일)
52
⊙서울특별시고시제2003-440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33조의2(전자
문서의출력사용등) 제2항의규정에의하여민원
인에게통지한전자문서를민원인이출력한경우,
이를사무관리규정제3조제1호의규정에의한공문
서로보는전자문서의종류를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4년1 월2 일
서울특별시장
1. 전자문서의종류
전자문서는서울특별시장이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
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제34조제2항규
정에의하여설치, 운영하고있는서울시인터넷민
원발급창구를통해민원인의발급신청에따라통
지된아래각호의전자문서를말한다.
가. 토지(임야)대장등본
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다. 건축물대장등본
라.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마. 지적(임야)도등본
바. 경계점좌표등록부
⊙경기도고시제2003-331호
도시관리계획에관한지형도면의고시
건설교통부고시제2003-275호(2003.11.13.)로
시흥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된사
항을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
8조의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승인하고이를고시하
며, 관계도서를관할시청(시흥시도시과031-310-
3130)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2004년1 월2 일
경기도지사
제15586호
관
보
2004. 1. 2. (금요일)
51
지방자치단체
1. 시흥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지형도면승인조서
구
분위
치면
적비
고
기
정시흥시
월곳동, 정주동, 죽율동, 장곡동, 군자동, 
102.282㎢
장현동, 광석동, 물왕동, 오남동, 대지동, 
신천동, 과림동, 산현동, 능곡동, 은행동, 
안현동, 무지내동, 매화동, 미산동, 포동, 
하중동, 하상동, 금이동, 논곡동, 목감동, 
도창동, 방산동, 거모동일원
변
경시흥시
월곳동, 정왕동, 죽율동, 장곡동, 군자동, 
102.727㎢○건설교통부고시제2003-52호
장현동, 광석동, 물왕동, 조남동, 대야동, 
(2003.3.13) 고시내용정정
신천동, 과림동, 산현동, 능곡동, 은행동, 
-기정102.290 103.720㎢로정정
안현동, 무지내동, 매화동, 미산동, 포동, 
-변경후102.282 103.712㎢로정정
하중동, 하상동, 금이동, 논곡동, 목감동, 
○시흥능곡지구：감0.985㎢
도창동, 방산동, 거모동, 계수동, 화정동
(능곡동,군자동,화정동,광석동일원)
일원
○일부동명칭변경및추가
-정주동정왕동,오남동조남동, 
대지동대야동
-계수동, 화정동추가
2. 지형도면：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