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6-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운용정지 1개월) 청문 실시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시: 2026. 5. 26.(화) 14:00

 5. 청문장소: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24-50-0000051   203**스호     최*균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1길
  2     94-2015-50-0000552   ***마을501    임*신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보령시 미산면 도화담안길
  3     12-2021-50-0000002   ******극장   ******극장   정기검사 미이행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4     92-2011-50-0000047    **3*PQ      이*기      정기검사 미이행   대전시 대덕구 비래동로16번길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
       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및 허가취소) 하게 됩니다.



 나. 청문일 이전까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정기검사
       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6-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
자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운용정지 1개월)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기간: 2026. 5. 26. ~ 6. 24.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22-50-0000173   228삼*호   김*천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보령시 대천동

   2    42-2019-50-0000161   202금*호   최*용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서천군 마서면 송석리


 6. 참고사항

 가.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
       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운용정지 기간 중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정기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 받을 시 운용정지 처분이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
       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446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
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개정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2025.9.25. 시행)」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위반부과금액 산정 기준을 추가하여 반영하고,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고
시에 대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제
   1호가목·나목 및 같은항 제2호 및 제3호,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호 및「잔류성오염물질 관
   리법」제14조제3항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부과금액 산정기준 추가(고시 제5조 제2항)
 나.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 기한 연장('`29.6월까지)(고시 제19조)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조사담당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후
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s://mce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99, 청암빌딩 10층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
  - 전자우편 : kim91@korea.kr
  - 팩스 : 044-868-349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전화 : 044-201-617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s://mcee.go.kr, 법령‧정책→행정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54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0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끝.
표지명
명칭
위치
(WGS-84)
도색/
구조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가양대교
교량표지
좌측단등
L1
37-34-10.80N 
126-51-39.78E
회전식 
선반형
F G
27.4
7
항행선박의 
안전확보 및 
시설물 보호
2002. 2. 8. ∼ 
영구(설치목적 소멸 
시까지)
/ 이동없음 
상세 
좌표 
측정
L2
37-34-12.66N 
126-51-42.42E
중앙등
C1
37-34-10.26N 
126-51-39.36E
F W
C2
37-34-11.88N 
126-51-42.00E
우측단등
R1
37-34-08.94N 
126-51-38.40E
F R
R2
37-34-10.62N 
126-51-41.28E
교각등
P1
37-34-13.38N 
126-51-40.68E
고정식
선반형
F Y
2026. 4. 27. ∼ 
영구(설치목적 소멸 
시까지)
/ 이동없음 
신설
P2
37-34-13.02N 
126-51-42.72E
P3
37-34-08.70N 
126-51-38.04E
P4
37-34-08.16N 
126-51-39.12E
◉서울관악지청공고제2026-04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
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반납 수리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끝.
인증번호
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사유및근거규정
취소일자
제2019-087호
(주)지원프린스
(김○철)
서울시양천구중앙로
263, 4층
경영악화등으로인한사회적기업
유지가어려운경우
'26. 4. 28.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6-2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04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신고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이에드워드균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6.07.03
외국국적취득
신현국
1962.**.**
남성
캐나다
경기도 의정부시 **** 1992.08.24
외국국적취득
오영주
1962.**.**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시 ****
2002.09.30
외국국적취득
유향자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4.08.28
외국국적취득
박희일
1931.**.**
남성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 1998.10.23
외국국적취득
조종복
194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7.08.17
외국국적취득
오경숙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5.08.26
외국국적취득
박준영
1975.**.**
남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25.08.22
외국국적취득
이선민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5.02.14
외국국적취득
김유경
1972.**.**
여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
2011.06.30
외국국적취득
조승재
201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11.01
외국국적취득
서상연
1973.**.**
남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
원읍 ****
2005.04.20
외국국적취득
손영희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7.02.08
외국국적취득
박정식
1968.**.**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5.10.01
외국국적취득
박윤아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6.18
외국국적취득
응우옌한상원2007.**.**
남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6.03.0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6-101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자(1명)

    성 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문○호      경상남도 김해시 삼문로 88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ㅇ 근거법령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6. 6. 1. (월)
ㅇ 제 출 처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051-660-1019 / 팩스: 051-660-1026 / 전자우편: gieuni1224@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자진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5. 안내사항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
  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
  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공고제2026-67호
　2026. 3. 1.자 반야유치원 폐원으로 인하여 사립유치원의 관인을 폐기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
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6조와 제7조 및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제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4일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유치원 관인(공인) 폐기
  □ 폐기공인(직인) 명칭: 반야유치원장인
  □ 폐기 연월일: 2026년 3월 1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 법무부공고(입법예고)제2026-180호(「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1229호(2026. 04. 29.)에 게재된 법무부공고제2026-171호(「검사와 사법경찰
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6년 05월 04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 개인은 2026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 입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 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 go.kr)
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참조 : 국제형사과장, 전화 02) 2110– 형사법제과장, 전화 02) 2110–3297, 팩스
3297, 팩스 02) 3480-3113)에게 제출 02) 3480-31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의견과 그 이유)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홈페이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
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
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국제형사과              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형사법제과
(우편번호 13809)                       (우편번호 13809)
◦전자우편 : nam09081@spo.go.kr         ◦전자우편 : nam09081@spo.go.kr
◦전화번호 : 02) 2110–3297 / 팩스 : 0 ◦전화번호 : 02) 2110–3297 / 팩스 : 02)
2) 3480-3113                       3480-3113
◉소방청고시 제2026-9호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6년 05월 04일
               소방청장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일부 개정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3호가목 소방용전선(내열전선ㆍ 내화전선)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절연저항계   DC 500 V 이상                       1개    ○

      절연내력계   (0 ~ 3 000) V (1분 타이머 부착)         1개    ○

      <삭 제>                 <삭 제>              <삭제>         <삭 제>

      연소가스
       부식성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할 것                     1대
       시험기

      <삭 제>                 <삭 제>              <삭제>         <삭 제>
소방
 용    버어니아
              (0 ~ 150) ㎜ 이상(최소단위 0.05 ㎜ 이하)    1개    ○
전선    캘리퍼스

      마이크로
              (0 ~ 25) ㎜ 이상(최소단위 0.01 ㎜ 이하)     1개    ○
       메타

       디지탈
              AC, DC, V, ㎃, Ω 측정 가능한 것          1개    ○
      멀티메타

      내화시험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할 것                     1대          <삭 제>
       장치

       온도계    (0 ~ 1 000) ℃ 이상 온도측정이 가능한 것      1대    ○

별표의 제3호다목 소화설비용 헤드(물분무헤드ㆍ 분말헤드ㆍ 포헤드ㆍ 살수헤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화   버니어  150 ㎜ 이상
 설비                                             1개    ○
     캘리퍼스  최소단위 0.05 ㎜ 이하
  용
 헤드        계량물의 1.5배 이상
      저울                                        1개    ○
(물분        최소눈금 1 g 이하
 무헤
  드        나사게이지                                          가스계소화설비헤드
                                                1조    ○
  ㆍ        (호칭15, 호칭20 호칭25)                              제외
    관용테이퍼
 분말
    나사게이지
 헤드        나사게이지                                          가스계소화설비헤드
                                                1조    ○
  ㆍ        (신청한 구경 확인 가능할 것)                              에 한함
 포헤
  드                                                       ·검교정은 측정장치
  ㆍ        1)정류통은 성능인증기준의 별도1에 적합한 것
                                                           에 한함
 살수 방수량시험기 2)방수압력     : (0.1 ~ 1.2) ㎫           1대    ○
                                                          ·가스계소화설비헤드
 헤드        3)측정장치     : 분당 방수량측정가능
                                                           제외
  ㆍ
 압축                                                       ·검교정은 측정장치
 공기 내압시험기 방수압력 : 1.4 ㎫ 이상                       1대    ○    에 한함
 포헤                                                       ·살수헤드에 한함
  드
  ㆍ  전기 로  (0 ~ 1 000) ℃                        1대        살수헤드에한함
 가스  <삭 제>                     <삭 제>           <삭제>
 계소
 화설 강도시험기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한 것                                   ·검교정은   측정장치
                                                1대    ○
 비헤                                                        에 한함
·가스계소화설비헤드
                                                              에 한함

     압축공기포    1) 채수통은 성능인증기준의 별도5에 적합한 것                     압축공기포헤드에 한
                                                  1개
드)   분포시험기    2) 1분간 방사량을 측정                                 함

      포방출량    신청압력의 상한값과 하한값
                                                  1개         포헤드에 한함
       시험기    1분간 방사량을 측정



별표의 제3호다목 승강식 피난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 20) kN
     인장시험기                                        1대     ○
              최소단위 1 kN 이하

     <삭 제>                   <삭 제>               <삭제>          <삭 제>

       버니어    150 ㎜ 이상
                                                  1개     ○
      캘리퍼스    최소단위 0.05 ㎜ 이하

              시료 설치높이 이상
     강하시험장치                                       1조
              추 무게 : 120 ㎏, 75 ㎏, 20 ㎏
승강
 식            당해 계량물의 1.5배 이상
       저울                                         1개     ○
피난            최소단위 0.1 ㎏ 이하
 기    푸쉬풀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한 것              1대     ○
      게이지

                                                          ○   속도조절장치에 질소
     내압시험장치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한 것              1대    (압력계 등 기체의 압력을 사
                                                        에 한함) 용하는 경우에 한함


     충격시험장치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한 것                         1대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26-10호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6년 05월 04일
소방청장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소방용전선(내화전선 및 내열전선)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용전선
완성품
10 m
쉬이즈
시험편
<삭
제>
10개이상
(ASTM E 662에따른
시험가능시험편
개수일것
<삭
제>
<삭
제>
난연성능시험편
2개이상
(KS C IEC
60332-3-24에따른
시험가능시험편
개수일것)
별표 2의 소화설비용헤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화설비용헤
드
물분무헤드
완성품
10 개
인장강도시험편
각4 개
포헤드
완성품
10 개
인장강도시험편
각4 개
분말헤드
완성품
10 개
인장강도시험편
각4 개
살수헤드
완성품
25 개
인장강도시험편
각4 개
미분무헤드
완성품
폐쇄형
50 개
개방형
25 개
인장강도시험편
각4 개
압축공기포헤
드
완성품
10 개
인장강도시험편
각4 조
가스계소화설
비헤드
완성품
10개
인장강도시험편
각4 개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6-71호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행정처분 통지서
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운송(관련)사업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1. 처분의 제목: 항만운송관련사업 행정처분
2. 처분의 법적 근거: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3. 처분의 당사자 및 처분내용
구분
업체명
주소
업종
처분원인
처분내용
1
(주)화인기업
(대표 황*욱)
경상남도창원시
성산구적현로
222(신촌동, 
에스티엑스중공업내)
항만용역업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026. 4. 16. 
~ 2026. 7. 15.
2
㈜우리선박테크
(대표 김*양)
부산광역시영도구
해양로117번길2
3
kesco 
김포환경방역공사
(대표 김*선)
경기도김포시풍무로
199, 3층
4
㈜토탈마린
(대표 천*환)
전남목포시
대양산단로161
선박수리업
5
(유)에스제이
(대표 오*철)
전남영암군삼호읍
대불산단1로14
4. 유의사항
ㅇ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
이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
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
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그 결과
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61-280-1663)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끝.
◉강원지방병무청공고제2026-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05월 04일
강원지방병무청장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대상 공시송달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라 아래 사람에 대한 송달서류를 우편송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
다.
2. 대상자 및 송달서류 
연번
성명
생년월
주소
송달서류
1
노재혁
1999.**.
강원 철원군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3. 송달서류 보관 장소 : 강원지방병무청 병역판정입영과
4. 공고기간 : 2026. 5. 4 ~ 2026. 5. 18.(14일)
5. 게시장소 : 전자관보 및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6. 문의사항 : 강원지방병무청 병역판정입영과 (033-240-6242)
◉경인지방병무청공고제2026-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05월 04일
경인지방병무청장
국외이주자 국외여행허가 취소 및 귀국 명령 알림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부모와 계속 국외에 거주하는 사유로 병역판정검사 연기
중인 병역의무자의 부(父)가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였기에,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자가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당사자인 병역의무자 및 부(父)와 연락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 송달의 개요
○ 병역의무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국내주소
최정훈
'93.**.**.
경기도이천시
○ 행정 처분내용
-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에 따라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취소(2026. 4. 24.)
- 귀국 명령 및 귀국기한(2026.8.4.까지 귀국) 지정
  * 귀국기한 내 입국하지 않을 경우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병역의무자 고발
○ 문의처 : 경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031-240-723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6-5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
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0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제74차)과 실시계획(제66차)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0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복도시건설 제74차 개발계획 및 제66차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문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명칭 및 목적(변경없음)
  가. 사업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나. 사업의 목적 :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여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의 강화에 이바지함
2. 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어진동, 종촌동, 도담동, 고운동, 아름동, 산울동, 해밀동, 합강동, 집현동,
용호동, 다솜동, 한별동, 누리동, 세종동
연기면
보통리
   나. 면 적 : 73,006,502.3㎡
3. 사업시행자(변경없음)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직무대행) 조경숙
4. 시행기간과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기재 생략)
  나. 공종별 소요기간 : 변경없음 (기재 생략)
  다.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기재 생략)
5.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등의 수용계획(변경없음)
  가. 중앙행정기관(기재 생략)
  나. 정부출연 연구기관(기재 생략)
6. 토지이용계획(변경)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나.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다. 상업․업무용지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라. 산업용지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마. 공원․녹지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바. 교육․문화․보건의료․복지시설에 관한 계획(기재생략)
  사. 주요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에 관한 계획(기재생략)
7.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
  가. 도로 등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나.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8. 예정지역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변경없음)
  ■ 예정지역 : 73,006,502.3㎡
9. 주요 사업계획 변경 사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가.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변경수립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사항
   1) 5-1生 선도지구 혁신벤처스타트업존 계획 변경
   2) 5-1生 합강2유치원(유5-2) 면적 변경
   
  나.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변경사항
   1) 5-1生 합강1유치원(유5-1) 설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2) 2-4生 도시상징광장 단절구간 보행연계성 개선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다. 도시계획시설(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52개소(기재 생략)
  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 3개 사업
   1) 행정중심복합도시 BRT 전용도로(광로3-4001) 개설사업
   2) 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 도로개설사업(78개소) → (82개소)
   3) 행정중심복합도시 미개발생활권(5-2·3生 및 6-1·2生) 도로개설사업(133개소)
       → (변경) 행정중심복합도시 5-2생활권 도로개설사업(29개소)
                 행정중심복합도시 6-2생활권 도로개설사업(37개소)
                 행정중심복합도시 미개발생활권(5-3生 및 6-1生) 도로개설사업(66개소)
10. 관계도서의 열람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 ☎044-200-3130, 
3147), 세종특별자치시청(대외협력담당관 ☎044-300-6233),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복
합사업팀 ☎044-860-7445)에 비치하여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
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 ☎044-200-3131, 31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병무청공고제2026-2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05월 04일
경인지방병무청장
국외이주자 국외여행허가 취소 및 귀국 명령 알림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부모와 계속 국외에 거주하는 사유로 병역판정검사 연기
중인 병역의무자의 부(父)가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였기에,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자가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당사자인 병역의무자 및 부(父)와 연락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 송달의 개요
○ 병역의무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국내주소
최정민
'94.**.**.
경기도이천시
○ 행정 처분내용
-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에 따라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취소(2026. 4. 24.)
- 귀국 명령 및 귀국기한(2026.8.4.까지 귀국) 지정
  * 귀국기한 내 입국하지 않을 경우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병역의무자 고발
○ 문의처 : 경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031-240-7234)
◉경인지방병무청공고제2026-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05월 04일
경인지방병무청장
국외이주자 국외여행허가 취소 및 귀국 명령 알림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부모와 계속 국외에 거주하는 사유로 병역판정검사 연기
중인 병역의무자의 부(父), 모(母)가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였기에, 병역의
무자의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자가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을 통지하고자 하
였으나, 당사자인 병역의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 송달의 개요
○ 병역의무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국내주소
윤경훈
97.**.**.
경기도평택시
○ 행정 처분내용
-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에 따라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취소(2026. 4. 24.)
- 귀국 명령 및 귀국기한(2026.8.4.까지 귀국) 지정
  * 귀국기한 내 입국하지 않을 경우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병역의무자 고발
○ 문의처 : 경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031-240-7234)
◉경인지방병무청공고제2026-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05월 04일
경인지방병무청장
국외이주자 국외여행허가 취소 및 귀국 명령 알림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부모와 계속 국외에 거주하는 사유로 병역판정검사 연기
중인 병역의무자의 부(父), 모(母)가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였기에, 병역의
무자의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자가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을 통지하고자 하
였으나, 당사자인 병역의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 송달의 개요
○ 병역의무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국내주소
윤재훈
'99.**.**.
경기도평택시
○ 행정 처분내용
-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에 따라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취소(2026. 4. 24.)
- 귀국 명령 및 귀국기한(2026.8.4.까지 귀국) 지정
  * 귀국기한 내 입국하지 않을 경우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병역의무자 고발
○ 문의처 : 경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031-240-7234)
◉산림청공고제2026-219호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4일
산림청장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서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한국수목원정원관
리원에서 매년 평가 수요를 파악하여 지방정원 등에 대한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
며,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평가
단에서 평가기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서 실시하도록 명시함(안 제
2조)
  나. 국가정원은 매년 평가에서 2년마다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지방정원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에서 매년 평가수요를 조사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3년마다 1회 평가받도록 한 것을 2년마다 평가
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민간정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원 운영자의 요청에 따라 평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평가결과는 국가정원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국가정원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정원 운영자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 신청을 받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이의신청 이유가 있
다고 판단한 경우 평가단의 평가를 다시 받아 그 결과를 알려주도록 함(안 제8조)  
  마. 평가단 운영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운영사항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한국수목원정원
관리원의 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 
  바. 국가정원 평가기준 중 재난‧재해 안전관리 및 시설물 위생‧관리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점수를 상
향하고, 평가항목과 가점항목을 구분하며, 정원 접근성과 정원운영 조직의 전문성 등 세부 평가지
표를 개선‧보완함(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수목원정원정책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
페이지(https://www.forest.go.kr/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5층(산림청 수목원정원
정책과) 
   - 전자우편 : ordine0330@korea.kr
   - 팩스 : 042-489-163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전화 
042-481-4248, 
팩스 
042-489-16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04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람응옥
2025.**.**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6.04.08
◉산업통상부공고제2026-326호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부고시 제2025-14호
(2025.11.24.)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께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4일
산업통상부장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정부가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석·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지정하는 대신 생산원가와 판매가격의 차액
을 보전해 주기 위해 2026년도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등을 일부 개정 고시 하고자 함
  - 2025.8월 나라재정절약간담회에서 연탄생산보조금을 2년에 걸쳐 폐지, 이에 따라 ‘26년 연탄 
판매가격 최고액 인상의 일부 개정 고시가 필요
    * 반면,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연탄비용 충격완화를 위해 연탄쿠폰 인상[단위: 만원
/가구] : (‘25) 47.2 → (‘26) 57.6(증10.4) → (‘27안) 66(증8.4) 
2. 주요 내용
가. 연탄 판매가격 최고액 인상(고시 제7조)
  
나. 연탄 제조비 지원단가 변경(고시 제9조)
다. 연탄수송비 지원 삭제(고시 제2조, 제3조, 제10조)
라. 갱도굴진비 지원 삭제(고시 제3조, 제8조, 별표1)
마. 석탄 수송비 지원 삭제(고시 제2조, 제3조, 제9조, 별표2, 별표3)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5월 24일
까지 산업통상부 석탄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석
탄산업과
    ( 문의처 : 044-203-5261, FAX: 044-203-4765 )
◉교육부공고 제2026-190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4일
              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제2항제2호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
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필수 설치 장소는 법률에서 나열한 ‘출입문, 복도, 계단’으로 정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구
   조, 이용빈도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설치 대수 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유연성
   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2항)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현
   장의 다양한 상황을 적기에 탄력적으로 반영한 세부지침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우편번호 3
              0119)
  - F A X : 044-203-6968
  - 이메일 : iamji01@korea.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
육안전정책과(전화 : 044-203-66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26-15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04일
국방부장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화천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2. 사업의 개요 : 부대의 임무수행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부대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 703-1 등 2필지, 5,312㎡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7년 12월 31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 2가 2-15)
  다. 연 락 처 : 02-748-4246
6.「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748-4246)에게, 국방·군사
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748-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
2필지
5,312 5,312
1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
703-1
전
4,529 4,529
잡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
구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5**-**
방*옥
-
-
2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
702
전
783
783
잡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
구역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6**
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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