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90호                  관        보           2014. 1. 24.(금요일)
5. 사업시행기간 (변경)
  ◦ 당초 : 2009년 11월 ~ 2014년 1월
  ◦ 변경 : 2009년 11월 ~ 2015년 12월
6.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
  가. 건설비용 : 54,700백만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7. 실시설계도서 (변경없음)
  한국수자원공사 강원지역본부(주소 : 강원 춘천시 퇴계동 1076번지 아이씨티빌딩 6층, 전화번호 :
  033-260-3751)에 비치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 (변경없음)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5조에 의거 처리할
  계획임
9.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변경없음)
  해당사항 없음
10. 수용․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변경)
  1) 취수탑 (변경없음)
                    당 초                   변 경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산 본번 부번     공부 편입 산 본번 부번 지목 공부 편입 성 명 주소
 1 춘천 북산 청평 산 250 2 유지 371,306 754 산 250 3 유지 371,306 754 국(건설부)
 2 춘천 북산 청평 산 250 3 유지 14,083 538 산 250 4 유지 14,083 538 국(건설부)
 3 춘천 북산 청평 산 250 4 유지 5,157 2,450 산 250 5 유지 5,157 2,450 국(건설부)
 4 춘천 북산 청평 산 250 5 유지 3,669 1,018 산 250 6 유지 3,669 1,018 국(건설부)
 2) 진입도로 (변경)
                    당 초                 변 경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산 본번 부번     공부 편입 산 본번 부번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1 춘천 신북 천전 산 73 18 도로 5,910 5,910 - - - - - - 국(건설부)
 2 춘천 신북 천전 산 73 19 도로 5,588 5,588 - - - - - - 국(건설부)
11. 승인조건 (추가)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7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특
     정공사 사전 신고 이행
  나. 공사 시 발생되는 흙탕물 등에 의한 어업피해(수산자원, 서식지훼손 등)가 없도록 시공 및 관리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4-7호
 김포국제공항 항공등화시설이 변경되어 항공법 제7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46
제18189호                              관              보             2014. 1. 23.(목요일)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당초지번)
일련 소재지                            공부상        편입                        비고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면 적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관계
49 영진리 369-13   -   천    -     53     -   53 -     국   국토교통부
50 영진리 369-14   -   도    -     79     -   79 -     국   국토교통부
51 영진리 369-15   -   천    -   1,293    - 1,293 -    국   국토교통부
52 영진리 369-16   -   장    -     80     -   80 -     국   국토교통부
53 영진리 369-17   -   잡    -    548     -  548 -     국   국토교통부
54 영진리 369-18   -   천    -     61     -   61 -     국   국토교통부
55 영진리 369-19   -   천    -    152     -  152 -     국   국토교통부
56 영진리 369-20   -   장    -    120     -  120 -     국   국토교통부
57 영진리 369-21   -   잡    -    534     -  534 -     국   국토교통부
58 영진리 369-24   -   장    -   11,606 - 10,055 - 주식회사세
                                                  한식품 영진리 369-3
59 영진리 369-25   -   천    -   2,506    -  321 -     국    명주군
60 영진리 369-28   -   천    -   2,506    -  257 -     국    명주군
61 영진리 369-29   -   천    -   1,391    -   23 -     국    명주군
62 영진리 369-30   -   임    -   3,314    -  787 - 배병례 교동 192-71
63 영진리 370-1    -   도    -   10,617 -    627 -     국   국토교통부
64 영진리 370-3    -   도    -    751     -   80 -     국   국토교통부
65 영진리 산31-3    -   도    -    342     -   27 -     국   국토교통부
66 영진리 산31-4    -   임    -   2,054    -  314 -     국   국토교통부
67 영진리 산31-5    -   임    -    996     -  569 -     국   국토교통부
68 영진리 산31-5    -   임    -    996     -  208 -     국   국토교통부
                                                      서울 강남구
69 영진리 산31-8    -   임    -    163     -               일원동
                                          30 - 남상태 공무원APT   611-1
                                                       802-1112
70 영진리 산34-1    -   도    -    780     -    6    -  국   국토교통부
71 영진리 산34-2    -   도    -    508     -  278 -     국   국토교통부
72 영진리 산45-3    -   도    -   1,043    -  106 -     국   국토교통부
73 영진리 산45-4    -   임    -    849     -    8          서울 구로구
                                                - 최원익 시흥동   838-3
74 영진리 산45-6    -   임    -   4,286    - 1,995 -    국   국토교통부
75 영진리 산45-7    -   도    -    899     -  778 -     국   국토교통부
76 영진리 산45-8    -   도    -   4,434    - 4,434 -    국   국토교통부
77 영진리 산45-9    -   임    -   8,316    -  152 - 최원익 시흥동서울 구로구
                                                            838-3
78 영진리 산45-1
         0      -   임    -   8,316    -  818 - 최원익 시흥동서울 구로구
                                                            838-3
79 영진리 산45-1
         1      -   임    -   1,600    -   78 - 최원익 시흥동서울 구로구
                                                            838-3
     방내리 소계         2    -    922     -   69 -
1 방내리 23-1      -   도    -    426     -   34 -                         미등
                                                                       기
2 방내리 산121-
         3      -   도    -   496   -       35     -       국    국토교통부
                                            121
제18190호                  관        보          2014. 1. 24.(금요일)
□ 김포국제공항 항공등화시설 변경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박담용
  ㅇ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12
 2. 비행장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김포국제공항
  ㅇ 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12
 3. 변경내용
  ㅇ 진입등시스템(활주로 32L방향 ALSF-Ⅰ 750m)
   - 노출형 등화 : 할로겐 200W 126등 → LED 80W 104등
   - 매입등 등화 : 할로겐 105W×3 15등 → 할로겐 105W×3 12등
     * 바렛당 등수 변경(기존 5등 → 변경 4등)으로 총 25등 감소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공항공사 항공등화팀(02-2660-47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4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치               광달 도색․구 페 지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조  년월일    목적
                                       (해리)
      다대포항유호 N 35° 03′ 16.5″
       A호등부표 E 128° 58′ 32.8″ Fl(4)Y8s 6
 폐지 다대포항유호                                   황  2014. 공사용
                 N 35° 03′ 19.2″            망대형 1.20
       B호등부표 E 128° 58′ 25.7″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6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 항로표지
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도색․구조 정 지 복 구 비 고
                    (WGS-84)            거리       년월일 예정일
 기능정지 한전종달등부표 NE 126°
                    33° 30′ 13.7″ FlY4s 6 황망대형 2014 2014 인양
                        55′ 15.0″                 1.15. 2.28. 점검
                                  47
제18190호
관
보
2014. 1. 24.(금요일)
47
□김포국제공항항공등화시설변경
1. 신청인의성명및주소
ㅇ성명: 한국공항공사서울지역본부장박담용
ㅇ주소: 서울특별시강서구하늘길112
2. 비행장의명칭및위치
ㅇ명칭: 김포국제공항
ㅇ위치: 서울특별시강서구하늘길112
3. 변경내용
ㅇ진입등시스템(활주로32L방향ALSF-Ⅰ750m)
- 노출형등화: 할로겐200W 126등→LED 80W 104등
- 매입등등화: 할로겐105W×3 15등→할로겐105W×3 12등
* 바렛당등수변경(기존5등→변경4등)으로총25등감소
4. 기타자세한내용은한국공항공사항공등화팀(02-2660-4732)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4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1월2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
조
페
지
년월일
목적
폐지
다대포항유호
A호등부표
N
35° 03′ 16.5″
E 128° 58′ 32.8″
Fl(4)Y8s
6
황
망대형
2014.
1.20
공사용
다대포항유호
B호등부표
N
35° 03′ 19.2″
E 128° 58′ 25.7″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6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항로표지
법제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1월2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도색․구조정
지
년월일
복
구
예정일
비고
기능정지한전종달등부표
N
33° 30′ 13.7″
E 126° 55′ 15.0″
FlY4s
6
황망대형
2014
1.15.
2014
2.28.
인양
점검
제18190호           관                  보           2014. 1. 24.(금요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4호
 『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 신
설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4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등  질    광달거리 등고 도색, 구조 및 신 설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높이(m)      년월일
                                                  원형철근
  외죽도등표 NE 126°36° 23′ 34.1″ FlR4s 8 11 8 13.8 콘크리트조 ‘14.1.17.
                   25′ 48.1″                    (적색, 12.8m)
   호도항 N 36° 18′ 15.9″ FlG6s 8 11 8 19 콘크리트조      원형철근
  방파제등대 E 126° 15′ 57.6″                                    ‘14.1.17.
                                                 (적색, 7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2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321호
2. 피허가자 성명 : ㈜산하이앤씨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90-1(사기막골로124)
                에스케이엔테크노파크 비즈센터 1001호
4. 하 천 명 : 옥동천(지방)
5. 사용장소 :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90 일원
            (상동광산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 )
6. 허 가 량 : 16㎥/일
7. 허가기간 : 2014. 1. 20. ~ 2015. 1. 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4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3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50-2호
                            48
제18190호
관
보
2014. 1. 24.(금요일)
48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4호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신
설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월24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등고
(m)
도색, 구조및
높이(m)
신
설
년월일
지리광학명목
외죽도등표
N
36° 23′ 34.1″
E 126° 25′ 48.1″
FlR4s
8
11
8
13.8
원형철근
콘크리트조
(적색, 12.8m)
‘14.1.17.
호도항
방파제등대
N
36° 18′ 15.9″
E 126° 15′ 57.6″
FlG6s
8
11
8
19
원형철근
콘크리트조
(적색, 7m)
‘14.1.17.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1월2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321호
2. 피허가자성명: ㈜산하이앤씨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성남시중원구상대원동190-1(사기막골로124)
에스케이엔테크노파크비즈센터1001호
4. 하천명: 옥동천(지방)
5. 사용장소: 강원도영월군상동읍내덕리90 일원
(상동광산광물찌꺼기유실방지사업)
6. 허가량: 16㎥/일
7. 허가기간: 2014. 1. 20. ～2015. 1. 30.
8.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4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4년1월2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250-2호
제18190호                   관         보          2014. 1. 24.(금요일)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이영호(대원E&L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주시 화합로 610번길 102-30(남면 상수리 147-61)
4. 하 천 명 : 신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 104-39, 143-12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당초 160㎥/일
           변경 30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09. 1. 1. ~ 2013. 12. 31.(60개월 간)
           (변경) 2014. 1. 1. ~ 2018. 12. 3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1,500㎜×H5.0m) 2개소
  ㅇ 취수펌프(5HP×2)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4-1호
                                   사방지 변경(일부 해제)
 ⌜사방사업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 변경(일
부 해제)를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4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해제사유 : 사방사업법 제20조(사방지의 지정해제등)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
  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
2. 해제내역
       개 소                지 적 지정고시일  당초          사방지 변경 내역  사업의
                                              당 초 해 제 변경지정   종류
    정선군 북평면 16,849,406㎡ 관보16707호 5,800㎡ 602㎡ 5,198㎡ 산지사방
   숙암리 산400임                       2008.3.12.              (수해복구)
3. 변경 연월일 : 관보게재일
4. 변경도면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4-6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9
제18190호                    관         보           2014. 1. 24.(금요일)
1. 개정이유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무조사 재조사 사유에 조세범칙행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추가함
  나. 사업의 실질관리장소와 납세지의 관할이 다른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등이 세무조사 관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
  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의 유효기간을 폐지하여 동 제도를 영구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조세정책과, 전화 (044)215-4113, 팩스 (044)215-8060,
   이메일 kee4890@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4-7호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세범 처벌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부정발급자에 대한 벌금상당액 부과
   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의 부정발급에 대한 벌금상당액 부과 기준을 신설함
     * (1차위반) 500만원 (2차위반) 1천만원 (3차 이상 위반) 3천만원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 장관(참조: 조세정책과, 044-215-4112, FAX:044-215-8060,
   e-mail:dlskdnjs@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0
제18190호                    관         보           2014. 1. 24.(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4141, 팩스 (044)215-8062, 이메일
   LJH1111@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4-9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인의 편익증진 등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농협중앙회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농어촌특별세법」개정에 따라 불복절차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동 법률에 따라 농협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을 현
     물출자 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나. 지방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불복절차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서
     규정함에 따라 동 내용을 시행령에서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조세특례제도과, (044) 215-4134, FAX:(044)
   215-8062, e-mail:dongsong@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0호
 「세무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5
제18190호              관        보        2014. 1. 24.(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4-8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비스산업 및 물류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성장동력 확충을 위하여 연구개발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문화산업에 대해 중소기업 세제지원을 적용하고, 소규모 농어업 기업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며,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소득공제를 인상하고,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의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전시산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연구개발지원업, 사회서비스업 중
     일부 업종이 추가됨에 따라 중소기업 대상 업종에 동 업종을 추가함.
    나. 여타 물류산업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 대상 물류산업의 범위에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을 추가함.
    다. 농업과 어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작물재배업과 어업의 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기준인 종업원 수를 현행 10명 미만에서 50명 미만으로 인상함.
    라. 문화산업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지식기반산업의 범위에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을 추가함.
    마. 상생협력 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출연법인의 특수관계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를 준용하고, 기금 사용목적에 기존 생산성향상시설장비의 개·보수 비용도 포함함.
  <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
    바.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의 자체연구개발비에 대해서도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
    사.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를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력개발비로 한정함.
    아.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일부 투자세액공제에 중견기업 공제
     율 구간이 신설됨에 따라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등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함.
    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위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벤처기업으로 확인받
     은 기업 등으로 정하고, 동 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 등을 기술가치금액
     으로 정함.
                             51
제18190호               관       보         2014. 1. 24.(금요일)
 차. 개인의 벤처기업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벤처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기술성평가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함.
 카.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이 제외되는 특수관계기업의 세부 범위를 정함.
<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
 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전시산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연구개발지원업, 사회서
   비스업 중 일부 업종과 항공운송업을 추가함.
 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장애인근로자와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공제금액이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근로자와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세부 범위를 규정함.
 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고용증가 인원 계산시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 등에서 차별이 없
   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간선택제 근로자 1명의 경우에는 현행 0.5명에서 0.75명으로 인상하여
   계산함.
<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거. 중소기업 취업시 소득세가 감면되는 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로 함.
 너.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는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시간당 임금계산 방법을 구체적
   으로 규정하고, 고용의 질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 수 계산시 1개월간 근
   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더.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의 고용증가 인원 계산시 상시근
   로자와 시간당 임금 등에서 차별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간선택제 근로자 1명의 경우에는
   현행 0.5명에서 0.75명으로 인상하여 계산함.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
 러.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에 따라 전략적 제휴의 의미, 요건 등 주
   식교환으로 과세이연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세부규정을 신설함.
 머. 기업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에 따라 경영권 이전의 요건, 재투자 비율 및 기한
   등 재투자를 통한 과세이연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세부규정을 신설함.
<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
 버.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대상에 제약업 외 의료기기업, 조선업, 해운업, 건설
   업을 경영하는 동종 업종간 합병을 추가함.
<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
 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농업인이 농지 초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적
   용 대상을 해당 농지 초지 소재지 등에서 4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업인으로 한정
   함.
 어. 과세로 전환하는 고소득 작물재배업의 기준을 조합원당 연간 수입금액 6억원을 초과하는 영
   농조합법인의 작물재배업 소득(식량작물재배업소득은 제외)과 연간 수입금액 30억원을 초과하
   는 농업회사법인의 작물재배업 소득(식량작물재배업소득은 제외)으로 정함.
 저. 농어업법인 과세특례제도의 운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인세 면제 등을 신청하는 농어업법인
   은 세액면제신청서 등과 함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함.
                              52
제18190호              관       보         2014. 1. 24.(금요일)
 처. 자경농지 및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총급여와 농업, 축산업, 임업 및 부동산임대소
   득을 제외한 사업소득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농지를 경작한 기간 및 직접 축산
   에 사용한 기간에서 제외함.
 커.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에서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는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총급여와 농업, 축산업, 임업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제
   외한 사업소득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농지를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등 세부
   감면요건을 조정함.
<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의 분기별 불입금액 한도를 210만원에서 300만원
   으로 인상함.
 퍼. 녹색저축 과세특례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규정을 삭제함.
 허. 분리과세되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과세특례의 신설에 따라 투자대상, 투자요건 등 동 제도
   도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신설함.
 고. 소득공제가 되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신설에 따라 소득확인 방법 및 운영형태 등 동 제
   도 도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신설함.
<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
 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으로 세법상 사업자 등록과 「임대주택법」상 임
   대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규정하고 주택요건으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일 것을 규정하고 기타 임대주택의 호수 및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
<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
 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신청하는 점을 감안하여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가 가구단위로 적용됨을 명확히 함.
 로.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연중 부정기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점을 감안하여 근로장려
   금의 연간 총소득 환산대상에서 제외함.
 모. 근로장려금의 재산합계액에 포함되는 회원권에 골프․승마․콘도미니엄․체육시설ㆍ요트 회원
   권을 추가함.
 보. 근로장려금 산정기준인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
   에 대해 연도말까지 사업자등록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하는 등 사업자등록 여부 판정기준을 정
   함.
 소. 사실확인 등으로 기한내 근로장려금 결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근로장려금 결정기한 연장
   사유에 기한 후 신청을 받은 경우를 추가함.
 오.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신청자격 확인 등을 위해 국세청장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과 자
   료의 범위에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부과내역 등을 추가함.
< 자녀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
 조. 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 및 신청서류 등을 규정하고, 자녀장려금산정표를 신설하며, 자녀장려
   금 결정ㆍ환급 등에 관해 근로장려금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자녀장려세제의 시행
   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53
제18190호                관        보         2014. 1. 24.(금요일)
<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
 초.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대상 해운소득 범위에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
   하여 발생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평가손익을 포함함.
 코. 시공자등이 조합등과 합의 없이도 채권금액·증빙자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포기 확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도 채권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함.
< 간접국세 >
 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에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 및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와 전자수입인지의 판
   매․관리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을 추가함.
 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희귀병치료제의 범위에서 뮤코다당증Ⅱ형 치료제를 제외하고,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치료제를 추가함.
 호. 외국인 관광객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년 동기별 외국인관광객 숙박요금
   을 인상하지 않는 관광호텔에 2014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숙박한 경우 숙박용역
   환급창구사업자로부터 숙박요금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관광호텔은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다만, 관광호텔이 객실 종류별 숙박요금 평균을 전년 동기
   대비 보다 인상하거나, 숙박요금을 허위․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하여 외국인관광객이 환급받
   도록 한 경우 등은 공제받을 수 없음.
 구. 직전 거래 단계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중고자동차 수집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
 누. 내국인의 우회투자를 통한 조세감면 방지를 위해 조세조약 등이 체결(가서명 포함)되지 않은
   레바논, 키프러스 등 9개 국가는 감면대상에서 배제함.
 두. 현재 감면종료사업과 증자사업의 과세표준을 구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세액 및 한도 계산
   이 가능하나 감면사업에 대한 구분경리 일반원칙에 맞게 증자분 사업의 감면세액 및 한도를 계
   산함.
 루. 감면종료사업 자산을 증자분 사업(고도기술수반사업 등)에 재사용(50% 이상)시 증자분 사업
   의 전체자산 중 신규 취득한 자산비중만큼 감면하고 있으나, 신규 설비 투자유도를 위해 감면
   제한 대상에 단지형 또는 개별형 외투단지 입주기업의 사업도 포함하고 재사용 요건을 30% 이
   상으로 강화함.
 무. 고도기술수반사업의 부당한 조세감면 방지를 위해 과세표준 신고시 고도기술 관련 투자내역
   을 보고함.
< 기타 조세특례 >
 부.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감면 규정이 배제되는
   특수관계의 범위와 금거래 시장 이용금액 계산방법 등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거래와 관련된
   세부절차를 규정함.
 수. 각종 투자세액공제 금액 계산시 세액공제가 배제되는 국가 등의 지원금 계산방법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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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90호                  관        보          2014. 1. 24.(금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사시험 합격자 결정 권한 등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세무사법 시행령」 상의 경미한 자구수
   정을 위한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2, 팩스 (044)215-8062, 이메일
   passion@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1호
 소득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2169호, 2014.1.1. 공포)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비과세
   작물재배업의 범위 등을 규정하는 한편, 공무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범위를 조정하고, 공무원 직급
   보조비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규정하며,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대상을 조합원 입주권이 전환된 주택으로 확대하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협의매수 또
   는 수용되는 토지의 범위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으로 합리화하며, 소득세 최고세
   율 적용구간의 조정 등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득세가 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를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
    외한 그 밖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함.
  나. 공무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을 특수지근무수당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
    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함.
  다.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부득이하게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분리과세되는 바, 해당 부양가족의 범위를 기본공제 대상인 자로 명확히 규정함.
  라.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는 종신형 연금보험의 연간 수령액 한도를 정하고, 월적립식 보험의 계약변경
    시 적립기간 산정방식을 명확히 함.
  마. 향후 도입예정인 상장지수증권(ETN, Exchange Traded Note)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함.
  바.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받는 것은 주주가 납입한 출자금을 반환받는 것과 동일하므로 자
    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배당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
                               56
제18190호                    관         보           2014. 1. 24.(금요일)
  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등을 선임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기한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에서 4월말일로 연장함.
  퍼. 건설임대주택 및 귀농주택 취득시 세대원 전원이 이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
    을 수 있도록 명확히 함.
  허. 1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기존 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그 전환주택
    양도시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범위를 현행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
    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서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 함.
  노. 등기부기재가액 실가추정 대상을 현행 양도소득세액이 5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함.
  도.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 절차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제출 절차와 유사하게 정
    비함.
  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모.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작성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의 기재사항에 기부한 법인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본점 등의 소재지를 추가함.
  보. 개인 거주자의 해외투자 자료 제출 범위를 정하고,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
    설함.
  소.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의 조정 등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정함.
  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 도선사업을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아래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소관분야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사업,근로,연금,   소득세제과 044-215-4155~6 044-215-8063 bungteri@mosf.go.kr
    퇴직,기타소득
      금융소득      금융세제팀 044-215-4161~3 044-215-8063 mskim79@mosf.go.kr
      양도소득      재산세제과 044-215-4221~3 044-215-8067 g4n3nnc@mosf.go.kr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341~2 044-215-8072 pyo72@mosf.go.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2호
 「교육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8
제18190호                 관        보          2014. 1. 24.(금요일)
1. 개정이유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증권(ELS)에 대한 자본시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교육세법시행령 상의 ‘파생결합증권’에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사채’를 추가하여 기존의 교육세 수익
   금액 산정대상과 동일하도록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금융세제팀, 전화 (044)215-4163, 팩스 (044)215-8063, 이메일
   mskim79@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3호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부금단체 지정 금지기간 조정,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장소 추가 등 기부금 제도를 합리적
   으로 개선하고, 적격분할 요건 보완 등을 통해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 핵
   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금의 손비인정, IFRS 도입시 신고조정이 허용되는 감가상각 자산의 범위
   및 신고조정 범위 조정,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사유 개선,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용도확
   대,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방법 개선, 연결납세 방식의 적용 신청시기 조정, 조세조약에 따
   른 비과세․면제 신청서 제출절차 개선 등 납세편의를 제고하며, 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액면주
   식의 가액산정 방법 개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의 범위 합리
   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하는 무액면주식의 가액 산정방법 개선(안 제14조제4항)
    잉여금을 자본전입하고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무액면주식의 가액을 산정할 때 자본금 총
    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던 것을 자본금 전입액을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 수로 나누
    어 계산하도록 함
  나. 중소기업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금 손비 인정(안 제19조)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개정에 따라 기업은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
    로 납입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납입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된 바, 기업의 납
    입금에 대해 납입 시점에 손비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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