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99호                      관       보          2016. 7. 11.(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정정                            국적                   상실일
 이전   김자옥   2003.10.12.    여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일로17길 44-4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정정                            국적                   상실일
 이후   윤자옥   2003.10.12.    여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일로17길 44-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정정                            국적                   상실일
 이전   김자승   2011.04.03.    남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일로17길 44-4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정정                            국적                   상실일
 이후   윤자승   2011.04.03.    남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일로17길 44-4
◉국방부고시제2016-105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육군 방위력개선(913-1-C) 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육군의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군 시설사업 승인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위 치           면적
       당초       전남 담양군 담양읍 오룡리 일원 139필지            690,674㎡
       변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 오룡리 일원 126필지            662,38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3. 25. ~ 2017.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다. 연락처 : 02 - 748 - 4327
6.「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 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細目 ⇨ 붙임 참조
   (일부토지 제척 및 추가토지 편입)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748-4327)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국유재산
    과(☎ 02-748-56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제18799호                  관        보          2016. 7. 11.(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협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명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종
 전의 기관 간 업무협조 대신, 행정기관 상호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ㆍ장비 및 정보 등을 공
 동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행정을 행정협업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
 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7103호, 2016. 4. 26.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의 제명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종전의 업무
 협조 제도의 시행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며, 정부영상회의실 사용신청서의 서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6-214호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
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1일
                   법무부장관
1.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수하리 일원〕
 가. 투자대상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승인하여 지정한 ‘대관령알펜시아관광단지’ 내의 부
   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
      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6호) 및 시행령
       (168조의13),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 위 법령에 따른 별장은 2018년 5월 1일부터는 거주(F-2)자격 취득을 위한 부동산 투자대상에
        서 제외됨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5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3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 2016. 5. 18. 재검토 결과, 5년간(2023년 4월 30일까지) 연장 결정
2.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 청라국제도시
  〔인천광역시 중구, 연수구, 서구 일원〕
 가. 투자대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
   정·승인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 청라국제도시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시설
                                       6
제18799호                 관       보          2016. 7. 11.(월요일)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
     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제8호
     ‘마’목) 및 지식경제부 고시(제2012-323호)에 따라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주택
   ④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6호) 및 시행령
      (168조의13),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 위 법령에 따른 별장은 2018년 5월 1일부터는 거주(F-2)자격 취득을 위한 부동산 투자대상에
       서 제외됨
   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는
     주택 (단, ‘14.9.30. 현재 및 ’15.9.30.까지 해당 요건을 갖춘 주택에 한함)
  - 분양계약이 해제된 주택 및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명의로 최초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주택도 대상에 포함
       1.「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매입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2.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주택의 시공자
       3.「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 제1호의8 및 제1호의10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4.「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 제1호의9 및 제1호의11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투자이민으로 인한 거주(F-2) 체류자격을 받는 시점은 임대기간 종료 후
    공실이 된 때로 함
 나. 투자금액 : 5억 원 이상(단, 2016. 5. 고시일이전까지는 7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3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 2016. 5. 18. 재검토 결과, 5년간(2023년 4월 30일까지) 기간 연장 결정
3. 제주특별자치도
 가. 투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고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관광단지 및 관광지’ 지정을 받은 사업지역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
     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6호) 및 시행령
      (168조의13),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 위 법령에 따른 별장은 2018년 5월 1일부터는 거주(F-2)자격 취득을 위한 부동산 투자대상에
       서 제외됨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5억 원 이상
                                         7
제18799호                 관       보          2016. 7. 11.(월요일)
 다. 시행기간 : 2015년 11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 2016. 5. 18. 재검토 결과, 5년간(2023년 4월 30일까지) 연장 결정
 라. 경과규정(신설)
    ① 2016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고시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9조에 따른 도지사의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얻은 경우 이 고시에 따른 투자대상
        부동산으로 본다.
4. 전남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전남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일원〕
 가. 투자대상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한 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
      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6호) 및 시행령
     (168조의13),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 위 법령에 따른 별장은 2018년 5월 1일부터는 거주(F-2)자격 취득을 위한 부동산 투자대상에
        서 제외됨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5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3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 2016. 5. 18. 재검토 결과, 5년간(2023년 4월 30일까지) 연장 결정
5.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 동부산관광단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1동 일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연화․대변․당사․청강리 일원〕
 가. 투자대상
   ⌜관광진흥법⌟ 제52조, 제7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승인하여 지정한 ‘해운대관광특구’ 중 ‘해
   운대관광리조트’ 및 ‘동부산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
      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6호) 및 시행령
       (168조의13),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 위 법령에 따른 별장은 2018년 5월 1일부터는 거주(F-2)자격 취득을 위한 부동산 투자대상에
        서 제외됨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5억 원 이상(단, 해운대관광리조트는 2016. 5. 고시일이전까지 7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3년 5월 20일부터 2018년 5월 19일까지
    ※ 2016. 5. 18. 재검토 결과, 5년간(2023년 5월 19일까지) 연장 결정
                                       8
제18799호                        관        보           2016. 7. 11.(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     면적 이용 또는        주소       성명     주소    성명
                            (㎡) 상황 용도지구
     변경 담양군                                서울용산구            압류
159 (추가 무정면 산40-4 임 1,399   1,399 임 보전관리지역 한강로2가 김광주      -용산구청,
    편입) 오룡리                                 2-220          서울지방
                                                            철도청
◉환경부고시제2016-135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 2) 하)에 따라「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되는
밀폐된 진공기반의 용해시설에 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1일
                환경부장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되는 밀폐된 진공기반의 용해시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별표3 규정에 따른
 진공기반 밀폐공정으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진공기반 밀폐공정”은 로의 진공도가 용해공정 동안 10-2mmHg 이하로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2. “용해시설”은 고체재료를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할 목적으로 제조된 로(furnace)를 말한다.
 3. “진공 아크 재용해시설”은 진공기반 밀폐공정에서 아크를 발생시켜 재료를 용해하고 물 등을 이
     용하여 냉각시켜 제품을 생산하는 용해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시설)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 2) 하)에서 규정하는 밀폐된 진공기반의 용해시설
  로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진공기반 밀폐공정으로 운전되는 진공 아크 재용해시설(VAR, Vacuume Arc Remelting)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55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제주혁신)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혁신 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제주혁신 행복주택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28
제18799호               관        보         2016. 7. 11.(월요일)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동 1615-3번지 일원(제주혁신도시 내)
  나. 사 업 면 적 : 7,696.00㎡
  다. 대 지 면 적 : 7,696.00㎡
  라. 연 면 적 : 10,282.84㎡
  마. 사 업 규 모 : 행복주택(200세대)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0,962,857,000원 (국민주택기금 7,946,000,000)
5. 사업기간 : 2016. 7. ~ 2018. 5.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행복주택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청 국제자유도시건
   설교통국 디자인건축지적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청 도시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
   역본부(064-720-106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56호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제주봉개지구)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봉개지구 공공주택(행복주택, 국민임대)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을 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5항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제주봉개지구 공공주택(행복주택, 국민임대)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1894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 34,832.00㎡(진입도로 5,450㎡ 포함)
  다. 대 지 면 적 : 29,382.00㎡
  라. 연 면 적 : 25,724.56㎡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7개동 540세대(국민임대ㆍ행복주택, 5~7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57,816,552천원(국민주택기금 22,844,88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2. ~ 2018. 1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고시 : 별첨2
  -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 고시 : 별첨3
                                      29
제18799호                 관        보          2016. 7. 11.(월요일)
    2) 교통처리계획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기타사항에 관한계획
      ○ 차량출입허용구간 및 주차출입구에 관한 계획 : 변경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사업구역전체 사업구역전체 ∙ 금지구간 간선가로 및 교차부 일정구간이내 차량출입 세부사항
                                지정                도면참조
  공동A-1 ~ A-5BL
  공동B-1BL, B-2BL 공동주택용지 ∙ 내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의 차량출입 허용구간 세부사항
                               차량출입구를 설치          도면참조
  공동C-1BL, C-2BL
    근린생활시설RC      근린생활 ∙ 차량진출입                    세부사항
                  시설용지 -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불가피한 경우를 도면참조
                            제외하고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세부사항
     상업시설C1~C5 상업시설용지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도면참조
                            원칙으로 함
     학교ㆍ공공청사 공공시설용지 ∙-차량진출입 간선가로 및 교차부 일정구간이내 차량 세부사항
   교육 및 연구시설                출입금지구간 지정             도면참조
      ※ 공동주택용지 A-5 BL 신설
    ○ 기타 사항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다.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58호
                 공공주택(행복주택 등) 건설사업계획 승인(광주용산 1-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용산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1-1BL 공공주택(행
복주택 등)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광주용산(1-1BL) 공공주택(행복주택, 국민임대)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동 일원 광주용산 도시개발사업지구내 1-1BL
  나. 사 업 면 적 : 16,911.00㎡
  다. 대 지 면 적 : 16,911.00㎡
  라. 연 면 적 : 30,668.97㎡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행복주택 264세대, 국민임대 264세대 9~24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39
제18799호                관       보          2016. 7. 11.(월요일)
4. 사 업 비 : 56,693,594천원 (주택도시기금 22,219,84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2. ~ 2018.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개발과, 광역광역시 건축주택과,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062-360-337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59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광주우산)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광주하남(1)지구 광주우산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광주우산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진주시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광구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99-1 일원
  나. 대 지 면 적 : 4,789.00㎡
  다. 연 면 적 : 25,790.09㎡
  라.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361세대, 2개동, 11~13층)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마. 사 업 비 : 45,055,538천원
4. 사업기간 : 2016. 06 ~ 2018. 10
5.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고시 : [붙임1] (도면생략)
  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개발과,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 광주광역시 광산구 건축
   행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062-360-337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고시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S=1:5,000) - 게재생략
  2.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40
제18799호                관       보          2016. 7. 11.(월요일)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대구광역시 북구 지묘동 일원 대구연경 공공주택지구 내 A-3BL
  나. 사 업 면 적 : 13,665.00㎡
  다. 대 지 면 적 : 13,665.00㎡
  라. 연 면 적 : 33,209.98㎡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600세대, 14~18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57,672,533천원 (주택도시기금 23,838,0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06. ~ 2019. 05.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개발과,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 대구광역시 북구 건
   축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053-603-26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61호
                  공공주택(행복주택 등) 건설사업계획 승인(대구도남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도남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행복주
택 등)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대구도남(A-1BL) 공공주택(행복주택, 국민임대)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동, 국우동 일원(대구도남지구내 A-1BL)
  나. 사 업 면 적 : 22,221.00㎡
  다. 대 지 면 적 : 22,221.00㎡
  라. 연 면 적 : 51,202.55㎡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854세대, 20~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86,522,989천원 (주택도시기금 34,055,480천원)
5. 사업기간 : 2016. 06. ~ 2022. 03.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개발과,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 대구광역시 북구 건
   축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053-603-26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47
제18799호                    관        보           2016. 7. 11.(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57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광주진월 A-5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진월 택지개발지구 내 A-5BL 공공주택건설사
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등
을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광주진월(A-5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227-2)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동 825번지(광주진월지구 내 A-5BL)
  나. 사 업 면 적 : 14,843.60㎡
  다. 대 지 면 적 : 14,843.60㎡
  라. 연 면 적 : 30,416.44㎡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행복주택 530세대, 10~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51,962,684천원 (국민주택기금 21,056,9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06. ~ 2018.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개발과,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 광주광역시 남구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062-360-337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
   람이 가능합니다.
[별첨1]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
       정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
      가) 공공청사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학교 : 변경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기정
                                               면적(㎡)
                                                변경      변경후 비고
   기정 1 유치원 유치원 남구 노대동 866 1,937.5               -       1,937.5
   기정 2 유치원 유치원 남구 노대동 802 2,317.47              -      2,317.47
   기정 1          학교 초등학교 남구 노대동 732 12,549.5     -      12,549.5
   기정 2          학교 초등학교 남구 노대동 836 12,624.5     -      12,624.5
   기정 1          학교 중학교 남구 노대동 828 12,662.2      -      12,662.2
   폐지 1          학교 고등학교 남구 노대동 825 14,843.6 감)14,843.6     -    폐지
                                      36
제18799호                          관            보              2016. 7. 11.(월요일)
      ○ 학교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학교    ◦학교폐지               ◦장기간       미매각되어   방치된 토지를 효율적
     학교1 (고등학교) A :14,843.6㎡                 으로 활용하고 젊은 계층을 위한
                                             행복주택을 건설하고자 학교시설 폐지
     다) 교육 및 연구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기타 도시계획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
    1) 공동주택용지 : 변경
   도면              면적(㎡)                          획              지
   번호                                                             면적(㎡)           비고
  (가구 기정            변경      변경후           위        치
  번호)                                                        기정            변경
    계 234,378.9 증)14,843.6 249,222.5           -           234,378.9 249,222.5
 A-1BL 16,237.2      -      16,237.2 광주광역시 노대동 725 16,237.2 16,237.2
 A-2BL 19,294.8      -      19,294.8 광주광역시 노대동 726 19,294.8 19,294.8
 A-3BL 39,924.1      -      39,924.1 광주광역시 노대동 731 39,924.1 39,924.1
 A-4BL 21,291.0      -      21,291.0 광주광역시 노대동 734 21,291.0 21,291.0
 A-5BL - 증)14,843.6 14,843.6 광주광역시 노대동 825                     -         14,843.6 신설
 B-1BL 39,471.1      -      39,471.1 광주광역시 노대동 827 39,471.1 39,471.1
 B-2BL 38,541.4      -      38,541.4 광주광역시 노대동 871 38,541.4 38,541.4
 C-1BL 20,067.0      -      20,067.0 광주광역시 노대동 839 20,067.0 20,067.0
 C-2BL 39,552.3      -      39,552.3 광주광역시 노대동 835 39,552.3 39,552.3
    2) 학교 : 변경
    도면번호                             획              지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56,934.7 감)14,843.6 42,091.1
     유치원1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동 866            1,937.5                 1,937.5
     유치원2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동 802            2,317.4                 2,317.4
   초등학교1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동 732 12,549.5                                 12,549.5
   초등학교2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동 836 12,624.5                                 12,624.5
     중학교1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동 828 12,662.2                          12,662.2
   고등학교1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동 825 14,843.6 감)14,843.6                          -         폐지
     3)기타용지 : 변경없음 - 게제생략
 라. 건축물 등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와 건축선에 관한 계획
    1) 공동주택용지 : 변경
도면 (가구번호)  위치
번호 기정 변경 구 분                                     계획내용
       A-1BL A-1BL      ∘허용용도
       A-2BL A-2BL
             A-3BL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간선시설로서
       A-3BL A-4BL           불허용도외의 용도
       A-4BL
- B-1BL A-5BL 용 도 ∘불허용도
       B-2BL B-1BL         - 허용용도 외의 용도
       C-1BL B-2BL
             C-1BL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및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용도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C-2BL C-2BL         - 학교보건법 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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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폐율 ∘30%이하
                       구분        용적율       높 이
                    기정 변경 (%) 최저층수 최고층수 평균층수
                   A-1BL A-1BL 150이하   -      15층      12층
                   A-2BL A-2BL 150이하   -      15층      12층
             용적률 A-3BL A-3BL 150이하     -      15층      12층
              및    A-4BL A-4BL  150이하  -      15층      12층
                     - A-5BL 200이하
              높이 B-1BL                 -      15층       -
                          B-1BL 160이하  -      15층      12층
                   B-2BL B-2BL 160이하   -      15층      12층
                   C-1BL C-1BL 170이하   -      15층      12층
                   C-2BL C-2BL 170이하   -      15층      12층
                  * 평균층수 기준(안) 참조 : 게재 생략
             배 치 ∘주변의 시각통로 확보가 용이하고 다양한 경관창출을 유도하도록 건물배치
                 ∘지붕은 심미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경사지붕을 권장
             형 태 ∘주동의    길이는 80m이하로 계획
                 ∘담장은 투시형 담장을 원칙으로 하고, 높이는 1.0~1.5m가 되도록 권장
                 ∘학교용지와 연접한 면은 폭 5m의 공공보행통로 설치
             색 채 ∘입면은
                   색채를 권장
                         층별 색채를 달리하는 패턴을 지양하고 단순하지만 규칙적인
             건축선 건축한계선 폭 20m 도로변 : 3m(단, 부대복리시설은 제외)
 2) 학교용지 : 변경
 도면          위치
 번호        (획지번호)    구 분               계획내용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허용용도 :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 학교
                      용 도     및 그 부속용도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초 초 초등학교 1, 2 초등학교 건 용
                       폐 율 ∘ 60% 이하
                       적 률 ∘ 200% 이하
중 중 중학교 1 1, 2        높 이 ∘ 5층 이하
고      고등학교1  중학교  1  배 치 -
                           ∘ 중로1-178, 1-179호선변 으로부터 소음 등을 고려
                      형 태    하여 도로변으로 진출입 허용구간을 제외한 변에
                             폭5m의 공공조경을 조성
                      색 채 -
                     건축선 -
※ 고등학교1 폐지
 3) 기타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경관계획
   ○ 학교시설 : 변경
    - 학교시설 경계부는 가급적 담장을 없애고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 권장
    - 학교와 보행공간이 만나는 곳에 게시물이나 전시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고등학교 건축물 배치로 중로1-179호선변으로부터 일조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25m이상
      띄어 배치 (삭제)
   ○ 기타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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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간선)           E2(중앙)    E3(이면)
                           60               60        60
           건폐율 ※ 방화지구내 내화구조의 건축물에 대하여 도시계획조례 제70조 적용
                 ※ 행복주택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의 기준(80%) 적용
           용적률           1,000             500       500
  변 E1-1~   높이        25층 이하           12층 이하    12층 이하
  경 E3-18 필지분할 및    최대개발규모 :          최대개발규모 :  최대개발규모 :
            합병          7,000㎡           2,000㎡    2,000㎡
                 ※ 필지분할 원칙적으로 불가(공동개발에 따른 분할만 허용)
           건축선 ∙   12m이상 : 4m
                 ∙ 10m이상~12m미만 : 2.5m
 공공 F1-1~M 건폐율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준용
                 ※ 방화지구내 내화구조의 건축물에 대하여 도시계획조례 제70조 적용
 시설    1   용적률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준용
 용지         높이   -
  다. 가구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S=1:5,000) -게재생략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게재생략
<별표1>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합 계            1,747,509   1,747,509      -
 주택       소 계          784,705     784,705       -
 건설     단독주택용지         338,369     338,369       -
 용지     공동주택용지         402,064     402,064       -
        근린생활시설          44,272     44,272        -
      상업시설용지           217,813     222,602     증)4,789
          소 계          743,433     738,644     감)4,789
          학 교           84,193     84,193        -
         공공청사           14,407     14,407        -
 공공       공 원           97,217     92,641      감)4,576
 용지       녹 지           11,540     11,540        -
          주차장           12,583     12,583        -
         교통광장           20,617     20,617        -
        사회복지시설           135         135         -
          도 로          502,741     502,528      감)213
※ 공원 및 도로의 일부 감소에 따라 상업시설용지로 편입되었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60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대구연경 A-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연경 공공주택지구 내 A-3BL 공공주택(행복주
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대구연경(A-3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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