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63호                                                                                                                                                                                                                                                                                                             2003. 4.  3. (목요일)
                                                                                                                                                                                                                                                                                                                         를제출하여야하며, 파견검역신청서를접수한지
                                                                               ◉문화재청고시제2003-19호
                                                                                                                                                                                                                                                                                                                         원장은종합의견서를첨부하여품질검사원장에게
                                                                                                          문화재지표조사기관
                                                                                                                                                                                                                                                                                                                         보고하여야한다.
                                                                                        문화재보호법제48조의2 및제74조의2 규정에 의
                                                                                                                                                                                                                                                                                                                제4 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하고제2항을신설한다.
                                                                               거문화재지표조사를수행할문화재관련전문기관
                                                                                                                                                                                                                                                                                                                         ①제3조의규정에의하여파견검역신청이있는때
                                                                               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에는신청건수, 검역눀상물량, 보관장소의위치및
                                                                                                          2003년4 월3 일
                                                                                                                                                                                                                                                                                                                         실험실등을고려하여타당성을검토한후적합하
                                                                                                                                                                                  문화재청장
                                                                                                                                                                                                                                                                                                                         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파견기간, 파견인원과법
                                                                               1. 눀상기관:3개기관(명단아래와같음)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경비를 납부할 것을
                                                                               2. 유효기간:2003년4 월1 일~2004년12월31일
                                                                                                                                                                                                                                                                                                                         검역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하며, 여비산정은국외
                                                                                        ○기관명:전남눀학교한국공룡연구센터
                                                                                                                                                                                                                                                                                                                         여비규정에따른다.
                                                                                                 -눀표자:허 민
                                                                                                                                                                                                                                                                                                                         ②제1항의규정에의거통지를받은검역신청인은
                                                                                                 -주 소:광주북구용봉동300(우500-757)
                                                                                                                                                                                                                                                                                                                         고지서의납부지정일까지납부하여야한다.
                                                                                                 -전화번호:(062)530-0577
                                                                                                                                                                                                                                                                                                                제5 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기관명:한국해양연구원
                                                                                                                                                                                                                                                                                                                         ①파견검역관은검역신청인이제출한제3조제3항
                                                                                                 -눀표자:변상경
                                                                                                                                                                                                                                                                                                                         별지제1호의내용과과학원장의이식승인사항(품
                                                                                                 -주 소:경기도안산시상록구사동1270
                                                                                                                                                                                                                                                                                                                         명, 학명, 크기)을현장에서확인하여야한다.
                                                                                                          (우425-170)
                                                                                                                                                                                                                                                                                                                제6 조제목 검역판정을 검역방법 및 판정으로 하고
                                                                                                 -전화번호:(031)400-6084
                                                                                                                                                                                                                                                                                                                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기관명:(재)전남문화재연구원
                                                                                                 -눀표자:조원래
                                                                                                                                                                                                                                                                                                                         ②검역결과검역기준에적합한때에는전량적합으
                                                                                                 -주 소:전남순천시송광면우산리471
                                                                                                                                                                                                                                                                                                                         로하고부적합한때에는전량부적합으로한다.
                                                                                                          (우540-932)
                                                                                                                                                                                                                                                                                                                제7 조제1항중 파견검역관은“제6조의 검역판정을
                                                                                                 -전화번호:(061)755-8363
                                                                                                                                                                                                                                                                                                                한때에는”을“제6조제1항의검역판정결과적합한
                                                                                                                                                                                                                                                                                                                때에는”으로 하고“교부하고, 그 결과를 품질검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고시제2003-2호
                                                                                                                                                                                                                                                                                                                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를“교부하여야한다.”로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제66조의 규정에 의하
                                                                                                                                                                                                                                                                                                                하며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여 이식용수산물수출국가파견검역절차에관한고시중
                                                                                                                                                                                                                                                                                                                         ②파견검역관은제6조제1항의 검역판정결과 검역
                                                                               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기준에적합하지아니한때에는그사실을신청인
                                                                                                          2003년4 월3 일
                                                                                                                                                                                                                                                                                                                         에게즉시통보하고품질검사원장에게보고하여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한다.
                                                                                                          이식용수산물수출국가파견검역절차에
                                                                                                                                                                                                                                                                                                                제8 조제목“검역물품의 반출신고”를“검역물품의
                                                                                                          관한고시개정
                                                                                                                                                                                                                                                                                                                반출신청등”으로하고제1항“별지제1호서식의이
                                                                               이식용수산물수출국가파견검역절차중다음과같이
                                                                                                                                                                                                                                                                                                                식용수산물반출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를“별지
                                                                               개정한다.
                                                                                                                                                                                                                                                                                                                제2호서식의이식용수산물반출신청서를모사전송등
                                                                               제3 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으로제출하여야한다”로하며, 제2항“별지제2호서
                                                                               신설한다.
                                                                                                                                                                                                                                                                                                                식”을“별지제3호서식”으로한다.
                                                                                        ③제1항의규정에의한파견검역을신청하는때에
                                                                                                                                                                                                                                                                                                                                           부 칙
                                                                                        는 검역 눀상품목을 양어장이나 축양장등 일정한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장소에구획보관하고, 위치도가포함되어있는별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국립수산물품질검사
                                                                                        지 제1호서식의 검역물량 수용·보관장소 확인서
                                                                                                                                                                                                                                                                                                                         원고시제2001-1호, 2002. 6.14.)에 의하여 수출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