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22호                                       2003. 6. 16. (월요일)
               보상보험법령및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위             있는화물적재공간의바닥면적을2평방미터이상
               반하여약제급여비를허위로청구하지못하도록
                                                으로상향조정하되, 이미형식승인을받은자동
               함.
                                                차등에눀해서는2006년1 월 1 일부터 적용하
             나. 국민건강보험법령, 의료급여법령 및 산업재해
                                                도록함.
               보상보험법령에정해진약제급여비를허위청구            ○픽업형화물자동차의적재함에덮개를덮는다고
               한때행정처분기준을마련함.                    하더라도화물적재공간과승차공간이동일차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정해진 약제급여비          내에있는밴형화물자동차와는구분하도록함.
               를허위청구한때행정처분기준을마련함.
                                               ○건설교통부에서수행하던자기인증면제확인(이
            3. 의견제출
                                                삿짐으로수입된자동차등)업무를교통안전공단
             이 약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눀하여 의견이
                                                에서실시하도록함.
             있는경우2003년7 월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3. 의견제출
             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약무식품정책
                                               이 법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과장, 전화:503-7557~8, FAX:504-1456)에
                                               2003년 7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A4종)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자동차관리과장)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에게제출(인터넷건설교통부홈페이지http://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그눀
                                               www.moct.go.kr 로도 제출 가능)하여 주시기 바
               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건설교통부공고제2003-135호
                                                이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주소
            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일 반 공 고〉
            합니다.
                2003년 6 월16일
                                             ◉문화관광부공고제2003-31호
                           건설교통부장관
                                               비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여다음단체의비씁리민간단체등록사항변경을공
                (안)입법예고
                                             고합니다.
            1. 개정이유
                                                 2003년6 월16일
             ○경형자동차의보급활성화를위하여규격을확눀
                                                            문화관광부장관
               하고, 픽업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유개화를 허
                                             1. 등록번호:제2000-43호
               용하며,
                                             2. 등록년월일:2000년11월13일
             ○기타자기인증제시행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
                                               (변경등록:2003. 6.11.)
               보완하기위한것임.
                                             3. 단체명:선무(禪舞)
            2. 주요개정내용
                                             4. 소재지:서울종로구평창동145-13  1층
             ○경형자동차의규격중배기량을현행800cc미만
                                             5. 눀표자:이선옥, 이허니
               에서1,000cc미만으로 하고, 길이 및 너비도 각
                                             6. 주된사업
               각 10센티미터씩 늘려 3.6미터와 1.6미터로 하
                                               ○선무용예술의국내공연및외국공연
               되, 제작사의사전준비등을위해그시행시기를
                                               ○선무용의정보교류, 연구및자료발간
               2008년 1 월 1 일로 함.
                                               ○국내외단체와의교류등
             ○화물자동차분류기준중1평방미터이상으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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