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66호               관             보              2006. 1. 6. (금요일)
                                               시 고 시 제 정 지 명 제정 지 명
번호 행     정     구   역 지명종류 경        도 위       도 지   명 (한    글) (한 자)
47   경북 상주시 모동면 이동리   마을   127-58-00   36-18-00   쌍암       짝바우
48   경북 상주시 모동면 정양리   마을   127-58-00   36-16-20   감천       가무내
49   경북 상주시 모동면 반계리   마을   127-59-00   36-17-10   산곡       산어실
50   경북 상주시 모서면 호음리   산    127-53-30   36-16-40   주행봉      배고개
51   경북 상주시 화동면 판곡리   마을   127-59-00   36-25-40   마륜       말구리
52   경북 상주시 화동면 보미리   마을   127-55-10   36-22-40   송학        항골
53   경북 상주시 화동면 신촌리   마을   127-57-30   36-22-50   상덕       바던이
54   경북 상주시 화서면 하송리   마을   127-58-00   36-29-40   무고동      무굴터
55   경북 상주시 화서면 하송리   마을   127-58-30   36-28-00   점촌       점마을
56   경북 상주시 화서면 하송리   마을   127-58-40   36-27-50   달천        달내
57   경북 상주시 화서면 하송리   마을   127-58-50   36-27-30   삼거리      세거리
58   경북 상주시 화서면 금산리   마을   127-55-00   36-26-10   금천       갑배이
59   경북 상주시 화서면 달천리   마을   127-56-20   36-26-10   봉성        새말
60   경북 상주시 화서면 달천리   마을   127-56-00   36-26-00   금성        티미
61   경북 상주시 화서면 지산리   마을   127-57-20   36-26-10   신기        새터
62   경북 상주시 화서면 사산리   마을   127-55-30   36-24-50   마암       말바우
63   경북 상주시 화서면 율림리   마을   127-56-10   36-24-40   수부        맨발
64   경북 상주시 외서면 봉강리   마을   128-08-00   36-27-40   둥덩이       둥디
65   경북 상주시 은척면 장암리   마을   128-04-40   36-34-40   어운리      어디이
66   경북 상주시 은척면 남곡리   마을   128-03-10   36-32-10   모산        밀미
67   경북 상주시 은척면 우기리   마을   128-04-30   36-32-00   구경지      개경지
68   경북 상주시 은척면 황령리   마을   128-00-40   36-32-30   어항리     너전미기
69   경북 상주시 은척면 황령리   마을   128-00-20   36-31-30   야동       불무골
70   경북 상주시 공검면 율곡리   마을   128-08-40   36-31-50   윗마        밤실
71   경북 상주시 이안면 구미리   마을   128-05-30   36-34-40   신리       자나동
72   경북 상주시 이안면 안용리   고개   128-06-50   36-36-30   은점재       은재
73   경북 상주시 이안면 양범리   마을   128-08-50   36-34-40   양범동     양배미기
74   경북 상주시 이안면 양범리   마을   128-08-10   36-34-00   패능동      배미기
75   경북 상주시 이안면 가장리   마을   128-09-10   36-32-10   가장       가재이
76   경북 상주시 화남면 중눌리   마을   127-52-30   36-23-50 기와집골       재짓골
77   경북 상주시 계림동“→중덕리마을     128-11-00   36-27-10   신덕        새말
78   경북 상주시 동문동“→헌신리마을     128-13-20   36-24-40   재마을       잿마
79   경북 상주시 남원동“→연원리마을     128-08-00   36-26-00   안양        안양        安養
80   경북 문경시“모전동→공평동마을      128-11-10   36-36-10 장성모리      잡살모리
81   경북 문경시 호계면 지천리   마을   128-14-00   36-39-50   점골        정골        鼎谷

                                 356
제16166호                     관             보               2006. 1. 6. (금요일)
                                                      시 고 시 제 정 지 명 제정 지 명
번호 행     정         구   역 지명종류 경          도 위        도 지   명 (한    글) (한 자)
82   경북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마을   129-28-10    36-46-50    추난계      춘향계
○백두대간
1    전북 장수군 장수읍 용계리        마을   127-30-00    35-36-80 용계(龍溪)       용계         龍鷄
2    전북 장수군 장수읍 송천리        마을   127-30-20    35-37-50 구락(九洛)       구락         鳩落
3    전북 장수군 장계면 오동리        산    127-39-10    35-42-00    깃대봉      구시봉
4    경남 함양군 서상면 금당리        마을   127-04-10    35-40-10 구평(九坪)       구평         龜坪
인천광역시
1    인천 부평구 청천동            산    126-41-15    37-30-08    철마산      원적산
2    인천 부평구 산곡동            공원   126-41-31    37-30-31 백마공원       원적산공원
                                  지 명 폐 지
○부산광역시
번호 행           정       구       역 지명종류 경            도 위          도 기고시지명 고시내용

1    부산 강서구 가락동                  나루터    128-54-30   35-09-50       계목나루터      폐지
2    부산 강서구 대저2동                  마을    128-55-10   35-07-50       신노전나루      폐지
3    부산 강서구 가락동                  나루터    128-54-30   35-11-30       죽림나루터      폐지
4    부산 강서구 대저2동                  마을    128-57-40   35-10-30       신흥         폐지
5    부산 강서구 대저2동                 나루터    128-55-20   35-10-30       재도나루       폐지
6    부산 강서구 대저2동                  마을    128-56-30   35-10-00       상리         폐지
7    부산 강서구 대저2동                 나루터    128-57-20   35-10-00       덕두도선       폐지
8    부산 강서구 대저2동                 나루터    128-56-20   35-08-50       월포도선       폐지
9    부산 강서구 대저2동                 나루터    128-57-40   35-08-40       맥도도선       폐지
10   부산 강서구 대저2동                 나루터    128-56-00   35-07-30       군라도선       폐지
11   부산 강서구 대저2동                  마을    128-56-20   35-09-40       서호         폐지
12   부산 강서구 대저2동                 나루터    128-55-50   35-09-00       상납청도선      폐지
13   부산 강서구 녹산동                  나루터    128-53-40   35-08-00       생곡도선       폐지
14   부산 강서구 녹산동                  나루터    128-54-30   35-07-40       장학나루터      폐지
15   부산 강서구 녹산동                  나루터    128-52-50   35-05-50       너바위        폐지
                                                                   나루터
16   부산 강서구 녹산동                   마을    128-53-10   35-05-00       막개         폐지
17   부산 강서구 명지동                  나루터    128-56-10   35-06-40       명지도선장      폐지
18   부산 강서구 대저1동                 나루터    128-57-20   35-13-40       대지도선       폐지
19   부산 강서구 대저2동                  마을    128-57-00   35-11-30       신흥         폐지
20   부산 강서구 명지동                   섬     128-55-10   35-07-00       순아도        폐지
21   부산 강서구 명지동                   섬     128-55-10   35-06-20       명호도        폐지
22   부산 기장군 정관면 병산리               마을    129-12-00   35-21-20       널밭         폐지

                                       357
제16166호                  관             보                 2006. 1. 6. (금요일)
번호 행         정        구     역 지명종류 경            도 위           도 기고시지명 고시내용
23   부산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            마을    129-11-00     35-19-00      대전          폐지
24   부산 중구 대청동                  산    129-02-00     35-06-00      박간산         폐지
25   부산 사하구 하단동                마을    128-58-10     35-05-40      모래구찌        폐지
26   부산 수영구 망미1동               마을    129-06-40     35-10-20      무덤동         폐지
27   부산 해운대구 중동                마을    129-10-20     35-09-30      대동운수촌       폐지
28   부산 해운대구 중동                마을    129-10-10     35-09-30      해운대온천장 폐지
29   부산 해운대구 중동                마을    129-10-10     35-09-40      대동공업촌       폐지
○경상북도
 1   경북 상주시 사벌면 덕가리            마을    128-13-00     36-29-50      중덕곡         폐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4호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                             2006년 1 월 6 일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 역 결 정
구 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km) (변 경)이 유
현구역 일반 국도25호선 시점:충북 보은군 수한면 후평리 69-3도                            0.3 국도25호선

       국도 (진해~청주) 종점:충북 보은군 수한면 후평리 173-7도                            보은~회북간

변 경                   시점:충북 보은군 수한면 후평리 69-3도                    0.3 14.5km~14.2㎞

구 역                   종점:충북 보은군 수한면 후평리 173-7도                        지점등 2개소 사

                                                                      고잦은곳 개선
                                                                      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6년 4 년~2006년12월          ○표지명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새만금농업기반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사B호등표
 나. 공람장소:보은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              ○위치(WGS-84)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N 35 49 18.2
     ※첨부서류: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E 126 34 35.3
                                      ○등 질:Fl(4) Y 8s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6-1호                  ○등 고:9.7m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             ○광달거리(M)
이 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                -지 리:11
다.                                        -광 학:9
      2006년 1 월 6 일                       -명 목:6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도색 및 구조·높이:황원주형철조 24m

                                    358
⊙산업자원부공고제2006-3호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
치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
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6년1 월6 일
산업자원부장관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법제11조제1항에규정된정부의지원을받을
수있는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요건과
관련된규제중일부를완화하고자하는것임.
2. 주요골자
법제11조제1항에규정된정부의지원을받을
수있는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요건중
기술개발전담요원의범위에해당분야실무경력
이4년이상인자를포함하고, 기술개발전담요
원이기업전체종사자에서차지하는비율을
100분의50 이상으로완화함.
3. 의견제출
이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06년1 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산업자원부장관(참조：자본재산업총괄
과장, 전화2110-5615, 팩스503-9471)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그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농림부공고제2006-1호
⊙해양수산부공고제2006-1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을개정
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1 월6 일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
법률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완화및신규제도도입을통해시장의자율
성을확대하여산지조직화, 대형유통업체등장
등유통환경변화에대한도매시장의대응능력
을강화
2. 주요내용
가. 관세청·검찰청의몰수농산물의농림부로
의이관처분근거마련
(1)관세청또는검찰청에서몰수한유해수입
및밀수농산물을농림부로이관할수있도
록관련법이(관세법등) 개정됨에따라이의
이관·처분근거필요
(2)농림부장관은이관받은몰수농산물등은
매각·공매·기부·소각기타의방법으로
처분할수있도록함
(3)몰수농산물의해당관계기관에서처리로
효과적인농산물밀수방지대책마련이가
능함.
나. 도매시장법인간·시장도매인간의인수·합
병근거마련
(1)유통환경변화로도매시장법인의대형화가
필요하나, 도매시장법인의주주및임직원의
경합되는도매업금지로도매시장법인간인
수·합병불가및근거미약
제16166호
관
보
2006. 1. 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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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물이나 고분자화합물인 경우에는 반응을            한다.
 개시할 당시의 각 화학물질명이나 단량체명에          10.“산, 알칼리 안정성”이라 함은 고분자화합물
 기초하여 명명한 이름을, 반응생성물이 두 가          이 산 또는 알칼리용액에서 분해되지 않거나
 지 이상의 화학물질로 혼합된 상태로서 서로           수평균분자량, 분자량분포 등 고분자화합물
 분리할 수 없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분리할 필          본래의 특성이 변화되지 않는 성질을 말한다.
 요가 없는 경우에는 반응혼합물의 형태로 명          11.“급성독성”이라 함은 화학물질을 시험동물
 명한 이름을 포함한다.                      에 일회 또는 24시간 이내에 수회 투여(처리)
2.“기존화학물질목록”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         하거나, 흡입될 수 있는 화학물질을 24시간이
 가목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을 등재한 목록           넘지 않은 제한된 시간동안 시험동물에 1회 노
 으로 별표1과 같다.                       출시켰을 때
3.“고분자화합물”이라 함은 1종 이상의 단량체         단기간(1~2주)내에 나타나는 독성을 말한다.
 단위가 연속하여 반복되는 분자로 이루어져           12.“자극성”이라 함은 화학물질이 일시적 접촉,
 있고, 각 분자내 단량체단위의 반복수에 따라          또는 장기간이나 반복적으로 접촉하여 피부,
 특징적 분자량 분포를 보이며, 3개 이상의 단         눈 또는 호흡기에 염증을 유발하거나 생물학
 량체단위가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단량체단위           적 조직을 파괴하는 성질을 말한다.
 또는 다른 반응물과 공유결합을 이루며, 이러         13.“과민성(감작성)”이라 함은 화학물질을 흡
 한 분자가 50% 이상이고, 분자량이 같은 분자        입하거나 피부를 통과한 이후에 추가로 노출
 가 중량비로 50%를 초과하지 않는 화학물질          되면 호흡기나 피부에 특징적인 악영향을 일
 을 말한다.                            으키는 것과 같은 과민성 반응을 유발하는 성
4.“블록고분자화합물”이라 함은 고분자화합물           질을 말한다.
 과 고분자화합물 또는 고분자화합물과 단량체          14.“유전독성”이라 함은 화학물질이 생명체의
 를 반응시킨 것으로 반복된 단량체단위가 블록          유전적 결함을 유도하거나, 이러한 유전적 결
 의 형태로 반복되는 고분자화합물을 말한다.           함을 촉진시키는 성질을 말한다.
5.“그라프트고분자화합물”이라 함은 줄기가 되         15.“옥탄올물분배계수”라 함은 노르말 옥탄올
 는 고분자화합물에 다른 고분자화합물이 가지           (n-octanol)과 물에서 화학물질의 몰농도 평
 의 형태로 붙어 있는 고분자화합물을 말한다.          형비를 말한다.
6.“간이심사대상 화학물질”이라 함은 영 제10        16.“수생생태독성”이라 함은 화학물질이 담수
 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로서 법 제11         나 해수에 서식하는 어류, 조류 및 물벼룩 등
 조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2개이상의          수생동식물 등에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폭
 국가(단, 유럽 연합은 1개 국가로 간주한다)에        로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독성을 말한다.
 서‘91년 2 월 2 일 이전에 유통된 해당국들의      17“분해성”
                                        이라 함은 화학물질이 자연적 혹은
 기존화학물질을 말한다.                      인위적인 조건하에서 물리적, 화학적 요인에
7.“단량체”라 함은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분자       의해 본래의 구조가 분해되거나(비생물적분
 와 결합하여 고분자화합물을 형성하는 화학물           해) 또는 화학물질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질을 말하며, 반응물을 포함한다.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미생물적분해) 성질
8.“단량체단위”라 함은 단량체가 반응하여 고          을 말한다.
 분자화합물을 형성한 경우로 고분자화합물에           18.“이분해성시험”이라 함은 화학물질이 환경
 서 단량체가 반복되는 구조를 말한다.              에서 쉽게 미생물적으로 분해될 수 있는 잠재
9.“수평균분자량”이라 함은 고분자화합물의 모          력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일반적
 든 분자의 총 무게를 총 몰수로 나눈 값을 말         으로 실제 환경에 비해 분해될 기회가 제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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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조건에서 수행하는 미생물적 분해성시험을             없으면 악영향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19.“본질적분해성시험”이라 함은 화학물질이            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환경에서 미생물적으로 분해되는 성질을 갖는            1. 법 제10조제3항 및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분해가 잘 되도록            유해성심사의 신청 및 신청서의 첨부자료 작
 설정된 조건에서 수행하는 미생물적 분해성시             성방법에 관한 사항
 험을 말한다.                            2. 법 제10조제3항 단서조항, 영 제10조 및 규칙
20.“잔류성”이라 함은 화학물질이 분해되지 않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시험성적서 제출의 생략
 은 상태나 그 화학적구조 및 독성으로 보아 원           에 관한 사항
 래 물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로 토양·수           3.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영 제11조, 규칙
 질과 같은 자연환경이나 작물에 잔류하는 성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
 질을 말한다.                             료 제출요청에 관한 사항
21.“생물농축성”이라 함은 어류 등 생물의 조직         4. 법 제11제3항 및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중 화학물질의 농도가 수중에서의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의 방법·절차에 관한 사항
 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되는 것을 말하
                                    5. 법 제13조 및 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며 그 정도를 농도비로 표시한 것을 생물농축
                                     심사결과의 고시에 관한 사항
 계수라 한다.
                                    6. 법 제29조 및 규칙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
22.“반복투여독성”이란 시험동물에 1개월 내지
                                     른 유독물 표시의 분류기준·그림 등에 관한
 3개월간 거의 매일 반복투여 또는 노출된 결과
                                     사항
 로 시험동물에 일어나는 좋지 않은 독성학적
                                    7. 영 별표1 제3호의 규정에 따른 화합물질·혼
 영향을 말한다.
                                     합물질의 유독물 및 관찰물질 지정기준에 관
23.“발암성”이라 함은 화학물질이 암을 유발하
                                     한 사항
 거나 암의 유발을 증가시키는 성질을 말한다.
                                    8. 법 제10조제2항, 영 제9조 및 규칙 제4조의
24.“생식독성”이라 함은 화학물질이 포유류의
                                     규정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대상, 면제확인
 생식 기능이나 능력에 손상을 주거나 자손의
                                     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죽음, 성장저해, 구조상 및 기능상 악영향과
 같이 자손에 비유전성 손상을 주는 것을 말한            관한 사항

 다.                               제4조 (자료의 보완) ①첨부서류를 검토한 결과 다

25.“만성독성”이란 화학물질을 시험동물에 기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대되는 수명의 상당한 기간 또는 일생동안 반           게 필요한 자료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복된 투여 또는 노출된 결과로 일어나는 일반           1. 첨부서류가 누락·대체되었거나 제2장의 규
 적 독성학적 영향으로 생식독성, 유전독성 및            정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발암성을 배제한 것을 말한다.                    경우
26.“악영향무관찰량(No-Oberved-Adverse-     2.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시험성적서가 아닌 경우
 Effect-Level, 이하“NOAEL”이라 한다)”
                              이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보완을
 란 만성독성 등 용량반응시험에서 노출집단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보완내용, 보완
 적절한 무처리집단간 악영향의 빈도나 심각성            사유 및 보완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통계적으로 또는 생물학적으로 유의성 있          제5조 (시험성적서의 인정범위) ①제7조제2항 및
 는 증가가 없는 노출량을 말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시험성적서는 규
 다만, 이러한 노출량에서 어떤 영향이 일어날           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기관에서 발
 수도 있으나 특정악영향과 직접적 관련성이             급하는 시험성적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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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제2조제6호의 간이심사대상 화학물질 또는 제             이상인 화학물질, 고분자화합물의 경우 이를
 9조제1항제1호의 고분자화합물에 대하여 이 고             생략할 수 있다.
 시 개정일 이전에 생산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②규칙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급성독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성·유전독성·분해성 및 수생생태독성 등에 관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한 시험성적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
 지 여부가 불분명한 시험성적서의 경우 해당 화            어야 한다.
 학물질의 특성, 자료출처, 시험시기, 시험국가,           1. 급성독성 시험성적서는 설치류에 대한 급성
 시험기관 및 시험방법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            경구독성 시험성적서.
 정에 해당하는 시험성적서로 인정할 수 있다.              단, 물리화학적 성질이나 용도상으로 주 노출
제6조 (화합물질·혼합물질의 유독물 및 관찰물질             경로가 경피 또는 흡입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
 지정기준) ①영 별표 1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에 대한 시험성적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합물질·혼합물            2. 유전독성 시험성적서는 미생물을 이용한 복

 질은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로 지정할 수 있다.             귀돌연변이 시험성적서와 포유류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 시험성적서
 1. 영“별표1 제1호 가.의 (1) 내지 (8)”
                            중에 하
                                      3. 분해성 시험성적서는 미생물적분해성 시험성
  나 이상 해당하는 유독물 또는 동별표동호
                                       적서. 단, 비생물적분해가 빠른 경우는 이를
 “나.의 (1) 또는 (2)”
                에 해당하는 관찰물질을
                                       입증하는 분해성시험성적서
  1% 이상 함유한 화합물질·혼합물질
                                      4. 수생생태독성 시험성적서는 어류급성독성 시
 2. 영“별표1 제1호 가.의 (9) 또는 (10)”
                             에 해당
                                       험성적서, 물벼룩급성독성 시험성적서 및 조
  하는 유독물 또는 동별표동호“나.의 (3) 또는
                                       류급성독성 시험성적서
  (4)”에 해당하는 관찰물질을 0.1% 이상 함유
                                      ③제2항 각 호의 시험성적서에는 시험기관, 시
  한 화합물질·혼합물질(다만, 불순물로서 함
                                      험방법, 시험결과 등 해당 시험에 관한 전반적인
  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정과 결과 등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험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
                                      기관의 관리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기재
 고 유해성의 정도, 용도 및 국제적 규제동향을
                                      되어야 한다.
 고려하여 화합물질·혼합물질을 유독물 또는 관
                                      ④규칙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환경에
 찰물질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배출되는 주요경로 및 예상배출량에 관한 자료
   제2장 유해성심사 신청서의 첨부서류
                                      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작성방법                         1. 용도, 물리·화학적 특성, 제조공정 등을 고려
제7조 (신청서의 첨부서류 작성방법) ①규칙 제5            한 제조 또는 사용과정 중에 배출될 수 있는
 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주요용도, 녹는              환경매체별 경로
 점·끓는점·증기압·용해도 및 옥탄올물분배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환경매체별·경로별 예
 계수 등의 물리·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에는              상 환경배출 정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규칙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고분자
 1. 주요용도에는 일반적인 용도와 구체적 사용            화합물의 수평균분자량·단량체구성비·잔류단
  예등                                  량체함량 및 안정성 등에 관한 자료에는 다음의
 2. 녹는점, 끓는점, 증기압, 수용해도, 일반 유기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용매에 대한 용해도 등 화학물질의 물리·화             1. 수평균 분자량 및 분자량 분포를 보여주는 시
  학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성질                   험자료
 3. 실측 혹은 계산에 의한 옥탄올물분배계수. 다          2. 당해물질 제조시 사용한 단량체의 화학물질
  만, 제2호 규정에 따른 수용해도가 100mg/L          명,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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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함량비(%)에 대한 자료. 단, 단량체의 함량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경우는
  은 최종적으로 생성된 고분자를 구성하고 있               해당 분류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는 개별단량체의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할              3.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수 있다.                                 의 경우는 당해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대
 3. 잔류단량체의 함량(%)에 대한 자료                 한 분류·표시사항
 4. 분자량 1,000 이하의 함량(%)에 대한 자료         ③제7조제2항제2호의 시험성적서를 제13조의
 5. 산 및 알칼리 용액에서의 안정성에 대한 자료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 하나 이상에서 양성인 화
 ⑥제1항 내지 제5항에 관한 자료가 외국어로 작            학물질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성된 경우에는 번역문을 자료 앞에 첨부하되 제             하는 시험성적서
 2항의 자료에 한하여 별지서식에 따른 시험성적             1. 미생물을 이용한 복귀돌연변이 시험에서만
 서요약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양성인 경우는 포유류배양세포를 이용한 유전
 ⑦첨부서류 또는 시험성적서요약문에 자료보호                자변이시험성적서
 내용이 포함된 경우는 해당 부분을 보이지 않도             2. 그 밖의 경우 및“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시험
 록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보호내용이 포함되어              성적서를 평가한 결과 양성인 경우는 시험동
 있는 첨부서류 및 시험성적서요약문의 경우 보               물을 이용한 유전독성시험성적서
 호내용을 적색으로 밑줄 표시한 후 해당 면을 별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자료를
 도로 모아 분철하고 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봉투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준하여 작성한
 의 앞면에 해당자료의 목록과 적색으로「보호자              요약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료」라고 기재하여 유해성심사 신청서와 함께 제               제3장 시험성적서 제출의 생략
 출하여야 한다.                          제9조 (시험성적서 제출의 생략) ①영 제10조제3
제8조 (필요한 추가자료의 제출 요청) ①규칙 제7           호의“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유해성이 확
 조제1항의“환경에 직접 노출되어 사용되거나               인된 화학물질과 구조가 유사한 화학물질 등으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 등 유해성이 우려되는 화             로서 관련 자료의 일부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학물질”이라 함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
 자료에 근거하여 판단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1. 제26조제1호 내지 제5호 규정에 해당하지 아
 1. 수처리제, 농업용 이외의 살균제, 살충제 등            니하는 고분자화합물
  환경에 직접 노출되어 사용되는 화학물질(고              2. 폭발성·산화성·부식성 등 물리화학적 성질
  분자화합물을 포함한다)                          로 인해 정확한 용량이 투여될 수 없거나 정확
 2. 수용해도가 100mg/L 이상인 난분해성의 중           한 농도가 유지될 수 없는 물질
  성 유기화학물질과 고분자화합물로써 환경생               3. 구조가 유사한 화학물질에 대한 충분한 자료
  태독성이 우려되는 물질                          를 제출한 화학물질
 3.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            4. 무기화합물
  스템(GHS)의 분류대상이 되는 화학물질               5. 독성학적으로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시험
 ②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              성적서를 제출하는 화학물질
 원장은 제1항의 화학물질, 유독물 또는 관찰물             ②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 제10조제1
 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추            호 및 제2호,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
 가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생략할 수 있는 자료는 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음 각 호와 같다.
  의 경우는 어류독성시험성적서 등 수생생태독              1. 영 제10조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은 수생
  성 시험성적서                               생태독성 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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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66호               관           보              2006. 1. 6. (금요일)

 2. 영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간이심사대상         는 경우 인간의 특정 기관에 손상을 주거나 악
  화학물질에 대하여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
  시험성적서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험         3. 어류독성 등의 평가결과 환경생태계에 악영
  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나머지 시험성적서            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
  가. 급성독성시험성적서 및 복귀돌연변이시험           4. 분해성, 생물농축성, 옥탄올물분배계수 등의
   성적서                               평가결과 환경으로 일시적 또는 반복적으로
  나. 복귀돌연변이시험성적서 및 어류급성독성            유출되는 경우 생물농축 등을 통해 인간에게
   시험성적서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
 3.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은 제7         5. 반응성, 가연성 등 물리·화학적 특성으로 인
  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성적서. 다만, 제2         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
  호가목 또는 나목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6. 환경으로의 배출 가능성이 많은지 여부
  경우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성적          7. 외국에서 규제 상황
  서 중 나머지 시험성적서 및 동조제5항의 규정      제11조 (평가보고서) ①화학물질심사단은 다음 각
  에 따른 자료                           호의 사항중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평
 4.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화학      가내용을 포함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물질은 해당 시험성적서                      1. 제5조제3항 및 제9조제1항과 관련된 사항
 5.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은 분해성          2. 제10조에 규정된 항목별 유해성평가 결과
  시험성적서                             3.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사항
   제4장 유해성심사의 방법                    4. 규칙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자료
  제1절 유해성심사                          보호에 관한 사항
제10조 (유해성심사) ①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보고서에는 각 평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심사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판단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여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야 한다.                              1. 유독물 해당 여부와 그 화합물질·혼합물질
 1.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신청서의 첨부         범위
  서류에 대한 평가                         2. 관찰물질 해당 여부와 그 화합물질·혼합물
 2. 규칙 제7조제1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평가          질 범위
 3.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추가 자료에 대        3. 유독물 등의 분류, 표시등에 대한 사항
  한 평가                              4. 해당항목 평가결과에 따른 사용 및 취급상 특
 4. 신청인이 임의로 제출한 자료 등의 평가            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의 조치사항
 5.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         5. 자료보호 신청내용의 수리 결과
  지의 판단                              제2절 유해성심사 신청 자료의 평가
 6. 분류 및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12조 (급성독성의 평가) ①급성독성을 평가함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심          있어서는 필요한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사·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하여야 한다.                           1. 반수치사량(경구, 경피)이나 반수치사 농도
 1. 급성독성, 자극성 등의 평가 결과 일시적 섭취        (흡입)등 시험물질의 치사능력
  또는 단기간에 직접 노출되는 경우 인간의 건          2. 암수간 독성 차이, 독성 영향의 기간, 심각성
  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지 여부                 3. 시험동물 종간의 독성 차이
 2. 반복투여독성, 발암성, 유전독성, 생식독성 등       4. 노출시간 및 방법
  의 평가 결과 반복적으로 섭취하거나 노출되           5. 분진이나 미립자를 이용한 흡입독성시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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