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06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154호(2021. 12. 24.) 에 게재된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22호(국적상
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3월 14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관보
                                      충청북도 청주시
 내용    김우현   1955.**.**   남    온두라스              1991.01.18   외국국적취득
                                        ****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정정                                                상실일
 사항                                   충청북도 청주시
       김우현   1955.**.**   남    온두라스              1991.01.08   외국국적취득
                                         ****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16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3월14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동희
196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3.03.07
외국국적취득
이윤선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4.02.20
외국국적취득
최준희
1992.**.**
남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19.08.20
외국국적취득
이정선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08.04
외국국적취득
최원회
196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1985.11.13
외국국적취득
오민준
2018.**.**
남성
노르웨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1.04.19
외국국적취득
신다온
2019.**.**
여성
노르웨이
대전광역시 서구 ****
2021.04.19
외국국적취득
주연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1.08.26
외국국적취득
서유빈
2018.**.**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1.04.10
외국국적취득
배주호
2018.**.**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1.04.24
외국국적취득
박한울
2017.**.**
남성
프랑스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1.03.08
외국국적취득
김수민
201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1.04.08
외국국적취득
김민준
2016.**.**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0.08.15
외국국적취득
김무럭
2019.**.**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1.04.15
외국국적취득
김기영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2.03.27
외국국적취득
정하나
2019.**.**
여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21.06.18
외국국적취득
김동근
199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7.09.18
외국국적취득
김민종
199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6.01.26
외국국적취득
백준수
1997.**.**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5.12.03
외국국적취득
윤비오
199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9.21
외국국적취득
조성윤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4.12
외국국적취득
양창원
199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1.08.18
외국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2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남일고은~청주상당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146호(2021.3.31.)로 결정(변경) 고시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결
 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노선                                        주요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총연장(km)
          번호                                       통과지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충청북도
                   진해    남일면 고은리                 충청북도 청주시
     일반                             청주시   청주시
당초        제25호     ~        ~                    남일면 고은리,     3.21
     국도                             남일면   남일면
                   청주   충청북도 청주시                   효촌리
                                    고은리   효촌리
                         남일면 효촌리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충청북도
                   진해    남일면 고은리                 충청북도 청주시
     일반                            청주시    청주시
변경        제25호     ~        ~                    남일면 고은리,     3.21
     국도                            남일면    남일면
                   청주   충청북도 청주시                   효촌리
                                   고은리    효촌리
                         남일면 효촌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5호선 남일고은~청주상당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 결정일 ~ 2027. 1.


 4. 제외 하여야 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5. 수용 또는 사용하여야 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이내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65) 및 남일고은~청주상당 도로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043-288-0648)
소재지                               편입                소유자                 관계인
                                    지적
번호                     지번     지목             면적                                               비고
                                    (㎡)                                                  권리
      시군   읍면    리동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195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13-4   대        6.0       6.0    국        국토교통부


196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13-5   대     212.0      12.0     국        국토교통부

                                                               충청북도 청주시
197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41-6    답        3.0       3.0   국***   상당구 남일면 효촌리
                                                                   ***

198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14-2   답      69.0        9.0    국        국토교통부


199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19-2   답     101.0     101.0     국        국토교통부


200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19-1   답     521.0     304.0     국        국토교통부


201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19-6   답     170.0      62.0     국        국토교통부


202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19-4   답     558.0     502.0     국        국토교통부


203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18-8   답     381.0     207.0     국        국토교통부


204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18-7   답     164.0      91.0     국        국토교통부


205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18-6   답     133.0      83.0     국        국토교통부


206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18-5   답     117.0      71.0     국        국토교통부


207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17-4   답     629.0     453.0     국        국토교통부


208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17-3   답     140.0     112.0     국        국토교통부


209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16-4   답     481.0     432.0     국        국토교통부


210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16-3   답     257.0     246.0     국        국토교통부


211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15-4   답     173.0     166.0     국        국토교통부


212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89-1   구    1,696.0   1,304.0    국      농림축산식품부


213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85-1   도    2,661.0   2,044.0    국      농림축산식품부


214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67-5   답     666.0      67.0     국        국토교통부


215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67-4   답     164.0      24.0     국        국토교통부


216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86-2   구     161.0      35.0     국      농림축산식품부


217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66-2   답    1,439.0   1,173.0    국        국토교통부


218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76    도     260.0      30.0     국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북도 청주시
219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답     174.0      15.0    이**    상당구 용암동 ****
                      87-7                                    중흥마을부영그린타운
                                                              3차아파트 ***-***
                                                               충청북도 청원군
220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87-13   답      85.0        3.0   이**     남일면 효촌리 **


221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75    구     674.0        8.0    국      농림축산식품부
소재지                                편입              소유자                  관계인
                                     지적
번호                     지번      지목             면적                                              비고
                                     (㎡)                                                 권리
      시군   읍면    리동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246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72-4    답     395.0    183.0     국        국토교통부


247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12-3    답    1,083.0   373.0     국        국토교통부


248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72-5    답     382.0    213.0     국        국토교통부


249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11-1    답    1,130.0   253.0     국        국토교통부


250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72-6    답     810.0    488.0     국        국토교통부


251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73-3    답     128.0     80.0     국        국토교통부


252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09-5    답     617.0     95.0     국        국토교통부


253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73-4    답     679.0    516.0     국        국토교통부


254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09-4    답     564.0     68.0     국        국토교통부


255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86-3    구     170.0    135.0     국      농림축산식품부


256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08-4    답     408.0     33.0     국        국토교통부


257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74-4    답     450.0    367.0     국        국토교통부


258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08-3    답     599.0     35.0     국        국토교통부


259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74-5    답     228.0    219.0     국        국토교통부


260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85-4    답    1,274.0    30.0     국        국토교통부


261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74-6    답     819.0    612.0     국        국토교통부


262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39-12   답     399.8          4   국        국토해양부


263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75-1    답     817.0    627.0     국        국토교통부


264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77-4    답     162.0    121.0     국        국토교통부

                                                               충청북도 청주시
265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38-9    답     303.9     17.0     양**   상당구 용암동 ****
                                                              부영아파트 ***-***

266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77-5    답     587.0    459.0     국        국토교통부


267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15-3    답     465.0    442.0     국        국토교통부


268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15-5    답     137.0     11.0     국        국토교통부


269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88-1    도     163.0     76.0     국        국토교통부


270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14-4    답     966.0    757.0     국        국토교통부


271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39-10   도      73.4     73.0     공           청주시


272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77-6    답     755.0    520.0     국        국토교통부
소재지                                 편입                소유자                 관계인
                                        지적
번호                       지번      지목              면적                                               비고
                                        (㎡)                                                  권리
      시군     읍면    리동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273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79-1    답     1,107.0     46.0     국        국토교통부


274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93-1    구      706.0     118.0     국      농림축산식품부


275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66     답      577.0     374.0     국        국토교통부


276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86-1    구        59.4     34.0     국      농림축산식품부


277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39-7    도      178.3      73.0     공            청주시


278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65     전     1,014.1    806.0     국        국토교통부


279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65-3    전      446.1     446.1     국        국토교통부


280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85-5    도     4,546.1     27.0     국      농림축산식품부


281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65-4    도        20.0     20.0     공            청주시


282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65-2    도        14.6     14.6     공            청주시


283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86-4    구        36.1     17.0     국      농림축산식품부


284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85-6    도        59.7     24.0     국      농림축산식품부


285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58-24   도      949.6       1.0     국        국토교통부


286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70-3    답      691.0       3.0     국        국토교통부


287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68-4    답      663.0       3.0     국        국토교통부


288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68-3    답      766.0      57.0     국        국토교통부


289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67-6    답      761.0      62.0     국        국토교통부


290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86     구     5,598.4     53.0     국      농림축산식품부


                                                                  충북 청주시 상당구
291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39-1    답      618.0       1.0     김**   남일면 효촌리 ***-*


292   청주시 남일면 신송리       710-23   제     9,283.0    209.0     국        국토교통부


293   청주시 남일면 신송리       710-14   천    41,882.0    198.0     국        국토교통부


294   청주시 남일면 신송리        16-1    임     1,396.0    310.0     국        국토교통부


295   청주시 남일면 신송리        15-1    임     1,279.0     42.0     국        국토교통부


           합 계                                   53,167.8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2-7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
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대상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김○선 인천시 부평구 광장로24번길 이하생략                                    업무정지 6개월

이○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녹지로 이하생략                                    업무정지 6개월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성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근거법령
                                                  「건설기술진흥법」제 24조제 1항제1호
            근무경력 거짓 신고 혐의
   김○선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
            - 대한도장건설(주)(2000. 7. 1.~2005. 2.28)
                                                  표1]
                                                  「건설기술진흥법」제 24조제 1항제1호
            근무경력 거짓 신고 혐의
   이○경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
            - ㈜상우종합건설(2002. 3. 5.~2005. 5. 9.)
                                                  표1]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2. 2.10.(목)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4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orionlje@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기타사항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공고 제2022-10호   
관인 등록 공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제34조(등록)에 의거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청원심의회 관인을 등록하
고 동 규칙 제36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4일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2년 3월 2일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청원심의회인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청원심의회위원장인
◉기획재정부공고제2022-63호
　개별소비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3월14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국제정세 불안 등으로 고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임에 따라 중산･저소득층 등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당초 2022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해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인하
하는 조치를 2022년 7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2년 7월 31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75원에서 킬
로그램당 220원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1,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ooh471@korea.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2-64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3월14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국제정세 불안 등으로 고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임에 따라 중산ㆍ저소득층 등의 유류비 부담 완화
를 위하여 당초 2022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탄력세율을 
낮추려는 것을 2022년 7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2년 7월 31일까지 휘발유의 탄력세율은 리터당 529원에서 리터당 423원으로, 경유의 탄력세율을 리
터당 375원에서 리터당 300원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1,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ooh471@korea.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48호
수용재결신청을위한토지세목고시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52호(20.02.12.)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군위-의성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같
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군위-의성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18년 5월 25일 ∼ 2024년 4월 30일
3.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051-660-1293)
               군위-의성 국도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054-833-8777)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 아래와 같음
일련
번호
소재지
(의성군)
지번
지목
면적(㎡) 
공유
지분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공부 
분할
(편입) 
공부
현실
공부 
분할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
류
1
금성면
개일리
435
435
답
묵전
69 
69 
1/1
이*대
(등)경북 의성군 금성면 
개일동 ***
2
금성면
청로리
산105
산105-2
임
임
43,636
14 
1/1
조*헌
(등)울산시 
남구 
무거동 
***-*, ****아파트 ****
(현)울산광역시남구남부순환
도로**,***동****호
(무거동,무거동******아파
트)
3
금성면
청로리
산106
산106-4
임
임
21,374
13 
1/1
의성*씨
**공파문
중
(대표자김*
수)
(등)의성군 금성면 청로
리 ***
(현)의성군금성면청로*길
**
4
금성면
청로리
산69-6
산69-9
임
임
4,399
30 
1/1
이*구
(등)의성군 금성면 청로
리 ***
(현)의성군금성면청로길
**
(송)경기도안산시상록구
호동로*길**,***호
5
금성면
청로리
산111-1
산111-11
임
임
72,167 
422 
1/1
이*
(등)고양시 일산서구 주
엽동 
** 
**마을 
***-****
고양시일산서구일현로
***,**을**@***-****
6
금성면
청로리
산111-1
산111-12
임
임
-
89 
1/1
이*
(등)고양시 일산서구 주
엽동 
** 
**마을 
***-****
고양시일산서구일현로
일련
번호
소재지
(의성군)
지번
지목
면적(㎡) 
공유
지분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공부 
분할
(편입) 
공부
현실
공부 
분할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
류
***,**을**@***-****
7
금성면
청로리
산112-3
산112-25
임
도
2,164 
11 
1/1
금성면**
리
번영회
(대표자김*
홍)
(등) 의성군 금성면 청로
리 ***
의성군 금성면 청로리 
***
(현)의성군금성면청로길
***-*
잡
15 
8
금성면
청로리
644
644
전
묘
341 
172 
1/1
김*경
(등)의성군 금성면 청로*
길*
전
169 
9
금성면
청로리
536-2
536-2
도
도
598 
331 
1/1
신*섭
(등) 의성군 금성면 개일
동 ***
10
금성면
청로리
532-2
532-2
도
도
238 
238 
미등기
영천군 신령면 화남동
권*면
영천군 신
령면 화남
동
토지대장
상
소유자
11
금성면
청로리
532-7
532-7
도
도
170 
170 
15/1229
김*술 
(등)의성군 금성면 청로
동 ***
1214/122
9
우*욱
(등)의성군 금성면 탑리
동 ***
12
금성면
산운리
667-50
667-50
전
잡
5 
5 
2/10
윤*진
(등)구리시 
수택동 
***-** **빌라 **동 ***
호
(현)이민출국자
13
금성면
산운리
670-24
670-24
전
잡
13 
13 
2/10
윤*진
(등)구리시 
수택동 
***-** **빌라 **동 ***
호
(현)이민출국자
14
금성면
대리리
9-12
9-12
도
도
26 
26 
1/1
금**웅
(등) 의성군 금성면 청로
동 *-*
15
금성면
대리리
9-10
9-10
도
도
13 
13 
1/1
엄*자
(등)경북 의성군 금성면 
탑리*길 *
16
금성면
대리리
161-8
161-8
답
답
425 
425 
1/1
최*득
(등) 의성군 금성면 대리
동 *-**
17
금성면
대리리
652-3
652-3
도
도
298 
210 
1/1
이*식
(등) 대구부 칠성정 ***
18
금성면
대리리
652-4
652-4
도
도
57 
44 
1/2
심*선
(등) 경북 의성군 금성면 
대리*길 **-*
(현)경북의성군금성면대
리*길**-*
1/2
김*원
(등) 의성군 금성면 대리
리 ***
19
금성면
대리리
232-1
232-1
답
묵전
73 
60 
1/1
박*순
(등) 의성군 금성면 만천
동 ***
도
13 
20
금성면
탑리리
1178-2
1178-2
도
도
126 
126 
1/1
이*식
(등)대구부 칠성정 ***
21
금성면
탑리리
1277-2
1277-2
도
도
172 
172 
미등기
1**
김*용
1**
토지대장
상
소유자
22
금성면
탑리리
1277-6
1277-6
도
도
33 
15 
1/1
이*
(등)의성군 금성면 산운
동 ***
23
금성면
탑리리
1276-1
1276-1
도
도
36 
36 
미등기3
대리동
이*태
대리동
토지대장
상
소유자
24
금성면
탑리리
1276-4
1276-4
도
도
23 
23 
1/1
황*선
(등)의성군 금성면 대리
동 ***
25
금성면
탑리리
1275-2
1275-2
도
도
724 
672 
미등기
만천동
박*필
만천동
토지대장
상
소유자
26
금성면
탑리리
1275-8
1275-8
도
도
13 
13 
1/1
유*룡
(등)청송군 현서면 덕계
동 ***
27
금성면
탑리리
1275-10
1275-10
도
도
7 
7 
1/1
손*준
(등)의성군 금성면 대리
동 ****
28
금성면
탑리리
1274-2
1274-12
도
도
205 
95 
1/1
오*태
(등)영양군 영양읍 감천
동 ***
29
금성면
탑리리
1209-7
1209-10
묘
도
1,187 
39 
1/1
박*광
(등)경상북도 의성군 금
성면 대리동***
전
335
일련
번호
소재지
(의성군)
지번
지목
면적(㎡) 
공유
지분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공부 
분할
(편입) 
공부
현실
공부 
분할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
류
묘
99 
30
금성면
탑리리
1208-4
1208-4
답
전
364 
364 
1/1
탁*균
(등)창원시 내동 ***-** 
**기숙사 ***
(현)천안시서북구노태산
로***,***동***호
(두정동,*****두정*차)
31
금성면
학미리
945-5
945-5
답
묵전
23 
23 
1/1
장*광
(등)부산광역시 중구 대
청로138번길 5, 203호(중
앙동2가)
(현)부산광역시중구중구
로178,804호(영주동,포세
이돈B)
32
금성면
하리
158-2
158-8
대
대
13 
8 
1/1
안*수
(등)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나길 **-**(수
유동)
(현)서울특별시노원구광
운로*길**,*층***(월계
동,***차)
33
금성면
하리
163-4
163-11
대
대
352 
41 
311/393
박*만
(등)경주시 황성동 ***-* 
**타운 ***-***
(현)경주시용담로**-**,***
동***호(황성동,**타운)
금성면
하리
163-4
163-11
대
대
82/393
안*수
(등)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나길 **-**(수
유동)
(현)서울특별시노원구광
운로*길**,*층***(월계
동,***차)
34
금성면
하리
163-3
163-10
도
도
83 
64 
1/1
재단법인
**
예수교
(등)경성부 연지동 ***
35
금성면
하리
148-6
148-6
임
임
16 
16 
미등기
초전동 ***
이*복
초전동 
***
토지대장상
소유자
36
금성면
하리
169-4
169-8
답
전
1,484
2 
1/1
박*란
(등)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천로 ***-*
(현)영천시신녕면왕산중
앙길**-*
**농업
협동조합
(등)경상북
도 영천시 
북안면 
운북로
****
근저당권
37
금성면
하리
1113-14
1113-27
답
도
229 
17 
1/1
박*란
(등)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천로 ***-*
(현)영천시신녕면왕산중
앙길**-*
**농업
협동조합
(등)경상북
도 영천시 
북안면
운북로
****
근저당권
전
120 
38
금성면
하리
149-6
149-6
천
천
66 
66 
1/1
박*진
(등)의성군 금성면 초전동 
***
(현)의성군금성면초전리**-*
39
금성면
하리
274-2
274-2
답
묵답
843 
461 
1/1
김*형
(등)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 ***라트 
***-****
(현)대구광역시수성구달
구벌대로***길**,***동
****호
(신매동,***라트)
40
금성면
하리
194-8
194-8
임
잡
123 
123 
1/1
최*순
(등)경북 의성군 금성면 
하동 ***
41
금성면
하리
243-6
243-6
전
잡
528 
312 
1/1
김*형
(등)대구광역시 수성구 신
매동 
***-* 
***라트 
***-****
(현)대구광역시수성구달구
벌대로***길**,***동****
호(신매동,***라트)
도
216 
42
금성면
하리
251-9
251-16
대
전
344 
147 
미등기
비봉동
신*봉
비봉동
토지대장
상
일련
번호
소재지
(의성군)
지번
지목
면적(㎡) 
공유
지분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공부 
분할
(편입) 
공부
현실
공부 
분할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
류
소유자
43
금성면
하리
312-4
312-4
답
전
118 
118 
1/1
임*수
(등)의성군 금성면 대리
리 6*-*0
(현)경상북도의성군금성
면탑리길**
44
금성면
하리
312-3
312-5
답
전
157 
14 
1/1
임*수
(등)의성군 금성면 대리
리 6*-*0
(현)경상북도의성군금성
면탑리길**
45
금성면
하리
산9-5
산9-5
임
임
298 
298 
1/1
김*호
(등)경상북도 의성군 사
곡면 음지동 7**
46
금성면
하리
14-1
14-1
답
전
169 
169 
1/1
장*식
(등)경상북도 의성군 의
성읍 비봉동 ***
47
금성면
하리
산87-2
산87-3
임
임
5,851 
82 
1/1
경주****
공파
**문중회
(대표자이*
희)
(등)경북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7** 
(등,대)대구수성구범어동
*-1**아파트*-***
48
금성면
하리
산9-1
산9-1
임
임
198 
198 
1/1
김*호
(등)경상북도 의성군 사
곡면 음지동 ***
49
금성면
하리
산8-4
산8-4
임
임
298 
298 
미등기
하동
장*호
하동
토지대장
상
소유자
50
의성읍
비봉리
349-1
349-1
대
대
374 
374 
1/1
주식회사
***
(등) 경기도 성남시 분당
구 정자동 ***
51
의성읍
비봉리
346-1
346-1
답
답
724 
724 
1/1
김*영
(등)서울특별시 
마포구 
숭문14길 14(염리동)
(현)서울특별시서대문구
거북골로*0길**-6,*동
***호(북가좌동)
52
의성읍
오로리
산95-1
산95-3
임
도
22,810 
238 
1/1
오*수
(등)의성군 의성읍 도동
동 ***
53
의성읍
오로리
1019-2
1019-2
답
묵전
337 
337 
1/1
이*룡
(등)경상북도 의성군 의
성읍 오로동 ***
54
의성읍
오로리
727-2
727-2
답
답
173 
173 
1/1
국
국토교통부
55
의성읍
오로리
779-5
779-5
전
묵전
10 
10 
1/1
풍**혁
(등) 의성군 의성읍 오로
동 ***
56
의성읍
오로리
산90-5
산90-5
도
임
1,091 
350 
미등기
오로동
박*일
오로동
토지대장
상
소유자
도
741 
57
의성읍
오로리
782-5
782-5
전
잡
10 
10 
1/3
박*수
(등) 의성군 의성읍 오로
동 ***
1/3
박*현
(등) 의성군 금성면 만천
동 ***
1/3
박*욱
(등) 의성군 금성면 만천
동 ***
58
의성읍
오로리
729-3
729-6
답
전
1,395 
1,077 
1/1
박*자
(등) 경상북도 의성군 의
성읍 오로*길 **
(현)경상북도의성군의성
읍오로*길**-*
잡
58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2-26호
하천점용허가고시(기간연장)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1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 제487-3호>
1. 하 천 명: 소양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312-2번지 일원
3. 점용목적: 전력공급을 위한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0.15㎡
5. 점용개요:  강관전주(H=6m)×3EA)
6. 점용기간: (당초) 2017.8.31. ~ 2022.8.30. 
            (연장) 2022.8.31. ~ 2027.8.30.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장 강원본부장(강원도 춘천시 수풍골길 7)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2-25호
하천점용허가고시(기간연장)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1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 제476-6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춘천시 서면 신매리 40-1번지 외 18필지
3. 점용목적: 의암호반 이야기길 조성
4. 점용면적: 3,094㎡
5. 점용개요:  쉼터 1식(현무암 판석포장, 조경 1식 등)
6. 점용기간: (당초) 2017.3.28. ~ 2022.3.27. 
            (연장) 2022.3.28. ~ 2027.3.27. 
7. 피허가자(주소): 춘천시장 디자인과장(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울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2-06호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정기검사 불응)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
선국(정기검사 불응)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14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역: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22. 2. 22. ~ 3. 21.)
4. 처분일자: 2022. 2. 22.
5.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처분         시설자 주소

  1   92-2016-26-0000054   DS5PFC   유○재        운용정지      울산광역시 중구


6.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TEL 052-231-8936 FAX 052-257-0939)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186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급자 신청 시 체류하는 자로만 규정하여 단기간 입국 후 출국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급여를 부적정
하게 지원받는 사례를 방지하고, “최근”의 모호한 기준을 “조사일 기준으로” 변경하여 체류 기간 산
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수급자 중 60일 이상 외국에 장기간 체류하는 자가 해마다 증가하여 생활
이 어려운 사람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장기간 체류자의 급여를 제한
할 필요성이 있기에 체류 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사일 기준으로 외국에 180일간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체류하였던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한다.
  (안 제2조제2항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기초생활보장과(어진동, 보건복지부)
  - 전자우편 : cooklie@korea.kr
  - 팩스 : 044-202-39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전화 (044) 202 - 3057, 팩스 202-394
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15호
하천수사용허가고시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2년03월1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 제79-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240
4. 하천명: 임진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두지리 215번지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17,750 ㎥/d(1,113,000 ㎥/y)
8. 점용면적: 110 ㎡
9. 허가기간: 2022. 3. 15. ∼ 2027. 3. 14.(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양수장(A 9.0 m, B 7.0 m)
ㅇ 집수정(A 2.4 m, B 2.4 m)
ㅇ 취수펌프(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