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93호                 관       보          2012. 6. 29.(금요일)
 가. 전년도 경유 수입량이 연간 15만kL(이 경우 나호에 해당하는 물량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미만
   인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입한 제품
 나. 석유수출입업자별 연간 30만kL이내의 시행령 제27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제품
 다. 정책대여 비축유
 라. 석유정제업자 대여 비축유(이 경우 석유정제업자는 대여 비축유에 혼합해야 하는 바이오디젤을
   정유공장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용 경유에 추가로 혼합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2-13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8조, 제19조 및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부터 제28조까
지 및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
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1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입한 석유제품을 한국거래소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한 경
 우. 다만, 석유 유통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2조제4호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여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1조제5항의 경우에는 석유제품을 수입한 자
제23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입한 석유제품을 한국거래소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한 경우
    (환급대상 석유량) × (전전월의 부과금단가)
제24조 제목을 “환급대상 석유제품의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 및 한국거래소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된 석유제품량의 산출”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23조제2호 및 제7호”를 “제23조제2호, 제7호
 및 제9호”로 하며, 동조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중 “제2항제1호”를 “제1항제6
 호의 확인을 위해 석유제품 환급대상 물량확인서(별지서식 제2-2호) 및 제2항제1호”로 한다.
 6. 제21조제5항의 경우에는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이 확인하는 물량
별지서식 제2호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서식 제5호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512
제17793호                    관          보           2012. 6. 29.(금요일)
 일련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적용
 번호                                                              기준
  20   삼양식품(주) 원주공장            식료품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사업장
                               제조업
  21       서영주정(주)             식료품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사업장
                               제조업
  22 서울우유협동조합안산공장 식료품          제조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사업장
  23      오뚜기라면(주)             식료품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용성리              사업장
                               제조업
  24        (주)MSC             식료품 경상남도 양산시 소주동                 사업장
                               제조업
  25       (주)진로발효              음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사업장
                               제조업
  26      (주)창해에탄올           식료품제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사업장
                                조업 팔복동
  27     풍국주정공업(주)              음료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천동                사업장
                               제조업
  28         (주)하림             식료품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어량리             사업장
                               제조업
  29      한국네슬레(주)             식료품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사업장
                               제조업
  30 (주)한국인삼공사 고려인삼창 식료품       제조업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사업장
□ 이의신청
 ㅇ 관리업체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관리업체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
   침」(환경부 고시 제2012-103호, 2012.6.21.) 제21조(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
   내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문의처
 ㅇ 농림수산식품부 녹색미래전략과 : 02-500-2441~2
 ㅇ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환경축산사업팀 : 031-8012-7298, 7306
◉지식경제부고시제2012-105호
◉환경부고시제2012-92호
◉소방방재청고시제2012-109호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12-36호
 「국가표준기본법」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4,「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제15조의3, 제15조의4에
따른「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소방방재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505
제17793호               관       보         2012. 6. 29.(금요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제품에 대한 인증ㆍ검정ㆍ등록ㆍ인정ㆍ심사ㆍ검사ㆍ신고ㆍ형식승인 등(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반드시 받도록 법령에 규정된 제품 중 2개 이상의 인증(이하 “복수인증”이라 한
 다)을 받아야 하는 제품에 대한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이하 “KC마크”라 한다) 표시방법을 합
 리적으로 정함으로써 복수인증에 따른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KC마크의 표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인증) 이 요령의 적용을 받는 인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제20조에 따른 계량기의 검정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에 따른 가스용품의 검사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및 신고
 4.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인증, 제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
   용품의 신고 및 제14조의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5.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정수기의 검사 및 신고
 6.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
 7.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제조품목허가 또는 제조품목 신고, 제14조에 따른 수입품목허가 또
   는 수입품목 신고
 8. 기타 이 요령 시행 이후에 추가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확인된 인증
제3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복수인증제품”이란 관계법령에서 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규정한 제품 중 2개 이상의 인증을 받
   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2. “일괄인증기관”이란 복수인증제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관계 인증의 신청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3. “협조인증기관”이란 복수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행하기 위한 절차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시험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중복항목”이란 인증을 행하기 위한 제품시험이나 공장심사 등을 위한 세부항목 중에서 시험 또
    는 심사의 방법이 동일한 항목을 말한다.
제4조(복수인증제품의 확인)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복수인증제품은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에서 정한 것 이외에 복수인증제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의
 견을 수렴하여 복수인증제품으로 확인하고 이 요령에 반영한다.
제5조(인증기관 사이의 협력) ① 복수인증제품의 인증에 참여하는 일괄인증기관과 협조인증기관은 신속
 하고 효율적인 인증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이 요령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관련 인증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처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 상호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인증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
 되도록 한다.
                     제2장 복수인증제품의 인증방법
                    제1절 일괄인증기관의 지정 및 역할
제6조(일괄인증기관의 선택 등) ① 복수인증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어느 하나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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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을 선택하여 일괄적으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에너지관리공단에는 일괄 신청할 수 없다.
 ② 신청인이 인증을 일괄적으로 신청하지 않고 개별 인증제도에 따라 각각 신청한 경우에는 각 인
 증기관은 신청인에게 복수인증제품에 대한 KC마크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일괄인증기관 등의 역할) ① 일괄인증기관은 고유의 인증업무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신청서류와 시료 등(이하 “신청서류 등”이라 한다)을 일괄 접수하고 협조인증기관에 필요한 신
    청서류 등을 송부한다. 이 경우 운송과정에서 신청서류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손상
    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미리 신청인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신청인에게 복수인증제품에 대한 KC마크 및 부가내용 표시방법에 대하여 안내한다.
 ② 협조인증기관은 인증을 종료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일괄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인에 대한 정보제공) ① 일괄인증기관은 협조인증기관에 대한 자료를 비치하고 신청인이 협
 조인증기관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일괄인증기관은 복수인증을 위한 제품시험과 공장심사 등(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에 중복항목
 이 있는 경우 신청인이 원하는 기관에서 시험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일괄인증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특정한 기관을 선택하도록
 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신청서류 등의 제출 등
제9조(신청서류 등의 접수 및 보완) ① 일괄인증기관은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청서류 등을 일괄
 접수한 경우 1일 이내에 필요한 신청서류 등을 협조인증기관에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조인증기
 관은 일괄인증기관으로부터 전달받는 신청서류 등을 관련 법령의 절차에 따라 즉시 접수하여야 한다.
 ② 협조인증기관은 일괄인증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신청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보완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신청서류 등을 보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인증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인증비용의 납부) 복수인증제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복수인증에 소용되
 는 모든 비용을 일괄인증기관에 일괄 납부하거나 각각의 인증기관에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1조(신청서류의 중복 최소화) ① 복수인증을 위한 신청서류에 중복이 있는 경우 일괄인증기관은 중
 복된 서류를 최소화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은 신청서류의 간소화를 위하여 신청서류를 전자문서로 접수할 수 있다.
제12조(신청서류 등의 전달에 소요되는 비용) ① 신청인이 신청서류 등을 일괄인증기관에 일괄 제출한
 경우 일괄인증기관이 협조인증기관에 신청서류 등을 전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② 일괄인증기관은 제1항의 전달방법 및 비용을 신청인에게 사전에 안내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신
 속하고 비용부담이 적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3절 인증절차에서의 중복 배제
제13조(중복항목의 확인) ① 복수인증제품의 시험 등의 중복항목은 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2에서 정한 이외에 추가로 중복항목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관련 부처의 의
 견을 수렴하여 중복항목으로 확인하고 이 고시에 반영한다.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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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중복항목의 상호인정) ① 인증기관은 복수인증제품을 인증함에 있어서 중복항목이 있는 경우 동
 등이상인 시험 등의 결과를 개별 인증제도의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상호인정 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의 상호인정에 따라 시험 등을 수행하지 아니한 항목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
 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5조(중복항목 시험 등의 수행기관) 중복항목의 시험 등을 수행할 인증기관은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
 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험 등의 방법은 동일하나 시료 수가 다른 중복항목의 경우에는 시료 수가 많은 인증제도에 따
   라 시험 등을 수행할 것.
 2. 절차에 따라 먼저 시험 등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인증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제도
  에 따라 시험 등을 수행할 것.
 3. 복수인증제품의 해당 인증제도 운영법령에서 중복항목의 시험 등을 인정하지 않는 인증제도에
   따라 시험 등을 수행할 것.
제16조(공장심사 등의 동시 수행) ① 인증기관은 복수인증제품의 인증을 위한 공장심사 또는 사후관리
 를 위한 정기검사 등의 업무를 신청인이 요구할 경우 동시에 수행하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이 요령 실시 이후에 최초로 동시에 실시하는 정기검사는 개별 법령에 들어맞는 범위에서 늦게
 도래하는 정기검사 일정에 맞추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인증기관이 제2항과 다르게 정기검사 시기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청인과 협의하여
 야 한다.
제17조(일부 인증에 대한 조치) 신청인이 복수인증제품에 대하여 일부의 인증만을 신청한 경우 인증기
 관은 해당 인증제도의 절차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되, 필요한 모든 인증을 받기 전에는 KC마크를 부
 착하여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3장 KC마크와 부가내용의 표시 방법
제18조(KC마크의 표시 방법) ① 복수인증제품에 대한 KC마크 표시방법은 별표 3에서 정한 방법에 따
 른다.
 ② 별표 3에서 정한 이외에 추가로 복수인증제도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관련 부처
 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별 인증제도의 법령에서 정한 KC마크 표시방법에 들어맞는 범위에서 별도
 로 KC마크 표시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③ 인증마크를 운용하지 않는 인증제도는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9조(부가내용의 표시 방법) ① 인증기업은 개별 인증제도의 법령에서 표기를 의무화한 부가적인 내
 용 중에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중복하여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인증기업은 부가적인 내용에 가급적 취득한 인증에 대한 법령명, 인증제도명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06월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 7.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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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복수인증제품(제4조 관련)
 번호     인증제도명       관계 제품수            복수인증제품 명
                    부처    (개)
                              전기냉장고, 전기냉동고, 김치냉장고, 전
    전기용품안전인증 등    지식경제부       기냉방기, 전기세탁기, 전기드럼세탁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전기냉온수기,
                              전기밥솥,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
                              청정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형광램프용
  1                        33 안정기, 안정기내장형램프, 삼상유도전동
                              기, 어댑터, 충전기, 전기냉난방기, 상업용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신 지식경제부       전기냉장고, 변압기, 텔레비전수상기, 전
    고                         기온풍기, 전기스토브, 멀티전기히트펌프
                              시스템, 제습기, 전기장판, 전기온수매트,
                              전열보드, 전기침대, 전기라디에이터
    전기용품안전인증 등      지식경제부
  2                           1   전자저울(전기식 지시저울)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지식경제부
    가스용품의 검사        지식경제부
  3                           1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가스미터)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지식경제부
    전기용품안전인증 등      지식경제부         냉난방복합기(전기냉방기+가스난방기), 복합
  4                           3   가스레인지(전자레인지+가스레인지), 전
    가스용품의 검사        지식경제부         기소독기(살균건조기+가스레인지)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신고 지식경제부          가정용가스보일러(연소기), 가스온수기(연소
  5                           2   기)
    가스용품의 검사        지식경제부
    전기용품안전인증        지식경제부
  6 정수기의 검사 및 신고     환경부      2   전기냉온정수기, 냉장고정수기(냉장고+정
                                           수기)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지식경제부
    전기용품안전인증        지식경제부
  7                           1          일반전기정수기
    정수기의 검사 및 신고     환경부
    전기용품안전인증 등      지식경제부
  8                           1   비디오폰(간이형수신기 내장형)
    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 소방방재청
    계량기 형식승인 및 검정 지식경제부
  9                           2   체온계(체온측정용기구), 혈압계(혈압검사
    의료기기 품목허가/품목신고 식품의약품안
                      전청
                                  또는맥파검사용기기)

                          509
제17793호              관         보       2012. 6. 29.(금요일)
[별표 2]
               복수인증제품의 시험등의 중복항목(제13조 관련)
  번호       제품명           적용인증제도             중복시험항목
   1 백열전구          전기용품안전인증 등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신고 초특성
   2 안정기 내장형램프     전기용품안전인증 등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신고 램프소비전력, 광속
   3 형광램프          전기용품안전인증 등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신고 램프소비전력, 광속
   4 형광램프용안정기      전기용품안전인증 등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신고 입력전력
   5 전기스토브         전기용품안전인증 등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신고 소비전력
   6 제습기           전기용품안전인증 등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신고 측정소비전력
   7 가정용가스보일러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신고 측정난방열효율, 가스소비
     (연소기)         가스용품 검사             량, 난방출력
비고1 : 전기용품안전인증 등은 전기용품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말한다.
비고2 : 복수인증제품의 시험 등의 중복항목은 인증기관 간 상호인정을 하여야 하며, 중복항목에 대
      하여 적용 인증제도 간에 시료 수가 다른 경우에는 시료 수가 많은 인증제도의 시험결과를
      인정하도록 한다.
비고3 : ‘전기스토브’의 중복시험항목 ‘소비전력’은 전기용품안전인증의 경우 ‘입력 및 전류’ 시험항목
       을 말한다.
비고4 : ‘제습기’의 중복시험항목 ‘측정소비전력’은 전기용품안전인증의 경우 ‘입력 및 전류’ 시험항목
       을 말한다.
[별표 3]
         복수의무인증제품의 KC마크 및 부가내용 표시 방법(제18조 관련)
 번호    복수의무인증제도명             KC마크 및 부가내용 표시 방법
  1 전기용품안전인증
              등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전기용품안전인증 등에 따른 KC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마크와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각각 표시
    전기용품안전인증 등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전기용품안전인증 등에 따른 KC
  2                    마크를 표시
    계량기의 형식승인/검정     - 계량기 형식승인/검정에 따른 KC마크는 해당 인증기관에
                       서 별도로 표시 가능
    계량기의 형식승인/검정     - 계량기의 형식승인/검정 및 가스용품의 검사에 따른 KC
  3 가스용품의 검사           마크를 해당 인증기관(검사기관)에서 각각 표시 가능
                            510
제17793호                관          보           2012. 6. 29.(금요일)
[별지서식 제2호의2]
                    석유제품 환급대상물량 확인(신고)서
                  (한국거래소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용)
1. 신고자 인적사항
  ❍ 상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성명 :
  ❍ 사업장 소재지


2. 구매내용
                                                            (단위 : ℓ)
    석유제품명         구매(통관)일자         구매(수입)물량           구매처



주 : 1. 수입신고필증 사본 첨부
    2. 거래명세서(국내) 첨부
3. 환급대상물량
                                                         (단위 : ℓ)
 품명       일자    기초재고   수입물량        전자상거래      기말재고     환급대상물량
                                   (국내물량포함)




주 : 1. 전자상거래 명세서 첨부
    2. 환급대상물량은 수입석유제품의 물량 중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한 물량으로 한다.
상기 물량을 위 용도로 사용하였음.
                                                          201 . . .
                                                     대표자 ㅇㅇㅇ(인)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함.
                                                       201 . . .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인)
                             513
제17793호                                 관             보             2012. 6. 29.(금요일)
[별지서식 제5호]
                                       환 급 신 청 서 (갑)
                                                                        ※ 처리기간 : 7근무일
(1)환급신청자                                        사업자등록번호            (4)신청일자
   주소:                                              -
   상호:                                 -                                        은 행 명 본(지)점
   대표자성명 :                      (인)
(2)신청자구분            1.수출(납품,    2.제품 3.제품     4. 과오납자
         :            공급,         공급자 비 축 ( 판                      (5)거래은행 점포코드
                      반출)자            매)자
(3) 신청번호            기관코드        징수구분              일련번호                          계좌번호
                                                    -
    신청사항
       구분               (6)물량    (7)단위 (8)환급율           (9)소요량    (10)환급물량 (11)단가 (12)금액
종별                                                                (ℓ or MT)
 (13) 일반수출
  제 항공급유    선박급유
  품 국제연합군납등
  수 북한반출
  출 소 계
 (14) 석유화학용
  공 노말파라핀제조용비료제조용
  업 윤활기유제조용
  원
  료 소 계
      (15)비 축 용
       (16)과 오 납
     (17)전자상거래
     (18)합 계
                    (19)석유제품및석유대체연료명           (20)부과금 납부액       (21)부과금 납부물량      (22)단 가


      수수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7조,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없음            주시기 바랍니다.
                                       514
제17793호                    관        보           2012. 6. 29.(금요일)
 일련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적용
 번호                                                             기준
 437 SK루브리컨츠주식회사                  정유 울산 남구 고사동                  업체
 438        SK에너지(주)              정유 서울 종로구 서린동                 업체
 439           SK유화              석유화학 울산 남구 황성동                 업체
 440 SK이노베이션(주) 증평공장 반도체            디스플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
                               레이 전기전자                         사업장
 441 SK이노베이션(주)
             Technology
                        Global 반도체 디스플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
                               레이 전기전자                         사업장
 442 SK종합화학 주식회사                 석유화학 서울 종로구 서린동                업체
 443        SK케미칼(주)             석유화학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업체
 444         SK텔레콤㈜               통신 서울 중구 을지로2가                업체
 445      SKbroadband(주)          통신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업체
 446          SKC(주)             석유화학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1동           업체
 447 (주)SKCKOLONPI 구미공장 석유화학 경북 구미시 공단2동                       사업장
 448          S-Oil(주)            정유 서울 마포구 공덕동                 업체
 449     STS반도체통신(주)              기계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사업장
 450     STX 조선해양(주)              조선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원포동             업체
 451        STX에너지㈜             발전 에너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업체
 452 STX엔진(주) 제1사업장               기계 경남 창원시 성산동                사업장
 453       STX중공업(주)              조선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사업장
  * 상기 업체명은 가나다순임.
□ 이의신청
 ㅇ 관리업체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관리업체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
   침」(환경부 고시 제2011-29호, 2011.3.16) 제21조(별지 서식 제4호)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
   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문의처
 ㅇ 지식경제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팀 : 02-2110-4877
 ㅇ 에너지관리공단 정책정보실 : 031-260-4596
◉지식경제부고시제2012-136호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9호, 2012.2.8.)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
합니다.
      2012년 6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 일부개정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표 중 검사항목 중 “웨버지수”의 허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의 검사항목 중 “황
  화수소” 란을 삭제한다.
  51.50 ~ 56.52(12,300 ~ 13,500 ㎉/㎥). 다만, 자동차 연료용 도시가스는 제외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527
제17793호                관       보          2012. 6. 29.(금요일)
◉보건복지부고시제2012-72호
 「국민연금법」제10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 규정에 의하여「소규모사업
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민연금법」제10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개인 사업장 사용자 및 법인의 대표이사를 제외한다)에 대한 보험료 지원 소득수준 및
 지원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료 지원 소득수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2 제3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 소득 하한액
 과 상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한액 : 35만원
 2. 상한액 : 125만원
제3조(보험료 지원 수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3 제1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 금액은 사업장가
 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한다.
 1. 기준소득월액이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인 자
    사용자 부담금과 사업장가입자 기여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준소득월액이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인 자
    사용자 부담금과 사업장가입자 기여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2-105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시행령 제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
니다.
    2012년 6월 29일
               환경부장관
                 2012년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
 일련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적용
 번호                                                      기준
  1        서울특별시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등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업체
  2        광주광역시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등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업체
  3        대구광역시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등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업체
  4        대전광역시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등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업체
  5        부산광역시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등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업체
  6        울산광역시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등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업체
                                530
제17793호                          관        보            2012. 6. 29.(금요일)
  지 구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변경사유)
                           기정       변경 증감 (%)
       주거구역                 1,195    1,195 -    1.7
       상업구역                   373      373 -    0.5
 제Ⅱ지구 녹 지 구 역                 716      716 -    1.0
       산업시설구역               1,986    1,986 -    2.8
        소 계                 4,270    4,270 -    6.0
       주거구역                    16       16 -    0.0
       녹지구역
 제Ⅲ지구 산업시설구역                   96       96 -    0.1
                            3,083    3,083 -    4.4
        소 계                 3,195    3,195 -    4.5
 제Ⅳ지구 녹 지 구 역              31,211   31,211 -   44.3
      교육․연구 및               3,059    3,059 -    4.3
      사업화시설구역
 제Ⅴ지구 산업시설구역                  901      901 -    1.4
        소 계                 3,960    3,960 -    5.7
     총 계                   70,417   70,417 - 100.0
◉지식경제부고시제2012-138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반월국가산업단지(지식경제부고시 제
2011-269호) 및 시화국가산업단지(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69호)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반월 및 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용도별구역
지형도면(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61호)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반월 및 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및
            「반월 및 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용도별구역 지형도면」중 일부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Ⅳ. 반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Ⅴ. 시화국가산업단지 관
리기본계획」 및 「반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용도별구역 지형도면」, 「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용도별구역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1. 반월 및 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용도별구역 평면도와 업종별 배치계획도의 열람 및 기타
  의문사항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070-8895-7125, FAX : 0502-286-0590)으로
  문의
2. 지형도면 등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ㅇ 지형도면 등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e-cluster.net, 070-8895-7125),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
    령정보/고시)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붙임 : 반월 및 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및 지형도면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529
제17793호
관
보
2012. 6. 29.(금요일)
528
지
구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변경사유)
기정
변경
증감
제Ⅰ지구
주거구역
2,081
2,081
-
3.0
상업구역
335
335
-
0.5
녹지구역
12,317
12,232
감) 85
17.4
착오등으로미반영된기
완료개발사업의
준공인가사항반영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관한특별법
시행령제28조제3호
규정에의거)
교육․연구및
사업화시설구역
13,048
13,133
증) 85
18.6
소
계
27,781
27,781
-
39.5
◉지식경제부고시제2012-137호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제34조에따라연구개발특구관리계획(지식경제부고
시제2011-82호, 2011.5.17)을변경하여고시하고, 지형도면(지식경제부고시제2008-159호, 2008.11.10)
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변경하여고시합니다.
2012년6월29일
지식경제부장관
연구개발특구관리계획및지형도면변경
1. 연구개발특구관리계획변경
ㅇ“별지2” 중‘특구지구별토지용도구역현황’을붙임과같이변경함.
부칙
1. 이계획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2. 지형도면변경
ㅇ면적
(단위: 천㎡)
구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주거구역
3,573
3,292
감)
281
연구개발특구관리계획
상용도구역별면적과
상이한면적정정
상업구역
677
708
증)
31
녹지구역
43,568
44,255
증)
687
교육․연구및
사업화시설구역
16,064
16,192
증)
128
산업시설구역
6,437
5,970
감)
467
계
70,319
70,417
증)
98
3. 관계도면: 게재생략
4. 자료열람
ㅇ
동
변경자료는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특구기획단
(02-2110-5513),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인프라조성팀(042-865-8824),
대전광역시
과학특구과
(042-600-3813)에서열람할수있습니다.
ㅇ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합니다.
[별지2
특구토지용도구역구분현황]
□대덕연구개발특구
ㅇ특구지구별토지용도구역재구분현황(변경없음)
ㅇ특구지구별토지용도구역현황(변경)
(단위: 천㎡)
제17793호
관
보
2012. 6. 29.(금요일)
529
지
구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변경사유)
기정
변경
증감
제Ⅱ지구
주거구역
1,195
1,195
-
1.7
상업구역
373
373
-
0.5
녹지구역
716
716
-
1.0
산업시설구역
1,986
1,986
-
2.8
소
계
4,270
4,270
-
6.0
제Ⅲ지구
주거구역
16
16
-
0.0
녹지구역
96
96
-
0.1
산업시설구역
3,083
3,083
-
4.4
소
계
3,195
3,195
-
4.5
제Ⅳ지구
녹지구역
31,211
31,211
-
44.3
제Ⅴ지구
교육․연구및
사업화시설구역
3,059
3,059
-
4.3
산업시설구역
901
901
-
1.4
소
계
3,960
3,960
-
5.7
총
계
70,417
70,417
-
100.0
◉지식경제부고시제2012-138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3조에따라반월국가산업단지(지식경제부고시제
2011-269호) 및시화국가산업단지(지식경제부고시제2011-269호) 관리기본계획을다음과같이개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반월및시화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용도별구역
지형도면(지식경제부고시제2011-161호) 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2년6월29일
지식경제부장관
「반월및시화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및
「반월및시화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용도별구역지형도면」중일부개정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Ⅳ. 반월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Ⅴ. 시화국가산업단지관
리기본계획」및「반월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용도별구역지형도면」, 「시화국가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용도별구역지형도면」을붙임과같이개정한다.
1. 반월및시화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용도별구역평면도와업종별배치계획도의열람및기타
의문사항은산업단지관리기관인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070-8895-7125, FAX : 0502-286-0590)으로
문의
2. 지형도면등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
지형도면
등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등,
http://www.e-cluster.net, 070-8895-7125), 지식경제부홈페이지(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
령정보/고시)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붙임: 반월및시화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및지형도면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하는날부터시행한다.
제17792호                 관       보          2012. 6. 28.(목요일)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및 제81조의12,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6월 18일 양형위원회 제42차 회의에서 의결된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범죄 양형기준」
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위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범죄 양형기준」은 2012년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2012년 6월 28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 약어표 ◈
  교특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부경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산기법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외감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특가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특경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폭처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증권·금융범죄의 양형기준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2항), 증권신고서 미제출 증권 모집·매출, 증권신고서 등 중요사항 허위기재 또는 기재 누락(자본시
장법 제444조 제12호 내지 제14호), 중요한 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 또는 기재 누락(자본시장법 제444
조 제18호),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불이행(자본시장법 제445조 제20호), 허위 재무제표 작
성·공시(외감법 제20조 제1항), 회계정보 위조·변조 등(외감법 제20조 제2항),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특경법 제5조 제1항, 제2항), 금융기관 임직원의 알선수재(특경법 제5조 제3항),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특경법 제6조 제1항, 제2항),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특경법 제7조)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증권범죄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 1년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0월 - 2년6월       1년 - 4년      2년6월 - 6년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 - 4년       3년 - 6년        4년 - 7년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3년 - 6년       5년 - 9년       7년 - 11년
   5      300억 원 이상        5년 - 9년     7년 - 11년      9년 - 1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
   양형 행위        가담                    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인자         ○ 범행 가담정도가 경미한 경우       (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