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77호                  관         보     2018. 11. 13.(화요일)
 3) 주민의 직접참여제도 개선
  - 주민감사 청구인수 상한기준 하향 조정 및 청구가능기간 연장(2년→3년)
  - 단순청구권(조례안제출권, 주민감사청구권 등) 기준 연령 완화(19세→18세)
 4) 주민자치회 근거 마련 및 활성화
  - 주민자치회 구성·사무 등 기본사항과 국가나 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세
   부 운영사항은 조례에 위임
 5) 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근거 마련
  - 자치단체 인구규모·재정여건에 따라 주민투표로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
   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 마련(구체적인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법률 제정)
나.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1) 사무배분 원칙 확립 및 “자치분권 영향평가” 제도 도입
  - 사무배분의 기준으로 사무보충성, 불경합성, 자기책임성 원칙을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의 준수의무 부과
  - 법령 등 제·개정시 사무배분 적정성, 자치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의
   무화하고 자치단체 의견수렴 절차 제도화
 2) 조직운영 자율성 확대
  - 시·도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시·도 부단체장 1개 직위(인구 500만 이상 시·도는 2개)를 조
   례로 설치 가능토록 자율성 부여
 3)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및 역량 강화
  - 지방의회 운영 관련 조항(표결 선포 방법 등) 삭제·조례 위임
  - 시·도의회부터 단계적으로 의장에게 인사권 부여,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 마련
다. 지방자치단체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
 1)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확대
  - 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의무·방법 및 공개에 관한 일반규정 신설,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정보공
   개 의무 신설, 종합공개 추진
 2) 지방의회의 윤리성 및 책임성 강화
  - 지방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현행 재량)하며,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윤리심사자문위원회, 징계심사 전 의견수렴) 신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대 및 협력의무 신설
  - 국정통합성 제고를 위한 국가-자치단체, 자치단체 간 연대 및 협력의무를 신설해 주민에 대
    한 최소한의 균등한 서비스 제공 보장
 4) 기초자치단체 사무수행 책임성 강화
  - 시·군·구의 위법행위에 대해 시·도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보충적으로 시정·이행
   명령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1) 중앙-지방 협력관계 제도화
  -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 지방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자치발전협력회의’ 설치, 별도법으로 구체
   적 사항 규정하도록 근거 마련
  - 지방자치법 제9장 명칭을 ‘국가의 지도·감독’→‘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로 변경하고
   자치단체의 의견제출권 신설
 2) 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제도화
  - 인수위 구성에 대한 적정기준(시·도 20인, 시·군·구 15인 이내) 마련으로 인수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인수위원의 책임과 의무 명확화
                              124
제19377호                        관          보     2018. 11. 13.(화요일)
  3)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구체화
    - 광역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수 자치단체의 연합으로 구성하는 특별지방
      자치단체의 설치·운영방법 구체화
    - 규약제정, 의회구성 및 단체장 선임, 타자치단체와의 관계 등 규정
  4) 자치단체간 협력제도 개선
    - 쓰레기 처리장 공동 설립 등 자치단체간 공동·협력사무 활성화를 위해 ‘행정협의회’의 설립절
      차 간소화 및 지원근거 신설
  5) 대도시 특례 부여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여(특례시) 추가 특례 확대 촉진
 마. 기타 제도개선 사항
  1) 지방재정 관계법률과의 체계 정비
    - 실질적인 자주재정 강화, 자치단체 간 재정 균형 달성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에 관한 기본원칙 신설
    - 지방재정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종전과 같이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등에 규
      정되어 있어 중복·불필요한 사항은 삭제
  2) 주민의 참정권 조항 정비
    - 공직선거법에 의해 주민등록 주민과 영주자격취득 후 3년 경과 외국인(피선거권 제외)에게도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항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자치분권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1403호, 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donotre264@korea.kr
  - 팩스 : 02-2100-42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전화 02-2100-3812, 팩스02-2100-42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688호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
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보관기관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11.30.까지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
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1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시송달

                                      125
제19377호
관
보
2018. 11. 13.(화요일)
127
◉환경부공고제2018-842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568호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을폐지함에있어그폐지사유를미리국민에게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
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1월13일
환경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사유
사업장다량배출사업장을대상으로「폐기물관리법」에따라자율적폐기물감량제도에서사업장별
감량목표를부여하고이행실적을적극관리하는「자원순환기본법」에따른자원순환성과관리제
도로근거법령등관리체계가변경되어기존「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폐지
2. 의견제출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폐지(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8년12월4일
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54 또는7353,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yhjung417@korea.kr)로문의하시기바
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4. 기타자세한내용은환경부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란)를참고
하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462호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의규정에의한신기술지정신청이있어같은법시행령제32조제3항의
규정에의거공고하니, 동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아래신기술지정신청기술에대하여의견이있는
경우에는이해관계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내에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11월13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지정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또는법인명(대표자성명) : ①(주)특수건설(김중헌) ②한국수자원공사(이학수)
③㈜피에이티씨(앤드류존메이어)
나. 전화번호: ①02-590-6400 ②042-629-3114 ③02-563-7111
제19377호                      관           보      2018. 11. 13.(화요일)
2. 명칭 : 관 파쇄 추진기술을 이용한 노후 상수도관로의 비굴착 교체 방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상하수도 / 상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보수
     <기술의 요지>
     노후된 기존 배관을 굴착 하지 않고 원뿔의 파쇄 헤드를 견인하여 기존관을 파쇄함과 동시에 후미
     에 연결된 신관(폴리에틸렌 다중복합관)으로 교체하는 공법으로, 굴착 장비의 진입이 어려운 협소
     구간이나 전력, 통신, 오수관 등 지장물이 많은 구간, 또는 가정의 담장/화단과 같은 구간 등 굴착
     이 어려운 매설 매관의 교체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로 기존 곡관부 적용이 가능하며, 단수를 최소화
     하기 위해 부단수 매설관 위치 탐사 작업 및 가급수 배관 연결이 포함된 기술
     <범위>
     노후된 상수도관을 굴착 하지 않고 파쇄헤드 및 파쇄날을 견인하며 곡관부를 포함한 기존관을 파
     쇄하는 동시에 파쇄헤드 후단에 연결된 신관으로 교체하는 비굴착 관로 교체 공법으로 관경 15m
     m~80mm의 소구경 관로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477호
     관보 제19373호(2018.11.7.)에 개제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431호(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취소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478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8
제19377호                         관           보           2018. 11. 13.(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 표기를 위한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이에
 따른 내용을 건축물대장 서식에 반영하고, 건축물현황도의 작성자 기준을 「건축법」규정에 맞게
 일부 완화하며, 건축물대장을 발급시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일부를 표시하지 않도록 하여 개
 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가 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변경에
 관한 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민 편익을 증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
 난 별지서식 및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1월   23일   금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전화 : 044-201-3773, 팩스 044-201-5574)로 문
 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480호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14(비행장 설계 및 운영) 제14차 개정에 따라 육상비행장의 분류
 기준, 항공기 주륜외곽의 폭(OMGWS)을 적용한 활주로 및 유도로 등 설계기준을 공항시설법 시행
 규칙 별표 1의 공항시설 및 비행장 설치기준에 반영하고, 별지36호 서식을                   ICAO 국제기준에서 요
 구하는 권한 부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여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육상비행장의 분류기준 및 항공기 주륜외곽의 폭(OMGWS)을 적용한 활주로 및 유도로 등 설계
     기준 변경 (별표 1)
 ㅇ 항공안전 검사관 서식 변경(별지 제36호서식)
  - ICAO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권한 부여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항안전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
제19377호                          관            보          2018. 11. 13.(화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전화 : 044-201-4354)
   - 전자우편 : aerodorme@korea.kr
   - 팩스 : 044-201-5635
4. 기타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044-201-43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408호
                                 액셀러레이터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재단법인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
                         2018-66    ‘18.11.7.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46(팔용동,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
        재단법인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93
                         2018-67    ‘18.11.7.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무거동, 울산대학교 5호관 2층)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1184번길
  유한회사 컴퍼니에이             2018-68    ‘18.11.7.
                                                       11-24, 3층(신성동)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113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
라 주식회사 씨티케이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30
제19377호                            관           보            2018. 11. 13.(화요일)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o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
                         346   KN 15194(전기자전거)
 주식회사 씨티케이         □ 아래의 시험분야 및 관련 시험항목 추가
 (지정번호 KR0025,      o 전자파강도분야 시험항목                                      ‘18. 11. 7.
    경기 용인)               601   주방용전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602   전기액체가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603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단, 직류전원으로만 사용하는 제품은 제외)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8-417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18.3.20 공포, ‘19.1.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및 현재 제정 추진 중인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시행 및 위임사항 규정을 위해「살생물제
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살생물제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511호, 2018.3.20 제정,
   2019.1.1. 시행)됨에 따라 법 제13조의 살생물물질 또는 법 제21조의 살생물제품의 유해성 시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제정 내용
 ○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에 대한 유해성 시험방법을 아래 시험분야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시
  험방법을 규정함
  - 물리·화학적 특성 또는 생물학적 시험분야
  - 환경에 대한 유해성 시험분야(생태영향, 환경 거동 및 동태)
  - 인체·동물에 대한 유해성 시험분야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8. 12. 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연구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정보
 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문의 :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
   - 전화 : 032-560-7179 또는 7202
   - 팩스 : 032-568-2039

                                          131
제19377호
관
보
2018. 11. 13.(화요일)
141
구분
등록번호
(등록일자)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사)한국장애인
정보화협회
제2014-001호
(2014.01.06.)
2018.11.06.
주사무소
서울시금천구
가산디지털1로33-33,
705호(가산동,대륭테크
노타운2차)
서울시강북구
삼양로155길5, 2층
(우이동,용천빌딩)
등록
번호
상호
대표자
주
소
등록일
056
십일번가(주)
이상호
서울시중구한강대로416 (남대문로5가,
서울스퀘어빌딩)
2018. 11. 06.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145호
항로표지위탁관리업등록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92호(2018. 11. 6.), 항로표지법제2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9
조에따라항로표지위탁관리업등록증을발급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1월1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록업(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비고
항로표지위탁관리업
(제부11호)
㈜한성엔지니어링
문이순
부산광역시강서구녹산산단77로
19(송정동)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95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66조의3 제5항에의하여통신과금서
비스제공자의등록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1월1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등록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96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1월1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단체명: (사)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2. 변경사항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2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1월13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제19377호                    관         보          2018. 11. 13.(화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8-418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
 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 화학물질명(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신청된 경우에는 총칭명으로 고시
2. 주요내용
 가. 등록 통지(’17.7~9월) 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고시
 나.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 고시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8. 12.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23/7224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8-41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12호, 2018.3.20. 일부개정 및 법률
제15584호, 2018.4.17. 일부개정, 2019.1.1. 시행) 및 하위 법령이 마련·시행됨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등 3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등
                        3개 고시 일괄 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12호, 2018.3.20. 일부개정 및 법
   률 제15584호, 2018.4.17. 일부개정, 2019.1.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및 현재 개정 추진 중인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위임사항 규정을 위해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
   법 등에 관한 규정 등 3개 고시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132
제19377호                             관             보   2018. 11. 13.(화요일)
2. 주요내용
 가.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중점관리물질 지정기준 신설(영 제3조의2 별표 1의2), 분류·표시내용 조항 변경(영 별표 1의4)
      등에 따른 본문의 조문 수정
  ○ 1차 등록대상 510종 등록완료(‘18.9.30) 검토결과에 따라 면제조건(고시 별표 2) 구체화, 고분자
    화합물 면제범위 등 추가
   -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노출시나리오 및 위해도 결과에 따른 면제조건의 설명·예시를 포함하는
     등 구체화(반복투여, 생식발달스크린, 수생만성, 육상생물, 분해성, 저서생물, 생물농축성 등)
   - 법률의 고분자화합물의 등록면제 규정 개정에 따라 면제항목 확대(인화성, 폭발성, 산화성, 분
     해성, 생물농축성, 흡착탈착 등)
   - 기타 상온에서 인화성(자극성, 과민성), 독성학적 활성도가 낮은 물질(생식·발달), 흡착 가능성
     낮은 물질에 대한 설명·예시 추가
 나.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분류·표시내용 조항 변경(영 별표 1의4) 등에 따른 조문 단순 수정
 다.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분류·표시내용 조항 변경(영 별표 1의4) 등에 따른 조문 단순 수정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8. 12.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2/7244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라. 본「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등 3개 고시 일괄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8-189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압류예고 통지서(가산고지서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11. 16. ~ 2018. 11. 30.(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133
제19377호                  관         보          2018. 11. 13.(화요일)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34
제19377호                          관          보            2018. 11. 13.(화요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처분 내역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1개월 운용정지
    1    42-1979-20-0000207 보성해상개발(주) 정기검사 불응
                                                       상남길           (2018.11.5.~2018.12.4.)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
         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   052-231-8832,      FAX
          052-257-0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원
                                           서울고등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24 형사보상
                   {2017노30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청       구 인        박준오(650705-*******)
무 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3. 27. 선고 2017노3029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57,4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
함
         2018 . 11. 6.
                         재판장 판   사   차 문 호


                                           서울고등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57 형사보상
                   (2017재노229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등)
피       고 인        망 김규종(480901-*******)
청       구 인        피고인의 자 김종진(800310-*******)
무 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7. 10. 선고 2017재노229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141,7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
시함
         2018 . 11. 6.
                         재판장 판   사   김 인 겸

                                             142
제19377호                          관           보             2018. 11. 13.(화요일)

   지방자치단체
◉김제여자고등학교공고제2018-16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 위반으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를 송달하려 하나 당사자의 주소 등을 통
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는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13일
               김제여자고등학교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성명(명칭) 급식우유김제특판 대표 신창우
2. 당사자
           주   소   전라북도 김제시 향교길 47-4

                   김제여고 우유급식 납품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2018. 10. 1.이후 일방적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으로 우유급식 납품 계약을 불이행한 사실이 있음.

                   부정당업자 제재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입찰참가자격 제한)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결정에 의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
5. 법적 근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6조

                        기관명       김제여고        부서명      행정실   담 당 자      이소희
                   제
                   출    주   소    전북 김제시 중앙로 193              전화번호    063-544-2513
6. 의견 제출
                   처
                       전자우편주소 kim5442513@hanmail.net         모사전송    063-546-3328

                       제출기한      2018년 11월    23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구술 ․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
   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을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
   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
   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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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78호                         관       보      2018. 11. 14.(수요일)
10.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
 1) ｢건축법｣제21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 관계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1) 공람기간 : 실시계획승인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2) 공람장소

    -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경영기획부(☏ 061-659-2022)

    - 전라남도청 섬해양정책과(☏ 061-286-6742)
    - 여수시청 투자유치박람회과(☏ 061-659-3469)

   3) 공람내용 : 실시계획승인서류 1식(게재생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8-28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등) 실시계획 (변경) 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수변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

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11월 1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ㅇ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522, 523, 538번지 (1-5生 수변공원1-5 내)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등)
ㅇ 사업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1-5生 도시계획시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변경)

ㅇ 시행면적 : 6,530.6㎡
ㅇ 사업규모 : 인조화강석블록 포장 교체 및 녹지 휴게공간 조성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케이티앤지 백복인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벚꽃길 71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ㅇ 2017. 01. 09. ~ 2020. 03.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게재생략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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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78호                        관          보          2018. 11. 14.(수요일)

       고                 시
◉해양수산부고시제2018-129호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제18조 제1항에 따라 박람회시설(부지) 사후활용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여수세계박람회장 부시‧시설 활용 사업
2. 사업시행자
가. 법인명 : ㈜드림팩토리코라아
나. 대표자 : 신 동 우
다.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박람회길 1 국제관 A동 2층(AC20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ㅇ 2012여수세계 박람회 사후 활용 계획에 따라 빅오 및 주제관 부지‧시설 장기임대 운영
나. 사업의 개요
 1)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 773, 덕충동 2000-1, 덕충동 1999번지
 2) 면적 : 빅오 12,343.2㎡, 주제관 9,804.0㎡
             * 빅오 : 워크샵룸 340.34㎡ 포함 / 주제관 : 스카이플라이 점유면적 83.1㎡ 제외
 3) 주요내용 : 래드캐럿해양테마파크 개발
4. 사업비 : 10,000백만원
5. 사업시행기간 : 2018년 11월 ~ 2019년 2월(실시계획승인일부터 3개월)
6. 사업시행방법 : (재)2012여수세계박람회 재단과 사업시행자간 박람회시설‧부지 장기임대에 의한 사
  업시행
7. 사용할 토지 현황

               사업위치                 지적 및 편입
 번호                            지목             용도지역       소유자           비고
        시      동 리     지번            면적(㎡)
 합계                                  22,147.2
                                                                    스카이플라이
                                                준공업   (재)2012여수세계
  1     여수 수정          773     공     9,804.0                        영업면적 제외
                                                 지역     박람회재단
                                                                      (83.1㎡)
                                                준공업   (재)2012여수세계
  2     여수 덕충         2000-1   공     12,343.2
                                                지역      박람회재단

8. 사전 시행된 조치사항
가. ｢2012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57호, ‘15.5.29)
다.「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시설 활용 사업」 사업시행자 지정･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16-59호,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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