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47호                 관          보           2009.12. 7. (월요일)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
           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
           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공통사항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22. 보물 제459호 “제천장락리칠층모전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주거 및 농업용 창
 제2구역     ○최고높이 5m(1층) 이하    ○최고높이 7.5m(1층) 이하
                                                       고에 한함

 제3구역     ○최고높이 8m(2층) 이하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4구역     ○최고높이 11m(3층) 이하   ○최고높이 15m(3층)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제5구역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공통사항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
           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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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
           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
           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
공통사항
           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23~124. 보물 제488호 “칠장사혜소국사비”, 보물 제983호 “안성봉업사석불입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최고높이 5m(1층) 이하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최고높이 8m(2층) 이하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4구역     ○최고높이 11m(3층) 이하        ○최고높이 15m(3층)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제5구역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공통사항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202
제17147호                  관          보              2009.12. 7. (월요일)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
            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
            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공통사항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25. 보물 제499호 “낙산사칠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동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명승 제27호 “양양낙산사의상대와홍련암” 현상변경 허용기준
 (2008.12.12. 관보, 문화재청 고시 제2008-163호)에 따름.

126~127. 보물 제528호 “청풍한벽루”, 보물 제546호 “청풍석조여래좌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2구역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
                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공통사항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203
제17147호                    관             보           2009.12. 7. (월요일)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
                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공통사항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28. 보물 제537호 “아산읍내리당간지주”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충남도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처리기준 결정에 따름

제3구역 ○최고높이 11m(3층) 이하               ○최고높이 15m(3층)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제4구역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공통사항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
              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204
제17147호                   관          보            2009.12. 7. (월요일)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
           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공통사항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
           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29~133. 보물 제541호 “홍천물걸리석조여래좌상”, 보물 제542호 “홍천물걸리석조비로자나불좌
상”, 보물 제543호 “홍천물걸리불대좌”, 보물 제544호 “홍천물걸리불대좌및광배”, 보물 제545호 “홍
천물걸리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제2구역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
 공통사항       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205
제17147호                  관            보            2009.12. 7. (월요일)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
           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공통사항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34. 보물 제554호 “태고정”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최고높이 8m(2층) 이하         ○최고높이 12m(2층)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제3구역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
           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공통사항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
           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206
제17147호                  관         보           2009.12. 7. (월요일)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공통사항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35. 보물 제612호 “영월흥녕사징효대사탑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
               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공통사항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36~137. 보물 제662호 “화암사우화루”, 보물 제663호 “화암사극락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공통사항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207
제17147호                     관            보            2009.12. 7. (월요일)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
               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
               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공통사항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38. 보물 제673호 “현풍석빙고”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최고높이 5m(1층) 이하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최고높이 8m(2층) 이하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4구역     ○최고높이 11m(3층) 이하           ○최고높이 15m(3층)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제5구역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공통사항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
           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208
제17147호               관            보          2009.12. 7. (월요일)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
          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공통사항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39. 보물 제679호 “금릉광덕동석조보살입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최고높이 5m(1층) 이하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최고높이 8m(2층) 이하   ○최고높이 12m(2층)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제4구역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
공통사항      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
          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209
제17147호                      관         보         2009.12. 7. (월요일)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
               름)
공통사항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40~142. 보물 제796호 “운주사구층석탑”, 보물 제797호 “운주사석조불감”, 보물 제798호 “운주
사원형다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동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사적 제312호 “화순운주사지일원” 현상변경 허용기준
 (2009.05.06. 관보, 문화재청 고시 제2009-37호)에 따름.

143. 보물 제803호 “선운사참당암대웅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
                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공통사항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
                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에 따름)


                                      210
제17147호                       관                 보     2009.12. 7. (월요일)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공통사항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44. 보물 제822호 “영월암마애여래입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전통한식목구조 양식에
 제2구역                  -           ○최고높이 12m(2층) 이하
                                                           한함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
           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
 공통사항
           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45. 보물 제823호 “석남사영산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211
제17147호                         관                 보      2009.12. 7. (월요일)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제2구역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
           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
공통사항
           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46. 보물 제824호 “청룡사대웅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최고높이 5m(1층) 이하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최고높이 8m(2층) 이하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4구역     ○최고높이 11m(3층) 이하               ○최고높이 15m(3층)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제5구역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212
제17147호                  관            보            2009.12. 7. (월요일)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
           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
 공통사항
           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47. 보물 제825호 “숭림사보광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최고높이 8m(2층) 이하         ○최고높이 12m(2층)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제3구역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공통사항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
           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