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6-0115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폭행 및 성범죄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각 회원단체의 임원
으로 취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
법」이 개정(법률 제21089호,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대상 체육단체 범위, 위탁
업무 범위, 요청 절차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육단체 임원의 범죄경력조회의 범위, 요청 절차 및 방법

 1) 대상 체육단체 임원의 범위(제42조제1항)
  - 임원의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해야 하는 체육단체의 범위를 1) 대한체육회 및 대한체육회에 가맹
    된 경기단체, 2)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3) 시·도체육회,
    4) 시·군·구체육회 및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
    는 프로스포츠 단체로 정함.
 2) 결격사유 조회 업무위탁(제42조제2항 및 제3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체육단체 임원의 범죄경력조회 업무의 일부를 1)
    대한체육회, 2) 대한장애인체육회, 3) 시·도체육회 및 4) 시·군·구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도
    록 함.
  - 제2항에 따라 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 및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임원, 대한장애인체육
    회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임원, 시·도체육회는 해당
    시·도체육회 임원, 시·군·구체육회는 해당 시·군·구체육회 임원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범죄경력 조회요청 절차 및 방법(제42조제4항 및 제5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업무를 위탁받은 자 포함)은 체육단체 임원의 결격사
    유 확인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경찰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서식에 따라 범죄경력정보를 회
    신하도록 함.



                             - 1 -
나. 체육단체 임원의 범죄경력조회를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

 ○ 체육단체 임원의 범죄경력조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체육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ㅇ 전자우편: jkkwak135@korea.kr
  ㅇ 팩스: 044-203-34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전화    044-203-3144,   팩스
044-203-3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동해출장소고시제2026-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동해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한국국적 상실원인
안문주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7.10.25
외국국적취득
안영자
1956.**.**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2000.03.10
외국국적취득
허규원
196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4.12.06
외국국적취득
하승규
1983.**.**
남성
벨기에
전라남도 나주시 ****
2025.05.15
외국국적취득
김용균
1966.**.**
남성
멕시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5.05.24
외국국적취득
문정화
1967.**.**
여성
멕시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5.05.24
외국국적취득
이나연
199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04.10
외국국적취득
조아라
1989.**.**
여성
네덜란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25.07.04
외국국적취득
최형원
2001.**.**
남성
네덜란드
부산광역시 동구 ****
2025.08.30
외국국적취득
허영준
1976.**.**
남성
벨기에
경상남도 산청군 ****
2025.08.11
외국국적취득
강민석
1998.**.**
남성
독일
경기도 성남시 ****
2025.10.14
외국국적취득
이수영
1992.**.**
여성
벨기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06.03
외국국적취득
황정하
1960.**.**
남성
브라질
충청남도 서천군 ****
1990.09.26
외국국적취득
최솔진
200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0.10.30
외국국적취득
오창호
1952.**.**
남성
브라질
경기도 의정부시 ****
1978.12.22
외국국적취득
김진표
2007.**.**
남성
독일
충청남도 부여군 ****
2025.10.01
외국국적취득
최유정
1994.**.**
여성
멕시코
경기도 수원시 ****
2024.04.22
외국국적취득
김정현
1994.**.**
남성
네덜란드
경기도 부천시 ****
2025.09.29
외국국적취득
이정선
1965.**.**
여성
멕시코
경상남도 창원시 ****
2018.01.26
외국국적취득
장경호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1995.05.24
외국국적취득
김학일
1959.**.**
남성
독일
경기도 수원시 ****
2007.07.05
외국국적취득
정희경
1964.**.**
여성
독일
경기도 수원시 ****
2007.07.05
외국국적취득
김윤미
1997.**.**
여성
독일
경기도 수원시 ****
2007.07.05
외국국적취득
김유미
2000.**.**
여성
독일
경기도 수원시 ****
2007.07.05
외국국적취득
◉연천소방서공고 제2026-001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제14조 위반으로 조치명령 전 사
전안내를 2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연천소방서장
         소방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전 사전통지문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


1. 건     명 : 소방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전 사전통지문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에스가요장)
2. 공고기간 : 2026. 3. 20. ~ 4. 3.
3. 대 상 자 : 에스가요장 관계인(연천군 은전로 78번길 12 / 업주 : 진OO)
4. 근거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제14조
5. 처분내용 : 소방시설 등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명령 전 사전통지(의견제출)
6. 의견제출기간 : 2026. 4. 15. 까지
7. 안내사항

 ① 사전통지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천소방서로 알
   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또한 제출기한 내에 조치명령 보완을 완료하여 증거자료를 제출 시에는 조치명령서가
   발부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③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8. 문 의 처 : 경기도 연천소방서 화재예방과 화재안전조사팀(☎031-830-0341). 끝.
2020년 상반기 모범공무원 정부포상 취소  
  
소   속
성명
훈  격
취소 사유
환수 관련 사항
서울특별시
권은선
국무총리표창
｢상훈법｣
제8조제1항제1호
미환수
(기타*)
* 기타(반환거부)
2026. 1. 20. 취소
국무총리
◉성평등가족부고시 제2026-6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고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                                                    심의․결정   심의                결정    고시의
  번호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기관    번호     결정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2026-    MILK       1              다산북스     2026-02-20 간행물윤리 2610192 2026-02-27 선정성 2026-03-20
  332                                                    위원회
 2026-                                                  간행물윤리
          MILK       2              다산북스     2026-02-20       2610193 2026-02-27 선정성 2026-03-20
  333                                                    위원회
       폭유들에게
       추방당했지
           만
 2026- 돌아오라고         1    하야호시/   (주)소미미디어   2026-01-15 간행물윤리 2610194 2026-02-27 선정성 2026-03-20
  334  해도 이미               손종근                           위원회
         늦......
       돌아갈게요
          오오!
       三田真鈴1st                                                               선정성
 2026-   写真集              三田真鈴 ジーオーティー/예 2025-11-27 간행물윤리 2620060 2026-02-27 (표지포 2026-03-20
  335                            스이십사                위원회
        ring‐ring                                                              함)
       偽聖女とし
 2026- て処刑され                      メディアソフト/예            간행물윤리
  336  る代わりに              春瀬湖子      스이십사    2025-12-26  위원회  2620061 2026-02-27 선정성 2026-03-20
       隣国へ嫁が
       されました
일련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428   ボーイ   02.23.          스               위원회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6-4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제5항에 따라 무선국(무선측위국)을 개설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개설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무선측위국_(주)스패너_개설허가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부호)
55-2026-10-0000002
경기도부천시오정구대장로61,
오정농업협동조합창고동부건설현장사무실
(대장동)
스패너측위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26.03.17.
55-2026-10-0000002
㈜스패너
무선측위국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55-2026-10-0000002
457.175 MHz
8K50F1D
8 kHz
1 W
‘2022년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 정부포상 취소

 소   속   성명    훈 격      취소 사유     환수 관련 사항
                옥조      ｢상훈법｣
군산경찰서    고영주                      2026. 2. 25. 환수
               근정훈장   제8조제1항제1호
                                   2026. 1. 20. 취소
                                              대통령
◉성평등가족부공고제2026-44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성평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등록
번호
단체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
연원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27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협의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75번길
42
김옥기
'11.8.18.
가정폭력
예방·피해자보호,
가정폭력피해자
권익증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서비스
향상및정보교환
010-
6758-
1366
친밀관계
폭력
방지과
변경
(대표자,
소재지)
◉창원지청공고 제2026-28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공고

                 기관명
  인증번호                      소재지          처분사유 및 근거규정       취소일자
                (대표자)
               에스빠스리좀                   인증요건을 미충족하여 2차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019-128호     협동조합                    례 경고하였으나 미이행       '26.3.11.
                         동서북14길 24 3층
                (하○선)                   (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끝.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19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고시(연명항세명등부표)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 적
폐  지
연월일
비고
연명항세명
등부표
34-46-42.50N
128-23-38.40E
FI(4)Y8s
7
황/
망대형
공사구역 
표시
2026.3.16.
공사
완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38호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총 3개소)

   업종
                 업체명            대표자                 업체 소재지
 (허가번호)
의료기기 제조업
               에이치메디텍           김*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301-20
  제7630호
의료기기 제조업
               ㈜케이메디시스          곽*봉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10길 5, 302호(양재동, 충남빌딩)
  제6757호
의료기기 제조업
                태현메드            김*우   서울특별시 종로구 난계로 247 303호(서진빌딩)
  제4901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어「의료기기법」제6조제4항 및 제36조제1항제23호의
   위반에 해당함
  * 현장 점검일: 에이치메디텍(2025.10.29.), ㈜케이메디시스(2025.11.6.), 태현메드(2025.10.24.)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제6조제4항
○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별표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6. 4. 14.(화) 오전10시
○ 청문장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3층 중회의실
  (청문에 참석할 시 청문일 이틀 전까지 02-2640-1315로 연락 바랍니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장 강성필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
               원과 연락처 : 02-2640-1315       / 팩스 : 02-2640-1360   / e-mail :
               skiim@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6-65호
　‘평택·당진항 진입도로(신평~내항) 건설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합니
다.
2026년 03월 2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고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명칭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만길 116(만호리 566)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도로, 항만)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당진시와 평택·당진항 내항을 최단거리로 연결하여 서해안 고속도로와 국도38호선에 집중된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항만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항만경쟁력 제고 및 지역간 접근성향상으로 
지역주민 교통 편의 제공을 도모하고자 함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장    소 :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1-68 ~ 경기도 평택시 평택·당진항(내항) 일
원
  나. 규    모 : 도로 개설(L=3.12km, B=11.5m, 해상교량 2.37km 포함) 등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25년~’30년)
  라. 공사방법 : 도급 시행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 031-680-7252)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6-50호
　「하천법」제2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제
2025-43호(2025.10.27.), 고시 제2025-45호(2025.11.04.)로 고시된 하천공사 시행계획이 변경
되어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고시(황강 거창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1. 하천공사의 명칭 : 황강 거창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ㅇ 목적 : 국가하천 황강 및 배수영향구간 지방하천의 치수․이수․환경기능을 감안한 기술적인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한 하천환경정비 공사시행에 그 목적이 있다.
ㅇ 개요
∙ 보       축 : L=2.08km
∙ 고수 및 저수호안 : 고수호안 L=1.07km, 저수호안 L=1.78km
∙ 고수부지 정비 : A=42,9424㎡
∙ 저수로하안정비 및 하도정비 : 저수로하안정비 A=27,035㎡, 하도정비 A=106,146㎡
∙ 교  량  공 : 2개소 재가설(대곡교, 상촌교)
∙ 보 및 낙차공 : 4개소(보 재가설 1개소, 낙차공 재가설 2개소, 철거 1개소 )
∙ 부대공 1식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ㅇ 황강(국가하천) :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 대동리
ㅇ 거창위천(지방하천) :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 대평리
ㅇ 양항천(지방하천) : 경남 거창군 남하면 양항리 일원
ㅇ 정장천(지방하천) :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ㅇ 대산천(지방하천) : 경남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ㅇ 명 칭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ㅇ 주 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0번길 5(신월동 104-3)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변경없음)
ㅇ 2025.06.16.∼2028.02.13.(32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ㅇ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고
7. 설계도서
ㅇ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2과 및 황강 거창지구 현장사무실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변경)
사업명
구분
단위
전체
사업계획
기시행
‘26
장래
황강
거창지구(당초)
사업비
백만원
25,176
-
-
-
황강
거창지구(변경)
사업비
백만원
22,327
2,285
3,184
16,858
9. 공사예정공정표(변경없음)
ㅇ 2025.06.16.∼2028.02.13.(32개월)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ㅇ 공사가 시행 중인 구간의 하천시설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유지․보수
ㅇ 준공 이후의 하천시설은 하천법 제27조제8항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ㅇ 없 음
토지세목조서(변경)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비고
당초
분할
전체
편입
1
거창읍 대동리
2
천
190,071
34,363
국(환경부)
2
거창읍 대동리
2-4
제
279
146
거창군
3
거창읍 대동리
2-6
제
107
48
거창군
4
거창읍 대동리
2-7
제
2,170
1,001
국(환경부)
5
거창읍 대동리
10-1
천
5,578
5,578
신** 1/4
거창읍 대동리
10-1
신** 1/4
거창읍 대동리
10-1
신** 1/4
거창읍 대동리
10-1
김** 1/4
6
거창읍 대동리
12-36
도
1,348
7
국(국토교통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비고
당초
분할
전체
편입
7
거창읍 대동리
13-11
천
358
221
거창군
8
거창읍 대동리
943-16
천
8,532
969
국(환경부)
9
거창읍 양평리
1239-44
제
12,347
42
국(환경부)
10
거창읍 양평리
1239-46
천
10,334
10
국(환경부)
11
거창읍 양평리
1239-48
제
12,217
2,232
국(환경부)
12
거창읍 양평리
1239-49
천
78,548
30,422
국(환경부)
13
거창읍 대평리
10-37 
구
154
19
국(농림축산식품부)
14
거창읍 대평리
10-38 
구
1,885
23
국(농림축산식품부)
15
거창읍 대평리
12
천
263,658
46,358
국(국토교통부)
16
거창읍 대평리
142-2
구
20
20
신**
17
거창읍 대평리
188-1
도
30
11
국(농림수산부)
18
거창읍 대평리
218-2
답
20
10
경상남도
19
거창읍 대평리
228-3
답
23
23
경상남도
20
거창읍 대평리
382-1 
제
149
30
국(환경부)
21
거창읍 대평리
383-30
답
44
44
김**
22
거창읍 대평리
383-12
구
73
31
경상남도
23
거창읍 대평리
383-13
구
51
40
경상남도
24
거창읍 대평리
383-18 
천
272
104
경상남도
25
거창읍 대평리
383-19
천
538
212
경상남도
26
거창읍 대평리
383-20 
천
258
127
경상남도
27
거창읍 대평리
383-21
천
227
43
경상남도
28
거창읍 대평리
383-23
천
209
174
경상남도
29
거창읍 대평리
383-24
천
526
396
경상남도
30
거창읍 대평리
383-25
천
394
133
경상남도
31
거창읍 대평리
383-26
천
838
164
경상남도
32
거창읍 대평리
440-1
임
387
249
거창군
33
거창읍 대평리
440-3
전
3,415
2,693
거창군
34
거창읍 대평리
440-4 
임
3,937
419
거창군
35
거창읍 대평리
440-11 
제
7,586
17
거창군
36
거창읍 대평리
447-7 
천
115
6
경상남도
37
거창읍 대평리
448-2 
천
471
116
경상남도
38
거창읍 대평리
1452-6 
도
245
36
국(국토교통부)
39
거창읍 대평리
1452-8
구
8,611
907
국(농림수산부)
40
거창읍 대평리
1452-60 
도
52
17
국(건설부)
41
거창읍 대평리
1456-1
구
155
8
국(농림축산식품부)
42
거창읍 대평리
1461-2
도
7
7
국(국토교통부)
43
거창읍 대평리
1485-68 
제
14,526
194
국(국토교통부)
44
남하면 양항리
852-1 
천
612
612
윤**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비고
당초
분할
전체
편입
45
남하면 양항리
852-5 
답
373
373
이**
46
남하면 양항리
915-2 
천
86
86
이**
47
남하면 양항리
917-1
전
68
68
변**
48
남하면 양항리
919-1
대
64
64
신**
49
남하면 양항리
923-4
천
117
117
김**
50
남하면 양항리
924-3 
천
195
195
김**
51
남하면 양항리
923-5
천
7
7
김**
52
남하면 양항리
931-2 
천
136
136
이**
53
남하면 양항리
932
천
132
132
박**
54
남하면 양항리
933-2 
천
129
129
윤**
55
남하면 양항리
935-2 
도
83
83
윤**
56
남하면 양항리
936
천
374
374
정**
57
남하면 양항리
937-2 
임
972
972
윤**
58
남하면 양항리
939-5 
임
13
13
김**
59
남하면 양항리
953-2
잡
377
377
양항리상촌마을회
60
남하면 양항리
954-2
천
555
555
박**
61
남하면 양항리
955-1
천
1,499
1,499
박**
62
남하면 양항리
960
도
5,839
50
국(건설부)
63
남하면 양항리
968-1
천
7
7
박**
64
남하면 양항리
968-2
천
2
2
박**
65
남하면 양항리
969-2
전
6
6
박**
66
남하면 양항리
1030-1 
천
1,240
82
거창군
67
남하면 양항리
1031-1
천
183
27
거창군
68
남하면 양항리
1031-2 
천
50
50
거창군
69
남하면 양항리
1031-13 
임
48
18
거창군
70
남하면 양항리
1048
임
3,583
116
거창군
71
남하면 양항리
1107
구
36,983
117
국(농림수산부)
72
남하면 양항리
1120
구
5,736
4
국(농림수산부)
73
남하면 양항리
1121
천
195,203
13,007
국(환경부)
74
남하면 양항리
1122
구
671
16
국(농림수산부)
75
남하면 양항리
1123
도
1,673
657
국(건설부)
76
남하면 양항리
1126
도
2,400
61
국(건설부)
77
남하면 양항리
1140
도
714
54
국(건설부)
78
남하면 양항리
1141
도
2,604
196
국(건설부)
79
남하면 양항리
1187
도
39
10
국(국토교통부)
80
거창읍 정장리
1139-24
천
3,759
166
국(건설부)
81
남상면 월평리
3
유
140,929
20,104
국(환경부)
82
남상면 월평리
23
유
2,731
2,731
국(농림수산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비고
당초
분할
전체
편입
83
남상면 월평리
743-2 
천
133
4
경상남도
84
남상면 월평리
744-1 
천
237
67
경상남도
85
남상면 월평리
745-1 
답
74
33
경상남도
86
남상면 월평리
746-1 
답
22
1
경상남도
87
남상면 월평리
746-2 
천
412
75
경상남도
88
남상면 월평리
747-3 
천
203
31
경상남도
89
남상면 월평리
748-2 
천
236
42
경상남도
90
남상면 월평리
749-2 
천
190
27
경상남도
91
남상면 월평리
750-2 
천
183
23
경상남도
92
남상면 월평리
751-2 
천
383
48
경상남도
93
남상면 월평리
752-9 
천
953
160
경상남도
94
남상면 월평리
1562-2 
도
3,752
441
국(건설부)
95
남상면 대산리
3
유
270,826
29,075
국(환경부)
96
남상면 대산리
101-2 
임
1,776
1,776
김**
97
남상면 대산리
106-2 
임
3,352
3,352
정**
98
남상면 대산리
107-4 
임
1,055
1,055
국(환경부)
소유자
변경
99
남상면 대산리
267-2 
도
248
12
국(국토해양부)
100
남상면 대산리
267-7 
천
2
2
김**
101
남상면 대산리
267-5 
도
3
3
김**
102
남상면 대산리
277-1 
천
55
55
김**
103
남상면 대산리
277-2 
도
39
39
김**
104
남상면 대산리
277-3 
도
60
60
김**
105
남상면 대산리
277-4 
도
56
56
김**
106
남상면 대산리
278-5
임
1,304
1,304
김**
107
남상면 대산리
278-2 
도
34
34
김**
108
남상면 대산리
279-14 
임
3,875
3,875
김**
109
남상면 대산리
292-1 
답
50
50
김**
110
남상면 대산리
292-7
도
198
198
김**
111
남상면 대산리
292-8
답
9
9
김**
112
남상면 대산리
300-1 
도
913
48
국(건설부)
113
남상면 대산리
300-12 
도
1,112
59
경상남도
114
남상면 대산리
300-6 
도
701
55
국(건설부)
115
남상면 대산리
300-17
임
883
883
김**
116
남상면 대산리
782-1
답
156
156
박**
117
남상면 대산리
796
구
7,493
106
국(농림수산부)
118
남상면 대산리
797-1 
도
203
3
국(농림수산부)
119
남상면 대산리
841
임
12,484
12,484
김**
120
남상면 대산리
843
임
12,803
12,803
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비고
당초
분할
전체
편입
121
남상면 대산리
843-1 
제
2,823
2,823
윤**
122
남상면 대산리
1029-1
답
130
130
김**
123
남상면 대산리
1034-2
답
297
297
김**
124
남상면 대산리
1035
구
5,982
571
국(농림수산부)
125
남상면 대산리
1467-1 
천
40,895
577
국(환경부)
126
남상면 대산리
1467-24 
제
5,137
2,210
국(환경부)
127
남상면 대산리
1467-25 
제
170
79
국(환경부)
128
남상면 대산리
1467-13
7 
도
148
15
경상남도
129
남상면 대산리
1467-17
6 
답
479
479
김**
130
남상면 대산리
1467-13
0 
제
740
716
국(환경부)
131
남상면 대산리
1467-13
1 
천
2,725
139
국(환경부)
132
남상면 대산리
1467-12
8 
제
1,067
737
국(환경부)
133
남상면 대산리
1467-17
7
답
65
65
김**
134
남상면 대산리
1467-17
8 
답
39
39
김**
135
남상면 대산리
1467-13
9
전
380
4
경상남도
136
남상면 대산리
1467-14
0 
천
9,466
82
국(환경부)
137
남상면 대산리
1467-14
1 
천
2,588
1,169
국(환경부)
138
남상면 대산리
1467-14
5 
천
110
86
국(환경부)
139
남상면 대산리
1467-14
6 
천
57
29
국(환경부)
140
남상면 대산리
1470-2 
구
446
406
국(농수산부)
141
남상면 대산리
1470-3 
유
116
98
국(농수산부)
142
남상면 대산리
1470-4 
구
126
87
국(농수산부)
143
남상면 대산리
1483
도
80
25
국(건설부)
144
남상면 대산리
1487
구
362
25
국(농수산부)
145
남상면 대산리
1488
도
1,098
35
국(건설부)
146
남하면 무릉리
959-1
전
387
387
정**외2인
추가
147
남하면 무릉리
960-3
전
528
528
정**
추가
148
남하면 무릉리
1437
답
21,293
21,293
국(환경부)
추가
149
남하면 무릉리
1430
답
26,333
26,333
국(환경부)
추가
150
남하면 무릉리
484
전
27,761
27,761
국(환경부)
추가
151
남하면 무릉리
497
답
7,747
7,747
국(환경부)
추가
◉광주전남지방병무청공고제2026-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잠정 공개대상 공시송달
1.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라 아래 사람에 대한 송달서류를 우편송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
다.
2. 대상자 및 송달서류
연번
성명
생년월
주   소
송달서류
1
서종출
1990.**
전라남도 광양시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공개 고지
2
김철희
1999.**
전라남도 광양시
3
닐리토마스
1998.**
전라남도 여수시
4
손재림
1998.**.
전라남도 광양시
5
손재민
2000.**.
전라남도 광양시
6
양승우
1997.**.
전라남도 광양시
7
오유빈
1998.**.
광주광역시 서구
8
이태한
1998.**.
전라남도 영광군
9
정진성
1998.**.
광주광역시 북구
3. 송달서류 보관 장소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4. 공고기간 : 2026.03.20 ~ 2026.05.20.(2개월)
5. 게시장소 :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및 전자관보
6. 문의사항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62-230-4351)
◉행정안전부공고제2026-399호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제
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5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6제5항에 따라 영상
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5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6제5항에 따라 영상
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 기준(안 제3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때 장비설치, 공간확보, 「국가 정보보안 기
본지침」등 준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함 
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통합(안 제4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통합 관제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및 안내판 관련 사항에 대하
여 규정함
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기준(안 제5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5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때의 준수사항을 규
정함
마. 인력 확보(안 제9조)
  - 전문성 보유한 우수 관제요원의 확보, 전문가 배치, 경력자 우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바.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방침 수립(안 제12조)
  - 통합관제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관리 방침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 등(안 제13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 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와 관련된 때에는 영상정보처
리기기를 회전·확대·축소 등의 방식으로 조작할 수 있음과 이 경우 관제 목적이나 설치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조작하여서는 아니됨을 규정함
아. 통합관제센터 안전성 확보 조치(안 제15조)   
  - 영상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접근 차단 및 개인영상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자. 영상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운영에 대한 점검(안 제19조)
  - 영상정보처리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 영상정보의 저장·전송 과정에서의 적절한 보안 조치의 
이행 여부, 영상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에 대해 자체점검
을 규정함
차.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지원(안 제21조)
  -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협의회 구성·운영(안 제22조)
  -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의 주요 개선사항 및 발전방향, 수집한 영상정보의 활용 방안 등 통합관제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관제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재난안전데이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행정안전부 재난안전
데이터과)
   - 전자우편 : safetydata@korea.kr ,  팩스 : (044) 205-896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데이터과(전화 (044) 205-44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누리집(https://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 온라인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후포초등학교공고 제2026-19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후포초등학교장
관인(공인)폐기
□ 관인폐기 사유 : 후포동부초등학교 후포동부분교장 개편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6년 3월 1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후포동부초등학교장인
후포동부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인
후포동부초등
학교회계출납원인
후포동부초등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후포동부초등학교
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후포동부초등학교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6-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검사불응) 간이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검사불응)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위 반 사 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 분 예 정 : 허가취소 및 운용정지 1개월
4. 청 문 일 시 : 2026년 4월 22일(수), 14: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 :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참조
7. 참 고 사 항
- 청문 전에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확인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 ☏ 02-761-2841)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위반사항
처분예정
신◌숙
94-2020-10-0000086
신◌숙500
은평구
증산서길132
정기검사불응(3차)
허가취소
태성건기장◌한
94-2020-10-0000161
장◌한500
안성시양성면난실길28
정기검사불응(3차)
허가취소
우신건설기계김◌범
94-2020-10-0000516
우신◌범500
성남시중원구
광명로256번길
정기검사불응(1차)
운용정지1개월
경기용인시처인구양지
◌리마을이장
94-2015-10-0000246
양지양지◌마을500
용인시처인구양지면양지로
정기검사불응(1차)
운용정지1개월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6-72호
　도로 사용 개시 및 폐지에 관한 공고(장수-장계)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 사용 개시 및 폐지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사용 개시(폐지)에 관한 공고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 19호선
3. 도로 사용 개시 및 폐지구간 
구분
행정구역
연장(km)
비고
국도
19호
선
사용
개시
시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선창리 산57-1
6.06
2차로
종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 780-2
폐지
시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계남면 
신전리 
212-2도
1.12
2차로
종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계남면 화음리998-6도
4. 주요 통과지 
ㅇ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5. 중용구간: 해당 없음
6. 도로 사용 개시일: 2026년 03월 19일 09 : 00
7. 도면의 열람 기간 및 장소 : 관계도면은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63-620-2900)사
무실 비치, 일반인 공람이 가능합니다.
8.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
※ 첨부서류 : 위치도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6-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4.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다. 허가취소처분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 내용
청문/
처분일자
강*영
42-2012-50-0000006
320모**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뫼1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허가취소
처분일자
2026.3.10.
이*자
42-2021-20-0000289
300청*호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거제대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처분일자
2026.3.10.
세*버팔
로
81-1986-20-0000060
-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사전통지
청문일자
2026.4.16.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