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보건복지부공고제2022-820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요양급여에 대한 획일적인 심사에서 벗어나 환자 특성과 의료기관별 진료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종
합적으로 진료 내역을 판단할 수 있도록 분석심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
  - 심사업무의 운영 및 개선 등을 위하여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고시의 심사제도
운영위원회를 법령에 규정
2. 주요 내용 
  ○ 주요 질환 등 요양급여에 대한 분석심사 근거 규정 신설 (안 제5조제5항)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주요 질병 등의 대상에 대하여 기존의 심사방식과 달리, 환자의 특성
과 의료기관별 진료 특수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달리 적용하여 운영함을 규정 
  ○ 심사제도운영위원회 운영 근거 규정 신설 (안 제5조의4)
   - 분석심사의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고시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심사제도운영위원회를 법령에 규정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2022년 12월 15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
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전자우편 : shsong98@korea.kr
    - 팩스 : 044) 202-3934
4. 기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37/2741)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 제2022-223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에 반복업무 자동화(RPA)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보훈지청에 위탁병원 확대 등에 따른 현장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과 보훈
심사위원회에 국가유공자 심사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전문경력관 다군)을 각각 증원
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
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 인력 3명(7급 1명, 9급 2
명), 국립대전현충원 인력 1명(9급 1명),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인력 8명(7급 1명, 8급 3명, 9급 4
명), 보훈심사위원회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훈지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9급
3명)과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ㆍ기술직군으로 각각 전환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국가보훈처의 인력 2명(7급 2명), 지방보훈청의 인력 4명(9급 4명), 보훈심사위원회의 인
력 1명(8급 1명)을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혁신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0113)
  - 전화 : 044-202-5236, 팩스 : 044-202-5297
  - 이메일 : jcb2000@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2-7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청문 알림)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청문 실시 알림
1. 처분대상: 엔딩등4개부가통신사업자
순번
신고번호
최초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
비고
1
7132
2008-05-15
엔딩
정ㅇ민
2
2396
2004-08-10
gogojin
고ㅇ진
3
202170002
2017-03-17
윈윈전자㈜
송ㅇ복
4
202200005
2020-03-25
주식회사삼지
최ㅇ전
2. 위반내용: 전기통신사업법위반사항시정명령불이행
3. 예정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의폐업명령(직권폐지)
4.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사업의등록취소및폐업명령), 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
5. 의견제출기한및청문일시: 2022. 12. 12.(월) 10:00
6. 의견체출처
○부서명: 부산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부가통신사업담당
(전화051-974-5115, 팩스051-974-5129, 전자우편ckong91@korea.kr)
○주
소: 부산광역시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67-17 부산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7. 참고사항
- 청문에참석하지않거나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니다.
- 귀하께서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제출을하지아니한경우에는
예정대로처분(폐업명령)이실시됩니다. 다만, 정당한사유로출석하지못하거나의견서를제출
하지못한경우에는행정청에그사유를소명하여야합니다.
-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3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석봉
1948.**.**
남성
미국
전라북도부안군
****
2018.10.16
외국국적취득
함용복
1956.**.**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관악구
****
2009.12.02
외국국적취득
이한별
1980.**.**
남성
미국
충청남도아산시
****
2016.11.17
외국국적취득
전정호
1960.**.**
남성
미국
경상남도창원시
****
2006.05.03
외국국적취득
림형진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2007.09.24
외국국적취득
유경숙
1956.**.**
여성
미국
경기도화성시
****
2008.09.11
외국국적취득
노호영
199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북구
****
2004.02.19
외국국적취득
노호성
199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북구
****
2004.02.19
외국국적취득
손은경
196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작구
****
2004.06.24
외국국적취득
염지혜
1984.**.**
여성
미국
충청북도옥천군
****
2019.04.18
외국국적취득
임호철
1983.**.**
남성
중국
경기도안산시
****
2021.06.1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470호

 고용노동부공고제2022-470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
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및 노동위원회에 송무 수행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
원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예술인ㆍ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실업급여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
사에 필요한 인력 68명(6급 10명, 7급 27명, 8급 31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지방고용노
동관서에 유해화학물질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9명(5급 1명, 6급 4명,
7급 4명) 중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1명(7급 1명)은 감축하고, 8명(5급 1명, 6급 4명, 7급 3명)
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근로감독정책단을 존속기
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면서, 근로감독정책단에 두었던 근로감독기획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근
로감독정책단에 두었던 한시정원 8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중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은 감축하며, 7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은 정규정원으로 전
환하고, 고용노동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
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
로 활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의 정원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2명),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원
64명(6급 14명, 7급 20명, 8급 13명, 9급 17명) 및 노동위원회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7
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2. 00.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산업·일자리 전환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노동
부 고용정책실의 일자리정책평가과를 폐지하고 기업일자리지원과를 신설하며, 관련 분장사무를 조정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센터의 효율적 인력 운영과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고용센터 소장직에 상
담직 공무원을 보임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2명(7급
2명)을 감축하고, 고용행정 빅데이터 심층 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고
용노동부에 임기제 공무원 정원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ryu018@korea.kr

 - 팩스 : 044-202-80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 제2022-154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소방청장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발생 시 소방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하부조직별로 분산된 상황관리 기능을 본청
119종합상황실로 통합하고,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원화되어 있는 데이터 행정
기능을 소방분석제도과로 일원화하며, 자체 조직진단을 통한 인력 효율화 방안으로 자체 통합활용정원
(소방위 1명, 소방장 2명)을 감축하여 국민생명 보호를 위한 119구급 서비스 향상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
2. 00. 공포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하부조직에 분산된 상황관리 기능 통합을 위해 중앙119구조본부 119구조상황실 인력 6명(소방장 3명,
소방교 3명)을 본청 119종합상황실로 이체하고,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 기술직
군 공무원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며, 소방분석제도과 신설기구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기간을
2년 연장 및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부서별 사무분장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
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2호)
  - 전자우편 : yun0735@korea.kr
  - 팩     스 : (044) 205 – 874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4) 205 - 7246, 팩스 (044) 205 - 87
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101호

     「약사법」 위반 수입관리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


       업종                     제조(수입)
                   업체명                                        소재지
     (허가번호)                     관리자

      제조업
                 주식회사우성         김*걸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현석로 597-133 가동 2층
     (제478호)

      제조업
                  정우팩토리         윤*호      경기도 양주시 천보산로5번길 30, 아동 1층(회암동)
     (제484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50만원 부과
     ※ 의견제출 기한(2022. 12. 9.)내에 과태료 자진납부 시 20% 감경(40만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약외품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약사법」제37조의2제3항(수입자의 경우 제42조제5항 준용)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4조
 ○「약사법」제98조제1항제4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2.개별기준
      차목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 2022. 12. 9.(금)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15   / 팩스 : 02-2640-1360 / email : inchn153@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행정절차법」제
               2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으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홍숙
               희, Tel : 02-2640-1315,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출장소고시제2022-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조샤론
199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11.03.16
외국국적취득
인준호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중구 ****
2006.02.10
외국국적취득
고은미
198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도 철원군 ****
2019.11.12
외국국적취득
신광현
1943.**.**
남성
독일
충청북도 음성군 ****
2006.11.10
외국국적취득
김원희
1949.**.**
여성
독일
충청북도 음성군 ****
2002.09.24
외국국적취득
배은재
1995.**.**
남성
독일
전라남도 여수시 ****
2013.10.16
외국국적취득
정정대
1953.**.**
여성
일본
울산광역시 중구 ****
2021.09.03
외국국적취득
변영덕
197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82.08.19
외국국적취득
강수연
198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중구 ****
2006.07.27
외국국적취득
한수민
1982.**.**
여성
독일
경상북도 안동시 ****
2010.02.16
외국국적취득
이성배
1975.**.**
남성
독일
경기도 용인시 ****
2021.12.06
외국국적취득
이주경
1994.**.**
여성
독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6.02.10
외국국적취득
산기유기자
1963.**.**
여성
일본
경상북도 영천시 ****
1990.01.1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임세라
2000.**.**
여성
스페인
전라남도 고흥군 ****
2008.05.15
외국국적취득
정은경
1962.**.**
여성
스페인
전라남도 고흥군 ****
2010.09.17
외국국적취득
권한나
1985.**.**
여성
스페인
충청북도 청주시 ****
2010.02.15
외국국적취득
김혜은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6.09.1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장방현
1962.**.**
남성
캐나다
경기도 안양시 ****
2003.10.16
외국국적취득
김명희
1962.**.**
여성
캐나다
경기도 안양시 ****
2003.10.16
외국국적취득
고아름
1992.**.**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6.01
외국국적취득
송다인
2005.**.**
여성
오스트리아
대구광역시 중구 ****
2022.01.11
외국국적취득
송다니엘
2013.**.**
남성
오스트리아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2.01.11
외국국적취득
한가희
2003.**.**
여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6.02.09
외국국적취득
김영종
2005.**.**
남성
프랑스
전라남도 장성군 ****
2021.07.12
외국국적취득
강예찬
199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04.21
외국국적취득
김구슬
198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2.04.21
외국국적취득
김호석
1963.**.**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05.09
외국국적취득
나인원
1981.**.**
여성
벨기에
경기도 수원시 ****
2018.01.08
외국국적취득
강은경
1969.**.**
여성
프랑스
경상남도 진주시 ****
2012.03.29
외국국적취득
전익호
1970.**.**
남성
오스트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
2020.11.13
외국국적취득
조현욱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1.10.07
외국국적취득
박영환
198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당진시 ****
2014.11.19
외국국적취득
박근영
197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전주시 ****
2021.09.08
외국국적취득
정다미
199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서구 ****
2021.11.13
외국국적취득
김소연
199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7.01.26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영순
196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1.01.26
외국국적취득
유명열
196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2.10.17
외국국적취득
황선희
198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7.06.25
외국국적취득
이준희
1970.**.**
남성
프랑스
강원도 홍천군 ****
2019.09.04
외국국적취득
안여진
1993.**.**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5.17
외국국적취득
김수연
1979.**.**
여성
독일
울산광역시 동구 ****
2016.06.06
외국국적취득
문병연
199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서천군 ****
2011.01.26
외국국적취득
최계숙
195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도 강릉시 ****
2021.12.03
외국국적취득
이쥬디
1987.**.**
여성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9.11.04
국적선택불이행
박미진
1980.**.**
여성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중구 ****
2002.11.20
국적선택불이행
이세실리아
1977.**.**
여성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강명희
1947.**.**
여성
일본
경상남도 합천군 ****
2016.01.12
외국국적취득
이영희
1948.**.**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0.03.20
외국국적취득
유영금
196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4.10.07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460호
　「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운영관리 위탁기관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운영관리 위탁기관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일반국도도로교통정보체계구축․운영관리의위탁기관을추가하여상호간경쟁력을강화하고위
탁업무범위를명확히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관추가: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나. 업무업무업사업관리포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2년12월1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국토교통부(디지털도로팀)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로6로11
국토교통부디지털도로팀
- 팩
스: 044-201-5588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lit.
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디지털도로팀(전화
044-201-393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102호

 「약사법」위반 제조(수입)관리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
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종                   제조(수입)
              업체명                                 소재지
 (허가번호)                  관리자
   수입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777번길 17 삼혜그린뷰 103-2호,
             와이에스무역      최*철
  (제736호)                        1층(보관소), 2층(영업소)
   제조업
            ㈜엘앤에프홀딩스     최*기     경기도 파주시 신촌로 42-20
  (제416호)
   제조업
              진솔덴탈       황*진     경기도 파주시 소라지로268번길 74-7 2동, 3동(송촌동)
  (제424호)
   수입업
            ㈜대성생활건강      정*석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로 72-11
  (제782호)
   수입업                           서울시 강남구 자곡로 174-10, 8층 825호(자곡동, 강남에이스
            주식회사디어베이스    장*정
  (제874호)                        타워)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50만원 부과(납부기한 : 2022. 12. 12(월)까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약외품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약사법」제37조의2제3항(수입자의 경우 제42조제5항 준용)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4조
○「약사법」제98조제1항제4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2.개별기준
  차목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전화 02-2640-1315 / 팩스 : 02-2640-1360
◉조달청공고 제2022-327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
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
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청문일시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8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조치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 성 명
  ① 주식회사 에스에이치비쥬얼(210-81-61995)
  ② 대표이사 이상항(680110-1******)
 ○ 주 소
  ①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보광로 632번길 39 공장단지 13동
  ②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333, 309동 2202호(마산동 김포한강엘에이치 솔터마을 3단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방송장비 다수공급자계약(계약번호: 001982789-07)의 납품요구 19건
                    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5. 법적근거
 ○ 舊「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 舊「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6. 청문실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쇼핑몰구매과 ☎070-4056-7467)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모사전송 : 0505-480-1701
 ○ 일 시 : 2022년 12월 23일(금) 10:30까지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시 행 일 : 2022.11.28.


수 신 : 주식회사 에스에이치비쥬얼(210-81-61995) 귀중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목

                 성명
                       주식회사 에스에이치비쥬얼 (210-81-61995)
                (명칭)
당 사 자
                주 소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보광로 632번길 39 공장단지 13동



               ‘방송장비’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업체 폐업으로 인하여 계약(납품)
처분의 원인이
               을 이행하지 않았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
되는 사실
               를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 (납품요구 불이행 19건)

처분하고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舊「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조문내용           舊「같은 법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부 서 쇼핑몰구매
               기관명     조달청                               담당자   이상철
                                    명    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 전화
                                                       070)4056-7467
               주 소     대전청사                     (fax
                                                       (0505-480-1701)
청문실시                   3동 조달청 쇼핑몰구매과            )

               일 시     2022년 12월 23일(금) 10:30   장소     조달청 쇼핑몰구매과

                       소속 및 직위   조달청 자재장비과
               주재자
                       성 명       임정기

                              조 달 청 장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시 행 일 : 2022.11.28.


수 신 : 주식회사 에스에이치비쥬얼 대표이사 이상항(680110-1******)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
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목

                 성명
                       주식회사 에스에이치비쥬얼 대표이사 이상항(680110-1******)
                (명칭)
당 사 자
                       우10067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333, 309동 2202호(마산
                주 소
                       동, 김포한강엘에이치 솔터마을3단지)


               ‘방송장비’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업체 폐업으로 인하여 계약(납품)을
처분의 원인이
               이행하지 않았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되는 사실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 (납품요구 불이행 19건)

처분하고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舊「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조문내용           舊「같은 법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쇼핑몰구매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담당자 이상철
                                        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 전화
                                               070)4056-7467
               주 소   대전청사                 (fax
                                               (0505-480-1701)
청문실시                 3동 조달청 쇼핑몰구매과        )

               일 시     2022년 12월 23일(금) 10:30   장소   조달청 쇼핑몰구매과

                       소속 및 직위   조달청 자재구매과
               주재자
                       성 명       임정기

                              조 달 청 장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
 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 또는 이메일 가능)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
 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명(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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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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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 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
 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서를 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5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우겸
2021.**.**
남성
필리핀
광주광역시 서구 ****
2022.10.07
◉환경부공고 제2022-672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에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인력 1명(5급 1명), 무공해차 보급 확산을 위한 인력 1명(6급 1명),
기후위기 적응 정책 강화를 위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물산업 육성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를 증원하고,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국가대기오염측정망 관리
를 위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무공해차 보급 확산을 위한 인력 1명(연구관 1명),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관
리 체계 운영 인력 1명(연구사 1명), 온실가스 검증 국제상호인정협정 대응을 위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며, 사업장 통합환경관리 시행체계 강화를 위하여 유역환경청에 인력 2명(7급
2명), 지방환경청에 인력 1명(7급 1),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섬진강홍
수통제출장소에 섬진강수계 수재해 대응 강화를 위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
명)을 각각 증원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 인력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과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 인력 18명(5급 2명, 6급 6명, 7급 3명, 8급
2명, 9급 2명, 관리운영 1명, 연구사 2명)을 감축하고, 통합환경관리 이행을 위한 인력 4명(5급 2명, 6급
2명), 살생물물질·제품 승인을 위한 인력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인
력 2명(5급 1명, 6급 1명),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운영을 위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업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
병 방역 관리를 위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3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며, 사업장 통합환경관
리 시행체계 강화를 위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환경 분야 전문성과
정책결정역량을 동시에 요구하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직렬을 연구직에서 일반직 또는 연구직으로 변경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0. 00. 공포ㆍ시
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신기후체제대응팀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2월 5일 월요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
출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6358,   팩스   044-201-6362,   이메일   e12003@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우) 30103)
◉문화재청공고 제2022-390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청 본부에 역사문화권 및 국제협력 정책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2명, 6급 3명)을
증원하고,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국립고궁박물관에 조선왕조실록ㆍ의궤 등 보존관리와 디지털 스마트박
물관 및 온라인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7급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국립무형유산원에 무형문화재 이수심사 강화 및 전승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증원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
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본부 인력 2명(5
급 1명, 8급 1명)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등 소속기관 인력 3명(7급 1명, 9급 1명, 연구사 1명)을 감축
하는 내용으로「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0. 00. 공포ㆍ시
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증
원한 문화재청 본부 정원 9명(7급 7명, 8급 2명)과 국립고궁박물관 정원 1명(7급 1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semirock@korea.kr
  ㅇ 팩스 : 042-481-47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717)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318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위치복구되었기에항로표
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위치복구(대천등부표)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목적
변 경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비 고
전
대천등부표
33-13-30.9 N
126-30-00.9 E
Fl(9)W15s
6
황흑황
망대형
항해
원조
2022.
9. 8.
2022.
11. 23.
위치
복구
후
33-13-25.3 N
126-30-01.9 E
◉조달청공고 제2022-328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
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22년 11월 28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조치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 성 명
  ① 주식회사 플랜제로인더스트리(306-81-37651)
  ② 대표이사 양세연(680302-2******)
 ○ 주 소
  ①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남로 405
  ②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586번길 22, 103동 1702호(청라동, 청라 엑슬루타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공기순환기 다수공급자계약(계약번호: 001981946-04,05)의 납품요구 8
  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쇼핑몰구매과 ☎070-4056-7269)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모사전송 : 0505-480-1803
 ○ 기      한 : 2022년 12월 23일(금) 18:00까지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