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23호                   관            보            2008. 4. 3. (목요일)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국 방 · 군 사 ○국방·군사시설 종합계획 수립 및 국방·군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알기쉬

시설사업에        사 시설지구의 지정·해제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운법령

관한 법률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시행 절차 규정                  ○시   행:공포 후 3월         만들기

(전부)    ○토지 등의 사용·수익과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 규정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군사시설 위원

             회 설치·운영
군인사법    ○형사기소자가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경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

(일부)         우 확정판결 전이라도 복직이 가능하도록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운법령

             규정                               ○시   행:09년 1월          만들기

        ○군인인 배우자가 외국 근무 또는 유학을 하

             는 경우 동반휴직 허용

        ○자비로 해외유학하는 사람에 대하여 휴직기

             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하고, 휴직기간의

             2분의 1을 진급최저복무기간에 산입
군 무 원 인 사 ○5급 일반군무원 승진에 대한 심사제 도입             ○법제처제출:4월 30일까지        알기쉬

법(일부)   ○병역 의무, 육아휴직 등 휴직자에 대한 결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운법령

             원보충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시   행:공포 후 3월         만들기
군형법     ○상관 살해에 대한 형벌로 기존의 사형 외에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알기쉬

(일부)         무기형 등을 추가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운법령

                                              ○시   행:공포일             만들기
향 토 예 비 군 ○예비군부대지휘관의 임무에 비상대비 자원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

설치법          조사 참여를 포함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운법령

(일부)    ○예비군의 정치운동 참여에 관하여 벌금형을 ○시                 행:공포 후 3월         만들기

             추가
군인보수법   ○봉급기준비율에 의하여 지급하던 군인의 봉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일부)         급을 공무원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지급                               ○시   행:09년 1월

        ○진급시 봉급증가액이 호봉승급액보다 낮은

             계급의 호봉결정 기준년수와 최고호봉 조정
군 수 품 관 리 ○군수품 대부권한의 하부위임 확대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알기쉬

법(일부)   ○방위사업청 예산으로 획득한 군수품의 관리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운법령

             전환 근거 마련                         ○시   행:공포 후 3월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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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군수품의 경제적 사용기간(내용연수) 제도

              신설

            ○외국정부 및 단체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

              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물품증감 및 현재액 총계산서 작성을 폐지

              하고 물품관리운용보고서로 대체
국 방 · 군 사 ○부대이전 및 유휴지 매각대금으로 제한되어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시설이전 특        있는 세입을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매각대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별회계법          금으로 확대                             ○시   행:공포 후 6월

(일부)        ○노후한 군 주거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세

              출 대상 추가
주 한 미 군 기 ○기지이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국정과

지   이전에       마련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제

따른     평택                                        ○시   행:공포일

시 등의 지

원 등에 관

한 특별법

(일부)
방위사업법       ○방위력 개선사업 및 무기체계의 법적 개념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일부)          명확화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비무기체계 연구개발절차 및 군수품 국산화 ○시                행:공포 후 3월

              업무 수행절차 마련

            ○국방정보화 분야 핵심기술 소요결정 절차

              보완

            ○IT분야 첨단 상용제품 및 신기술의 군사적

              활용근거 마련

            ○첨단 무형가공기술의 방산물자 및 업체의

              지정제도 신설
통합방위법       ○해상에서 함대사령관의 통합방위사태의 선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알기쉬

(일부)          포 및 해제 건의 권한 규정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운법령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운영, 경계태세 등에 ○시                 행:09년 5월           만들기

              관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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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30건)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행정사법    ○행정사 자격 심의위원회 설치                      ○법제처제출:07년 12월 11 알기쉬
(일부)                                           일                      운법령
                                              ○국회제출:08년 1월 11일        만들기
                                              ○시    행:10년 1월 1일
                                                    <국회 기제출>
지방세법1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구간 축소 ○법제처제출:1월 22일
(일부)         (5단계→3단계) 및 세율인하                 ○국회제출:2월 14일
                                              ○시행:한·미 FTA 협정 발
                                               효일
                                                    <국회 기제출>
공 무 원 연 금 ○신규 공무원과 기존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국정과
법(일부)        상 연금수급체계를 분리 적용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제·
        ○기존 공무원은 현행 제도 내에서 지급률을 ○시                  행:09년 1월          알기쉬
             인하하고 부담률을 인상하여 수급구조를 조                                   운법령
             정하며,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일치하                                   만들기
             도록 연금수급구조를 조정하고 저축계정을
             도입
        ○종전 퇴직수당제도는 폐지하고, 「근로자퇴
             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
공유재산 및 ○유휴 공유지설의 지역 중소기업 창업공간으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알기쉬
물품관리법        로의 활용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운법령
(일부)    ○‘잡종재산’이라는 명칭에 따른 부정적인 이 ○시                 행:09년 1월          만들기
             미지 불식을 위한 명칭 변경 및 분류체계
             단순화
        ○관리하기 곤란한 잡종재산에 대한 민간위탁
             제도 도입
        ○공유재산 사용·대부시 갱신 범위 확대
국 가 공 무 원 ○공무원 임용시 빈곤층에 대하여 적극적 정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국정과
법(일부)        책 실시 근거 명시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제
        ○기타 채용계급 및 적용방식 등 세부사항 대 ○시                 행:8월
             통령령 위임
        ○개방형직위·공모직위 지정 및 변경, 직무
             수행요건 설정 및 변경 시 행정안전부 협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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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주 민 생 활 지 ○중앙부처 주민생활 서비스 관련 유사·중복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국정과
원법률          사무의 조정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제·
(제정)        ○민관협의체 구성 및 기능, 통합정보통신망 ○시               행:09년 1월           알기쉬
             구성 및 운영                                                    운법령
            ○기타 주민생활서비스 혁신의 지속적 추진에                                     만들기
             필요한 내용 등을 규정함
지 방 교 부 세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국정과
법(일부)       -특별교부세 성과·시책수요 신설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제·
            -지역발전교부세 도입                         ○시   행:09년 1월           알기쉬
                                                                        운법령
                                                                        만들기
지 방 자 치 단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국정과
체평가     및    가제도 연구 및 실시를 총괄하여 수행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제·
지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개별평가를 최소화하 ○시                     행:9월               알기쉬
법률(제정)       고, 국정시책 합동평가를 중심으로 통합 운                                    운법령
             영                                                          만들기
            ○평가결과와 재정·조직 등의 운영성과를 주
             민에게 공시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행정의 주요 정책 수
             행 및 역량 강화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
지방세법2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신설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국정과
(일부)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 등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제
                                                ○시   행:09년 1월
자치경찰법       ○시·군 및 자치구에 직속기관인 자치경찰대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국정과
(제정)         를 조례로 설치하고 폐지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제·
            ○자치경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치안 ○시               행:09년 1월           알기쉬
             서비스 제공                                                     운법령
            ○자치경찰공무원은 시·군·자치구 소속 특                                      만들기
             정직 지방공무원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의 권
             한과 책임 하에 임용·관리
공 공 기 관 의 ○사전 정보공개의 강화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알기쉬
정 보 공 개 에 ○비공개 대상 정보 축소 및 구체화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운법령
관한 법률       ○정보공개심의회 활성화                        ○시   행:09년 4월           만들기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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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공 직 자 윤 리 ○취업확인요청 절차를 공직자윤리법에 규정,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알기쉬
법(일부)          취업제한미확인 임의취업자에 대한 벌칙조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운법령
               항 신설                             ○시   행:09년 1월          만들기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공개의무를 부여
               하는 “공직유관단체”의 범위를 조정
          ○인용법률 통폐합에 따라 관련조문의 용어를
               개정취지에 맞게 수정
도 로 명 주 소 ○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관리와 일반국민에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등 표기에관         게 발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한법률       ○도로명기본도와 안내도의 구성요소를 구분 ○시                  행:09년 7월
(일부)           하여 도로명자료의 제공범위 확정


비 상 대 비 자 ○비축물자 확인점검에 따른 시정 및 보완요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알기쉬
원관리법           구 등 법적 근거 명시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운법령
(일부)      ○비상대비 교육, 확인평가 실시의 법적 근거 ○시                행:12월             만들기
               명시
          ○훈련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 보상 청구권 소
               멸시효 등 명시
새 마 을 금 고 ○새마을금고 회원 1인당 출자한도               및 동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법(일부)          일인 대출한도 상향조정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시   행:9월
온천법       ○개발 관련 법령 농지전용, 건축,              문화재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일부)           등 인허가 일괄 의제 처리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시   행:9월
위 험 직 무 관 ○「공무원연금법」 개정 추진에 따른 「위험직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알기쉬
련순직공무          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운법령
원의보상에          정비                               ○시   행:09년 1월          만들기
관한법률      ○순직 유족급여 산정기준액(현행 보수월액
(일부)           에서 개정시 과세소득기준으로 변경), 기타
               「공무원연금법」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정 부 위 원 회 ○위원회 유형 구분 및 유형별 설치기준·방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알기쉬
관리운영에          법 마련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운법령
관한법률(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마련                       ○시   행:공포 후 3월         만들기
정)        ○위원회 운영실태 점검 등 관리 방안
          ○위원회 일몰제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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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주민등록법     ○주민등록 열람 또는 발급 신청을 직계혈족,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일부)          배우자, 형제자매(혼인한 경우 제외) 로 변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경                                   ○시   행:09년 1월
지 방 자 치 단 ○최적가치낙찰제 등 낙찰자 결정방법 명확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알기쉬
체를 당사자        화, 설계공모 활성화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운법령
로 하는 계 ○감리·감독제도 강화                                ○시   행:12월              만들기
약에     관 한 ○하자보수보증의 실손보상제도, 계속비계약
법률(일부)        등 근거마련
지 방 공 무 원 ○인사위원회 및 소청위원회 위촉위원의 벌칙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알기쉬
법(일부)         적용시 공무원 간주규정 신설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운법령
          ○소청위원회 위원 신분보장 규정 신설 및 의 ○시                  행:09년 2월           만들기
              사결정방법 개선
          ○공무원 질병에 따른 휴직기간 확대(1년→3
              년)

책 임 운 영 기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근거,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알기쉬
관의     설 치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와 소속책임운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운법령
및   운영에       영기관운영위원회 통합 등                       ○시   행:공포 후 3월          만들기
관한 법률     ○조직·인사·예산운영의 자율성 확대
(일부)      ○기관장 계약 해지 권고 등 책임성 제고


전자정부법     ○국가정보화 추진기능(정통부)의 행정안전부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알기쉬
(전부)          이관으로 현행 전자정부추진체계 재정립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운법령
          ○추진체계 재편, 전자정부 기본원칙 확립 등 ○시                  행:09년 1월           만들기
              기본법으로서 성격 강화
          ○관련 실시법제의 전문화, 일반행정법규, 기
              존 정보화법령과의 통합 등
지방자치법     ○지방의원의 겸직제한 범위에 국회의원 보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일부)          좌관 등을 추가하고 상임위원회 소관직무와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관련된 영리행위를 제한                        ○시   행:09년 1월
          ○인구 100만 이상 시의 경우 부시장을 2명
              까지 둘 수 있도록 하고 시·도 부단체장은
              정무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 외에 일반
              직 공무원도 임용 가능
          ○법령 등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항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
              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그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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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지 역 정 보 화 ○지역정보화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알기쉬

촉진 및 지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 지역정보화진흥원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운법령

원에     관한    등 지역정보화 추진체계                    ○시   행:09년 1월          만들기

법률(제정)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지역정보시스템 보

             급 등
지방세법3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른 시행상 문제점 보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알기쉬

(일부)         완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운법령

            ○기타 지방세제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보완 ○시            행:09년 1월          만들기
풍 수 해 보 험 ○국가재보험제도의 도입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법(일부)       ○풍수해보험관리기금의 설치                   ○국회제출:10월 30일까지

                                             ○시   행:09년 1월
초고층 건축 ○50층 또는 높이 200m를 초고층 건축물로 ○법제처제출:7월 15일까지                    알기쉬

물 화재저감       정의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운법령

대책에 관한 ○초고층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화 ○시                 행:09년 10월         만들기

법률(제정)       재위험평가서 제출 의무화

            ○5년마다 소방시설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전문자체소방대 설치

            ○특수방화관리사로 하여금 방화관리 의무화

             등
소 방 시 설 설 ○소방시설등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 경우 대 ○법제처제출:7월 15일까지                   알기쉬

치유지     및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건축물에도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운법령

안전관리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시   행:09년 1월          만들기

관한 법률       ○정부투자기관의 범위 재설정

(일부)
도로교통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알기쉬

일부)          (2007. 4. 1. 시행)됨에 따라 「도로교통법」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운법령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의 운영 내용 ○시           행:공포 후 3월         만들기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충

             되거나 중복 되는 규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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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20건)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국 민 체 육 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 ○법제처제출:07년 12월 12
흥법1(일부)      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일
                                                  ○국회제출:08년 1월 28일
                                                  ○시   행:공포 후 3개월
                                                       <국회 기제출>
문화산업        ○기업부설 창작연구소를 보유한 비상장 문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알기쉬
진흥기본법        화콘텐츠 중소기업의 주식교환, 합병 등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운법령
(일부)         M&A 절차간소화                            ○시   행:12월              만들기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및 창작전담부서 설립
             근거 마련
            ○문화산업진흥지구 내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게 임 산 업 진 ○게임물 및 게임유통관련업의 개념 및 분류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알기쉬
흥에     관한    의 재구성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운법령
법률          ○규제의 선택과 집중으로 전향적인 규제개선 ○시                 행:09년       6월     만들기
(전부)        ○게임이용선택권을 다양화하여 이용자 보호
             및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
            ○민간자율심의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등급
             분류제도 합리화, 경량화
            ○게임산업진흥원의 특수법인화 및 게임유통
             관련업 인·허가 제도 개선
문 화 예 술 진 ○위원장이 아닌 위원 임명 방식 변경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흥법(일부)      ○위원장 임명방식 변경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및 결원위원 선임절 ○시                행:12월
             차 변경
            ○위원장의 겸직금지 및 위원 결격사유 보완
            ○기금운용심의회 분리 설치 근거 조항 마련
             등
            ○이사회 회의 및 의결정족수 변경
            ○감사 임명 방식 변경
국 민 체 육 진 ○체육지도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흥법2(일부)      추진에 따라 자격부여 기준 개정 등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시   행:09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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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23호                 관            보            2008. 4. 3. (목요일)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체 육 시 설 의 ○체육시설 설치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개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지
설치·이용        정하여 규제 완화 및 노사간 자율성 부여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에 관한 법                                      ○시   행:09년       3월
률(일부)
도서관법     ○작은 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문고 등 공공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일부)         도서관 정의의 명확화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사서자격제도의 변경                        ○시   행:09년 5월
         ○국가자격시험에 관한 사항 규정
         ○도서관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 근거조항
             마련
         ○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조항 내용 수정
         ○지역대표도서관 위상정립을 위해 법체제 정
             비
         ○공·사립 공공도서관 설립·변경·폐관 등
             을 문화관광부에 통보하는 규정 신설
         ○공공도서관 관장의 직렬 및 직급
             현실화
         ○사용료 개념 명확화를 위한 용어 정비
         ○학교도서관진흥법 제정에 따른 관련 내용
             정비
사 행 산 업 통 ○중독치유센터를 위원회 소속의 특별법인으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합감독위원        로 설치토록 하고 기능, 정관, 임원 등에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회법(일부)       관한 사항과 중독치유센터의 사업 및 운영 ○시           행:09년 3월
             에 소요되는 재원을 국가보조금, 사행산업
             사업자 부담금 및 민간기부금 등으로 충당
         ○사행산업에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
             률」의 규정에 따른 ‘전통 소싸움 경기’를
             포함하고 ‘경기시행자’를 ‘사행산업사업자’
             로 규정하여 적용대상 확대
광고법      ○광고의 자유와 공적책임 강조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
(제정)         -허위·부당 광고금지 등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운법령
         ○광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시   행:09년 5월          만들기
             -전문인력양성, 조사연구, 인식제고, 단체
              지원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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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광고판매대행사업에 관한 사항
            -지상파 방송광고판매대행 사업자 허가, 소
             유제한 결격사유 등
         ○기존 한국방송광고공사법 폐지하고 광고법
            에 포함
         ○광고진흥사업재단 설립
            -정책개발, 전문인력양성 및 교육, 공익광
             고 진흥사업 등
국 제 방 송 교 ○방송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국제교류 등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
류재단법        을 효율적 지원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운법령
(제정)        -국제방송교류재단의 보호·육성 지원                 ○시   행:09년 5월           만들기
         ○재단사업 지원을 위하여 지원근거 명시
            -국고,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
             금, 방송발전기금 등 지원근거 명시
방 송 영 상 산 ○방송영상산업 기본계획 수립·시행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알기쉬
업진흥에 관      -기본계획 수립·시행의 주무부처 명시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운법령
한 법률     ○방송영상산업진흥원 설치근거                        ○시   행:09년 5월           만들기
(제정)     ○방송영상산업 진흥 규정
            -인력 양성, 기반 확충, 유통개선
         ○방송영상물 교류 촉진
            -취약국가와의 교류 촉진, 교류촉진협의회
             구성·운영 등
출 판 문 화 산 ○출판사의 간행물(소설, 만화, 사진집, 화보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지 알기쉬
업진흥법        집 2부) 제출 의무 규정 삭제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운법령
(일부)                                            ○시   행:09년 9월           만들기
다 문 화 사 회 ○기본이념제시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국정과
문화적 지원      무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제·
에 관한 법 ○다문화사회 문화향유 및 실태조사 등 각종 ○시                    행:09년 6월           알기쉬
률(제정)       조사 및 연구                                                     운법령
         ○문화다양성 증진 및 문화감수성 향상을 위                                        만들기
            한 사업과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한국어·문화이해교육 실시 및 교육기관 지
            정 운영
         ○다문화사회 구성원 생활권에 문화시설과 복
            합문화공간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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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23호                    관            보            2008. 4. 3. (목요일)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박 물 관 및 ○박물관자료의 정의에 ‘무형적 증거물’ 개념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미술관진흥        추가(제2조의3 부분개정)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법(일부)     ○국립·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업무 ○시                 행:09년 1월
             일원화에 따른 근거 명시(제16조제1항 부
             분개정)
          ○국립·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에 따
             른 근거규정 명시(제26조 각항 부분개정 및
             제27조 일부개정)
관광진흥법     ○의료관광 실시의 근거조항 마련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일부)      ○여행계약 체결방법, 약관준수 의무 등 여행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 개정           ○시   행:09년 1월
          ○무자격 관광가이드로 인한 내·외국인 관광
             객의 피해방지를 위해 관광통역안내사 의무
             종사제 도입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 기반시설인 전기시
             설 설치비용을 한국전력에서 부담토록 하는
             근거조항 마련
          ○규제의 효과가 미흡한 사회적 규제인 관광
             지등에서의 금지행위 및 관련 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
아시아 문화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대한 세부조항 마련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국정
중심도시 조 ○투자진흥지구 내 입주기업 세제지원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과제
성에     관 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자금지원                ○시   행:09년 5월
특별법       ○투자조합 결성 자격 조항 보완
(일부)      ○투자진흥지구 지정심의와 조성사업시행승인
             의 이중 규제 해소
문 화 재 보 호 ○역사문화환경 용어 정의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법(전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존하는 문화재의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현황을 파악 관리토록 함                     ○시   행:10년 1월
          ○현상변경허가의 취소 근거 마련
          ○행정명령 대상에 영향검토지역에서 무허가
             행위를 추가하고, 명령 미이행시 대집행 할
             수 있도록 함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 수리에 관
             한 사항과 매장문화재에 관한 사항이 분리
             입법됨에 따른 조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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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고도 보존에 ○정의규정 및 지구 개념 명확화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지
관한 특별법 ○고도보존계획 수립 시기 조정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전부)        ○행위제한 규정 구체화 ‘수중문화재’ 정의 ○시               행:09년 9월
             ○「문화재보호법」과 중복규제 해소 규정 신
             설
            ○주민지원 관련 규정 신설 등
매 장 문 화 재 ○현행「문화재보호법」상 매장문화재 관련규정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알기쉬
조사 및 보       을 개별법으로 규정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운법령
호에     관 한 ○매장문화재 관련 사항 보완                      ○시   행:10년 1월           만들기
법률(제정)       -‘매장문화재’와 ‘수중문화재’ 정의 규정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제
             -매장문화재 보호단체 지원·육성 등
문화재 수리 ○현행「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수리 관련규정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알기쉬
등에     관한    을 개별법으로 규정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운법령
법률(제정)      ○문화재수리·기술관리 사항 보완                   ○시   행:10년 1월           만들기
             -문화재수리 주체 제한
             -문화재수리에 관한 하도급제도 도입
             -일정규모 이상 수리공사에 대해 의무감리
              제 도입 등

□농림수산식품부(29건)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농 어 촌 정 비 ○농어촌 생활정비사업에 오지종합 개발사업 ○법제처제출:07년 12월 3일
법1(일부)       과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합                 ○국회제출:08년 1월 18일
                                                ○시   행:공포일
                                                     <국회 기제출>
쌀소득 등의 ○직불금 지급상한 설정 및 부당 신청자 제재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
보전에 관한       강화, 신고포상금제 도입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운법령
법률(일부)      ○개방확대에 따른 피해와 관련 없는 자의 신 ○시              행:09년 1월           만들기
             규 진입 배제 및 농업외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인 자 지원 배제
농업 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등록제 시행                           ○법제처제출:4월 30일까지         국정과
육성 및 지 ○농업법인의 육성 및 지원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제·
원에 관한법 ○후계인력 양성 및 고령농 경영이양지원                    ○시   행:공포 후 1년          알기쉬
률(제정)       ○농가소득안정 직접지불제 도입                                            운법령
            ○농업경영혁신기반의 구축 등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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