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95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나노금속산화물졸과 복합실란의 합성을 통해 제조한 세라믹코팅제에 의한 강구조물 보수도장공법
(세라수 침투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티오켐(주)
  신청인          주 소                  우55320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8로 80
              전화번호            063-291-7750      팩스번호           063-291-7753
             법인명(성명)                          ㈜지에프시알엔디
  신청인          주 소         우11159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1007, 대진대학교 산합혁력단 1층 102호(선단동)
              전화번호            031-531-4432      팩스번호           031-533-9580
             개인명(성명)                              김성수
  신청인          주 소               우11921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76번길 134, ***동 ***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715호
ㅇ 명 칭:나노금속산화물졸과 복합실란의 합성을 통해 제조한 세라믹코팅제에 의한 강구조물 보수
           도장공법(세라수 침투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 보수제외) > 기타 구조물 보수보강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강구조물의 손상된 도장막을 복구하는 보수도장공법으로 부착력의 저하 및 구도막의
  종류에 따르는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된 세라믹 코팅제(세라수)를 부식이 발생된
  부위에 도장하여 강구조물의 사용수명을 증진시키는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부식된 강구조물의 보호를 위해 나노사이즈의 금속산화물-졸(SiO2, TiO2, Al2O3)과 다양한 구도막
  및 피착재와 부착이 가능하도록 복합실란(Combined Siliane Monomer)을 적용하여 제조한 세라믹
  코팅제를 사용하는 강구조물 보수도장 공법(세라수 침투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3.12.04. ~ 2027.12.03.(14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ㆍ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청공고 제2021-260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특허청장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데이터 관련 업무의 효과적 처리를 위해 특허청에 데이터 전담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고, 특허청
에 특허 심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56명(4급 또는 5급 10명, 6급 46명) 및 상표ㆍ
디자인 심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8명(6급 8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
대상 정원에서 제외하며, 부정경쟁행위, 상표권ㆍ특허권ㆍ디자인권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 단속 업
무를 위해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5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4명)의 평가기간을 2021년 12월 31일에
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
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
     전화: 042)481-8617, Fax: 042)472-3504
     이메일: aza00@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책자/통계-법령 및 조약-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8617, 팩스 042-472-350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559호
　위생용품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생용품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위생용품제조업자또는위생물수건처리업자가같은업종또는다른업종의영업을병행하고있는경
우창고를각각설치함에따라불필요한시설투자비용이발생할수있으므로, 위생용품제조업자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가위생용품․식품․의약외품․화장품제조업등을같이운영하는경우해당영업
소의창고를공동으로이용할수있도록개선하는한편,
위생용품의수입신고과정에서해외제조업소정보등안전성과직접관련이없는사항을사실과다르
게수입신고한경우에대한처분기준을완화하고, 행정처분의가중처분기준을명확히규정하는등현행
제도의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월10일까지통합입법예고(국민참
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
항을기재한의견서를식품의약품안전처장(위생용품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ㅇ일반우편: (28159)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생명2로187
식품의약품안전처위생용품정책과
ㅇ전자우편: leehe@korea.kr
ㅇ팩스: 043-719-1730
ㅇ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식품의약품안전처위생용품정책과(전화043-719-1740, 팩스043-719-1
73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710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각형강관 및 FC플레이트 압입 후 본구조물 추진/견인에 의해 굴착작업 없이 지반을 치환하는 비
개착 지하구조물 시공방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특수건설
  신청인          주 소               우06733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7 특수건설빌딩
              전화번호            02-590-6472     팩스번호      02-590-6464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716호
ㅇ 명 칭:각형강관 및 FC플레이트 압입 후 본구조물 추진/견인에 의해 굴착작업 없이 지반을 치환
          하는 비개착 지하구조물 시공방법
ㅇ 기술분야:토목 > 토질 및 기초 > 토목 지중 구조물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추진 또는 견인 하려는 구조물의 외주면을 따라 지반에 압입된 각형강관들에 의해 사
  각형의 지지 구조체를 설치한 후, 콘크리트 구조체를 추진 또는 견인하여 지반 굴착작업 없이 사
  각형 지지 구조체 내부의 지반을 콘크리트 구조체로 치환하는 경제적인 비개착 지하구조물의 시
  공방법이다. 특히, 콘크리트 구조체의 추진 또는 견인 시에 지반의 교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형강관의 압입시에 지반과 강관을 절연시키는 FC플레이트(Friction-Cut plate)를 동시시공하
  며, 사각형 지지 구조체 내부를 흙막이 시공하여 유압잭에 의해 콘크리트 구조체의 추진 또는 견
  인으로 흙막이 시공된 내부 토사를 굴착작업 없이 구조체로 치환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추진 또는 견인 시에 지지 구조체를 구성하였던 각형강관을 전량 회수할 수 있는 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지하구조물의 외주면을 따라 전량 회수가 가능한 각형강관들에 의해 지반보강 후 유압잭으로 추진
  또는 견인되는 지하구조물에 의해 FC플레이트로 절연된 각형강관 지지 구조 체와 지지 구조체
  내부의 지반을 굴착작업 없이 치환할 수 있는 비개착 지하구조물의 시공방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3.12.09. ~ 2026.12.08.(13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
ㆍ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 제2021-434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11월 29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차관보, 사회정책총괄담당관 및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평
가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
1.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ㅇ F A X : 044-203-6066
  ㅇ 전자 우편 : jbnno1@korea.kr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 044-203-6064, 203-6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404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의 존속기한을 2022년
  2월 22일까지에서 2024년 2월 22일까지로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농림축산식품부 정원 10명 중 1명(4.5급 1명)은 이전 직급으로 환원하며, 나머지 9명(5급 3명, 6급 4
  명, 관리운영 2명)은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6월 16일까지로 연장하고, 총액인
  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농림축산식품부 정원 4명(7급 4명)을 해소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규로 농림축산식품부 정원 2명(6급 2명)을 증원하고 8급 2명을 7급 2명으로 직급상향하며, 총액인
  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정원 61명 중 4명(4.5급 1명, 5급 2명, 연구
  관 1명)은 이전 직급으로 환원하고, 나머지 57명(5급 22명, 6급 24명, 7급 5명, 연구관 6명)은 존속기
  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6월 16일까지로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정원 46명 중 7명(4.5급 6명, 5급 1명)은 이전 직급으로 환원하고,
  나머지 39명(5급 11명, 6급 17명, 7급 6명, 8급 5명)은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6월 16일까지로 연장하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동식물 질병 사전 차단 등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
  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동식물빅데이터팀을 신설하면서 관련 부서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정원 중 운전직 1명(9급)을 행정직 1명으로 전환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정원
  중 열관리운영직 1명(9급)과 사무운영직 2명(9급)을 행정·농업직으로 전환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 업무 관할 지역 중 화천군을 철원사무소에서 양구사무소로 변경하며, 식물방역법 개정 시 미반영
  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한편,
  평가대상 조직 정비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4개과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고, 데이터 관
  련 업무의 효과적 처리를 위해 2명(5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 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혁신
           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popbank1@korea.kr
  - 팩스 : 044-868-07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1 - 13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 제2021-398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능 및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
                 관
 - 전자우편 : annl00@korea.kr
 - 전화 : 02-748-6574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4,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양양고등학교공고 제2021-29호
공인(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및 폐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7조 및「강원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제6조에 
의거하여 기존 관인을 폐기하고 등록하였기에 같은 법「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9
조 및 「강원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양양고등학교장
ᭌ 최초 사용 연월일: 2021. 11. 19
양양고등학교장인
양양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ᭌ 폐기 연월일: 2021. 11. 19
양양고등학교장인
양양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산림청공고 제2021-368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산림청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데이터 관련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의 효과적 처리를 위하여 산림청에 데이터 정책을 전담하는 인력 2
명(5급 2명)을 증원하고, 산림청 소속기관에 산불 진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
한 인력 15명(6급 1명, 7급 5명, 8급 6명, 9급 3명)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
는 한편,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산림청에 두는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8급 1명)을 기술직군
정원 1명(8급 1명)으로 전환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으로 통합하려는 것
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namu026@korea.kr
ㅇ 팩스 : 042-472-32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
고란』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0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 제2021-177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외교부장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및 주요내용


외교부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 2명(5
등급ㆍ6등급 또는 5급 2명)을 증원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아태지역협력과, 동북아시아국,
동북아시아국 심의관, 동북아협력과, 동남아2과 및 수출통제ㆍ제재담당관의 평가기간을 각각 2년 연
장하며, 외교부 소속기관에 공관 사건사고 전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52명(3등급 또는 4등급 52명)의 평가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
영하고, 현행 법령 속 일부 어려운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innovation@mofa.go.kr
- 팩스 : 02-2100-7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8264,
팩스 02-2100-7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1-423호
인천경제자유구역영종국제도시무의LK 개발사업개발계획변경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50호(16. 8. 8.)로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무의 LK 개발사업 개발
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변경 처리하고,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1월29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Ⅰ.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무의 LK 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 변경사유
ㅇ 관계기관 협의 시 제시된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완대책 수립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기간이 요구됨
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기간 연장(1년)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무의 LK 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2. 경제자유구역 지정(변경)의 필요성【변경 없음】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ㆍ면적 및 시행예정자【변경 없음】
4. 개발사업 시행기간【변경】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 없음】
6. 재원조달방법【변경 없음】
7. 토지이용계획【변경 없음】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없음】
9. 교통처리계획【변경 없음】
10. 산업유치계획【해당사항 없음】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해당사항 없음】
12. 환경보전계획【변경 없음】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없음】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 방안【변경 없음】 
16. 용수·에너지·교통·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시행
기간
2014년11월25일 ~ 2021년12월31일
2014년11월25일 ~ 2022년12월31일
17. 문화시설·공원·녹지 계획【변경 없음】
18. 도시경관계획【변경 없음】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해당사항 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 매설물 계획【변경 없음】
21.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22.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 간접자본 등 기반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해당사항 없음】
23. 문화재보호계획【변경 없음】
◉새만금개발청공고제2021-83호
　새만금개발청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29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개발청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만금개발청의 데이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획조정관 내 정보민원담당관 소속으
로 데이터 전담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전북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우편번호 54004)
- 전자우편 : yish@korea.kr
- 팩스 : 063-733-115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혁신행정담당관(전화 (063) 733 - 1145, 팩스 
063-733-11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715호
　국토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데이터 기반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전담업무를 
명확히 하며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지하안전 관리 등 3개 분야 평가대상 정원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inbaat1@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86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및 무선설비규칙 제19조(세부기준 등의 고시)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하
 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78
 호, 2021.10.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호 마목, 제4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고정형 기기 송신장치의 조건
가~라. (현행과 같음)
마. 다음의 모든 조건에 적합한 경우 선박, 모노레일에 탑재하여 사용할 수 있음
(1) 정해진 구역에서만 운용할 것
(2)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속하지 않는 기기일 것
(3) 정해진 구역에서 공통된 가용채널만을 사용할 것
(4) 전파 혼·간섭에 대하여 국립전파연구원의 사전검증을 받을 것


4.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사용자 설명서 등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충분히 알릴
  것
가~나. (현행과 같음)
다. TVWS 고정형 기기를 선박, 모노레일에 탑재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는 탑재 전 전파 혼·간섭에
  대하여 국립전파연구원의 사전검증을 받을 것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21-133호
「임산물표준규격」일부개정고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7조까지 규정에 의하여 「임산물 
표준규격｣을 일부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9일
산림청장
  1. 개정이유
임산물 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을 알기 쉽게 체계화하고 등급규격을 시장여건에 맞게 개선하여 
임산물의 상품성 향상, 유통효율 제고 및 공정거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 개정(제8조 관련 별표4)
  ○ 임산물 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을 타 고시(농산물 표준규격)와 같이 의무표시사항과 권장표
시사항으로 구분하는 등 체계화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가 임산물 정보를 쉽게 표시하고 알아 
볼 수 있도록 개선
나. 임산물 종류별 등급규격 개선(제9조 관련 별표5)
  ○ 임산물 생산ㆍ유통 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건대추의 수분함양 및 크기 구분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생대추 등급규격 및 크기ㆍ무게 구분에 왕대추(천황, 황실)를 추가 
  ○ 표고버섯의 재배방법에 따른 표시를 글자 이외에 도안을 병기표시 할 수 있도록 개선
  ○ 일부 자구 수정(‘혼입율’, ‘두깨’ 등) 
3. 그 밖의 사항
  본「임산물 표준규격」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행정정보 > 법령정보 > 훈
령/예규/고시’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1-424호
인천경제자유구역영종국제도시용유오션뷰개발사업개발계획변경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50호(16. 8. 8.)로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용유 오션뷰 
개발사업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변경 처리하고, 이
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1월29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Ⅰ.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용유 오션뷰 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 변경사유
ㅇ 관계기관 협의 시 제시된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완대책 수립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기간이 요구됨
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기간 연장(1년)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용유 오션뷰 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2. 경제자유구역 지정(변경)의 필요성【변경 없음】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ㆍ면적 및 시행예정자【변경 없음】
4. 개발사업 시행기간【변경】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 없음】
6. 재원조달방법【변경 없음】
7. 토지이용계획【변경 없음】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해당사항 없음】
9. 교통처리계획【변경 없음】
10. 산업유치계획【해당사항 없음】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해당사항 없음】
12. 환경보전계획【변경 없음】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없음】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 방안【변경 없음】 
16. 용수·에너지·교통·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시행
기간
2014년11월25일 ~ 2021년12월31일
2014년11월25일 ~ 2022년12월31일
◉경찰청공고 제2021-38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경찰청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데이터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정보화장비정책관의 소관 사무에 데이터 관련 업무를 신설하면
서 관련 인력 2명(전산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을 증원하고, 신설기구 및 신규인력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대상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청사 이전에 따라 충남 보령경찰서의 주소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njy2305@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7,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1-35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
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1년11월29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내용
법무부에 데이터 관련 수행 업무의 역할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보화담당관을 정보화데이터담
당관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면서 데이터 처리 전담 인력 2명(5급)을 증원하고,
양성평등정책 추진 업무를 위해 신설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평가결과에 따라 2년 연장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에 체류외국인 관리를 위해 증원한 정원 90명(6급 18명, 7급 28명, 8급 24명, 9급 
20명), 출입국사범 관리를 위해 증원한 정원 35명(6급 4명, 7급 9명, 8급 12명, 9급 10명)을 평가 결과
에 따라 평가기간을 각각 1년을 연장하고,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를 위해 증원한 정원 62명(6급 11명, 7급 14명, 8급 16명, 9급 21명), 소년 보
호관찰 대상자 관리를 위해 증원한 정원 37명(6급 4명, 7급 5명, 8급 12명, 9급 16명), 난민심사를 위
해 증원한 정원 16명(5급 1명, 6급 5명, 7급 10), 체류외국인 민원 처리를 위해 증원한 정원 32명(6급 
4명, 7급 6명, 8급 10명, 9급 12명)을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하며,
소년수용자 관리를 위해 증원한 정원 47명(6급 4명, 7급 6명, 8급 10명, 9급 14명, 전문경력관 나군 
13명)을 평가대상 정원에서 제외하여 정규직화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ㆍ인력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7명(8급 3명, 9급 4명)을 
기술직군 정원 7명(8급 3명, 9급 4명)으로 전환하는 등 일부 직렬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eejong4@korea.kr
- 팩스 : 02-2110-0318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877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 3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을 증원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며,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의료서비스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6명(8급 16명)의 평가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ﾷ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btbt@korea.kr
- 팩스 : 044-202-3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60 팩스 044-202-3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742호
지형도면(변경)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367호(2012.07.04.)로 고시된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
생곡2) 건설공사｣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당초
국도
33
호선
고성
∼
구미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송림리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
729,529.0㎡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송림리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송림리, 
봉한리, 항곡리, 
예강리, 관심리
선산읍 원리, 
화조리, 동부리, 
완전리, 이문리
11.86
변경
국도
3
3호선
고성
∼
구미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송림리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
736,622.8㎡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송림리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송림리, 
봉한리, 항곡리, 
예강리, 관심리
선산읍 원리, 
화조리, 동부리, 
완전리, 이문리
11.86
2. 공사명 :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2) 건설공사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4. 지형도면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기상청공고 제2021-126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기상청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기상서비스진흥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
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nicehyojung@korea.kr
- 팩스 : (02) 2181 – 033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2) 2181 - 03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기상청 홈페이지(https://www.kma.go.kr) <주요업무 – 법령정
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1-595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에 데이터 관련 업무의 효과적 처리를 위해 2명(5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중소
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14.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
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yumm@korea.kr
 - 팩스 : 044-204-73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실
  (전화 044-204-7345, 팩스 044-204-7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공고제2021-33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간행물발간규정」을일부개정함에있어, 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해「행정절차법」제47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29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간행물 발간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간행물관리번호부여와관련하여발간부서인혈액안전감시과가누락되어이를추가하고일부미비사
항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개정내용
간행물관리번호부여시발간부서에혈액안전감시과가빠져있어이를추가하고, 간행물관리번호표
기및발행처주소등미비사항을보완하고자함.(안별표1~2)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1년12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기기증지원과)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의견보내실곳
ㅇ일반우편: (04637) 서울특별시중구후암로110 (남대문로5가) 서울시티타워21층
ㅇ전자우편: dalcomoa9@korea.kr
ㅇ팩스: 02-2628-362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홈페이지(http://www.konos.go.kr) 『자료실-
관련법률및규정•지침』란을참고하시거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기기증지원과(전화02-2628-3
62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1-87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29일
보건복지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연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182
사단법인
한국신체장
애인복지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48, 804-1호
(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 
6차)
한정효
2013.4.15
-신체장애인을 위한 복지증진 
및 권익옹호사업
-장애인을 위한 자활터전 구
축사업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운영
-장애인 직업보도사업
-장애인 사회복지사무소 운영
-장애학생 등을 지원[조사,연
구 및 상담과 장학금 지원 
등]하기 위한 “사랑의끈멘토
링지원센터”설치 운영 등
044-202-3
293
장애인
정책과
대표자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