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63호                    관          보            2017. 8. 1.(화요일)
  나. 지명위원 범위 확대(안 제2조제2항제3호)
    대통령비서실 직제 개편으로 보좌관이 신설됨에 따라 보좌관도 지명위원으로 할 수 있도록 자문
    회의 지명위원 범위를 확대함.
  다. 분야별회의 종류 변경 (안 제3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국정기조를 반영하여 기존 분야별회의를 거시경제회의, 민생경제회의, 혁신경제회의, 대외경제회
    의로 변경하고, 경제현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경제정책회의를 신설함
  라. 분야별회의 구성원 범위 확대 (안 제3조의3제1항)
    분야별회의가 확대됨에 따라 회의 목적 및 내용에 부합하게 의장이 분야별회의 위원을 지명할
   수 있도록 위원이 될 수 있는 범위를 전체회의 당연직위원으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미래정책총괄과
    ㅇ 전화 : 044-215-4920
    ㅇ 팩스 : 044-215-8091
    ㅇ 이메일 : mink17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미래정책총괄과(전화 044-215-4920, 팩스 044-215-809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7-57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재)한겨레통일문화재단
2. 변경사항
       구분        등록번호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재)한겨레         등록                  임동원        정세현
                  제64호
  통일문화재단 (’12.7.11)    ’17.7.24 대표자   (’34.7.25) (’45.5.7)
                                205
제19063호                   관         보           2017. 8. 1.(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7-3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재단법인 대한국인
2. 모집목적 : 美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의 벽 건립 지원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7.7.27.~2017.12.31.(사용기한: 2017.7.27.~2019. 7. 26.)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6. 모집목표액 : 150억원
7. 모집방법 : 언론캠페인, 온라인모금(재단홈페이지)
8. 모집비용 : 15억원(목표액의 10%)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2% 이하
9. 보관방법 : 지정은행 지정계좌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00길 13, 5층(청담동)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
    여야 함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401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16.1월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시가스배관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제출 이
  행, 결과 보고 등 의무와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률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도시가스배관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변경명령 미이행 등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위반횟수별로 200
  만원~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과태료금액(만원)
                    위반행위
                                               1차     2차     3차
 수행계획서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의4제2항)         370    750   1500
 수행계획서 이행결과를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의4제3항)      200    400    800
 수행계획서 이행결과를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의4제4항)       200    400    800
 수행계획서 보강, 재이행 등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의4제6항) 700 1,500 3,000
                                206
제19063호                관       보          2017. 8. 1.(화요일)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13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ㅇ 주소:(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팩스 : 044-203-4759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402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16.1월 도시가스사업법이 도시가스배관 건전성관리 적용 대상 및 수행계획서 작성 기준, 제출시기,
  이행, 결과 보고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관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자 및 배관[안 제27조의5제1항․제2항]
     - 배관건전성관리 적용 대상 사업자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가스도매사업자(가스
      공사)로 규정
     - 배관건전성관리 적용 대상 배관은 “도시지역에 설치된 최고사용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인 본
       관 및 공급관으로서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배관
  나. 배관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및 실행계획서 제출 시기[안 제27조의5제3항]
     - 수행계획서 제출시기는 제출해야 하는 가스배관시설이 최초로 발생되는 해 및 그 이후 매 5년
       이 되는 해에 제출
     - 실행계획서는 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가스배관시설이 발생되는 해에 제출
        * 실행계획서: 수행계획서에 따른 배관별 세부 실행계획서
  다. 수행계획서 심사 신청 및 심사결과 통보 절차[안 제27조의5제4항․제5항]
     - 사업자가 수행계획서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 신청 시 제출하는 신청서 양식, 첨부 서
       류 및 심사 기간(60일) 등 규정
  라. 수행계획서 이행결과 보고 주기 및 방법[안 제27조의5제6항]
     - 사업자는 수행계획서 이행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실행계획서를 제출한 해부터 매 5년
       이 되는 해에 이행확인결과를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규정
                               207
제19063호                관        보           2017. 8. 1.(화요일)
     구분           변경전                     변경후


 매장유도안내판



 인증표시물(POP)


   상품표찰
  (Show card)
3. 의견제출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는 개인은 2017년 8월 2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경제통계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o0528@korea.kr
 2) 주소 : (우 30064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470호 환경부 환경경제통계과
 3) 팩스 : 044-201-666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경제통계과(전화 : 044-201-667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
   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567호
「녹색매장의 지정기준(환경부 고시 제2015-210호)」을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일
              환경부장관
                 녹색매장의 지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12
제19063호                        관       보          2017. 8. 1.(화요일)
2. 변경내용
 ㅇ 대표자 변경
  - (기존) 정봉하
  - (변경) 노대승 ,박재국
 ㅇ 소재지 변경
  - (기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69번길 3(교동 삼광빌딩 3층)
  - (변경) 광주광역시 동구 지호로 100번길 4(지산동)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녹색환경에 관련한 관리,
     글로벌  광주광역시  노대승, 2012.   지도, 보존, 복지, 교육 등의 062- 지구환경 변경
          동구 지호로
159 녹색환경 100번길 4 박재국 10.11 지도자양성                266-      (대표자,
    지도자연합 (지산동)             - 지구촌 전역에 봉사활동지원 2991 협력과 소재지)
                              가능자를 배출하는 사업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162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6조 및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
급을 다음과 같이 발급 및 취소를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발급 및 취소
 구분         업체명                  공장인증
          (법인번호)            번 호 분야 등급 대표자        주소          비고
인증서   (주)대현엔지니어링          제2017-6호 건축 1 김구열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발급    (154111-*******)                        장수로 259      등급조정
인증서   (주)대현엔지니어링          제2016-2호 건축 2 김구열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취소    (154111-*******)                        장수로 259
인증서    (주)신한에스엔지
 발급        충주공장           제2017-7호 건축 1 최용성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195-31
       (110111-*******)                                     등급조정
인증서    (주)신한에스엔지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취소        충주공장           제2015-2호 건축 2 최용성 충청대로 2195-31
       (110111-*******)
인증서     대림 C&S (주)        제2017-8호 교량 1 배동호 충청남도 부여군 장암면
 발급    (110111-*******)                      충절로 1713번길 60 대표자 변경
인증서     대림 C&S (주)        제2012-1호 교량 1 송범 충청남도  부여군 장암면
 취소    (110111-*******)                      충절로 1713번길 60

◉국세청공고제2017-26호
                     2017년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 결과
 국세징수법 제6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7에 따라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포함)이 압류
한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할 수 있는 전문매각기관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일
              국 세 청 장
 압류한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할 수 있는 전문매각기관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비 고
   ㈜케이옥션         101-86-17910      서울 강남구 언주로172길
 ※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징세과(☎ 044-204-3027, 3028)로 문의 바랍니다.
                                 214
제19063호                 관       보           2017. 8. 1.(화요일)
   (다) 관로유지관리비 :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관로유지관리비는 현
      재 부과가 되고 있지 않은 달성산단에 적용하기 위해 추가된 것이며, 별도의 산출공식을 따
      른다.
   (라) 추가비용 :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인한 기본배출부과금 및 개선비용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로 관리기관이 원인을 분석한 후 사업자 대표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별표2의 나 BS2, 다 BS3를 삭제한다.
별지1호에서 8호의 “페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
    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공고제2017-566호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규정(환경부 고시 제2014-100호)」을 일부 개정 고시함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7년 8월 1일
                환경부장관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환경표지 등의 표시방법을 변경하고, 판매장
  소 전시품목을 환경성적표지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까지 확대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녹색제품 판매장소 진열 대상제품 확대(제2조의2)
   - 진열품목을 저탄소인증제품(녹색제품의 판매장소 전체면적의 20%를 초과하기 않아야 함)까지
     확대하여 녹색제품 품목수 부족 해소
     * 환경마크 및 GR인증제품 → 환경마크 및 GR인증제품, 저탄소인증제품
 나. 녹색제품판매장소 운영형태 개선(제3조)
   - 제품 진열방식을 일반제품과 병렬진열 의무화(독립매장, 병렬진열 → 병렬진열)하여 독립매대의
     문제점* 해소
     * 매장 구석 등 소비자노출빈도가 낮은 곳에 매대 형식적 설치 등
 다. 재검토기한 연장(제6조)
  - 재검토기한은 “2017년 6월 30일까지”를 “2020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
 라. 환경표지 통합로고 변경에 따라 판매장소 홍보물 도안 변경(별표)
  - 녹색제품 판매․장소에 매장유도 안내판, 인증표시물(POP), 상품표찰(Show card) 등에 환경표지
    로고를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쉽게 전달되도록 개선
                                  211
제19063호                관       보          2017. 8. 1.(화요일)
  마. 수행계획서 이행결과 확인 주기[안 제27조의5제7항]
    - 사업자의 수행계획서 이행결과 확인 시기는 실행계획서를 제출한 해부터 5년 이내로 규정
  바. 수행계획서 이행결과 확인 신청 및 결과 보고(통보) 절차[안 제27조의5제8항․제9항]
    - 사업자가 수행계획서 이행결과에 대한 확인 신청 시 신청서 양식과 신청기한 규정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행확인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토록 규정
  사. 수행계획서 작성기준, 심사기준 및 이행확인기준[안 제27조의5제10항, 별표 7의4]
    - 수행계획서 작성기준, 심사기준 및 이행확인기준을 별표 7의4에 정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13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ㅇ 주소:(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팩스 : 044-203-4759
◉환경부공고제2017-535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 및 청주․진주․
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환경부공고 제2013-375,
2013.7.23)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공고 합니다.
      2017년 8월 1일
                 환경부장관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중 개정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고명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1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
   법)”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종말처리시설”을 “처리시설”로, 제3호 및 제4호 “폐수관거”를 “폐수관로”로, 제5호
   “부담금이라 함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리시설의 시설설치비, 유지관리비 및 기본부과금을
   말한다”를 “설치부담금이라 함은 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
   여 원인자가 부담하여야할 비용을 말한다”로, 제6호 “계량기라 함은(이하 생략)”는 제7호로 하고
   제6호에 “사용료라 함은 처리시설 운영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
   용을 말한다”를 신설한다.
                                 208
제19063호
관
보
2017. 8. 1.(화요일)
214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159
글로벌
녹색환경
지도자연합
광주광역시
동구지호로
100번길4
(지산동)
노대승,
박재국
2012.
10.11
-
녹색환경에
관련한관리,
지도, 보존, 복지, 교육등의
지도자양성
- 지구촌전역에봉사활동지원
가능자를배출하는사업
062-
266-
2991
지구환경
협력과
변경
(대표자,
소재지)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비
고
㈜케이옥션
101-86-17910
서울강남구언주로172길
2. 변경내용
ㅇ대표자변경
- (기존) 정봉하
- (변경) 노대승,박재국
ㅇ소재지변경
- (기존)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69번길3(교동삼광빌딩3층)
- (변경) 광주광역시동구지호로100번길4(지산동)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162호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96조및시행규칙제55조에따라철강구조물제작공장의인증분야및등
급을다음과같이발급및취소를공고합니다.
2017년8월1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인증발급및취소
구분
업체명
(법인번호)
공장인증
대표자
주소
비고
번호
분야
등급
인증서
발급
(주)대현엔지니어링
(154111-*******)
제2017-6호
건축
1
김구열
충청북도진천군이월면
장수로259
등급조정
인증서
취소
(주)대현엔지니어링
(154111-*******)
제2016-2호
건축
2
김구열
충청북도진천군이월면
장수로259
인증서
발급
(주)신한에스엔지
충주공장
(110111-*******)
제2017-7호
건축
1
최용성
충청북도충주시주덕읍
충청대로2195-31
등급조정
인증서
취소
(주)신한에스엔지
충주공장
(110111-*******)
제2015-2호
건축
2
최용성
충청북도충주시주덕읍
충청대로2195-31
인증서
발급
대림C&S (주)
(110111-*******)
제2017-8호
교량
1
배동호
충청남도부여군장암면
충절로1713번길60
대표자변경
인증서
취소
대림C&S (주)
(110111-*******)
제2012-1호
교량
1
송범
충청남도부여군장암면
충절로1713번길60
◉국세청공고제2017-26호
2017년예술품등전문매각기관선정결과
국세징수법
제61조의2 및같은법시행령제68조의7에따라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포함)이압류
한예술품등의매각을대행할수있는전문매각기관선정결과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8월1일
국
세
청
장
압류한예술품등의매각을대행할수있는전문매각기관선정결과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 궁금한사항은국세청징세과(☎044-204-3027, 3028)로문의바랍니다.
제19063호                관        보           2017. 8. 1.(화요일)
1. 개정이유
  녹색제품 민간보급촉진을 위하여 녹색매장 확대지정을 추진하였으나 유통업체 참여 저조로 녹색제
  품 판매효과가 미흡함에 따라 유통업체의 녹색매장 참여확대를 위하여 녹색매장 지정기준을 개선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녹색매장 지정기준 간소화(제3호)
   - 녹색매장 지정기준을 간소화*하여 유통업체가 쉽게 녹색매장 지정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대규모전포(시설물기준 + 환경개선, 녹색제품 판매기준 → 시설물기준 삭제), 중소규모 전포(기
      존 기준은 삭제하고 녹색매장 운영계획만 제출)
 나. 녹색매장 세부 평점 산출기준 개정(제4호)
   - 녹색매장 지정기준이 간소화됨에 따라 평점산출 기준개선 반영
     * 대규모점포 25개 항목 200점 만점 → 6개 항목 100점 만점
3. 의견제출
  녹색매장의 지정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경제통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o0528@korea.kr
 2) 주소 : (우 30064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470호
                    환경부 환경경제통계과
 3) 팩스 : 044-201-666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경제통계과(전화 : 044-201-667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
   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570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일
               환경부장관
1. 단체 명칭 : 글로벌녹색환경지도자연합
                           213
제19063호                              관            보                2017. 8. 1.(화요일)
◉무역위원회공고제2017-14호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무역위원회는 관세법시행령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국산 아연도금철선(Galvanized low
carbon steel wires)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
니다.
      2017년 8월 1일
                    무역위원회 위원장
1. 신청인 및 신청일자
 가. 신청인 : 한국선재(주), (주)대아선재, 진흥철강(주), 한일스틸(주)
 나. 신청일자 : 2017년 6월 26일
2. 조사개시 결정내용
 가. 조사대상물품
  ㅇ 품명 : 아연도금철선(Galvanized low carbon steel wires)
   - 조사범위 : 철이나 비합금강 또는 저합금강(합금원소의 함유량의 합이 전체 중량의 8% 미만인
      그 밖의 합금강을 말함)에 아연을 용융 또는 전기도금한 것으로 탄소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25% 미만인 원형 또는 원형에 가까운 철선(線)
    * 합금원소는 HS해설서의 제72류 철강 주1 바목 “그 밖의 합금강”의 판단기준이 되는 원소들을
     의미함
   - 관세품목분류 : HSK 7217.20.0000, 7229.90.9090
    * 관세품목분류는 참고용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물리적 특성 및 용
       도에 비추어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ㅇ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와 물품통제코드(CCN)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
      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무역위원회(덤핑조사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조사대상물품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나. 조사대상자
  (1) 덤핑사실에 대한 조사
   (가)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 수입통관
        자료를 사용하여 조사대상공급자를 선정함
    ㅇ 조사대상공급자
     - (중국) Tianjin Huifu Metal Products Co., Ltd., Tianjin Huayuan Metal Wire Products Co.,
        Ltd., Tianjin Huayuan Times Metal Products Co., Ltd.
  (나) 위 조사대상공급자가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기타 업
        체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참여 신청서’를 당해 공급국 정부 또는 무
        역위원회로부터 입수․작성하여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주 이
        내에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ㅇ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기타 업체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조사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무역위원회가 이를 수용한 경우에는 관세법시행령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
        덤핑률을 적용하고,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을 적용함
                                             215
제19063호                관       보          2017. 8. 1.(화요일)
    ㅇ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 또는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당해 공급국의 신
       규공급자인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시행령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대
       상으로 선정된 공급자의 덤핑률을 수출물량으로 가중 평균하여 산정한 덤핑률을 적용함
  (2)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조사
   ㅇ 국내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조사대상물품 수입자, 수요자, 유통업자, 해외공급자 등 이해관계자
 다. 조사대상기간
  (1) 덤핑사실조사 : '16년 1월 1일 ~ ‘16년 12월 31일(1년)
   ㅇ 단,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조사의 용이성, 새로운 자료의 발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국내산업피해조사 : ‘13년 1월 1일 ~ ’16년 12월 31일(4년)
   ㅇ 단,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유무 판정시점까지 자료이용이 가능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음
3. 향후 조사계획
 가. 조사일정
  (1) 조사개시일 : 관보게재일
  (2) 예비조사 :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월 이내
  (3) 본조사 :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제출일 다음날로부터 3월 이내
   * 예비조사 및 본조사 기간은 각각 2개월 연장할 수 있음
 나. 조사절차
  (1) 질의서조사
   (가)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예비조사가 개시되면 파악
       된 이해관계인, 조사대상공급자, 관련 공급국 정부에 질의서를 송부함
   (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 기한
       을 부여함
  (2) 현지조사
   (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등 무역위원회의 조사절차에 협조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제
       출된 자료의 검증 등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나) 외국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하여는 당해 업체 및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3) 공청회 개최 : 본조사 기간 중 일시, 장소, 참석대상자 등을 포함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관보에
       별도 공고한 후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
  (4) 이해관계인 회의 :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설정 및 덤핑률 산정과 관련하여 무역위원회(덤핑조사
      과)는 신청인, 조사에 참여한 피신청인 등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4. 이해관계인의 조사절차 참여
 가. 신청인 이외의 국내생산자, 관련 공급국 협회 또는 단체, 국내 수입자 및 수요자 등 조사에 참가
     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주 이내 이해관계인이라는 증명을
     첨부하여 조사 참가를 무역위원회(덤핑 부문은 덤핑조사과, 산업피해 부문은 산업피해조사과)에
     신청할 수 있음
                                    216
제19063호                  관        보           2017. 8. 1.(화요일)
 나.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에 파악되지 않은 이해
     관계인은 질문서․공청회 등 조사관련 정보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 있음
 다. 조사에 참가할 것을 신청한 이해관계인은 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은 무역위원회의 결정시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음
 라. 관련 이해관계인은 영업상 비밀자료를 제외하고는 신청서 등 제출된 자료 및 조사와 관련된 정
     보를 열람할 수 있음
5. 이용 가능한 자료의 사용 등
 가.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
     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5항의 규정
     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률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를 결정함
 나. 자료의 제출처
     자료 제출처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무역위원회 덤핑조사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705호 산업통상자원부
      -전화                  044-203-5864           044-203-5875
       - FAX               044-203-4815           044-203-4813
  *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검토보고서(공개본)와 덤핑
    조사관련 ‘조사참여 신청서’ 및 ‘조사대상물품 범위 안내서’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www.ktc.go.kr)내 무역구제>무역구제 조사진행>반덤핑 조사건명 참조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공고제2017-18호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장
    인증번호            기업명      소재지         취소사유        비고
                                         (취소일)
   제2013-239호      유한회사     강원 고성군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늘푸른환경                 (2017.7.24.)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60호
 수입금 납부자의 폐문부재 등으로 인해 도로점용료 고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217
제19063호                관        보          2017. 8. 1.(화요일)
제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수질법”으로, “공동처리구역”을 “공공폐수처리구역”으
    로 한다.
제4조 “폐수관거”를 “폐수관로”로 “인근지역의 생활하수, 오․폐수”를 “인근지역의 오․폐수”로 한다.
제5조 “폐수관거”를 “폐수관로”로 한다.
제6조 제4호 “스크린”을 “스크린 등”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11조 “(수세식변소의 설치)”를 “(수세식화장실의 설치)”로 한다.
제12조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의 규정에 따른다”를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
    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BOD
 2. COD
 3. SS
 4. T-N
 5. T-P
 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0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 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오염물질”로 한다.
제14조 제2항 “공동처리구역”을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률에 의한 오수 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하수도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하고, 제3항으로
     “오・폐수배출사업자는 자체 방지시설 등의 비정상운영 등으로 인해 배출량 및 농도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처리시설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오염농도의 산정을 위한 채수
     등을 위한 방문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제3장, 제15조, 제16조, 제17조 “시설설치비”를 “설치부담금”으로 한다
제4장, 제18조, 제19조, 제20조의 “유지관리비”를 “사용료”로 한다.
제18조 “10,000원”을 “3,000원”으로 한다.
제20조 “당해 월의 유지관리비”를 “당월 사용료”로, “관거”를 “관로”로 한다.
제21조 “유지관리비의 추징”을 “추가비용의 추징”으로, “폐수관로”를 “폐수관거”로, “부담금”을 “비용”
     으로 한다.
제5장, 제22조(기본부과금의 부담), 제23조(기본부과금의 부과방법)을 삭제한다.
제6장 부담금의 관리․사용 및 징수유예를 제5장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의 관리․사용 및 징수유예로
    변경 한다.
제24조(부담금의 사용)을 제23조(사용료의 관리 및 사용)로 변경하고, 제1항 “시설투자적립금 및 기본
     부과금”을 “시설개선충당금”으로, 제2항 “시설투자적립금”을 “시설개선충당금”으로, 제2항 제1호
     “시설물 기계장비 등의 교체․보완 및 신규투자”를 “시설물 기계장비 등의 교체․보완 및 신규투
     자,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한 용역, 연구개발 등의 용도”로, 제2호 “기본부과금”을 “추
     가비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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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63호                  관        보           2017. 8. 1.(화요일)
제25조(시설설치비 관리 및 지원)을 제22조(설치부담금 관리 및 지원)으로 변경한다.
제26조를 제24조로 변경하고, “부담금”을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로 한다.
제27조를 제25조로 변경하고, “부담금”을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로 하고, 제3항 “제29조의 규정에 의
    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으로, 제4항 “비용부담금”을 “설치부담
    금 및 사용료”로 한다.
제28조를 제26조로 변경하고 “부담금”을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가산금”
    으로 한다.
제7장 부담금을 제6장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로 한다.
제29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가산금”으로, “부담금”을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로,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제30조를 제28조로 변경하고 “부담금”을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로 한다.
제31조를 제29조로 변경하고 “부담금”을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로, “체납부담금”을 “체납액”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를 “수질법 제49조의 6”으로 한다.
제32조를 제30조로 변경한다.
제33조를 제31조로 변경하고, “폐수관거”를 “폐수관로”로 한다.
제34조를 제32조로 변경하고, 제1항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관리기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로 하고, 제2항 “비용부담금”을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
    로 한다.
제3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제35조를 제33조로 변경하고 “부담금”을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로, “시설설치비”를 “설치부담금”으로
    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제8장을 제7장으로, 제37조를 제34조로, 제38조를 제35조로, 제39조를 제36조로 변경한다.
별표1 “시설설치비”를 “설치부담금”으로 한다.
별표2 “유지관리비”를 “사용료”로 한다.
별표2의 1 업소별 월간 비용부담금 (BS) = BS1 + BS2 + BS3을 삭제하고 가 BS1을 다음과 같이 변
     경한다.
 (1) M1 : 월간 사용료 = 운영비(인건비, 전력사용료, 약품구입비, 슬러지 처리비, 사무관리비, 지급
    이자) + 시설개선충당금 + 그밖의 부대비용(관로유지관리비, 추가비용 등)
   (가) 운영비 :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운영관리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협약에 의한 위탁관리비로 한다.
   (나) 시설개선충당금 :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및 추가비용의 선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재산가액에 일정적립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월간 시설개선충당금 (E) = Ei × Fi
      1) Ei : 시설개선충당금 부과 전월의 처리시설 재산가액. 단, 토지가액은 제외
      2) Fi : 1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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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천의 명칭 : 무한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605-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전력공사 예산지사장
 나.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금오대로 15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한전주 11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 347-4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1.8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8. 01. ~ 2022. 07. 31.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5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 비고
                                            (km) 경과지    이유
  당초 일반국 국도31호선 시점: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764-5도 10.00
                      종점: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797도
                                                      국도31호선
                                                        평창
        도   (부산~신고산선) 시점: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764-5도 10.00 -  방림-장평1
  변경                  종점: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797도           도로건설공사
2.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내용
     규    모                                           사용 주 요 최 초 비고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형 태 경과지 결정일
            (m)
                                                              건설부고시 국도
기정 대로 1 1 35 도주간선로 2,660     구역계
                           대화리 828-1답
                                            구역계
                                          대화리 1253대
                                                      일반
                                                      도로     제1972-560호
                                                             (1972.12.30.) 31호선
             35
변경 대로 1 1 ~ 도주간선로 2,660      중로3-5
                           대화리 1819도
                                           중로3-6
                                          대화리 1253도
                                                      일반
                                                      도로
             46
                보조           대로1-1         대로1-1      일반      건설부고시
기정 중로 2 1 15 간선 1,661      대화리 882-2도     대화리 1791도   도로     제1972-560호
                도로                                           (1972.12.30.)
                보조           대로1-1         대로1-1      일반
변경 중로 2 1 15 간선 1,661      대화리 882-2도     대화리 1791도   도로
                도로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