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31 -999 -5756)에게, 국방․군사시설
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 - 748 - 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23-124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기상측기 형식승인서 발급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8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형식승인서 발급사항 공고
형식승인내역
일련번호
기상측기명
모델명
제작자명
형식승인번호
(형식승인일)
비고
1
적설계
SDMS-30
주식회사엠솔
SM-2023-2호
(2023.8.11.)
신규
◉법제처공고제2023-138호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8일
법제처장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적ㆍ사회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적 
특성이나 국민 편의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 법령상 나이 기준을 ‘만 나이’ 기준
으로 통일함으로써 나이 기준에 관한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소관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법제혁신총괄팀
  - 전자우편 : obaram0093@korea.kr
  - 팩스 : 044-200-6876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법제혁신총괄팀(전화 
044-200-6736 또는 044-200-6737)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공고제2023-74호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가채권 납입 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8일
방위사업청장
국가채권 납입 고지
1. 수입의 근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확639, 서울고등법원 2017라1471, 대법원 2018마380 결
정
2. 납부의무자 : 강OO 외 823명(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확639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의 별지2 
피신청인들)
  - 주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확639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의 별지2 피신청인들 명단 참조
3. 실명확인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확639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의 피신청인 명단 참조
4. 납부할 금액 : 1인당 69,500원(산정근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확639 소송비용액확정 결
정)
5. 납부기한 : 2023년 9월 1일
6. 회계연도 : 2023회계연도
7. 회계구분 : 방위사업청 일반회계
8. 수입과목 : 기타경상이전수입
9. 납부방법 : 계좌 입금
  가. 계좌번호 : 농협은행 301-0194-6538-21
  나. 예금주 : 방위사업청
※ 납부시 반드시 입금자명에 납부자명(성명)을 명시하여 입금 바랍니다.
10. 납부 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 재무팀(02-2079-6674).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174호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이 개정(개정중, 2023. 10. 12. 시행)에 따른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여,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 및 상호금융업권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그 밖
 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동성 비율 규제 도입(안 제10조제1항제4호, 별표3, 별표8)
 ○ 경영건전성 지표로 유동성 비율을 신설하고,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 부채 대비 유동성 자산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함.


나. 업종별 대출한도 규제 도입(안 제10조의2)
 ○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한 총 대출을 각각 30% 이하로 제한하면서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함


다.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확대(안 제10조제1항제2호)
 ○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대손충당금비율을 현행 100분의 100 이상에서 100분의 130 이상으로
   단계적 상향함


라. 미사용약정 신용환산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안 제6조제1항, 별표2, 별표8)
 ○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미사용약정을 추가하고, 미사용약정에 신용환산율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함


마. 자본비율 규제 개선(안 별표3, 별표8, 별첨1)
 ○ 순자본비율 산정시 회원탈퇴시 환급해야 하는 출자금을 순자본에서 제외하도록 함


바. 예대율 규제 개선(안 제10조제2항, 제6항, 제7항, 별표8)
 ○ 가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율에 따라 예대율 규제를 80~100% 이하로 차등화함


사. 경영개선조치 강화(안 제12조·제13조 및 제17조)
○ 금고 경영부실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경영개선명령 요건을 변경하고,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 시 조치사항을 추가함


아. 기타 조문 정비
 ○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띄어쓰기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담당 : 지역금융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 일반우편 : (우편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42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 전자우편 : tyche777@korea.kr
  - 전화 : (044) 205 – 3957, 팩스 : (044) 204 – 8975


4. 그 밖의 사항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23-125호
　  「표준기상관측소 관리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8일
기상청장
표준기상관측소 관리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WMO 측정선도센터 전환 및 표준기상관측소 활성화 계획에 따른 표준기상관측소 지정 및 관리ㆍ
운영에 관한 분장 사무를 반영하여 표준기상관측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이 훈령에서 삭제하고 국립
기상과학원에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표준기상관측소의 기능(안 제2조)
  나. 표준기상관측소의 지정 및 관리(안 제3조)
  다. 표준기상관측소의 지정 해제(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관측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관측정책과
   - 전자우편: cesek89@korea.kr
   - 팩스 : 042-481-60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관측정책과(전화: 042-481-733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행
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3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8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연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안쥴리
2020.**.**
여성
온두라스
경기도 남양주시 ****
2023.07.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3-135호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지급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조금지급공고
                                     2023년    8월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조금의
종    류
정 당 명
지급금액(원)
지급비율(%)
지급일
경상보조금
(3/4분기)
합    계
11,933,439,490 
100.00 
2023. 8. 14.
더불어민주당
5,583,592,400 
46.79 
국
민
의
힘
5,024,327,610 
42.10 
정
의
당
801,032,260 
6.71 
진
보
당
268,676,950 
2.25 
기본소득당
8,676,580 
0.07 
시
대
전
환
8,464,900 
0.07 
민
생
당
238,668,790 
2.00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177호
　「승강기 안전관리법」제37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 (변경)지정 공고
1. 지정번호 : 제2022-3-3호
   가. 당초지정일 : 2022. 6. 15.
   나. 변경지정일 : 2023. 8. 18.
     ※ 변경사항 : 분사무소의 주소(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전라북도 전주시로 이전)
   다. 기관명 : 재단법인 한국승강기안전원
   라. 주소 
     ◦ 주사무소 : 광주광역시 남구 서대문로 341, 202호(임암동, 퍼스트타워)
     ◦ 분사무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로 109, 4층(남천동, 동다송빌딩),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11, 301호(만성동, 현목빌딩)
   마. 업무수행범위 :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라북도에 설치되어 운행 중인 승강기에
대한 정기검사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3-5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 위반 사항: 정기검사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허가취소, 운용정지 1개월
 4. 처 분 일 자 : 2023. 7. 31.(월)
 5. 대 상 : 대상 무선국 내역 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 취소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운용이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88)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정기검사 불이행                 전파법
     1   42-2018-10-0000085   1**신*호   유**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허가취소      제72조제2항제5호
                                                               (3차 위반)

                                                              정기검사 불이행                 전파법
     2   42-2013-10-0000001   1**대*호   김**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운용정지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1차 위반)
                                                              정기검사 불이행                 전파법
     3   81-1984-10-0000166            박**    인천 중구 신흥동*가                운용정지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1차 위반)

                                                              정기검사 불이행                 전파법
     4   42-2013-10-0000008   1**대*호   허**    인천광역시 연수구 독배로              운용정지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1차 위반)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4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8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신고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손석민
1968.**.**
남성
캐나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1.07.20
외국국적취득
김언진
1973.**.**
여성
캐나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1.07.20
외국국적취득
김향원
194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2.01.18
외국국적취득
심찬섭
1993.**.**
남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3.03.08
외국국적취득
박유진
2003.**.**
여성
캐나다
경기도 의왕시 ****
2015.08.28
외국국적취득
김다비
198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7.18
외국국적취득
지애리
1970.**.**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중구 ****
2007.09.26
외국국적취득
이준호
200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12.19
외국국적취득
장선희
1967.**.**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논산시 ****
2022.12.22
외국국적취득
박기남
1976.**.**
남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22.12.02
외국국적취득
박사빈
2003.**.**
남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22.12.02
외국국적취득
김학영
1953.**.**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구미시 ****
2013.04.26
외국국적취득
홍승준
196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8.16
외국국적취득
윤태훈
195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9.11.27
외국국적취득
박진영
199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8.12.20
외국국적취득
윤영재
197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
1997.07.25
외국국적취득
박재우
1996.**.**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남구 ****
2022.03.23
외국국적취득
김혜정
1968.**.**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06.04.07
외국국적취득
김진
197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4.03.03
외국국적취득
김현석
200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6.02.27
외국국적취득
이성민
200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08.08
외국국적취득
이정민
200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08.08
외국국적취득
강희원
198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5.10.02
외국국적취득
이옥남
1937.**.**
여성
미국
강원도 삼척시 ****
1972.12.18
외국국적취득
신수미
1972.**.**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여수시 ****
2020.03.12
외국국적취득
황주은
2003.**.**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여수시 ****
2020.03.12
외국국적취득
황주혁
2006.**.**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여수시 ****
2020.03.12
외국국적취득
서동진
2000.**.**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장수군 ****
2018.10.30
외국국적취득
이현규
2004.**.**
남성
캐나다
경기도 부천시 ****
2021.12.21
외국국적취득
노신겸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8.26
외국국적취득
구대운
1995.**.**
남성
미국
경기도 군포시 ****
2022.09.22
외국국적취득
조성혁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8.13
외국국적취득
정영자
195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1999.12.08
외국국적취득
김순희
1972.**.**
여성
미국
경상남도 양산시 ****
2023.03.24
외국국적취득
조영숙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7.10.24
외국국적취득
김윤주
1976.**.**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6.10.05
외국국적취득
박형옥
197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8.10.24
외국국적취득
장혜숙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1986.05.23
외국국적취득
조창숙
195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08.06.02
외국국적취득
최유진
1977.**.**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17.05.25
외국국적취득
박훈민
199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2.02.17
외국국적취득
한주헌
198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8.16
외국국적취득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72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0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3년 9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 이메
일 animez@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
세제과
  - 전자우편 : animez@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01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8일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약통장 기능 강화를 위하여 민영주택 가점제 점수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가입기간의 일부 합산, 
가점제 동점자 처리기준 신설, 미성년자 입주자저축 가입 인정기간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성년자 입주자저축 인정기간 확대 (안 제10조)
ㅇ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을 5년, 인정총액을 600만원으로 각각 상향
나.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입주자저축 장기가입자 우대 (안 제28조, 제46조)
ㅇ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입주자저축 장기가입자를 우선 순위자로 결정
다. 가점제 배우자 입주자저축가입기간 합산 (안 별표1)
ㅇ 청약 신청자의 입주자저축가입기간 산정 시, 그 배우자의 입주자저축가입기간의 50%를 점수화하여 
합산하되 최대 3점까지 인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lucidusx2@korea.kr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주택기
금과(전화 044-201-33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4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8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신고
성명
생년월일
성별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유승호
2008.**.**
남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22.12.15
외국국적취득
손명주
1999.**.**
여성
캐나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19.08.12
외국국적취득
최봉균
193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2.01.18
외국국적취득
김동춘
196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9.10.03
외국국적취득
손혜지
198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6.10.18
외국국적취득
이승주
1956.**.**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홍성군 ****
2023.01.09
외국국적취득
박지환
2004.**.**
남성
캐나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2.05.03
외국국적취득
이선희
1971.**.**
여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22.12.02
외국국적취득
이영신
1966.**.**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보령시 ****
2004.04.28
외국국적취득
박만수
196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1.21
외국국적취득
최정원
1993.**.**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전주시 ****
2023.02.02
외국국적취득
한승연
1999.**.**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사천시 ****
2022.05.02
외국국적취득
한재원
2003.**.**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사천시 ****
2022.01.24
외국국적취득
허가영
1996.**.**
여성
캐나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19.02.11
외국국적취득
박성우
2000.**.**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남구 ****
2022.03.11
외국국적취득
권순우
199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2.05.13
외국국적취득
이돈하
1974.**.**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12.11.30
외국국적취득
배현준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3.01.19
외국국적취득
정문주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02.07.08
외국국적취득
민경서
2000.**.**
여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20.11.05
외국국적취득
김양순
1969.**.**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함양군 ****
2010.08.27
외국국적취득
김은아
197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8.04.20
외국국적취득
최용훈
1972.**.**
남성
캐나다
경기도 안성시 ****
2018.04.20
외국국적취득
배석훈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1.28
외국국적취득
주무연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12.07
외국국적취득
박민진
1962.**.**
남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21.03.02
외국국적취득
박정순
1977.**.**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22.08.25
외국국적취득
김종호
195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1999.12.15
외국국적취득
이요셉
1989.**.**
남성
독일
전라남도 영광군 ****
2005.10.27
외국국적취득
김아린
200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5.11
외국국적취득
김아론
200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4.08
외국국적취득
이지우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9.16
외국국적취득
이지훈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1.05
외국국적취득
최지선
1967.**.**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성주군 ****
2015.12.01
외국국적취득
장석휘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7.07.06
외국국적취득
강성민
198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6.12.21
외국국적취득
김형균
1975.**.**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20.07.06
외국국적취득
김수연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7.22
외국국적취득
인현성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2.07.25
외국국적취득
이복재
1963.**.**
남성
캐나다
경기도 동두천시 ****
2020.01.09
외국국적취득
최유미
1972.**.**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3.05.17
외국국적취득
정윤석
1972.**.**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공주시 ****
2023.03.01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안효은
1996.**.**
여성
캐나다
경기도 안양시 ****
2012.03.27
외국국적취득
야마모토리
나
1999.**.**
여성
독일
전라북도 전주시 ****
2015.09.29
외국국적취득
김태환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8.10.16
외국국적취득
최수미
1973.**.**
여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15.09.04
외국국적취득
서남숙
195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1.24
외국국적취득
유기천
196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21.06.14
외국국적취득
안도연
198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3.05.10
외국국적취득
이승원
1965.**.**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거창군 ****
1997.11.25
외국국적취득
조정화
196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12.14
외국국적취득
권혁태
1973.**.**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예천군 ****
2012.11.02
외국국적취득
임소정
1986.**.**
여성
캐나다
경기도 의정부시 ****
2023.01.25
외국국적취득
한송화
1991.**.**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15.07.01
외국국적취득
이강식
194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3.06.27
외국국적취득
강민지
199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3.01.04
외국국적취득
정휘엽
1978.**.**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김천시 ****
2023.05.23
외국국적취득
오영숙
1979.**.**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김천시 ****
2023.05.23
외국국적취득
정미순
1955.**.**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함양군 ****
1994.08.18
외국국적취득
이문진
1962.**.**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중구 ****
2012.03.07
외국국적취득
주은경
1968.**.**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중구 ****
2012.03.07
외국국적취득
이민정
1990.**.**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중구 ****
2012.03.07
외국국적취득
이민지
1993.**.**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중구 ****
2012.03.07
외국국적취득
이민서
1998.**.**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중구 ****
2012.03.07
외국국적취득
이승현
1996.**.**
남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19.12.13
외국국적취득
홍진희
195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1.03
외국국적취득
강옥식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2.12.07
외국국적취득
박원목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5.25
외국국적취득
장희숙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2.13
외국국적취득
조미해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5.25
외국국적취득
권혁조
1989.**.**
남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21.09.18
외국국적취득
김지택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3.13
외국국적취득
최보윤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6.12
외국국적취득
하정민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3.08.05
외국국적취득
이승철
1977.**.**
남성
미국
전라남도 장성군 ****
2022.05.14
외국국적취득
이세우
1956.**.**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2000.03.14
외국국적취득
박성희
1963.**.**
여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20.11.05
외국국적취득
박춘삼
1970.**.**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거창군 ****
1997.11.25
외국국적취득
김민경
2005.**.**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9.11.21
외국국적취득
허주옥
1954.**.**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2000.03.14
외국국적취득
김필승
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9.03.18
외국국적취득
김수연
197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17.08.24
외국국적취득
이진희
1985.**.**
여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22.12.10
외국국적취득
최희숙
1968.**.**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22.03.16
외국국적취득
고미옥
1970.**.**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1999.06.24
외국국적취득
석상윤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11.29
외국국적취득
김기현
2004.**.**
남성
미국
전라남도 곡성군 ****
2019.02.28
외국국적취득
김재현
2009.**.**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19.02.28
외국국적취득
권민진
2006.**.**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청송군 ****
2022.03.1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윤정숙
1957.**.**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대구광역시 동구 ****
2001.05.15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광현
1990.**.**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송군 ****
2016.10.04
외국국적취득
전윤호
196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0.01.23
외국국적취득
김다니
1981.**.**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0.06.26
외국국적취득
송영미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9.10.23
외국국적취득
김대현
1967.**.**
남성
베네수엘
라
경기도 부천시 ****
1978.09.06
외국국적취득
김동건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3.05.21
외국국적취득
이지현
200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3.02.03
외국국적취득
김영지
1998.**.**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중구 ****
2016.06.16
외국국적취득
김영우
1990.**.**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중구 ****
2016.01.04
외국국적취득
주산
2010.**.**
남성키르기즈
경상북도 영천시 ****
2019.12.1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23-265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8일
전남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 재공고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지역
설치수
신청서교부및접수처
전화번호
전라남도고흥군남양면
※ 기존남양우체국임대원칙
1
고흥우체국우편물류과
061-830-2331
전라남도보성군노동면
※ 기존노동우체국임대원칙
1
보성우체국우편물류과
061-850-6212
ㅇ 설치 예정지역별 국사 현황 및 임대 예정 내역
설치예정지역
주소
임대(예정)내역
대지면적
건물면적
연임대료*
전라남도고흥군
남양면
전남고흥군남양면
남양희망길22 (남양리517-2)
남양우체국사1층
598㎡
223.36㎡
3,625,370원
전라남도보성군
노동면
전남보성군노동면
광곡길16(광곡리580-4)
노동우체국사1층
836㎡
122.76㎡
1,023,930원
* 화재보험료·공과금 별도, 추후 사용 면적 추가 시 연임대료 변동 가능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유지·관리, 보험 관련 서류 접수 대행
  
※ 보험관련서류접수대행
- 보험료자동이체신청·해지, 보험금청구(만기·해약등포함), 계약사항변경(보
험료할인), 증서재발행, 청약·청약철회·보험부활등
※ 업무수행을위해업무개시일전까지“우편취급국FC” 위촉계약체결필요
- [붙임11] “개인신용펑점점수확인서” 제출(693점이상이여야함)
- [붙임12] “우편취급국FC 모집자위촉계약신청서” 및“우편취급국FC 보
험모집자위촉계약신청인고지사항” 제출
라. (스마트)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 스마트ATM 제공서비스
- 예금가입, 체크카드·OTP 발급, 보험료납입, 환금금대출, 보험배당금지급등
  마. 우편환 발행·지급 및 공과금 수납 업무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전업”으로 운영 가능한 “개인”만 신청가능
    ※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사업자 제외 / 겸업 금지
   - [붙임 2]의 14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 예정 지역의 기존 우체국 청사(건물 및 대지) 임대사용을 원칙으로 함 
나. (스마트)ATM기를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무상 제공할 것
    ※ 스마트ATM 또는 일반ATM 설치 여부는 지방우정청에서 결정하여 명시
  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3. 8. 18.(금) ~ 9. 4.(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우편물류과 직접교부
설치예정지역
설치수
신청서교부및접수처
전화번호
전라남도고흥군남양면
1
고흥우체국우편물류과
061-830-2331
전라남도보성군노동면
1
보성우체국우편물류과
061-850-6212
- 전남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koreapost.go.kr/jn) 정보마당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3. 9. 5.(화) ~ 9. 7.(목)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장    소 : 관할우체국 우편물류과
설치예정지역
설치수
신청서교부및접수처
전화번호
전라남도고흥군남양면
1
고흥우체국우편물류과
061-830-2331
전라남도보성군노동면
1
보성우체국우편물류과
061-850-6212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 신청서[붙임 1] 
    - 자기소개서[붙임 3]
    -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붙임 3-1]
    - 신원보증서[붙임 4], 신원보증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4-1] 
    - 확인서(취소, 순연)[붙임 8]
    - 우체국사 이용 신청서[붙임 9]
    - 수탁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10]
    - 개인신용펑점 확인서[붙임 11]
    - 우편취급국FC 모집자 위촉계약 신청서 및 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 위촉계약 신청인 고지사
항[붙임 12]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 5]에 적합한 경우 전남지방우정청 우체
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단, 금회에 한하여 기존 우체국사를 임대함에 따라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은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거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이 60점(환산점수 18점)을 미달한 경우
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선정 결과는 전남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에 2023. 9. 15.(금)에 공고(예정)한다.
  바.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업무개시 7일 전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사. 선정된 자는 전남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o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3-18호 「면 지역 우체국의 우편취급국 전환에 따른 업무위탁 수수료」에 
따름 [붙임 7]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전남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62-600-4615) 또는 신청서 교부·
접수처 관할우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치예정지역
설치수
신청서교부및접수처
전화번호
전라남도고흥군남양면
1
고흥우체국우편물류과
061-830-2331
전라남도보성군노동면
1
보성우체국우편물류과
061-850-6212
11.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해당 우체국 업무종료 및 수탁대상자의 우편취급국FC 위촉계약 
체결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8] 양식 제출)
  나. 우편취급국 내부의 설치되는 현금입출금기 종류(스마트ATM기 또는 일반ATM기)는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제7항 다항의 서류 제출 후, 수탁신청인은 관할 총괄우체국장 및 보험팀장(금융팀장) 면담을 실시
하여야 합니다.
  라. 업무개시 전 우편취급국FC 자격 취득을 하여야 합니다. 미취득 시 위탁계약이 해지되오니 유념하시
기 바랍니다. 단, 업무개시 후 3개월 이내 취득 시 위탁계약 유지
  마. 업무수행능력평가(면접) 일정 등은 수탁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73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8월 1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경유
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8월 31
일까지에서 2023년 10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3년 9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396.7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238원으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 이메
일 animez@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
세제과
  - 전자우편 : animez@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30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하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시행령안 제379조제2항, 제380조제3항, 규정안 별표 제2호, 제3호)
 -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위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당이득액을 기준으로 중요도, 감안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0.5배~2배 범위 내에서 부과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가중·감경
     사유 등을 규정하였으며, 과징금의 부과 절차 등을 규율


나. 부당이득 산정방식 (시행령안 제338조의3, 별표 23, 규정안 제55조의2, 별표 제4호)
 - 부당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 총수입, 총비용 등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위반행위 유형별로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규정


다.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면 (시행령안 제389조의2, 규정 제33조, 별표 제2호, 제3호, 별지 제12-3호,
     제12-4호)
 - 과징금 감면 대상, 수준 및 감면 절차 등을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gypsoph@korea.kr
 - 전화 : 02-2100-2681
 - 팩스 : 02-2100-2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005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8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정례196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2.01.05
외국국적취득
서선희1960.**.**
여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2000.05.06
외국국적취득
테무렌1998.**.**
남성
몽골
경상남도 하동군 ****2023.05.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