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Ⅰ그룹 년
   내용연수       50
                                   Ⅱ그룹 년
                                내용연수        40
                                                            Ⅲ그룹 년
                                                         내용연수         30
                                                                                           Ⅳ그룹 년
                                                                                        내용연수   20
 신축연도     잔가율                 신축연도     잔가율             신축연도     잔가율                   신축연도     잔가율
   2017            1.000        2017         1.0000      2017              1.000        2017        1.000
   2016            0.982        2016         0.9775      2016              0.970        2016        0.955
   2015            0.964        2015         0.9550      2015              0.940        2015        0.910
   2014            0.946        2014         0.9325      2014              0.910        2014        0.865
   2013            0.928        2013         0.9100      2013              0.880        2013        0.820
   2012            0.910        2012         0.8875      2012              0.850        2012        0.775
   2011            0.892        2011         0.8650      2011              0.820        2011        0.730
   2010            0.874        2010         0.8425      2010              0.790        2010        0.685
   2009            0.856        2009         0.8200      2009              0.760        2009        0.640
   2008            0.838        2008         0.7975      2008              0.730        2008        0.595
   2007            0.820        2007         0.7750      2007              0.700        2007        0.550
   2006            0.802        2006         0.7525      2006              0.670        2006        0.505
   2005            0.784        2005         0.7300      2005              0.640        2005        0.460
   2004            0.766        2004         0.7075      2004              0.610        2004        0.415
   2003            0.748        2003         0.6850      2003              0.580        2003        0.370
   2002            0.730        2002         0.6625      2002              0.550        2002        0.325
   2001            0.712        2001         0.6400      2001              0.520        2001        0.280
   2000            0.694        2000         0.6175      2000              0.490        2000        0.235
   1999            0.676        1999         0.5950      1999              0.460        1999        0.190


                                                                                         이하
   1998            0.658        1998         0.5725      1998              0.430        1998        0.145
   1997            0.640        1997         0.5500      1997              0.400      1997          0.100
   1996            0.622        1996         0.5275      1996              0.370
   1995            0.604        1995         0.5050      1995              0.340
   1994            0.586        1994         0.4825      1994              0.310
   1993            0.568        1993         0.4600      1993              0.280
   1992            0.550        1992         0.4375      1992              0.250
   1991            0.532        1991         0.4150      1991              0.220
   1990            0.514        1990         0.3925      1990              0.190
   1989            0.496        1989         0.3700      1989              0.160


                                                          이하
   1988            0.478        1988         0.3475      1988              0.130
   1987            0.460        1987         0.3250    1987                0.100
   1986            0.442        1986         0.3025
   1985            0.424        1985         0.2800
   1984            0.406        1984         0.2575
   1983            0.388        1983         0.2350
   1982            0.370        1982         0.2125
   1981            0.352        1981         0.1900
   1980            0.334        1980         0.1675
   1979            0.316        1979         0.1450


                                      이하
   1978            0.298        1978         0.1225
   1977            0.280      1977           0.1000
   1976            0.262
   1975            0.244
   1974            0.226
   1973            0.208
   1972            0.190
   1971            0.172
   1970            0.154
   1969            0.136


    이하
   1968            0.118
 1967              0.100
 리모델링 대수선 한 건축물의 경과연수별잔가율 산정방법
    잔존가치율       × ⓝ
          (        )


    최종잔존가치율    대상건물의 내용연수 대상건물의 경과연수
  Rn(         ) = 1-(1-R)    (n-0.3   )/N


  ⓝ 리모델링시점의 경과연수 다만 ⓝ은 항상 보다 작거나 같고 ⓝ〉 이면
  R :                  N :                       n :
    :                             ,         N                 n-0.3   N       Rn=R


③ 그룹별 건물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Ⅰ그룹은 통나무조․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철근콘크리트조․석조․프리캐스트 콘크리트조․목
  구조․라멘조의 모든 건물
2.Ⅱ그룹은 연와조․목조․시멘트벽돌조․보강콘크리트조․ALC조․철골조․스틸하우스조․보강블록조․
  와이어패널조의 모든 건물
3.Ⅲ그룹은 경량철골조․석회 및 흙벽돌조․돌담 및 토담조․황토조․시멘트블록조․조립식패널조의
  모든 건물, 기계식주차전용빌딩
4.Ⅳ그룹은 철파이프조․컨테이너건물의 모든 건물
제11조(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적용하는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다음과 같다. 다만, 소득세법 제99조제1
항제1호나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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