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92호                          관           보               2016. 2. 2.(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 C 7656                이동형 LED 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 C 7711                         LED 지중 매입 등기구                          표준안
 개정 KS C 7718                          LED 비행장 매립등                           표준안
 개정 KS C 7712                           LED 투광 등기구                           표준안
 개정 KS C 7713                           LED 경관등기구                            표준안
 개정 KS C 7714                         LED 항공장애 표시등                           표준안
 개정 KS C 7651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표준안
 개정 KS C 7653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표준안
2. 개정사유
  - KS C 7651, KS W 5111 : 신제품 개발에 의한 개정
  - KS C 7713, KS C 7714, KS C 7653, KS C 7656, KS C 7711, KS C 7718, KS C 7658, KS C
    7716, KS C 7717, KS C 7712: 민원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 C 7651: 적용범위의 "60 W 이하의 일반 조명용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를 150 W 이하의
    일반 조명용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로 그 범위를 확대
  - KS W 5111: 매립형 절연변압기 종류에 15W 및 25W 2종류의 변압기 용량을 추가하여 개정함.
  - KS C 7713, KS C 7714, KS C 7653, KS C 7656, KS C 7711, KS C 7718, KS C 7658, KS C
    7716, KS C 7717, KS C 7712: 220 V 입력형 모듈로 구동되는 일체형 제품이 확산 됨에 따라
    적용범위에 내장형 및 일체형 구동장치를 사용하는 조명기구에 확대적용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BISO2410         가정용 냉장고 - 소비자 정보를 위한 시험방법       표준
   폐지        KSB7851     농업용 트랙터의 동력취출장치 성능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B7852       농업용 트랙터의 견인 성능 시험 방법          표준
2.폐지 사유
  o ISO표준 폐지 및 중복표준에 따른 국가표준(KS)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표준번호                             폐지 내용
        KSBISO2410           ISO표준 폐지에 따른 국가표준(KS) 폐지
         KSB7851             KSBISO 789-1 표준과 중복표준으로 폐지
         KSB7852             KSBISO 789-9 표준과 중복표준으로 폐지
4.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114
제18692호                  관         보          2016. 2. 2.(화요일)
     토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장물 구조 및 규격 면적     단위 계산구분 성명      소유자
                   종류         (수량)                         주소
69 강진군 군동면       관정(계량기                               전라남도 강진군
     호계리 1218-19 포함)     소형     1     공 일식 정찬숙       군동면 진흥로 43-3
70 강진군 군동면 367-7
     호계리           관정    소형     1     공 일식 최순례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갈전길 25-4
71 강진군 군동면 367-9 관정(관정고,
     호계리         계량기 포함) 소형     1     공 일식 이진우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백금포길 39
                                                     서울특별시 서초구
72 강진군 군동면 368-8 관정(관정고,
     호계리         계량기 포함) 소형     1     공   일식   오영순   서초중앙로 206, 2동
                                                          70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73 강진군 군동면 368-8
     호계리           관정    소형     1     공   일식   오영순   서초중앙로 206, 2동
                                                          706호
                                                      전라남도 강진군
74 강진군 군동면 368-6 관정(관정고,
     호계리         계량기 포함)   소형   1     공   일식   유기창   강진읍 금릉3길 35,
                                                       102동 1304호
                                                      전라남도 강진군
75 강진군 군동면     관정(계량기
     호계리 363-12 포함)        소형   1     공   일식   김영구    군동면 백금포길
                                                          36-10
                                                      전라남도 강진군
76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363-12    관정      소형   1     공   일식   김영구    군동면 백금포길
                                                          36-10
                                                      전라남도 강진군
77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363-12     관정     소형   1     공   일식   김영구    군동면 백금포길
                                                          36-10
78 강진군 군동면        관정(계량기
     호계리 358-15 포함)        소형   1     공   일식   윤승식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158
79 강진군 군동면 354-15 관정(계량기
     호계리            포함)    소형   1     공   일식   문복순
                                                   서울특별시 서초구
80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363-12     관정     소형   1     공   일식   오영순 서초중앙로 206, 2동
                                                        70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81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363-12    관정      소형   1     공   일식   오영순 서초중앙로 206, 2동
                                                        70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82 강진군 군동면     관정(계량기
     삼신리 206-20 포함)        소형   1     공   일식   유인창 양재대로121길 22,
                                                     202동 082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0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섬진강계통 광역상수도 복선화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한국수
자원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 섬진강계통 광역상수도 복선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산6-2)
  나.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계운
3. 사업목적
  섬진강계통 광역상수도 안정화(복선화)를 통해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
                             81
제18692호           관                    보             2016. 2. 2.(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L5509                       석고 시멘트판                  표준안
2. 개정 사유
  - KSL5509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2. 인용표준의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KSF 2563)"추가, 4.1 원료의 c)고로 슬래그 사용시
    에는 KSF 2563에 규정한 것이거나 양질의 자재로 사용한다.를 추가하고 4.2 제조의 비고 표의
    표준배합비 항목을 삭제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4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박완용(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83, E-MAIL: wypark@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L5405            플라이 애시                 표준안
2. 개정사유
  - KSL5405: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L5405 : 플라이애시 품질을 4단계로 등급화유리 CaO, 반응성 CaO, SO3 및 안정도 시험은 석
    탄을 연소한 순환유동층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플라이 애시(순환유동층 보일러 플라이 애시)를 포
    함한 경우에 실시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115
제18692호
관
보
2016. 2. 2.(화요일)
11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L5509
석고시멘트판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L5405
플라이애시
표준안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2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2월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 KSL5509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 2. 인용표준의“콘크리트용고로슬래그미분말(KSF 2563)"추가, 4.1 원료의c)고로슬래그사용시
에는KSF 2563에규정한것이거나양질의자재로사용한다.를추가하고4.2 제조의비고표의
표준배합비항목을삭제함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6년4월2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화학서비스표준과박완용(사무관) (충북음성군맹동면이
수로93 전화: 043-870-5383, E-MAIL: wypark@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3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2월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 KSL5405: 사회적요청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 KSL5405 : 플라이애시품질을4단계로등급화유리CaO, 반응성CaO, SO3 및안정도시험은석
탄을연소한순환유동층보일러에서발생하는플라이애시(순환유동층보일러플라이애시)를포
함한경우에실시
부칙
이고시는2016년2월2일부터시행한다.
제18692호                   관         보           2016. 2. 2.(화요일)
    ㅇ 주미공관, 달러화 지급 공관에서 제외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2016.1.8.)으로 주미공관(14개)이 현지화 지급국으로 변
        경됨에 따라 달러화지급 구분표에서 해당 내용 삭제
  다. 적용 시기
    ㅇ 조지아에 관한 사항은 2015년 8월 1일부터, 마다가스카르에 관한 사항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인도(뉴델리, 뭄바이), 카자흐스탄(알마티), 우즈베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젯다), 리
      비아, 방글라데시, 미얀마, 콜롬비아, 이집트에 관한 사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
3. 의견제출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별표2 및 별표3)의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 재외공관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go.kr) 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재외공관담당관실(전화 : 02-2100-7116, 팩스 : 02-2100-79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6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사회적협동조합 신협사회공헌재단
2. 모집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용기한             '16. 1.31.      ’16.12.31.
  * 기타 모집목적, 모집지역, 모집기간, 모집목표액 등에 대한 내용은 행정자치부공고 제2015-13호
    (2015. 4.16.)와 동일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7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2. 모집목적 : 해외 재난재해 및 분쟁피해지역 인도적 지원
3. 모집지역 : 전국
                            127
제18692호               관       보            2016. 2. 2.(화요일)
(   검정 저시력 확대교과서   )                             (2009   개정 교육과정   )

   구분          학교급별      도서명    저자      발행회사       정가       비 고
저시력확대교과서       고등학교    국어Ⅰ      한철우     ㈜비상교육      4,300

       〃        〃      국어Ⅱ      한철우     ㈜비상교육      4,410

       〃        〃      국어Ⅰ      박영목     ㈜천재교육      9,500

       〃        〃      국어Ⅱ      박영목     ㈜천재교육      9,000

       〃        〃      한국사      도면회     ㈜비상교육      5,970

       〃        〃      한국사      정재정      ㈜지학사     10,900

       〃        〃      한국사      김종수    ㈜금성출판사     13,000

       계                  7책


◉외교부공고제2016-11호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의 별표2 및 별표3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6년 2월 2일
               외교부장관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별표2 및 별표3)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재외공무원 수당지급규칙」제3조의2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을 조정․신설하
     고, 2015년에 신설된 주마다가스카르대사관 및 주조지아분관에 대해 재외근무수당(달러)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2016.1.8)으로 주미공관(14개)이 현
     지화 지급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달러화지급 구분표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2(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지역별 구분표) 개정
    ㅇ 신설공관(2), 신규지정(6), 조정(4)
        구분              공관명       종전 등급            개정 등급
        공관           마다가스카르         -                가
        신설              조지아         -                다
                         인도         -                다
                        뭄바이         -                다
        신규              알마티         -                다
        지정           우즈베키스탄         -                다
                         젯다         -                다
                        이집트         -                다
        조정              리비아         나                가
      (나→가)           방글라데시         나                가
        조정              미얀마         나                다
      (나→다)            콜롬비아         나                다
  나. 별표 3(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표) 개정
    ㅇ 2015년 신설공관 등급 부여
     - 주마다가스카르(대) : “나”
     - 주조지아(분) : “다”
                              126
제18692호                                관             보                  2016. 2. 2.(화요일)
[별첨1]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문화예술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공동주택용지 : 변경
      가) 아파트용지 : 변경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번호     번호                                       기정                    변경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위치     면적(㎡)
        합계       2,613,838.8   2,613,838.8   47획지 2,613,662.8      48획지 2,613,662.8
   Aa-02 Aa-02      40,381.0      40,381.0   Aa-02     40,381.0    Aa-02     40,381.0
   Aa-03 Aa-03      69,639.0      69,639.0   Aa-03     69,639.0    Aa-03     69,639.0
   Aa-04 Aa-04      31,570.0      31,570.0   Aa-04     31,570.0    Aa-04     31,570.0
   Aa-05 Aa-05     102,033.6    102,033.6    Aa-05    102,033.6    Aa-05    102,033.6
   Aa-06 Aa-06      84,754.0      84,754.0   Aa-06     84,754.0    Aa-06     84,754.0
   Aa-07 Aa-07      73,761.9      73,761.9   Aa-07     73,761.9    Aa-07     73,761.9
   Aa-08 Aa-08      49,356.7      49,356.7   Aa-08     49,356.7    Aa-08     49,356.7
   Aa-09 Aa-09      67,607.4      67,607.4   Aa-09     67,607.4    Aa-09     67,607.4
   Aa-10 Aa-10      37,002.0      37,002.0   Aa-10     37,002.0    Aa-10     37,002.0
   Aa-11 Aa-11      57,112.2      57,112.2   Aa-11     57,112.2    Aa-11     57,112.2
   Ab-01 Ab-01      64,574.0      64,574.0   Ab-01     64,574.0    Ab-01     64,574.0
   Ab-02 Ab-02      30,807.6      30,807.6   Ab-02     30,807.6    Ab-02     30,807.6
   Ab-03 Ab-03      64,119.0      64,119.0   Ab-03     64,119.0    Ab-03     64,119.0
   Ab-04 Ab-04      96,209.0      96,209.0   Ab-04     96,209.0    Ab-04     96,209.0
   Ab-05 Ab-05      29,825.0      29,825.0   Ab-05     29,825.0    Ab-05     29,825.0
   Ab-06 Ab-06      42,001.2      42,001.2   Ab-06     42,001.2    Ab-06     42,001.2
   Ab-07 Ab-07      72,736.3      72,736.3   Ab-07     72,736.3    Ab-07     72,736.3
   Ab-08 Ab-08      53,227.3      53,227.3   Ab-08     53,227.3    Ab-08     53,227.3
   Ab-09 Ab-09      77,451.6      77,451.6   Ab-09     77,451.6    Ab-09     77,451.6
   Ab-10 Ab-10      51,566.2      51,566.2   Ab-10     51,566.2    Ab-10     51,566.2
   Ab-11 Ab-11      93,787.4      93,787.4   Ab-11     93,787.4    Ab-11     93,787.4
   Ab-12 Ab-12      29,495.0      29,495.0   Ab-12     29,495.0    Ab-12     29,495.0
   Ab-13 Ab-13      75,347.8      75,347.8   Ab-13     75,347.8    Ab-13     75,347.8
   Ab-14 Ab-14      82,306.8      82,306.8   Ab-14     82,306.8    Ab-14     82,306.8
   Ab-15 Ab-15      26,557.9      26,557.9   Ab-15     26,557.9    Ab-15     26,557.9
                                               27
제18692호                             관             보                2016. 2. 2.(화요일)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번호     번호                                     기정                   변경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위치      면적(㎡)
 Ab-16 Ab-16     35,805.5     35,805.5   Ab-16     35,805.5   Ab-16     35,805.5
                 31,000.0     31,000.0             31,000.0             31,000.0
 Ab-17 Ab-17                             Ab-17                Ab-17
                 31,607.4     31,607.4             31,607.4             31,607.4
 Ac-01a Ac-01a   17,564.6     17,564.6   Ab-18     17,564.6   Ac-01a    17,564.6
 Ac-01 Ac-01     35,324.0     35,324.0   Ac-01     35,324.0   Ac-01     35,324.0 행복주택
 Ac-02 Ac-02     74,419.1     74,419.1   Ac-02     74,419.1   Ac-02     74,419.1
 Ac-03 Ac-03     30,614.0     30,614.0   Ac-03     30,614.0   Ac-03     30,614.0
 Ac-04 Ac-04     24,218.5     24,218.5   Ac-04     24,218.5   Ac-04     24,218.5
 Ac-05 Ac-05     94,358.0     94,358.0   Ac-05     94,358.0   Ac-05     94,358.0
 Ac-06 Ac-06     62,163.5     62,163.5   Ac-06     62,163.5   Ac-06     62,163.5
 Ac-07a Ac-07a   42,001.0     42,001.0   Ac-07a    42,001.0   Ac-07a    42,001.0
 Ac-07b Ac-07b   43,450.0     43,450.0   Ac-07b    43,450.0   Ac-07b    43,450.0
 Ac-08 Ac-08     35,576.6     35,576.6   Ac-08     35,576.6   Ac-08     35,576.6
 Ac-09 Ac-09     61,972.0     61,972.0   Ac-09     61,972.0   Ac-09     61,972.0
 Ac-10 Ac-10     42,472.1     42,472.1   Ac-10     42,472.1   Ac-10     42,472.1
 Ac-11 Ac-11     65,017.0     65,017.0   Ac-11     65,017.0   Ac-11     65,017.0
 Ac-12 Ac-12     52,860.0     52,860.0   Ac-12     52,860.0   Ac-12     52,860.0
                 34,979.0     34,979.0             34,979.0             34,979.0
 Ac-13 Ac-13                             Ac-13                Ac-13
                 30,960.8     30,960.8             30,960.8             30,960.8
 Ac-14   Ac-14   81,393.0     81,393.0   Ac-14     81,393.0   Ac-14     81,393.0
 Ac-15   Ac-15   35,227.2     35,227.2   Ac-15     35,227.2   Ac-15     35,227.2
 Ac-16   Ac-16   81,659.6     81,659.6   Ac-16     81,659.6   Ac-16     81,659.6
 Ac-18   Ac-18   26,111.0     26,111.0   Ac-18     26,111.0   Ac-18     26,111.0
 Ac-19   Ac-19   21,928.0     21,928.0   Ac-19     21,928.0   Ac-19     21,928.0
 Ac-20   Ac-20   17,751.0     17,751.0   Ac-20     17,751.0   Ac-20     17,751.0
   나) 연립주택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주상복합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상업 업무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수변상업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다.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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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92호                        관           보              2016. 2. 2.(화요일)
4) 공동주택용지 : 변경
     ∘기정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건축물 용도는 <별표4-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도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의 제2조의 제8호, 제9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의 부대복리시설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요구하는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건폐율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4-2, 4-3>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할 수 없다.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4-2, 4-3>에서 제시한 용적률 기준으로 <별표4-4>
                     와 같이 용적률 행위강화 항목의 준수여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1층  피로티 부분(커뮤니티공간 포함)과 최상층 커뮤니티층(해당동에 한함)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높이 ∙건축물의
                    ∙1층 피로티
                           층수는 <별표4-2, 4-3>에 따라야 한다.
                              부분과 최상층 커뮤니티층(해당동에 한함) 또는 1층커뮤니티층
                (층) (해당동에 한함)은     층수산정에서 제외한다.
                    ∙각 아파트 단지의 주택규모는 <별표4-2, 4-3>에 규정된 규모 이내로 하되
                     개발계획상의 세대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단, 세대수조정이 불가피 할 경우
Aa-02~ Aa-02~ 주택의 MP자문을 통해 개발계획상 세대수의 2% 범위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으
 Aa-11, Aa-11, 규모 및 며, 85㎡ 초과 공동주택지의 경우, 평균규모 134㎡를 적용치 않을 경우 국토
Ab-01~ Ab-01~ 세대수 부고시     제2008-762호(́’08.12.22)로 승인된 공동주택(85㎡초과) 평균규모 146㎡
                     및 세대수를 준수하여야 한다(<별표4-5>).
 Ab-18, Ab-18,      ∙세대수  축소조정은 연립주택의 경우 MP자문을 통해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Ac-01~ Ac-01~
 Ac-16 Ac-16        ∙공동주택용지내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른다.
Ac-18~ Ac-18~       ∙공동주택용지내 배치구간에 주동(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도로측에 접한 면이
 Ac-20, Ac-20,       주거동의 측면(단면)으로서 2호까지를 기본단위로 한다)이 걸친 경우 적용기
Bc-01~ Bc-01~        준은 각각의 배치구간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하며, 정해지지 않은 구간에
 Bc-02, Bc-02,       대하여는 배치구간 경계를 기준으로 주동의 수평투영면적중 가장 많이 포함된
Bc-04~ Bc-04~        배치구간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또한 주동의 수평투영면적이 각각의 배치구
 Bc-05, Bc-05,       간에 같은 면적 비율로 포함될 경우에는 층고제한이 강화된 배치구간의 기준을
Bc-08~ Bc-08~        따라야 한다.
Bc-15 Bc-15
              배치 및
              건축선

                                 <공동주택용지 내 배치구간 경계에 주동이 걸친
                                       경우 적용기준 예시도>
                     ∙최고층 배치구간
                     - 최고층배치구간에서는 당해 구간에 수용되는 세대수의 2분의 1이상을 지침도에 지정된
                       층수의 아파트로 배치하여야 하는 구간을 말하며, 구간내 배치되는 아파트 연면적의
                       70% 이상을 탑상형 아파트로 배치하여야 한다. 단, 최고층수는 지정된 층수의 3개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다. 이때 구간경계 밖으로 외벽면이 돌출되더라도 구간
                       내 건축물은 정연한 배치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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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92호                    관         보            2016. 2. 2.(화요일)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최고층 배치구간이 아닌 부분에 배치되는 건축물 높이는 최고층 배치구간에 배
                   치된 가장 높은 층수(포인트주동제외)보다 최소 5개층 이상 낮게, 차이가 나야
                   한다(단, MP자문 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중층(15층~9층) 배치구간
                 - 15층~9층 사이의 층수로 아파트를 배치하여야 하는 구간으로서 구간내에서 주
                   동수가 2개동 이상인 주거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지정된 층수를 가진 주동수
                   비율은 50%이상로 하여야 하며 나머지 주동은 3개층 이상 낮은 층으로 배치하
                   여야 한다. 이때, 복도식 아파트인 경우 도로측에 접한 면이 주거동의 측면(단
                   면)으로서 2호까지를 기본단위(최저층수)로 하며, 층수 차이가 나는 부분에는
                   코아의 측벽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행복주택의 경우 예외로 한다.)

Aa-02~ Aa-02~      ∙직각배치구간
                   - 대지형상이나 건축물 배치사항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각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Aa-11, Aa-1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상기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Ab-01~ Ab-01~      - 직각배치구간에는 건축물을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건축물의 장변이 직교
 Ab-18, Ab-18,       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Ac-01~ Ac-01~      - 판상형, 절곡형 또는 타원형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에 대하여 건축물의
 Ac-16 Ac-16         장변(또는 주개구부면)이 직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이때 접도방향에 대해
Ac-18~ Ac-18~ 배치 및 ± 22.5° 범위 내인 경우 직각으로 배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Ac-20, Ac-20, 건축선 - 원형 또는 정방형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이루는 직교선(접도방향)에
                     대하여 건축물 주개구부면의 이등분선이 직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이때
Bc-01~ Bc-01~        접도방향에 대해 ± 22.5° 범위 내인 경우 직각으로 배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Bc-02, Bc-02,
Bc-04~ Bc-04~               <판상형(타원형) 예시도>       < 정방형(원형) 예시도>
 Bc-05, Bc-05,
Bc-08~ Bc-08~
 Bc-15 Bc-15




                 ∙1층부 피로티설치 (권장)
                 - 보차분리 구간에 접한 아파트 용지는 1층부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보차
                   분리구간과 평행하게 접하는 첫 번째열의 주동은 1층부에 피로티를 설치한 피
                   로티형 아파트를 배치를 권장한다. 보차분리 구간에 대해 직각배치를 하더라도
                   보차분리 구간의 대지경계선에서 50미터 이내 부분은 피로티 구조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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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92호                           관            보                2016. 2. 2.(화요일)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통경구간
                      - 지침도상에 지정된 위치에 통경구간을 설치하되 아파트배치상 부득이하게
                        통경구간의 위치를 준수하기 어렵다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
                        할 경우 지정 폭의 변화없이 10미터 범위 내에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통경구간 내에는 공동주택 및 단지내 부대복리시설과 같은 일체의 건축물
                        (지상부만 해당됨)을 설치할 수 없으며, 통경구간경계를 건축한계선으로
                        간주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단, 지하주차장 램프, 높이 3m이하의 조형물,
                        보행자의 휴식을 위한 벤치 및 휴게시설는 예외로 한다.
                                                        <조망차폐율 적용 예시도>
                   ∙조망차폐율 적용구간
                   - 조망차폐율은 주요 조망축 방향에서
                     수직으로 투영된 건축물의 입면적
Aa-02~ Aa-02~        합계를 주요 조망축 방향이 지정된
 Aa-11, Aa-11,       단지의 조망면적으로 나눈 것으로
Ab-01~ Ab-01~        서 조망차폐율 적용구간은 조망차
 Ab-18, Ab-18, 배치 및 폐율이  70%이하가 되도록 건축물
Ac-01~ Ac-01~  건축선 을 배치하여야 한다.
 Ac-16 Ac-16           ※ A : 조망차폐율 적용구간 내 가
Ac-18~ Ac-18~                 장 높은 건축물높이(옥탑부
 Ac-20, Ac-20,                제외)
Bc-01~ Bc-01~             B : 조망차폐율 적용구간 길이
 Bc-02, Bc-02,
Bc-04~ Bc-04~          - 산정방식 : 조망차폐율 = (주동의 투영입면적 ÷ 조망면적) × 100
 Bc-05, Bc-05,         - 적용예시(산식) : {(a+b+c+d+e+f+g+h)÷ (A× B)}× 100 ≦ 70%
Bc-08~ Bc-08~
 Bc-15 Bc-15          ∙건축한계선(주거동에만 적용)
                      - 지침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연립주택용지의 경우에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최소 3m 이상 이격하여 건축하여야 하며, 아파트용
                        지의 경우에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최소 6m 이상 이격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지침도상에서 별도의 건축선 또는 벽면선이 제시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한다.


                      ∙건축물 1개층의 길이제한
                 형태 및 - 10층이하 부분 : 100미터 이하
                  외관 - 11층~15층 부분 : 80미터 이하
                      - 16층이상 부분 : 60미터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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