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002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1월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916: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916: 이 표준은 완전한 냉동 회로에 필요한 연결 파이프와 압축기 구동 냉동 시스템의 
성능 시험에 적용되며,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표준(ISO 916:2020)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3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916
냉동 시스템의 시험
‘2021년도 하반기 퇴직공무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경기남부보훈지청
김남영
홍조근정훈장
광주지방보훈청
김준철
녹조근정훈장
국립대전현충원
김진웅
녹조근정훈장
부산지방보훈청
정주화
옥조근정훈장
경기남부보훈지청
김지선
근정포장
경기남부보훈지청
안한훈
근정포장
         2021. 12. 31. 수여
대 통 령
‘2021년도 우수공무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대구지방보훈청
장정교
홍조근정훈장
국가보훈처
조경철
근정포장
국가보훈처
강귀영
대통령표창
         2021. 12. 31. 수여
대 통 령
소                속
성   명
훈   격
국가보훈처
길녹용
국무총리표창
국가보훈처
김명호
국무총리표창
         2021. 12. 31. 수여
국무총리
◉금융위원회공고제2022-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
합니다.
2022년1월1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굿워크인베스트먼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2.1.5
㈜큐앤제이컨설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2.1.5
지비투자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2.1.5
㈜히엘인베스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2.1.5
㈜리더스월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2.1.5
㈜세븐에셋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2.1.5
콜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2.1.5
㈜에이알투자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2.1.5
㈜머니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2.1.5
◉해양경찰청공고제2022-04호
　「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칙」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1월11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칙」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안전교육 제도 신설(‘06년) 이후 동일한 교육내용, 답습되는 교육자료, 강사에 따른 강의 편차 등에 
따라 안전
    교육 내용 변화 필요
나. 조종면허 신규 취득자와 갱신 대상자가 동일한 시간·내용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맞춤형 교육내
용 전달 부족
2. 주요내용
가. 내용의 포괄적 명시로 발생하는 지엽적인 교육을 지양하고 실제 레저활동에 필요한 교육이 되도록 
교육내용 
    명확화
나. 별표 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교육과목
세부 교육내용
교육시간
신규
갱신
1. 수상레저안전 관계법
령
가. 수상레저안전법, 해사안전법, 선박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관리 법령상 의무와 금지사항
나. 법령 위반 사고ㆍ행정처벌 사례 등
30분
20분
2. 수상레저기구의 사용
ㆍ관리
가. 구의 구조 및 추진방식
나. 레저활동 전ㆍ후 점검사항
다. 소모성 부품의 교환 및 보관요령
라. 자주 일어나는 고장 및 응급조치 방법 등
50분
40분
3. 수상상식
가. 해양 위험 기상의 종류와 대처방법
나. 레저활동에 필요한 기초상식
- 휴대폰 충전상태 확인,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 출항 전 
    기상상태(특보, 물 때 등) 확인 등
50분
30분
4. 수상구조
가. 필수 구명장비 및 사용법
나. 조난 및 물에 빠진 경우 생존요령
다. 응급처치,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라. 위급상황 발생시 사고 및 대처방법
- 해로드 사용법 등
50분
30분
5. 평가
가.
수상안전교육 내용 중 10문제 출제
나.
60점 합격(합격시까지 기회 부여)
-
30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월 31일 
월요일까지 해양경찰청장(참조 : 수상레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주소 :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2) 전자우편(이메일) : sk4216@korea.kr
  3) 팩스 : 032-835-295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번호 : 032-835-2552)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민
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 및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kcg.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사유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2-1호
방송통신표준제·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방송통신표준화지침」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표준 제·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1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No.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구분
1
정보기술
KS X 3286
RS485/모드버스 기반 스마트 온실 노드/디바이스 등록 절차 및 기술 규격
제정
2
KS X 3287
스마트 온실 노드 메타데이터
3
KS X 3288
스마트 온실의 온실 통합 제어기와 양액기 노드 간 RS485 기반 
모드버스 인터페이스
4
전송통신
KS X 3289
DOCSIS 4.0 기반 케이블TV 전송시스템 관리 및 요구사항
5
정보기술
KS X 3265
스마트 온실을 위 구동기 인터페이스
개정
6
KS X 3266
스마트 온실을 위한 센서 인터페이스
7
KS X 3267
스마트 온실 센서/구동기 노드 및 온실 통합 제어기 간 RS485 기반 
모드버스 인터페이스
8
KS X 3268
스마트 온실 구동기 메타데이터
9
KS X 3269
스마트 온실 센서 메타데이터
10
전송통신
KS X 3041
광 선로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11
KS X 3247
기가급 디지털가입자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12
전파통신
KS X 3123
무선설비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2. 목 적
ㅇ방송통신표준 12종 제·개정사항을 고시
3. 주요 내용
□(KS X 3286) RS485/모드버스 기반 스마트 온실 노드/디바이스 등록 절차 및 기술 규격(제정)
ㅇRS485/모드버스 방식으로 구축된 스마트 온실 장비들에 자동 등록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와 
규격의 기술 방법서술
□(KS X 3287) 스마트 온실 노드 메타데이터(제정)
ㅇ스마트 온실에 사용되는 센서 노드, 구동기 노드, 복합 노드의 일반 정보, 상태정보, 제어정보 등
에 대한 메타데이터의 세부 요소 및 그 의미를 기술
□(KS X 3288) 스마트 온실의 온실 통합 제어기와 양액기 노드 간 RS485 기반 모드버스 인터페이
스 (제정)
ㅇ스마트 온실의 온실 통합 제어기와 양액기 노드 간 RS485 기반 모드버스 방식의 인터페이스 기
술
□(KS X 3289) DOCSIS 4.0 기반 케이블TV 전송시스템 관리 및 요구사항(제정)
ㅇDOCSIS 4.0 기반 케이블TV 망에서의 데이터 전송서비스를 위해 ITU-T 권고와 DOCSIS 4.0 규격 
간 부합성 관점을 기반으로 각 권고 및 규격의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
□(KS X 3265) 스마트 온실을 위한 구동기 인터페이스(개정)
ㅇ기존 구동기 인터페이스 규격은 현장에 적용하기가 어려워, 실제 적용 가능한 규격을 도출하여 
표준에 적용
□(KS X 3266) 스마트 온실을 위한 센서 인터페이스(개정)
ㅇ기존 센서 인터페이스 규격은 현장에 적용하기가 어려워, 실제 적용 가능한 규격을 도출하여 
표준에 적용
□(KS X 3267) 스마트 온실 센서/구동기 노드 및 온실 통합 제어기 간 RS485 기반 모드버스 
인터페이스(개정)
ㅇ제조사가 다른 장치들(온실통합제어기, 센서·구동기 노드)의 상호 연동을 위해 기본 기능 외에 
현장에서 정보조회와 제어기능에 대한 다양한 요구사항이 있어 이를 추가 반영
□(KS X 3268) 스마트 온실 구동기 메타데이터(개정)
ㅇ제조사가 다른 스마트 온실 구동기 간 상호 연동을 위해 기본 기능에 대한 메타데이터 외에 
정보조회 및 제어기능을 반영
□(KS X 3269) 스마트 온실 센서 메타데이터(개정)
ㅇ제조사가 다른 스마트 온실 센서 간 상호 연동을 위해 기본 기능에 대한 메타데이터 외에 현장
에서 정보조회 기능에 대한 다양한 요구사항이 있어 이를 추가 반영
□(KS X 3041) 광 선로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적합성평가 시험방법(개정)
ㅇ2020년 개정된 “단말장치 기술기준” 체계에 따라 표준제목 및 용어변경 등을 반영
□(KS X 3247) 기가급 디지털가입자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적합성평가 시험방법(개정)
ㅇ2020년 개정된 “단말장치 기술기준” 체계에 따라 표준제목 및 용어변경 등을 반영
□(KS X 3123) 무선설비 적합성평가 시험방법(개정)
ㅇ6 GHz 대역 Wi-Fi 신규 도입에 대한 시험방법을 마련하고, 전계강도 무선기기 등에 대한 시험절
차 간소화 및 합리적인 시험방법을 마련하기 위함
부칙 : 2022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제·개정된방송통신표준은국립전파연구원(http://www.rra.go.kr) 홈페이지(알림소식→방송통신표준
자료실)를통해전문보기가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10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
하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49,
                   2022-387         2022.1.5
  수이제네리스파트너스                                        5층(삼성동)
   에스지씨파트너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
                   2022-388         2022.1.5
      주식회사                                          10층(염곡동)
- 1 -
◉경찰청공고제2022-1호
　「도로교통법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
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11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외국인의국내면허증교환ㆍ발급시외국운전면허증회수를상대국의요청이있는경우등일정경우
에만하도록도로교통법이개정됨에따라외국면허증회수사유를규정하고, 보도와차도가구분되지아
니한도로중중앙선이없는도로에서의운전자에게보행자의옆을지나는경우에는안전한거리를서행
하고보행자의통행에방해가될때에는서행하거나일시정지하여보행자가안전하게통행할수있도록
할것을내용으로보행자보호의무가신설되어범칙금항목을규정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2월21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경찰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시서대문구통일로97 경찰청교통기획과(우편번호: 03739)
- 전자우편: baltan1@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경찰청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02-3150-0659, 팩스02-3150-385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6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에 따른 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의
무를 위반한 자에게 동법 제55조제2항에 근거한 자격정지 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려 했으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1. 행정처분 대상자


ㅇ 하단의 [붙임] 참고


2. 행정처분 내용



  처분제목     ▪ 응급구조사 자격 정지
           ▪ 응급구조사 자격을 정지한다.
  처분내용       - 자격 정지의 효력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실태 및 취업상황을 신고할 때까지’로 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의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① 응급구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5조제2항
  행정처분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
 법령(규정)        조사가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자격정지 기간중에는 일체의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
  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
    다.


5. 문의처
ㅇ    응급구조사   자격정지    행정처분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62)로, 자격신고 방법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대한응급구조사 협회(1588-133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직종   성명    생년월일     자격번호    직종   성명    생년월일     자격번호

 1급   김*미   800128   2648    2급   정*원   621130   2973

 1급   박*순   710216   3457    2급   박*숙   701225   2978

 1급   김*희   751025   4015    2급   조*기   741123   3557

 1급   김*아   861122   7161    2급   서*주   721028   4747

 1급   윤*환   920220   10812   2급   이*식   750715   5412

 1급   남*경   881202   11679   2급   강*호   820924   6279

 1급   이*빈   900102   12125   2급   전*호   730925   6588

 1급   강*영   910615   13661   2급   정*우   741210   7441

 1급   장*관   941128   16647   2급   정*곤   820409   7603

 2급   이*호   600919    338    2급   김*현   790203   8042

 2급   김*환   610826   1131    2급   안*규   780322   9102

 2급   정*기   670716   1189    2급   신*화   930524   9238

 2급   배*범   640717   1215    2급   김*용   780113   10961

 2급   고*석   631013   1294    2급   김*민   850117   12887

 2급   백*종   651017   1594    2급   이*용   790805   13087

 2급   김*환   630530   1637    2급   박*석   790210   13186

 2급   류*식   670719   1697    2급   배*    950227   15312

 2급   김*국   731217   1792    2급   박*근   820415   15397

 2급   김*훈   591114   1833    2급   김*수   850227   15401

 2급   김*현   660321   2151    2급   나*우   830103   15496

 2급   김*완   681113   2157    2급   이*수   880528   15575

 2급   이*주   641130   2357    2급   장*영   920829   15744
 2급   허*    731127   2367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6호
항로표지신설및현황변경[장도등대등23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신설 및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1월1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ㅇ 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
구조
신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MMSI
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NM)
칠발도북서방
신안블루해양
기상관측등부표
34° 52′ 12.1″N
125° 41′ 38.5″E
Fl(5)Y20s
7
황
망대형
2021.
12.29.
해양
기상
관측
자료
수집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
칠발도북서방
신안블루해양
기상관측등부표
AIS
994403113
16K0F1D
161.975MHz
162.025MHz
12.5
25
발사주기
3분
ㅇ 현황변경
- 등대(11기)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m)
변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장도등대
34° 37′ 21.4″N
126° 13′ 16.7″E
FlW6s
31
10
백원형
콘크리트조
8.6
2021.
12.30.
항해
원조
LED-200HI
변경후
12
LED-300
변경전
두우리등대
35° 15′ 12.9″N
126° 18′ 40.2″E
FlW4s
16
12
홍원형
강관조 11
2021.
12.30.
항해
원조
LED-250
변경후
7
일체형-LED
(7해리용)
변경전
월두항
방파제등대
35° 05′ 11.0″N
126° 23′ 33.9″E
FlW6s
18
6
홍원형
강관조 11
2021.
12.30.
항해
원조
LED-200HI
변경후
9
9NM(LED,분리형)
변경전
목포북항소형
어선물양장
동단등대
34° 48′ 25.9″N
126° 21′ 47.5″E
FlR6s
10
6
백원형 
철조 10
2021.
12.30.
항해
원조
LED-200
변경후
목포북항소형
어선부두
동단등대
7
일체형-LED
(7해리용)
변경전
목포북항소형
어선물양장
서단등대
34° 48′ 24.8″N
126° 21′ 45.6″E
Fl(2)G6s
10
7
홍원형 
철조 10
2021.
12.30.
항해
원조
LED-200
변경후
목포북항소형
어선부두
서단등대
일체형-LED
(7해리용)
변경전
갈라리말
등대
34° 38′ 36.0″N
125° 23′ 06.0″E
Fl(2)R6s
12
8
백6각 
철탑조 6.2
2021.
12.30.
항해
원조
LED-200HI
변경후
일체형-LED
(7해리용)
7
변경전
우이도항남방
파제등대
34° 37′ 12.6″N
125° 51′ 34.5″E
Fl(2)G6s
83
7
백원형
콘크리트조
8.2
2021.
12.30.
항해
원조
LED-200HI
변경후
일체형-LED
(7해리용)
6
변경전
우이도항북방
파제등대
34° 37′ 16.4″N
125° 51′ 33.5″E
Fl(2)R6s
13
8
홍원형
콘크리트조
8.2
2021.
12.30.
항해
원조
LED-200
변경후
일체형-LED
(7해리용)
6
변경전
우이도등대
34° 37′ 15.2″N
125° 48′ 12.4″E
FlW5s
83
10
백원형
콘크리트조
8.3
2021.
12.30.
항해
원조
LED-250
변경후
7
일체형-LED
(7해리용)
변경전
원평항동
방파제등대
34° 46′ 53.9″N
125° 54′ 41.7″E
Fl(2)G6s
13
8
백원형
콘크리트조 
9..2
2021.
12.30.
항해
원조
9NM(LED,점멸식)
변경후
7
7NM(LED,분리형)
변경전
원평항서
방파제등대
34° 46′ 52.8″N
125° 54′ 37.1″E
Fl(2)R6s
14
6
홍원형
콘크리트조
9.2
2021.
12.30.
항해
원조
7NM(LED,분리형)
변경후
7
7NM(LED,분리형)
- 등표(3기)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m)
변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수도남서방
등표
35° 04′ 56.4″N
126° 07′ 44.6″E
FlG5s
12
9
녹원형
콘크리트조
815
2021.
12.30.
항해
원조
9NM(LED,점멸식)
변경후
8
LED-200HI
변경전
두우리등대
34° 49′ 52.1″N
126° 09′ 45.6″E
Fl(4)W5s
12
9
흑홍흑
원형철근
콘크리트조 12
2021.
12.30.
항해
원조
LED-250
변경후
10
LED-250
변경전
월두항
방파제등대
35° 19′ 52.2″N
126° 00′ 42.7″E
FlG4s
14
9
녹원형
강관조 17
2021.
12.30.
항해
원조
LED-200HI
변경후
8
LED-200HI
- 등부표(7기)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경
년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목포항13호
등부표
34° 47′ 25.0″N  
126° 21′ 26.0″E
Fl(2)G6S
7
녹
망대형
2021.
12.30.
항해
원조
LED-200HI
변경후
8
LED-200HI
변경전
목포항14호
등부표
34° 47′ 13.0″N  
126° 21′ 21.0″E
Fl(2)R6S
7
홍
망대형
2021.
12.30.
항해
원조
LED-200
변경후
8
LED-200HI
변경전
시아해27호
등부표
34° 46′ 32.0″N  
126° 17′ 00.0″E
Fl(2)G6S
7
녹
망대형
2021.
12.30.
항해
원조
LED-200HI
변경후
8
9NM(LED,분리형)
변경전
팔금등부표
34° 45′ 23.0″N  
126° 10′ 14.0″E
Fl(2)G4S
8
녹
망대형
2021.
12.30.
항해
원조
LED-200HI
변경후
9
9NM(LED,분리형)
변경전
목포항6호
등부표
34° 46′ 30.0″N  
126° 20′ 33.0″E
Fl(2)R6S
7
홍
망대형
2021.
12.30.
항해
원조
LED-200
변경후
8
LED-200
변경전
목포항12호
등부표
34° 47′ 14.0″N  
126° 21′ 14.0″E
Fl(2)R6S
7
홍
망대형
2021.
12.30.
항해
원조
LED-200HI
변경후
8
LED-200HI
변경전
시아해22호
등부표
34° 40′ 12.0″N  
126° 14′ 12.0″E
Fl(2)R6S
7
홍
망대형
2021.
12.30.
항해
원조
LED-200
변경후
9
9NM(LED,분리형)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2-01호
부산항북항1단계재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에 의거 ‘부산항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의 실
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11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변경없음)
  1) 명칭 :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보행데크 설치공사
  2) 목적 : 원도심(부산역)과 재개발구역을 연결하는 보행데크를 확대설치하여 시민 및 이용객의 
편익 증진 도모
2. 사업구역의 위치·면적(변경)
  1) 위치 : 부산역  ~ 친수공원 ~ 국제역개터미널
  2) 면적 : (당초) 9,497㎡ → (변경) 10,800㎡(증 1,303㎡)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1) 성명(또는 명칭) : 부산항만공사 사장(변경없음)
  2)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중앙동 6가)(변경없음)
4. 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주요 개요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교통시설계획(도로)
구 분
규 모
기 능
연장(m)
(사업구역
내)
기 점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신설
소로
3
가
8
특수 
도로
333
광장2 항만2
보행자
전용 
도로
사업 
대상지
-
지구 내 광로3-1 (53㎡), 
문화공원1 (493㎡), 
주차장1(345㎡), 
항만2(982㎡) 중복결정
  2) 공간시설계획(광장)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증감
합계
8,269
8,114
감)155
-
-
광장2
일반광장
중심대광장
초량동 
1185-1대 
일원
5,819
5,819
-
-
지구 내 광로2-1 (732㎡) 중복결정, 
지구 외 광로2-1(3,108㎡), 
철도․고속철도(841㎡), 
고속철도․광로2-1(저촉) (1,138㎡) 
중복결정
광장3
기정
교통광장
주요시설광장
초량동 
1185-1대 
일원
2,450
-
-
-
보행육교
(L=74.1m, B=26.0m)
변경
교통광장
주요시설광장
초량동 
1185-1대 
일원
-
2,295
-
-
지구 내 광로3-1 (1,374㎡)
,문화공원1 (921㎡), 주차장(767㎡)
중복결정
5.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1) (기정) 2017.10~2021.12(50개월) → (변경) 2017.10~2022.12(62개월)
6. 관련자료 열람방법: 관련 내용 및 도면은 부산광역시(도시재생정책과, 동구청 건설과), 부산지방
해양수산청(항만정비과), 부산항만공사(재생개발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
다.
7. 기타
: 문의 사항은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정비과(전화 
051-609-6772, 팩스051-609-67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2-9호
국제환경협력센터지정계획공고
「환경정책기본법」 제27조의2(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에 따라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0일
환경부장관
1. 센터지정 개요
□ 지정배경
○ 환경·기후분야 ODA, 국제감축사업 확대 등 환경분야 국제협력 사업수요 급증에 따라 사업수행 
전담기관 추가지정 필요성 증대
  
- 환경분야별 전문성에 기반하여 사업 전과정을 점검·감독하고 전문인력 및 시설을 활용할 수 있
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국제환경협력센터로 추가지정 검토
□ 사업내용(환경정책기본법 제27조의2 제2항 근거)
○ 국제환경협력을 위한 정책 조사ㆍ연구 및 협력사업 발굴
- 그린뉴딜·탄소중립 프로젝트 ODA 관련 정책 조사ㆍ연구
- 그린뉴딜·탄소중립 프로젝트 ODA 발굴·기획 및 사업 전과정 점검·감독
○ 그 밖에 국제환경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국제감축사업 관련 조사·발굴 및 사업 추진
- 양·다자 협력을 통한 국제감축 실적 확보
□ 지정기관 수:　00개소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5년간(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2. 공모 개요
□ 신청자격: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
연연구기관
○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환경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국제환경협력 
분야의 전문기관
□ 지정기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 사업 목표 및 계획이 적절할 것
○ 국제환경협력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시설을 보유할 것
○ 국제환경협력 관련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이 있을 것
□ 지정절차 및 추진일정
①지정계획 
공고
②지정신청서 
접수
③적합성 검토
④지정심사
⑤지정결과 
통보
관보 또는 
환경부 
홈페이지 게재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 접수
제출서류를 
통한 지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발표 및 평가
관보 또는 
환경부
홈페이지 공고
  
  ※ 신청기관이 6개 이상일 경우, 사전서면심사를 거쳐 상위 5개소만 지정심사 진행
  ※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붙임1 ‘센터 지정 심사표’ 참조
3.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E-mail)으로 지정신청서 및 기타 서류 제출
   ※ 팩스 제출은 불가하며,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제출 시 수신 여부(044-201-6562) 반드시 확인 요
망
< 제출서류 >
○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 1부(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국제환경협력센터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 발표자료 각 20부(제본)와 관련 파일
(직접 또는 우편 제출시 USB에 담아 제출) 【붙임2 ‘사업계획서 작성 안내’ 참조】
○ 전문인력 및 시설 보유 명세서 1부(사업계획서에 포함)
○ 전문인력 및 시설 보유 명세서 증빙서류 1부
○ 국제환경협력사업 분야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신청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 신청자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
12조의2 제1항 각호 해당 여부 및 지정신청서 기재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에 센터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증빙 서류
□ 접수기한: 2022. 1. 21. 18:00까지(환경부 도착 및 전산접수 기준)
   ※ 구비서류 미비(형식적요건) 시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 접수 반려
   ※ 우편 제출 시 ’21.1.21일까지 우편 소인이 찍힌 것에 한하여 접수 인정
4. 지정 심사 안내
□ 접수 기간 내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적정성 등 지원 적합성을 검토하며, 적합 기관에 
한해 지정심사 실시(필요시 현장 실태조사 시행)
□ 신청기관이 6개 이상일 경우 사전서면심사를 수행, 상위 5개소만 지정 심사 실시
□ 지정 심사는 신청 마감 후 1개월 이내 진행하며, 상세 일시 및 장소는 심사 대상 기관에 개별 통
보
□ 발표시간은 기관당 40분(제안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이며, 발표 순서는 신청서 도착순으로 함
5. 유의사항
□ 제출기관은 공모신청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출기관에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서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출기관에서 부
담함
□ 지정심사는 발주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되며, 제출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
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센터 지정을 취소함(환경정책기본법 제27조
의2 제4항 제1호)
6. 문의ㆍ접수처: 환경부 국제협력과
□ 주  소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3동 환경부 국제협력과
□ E-mail : suj100@korea.kr
□ 전  화 : 044-201-6562
붙임 :
1. 센터 지정 심사표  1부
2. 사업계획서 작성 안내 1부.
끝.
[붙임 1] 센터 지정 심사표
심사영역
심사 항목 
세부 심사 지표
배점
사업계획 
및 전문성
(60점)
1. 사업수행의 
적극성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30)
① 신청 기관의 사업수행 적극성 및 적절성
   * 사업수행을 위한 자체 예산투자 가능성, 계획의 구체성 등
10
② 센터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10
③ 예산 규모및 계획의 적정성
5
④ 사업수행의 확장가능성
   * 국제기구 등 외부기관 연계 사업가능성
5
2. 국제환경 
협력사업 
분야 
전문성(30)
① 최근 5년 이내 환경분야 ODA 사업 실적
10
② 최근 5년 이내 환경분야 ODA 외 국제개발협력사업 실적
5
③환경분야 국제협력 네트워크 현황(MOU*, 해외수주, 
해외사무소 운영 등) 
   * 외국 정부부처 또는 국제기구 대상 한정
10
④ 국제환경협력사업 분야 연구 실적  
5
조직 및 
인력 역량
(40점)
3. 조직 및 
운영계획의 
충실성(25)
① 센터 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10
② 인력의 전문성 확보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10
③ 기존 인력‧시설의 활용을 통한 비용 절감정도, 외부
기관 연계 가능성
5
4. 전문인력 및 
시설 보유 
현황(15)
① 기관 내 환경분야 국제협력 상설전담 조직 운영 여부
5
② 기관 내 국제환경협력 관련 전문인력 보유현황
  - 現 국제협력 업무 수행자
  - 그 외 외국어 능통자 등 국제환경협력 전문인력으로 
활용 가능한 자
5
③ 센터 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 확보 여부(사무실, 
영상회의실 및 기타 관련 설비)
5
가점(5점)
5. 기타 제안사항
① 사업목적과 연계된 기관의 특화된 제안사항 기재
(자율항목) 
5
※ 선정방법 : 신청서 접수 후 적합성 검토 통과 대상 기관에 대해 지정심사를 실시, 종합평점이 80점 
이상인 기관에 한해 심사단 의사결정에 따라 복수지정 가능
<참고> 세부 심사 지표 4.② ‘국제 환경협력분야 전문인력’ 기준
□ 아래 각 호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단, 중복하여 집계하지 않도록 함)
  1. 현재 기관에서 환경 분야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2. 국제기구, 다자개발은행 등 근무 경험자
  3. 해외 학위 소지자
  4. 통번역대학원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5. 기타 환경분야 국제협력업무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력 또는 자격증 등이 있는 자
[붙임 2] 사업계획서 작성 안내
□일반사항
○지정 심사단의 평가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성
○제출기간 내에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제출된 자료는 수정할 수 없음
○사업계획서는 100쪽 이내, 요약서는 20쪽 이내로 각각 자유 양식으로 작성
※ 쪽수 산정에 있어 표지, 목차, 간지, 여백 등 모든 매수를 포함하며, 증빙서류(국제환경협력사
업 분야 연구 및 사업 실적 증명 서류, 신청자격 증명 서류, 기타 증빙 서류)는 미포함
□규격
○용지 규격 : A4 용지(필요시 A3 일부 사용 가능)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는 워드프로세서(한컴오피스 글)로 작성하여
반드시 PDF로 변환하여 제출
ㆍ용지여백 : 좌·우 20, 위쪽·머리말(15.0, 6.2), 아래쪽․꼬리말(10.0, 8.3)
ㆍ본문의 글자체 및 크기 : 휴면명조 또는 신명조로 13/ 줄간격 160%
ㆍ표 안의 글자체 및 크기 : 중고딕 11/ 줄간격 110%
○발표자료는 파워포인트로 작성
○반드시 쪽 번호(page)를 기재하고, A4 규격 양면 인쇄
□작성요령
○글머리 서식
가) 장 : 제1장, 제2장....
나) 절 : 1.1, 1.2, 1.3.....
다) 항목 : 1.1.1 / (1) / 1) / ①/ (가) / 가) / ㉮/ ◦/ - / ․
○주요 현황 및 실적, 성과 등은 최근 5년간(’17.1.1 이후)의 실적에 한함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되, 구성은 자유롭게 작성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 (예시)
Ⅰ. 사업수행기관의 기본요건
   1. 신청기관의 설립목적 및 근거법
   2. 신청기관 내 국제협력 관련 조직 및 보유 전문인력 현황
   3. 국제환경협력사업 분야 주요 추진 실적(최근 5년 사업, MOU, 해외수주 등)
   4 관련 보유 시설 목록 및 향후 운용 방안 
   등 신청기관의 국제환경협력 전문역량이 확인 가능한 내용
Ⅱ. 센터의 사업목표 및 사업계획
   1. 센터 비전·목표 및 전략(지정 5년간 연차별 목표 및 계획)
   2. 센터 사업계획 및 사업별 상세계획(사업별 인력, 예산 활용계획 포함)
   3. 센터의 조직·인력·예산·시설 운영 및 확보계획
  4. 기관 기존 업무와 동 센터와의 연계·지원, 비용절감 방안(조직, 인력, 예산 등)
   5.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6. 제안사항
   등 신청기관이 센터 지정 후 국제환경협력 사업을 수행할 목표 및 계획이 확인 가능한 내용
Ⅲ. 참고자료 (※ 페이지 수 포함)
   1. 국제환경협력사업 관련 사업실적 상세 내역
   2. 국제협력 관련 전문인력 보유 상세현황 등
※ 사업계획서의 내용 중 심사항목에 해당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경찰청공고 제2022-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1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행자의 범위와 보호구역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의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을 내
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8491호, 2021. 10. 19. 공포, 2022. 04. 20. 시행)됨에 따라,
보행자의 범위와 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를 규정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baltan1@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 제2022-3호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월 11일
                경찰청장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이 확대되는 등의 내용으로「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8491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장소 개념을 추가하고,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시장등이 보호구역 지정·관리 현황 작성 및 해제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
료를 유관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baltan1@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2호

                                     행정처분 통지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1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종        대표자
    업체명                                             소재지
                  [등록번호]       명
                  화장품책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바이더랩           판매업        김*섭
                                        7층 제D-710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제12644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엔앤에이치투오 네추럴 선블럭 크림’ 판매업무 정지 1개월
                   (‘22.02.07.~’22.03.06.)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주성분함량시험(호모살레이트) 부적합



4. 근거법령
○ 「「화장품법」제15조제5호 및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6항
○ 「화장품법」제24조제1항제11호, 「화장품법 시행규칙」제29조 관련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더목 5)나)2)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7호
2019년도산업·발전부문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업체변경고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1-47호,
2021.3.11.)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9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업체 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99호)”를 업체명 변경 및 권리와 의무 승계, 지정취소
등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2년1월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9년도산업·발전부문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업체변경
기존
변경
비고
- 업체명: (주)대호피앤씨
포항공장
- 업종: 철강
- 소재지: 경상북도포항시
남구
서원재로
44(호동)
- 적용기준: 사업장
- 업체명: (주)대호특수강
포항공장
- 업종: 철강
- 소재지: 경상북도포항시
남구
서원재로
44(호동)
- 적용기준: 사업장
업체명변경
- 업체명: 바스프컬러스앤
이펙츠코리아(주)
- 업종: 석유화학
- 소재지: 울산광역시남구
장생포로196
(여천동)
- 적용기준: 사업장
- 업체명: 컬러스앤이펙츠
코리아(주)
- 업종: 석유화학
- 소재지: 울산광역시남구
장생포로196
(여천동)
- 적용기준: 사업장
업체명변경
- 업체명: (주)에이에스에이
김제공장
- 업종: 자동차
- 소재지: 전라북도김제시
금구면
봉은길
683
- 적용기준: 사업장
- 업체명: 주식회사
알트론김제공장
- 업종: 자동차
- 소재지: 전라북도김제시
금구면
봉은길
683
- 적용기준: 사업장
업체명변경
□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이고시에대하여「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
2022년7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
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온실가스감축팀: 044-203-5165
ㅇ 한국에너지공단산업기후실산업에너지팀: 052-920-0383
기존
변경
비고
- 업체명: 고려용접봉(주)
- 업종: 기계
- 소재지: 경상남도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704(성주동)
- 적용기준: 사업장
- 업체명: 고려용접봉주식
회사창원공장
- 업종: 기계
- 소재지: 경상남도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704(성주동)
- 적용기준: 사업장
업체분할로인한
목표관리사업장
전부이전
(기존고려용접봉(주)가
키스웰홀딩스(주)
(피분할존속법인,
사명변경)과고려용접봉
주식회사창원공장
(분할된신설법인)로
분할)
- 업체명: (주)대승프론티어
- 업종: 유리
- 소재지: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발산4길33
- 적용기준: 사업장
< 삭제>
지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