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38호         관                 보         2013. 11. 12.(화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3-27호
                   행정중심복합도시 3-3생활권 M4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제16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
한 특별법』제6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3-3생활권 M4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3-3생활권 M4블록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파인자산관리 송 남 섭
   나.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85번길 8-12 (대의동, 4층)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3-3생활권 M4블럭
   나. 사 업 면 적 : 76,715.0000㎡
   다. 대 지 면 적 : 76,313.0000㎡
   라. 기부채납면적 : 402.0000㎡
   마. 연 면 적 : 203,082.3439㎡ (용적률 :181.91 %)
   바. 건 축 면 적 : 13,445.6076㎡ (건폐율 : 17.53 %)
   사. 사 업 규 모 : 아파트 18개동(1,397세대,지하1층~29층)및 부대․복리시설
    - 전용면적 59.9991㎡A 311세대, - 전용면적 59.9734㎡B 413세대
    - 전용면적 84.8974㎡A 519세대, - 전용면적 84.9787㎡B 154세대
   아.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자. 사 업 비 : 324,917,773천원
4. 사업기간 : '13. 12. ~ '16. 05.
5. 기 타 : 관계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건축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도시과에 비치하여 이
  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61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8-65호(2008.07.10)로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기술
관리법」시행령 제91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 : 2008년 07월 10일
2. 등 록 번 호 : 제2013-21호
3. 전 문 분 야 : 특 수
4. 업 무 범 위 : 말뚝재하(정재하시험 및 동재하시험)
5. 상         호 : (주) 동양지반
6. 변경사항(대표자) : (당초) 김창훈 → (변경) 김창훈, 김종환
                                    308
제18138호
관
보
2013. 11. 12.(화요일)
248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승인일~ ’14.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 748-4330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에게문의[전화02-748-4332] 하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366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승인
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1월1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저장시설및교육장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군장비전력화추진계획에따라저장시설및교육시설을갖추기위한건축공사임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전남영광군홍농읍계마리953번지등8개소(세부내역별첨1 참조)
4. 사업의시행기간: 2013. 11. 7. ∼2014. 2. 28.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748-4324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문의[☎02-748-4823]하시기
바랍니다.
[별첨1〕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순번
부대명
위치
사업면적(㎡)
1
00단00중대
전남영광군홍농읍계마리953
380
2
00단00중대
충남부여군규암면반산리246-3
380
3
00단00중대
충북증평군증평읍연탄리858-3
380
4
00단00대대1
부산시남구우암동산5-2
380
5
00단00대대2
부산시남구문현동332-3
529
6
0군00포대
경기도양주시은현면도하리산1-4
380
7
0군00포대
경기도양주시광적면우고리574-9
320
8
0군00포대
경기도포천시영북면대화산리21-2
380
구
분
위
치
면적(㎡)
전자정보분석시설
경기도평택시서탄면장등리395번지
16,297
전자/영상정보
정비고
충북충주시금가면매하리527, 527-1, 527-3, 528-1, 529,
529-1, 530, 531, 532, 533-1, 533-2, 535, 536, 537, 537-1,
537-4번지
충북충주시금가면월상리43-4, 43-6, 368-1, 369, 374-1번지
13,865
전자/영상정보
정비고장비보관실
충북충주시금가면원포리산21-1, 26-1번지
2,180
제18138호
관
보
2013. 11. 12.(화요일)
309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년월일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부산항
유도등
부표
N
35° 03' 57.3"
E 129° 07' 53.6"
Mo(A)
W8s
8
홍백종
선
망대형
'13.11.
6
안전
수역
표지
준영구/
이동없음
▪표체변경
(LL-28 ⇒
LANBY-100)
▪등명기변경
(LED-200⇒300㎜)
변경
후
N
35° 03' 59.1"
E 129° 07' 51.8"
11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3-67호
1. (주)서정인터내셔날이신청한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에대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
에따라승인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비치하여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3년11월1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명칭: 서정인터내셔날물류창고건설
2. 사업시행자의성명․주소(법인의경우법인의명칭․주소및대표자의성명․주소)
가. 명칭: (주)서정인터내셔날(사장: 권소자)
나. 주소: 서울시구로구디지털로306 대륭포스트타워
3. 사업의목적과그개요
가. 사업목적: 물류창고를건설하여증가하는화물물동량에대응
나. 사업개요: 건축면적2,348.82㎡, 연면적4,454.44㎡
- 화물창고2층1동4,106.92㎡
- 위험물창고1층1동149.76㎡, 1층1동197.76㎡
4. 사업시행장소및면적
가. 인천중구운서동2091-95 공항물류단지내G1블록
나. 부지면적: 6,641.54㎡
5. 사업시행기간: `13. 11. ∼`14. 4.
6.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동사업과관련하여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신분께서는서울지방
항공청공항지원과(Tel. 032-740-2226, FAX 032-740-2239)로연락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228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11월12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제18138호           관                보          2013. 11. 12.(화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229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위치이동)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2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 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도색․ 변경 목 적 설치기간/ 비 고
                  (WGS-84)        거리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변경 강정삼성 N 33° 13′ 15.4″
  전 제A호등 E 126° 29′ 20.2″ Fl(4)Y 6 황망대 2013 공사   설치목적 삼성물산(주)
 변경 부표 N 33° 13′ 14.3″ 8s             형 11.6 목적 종료시까지 064-739-6671
                                              용 /이동없음
  후           E 126° 29′ 43.6″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17호
  하천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의 규정에 의거한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3년 11월 1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청미2지구 수리시설보수보강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청원지사장
  - 주 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602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공사의 위치
  - 위치 : 청주시 흥덕구 상당구 용암동 438번지외 1필지
  - 점용면적 : 604㎡
  - 공작물 : ․ 문비보수(0.8×0.8m) :1개소,        ․ 토공정리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3.11.07. ~ 2013.12.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9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제동리 260-1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본포리 499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310
제18138호
관
보
2013. 11. 12.(화요일)
310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도색․
구조
변경
년월일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강정삼성
제A호등
부표
N
33° 13′ 15.4″
E 126° 29′ 20.2″ Fl(4)Y
8s
6
황망대
형
2013
11.6
공사
목적
용
설치목적
종료시까지
/이동없음
삼성물산(주)
064-739-6671
변경
후
N
33° 13′ 14.3″
E 126° 29′ 43.6″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229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위치이동) 되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11월12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17호
하천법제30조및동법시행규칙제15조2항의규정에의거한실시계획인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3년11월1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명칭: 청미2지구수리시설보수보강공사
2. 하천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법인의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청원지사장
- 주소: 충북청주시상당구용암동1602
3. 하천공사의목적또는사유
- 목적: 농업용수
4. 하천공사의위치
- 위치
: 청주시흥덕구상당구용암동438번지외1필지
- 점용면적:
604㎡
- 공작물
:
․ 문비보수(0.8×0.8m) :1개소,
․ 토공정리
5. 하천공사의기간: 2013.11.07. ～2013.12.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9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1월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국농어촌공사창원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제동리260-1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남창원시의창구본포리499번지일원
5. 점
용
목
적: 농업용수
제18138호
관
보
2013. 11. 12.(화요일)
311
공
고
구
분
피허
가자
목
적
시설명
하천명
위치
허가내용
허가기간
하천수(㎥/일) 점용(㎡)
당초
연장
하
천
수
사
용
허
가
장흥
군수
농
업
심천보
탐진강
장흥부산
지천644
1,780
806
‘03.12.22.∼‘
13.12.21.
‘13.12.22.∼’
16.12.26.
〃
〃
용반보
〃
장흥부산
용반869
2,730
1,051
‘03.12.22.∼’
13.12.21.
‘13.12.22.∼’
16.12.26.
〃
〃
무장보
〃
장흥부산
부춘516
3,456
1,645
‘03.12.22.∼’
13.12.21.
‘13.12.22.∼’
16.12.26.
〃
〃
잣두보
〃
장흥부산
내안863-3
6,749
1,528
‘03.12.22.∼’
13.12.21.
‘13.12.22.∼’
16.12.26.
〃
〃
신흥양수장
〃
장흥장흥
신흥169
924
86
‘03.12.22.∼’
13.12.21.
‘13.12.22.∼’
16.12.26.
〃
〃
덕제양수장
〃
장흥장흥
덕제661-3
1,141
79
‘03.12.22.∼’
13.12.21.
‘13.12.22.∼’
16.12.26.
〃
〃
송암양수장
〃
장흥장흥
송암363-1
1,141
73
‘03.12.22.∼’
13.12.21.
‘13.12.22.∼’
16.12.26.
6. 점
용
면
적: 187.76㎡
7. 허
가
량: 95,000㎥/일
8. 허
가
기
간: 2013. 11. 7 ~ 2018. 8. 31(1,758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양수장1동파이프라인(Φ1100㎜) L=27.3m (Φ900㎜) L=18.7m,
취수박스(2Χ2m)L=23m,
내수박스(1.5Χ1.5m)l=32m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64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른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한사항을하천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
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1월1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기획재정부공고제2013-203호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3년11월12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율표품목분류체계의기준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2014년1월1일부터개정시행될
예정이므로동통합품목분류표에맞추어한․칠레FTA 등10개자유무역협정수출입물품의품목
분류번호및품명을일부수정하려는것임.
제18138호
관
보
2013. 11. 12.(화요일)
312
2. 주요내용
2014년1월1일부터시행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기획재정부고시제2013-19호, 2013.10.
30.개정)에따라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의별표협정관
세율표의품목분류번호및품명을일부수정하여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와일치시킴으로써품
목분류번호및품명의통일성을도모하고통관및통계상혼란을방지하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3년12월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기획재정부(참조：FTA관세이행과, 전화(044)215-4491, 팩스(044)215-8079, 이메일joosy@
mosf.go.kr)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반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3-204호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1월12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율표품목분류체계의기준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2014년1월1일부터개정시행될
예정이므로동통합품목분류표에맞추어한․싱가포르자유무역협정에따른원산지결정기준의품
목분류번호를일부수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2014년1월1일부터시행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기획재정부고시제2013-19호, 2013.10.
30.개정)에따라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별표4
싱
가포르와의협정에따른원산지결정기준(제12조제1호관련) 의품목분류번호를일부수정하여
관
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와일치시킴으로써품목분류체계의통일성을도모하고통관및통계상혼
란을방지하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3년12월2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기획재정부(참조：FTA관세이행과, 전화(044)215-4491, 팩스(044)215-8079, 이메일joosy@
mosf.go.kr)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반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제18138호                    관         보          2013. 11. 12.(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3-205호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나라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및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가 2014년 1월 1일부터 개
   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동 개정사항에 맞추어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이 적용되
   는 품목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일부수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율표를 일치시킴으로써 집행상 혼란을 방지
3. 의견제출
   동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다자관세협력과장, 전화: 044-215-4453, FAX 044-215-8077,
   sanga405@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기획재정부 다자관세협력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477, 우편번호 339-012)
     ※ 이 입법예고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3-206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나라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및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가 2014년 1월 1일부터 개
   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동 개정 사항에 맞추어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일부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개정「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율표의 품명을 일치시킴으로써 집행상 혼란을 방지
                             313
제18138호                    관          보          2013. 11. 12.(화요일)
3. 의견제출
   동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다자관세협력과장, 전화: 044-215-4453, FAX 044-215-8077,
   sanga405@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기획재정부 다자관세협력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477, 우편번호 339-012)
     ※ 동 입법예고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공고제2013-232호
  「군 공항 이전건의서 작성 지침」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2일
                 국방부장관
                       군 공항 이전건의서 작성 지침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종전부지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군 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군 공항 이전건의서를 작성하도록 함에 따라 이전
   건의서의 내용 및 절차 등 작성에 관한 지침 마련
2. 주요내용
  가. 재원조달계획, 주민 의견 수렴 결과에 대한 이전건의서 작성 세부기준 마련
  나. 군 공항 이전건의서의 미비한 내용 등에 대한 보완 규정 마련
  다. 이전건의서를 평가하는 경우 전문가 의견 청취 방법 등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시설기획환경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814, Fax : 02-748-5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제정
   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안전행정부공고제2013-304호
 “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2일
              안전행정부장관
                           314
제18138호                  관         보         2013. 11. 12.(화요일)
         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개경쟁임용 외의 공무원 신규임용의 명칭을 “특별임용”→“경력경쟁임용”으로 변경하고 시행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던 “면접시험” 관련 규정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비(안 제2조, 제4조 등)
    1) 공개경쟁임용 외의 공무원 신규임용의 명칭을 “특별임용”→“경력경쟁임용”으로 지방공무원 임
      용령 개정(’11.8.24)됨에 따라
    2)「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
      를 정비하고자 함
  나. 면접시험 평정기준 삭제(안 제6조)
    1) 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 면접시험의 기준 및 합격자 결정 방식을「안전
      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2) 면접시험 기준 및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방식을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상향 규정(‘13. 5. 6.)함에
      따라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지방공무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전화 : 02-2100-3777, FAX : 02-2100-4228)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171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등
록(대표자, 주소)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서울 관악구             ․한국전통문화, 예술 중
         한중교육 신림로          2001.     국보급         070- 국제문 대표자,
 2001-8 문화교류 44가길 12 김희범 3.22 ․중국대학에 한국어강좌 8253- 화과 주소변경
          협회 하나빌리지                   및 한국어 학과 개설 4123
                  B02호               한국어 보급 등
                                 315
제18138호            관              보         2013. 11. 12.(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172호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이용을 위한 법정허락 신청이 접수되었기에 저작권법 제50조 및 시행
령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신청내용
1. 신청인 : ㈜ 스마트미디어앤컬쳐(대표이사 장정호)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85길 5, 7층)
2. 대상저작물
  일련 저작물종류            저작물 제호(명칭)   공표시 표시된 공표 매체 공표연월일
  번호                                저작자 성명
    1 어문저작물 장난감 나라에서 온 편지            고선아    유치원과 친구 2008년
    2 어문저작물             나는 나는        김지영     월간유아      2010. 3월
3. 신청목적 : 상기 저작물을 2014년 3월 출시예정인 “스마트 누리”의 온라인(플래시에니메이션) 및 온
  라인 출력물 교육콘텐츠로 제작
4.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5. 신청경위 : 상기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 수 없음
6. 이의신청 : 동 저작물의 이용승인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저작재산권자는 승인 이전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서류 등을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정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법정허락 신청 내용에 대한 이의 내용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 전화번호
  다. 자신이 그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라. 자신의 성명이나 또는 예명, 아호·약칭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그 저작물의 사
     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환경부공고제2013-580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2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 등록
 번호             소재지 성 명 년월일                             과 구분
              서울특별시              - 건강한 자연환경과 생활
      (사)한국 서대문구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 02)325 환경 대표자
                                                       보건 및
 104 로하스협 신촌로 189 조승연 2008.12.3 책제안
        회 이화인비따레                 - 지속가능한 환경산업 육 -4183 정책  소재지
                                                        과 변경
                101호               성을 위한 정책제안 등
                               316
제18138호
관
보
2013. 11. 12.(화요일)
316
등록
번호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
과
등록
구분
104
(사)한국
로하스협
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189
이화인비따레
101호
조승연2008.12.3
- 건강한자연환경과생활
환경을만들기위한정
책제안
- 지속가능한환경산업육
성을위한정책제안등
02)325
-4183
환경
보건
정책
과
대표자
및
소재지
변경
일련
번호
저작물종류
저작물제호(명칭)
공표시표시된
저작자성명
공표매체
공표연월일
1
어문저작물
장난감나라에서온편지
고선아
유치원과친구
2008년
2
어문저작물
나는나는
김지영
월간유아
2010. 3월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172호
‘저작재산권자불명인저작물’이용을위한법정허락신청이접수되었기에저작권법제50조및시행
령제20조제1항제1호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13년11월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물이용의법정허락신청내용
1. 신청인: ㈜스마트미디어앤컬쳐(대표이사장정호) (서울서초구강남대로85길5, 7층)
2. 대상저작물
3. 신청목적: 상기저작물을2014년3월출시예정인“스마트누리”의온라인(플래시에니메이션) 및온
라인출력물교육콘텐츠로제작
4. 법적근거: 저작권법제50조(저작재산권자불명인저작물의이용)
5. 신청경위: 상기저작물의저작재산권자의소재및연락처를알수없음
6. 이의신청: 동저작물의이용승인신청에대하여이의를제기하려는저작재산권자는승인이전에
다음사항이기재된서류등을한국저작권위원회심의조정팀으로제출하시기바랍니다.
가. 법정허락신청내용에대한이의내용및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자신이그권리자로표시된저작권등의등록증사본또는그에상당하는자료
라. 자신의성명이나또는예명, 아호·약칭등으로서널리알려진것이표시되어있는그저작물의사
본또는그에상당하는자료
◉환경부공고제2013-58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
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1월12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
제18138호                 관        보         2013. 11. 12.(화요일)
연번              기관명                 장애인 고용현황 (‘12.12월 말)
                              상시근로자ⓐ 의무고용인원 장애인ⓑ 고용률(ⓑ/ⓐ)
 987      한국쓰리엠하이테크(유)          249      6        2      0.80
 988           남인천농협            249      6        2      0.80
 989   (재)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재단          249      6        2      0.80
 990           (주)인터엠           249      6        2      0.80
 991          LG MMA(주)         249      6        2      0.80
 992        덕산하이메탈(주)           248      6        2      0.81
 993           에치원(주)           248      6        2      0.81
 994          데상트코리아            246      6        2      0.81
 995        동의성 단원병원            245      6        2      0.82
 996          대한사료(주)           244      6        2      0.82
 997          비즈피어(주)           244      6        2      0.82
 998      오비에스경인티브이(주)          244      6        2      0.82
 999         이노와이어리스            243      6        2      0.82
1000         (주)에스엔엔씨           243      6        2      0.82
1001        한국유미코아(유)           242      6        2      0.83
1002           (주)홈센타           241      6        2      0.83
1003           웰리브푸드            240      6        2      0.83
1004         (주)알에프세미           239      5        2      0.84
1005          지지무역(주)           238      5        2      0.84
1006    (주)감정평가법인대일감정원          238      5        2      0.84
1007          (주)맨테크윈           238      5        2      0.84
1008           (주)모뉴엘           238      5        2      0.84
1009        (주)한국몬테소리           237      5        2      0.84
1010            (주)장원           237      5        2      0.84
1011          (주)유일건영           236      5        2      0.85
1012          벽산파워(주)           236      5        2      0.85
1013          (주)경신전선           235      5        2      0.85
1014          동서한방병원            234      5        2      0.85
1015        유진기공산업(주)           234      5        2      0.85
1016          (주)삼원전력           233      5        2      0.86
1017      (주)이이더불유코리아           231      5        2      0.87
◉국토교통부공고제2013-866호
                      보호기간연장 신청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4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590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13년 1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358
제18138호                     관          보          2013. 11. 12.(화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유한회사 도성개발 (대표이사 윤 칠 중),
                ② 주식회사 도성환경개발 (대표이사 윤 훈 철),
   나. 전화번호 : ① 031-543-0667, ② 031-575-5000
2. 지정번호 : 제590호
3. 명칭 : 건설폐기물 폐토사를 모래밭버섯균과 접종하여 수목식재용 순환토사로 재생하는 기술
4. 내용요약
 <주요내용>
   이 기술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중 선별기능을 갖는 3단 경사식 스크린과 자력 및 풍력을 이용
   하여 이물질이 제거된 10㎜이하의 폐토사를 얻고, 이를 모래밭 버섯균과 접종하여 균근의 균사네트워
   크에 의해서 양료와 수분흡수가 촉진되어 수목을 생장시킬 수 있는 순환토사로 재생하는 기술이다.
 <기술범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중 3단경사식 스크린을 이용하여 10㎜이하의 폐토사를 얻고, 이를 모래밭
   버섯균과 접종하여 수목식재용 순환토사로 재생하는 기술
5. 보호기간 : 2009년 9월 30일 ~ 2014년 9월 29일 (5년)
6.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4)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3-867호
                                신기술지정 신청건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리폼시스템 (대표이사 박 홍 진)
                 ② 울트라건설(주) (대표이사 강 현 정)
                 ③ 대우조선해양건설(주) (대표이사 정 재 영)
                 ④ ㈜리폼이엔씨 (대표이사 조 경 락)
  나. 전화번호 : ① 02-421-7482, ② 02-3707-7000, ③ 02-750-8000, ④ 02-3432-5869
                                       359
제18138호                 관       보         2013. 11. 12.(화요일)
2. 명칭 : 기능성 Nano 무기계 조성물과 전용장비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처리기술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콘크리트의 표면보수를 위하여 통기성 기능이 있는 Nano 수준의 무기계 조성물과
   무기질 활성탄을 사용하여 1액형의 수용성 표면처리제를 제조하고, 이를 전용장비를 이용하여 스크
   루에 의한 연속배합 및 압송과 스크루 기계식 압축기를 이용한 에어스프레이 도포 방식으로 자동
   분사가 가능하도록 시공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 방식 처리공법이다.
 <범위>
   Nano 수준의 활성탄, 귀양석, 황토를 주재료로 하고 결합재로 스티렌-부타디엔 공중합체를 사용하
   여 기능성 무기계 조성물의 연속배합과 압송에 의하여 분사 가능한 전용장비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방식 처리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3-868호
  「공동주택 하자판정 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산정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하자판정 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 산정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발생하는 하자를 신속하
   고 공정하게 하자심사 및 분쟁 조정하기 위하여 하자여부판정, 하자조사방법 및 하자보수비용산정
   에 관한 기준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하자 여부 판정 기준을 규정(안 제4조에서 제29조까지)
    ㅇ 위치별 허용 균열폭을 차등하여 규정하는 등 세부적인 하자 판정 기준을 정함
  나. 하자 조사 방법을 규정(안 제30조에서 제54조까지)
    ㅇ 망원경, 고배율카메라 등을 이용한 원거리 조사 방법을 규정하는 등 세부적인 하자 조사 방법을 정함
                               360
제18138호                   관        보          2013. 11. 12.(화요일)
  다. 하자 보수 비용 산정 방안을 규정(안 제55조에서 제80조까지)
    ㅇ 직․간접 공사비 산정 기준, 보수 면적 산정 기준 등을 규정하는 등 세부적인 하자 보수 비용 산
     정 방법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공동주택 하자판정 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산정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정안에 대하
   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로 2013년 12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시 도움6로 11 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7, 팩스 044-201-5684)
    ※ 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3-386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아시아퍼시픽31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신주선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산업경제진흥원(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750,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
  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3년 10월 11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3-387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변경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13년 11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하이골드오션15호국제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양희권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산업경제진흥원(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3,000,000원
                            361
제18138호                      관          보           2013. 11. 12.(화요일)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
  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3년 6월 24일
7. 선박투자업 변경인가일 : 2013년 10월 11일
8. 변경인가 사유 : 선박 발주 척수 증가 및 금융구조 변경 등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3-57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베트남 MRA 국내시험기관 지정
 APEC TEL MRA 협정문 및 전파법 제58조의8에 의거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미국 MRA 국내
시험기관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명         지정기관          시험범위                 승인기관 승인기간
        BWS테크        국 립 TCVN 7317:2003(CISPR 24:1997) 베트남 ~2015.08.29.
        (KR0017)     전파연구원 TCVN 7189:2009(CISPR 22:2006) MIC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국 립 TCVNQCVN          54:2011/BTTTT
                                7317:2003(CISPR 24:1997)  베트남 ~2015.09.06.
        (KR0006)     전파연구원 TCVN 7189:2009(CISPR 22:2006) MIC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3-7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
를 공표합니다.
    2013년 11월 12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13. 10. 2.- 2013. 10. 31.)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NM): 모바일
 연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 결정 결정등급 접수번호
 번                                            일자 일자
 1 CC-NA-1310
       02-001
                     골드러쉬
                    (Goldrush)     세종전자      2013- 2013- 청소년이용 DG-NA-13
                                             07-18 10-02 불가       -00182
 2 CC-NA-1310
       02-002
                    WorldStory
                   (월드스토리)       (주)한울소프트    2013- 2013- 청소년이용 DG-NA-13
                                             08-12 10-02 불가       -00198
 3 CC-NA-1310
       02-003     몰디브(Maldive)     스타전자      2013- 2013- 청소년이용 DG-NA-13
                                             08-13 10-02 불가       -00203
 4 CC-NA-1310
       02-004    기사도2.0/騎士道2.0   주식회사유진게 2013- 2013- 청소년이용 DG-NA-13
                                     임넷      08-22 10-02 불가       -00207
                  LUCKY PANG
 5 CC-NA-1310    PANG GONDOLA
       02-005 FANTASIA(럭키팡팡        대박전자      2013- 2013- 전체이용가 DG-NA-13
                                             09-16 10-02          -00231
                  콘도라환타지아)
                                    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