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86호                  관         보           2007. 9.11. (화요일)
   의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는 재직하는 동안에 한하여 인력기준을 충족
   하는 것으로 간주함

 카. 자율안전관리업체 지정기준 개선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받기 직전년도에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여 동시에 2인 이
   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는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함

 타. 행정처분기준의 개선
  ○의사가 아닌 자가 진찰 및 판정의 건강진단업무를 행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안전보건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란
 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안전보건정책팀(☎ 02- 503-9744~5)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주    소 : (427-709)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22 코오롱타워   별관 10층   노동부 산업안전보
   건국
  ○팩    스 : 02) 503-4490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56호
 교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1일
                 건설교통부장관
                      교통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교통안전법」이 전면 개정(법률
  제8121호, 2006.12.28 공포·2008. 1. 1 시행)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시책이 추
  진될 수 있도록 시·군·구 단계에서의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시행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교통안전점검 대상 및 항목, 교통안전진단 대상 및 시기, 교통안전관리규정 작성 주체 등 법에
  서 위임된 세부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43
제16586호                     관         보           2007. 9.11. (화요일)
   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파. 교통안전체험 연구·교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함.
  1) 교통안전체험 연구·교육시설의 교육내용을 정하고, 체험교육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전문인
   력과 시설·장비는 건설교통부령에 위임함.
  2) 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의 교통안전의식과 안전운전능력을 효과적으로 배양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됨

 하. 권한의 위임·위탁사항을 정함.
  1) 교통안전법의 전면개정에 따라 확대된 교통안전 업무중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일부를
   시·도에 위임하거나 교통안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도록 함.
  2)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을 교통안전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업무의 전문성
   과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
 서를 2007년10월 1 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참조 : 교통안전팀장, 전화 02-2110-8683, 팩스
 02-504-3062, 이메일 : jeong812@moct.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건설교통부 교통안전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12〕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57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1일
                 건설교통부장관
                   교통안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교통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을 전
 면 개정함에 따라, 교통안전진단 대상 등 건설교통부 장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

                                   246
제16586호                 관           보        2007. 9.11. (화요일)
 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자동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1) 교통안전점검 대상 교통수단 중 건설교통부령에 위임된 자동차의 범위를 어린이통학버스 등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큰 경우로 정함.
  2) 교통안전에 취약한 부문을 교통안전점검 대상으로 규정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
   는 효과가 기대됨.

 나. 교통안전진단 대상 중 교통수단운영자의 세부기준을 정함.
  1)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교통안전진단 대상을 교통수단 종류별 일정 보유대수이상 업체로 정함.
  2) 주기적으로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사고의 위험요인을 미연에 방지하
   는 효과가 기대됨.

 다.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진단 대상 기준을 정함.
  1) 교통수단운영자(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중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사고지수(사
   고건수를 차량보유대수로 나누어 10을 곱한 값)가 높은 경우를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
   업자의 종류별로 달리 정함.
  2) 교통사고를 많이 낸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해 교통안전 전문기관이 특별교통안전진단을 실시
   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원인을 파악?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교통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대상 중 건설교통부령에 위임된 기준을 정함.
 1) 교통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이 되는 기준중 “교통안전진단 대가의 기준”에 의
  하여 산출한 금액이 100분의 88에 미달하는 경우로 정함.
 2) 교통안전진단 도급계약 금액이 현저하게 낮을 경우, 부실진단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이를 방지
  하는 효과가 기대됨.
3. 의견제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
 서를 2007년10월 1 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참조 : 교통안전팀장, 전화 02-2110-8683, 팩스
 02-504-3062, 이메일 : jeong812@moct.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건설교통부 교통안전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12〕
                               247
제16586호             관         보      2007. 9.11. (화요일)
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절차 등을 정함.
 1) 교통안전법을 개정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단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확대함에 따라
 2) 광역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절차와 시기 등을 정함.
 3)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지역별로 체계적
  이고 적극적인 교통안전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

나.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주체와 내용을 정함.
 1)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할 주체는 교통시설설치·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로 하고, 안전관
  리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2)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에게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사
  고발생 요인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교통안전점검 대상·시기 및 점검항목을 정함.
 1) 교통안전점검 실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 교통안전점검 대상으로 교통시설과 교통수단 외에 여객·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등 교통산업
  과 도로교통·철도·항공·항만관제 등의 운영체계로 하고, 점검시기는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구체적인 점검항목은 건설교통부령에서 정하도록 함.
 3) 교통안전점검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과 시기 등을 정함으로써 점검에 대한 실효성이 제
  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교통시설설치자의 교통안전진단 대상과 시기를 정함.
 1) 교통시설 및 환경적 요인에 의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1㎞이상 시·군·구도
  등의 도로, 여객처리능력 10만명이상의 공항, 1㎞이상의 철도건설사업 등에 대하여 교통안전
  진단을 받도록 함.
 2) 교통안전진단 대상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규정된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제외함.
 3) 주요 교통시설의 설계단계에서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교통안전 저해 요인을 사전에 줄임
  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마.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교통안전진단 시기 등을 정함.
 1) 교통안전진단 시기는 3년 단위로 실시하고, 구체적인 적용대상과 범위는 건설교통부령에서
  정하도록 함.
 2)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교통안전진단을 통해 사고위험요인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교통시설과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진단 대상과 범위
 를 정함.
 1)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3년간 3건 이상 발생한 구간과 업종별 교통사고지수(사고건수
  를 차량보유대수로 나누어 10을 곱한 값)가 높을 경우, 특별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244
제16586호               관         보     2007. 9.11. (화요일)
  규정하되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건설교통부령에 위임함.
 2) 교통사고를 많이 야기한 교통시설과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하여 교통안전진단을 받도록 함으
  로써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제고되도록 함.

사.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요건 등을 정함.
 1) 교통시설설치자나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하여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의 등록요건을 자
  본금 1억원이상, 전문인력 5인이상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장비를 갖추도록 하여 진단업무
  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토록 함.
 2) 특별교통안전진단 기관은 교통안전공단 및 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통안전
  진단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교통안전관련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함.

아. 교통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대상 규정
 1) 교통안전진단기관이 교통시설설치자나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하여 실시한 진단중 부실진단의
  우려,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진단실시 결과를 평가받도록 함.
 2) 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교통안전진단의 기술수준 향상 및 부실진단 방지 효과가 기대됨

자. 교통사고원인조사 대상·범위를 정함.
 1) 교통행정기관등은 소관 교통시설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시설이나 교통수단의 결
  함 여부를 파악하고 있지 않음
 2) 3년간 사망사고가 3건이상 발생한 구간(도로)에 대하여, 교통시설의 결함여부 등 사고원인조
  사를 실시하도록 함.
 3) 교통사고 원인조사 결과 지역교통안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개선하거나 특별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교통시설·교통수단의 전반적인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차. 교통사고 관련자료 등의 보관·관리 대상 및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방법 등을 정
 함.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개별 법령에 의해 교통사고 관련 자료를 조사·취득·분석한 자
  중 보관·관리대상과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2) 교통사고 원인조사 자료 보관 및 사고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구축·운영케 함으로써 실질
  적인 교통안전 대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카.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제도를 개선함.
 1) 교통안전관리자 면접시험을 폐지하고, 필기시험 일부 면제 대상중 “교통안전관련 업무 종사
  자”의 적용이 모호하고 확인절차나 증명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폐지함.
 2)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험응시자의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기
  대됨

타. 운행기록의 보관기간 등을 정함.
 1) 교통수단운영자에게 당해 교통수단의 운행상황 또는 교통사고 상황 등이 기록된 운행기록
  또는 기억장치를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함.
 2) 운행기록 등을 교통수단의 운행 또는 교통사고의 원인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

                           245
제16572호                  관            보                  2007. 8.22. (수요일)
 ○시설개요
  구       분     시   설   명         시     설     개       요                비   고

  취수시설          취 수 장            취수펌프동 및 부대시설 1식                       변경없음

                    계           D 600~2,000mm, L=37.1Km                변경없음

                도수관로            D 1500~2000mm, L=10.6Km
                                                                       변경없음
  도수시설         (수어댐이전)          D 1500, D1650mm, L=1.3Km
                도수관로
                                D 600~1,650mm, L=25.2Km                변경없음
               (수어댐이후)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면           적(㎡)
  구       분         위             치
                                              당             초      변       경

      계                                           620,089           523,329.7

  취 수 장       전남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일원                    26,058            16,103.0

  이설도로        전남 광양시 다압면 일원                       12,513            11,264.0

  도수관로        전남 광양시, 순천시 일원                      581,518           495,962.7

6. 급수구역, 급수량(변경없음)

 가. 급수구역:전남 여수시, 광양시, 순천시, 고흥군 및 보성군 지역의 국가, 지방산단의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
 나. 일최대급수량:540천㎥/일(수어댐 계통 기존시설 급수량 325천㎥/일 포함)
7. 목표년도
 ○당   초:2011년
 ○변   경:2014년
8. 사업기간
 ○당   초:2001년~2007년12월
 ○변   경:2001년~2008년12월
9. 변경사유
 ○민원해소 및 도수관로 중첩에 따른 노선변경
 ○분할측량 결과 반영
 ○사업기간 변경
1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11. 공시송달:사업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
 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 송달방법에 의한다.
12. 관계도서(토지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여수권관리단(전화 061-772-4386)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붙임: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1부.

                                   55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제16572호
      연번     소재지                         면     적(㎡)                               면      적(㎡)
                     지       번   지목                        지       번       지목
                                      공부       수용     사용                        공부       수용     사용    주       소   성    명   종류    주   소     성   명


            광양시광양
      500           2036 -   4   답     1,106    38    162 2036 -       4   답     1,106    38    162               전라남도
            읍세풍리


            광양시광양
      501           2037 -   4   답     1,099    28    156 2037 -       4   답     1,099    28    156               전라남도
            읍세풍리

            광양시광양
      502           2038 -   4   답     1,092    23    163 2038 -       4   답     1,092    23    163               전라남도
            읍세풍리




                                                                                                                                                   관
            광양시광양
      503           2039 -   4   답     1,108    15    161 2039 -       4   답     1,108    15    161               전라남도
102




            읍세풍리

            광양시광양




                                                                                                                                                   보
      504           2040 -   5   답     1,538   108    267 2040 -       5   답     1,538   108    267               전라남도
            읍세풍리

            광양시광양
      505           2192 -   1   잡    18,576 1,711     - 2192 -        1   잡    18,576 1,711 2,248                전라남도
            읍세풍리




                                                                                                                                                   2007. 8.22. (수요일)
            광양시광양                                                                                                 국(농림
      506           2193 -   1   유     6,864   252     - 2193 -        1   유     6,864   252    246
            읍세풍리                                                                                                  부)

            광양시광양                                                                                                 국(농림
      507           2193 -   2   유    28,214 2,362     - 2193 -        2   유    28,214 2,362 2,233
            읍세풍리                                                                                                  부)

            광양시광양                                                                                                 국(농림
      508           2194 -   2   구     5,435 2,021     - 2194 -        2   구     5,435 2,021    305
            읍세풍리                                                                                                  부)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제16572호
      연번      소재지                          면     적(㎡)                                   면       적(㎡)
                     지         번   지목                         지        번       지목
                                        공부       수용     사용                             공부       수용     사용   주   소   성    명   종류    주   소   성   명

             광양시 황
      2772           336   -   4   도      29      29     -   336   -       4       -        -     -     -           광양시
             금동
             광양시 황
      2773           336   -   3   도     735      58     -   336   -       5       도    734      58     -           광양시
             금동
             광양시 황
      2774           342   -   2   임      10      10     -   342   -       2       -        -     -     -           광양시
             금동
             광양시 황
      2775           342   -   3   도     180      90     -   342   -       3       도    180      90     -           광양시
             금동




                                                                                                                                                   관
             광양시 황
      2776           342   -   4   도     324      54     -   342   -       4       도    324      54     -           광양시
             금동
306




             광양시 황
      2777           346   -   6   도      77      32     -   346   -       6       도    77       32     -           광양시
             금동




                                                                                                                                                   보
             광양시 황
      2778           348   -   1   도      87      22     -   348   -       1       도    87       22     -           광양시
             금동
             광양시 황
      2779           349   -   0   도    1,180     14     -   349   -       1       도    745       7     -           광양시
             금동
             광양시 황




                                                                                                                                                   2007. 8.22. (수요일)
      2780           350   -   1   도     784      81     -   350   -       2       도    633      56     -           광양시
             금동
             광양시 황
      2781           351   -   1   도    2,139    137     -   351   -       2       도    742      92     -           광양시
             금동
             광양시 황
      2782           352   -   3   도    1,445     46     -   352   -       5       도    239      32     -           광양시
             금동
             광양시 황
      2783           353   -   0   도     301      4      -   353   -       1       도    88        4     -           광양시
             금동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제16572호
      연번      소재지                          면     적(㎡)                                   면      적(㎡)
                     지         번   지목                         지        번       지목
                                        공부       수용     사용                             공부      수용     사용   주   소   성    명   종류    주   소   성   명

             광양시 황
      2804           770   -   0   도     873      71     -   770   -       0       도    873     71     -           광양시
             금동
             광양시 황
      2805           770   - 19    도     394      47     -   770   -   19          도    394     47     -           광양시
             금동
             광양시 황
      2806           770   - 20    도     434      69     -   770   -   20          도    434     69     -           광양시
             금동
             광양시 황
      2807           770   - 21    도    1,515    135     -   770   -   21          도   1,515   135     -           광양시
             금동




                                                                                                                                                  관
             광양시 황
      2808           771   -   1   도     496      69     -   771   -       1       도    496     69     -           광양시
             금동
309




             광양시 황
      2809           772   -   0   도     450      33     -   772   -       0       도    450     33     -           광양시
             금동




                                                                                                                                                  보
             광양시 황
      2810           773   -   1   도     213      40     -   773   -       1       도    213     40     -           광양시
             금동
             광양시 황
      2811           784   -   7   도    2,745    216     -   784   -       7       도   2,745   216     -           광양시
             금동
             광양시 황




                                                                                                                                                  2007. 8.22. (수요일)
      2812           784   -   8   도     451      35     -   784   -       8       도    451     35     -           광양시
             금동
             광양시 황
      2813           784   -   9   도     139      19     -   784   -       9       도    139     19     -           광양시
             금동
             광양시 황
      2814           785   -   4   도     765      77     -   785   -       4       도    765     77     -           광양시
             금동
             광양시 황
      2815           785   -   5   도     354      38     -   785   -       5       도    354     38     -           광양시
             금동
제16586호                   관         보      2007. 9.11. (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07-223호
 문화재보호법 제5조에 따라 경기도 여주시 소재『여주 효종대왕릉의 재실』을 국가지정문화재(보
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07년 9 월11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문화재명:『여주 효종대왕릉의 재실』驪州 孝宗大王陵(寧陵)의 齋室

 ○소재지: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산83-1

 ○수    량:1곽

 ○시    대:조선시대

 ○소유자:문화재청

 ○관리자:문화재청

 ○지정예고 사유:따로 붙임 참조
2. 지정예고 일자:관보 공고일
3. 지정예고 기간: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의견제출: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문화
 재청 문화유산국 건축문화재과(우은호, 전화 042-481-4874/전자우편:woo1@ocp.go.kr/ 팩스
 042-481-4879)로 연락 주시시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참여마당 문화재 지정
 예고 란에 의견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사유]
 영릉(寧陵)은 조선 제17대 효종대왕(1619~1659, 재위 1649~1659)과 인선왕후 장씨(1618~
1674)의 능이다. 원래는 경기도 양주군(현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건원릉 서쪽에 봉안하고 익릉(翼
陵)이라 하였으나, 현종 14년(1673)에 현 위치로 옮겨 왔고, 1674년 인선왕후가 승하하자 왕릉 앞
에 왕비릉을 쌍릉 형식으로 조성하였다.
재실(齋室)은 제관(祭官)의 휴식, 제수(祭需) 장만, 제기(祭器) 보관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능의
부속건물이다. 영릉재실(寧陵齋室)은 1659년 경기도 양주군(현 경기도 구리시)에 익릉 조성 시 능의
인근에 건립되었으나, 1673년 영릉을 천릉하면서 현 위치로 이건하였다.
건물들은 전반적으로 외벌대 장대석기단, 방형초석, 각주, 민도리 홑처마 집으로 간결하고 소박하면
서도 세부수법에 있어서는 짜임새 있게 건립되었고, 안향청, 제기고, 재방, 전사청, 행랑채(대문 포
함), 우물 등의 시설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유기적으로 적정하게 배치되어 있다. 또한 경내의 재향과
관계있는 향나무와 느티나무, 회양목(천연기념물 제495호) 등의 고목과도 함께 어울려 있어 그 의
미를 더하고 있다.
조선 왕릉의 재실은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이후 대부분 멸실되어 그 일부만 존치되거나 훼철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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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86호                      관             보           2007. 9.11. (화요일)
음에도 불구하고, 이곳 영릉 재실은 조선시대 왕릉 재실의 기본형태가 가장 잘 남아있는 대표적인
건축물로 학술적·역사적 가치가 높아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재청공고제2007-224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영조을유기로회도병” 등 7건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의 지정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지정예고 합니
다. 아래 예고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동산문화재과(☎042-481-491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9 월11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7건

      문 화 재 명         수     량       연    대        현   소   재   지   소유자(관리자)

영조을유기로회도병            1점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서울시장(서울
                                1765년
(英祖乙酉耆老會圖屛)          (8疊)                     2-1 서울역사박물관         역사박물관)

안중근 의사 유묵                                                         국유(해군사관
                     1점         1910년         경남 진해시 앵곡동 1번지
(安重根 義士 遺墨)                                                       학교박물관)

감지은니 묘법연화경 권7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6가 국유(국립중앙
                     1권 1첩      1422년
(紺紙銀泥妙法蓮華經 卷七)                                168-6번지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

충주백운암철조여래좌상                     통일신라 말~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괴
                     1구                                           백운암
(忠州白雲庵鐵造如來坐像)                   고려 초          동리 223-2 백운암

초조본 사두간진일태자이십팔                                                    연세대학교(연
                                고려시대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수경(初雕本 舍頭諫晉日太子 1권 1축                                              세대학교 중앙
                                (12~13세기 초) 134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二十八宿經)                                                            도서관)

                                                                  연세대학교(연
초조본 잡아비담심론 권제9                  고려시대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권 1축                                        세대학교 중앙
(初雕本 雜我毘曇心論 卷第九)                (12~13세기 초) 134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도서관)

                                                                  연세대학교(연
초조본 수용삼수요행법                     고려시대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권 1축                                        세대학교 중앙
(初雕本 受用三水要行法)                   (12~13세기 초) 134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도서관)

※규격은 지정예고 사유 참조
○지정예고 사유:따로 붙임 참조
○지정예고 일자:관보공고일
   [지정예고 사유]
□영조을유기로회도병(英祖乙酉耆老會圖屛/서울역사박물관 소장)

 ○규   격:190.2cmx57.4cmx12cm(세로x가로 x 두께/ 8첩(疊))

                                        289
제16586호                   관         보          2007. 9.11. (화요일)
    2007년 9 월11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철도안전성능연구시설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 : 건설교통부장관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

3. 사업목적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발전과 21세기의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선진 철도기술의 수용 및 차세대

  철도의 기술개발, 한국형 고속철도차량(G7고속전철)의 성능시험을 위한 시험 연구시설 구축

 ○철도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와 실효성 있는 철도기술연구개발로 철도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철도

  R&D 연구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철도안전성능연구시설 건설

  -환경 친화적인 철도중심의 수송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철도관련 핵심부품 검증의 국산화 및 품질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

  -차량, 전기, 신호통신, 궤도관련 신기술 분야 연구역량 제고

  -각 분야별 인터페이스 요소 확립을 통한 철도시스템 선진화

4. 사업내용

 ○철   도 : 142m(인입선 단선 비전철)

 ○건   축 : 철도안전 실험동외 8동 (건축면적:13,400.95㎡, 연면적:23,579.50㎡)

 ○도   로

  -대로(3-30):10,754㎡

  -중로(3-92):1,114㎡(철도와 일부 중복결정 : 958㎡)

  -소로(1-93):2,361㎡

 ○사업비 : 470억원

 ○위   치 :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일원

 ○면   적 : 88,870㎡

5. 사업완료일자 : 2007년 6 월30일

6.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관한사항 : 해당없음

7.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토지조서 : 별항

8.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양여되는 토지조서 : 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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