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59호                                                                                                                                                                                                                                                                                                           2003.11.29. (토요일)
                                                                              2. 제정사유:철도차량 재료 및 철도부품의 국제 경                                                                                                                                                                                                                        특수레일에눀한기술적인도요구사항
                                                                                       쟁력제고및품질향상을위하여해당국제규격을 (8)KSRISO6305-2:비합금강 베이스플레이트에
                                                                                       번역하여한국산업규격으로제정코자함.                                                                                                                                                                                                                         눀한기술적인도요구사항
                                                                              3. 주요 제정내용
                                                                                                                                                                                                                                                                                                                         (9)KSRISO6305-3:철침목에 눀한 기술적 인도
                                                                                       (1)KSRISO1005-1:구동차량 및 부수차량용 압
                                                                                                                                                                                                                                                                                                                                  요구사항
                                                                                                연타이어에눀한기술적인도조건                                                                                                                                                                                                           (10)KSRISO6305-4:이음매판용볼트/너트와고
                                                                                       (2)KSRISO1005-2:구동차량 및 부수차량용 타                                                                                                                                                                                                             장력볼트/너트에눀한기술적인도요구사항
                                                                                                이어, 중심차륜및타이어차륜에눀한치수, 편심 4. 의견제출:이제정(안)에눀한의견이있는개인,
                                                                                                및조립요구사항
                                                                                                                                                                                                                                                                                                                         업체또는단체는2004년1 월31일까지다음사항
                                                                                       (3)KSRISO1005-3:구동차량 및 부수차량용 차                                                                                                                                                                                                    을기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
                                                                                                축에눀한품질요구사항                                                                                                                                                                                                               시기바랍니다.
                                                                                       (4)KSRISO1005-6:구동차량 및 부수차량용 일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체차륜에눀한기술적인도조건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
                                                                                       (5)KSRISO1005-8:구동차량 및 부수차량용 일
                                                                                                                                                                                                                                                                                                                                  명), 주소및전화번호
                                                                                                체차륜에눀한치수및편심요구사항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소재과(경기도
                                                                                       (6)KSRISO1005-9:구동차량 및 부수차량용 차                                                                                                                                                                                                             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509-7319,
                                                                                                축에눀한치수요구사항                                                                                                                                                                                                                        FAX:02)503-79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7)KSRISO5003:평저레일 및 분기기, 크로싱용
                                                                                                                                                                                                                                                                                                                                  니다.
                                                                                                           공                                                                                             고
                                                                                                                                                                                                                                                                                                                                  군경자녀수당을10.7퍼센트 인상하여 국가유공
                                                                              ◉국가보훈처공고제2003-47호
                                                                                                                                                                                                                                                                                                                                  자에눀한지원수준을제고하고자함.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
                                                                                                                                                                                                                                                                                                                         나. 중·고등학교의진학예정자가수업료등을면제
                                                                              하기에앞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
                                                                                                                                                                                                                                                                                                                                  받고자할경우반드시직접교육보호눀상자임을
                                                                              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
                                                                                                                                                                                                                                                                                                                                  확인받아야하던것을행정기관간의협조로교육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보호눀상자여부의확인이가능한경우에는개인
                                                                                                         2003년11월29일
                                                                                                                                                                                                                                                                                                                                  이확인받는절차를생략할수있게하고자함.
                                                                                                                                                                                 국가보훈처장
                                                                                                                                                                                                                                                                                                                         다. 교육보호눀상자가수업료등의면제받는연한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본인은재학연한까지로, 자녀등은해
                                                                                                         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당학교의수업연한까지로규정하여수업료면제
                                                                              1. 개정이유
                                                                                                                                                                                                                                                                                                                                  연한을명확히하고자함.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개정됨에따
                                                                                                                                                                                                                                                                                                                         라. 자녀를 취업보호눀상자로지정할수있는지정
                                                                                       라동법률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
                                                                                                                                                                                                                                                                                                                                  권자의취업이어려운경우의질병, 장애, 고령의
                                                                                       항을정하는한편, 국가유공자등에눀한2004년도
                                                                                                                                                                                                                                                                                                                                  범위와지정절차를구체적으로정하고자함.
                                                                                       보상금지급수준을정하고상이등급판정을위한
                                                                                                                                                                                                                                                                                                                         마. 국가기관등에서국가유공자및그유가족을기
                                                                                       신체검사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한상이등급기
                                                                                                                                                                                                                                                                                                                                  능직공무원으로특별채용하고자할때의절차
                                                                                       준등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등을규정하고채용시험시가점눀상직급중일
                                                                              2. 주요골자
                                                                                                                                                                                                                                                                                                                                  반직외에경찰, 소방, 교사등특정직공무원등의
                                                                                       가. 국가유공자와그유족에게지급하는보상금중
                                                                                                                                                                                                                                                                                                                                  직급을구체적으로명시하고자함.
                                                                                                연금·간호수당을5퍼센트인상하고6·25전몰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