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68호                 관         보           2011. 3.18.(금요일)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산업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용 도  허용용도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의한 공장과 부대시설에 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I1 ~ I11
                         ◦I1 기타기계 및 장비
                         ◦I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I3, I4 식료품
   -               업 종 ◦I5, I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I7 전기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I8 자동차 및 트레일러
                         ◦I9, I10, I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I1 ~ I8
        I10 ~ I11
                         ◦5층(25m) 이하
                   높   이
             I9          ◦5층(40m) 이하
                   색   채                       -
         I1 ~ I11 건축한계선  ◦대로변 : 5m(사면발생시 사면제외하고 5m)
                  기관한
                    타사항에
                      계획 ◦도로 모퉁이에서 30m 이내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2) 지원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 도   허용용도            별표 1 허용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C2블럭은 숙박시설 불허)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300% 이하
                높   이 ◦5층 이하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   C1 ~ C2            - 따뜻한 색 또는 무채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계통의 밝은색 선택 색으로 할 것
                색   채
                         - 원색과 가까운색 -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 제한
                           (채도가 높은색)은   이 여러개 있는 경우 같 없음
                            금지          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건 축한계선 ◦대로변 : 3m, 이면도로변 : 1m
                기관한
                  타사항에 ◦도로 모퉁이에서 10m 이내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계획
                             434
제17468호             관       보         2011. 3.18.(금요일)
  ■ 별표1
       구 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허 용 용 도
               제1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 한함
               제2호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에 한함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제7호 판매시설                   판매시설
               제8호 운수시설                   운수시설
               제9호 의료시설                   의료시설
             제10호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
 용            제11호 노유자시설                 노유자시설
               제12호 수련시설                  수련시설
 도             제13호 운동시설                  운동시설
               제14호 업무시설                  업무시설
               제15호 숙박시설                  숙박시설

               제17호 공장시설                  공장시설
               제18호 창고시설                  창고시설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제22호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제24호 방송통신시설                방송통신시설
               제25호 발전시설                  발전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연기군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준공업지역안에
 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허용용도 지정
 (3) 공공시설용지
  ■ 폐수종말처리시설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지정용도          폐수종말처리시설
                용 도
                        불허용도          지정용도 외 불허
                건 폐 율  ◦20% 이하
    -    F1 용 적 률 ◦100% 이하
                높   이                 -
               건축한계선                  -
               기타사항에                  -
               관한 계획
                               435
제17468호                관       보          2011. 3.18.(금요일)
 ■ 주차장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용 도        지정용도        노외주차장
                        불허용도       지정용도 외 불허
               건 폐 율   ◦40% 이하
    - P1 ~ P2 용 적 률 ◦100% 이하
               높   이 ◦3층 이하
              건축한계선                     -
              기타사항에                     -
               관한 계획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1) 교통처리 및 완충녹지 조성
     구 분                       계 획 내 용
             ◦지구단위계획 지침도 상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이 표시된 곳에는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산업용지 : 도로모퉁이에서 30m 이내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지정
  차량진출입 ◦지원시설용지       : 도로모퉁이에서 10m 이내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지정
             ◦산업용지 중 두 개의 획지가 도로를 사이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두 획지의
              차량진출입구는 가급적 일치하도록 설치(권장)
             ◦차량진출입구는 이면도로에 설치할 것
             ◦지원시설용지는 인접필지와 연접하여 차량진출입구를 설치(권장)
  주차장설치 ◦대지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연기군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
 완충녹지 녹화 ◦산업단지 내 완충녹지는 녹화면적률 50%이상 식재

 (2) 에너지관련 사항
  ◦ 연기 명학 일반산업단지 내 각 시설의 에너지이용 효율향상을 위하여 ‘연기 명학 일반산업단
      지 조성사업 에너지사용계획서’에서 제시된 에너지효율 향상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구분 설 비           내 용         설치 장소 이행주체 이행방법 이행 시기 확인방법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
    고효율 급촉진에 관한 규정 에
   형광램프 의한 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시설
공 고효율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                           에너지
                                             절약
통 형광램프용 급촉진에 관한 규정 에 형광등 사용처 건축주 건축설계 및 건축 계획서
사 안정기 의한 인증제품 또는 동등              건축허가시 허가시
                                             또는
항       이상시설                               설계도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
    고조도 급촉진에 관한 규정 에
    반사갓 의한 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시설
                       436
제17468호              관        보       2011. 3.18.(금요일)
구분 설 비       내 용          설치 장소 이행주체 이행방법 이행
                                          시기 확인방법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
  안정기내장 급촉진에 관한 규정 에
   형 램프 의한 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시설             현관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 비상계단
   자동조절 급촉진에 관한 규정 에
   조명기구 의한 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시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 100~3000
    고효율 급촉진에 관한 규정 에 kVA
    변압기 의한 인증제품 또는 동등 변압기 사용처
        이상시설
  역율개선용 역 율개선을 목적으로 하    변압기
        는 개별 또는 종합 역율 설비용량
    콘덴서
        개선용 콘덴서       100kVA 이상
   대기전력 「 대기전력 저감프 로 그램 산업시설
        운영규정」에 의한 대기
    저감형
        전력   자동 차 단 스위치
                          (사무실),
    콘센트                   지원시설
        또는 콘센트
        「건 축물에 너 지효 율 등급
                          지원시설
  건물에너지                  연면적 3000㎡
        인증규정  」에 의한 효율
   효율등급 등급 2등급 이상 인증 이상 업무용
                           건축물
        건축물의    외벽,  외창,
                         건축물 외벽,
   단열강화 2010년 규정 대비 30%
        내외로 개선              외창
                                              에너지
건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절약
축 방풍실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 주 출입문 건축주 건축설계 및 건축 계획서
부       입문은 방풍구조로 계획               건축허가시 허가시
                                               또는
문       천정에 채광부를 설치하                         설계도서
   자연채광 여  낮 시간동안 조명부하
        저감을 목적으로 설치되
                          산업시설
        는 채광시설
        도심의 열섬효과 저감을 지원시설
   옥상녹화 목적으로 계획되는 녹화 건축물 옥상
        를 건축물옥상에 설치
                            437
제17468호              관       보         2011. 3.18.(금요일)
구분 설 비         내 용         설치 장소 이행주체 이행방법 이행시기 확인방법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고효율 촉  진에 관한 규정 에 의거 사업지구 내
    보일러 고효  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된 산업․건물용 가스보일 보일러 사용처
         러를 적용
         유량의 적정분배에 따른 지원시설
  발란싱밸브 난방효과 균일화로 인하 중앙집중식
         여 절감효과 기대        냉난방 건축물
    고효율 산업시설 중 업무용 사무
기 멀티 실에 난방이 가능하도록 산업시설 중               용지분양      에너지
계 에어 하여 에너지 절약, 조업 업무시설 건축주 공고명기/ 건축 계획서          절약
부 컨디셔너 환경개선 도모                       건축설계 및 허가시
                                                  또는
문 고효율    공조시스  템 , 급수시스 템             건축허가시
         펌프에 적용하여 축동력 펌프사용처                     설계도서
     펌프
         절감
   자동제어 냉난  방 열량 절감을 목적 중앙집중식
   (VAV) 으로
         시스템
             설치되는 자동제어 건축물

   폭기조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
     터보 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폐수처리장
         의한 인증제품 또는 동등 블로워 사용처
    블로워
         이상시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
    LED 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상시점등
    유도등 의한 인증제품 또는 동등 유도등 사용처
         이상시설
    컨버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
    내장형 급의한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인증제품 또는 동등 백열등 사용처
  LED조명 이상시설
전 컨버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                     용지분양      에너지
기 외장형 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할로겐 램프        공고명기/  건축
                                                  절약
부 LED 의한     인증제품 또는 동등 사용처 건축주 건축설계 및 허가시 계획서
문        이상시설                         건축허가시
                                                  또는
         건물의 역율저하, 서지와                          설계도서
  조명 전력 고조파 발생 및 노이즈를 지원시설
   절감장치 극소화 하거나 완전히 제
         거하는 조명전력절감장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
    고효율 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방전등 사용처
    방전등 의한 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시설
                            438
제17468호               관        보          2011. 3.18.(금요일)
구분 설 비            내 용        설치 장소 이행주체 이행방법 이행  시기 확인방법
    고효율 “고효급
               율에너지기자재 보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인증 의한 고효율기자재 인증 전동기 사용처
    전동기 제품
    고효율 “고효    율에너지기자재 보
           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UPS 도입처
    UPS
           의한 인증제품
           전동기 부하조건에 따라
   V.V.V.F 가변속 운전이 가능하여 회전수제어가
    시스템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필요한 전동기
           인버터
    고효율 “고효    율에너지기자재 보
    가로등 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가로등 사용처
           의한 인증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
  LED보안등 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보안등 사용처 사업주관   자
                                         실시설계시 실시 실시설계
                                           반영   설계시 서 확인
           의한 인증제품
    LED “고효    율에너지기자재 보
  교통신호등 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교통신호등
           의한 인증제품
    절수형 센    서의 감지에 의한 자동
절 수도기기     급수 및 지수 또는 동등 공용화장실
수          이상 효과의 절수기기                               에너지
및 폐열회수 난     방 또는 냉방을 하는                              절약
           장소의    환기장치로  열교 공조기 및        건축설계 및 건축
                                     건축주             계획서
폐
   환기장치    환  환기유니트   또는 공조 개별  환기시설     건축허가시 허가시
                                                      또는
열          용 현열 및 전열교환기
회   응축수 증기를 사용하는 설비의 응
                             증기보일                   설계도서
수  재 증발 열  축수   재증발 열을 회수하는   사용처
                                   러
     회수    시스템
           폐열회수 설비가 포함된
    고효율 연소로 로써 기존대비 산업시설
    공업용 30% 절감효과와 전기로 공업용 요로
   요로설비 전기변환효율 90% 이상 설비 사용처
           인 요로 설비
           고압증기를 벤추리관에
공          고압증기를 통과시키고                               에너지
           관하부에 농축관의 증발부 음식료품,                        관련
정 고효율 에 연결시키면 고압증기 화학업종 건축주 제품 구매시 공장사            용  진단사
설     축기   분   시  발생하는   입력                           또는
           으로 저압증기와 혼합하여 농축기 사용처                승인시 기술사
    농        무          흡

비          중앙증기가 생성되며 이                               의견
           를 농축에너지로 재이용
    고효율 Economizer Type의 압축 냉동기 사용처
    냉동기 기를 적용한 냉동기

  고성능판금 금속 절삭기계의 자동조정 금속가공제품
   가공장치 및 제어장치에 많이 이용 제조업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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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 비          내 용       설치 장소 이행주체 이행방법 이행시기 확인방법
        인버터부에서 상용 전원
        을 수 khz ~ 수 십khz의
   인버터 고주   파 교류로 변환해서
   용접기 변  압기로 입력하고, 변압 용접기 사용처
        기의 출력을 다시 직류로
        정류해서 용접용 전원을
        얻는 장치

   고효율 저온외   기흡입 및 흡착식 대용량
  공기압축기 량 공기압축기적용한 대용 공기
        Air Dryer를          압축기
                           사용처
신 태양광 태양전지를        이용하여 태 지원시설,
    발전 양광을
        환하는 시스템
               전기에너지로 변 폐수처리시설
                                                에너지
재
생 태양열 태양열을 이용하여 급탕        산업시설,       용지분양       절약
                                건축주
                                     공고명기/  건축
                                                계획서
에 온수기 열을 생산하는 시스템 폐지원시설,  수처리시설     건축설계 및 허가시
                                     건축허가시
                                                 또는
너
        지 열을 이용해 히트펌프
                                               설계도서
지 지열냉난방 를 가동하여 냉난방 실시 지원시설
 (3) 신․재생에너지 도입기준
             태양열 온수기          태양광 발전     지열이용 시스템
     구분                                                  비고
                도입기준           도입기준        도입기준
   산업시설      5,000㎡당 50㎡         -           -
 지원시설용지 연간급탕부하의 50%        연간전력사용량의 약 1% 설비용량의 40%

  폐수처리장    연간급탕부하의 50%     연간전력사용량의 약 1%     -
1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 별첨
19. 지형도면 작성 변경 고시내용
   ◦ 산업단지구역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작성 조서
                                         면 적(㎡)
 지역․지구 등 명칭           위 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명학일반산업단지 충청남도 연기군 일원동면 명학리 581번지 - 증) 838,842 838,84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충청남도 연기군 동면 명학리 581번지 - 증) 838,842 838,842
     지형 도면             일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 게재생략
   ◦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자료는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서 열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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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
 20.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86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제88조 실시계획의 인가
   ◦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1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과 동일
   ◦ 제86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제88조 실시계획의 인가
      : 사업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
      소,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
      는 경우에는 그 세목
      → 「16.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5. 산업단지의 개
      발기간 및 개발방법」,「17.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
      는 그 세목」과 동일
 20.2「농지법」제31조 농업진흥지역 해제, 제34조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 산업단지 : 농업진흥지역 해제 113개 필지 174,050㎡, 농지전용 290개 필지 395,120㎡
   ◦ 배 수 지 : 농지전용 5개 필지 2,237㎡
 20.3「산지관리법」제14조 산지전용허가
   ◦ 산업단지 : 산지전용 51개 필지 231,318㎡
   ◦ 배 수 지 : 산지전용 4개 필지 40,872㎡
 20.4「국유재산법」제30조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 사용허가 85개 필지 61,784.7㎡
    - 무상 41개 필지 50,871.6㎡, 유상 44개 필지 10,913.1㎡
 20.5「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8조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협력과, 에너지관리공단 수요관리실 협의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완료
 20.6「집단에너지사업법」제4조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 협의완료 : 타당성없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o 소재지 : 충청남도 연기군(구역내)
        지     지번        면 적(㎡)                           토지소유자                         권리자
번호    토
      소 지   산 본번 부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자                주소           지분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종류
       재
                                                                                                   및내용
                                                                                        연기군 동면
                                                           연기군 동면 내판리
1 동면 내판리       192   답    387      387     박병  규               265-2       1/1 동면농협연기지사 내판리 28 근압저류당
                                                                                       국민건강보험공단
2 동면 내판리       193   답    400.0 400.0      김홍진           연기군 동면 내판리 504 1/1

3 동면 내판리       194       2,519.0 2,519.0   김재진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15 1/1
                     답
                                                           삼익APT.505-1601
                                                           연기군 동면 내판리
4 동면 내판리       195   전    711.0   711.0    김복예                  512        1/1
                                                           연기군 동면 내판리
5 동면 내판리       196   답    476.0   476.0    김홍진                  504        1/1
                                                         용인 수지구 상현동 832
6 동면 내판리       197   철 5,534.0 5,534.0     하종직           상현마을 금호베스트빌 1/1 ㈜저한서상호   축은행
                                                                                        인천시 남구 근저당,
                                                                                        주안동 408-2 지상권
                                                          2단지 APT. 252-701
7 동면 내판리       200   전 3,412.0 3,412.0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1/1
                                           노순희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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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1-13호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법률 제7943호) 제8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등급
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1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
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화등급분류소위원회
   가. 영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외 영화 상영등급분류 및 내용정보. 단, 예고편 및 광고
    영화는 제외한다.
   나. <삭제>
   다.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가. 영비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외 비디오물 등급분류 및 내용정보
   나. 영비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외 비디오물의 복제 등의 확인
   다. <삭제>
   라.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광고물소위원회
   가. 영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예고편 및 광고영화에 대한 상영등급분류 및 내용정보
   나. 영비법 제32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 확인
   다.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전문은 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 (www.kmrb.or.kr) 위원회
 자료실→ 법령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1-41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기본수준점표의 변경된
성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11년 3월 21일
              국립해양조사원장
                          134
제17469호                   관        보             2011. 3.21.(월요일)
   명     칭        위 치(WGS-84)     설치자          표 고(cm) 비 고
                                          재 질 MSL상
                위 도(N) 경 도(E)     표 지              DL상
   남해안
  South Coast    °′″     °′″
부산       No.3 35-05-46.7 129-02-07.6 수 로 국 진유원판   219.7   284.6   폐지
(중구 남포동) No.5 35-05-47.5 129-02-10.6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228.2   293.1   폐지
         No.6 35-05-46.7 129-02-04.8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232.1   297.0   신설
         No.7 35-05-48.2 129-02-03.0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162.8   227.7   신설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12호
  「먹는물관리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기
관을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지정번호:제 13 호
2. 지정일자:2011. 3. 15.
3. 지정내역
  ○ 기관명:울산과학대학 산학협력단 종합환경분석센터
  ○ 대표자:이 수 식
  ○ 사무실 소재지:울산시 남구 무거동 산29번지
  ○ 실험실 소재지:울산시 남구 무거동 산29번지
4. 검사대상 및 범위
  ○ 먹는물, 먹는샘물, 먹는물 공동시설, 지하수
  ○ 먹는물(먹는샘물) 수질기준 전 항목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북부전파관리소공고제201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무선국 행정처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1일
                서울북부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
2. 법령위반내용 : 전파사용료 체납
                              135
제17469호                    관        보            2011. 3.21.(월요일)
번 허 가 번 호 시 설 자 명 주                       소  국 위반사항 처분내용
호                                            수
17 94-2009-11-0041175    조병훈   경기 연천군 전곡읍    1 전파사용료
                               전곡리 460-20        체납 신고폐지
18 94-2009-11-0033068    조요섭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 1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19 94-2003-10-1011745
        ~1011746
                       포스개발(주) 서울 송파구 석촌동
                        대표이사   15-5번지        2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체납
20 94-2008-11-0021785 피에스건설(주) 충북청주시흥덕구장암동     전파사용료
                                             4 체납 신고폐지
        ~0021788        대표이사   264-3
21 94-2007-11-0021700
        ~0021701
                      한아비계건설 서울동작구상도1동 501-3 2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김한오                     체납
22 94-2007-11-0009417  현진개발(주) 경기고양시일산동구백석동    전파사용료
                                             4 체납 신고폐지
        ~0009420        대표이사   1323
   94-2008-11-0015286 현진개발(주) 경기고양시일산동구백석동 10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0015295        대표이사   1323              체납
23 94-2009-11-0032858
        ~0032684          호연   경기 양주시 남면 두곡리 7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산 29번지            체납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주소   청문일시
   1 41-2002-20-0000056 301바다세계호 양정웅 정기검사불응 경남남부면     거제시 2011.4.12.
                                                            14:00
   2 42-1979-20-0000500 HLVG (주)골든레이크 정기검사불응 남포동5가 부산 중구  2011.4.12.
                                                            14:00
   3 41-2005-20-0000092 396대성호    고석필 불합격재검사  불응
                                                  경남 거제시 2011.4.12.
                                                    일운면     14:00
4. 참고사항
  가. 사전통지 대상 무선국의 시설자께서는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실시 대상 무선국 시설자는 2011. 4. 12.(화)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
    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 허가취소 대상 무선국은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80,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37
제17469호           관                   보             2011. 3.21.(월요일)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1-12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1일
                부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 (주)오션코리아
  나. 대 표 자 : 조 현 옥
  다.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동 516-5(☎ 051-462-0900, FAX : 051-462-9119)
  라. 사업의 종류 : 유창청소업(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마. 등록일 : 2011. 3. 15.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유창청소업                 ∙오션3호(유조선, 27.00톤, BSR-040421)
                  11-78호 ∙오션비호(유조부선,                                 -
                                       69.28톤, BSB-825887)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1-100호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생곡지구(생곡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되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59호(2009.7.31)로
개발계획 승인 고시되어 제2010-66호(2010.3.29)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부산․진
해 경제자유구역’의 생곡지구(생곡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
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과 동시에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이를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과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1일
                 부산광역시장
[개발계획 변경]
◈ 변경사유
  ○ 지구계 분할측량 등에 따른 면적 증감사항 반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나. 위 치(변경)
       ○ 당 초 :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상남도 진해시 일원
       ○ 변 경 :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일원
                                   138
제17469호                   관         보            2011. 3.21.(월요일)
◉대전광역시고시제2011-45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1일
              대전광역시장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
                                                   근거
   대전-주택                    대전 대덕구 유성구
 1 2001-0021 천용주택건설(주) 이은춘 장대동284-2,14
                             아이빌상가101호
 2 대전-주택
   2002-0037 대한도시개발(주) 정성진 대전 서구 둔산동1119
                           메르하우젠1층111호
 3 대전-주택
   2003-0033 한미종합건설(주) 이대연
                            대전 서구 가수원동
                                188-1
                            대전 유성구    봉명동  영업정지1월 영업실적         주택법
 4 대전-주택      건인건설(주)  유석연      551-7      (2011.3.16. 미 제출 및 제13조
                                                         등의
                                                                및
   2004-0015                한진오피스텔201호 ~2011.4.15.) 1년 내 같은 동법시
   대전-주택                   대전 중구  유천동322-1             위반행위 2회 행령
 5 2005-0028 (주)현암주택 신윤철 현암빌딩2층203호                            제14조
 6 대전-주택                      대전 유성구
   2007-0006 서정건설산업(주) 심상욱 장대동352-7 서정빌딩
                              대전 유성구
 7 대전-주택        (주)
   2007-0025 주니어드림개발   안대식  봉며동692-6  투유1,
                                2-212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1-24호
                예당중 외 4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계획 변경 승인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10-29호(2010.08.04)로 실시계획승인 고시한 예당중 외 4교 임대형 민자사업
(BTL)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1일
               경기도 교육감
1. 사업의 명칭 : 예당중 외 4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만안구 석수동 241-43
  - 성 명 : 참다운창조교육주식회사 대표이사 강진호
3. 사업의 개요 : 중학교 2교 및 고등학교 3교 신축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사업규모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