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16호                             관                 보            2018. 8. 10.(금요일)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ㅇ 담당자 : 김세진 주무관
   ㅇ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7층) 환경부 수도정책과
   ㅇ 전     화 : 044-201-7127(팩스 : 201-7130)
   ㅇ e-mail : ksj523@korea.kr


◉환경부공고제2018-637호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변경 알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1. 단체 명칭 : 녹색교육진흥회
2. 등록 사항
등록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지역주민대상 녹색생활의
                                                   활성화 및 홍보·계몽을 통
                                                   한 실천의식 고취
                                                 -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인식
               경기도 광주시                                                   031-           변경
        녹색교육                          2011.        시키기 위한 교육·체험프                 환경
 140           퇴촌면 천진암로         서강공                                      766-          (단체명,
         진흥회                          3. 2.        로그램 운영                        교육팀
                 978-11                                                  2969          대표자)
                                                 - 환경교육센터 및 방과 후
                                                   학교 위탁운영
                                                 - 기후변화 및 산림(치유) 프로
                                                   그램 개발, (전문가) 교육 등


◉환경부공고제2018-639호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변경 알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1. 단체 명칭 : 녹색한국환경운동본부
2. 변경내용
 ㅇ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
등록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국내 환경단체 및 환
                                                        경연구소와   연대한
                  부산광역시
                                                        학술회의 개최
        녹색한국       강서구
                                                      - 환경보호운동과 관련된    051-941    시민     변경
 138    환경운동     신호산단4로         유정복   2011.1.5
                                                        출판 및 간행물 발간     -7971    소통팀   (주소재지)
         본부      64번길 7-12,
                                                      - 환경보호 국민운동
                    101호
                                                         전개 및 감시신고
                                                         모니터 운영

                                                 84
제19316호                 관           보       2018. 8. 10.(금요일)
                         상세기준(개정)

 구분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액화    AA337   가스누출 확인 퓨즈콕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제정
석유가스
 분야    AA338   가스누출 확인 배관용 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제정

               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의 작성·검토 및 이행 결과
       GC255                                             제정
               확인 기준
               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FP451                                             개정
               안전성평가 기준
               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
       FS451                                             개정
               밀안전진단 기준
       FS452   가스도매사업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P551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P552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 제조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P553   바이오가스제조사업 제조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P554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 제조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
도시가스   FS551                                             개정
               사·정밀안전진단 기준
 분야
       FS552   일반도시가스사업 정압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P651   고정식 압축도시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P652   이동식 압축도시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P653   고정식 압축도시가스이동식충전차량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P654   액화도시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U551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U553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GC251   도시가스 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GC252   도시가스공급시설 시공감리 기준                          개정
       GC253   도시가스 배관보호 기준                              개정
       GC254   도시가스 안전관리수준평가 기준                          개정
       GC208   주거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 기준                       개정
       GC209   상업·산업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 기준                    개정
       GC201   가스시설 전기방폭 기준                              개정
 공통
       GC202   가스시설 전기방식 기준                              개정
 분야
       GC203   가스시설 및 지상 가스배관 내진설계 기준                    개정
       GC204   매설 가스배관 내진설계 기준                           개정
       GC205   가스시설 용접 및 비파괴시험 기준                        개정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135) 또는 가스기술
  기준위원회 사무국 (☏043-750-13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
제19316호                       관           보            2018. 8. 10.(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8-640호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부과되는 폐
 기물처분부담금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수절차를 일부 보완하고,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
 하고 매립시설 사용을 효율화하기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절차 개선
  1) 영업정지, 폐쇄 등의 경우 폐기물 배출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폐기물 처분량을
     신고하고 부담금을 납부(안 제20조제1항)
  2) 연도 중 폐기물 배출이 종료되는 경우 부담금을 우선 납부하고 다음 연도에 감면액을 반환받도록
     하고 있는데, 지정폐기물 등의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개선(안 제20조제6항)
  3)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의 부담금 징수기관을
     한국환경공단에서 시ㆍ도지사로 변경(안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나.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기준 조정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용기한 연장,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매립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100% 감면(안 별표 5)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분리·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요율을 적용(안 별표 6)
3. 의견제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9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8,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khy2015@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641호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5
제19316호                       관           보            2018. 8. 10.(금요일)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용기간 연장,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사용이 종료되거나 종료 예정인 매
 립시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 신청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목록을 정하고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 시 제출서류(안 제19조제3항제8호 신설)
 매립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함.
3. 의견제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
 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
 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8,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khy2015@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8-318호
｢최저임금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주급 또는 월급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이를
   나누는 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음.
  - 이에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합산됨을 분명히 함으로써, 최저
   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현장 혼란을 방지하
   기 위함임.
  - 아울러, 현장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 환산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나. 개정 최저임금법(’18.6.12 개정, ’19.1.1.시행)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25%, 복리후
   생비 7%는 월 환산액을 기준으로 규정(신설)함에 따라 월환산액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함.


                                     86
제19316호                          관          보             2018. 8. 10.(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 할 때, 그 금액을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명시함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나.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의 기준이 되는 월 환산액은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법 시행령 제
   5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전자우편: tillyou5477@korea.kr
  - 팩스: 044) 202-807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29, 75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017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홍지(김태균)                   ② 삼부토건(주)(이용재)
                                 ③ ㈜도화엔지니어링(박승우) ④ ㈜경원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이도춘)
 나. 전화번호 : ① 031-684-4100 ② 02-3706-2538 ③ 02-6323-3353 ④ 033-730-8810
2. 명칭 : 무기질계 내화재가 피복된 프리캐스트 내화풍도슬래브(FPCS) 및 내화격벽(FPP)으로 구성
        된 내화풍도시스템의 제작 및 기계화 시공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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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16호                          관           보              2018. 8. 10.(금요일)
3. 내용요약
     <분야>
      - 토목 / 교량 / 터널환기시설
     <기술의 요지>
     터널 및 지하차도 내 횡류식 또는 반횡류식에 적용되는 환기덕트를 형성하기 위한 내화풍도슬래브
     (FPCS) 및 내화격벽(FPP)의 구조 및 시공방법에 관한 것으로, 친환경 무기질계 내화재를 피복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작 기술로 터널 내 대형화재로부터 화재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전문 가설장
     비를 이용하여 시공을 안전하면서도 공사기간을 단축시켜 경제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터널 및
     지하차도의 화재재난 예방 및 저감에 우수한 기술
     <범위>
     터널 및 지하차도 내 횡류식과 반횡류식 환기방식의 풍도슬래브 하면에 친환경 무기질계 내화재를
     피복한 프리캐스트 내화풍도슬래브(FPCS) 및 횡류식 풍도 내 급기와 배기를 구분하는 내화격벽
     (FPP)으로 구성되는 내화풍도 시스템의 제작 및 전문 가설장비를 이용한 기계화 시공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01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한국철도기술연구원(나희승) ② 지에스건설(주)(임병용)
                                    ③ ㈜포스코건설(이영훈)              ④ 현대건설(주)(박동욱)
                                    ⑤ ㈜대산시빌테크날러지(이형훈) ⑥ 동아이엔지(주)(강덕만)
                                    ⑦ ㈜선구엔지니어링(강윤식)
     나. 전화번호 : ① 031-460-5716 ② 02-2154-2307 ③ 032-748-1945 ④ 02-746-0169 ⑤ 02-3436-9888
                 ⑥ 02-577-5001 ⑦ 031-596-2100
2. 명칭 : 프리캐스트 벽체․슬래브 모듈을 이용한 무가시설․모듈조립 방식의 지하연속 구조물 탑다운
            개착 시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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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16호                   관        보      2018. 8. 10.(금요일)
3. 내용요약
 <분야>
   - 토목 / 터널 / 터널 구조물 설치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저심도(지하 10m 이내)에 별도의 흙막이 가시설공 없이, 사전에 제작된 프리캐스트 벽
 체 모듈과 프리캐스트 슬래브 모듈을 개착과 동시에 현장에서 조립하여 저비용으로 급속하게 지하
 구조물을 축조하는 탑-다운(Top-down) 방식의 저심도 개착.지하구조물 축조 시공 공법이다. 프리
 캐스트 벽체와 벽체 상단에 부착된 흙막이용 강관 및 이들 강관 사이에 삽입된 강패널이 흙막이
 역할을 수행하고, 상부 프리캐스트 슬래브가 스트럿 역할을 하면서 개착되며, 이들 벽체와 슬래브
 모듈이 조립되어 지하구조물로 축조되는 무가시설 방식의 저심도 터널 개착 시공 신기술이다
 <범위>
 프리캐스트 벽체 상단에 탈부착이 가능한 흙막이용 강관이 부착된 벽체 시공으로 짧은 벽체로도
 상단 흙막이 역할 및 연속벽체를 형성하고, 프리캐스트 벽체에 프리캐스트 상부 슬래브를 현장에서
 조립.시공함으로써, 이들 프리캐스트 벽체 및 슬래브가 흙막이 가시설 역할을 하면서 개착되고, 조
 립된 모듈 구조물이 최종 영구 지하구조물로 축조되는 탑-다운(Top-down) 방식의 저심도 개착 및
 지하구조물 축조 시공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18-813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아시아퍼시픽50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신주선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 750,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
          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8년 8월 7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89
제19316호                    관        보        2018. 8. 10.(금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8-814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변경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18년 8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국제16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오운용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산업경제진흥원)
4. 설립 자본금 : 금 5,000,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
            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4년 1월 14일
7. 선박투자업 변경인가일 : 2018년 8월 7일
8. 변경인가 사유 : 용선계약 변경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334호
 관보 제19310호(2018. 8. 2.) 225쪽에 게재된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318호(벤처기업육성에 관
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는 입법예고 기간이 변경되어 다시 입법예고함에 따
라 취소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8-335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전에는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않는 업종을 일반 유흥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유흥 또는 사행성 관련 총 5개 업종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최근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과 관
 련된 투기과열 현상과 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의 불법행위가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우리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9-1)’을 추가함(별표 1)

                                  90
제19316호
관
보
2018. 8. 10.(금요일)
90
◉해양수산부공고제2018-814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따라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변경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
니다.
2018년8월10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국제16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오운용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이도이동, 산업경제진흥원)
4. 설립자본금: 금5,000,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선
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4년1월14일
7. 선박투자업변경인가일: 2018년8월7일
8. 변경인가사유: 용선계약변경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334호
관보제19310호(2018. 8. 2.) 225쪽에게재된“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318호(벤처기업육성에관
한특별조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는입법예고기간이변경되어다시입법예고함에따
라취소공고합니다.
2018년8월1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8-335호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8월1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전에는벤처기업에포함하지않는업종을일반유흥주점업, 기타사행시설관리및운영업등
유흥또는사행성관련총5개업종으로정하고있었으나, 최근암호화자산매매및중개업과관
련된투기과열현상과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등의불법행위가나타남에따라앞으로는암호화
자산매매및중개업을벤처기업에포함되지않도록함으로써, 우리산업의구조조정을원활히하고
경쟁력을높이려는것임
2. 주요내용
벤처기업에포함되지않는업종에통계청표준산업분류에따른‘블록체인기반암호화자산매매
및중개업(63999-1)’을추가함(별표1)
제19316호                     관        보           2018. 8. 10.(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벤처혁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 전자우편 : jehoon@korea.kr
  - 팩스 : 042-472-32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의 “알림
 소식-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전화
 042-481-44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공고제2018-177호
 「통계법」제29조,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통계청
 고시 제 2018- 호)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0일
              통 계       청 장
                    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통계법」제29조,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통계청장의 사무 위탁을 위해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 위탁사업의 선정 및 수탁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설치
 나. 위탁사무와 수탁기관의 지정 및 관리
  - 위탁사업 선정과 수탁기관 지정 및 지정 절차, 위탁 방법 등 마련
3. 의견제출
 「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30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통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91
제19316호                      관          보            2018. 8. 10.(금요일)
 라. 보내실 곳: 통계청 통계정책과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통계청 통계정책과장)
  ○ 팩스: 042-481-2462
  ○ 전자우편: budd21@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통계정책과(전화: 042-481-240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통계청>민원과 참여>참여>전자
 공청회)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8-33호
 남해서부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5조
의2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全文)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0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남해서부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고
1.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남해서부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 계획수립자 : 영산강유역환경청장
 ○ 계획범위 : 남해서부 단위유역(8개 중권역 : 탐진강, 완도, 섬진강서남해, 금산면, 이사천, 수어천,
             여수시, 남해도)
2. 공개방법
 ○ 공개기간 : 2018년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 공개장소 :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ysg)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붙임) 작성 후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제출(FAX. 062-410-5379,
             e-mail. pjy111@korea.kr)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TEL. 062-410-53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8-166호
                         과태료 사전통지(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질서위반규제법」 제
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및 같은 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규정에 따라 사전고지서,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거주불명,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 및「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
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0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92
제19316호                     관          보           2018. 8. 10.(금요일)

◉국회사무처공고제2018-88호
                             관인등록 및 폐기
 국회법개정(공포번호 제15713호, 공포일자 2018.07.17.)으로 인한 상임위원회명칭 변경에 따라 기존 관인
폐기 및 신규 조각된 특수관인을 등록함을 국회사무관리내규 제38조, 제39조 및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0일
                  국회사무 총장
□ 관인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8년 7월 26일

                                              교육위원장인
             교육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관인폐기
○관인 폐기 연월일 : 2018년 7월 26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8-3호
                                 관인폐기
울산해양경찰서 소속 방제22호정의 울진해양경찰서로 전환 배치 관련 울산해양경찰서방제22호정 관인을
폐기하고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0일
                  울산해양경찰서장

                                  128
제19316호                             관               보           2018. 8. 10.(금요일)
3. 토지 세목조서

       토지의소재지                    공부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일련
                  지번       지목    면적       면적                                   권리의
번호      면    리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      (㎡)                                   종류
 계            22                35,625   30,273
 1     가음면 현리리 900         공    16,855   16,855    의성군       공유지
 2     가음면 현리리 917-2       답     787      787      박유상    가음면 현리리 1081
                                                                                      본번
 3     가음면 현리리 917-7       답      7        7       박유상    가음면 현리리 1081
                                                                                      이기
 4     가음면 현리리 919-2       답     516      516      박유상    가음면 현리리 1081
 5     가음면 현리리       918   답     337      337      의성군        공유지
 6     가음면 현리리    1428     도    4,635     216     국토교통부       국유지
 7     가음면 현리리 942-1       전     698      698      강석기     가음면 현리리 934
 8     가음면 현리리 942-2       답     410      410      강석기     가음면 현리리 934
 9     가음면 현리리     943     답    1,055    1,055      강석기 가음면 현리리 934
 10    가음면 현리리    945-1    답    2,836    2,836      박인현 가음면 현리리 1050
 11    가음면 현리리    942-8    전     354      354       의성군    공유지
 12    가음면 현리리     944     답    1,802    1,802      박재욱 가음면 양지리 446
 13    가음면 현리리     902     답     213      213      경상북도    공유지
 14    가음면 현리리     903     답     513      513      경상북도    공유지
 15    가음면 현리리     904     공    1,087    1,087      의성군    공유지
 16    가음면 현리리     1427    구    1,149     216      농수산부    국유지
 17    가음면 현리리   1427-1    구     857      857      농수산부    국유지
 18    가음면 현리리    923-3    전     973      973      의성군     공유지
 19    가음면 현리리     947     답     383      383      박춘자  가음면 현리리 1084
 20    가음면 현리리     948     답      64       64      의성군     공유지
 21    가음면 현리리   1443-6    도      76       76     국토교통부    국유지
 22    가음면 현리리     953     답      18       18     경상북도     공유지
4. 공람 및 의견서 제출
 가. 관계도서는 의성군청 문화관광과(054-830-6356)에 비치하고 있으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일반인은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열람 가능합니다.
 나. 사업시행지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공
       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8-275호
                            학교[한백초(구. 동탄5초)] 시설사업 준공
1.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고시 제2014-35호(2014.02.18.)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가칭)
 화성동탄(2) 제5초등학교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8월 10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227-2(충의로 19)
 (2)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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