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21호              관          보         2009.10.30. (금요일)
  및 별지 제33호서식 첨부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함.
 나.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매매·증여·유증]로 인한 광업권이전등록신청서 등
  의 첨부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
  한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석탄광물자원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
 과천청사 지식경제부 508호, 전화:02-2110-4913, 전송:02-503-01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60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사)한국백혈병소아
암협회의 대표자를 다음과 같이 변경 등록하였기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3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단체의 명칭:(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2. 대표자:안민석
3. 주된 사무소: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83-17 계림빌딩 2층
4. 주된 사업
 ○백혈병소아암 환아들에 대한 후원사업
 ○전국 백혈병소아암 후원단체 설립 및 활성화
 ○백혈병 소아암환아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사업
 ○백혈병 소아암 환아들의 진료를 위한 “새생명보금자리”시설 운영
 ○대국민 계몽 홍보사업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606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653
제17121호                관             보     2009.10.30. (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09-331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0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적으로 강화되는 환경규제 및 자동차 생산기술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및 자

 동차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제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발생된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을 촉

 진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해물질 함유기준 예외규정 개선

 나. 위반행위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 차수별로 세분화

3. 의견제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자원재활용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

 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02-2110-6953 또는 6952, FAX:02-504-9289, 전자우편:

 khg1344@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9-238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30일

              노 동 부 장 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655
제17121호                관          보      2009.10.30. (금요일)
       2009년 10월 3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도입에 따른 재산의 범위?재산가액?재산항목의 가격산정 기준의 명확화 및
 서식 단일화,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연간계획수립?집행 관련 포상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통일
   현행 일반재산을 건축물과 토지로 구분하였으나, 토지, 건축물, 주택으로 세분화하고, 지방세법
   에 따라 입목과 어업권을 일반재산에 포함
 나. 재산항목의 가격산정 기준 통일
   가격산정 기준은 토지, 건축물, 주택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원칙으로 하는 등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을 가격산정의 기준으로 하고, 다만 임차보증금은 계약서상의 보
   증금 및 전세금으로, 금융재산은 금융재산별 가액으로, 자동차는 제조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
   작하여 정하도록 함.
 다. 연간조사계획수립 등과 관련 포상 규정 신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조사계획의 수립 또는 집행 등에 대하여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음.
 라.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보장시설을 개념을 명확히 함
   노인복지법의 노인주거복지시설(단, 노인복지주택은 제외) 및 노인의료복지시설(단, 노인전문병
   원은 제외)을 보장시설에 포함.
 마. 복지급여 공통서식으로 변경
   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중지 통보서, 자금대여 결정통지서, 자금대여관리카드, 보장비용 납부통
   지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결정 통지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
3. 의견제출
 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기초생활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자료실(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생활보장과(전화 02-2023-8125, 팩스 02-2023-814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4
제17121호                  관            보        2009.10.30. (금요일)

◉법무부공고제2009-167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30일
               법 무 부 장 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Ⅰ. 대상범죄의 확대
 필요성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재범억제 효과가 탁월하고, 살인·강도·방화 등 3대 강력범죄는 현행
   부착명령 대상인 성폭력과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이상으로 위험성이 크고 재범률이 높아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함
   ※’09년 10월 12일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자 498명 중 1명만이 동종 재범하여 재범률
      이 0.20%에 불과.
   ※’05~‘08년 검거된 성폭력범죄 전과자의 동종 재범률은 14.8%이며, 같은 기간 살인·강
      도·방화범죄 전과자 동종 재범률은 20.0%임
   ○국민 여론도 살인·강도·방화범죄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확대하는 방안에 전폭적
      으로 찬성
      ※’09년 9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87.1%가 살인·
       강도·방화 등 3대 고위험 강력범죄까지 전자장치 부착 확대를 찬성함
 입법례
  ○위치추적제도를 도입한 대부분의 나라는 살인·강도·방화를 포함한 거의 모든 범죄를 전자
   장치 부착대상 범죄로 규정하고 있음

   국                 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 범죄

미국 캘리포니아·플로리다 등 24개 주,
                           모든 범죄
네덜란드, 스페인(마드리드), 뉴질랜드
                           살인, 성폭력, 폭행치사, 상해, 체포, 감금, 폭발물치사, 방
프랑스
                           화, 미성년자 포르노·폭력물제작 등

호주 빅토리아 주                  성폭력

우리나라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범죄

 개정안 주요 내용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죄인 ‘특정 범죄’에 ‘살인·강도·방화범죄’ 추가
  ○‘살인·강도·방화범죄’의 부착명령 청구 요건 규정

                                 642
제17121호                관             보           2009.10.30. (금요일)
Ⅱ.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상향 조정
 필요성
  ○현행 부착기간은 최장 10년으로, 고령자의 중범죄사건 증가 추세와 평균 수명 연장에 비추어
   사회보호에 미흡하여 부착기간의 상향조정 필요
   ※’08년 검거된 61세 이상 강력범죄자 수는 ‘07년에 비해 약 56.0% 증가하였음(살인 69→
    70명, 강도 30→44명, 방화 29→54명, 강간 372→613명, 약취·유인 4→5명)
  ○1년 미만의 부착기간은 재범위험성 높은 중범죄자의 성행교정 및 사회보호에 미흡하고, 법정
   형에 따라 최소 부착기간을 달리 할 필요 있음
   ※판결에 의한 부착명령 대상자 92명 중 1년 미만 부착기간 선고자는 없으나, 부착기간은 선
    고형의 장단과 무관하게 편차가 너무 커 일정한 기준 제시 필요
                                     피부착자 징역
피부착자 징역형 기간 인원        부착기간                     인원         부착기간
                                      형 기간

     1년        1       2년              8년      5         3년 ~ 10년


    1년6월       7     1년 ~ 5년           9년      1            3년


     2년        5     1년 ~ 3년           10년     8          2년 ~ 7년


    2년6월       4     2년 ~ 3년           11년     1            3년


     3년        8     1년 ~ 3년           12년     6          3년 ~ 7년


    3년6월       3     2년 ~ 3년          12년6월    1            5년


     4년        8     2년 ~ 5년           15년     3         7년 ~ 10년


     5년        11    1년 ~ 5년           18년     2            5년


     6년        5     2년 ~ 3년           20년     4         5년 ~ 10년


     7년        8     2년 ~ 5년           25년     1            10년


   ※2009년 10월 현재 92명의 징역형 종료후 부착명령 대상자의 징역형과 부착기간 비교표
  ○아동 성폭력범 등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특정범죄의 경우 부착기간 하한을 2배까지 가중
   하여 아동보호 강화 필요
 입법례
  ○중범죄자에 대해서는 종신까지 전자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가 많고, 미국
   연방형법과 주법 등은 법정형에 따라 부착기간 하한을 규정하고 있음

                               643
제17121호                관           보       2009.10.30. (금요일)

 국가·주             대상범죄                   부과절차·부착기간

                               최소 3년, 최장 5년 의무적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A, B급 중죄
                               병과
                               최소 2년, 최장 3년 의무적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C, D급 중죄
                               병과
 미국 연방
            E급 중죄, 경죄          1년간 의무적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병과

            테러, 아동유괴, 성폭력,
            아동성학대, 아동인신매매      종신까지 의무적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병과 가능
            등
                               -법원은 반드시 25년 이상 징역형 또는 종신형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    선고
 美 플로리다
            력                  -징역형 종료 후 법률상 의무적 종신 보호관찰
                                과 종신 전자감독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 징역형 종료 후 종신까지 의무적 보호관찰과 전
 美 미주리
            력                  자감독 병과 가능

                               징역형 종료 후 종신까지 재량적 보호관찰과 전
 美 콜로라도     성폭력범죄
                               자감독 병과 가능

            살인, 성폭력, 폭력, 체포, -징역형 종료 후 10년부터 종신까지의 재량적
  프랑스
            감금, 방화 등            보호관찰과 전자감독(전자감독은 6년 상한)

                               징역형 종료 후 1 5 년까지 재량적 보호관찰과
호주 빅토리아주 성폭력범죄
                               전자감독 병과 가능
                               징역형 종료 후 1 0 년까지 재량적 보호관찰과
 뉴질랜드       성폭력범죄
                               전자감독 병과 가능

  ※미 연방범죄 등급 분류 (연방 형법 제3559조)
    -A급 중죄:법정 최고형이 사형 또는 종신형
    -B급 중죄:법정 최고형이 25년 이상의 징역형
    -C급 중죄:법정형이 10년 이상 15년 미만 징역형
    -D급 중죄:법정형이 5년 이상 10년 미만 징역형
    -E급 중죄:법정형이 1년 초과 5년 미만의 징역형
개정안 주요 내용
 ○법정형에 따라 부착기간의 상한을 현행 1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상향조정하고, 부착기간 하
  한을 1년 이상으로 규정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특정범죄는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까지 가중

                               644
제17121호                관             보         2009.10.30. (금요일)
Ⅲ.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 실시
 필요성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보호관찰이 병과되지 않을 경우, 이동경로 확인만 가능
     할 뿐 피부착자에 대한 현장방문지도 및 조사, 경고 등 밀착감독이 곤란하여 재범방지에 한계
     가 있음
     ※2009년 10월 12일까지의 부착자 498명 중 497명은 보호관찰을 받는 가석방, 가종료, 집행
         유예자이고, 1명은 보호관찰이 없는 징역형 종료후 부착대상임
     ※집행 대기중인 형기 종료후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92명은 법적 미비로 보호관찰이 부과되지
         않은 상태임
 입법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전자장치 부착제도를 도입한 모든 나라가 피부착자에 대하여 의무적으
     로 보호관찰 실시
    ○독일 등 전자장치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도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징역형 종료 이
     후의 보호관찰을 의무화하는 경우가 많음

    국가          대상 범죄 및 부과 요건                 기 간              근거법령

                                   -A,B급 중죄:최소3년, 최장5년
         ○대상범죄:제한 없음                                       -18U.S.C.
                                   -C,D급 중죄:최소2년, 최장3년
         ○부과요건                                             제3583조
미국 연                               -E급 중죄, A급 경죄:1년
         -1년 이상 구금형 선고시                                    (b)(j)(k)
방                                  -테러, 성폭력, 아동 유괴 ,
         -가정폭력범죄                                           -연방양형 지침
                                   아동성학대, 아동인신매매등:종
         -타 법률에 규정 있는 경우                                   §5D.
                                    신 가능

         ○대상범죄
         1. 살인, 유괴, 강도 등 특정 폭력범죄
           65가지
         2. 강간 등 특정성폭력범죄 88가지                              Criminal
                                   -하한:12개월
         3. 종신형 또는 10년 이상 유기징역                             Justice Act
영국                                 -상한:특정폭력범죄 5년
           선고 가능                                           제227, 228조,
                                   특정성폭력범죄 8년
          중대 범죄                                            별표 15
         °피고인이 향후 재범하여 타인에게 중
           대한 해악을 가할 상당한 위험이 있
           는 경우 필요적 부과
                                                           형법 제131-
                                   -경죄 10년 상한
                                                           36-1~13조
                                   -중죄 20년 상한
         ○살인, 성폭력, 폭력, 체포, 감금, 방                           제221-9-1조
                                   -3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중죄는
프랑스        화 등 범죄에 대해 법원이 재량적                              제222-48-1조
                                    30년
           선고                                              제224-10조
                                   -무기징역에 처하는 중죄는 종신
                                                           제227-31조
                                    가능
                                                           제322-18조

                                645
제17121호               관          보         2009.10.30. (금요일)

    국가         대상 범죄 및 부과 요건              기 간              근거법령

         1.법률이 행장감독을 규정한 범죄행위                          형법 제3장 제6
          로 6월 이상 유기징역 선고시 재범                          절
          위험성 있는 경우(성폭력, 인신매매,                         제129조a
          강도, 절도, 방화 등)                                제181조b
                                 -2년~5년
         2.고의 범죄로 2년 이상 또는 성폭력                         제233조b
                                 -행장감독 조건인 치료명령에 동
독   일     범죄로 1년 이상 징역형 전부 집행                          제239조c
                                  의하지 않거나 치료준수사항을
          받은 경우                                        제245조
                                  위반한 경우 무기한 선고 가능
         3.보안감호·정신병원 수용 집행유예의                          제256조
          경우                                           제262조
         4.보안감호·정신병원 수용처분 종료                           제263조
          후                                            제321조

 개정안 주요 내용
    ○형기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자는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에 의한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제9조제2항)
Ⅳ. 준수사항의 보완과 위반시 조치 등
 필요성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게 됨에 따라 피부착자에게 보호관찰 등에 관
     한 법률에 규정된 준수사항의 준수의무 부과 필요
    ○현행 준수사항은 주거지역 제한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피부착자가 피해자를 따라 주거지를
     옮기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기 어려워 ‘주거지역 제한’ 준수사항 신설 필요
    ○현행법은 피부착자가 주거 이전 없이 장기간 국내 여행 등을 하는 경우에 관하여 아무런 제
     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주거 이전 또는 출국시 신고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 지
     도·감독이 어려움
    ○위치추적 회피 목적의 주거 이전이나 출국 방지로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
     사항으로 되어 있는 주거 이전 또는 출국을 허가 사항으로 변경 필요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 또는 사정변경 있는 경우 준수사항의 추가·변경을 통해 처우 적
     절성을 유지함이 필요
 입법례
    ○주거제한 입법례

    국가                    주거제한 준수사항                        근거법령

미국 연 피고인은 관할 구역이나 특정 지역에서 법원이나 보호관찰관의 허 연방양형지침
방        락 없이 임의로 이탈하지 말 것                             §5 D1.3(c)
         보호관찰관이 승인한 주거지에 상주하며, 그와 다른 주소에 며칠            형사사법법
영국
         동안 머무를 때에는 보호관찰관의 사전 허가를 받을 것                 시행규칙 648

                               646
제17121호                관         보   2009.10.30. (금요일)

 국가                    주거제한 준수사항                    근거법령

         - 보호관찰관에게 거소의 변경 또는 15일을 초과하는 모든 여행을
          사전에 통지하고 귀소를 보고할 것                      형법
프랑스
         - 모든 외국여행 및 의무이행에 장애가 되는 모든 고용 및 거소의 제132-44조
          변경에 대하여 형벌적용판사의 사전허가를 얻을 것
         주거지, 체류지 또는 일정한 범위를 감독청의 허락 없이 떠나지       형법
독일
         말 것                                      제68조b

    ○준수사항 위반시 추가·변경 등 입법례

 국가                  주거제한 준수사항                    근거법령

미국 연 법원은 보호관찰 기간 만료 전에는 언제든지 준수사항을           연방형법
방        변경, 축소, 확대할 수 있다                    제3563조(c)
         대상자가 사회내처우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경우 형사사법법 시행령 제
영국
         법원은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9조(1), 제10조(1)
         보호관찰대상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보 형사소송법 제742조1
프랑스
         호관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항
         보호관찰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원은 추가적
독일       인 의무사항 또는 준수사항을 부과하거나 보호관찰기간을       형법 제56조f 제2항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
    ○부착명령 선고시 부과할 수 있는 준수사항에 ‘주거지역 제한’을 추가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이나 사정변경시 부착기간 연장 또는 준수사항 추가·변경 규정 신
     설
    ○주거 이전이나 7일 이상의 국내 여행 또는 출국시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도록 피부착자 의
     무 규정 개정
Ⅴ. 실무상 문제점을 반영한 개정사항
 부착명령 청구 시기를 ‘항소심 변론 종결시’로 개정
    ○필요성
     -현행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1심에서 부착명령이 필요없는 사형, 무기징역을 구형하였으나, 유기징역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에서 부착명령을 청구할 필요성 있음
      ※치료감호도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하도록 규정(치료감호법 제4조제5항)
 부착명령 청구요건 중 ‘2회 이상’ 개념 명확화(제5조제1항제3호)
    ○필요성
     -최근 대구 고등법원에서 법 제5조제1항제3호 “2회 이상”의 개념에 전과사실은 포함되지 않
                                647
제17121호              관            보     2009.10.30. (금요일)
   는다고 협의로 해석,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일선 업무에 혼선 초래
  -전과사실을 포함하여 2회 이상 특정범죄를 범하여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부착명령 대상
   에 포함 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 필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에 ‘보호감호 가출소자’ 추가
 ○필요성
  -부착명령 판결을 받지 아니한 특정범죄자 중 가석방, 치료감호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된 경
   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특정범죄자로서 보호감호 중 가출소자에 대한 규정 흠결
  -피보호감호자의 재범위험성, 범죄의 중대성이 피치료감호자만큼 높음에도 가출소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
  -사회보호법이 폐지(’05. 8.)되었으나 2024년까지 203명의 보호감호 집행이 예정되어 있어
   가출소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사후 관리장치 필요
 ○피보호감호자 및 보호감호 대기자 현황
                                            (2009. 10. 14. 현재)

    구          분          피보호감호자           보호감호 대기자

     성폭력범죄                    38                48

         살인                    0                15

         강도                   34                106

         방화                    0                 1

        기타범죄              7(폭력2, 절도5)           33

           계                  79                203

부착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부착집행 종료 사유에서 정지사유로 변경
 ○필요성
  -현행법은 가석방·가종료·집행유예자가 부착기간 중 재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
   게 된 경우 부착집행을 종료하도록 규정
  -형법 제63조와 제74조에 의하면 고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
   유예와 가석방이 실효되며 이는 부착집행 종료사유임(제25조제1호, 제30조제2호)
  -또한 가종료 취소도 부착집행 종료사유이므로(제25조제2호), 부착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를 종료사유로 별도로 규정할 필요 없음
  -부착기간 중 과실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받는 경우 가종료 취소와 가석방·집행유예
   실효 없이 부착집행만 종료되는 모순 방지 필요
  -부착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부착집행 종료사유에서 정지사유로 변경

                            648
제17121호              관         보      2009.10.30. (금요일)
 khjung7695@mola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

 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936호
                        고속국도 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고속국도 제60호 서울~양양선

2. 노선명:춘천~동홍천간 고속국도

3. 사용개시구간: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15.64km, 4차로

 신설)

4. 중요 경과지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북방면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5. 전용구간: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오삼포리(15.64km, 4차로 신설)

6. 중용 구간:없음

7. 사용개시일시:2009년 10월 30일

8. 비    고: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937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0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고속국도 제60호

2. 노선명:서울~양양선[춘천분기점~동홍천 구간]

3. 통행료 수납자:한국도로공사 사장

                                657
제17121호                   관         보            2009.10.30. (금요일)
1. 개정이유

 현행 구인·구직표는 체계가 복잡하고 입력이 용이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온 바, 구인표의 기입

 항목을 간소화하고, 구직표기재사항 중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 하는 등 구인·구직표 체계 및 항

 목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보다 수요자 지향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

 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인자·구직자가 구인·구직신청을 할 때 작성하는 구인·구직표 중 상용·일용직 및 장애

  인용의 내용을 일부 보완함

  1) 취업지원서비스의 효율성과 품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인·구직표의 간소화 및 체제정

   비

  2) 구인·구직표 상용서식은 수요자 입장에서 중요도가 떨어지거나, 현실적으로 사용빈도가 극

   히 적은 기입항목을 삭제하거나 항목 간 통합하고, 수요자의 등록목적에 맞는 제대로 된 서비

   스 제공을 위해 등록목적 및 직업안정기관 등에서 받고자 하는 서비스를 필수적으로 기재토

   록 ‘등록목적’ 란을 신설하였고, 각 기입항목 중 수요자 입장에서 중요도가 높은 항목을 위쪽

   에 배치하고 성격이 유사한 정보를 같이 배치, 정보전달의 편의성을 증진

  3) 구인·구직표일용 서식은 구인·구직표(상용) 변경사항에 준하여 개정하되, 일용직 구인·구

   직신청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경

  4) 정확하고 신뢰성있는 구인·구직정보 확보 및 신속한 고객요구사항 반영으로 효율적인 취업

   지원서비스 제공가능

 나.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중 일부 개정

  1)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구직자의 주민등록증 및 물건을 보관하거나

   압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단순히 구직자의 필요에 의해 물건을 보관하는 행위도 금지되

   어 구직자의 불편을 초래하여 제한을 완화할 필요

  2) 주민등록증을 제외한 일반 물품은 구직자가 원하는 경우 직업소개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제

   한을 완화

 다. 신고포상금액을 상향 조정

  1) 현행 포상금액은 07년 8월 제도도입당시 규정한 금액으로 신고를 유인할 금액으로는 미비

  2) 따라서 현행 허위구인광고 포상금액을 40만원으로 불법직업소개 신고포상금액을 100만원으

   로 인상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9일 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 장관(참조:고용서비스정책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
 사 제3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2110-7141, 6902-8034, FAX 503-9330, e-mail:

                                 656
제17121호                   관             보             2009.10.30. (금요일)
4.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원)

                      거 리(Km)
   구      간(나들목)                    1종          2종      3종      4종       5종
                     4차로    6차로

              춘천      28     -     1,800       1,800   2,000   2,500    2,800

   동홍천        홍천     27.3    -     1,800       1,800   1,800   2,400    2,700

              동산      17     -     1,400       1,400   1,400   1,800    2,000

5. 통행료 수납구간:춘천JCT-동홍천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오삼포리(15.6km, 4차로 신설)
6.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수납대상: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감면대상: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동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한 차
  량
7. 통행료 수납방법:요금소 통과 시 현금, 고속도로카드, 하이패스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 후불
 하이패스카드 등으로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2009년 10월 30일~2017년 11월 30일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국토해양부공고제2009-938호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천환경의 훼손과 홍수를 유발시키는 하천구역내 온실(비닐하우스) 설치를 금지하고, 수상레저사
 업의 활성화를 위해 부유식 계류장 설치 허가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수상레저산업 활성화
 를 도모하는 한편,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괄분과위원회를 설치하며 하
 천수사용자가 한국농어촌공사와 용수사용계약을 맺어 사용료를 내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는 등
 하천법 하위법령 전부개정 시행(‘08. 4.)이후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천시설의 대상범위 추가 및 관리규정 정비
  (1) 최근 기술발전에 따라 하천시설의 종류가 다양화됨에 따라 하천시설 범위를 하천관리청이
                                  658
제17121호               관          보        2009.10.30. (금요일)
   설치한 시설물로 포괄적으로 규정
  (2) 하천시설물 중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에 보·수문 등 하천유량에 영향이 적은 소규
   모 시설물은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시설만 관리규정을 정하도록 함
 나. 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필수 자료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유역종합치수계획을
  추가
 다. 하천기본계획의 수립내용에 하도·유황(流況)개선 및 폐천부지 등의 보전?활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
 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시?도지사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 하천공사에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천공사를 추가
 마. 부유식 계류장 설치에 대한 하천점용허가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바. 하천환경을 훼손하고 홍수를 유발시키는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재배를 하천구역안에서 금지
 사. 법에서 위임된 하천안에서의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아. 하천수사용허가시 허가기준이 되는 유량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자. 하천수사용자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와 용수사용계약을 맺어 용수사용료를
  내는 경우 하천수사용료 면제
 차. 지방하천의 하천공사에 관한 국고지원관련 조문 정리
 카.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총괄분과위원회 설치 및 관련 조문 정비
 타.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자를 한강홍수통제소장에서 관할 홍수통제소장으로 조
  정
 파. 「질서위반행위규정법」제정과 행정형벌의 일부 조항이 과태료로 전환됨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하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로 2009년 11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 02-2110-6322, fax
  02-504-0149)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9-19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 장관 백희영 등 17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
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9년 10월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659
제17121호                 관          보        2009.10.30. (금요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47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 승인 공고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항무과-5806, 2006. 12. 6.)한 “울산항 염포
부두 3번선석 축조공사”에 대하여「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10월 30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울산항 염포부두 3번선석 축조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주)동방 대표이사 김진곤 외 7개사
 (나) 주   소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2가 118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항만)공사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염포부두 일원에 일반잡화부두(3만톤급 1선석)를 축조하여 항만관련 산업지원 및 항
  만운영의 효율성 향상 도모
 (나) 공사개요
  ○위     치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1268번지 일원 전면해상
  ○사업비
   -39,600백만원
  ○공사내용
   -안벽 240m, 호안 51m, 준설 1식, 급·배수공 1식, 부대공 1식
5. 공사시행기간
 ○당 초 : 착공일로부터 30개월
 ○변 경 : 2007년 6월 27일~2010년 12월 27일(42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
 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조달청품질관리단공고제2009-9호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고시 제2008-18호, 2008.12.3)』제8조 제7항에 따라 “조
달청 품질관리단 공고 제2009-6호(2009.7.30)”의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30일
                조달청 품질관리단장
                                688
제17121호                         관          보           2009.10.30. (금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9-7호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3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업소현황

  업        소        명     허가번호 대표자           제   조   소    소      재      지

강원남부생약농업협동조합 2206                유돈명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592-9

(주)누림제약                   243    김동환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1108 영보빌딩 2층

2. 처분사항
 ○2009년 11월 14일자로 의약품(한약재) 제조업 허가 취소
3. 처분사유
 ○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약사법 제31조, 제7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6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
  11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체신청공고제2009-102호
 우편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의거 보통우편물 송달기준 적용 곤란지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09년 10월 30일
                    서울체신청장
1. 배달이 곤란한 지역에 대한 배달 추가일수 가산

                        접수한 다음날까지 배달이 곤란한 지역
                                                                        추가
                                                                             비고
           시·군                                                          일수
광역시·도                              읍·면·동(리)                   우편번호
               ·구

            중 구                 무의동 대무의도, 소무의도                400-460   1

인천 광역시                          교동면                           417-920   1    도서
           강화군           교동면
                                교동면 고구리, 봉소리, 상용리, 읍내리 417-921          1

                                       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