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12호                관          보        2014. 12. 18.(목요일)
      산명
관리기관 (권역명)          소재지              구역내 구역면적 비고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지 번        (ha)
                                  산1-1, 산1-3,
                                   산1-74, 산9,
                                   산10, 산13,
                                   산20, 산21,
                                   산22, 산25,
                                   산26, 산29,
                                   산30, 산32,
                                   산38, 산43,
                                   산49, 산51,
                                   산76, 산97,
                                  산98, 산111,
                                  산112, 산114,
                                  산173, 산184,
      오대산   평창군 대관령면 병내리 산1-1 외50 산190,  산205,        산림유전자원
                                  산206, 산210, 2,463 보호구역
                                      산221,
                                    산234-1,
                                    산234-2,
                                  산235, 산238,
                                  산247, 산252,
                                  산256, 산257,
                                  산260, 산265,
                                  산273, 산291,
                                  산294, 산295,
                                  산301, 산313,
                                  산320, 산321,
                                      산325,
                                      산326
 소계                        211필                21,442
                                  산2,산121,산1
                                  22,산124,산12
                                     5,산128,
                                  산129, 산138,
                                    산138-1,
영월국유림 회봉산                         산144, 산145,
 관리소        영월군 수주면 두산리 산2 외22        산148,     2,676
                                   산149,산160,
                                  산229, 산226,
                                  산218, 산248,
                                    산287-3,
                                  산293, 산259,
                                  산263, 산247
                                  산1,산281,산2
                                  80-1,산280-2,
                                      산258,
                                   산243~246,
                                      산230,
                                    산230-1,
                                  산223, 산224,
                                  산225, 산232,
                                  산233, 산234,
      삿갓봉   영월군 수주면 운학리 산1 외40 산219, 산214, 1,487
                                      산212,
                                   산205~209,
                                   산199~ 202,
                                   산188~ 190,
                                  산182, 산169,
                                   산160~ 162,
                                      산148,
                                     산74-1,
                                  산74-2, 산73
                            278
제18412호                관          보        2014. 12. 18.(목요일)
      산명
관리기관 (권역명)          소재지               구역내 구역면적 비고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지 번       (ha)
      구룡산 영월군 수주면 운학리             산1    산1       239
      구룡산 영월군 수주면 도원리             산1    산1       586
      구룡산 영월군 수주면 두산리             산1    산1       211
                                      산43-3,
                                       산114,
                                      산103,산
                                    37-1, 산36,
                                     산33, 산31,
      응봉산   영월군                     산35-1, 산44, 818
                  영월읍 연하리 산43-3 외17 산45, 산48,
                                     산49, 산93,
                                    산103, 산104,
                                     산150-15,
                                       산141,
                                      산138-1
                                    산69, 산105,
                                     산71, 산72,
                                    산65, 산108,
                                       산111,
                                      산103-1,
                                      산103-2,
                                    산217~ 220,
                                    산232, 산238,
                                    산246, 산189,
                                    산190, 산256,
                                    산203, 산97,
                                    산100, 산66,
      응봉산   영월군   김삿갓면 진별리 산69 외47 산68,   산78,
                                     산83, 산35, 307
                                      산30-1,
                                    산121, 산133,
                                    산134, 산143,
                                    산144, 산139,
                                    산138, 산141,
                                    산166, 산177,
                                       산180,
                                    산182, 산185,
                                    산196, 산151,
                                     산60, 산64,
                                     산17, 산22,
                                       산23
      발 산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산127         산127      113
      운교산   영월군   중동면 이목리 산180 외1 산180, 산86 121
      운교산   영월군   중동면 녹전리 산238-1 산238-1          36
      운교산   영월군   중동면 화원리 산146-13 산146-13        106
                                    산1, 산97~99,
                                     산77, 산78,
      운교산   영월군   김삿갓면 외룡리 산1 외13 산51,    산54,
                                     산55, 산56, 399
                                     산58, 산60,
                                     산66, 산11
      선달산   영월군   김삿갓면 내 리 산1           산1      3,298 백두대간보호
                                                        구역
      어래산   영월군   김삿갓면 와석리 산1-1 외2 산1-1,  산130, 1,784
                                       산123
                                    산31,산28,산3
      예미산   영월군   중동면 화원리 산31 외6 0,산50,산147, 110
                                    산54, 산64-2,
                            279
제18412호                관         보         2014. 12. 18.(목요일)
      산명
관리기관 (권역명)          소재지                 구역내 구역면적 비고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지 번       (ha)
                                     산115, 산116,
      예미산   영월군   중동면   이목리 산115 외4 산5, 산17, 135
                                         산1-1
                                     산1-1, 산1-9,
                                      산42, 산47,
      두위봉   영월군   중동면   직동리 산1-1 외8 산34, 산40, 1,676
                                     산35-1, 산31,
                                        산1-10
      백운산   영월군   중동면   직동리 산1-1 외1 산1-1, 산123 667
                                       산1, 산35,
      단풍산   영월군   중동면   녹전리 산1 외4 산37, 산8, 480
                                        산94-1
      단풍산 영월군     중동면   직동리 산1-1 외2 산1-1,  산106, 388
                                         산107
      장 산 영월군     상동읍   구래리 산1-37       산1-37      713
      장 산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산53-5       산53-5      693
                                     산53-1, 산47,
                                      산59, 산28,
                                      산29, 산32,
      백운산   영월군   상동읍                   산3-4,
                        내덕리 산53-1 외11 산53-3,      1,072
                                        산18-1,
                                     산16-1, 산14,
                                         산15
                                     산10-1,산10-
                                     47,산10-46,산
      삼동산   영월군   상동읍                   10-45,
                        덕구리 산10-1 외6 산10-36,       746
                                        산10-14,
                                        산10-5
                                                        백두대간보호
      구룡산   영월군   상동읍   천평리 산26-4 외1 산26-4,
                                        산26-2     1,886    구역
                                                         공군사격장
      백운산   영월군   상동읍   구래리 산1-1         산1-1      695
 소계                            47필               23,455
정선국유림 석병산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산8        산8       881 백두대간보호
 관리소                                                       구역
      생계령   정선군   임계면   직원리 산1-1         산1-1      582 백두대간보호
                                                           구역
      수병산   정선군   임계면   가목리 산8-1 외1 산8-1, 산11 2,416 백두대간보호 구역
      고적대   정선군   임계면   도전리 산64 외1 산64, 산28 2,201       백두대간보호
                                                           구역
      상원산   정선군   여량면   유천리 산270-1 산270-1 2,040
                                        산3-2,
      상원산   정선군   여량면   구절리 산3-2 외11 산14~19,       730
                                        산34~38
      상원산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산1        산1      1,393
      상원산   정선군   북평면   문곡리     산1        산1       547
      자개골   정선군   여량면   구절리     산2        산2       855
      반론산   정선군   여량면   고양리     산1        산1       324
      반론산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산12          산12       372
      반론산   정선군   여량면   봉정리     산1        산1       488
                            280
제18412호                관            보      2014. 12. 18.(목요일)
      산명
관리기관 (권역명)          소재지              구역내 구역면적 비고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지 번        (ha)
     상정바위 정선군 여량면 고양리              산1  산1        505
     가리왕산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산400
                                      산400      1,684
     가리왕산 정선군 북평면 나전리             산100-1
                                    산100-1       895
                                   산1, 산172-2,
                                      산188,            휴양림,
     가리왕산 정선군     정선읍 회동리 산1 외8 산194~196, 2,626 유전자원보호
                                    산205-1,              구역
                                   산140, 산163
      청옥산   정선군   정선읍 회동리 산2-1        산2-1      1,357
      취적봉   정선군   정선읍 덕우리 산17          산17       245 산림유전자보
                                                        호구역
      천의봉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산565 외1 산565,
                                      산568       105
      천의봉   정선군                      산2-1,
                  고한읍 고한리 산2-1외1 산2-141          808
      두위봉   정선군   남 면 무릉리 산475        산475       758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산94-2,
      자미원   정선군   남 면 문곡리 산94-2 외2 산94-8,        492
                                     산94-9
      도사골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3 산160-3 1,151 국민관광지
 소계                         25필                17,274
삼척국유림 백복령   동해시   신흥동      산287-1 산287-1 1,399
 관리소
      궁방산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산310        산310      1,128
      빈내골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산252        산252      1,225
      육백산   삼척시   노곡면 상마읍리 산104       산104      2,229
      사금산   삼척시   노곡면 중마읍리 산88         산88       147
      열맹골   삼척시   노곡면 하마읍리 산1          산1        950
      저둔골   삼척시   노곡면 하군천리 산85 외 1 산85, 산122 765
      거실골   삼척시   노곡면 상군천리 산90         산90       257
      백병산   삼척시   도계읍 구사리 산51 외 2 산52, 산53 664
      용소골   삼척시   도계읍 무건리 산58          산58       933
      사금산   삼척시   도계읍 신 리 산138        산138      2,303
      응봉산   삼척시   원덕읍 사곡리 산66          산66       877
      응봉산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산128-63 산128-63 1,386
      사금산   삼척시   원덕읍 이천리 산322        산322       480
      사금산   삼척시   가곡면 탕곡리 산98          산98       149
      사금산   삼척시   가곡면 오목리 산21 외2 산21,산88산24, 752
      면 산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산128        산128      1,114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복두산   삼척시   가곡면 동활리 산54 외2 산54,산56산55, 516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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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명
 관리기관 (권역명)          소재지            구역내 구역면적 비고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지 번      (ha)
  소계                         12필            10,535
태백국유림 연화산 태백시 백산동            산53     산53      348
  관리소
       함백산 태백시 황지동        산176-1 외1 산176-1,
                                     산178    1,109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매봉산 태백시 황지동         산174-1 산174-1      224
       싸리재 태백시 화전동         산47-61 산47-61      590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금대봉 태백시     화전동
             삼척시 하장면        산47-1   산47-1     870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연화산 태백시 문곡동           산29     산29      294
       연화산 태백시 통 동           산69     산69      279
       건의령 태백시 상사미동         산65-2   산65-2     186
       중봉산 삼척시 하장면 갈전리        산1      산1      473
       두타산 삼척시 하장면 번천리 산57-1        산57-1    1,939
       청옥산 삼척시 하장면 중봉리        산1      산1     4,223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2015년 등산로 개방,폐쇄 구분 내역
       산명         소재지                        등산로           개방여부
관리기관 (권역명) 시∙군∙구 읍∙면∙동   리 노선                  구 간   거리     (개방, 비고
                              번호                     (km) 폐쇄)
 합계                                         103개 노선  827.3
 소계                                           9개 노선   89.6
      능경봉 강릉시 왕산면 왕산,  송현, 목계 1           삽당령- 닭목령- 25 개방 백두
                          대기리                  능경봉                대간
                                           보광리 임도-
     대공산성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         2    대공산성- 어명정- 9 개방 순환등      산로
                                            보광리임도
     제왕산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3     구 대관령휴게소- 6.1 개방 자연휴
                                          제왕산- 상제민원               양림
     대관령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4      대관령박물관-               자연휴
                                           웃반정- 성황당 8.2 개방 양림
 강릉                                     삼교리임도- 삼형제봉- 4.6 개방
국유림 삼형제봉 강릉시 주문진읍       삼교리         5       삼교리임도
관리소 초막골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6      초막골- 선자령    5 개방 자연휴   양림
     곤신봉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         7     대공산성- 곤신봉 1.2 개방 순환등    산로
                                                                  산림
     노추산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8   늑막골- 노추산-대기리 4.4 폐쇄 유전자
                                               늑막골               원보호
                                                                  구역
     칠성산 강릉시 왕산,구정면 도마, 목계,
                     어단리 9
                                         칠성저수지- 단경골- 26.1 폐쇄
                                           칠성산- 용수골
 소계                                          10개 노선   72.8
                                          미천정- 미천골 2 5.2 개방 자연휴
 양양 조 봉 양양군      서 면    미천리         1          야영장                양림
국유림                     갈천,             갈천마을- 솔반쟁이- 3 개방 지방문
관리소 구룡령 양양군      서 면    서림리         2       구룡령(옛길)               화재
                              282
제18412호                  관              보         2014. 12. 18.(목요일)
      산명          소재지                        등산로      개방여부
관리기관 (권역명) 시∙군∙구 읍∙면∙동     리        노선       구 간 거리    (개방, 비고
                                    번호          (km) 폐쇄)
                                                             산림
      반론산 정선군    여량면      고양리 18   고참골- 반론산 1.5 폐쇄 원보호      유전자
                                                             구역
                                 문곡리주차장-작은골입
      상정바위 정선군   북평면      문곡리 19 구-전망대-갈림길- 4 폐쇄
                                      상정바위
                                 선양분교-참나무군락지
      상정바위 정선군   여량면      고양리 20 -전망대-철쭉군락지- 2 폐쇄
                                      상정바위
      상정바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1 오반리버스종점-
                                      상정바위
                                             큰골- 8 폐쇄
                                 하자개마을-산판길-갈
                                 림길-철쭉군락지-헬기
      상원산 정선군    여량면      유천리 22        장-        8 폐쇄
                                 정상-옥갑산봉-동부능
                                    선-하옥갑사
 소계                                  14개 노선     106.7
     청옥산   동해시   삼화동           1   삼화사- 두타산 6.1 개방 광광지       국민
     청옥산   동해시   삼화동           2   삼화사- 박달령 5.5 개방 관광지       국민
     청옥산   동해시   삼화동           3   삼화사- 청옥산 6.7 개방 관광지       국민
     청옥산   삼척시   삼화동           4 삼화사- 연칠성령 6.7 개방 관광지        국민
     청옥산   삼척시   삼화동           5   삼화사- 고적대 7.6 개방 관광지       국민
     청옥산   삼척시   삼화동               박달령- 청옥산- 3.4 개방 백두
                               6 연칠성령-     고적대               대간
     쉰음산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7    천은사- 쉰음산       2 개방 백두    대간
삼척국유 두타산   삼척시   미로면      삼거리 8 댓재정상-     두타산- 13.7 개방 백두
림관리소                                   박달령                   대간
     덕항산   삼척시   미로면     고무릉리, 9 덕항산- 큰재- 댓재 10 개방 백두
                          활기리                                대간
     덕항산   삼척시   도계읍      대이리 10 골밑- 덕항산- 건의령 9 개방 백두        대간
     검봉산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11 검봉산휴양림-
                                    검봉산휴양림
                                            검봉산- 6 개방 자연
                                                            휴양림
     대덕산   삼척시   도계읍      흥전리 12 매바위골입구-새비리 3 개방 휴식처         읍민
                                  정거리재- 육백산-
      육백산 삼척시    도계읍     신 리 13 응봉산- 이끼폭포- 15 폐쇄 산불취        약지역
                                       무건리
                                  황조리(도계캠퍼스)-               산림정
      육백산 삼척시    도계읍      황조리 14 육백산- 장군목- 12 폐쇄 화보호
                                   이끼폭포-무시터                  구역
                                      6개 노선      38.7
태백국유 연화산 태백시     황지동           1   송이재-연화산-       4 개방
림관리소                                  복지회관
                              287
제18412호                   관       보              2014. 12. 18.(목요일)
   단체명        등록번호          주된사업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생년월일)
              제143호                    최윤철            서울특별시 중구
  우리하나       (‘14.12.15)   북한인권개선     (‘75.4.7.)       통일로 86, 919
                                                     (순화동, 바비엥3차)
◉국방부공고제2014-302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8일
              국방부장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병무청에 징병신체검사 중 심리검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6급 4명, 7급 2
  명)을 증원하고, 급여업무 통합수행 등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병무청 정원 6명(7급 6명)
  을 병무청으로 재배정하며,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력 17명(6급 4명, 7급 4명, 8급 4명, 9급 5명)
  을 통합정원으로 감축하고, 병무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14년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본부 및 소속기관 정원 변동사항 반영
    ○ 심리검사 기능 강화를 위한 임상심리사 12명 증원
      - 정원 증원 : 6명(의료기술주사 4명, 의료기술주사보 2명)
      - 정원 조정 : 6명(의료기술주사보 3명, 의료기술서기 3명)
        * 당초(행정서기4, 행정서기보2) → 조정(의료기술주사보3, 의료기술서기3)
    ○ 업무 기능 이관 등에 따른 소속기관 정원의 본부 이체(6명)
    ○ 민간위탁검사 관리 강화를 위하여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 정원 1명을 중앙신체검사소로 이
      체(행정주사 1명)
  나. 통합정원 감축 17명(6급 4명, 7급 4명, 8급 4명, 9급 5명)
    ○ 본부 2명(6급 1명, 7급 1명)
    ○ 소속기관 15명(6급 3명, 7급 3명, 8급 4명, 9급 5명※)
      ※ 소속기관 9급 5명 중 1명은 사무운영서기보임
  다.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한 별도정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
    - (현행) 79명→ (개정) 94명
  라. 관리운영직군 전환시험 합격자 및 퇴직자 행정 또는 기술직 유사직렬로 정원 조정
  마. 지방자치단체 전시병무담당직원 교육 업무 신설
  바. 병무사범 예방 및 단속업무 수행부서 조정
  사. 개방형 직위 운영의 자율성 확대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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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55,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4-313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2월 18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육군제1군단사령부와 전산 운영용품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및 육군제1군단사령부와 4분기 전산 운영용품 구매 , ㅇㅇ작전용 물품구매 계약을 각
각 정당한 이유없이 체결하지 아니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희경종합산업
  ○ 대표자 : 이건희
  ○ 최종주소 : 경기도 광주시 신대길 (곤지암읍)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및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 조영길)
6. 의견제출기한 : 2015년 1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268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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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12호                관        보         2014. 12. 18.(목요일)
   2014년 12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단체명 사무소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구분
                                ㅇ 필로스 장애인 무용단을
                                 통한 문화예술 참여기회
           경기도                   확충
                                ㅇ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을 010-
2014- 필로스 안양시
           만안구    임인선 ‘14.12.11  통한 장애 문화예술 발전 8917- 공연전통 신규
 0014 하모니 냉천로 44,                공익활동           1676 예술과
            2층                  ㅇ 장애인  문화예술 재능
                                 발굴 및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관련
                                 연구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639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다양한 융복합제품이 출시되고, 유통채널이 다변화 되면서 현재와 같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품을
  직접 제조해서 판매하는 제조자 중심의 안전관리 방법만으로는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한계
  가 있으므로 판매자 영업자까지 포함한 안전관리 체계로 패러다임을 변경하기 위해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중 제품의 안전관리 부분을 통합하여 전기용품 및 공
  산품안전관리법 으로 하는 한편,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위해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통합하고,
  제품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에서 각각 사용하고 있는 유사한 용어를 일치화 하며, 전기용품과 공산품이 서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체계를 통일화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중 공산품안전관리 부분의 통합
    1)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을 전부개정하면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중 공산품안전관리
      부분을 통합하여 전기용품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으로 함
    2) 통합 법은 전기용품과 공산품을 생산ㆍ조립ㆍ가공하거나 판매ㆍ대여 또는 사용할 때의 안전관
      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
      모함을 목적으로 함
                            296
제18412호               관       보        2014. 12. 18.(목요일)
 3) 통합 법에서 “제품”은 전기용품과 공산품을 통칭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고, “제조”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생산·조립하거나 가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며, “제조업자”란
   타인에게 일정 요건에 따라 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으로 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를 포
   함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함
나.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을 받은 후 면제 사유가 소멸된 경우 신고를 하도록 함
  (안 제4조제5항 및 제12조제5항)
 1)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후, 그 면제 사유가 소멸한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면제 사유의 소멸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용품 또는
   공산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
다. 공장이 없는 수입업자가 외국시장에 있는 제품을 일정수량 수입하거나 국내제조자가 일회성으
  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제품시험만을 거쳐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인증 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혀 줌(안 제4조제6항)
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정기검사 주기를 2년에 1회만 실시하도록 변경하여 제조자의 정기
  검사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확인대상 제품의 유효기간을 폐지하여 업계의 부담을 경감(안 제5조)
마.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후, 제품의 단가를 낮추기 위해 저가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변경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이 제품을 임의로 변경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
  기 위해 제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에게 안전인증의 변경의무를 부과(안 제4조제2항, 제12조제2
  항, 제19조제2항)
바. 안전인증 받은 제품만 수입, 판매, 사용 및 영업에 이용하도록하여 불법제품 유통을 차단하고,
  소비자가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정보와 인증정보를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함(안 제7조, 제8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제21조)
 1) 수입자, 판매자 등이 안전인증 받은 제품만 수입, 판매, 사용 및 영업에 이용하도록 하여 불법
   제품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2)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면 안되는 자의 범위와 인증표시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의무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3)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정보와 인증정보를 함께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함
사.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해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규정 신설(안 제18조)
 1) 현재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경우 신고제로 운영되어, 표시등의 사용금지 조치 또는 개선명령
   만을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 중 안전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한 제품
   에 대해서는 신고효력상실처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후관리를 강화함
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에 대한 신고제도 도입(안 제19조제2항)
 1)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은 인증기관의 의무시험 규정이 없어 그 대상이 되는 전기용품
   은 안전인증기관의 시험을 받지 아니하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고, 이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정책
   적으로 관리에도 애로가 있는 실정임
 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품시험
   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선언
   (공급자적합성확인)하도록 하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의 경우에는 모델별로 공급자적
   합성확인을 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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