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6호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 전자우편 : suholee@korea.kr

  - 팩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
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 044-205-38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2129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기 위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도 그 대가와 시가인정
액의 차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는 증여로 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의 미분양 주택 해소 등을 위하여 법인 등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 및
주택 수 산정의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재산세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대상을 추가하고, 시가인
정액 산정 시 유사부동산등의 평가기간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우자ㆍ직계존비속 유상거래 제외 기준 신설(안 제11조의3 신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기 위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도 증여로 간주하는 대가
 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을 3억원 또는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함
나. 시가인정액 산정 시 유사부동산등 평가기간 개선(안 제14조제5항)
 무상취득한 부동산등의 면적ㆍ위치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유사부동산등의 시가인정
 액 평가기간을 납세의무자가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까지로 함
다. 중과세 대상 주택 및 주택 수 산정의 예외 확대(안 제28조의2제16호 및 제17호부터 제18호까지
  신설, 안 제28조의4제6항제1호 바목 및 사목 신설)
 1)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하
   는 경우의 중과세 제외하는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법인 등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하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중과
   세 대상 및 주택수 산정 대상의 예외로 신설함
 3)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
   택을 중과세 대상 및 주택수 산정 대상의 예외로 신설함
라. 조정대상지역 무상취득 주택 중과세의 예외 확대(안 제28조의6제2항)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직계존
 비속의 범위에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 및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함
마. 담배소비세 납세담보 제도 편의 확대(안 제71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신설)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날 이전 3년간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체납 사실 등이 없는
 제조자 등에 대해 납세담보의 제출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통관 절차 등을 개선함
바.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의 급여총액의 범위 개선(안 제78조의2제4호 및 제5호 신설)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계산할 때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의 급여와 비수도권(수
 도권의 인구감소지역 포함) 소재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종업원의 장기 근무에 따른 급여
 를 제외함
사. 빈집 정비 후 공용ㆍ공공용 사용 토지에 대한 별도합산과세 기간 확대(안 제103조의2 제3호 신설)
 빈집 정비 후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별도합산과세 기간을 종전의 3년에서 해당 기
 간 전체로 확대함
아.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 범위 확대(안 제110조의2제1항제11호 및 제12호)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를 적용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주택가액을 상향하고 주택 수 산정 제외 지역에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6호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 전자우편 : suholee@korea.kr
  - 팩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
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 044-205-38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제2025-43호
 관보 제21104호(2025.10.28.)에 게재된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제2025-42호(국적상실
 신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11월 05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신고 수리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1104호(2025.10.28.)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곽승언(1984.**.**)     곽승원(1984.**.**)
                                           제2025-42호 1페이지 5번째 줄
                                                곽승언(1984.**.**)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212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등 지방세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기반 강화, 서민 주거안정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00000호, 2025. 12. 00.
공포ㆍ시행)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창업용 부동산 감면대상 업종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감면대상
청년농업법인 대표자 연령기준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 예외규정 (안 제2조)


 -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중 총량비율 외로 해당 감면규모를 반영한 비율을 별도로 추가고시 할 수
  있는 대상에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추가


나. 감면대상 청년농업법인 연령기준 완화(안 제5조의2)


 - 청년농업법인의 대표자 연령기준을 「후계청년농어업인법」에 따른 청년농어업인에 해당하는 경우
  로 완화


다. 생애최초 주택 감면 추징배제 규정 정비(안 제17조의3)


라. 출산·양육용 주택 감면 추징배제 규정 정비(안 제17조의4)


마.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확대 및 조문 정비(안 제23조)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의 감면요건 규정


바. 외국인투숙객 호텔업 감면 종료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7조)
사.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수 계상 인용규정 정비(안 제35조의3)


아. 반환공여구역 감면업종 및 대상 확대(안 제35조의5)


 - 감면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사업장 이전의 감면요건을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경우로 감면대상 확대


자. 인구감소지역 창업용 부동산, 세컨드홈, 사원용주택 등 감면 확대 및 신설(안 제35조의6)


 - 감면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사업장 이전의 감면요건을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경우로 감면대상 확대


 - 세컨드홈 감면 대상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감면대상 주택의 기
  준을 취득가액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 기업이 소속 사원에서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기숙사의 감면요건 규정


차. “산업용 건축물등”의 범위 규정 인용 조문 정비(안 제38조)


카. 인구감소지역 주민 고용 세액공제 세부규정 마련(안 제116조의3)


 - 세액공제 요건인 상시근로자의 범위 규정


타. 신탁재산 감면 적용 특례신설에 따른 대상 신탁 규정(안 제128조)


 - 신탁재산 감면 적용 특례를 적용하는 신탁으로 자금 차입을 목적으로 해당 신탁재산을 담보로 제공
  하는 형태의 신탁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5호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youngukju@korea.kr

  - 팩스 : 044-204-89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
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44-205-38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2126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구감소지역 주민 고용 세액공제 세부규정 마련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서 서식 등을 신설하고, 기
회발전특구 감면 대상 공장의 범위를 확대 및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숙객 호텔업 감면 종료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3조,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나. 기회발전특구 등에서 감면 대상 공장 범위 재설계(안 제8조, 제8조의2)
 - 공장의 지방 이전 및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에 따른 감면 대상 공장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으로 확대하고 대상 시설의 범위를 명확화


다. 인구감소지역 주민 고용 세액공제 세부규정 마련(안 제9조의2, 별지 제8호서식)
 -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5호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youngukju@korea.kr

  - 팩스 : 044-204-89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
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44-205-38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125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예외사유를 명확히 하여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주요내용
  ‘질병’의 기준을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로 명
확히 하고, 체납의 미인지로 인한 체납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사유로 ‘공시송달
의 방법에 의하여 납부가 고지된 경우’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5호행정안전
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 전자우편 : ecllipt@korea.kr
   - 팩스 : (044) 204 – 89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
안전부지방소득소비세제과(전화 : (044) 205 - 38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124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개정사항(’24년)을 반영하여, 현재 ‘임시적 세외수입’
으로 규정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과 ‘지난연도수입’을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5호행정안전
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 전자우편 : ecllipt@korea.kr
   - 팩스 : (044) 204 – 897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
안전부지방소득소비세제과(전화 : (044) 205 - 38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지청공고 제2025-80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제1항제4호 및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의거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
업 인증 반납 신청을 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5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기업명                                                반납신청
                 대표자      소재지            반납사유
  (인증번호)                                               수리일자

                        경북 포항시 북구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주)경일식품
                 이0근     흥해읍 성곡길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가   '25.10.29.
 (제2020-204호)
                            00          있는 경우(폐업)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43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5년 11월 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KSF2406 등 총12종)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개정 사유
- KS F 2406 ~ 43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 F 2406 : 5년 도래 확인에 따른 정형문 추가, 서식 수정 등
- KS F 2413 : 5년 도래 확인에 따른 정형문 추가, 서식 수정 등 
- KS F 2414 : 5년 도래 확인에 따른 정형문 추가, 서식 수정 등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F 2406
콘크리트 양생용 재료의 보수 능력 시험방법
개정
KS F 2413
휨 강도 시험한 시험편으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는 방법
개정
KS F 2414
콘크리트의 블리딩 시험방법
개정
KS F 2424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길이변화 시험방법
개정
KS F 2426
주입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개정
KS F 2427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 시험방법
(비비 방법)
개정
KS F 2428
진동식 반죽 질기 측정기에 의한 콘크리트의 
유동성 시험방법
개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개정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
개정
KS F 2565
콘크리트용 강섬유의 인장강도 시험방법
개정
KS F 2584
콘크리트의 촉진 탄산화 시험방법
개정
KS F 4304
프리텐션 방식 원심력PC 전주
- KS F 2424 : 5년 도래 확인에 따른 정형문 추가, 서식 수정 등
- KS F 2426 : 5년 도래 확인에 따른 정형문 추가, 서식 수정 등 
- KS F 2427 : 5년 도래 확인에 따른 정형문 추가, 서식 수정 등
- KS F 2428 : 5년 도래 확인에 따른 정형문 추가, 서식 수정 등 
- KS F 2516 : 5년 도래 확인에 따른 정형문 추가, 서식 수정 등
- KS F 2540 : 5년 도래 확인에 따른 정형문 추가, 서식 수정 등
- KS F 2565 : 5년 도래 확인에 따른 정형문 추가, 서식 수정 등 
- KS F 2584 : 5년 도래 확인에 따른 정형문 추가, 서식 수정 등 
- KS F 4304 : 5년 도래 확인 및 인용표준 수정, 골재 품질기준(KSF2527) 적용 등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2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65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05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알림(평택·당진항한국가스공사등대 등)
□ 표지명 및 위치 변경
ㅇ 등대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경
연월일
목적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평택·당진항
한국가스공사
B호등대
평택·당진항
한국가스공사
등대
36-59-44.0N
126-47-10.0E
36-59-54.76N
126-47-02.20E
Fl(2) 
Y 6s
7
황 원형 
FRP조
‘25.
10.29.
항행
원조
및 
시설물
보호용
평택·당진항
동부당진항만
A호등대
평택·당진항
케이지지엔
에스A호등대
36-59-14.0N
126-44-54.0E
36-59-13.86N
126-44-53.74E
Fl(4)
Y 8s
8
황 원형
FRP조
ㅇ 무신호
표지명
위치(WGS-84)
종류/주기
리듬
변경
연월일
목적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평택·당진항
동부당진항만
A호무신호
평택·당진항
케이지지엔에스
A호무신호
36-59-14.0N
126-44-54.0E
36-59-13.89N
126-44-53.86E
전기 혼
/ 30s
취명  5초
정명 25초
‘25.
10.29.
시설물
보호용
□ 표지명 변경
ㅇ 등대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경
연월일
목적
당초
변경
평택·당진항
동부당진항만
B호등대
평택·당진항
케이지지엔에스
B호등대
36-59-13.40N
126-45-00.10E
Fl(4)
Y 8s
8
황 원형 
강관조
‘25.
10.29.
항행원조
및 시설물
보호용
평택·당진항
동부당진항만
C호등대
평택·당진항
케이지지엔에스
C호등대
36-58-56.70N
126-45-49.00E
Fl(4)
Y 8s
8
황 원형
강관조
□ 위치 변경
ㅇ 등대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경
연월일
목적
당초
변경
평택·당진항한국석유공사
A호등대
36-59-54.0N
126-47-02.4E
36-59-54.01N
126-47-02.66E
Fl(4)
Y 8s
8
황 사각 
철탑조
‘25.
10.29.
항행원조
및 시설물
보호용
평택·당진항한국석유공사
B호등대
36-59-46.8N
126-47-13.8E
36-59-46.56N
126-47-14.02E
Fl(4)
Y 8s
8
황 사각 
철탑조
평택·당진항한국석유공사
C호등대
36-59-44.4N
126-47-13.8E
36-59-44.58N
126-47-13.86E
Fl Y 
4s
8
황 사각 
철탑조
평택·당진항대아
A호등대
36-59-40.2N
126-47-17.4E
36-59-40.72N
126-47-17.88E
Fl Y 
4s
9
황 사각 
철탑조
평택·당진항대아
B호등대
36-59-38.2N
126-47-27.4E
36-59-39.12N
126-47-27.57E
Fl Y 
4s
6
황 사각 
철탑조
평택·당진항서부발전
A호등대
37-00-08.0N
126-46-40.0E
37-00-07.59N
126-46-40.82E
Fl Y 
4s
9
황 사각 
철탑조
평택·당진항서부발전
B호등대
37-00-03.0N
126-46-48.0E
37-00-02.78N
126-46-48.47E
Fl Y 
6s
9
황 사각 
철탑조
ㅇ 무신호
표지명
위치(WGS-84)
종류/주기
리듬
변경
연월일
목적
당초
변경
평택·당진항대아
A호등대 무신호
36-59-40.2N
126-47-17.4E
36-59-40.68N
126-47-17.68E
전기 혼
/ 50s
취명  5초
정명 45초
‘25.
10.29.
시설물
보호용
평택·당진항한국가스공사 
무신호
36-59-52.0N
126-46-57.0E
37-00-02.86N
126-46-49.66E
전기 혼
/ 20s
취명  5초
정명 15초
◉국토교통부고시제2025-629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A2-4BL 공공주택 건
설사업(통합공공임대)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광명시흥 A2-4BL)
1. 사 업 명 : 광명시흥 A2-4BL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원(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A2-4BL)
  ㅇ 사 업 면 적 : 62,494.00㎡
  ㅇ 대 지 면 적 : 62,494.00㎡
  ㅇ 연  면  적 : 181,296.63㎡
  ㅇ 사 업 규 모 : 공동주택 12개동(통합공공임대 1,893세대, 8~29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4. 사 업 비 : 850,270,285천원 (주택도시기금 182,705,786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일~2033.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시흥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
부(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
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123호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
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5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1. 모 집 자: 재단법인 이승만대통령 기념재단(대표자 김황식)
2. 모집목적: 이승만대통령 기념관 건립사업 등 전직 대통령 예우 관련 사업
3. 모집지역: 국내 및 해외
4. 모집기간: 2023. 8. 31. ∼2024. 8. 28. (사용기한: 2027. 8. 28.)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32,139,000,000원
7. 모집방법: 온라인(홈페이지, SNS 등), 오프라인(모금행사, 거리모금 등) 모금
8. 모집비용: 159,000,000원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 12% 이하
9. 보관방법: (현금) 지정계좌 예치, (물품) 지정장소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03, 813호
11.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용기한
2025. 8. 28.
2027. 8. 28.
◉국토교통부고시제2025-630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A2-6BL 공공주택 건
설사업(통합공공임대)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광명시흥 A2-6BL)
1. 사 업 명 : 광명시흥 A2-6BL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 일원(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A2-6BL)
  ㅇ 사 업 면 적 : 34,965.00㎡
  ㅇ 대 지 면 적 : 34,965.00㎡
  ㅇ 연  면  적 : 114,065.90㎡
  ㅇ 사 업 규 모 : 공동주택 10개동(통합공공임대 1,139세대, 12~20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4. 사 업 비 : 509,639,800천원 (주택도시기금 109,789,828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일~2033.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시흥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
부(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
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134호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고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준재정수요액 측정
항목 및 측정단위별 단위비용 금액을 조정하고,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산정방식과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비중유지계수를 조정하며, 기준재정수요액 보정수요 중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및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수요 가중치를 상향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역사랑상품권 및 
사회연대경제 지원 수요를 각각 신설하며, 자체노력과 관련된 반영항목 중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운영 
페널티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경제·민생회복 선도적 지원(별표4)
  1) 주력 산업이 위기에 처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감소지역 수요 일몰을 2년 연장
  2) 골목경제 활력 제고 및 소비 진작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수요를 신설
  3)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수요 산정방식을 개편하고 일
몰을 3년 연장
나. 포용성장을 위한 지역공동체 연대 촉진(별표4, 별표6)
  1) 다양한 사회연대경제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 수요를 신
설
  2)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본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금성 복지경
비 지출운영 자체노력 페널티 폐지
  3) 미래세대 주체인 청년층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4대 취약계층에 준하여 시책수요에서 사회복지 
수요로 이관 및 일몰 폐지하고, 청년 비율을 반영한 산정방식으로 변경
다. 비수도권 지원으로 균형성장 실현(별표4)
  1)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운영을 지원하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수요 가중치를 상향하
고 일몰을 3년 연장
  2) 기업의 지방이전 및 정착을 유도하여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
감소지역 간 재정수요 가중치를 차등 적용하고 일몰을 2년 연장
라. 기후환경·재난 등 사회안전망 강화(별표4)
  1) 탄소중립 실현 및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을 고려하여 수요 명칭을 미세먼지에서 기후에너지로 변
경하고, 대기·환경보호 투자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총량에 대한 재정수요 가중치를 상향
  2) 원자력발전소 인근 시·군 중 재정소요 보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을 지원하도록 방사선비상계
획구역 수요 신설
  3)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신속한 피해 복구 및 일상으로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복구 
대응 수요 가중치를 상향
마. 산정방식 보완 및 합리화(별표4)
  1) 밀반입 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미징수액을 지방세 체납액에 산입하고, 버스재
정지원 수요 일몰을 2년 연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2호(어진동, 행
정안전부)
   - 전자우편 : kirin161@korea.kr
   - 팩스 : 044-204-89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전화 
(044) 
205 
- 
3754, 
팩스 
044-204-89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632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A1-9BL 공공주택 건
설사업(통합공공임대)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광명시흥 A1-9BL)
1. 사 업 명 : 광명시흥 A1-9BL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일원(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A1-9BL)
  ㅇ 사 업 면 적 : 50,959.00㎡
  ㅇ 대 지 면 적 : 50,959.00㎡
  ㅇ 연  면  적 : 146,726.79㎡
  ㅇ 사 업 규 모 : 공동주택 7개동(통합공공임대 1,544세대, 18~25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4. 사 업 비 : 720,936,045천원 (주택도시기금 159,851,288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일~2033.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광명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
부(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
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636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내 A-2BL 공공주택 건설사업
(신혼희망타운) 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군포대야미 A-2BL)
1. 사 업 명 : 군포대야미 A-2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시행자의명칭
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한준
좌동
주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좌동
3. 사업개요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군포시대야미동, 속달동,
둔대동일원
(군포대야미공공주택지구내A-2BL)
좌동
나. 사업면적
64,358.00㎡
좌동
다. 대지면적
64,358.00㎡
좌동
라. 연면적
199,331.80㎡
199,415.23㎡
증83.43㎡
마. 사업규모
아파트19개동(1,511세대, 12∼28층)
및부대·복리시설
좌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사. 사업비
659,964,868천원
(주택도시기금79,391,520천원)
좌동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8. 12.
좌동
4. 기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군포시 주택정책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
부에 비치(031-250-4953)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
다.
◉안산지청공고제2025-229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아래 사업장에 대해 사회적기업 인증서 반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서 반납 수리 공고
1. 건  명 : 사회적기업 인증서 반납 수리 공고
2. 근  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3. 공고 대상 및 내용 : 붙임(반납 수리 명단)
4. 공고기간 : 2025. 11. 5. ~ 2025. 11. 19. (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지역협력과(Tel. 031-412-69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회적기업 인증서 반납 수리> 명단
연 
번
사업장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소재지
반납 사유 
반납신청
수리일자
1
가정관리사 
사회적협동조합
(제2019-053호)
강○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인현중앙길 
○○○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2025. 10. 31.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71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0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오도항연대A호등부표 등 2기]
가. (주)연대건설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 적폐  지 
연월일설치기간비고
오도항연대A호등부표
34° 51′ 46.00″ N
126° 09′ 36.50″ E
Fl(4)Y8s
7
황망대형
(LS-24) 공사용2025.
10.30.
`22.6.27~
`25.10.30
오도항연대B호등부표
34° 51′ 49.20″ N
126° 09′ 36.50″ E
나. 삼부토건(주)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
조
목 적폐  지 
연월일설치기간비고
목포북항삼부A호등부표
34°47′30.80″N
126°21′18.20″E
Fl(4)Y8s
7
황망대형
(LL-24) 공사용2025.
10.30.
`24.9.12~
`25.10.30
목포북항삼부B호등부표
34°47′31.90″N
126°21′12.50″E
  끝.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5-208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2025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
회적기업 인증 반납 신청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5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반납 사유
반납 신청
수리일
주식회사케어탑
(제2016-018호)
주○진
(광주광역시 광산구 
남동길 00)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025.10.31.
◉국방부공고제2025-375호
　군인사법 시행규칙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5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신 의료발전 및 변화를 반영하고, 유사 법령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과의 형평성 확보 
및 제도운영 상 제기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장병 장애등급과 간부 심신장애전역을 판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최신 의료발전을 통해 변경된 질병명·분류·진단법·치료법 등을 반영하기 위해 판정기준 보완(안 
[별표1] 심신장애 등급표 제9, 26, 39, 54, 70, 73, 74, 79, 80, 82, 112, 113, 114, 115, 116, 
118, 120, 124, 126, 127, 128, 129, 148, 149, 173, 192, 205, 230, 242, 246, 251, 255, 
290, 332, 343호 및 ‘외과’ 명칭)
나. 심신장애 정도에 비해 과소·과대평가된 항목의 판정 기준 완화·강화(안 [별표1] 심신장애 등급표 
제6, 36, 122, 237, 278, 291, 334, 344호)
다. 적용 항목이 없어 판정을 받지 못하거나 타 항목을 준용해야했던 질환의 판정항목 신설(안 [별표1] 
심신장애 등급표 제6의2, 65의2. 65의3, 70의2, 75, 75의2, 79의2, 80의2, 85의2, 103의2, 22
3, 29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 전자우편 : 생략
   - 팩스 : (02) 748 - 66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보건정책과(전화 (02) 748 - 6656, 팩스 (02) 748 - 
66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전역 (해제)일자 : 20190404             ⑥ 전역(해제 )사유 : 복무만료(소집해제)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장
 소속     평택시                        직급     지방과학기술서기관     성명       조미정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67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① 군별 (복무분야 )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육군훈련소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241103(대형차량운전)
   장남         1993   ⑤ 입영 (임관)일자 : 20140217             ⑥ 전역(해제 )일자 : 20151116
                     ⑦ 전역 (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평택시                        직위                   성명       장일현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68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직위     국장
 소속     횡성군                        직급     지방서기관         성명       전재도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 (복무분야 )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대구경찰청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00(소총)
   본인         1968   ⑤ 입영 (임관)일자 : 19880623             ⑥ 전역(해제 )일자 : 19910404
                     ⑦ 전역 (해제)사유 : 만기
                     ① 군별 (복무분야 )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국제평화지원단
                     ③ 계급 : 하사                          ④ 병과및군사특기 : 112315(특전폭파 )
   장남         1994   ⑤ 입영 (임관)일자 : 20140101             ⑥ 전역(해제 )일자 : 20151120
                     ⑦ 전역 (해제)사유 : 현역복무부적합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5-11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확
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0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지정
①-1 첨단전략산업 송전선로(6개)
①-2 첨단전략산업 변전소(4개)
②-1 무탄소전원 연계 송전선로(55개)
No 전압
사업명
선로길이
(km)
준공목표
목  적
비고
1
345
신평택분기
0.6
’28.06
평택캠퍼스 2단지 전력공급
2
345
신평택-고덕#3
15
’28.06
평택캠퍼스 2단지 전력공급
3
345
신남사분기
0.3
‘30.03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일반산단)
4
345
서안성-신이동
8.4
‘32.04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일반산단)
5
345
신안성-신원삼
0.7
‘38.12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일반산단)
6
345
신원주개폐소-신원삼
60.1
‘38.12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일반산단)
No 전압
사업명
설비규모
(MVA)
준공목표
목  적
비고
1
345
신평택
1,500
‘28.06
평택캠퍼스 2단지 전력공급
2
345
신남사
1,000
‘30.03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일반산단)
3
345
신이동
-
‘32.04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일반산단)
4
345
신원삼
1,000
‘38.12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일반산단)
No 전압
사업명
선로길이
(km)
준공목표
목  적
비고
1
500
새만금C/S~서화성C/S
220
‘31.12
호남·중부권 재생e 계통연계
No 전압
사업명
선로길이
(km)
준공목표
목  적
비고
2
500 신해남C/S-당진화력C/S
290
‘36.12
호남·중부권 재생e 계통연계
3
500 신해남C/S-서인천복합C/S
350
’38.12
호남·중부권 재생e 계통연계
4
500 새만금C/S-영흥화력C/S
210
’38.12
호남·중부권 재생e 계통연계
5
345
신장성-신정읍
61.9
‘29.12
호남권 재생e 계통연계
6
345
신계룡-신정읍
114.7
‘29.12
호남권 재생e 계통연계
7
345
신해남-신장성
96
‘30.12
호남권 재생e 계통연계
8
345
신해남-신강진
27
‘30.12
호남권 재생e 계통연계
9
345
신고창분기
11
‘30.12
원전 계속운전 및 재생e 연계
10
345
신강진-광양 용량증대
112
‘30.12
호남권 재생e 계통연계
11
345 남서권(신임실)개폐소분기
0.3
‘30.12
원전 계속운전 및 재생e 연계
12
345
신광주-남서권개폐소
45
‘30.12
원전 계속운전 및 재생e 연계
13
345
남서권개폐소-신계룡
106
‘30.12
원전 계속운전 및 재생e 연계
14
345 새만금-새만금#2개폐소
33
‘31.12
원전 계속운전 및 재생e 연계
15
345 신정읍-새만금#2개폐소
51.2
‘31.12
호남권 재생e 계통연계
16
345
신세종개폐소 #1분기
1.3
‘31.12
호남, 중부권 재생e 계통연계
17
345
신세종개폐소 #2분기
1.3
‘31.12
호남, 중부권 재생e 계통연계
18
345
신계룡분기 2π화
0.7
‘31.12
호남권 재생e 계통연계
19
345 신남원-신옥천 용량증대
65.4
‘31.12
호남권 재생e 계통연계
20
345 신남원-신장수 용량증대
36.3
‘31.12
호남권 재생e 계통연계
21
345 신장수-신옥천 용량증대
30.5
‘31.12
호남권 재생e 계통연계
22
345
신장수분기 2π화
0.7
‘31.12
호남권 재생e 계통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