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 번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지
      연번 소재지




                                                                                                              제16862호
             구    부 목 공부상 편 입
               본번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분    번   면 적 면 적
             의정부시
      1190          346   답   1,094   1,094   안병용     의정부시 고산동 667
             산곡동
             의정부시
      1191          346 1 답    741     741    경기도
             산곡동
             의정부시                                     서울 노원구 중계동 445
      1192          347 1 답   1,372   1,372   정영순
             산곡동                                      염광아파트 104-704
             의정부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222
      1193          347 2 전   1,167   1,167   강석훈
             산곡동                                      월곡두산위브아파트 121-1001
             의정부시
      1194          347 3 전   1,167   1,167   이영옥     서울 노원구 중계동 20-13




                                                                                                              관
             산곡동
             의정부시
      1195          348   답   1,937   1,937   유달희     의정부시 산곡동 570
269




             산곡동
             의정부시
      1196          349   답   3,246   3,246   윤정웅     의정부시 신곡동 575
             산곡동




                                                                                                              보
             의정부시
      1197          350   답   2,466   2,466   윤정웅     의정부시 신곡동 575
             산곡동
             의정부시
      1198          351   답   2,731   2,731   유달희     의정부시 산곡동 570
             산곡동
             의정부시




                                                                                                              2008.10.24. (금요일)
      1199          352   답   2,172   2,172   유경희     양주군 별내면 산곡리 570
             산곡동
             의정부시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851      근저당권, 의정부농업
      1200          354   전   1,917   1,917   신형식                                      의정부시 의정부동 491
             산곡동                                      달빛마을 219-703         지상권    협동조합
             의정부시
      1201          354 1 도    671     671 국(농수산부)
             산곡동
             의정부시                                                          근저당권, 의정부농업
      1202          354 2 원     79      79    신낙우     의정부시 산곡동 355-5                   의정부시 의정부동 491
             산곡동                                                           지상권    협동조합
지 번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지
      연번 소재지




                                                                                                              제16862호
             구    부 목 공부상 편 입
               본번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분    번   면 적 면 적
             의정부시
      1216          359   전   1,907    1,907   이상훈     의정부시 산곡동 360
             산곡동
             의정부시
      1217          360   대    397      397    이상훈     의정부시 산곡동 360
             산곡동
             의정부시                                      서울 노원구 중계동 360-15
      1218          361   전   2,043    2,043   이금숙
             산곡동                                       건영아파트 310-302
             의정부시
      1219          361 1 전   3,758    3,758   박정원     의정부시 산곡동 361-1
             산곡동
             의정부시
      1220          361 2 대    487      487    박정원     의정부시 산곡동 361-1




                                                                                                              관
             산곡동
             의정부시                                      의정부시 신곡동 724-2
      1221          361 3 전   4,957    4,957   김종우
271




             산곡동                                       현대2차아파트 207-1002
                                                       서울 도봉구 도봉동 30-1
                                               김성은
                                                       도봉한신아파트 106-1104




                                                                                                              보
                                                       서울 도봉구 도봉동 644
                                               김태은
                                                       도봉파크빌아파트 303-904
             의정부시                                      의정부시 신곡동 724-2
      1222          361 4 전 20,256             김종우
             산곡동                      20,256           현대2차아파트 207-1002
                                                       서울 도봉구 도봉동 30-1




                                                                                                              2008.10.24. (금요일)
                                               김성은
                                                       도봉한신아파트 106-1104
                                                       서울 도봉구 도봉동 644
                                               김태은
                                                       도봉파크빌아파트 303-904
             의정부시                                      의정부시 신곡동 724-2
      1223          361 5 대    232      232    김종우
             산곡동                                       현대2차아파트 207-1002
                                                       서울 도봉구 도봉동 30-1
                                               김성은
                                                       도봉한신아파트 106-1104
지 번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지
      연번 소재지




                                                                                                               제16862호
             구    부 목 공부상 편 입
               본번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분    번   면 적 면 적
                                                      서울 도봉구 도봉동 644
                                              김태은
                                                      도봉파크빌아파트 303-904
             의정부시
      1224          361 6 도    275     275    권영숙     의정부시 산곡동 산46-1
             산곡동
             의정부시                                     의정부시 신곡동 724-2
      1225          361 7 대    156     156    김종우
             산곡동                                      현대2차아파트 207-1002
                                                      서울 도봉구 도봉동 30-1
                                              김성은
                                                      도봉한신아파트 106-1104
                                                      서울 도봉구 도봉동 644
                                              김태은




                                                                                                               관
                                                      도봉파크빌아파트 303-904
             의정부시
      1226          361 8 도    279     279    권영숙     의정부시 산곡동 산46-1
272




             산곡동
             의정부시
      1227          362   전   2,142   2,142   안기백     의정부시 산곡동 46-1
             산곡동




                                                                                                               보
             의정부시
      1228          363   전   1,974   1,974   안기백     의정부시 산곡동 46-1
             산곡동
             의정부시                                                           근저당권, 수산업협동
      1229          364   전   3,322   3,322   김문학     연천군 미산면 삼화리 277-1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6
             산곡동                                                            지상권   조합중앙회
             의정부시                                                           근저당권, 양주축산업




                                                                                                               2008.10.24. (금요일)
      1230          365   전   4,278   4,278   권민주     의정부시 산곡동 581-4                    의정부시 의정부동 487-5
             산곡동                                                            지상권    협동조합
                                                      의정부시 호원동 360
                                              권찬주
                                                      호원가든 1차아파트 104-2208
                                                      서울 양천구 신월동 559-5
                                              권성주
                                                      삼동5차 아파트 603호
             의정부시
      1231          368   전   4,056   4,056   송영복     의정부시 고산동 261
             산곡동
지 번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지
      연번 소재지




                                                                                                               제16862호
             구    부 목 공부상 편 입
               본번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분    번   면 적 면 적
             의정부시                                국
      1232          368 1 도    179     179
             산곡동                              (농수산부)
             의정부시                                                                  의정부농업
      1233          369   전   2,073   2,073    권남주     의정부시 산곡동 249         근저당권         의정부시 의정부동 491
             산곡동                                                                    협동조합
             의정부시
      1234          370 1 전   1,213   1,213    김인성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156-36
             산곡동
             의정부시
      1235          370 2 전   2,043   2,043    정웅섭     의정부시 산곡동 394
             산곡동
             의정부시
      1236          370 3 전   2,317   2,317    정웅섭     의정부시 산곡동 394




                                                                                                               관
             산곡동
             의정부시                                      의정부시 호원동 419-2       근저당권, 의정부농업
      1237          370 5 전   1,223   1,223    정은선                                      의정부시 의정부동 491
273




             산곡동                                       신도5차아파트 501-1101     지상권    협동조합
             의정부시                                                           근저당권, 의정부농업
      1238          371   원   5,610   5,610    신낙우     의정부시 산곡동 355-1                   의정부시 의정부동 491
             산곡동                                                            지상권    협동조합




                                                                                                               보
             의정부시
      1239          372   답   2,707   2,707    유경희     의정부시 고산동 116
             산곡동
             의정부시
      1240          373   답   2,787   2,787    전웅진     의정부시 의정부동 143
             산곡동
             의정부시




                                                                                                               2008.10.24. (금요일)
      1241          374 1 답   2,043   2,043    전웅진     의정부시 의정부동 143-29
             산곡동
             의정부시
      1242          374 2 답   4,413   4,413    전웅진     의정부시 의정부동 143
             산곡동
             의정부시
      1243          374 3 답    466     466     경기도
             산곡동
             의정부시
      1244          375   답   2,664   2,664    윤정웅     의정부시 신곡동 575
             산곡동
지 번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지
      연번 소재지




                                                                                                            제16862호
             구    부 목 공부상 편 입
               본번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분    번   면 적 면 적
             의정부시
      1245          376 1 답   5,538   5,538   임정문     의정부시 의정부동 127-1
             산곡동
             의정부시                                                               의정부농업
      1246          376 2 답   1,319   1,319   임정문     의정부시 의정부동 127-1    근저당권         의정부시 의정부동 491
             산곡동                                                                 협동조합
             의정부시
      1247          376 3 답   1,533   1,533   경기도
             산곡동
             의정부시
      1248          376 4 답     10      10    경기도
             산곡동
             의정부시
      1249          377   답   1,015   1,015   유방현     의정부시 신곡동 416-81




                                                                                                            관
             산곡동
             의정부시
      1250          377 1 천   4,243   4,243 국(건설부)
274




             산곡동
             의정부시
      1251          377 2 천    139     139 국(건설부)
             산곡동




                                                                                                            보
             의정부시
      1252          377 3 천    161     161 국(건설부)
             산곡동
             의정부시
      1253          377 4 천    198     198 국(건설부)
             산곡동
             의정부시




                                                                                                            2008.10.24. (금요일)
      1254          377 5 답    294     294    경기도
             산곡동
             의정부시
      1255          378 1 답    770     770    전웅진     의정부시 의정부동 143-29
             산곡동
             의정부시
      1256          378 2 답   2,132   2,132   유방현     의정부시 신곡동 416-81
             산곡동
             의정부시
      1257          378 3 답   2,185   2,185   유방현     의정부시 신곡동 416-81
             산곡동
지 번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지
      연번 소재지




                                                                                                                  제16862호
             구    부 목 공부상 편 입
               본번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분    번   면 적 면 적
             의정부시
      1258          378 4 답        152     152    전웅진     의정부시 의정부동 143-29
             산곡동
             의정부시
      1259          378 5 답        308     308    경기도
             산곡동
             의정부시
      1260          382 3 천       6,345    195 국(건설부)
             산곡동
             의정부시         번
      1261           무                     190
             산곡동          지
             의정부시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59




                                                                                                                  관
      1263        산 13    5 임     6,508   2,152   김상복
             산곡동                                          동신아파트 104-1104
             의정부시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59
275




      1262        산 13    4 임      448     286    김상복
             산곡동                                          동신아파트104-1104
             의정부시




                                                                                                                  보
      1264        산 14        임   1,289   1,289   강춘애     의정부시 의정부동364-4
             산곡동
                                                고령신씨봉
           의정부시
      1265      산 15          임   8,331   8,128 례공파통덕 의정부시 산곡동 394
           산곡동
                                                 랑소종중
             의정부시
      1266        산 17        임   2,876   2,876   김진우     의정부시 의정부동 201




                                                                                                                  2008.10.24. (금요일)
             산곡동
             의정부시                                         서울 광진구 군자동 366-14,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267        산 18        임   2,777   2,777   이정한                          근저당권   이정자
             산곡동                                          -301                                    273-25
             의정부시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531
      1268        산 19    1 임     5,418    937    이현구
             산곡동                                          신동아아파트 107-1005
             의정부시                                         서울 도봉구 방학동 531
      1269        산 21 12 임       3,223    101    이현구
             산곡동                                          신동아아파트 107-1005
지 번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지
      연번 소재지




                                                                                                                제16862호
             구    부 목 공부상 편 입
               본번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분    번   면 적 면 적
             의정부시
      1270        산 25   1 임   4,959     24    안경섭     의정부시 산곡동 282
             산곡동
             의정부시
      1271        산 29   2 임 35,306      74    안경섭     서울 도봉구 수유동 164-7
             산곡동
             의정부시                                                                   의정부농업
      1272        산 34     임   2,423    819    김기범     의정부시 산곡동 산34          근저당권         의정부시 의정부동 491
             산곡동                                                                     협동조합
             의정부시
      1273        산 44     임   3,300   3,130   박창화     동두천시 상패동 32-25
             산곡동




                                                                                                                관
             의정부시
      1274        산 48     임   2,281   2,281   우성국     서울 성동구 능동 306-2
             산곡동
276




             의정부시                                      서울 관악구 봉천동 1712
      1275        산 49   1 임   3,868   3,868   황영수
             산곡동                                       관악드림타운 111-601




                                                                                                                보
             의정부시
      1276        산 49   2 임   2,083   2,083   이도흠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143
             산곡동

                                               이기흠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272-9

             의정부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동 97      근저당권, 한국씨티
      1277        산 50     임   4,860   4,860   김용희                                      서울 중구 다동 39




                                                                                                                2008.10.24. (금요일)
             산곡동                                       대림2차아파트 102-1302      지상권    은행

                                               김용연     서울 도봉구 창동 674-106

             의정부시
      1278        산 51     임    496     496    최광식     남양주군 구리읍 갈매리 342-1
             산곡동
             의정부시
      1279        산 52     임   4,661   4,661   이상훈     의정부시 산곡동 360
             산곡동
제16864호                 관         보           2008.10.28. (화요일)
 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
 다. 신용제공자에게 할부수수료율, 청약철회 및 항변권 행사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서
  면으로 제공하도록 함.
 라. 소비자의 청약철회 배제조항을 구체화하고, 할부판매업자 및 신용제공자에 대해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환급 및 환급에 필요한 조치의무를 명시함.
 마. 할부판매업자 및 신용제공자가 소비자와의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당해 소비자에게 신용상 불
  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함.
 바. 소비자가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및 기한전 지급시 할부판매업자 또는 신용제공자에게 일
  시에 지급하는 금액을 명시함.
 사. 할부대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명시함.
 아. 항변권 행사사유를 확대하고, 소비자의 항변권 행사시 할부판매업자 및 신용제공자는 항변
  권 행사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변의 서면을 접수한 날부터 5영업일(신용제공자
  는 7영업일)이내에 항변권 수용불가 사실 및 이유를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자. 할부판매업자·신용제공자 및 선불식 할부판매업자의 금지행위 유형을 명시함.
 차.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대한 등록제도 및 선수금 보전조치 제도를 도입함.
 카.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및 벌칙을 신설함.
3. 의견제출
 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08년 11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특수거래과장, 전화
 (02)2023-4340 / 팩스 (02)2023-434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안의 내용을 더 자세
 히 알고 싶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ft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주소:137-756 서울 서초구 반포로 648)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193호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 2001. 4. 7. 법률 제6462호)」과 「유아교육법(제정 2004. 1. 29. 법률
                               73
제16864호                   관           보          2008.10.28. (화요일)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우편, FAX(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02-2100-6450~6454, 6508(FAX:02-2100-6455)
  2)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1814호 학교제도기획과(우:
   110-733)
  3) 전자주소:jisun81@mest.go.kr 또는 dasom@mest.go.kr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
  //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194호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기준을 각종학교 수준으로 완화하여 설립용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학교·외국인 유치원의 설립을 원활하게 하도록 함.
2. 주요내용
 외국인학교·외국인 유치원 등에 대해서는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교사·교지의 기준면
 적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가. 이 대통령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우편, FAX(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02-2100-6450~6454, 6508(FAX:02-2100-6455)
  2)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1814호 학교제도기획과(우:
   110-733)
  3) 전자주소:jisun81@mest.go.kr 또는 dasom@mest.go.kr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
  //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5
제16864호                관         보    2008.10.28. (화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08-302호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역무통합, 진입장벽 완화 등 통신시장의 경쟁환경을 반영하고, 유선통신서비스시장에서 소

 비자편익과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유선통신사업자의 연구개발출연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출연금을 부담하고 있는 통신사업자중 유선통신사업자에 한

  하여 연구개발출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규정을 개정함.

 나. 영 제7조제2항 개정전에 부과된 연구개발출연금과 전파법 제12조에 따라 심사할당으로 무선

  통신역무를 수행하는 무선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동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도록 경과조치를 마

  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정보통신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령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427-723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총괄과

  (2) 연락처:전화 02-2110-4794, 팩스 02-503-3970

  (3) 이메일:songcg@mke.go.kr

4. 기타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673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조경공사 표준시방서」개정내용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76
제16864호              관        보        2008.10.28. (화요일)
 제7120호)」에 외국인학교와 외국인유치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외국인
 학교와 외국인유치원의 설립기준·교육과정·수업연한·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설립자격을 국내학교법인까지 확대
  (1) 종전의 외국인에서 외국인, 비영리외국법인, 국내학교법인까지 설립자격을 대폭 확대
  (2) 특히, 이미 학교운영 및 교육능력이 검증된 국내의 사립학교법인에게 학교설립을 허용하여
   학생들에게 안정적 교육환경 보장
 나. 내국인 입학자격 기준을 해외거주 3년으로 완화
  (1) 외국인학교의 문턱을 낮추어 주재관 자녀 등 3년 이상의 해외거주 경험으로 국내학교 적응
   이 어려운 학생들의 추가적 조기유학 수요를 최대한 흡수하고, 이를 통해 국내 경상수지 개선
   에 기여
  (2) 단, 외국인 정주여건이라는 초·중등교육법상 외국인학교 설립의 취지 달성을 위해 내국인
   수는 외국인학교 정원의 30%를 넘지 않도록 제한
 다. 학력 인정 규정 신설
  (1) 외국인학교 졸업생에게도 국내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여 검정고시를 치르지
   않더라도 국내 상급학교 및 대학진학이 가능하도록 개선
  (2) 이 영 시행당시 인가받은 상태인 외국인학교가 학력인정학교로 6월이내에 지정될 경우 재
   학중인 학생에게도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
 라. 설립기준 최대한 완화, 재정지원 규정 신설
  (1) 외국인학교의 경우 교사·교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등 학생의 교육적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립제약 최소화
  (2)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재정상 어려움을 겪는 화교학교, 기타계
   학교 등의 재정곤란을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부여
 마. 법령 등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외국인학교에 대한 조치 규정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외국인학교가 재정지원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지원 중단 가능
  (2) 법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시정·변경을 명령하고, 중대한 과실이 있
   을 경우 인가취소가 가능토록 하여 재학중인 학생·학부모의 교육적 권리 보호 방안 마련
 바. 외국인유치원 설립·운영 규정 신설
  (1) 「유아교육법」 제16조에서 위임한 외국인유치원 설립기준·입학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3. 의견 제출
 가.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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