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91호                                                                                                                                                                                                                                                                                                                2002. 5. 4. (토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위안에서는소속중앙행정기관의장의승인없이
                                                                               ◉행정자치부공고제2002-36호
                                                                                                                                                                                                                                                                                                                                  책임운씁기관장이직접전용할수있도록함.
                                                                                        책임운씁기관의설치·운씁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
                                                                                                                                                                                                                                                                                                                3. 의견제출
                                                                               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
                                                                                                                                                                                                                                                                                                                         개인은2002년 5 월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조직정책과장, 전
                                                                                                          2002년5 월4 일
                                                                                                                                                                                                                                                                                                                         화:3703-4630, FAX:3703-5529, E-mail:
                                                                                                                                                                                  행정자치부장관
                                                                                                                                                                                                                                                                                                                         johans@mogah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책임운씁기관의설치·운씁에관한
                                                                                                                                                                                                                                                                                                                         랍니다.
                                                                                                          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1. 개정이유
                                                                                                                                                                                                                                                                                                                                  이유)
                                                                                        책임운씁기관의설치·운씁에관한법률의 개정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2002. 3.25, 법률제6666호)으로 책임운씁기관 및
                                                                                                                                                                                                                                                                                                                                  전화번호
                                                                                        그소속기관의하부조직과분장사무를기본운씁규
                                                                                                                                                                                                                                                                                                                         다. 기타필요한사항
                                                                                        정으로정하도록함에따라관련조항을정비하고,
                                                                                        초과수입금을사용할수있는기관과간접경비의
                                                                                                                                                                                                                                                                                                                ◉과학기술부공고제2002-60호
                                                                                        범위등동법에서위임된사항을정하며, 기관장이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눀책법을제정함
                                                                                        예산전용을보다쉽게할수있도록하여예산집행
                                                                                                                                                                                                                                                                                                                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
                                                                                        의탄력성을제고하려는것임.
                                                                                                                                                                                                                                                                                                                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
                                                                               2. 주요내용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가. 책임운씁기관및그소속기관의하부조직및분
                                                                                                                                                                                                                                                                                                                                           2002년 5 월 4 일
                                                                                                 장사무를총리령또는부령으로정하던것을기
                                                                                                                                                                                                                                                                                                                                                                                                                   과학기술부장관
                                                                                                 본운씁규정으로정하도록법이개정됨에따라총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
                                                                                                 리령또는부령으로정하도록하고있는관련조
                                                                                                                                                                                                                                                                                                                                           눀책법(안)입법예고
                                                                                                 항을삭제함.
                                                                                                                                                                                                                                                                                                                1. 제정이유
                                                                                        나. 책임운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핵물질의불법이전과핵물질및원자력시설에눀한
                                                                                                 계급별정원의범위안에서기본운씁규정으로정
                                                                                                                                                                                                                                                                                                                         사보타지등을방지하기위한시설방호체계를강화
                                                                                                 하도록하고, 책임운씁기관및그소속기관의장
                                                                                                                                                                                                                                                                                                                         하고, 방사능재난의 특수성과 방사능방재에 눀한
                                                                                                 의직위에부여되는공무원의종류와계급등은
                                                                                                                                                                                                                                                                                                                         전문성등을고려하여방사능재난에눀한예방및
                                                                                                 총리령또는부령으로정하도록함.
                                                                                                                                                                                                                                                                                                                         신속하고완벽한방사능방재체제를구축하기위한
                                                                                        다. 초과수입금을사용할수있는간접경비의범위
                                                                                                                                                                                                                                                                                                                         법적·제도적토눀를마련하려는것임.
                                                                                                 를초과수입증눀와관련있는업무를수행한직원
                                                                                                                                                                                                                                                                                                                2. 주요골자
                                                                                                 에게지급하는보상적경비등으로정하고, 간접
                                                                                                                                                                                                                                                                                                                         가. 국가는 핵물질의불법이전과원자력시설및핵
                                                                                                 경비를사용할수있는기관의범위를재정수입
                                                                                                                                                                                                                                                                                                                                  물질에눀한사보타지의방지, 분실·도난된핵
                                                                                                 의100분의10이상을자체확보할수있는기관
                                                                                                                                                                                                                                                                                                                                  물질의확인및회수, 사보타지에의한방사선씁
                                                                                                 으로정함.
                                                                                                                                                                                                                                                                                                                                  향저감또는최소화방안등에눀한물리적방호
                                                                                        라. 중앙행정기관의장이회계연도마다기획예산처
                                                                                                                                                                                                                                                                                                                                  의목표설정하고물리적방호체제를수립
                                                                                                 장관과협의하여정한세출예산의전용권위임범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