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금융위원회 : 4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160000-0054
(금융위원회)
공공적 법인 
발행주식 
취득승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대량주식취득승인신청서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
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단,
법인등기부등본은 공
무원 확인 서류임)
-주식취득의 사유설명서
-당해 주식발행인의 최대주
주의 소유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의 의견
서
< 공무원확인사항 >
- 법인등기부등본
< 민원인 제출서류 >
-대량주식취득승인신청서
-호적등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취득의 사유설명서
-당해 주식발행인의 최대주
주의 소유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의 의견
서
< 공무원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본인정보 제공요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160100-0008
(금융위원회)
대부업·대부중
개업
등록갱신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
신신청서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
수증 사본 1부(교육이수처 :
한국대부금융협회 
02-3487-5800)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
다) 1부
-직전사업연도말기준 
손익
계산서 1부(상호에서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 제외 
변경시)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
서 1부(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법인
은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
리등록 신청시)
< 공무원확인사항 >
-주민등록정보,
법인등기부
< 민원인 제출서류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
신신청서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
수증 사본 1부(교육이수처 :
한국대부금융협회 
02-3487-5800)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 및 영업소의 건축물
대장 각 1부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
서 1부(업무총괄사용인, 개
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각 임원)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법인
은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
리등록 신청시)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
에 따른 자기자본을 갖추었
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
부중개업 제외)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
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
험 또는 공제가입을 증명하
는 서류 1부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등본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시도
지사 등록용)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
익계산서 1부(상호 증에 대
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금융위 등록용)
-정관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
류, 주주(사원)명부, 임원의 이
력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법 제18조의5 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
인), 주민등록표등본(개인)
<본인정보 제공요구>
- 기본증명서(상세)
1190000-0051
(금융위원회)
대부업·대부중
개업
등록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신청서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
수증 사본 1부(교육이수처 
:
한국대부금융협회 
02-3487-5800)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 1부.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
서 1부(대표자, 법인의 경
우 각 임원 및 업무총괄사
용인 및 주주(사원))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법
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
(대리등록 신청시)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
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
명하는 서류(대부중개업 제
외)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
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 민원인 제출서류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신청서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
수증 사본 1부(교육이수처 
:
한국대부금융협회 
02-3487-5800)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 1부.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
서 1부(대표자, 법인의 경
우 각 임원 및 업무총괄사
용인 및 주주(사원))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법
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
(대리등록 신청시)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
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
명하는 서류(대부중개업 제
외)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
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
명하는 서류 1부
(금융위 등록용)
-정관, 재무제표와 그 부속
서류, 주주(사원) 명부, 임
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
서 각 1부
-법 제18조의5 제1항에 따
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주민등록표등본(개
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
명하는 서류 1부
(금융위 등록용)
-정관, 재무제표와 그 부속
서류, 주주(사원) 명부, 임
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
서 각 1부
-법 제18조의5 제1항에 따
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주민등록표등본(개
인)
<본인정보 제공요구>
- 기본증명서(상세)
1190000-0052
(금융위원회)
대부업·대부중
개업 변경등록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
록신청서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법
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
(대리 등록변경신청시)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 1부.(소재지변
경시)
-주주(사원)명부 1부(출자자 
변경시)
-직전사업연도말기준 손익
계산서 1부(상호에서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 제외 
변경시)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
서 1부(대표자 또는 임원 
변경시)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액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
류 1부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 민원인 제출서류 >
-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
록신청서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법
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
(대리 등록변경신청시)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 1부.(소재지변
경시)
-주주(사원)명부 1부(출자자 
변경시)
-직전사업연도말기준 손익
계산서 1부(상호에서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 제외 
변경시)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
서 1부(대표자 또는 임원 
변경시)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액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
류 1부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주민등록표등본(개
인)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주민등록표등본(개
인)
<본인정보 제공요구>
- 기본증명서(상세)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1-19호
충남기계공업고외2교임대형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충남기계공업
고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9일
대전광역시교육감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충남기계공업고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학교명
예정지
부지면적
(㎡)
동명
총면적(㎡)
사업내용
비고
사업전
사업후
충남기계공업고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로 
154
53,568
3동
1,440
6,046
개축
4동
2,310
11동
1,000
대전문화초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78번안길 70
25,967
3동
1,404
1,787
개축
대전백운초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576번길 56
14,163
후동
2,893
3,510
개축
계
9,047
11,343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
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충남기계공업고
15,293
2,564
540일
2023. 2. 24.
2024. 8. 17.
대전문화초
6,255
758
대전백운초
9,307
1,488
계
30,855
4,810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따름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시작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설계계획 260점, 건설계획 90
점, 운영계획 16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고, 평
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일정
일시
장소
비고
자료열람 및 배포
2022.01.05(수)
15:00~17:00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
(별관 2층)
PQ질의 접수
2022.01.10(월)
17:00까지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
(별관 2층)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PQ서류 접수
2022.01.24(월)
13:00~17:00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사업계획서 질의
2022.02.07(월)
17:00까지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사업계획서 접수
2022.04.04(월)
13:00~17:00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 사업담당자(042-616-87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1-74호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12월29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12. 29.~2022. 01. 12.(15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 02-6735-8139, 8141, 8142)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납부를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김영을
1965. 07. 13.
0178210274100004772
\3,75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47길
2
함대훈
1993. 10. 15.
0178210274100004774
\3,000,00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통
정1로
3
최옥란
1972. 05. 08.
0178210274100004776
\1,000,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앙로
4
㈜아이벡스인
베스트
110111-6862***
0178210274100004762
\18,000,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
로
5
㈜바른나무
110111-6883***
0178210274100004765
\3,750,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
대로28길
6
㈜클립보드
110111-6837***
0178210274100004775
\3,000,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
로74길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
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부고시 제2021-295호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일부개정 고시
 환경부고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제2019-214호, 2019.11.25.)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
니다.
      2021년 12월 29일
                 환경부장관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4조제1항 관련)”을 “(제3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의 고유번호란 06-5-8
및 06-5-10을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란에 06-5-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고유 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제한내용

 06-5-8    납[Lead;    7439-92-1]   및   이를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는
           0.009% 초과 함유한 혼합물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한다.
                                           가. 금속장신구 용도
                                           나. 페인트 용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또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제2조에 따른 항
                                            공기와 우주비행체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
                                            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
                                            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
                                            우
                                            2) 「군수품관리법」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은 제외) 및 그 부품·부
                                            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
                                            반하는 경우



 06-5-10   크로뮴(6+)화합물[Chromium(6+)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는
           compounds;    18540-29-9] 및 이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한다.
                                           가. 물탱크 방청도료 용도
                                           나. 페인트 용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고유 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제한내용

                                                   1)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또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제2조에 따른 항
                                                   공기와 우주비행체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
                                                   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
                                                   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
                                                   우
                                                   2) 「군수품관리법」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은 제외) 및 그 부품·부
                                                   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
                                                   반하는 경우
                                                   3)   강판·코일의 표면처리용도로 사용하는 경
                                                   우(도장과 건조가 사업장 내에서만 이루어지
                                                   고, 건조 후 크로뮴(3+)화합물로 전량 전환되
                                                   는 경우에 한한다)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
                                                   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06-5-14    아크릴아미드                             그라우트 용도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Acrylamide; 79-06-1] 및 이를 운반, 사용을 금지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별표 3의 제목 중 “(제4조제2항 관련)”을 “(제3조제2항 관련)”으로 하고, 고유번호란 06-5-10의 구체적
목록 중 22번과 23번을 각각 50번과 51번으로 하고, 51번(현행 23번)의 “1~22까지의”를 “1~50까지
의”로 하며, 22번부터 49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고유
                                          물질명                                          CAS No.
  번호
06-5-10    22   Lead chromate molybdate sulfate red                                    12656-85-8
           23   C.I. Pigment Yellow 36                                                 37300-23-5
           24   Chromic       acid      (H2CrO4)        bis(triphenylsilyl)   ester;   1624-02-8
                Bis(triphenylsilyl) chromate
고유
                                    물질명                                 CAS No.
 번호
      25   Chromic acid (H2Cr2O7) compd. with pyridine (1:2)            20039-37-6
      26   Chromic acid                                                 7738-94-5
      27   Chromic acid (H2CrO4), cobalt(2+) salt (1:1)                 13455-25-9
      28   Chromium(6+) compounds                                       18540-29-9
      29   Dicesium chromate                                            13454-78-9
      30   Dichromic acid sodium salt                                   34493-01-1
      31   Diiron tris(chromate)                                        10294-52-7
      32   Dipotassium heptadecaoxotetrazincate tetrachromate(2-)       12433-50-0
      33   Dirubidium dichromate                                        13446-73-6
      34   Dithallium chromate                                          13473-75-1
      35   Dithallium dichromate                                        13453-35-5
      36   Lead chromate                                                11119-70-3
      37   Lead chromate oxide (Pb2(CrO4)O)                             18454-12-1
      38   Lithium chromate dihydrate                                   7789-01-7
      39   Mercury dichromate                                           7789-10-8
      40   Nickel chromate                                              14721-18-7
      41   Nickel dichromate                                            15586-38-6
      42   Lead sulfochromate yellow                                    1344-37-2

      43   Potassium hydroxyoctaoxodizincatedichromate(1-)              11103-86-9
      44   Chromic acid, potassium zinc salt; Potassium zinc chromate   41189-36-0


      45   Silver chromate                                              7784-01-2
      46   Silver dichromate                                            7784-02-3
      47   Sodium chromate tetrahydrate                                 10034-82-9
      48   Chromic acid (H2Cr2O7), sodium salt, hydrate (1:2:2)         7789-12-0
      49   Pentazinc chromate octahydroxide                             49663-84-5
      50   현행 22와 같음                                                        -
      51   1~50까지의 화학물질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
 18조제4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취급제한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2의 고유번호 06-5-8의 납[Lead; 7439-92-1] 및 이를 0.009% 초과 함유한 혼합물에 대하여
    개정된 제한내용으로의 제조, 수입 제한은 2022년 7월 1일부터,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 제
    한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별표 2의 고유번호 06-5-10의 크로뮴(6+)화합물[Chromium(6+) compounds; 18540-29-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에 대하여 개정된 제한내용으로의 제조, 수입 제한은 2023년 1월 1일
    부터,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 제한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별표 2의 고유번호 06-5-14의 아크릴아미드[Acrylamide;79-06-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
    물에 대한 그라우트 용도로의 제조, 수입 제한은 2023년 7월 1일부터,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 제한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2의 고유번호 06-5-8의 납[Lead; 7439-92-1]을 0.009% 초과하고 0.06% 미만 함유
 한 혼합물을 이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로서 제한내용에 명시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취
 급하려는 자는 화관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
 을 준수해야 한다.

 1. 화관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 2022년 7월 1일

 2. 화관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 2022년 7월 1일

 3. 화관법 제20조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허가 : 2022년 7월 1일

 4. 화관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 2025년 1월 1일

 5.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 2025년 1월 1일

 6.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 2024년 1월 1일

 7.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 2027년 1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17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 지급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 지급규정(공정거래위원
회고시 제2021-17호, 2021. 12. 30.)」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81조제1항과 동
법 시행령 제76조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8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감정인을 지정하여 감정을 위촉한 경우에 당해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의 지급기준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공정거래법 및 약관법 위반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
계를 가진 자중 피심인을 제외한 자로서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참고인이라 함은 공정거래법 및 약관법 위반사건과 관련된 의견이나 증언 등을 듣
기 위하여 위원회가 출석요구를 한 자로서 이해관계인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③ 이 규정에서 감정인이라 함은 특정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위원회로부터
감정인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경비) ①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지급할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에 따른 운임·현
지교통비·숙박료 및 식비를 포함하며 금액은 동 규정 별표 1의 제2호 해당자 소정액 이내로 한다.
 ② 감정인에 대해서 지급할 감정료는 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정의 내용을 참작하여 인정
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조(경비지급의 예외) 위원회는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이나 감정인(이하 이해관계인 등이라 한다)
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진술 또는 감정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 또는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3조에
규정한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경비지급) ① 경비는 이해관계인 등이 의견진술 또는 감정을 마친 후 지체 없이 지급한다. 다
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경비지급은 별표의 서식에 의하되, 경비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 경비 수령인의 기명 날인을 받아
야 한다. 다만, 수령인이 인장을 지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무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제2021-17호, 2021. 12.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경비청구 및 영수증




금    액                원정
내    역

     구 분       운 임   교통비     숙박비   식 비       감정료   기 타   합 계

종          별

구 간 ․ 일 시

금          액


위와 같이 청구 및 영수함.




                      청 구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영 수                년    월    일
                            성 명




                            공 정 거 래 위 원 회 귀 하
◉환경부고시제2021-294호
2022년도오염총량초과과징금가격변동지수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의5 제1항[별표2], 「낙동강
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제1항[별표2],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
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제1항[별표2],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시행령」제12조제1항[별표2], 「물환경보전법시행령」제10조제1항[별표1]에따라2022
년도오염총량초과과징금가격변동지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29일
환경부장관
2022년도오염총량초과과징금가격변동지수
2022년도의오염총량초과과징금가격변동지수는1.0389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22. 1. 1.부터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21년
7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
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16호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16호, 2021. 12. 30.)」 일부
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90
조제10항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7조의3제6
항에 따라 동의의결 관련 서면 신청 방법, 의견조회의 방법, 심의·의결 절차 등 동의의결제도를 운
영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규칙에서 "해당 사건"이란 공정거래법 또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로 「공정거
   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절차규칙’이라 한다)」제3장에서 정
   한 절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거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건으로 동의의결의
   신청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하며, 그 대상이 되는 행위는 "해당 행위"라 한다.
 2. 이 규칙에서 "각 회의"라 함은 사건절차규칙 제29조에 의해 해당 행위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위해 심사보고서가 부의되었거나 부의될 예정인 회의체를 말한다.
 3. 이 규칙에서 "신청인"이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거나 심의
   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서 동의의결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4. 이 규칙에서 "동의의결 신청서"라 함은 신청인이 [별지 제1호 서식]에 공정거래법 제89조제2항
   각 호 또는 표시·광고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
   는 서면을 말한다.
 5. 이 규칙에서 "잠정 동의의결안"이라 함은 공정거래법 제90조제2항 및 제3항 또는 표시·광고법
   제7조의3제2항 및 제3항 소정의 의견수렴을 위해 심사관이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작성·보고
   하는 서면을 말한다.
 6. 이 규칙에서 "최종 동의의결안"이라 함은 심사관이 각 회의에 동의의결의 확정을 구하기 위해
   신청인과의 협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작성·제출하는 동의의결안을 말한다.
 7. 이 규칙에서 "동의의결서"라 함은 각 회의가 의견 수렴 등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의결한 서면을
   말한다.
 8. 이 규칙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신고인, 거래상대방, 경쟁사업자 등 해당 행위에 대해 법률
   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
 9. 이 규칙에서 "심의일"이라 함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각 회의가 의결을 위하여 심의를 진행하는
   날을 말한다. 만일 심의가 2회 이상 진행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심의일을 말한다.
제3조(각 회의의 관장) 절차규칙 제4조 및 제5조는 각 회의가 공정거래법 제89조 및 표시·광고법
제7조의2에 따라 동의의결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장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제4조(동의의결의 신청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심의를 받고 있는 신청인은 해당 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법 제89조제1항 또는 표시·광고법 제7조의2제1항과 관련하여 심사관에게 서면으로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경우 심사관
은 해당 행위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후 개략적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주어야 한다.
 ② 동의의결 신청서는 심의일 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되어야 한다.
 ③ 신청인은 동의의결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작성 등에 상당
한 시간을 요하거나 신청서와 동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각 회의 의장의 허가를 얻어
연장된 기간 내에 생략된 신청서의 요건을 보완하여야 한다.
 1. 시정방안의 내용이 명확하고 제3자의 조력 없이 단독으로 실행가능하다는 소명자료. 다만, 제3
  자의 조력이 시정방안의 마련에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자의 조력을 입증할 수 있
  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시정방안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경쟁질서를 회복하거나 거래질서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
  다는 소명자료
 3.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자 및 피해금액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 피해자의 범위 확정 및 피
  해액 산정의 방법과 절차, 피해보상에 사용될 비용의 계산액, 피해보상의 기간 등
 4. 기타 구체적인 시정방안의 이행계획. 이행계획은 최소한 월 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시정방안의 이행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등 이행기간이 장기인 경우에는 분기 또는 반기 단위
  로 작성할 수 있다.
제5조(동의의결 절차 개시여부 결정) ① 동의의결 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동의의결 신청서를 첨부하여 각 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각 회의는 보고 후 14일 이
내(제2항에 의한 자문회의 자문기간은 제외한다)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만, 신청인이 심사보고서 상정 전 동의의결을 신청한 경우 심사관은 해당 행위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후 각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명칭, 주소, 대표자에 관한 사항
 2. 해당 행위의 내용(심사관의 조사 결과에 따른 행위사실을 말한다)
 3. 해당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적용 가능한 공정거래법 또는 표시·광고법 조항
 4.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심사관의 검토의견
  가.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혐의가 있는 경우 제40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나.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29조제2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공정거래법 제89조제3항 또는 표시·광고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의 타당성 여부
   및 그 사유
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인 경우에는 그 예상 과징금과 시정방안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
    용의 평가액
 ② 동의의결 개시를 인용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각 회의는 해당사건을 동의의결로 처리
하는 것이 해당 행위의 중대성,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것인지 여부 및 소비자 보호 등 공익에의 부합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각 회의는 법률·
경제· 정보통신 분야·소비자 보호 관련 분야 등 제반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을 위한 각 회의의 심의는 구술을 원칙으로 하되, 각 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심사관은 제1항에 의한 각 회의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동의의결 신청을 받
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 결정의 효력) 제5조에 따라 각 회의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는 결
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사 ·심의절차는 중단된다.
제7조(동의의결 절차의 중단) ① 각 회의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경우라도 신청인이 절차지연 등
의 목적으로 동의의결 절차를 남용하거나 심사관 또는 신청인이 동의의결 절차를 중단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기타 동의의결 절차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회의
는 동의의결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② 각 회의가 동의의결 절차를 중단한 경우에는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
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동의의결안의 작성 및 의견수렴
제8조(잠정 동의의결안의 작성ㆍ보고) ① 제5조에 의해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경우, 심사관은 신
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작성하여 개시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에
게 보고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잠정 동의의결안 작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부
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각 회의 의장의 허가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기
간의 연장 사실 및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신청인의 명칭, 주소, 대표자에 관한 사항
 2. 해당 사건의 개요 (해당 행위의 내용, 신고인, 신고 또는 인지 내용 및 심사경위 등을 기재한다.
  다만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3. 관련 시장구조 및 실태
 4. 해당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적용 가능한 공정거래법 또는 표시·광고법 조항
 5. 시정방안의 내용(신청인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수정 내역을 포함한다.)
 6. 시정방안의 이행계획
 7. 첨부자료
가. 동의의결 신청서
  나. 해당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의 우려 및 시정방안의 이행을 통해 기대되는 효
      과 등 이해관계인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정보
  다. 해당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볼 경우 예상되는 제재수준에 관한 의견
  라. 신청인이 해당 행위의 시정 및 그 시정방안에 동의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청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한 서면
  마. 기타 적정규모의 이행강제금,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적정한 수탁기관 등 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③ 잠정 동의의결안 협의 중 현물출자 시정방안의 가액을 평가해야 하는 경우, 심사관은 2개 이상
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
다)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해당 현물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
한다.
 ④ 제1항의 경우, 심사관은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당초 신청인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수정하여 잠정
동의의결안을 작성·보고할 수 있다.
제9조(의견수렴 등 절차의 개시) ① 심사관은 잠정 동의의결안을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정
거래법 제90조제2항 각 호 또는 표시·광고법 제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신고인 및 관계행정기
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며, 검찰총장과는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관보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하는 방법으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줄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한 의견수렴 시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간은 30일 이상 60일 이하의 기
간 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이때 의견제출 기한은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 및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공
정거래법 제90조제2항 각 호 또는 표시·광고법 제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한 날부터 기산
한다. 다만 전항 단서의 경우에는 공고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의한 의견수렴시 공정거래법 제90조제2항제4호 또는 표시·광고법 제7조의3
제2항제4호의 정보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심사관에게 공정거래법 제90조제2항
제4호 또는 표시·광고법 제7조의3제2항제4호 단서의 사업상 또는 사생활 비밀 보호를 위해 공개가
곤란한 정보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최종 동의의결안의 상정) ① 심사관은 의견수렴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종
동의의결안을 각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사무처장의 허가를 얻어 연장할 수 있다.
 ② 최종 동의의결안에는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제9조에 따른 의견수렴 등 결과와 이에
대한 심사관의 종합의견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4장 동의의결의 확정
제11조(동의의결) 각 회의는 제3장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 수렴 결과 등을 고려하여 동의의결의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때 각 회의는 제5조 제2항의 자문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동
의가 있는 경우 동의의결을 수정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참가 등) ① 각 회의의 심의기일에는 해당 사건의 심사관 및 신청인이 출석한다.
 ② 각 회의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 관계행정기관 등을 심의에 참가시켜 해당 사안에 대
한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동의의결의 인용 여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3조(동의의결서의 작성) ① 각 회의는 동의의결을 하는 경우 그 의결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
내에 동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작성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에는 각 회의 의장의 허가를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동의의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의결일자 및 의결 번호
 2. 사건번호 및 사건명
 3. 신청인의 명칭, 주소, 대표자에 관한 사항
 4. 주문(시정방안의 이행을 명한다는 취지 및 시정방안의 내용,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
   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취지와 이행강제금 액수 및 부과 방법, 동의의결을 이행하는 데 1
   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이행결과 보고, 이행관리 업무를 위
   탁하는 경우 그 수탁기관 등)
 5. 관련 시장의 구조 및 실태
 6. 해당 행위의 내용
 7. 위반 혐의가 있는 법률조항
 8. 동의의결 요건에 대한 판단
 ③ 동의의결서 말미에는 부동문자로 "이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또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또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
어야 한다.
제14조(동의의결 등의 통지) ① 심판관리관은 제11조에 의한 동의의결이 있는 경우 제13조 제1항
단서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동의 의결서
의 정본(동의의결이 인용되지 아니하여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을 포함한다)을 송부하여야 하고, 해당 심사관(동의의결이 인용되고 그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
우에는 수탁기관장을 포함한다)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검찰총장에게 제11조에 의한 결정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8조의 동의의결서의 공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5장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제14조의2(수탁기관의 지정)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90조제7항, 제10항에 따라 동의의
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