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06호               관        보         2015. 9. 30.(수요일)
 하고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안전점검실시대장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수리·보수하는 경우에는 수리·보수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리·보수중 사용금지 표시
 2. 수리·보수의 소요기간 표시
 3. 수리·보수하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표시
 ④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기구별로 수리·보수한 이력을 별지서식에 따른 수리이력 관리대장에 작성
 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2조(안전진단의 실시) ① 안전검사기관은 안전진단 결과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 및 관리감
 독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재사용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안전진단을 신청할 때에는 부적합 판
 정을 내린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안전검사기관이 영업정지 등으
 로 인하여 안전진단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안전검사기관이 안전진단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 처리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부적합 시설의 이용금지) ① 관리주체가 법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이용금지 조치를 할 때에
 는 어린이와 보호자가 이용금지 사실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조치하고 어린이놀이기구별로 별도의 안
 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부적합 놀이시설에 대한 이용금지 조치요령은 별표 3과 같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이용금지 조치를 한 시설에 대하여 이용금지 상태가 적절하게 유지되
 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관리지원기관의 운영)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법 제18조에 따라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
 한 때에는 안전관리지원기관이 지정한 목적대로 활동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기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안전교육) ① 안전관리자가 소속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았던
 기관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와 소속 변경을 나타내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교육이력 변경신청
 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은 안전교육 이력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안전교육 이력 변경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상태, 위생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우수어린이놀이시설로 지정된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그 요건이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안전교육에 한하여 그 이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보험가입 결과의 통보) ① 관리주체는 영 별표8제2호다목에 따른 보험가입 현황을 관리감독기관
 에 제출할 때에는 보험약관 등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현황의 제출은 서면 또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③ 관리감독기관은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로부터 제출받은 보험가입 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시스
 템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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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06호                 관        보          2015. 9. 30.(수요일)
제17조(중대사고 발생시 조치 및 통보) ① 관리주체는 안전사고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해 발생한 경우
 에는 지체없이 해당 놀이기구에 대한 사용중지,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안전사고가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
 1항에 따라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사고조사를 마치기 전까지 사고현장을 훼손하거나 사고기구
 등에 대한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인명구조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예외로 한다.
 ④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안전검사기관 등에 소
 속된 관련 전문가를 대동할 수 있다.
 ⑤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사고 현장 조사가 끝난 경우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중
 대한 사고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 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5-13호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9호, 제10호, 제11호를 각각 제10호, 제11호, 제12호로 한다.
 9. 공정거래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고, 위반금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그 거래 또는 제공 규모가 200억 원 이상인 경우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기 각 회의에 보고한 후 비치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정거래법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등】제4항 제1호에 따른 조사개시일은 신고사건(약관법
 위반사건은 제외한다)의 경우 신고접수일, 인지사건 또는 자진신고 사건의 경우 공정거래법 제50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일,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청일,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조사개시일로 본다. 이 경우 자진신고사건(국제카르텔 사건은 제외
 한다)은 자진신고자가 제출한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보정 기한은 동 기간 산정시 제외하며, 제외하는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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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05호                            관         보           2015. 9. 25.(금요일)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5.
    10. 29.(목),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4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방문 독촉하
였으나 전달불가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전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063­260­0070)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시 과태료에 매월 1.2%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부과하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불법스팸과태료체납자
                                                           (단위:원)
구분 성 명       최초결의일자 체납금액(원)                위반내역              주      소    비고
 1 2020판촉물   2005-05-29 10,7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전북 남원시 네마실5길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2  서진석      2006-08-11 20,71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전북 남원시 주천면 원천로
                                        관한법률 제50조 제4항
 3 (유)타워펠리
     스닷컴     2006-11-02 24,0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전북 전주시 덕진구 명륜2길
 4   홍석의     2006-11-23 3,2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전북 정읍시 수성택지7길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5   최종희     2006-12-07 36,0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전북 완주군 소양면 송광수만로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6   김두철     2006-12-29 18,0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전북 익산시 고봉로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7 ㈜라이듀프
     최병헌     2008-04-03 48,0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전북 군산시 풍전6길
 8   조규묵     2008-12-04 8,0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전북 익산시 고현로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9   진매화     2009-03-23 18,0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전북 익산시 금마면 미륵사지로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10    박진     2009-04-23 18,0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전북 군산시 하나운로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11   신동술     2009-04-27 18,0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12   장경기     2009-05-18 18,0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전북 군산시 신평1길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416
제18605호                              관           보            2015. 9. 25.(금요일)
 구분 성 명       최초결의일자 체납금액(원)                  위반내역                 주     소       비고
 13   박승배     2009-06-17 18,0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9길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14   최미화     2009-06-18 18,0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밤나무1길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15 ㈜와우인스
      김창호     2009-07-03 24,0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전북 익산시 평동로27길
 16   김은성     2009-07-03 18,0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3길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17   황성민     2009-08-19 8,0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68길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합)장호엔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18   니어링     2009-08-25   16,800,000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전북 전주시 덕진구 붓내1길
      국무호
 19   문영란     2009-09-07   8,0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전북 전주시 완산구 강당2길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20   권정호     2011-01-14   10,8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21   김영찬     2011-03-08   7,56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전북 임실군 신평면 원천1길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22   이병선     2011-11-23   4,0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양지2길
                                           관한법률 제50조 제7항
 23   유기완     2012-01-25   2,0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전북 전주시 완산구 비아길
                                           관한법률 제50조 제5항
 24   최공은     2012-01-25   5,0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전북 진안군 성수면 상촌길
                                           관한법률 제50조 제5항
 25   양창수     2013-08-27   4,86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6길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제7항
 26   이희종     2014-01-16   4,86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전북 전주시 덕진구 떡전4길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5-287호
                        서울도시철도9호선 2단계 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67호(‘09.5.28)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500호
(‘10.7.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758호(‘10.11.4)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27호(2011.11.3), 서울특
별시고시 제2012-279호('12.10.18)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3호(2013.2.14.),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3-355호(2013.10.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87호(2014.8.14.)로 사업계획변경 승인된 서울도시철
도 9호선 2단계 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7조,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
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
시관리계획(철도) 변경 결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5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
 가. 위 치 : 변경없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나. 연 장 : 변경없음
   - 13.753km
 다. 면 적
   - 당 초 : 284,950.78㎡
   - 변 경 : 285,386.58(증435.8㎡)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변경없음
 가. 종 류 : 도시철도건설사업
 나. 명 칭 : 서울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사업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가. 강남구 논현동 ~ 송파구 잠실동 : 2008. 6. 2. ~ 2015. 5.31.
                                        417
제18606호                 관       보          2015. 9. 30.(수요일)
신고서 서식(제10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서의 첫 번째 안내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부당한 공동행위 입증에 필요한 정보나 증거를 최초로 제공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 포상금 예
  산의 범위내에서 구간별 산정내역에 따라 합산한 금액(예시:과징금이 2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50억×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50억×5%에 해당하는 금액 및 200억 초과금액×2%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까지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서식(제10조제2항 관련) 〔별지 제5호 서식〕“불공정약관 심사청구서”를 “불공정약관 심사청
구서□ (또는) 분쟁조정신청서□(분쟁조정신청은 사업자만 가능)”으로 하고, 둘째, 셋째 안내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분쟁조정신청은 사업자간 체결한 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제외 대상 :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소비자인 경우
☞ 불공정약관 심사청구와 분쟁조정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피
  신고인에게 시정조치 혹은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합니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방부고시제2015-332호
                              실시계획 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거『육군 파주 양주 병영 민간투자시설사업(BTL)』실
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30일
                국방부장관
1. 사업명 : 육군 파주 양주 병영 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개요
  ◦ 사업위치
    - 병영생활관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523번지 등 40필지 일원
    - 면적 : 병영생활관(22,311㎡)/병영식당(1,775㎡)/위병면회실(345㎡)
  ◦ 사업규모
    - 병영생활관 3개동, 병영식당 2개동, 위병면회실 2개동
  ◦ 시행기간 : 공사 착수일로부터 578일 이내
3. 사업시행자 : 파주양주통일빌리지(주)
4. 사업 주무관청과 그 주소
  ◦ 주무관청 : 국 방 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전화 (02) 748-5851]
                            【사업위치 및 면적】
   연번             소재지             지 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계              -                -        306,473   63,318
    1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523-4              13,025     5991
                                    28
제18606호                 관            보       2015. 9. 30.(수요일)
 연번            소재지            지 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2             〃                526      1,815       1,815
  3             〃                527      3,430       2,462
  4             〃                513       122         110
  5             〃             538-11      1,975        186
  6             〃              523-1     36,806       2,663
  7             〃                523      1,901       1,456
  8             〃              528-2      3,610       1,283
  9             〃                524      2,992       2,163
 10             〃                525      1,213        896
 11             〃              523-3      2,293       1,065
 12             〃              512-5      1,755         39
 13             〃              527-2       155         155
 14             〃              516-3       221          86
 15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251-1      3,141       3,141
 16             〃                250      4,860       3,487
 17             〃              251-2       813         813
 18             〃              251-3      2,334        654
 19             〃                249      1,246       1,019
 20             〃                 47      1,385       1,370
 21             〃                 48      1,233       1,233
 22             〃              248-1      1,012         21
 23             〃              238-5     13,669        940
 24             〃               51-2     77,013       5,222
 25             〃             산71-8        249         104
 26             〃              247-3       605         155
 27             〃               48-1       139         139
 28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37       774         774
 29             〃                336      3,071       3,071
 30             〃                347      1,183       1,183
 31             〃                540      2,871        608
 32             〃              539-1      3,729        880
 33             〃                538      3,633        995
 34             〃              335-1      6,813       2,600
 35             〃                337      3,239       2,038
 36             〃                345      2,344       1,803
 37             〃                346      1,537       1,537
 38             〃                344      2,787       2,709
 39             〃             338-11     69,887       4,932
 40             〃              338-9     25,593       1,520
◉국방부고시제2015-336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3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남-Y 00시설사업 A지역 등 2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29
제18606호                  관        보          2015. 9. 30.(수요일)
제29조의2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피심인은 심사보고서 및 첨부자료 복사물을 목적 외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공개 또는 기
 타의 행위를 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 제7항 및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의결은 최초 심의에 참여한 위원이 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심의를 속개하는 절차에서
 심의에 참여한 위원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심의기일에 종전의 심의결과가 진술된 경우에는
 최초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변경된 위원도 의결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의한 종전 심의결과의 진술은 당사자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주장, 정리된 쟁점 및 증거
 조사 결과의 요지 등을 진술하거나, 의장이 당사자에게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의3 제3항 중 “녹화, 촬영, 중계방송”을 “녹화, 녹음, 촬영, 중계방송”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타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
 에 따른다.
제46조 제2호 중 “조사 또는 심사과정에서”를 “심사 또는 심의과정에서”로 한다.
제48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전처분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
    고, 법 위반 혐의가 재산상의 청구권과 관련된 경우
제49조의 제목을 “조사 등 중지”에서 “심의중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조사 등을”을 “심의를”로,
 “조사 등의 중지”를 “심의중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조사 등 중지”를 “심의중지”로, “조사 등 중
 지자”를 “심의중지자”로 한다.
제51조 제2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1항 및 제3항(시정권고에 한한다)”로 한다.
제53조의2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심사관은 전결로 제46조 【심의절차종료】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심사절차종료
 를, 제47조 【무혐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를, 제48조 【종결처리】에 해
 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종결처리를, 제49조 【심의중지】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조사 등 중지를, 제50조 【경고】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2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
 에 대하여 경고를, 제51조 【시정권고】제2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1항에 해당하고 당해 시장의 연
 간 매출액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인 경우 또는 기존 선례가 없는 새로운 유형의 경우로서 제46조
 제4호【심의절차종료】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과 제47조【무혐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심사관 대신 사무처장이 각각 심사절차종료와 무혐의로 전결할 수 있다.
제53조의2 제2항 제3호의 “제1항”을 “제1항,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
 이 한다.
 5. 방문판매법 제66조【과태료】제1항 제10호 내지 제12호
 6. 전자상거래보호법 제45조【과태료】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
                                 26
제18606호                   관        보           2015. 9. 30.(수요일)
제54조 제1항 중 “제52조 【시정명령 등 의결】”를 “제50조 【경고】, 제52조 【시정명령 등 의결】”로,
 “추가적인 사실확인이나 과징금 부과금액의 확정 등을 위해”를 “과징금 부과금액의 확정을 위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의결서 등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의결서의 경우는 다음 제6호
 사항에 대하여 간이하게 기재할 수 있다.
제56조 제1항 중 “추가적인 사실확인이나 과징금 부과금액의 확정 등을 위해”를 “과징금 부과금액의 확
 정을 위해”로 한다.
제7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15년 8월 2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2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경고의 기준(제50조제2항관련) 중 제1호가목의 “각각 10억원”을 “각각 20억원”으로 하고, 제
       2호가목의 “30인”을 “50인”으로, 같은 호 나목의 “5,000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제3호가목
       의 “30억원”을 “50억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고, 다목, 라목을 각각 나목, 다목으
       로 하고, 제5호의“부분”을 “부문”으로, 같은 호 가목의 “50억원”을 “100억원”으로, 같은 호 나
       목의 “5%”를 “10%”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과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경미한 위반행위(하도급 대금 미지급, 선급금 미지급, 현금결제비율 미
     유지 등)로서 해당 법 위반행위 유형에 대해 통상적․반복적으로 경고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마. 수급사업자의 청산, 폐업으로 인한 연락두절이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해 자진시정이 불가
     능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별표〕 경고의 기준(제50조제2항관련) 중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의 “부분”을 “부문”으
       로 하고, 제9호 중 가목 및 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을 “가목”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하고,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 및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부문
  (1) 불특정 다수의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오인성 치유보다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
      업자에 한정된 피해구제적 성격이 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행위 당시에는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 또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로 볼 수 있었으나, 추후
      계약 등 구체적 거래행위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사업자가 이를 시정하여 가맹희망자나 가맹
      점사업자가 사실의 일치여부를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당해 사업자가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 또는 기만적인 정보 제공행위를 정정광고 등의 방법
      으로 스스로 시정하여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인 정보로 인한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오인성을 치유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오인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그 외 위반행위 부문
  (1) 피신고인의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피신고인이 상품, 원․부재료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억 원) 미만인 경우
  (2)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가맹점사업자가 5개 미만인 경우
  (3) 위반행위가 신고인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인 경우
                                  27
제18606호                        관           보             2015. 9. 30.(수요일)
  표준주택 소재지       지목 공시가격 대지면적          (㎡) 용도지역 도로교통 형상지세
                               건물연면적( 주건물구조            층수 사용승인연도
                                                                      지리적 위치
   (도로명 주소)             (원)       ㎡)                 (지상/지하)           주위환경
                건물용도           건축면적 (㎡) 용도지구           동수    용적률        건폐율
                                  173       제2종일반                      중앙초교
  충청남도 서천군       대                           주거지역 중로한면 세장형 평지          남서측인근
장항읍 신창리 164-134      40,700,000 112.73 시멘트블럭조 1/0             1979     읍소재지내
   (장마로 5-1)                                                           주택지대
                단독주택             112.73        -        1    65.16%     65.16%
                 대               133.2      제2종일반 세로(불) 세장형 평지        포항대흥교회
 경상북도 포항북구                                   주거지역                      남서측인근
   죽도동 68-15         43,200,000 61.62 철근콘크리트조 1/0             1973      정비된
 (중흥로299번길 14) 단독주택                        (RC조, S조)                   주택지대
                                 61.62         -        1    46.26%     46.26%
                 대                126       제2종일반 소로한면 가장형 평지          영천시청
  경상북도 영천시                                   주거지역                     남서측근거리
   문외동 181-9         43,900,000 36.36         목조       1/0    1956    후면상가지대
   (동문길 121) 단독주택
                                 36.36         -        1    28.86%     28.86%
                 대                244        농림지역 세로(가) 정방형 평지          무성교
                                                                       서측인근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무성리 1054-4       8,320,000   67.98        목조       1/0    1970    순수농경지대
   (무성1길 34) 단독주택
                                 67.98         -        1    27.86%    27.86%
2. 이의신청 방법
 가. 2014년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3가 53-4(흑교로45번길 28-8) 등 상기 9호의 표준주택가격 취소
    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및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공
    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
    11호 서식인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46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리자의 감리계획서 보고 의무 미이행, 관리비․사용료의 용도 외 사용, 주택관리업의 거짓 변경
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주택법」에 신설(법률 제13379호, ’15.6.22. 공포, ’15.12.23. 시행/
’15.7.24. 공포, ’16.1.25.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감리자가 감리계획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400만원
     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안 별표13 제2호 다목 신설)
  ㅇ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가 관리비․사용료를 정해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만원
     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안 별표13 제2호 타목)
  ㅇ 주택관리업의 변경신고 시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150만원의 과태룔 부과하도록 규정(안 별표13
     제2호 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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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구술에 의한 신청) 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구술에 의한 신청을 접수하는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의 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별지 제3호 서식의 조사신청서를 작성 한 후 신청인에게 기
  재 내용을 확인시키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 기간) 신청인은 제5조(조사신청서 제출) 또는 제6조(구술에 의한 신청)의 규정에 의한 신
  청을 위원회가 신청접수를 개시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조사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낸 날을 신청일로 본다.
제8조(대리인 및 대표자 등) ① 신청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
  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단체(법인 여부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한다)가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다수의 신청인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인 중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
  정할 수 있다.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와 그 구성원은 법 제2조 제3호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피해자에 해
  당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대표자 선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들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
  다. 위원회가 신청인에 대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표자에게 행한 의사표시는 신청인에 대하여 직접
  효력이 생긴다.
 ⑥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신청 홍보) 위원회는 조사신청의 편의를 위하여 신문·방송·정보통신망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청
  의 절차나 방법 등을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신청 보완 요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조사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신청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조사신청의 요지를 알 수 없을 경우
  2. 조사신청 내용이 명백하게 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4호, 동조 제6호 및 제8호에서 규정한 위원
      회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3. 조사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회가 각하한 조사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조사신청한 경우
  5. 신청인이 피해자인지 불분명한 경우
  6. 기타 조사신청 접수담당자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1조(접수대장의 기재) ① 위원회 접수담당자는 조사신청서를 접수하였거나, 재외공관이 접수받은
  조사신청서를 송부 받은 경우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접수 순서대로 기재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전
  산입력 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조사신청서 및 첨부된 자료를 송부하
  여야 한다.
제12조(접수증명의 교부) 조사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인이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접수
  증명을 신청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신청서의 분류 등) ① 기획행정담당관은 접수된 조사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법 제5조
  및 규칙 제55조에 의한 사건유형에 따라 지체 없이 분류하여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조사신청서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타 사건으로 분류한다.
제14조(조사신청 분류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의 등) 기획행정담당관은 조사신청서를 분류한 내역을 상
  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상임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유형별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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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조사신청서의 송부) 기획행정담당관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류한 조사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상임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관 진상규명국장·안전사회과장·피해자지원점검과장(이하
  “진상규명국장 등”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신청의 취하) ① 신청인은 조사개시 또는 각하결정이 있기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신청의 취하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조사신청 취하서 제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구술에 의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한 후 신청인에게 기재
  내용을 확인시키고 서명 또는 날인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진상규명국장 등은 조사신청 취하서를 소관 소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신청사건을 종결 처리
  한다. 다만, 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17조 (재신청) 위원회는 각하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각하의 사유를 보완한 후 재신청한 경우에는 이
  를 접수하여야 한다.
제18조(직권사건의 사건번호 부여 등) 위원회에서 직권사건의 조사개시를 의결한 경우에는 기획행정담
  당관이 지체 없이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직권사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장 사건의 조사
제19조(조사신청서 검토) ① 진상규명국장 등은 조사신청서 및 제출 자료를 검토하여, 지체 없이 신
  청서검토보고서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해당 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전조사 또는 조사개시가 필요한 사건은 조사할 사항·이유·조사계획을, 각하에
  해당하는 사건은 확인사항·각하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사실관계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
  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사건의 분리·병합) 진상규명국장 등은 다수의 사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해당 소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이를 병합하여 처리하게 하거나, 하나의 사건을 여러 개의 사건으로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사전조사) ① 소위원장은 신청사건에 대한 각하 또는 조사개시 여부,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소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사전조사 절차와 방법은 제23조(조사의 절차) 내지 제39조(실지조사 현장에서 진술청취)를 준용
  한다.
 ③ 진상규명국장 등은 사전조사를 마친 후 그 결과를 해당 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경우, 조사개시가 필요한 사건은 조사내용·조사사항·이유·조사계획을, 각하에 해당하는 사
  건은 조사내용·각하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22조(조사개시결정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조사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구술신청을 받은 날 또는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조사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개시결정 또는 각하결정
  을 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는 신청서검토결과 또는 사전조사결과 등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하고, 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한다.
  1. 각하
  2. 조사개시
  3. 직권조사
 ③ 위원회는 각하 또는 조사개시 결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 방법에 대해서는 제51
  조(결정 등의 통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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