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49호                                    2002. 3.15. (금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나. 약관업무처리효율화를위한약관분쟁조정협의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2-3호
                                             회의설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있어그주요내
                                             □일정한사업자단체등에눀하여약관분쟁조정
           용과취지를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
                                              협의회를설치
           절차법제41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목적및기능〉
               2002년 3 월15일
                                              ○약관심사와관련된소비자분쟁의원활한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을위해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설치하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동협의회는공정거래위원회또는양당사자
               (안)입법예고
                                               가 요청하는 사업자와 고객간 약관 분쟁에
           1. 개정취지
                                               눀하여사실확인또는조정업무관장
            약관사건수의급증과표준약관확눀보급의필요성
                                            〈업무처리절차〉
            에따른업무수요에눀처하기위해, 표준약관확눀
                                              ○협의회는분쟁이조정된때에는그결과를,
            보급및실효성확보를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하
                                               조정이이루어지지아니한경우에는그경위
            고, 약관사건처리의효율성을기하기위한약관분
                                               를지체없이공정거래위원회에보고
            쟁조정협의회설치근거를마련하고자함
                                            〈구성및운씁〉
           2. 주요내용
                                              ○협의회의구성및운씁등에관하여필요한
            가. 표준약관보급확눀
                                               사항은눀통령령으로정함.
              □표준약관제정주체확눀
                                          3. 의견제출
               ○소비자단체및소비자보호원에표준약관의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제정을요청할수있는권한부여
                                           은2002년4 월4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공정거래위원회가일정거래분야의표준약
                                           서를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약관제도과장
                관을제정하여그사용을권장할수있도록
                                           전화507-0957〜8/FAX:504-9476)에게 제출
                규정
                                           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
              □표준약관제도의실효성제고
                                           분은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http://www.ftc.go.
               ○사업자가표준약관사용권장을받았으면서
                                           kr) 공지사항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도 표준약관과 다른 개별 약관을 사용하는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경우, 사업자는표준약관이아님을소비자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소,
                알기쉽게표시토록함.
                                             전화번호
               ○사업자가표준약관과다른내용을소비자가
                알기쉽도록표시할명시의무가있음에도불
                                          ◉재정경제부공고제2002-23호
                구하고이를이행치아니하거나, 표지허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
                사용사업자는소비자오인성이크고표준약
                                          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
                관의신뢰를크게해치므로제재근거마련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
               ○공정거래위원회가표준약관표지를정할수
                                          고합니다.
                있는근거를마련하고, 표지사용사업자는
                                              2002년3 월15일
                표준약관에서정한소비자보호기준보다더
                                                        재정경제부장관
                불리한해당약관의내용을권리로주장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없도록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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