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653. 이미지 카테터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6-10호
(2026.01.2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진단용 영상 취득을 위한 렌즈와 광섬유로 구성된 기기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18.39-2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18.19-9000호
ㅇ 변경사유
  - 전기식 진단용 기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제9018.19-9000호에 분류(2025년 제8회 관세품
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
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광섬유카테터(C7 DragonflyTM Imaging
Catheter)
품목분류1과-2307
(’13.09.09)
654. 비타민 K3를 함유한 사료용 혼합물 등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6-10호
(2026.01.2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비타민 K3가 혼합된 사료용 조제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936.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309.90-2030호
ㅇ 변경사유
  - 제2914호 비타민 K3를 혼합하여 조제한 사료용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제2309.90-2030호에 
분류(2025년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
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Intermixture
of
vitamins
in
water;
MW
VITAPLUS-L
품목분류2과-22622
(’22.12.07.)
2
Intermixture
of
vitamins
in
water;
MW
VitaPlus-L
품목분류2과-16223
(’22.05.13.)
3
Intermixture
of
vitamins
in
water;
GOLDMIX-L; 10리터
품목분류2과-11111
(’16.08.19.)
655. CALCIUM SILICATE BOARD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6-10호
(2026.01.2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칼슘실리케이트에 보강재인 유링섬유 등을 혼합‧반응으로 압착 성형, 건조하여 제조한 내화용 제
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6806.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6806.90-1000호
ㅇ 변경사유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내화피복 공법에 사용되는 내화피복재
에 해당하므로 제6208.92-1000호에 분류(2025년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
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NEW TAIKALITE(CALCIUM SILICATE
BOARD); JP
품목분류1과-2405
(’25.07.29.)
656. Cobalt borate neodecanoate complex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6-10호
(2026.01.2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Cobalt Borate Neodecanoate Complex (CAS No. 68457-13-6)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942.00-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915.90-9090호
ㅇ 변경사유
  - 배위화합물은 금속결합의 분리에 의해 형성된 조각이 분류되는 가장 마지막 호에 분류하므로 제
2915.90-9090호에 분류(2025년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
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Cobalt Borate Neodecanoate Complexes;
R.KOREA
품목분류2과-125
(’16.01.07.)
657. CPU Cooler(수냉식) 4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6-10호
(2026.01.2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팬과 히트싱크가 결합된 수냉식 CPU 냉각기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14.59-2000호(①), 
                         제8419.89-9020호(②∼④)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73.30-9090호(①∼④)
ㅇ 변경사유
  -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또는 
부품에 
해당하므로 
제
8473.30-9090호에 분류(2025년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
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WATER COOLING CPU COOLER;
400-HY-36L-V1
품목분류4과-12920
(’23.05.12.)
2
CPU Cooler;ICE AGE(AMD-64);China
품목분류2과-148
(’08.04.02)
3
Other cooling plant and machinery; 수랭
CPU 쿨러; APEX240; PR.CHNA
품목분류4과-9264
(’19.06.05)
4
CPU COOLER; EVEREST 240 COOLER
PIONEER
품목분류4과-5056
(’20.07.27.)
658. 거북이 분말 등 4건에 대한 품목분류 삭제(폐지)
제2026-10호
(2026.01.2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거북이, 새우 등의 가루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1602.90-9000호(①), 제1604.20-9000호(②), 제1605.20-9090호
(③∼④)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삭제(①∼④)
ㅇ 삭제사유
  - 제75차 WCO HS위원회에서 조리된 닭고기 분말을 제2류에 분류하는 HS분류의견서 승인함에 
따라 유사물품 변경고시가 필요하나, 상기 물품의 정확한 확인이 곤란하므로 품목분류 혼란방지
를 위해 해당 결정내용을 삭제(WCO 제75차 HS위원회 승인된 HS분류의견서 및 2025년 제8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
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Turtle Powder
감정22701-3014
(’89.09.20)
2
Skipjack, prepared Katsuobushi powder
분석47260-1107
(’97.05.16)
3
Preserved Food stuffs Abalone Powder
분석47260-137
(’96.01.30)
4
Shrimp powder
감정22701-1713
(’91.05.08)
659. 국소마취제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6-10호
(2026.01.2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리도카인 및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등으로 조제된 소매포장된 국소 마취제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004.90-99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824.99-9090호
ㅇ 변경사유
  - 기타 화학조제품에 해당하므로 제3824.99-9090호에 분류(WCO 제75차 HS위원회 승인된 HS
분류의견서 및 2025년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
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Medicaments; 국소마취제; R.KOREA
품목분류2과-121
(’16.01.07)
660. CPU Cooler(공랭식) 10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6-10호
(2026.01.2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팬과 히트싱크가 결합된 공랭식 CPU 냉각기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14.59-2000호(①∼⑨), 
                         제8414.59-9000호(◯
10)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73.30-9090호(①∼◯
10)
ㅇ 변경사유
  -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또는 
부품에 
해당하므로 
제
8473.30-9090호에 분류(WCO 제75차 HS위원회 승인된 HS분류의견서 및 2025년 제8회 관
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Other cooling plant and machinery; 공랭CPU
쿨러; APEX4; PR.CHNA
품목분류4과-9267
(’19.06.05)
2
Other cooling plant and machinery; AMD
COOLER; AMD COOLER MASTER SR4
PROCUREM ENT SPEC; PR.CHNA
품목분류4과-10561
(’19.08.05)
3
CPU COOLER; AS-AI115P-i5
품목분류4과-5127
(’20.7.28)
4
CPU COOLER; NCT-COOL2020I
품목분류4과-5053
(’20.7.27)
5
CPU COOLER; NCT-COOL2020A
품목분류4과-5054
(’20.7.27)
6
CPU COOLER; PN-HF681RGB
품목분류4과-5055
(’20.7.27)
7
CPU COOLER; PN-HEAT4 RGB
품목분류4과-1626
(’22.3.16)
8
Server Active Cooler; B14;
품목분류4과-14610
(’23.7.31)
9
CPU Cooler; Active Cooler; ACL-S40200
품목분류4과-15774
(’23.9.25)
10
Zerotherm(CPU cooler; for INTEL Pentium
IV)
품목분류과-104476
(’05.06.10)
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할 수 있다.
650. Input Module 등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6-10호
(2026.01.2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신호변환 기능을 수행하는 제어기의 입력모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17.62-902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43.70-9090호
ㅇ 변경사유
  - 신호변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전기기기이므로 제8543.70-9090호에 분류(2025년 제8회 관
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
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Analog-Digital Converter Module;
AJ65SBT-64AD; JP;
품목분류3과-710
(’23.02.06.)
2
CC-Link System Compact Type Remote
I/O Module; AJ65SBTB1-32D1; JP;
품목분류3과-476
(’23.01.20.)
3
CC-Link System Compact Type
Remote I/O Module; AJ65SBTB1-32D;
JP;
품목분류3과-477
(’23.01.20.)
651. Output Module 등 5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6-10호
(2026.01.2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신호변환 기능을 수행하는 제어기의 출력모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17.62-9020호(①～③), 
                         제8537.10-2000호(④, ⑤)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43.70-9090호(①∼⑤)
ㅇ 변경사유
  - 신호변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전기기기이므로 제8543.70-9090호에 분류(2025년 제8회 관
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
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Analog-Digital Converter Module;
AJ65VBTCU-68DAVN; JP;
품목분류3과-711
(’23.02.06.)
2
Analog-Digital Converter Module;
AJ65VBTCU-68ADIN; JP;
품목분류3과-705
(’23.02.03.)
3
CC-Link System Compact Type Remote
I/O Module; AJ65SBTB1-32T1; JP;
품목분류3과-706
(’23.02.03.)
4
Input Output Module;
JEPMC-IO2310-E
품목분류3과-398
(’16.02.04.)
5
Digital Output Module for PLC;
XGQ-RY2A
품목분류3과-100
(’16.01.13.)
653. 이미지 카테터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6-10호
(2026.01.2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진단용 영상 취득을 위한 렌즈와 광섬유로 구성된 기기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18.39-2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18.19-9000호
ㅇ 변경사유
  - 전기식 진단용 기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제9018.19-9000호에 분류(2025년 제8회 관세품
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
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광섬유카테터(C7 DragonflyTM
Imaging Catheter)
품목분류1과-2307
(’13.09.09)
654. 비타민 K3를 함유한 사료용 혼합물 등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6-10호
(2026.01.2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비타민 K3가 혼합된 사료용 조제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936.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309.90-2030호
ㅇ 변경사유
  - 제2914호 비타민 K3를 혼합하여 조제한 사료용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제2309.90-2030호에 
분류(2025년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
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Intermixture
of
vitamins
in
water;
MW VITAPLUS-L
품목분류2과-22622
(’22.12.07.)
2
Intermixture
of
vitamins
in
water;
MW VitaPlus-L
품목분류2과-16223
(’22.05.13.)
3
Intermixture
of
vitamins
in
water;
GOLDMIX-L; 10리터
품목분류2과-11111
(’16.08.19.)
655. CALCIUM SILICATE BOARD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6-10호
(2026.01.2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칼슘실리케이트에 보강재인 유링섬유 등을 혼합‧반응으로 압착 성형, 건조하여 제조한 내화용 제
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6806.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6806.90-1000호
ㅇ 변경사유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내화피복 공법에 사용되는 내화피복재
에 해당하므로 제6208.92-1000호에 분류(2025년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
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NEW TAIKALITE(CALCIUM
SILICATE BOARD); JP
품목분류1과-2405
(’25.07.29.)
656. Cobalt borate neodecanoate complex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6-10호
(2026.01.2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Cobalt Borate Neodecanoate Complex (CAS No. 68457-13-6)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942.00-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915.90-9090호
ㅇ 변경사유
  - 배위화합물은 금속결합의 분리에 의해 형성된 조각이 분류되는 가장 마지막 호에 분류하므로 제
2915.90-9090호에 분류(2025년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
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Cobalt Borate Neodecanoate
Complexes; R.KOREA
품목분류2과-125
(’16.01.07.)
657. CPU Cooler(수냉식) 4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6-10호
(2026.01.2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팬과 히트싱크가 결합된 수냉식 CPU 냉각기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14.59-2000호(①), 
                         제8419.89-9020호(②∼④)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73.30-9090호(①∼④)
ㅇ 변경사유
  -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또는 
부품에 
해당하므로 
제
8473.30-9090호에 분류(2025년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
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WATER COOLING CPU COOLER;
400-HY-36L-V1
품목분류4과-12920
(’23.05.12.)
2
CPU Cooler;ICE AGE(AMD-64);China
품목분류2과-148
(’08.04.02)
3
Other cooling plant and machinery;
수랭CPU 쿨러; APEX240; PR.CHNA
품목분류4과-9264
(’19.06.05)
4
CPU COOLER; EVEREST 240
COOLER PIONEER
품목분류4과-5056
(’20.07.27.)
658. 거북이 분말 등 4건에 대한 품목분류 삭제(폐지)
제2026-10호
(2026.01.2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거북이, 새우 등의 가루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1602.90-9000호(①), 제1604.20-9000호(②), 제1605.20-9090호
(③∼④)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삭제(①∼④)
ㅇ 삭제사유
  - 제75차 WCO HS위원회에서 조리된 닭고기 분말을 제2류에 분류하는 HS분류의견서 승인함에 
따라 유사물품 변경고시가 필요하나, 상기 물품의 정확한 확인이 곤란하므로 품목분류 혼란방지
를 위해 해당 결정내용을 삭제(WCO 제75차 HS위원회 승인된 HS분류의견서 및 2025년 제8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
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Turtle Powder
감정22701-3014
(’89.09.20)
2
Skipjack, prepared Katsuobushi
powder
분석47260-1107
(’97.05.16)
3
Preserved Food stuffs Abalone Powder
분석47260-137
(’96.01.30)
4
Shrimp powder
감정22701-1713
(’91.05.08)
660. CPU Cooler(공랭식) 10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6-10호
(2026.01.2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팬과 히트싱크가 결합된 공랭식 CPU 냉각기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14.59-2000호(①∼⑨), 
                         제8414.59-9000호(◯
10)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73.30-9090호(①∼◯
10)
ㅇ 변경사유
  -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또는 
부품에 
해당하므로 
제
8473.30-9090호에 분류(WCO 제75차 HS위원회 승인된 HS분류의견서 및 2025년 제8회 관
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Other cooling plant and machinery; 공랭
CPU 쿨러; APEX4; PR.CHNA
품목분류4과-9267
(’19.06.05)
2
Other cooling plant and machinery; AMD
COOLER; AMD COOLER MASTER SR4
PROCUREM ENT SPEC; PR.CHNA
품목분류4과-10561
(’19.08.05)
3
CPU COOLER; AS-AI115P-i5
품목분류4과-5127
(’20.7.28)
4
CPU COOLER; NCT-COOL2020I
품목분류4과-5053
(’20.7.27)
5
CPU COOLER; NCT-COOL2020A
품목분류4과-5054
(’20.7.27)
6
CPU COOLER; PN-HF681RGB
품목분류4과-5055
(’20.7.27)
7
CPU COOLER; PN-HEAT4 RGB
품목분류4과-1626
(’22.3.16)
8
Server Active Cooler; B14;
품목분류4과-14610
(’23.7.31)
9
CPU Cooler; Active Cooler; ACL-S40200
품목분류4과-15774
(’23.9.25)
10
Zerotherm(CPU cooler; for INTEL
Pentium IV)
품목분류과-104476
(’05.06.10)
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5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대구 패션주얼리특구" 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대구 패션주얼리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대구 패션주얼리특구
ㅇ 위 치 : 대구광역시 중구 교동2길 20 일원
ㅇ 면 적 : 74,954㎡(880필지)
2. 특구의 지정 목적 및 기간
ㅇ 지정목적 : 주얼리 공동 인프라 구축, 주얼리 축제, 청년 창업 지원 등 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주얼리 소공인 육성 및 상권 활성화 도모
ㅇ 지정기간 : (당초) 2005년∼2024년 → (변경) 2005년∼2027년(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당초) 3개 특화사업, 7개 세부사업 → (변경) 3개 특화사업, 7개 세부사업(계속6, 신규1, 완료1)
(종전)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숔주얼리특구 인프라 구축사업
  ① 패션주얼리전문타운 관리 및 운영
  ② 공동 인프라 사업
숔주얼리특구 인프라 구축사업
  ① 패션주얼리전문타운 관리 및 운영
  ② 공동 인프라 사업
숕주얼리특구 홍보사업
  ① 주얼리축제 개최
  ② 국제 주얼리 박람회
숕주얼리특구 홍보사업
  ① 주얼리축제 개최
  ② 국제 주얼리 박람회
숖주얼리특구 활성화 사업
  ① 주얼리 플랫폼 구축
  ② 공동연구･기술개발
  ③ 청년창업 지원(완료)
숖주얼리특구 활성화 사업
  ① 주얼리 플랫폼 구축
  ② 공동연구･기술개발
  ③ 청년 주얼리 크리에이터 육성(신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ㅇ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139길1
2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 및 시행 방법
ㅇ 시행기간 : (당초) 2005년∼2024년 → (변경) 2005년∼2027년(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당초) 344.7억원 → (변경) 365.4억원(증 20.7억원)
     - 국비 130.8, 시비 94.6, 구비 118.5, 기타(민자 등) 21.5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지역특구법 제33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구법 제11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대구광역시 중구 
경제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 방법
ㅇ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3) 또는 대구광역시 중구 경제과(053-661-2647)에서 
열람
◉국가유산청공고 제2026-36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1월 22일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인력 등 현황 관리에 한정되었던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이 국가
유산수리 전반의 종합적인 정보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088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
행)됨에 따라 , 국가유산수리시스템 관련 위탁 업무 내용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국가유산수리시스템 관련 위탁 권한 정비(안 제30조, 제30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undone09@korea.kr
    ㅇ 팩   스 : 042-481-49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9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6-47호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인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11명)

    성명                       소재지                  처분 내역

    정O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산운로 98,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장O우         경기도 의왕시 행복마을3로 18,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문O        경기도 군포시 산본천로226번안길 14-8,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문O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3길 37-5,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신O원            경기도 안성시 서운로 791-1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O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발이봉북로 41(수내동)       과태료(교육미이수)
    배O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9길 18(용두동)      과태료(교육미이수)
    이O진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08길 11-16(가산동)   과태료(교육미이수)
    정O철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역로 17(구의동)       과태료(교육미이수)
    강O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60다길 12,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O봉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331,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기한 : 고지서 내 납부기한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담당 이승민, ☏ 02-2110-6723)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
             료의 부과기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4조 제5호 가~
   마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
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
 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
 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
 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담당 이승민, ☏ 02-2110-6723)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6-79호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
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등록
1. 모 집 자: 재단법인 한국실명예방재단(대표자 강윤구)
2. 모집목적: 눈 건강 증진 및 실명예방 사업(눈 의료비 지원, 무료검진, 교육 등)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6. 1. 13. ∼'27. 1. 12. (사용기간: '26. 1. 13. ∼'27. 6. 30.)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2,000,000,000원
7. 모집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등
8. 모집비용: 260,000,000원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현금) 지정계좌 예치, (물품) 지정장소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43길 4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26-81호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
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1. 모 집 자: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대표자 윤형주)
2. 모집목적: 국내·외 무주택 저소득층 대상 주택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3. 모집지역: 국내외
4. 모집기간: '24. 1. 1. ∼'24. 12. 31. (사용기간: '24. 1. 1. ∼'26. 12. 31.)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4,500,000,000원
7. 모집방법: 온라인 모금, 오프라인(거리모금 등)을 통한 모금
8. 모집비용: 585,000,000원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 13% 이하
8.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용기한
2025.12.31.
2026.12.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6-014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0010-2016-00546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부산광역시장
- 주소: 부산광역시연제구중앙대로1001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부산광역시북구덕천동815-6번지일원(대리천유지용수공급시설)
- 허가량: 4,990㎥/일(수원: 하굿둑)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 점용면적A = 586 .00m2
ㅇ 취수관로(D600㎜) L=30m, 송수관로(D350㎜) L=1.9㎞
ㅇ 펌프실1개소(4.0×6.5m), 유량계실(3.5×8.6×3.5m)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 1. 1. ∼2025. 10. 31.(304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0010-2010-00518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부산광역시장
- 주소: 부산광역시연제구중앙대로1001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부산광역시사상구엄궁동606번지일원(학장천생태하천복원시설)
- 허가량: 13,000 m3/일(수원: 하굿둑)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 점용면적A = 1,174.00 m2
ㅇ 취수틀D=2,500㎜, H=3.7m
ㅇ 취수관로D=800㎜, L=123.5m
ㅇ 도수관로D=600㎜, L=4,100m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 1. 1. ∼2026.
3. 31.(90일간)
3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0010-2012-00262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부산광역시사상구청장
- 주소: 부산광역시사상구학감대로242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29-1번지일원(삼락천·감전천유지용수취수문)
- 허가량: 33,570 m3/일(수원: 하굿둑)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 점용면적A = 1,135.20 m2
ㅇ 삼락천감전천유지용수취수문(33,570㎥/일)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 1. 1. ∼2026. 12. 31.(365일간)
4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0010-1997-00229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함안군수
- 주소: 경상남도함안군가야읍말산로1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생활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남도함안군칠서면용성리812번지일원(칠서취수장(함안))
- 허가량: 22,000 m3/일(수원: 합천댐)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 점용면적A = 1,791.50 m2
ㅇ 취도수관로(D 150∼600 mm) L = 1.136 km
ㅇ 취수정16 개소, 취수공16 공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 1. 1. ∼2026. 12. 31.(365일간)
1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공고 제2026-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2일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사유 :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사용종료
□ 폐기 연월일 : 2025년 2월 25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통계교육원장의인
통계교육원재무관인
통계교육원수입징수관인
통계교육원지출관인
통계교육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통계교육원재산관리관인
통계교육원물품관리관인
통계교육원물품츨납공무원인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6-013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21350-2020-00348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대구경북능금농협조합장
- 주소: 대구광역시군위군의흥면동부로935-14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대구광역시군위군의흥면파전리689-26번지일원(대구경북능금농협취수장)
- 허가량: 390 m3/일(수원: 군위댐)
- 하천의명칭및등급: 위천(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 점용면적A = 2,152.00㎡(일시점용2,043㎡)
ㅇ 강관D 1,000 mm, L = 18.0 m
ㅇ 집수암거D 1,000 mm, L = 90.0 m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 1. 1. ∼2026. 12. 31.(365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0010-1980-00074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동호칼슘㈜대표이사
- 주소: 경상북도칠곡군기산면주산로1226-12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북도칠곡군기산면죽전리621-3번지일원(동호칼슘취수장)
- 허가량: 1,720 m3/일(수원: 군위댐)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 점용면적A = 13.00 m2
ㅇ 관정2기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 1. 1. ∼2026. 12. 31.(365일간)
3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21550-2020-00351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다옴대표이사
- 주소: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대로167, B동1515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북도김천시구성면송죽리863-39번지(863-52번지인근) 일원(포도CC취수장)
- 허가량: 1,040 m3/일(수원: 김천부항댐)
- 하천의명칭및등급: 감천(지방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하천관리청허가사항
ㅇ 점용면적A = 194.00 m2
ㅇ 집수매거(유공관) D 1,000 mm, L = 65.0 m, 2열
ㅇ 접합정3개소(1.0 m × 2.0 m × 5.1 m)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 1. 1. ∼2026. 12. 31.(365일간)
4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0010-1994-00260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에이치씨황재레미콘대표이사
- 주소: 경상북도성주군선남면나선로1002-13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북도성주군선남면선원리45-26번지일원(황재레미콘취수정)
- 허가량: 17 m3/일(수원: 김천부항댐)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하천관리청허가사항
ㅇ 점용면적A = 217.00 ㎡
ㅇ 취수정: 5 HP × 600 mm × 1 대
ㅇ 집수정: 7.5 HP × 75 mm × 1 대
ㅇ 송수관로등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 1. 1. ∼2026. 12. 31.(365일간)
5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0010-2019-00196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동화레져대표이사
- 주소: 대구광역시중구국채보상로729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북도칠곡군기산면노석리952-1번지외1필지일원(칠곡아이위시CC취수시설)
- 허가량: 160㎥/일(수원: 군위댐)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하천관리청허가사항
ㅇ 점용면적A=52.24㎡
ㅇ 관로D=200㎜, L=150m
ㅇ 심정용수중모터펌프(120㎥/hr×60HP×2대),
우물통(Φ3,800㎜, H=20.0m), 수평집수관
(Φ65㎜, L=30.0m×10개소), 역세정장치
(Φ32㎜, L=10.0m, Φ20㎜, L=30.0m×10개소),
송수관로(D200, L=107m)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 1. 1. ∼2026. 12. 31.(36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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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0010-1988-00347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알스트롬대표이사
- 주소: 대구광역시달성군유가면비슬로96길75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대구광역시달성군현풍읍오산리484-1번지일원(한국알스트롬취수장)
- 허가량: 590㎥/일(수원: 김천부항댐)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하천관리청허가사항
ㅇ A = 155.00 m2
ㅇ 취수시설1식
ㅇ 집수관( Φ 300 mm × 2개) L = 28 m
ㅇ 유공관( Φ 560 mm) L = 13m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 1. 1. ∼2026. 12. 31.(36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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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1960-2020-0033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임고개발㈜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방목길 34-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344번지 외 8필지 일원(영천CC취수정)
- 허가량 : 680 ㎥/일(수원: 성덕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자호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하천관리청 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307.00㎡
ㅇ 취수장 1개소(개발물량: 2,000㎥/d, 구경: 외경(D=3.6m), 내경(D=3.0m), 심도 H=5.0m,
    수중모터펌프: 22kw(30HP)×3대(1대예비))
ㅇ수평굴진(나공굴진: D100㎜×10개소, 연장: D10m×10개소)
ㅇ 유량계실(3.1m×5.6m×3.5m(h)) 1개소
ㅇ 취수관로(D200㎜×239.3m)
ㅇ 배전실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6. 1. 1. ∼ 2026. 12. 31.(36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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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0010-2024-00759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동명개발대표이사
- 주소: 경상북도구미시옥계2공단로34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북도칠곡군석적읍남율리875번지일원(칠곡석적골프장취수시설)
- 허가량: 1,600㎥/일(수원: 군위댐)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 점용면적A = 83.50㎡
ㅇ 관로(D250) L=333m, 송수펌프(32㎥/hr×85m×20HP) 3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 1. 1. ∼2026. 12. 31.(36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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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21350-2022-00614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이지컨트리클럽대표이사
- 주소: 대구광역시군위군군위읍대흥1길48-100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대구광역시군위군군위읍대흥리323번지일원(이지컨트리클럽집수정)
- 허가량: 190 m3/일(수원: 군위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