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14호                    관        보      2009. 6. 2. (화요일)
 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우편번호:427-729)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자원과(전화:02-2110-6752, FAX:02-504-9282, 전자우
   편:sinyong@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9-198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6월 2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부 지자체에서 민간사업에 대해 선사업승인, 후법적절차 이행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민간의 신

 속한 사업추진을 도와 인·허가 측면에서 국민불편 사항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사례가 있음.

 이에 공공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도 예측하지 못한 사고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

 여, 발생한 폐기물이 환경 보전상 중대한 위해를 유발하였거나 유발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상기 인·허가 체계개선과 마찬가지로 관련 행정절차를 개선하여 해당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어

 발생 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인·허가 등의 의제 관련 조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측하지 못한 사고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이 환경 보전상 중대한 위해

  를 유발하였거나 유발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

  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결정 또는 승인할 수 있게 규정

  (1) 예측하지 못한 사고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이 환경 보전상 중대한 위

   해를 유발하였거나 유발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시설 설치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긴급하게

   진행시킬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제도는 일반적 절차 진행만 가능하여 신속한 시설

   설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

  (2) 시설설치가 긴급하게 필요한 지자체의 경우, 관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결정 또는 승인

   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해당 지자체의 안정적인 폐기물처리 기반이 마련되는데 기여할 수 있

                                 98
제17014호                   관                 보        2009. 6. 2. (화요일)
     을 것으로 판단됨.

3. 의견제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폐

 자원에너지팀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

 한 사항은 폐자원에너지팀(전화:02-2110-7731 또는 7722, FAX:02-507-76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457호
 항공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 및 지정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및 지정취소

 구   분    지정번호      성   명      소    속        병   원   전공분야        비       고

 지   정    제111호     안성희        대한항공 부속의원             가정의학과

          제076호     김용규         가톨릭대성모병원             산업의학과

          제077호     윤민영            인하대병원              외   과


          제078호     김지혜                              응급의학과


          제087호     박준희            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지정취소                                                           보수교육 미이수
          제089호     정기영        공군항공우주의료원              내   과


          제095호     장기철            단국대병원              안   과

          제088호     임정구        공군항공우주의료원              피부과

          제090호     정보영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99
제17014호                         관             보             2009. 6. 2. (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472호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 관련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 공청회 개최 공고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

청회를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 6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1. 공청회의 개최 목적: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 관계 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
 청취
2. 공청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일    자             장           소         시       간          비         고

   2009. 6. 18.(목)        태안군청 대강당              14:00~17:00


3.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안):별첨(생략)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하실 분은 공청회 개최 7일전(접수분)까지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

  출하여 주시면 대표자를 선정(3~4인 이내)하여 발표(1인 10분 이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별첨2 공청회 개최 통지서 참조).

 ○방청인은 공청회 당일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비치된 의견서에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

  관련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청회 발표자 참가 신청(우편번호 427-100)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88 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2층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연락처:전화 02-504-5905, 팩스 02-503-207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02-504-59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09-1호
 「경비업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일
                 경    찰   청   장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일부 규제를 개선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해, 경비원 신임교육 및 배치신고 등 관련 의무를 완화하려는 것임.
                                          100
제17014호                 관         보         2009. 6. 2. (화요일)

   업 체 명                                            처    분    사   항
                 대 표 명        소    재     지
  (업허가번호)                                            (2009. 6.17.자)

      세경무역
                 이상훈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가술리 900-1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취소
   (제931호)

2. 처분사유: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없음

3.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제12조제1항, 제14조 제4항, 제5항

 ○의료기기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 기준Ⅰ.일반기준 제6호

4.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

 (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46호
                              도로 사용개시 공고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2. 노선명:일반국도 82호선
3. 사용개시구간
 -시     점: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 492번지
 -종     점: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도이리 452-3번지
4. 주요경과지: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 향남면 도이리
5. 전용구간:L=1.90㎞(일반국도82호선: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도이
 리)
6. 중용구간:해당 없음
7. 개    시:2009년 6월 1일
8. 비    고
 가. 개통구간의 도면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람가능합니다.
 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팔탄북부우회(A)외 1 도로건설공사”의 일부구간 조기개통에
   따른 도로사용 개시입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49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
                                   103
제17014호                   관              보      2009. 6. 2. (화요일)
 다. 산림경영대행의 범위 확대와 타부처 소관 국유림의 경우 산림청장이 경영대행 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개선

 라. 지역특화발전특구 사업부지에 요존국유림이 편입되는 경우 해당 국유림을 재구분할 수 있도

  록 허용

 마. 국유림확대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국유림확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바. 국유림 사용허가 범위에 약용수종류 및 임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가축 조사료

  용 초본식물 재배 허용

 사. 숲가꾸기 산물을 농림어가 등의 연료용 등 자가소비용으로 무상양여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09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국유림관리과장, 주소: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

 사, FAX 042-472-32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관리과(전화 042-481-40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Green소식-법령정
   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9-144호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및 처분사항
  업 체 명                                            처    분    사   항
              대 표 명         소       재       지
 (업허가번호)                                            (2009. 6.17.자)

   지오덴트
              박태순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599-8, 3층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취소
  (제2346호)

  (주)애니텍
              안민태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971-20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취소
  (제1719호)

 (주)경일글로벌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86-36
              한석수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취소
  (제2320호)            장원빌딩 3층

                                    102
제17014호                       관         보   2009. 6. 2. (화요일)
2. 주요내용
 가. 경비업자의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실시 기한 연장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새로이 채용한 경우, 근무 배치 후 1월이내에 신임교육을 받게 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근무 배치 후 2월 이내로 연장하여 경비업자의 업무부담 완화
 나. 경비원 배치 및 폐지신고 기한 연장
  경비업자가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때에는 그 배치 또는 배치폐지 후 3
  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한 현행 규정을 7일 이내로 연장하여 경비업자의 업무부담
  완화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생할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경철청 생활안전과(주소: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209번지, 우편번호:120-704,
  전화 02-3150-1331, FAX 02-3150-3846)


⊙산림청공고제2009-54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일
                 산   림   청   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또는 공유림 및 사유림의 경영관리 활성화를 위하여 경영대행의 범위를
 확대하고, 타부처 소관 국유림의 경우 산림청장이 경영대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
 유림을 재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
 를 위하여 필요한 국유림 확대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국유림확대계획”을 수
 립·시행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국유림 사용허가 범위에 약용수종류 및 가축 조사료
 용 초본식물 재배 등을 추가하고, 기타「국유재산법」개정에 따른 관련용어를 수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유림경영자문위원회 자문사항에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에 관한사항 추가

 나. 산림경영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받은 국유림에 한하여 국유림경영계획을 작성하도록 개선
                                     101
제17014호                  관         보    2009. 6. 2. (화요일)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09-1호
                        관인폐기 및 재등록공고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익산경찰서 함열지구대장의 관인이 직제개편(명칭변경)으로 폐기 및 재등록
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일
                 전북지방경찰청장
○폐기일:2009년 5월 21일
 -폐기관인
                       익산경찰서함열지구대장인




○최초사용일:2009년 5월 21일
 -재등록관인
                       익산경찰서함열파출소장인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09-2호
                            관인등록 공고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익산경찰서 낭산파출소장의 관인이 직제개편(명칭변경)으로 등록하고 사무관
리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최초사용일:2009년 5월 21일
 -재등록관인
                       익산경찰서낭산파출소장인




                                105
제17014호
관
보
2009. 6. 2. (화요일)
105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09-1호
관인폐기 및 재등록공고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익산경찰서 함열지구대장의 관인이 직제개편(명칭변경)으로 폐기 및 재등록
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일
전북지방경찰청장
○폐기일：2009년 5월 21일
-폐기관인
익산경찰서함열지구대장인
○최초사용일：2009년 5월 21일
-재등록관인
익산경찰서함열파출소장인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09-2호
관인등록 공고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익산경찰서 낭산파출소장의 관인이 직제개편(명칭변경)으로 등록하고 사무관
리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최초사용일：2009년 5월 21일
-재등록관인
익산경찰서낭산파출소장인
제17014호                    관          보           2009. 6. 2. (화요일)
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 14

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원)

   김선우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292(32/5)                      18,000,000

   최희선        전북 익산시 남중동 136-8(1/2)                           18,000,000

   허정순        전북 정읍시 연지동 343-11(6/2)                          18,000,000

   한연명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250-1(36/1)                      18,000,000


2. 위반 법조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3. 위반사실: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4. 이의제기 기한:공고의 효력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 후 60일 이내

5. 이의제기 안내

 ○동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기한 만료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또는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제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의제기 제출 기관 으로 알려주시고 이의제기를 제출한 후에 이의

  제기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장에 따라 관할지방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

  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의 처리:“과태료 납부고지서” 통지

 ○이의제기 장소:전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전북 완주군 봉동읍 산단7길 180, 우편번호 565-902

  -전   화:063-263-3113/팩스:063-263-3120/전자우편 nakwoo@kcc.go.kr

6. 법령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국세와 동일하게 국가체납금으로 관리 되어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은 물론 미납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 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 될 수 있습

 니다.
                                  104
제17014호                  관         보    2009. 6. 2. (화요일)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09-3호
                            관인등록 공고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익산경찰서 웅포파출소장의 관인이 직제개편(명칭변경)으로 등록하고 사무관
리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최초사용일:2009년 5월 21일
 -재등록관인
                       익산경찰서웅포파출소장인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09-4호
                            관인등록 공고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익산경찰서 성당파출소장의 관인이 직제개편(명칭변경)으로 등록하고 사무관
리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최초사용일:2009년 5월 21일
 -재등록관인
                       익산경찰서성당파출소장인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09-5호
                        관인폐기 및 재등록공고
 전북지방경찰청 익산경찰서 황등지구대장의 관인이 직제개편(명칭변경)으로 폐기 및 재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일
                 전북지방경찰청장
○폐기일:2009년 5월 21일
                                106
제17014호
관
보
2009. 6. 2. (화요일)
106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09-3호
관인등록 공고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익산경찰서 웅포파출소장의 관인이 직제개편(명칭변경)으로 등록하고 사무관
리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최초사용일：2009년 5월 21일
-재등록관인
익산경찰서웅포파출소장인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09-4호
관인등록 공고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익산경찰서 성당파출소장의 관인이 직제개편(명칭변경)으로 등록하고 사무관
리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최초사용일：2009년 5월 21일
-재등록관인
익산경찰서성당파출소장인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09-5호
관인폐기 및 재등록공고
전북지방경찰청 익산경찰서 황등지구대장의 관인이 직제개편(명칭변경)으로 폐기 및 재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일
전북지방경찰청장
○폐기일：2009년 5월 21일
제17014호                   관         보    2009. 6. 2. (화요일)
 -폐기관인
                       익산경찰서황등지구대장인




○최초사용일:2009년 5월 21일
 -재등록관인
                       익산경찰서황등파출소장인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09-6호
                            관인등록 공고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익산경찰서 삼기파출소장의 관인이 직제개편(명칭변경)으로 등록하고 사무관
리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최초사용일:2009년 5월 21일
 -재등록관인
                       익산경찰서삼기파출소장인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09-7호
                            관인등록 공고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익산경찰서 함라파출소장의 관인이 직제개편(명칭변경)으로 등록하고 사무관
리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일
                 전북지방경찰청장

                                107
제17014호                  관         보    2009. 6. 2. (화요일)
○최초사용일:2009년 5월 21일
 -재등록관인
                       익산경찰서함라파출소장인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09-8호
                            관인등록 공고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익산경찰서 용동파출소장의 관인이 직제개편(명칭변경)으로 등록하고 사무관
리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최초사용일:2009년 5월 21일
 -재등록관인
                       익산경찰서용동파출소장인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09-9호
                        관인폐기 및 등록공고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정읍경찰서 태인지구대에서 태인파출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인 폐기 및
등록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일
                 전북지방경찰청장
○폐기년월일:2009년 5월 21일
 -폐기관인
                       정읍경찰서태인지구대장인




                                108
제17014호                   관         보   2009. 6. 2. (화요일)
○최초사용일자:2009년 5월 21일
 -등록관인
                       정읍경찰서태인파출소장인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09-10호
                        관인폐기 및 등록공고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정읍경찰서 태인지구대 북면치안센터에서 북면파출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
라 관인 폐기 및 등록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일
                 전북지방경찰청장
○폐기년월일:2009년 5월 21일
 -폐기관인
                      정읍경찰서북면파출소민원담당관인




○최초사용일자:2009년 5월 21일
 -등록관인
                       정읍경찰서북면파출소장인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09-11호
                        관인폐기 및 등록공고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정읍경찰서 입암지구대에서 입암파출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인 폐기
                                109
제17014호                  관         보   2009. 6. 2. (화요일)
및 등록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일
                 전북지방경찰청장
○폐기년월일:2009년 5월 21일
 -폐기관인
                        정읍경찰서입암지구대장인




○최초사용일자:2009년 5월 21일
 -등록관인
                        정읍경찰서입암파출소장인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09-12호
                         관인폐기 및 등록공고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정읍경찰서 입암지구대 소성치안센터에서 소성파출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
라 관인 폐기 및 등록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일
                 전북지방경찰청장
○폐기년월일:2009년 5월 21일
 -폐기관인
                      정읍경찰서소성파출소민원담당관인




                                110
제17014호                   관         보   2009. 6. 2. (화요일)
○최초사용일자:2009년 5월 21일
 -등록관인
                       정읍경찰서소성파출소장인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09-13호
                        관인폐기 및 등록공고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정읍경찰서 입암지구대 과교치안센터에서 과교파출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
라 관인 폐기 및 등록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일
                 전북지방경찰청장
○폐기년월일:2009년 5월 21일
 -폐기관인
                      정읍경찰서과교파출소민원담당관인




○최초사용일자:2009년 5월 21일
 -등록관인
                       정읍경찰서과교파출소장인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09-14호
                        관인폐기 및 등록공고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순창경찰서 옥천파출소에서 남계파출소, 순화파출소로 분리 기구개편됨에
따라 관인폐기 및 등록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111
제17014호                  관         보   2009. 6. 2. (화요일)
고합니다.
   2009년 6월 2일
                 전북지방경찰청장
○폐기일:2009년 5월 21일
 -폐기관인
                            옥천파출소장인




○최초사용일:2009년 5월 21일
 -재등록관인
                            남계파출소장인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09-15호
                            관인등록 공고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순창경찰서 순화파출소 신설에 따라 관인을 등록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

조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최초사용일:2009년 5월 21일

-등록관인

                            순화파출소장인




                                112
제17014호                  관         보   2009. 6. 2. (화요일)
   ○우수작 1점:상금 3,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가    작 1점:상금 2,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입상작에 대한 저작권 등 모든 권리는 우리시에 귀속됨.
 다. 계    약
   ○당선작 대표자는 발주자가 별도 지정하는 일자 이내에 발주자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라. 입상작외의 응모작 반환:반환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
13. 심사방법
 우리시에서 별도『건축설계경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시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으로
 심사하되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4. 기   타
 ○본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따로 붙인 “건축설계경기지침서”에 따른다.
 ○“건축설계경기지침서”는 별도 교부하지 않으며 응모신청서 등 필요한 서식은 김포시 홈페이지
   입찰공고에 게재된 김포시 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 “건축설계경기지침서”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
   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설계경기 지침서”를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
   니다.
 ○예정공사비 9,000백만원(부가가치세, 설계 및 감리비 포함) 범위 내에서 설계하여야 함.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에 의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김포시청 교육체육과(전화:031-980-258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공고제2009-467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한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를 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일
                  전라북도지사
1. 업소명:(유) 에코연
2. 대표자:최규연(580328-1******)
3. 영업소소재지:군산시 조촌동 774번지 4층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112호)
5. 등록일자:2009년 5월 26일


⊙경상남도공고제2009-462호
              덕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사업기간연장) 인가사항 공고
 양산 덕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1조 및 제14조의 규정

                                 118
제17014호                   관             보              2009. 6. 2. (화요일)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09-104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를 위반한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및 같
은법 시행령 제14조의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일
                 대구광역시장
1.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처분내용             위   반   내   용

                                        영업정지          등록기준미달로 영업정지 3개월
대구-주택 (주)휴먼            수성구 수성동2가
                 황용환                   (2009. 6. 2.   이나 청문 중 등록기준을 보완
2005-0008 하우징          251-1번지
                                         ~7.16.)      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2. 고시사유: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3. 행정처분조서의 열람:행정처분 조서를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4. 위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의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습니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09-329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4호(2009. 2.18.)로 승인고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
시 실시계획(변경)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변경 승인하고 동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변경사유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4호(2009. 2.18.)로 실시계획 승인·고시된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대상지의 토지분할로 인한 개발사업 대상지(지번, 면적) 변경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없음)
 가. 개발사업의 명칭: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113
제17014호                      관         보        2009. 6. 2. (화요일)
 경우에는 그 내용:해당사항 없음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의한 관계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
 역청(032-453-7583) 및 한국토지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032-745-4136), 인천도시개발공사
 (032-745-3011)에서 열람 가능



⊙김포시공고제2009-616호
              김포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건축설계경기(현상설계) 공모 공고
 김포시 국민체육센터건립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제2항, 동
법시행규칙 제13조의2 및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설계경기(현상설계) 공모
(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 월 2일
                김   포   시   장
1. 공모명:『김포시 국민체육센터건립』 건축설계경기(현상설계) 공모
2. 건축개요
 가. 위   치: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919,920번지
 나. 대지면적:2,794.4㎡(제1종일반주거지역/건폐율 60%, 용적율 350%범위내)
 다. 시설(건축)규모:지하1층, 지상3층/연면적 4,600㎡이내
 라. 총사업비:9,0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설계용역비:295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 설계경기의 목적
 국민체육센터의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창의성 등이 요구됨에 따라 설계현상공모 실시로 품격
 높은 이미지를 통하여 도시환경개선 및 주변과 조화된 현대적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독창적이며
 아름다운 건축물을 건립하여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4. 경기방식:제한공개경기(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 제3조-지역제한)
5. 응모자격
 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소지자로서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경기도에『건축사사무소
  개설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단,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을 받
  은 자등 설계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는 본 설계경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체결시 전기, 통신, 소방설계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분야별 설계용역 수행 자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시행하여야 함.
6. 응모신청서 교부 및 등록
 가. 기   간:2009년 6월 10일(수)14:00~18:00~2009년 6월 11일(목) 09:00~14:00까지
 나. 장   소:경기도 김포시청 교육체육과(본관동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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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14호                   관          보    2009. 6. 2. (화요일)
 다. 구비서류

  ○응모신청서 1부

  ○서약서 1부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건축사사무소 업무신고필증 사본 1부(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1부)

  ○응모대표자 인감증명서1부 및 도장(대표자 본인 신청시 서명 가능)

   -대리응모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첨부

  ○공동응모 협정서 및 대표자 선임계 1부(공동응모시)

   ※공동응모의 경우 상기 구비서류중 해당서류 각각 제출

7. 현장설명일시 및 장소

 가. 일   시:2009년 6월 12일(금) 15:00

 나. 장   소:김포종합운동장앞 신축부지 예정지 (설계경기지침서 지참)

 다. 내   용:건축설계경기 지침서 주요내용 및 현지 대지조건등 설명

          (설계경기 지침서는 김포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

  ※등록자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현장조건 확인과 발주자의 사업추진 의중을 충분히

   청취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응모할 수 없음.

8. 질의응답

 가. 기   간:2009년 6월 15일(금) 09:00~18:00/1일간

 나. 방   법:서면을 통한 질의 및 회신(FAX:031-980-2589)

9. 설계시 고려사항:『김포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건축설계경기지침서』 참조

10. 응모작품접수

 가. 기   간:2009년 8월 17일(월) 09:00~18:00까지

 나. 장   소:경기도 김포시 교육체육과 (본관동 2층)

 다. 제출요령:우편접수는 불가하며 접수증이 교부되지 않은 작품은 제외

11. 제출도서 및 규격

 가. 심사용 도면(패널부착) 4매(A1-594mm×841mm)

 나. 설계설명서 15부(A3-297mm×420mm)

 다. CD(심사용 판넬부착 도면과 설계설명서 내용 수록) 2장

12. 입상작 발표 및 특전

 가. 입상작 발표:2009년 8월 24일(예정)

  ○김포시청 홈페이지 게시공고 및 개별통지

 나. 입상작 특전

  ○당선작 1점: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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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14호                     관         보    2009. 6. 2. (화요일)
에 의거 사업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양산시
청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9년 6월 2일
                     경상남도지사
1. 사업명:덕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양산시 웅상읍 덕계리 일원
3. 사업면적:203,917㎡
4. 사업기간
 ○당     초:1996년 5월 30일~2009년 5월 29일
 ○변     경:1996년 5월 30일~2010년 5월 29일(1년간 연기)
 ○사     유:공사금지 가처분 결정 및 진입도로(중1-9호선)공사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
5. 시행자:덕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 노기욱


⊙경상남도거제교육청공고제2009-26호
                              공인사용 및 폐기공고
 우리교육청 관내 성미유치원 공인분실로 인하여 분실공인폐기 및 사용공인 재등록을 위하여 사무
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6월 2일
                     경상남도거제교육청 교육장
○사용인
                               성미유치원장인




○폐기인
                               성미유치원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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