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20호                 관            보              2005.11. 4.(금요일)

  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함.                     가. 교육과정심의회에서 교육과정 제정에 관한
 라. 금융감독위원회는 대주주에 대한 부당지원              사항 심의 외에 개정에 관한 사항 심의가 가능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합금융              하도록 함.
  회사 또는 대주주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            나. 개정이 필요한 분야에 해당되는 심의회의 단
  할 수 있도록 함.                           독 구성이 가능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위
 마. 종합금융회사는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             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함.
  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 의            다. 교육과정에 대한 사회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
  결을 거치도록 하고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해 교원, 교육전문가 또는 행정가 외에 다양한
  사후보고하고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시하도록 함.                             라. 의결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
3. 의견제출                                다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3. 의견제출
 개인은 2005년11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은행제도과, 전             은 2005년11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화 2110-2425, 팩스 503-9256)에 제출하여      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이유)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           다. 제출처
  이지(http://www.mofe.go.kr)에 게재하였      ○주   소:(우편번호:110-760) 서울특별시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세종로1가 77-6 교육인적자원부 교
                                        육과정정책과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88호                    ○전      화:02-2100-6283(FAX:02-
 교육과정심의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2100-6299)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법무부공고제2005-97호
합니다.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2005년11월 4 일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
    교육과정심의회규정 중 일부개정령               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안) 입법예고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2005년11월 4 일
 교육과정 수시개정체제 도입에 따라 교육과정에                            법무부장관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과정심의회의 설치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적, 조직 및 위원 자격 등을 규정하는 조항을 개정           특별조치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하여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제안이유
2. 주요 골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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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20호                     관           보               2005.11. 4.(금요일)

 제정(법률 제7500호, 2005. 5.26. 공포, 2006.    ⊙법무부공고제2005-98호
 1. 1. 시행)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과 시행에 필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요한 사항을 규정할 시행령 제정 필요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2. 주요내용                                 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가. 확인서 발급 전 보증취지 확인 절차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장소관청의 보증취지 확인은 현장조사 전                   2005년11월 4 일
    대장소관청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하도                              법무부장관
    록 함.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나. 확인서 발급 전 현장조사 실시 방법
                                            (안) 입법예고
  ○대장소관청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 인근 주
                                        1. 제안이유
    민으로부터 소유자에 대한 의견을 반드시 듣
                                          2008년 1 월 1 일부터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됨
    고 보고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
                                          에 따라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단위로 국민의
 다. 기타 규정
                                          국적 및 가족관계 변동사항을 기록·공시하여
  ○보증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부동산소
                                          오던 호적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재지 동·리에 계속하여 10년 이상 거주하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고 있는 신망있는 자로 함.
                                          새로운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제도는 국민 개개
  ○시·구·읍·면장은 보증인을 당해 부동산
                                          인별로 국적변동사항 및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소재지 동·리별로 3인 이상 6인 이내의 범
                                          신분 변동사항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위 안에서 위촉하고 이를 20일 이상 공고함.
                                          기록·관리하고, 그 등록정보를 사용목적에 따
  ○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장소관청
                                          른 다양한 증명서 형태로 발급토록 하며, 국적사
    이 지정한 보증인에게 신청하여 보증인 3인
                                          무와의 연계를 통해 명실상부한 국적부로서의
    이 날인한 보증서를 발급받음.
                                          역할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편의 및 업무효율성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증서를
                                          증대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신청함.
                                        2. 주요내용
3. 제출의견
                                          가. 국적및가족관계등록사무(종전 호적사무)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국가사무화하여 법무부가 관장

 은 2005년11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1) 국민의 국적 및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각종

 견 서 를 법 무 부 장 관 (참 조 법 무 심 의 관 , 전 화       가족법적 신분변동사항을 등록, 증명하는 국

 503-7034, FAX 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           적및가족관계등록사무(종전 호적사무)는 그

 시기 바랍니다.                                   법적성격상 국가행정사무이므로 국가사무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환원하도록 결정한 지방이양추진위원회와
  사유)                                       국무회의의 의결에 따라 이를 국가사무화함.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2) 국적및가족관계등록사무는 중앙행정기관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인 법무부장관이 관장하고, 사무의 일부를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                 시·군·구의 장에게 위임하며, 사무처리에
  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                 (3) 법무부가 국적및가족관계등록사무를 관장
  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으로써 국적사무 등 관련 행정사무와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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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20호                        관           보              2005.11. 4.(금요일)

5. 시험일시 및 장소                              ⊙국방부공고제2005-56호
시험 구분 시      험    일   시 시     험   장   소     향토예비군설치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서류 전형    2005.12. 9.~12.   국방부 자체심사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신체 검사    2005.12.21.(수)      국군수도병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면접 시험    2005.12.26.(월)       국방부         공고합니다.
6. 합격자 발표                                     2005년11월 4 일
시험구분 발       표    일    시 발    표   장   소                   국방부장관
서 류 전 형 2005.12.15.(목)     국방부 홈페이지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용예정자 2006. 1.13.(금)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7. 응시자 제출서류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지원서(소정양식, 칼라사진 3×4㎝) 1통                 국방부장관이 연 20일의 한도 내에서 예비군대

 나.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1통                      원을 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시대 및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신축적인 훈련시간을 운영하게 하
   (병적확인용, 해당자에 한함)
                                            고, 법정대리인도 훈련통지서를 수령하게 하여
 다. 신원진술서 1부(사진첨부) 1통
                                            수령거부로 인한 훈련면탈을 방지하며, 통합직
 라. 호적등본(편제사유가 기재된 것) 1통
                                            장방위협의회에 소속된 업체에 대하여 육성지원
 마. 최종학력증명서 1통
                                            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통합직장예비군부대의 육
 바. 사법시험합격증 1통
                                            성·지원을 보장하게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
 사. 사법연수원 수료증 사본 1통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2005년 수료예정자는 재적증명서)
                                            는 것임.
 아.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통
                                          2. 의견제출
   (보훈처장 발행, 해당자에 한함)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자. 자기소개서 1통
                                            는 개인은 2005년11월2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
 차. 추천서 1통
                                            재한 의견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
   (소속기관 장 또는 사법연수원 교수)
                                            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카. 사법연수원 성적증명서 1통
                                            예비전력과장, 주소: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수료자에 한함)
                                            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타. 전문경력증명서 1통
                                            02-748-52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속기관의 장 발행, 경력지원자에 한함)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
8. 기 타                                      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
 가. 위 임용예정자는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쳐야                  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
   만 군법무관으로 정식 임용됩니다.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임용예정자의 복무기간은 임용일로부터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10년간이며, 5년차에 한하여 전역지원을 할                  그 사유)
   수 있습니다.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다. 기타 문의사항 및 일정변경은 국방부 인터넷                  소 및 전화번호
   홈페이지(http://www.mnd.go.kr) 및 법무
   관리관실 법무과(02-748-6814)로 문의하시            ⊙국방부공고제2005-57호
   기 바랍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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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20호               관           보           2005.11. 4.(금요일)

  계를 통해 업무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사무의         라. 국적변동사항의 정확한 기록·관리
  철저한 감독으로 국민의 국적 및 가족관계          (1) 현행 호적부에 정확한 국적변동사항이 공
  정보보호를 강화함은 물론 사무처리비용의            시되지 않는데 따른 문제점 개선을 위해 국
  국가부담으로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           적변동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국적변동
  로 기대됨.                           자의 국적및가족관계등록준거지 시·구·
나. 개인별로‘국적및가족관계등록부’편제, 정           읍·면장에게 이를 직접 통보하여 국적및가
 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관리                    족관계등록부에 국민의 국적변동사항의 정
 (1)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단위로 편제되는         확한 기재가 이루어지도록 함.
  호적부를 대신하여 국민 개인별로 등록준거          (2) 국적변동사항을 국민신고제에서 관장기관
  지에 따라‘국적및가족관계등록부’를 편제            통보제로 전환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하고, 국
  하고 사무의 전산화에 따라 국적 및 각종 가         적변동사항의 정확한 공시 및 관리를 통해
  족관계변동사항의 입력·처리 및 관리를 정           국민의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보처리시스템에 의하도록 함.                마. 기타 사항은 기존 호적법의 체계를 그대로
 (2) 국민개개인을 중심으로 국적 및 가족관계        유지하되, 일부 미비점 개선
  사항이 기록·공시되는 새로운 국적 및 가족         (1) 신고사건 본인의 국적및가족관계등록준거
  관계 등록제도의 마련을 통해 호주제 폐지의          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도 각
  취지 및 양성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고, 가           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정보 전산
  (家)를 전제로 입적, 복적, 분가 등의 복잡한       화의 이점을 살려 전국 어느 등록관서에서나
  사무처리가 개선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이 크          등록사건을 신고·접수·기록할 수 있도록
  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대폭 증진함.
다. 목적별로 다양한 증명서 발급, 발급신청기준        (2)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각종 국적
 명확화                               및 가족관계등록신고 사건에 관하여 재외공
 (1) 국적및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별로          관의 장 또는 국적및가족관계등록준거지 등
  다양한 증명서(기본증명, 혼인증명, 입양증          록관서의 장에게 9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
  명, 친양자입양증명, 가족증명, 상세증명)를         출 또는 발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에
  발급토록 함.                          있는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
 (2) 목적별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3) 협의이혼신고서에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만이          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증인 2인의 연
  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서가 있는 것으로 간주, 이혼신고가 가능토
  가 문서로 신청하거나 법원의 소송절차 등에          록 하여 신고인의 불편을 해소함.
  서 필요한 경우 등에는 그 증명서를 교부할        바. 개정 민법 규정(2008. 1. 1.부터 시행)의 구
  수 있도록 하고, 상세증명서의 경우는 본인         체적 절차 마련
  과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사유를 밝         (1) 자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 출생신
  힌 경우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서에 그 취지 및 사유를 기재하도록 함.
  증명서 교부신청의 범위를 명확히 함.            (2) 자가 인지전의 성과 본을 유지하고자 할 경
 (3) 입증사항에 따른 다양한 증명서 발급으로         우 인지신고서에 그 취지와 내용 및 이를 증명
  불필요한 개인의 국적 및 가족관계정보의 공          하는 서면 또는 재판서 등을 첨부하도록 함.
  개가 최소화됨으로써 개인정보보호가 크게           (3) 친양자를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은 친양자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입양재판의 확정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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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의 입양을 취소 또는 파양을 하고자 하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
   사람은 친양자의 입양취소 또는 파양재판의            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함.        ⊙국방부공고제2005-55호
  (4) 혼인중 출생하는 자가 모의 성과 본을 따          군법무관 임용계획 공고
   르기로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서에 그 취지를            -사법시험 합격자 -
   기재하고 부모의 협의서를 첨부하도록 함.           군법무관 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5)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2005년11월 4 일
   재판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판서의 등                        국방부장관
   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를 신고하도       1. 임용인원:15~20명
   록함                            대        상   자 임용계급 예정인원           계
 사. 국적및가족관계등록정보의 남용자 및 기록        사법연수원 수료자       중위       15-20   15-20
  사항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 강화로 개인정        (수료예정자포함)
  보 보호 및 등록사항의 진실성 담보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15명 이하 선발
  (1) 국적및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초임계급은 법조경력을 고려하여 대위 또는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이외의 사유로 등록전           소령으로 임관이 가능(군인사법상 전문경력환
   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타인에게 제공한 경
                                     산)
   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2. 지원서 교부 및 접수
   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기록사항에 관하
                                    가. 기 간:2005년12월 5 일~12월 8 일
   여 허위의 신고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
                                    나. 장소(교부 및 접수)
   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
                                     사법연수원 연수과 및 국방부 민원실
   도록 규정함.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2) 기록사항 허위신고자와 타인의 정보를 남
                                 3. 지원자격
   용하는 경우의 가중처벌을 통해 국적및가족
                                    가. 자격요건:사법시험 합격자로서 사법연수원
   관계등록정보가 철저히 관리되고 개인정보
                                     을 수료한 자 또는 2006년 수료예정자
   보호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연령(
                                         ‘06년도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일 1.31.
3. 제출의견
                                     기준) 만 30세까지(군필자의 경우 제대군인지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
                                     원에관한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1~3년까지 가
 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
                                     산됨)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
 장관(참조 법무심의관, 전화 503-7034, FAX      다. 신체조건:의무·법무·군종장교 등 신체검

 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칙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자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라.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제4조에서 정한

  사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4. 시험방법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가. 서류전형:제출서류 등 법정 자격요건 심사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         나. 신체검사:위 3. 다의 신체조건 검사
  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다. 면접시험:직무수행능력, 발전성, 국가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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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일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개정령(안) 입법예고
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5년11월 4 일                      통합방호가 필요한 산업단지내 업체에 소속되어
               국방부장관                 있는 예비군을 통합직장예비군부대에 편성하도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록 하여 산업단지 통합방호능력을 제고하려는
   (안) 입법예고                          것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 의견제출
 예비군부대 정기감사를 수임군부대의 장이 주관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실시하도록 하여 감사환경 변화에 따른 감사 실           개인은 2005년11월2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
 시로 예비군 기본임무 수행을 보장하고, 훈련소           한 의견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
 집통지서 전달체계 변동에 따라 수임군부대의             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예
 장이 훈련소집통지서를 훈련소집일 7일전까지             비전력과장, 주소: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
 본인에게 전달하도록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
2. 의견제출                              748-52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개인은 2005년11월2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
 한 의견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          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
 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예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전력과장, 주소: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       그 사유)
 748-52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
 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         ⊙국방부공고제2005-60호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그 사유)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 및 전화번호                             2005년11월 4 일
                                                  국방부장관
⊙국방부공고제2005-58호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통합직장부대의 운영비 및 직원급여를 예비군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육성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005년11월 4 일                    2. 의견제출
               국방부장관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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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은 2005년11월2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          (3) 제주도는 다른 도(道)와는 상이한 지방자
 한 의견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            치단체로서 법적지위를 부여받게 됨.
 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예            나. 조례 제·개폐 및 감사 청구권자 연령 조정
 비전력과장, 주소: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            (1)‘05. 8. 4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
 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        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되어 청구권
 748-52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         자의 연령을 공직선거법 개정취지에 맞게 개
 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선하려는 것임.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      (2)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이 조례
 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             제·개폐 및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것을 19세로 하향 조정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3)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권자의 자격과
  그 사유)                                일치시키고 지방행정에 참여범위를 확대하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여 민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소 및 전화번호                           다. 주민조례 청구요건 완화
                                      (1) 청구요건인 연서 주민수 기준이 엄격하여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82호                     대도시 지역의 경우 조례 제·개폐 청구 발
 지방자치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             의가 어려워 개선하려는 것임.
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2)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하기 위해 필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요한 연서 주민수를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05년11월 4 일                        20분의 1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행정자치부장관                  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도는 100분의 1 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상 70분의 1 이하, 시·군·구는 50분의 1
1. 개정이유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
 지방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자율성과 효율성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의           (3) 주민참여 활성화로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이용을 활성화 하고, 자치조직권의 확대를 위해             자율성과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조례의
 추진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의 도입근거를 마련              제·개정이 기대됨.
 하는 한편,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제주           라. 청구인 명부 공표·열람기간 조정
 도를 폐지하고 기존 도와 다른 제주특별자치도             (1) 조례의 제정 및 개폐의 청구 즉시 7일간 열
 를 신설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              람토록 하여 열람을 위한 내부 행정절차 이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행시간이 촉박하고 열람기간이 짧아 주민의
2. 주요내용                                알권리 침해가 우려되어 개선하려는 것임.
 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특별자치도”신설              (2)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 청구시 지방자치단
  (1) 제주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고 규제            체장이 접수한 날 부터 7일간 열람하던 것을
   자유지역화를 통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공표하고, 공표한
   을 위하여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              날부터 10일간 열람토록 함.
   도를 설치하려는 것임.                       (3) 원활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시간을 확보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별자치도”
                      추가               하여 행정착오를 방지하고 충분한 열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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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유)                                   (1) 제주도를 도 단일 광역자치체제로 개편함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                에 따른 제주도의 하부행정체제에 관한 사항
  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을 규정
 다. 보내실 곳:서울 종로구 세종로 77번지 정부              (2) 제주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정
  중앙청사 1403호 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부                  시)를 두고, 행정시에는 읍·면·동을 둠.
  자치제도팀(우편번호 110-760)                      행정시에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장과
 라. 전화문의                                   부시장을 두고, 행정기구를 설치함. 읍·
  ○박인용사무관 (02-2100-3753, piy517@           면·동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주민
   mogaha.go.kr)                           자치위원회를 구성함.
 마. FAX:02-2100-4227(행정자치부 자치제            (3) 도 단일 광역자치체제에 맞는 제주도의 하
  도팀)                                      부행정체제를 정비하여 제주도 행정의 원활
                                           한 수행을 도모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88호                       다. 제주도의회의 확대 개편 및 자율성 확대
 지방자치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                (1) 시·군의회 폐지에 따른 대표성 약화 문제
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를 해결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취지에 따라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주도의회 구성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함.
   2005년11월 4 일                           (2) 제주도의회의 의원정수는 35인(비례대표
                   행정자치부장관                 20% 이상 포함) 이내에서 제주도의원선거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
   (안) 입법예고                                하고, 제주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도 제주도
1. 개정이유                                    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난 2005년 7 월27일 주민투표에서 제주도민               조례로 정함.
 이 선택한 혁신적 대안을 실현하기 위해 제주도                (3) 제주도의회를 확대 개편하여 시 군의회 폐
 행정체제를 도 단일 광역자치체제로 개편하고                   지에 따른 대표성 약화문제 보강과 제주특별
 그에 따른 제주도의 하부행정체제와 경과적인                   자치도 도입에 따른 도지사 권한 확대의 견
 조치를 규정하기 위한 것임.                           제장치를 마련하고, 의원정수 확정 및 선거
2. 주요내용                                    구 획정에 대해 자율성을 부여하여 제주특별
 가. 제주도를 도 단일 광역자치체제로 개편                   자치도 취지에 부응
  (1) 제주도 주민투표에서 도민이 선택한 도 단             라. 시·군 폐지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 일부 특
   일 광역자치체제를 실현하려는 것임.                    례, 경과조치를 규정
  (2) 제주도의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                 (1) 제주도 시·군 폐지에 따른 불이익을 배제
   남제주군을 폐지하고, 제주도에는 지방자치                  하고 경과적인 조치를 규정하여 제주도 행정
   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함.                       의 안정성을 확보
  (3) 제주도를 단일 광역자치체제로 개편하여                (2) 시·군 폐지로 인하여 종전에 시·군이 누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의 가속화 및 행정의                   리던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지
   효율성 제고에 기여                              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추가해서는 아니
 나. 제주도의 하부행정체제(행정시, 읍·면·동)                되고, 제주도 공무원과 폐지되는 시·군 공
  를 규정함.                                   무원간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여야 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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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20호                 관              보               2005.11. 4.(금요일)

    앙정부는 제주도에 대한 별도의 개발계획 수                2005년11월 4 일
    립 및 재정상 특별지원과 우선적으로 지구                               행정자치부장관
    지역지정 및 시책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 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
    군 폐지 이후 최초의 제주도 예산은 시 군 폐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지 이전 제주도 예산과 시·군의 예산을 합                입법예고
    친 것으로 함.                         1. 제정이유
  (3) 제주도 시·군 폐지에 따른 불이익 금지,             제주특별자치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함으로
    일부 특례,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제주도 단              써 선진분권모델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일 광역자치체제 개편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를 보장함과 아울러 규제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하고 제주도 행정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                제도 도입을 통하여 핵심산업을 중점 육성함으
3. 의견 제출                                 로써 제주특별자치도를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의견이              시로 발전시키려는 것임.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14일까지 다        2. 주요내용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                가. 자치 분권 부문
 조:자치제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1)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설치
 며, 제정 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                ○국무총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
 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              원회를 두어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협약체
 kr)상단의“알권리 보장/법령자료실/입법예고”                    결 등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
 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중앙행정기관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의 장과 협의·조정을 하며, 동 지원위원회
  그 이유)
                                              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
                                          (2) 법률안 제출 요청권
  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다. 보내실 곳:서울 종로구 세종로 77번지 정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중앙청사 1403호 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부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
  자치제도팀(우편번호 110-760)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라. 전화문의
                                              장은 2개월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해 타당성
  ○장금용사무관 (02-2100-3759, zza1224@
                                              여부를 검토하여 관계 법률에 반영하거나
    mogaha.go.kr)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마. FAX:02-2100-4227(행정자치부 자치제
                                          (3)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법적 지위
  도팀)
                                           ○종전의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89호                            도를 설치하여 이 법이 정하는 특수한 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를 부여하고, 이법의 취지에 맞추어 지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방분권 및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한 노력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을 하도록 함.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4)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이 공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외교·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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