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22호                               관            보                 2015. 10. 23.(금요일)
                     공부        편입면적(㎡) 국유지/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수용 점용 사용 사유지 지자체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                                                                 종류
    구미시
129 산동면 614 - 1432 답  24.0             24.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성수리
    구미시
130 산동면 614 - 1433 답  49.0             49.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성수리
    구미시
131 산동면 614 - 1434 답  49.0             49.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성수리
    구미시
132 산동면 614 - 1435 답  36.0             36.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성수리
    구미시
133 산동면 614 - 1436 답  34.0             34.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성수리
    구미시
134 산동면 614 - 1437 답 108.0      1.0    107.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성수리
    구미시
135 산동면 614 - 1438 답  68.0             68.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성수리
    구미시
136 산동면 614 - 1439 답 100.0      5.0    95.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성수리
    구미시
137 산동면 614 - 1440 답  46.0      6.0    40.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성수리
    구미시
138 산동면 614 - 1441 답  46.0      5.0    41.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성수리
    구미시
139 산동면 614 - 1442 답 107.0      27.0   80.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성수리
    구미시
140 산동면 614 - 1443 답  45.0      9.0    36.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성수리
    구미시
141 산동면 614 - 1444 답  42.0      8.0    34.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성수리
    구미시
142 산동면 614 - 1445 답  26.0      4.0    22.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성수리
    구미시
143 산동면 614 - 1446 답  48.0      4.0    43.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성수리
    구미시
144 산동면 614 - 1447 전  21.0      6.0    15.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성수리
    구미시
145 산동면 614 - 1448 전  33.0      2.0    31.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성수리
    구미시
146 산동면 614 - 1449 전  24.0             24.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성수리
    구미시
147 산동면 614 - 1450 답  66.0      1.0    65.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성수리
    구미시
148 산동면 614 - 1451 전  38.0      4.0    33.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성수리
    구미시
149 산동면 614 - 1452 답  52.0      19.0   30.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성수리
    구미시
150 산동면 614 - 1453 전  25.0      10.0   14.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성수리
    구미시
151 산동면 614 - 1454 전  24.0      9.0    13.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성수리
    구미시
152 산동면 614 - 1455 답  40.0      14.0   24.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성수리
                                               101
제18622호                           관            보             2015. 10. 23.(금요일)
                     공부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수용 점용 사용 국유지/           사유지 지자체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                                                           종류
    구미시
153 산동면 614 - 1456 답  87.0     3.0 64.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성수리
    구미시
154 산동면 614 - 1457 답  27.0     2.0 25.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성수리
    구미시
155 산동면 631 - 1 천 524,856.0   221.0 1,344.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성수리
    구미시
156 산동면 631 - 15 제 19,251.0   35.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성수리
    구미시
157 산동면 631 - 36 천 4,539.0    40.0 773.0 국 구미시 국(미등기) 토지대장상 국토교통부                 미등기
    성수리
    구미시
158 산동면 631 - 37 천 21,362.0   107.0 962.0 국 구미시 국(미등기) 토지대장상국토교통부                 미등기
    성수리
    구미시
159 산동면 653 - 1 수 111.6       37.0 74.6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성수리
    구미시
160 산동면 653 - 2 답 1,050.7     79.0 212.0 국 구미시 국(기획재정부)
    성수리
    구미시
161 산동면 654 - 1 수 332.4       90.0 242.4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성수리
    구미시
162 산동면 655 - 1 수 265.0       48.0 217.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성수리
    구미시
163 산동면 656 - 1 수     92.3    17.0 75.3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성수리
    구미시
164 산동면 657 - 1 수 383.3       65.0 318.3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성수리
    구미시
165 산동면 658 - 1 수 403.9       66.0 337.9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성수리
    구미시
166 산동면 659 - 1 수     97.0    17.0 80.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성수리
    구미시
167 산동면 660 - 1 수 193.1       32.0 161.1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성수리
    구미시
168 산동면 661 - 1 수     96.7    17.0 79.7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성수리
    구미시
169 산동면 662 - 1 수 404.8       65.0 339.8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성수리
    구미시
170 산동면 663 - 1 수 215.2       33.0 182.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성수리
    구미시
171 산동면 664 - 1 수 920.6       127.0 677.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성수리
    구미시
172 산동면 665 - 0 답 1,266.0      61.0 223.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성수리
    구미시
173 산동면 666 - 1 답     31.3    16.0 15.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성수리
    구미시
174 산동면 666 - 2 답     14.6            14.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성수리
    구미시
175 산동면 678 - 1 답 1,052.1     49.0 183.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성수리
    구미시
176 산동면 692 - 1 답 1,083.8      6.0 155.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성수리
                                          102
제18622호                                관           보            2015. 10. 23.(금요일)
                   공부        편입면적(㎡) 국유지/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수용 점용 사용 사유지 지자체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                                                              종류
    구미시                                                        경기도
422 해평면 531 - 48 답   9.0   2.0          7.0    사 구미시 한국농어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문량리                                                         487
    구미시
423 해평면 531 - 49 답  45.0         1.0    44.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문량리
    구미시
424 해평면 531 - 50 답  49.0         3.0    46.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문량리
    구미시
425 해평면 531 - 51 답  44.0         11.0   33.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문량리
    구미시
426 해평면 531 - 52 답  17.0         5.0    12.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문량리
    구미시
427 해평면 531 - 53 답  57.0         14.0   43.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문량리
    구미시
428 해평면 531 - 54 답  26.0         7.0    19.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문량리
    구미시
429 해평면 531 - 55 답  72.0         8.0    64.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문량리
    구미시
430 해평면 531 - 56 답  75.0                74.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문량리
    구미시
431 해평면 531 - 57 답   9.0                9.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문량리
    구미시
432 해평면 531 - 58 답  52.0         1.0    51.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문량리
    구미시
433 해평면 531 - 59 답  31.0         2.0    29.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문량리
    구미시
434 해평면 531 - 60 답  61.0         23.0   38.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문량리
    구미시
435 해평면 531 - 61 답 114.0         38.0   76.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문량리
    구미시
436 해평면 531 - 62 답  41.0         4.0    37.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문량리
    구미시
437 해평면 531 - 63 답   6.0                6.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문량리
    구미시
438 해평면 545 - 28 수 124.0         49.0   75.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문량리
    구미시
439 해평면 545 - 49 수 224.0         52.0 161.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문량리
    구미시
440 해평면 545 - 50 수 390.0         82.0 305.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문량리
    구미시
441 해평면 545 - 51 수 149.0         35.0 114.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문량리
    구미시
442 해평면 545 - 52 수 132.0         45.0   87.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문량리
    구미시
443 해평면 545 - 53 답  12.0         12.0    -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문량리
    구미시
444 해평면 545 - 54 답  82.0         1.0    81.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문량리
    구미시
445 해평면 545 - 55 답 139.0         13.0 126.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문량리
                                               114
제18622호                관         보         2015. 10. 23.(금요일)
   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을 통하여 나목의 기준에 대
      한 용출시험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시험 결과서를 통보일부터 3년간 보관할 것
   라. 형광등의 유리는 유리분말 등 유리제품 원료를 제조하거나 유리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방법
      으로 재활용할 것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형광등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수은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형광등에서 회수한
 유리, 알루미늄, 플라스틱은 폐기물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005밀리
 그램 미만의 수은을 함유하도록 하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을 통하여 이에 대한 용출시험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5-31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법무부장관
◇ 귀화 허가일 : 2015. 10. 1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박문호   1992.07.06 남 중 국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당거리 11         국적법
                                                 제7조1항1호
 조영화   1984.03.1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34-117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박    1982.12.16 남 중 국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 묵촌길 53 제7조1항1호국적법
 이향매   1984.12.05 여 중 국 경기도수원시장안구창훈로8번길28
                        (연무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용룡   1985.07.04 남 중 국 경기도광주시역동로93번길4
                        하나아트빌)
                                            (역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금영   1984.10.13 여 중                              국적법
                      국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181 제7조1항1호
 덩청린   2009.01.11 남 중 국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181 국적법 제8조 김금영의수반취득
 안순기   1969.12.15 여 중 국 경상북도상주시화서면지산2길47-6
                        (화서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령    1987.05.10 여 중 국 경기도부천시소사구경인로216번길13-
                        14 (심곡본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서경욱   1962.04.16 남 중   경상북도청도군화양읍범송길74
                      국 (화양읍)                      국적법
                                                 제7조1항1호
 한미영   1986.03.28 여 중                              국적법
                      국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실덕길 21-1 제7조1항1호
 조미연   1987.06.12 여 중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2가 134 제7조1항1호국적법
 김호일   1967.05.13 남 중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림로113길25-3
                        (도림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선우광수   1957.10.11 남 중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길 28,      국적법
                        106동 1302호 (도화동, 삼성아파트) 제7조1항2호
                             53
제18622호                      관         보         2015. 10. 23.(금요일)
 - KS_C_NEW_2015_3259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 KS_C_NEW_2015_325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_C_NEW_2015_325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_C_NEW_2015_3259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2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김명곤(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1, E-MAIL: mg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7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CIECTS62393    휴대용 및 핸드헬드 멀티미디어 장비 ― 이동용        표준안
                                 컴퓨터 ― 배터리 실행 시간 측정
  개정        KSCIEC60747-3   반도체 소자 ― 제3부: 개별 소자 - 신호, 스위칭 및   표준안
                                      정전압 다이오드
2. 개정 사유
 - KSCIECTS6239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CIEC60747-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 KSCIECTS6239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CIEC60747-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2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김명곤(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1, E-MAIL: mg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7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39
제18622호
관
보
2015. 10. 23.(금요일)
14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 G ISO 10333-2
개인용추락방지시스템― 제2부: 랜야드및에너지흡수장치
표준안
확인
KS G ISO 10333-4
개인용추락방지시스템― 제4부: 미끄럼타입추락방지
장치와연결된수직레일및수직구명줄
표준안
확인
KS G ISO 10333-5
개인용추락방지시스템― 제5부: 자동폐쇄와자동잠금문이
있는연결기
표준안
확인
KS G ISO 14567
추락방지용개인보호장비― 단일접점앵커장치
표준안
확인
KS G ISO 16024
추락방지용개인보호장비― 연성수평구명줄시스템
표준안
확인
KS G ISO 4643
성형플라스틱신발― 안감을대거나대지않은일반산업용
폴리염화비닐부츠― 규격
표준안
확인
KS G ISO 10333-3
개인용추락방지시스템― 제3부: 자체감김구명줄
표준안
확인
KS K ISO 9073-1
텍스타일― 부직포시험방법― 제1부: 단위면적당질량측정
표준안
확인
KS K ISO 13747
섬유바닥재─타일의치수, 직각도및변의직선도측정
표준안
확인
KS K 0140
염료분진성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 K 0145
아크릴섬유용염기성염료의상용성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 K 0205
섬유제품의색차계산
표준안
확인
KS K 0008
섬유용어― 염료및염색조제부문
표준안
확인
KS K 0590
직물의발수도시험방법：스프레이법
표준안
2. 폐지사유
ㅇ국가표준중에서대체표준이있는표준은대체표준으로적용을일원화시켜업무의효율성을
높이고자함
3. 주요폐지내용
ㅇKS K 0587 : 대체표준(KS K ISO 6940) 적용으로폐지함
ㅇKS K 0588 : 대체표준(KS K ISO 6941) 적용으로폐지함
ㅇKS K 0768 : 대체표준(KS K 0350) 적용으로폐지함
ㅇKS K 2621 : 대체표준(KS K 2618) 적용으로폐지함
ㅇKS K 7814 : 대체표준(KS K 7812) 적용으로폐지함
ㅇKS K 0478 : 대체표준(KS K 1095) 적용으로폐지함
ㅇKS K 0479 : 대체표준(KS K 1095) 적용으로폐지함
ㅇKS K 0815 : 대체표준(KS K 0642) 적용으로폐지함
ㅇKS K 7813 : 대체표준(KS K 7812) 적용으로폐지함
ㅇKS K 0304 : 대체표준(KS L 5300) 적용으로폐지함
부칙
이고시는2015년11월1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75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0월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확인사유
ㅇ5년도래개정․확인검토대상표준에대하여검토한결과현행유지가필요한표준
3. 주요확인내용
ㅇ표준내용을검토한결과현행대로유지
부칙
이고시는2015년10월23일부터시행한다.
제18622호                    관         보       2015. 10. 23.(금요일)
      2015년 10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 K ISO 2061        텍스타일 ― 실의 꼬임수 측정 ― 직접법       표준안
 개정       KS K 0741         지오컴퍼지트의 접착 강도(층 부착)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 K 0742            지오그리드의 접점 강도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 K 0762          지오텍스타일의 장기설계강도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 K 0763          지오그리드의 리브 인장 강도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 K ISO 15487 텍스타일 ― 가정용 세탁과 건조 후 의류 및 외관 판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 K 0446 분말 비염소계 표백에 대한 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 가정용 세탁기법 표준안
 개정       KS K 0754          지오텍스타일의 유효구멍크기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 K 0466    가열판을 이용한 이불솜 형태로 구성된 재료의 보온성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 K 3720               양복용 인조섬유 안감             표준안
2. 개정사유
 ㅇ 국제표준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거나 표준의 명칭 및 내용의 일부를 현실성 있게 변경하여 표준
    사용자에게 정확성 및 편리성을 부여하기 위함
3. 주요 개정내용
 ㅇ 국제규격과 부합화 된 표준 중 국제규격의 변경내용을 반영
 ㅇ 표준명을 현실성 있게 변경하거나 인용규격의 변경내용을 반영
 ㅇ 일부 문구, 용어 등을 기준이나 어법에 맞게 변경 함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7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폐지       KS K 0587   섬유 및 섬유제품 ─ 연소거동 ─ 커튼 및 드레이프 ─ 수직 표준안
                       방향 시료의 점화성 측정에 대한 세부 시험절차(작은 불꽃)
 폐지       KS K 0588   섬유 및 섬유제품 ─ 연소거동 ─ 커튼 및 드레이프 ─ 시료의 표준안
                            수직 방향 점화성 측정을 위한 세부 절차
 폐지       KS K 0768          지오텍스타일의 파열 강도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 K 2621                  타일 카펫                표준안
 폐지       KS K 7814                   면 팬티                표준안
 폐지       KS K 0478          면사의 스날 지수 시험 방법: 수평법         표준안
 폐지       KS K 0479          면사의 스날 지수 시험 방법: 수직법         표준안
 폐지       KS K 0815               편성물의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 K 7813                 면 티 내의                표준안
 폐지       KS K 0304              석면 섬유의 감별 방법             표준안
                                 140
제18622호                     관          보          2015. 10. 23.(금요일)
    공               고
◉교육부공고제2015-223호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교육부장관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학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
여 국립 초ㆍ중등학교에서 발급하는 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2월 4
일까지 교육부장관(참조 : 민원조사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dharc@naver.com
2) 주소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3) 팩스 : 044-203-609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실(전화 : 044-203-643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
   합) 입법예고”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5-216호
 해병사단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국방부장관
                     해병사단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해병대 지휘관리 개선 일환으로 해병대 병과는 해군 병과체계 내에서 분리됨에 따라 사단장 등의
  임명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관계법률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병대 병과는 해군 병과체계 내에서 분리됨에 따라 사단장 등의 임명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4
조제2항)
 나. 관계법률(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63,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내용을
                                           142
제18622호                     관          보          2015. 10. 23.(금요일)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사 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5-217호
 야전군사령부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국방부장관
                  야전군사령부령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표기를 변경하기 위함. (안 제6조)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63,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사 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79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저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
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행정자치부장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등의 신분확인 방법을 보완하고, 확인서 기재사
  항 및 발급대장을 전산으로 처리하며, 발급 수수료 인하 시한을 2017. 12. 31.까지 2년간 연장하는
  등 이용불편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신분확인 방법 개선(안 제4조)
  1) 본인 확인용 신분증으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증 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신분증 제작에 2주 이상의 많은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외국인 등록 및 국내거소 신고의
     사실증명서도 대체 신분증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기재사항 전산입력(안 제5조제3항)
  1) 부동산 관련용도 및 자동차매도용의 경우에 거래상대방과 위임받은 사람 등을 신청인이 직접 손
     으로 적도록 함으로써, 잘못 적거나(誤記), 발급 지연 등으로 불편사항이 많아 관계공무원이 전
     산입력하고, 신청인은 확인 후 서명만 하도록 간소화 함
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의 전산 관리(안 제5조제7항)
  1) 발급대장에 용도와 거래상대방 등을 담당공무원이 직접 손으로 작성 관리하는 불편과 비효율성
     을 낳고 있으며, 본인 외 대리 발급이 불가하여 수령여부도 확인이 필요가 없으므로 전산입력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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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22호                 관          보       2015. 10. 23.(금요일)
라. 발급 수수료 인하 시한을 2년간 연장(안 제14조)
  1) 발급률 향상을 위하여 발급 수수료를 2015년 12월 31까지 600원에서 300원으로 내렸으나 발급률
     이 인감대비 3% 수준으로 낮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이 2017년까지 구축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발급 수수료 인하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마. 기재사항 축소ㆍ통합 등 서식 개선
  1) 부동산 거래상대방의 기재사항을 축소하는 은행, 보험회사 등*에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
     금고**(중앙회)가 제외되어 추가함
    * 금융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
   ** 행정자치부 감독, 금고수 1,352개, 총자산 124조, 거래자 1,840만명
  2) 부동산 관련용도와 함께 자동차 매도용도 거래상대방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민원편의를 위
     하여 서식 통합 등
    ※ 별지 제2ㆍ3호서식, 제8ㆍ9호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2월 2
  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주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nj5223@korea.kr
2) 주소 : (우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7호
3) 팩스 : 02-2100-372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주민과(전화 : 02-2100-383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5-612호
 기준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30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30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빈곤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수급자 선정을 최저생계비가 아닌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여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의료급
  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등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다층
  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의 수급자, 최저생계비를 인용
  하거나 활용하여 수급자를 선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 위하여 각 부처의 추가수요를 반
  영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30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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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제출
  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30개 대통령령 일부개
  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급여기준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생생정책정보 →자료실(법령자료) → 입법
  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전화 044-202-3146 또는 3147, 팩스 044-202-3953)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94호
 「건축법」제23조제4항 및 「표준설계도서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의2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작성한 농촌주택 표준설계도서를 다음과 같이 인정 (변경)공고합니다.(설계도서 생략)
    2015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농촌주택 표준설계도서(변경)
 작성기관       도서명      공고년도            공고번호         형별번호            비고
  합계                                               6유형
                                                농림-09-26-나-1
                                                농림-09-30-아-1
 농림수산    농어촌주택      2009.11.05   국토해양부 공고       농림-09-36-나-1     6유형
  식품부    표준설계도서                   제2009-944호    농림-09-41-가-1
                                                 농림-09-25-1
                                                 농림-09-29-1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229호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물차 통행료 야간할인이 ’15.12.31 종료 예정이나,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이를 1년 연장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화물차 야간할인의 유효기간을 ’15.12.31에서 ’16.12.31로 1년 연장
3. 의견제출
  이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5
제18622호                        관         보   2015. 10. 23.(금요일)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 044-201-3884, 팩스 044-201-5588)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230호
 유료도로관리권 등록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관리권 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중 일본식 법령용어를 올바른 국어 표현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일본식 법령용어 개선
             관련 조항                      현행          개정안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제41조, 제42조, 제
  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 제55조 제3항,       주말하여야한다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제56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제57조 제2항,
        제68조, 제74조 제1항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제37조 제1항,                게기한          규정한
      제37조 제2항, 제50조 제1항
3. 의견제출
  이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3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 044-201-3884, 팩스 044-201-5588)
◉문화재청공고제2015-368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49-86번지 등 3필지 704.7373㎡
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과 259-49번지 1필지
116㎡를 해제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및 해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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