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0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아
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하고, 도로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국도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
                                 시점         종점    (km) 경과지    이유
                              해남군  현산면    해남군 현산면
  당초 일반국도 국도13호선 구산리 610-21도 월송리 1649-16도 1.41 - 일반국도13호선
                              해남군  현산면    해남군 현산면          도시계획(도로)선
  변경 일반국도 국도13호선 구산리 610-21도 월송리 1649-16도 1.41 -              정정
2. 관계도면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7. 4. ~ 2017. 6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해남출장소(☎ 061-536-6436)
3. 변경사유 : 국도13호선 도시계획시설(도로)선의 정정
4. 도로관리청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5.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세목 : 붙임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의 세목조서
ㅇ 소재지 :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구산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610-16   도        1578   국(국토해양부)           -              기존
  610-21   도       1,739   국(국토해양부)           -              기존
  610-22   도         758   국(국토해양부)           -              기존
  610-23   도       1,039   국(국토해양부)           -              기존
  610-24   도         671   국(국토해양부)           -              기존
  610-25   도       1,347   국(국토해양부)           -              기존
  610-26   도         293   국(국토해양부)           -              기존
  610-27   도         349   국(국토해양부)           -              기존
  610-28   도         191   국(국토해양부)           -              기존
  610-29   도         853   국(국토해양부)           -              기존
  610-30   도       1,054   국(국토해양부)           -              기존
  610-31   도         811   국(국토해양부)           -              기존
  610-32   도         371   국(국토해양부)           -              기존
  610-33   도         519   국(국토해양부)           -              기존
  610-34   도          17   국(국토해양부)           -              기존
  610-35   도       1,977   국(국토해양부)           -              기존
  610-36   도         116   국(국토해양부)           -              기존
                                  106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11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시
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7년4월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424-2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파주시공원관리사업소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파주시경의로1180
4. 하천명: 소리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파주시교하읍와동동1045-1번지일원
6. 사용목적: 환경개선용수
7. 허가량: 58,000㎥/일
8. 허가기간:
(당초) 2012. 5. 1. ∼2017. 4. 30. (60개월간)
(변경) 2017. 5. 1. ∼2022. 4. 30. (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집수정(B3.8m×L3.8m×H5.4m)
ㅇ자연유하관로(D1200mm×L146.0m)
ㅇ압송관로(D800mm×L1,430.5m)
ㅇ가동보(H2.5m×L21.4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시
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7년4월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425-2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파주시공원관리사업소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파주시경의로1180
4. 하천명: 임진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파주시파평면율곡리513-1번지일원
6. 사용목적: 환경개선용수
7. 허가량: 6,000㎥/일
8. 허가기간:
(당초) 2012. 5. 1. ∼2017. 4. 30. (60개월간)
(변경) 2017. 5. 1. ∼2022. 4. 30. (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한국농어촌공사파주·고양지사대단위양수장(한강제97호)과취수시설물공동사용.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60-4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렉스필드컨트리클럽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광여로 1115
4. 하 천 명 : 남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전북리 348-4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2,500㎥/일(충주댐용수)
8. 점용면적 : 100㎡
9. 허가기간 : (당초) 2012. 4. 4. ~ 2017. 4. 3. (60개월 간)
             (변경) 2017. 4. 4. ~ 2022. 4. 3.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3500mm×H17.0m)
  ㅇ 송수관(D250mm×L84.0m)
  ㅇ 수평 집수유공관(D75mm×L23.0m) 16개소
  ㅇ 수중펌프 60HP : 5대.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7-13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명칭 및 이전일자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8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명칭 및 이전일자 변경
1. 우편취급국 명칭 및 이전일자 변경
  가. 변경 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취급국명      변경 명칭 및 장소이전 내역     업무 개시일(이전일)
                              설치장소     당초(~에서) 변경(~으로) 변경사유
                            울산광역시 동구 `17.5.2.(화) `17.5.8.(월)
 동울산 울산서부동 울산대학교   병원
                           방어진순환도로 877 (`17.5.1. (`17.5.4. 울산대학교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업무종료후) 업무종료후) 내부공사 일정지연
                              본관1층
  나. 시행일자 : 2017. 5. 8.(월)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취급국 명칭 및 이전일자 변경일 익일(2017.5.9.)까지 유효
                                   111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11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시
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7년4월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60-4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렉스필드컨트리클럽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여주시산북면광여로1115
4. 하천명: 남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여주시금사면전북리348-4번지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2,500㎥/일(충주댐용수)
8. 점용면적: 100㎡
9. 허가기간:
(당초) 2012. 4. 4. ∼2017. 4. 3. (60개월간)
(변경) 2017. 4. 4. ∼2022. 4. 3. (6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ㅇ집수정(D3500mm×H17.0m)
ㅇ송수관(D250mm×L84.0m)
ㅇ수평집수유공관(D75mm×L23.0m) 16개소
ㅇ수중펌프60HP : 5대.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7-13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명칭및이전일자변경
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4월28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명칭및이전일자변경
1. 우편취급국명칭및이전일자변경
가. 변경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변경명칭및장소이전내역
업무개시일(이전일)
변경사유
취급국명
설치장소
당초(~에서) 변경(~으로)
동울산
울산서부동
울산대학교
병원
울산광역시동구
방어진순환도로877
울산대학교병원
본관1층
`17.5.2.(화)
(`17.5.1.
업무종료후)
`17.5.8.(월)
(`17.5.4.
업무종료후)
울산대학교병원
내부공사일정지연
나. 시행일자: 2017. 5. 8.(월)
2. 존속기한: 이고시는취급국명칭및이전일자변경일익일(2017.5.9.)까지유효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1. 항공정보통신시설의 명칭·종류·위치 및 사용개시 예정일
  가. 명칭: 항공정보통신시설
  나. 종류: 단거리이동통신시설(VHF Radio)
  다. 설치 위치
    1) 항공교통센터: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번지(운서동)
    2) 양주항공무선표지소: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가마골로 258번길 111-1(부곡리)
    3) 포항항공무선표지소: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조항산길 221(석리)
    4) 서대산강우레이더관측소: 충남 금산군 군북면 개덕사길 55-244(보광리)
    5) 소백산강우레이더관측소: 충북 단양군 대강면 소백산길 446(용부원리)
    6) 비슬산강우레이더관측소: 경북 청도군 각북면 비슬산길 500(오산리)
    7) 함백산중계소: 강원도 태백시 서학로 257-41(황지동)
    8) 옥마산중계소: 충남 보령시 성주면 성주산로 540(개화리)
    9) 무등산중계소: 광주광역시 동구 증심사길 160번길 84-320(용연동)
    10) 대둔산중계소: 전남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1-1
    11) 금오산사이트: 경남 하동군 진교면 달구지길 198(고룡리)
  라. 사용개시 예정일 : 2017년 4월 30일 09:00
2. 항공정보통신시설 설치자의 성명과 주소
  가. 성명: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센터장
  나.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번지
3. 송신주파수: 총 10채널
            설치장소               사용개시 주파수(㎒)      비고(소재지)
         양주항공무선표지소                   126.90     경기도 양주시
         포항항공무선표지소                   126.90     경북 포항시
        서대산강우레이더관측소                  126.90     충남 금산군
        소백산강우레이더관측소                  126.90     충북 단양군
        비슬산강우레이더관측소                  126.90     경북 청도군
           함백산중계소                    126.90     강원도 태백시
           옥마산중계소                    126.90     충남 보령시
           무등산중계소                    126.90    광주광역시 동구
           대둔산중계소                    126.90     전남 해남군
           금오산사이트                    126.90     경남 하동군
4. 안테나공급전력: 50W
5. 코스의 방향: 전 방향(360°)
6. 식별부호: 없음
7. 정격 통달거리: 350km
8. 운용시간: 00:00 ~ 24:00
                                   109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9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1103                         세미 튜우블러 리벳
    개정 KSB1554                         유니버설 볼 조인트
    개정 KSB0214                         미터 가는 나사의 허용 한계 치수 및 공차
    개정 KSB2404                         접시 스프링
    개정 KSB1058                         용접너트
    개정 KSB1102                         열간 성형 리벳
    개정 KSBISO15330                     체결부품 ― 수소취성 검출을 위한 예비하중시험 ―
                                       평행 자리면법
    개정 KSB1329                         접시 스프링 와셔
    개정 KSB1313                         미끄럼키 및 키홈
    개정 KSB1555                         고무 축이음
    개정 KSBISO10664                     볼트와 나사용 헥사로뷸라 내부 구동 형상
    개정 KSBISO15071                     플랜지붙이 6각 볼트-소형시리즈-제품등급A
    개정 KSB1073                         무두 6각 소켓 및 스플라인 소켓 세트 스크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1103, KSB1554, KSB0214, KSB2404, KSB1058, KSB1102, KSBISO15330, KSB1329,
      KSB1313, KSB1555, KSBISO10664, KSBISO15071, KSB1073: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KSB1554, KSB0214, KSB1102, KSBISO15330, KSB2404, KSB1313, KSB1555, KSBISO15071,
    KSB1073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에 준하도록 용어 및 수치 표기방법 수정
  ㅇ KSB1058 : 누락된 표 제목 삽입
  ㅇ KSB1329 : 표2-1종 부분 오기 수정
  ㅇ KSBISO10664 : 원안의 그림이 ISO 원문과 상이하여 그림 교체
  ㅇ KSB1103 : 그림 1. 의 “d'의 치수”를 “d' 지그의 안지름 치수”로 변경
                                         부칙
201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0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1120       가스  실린더   ―  내용적 150 L 이상 3 000 L이하의 재충전용
                        이음매  없는 강관    ― 설계, 제작  및 시험이용한 식별 및 표시 ―
    개정 KSBISO21007-2     가스  실린더  ―   무선 주파수   기술을
                        제2부: 무선 주파수식별 번호부여 절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112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2. 개정 사유
  ㅇ KSBISO11120, KSBISO21007-2 : 부합화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11120 : 작동압력 등 용어의 정의 추가, 표면결함, 초음파 검사 등 내용 수정
  ㅇ KSBISO21007-2 : 가스실린더 포장 정보에 대한 데이터 체계, 식별 구조 등 내용 추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5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학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03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
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ISO13340 시제품   운반용 가스 실린더 - 재충전 금지 실린더용 실린더 밸브 - 시방서 및
                             시험
  폐지 KSBISO3807-1 가스실린더아세틸렌 가스실린더 - 기본요구사항 - 제1부: 가용성 플러그가 있는
  폐지 KSBISO3807-2 아세틸렌 실린더 - 기본요구사항 - 제2부: 가용성 플러그가 있는 실린더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KSBISO13340 : 대체표준(KS B ISO 11118)으로 관리 되고 있어 폐지
 ㅇKSBISO3807-1 : 대체표준(KS B ISO 3807)으로 관리 되고 있어 폐지
 ㅇKSBISO3807-2 : 대체표준(KS B ISO 3807)으로 관리 되고 있어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6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학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안동 마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1.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안동 마 농촌융복합산업지구」
  ○ 위 치 :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서후면, 풍산읍, 풍천면
  ○ 면 적 : 332.7㎢
2. 지구의 지정목적
  ○ 지구 지정을 통해 안동 마를 집적화하거나 농촌융복합 관련사업자간의 연계를 통해 특화된 농
     촌융복합산업 육성
3. 특화품목(마) 현황
  ○ 생 산 액 : 254억원
  ○ 재배면적 : 3.6㎢ (재배농가수 885호)
  ○ 제조업체 : 12개소 (고용인원 118명)
  ○ 기 타 : 6차산업인증자수 9명, 지역특구지정, 특화농공단지 1개소, 주산지
4. 주요 사업내용
  ○ 안동 마 힐링 6차산업관 체험관 조성
  ○ 향토음식 및 외식산업 육성
  ○ 안동마 홍보 마케팅 및 글로벌화
5. 투자계획
  ○ 총사업비 : 187억원(국고 17, 지방비 102, 민간 68)
    - 6차산업화지구조성사업비 31억원, 연계사업비 156억원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7-38호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세목
  농림수산부고시 제89-56호(1989.12.02.),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37호(2014.04.04.)로 사업시
행인가 및 사업시행계획 변경 고시한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에 편입 또는 사용되는 토지
(토지상의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를 「농어촌정비법」제11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사 업 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목적 : 농업기반조성, 식량증산, 농가소득증대, 영농환경개선
3. 사업구역
  가. 충청남도
    1) 부여군 충화, 양화, 임천, 세도면
    2) 서천군 장항, 서천읍, 마서, 화양, 기산, 한산, 마산, 시초, 문산, 종천면
  나. 전라북도
    1) 군산시 옥구읍, 옥산, 회현, 임피, 서수, 대야, 개정, 성산, 나포면
    2) 익산시 오산, 황등, 함라, 웅포, 낭산, 금마, 왕궁, 춘포, 삼기면
    3) 김제시 죽산, 백산, 용지, 백구, 만경, 공덕, 청하, 성덕, 진봉, 금구, 봉남, 황산, 광활면
    4) 완주군 삼례, 봉동읍, 용진, 이서, 고산, 비봉, 화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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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4.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5. 사업기간 : 1989년 ~ 2018년(30년)
  ㅇ 토지사용 기간 : 수용 및 사용의 개시일로 부터 1년
6.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우58217,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전화 061-338-5387)나 한국농
  어촌공사 금강사업단(우54045, 전북 군산시 성산면 철새로 45, 전화 063-450-9921)에 문의 바랍니다.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가. 익산2-2공구
    1) 용지매수
     ㅇ 소재지 : 전북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공부상2 편입면적
 NO 지번 지목 면적(m      ) (m2) 주                          소          성 명
  1 401-1 유 14,539     642 국(농림수산부)                            국(농림수산부)
  2 571-12 도 10,001     9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3 산79-31 임 14,592    32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향산길 53                    양현명
                           근저당 : 익산군 금마면 동고도리 905-4           금마농업협동조합
  4 산66-6 임 6,180 1,126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793, 101동 504호
                           (우두동, 두미르마을)                          이동완
  5 산83-16 임 6,955     597 국                                    (국)국방부
  6 산81-2 임 1,686       1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향산길 53                    양현명
  7   377 답 205        205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향산길 29-3                 이숙자
  8 376-6 답 2,129      813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향산길 29-3                 이숙자
  9 398-5 답 1,907      257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향산길 38-7                 김병한
 10 403-2 답 1,276      56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향산길 53                    채미자
   ㅇ 소재지 : 전북 익산시 금마면 서고도리
             공부상2 편입면적
 NO 지번 지목 면적(m   ) (m2) 주                          소             성 명
  1 486-22 임 670    7 전라북도    익산시 약촌로 228, 114동 102호
                        (영등동, 동신아파트)                             이종상

   ㅇ 소재지 : 전북 익산시 삼기면 기산리
             공부상2 편입면적
 NO 지번 지목 면적(m     ) (m2) 주                           소         성 명
  1 861-3 답 4,251     73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52길 25-9,
                          502호(한강로2가)                            오동현
  2 862-1 답 264       176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52길 25-9,
                          502호(한강로2가)                            오동현
  3 863-19 답 2,413    114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소제길 10-1                  오희준
                          근저당   : 전라북도 익산시 평동로 649          익산원예농업협동조합
                          (인화동1가)
  4 864-4 답 2,562     93 익산시
                          (동산동,목천로
                                     335, 9동 407호
                                  동신아파트)                         조만석
  5 865-24 답 5,560    784 익산시    선화로1길 7-33,207동1002호
                          (모현동2가,익산배산사랑으로부영2차아파트)                박정숙
  6 1005-7 구 4,820    18                                       국(농수산부)
  7 140-6 도 3,546     132                                      익산시 3518
  8 143-4 답 2,230     125 익산군 삼기면 기산리 191-1                 전주이씨옥천군수파종중
  9 143-5 답 2,826     22 익산군 삼기면 기산리 191-1                    전주이씨소종중
 10 149-3 답 2,893     192 익산시 삼기면 농원길 85                         정흥환
                          근저당 : 익산군 삼기면 간촌리 41-1            삼기단위농업협동조합
 11 149-4 답 1,395     144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원기산1길 28                  소창영
 12 152-16 구 512       9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487                       한국농어촌공사
                                    54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
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
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
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4, 1707~8)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위 : 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최초 부과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1    0185170191980001314   이호욱   720523-******* 6,000,000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97길
  2    0185170191980001317   김두환   870423-******* 1,000,000  인천시 연수구 원인재로
  3    0185170191980001318   김형년   770513-******* 16,200,000 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
  4    0185130191980003067   윤성봉   580102-******* 31,644,000 서울시 동작구 국사봉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4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 위반 사항 :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144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119
◉국방부공고제2017-103호
군장학생규정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28일
국방부장관
군장학생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상위법인군인사법의‘군장학금’ 명칭개정에따른시행령상의‘군장학금’명칭을변경
나. 현행각군참모총장에게만위임되어있는군장학생소관업무를해병대사령관에게도위임하는
법적근거를마련하여해병대사령관이군장학생업무를원활하게수행할수있도록보장
2. 주요내용
가. ‘군장학금’ 용어를‘군가산복무지원금’으로개정하고, ‘군장학생’ 용어를‘군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로변경
나. 해병대사령관이해병대의군장학생관련제반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해병대사령관에대한권
한위임내용추가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5월15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04383)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용산동3가1번지) 인력정책과
- 전자우편: pyorang2000@mnd.go.kr
- 팩스: 02-748-511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부인력정책과(전화02-748-5131, 팩스02-748-5119)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7-104호
군장학생규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28일
국방부장관
군장학생규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3. 처 분 내 용 : 운용정지 1개월
4. 처 분 일 자 : 2017. 4. 12.(수)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 취소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경우에
     는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며,
나. 또한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7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호                     명칭
1 81-1996-10- 김**(진양천     경기 부천시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0000023     막사)      오정구 여월동 불이행 (17.4.12~5.11)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3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시설자에 부과되는 전파사용료 고지서가 이사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2. 대 상 자 : 붙임 참조
3. 납부기간 : 2017. 5. 16.까지
4. 문 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87).
                         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 내역
[붙임]
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반송사유              고지주소   배달/반송
                                                                       일자
 1 2017-1-30-2-0000034 스카이쇼(박남수)   이사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825번길    20170316
 2 2017-1-30-2-0000058 (주)에스에이치엔
                          지니어링     이사불명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로51번길      20170316
 3 2017-1-30-2-0000069     강*      이사불명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2로           20170320
 4 2017-1-30-2-0000070     강*      폐문부재      전라남도 나주시 정렬사길           20170322
 5 2017-1-30-2-0000077 늘푸른방재       이사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남동길           20170316
 6 2017-1-30-2-0000078 늘푸른방재       이사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212번길      20170316
 7 2017-1-30-2-0000091 (주)금탑산업     이사불명      광주광역시 북구 서강로            20170316
                                       145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인력정책과
   - 전자우편 : pyorang2000@mnd.go.kr
   - 팩스 : 02-748-5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력정책과(전화 02-748-5131, 팩스 02-748-5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7-10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4월 28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영일씨엔아이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7. 5. 13. ~ '17. 11. 12.)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군지휘통신사령부와「‘16년 디지털 영상/사진 편집기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46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8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대한적십자사
                            121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49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8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시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
  공무원의 의견청취를 의무화 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라 소방 보
  건안전 및 복지정책 수립의 심의과정에서 일선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시 국민안전처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을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
  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6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
    ○ 전화 : 044-205-7230 (FAX : 044-205-8962)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동 314호(우편번호 30128)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pss.go.kr)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18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
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4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마약류 취급보고 상세방법 및 보고서식을 마련하고 마약류 용기 또는 포장의 문자 표시사항에 대
  한 상세기준을 마련하며 행정처분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마약류 제조 시 손실허용기준 폐지 등 그 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114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ㅇ 대 표 자: 정찬우
ㅇ 소 재 지: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59층
ㅇ 주된사업: 금융취약계층 금융교육사업, 인재육성 장학사업, 소외계층 사회복지사업, 저개발국 지원
  사업 등
ㅇ 최초등록일: 2015. 12. 21.
ㅇ 변경등록일: 2017. 04. 24.
ㅇ 등록변경 사유: 대표자 변경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17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카카오페이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카카오페이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1, 에스동 6층(삼평동, 에이치스퀘어)
3. 사업자등록번호 : 527-88-00686
4. 대표이사 : 류영준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12
  ㅇ 결제대금예치업 : 02-006-00046
  ㅇ 전자고지결제업 : 02-007-00012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47
  ㅇ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3-00028
6. 등록일 : 2017. 4. 14.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18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엘지씨엔에스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
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엘지씨엔에스
2.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타워
3. 사업자등록번호 : 116-81-19477
4. 대표이사 : 김영섭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고지결제업 : 02-007-00013
6. 등록일 : 2017. 4. 14.
                                116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116
ㅇ대표자: 정찬우
ㅇ소재지: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 59층
ㅇ주된사업: 금융취약계층금융교육사업, 인재육성장학사업, 소외계층사회복지사업, 저개발국지원
사업등
ㅇ최초등록일: 2015. 12. 21.
ㅇ변경등록일: 2017. 04. 24.
ㅇ등록변경사유: 대표자변경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17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거㈜카카오페이가다음과같이전자금융업
등록을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7년4월2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호: ㈜카카오페이
2. 주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판교역로231, 에스동6층(삼평동, 에이치스퀘어)
3. 사업자등록번호: 527-88-00686
4. 대표이사:
류영준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전자지급결제대행업: 02-004-00112
ㅇ결제대금예치업: 02-006-00046
ㅇ전자고지결제업: 02-007-00012
ㅇ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업: 02-002-00047
ㅇ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업: 02-003-00028
6. 등록일:
2017. 4. 14.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18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거㈜엘지씨엔에스가다음과같이전자금융
업등록을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7년4월2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호: ㈜엘지씨엔에스
2. 주소: 서울시영등포구여의대로24, FKI타워
3. 사업자등록번호: 116-81-19477
4. 대표이사:
김영섭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전자고지결제업: 02-007-00013
6. 등록일:
2017.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