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90호                            관             보            2020. 2. 17.(월요일)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산출내역서
            3. 국고증대 금액 산출명세서
            4.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5. 그 밖의 참고자료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제2쪽)

①   제       안   제   목

②   제       안   종   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       제       점

⑤   개       선   방   안
( 개 선 내 용 )

⑥   기       대   효   과 ▪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 개 선 성 과 )

                        ▪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⑦   조       치   사   항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작성요령 >
 ①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제안종류 :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및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개선방안(개선내용) : 아이디어･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기대효과(개선성과) : 아이디어･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아이디어･공모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
        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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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90호                         관          보             2020. 2. 17.(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고시제2020-2호
                        학교(지금1초)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내 (가칭)지금1초등학교에 대한 경기도시공사의 학교시설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이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법 제4조제7항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2020년 2월 17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경기도시공사 사장
 2)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초등학교(공립)
 2) 명 칭 : (가칭)지금1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3277번지 일원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내 초1부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
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면   적 : 시설결정면적        15,039.00㎡
            사업시행면적        15,039.00㎡
 2) 규   모   : 건 축 면 적       4,203.05㎡
             건축 연면적       14,737.00㎡
 3)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개발사업자 부담금
 4)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1년 12월
마. 토지조서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남양주
                     학교
  다산지금        초1                 15,039㎡         15,039㎡     경기도시공사
                     용지
공공주택지구


◉서울특별시공고제2020-408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사항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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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 전략

                                             2. 의료‧관광‧IT 융합을 통한
               1. 한국의료 패키지 진출 확산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한국의료 연관산업 동반                  의료·관광 융합 의료상품 확대
               패키지 수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지원 강화
               진출 단계별 지원을 통한 민간              맞춤 서비스를 통한 외국인환자
               역량 강화                         편의성 강화
               금융·세제·정보 지원                   외국인환자의 권익․안전 보호를
               한의약 세계화 지원                    통한 신뢰도 제고


                            글로벌 헬스케어 인프라 강화
                                                         5. 한국의료 브랜드
          3. 지역 특화 전략             4. 글로벌 역량강화
                                                          글로벌 위상 제고

                                   국내 글로벌 헬스케어           한국의료 브랜드 포지셔닝
          중국·아시아
                                   인재 양성 지원              한국의료 해외인지도
          중동·아프리카
                                  외국 의료인 국내 연수확대         제고를 위한 홍보강화
          러시아·CIS·몽골
                                   지방 의료기관 글로벌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중남미
                                   역량 강화                 한국의료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2020년 시행계획」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mohw.go.kr)을 통해 조회([정보] - [주요계획])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120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등록        단체         사무소   대표자    최초                                           등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명칭         소재지   성명     등록일                                          구분
                                        가. 아동복지시설 설치운영사업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에
                 서울특별시                   의한 시설 설치 운영사업                   사회
       사회복지법인                                                  02-6334         대표자
170                  종로구   장만희 2012-09-28 다.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운영사업             서비스
      구세군복지재단                                                  -4000           변경
                 새문안로 69                라. 노인복지시설 위탁운영사업                 자원과
                                        마.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사업
                                        바. 실직노숙자 무료숙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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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명칭 : 고양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4단계)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대표자의 성명 : 변창흠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동산동, 신원동, 오금동, 원흥동, 지축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1,067,690.8㎡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067,690.8      100.0
              소         계                555,736.5       52.0
              단 독 주 택 용 지                296,996.1       27.8
  주택          공 동 주 택 용 지                221,372.1       20.7
                 연 립 주 택                 109,688.1       10.3
  건설
                 아    파 트                111,684.0       10.4
  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21,184.2        2.0
              준 주 거 용 지                    3,284.0        0.3
              주상복합시설용지                    12,900.1        1.2
              소         계                511,954.3       48.0
              도 시 지 원 시 설                131,704.4       12.3
              공   공   청 사                 32,951.9        3.1
              문   화   시 설                 13,069.0        1.2
              사 회 복 지 시 설                 17,320.7        1.6
              종   교   시 설                  4,162.8        0.4
  공공          주     유   소                  5,510.7        0.5
              철   도   시 설                  3,902.7        0.4
  시설
              공         원                 28,663.1        2.7
  용지          녹         지                 25,429.6        2.4
              공   공   공 지                  3,896.9        0.4
              주     차   장                 23,383.4        2.2
              공 영 차 고 지                   19,047.5        1.8
              도         로                202,911.6       19.0
                 일 반 도 로                 200,780.7       18.8
                 보행자전용도로                   2,130.9        0.2

5. 준공일자 : 2019년 12월 31일
6.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연장(m)      면적(㎡)       관리처분
   도 로       • 도로 54개 노선(상․하수도 포함)          11,341     202,911.6   본 시설물을
   공 원       • 근린공원 3개소                        -       28,663.1     관리할
   녹 지       • 완충녹지 3개소, 경관녹지 19개소             -        25,429.6   고양시에
  공공공지       • 공공공지 20개소                       -        3,896.9    무상귀속

7. 관계도서는 고양시 도시정비과(031-8075-3154)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고양사업본부
  (031-960-9851)에 비치하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31
제19690호                   관        보     2020. 2. 17.(월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104호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2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수탁‧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하여 민관 공동의 상생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1)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으로 상생조정위원회 설치
 2) 아래 사항들에 대한 심의‧자문‧조정 기능을 수행
  가) 기술분쟁 및 수‧위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신고 및 고소‧고발 사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
       우 조정‧중재를 먼저 거치게 할지 여부 및 조정‧중재 방향에 관한 사항
  나) 여러 부처가 관련되는 기술분쟁 및 수‧위탁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사건의 처리 및 조정‧중재
       방향에 관한 사항
  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수‧위탁거래 공정화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시행, 정책의 조
       율 및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상생조정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1) 위원장(중기부장관)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2) 당연직 : 중기부차관, 공정위 부위원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경찰청 및 특허청 차장, 중소기업기
   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와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
 3) 위촉직 :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수‧위탁거래 공정화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기부장관이 위촉
다. 위원회 운영(안 제4조)
 1) 분기 1회 개최 원칙(필요시 수시 개최)
 2)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라. 위원의 임기 및 해촉(안 제5조 및 제6조)
 1) 위원 임기는 2년. 다만, 기관을 대표하여 선임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해촉
   가능
마. 실무협의회(안 제9조)
 1) 위원회의 업무 지원을 위한 실무협의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
   장이 정함

                                32
제19690호                                관          보             2020. 2. 17.(월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 전자우편 : mirage6th@korea.kr
  - 팩스 : (042) 481 – 8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전화 (042) 481 - 3979, 팩스 (042)
 481 - 8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20-15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변경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의8 관련,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
인 지위승계 신고에 따라 형식승인 사항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7일
               해양경찰청장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변경

       형식승인 변경대상                                         변 경 내 용

              형식        승인번호
  종류                                     구분             ~을              ~으로
             (제품명)           (일자)

                                         승인번호         오-91             오-91-1

       고형식 B형                            업체명         푸른환경              미래환경
                              오-91
 오일펜스 (유해물질확산                            대표자          조진태              한기철
                            (`06.7.7.)
      방지용HNS-B)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 미추홀구
                                          주소
                                                    인주대로 719       경원대로807번길 26

                                         승인번호         오-94             오-94-1

          고형식 B형                         업체명         푸른환경              미래환경
                             오-94
 오일펜스     (신속전장형                         대표자          조진태              한기철
                            (`07.5.7)
           HNS-B)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 미추홀구
                                          주소
                                                    구월동 1221-16    경원대로807번길 26

                                               33
제19690호                      관            보        2020. 2. 17.(월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5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승인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같은 법 시
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시험기관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승인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2월 1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일자
  (지정번호, 소재지)                지정사항 변경내용               승인기관     (승인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원택                                            베트남     2019.11.18.
                    ㅇ 베트남MRA분야 시험항목(1개)
  (KR0013, 경기 광주)                                   정보통신부    (2020.02.10.)
                     - QCVN 63:2012/BTTTT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13호
                           영업 등록사항 직권말소
 영업 등록사항 직권말소 사실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7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공원로 47-3,
   황금바다                             최*근
             제20140128209호                  생수빌딩 401호
  ㈜삼성 피앤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부산광역시 서구 원양로 35(도매시장동 3
                                    이*기
   제이        제20150128237호                  층 96호 암남동, 국제수산물도매시장)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 등록사항 직권말소(2020. 3. 12.자)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5.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
  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홍동진 주무관 (Tel : 051-602-6115)
                                    34
제19690호                              관        보             2020. 2. 17.(월요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14호
                                    과태료 독촉(체납사실)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의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체납사실) 고지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7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제목 : 과태료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고
2. 근거 :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고 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체납액(원)           납부번호
                                        울산광역시 남구
             위생용품수입업                                            01-97-1903-2887-0000-
  홍리교역                          손*동      신정로116번길    300,000
             제20180004479호                                                174
                                           36, 3층
4. 공고 기간 : 2020. 2. 17. ~ 2020. 3. 2.
5. 공고 내용
 ○ 우리 청은 귀사(하)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하고 납입고지 하
    였으나,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 체납 사실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 인터넷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과금 → 기금/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납부번호로
    조회 → 납부
  -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고금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납부번호로 조회 → 납부
 ○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이 최고 75% 부과됩니다.
  -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국세징수법」제24조, 제38~제84조에 근거하여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등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징수 및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51-602-6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0-13호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폐기물관리법 제4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에 의거 사업자가 경기 평택시 서탄면 내천길 140
번지 내 방치한 폐기물 약 2,500톤(추정)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제2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
     2020년 2월 1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35
제19690호                          관             보             2020. 2. 17.(월요일)
1. 건    명 :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 관련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제454호(2020.1.10.)호
2. 근    거 : 「폐기물관리법」 제4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1항 및 제4항제2호
3. 공시송달 대상

                                                     위반행위 내역
   상호명
                  거주지          폐기물 방치 위치             토지사용을                   송달사유
  (대표자)                                          행위자        행위내용
                                                     허용한 자
            경기도 화성시
   주식회사                                                          지정폐기물
         정남면 만년로 470,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폐문부재
 미래에너지                                     김재일            서호석    약 2,500톤
             105동 308호             내천길 140                                 반송
   (김재일)                                                         불법 방치
         (동남훼미리아파트)
4. 공고기간 : 2020. 2. 14. ~ 2020. 2. 28.
5. 통지내용
 ○ 귀사에서 임대인(서호석) 토지에 불법 방치하여 버린 지정폐기물(폐유기용제 등)을 자진 처리토
       록 계고하였으나,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아 우리 청에서 부득이 대집행 영장을 통지하여 처리하
       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031-790-2814,    Fax
         031-790-28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행정대집행 영장 1부<게재생략>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20-19호
 우편취급국 폐국 대상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7일
                      서울지방우정청장
                                        행정예고
1. 추진배경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우편취급국 창구망을 폐국하고자 함.
 가. 서울사당3동우편취급국 설치장소가 재개발 예정지역에 포함되어 이용고객 감소.
 나. 서울사당3동우편취급국의 우편물량 지속적 감소.
   ※우편접수물량(일반통상, 특수통상, 소포) (‘17) 40만통 → (‘18) 29만통, △27.5% → (‘19) 20만통, △31%
 다. 수탁자의 개인사정으로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 수행불가.
2. 폐국내역

                                    등기용                우편날짜도장              업무종료일
  총괄국        취급국명        설치장소
                                    국기호           한글            영문          (폐국일)
                        서울시 동작구
                                                           SL. SADANG     ‘20.2.28.(금)
 서울동작        서울사당3동     사당로23길 20   14513        서울사당3
                                                                3         (‘20.3.2.(월))
                         (사당동)

                                            36
제19690호                           관         보                  2020. 2. 17.(월요일)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1)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 6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2) 전화: 02-6967-9221, 팩스 0505-005-1101
  3) 이메일: sensesj1067@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2-6967-92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9호
                              전파사용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전파사용료를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o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o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o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2. 대 상 자: 붙임참조
3.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관련사항 문의: 부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대저1동) ☎ 051-974-5236
                                     대상자 명단
                                                         고지금액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주소
                                                          (원)
2015-1-20-1-
             1900440125757   유정중기    2019.12.16. 수취인불명   25,200     부산 영도구 해양로
   0000047
2015-3-20-2-                                                        경남 고성군 동해면
             1900440125853   대명ENG   2019.12.16. 수취인불명   63,000
   0000140                                                             내산3길

                                          37
제19690호                     관         보          2020. 2. 17.(월요일)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0-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2월 17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41-1996-60-0000038   경상북도 포항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무선국 운용정지
 김◯ 훈
            (506성진호)          남구 오천읍           (2차 위반)       (2개월)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0. 2. 3.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
    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053-749-282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7일
                청주전파관리소장
 2015년도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
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2020년 3월 10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에 게시
3. 관련사항 문의 : 청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043­261­5815)
4. 공고 대상자 명단 : “별지” 참조
                              공고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 산출근거: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 전파사용료 및 5%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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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90호                        관        보       2020. 2. 17.(월요일)
1) 업체명 :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2) 대표자 : 이진규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87길 32(☎ 02-6311-8726)
4) 지정분야 :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5) 지정번호 : 수질환경[제52호]
6) 지정일자 : 2020. 1. 30.


◉광주광역시공고제2020-298호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신규 지정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7일
                 광주광역시장
1. 업    소 명 : (주)서영기술
2. 대    표 자 : 구수철
3. 영업소소재지 :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2로15번길 16, 103동 215호(매월동, 매월종합상가)
4. 업       종 :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제18호
6. 지    정 일 : 2020년   2월 12일


       상                 훈
‘우호증진 외국인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뱌체슬라프
               러시아 하원                    빅토로비치        수교훈장광화장
                                          볼로딘
                                        누라 모하메드
        아랍에미리트 문화지식개발부                     헬랄         수교훈장광화장
                                        수루르 알 카비
                                        신 아그리피나
           우즈베키스탄 유아교육부                               수교훈장광화장
                                        바실리예브나
            캄보디아 총리실                     쓰리 타마롱       수교훈장광화장
            스웨덴 총리실                     카린 발렌스틴       수교훈장흥인장
         뉴질랜드 한국전참전용사회                 월터 덴질 와이엇      수교훈장숭례장
             독일 외교부                    요아힘 베르텔레       수교훈장창의장
                                         에마누엘라
             이탈리아 대통령실                                수교훈장창의장
                                         달레싼드로
                인도 외무부                 프라네이 베르마       수교훈장창의장
               프랑스 외교부                   티에리 마투       수교훈장창의장
                                                        2020. 2. 4. 수여
                                                               대 통 령

                                      47
제19691호                      관            보           2020. 2. 18.(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게임제공업 및 게임제작업 등을 양도ㆍ상속 등을 한 자가 허가증 등을 분실한 경우로서 시장ㆍ
 군수ㆍ구청장 등이 지위승계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게임제공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허가증 등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게임제공업 등을 양도한 자는 지
 위승계 신고서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제출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
 업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이를 관
 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20-4호
 관보 제19657호(2019.12.27)에 게재된 “기획재정부고시 제2019-22호(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지정취
소 등에 대한 고시)” 중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
니다.
      2020년 2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지정기부금단체등 지정 정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정정 전              정정 후                        비 고

      ㅇ지정기부금단체등          ㅇ지정기부금단체등              관보 제19657호(2019.12.27)
        지정(370개)           지정(371개)              68쪽, 위에서 6번째 줄

지정기부금단체등 지정 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ㅇ (사)관악공동체라디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203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A2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A23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A23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문 대 림
 ㅇ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4(영평동, 첨단과학기술단지 엘리트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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