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08호
관
보
2016. 7. 22.(금요일)
130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유천리 산270-1
임야
국
(산림청)
20,451,865
7,565,074
100
소규모
급수시설사업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69호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
지폐지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7월2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년월일
목
적
비고
기성항한일
A호등부표
N
36° 48′ 01.8″
E 129° 27′ 42.6″
Fl(4)Y8s
3
황․
망대형
(LT-10)
2016.
7.15.
공사
목적용
기성항한일
B호등부표
N
36° 48′ 05.3″
E 129° 27′ 44.8″
Fl(4)Y8s
3
황․
망대형
(LT-10)
2016.
7.15.
공사
목적용
나정항일진
A호등부표
N
35° 46′ 41.5″
E 129° 29′ 45.1″
Fl(4)Y8s
8
황․
망대형
(LS-24)
2016.
7.15.
공사
목적용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75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
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7월2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전라남도순천시양율길192, 순천시장
3. 목적및개요: 주암정수장, 생활용수
4. 취수위치: 전라남도순천시주암면구산리811번지내(섬진강수계보성강, 국가하천)
5. 허가량: 3,853㎥/일(점용17㎡)
6. 허가기간: 2016. 07. 19. ∼2021. 07. 18.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32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마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16년7월22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단위: ㎡)
제18808호                  관         보          2016. 7. 22.(금요일)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63호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2일
                   국민안전처장관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K급화재용을 포함하는 강화액소화약제의 경우 불필요한 표면장력 규정을 제외시키고, 소화시험에
필요한 모형의 형상을 개선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K급화재용을 포함하는 강화액소화약제의 경우 불필요한 표면장력 규정을 제외함 (안 제8조)
  - 계면활성제가 소량 포함된 K급화재용 강화액소화약제는 표면장력시험 불필요
 나.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 운영방식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
     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함 (안 제40조)
 다.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연장함 (안 제41조)
 라. 소화성능시험 모형 수정함 (안 별표6)
  - ISO 7165의 규격 수정에 따름
3. 의견제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8월 11일 목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담당자 : 임순재, 전화 : 044-204-6199)
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SM타워) 503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우) 30129)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64호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31
제18808호                   관         보           2016. 7. 22.(금요일)
       2016년 7월 22일
                   국민안전처장관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K급화재용을 포함하는 강화액소화약제의 경우 불필요한 표면장력 규정을 제외시키고, 혼란을 초래
할 수 있는 용어 정의를 삭제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K급화재용 소화약제” 용어 정의 삭제 (안 제2조)
  - K급은 A급, B급 등과 같이 소화성능을 의미하나 용어의 정의에포함되어 K급 소화약제가 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혼란 초래
 나. K급화재용을 포함하는 강화액소화약제의 경우 불필요한 표면장력 규정을 제외함 (안 제6조)
  - 계면활성제가 소량 포함된 K급화재용 강화액소화약제는 표면장력시험 불필요
 다. 문구 명확화 (안 제11조)
  - K급 소화약제가 A급 또는 B급의 성능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상의 오해의 소지가
    있음
 라.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 운영방식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
    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함 (안 제15조)
 마.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연장함 (안 제16조)
3. 의견제출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8월 11일 목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담당자 : 임순재, 전화 :
044-204-6199)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SM타워) 503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우) 30129)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65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2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132
제18808호                  관         보          2016. 7. 22.(금요일)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
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044-202-3513,3516, 팩스 044-202-39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592호
  악취방지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2일
                환경부장관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효성 있는 악취방지 정책수립을 위하여 시료자동채취장치의 현장적용 근거 마련과 악취관리지역
지정 확대 및 권한의 위임․위탁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의 악취관리지역 지정권고에 대하여 수용 의무화(안 제6조)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지정을 기피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지정 권고에 대하
  여 시․도지사가 이를 수용하도록 함
 나. 용어의 명확화(안 제7조, 안 제17조)
  악취배출허용기준의 적용 및 관계공무원의 사업장 출입은 모든 악취배출시설에 적용되나 신고대상
  시설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용어를 수정(신고대상시설 → 악취배출시설)하
  여 명확화
 다. 악취기술진단업 개방(안 제16조의3)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하수․분뇨처리시설 등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악취기술진단 업무
  를 민간업체도 실시할 수 있도록 개방
 라. 생활악취규제 권한 위임(안 제16조의6 개정)
  생활악취 규제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위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생활악
  취 관리 시행
 마. 시료자동채취장치 현장 적용 근거 마련(안 제17조제5항)
  악취는 공기 중으로 확산 전에 발생즉시 신속히 포집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시료자동채취장치를 이
  용한 시료채취의 법적 근거 마련
 바. 악취기술진단업의 등록취소에 따른 청문 실시(안 제22조)
  악취기술진단업 등록취소시 사전에 청문을 실시하도록 절차마련
 사. 부당행위 악취기술진단업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안 제27조 및 제30조)
  부정하게 악취기술진단업을 등록하거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기술진단업자에 대한 벌칙과 과
  태료 규정
                              148
제18808호                      관         보            2016. 7. 22.(금요일)
3. 의견제출
   악취방지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6로 11 정부
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리과 [전화 : 044-201-6906, FAX
: 044-201-6915, 전자우편 : hwaryeong@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593호
  악취방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2일
                환경부장관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악취저감기술 지원 범위를 넓히기 위하여 현재의 신고대상시설에서 악취배출시설로 확대하고, 신고
대상시설의 지정․고시 권한과 생활악취 방지대책 수립․시행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
구청장으로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악취저감기술 지원대상 확대(안 제8조의2)
  악취저감기술 지원대상을 신고대상시설에서 악취배출시설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으로 한정
나. 권한․업무의 위임과 위탁(안 제9조)
  신고대상시설에 대한 지정․고시 권한과 생활악취 방지대책의 수립․시행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위임
3. 의견제출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리과 [전화 :
044-201-6906, FAX : 044-201-6915, 전자우편 : hwaryeong@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9
제18808호                관        보            2016. 7. 22.(금요일)
 소   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위      차장        성      명    박명식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배우자      대원제약      100    매각    1,705   2016.01.26   삼성증권
  배우자    코오롱생명과학      10    매각    1,806   2016.04.05   삼성증권
  배우자     인트론바이오     700    매각   53,900   2016.03.22   삼성증권
  배우자     한미사이언스     130    매각   20,215   2016.06.09   삼성증권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20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다우데이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주)다우데이타
2.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디지털벨리로 81 디지털스퀘어 7층
3. 사업자등록번호 : 220-81-01733
4. 대표이사 : 정동철, 김익래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결제대금예치업 : 02-006-00038
6. 등록일 : 2016. 7. 14.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21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다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금
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주)다날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5 분당퍼스트타워 9층
3. 사업자등록번호 : 113-81-44055
4. 대표이사 : 최병우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41
 ㅇ 결제대금예치업 : 02-006-00037
6. 등록일 : 2016. 7. 14.
                                   137
제18808호                    관        보           2016. 7. 22.(금요일)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수수료를
고시로 이관하고, 제품검사 수수료 부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리령에서 정하고 있던 형식승인 및 일부 성능인증 대상 품목의 제품검사 수수료 이관 (안 제1
     조 및 제1조의2)
 나. 소방용품의 일부 품목명 변경 및 일부 품목에 대한 시험공량 추가 (안 별표1)
    에어로졸식소화용구, 포소화약제혼합장치, 가스계소화설비설계프로그램, 캐비닛형간이스프링클러
    설비로 품목명 변경 및 소방호스의 변형률시험,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유연성시험 추가
 다. 소방용품 제품검사 수수료 부과방법 일원화 (안 별표3)
    형식승인 및 일부 성능인증 대상품목에 대한 수수료를 정액에서 표준공량으로 산정
3. 의견제출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8월 11일 목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담당자 : 임순재, 전화
: 044-204-6199)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SM타워) 503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우) 30129)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66호
 「풍수해보험법」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2일
                국민안전처장관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그동안 풍수해보험 사업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을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여 보험사가
보험 사업에 따른 이익을 인정받을 수 없었으나 손실보전준비금 의무 적립 규정을 개선, 보험사가 수
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여 풍수해보험 가입 노력을 촉진시키고
  관련부처 보험심의위원회와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장관에서 차
관으로 변경하고 손해평가인 자격 취소 사유에 손해평가인이 사망한 경우, 손해평가인이 스스로 자격
취소 신청을 한 경우 등을 추가하여 풍수해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33
제18808호                        관         보      2016. 7. 22.(금요일)
 가.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 위원장 변경(안 제8조제3항)
   - 심의위원회의 특성, 심의내용, 타 부처 유사 위원회 등을 검토하여 위원장을 “국민안전처장관”에
     서 “국민안전처차관‘으로 변경
 나. 손해평가인 자격취소 기준 정비(안 제16조의3제1항 및 제3항)
   - 손해평가인 자격취소 요건에“부정한 방법으로 손해평가인 자격을 취득한 경우”등만 규정되어
     손해평가인 보수교육 등 관리 애로
   - “손해평가인이 사망한 경우”,“스스로 자격 취소신청을 요청한 경우”등을 추가하고 이 경우는 청
     문을 하지 않도록 개선
 다. 손실보전준비금 적립기준 개선 등(안 제21조제1항)
   - 보험사가 풍수해보험 사업 이익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결산상 잉여금을 손실보전금으로 의무
     적립하는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이「풍수해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31일까지 법
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라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SM타워 706호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
   - 전자우편 : ksj4777@korea.kr
   - 전화/팩스 : 044-204-5822/044-204-65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전화 044-204-5822, 팩스 044-204-654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16-369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대학교 이현창 등 8
명의 주식 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6년 7월 22일
                인사혁신처장
 소 속         강원대학교          직위         부총장      성 명      이현창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134
제18808호
관
보
2016. 7. 22.(금요일)
137
소
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위
차장
성
명
박명식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배우자
대원제약
100
매각
1,705
2016.01.26
삼성증권
배우자
코오롱생명과학
10
매각
1,806
2016.04.05
삼성증권
배우자
인트론바이오
700
매각
53,900
2016.03.22
삼성증권
배우자
한미사이언스
130
매각
20,215
2016.06.09
삼성증권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20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하여(주)다우데이타에대하여다음과같이
전자금융업등록을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6년7월2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호: (주)다우데이타
2. 주소: 경기도용인시수지구디지털벨리로81 디지털스퀘어7층
3. 사업자등록번호: 220-81-01733
4. 대표이사: 정동철, 김익래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결제대금예치업: 02-006-00038
6. 등록일: 2016. 7. 14.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21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하여(주)다날에대하여다음과같이전자금
융업등록을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6년7월2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호: (주)다날
2. 주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분당로55 분당퍼스트타워9층
3. 사업자등록번호: 113-81-44055
4. 대표이사: 최병우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업: 02-002-00041
ㅇ결제대금예치업: 02-006-00037
6. 등록일: 2016. 7. 14.
제18808호                        관           보               2016. 7. 22.(금요일)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천원)
                      (주)
배우자        컴투스         35          매각        4,865   2016.06.13    NH투자증권
                       10          매각        5,000   2016.06.13    NH투자증권
배우자       고려아연         10          매각        5,130   2016.06.27    NH투자증권
                       15          매각        7,950   2016.07.06    NH투자증권
 배우자       한미약품        26          매각       17,940   2016.06.23    NH투자증권
                       15          매각       10,395   2016.07.12    NH투자증권
 배우자       대한항공       204          매각        5,151   2016.07.12    NH투자증권
 배우자       셀트리온       146          매각       14,585   2016.07.12    NH투자증권
  본인       셀트리온      1,150         매각      116,150   2016.07.07    유안타증권
소 속         대검찰청          직위             사무국장           성 명          양희천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신탁여부 신탁금액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본인       대원제약      500    매각    10,825             2016.07.06 하나투자금융
  본인       한국전력      150    매각     9,030             2016.07.06 하나투자금융
  본인      이오테크닉스     200    매각    19,380             2016.07.06 하나투자금융
  본인      인트론바이오     100    매각     6,520             2016.07.06 하나투자금융
 배우자       두산건설      659    매각     3,585             2016.07.06 삼성증권
 배우자        코아스       10    매각      18               2016.07.06 삼성증권
소 속         한국마사회        직위       회장                  성 명 현명관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주)
                           신탁여부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배우자       롯데푸드        19   매각    16,055             2016.06.30    한국투자증권
                      199   매각     7,044             2016.06.24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코미팜       700   매각    23,100             2016.06.30    한국투자증권
                       1    매각      33               2016.07.01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보성파워텍      1,000  매각     9,279             2016.07.01    한국투자증권
소   속       강원대학교         직위               총장         성      명      김헌영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인        (주)액트     4,000    매각    20,000           2016.07.05.    박ㅇㅇ
소 속        대통령비서실          직위     인사비서관                성 명          김동극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배우자        휴스틸       340     매각     4,935           2016.02.02 하나금융투자
                       8      매각     3,292           2016.02.02 하나금융투자
배우자       CJ제일제당       25     매각     9,250           2016.02.12 하나금융투자
                       5      매각     2,067           2016.01.25 키움증권
                                   135
제18808호                     관         보            2016. 7. 22.(금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2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Truston Asset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Management Singapore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7.19.
        Pte. Ltd.                   가. 6-2-2 투자일임업
◉외교부공고제2016-69호
  해외이주법 제10조(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업무정지 2개월’)에 앞서 외교부 공고 2016-62호(관보 18793호 2016.7.1.)의
공고기간을 거쳐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년 7월 22일
                 외교부장관
1. 처분대상 : 해외이주알선업 1개 업체(붙임 참조)
2. 처분내용 :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기간 : 2016.7.22. ~2016.9.21.)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보증보험 보증기간 만료 후 미 갱신
 Ο 외교부 공고 2016-62호(관보 18793호 2016.7.1.)의 공고기간 동안 처분의 원인
   사실 해소 조치 및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포함) 없음
4. 법적근거 : 해외이주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16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11조
5. 유의사항
 Ο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의 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처분에 대한 문의
 Ο 외교부 영사지원팀 외무행정관 이석봉 (02-2100-8374)
                     행정처분(‘업무정지 2개월’) 대상 업체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위반내용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보증기간 만료 후
  (주)리갈에스오에스      코엑스4층(트레이드벤쳐프라자         김민수         미 갱신
                          111호)
◉법무부공고제2016-155호
                 제7회 법조윤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138
제18808호
관
보
2016. 7. 22.(금요일)
138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Truston Asset
Management Singapore
Pte. Lt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2-2 투자일임업
2016.7.19.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위반내용
(주)리갈에스오에스
서울시강남구영동대로513
코엑스4층(트레이드벤쳐프라자
111호)
김민수 
보증기간만료후
미갱신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29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7월2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외교부공고제2016-69호
해외이주법제10조(해외이주알선업의등록), 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위반업체에대해행정처분
(‘업무정지2개월’)에앞서외교부공고2016-62호(관보18793호2016.7.1.)의
공고기간을거쳐행정절차법제14조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년7월22일
외교부장관
1. 처분대상: 해외이주알선업1개업체(붙임참조)
2. 처분내용: 업무정지2개월(업무정지기간: 2016.7.22. ~2016.9.21.)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Ο 보증보험보증기간만료후미갱신
Ο 외교부공고2016-62호(관보18793호2016.7.1.)의공고기간동안처분의원인
사실해소조치및이의신청(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포함) 없음
4. 법적근거: 해외이주법제10조, 동법시행령16조, 동법시행규칙제8조, 11조
5. 유의사항
Ο 본처분에이의가있는경우행정심판법에의한행정심판의청구또는행정소송법에의한행정소
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6. 처분에대한문의
Ο 외교부영사지원팀외무행정관이석봉(02-2100-8374)
행정처분(‘업무정지2개월’) 대상업체
◉법무부공고제2016-155호
제7회법조윤리시험일시·장소및응시자준수사항
제18808호
관
보
2016. 7. 22.(금요일)
142
일자
전자지문(MD5)
2016.07.11.
20417476df3d8bd407bd417cbf5aa92b
2016.07.12.
78784daad93ed3b54ef68c1cdfbaa928
2016.07.13.
d3e4bbe90e7bc5f67f512d994d7f88a1
2016.07.14.
833a6ad6cd98916114bf35eda31adb7d
2016.07.15.
9cfd055fa45f403f7f43e29b8b5acf2e
2016.07.16.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6.07.17.
ac18c4c87d1923ff0908d2fb1b902d93
나. 소극행정및수당관련비위에대한징계양정기준개정(안별표1)
- 부작위, 직무태만등소극행정으로국민권익을침해한경우와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등
을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지급받은경우‘성실의의무위반’ 비위하위유형으로구분하여
징계양정기준을명시
다. 소극행정비위를징계감경제외대상에포함(안제5조제2항)
- 징계사유가부작위또는직무태만등소극행정인경우에는징계를감경할수없도록명시
3. 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6년7월27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 지방인사제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1404호행정자치부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mudrugee@korea.kr
- 팩스: 02-2100-429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자치부홈페이지(http://www.moi.go.kr) 입법예고란을참조하시
거나, 행정자치부장관지방인사제도과(전화: 02-2100-3888, 4316, 팩스: 02-2100-4299)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32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7월22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제18808호                관        보          2016. 7. 22.(금요일)
   따라 처분을 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
   니다.
  1.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2.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 주는 행위
  3. 통신기기나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다음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할 것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답안을 영점처리합니다.
  1. 제2항 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하지 아니할 것
  3.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에 답안내용 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
     할것
  4. 시험 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을 통
     해 시험문제를 열람하지 아니할 것
  5. 시험 시작 전 또는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6.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훼손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것
  7.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수험번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올바르게 기재․표기할 것
  8.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의 답안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를 하지 아니할 것
④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그 답안을 영점처리 합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29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2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소극행정이 엄중 문책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소극행정
및 수당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개정하는 한편, 징계사유가 소극행정인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극행정행위가 엄중 문책 대상임을 명확화(안 제2조제3항)
   - 소극행정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한 비위사건에 대해 비위 행위자는 물론 비위 관련
     감독자도 엄중 문책하도록 규정
                           141
제18808호                    관           보                 2016. 7. 22.(금요일)
  나. 소극행정 및 수당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개정(안 별표1)
    - 부작위,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국민 권익을 침해한 경우와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성실의 의무 위반’ 비위 하위 유형으로 구분하여
      징계양정기준을 명시
  다. 소극행정 비위를 징계감경 제외대상에 포함(안 제5조제2항)
    - 징계사유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인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명시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지방인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mudrugee@korea.kr - 팩스 : 02-2100-4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
거나,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 02-2100-3888, 4316, 팩스 : 02-2100-4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32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2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6.07.11.               20417476df3d8bd407bd417cbf5aa92b
        2016.07.12.               78784daad93ed3b54ef68c1cdfbaa928
        2016.07.13.               d3e4bbe90e7bc5f67f512d994d7f88a1
        2016.07.14.               833a6ad6cd98916114bf35eda31adb7d
        2016.07.15.                9cfd055fa45f403f7f43e29b8b5acf2e
        2016.07.16.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6.07.17.               ac18c4c87d1923ff0908d2fb1b902d93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142
제18808호                  관        보          2016. 7. 22.(금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33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 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2일
                행정자치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 가정폭력 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 거주불명등록 제외, 주민등록 서식 간소화 등을
    위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등록법 시행령 >
  가.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 거주불명등록 제외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나. 주민등록증 발급 재발급 신청 및 교부 시 문자통보 서비스 도입
  다. 등 초본 열람 교부 시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신분증명서를 대신하여 신청인의 지문을 주민등록
     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 확인
  라. 주민등록 신고서 등 서식(17종) 간소화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가. 가정폭력 피해사실 입증서류 확대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확인서, 성폭력상담소 및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사실 확인서 추가
  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 초본 교부신청서 등 서식(12종) 간소화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주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주민과
     전화 : 02-2100-3833, (FAX : 02-2100-4297)
     주소 : (우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7호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정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34호
 「지방회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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