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83호                      관           보              2016. 6. 17.(금요일)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성명                   성명
번호    소재지     당초 편입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편입     또는      주 소          또는    주 소    권리의종
                                                                          류및내용
                                        명칭                   명칭
502 김천시
      문의리
         대덕면 73      73 전 222     222   백*흠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627-3*1
503 김천시
      문의리
         대덕면 61      61 전 195     195   정*범     미등기
504 김천시
      문의리
         대덕면 7       7 전 1246 1246           경상북도 김천시
                                        이*자 대덕면   문의리 *7
505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산80-2 산80-2 임 21025 321
                                        황*출 경상북도 김천시
                                        외2인 대덕면 화전리 7*2
506 김천시
      화전리
         대덕면 0-41 0-41 가    0     523           미등기
507 김천시
      화전리
         대덕면 산79 산79 임 15868 7630            경상북도 김천시
                                        송*순 대덕면  화전리 7*4
                                                경상북도
508 김천시
      화전리
         대덕면 870 870-2 전 456      360   박*옥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1*4
509 김천시
      화전리
         대덕면 869 869-2 전 578      478   성*배      5*4
510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산78-1 산78-1 임 5524 615        정*환 대구시369-*8
                                                 서구 비산동
511 김천시
      화전리
         대덕면 868 868-1 전 162       79   정*환 대구시369-*8
                                                 서구 비산동
512 김천시
      화전리
         대덕면 863 863-4 전 220      110        경상북도 김천시
                                        황*연 대덕면  화전리 1*4
513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863-1 863-1 도 32         20        경상북도
                                        황*연 대덕면 화전리 김천시
                                                       7*4
514 김천시
      화전리
         대덕면 859 859-3 전 1759 1573           경상북도   김천시
                                        황*택 대덕면 화전1길 *0
515 김천시대리대덕면 1158 1158 구 588      305    국    농림축산식품부
516 김천시대리대덕면 1155 1155-1 구 347    243    국    농림축산식품부
517 김천시대리대덕면 1151 1151 도 1084 866        국     국토교통부
518 김천시대리대덕면 1152 1152 천 8430 448        국     국토교통부
519 김천시대리대덕면 산160 산160 도 9986 5485       국     국토교통부
520 김천시대리대덕면 1150 1150 도 1140 448        국     국토교통부
521 김천시대리대덕면 1148 1148 도 317       69    국     국토교통부
522 김천시대리대덕면 산151 산151 도 1819 1047       국     국토교통부
523 김천시대리대덕면 1143 1143 천 24367 70        국     국토교통부
524 김천시대리대덕면 산149 산149 구 1993 1385       국     국토교통부
525 김천시대리대덕면 537-3 537-3 도 516    154    국     국토교통부
526 김천시대리대덕면 1149 1149-1 구 724    419    국    농림축산식품부
527 김천시대리대덕면 산152 산152 구 1356 763        국     국토교통부
528 김천시대리대덕면 904-4 904-4 도 436    388    국     국토교통부
529 김천시대리대덕면 1144 1144 구 1924 1423       국    농림축산식품부
530 김천시대리대덕면 1138 1138 구 20836 1922      국    농림축산식품부
531 김천시대리대덕면 산115 산115 구 2546 815        국     국토교통부
532 김천시대리대덕면 1114 1114 도 2631 183        국     국토교통부
                                        58
제18783호                                관           보          2016. 6. 17.(금요일)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권리의종
번호             당초        편입         면적 면적          또는      주 소     또는    주 소    류및내용
                                                   명칭              명칭
533 김천시대리대덕면 1115        1115    도 324      60      국     국토교통부
534 김천시대리대덕면 1110        1110    구 4450 1453        국    농림축산식품부
535 김천시대리대덕면 1128        1128    도 16969 538        국     국토교통부
536 김천시대리대덕면 1105        1105    천 16582 2087       국     국토교통부
537 김천시대리대덕면 1111        1111    구 744      71      국    농림축산식품부
538 김천시대리대덕면 산113    산113 구          5191   1144    국     국토교통부
539 김천시대리대덕면 1109        1109   도    416    284     국     국토교통부
540 김천시대리대덕면 394-3   394-3 도         1228   961     국     국토교통부
541 김천시대리대덕면 1127     1127      구    853    129     국    농림축산식품부
542 김천시대리대덕면 386      386       도    1202   742     국     국토교통부
543 김천시대리대덕면 385-1   385-1      도    561    442     국     국토교통부
544 김천시대리대덕면 581-2   581-2      도    216    125     국     국토교통부
545 김천시대리대덕면 580-1   580-1      도    1046   815     국     국토교통부
546 김천시대리대덕면 579      579       도    1646   248     국     국토교통부
547 김천시대리대덕면 356-1   356-1      도    1254   983     국     국토교통부
548 김천시대리대덕면 1119     1119      도     46     1      국     국토교통부
549 김천시대리대덕면 1117     1117      도    288     54     국     국토교통부
550 김천시대리대덕면 351-3   351-3      도    542     23     국     국토교통부
551 김천시대리대덕면 352-4   352-4      도    337    321     국     국토교통부
552 김천시대리대덕면 354-5   354-5      도    802    706     국     국토교통부
553 김천시대리대덕면 355-1   355-1      도    592    263     국     국토교통부
554 김천시대리대덕면 357-1   357-1      도    228     57     국     국토교통부
555 김천시대리대덕면 1121     1121      천    456     72     국     국토교통부
556 김천시대리대덕면 1120     1120      도    132     58     국     국토교통부
557 김천시대리대덕면 12-4    12-4       도    468     90     국     국토교통부
558 김천시대리대덕면 1106     1106      도    684    153     국     국토교통부
559 김천시대리대덕면 산109    산109       도    463    196     국     국토교통부
560 김천시대리대덕면 1107     1107      도    281     81     국     국토교통부
561 김천시대리대덕면 산110    산110       구    926    350     국     국토교통부
562 김천시
      문의리
         대덕면 638      638       구    1726   1239    국    농림축산식품부
                                                   59
제18783호                      관          보          2016. 6. 17.(금요일)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성명              성명
번호    소재지     당초 편입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편입     또는      주 소     또는    주 소    권리의종
                                                                     류및내용
                                        명칭              명칭
563 김천시
      문의리
         대덕면 산74 산74 구 13888 3061        국     국토교통부
564 김천시
      문의리
         대덕면 642 642 천 8172 233          국     국토교통부
565 김천시
      문의리
         대덕면 산14 산14 임 8727 1984         국      산림청
566 김천시
      문의리
         대덕면 산13 산13 임 13091 1037        국      산림청
567 김천시
      문의리
         대덕면 산73 산73 구 7804 482          국     국토교통부
568 김천시
      화전리
         대덕면 산160 산160 구 661      290    국     국토교통부
569 김천시
      화전리
         대덕면 964 964-1 구 456      293    국    농림축산식품부
570 김천시
      화전리
         대덕면 963 963-2 구 694      506    국    농림축산식품부
571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845-1 845-1 도 2250 276         국     국토교통부
572 김천시대리대덕면 산55-1 산55-1 임 759    538    공      경상북도
573 김천시대리대덕면 990 990-2 임 724      645    공      김천시
574 김천시대리대덕면 900-5 900-5 답 401    401    공     경상북도
575 김천시대리대덕면 896-1 896-1 전 93      93    공     경상북도
576 김천시대리대덕면 540-4 540-6 전 427    384    공     경상북도
577 김천시대리대덕면 542-1 542-2 전 238     44    공     경상북도
578 김천시대리대덕면 413-2 413-2 도 83      43    공       김천시
579 김천시대리대덕면 412-1 412-4 도 155     34    공       김천시
580 김천시대리대덕면 61-1 61-2 답 372      335    공       김천시
581 김천시대리대덕면 580-2 580-2 답 78      78    공     경상북도
582 김천시대리대덕면 352-5 352-6 답 249    123    공     경상북도
583 김천시대리대덕면 354-7 354-8 답 867    507    공     경상북도
584 김천시대리대덕면 355-4 355-5 답 161    106    공     경상북도
585 김천시대리대덕면 356-3 356-4 답 445    301    공     경상북도
586 김천시대리대덕면 14-5 14-6 답 105       29    공     경상북도
587 김천시대리대덕면 12-5 12-6 답 190       3     공     경상북도
588 김천시대리대덕면 993-1 993-1 임 26      26    공     경상북도
589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863-2 863-5 전 557        28    공     경상북도
590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855-1 855-3 도 35         14    공     경상북도
591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855-2 855-4 전 385       254    공     경상북도
592 김천시
      화전리
         대덕면 856 856-2 답 212       7     공     경상북도
                                        60
제18783호               관        보         2016. 6. 17.(금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삼흥종합건설(주) KB오토시스(주) 아산공장 토목공사 현장대리인
  o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비산먼지 방지 등 작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동천리 256-32천
  o 허가량 : 2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음봉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06.14.~2016.08.25.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65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36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로 4번길 163-4
4. 하 천 명 : 양양남대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송현리 627번지 외 2필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49,593㎥/일
8. 허가기간 : (당초) 2006. 05. 04. ~ 2016. 05. 31. (120개월 간)
             (변경) 2016. 06. 01. ~ 2021. 05. 31.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암거(D1,200㎜, 유공관 140m, 무공관 32.5m)
  ㅇ 양수기(D400㎜, 100HP 1대, 125HP 1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66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633호
2. 피허가자 성명 : 다우건설㈜
                            82
제18783호                      관         보            2016. 6. 17.(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A6001-9 옥외광고물요구사항
                                   ─ 제9부: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 일반            표준안
  폐지 KS M ISO 6528-2 고무 - 총 황 함량 측정 - 제2부: 과산화나트륨 용융법                표준안
  폐지        KSG4012       이과용 실습대 및 의자 (학교용)                         표준안
  폐지        KSG5700       가정용 주방 설비 (물버림대·조리대·가스대·코너대·복합             표준안
                          취사대)
2. 폐지 사유
  - KS S ISO TR 10488 / KS M ISO 6528-2 : ISO 국제표준 폐지에 따른 부합화 KS 폐지
  - KS A 6001-2~KS A 6001-9 : 유사 표준 통폐합에 따른 KS 폐지
  - KS G 4012 / KS G 5700 : 단체표준과 중복해소를 위한 KS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전면삭제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8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김은영(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96, E-MAIL: key868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56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R1141 LPG 자동차용 믹서 성능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R1142 자동차용 서스펜션 시트의 쿠션 성능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R4069 선샤인 카본 아크등식 내광성 및 내후성 시험기            표준안
                  도로차량 - 캐러밴 및 경트레일러 - 연결봉의 강도계산 -
   폐지 KSR4083-1 제1부                                표준안
                     : 강철 연결봉
   폐지 KSR4084-1 도로차량 - 루프 화물 운반 장치 - 제1부 : 루프 바    표준안
   폐지 KSR4087 도로차량 - 트렉터와 세미트레일러 간의 커플링 - 호환성      표준안
   폐지 KSR5001 자동차용 전장품의 회전 방향 표시법                  표준안
   폐지 KSR5038 자동차용 조합 계기                           표준안
   폐지 KSR5043 자동차용 시동 스위치                          표준안
   폐지 KSR5060 자동차용 전기식 엔진 회전계                      표준안
   폐지 KSR6020 자동차의 차외소음 측정을 위한 시험용 노면              표준안
                                86
제18783호                      관           보            2016. 6. 17.(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R7003 자동차용 유압식 정비용 잭                                            표준안
   폐지 KSR7006 자동차용 바닥의 설치식 리프트                                          표준안
   폐지 KSR4077 차량 - 트럭 뒤 크로스 멤버 부재의 기계적 연결장치                             표준안
   폐지 KSR4041 자동차용 리프트                                                  표준안
   폐지 KSR4070 세미 트레일러 트랙터용 제5륜 연결기의 부착 치수                               표준안
2. 폐지 사유
  ㅇ (KSR 1141/1142/4041/4069/5001/5038/5043/5060/7003/7006) 업계 활용도가 낮아 국가표준에서
     폐지하고 필요시 단체표준으로 전환
  ㅇ (KSR 4083-1/4084-1/4087) 부합화한 국제표준 폐지에 따라 국가표준 폐지
  ㅇ (KSR 4070) KSRISO 3842로 대체
  ㅇ (KSR 4077) KSRISO 3584로 대체
  ㅇ (KSR 6020) KSRISO 10844로 대체
3. 주요 폐지 내용
  ㅇ 상기 국가표준 16종을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8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안재욱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9, E-MAIL: jaeukah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5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 KS_C_NEW_2015_3227 전기전자 제품 및 전기기술 산업의 물질 선언              표준안
                       제조자  및 재활용 사업자가 제공하는 폐기단계(EoL)
 제정 KS_C_NEW_2015_3228 및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가능률 산정에 대한 지침     정보    표준안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15_3227 : 유사표준 통폐합에 의한 제정
    - KS C 0118 ‘물질정보신고 양식’을 폐지하고 본 표준으로 대체 예정
  ㅇ KS_C_NEW_2015_3228 : 유사표준 통폐합에 의한 제정
    - KS I 0022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재생 가능률 산정방법’, KS I 0023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 정보제공’을 폐지하고 본 표준으로 대체 예정
                                   87
제18783호                      관          보            2016. 6. 17.(금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15_3227 : IEC 62474 국제표준을 부합화
    - 전기전자사업분야에 종사하거나 재료를 공급하는 회사의 물질 선언과 관련된 절차, 내용 및 양
      식을 규정함. 공정 화학물질 및 제품 사용 중의 배출은 이 표준의 적용범위가 아님.
  ㅇ KS_C_NEW_2015_3228 : IEC/TR 62635 국제표준을 부합화
    - 전기전자제품 제조자와 재활용 사업자 간의 정보 교환 방법과 재활용 가능률 및 재생 가능률
      을 산정하는 방법을 제공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8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고정하(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65, E-MAIL: chkoh@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5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알칼리 또는 기타 비산성 전해질을 포함하는 리튬 이차
 제정 KS_C_NEW_2016_3325 단전지 및 전지 ―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리튬 이차 단전지 표준안
                        및 전지의 안전성 기준
2. 제정 사유
  - IEC 국제표준 제정에 따른 부합화 KS표준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리튬 이차 전지 관련표준은 일부 KS로 부합화되어 있으나, 안전성 표준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므로, IEC 62619 국제표준을 국가표준으로 IDT 부합화하여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8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최현아(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 043-870-5395, E-MAIL: hyunachoi@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
제18783호            관            보          2016. 6. 17.(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6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교통  및 여행자 정보 (TTI)-교통메시지 부호화 통한 교통 및
 폐지 KS XISO14819-3 여행자정보 메시지 - 제3부 : ALERT-C를 이용한 위치 참조 표준안
                    지능형 교통 시스템 ― 교통 및 여행자 정보(TTI) ―
 폐지 KSXISO14819-2 교통메시지     부호화를 통한 TTI 메시지 ―
                    제2부:라디오데이터시스템 교통메시지 채널을 위한 이벤트 표준안
                    및 정보 코드
                    지능형 교통 시스템 ― 교통 및 여행자 정보(TTI) ―
 폐지 KSXISO14819-1 교통메시지의     부호화를 통한 TTI 메시지 ― 제1부:
                    ALERT-C를 이용한 라디오데이터시스템                표준안
                    교통메시지채널(RDS-TMC)을 위한 코딩 프로토콜
2. 폐지사유
  - 국내 사용되지 않는 기술에 따른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 라디오데이터시스템 교통메시지채널과 관련된 시리즈 표준으로 현재 라디오데이터시스템은 국내
    에 적용하고 있지 않음
                                 부칙
2016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21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된 아래의 기술에 대하여「자연
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7일
                국민안전처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보호기간
  ◦ 기 술 명 : 합성고무계 폴리머 점착젤을 이용한 지하 공간 시설물 누수보수 기술
  ◦ 지정번호 : 제44-1호
    가. 신기술 보유자
       법 인 명                     ㈜리뉴시스템(대표 이종용)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330, 401(상암동, DMC첨단산업센터)
                               89
제18783호                   관         보           2016. 6. 17.(금요일)
    나. 신기술 내용(범위)
     ◦ 지하공간 콘크리트 구조체 조인트에서 누수로 인한 재해가 발생시 합성고무계 폴리머 점착
        젤을 구조체 배면부에 주입하여 누수를 차단하는 기술
     ◦ 접착성, 균열거동, 대응성, 습윤바탕 부착성, 사후 유지관리 편리성을 갖춘 친환경 합성고무
       계 폴리머 점착젤의 생산 기술
    다.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4년
2. 신기술 지정
  ◦ 기 술 명 : 수문 차단시 퇴적물 제거 기능을 갖는 수문권양기
  ◦ 지정번호 : 제2016-10호
    가. 신기술 보유자
       법 인 명                        우일산업㈜(대표 신현준)
       법인등록번호                         124411 - *******
       소 재 지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대서명로 64
    나. 신기술 내용(범위)
     ◦ 이물질 제거 기능을 갖는 수동/자동전환 장치 및 수문개폐기의 과부하 방지 장치
     ◦ 퇴적물 제거용 수문의 문틀 구조
    다.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3. 신기술 지정
  ◦ 기 술 명 : 콘크리트 박스구조물 우각부에 프리플렉스 강재를 이용한 전단 및 휨 보강 기술
  ◦ 지정번호 : 제2016-11호
    가. 신기술 보유자
   법인명       ㈜다음이앤씨        ㈜삼호               ㈜건영       ㈜삼주이엔텍
             (대표 민대홍)    (대표 추문석)         (대표 주정일)     (대표 김진구)
 법인등록번호 160111-******* 110111-******* 110111-******* 141111-*******
             경기도 성남시            남동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원도            강릉시
   소 재 지 중원구 사기막골로 인천광역시미래로  14(구월동)      테헤란로     306  수리골길   67
                 124                                     영일빌딩
    나. 신기술 내용(범위)
     ◦ 부모멘트 또는 전단력에 대한 저항력이 부족한 지중 철근콘크리트 박스구조물의 우각부 등
        에 프리플렉션이 도입된 강재를 설치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보강 기술
    다.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90
제18783호           관            보         2016. 6. 17.(금요일)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6-16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6월 17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법 제27조의3 제2항에서 위임한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결과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가대상 기관들의 조사·평가의 관심도 및 공공부문 전반의 청렴도를 제고
  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절차의 일시정지제도의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고, 보상심의위원회 위
      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해촉 사유를 도입하여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의 실효성 및 공정성
      을 제고
  다. 법 제81조의2 제4항에서 위임한 공직자 부패방지교육의 내용·방법, 결과제출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부패행위 발생의 사전예방에 기여
  라. 법 제82조에서 위임한 부패행위 관련 기관의 범위를 마련하고 취업제한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범위를 규정하는 등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 운
    영의 실효성을 제고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결과를 위원회의 조사·평가결과 공표일부터 2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나. 불이익처분 일시정지 요구의 신청은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의 소속기관의 장등에 대한 잠정적인 중지조치의 요구여부를 결정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등은 지체없이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
      여야 하며, 당해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소명하도록 함(안 제68조의
      2 신설)
  다.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퇴직됨(안 제74조의2 신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라. 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
      음(안 제74조의3 신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4) 제76조제4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92
제18783호                  관         보          2016. 6. 17.(금요일)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마. 공공기관의 장은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매년 1회, 2시간 이상 부패
      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실시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위원회
      는 제출된 결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위원회는 부패방지교육 자료 또는 전문인력을 지
      원할 수 있고, 세부사항에 대하여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안 제88조의2
      신설)
  바. 부패행위 관련기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법 제82조 제2항 제3호 바목에서 위임한 안전 감
      독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업무 등 공직유관단체의 범위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89조의2 신설)
    1) 비위면직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했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가 소
       속했던 기관, 법인, 단체
    2) 비위면직자 등의 부패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거나 얻을 수 있었던 기관, 법인, 단체
    3) 위 기관, 법인, 단체가 설립하였거나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기관, 법인,
       단체
  사. 위원회는 비위면직자 등이 취업한 영리사기업체 등 또는 협회가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
      며, 요청받은 관할 공공기관의 장은 검토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90조 제3항 신설)
  아. 법 제82조의2에서 위임된 취업제한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규정
    1) 징계대장 및 징계의결서
    2)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 제한 자료
    3)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제한 자료
    4) 법 제8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인적사항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5호 가목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중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의 선고에 관한 자료
    5)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사업장 및 자격취득·변동시기에
       관한 자료
    6)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21
      조 제1항 제17호 및 제19호 라목에 따른 소득 및 과세에 관한 자료
  자.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82조의2를 거부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83조 제1
      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별표 2의 개별기준 개정)
  차. 그 밖에 법 개정에 따라 수정이 필요한 용어의 자구를 수정함(안 제89조 제1항, 제3항, 제90조
      제1항 개정)
3.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93
제18783호                   관         보          2016. 6. 17.(금요일)
 (http://www.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
 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
 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실(담당 : 김정대 서기관, 전화 : 044-200-7132, 팩스 044-200-7915)로 문
 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실((우) 30102)
◉기획재정부공고제2016-95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
  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채 자기자본의 범위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관련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발적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세제지원 세부사항 규정(안 제51조의10)
    1) 부채의 범위에서 사업재편계획 승인권자가 확인한 사업상 불가피한 차입금 등은 제외함.
    2) 부채비율 등 산정시 자기자본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하여 계산함.
    3) 합병법인의 경우, 피합병법인 및 합병법인의 부채 및 자기자본을 각각 합하여 기준부채비율을
       계산함.
    4)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환율에 의해 평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2, 팩스 (044) 215-8073, 이메일
  sungking86@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94
제18783호                   관        보           2016. 6. 17.(금요일)
◉법무부공고제2016-316호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 제1항 등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7일
              법무부장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북한인권법이 제정(법률 제14070호, 2016. 3. 3 공포,
     2016. 9. 4 시행)됨에 따라 북한인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
     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북한인권법 제13조 제5항에서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를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담당
      기구를 두도록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기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의 결격사유(안 제3조), 자료 수집·기록현황 통보 및 이관에
      관한 세부사항(안 제5조, 제6조), 자료의 보존·관리기간(안 제7조) 관련 구체적 사항에 대해 시
      행규칙으로 규정
  ○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의 현황통보 및 이관관련 서식을 규정
    - 문서, 영상녹화자료, 물건 등 자료별 수집 기록 목록 및 이관 목록 서식 등 7개 서식을 시행규
      칙으로 규정
3. 의견 제출 방법
  ○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수신: 법무부장관, 참조: 통일법무과장, 주소: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
     부과천청사 1동, 우편번호 13809, 전화 02-2110-3232, 팩스 02-2110-0330)하시거나,
   -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릭
     후 [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위 개정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82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7일
               행정자치부장관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