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고시제2023-990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내 G6BL 공공주택건설 사
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판교 제2테크노밸리 G6BL)
1. 사 업 명 : 판교 제2테크노밸리 G6BL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변경)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가. 시행자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좌동
-
나. 대표자성명
사장김현준
사장이한준
-
다. 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좌동
-
3. 사업개요 (변경)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
동, 금토동일원판교제2테
크노밸리내G6BL
좌동
-
나. 사업면적(㎡)
10,224.00㎡
10,217.80㎡
감6.20㎡
다. 대지면적(㎡)
10,224.00㎡
10,217.80㎡
감6.20㎡
라. 연면적(㎡)
53,151.76㎡
51,908.71㎡
감1,243.05㎡
마. 사업규모
-
아파트
1개동(행복주택(오
피스텔) 195세대) 및부대
‧복리시설,
기업성장센터
및근린생활시설
- 지하4층∼지상10층
-
아파트
1개동(행복주택(오
피스텔) 195세대) 및부대
‧복리시설,
기업성장센터
및근린생활시설
- 지하5층∼지상10층
-
바. 구조
철근콘크리트벽식및라멘구조
좌동
-
사. 사업비
137,677,019천원
(주택도시기금10,955,100천원)
좌동
-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4. 12.
사업승인고시일～2027. 06.
증30개월
4.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성남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
부 (031-250-8437)에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3-993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충북혁신 B9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충북혁신 B9BL)
  1. 사 업 명 : 충북혁신 B9BL 공동주택 건설사업 (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동성리 533 일원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내 B9BL
   ㅇ 사 업 면 적 : 52,580.00㎡
   ㅇ 대 지 면 적 : 52,580.00㎡
   ㅇ 연 
면 
적 : 160,540.00㎡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2개동(공공분양 998세대, 지하2층~지상25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370,649,336천원 (주택도시기금 74,85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8. 03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음성군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사
(043-901-444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 제2023-290호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당 등록공고
1. 등 록 번 호 : 제248호
2. 명       칭 : 국민주권당(약칭: 주권당)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5, 현대빌딩 516호
4. 대 표     자

         성 명                        주 소
       박준의(朴俊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5. 간       부

                직 책                       성 명
               사무총장                    이명승(李明承)

               정책위의장                   이형구(李亨九)

6. 등록연월일 : 2023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3-995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김포고촌2 A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김포고촌2 A1BL)
  1. 사 업 명 : 김포고촌2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사업위치 : 경기도 김포시 신곡리, 풍곡리 일원 (김포고촌2 공공주택지구 내 A1BL)
   ㅇ 사업면적 : 24,067.00㎡
   ㅇ 대지면적 : 24,067.00㎡
   ㅇ 연 면 적 : 59,883.60㎡
   ㅇ 사업규모 : 아파트 13개동(공공분양 211세대, 통합공공임대 139세대, 지하2층~지상11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98,547,351천원 (주택도시기금 28,448,86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7. 03.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김포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
본부(02-6363-041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
게 합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3-48호
　시정권고 재결
  2023년 12월 28일 부산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시정권고 재결공고(부산해심 제2023-029호, 유류 및 액체화학품산적운반선 우석호 
해양오염사건)
사 건 명 : 유류 및 액체화학품산적운반선 우석호 해양오염사건
피요청자 : 최**(***** *** ******* **(*****)
시  정  권  고  서
   2022. 9. 16. 13:14경 부산광역시 남구 소재 동명부두에서 우석호에서 약 450L의 저유황경유가 
해상으로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해양오염사고는 귀사가 운항 관리하던 우석호의 1등항해사의 부주의가 주요한 원인이 되었지
만 당시 갑판장이 치과치료차 상륙했고 선원이 충원되지 않으면서 선원이 부족했던 사정도 일부 원
인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규
정에 따라, 선박에서 작업의 결원이 발생했을 시 대처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선박관리를 강화하도록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994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
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수원당수2 A-1BL)
1. 사 업 명 : 수원당수2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일원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 내 A-1BL)
  ㅇ 사 업 면 적 : 26,874.00㎡
  ㅇ 대 지 면 적 : 26,874.00㎡
  ㅇ 연  면  적 : 49,961.61㎡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0개동(통합공공임대 624세대, 지하1층∼지상15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93,004,449천원(주택도시기금 : 43,571,832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9.05.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수원시 공동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
역본부(031-689-859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
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991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정선사북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국민임대)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5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정선사북) 
  1. 사 업 명(변경없음) : 정선사북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국민임대)
  2. 사업시행자(변경)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시행자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좌동
-
대표자성명
사장직무대행이정관
사장이한준
변경
주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좌동
-
  3. 사업개요(변경)
구분
당초
변경
비고
대지위치
강원도정선군사북리사북읍
344-4번지
좌동
-
사업면적(m²)
7,505.16
7,411.00
감)94.16
대지면적(m²)
7,505.16
7,411.00
감)94.16
연면적(m²)
8,503.53
13,060.49
증)4,556.96
사업규모
아파트4개동및부대‧복리시설
아파트2개동및부대‧복리시설
구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지상: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지하: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
-
  4. 사업비 및 사업기간(변경)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사업비
24,112,416
(9,030,300)
30,508,538
(9,933,330)
증)6,396,122
(증903,030)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
2025. 12.
사업승인고시일~
2026. 11.
증)11개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별첨1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붙임2] (도면생략)
    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강원도청 건축과, 정선군청 도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033-258-445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성명주소
권리
관계
1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44-4
학
공부면적
7,505.16
7,411.00
정선군
강원 정선군 
봉양리 267
해당없음
편입면적
7,505.16
7,411.00
[붙임2] 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정선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숔정선 군관리계획 (고한⋅사북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 계획
    1) 단위대지 규모
  
구분
시설명
계획내용
비고
기정주거지역◦최소개발규모: 60㎡, 최대개발규모: 1,000㎡
변경주거지역◦최소개발규모: 60㎡, 최대개발규모: 1,000㎡
(다만, 정선군사북읍사북리344-4 제외)
기정상업지역◦최소개발규모: 150㎡, 최대개발규모: 2,000㎡
변경없음
변경상업지역◦최소개발규모: 150㎡, 최대개발규모: 2,000㎡
기정공동건축◦공동건축(규제또는권장)등이표시된경우그에합당하게건축
변경없음
변경공동건축◦공동건축(규제또는권장)등이표시된경우그에합당하게건축
  나. 가구 및 획지 계획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5.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6.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23-996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안산장상 A-8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
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안산장상 A-8BL)
  1. 사 업 명 : 안산장상 A-8BL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건설사업 (통합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일원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내 A-8BL)
   ㅇ 사 업 면 적 : 17,054.00㎡
   ㅇ 대 지 면 적 : 17,054.00㎡
   ㅇ 연 
면 
적 : 60,273.80㎡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5개동(통합공공임대 568세대, 지하2층∼지상20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 및 라멘구조
  4. 사 업 비 : 174,428,515천원 (주택도시기금 48,094,608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9. 11.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안산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
본부(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9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98호(2020.12.)로 승인 고시된 화성어천 A-4BL 공공주택건설 사업
계획(행복주택 644호)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화성어천 A-4BL)
1. 사 업 명 : 화성어천 A-4BL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3. 사업시행지역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어천리, 야목리 일원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내 A-4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 불가능(사업유형 변경 : 행복주택 → 통합공공임대)
◉국토교통부고시제2023-998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내 A-4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화성어천 A-4BL)
1. 사 업 명 : 화성어천 A-4BL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 일원(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내 A-4BL)
  ㅇ 사 업 면 적 : 21,974.00㎡
  ㅇ 대 지 면 적 : 21,974.00㎡
  ㅇ 연  면  적 : 65,239.73㎡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6개동(통합공공임대 623세대, 지하2층~지상24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73,099,021천원 (주택도시기금 56,627,016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8.09.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화성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
부(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
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1000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양매곡 공공주택지구 내 S-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안양매곡 S-1BL)
1. 사 업 명 : 안양매곡 S-1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일원 (안양매곡 공공주택지구 내 S-1BL)
  ㅇ 사 업 면 적 : 15,617.00㎡
  ㅇ 대 지 면 적 : 15,617.00㎡
  ㅇ 연  면  적 : 30,409.59㎡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1개동(공공분양 223세대, 지하3층~지상7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40,491,952천원 (주택도시기금 13,645,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9.05.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안양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
부(031-250-843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999호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안양매곡 A-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안양매곡 A-1BL) 
  1. 사 업 명 : 안양매곡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일원
                    (안양매곡 공공주택지구 내 A-1BL)
  나. 사 업 면 적 :  10,912.00㎡
  다. 대 지 면 적 :  10,912.00㎡
  라. 연 
면 
적 :  33,799.106㎡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5개동(377세대, 지하3층∼지상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
  4. 사 업 비 : 111,505,264천원 (주택도시기금 24,861,384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8. 09.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주택정책과, 안양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
본부(031-250-843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
게 합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87호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법 시행
령 제39조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2항에 의한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고시(청양리)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
주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43호선
시점: 철원군김화읍
청양리73
종점: 철원군김화읍
청양리5-9
0.19
강원도
특별자치도
철원군
김화읍
청양리
도로구역과실제도로구간이
상이하여이에대한조정
필요
변경
시점: 철원군김화읍
청양리73
종점: 철원군김화읍
청양리5-9
0.19
2. 지형도면 등의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1개월
나. 열람장소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33-430-9134)
3. 도로구역 변경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도로구역에서 변경 및 폐지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장소에 비치합니다.
4. 접도구역의 지정(변경) 내용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5. 지형도면 고시
※ 지형도면(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www.eum.go.kr)에서열람가능 
붙임서류 :도로구역 변경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
도로구역 변경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
권
이외
의
권
리
비
고
분할
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1
철원군
김화읍
청양리
5-9
도
706
-
1/1
건설부
국
2
73-2
전
372
-
680/1407
박ㅇ경
경기도수원시영통구
덕영대로1400
680/1407
박ㅇ영
경기도수원시영통구
덕영대로1462-14
47/1407
기획재정부
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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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
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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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ㅇ경
경기도수원시영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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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ㅇ영
경기도수원시영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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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
4
73
답
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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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ㅇ경
경기도수원시영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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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ㅇ영
경기도수원시영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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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
◉환경부고시 제2024-5호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
시」(환경부고시 제2024-5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4일
            환경부장관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ㆍ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ㆍ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로, “자동차 제작업체”를 “자
동차제작자”로 한다.
제2조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 중 “자동차 제작업체”를 각각 “자동차제작자”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자동차 제작업체”를 각각 “자동차제작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작업체에”를 “자동차제작자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자동차 제작업체”를
각각 “자동차제작자”로 하고, 같은 항 중 “원칙적으로”를 “당해 연도 12월말까지 1회에 한하여”
로, “없으며,”를 “있으며, 그 외에는”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소규모 제작업체에 대한 기준)”을 “(소규모제작자에 대한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자동차 제작업체(이하 “소규모제작업체””를 “자동차제작자(이하 “소규모제작
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자동차 제작업체에”를 “자동차제작자에”로, “자동차 제작업체
와”를 “자동차제작자와”로, “자동차 제작업체별”을 “자동차제작자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동차 제작업체”를 “자동차제작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자동차 제작업체(이하 “소
규모 제작업체””를 “자동차제작자(이하 “소규모제작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자동차 제작
업체에”를 “자동차제작자에”로, “자동차 제작업체와”를 “자동차제작자와”로, “자동차 제작업체
별”을 “자동차제작자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규모 제작업체”를 각각
“소규모제작자”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 제작업체”를 각각 “자동차제작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자동차 제작업체”를 “자동차제작자”로, “환경부장관”을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시스템(kencis.me.go.kr) (이하“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
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산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실적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제2항 중 “자동차 제작업체가”를 “자동차제작자가”로, “제작업체에게”를 “자동차제작자에
게”로, “자동차 제작업체는”을 “자동차제작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적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확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실적 확인서를 자동차 제작자에게 발급해주어야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실적현황의 관리 등) ①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별 실적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
여 전산시스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자동차제작자별 연도별 실적 내역
 2. 자동차제작자별 이월ㆍ거래ㆍ상환 내역
 3. 자동차제작자별 초과달성분ㆍ미상환분 현황
 ②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신청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을 통해 별지 제3호서식의 실적현황 확인
서를 발급해주어야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동차제작업체”를 “자동차제작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5호 본문, 같은 항 제9호, 같은 항 제11
호 본문, 같은 항 제15호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자동차 제작업체”를 각각 “자동차제작
자”로 하며, 같은 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 제작업체”를 각각 “자동차제작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호의 온실가스 환산계수는 2012년부터 2015까지는 140/17,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인승 이하의 승용 및 승합자동차’는 97/24.3을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 및 화물자동차’는
166/15.3을 각각 적용한다. 2022년부터 2030년까지 각 자동차제작자에 적용되는 연도별 온실가스 환
산계수는 다음과 같다.
제10조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동차제작자는 2020년까지는 초과달성분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연도 이후부터 3년간의 실적에 이월
하여 사용하거나 자동차제작자 사이의 거래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21년 이후부터는 초과달성분이 발
생한 경우 발생한 연도 이후부터 5년간의 실적에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자동차제작자 사이의 거래에 사
용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자동차 제작업체”를 “자동차제작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
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소규모제작업체”를 “소규모제작자”로, “제작업체의”를 “자동차제작자의”로, “제작업체와
의”를 “자동차제작자와의”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소규모제작업체”를 “소규모제작자”로,
“제작업체와의”를 “자동차제작자와의”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달성분을 양도한 자동차제작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거래신고서에 양도인
과 양수인 간의 거래 합의에 관한 공증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인의 합병
등 거래에 의하지 않고 초과달성분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초과달성분 거래 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신고된 거래 수량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해당연도 실적에 반영하여야한다. 제출한 서류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사유를 고지하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2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를 제작ㆍ판
매하는 자인지 여부
 2. 양도 대상인 초과달성분의 보유 여부
 3. 양수인과 양도인 간 초과달성분 거래의 합의 성립 여부
제11조제1항 본문 중 “자동차 제작업체”를 “자동차제작자”로, “이내에”를 “이내의 실적으로”
로 하고, 같은 항 본문의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다만, 직전”을 “다만, 상환기간에 해당하
는”으로, “자동차 제작업체는 해당연도 내”를 “자동차제작자는 해당연도”로, “4년 이내에”를
“그 미달성분이 발생한 연도 이후부터 4년 이내의 실적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의 후단을 삭제하
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
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자동차 제작업체”를 “자동차제작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4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등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으로 인하여 전기자동차 및 수소연료전기자동차의 판매 등이 정상적으로 이
루어지기 어려웠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은 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상환기간 연장 대상 연도
를 정하고 해당연도에 발생한 미달성분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상환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자동차제작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미달성분이 발생한 것으로 확정 통보를 받은 경우
그 해 6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미달성분에 대한 상환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
고 상환기간동안 상환계획서에 따른 이행사항을 매년 6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무공해차를 포함하는 차종별 판매 현황 및 향후 3년간 판매 계획
2. 연도별 상환 목표 및 계획
제12조 중 “2017년 7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제13조 중 “자동차 제작업체별”을 “자동차제작자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ㆍ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ㆍ관리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평균 에너지소비효율・온실가스 실적 신고서

                                                                                                 온실가스배출량(g/km)
                차종                                                 차량총 차량점 연료공급                         또는
                                     구동형태
               (경차/승 배출가스                   변속기 종류 승차인원 배기량 공차중량                        판매량      에너지소비효율(km/l)
   구분      모델명            사용연료 엔진형식 (전륜/후륜/                         중량 유면적      방식
               용/승합/ 인증번호                   (자동/수동) (인)  (cc) (kg)                       (대)
                                      사륜)                           (kg) (m2) (GDI/MPI)
                화물)
                                                                                               CVS-75 Highway Combined


  10인승
 이하의 승용
    및
 승합자동차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 및
  화물자동차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ㆍ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ㆍ관리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평균 에너지소비효율・온실가스 실적 확인서
○ 제작사명 :
○ 총 괄 (해당연도:      년)

                         실적 소계            실적 총계             최종실적
           구분
                         (g/km·대)         (g/km·대)          (g·대/km)
   10인승 이하의 승용 및
       승합자동차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최종실적은 이월 및 거래, 상환 등을 모두 반영한 최종 결과임


○ 세부실적
  - 10인승 이하의 승용 및 승합자동차


      선택기준* :                          당해연도
                              에코이노베이션
                     판매량              초과(미)달성 이월량 거래량 상환량
 연도                             실적
               차이분 및  (대)               실적    (g·대/km) (g·대/km) (g·대/km)
      기준    실적                 (g/km·대)
                초과분                       (g/km·대)




  -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 및 화물자동차

      선택기준* :                          당해연도
                              에코이노베이션
                     판매량              초과(미)달성 이월량 거래량 상환량
 연도                             실적
               차이분 및  (대)               실적    (g·대/km) (g·대/km) (g·대/km)
      기준    실적                 (g/km·대)
                초과분                       (g/km·대)



*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km/L) 또는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g/km) 중 선택
※ 이월량 및 거래량, 상환량 상세내역은 붙임 참조




                          년     월     일



                                            직인
                       환 경 부 장 관
                                            생략


                                                      210mm×297mm[보존용지 70g/㎡]
■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ㆍ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ㆍ관리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평균 에너지소비효율・온실가스 실적현황 확인서


○ 제작사명 :

○ 연도별 세부 내역

             실적(g/km·대)            이월량        거래량          상환량          합계
  연도                                                                                    비고
          초과달성량       미달성량      (g·대/km)     (g·대/km)   (g·대/km)      (g·대/km)
  2012~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 거래 상세 내역

            거래량                                       거래
                                   판매                                    구매
   연도        합계
                                            거래량                                   거래량
           (g/km·대)       양수인                                양도인
                                           (g·대/km)                              (g·대/km)




                           .                  .                  .                  .
                           .                  .                  .                  .
                           .                  .                  .                  .
                           .                  .                  .                  .



                               년     월       일



                                                      직인
                          환 경 부 장 관
                                                      생략


                                                                     210mm×297mm[보존용지 70g/㎡]
■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ㆍ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ㆍ관리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초과달성분 거래 신고서

       거래 일시                  년     월     일
                             해당 연도                 수량(g·대/km)
       거래 대상


  거래 총수량 (g·대/km)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양도자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전화                    E-mail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양수자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전화                    E-mail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제10조제5항에 따라 초과달성분 거래한 사실을 위와 같이 신
 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양도인과 양수인의 초과달성분 거래 합의 공증 서류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1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4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산양리 진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산 107
78,161
700
고시일
∼ 
2024.12.31.
신축
저장 및 
작전시설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마산리 135
1,131
1,131
고시일
∼ 
2024.6.30
신 축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마산리 136-1
3,623
3,623
저장 및 
작전시설
경기도 양주시 율정동 37-2
14,384
693
고시일
∼ 
2025.12.31
증 축
경기도 양주시 율정동 40-2
19,447
438
정비시설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 82
3,835
370
고시일
∼ 
2024.11.30
증 축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 83-31
55,869
155
작전시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200-1
31,567
643
고시일
∼ 
2024.12.30
신 축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655-39
37,701
19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200-3
20,334
455
병영생활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00
3183
1172
고시일
~
2024.6.1.
신축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01
357
172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02
3841
667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03
426
28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04-2
149
106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3-8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4년 01월 0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3. 12. 22.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정*
42-1994-20-0000388
306경해호
부산광역시중구
자갈치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박*률
42-2019-20-0000136
302바이킹호
부산광역시기장군
장안읍월내해안1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국토교통부고시제2023-1001호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 내 A3BL 공공주택건설 사
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고양탄현 A3BL) 
1. 사 업 명 : 고양탄현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지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일산동 일원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 내 A3BL)
  ㅇ 사업면적 : 21,991.00㎡
  ㅇ 대지면적 : 21,991.00㎡
  ㅇ 연 면 적 : 77,001.34㎡
  ㅇ 사업규모 : 아파트 9개동(공공분양 547세대, 지하2층∼지상25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76,020,709천원 (주택도시기금 33,345,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30. 07.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고양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02-6908-905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조달청공고 제2023-437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
안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4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우리시스템                               130-31-53200
               유병무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4.1.19.~2024.7.18.)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교통신호등’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납품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폐업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예송미디어                               651-49-00243
               정수진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4.1.19.~2024.7.18.)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수요 ‘2023년도 주간기술동향지 발간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함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매니악                               750-06-02255
              김예준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4.1.19.~2024.7.18.)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해군군수사령부 수요 “해군 23년 세탁기 구매(계약번호
    0023A0189)”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애경물산                               416-16-13564
              박정민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4.1.19.~2024.7.18.)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해군군수사령부 수요 ‘헬멧’의 계약상대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
 소송법」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223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