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65호                  관           보           2006. 5.30. (화요일)

⊙문화관광부공고제2006-34호                       투자비 범위내에서 회원을 모집하도록 하였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의설              나 회원모집 자율화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규
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제완화 차원에서 기 모집된 회원 총인원의 3분
(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추가 회원모집을
   2006년 5 월30일                         허용 함.
               문화관광부장관                 바. 법률 개정(제7913호)으로 신고체육시설업에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서 제외된 테니스장업의 영업범위 등의 별표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규정을 삭제함.
   입법예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개정령(안)                              1. 개정이유
1. 개정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과 관련한 사회 환경 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과 관련한 사회 환경 변              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개정(법률제7913호)된 체
 육성·발전을 위하여 개정(법률 제7913호)된 체           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에 필요한
 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에 필요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법령 운영상 나타난 미비
 관계 조항을 정비하고 규제완화 내용을 반영 하             점 등을 보완하기 위함.
 는 동시에 법령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          2. 주요골자
 하기 위함.                                가.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기간이 의무화되
2. 주요골자                                 고 다만, 천재지변이나 소송의 진행 등 불가피
 가.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착수·준공을 6             한 경우에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에
  년내에 하지 못하여 설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따라 그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를 정함.
  할 경우 그 연장 사유와 절차규정을 신설함.             나. 회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회원이 되고자
 나. 체육시설업의 회원모집이 자율화되고 회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행정기관에 제출
  제 골프장 기준 완화에 따른 회원 권익을 보호             한 회원모집계획서 등 관계서류를 열람할 수
  하기 위하여 등록체육시설업이 최초 회원 모               있도록 함.
  집을 할 수 있는 시기를 현행 공정율 30%에서           다. 법률 개정(제7913호)으로 신고체육시설업에
  50%로 상향 조정함.                          서 제외된 볼링장업, 에어로빅장업, 테니스장
 다. 체육시설업과 관광사업시설의 통합회원 모               업의 보험가입 의무규정을 삭제함.
  집이 가능해짐에 따라 통합회원을 모집할 수              라. 체육시설업의 휴·폐업 통보의무가 신설됨
  있는 관광사업시설의 종류를 관광숙박업 중                에 따라 휴·폐업 절차 및 시장·군수 또는 구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가족호텔업, 관광객 이               청장의 직권 폐업 절차를 신설함.
  용시설업 중 제2종 종합휴양업으로 정하고 통             마. 행정업무 간소화를 위하여 시·도지사 보고
  합회원 모집 절차를 신설 함.                      사항 중 사업시설의 착수·준공현황 보고(매
 라. 체육시설업의 건건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무             분기)를 제외함.
  도학원업·무도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함.               바. 법률 개정으로 신고체육시설업에서 자유업종
 마. 대통령령16701호(2000. 1.28.) 부칙 제2항      화된 볼링장업, 테니스장업, 에어로빅장업의
  에 의하여 2000년 1 월28일 이전에 회원모집           시설기준 및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을 삭제함.
  계획서를 제출한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해서는               사. 체육시설업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

                                 383
제16265호                    관             보              2006. 5.30. (화요일)

   여 안전장구를 구비토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Green City)」공모
   라 안전장구를 구비하여야 할 체육시설업 종            1. 응모자격:시, 군, 자치구
   류와 안전장구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제주도의 경우에는 개별 시, 군을 제외하고 도
※의견제출                                      에만 응모자격 부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 응모기한:2006년 7 월21일(금)까지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3. 지정 수:시, 군, 자치구별 각 2~3개 자치단체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19일까지 다        4. 응모방법:응모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그
 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린시티 지정 신청서류를 관할 시·도를 거쳐 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부로 제출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           5. 제출서류:환경성 종합평가지표에 따라 작성된
   부와 그 사유)                               서류 1부 (디스켓 1매 포함)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6.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
   소 및 전화번호)
                                          kr)의‘그린시티’(환경관리기반→그린시티→
 다. 보내실 곳:문화관광부 스포츠여가산업과
                                          2006 그린시티 자료목록)를 참조하거나, 환경부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환경정책실 정책총괄과(전화:2110-6672,
   전화 3704-9854~5, FAX:3704-9869)
                                          66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법령 개정안의 신구 대비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
                                      ⊙환경부공고제2006-172호
   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
                                          「환경보전위원회 폐지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농림부공고제2006-99호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전통식품 품질인증
                                      이 공고합니다.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
                                            2006년 5 월30일
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환경부장관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30일
                                            환경보전위원회규정 폐지령(안)
                농림부장관                       입법예고
○인증번호:농림전통 제 285호                     1. 개정이유

○인증품목 및 규격:김치류(T020)                      환경보전에 관한 정부 주요시책 심의를 위해 설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다솜식품(대표:김영채)                 치하였던 국무총리 소속 환경보전위원회가 대통

○소재지: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구성과 유

 369-4번지                                  사하여「환경정책기본법」개정(2002.12.30, 법률

○인증년월일:2006년 5 월24일                       제6846호)를 통해 동 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삭제
                                          함에 따라 법령정비 차원에서 동 위원회의 구
⊙환경부공고제2006-170호                          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환경보전위원회규
 환경정책기본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1999. 5.24, 대통령령 제16326호)」을 폐지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Green City)」지정을 희            하려는 것임.
망하는 기초자치단체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 주요내용
    2006년 5 월30일                          가.「환경보전위원회규정(1999. 5.24, 대통령령
                환경부장관                      제16326호)」폐지

                                    384
여안전장구를구비토록법률이개정됨에따
라안전장구를구비하여야할체육시설업종
류와안전장구의종류를구체적으로명시함.
※의견제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
관, 단체또는개인은2006년6 월19일까지다
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서(찬·반여
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일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
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문화관광부스포츠여가산업과
(110-703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82-1,
전화3704-9854~5, FAX：3704-9869)
라. 기타법령개정안의신구대비표등구체적인
사항은문화관광부홈페이지(www.mct.go.
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참고
⊙농림부공고제2006-99호
전통식품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제27조제3항의규
정에의거전통식품품질인증을하였기동법시행
령제27조제4항의규정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06년5 월30일
농림부장관
○인증번호：농림전통제285호
○인증품목및규격：김치류(T020)
○제조업체명및대표자：다솜식품(대표：김영채)
○소재지：경기도용인시처인구이동면서리
369-4번지
○인증년월일：2006년5 월24일
⊙환경부공고제2006-170호
환경정책기본법제33조제2항의규정에따라
「환경관리우수자치단체(Green City)」지정을희
망하는기초자치단체를아래와같이공모합니다.
2006년5 월30일
환경부장관
「환경관리우수자치단체(Green City)」공모
1. 응모자격：시, 군, 자치구
○제주도의경우에는개별시, 군을제외하고도
에만응모자격부여
2. 응모기한：2006년7 월21일(금)까지
3. 지정수：시, 군, 자치구별각2∼3개자치단체
4. 응모방법：응모하고자하는기초자치단체는그
린시티지정신청서류를관할시·도를거쳐환
경부로제출
5. 제출서류：환경성종합평가지표에따라작성된
서류1부(디스켓1매포함)
6. 자세한사항은환경부홈페이지(www.me.go.
kr)의‘그린시티’(환경관리기반→그린시티→
2006 그린시티자료목록)를참조하거나, 환경부
환경정책실정책총괄과(전화：2110-6672,
667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6-172호
「환경보전위원회폐지령」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6년5 월30일
환경부장관
환경보전위원회규정폐지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보전에관한정부주요시책심의를위해설
치하였던국무총리소속환경보전위원회가대통
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기능·구성과유
사하여「환경정책기본법」개정(2002.12.30, 법률
제6846호)를통해동위원회의설치근거를삭제
함에따라법령정비차원에서동위원회의구
성·운영에관한사항을정한「환경보전위원회규
정(1999. 5.24, 대통령령제16326호)」을폐지
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보전위원회규정(1999. 5.24, 대통령령
제16326호)」폐지
제16265호
관
보
2006. 5.30. (화요일)
384
제16265호                   관            보           2006. 5.30. (화요일)

3. 의견제출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환경보전위원회규정 폐지령안」(환경부 홈페이                다. 기타 필요사항
 지 www. me.go.kr 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
 란 참조)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건설교통부공고제2006-199호
 개인은 2006년 6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정책총괄과장,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재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            정하고 공고합니다.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책               2006년 5 월30일
 총괄과(전화:02-2110-6668, FAX:02-                         건설교통부장관
 504-9205, 전자우편:slobbie3@me.go.kr)로   1. 지정기간 : 2006년 5 월31일~2007년 5 월30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대상지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건설교통부공고 제360호(2005.11.25.) 및 건
  그 이유)                                  설교통부공고 제370호(2005.11.30.)로 지정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공고한 토지거래허가구역




                                  385
제16263호                관           보                 2006. 5.26. (금요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면            적(㎡)

구        분 위                          치 당           초 변              경 비     고
    계                                       3,515,254         3,525,478 변 경
정 수 장 전남 장흥군 부산면 부춘리 일원                      165,805             164,795 변 경
도수가압장 전남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7,902            8,100 변 경
장동가압장 전남 장흥군 장동면 만년리                             1,471            1,879 변 경
강진가압장 전남 강진군 작천면 현산리                             9,222            8,738 변 경
완도가압장 전남 완도군 군외면 대문리                             1,272            1,129 변 경
해남가압장 전남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                             2,073            2,554 변 경
무안가압장 전남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4,999            4,058 변 경
조 절 지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평리                             2,617            2,781 변 경
관로시설                                        3,292,252         3,299,462 변 경
·도수관로 전남 장흥군 부산면 일원
·송수관로 전남 목포시, 장흥군, 강진군, 완도군,
          진도군, 영암군, 해남군, 신안군, 무안군
진 입 도 로 전남 장흥군 부산면 부춘리 일원                     27,641             31,982 변 경
6. 급수구역, 급수인구, 급수량
 가. 급수구역(변경없음):전남 목포시, 장흥군, 강진군, 완도군, 진도군, 영암군, 해남군, 신안군, 무
    안군
 나. 급수인구(변경없음):776,160명
 다. 급수량(변경없음):200,000㎥/일
7. 목표년도(변경없음)
 ○당 초:2006년
 ○변 경:2014년
8. 사업기간(변경)
 ○당 초:1999년~2006년12월
 ○변 경:1999년~2007년12월
9. 변경사유:사업시행지 면적 추가(증 10,224㎡)
10. 수용 또는 사용할(변경) 토지세목조서:붙임(변경없는 토지는 생략)
11. 공시송달:사업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방법에 의한다.
12.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목포권수도 건설단(전화 061-460-5221)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붙임: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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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65호                     관             보            2006. 5.30. (화요일)
응 시 번 호 성 명 응 시 번 호 성 명                     등)를 사용하여야 하며, 답안지에 색상을 달리
  190675     최준호    120020     최창훈          하여 답안을 작성하거나 부호 등 답안과 관련
  190381     최태선    190401     최현경          없는 표시를 한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
  120009     최현석    191245     최현일          습니다.
  190568     최현정    190059     최현중         □시험시작 타종 전에는 문제지를 열어 볼 수 없
  110125     최홍선    190353     최흥보          으며, 시험종료 타종 후에는 답안지에 가필하
  190010     한경숙    110057     한만영          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190974     한정혁    190768     한지혜         □최종합격자는 2006년 9 월26일 관보 및 홈페
  110143     한진남    191106     한혜진          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110016     허남영    190947     허영욱          최종합격자 발표일 현재 관세사법 제5조의 결
  190620     홍두화    110097     홍수현          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사가 될 수 없습
  190492     황순욱    110107     황 용          니다.
  190053     황정애    190712     황종섭
  110045     황준연                        ⊙중소기업청공고제2006-96호
                             (총 395명)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응시자별 성적확인은“관세청 홈페이지>국민                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참여서비스>참여광장>관세사시험>관세사시험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성적확인”란을 통하여 6 월30일까지 확인 가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능                                          2006년 5 월30일
2. 관세사 제2차 시험                                             중소기업청장
 □일 시:2006년 7 월 9 일(일) 09:30~17:30           우수제품마크 인증
 □장     소:상문고등학교(서울 서초구 방배동             ○제조업체명:(주)테크윈시스템
  1000-1번지)                             ○인증번호(일자):제 전기-143호(
                                                           ‘06. 5.)
  ※약도 및 교통편은 1차 시험장소 공고(3.27.)          ○대표자:김래진
   를 참조하시기 바람.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13-
 □시험시간                                     15 선텍시티 913호
  ○1교시(09:30~10:50):관세법(환특법 포           ○인증품목:원방감시제어장치
   함)
  ○2교시(11:30~12:50):관세율표 및 상품           ⊙중소기업청공고제2006-97호
   학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3교시(14:10~15:30):내국소비세법              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4교시(16:10~17:30):무역실무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3. 제2차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수험생은 시험당일 09:00까지 고사장에 입                   2006년 5 월30일
  실을 완료하여야 하고 이후 매교시 시작 10분                               중소기업청장
  전까지 입실하여야 합니다.                             우수제품마크 인증
 □답안 작성시에는 흑색 필기구(볼펜, 만년필               ○제조업체명:미래화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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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번호(일자):제 화학-99호(
                  ‘06. 5.25.)          성 방송분야별 각 1개 이상의 인정채널을 포함
○대표자:원종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인정채널이 없
○소재지:충남 천안시 삼용동 378-4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개정함.
○인증품목:수도용 폴리에틸렌관(2종 2층관)              다. 신청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부속서류 중
                                      ‘향후 채널운용계획’을 포함함.
⊙방송위원회공고제2006-75호                 3. 의견 제출
 방송법시행령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의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규정에 의한‘방송의 공익성 제고를 위한 텔레비전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6년 6 월19
방송의 전문편성분야 및 해당 채널 인정절차’를 개           일까지 방송위원회(참조:채널사용방송부장)에
정고시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 여부와 그 이유)
    2006년 5 월30일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방송위원회                   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방송의 공익성 제고를 위한 텔레비전방송               보내실 곳: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5 한
    의 전문편성분야 및 해당 채널 인정절차               국방송회관 18층 방송위원회 매체정책국 채
    고시 개정                               널사용방송부(우편번호 158-715)
1. 개정사유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방송위원회 매체정책국
 2005년도 공익성 채널 인정과정을 통해 제기된            채널사용방송부(전화 02-3219-5215, 팩스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청자의 실질적인 채널 선              02-3219-5159, 전자우편 yyy@kbc.go.kr)
 택권 또는 시청자주권 보장방안을 향상시키기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함.                                  라. 방송의 공익성 제고를 위한 텔레비전방송의
2. 주요 내용                               전문편성분야 및 해당 채널 인정절차 고시 개정
 가.〈별표 1〉
        에서 명시한‘한국문화(한국어), 한            안 전문은 방송위원회 홈페이지의“자료실/법
  국문화(영어), 수능교육, 초중등교육, 사회적            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수 대변(장애인·노인·시민·농어민 등),
  환경·자연보호, 어린이·청소년, 과학·기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6-26호
  술, 순수문화·예술, 역사·다큐’등 10개 공             권고재결공고
  익성 방송분야를‘한국문화(영어), 수능교육,            2006년 5 월 4 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순수예술, 교육(유아, 어린이, 청소년), 시청자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참여(퍼블릭액세스), 장애인시청지원(수화/자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막/화면해설), 환경·과학, 사회적 소수 대변’ 합니다.
  등 8개 분야로 조정함.                         2006년 5 월30일
 나. 제7조(방송사업자의 의무) 제1항 중‘_____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별표1의 10개 공익성 방송분야 가운데 8개 이      1. 사건명:화물선 브라이트썬호·화물선 조니케
  상의 방송분야에 대하여 각 1개 이상의 인정채           이 충돌사건
  널을 포함하여야 한다’를“_____별표1의 공익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6-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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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65호                  관         보          2006. 5.30. (화요일)

3. 토지거래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관세청공고제2006-37호                   응 시 번 호 성 명 응 시 번 호 성 명
   2006년도 관세사 제1차 시험 합격자 공고           191220   권희준   190221     금두현

   및 제2차 시험 장소 공고                     110024   금우섭   190831     김경하

 2006년 4 월16일(일) 실시한 관세사 제1차 시험       190192   김광민   120007     김기식

합격자와 2006년 7 월 9 일(일) 실시할 관세사 제       110011   김기호   190163     김대민

2차 시험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30010   김대수   110115     김대현

   2006년 5 월30일                       190093   김동업   190019     김동준

               관 세 청 장                190737   김동현   120032     김두열

1. 제1차 시험 합격자 명단(가나다 순)               191426   김두영   110163     김명균
응 시 번 호 성 명 응 시 번 호 성 명               120003   김문찬   110068     김미아
  190020     강동균   190724   강소현       190823   김미영   110131     김민건
  190230     강원규   190003   강정모       110117   김민기   140005     김민수
  190421     강종현   190774   강진문       190763   김민철   110104     김병덕
  191392     강청호   190348   강현식       191160   김병진   140016     김병호
  190184     강형준   190728   고병우       190445   김보민   190485     김보성
  190591     고은영   191241   고장주       190188   김봉호   160003     김사웅
  191071     공갑구   190239   곽샛별       190399   김상화   110189     김석호
  191039     곽성주   190265   곽수영       190280   김선욱   190466     김설우
  190882     곽철원   191175   구효은       190382   김성구   190480     김성원
  110086     국경희   190149   국윤수       190513   김성훈   190404     김성희
  110079     권갑현   190839   권기호       190136   김시현   190050     김신아
  190359     권나연   110060   권문현       191129   김신웅   190637     김영신
  190983     권오창   190644   권오형       190883   김영진   190574     김영훈
  140004     권용재   190841   권재범       190650   김용완   110095     김운재
  190317     권진영   190222   권진희       190195   김원기   110017     김원덕
  190531     권택현   140007   권혁주       110195   김윤근   190816     김은영

                                386
제16264호                            관                보               2006. 5.29. (월요일)

제2조제2항 및 동조제3항중“위촉”
                  을“위촉 또는                              소관사무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임명”
  으로 한다.                                               하거 나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있다.
제6조의2 (담당공무원 등 출석) 위원장이 필요하                              부       칙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칙 제·개정시 담당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 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
련하고 용어를 정리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 제공>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고시제2006-82호                                        이한 부분을 편입 및 제척
     광주선운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                                  -운수천(지방2급하천) 우안 석축 제방선형과
     개발계획변경승인고시                                          일치되도록 편입 및 제척
 광주선운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                           나. 개발계획변경승인
촉진법」제3조,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7                          (1)사업의 명칭:광주선운지구 택지개발사업(변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지정변경, 개발계획                               경없음)
변경승인하였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변경없
     2006년 5 월29일                                       음)
                     광주광역시장
                                                        (가)명칭 및 성명:한국토지공사 사장 김재현
가. 예정지구지정변경
                                                        (나)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지구명:광주선운지구
                                                         217번지
 ○위       치: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운수·서
                                                       (3)개발계획의 개요(변경)
    봉동 일원
                                                        (가)개발목적(변경없음)
 ○면 적
                                                         1)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효율적 개발 및
    -기 정:639,154㎡
                                                             지역간 균형개발 추진
    -변 경:632,847㎡
    -증 감:감) 6,307㎡                                       2)평동산단 및 주변지역의 배후 주거기능 확

 ※변경사유                                                       보

    -선암제 제방도로 선형에 일치되도록 편입                               3)주택난 해소 및 양질의 택지공급으로 주거
    -개설 완료된 국도22호선(폭35m) 선형과 상                               생활의 안정적 도모
    (나)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면 적(㎡)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구     분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비                       고
합     계    236,795   288,808   4,171   4,572      13,055     12,984 2.84인/가구
단독주택        61,262    58,986    247        179         773       508
공동주택       175,533   229,822   3,924   4,393      12,282     12,476

                                                 210
제16264호                                     관               보                  2006. 5.29. (월요일)

(4)개발기간(변경없음):1998년 1 월16일~2008년12월31일
(5)토지이용계획(변경)
                                       기            정            변          경

구                               분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639,154            100.0   632,847         100.0
주       택   건       설       용   지    245,755             38.5   308,258          48.7
    단   독       주   택       용   지     61,262              9.6    58,986           9.3 단독:공동=20.4:79.6
    공   동       주   택       용   지    175,533             27.5   229,822          36.3
    근   린       생   활       시   설      8,960              1.4    19,450           3.1
근       린   상       업       용   지     19,939              3.1    10,761           1.7
업           무        용          지      5,052              0.8          -           -
공       공   시       설       용   지    368,408             57.6   313,828          49.6
    도                           로    164,503             25.7   139,651          22.1
    광                           장     15,855              2.5       7,112         1.1 1개소
    학                           교     89,899             14.0    26,550           4.2 유 1, 초 1, 중 1
    공                           원     53,746              8.4    68,662          10.8 근린 1, 어 4, 소공원 1
    녹                           지     22,701              3.5    55,146           8.7
    공       공           공       지       982               0.2       6,897         1.1 4개소
    주           차               장      5,813              0.9       6,516         1.0 3개소
    종       교           시       설          -               -        3,214         0.5 1개소
    가   스       공   급       설   비          80             0.1         80          0.1 1개소
    보 행 자 전 용 도 로                      5,046              0.8          -           -
    도           서               관      4,828              0.7          -           -
    공       공           청       사      3,754              0.6          -           -
    사   회       복   지       시   설      1,201              0.2          -           -
(6)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
    (가)위 치: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운수·서봉동 일원
    (나)면 적:┌ 기정:639,154㎡(193,344평)
                    └ 변경:632,847㎡(191,436평) 감 6,307㎡(1,908평)
(7)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권리의 명세서(변경):덧붙임
(8)개발계획평면도(변경):덧붙임(게재생략)
(9)조 건:관련기관(부서)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
(10)관계서류는 광주광역시청 건축주택과와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일반인및이
    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광주광역시청건축주택과 062-613-4843,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062-360-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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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64호                       관             보             2006. 5.29. (월요일)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서봉동
                        면      적(㎡)
         지 번                                          소        유         자
             공 부 당 초 변 경
연 번 본번 부번 지목 면 적 편 입 편 입 성                            명 주                  소 지         분
 1       1   1    유    850    850   850       이근우         광주 동구 지산동 342-24
                                            (주식회사광주은행 광주 동구 대인동 7-12 근저당권)
 2       1   2    전    136    136   136       이근우         광주 동구 지산동 342-24
                                            (주식회사광주은행 광주 동구 대인동 7-12 근저당권)
 3       2   1    구     17     17     17 국(건설교통부)
 4       2   2    유    979    979   979       이근우         광주 동구 지산동 342-24
                                            (주식회사광주은행 광주 동구 대인동 7-12 근저당권)
 5       3   1    대     26     26     26      이근우         광주 동구 지산동 342-24
 6       3   2    대   1,674 1,674 1,674       이근우         광주 동구 지산동 342-24
                                            (주식회사광주은행 광주 동구 대인동 7-12 근저당권)
 7       3   3    구    159    159   159      영산강농지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개량조합
 8       3   4    도    803    803       - 국(건설교통부)
 9       3   5    대     37     37     37      이근우         광주 동구 지산동 342-24
                                            (주식회사광주은행 광주 동구 대인동 7-12 근저당권)
 10      3   6    대    569    569   569       이근우         광주 동구 지산동 342-24
                                            (주식회사광주은행 광주 동구 대인동 7-12 근저당권)
 11      3   7    대   1,137 1,137   700      광주광역시
 12      3   8    대      8      8       8    광주광역시
 13      3   9    대    301    301   200      광주광역시
 14      3   10   대    106    106   106      광주광역시
 15      3   11   대     44     44     44     광주광역시
 16      3   12   대     49     49     49     광주광역시
 17     60   2    도     37     -      30 국(건설교통부)
 18     60   8    구      2     -        2    광주광역시
 19     83   1    전     38     38     38      차광일         광주 서구 화정동 913-12
 20     85   0    답   1,333   160 1,100       한재임         광주 서구 풍암동 1101         1/2
                                                          풍암모아아파트 102-602
                                              이용남         광주 남구 진월동 250-8        1/2
                                                          삼익세라믹아파트 101-202
                                        (송정농업협동조합 광주 광산구 송정동 791-7 근저당권)
                                            (송정농업협동조합 광주 광산구 송정동 791-7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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