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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고시제2023-320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590-25번지 일원 시청 앞 행복주택지구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
업 2단지의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4일
부산광역시장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1. 사 업 명: 시청 앞 행복주택지구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2단지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민간사업자 지에스건설㈜, DL이엔씨㈜,
                                     경동건설㈜, ㈜대성문, ㈜삼미건설]
  나.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590-25번지 일원
  나. 대지면적 : 8,821.50㎡
  다. 사업규모 : 지하4층/지상37층, 3개동, 총면적 94,440.2314㎡, 
                아부분 999세대, 사무실텔 109세대
  라. 사업용도 : 아부분 및 부대·복리시설, 사무실텔, 근린생활시설, 지역편의시설
  마. 변경내용 : 측량결과에 따른 대지면적 변경 등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사. 사 업 비 : 186,459,192천원
4. 사업시행기간:  2018. 03. 02. ~ 2023. 8. 30.(예정일)
5. 의제사항:「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규정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6. 그 밖에
: 관계 도서는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051-888-4204) 및 연제구청 건축과(☏
051-665-460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법무부고시제2023-43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4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전선미
195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06.04.19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3-43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4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김경자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2013.01.29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3-43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4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최미화
195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22.08.25
외국국적취득
장보형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13.08.21
외국국적취득
정명신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02.09.27
외국국적취득
박영실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04.11.03
외국국적취득
유혜순
1955.**.**
여성
스페인
경기도 부천시 
****
2004.06.24
외국국적취득
◉국가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3-2호
　「물관리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 개최를 공고
합니다. 
2023년 09월 04일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공청회 개최 공고
1. 제목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공청회 개최
2. 일시 및 장소 
○ (일시) ’23. 9. 5.(화) 15:00~17:00
○ (장소)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DDP) 루비홀(8층)
   *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247 굿모닝시티 8층(서울 지하철 2,4,5호선 동대문역사공원역 14번 출
구)
○ (온라인) 현장 참석 외 국민신문고 온라인공청회*(2023.8.29.~9.5.) 및 유튜브 라이브 중계**를 
통한 참여 가능
   * ①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②국민생각함 - ③온라인공청회
   ** (유튜브 중계) 국가물관리위원회(http://www.youtube.com/@water0827)
3. 목적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반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23.8.4)에 따라 해당 사항을 반영하
여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내용 일부 수정
5. 발표 및 토론자 
○ (발표) 환경부 물정책총괄과
○ (토론) 수자원·상하수도·물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
6. 의견제출 방법
○ 공청회(온라인 생중계 포함)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개진하거나 온라인공청회(8.29.~9.5.)*를 
통한 의견제출 가능
   * ①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②국민생각함-③온라인공청회
○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 제시 가능(9.5.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①(우)30116 세종특별자치시 도움3로 19 엠브릿지 T2 7층 물관리위원회지원단, ②
(전자우편) jh79067@korea.kr
7. 기타사항
○ 공청회에 관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공지·공고), 국가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알
림마당–공지사항)에서도 확인 가능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물관리위원회 지원단(044-201-8933, 8937)으로 문의
별첨  1. 의견서 서식 1부.
별첨1
의견제출서 서식
의 견 제 출 서
의 견 제 출 자
성   명
단체명
연락처
의 견 내 용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물관리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 (유의사항) 기재란 부족 시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기
재하신 개인정보는 제출하신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을 위해 활용할 예정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23-214호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무등산국립공원 정상부 탐방로 정비에 
대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4일
환경부장관
무등산국립공원 정상부 탐방로 정비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1. 사업명칭 : 2023년 무등산국립공원 정상부 탐방로 정비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사업시행 근거
  ○ 무등산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23-127호, 2023. 06. 03.)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규모
  ○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산 1-1
  ○ 부지면적 : 750㎡
  ○ 구    간 : 서석대∼군부대후문∼인왕봉 인근
  ○ 규    모 : 연장 0.42㎞, 폭 2.0m 이하
    - 주요시설(구축물) : 목재데크, 전망데크, 철재난간, CCTV, 통제소, 안내표지판 등
5. 사업시행기간 : 2023년 8월 ∼ 2024년 08월
6. 토지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부지면적(㎡)
토지소유자
1
광주광역시북구금곡동
산1-1
임
1,144,760
750
광주광역시
7. 공원시설의 노선계획 · 기본구조
  ○ 노선계획 : 별첨(도면 생략) 
  ○ 기본구조 : 해당사항없음
8.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
공원사무소(전화 062-230-2012)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시행지 내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위 공람기간에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대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고시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대행자는 다른 개별
법에 의한 인·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법무부고시제2023-44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4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이또마사꼬
1961.**.**
여성
일본
전라북도 익산시 
****
1998.09.1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성자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1987.04.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2023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전 조달청
정무경
황조 근정훈장
조달청
최진구
녹조 근정훈장
조달청
김태련
녹조 근정훈장
조달청
김일수
녹조 근정훈장
조달청
최선이
옥조 근정훈장
조달청
이주현
근정포장
조달청
양영호
근정포장
조달청
이명렬
근정포장
조달청
조주형
근정포장
2023. 6. 30.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조달청
박용국
국무총리표창
2023. 6. 30. 수여
국무총리
◉환경부고시제2023-216호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지리산국립공원 로타리대피소 신축에 
대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4일
환경부장관
지리산국립공원 로타리대피소 신축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1. 사업명칭 : 지리산국립공원 로타리대피소 신축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사업시행 근거 
  ○ 지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23-88호, 2023.05.01.)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규모
  ○ 위    치 :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산208
  ○ 부지면적 : 1,270㎡
  ○ 규    모 : 건축물 1동(대피소, 지상 1층)
    - 건축면적 203.13㎡
    - 연면적 222.40㎡
    - 건폐율 15.99%
    - 용적률 17.51%
    - 높  이 6.75m
5. 사업시행기간 : 2023년 8월 ∼ 2025년 12월
6. 토지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부지면적(㎡)
토지소유자
1
경남산청군사천면중산리
산208
임
16,189,156
1,270
(국)산림청
7.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 기본구조
○ 배치계획 : 별첨(도면 생략)
  ○ 기본구조 : 건축물(대피소, 철근콘크리트구조) 
8.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
공원경남사무소(055-970-1000)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대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고시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대행자는 다른 개별
법에 의한 인·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법무부고시제2023-44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4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정영구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
구 ****
2010.07.01
외국국적취득
배경숙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
구 ****
2009.04.17
외국국적취득
◉환경부고시제2023-217호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한려해상국립공원 학동 탐방안내소 
신축에 대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4일
환경부장관
한려해상국립공원 학동 탐방안내소 신축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1. 사업명칭 : 한려해상국립공원 학동 탐방안내소 신축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사업시행 근거 
  ○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23-170호, 2023.07.13.)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규모
  ○ 위    치 :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 264번지
  ○ 부지면적 : 1,900㎡
  ○ 규    모 : 건축물 1동(탐방안내소, 지상 2층)
    - 건축면적 303.05㎡
    - 연면적 524.58㎡
    - 건폐율 15.95%
    - 용적률 27.61%
    - 높  이 8.98m
5. 사업시행기간 : 2023년 9월 ∼ 2025년 12월
6. 토지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부지면적(㎡)
토지소유자
1
경남거제시동부면학동리
264
차
7,947
1,900
국(환경부)
7.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 기본구조
○ 배치계획 : 별첨(도면 생략)
  ○ 기본구조 : 건축물(탐방안내소, 철근콘크리트구조)
8.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
공원동부사무소(055-640-2441)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대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고시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대행자는 다른 개별
법에 의한 인·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재외동포청공고제2023-21호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4일
재외동포청장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재외동포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9402
호, 2023. 5. 9. 제정, 2023. 11. 10. 시행예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안 제3조)
  1)「재외동포기본법」제7조의 위임에 따라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을 구제척으
로 정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외동포청장이 미리 통보한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고, 재외동포청장은 이를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3) 재외동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외동
포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됨
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평가 등의 실시(안 제5조 및 제6조)
  1) 「재외동포기본법」제8조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효율적으로 수
립·작성하기 위하여 그 구체적인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침에 따라 작성한 시행계획에 자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 공공단체의 
장이 제출한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고, 소관별로 전년도 추진실적 및 평가
결과도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체계적인 추진 및 점검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외동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2009)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35층 재외동포정책과
    - 전자우편: kcat21@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이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과(032-585-32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해양경찰서공고제2023-22호
　「국유재산법」 위반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을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4일
태안해양경찰서장
「국유재산법」위반자 변상금 사전통지서
(앞쪽)
대상자
성명  조 * 순
생년월일 41.09.20.
주소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길10
전화번호 010-85**-****
부과내용
재산의 표시
점유
면적
(㎡)또는 
사용수익
유형
연간 사용료(대부료) 산출
변상금 산출
비고
연간변상금
재산가액
사용요율
연간 사용료
부과기간
변상금
예상액
(원)
태안군 근흥면
두야리 339-5
전
797
58 2,035,800 20/1,000
16,955 18.08.02.
~12.31.
20,346 152일
22,880
두야리 339-8
대
8,278
7
254,100 20/1,000
2,116 18.08.02.
~12.31.
2,539 152일
태안군 근흥면
두야리 339-5
전
797
58 2,140,200 20/1,000
42,804 19.01.01.
~12.31.
51,364 365일
57,760
두야리 339-8
대
8,278
7
266,700 20/1,000
5,334 19.01.01.
~12.31.
6,400 365일
태안군 근흥면
두야리 339-5
전
797
58 2,186,600 20/1,000
43,732 20.01.01.
~12.31.
52,478 365일
59,030
두야리 339-8
대
8,278
7
273,000 20/1,000
5,460 20.01.01.
~12.31.
6,552 365일
태안군 근흥면
두야리 339-5
전
797
58 2,401,200 20/1,000
2,368 21.01.01.
~01.18.
2,841
18일
3,190
두야리 339-8
대
8,278
7
298,900 20/1,000
294 21.01.01.
~01.18.
352
18일
태안군 근흥면
두야리 339-5
전
797
58 2,401,200 10/1,000
22,827 21.01.19.
~12.31.
27,392 347일
30,800
두야리 339-8
대
8,278
7
298,900 10/1,000
2,841 21.01.19.
~12.31.
3,409 347일
태안군 근흥면
두야리 339-5
전
797
58 2,656,400 10/1,000
26,564 22.01.01.
~12.31.
31,876 365일
35,840
두야리 339-8
대
8,278
7
331,100 10/1,000
3,311 22.01.01.
~12.31.
3,973 365일
태안군 근흥면
두야리 339-5
전
797
58 2,517,200 10/1,000
3,724 23.01.01.
~02.23.
4,468
54일
5,020
두야리 339-8
대
8,278
7
314,300 10/1,000
464 23.01.01.
~02.23.
556
54일
총합계
214,520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귀하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2023년 9월 22일까지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첨부서류 1)를, 변상금을 
미루어 내거나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납부기한다음 날부터 기산해 1년이 되는 날까지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첨부서류 2) 또는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첨부서류 3)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고지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변상금(예상) 산출 내역, 첨부서류 1,2,3 양식은 태안해양경찰서 홈페이지 알림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안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041-950-211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김민호
녹조 근정훈장
인사혁신처
김경용
옥조 근정훈장
2023. 6. 30. 수여
대통령
'2023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인사혁신처
이아름
모범공무원
인사혁신처
김경정
모범공무원
인사혁신처
김진실
모범공무원
2023. 6. 30. 수여
국무총리
◉법무부고시제2023-42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4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
득
비고
조계진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82.09.17
외국국적취득
조병모
1947.**.**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13.03.19
외국국적취득
이상윤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2.01.31
외국국적취득
황주용
1976.**.**
남성
미국
경기도 연천군 
****
2017.11.17
외국국적취득
전방룡
1956.**.**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16.02.16
외국국적취득
김찬국
194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8.01.26
외국국적취득
이영숙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5.07.13
외국국적취득
김화연
1956.**.**
남성
미국
충청북도 단양군 
****
2009.04.22
외국국적취득
신동복
1957.**.**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서천군 
****
2009.06.19
외국국적취득
한선화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2006.07.21
외국국적취득
김세호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4.04.01
외국국적취득
계선애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
구 ****
2017.09.20
외국국적취득
김예온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1995.04.14
외국국적취득
박석필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95.06.23
외국국적취득
이영숙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2007.11.08
외국국적취득
최경남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
구 ****
1996.08.21
외국국적취득
강성수
1984.**.**
남성
캐나다
경기도 의왕시 
****
1990.09.05
외국국적취득
장승웅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
구 ****
1994.04.29
외국국적취득
김정옥
1956.**.**
여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양천
구 ****
2022.07.04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
득
비고
황선옥
1953.**.**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18.12.22
외국국적취득
정순경
1955.**.**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함양군 
****
2006.08.18
외국국적취득
이기욱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
구 ****
2006.06.16
외국국적취득
한남순
1941.**.**
여성
중국
경기도 양주시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장군철
1954.**.**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송파
구 ****
1982.08.13
외국국적취득
오주희
195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8.10.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전명자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
구 ****
2012.04.27
외국국적취득
정수진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
구 ****
2011.01.18
외국국적취득
임승자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
구 ****
2021.05.26
외국국적취득
이영래
194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
구 ****
1978.05.16
외국국적취득
처우리성
1970.**.**
남성
타이완
전라북도 전주시 
****
2010.12.3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내현
1957.**.**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성북
구 ****
2012.06.20
외국국적취득
박애순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
구 ****
2000.07.25
외국국적취득
김나나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
구 ****
1995.04.0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지경
1997.**.**
남성
캐나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7.01.06
외국국적취득
정영임
1957.**.**
여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01.01.24
외국국적취득
김윤기
1957.**.**
여성
캐나다
경기도 하남시 
****
2008.03.27
외국국적취득
김민기
195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
구 ****
2014.08.21
외국국적취득
고동원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
구 ****
1987.06.17
외국국적취득
이영자
1944.**.**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1.01.12
외국국적취득
김영화
1945.**.**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1996.04.25
외국국적취득
천막례
1955.**.**
여성
미국
전라남도 강진군 
****
2017.03.20
외국국적취득
김지성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
구 ****
2004.09.21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
득
비고
신영미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86.02.18
외국국적취득
노규현
195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4.08.12
외국국적취득
최양미
195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
구 ****
2002.02.22
외국국적취득
장용성
194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
구 ****
2002.02.22
외국국적취득
정순영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5.08.14
외국국적취득
김연목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
구 ****
1994.06.24
외국국적취득
이찬복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2000.06.22
외국국적취득
오응석
195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
구 ****
2014.06.06
외국국적취득
송미혜
195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
구 ****
2014.04.07
외국국적취득
홍정자
1956.**.**
여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14.02.13
외국국적취득
황헌수
1955.**.**
남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1997.07.14
외국국적취득
구진일
194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09.08.20
외국국적취득
이영애
194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1987.05.07
외국국적취득
채필선
1947.**.**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성북
구 ****
1998.04.22
외국국적취득
유인숙
1957.**.**
여성
뉴질랜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1999.06.14
외국국적취득
김덕자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
구 ****
2001.06.29
외국국적취득
김은미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1986.08.20
외국국적취득
이옥례
1957.**.**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1982.01.14
외국국적취득
박찬경
1955.**.**
남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2019.12.05
외국국적취득
김수경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
구 ****
1985.07.05
외국국적취득
송영숙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1980.07.01
외국국적취득
김재윤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
구 ****
1998.10.14
외국국적취득
김양순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
구 ****
2008.02.01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
득
비고
이선화
196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 ****
2004.09.17
외국국적취득
박인균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20.08.17
외국국적취득
김인균
195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노원
구 ****
1999.05.14
외국국적취득
김용제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4.03.16
외국국적취득
이명표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
구 ****
1989.04.27
외국국적취득
구자환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
구 ****
2009.07.24
외국국적취득
조원경
1947.**.**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1980.12.23
외국국적취득
이옥희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
구 ****
1992.06.25
외국국적취득
박은성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19.02.08
외국국적취득
송영혜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윤치석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21.08.18
외국국적취득
강양숙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1.05.05
외국국적취득
차진율
1955.**.**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마포
구 ****
2003.06.30
외국국적취득
오흥근
195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동
구 ****
2014.01.13
외국국적취득
이주배
194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97.03.28
외국국적취득
안해숙
1954.**.**
여성
영국
경상북도 봉화군 
****
1980.09.12
외국국적취득
이명숙
1949.**.**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1987.07.21
외국국적취득
양명희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1993.04.21
외국국적취득
마명진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17.02.06
외국국적취득
우오타니가요
1962.**.**
여성
일본
전라남도 곡성군 
****
1993.06.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영국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
구 ****
2022.06.29
외국국적취득
장광호
195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 ****
2009.01.13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57.**.**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03.11.12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
득
비고
박찬주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1985.03.22
외국국적취득
윤범철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
구 ****
1980.06.24
외국국적취득
이홍길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
구 ****
2010.03.31
외국국적취득
송경희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
구 ****
2000.11.08
외국국적취득
정용희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
구 ****
1972.03.24
외국국적취득
김준현
1955.**.**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해남군 
****
2012.10.18
외국국적취득
박선옥
1957.**.**
여성
미국
전라남도 완도군 
****
2013.05.24
외국국적취득
김희문
1955.**.**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성남시 
****
2008.01.26
외국국적취득
구장환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
구 ****
1991.11.18
외국국적취득
지용학
195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
구 ****
2011.11.17
외국국적취득
유관례
1957.**.**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강동
구 ****
2020.11.05
외국국적취득
홍미희
1962.**.**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1982.02.25
외국국적취득
권정미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1971.12.22
외국국적취득
마창호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
구 ****
2009.08.14
외국국적취득
이성표
1952.**.**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04.08.18
외국국적취득
한종채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09.04.22
외국국적취득
최성옥
1988.**.**
여성
중국
경상북도 봉화군 
****
2016.09.2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홍군호
홍군호
2016.**.**
남성
중국
경상북도 봉화군 
****
최성옥의 
수반취득
김선연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
구 ****
2010.01.26
외국국적취득
박지훈
2011.**.**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송파
구 ****
2016.08.01
국적이탈
박소민
2013.**.**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송파
구 ****
2016.08.01
국적이탈
김종혁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
구 ****
2016.05.18
외국국적취득
오길녀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구리시 
****
2015.10.14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
득
비고
송광수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
구 ****
1991.01.30
외국국적취득
문대범
1955.**.**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남
구 ****
2005.08.11
외국국적취득
한선옥
1988.**.**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용산
구 ****
1991.06.07
외국국적취득
지명자
194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2017.02.10
외국국적취득
홍성웅
1939.**.**
남성
미국
경기도 과천시 
****
2018.02.20
외국국적취득
쥬커브게렐토
야
1977.**.**
여성
몽골
서울특별시 성북
구 ****
2021.09.0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고광표
1955.**.**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5.11.18
외국국적취득
박화숙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
구 ****
1985.10.25
외국국적취득
이유희
1957.**.**
여성
미국
전라북도 무주군 
****
2022.08.11
외국국적취득
안상현
195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
구 ****
1991.09.20
외국국적취득
김학용
195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
구 ****
2006.07.17
외국국적취득
정한원
1947.**.**
남성
미국
경기도 하남시 
****
2016.06.03
외국국적취득
최말순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
구 ****
2022.07.05
외국국적취득
이윤원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
구 ****
2021.09.08
외국국적취득
박재우
198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3.05.23
외국국적취득
전관석
1957.**.**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3.03.10
외국국적취득
이하영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
구 ****
2000.07.17
국적선택불이행
최유식
1967.**.**
남성
캐나다
경기도 하남시 
****
2023.03.01
외국국적취득
김금자
1956.**.**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남구 
****
2022.09.1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신현중
195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양군 
****
2004.07.02
외국국적취득
손화수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
구 ****
2001.08.29
외국국적취득
누엔티투반
1986.**.**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포항시 
****
2016.08.18
외국국적취득
박레니
1987.**.**
여성
브라질
부산광역시 연제
구 ****
2009.09.07
국적선택불이행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
득
비고
권성화
193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01.09.14
외국국적취득
김월희
1939.**.**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3.07.18
외국국적취득
강효순
1955.**.**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
1989.03.02
외국국적취득
김미령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1994.04.28
외국국적취득
천성길
1950.**.**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남도 논산시 
****
2001.09.11
외국국적취득
강혜경
1955.**.**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남도 논산시 
****
2001.09.11
외국국적취득
김광순
1948.**.**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1999.02.11
외국국적취득
가와구보사찌
꼬
1958.**.**
여성
일본
충청남도 논산시 
****
1989.06.2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정명래
1953.**.**
남성
미국
충청남도 금산군 
****
2011.08.22
외국국적취득
이인숙
1952.**.**
여성
독일
충청북도 영동군 
****
1985.03.27
외국국적취득
김태원
1957.**.**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천안시 
****
2015.05.15
외국국적취득
백미영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1991.05.15
외국국적취득
진금희
1949.**.**
여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1985.08.07
외국국적취득
김순연
1951.**.**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18.07.0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성민
1957.**.**
남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14.03.18
외국국적취득
길정희
1955.**.**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동구 
****
2005.09.01
외국국적취득
김혜경
1953.**.**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1988.04.21
외국국적취득
김금순
1954.**.**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제천시 
****
2001.10.11
외국국적취득
마쯔다요꼬
1968.**.**
여성
일본
충청남도 논산시 
****
1993.06.1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선자
1955.**.**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1996.10.23
외국국적취득
박상균
1944.**.**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대덕
구 ****
2022.01.04
외국국적취득
정진숙
1946.**.**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대덕
구 ****
2004.07.23
외국국적취득
백수신
1957.**.**
남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14.09.16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
득
비고
이양자
194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79.11.16
외국국적취득
임국진
1957.**.**
남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10.03.08
외국국적취득
황영희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1998.10.23
외국국적취득
김종남
1949.**.**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1.08.28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3-42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4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길헌진
1961.**.**
남성
중국
전라북도 남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왕샨메이
1988.**.**
여성
타이완
전라북도 익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랑산애
1970.**.**
여성
중국
전라북도 익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전티냐
1977.**.**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군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양연화
1999.**.**
여성
중국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부티둥
2003.**.**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남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쩐티뚜이엔
1991.**.**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응옥번
1992.**.**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김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당티미수엔
1985.**.**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익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가오응옥융
1981.**.**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익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후인검흐엉
1991.**.**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남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노다도제메린
2003.**.**
여성
필리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부티떰
1998.**.**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정읍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르우티린
1990.**.**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르띠엔터
1996.**.**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무주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따티트
1992.**.**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군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뭉
1985.**.**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완주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강연화
1982.**.**
여성
중국
전라북도 부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후인티튀도안
1990.**.**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란아인
1985.**.**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정읍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뚜찐
1999.**.**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이엔니
1995.**.**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익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빅뚜엔
1991.**.**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후인짱
1988.**.**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안흐엉
1992.**.**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딘쯔엉지앙
2009.**.**
남성
베트남
경상북도 칠곡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도티홍박
1966.**.**
여성
베트남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장인옥
1978.**.**
여성
중국
경기도 양주시 ****
국적법 제05조
김현호
1959.**.**
남성
중국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5조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339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타 국가인증표시에 비해 표시사항이 많아 인증 갱신 시 포장재 변경·재제작 등 부담이 발생한다
는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인증 신규·갱신 신청서의 작성항목과 내용을 명확히 하여 작
성자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금번 개정을 추진함


2. 주요내용
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표시사항 중 인증기간 삭제(안 별표1 개정)
  농촌융복합 인증 마크 사용을 촉진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의 불필요한 포장재 변경·제작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의 표시사항에서 인증기간을 삭제함


나. 인증신청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양식 수정(안 별지 제1호 개정)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 내용 제3자 제공 동의서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정
   및 보완


다. 신규 인증 사업계획서 작성항목으로 주원료 추가, 작성 예시 및 자구 수정(안 별지 제2호 개정)


  1) 인증표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주원료를 사
     업계획서 작성 항목으로 추가
  2) 작성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 항목(상시근로자, 농산물 향후 확보 계획)에 대한 작성 기
     준 및 내용을 수정 또는 구체화하여 제시


라. 갱신 인증 사업계획서 작성항목으로 인증번호와 주원료 추가, 작성 예시 및 자구 수정(안 별지 제2
  호의2 개정)


  1) 갱신 심사 절차 간소화 및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작성 항목으로인증번호 추가
  2) 인증표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주원료를 사
     업계획서 작성 항목으로 추가
3) 작성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 항목(상시근로자, 농산물 향후 확보 계획)에 대한 작성 기
      준 및 내용을 수정 또는 구체화하여 제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세종정부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농촌경제과
               장)
  - 전자우편 : yuleinmarch@korea.kr   - 팩스 : 044-863-921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전화      044-201-1594,   팩스
044-863-92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
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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