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14호
관
보
2011.10.18.(화요일)
52
(1)특허청등에계속중인실용신안등록에관한절차,심결․판결에대한소송절차또는처분의
불복에대한행정심판․행정소송절차에서출원인에게지연된원인이있는경우를구체적으로
규정
(2)“설정등록이지연된원인이출원인에게있는경우”를구체적으로규정함으로써존속기간연
장제도운영의투명성및예측가능성을확보할수있음
나.과태료가중․경감기준의명확화(안제8조및별지)
(1)과태료부과는국민의권리ㆍ의무와직결된사항이나그부과기준이매우추상적으로규정되
어있어행정행위의투명성과예측가능성을저해함
(2)과태료가중․경감기준을위반행위유형또는위반횟수등에따라명확하고구체적으로규
정함
3.의견제출
실용신안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7일까지다
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특허청장(참조:특허심사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입법예
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특허청홈페이지(http://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
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 보내실곳
◦특허청특허심사정책과: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번지
정부대전청사4동606호(우302-701)
-전화:(042)481-5397,Fax:(042)472-3470
-전자우편:jsshin@kipo.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25호
실용신안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
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18일
지식경제부장관
실용신안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및주요내용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자유무역협정」에따라도입되는‘설정등록지연에따른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연장제도’절차와관련된규정을신설하는등실용신안법시행규칙을개정하고자함
2.의견제출
실용신안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7일까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특허청장(참조:특허심사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입
제17614호
관
보
2011.10.18.(화요일)
53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합
계
528,881.8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165,333.3
31.3
단
독
공동주택
18,626.3
146,707.0
3.5
27.8
71세대
2,705세대
준주거용지
15,694.0
3.0
-
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특허청홈페이지(http://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
료→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 보내실곳
◦특허청특허심사정책과: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번지
정부대전청사4동606호(우302-701)
-전화:(042)481-5397,Fax:(042)472-3470
-전자우편:jsshin@kipo.go.kr
◉국토해양부공고제2011-941호
의왕포일2지구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준공
국토해양부고시제2011-539호(2011.10.06)에의거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변경및실시계획
변경승인고시된의왕포일2지구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이준공되었기에「국민임대주택건설등
에관한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18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의명칭:의왕포일2지구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2.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가.사업시행자의명칭:한국토지주택공사
나.소
재
지: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다.대표자의성명:사장이지송
3사업시행자의위치:경기도의왕시포일동일원
4사업시행자의면적및용도별면적
가.사업시행지의면적:528,881.8㎡
나.용도별면적
제17614호
관
보
2011.10.18.(화요일)
54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347,854.5
65.7
-
도
로
주
차
장
공
원
(유수지)
녹
지
하
천
교
육
시
설
공
공
청
사
전기공급시설
쓰레기집하장
종
교
시
설
도시지원시설
사회복지시설
95,659.2
3,168.0
91,898.4
(5,488.4)
22,829.0
15,399.9
26,004.0
703.7
768.5
2,198.4
4,424.2
83,684.8
1,116.4
18.1
0.6
17.4
(1.0)
4.3
2.9
4.9
0.1
0.2
0.4
0.8
15.8
0.2
보행자도로및가각포함
노외주차장3개소
근린공원2개소,수변공원1개소,어린이공원4개소
근린공원12내중복
경관녹지9개소
유치원1개소,초등학교1개소,고등학교1개소
우체국1개소
2개소
1개소
3개소
3개소(벤처기업,R&D산업등)
1개소
5.준공일자:2011년9월30일
6.주요시설물의관리처분에관한사항
구
분
규격
연장(m)
면
적(㎡)
관리처분
계
-
227,984.9
도
로
공
원
녹
지
하
천
상수도
우수관로
오수관로
쓰레기집하장
유수지
폭4∼38m,28개노선
근린공원2개소,수변공원1개소,
어린이공원4개소,유수지1개소
경관녹지9개소
D80∼D400
D450~D1,200,1@B1.5×1.5
～1@B2.0×2.0
D400
5,427.0
-
-
-
-
6,120.0
8,730.0
4,350.0
-
-
95,659.2
91,898.4
-
22,829.0
15,399.9
-
-
-
2,198.4
5,488.4
본시설물을관리할
의왕시에무상귀속
※근린공원12에는유수지(5,488.4㎡)중복결정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의왕시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의왕포일사업단
(031-421-0657)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제17614호
관
보
2011.10.18.(화요일)
56
연번
분류필증번호
결정취소일
결정내용
당초분류
등급
장르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결정취소
예정결의일
1
CC-NA-110209-003 2011-10-07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
FPS
[1인칭슈팅]
실미도
MJ소프트
2011-08-31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1-198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5조의2에의거하여다음과같이임시마약류지정을예고합니다.
2011년10월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임시마약류지정예고
1.임시마약류지정사유
최근해외에서마약류가아닌물질중흥분제로오ㆍ남용되어공공보건상심각한문제를발생한
아래의물질에대하여,국내에서도국민보건상의위해가우려되어임시마약류로지정하고자함
가.영국,스웨덴등에서마약류로지정및미국에서는남용자들의사망사례발생등으로‘11.10월
임시마약류로지정
나.메스케치논,암페타민과유사독성의가능성이있는최신합성성분(비의료용)
2.임시마약류의명칭
가.품명:메칠렌디옥시피로발레론(Methylenedioxypyrovalerone,MDPV)
나.화학명칭:1-(benzo-1,3-dioxol-5-yl)-2-(pyrrolidin-1-yl)pentan-1-one
다.함유제품:Legalcoke,Speed,Cloud9,IvoryWave,Ocean,VanillaSky,Sextacy
3.임시마약,임시향정신성의약품또는임시대마의구분
임시향정신성의약품(가목)
4.임시마약류지정의효력기간등그밖에임시마약류의지정에관한사항
가.효력기간:지정을공고한날부터1년('11.11.21.공고예정)
*마약류로지정하려는경우6개월연장할수있음
나.취급사항:
①임시마약류로지정된이후에는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알선·수수행위가
금지됨.
②공무상필요등에따라취급하고자하는경우식약청장의승인을받아야함.
다.취급및처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3조,제5조,제41조,제47조,제58조,제59조,제60조,
제61조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1-81호
게임산업진흥법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
소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1년10월18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2011.10.5.-2011.10.7.)
○AR(CC-NA):아케이드,OL(CC-NP):pc온라인,VC(CC-NV):비디오콘솔,MO(CC-NM):모바일
제17614호
관
보
2011.10.18.(화요일)
58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11-46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조에의거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모집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18일
강원지방우정청장
1.설치지역및설치수:1국
설치예정지역
설치수
신청서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강원도삼척시노곡면
1
삼척우체국경영지도실
(033)570-5770
2.위탁대상업무
가.우표류및수입인지판매
나.우편물접수
다.우체국보험모집및수금
3.수탁자의범위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제3조및동법시행령제5조의해당자
4.설치장소및시설기준
가.우편이용이불편하여우체국창구망설치가필요한지역으로서설치예정장소로부터지도상직선
거리500m이내(측정오차450m 까지허용)에기존우체국(우편취급국포함)이없는지역
나.공고된설치예정지역에한하여신청할수있다.
다.설치예정장소의사무실은전용면적기준으로25㎡이상,1층을원칙으로한다.다만,부득이한경
우지하1층,지상2층,지상3층(승강기설치필)에한하여신청할수있다.
라.설치예정장소가우편물운송및주민이용이불편한지역은선정대상에서제외한다
5.창구환경시설은붙임의『시설및창구환경설치기준]』에의한
시설이행이가능하여야한다.
6.신청서교부및접수
가.기간:2011.10.31.～11.2.(09:00~18:00)
나.신청서류: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에서정하는서류(반드시공고일
이후에발행,작성된서류이어야함)
7.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및계약
가.위탁대상자선정은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선정기준[별표]에적합한자중에
서별도구성하는위원회의심의및면접을거쳐선정한다
나.선정결과는접수한우체국의게시판에2011.11.15일공고(예정)한다.
다.선정된자는강원지방우정청과위탁계약을체결해야하고위탁
계약기간은3년으로한다.
8.기타
가.제출된서류는반환하지아니하며수탁자로선정되지아니한경우에는사무실임대료등경제적
손해가발생할수있으므로수탁신청할때에는신중을기하시기바랍니다.
나.자세한내용은삼척우체국경영지도실(접수처)또는강원지방우정청우정사업국우정계획과
(749-2121)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7614호
관
보
2011.10.18.(화요일)
59
(붙임)
우편취급국시설및창구환경설치기준
1.간판은반드시재질과표기내용을CI규격에맞게설치
*점두간판표기예시(“국명”은작게,“우편취급국”은크게)
2.게시물부착
o필수게시물:업무위탁증서,우편요금표,창구이용시간표,우표발행안내(견본우표),우체국서비스헌장
o기타게시물:국정홍보,우정사업홍보,상품안내등을목적으로배포한포스터,기타우정청및
우체국에서배부한게시물
*모든게시물은액자나프레임을활용하고,액자규격및모양등을통일하여품위있게게시
3.카운터,고객편의시설
o카운터,고객편의시설등은본부에서제공하는창구디자인표준안을참고하여공간디자인구
성(신규설치,이전,노후시설개선시반드시환경에맞는표준안적용검토)
*우편창구높이표준규격:85Cm
o2011년이전설치된우편취급국은최초시설조성또는최근시설개선후10년이상경과한경우창구환경개
선적극검토(카운터,사무용가구등의일반적내용년수감안)
*주민불편민원접수또는총괄국의시설개선시정명령이있는경우시설개선적극수용
(잔여계약기간만료후갱신을희망하지않는경우계약만료시점까지현시설유지)
o이미지월은쾌적한창구환경을위하여설치하며,이미지월뒤쪽에수납장을설치하여공간
을효율적으로활용
4.공중실
o공중실이대부분협소하므로불필요한시설/물품의방치를지양,최소한의업무용도(우표첩부,소포포
장등에필요한필연대)만설치하고고객편의공간으로제공
o실내도색과조명도를밝게하여쾌적한분위기조성
- 공중실조도는가급적500룩스이상으로하고,실내전반에균등한조도를유지하도록
설치
o공중실공간은이용고객이불편하지않도록출입구에서창구카운터까지3m 이상되도록
권장
5.현업실정리정돈
o우편자루(트레이)등업무시설은고객이잘보이지않는곳에정리정돈
o카운터위에는고객필요용품만비치하고장표류등은보이지않게수납비치
6.24시간방범보안체계설치:무인경비시스템또는유인경비체제
*단,우편취급국과수탁자의주거가동일한출입문을사용하는경우와우정청장이설치장소의
환경을감안하여인정하는경우탄력적으로적용
제17614호
관
보
2011.10.18.(화요일)
57
2
CC-NA-100226-005 2011-10-07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
FPS
[1인칭슈팅]
해저의신
림스소프트
2011-08-31
3
AR-081215-002
2011-10-07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
액션
WESTERN
BANK(보안관)
주식회사케이이
에프
2011-08-31
4
CC-NA-091223-004 2011-10-07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
FPS
[1인칭슈팅]
극락어(極樂漁)
제이엠어뮤즈먼
트
2011-09-02
5
CC-NA-091021-007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청소년이용불가
퍼즐
Blue Sky
Star(블루스카이
스타)
(주)엠케이
2011-10-05
6
CC-NA-100210-009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Marine
Flash(마린
후레쉬)
(주)엠케이
2011-10-05
7
CC-NP-110610-001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설탕맞고
(SugarMatgo)
스타유주식회사
2011-10-05
8
CC-NP-110610-002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설탕바둑이
(SugarBaduki)
스타유주식회사
2011-10-05
9
CC-NP-110610-003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설탕포커
(SugarPoker)
스타유주식회사
2011-10-05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65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변경)한『평택․당진항항만배후부지내제
조․가공․보관시설신축공사』에대한실시계획(변경)을「항만법」제10조의규정에따라승인하고
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18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사업의명칭:평택․당진항항만배후부지내제조․가공․보관시설신축공사
2.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및주소
가.성명(또는명칭):상아인터내셔날(주)대표이사곽귀현
나.주소:인천시남동구고잔동667-9
3.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항만명:평택․당진항
나.공사의종류:건축
4.사업의목적및개요
가.목
적:평택․당진항활성화를위한제조및보관시설을신축
나.사업개요
◦위
치
:충청남도당진군신평면매산리전면해상
◦공사비:1,338백만원
◦공사내용:사료창고1동(연면적834㎡),부대공1식
5.사업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6개월간('11.7.19～'12.1.18)
6.기타사항:관계도서는사업시행자및공사현장,평택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사무실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제17614호
관
보
2011.10.18.(화요일)
60
구분
대상자
대표자
고지주소
법령
위반사항
처분예정사항
스팸URL
전화번호
1
주현철(개인)
　
서울시
강남구역삼동
667-9-20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과태료처분
010-4946-2***
2
박주용(개인)
　
서울시
관악구신림동
517-16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과태료처분
010-2893-9***
3
(주)생활환경
개발서돌
서영석
서울시
강남구삼성동
157-13다형빌딩7층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과태료처분
031-716-06***
4
송지연(개인)
　
인천시
남동구간석동
391-5-10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과태료처분
070-8787-4***
5
주식회사
호진엠앤씨
이흥태
경기도
하남시신장동
570번지
하남두산위브파크1층
분양사무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과태료처분
031-795-06***
6
(주)에스에스
케이소프트
김상석
서울시
송파구가락동
154-18대성빌딩501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과태료처분
070-7919-1***
7
(주)에이치엔
에스닷컴
황순만
서울시
강동구길동
347-12동호빌딩206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과태료처분
070-7834-5***
8
임병태(개인)
　
서울시
강동구명일동
312-2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과태료처분
011-9788-1***
9
김두훈(개인)
　
서울시
양천구목동
733-1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과태료처분
010-8060-8***
10
김재일(개인)
　
서울시
송파구신천동
20-4진주아파트6-407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과태료처분
010-5806-2***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1-56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위반자를행정처분하기에앞서의견제출통지를하였으나동우
편물이송달불능으로반송됨에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1년10월1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제7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15조
2.행정처분대상:붙임참조
3.게재(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14일간
4.의견제출기한:게재(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
※ 의견제출기한내에과태료를자진납부하면100분의2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으며질서
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에해당하는경우또한100분의50위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
습니다.
5.의견제출장소:서울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서울시구로구궁동117번지
☎02­2680­1841~1844)
행정처분대상
제17614호
관
보
2011.10.18.(화요일)
61
구분
대상자
대표자
고지주소
법령
위반사항
처분예정사항
스팸URL
전화번호
11
정대호(개인)
　
서울시
관악구신림동
759-3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과태료처분
1599-0***
12
송태신(개인)
　
인천시
남동구논현동
A1블록소래휴먼시아
107-120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과태료처분
032-423-34***
13
김옥자(개인)
　
경기도
안산시상록구
사동1335-17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과태료처분
010-8306-5***
14
박진웅(개인)
　
서울시
강남구역삼동
755-4역삼e-편한세상
110-604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과태료처분
010-2891-7***
15
주식회사
이스트네트워크
홍성호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94-369
성보빌딩408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과태료처분
070-7917-4***
16
송영주(개인)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1587공작아파트
503-70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과태료처분
010-2317-9***
17
한정우(개인)
　
서울시
강남구역삼동
618번지2호103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과태료처분
010-7217-5***
18
박동일(개인)
　
인천시
남구학익동
413-1장미아파트
12-308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과태료처분
010-9030-9***
19
정유선(개인)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서현동310효자촌
620-204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과태료처분
010-4580-4***
20
강성무(개인)
　
서울시
강동구암사동
475-65번지301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과태료처분
1688-3***
21
주식회사
대한이동통신
김병수
서울시
관악구남현동
1068-222층203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과태료처분
060-901-0***
22 유한회사
혜린
유혜진
인천시
부평구십정동
403-8동화빌딩4층
407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과태료처분
060-909-9***
23
(주)다날솔루션
손종현
서울시
강남구역삼동
697-54광진빌딩4층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과태료처분
060-900-1***
24
공원상(개인)
　
인천시
연수구연수동
517-8-10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과태료처분
010-6872-8***
25
한상진(개인)
　
인천시
남동구만수동
1044뉴서울아파트
101-1209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과태료처분
010-8677-6***
26
김태경(개인)
　
인천시
계양구효성동
233-11하나로빌라
B-10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과태료처분
010-2301-0***
27
남궁택(개인)
　
서울시
영등포구신길동
4935신기목련아파트
102-130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과태료처분
010-3119-5***
28
주식회사
훈쥬얼리
정제민
서울시
강동구길동
404-1440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과태료처분
pvm.kr
29
주식회사
모바일씨티
설창수
경기도
광명시소하동
36-11우림아트빌202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과태료처분
moc.pe.kr/s.in
제17614호
관
보
2011.10.18.(화요일)
62
구분
대상자
대표자
고지주소
법령
위반사항
처분예정사항
스팸URL
전화번호
30 씨제이영상정보
통신
최창남
　
경기도
안산시상록구
이동590-4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과태료처분
apl.pe.kr/s.in
31
소니테크
(박석윤)
　
경기도
안산시상록구
본오동813-9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과태료처분
sot.pe.kr/s.in
32
으뜸테크
(차석성)
　
경기도
안산시상록구
본오동813-9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과태료처분
nt.pe.kr/s.in
33
주식회사
인프라커뮤니
케이션
양금식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양지면양지리
171-2(2층)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과태료처분
inp1.co.kr/s.in
34
마미로
㈜
오운섭
서울시
강서구화곡동
793-9동호빌딩5층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과태료처분
470
35
황연순(개인)
　
경기도
시흥시하중동
826번지1호
관곡마을동아APT 103동
1302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과태료처분
010-2697-2***
36
백인수(개인)
　
서울시
구로구구로동
111번지16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과태료처분
1661-9***
37
everyday
nice(조금천)
　
인천시
남구주안동
179번지5호
하이드림오피스텔203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과태료처분
070-7618-5***
38 ㈜플루토디자인
김성수
서울시
영등포구당산동
6가121-192진성빌딩
4층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과태료처분
jhma.pe.kr/index.a
sp
39
이춘근(개인)
　
인천시
연수구연수동
480-2-지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과태료처분
010-4738-3***
40
김복수(개인)
　
서울시
영등포구대림동
80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과태료처분
1566-3***
41
이영일(개인)
　
서울시
강서구방화동
249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과태료처분
1566-2***
42
권순기(개인)
　
경기도
하남시천현동
617-142층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과태료처분
club.cyworld.com/
ClubV1/Home.cy/
50590164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1-5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
령위반무선국에대한청문(사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1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정기검사미이행
3.처분예정
:허가취소,운용정지
4.청문(의견제출)일시:2011.10.28.(금)
5.청문장소
:서울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사무실(1층)【서울시구로구궁동117번지】
6.대
상
:붙임참조
제17614호
관
보
2011.10.18.(화요일)
63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예정
1
41-2008-10-0000012
임남득
인천남구용현동
577-46
1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2
41-2010-10-0000016
허혜영
경기시흥시정왕동1877-2
1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3
41-2010-10-0000022
최경민
경기시흥시정왕동1875-5
1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4
42-1980-30-0000354
현덕수
인천
남구문학동341-8(5/5)
1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5
42-2010-10-0000020
유창주
인천부평구삼산동454-4
1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6
44-2003-10-0006630
~0006636
(주)서도운수
대표이사
서울서초구반포4동
65-1
7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7
46-2007-80-0000001
~0000002
(주)한라스카이에
서울강서구방화동
712-1
2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8
32-2005-10-0000770
태양가스김종태
경기남양주시퇴계원면
퇴계원리
1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9
44-2004-10-0000196
~0000197
승리중기
김환
서울도봉구창3동
2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10
44-2005-10-0004720
44-2005-10-0001325
44-2005-10-0001327
경기도개인택시운
송사업조합양주시
조합장
경기양주시덕계동
3
정기검사불
응
운용정지
1월
11
81-1994-10-0000038
자유로천막사
문용환
경기파주시교하읍동패리479
1
정기재검사
불응
운용정지
1월
12
46-2007-10-0000007 하나항공대표이사
서울강서구오곡동
244번지
1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월
13
81-1996-10-0000024
정집선
서울강서구내발산동
1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월
14
81-2006-10-0000016
한양천막정동환
서울성동구성수동2가
1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월
15
81-1981-10-0000105
박승규
경기의정부시의정부1동
1
정기재검사
불응
운용정지
1월
16
41-2002-10-0000006
박덕용
인천중구항동7가
1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월
17
42-2002-70-0000029
이정춘
인천중구항동7가라이프쇼핑센타
1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월
18
42-2005-30-0000159
김병노
충남태안군태안읍남문리687-3
1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월
19
42-1988-30-0000189
이태화
인천남구숭의동433-8
1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월
7.참고사항
가.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
것으로간주되며,
나.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
니다.
※ 문의:서울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담당자홍창표☏02-2680-1768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7614호
관
보
2011.10.18.(화요일)
64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예정
20
81-1986-10-0000022
(주)우진기업
경기
안양시동안구호계동
1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월
21
81-1986-10-0000018
성남직업훈련원장
경기성남시수정구단대동
1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월
22
44-1996-10-0004488,
44-1996-10-0004480
(주)해광중기
대표이사
서울노원구상계동
2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월
23
81-1994-10-0000040
고려천막공사
김상용
경기고양시덕양구동산동
1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월
24
81-1992-10-0001076 대흥천막사신광선
서울중랑구면목6동
1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월
25
81-1992-10-0001075
동아천막삿김강수
서울동대문구장안4동
1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월
26
81-1996-10-0000018
동역상사김판수
서울중구인현동1가
1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월
27
81-1981-10-0000040 영풍비니루황규택
서울용산구한남1동
1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2월
28
81-2005-10-0000056
탑어닝장호순
경기고양시덕양구행신2동741-2
1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월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소
등기
구분
2010-4-50-
2-0000015 1900357883828
대한가스
김근수
2010/12/04수취인부재
18,900 충북
충주시칠금동445-5독촉
등기
2010-4-50-
2-0000074 1900357882681
동덕개발(주) 2010/12/06 폐문부재
18,900
충남
당진군당진읍
원당리730-5
독촉
등기
2010-4-50-
2-0000097 1900357884186동선종합건설(주)
대표이사
2010/12/06 폐문부재
97,650
충남
금산군추부면
마전리560-33
독촉
등기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1-4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1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납부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이사,페문부재,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반송된시설자
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께서는전파사용료를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전파
사용료를체납할경우직권으로무선국신고페지ㆍ허가취소될수있으며국세징수법에의한강제
체납처분(부동산,자동차등압류)의불이익을받게됨을알려드립니다.
1.관련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국고금관리법제10조(수입의징수방법)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2.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14일간
3.관련사항문의:대전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대전서구신갈마로86번길64(갈마동408-9번지) ☎042-520-4183]
대상자명단
제17614호
관
보
2011.10.18.(화요일)
80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소
등기
구분
2011-3-50-
2-0001800 1900369551900
채경환
2011/09/19 주소불명
12,600
충남
천안시동남구
청당동458번지
독촉
등기
2011-3-50-
2-0001801 1900369551904
천안흥타령
산우회
2011/09/22 폐문부재
9,450
충남
천안시동남구
청수동
극동2차아파트204동1303호
독촉
등기
2011-3-50-
2-0001809 1900369552009
홍성혁
2011/09/23 폐문부재
3,150
충남
태안군태안읍
남문리진흥@ 101-802
독촉
등기
2011-3-50-
2-0001813 1900369548516
황인태
2011/09/19수취인불명
3,150
충남
아산시탕정면
갈산리16-1
독촉
등기
2011-3-50-
2-0001817 1900369552526
황기석
2011/09/19 이사불명
6,300
대전
서구도마2동
155-78
독촉
등기
2011-3-50-
2-0001822 1900369552509
황보
성
2011/09/19 이사불명
15,750
대전
서구
도마동126-4번지
독촉
등기
2011-3-50-
2-0001830 1900369551907
홍원기
2011/09/19수취인불명
6,300
충남
천안시동남구북면
연춘리123-3(금오아파트
6동302호)
독촉
등기
2011-3-50-
2-2500024 1900369552480 (사)부여군모범
운전자회
2011/09/23 폐문부재
79,380
충남
부여군부여읍
석목리131-1
독촉
등기
처분대상
위반내용
비고
(주)보라트레진
(대표:차지니)
-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영리목적의광고성
정보전송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제50조제2항
이진규
-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영리목적의광고성
정보전송
-전송자명칭미표시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철회용무료전화
미제공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제50조제2항,제5
항,제7항
이종영
-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영리목적의광고성
정보전송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제50조제2항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18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위반자에대하여행정처분(과태료처분)을하고당사자에게행정처분
내용을통보하기위하여우편물을송달하였으나송달불능으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18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
주
소
스팸번호
(주)보라트레진
(대표:차지니)
(361-842)충북청주시흥덕구운천동1688번지
boral.pe.kr/p.asp
이진규
(360-150)충북청주시흥덕구수곡동636번지102호
010-7725-2093
이종영
(361-280)충북청주시흥덕구사창동236-15203호
1661-5959
2.위반내역
제17614호
관
보
2011.10.18.(화요일)
81
3.근거법률
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제1항및제50조제2항,제5항,제7항
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다.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4.과태료부과금액
(주)보라트레진(대표:차지니)
이진규
이종영
9,000,000원
7,200,000원
10,800,000원
5.이의제기안내
가.이의제기방식:이의제기서제출은우편(전자우편),팩스,방문을통한서면또는구술로할수있
으며,주장을입증할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이의제기서를제출한후에도달여부를담당
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이의제기기한:공고의효력발생일(공고일부터14일이경과한때)만료후60일이내
다.이의제기가없는경우의처리
-이의제기기한까지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본처분에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하
여“과태료납부고지서”를발부·송부하며납부하지아니할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
조,제52조,제53조및제54조에따라가산금징수,관허사업의제한,신용정보의제공,30일범
위내에서의감치등의불이익이부과될수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라.이의제기서제출장소및방법(우편,팩스중택일)
-우편:(361-832)충북청주시흥덕구사창현대로22번지(청주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전화:043-261-5851,5852/팩스:043-261-5859/전자우편:pysiri@kcc.go.kr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6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18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독촉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된시설자에대하
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전파사용료를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관련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국고금관리법제10조(수입의징수방법)
2.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14일간
3.대상자:『붙임』
4.관련사항문의:전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완주군봉동읍둔산3로114☎063­260­0070)
※붙임대상자명단1부.
제17614호
관
보
2011.10.18.(화요일)
117
연번구분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공유지분
관계인
비고　
지적면적편입면적
주소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
명칭
권리내용
789 신설효림리
257-2
임
19,556
19,556예산군삽교읍효림리301 이광현
790 신설효림리
257-3
전
1,568
1,568예산군삽교읍효림리301 이광현
791 신설주령리
310-9
전
1,049
1,049
예산군오가면효림리301 이광현
792 신설주령리
310-10
임
9,148
9,148
예산군오가면효림리301 이광현
793 신설주령리
20-29
전
1,179
1,179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용동리82
임덕순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두리803-27
삽다리신
용협동조
합
근저당권
지상권
794 신설주령리
20-30
과
183
183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용동리82
임덕순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두리803-27
삽다리신
용협동조
합
근저당권
지상권
795 신설효림리
148-11
과
820
820
예산군삽교읍월산리481 장동근
◉제주도특별자치도고시제2011-104호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
제주특별자치도소재주택건설사업자중주택건설사업등록증을자진반납한주택건설사업자에대
하여등록말소내역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0월1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등록말소내용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제주-주택
2008-04
일호주택
고효경
서귀포시서호동718
(속골로32)
등록말소
2011.10.4.
사업자등록증자진반납
2.처분일자:2010.10.12.
◉(서울)금천구공고제2011-640호
방지시설업변경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방지시설업변
경등록이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1년10월18일
금천구청장
1.업
체
명:(주)가야환경
2.대
표
자:김진곤
3.영업소재지: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디지털2로184,918호(가산동481-10벽산디지털밸리2차918호)
4.업
종:수질방지시설업
5.등록번호:수질(금천-2호)
6.변경등록일자:2011.10.12.
7.변경등록내용:기술인력변경
○변경전:강성호(기계분야중급)
○변경후:김일경(일반기계기사).
제17614호
관
보
2011.10.18.(화요일)
118
인
사
기
타
사건번호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물
건
명
수량
08-4231
08-176
임동근외3
특가법(절도)
불상
2
문화상품권(07.12.18.발행)
일만원권
9
◉하남시공고제2011-589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재산의표시에대하여정당한권리가있는자는공고기간내에그권리를신고하여야하며,동
기간내에신고하지않을때에는국유재산법제12조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국가가그
소유권을취득함을공고합니다.
2011년10월18일
하
남
시
장
1.신고기간:2011년10월18일～2012년4월17일(6개월)
2.신고장소:경기도하남시청회계과(☎790-6173)
3.신고사항:정당한권리를주장할수있는증빙서류
4.재산의표시
연번
소
재
지
지목
지적(㎡)
공고사유
1
하남시신장동361-9
구거
57
미등록무주재산
2
하남시신장동361-10
구거
31
“
3
하남시당정동101-5
하천
148
“
소방방재청예방안전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병록(李炳祿)
광주광역시행정부시장에보함
2011.10.14.
전라남도행정부지사
일반직고위공무원
이개호(李介昊)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에따라그직을면함
2011.10.17.
(대통령)
○공
고
1.다음물건을환부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당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위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에의하여국고에귀속됩니다.
2011년10월18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제1
   761
     5호                    관         보     2
                                           011
                                             .10
                                               .19
                                                 .(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수집ㆍ유출ㆍ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
         법률 제10465호,2011.3.29.공포,9.30.시행)
                                        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
 유식별정보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고,고유식별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용근거를 마련하
 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15개의 지식경제부령을 일괄개정
 하려는 것임.
                                             <지식경제부 제공>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1-45호
｢전파법｣제9조(
        주파수분배)
             에 따라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1-35호,2011.
6.29.
    )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개정
1.개정이유
 o이용률이 저조한 주파수를 회수하여 이용률이 높은 타 업무 용도로 변경하기 위한 간이무선국용 무
  선국의 용도 변경
 oI
  MT 주파수의 국제적 조화를 위하여 휴대인터넷용 주파수 대역을 2575~2615㎒로 조정하기 위함
2.주요내용
 o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주석 개정
  -421.
      985~424.
             00㎒의 주파수대역은 간이무선국용 및 산업통신용으로 사용(
                                            K75A)
  -2575~2615㎒의 주파수대역은 휴대인터넷용으로 사용(
                                 K115B)
3.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htt
                        p:/
                          /www.
                              kcc.
                                 go.
                                   kr)정책/
                                        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1-46호
｢전파법｣ 제37조(
          방송표준방식)
                ,제45조(
                     기술기준)
                         ,제47조(
                              안전시설의 설치)
                                      ,제58조(
                                           산업․과학․의
료용 전파응용설비 등)
           에 따라 무선설비규칙(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1-31호,2011.5.12.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

                               171
제17614호
관
보
2011.10.18.(화요일)
92
지방자치단체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경
변경후
총
계
856,918
-
856,918
100.0
산
업
용
지
592,376
-
592,376
69.2
식료품(10),음료(11)
66,636
-
66,636
7.8
화학물질및화학제품(20)
98,154
-
98,154
11.5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22)
63,319
-
63,319
7.4
비금속광물제품(23)
94,989
-
94,989
11.1
◉충청남도고시제2011-361호
전의2일반산업단지지정(토지세목조서정정)변경
1.충청남도고시제2010-243호(2010.07.28)로지정변경고시한전의2일반산업단지에대하여「산업
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7조에따라산업단지지정(토지세목조서정정)을변경하고같은법제7
조의4에따라그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관계도면의게재는생략하며관계도서는충청남도연기군경제진흥과(041-861-2756)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1년10월18일
충청남도지사
1.사업의명칭(변경없음)
◦전의2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2.산업단지개발사업의시행자(변경없음)
◦연기군수
3.산업단지의지정목적(변경없음)
◦국토의균형개발과지방화시대에부응하는지역경제의기반육성과지방산업발전에기여하고산업
용지수요증대에대비한용지확보및체계적인개발계획수립
◦연기군의산업기반구축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
◦행정중심복합도시입지에따른이전공장대체용지확보
◦장래증가하는산업용지수요에능동적대처를위한용지공급
◦주변지역과연계한지역전략산업육성
4.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위치:충청남도연기군전의면신정리,관정리일원
◦면적:856,918㎡
5.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2006년~2011년12월31일
6.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제17614호
관
보
2011.10.18.(화요일)
93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경
변경후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
통신장비(26)
104,552
-
104,552
12.2
기타기계및장비(29)
60,072
-
60,072
7.0
자동차및트레일러(30)
104,654
-
104,654
12.2
지
원
시
설
용
지
8,325
-
8,325
1.0
공
공
시
설
용
지
256,217
-
256,217
29.8
도
로
74,646
-
74,646
8.7
주
차
장
5,467
-
5,467
0.6
공
원
41,305
-
41,305
4.8
녹
지
99,422
-
99,422
11.6
공
공
공
지
4,157
-
4,157
0.5
저
류
시
설
6,191
-
6,191
0.7
폐수종말처리시설
-
-
-
-
배
수
시
설
3,187
-
3,187
0.4
하
천
21,842
-
21,842
2.5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856,918
-
856,918
100.0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
20~
21.5 보조간선
423
지방도
691호선
기존전의
산업단지경계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2
20
국지도로
449
진입도로
중로2-7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2,033
중로1-1
관정리66-1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2
15
집산도로
832
중로1-1
중로2-5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3
15
집산도로
558
중로2-2
중로2-5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5
15
집산도로
844
리도201호
신정리312-3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6
15
집산도로
268
중로2-5
신정리275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
14
국지도로
31
중로2-2
소로2-2
일반도로
나.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1)용도지역결정조서(변경없음)
2)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도로계획
제17614호
관
보
2011.10.18.(화요일)
94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
소로
1
1
10
국지도로
120
중로2-2
2호공공공지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119
중로2-1
관정리680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3
10
국지도로
241
중로2-1
관정리40-2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4
10
국지도로
15
소로1-3
관정리
산110-8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83
중로2-2
소로3-1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62
중로3-1
소로2-1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1
6
특수도로
24
중로1-1
소로2-1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2
4
국지도로
104
지방도
691호선
지방도
691호선
일반도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5,467
-
5,467
기정
1
노외주차장
관정리64-1일원
2,911
-
2,911
기정
2
노외주차장
관정리292-2일원
1,130
-
1,130
기정
3
노외주차장
관정리337-1일원
1,426
-
1,426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41,305
-
41,305
기정
1
공원
근린공원
관정리산110-29일원
15,634
-
15,634
기정
2
공원
근린공원
신정리391-6일원
25,671
-
25,671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99,422
-
99,422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관정리260-3일원
6,476
-
6,476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관정리42일원
1,694
-
1,694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관정리251일원
2,785
-
2,785
기정
4
녹지
완충녹지
관정리62-1일원
33,705
-
33,705
기정
5
녹지
완충녹지
관정리40-2일원
13,424
-
13,424
기정
6
녹지
완충녹지
신정리365일원
2,560
-
2,560
기정
7
녹지
완충녹지
신정리372일원
15,265
-
15,265
기정
8
녹지
완충녹지
신정리381일원
6,361
-
6,361
나)주차장
다)공원계획
라)녹
지
제17614호
관
보
2011.10.18.(화요일)
95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9
녹지
완충녹지
관정리346-7일원
14,216
-
14,216
기정
10
녹지
완충녹지
관정리289-3일원
2,936
-
2,936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4,157
-
4,157
신설
1
공공공지
신정리289-1일원
1,011
-
1,011
신설
2
공공공지
관정리257-9일원
3,146
-
3,146
구
분
용수량(㎥/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5,000
-
5,000
기존전의산업단지용수량포함
공업용수
4,200
-
4,200
생활용수
800
-
800
구
분
오․폐수량(㎥/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600
-
1,600
오폐수
1,600
-
1,600
구
분
폐기물총발생량
생활계폐기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발생량
(kg/일)
28,771.5
-
28,771.5
976.7
-
976.7
재활용량
(kg/일)
12,433.9
-
12,433.9
-
-
-
처리대상량
(kg/일)
16,337.6
-
16,337.6
976.7
-
976.7
구
분
배출시설계폐기물
지정폐기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발생량
(kg/일)
20,781.9
-
20,781.9
7,012.9
-
7,012.9
재활용량
(kg/일)
10,634.2
-
10,634.2
1,799.7
-
1,799.7
처리대상량
(kg/일)
10,147.7
-
10,147.7
5,213.2
-
5,213.2
마)공공공지
3)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4)오·폐수처리계획(변경없음)
5)폐기물처리계획(변경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