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88호                 관        보          2016. 6. 24.(금요일)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63-260-3024]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16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군사시설 증축
 2. 사업의 개요 : 부대 노후시설 개선 및 작전 효율성 확보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00부대 군사시설 증축       경남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        494,071     2,247
        (법당)              263-1번지
   00부대 군사시설 증축       경남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        494,071     2,238
        (A지구)             263-1번지
 4. 사업시행기간
    가. 법당시설 : ’16. 6.1 ~ ’17. 6. 30.
    나. A지구: ’16. 5.1 ~ ’16.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상시설단 설계과 사업담당에게 문의 [☎ (053) 750-3531]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17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군사시설 증축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 작전 효율성 확보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00부대 군사시설 증축       경남 진주시 금산면 속사리        488,733     1,350
                        323번지, 373-1번지
                              75
제18788호                  관          보          2016. 6. 24.(금요일)
 4. 사업시행기간 : `16. 5. 2 ~ `16. 11.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상시설단 설계과 사업담당에게 문의 [☎ (053) 750-3531]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18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ADD 00점검동 증축
 2. 사업의 개요 : 시험업무 및 능력향상 시설 건설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00점검동 증축    충남 서산시 해미면 기지리 260, 259-13,    43,322       4,218
                      240-2, 260-9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6. 6. 1. ~ 2016.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과학연구소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488번길 160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과학연구소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821-385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19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탄약창 00정비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 시설 신축으로 정비여건 보장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정비시설 신축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관촌리 산97-2번지   27,481          13,728
                       외 9필지
                                76
제18788호                관        보           2016. 6. 24.(금요일)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6. 6. 1. ~ 2017.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설계관리1과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설계관리1과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748-438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20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서북도서 00000 00시설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전력자산의 생존성 보장을 위한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위치          공부상 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3,705㎡    162㎡
               연화리 산141-2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39,266㎡    769㎡
               북포리 산139-1
   서북도서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11,901㎡   1,479㎡
     00000     대청리 산105-6                          ’16. 06. 01 ~
    00시설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5,286㎡   1,708㎡      ’17. 6. 30.
   신축사업         소청리 20-1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19,970㎡   2,450㎡
                연평리 757-3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19,970㎡   2,450㎡
                연평리 757-3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1-440-7043]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21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단 면회실 신축
                              77
제18788호               관       보        2016. 6. 24.(금요일)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에 노후·부족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000단 면회실 신축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9,345      400
                          73-1
 4. 사업시행기간 : ’16. 8. 1. ~ ’16.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 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22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군지사 000 00대대 치장창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에 부족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0군지사 000 00대대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74,778     1,180
      치장창고 신축             871-1
 4. 사업시행기간 : ’16. 7. 1. ~ ’16.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 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23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78
제18788호                관        보       2016. 6. 24.(금요일)
 1. 사업의 명칭 : 0군지사 0000대대 차양대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에 부족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0군지사 0000대대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66     23,512     2,520
      차양대 신축
 4. 사업시행기간 : ’16. 8. 1. ~ ’16.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 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24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부대 00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00시설을 신축하여 생존성 보장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000부대 00시설 신축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6,631      460
                           54-1
 4. 사업시행기간 : ’16. 7. 1. ~ ’16.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1) 440-7044]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25호
                      국방·군사시설 적합 확인
                            79
제18788호                 관            보             2016. 6. 24.(금요일)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 · 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
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연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번                                           (㎡)       (㎡)        (㎡)
       000종합훈련장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
 1     근무지원시설           417-1               95,268   3,154.49    860.30
         병영생활관
       000종합훈련장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2      000교육단      매산리 515,517,518        19,799   1,722.36    792.63
        000종합센타
  3   공군 0비 그늘집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1,300    117.95     206.99
                     둔둔리 900-1,888-1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2) 748-427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0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5-26-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세종특별자치시장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생활체육시설 조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551-106번지 외 33필지
  - 면적 : 29,93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06. 29. ~ 2020. 06. 28.
                                     80
제18788호           관           보        2016. 6. 24.(금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5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일시적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안동샌드밀 현장사무실 현장대리인
  - 주 소 : 경상북도 안동시 앙실3길 19-8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북 안동시 남후면 무릉리 1319-1
  - 허가량 : 13.5㎥/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미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없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06.20. ~2017.06.19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5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일시적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코오롱글로벌(주) 웅상-무거1 국도건설공사 현장대리인
  - 주 소 :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초천리 100 (새초천길 11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 1644-203천
  - 허가량 : 32㎥/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회야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없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06.20 ~2017.06.19
                                   82
제18788호
관
보
2016. 6. 24.(금요일)
81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2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현황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
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6월2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변경전
부산항조도
현대C호등부표
N 35-04-50.6
E 129-06-13.3
FlY4s
7
황
망대형
'16.6.20
공사용
‘16.6.20~
공사완료시
까지(8.30) /
공사진행에
따른이동
변경후
N 35-04-49.5
E 129-06-20.5
변경전
부산항조도
현대D호등부표
N 35-04-40.8
E 129-06-22.2
변경후
N 35-04-46.6
E 129-06-25.4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7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일시현황변경(위치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6월24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
구조
변  경
연월일
목 적
비고
변경전
군산외항
1호등부표
N  35° 58' 48.7"
E 126° 37' 05.6"
Q(9)W15s
7
황흑황
망대형
2016.
6.20.
항해
원조
ㅇ위치변경 유지기간 : 
약 7일
-해당구간 
준설완료 
후에는 기존(변경전) 
위치로 원상복구
변경후
N  35° 58' 50.7"
E 126° 37' 04.2"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58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6년6월2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 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년월일
목 적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 고
폐지
통영항대림토건
A호등부표
 34°50′16.30″
128°25′26.20″
Fl(4)Y8s
6
황망대형'16.6.20.
공사용
2010.10.18.
~
2016.6.20.
소유자:
대림토건(주)
통영항대림토건
B호등부표
 34°50′20.30″
128°25′24.60″
통영항대림토건
C호등부표
 34°50′24.90″
128°25′32.30″
통영항대림토건
D호등부표
 34°50′18.90″
128°25′34.80″
통영항대림토건
E호등부표
 34°50′15.70″
128°25′31.40″
제18788호
관
보
2016. 6. 24.(금요일)
82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5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6월2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일시적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안동샌드밀현장사무실현장대리인
- 주소: 경상북도안동시앙실3길19-86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북안동시남후면무릉리1319-1
- 허가량: 13.5㎥/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미천(지방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없음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6.06.20. ∼2017.06.19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5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6월2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일시적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코오롱글로벌(주) 웅상-무거1 국도건설공사현장대리인
- 주소: 울산시울주군웅촌면초천리100 (새초천길112)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울산시울주군웅촌면대대리1644-203천
- 허가량: 32㎥/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회야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없음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6.06.20 ∼2017.06.19
제18788호            관          보        2016. 6. 24.(금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69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635호
2. 피허가자 성명 : ㈜영신디엔씨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409
4. 하 천 명 : 창릉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782-1번지(힐스테이트 삼송역 신축공사)
6. 허 가 량 : : 13㎥/일
7. 허가기간 : 2016.06.13 ~ 2018.11.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6.5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70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05-2호
2. 피허가자 성명 : 대림산업㈜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2917-9
4. 하 천 명 : 북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3061(2874번지)번지
6. 허 가 량 : : 78㎥/일
7. 허가기간 : 2016.05.22 ~ 2016.12.0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13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71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83
제18788호
관
보
2016. 6. 24.(금요일)
83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6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6월2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635호
2. 피허가자성명: ㈜영신디엔씨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고양시덕양구삼송동409
4. 하천명: 창릉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고양시덕양구화전동
782-1번지(힐스테이트삼송역신축공사)
6. 허가량: : 13㎥/일
7. 허가기간:
2016.06.13 ~ 2018.11.30.
8. 사용목적: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6.5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7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6월2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405-2호
2. 피허가자성명: 대림산업㈜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화천군화천읍동촌리2917-9
4. 하천명: 북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화천군화천읍동촌리3061(2874번지)번지
6. 허가량: : 78㎥/일
7. 허가기간:
2016.05.22 ~ 2016.12.01..
8. 사용목적: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13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7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제18788호                관        보         2016. 6. 24.(금요일)
      2016년 6월 2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219-3호
2. 피허가자 성명 : 현대건설㈜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184번지
4. 하 천 명 : 오산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340-1번지 (신갈우회도로건설공사 )
6. 허 가 량 : : 52.8㎥/일
7. 허가기간 : 2016.06.13 ~ 2017.12.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13.2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72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623-1호
2. 피허가자 성명 : 제이원환경㈜ 대표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연현로9번길 88
4. 하 천 명 : 안양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472-8번지
6. 허 가 량 : 당초 12 ㎥/일 변경 48 ㎥/일
7. 허가기간 : 2016.06.13 ~ 2017.05.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1.2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73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6-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시장1길 9
                             84
제18788호                           관           보       2016. 6. 24.(금요일)
4. 하 천 명 : 섬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924-1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9,775㎥/일
8. 점용면적 : 330㎡
9. 허가기간 : (당초) 2011. 07. 26. ~ 2016. 07. 25. (60개월 간)
           (변경) 2016. 07. 26. ~ 2021. 07. 25.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수중펌프(60HP) : 2대
 ㅇ 전동식 접형변(D350mm×0.5HP) : 2대
 ㅇ 천정 주행 기중기(2ton×5.0m) : 1대
 ㅇ 취수시설 1식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74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61-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시장1길 9
4. 하 천 명 : 섬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후용리 15-1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21,600㎥/일
8. 점용면적 : 753.56㎡
9. 허가기간 : (당초) 2006. 07. 05. ~ 2016. 07. 04. (60개월 간)
           (변경) 2016. 07. 05. ~ 2021. 07. 04.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암거(D900㎜×L237m)
 ㅇ 침사지(B3.4m×L3.4m)
 ㅇ 유입관(D900㎜×L31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75호
                                    하천수사용 허가
                                       85
제18788호                       관           보            2016. 6. 24.(금요일)
2. 공고기간 : 2016. 6. 23. ~ 2016. 7. 7.(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63-220-0424)로 연락하여 독촉고지서
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
     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
     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조사실(☎ 063-220-0424)
번호 납부자명 주민번호 위반차량 위반장소 과태료                          주 소             진행상태 반송사유
        8005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138번길
 1 강세광 1****** 경기99사148* 전주영업소 315,000 1*-5 풀라워빌 30*호 (신창동) 가산금독촉 송달불능
        581125- 전북91사370* 옥석검문소 525,000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12* 가산금독촉 송달불능
 2 구재집 1******
        850214- 전북98사930* 김제시 1,050,000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로 49 10*동 가산금독촉 송달불능
 3 권대영 1******            흥사교차로            90*호 (나운동, 금호타운아파트)
 4 김경열 1****** 부산99사765* 천동교차로 3,150,000 전라남도 30*호
        800521-            익산시                    광양시 세동길 17-16 가산금독촉 송달불능
                                                       (중동)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운수로
        680418- 경북99아281* 익산시 3,150,000 33-17, 10*동 30*호(임실이도
 5 김홍두 1******            천동교차로                                    가산금독촉 송달불능
                                                  주공아파트)
        840924- 전북91사103* 전주영업소 315,000 전라북도 군산시 번영로 188-*2 가산금독촉 송달불능
 6 박경택 1******                           ,92*호 (조촌동, 신우하나로아파트)
        710326-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7 오성근 1****** 전북86사108* 삼례영업소 525,000           선화로4길 6* ,        가산금독촉 송달불능
                                          (장신휴먼시아1단지10*동100*호)
        570930- 광주96사701* 김제영업소 525,000 전라북도 김제시 부량면 금강로 가산금독촉 송달불능
 8 장선종 1******                                      2**-1
        690724-                             경상북도   포항시
 9 정일권 1****** 경북98사207* 전주영업소 525,000 냉천로29*번길 7 , 20*호 남구 오천읍 가산금독촉 송달불능
                                                             (에덴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66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취소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취소사항
  품명       제작자            소재지                   형식                증서번호
                                         SEA CLEAN Ⅱ-N12CE       제2008-003호
                                         SEA CLEAN Ⅱ-N25CE       제2008-004호
                                         SEA CLEAN Ⅱ-N40CE       제2008-005호
  분뇨      창원환경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SEA CLEAN Ⅱ-N60CE       제2008-006호
 처리장치     산업(주)      서부로378번길 81         SEA CLEAN Ⅱ-N100CE      제2008-007호
                                         SEA CLEAN Ⅱ-N120CE      제2008-008호
                                         SEA CLEAN Ⅱ-N180CE      제2008-009호
                                         SEA CLEAN Ⅱ-N360CE      제2008-010호
2. 근거법규: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 취소일자 : 2016년 6월 17일
                             128
제18788호                    관         보           2016. 6. 24.(금요일)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593-1호
2. 피허가자 성명 : 삼성중공업㈜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734
4. 하 천 명 : 호산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 920(81-5번지)번지
           (삼척그린파워 1,2호기 석탄취급설비)
6. 허 가 량 : 13.2 ㎥/일
7. 허가기간 : 당초 : 2016.04.15 ~ 2016.12.31. 변경 : 2016.06.16 ~ 2016.06.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13.2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76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631-1호
2. 피허가자 성명 : ㈜대성유조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1002-4
4. 하 천 명 : 원주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793-3번지
6. 허 가 량 : 당초 8.6 ㎥/일 변경 16.6 ㎥/일
7. 허가기간 : 2016.06.16 ~ 2016.12.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4.3TON 살수차, 8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77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86
제18788호               관       보         2016. 6. 24.(금요일)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636호
2. 피허가자 성명 : 두산중공업㈜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556번지
4. 하 천 명 : 원천리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대황교동 57-1번지(광교신도시 노인복지주택 신축공사)
6. 허 가 량 : 26 ㎥/일
7. 허가기간 : 2016.06.16 ~ 2016.12.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13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78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637호
2. 피허가자 성명 : 산그린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매송고색로408
4. 하 천 명 : 황구지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154번지
6. 허 가 량 : 14 ㎥/일
7. 허가기간 : 2016.06.16 ~ 2016.12.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14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79호
                      하천수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하천법 제50조 및 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를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91-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신세계건설(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자유그린길 69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시 단현동 11번지 외 10필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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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88호                           관             보            2016. 6. 24.(금요일)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2,500㎥/일
8. 점용면적 : (당초) 135㎡          (변경) 233㎡
9. 허가기간 : 2013. 01. 21. ~ 2018. 01. 20.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정(D5.0m×H6.7m) : 1개소
 ㅇ 송수관(PE관, D300mm×L190.0m)
 ㅇ 수중모터(0.955㎥/분×182.0m×55kw) : 3대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10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양평군 옥천면             국
                  임야 (산림청)        6,114,637   6,113,987 2,416        임업시험연구
    용천리 산1                                                            시설 설치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공                  고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296호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신설 등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종 재난 상황에서 국민안전보장 및 효과적 재난 관리를 위하여 대규모 건축물 등에 이동통신설
비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중케이블 설치기준과 철거절차를 강화하고, 현 기술발전 수준을 반영
하여 회선수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통신실 설치면적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시공현장의 혼란을 해
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함.
                           88
제18788호                      관          보            2016. 6. 24.(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의무화(안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 및 제 24조)
  나. 공중케이블 설치기준명시 및 철거절차강화(안 제18조 및 제24조)
  다. 복합건축물의 집중구내통신실 설치기준 명확화(안 제19조)
  라. 구내간선케이블 회선 수 확보기준 완화(안 제3조 및 제2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 전화 : 02 - 2110 – 2898, 팩스 : 02 - 2110 – 0212, 이메일: djheir0@korea.kr
4. 기 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6-190호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4일
                교육부장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처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정
책심의회를 폐지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일부개정(법률 제10092호, 2010. 3. 17. 공포, 2010. 6.
18. 시행)으로 인하여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과 현장실습생의 근로 권익 보호
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일부개정(법률 제13942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으로
현장실습의 운영실태 등에 관한 지도·점검 계획 수립·시행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수립한 직업교육훈련세부실천계획과 전년도 직업교육훈
     련세부실천계획의 추진실적을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가 폐지됨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
     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함(안 제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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