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65호             관         보      2008. 6. 5. (목요일)
 바에 따른다.
 ②위탁정산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위탁정산을 실
 시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제출한 자료가 미흡하거
 나 증빙 등이 누락된 경우 및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
 구할 수 있다. 단, 개발사업비카드 사용분에 대한 집행 증빙 제출은 면제한다.
 ③평가 결과가 ‘조기완료’, ‘계속’ 및 ‘성공’ 과제 중 우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자체 정산 결
 과 보고서로 정산을 갈음한다. 이 경우 위탁정산기관이 실시하는 사업비정산은 생략한다.
 ④주관기관은 위탁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에 사업비정산결과보고서 제출시 이의신
 청서를 1회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고,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전담기관이 정산결과 통보 후 정산
 잔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를 위한 현장실태조사시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비 관리 및 집행 현황을 확
 인하고 필요시 사업비 집행 현황을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정산시 반영하도록 할 수 있
 다.
 ⑥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
 반증빙서류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총 기술개발기간 종료일 이후 3년간 보관하고, 위탁
 정산기관의 장은 사업비정산결과보고서 및 비목별 명세서를 정산 종료일 이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이나 전담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매분기별로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사업비정산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
 고하여야 하며 보고시기,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주관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
 한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구비관리인증기관인 경우에는 인증기간 동안 사업비 사용실적보
 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⑨지식경제부장관은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비 사용실적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정
 산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귀책 사유에 따라 귀책대상기관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해 제34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 및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장   국제공동기술개발 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
제26조(국제공동기술개발 결과의 활용) ①전담기관은 매반기 또는 매년도별로 최종보고서의 목록,
 국제공동기술개발보고서 초록집을 발간하여 관련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 널리 배포하여야 한
 다. 다만, 국가보안유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비공개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개발결과를 공개 할 수 없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성공(우수, 보통)으로 평가된 국제공동기술개발사
 업은 그 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기업의 대표와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공동기술개발
 성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개발결과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내
 에서 우선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은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평가결과 보고시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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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여 사업화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술개발결과 활용의 극대
 화를 위해 기 구축된 기술인프라와 연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된 과제 중 사업화가 되지 않은 미활용 기술 또는 기술
 료 비징수 과제에 대해 전산자료를 구축하여 공개하고, 한국기술거래소 등 기술이전기관과 연계
 하여 기술이전·확산 및 사업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화가 되지 않는 미활용 기술 또는
 기술료 비징수 과제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내에서 우선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주관기관의 장은 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
 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의 타당성에 대하여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 등록된 지식
 재산권을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해서는 ‘기
 술료징수및사용에관한요령’의 기술료의 사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국제공동기술개발 결과의 활용보고) ①제24조2항의 규정에 의한 진도, 단계, 최종평가 결과
 조기완료 또는 성공(우수, 보통)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은 별도 서식에 의한 기술개발
 결과 활용현황보고서를 평가결과 통보년도부터 5년간 매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실시기업의 장은 기술개발사업결과의 활용현황을 5년간 매년 주관기관에 보고하여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활용현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기술개발결과의 활용현황보고서를 매년 종합
 분석하여 다음년도 상반기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평가를 위해 2년 또는 3년 주기로
 전담기관 및 기술·경제분야 연구소 등으로 하여금 성과분석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⑤지식경제부장관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업별로 완료과제의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
 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해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
 과를 국제공동기술개발 추진에 반영한다.
제28조(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도, 단계,
 최종평가 결과 조기완료 또는 성공(“우수”, “보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서에서 정한 기술료를 실시기업으로부터
 징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기업과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부출연금분에 대한
 기술료 징수율은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의 20%를, 대기업인 경우에는 40%
 를 징수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국제공동기술개발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결과
 물로 인해 매출이 직접적으로 발생하였을 경우 매출정률기술료로 기술료 징수를 대체할 수 있다.
 이때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기타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징수및사용관리에관한요령’의 규
 정을 적용한다.
제29조(제재 및 정부출연금 환수·관리)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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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당해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 참여기관, 실시기업, 실시
기업의 대표 및 총괄책임자 등에 대하여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제공동기술개발에의 참여제한,
명칭의 공표,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
대상, 제재기간, 환수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약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중단 또는 실패로 평가된 과제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동기술개발 결과보고서,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결과 활용현황보고서 등의 제출을 정
 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체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4. 정당한 절차 없이 기술개발 내용을 누설·유출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우
6. 협약서 내용을 위배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8. 정산 잔액 또는 환수금을 미납한 경우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 이외의 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에서 제재중인 기관이나 총괄책임자에 대해서도 동 사업에의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참여제한의 제재조치를 받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인수·합병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
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참여제한 기간 중에도 주관기관 또는 참여
기관의 자격을 가진다.
1. 참여제한 중인 대표자, 총괄책임자가 모두 퇴사한 경우
2. 참여제한을 제외하고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 여타의 제재조치가 완료된
 경우
3. 동일 과제에 공동 참여하고 있는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모두 동의한 경우
④정부출연금 정산 잔액 미납, 환수금 미납, 기술료 미납, 기술료 납부계획서 미제출의 사유로 참
여제한 및 환수 결정된 과제의 경우 해당 금액을 납부하거나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출연금을 환수할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개발사업에 이미 교부된 정부출연금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
관 등으로부터 환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의 환수는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되, 지식경제부장관이 별도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형적 발생품(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제품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⑦지식경제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한 유형적 발생품을 연구기관, 대학 등 관련기관
에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⑧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및 정부출연금 환수와 관련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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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
 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⑨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환수된 정부출연금에 대하여 매분기별로 지식경제부장관
 에게 보고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를 국고에 세입 조치 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 지분으로 환수된 금액
 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정산잔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으로 반납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서 발생한 정부출연금의 관리에 따른 이자
제30조(기술개발성과물의 귀속) ①당해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으로 발생된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결
 과물 및 유형적 발생품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24조에 의한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 완료시까지는 주관기관 소유로 한다. 다만, 주관기관 외에 참여기관이 당해 국제공동기술개
 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공동연구개발협약의 내용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중 영리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국제공동기
 술개발사업으로 발생된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정
 부소유로 한다. 이 경우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제26조제2항에 의한 실시기업과의 실시계약
 체결 후 주관기관이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전액 납부한 시점부터 영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매출정률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실시기업과의 실시계약 체결 후 착수기본료 전액과 최초 매
 출정률기술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영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또는 연구개발 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 등 주관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을 정부, 전담기관 또는 공동
 으로 연구를 수행한 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④당해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유형적 발생품 중 참여기관 부담 금액 범위 내에서 참
 여기관이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종료 후
 참여기관의 소유로 한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지식재산권 중 참여기관이 자체개
 발한 지식재산권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으며, 참여기관이 영
 리기관일 경우 정부소유지분은 기술료를 주관기관을 통해 전담기관에 전액 납부한 시점부터 참여
 기관의 소유로 한다.
 ⑥정부 또는 전담기관은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장관은 국가안보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사용을 허락하게 할 수 있다.
 ⑦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유형적 발생품 중 당해 주관기관
 의 소유가 부적당하거나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관기관 및 참
 여기관은 실시기업 및 전담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실시기업이나 실시기업이 아닌 다른 적정기관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상양도에 따라 징수한 금액은 기술료와 상계되지
 아니하며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 사용기준에 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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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주관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경우에는 연구과제별 고유번호, 지원기관, 연구과제명 등 정부지원으로
  발생하였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개인 명의로
  출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제1호에 기재한 사항이 포
  함된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이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준용) 본 운영요령과 제38조의 별도의 사업관리지침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는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2호)”을 준용한다.
                         제9장    보    칙
제32조(평가·관리운영예산)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
 서 제2조제1항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별 사업비에서 기술기획, 평가관리 및 성과활용 촉진 등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평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이하 ‘평가관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평가관리비 편성안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
 식경제부장관은 이를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회계 연도 개시 후 사업 및 운영계획 등의 사유로 제2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
 관리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변경된 평가관리비를 편성하여 지식경제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기관운영경비 등 예산집행이 불가피한
 것에 한하여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관리비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이 확정한 비목
 별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평가관리비 사용실적을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은 평가관리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결과
 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관리비 정산 결과에 따라 평가관리비의 정산 잔액을 국고에 세
 입 조치하여야 한다.
 ⑦지식경제부장관은 평가관리비의 확정 및 지급, 사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정
 할 수 있다.
제33조(포상)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운영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수 기술개
 발 주관기관,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및 관련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의 장 및 참여기관의 장은 당해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으로 발생된 지식재산권, 유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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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품에 의하여 매출발생이 크거나 기술개발 효과가 현저히 클 경우 해당 참여연구원에게 인센
 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기술개발사업의 보안관리)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연
 구결과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산업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주관·참여·위탁·협력기관의 장은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기술개발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2. 연구수행 관련 정보·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3. 기술개발내용 및 기술개발결과의 대외 발표시 보안조치
 4.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③지식경제부장관은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 조치를 명
 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공익 또는 첨단과학기술과 관련된 중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보안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추진하고 있는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연구개
 발성과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과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5조(비밀유지 및 청렴의무) ①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지식경제부 및 전담기관 소속직원,
 수행기관 및 참여연구원 등이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및
 자체내부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기술개발기업의 비밀
 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
 3. 평가위원회 회의록
 ②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지식경제부 및 전담기관 소속직원 등은 과제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및 자체 내
 부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6조(기한의 변경) 이 요령상의 각종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
 를 변경할 수 있다.
제37조(전담기관의 지정) 지식경제부장관은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 제38조에
 의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그 밖에 영 제14조에서 정한 기관·단체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
 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8조(사업관리지침의 제정)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동기술개발별로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업관리지침을 제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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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5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
 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시작된 사업의 기술료 징수 등 사후관리 및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은 협
 약서 또는 협약 당시의 요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연차별 협약과제는 최초 협약시
 정한 기술료율을 완료연도까지 적용한다.
<별표 1>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비 비목별 계상 기준

비   목                   계       상         기   준

         ○내부인건비
          -기술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서, 소속기관의 급여기
           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100%를 초과하지 못함)에 따라 계상한다. 다
           만, 인건비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분은 계상은 하되, 지급은 하지 아
인건비        니한다.(제1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외부인건비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당해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
           되는 인건비로,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개인용 컴퓨터를 포함한다), 연구시
           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직접비 ○시작품제작비
          -시제품·시작품·파이롯플랜트 제작경비
         ○여   비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수
           수료, 사무용품비, 기술개발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196
제16765호              관         보        2008. 6. 5. (목요일)


비   목                계       상         기    준

        ○기술정보 활동비

         -전문가활용, 국내·외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

          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등으

          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경비 또는 실 소요경비

        ○연구활동비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과제관리비를 인

          건비의 3% 범위내에서 계상

         -당해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

          한 연구활동진흥비를 계상하되 인건비의 15% 범위내에서 계상

        ○간접경비(「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접경비

         가 결정되지 않은 비영리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의 15% 범위 내에서 계상)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기관 공통 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기술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비용을 부담

          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으로 인하여 기술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

          의 급여에 충당하는 경비(내부인건비의 30%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간접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제비용 또는 기

          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과학문화활동비

         -기술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

          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로 인건비의 5%

          범위내에서 계상

        ○연구실 안전관리비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

          험가입 등 사고보상에 필요한 경비로 인건비의 2% 범위내에서 계상

        ○기술개발사업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로
위탁연구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며, 원칙적으로 인건비와 직접비의 합의 40%를 초과
개발비
         할 수 없음.

                             197
제16765호                         관                보               2008. 6. 5. (목요일)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 : 화성시 안녕동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지목
번호                            공부상       편 입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면   적     면 적

 1     134-11   134-11   도        439       439 경기도            국

 2     133-6    133-17   도    1,101         72 농수산부            국

 3     133-1    133-15   답    3,460         655 이태권            화성군태안면안녕리125

                                               (태안단위농업협동조합 화성군태안면진안리
                                               526-3 근저당)

 4     134-2    134-12   답    3,171 2,603 이성기외1인 경기도포천시창수면주원리55-1

                                               (반월농업협동조합 안산시상록구건건동636-6 근
                                               저당.지상권)

 5     133-7    133-7    도        325       325 경기도            국

 6     134-3    134-13   답        96        72 이성기외1인 경기도포천시창수면주원리55-1

                                               (반월농업협동조합 안산시상록구건건동636-6 근
                                               저당.지상권)

 7     134-4    134-14   답        863       687 이성기외1인 경기도포천시창수면주원리55-1

                                               (반월농업협동조합 안산시상록구건건동636-6 근
                                               저당.지상권)

 8     130-22   130-33   도        71        20 경기도             국

 9     134-1    134-1    도        413       413 농수산부           국

 10    135-78   135-78   도        110       110 경기도            국

                                                               성남시분당구금곡동141청솔마을
 11    135-104 135-113   임    1,710         151 이해복
                                                               806-2502

 12    135-69   135-69   도        109       109 경기도            국

 13    135-66 135-109    전        472       169 이병화            화성군태안읍안녕리125

 14    135-28 135-105    전        585       108 이병화            화성군태안읍안녕리125

 15    135-66 135-108    전        472       136 이병화            화성군태안읍안녕리125

 16    135-67 135-110    전        946       148 김영식            화성군태안읍안녕리121


                                             213
제16765호                                          관                  보                    2008. 6. 5. (목요일)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지목
번호                                        공부상           편 입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면        적    면 적

 17    135-67 135-117                전         946          408 김영식               안녕리121

 계                   17필지                               6,625

소재지 : 화성시 봉담읍 수기리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 련                       지
번 호당                                  공부상 편            입
             초편         입 목                                          성    명       주        소
                                     면  적 면            적
 1     65-4        65-5      답           470           37            화성군          국

 2     64-1        64-3      유           116           55 수화농지개량조합 수원시 신풍동 100

 3     64-2        64-4      도           86            57 수화농지개량조합 수원시 신풍동 100

 4     63-4        63-6      유           718           94       한국농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5     11-23 11-23           잡           91            91            주영만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76-1

 계                 5필지                             334

소재지 :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
일 련        지        번                              면            적토        지   소   유   자
                             지목
번 호당         초 편         입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1      538        538-12        전         1437             1031 심창섭외1인               화성군 봉담읍 왕림리 211

 2     538-8 538-14              전         1322             1089 심창섭외1인               화성군 봉담읍 왕림리 211

 계                 2필지                                      2,120

                                               토 지 세 목 조 서(국유지)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 련
                                 지목 공부상                편       입
번 호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면 적                면       적

 1     134-11       134-11           도         439             439    경기도     국

 2      133-6       133-17           도     1,101               72 농수산부 국

 3      133-7        133-7           도         325             325    경기도     국

 4     130-22       130-33           도          71             20     경기도     국

                                                                214
제16765호                        관                  보                2008. 6. 5. (목요일)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 련
                        지목 공부상      편       입
번 호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면 적      면       적

 5     134-1   134-1    도     413           413 농수산부 국

 6    135-78   135-78   도     110           110    경기도     국

 7    135-69   135-69   도     109           109    경기도     국

 8     65-4     65-5    답     470            37    화성군     국

계               8필지                     1,525

                             토 지 세 목 조 서(사유지)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지목 공부상      편 입
번호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면 적      면 적
 1    133-1    133-15   답   3,460           655    이태권      화성군태안면안녕리125
                                                   (태안단위농업협동조합 화성군태안면진안리
                                                                526-3 근저당)
 2    134-2    134-12   답   3,171       2,603 이성기외1인 경기도포천시창수면주원리55-1
                                                  (반월농업협동조합 안산시상록구건건동636-6 근
                                                  저당.지상권)
 3    134-3    134-13   답     96            72 이성기외1인 경기도포천시창수면주원리55-1
                                                  (반월농업협동조합 안산시상록구건건동636-6 근
                                                  저당.지상권)
 4    134-4    134-14   답    863            687 이성기외1인 경기도포천시창수면주원리55-1
                                                  (반월농업협동조합 안산시상록구건건동636-6 근
                                                  저당.지상권)
                                                            성남시분당구금곡동141청솔마을
 5    135-104 135-113   임   1,710           151    이해복
                                                            806-2502
 6    135-66 135-109    전    472            169    이병화      화성군태안읍안녕리125

 7    135-28 135-105    전    585            108    이병화      화성군태안읍안녕리125

 8    135-66 135-108    전    472            136    이병화      화성군태안읍안녕리125

 9    135-67 135-110    전    946            148    김영식      화성군태안읍안녕리121

10    135-67 135-117    전    946            408    김영식      안녕리121

                                             215
제16765호                             관               보               2008. 6. 5. (목요일)
11조에 의거 고시한다.
   2008년 6월 5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거리(NM)
           위          치                                       도색/     설 치     소유자
 표 지 명                    등     질     등고                                                비   고
            (WGS-84)                                          구조      년월일 주소성명
                                            지리 광학 명목

 차귀도수산      33°19′35″N                                            황   2008.   국립수산 해양기상
                          Fl(5)Y20s     -   -     8       6
과학원등부표 126°09′03″E                                            망대형 05.19. 과학원장           관측용



⊙기술표준원고시제2008-255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 분        규격번호                    규                         격                     명

 제정         KSD7203           냉간 압조용 붕소강-제2부 :선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256호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개정      KSD3624   냉간 압조용 붕소강 선재

 개정      KSD7033   냉간 압조용 탄소 강선

 개정      KSD3592   냉간 압조용 탄소강 선재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218
제16765호
관
보
2008. 6. 5. (목요일)
218
11조에 의거 고시한다.
2008년 6월 5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등고
광달거리(NM)
도색/
구조
설 치
년월일
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지리 광학
명목
차귀도수산
과학원등부표
 33°19′35″N
126°09′03″E
Fl(5)Y20s
-
-
8
6
황
망대형
2008.
05.19.
국립수산
과학원장
해양기상
관측용
⊙기술표준원고시제2008-255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 분 
규격번호 
규                     격                     명 
제정 
KSD7203 
냉간 압조용 붕소강-제2부 :선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256호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개정 
KSD3624 
냉간 압조용 붕소강 선재 
개정 
KSD7033 
냉간 압조용 탄소 강선 
개정 
KSD3592 
냉간 압조용 탄소강 선재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16765호                          관          보       2008. 6. 5. (목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L6528       조립 인조 연삭재의 부피밀도 시험방법

확인        KSBISO3291        초 장 모스 테이퍼 섕크 트위스트 드릴

확인        KSBISO3292        초 장 패러렐 섕크 트위스트 드릴

확인            KSL6510       탄화규소 연삭재의 화학분석 방법

확인        KSBISO494         패러렐 섕크 트위스트 드릴-롱 시리즈

확인            KSB3258       핸드 리이머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258호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
같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폐지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폐지           KSDISO4954     냉간압조 및 냉간인발용 강

 폐지           KSDISO10544    콘크리트보강 및 용접부 제조를 위한 냉간 강선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259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6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명           비 고

제정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성능 표준-제7부: 무기재 뿜칠피복 profile 합성보                     규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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