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30호                 관       보          2012. 3. 29.(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  반
                                                      취득
                                                         비고
  최화 1982.06.25 여 중 국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305 제6조2항1호국적법
샤오팅팅 1971.10.07 여   타 이 완 부산 북구 만덕동 499         국적법
                                              제6조2항1호
 조숙화 1970.03.10 여 중 국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253 제6조2항1호국적법
르우티지엠 1988.10.06 여 베 트 남
                          경기 평택시 칠원동 499        국적법
                          동광아파트 102-1305      제6조2항1호
                                                국적법
하티빅윽 1987.05.12 여 베 트 남 전북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1135 제6조2항1호
 박금숙 1971.02.15 여 중
                                                국적법
                        국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443 제6조2항1호
황티반아잉 1983.12.03 여 베 트 남 경기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662-9
                                                국적법
                                              제6조2항1호
 슉츠슈 1981.10.27 여 몽 골 경기 여주군 흥천면 다대리 464        국적법
 렌치맥                                          제6조2항1호
 한복숙 1978.12.03 여 중 국 강원 태백시 장성동 59             국적법
                                              제6조2항1호
후인홍꾸이 1983.09.22 여 베 트 남 경기 화성시 북양동 336-1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오티웽 1982.05.08 여 베 트 남 경기     안성시 당왕동 536
                          쌍용아파트 105-606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부티프엉 1987.05.26 여 베 트 남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114 제6조2항1호
 응웬티 1977.05.29 여 베 트 남 경북 청도군 청도읍 초현리 315      국적법
 투이한                                          제6조2항1호
  장단 1981.01.14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동구 화평동 352번지 제6조2항1호국적법
니킬프리어                                           국적법
 차크마 1976.06.13 남 방글라데시 인천 서구 금곡동 340-12        제5조
레티죽풍 1984.03.19 여 베 트 남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국적법
                          392-3               제6조2항1호
                                                국적법
부티흐엉 1986.09.06 여 베 트 남 전남 무안군 삼향면 용포리 667 제6조2항1호
우시아오민 1984.07.08 여 중 국 광주 동구 계림동 505-566        국적법
                                              제6조2항1호
 꿍이쐉 1984.09.05 여 중 국 전남 나주시 노안면 도산리 381 제6조2항1호국적법
노펄퍼우 1984.11.22 여 미 얀 마 전남 나주시 금천면 고동리 445
                                                국적법
                                              제6조2항1호
타티야나알 1977.01.09 여 러시아(연방 광주 서구 유촌동 180-7       국적법
렉세예브나                 )                       제6조2항1호
메리조이시
                                                국적법
이델로스산 1983.02.11 여 필 리 핀 전남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59 제6조2항1호
  토스
                                                국적법
우옌티졤 1981.02.19 여 베 트 남 전남 강진군 도암면 항촌리 1143 제6조2항1호
 김용매 1982.04.08 여 중     국 광주 남구 사동 16           국적법
                                              제6조2항2호
                          경상  남도 통영시 도산면 관덕리
소소파리 1980.07.10 여 캄 보 디 아 536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28
제17730호
관
보
2012. 3. 29.(목요일)
57
구분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용
도
지
구
변
경
계
2,895,584
①
경상남도하동군화개면운수리201답
일원
403,782 쌍계사일원당초자연환경지구에서문화유산지
구로변경
②
경상남도하동군화개면운수리144종
일원
453 쌍계사불일암일원당초자연환경지구에서문화
유산지구로변경
③
전라남도구례군마산면황전리4종일
원
570,500 화엄사일원당초자연환경지구에서문화유산지
구로변경
④
전라남도구례군마산면황전리1종일
원
21,148 화엄사내원암일원당초자연환경지구에서문화
유산지구로변경
⑤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산
20-1임일원
30,819 화엄사미타암일원당초자연환경지구에서문화
유산지구로변경
⑥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산
20-1임일원
54,444 화엄사연기암일원당초자연환경지구에서문화
유산지구로변경
⑦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산
20-1임일원
13,835 화엄사용혈암일원당초자연환경지구에서문화
유산지구로변경
⑧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산
20-1임일원
14,041 화엄사청계암일원당초자연환경지구에서문화
유산지구로변경
⑨
전라남도구례군광의면방광리12임
일원
352,873 천은사일원당초자연환경지구에서문화유산지
구로변경
⑩
전라남도구례군광의면방광리산1-1
임일원
22,556 천은사상선암일원당초자연환경지구에서문화
유산지구로변경
◉환경부고시제2012-44호
지리산국립공원계획변경·결정및지형도면등의변경
자연공원법제12조및제15조에의거지리산국립공원공원계획을변경하였기에같은법제16조규
정에따라이를변경․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
라지형도면등을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2년3월29일
환경부장관
1. 공원의명칭및종류: 지리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3. 주요보호대상자원: 변경없음
4. 용도지구계획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
(단위: ㎢)
구
분
기정(A)
증감(B)
변경(A+B)
비고
계
483.022
-
483.022
공원자연보존지구
157.215
-0.004
157.211
공원자연환경지구
325.497
-2.891
322.606
공원자연마을지구
0.310
-
0.310
공원문화유산지구
-
2.895
2.895
나. 세부조정내역
제17730호
관
보
2012. 3. 29.(목요일)
58
구분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⑪
전라남도구례군광의면방광리산1-1
임일원
73,007 천은사수도암일원당초자연환경지구에서문화
유산지구로변경
⑫
전라남도구례군광의면방광리산1-1
임일원
11,268 천은사우번암일원당초자연환경지구에서문화
유산지구로변경
⑬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내동리
1001-2답일원
227,290 연곡사일원당초자연환경지구에서문화유산지
구로변경
⑭
경상남도산청군삼장면대포리
582종
일원
25,166 내원사일원당초자연환경지구에서문화유산지
구로변경
⑮
경상남도산청군삼장면유평리1 종
일원
244,967 대원사일원당초자연환경지구에서문화유산지
구로변경

경상남도함양군마천면삼정리954 종
일원
285,447 도솔암일원당초자연환경지구에서문화유산지
구로변경

경상남도산청군시천면중산리873 종
일원
4,273 법계사일원당초자연보존지구에서문화유산지
구로변경

경상남도함양군마천면삼정리953
종일원
315,385 영원사일원당초자연환경지구에서문화유산지
구로변경

경상남도하동군화개면범왕리1604임
일원
224,330 칠불사일원당초자연환경지구에서문화유산지
구로변경
다. 공원자연마을지구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라. 공원문화유산지구결정(변경) 조서
1) 총괄
(단위: ㎢)
구
분
기정(A)
증감(B)
변경(A+B)
비
고
면적
-
2.895
2.895
지구수(개소)
-
10
10
2) 지구별세부내역
(단위: ㎡)
구
분
지구명
기정(A)
증감(B)
변경(A+B)
비고
계
10개소
-
2,895,584
2,895,584
1
신설
쌍계사
-
404,235
404,235
국사암, 불일암
2
신설
화엄사
-
704,787
704,787
구층암, 금정암, 길상암, 내원암, 미타암,
보적암, 봉천암, 상암, 연기암, 용혈암, 지장암,
청계암
3
신설
천은사
-
459,704
459,704
도계암, 삼일암, 상선암, 수도암, 감로암,
견성암, 우번암
4
신설
연곡사
-
227,290
227,290
서굴암
5
신설
내원사
-
25,166
25,166
6
신설
대원사
-
244,967
244,967
7
신설
도솔암
-
285,447
285,447
8
신설
법계사
-
4,273
4,273
9
신설
영원사
-
315,385
315,385
10 신설
칠불사
-
224,330
224,330
제17730호
관
보
2012. 3. 29.(목요일)
59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용
도
지
구
변
경
계
993,435
①
경상북도경주시내남면용장
리
산138임
4 고위산천룡사일원당초자연마을지
구에서문화유산지구로변경
②
경상북도경주시내남면용장
리897종
82,661 고위산천룡사일원당초자연보존지
구에서문화유산지구로변경
③
경상북도경주시양북면안동
리산304-1임
8,848 골굴사
일원
당초
자연환경지구에서
문화유산지구로변경
5. 공원시설계획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6. 기존시설의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변경없음
7. 공원관리계획: 변경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 별첨(도면생략)
○공원계획총괄도: 축척1:25,000도면
○공원구역, 공원자연보존지구․공원자연환경지구경계선및공원시설위치: 축척1:5,000도면
○공원문화유산지구․공원자연마을지구경계선: 축척1:1,200도면
9. 기
타: 관계도서를국립공원관리공단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지리산국
립공원남부사무소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12-45호
경주국립공원계획변경·결정및지형도면등의변경
자연공원법제12조및제15조에의거경주국립공원공원계획을변경하였기에같은법제16조규정
에따라이를변경․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
지형도면등을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2년3월29일
환경부장관
1. 공원의명칭및종류: 경주국립공원
2. 공원구역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3. 주요보호대상자원: 변경없음
4. 용도지구계획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
(단위: ㎢)
구
분
기정(A)
증감(B)
변경(A+B)
비고
계
136.550
-
136.550
공원자연보존지구
30.328
-0.460
29.868
공원자연환경지구
105.993
-0.512
105.481
공원자연마을지구
0.229
-0.021
0.208
공원문화유산지구
-
0.993
0.993
나. 세부조정내역
제17730호                관        보             2012. 3. 29.(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미린 1980.02.06 여 미 국 서울  66
                              서대문구 신촌동    2004.03.19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 후
윤창오 1939.08.22 남 미     국 서울
                         42
                              동작구 흑석동 산   2000.06.28    외국적 포기
                                                         불이행
표영희 1952.07.27 여 캐 나 다 강원중리 33
                              양구군 양구읍     1994.09.21   외국국적취득
김동수 1949.11.12 남 캐 나 다 강원중리 33
                              양구군 양구읍     1991.07.31   외국국적취득
이원옥 1962.10.30 여 미 국 경      북 군위군 의흥면
                         읍내리 515          1999.12.09   외국국적취득
이혜정 1958.02.17 여 미 국 서울특       별시 관악구
                         신림동 10-499       2011.09.26   외국국적취득
 임구 1987.09.08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관철동 9         2010.12.27   외국국적취득
조양모 1952.05.12 여 미 국 서울       은평구 응암동
                         272-71           1999.04.16   외국국적취득
나인숙 1955.05.29 여 일 본 경      남 거제시 사등면
                         오량리 282          1979.06.19   외국국적취득
박준영 1985.05.20 남 미     국 경상  북도 영주시 안정면
                         동촌리 191          2010.03.19   외국국적취득
김미령 1951.06.10 여 미     국 서울특   별시 종로구
                         청진동 126          2011.09.21   외국국적취득
이승호 1987.10.26 남 미 국 전북 군산시 수송동 729       2011.06.20   외국국적취득
이윤도 1987.09.18 남 뉴 질  랜 광주 동구 금남로5가 75    2000.05.03   외국국적취득
                    드
이희영 1988.01.26 여 미 국 부산  96
                              서구 서대신동3가   2010.01.26   국적선택불이행
고흥태 1940.12.03 남 캐 나 다 경기     포천시 소흘읍
                         무림리 310          2001.08.10   외국국적취득
이용주 1930.01.11 남 미 국 서울특       별시 중랑구
                         망우동 441-23       2006.03.14   외국국적취득
문재숙 1950.09.04 여 미 국 서울  25
                              서대문구 미근동    1999.09.17   외국국적취득
좌치우 1942.11.27 남 오스트레  일 제주 제주시 한경면       1991.12.03   외국국적취득
                   리아 용수리 4155
최성희 1947.02.25 여 오스트레  일 제주 제주시 한경면       1991.12.03   외국국적취득
                   리아 용수리 4155
이정석 1977.05.11 남 미 국 경상      남도 함안군 산인면
                         모곡리 641          2003.05.31   국적선택불이행
이현주 1982.03.25 여 미 국 서울  10
                              동대문구 전농동    2004.03.25   국적선택불이행
이연주 1969.01.25 여 미 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711-236      2002.06.24   외국국적취득
이경희 1959.07.29 여 캐 나 다 경    북 경주시 외동읍
                         석계리 522          2011.05.19   외국국적취득
김경태 1971.11.18 남 미     국 충  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161          1992.08.03   외국국적취득
송창호 1950.01.14 남 미     국 충  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 317-1    2000.09.30   외국국적취득
                               95
제17730호                 관        보             2012. 3. 29.(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창래 1953.12.23 여 미 국 충     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 317-1     2001.08.13   외국국적취득
 임종진 2009.08.23 남 미 국 서울특       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11.06.24   외국국적취득
 김덕희 1957.03.25 여 미     국 전 남 무안군 몽탄면
                          사창리 1011          1996.04.24   외국국적취득
 김두연 1980.05.11 여 미     국 강원도
                          10-13
                                 동해시 이도동    2002.05.11   국적선택불이행
 김정희 1963.05.20 여 오스트레  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1996.08.22   외국국적취득
                    리아 중동 772-2
 김현식 1986.10.23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연지동 4      2009.05.20   외국국적취득
 김민우 1986.11.01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보광동 96     2009.05.29   외국국적취득
 박성희 1982.07.07 남 미     국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203-30            2008.04.28   국적선택불이행
 김은영 1970.05.28 여 미     국 서울 구로구 오류동 6      2004.04.07   외국국적취득
 임용제 1964.03.02 남 미 국 대전광역시
                          277-120
                                   서구 복수동   2010.08.20   외국국적취득
 김선영 1976.01.02 여 미     국 서울 성동구 응봉동 산5     2010.03.25   외국국적취득
 강영규 1959.08.14 여 미 국 경기 평택시 평택동 10         2002.05.29   외국국적취득
 정준기 1969.07.27 남 미 국 서울  32-24
                               성북구 성북동1가    1990.08.09   외국국적취득
 오유리 1987.08.06 여 미     국 경 북 예천군 유천면
                          성평리 245           2009.08.06   국적선택불이행
 김정순 1960.09.29 여 미     국 서울특
                          예지동 63
                                별시 종로구      2006.05.08   외국국적취득
 송춘림 1947.03.05 여 미     국 서울 중구 회현동3가 5     1980.10.17   외국국적취득
 황태희 1973.08.19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낙원동 216    2000.05.06   국적선택불이행
 박상진 1978.01.10 남  뉴 질 랜 서울특별시 종로구          2009.02.09   외국국적취득
                     드    가회동 31-5
 김재민 1981.10.15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아현동
                          270-11            2007.05.06   국적선택불이행
 이지인 1987.01.21 여 미 국 서울  142-1
                               종로구 숭인동      2009.01.21   국적선택불이행
 김형상 1979.01.15 남 미     국 경 북 상주시 함창읍
                          구향리 197           2009.02.19   국적선택불이행
 김일중 1979.03.15 남 미     국 충청  남도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231 광제의원      2004.10.10   국적선택불이행
                                                          국적취득 후
 신재연 1975.09.13 여 파 라이
                       과 서울 마포구 아현동 산
                          8                 2009.11.06    외국적 포기
                                                           불이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95호
                 도로구역(접도구역 포함)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접도구역 포함)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96
제17730호           관                                        보           2012. 3. 29.(목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5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
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2년 3월 2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2호선
                                                   (인천~강릉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새말    위치
                      -안흥 도로건설공사〉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894-1
                  - 종점 :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569-3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새말     위치
                      -안흥 도로건설공사〉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894-1
                  - 종점 :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569-3

                o 도로건설공사로 인하여 기존 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해제하는 것임.
    접도구역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해제사유          할 수 없음
    비 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97호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1(2009. 1. 9.), 제2009-26(2009. 1.
23.)호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담양-순창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
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관계인
일련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성 명          주소       성명 또는              권리의 종류
번호                          (㎡)      (㎡)                                   주소
                                                                  명칭                 및 내용
     전남 담양군                                       담양군    담양읍
 1             47     장     618.0     618.0 김이균
     금성면 덕성리                                      지침리 122-5
     전남 담양군                                       담양군 담양읍
 2             47-2   답     190.0     190.0 김이균
     금성면 덕성리                                      지침리 122-5
     전남 담양군                                       담양군 담양읍
 3             48     장     460.0     460.0 김이균
     금성면 덕성리                                      지침리 122-5

                                                  108
제17729호                    관        보           2012. 3. 28.(수요일)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87아4305호 차량의 소유자인 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김현태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6. 12. 20. 10:40경 서울 성동구 소재 무모교에서 그곳은 높이 2.5m, 총중량 6톤 이상의 차량 운행
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높이 3.5m, 총중량 10.2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
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
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
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승철
   지방자치단체
◉청원군고시제2012-30호
                  청원 내수소도읍 육성(형동 예술마을 조성)개발사업
  청원 내수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형동 예술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제7조 및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 시행
을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8일
                청 원 군 수
1. 개발사업의 시행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
  가. 시행취지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 근거한 내수 지방소도읍 육성계획이 2005년 12월 28일 승인고
     시(행정자치부고시 제2005-17호)
                               87
제17729호                   관        보           2012. 3. 28.(수요일)
    - 2007년부터 6개년 동안 국비 및 도비를 지원받아 내수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에 대한 행정안전
      부(구 행정자치부), 충청북도, 청원군 등 3개기관 협약체결(2007. 4. 24)
    - 형동 예술마을조성, 초정광천수 문화공원조성, 내수시가지정비 등의 내수 소도읍 육성사업 중
      내수 시가지 정비사업 및 초정광천수 공원(초정문화공원)은 완료되었음.
    - 내수 소도읍 육성사업 중 금회 형동 예술마을조성 개발사업을 금회 시행하고자 함.
  나. 목적
    - 청원군 균형발전의 도모와 내수읍지역의 역할 증대를 위한 형동 예술마을 조성 개발계획 수립
      이 필요한 바 농촌 전원 관광 휴양 축에 속해 있는 내수읍 관광자원의 체계적인 개발을
      목적으로 함.
2. 개발사업의 명칭 및 위치와 면적에 관한 사항
  가. 개발사업의 명칭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 따른 청원 내수소도읍 육성(형동 예술마을 조성) 개발사업
  나. 사업시행예정 지역의 위치와 면적
    - 위 치 :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형동리 442번지 일원
    - 면 적 : 46,850㎡
      단지 면적 : 43,892㎡
      진입도로 면적 : 2,958㎡
3. 개발사업 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청원군청, 청원군수
  나. 주 소
    -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과 내용에 관한사항
  가. 시행기간 : 2012년
  나. 개발사업 내용
    - 사업내용 : 형동예술마을, 진입도로 : 46,850㎡
    - 시 설 물 :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전시시설, 체험학습시설, 녹지, 주차장, 도로 등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           평               (%)
            계                46,850     14,172          100.0
   단 독 주 택 용 지                8,894      2,690            19.0
   근린생활시설용지                   3,311      1,002             7.0
   문화전시시설용지                  15,966      4,830            34.1
   체험학습시설용지                   5,811      1,758            12.4
    공공 소            계        12,868      3,892            27.5

    시설 녹   주 차 장
                    지         2,516
                              3,198
                                           761
                                           967
                                                           5.4
                                                           6.8
    용지 도            로         7,154      2,164            15.3
                                  88
제17729호                관         보            2012. 3. 28.(수요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와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 별첨1 : 청원 내수소도읍 육성(형동 예술마을 조성)개발사업 편입토지조서
  ※ 별첨2 : 청원 내수소도읍 육성(형동 예술마을 조성)개발사업 지장물조서
6. 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도면표시 구역명 지구단위계획         위치                  면 적 (㎡)
 번 호         구역의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특정형
      형동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원군내수읍형동리                증) 43,856
                      442 번지 일원
  17                                   -                43,856


  ○ 결정 사유서
구분 번도면표시호     위 치     면적 (㎡)               변경사유
신설 17     청원군 내수읍형동리 증)43,856㎡ 청원 내수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형동예술마을
                               조성사업 시행을 위해 「소도읍 육성지원법」제8조에 따
           442 번지 일원
                               라 특정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함.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토지이용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계         -      증) 43,856    43,856     100.0

 단 독 주 택 용 지    -      증) 8,894      8,894      20.3

 근린생활시설용지       -      증) 3,311      3,311          7.5

 문화전시시설용지       -      증) 15,966    15,966      36.4      전시장 1,282㎡포함
 체험학습시설용지       -      증) 5,811      5,811      13.3

     소     계    -      증) 9,874     9,874       22.5
 공공 녹      지           증) 1,320                              경관녹지
 시설
                -                    1,320          3.0

 용지 주 차 장       -      증) 3,198      3,198          7.3

     도     로    -      증) 5,356      5,356      12.2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
 1)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총괄표
         계                     단지 내 도로
                     1 류        2 류          3 류
 류별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노선수 (m) (㎡) 노선수 (m) (㎡) 노선수 (m) (㎡) 노선수 (m) (㎡)
  계  6   785 5,356 -   -  -  1   288 2,341 5  497 3,015

 소로 6    785 5,356 -   -  -  1   288 2,341 5  497 3,015


                              89
제17729호                           관              보               2012. 3. 28.(수요일)
2) 공간시설
 (1) 녹지
  ○ 녹지 결정조서
   도면                시설의                              면 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번호
             계                                         증) 1,320
신설
                                  -           -                      1,320
       녹지 경관녹지 형동리 산29 일원
       696                                    -        증) 220             220
신설 697 녹지 경관녹지 형동리 442 일원                     -        증) 189             189
신설 698 녹지 경관녹지 형동리 615 일원                     -        증) 911             911

 ○ 결정사유서
 도 면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표시번호
              경관녹지      경관녹지 신설           단독주택용지내 경관 및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696
                        면적:220㎡           경관녹지 신설
              경관녹지      경관녹지 신설           동측 경계부 교차로의 미관조성을 위해 경관녹지 신설
     697
                        면적:189㎡
              경관녹지      경관녹지 신설           형동천 미관조성 및 쾌적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698
                        면적:911㎡           경관녹지 신설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1) 단독주택용지
  ○ 단독주택용지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단독주택용지                  -             증) 8,894              8,894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도면표시         가구      면적 (㎡)                   획지                                비고
번 호          번호                         위치            면 적(㎡)
 A-1                                  형동리 442답             904
 A-2                                  형동리 443답             839
 A-3                                  형동리 444답             758
 A-4                                  형동리 439답             849
 A-5                                  형동리 438-1전           881
 A-6
             A        8,894
                                      형동리 436대            1,030
 A-7                                  형동리 436대            1,291
 A-8                                  형동리 436대             887
 A-9                                  형동리 436대             802
 A-10                                 형동리 431전             653

 2) 근린생활시설용지
 ○ 근린생활시설용지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근린생활시설용지                 -            증) 3,311               3,311

                                         91
제17729호                          관           보               2012. 3. 28.(수요일)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도면표시      가구       면적 (㎡)                      획지                        비고
번 호       번호                        위치               면 적(㎡)
B-1                               형동리 441-1대                  2,122          공방
             B      3,311
B-2                               형동리 441-5전                  1,189          농원
3) 문화전시시설용지
 ○ 문화전시시설용지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문화전시시설용지                  -           증) 15,966            15,966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도면표시      가구      면적 (㎡)                      획지                         비고
번 호       번호                        위치               면 적(㎡)
C-1                               형동리 443답                    1,282      전시장
             C     15,966
C-2                              형동리 440-1전                  14,684


4) 체험학습시설용지
 ○ 체험학습시설용지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체험학습시설용지               -               증) 5,811             5,811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도면표시         가구    면적 (㎡)                     획지                         비고
번 호          번호                     위치              면 적(㎡)
 D-1         D         5,811      형동리 441전                    5,811     기조성 용지
5) 주차장
 ○ 주차장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차장                  -             증) 3,198              3,198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도면표시      가구      면적 (㎡)                 획지                             비고
번 호       번호                      위치             면 적(㎡)
E-1          E       3,198      형동리 452-1전           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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