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다. 귀속되지 아니하는 시설 추가
  시설사업자가 조성 또는 설치한 시설 중에서 관리청에 귀속되지 않는 시설을 탈의시설, 샤워시
  설, 차양시설, 판매ㆍ대여시설에서 주차장과 야영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 체육시설로 확대하여 시
  설사업 활성화로 해수욕장 이용환경 개선이 기대됨.
 라. 해수욕장 평가 및 지원대상 신설
  법률 위임에 따라 해수욕장 지원대상을 해수욕장 평가결과, 기본계획의 이행, 국민복리 증진을 위
  해 필요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여 해수욕장 이용행태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 대상 해수욕
  장을 선정하고,, 다양한 해수욕장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과 국민 만족도 향상이 기대됨.
 마. 이용준수사항 및 과태료 조문 정비

  이용준수사항에 대한 법률 개정으로 시행령상 금지행위가 개정법에 반영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

  제하고, 과태료 부과 행위 유형을 개정 법률 내용으로 수정하며, 위탁업무 재위탁금지와 조례로 정
  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 전자우편 : fortune0527@korea.kr
  - 팩스 : 044-200-52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전화 044-200-5253, 팩스 044-200-525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9-327호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
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법령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해수욕장 사계절 이용활성화, 이용환경 개선, 법령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하기 위함.
                                      305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2. 주요내용
 가. 해수욕장 현황조사 국비지원 범위 확대
  현황조사 중 국비 지원의 대상으로 측량 분야 등을 예시로 들고 있어 다른 현황조사 분야도 국
  비 지원대상이 되는지 불분명하여, 국비 지원의 범위를 현황조사 전체로 명확하게 개정하여 해수
  욕장 이용 현황 등 관리청의 해수욕장 육성 정책 마련을 위한 기반을 확대.
 나. 해수욕장 안전정보 고지 규정 정비
  개정법률 시행으로 폐장기간에도 해수욕장 입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개장기간과 폐장기간을 구분하
  여 안전정보를 고지하도록 하던 것을 개ㆍ폐장기간 구분없이 하도록 하여 연중 상시 안전관리 체
  제를 강화.
 다. 시설점검 기준 개선
  해양수산지방청별로 관할하는 해수욕장 개수가 다르고, 연중 해수욕장 이용이 확대되는 추세를 반
  영하여 매년 개장전 5개 이상의 해수욕장을 선정하여 해수욕장 시설점검을 하던 것을 해양수산지
  방청에서 점검개수와 시기를 자율적으로 정하여 점검을 진행토록 함.
 라. 귀속되지 아니하는 시설 범위 추가
  시설사업자가 조성 또는 설치한 시설 중에서 관리청에 귀속되지 않는 시설로 시행규칙에서 수상
  레저기구 계류장 및 그 부대시설로 한정하던 것을 해수풀, 다이빙대, 해중전망대 등 해양레저시
  설 및 그 부대시설 전체로 확대.
 마. 해수욕장 평가 대상 개선
  다양한 분야의 해수욕장 육성을 위해 지원대상 해수욕장을 확대하도록 법과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
  라, 세부 평가기준 중에서 해수욕장 평가대상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기타 매년 수립하는 평가
  계획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평가기준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해수욕장 평가제도의 탄력적
  인 운영 기반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 전자우편 : fortune0527@korea.kr
  - 팩스 : 044-200-52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전화 044-200-5253, 팩스 044-200-525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6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9-329호
 「소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소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천일염인증제를 3종(우수천일염인증, 생산방식천일염인증, 친환경천일염인증)에서 1종(우수천일염인증)
 으로 통합 및 신고수리를 합리화하는 「소금산업진흥법」의 개정(공포 ‘18.12.11, 시행 ’19.6.12) 및 식염
 규격 중 ‘사분’을 삭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개정(식약처 고시 제2016-154호, 공포 ‘16.12.29,
 시행 ’18.1.1)됨에 따라 생산방식천일염인증 및 친환경천일염인증과 관련된 사항 및 소금의 품질검사 기
 준 및 규격에서 일반성분 중 ‘사분’을 삭제하는 등 시행규칙의 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천일염품질인증제 통합으로 생산방식천일염 인증 및 친환경천일염 인증이 삭제됨에 따라 부령에
   있는 관련 사항 삭제 및 인력·시설 기준 조정(안 제22조, 안 제23조, 안 제24조제1항, 안 별표5,
   안 별표9,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1) 천일염생산방식 인증신청 조항을 삭제함
  2) 친환경천일염인증 신청 조항을 삭제함
  3) 천일염품질인증 갱신 대상을 “우수천일염인증, 천일염생산방식인증, 친환경천일염인증”에서
    “우수천일염인증”으로 함
  4) 별표 5. 천일일인증기관의 인력 및 시설 기준에서 인증심사원의 인원수를 “6명”에서 “2명”으로 조정함
  5) 별표 9. 수수료에서 천일염품질인증제 통합에 따라 다른 인증을 동시 신청 시 심사비를 감면
    하는 내용을 삭제함
  6) 별지 제17호서식의 “비식용소금 생산업‧제조업‧수입업 신고 확인증”을 “비식용소금 생산업‧제
    조업‧수입업 신고 확인증(변경신고 확인증)”으로 변경하고 변경내용을 추가함
  7) 별지 제21호서식의 천일염인증 신청 대상을 “우수천일염인증, 천일염생산방식인증, 친환경천일
    염인증”에서 “우수천일염인증”으로 하고 법적근거 중 천일염생산방식인증 및 친환경천일염인증
    관련 내용을 삭제함
  8) 별지 제22호서식의 천일염인증서 법적근거 중 천일염생산방식인증 및 친환경천일염인증 관련
    내용을 삭제함
  9) 별지 제25호 서식의 인증 승계 구분을 “우수천일염인증, 천일염생산방식인증, 친환경천일염인
    증”에서 “우수천일염인증”으로 함.
 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식염 규격 변경 사항 반영(안 별표3)
  1) 별표 3. 소금의 품질검사 기준 및 규격에서 일반성분 중 사분(%)을 삭제하고 검사방법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준용하도록 정함
 다. 「소금산업진흥법」 제27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 규정(안 12조제2항)
  1)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증 발급기간을 20일로 정함

                                308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유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전자우편 : choihj0919@korea.kr
    - 팩스 : 044-200-54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전화 044-200-5449, 5450)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140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및 예외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하여 구매목표비율을 상향하는 한편, 공공구매지원관
 리자 대상자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3인
   이하여서 경쟁이 불가능하거나 과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을 허용
   하도록 함(안 제2조의2).
 나.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우선조달계약에서 비영리법인의 입찰참가가 반드시 필요한 용역을
   추가로 명시함(안 제2조의3).
 다.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현행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퍼센트에서 15퍼
   센트로 상향 조정함(안 제12조).
                                       309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라.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임무에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및 예외 계약의 적절성 검토를 추가
   하고, 공공구매지원관리자 대상자를 회계 또는 감사업무 관련자에서 계약 또는 중소기업업무 관련
   자로 변경함(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참조 : 판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jsy0594@korea.kr
  2)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3) 팩스 : 042-472-79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의 “알림
 소식-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전화
 042-481-89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141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협동조합 간의 공동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동사업 유형 중

 공동상표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재검토 기한 도래 일몰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참조 : 판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310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jsy0594@korea.kr
   2)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3) 팩스 : 042-472-793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의 “알림
 소식-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전화
 042-481-89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문화재청공고제2019-93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30-22번지 등 2필지 241㎡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추가지정 : 2필지 205㎡
   4) 지정 사유
    ㅇ 풍납토성 내 Ⅱ권역(핵심권역 등)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
    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0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311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번면적 지정면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성명          주소
        서울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1                    130-22     대    99          99        여옥선
          풍납동                                                        바람드리12길 6
        서울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
 2                    222-34     대    106         106       유복순
          풍납동                                                          31-10
         합계                           205         205



◉산림청공고제2019-68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산 림       청 장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담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
 에서 산촌진흥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개정(법률 제16200호, 2019.01.08. 공포, 2019.07.09. 시행)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연도별 시행계획의 공표방법 규정 추가(안 제21조제2항)
     - 산림청장은 매 10년마다 산촌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촌진흥계획 및 산촌진흥촉진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하며,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
       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등에 관한 규정이 추가로 신설됨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
       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경우 지체없이 그 개요를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여 공표방법의 세부사
       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01호
     - 전자우편 : cj96@korea.kr
     - 팩스 : 042-481-41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전화 042-481-1815, 팩스 042-481-4173)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2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산림청공고제2019-74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산 림   청 장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외 다른 법률에 의한 산림복지시설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도 이
 법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국립 산림복지시설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 비용 감면범위 확대 및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 대상이 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기준을
 완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안 제7조 제3호)
  -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는 산림복지시설 및 산림복지전문가 등과 관련하여서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나. 위원회의 운영 (안 제11조 제2항)
  - 산림복지심의위원회 회의를 재적위원중 위원장이 매회 지정하는 15명의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함
 다. 지역주민 우선고용 (안 제23조의2)
  - 법 제19조제2항에서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근로자,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9호의 단시간근로자로 명확히 규정함
 라.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의 비용부담 등 (안 제27조 제3항)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에 산림복지시설
    사용료 추가
 마. 권한의 위임·위탁 등 (안 제47조 제2항 제5호)
  - 법 제2조제10호의 산림복지단지 중 국가가 소유한 산림복지단지의 운영에 대한 업무를 한국산림
    복지진흥원에 위탁하는 근거 신설
 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시설 및 인력기준 (안 별표 1 서식)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인력기준 완화
 사. 산림복지전문업의 업무범위 및 자격요건 (안 별표 5 서식)
  -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자격요건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313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층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youngsin@korea.kr
  - 팩스 : 042-481-41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전화 042-481-18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9-75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산 림       청 장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기준 및 산림복지전문업 자격요건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추진에 따른
 제출서류를 정비하는 한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제출기한 연장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안 제5조 제1항 제2호)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신청서에 첨부하는 ‘보유인력의 자격 및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에
    산림복지전문업과의 체결한 계약서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함
 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사항 변경 (안 제6조 제1항)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인력기준에 대하여는 변경사유가 발생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안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호)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 중 ‘자본금 보유현황 및 자본금의 보유 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 삭제
 라.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사항 변경 (안 제11조 제1항)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인력기준에 대하여는 변경사유가 발
    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14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층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youngsin@korea.kr
  - 팩스 : 042-481-41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전화 042-481-18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19-24호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 장소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기 상      청 장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 장소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법 시행규칙」 개정(2018.4.18.공포, 2018.4.19.시행)에 따라 제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항공기
 상에 대한 관측망 구축・운영 장소를 정하는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 구축・운영 장소 지정(안 제2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장(참조: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시 중구 공항로272,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 (우)22382
  - 전자우편 : jhbaek@korea.kr
  - 팩스 : 032-740-280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 행정홈페이지→정보공개
 →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기상청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전화 : 032-740-2803, 팩스
 : 032-740-28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9-20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53호 2018. 5. 29.)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9년 3월 22일
               병 무      청 장

                                      315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31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
 전파법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및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지정일
                   소재지           시험분야 및 시험항목                  승인기관
  (지정번호)                                                                (유효기간)
                           □ 캐나다 MRA 무선 시험항목 추가
              서울시 강남구   o 시험항목(7개) :
   모본㈜
              선릉로 94길 7  - RSS-Gen, RSS-132, RSS-133,
  (KR0151)
             현죽빌딩(삼성동) RSS-139, RSS-247, RSS-252,
                           RSS-102(RF Exposure Evaluation) 캐나다
                           □ 캐나다 MRA 무선 시험항목 추가 과학경제개발             2019. 3. 4.
                            o 시험항목(12개) :                  혁신부    (~2021. 3. 3.)
              경기도 김포시        - RSS-Gen, RSS-130, RSS-132,  (ISED)
  ㈜아이씨알
              양촌읍 황금3로     RSS-133, RSS-134, RSS-139,
  (KR0165)
               7번길 112     RSS-199, RSS-210, RSS-216,
                           RSS-247, RSS-252, RSS-102(RF
                           Exposure Evaluation)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32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
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신청
등) 규정에 따라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지정일
                   소재지          시험분야 및 시험항목                  승인기관
  (지정번호)                                                                (유효기간)
                           □ 미국 MRA 시험항목 추가 지정
                            o 무선 시험항목(7개) :
              경기도 군포시                                          미국
한국에스지에스㈜                    - Part 15 Subpart F                      2019. 3. 8.
             엘에스로 182번길                                    연방통신위원회
  (KR0150)                  - Part 25, Part 30, Part 74,           (~2021. 3. 21.)
               4(산본동)                                        (FCC)
                           Part 90(M DSRC, Y, Z), Part
                           95(M and L), Part 101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34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
라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470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470
시험기관
(지정번호)
소재지
시험분야및시험항목
승인기관
지정일
(유효기간)
모본㈜
(KR0151)
서울시강남구
선릉로94길7
현죽빌딩(삼성동)
□캐나다MRA 무선시험항목추가
o 시험항목(7개) :
- RSS-Gen, RSS-132, RSS-133,
RSS-139, RSS-247, RSS-252,
RSS-102(RF Exposure Evaluation)
캐나다
과학경제개발
혁신부
(ISED)
2019. 3. 4.
(~2021. 3. 3.)
㈜아이씨알
(KR0165)
경기도김포시
양촌읍황금3로
7번길112
□캐나다MRA 무선시험항목추가
o 시험항목(12개) :
- RSS-Gen, RSS-130, RSS-132,
RSS-133, RSS-134, RSS-139,
RSS-199, RSS-210, RSS-216,
RSS-247, RSS-252, RSS-102(RF
Exposure Evaluation)
시험기관
(지정번호)
소재지
시험분야및시험항목
승인기관
지정일
(유효기간)
한국에스지에스㈜
(KR0150)
경기도군포시
엘에스로182번길
4(산본동)
□미국MRA 시험항목추가지정
o 무선시험항목(7개) :
- Part 15 Subpart F
- Part 25, Part 30, Part 74,
Part 90(M DSRC, Y, Z), Part
95(M and L), Part 101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
2019. 3. 8.
(~2021. 3. 21.)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31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국내MRA 시험기관지정승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국가간상호인정) 및전파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
등) 제3항의규정에따라국내MRA 시험기관지정승인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3월2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32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국내MRA 시험기관지정승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국가간상호인정),「전파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
정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8조(지정시험기관변경신청
등) 규정에따라국내MRA 시험기관지정승인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3월2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34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지정사항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의규정에따
라지정시험기관의지정사항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3월2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스탠다드뱅크
                   o 유선분야 시험항목                          ‘19. 3. 19.
 (KR0144, 경기 군포)    118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정보처리기기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에스테크
                   o 유선분야 시험항목                          ‘19. 3. 19.
 (KR0019, 경기이천)      118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9-14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화학물질의 검토결과 변경된 유독물질

   지정기준(수생환경유해성)에 해당하는 물질(17종) 신규 지정, 별표의 고유번호 2019-1-878란부터

   2019-1-894란까지 신설
 나. 화평법에 따른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21종) 신규 지정, 별표의 고유번호 2019-1-895란부터

   2019-1-915란까지 신설

 다.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장외영향평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9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45,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유독물질의 지정고시」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

   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471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9-14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8-36호)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2015년 화평법 시행에 따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旣存 108항목)은     旣 고시(2018-36, 2018.3.12)

   되어 있으나 OECD 등 국제기구의 독성시험방법 수정 보완에 따른 추가적 제정(9항목) 필요

 ○ OECD 등의 동물대체시험방법 등 최근 갱신된 내용으로 유해성시험방법을 제·개정하여 급변하는

   국제적 화학물질규제에 적극적 대응 필요

2. 개정내용

 ○ 건강영향분야 9항목 시험방법 추가

  제5장 건강영향 시험분야

   제60항 급성 흡입독성시험(고정농도법)

   제61항 생체 외 피부과민성시험

   제62항 안드로겐 수용체 전사활성시험

   제63항 유전독성시험(티미딘 키나제 유전자 돌연변이시험)

   제64항 생체 외 눈 자극 및 손상시험(토끼각막세포주 시험)

   제65항 생체 외 눈 자극 및 손상시험(인체각막모델 시험)

   제66항 에스트로겐 수용체 결합 측정시험

   제67항 유기인계 화합물의 지발성 신경독성시험: 급성경구독성시험

   제68항 유기인계 화합물의 지발성 신경독성시험: 28일 반복투여독성시험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8. 04. 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168, 팩스 032-568-2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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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 다             음 ▶
○ 군인사법 제53조의2 4항에 의하면 군인사법상 명예전역수당이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사유가 소급
   하여 소멸된 경우 그 수당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된 수당을
   군인사법 제53조 및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 납부할 금액은 납부일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로 납부하시기 전에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등을 통하여
   강제징수 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이 결정을 안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
                                              환수고지액(원)
     성 명              생년월일                                     채권 내용
                                             (납부기한 기준)
    채용석             64.03.25                   57,186,280   군인명예전역수당
 - 납부기한 : 2019. 4. 17.(수)
 -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중사 이영수(02-3146-6345)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61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
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3. 27. ~ 2019. 4. 10.(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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