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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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
     준용규정)제16조·
              제17조 및 제42조의 규정은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허가를 받은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이 경우 "
                  원자로시설의 건설"또는"
                              정련사업"
                                  은 이를 각각 "
                                          핵연료물질의 사
 용 또는 소지"
        로 본다.

                     제2절 핵원료물질의 사용

제60조 (
     핵원료물질사용의 신고)① 영 제77조에 따른 핵원료물질사용신고서는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핵원료물질"
                                            이란 방사능농도
 가 그램당 74베크렐(
            고체상 핵원료물질에 있어서는 그램당 370베크렐)이하인 물질로서 우라늄의
 양에 3을 곱하여 얻은 양과 토륨의 양을 모두 합한 양이 900그램 이하인 것을 말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9호 서식에 의한 핵원료물질
 사용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1조 (
     핵원료물질사용의 변경신고)① 영 제78조에 따른 핵연료물질사용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0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제60조제3항의 핵원료물질사용신고필증과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
 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등 안전관리

제62조 (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허가신청 등)① 영 제79조제2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
 선발생장치(
      이하 "
         방사성동위원소등"
                 이라 한다)
                      의 생산허가신청은 각각 별지 제41호 서식의 방사성
 동위원소생산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42호 서식의 방사선발생장치생산허가신청서에 의한다.
 ②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이 경우 영 제79조
 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자정부법」제38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영 제83조제2항제1호의 장비구입을 입증하는 서류
 2.영 제83조제2항제2호의 인력(
                   이하 "
                      방사선안전관리자"
                              라 한다)
                                  의 재직을 입증하는 서류
 3.영 제15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기준
 ③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방사성동위원소등의 개요 및 제원
 2.방사성동위원소등의 재질·
               구조 및 안전성평가
 3.방사성동위원소등의 성능시험계획서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3호 서식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생산허가증을,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
 44호 서식에 의한 방사선발생장치생산허가증을 각각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 생산허가를 한 때에 특수형방사성물질에 대
 하여는 별지 제45호 서식에 의한 특수형방사성물질설계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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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허가신청 등)① 영 제79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허가신
청은 각각 별지 제46호 서식의 방사성동위원소사용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47호 서식의 방사선발생
장치사용허가신청서에 의한다.
 ②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이 경우 영 제79조
 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영 제83조제2항제1호의 장비구입을 입증하는 서류
 2.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재직을 입증하는 서류(
                        영 제84조제2호에 따른 인력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갈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 계약서류 사본)
 3.영 제152조제1호에 따른 보상기준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8호 서식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사용허가증을,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
 49호 서식에 의한 방사선발생장치사용허가증을 각각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4조 (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허가신청 등)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
동사용허가신청은 각각 별지 제50호 서식의 방사성동위원소이동사용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51호
서식의   방사선발생장치이동사용허가신청서에 의한다.
 ②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이 경
 우 영 제79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제63조제2항제1호·
             제2호에 따른 서류(
                       방사성동위원소등을 비파괴검사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영 제83조제2항제1호 다목 단서 및 동항 제2호 단서의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2.영 제152조제1호에 따른 보상기준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이동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는 각각 별지 제52호 서식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이동사용허가증 또는 별지 제53호 서식에 의한
 방사선발생장치이동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5조 (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허가신청 등)① 영 제79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허가신
청은 각각 별지 제54호 서식의 방사성동위원소판매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55호 서식의 방사선발생
장치판매허가신청서에 의한다.
 ②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제63조제2항제1호·
             제2호에 따른 서류
 2.방사성동위원소등의 수급 및 판매에 관한 계획서
 3.방사선발생장치의 경우에는 취급 방사선발생장치의 명세서
 4.영 제152조제1호에 따른 보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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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신청인이 확인
 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허가를 하는 때에는
 각각 별지 제56호 서식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판매허가증 또는 별지 제57호 서식에 의한 방사선발
 생장치판매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한다.

제66조 (
     방사선안전보고서)①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방사선안전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
 재하여야 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사항이 허가대상과 관련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시설 개요
 2.시설주변의 환경
 3.운영계획 개요
 4.방사선원의 특성·
           위치 및 제원
 5.안전시설 개요
 6.방사선취급방법 및 방사선안전관리계획
 7.예상피폭선량의 평가에 관한 절차·
                    방법 및 결과
 8.주변환경에 대한 방사선영향
 9.사고의 위험 및 그 대책
 10.방사성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계획
 11.방사선안전보고서의 작성자의 인적사항 및 자격
 ② 제1항에 따른 방사선안전보고서의 세부작성지침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7조 (
     안전관리규정)① 법 제53조제3항의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
 다.다만,다음 각 호의 사항이 허가대상과 관련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방사성동위원소등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조직 및 그 기능에 관
  한 사항
 2.방사성동위원소등의 구매·
               사용 및 판매에 관한 사항
 3.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분배·
                                     보관·
                                       운반·
                                         처리·
                                           배출·
                                             저장·
                                               자
  체처분 및 인도에 관한 사항
 4.방사선량률·
        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이하 "
                                          방사성물질등"
                                                이라
  한다)
    에 의한 오염상황의 측정 및 그 측정결과의 기록과 보존에 관한 사항
 5.방사선안전관리장비의 보관·
                관리 및 교정에 관한 사항
 6.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개인선량계의 관리에 관한 사항
 7.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의 방사선장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
  한 사항
 8.방사선장해발생 여부를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9.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또는 그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보건상 필요한 조치에 관
  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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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법 제58조에 따른 기록과 이의 비치에 관한 사항
 11.위험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12.방사성동위원소등의 분실·
                도난 등 사고시의 조치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13.방사선안전관리자의 권한·
                책임 및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14.기타 방사선장해의 방어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세부작성지침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8조 (
     변경허가신청)① 영 제80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
                                        판매·
                                          사용 또는 이동사용의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8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2.공사를 수반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그 공사기간 중 방사선장해방어를 위한 조치를 기재한 서류
 3.허가증

제69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①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시적인 사
 용장소의 변경과 그 밖의 경미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
  가.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업소외에서 검정·
                       교정 또는 비파괴검사를 목적으로 이동사용하기 위하
    여 그 사용장소를 변경하는 것
  나.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
                              이하 "
                                 방사선기기"
                                      라 한다)
                                          를 사업소외에
    서 검문·
        검색 또는 보안을 목적으로 이동사용하기 위하여 그 사용장소를 변경하는 것
  다.방사선기기를 사업소외에서 제품의 홍보 등을 목적으로 진열·
                                   전시하기 위하여 그 사용장소를
    변경하는 것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가.사용시설등의 변경을 요하지 아니하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종류 또는 수량의 감소에 관한 사
    항
  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와 그 대표자의 성명)
  다.방사선안전관리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라.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이하 "
                                허가사용자"
                                     라 한다)
                                         가 제71조에 따른 사
    용신고대상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제72조에 따른 사용신고대상 방사선발생장치를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마.안전관리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경미한사항변
 경신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다만,제1항제2호 라목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제62조제4항·
                        제63조제3항·
                               제64조제3항 및 제65조제3항에 따른 허가증
 과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0조 (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신고)①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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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이동사용의 개시 5일전까지 별지 제59호 서식에 의한 일시적사용장소의 변경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사용장소 및 그 부근의 상황설명서
 2.저장시설의 구조명세서
 3.저장시설 및 방사선관리구역의 평면도
 4.작업방법에 관한 설명서
 5.운반방법에 관한 설명서
 6.신고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서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이동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일시적인 사용장소에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을 비파괴검사업무에 사
 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일한 일시적인 사용장소에서의 이동사용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제1항
 의 변경신고를 하되,그 이동사용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이동사용결과
 를 보고하여야 한다.다만,이동사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따로 정하
 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71조 (
     사용 등의 신고대상 방사성동위원소)법 제53조제2항에서 "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수량 이하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로서 사
용 또는 이동사용중 파손의 우려가 없고 방사능표지가 용기 또는 장치외부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1.용도
  가.엑스선 형광분석용
  나.엑스선 회절분석용
  다.가스 크라마토그래피중 전자포획용
  라.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2.수량
  가.교정용 장치에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경우에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이 40메가베크렐 이
    하이고,사용중인 경우에는 표면방사선량률이 시간당 500마이크로시버트 이하이며,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표면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마이크로시버트 이하일 것
  나.가목 외의 용기 또는 장치에 내장된 경우에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값 이하이고,표면방사선량률은 시간당 10마이크로시버트 이하로서 방사성물질의 접
    촉을 방지하는 일체형 장치일 것

제72조 (
     사용 등의 신고대상 방사선발생장치)법 제53조제2항에서 "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용량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방사선발생장치를 말한다.
 1.용도
  가.엑스선 형광분석용
  나.엑스선 회절분석용
  다.가속이온주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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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3
     2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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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1
                                                .(금요일)
  라.수화물 검색용
  마.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2.용량
  자체 차폐된 방사선발생장치로서 가속관의 최대전압이 170킬로볼트 이하이고,표면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0마이크로시버트 이하일 것

제73조 (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신고)① 영 제81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 또는 이동사용
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60호 서식 또는 별지 제61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명세서
  가.방사성동위원소의 종류 및 수량(
                    방사선발생장치의 경우에는 방사선의 종류 및 최대에너지)
  나.표면방사선량률
  다.사용의 목적 및 방법
  라.장치의 명칭·
          모델번호·
              고유번호 및 제조회사의 명칭
 2.사용이 종료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조치계획서(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3.사용시설등 및 주변환경의 현황에 관한 설명서
 4.법 제84조제2항제5호·
               제7호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방사선관리기술
  사가 재직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나 법 제5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안전관리
  의 업무대행자가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5.영 제15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기준
 ③ 영 제81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 또는 이동사용신고서를 제출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는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
 인하여야 하며,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
 야 한다.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가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각
 별지 제62호 서식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 또는 이동사용신고필증이나 별지 제63호 서식에
 의한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또는 이동사용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4조 (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변경신고)① 영 제82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 또는 이동
사용변경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64호 서식   또는 별지 제65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제73조제4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 또는 이동사용신고필증
 과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5조 (
     업무대행자의 등록신청 등)① 법 제54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대행하고자 등록신청을 하는
자는 사업소별로 별지 제66호 서식에 의한 업무대행자등록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4조제3항에서 "
               그 밖에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영 제84조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2.영 제152조제1호에 따른 보상기준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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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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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
 3.대행업무와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인력의 경력확인서
 ③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신청인이 확인
 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인력의 경력을 산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경력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할 것
 2.경력산출의 기준일은 업무대행등록 신청일로 할 것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그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67호 서식에 의한 업무대행자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76조 (
     기타 방사선의 안전관리 및 장해방지관련 업무)법 제54조제1항제6호에서 "
                                             그 밖에 위원회규
 칙으로 정하는 방사선의 안전관리 및 장해방지관련 업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
 무를 말한다.
 1.방사선원 누설점검 업무
 2.사용시설등의 설계
 3.자체점검보고서의 작성 업무

제77조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
                                       이하 "
                                          업무대행자"
                                               라 한다)
                                                   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하는 때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8호 서식에 의한 업무대행자변경등록신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업무대행자등록증과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8조 (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행)① 영 제83조제3항에 따라 사용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가 업무
 대행자의 인력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를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다음 각 목의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용하는 경우(
                            인체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기기에 내장되거나 장착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연간 사용량이 1.
                                     85테라베크렐미만인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나.기기에 내장되거나 장착된 것으로서 연간 사용량이 3.
                                7테라베크렐 미만인 밀봉된 방사성동위
      원소
  다.최대사용전압이 250킬로볼트,최대용량 5밀리암페어 이하로서 1대 이하인 방사선발생장치
 3.방사선발생장치를 판매하는 경우
 ②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의 업무대행자는 소속전담 인력 1명으로 최대 15명
 의 사용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를 대행할 수 있다.

제79조 (
     대행업무의 기술능력)법 제55조제2항제1호에서 "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대행업무 수행에 필
 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방사선안전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
 2.법 제54조에 따라 등록한 대행업무의 유형별 절차를 수립하고 있을 것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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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
제80조 (
     업무대행의 범위 등)① 법 제5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의 대행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권역별로 위치한 사무소에서 행하여야 한다.
 2.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외의 업무에 관한 업무의 대행은 제1호에 따른 권역
  별 제한없이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법 제5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대행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방사선안전관리 체계
 2.수행하고자 하는 대행업무의 절차
 3.안전관리절차
 4.방사선비상대응절차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규정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한다.

제81조 (
     검사신청서 등)① 영 제87조 및 영 제90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 검사신청서는 별지 제
 69호 서식에 의하며,업무대행자의 정기검사신청서는 별지 제70호 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91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71호 서식에 의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검사,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서면심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합격여부를,영 제88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같
 은 조 제3항에 따른 서면심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합격여부를,영 제91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합격여부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82조 (
     정기검사의 시기)영 제88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기는 별표1과 같다.

제83조 (
     시설검사의 서면심사 대상)영 제85조제2항제2호에서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장치"
                                                  란
 최대용량 250킬로볼트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를 말한다.

제84조 (
     시설검사의 자체점검·
               감리에 대한 서면심사 등)① 영 제85조제2항에 따른 허가사용자의 자
 체점검 또는 영 제85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감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방사선기기의 제작회사·
              모델번호 및 일련번호
 2.방사선발생장치의 최대 사용용량
 3.내장되어 있는 방사성동위원소의 핵종·
                      방사능량·
                          제작회사·
                              모델번호·
                                  일련번호 및 인증서
 4.방사선기기를 포함한 사용시설등의 설치위치 및 상태
 5.방사선기기 설치 후 방사선기기 외부표면 및 사용시설등의 주요지점에서의 방사선량률
 6.사용시설등의 재질 및 치수
 7.사용시설등의 주변환경
 8.사용시설등의 안전장치설치 및 안전관리장비 보유현황
 9.방사능표지·
        주의사항의 게시위치 및 내용
 ② 영 제85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서면심사를 신청하려는 허가사용자 또는 업무대행
 자는 별지 제72호 서식의 허가사용자의 자체점검결과(
                             업무대행자의 경우에는 감리결과)
                                             에 관한 서
                            273
제1
   763
     2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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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1
                                               .(금요일)
 면심사신청서에 자체점검결과 또는 감리결과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5조 (
     정기검사의 서면심사 대상)영 제88조제3항제1호에서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정기검사
 주기가 3년 또는 5년인 사용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일 것"
                                  이라 함은 별표 1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기가 매 3년 또는 5년인 자를 말한다.

제86조 (
     정기검사에 갈음하는 자체점검에 대한 서면심사)① 영 제88조제3항에 따른 허가사용자의 자
 체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방사성동위원소등의 구매·
               사용·
                 저장 및 폐기 현황
 2.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실적
 3.방사선작업종사자 현황
 4.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관리·
                 건강진단 및 교육 현황
 5.사용시설등의 방사선측정 현황
 6.방사선측정장비의 보유현황 및 그에 대한 검정·
                           교정 현황
 7.방사선기기에 대한 누설점검 실적 및 결과
 8.보유하고 있는 안전관리기록 현황
 9.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과 그 원인 및 조치에 관한 사항
 ② 영 제88조제3항에 따라 서면심사를 신청하려는 허가사용자는 별지 제73호 서식의 사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에 관한 서면심사신청서에 자체점검결과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7조 (
     특수형방사성물질)영 제91조제1항제3호에서 "
                             특수형 방사성물질"
                                      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방사성물질을 말한다.
 1.견고한 고체형 방사성물질 또는 캡슐에 봉입된 방사성물질로서 한 변의 길이가 최소한 0.
                                                  5센티
  미터 이상인 것
 2.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준에 적합한 방사성물질
 3.캡슐에 봉입된 방사성물질인 경우에는 캡슐이 파괴되어야만 개봉될 수 있도록 제작된 것

제88조 (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신청)① 영 제9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사선기기설계승인(
                                               이하 "
                                                  설계
 승인"
   이라 한다)
        의 신청은 별지 제74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방사선기기의 설계자료
  가.설계의 개요 및 설명
  나.설계도면
 2.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안전성평가자료
  가.방사선기기의 개요 및 제원
  나.방사선기기의 재질,구조 및 안전성 평가
  다.방사선기기의 설치 및 운영절차
  라.방사선기기의 시험 및 유지·
                  보수절차
                               274
제1
   763
     2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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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
 3.제작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다만,외국에서 수입한 방사선기기의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4.제작국에서 인증된 제작검사관련 증명서 또는 제작사가 발행한 품질보증관련 증명서(
                                              외국에서
  수입한 방사선기기의 경우에 한한다)
 ③ 제2항제3호의 품질보증계획서에 기재할 사항은 제5조제4항 각 호와 같다.
 ④ 법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방사선기기의 설계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5호 서
 식에 의한 방사선기기설계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사항에 관한서류 및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를 첨부
 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영 제93조제3항에 따른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는 별지 제76호 서식에   의한다.

제89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①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서 "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방사선기기의 설계변경이 없는 단순한 형식명칭의 변경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경미한사항
 변경신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변경사항을 입증하는 서류
 2.설계승인서

제90조 (
     방사선기기의 검사신청)① 영 제94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기기검사신청서는 별지 제77호 서
 식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시험·
     검사시설 및 장비명세서
 2.시험·
     검사에 관한 설명서
 3.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영 제94조에 따라 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에
 검사합격내용을 표기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91조 (
     준용규정)제42조의 규정은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허가사용자 및 법 제53조제2항 전단에 따
 라 신고를 한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이 경우 "
                             법 제43조에 따라 정련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는 "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또는 "
                                법 제53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고한 자"
                                                      로
 본다.

                    제6장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운영

제92조 (
     폐기시설등의 건설·
              운영허가의 신청 등)①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저장·
                                                   처
 리·
  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
               이하 "
                  폐기시설등"
                       이라 한다)
                            의 건설·
                                운영허가신청서는 별지 제78호 서
 식에 의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6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폐기시설 등의 건설·
                                        운영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79호 서식에 의한 폐기시설등의 건설·
                         운영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75
제1
  763
    2호                   관         보     2
                                         011
                                           .11
                                             .11
                                               .(금요일)
③ 법 제63조제2항에서 "
              그 밖에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폐기시설등의 건설·
           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2.방사성폐기물의 저장·
            처리 및 처분방법에 관한 서류
3.폐기시설등에 저장·
           처리 또는 처분할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에 관한 서류
4.폐기시설등의 건설·
           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에 관한 설명서
5.영 제99조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④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기재방법
등 세부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시설의 개요 및 현황
2.부지특성
3.시설의 설계 및 건설
4.시설의 운영 및 관리
5.부지폐쇄 및 제도적 관리
6.안전성평가 및 사고분석
7.방사선장해방어
8.기술지침
⑥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에는 제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⑦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1.폐기시설등의 운영·
           관리조직 및 그 기능에 관한 사항
2.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
              권한·
                책임 및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3.폐기시설등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에 관한 사항
4.안전관리설비의 운전에 관한 사항
5.폐기시설등의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6.방사선관리구역·
         보전구역 및 제한구역에서의 출입제한 등에 관한 사항
7.배기감시설비 및 배수감시설비에 관한 사항
8.방사선관리구역·
         보전구역 및 제한구역에서의 다음 각목의 사항
 가.방사선량률
 나.방사성물질의 농도
 다.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표면오염도의 감시 및 오염제거에 관한 사항
9.방사선측정기의 관리 및 방사선측정방법에 관한 사항
10.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과 개인선량계의 관리 및 그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11.폐기시설등의 순시 및 점검과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12.폐기시설등의 자체 점검에 관한 사항
13.방사성폐기물의 운반·
             저장 기타 취급에 관한 사항
                             276
제1
   763
     2호                  관         보     2
                                         011
                                           .11
                                             .11
                                               .(금요일)
 14.방사성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15.주변지역 등의 방사선감시에 관한 사항
 16.비상시에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사항
 17.폐기시설등에 관계되는 안전관리기록에 관한 사항
 18.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3조 (
     허가의 변경)① 영 제98조에 따른 폐기시설등의 건설·
                                  운영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80호 서
 식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제92조제1항에 따른 폐기시설등의 건설·
                        운영허가신청서 첨부서류중 변경에 관계되는 부분에 해
  당하는 서류
 2.공사계획 및 방사선장해방어계획(
                   공사를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3.폐기시설등의 건설·
            운영허가증(
                 허가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4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① 법 제63조제1항 단서에서 "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허가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소 및 그 대표자의성명)
 2.폐기시설등을 설치하는 사업소의 명칭
 3.폐기시설등의 공사일정
 4.제9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같은 항 제1호·
                                            제4호 또는 제7호에
  관한 사항
 5.제92조제6항에 따른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기재사항 중 제5조제4항제2호부터
  제18호까지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경미한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및 허가증을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5조 (
     사용전검사의 신청 등)① 영 제10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02조 각 호에 따른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할 공정의 시기마다 별지 제81호 서식에 의한 폐기
 시설등의 사용전검사신청서에 검사받고자 하는 시설의 개요 및 공사일정을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검사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용전 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영 제101조제2항에 따른 사용전 검사에의
 합격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6조 (
     정기검사의 신청 등)① 영 제10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2호 서식
 에 의한 폐기시설등의 정기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검사받고자 하는 시설의 개요
 2.정기검사 수검계획서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