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91호                             관                보                    2008. 7.14. (월요일)
                   57-1. 보물 제301호 대흥사북미륵암삼층석탑 보호구역 해제
소재지: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기 지 정 구 역                                 해 제지 역                      소 유 자
연번                                                                                             비고
                                지정면적                                     해제면적
      지 번      지목   지적(평)                    지 번     지목       지적(평)           주소         성 명
                                 (평)                                      (평)

 1    산8-1     임    1,872,180     124        산8-1    임     1,872,180       124           대흥사


 2    산8-10    〃    163,080       581    산8-10       〃        163,080      581            〃    해제


 3     산9      〃                  150        산9      〃                     150            〃


계     3필지                         855        3필지                           855


 ※해제사유:사명 제9호 대둔산대흥사일원과 중복
                     58. 보물 제1277호 동해삼화사삼층석탑 지정구역 정정
소재지: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산172

                기 지정구역                               변경 지정구역                         소 유 자
연번                                                                                                 비고
                                지정면적                                    지정면적
      지 번     지목 지적(㎡)                   지 번 지목 지적(㎡)                              주 소   성 명
                                 (㎡)                                     (㎡)
                                                                         3.9
 1    산172     임                 1기      산172       임      2,281                         삼화사
                                                                        (1기)

                    58-1. 보물 제1277호 동해삼화사삼층석탑 보호구역 해제
소재지: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기 지 정 구 역                                 해 제지 역                      소 유 자
연번                                                                                             비고
                                지정면적                                    해제면적
      지 번     지목 지적(평)                   지 번        지목 지적(㎡)                       주 소   성 명
                                 (㎡)                                     (㎡)

 1    산172     임     2,281      2,281    산172        임     2,281         2,281           삼화사


 2    산175     〃    27,967      27,967   산175        〃     27,967       27,967             〃   해제


 3    산176     〃     4,364      4,364    산176        〃     4,364         4,364             〃


계     3필지                       34,612   3필지                            34,612


 ※해제사유:명승 제37호 동해무릉계곡과 중복

                                               177
제16792호                       관               보           2008. 7.15. (화요일)

접도구역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의 변경              ○위    치 (L=22.8㎞)
                    -시    점:충남 예산군 덕산면 대치리 16-4(도)
                    -종    점:충남 예산군 예산읍 석양리 95-9(도)(국도45호선)
           변경구역
                    -시    점:충남 예산군 예산읍 관작리 386-1(도)
                    -종    점:충남 예산군 예산읍 창소리 191-8(도)(국도21, 32, 45호선)
                    -시    점:충남 예산군 예산읍 창소리 191-65(도)
                    -종    점:충남 예산군 예산읍 궁평리 101-3(답)(국도21, 45호선)

                   ○덕산~예산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변경사유
                    -편입 토지세목 및 사업면적 변경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기타 사항
 ○접도구역 지정(해제) 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합니다.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83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5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M)            신   설
구분     표   지   명                   등질                       도색/구조           비      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년월일

                                                                            공사기간
      감천항STX조선      35-02-58.9N    Fl Y                             2008.
신설                                                  8   6   황망대형            2008. 7.
       제A호등부표       129-00-08.3E       4s                           7. 9.
                                                                            ~2008.12.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3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고시
 항만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에 관한 시행허가를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5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69
제16792호                   관        보        2008. 7.15. (화요일)
1. 항만명:평택·당진항
2. 공사의 명칭:평택당진항 동부두(5~8번선석) 운영지원시설 건축공사
3. 공사시행목적:평택당진항 동부두 5~8번선석 통합에 따라 컨테이너부두 운영을 위한 지원
4. 공사시행장소: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47
5. 공사개요
 -정문:1동 171.49㎡, 철골조
 -CIS:1동 2,016.89㎡, 철골조 / 펌프실:1동 88.95㎡, 철골조
 -하역직휴게실:1동(2층) 340.41㎡, 철근콘크리트
6.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6개월
7. 국가귀속여부 및 총사업비
 -정문, CIS, 펌프실:국가 귀속/ 2,991,590천원
 -하역직휴게실:국가 비귀속/ 628,310천원
8. 공사시행자
 ○주   소: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647
 ○성   명:평택컨테이너터미날(주) 대표이사 한동희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8-27호
   하천수 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의 명칭:남한강
2. 점용자 주소: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120-8번지
3. 점용자 성명:광주시장(광주시 상하수도사업소장)
4. 점용위치: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이석리 산 2-1번지선
5. 점용면적:1,365㎡
6. 점용목적:생활용수 공급
7. 유수허가량:330,000㎥/일
8. 공작물내역:
 -취수탑(D=7.3m, H=16.0m):1개소
 -송수관로(D=900mm×2, L=180m)
 -도수관로(D=1,350mm, L=487m)
9. 점용기간:2008년 5월 11일~2013년 5월 10일
                                 70
제16792호                          관                    보                    2008. 7.15. (화요일)

                                                         총연장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사업시행기간
                                                             (㎞)         (변경)이유
             1공구       1공구                                1공구
         국도29호선        시점:충남 부여군 규암면                         7.62
         (보성-서산)                 원문리 726(구)
                       종점:충남 부여군 은산면                                    규암우회·서
                                 가중리 442(도)                             천~서천IC 도
             2공구       2공구                                2공구            로건설공사
         국도4호선         시점:충남 서천군 서천읍                         1.32
변경 일반                                                                                    2003. 9.
         (군산-경주)                 오석리 704(도)                             -편입토지세목
구역 국도                                                                                    ~2012.12.
                       종점:충남 서천군 서천읍                                     및 면적 변
                                 오석리 488-2(도)                            경
             3공구       3공구                                3공구           -사 업 기 간 및
         국도23호선        시점:충남 논산시 논산읍                         0.9         연장 변경
         (강진-천안)                 부창동 267-22(답)
                       종점:충남 논산시 성동면
                                 원봉리 912-1(도)


2.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15)

3. 수용 토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붙임과 같음

 규암우회·서천~서천IC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

 의 명세(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사명:규암우회·서천~서천IC 도로건설공사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소 재 지                       지목 공부상          편       입    성         명
         당    초    편    입                                                       주            소
                                  면     적    면       적    또는명칭
부여군 장암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33-16
         685-1     685-11    답    1,235.0    158.0           서대길
면 석동리                                                                     지층-2

                                                         (서울 중구 충청로1가 75 근저당권, 지상권)

부여군 장암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33-16
         685-8      전필       답     43.0         43.0         서대길
면 석동리                                                                     지층-2

                                                         (서울 중구 충청로1가 75 근저당권, 지상권)

                                                61
제16792호                        관                  보                2008. 7.15. (화요일)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소 재 지                      지목 공부상         편     입    성       명
         당   초    편    입                                               주          소
                               면     적    면     적    또는명칭
부여군 규암                                                   국
         434-8    434-11   답   488.0      309.0
면 나복리                                               (건설교통부)
부여군 규암
          483     483-12   답   293.0       72.0         부여군
면 나복리
부여군 규암
         483-1    483-13   답   456.0      207.0         부여군
면 나복리
부여군 규암
         483-2    483-14   답   2,642.0     2.0          조삼연      충남 부여군 규암면 외리 162
면 나복리
부여군 규암
         483-3    483-15   전   389.0       10.0         윤종건      충남 부여군 규암면 석우리 1
면 나복리
부여군 규암
         483-9    483-16   답   1,560.0    467.0         부여군
면 나복리

                  483-17                  286.0         부여군

부여군 규암
         483-10   483-18   답   410.0      263.0         조삼연      충남 부여군 규암면 외리 162
면 나복리
부여군 규암
         484-5    484-9    임   155.0      114.0         부여군
면 나복리
부여군 규암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486     486-21   대   656.0      380.0         권진희
면 나복리                                                            301-27

부여군 규암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67-29
         486-5    486-22   전   1,537.0     12.0         이은미
면 나복리                                                            타워팰리스아파트 지 6805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67-29
                  486-23                  132.0         이은미
                                                                 타워팰리스아파트 지 6805
                                                        배명환      대전시 중구 태평동 551 버드
부여군 규암
         486-17   486-24   전   2,029.0    663.0                  내아파트 204-170
면 나복리
                                                        정재길               상   동
부여군 규암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486-20   486-25   전   1,956.0    137.0         권진희
면 나복리                                                            301-27
부여군 규암                                               부여농지
         488-1    488-8    도   205.0       23.0                  충남 부여군 규암면 외리 245
면 나복리                                                개량조합
부여군 규암                                                           충남 부여군 규암면 나복리
         488-2    488-9    전   251.0      133.0         이재문
면 나복리                                                            488
부여군 규암
         489-1    489-11   전    59.0       5.0          부여군
면 나복리

                                          63
제16792호                         관            보       2008. 7.15.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38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개정    KSWISO9634         항공우주-유체 계통-플라스틱 보호 마개와 플러그의 치수

                          항공우주-최대 작동온도가 섭씨 425도 이하인 풀림 방지 너트-조달
 개정    KSWISO5858
                          규격

 개정    KSWISO9761         항공우주-항공기 조종 와이어로프 턴버클용 내식강 고정 클립-치수

 개정    KSWISO5855-1       항공우주-MJ 나사-1장:일반요구사항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38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H3116             통닭 및 부분육                                규격안

 개정    KSH2114             인스탄트 커피                                 규격안

 개정    KSH2116             토마토 주스                                  규격안

 개정    KSH2158             복합 조미료                                  규격안

 개정    KSH2173             건조 수프                                   규격안

 개정    KSH2176             대추음료                                    규격안

 개정    KSH2303             식초                                      규격안

 개정    KSH3013             크림                                      규격안

                                           71
제16792호                관        보      2008. 7.15. (화요일)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08-35호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8년 7월 15일
                 국 방 부 장 관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10·27법난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의료지원금 지급을 규정한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
 복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8. 3. 28.)됨에 따라 동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
 나. 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
 다. 피해자등의 명예회복과 관련된 지원에 관한 사항
 라. 피해신고 기간·절차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
 마. 의료지원금 지급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바. 신청내용의 사실여부 확인·통보 의무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기획총괄담당관, 주소:우편번호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전화:02-748-6510, 팩스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에 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46호
      정기간행물 직권등록취소 청문 공고
 문화체육관광부는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정기간행물 직권등록 취소처분을 하기 전에 동 취소처분대상자를 상대로 다음과 같이
                                 73
제16792호                      관          보      2008. 7.15. (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H3111           포장육(쇠고기 돼지고기)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H3112           쇠고기 포장육                          규격안

 개정       KSH3113           돼지고기 포장육                         규격안

2. 개정 사유
 가공식품 일반표시기준(KS H 1101)의 전면 개정에 따른 체제정비 및 인용규격의 변동사항 등 내
 용을 변경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인용규격 변동사항, 용어 정의 및 단위표기 등 내용중의 오탈자를 수정하여 반영하고자 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
  02-509-7266~69, FAX:02-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방부공고제2008-34호
 군인보수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5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에 근거가 없어 입영훈련 중에 봉급을 지급받지 못했던 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에게 봉급지
 급 근거를 마련하고,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거나 군인보수법 시행령 폐지 이후 적용되지 않던 내
 용을 정비하는 등 법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참조:복지정책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
 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6613, Fax:02-748-66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72
제16792호                   관          보   2008. 7.15. (화요일)
청문을 실시합니다.
해당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은 청문에 나오셔서 진술함으로써 법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7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정기간행물의 직권등록취소
나. 당사자:아래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①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후 6월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지 아니한 때
 ②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을 중단한 때
  ※직권등록취소 청문대상 정기간행물 명단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공지
   참조
다. 처분근거: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2조(직권등록취소) 및 제25(청문)
라. 청   문
 ○기관명: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미디어정책과(전화 02-3704-9351)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42
 ○일    시:2008년 7월 24(목), 14:00~18:00
 ○장    소:문화체육관광부청사 미디어정책과 사무실(2층)
 ○참고사항
  -청문에 제출할 자료가 있는 경우에 지참하시기 바람.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겠으며, 대리인이 출석할 경 우 그 위
   임장을 지참하시기 바람.
  -직권등록 취소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인과 편집인은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다른 정
   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으며, 현재 다른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
   일 경우에는 1월 이내에 이를 변경 등록하여야 함.
마. 그밖에 청문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3704-935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47호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영화산업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영화상영관

                                   74
제16792호                  관         보           2008. 7.15. (화요일)
  에 대하여 과태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같은 법 제70조제2항의 비디오물 영업소의 폐쇄 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서면으로 통지를 하되,
  다만,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는 내용으로 하는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9004호, 2008. 6. 29.
  공포, 2008. 6. 29.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내용을 삭제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는 1개 상영관(스크린)별로 1개월을 기준으로 부과하되, 과태료의 금액은 1,0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나. 위반횟수는 당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
  우 그 기준적용일은 영 제9조의4 제2항의 일자를 기준으로 함.
 다. “천재지변, 휴업, 폐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1일부터 말일까지)에 천재지변이나 휴
  업 또는 폐업이 있는 경우에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적용함.
 라. 같은 법 제70조제2항의 비디오물 영업소의 폐쇄 등의 함에 있어서 미리 서면으로 통지를 하
  되, 다만,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내용이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내용으로 제32조 삭제
3. 의견제출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08년 8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영상산업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산업과(민경오사무관, 전화
 02-3704-9675, 팩스 02-3704-9689, E-mail:minko@mcst.go.kr)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
 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산업과(우편번호:110-703)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48호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이용에 대한 법정허락 신청이 들어 왔기에 저작권법 제5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1호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신청 내용 공고
1. 신청인
 (재)중구문화재단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75
제16792호                   관          보   2008. 7.15. (화요일)
 (서울시 중구 예관동 120-1 중구청 2층)
2. 대상저작물:영상저작물(영화) 2편
 1) 저작물명:<자유결혼>
  ○공표연월일:1958년 10월 14일
  ○공표매체:국제극장(서울)에서 상영
  ○공표시 저작권자:이병일(동아영화사)
  ○감독:이병일
 2) 저작물명:<매춘>
  ○공표연월일:1988년 9월 24일
  ○공표매체:중앙극장(서울)에서 상영
  ○공표시 저작권자:한용수(춘우영화사)
  ○감독:유진선
3. 신청목적
 (재)중구문화재단의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 기간 중(2008. 9. 3.~11.) <한국영화추억전#8>섹션에
 서 작품 당 2회 상영
4. 법적 근거:저작권법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5. 신청 경위
 신청인은 신청 저작물을 동 신청인이 개최하는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에서 상영하기 위해 저작
 권자를 찾고자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권리자를 찾지 못하
 여 저작권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 이용승
 인을 신청함.
6. 이의신청
 동 저작물의 법정허락 이용 승인 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 공고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저작권위원회 위원장(심의팀 김근태, 전화:
 02-2669-9905, Fax: 02-6007-1656)에게 제출바람.
 가. 동 저작물의 법정허락 이용 승인 신청에 대한 이의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토해양부공고제2008-272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76
제16792호                  관            보              2008. 7.15. (화요일)
3.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8월 4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
 (참조:도시환경과장, 전화 02) 2110-8206 또는 8209, 팩스 503-7324, 이메일:junsu2034@
 moct.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
 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국토해양부장관 도시환경과장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우편번호 427-712)



⊙중소기업청공고제2008-108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공고
 민법 제38조 및 지식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
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설립허가를 취소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5일
                  중소기업청장
                           <법인허가취소 대상>

1. 법 인 명     (사)국제벤처기업네트워크                  (사)중소기업금융자문회사

2. 대 표 자     이홍길                            이기정(59****-10*****)

             서울 강남구 역삼동727-13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4
3. 소 재 지
             세일빌딩 5층                        라이프콤비빌딩 309호

4. 허가취소일     2008. 7.                       2008. 7.

             -지식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 협회업무전무로 협회활동 중단 및
              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4 회원사 회비미납 등 협회운영 기능
5. 허가취소사유
              조, 제6조, 제7조 위반                상실로 자진반납
             -청문불응, 소재지불명 및 연락 두절 등
             -지식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6. 공통사항       제10조(해산신고)에 의거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관련서류를 해당관청
              에 제출할 것

                                   78
제16792호                관        보    2008. 7.15. (화요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확대, 입지시설 기준의 합리적 조정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편익증진과 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 체계를 정리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발제한구역내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관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가. 주민지원사업에 주민소득증대사업 포함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에 주민소득증
   대사업을 포함
  나. 축사관리실 면적제한 완화
   현행 1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된 축사관리실의 면적을 33제곱미터 이하로 완화
  다. 농수산물 보관 창고 면적제한 완화
   현행 10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된 농수산물 보관 창고를 150제곱미터 이하로 완화
  라.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에 대학시설 허용
   개발제한구역 내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주둔을 위해 미합중국에 제공
   한 구역 중 대한민국에 반환한 구역)에 대학시설의 입지를 허용
  마. 국제행사관련 옥외광고물 설치 허용
   개발제한구역내 옥외광고물 설치범위를 기존 국제경기대회 괸련 옥외광고물에서 국제행사관
   련 옥외광고물까지 확대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시설 설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한 경기장·연습장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근거 마련
  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안에 설치하는 시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안에 설치하는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 근거마련
  다. 2011대구육상경기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2012여수세계박람회 관련 옥외광고물
   시설
   2011대구육상경기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2012여수 세계박람회 관련 옥외광고물
   시설의 설치 근거마련
                              77
제16792호               관        보     2008. 7.15. (화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08-109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5일

              지식경제부장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최소결성규모를 확대하고,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입주대상 및 공장등록면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최소 결성 규모 확대

  (1)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요건은 과거 투자시장 기반이 미비했던 상황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투자조합의 대형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해 사모펀드로서의 특성이 약화됨.

  (2)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30억원 이상을 출자토록 하되, 분할 출자시 최

   초 출자금은 10억원 이상 납입토록 함.

  (3) 기관투자자 중심의 사모펀드 특성을 강화하여 조합운영의 책임성이 증대되고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조합 상호간 거래 금지 대상 확대

  (1) 업무집행조합원은 한국벤처투자조합과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일부 조합(현행 3개)

   상호간에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합 운영의 건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그 외 다

   른 투자조합과의 거래도 금지할 필요가 있음.

  (2) 한국벤처투자조합과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기업구조조정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상

   호간에도 거래 할 수 없도록 함.

  (3) 이익·손실 조합간 거래를 통한 수익률 관리 등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건전

   한 투자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됨.

 다.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대상 및 공장등록면적 확대

  (1) 벤처기업집적시설에는 벤처기업과 지식기반산업 영위 중소기업만 입주가 허용되는 등 엄격

   한 입주요건으로 집적시설 지정취소 사례가 지속되고 있음.

  (2)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입주대상을 지식산업과 정보통신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공장등록도

   현행 1,000㎡에서 2,000㎡까지 가능토록 함.

  (3)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등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경영이 보다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됨.

                             79
제16792호                  관         보    2008. 7.15. (화요일)
 라. 벤처기업집적시설 내 공장 설치 시 구조안전진단의무 완화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자가 설치하려는 공장이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

  표3의 경공업 공장으로서 적재하중이 6kN/㎡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 설

  치·운영자는 구조안전에 대한 확인을 받지 않도록 함.

 마. 벤처기업 투자대상기금 정비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투자조합에 출자 가능한 기금 중 문화산업진흥기금 등 현재 폐지되었거

  나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벤처투자에 부적합한 기금에 대해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4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

 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참여마당-입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보내실 곳: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전화:042-481-4423,

  Fax:042-472-3282)



⊙중소기업청공고제2008-110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5일

                지식경제부부장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덕특구내 연구기관도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연구기관이 신기술

 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할 경우 보유해야 하는 발행주식의 비율을 완화하는 등 기술창업 활성화 대

 책(2008. 6. 11.)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한편,

 합병 등에 대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준일을 주주명부폐쇄일에서 이사회결의일로 변

 경하고, 주식교환 등의 특례 적용범위를 코스닥법인으로 확대하며,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지정요건

 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태조합운용위원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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