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78호                    관         보           2016. 11. 4.(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우에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에 한함)
1500000-0708 자유무역지역 입     사무명 자유무역지역 입주(변경) 자유무역지역 입주(변경)계약 신청
(국토교통부)       주(변경)계약          허가 신청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접수 : 서울지방항공청, -접수 :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방
                         (기관 및
                                   지방해양수산청(0일) 해양수산청(0일)
                          기간) -처리 : 서울지방항공청, -처리 :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방
                                   지방해양수산청(7일) 해양수산청(7일)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자유무역지역 입주(변경) 자유무역지역 입주(변경)계약 신청
                               허가 신청서           서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 사업계획서
                               (2) 외국인투자기업의 경 (2)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외국인
                               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 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해
                               조제1항제6호에 해당함을 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증명하는 서류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호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
                               10조제1항제4호 내지 제6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 사업에 관한 인가, 허가, 면허, 등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 록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우 당해 사업에 관한 인 (4)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가, 허가, 면허, 등록 등을 (5) 관련 법령에 따라 잊주자격 및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결격사유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6)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사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 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
                               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관
                               서                세납세증명서
 1500000-0583 (국내,국제,소형)  사무명 국내,국제,소형항공운송사
              (정기편 노선허                               (국내,국제,소형) (정기편
              가, 부정기편 운          업 부정기편 운항허가 노선허가      , 부정기편 운항허가)신청
              항허가)신청                      신청
                         접수처리          1.유형없음             1.유형없음
                         (기관 및
                                *접수:국토교통부,지방항 *접수: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0일)
                                        공청(0일)     *처리: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
                          기간) *처리:국토교통부,지방항 정기편(15일), 부정기편(10일)
                                       공청(25일)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국내,국제,소형항공운송사 (국내,국제,소형) (정기편 노선허
                               업 부정기편 운항허가 신 가, 부정기편 운항허가)신청서
                               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당 신청이 「항공법 시행규
                               (1) 사업계획서           칙」 제278조제3항제2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또
                                                   는 설명하는 서류(정기편만 해
                                                   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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