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220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
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혁신제품 지정 주체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신청제품의 기술이 법률상 분쟁 등이 있는 경우
평가ㆍ지정 등을 보류, 혁신제품 관련 비밀유지의무 부과 대상범위 확대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달 적합 제품 조건 추가(안 제2조제4호, 제2조제5호)
 - 혁신제품 지정 심의일 기준 ‘부정당업자 제재 중에 있는 자의 제품’은 조달 적합 제품(혁신제
  품 신청자격)에서 제외하도록 조건 추가
나. 혁신제품의 평가ㆍ지정 등의 보류 신설(안 제12조의2 신설)
 - 신청제품의 기술이 법률상 분쟁 등이 있거나 신청자가 부정당업자 제재 집행정지 중인 경우 혁
  신제품 평가 및 지정 등 보류
다. 혁신제품의 지정 주체 변경 및 고시 절차 마련(안 제12조제2항, 제15조의2제5항 개정)
 - 혁신제품의 지정 주체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고, 혁신제품 지정
  및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고시하는 절차 마련
라. 비밀유지의 의무 확대(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 비밀유지의 의무 대상을 평가위원회의 위원 외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평가기관의 직원으로 확대
마. 혁신제품의 지정 신청 공고 절차 마련(안 제8조제7항 신설)
 - 행정안전부 장관이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접수를 받는 경우 행정안전부 또는 평가기관의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하는 절차 마련
바. 기타사항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조문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안 제2조, 제15조,
   제17조, 별지 제11호서식 등)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3월 4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안전연구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hoijung0819@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10호 재난안전연구개발과
3)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연구개발과(전화 : (044) 205 - 623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고시 제2025-29호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5-29
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3일
            환경부장관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
1. 개정이유
노후 경유 자동차 외 노후 5등급 휘발유·가스 자동차 등도 조기폐차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및 보조금 산정·지급 관련 현행 규정의 일부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여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의 실효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노후 4, 5등급 경유자동차 외 노후 5등급 휘발유‧가스차 등도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 개
정(제3조제1항 및 제8조제5호)
나.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을 통한 온라인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 가능 및 제출서류 간소
  화 규정 신설(제9조제5항)
다. 보조금 산정 시 보험개발원 산정 차량기준가액 적용기준 “분기별”에서 “1분기”로 변경(제1
  0조제1항 및 제1항제2호)
라. 보조금 지급 단위가 기존 “만원” 단위에서 “천원” 단위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변경(제10조제
   1항제3호)
마.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조기폐차 후 차량구매 시 추가보조금 지급 기준 규정 미비사항 정비(제
   10조제2항제1호)
바.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조기폐차 후 차량구매 시 추가보조금 지급 기준 규정 미비사항 정비(제
   10조제2항제2호)
사. 건설기계 조기폐차 후 차량구매 시 추가보조금 지급 기준 미비사항 정비를 위한 규정 신설(제1
   0조제2항제3호)
아.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후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보조금 지급 규정 미비
  사항 정비(제10조제4항)
자. 조기폐차로 차량 잔존가액 이외에 차량구매 추가보조금 및 무공해차 구매 추가보조금을 지원받
  은 차량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규정 미비사항 정비(제10조제5항)
차. 차주가 부담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검사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
  (제10조제7항)
카. 5등급 휘발유‧가스차 등 지원 확대 및 잔존 5등급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조기폐차 신청 제고
  를 위해 기본 및 추가 지원율 확대([별표 2])
타. 조기폐차 신청‧지급 관련 별지 서식 개정(별지 제3호~제7호)
◉국가유산청공고 제2025-0093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3일
              국가유산청장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유산 국외반출 허가 신청시 소유자와 대행자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소유자를 보호하는 한편, 국
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신청서에 신청인을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고 허가서와의 정
합성을 위해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유산 국외반출 신청서류 서식 정비
  (안 별지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76호서식, 별지 제77호서식)
 - 문화유산 국외반출 허가신청서·기간연장 허가신청서에 소유자와 대행자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소유자를 보호하는 한편,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 및 허가서에
    신청인을 성명(단체명)으로 관련 서식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정책과
  - 전자우편 : leearam@korea.kr
  - 팩스 : (042) 481 – 49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정책과(전화 (042) 481 - 4901 팩스 (042) 481
- 49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공고 제2025-0092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3일
            국가유산청장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이 없는 행위를 허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허가 대상을 정비하고, 광고물 부
착·물건을 쌓아두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허가를 특별자치시장 등에 위임하였으나 「전기사업법」 등 타법 인용
사항에 대하여 위임 범위를 명확히 정해 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자 함. 한편 국가유산청장은 궁
능유적본부장의 소관 문화유산에 대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동법 시행
령 제4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권한을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1호에서
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 위임하면서 ‘위임받은 권한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궁능유적본부장이 법제14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법 제10
3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개정을 통해 법 제103조제5항의 경우도 과태료 처
분이 가능하도록 정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안 제21조의2)
 ㅇ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이 없는 행위를 허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허가 대상을 정비하고, 광고물
    부착·물건을 쌓아두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 대상 행위(안 제21조의3)
  ㅇ 문화유산법 제3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 특별자치시장
    등에 위임하였으나 「전기사업법」 등 타법 인용사항에 대하여 위임 범위를 명확히 정해 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자 함
 다. 권한의 위임(안 제42조)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장의 궁능유적본부장에
    대한 권한 위임 사항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정책과
  - 전자우편 : leearam@korea.kr
  - 팩스 : (042) 481 – 49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정책과(전화 (042) 481 - 4901 팩스 (042) 481
- 49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지청공고제2025-004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 18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공고
  끝.
인증번호
기업명
소재지
취소사유
제2021-076호
사회적협동조합
인디하우스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
경영악화
등
특별한
사유없이인증반납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10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4-22호,
2024.2.1.)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2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
관리업체 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12호)”를 권리와 의무 승계 등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2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



             기 존                        변 경               비 고
                           - 업체명 : 인지에이엠티(주)
- 업체명 : (주)인지디스플레이                                    (주)인지디스플레이가
                           - 업종 : 자동차
- 업종 : 자동차                                            (주)인지디스플레이(존
                           - 소재지 : 충청남도 당진시
-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속회사)와    인지에이엠
                                    송악읍부곡공단4길
         단원구 동산로 88                                   티(주)(분할신설회사)로
                                    28-156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분할 후 분할신설회사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4길 28-156)                               에 기존 목표관리 지정
                                    부곡공단4길 28-156)
- 적용기준 : 제2호                                          사업장 승계
                           - 적용기준 : 제2호
- 업체명 : 타타대우상용차
                           - 업체명 : 타타대우모빌리티 주식회사
         주식회사
                           - 업종 : 자동차
- 업종 : 자동차
                           - 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동장산로 법인명 변경
- 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동장산로
                                        172 (소룡동)
             172 (소룡동)
                           - 적용기준 : 제2호
- 적용기준 : 제2호
- 업체명 : 에스케이피유코 주식회사       - 업체명 : 피유코어 주식회사
- 업종 : 석유화학                - 업종 : 석유화학
-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로 255   -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로 255   법인명 변경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로 255)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로 255)
- 적용기준 : 제2호               - 적용기준 : 제2호


□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 044-203-5144
ㅇ 한국에너지공단 기후정책실 : 052-920-0577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14호
　「항만법」제12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평택항 피엘에스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만개발사업 완료했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3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준공 공고 [(주)피엘에스-평택항 피엘에스 주차장 태양괄발전소 
설치공사]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명칭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피엘에스 김태원 대표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100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3. 항만개발사업의 사업명·목적·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사업명 : 평택항 피엘에스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나. 목  적 : 피엘에스 주차장 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
   나. 장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100
   다. 규  모 : 태양광 발전시설(178.2kW) 설치
   라. 기  간 : ‘24. 4. 23.~‘24. 11. 11.
   바. 방  법 : 도급시행
4. 항만개발사업 완료일(준공 년월일) : 2024. 11. 11.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15호
　항만개발사업 준공 공고
「항만법」제12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평택·당진항 배후단지 2-1구역 쏘나브이
피씨코리아㈜ 토목(포장)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만개발사업 완료했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3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준공 공고[쏘나브이피씨코리아(주)-평택·당진항 배후단지 2-
1구역 쏘나브이피씨코리아㈜ 토목(포장)공사]]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명칭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쏘나브이피씨코리아㈜ 대표이사 손영호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44-1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항만배후단지 2-1구역 포장공사
  3. 항만개발사업의 사업명·목적·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사업명 : 평택·당진항 배후단지 2-1구역 쏘나브이피씨코리아㈜ 토목(포장)공사
   나. 목  적 : PDI센터 부지 토목(포장)공사
   나. 장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79-1번지 외 1필지
   다. 규  모 : 아스팔트포장73,954㎡, 배수로1,527m, 휀스905m 등
   라. 기  간 : ‘24. 7. 1.~‘24. 9. 30.
   바. 방  법 : 도급시행
4. 항만개발사업 완료일(준공 년월일) : 2024. 9. 30.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5-1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3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2. 13. ~ 2025. 2. 26.(14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6층 ☎ 042-347-2106)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
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주소
1
고어진
01.**.15 
0178240274100001334
₩4,042,500
인천시 부평구 배곶로89번길
2
이종관
96.**.26
0178210274100000690
₩11,415,000
인천시  미추홀구 장천로
3
주식회사 시리
우스
150111-0220462
0178200274100003301
₩5,148,180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4
윤규식
88.**.21
0178200274100006355
₩6,562,50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로167번길
5
최중필
83.**.01
0178200274100003467
₩31,860,0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웃말5길
6
김영숙
52.**.18
0178200274100003470
₩31,860,000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관란정길 
7
이종영
66.**.04
0178200274100008863
₩22,302,0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146번길
8
이종영
66.**.04
0178200274100008222
₩19,116,0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146번길
9
이종영
66.**.04
0178200274100003477
₩19,116,0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146번길
10
김광태
91.**.20
0178200274100003479
₩10,620,00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북로200번길 
11
제이텔레콤
주식회사
150111-0147913
0178200274100008228
₩11,947,500
충북 청주시 서원구 
장전로
12
제이텔레콤
주식회사
150111-0147913
0178200274100008829
₩11,947,500
충북 청주시 서원구 
장전로
13
전익현
85.**.29
0178250274100000170
₩7,000,000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379번길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5-28호
　2020,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 부정수급에 따른 보조금법상 명단공표 대상통보 및 의견제출안
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02월 1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청년디지털일자리 부정수급에 따른 보조금 법상 명단공표 대상 통보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1. 건 명: 2020, 2021년 청년디지털 부정수급에 따른 보조금법상 명단공표 및 의견제출 안내문  
         공시송달
2. 근 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함, 제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서류의명칭
서유의주요내용
송달
불능
사유
주소
행정처분
내용
주요위반행위
및내용
마나스튜디오(주)
(공*술)
229-**01133
2020,2021년청
년디지털부정
수급에
따른
보조금법상
명단공표및
의견제출안내
제재부가금
160,421,300원부
과및보조금지
급제한
5년
('24.5.3.~
'29.5.2.)
청년3명으로부터임금
일부를돌려받았음에도
전액을지급한것처럼
지원금신청서류등을
제출하여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지원금
(인건비와간접노무비)
32,084,260원을
부정
수급함.
수취인
불명
경기도
부천시
(이하생략)
4. 공고기간 : 2025. 02.13. ~ 2025. 02.27.(15일간)
5.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취업지원총괄과 김희호(Tel 062-609-863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14호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3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도코]
1. 처분 대상 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업
     도코                        이*협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매송고색로 462, 마동
                 [제5325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경고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 당사자는
  품질책임자 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허가를 받지 않음
  * 이O훈(비근무: 2021. 10. 1.)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2조(변경허가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신청 등)제1항제2호
○「의료기기법」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제1항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행정처분 기준)제1항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8호 라목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3. 12.(수)까지
 나. 제출장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구술, 방문제출 등
 라. 작성약식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마. 기타사항 : 2025. 3. 12.(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2-2110-8018,
   Fax: 02-2110-0801, 이메일: bhpurity@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25-37호
　「항공안전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고 통지한 후 과태료가 완납된 것을 확인하여 재산 압류 해제 통지서를 배달증명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5년 02월 1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재산 압류 해제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재산 압류 해제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2.13. ~ 2025.2.26. (14일간)
3. 근거법령: 「국세징수법」제58조(압류 해제의 절차 등)
4. 공시송달 대상
5. 공고내용: 대상자에게 부과된 체납 과태료 징수를 위해 재산(예금)을 압류하였으나 과태료가 완납된 
것을 확인하여 「국세징수법」제58조에 따라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 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전화번호 032-740-21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순번
성명
생년월일
완납과태료
압류해제재산
압류해제일
주소
1
김*수
1965.6.1.
1,102,000원
예금
2025.2.3.
경기도평택시서밀월로
45, 2층
부동산
2025.2.6.
◉인사혁신처공고제2025-42호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3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을 정비하고, 명예퇴직수당 산정시 정년잔여기간을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정비(안 제3조 제3항 개정 및 제5항 신설)
    1) 명예퇴직수당 신청시 조사ㆍ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 중인 공무원에 대해 퇴직 후 제한사유 
해소사실이 확인될 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공무원법 상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에 포함되는 일부 공무원을 퇴직수당 신청시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나. 명예퇴직수당 산정시 정년잔여기간 명확화(안 제3조 제4항 개정)
       정년연장된 공무원에 대한 정년잔여기간 근거규정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 전자우편 : paramedic9@korea.kr
      - 팩스 : (044) 201 - 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 201 - 8304, 팩스 (044) 
201 - 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5-30호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3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법｣ 개정('24.2.20 공포, '25.2.21 시행)에 따라 온라인 설명회·공청회 실시 방법 
및 절차 등 위임한 사항을 명확화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발주청의 대행 비용 산정기준 반영 의무 반영(안 제4조)
  나. 온라인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반영 및 의견수렴 내용에 관한 사항 정정(안 제22조, 제32조, 별
표 4, 별표 6)
  다.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세부평가항목(생활의 안전성→안정성), 환경영향평가
서 등의 비공개 요청 근거 규정(환경영향평가법 제45조제2항→ 제66조제2항) 정정 등
  라.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등 타법 개정에 따른 조
문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과간․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dangdae@korea.kr
     - 팩스 : 044-201-72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
시기 바라며 위 행정예고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71, 7280, 팩스 
044-201-7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우수공무원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서경희
근정포장
2024. 12. 31. 수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
◉옥정초등학교공고 제2025-6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3일
옥정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년 2월 6일
옥정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옥정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옥정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옥정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0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3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서율로자노
2020.**.**
여성
필리핀
광주광역시 남구 ****
2025.01.3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서율로자노
2020.**.**
여성
필리핀
광주광역시 남구 ****
2025.01.3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4호
　「항만법」 제9조제9항에 따라 고시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다음과 같이 취소하였
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취소 고시
-  당초 시행허가 내용(취소 사항)  - 
1. 공사명 : 광양항 여천일반부두 배후부지 내 암모니아 저장시설 건설 공사
2. 공사시행자
   - 성명 : 케이엘피지㈜ 대표이사 윤왕석
   -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로 1469-80
3. 공사 개요 
   - 장소 : 전남 여수시 낙포동 1372, 1373
   - 내역 : 암모니아 저장탱크(2기) 및 부대시설 건설 1식
   - 기간 : 착공일로부터 26개월
4. 총사업비 : 금245,200,000,000원(비귀속)
5. 취소사유 : 사업시행자가 대외 투자여건의 변화 등의 사유로 허가서 반납 공문을 제출함에 따라 
동 사업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취소함.  끝.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5호
　「항만법」 제9조제9항에 따라 고시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다음과 같이 취소하였
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취소 고시
-  당초 시행허가 내용(취소 사항)  - 
1. 공사명 : 광양항 컨테이너부두(2-2단계) 내 전력기반시설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
   - 성명 : 한국국제터미널㈜ 대표이사 정호수, 임영길 
   - 주소 : 전라남도 광양시 컨부두로 240
3. 공사 개요 
   - 장소 : 전남 광양시 컨부두로 240
   - 내역 : e-RTGC 전원공급 시설 등 1식
   - 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
4. 총사업비 : 금1,517,450,000원(비귀속, 비보전)
5. 취소사유 : 사업시행자가 공사 주체 변경을 이유로 허가서 반납 공문을 제출함에 따라 동 사업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취소함.  끝.
'2024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박지수
녹조 근정훈장
2024. 12. 31. 수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3호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내 위험물저장소 및 창고 등 신축공사
3. 공사 장소 : 전남 광양시 도이동 844-1
4. 공사개요 : 위험물저장소 및 창고 등(창고, 사무동, 소방펌프실) 건축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6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2,794,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여명 대표이사 주은영
   - 주소 : 전남 광양시 발섬1길 3-5, 301호(중동).  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03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2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KSF4306)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4306
프리텐션 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088)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F430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4306 : - 시공분야 시험 및 검사 등의 내용 개정
                 - 기타 문구 수정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3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114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에 따른 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실시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
(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1. 제목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2. 근거
 ○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3. 공시송달 대상
 ○ 하단의 [붙임] 참고

4. 상세내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응급구조사 자격정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의3

                      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① 응급구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내용
                      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
                      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자격정지(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할 때 까지)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자격 정지 기간 중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무면허 의료행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5조제2항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4. 법적 근거
                       응급구조사가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
                       고할 때까지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재난의료정책과
                       서 면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등기우편)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
                      전자우편     mini306@korea.kr
   5. 의견제출              팩스     044-202-3932     전화번호   044-202- 2643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양 식
                               [www.mohw.go.kr, 정보>사업>검색창 ‘의견제출’]

                      기 한      2025년 3월 14일까지
5. 문의처
ㅇ 응급구조사 자격정지 사전통지 및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재난의료
  정책과(044-202-2643)로 연락 바랍니다.
 - 자격신고 절차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 내 ‘자격신고 안내’를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
  사항은 민원유형을 참고하여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유형       담당기관                                   문의처
                             전화    1588-1339 내선 1번
     자격신고
   방법안내 및 접수                홈페이지   www.emt.or.kr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이메일    emt@emt.or.kr
     보수교육
                                   (우 28168)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2길9(응급의료종
   이수·면제 또는                  주소
    비대상 관련                         사자 전문교육원) 101호 자격신고업무 담당자
                             전화    1544-4244(콜센터)
     자격신고      한국 보건의료인     홈페이지   www.kuksiwon.or.kr
    시스템 사용       국가시험원             (우 05103)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소
                                   1층 자격관리부 면허교부신청 담당자 앞
                             전화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콜센터)
                 보건복지부
    자격증 재발급                 홈페이지   www.mohw.go.kr(민원-보건의료인면허민원)
               운영지원과(면허계)
                             주소    세종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면허계)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되어 자격정지 처분 절차가 계속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직종   자격번호   성명    직종   자격번호    성명    직종   자격번호    성명
  1급    39    이*숙   1급   7724    이*영   1급   12201   최*훈
  1급    355   조*희   1급   8003    김*균   1급   12241   박*령
  1급    540   박*윤   1급   8026    오*석   1급   12326   노*수
  1급    847   심*영   1급   8079    최*연   1급   12444   이*빈
  1급    889   김*정   1급   8383    강*미   1급   12447   박*훈
  1급   1180   황*희   1급   8395    박*진   1급   12496   이*노
  1급   1491   정*선   1급   8431    유*은   1급   12532   최*유
  1급   1562   안*주   1급   8450    김*기   1급   12632   정*리
  1급   1857   최*순   1급   8688    김*애   1급   12633   박*주
  1급   2105   신*원   1급   8695    백*리   1급   12687   송*영
  1급   2149   김*연   1급   8869    김*아   1급   12709   신*희
  1급   2153   김*민   1급   9401    정*현   1급   12710   김*연
  1급   2404   오*원   1급   9504    이*린   1급   12744   윤*원
  1급   2487   이*숙   1급   9570    임*진   1급   12762   김*인
  1급   2780   김*하   1급   9727    강*경   1급   12951   홍*길
  1급   2796   서*    1급   9737    정*영   1급   13051   최*름
  1급   2958   최*일   1급   9770    배*은   1급   13059   오*은
  1급   3083   여*석   1급   9952    신*희   1급   13134   유*연
  1급   3200   문*진   1급   10021   윤*미   1급   13217   전*솔
  1급   3248   임*옥   1급   10288   김*우   1급   13242   송*솜
  1급   3416   최*락   1급   10355   송*름   1급   13385   김*현
  1급   3996   홍*기   1급   10380   정*묵   1급   13417   우*희
  1급   4178   김*애   1급   10385   김*인   1급   13426   이*형
  1급   4595   곽*효   1급   10401   권*재   1급   13441   김*진
  1급   4605   감*훈   1급   10412   최*지   1급   13510   박*준
  1급   4625   박*수   1급   10497   김*홍   1급   13655   이*호
  1급   4760   구*원   1급   10562   정*근   1급   13677   길*미
  1급   4785   이*진   1급   10611   정*은   1급   13889   현*리
  1급   4917   김*수   1급   10639   정*현   1급   13943   양*준
  1급   5244   김*민   1급   10901   최*연   1급   13969   박*호
  1급   5634   현*    1급   10946   공*석   1급   13981   서*원
  1급   5859   한*정   1급   11038   박*제   1급   14125   최*
  1급   5920   박*군   1급   11049   김*현   1급   16646   박*비
  1급   5972   김*미   1급   11157   박*미   1급   16654   허*미
  1급   6102   김*훈   1급   11219   임*윤   1급   16663   박*겸
  1급   6151   이*우   1급   11286   서*주   1급   16677   엄*희
  1급   6180   신*란   1급   11354   유*진   1급   16682   이*호
  1급   6212   김*덕   1급   11431   정*이   1급   16683   이*민
  1급   6370   이*영   1급   11451   정*호   1급   19835   강*호
  1급   6511   최*주   1급   11496   이*지   1급   19836   장*호
  1급   6527   양*일   1급   11549   박*성   1급   19837   이*양
  1급   6829   하*희   1급   11566   정*은   1급   19841   이*현
  1급   6987   박*선   1급   11601   김*광   1급   19847   신*민
  1급   7034   박*영   1급   11603   박*련   1급   19854   변*섭
  1급   7100   김*재   1급   11682   이*서   1급   19860   김*은
  1급   7265   현*다   1급   11852   조*신   1급   19865   이*영
  1급   7325   홍*운   1급   11869   박*빈   1급   19877   김*우
  1급   7342   박*윤   1급   11923   이*희   1급   19883   이*완
  1급   7452   김*룡   1급   12092   이*라   1급   19929   전*균
  1급   7567   형*용   1급   12200   장*영   1급   19942   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