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41호
관
보
2018. 4. 23.(월요일)
60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행위제한:「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에따라지정․고시된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다음어느
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됨.
- 산사태의예방을위한사방댐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따른사방시설을훼손하는행위
- 산사태의예방을위한사방댐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따른사방시설을설치하거나관
리하는것을거부또는방해하는행위
7. 산사태취약지역관리방안
o 산사태예방을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및제6조에따른사방사업을우선적으로시행
o 담당공무원을지정하여연2회이상현지점검을실시하고응급조치및보수·보강등특별관리
o 산사태위험예·경보발령시유선또는문자메시지최우선통보등비상연락체계상시유지
8. 사방지에서의행위제한:「사방사업법」제14조
o 산사태취약지역으로지정․고시된지역에서사방사업을시행하였거나시행하기위해「사방사업
법」제4조에의거사방지로지정․고시한경우같은법제14조에의거일부행위가제한됨
o 사방지에서는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또는지방산림청장의허가를받지아니하고는
입목·죽의벌채, 토석·나무뿌리또는풀뿌리의채취, 가축의방목, 그밖에사방시설을훼손·변경
하거나토지의형질을변경하는행위를하지못한다. 다만, 「하천법」에따른하천공사를시행
하거나하천구역의점용허가를받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9. 본공고와관련하여기타상세한사항은서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063-620-4671, 4672)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3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4월2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독촉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반송된시설자
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2018.5.17.일까
지) 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의예에
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을알려드
립니다.
1. 관련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국고금관리법제10조(수입의징수방법)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전파사용료담당자
☏02­2680­1705, 1709 (주소: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4. 공시송달대상자:
(사)서울특별시구로구소상공인회등174개시설자
제19242호                         관               보          2018. 4. 24.(화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8-40호
                          시산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변경)
 어촌어항법 제19조제6항 규정에 따라 시산항 어항개발계획(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8년 4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 시산항 어항개발계획(변경) -

                                                물 량(m)
항 명     항 종       위 치       시 설 명                                  비 고
                                            당 초      변 경
시산항     국가어항 전남 고흥군         동방파제            194       194           -
                            남방파제             80       150      신설 70m, 보강1식
                  도양읍
                            중방파제            280       280         보강1식
               시산석금길
                            서방파제             50        50           -
                  13-10
                             도    제         160       160          보강1식
                            파 제 제           295       295            -
                            물 양 장           390       390            -
                            호   안           795       795            -
                            선 양 장            70        70            -
                            부 잔 교           2기        2기             -
                            부 대 공           1식        1식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8-42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51-13번지 등 6필지 717㎡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4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기존 지정면적 : 1,369필지 390,721.8㎡
  - 추가지정 : 6필지 717㎡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1,375필지 391,438.8㎡
 4) 지정사유
 ㅇ 풍납토성 내 Ⅱ권역(핵심권역 등)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
   적 지정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140
제19242호                                관                보            2018. 4. 24.(화요일)
2.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
     시 역사문화재과’ 및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0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번면적 지정면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성명               주소
      서울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22길
 1                   152-36      대    93        93         심영숙
        풍납동                                                               6-2(풍납동)
      서울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23길 38
 2                   151-13      대    102    102           김은숙
        풍납동                                                                 (풍납동)
      서울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23길 38
 3                   151-29      대    126    126           송왕현
        풍납동                                                                 (풍납동)
      서울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8길 5,
 4                   131-21      대    106    106           장시숙
        풍납동                                                               2층(풍납동)
      서울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16길 26,
 5                   142-81      대    145    145           박인혁
        풍납동                                                               3층(풍납동)
      서울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40, 101동
 6                       485     대    145    145           김해식
        풍납동                                                              1403호(독산동)
       합계                             717    717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4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국적상실 신고 수리명단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김수현        1995.02.21     M     뉴 질 랜 드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407              2017.11.27   외국국적취득

                                                     141
제19242호                           관           보               2018. 4. 24.(화요일)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ㆍ안전조치
                                         지정(해제) 사유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에 관한 사항
                 전남 무안군          한국                         정기점검 및
    용교교                                   3종시설물 편입                           무안공항
                    망운면        공항공사                          보수보강
                 경남 사천시          한국                         정기점검 및
   여객청사                                   3종시설물 편입                           사천공항
                    사천읍        공항공사                          보수보강
                 전북 군산시          한국                         정기점검 및
   여객청사                                   3종시설물 편입                           군산공항
                    옥서면        공항공사                          보수보강
                강원도 횡성군          한국                         정기점검 및
   여객청사                                   3종시설물 편입                           원주공항
                    횡성읍        공항공사                          보수보강
                  인천광역시          한국                         정기점검 및
  항공교통센터                                  3종시설물 편입                         항행시설본부
                 중구 운서동        공항공사                          보수보강


◉국토교통부고시제2018-239호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11차) 및 실시계획변경(10차) 승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7-985호(’17. 12. 29)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서
 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 종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
 9401호, 2009.1.30)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11차)
 및 실시계획 변경(10차)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1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전화 : 02-2133-7079)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택지계획부(전화 :

 02-3410-759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4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일원

  3) 면   적 : 기정 - 584,107.4㎡ (1공구 : 254,765.7㎡, 2공구 : 329,341.7㎡)

            변경 - 476,045.3㎡ (1공구 : 254,750.0㎡(감 15.7㎡), 2공구 : 221,295.3㎡(감 108,046.4㎡))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고시일

 다.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당초 신범수 직무대행

            변경 김세용

                                         96
제19242호                                    관                보                2018. 4. 24.(화요일)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내용 및 이용계획(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면       적 (㎡)
    시설의 구분                   기 정                              변 경                   비     고
                    계        1공구         2공구          계       1공구        2공구
    소        계   211,191.4   59,013.4   152,178.0 210,074.7   58,997.7 152,178.0
    도        로    62,397.7   21,597.4    40,800.3 61,629.0    21,581.7  40,047.3 ▪철도(755.8㎡)중복
    공        원   64,651.6    19,098.6     45,553   64,644.2   19,098.6  45,545.6 ▪유수지(7,975.3㎡) 중복
                                                                                 ▪완충녹지 6개소, 경관녹지
    녹        지   81,742.1    18,317.4   63,424.7    81,400.5 18,317.4 63,083.1
                                                                                  3개소, 공공공지 8개소
   상 수 도                  길이 : 4,663m                       길이 : 4,663m          ▪도로에 포함
   하 수 도                길이 : 7,876.79m                    길이 : 7,876.79m         ▪도로에 포함
   수도공급설비         2,400.0     -       2,400         2,401.0     -       2,401.0 ▪배수지1개소

 나. 시설의 이용계획
  1) 도   로
   ◦ 대       로 : 지구내 접근을 위한 주도로로 이용
   ◦ 기타도로 : 대로와의 연결 및 지구내 도로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주민의 시설이
     용 편의 제공
  2) 공원 및 녹지
   ◦ 지구내 주민의 여가활동 및 아동들의 휴식과 오락공간 제공
   ◦ 환경오염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녹지공간 확보


◉해양수산부고시제2018-39호
                   항만 및 어항공사 시공기준(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개정
 해양수산부고시 제2018-39호(2018.4.17), 해양수산부고시 항만 및 어항공사 시공기준 개정안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1. 개정이유
 기존 이원화하여 관리하던 항만공사의 시공기준을 표준시방서로 통합코드화하고 특수분야 공사는
 전문시방서로 별도 관리하므로써 각각의 역할과 기능분담을 명확하게 재정립하고, 항만분야의 전문
 성을 더욱 강화해나갈수 있는 기반 마련
2. 주요내용
 가. 항만 및 어항공사 시공기준을 표준시방서로 통합
  1) 현행 표준시방서 시방코드(KCS 64 00 00)를 토대로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 국가건설
    기준 설계코드(KDS) 및 시방코드(KCS)와의 중복·상충·보완 사항을 검토하여 현 전문시방서
    를 표준시방서[시방코드(KCS)]에 통합 개편
  2) 표준시방서 시방코드 체계 개편 (기존 84개 => 총 77개)
   가) 대분류( 1개) :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시방코드[KCS 64대분류 00중분류 00소분류]
   나) 중분류(15개) : 지반개량, 준설 및 매립, 사석 및 고르기 등 대표공종
   다) 소분류(61개) : 중분류별 소관 내용들을 더욱 세분화한 세부공종
     * 예시) 중분류(지반개량공사) - 소분류(약액주입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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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문시방서 코드체계(KPCS 64 00 00) 구축 및 시방내용 신설
 1) 9개의 특수분야 공사 위주로 범주화하여 대분류 64코드 아래 9개 중분류 코드* 부여
  * 10 전문시방서 일반사항, 15 컨테이너부두공사, 20 페리 및 크루즈부두 공사, 25 초대형석유
      탱커시설공사, 30 해저파이프라인시설공사, 35 해상저유시설공사, 40 해상풍력시설공사, 45
      마리나시설공사, 50 항만시설장비공사’ 등으로 코드체계 도입
 2) 전문시방서 시방코드 코드체계 개편(총 20개)
  가) KPCS : (가칭) Korea Ports Construction Specification
  나) 대분류(1개) :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 시방코드[KPCS 64대분류 00중분류 00소분류]
  다) 중분류(9개) : 마리나시설, 항만시설장비 등 대표 공종
  라) 소분류(10개) : 중분류별 소관 내용들을 더욱 세분화한 세부 공종
      * 예시) 중분류(마리나시설) - 소분류(마리나 계류시설)
 3) 9개 중분류 코드 중 2개 분야에 대한 시방내용 신설
  가) 현 표준시방서 시방코드(KCS 64 65 00 마리나시설)은 전문시방서로 이관됨에 따라 폐지하
       고, 전문시방서 시방코드*(KPCS 64 45 00 마리나시설)으로 신설
      * ‘45 중분류 코드’ 아래에 ‘9개 소분류 코드’ 신설(10 마리나시설공사일반, 15 마리나 외곽시
       설, 20 마리나 계류시설, 25 마리나선박 보급시설, 30 마리나 소방·안전시설, 35 마리나 환
       경정화시설, 40 마리나선박 상하가시설, 45 마리나선박 보관시설, 50 마리나선박 정비시설)
  나) 현 표준시방서 시방코드(KCS 64 70 00 항만시설장비공사)는 전문시방서로 이관됨에 따라
       폐지하고, 전문시방서 시방코드*(KPCS 64 50 00)로 신설
      * ‘50 중분류 코드’ 아래에 1개 소분류 코드 신설(10 항만시설장비)
※ 항만 및 어항공사 시방코드(KCS 64 00 00)

 구분    대     중    소    세   개정년도                    명칭                 코드명
       64                  2018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KCS 64 00 00:2018
             10            2018               공사일반사항        KCS 64 10 00:2018
                  10       2018   공사일반조건                    KCS 64 10 10:2018
                  20       2018   공사준비 및 시공관리               KCS 64 10 20:2018
                  30       2018   자재관리                      KCS 64 10 30:2018
                  40       2018   품질관리 및 시공점검, 검측           KCS 64 10 40:2018
                  50       2018   안전, 보건관리                  KCS 64 10 50:2018
                  60       2018   환경관리                      KCS 64 10 60:2018
                  70       2018   현장가설시설물                   KCS 64 10 70:2018
             15            2018                    조사       KCS 64 15 00:2018
 항만         (변경) 10        2018   해양수심측량                    KCS 64 15 10:2018
                  20       2018   해저음파 지층탐사                 KCS 64 15 20:2018
            (변경) 30        2018   해양지반조사                    KCS 64 15 30:2018
            (변경) 40        2018   해양물리조사                    KCS 64 15 40:2018
            (변경) 50        2018   해양수·저질조사                  KCS 64 15 50:2018
             20            2018               지반개량공사        KCS 64 20 00:2018
            (변경) 10        2018   지반개량공사일반                  KCS 64 20 10:2018
            (변경) 15        2018   치환공법                      KCS 64 20 15:2018
                  20       2018   표층처리공법                    KCS 64 20 20:2018
            (변경) 25        2018   연직배수공법 및 선행재하공법           KCS 64 20 25:2018
            (변경) 30        2018   지하수위 저하공법                 KCS 64 20 3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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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시방서 시방코드(KPCS 64 00 00)

  구분   대     중     소    세   제정년도                  명칭                  코드명

       64                   2018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          KPCS 64 00 00:2018
                                                              KPCS 64 10 00:(추후마련
             10                        전문시방서 일반사항 (필요시)               검토)


                                                              KPCS 64 15 00:(추후마련
             15                         컨테이너부두공사 (필요시)                검토)


                                                              KPCS 64 20 00:(추후마련
             20                        페리 및 크루즈부두공사 (필요시)             검토)


                                                              KPCS 64 25 00:(추후마련
             25                       초대형석유탱커시설공사 (필요시)               검토)


                                                              KPCS 64 30 00:(추후마련
             30                       해저파이프라인시설공사 (필요시)               검토)


                                                              KPCS 64 35 00:(추후마련
             35                         해상저유시설공사 (필요시)                검토)
  항만
                                                              KPCS 64 40 00:(추후마련
             40                         해상풍력시설공사 (필요시)                검토)


             45             2018              마리나시설공사           KPCS 64 45 00:2018
            (신설)   10       2018   마리나시설공사일반                KPCS 64 45 10:2018
            (신설)   15       2018   마리나 외곽시설                 KPCS 64 45 15:2018
            (신설)   20       2018   마리나 계류시설                 KPCS 64 45 20:2018
            (신설)   25       2018   마리나선박 보급시설               KPCS 64 45 25:2018
            (신설)   30       2018   마리나 소방·안전시설              KPCS 64 45 30:2018

            (신설)   35       2018   마리나 환경정화시설               KPCS 64 45 35:2018

            (신설)   40       2018   마리나선박 상하가시설              KPCS 64 45 40:2018
            (신설)   45       2018   마리나선박 보관시설               KPCS 64 45 45:2018
            (신설)   50       2018   마리나선박 정비시설               KPCS 64 45 50:2018
             50             2018            항만시설장비공사            KPCS 64 50 00:2018
            (신설)   10       2018   항만시설장비                   KPCS 64 50 10:2018




3. 개정전문 확인 및 경과조치
 가. 항만 및 어항공사 시공기준 코드 제·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 044-200-5951, 5952) 또는 한국항만협회(☏ 02-2165-00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해양수산부(www.mof.go.kr)와 한국항만협회(www.koreaports.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정된 항만 시공기준(KCS 64 00 00, KPCS 64 00 00) 코드를 우선 적용하되, 기존의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는 ‘18.12.31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단,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개
   정된 코드를 적용하여야 함)
 다. 이 기준은 고시 시점부터 사용하며, 고시일 이전에 이미 시행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
   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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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등기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
                      2018-1-10-2-
    172 1900425861942              한일자동차운전전문학원         6,800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로
                         0008597
                      2018-1-10-2-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173 1900425860873                현대타워 홍석호          9,450
                         0007375                                    장화로
                      2018-1-10-1-
    174 1143801825149               주식회사 새한성푸드         9,450   인천시 계양구 하느재로
                         0000135

      법                 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87 형사보상
                 (2016고단1226 사기)
청 구 인          이쇠안 (631211-*******), 기타
               주거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57, 601호 (천호동, 암사오피스텔)
               등록기준지 전남 신안군 팔금면 읍리 1140
무 죄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6. 9. 선고 2016고단1226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2,93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7. 6. 9. 이 법원 2016고단1226 사기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7. 10. 20. 이 법원 2017노881 사건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7. 10. 28.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재판을 받는 동안 총 10회(제1심 8회, 항소심 2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
하였고, 제1심 및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정담(담당변호사 주명수, 이혜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비용보상의 범위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자신이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 및 일당 총 650,000원과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 3,000,000원을 합한 3,650,000원의 보상을 구한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
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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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42호                                  관          보         2018. 4. 24.(화요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14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4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김현아       2016.10.29         여     중  국        경기도오산시궐리사로45-11    (궐동)         2018.04.18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4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충기     1994.11.3.       남    캐 나    다                        2014.7.1.    외국국적취득
                                       하왕십리동 378-5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적취득후외국
신향란     1980.8.18.       여    중      국                       2010.9.12.
                                       구지서로60길 67-7                         적포기불이행
                                       서울특별시강북구인수봉로84
강일상     1960.9.16.       남    미      국                       2018.1.17.    외국국적취득
                                       길11-18 (수유동)
                                       서울특별시강북구인수봉로84
손남숙     1962.11.4.       여    미      국                       2014.7.15.    외국국적취득
                                       길11-18 (수유동)
                                       서울특별시중구퇴계로88다길3
안예빈     1992.5.4.        여    캐 나    다                        2015.2.3.    외국국적취득
                                       1-5 (신당동)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사직대
박다민     1994.5.17.       남    영      국                       2009.10.27.   외국국적취득
                                       로175 (사창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자동
박숙미     1957.2.20.       여    미      국                       1988.11.30.   외국국적취득
                                       215-2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11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4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레푸귀      2017.8.28.       남       베 트 남       전라남도 장성군 북일면 신흥리 591            2018.3.15.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8-2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4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로22가길30                            외국국적
신돈철 1962.03.22       남    인도네시아                                   2017.10.30
                                    (사당동)                                         취득

                                                144
제19242호                           관          보             2018. 4. 24.(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8-7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사항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의거 승인되었고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4월 24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중학교
 ○ 명 칭 : 창북중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무동리 125-1번지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 사업 연면적 : 10,713.29㎡, 건축면적: 3,542.99㎡
 ○ 대지면적 : 11,472.90㎡
5. 사업준공예정일 : 2020년 12월 31일


    기                  타
                                ○공                고
1. 아래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
 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8년 4월 24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장


                  피의자                                      압 수 물 건
 사건                                  피
        압수번호       또는      죄    명
 번호                                 환부인       증제
                  피고인                                  물     건       명    수량
                                              번호

2018형제                                                올림픽 조직위 유니폼
       2018압제99호 조중석외1     절도       성명불상      3                            1
 2621호                                                   상의 점퍼
2018형제                                                올림픽 조직위 유니폼
       2018압제99호 조중석외1     절도       성명불상      4                            1
  2621                                                   중간 자켓

                                        185
제19242호                  관             보   2018. 4. 24.(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업무용승용차를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
우 감가상각비 한도액의 계산방법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됨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 서식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보건복지부령 제568호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4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효행 장
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고              시
◉행정안전부고시제2018-31호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제정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해구호법」 제4조 및 「재해구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재민
 에게 제공하는 임시주거시설 가운데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지원 절차ㆍ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이하 “조립주택”이라 한다)이란 별표 1에서 정한 표준도에 따라 냉ㆍ난방시
  설을 갖추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단열ㆍ난연 성능 등의 시험을 거쳐 이재민에게 제공되는 임시주택을
  말한다.
 2. “지원기관”이란 조립주택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3. “관리기관”이란 조립주택의 설치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4. “입주자”란 조립주택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이재민 등을 말한다.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