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58호                            관              보               2019. 3. 14.(목요일)
                     지번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권리 비고
번호              당초        변경          편입        잔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경북 문경시
808           614-2    614-2    답    1254.00     0.00    국(국토교통부)
      호계면 호계리
      경북 문경시
809           614-5    614-5    답    736.00      0.00    국(국토교통부)
      호계면 호계리
      경북 문경시
810           615-3    615-3    도로   361.34     819.66     문경시
      호계면 호계리
      경북 문경시
811           615-5    615-5    답    1864.00     0.00    국(국토교통부)
      호계면 호계리
      경북 문경시
812           615-6    615-6    답     46.00      0.00    국(국토교통부)
      호계면 호계리
      경북 문경시
813           618-4    618-4    답    266.00      0.00    국(국토교통부)
      호계면 호계리
      경북 문경시
814           618-5    618-5    답    1276.00     0.00    국(국토교통부)
      호계면 호계리
      경북 문경시
815           619-1    619-1    답    968.00      0.00    국(국토교통부)
      호계면 호계리
      경북 문경시
816           619-2    619-2    답    810.00      0.00    국(국토교통부)
      호계면 호계리
      경북 문경시
817           619-10   619-10   답    1042.00     0.00    국(국토교통부)
      호계면 호계리
      경북 문경시
818           619-11   619-11   답    545.00      0.00    국(국토교통부)
      호계면 호계리
      경북 문경시
819           621-3    621-3    답    151.00      0.00    국(국토교통부)
      호계면 호계리
      경북 문경시
820           621-4    621-4    답    1613.00     0.00    국(국토교통부)
      호계면 호계리
      경북 문경시
821             622       622   답    1117.00     0.00    국(국토교통부)
      호계면 호계리
      경북 문경시
822           623-1    623-1    답    159.00      0.00    국(국토교통부)
      호계면 호계리
      경북 문경시
823           623-2    623-2    답    268.00      0.00    국(국토교통부)
      호계면 호계리
      경북 문경시
824           624-4    624-4    답    860.00      0.00    국(국토교통부)
      호계면 호계리
      경북 문경시
825           624-5    624-5    답    406.00      0.00    국(국토교통부)
      호계면 호계리
      경북 문경시
826           625-9    625-9    답    356.00      0.00    국(국토교통부)
      호계면 호계리
      경북 문경시
827           654-3    654-3    전    186.00      0.00    국(국토교통부)
      호계면 호계리
      경북 문경시
828           655-1    655-1    답    454.00      0.00    국(국토교통부)
      호계면 호계리
      경북 문경시
829           656-2    656-2    답    161.00      0.00    국(국토교통부)
      호계면 호계리
      경북 문경시
830           657-4    657-4    전    1904.00     0.00    국(국토교통부)
      호계면 호계리
      경북 문경시
831           658-1    658-1    도로    46.92     136.08     문경시
      호계면 호계리
      경북 문경시
832           658-2    658-2    답    302.00      0.00    국(국토교통부)
      호계면 호계리
      경북 문경시
833           659-5    659-5    답    740.00      0.00    국(국토교통부)
      호계면 호계리

                                          102
제19458호                          관          보   2019. 3. 14.(목요일)
1. 개정이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명시, 자문위원 및 협의회장ㆍ상임위원 후보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보완 등 자문
 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국민참여와 공감을 확
 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문회의 구성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행정절차 간소화 (안 제1조의2, 제2조제1항2호·제4항·제5항)
 나. 구성관련 추천 위원회 신설(안 제4조제3항·제6항, 제10조의2, 제30조제7항)
 다.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 기준 마련(안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4조의5)
 라. 자문위원 활동력 강화 및 회의 근거 마련 (안 제5조, 제25조제2항·제3항·제4항, 제25조의2제1항·
   제2항·제5항·제6항, 제3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6항·제8항·제9항·제10항)
 마. 일반 국민, 기관·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 (안 제30조의3)
3. 의견제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참조 :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우편 :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기획재정담당관
  ○ 전화 : 02-2250-2356,   FAX : 02-2237-8721
  ○ 메일 : blueanlk@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http://www.nuac.go.kr〉정보자료마
 당〉정보공개〉행정정보)를 참조하시거나 법무담당(전화 02-2250-23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23호
                                    직권말소 통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구 식품등수입판매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를 당사자에게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37
제19458호                         관          보          2019. 3. 14.(목요일)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9길 15-15(창동, 외 1필지 6
                   스마일라이프        김*옥
 (제20110056528호)                       층 603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10길 5(양재동,태석빌딩 17층
                  주식회사베리원        반*재
 (제20100098265호)                       1704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밸리모어코리아        김*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226(303호 서초동, 서초오피스텔)
 (제20110098812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식세스사우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4(방배동,디우슈페리움1차
                                 김*냐
 (제20080098546호)    코리아(주)             비-905)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이엠하우징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8번지 21호 코리아비지니스센타
                                 허*천
 (제20030015172호)     주식회사              1209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베스트맨상사       윤*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흥3길 1(반포동,지하1층)
 (제20070098028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뉴트리샵
                                 남*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5길 18(2층 201호 성수동2가)
 (제20150036787호)  (NUTRI SHOP)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40길 40(가락동,대성빌딩510
                   (주)에이지미트      박*배   호)
 (제20110114951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플랑슈       송*필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11길 19(가락동,2층)
 (제20080114096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직권말소(2019.3.29.자)
3. 원인이 되는 사실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이 중복 교부가 확인된 업체의 영업등록증 정비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호
5. 고지내용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유지나 02-2640-1309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9-12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
 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 화학물질명(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신청된 경우에는 총칭명으로 고시
                                       138
제19458호                                관            보            2019. 3. 14.(목요일)
2. 주요내용
 가. 등록 통지(’17.10~12월) 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고시
 나.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 고시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9. 4.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45/7246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경남지방조달청공고제2019-2호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처분 사전통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통보
 다음 당사자와 체결한 물품계약에 대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5조 및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
조건」제26조 제1항에 따른 계약해제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안내하기 위해 문서로 우편 송달(내용증명)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반송, 폐문
부재)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4일
                   경남지방조달청장
○ 공 고      기 간 : 2019. 3. 11. ~ 2019. 3. 29. (18일)
○ 공 고      대 상

                                                           반 송 현 황
      공 고 대 상            공 고 내 용                     경쟁입찰참가등록증
                                                                             반송사유
                                                주    소           업체상태정보
        MR테크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계약해제 안내                                    폐업        폐문부재
      (대표 백옥기)                               사랏골길 18-15

○ 법 적      근 거 :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 내 용
 1. 계약체결 사항
      - 계약번호 : 381830107-02
      - 계약건명 : 중자건조로
 2. 당사자
  - 당사자 : MR테크(대표 백옥기)
  - 주      소 :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사랏골길 18-15

                                               139
제19458호                              관          보             2019. 3. 14.(목요일)
     3. 통지내용
      - 처   분   원     인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불이행
      - 계약해제 법적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5조(계약의 해제·해지)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항
      - 제 재     법적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 2
       호 가목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별표2] 2.개별기준 16.가목
     ※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귀 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 하오니 본 통보서의 게시가 끝나는 2019.3.29.(금)까지 직접출석 또는 의견진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고 후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함)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행정처분>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1차)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19.2.25.~3.24.)
4. 처 분 일 자 : 2019. 2. 25.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윤동남           42-2008-70-0000045       700오O시스호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하길

        이성욱           94-2013-70-0000101       O욱부안 501호     전북 부안군 부안읍 오리정로

        김순남           42-2014-30-0000226        700부O호        전북 군산시 옥서면 난산길

                                           <유 의 사 항>
1.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때에는 불법무선국으로 전파법 제86조(벌치)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운용정지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 폐지ㆍ운용휴지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0
제19458호                              관         보    2019. 3. 14.(목요일)
                                          광주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6 형사보상
                (2018재고합47 소요 등)
청    구 인        허남복(490305-*******)
무 죄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8재고합47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52,999,2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
함
      2019. 2. 20.
                     재판장     판사      이인규
                             판사       백대현
                             판사       오한승


                                          의정부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103 형사보상
               (2015고단1529 사기)
청    구 인       이동우(791108-*******)
무 죄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5고단1529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52,701,6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
함
      2019. 3. 11.
                     판   사        강 동 혁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9-99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40호(‘17.12.1.)로 고시한 마천지구 3BL 공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취소내용을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4일
                     서울특별시장
Ⅰ. 사 업 명 : 마천지구 3BL 공공주택 건설공사
Ⅱ. 사업 시행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Ⅲ. 사 업 위 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600
Ⅳ.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1.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2. 사유 : 사업방식 변경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취소 요청
Ⅴ. 의제되어 취소되는 사항
    1. 「건축법」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결정
                                              143
제19458호                          관             보            2019. 3. 14.(목요일)
◉서울특별시고시제2019-100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41호(‘17.12.1.)로 고시한 마천지구 4BL 공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취소내용을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4일
                   서울특별시장
Ⅰ. 사 업 명 : 마천지구 4BL 공공주택 건설공사
Ⅱ. 사업 시행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Ⅲ. 사 업 위 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602
Ⅳ.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1.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2. 사유 :사업방식 변경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취소 요청
Ⅴ. 의제되어 취소되는 사항
  1. 「건축법」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경상남도고시제2019-76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개발계획(변경)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하고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7-11호(2007.2.15.), 재
정경제부 고시 제2008-5호(2008.2.1.), 경상남도 고시 제2008-711호(2009.1.2.),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10-164호(2010.9.7.),   경상남도   고시   제2011-379호(2011.9.5.),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93호
(2012.8.13.), 경상남도 고시 제2012-507호(2012.12.5.), 경상남도 고시 제2013-602호(2013.12.19.), 경상
남도 고시 제2014-197호(2014.5.29.)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에 대
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4일
                   경상남도지사
◇ 변경사유
  ○ 맹지 발생에 따른 진입로 확보
  ○ 호반건설 및 리젠시빌주택 건설에 따른 가감속차선 반영
  ○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에 태양력 발전업 용도 추가
◇ 남문지구 개발계획 (변경)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일원
  ○ 면 적 : 1,086,091.8㎡

                                          144
제19458호                      관          보           2019. 3. 14.(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19-54호
「수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2020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
업의 재원 조성을 위한 수도사업자의 출연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2020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재원 조성을 위한 수도사업자의 출연비율
「수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2020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의 재원 조성을 위하여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출연금은 2018년도 수도사업 판매수입금의 100분의 5
로 하고, 2018년도 정수의 전국 평균가격은 1세제곱미터 당 432.8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2019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재원조성을 위한 수도사
 업자의 출연비율」(환경부고시 제2018-79호, 2018.5.18.)은 폐지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16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강도 비부착 강연선을 다발로 이용한 듀얼텐던시스템 적용 단부 절취형 전도방지 프리스트레스
트콘크리트 I형 거더 공법(오뚜기 거더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혜동브릿지 주식회사 (대표자 원용석)
  신청인         주  소        우14322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60, 이동 1303호(소하동, 광명테크노파크)
              전화번호           070-8255-8240     팩스번호          02-899-9614
             법인명(성명)                     주식회사 포스코 (대표자 권오준)
  신청인         주  소               우37859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괴동동)
              전화번호            054-200-0114     팩스번호         032-200-1850
             법인명(성명)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대표자 이영훈)
  신청인         주  소               우2200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괴동동)
              전화번호            032-748-1944     팩스번호         032-748-4026
             법인명(성명)                 주식회사 동성엔지니어링 (대표자 김형철)
  신청인         주  소                우38660 경상북도 경산시 성암로21길 39(옥산동)
              전화번호            02-2041-8500     팩스번호          02-449-0585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61호
ㅇ 명     칭:고강도 비부착 강연선을 다발로 이용한 듀얼텐던시스템 적용 단부 절취형 전도방지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I형 거더 공법(오뚜기 거더 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교량 > 교량거더

                                    62
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결과가 부족한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뿐만 아니라 잠재성에 대해서도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로봇, 삼차원프린팅,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활용되거나
 중증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기술이 임상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종전에는 신의
 료기술평가 신청서 접수일부터 280일 이내에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를 통보하던 것을 25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결과 통보 기간을 단축하여 새로운 의료기술이 임상에서 더욱 빨리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9-5호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23호(2018. 11. 16.)로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에 따라 그 부과 기간을 당초 2018. 11. 16.
~ 2019. 3. 15.에서 2019. 3. 16. ~ 2019. 5. 15.까지로 연장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15호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 목적외 사용의 특례 범위」(과학기술정보통
신부고시 제2019-15호)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자가전기통신설비 목적외 사용의 특례 범위」일부개정
자가전기통신설비 목적외 사용의 특례 범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4호 중 “「고속국도법」제6조제1항”을 “「도로법」제112조제1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
 1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으로, “「도로법」제87조”를 “「도로법」제60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로서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가 포함되지 아니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상호간 비영리ㆍ공익목적의
   정보 이용 및 제공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내 통합운영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자가전기통신설비 및 이와 직접 연결된 자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제2조 중 “2016년 7월 1일”을 “2019년 7월 1일”로 한다.
                                     10
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법무부고시제2019-51호
                          외국법자문사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외국법자문사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을 인가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5일
                법 무 부 장 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본점사무소
 순번                                       대표자               주소
               (영문명)                                                       소재국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서울시 중구 을지로 5길 26
 32       (Herbert Smith Freehills        남경곤     (미래에셋 센터원빌딩 서관            호주
            FOREIGN LEGAL                               22층)
          CONSULTANT OFFICE)


◉법무부고시제2019-5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국
적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5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상실         한국국적상실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년월일            원인구분     취득일
                                  서울특별시
 김운묵    1952.**.**   남    미     국                  2001.01.10    외국국적취득    2019.03.08.
                                  성북구 *****
                                  전라북도
 강송순    1949.**.**   여    미     국                  2014.07.08    외국국적취득    2019.03.08.
                                  정읍시 *****
                                  경상북도
 조성수    1945.**.**   남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2019.03.08.
                                  상주시 *****
                                  전라북도
 정봉순    1934.**.**   여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2019.03.08.
                                  남원시 *****
                                  충청북도
 전우순    1945.**.**   여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2019.03.08.
                                  제천시 *****
                                  강원도 원주시
 김천식    1948.**.**   남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2019.03.08.
                                  *****
                                  서울특별시
 김자규    1941.**.**   남    미     국                  2018.04.17    외국국적취득    2019.03.08.
                                  성동구 *****
                                  서울특별시                           국적선택
 한지은    1983.**.**   여    타   이 완                  2005.05.12              2019.03.08.
                                  서초구 *****                        불이행
                                  서울특별시
 안승현    1981.**.**   여    미     국                  2005.01.11    외국국적취득    2019.03.08.
                                  마포구 *****
                                  서울특별시
 박세린    2009.**.**   여    미     국                  2005.01.11    외국국적취득    2019.03.08.
                                  마포구 *****
                                                                 국적취득후
                                     서울특별시
 노상일    1974.**.**   남    중     국                  2017.03.16    외국적포기     2019.03.08.
                                     영등포구 *****
                                                                  불이행
                                          11
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10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종전에는안전성과유효성을평가하기위한연구결과가부족한의료기술은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에포함되지않았으나, 앞으로는의료기술의안전성과유효성뿐만아니라잠재성에대해서도
신의료기술평가를받을수있도록하여로봇, 삼차원프린팅, 인공지능등첨단기술이활용되거나
중증질환치료를위한의료기술이임상에서사용될수있는기회를확대하는한편, 종전에는신의
료기술평가신청서접수일부터280일이내에신의료기술평가결과를통보하던것을250일이내에
통보하도록결과통보기간을단축하여새로운의료기술이임상에서더욱빨리사용될수있도록
지원하려는것임.
<보건복지부제공>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9-5호
대만및이탈리아산스테인리스스틸바에대한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기간연장
기획재정부고시제2018-23호(2018. 11. 16.)로잠정덤핑방지관세가부과중인대만및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스틸바에대하여관세법시행령제66조제3항에따라그부과기간을당초2018. 11. 16.
∼2019. 3. 15.에서2019. 3. 16. ∼2019. 5. 15.까지로연장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9년3월15일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15호
「전기통신사업법」제65조에따라「자가전기통신설비목적외사용의특례범위」(과학기술정보통
신부고시제2019-15호) 일부를개정하고,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3월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자가전기통신설비목적외사용의특례범위」일부개정
자가전기통신설비목적외사용의특례범위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제4호중“「고속국도법」제6조제1항”을“「도로법」제112조제1항”으로, “같은법시행령제2조제
1항”을“같은법시행령제103조제1항”으로, “「도로법」제87조”를“「도로법」제60조”로하고, 같은
조제5호를다음과같이한다.
5. 「스마트도시조성및산업진흥등에관한법률」제2조제2호및같은법시행령제2조에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로서「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6호에따른전기통신역무가포함되지아니한
업무를수행하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관이나공공기관이상호간비영리ㆍ공익목적의
정보이용및제공을위하여「스마트도시조성및산업진흥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에
따른스마트도시내통합운영센터에설치되어있는자가전기통신설비및이와직접연결된자가
전기통신회선설비를사용하는경우
제2조중“2016년7월1일”을“2019년7월1일”로한다.
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11
순번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영문명)
대표자
주소
본점사무소
소재국
32
허버트스미스프리힐즈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Herbert Smith Freehills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남경곤
서울시중구을지로5길26
(미래에셋센터원빌딩서관
22층)
호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
년월일
한국국적상실
원인구분
한국국적
취득일
김운묵
1952.**.**
남
미
국서울특별시
성북구*****
2001.01.10
외국국적취득
2019.03.08.
강송순
1949.**.**
여
미
국전라북도
정읍시*****
2014.07.08
외국국적취득
2019.03.08.
조성수
1945.**.**
남
중
국경상북도
상주시*****
1949.10.01
외국국적취득
2019.03.08.
정봉순
1934.**.**
여
중
국전라북도
남원시*****
1949.10.01
외국국적취득
2019.03.08.
전우순
1945.**.**
여
중
국충청북도
제천시*****
1949.10.01
외국국적취득
2019.03.08.
김천식
1948.**.**
남
중
국강원도원주시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2019.03.08.
김자규
1941.**.**
남
미
국서울특별시
성동구*****
2018.04.17
외국국적취득
2019.03.08.
한지은
1983.**.**
여
타
이
완서울특별시
서초구*****
2005.05.12
국적선택
불이행
2019.03.08.
안승현
1981.**.**
여
미
국서울특별시
마포구*****
2005.01.11
외국국적취득
2019.03.08.
박세린
2009.**.**
여
미
국서울특별시
마포구*****
2005.01.11
외국국적취득
2019.03.08.
노상일
1974.**.**
남
중
국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7.03.16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
불이행
2019.03.08.
◉법무부고시제2019-51호
외국법자문사법제17조제1항에따른설립인가
외국법자문사법제17조제1항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설립을인가하였음
을고시합니다.
2019년3월15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9-53호
다음
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회복허가를받아국
적을취득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3월15일
법무부장관
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법무부고시제2019-54호
관보에 게재되었던 법무부고시(국적상실)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3월 15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국적상실
  관보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상실일            원인
  내용                                          경상북도 예천군                      외국국적
          권승현     1976. **. **.   남    미국                    2010. 7. 7.
                                                *****                        취득

                                                              한국국적          국적상실
  정정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상실일           원인
  사항                                              경상북도 예천군                  외국국적
          권승현     1976. **. **.   남     미국                   2010. 6. 23.
                                                    *****                    취득

  비고     관보 제19427호(2019. 1. 24.), 4쪽, 표 16번째 줄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34호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계획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동법률 시행령 제4조 7항에 의
거하여 345kV 동두천-양주 송전선로 건설공사 주변지역, 345kV 신송산 분기 송전선로 건설공사 주
변지역에 대한 보상계획을 확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45kV 동두천-양주 송전선로 건설공사 주변지역 보상사업
1.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120)
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근거
 가. 종    류 :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보상 (재산적보상, 주택매수)
 나. 명    칭 : 345kV 동두천-양주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 보상사업
 다. 법적근거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3. 사업의 기간 및 예정지
 가. 사업기간 : 2018. 9. 7. ~ 2023. 6. 30. (4년10개월)
 나. 예 정 지 : 경기도 동두천시, 양주시, 고양시 일원
 다. 보상현황 : 재산적 보상 290필지(면적 432,897㎡), 매수대상 약3호
4. 사업의 목적
 지상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의 재산적 보상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5.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의 청구 기간, 방법 및 절차
 가. 청구기간 : 2019. 3. 15. ~ 202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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