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08호                              관             보             2006.12.27. (수요일)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확   인        KSC9202        전기 납땜 인두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KSCIEC6033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부 휴대
 확   인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2-45        형 가열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874호
     한국산업규격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7일
                            기술표준원장
 구   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개   정         KSC9101        전기 진공 청소기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   정         KSC9201        전기 다리미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   정         KSC9206        전기 토스터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   정       KSCIEC60312      가정용 전기 진공 청소기의 성능측정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KS C 9101(전기 진공청소기) 규격상의 미세먼지 방출량 시험항목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적용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875호
     한국산업규격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7일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아크로 전용의 나사식 소켓 및 니플로 된 원통형 흑연 전극
제정 KSCIEC60239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의 공칭크기
                             전열설비에서의 안전성 ,제11부:액체 금속의 전자기 교반,
제정 KSCIEC60519-11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이동 및 주입용 설비를 위한 특수 요구사항
                             전열설비의 안전성-제3부:유도 및 전도 가열과 유도 용해
제정 KSCIEC60519-3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설비를 위한 특수 요구조건

제정 KSCIEC60519-4             전열설비의 안전성-제4부:아크로를 위한 특수 요구조건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132
제16408호                    관            보         2006.12.27. (수요일)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개   정     KSM2951      로   진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   정    KSMISO1063    계면활성제-경수에서 안정도의 측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계면활성제-공업용 알킬알릴술폰산나트륨
 개   정    KSMISO1104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벤젠유도체를 제외한)-분석 방법

 개   정    KSMISO2131    계면활성제-단순 분류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계면활성제-기지의 칼슘 경도를 갖는 물
 개   정    KSMISO2174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의 조제 방법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      정                ○부   분:10P. 우하10행
 관보 제16406호(2006.12.22.)에 게재된 농림        ○오류사항
부고시 제2006-72호(축산물위생교육기관등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공처리법 시행령」...
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정정사항
      2006년12월27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
                    농 림 부 장 관              행령」......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72호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73호
 소득세법 제10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

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지정지역을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2006년12월27일
                                        이 공고합니다.
                    재정경제부장관
                                             2006년12월27일
1.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재정경제부장관
 가. 지정지역 : 인천광역시 남구, 계양구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
     경기도 양주시                                 의특례에관한법률 시행규칙중일부
 나. 지정기간 : 2006년12월27일부터 지정해제                개정령(안) 입법예고
     일 전일까지                             1. 개정이유

2.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외의 부동산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
 가. 지정지역 : 인천광역시 동구, 남구, 남동구
                                          품무역에 관한 협정」이 체결(2006. 8.24 서명)
 나. 지정기간 : 2006년12월27일부터 지정해제             됨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
     일 전일까지                               서 발급방식, 원산지결정기준 및 원산지조사에

                                    134
제16408호                              관           보             2006.12.27. (수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CIEC60519-5           전열설비의 안전성-제5부:플라즈마 설비의 안전 요구조건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전열설비에서의 안전성-제 7부:전차총 설비를 위한 특수
제정 KSCIEC60519-7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요구조건

제정 KSCIEC60676             산업 전열장비-직접 아크로의 시험 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CIEC60680             전열 설비를 위한 플라즈마 장비의 시험 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CIEC61922             고주파 유도가열설비-발전기의 출력결정을 위한 시험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876호
     한국산업규격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7일
                          기술표준원장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개    정           KSM2651     고형 연료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    정           KSM2702     화장 비누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    정           KSM2703     고형 세탁 비누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    정           KSM2707     정제 글리세린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    정           KSM2709     합성 세제 시험 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    정           KSM2712     공업용 경화유.지방산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    정           KSM2715     세탁용 합성 세제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    정           KSM2716     주방용 합성 세제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    정           KSM2743     마루용 광택 왁스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    정           KSM2751     재활용 고형 세탁 비누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    정           KSM2753     고형 주방용 비누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    정           KSM2754     액상 주방용 비누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    정           KSM2755     액상 화장 비누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    정           KSM2756     리싸이클 순비누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    정           KSM2800     유처리제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133
제16408호
관
보
2006.12.27. (수요일)
134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개  정
KSM2951
로  진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  정
KSMISO1063
계면활성제-경수에서 안정도의 측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  정
KSMISO1104
계면활성제-공업용 알킬알릴술폰산나트륨
(벤젠유도체를 제외한)-분석 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  정
KSMISO2131
계면활성제-단순 분류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  정
KSMISO2174
계면활성제-기지의 칼슘 경도를 갖는 물
의 조제 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      정
관보 제16406호(2006.12.22.)에 게재된 농림
부고시 제2006-72호(축산물위생교육기관등지정)
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6년12월27일
농 림 부 장 관
○부  분：10P. 우하10행
○오류사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공처리법 시행령」…
○정정사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
행령」……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72호
소득세법 제10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
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지정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06년12월27일
재정경제부장관
1.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가. 지정지역 : 인천광역시 남구, 계양구
    경기도 양주시
나. 지정기간 : 2006년12월27일부터 지정해제
일 전일까지
2.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외의 부동산
가. 지정지역 : 인천광역시 동구, 남구, 남동구
나. 지정기간 : 2006년12월27일부터 지정해제
일 전일까지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73호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6년12월27일
재정경제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
의특례에관한법률 시행규칙중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
품무역에 관한 협정」이 체결(2006. 8.24 서명)
됨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
서 발급방식, 원산지결정기준 및 원산지조사에 
공   고
제16408호                 관           보            2006.12.27. (수요일)
 관한 세부절차 등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            의 개별품목에 대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할
 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05. 12.31,      수 있는 대상물품과 원산지인정특례를 정함
 법률 제7842호)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         라. 아세안 회원국 물품의 원산지 조사방식
 항과 그 밖에 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하여 필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아세안 회원국에서
 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동 협정의 원활한 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하는
 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때에는 아세안 회원국의 관세당국 등 권한
2. 주요내용                              있는 당국에 조사를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
                                     르되, 아세안 회원국의 조사결과가 적정하지
 가. 아세안 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수출입물
                                     아니한 때에는 아세안 회원국의 수출자 또는
  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생산자를 대상으로 추가조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와 아세안 회원국 간의 수출입물품
                                     함.
  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대한민국과 동남아
                                    마. 원산지조사의 결과통지
  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아세안 회원국의 수
  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
                                     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의 조사
  한 협정」에 따라 각 체약당사국의 정부가 지
                                     를 한 때에는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6월이내
  정한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것으로 하되,
                                     에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아세안 회원
  우리나라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세관과
                                     국에 통보하도록 함.
  대한상공회의소로 함.
                                  3. 의견제출
 나. 대한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따           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
  른 특례                              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심사             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
  과정에서 현지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세관장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
  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대한상공회의소의 원           정경제부장관(참조:관세협력과장, 전화:2150
  산지증명서 발급 담당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9343/9353, FAX 503-9239, kimso@mofe.
  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관세청장 또는 세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이 대한상공회의소를 대상으로 원산지에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그 이유)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함.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다. 아세안 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정의 기준                             다. 보내실곳:재정경제부 관세협력과(주소 경
  우리나라 또는 아세안 회원국에서 채굴된 광            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60)
  물이나 수확된 물품 등은 우리나라 또는 아            ※이 입법예고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
  세안 회원국을 원산지로 보고, 우리나라 또              ://www.mofe.go.kr 법령⇒입법예고)에
  는 아세안 회원국의 생산과정에서 40퍼센트              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하거나 품목분류표
  기준 4단위이상의 품목번호가 변경된 물품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126호
  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산지물품으로 인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정하도록 하는 한편,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된 의류제품 등 각 아세안 회원국별 100개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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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08호                관          보            2006.12.27. (수요일)
   2006년12월27일                      마. 자격인정기준에 의한 교(원)장 자격 취득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시 자격연수 이수 근거 마련
   교원자격검정령중개정령(안)                 3. 의견제출
   입법예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1. 개정이유                             또는 개인은 2007년 1 월16일까지 다음 사
 가. 우리부에서 2004년부터 학교교육 내실화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던 ‘교원양성체제            조:교원양성연수과, 전화 02-2100-6323, 팩
  개선방안’을 포함한 ‘교원정책 개선방안 실           스 02-2100-63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행계획’을 확정(2006.11.17.)함에 따라, 주     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요 과제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법령           홈페이지(http://www.moe.go.kr)의 법률교
  개정을 통하여,                          실(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양성과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교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자격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이유
   과 복수·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 무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는 기관·단체명과
   시험검정 기준을 개정하고,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시·도교육청과 교원양성기관에 ‘교원양성
   위원회’를 두어 양성기관별 교사자격 무시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교원양성연
   험검정 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수과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77-6 정부중앙청사, 전화:02-2100-6320

 나. 대학 및 시·도교육청의 교원양성 교육과            ~4, 팩스:02-2100-6329

  정 운영의 현장적합성 강화 및 교류협력 활
  성화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우수한 예비교원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128호
  의 양성을 위한 공적 책무성을 다하고자 함.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
 다. 교장·원장 자격인정기준에 의한 무시험검         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정 시 6개월이내에 자격연수를 이수하도록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학교경영 전문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로서의 능력을 함양하고자 함.                   2006년12월27일
2. 주요골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가. 모든 교원양성과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개정령
  무시험검정 기준 개정                         (안) 입법예고
 나. 연계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 근거 및         1. 개정이유
  부전공 과목 표시방법 명시                    현행 연공서열중심 승진 구조를 능력중심으로
 다. 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 설치 근          개선하기 위해 경력평정 반영기간 및 비중을
  거 마련                              축소하고, 근무성적 평정방식에 다면평가제 도

 라. 대학 및 시·도교육청의 교원양성 교육과           입, 평정점수 상향 조정, 반영기간 확대 및 평

  정 운영의 현장적합성 강화 및 교류협력 활           정결과의 공개 등을 통해 평정의 객관성, 신뢰

  성화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우수한 예비교원            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의 양성을 위한 공적 책무성을 부여하는 근           연수성적 높이기를 위한 지나친 점수 경쟁을

  거 마련                              완화하기 위해 연수성적 평정방식을 변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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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08호                    관              보               2006.12.27. (수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6-465호                         1. 사업의 명칭:평화의댐 증축(2단계) 사업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에 관한 변경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건설교통부공고 제2005-362호(2005.11.28.)               가. 사업시행자:한국수자원공사사장(건설교통
및 건설교통부공고 제2006-230호(2006. 6.27.)               부장관의 위탁시행자)
로 공고한 고속도로 통행요금 지불수단 중 전자
                                               나. 주   소: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지불수단(하이패스) 이용자에 대한 통행료 할인
                                           3. 사업기간:2003년 1 월~2007년12월
시행기간을 변경(연장)함에 따라 유료도로법 제
                                           4. 사업의 목적:댐상류지역에 급격한 홍수사태
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발생시 하류지역의 홍수피해를 방지코자함.
과 같이 공고합니다.
                                           5. 유역 및 저수지
      2006년12월27일
                                               -하천명:북한강 본류
                    건설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고속국도(한국도로공사 관리구                      -유역면적:3,227㎢(임남댐유역 2,394㎢포함)
 간)                                            -총저수가능량:26.3억㎥
2. 하이패스 이용자 통행료 할인기간 변경(연장)                5. 준공내역
 가. 시행기간                                       가. 댐
     ○현     행:2005년12월1일 00:00시 부 터             ·위     치: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일원
      2006년12월31일 24:00시까지                      ·형     식:콘크리트 표면차수벽형 석괴댐
     ○변     경:2005년12월1일 00:00시 부 터             ·높     이:125m(45m 증축)
      2007년12월31일 24:00시까지                      ·길     이:601m
                                                ·축조량:4,904천㎥(증축)
⊙건설교통부공고제2006-471호                              ·댐마루표고:EL.270m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7호(2003. 1.16.), 동              나. 진입도로(이설도로)
제2003-48호(2003. 2.28.), 동 제2003-230호
                                                ·연     장:2.5km (지방도)
(2003.10. 2.), 동 제2005-13호(2005. 1.24.),
                                                ·주요구조물:교량 4개소, 터널4개소
동 제2006-30호(2006. 1.23.), 동 제2006-517
                                               다. 상하류 연결터널
호(2006.12. 8.)로 실시계획 고시한 평화의댐 증
                                                ·직     경:7m
축(2단계)사업이 완료되었음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연     장:366m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라. 물문화관 및 관리시설 1식

      2006년12월27일                              마. 좌안광장 및 댐하류 친수공원
                    건설교통부장관                    바. 편입토지:1,490,129㎡

6. 토지 및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가. 토지의 관리처분계획(1,490,129㎡)

        구       분           내        용                관 리 처 분 계 획          비   고

  · 댐부지                         177,326㎡               국가에 귀속

  · 관리숙소부지                       21,502㎡               국가에 귀속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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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내          용                 관 리 처 분 계 획         비       고

 · 댐상류부지                         40,662㎡                 국가에 귀속

 · 댐하류부지                      903,274㎡                   국가에 귀속

 · 배수터널부지                        31,416㎡                 국가에 귀속

 · 좌안광장부지                        50,354㎡                 국가에 귀속

 · 친수공원부지                        67,919㎡                 국가에 귀속

 · 수위국사부지                        4,300㎡                국가에 귀속 (산림청)

 · 기존도로부지                     112,927㎡                   강원도에 귀속

 · 이설도로부지                        80,449㎡                 강원도에 귀속

  나.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구       분          시      설    내        용            관 리 처 분 계 획        비       고

 · 본       댐         높이 125m, 길이 601m                         국가에 귀속

 · 상하류 연결터널          직경 7m, 길이 366m                           국가에 귀속

                     물문화관 지상2층(전시시설포함),
 · 좌안광장                                                       국가에 귀속
                     공원, 편의시설 및 주차시설 1식등

                     전망대 지상1층, 운동장, 캠핑장
 · 하류친수공원                                                     국가에 귀속
                     등 편의시설 1식 등

 · 선착장               경사로형 L = 160m                            국가에 귀속

 · 관리숙소              2동(지상1층, 지상2층)                           국가에 귀속

 · 홍수예경보시설           수위국사 및 우량관측소 등 1식                        국가에 귀속

 · 진입도로(이설도로)        길이 2.52km                             강원도에 귀속(기처분)

7. 건설비용:건설비용(국고):191,524백만원(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 41,400백만원 별도)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133호                       5. 등록번호:제103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6. 등록일자:2006년12월19일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7. 전화번호:031-483-6763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6년12월27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134호
                   한강유역환경청장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
1. 업체명:에코비아                                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 대표자:심준섭(630301-1******)                 다음과 같이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업무가 폐지되
3. 영업소재지: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었음을 공고합니다.
 743-1 비젼타운 202호                                   2006년12월27일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한강유역환경청장

                                         145
제16408호                       관              보                 2006.12.27. (수요일)

등록                                      대표자                                               등록구분
          법 인 명 칭    주 사 무 소    소 재 지       등록연월일 주된사업             연   락   처     주관과
번호                                      성 명                                              (신규,변경)

        (사)강릉지역범죄피 강릉시 난곡동 138. 춘                         범죄피해                   구   조
06-39                                   홍영국 2006.12.11.          (033)641-4163            신   규
        해자지원센터       천지검강릉지청 122호                         자 지원                   지원과

        (사)서울서부범죄피 서울 마포 공덕동 105-1
06-40                                   최삼규       〃        〃     (02)3270-4504    〃        〃
        해자지원센터       서울서부지검 916호

        (사)서울북부범죄피 서울 노원구 공릉동 622
06-41                                   하창용                      (02)3399-4477
        해자지원센터       서울북부지검 256호

        (사)서울동부범죄피 서울 광진 자양 680-22
06-42                                   이종관       〃        〃     (02)455-4954     〃        〃
        해자지원센터       서울동부지검 별관426호

        (사)대구경북범죄피 대구 수성구 범어2동
06-43                                   오순택       〃        〃     (053)740-4440    〃        〃
        해자지원센터       458-2

        (사)상주문경예천범 상주시 만산동 652-2.
06-44                                   공한영       〃        〃     (054)533-6047    〃        〃
        죄피해자지원센터     대구지검상주지청108호

        (사)속초지역범죄피
06-45                속초시 동명동 300        강병남       〃        〃     (033)632-6611    〃        〃
        해자지원센터

        (사)서울남부범죄피 서울 양천 신정1 313-1
06-46                                   경재용       〃        〃     (02)2645-1301    〃        〃
        해자지원센터       서울남부지검 711호

        (사)안동영주봉화범 안동시 정하동 235-2.
06-47                                   오동석       〃        〃     (054)854-7600    〃        〃
        죄피해자지원센터     안동지청 209호

        (사)원주횡성범죄피 원주시 학성1동
06-48                                   조창진       〃        〃     (033)742-3100    〃        〃
        해자지원센터       1008-91

        (사)의성군위청송범 경북 의성군 의성읍 중
06-49                                   허규판       〃        〃     (054)832-6614    〃        〃
        죄피해자지원센터     리리 748

        (사)영덕울진영양범 경북 영덕군 영덕읍 남
06-50                                   조철로       〃        〃     (054)733-9495    〃        〃
        죄피해자지원센터     석리 69-39


⊙산업자원부공고제2006-367호                            1. 개정이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및 동                       석유대체연료의 구체적인 명시, 석유수출입자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                        의 바이오디젤원액 등 혼합절차 마련, 일반판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매소의 시설기준 완화 및 사업자의 변경등록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제·바이오디젤원액 등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 부정한 유통판매를 금지하는 한편, 복수상

     2006년12월27일                                 표표시 주유소의 상표표시 위반행위의 처벌을

                     산업자원부장관                     일원화하고 건설공사의 사업자가 허가받은 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                             설을 이용한 건설공사장내 건설기계의 연료
     ·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공급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입법예고                                        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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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08호               관           보            2006.12.27. (수요일)
가. 등록번호:제서-120호                        ○주요내용
나. 대행자명:(주)세종이엔씨                        닻(Anchor) 및 닻줄(Anchor Chain)
다. 대표자:박시용                               ※유실물로 추정
라. 소재지:서울 강남구 대치동 914-1            2. 제거예정일시
  성원빌딩 2층                              동 침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2006년12
마. 폐지사유:2006년12월19일 이후로 환경영향           월25까지 침몰물을 스스로 제거하지 아니할
 평가대행자 업무 수행지 않으로 업무폐지 신청              경우에는 개항질서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우리
바. 폐지일자:2006년10월19일                    청이 대집행할 예정임.
                                   3. 기타 문의사항: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무과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42호                   전화 052)228-5565~8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         ⊙서울체신청공고제2006-170호
회사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우리청 관내 우체국중 폐국되는 관서와 신설되
       2006년12월27일                 는 관서의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 사무관리규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기 및
1. 업체명:고려환경엔지니어링(주)                등록 공고합니다.
2. 대표자:김윤길(590128-1******)               2006년12월27일
3. 영업소재지:부산 동래구 안락동 454-9                             서울체신청장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폐기일자:2006년12월31일
5. 등록번호:제4호                            -폐기인
6. 등록일자:2006년12월20일                    서울암사동우체국관서          서울암사동우체국분임
7. 전화번호:051-524-1161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
                                                           원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6-95호
       침몰물 제거 공고
 울산항 정박지내 침몰물로 인하여 항만운영상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개항질서법 제26
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당해 침몰물의 소유자 또는 점          ○등록일자:2006년12월31일
유자는 이를 조속히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신규관인

       2006년12월27일                 용인동백우체국관서운              인동백우체국분임체신
                                   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침몰물의 추정위치 및 내용                                    용

 ○위      치:(울산항 E-1 정박지)
   동경 129°24.974′
   북위 35°27.782′
   수심 (-)30~(-)3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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