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23호                    관               보          2019. 6. 14.(금요일)
        구 분             면 적(㎡)                           비 고
                                    13,921               4개소
        유수지
                                  (21,807)       ※ 공원 내 중복결정 2개소 포함
                                                 배수지, 상수도가압장 각 2개소
        수도용지                        15,829
                                                     광역상수도 4개소
주) ( )안은 중복결정 포함시 면적임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가. 시행할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태영건설컨소시엄
나. 시행방법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 : 경상남도지사, 양산시장, 부산광역시장, 한국도로공사 사장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 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의 내용 및 이용상태(게재생략)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면 적(㎡)                          비 고
         계                    1,469,871.1
        도로                      610,133.1           가각, 완화차선 포함
                                                        15개소
        공원                       175,332.0
                                                 ※ 유수지 중복결정 2개소 포함
        녹지                       468,718.0              61개소
                                   185,938
        하천                                              4개소
                                 (203,398)
                                    13,921               4개소
        유수지
                                  (21,807)       ※ 공원 내 중복결정 2개소 포함
                                                 배수지, 상수도가압장 각 2개소
        수도용지                        15,829
                                                     광역상수도 4개소
주) ( )안은 중복결정 포함시 면적임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 지구 내와 기존시가지의 체계적인 교통망 구축과 보행환경 개선 및 공원녹지의 접근
              성 제고를 위한 보행자 전용도로 계획
 2) 공    원 : 이용형태, 보행동선, 이용권을 고려하여 근린공원, 수변공원을 계획하고,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은 가능한 단독주택지 및 학교 인근에 배치토록 계획하되 이용상의 편의를
              감안하여 적정유치거리를 고려하여 배치 계획
 3) 녹    지 : 간선도로변으로 완충녹지를 계획하고 양호한 산림 및 하천변으로 경관 및 연결녹지
              를 계획
 4) 하   천 : 지구 내 하천 정비현황 및 계획을 고려하여 계획
 5) 유수지, 수도공급설비 : 지구 내 저류시설 4개소, 수도공급설비 8개소 계획
 6) 상수도시설 : 지구 내 상수관으로 이용
 7) 하수도시설 : 지구 내 우수관, 우수암거, 오수관으로 이용

                                   71
제19523호                          관            보             2019. 6. 14.(금요일)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9-11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4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합    계    2필지       -       -      37,983       37,983     800
 인천시
 강화군                         국
           산123                     20,132       20,132     400
 교동면                       (산림청)
 지석리                임야                                                  기상관측시설
 연천군
                             국
 중 면       산521                     17,851       17,851     400
                           (산림청)
 중사리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9-12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4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가평군
                             국
 상 면      산74-1     임야                 11,008     11,008          985
                           (산림청)
 연하리                                                                     광업에
 가평군                                                                    필요한 용지
                             국
 상 면       산79      임야              616,661      616,661     3,029
                           (산림청)
 연하리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182
제19523호                          관           보               2019. 6. 14.(금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19-2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무선측위국) 전입신고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시설자 명칭                                      허가번호                  참고사항
                   변경허가연월일
 ㈜동산측량이엔씨           2017. 6. 21.
                                          55-2017-70-0000001           전입
    대표이사            2019. 6. 11.

2. 무선국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변경내역
            동산측량
    -               무선측위국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2로 97               설치장소 변경
             군산1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송수신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
        호출명칭              주파수(MHz)
                                                구 분        (대역폭)        (W)
   동산측량군산1                   457.1375            TX       8K50G1D        2


   공                고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9-24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6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이 일부개정되어
 2019년 10월 17일에 시행됨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등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고,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 신설(안 제7조의2)
  부패방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입력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183
제19521호(그2)                             관             보              2019. 6. 12.(수요일)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77호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6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49호(2014.12.0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51호 (2015.08.03.),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5-944호(2015.12.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94호(2016.05.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39호
(2017.06.0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58호(2018.06.27)로 고시한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
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목 적(변경없음)
  - 수도권 동북부 도시철도망을 확충하여 교통정체 해소
  - 별내, 오남, 진접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
 ㅇ 위 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진접읍 내각리․내곡리․연평리․금곡리, 오남읍․양지리
 ㅇ 사업비 : 13,096억원(변경없음)
 ㅇ 사업면적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수 용                  93,777.7㎡                  87,272.6㎡           감 6,505.1㎡

          사 용                  174,580.0㎡                174,576.0㎡            감 4.0㎡

        일시사용                   81,158.0㎡                  76,052.0㎡           감 5,106.0㎡

 ㅇ 사업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ㅇ 연 장                          14,892m                    14,892m
   - 토 공                        116.5m                     116.5m
   - 교 량                        2,023m                     2,023m
   - 터 널                       12,752.5m                  12,752.5m
 ㅇ 정거장                       001, 002, 003              001, 002, 003
 ㅇ 환기구                          11개소                       11개소
 ㅇ 전차전력설비                                                    1식                  변경

                                                  14
제19523호                             관          보         2019. 6. 14.(금요일)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의견
 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44-200-7145,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
 acrc.go.kr)
   -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


◉인사혁신처공고제2019-348호
 「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4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적극행정 활성화 및 음주운전 경각심 확산을 위해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는 공무원에
 대한 승급제한기간을 6개월 가산하고자 함(안 제14조)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mykim365@korea.kr
   - 팩스 : 044-201-840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396, 팩스 044-201-840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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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23호                     관              보               2019. 6. 14.(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10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9년 6월 3일부터 시행된 상장주식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사항을 증권거래세 과세
  표준 신고 서식에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서식에 증권거래세율을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현행
  0.15%에서 0.1%로,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및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현행 0.3%에서 0.25%로, 코넥스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현행 0.3%에서 0.1%로 각각
  인하하는 내용을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금융세제과,      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60,   이메일
 hhj840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hhj8402@korea.kr
  - 팩스 : 044-215-80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12호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법 폐기물 밀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대형 기업과 지
 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중소‧중견기업의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어, 실질적인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 요건
 을 강화하며, 품목분류 관련 수출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품목분류 간이 사전심사 제도를 신설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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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23호                  관          보       2019. 6. 14.(금요일)
나. 부패영향평가 대상 확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30조)
 법 제28조의 개정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의 내부규정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분석ㆍ검토, 자료 제출 요청 및 평가결과 통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다. 법에서 위임한 부패행위 신고의 종결사유 규정(안 제58조제1항)
 법 제59조제3항에서 정한 종결사유 외에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를 종결사유로 추가함
라. 부패행위 신고사건의 송부 대상 기관 및 처리 결과 통보절차 정비(안 제55조제1항제7호, 제59조,
  제60조)
 이 영에서의 ‘조사기관’이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조사기관임을 명시하고, 송부 대상 기관을 조사
 기관으로 하며, 송부사건의 처리 결과를 모두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위원회가 이를 신고자
 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송부사건의 처리절차를 이첩사건과 통일시킴
마. 이의신청 처리기간 등 명확화(안 제63조)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하도록 하고,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와 법 제60조제5항에 따른 재조사 결과의 통지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 법령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
바.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신설(안 제67조의2)
 신분보장등조치 중 하나인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의 지급과 관련하여 법에서 위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함
사.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신설(안 제69조의2, 별표 1)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신설함
아. 포상금 지급 사유 정비(안 제71조)
 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에서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은 경우 자진하여 신고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를 포상금 지급사유에서 삭제함
자. 보상금 지급사유 확대(안 제72조)
 보상금 지급사유에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을 포함시켜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상 수준을 공익신고의 수준으로 향상시킴
차. 구조금 산정기준 등 신설(안 제72조의2, 제72조의3)
 법 개정으로 구조금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구조금의 산정기준 및 지급결정 관련 규정을 마련함
카.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 삭제(안 제74조)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이 법 제6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상향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함
타. 보상금의 환수 절차 규정 삭제(안 제83조)
 법 개정으로 보상금의 환수 절차가 법 제70조의2로 상향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함
파. 국민권익 향상에 관해 포상할 수 있는 사유 신설(안 제88조의3)
 법 제81조의3에서 위임한 포상 사유 등을 구체화함
하. 기타 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수정 및 용어 변경(안 제65조, 제66조, 제6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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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수출업체 등이 원할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6단위까지 신속하게
    결정함.
 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기존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 등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일정기한 내에
     이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상정․심의함.
 다. 자산총액 1조원 이상 법인이 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거나, 자산총액 1조원 이상 법인
     과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보세판매장 특례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함.
 라.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에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보호 및 국제무역질서 준수 등을 위해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6   팩스    (044)215-8075,   이메일
 ntczzang@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ntczzang@korea.kr
  - 팩스 :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6, 팩스 044-215-807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9-86호
                              비영리법인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민법제38조(법인설립허가의 취소)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앞서 청문                 공지를 하였으나,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4일
                 외 교 부 장 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법인 설립허가 취소
2. 공고기간 : 2019. 6. 11. ~ 2019. 6. 24. (14일간)
3. 당사자 : 6개 법인
 o 사단법인 한국서사모아친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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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23호                            관         보   2019. 6. 14.(금요일)
 o 사단법인 동북아문화교류협회
 o 사단법인 한중미래협회
 o 사단법인 한중우호교류협회
 o 사단법인 국가브랜드위원회
 o 사단법인 아시아문화교류봉사협회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설립허가조건 위반
 o 최근 수년간 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사업실적 무)
 o 법인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되어 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해산사유 발생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인 설립허가 취소
6. 법적 근거: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7. 청문 일정: 2019.6.25.(화) 14:00-17:00
8. 청문장소 : 외교부 회의실 (913호)
9. 기타사항
 o 청문회 진술자: 법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
   - 대표자가 청문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이사 또는 직원 1명을 대리 인으로 선임(대표권에 관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지참)하여 청문에 응할 수 있습니다.
 o 준비서류
   - 참석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리인선임통지서,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청문회에
     도움이 될 증빙자료 등
10. 연락처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종합청사 별관
           외교부 문화교류협력과(02-2100-8335)
붙임 : 청문시 유의사항. : 게재생략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165호
                             『SEOB 호텔 투자진흥지구』지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심의결정에 대하여「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
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진흥지구를 지정․공고
합니다.
    2019년 6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투자진흥지구 명칭 ․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SEOB 호텔 투자진흥지구
 나. 위 치 : 광주광역시 불로동 67-4, 75, 85, 86, 87-1
 다. 면 적 : 대지면적 563.3㎡, 연면적 2,846.17㎡
2. 투자진흥지구 관리방법
 가. 관리권자 : 광주광역시장
 나. 관리운영 : 유한회사 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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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23호                            관                  보         2019. 6. 14.(금요일)
3. 투자진흥지구 내 도시기반시설 조성상황 및 조성계획
 가. 해당없음
4. 투자진흥지구 내 투자계획의 내용과 규모
 가. 투자계획, 기업유치·육성 및 고용창출 계획
     ￭ 투자계획 기간 : 2019.6 ~ 2020.12
     ￭ 투자내용 : 두 개(연면적 2,316.02㎡)의 건축물을 매입하여, 연결 복도
       (530.15㎡) 증축을 통해 관광호텔(3성급)을 2020.12월까지 조성
     ￭ 투자계획 금액 : 70억원(민자)
 나. 기업 육성·유치 및 고용창출 계획
     ￭ 고용창출(인원) : 30명
5.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가. 수용․사용할 토지현황 : 해당 없음
 나.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지권역 지번조서 : 5필지

              지번                                대지면적          용도지역          비 고
      광주광역시 동구 불로동 75, 67-4, 85,                                           샹보르모텔,
                                                    563.3㎡    중심상업지역
               86, 87-1번지                                                  푸치니모텔

다. 조감도 : 게재생략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16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등록(대표자)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내용≫

등록                                   최초                                    주관    변경등록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주된사업      연락처
번호                                  등록일                                    부서     구분
                서울특별시                         ㅇ구상미술 발전을 위한
               강남구 선릉로                          회원전 및 공모전 개최               시각
2012- (사)목우                         2012.3.                      02-508-         대표자
                 420, 204호   박인호              ㅇ목우회 본상 수여                   예술디
 3        회                           20.                         6510            변경
                  (대치동,                       ㅇ외국작가 초청 합동전                 자인과
                 진선빌딩)                        ㅇ구상 미술세미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375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
사업법」 제17조의5조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안을 승인·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89
제19523호                            관                보             2019. 6. 14.(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9-444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수도법」 제14조의2제1항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기업의 인증취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실시)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었으므로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1.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업체내역
               기업명                                                   처분      행정    취소
 기업명                              인증번호        인증일          제품명
         대표자     소재지                                                 근거      처분    사유
               전라북도 김제시                                    냉수용
                            KCW-2013-0066    2013.02.21              수도법
 (주)대덕          금구면 청운리                                    수도미터              인증   정기검사
         방병철                                                        제14조의2
 미터텍             콩쥐팥쥐로                                     수도계량기             취소   미실시
                            KCW-2012-0469    2012.08.02             제1항제2호
                 710-19                                    보호통
               인천광역시 서구                                              수도법
 (주)건우                      KCW-2012-0269                  수도꼭지              인증   정기검사
         고익현   가좌로83번길 13                    2012.05.25             제14조의2
 엘디이                                                                         취소   미실시
                   나동       KCW-2012-0270                 플랙시블 호스   제1항제2호
                                                             PE
                                                          코팅철판을
                            KCW-2013-0375
                경기도 화성시                                   이용한 볼트     수도법
영광기제                                                                         인증   정기검사
         송석영    팔탄면 노하길                      2013.03.21   조립식 물탱크   제14조의2
  (주)                                                      스테인리스             취소   미실시
                   347-6    KCW-2013-0374                           제1항제2호
                                                            물탱크
                            KCW-2013-0082                  벽체패널
                            KCW-2013-0081                   물탱크
2.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9.6.25.(월) 15:00~
 나.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10호
 다. 청문주재자 :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라. 의견제출 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전화
                      044-201-7117, 팩스 044-201-7130)
3.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립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781호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5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 도서는 경기도 공공택지과(전화:031-8008-3255), 수원시 도시개발과(전화:031-228-2982), 용인시
도시개발과(전화:031-324-2653) 및 경기도시공사 광교융합타운사업단(전화:031-8012-7555)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9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93
제19523호                          관             보              2019. 6. 14.(금요일)
   구분                       주요내용                                             비고
              ㅇ 가스도매사업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 기준 운영상 나타난 문제
                  점 개선 <FS452>
                  - 긴급차단밸브와 전동밸브는 정압기실 뿐만 아니라 정압기
                    지 전체에 설치되는 장치로서 설치 대상을 명확히 하도록
                    용어 문구 수정
              ㅇ 벤트스택의 착화시 소화조치로 원격 가스차단장치 설치를 통한
                  안전성 확보 <FS452>
                  - 벤트스택에 정전기나 낙뢰 등으로 인한 착화를 방지하는 설
                    비와 착화한 경우 즉시 가스를 차단하여 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
              ㅇ 코드 내 전기방폭설비 설치 규정의 인용 상세기준 변경
                  <FP451, FP551, FP552, FP553, FP554, FP651, FP652, FP653,
                  FP654, FS552, FU551, FS452>
                  - 방폭 분야 공통상세기준이 제정되며, 전기방폭설비 설치 규
                    정은 현재 KGS GC101 및 KGS GC102를 적용함에 따라
                    해당 인용문구를 현행에 맞춰 변경


◉환경부공고제2019-422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환경부 비영리법인에 대해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고 귀 법인 소재지로 관련 내용
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1. 처분내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2. 처분당사자

       법인명               대표자        설립허가일                주사무소 소재지
   (사)대한고려꿩협회            강범용         '99.08.0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1가 243-2


3. 취소사유 : 설립허가조건 위반
 ㅇ 최근 수년간 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사업실적 무)
 ㅇ 법인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되어 법인의 목적 달성 불가능
4. 근거법규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5. 기타사항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92
제19523호                    관            보         2019. 6. 14.(금요일)
                            상세기준(개정)

구분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AC118   압축수소가스용   복합재료 압력용기 제조 기준                        개정
       AC111   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 기준                          개정
       AA111   고압가스용 냉동기 제조 기준                                  개정
       AC112   냉동용 특정설비 제조 기준                                   개정
       AC114   액화석유가스용 소형저장탱크 제조 기준                             개정
       FP111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 기준                 개정
       FP112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FP113   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검진 기준                    개정
               고압가스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
       FP211                                                    개정
고압가            기준
스분야    FP216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P217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U111   고압가스 저장의 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FS111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S112   배관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A911   고압가스용 기화장치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A912   고압가스용 기화장치 재검사 기준                                개정

       AA914   액화석유가스용 용기잔류가스회수장치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U332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액화석
       FU431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유가스
       FU432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분야
       FU433   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
       FP451                                                    개정
               가 기준
       FP551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P552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 제조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FP553   바이오가스제조사업 제조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FP554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 제조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도시가    FP651   고정식 압축도시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스 분야   FP652   이동식 압축도시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FP653   고정식 압축도시가스이동식충전차량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FP654   액화도시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FS452   가스도매사업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S552   일반도시가스사업 정압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FU551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275) 또는 가스기술
  기준위원회 사무국(☏043-750-13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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