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역명
우체국명
당일 특급
익일 특급
비고
동일시내
상호간
기타
지역
동일시내
상호간
기타
지역　
　
영천화북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영천고경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2020.03.01.　
영천화남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영천문외동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2020.03.01.
　
　
영천화산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2020.03.01.
　
영천임고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영천자양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2020.03.01.　
　
영천북안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영천청통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2020.03.01.　
　
영천단포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2020.03.01.
　
영천대창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2020.03.01.　
　
제135군사(출)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2020.03.01.　
　
영천영동(취)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2020.03.01.
　
영천교동(취)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2020.03.01.
　
영천작산동(취)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의성군
의성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의성탑리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의성봉양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의성안계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의성다인
미취급
미취급
14:30
14:30
　
　
의성안평
미취급
미취급
14:00
14:00
　
　
의성사곡
미취급
미취급
14:30
14:30
　
　
의성단촌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의성점곡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의성옥산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의성가음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의성춘산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의성비안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의성단북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의성단밀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의성구천(취)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2021.09.01.
문경시
문경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문경새재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문경가은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지역명
우체국명
당일 특급
익일 특급
비고
동일시내
상호간
기타
지역
동일시내
상호간
기타
지역　
　
문경농암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문경동로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문경모전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문경신흥동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문경호계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문경마성
미취급
미취급
15:40
15:40
　
문경산북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문경산양
미취급
미취급
15:50
15:50
　
문경영순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문경신기동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울진군
울진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울진죽변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울진북면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울진기성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울진평해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울진후포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울진금강송
미취급
미취급
15:20
15:20
　
울진매화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울진근남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울진온정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예천군
예천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예천용궁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2022.01.01.
　
예천감천
미취급
미취급
15:40
15:40
　
　
예천풍양
미취급
미취급
14:40
14:40
2022.01.01.
　
예천지보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2022.01.01.
　
예천은풍
미취급
미취급
15:20
15:20
　
예천용문
미취급
미취급
14:40
14:40
예천군
예천호명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2022.01.01.
예천유천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2022.01.01.
예천보문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2022.01.01.
지역명
우체국명
당일 특급
익일 특급
비고
동일시내
상호간
기타
지역
동일시내
상호간
기타
지역　
예천효자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예천개포
미취급
미취급
15:50
15:50
2022.01.01.
제322군사(출)
미취급
미취급
12:00
12:00
영덕군
영덕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영덕영해
미취급
미취급
15:10
15:10
영덕강구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영덕축산
미취급
미취급
15:40
15:40
　
　
영덕남정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영덕병곡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영덕지품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영덕창수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영덕달산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칠곡군
칠곡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칠곡약목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칠곡지천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칠곡석적
미취급
미취급
15:20
15:20
　
　
왜관산업단지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칠곡동명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칠곡가산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칠곡북삼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칠곡기산(출)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칠곡왜관리(취)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봉화군
봉화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봉화춘양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봉화소천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봉화명호
미취급
미취급
14:30
14:30
지역명
우체국명
당일 특급
익일 특급
비고
동일시내
상호간
기타
지역
동일시내
상호간
기타
지역　
　
봉화석포
미취급
미취급
14:30
14:30
　
　
봉화봉성
미취급
미취급
15:10
15:10
　
　
봉화상운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봉화물야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봉화법전
미취급
미취급
15:50
15:50
　
　
봉화재산
미취급
미취급
14:00
14:00
　
청도군
청도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청도유천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청도풍각
미취급
미취급
15:50
15:50
　
청도금천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청도이서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청도매전
미취급
미취급
15:40
15:40
　
청도화양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청도운문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청도각남
미취급
미취급
15:50
15:50
　
청도각북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청도고수리(취)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청송군
청송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청송진보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2022.02.07.
청송현서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2022.02.07.
청송현동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2022.02.07.
청송부남
미취급
미취급
15:50
15:50
청송안덕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2022.02.07.
청송파천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2022.02.07.
주왕산
미취급
미취급
15:50
15:50
2022.02.07.
청송광덕(취)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2022.02.07.
성주군
성주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성주가천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성주월항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성주벽진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성주초전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지역명
우체국명
당일 특급
익일 특급
비고
동일시내
상호간
기타
지역
동일시내
상호간
기타
지역　
성주용암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성주수륜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성주선남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성주대가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성주금수
미취급
미취급
15:50
15:50
　
군위군
군위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군위의흥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군위효령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군위소보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군위부계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삼국유사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군위우보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군위산성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영양군
영양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영양청기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영양수비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영양입암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영양석보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영양일월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고령군
고령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고령개진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고령쌍림
미취급
미취급
14:40
14:40
　
고령성산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고령운수
미취급
미취급
14:30
14:30
　
고령군
고령다산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고령우곡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고령덕곡(취)
미취급
미취급
14:30
14:30
울릉군
울릉
미취급
미취급
12:00
미취급
2020.03.01.　
　
울릉저동
미취급
미취급
10:30
미취급
2020.03.01.　
　
울릉서면
미취급
미취급
10:30
미취급
2020.03.01.
나. 배달
   o 당일특급 : 접수일 20:00 이내
   o 익일특급 : 접수익일까지(토ㆍ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o 단, "교통장애 발생 시”와 "천재지변”, "설, 추석 등 우편물 폭주 시”등의 경우에는 배달시간
이 지연될 수 있음
3. 시행일 : 2022년 2월 7일
4.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경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21-22호(시행일: 2022.01.01.)는 폐지한다.
5.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지역명
우체국명
당일 특급
익일 특급
비고
동일시내
상호간
기타
지역
동일시내
상호간
기타
지역　
　
울릉천부
미취급
미취급
10:30
미취급
2020.03.01.　
　
울릉태하(취)
미취급
미취급
10:30
미취급
2020.03.01.　
대구시
대구우편집중국
15:00
미취급
18:00
18:00
　
안동시
안동우편집중국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포항시
포항우편집중국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북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2-3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지정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07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양구군
                         국
  해안면     산2      임야              14,364     14,364     4 임업시험연구시설
                       (산림청)
  이현리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늘해량유치원공고제2022-1호
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강원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7조에 의
거 공인 등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07일
                늘해랑유치원장
□최초 사용 연월일: 2022. 01. 27.
늘해랑유치원장인
늘해랑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늘해랑유치원회계출납원인
늘해랑유치원운영위원회위원장인
늘해랑유치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늘해랑유치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법무부고시 제2022-37호

                              국적상실 수리취소
 관보 제20179호(2022.01.28.) 166쪽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22-4호(국적상실)”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국적상실수리처분을 취소합니다.
   2022년 2월 07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취소 원인    취소연월일

                                                  국적상실
  임현자    1958.**.**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경산시 ****            2022. 1. 28.
                                                  수리취소
◉기상청공고 제2022-8호

 「기상산업진흥법」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경고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
(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
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07일
                 기상청장


            기상사업자 변경 등록 또는 변경 신고 미이행 행정처분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기상사업자 변경 등록 또는 변경 신고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2. 행정처분 대상

                         기상사업
 연번         사업자명                                   주소                   처분사항
                         등록번호

  1       ㈜전주정보통신       201019-01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거북바우로 77 (금암동)        경고


  2          애니온        201196-02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44, 4층               경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141번길 29-17, 505호(봉
  3         ㈜지디엔        2011101-02                                      경고
                                     명동, 조이락빌딩)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방곡로 68-3, 1층
  4        정담기술㈜        2011120-01                                       경고
                                     (방곡리)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54, 413호 (가산동,
  5        ㈜다우해양        2012161-01                                      경고
                                     월드메르디앙벤처센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천마로45번길 15, 101호
  6         ㈜인오션        2013173-01                                      경고
                                     (장성동,솔례파크빌)

  7      제니스엔지니어링       2013198-01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남로683번길 19-11          경고

            주식회사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64번길 35, 514호(정
  8                     2016366-02                                      경고
          비앤피정보통신                    왕동, 시흥배곧 아브뉴프랑 센트럴 그린)

  9      주식회사 코솔라       2017392-0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1길 18, 437호         경고


  10      에이셀내진안전       2017440-0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47, 304호(충정로2가)    경고


  11     케이메트 주식회사      2017451-0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죽양대로 2301-4        경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89번길 20 판교테
  12     주식회사 알스피릿      2017463-02                                      경고
                                     크노밸리 스타트업캠퍼스 2동 5층
            유한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192번길 21, 120호
  13                    2020679-01                                      경고
           주성이엔씨                     (산수동,라도스하임)

3. 처분일자: ‘22. 2. 11.
4.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기상산업진흥법」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 등록 또는 변경신고 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이행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경고’ 처분

                  「기상산업진흥법」제8조제1항제5호
      처분법적근거 및    -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조문내용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14조 별표4
                  - 기상산업진흥법 제8조제1항제5호 1차 위반: 경고

5. 연락처: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주소: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 담당자: 박미용,전화: 02-2181-0852,팩스: 02-2181-0859,전자우편: kmamipd@korea.kr


6. 그 밖의 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
 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기상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거나, 온라인행정심판
 (www.simpan.go.kr)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기상청소재지 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11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마산취수장등5건)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2월0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구례군수
3. 시설물명, 사용 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2022-0964
마산취수장
마산천
(지방)
구례 마산 마산 288-1
생활
  883 
'21.10.26.
~'26.10.25.
2022-1007
산동취수장
용추천
(지방)
구례 산동 위안 479
생활
3,500 
'21.10.26.
~'26.10.25.
2022-1008
산동저수지
용추천
(지방)
구례 산동 위안 산 
191-1
생활
3,500 
'21.10.26.
~'26.10.25.
2022-1012
봉남취수장
산정천
(지방)
구례 구례 봉남 349
생활
1,019 
'21.10.26.
~'26.10.25.
2022-1029
연곡마을상
수
연곡천
(지방)
구례 토지 내서 802
생활
24 
'21.10.26.
~'26.10.25.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90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07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에 아동학대 대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3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첨단재
 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보건
 복지부 소속기관에 오송생명과학단지 청사 보안·방호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1)을 증원하고,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보건복지부 소속 책임운영기관 중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및 국립공주병원에
 트라우마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부곡병원에
 입원적합성심사업무 내실화를 위한 조사원 인력 2명(8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
 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00. 공포ㆍ시행) 및「책임운영기관
 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에 트라우마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4
 급 또는 5급 1명), 감염환자 및 정신응급환자 대응체계를 위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bang1886@korea.kr
 - 팩스 : 044-202-3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5 팩스 044-202-3915)으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13호
하천수사용허가(신규)(문장양수장등28건)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2월0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신규)
2. 신 청 인 :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기산길 29-10,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장
3. 사용목적 : 농업, 생활용수
4. 시설물명, 허가량 및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22-0164
문장양수장
용암천  
(지방)
함평 해보 문장 
917-18
농업
3,500 
'22.01.24.~
'23.01.23.
22-0165
감미취수보
해보천  
(지방)
함평 해보 해보 836-1
농업
800 
'22.01.24.~
'23.01.23.
22-0166
강정취수보
해보천  
(지방)
함평 해보 산내 506
농업
800 
'22.01.24.~
'23.01.23.
22-0167
계천양수장
함평천  
(지방)
함평 신광 계천 132-2
농업
5,400 
'22.01.24.~
'23.01.23.
22-0168
금계저수지
해보천  
(지방)
함평 해보 금계 산5-3
생활
3,000 
'22.01.24.~
'23.01.23.
22-0169
금구취수보
함평천  
(지방)
함평 대동 운교 767-1
농업
2,074 
'22.01.24.~
'23.01.23.
22-0170
금석취수보
금석천  
(지방)
함평 월야 영월 363-6
농업
600 
'22.01.24.~
'23.01.23.
22-0171
대동저수지
함평천  
(지방)
함평 대동 운교 산79
생활
  25,000 '22.01.24.~
'23.01.23.
22-0172
덕산취수보
학교천  
(지방)
함평 학교 죽정 
1196-2
농업
500 
'22.01.24.~
'23.01.23.
22-0173
불로취수보
고막원천  
(지방)
장성군 삼서 수해 
1-14
농업
6,998 
'22.01.24.~
'23.01.23.
22-0174
새마을취수보
해보천  
(지방)
함평 해보 상곡 
1056-8
농업
4,666 
'22.01.24.~
'23.01.23.
22-0175
석계양수장
함평천  
(지방)
함평 신광 복흥 산
61-3
농업
1,000 
'22.01.24.~
'23.01.2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22-0176
송산저수지
산내천  
(지방)
함평 해보 산내 산5-3
생활
1,000 
'22.01.24.~
'23.01.23.
22-0177
안영취수보
월봉천  
(지방)
함평 나산 삼축 
1202-28
농업
3,197 
'22.01.24.~
'23.01.23.
22-0178
양림취수보
함평천  
(지방)
함평 대동 용성 967-1
농업
6,394 
'22.01.24.~
'23.01.23.
22-0179
엄다양수장
엄다천  
(지방)
함평 엄다 엄다 1365
농업
2,000 
'22.01.24.~
'23.01.23.
22-0180
용산양수장
고막원천  
(지방)
함평 해보 용산 1162
농업
2,000 
'22.01.24.~
'23.01.23.
22-0181
우치취수보
해보천  
(지방)
함평 나산 우치 310-3
농업
3,542 
'22.01.24.~
'23.01.23.
22-0182
월야양수장
고막원천  
(지방)
함평 해보 문장 253
농업
2,000 
'22.01.24.~
'23.01.23.
22-0183
일음취수보
해보천  
(지방)
함평 나산 우치 
1002-27
농업
  600 
'22.01.24.~
'23.01.23.
22-0184
치카리취수보
해보천  
(지방)
함평 해보 해보 939-6
농업
1,987 
'22.01.24.~
'23.01.23.
22-0185
토취수보
학교천  
(지방)
함평 학교 죽정 679-8
농업
  259 
'22.01.24.~
'23.01.23.
22-0186
평능취수보
해보천  
(지방)
함평 나산 초포 
1247-1
농업
3,197 
'22.01.24.~
'23.01.23.
22-0187
학교취수보
학교천  
(지방)
함평 학교 사거 547-1
농업
1,728 
'22.01.24.~
'23.01.23.
22-0188
학야간이양수
장
엄다천  
(지방)
함평 엄다 학야 
315-14
농업
  800 
'22.01.24.~
'23.01.23.
22-0189
해정양수장
엄다천  
(지방)
함평 엄다 송로 
1054-8
농업
2,500 
'22.01.24.~
'23.01.23.
22-0190
목교저수지
죽암천  
(지방)
함평 함평 장년 988
생활
  12,000 '22.01.24.~
'23.01.23.
22-0191
월천저수지
북성천  
(지방)
함평 손불 월천 
1941-1
생활
  25,000 '22.01.24.~
'23.01.23.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12호
하천수사용허가(신규)(원봉양수장등31건)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2월0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신규)
2. 신 청 인 :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봉화로 183,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장
3. 사용목적 : 농업용수
4. 시설물명, 허가량 및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22-0133
원봉양수장
복내천  
(지방)
보성 복내 복내 352-1
농업
1,728 
'22.01.21.~
'23.01.20.
22-0134
돌취수보
복내천  
(지방)
보성 복내 용동 859-3
농업
8,640 
'22.01.21.~
'23.01.20.
22-0135
어사리취수보
복내천  
(지방)
보성 복내 용동 859-1
농업
16,416 
'22.01.21.~
'23.01.20.
22-0136
진봉취수보
복내천  
(지방)
보성 복내 진봉 291
농업
13,824 
'22.01.21.~
'23.01.20.
22-0137
진봉2취수보
복내천  
(지방)
보성 복내 진봉 
1017-2
농업
691 
'22.01.21.~
'23.01.20.
22-0138
학동1양수장
노동천  
(지방)
보성 노동 학동 
1034-4
농업
8,553 
'22.01.21.~
'23.01.20.
22-0139
학동2양수장
노동천  
(지방)
보성 노동 명봉 463-5
농업
10,080 
'22.01.21.~
'23.01.20.
22-0140
학동3양수장
노동천  
(지방)
보성 노동 명봉625-5
농업
10,627 
'22.01.21.~
'23.01.20.
22-0141
학동4양수장
노동천  
(지방)
보성 노동 학동 
1026-3
농업
10,627 
'22.01.21.~
'23.01.20.
22-0142
학송취수보
학동천  
(지방)
보성 노동 학동 
1003-3
농업
8,640 
'22.01.21.~
'23.01.20.
22-0143
호미취수보
학동천  
(지방)
보성 노동 학동 
1000-2
농업
8,640 
'22.01.21.~
'23.01.20.
22-0144
진사리취수보
벌교천  
(지방)
보성 벌교 전동 
1382-9
농업
4,320 
'22.01.21.~
'23.01.20.
22-0145
노두목취수보
조성천  
(지방)
보성 조성 조성 
540-25
농업
864 
'22.01.21.~
'23.01.20.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22-0146
대서양수장
조성천  
(지방)
고흥 대서 남정 2544
농업
  14,688 '22.01.21.~
'23.01.20.
22-0147
대서취수보
조성천  
(지방)
고흥 대서 남정 
2431-2
농업
  25,920 '22.01.21.~
'23.01.20.
22-0148
동계취수보
벌교천  
(지방)
보성 벌교 벌교 18-9
농업
864 
'22.01.21.~
'23.01.20.
22-0149
망태취수보
벌교천  
(지방)
보성 벌교 고읍 
1525-8
농업
864 
'22.01.21.~
'23.01.20.
22-0150
모래등취수보
벌교천  
(지방)
보성 벌교 고읍 
1530-11
농업
3,802 
'22.01.21.~
'23.01.20.
22-0151
밤나무취수보
송곡천  
(지방)
보성 득량 송곡 
1232-5
농업
  16,416 '22.01.21.~
'23.01.20.
22-0152
봉림양수장
벌교천  
(지방)
보성 벌교 봉림 151-3
농업
  26,784 '22.01.21.~
'23.01.20.
22-0153
섬동양수장
섬동천  
(지방)
보성 득량 마천 604
농업
4,700 
'22.01.21.~
'23.01.20.
22-0154
중취수보
벌교천  
(지방)
보성 벌교 낙성 805-5
농업
1,728 
'22.01.21.~
'23.01.20.
22-0155
기와취수보
벌교천  
(지방)
보성 벌교 고읍 
1559-10
농업
4,320 
'22.01.21.~
'23.01.20.
22-0156
신규덕촌양수
장
이내천  
(지방)
보성 조성 매현 501-3
농업
  10,368 '22.01.21.~
'23.01.20.
22-0157
영천양수장
회천천  
(지방)
보성 회천 영천 
587-11
농업
  28,512 '22.01.21.~
'23.01.20.
22-0158
영천저수지
회천천  
(지방)
보성 회천 영천 508-1
농업
  25,920 '22.01.21.~
'23.01.20.
22-0159
제1호취수보
송곡천  
(지방)
보성 득량 송곡 
1299-1
농업
276,480 
'22.01.21.~
'23.01.20.
22-0160
제2호취수보
득량천  
(지방)
보성 득량 오봉리 
1913-12
농업
  12,960 '22.01.21.~
'23.01.20.
22-0161
중흥양수장
낙안천  
(지방)
보성 벌교 전동 1
농업
864 
'22.01.21.~
'23.01.20.
22-0162
구례취수보
벌교천  
(지방)
보성 벌교 전동 
1331-13
농업
4,320 
'22.01.21.~
'23.01.20.
22-0163
칠동저수지
칠동천  
(지방)
보성 벌교 옥전 산
71-14
농업
  48,384 '22.01.21.~
'23.01.2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15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오산양수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2월0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신 청 인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40,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
3. 사용목적 : 농업
4. 시설물명, 허가량 및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물명
하천명
위 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제2016-055호
오산양수장둔남천
(지방)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오산리 705
농업
5,450
’22.01.01.
〜‘26.12.31.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26호
　2022년국내외이재민구호(국내자연재난제외)를위하여(사)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송필호)의
기부금품모집등록신청에대해「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제4조및같은법시행령
제21조에따라아래와같이모집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22년2월07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등록
1. 모집목적: 2022년자연재해이재민구호
2. 모집지역: 전국
3. 모집기간: 2022. 1. 28. ~ 2022. 12. 31.
4. 모집목표액: 20억원
5. 모집물품의종류: 현금및물품
6. 모집방법: 모집자등을통한기탁모금, ARS 모금, 온라인모금등
7. 모집비용: 2.6억원(모집목표액의13%)
* 모집비용은모집금액에따라변경될수있음
8. 보관방법
ㅇ기부금: 협회가지정하는금융기관에예치
ㅇ기부금품: 피해지역‘지역구호센터’ 또는협회구호물류센터에보관
9.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마포구신수로52(전화02-3272-0123)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17호
실시계획인가(변경)(곡정보)
　  하천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의
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2월0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실시계획인가(변경)
2.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장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삼거리길 12-27)
  - 사업명: 곡정보지구 재해복구사업
  -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 및 사업기간
시설명
하천명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일)
면적
(㎡)
허가기간
(사업기간)
곡정보
(제2015-036호)
영산강
(국가)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
강쟁리1110-1번지지내
농업
34,900
2,794
‘20.10.31.〜’25.10.30.
('21.06.01.〜’22.04.3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14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심천보등11건)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2월0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신 청 인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흡읍 장흥로 21, 장흥군수
3. 사용목적 : 농업용수
4. 시설물명, 허가량 및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83-106
심천보
탐진강
장흥 부산 지천 644-21
농업
1,780 
'21.12.27.~
'26.12.26.
83-107
용반보
탐진강
장흥 부산 용반 851-7
농업
2,730 
'21.12.27.~
'26.12.26.
83-108
어인보
탐진강
장흥 부산 유량 79-10
농업
20,338 
'21.12.27.~
'26.12.26.
83-110
무장보
탐진강
장흥 부산 부춘 414-6
농업
3,456 
'21.12.27.~
'22.12.26.
83-111
잣두보
탐진강
장흥 부산 부춘 558-2
농업
6,749 
'21.12.27.~
'22.12.26.
83-112
한들보
탐진강
장흥 장흥 행원 1260
농업
7,400 
'21.12.27.~
'26.12.26.
83-113
신흥양수장
탐진강
장흥 장흥 연산 490-2
농업
500 
'21.12.27.~
'26.12.26.
83-116
독실보
탐진강
장흥 장흥 덕제 661-3
농업
7,400 
'21.12.27.~
'26.12.26.
83-117
덕제양수장
탐진강
장흥 장흥 덕제 293-3
농업
500 
'21.12.27.~
'26.12.26.
83-118
송암양수장
탐진강
장흥 장흥 진흥로 948
농업
500 
'21.12.27.~
'26.12.26.
13-45
광평양수장
보성강
(지방)
장흥 장평 광평 산12-5
농업
641 
'21.12.27.~
'26.12.26.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16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순천만국제습지센터양수장등2건)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2월0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신 청 인 : 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30, 순천시장
3. 사용목적 : 환경개선, 농업
4. 시설물명, 허가량 및 허가기간
시설명
하천명
위 치
사용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순천만국제습지센
터 양수장
(제2013-014호)
순천동천
(지방)
전라남도 순천시 오천동 650
환경개선
7,500
’22.03.22.
〜‘27.03.21.
순천만 
미나리양수장
(제2016-062호)
이사천
(지방)
전라남도 순천시 야흥동 149-9
농업
2,000
’22.03.22.
〜‘27.03.21.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2-54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0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기계화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농업기계화 실태조사 실시 및 농업기계 수입, 생산,
판매관련 자료 제출 요구 근거 마련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8259호, 2021. 6. 15.)됨
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기술농업기계 지정 기간 설정(안 제4조제3항 신설)
  ○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이 일률적으로 3년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신기술 정도에 따라 지정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나. 법 개정으로 신설된 업무 등의 권한 위임 규정 마련(안 제9조 개정)
  ○ 농업기계화 실태조사, 신기술농업기계 지정 취소, 농업기계의 자료 요구 권한 중 일부(미검정
     농기계 유통점검 및 사후검정 관련), 미검정 농업기계의 판매 유통 점검업무를 농촌진흥청장
     에게 위임


다. 과태료 부과 시 위반차수 적용 규정 마련(안 [별표] 1. 일반기준 개정)
  ○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권익위)에 따라 과태료 부과시 가중 처분의 적용일 및 적
     용차수 기준을 명확화


라. 신설된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2. 개별기준 개정)
  ○ ① 법 제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조번호 표시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와, ② 법 제14조에 따른 자료제출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 한 경우
    **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
    **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
마. 어려운 법령 용어를 알기 쉽게 변경(안 제4조 개정)
  ○ ‘도입기술의 소화개량(消化改良)’을 ‘도입된 기술의 개량에 의한 새로운 기술’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기자재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 전자우편 : csmuk12@korea.kr, kejung@korea.kr


  - 팩스 : 044-868-06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전화 044-201-1896, 1897)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
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2-1호
무선국(해안국) 개설허가
　전파법제21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4조, 제35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무선국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2월0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해안국) 개설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서해지방해양경찰청
2022. 1. 28.
31-2022-30-0000001
31-2022-30-0000002
31-2022-30-0000003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자은도해안국
항무자은
해안국
전라남도신안군자은면고장리산89
낙월도해안국
항무낙월
전라남도영광군낙월면월촌리산36
임자도해안국
항무임자
전라남도신안군임자면삼두리산211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송수신
전파의형식
(점유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W)
156.375, 156.300, 156.425, 156.450, 156.475, 156.400 156.550, 156.575,
156.500, 156.625, 156.650, 156.675 156.600, 156.725, 156.700, 156.875,
156.800, 157.425 157.375
TRX
16K0G3E
25
160.625, 160.650, 160.675, 160.725, 160.750, 160.775 160.700, 160.825,
160.850, 160.875, 160.800, 160.925 160.950, 161.525, 161.550, 161.575,
161.500, 161.625 161.650, 161.675, 161.600, 161.725, 161.750, 161.775
161.700, 161.825, 161.850, 161.875, 161.800, 161.925 161.950, 161.900,
162.000
TX
156.025, 156.050, 156.075, 156.125, 156.150, 156.175 156.100, 156.225,
156.250, 156.275, 156.200, 156.325 156.350, 156.925, 156.950, 156.975,
156.900, 157.025 157.050, 157.075, 157.125, 157.150, 157.175, 157.100
157.225, 157.250, 157.275, 157.200, 157.325, 157.350 157.300, 157.400,
157.000
RX
156.750, 156.850, 156.775, 156.825
TRX
16K0G3E
1
156.525
TRX
16K0G2B
25
161.975, 162.025
TRX
16K0F1D
12.5
◉해양수산부공고제2022-18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제5항에의거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
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2월07일
해양수산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
자
성명
등록
연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226
한국수중환경
안전협회
서울특별시성동구
청계천로10다길52,
1층
황대영
2004.5.8
수중환경오염감시
활동및환경보전
캠페인
사업
및
해양양식사업의
생산성향상연구
및조사사업등
02-477-
3000
해양환경
정책과
변경
(대표자,
홍성훈
22.1.25)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6호
국적의재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2월07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윤쩡
2018.**.**
남성
무국적
충청북도 청주시 ****
2021.04.05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2-3호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고시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따라무선국(항공국)을변경허가하고동법
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변경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22년2월0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
종별
비고
2019. 09. 11.
(2022. 01. 28.)
33-2019-10
-0000002
(주) 유아이헬리제트
항공국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비고
33-2019-10
-0000002
경기도수원시영통구
월드컵로164, 아주대학병원
(전)
한국항공수원
호출명칭
변경
(후)
유아이헬리제트수원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3-2019-10
-0000002
129.275 MHz
6K00A3EJN
6 kHz
7 W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2-4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조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2월07일
전북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 제2014-58호>
1. 하 천 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이평면 두전리 757-4번지 등 9필지
3. 점용목적: 배수장 토출관로
4. 점용면적: 2,581㎡
5. 점용개요: 토출관로(배수통관 D1,200@3, 콘크리트 개거(6.5m×1.5m×90.5m),
            전기실 및 진입로(L=13m)
6. 점용기간 - (당초) 2021. 7. 1. ~ 2022. 1. 31.
            - (변경) 2022. 2. 1. ~ 2027. 1. 31.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전북 정읍시 벚꽃로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