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09호                 관         보         2014. 12. 15.(월요일)
  육군제53보병사단과 9탄약창 기폭챔버 시설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
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
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신안건설(주)
  ○ 대표자 : 하선기
  ○ 최종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중로 8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 조영길)
6. 의견제출기한 : 2015년 1월 8일
◉국방부공고제2014-298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2월 15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해군군수사령부와 LYNX 항공기 AIR SPEED INDICATOR 정비 , LYNX 항공기 INDICATOR
ATTITUDE 5″ 정비 계약을 각각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
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
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
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엘에스플러스
  ○ 대표자 : 서도석
  ○ 최종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233-0(가산동) 에이스하이엔드타워 9차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302
제18409호                        관          보            2014. 12. 15.(월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X6315-1         금융-메시지 인증을 위한 승인된 알고리즘 - 제1부 : DEA 표준안
                                            알고리즘
  폐지 KSX6313                   금융-메시지 인증을 위한 요건(소매 금융)                       표준안
  폐지 KSX6312                  금융- 메시지 인증을 위한 요건(도매 금융)                       표준안
  폐지 KSCIECPAS
          62596       전기전자제품-제한물질 측정을 위한 샘플링 절차에 관한 지침 표준안
2. 폐지 사유
  부합화 국제표준이 폐지 되었거나 실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장 된 표준들임
3. 주요 폐지 내용
  사용하지 않는 표준을 폐지 함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2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배명균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8, FAX: 043-870-5669, E-MAIL: romaser@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85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X6032-2      정보기술 ? 모바일 웹 ? 제2부: CSS 선택자 네이밍 규칙       표준
 폐지 KSX6032-1        정보기술 ? 모바일 웹 - 제1부: 콘텐츠 저작 가이드         표준
 폐지 KSX6031-9      정보기술 ­- 모바일 OK - 제9부: 단말 정보 저장소 API      표준
 폐지 KSX6031-8     정보기술 ? 모바일OK ? 제8부: 단말정보 저장소 요구사항         표준
 폐지 KSX6031-7       정보기술 ­- 모바일OK ­- 제7부: 단말 정보 언어 명세       표준
 폐지 KSX6031-6      정보기술 ? 모바일OK ? 제6부: 단말 정보 언어 요구사항        표준
 폐지 KSX6031-5         정보기술 -­ 모바일 OK ­- 제5부: 기본 테스트         표준
 폐지 KSX6031-4          정보기술 -­ 모바일 OK ­- 제4부: 모범 사례         표준
 폐지 KSX6031-3 정보기술 ­- 모바일 OK ­- 제3부: 한국형 전달 컨텍스트(K-DDC 1.5) 표준
 폐지 KSX6031-2           정보기술 ? 모바일OK - 제2부: 요구사항            표준
 폐지 KSX6031-1            정보기술 ? 모바일OK - 제1부: 기본서            표준
 폐지 KSX6032-3         정보기술 - 모바일 웹 - 제 3부: 응용 요구사항          표준
                                298
제18409호                     관          보            2014. 12. 15.(월요일)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4. 7. 14. ~ 2015. 6. 30. (사용기한 : 2015. 9. 30.)
5. 모집금품의 종류 : 금전
6. 모집목표액 : 55억원
  ※ 당초 모집목표액 : 10억원
7. 모집방법 : 광고 모금, 거리 모금, 홈페이지 모금 등
8. 모집비용 : 7억1천5백만원(목표액의 13%)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금융기관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7길 7, 5층(역삼동, 조이타워)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
           여야 함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266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간 인력을 재배정하고 문화예술정책
  및 해외문화홍보 업무 효율화를 위한 하부기구 간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인력을 감축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문화체
  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문화예술정책실과 해외문화홍보원과 국립중앙도
  서관 하부 기구간 분장사무 등을 조정하고, 체육관광정책실 명칭변경에 따른 하부 기구의 순서를
  조정하며, 2014년도 통합정원 20명(5급 4명, 6급 4명, 7급 2명, 8급 2명, 9급 6명, 연구사 2)을 감축
  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82명(6급 2, 7급 10, 8급
  15, 9급 55)을 행정직군 10명(7급 7, 8급 3)과 기술직군 72명(6급 4, 7급 19, 8급 35, 9급 14)으로 임
  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정원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12월 2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
  044-203-2214~5, 팩스 044-203-3454)으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
  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4
제18409호                 관         보         2014. 12. 15.(월요일)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
           (우편번호 : 339-012)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381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쌀 가공 식품산업 육성 등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0명(5급 0명, 6급 0
  명)을 증원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식물검역 등 국경검역 강화를 위하여 인력 0명(6급 0명, 7급 0
  명)을 증원하며, 농식품분야 규제 발굴 및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소속
  기관 정원 00명(7급 0명, 8급 0명, 9급 0명)을 본부로 재배정 하고, 본부 및 소속기관의 인력 28명
  을 감축하여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이용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반영하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의 인력 00명을 증원하는 한편, 관리운영직군 전직시험에
  따른 관리운영직군 32명을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으로 전환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4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FAX 044-868-0705)에
  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창조행정담당관실(044-201-1348)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afra.go.kr)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616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에너지사용자․에너지기자
재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사용의 제한
                            305
제18409호                 관         보         2014. 12. 15.(월요일)
2. 입주시설
  가. 난방온도 측정방법
    1) 2개층 이상 및 1개층 전체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난방온도는 위 1호 가목의 측정방법 1)~4)를
      따른다.
    2) 실내 공기온도 측정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측정지점은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나) 공기 취출구 또는 흡입구 및 벽, 발열체 등 복사 열원 등으로부터 2.0m이상 거리를 두고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사업장의 면적이 작아 2.0m이상 거리를 두고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기 취출구 또는 흡입구 및 복사열원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측정할
        수 있다.
  나. 평균온도 산정
    1) 입주시설의 평균온도 산정은 위 1호 나목을 따른다.
3. 허용오차와 제한온도
  위 1, 2호의 방법에 의해 측정된 해당 사업장의 난방온도가 제한온도보다 높은 경우에도 위 1호에
  서 규정하는 온도계의 허용오차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제한온도를 준수한 것으로 본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634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허․상표 등의 출원에 관한 심사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심사품질평가 담당인력
  3명(5급 3명)을 증원하고,
  심사․심판 지원 등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특허청 공무원 중 16명(5급 11명, 6급 5명)을, 특
  허청 소속기관 공무원 중 7명(9급 7명)을 특허청으로 각각 이체하며,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력 14명(5급 10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협
  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한편,
  원천․표준특허 창출 지원을 위하여 특허심사기획국의 표준특허 및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제
  도 관련 기능을 산업재산정책국으로 이관하고, 산업재산권 정보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산업재
  산보호협력국의 산업재산권 정보화 국제협력 및 기록물 관리 기능을 정보고객지원국으로 이관하고,
  개방형 직위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
  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과별 분장 사무를 정하는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특허청의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무운영서기보 5명을 감축하고, 행정주사
  보 3명, 전산주사보 1명, 전산서기 1명을 증원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10
제18409호                   관        보          2014. 12. 15.(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산업재산진흥과 기능개편 및 과의 명칭변경(안 제8조제2항·제4항)
    지식재산(IP) 가치평가 적정화 및 금융생태계 조성사업의 역점적 추진을 위해 산업재산진흥과를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금융 활성화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과 명칭을 산업재산활용과로 변경
  나. 원천․표준특허 R&D지원 전담부서인 산업재산창출전략팀 신설(안 제8조제2항·제7항)
    산업재산정책과의 원천특허 창출·활용에 관한 지원정책 기능과 표준특허반도체팀의 표준특허 창
    출·활용에 관한 지원 정책을 통합하여 담당
  다. 국제특허출원심사팀 분리(안 제12조제2항·제10항)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제특허출원심사팀을 국제특허
    출원심사1팀과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으로 분리
  라. 유사기능 통․폐합 등에 따라 폐지되는 팀의 관련기능 이관(안 제8조제7항 및 제9조제7항 및
    제10조제3항·제5항)
    ○ 정책기능과 심사기능이 혼재된 표준특허반도체팀을 폐지하고, 표준특허 R&D 지원 기능 등은
     신설되는 산업재산창출전략팀 등으로 이관
    ○ 국제협력 업무와 정보관리 업무가 혼재된 산업재산정보협력팀을 폐지하고, 국제산업재산권 정
     보화 관련 교육·홍보 기능은 다자기구팀, 산업재산권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 등의 기능은 정보
     고객정책과, 문서의 편찬 및 보존, 기록관 운영 등은 정보관리과로 이관
  마. 관리운영직군 인력 중 일부를 유사직렬로 조정, 통합정원 반영에 따른 정원 감축 및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조정(별표1, 별표2, 별표5, 별표6, 별표9)
    ○ 관리운영직군 인력 중 유사직렬로 전환한 5명(행정 7급 3명, 전산 7급 1명, 전산 8급 1명)에
     대한 정원 조정
    ○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 14명(5급 10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 감축
    ○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18명(5급 10명, 6급 5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
     명)에 대한 정원 조정
3. 의견제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인은 2014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
  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우편번호: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창조행정담당관
     전화: 042)481-5054, Fax: 042)472-3504
     이메일: psbv2000@korea.kr
                                         311
제18409호               관        보        2014. 12. 15.(월요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공고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의한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에너지사용 제한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공고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공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공급약관”이라 함은「전기사업법」제16조의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말한다.
 2. “계약전력”이라 함은 기본공급약관 제6조에 따라 전기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전력을 말한다.
 3. “전기사업자”라 함은 「전기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전기
 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4. “군사시설”이라 함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하며, 사무건
 물, 연구소, 방위산업체 등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5. “데이터센터”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른
 IDC(Internet Data Center) 등 집적정보통신시설을 말한다.
 6.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시설을
 말한다.
 7. “의료기관”이라 함은「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시설을 말한다.
 8. “종교시설”이라 함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을 말한다.
 9. “전통시장”이라 함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소를 말
 한다.
 10. “난방기”라 함은 실내 온도를 높이기 위한 중앙 난방장치, 개별 난방장치, 전기 난방기, 개인난
 방기 등을 모두 포함한다.
 11.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
 세대주택, 기숙사를 말한다.
 12. “비전기식 난방설비”라 함은 유류, 도시가스, 집단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을 사용하여 난방 열
 을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13.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14. “지식산업센터”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
 조의6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말한다.
 15. “유치원”이라 함은「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16.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을 말한다.
 17. “출입문”이란 외기를 차단하고 사람의 출입을 목적으로 설치한 문을 말한다.
 18. “문 열고 난방 영업”이라 함은 난방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것을 말
 한다.
 19. “관리책임자”라 함은「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제31조의4에 따른 사업장의 냉난방온도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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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건물의 난방온도 제한
제4조(제한대상 및 제한온도) ① 공공기관은「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난방설비 가동시 평균 18℃이하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단, 비전기식 개별 난방설비와
 비전기식 난방설비가 60% 이상 설치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인 경우에는 평균 실내온도 기준을 2℃
 범위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시설은 자체 위원회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1. 학교, 도서관, 교정시설, 교육시설, 콜센터, 민원실 등 일정 공간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단, 사
 무공간은 제외)
 2. 의료기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등), 노인복지시설 등 적정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
 3. 미술품 전시실, 전산실, 식품관리시설(구역) 등 특정온도 유지가 필요한 시설
 4. 공항, 철도․지하철 역사,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 시설
 5. 수련원, 기숙사 등 숙박관련 시설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③ 공공기관 종사자는 근무시간(월~금, 09:00~18:00)중에는 개인난방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만, 임산부, 장애인, 난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구역의 종사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해당 공공기
 관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5조(임차인에 대한 통보의무) 제4조에 따라 온도제한을 받는 공공기관은 당해 건물의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임차인도 제4조에 따른 난방온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민간)이
 개별적으로 온도 조절이 가능한 경우와 임차인(민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건물의 50% 이상인 경
 우에는 탄력적으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제6조(점검방법) ① 난방온도 준수여부를 점검할 때에는 [별표1]의 측정방법에 따라 평균온도를 산정한
 다. 다만, 난방기를 가동하지 않을 경우 난방온도를 측정하지 아니한다.
 ② 실내 공기온도의 측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난방기의 운전여부를 확인한다.
 2. 관리책임자 또는 담당자와 건물 내 측정위치를 협의하여 온도를 측정한다.
 3. 온도측정이 완료되면 건물난방온도 조사표를 작성하고 점검자와 사업장의 관리책임자 또는 담당
 자가 서명하도록 한다.
                      제3장 문 열고 난방 영업 금지
제7조(제한대상)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난방기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
 2. 건물 외부와 직접 통하지 않는 출입문을 보유한 사업장으로서 공동출입문을 닫고 영업하는 사업장
 3.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지하도 상가
 4. 그 밖에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장
제8조(제한행위) 제7조에 따른 사업장은 난방기 가동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 열고 난방 영
 업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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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2. 수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고정시켜 놓고 영업하는 행위
 3.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4.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 또는 가설물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
 5. 그 밖에 고의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제9조(점검방법) 점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난방기의 운전여부를 확인한다.
 2. 제8조에 따른 위반여부를 점검한다.
 3. 제8조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검이 완료되면 점검표에 점검자와 사업장의 관리책임자 또
 는 담당자가 서명하도록 한다.
                      제4장 공공기관의 조명 사용제한
제10조(공공기관의 조명 사용제한) 공공기관이 소유한 홍보전광판 등 옥외 광고물은 심야(23:00~익일
 일출시)에는 소등하여야 한다. 단, 의료기관, 대중교통시설 등은 제외한다.
                           제5장 권장사항
제11조(건물의 난방온도 준수 권장) ① 건물 난방온도 준수 권장대상은 기본공급약관의 일반용, 교육용
 전기사용자 중 전기사업자와의 계약전력이 100kW 이상인 전기다소비건물로 하며, 난방기를 가동할
 경우에는 임대 및 입주시설을 포함한 건물의 실내평균온도를 20℃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장한다. 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시설(구역)은 난방온도 준수 권장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동주택, 군사시설, 데이터센터,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의료기관, 전통시장, 종교시설, 지식산업
 센터, 대중교통시설
 2. 강의실, 교실, 도서관 등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구역
 3. 숙박시설 중 객실 내부구역
 4. 식품 등의 품질관리를 위한 구역
 5. 전산실, 통신실 등 기기의 성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구역
 6. 목욕탕, 실내수영장 등 체온 유지를 필요로 하는 구역
 7. 공연장, 영화상영관, 등 밀폐된 공간에 사람이 밀집한 구역
 8. 국제행사나 국제회의 등을 하는 전시장, 전시회, 회의실(장) 등 구역
 9.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구역)
제12조(건물의 난방온도 준수 권장시간) 건물의 난방온도 준수 권장시간은 10시~12시, 17시~19시 4시
 간으로 한다.
제13조(조명의 제한적 사용 권장)「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은 영업(업무)이 종료된 후 불필요한 조명을 소등할 것을 권장한다.
                           제6장 과태료 등
제14조(과태료 등) 제4조부터 제10조에 의한 에너지사용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그밖에 필
 요한 조치를 위반한자에 대하여는「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78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
 7조부터 제9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간은 2014. 12. 29일부터 2015. 2. 28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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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공공기관의 추진실적 점검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공공기관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점검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관리감독기관에 통보하거
  나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각 공공기관의 실태점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기본법」,「공공기관 운영
  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한 업무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16조(사용제한 협의) 제4조부터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대상, 적용예외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17조(그 밖의 에너지사용제한)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의 건물부문 에너지 이용합리화에
  관한 사항은「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이 공고는 2014년 12월 22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시행한다.
[별표 1]
                    난방온도 측정방법 및 평균온도 산정방법
1. 건물 전체
  가. 난방온도 측정방법
    1) 공기온도 측정에 사용되는 측정기기는 허용오차 ±0.5℃ 이하이고 지시눈금은 0.1℃이하인 온
      도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실내 공기온도는 온도계 지시값의 변동폭이 10초간 ±0.1℃ 이내일 때 측정한다.
    3) 실내 공기온도는 바닥면으로부터 수직방향 1.5m 높이의 상부지점(이하 “측정지점”이라 한다)
      에서 측정한다.
    4) 공간의 구성 및 형태가 평면상 중앙지점 및 높이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난방의 방식 및
      해당 공간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주된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점을 기준으로 측정지점을 정하도
      록 한다.
    5) 실내 공기온도 측정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측정지점은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나) 공기 취출구 또는 흡입구로부터 2.0m이상 거리를 가져야 한다. 다만, 벽, 발열체 등 복사
        열원 등으로부터 2.0m이상 거리를 두고 측정하여야 한다.
      다) 건물의 최상층 및 1층은 측정대상에서 가급적 배제한다.
  나. 평균온도 산정
    1) 사업장의 평균온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층별 난방온도는 평면상 창측 1개 지점, 벽측 1개 지점, 중앙구역을 일정한 간격으로 선정
        한 3개 지점에서 1회씩 측정한 온도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
      나) 5층 이상의 사업장은 저층부, 중층부 및 고층부에서 각 1개층씩 총 3개층에서 측정한 값의
        산술평균값으로 난방온도를 산정한다.
      다) 5층 미만의 사업장은 중층부 2개층의 측정평균값을 해당 사업장의 난방온도로 한다. 다만,
        1개층 전체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1개 층의 측정 평균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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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4-72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입법예고 내용 중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2월 15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15.1.1 시행)과「화학
  물질관리법」(’15.1.1 시행) 제ㆍ개정과 온실가스 감축규제의 배출권거래제로 전환ㆍ시행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조직 및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환
  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화학사고ㆍ테러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
  치를 위해 본부에 ‘화학안전과’를 신설하고 관련 정원 1명(4급 1명)을 증원하며, 배출권거래제 시행
  전담 조직으로 본부에 ‘기후변화대응과’를 신설하고, 정원 0명(5급 0명, 6급 0명)을 증원하고, 국립
  환경과학원에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인력 확보를 위해 정원 0명(연구관 0명, 연구사 0명)을 증원하
  며, 화학사고 원인 및 주변환경 영향에 대한 조사를 위해 도입한 전문장비 운영을 위해 정원 00명
  (연구관 0명, 연구사 00명)을 유역(지방)환경청에 증원하는 한편,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해 환경부 본부에 일반직 공무원 0명, 국립환경과학원 등 소속기관에 일반
  직 공무원 00명을 각각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운영직군 전환 시험 합격자에 대
  한 임용근거 마련을 위해 행정직군 0명(7급 0명, 8급 0명), 기술직군 00명(6급 0명, 7급 0명, 8급 0
  명, 9급 0명)을 증원하고, 관리운영직군 00명(7급 0명, 8 0명, 9급 00명)을 감축하며, 환경부와 그 소
  속기관의 인력 00명(5급 0명, 6급 0명, 7급 0명, 8급 0명, 9급 0명, 연구관 0명, 연구사 0명, 관리운
  영직 0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협업과제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한편, 「책임운영기관 설
  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원 0명(연구관 0명, 연구사 0명)을 국립생물자원관에
  이체하는 등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환경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044-201-6359, 팩스 044-201-63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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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09호(그2)                  관        보                    2014. 12. 15.(월요일)
   공            고
◉대통령공고 제254호
                              2015년도 예산 공고
 2014년 12월 2일 제329회 국회(정기회)에서 의결된 2015년도 예산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에 공고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4년 12월 15일
                    국무총리 정 홍 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최 경 환
                     장 관

                                    2
제18409호(그2)          관       보       2014. 12. 15.(월요일)




              1. 예       산   총   칙




                         3
제18409호(그2)                  관            보   2014. 12. 15.(월요일)
                             2015년도 예산총칙
제1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일반회계                                         258,585,647,374,000원
 ②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1,611,908,000,000원
 ③ 교통시설특별회계                                      17,203,427,000,000원
 ④ 등기특별회계                                           303,879,560,000원
 ⑤ 교도작업특별회계                                          57,360,000,000원
 ⑥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951,909,000,000원
 ⑦ 환경개선특별회계                                       5,066,725,000,000원
 ⑧ 우체국보험특별회계                                        813,165,000,000원
 ⑨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775,778,000,000원
 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491,985,039,000원
 ⑪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353,472,000,000원
 ⑫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075,983,000,000원
 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94,130,000,000원
 ⑭ 지역발전특별회계                                      10,338,940,000,000원
 ⑮ 양곡관리특별회계                                       1,542,598,000,000원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950,251,223,000원
  조달특별회계                                           335,227,573,000원
  우편사업특별회계                                       4,039,397,785,000원
  우체국예금특별회계                                      3,195,288,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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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2015년도 계속비는 별첨 ｢계속비｣와 같다.
제4조 계속비 예산으로 총공사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내에서
 연부액을 초과하여 시공할 수 있다.
제5조 2015년도 명시이월비는 별첨 ｢명시이월비｣와 같다.
제6조 2015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별첨 ｢국고채무부담행위｣와 같다.
제7조 국가재정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 한도액은 1,300,000,000,000원으로 하며, 일반회계 재
 해대책예비비 사용에 준하여 집행한다.
제8조 2015년도 중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① 통합계정(일반회계 및 15개 특별회계 적용,우체국보험․우체국예금․양곡관리특별회계는 제외)             30,000,000,000,000원
 ② 양곡관리특별회계                                                       2,000,000,000,000원

 ③ 공공자금관리기금                                                       8,000,000,000,000원

 ④ 국유재산관리기금                                                         200,0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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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2015년도 중 국가의 차입금 한도액 또는 국채발행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당해연도에 발행한 국채를 차환하기 위
 한 국채발행액은 그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① 국민주택기금                                                      13,000,000,000,000원

  ② 공공자금관리기금                                                   103,000,000,000,000원

  ③ 외국환평형기금                                           700,000,000달러(미합중국화폐)

제10조 ① 다음 경비 또는 비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내의 타 비목으
 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보수, 기타직 보수, 일용임금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임차료, 직급보조비
  3. 배상금, 국선변호금, 법정보상금
  4. 국공채 및 재정차관원리금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국고금관리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조달자금에 대한 이자지출 포함) 경비
  5.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6. 국제유가 변동으로 인한 군 및 해양경찰의 유류경비 부족액
  7. 기업특별회계의 양곡관리비용, 우체국예금 지급이자, 우편운송료
  8. 재해대책비(전염병 예방․대책비 포함)
  9. 반환금
  10. 선거관련경비
  1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급여, 장애인연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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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방위사업청 소관 지휘통제통신사업ㆍ기동전력사업ㆍ함정사업ㆍ항공기사업ㆍ화력탄약사업ㆍ감시정찰정보전자전사업ㆍ 정밀
   타격/신특수무기사업ㆍ성능개량사업(연구개발성능개량사업은 제외한다)ㆍ대정부국외획득사업은 긴급소요, 환율변동, 반
   환금, 정산결과 증액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상호간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9조,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회                     계          수            입       지             출
 ㅇ 우체국예금특별회계                       금융영업수입               지급이자
 ㅇ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부가보험료수입              보험보상금
제12조 일반회계 예비비중 1,300,000,000,000원은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및 전염병 예방․대책비 포함), 인건
 비(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제12조의1 일반회계 예비비 중 506,445,647,500원은 2013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등에 따른 2015년도 교육비 특별회계의
 재정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와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교육감이 발행하는 2015년도 지방채의 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 이외에는 지출 할 수 없다.
제13조 각종 선거경비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제12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 용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 및 제21조 단서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출금은 다음과 같다.
  ① 우편사업특별회계의 2014년도 결산이익잉여금 예상액 중 일반회계 전출금                           33,770,000,000원
  ②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2014년도 결산이익잉여금 예상액 중 일반회계 전출금                         100,020,000,000원
  ③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편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78,881,000,000원
  ④ 조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83,087,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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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입금은 다음과 같다.
  ①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596,874,000,000원

  ②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252,365,000,000원

  ③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금                                              1,225,000,000원

  ④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7,236,000,000원

  ⑤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277,982,000,000원

  ⑥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전입금                                            478,881,000,000원

  ⑦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87,236,000,000원

제16조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2015년도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금액의 합계액은
 2,507,080,000,000원 이내로 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한도는 원자력사업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한 지급 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
 이내로 한다.
제17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회계별로 제10조 제1항 제8호의 재해대책비 비목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
 다.
제18조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비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 토지보상비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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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세       입․ 세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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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세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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