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수    종    별         묘          령             2008년산 가격                비                    고

 아까시 나무                   1-0                           232,000

 오 리 나 무                  1-0                           285,000

  밤 나 무                   저접                        1,837,000

                          고접                        2,635,000

 -용기묘
                                                                                       천원/천본)

        수 종 별                   묘 령                 2008년산 가격                 비             고

       상수리나무                        1-0                      402,000

          소나무                       2-0                      502,000

          낙엽송                       2-0                      568,000

        편백나무                        2-0                      511,000

  ※부대조건
○본 묘목은 검사합격률 95%이상의 묘목에 대한 기준 가격임
○가격에는 묘목생산비의 2% 해당액의 재해손비가 포함된 가격임
○가격은 완전포장하고 소정의 품질보증표를 첨부하여 차도에서 인도하는 가격임(단, 분뜨기 묘목은
 상차인도 가격임)
○유 묘(幼苗)
                                                                                  (단위 : 원/천본)

          수           종                       묘         령                  2008년산 가격

              소 나 무                               1-0                              45,800

              잣 나 무                               2-0                             105,000

              낙 엽 송                               1-0                              49,800

              전 나 무                               2-0                              60,800

              삼 나 무                               1-0                              59,200

               편 백                                1-0                              58,100

               화 백                                1-0                              51,300

                                              134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수           종                    묘         령                 2008년산 가격

             해 송                             1-0                             41,800

           리기다소나무                            1-0                             44,600

        리기테다소나무                              1-0                             47,300

        스트로브잣나무                              1-0                             56,500

            박달나무                             1-0                            216,100

            밤 나 무                            대목                             392,200

  ※본 가격은 생산비(기업이익, 재해손비 등 제외)기준 가격임
○종 자(種子)
                                                                             (단위 : 원/kg)
                                 종자품질 기준
 수           종                                                          금         액
                        순   량    률             발       아    률
                                     %                          %
      소나무                                                                    143,000
                            93                         87
      잣나무                   98                         64                       5,900

      낙엽송                   90                         40                    200,200

      전나무                   93                         25                     22,300

      삼나무                   89                         32                    114,700

     편백나무                   91                         12                    149,400

     화백나무                   74                         31                    149,400

      해송                    96                         92                     99,100

  리기다소나무                    91                         85                     87,600

  리기테다소나무                   94                         85                    159,900

     오리나무                   60                         29                    130,500

     자작나무                   78                         14                     97,600

     물푸레나무                  93                         47                     21.500

     아까시나무                  90                         64                     56,700

     상수리나무                  89                         57                       2,900

      밤나무                   96                         61                       2,100

     호도나무                   97                         66                     13,100

                                         135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제3조제2항 중 “15인”을 20인“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별표 3의 분석능력 평가요령을 참고하여 평가하고”를 “별표 3의 분석능력 평가요
령을 참고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현지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로 한다.
제13조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수정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이 보관자료를 전자문서로 관리할 경우에는 시료건당 일련의 자료로
 합하여 수정이 불가능한 파일로 변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 중 “모든 폐수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
를 “모든 폐수 및 폐기물을 「수질 및 수생태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제
18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환경오염공정시험방법”을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원자흡광분광광도계(AAS), 유도결합플라스마발광광도계(ICP)"를 ”원자흡수분광광
도계(AAS), 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계(ICP)“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19조제1항제2”를 “제17조제3항제2호”로 하고, “측정분석 자료에 대하여 검증
할 수 있다”를 “측정분석자료에 대하여 표본조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수시로 검증할 수 있다”로 한다.
제17조 중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과학원장은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측정분석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1년에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와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1조부터 제24까지 중 “제21조”를 “제18조”로 하고, “제21조”를 “제19조로” 하며, “제22조”를
“제20조”로 하고, “제23조”를 “제21조”로 하며, “제24조”를 “제22조”로 각각 한다.
제21조제2항 중 “제16조”를 “제14조”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제22조제4항”을 “제18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제19호”를 “제17호”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는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1호 서식]까지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개정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의 환경정보마당 법령/고시·예규에
게재한다.



◉국립식물검역원고시제2008-9호
 식물방역법 제9조제7항·제8항, 제13조제1항·제2항·제3항, 동법시행령제17조제1항제6호, 동
법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격리재배검사요령(국립식물검역소 고시 제
2006-4호, '06. 5. 1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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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유청단백분말, 거. 유당 (2) (마), 너. 유단백가수분해식품 (3) (사), 머. 아이스크림분말류 (3) (마)
의 “음성이어야 한다”를 “n=5, c=2, m=0, M=10"으로 한다.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1. 유가공품 더. 조제분유 (3) (로)의 “음
성이어야 한다”를 “n=5, c=1, m=0, M=10"으로 한다.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2.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가. 공통사항 (2)
(라)의 “음성이어야 한다”를 “n=5, c=2, m=10, M=100”으로 한다.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제3. 축산물 시험방법 Ⅳ. 원유·식육·원료알의 시험법 2. 식육시험법
나. 이화학적 시험법 (2) (나) 4)의 가)와 나)를 다음과 같이 각 각 신설한다.
가) (제1법) 초위성체 마커 이용법
나) (제2법) 단일염기다형성 마커 이용법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8-28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내지 제9조의3 및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8-11호 : ‘08. 08.22)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1. 개정사유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축산물가공품 중 식육추출가공품 HACCP
 품목확대를 통하여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고 축산식품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축산물 HACCP 고시 조항 일부 개정
   ○HACCP 지정사항 변경 중 소재지 변경에 따른 지정절차(조항신설)
   ○HACCP적용작업장 등의 표시·광고(제10조) 중 소재지 변경전 HACCP 로고 사용 제한(자구
    수정)
 나. 식육추출가공품 HACCP 실시상황평가표 추가(신설)
   ※개정 고시 전문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 (www.nvrqs.go.kr)에 등재되어 있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97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1999-287호(관보 제14398호, 2000. 1. 5.), 제2000-5호(관보 제
14414호, 2000. 1.24.), 제2000-158호(관보 제14619호, 2000. 10. 5.), 제2001-201호(관보제
14879호,2001. 8. 18.),제2002-123호(관보제15119호, 2002. 6. 7.), 제2004-20호(관보제15609
호,2004. 2. 2),제2004-42호(관보제15649호, 2004. 3.20.), 제2005-60호(관보제15954호,2005

                                    139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2008년 12월 30일
               국립식물검역원장
                         격리재배검사요령 일부 개정
격리재배검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격리재배 장소등) ① 제3조의 격리재배 대상종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국가포장에
 서, 그 외의 격리재배 대상종자는 지정포장에서 격리재배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화훼의 구근류 : 수입수량이 3천개(자구는 10kg)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되, 품목당 50개
 2. 양딸기묘, 장미나무의 묘목·삽수 : 품목당 50개
 3. 감자의 괴경 및 고구마의 괴근 : 품목당 10kg
 4. 벚나무·과수류의 묘목 및 삽수 : 품목당 50개(삽수는 삽목하려는 예상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요령 시행 후 수입검사 신청된 식물부터 적용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8-27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개정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
 2008-10호, ‘08. 8. 21.)에 의하여 가공된 축산물은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따로 붙임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1. 유가공품 가. 우유류 (3) (사), 나. 저
지방우유류 (3) (사), 다. 유당분해우유 (3) (바), 라. 가공유류 (3) (마), 마. 산양유 (2) (사), 사. 버
터유류 (3) (마) 버터유, 아. 농축유류 (3) (아) 농축우유, 탈지농축우유, 자. 유크림류 (3) (바) 유
크림, 가공유크림, 하. 유청류 (3) (마) 유청, 농축유청의 “1㎖(g)당 2이하”를 “n=5, c=2, m=0,
M=10"으로 한다.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1. 유가공품 바. 발효유류 (3) (마), 사.
버터유류 (3) (마) 버터유분말, 아. 농축유류 (3) (아)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가공연유, 자. 유크림
류 (3) (바) 분말유크림, 타. 가공치즈 (2) (나), 파. 분유류 (3) (사), 하. 유청류 (3) (마) 유청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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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국세청고시제2008-48호
                           국세청 건물기준시가 고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

하여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국   세   청   장

1. 근거 법령

 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2. 기준시가 적용범위

 가. 소득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이하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라 한다)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공공용시설(근린공공시설, 공공업무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

  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물(무허가 건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

  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공시(또는 고시)한 개별주택·공동주택·상업

  용건물·오피스텔 등의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에는 건물가격만이 포함되며, 건물부속토지가격과 영업권 등 각종 권리

  의 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개별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의 적용

 개별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당해 건물의 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기준으로 “4. 건물

 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의 고시는 개별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의 고시로 본다.

4.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

 가. 기본산식(양도소득세 적용)

  (1) 기준시가 = ㎡당 금액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2) ㎡당 금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잔가율

 나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이 고시내용 중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당 건

  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잔가율을 곱하여 1㎡당 금액

  (1,000원 단위로 하며, 1,00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을 계산한 후, 이 금액에 평가대상 건물

  의 면적(연면적을 말하며, 집합건물의 경우는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을 곱

  하여 산출한다.

5.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당 510,00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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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조지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번호               구                   조                별            지수

     1       통나무조                                                      140

     2       철골·철골철근 콘크리트조                                             110

     3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P.C조, 목구조                                    100

     4       연와조, 시멘트벽돌조, 황토조, 철골조, 스틸하우스조                              90

     5       보강콘크리트조, 목조, 철골조 중 조립식 패널                                  80

     6       시멘트블럭조                                                     70

     7       경량철골조                                                      50

     8       철파이프조, 석회및흙벽돌조, 돌담및토담조                                     40

7. 용도지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용도구분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다).

구분       용               도   번호           대       상   건       물          지수

                  주거시설       1    •아파트                                   110

                             2    •단독주택                                  100
Ⅰ        주거용건물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
                             3                                           100
                                   사 등 기타 주거용건물
Ⅱ 상업용및 업무         숙박시설
                             4    •관광호텔(특1·2등급):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시설            140
     용건물

                                  •호텔(공중위생법상 일반숙박시설을 말한다)
                                  •관광호텔(1등급이하),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
                             5                                           130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펜션(관광진흥법상 관
                                   광편의시설)

                             6    •여관                                    110

                             7    •여인숙                                       90

                  판매시설       8    •백화점                                   140

                                  •소매점 중 대형점(할인점, 전문점으로서 매장면적
                             9     이 3,000㎡이상인 것), 쇼핑센터                  120
                                  •도매시장(도매위주 매장면적이 3,000㎡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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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용           도     번호           대       상   건       물           지수

                              •일반상점(수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으로서 바닥면
                         10    적 합계가 1,000㎡이상~3,000㎡미만인 것)                90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판매 및 영업시설

               운수시설           •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역
                         11                                           100
                               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위락시설           •단란주점(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유흥주점 및 이와 유사한 것 포함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
                         12                                           130
                               사한 것(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장

                         13   •주점영업(영세간이주점 등)                         100

                         14   •무도학원                                       90

               문 화 및 집
               회시설,종교    15   •예식장(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20
                 시설

                         16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110

     상업용및 업무 문 화 및 집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등공연장
     용건물        회시설,           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종교시설           •공회당, 회의장,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등 집회장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7    및 체육관·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 100
                               계가 1,000㎡이상인 것)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
                               회장 등 전시장
                              •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
                               ·사당 등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내 납골당으로
                               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운동시설           •골프하우스, 실내골프장, 수영장, 볼링장, 스케이트
                         18                                           120
                               장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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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용          도    번호           대       상   건       물          지수

                            •실내운동시설(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
                             련장, 에어로빅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
                             장, 물놀이형 시설 등)으로서 제1종 및 제2종근린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체육관(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9                                          100
                             1,000㎡미만인 것)
                            •실외운동시설(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
                             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장 등)의
                             운동장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
                             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액이 1,000㎡미만인 것
               의료시설
                       20   •종합병원                                  120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21                                          100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등)

                       22   •장례식장(종합병원 부속 장례식장 포함)                 110

               업무시설         •오피스텔, 금융업소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
                       23                                          110
                             하지 아니하는 것
                            •사무소, 신문사 등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
                       24                                          100
                             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시설
               방송통신시        •방송국(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
                 설           시설을 포함)
                       25   •전신전화국                                 110
                            •촬영소
                            •통신용시설
               관광휴게시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설     26   •관망탑, 휴게소                              110
                            •공원·유원지,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상업용및 업무 교육연구 및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자동차 및 무도학
     용건물        노유자          원 제외), 연구소, 도서관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시 설          에 해당하는 것 제외
                       27                                           90
                            •아동관련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 하는 것
                             은 제외) 및 노인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유스호스텔, 청소년
                       28                                          100
                             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14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구분     용         도     번호            대       상   건       물           지수

               근린생활시        ·일반목욕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
                       29                                            130
                 설           인 것
                            ·일반목욕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
                       30                                            110
                             ~3,000㎡미만인 것
                            ·일반목욕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
                       31                                            100
                             인 것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미만인 것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기원, 서점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공장부설 세탁소는 제외)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조산소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
                             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탁구장·체육도장으
                             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
                             소극장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300㎡미만인 것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
                       32                                                90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등으로서 바닥면적 합계
                             가 500㎡미만인 것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바닥면적
                             300㎡미만인 것
                            -사진관, 표구점, 학원(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 장
                             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소 등
                            -단란주점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50㎡미만인 것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바닥면적 합계
                             가 1,000㎡미만인 것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묘지관련시        ·화장장
                 설     33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100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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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구분     용           도     번호           대       상    건        물          지수

Ⅲ 산업용및 기타       공장 및          •냉동공장
     특수용 건 물   발전시설           •반도체 및 평면디스플레이 공장
                         34                                             90
                              •아파트형공장
                              •발전소(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기타 물품의 제조·가공·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
                               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35                                             70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창고시설
                         36   •냉동창고                                     90

                         37   •냉장창고                                     80

                         38   •냉동·냉장창고외의 창고, 하역장                        60

               위 험 물 저        •주유소(기계식세차설비 포함) 및 석유판매소
               장 및 처리         •액화석유가스충전소,위험물제조소,위험물저장소,액
                 시설      39    화가스취급소,액화가스판매소, 유독물보관·저장시                90
                               설,고압가스충전·저장소,기타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

                         40   •주유소의 캐노피                                 60

               분 뇨 및 쓰        •분뇨·폐기물처리시설
                레 기      41   •고물상                                      60
               처리시설           •폐기물재활용시설
               자 동 차
                         42   •자동차매매장, 운전학원·정비학원                        70
               관련시설
                              •주차장,세차장,폐차장,검사장,정비공장, 차고 및 주
                         43                                             60
                               기장
               동·식물관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포함)
                련시설           •가축시설(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
                         44    시설 등)                                    40
                              •도축장, 도계장,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
                              •기타 식물관련시설(동·식물원 제외)
Ⅳ 기계식주차전용빌딩                   •기준시가 = 5,000,000원×경과연수별잔가율(내용연수:20
                         45
                                              년)×주차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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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8. 위치지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번호                건물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지         수

     1         20,000원 미만                                         75

     2         20,000원 이상 ~ 50,000원 미만                            80

     3         50,000원 이상~200,000원 미만                             85

     4         200,000원 이상~500,000원 미만                            90

     5         500,000원 이상~800,000원 미만                            95

     6         800,000원 이상~1,200,000원 미만                         100

     7         1,200,000원 이상~2,000,000원 미만                       105

     8         2,000,000원 이상~3,000,000원 미만                       110

     9         3,000,000원 이상~5,000,000원 미만                       115

     10        5,000,000원 이상~7,000,000원 미만                       120

     11        7,000,000원 이상~10,000,000원 미만                      125

     12        10,000,000원 이상~30,000,000원 미만                     130

     13        30,000,000원 이상                                    135

9. 경과연수별잔가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대상건물별 내용연수와 최종잔존가치율 및 상각방법

   적용대상           Ⅰ그룹           Ⅱ그룹            Ⅲ그룹               Ⅳ그룹

  내 용 연 수          50년           40년           30년               20년

 최종잔존가치율           20%           20%           10%               10%

  상 각 방 법         정액법           정액법            정액법               정액법

  (1)Ⅰ그룹:통나무조·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의 모든 건물
  (2)Ⅱ그룹:철근콘크리트조·석조·P.C조·목구조의 모든 건물
  (3)Ⅲ그룹:연와조·보강콘크리트조·시멘트벽돌조·철골조·스틸하우스조·황토조· 목조의 모
   든 건물
  (4)Ⅳ그룹:   시멘트블럭조·경량철골조·철파이프조·석회 및 흙벽돌조·돌담 및 토담조의 모든
   건물, 기계식 주차전용빌딩
 나. 신축연도별 잔가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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