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div data-bbox="166 100 243 113" data-label="Page-Header"><p>제14775호</p></div>
<div data-bbox="434 100 454 113" data-label="Page-Header"><p>한</p></div>
<div data-bbox="541 100 561 113" data-label="Page-Header"><p>문</p></div>
<div data-bbox="678 100 831 113" data-label="Page-Header"><p>2001. 4. 13. (금요일)</p></div>
<div data-bbox="130 201 150 495" data-label="Section-Header"><p>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및 지정도면 승인 조사</p></div>
<div data-bbox="128 120 873 878"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도면 번호</th>
<th>위 치 (가구번호)</th>
<th>구 분</th>
<th>계 획 내 용</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10">9<br/>(공용주택 용지)</td>
<td rowspan="10">2<br/>(공동주택 용지)</td>
<td>지정용도</td>
<td>•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부대시설, 부대시설</td>
<td>인적계측<br/>(㎡)<br/>15,216</td>
<td>지구<br/>(인)<br/>565</td>
<td>용적률<br/>(인/ha)<br/>245%</td>
<td>용적률<br/>(인/ha)<br/>19층 이하</td>
</tr>
<tr>
<td>용도</td>
<td>•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td>
<td>계량<br/>면적</td>
<td></td>
<td></td>
<td></td>
</tr>
<tr>
<td>건폐율</td>
<td>• 25%이하</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용적율</td>
<td>• 210%이하</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높이</td>
<td>• 18층이하</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비</td>
<td>• 남부도로(광로2 4호선)변에 접하여 배치되<br/>는 아파트의 소유자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br/>독작가배치를 유도<br/>• 변화있는 층수배치로 경관 및 서별성이 제<br/>고되고 녹색 유도<br/>• 건축물의 외관은 의상, 재료, 시체에 있어<br/>변면에서 통일성을 유지<br/>• 2호조과, 동력배치의 경우 16층이므로 제한</td>
<td>대지내<br/>용지<br/>면적</td>
<td></td>
<td></td>
<td></td>
</tr>
<tr>
<td>비</td>
<td>• 아파트의 주축간이는 4호이내로 권장하도록하<br/>고, 지역어건·단지세획등을 감안하여 필요<br/>시 6호까지 허용<br/>• 아파트의 서방은 경사지점 실천을 원칙으로<br/>하며, 기타 우수디자인 형태로 채택된 서방<br/>은 허가신청자의 결정은 따르도록 함.</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형</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새</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건측선</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5">
<p>도면위 치<br/>면적(가구번호)<br/>2<br/>(공동주택 용지)</p>
<p>인적계측<br/>(㎡)<br/>15,216</p>
<p>지구<br/>(인)<br/>565</p>
<p>용적률<br/>(인/ha)<br/>245%</p>
<p>용적률<br/>(인/ha)<br/>19층 이하</p>
<p>• 광로2-4호선변에 접하는 공동주택용지에 내부<br/>조경(폭위 14m)을 지정하여 수림대를 조성(모<br/>로 6m + 내부조경 14m = 20m 이작)<br/>- 수림대는 가로면 소유자간 및 시각적 차별화를<br/>위해 다문형 처리하며 숙성활엽교목 및 침엽<br/>교목, 마루인 목활엽, 마루인 은행나무를 심사<br/>하는 것을 권장<br/>• 공동주택의 대지내외 조경은 대지면적의<br/>30%~40%를 확보<br/>• 조경수는 인접시의 사회인 상이 모든 시구의<br/>구화인 화목 농을 포함한 작배는 권장하며, 두<br/>서방 당경인 경우 당근 잡미의 작배는 권장<br/>• 남북 외곽도로(보행자전용도로 및 보행자우선<br/>도로 세외)에 면한 단지의 경계부에 단지로 한<br/>면화 양자우 위해 당근을 심지도록 하며, 담장<br/>의 형태는 높이 1.0m 이하의 누시림 당경이나<br/>생물다변 담장 설치<br/>•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및 수림대와<br/>접하는 당경은 0.5m이하의 누시림당경이나 정<br/>물다변 담장 설치<br/>• 차량출입법규구간 지정<br/>- 교차로 측단으로부터 30m이내의 구간<br/>- 비스정류장, 횡단보도, 육교등에서 10m이내<br/>구간<br/>• 차량출입구간 지정: 1개소 지정<br/>- 지정구간 이외에 설치할 경우 차량입출하<br/>구간 이외의 지역에 한하여 교통영향자가 심<br/>의해 의하야 가능<br/>• 기구(戶)당 1대이상의 주차면수 확보<br/>• 보행출입구 지정: 수림대에 1개소 지정</p>
</td>
</tr>
</tbody>
</table>
</div>
<div data-bbox="166 100 244 113" data-label="Page-Header"><p>제14775호</p></div>
<div data-bbox="434 100 454 113" data-label="Page-Header"><p>단</p></div>
<div data-bbox="540 100 560 113"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78 100 831 113" data-label="Page-Header"><p>2001. 4. 13. (금요일)</p></div>
<div data-bbox="118 117 874 879"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도면 번호</th>
<th>위 지 (가구번호)</th>
<th>계 획 내 용</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9</td>
<td>9<br/>(동동주대<br/>용지)</td>
<td></td>
<td></td>
</tr>
<tr>
<td>중2<br/>181</td>
<td>동동주-181<br/>호석<br/>(도로)</td>
<td>기타사항</td>
<td>
<p>•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 계획수립 과정에서 법의 원칙, 승인된 내용 중 본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수용하여야 하며, 본 계획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계번판단규정을 준용함(장례인·노인·인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 도로구조법의 도로조형 시설기준, 축어장 교통 관리법, 인란지(C-I-P 기준 등)</p>
<p>• 본 지구단위계획의 일부 규제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들 중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준용함</p>
<p>• 도로교통법의 제정된 점보문란 등 두두장이 많은 것을 사용</p>
<p>• 종과2-184호선 구간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설정하여 이용자의 휴게활동 및 가로경관 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벤치 등의 시설물 설치</p>
<p>• 동과교통을 연계하고 우브형 교통순환체계를 유지</p>
<p>• 확보된 보도구간에는 벗어나도록 계절적 변화물 나타내는 수봉 및 비란등 설치</p>
</td>
</tr>
<tr>
<td>도면 번호</td>
<td>위 지 (가구번호)</td>
<td>계 획 내 용</td>
<td>비고</td>
</tr>
<tr>
<td>9</td>
<td>9<br/>(동동주대<br/>용지)</td>
<td></td>
<td></td>
</tr>
<tr>
<td>민지 면적 (㎡)</td>
<td>세대수 인구 (세대) (인)</td>
<td>인구밀도 (인/㎡)</td>
<td>총 수 (인/ha)</td>
</tr>
<tr>
<td>28,406</td>
<td>572 1,659 584</td>
<td>18층이하</td>
<td>210%이하</td>
</tr>
<tr>
<td colspan="4">
<p>• 장과2-호지문부의 집하는 동동주대용지에 내부로 연장(폭원 10m)을 지정하여 수합체를 조성(도로 6m) 1. 내부로정 10m - 20m 이적)</p>
<p>수합체는 가로변 수용지단 및 시각적 자폐를 위해 마운팅 처리하며 육각원형교목 및 침엽교목, 市木인 북백합, 國木인 은행나무를 필석하는 것을 권장</p>
<p>• 공동주택의 대지안의 조성은 대지면적의 30%~40%를 확보</p>
<p>• 조성수는 인진식과 서양인 양이 또는 시구의 구획한 녹화 등을 포함한 시계를 권장하며, 두시형 단상인 경우 넓은 상비의 시계를 권장</p>
<p>• 북쪽 외곽도로(보행자용도로)로 및 보행자우선도로 계획에 의한 단지의 경계가에 단지의 편리와 안전을 위해 담장을 설치하도록 하며, 담장의 형태는 높이 1.0m 이하의 두시형 담장이나 생물터리 담장 설치</p>
<p>보행자용도로로, 보행자우선도로로 및 수합체와 인접하는 담장은 0.5m이하의 두시형부정이나 생물터리담장 설치</p>
</td>
</tr>
<tr>
<td>대지내<br/>공지<br/>및<br/>조경</td>
<td></td>
<td></td>
<td></td>
</tr>
<tr>
<td>교통<br/>지리</td>
<td></td>
<td></td>
<td>
<p>• 차량통행통화구간 지정</p>
<p>• 교차로 측단으로부터 30m이내의 구간</p>
<p>• 비소정류장, 횡단교도, 용교 등에서 10m 이내 구간</p>
<p>• 차량통행구간 지정 : 1개소 지정</p>
<p>- 지정구간 이외에 설치할 경우 차량통행통화구간 이외의 지역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의하여 가능</p>
<p>• 가구(F)와 네이상의 주차면수 확보</p>
<p>• 보행통행우선 지정 : 구립데에 1개소 지정</p>
<p>• 구내부티시인들의 전공에서 사용되는 안내판 및 광고물의 설치에는 가능한 건물의 1층 출입구 앞으로 종합안내판으로 설치하여 가로의 미전을 보호할 것을 적극 권장</p>
<p>• 기타 차외시설물(안내판, 표시판 등)과 단지시 도로사계정광소(사간(CID)) 등은관리지정의 기준을 준용</p>
</td>
</tr>
<tr>
<td>우<br/>의<br/>시점물</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div>
<div data-bbox="486 882 510 894" data-label="Page-Footer"><p>62</p></div>
<div data-bbox="166 100 243 112" data-label="Page-Header"><p>제14896호</p></div>
<div data-bbox="435 100 454 112" data-label="Page-Header"><p>한</p></div>
<div data-bbox="542 100 561 112" data-label="Page-Header"><p>문</p></div>
<div data-bbox="683 100 831 112" data-label="Page-Header"><p>2001. 9. 7. (금요일)</p></div>
<div data-bbox="128 678 148 870" data-label="Section-Header"><p>○산업자원부고시제2001-103호</p></div>
<div data-bbox="153 502 254 870" data-label="Text"><p>전기사업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체허가기준, 동법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요금산정기준, 동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계통의 허용오차 및 동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범위등을 위한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p></div>
<div data-bbox="263 742 280 826" data-label="Text"><p>2001년 9월 7일</p></div>
<div data-bbox="285 665 303 738" data-label="Section-Header"><p>산업자원부장관</p></div>
<div data-bbox="309 557 357 835" data-label="Text"><p>발전사업체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및전력계통운영업무에관한고시</p></div>
<div data-bbox="373 608 391 765" data-label="Section-Header"><p>제1장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p></div>
<div data-bbox="401 506 509 870" data-label="Text"><p>제1조(목적) 제1장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허가에 있어 발전시설 반증으로 인한 전력계통 운영의 지장과 발전연료의 편증으로 인한 전력수급 지장을 방지함으로써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p></div>
<div data-bbox="520 547 538 863" data-label="Text"><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div>
<div data-bbox="548 506 657 863" data-label="List-Group">
<ul>
<li>1. "사업준비기간"이라 함은 산업자원부장관(시·도지사를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사업개시신고를 하기 전일까지를 말한다.</li>
<li>2. "수력"이라 함은 다목적댐의 발전소와 시설용량이 3,000kW 이상인 일반 수력발전소를 말한다.</li>
</ul>
</div>
<div data-bbox="667 506 686 870" data-label="Text"><p>제3조(적용범위) 이 장은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적용한다.</p></div>
<div data-bbox="696 506 863 870" data-label="Text"><p>제4조(전력계통운영의 적정성 유지)①전기사업법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특정지역의 발전소 전력은 계통운영상의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계통운영상의 중대한 지장의 초래여부는 발전소전철로 인하여 송전계통의 보강이 필요하나 사업개시예정일까지 송전계통보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p></div>
<div data-bbox="130 123 179 478" data-label="Text"><p>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전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p></div>
<div data-bbox="189 123 238 478" data-label="Text"><p>③ 송전사업자의 계통보상 범위는 발전사업자와의 경제지전에서부터 발전사업자와의 경제지점까지를 말한다.</p></div>
<div data-bbox="248 123 297 487" data-label="Text"><p>제5조(발전연료별 적정비용의 유지)①전기사업법시행령제4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발전연료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p></div>
<div data-bbox="307 123 474 478" data-label="List-Group">
<ul>
<li>1. 원자력 발전연료</li>
<li>2. 석탄</li>
<li>3. 석유</li>
<li>4. 천연가스</li>
<li>5. 수력</li>
<li>6. 기타 연료</li>
</ul>
</div>
<div data-bbox="484 123 651 478" data-label="Text"><p>②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발전연료의 편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설비의 용량비율이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명시된 전원별 적정용량 구성비용의 1.2배(사업개시 신고일의 연도별 기준으로 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허가한다. 다만, 제6조의 기타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div>
<div data-bbox="661 123 710 478" data-label="Text"><p>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발전소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전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p></div>
<div data-bbox="720 123 863 478" data-label="List-Group">
<ul>
<li>1. 전력수요가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예상수요를 초과하여 중·단기적으로 발전소건설이 필요한 경우</li>
<li>2. 대체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li>
<li>3.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ul>
</div>
<div data-bbox="487 882 509 894" data-label="Page-Footer"><p>12</p></div>
<div data-bbox="165 103 242 117" data-label="Page-Header"><p>제14896호</p></div>
<div data-bbox="435 103 455 117"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40 103 561 117"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78 103 830 117" data-label="Page-Header"><p>2001. 9. 7. (금요일)</p></div>
<div data-bbox="125 125 875 875"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25 505 485 875">
<p>제6조(발전전력판매 사업의 준비기간) ①발전사업본부장관은 연료원별 적정비용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내에서 발전전력판매 사업의 준비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ol>
<li>1. 원자력 발전전력 · 수력 : 10년</li>
<li>2. 서탄 · 석유 : 8년(단 종류를 제외한 기타 석유는 4년)</li>
<li>3. 천연가스(북한) : 6년</li>
<li>4. 천연가스(가력) : 7년</li>
<li>5. 기타 연료 : 사용연료를 고려하여 10년의 범위내에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li>
</ol>
<p>②발전사업본부장은 제1항의 준비기간을 지정함에 있어 10년의 범위내에서 석비용량 및 사업자가 제시하는 발전용전기설비의 설치연장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p>
</td>
<td data-bbox="125 125 485 505">
<p>②전기요금,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구의 2배 요금을 원칙으로 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정요금, 누진요금 등을 보완할 수 있다.</p>
<p>제10조(전기요금의 산정) ①전기요금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1회계연도를 매 상으로 하여 산정하며, 요금의 안정성, 물가변동 및 제반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할 수 있다.</p>
<p>②전기요금산정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의 발생으로 총판매가에 원전 증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강요인만을 반영하여 새로이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p>
<p>제11조(회계자료) 전기요금의 산정을 위한 기초 회계자료는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회계규칙에 따라 처리된 한국전력공사의 회계자료로 한다.</p>
<p>제12조(적정원가의 구성) ①적정원가는 매출원가 · 판매비 및 관리비, 법인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p>
<p>②세항의 매출원가 · 판매비 및 관리비에는 부대사업비용 등 전기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p>
<p>③세항의 법인세는 전기사업과 직접 관계된 자기자본 무자본수에 대한 것 이외의 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p>
<p>제13조(적정원가의 산정)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원가는 요금산정대상 회계연도(이하 “당해 회계연도”라 한다)의 작전 회계연도(이하 “전 회계연도”라 한다)결산서를 기준으로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서와 전 회계연도 예산서간의 각 항목별 주요변동사항을 감안하여 산정한다.</p>
<p>②세항의 구성에 의한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 또는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 회계연도의 예산서를 기초로 당해 회계연도의 물가 및 임금변동전환, 사업계획 등을 감안하여 적정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p>
</td>
</tr>
<tr>
<td data-bbox="485 505 875 875">
<p>제2장 전기요금 산정기준</p>
<p>제7조(목적) 제2항은, 전기사업법시행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의 이익증진과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전기요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적정원가와 서정이율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8조(요금기준) ①전기요금은 전기공급에 소요된 총판매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p>
<p>②세항의 구성에 의한 총판매가는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하에서 전력의 공급에 소요되는 적정원가에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p>
<p>제9조(요금체계) ①전기요금의 체계는 중범공급인가를 기준으로 전기사용자와 부담능력, 편의정도, 사회경제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전기사용자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고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형성되어야 한다.</p>
</td>
<td data-bbox="485 125 875 505">
<p>제13조(적정원가의 구성)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원가는 요금산정대상 회계연도(이하 “당해 회계연도”라 한다)의 작전 회계연도(이하 “전 회계연도”라 한다)결산서를 기준으로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서와 전 회계연도 예산서간의 각 항목별 주요변동사항을 감안하여 산정한다.</p>
<p>②세항의 구성에 의한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 또는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 회계연도의 예산서를 기초로 당해 회계연도의 물가 및 임금변동전환, 사업계획 등을 감안하여 적정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p>
</td>
</tr>
</table>
</div>
<div data-bbox="485 880 515 895" data-label="Page-Footer"><p>13</p></div>
<div data-bbox="167 103 243 117" data-label="Page-Header"><p>제14896호</p></div>
<div data-bbox="433 103 453 117" data-label="Page-Header"><p>한</p></div>
<div data-bbox="539 103 560 117"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80 103 832 117" data-label="Page-Header"><p>2001. 9. 7. (금요일)</p></div>
<div data-bbox="130 509 210 863" data-label="Text"><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회계연도의 적정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적정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p></div>
<div data-bbox="218 509 296 863" data-label="Text"><p>④기 비목별 적정원가는 과거의 실적, 사업계획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적정문항에 과거의 실적, 불가변동요인 등을 감안한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p></div>
<div data-bbox="305 509 413 863" data-label="Text"><p>제14조(적정투자보수) ①적정투자보수라 함은 전기를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적정 활용되고 있는 실제 투자된 자산에 대한 적정한 보수를 의미한다. ②적정투자보수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져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투자보수를 곱하여 산정한다.</p></div>
<div data-bbox="422 509 531 863" data-label="Text"><p>제15조(요금가져) ①요금가져는 당해 회계연도의 기초·기발행균 순가동성 비자산(무형자산 포함), 일정분의 운전자금 및 자기자금이에 의한 건설통인자산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전력의 생산공급에 직접 붙여져 아니하는 유류자산 및 타목적의 자산은 포함하지 아니한다.</p></div>
<div data-bbox="539 509 618 863" data-label="Text"><p>②유가동성비자산액은 송가동성비자산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중여자산, 시설분담금과 같이 전기사업자가 부담치 않는 자본적 수입의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p></div>
<div data-bbox="627 509 736 863" data-label="Text"><p>③기초 순가동성비자산액은 전회계연도의 결산시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결산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회계연도의 건산시가 가액에 전회계연도의 무자계회 및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되어야 한다.</p></div>
<div data-bbox="745 509 861 863" data-label="Text"><p>④기발 순가동성비자산액은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시가 확정된 경우에는 예산시장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예산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회계연도의 예산시를 기준으로 당해 회계연도의 투자계획, 사업계획 및 과거의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되어야 한다.</p></div>
<div data-bbox="130 127 209 483" data-label="Text"><p>⑤실제분의 운전자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적정 영업비용에서 감가상각비, 피적급여중당금 전입액, 고장자산세가손 등 원금유출이 수반되지 않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의 12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p></div>
<div data-bbox="218 127 266 483" data-label="Text"><p>⑥자기자금으로 진신 중인 자산은 당해 회계연도의 기초·기발행균 금액으로 하며, 그 산정방법은 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다.</p></div>
<div data-bbox="275 127 384 483" data-label="Text"><p>제16조(적정투자보수율의 결정) ①적정투자보수율은 전기사업의 자본비용, 위험도, 공급리수율, 물가상승률, 당해회계연도의 계투자 및 시설확장계획, 원금리상환계획, 물가전망 등을 고려하여 전기사업의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p></div>
<div data-bbox="393 127 531 483" data-label="Text"><p>②전기사업자가 세법의 규정에 의한 석정투자보수율을 성하는 경우 자기자본보수율(기부투자자수율)과 타인자본보수율(차입금에 대한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중평균한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금리 및 물가전망, 사업계획 등의 변화가 급격하게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p></div>
<div data-bbox="539 127 588 483" data-label="Text"><p>제17조(적정요금단가의 산정) ①적정요금단가는 종괄원가를 당해 회계연도의 판매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p></div>
<div data-bbox="597 127 706 483" data-label="Text"><p>②세법의 적정요금단가의 산정에 필요한 판매량을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예산시장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하고,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거의 실적에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경제동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715 127 794 483" data-label="Text"><p>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회계연도의 판매량을 추정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p></div>
<div data-bbox="812 200 832 421" data-label="Section-Header"><p>제 3 장 전력량계의 허용오차등에 관한 규정</p></div>
<div data-bbox="841 127 861 492" data-label="Text"><p>제18조(목적)제13장은 전기사업법제19조 및 동법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p></div>
<div data-bbox="485 882 507 895" data-label="Page-Footer"><p>14</p></div>
<div data-bbox="165 103 242 117" data-label="Page-Header"><p>제14896호</p></div>
<div data-bbox="435 103 455 117"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40 103 561 117"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78 103 830 117" data-label="Page-Header"><p>2001. 9. 7. (금요일)</p></div>
<div data-bbox="125 125 875 880"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width: 50%;">
<p>지·관리되는 전력기관의 허용오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9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li>1. "계량장치"라 함은 전력량계와 계기용변성기를 조합하여 전기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를 측정, 기록, 저장하는 설비를 말한다.</li>
<li>2. "전력량계"라 함은 계기용변성기와 조합하여 전기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를 측정, 기록, 저장하는 전각식 계량장치를 말한다.</li>
<li>3. "계기용변성기"라 함은 전력량계와 함께 사용되는 전류 및 전압의 변성용기로서 계기용변류기, 계기용변압기 및 계기용 변압변류기의 총칭을 말한다.</li>
<li>4. "오차"라 함은 측정치가 참값과 비교하여 오차 또는 부족 할 경우 그 과부족치를 참값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li>
</ol>
<p>제20조(허용오차) 전력량계의 허용오차범위 및 측정방법 등은 계량에관한법률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 결정기준에 의하여, 계기용변성기의 허용오차 적용범위는 KSC 1707에 따른다.</p>
<p>제21조(기타 세부사항)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력량계의 허용오차 등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번째4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장 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 4 장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일부의 범위</p>
<p>제22조(목적)제4장은 전기사업법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력거래소·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운영하는 전력계통의 대상·업무범위 및 상호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3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li>1. "송전망"이라 함은 전기사업자가 소유·관리하는 송전선로, 변압기, 계량장치 및 기타의 전기설비를 말한다.</li>
</ol>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width: 50%;">
<p>2. "보조장치"라 함은 전력계통의 고장이나 불안정을 감지하여 신기의 흐름을 차단하거나 전력계통의 운영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로서 보호계전기 및 기타 무대신비를 말한다.</p>
<p>제24조(한국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송전망 등) ①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 운영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li>1. 전압 345kV이상 송전망</li>
<li>2. 전압 154kV 송전망</li>
</ol>
<p>가. 설비용량 20,000kW이상 발전기가 연결되어 있는 송전망</p>
<p>나. 전력설비의 과부하, 저전압 또는 과전압 등의 송전체락을 해소하기 위하여 발전기의 출력조정이 필요한 때 이용하는 송전망</p>
<p>다. 가류 및 나류 이에 한국전력거래소와 전기사업자가 별도로 합의한 송전망</p>
<ol>
<li>3. 계측지점 송전망</li>
</ol>
<p>②한국전력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li>1.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에게 송전망의 운전·감지·조정 등을 위한 지시</li>
<li>2. 전력계통의 고장에 대비한 "비상시급신지시절차서"의 수립 및 신기사업자에 대한 통보</li>
<li>3. 송전사업자 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20,000kW이상의 발전설비 및 전기사용자 설비의 송전망 접속에 대해 필요한 장신요청 및 그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li>
<li>4. 보조장치의 운영 기준의 수립(단, 송전사업자와 사전협의)</li>
<li>5. 전력계통 운영상황 감시 및 전력계통 운영에 차질을 발생시키는 중요고장에 대한 조사·분석</li>
<li>6. 제25조제1항제4호 및 제2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전계획의 승인</li>
</ol>
</td>
</tr>
</table>
</div>
<div data-bbox="485 880 510 895" data-label="Page-Footer"><p>15</p></div>
<div data-bbox="167 103 243 117" data-label="Page-Header"><p>제14896호</p></div>
<div data-bbox="433 103 453 117" data-label="Page-Header"><p>단</p></div>
<div data-bbox="538 103 560 117"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80 103 832 117" data-label="Page-Header"><p>2001. 9. 7. (금요일)</p></div>
<div data-bbox="120 125 875 880"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20 125 325 880">
<p>7. 기타 전력계통의 안정 운영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p>
<p>③한국전력기대는 제2항제2호의 "비상사급전지시설자"의 수립을 위해 시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비상사급전지시설자"에 따라 시행한 비상급전지시설가는 한국전력기대가 송전사업자에 또는 배전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내용은 해당 전기사업자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p>
<p>제25조(송전사업자의 업무)①송전사업자는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p>
</td>
<td data-bbox="325 125 525 880">
<p>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비에 관한 정보 한국전력기대에 제출</p>
<p>제27조(협의 및 분쟁) 제24조 내지 제26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전력계통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전력기대와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p>
</td>
<td data-bbox="525 125 875 880">
<p>제26조(근지행위) 제25조 및 제26조에 규정된 업무를 성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해 조치할 수 있다.</p>
<p>제28조(근지행위에 대한 조치) 산업자원부장관은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가 각각 제25조 및 제26조에 규정된 업무를 성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해 조치할 수 있다.</p>
<p>부 칙</p>
<p>1. (시행일) 이 고지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p>
<p>2. (제시고시) 산업자원부고시제2001-40호(2001.4.4), 제2001-43호(2001.4.12) 및 제2001-69호(2001.6.29)는 폐지한다.</p>
<p>3. (평가조치) ①이 고시 시행 이전에 설치된 계량침비는 이 고시 시행일로 부터 2003.4.3까지 허용오차 조판물 인정한다.</p>
<p>②종전의 고시 시행 이전에 설치된 0.3급이내의 계기용변상기의 규격은 KSC 1707차 동등한 것으로 인정한다.</p>
</td>
</tr>
</table>
</div>
<div data-bbox="130 510 290 870" data-label="Text">
<p>7. 기타 전력계통의 안정 운영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p>
<p>③한국전력기대는 제2항제2호의 "비상사급전지시설자"의 수립을 위해 시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비상사급전지시설자"에 따라 시행한 비상급전지시설가는 한국전력기대가 송전사업자에 또는 배전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내용은 해당 전기사업자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300 510 460 870" data-label="Text">
<p>제25조(송전사업자의 업무)①송전사업자는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p>
<p>1.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력기대의 지시불 이행</p>
<p>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전망에 관한 정보를 한국전력기대에 제출</p>
<p>3. 제24조제2항제4호에 의한 기존의 협의의 적용</p>
</div>
<div data-bbox="470 510 630 870" data-label="Text">
<p>4.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대상 송전망에 대한 휴전계획의 수립 및 한국전력기대에 제출</p>
<p>5. 소유 전비의 운영에 따른 안전관리</p>
<p>6.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력기대 소유 운영대상 이외의 송전망에 대한 운영</p>
</div>
<div data-bbox="640 510 800 870" data-label="Text">
<p>7. 송전사업자 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20,000kW 이상의 발전설비 및 전기사용자 설비의 송전망 접속에 대한 정보를 한국전력기대에 제출</p>
<p>②송전사업자는 소유 송전망의 고장을 발견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한국전력기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제24조제2항제2호의 "비상사급전지시설자"를 참고하여 우선 고장을 제거하고 사후에 전력기대에 통보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810 510 970 870" data-label="Text">
<p>제26조(배전사업자의 업무)①배전사업자는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p>
<p>1.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력기대의 지시를 이행</p>
</div>
<div data-bbox="166 100 243 113" data-label="Page-Header">제14784호</div>
<div data-bbox="434 100 454 113" data-label="Page-Header">한</div>
<div data-bbox="541 100 561 113" data-label="Page-Header">문</div>
<div data-bbox="678 100 831 113" data-label="Page-Header">2001. 4. 24. (화요일)</div>
<div data-bbox="125 712 146 870" data-label="Section-Header">
<p>○ <b>농림부고시제2001-33호</b></p>
</div>
<div data-bbox="153 502 200 870" data-label="Text">
<p>농작물계해보험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작물계해보험손해 평가요<br/>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p>
</div>
<div data-bbox="207 746 226 827" data-label="Text">
<p>2001년 4월24일</p>
</div>
<div data-bbox="230 665 249 750" data-label="Text">
<p>농 림 부 장 관</p>
</div>
<div data-bbox="256 619 276 756" data-label="Text">
<p>농작물계해보험손해평가요령</p>
</div>
<div data-bbox="285 504 340 870" data-label="Text">
<p>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작물계해보험법 제8조제2항 규정에 손해평<br/>가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div>
<div data-bbox="357 505 412 870" data-label="Text">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br/>와 같다.</p>
</div>
<div data-bbox="423 505 866 861" data-label="List-Group">
<ol>
<li>1. "손해평가"라 함은 농작물계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계해가 발<br/>생한 경우 그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손해산정에 필요한 피해계황<br/>조사, 기준작과수조사, 낙과수조사, 수확기작과수를 조사하는 것<br/>을 말한다.</li>
<li>2. "손해평가인"이라 함은 농작물계해보험법 제8조제1항과 농법 시<br/>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 중에서 계해보험사업자가<br/>위촉하여 손해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li>
<li>3. "기준작과수(基準着果數)"라 함은 상용화를 목적으로 석과(蘋果)<br/>를 실시한 직후에 과수(果樹)에 달려 있는 과실(果實)의 수(數)<br/>를 말한다.</li>
<li>4. "낙과수(落果數)"라 함은 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계해로 인하여<br/>떨어진 과실의 수를 말한다.</li>
<li>5. "수확기작과수(收穫期着果數)"라 함은 보험비상농산물별로 수확<br/>하기 직전에 과수에 달려 있는 과실의 수를 말한다.</li>
</ol>
</div>
<div data-bbox="128 123 213 479" data-label="List-Group">
<ol>
<li>6. "조사표본수(調査標本數)"라 함은 기준작과수·낙과수·수확기<br/>작과수 조사를 위하여 필지단위(單位畝)의 모집단(母集団)에<br/>서 추출할 표본(標本)의 수(數)를 말한다.</li>
</ol>
</div>
<div data-bbox="224 123 310 479" data-label="List-Group">
<ol>
<li>7. "조사표본주(調査標本株)"라 함은 기준작과수·낙과수·수확기<br/>작과수 조사를 위해 필지단위의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주(標本<br/>株)을 말한다.</li>
</ol>
</div>
<div data-bbox="326 123 382 490" data-label="Text">
<p>제3조(손해평가인의 임무) 손해평가인은 다음 각호 1의 사항을 수행<br/>한다.</p>
</div>
<div data-bbox="395 123 544 482" data-label="List-Group">
<ol>
<li>1. 기준작과수조사</li>
<li>2. 계해가 발생한 경우 현지에서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낙과수조사</li>
<li>3. 계해가 발생한 경우 사후조사 등에 대해 현지에서 보험가입자 지도</li>
<li>4. 보험비상농작물의 수확기에 수확기작과수 조사</li>
<li>5. 기타 손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li>
</ol>
</div>
<div data-bbox="560 123 649 490" data-label="Text">
<p>제4조(손해평가인 위촉) ①계해보험사업자는 농작물계해보험법시행령<br/>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한 경우에는<br/>그 증표를 표시할 수 있는 손해평가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658 123 715 488" data-label="Text">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평가인의 위촉을 보험가입자 5명 내지<br/>10명당 1명의 비율로 한다.</p>
</div>
<div data-bbox="728 123 785 488" data-label="Text">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자에 대해서는 조정<br/>의 활동비란 지급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800 123 866 490" data-label="Text">
<p>제5조(손해평가인의 해촉) ①계해보험사업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br/>여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호 1에 해당될 때에는 해촉</p>
</div>
<div data-bbox="486 881 508 894" data-label="Page-Footer">54</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