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90호                      관            보       2006.11.30. (목요일)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개정       KSM1501   붉은인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M1610   공업용 황산구리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M1655   아세트산 아밀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M1705   디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 (프레온 12)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M3017   아크릴로니트릴 시험 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M3348   초산 비닐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720호
     한국산업규격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1월30일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폐지       KSG2003 곡면 칠판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폐지       KSG2624 전기 연필깎기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721호
     한국산업규격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1월30일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개정 KSG2010 학생용 책상 및 의자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G4006 목제 사무용 가구의 도장 (분무) 표준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G4200 강제 선반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KSGISO 음식물과 접촉하는 재료 및 물품-식탁용 날붙이 및 식기
개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8442-5 류-제5부 : 날붙이의 날카로움과 날의 보존 시험방법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3
제16390호
관
보
2006.11.30. (목요일)
33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개정
KSM1501
붉은인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M1610
공업용 황산구리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M1655
아세트산 아밀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M1705
디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 (프레온 12)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M3017
아크릴로니트릴 시험 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M3348
초산 비닐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720호
한국산업규격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1월30일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폐지
KSG2003
곡면 칠판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폐지
KSG2624
전기 연필깎기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721호
한국산업규격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1월30일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개정KSG2010 학생용 책상 및 의자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KSG4006 목제 사무용 가구의 도장 (분무) 표준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KSG4200 강제 선반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GISO
8442-5
음식물과 접촉하는 재료 및 물품-식탁용 날붙이 및 식기
류-제5부 : 날붙이의 날카로움과 날의 보존 시험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6390호                 관              보         2006.11.30. (목요일)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82호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83호
 은행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
고합니다.                              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30일                           2006년11월30일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1. 개정사유
1. 개정이유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자본적정성 규제방식을
 건전성감독의 효율화와 감독기준의 국제적 정
                                       효율적으로 변경하고, 자회사간 거래에서의 규
 합성 제고를 위해 대출채권 연체기준을 현행
                                       제를 완화하는 등 그 동안 업무수행과정에 나
 원금기준에서 원리금기준으로 개선                     타난 일부 미비점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2. 주요내용
 자산건전성 분류 시 대출채권의 연체기준을 현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자본적정성 규제기준을
 행 원금기준에서 원리금기준으로 변경하고 동                그룹내 연결기준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
 연체기준에 관한 사항을 감독규정에 명시*                 본비율(BIS기준) 규제방식으로 변경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은행자회사 발
  는 연체기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행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동 사용액

  않고, 동 시행세칙(경영실태평가 계량지표                을 그룹 소속 회사간 신용공여제한 대상에서
                                        제외
  중 연체대출채권비율 산정기준)에 명시된 연
  체기준을 자산건전성 분류시 준용                    □자회사간에는 불량자산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으나, 자회사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원금기준(현행):이자미납시에는 해당 원금
                                        대하여는 불량자산 양도를 허용
  을 연체채권으로 바로 처리하지 않고, 원금
                                       □총자산 대비 외화부채 비율이 1%에 미달하
  이 연체된 때에 연체채권으로 처리(기업여신
                                        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외화유동성관련
  의 경우 이자 14일 연체, 가계여신의 경우              규제를 완화
  이자 1개월 연체 시에도 기한이익상실로 원          3. 세부개정내용
  금연체로 처리)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세부사항은 금
 ○원리금기준(개선):이자 또는 원금 중 하나              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참조*

  라도 연체되는 경우 원금을 연체채권으로 처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
  리                                     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
                                        제개정정보
3. 세부 개정내용
 규정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
 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84호
                                       보험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 및 보험업감독규
 정규정’을 참조*
                                   정시행세칙 중 개정세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    다.
  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            2006년11월30일
  제개정규정                                             금융감독위원회
                                  34
제16390호
관
보
2006.11.30. (목요일)
34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82호
은행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6년11월30일
금융감독위원회
1. 개정이유
건전성감독의 효율화와 감독기준의 국제적 정
합성 제고를 위해 대출채권 연체기준을 현행 
원금기준에서 원리금기준으로 개선
2. 주요골자
자산건전성 분류 시 대출채권의 연체기준을 현
행 원금기준에서 원리금기준으로 변경하고 동 
연체기준에 관한 사항을 감독규정에 명시*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는 연체기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동 시행세칙(경영실태평가 계량지표 
중 연체대출채권비율 산정기준)에 명시된 연
체기준을 자산건전성 분류시 준용
○원금기준(현행)：이자미납시에는 해당 원금
을 연체채권으로 바로 처리하지 않고, 원금
이 연체된 때에 연체채권으로 처리(기업여신
의 경우 이자 14일 연체, 가계여신의 경우 
이자 1개월 연체 시에도 기한이익상실로 원
금연체로 처리)
○원리금기준(개선)：이자 또는 원금 중 하나
라도 연체되는 경우 원금을 연체채권으로 처
리 
3. 세부 개정내용
규정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
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
정규정’을 참조*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
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
제개정규정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83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30일
금융감독위원회
1. 개정사유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자본적정성 규제방식을 
효율적으로 변경하고, 자회사간 거래에서의 규
제를 완화하는 등 그 동안 업무수행과정에 나
타난 일부 미비점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자본적정성 규제기준을 
그룹내 연결기준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
본비율(BIS기준) 규제방식으로 변경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은행자회사 발
행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동 사용액
을 그룹 소속 회사간 신용공여제한 대상에서 
제외
□자회사간에는 불량자산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으나, 자회사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하여는 불량자산 양도를 허용
□총자산 대비 외화부채 비율이 1%에 미달하
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외화유동성관련 
규제를 완화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세부사항은 금
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참조*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
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
제개정정보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84호
보험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 및 보험업감독규
정시행세칙 중 개정세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6년11월30일
금융감독위원회
공   고
제16390호                  관            보             2006.11.30. (목요일)
   ○교통사고 피해자 및 대리운전 이용자(車          2. 주요골자
    主) 보호를 위하여 대리운전중의 사고시              가. 국내법인의 해외증권 발행시 신고서 면제
    대인배상Ⅱ 및 대물배상 보상도 가능토                기준 명확화
    록 개선
                                        □국내법인이 해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 및
    ※운전자 범위를 제한(가족한정, 부부한
                                         그 유가증권(CB·BW·DR 등)의 전환권
       정, 1인한정 등)하지 않는 기본계약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권이 1년
       경우에만 적용                           내에 국내 환류될 가능성이 없는 다음 중
 4)기타 규제완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가
  □보험계약자 보호의 실익이 적은 기업성 손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
   해보험 및 보증보험에 대해 인터넷 공시의                        -다       음-
   무를 일부 면제                        ①1년간 국내거주자의 취득금지 조건을 유가증
  □적하보험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보험료 납              권 권면 등에 기재하고, 외국투자자가 확인·
   입유예제도 폐지                            서명한 동의서를 징구함과 아울러 당해 동의서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에 대한 보수교육               의 이행담보장치를 강구한 후 발행
   이수제도 폐지                         ②발행지 예탁기관에 1년간 예탁
3. 세부개정내용                          ③기타 1년내 국내거주자가 취득할 수 없는 구
 규정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              조로 발행
 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
                                       나. 해외증권의 전환등 금지기간 단축요건완화
 정규정’을 참조*
                                        □국내법인이 해외에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          권부사채를 공모발행하는 경우 일정요건*
  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            을 충족하는 때에만 1월 후부터 신주전환
  제개정규정                                  등을 허용해 왔으나
                                         ○전환권 행사 등으로 발행되는 신주가 1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85호                         년내에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유가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중 개정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일
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정요건*이 불필요하여 이를 삭제
   2006년11월30일                              ＊‘발행지 국가의 감독기관에 신고서 등
                 금융감독위원회                     을 제출한 경우’ 또는 ‘거주자가 1년
1. 개정이유                                      간 당해 증권의 취득 및 권리행사를
 □국내법인의 유가증권 해외발행시 유가증권신                     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
  고서의 제출의무 면제기준을 마련하여 단기               다. 신탁회사의 재무구조개선적립금 적립의무
  에 국내로 유입되는 해외증권에 관한 공시를               면제
  강화                                    □신탁업법상 신탁회사는 증권거래법상 「재
 □자산양수도 신고기준을 개선하고 자기주식의                 무구조개선적립금」과 적립기준 및 용도가
  처분제한기간(3일)을 완화하여 상장법인의                 유사한 「신탁사업적립금」을 신탁업법에서
  공시부담을 경감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적립*해야 하므로

                                  36
제16390호                     관             보                   2006.11.30. (목요일)
   적립금을 이중으로 적립해야 하는 과도한                  정규정’을 참조*

   부담 발생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
   *신탁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1> 부동산                  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
      신탁회사 회계처리기준 제8조                      제개정규정
      ○여타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신탁회사
       의 재무구조개선적립금 적립의무를 면
                                       ⊙행정자치부공고제2006-194호
       제하고자 함.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라. 자산양수도 신고서 제출면제 대상 확대 및             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자산액” 기준 명확화                                  2006년11월30일
  □①국채·지방채 등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행정자치부장관
   없는 유가증권을 양수도하거나, ②법원경                        공시송달서
   매, 정부입찰 등 가격결정의 객관성이 확              다음 체납자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에 의한 퇴
   보되는 경우 등을 신고서제출 면제대상에               직급여 지급제한 대상자로서 퇴직급여 환수금 반
   추가하고                                납고지서를 수회에 걸쳐 우편송달하였으나, 고지
   ○자산양수도시 ‘자산액’의 기준을 ‘실제              서가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며, 송
      거래금액’으로 명확히 함.                   달의 효력은 공고와 동시에 발생됩니다.

 마. 자기주식 처분제한기간 완화                                           다       음
  □현재 자기주식 처분은 자기주식 처분신고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서를 제출한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재직중의
   이내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퇴직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완비로 3일의                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
      제한기간이 불필요하고 가격변동리스크                 록 되어 있으며,
      를 최소화할 필요도 있어 3일의 제한기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퇴직급여 지급일 이후
      간을 완화하여 자기주식 처분신고서 제                급여제한 사유가 확인됨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출 익일부터 3월이내에 처분이 가능하도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기 지급된 퇴직급여 및
      록 함.                                퇴직수당 중 1/2을 환수하는 것입니다.
3. 세부개정내용                              ○고지된 연체료는 납부일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
 규정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                 로 납부하시기 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관할
 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                 사무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대상자
체납자    주민등록번호        (전)소속기관       환수원금(원)       이       자   연 체 료          계(원)

김영환 510422-******* 청주서부경찰서     108,215,970원          -           -       108,215,970원

김지훈 730523-*******   괴산경찰서         5,607,210원        -           -         5,607,210원

 ※위 금액은 2006년12월15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37
제16390호                   관           보              2006.11.30. (목요일)
     -납부기한:2006년12월15일
     -납부은행:국민은행 360-01-0026-311(예금주: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관할사무소
 사   무   소                 주                   소                     연 락 처
 대전사무소       (우 302-827)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08번지                       042-600-0533


◉행정자치부공고제2006-195호                         을 마련함.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                   마.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의 내
그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교과목,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수학정, 인가·관리 절차 등을 마련함.
      2006년11월30일                         바. 기     타
                    행정자치부장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규정한 기록물평가심의회, 비공개기록물 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적 열람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함.
1. 개정이유
                                         3. 의견제출
 2006년10월 4 일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안이 공포되고, 시행령
                                          개인은 2006년12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을 개정함에 따라 그 관련 내용을 반영·정비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국가기
 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록원장, 우110-733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길 34(수송동 80) 코리안리재보험빌딩 809호)
2. 주요골자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부투자기관, 특수법인 등 공공기관 기록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관 설치 및 관리 기준
                                           와 그 이유)
     정부투자기관, 특수법인 등 공공기관의 체계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적 기록관리를 위하여 기록관 설치 기준, 기
                                           및 대표자 성명)
     록관리기준표 관리, 이관대상기관기준 마련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 국가기록
 나. 기록관리기준표 협의절차
                                           원 기록관리혁신단 제도혁신팀에 문의〔전화
     공공기관에서 작성·시행하는 기록관리기준
                                           (02)2100-8483~4〕및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표중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책정에 대한 협의
                                           (http://www.archives.go.kr) 참조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다. 비전자기록물의 편철·관리
     비전자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법무부공고제2006-116호
     문서, 카드, 도면 등 기록물 유형별 편철 방            교도작업관용법 제2조에 의거 2007년도 교도
     식 및 관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작업생산품의 종류와 수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라. 전자기록물 기록매체 및 장치기준                    니다.

     전자기록물의 저장·보존을 위하여 진본성을                    2006년11월30일

     유지할 수 있는 기록매체 기준 및 장치 기준                             법 무 부 장 관

                                    38
제16390호                   관          보            2006.11.30. (목요일)

⊙농림부공고제2006-206호                 3. 의견제출
      전통식품 품질인증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개정(안)에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년12월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시행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           를 산업자원부(참조:에너지자원정책팀, 전화

니다.                                  02-2110-5414, 팩스 02-504-5001, sangho

      2006년11월30일                    @mocie.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 림 부 장 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찬·반 여부

○인증번호:농림전통 제 316호                     와 그 시유)

○인증품목 및 규격:녹차(T024)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주)동천
                                     다. 기타 참고사항
 (대표:김종균)
○소재지:경남 하동군 화개면 정금리 1203
                                 ⊙보건복지부공고제2006-253호
○인증년월일:2006년11월24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산업자원부공고제2006-338호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을 일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2006년11월30일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                           보건복지부장관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
      2006년11월30일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장관          1. 개정사유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시책 심의를 위한 국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
                                     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와 국민건강증진사
      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업평가 등 기술지원을 전담하는 사업지원기구
1. 개정이유
                                     의 운영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실성 확보를
 일반회계로부터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위한 부담금의 납부담보 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로 재원이 전입됨에 따라 에너지관련 연구를
                                     「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8004호, 2006. 9.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
                                     27. 공포)이 개정됨에 따른 국민건강증진 정책
 사업특별회계」에서 에너지 관련 연구소를 지원            심의위원회·사업지원지구의 운영 및 부담금의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납부담보에 관한 내용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
2. 주요골자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출연할 수        2. 주요내용
 있는 기관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             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 한국생산기술연구소, 한국산업기술평가원,             (1)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한국가스안전공사를 포함                           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해 관련 중앙행

                                45
제16390호
관
보
2006.11.30. (목요일)
45
⊙농림부공고제2006-206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
니다.
2006년11월30일
농 림 부 장 관
○인증번호：농림전통 제 316호
○인증품목 및 규격：녹차(T024)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주)동천
  (대표：김종균)
○소재지：경남 하동군 화개면 정금리 1203
○인증년월일：2006년11월24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6-338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을 일
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30일
산업자원부장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
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회계로부터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로 재원이 전입됨에 따라 에너지관련 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
사업특별회계」에서 에너지 관련 연구소를 지원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2. 주요골자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출연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
소, 한국생산기술연구소,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를 포함
3. 의견제출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
년12월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산업자원부(참조：에너지자원정책팀, 전화 
02-2110-5414, 팩스 02-504-5001, sangho 
@mocie.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찬·반 여부
와 그 시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건복지부공고제2006-253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30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시책 심의를 위한 국
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와 국민건강증진사
업평가 등 기술지원을 전담하는 사업지원기구
의 운영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실성 확보를 
위한 부담금의 납부담보 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8004호, 2006. 9. 
27. 공포)이 개정됨에 따른 국민건강증진 정책
심의위원회·사업지원지구의 운영 및 부담금의 
납부담보에 관한 내용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해 관련 중앙행
제16390호             관           보            2006.11.30. (목요일)
1. 개정이유                             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모집
 복잡하고 다양한 보험상품 내용을 소비자에게            자 실명제* 실시
 신속·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완전판매를 유도하            *상품설명서, 보험계약청약서, 보험증권
 고, 통신판매 등 비대면채널 활성화에 따른 불             등에 보험모집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
 완전판매 예방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                   기재 의무화
2. 주요골자                           2)통신판매 증가에 따른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1)보험상품 설명제도 개선                    □통신판매 등 비대면채널에 적합한 보험판
  전문화된 상품 내용을 보험소비자에게 신             매절차를 마련
  속·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현행 보험상            ○통신판매자의 필수안내사항에 대해 설명
  품 설명제도를 개선                           의무화
  ○보험계약자가 실제 구매한 가입조건에 따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라 맞춤형으로 제작한 상품설명서를 청약               하기 위해 계약권유부터 청약 완료시까
   시 제공                                지 통신판매 과정을 음성녹음
   -상품설명서는 보험계약자의 권리·의무            □보험계약 청약철회 방법 확대
    및 불완전판매의 우려가 높은 사항*을            ○인터넷으로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
    집중 안내하고                            여 공인전자서명, 전자서명으로 보험계
    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보험계약               약 청약철회가 가능토록 개선
    관련 전문용어는 일상용어를 중심으로            □전자적 방법에 의한 보험약관 등의 교부기
    표기하고 최소 10p이상의 글자크기 사           준 마련
    용 및 배색 활용                       ○전자적 방법인 CD약관 등은 보험계약자
    *보험계약 해석과 관련하여 민원이 다발              동의시에만 교부토록 하는 등 구체적 기
      되고 있는 사항, 보험금 지급관련 오             준 마련
      해 우려가 있는 사항, 일반적으로 다             *전자약관 교부는 동의자에 한정, 위·
      른 보험계약에서 보장되나 판매하는                변조 방지시스템 구비, 재생 프로그램
      보험계약에서 미보장되는 사항 등                 내장, 재생방법 등의 서면안내, 고지사
   ○보험계약자가 상품내용을 충분히 알고                 항 및 자필서명은(공인)전자서명을 받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험모집                도록 함

    단계별로 보험안내자료 등을 제공*            3)자동차보험 요율관련 규제완화 및 제도 개선
    *계약 권유시에는 가입설계서, 청약시           □보험요율 변경관련 규제 완화
      에는 상품설명서, 청약서부본 및 약관          ○현재 손보사는(i) 사고유무에 따른 할
      등을 제공하고, 승낙시에는 보험증권              인·할증제도 변경,(ii) 차종별 보험료 적
      제공                               용 또는(iii) 예정이익율 2% 초과 설정을
  ○상품설명 누락 등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방              위해 감독당국에 사전신고(File&Use) 해
   지를 위해 청약시 보험계약자의 확인제도*              야 하나,
   도입                               ○이를 각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상품설명서 하단에 보험계약자가 ‘상품설              수 있도록 사후제출(Use&File)로 규제
    명서를 교부받고 설명을 들었음’을 직접              완화
    서술식으로 작성한 후 서명                 □대리운전사고에 대한 보상범위 확대(표준
  ○무자격자에 의한 보험모집 방지 및 부실판           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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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90호               관              보             2006.11.30. (목요일)
 정기관과 협의하여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담배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담배를 통관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             자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건강증

 군수·구청장은 동 계획에 따른 실행계획              진기금부담금 납부담보확인서를 발급받아 통

 을 수립하여 시행함.                        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서식을

(2)종합계획,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연도별 운            제정함.

 용계획안·결산 및 평가 등의 심의를 위         3. 의견제출

 하여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

 위원의 임기, 의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규정함.                              인은 2006년12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3)국민건강중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            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보건정책팀

 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민건강증진사업             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

 지원기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 적합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4)부담금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체            사유)
 납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담배의 제조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자 또는 수입판매자로부터 공급 받을 수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있는 부담금 담보액은 담보물 가액의 100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분의 120(현금 또는 납부보증보험증권의            (w w w.m o hw.g o.k r)→법 령 모 음 집→입 법 예
 경우에는 100분의 110)이상으로 함. 다만,        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정책팀(전
 보건복지부장관은 담배제조업 또는 수입판             화 2110-6296, 팩스 504-1394, e-mail:
 매업을 3년이상 계속해서 영위하고 최근 3           changyong@mohw.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
 년간 부담금을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기 바랍니다.
 사실이 없는 자 등에 대해서는 부담금 납
 부담보제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        ⊙건설교통부공고제2006-430호
 음.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
(5)국민건강증진기금도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기획예산처의 심의·조정과 국회의 심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
 의결을 통해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고 보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의 편성과 집행의         공고합니다.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예산심                2006년11월30일
 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또한 국민건강                             건설교통부장관
 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므로 기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설치된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심의회를                 개정령(안) 입법예고
 폐지함.                          1.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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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90호                 관              보           2006.11.30. (목요일)
 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농업인의 경제                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농업인의 생산활동과 관
 련되는 농업생산시설 등에 대해 기반시설부담             ⊙해양수산부공고제2006-287호
 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               어촌어항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는 것임.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2.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같이 공고합니다.
 의 주요 내용                                   2006년11월30일

 가. 농촌지역에 건축하는 축사, 버섯재배사 등                            해양수산부장관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어촌어항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시설, 양곡도정업             1. 개정이유

  을 신고한 건축물, 농산물가공품 생산 공장,               행정편의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등에 대해서는 기반시                 는 불확실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재량행위 투

  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음.                         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지자체에서 징수한 기반시설부담금을 국고            2. 주요내용

  에 납입하는 기간을 수납한 날이 속하는 다                가. 어촌종합개발사업(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
  음 달 20일까지로 연장                           또는 설치된 시설 및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3. 의견제출                                   준공전 사용허가시 허가기준을 구체화
 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                 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비지정권자의 어
 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항개발사업시 시행허가대상 제외공사를 구체
 개인은 2006년12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화하여 법에 명시
 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주소:경기도                  다. 각 지자체 조례에 포함토록 되어있는 어항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참조:도시정책팀장)에                 시설사용 신고요건을 법에 명시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공익을 위한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의 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소·정지 사유를 구체화하여 법에 명시

  및 그 사유)                            3. 의견제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               어촌어항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조:어촌어항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도시정책팀                  계동 1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02-2110-8844~45, 8524, 팩 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02-503-9181)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              여부와 그 이유)
 적인 시행령 개정(안)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www.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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