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84호                  관         보                2016. 1. 21.(목요일)
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5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댐, 저수지 등 제방의 누수에 따른 재해방지
를 위한 전기비저항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1일
                 국민안전처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술명 : 댐, 저수지 등 제방의 누수에 따른 재해방지를 위한 전기비저항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 지정번호 : 제108호
2. 신기술 보유자
      법 인 명         ㈜희송지오텍(대표 김기석)
      법인등록번호        160111-*******
      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45번길 14(상대원동, 성남우림 라이온습밸
                    리 2차 A동 B-201)
3. 신기술 내용(범위)
 ◦ 고정전극과 케이블에 연결되어 자동계측이 가능한 시스템 구성 기술
 ◦ 전기비저항 자동모니터링을 위한 프로그램(Monitor Contro , tr , Moinp, e 2 )개 및 적용
                                         l   R   ms       R s d   발


    기술
 ◦ 자동계측과 연 모니터링에 의한 제체 누수 재해방지기술
            속


4. 신기술의 보호기 및 내용
            간


 ◦ 보호기 : 지정된 부터 3년
      간         날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 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 02-3472-8062 3)에 문의하시기
                세                                ☏          ~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5호
 「지방재정 자사업 사규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투        심   칙                        취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1일
              행정자 부장관
                    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89
제18684호                                             관                보                   2016. 1. 21.(목요일)
1. 개정이유
  지방재정 자사업의 효율적인 을 위해 자 사 완료 일정을 개 하고 재 내용의 보완이
          투                               운영              투   심                        선       검토


  미 경우 반려 수 있는 를 련하려는 한편, 자 사결과 부적정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흡할                  할               근거          마                    투   심


  중단기관을 확대 등 상 나타 미비 을 개 ․보완하려는 것 .
                          운영              난           점       선                    임


2. 주요내용
  가. 자 사 완료 일정 개 (안 제4조)
   투      심                       선


    1) 자 사의 주요사업에 대한 장 사 및 관계기관 분한 의견수 을 위해 자 사 완료 기
      투   심                                   현   심                    충               렴         투      심


       한을 삭제하고 매년 자 사는 정기 사와 필요시 수시 사로 구분하여
                                  투   심                심                       심              운영


  나. 자 사전 반려
   투      심                  가(안 제5조)
                          근거 추


    1) 자 사결과 재 내용에 대한 분한 보완 이 재 사 의 한 경우
      투   심               검토                          충            없       심       뢰


    2) 주요 통계 , 자료의 누락, 허위자료 작성 및 비용편 분석․재무성 분석 등 타당성 조사
                  왜곡                                                       익


       결과의 오 가 있는 경우
                  류


    3) 기타 단민원 생, 소송 행중으로 사업 이 어려 경우
              집           발               진                   추진           운


  다. 재정지원 중단 관련기관 확대(안 제9조)
    1) 국고보조 등 재정사업에 대한 지원은 모 중 행정기관에서 이 어지고 있어 자 사결과
                  금                                           든    앙                   루                투   심


       부적정 또는 재 로 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고 등 재정지원 중단 관련기관을 중 관서의
                          검토          판                                                                     앙


       장으로 확대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 부장관                                                       치


  (참조:재정정책과장)에게 2016년 3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 : 행정자 부 재정정책과
          실 곳                 치


    - 주 소 : 서 특별시 로구 대로 209 정부서 청사 1415호(우편번호 03171)
                  울           종           세종                       울


    - 전화번호 : 02-2100-3509, 스번호 : 02-2100-4311
                                          팩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자 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 부 홈페이지
                                              더       세                                             치


      h( ttp://www. oi.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6호
 「관광 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 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
       진흥                                         면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1일
                문화체 관광부장관             육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  인 에 유해시
          근            설 없        는 관광호 을     텔       건립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광                        진


                                                              190
제18684호                                   관                     보                  2016. 1. 21.(목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이유)            ·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8호
  관광호 신 등급제를 정 시 는 한편 제도의 신 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방 을 개 하고 평가
            텔             착       키                         뢰                               식       선


요원을 확대하는 등 관련 사항을 개정함에 있어 그 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취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1일
                    문화체 관광부장관 육


           호 업 등급결정업무 위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령(안) 입안예고
                 텔                    탁


1. 개정이유
  관광호 신 등급제를 정 시 는 한편 제도의 신 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방 을 개 하고 평가
            텔             착       키                         뢰                               식       선


요원을 확대하는 등 관련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 .                           임


2. 개정내용
 가. 동일 사업자가 다수 호          텔 또는 다른 등급의 호 을 소유 하는 경우, 의 호 에
                                  브랜드                                   텔        ·운영            각각              텔


     대해 별도의 등급평가를 신청하도록 관련 규정 신 (안 제5조 제3항 신 )                  설                       설


 나. 등급결정 이 변동사항 생 시 재평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신 (안 제21조 제1항 제3호 신 )
                  후           발                                              설                                  설


 다. 한국전통호 업 및 소 호 업 등급평가기 을 신 하고, 1성급과 2성급을 1 2성급으로 통합접
                  텔       형       텔                   준         설                           ·


     수 평가하여 평가효율성을 화 (안 별표 1, 별표2 개정)
        ·                         강


 라. 등급평가기 보완 (안 별표2 개정)
                  준


마  . 평가수수료 및 평가단 규정 개정 (안 별표3, 별표4 개정)
                          운영


 바. 위반사항 공표에 관한 사업주 사전동의조항 신 (안 별지 제4호)                   설


3. 의견제출
  호 업 등급결정업무 위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텔                     탁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2월 11일까지 문화체 관광부장관(참조 : 관광 업과장)                    육                          산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 한 내용은 문화체 관광부 관광 업과(전화 : 044-203-2834,
                                          세                         육             산


팩  스 044-203-3479)로 문의하시 나 문화체 관광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육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 : (우)30119 특별자 시 매로 388 정부 청사 문화체 관광부 2 관광 업과
            실 곳           세종              치   갈                         세종             육        층           산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1호
 「관광 시 확 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 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숙박    설   충                                             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1일
                문화체 관광부장관     육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92
제18684호                                          관                   보            2016. 1. 21.(목요일)
 나. 장 이 대상자의 정기 에서 이 조 이 되는
    간        식               선       준      일 및 호 을 순위에 적용하여
                                                 간   식        건          혈액형      치        환


    호 이 안 되는
        환           이 대기자에게 이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함. 항목별 수
                         혈액형         식                       식                                            점


    에서 우 순위를 부여한
             선            관련 “기 자와혈액형   이 같은지 여부”는 삭제함(안 별표5 제2
                                                          증          혈액형


    호 나목)
3. 의견제출
  이 장기등 이 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6년
                 식               률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 지부장관(주소 : 시도 4로 13 보 지부 생명     건복                      세종   움             건복


윤  리정책과, 우편번호 339-0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의견)            ㆍ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 한 사항은 보 지부 홈페이지( ttp://www. 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세                건복                          h               m


란을 참조하 나, 보 지부 생명 리정책과(전화 044-202-2950, 전송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
             거       건복                  윤


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36호
  「비 리민 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아 와 같이 등록하
     영       간                                                                                 래


였  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1일
                   보 지부장관    건복

                             비 리민 단체 등록              영        간

1. 단 체 명 : 한국요 보호사협회     양

2. 대표자(생년월일) : 김 (1966. 1. 09.)
                             영달

3. 주된 사무소 : 서 특별시 용 구 한 대로 363-1, 2
                     울               산           강                   층

4. 주된사업
 ○ 요 보호사 (보수, 직무, 평생 , 원
     양           교육                등)        교육          격교육


 ○ 요 보호사의 업센터 및 터
     양               취           운영          쉼       운영


 ○ 회원의 목과 권 보호
             친           익


 ○ 요 서비스와 지에 관한 정책 및 제도 개 및 조사연구
     양               복                                       발


 ○ 요 서비스와 지에 관한 도서 개 및 , 정보제공, 전 프로그램 개
     양               복                        발          발간                  산            발


 ○ 요 서비스의 전문화를 위한 보 동 및 외국의 요 보호사단체와의 확대
     양                                   홍   활                       양                교류


 ○ 인 청소년 다문화 등 사회 사 동 지원 사업, 목적사업을 위한 원 평생 원 및 평생
    노    ㆍ       ㆍ                       봉       활                                    격        교육         교육


    원   설치 운영


5. 등록연월일 : 2016. 1. 13.
◉환경부공고제2016-14호
 「화 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기 화 」을 등
     학물질                                             률                                         존    학물질


록유예기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가 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기
        간                                                환


위하여 대표자를 정한 등록대상기 화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선                        존      학물질


                        194
제18684호                                             관               보                   2016. 1. 21.(목요일)
2. 주요내용
 가. 폐 개 재 ․구조에 대한 도, 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밀      형 덮        질                     강              준

 나. 무게가 가 우나 부 가 폐포장재, 라스 등 재 용품(생 폐기 에 한함)에 대해 별도의
                  벼            피    큰                   플       틱           활       활       물


    비중을 적용하여 규제 완화 등
3. 의견제출
  「폐기 수 ․ 반차 폐 개 기 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물       집    운        량 밀      형 덮             준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                        환


세종  특별자 시 도 6로 11 정부 청사 6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 한 사항은 폐
             치        움                 세종                                                              세


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70, FAX: 044-201-73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 한 내용은 경부 홈폐이지( ttp://www. e.go.kr,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
            세                 환                     h               m


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61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신도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 」일부 개정함에 있어
                                       혁         건설                                          칙


그 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개한 의견을 수 하고자「행정절 법」제41조에 따
    취                                                                           렴                   치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1일
                국 통부장관         토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주민등록번호 수 소화 및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해「주민등록번호 수 법정주의」가 도입․
                          집    최                                                             집


    시행(「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 신 , 2014.8.7.) 에 따라, 법령의        이 주민등록번호를
                                                        설               됨                   근거 없


    수 하고 있는 서 (별지 제5호)을 정비하려는 것
        집                  식                                        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ㆍ                                                   토교


통부 신도시재정과로 2016년 1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 한 내용을 알고 싶은
     혁                                                                                  더       세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 ttp://www. o it.go.kr) → 정보 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h             m l                        마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이유)                      ㆍ


  나. 성명(법인 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ㆍ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 : 특별자 시 도 6로11 6동 국 통부
            실 곳       세종           치        움                   토교


           공공기관이전 단 신도시재정과(전화: 044-201-4489, 스: 044-201-5652)
                                       추진       혁                                           팩



                                     198
제18684호                               관                  보                    2016. 1. 21.(목요일)
연번     CA 번호
         S                                            물 질   명                               선   정일
45   131538-00-6   2,3-Bis((2-mercaptoethyl)thio)-1-propanethiol
46    1330-20-7    Xylene ; Dimethylbenzene
47   1330-43-4     Disodium tetraborate,      anhydrous
48   1332-07-6     Boric acid zinc salt
49   13360-57-1    Dimethylaminosulfonyl      chloride
50    136-23-2     Zinc dibutyldithiocarbamate
51    137-26-8     Tetramethylthiuram      disulfide ; Thiram
52    137-30-4     Zinc dimethyldithiocarbamate
53     141-78-6    Acetic acid ethyl    ester ; Ethyl acetate
54    142-90-5     2-Methyl-2-propenoic acid dodecyl ester
55   14324-55-1    Bis(diethylcarbamodithioato-S,S')zinc
56    149-30-4     2(3H)-Benzothiazolethione
57   1631-25-0     1-Cyclohexyl-1H-pyrrole-2,5-dione
                   Bis[[4-[4-(dimethylamino)benzhydrylidene]cyclohexa-2,5-dien-1-yliden
58   2437-29-8
                   e]dimethylammonium] oxalate, dioxalate
59   2451-62-9     1,3,5-Tris(oxiranylmethyl)-1,3,5-triazine-2,4,6(1H,3H,5H)-trione
60   26761-40-0    1,2-Benzenedicarboxylic     acid diisodecyl ester
61   2687-25-4     3-Methyl-1,2-benzenediamine         ; Toluene-2,3-diamine
62   29590-42-9    2-Propenoic acid     isooctyl ester
63    302-01-2     Hydrazine
64    330-54-1     N'-(3,4-Dichlorophenyl)-N,N-dimethyl         urea
65    4098-71-9    3-Isocyanatomethyl-3,5,5-trimethylcyclohexylisocyanate
66    496-72-0     Toluene-3,4-diamine
67    5064-31-3    Nitrilotriacetic acid trisodium salt ; Trisodium nitrilotriacetate
68    5124-30-1    1,1'-Methylenebis[4-isocyanatocyclohexane]
69   58339-34-7    C.I. pigment red 108
70    584-84-9     2,4-Diisocyanatotoluene ; 2,4-Toluene diisocyanate ; 2,4-TDI
71     64-18-6     Formic acid
72   65996-85-2    Tar acids, coal, crude; crude phenols
73     67-56-1     Methanol ; Methyl       alcohol
74     68-12-2     N,N-Dimethylformamide           ; Dimethylformamide
75   68479-98-1    ar,ar-Diethyl-ar-methylbenzenediamine
                   1,2-Benzenedicarboxylic     acid di(C=8-10) branched alkyl esters,
76   68515-48-0
                   (C=9)-rich
77    71-43-2      Benzene
78   7440-23-5     Sodium
79    75-01-4      Vinyl chloride
80    75-05-8      Acetonitrile ; Methyl    cyanide ; Cyanomethane
81    75-21-8      Oxirane ; Ethylene      oxide
82    75-44-5      Phosgene
83    75-56-9      Methyl oxirane ; Propylene oxide
84    75-59-2      Tetramethylammonium hydroxide
85    75-75-2      Methanesulfonic acid
86   7631-99-4     Sodium nitrate
87   7637-07-2     Boron trifluoride

88   7664-39-3     Hydrogen fluoride ;      Hydrofluoric acid

                                              196
제18684호
관
보
2016. 1. 21.(목요일)
210
번호
단속
일자
차량번
호
납부자
명
납부자주
민번호
주소
진행상태
과태료
위반장소
반송
사유
1
2015-
08-18
전북99
사170*
박종백
620824-
1******
전라북도
완주군봉동읍
구미1길9*
고지서
1,000,000
완주군
삼례읍
송달
불능
2
2015-
08-15
전북98
사287*
유진석
690709-
1******
전라북도
군산시미룡로12
105-*** (미룡주공1차아파트)
고지서
1,000,000
전주시
용북동
송달
불능
3
2015-
07-27
전북06
사664*
윤진성
710824-
1******
전라북도
군산시경포천로
6* 109-***
(삼성쉐르빌아파트)
고지서
500,000
익산영업
소
송달
불능
4
2015-
10-10
부산99
바728*
이승훈
750722-
1******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
솔내6길* ,101동***호
(영창드림맨션)
고지서
1,000,000
동전주영
업소
송달
불능
5
2015-
09-09
서울85
바634*
이종배
810217-
1******
경기도
평택시서재5길
25-** 닛시하우스
20*호(동삭동)
고지서
500,000
태인영업
소
송달
불능
6
2015-
07-29
경남99
사352*
지정문
860716-
1******
전라남도
광양시금호로3**
1동30*호(금호동,
동백아파트)
고지서
500,000
군산
옥산
송달
불능
2016년1월21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도로법(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고지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6. 01. 19 ~ 02. 02(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내역서참조
4. 공고내용
가. 과태료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따라그처분의고지를받은
날부터60일이내에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이의제기를신청할수있습니다.
나. 과태료납부고지서에기재된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납부기한을경과한
날부터체납된과태료에대하여5%에상당하는가산금과매1개월이경과할때마다1.2%에
상당하는중가산금(최대77%까지가산금)이부과되고, 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
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수할수있습니다.
5. 문
의: 전북완주군이서남로328 (상개리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운영지원과조사실(☎063-220-0424)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8호
행정처분
약사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통보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어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월21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업체현황
○업체명: 부국무약(주)
○업
종: 의약품수입
○소재지: 인천광역시남동구남동서로316번길70
○대표자: 강석규
제18684호
관
보
2016. 1. 21.(목요일)
211
2. 처분사항
○의약품“쿠르키드캅셀”<제4호> 수입허가취소(2016. 2. 4자)
3. 처분사유
○2015년문헌재평가자료미제출
4. 근거법령
○약사법제33조, 제42조제3항및제5항, 의약품재평가실시에관한규정(식약처고시) 제5조제1항
○약사법제76조,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제95조관련[별표8] 행정처분의기준Ⅰ. 일반
기준제2호, 제8호다목, Ⅱ. 개별기준제9호가목(3차)
5. 본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
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8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년이
내에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송진희주무관/ 02-2110-8016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9호
행정처분
약사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통보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어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월21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업체현황
○업체명: 콜브텍
○업
종: 의약품수입
○소재지: 경기도화성시황계길11번길6
○대표자: 최혜경
2. 처분사항
○의약품“슈로덱스디디에스(덱사메타손)”<제1호> 수입허가취소(2016. 1. 20자)
3. 처분사유
○2015년문헌재평가자료미제출
4. 근거법령
○약사법제33조, 제42조제3항및제5항, 의약품재평가실시에관한규정(식약처고시) 제5조제1항
○약사법제76조,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제95조관련[별표8] 행정처분의기준Ⅰ. 일반
기준제2호, 제8호다목, Ⅱ. 개별기준제9호가목(3차)
5. 본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
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8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년이
내에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송진희주무관/ 02-2110-8016
제18684호         관      보                                                     2016. 1. 21.(목요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0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 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
                       실                                                         달할   수 어 행정절차
                                                                                          없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1일
                 경인지방 품의 품안전청장        식        약


1. 처분대상
  업체명                  업  종               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오 전자                의료기기 제조              제1250호     김오수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996, 4 (광명동)
2. 처분사항
     투                                                                                층




  o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소 (2016. 2. 5.자)  취


3. 처분사유
  o 허가 은 소재지에 관련 시 및 업소가 음.
         받                            설      영           없


4. 법령
 근거


  o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 제22호
  o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 제58조 제1항 별표8 행정처분의 기 . 개별기  칙             [   ]            준 Ⅱ        준


    제35호
5.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
 본                                                                   날                             앙

행정 위원회에 행정 법에 의한 행정 을 청구하 나 관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
  심판                      심판                       심판            거     할

정소송을 제기 수 있습니다.  할

  ※ 문의 : 경인지방 품의 품안전청 지원과 이소 주무관 / 02-2110-8018
                          식       약            운영                영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2호
                              행정처분
  화장품법 위반사 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 수 어 행정절차법
                     실                                                          달할      없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1일
                  경인지방 품의 품안전청장       식        약


1. 업체현황


  ○업체명: 제            선진    약


  ○업        : 화장품 제조업
             종


  ○ 소 재 지 : 경기도 평 시 고 문화 을길 181택          덕면         마


  ○대표자:김명호
2. 처분사항
  ○ 화장품제조업 등록 소(2016. 2. 21자) 취


3. 처분사유
  ○ 허가 은 소재지에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시 이 전 음.
         받                                                   설   혀 없


4. 법령
 근거


  ○ 화장품법 제3조
  ○ 화장품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제29조제1항 별표 7 행정처분의 기 . 일반기 사목
                                                 칙               [     ]          준 Ⅰ         준


                               212
제18684호
관
보
2016. 1. 21.(목요일)
213
5. 본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
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8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
년이내에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아울러, 화장품제조업등록(신고)증
원본은우리청(의료제품안전과)에반납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송진희주무관/ 02-2110-8016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무선
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월21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ο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ο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2개월)
3. 송달대상및내역:
순
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명
위반내용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7-20-0000154
304부광호
홍부광
정기검사불응
울산시동구고늘로
운용정지기간(2개월)
2016.1.18.~2016.3.17.
4.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5. 참고사항
ο 운영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한다. 이를위
반하여운영정지처분되었으니정기검사를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응원부산본부)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후무선국을운용하시기바라며, 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는전파
법제86조제6호에의한처벌을받게되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ο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울산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052)231-8836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공고제2016-50호
환경컨설팅회사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따라환경컨설팅회사등록사항을
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월21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선진환경
2. 대표자: 김근한
3. 소재지: 강원도원주시치악로1351(관설동)
4. 등록업종및등록번호: 환경컨설팅회사제3호
5. 등록일자: 2016. 1. 15.
제18685호                         관           보             2016. 1. 22.(금요일)
◉국민안전처고시제2016-28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82호, 2015. 5. 6.)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합니다.
   2016년 1월 22일
              국민안전처장관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총리령 제1178호, 2015.7.17.) 되어 옥외저장탱크에 부착되는 부
 속설비는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국내외 공인시험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함에 따라 국내외 공
 인시험기관을 규정하고, 다른 법률의 개정된 용어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고시의 전문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의 “훈령․예규․고시”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고시제2016-29호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6년 1월 22일
                 국민안전처장관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제정
1. 제정이유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과정에 해당 위험물의 위험성을 시민에게 알리고 사
  고발생 시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제공하기 위한 경고표지의 부착 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험물의 분류․구분을 위한 물질 시험방법을 RTDG의 Manual of Tests and Criteria(시험 및
     판정기준)과 UN의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에 의함을 규정함 (안 제2조)
  나. 위험물에 해당하는 물질 중 많이 유통되는 물질목록 759종을 규정하여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조)
  다. 위험물의 표지, UN번호 및 그림문자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림문자의 세부기준을 규정함 (안 제
     3조)
  ※ 제정고시의 전문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의 “훈령․예규․고시”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16-3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6년 1월 22일
              법무부장관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