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33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KSIISO15175 등4종개정)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
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의하여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0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3. 주요 개정 내용
연번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개정
KS I ISO 15175 
토양의 질 — 지하수 보호와 관련한 오염토양의 특성화
2
개정
KS I ISO 19258
토양의 질 — 배경값 결정에 관한 지침
3
개정
KS I ISO 23753-1
토양의 질 — 토양 중 탈수소 효소 활성 측정 방법 — 제1부: 
Triphenyltetrazolium chloride(TTC)를 이용한 방법
4
개정
KS I ISO 23753-2
토양의 질 — 토양 중 탈수소 효소 활성 측정 방법 — 제2부: 염화아
이오도테트라졸륨(Iodotetrazolium chloride, INT)을 이용한 방법
ㅇKS I ISO 15175
: 대응국제표준(ISO 15175:2004)이폐지·대체되고기
술적으로개정됨에따라부합하여개정
ㅇKS I ISO 19258
: 대응국제표준(ISO 19258:2005)이폐지·대체되고기
술적으로개정됨에따라부합하여개정
ㅇKS I ISO 23753-1
: 대응국제표준(ISO 23753-1:2005)이폐지·대체되고기술
적으로개정됨에따라부합하여개정
ㅇKS I ISO 23753-2
: 대응국제표준(ISO 23753-2:2005)이폐지·대체되고기술
적으로개정됨에따라부합하여개정
ㅇKS I ISO 15175
: 대응국제표준(ISO 15175:2004)이폐지·대체되고기술적으
로개정됨에따라부합하여개정하였으며, 지하수의토
양오염영향을평가하기위해간단한평가에서복잡한
평가까지계층화된접근법제시, 기존부속서A, B, C, D,
E 삭제, 부속서A(토양, 물및토양가스의물리적, 화학적
그리고생물학적특성화를위해제안된관련매개변수들),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8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토양지하수연구과 ☏032)560-8374, e-mail : qwer177@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부속서B (침출위해성을위한복합방법의예시) 신설, 참
고문헌수정
ㅇKS I ISO 19258
: 대응국제표준(ISO 19258:2005)이폐지·대체되고기술적으
로개정됨에따라부합하여개정하였으며, 2절, 3절, 5.3
항, 5.4항, 부속서B(이전의부속서C)를기술적으로전면
개정,
5.2.2항
개정(5.2.2.1항,
5.2.2.2항,
5.2.2.3항
추가),
5.2.5항내문장추가, 문서내"유형별" →"판단적"으로
대체, 부속서A(시료채취의규모) 삭제, 기존부속서B(이
상치시험) 부속서A로수정, 부속서B(주요물질과매개
변수의예시) 신설, 참고문헌수정
ㅇKS I ISO 23753-1
: 대응국제표준(ISO 23753-1:2005)이폐지·대체되고기술
적으로개정됨에따라부합하여개정하였으며, 2절(인용
표준) 수정, 5절(제한사항) 추가, 6절(시약및재료) 수정,
표1, 표2 추가, 10절(유효성기준) 추가, 부속서A(개정된
매개변수의결과) 신설, 참고문헌수정
ㅇKS I ISO 23753-2
: 대응국제표준(ISO 23753-2:2005)이폐지·대체되고기술
적으로개정됨에따라부합하여개정하였으며, 2절(인용
표준) 수정, 5절(제한사항) 추가, 6절(시약및재료) 수정,
표1, 표2 추가, 10절(유효성기준) 추가, 부속서A(개정된
매개변수의결과) 신설, 참고문헌수정
◉금융위원회공고제2021-210호
전문사모집합투자업신규등록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3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
을공고합니다.
2021년6월0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시그니처
자산운용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21.6.4.
◉농촌진흥청공고제2021-152호
　「과학영농정보서비스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정법률(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
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6월09일
농촌진흥청장
「과학영농정보서비스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촌진흥청과지방농촌진흥기관이실시하는농업기술의보급ㆍ교육훈련ㆍ현장기술지원등의농촌
지도사업과농업환경분석등의다양한서비스에대한정보및유용데이터의수집ㆍ관리ㆍ활용ㆍ공
유체계가미흡하여농업기술의보급및농업인서비스제공이비효율적임. 따라서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농촌지도서비스의디지털화를위해과학영농정보를효율적으로생산ㆍ분석ㆍ제공및관리하
는플랫폼을구축하고, 아울러지방농촌진흥기관이과학영농정보를효율적으로생산ㆍ서비스하고역
량을강화하기위한기반조성을지원하여농업인등의국민이다양한서비스를편리하게이용할수
있도록하고자함.
또한현행정부주도의농업기술의보급ㆍ확산체계는다양화된농업인등의기술수요대응에한계
가있어, 농업인,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등현장의다양한주체가참여하는네트워크형기술보급ㆍ
확산체계로의전환을통해기술보급전달체계를효율화하여농업인등국민에게수요자중심의맞춤
형종합서비스를제공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법제정목적및주요용어정의(안제1조및제2조)
나. 과학영농정보서비스의제공및이용활성화를위한기본계획수립등(안제5조및제6조)
다. 과학영농정보서비스제공기반의조성등(안제7조부터제10조)
라. 과학영농정보를활용한기술보급ㆍ확산의활성화(안제12조및제13조)
마. 지방농촌진흥기관에대한지원(안제14조및제15조)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7월19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농
촌진흥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의견서보내실곳
- 우
편: (54875)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농생명로300, 농촌진흥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silhum37@korea.kr
- 팩스: (063) 238-1762
4. 그밖의사항
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농촌진흥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063) 238-0454, 팩스(063) 238
-176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40호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 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제8조의12 등에 따른「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1년 06월 09일
             고용노동부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12에서 위임된 사항
 및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규칙 제8
 조의12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이하
 “생계비 융자”라 한다)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계비 융자 요건) 규칙 제8조의12제2항제2호에 따른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융자의 요건
 은 생계비 융자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에 해당하는 통계청 건설업임금실태조사의 개별직종
 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의 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등이 체불된 경우를 말
 한다.
제3조(생계비 융자 상한액) ① 규칙 제8조의12제3항에 따른 생계비 융자의 상한액은 1,000만원으로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 또는 특별고용지
 원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이하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
 라 한다)의 경우에는 생계비 융자의 상한액을 2,00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계비 융자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생계비
 융자 상한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거나 해당 연도 예산규모와 사업실적을 감안하여 융자재원 부족이 예
 상될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생계비 융자 상한액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생계비 융자 기간) 규칙 제8조의12제5항에 따른 생계비 융자의 기간은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생계비 융자를 신청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고
 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의 경우에는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3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생계비 융자를
 신청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
제5조(생계비 융자 금리) ⓛ 규칙 제8조의12제6항에 따른 생계비 융자의 금리는 「근로복지사업 운영규
 정」제7조에 따라 공단이 정하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금리를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부득이하게 생계비 융자 금리를 인
 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생계비 융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제6조(생계비 융자 신청) ① 규칙 제8조의12제7항에 따라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생계비 융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1. 건설일용근로자: 별지 제2호서식의 체불확인서(고용보험법령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
  우에 한한다) 또는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또는 규칙 제9조의2제2
  항에 따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2. 건설일용근로자 외: 별지 제2호서식의 체불확인서(재직근로자에 한한다) 또는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재직근로자에 한한다) 또는 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지
  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② 생계비 융자 신청은 제3조에 따른 상한액의 범위에서 횟수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③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보증지원이 되지 않는
 자는 생계비 융자의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생계비 융자대행 금융기관의 지정 및 대행약정 체결) ① 공단은 생계비 융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생계비 융자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4.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생계비 융자대행 금융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생계비 융자업무의 대행
 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생계비 융자대행금융기관(이하 “융자대행 금융기관”이라 한다)과 약정을 체결
 하여야 한다.
제8조(생계비 융자 결정 및 융자금 지급) ①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생계비 융자 신청을 받으면 생계비 융
 자 대상 여부, 신청기한 경과 여부, 구비서류 등을 심사하고 관련 예산을 확인한 후 생계비 융자 신청
 서의 접수일부터 10일이내에 융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생계비 융자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생계비 융자를 신청한 사람에게 생계비
 융자 결정일부터 2일 이내에 생계비 융자 결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계비 융자를 신청한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생계비 융자 결정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융자대행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융자약정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약정체
 결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융자대행 금융기관은 제3항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한 사람에게 즉시 생계비 융자금 전액을 지급
 하여야 한다.
제9조(생계비 융자 결정 취소 및 융자금 회수) ① 공단은 생계비 융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계비 융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융자금이 있는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생계비 융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사실을
 융자대행 금융기관과 생계비 융자금을 받은 사람에게 각각 통지하고, 생계비 융자금 회수대상자(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융자금 반환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융자금 또는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융자금을 일시 상환하도
 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생계비 융자금 회수대상자는 제2항에 따라 생계비 융자 결정의 취소 통보 또는 융자금 일시상환
 안내를 받은 경우 통보 또는 안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융자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세부운영규정 등) 공단은 생계비 융자의 사업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6월 9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계비 융자 상한액에 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0조제7호에
 따른 임금체불생계비 융자를 받은 사람에 대한 생계비 융자 상한액은 이 고시 제3조에 따른 상한액에
 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0조제7호에 따른 임금체불생계비 융자의 미상환액을 공제한 금액
 으로 한다.




                               - 3 -
■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별지 제1호서식〕




                                     생계비 융자 신청서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일부터 10일
1. 신청 내용 관련 사항
  신청구분          [    ]최초 신청 [        ]과거 융자 (융자계약:          년       월, 융자금액:             원, 상환금액:       원)

  우대 사항         [    ]해당없음      해당 ( [        ]고용위기지역 [       ]특별고용지원업종 )

  신청금액                                원

                일반                    [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융자기간
                고용위기지역 또는             [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특별고용지원업종              [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이메일:
2. 신청인
   관련 사항
                우편물 수령지(주소와 다를 경우):

                휴대전화번호:

3. 체불 사업장 관련 사항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                                            사업장 또는 대표자 연락처:

  사업장 가동 여부: [         ]가동 중(휴업 포함)       [    ]폐업   사업자 등록번호:

  신청인의 재직 여부: [         ]재직 중    [   ]퇴직             입사일:       년    월      일,    퇴직일:     년   월    일

4. 체불 관련 사항

  임금                      체불금액:                           원          체불기간:          . . . ~    . . .

  휴업수당                    체불금액:                           원          체불기간:          . . . ~    . .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체불금액:                           원          체불기간:          . . . ~    . . .

  퇴직급여등                   체불금액:                           원          체불기간:          . . . ~    . . .

  합     계                                                 원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12,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계비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근로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아래는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처 리 [   ]승인 [    ]불승인       불승인사유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4 -
(2쪽)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
   본 사업 운영과 관련 공단에서는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15
   조부터 제22조에 따라 수집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며, 본래의 목적 이외에 이용하
   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생계비 융자 신청과 관련하여 귀 근로복지공단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조회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
   4조제1항제1호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근로복지공단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 조회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가. 수집·이용 목적: 생계비 융자 대상자 선정
   나. 수집·이용할 항목
    ‣ 인적사항, 재직정보, 고용·산재보험 가입이력(고용정보 및 보수총액 신고자료 포함), 체당금
      지급 이력, 실업급여 등 정부 복지사업 부정수급 이력
    ‣ 구비서류 중 「전자정부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제공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자료
   다.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존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 및 이용합니다.(최대 5 년)
  본인은 위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고, 생계비 융자 대상자 선정을 목적으로 근로복지공단
  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단체를 통하여 본인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생계비 융자 신청서 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② 제공에 관한 사항
   가. 제공받는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고객만족 조사기관
   나.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항목․ 보유기간
     ‣ 제공할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관련기관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관리, 제도 개선 및 제도 운영 평가를 위하여 조사하는 고객만족 조사
    ‣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고유식별정보, 인적사항, 수혜내역
    ‣ 제공받은 자의 개인 정보 보유 ․ 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존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 및 이용합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이 동의는 상기내용이 변동되는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도 본인은 개인정보
   및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활용과 조회에 대한 동의로 인정합니다.
3.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융자 신청자는 ①,②항과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을 거 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개인정보는 융자 신청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
   에 동의하셔야만 생계비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년     월      일

            생년월일 :                   이름: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5 -
(3쪽)




                         작 성 방 법

1. 신청 내용 관련 사항란 중 신청구분란은 과거에 생계비 융자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과거 생계비 융자(「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0조제7호에 따른 임금체불생계비 융자 포함)를 받
   은 적이 있는 경우 융자계약일, 융자금액, 상환금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가. 우대사항란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재직 중인 경우 해당란에 체크합니다.
 나. 신청금액란은 십만 단위 미만 절사하여 작성하며, 생계비 융자의 상한액 내에서 실제 사유 발생
    금액으로 신청합니다.
 다. 융자기간란은 해당하는 유형에 따라 희망하는 융자기간에 체크합니다.
2. 신청인 관련 사항란은 신청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3. 체불 사업장 관련 사항란은 신청 근로자에 대한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기재합니다.
4. 체불 관련 사항란은 신청 근로자의 체불 항목별로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체불금액, 체불기간을 각각
   기재합니다(체불이 연속되지 않는 여러 기간에 발생한 경우 기간별로 나누어 작성하고,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구 비 서 류

1. 건설일용근로자: 아래의 서류 중 어느 하나
 ① 별지 제2호서식의 체불확인서(「고용보험법」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함)
 ②「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③「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2. 건설일용근로자 외: 아래의 서류 중 어느 하나
 ① 별지 제2호서식의 체불확인서(재직근로자에 한함)
 ②「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재직근로자에 한함)
 ③「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 6 -
■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별지 제2호서식〕




                              체불확인서
■ 사업장 관련 내용

① 사업장명

② 사업장 연락처

③ 사업장 주소

④ 대표자 이름                                     생년월일

⑤ 체불 근로자 이름                                  생년월일




■ 체불기간 및 체불금액

                                                                                 (금액 : 원)

                                                     ⑨체불금액
 ⑥정기지급일자       ⑦지급해야 할 금액       ⑧지급한 금액                                  ⑩체불기간
                                                     (⑦ - ⑧ )




  합계(   월분)     ⑪             ⑫                  ⑬


※ 지급해야 할 금액, 지급금액, 체불금액 및 체불기간을 체불월별로 구분 작성

※ 체불기간은 체불된 임금등이 어느 시점의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해당 기간을 기재



 본인은 근로자 (           )에게 위와 같이 임금등을 체불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근로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7 -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1-32호
김해공항전방향표지시설개량사업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공항 전방향표지
시설 개량사업｣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09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김해공항 전방향표지시설 개량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김해공항 항행감시실 및 VOR/DME 현장
ㅇ 면 적 : 2,025㎡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내구연한이 도래한 김해공항의 전방향표지시설을 개량하여, 시설 안전성 향상 및 항
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함
ㅇ 사업개요 : 
   1) 전방향표지시설(VOR)
- 장비명 : 532
- 제작사 : THALES
   2) 거리측정시설(DME)
- 장비명 : 415RPM
- 제작사 : THALES
5. 사업시행기간 : 2021. 6. ~ 2022.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1,995,000,000원(금십구억구천오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항행시설실(담당자 박원일, Tel : 02-2660-288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23호
국적취득
　          
2021년6월09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다음 사람에 대해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주은혜
2018.**.**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1.05.14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1-156호
「농어촌지역 3인이하 근무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 확대 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농어촌지역 3인이하 근무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 확대 시행」에 따라 점심시간 휴무제 대상 우체
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06월09일
충청지방우정청장
1. 추진 내용
농어촌지역등에위치한3인이하근무우체국의점심시간교대운영중발생할수있는사고예방과
우체국이용고객들에게보다쾌적한우정서비스제공을위하여점심시간휴무제도대상국을확대
시행함
2. 시행예정일: 2021. 7. 1. 자
3. 대상관서 : 총 220국(대상국 세부내역 : 붙임)
  - 운영시간 : 1시간(12:00~13:00, 단 운영국 여건에 따라 탄력적 적용)
   ※ 기 시행국 중 5국 운영제외 : 예산덕산, 기지시, 직산, 음성감곡, 계룡남선
4.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2021. 6. 29.(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우352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11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42-611-1113 / 팩  스 : 050-5005-1651
   ㅇ E-mail : son0804@korea.kr 
5. 기타사항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42-
611-1113, 담당자 손정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지역 3인이하 근무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도 도입·운영관서(2021. 7. 1.)
구분
총괄국명
우체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비고
1
대전유성
제78군사
7급
11:30~12:30
2
대전유성
한국전자통신연구원
6급
11:40~12:40
3
대전유성
국방과학연구소
출장소
12:30~13:30
4
천안
입장
6급
11:30~12:30
구분
총괄국명
우체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비고
5
천안
직산
별정국
12:00~13:00
제외
6
동천안
천안성남
6급
12:30~13:30
7
동천안
광덕
6급
11:30~12:30
8
동천안
천안동면
별정국
12:30~13:30
9 
동천안
천안북면
별정국
12:00~13:00
10
동천안
목천
별정국
11:30~12:30
11
동천안
풍세
별정국
12:00~13:00
12
공주
공주계룡
6급
12:00~13:00
13
공주
공주정안
6급
12:00~13:00
14
공주
이인
6급
12:00~13:00
15
공주
탄천
6급
12:00~13:00
16
공주
사곡
7급
12:00~13:00
17
공주
반포
별정국
12:00~13:00
18
공주
의당
별정국
12:00~13:00
19
공주
신풍
별정국
12:00~13:00
20 
공주
우성
별정국
12:00~13:00
21
아산
도고
6급
12:00~13:00
22
아산
인주
별정국
12:00~13:00
23
아산
송악
별정국
12:00~13:00
24
아산
아산신창
별정국
12:00~13:00
25
아산
음봉
별정국
12:00~13:00
26
아산
선장
별정국
12:00~13:00
27
아산
염치
별정국
12:00~13:00
28
논산
강경
6급
12:00~13:00
29
논산
연산
6급
11:30~12:30
30
논산
양촌
6급
12:00~13:00
31
논산
제501군사
6급
11:20~12:20
32
논산
계룡남선
6급
12:30~13:30
제외
33
논산
제76군사
출장소
12:00~13:00
34
논산
가야곡
별정국
11:30~12:30
35
논산
광석
별정국
12:00~13:00
36
논산
상월
별정국
12:00~13:00
37
논산
성동
별정국
12:00~13:00
38
논산
은진
별정국
12:00~13:00
39
논산
채운
별정국
12:00~13:00
구분
총괄국명
우체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비고
40
논산
논산황화
별정국
12:30~13:30
41
세종
세종전의
6급
12:00~13:00
42
세종
세종부강
6급
11:30~12:30
43
세종
세종금남
6급
12:00~13:00
44
세종
세종소정
6급
12:00~13:00
45
세종
장군
6급
12:00~13:00
46
세종
세종연동
별정국
12:00~13:00
47
서산
성연
7급
11:30~12:30
48
서산
고북
별정국
12:30~13:30
49
서산
서산부석
별정국
12:00~13:00
50
서산
운산
6급
12:30~13:30
51
서산
인지
6급
12:30~13:30
52
서산
음암
별정국
12:30~13:30
53
서산
서산팔봉
별정국
12:00~13:00
54
서산
서산지곡
별정국
12:00~13:00
55
청주
북이
6급
12:00~13:00
56
청주
오창
6급
12:00~13:00
57
청주
문의
6급
12:00~13:00
58
청주
낭성
별정국
12:00~13:00
59
청주
가덕
별정국
12:00~13:00
60
청주
미원
6급
12:00~13:00
61
청주
청주남일
별정국
12:00~13:00
62
서청주
청주옥산
6급
12:00~13:00
63
서청주
오송생명과학단지
출장소
11:30~12:30
64
서청주
현도
별정국
12:00~13:00
65
서청주
강내
별정국
12:00~13:00
66
서청주
청원남이
6급
12:00~13:00
67
서청주
오송
별정국
12:00~13:00
68
충주
산척
6급
12:00~13:00
69
충주
앙성
6급
12:00~13:00
70
충주
수안보
6급
12:00~13:00
71
충주
엄정
6급
12:00~13:00
72
충주
주덕
6급
12:00~13:00
73
충주
동량
별정국
12:00~13:00
구분
총괄국명
우체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비고
74
충주
충주대소원
별정국
12:00~13:00
75
충주
노은
별정국
12:00~13:00
76
충주
신니
별정국
12:00~13:00
77
충주
살미
별정국
12:00~13:00
78
충주
소태
별정국
12:00~13:00
79
충주
금가
별정국
12:00~13:00
80
제천
한수
6급
12:00~13:00
81
제천
백운
6급
12:00~13:00
82
제천
봉양
6급
12:00~13:00
83
제천
송학
6급
12:00~13:00
84
제천
수산
6급
12:00~13:00
85
제천
제천덕산
별정국
12:00~13:00
추가
86
금산
진산
6급
12:00~13:00
87
금산
남이
별정국
12:00~13:00
88
금산
복수
별정국
12:00~13:00
89
금산
남일
별정국
12:00~13:00
90
금산
제원
별정국
12:00~13:00
91
금산
군북
별정국
12:00~13:00
92
홍성
결성
6급
12:00~13:00
93
홍성
구항
6급
12:00~13:00
시간변경
94
홍성
갈산
6급
12:00~13:00
95
홍성
서부
별정국
12:00~13:00
96
홍성
홍성금마
별정국
12:00~13:00
97
홍성
홍동
별정국
12:00~13:00
98
홍성
장곡
별정국
12:00~13:00
99
홍성
은하
별정국
12:00~13:00
100
홍성
홍북
별정국
12:00~13:00
101
예산
삽교
6급
12:00~13:00
102
예산
예산덕산
6급
12:00~13:00
제외
103
예산
고덕
6급
12:30~13:30
104
예산
광시
6급
12:00~13:00
105
예산
예산역전
6급
12:00~13:00
106
예산
신례원
별정국
12:30~13:30
107
예산
신양
별정국
12:30~13:30
108
예산
응봉
별정국
12:30~13:30
구분
총괄국명
우체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비고
109
예산
오가
별정국
12:30~13:30
110
예산
대술
별정국
12:30~13:30
111
예산
신암
별정국
12:30~13:30
112
서천
판교
6급
12:00~13:00
113
서천
서천화양
6급
12:00~13:00
114
서천
서천명신
별정국
12:00~13:00
115
서천
서천문산
별정국
12:00~13:00
116
서천
기산
별정국
12:00~13:00
117
서천
서천서면
별정국
12:00~13:00
118
서천
시초
별정국
12:00~13:00
119
서천
마서
별정국
12:00~13:00
120
서천
종천
별정국
12:00~13:00
121
서천
비인
6급
12:00~13:00
122
서천
한산
6급
12:00~13:00
123
당진
면천
6급
11:30~12:30
124
당진
기지시
6급
12:00~13:00
제외
125
당진
당진정미
6급
12:00~13:00
126
당진
신평
6급
11:30~12:30
127
당진
석문
별정국
12:00~13:00
128
당진
송산
별정국
12:00~13:00
129
당진
순성
별정국
12:00~13:00
130
당진
고대
별정국
12:00~13:00
131
당진
우강
별정국
12:00~13:00
132
당진
대호지
별정국
12:00~13:00
133
청양
정산
6급
12:00~13:00
134
청양
청양화성
6급
12:00~13:00
135
청양
청양장평
6급
12:00~13:00
136
청양
청양남양
별정국
12:00~13:00
137
청양
청양목면
별정국
12:00~13:00
138
청양
청남
별정국
12:00~13:00
139
청양
운곡
별정국
12:00~13:00
140
청양
청양대치
별정국
12:00~13:00
141
부여
규암
6급
12:00~13:00
142
부여
은산
6급
12:00~13:00
구분
총괄국명
우체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비고
143
부여
부여양화
6급
12:00~13:00
144
부여
외산
6급
12:00~13:00
145
부여
부여석성
6급
12:00~13:00
146
부여
구룡
별정국
12:00~13:00
147
부여
세도
별정국
12:00~13:00
148
부여
초촌
별정국
12:00~13:00
149
부여
부여남면
별정국
12:00~13:00
150
부여
부여장암
별정국
12:00~13:00
151
부여
부여옥산
별정국
12:00~13:00
152
부여
충화
별정국
12:00~13:00
153
부여
내산
별정국
12:00~13:00
154
부여
홍산
6급
12:00~13:00
155
부여
임천
6급
12:00~13:00
156
태안
고남
6급
12:30~13:30
157
태안
근흥
6급
11:30~12:30
158
태안
만리포
6급
12:00~13:00
159
태안
태안원북
6급
12:00~13:00
160
태안
태안남면
별정국
12:00~13:00
시간변경
161
태안
소원
별정국
12:00~13:00
추가
162
태안
태안이원
별정국
12:00~13:00
추가
163
보령
오천
6급
11:30~12:30
164
보령
주포
6급
12:00~13:00
165
보령
원산도
6급
11:40~12:40
166
보령
남포
별정국
12:00~13:00
167
보령
청소
별정국
12:00~13:00
추가
168
보령
미산
별정국
12:00~13:00
추가
169
단양
매포
6급
12:00~13:00
170
단양
단양적성
별정국
12:00~13:00
171
단양
단양단성
6급
12:00~13:00
172
단양
대강
6급
12:00~13:00
173
단양
영춘
6급
12:00~13:00
174
괴산
연풍
6급
12:00~13:00
175
괴산
목도
6급
12:00~13:00
176
괴산
청안
6급
12:00~13:00
구분
총괄국명
우체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비고
177
괴산
도안
별정국
12:00~13:00
178
괴산
칠성
별정국
12:00~13:00
179
괴산
괴산사리
별정국
12:00~13:00
180
괴산
감물
별정국
12:00~13:00
181
괴산
장연
별정국
12:00~13:00
182
괴산
청천
6급
12:00~13:00
183
괴산
소수
별정국
12:00~13:00
184
진천
광혜원
6급
11:30~12:30
185
진천
진천덕산
6급
12:30~13:30
186
진천
진천초평
6급
12:00~13:00
187
진천
이월
6급
12:30~13:30
188
진천
문백
별정국
12:00~13:00
189
진천
백곡
별정국
12:30~13:30
190
옥천
옥천이원
6급
12:30~13:30
191
옥천
안내
6급
12:30~13:30
192
옥천
옥천군서
6급
12:30~13:30
193
옥천
안남
7급
12:30~13:30
194
옥천
청성
별정국
12:30~13:30
195
옥천
옥천군북
별정국
12:30~13:30
196
옥천
동이
별정국
12:30~13:30
197
옥천
청산
6급
12:30~13:30
198
음성
삼성
6급
11:30~12:30
199
음성
음성꽃동네
6급
11:30~12:30
200
음성
보천
출장소
11:30~12:30
201
음성
소이
별정국
11:30~12:30
202
음성
맹동
별정국
11:30~12:30
203
음성
대소
6급
11:30~12:30
204
음성
음성감곡
별정국
12:30~13:30
제외
205
음성
음성동성
6급
11:30~12:30
206
음성
생극
6급
11:30~12:30
207
영동
추풍령
6급
12:00~13:00
208
영동
심천
6급
12:00~13:00
209
영동
영동상촌
6급
12:00~13:00
210
영동
학산
6급
12:00~13:00
구분
총괄국명
우체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비고
211
영동
영동용산
6급
11:30~12:30
212
영동
영동계산
6급
12:00~13:00
213
영동
매곡
별정국
12:00~13:00
214
영동
영동양산
별정국
12:00~13:00
215
영동
양강
별정국
12:00~13:00
216
영동
황간
6급
12:00~13:00
217
영동
용화
별정국
12:00~13:00
218
보은
보은원남
6급
12:00~13:00
219
보은
속리산
6급
12:00~13:00
220
보은
내북
별정국
12:00~13:00
221
보은
회남
별정국
12:00~13:00
222
보은
탄부
별정국
12:00~13:00
223
보은
보은장안
별정국
12:00~13:00
224
보은
수한
별정국
12:00~13:00
225
보은
보은회인
6급
12:00~13:00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21-2호
대구국가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기본계획(변경) 승인
　「물환경보전법」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변
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합니다.
2021년 6월 09일
대구지방환경청장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40. 대구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가. 대상지역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일원(8,953,481.4㎡)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대구국가산업단지 및 지능형자동차부품연구원)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14,948㎥/일
- 공공폐수처리시설(폐수계열) : 5,000㎥/일
- 공공폐수처리시설(오수계열) : 6,200㎥/일
- 달성2차 폐수처리장(연계) : 2,000㎥/일
- 현풍하수처리장(연계) : 2,000㎥/일
다. 폐수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 폐수계열 : 유입 →유량조정조 →생물반응조(HANT) →총인처리시설(URC) →방류
- 오수계열 : 유입 →유량조정조 →생물반응조 및 총인처리시설(MBR) →방류
2) 처리능력 : 11,200㎥/일(폐수계열 5,000㎥/일, 오수계열 6,20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예측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낙동강본류
2) 계획방류 수질(단위 : ㎎/L)
구
분
BOD
(㎎/L)
COD
(㎎/L)
TOC
(㎎/L)
SS
(㎎/L)
T-N
(㎎/L)
T-P
(㎎/L)
총대장균
군수
(개/mL)
생태
독성
(TU)
계획방류수질
3이하
10이하
8이하
3이하
10이하0.2이하
1,000이하
1이하
법적방류수수질기준
(Ⅱ지역)
10이하
-
15이하
10이하
20이하0.3이하
3,000이하
1이하
환경영향평가협의수질
3이하
10이하
-
3이하
10이하0.2이하
1,000이하
1이하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설치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도시공사
2) 운영자 : 대구광역시장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1) 사업비내역 및 연차별 투자계획
    ① 폐수계열 사업비
구
분
금
액(백만원)
비고
　합계
1단계
2단계
합
계
18,363
18,363
-
공사비
16,147
16,147
-
부대비
2,216
2,216
-
    ② 오수계열 사업비
구
분
금
액(백만원)
비고
합계
1단계
2단계
합
계
18,196
18,196
-
공사비
16,000
16,000
-
부대비
2,196
2,196
-
2) 자금조달계획
- 폐수계열 : 국고지원율 69.1%, 원인자 부담금 30.9%
- 오수계열 : 원인자부담금으로 100% 적용
- 유지관리비 : 전액 원인자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1)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20.1, 환경부)에 따름
자.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수질개선과 수질보전팀(053-803-4305)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법무부고시제2021-236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6월09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김학순
1955.**.**
남성
미국
전라북도 남원시 
****
2018.06.15
외국국적취득
문정자
1942.**.**
여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15.06.0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신우균
1940.**.**
남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15.06.0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