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4713호              관              보          2001. 1. 29. (월요일)

 ④신탁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하였          ⑤감독원장은 신탁회사가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공탁가액의 내역 및 자본금         정하는 사항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과의 비율을 기재한 문서에 공탁영수증의 사본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한 경우에는 당해 회

 첨부하여 이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에 대하여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

제27 조(경영공시) ①법 제25조의3 및 시행령 제16조     다.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신탁회사는 결산일로        제 28 조 (부동산신탁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 등) ①부

 부터 3월 이내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         동산신탁회사는 매분기별로 신탁사업의 내용과 차

 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반기 가결산 결과에 대한         주의 채무상환능력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의 건전

 공시자료는 가결산일로부터 2월 이내에 공시하여           성을“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

 야 한다.                               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

 1.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한다.

 2.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②부동산신탁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건

 3. 자금조달·운용에 관한 사항                   전성 분류를 위하여 은행감독규정에서 정한 자산건

 4. 부동산신탁사업의 단계별 진행상황                전성 분류기준중 부동산신탁회사가 준용할 수 있는

 ②부동산신탁회사는 제1항의 공시 이외에 다음 각          기준을 반영하여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설정하여

 호의 1에 해당되어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야 한다. 다만, 신탁계정대에 대하여는〈별표〉에서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내용을 공시하여야 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한다.

 다.                                  ③부동산신탁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

 1.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 총계의 100분의 5에 상당      전성 분류기준의 설정 및 변경, 동기준에 따른 자산

  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 발생시. 다만, 10 억       건전성 분류 결과 및 대손충당금 적립 결과를 감독

  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토지신탁사업의 경우 시공사 또는 위탁자의 부         ④감독원장은 부동산신탁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

  도시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

 3. 금융기관검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사고가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발생하여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 총계의 100분의         ⑤부동산신탁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회수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발생 또는 손         문”또는“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이하“부실자

  실발생 예견시. 다만, 5억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        산”이라 한다)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한다.                                확보하여야 한다.

 4. 법 제28조, 법 제29조의2, 금융산업의구조개선      ⑥감독원장은 부동산신탁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

  에관한법률 제10조 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실자산에 대한 상각실적이 미흡하다고 인정하는 경

  의한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우 당해 부동산신탁회사에 대하여 특정 부실자산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의 내용, 방법 및 시기        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29 조(부동산신탁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

 ④법 제25조의3 및 시행령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       제28조제1항에서 정하는 보유자산이라 함은 다음

 한 신탁겸영은행의 경영상황의 공시는 은행감독규           각호에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대여금(신탁계정대 및 매출채권을 포함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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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같다)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
 2. 유가증권                               3. 신탁거래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

 3. 가지급금 및 미수금                          여야 한다.

 4.기타 부동산신탁회사가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            4.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등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고 인정하는 자산                             아니하여야 한다.
제 30 조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①부동산신탁회사     제 32 조 (신탁거래약관의 보고 등) ①법 제25조의2제
 는결산시(반기별 가결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신탁거래약관을
 서 같다) 결산일 현재 대여금, 여신성가지급금 및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 및
 미수금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약관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관련서류를 감독원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금감위가
 한다.                                   정하는 내용과 동일하게 변경하거나, 실질적 내용
 1.“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0.5이상
                                       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표현형식을
 2.“요주의”
       분류 자산의 100분의 2이상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20이상
                                       ②법 제25조의2제2항에 의하여 감독원장은 건전한
 4.“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50이상
                                       신탁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5.“추정손실”
        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받은 약관내용의
 ②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기
                                       변경을 당해 신탁회사에 대하여 명할 수 있다.
 관검사규정에서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부동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명령을 받은 신탁회사
 산신탁회사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1
                                       는 당해 약관을 변경하고 이를 감독원장에게 보고
 에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하여야 한다.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신탁회사에
                                       ④법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탁거래약관
 대하여 해당 분기말까지 손실예상액 전액을 특별대
                                       의 제정 또는 변경에 대한 보고의 시기, 절차 기타
 손충당금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부동산신탁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대
                                   제 33 조 (신탁거래조건의 공시) ①법 제25조의2제4항
 손충당금을 적립한 후 당해 손실예상분에 대한 자
                                       의 규정에 따라 신탁회사는 신탁회사 이용자의 권
 산건전성 분류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동 충당금을
                                       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탁거래상의 계약조건 등을
 환입하고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
                                       정확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②신탁회사는 제1항에서 규정한 계약조건 등을 공
제 31 조 (신탁거래약관의 작성·운용기준) 법 제25조
 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회사는 다음 각호에서 정           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기준에 따라 신탁거래와 관련된 약관 또는 표준           하여서는 아니된다.

 계약서(이하“신탁거래약관”이라 한다)를 작성·             1. 신탁거래와 관련하여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

 운용하여야 한다.                              정적으로 표시하거나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행위

 1.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운용하           2.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여야 한다.                                현혹적이거나 타 신탁상품보다 비교우위가 있음

 2. 위탁자 및 수익자 등 신탁회사 이용자의 권익을           을 막연하게 나타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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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익의 보전계약을 할 수 없는 신탁상품에 대하         가입한 위탁자 또는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 어음,
  여 사전수익률을 보장하는 행위                    회사채를 취득하거나 위탁자 또는 그 계열회사에
 4.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상품안내장 등         대출하는 행위(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제2항의
  을 배포하여 명시적으로나 암시적으로 예정수익            규정에 의한 위탁자 발행주식의 취득은 제외한
  률을 제시하는 행위                          다)
 5. 오해 또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4. 신탁회사가 자금지원을 전제로 수탁받는 행위
  행위                                 5. 신탁회사의 주식운용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③신탁회사는 원본의 보전계약을할 수 없는 상품에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
 대하여는 신탁통장 등에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 따          6. 위탁자 및 수익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부당
 라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          하게 침해하거나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문란케
 여야 한다.                               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④신탁회사는 실적배당 신탁상품의 수익률을 공시       제 35 조 (은행업무와 신탁업무의 분리) ①신탁겸영은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행은 조직관리, 자금 운용 및 정보의 교류에 있어서
 1. 신탁회사는 실적배당 신탁상품에 대하여 매일의         은행계정과 신탁계정간의 이익상충을 방지할 수 있
  배당률 또는 기준가격을 당해 신탁회사의 영업장          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에 비치하는 등 게시하여야 한다.                 ②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상충 방지
 2. 신탁회사는 배당률 또는 기준가격을 참고로 표         체제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
  시하는 경우에는 장래의 금리변동 또는 운영실적          을 요구할 수 있다.
  에 따라 배당률 또는 기준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              제6장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
  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36 조 (외국금융기관 지점 등의 영업기금) ①법 제
 3. 신탁회사는 수익률을 적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29조의5제2항 및 시행령 제16조의4의 규정에 의한
  하나의 배당률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전월 평균배          외국금융기관 지점 등의 영업기금은 각 지점마다
  당률로 기재하되, 하나 이상의 배당률로 표시하          3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는 경우에는 최근 배당률부터 순차적으로 기재하          ②제1항의 영업기금은 시행령 제16조의4제2항제1
  여야 한다.                             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금으로 한다.
제34 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신탁회사는 다음 각       ③하나의 외국금융기관이 국내에 2이상의 지점 등
 호의 1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신탁거래행위 등 불건         을 두는 경우에는 각 지점의 영업기금을 합산하여
 전한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당해 신탁회사의 자본금으로 본다.
 1. 신탁대출, 유가증권의 매입 등 신탁자금의 운용    제37 조(외국금융기관 지점 등의 영업기금의 보전 등)
  과 관련하여 신탁 또는 은행계정 예·적금 등의          ①법 제29조의5제2항 및 시행령 제16조의4제3항
  가입을 강요함으로써 차주 등의 자금사용을 제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금융기관 지점 등은 국내에
  한하거나 금융비용을 가중시키는 행위                보유하는 자산이 영업기금 상당액에 미달하는 때에
 2. 신탁재산을 통하여 신탁회사의 자사주식을 취득         는 결산일로부터 60일이내에 이를 보전하여야 한
  하는 행위(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위탁자의 운용지          다.
  시에 의한 취득은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에 보유하는 자산은 외
 3. 특정금전신탁에 속하는 금전으로 당해 신탁에          국금융기관 지점 등이 운용하는 자산의 소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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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로 되어 있는 모든 원화자산과 외화자산에서          있다.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제 40 조 (신 고) ①담보부사채신탁업자는 담보부사채
 ③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산          신탁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를 정
 일 이전이라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전을 명령할        하였을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또는 상호와 본점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금융기관 지점 등은 당해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보전하여야         ②담보부사채신탁업자는 담보부사채신탁법 제89
 한다.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무의 승계를 신고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은 국외보유        할 때에는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산의 국내로의 회수 또는 본점으로부터의 자금공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급에 의하며, 당해 외국금융기관 지점 등은 그 보전       1. 승계계약서 사본
 결과를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신탁업무에 관한 계산서
제 38 조 (적용배제) 신탁업을 겸영하는 외국은행 지점     ③담보부사채신탁업자는 담보부사채신탁법 제93
 에 대하여는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무의 인계를 완료하
 아니하고 은행감독규정에 의한 영업기금을 적용한          였을 때에는 문서로써 이를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
 다.                                 야 한다.
      제7장 담보부사채신탁                 제 41 조 (담보부사채신탁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담보
제 39 조 (담보부사채신탁업의 등록) ①담보부사채에       부사채신탁업자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또는 금감위
 관한 신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부사채신         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1조, 제31조
 탁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내지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21조의
 서 및 첨부서류(이하“등록신청서등”이라 한다)를         규정에 의하여 영업보고서 또는 업무보고서를 제출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는 경우에는 사채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등            제8장 보 칙
 중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허위의 기재가 있거나 기       제 42조 (업무의 보좌)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
 재가 누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등록을 거부하         률 제3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은 다음
 지 못하며, 등록을 한 때에는 담보부사채신탁법 제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금감위의 업무를 보좌한다.
 5조제5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증을 신청인         1. 금감위에 대한 신고서, 신청서, 보고서 등의 접
 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수
 ③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감독원장은 기재누락 또         2. 금감위에 대한 부의안, 보고안 등의 작성
 는 경미한 오류 등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이의        3. 금감위의 규정 또는 결정사항의 집행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4. 금감위의 위임 및 지시사항의 처리 등
 ④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       제 43 조 (보 고) 감독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        여는 그 처리결과를 매분기 금감위에 보고하여야
 다.                                 한다.
 ⑤담보부사채신탁업자는 담보부사채신탁법 제5조           1.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보고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범위내에서 담보부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사채에 관한 신탁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거래약관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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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부사채신탁업의 등록            없는 신탁사업에 대한 총여신
 5.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나. 요주의: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부    칙                             통상 이상의 주의를 요하는 신탁사업에 대한 총
제1 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신
제 2 조 (적용시한)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이 규         〈예 시〉
 정 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지            1. 현금흐름이 채무상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
 며,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             로 예상되나 분양률이 당초 계획에 미달하고 있
 사요청을 거쳐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거나 이              는 경우
 규정 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개정되             2. 시공사가 3년 연속 결손시현, 납입자본잠식 등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으로 부실징후가 예상되거나 발생중에 있다고 인
제 3 조 (경과규정) 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되는 경우
 종전 규정에 의하여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3. 최근 3개월 이내 1회이상 건설공사 중단
 경우에는 이를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본다.                 4. 공사진행률이 당초계획에 미달하고 있는 경우
 ②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9년 1 월 1 일 이         다. 고 정:공사 및 분양계획의 진행정도가 불량
 전에 설정된 개발신탁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하여 신탁재산의 처분 등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니한다.                                    채무상환이 어려울 것이 확실하거나 사업종료
 ③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1998년11월28일 이후           시 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총여신중 회
 설정된 신규상품 및 신규로 수탁한 신탁사업에 대               수예상가액 해당여신
 하여 적용한다.                                〈예 시〉
 ④제10조의 규정은 1999년 1 월 1 일 이후 발행되        1. 분양률 저조 등으로 현금흐름이 심각한 수준으
 는 채권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1            로 감소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            2. 공사진행률이 당초계획에 비추어 현저하게 미달
 행된 무보증사채에 대하여는“발행일로부터 3개월               하거나 시공사의 부도발생 등으로 정상적인 공사
 이내”를“발행일로부터 6개월이내”
                  로 한다.                  진행이 어려운 경우
 ⑤제3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신탁회             3. 4개월이상 건설공사 중단
 사는 동조동항에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70이상           4. 향후 분양금 등 추가적인 수입과 추가적인 사업
 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동 금액의 100분의 100         비 지출 및 이자비용 등을 고려한 사업수지가 청
 에 달할 때까지는 이미 적립한 금액을 환입할 수 없            산가치보다 작은 신탁사업으로 신탁사업을 종료
 다.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별 표)                                    라. 회수의문:고정으로 분류된 신탁사업에 대한
          신탁계정대 건전성분류기준(규정 제28조           총여신중 손실발생이 예상되나 현재 그 손실액
          제2항 관련)                         을 확정할 수 없는 회수예상가액 초과여신
1. 분류기준                                  마. 추정손실:고정으로 분류된 신탁사업에 대한
 가. 정     상:공사 및 분양계획이 정상적으로 진행           총여신중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처리가 불
  되어 사업종료시 손실이 예상되지 않고 위탁자                가피한 회수예상가액 초과여신
  및 시공사의 재무상태로 보아 공사완공에 문제가         2. 사업수지 등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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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13호                     관           보               2001. 1. 29. (월요일)

◉경인지방환경관리청공고제2001-22호                  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의거 다음과 같이 대기오염방지시설업 등록이 되었음                  2001년 1 월29일
을 공고합니다.                                                    경인지방환경관리청장
    2001년 1 월29일                       가. 등록번호:제서-124호
                   경인지방환경관리청장          나. 대행자명:(주)대호기술단
1. 업체명:그린엔지니어링(주)                      다. 대표자:방성순
2. 대표자:서경환                             라. 소재지:서울 서초구 방배3동 537-8
3. 영업소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213         마. 등록일자:2001년 1 월20일
4. 업 종:대기오염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607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1-17호
6. 등록일자:2001년 1 월20일                       측량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 양도·
                                       양수를 필하였기 공고합니다.
◉경인지방환경관리청공고제2001-23호                        2001년 1 월29일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구     분 업               종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양 도 자 일반측량업 02-2472           삼우토목측량설계공사        류치양   경기도 오산시 원동 754-2

        (신규등록일 1995. 5. 6.)

양 수 자         〃               (주)삼우토목측량설계         〃             〃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1-8호                   도·양수 등록을 하였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일반측량업양도·양수등록                             2001년 1 월29일

 측량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일반측량업 양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양 도·양 수 등 록 내 역

양도자 양수자업            종 등록번호 상          호 영       업     소     재   지 비                고

김 춘 희 김 기 석 일반측량업 03-2110      강원측량토목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양도·양수등록일

                               설 계 사 무 소 642-12                     :2001. 1.17.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1-11호                  2. 등록번호:제6-건-10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3. 상 호:(주)유진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과 같이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하였기 공고합니다.             4. 대표자:채미향

    2001년 1 월29일                       5. 영업소재지:강원도 태백시 황지동120-30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6. 등록일:2001년 1 월20일

1. 감리종류:건축감리                           7. 비 고:종합감리(6-종-4호) 반납

                                     253
제14713호                       조 달 관 보                        2001. 1. 29. (월요일)

    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당사                    3593~4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주소:인천 중구 신흥동3가 7〕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됩니                    (우편번호 400-103)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6. 입찰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

 행령 제39조제3항, 동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                   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일 7 ~ 3 일전에

 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서울지방청 조달

 다.                                             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청 관리과 및 인터넷 홈

7. 기타사항                                         페이지(http://www.sarok.go.kr)에 공개합니

 ○당청 일반경쟁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등록                     다.

    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등록절차는 조달청 조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사실

    서비스센터 또는 서울지방청 조달서비스센터 또                    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는 각 지방청 관리과에 문의 가능하며 입찰권유                   니다.

    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최저가 낙찰자로서 낙찰금액이 예정가격 대비

    포함)에 대하여는 구매담당과(담당자:김난숙                     70%미만일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을

    ☎ 032·450-3522 FAX 032 ·885-3282) 및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서울지방청 조달서                       2001년 1 월29일

    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청 관리과(☎ 032·883-                                인천지방조달청조달물자계약관


◉대전철도차량정비창공고제2001-4호
                          물품구매(2001년도단가계약)입찰공고

1.입찰에 부치는 사항

품         명 강        설         물 강             설         물 평                            강

규         격 용해용 비압축강설(여사양) 용해용 압축강설(여사양)                   KSD3503 SS41F 4t×30×3.2M

수         량                   1㎏                          1㎏                            1톤

년간 예 계 량                 787,173㎏                  1,068,058㎏                       142톤

1회최대발주량                  196,793㎏                    267,015㎏                      35.5톤

입 찰 일 시 2001년 2 월 9 일 10:00         2001년 2 월 9 일 10:20         2001년 2 월 9 일 10:40

 ○입찰방법:일반경쟁 단가입찰                               가. 입찰보증금:년간예계량을 곱한 입찰금액의

 ○납품장소:우리창 경리창고도                                100분의 5이상(현금, 유가증권 또는 이행보증보

 ○비 고:제조 및 도·소매                                 험증권 등)

2. 단가계약 유효기간:2001년12월31일                       나. 납부(입찰신청)기한:입찰전일 2001년 2 월 8 일

3. 입찰장소:대전철도차량정비창 회의실                           16:00 단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때에는 평일

4. 입찰보증금 및 동귀속: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14:00 토요일 11:00입니다.

 사항                                            다. 납부면제:면제대상자(우리창에 일반경쟁입찰

                                          24
제14713호                              관                보                2001. 1. 29. (월요일)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2조 및                           나. 재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                                ○구역의 명칭:종암제1주택재개발구역
니다.                                                        ○위 치:성북구 종암 제1동123 일대
      2001년 1 월29일                                         ○면 적
                     서울특별시장                                 -기 정:25,653㎡
      종암제1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결정고시                                   -변 경:25,646㎡
가. 재개발사업의 명칭:종암제1구역주택재개발사업                                 ○비 고:감7㎡

다. 토지이용계획
                     명         칭                   면         적(㎡)            비       율(%)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전 변 경 후 증                             감 기       정 변        경 비     고
도시계획용도지역 일 반 주 거 지 역                       25,653        25,646       감7      100       100
택              지 소                 계       23,764        23,757       감7     92.64     92.63
                 택 지 1 택 지 1               22,616        22,616        -     88.16     88.18
                 택 지 2 택 지 2                   700          693       감7      2.73      2.70
                 택 지 3 택 지 3                   448          448        -      1.75      1.75
공     공   시    설 소                 계        1,889          1,889       -      7.36      7.37
                 도       로 도       로        1,889          1,889       -      7.36      7.37
라. 공공시설(도로)의 위치 및 규모
 1)도로시설결정 내용:변경없음
마.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변경없음
 2)건축시설계획:택지별 면적외 변경없음
              가구 또는 획지구분

    명   칭    면  적(㎡)                                                건폐율(%)    용적률(%)
결정                                                                        층                       수(층)
구분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증 감 위                           치 주된용도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높                       이(m)
변경 택지1 택지1        22,616 22,616        - 종암1동 조합원 및                 25%이하     255%이하        20층이하
                                           123-91 분양아파트                                     (105m이하)
      택지2 택지2        700   693     감7          〃       상        가 관련법규에 의함
      택지3 택지3        448   448         -       〃            〃         〃

 3)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변경없음                                            및지형도면승인·고시
바. 사업시행예정시기:변경없음                                       1. 2000년12월26일 제6회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
사. 관계도서:변경없음(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회에서 심의 의결된 대전 서구 둔산동1306 소재 을
 서울특별시 재개발과(☎3707-8235〜6)와 성북구                             지중앙의료원 둔산병원 건립에 따른 대전도시계획
 도시개발과(☎920-3720)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둔산지구단위계획)변경입안 사항에 대하여
 있음).                                                  2. 도시계획법 제24조제6항 및 같은법 제26조제4항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대전 도시계획(둔산지
◉대전광역시고시제2001-11호                                          구단위)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
      대전도시계획(둔산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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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13호                   관              보              2001. 1. 29. (월요일)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도시계획과)과 서구청           ◉(광주)북구고시제2001-3호
 (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등 일반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정정고시
 보입니다.
                                      1. 광주 북구 삼각동 672 외 15필지상 극동건설(주)
     2001년 1 월29일
                                        아파트에 대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시 주
                    대전광역시장
○대전도시계획(둔산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

《대지내차량출입구 폭 변경》                         32조의5 규정에 의거 관보 제14572호(2000. 8.
 -대지위치:대전 서구둔산동 1306                    5.)에 게재된 내용중 일부 대지면적 및 지번 착오
 -기 정                                   게재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
    ·출입구위치:2개소(북측, 동측)
                                        다.
    ·출입구폭:4m이하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북구청 건축과, 도시개발
 -변 경
    ·출입구위치:2개소(변경없음)                    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도면의 게재는

    ·출입구폭:8m〜12m                        생략합니다.
      북측:8m                                  2001년 1 월29일
      동측:12m
                                                            북 구 청 장
 -변경사유:대규모종합의료시설로써의 충분한 기
                                      1.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내역
    능발휘 및 비상시응급구조 차량의 신속한 통행여
                                        가. 사업명: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건확보위해 대지내 차량출입구 폭 확장
○지형도면승인(둔산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도면):               나. 사업주체:광주 서구 양동 61-5 삼익상가 4층

 게재생략                                       2호 극동건설(주) 대표 우오현

다. 사업개요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기 정 대 지 위 치 광주 북구 삼각동 672-2외 7필지        광주 북구 삼각동 672-7외 15필지

     대 지 면 적 3,842.0㎡                   5,831.0㎡

     연 면 적 10,221.4245㎡                 11,130.6068㎡

     규     모 15층/1동                     7〜15층/2동

     세 대 수 80세대                         96세대

변 경 대 지 위 치 광주 북구 삼각동 672-2외 7필지        광주 북구 삼각동 672-7외 15필지

     대 지 면 적 3,842.0㎡                   5,381.0㎡                        면적착오

     연 면 적 10,221.4245㎡                 11,130.6068㎡

     규     모 15층/1동                     7〜15층/2동

     세 대 수 80세대                         96세대


라. 사업시행기간:2000년 2 월〜2002년 8 월               같은법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도로)의 결정,

2. 관계법률에 의한 고시사항                            같은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

 가. 도시계획법 제4조 및 제5조제2항에 의한 허가,              정 및 같은법 제25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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