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 신고의무자

 소속     환경부                        직위    과장                성명    서정관             생년월일    1967.08.14
        국립환경과학원                    직급    환경연구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차남     2003 ① 군별(복무분야) : 해군                         ① 군별(복무분야) : 해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해군교육사령부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제7기동전단
              ③ 계급 : 이병                               ③ 계급 : 일병
              ④ 병과및군사특기 : 01-28(군사경찰)                 ④ 병과및군사특기 : 01-28(군사경찰)
              ⑤ 입영(임관)일자 : 20221031                   ⑤ 입영(임관)일자 : 20221031


1. 신고의무자

 소속     환경부                        직위    센터장               성명    조효섭             생년월일    1967.09.16
                                   직급    연구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장남     1998 ① 병역처분일자 : 20170925                     ① 병역처분일자 : 20170925
              ② 병역처분사항 : 현역병입영대상                      ② 병역처분사항 : 현역병입영대상
              ③ 비고 : * 국외입영연기(24세이전출국):2018.11.19.~   ③ 비고 : 국외입영연기[유학] : 2023.01.01.~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환경부                        직급                      성명    안세창             생년월일    1969.05.06
                                         고위공무원(나)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장남     2000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제1군단사령부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제1군단사령부
              ③ 계급 : 병장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211104(화생방정찰)               ④ 병과및군사특기 : 211104(화생방정찰)
              ⑤ 입영(임관)일자 : 20210705                   ⑤ 입영(임관)일자 : 20210705
                                                      ⑥ 전역(해제)일자 : 20230104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차남      2000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지리공간정보여단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지리공간정보여단
                  ③ 계급 : 일병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51101(군사정보)            ④ 병과및군사특기 : 151101(군사정보)
                  ⑤ 입영(임관)일자 : 20210927               ⑤ 입영(임관)일자 : 20210927
                                                      ⑥ 전역(해제)일자 : 20230326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098호
　「주상-한기리1 국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3호선
노선명
남해∼초산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 웅양면 산포리 (8.09㎞)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 첨부서류 : 접도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게재생략)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51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기능복구)[인천북항포스코A호등부표 등 3기]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등고
(m)
도색/구조
복구
연월일
목적
비고
인천북항
포스코
A호등부표
 37-30-39.0 N
126-36-10.0 E
Fl(4) R 8s
6
-
황망대형
(LL-24)
2023.
4.20.
취수구
보호
​
인천북항
포스코
B호등부표
 37-30-37.0 N
126-36-10.0 E
인천북항
포스코
C호등부표
 37-30-30.2 N
126-36-12.4 E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3-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
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청문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자료생성일: 2023. 4. 7.)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청 문 일 자 : 2023. 5. 19.(금) 14:00

 5.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7. 허가취소 전 전파사용료 납부시 처분은 자동기각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체납
  순번           허가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금액
  1    94-2008-51-0001187 등 5국    47,250     ㈜**엘리베이터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    94-2015-51-0002376 등 2국    18,900         강*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율금1길

  3       41-2016-50-0000160       9,450         구*호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드르니길

  4       42-2015-50-0000132      11,340         김*태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부원길

  5       42-2021-50-0000009       9,450         김*순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고파도2길

  6    94-2021-51-0003050 등 3국    28,350         김*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즉로54번길

  7       41-2016-50-0000135       9,450      김*숙(김*선)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송신로

  8       41-2020-50-0000011       9,450         김*영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로

  9    94-2018-51-0004467 등 7국    66,150         김*준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로

  10   94-2016-51-0000705 등 4국    37,800         김*우          대전광역시 중구 목동로22번길

  11      42-2019-50-0000173       9,450      김*환(김*태)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현육길

  12      41-2017-50-0000079       9,450         김*희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안면대로

  13      42-2016-50-0000232       9,450         김*룡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원삼화로

  14   94-2011-51-0000711 등 2국    18,900          김*          충청남도 서산시 갓고개길

  15      42-2019-50-0000288       9,450         김*남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16      42-2018-50-0000154       9,450         김*용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잔로

  17      42-2018-50-0000036       9,450         나*만          충청남도 보령시 흑포1길

  18      49-2021-50-0000122       9,450      나*훈(이*우)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방축길

  19      42-2019-50-0000183       9,450         남*범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한바위길

  20      42-2018-50-0000196       9,450       녹*어*계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녹도1길

  21   94-2021-51-0001417 등 3국    28,350       라**컴*니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중로14번길

  22      41-2017-50-0000078       9,450         박*복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안면대로

  23      42-2022-50-0000028       9,450         박*주          충청남도 보령시 동현로

  24   94-2012-51-0003444 등 2국    18,900      **엔지니어링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5      42-2007-50-0000021      11,340         서*민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성안2길

  26      42-2019-50-0000269       9,450         손*상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대호만로

  27      42-2019-50-0000274       9,450         송*수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286번길

  28      42-2016-70-0000050       9,450         심*진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구장터4길

  29   94-2022-51-0000680 등 20국   189,000   에**** ****개발(주)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229번길

  30   42-2020-50-0000136 등 2국    18,900         오*학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홍원길31번길

  31      42-2020-50-0000021       9,450         유*상          충청남도 보령시 주공로

  32      42-2018-50-0000382       9,450         유*진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장원길

  33      42-2018-50-0000208       9,450         윤*섭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삼길포6길
34      42-2017-50-0000103     9,450      윤*창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충청수영로

35      46-2016-10-0000006     9,450      윤*준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북로

36   42-2018-50-0000146 등 2국   18,900     이*숙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1길

37      42-2016-50-0000208     9,450      이*휘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원이로

38   49-2021-50-0000045 등 2국   18,900   이*관(양*혁)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안면대로

39      42-2017-50-0000240     9,450      이*대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양촌길

40      41-2017-50-0000043     9,450      이*대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녹도2길

41      41-2016-50-0000221     9,450      이*복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42      42-2017-50-0000018     9,450      이*우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도둔길

43      42-2020-50-0000093     9,450      임*현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갓골2길

44   94-2021-51-0003337 등 2국   18,900     장*상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금암로

45      42-2022-50-0000010     9,450      지*욱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천리포1길

46   49-2021-50-0000330 등 2국   18,900     차*오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홍원길

47      42-2019-50-0000161     9,450    최*용(이*일)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서인로

48   42-2014-50-0000049 등 2국   18,900     최*남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월도길

49      41-2016-50-0000104     9,450      최*수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서로44번길

50      42-2019-50-0000252     9,450      최*만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하학로

51   42-2020-50-0000118 등 3국   28,350     최*신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월도길

52   94-2020-51-0003230 등 2국   18,900     홍*의      대전광역시 서구 원도안로207번길

53      94-2015-50-0000241     9,450    화*1리 마*회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반곡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01호
　「삼장-산청 국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59호선
노선명
광양～양양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ㆍ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ㆍ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삼장면 홍계리 ~ 금서면 평촌리 (6.00km)
접도구역 
지정목적
ㆍ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보존
ㆍ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비고
※ 첨부서류 : 접도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게재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099호
　「주상-한기리1 국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 고시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구분종류
노선명
구간
연장
(km)
지형도면변경사유
변경일반
국도
국도3호선
(남해-초산)
시점: 경남거창군주상면성기리
종점: 경남거창군주상면산포리
8.09
「주상-한기리1
국도건설공사」
도로구역및접도구역의
변경
2.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
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첨부서류 : 지형도면(게재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02호
　「삼장-산청 국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구분종류
노선명
구간명
연장
(km)
지형도면 변경 사유
변경일반
국도
국도59호선
(광양~양양)
시점 : 경남 산청군 삼장면 홍계리
종점 : 경남 산청군 금서면 평촌리
6.00
「삼장-산청 
국도건설공사」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의 
변경
2.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
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첨부서류 : 지형도면(게재생략)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3-42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
시합니다.
2023년 05월 0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홍천 청정 산양삼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화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홍천 청정 산양삼산업특구
ㅇ 위치 :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산175 일원
ㅇ 면적 : 10,031,878㎡(변경 없음)
2. 특화특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추진과정에서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종전) 2014∼2022년 → (변경) 2014∼2025(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10개) → (변경)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8개)
(종전)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10개)
(변경)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8개)
쀮청정 산양삼 재배기반 조성사업
  ① 산양삼 종자지원
  ② 산양삼 조수해 예방 약제 지원
  ③ 산양삼 유기질 비료 지원
  ④ 청정임산물이용증진사업
  ⑤대단위산림복합경영단지 사후관리
쀯브랜드 명품화 사업
  ⑥ 산양삼 브랜드 마케팅
  ⑦ 산양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⑧ 산양삼 홍보행사 운영
쀰체험· 관광 사업
  ⑨ 산촌생태마을 기반시설 확충
  ⑩ 산림산촌 팜파티
쀮청정 산양삼 재배기반 조성사업
  ① 산양삼 종자지원
  ② 산양삼 조수해 예방 약제 지원
  ③ 산양삼 유기질 비료 지원
  ④ 청정임산물이용증진사업
  ⑤대단위산림복합경영단지 사후관리
쀯브랜드 명품화 사업
  ⑥ 산양삼 브랜드 마케팅
  ⑦ 산양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완료)
  ⑧ 산양삼 홍보행사 운영
쀰체험· 관광 사업
  ⑨ 산촌생태마을 기반시설 확충
  ⑩ 산림산촌 팜파티(완료)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특화사업자 : 홍천군수
ㅇ 주소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14∼2022년 → (변경) 2014∼2025(3년 연장)
ㅇ 재원조달방법 : 125억원(국비48, 도비 12, 시군비 42, 민자 23)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ㅇ 국유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49조)
ㅇ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50조)
ㅇ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52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 없음)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홍천군 산림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4) 
또는 
홍천군 
산림과
(033-430-2761)에서 열람할 수 있음
음성 다올찬 친환경수박특구 계획변경
1. 특화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음성 다올찬 친환경수박특구
ㅇ 위치 : 충북 음성군 맹동면 마산리 53번지 외 333필지
ㅇ 면적 : 635,438㎡(변경 없음)
2. 특화특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추진과정에서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종전) 2006∼2022년 → (변경) 2006∼2025(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6개) → (변경)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5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특화사업자 : 음성군수 
ㅇ 주소 :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6∼2022년 → (변경) 2006∼2025(3년 연장)
ㅇ 재원조달방법 : 255.9억원(국비47.3, 도비24.7, 군비111.4, 민자72.5)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유지 2건, 해지 1건)
ㅇ 옥외광고물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4조)(해지)
ㅇ 농지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6조)(유지)
ㅇ 도로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45조)(유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 없음)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음성군 농정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4) 
또는 
음성군 
농정과
(043-871-3681)에서 열람할 수 있음
(종전)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6개)
(변경)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5개)
친환경수박재배단지육성사업
① 수박비가림재배시설지원
  ② 친환경영농자재지원
수박공정육묘장건립 및 보완
③ 수박공정육묘장건립지원
  ④ 수박공정육묘장시설보완
음성수박 홍보사업  
⑤ 수박광고판설치 및 유지보수
  ⑥ 다올찬수박 홍보 강화
친환경수박재배단지육성사업
① 수박비가림재배시설지원
  ② 친환경영농자재지원(완료)
수박공정육묘장건립 및 보완
③ 수박공정육묘장건립지원
  ④ 수박공정육묘장시설보완
음성수박 홍보사업  
⑤ 수박광고판설치 및 유지보수
  ⑥ 다올찬수박 홍보 강화
  ⑩ 산림산촌 팜파티(완료)
◉관세청고시 제2023-38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2-55호, 2022.11.17.)를 다음과 같이 일
부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3일
               관세청장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1. 주요 개정내용


ㅇ 수입통관 시 첨부서류 전자제출 대상 확대 (제15조)


 - 수입심사 실익이 적은 장애인용품 감면 건*, AEO 업체의 수리전반출 제도 활용 시 부분품 분할
   수입신고 건에 대한 첨부서류 전자제출 허용
   * 법 제91조제4호에 따른 관세감면 및 부가세법에 따른 부가세 면제건


ㅇ 수입요건 회피 및 소액면세 목적 B/L분할 제한 (제16조)


 - 정상 수입물품의 수입요건 회피, 소액면세 적용 시도 차단


ㅇ 수리전반출 대상 추가 (제38조)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제8조제4항 단서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심사물품으로서 원산지 등의 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추가


ㅇ 납부고지서 서식 변경 (별지 제5호, 제8호)


 - 가산세 부과 산출근거를 세목별로 세분화하여 밝히도록 납부고지서 서식을 변경하여 납세의무자
   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안내하고, 불복여부 결정 및 불복신청의 편의를 제고


2. 시행일자 : 2023. 5. 3.


3.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




                                1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 제2023-27호
 관보 제17969호(2013.3.12.) 에 게재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고시 제2013-12호(국적상
실)” 대상자 명단 중 아래 사람의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5월 03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정정

                                                 한국국적 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 원인
                                                     일
 관보내용
               1956.**.*               서울특별시
        이현애                여    파라과이              2010.6.3.   외국국적취득
                  *                    중구 ****


                                                 한국국적 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 원인
                                                    실일
 정정사항
               1956.**.*               서울특별시
        이현애                여    파라과이             1980.7.24.   외국국적취득
                  *                    중구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54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99호(2019.03.21.)로 고시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 고시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구분종류
노선명
구간
연장
(km)
지형도면변경
고시이유
비고
현행
일반
국도
국도38호선
(서산∼동해)
시점: 충북제천시송학면도화리
종점: 충북제천시송학면무도리
1.1
제천시국도대체우회로
(도화-송학)건설공사의
도로구역및접도구역
변경에따른고시
변경
일반
국도
국도38호선
(서산∼동해)
시점: 충북제천시송학면도화리
종점: 충북제천시송학면무도리
1.1
2. 지형도면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53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해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98호(2019.03.21.)로 고시된 「제천시 국도대체우회도로(도화
-송학) 건설공사」에 대한 접도구역을 ｢도로법｣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및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
계획구역은 제외)
2023년 05월 0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38호선
노선명
서산∼동해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
범위
현구역
○지정구역: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위치
- 시점: 충청북도제천시송학면도화리293-17(도)
- 종점: 충청북도제천시송학면무도리376-13(도)
(1.1㎞)
변경구역
○지정구역: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위치
- 시점: 충청북도제천시송학면도화리293-27(도)
- 종점: 충청북도제천시송학면무도리376-30(도)
(1.1㎞)
접도구역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도로의미관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전남지방우정청고시제2023-5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위탁업무의 취급시간)에 따라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3일
전남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실시 
1. 주요내용 
   가.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내역
순번
총괄국명
우편취급국명
휴무시간
비고
1
북광주
광주용봉금호
12:00~13:00
2
북광주
광주석곡동
12:00~13:00
3
여수
여수현대아파트
12:00~13:00
   나. 시행일자 : 2023. 5. 25.(목)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3. 5. 26.(금)까지 유효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4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
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3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05. 03.~2023. 05. 16.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4)
5.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세징수
법｣의 제24조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압류금액
체납자 주소
1
이현승
1984.○.30.
채권(예금)
₩7,210,000
부산 동래구 시실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54호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강원도 원주시 태장공단길 42-10, 3동 205호(태장동, 원주
            미들텍      원*연
 (제5192호)                    의료기기산업기술단지)



2. 처분사항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2023. 5. 30. ~ 2023. 8. 29.)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제허13-1399호)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
  제10호 및 제11호, [별표 2] 제2호 바목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가 기준(GMP)에 적합한
  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별표 2] 제2호 바목, 제58조제1항 [별
  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차목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
   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지현 02-2640-1304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3-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3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처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순
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위반사항
처분내용
1
(주)이00대구
대구광역시 북구
94201961000403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2
94201961000403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3
942019610004034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4
942019610004035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5
942019610004036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6
942019610004037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7
경00설(주)
대구광역시 동구
942014610002437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8
942014610002438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9
942014610002439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10
942014610002440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11
94201461000244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12
94201461000244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13
94201461000244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14
942014610002444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15
그00방(김0은)
경상북도 청송군
942021610004739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16
942021610004740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17
94202161000474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18
김0규
대구광역시 달서구
942021610005974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19
942021610005975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순
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위반사항
처분내용
(3분기이상)
20
김0곤
대구광역시 수성구
942021610006196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21
942021610006197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22
942021610006198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23
942021610006199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24
류0우
경상북도 문경시
94201861000658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25
문0정
경상북도 영덕군
422021600000055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허가취소
26
상00비(주)
대구광역시 달서구 
942018610002398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27
942018610002399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28
942018610002400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29
서0일
경상북도 영천시 
42200160000004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허가취소
30
유0애
대구광역시 동구
942018610000665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31
942018610000666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32
942018610000667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33
정00업
대구광역시 달서구
942019610003200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34
94201961000320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35
94201961000320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36
942019610003996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37
942019610003997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38
942019610003998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39
천0태
대구광역시 달서구
94202161000622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40
94202161000622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41
94202161000622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42
942021610006224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43
942021610006225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44
942021610006226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45
942021610006227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46
942021610006228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2. 근거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처분일자: 2023. 4. 13.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허가취소(신고폐지) 처분된 무선국을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순
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위반사항
처분내용
(3분기이상)
47
942021610006229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48
942021610006230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49
94202161000623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50
94202161000623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51
청00설(주)
경상북도 안동시
942019610000216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52
942019610000217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53
942019610001208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54
942019610001209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55
942019610001210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56
94201961000121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57
최0분
경상북도 영덕군
422021600000076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허가취소
58
한00N(주)
대구지사
대구광역시 서구
94200761000497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59
94200761000497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60
94200761000497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61
942007610004974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3-8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숲길 노선 지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3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숲길  노선 지정ㆍ고시
1. 지정대상지 개요
2. 지정목적: 숲길 탐방을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의 역사 문화체험 등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3. 지정기간: 2023년 5월 ∼ 숲길운영 종료 까지
4. 위치도: 게재 생략(해당 기관 방문 열람 가능)
5.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숲길 노선에 편입된 소유자별 필지 상세내역 1부.  끝.
[붙임1]
숲길 노선에 편입된 소유자별 필지 상세내역
숲길명칭
위치
길이(km)
숲길종류
비고
해협산등산로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도수리 산10
1.0
등산로
산림청
약수숲길 4구간 연장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산1
7.0
둘레길
산림청
구분
전화번호
비고
북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033-738-6292
국유지 숲길 노선 지정 고시
수원국유림관리소
031-240-8921
해협산등산로
인제국유림관리소
033-460-8035
약수숲길 4구간 연장
구분
개소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거리
소유자
해협산등산로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도수리
산10
임야
188,006
1.0
국(산림청)
약수숲길 4구간 연장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산1
임야
31,488,050
7.0
국(산림청)
(단위: ㎡, km)
◉소방청공고 제2023-78호

 소방기관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3일
              소방청장
           소방기관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되고,
그 외 직장협의회와 관련된 사항은 기관의 직‧간접 관여 없이 직장협의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
며,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직장협의회 운영‧설립에 관한 사항을 훈령으로 규정한 사례가 없음. 또한, 공무
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직장협의회의 연합협의회 설립이 가능하게 되어 직
장협의회는 최대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소방기관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방기관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167호, 제정 2020.6.11.)은 폐지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05월 22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보건안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27)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407호(나성동, 한림프라자)
  - 전자우편: popvlous@korea.kr
  - 팩 스: 없음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전화 (044)205 – 7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9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3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정지 알림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정지
연월일
복구
연월일
비고
만리포항 
방파제등대
 36-47-10.6N
126-08-02.5E
Fl R 6s
5
홍원형
콘크리트조
2023.5.1.
2023.7.9.
만리포항
임시 등주 운영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52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
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거창군수
-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
(㎥/일)
하천명
(등급)
공작물설치명세
1
사립취입보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2번지 일원
3,377
거창위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80㎡]
2
추평취입보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40번지 일원
10,394
거창위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04㎡]
3
한들취입보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40번지 일원
18,791
거창위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12㎡]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4. 28. ∼ 2028. 4. 27.(1,827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