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원가를 산정함에 있어 현재 또는 미래의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일회
 성비용이나 조사대상기간 중 생산의 개시가동으로 인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④ 구성가격의 산정요소로서 특수관계자에 의한 거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거래와
 같은 수준으로 이루어진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이를 인정한다. 다만, 통상적인 거래가 없는 경우
 에는 이용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20조(시장경제원리 적용여부 평가기준) 규칙 제10조제6항의 "당해 물품의 생산 또는 판매가 시장
 경제원리에 따르고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해당 산업이 원칙적으로 민간 소유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2. 해당산업에 외국인 투자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외국인 투자
 지분의 비율 정도

 3. 국제기준에 준하는 회계기록을 유지하고 회계장부에 대한 감사를 받는지 여부

 4. 생산량, 판매량, 판매가격 등이 원칙적으로 시장기능에 의해 결정되는지 여부

 5.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등 생산요소의 수급과 가격이 시장기능에 의하
 여 결정되는지 여부

 6. 해당 산업에의 진입 및 퇴출이 자유로운지 여부

 7. 기타 시장경제원리가 적용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의 존재 여부

제21조(산업피해구제수준의 산정) ① 위원회는 영 제65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율의 결정의 기초가
 되는 산업피해구제수준을 산정함에 있어 동종의 국내생산물품의 실제판매가격, 국내생산물품의 목
 표판매가격, 덤핑수입물품의 실제판매가격 등의 비교 또는 기타 합리적인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국내생산물품의 목표판매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정상적인 시장 경쟁환경 하에
 서 예상되는 국내산업의 이익과 비용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를 고려할 수 있다.

 1. 덤핑물품의 수입 또는 국내 시장점유율의 상당한 증가가 발생하기 이전의 국내산업의 이익률

 2. 투자, 연구ㆍ개발 및 혁신 등을 포함한 모든 원가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익률

 3. 환경에 관련된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국으로 가입한 국제협정에 따라 국내산업이 부담하였
 거나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의 이행에 관련된 비용

 4.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시장점유율 또는 생산량 감소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
 요한 이익률
5.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근거하여 산정된 국내산업의 이익률 또는 비용(공공기관 또는 국제기구에
 의하여 작성되고 공개된 신뢰가능한 자료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고려함에 있어, 별표1의 상세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영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재심사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산업피해구
 제수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새롭게 산정된 산업피해구제수준을 적용하되, 다
 만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심 또는 직전 재심에서 산정된 산업피해구제수준을
 적용

 2. 국내산업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심 또는 직전 재심에서 산정된 산업피해구제수
 준을 적용하되, 다만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새롭게 산정된 산업피해구제수준을
 적용

제22조(부과제외대상물품의 결정기준) ①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조사대상물품에 포함되는 특정 제품을
 덤핑방지조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그러한 요청
 에 대한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또는 여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검토하여 당해 요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판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이 부과제외요청물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지 여부

 2. 국내산업이 부과제외요청물품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3. 부과제외요청물품의 국내 수급상황

 4. 기타 합리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사항

제23조(최종판정 전 핵심적 고려사항등의 통지) 영 제71조제2항제3호 또는 제9호의 경우 무역위원
 회는 최종판정에 앞서 당해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
 며, 이해관계인이 통지 받은 사항에 대한 의견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통지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제24조(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 확인) ① 관세법 제51조 내지 제54조에 의해 덤핑방지관세가 부
 과되거나 가격약속이 시행된 이후에 특정물품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또는 가격약속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은 위원회에 이에 대한 확인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질
 의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그 확인결과를 관계행정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절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제25조(재심사 종류) 위원회가 영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재심사는 재심사 신청사
 유에 따라 중간재심사, 종료재심사 및 환급재심사로 구분된다.

제26조(중간재심사) 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재심사란 재심사신청인이 영 제70조제1항제1호
 의 신청사유에 의하여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경우 수행되는 재심사로서 덤핑률중간재심사, 산업피
 해중간재심사 및 종합재심사 등으로 구분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률중간재심사는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가격인상약속(이하 "덤핑방지조
 치"라 한다)수준의 변경여부만을 재심사하는 경우를 말하고, 산업피해중간재심사는 국내산업의 실
 질적인 피해유무를 재심사하는 경우를 말하며, 종합재심사는 덤핑률중간재심사 및 산업피해중간재
 심사를 동시에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덤핑률중간재심사는 공급자의 실체적
 연속성과 덤핑률 승계여부를 판단하는 상황변동에 따른 재심사를 포함한다.

 ③ 중간재심사에 있어 재심사대상공급자는 재심사요청서에 적시된 공급자에 한정된다. 원심의 결과
 로서 덤핑방지조치 또는 약속의 대상이 된 공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중간재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
 니한다.

 ④ 중간재심사 기간 중에도 시행중인 덤핑방지조치는 계속 유효하다.

제27조(종료재심사)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종료재심사란 신청인이 영 제70조제1항제2호의 신청사
 유에 의하여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경우 수행되는 재심사를 말한다.

 ② 종료재심사에 있어 재심사대상공급국은 재심사요청서에 적시된 공급국에 한정된다. 재심사요청
 서에 대상으로 적시되지 않은 공급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덤핑방지조치는 당해 조치의 종료일
 에 종료된다.

 ③ 위원회는 종료재심사에서 산업피해를 조사ㆍ판정함에 있어 2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재심사대상물품이 되는 경우에는 그 수입으로부터의 효과를 누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누적적 평가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덤핑방지관세조치 종료 시 재심
 사 대상물품 상호간 및 재심사대상물품과 국내 동종물품간 미래의 경쟁조건을 검토할 수 있다. 다
 만,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경쟁조건도 덤핑방지관세조치 종료 시 예상되
 는 미래의 경쟁조건을 예측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검토할 수 있다.

제28조(재심사 개시 여부의 검토) 위원회의 종합재심사(상황변동사항은 해당부분) 및 종료재심사의
 개시 여부 실무검토는 위원회가 지정한 서식에 의한 "반덤핑관세 및 약속 재심사개시여부실무검토
 요령"에 의한다.
제29조(환급재심사) 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재심사란 신청인이 영 제70조제1항제3호의 신청
 사유에 의하여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경우 수행되는 재심사를 말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재심사의 경우 환급대상기간에 대해서 동 기간동안의 덤핑
 률과 기존 덤핑방지조치의 수준과를 비교하여 환급액을 산정하고,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에
 대하여는 검토하지 않는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상기간은 환급재심사의 조사대상기간으로서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급대상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30조(재심사 요청 자격)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은 아래와 같이 덤핑방지
 조치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중간재심사: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

 2. 종료재심사: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또는 그 단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 장관

 3. 환급재심사: 해당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덤핑방지관세를 납부한 국내수입자

제31조(연례재검토) 영 제70조 제4항의 재검토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간재심사 중 덤핑률중간재심사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우회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조사

제32조(우회덤핑 조사신청 자격) 법 제56조의2제1항제1호의 제51조에 따라 부과요청을 한 자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 중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한 자(당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위원회에게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조사신청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자를 의미한다.

제33조(우회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① 영 제7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우회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가 지정
 한 서식에 의한 "우회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서 작성 및 증빙 자료제출
 요령"에 의해 작성한 "우회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조사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우회덤핑 조사신청물
 품의 수입사실을 포함하여 제71조의4제1항제1호 각목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야 한다.
제34조(신청서 검토 등) ① 위원회는 조사신청서가 제출되면 영 제7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
 청서 구비요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청인
 에게 이를 보완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요청을 받은 때에는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된 자료가 제출된 날을 조사신청서가 접수된 날로 본다.

 ④ 위원회는 조사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당해
 물품의 공급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 범위에 대한 의견제출) ①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우회덤핑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회덤핑 조사
 대상물품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범위를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우회덤핑 조사참여신청) ① 우회덤핑 조사대상공급자가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
  참여 신청서’를 우회덤핑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위원
  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참여 신청에 대하여 조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우회덤핑 조사참여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조사개시의 결정 등) 위원회가 영 제7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회덤핑 조사개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산업주무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1. 우회덤핑 조사개시의 필요성 여부

 2. 조사신청서 및 증빙자료 내용의 타당성 여부

 3. 당해산업에 대한 산업지원 관계법령에 의한 자금 등 각종 지원내용

 4. 기타 우회덤핑 조사개시여부 결정과 관련한 의견 등




부칙 <제2024-4호, 2025. 1. 2.>

1.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무역위원회고시 제2022-2호(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
  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조사는 개정된 규정에 의한다.
◉병무청공고제2025-1호
　2025년도 병역판정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병무청 누리집
(www.mma.go.kr) 또는 병무청 모바일 앱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싶은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1월 02일
병무청장
2025년도 병역판정검사 실시 공고
1.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ㅇ 2006년 1월1일부터 2006년 12월31일까지 출생한 사람
  ㅇ 2005년도 이전에 출생한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또는 신규 주민등록 
등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사람 
2.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12. 27.(금) 10:00 부터 병무청 누리집,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
  가. 병역판정검사 기간 : 2025. 1. 13. ~ 12. 17. * 지방병무(지)청 검사기간 참조
  나. 신청 방법 
    - (인터넷)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좌측)민원신청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 신청
    - (모바일)‘병무청’앱 다운로드 → (좌측 상단)메뉴 → 민원서비스 → 병역판정 →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신청)
      ☞ 병무청 블록체인 간편로그인, 공동(구 공인)인증서, 아이핀, 디지털원패스, 민간간편인증을 통한
본인 인증 필수
    - (방 문) 가까운 지방병무(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을 제시하여 신청 가능
  다. 주소지 관할이 아닌 지방병무(지)청으로 장소 선택 가능한 경우
    - 학생, 학원(직업전문학교 포함), 직장 소재지 등으로 실거주지 관할 지방 병무(지)청에서 병역판정
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 선택 가능(선택사유 : 대학생, 직장인, 학원생
(직업전문학교 포함)등 실거주지 병역판정검사 희망)
      ☞ 여비는 실거주지에서 병역판정검사장까지 거리 기준으로 지급
    - 연간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아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거주지역 검사 미실시 기간에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선택 가능
      광주·전남↔전북, 충북→대전·충남, 경남→부산·울산, 강원↔경기북부
      ☞다만, 1일 병역판정검사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일자별 접수가 마감되기 전에 선택(변경)해야 함
      ☞ 본인선택을 한 사람은 반드시 해당일자에 검사를 받아야 함
  라. 신청기한 : 본인이 희망하는 검사일자 1일 전까지
    - 본인선택한 사항 변경 : 본인이 선택한 검사일자 1일 전까지
- 본인선택한 사항 취소 : 본인이 선택한 검사일자 35일 전까지
3. 병역처분기준
  가.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전  시
근로역
병 역
면 제
재신체
검  사
     ※ 2024년도 이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처분보류 등으로 병역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종전의
병역처분기준을 적용
  나. 신체등급과 관계없이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되는 사유
     
보 충 역
대    상
ㅇ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1인
ㅇ 6개월 이상 1년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
ㅇ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병역판정검사
실시 
후 보충역 처분
전시근로역
대      상
ㅇ 고아, 귀화한 사람
ㅇ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ㅇ 성 전환자 중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관련서류 
제출로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
병역면제
대    상
ㅇ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이 현역복무를 원하여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경우 신체검사 없이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단, 수형 또는 현역복무부적합사유 
보충역은 비대상)
4. 병역판정검사 안내
  가.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송달
    -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한 사람은 본인이 등록한 휴대전화(모바일앱)와 전자우편(e-mail)
에서 병역판정검사통지서 확인 및 출력 가능(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송달로 갈음)
    -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장이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지정하여 우편으로 송달
  나. 병역판정검사는 오전(08:00)․오후(13:00)로 나누어 실시, 4시간 정도 소요됨
  다. 병역판정검사는 혈액․소변검사가 포함되어 있어 금식 및 금주를 권장함
    - 금식시간 : 오전수검자 전일 22:00이후, 오후수검자 당일 07:00이후
      ☞ 공복 상태 유지가 어려운 사람은 검사 2시간 전까지 간단한 음식 섭취 가능
  라. 준비물
    - 사진이 부착된 공적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 자격․면허증 사본
    - 질병을 앓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완치된 질환은 제외) “병무청 누리집→병역판정검사→ 과목·
질환별 구비서류”를 참조하여 필요한 서류 지참
5. 다음의 경우에는 병역법에 의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대리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사람
  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라.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대리로 수령하여 본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전달한 사람
  마. 병역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 병 무 민 원 안 내 >
▪  병무상담 : 전국 어느 곳에서나 국번없이 1588-9090
▪  병무청 누리집 : www.mma.go.kr 또는 모바일 ‘병무청’ 앱
< 지방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별 병역판정검사 기간 >
지방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 위치
검사기간
해당 시·군·구
서울지방병무청
1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3
1.13. ~ 12.17.
서울(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 
/경기 광명시
2반
1.13. ~ 12.17.
서울(종로, 중,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구) /경기 안양시, 김포시
부산·울산지방병무청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 301
1.13. ~ 12.17.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지역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3
1.13. ~ 12.17.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지역
경인지방병무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
1.13. ~ 12.17.
경기 수원시, 성남시, 평택시, 과천시,
오산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여주시, 화성시, 광주시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광주광역시 동구
양림로 119번길 8
5. 7. ~ 12.17.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지역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6번길 5
1.13. ~ 12.17.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전지역
* 공통사항 : 1.31., 3.3., 4.10.~4.17., 5.1., 5.6., 6.20., 6.26.~6.27., 7.28.~7.31., 9.26.기간에는 병역
판정검사 없음
** 재난, 감염병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정이 조정될 수도 있음
강원지방병무청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
5. 7. ~ 6.18.
원주시, 춘천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충북지방병무청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사로 33
5.19. ~ 7.23. 충청북도 전지역
전북지방병무청
전북 전주시 완산구 
관선3길 14
1.13. ~ 4.30. 전라북도 전지역
경남지방병무청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0번길 13
1.13. ~ 3. 5.
3.26. ~ 5.14.
8. 1. ~ 10.17.
11. 5. ~ 12.17.
경상남도 전지역
제주지방병무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2층
3.10. ~ 3.21.
10.21. ~ 10.31.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
인천병무지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
1.13. ~ 12.17. 인천광역시 / 경기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경기북부병무지청
경기도 의정부시
전좌로 76
1.13. ~ 4.30.
6.23. ~ 12.17.
경기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강원영동병무지청강원 강릉시 율곡로 2705 6. 2. ~ 6.25.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평창군, 정선군
◉국토교통부고시제2024-970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천선인지구 내 S-3BL 공공주택건설(공공분양) 사업계
획을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사천선인 S-3BL)
  1. 사 업 명 : 사천선인S-3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410-1 일원 (사천선인지구 내 S-3BL)
    ㅇ 사 업 면 적 : 18,792.00㎡
    ㅇ 대 지 면 적 : 18,792.00㎡
    ㅇ 연   면  적 : 47,508.30㎡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8개동(총 362세대, 지상9층~지상13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52,077,444천원(주택도시기금 : 22,49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9. 04.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상남도청 건축주택과, 사천시청 건축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055-210-8504)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산림청공고제2024-448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02일
산림청장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목재제품 신기술 적용제품의 확인 절차에서 기존 목재이용위원회 심사 절차를 삭제함에 따라 기술분
석 후 위원회 심사없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절차 간소화 및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공공 
조달시장 진출 가속화 등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기술 적용제품의 확인 절차 간소화(안 제19조)
   - 기술분석(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한 확인서 발급(산림청)으로 개정
3. 예고기간 및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 1. 21.(화)까지 산림청장(목
재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1. 2.~ 2025. 1. 21.
  나. 의견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3) 그 밖의 사항 등
  다. 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목재산업과
   2) 전자우편 : ho5735@korea.kr
   3) 연락처 : 042-471-1446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회생법원공고제2025-1호
　수원회생법원 관리위원회 상임 관리위원의 위촉이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02일
수원회생법원장
수원회생법원 상임 관리위원 위촉 공고
위 촉 자
비 고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위촉일자
수원회생법원
관리위원회
상임 관리위원
심 재 만
1964. 10. 25.
2025. 1. 1.
재위촉
〃
문 석 주
1964. 7. 28.
〃
신규위촉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5-1호
　「하천법」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2일
전북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2024-125호(신규)>
1. 하 천 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동진면 동전리 34-13 등 61필지
3. 점용목적: 동진2지구 배수개선사업
4. 점용면적: 14,824㎡
5. 점용개요: 장등배수문, 하장해안배수간선, 하장해안2호배수간선
6. 점용기간: 2024-12-20 ~ 2029-12-19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장(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211)
<허가번호: 제2019-65호>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시기동 530-144, 110-31, 530-199, 199-17, 
공평동 420, 506, 522, 상동 산67-1, 연지동 544, 하모동 70-159
3. 점용목적: 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4.65㎡
5. 점용개요: 통신주 H=8m 16본 통신주 16기
6. 점용기간: (당초) 2019-11-27 ~ 2024-11-26
(변경) 2024-11-27 ~ 2029-11-26
7. 피허가자(주소): ㈜엘지유플러스 대표이사(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신기 1길 11, 3층 전북인프라팀)
<허가번호: 제2004-39호>
1. 하 천 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신태인읍 신용리 1206-1번지 등 3필지 일원
3. 점용목적: 하수처리장 방류수로 설치
4. 점용면적: 1,151㎡
5. 점용개요: 도수로 방류수로 매설(D:500mm, L=42.84m)[1,151㎡]
6. 점용기간: (당초) 2019-08-28 ~ 2024-10-27
(변경) 2024-10-28 ~ 2029-10-27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상하수도사업소)(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정로 234(수성동))
<허가번호: 제2019-5호(하천복합허가)>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영파동 505-3
3. 점용목적: 공업용수 사용을 위한 취수장 설치(하천수 복합허가)
4. 점용면적: 824.7㎡
5. 점용개요: 집수정 및 송수관로(824.7㎡) 집수정, 송수관로
6. 점용기간: (당초) 2024-01-01 ~ 2024-12-31
(변경) 2025-01-01 ~ 2029-12-31
7. 피허가자(주소): 동원페이퍼㈜ 정읍공장(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단1길 50 (영파동))
<허가번호: 제2012-55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1가 245-1번지 등 4필지
3. 점용목적: 배수통문 설치
4. 점용면적: 430㎡
5. 점용개요: 배수시설 설치(배수암거(3.0*2.0), L=23.0m) (신봉배수문)
6. 점용기간: (당초) 2024-01-01 ~ 2024-12-31
(변경) 2025-01-01 ~ 2029-12-31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40(인후동2가))
<허가번호: 제2019-11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 2가 1384-1번지 등 13필지
3. 점용목적: 공업용수(전미취수장)
4. 점용면적: 6,718㎡
5. 점용개요: 전미취수장 유공관 및 차수벽(6,718㎡) 유공관, 차수관
6. 점용기간: (당초) 2022-01-01 ~ 2024-12-31
(변경) 2025-01-01 ~ 2025-12-31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전주시상하수도본부)(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허가번호: 제1991-34호>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연지동 586번지 등 18필지
3. 점용목적: 교량, 제방도로 설치
4. 점용면적: 16,804㎡
5. 점용개요: 교량(하모교, 죽림교, 초산교) 및 제방도로 교량 3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20-11-04 ~ 2025-01-06
(변경) 2025-01-07 ~ 2030-01-06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건설과)(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정로 234)
<허가번호: 제2019-74호>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시기동 530, 407-3
3. 점용목적: 체육시설 설치
4. 점용면적: 2,490㎡
5. 점용개요: 천변 어린이축구장  (2,490㎡) 우레탄포장, 잔디식재 등(A=2,490㎡)
6. 점용기간: (당초) 2019-12-20 ~ 2024-12-19
(변경) 2024-12-20 ~ 2029-12-19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건설과)(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정로 234)
◉국가유산청고시 제2025-000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명승
「영광 불갑사 산지 일원」 및 천연기념물 「영광 불갑사 참식나무 자생북한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2일
             국가유산청장
명승 「영광 불갑사 산지 일원」 및 천연기념물 「영광 불갑사 참식나무 자생북한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1. 고시명 : 명승 「영광 불갑사 산지 일원」 및 천연기념물 「영광 불갑사 참식나무 자생북한지」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자연유산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명승      영광 불갑사 산지 일원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모악리 산 2-1번지 일원 통합
 1
   천연기념물 영광 불갑사 참식나무 자생북한지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모악리 산 2-1번지 일원 고시


 나. 관련근거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7조제1항제4호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 허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국가유산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열람
  -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해당유산 검색→현상변경허용기준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명승전통조경과 : 전화 042-610-7680 / 팩스 042-610-7689
  - 주소 : (우 35204)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927
  - 홈페이지 : http://www.khs.go.kr
  ㅇ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동식물유산과 : 전화 042-610-7632 / 팩스 042-610-7649
  - 주소 : (우 35204)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927
  - 홈페이지 : http://www.khs.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남도 문화자원과 : 전화 061-286-5327 / 팩스 061-286-4771
  - 주소 : (우 58010)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
  - 홈페이지 : http://www.jeonnam.go.kr
  ㅇ 영광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1-350-5225 / 팩스 061-350-5594
  - 주소 : (우 57036)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 홈페이지 : http://www.yeonggwang.go.kr
  ㅇ 함평군 문화체육과 : 전화 061-320-1783 / 팩스 061-320-3577
  - 주소 : (우 57149)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함평군청)
  - 홈페이지 : http://www.hampyeong.go.kr




붙임 : 명승 「영광 불갑사 산지 일원」 및 천연기념물 「영광 불갑사 참식나무 자생북한지」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붙임] 명승 「영광 불갑사 산지 일원」 및 천연기념물 「영광 불갑사 참식나무 자생북한지」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3구역   ㅇ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및 함평군 군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
          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
 공통사항     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ㅇ 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5-2호
　「하천법」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2일
전북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공사 실시계획인가
<허가(인가)번호: 제2024-125호>
1. 하천공사의 명칭: 동진2지구 배수개선사업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장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211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침수방지, 경지이용율 증대, 영농환경 개선, 농가소득 증대
4. 하천공사의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동진면 동전리, 안성리, 장등리, 내기리, 봉황리 일원
5. 하천공사의 기간: 2024. 12. 20. ~ 2027.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7. 하천점용 편입조서
- 장등배수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영구
일시
성명
주소
부안군동진면
　
　
1
백구리
34-13
제
2,501
70
국(국토교통부)
2
석탄동
34-8
천
10,928
941
국(국토교통부)
3
석탄동
34-7
천
5,630
20
국(국토교통부)
계
19,059
1,031
- 하장해안간선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영구
일시
성명
주소
부안군동진면
　
　
1
동전리
1354
도
3,889.00
912
국(국토교통부)
2
동전리
1336-16
제
403
299
국(국토교통부)
3
동전리
1336-18
제
477
305
국(국토교통부)
4
동전리
1336-20
제
7
1
국(국토교통부)
5
동전리
1351-4
제
321
200
국(기획재정부)
6
동전리
10-10
제
67
61
국(국토교통부)
7
동전리
10-12
제
421
251
국(국토교통부)
8
동전리
7-6
제
749
432
국(국토교통부)
9
동전리
8-9
제
78
33
국(국토교통부)
10
동전리
38-17
제
299
25
국(국토교통부)
11
동전리
38-2
도
41
24
국(국토교통부)
12
동전리
29-14
제
42
45
국(국토교통부)
13
동전리
29-17
제
189
67
국(국토교통부)
14
동전리
37-14
제
73
30
전라북도
15
동전리
36-6
제
605
294
국(국토교통부)
16
동전리
1356-2
제
174
76
국(국토교통부)
17
동전리
34-13
제
2,501.00
932
국(국토교통부)
18
동전리
34-14
제
504
113
국(국토교통부)
19
동전리
74-25
제
1,147.00
187
국(국토교통부)
20
동전리
74-22
제
502
420
국(국토교통부)
21
장등리
175-61
제
643
240
국(국토교통부)
- 하장해안2간선
22
장등리
175-63
제
140
154
국(국토교통부)
23
장등리
175-62
제
206
6
국(국토교통부)
24
장등리
175-69
제
105
106
국(국토교통부)
25
장등리
175-65
제
1,081.00
848
국(국토교통부)
26
장등리
175-66
제
190
160
국(국토교통부)
27
장등리
175-16
제
2,029.00
1
국(국토교통부)
28
장등리
175-68
제
3,942.00
2,033.00
국(국토교통부)
29
장등리
175-70
제
850
810
국(국토교통부)
30
장등리
175-72
제
146
142
국(국토교통부)
31
장등리
887-5
제
6,097.00
1,457.00
국(국토교통부)
32
장등리
1104-1
답
1,160.00
188
국(기획재정부)
계
29,078
10,852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영구
일시
성명
주소
부안군동진면
　
　
1
안성리
35-7
제
362
13
국(국토교통부)
2
안성리
33-5
제
922
417
국(국토교통부)
3
안성리
34-2
제
288
114
국(국토교통부)
4
안성리
29-10
제
461
222
국(국토교통부)
5
안성리
29
제
164
91
국(국토교통부)
6
안성리
28-1
제
161
137
국(국토교통부)
7
안성리
27-2
제
31
29
국(국토교통부)
8
안성리
1-6
제
656
117
국(국토교통부)
9
안성리
1108-5
천
2,112
15
국(국토교통부)
10
안성리
1108-6
제
3,307
637
국(국토교통부)
11
동전리
1395-3
제
20
2
국(국토교통부)
12
동전리
811-5
제
411
137
국(기획재정부)
13
동전리
812-3
제
377
102
국(국토교통부)
14
동전리
820-1
제
56
33
국(기획재정부)
15
동전리
819-5
제
334
146
국(기획재정부)
16
동전리
818-2
제
197
68
국(기획재정부)
17
동전리
1354-7
제
22
3
국(국토교통부)
18
동전리
835-7
제
185
26
국(국토교통부)
19
동전리
846-4
제
248
70
국(기획재정부)
20
동전리
847-2
제
174
40
국(기획재정부)
21
동전리
851-6
제
82
9
국(기획재정부)
22
동전리
870-4
제
229
33
국(기획재정부)
23
동전리
891-6
제
102
22
국(기획재정부)
24
동전리
891-4
제
137
91
국(기획재정부)
25
동전리
1354
도
3,889
356
국(국토교통부)
26
동전리
1395-5
제
1,995
11
국(국토교통부)
계
16,922
2,94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140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을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03580-2005-000358호)
2. 사용자의 성명:최**
3. 사용자의 주소: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로 ***번길 **
4. 사용목적:생활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구성포리 ****번지
  - 허가량:1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홍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5.01.01∼2029.12.31.
◉고용노동부공고 제2024-538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1월 02일
               고용노동부장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대상인 직업능력개발단체에 추가하고,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등 정부의 청년 해외진출 사업 참여를 통해
습득한 일경험, 교육연수 이력을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체계적ㆍ종합적인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
추가함으로써 청년들의 직무경력을 보다 공신력 있고 간편하게 증빙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대상인 직업능력개발단체에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포함(안 제21조제1항제1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나. 직무능력은행이 수집ㆍ관리하는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범위 확대(안 제23조의2제1항)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등 정부의 해외 일경험, 교육연수 사업 참여 이력이 직무능력은행을 통해
  저축ㆍ관리될 수 있도록 직무능력은행이 수집ㆍ관리하는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에 해외 일경험 및
  교육연수 정보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 전자우편 : jung876@korea.kr
  - 팩     스 : 044-202-80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전화 044-202-7270ㆍ7282, 팩스
044-202-80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 제2024-539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02일
             고용노동부장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정훈련에 대한 제재처분 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여 부정훈련을 엄격히 제재함으로써
훈련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 보장으로 훈련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정부의 해외 진출사업 참여를 통해 습득한 일경험, 교육연수 이력 및 사업주자격 취득정보를 직무능력
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 인정기준과 직무능력 인정서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정훈련에 대한 제재처분 기간 강화(안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둘 이상의 위탁 및 인정제한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또는 위탁 및 인정제한 기간 중에 추가로
  위탁 및 인정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위탁 및 인정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하던 것을 5년
  으로 강화함.


나. 직무능력 인정 정보 확대(안 별표 3)
  청년 해외 일경험, 교육연수 이력과 사업주자격 취득정보가 직무능력은행을 통해 관리될 수 있도록
  직무능력 인정기준에 자격정보로 사업주자격 취득정보, 교육이수정보로 해외 교육연수 이력, 경력
  정보로 해외 일경험 정보를 추가함.


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정(안 별지 제4호서식)
  직무능력은행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항목에 ‘암호화된 이용자 확인값(CI)’ 추가하고 과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에 관한 동의
  항목을 신설함.


라. 직무능력 인정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4호의2서식)
  직무능력은행에 청년 해외 일경험 정보가 연계됨에 따라 경력정보로 일경험 정보 항목을 신설하고,
  자격증 번호와 개인사업자등록 폐업일 정보를 추가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 인정서 서식을 개정함.
마. 법령서식 정비(안 제16조제1항제6호·제4항제4호, 별지 제4호의4서식 등)
  서식의 설계 기준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문구, 이용자의 불편사항 등을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 전자우편 : jung876@korea.kr
  - 팩     스 : 044-202-80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전화 044-202-7270ㆍ7282, 팩스
044-202-80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