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50호           관                                                          보                    2012. 9. 19.(수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84호
   행정 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은 행정 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같이 공
     절                                                                 않           처                            과

고합니다.
     2012년 9월 19일
                부산전 관리소장           파

1. 법적근거 : 정보통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제50조제2항)
                           신망                                              률

2. 대상내용
       성명             주소               분금         위반내용    처   비고   액
    (주)하나통         부산 수영구          태 부 예정 수 자의 전화에 동의
                                    (675만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의 제출
                 신                                    과   료       과                신                     없는
      박정우            수로        연           xxx
                                                                                                                    견

    (주)제이비       알
                   부산 수영구            태 부
     인포 이션 메
                     수로            (1,680만원)        〃
                                                       과
                                                             태 분
                                                              료       과
                                                                                                                과   료처
      김한오                      연           xxx



3. 공고 게시기간 : 2012. 9. 14. ~ 2012. 9. 27.(14일간)
         문

4. 의 진 서 제출 기한 : 공고 게시기간 만 후 10일 이내
     견     술                               문                  료

5. 태 분에 대한 이의제기 제출 기한 : 공고 게시기간 만 후 60일 이내
 과       료처                                                       문                 료

6. 태 납부기한 : 공고 게시기간 만 후 14일 이내
 과       료                         문                  료

7. 의 (이의)제출 장소 : 부산전 관리소 이용자보호 【(부산시 강서구 공원로 6번길 67-17(구 대
     견                                     파                          과                         체육

  저1동) ,☎ 051-974-5201~2, 5206 F : 051-974-5219)】AX

※ 유의사항
 o  의 제출
     견

    - 의 제출 기한내 의 을 제출하지 아니하 경우 공고내용에 의 이
         견                         견                     으로 보고 정보통
                                                               는                                견    없는 것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에 따라 태 분 .                       률            과       료 처      됨

    - 경대상자 : 50 경
     감                     % 감

     ․「  국민기초생 보장법 제2조에 따 수 자
                           활               」               른       급

     ․「  한부 가 지원법 제5조에 따 보호대상자
                 모     족           」                  른

     ․「  장애인 지법 제2조에 따 제1 부 제3 지의 장애인
                     복         」                 른        급    터          급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제6조의4에 따 1 부 3                지의 상이률」                     른      급    터   급까

       등 정을 은 사람
             급 판           받

     ․  미성년자
    - 태 를 자진 납부하 경우 : 20 이내 경
       과     료                         는              %           감

 o 과  태 분료 처

    - 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태 분에 불 이
     질                                                경우에 분의 고지를  과    료 처              복       있는        는 처

     받 은 날로부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여 주시면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 차법에
                       터                                                                                            절

      따라 태 재 을 .
             과     료       판       함

 o  법령위반으로 부 되 태 국세와 동일하게 국가 납금으로 관리되어 반 시 납부하여
                           과   는 과         료는                                  체                         드              야 함

    은 물론 미납 시 정보통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제76조제7항에 의거 ”국세 납 분
                                   신망                                               률                               체   처

    의 예“에 의하여 수 .          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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