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

14440000-0077   전송·선로설비 접수 처리 종합유선방송
                           /   1.                                          1.종합유선방송
                기술기준 적합확      접수 중앙전파관리소 일
                               *    :                        (0    )       *접수 중앙전파관리소 일
                                                                                    :                              (0    )
                인             경유
                               *    :                                      *경유      :
                              협의
                               *    :                                      *협의      :
                              처리 중앙전파관리소 일
                               *    :                        (20       )   *처리 중앙전파관리소 일
                                                                                    :                              (20       )
                               중계 음악 유선방송
                               2.       (       )                          2.중계 음악 유선방송  (       )
                              접수 한국전파진흥원 일
                               *    :                        (0    )       *접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0
                              경유
                               *    :                                        일      )
                              협의
                               *    :                                      *경유      :
                              처리 한국전파진흥원 일
                               *    :                        (20       )   *협의      :
                                                                           *처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20
                                                                             일      )

1440000-0151    무선종사자 기술 소재지무관 N                                           Y
                자격검정      보관기간 년
                               3                                           1년
                         접수 처리 유형없음
                           /   1.                유형없음                      1.
                               접수 한국전파진흥원 일
                               *    :           접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0    )       *        :                                            (0
                               경유
                               *    :          일                                )
                               협의
                               *    :           경유                         *        :
                               처리 한국전파진흥원 일
                               *    :           협의           (0    )       *        :
                                                처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                                             (0
                                               일                                )

                         근거법령 전파법 제 조제 항
                               1.           (    전파법 제 조제 항
                                                70       1   )             1.                (   70           1    )
                                전파법 시행령 제 조
                               2.                전파법 시행령 제 조
                                                     (   109       )       2.                             (    109       )
                                                 전파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            3.
                                                 위원회 규정 제 조 별지                                        (       27         [       55
                                                 호                                  ])

140000-0152     무선종사자 기술 사무명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 교부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 발급
                자격증 교부   사무개요 무선종사자가 되려는 자는 국가 무선종사자가 되려는 자는 국가
                              기술자격에 관한 법령 또는 대 기술자격에 관한 법령 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기술자격 검정시험에 시행하는 기술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해야 하고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는 기술자격증을 교부 합격한 자는 기술자격증을 발급
                              받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구 받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구
                              비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자격증 비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자격증
                              교부를 신청하여야 함      발급을 신청하여야 함   .                                                      .

                         신청유형 교부               발급
                        소재지무관  N               Y
                        정보화여부  N               Y
                         보관기간 년3               1년
                         접수 처리 유형없음
                           /   1.                유형없음                      1.
                               접수 한국전파진흥원 일
                               *    :           접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0    )       *        :                                             (0
                               경유
                               *    :          일                                )
                               협의
                               *    :           경유                         *        :
                               처리 한국전파진흥원 일
                               *    :           협의           (7    )       *        :
                                                처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                                             (7
                                               일                                )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