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43호                     관          보           2014. 4. 11.(금요일)
      명 칭              위    치            지목     면 적(㎡) 비고
  18     화진포 강원   고성군 현내면 죽정리, 거진읍 임야,도로, 유지 1,693,700.68
               화포리 일원
  19   고성  제3기
         현무암 강원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산60 외        임야       10,996.12
  20 송지호 해안 강원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산24-1 외 임야,잡종지,
                                        해안빈지      126,130.6
  21                                  임야,도로,제방,
         능파대 강원 고성군 죽왕면 문암진리 134-39 외 잡종지,해안빈지     5,112.48
8. 기타 : 강원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 인증 내용이 포함된 관계도서는 강원도 및 철원군, 화천군, 양
   구군, 인제군, 고성군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89호
 “부분탈피하여 고정한 프리스트레인 가변형 광섬유격자센서 지하시설물 변위 모니터링 시스템”을 신
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아이세스 (대표자 김기수)
            법인번호(주민번호)                       164811-*******
                주 소          (우)463-87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04-5번지
                전화번호        031-717-7431        팩스번호        031-714-5890
              법인명(성명)                    (주)이제이텍(대표자 남순성)
   신청인 법인번호(주민번호)
                주 소
                                             110111-*******
                             (우)463-87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04-5번지
                전화번호        031-711-4880        팩스번호        031-713-6311
              법인명(성명)                    (주)대우건설(대표자 박영식)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10-713 서울시 중구 신문로 1가 57
                전화번호        031-250-1171        팩스번호        031-250-1148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575호
  ㅇ 명 칭: 부분탈피하여 고정한 프리스트레인 가변형 광섬유격자센서 지하시설물 변위 모니터
     링 시스템
  ㅇ 기술분야 : 토목/토질 및 기초/지반환경 조사 및 측정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광섬유격자센서 케이블의 유리섬유부분(코어와 클래딩)을 보호하는 피복부를 부분탈
    피하여, 별도의 고정자(Fixture)에 직접 부착하는 방식으로 고정한다. 이는 외력에 의한 케이블의
    장력으로 광케이블을 구성하는 재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미끄러짐(Slip)현상을 방지할 수 있으
    며, 발생되는 변형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일반적인 계측기의 압축 측정이 불가능한 점이
    개선된 프리스트레인 가변이 가능한 광섬유격자 변위 센서 패키지의 개발하였고, 이 센서는 지하
    시설물 유지관리시 발생되는 인장 및 압축에 의한 변위의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다.
                                    34
제18243호                   관         보           2014. 4. 11.(금요일)
3. 제출의견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전
     화 : 02-2110-3335, FAX : 02-2110-034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4-66호
 「치료감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1일
              법무부장관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인이나 단체가 피치료감호자의 보호와 치료를 위하여 기탁하는 금품을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치료감호법」(법률 제12196호, 2014. 1. 7. 공포, 2014.
     7. 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및 장부에 관한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제출의견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전
     화 : 02-2110-3335, FAX : 02-2110-034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158호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정차법 제41조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14
제18243호                    관          보           2014. 4. 11.(금요일)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 개정(‘12.12.11)으로 공무원 직종 중 별정직은 실적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수행직위로 한정됨에 따라 이러닝진흥위원회 위원 대상에서 별정직을 제외하고,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이러닝 인증에 관한 기준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이러닝진흥위원회 위원 지명 대상에서 별정직 공무원 삭제(안 제8조의② 및 1)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을 이러닝진흥위원회 위원 지명대상에서 제외 할 필요
    가 있음.”
  나. 이러닝 인증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13조 ④항)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이러닝 인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내용을 법률
    에 직접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창의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부3.0 정부공개“-”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과(☎ 044-203-43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제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창의 산업정책과
    ㅇ 팩 스 : 044) 203-4735
◉보건복지부공고제2014-196호
 결핵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격리치료명령제 도입, 생활보호 대상범위 확대 등 결핵환자관리 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결핵예방
  법이 개정(법률 제12358호, 2014. 1. 28 공포, 2014. 7.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격리치료명령에 따른 의료기관의 조치사항(안 제4조)
    입원명령 거부자, 임의 퇴원하거나 치료중단 또는 무단 외출자 등에 대하여 의료기관에서 격리치료
    를 하는 경우 의료기관 입원조치 및 치료기간중 이동을 제한하는 등 치료의 방법과 절차를 마련
                                     115
제18243호                    관          보           2014. 4. 11.(금요일)
  나.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안 제5조)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치료 중인 경우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의 생
    활보호 조치 기간, 금액의 산정방법 등 기준 마련
  다.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안 제6조)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진단, 진료, 약제 등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잠복결핵감염자의
    의료비 지원 기간 등을 정함
  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14조)
    격리치료 명령에 관한 사무, 입원 및 격리치료 결핵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 대한 생활보호
    조치 등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질병정
  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 예고란을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9 또는 2511,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197호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격리치료명령제 도입, 생활보호 대상범위 확대 등 결핵환자관리 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결핵예방
  법이 개정(법률 제12358호, 2014. 1. 28 공포, 2014. 7. 29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결핵환자 등에 대한 신고서식 간소화 (안 제3조)
    결핵환자등을 진단·치료한 경우, 결핵환자등이 사망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등에 대한
    신고서식 통일
  나. 결핵치료 의료인에 대한 보호강화(안 제4조)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의
    검진 횟수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
  다.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 지정 의료기관(안 제7조)
    입원명령 거부자 등 격리치료 명령 대상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정함
                                     116
제18243호                    관        보           2014. 4. 11.(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질병정
  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 예고란을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9 또는 2511,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238호
 「자연공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1일
              환경부장관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자연공원 생태계․경관 보전기
  능을 강화하는 한편,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범위에서 탐방객의 휴양․체험 기회를 확대 등 편의를
  증진하기 위함
  또한, 자연공원법에 포함된 국립공원관리공단 규정을 '국립공원공단법'으로 분리하여 국립공원관리
  공단의 축적된 자연공원 관리 노하우를 타 법정보호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연공원 생태계․자연경관 보전 기능 강화
    1) 공원계획으로 고시된 이후 장기간(10년) 시행되지 않는 공원사업에 대해 공원시설 결정의 효
       력을 상실시키는 근거 마련(안 제21조의2)
    2) 공원시설 공사 중 장기간 중단 상태로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허가 기간 내에 완료 신고를
       하도록 하고 미 이행시 원상회복의무 부과(안 제22조의2, 제24조제1항)
  나. 공원관리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1) 공원 내 주민․토지소유자 등이 공원의 자연생태계 보전․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원관리
       청이 주민․토지소유자 등과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6조의2)
    2) 공원관리청은 주민․토지소유자에게 ‘공원보호협약’ 이행에 필요한 지원 제공 근거 마련
  다. 자연공원 탐방객 편의성 증진
    1) 해상공원의 특성을 반영한 ‘공원해상휴양지구’를 신설하여 주변 자연경관과 휴양, 해양레저 활
       동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으로 조성(안 제18조제1항제7호, 제2항제7호)
    2) 탐방객 편의를 위해 자연환경지구에서 여름철에 공원관리청 허가를 받아 한시적으로 편의시설
       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행위기준 신설 (안 제18조 제2항 제2호)
                               117
제18243호            관                                  보               2014. 4. 11.(금요일)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4-2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4월 11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4. 3. 26.- 2014. 4. 2.)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결정내용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1 CC-NA-091014-001     SHOT(샷)         부명테크     전체이용가 2014-02-26 2014-04-02   등급분류 결정취소
  2 CC-NA-120106-004        축제         WOONG GAME 전체이용가 2014-02-26 2014-04-02   등급분류 결정취소
  3 CC-NA-111130-005   Fish Bubble 2    에이스전자 전체이용가 2014-02-26 2014-04-02       등급분류 결정취소
                        (피쉬 버블2)
  4 CC-NA-110107-002   Sea 1 Kaiser     대한크레인      전체이용가 2014-02-26 2014-04-02 등급분류 결정취소
                        (씨 카이저 1)
  5 CC-NA-110608-006       놀러와          Y K 전자     전체이용가 2014-03-26           등급분류 결정취소(예정)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4-17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고지 및 압류예고 송달공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
거 아래와 같이 송달합니다.
      2014년 4월 11일
                 낙동강유역환경청
1. 업체명/위반내역/부과금액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위반내용                부과금액
                                                                   (단위 : 원)
                         울산광역시   남구
  철이오토바이 610-25-98852 신정동 봉월로 77 화학물질확인명세서 미제출 1,200,000
2. 위반법률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3. 처분법률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1호
4. 납부방법 : 낙동강유역환경청 총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수령하고 시중은행, 우체국 등 방문 또는 인
  터넷납부(www.giro.or.kr)
5. 체납처분 :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재산 등의 압류
6. 납부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10일 이내
7. 이의제기
   가. 이의제기 방식 : 붙임 서식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로 제출
   나. 이의제기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10일 이내
   ※ 낙동강유역환경청 총무과 : (우) 641-722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5
                                [☎ 055-211-1317 팩스 : 055-211-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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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국립공원관리공단 관련 조항을 분리하여 ‘국립공원공단법(안)’ 마련
     1) 국립공원관리공단 관련 조항(제44조~69조)에 임원의 임기․직무, 이사회 등 조직법에 필요한
        규정을 보완
     2) 공단에서 타 법정보호지역 관리까지 위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마. 기타 공원관리 강화 및 불합리한 점 해소
     1) 시(市)에 있는 도립․군립공원에 대해서는 시립공원으로 명명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구역과
        공원명칭 간 불일치 해소(제2조의2)
     2) 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 관할 지자체는 해제되기 전에 해제지역에 대한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함으로써 해제지역 난개발 방지 유도(제8조제3항)
     3) 세계 지질공원 인증을 받으려는 지자체는 먼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후에 세계 지질공
        원 인증을 신청토록 하여 지자체의 무리한 세계지질공원 신청 방지(제36조의3제5항)
3. 의견 제출
   「자원공원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공원생태과, 세종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공원생태과[전화 : 044-201-7312, FAX : 044-201-7310, 전자우편 :
  firstcho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239호
 「국립공원공단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1일
              환경부장관
                     국립공원공단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현행 자연공원법에 포함된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의 국립공원공단법을 제
  정함으로써,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립공원 관리에서 쌓아온 전문역량을 타 보호지역에도 확대 적용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립공원, 법정보호지역, 도립․군립공원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립공원공단의 조직구성(안 제7조부터 제16조까지)
    국립공원공단의 임원으로 이사장 1인, 상임이사 4인을 포함한 14인 이내의 이사, 감사 1인을 두
    고 임원의 임명․임기․결격사유 등을 규정하며,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둠으로써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
                            118
제18243호                    관        보           2014. 4. 11.(금요일)
  나. 국립공원공단의 사업(안 제17조)
     국립공원의 보전․조사․연구,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자연공원의 청소 및 이용에 관한 지도․
     홍보, 자연공원의 탐방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자연공원 관련 국제협력, 국가 또는 지자체가 위탁
     하는 사업 등 국립공원공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정함.
  다. 국립공원공단의 재원확보(안 제18조)
     국립공원공단은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기부금, 사업의 위탁수수료 및 수입금을 재원으로 확보
     하여 운영하도록 함.
  라. 국립공원공단이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안 제24조부터 제26조)
     공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는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게 할 수 있
     으며, 공단은 이를 전대(轉貸)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마. 토지․부동산의 관리 등(안 제27조부터 제29조)
     공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거나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공단이 취득하는 동
     산이나 부동산에 대해서는 채권 등의 매입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국립공원공단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1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공원생태과, 세종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공원생태과[전화 : 044-201-7312, FAX : 044-201-7310, 전자우편 :
  firstcho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240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4-446호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1일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주거생활 활동으로 인한 소음발생으로 이웃 간 분쟁이 발생되고 있어 소음발생으로 인한 입주민
  간의 분쟁을 줄이고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소음기준을 마련하는 내용
                          119
제18243호                 관         보          2014. 4. 11.(금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4-114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손톱 밑 가시 뽑기’ 과제에 따라 네일 미용분야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을 위해 미
  용사(네일)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하는 한편, ‘항만 및 해안기술사’ 종목 및 ‘컨테이너크레인운
  전기능사’ 종목의 소관 주무부처를 조정하고, 한시적 규제유예 대상이었던 ‘필기ㆍ실기 시험합격 확
  인신청서’ 수수료에 대한 항구적 완화 추진계획에 따라 이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국가기술자격 신설(안 별표 2, 별표 8)
    - "손톱 밑 가시 뽑기" 제1호 정책인 "미용사(네일)"면허 신설과 관련하여 네일 미용분야 산업현
      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을 위해 미용사(네일)의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나. 자격종목의 소관 주무부처 조정(안 별표 7)
    - ‘항만 및 해안기술사’ 종목의 소관 주무부처를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 공동 소관에서 해양수
      산부 소관으로 변경하고,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종목은 해양수산부 소관에서 해양수산부
      와 국토교통부 공동 소관 종목으로 변경
  다. 기타 개정사항(안 별표 18, 별지 서식6, 서식9)
    ○ ‘필기·실기 시험합격 확인신청서’의 수수료 삭제(서식 9)
      - 한시적 규제유예 대상이었던 ‘필기·실기 시험합격 확인신청서’의 수수료에 대해 항구적 완화
        추진계획에 의거 폐지
    ○ 기타 문구 수정(별표 18, 서식 6)
      - 법령상 명시된 조문 표기를 그대로 인용하여 해석의 오해가 없도록 수정하고, 현행 검정시행
        상 누락되어 있는 종목명 표기 등 보완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직업능력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044-202-72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 양식
           현행                  개정안                    의견
                              121
제18243호                      관           보            2014. 4. 11.(금요일)
  으로 「소음․진동관리법」개정(법률 제12075호, 2013. 8. 13. 공포ㆍ시행) 및 「주택법」이 개정(법
  률 제12115호, 2013. 12. 2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
  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층간소음 기준 적용대상(안 제1조)
     1)「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정함
  나. 층간소음의 범위(안 제2조)
     1)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2) 문, 창문 등을 닫거나 두드리는 소음
     3) 망치질, 톱질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4)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끌면서 나는 소음
     5) 헬스기구, 골프연습기 등의 운동기구를 사용하면서 나는 소음
     6) 텔레비전, 라디오, 악기 등을 통해 발생되는 공기전달 소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한 사항에 준하는 소음
  다. 층간소음의 기준(안 제3조)
                        구분                             주간            야간
                                                  (06:00~22:00) (22:00~06:00)
   뛰는 소리, 걷는 소리 등의 직접충격 1분등가소음도   (Leq,   dB(A))        43            38
                 소음                 최고소음도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적용) (Lmax,            dB(A))       57            52
  TV, 라디오, 악기 등의 공기전달 소음 5분등가소음도                        45            40
             (제2조 6호 적용)          (Leq, dB(A))
     ※ ‘05.7.1이전 사업계획 승인 받은 공동주택 및 건축법 적용 공동주택은 5dB(A) 보정 적용
3. 의견제출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
   로 11,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
   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793, FAX : 044-201-6802, 전자우편 :
  yks123@korea.kr] 및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 044-201-3366, FAX : 044-201-5684, 전자
  우편 : chojh126@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입법예고)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20
제18243호                   관         보           2014. 4. 11.(금요일)
    다) 가압송수장치를 내연기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내연기관은 연료의 양에
        따라 기동시간이 정하여 짐에 따라,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제11조제2항에서 규정하
        는 비상전원의 확보시간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연료량은 펌프를 20분(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연료량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8
        조제13호다목)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58(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bofb@korea.kr
   라. 신․구조문 대비표 등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
       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4-10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1일
                문화재청장
  등록 단체명 사무소의 대표자 등록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성명 연월일                            구분
 2011-1 여성문화 서울특별시 김광미 2005.8.8 ․여성 문화유산 및 역사관련 02- 활용 대표자
        유산연구회 종로구 대학로            조사 연구 및 출판활동   814- 정책과
                 122 흥사단        ․여성 문화유산 지킴이 활동 0110
                   401호         ․여성 문화유산에 관한 답사
                                 코스 개발 및 답사 활동
                                ․여성 문화유산에 관한 홍보
                                 및 기타 교육 활동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4-7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43명의 재
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4년 4월 1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126
제18243호               관         보          2014. 4. 11.(금요일)
[붙임]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
 신 ① 성명           (한자)  ② 주민등록번호
 청
 인 ③ 주소
  과태료       ④부 과 기 관                  ⑤납부통지서번호
            ⑥ 고지받은 일자                 ⑦과 태 료 금 액
  처분내역      ⑧ 과태료처분사유
⑨과태료
 처분에
 대 한
 불복사유
        법 제 조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귀하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4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경인항(인천지구) 항만시설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변
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1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명칭 : 경인항(인천지구) 항만시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건호
  나. 주 소 :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경인항(인천지구)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토목
                              203
제18243호                관        보         2014. 4. 11.(금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4-62호
  국가화재안전기준(4개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1일
                소방방재청장
                   국가화재안전기준(4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
    1)「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예정임에 따라 소방시설 적용
      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를 “별표 5의 제1호바목”
      으로 표현하여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정정(안 제2조)
    2) 미분무소화설비에 첨가할 수 있는 첨가제가 소화약제인 경우 「소화약제의 검정기술기준」또는
       「포소화약제의 검정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포소화약제의 검정
       기술기준」이 폐지(2012.2.16)되고, 포소화약제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소화약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개정됨에 따라 형식승인기준 인용조문을 수정함(안 제6조제5항)
    3)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의 기준 중 수조의 구조에 대하여 물의 압력에 따른 변형여부
       및 구성되는 장치에 관한 성능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가압
       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므
       로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소방용품인 가압수조에 대하여 성능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하여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
       용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와 제5호)
    4)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시험배관 설치기준 중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부에 설치하는 개폐
       밸브와의 직선거리는 호칭지름의 5배, 후단부에 설치하는 유량조절밸브와의 직선거리는 호칭
       지름의 8배로 하도록 하던 것을 직선거리는 타 수계소화설비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제
       조사마다 다양한 유량측정 장치가 있고 설치사양이 다르므로 선택적 적용 및 향후 신제품의
       탄력적 도입을 위하여 직선거리를 유량측정장치 제조사의 설치사양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제4항제3호 및 제5호)
    5) 배관 및 배관 보온재 표면의 색상은 적색으로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
       나, 소방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다양한 표시방법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배관의 색상은「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
       하도록 표시하여 구분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1조제13항)
      ※ 같은 수계소화설비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표시 기준과 동일하게 함
  나.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예정임에 따라 소방시설 적
       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2호”를 “별표 5의 제3호나
       목”으로 함으로서 상위 법령 인용 조문 수정(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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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명구조기구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기호흡기의 정의에 피구조자를 위하여 부착하는
    부품인 “보조마스크”를 포함하여 정의함(안 제3조제2호)
 □ 현행 제4조(설치기준)제1호에서 인명구조기구의 종류에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를 포함한다)”
 로 표현되어 있어 “보조마스크”에 대하여 공기호흡기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설치기준에서는 삭제
 함으로서 조문 정리
 3) 영 별표 5에서 규정하고 있던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하여야 할 인명구조기
    구의 종류와 설치 수량 등 기준을 법체계에 부합하게 하기 위하여 화재안전기준에서 세부기준
    을 정함(안 제4조제1호 및 별표 1)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3호나목 및 다목에서 인명
 구조기구의 종류 및 설치 개수까지 정하던 것을 영 별표 5에서는 설치 대상에 대하여만 규정하
 고, 고시(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그 세부 규정을 정하기 위함.
 4)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는 “인명구조기구”라는 표지판의 재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던 것을 화재발생시 쉽게 비치장소를 파악할 수 있도록「피난기구의 화
    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축광식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요령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도록 함(안 제4조제3호)
 5) 인명구조기구 중 공기호흡기는 형식승인 대상 품목이며, 인공소생기는 의료기기법에 의한 제
    조허가 품목으로 성능검증을 받은 제품이 설치되고 있으나, 고온의 열에 접근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방열복은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에 중요한 제품이지만 그 성능에 대하여 확인
    을 할 수 있는 성능규정이 없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설치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방용품의
    성능확보를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소방용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
    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성능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은
    부칙에서 고시 제정 이후로 함(안 제4조제4호 신설)
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1)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4호”를 「소방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예정임에 따라 “별표 5의 제3호다
    목”으로 하고, 피난유도선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의 제1
    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용범위 조문에 포함함으로서 상위 법령 인용 조문 수정(안
    제2조)
 2)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로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적응성을 규정한 표의 분류
    를 정비함(안 제4조)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의 제3호다목2)에서 종교시
     설과 유흥주점영업시설(「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중 손님이 춤
     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시설만 해
     당한다)은 객석유도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적응성 표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법체계의 합리화 및 해석의 혼란방지를 위하여 객석유도등의 설치장소에 포함하고 종
     교시설의 경우에는 합리적 설치기준을 위하여 집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한하여 대형
     피난구유도등 및 객석유도등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 표 제1호 및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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