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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4-210호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7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2항부터 제4항까
 지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는 기관, 위탁할 업무의 범위 및 처
 리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범위)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는 기관과 기관별 위탁
 받는 업무는 별표와 같다.

제3조(위탁 업무의 처리 방법) 제2조에 따른 위탁 업무의 처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검토 및 (변경)등록증 발부
  나. 신청업체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의 법 제55조에 따른 결격사유 여부 확인. 다만, 변
   경신고는 대표자 또는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 생략
  다. 대표자 결격사유 및 등록요건 부합 여부 검토결과 적합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환경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 발부
  라. 등록증 발급 시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에 등록결과 통보 및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환경
   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이하 "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
  마.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및 변경등록 과정에서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한 위법한 사실
   이 발견될 경우 관련내용의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통보
 2. 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신고의 접수·수리
  가.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망, 영업 양도 또는 법인간 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 승계 신고가 있는 경우 양도·양수의 적정성 검토 및 수리
  나. 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자의 양도·양수 발생 1개월 이내 신고완료 여
   부 확인 및 위반시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그 사실 통보
 3. 법 제57조에 따른 업무의 폐업·휴업 신고의 접수·수리
  가.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폐업·휴업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환
   경영향평가업등록증 원본 첨부여부를 확인하여 적합시 수리 통보
  나. 법 제57조에 따른 폐업·휴업신고서 접수시 그 사실을 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
  다. 휴업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으로 관련내용 통보
4. 법 제60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보고 접수
 가. 환경영향평가업의 적정 사업수행 여부 확인 등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필요한 보고의 요청
 나.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무실,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질문
 다.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위해 유역(지방)환경청이 요청하는 자료 등의 제공
 라. 환경영향평가업자 합동 지도·점검을 위한 협회 인력의 지원(유역(지방)환경청의 요청이 있
    는 경우에 한한다)
5. 법 제6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대행실적보고 접수 및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과 행정처
분 내용 공고
 가. 보고 절차, 제출서류, 제출기한 등의 홈페이지 사전 안내문 공지 및 공문 발송
 나. 가목에 따른 실적보고서 등을 취합·검토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매년 2월말까지) 및 환경
    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게재(매년 3월말까지)
 다.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업무정지, 경고 등의 행정처분 결과 정보지원시스템에 게
    시
6.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변경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
항에 따른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증의 발급
 가. 법 제6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자의 근무처·경
    력·학력 및 자격 등 적합여부 검토 및 인정서 발급
 나. 법 제62조의3제3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근무경력
    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 및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갱신
7. 법 제6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시험, 자격증 발급, 검정 또는 자격관리 등에 관한 사
항
 가. 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 실시
 나. 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른 응시원서 접수
 다. 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 징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 발생시 응시
    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 반환
 라.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실시를 위한 시험문제 출제위원 선정, 편집, 인쇄 및 시험지 보안
    관리 등
 마.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을 위한 시험장 확보, 시험 감독위원 위촉, 응시자 안내 등 자격시험
    시행
 바. 응시자 답안지 관리, 채점위원 선정, 합격자 결정 및 명단 공고
 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 발급 및 자격증 재발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른 사유 발생
    시)
 아. 자격검정시험 전 과정 관리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사자격시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자. 영 제71조에 따른 자격시험 응시자의 응시자격 적합여부 확인 및 통보
 차. 영 제73조 및 규칙 제32조에 따른 자격시험 일부면제 신청자 적합여부 확인 및 통보
카. 자격시험 합격자 교육훈련 실시 및 이수증 발급
  타. 교육대상자 교육훈련 연기 신청 기록·관리
 8.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의 구축·운영
 9. 법 제62조의2제2항 및 영 제69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 연기 신청, 내용 평가, 이수증 발급, 비용의 징수
  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및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나.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최초교육 및 보수교육 실시
  다. 영 제6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연기 신청서 수리
  라. 영 제69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 내용 평가
  마. 영 제69조의3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 이수증 발급
  바. 영 제69조의3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 비용의 징수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
 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권한의 위탁 기관 및 위탁 업무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불광동)
나. 대 표 : 최흥진
다. 위탁업무
 (1) 법 제6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시험, 자격증 발급, 검정, 자격관리 등에 관한 사항.
    다만, 영 제71조에 따른 자격시험 응시자의 응시자격 적합여부 확인 및 통보, 영 제73조 및
    규칙 제32조에 따른 자격시험 일부면제 신청자 적합여부 확인 및 통보는 제외


2. 사단법인 환경영향평가협회
가. 주소 : 경기도 의왕시 성고개로 53 에이스청계타워 817호
나. 대표 : 고시온
다. 위탁업무
 (1)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의 접수
 (3) 법 제57조에 따른 업무의 폐업ㆍ휴업 신고의 접수
 (4) 법 제60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보고 접수
 (5) 법 제6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대행 실적 보고 접수 및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과 행
    정처분 내용 공고
 (6)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변경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
    항에 따른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의 발급
 (7) 영 제7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응시자격 적합여부 확인 및 통보
 (8) 영 제73조 및 규칙 제3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일부면제 신청자 적합여부 확인
    및 통보
 (9)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의 구축·운영


3. 한국환경보전원
가.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2(YD 빌딩) 4층
나. 대표 : 신진수
다. 위탁업무
 (1)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
 (2) 영 제6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연기 신청
 (3) 영 제69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 내용 평가
- 1 -
◉환경부공고제2024-666호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
라 그 취지와 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대행업체가 대행업체로부터 재대행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대가를 받게 하여 재대행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게 하고, 고시의 종전 문구 중 의미가 모호했던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대행부분금액의 제경비 및 기술료 산정식에 종전의 50% 감산 규정을 삭제하고, 대행업체와 재
대행업체 간 필요 기술인력 비율을 반영하여 대행비용의 적정한 배분을 도모함(안 별표3)
나. 종전의 재대행부분금액의 정의 중 문구의 의미가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하여 자의적 해석을 방지
함(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위 행정예고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044-201-7278, Fax 
044-201-7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4-304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국도17호선 순천 해룡 성산지구 단구간 확장공사｣의 노선
계획(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도17호선 순천 해룡 성산지구 단구간 확장공사 노선계획(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
1. 사업개요
1) 사 업 명 : 국도17호선 순천 해룡 성산지구 단구간 확장공사 실시설계
2) 위    치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성산리 ~ 신대리
3) 사업규모 : 단구간 확장 L=1.23km(왕복 5차로→7차로)
4) 시 행 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 사업의 필요성
¦ 순천시 해룡면 성산리에 위치한 도로의 확장을 통해 교통량 등에 의한 병목현상 해소 및 교통
사고 예방 등 도로 이용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 필요
3. 사업의 효과
¦ 단구간 확장공사를 통해 도로이용자의 불편 및 병목현상 해소 등 교통사고 예방
4. 사업기간
¦ 공사기간 : 2025년 ∼ 2028년
   ※공사기간은 실시설계 및 인·허가 협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공람기간 및 장소
1) 공람기간 : 2024년 10월 29일 ∼ 2024년 11월 15일 (14일간)
2) 공람장소 : 익산청 교통안전팀, 순천시 건설과, 해룡면사무소
6.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임실군
2024. 11. 5(화) 14:00
순천시 해룡면사무소
7. 주민의견 제출
1) 제출기한 : 공람기간 시작된 날부터 ∼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2) 제 출 처 : 공람장소와 동일
3)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의거 서면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람장소 또는 임실군 건설과(☏061-749-670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교
통안전팀(☏063-850-92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561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06호(2022. 12. 27)로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고시된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3차)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단지사업2팀(전화 : 053-603-2675) 및 경산시 
도시과(전화 : 053-810-55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Ⅰ.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없음)
  1.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경상북도 경산시 대평동, 임당동 일원
   다. 면  적 : 1,673,141㎡
  2.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2021년 12월 07일(지구지정 2차 변경)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 : 이 한 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생략
  6.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도면 등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단지사업2팀(전화 : 053-603-2675) 
및 경산시 도시과(전화 : 053-810-55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Ⅱ. 지구계획 승인
1. 지구계획의 개요(변경없음)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 :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상북도 경산시 대평동, 임당동 일원
   3) 면  적 : 1,673,141㎡
나.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대표자 성명 : 이 한 준
  다. 사업시행기간 : 2018년 07월 02일(지구지정 고시일) ∼ 2025년 12월 31일
2.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비율
비고
계
1,673,141
100.0
주택건설용지
517,844
31.0
단독주택
83,623
5.0
공동주택
414,844
24.8
근린생활시설
19,377
1.2
공공시설용지
1,155,297
69.0
도시지원시설용지
293,580
17.5
일반상업 
47,475
2.8
업무시설 
49,818
3.0
주상복합
40,216
2.4
공공청사
20,788
1.2
자족시설
135,283
8.1
공원ㆍ녹지 
363,538
21.7
근린공원
221,501
13.2
소공원
21,978
1.3
보행자도로
24,592
1.5
공공공지
8,415
0.5
유수지
28,232
1.7
녹지
45,907
2.7
구거
12,913
0.8
교육시설용지 
71,370
4.3
유치원
5,664
0.4
초등학교
33,785
2.0
중학교
14,838
0.9
고등학교
17,083
1.0
광장
8,883
0.5
주차장
26,329
1.6
도로
367,994
22.0
종교시설
3,096
0.2
문화시설
8,261
0.5
주유소
2,095
0.1
체육시설
10,151
0.6
3. 인구 및 주택 수용계획(변경)
  가. 인구계획(변경)
   ○ 기정) 23,475인 (인구밀도 140.2인/ha)
변경) 23,300인 (인구밀도 139.3인/ha)      감) 175인
     ※ 행복주택 블록(A-4) 세대당 인구 1.6인 적용
     ※ 그 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은 2030년 경산도시기본계획상 지표(2.4인/세대) 적용
  나. 주택건설 계획(변경)
   ○ 기정) 10,124세대 (단독주택 284세대, 공동주택 9,194세대, 주상복합 646세대)
변경)  9,947세대 (단독주택 284세대, 공동주택 9,017세대, 주상복합 646세대)    감) 177세대
구 분
면적(㎡)
건설호수(세대)
수용인구(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538,683
10,124
9,947
23,475
23,300
단독(2.9) : 공동(97.1)
단독주택
83,623
284
682
공동주택
414,844
9,194
9,017
21,243
21,068
　
60㎡이하
242,101
213,491
6,143
5,449
13,921
12,505
60㎡초과∼85㎡이하
165,827
194,437
2,958
3,475
7,099
8,340
85㎡초과
6,916
93
223
주상복합
40,216
646
1,550
　
60㎡초과∼85㎡이하
20,107
363
871
85㎡초과
20,109
283
679
  다. 주택용지 계획(변경)
   1) 단독 및 공동주택용지(변경)
  ○ 기정
구 분
면 적
(㎡)
용적률
(%)
평균면적
(㎡)
건설호수
(호)
비율
(%)
인구
(인)
주택
유형
합계
538,683
-
-
10,124
100.0
23,475
-
단독
주택
계
83,623
-
-
284
2.8
682
-
일반형
52,618
120, 180
280
178
1.8
427
-
점포주택형
31,005
120, 180
280
106
1.0
255
-
공동
주택
계
414,844
-
-
9,194
90.9
21,243
-
60㎡이하
소계
242,101
-
-
6,143
60.7
13,921
-
A-1BL
11,245
170
45
424
4.2
1,018
영구임대
3,689
170
60
104
1.0
250
국민임대
A-2BL
9,297
175
52
312
3.1
499
행복주택
9,872
175
60
287
2.8
689
국민임대
구 분
면 적
(㎡)
용적률
(%)
평균면적
(㎡)
건설호수
(호)
비율
(%)
인구
(인)
주택
유형
A-3BL
25,140
170
63
678
6.7
1,627
통합공공임대
A-4BL
19,606
190
52
716
7.1
1,146
행복주택
A-5BL
25,648
180
80
577
5.7
1,385
공공분양
(신혼희망)
13,810
180
80
310
3.1
744
행복주택
(신혼희망)
A-6BL
16,607
170
80
352
3.5
845
공공분양
(신혼희망)
8,303
170
80
176
1.7
422
행복주택
(신혼희망)
A-7BL
17,811
180
80
400
3.9
960
공공분양
(신혼희망)
8,906
180
80
200
2.0
480
행복주택
(신혼희망)
A-8BL
19,162
180
80
431
4.3
1,034
공공분양
(신혼희망)
9,581
180
80
215
2.1
516
행복주택
(신혼희망)
A-9BL
21,204
180
80
477
4.7
1,145
공공분양
(신혼희망)
10,602
180
80
238
2.4
571
행복주택
(신혼희망)
A-10BL
11,618
170
80
246
2.4
590
민간임대
60∼85㎡
소계
165,827
-
-
2,958
29.3
7,099
-
B-1BL
15,816
170
105
256
2.5
614
공공분양
B-2BL
39,049
200
105
736
7.3
1,766
민간임대
B-3BL
32,335
200
105
593
5.9
1,423
민간분양
B-4BL
30,278
180
105
519
5.1
1,246
민간분양
B-5BL
20,687
180
105
354
3.5
850
민간분양
S-1BL
27,662
190
105
500
5.0
1,200
민간분양
85㎡초과
소계
6,916
-
-　
93
0.9
223
-
S-1BL
6,916
190
140
93
0.9
223
민간분양
주상복합
계
40,216
-
-
646
6.3
1,550
-
60∼85㎡
소계
20,107
-
-
363
3.5
871
-
M-1BL
8,162
220
105
153
1.5
367
민간분양
M-2BL
6,948
220
105
116
1.1
278
민간분양
M-3BL
4,997
220
105
94
0.9
226
민간분양
85㎡초과
소계
20,109
-
-
283
2.8
679
-
M-1BL
8,162
220
140
115
1.1
276
민간분양
M-2BL
6,949
220
140
98
1.0
235
민간분양
M-3BL
4,998
220
140
70
0.7
168
민간분양
○ 변경
구 분
면 적
(㎡)
용적률
(%)
평균면적
(㎡)
건설호수
(호)
비율
(%)
인구
(인)
주택
유형
합계
538,683
-
-
9,947
100.0
23,300
단독
주택
계
83,623
-
-
284
2.9
682
-
일반형
52,618
120, 180
280
178
1.8
427
-
점포주택형
31,005
120, 180
280
106
1.1
255
-
공동
주택
계
414,844
-
-
9,017
90.6
21,068
-
60㎡이하
소계
213,491
-
-
5,449
54.8
12,505
-
A-1BL
14,934
195
66
440
4.4
1,056
통합공공임대
A-2BL
19,169
180
66
522
5.2
1,253
통합공공임대
A-3BL
25,140
200
66
761
7.7
1,826
통합공공임대
A-4BL
19,606
190
52
716
7.2
1,146
행복주택
A-5BL
21,458
195
87
480
4.8
1,152
공공분양
2,200
195
86
49
0.5
117
공공임대
A-6BL
12,100
195
86
274
2.8
658
공공임대
A-7BL
17,811
180
80
400
4.0
960
공공분양
(신혼희망)
8,906
180
80
200
2.0
480
행복주택
(신혼희망)
A-8BL
19,162
195
87
429
4.3
1,030
공공분양
9,581
195
86
217
2.2
521
공공임대
A-9BL
21,204
195
87
475
4.8
1,140
공공분양
10,602
195
86
240
2.4
576
공공임대
A-10BL
11,618
170
80
246
2.5
590
민간임대
60∼85㎡
소계
194,437
-
-
3,475
34.9
8,340
-
A-5BL
15,800
195
112
275
2.8
660
공공임대
A-6BL
12,810
195
112
223
2.2
535
공공분양
B-1BL
15,816
195
112
275
2.8
660
공공분양
B-2BL
39,049
200
105
736
7.4
1,766
민간임대
B-3BL
32,335
200
105
593
6.0
1,423
민간분양
B-4BL
30,278
180
105
519
5.2
1,246
민간분양
B-5BL
20,687
180
105
354
3.5
850
민간분양
S-1BL
27,662
190
105
500
5.0
1,200
민간분양
85㎡초과
소계
6,916
-
-　
93
0.9
223
-
S-1BL
6,916
190
140
93
0.9
223
민간분양
주상복합
계
40,216
-
-
646
6.5
1,550
-
60∼85㎡
소계
20,107
-
-
363
3.6
871
-
M-1BL
8,162
220
105
153
1.5
367
민간분양
M-2BL
6,948
220
105
116
1.2
278
민간분양
2)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19,377
-
근린생활시설
근생1
경산시 대정동 543-4 일원
1,520
-
근생2
경산시 대정동 542-5 일원
1,284
-
근생3
경산시 대정동 543-9 일원
1,520
-
근생4
경산시 대정동 526-1 일원
3,813
-
근생5
경산시 임당동 786 일원
5,700
-
근생6
경산시 대동 122 일원
2,520
-
근생7
경산시 대동 109 일원
3,020
-
4. 도시지원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일반상업용지 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47,475
-
일반상업
용지
상업1
경산시 중방동 207-72 일원
12,059
-
상업2
경산시 중방동 202 일원
4,491
-
상업3
경산시 중방동 23 일원
14,691
-
상업4
경산시 임당동 836 일원
16,234
-
구 분
면 적
(㎡)
용적률
(%)
평균면적
(㎡)
건설호수
(호)
비율
(%)
인구
(인)
주택
유형
M-3BL
4,997
220
105
94
0.9
226
민간분양
85㎡초과
소계
20,109
-
-
283
2.8
679
-
M-1BL
8,162
220
140
115
1.1
276
민간분양
M-2BL
6,949
220
140
98
1.0
235
민간분양
M-3BL
4,998
220
140
70
0.7
168
민간분양
나. 도시지원시설용지 계획
  ○ 업무시설용지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49,818
-
업무시설
용지
업무1
경산시 계양동 32-1 일원
15,693
-
업무2
경산시 임당동 800-5 일원
15,317
-
업무3
경산시 임당동 839 일원
13,126
-
업무4
경산시 대동 125-5 일원
5,682
-
  ○ 주상복합용지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40,216
-
주상복합용지
M1
경산시 대평동 339 일원
16,324
-
M2
경산시 중방동 207-59 일원
13,897
-
M3
경산시 중방동 207-20 일원
9,995
-
  ○ 공공청사용지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합  계
-
20,788
-
공공청사용지
청사1
경산시 대정동 1016 일원
5,248
119 안전센터
청사2
경산시 중방동 207-57 일원
4,422
복합청사
청사3
경산시 임당동 800-8 일원
920
우체국
청사4
경산시 계양동 40-2 일원
1,125
치안센터
청사5
경산시 대동 125-12 일원
9,073
기동대
  ○ 자족시설용지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합  계
-
135,283
-
자족시설용지
자족1
경산시 계양동 15-3 일원
8,446
-
자족2
경산시 계양동 38 일원
10,425
-
자족3
경산시 대동 98 일원
23,764
-
자족4
경산시 대동 210-6 일원
42,584
-
자족5
경산시 대동 247 일원
19,704
-
자족6
경산시 대정동 971 일원
3,634
-
자족7
경산시 대정동 957 일원
3,342
-
자족8
경산시 대정동 1014 일원
1,723
-
자족9
경산시 대정동 999 일원
21,661
-
5.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없음)
  ○ 도로 계획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41
22,344
392,586
45
6,986
97,062
29
7,737
128,434
67
7,621
167,090
광로
2
1,529
36,747
-
-
-
-
-
-
2
1,529
36,747
대로
11
7,127
171,749
1
505
1,307
4
2,826
64,572
6
3,796
105,870
중로
37
7,112
120,773
9
2,299
50,484
12
3,278
50,330
16
1,535
19,959
소로
91
6,576
63,317
35
4,182
45,271
13
1,633
13,532
43
761
4,514
※ 가각 및 가감속차로 포함
   ○ 주차장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
26,329
-
주차장
주1
경산시 대동 120 일원
780
-
주2
경산시 대정동 979 일원
2,781
-
주3
경산시 대평동 225 일원
1,790
-
주4
경산시 대정동 542-6 일원
1,247
-
주5
경산시 중방동 45-2 일원
2,124
-
주6
경산시 임당동 334-4 일원
1,049
-
주7
경산시 임당동 860 일원
12,382
임당역
환승주차장 존치
주8
경산시 임당동 467-2 일원
739
-
주9
경산시 임당동 714-2 일원
1,278
-
주10
경산시 임당동 425 일원
933
-
주11
경산시 대동 71 일원
1,226
-
○ 공원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
256,392
·공원 면적 및 구거 면적포함
- 근린공원 : 221,501㎡
- 소공원 : 21,978㎡
- 구거 : 12,913㎡
근린공원
소계
-
228,979
-
근공1
경산시 대정동 539-3 일원
18,753
-
근공2
경산시 임당동 358-1 일원
58,694
-
근공3
경산시 대정동 526-11 일원
14,859
-
근공4
경산시 임당동 350-11 일원
20,596
-
근공5
경산시 임당동 467-12 일원
11,915
-
근공6
경산시 임당동 433-2 일원
66,882
-
근공7
경산시 임당동 742 일원
25,964
·구거 5,675㎡ 포함
근공8
경산시 대동 242-3일원
11,316
·구거 1,803㎡ 포함
소공원
소계
-
27,413
-
소공원1
경산시 대정동 1003일원
2,463
-
소공원2
경산시 대평동 228 일원
820
-
소공원3
경산시 대평동 216-2 일원
5,777
-
소공원4
경산시 대동 250-13 일원
4,599
·구거 1,531㎡ 포함
소공원5
경산시 대동 100-1 일원
2,968
·구거 997㎡ 포함
소공원6
경산시 대동 232-5 일원
8,267
·구거 2,907㎡ 포함
소공원7
경산시 대정동 511-6 일원
2,519
-
   ○ 녹지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
비 고
합  계
-
45,907
-
완충
녹지
완충1
대정동 일원(대로1-2호선변)
4,887
-
완충2
대정동 일원(대로3-대임5호선변)
2,782
-
완충3
대평동 일원(대로3-대임1호선변)
2,576
-
완충4
대평동 일원(대로2-4호선변)
4,906
-
완충5
대평동 일원(대로3-대임6호선변)
2,146
-
완충6
대정・임당동 일원(대로2-대임1호선변)
15,143
-
완충7
임당동 일원(대로3-대임3호선변)
2,503
-
완충8
대동 일원(대로2-대임2호선변)
2,551
-
완충9
대동 일원(중로2-대임7호선변)
3,129
-
완충10
대동 210-9 일원
1,005
-
완충11
대동 210-9 일원
4,279
-
○ 공공공지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8,415
-
공공
공지
공공1
경산시 대평동 375-1 일원
3,084
-
공공2
경산시 중방동 207-66 일원
5,331
-
   ○ 광장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8,883
-
광장
광장1
경산시 중방동 33 일원
3,402
-
광장2
경산시 계양동 18-2 일원
5,481
-
   ○ 교육시설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71,370
-
유치원
소계
-
5,664
-
유1
경산시 대정동 542-8 일원
2,961
-
유2
경산시 임당동 463 일원
2,703
-
학교
소계
-
65,706
-
초교
학1
경산시 임당동 443-2 일원
19,159
·임당초교 존치
학2
경산시 임당동 357-7 일원
14,626
-
중교
학3
경산시 대정동 542-1 일원
14,838
-
고교
학4
경산시 임당동 765 일원
17,083
-
※ 계획된 학교용지의 세부용도(초, 중, 고)는 추후 학교 건립시기, 학부모·동창회 등의 협의과정을 통해 변경될 수 있음
  ○ 유수지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28,232
-
저류시설
유1
경산시 대정동 502-6 일원
28,232
-
  ○ 종교시설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합  계
-
3,096
-
종교시설
종교1
경산시 대정동 1025 일원
3,096
-
  ○ 체육시설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합  계
-
10,151
-
체육시설
체육1
경산시 임당동 775 일원
10,151
-
○ 주유소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합  계
-
2,095
-
주유소
주유1
경산시 대정동 400 일원
2,095
-
  ○ 문화시설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합  계
-
8,261
-
문화시설
문화1
경산시 대동 15-1 일원
8,261
-
6.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 생략
7.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구분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비고
단독주택
이주대책대상자
수의계약
조성원가 이하
-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조성원가 110%
-
기타 실수요자(점포겸용)
경쟁입찰
주거부분: 감정가격
비주거부분: 낙찰가격
-
기타 실수요자(주거전용)
추첨
감정가격
-
공동주택
자체사용
-
조성원가 60%
장기공공임대
자체사용
-
감정가격
공공분양
기타 실수요자
추첨
일반분양 : 감정가격
일반분양
공모당선자
수의계약
민간임대 : 감정가격(주거지원:조성원가)
민간임대
근린생활
시설
생활대책대상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
대토보상자
수의계약
감정가격×평균낙찰율
-
보상금예치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
상업용지
생활대책대상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
대토보상자
수의계약
감정가격×평균낙찰율
-
보상금예치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
업무시설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
주상복합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감정가격(주거)
주거부분
낙찰가격(상업)
상업부분
자족시설
자체사용
-
감정가격
-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
기타 실수요자
(관할 지자체장 추천)
수의계약
감정가격
-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
※ 점포겸용 단독주택은 이주대책대상자 및 기타 실수요자에 한하여 공급
※ 주차장7은 존치시설로서 별도 공급치 않음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표2 주6에 의거, 85㎡ 이하인 임대주택건설용지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
공지원민간임대주택용지로 공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주거지원대상자를 위한 주택공급기준(전체호수 대비 최소 공
급비율, 주택규모 등)을 정하고, 해당 주택용지 부분은 대지면적으로 산정하여 조성원가로 공급함
  ○ 변경
구분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비고
공공청사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
유치원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
종교시설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
문화시설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
주유소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
협의양도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
체육시설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
주차장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
구분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비고
단독주택
이주대책대상자
수의계약
조성원가 이하
-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조성원가 110%
-
기타 실수요자(점포겸용)
경쟁입찰
주거부분: 감정가격
비주거부분: 낙찰가격
-
기타 실수요자(주거전용)
추첨
감정가격
-
공동주택
자체사용
-
조성원가 60%
장기공공임대
자체사용
-
감정가격
공공분양
자체사용(60㎡이하)
-
조성원가 60%
공공임대
자체사용(60㎡∼85㎡)
-
조성원가 80%
공공임대
기타 실수요자
추첨
일반분양 : 감정가격
일반분양
공모당선자
자격제한
감정가격(주거지원:조성원가)
민간임대
근린생활
시설
생활대책대상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
대토보상자
수의계약
감정가격×평균낙찰율
-
보상금예치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
상업용지
생활대책대상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
대토보상자
수의계약
감정가격×평균낙찰율
-
보상금예치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
업무시설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
※ 점포겸용 단독주택은 이주대책대상자 및 기타 실수요자에 한하여 공급
※ 주차장7은 존치시설로서 별도 공급치 않음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표2 주6에 의거, 85㎡ 이하인 임대주택건설용지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용지로 공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주거지원대상자를 위한 주택공급기준
(전체호수 대비 최소 공급비율, 주택규모 등)을 정하고, 해당 주택용지 부분은 대지면적으로 산정하여 조성원가로 공급함
8.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1]
9.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10.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11.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전력 공급 예정
  나. 도시가스공급계획 : 대성에너지(주)와 협의하여 공급 예정
  다. 열공급계획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방식으로 결정
12.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공원조성계획 포함)(변경없음) : 생략
13.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 생략
14.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도면 등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단지사업2팀(전화 : 053-603-2675) 
및 경산시 도시과(전화 : 053-810-55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
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구분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비고
주상복합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감정가격(주거)
주거부분
낙찰가격(상업)
상업부분
자족시설
자체사용
-
감정가격
-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
기타 실수요자
(관할 지자체장 추천)
수의계약
감정가격
-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
공공청사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
유치원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
종교시설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
문화시설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
주유소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
협의양도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
체육시설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
주차장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
[붙임1]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
경산대임
지구단위
계획구역
경산시 대평동,
임당동 일원
1,673,141
-
1,673,141
국토부고시
제18-374호
(18.07.02)
-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변경없음)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가. 용도지역ㆍ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게재생략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게재생략 (변경없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게재생략 (변경없음)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주택건설용지(변경)
   ○ 단독주택(주거전용)(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단독단독1∼3
단독6∼9
용
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에 의한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구 분
D1
D2
D3
용적률
120% 이하
180% 이하
180% 이하
높이
2층 이하(8m 이하)
3층 이하(12m 이하)
3층 이하
허용가구수
3가구
5가구
5가구
해당블록
단독 6∼7
단독 2∼3
단독1, 단독 8∼9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도 포함하여 
최고높이이하로 설치하여야 함
높이
허용
가구수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단독단독1∼3
단독6∼9
가구 및 
획지
∙ 모든 획지는 본 지구단위계획의“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를 
기본단위로 하며, 분할하거나 합병을 할 수 없다.
용도 및 
규모
∙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사항은“지구단위계
획 결정도”에 따른다.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
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도 포함하여 최고
높이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지침 내용을 <표 2-1-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표기하며, 시행지침에 
별도의규정이 없는 한 최대 용적률과 최고층수가 지정된 것으로 한다. 
블록
단독 1
 블록 : 단독 1
  용도 : 단독주택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80% 이하
  최저높이(층수) : - 
 최고높이(층수) : 3층 이하
용도
단독주택
용적률최고높이
〓
180% 
이하
3층
건폐율최저높이
60% 이하
-
<표 2-1-2>  지침내용 도면 표시 예시도
배치 및 
건축선
∙ 가로미관 증진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전면도로변, 보행자 도
로변 등에 면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위치는 지침도에 따른다. 지침
도 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산시 건축조례」
를 따른다.
∙ 보행자전용도로변에는 가로미관 증진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고려하
여 건축물을 배치하고 「경산시 건축조례」 별표3(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 건축물 배치 시 주방향은 채광, 통풍, 일조권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형태 및 
외관
∙ 외벽의 재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서
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한다.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
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 지붕 및 옥탑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평지붕의 경우에는 테라스 혹은 정원의 개념으로 옥상녹화를 통해 생
태·친환경도시형성에 일조한다.
- 경사지붕의 경우에는 경사구배를 최소 4/10 이상에서 최대 10/10으로 하
여 다양한 도시경관을 형성하되, 난간높이의 경사지붕면을 평지붕 외곽
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 인접 주택과의 경관상 조화를 고려하여 반원형의 지붕을 설치할 수 있다.
- 경사의 방향은 가로방향에 대해가급적 직교방향으로 계획하며, 인접건
물이 경사지붕인 경우 시각적(경사방향, 경사각도 등), 실용적(우수처리 
등) 조화를이루도록 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단독단독1∼3
단독6∼9
형태 및 
외관
- 계단실, 물탱크, 첨탑 등의 옥탑부 돌출을 불허한다.
- 실외기, 안테나 등 각종 설비는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
거나 차폐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다만, 도시가스 배관은 외부노출을 허용
한다.
<그림 2-1-1> 단독주택용지내 지붕 예시도
<그림 2-1-2> 단독주택용지내 지붕 예시
∙ 건축물의 담장 및 대문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담장이나 대문 설치시 높이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 담장설치시 재료는 가로경관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생
울타리, 자연재료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다.
※ 기타 예시는 “시행지침 제2편제1장 단독주택용지”의 지침을 참고한다.
<그림 2-1-3> 생울타리 설치 예시도
경관·
색채
∙단독주택용지 내 경관 및 색채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경관계획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단독주택(점포겸용)(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가구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단독
단독
4∼5
단독
10∼12
용
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에 의한 다음의 용도
-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제조업소, 수리점, 총포판매소, 게임제
공업소, 장의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 제외)
※ 근린생활시설은 전체 연면적의 40% 이하로 설치하고, 지상1층에 한하여 
허용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의규정에 의한 금지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구 분
DS1
DS2
DS3
용적률
180% 이하
180% 이하
120% 이하
높이
3층 이하 
(12m 이하)
3층 이하
2층 이하 
(8m 이하)
허용가구수
5가구
5가구
3가구
해당블록
단독 4∼5
단독 10∼11
단독 12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
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도 포함하여 최고
높이이하로 설치하여야 함
높이
허용
가구수
가구 및 
획지
∙ 모든 획지는 본 지구단위계획의“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를 
기본단위로 하며, 분할하거나 합병을 할 수 없다.
용도 및 
규모
∙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사항은“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
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도 포함하여 최고
높이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지침 내용을 <표 2-1-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표기하며, 시행지침에
별도의규정이 없는 한 최대 용적률과 최고층수가 지정된 것으로 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가구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단독
단독
4∼5
단독
10∼12
용도 및 
규모
블록
단독 1
 블록 : 단독 1
  용도 : 단독주택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80% 이하
  최저높이(층수) : - 
 최고높이(층수) : 3층 이하
용도
단독주택
용적률최고높이
〓
180% 이하
3층
건폐율최저높이
60% 이하
-
<표 2-1-2>  지침내용 도면 표시 예시도
배치 및 
건축선
∙ 가로미관 증진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전면도로변, 보행자 도
로변 등에 면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위치는 지침도에 따른다. 지침
도 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산시 건축조례」
를 따른다.
∙ 보행자전용도로변에는 가로미관 증진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고려하
여 건축물을 배치하고 「경산시 건축조례」 별표3(대지안의 공지 기준)
을 따른다.
∙ 건축물 배치시 주방향은 채광, 통풍, 일조권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형태 및 
외관
∙ 외벽의 재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서
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한다.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
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 점포주택 1층 전면부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설치하
고,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1층 바닥높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층에 여러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경사로를 각각 설치해서는 아니되며, 1층 바닥 높이는 지형, 배수, 
안전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의 지반면보다 
20c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지붕 및 옥탑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평지붕의 경우에는 테라스 혹은 정원의 개념으로 옥상녹화를 통해 생
태·친환경도시형성에 일조한다.
- 경사지붕의 경우에는 경사구배를 최소 4/10 이상에서 최대 10/10으로 
하여 다양한 도시경관을 형성하되, 난간높이의 경사지붕면을 평지붕 외
곽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 인접 주택과의 경관상 조화를 고려하여 반원형의 지붕을 설치할 수 있다.
- 경사의 방향은 가로방향에 대해 가급적 직교방향으로 계획하며, 인접건물
이경사지붕인 경우 시각적(경사방향, 경사각도 등), 실용적(우수처리 
등)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단독
단독
형태 및 - 계단실, 물탱크, 첨탑 등의 옥탑부 돌출을 불허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가구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4∼5
단독
10∼12
외관
- 실외기, 안테나 등 각종 설비는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
치하거나 차폐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다만, 도시가스 배관은 외부노출을 
허용한다.
∙ 건축물의 담장 및 대문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담장이나 대문 설치시 높이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 담장설치시 재료는 가로경관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생
울타리, 자연재료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다.
※ 기타 예시는 “시행지침 제2편제1장 단독주택용지”의 지침을 참고한다.
경관
·색채
∙ 점포주택용지 내 경관 및 색채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경관계획을 고려하여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