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50호                  관         보       2007.12.14. (금요일)

관할세관                보세구역 명             보세구역부호        비     고

          천일자성대(콘)보세창고                 03012329

          동진자성대(콘)보세창고                 03012264

          한국허치슨터미널부산CY보세창고             03012240

          동국통운(주)7부두(콘)보세창고            03012343

          제7부두 삼주(콘)보세창고               03012051

          우암터미널(주)CY                   03012257

          (주)한진해운 감만CY                 03012226

          대한통운 감만CY                    03012219

          (주)한진해운 구평(터) 보세창고           03012271

          대한통운(주)부산진CY                 03012013

          동부부산컨테이너보세창고                 03012312

사상세관      천일엄궁컨테이너보세창고                 03512018      CFS 포함

          케이씨티시우암                      03912047

          케이시티시용당                      03912054

          (주)동방용당                      03912078

          협성용당                         03912126

          세방우암                         03912171

용당세관      국제통운(주)                      03912205       CFS포함

          현대상선(주)                      03912360

          (주)한진재송                      03912463

          (주)국보우암                      03912001

          대한통운(주)감만제2콘테이너보세창고          03912003

          대한통운(주)우암콘테이너보세창고            03912004

          대한통운남항(콘)보세창고                02012182

인천세관      동방(콘)보세창고                    02012168       CFS포함

          동부(콘)보세창고                    02012144

                             238
제16650호                       관         보       2007.12.14. (금요일)

  관할세관                         보세구역 명             보세구역부호        비     고

                우련국제(콘)보세창고                       02012223

                선광(콘)보세창고                         02012175

                영진공사(콘)보세창고                       02012120

                KCTC(콘)보세창고                       02012010

                흥아해운(콘)보세창고                       02012089

                극동(콘)보세창고                         02012247

                선광인천컨테이너터미널(콘)보세창고                02012230

                선광종합물류(주)콘테이너보세창고                 02012001

 ※용당세관 관할 국제통운(주)신영감만(03912002)을 폐업으로 삭제하고, 대한통운(주)감만제2콘

  테이너보세창고(03912003), 대한통운(주)우암콘테이너보세창고(03912004), 인천세관 관할 선광

  종합물류(주)콘테이너보세창고(02012001) 추가(신규특허)
(별표 3)
                               보세구역외장치 담보생략 기준

 구     분                   내                            용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수출용원자재(다만, 농·축·수산물은 제외)
           -무세물품(부가가치세 등 부과대상은 제외)
 물품별       -방위산업용물품
           -정부용품
           -재수입물품 중 관세가 면제될 것이 확실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정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신용담보업체
 업체별
           -기타 관할구역내의 외국인투자업체, 제조업체로서 세관장이 관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업체




⊙관세청고시제2007-43호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6-26호, 2006. 6.28.)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

니다.

      2007년12월14일

                   관   세   청    장

                                        239
제16650호                       관         보   2007.12.14. (금요일)
  다. 임차계약서 사본(임차의 경우)
  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등점검결과보고
      서(최근 1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완
      공검사필증(신설공장에 한한다)
  마. 「전기사업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필증(3년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 또는 동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필증
  바. 임원(보세공장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자에 한함)의 인적사항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단,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의한 공장등록증명서
  나. 운영인·임원(보세공장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자에 한함)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
      본
  다. 국세납세증명
  라. 법인등기부 등본
 (갱신의 경우)
 신규 신청의 민원인 제출서류 중 다 내지 바목의 서류. 단, 바목의 경우 종전 특허(갱신) 당시와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12월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예) 제35조의2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이후 처음으로 특허를 신청하거나 특허사항 변경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
 정에 의한다.



⊙조달청고시제2007-21호
      조달사업 수요기관 기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조달사업의 수요기관 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12월14일
                조   달   청   장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조달요청을 하여야 하는 기관(당연기
 관)
 가. 국가기관
  1) 중앙관서(「국고금관리법」 제2조 및 「국가재정법」 제6조에 의한 기관) 및 그 산하기관
  2) 국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직업학교 포함) 및 대학
                                    242
제16650호                관         보     2007.12.14. (금요일)
 나. 지방자치단체
  1) 각급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단체) 및 그 산하기관
  2) 각급 지방의회
 다. 교육기관
  1) 각급 교육청과 공립 초·중·고등학교
  2) 특수학교(직업학교 포함) 및 대학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조달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임의기관)
 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간접경영기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
   고시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나.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각급 대학 및 각종학교
 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 제2조제8호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법인
  2) 1호 이외의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마.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
 바.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개별적으로 인정하는 기관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하여 설립된 유치원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명시된 각각의 개별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신고를 마치고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3)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법인
  4) 기타 공익실현을 위하여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3. 대금선납 기관:정부조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물품납품 이전에 조달청에 대금을 납부하
 여야 하는 기관
 1) 사회복지법인(전 2항 ‘라’호)
 2) 「민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중 공익법인(전 2항 ‘마’호)
 3) 조달청장이 개별적으로 인정한 기관(전 2항 ‘바’호)
 4) 전 2항 ‘가’ 내지 ‘다’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3개월 이상 장기미납 사실이 있는 기관
  ※수요기관 등록 문의:고객지원센터 ☎ 1588-0800

                              243
제16650호               관         보      2007.12.14. (금요일)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FTA형 특별보세공장”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 대상 국가의 확대에 따라 보
     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을 동 협정국가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을 말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삭제한다.
 1. 민원인 제출서류
     가. 사업계획서(공장 위치도 및 도면, 물품관리체계 포함)
     나. 위험물품을 취급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서(또는 승인서) 사본
     다. 임차계약서 사본(임차의 경우)
     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등점검결과보고
      서(최근 1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완
      공검사필증(신설공장에 한한다)
     마. 「전기사업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필증(3년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 또는 동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필증
     바. 임원(보세공장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자에 한함)의 인적사항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한
     다.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증명서
     나. 법 제175조의 규정에 따른 운영인?임원(보세공장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자에 한
      함)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
     다. 국세납세증명
     라. 법인등기부 등본
제10조제1항제3호 중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제6조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제4호 중 “제6조제1항제7호”를 “제6조제1항제1호 바목”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제6조제1항제3호 내지 제7호”를 “제6조제1항제1호 나목 내지 바목”으로 한
다.
제30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항 중
“적용한다.”를 “적용하고, 제3호 및 제5호는 제1항제3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로,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 관련)
 3. 제35조의2 규정에 의한 FTA형 특별보세공장 반출입 물품
 (제3항 관련)
 3. 제1항제3호의 물품
                               240
제16650호             관           보     2007.12.14. (금요일)
  가. FTA형 특별보세공장으로 특허받은 경우
  나. FTA형 특별보세공장의 상대 보세공장이 법규준수도 우수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제5항 관련)
 5. 제3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FTA형 특별보세공장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할 때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FTA형 특별보세공장)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FTA형 특별보세공장으로 특허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내부시스템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 중 해당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공장 보유업체로 지정받은 자

 2. 당해 업체 연간 수출실적의 3분의 1이상을 FTA협정 체결국으로 수출하거나 수출예정인 자
 ②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FTA형 특별보세공장으로 특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시설요건 중 제1호·제2호·제4호·제5호·제7호의 요건의 확인
 을 생략하거나, 특허 신청시 제6조제1항제1호의 제출서류 중 나·라·마목의 서류에 대하여 제출
 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 FTA형 특별보세공장의 운영 및 물품의 반출입 절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조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고시의 일반적인 규정에 따른다.

 1. 세관장은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FTA형 특별보세공장 물품에 대하여 보세공장의
  장치공간 협소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보세공장외 일시 물품장치를 허용할 수 있다.

 2. 세관장은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FTA형 특별보세공장 반입물품에 대하여 입항전 사
  용신고 또는 사용신고 수리의 전산처리를 허용할 수 있다.

 3. 세관장은 FTA형 특별보세공장에서 내국작업을 신청하는 경우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휴
  시설 등이 아니더라도 보세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④ 신청인이 FTA형 특별보세공장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세공장 종류
 에 ‘(FTA)’를 병기하고 제1항의 요건을 증빙하는 서류를 추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전
 산시스템에 보세공장을 등록하는 때 설영목적 말미에 ‘(FTA형)’ 문구를 병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운영인이 FTA형 특별보세공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특허사항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첨부서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서류
 (신규의 경우)
 1. 민원인 제출서류
  가. 사업계획서(공장 위치도 및 도면, 물품관리체계 포함)
  나. 위험물품을 취급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서(또는 승인서) 사본

                             241
제16650호                          관          보          2007.12.14. (금요일)

⊙산림청고시제2007-140호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전산지를 변경지정·
고시합니다.
   2007년12월14일
                   산   림   청   장
1. 산지구분도 및 당해 도면의 명칭:다음과 같음
2. 변경되는 보전산지 구역안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다음과 같음
3. 변경되는 보전산지 구역의 표시 및 지번내역: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비치
                           도엽명 및 대표적인 행정구역 명칭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     엽     번       호           대 표 적 인   행 정 구 역   명 칭        비        고

증평NJ52-13-7-3                  증평 도안                                  충북



⊙산림청고시제2007-141호
   보전산지 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
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7년12월14일
                   산   림   청   장
1. 산지구분도 및 당해 도면의 명칭:다음과 같음
2. 해제되는 보전산지 구역안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다음과 같음
3. 보전산지 해제 구역의 표시: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비치
                           도엽명 및 대표적인 행정구역 명칭
 □보전산지 해제

   도     엽     번       호            대 표 적 인   행 정 구 역   명 칭           비      고

무계NI52-2-26-1                  강서구 구랑동·생곡동·지사동                         부산

동선NI52-2-26-3                  강서구 구랑동

현풍NI52-2-10-2                  달성 옥포면                                  대구

하양NI52-2-5-1                   동구 숙천동

공주NJ52-13-19-1                 공주 사곡면                                  충남

하봉NJ52-13-19-2                 공주 장기면


                                       244
제16650호                     관           보          2007.12.14. (금요일)

    도      엽    번    호          대 표 적 인    행 정 구 역   명 칭         비    고

 해미NJ52-13-10-1              서산 부석면

 반원NI52-1-5-3                전주 이서면, 상림동                           전북

 금이NI52-6-3-2                광양 옥곡면                                전남

 대도NI52-6-4-1                광양 진월면

 쌍봉NI52-6-3-4                여수 화장리

 용강NI52-5-8-4                장흥 장평면

 대율NJ52-14-25-4              칠곡 동명면                                경북

 곤양NI52-2-22-3               산청 시천면                                경남

 대평NI52-2-22-2               사천 곤명



⊙중소기업청고시제2007-30호
    개인투자조합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개정
 개인투자조합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12월14일
                    중소기업청장
개인투자조합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
다)”로 한다.
제2조 제2호 및 제4호 중 “출자액”을 “출자금”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출자액“을 ”출자금“으로 한다.
제4조 제4항 중 “수익배분계획 또는 조합규약의 내용이 조합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을 경우”를
“조합재산의 배분계획 또는 규약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로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중 “조합출자액의”를 “조합출자금의”로 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시행규칙 제4조의2‘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
칙」 제4조의3“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조합인감 1부”를 “조합인감 등록부 1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2호 중 “출자액”을 “출자금”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중 “시행령 제5조의3제1항 단서에서”를 “법 제13조의2 제2항 단서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업연도 결산서중 중소기업청에 가장 최근에 제출한 결산서상의 투자금
액과 투자기업을 말한다.”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한 직전 사업년도 결산서상의 투자기업과 투자
금액을 말한다.”로 한다.
제1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245
제16650호                 관         보       2007.12.14. (금요일)
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을 각각 “같
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1항에 따라서”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위원회고시제2007-5호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방송법 제3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
발전기금 징수율(방송위원회고시 제2007-1호, 2007. 6.29.)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07년12월14일
              방송위원회
방송법 제3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
기금 징수율은 다음과 같다.
 1.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방송광고 매출액의 3.17%
  단, 한국방송공사의 방송광고 매출액 중 수도권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으로 인한 방송
  광고 매출액의 방송발전기금 징수는 수도권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개시일(2005. 7.
  18.)로부터 3년간 유예하며, 비수도권지역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으로 인한 방송광고 매
  출액의 방송발전기금 징수는 비수도권지역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개시일(2007. 4. 5.)로
  부터 3년간 유예한다.
 2. (주)문화방송과 (주)SBS:방송광고 매출액의 4.75%
  단, (주)문화방송과 (주)SBS의 방송광고 매출액 중 수도권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으
  로 인한 방송광고 매출액의 방송발전기금 징수는 수도권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개시일
  (2005. 7.18.)로부터 3년간 유예한다.
 3.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방송광고 매출액의 3.37%
  ○적용대상사업자
   부산문화방송㈜, 대구문화방송㈜, 광주문화방송㈜, 대전문화방송㈜, 전주문화방송㈜, 마산문화
   방송㈜, 춘천문화방송㈜, 청주문화방송㈜, 제주문화방송㈜, 울산문화방송㈜, 강릉문화방송㈜,
   진주문화방송㈜, 목포문화방송㈜, 원주문화방송㈜, 여수문화방송㈜, 안동문화방송㈜, 충주문화
   방송㈜, 포항문화방송㈜, 삼척문화방송㈜, ㈜케이엔엔, ㈜대구방송, ㈜광주방송, ㈜대전방송,
   ㈜울산방송, ㈜전주방송, ㈜청주방송, ㈜강원민방, ㈜제주방송, 경인방송㈜
   단, 부산문화방송㈜, 광주문화방송㈜, 대전문화방송㈜, 춘천문화방송㈜, 안동문화방송㈜, 제
   주문화방송㈜의 방송광고 매출액 중 비수도권지역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으로 인한 방
   송광고 매출액의 방송발전기금 징수는 비수도권지역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개시일
   (2007. 4. 5)로부터 3년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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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50호                         관                보                 2007.12.14. (금요일)
   또한, ㈜케이엔엔, ㈜대구방송, ㈜광주방송, ㈜대전방송, ㈜강원민방, ㈜제주방송의 방송광고
   매출액 중 비수도권지역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으로 인한 방송광고 매출액의 방송발전
   기금 징수는 비수도권지역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개시일(2007. 5. 2)로부터 3년간 유
   예한다.
4. 라디오방송사업자:방송광고 매출액의 2.87%
 ○적용대상사업자
  ㈜경기방송, (재)기독교방송, (재)불교방송, (재)원음방송, (재)극동방송, (재)평화방송, ㈜라디오
  인천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07-9호
   행정도시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변경결정 고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일원에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설치를 위한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
시설 변경결정 등의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하오니, 이해관
계인께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도시설계팀 041-860-9146)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
랍니다
   2007년12월1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변경결정조서:붙임
2.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변경결정도 및 지형도면:게재생략
 -용도지역변경 및 도시계획시설결정도(축척1/5,000)
3. 기타사항: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 결정고시로 갈음하며,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 고시하지
 아니함.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변경결정 조서
1. 용도지역 변경결정
 ○용도지역 결정(변경)
                                         면                적(㎡)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획관리지역           480,735                   증) 1              480,736       사업부지

            미세분지역            2,709             감)2,709                 -               -

        농림지역                  -                증)2,708                2,708            -

                                         247
제16650호                       관               보                      2007.12.14. (금요일)

                                     면           적(㎡)                       구    성    비(%)
       구            분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쓰레기집하장                    537             537                    0.1           0.1

                전 기 실                    758             758                    0.1           0.2

               폐수처리시설                 1,218             1,218                   0.3           0.3

                유 수 지                 2,478             2,478                   0.5           0.5

                주 차 장                20,588            21,246                   4.3           4.4

                공      원              9,324             9,120                   1.9           1.9

                녹      지             30,845            30,280                   6.4           6.3

                도      로             46,877            47,658                   9.8           9.9

  2)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변경없음)

      건    폐    율(%)                 용    적     률(%)                    높              이(층)

       15.00% 이하                      25.00% 이하                          지하1층~지상6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286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12월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산청군
     일반    국도59호선          산청군 차황면 신기리지내
당초                                                   0.53       차황면
     국도    (광양-양양)         산청군 차황면 신기리지내
                                                                신기리
                                                                산청군
     일반    국도59호선          산청군 차황면 신기리지내                                    국도59호선
변경                                                   0.53       차황면
     국도    (광양-양양)         산청군 차황면 신기리지내                                 황산교 개축공사
                                                                신기리

2. 사업시행기간:2007년 8 월17일~2010년 8 월16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내
 -공람장소: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구조물과(☎ 055-740-2667)

                                          251
제16650호                  관          보          2007.12.14. (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287호
     접도구역 지정(해제) 고시
 도로법 제50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7년12월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 (2001. 8.25.)               국도59호선
      도로의 지정                                  노선명
                    대통령령 제17348호                          (광양~양양)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지정구역
                    ○위    치
 접    도   및 위 치
                    -시    점:경남 산청군 차황면 신기리지내
 구역의
                    -종    점:경남 산청군 차황면 신기리지내
 지    정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도로의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해제구역
                    ○위    치
 접    도   및 위 치
                     -시    점:경남 산청군 차황면 신기리지내
 구역의                 -종    점:경남 산청군 차황면 신기리지내
 해    제
                    국도59호선 황산교 개축공사로 인하여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해제
          해제사유
                    하는 것임

          기    타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시부터 해제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288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286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한 “국도59호선 황산교 개축공사”에 대한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국도59호선 황산교 개축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7년 8 월17일~2010년 8 월16일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4. 편입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설계도면 및 용지조서는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구조물과(☎ 055-740-2667)에 비치하고 일
  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52
제16650호                     관              보           2007.12.14. (금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7-47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국제공항 제Ⅱ사업권(제5활주로 예정지역) 골
프장 옥외 야간조명시설 설치공사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12월1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제Ⅱ사업권(제5활주로 예정지역) 골프장 옥외 야간조명시설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 : 스카이칠십이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영재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029-1번지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사업목적
  SKY72골프클럽 바다코스의 야간조명탑시설 증설을 통해 고객편의 증진 및 공항지원시설 역할
  강화

 나. 사업개요
  -조명탑(폴수량) : 90개
  -등수량 : 549개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 : 인천 중구 운서동 2029-1번지 일원
5. 사업시행기간 : 2008년 1 월~2008년 3 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07-28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관내 “소덕우도통항분리제9호등부표”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7년12월1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광달거리(M)             도색·구
               위     치                              등고           기능정지      기능복구
 표    지   명               등     질                         조·높이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년 월 일     년 월 일
                                                           (m)
소덕우도통항분 N 34°16′55″                                       홍백종선
                          Mo(A)W8s   -     11   8   -            '07.12.04 '07.12.10
리제9호등부표 E 126°57′12″                                      망대형




⊙전파연구소고시제2007-96호
 「전파법」 제37조 및 「무선설비규칙」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
설비의 기술기준(전파연구소고시 제2006-116호, 2006.1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12월14일
                   전파연구소장
                                         256
제16650호                                   관                    보                   2007.12.14. (금요일)

                                충청북도 청원군                                             충청남도 연기군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획관리지역          203,889             증) 670        204,559             276,846         감) 669        276,177

      미세분지역            1,278           감)1,278             -              1,431          감)1,431               -

      농림지역              -              증)608               608               -           증)2,100               -

 ○용도지역 변경사유

                         용         도        지    역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431
연기군 동면 응암리               (미세분)
                                                                             지적확정측량의 반영 및 편입면
                       계회관리지역               농림지역                 2,100
                                                                             적 오류정정에 따른 도시계획시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278       설사업의 편입면적 변경
청원군 부용 갈산리               (미세분)

                       계회관리지역               농림지역                  608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유통업무설비(복합화물터미널)

       도면표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결정일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유통업               갈산리 및
변경      -                                                      480,735       증) 1         480,736      ’07. 1.12
                 무설비        충청남도 연기군 동면
                                   응암리 일원

 ○유통업무설비(복합화물터미널)변경 결정사유서
도면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시번호

                  ○도시계획시설 면적변경
                   ·전체 480,735 → 480,736㎡ (증1㎡)
                                                                             ·지적확정측량의 반영 및 편입
        유통업무           -충청북도 청원군(복합화물터미널)
  1                                                                              면적 오류 정정에 따른 도시계
            설비           203,889 → 204,559㎡ (증670㎡)
                                                                                 획시설사업의 편입면적변경
                       -충청남도 연기군(내륙컨테이너기지)
                         276,846 → 276,177㎡ (감669㎡)

                                                     248
제16650호                       관              보                 2007.12.14. (금요일)
○조성계획 변경결정조서

구          분                  내                                          용

사     업    명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민간투자시설사업

위          치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갈산리 및 충청남도 연기군 동면 응암리 일원

시설의 종류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사 업 기 간         2003년~2008년

                기   정        480,735㎡
부 지 면 적
                변   경        480,736㎡

건 축 면 적         65,325.45㎡

건축연면적           109,496.81㎡

건     폐    율    15.00％ 이하                        용적률           25.00％ 이하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법정주차:366대

주 차 대 수         소형주차:846대, 대형주차:185대

                총주차대수:1,031대

                기   정        111,803㎡ (23.23%) > [법정면적:72,110㎡(15.00%)]
조 경 면 적
                변   경        110,439㎡ (23.00%) > [법정면적:72,110㎡(15.00%)]

               -집배기능 및 보관기능:화물취급장, 배송센터, 컨테이너 장치장, 컨테이너 화물
                조작장, 야적장
               -수송연계기능:철송취급장
               -정보기능:화물정보센터
주 요 시 설
               -지원기능:관리·편익동, 샤시장치장, Gate-House, 컨테이너정비소, 주유소,
                세차장, 경비실, 차량관제소, 쓰레기집하장, 소각장, 전기실, 유수분리조, 폐수
                처리시설
               -기타시설:주차장, 철도, 도로, 공원, 녹지

1)조성계획총괄표 (변경)
                                       면         적(㎡)                구   성   비(%)
       구            분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480,735        480,736         100.0          100.0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