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52호                           관            보                2013. 7. 5.(금요일)
304-11 목       1,018     439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304-4                           조 청 욱
                             근저당권자: 보령축산업협동조합 164537-0000189
                                    보령시 대천동 438-2
산21-63 임      25,189   1,235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02-1                          박 용 구
산21-236 임      7,729   1,243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02-1                          박 용 구
산21-67 임       8,519     211 충남 보령시 동대동 566-4                              서 호 원
산21-238 임      6,504     228 충남 보령시 동대동 566-4                              서 호 원
산21-138 임        608     432 충남 보령시 오천면 소성안길 13                            이 남 례
산21-241 임      2,119     426 충남 보령시 오천면 소성안길 13                            이 남 례
산21-142 임      2,555      86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 100                            김 양 길
산21-288 임        685     325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23                          연안이씨 충청공파종중
산21-140 임      1,818     679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천해안로 236-55                       김 순 자
산21-243 임        897     321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천해안로 236-55                       김 순 자
  302-6 임      2,525     899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53                             이 승 배
 302-31 임        192     192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53                             이 승 배
  소재지 :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302-5 전  3,233      374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53                                 이 승 배
 302-29 전    278      233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53                                 이 승 배
 302-11 임  9,466    1,008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278                                김 동 혁
 302-33 임  2,601    1,541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278                                김 동 혁
  302-4 답    875      224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529-1                                 김 기 수
                          권리자: 서울특별시 강동구(압류: 세무2과-6272)
산21-144 임  3,126      725 서울 강남구 청담동 130-10 뉴현대리버빌 702                      배 오 성
산21-245 임 22,605      879 서울 강남구 청담동 130-10 뉴련대리버빌 702                      배 오 성

 소재지 :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883-9 답   336       61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 641-2                               조 종 혁
                         가압류(채권자): 오천농업협동조합
                         가압류(채권자): 대전 서구 월평동 282-1 나라키움
                                   대전센터 14층, 15층
 883-10 답   105       55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 641-2                               조 종 혁
                         가압류(채권자): 오천농업협동조합
                         가압류(채권자): 대전 서구 월평동 282-1 나라키움
                                   대전센터 14층, 15층

 소재지 : 보령시 주포면 연지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523 임   6,033     255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473-16                               조 경 환
 523-2 임   1,059     651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473-16                               조 경 환
                                           38
제18052호                          관             보                  2013. 7. 5.(금요일)
150-15 답      1,974     20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4-5 신나무실주공아파트 518-1805           최      일
150-18 답      2,362      5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182-4 광명연립 가-101                   신 정 운(1/2)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33-1 1층                               신 혜 원(1/2)
 147-6   답    1,759     175 보령시 청소면 죽림리 119                                    신 의 섭
 147-5   답    1,788     145 대전시 중구 선화동 148-15 다가구주택 304호                       신 종 호
 147-4   답    1,863     271 충남 대천시 명천동 496                                     신 재 홍
 147-3   답    1,687     209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30-9 현대아파트 102-909                 신 재 익
 147-2   답    1,525     169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30-9 현대아파트 102-909                 신 재 익

 소재지 : 충남 홍성군 광천읍 가정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345 답     906     739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 361-6 금강1차아파트 101-314                     정 종 하
   350 전     801     651 충남 홍성군 광천읍 가정리 405                                    정 우 섭(1/2)
                         충남 홍성군 광천읍 가정리 405                                    정 운 섭(1/2)
   355 전     873     367 충남 홍성군 홍성읍 신성리 342                                    정 규 익(1/2)
                         충남 홍성군 홍성읍 신성리 342                                    정 효 섭(1/2)
   359 전     641     641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74-7 미래빌라 1-204                           김 은 란(1/2)
                         근저당권자 :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605-41, 한국양계축산업
                         협동조합(길음뉴타운지점)
                         지상권자 : 토지의 전부(한국양계축산업협동조합)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244-4                                  김 성 규(1/2)
                         가압류(채권자)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68 서울신용보증재단
                         빌딩(마포지점), 서울신용보증재단
                         근저당권자 :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605-41, 한국양계축산업
                         협동조합(길음뉴타운지점)
                         지상권자 : 토지의 전부(한국양계축산업협동조합)
 359-2 전     332     332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74-7 미래빌라 1-204                           김 은 란(1/2)
                         근저당권자 :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605-41, 한국양계축산업
                         협동조합(길음뉴타운지점)
                         지상권자 : 토지의 전부(한국양계축산업협동조합)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244-4                                  김 성 규(1/2)
                         가압류(채권자)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68 서울신용보증재단
                         빌딩(마포지점), 서울신용보증재단
                         근저당권자 :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605-41, 한국양계축산업
                         협동조합(길음뉴타운지점)
                         지상권자 : 토지의 전부(한국양계축산업협동조합)
  58-3 답     943     685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1105 홍성옥암하늘채A 112-501                  송 한 건
  58-2 답   1,770     130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1105 홍성옥암하늘채A 112-501                  송 한 건

 소재지 : 충남 홍성군 장곡면 광성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92-1 전     718      530 충남 홍성군 장곡면 광성리 45                                     김 교 원
 92-2 전     894      59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12-1 대동연립 5-102                      최 문 규
                                          44
제18052호                         관             보              2013. 7. 5.(금요일)
 소재지 : 충남 홍성군 홍동면 효학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102-1 답       294    35 충남 홍성군 홍동면 금당리 542                             이 석 태
 소재지 : 충남 홍성군 홍동면 효학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103 답    272     272 충남 홍성군 홍동면 금당리 542                             이   석   태
 101-16 천  1,241     232 충남 홍성군 홍동면 금당리 542                             이   석   태
 101-17 천    234     119 충남 홍성군 홍동면 금당리 542                             이   석   태
  101-4 답    280     280 충남 홍성군 홍동면 금당리 542                             이   석   태
  103-2 답    613     613 충남 홍성군 홍동면 금당리 542                             이   석   태
  102-5 답  1,244     125 충남 홍성군 홍동면 금당리 542                             이   석   태
  529-2 답    105      95 충남 홍성군 홍동면 금당리 499-5                           이   석   태
 소재지 : 충남 홍성군 홍동면 대영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488-3 답    144      144 충남 홍성군 홍동면 금당리 499-5                           이   석   태
 237-2 천    227      120 충남 홍성군 홍동면 금당리 542                             이   석   태
   237 답    598      598 충남 홍성군 홍동면 금당리 542                             이   석   태
   489 답     47       47 충남 홍성군 홍동면 금당리 499-5                           이   석   태
 소재지 : 충남 홍성군 홍동면 구정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585 답   1,528     157 충남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 280                             최 정 옥(1/3)
                         충남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 153                             주 호 집(1/3)
                         대전시 중구 태평동 383-1 삼부아파트 6동 16호                  주 호 익(1/3)
   591 답     930     112 충남 홍성군 홍성읍 소향리 43-1                            박 상 인
 591-1 답   1,808     202 충남 홍성군 홍성읍 소향리 43-1                            박 상 인
                                토지세목조서

 ◯ 구분지상권(오천공구)
 소재지 :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산21-288 임    685      18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23                          연안이씨 충청공파종중
산21-140 임  1,818      28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천해안로 236-55                       김 순 자
 소재지 :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산45-14 임   1,163       8 충남 보령시 주교면 은포리 794                              최 석 순
   168 전   2,945       2 서울 강서구 등촌동 715 등촌동아이파크 121-1502                 박 종 설
  산60 임       99      22 주소없음                                           이 봉 규(1/4)
                                                                        이 철 구(1/4)
                                                                        이 홍 규(1/4)
                                                                        이 정 규(1/4)
                                       46
제18052호                            관         보            2013. 7. 5.(금요일)
  361 답 비닐하우스 3.5m X 3.5m   동   1    충남 보령시 청라면 옥계리 709                이 승 갑
  361 답     관정              기   1    충남 보령시 청라면 옥계리 709                이 승 갑
  358 전     철쭉              주   11   충남 보령시 청라면 옥계리 709                이 승 갑
  358 전 황금측백                주   18   충남 보령시 청라면 옥계리 709                이 승 갑
  358 전     매실              주   23   충남 보령시 청라면 옥계리 709                이 승 갑
  379 전 백일홍                 주   7    충남 보령시 봉산1길 115-14                조 병 두
  379 전 매실나무                주   3    충남 보령시 봉산1길 115-14                조 병 두
  379 전 황금측백                주   6    충남 보령시 봉산1길 115-14                조 병 두
  379 전 단풍나무                주   1    충남 보령시 봉산1길 115-14                조 병 두
  379 전 향나무                 주   8    충남 보령시 봉산1길 115-14                조 병 두
 소재지 : 보령시 청소면 신송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단 위 수 량 주                                  소 성           명
 383-6 전 비닐하우스 4.3m X 6m 동 1 충남 보령시 청라면 옥계리 709                        이 윤 직
   439 전 비닐하우스 16m X 9m 동 1 충남 보령시 청소면 신송리 428-1                       김 동 문
 429-1 대 감나무             주 1 충남 보령시 청소면 신송리 428-1                      김 동 문
 429-1 대 조경수             주 7 충남 보령시 청소면 신송리 428-1                      김 동 문
 소재지 : 보령시 청소면 진죽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단 위 수 량 주                                   소 성        명
 산98-7 임     묘         기 1 충남 보령시 청소면 진죽리 733                       수안이씨세흥공파종중
 산55-1 임 조경수           주 84 대선 유성구 궁동 427-7                           이 진 석
 소재지 :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단 위 수 량 주                                  소 성           명
산21-57 임     가옥        채 1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466                          정 귀 태
산21-288 임    가옥        채 1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23                         연안이씨충청공파종중
 302-11 임     묘        기 2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278                          김 동 혁
 302-11 임 감나무          주 3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278                          김 동 혁
 302-11 임    매실        주 10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278                         김 동 혁
  소재지 : 보령시 청소면 장곡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단 위 수 량 주                                  소 성        명
   51-6 임   묘          기 4 충남 보령시 주교면 울계큰길 399                     나주최씨보령공파종중
   산20 임    묘          기 8 충남 보령시 청소면 진죽리 697-3                     경주최씨정무공파
                                                                     보령청소종중
 1110-4 답 대형관정         기 1 충남 보령시 청소면 장곡리 176                        김 정 순

 ◯ 지장물(청소공구)
 소재지 : 충남 홍성군 장곡면 광성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단 위 수 량 주                                  소 성     명
 66-1 전 소나무            주 65 충남 홍성군 장곡면 화계리 404                      김 원 섭
 66-3 전 소나무            주 37 충남 홍성군 장곡면 화계리 404                      김 원 섭
 66-4 전 소나무            주 88 충남 홍성군 장곡면 화계리 404                      김 원 섭
                                         49
제18052호                      관          보             2013. 7. 5.(금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3-212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을 위하
여 다음과 같이 예고고자 합니다.
      2013년 7월 5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제321호 연기 봉산동 향나무) 보호구역 확대 지정 예고
2. 보호구역 지정 문화재
   ㅇ 종별 및 명칭 : 천연기념물 제321호 “연기 봉산동 향나무”
   ㅇ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봉산동 128번지
   ㅇ 보호구역 확대 지정 면적 : 1,336㎡
   ※ 문화재 보호구역 세부내역 붙임
3. 보호구역 확대 지정 사유
  ㅇ 천연기념물 제321호 “연기 봉산동 향나무” 의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여 국가지정 문화재를 보존
     ㆍ관리하기 위함.
4. 지정예고일 : 관보 공고일
5. 지정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특기사항 :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
  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6, 4988,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체육관광과 : 전화 (044)300-3423, 전송 (044)300-3419
                       연기 봉산동 향나무 보호구역 확대 지정 내역
  구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분                          총 면적 지정면적 추가면적 합계                주소        성명
        합계 2필지                        314      1,336 1,650
                                                           경기도 안양시
   1 세종시 128 대 1,558 222                       1,336 1,558 동안구  비산동 최벤병윤
                                                            삼성레미안
       조치원읍                                                 104-2501
        봉산리                                                           강화최씨
   2           산20-11 임야 212,851 92              0     92 봉산리 193 천곡종중
                                                                       외 1인
                                        160
제18052호
관
보
2013. 7. 5.(금요일)
11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33호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91조제6항에따라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7월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연월일: 2013년7월2일
2. 등록번호: 제2013-05호
3. 전문분야: 특수(용접)
4. 업무범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5. 상호및성명: (주)베타젠
대표자: 장창수
6. 사무소위치: 전라북도군산시칠성안5길(산북동) 44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26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복구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7월5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기능
복구
감천항SK건설
F호등부표
N
35°03' 01.4"
E 129°00' 19.4"
Fl(4)Y8s
6
황
망대형
2013.
6.28
공사용
‘12.1.31
~준공시까지
/공사진행에
따라위치이동
철거일
2012.8.9.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41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관내속초항북방파제등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
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3년7월5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등고
(m)
광달거
리
(해리)
도색및
구조, 높이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
고
변경전
속초항
북방파제
등대
N
38° 12′ 12.55″
E 128° 36′ 11.52″
FIR4s
18
9
홍원형
콘크리트조/
14m
항행
원조
○설치기간:
영구
○이동없음
LED200HI
→
ML300HI
변경후
12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0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7월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제18052호                관       보          2013. 7. 5.(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3-410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쇠퇴도시의 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 재생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지자체․주민이 주도하
   여 다양한 도시재생 관련사업을 연계․통합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
   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13.6.4)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재생기반시설 범위(안 제2조 및 제3조)
    법률에서 정한 범위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종류를
    명확히 제시함
  나.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안 제4조)
    매년 인구, 산업, 건축물 현황 등 국가적인 도시쇠퇴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
    여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
  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8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정부위원에 포함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민간
    위원의 자격요건 및 임기, 회의 개의 및 안건의 의결 요건 등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라. 도시재생기획단의 구성․운영(안 제10조)
    도시재생기획단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단장을 두고,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도시재생기획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토록 함
  마.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11조)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위원 수 및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지자체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위원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도시재생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의 조직 설치 부담을
    경감토록 함
  바.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 가능한 공공기관(안 제15조)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
    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을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 가능한 공공기
    관으로 정하고,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규정을 마련
    함
  사. 도시재생전략계획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안 제19조)
    도시재생전략계획 작성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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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 세부기준 구체화(안 제20조)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지정 또는 변경하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요건의 세부기준을 구체화
     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으로 한정함으로
     써 도시재생사업의 대상지역을 명확히 함
  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안 제28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작성시 고려하여야 할 주요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경우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차.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실적 평가(안 제34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계획을 통보하고, 통
     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구역 내의 시․군 또는 구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제출토록 함
  카. 보조 또는 융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안 제36조)
     국가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지원항목과 국비 지원비율의 범위를 별표로 구체적으로 규정하
     고, 지자체는 국가가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분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
     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함
  타. 지자체 재정여건과 실적평가에 따른 차등지원(안 제37조)
     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전체 사업비에서 국비 지원 금액이 차지하는 비
     율의 상한선을 달리 정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을 삭감
     또는 증액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파. 건축규제 완화 특례의 적용범위(안 제43조)
     건폐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
     화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설치기준은「주차장법 시행령」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
     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하. 도시재생선도지역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안 제48조)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도시재생기반시설의 범위를 구체화함
3. 의견제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8월 16일(금)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재생과장, 전화
   044-201-3731 또는 4849, 팩스 044-201-55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
                             127
제18052호
관
보
2013. 7. 5.(금요일)
114
고유
명칭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
적(㎡)
유형
보호수종
지
적
지
정
합
계
35필지
121,720,751
54,429,386
청옥산
산림유전
자원보호
구역
소계
3필지
0
0
희귀
식물
자생지
정향나무,
꼬리진달래,
노랑무늬붓꽃,
솔나리, 말나리,
태백제비꽃
등
봉화군소천면고선리
산37
임야
31,856,641
12,642,343
봉화군소천면고선리
산3-5
임야
24,874,059
2,961,622
봉화군석포면대현리
산13-1
임야
31,080,450
4,915,824
동대산
산림유전
자원보호
구역
소계
7필지
25,248,395
25,248,395
자연
생태계
보전지역
굴참나무군락,
느티나무군락,
가래나무군락,
산작약,
망개나무,
둥근잎꿩의비름,
금붓꽃,
왜박주가리등
포항시북구죽장면상옥리
산2-1
임야
1,129,785
1,129,785
포항시북구죽장면하옥리
산224-1
임야
21,963,033
21,963,033
포항시북구죽장면하옥리
산231
임야
85,686
85,686
포항시북구죽장면하옥리
산238-2
임야
1,385,653
1,385,653
포항시북구죽장면하옥리
산243
임야
682,314
682,314
포항시북구죽장면하옥리
917-8
임야
595
595
포항시북구죽장면하옥리
917-9
임야
1,329
1,329
불모산
산림유전
자원보호
구역
소계
25필지
0
0
자연
생태계
보전지역
소사나무군락,
개회향,
꼬리말발도리,
태백제비꽃,
뻐꾹나리등
김해시장유면대청리
산86-2
임야
11,504
11,504
김해시장유면대청리
산86-6
임야
2,479
2,479
김해시장유면대청리
산69-11
임야
1,454,874
1,454,870
김해시장유면대청리
산93-2
임야
1,168,747
1,168,747
김해시장유면대청리
산94-7
임야
198
198
김해시장유면대청리
산94-12
임야
19,835
19,835
김해시장유면대청리
산94-14
임야
6,347
6,347
김해시장유면대청리
산94-15
임야
382,508
382,508
김해시장유면대청리
산94-16
임야
193,636
193,636
1. 피허가자성명: 한라건설(주) 김승우(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대구달성군다사읍세천리1566-1
3. 하
천
명: 이언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대구달성군다사읍박곡리692-1천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하천수허가량: 34㎥/일
7. 허가기간: 2013. 7. 2. ~ 2016. 2. 29.(973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3-10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정및지형도면
산림보호법률제7조제1항제5호및동법제8조, 시행규칙제4조에의거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
정및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7월5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구역지정내역
제18052호
관
보
2013. 7. 5.(금요일)
115
공
고
고유
명칭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
적(㎡)
유형
보호수종
지
적
지
정
김해시장유면대청리
산94-17
임야
161,750
161,750
김해시장유면대청리
산94-20
임야
58,512
58,512
김해시장유면대청리
산94-22
임야
61,235
61,235
김해시장유면대청리
산109-4
임야
53,455
53,455
김해시장유면대청리
산112-1
임야
1,637,852
1,637,852
김해시장유면대청리
산112-16
임야
6,511
6,511
김해시장유면관동리
산110-1
임야
611,696
611,696
김해시장유면관동리
산110-2
임야
201,122
201,122
김해시장유면관동리
산110-4
임야
37,666
37,666
김해시장유면관동리
산130-2
임야
29,355
29,355
김해시장유면관동리
산158-1
임야
1,545,307
1,545,307
김해시장유면관동리
산158-4
임야
265,187
265,187
김해시장유면관동리
산158-5
임야
78,148
78,148
김해시장유면율하리
산22-1
임야
477,714
477,714
김해시장유면율하리
산22-2
임야
114,048
114,048
김해시장유면율하리
산73
임야
81,520
81,520
2. 지정년, 월, 일: 2013. 7. 5.
3. 지정사유: 산림에있는식물의유전자와종(種) 또는산림생태계의보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
정되는구역
4.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하며이를포함한관련도서
는아래기관에비치하여열람가능
- 영주국유림관리소(054-630-4011), 영덕국유림관리소(054-730-8161)
양산국유림관리소(055-370-2722)
5. 기타사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함.
◉국가보훈처공고제2013-62호
「국가보훈대상자의료지원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
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7월5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대상자의료지원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75세이상사람의완전틀니에이어부분틀니비용까지요양급여로실시하는내용으로국민건
강보험법시행령이개정(대통령령제24588호, 2013.6.11. 일부개정, 2013.7.1. 시행)됨에따라전상군
경등의치과의보철재료대비용중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부담하는요양급여를제외한나머지금
액에대해국가가부담하고전상군경등의본인부담액에서제외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로실시하는75세이상인전상군경등의틀니비용은본인부담액에서제외(안제5조제1항
제2호)
1) 전상군경등이전액본인부담하고있는보훈병원치과의보철재료대비용중75세이상인사람
의틀니비용은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부담하는요양급여를제외한나머지금액에대해국가가
부담하고전상군경등의본인부담액에서제외하도록함
제18052호                    관            보                   2013. 7. 5.(금요일)
 고유
 명칭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면적 적(㎡)
                                        지 정                   유형      보호수종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산94-17 임야     161,750     161,750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산94-20 임야      58,512      58,512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산94-22 임야      61,235      61,235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산109-4 임야      53,455      53,455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산112-1 임야    1,637,852   1,637,852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산112-16 임야      6,511       6,511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산110-1 임야     611,696     611,696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산110-2 임야     201,122     201,122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산110-4 임야      37,666      37,666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산130-2 임야      29,355      29,355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산158-1 임야    1,545,307   1,545,307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산158-4 임야     265,187     265,187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산158-5 임야      78,148      78,148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산22-1 임야     477,714     477,714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산22-2 임야     114,048     114,048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산73 임야       81,520      81,520
2. 지정 년, 월, 일 : 2013. 7. 5.
3. 지 정 사 유 :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구역
4. 지형도면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하며 이를 포함한 관련도서
  는 아래 기관에 비치하여 열람가능
   - 영주국유림관리소(054-630-4011), 영덕국유림관리소(054-730-8161)
     양산국유림관리소(055-370-2722)
5. 기타사항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함.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3-62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5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75세 이상 사람의 완전틀니에 이어 부분틀니 비용까지 요양급여로 실시하는 내용으로 국민건
   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588호, 2013.6.11. 일부개정, 2013.7.1. 시행)됨에 따라 전상군
   경등의 치과의 보철재료대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요양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금
   액에 대해 국가가 부담하고 전상군경등의 본인부담액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로 실시하는 75세 이상인 전상군경등의 틀니 비용은 본인부담액에서 제외(안 제5조제1항
    제2호)
    1) 전상군경등이 전액 본인부담하고 있는 보훈병원 치과의 보철재료대 비용 중 75세 이상인 사람
      의 틀니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요양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국가가
      부담하고 전상군경등의 본인부담액에서 제외하도록 함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