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59호
관
보
2020. 5. 27.(수요일)
204
순번
사업유형
광산명
지역명
총
사업기간
’20 년
사업단계
’2 0년 사업비
변경사유
당초
변경
증감
47
오염수질개선
쌍전
경북 울진군 서면 일원
'1 4~ '24
시공
25
27
2
사업비 변경
50
강릉-만덕
강원 강릉시 왕산면 일원
'2 0~ '26
조사
50
96
46
사업비 변경
51
석공화성
강원 강릉시 강동면 일원
'1 0~ '23
설계, 부지매입
5 50
4 00
△1 50
사업비 변경
53
와룡
강원 강릉시 강동면 일원
'1 7~ '24
설계
40
17
△23
사업비 변경
60
태안한보(침출수)
강원 삼척시 도계읍 일원
'2 0~ '26
조사
50
1 15
65
사업비 변경
61
동원광정
강원 영월군 중동면 일원
'1 8~ '25
설계
1 50
1 40
△10
사업비 변경
62
보령
강원 영월군 영월읍 일원
'10 -'2 1
시공
1 00
4 09
3 09
사업비 변경
65
옥동선진
강원 영월군 김삿갓면 일원
'16 -'2 5
설계
1 00
86
△14
사업비 변경
66
경일(고토일)
강원 정선군 고한읍 일원
'12 -'2 1
시공
1 ,6 00
2 ,2 00
6 00
사업비 변경
68
동원
강원 정선군 사북읍 일원
'07 -'2 2
시공
2 ,5 37
4 ,0 00
1 ,4 63
사업비 변경
69
묵산
강원 정선군 남면 일원
'1 8~ '25
설계
1 50
1 32
△18
사업비 변경
70
삼탄
강원 정선군 고한읍 일원
'1 4~ '20
시공
5 40
6 03
63
사업비 변경
71
삼탄-만항
강원 정선군 고한읍 일원
'2 0~ '26
조사
50
38
△12
사업비 변경
72
동해-남일
강원 태백시 혈동 일원
'2 0~ '26
조사
50
38
△12
사업비 변경
73
동해-삼창
강원 태백시 혈동 일원
'2 0~ '26
조사
50
38
△12
사업비 변경
76
금용
강원 평창군 미탄면 일원
'1 4~ '25
설계
1 50
79
△71
사업비 변경
79
무등
전남 화순군 청풍면 일원
'1 7~ '25
설계
1 50
92
△58
사업비 변경
80
호남광업
전남 화순군 한천면 일원
'0 9~ '21
시공
1 ,0 00
1 47
△8 53
사업비 변경
84
봉양
충북 단양군 단성면 일원
'2 0~ '26
조사
50
1 38
88
사업비 변경
85
청산
충북 보은군 마로면 일원
'1 0~ '25
설계
1 50
40
△1 10
사업비 변경
88
토양개량복원
두촌
강원 홍천군 두촌면 일원
'1 3~ '21
시공
8 00
6 16
△1 84
사업비 변경
95
금주
경북 봉화군 석포면 일원
'1 7~ '22
시공
1 ,0 82
1 ,6 30
5 48
사업비 변경
99
붓든
경북 봉화군 법전면 일원
'0 7~ '21
설계
70
30
△40
사업비 및 
단계 변경
1 00
비전
경북 봉화군 봉성면 일원
'1 0~ '20
시공
7 81
3 81
△4 00
사업비 변경
1 08
대유 등2
충북 제천시 수산면 일원
'2 0~ '22
설계
2 50
1 34
△1 16
사업비 변경
1 15
동해삼창
강원 태백시 혈동 일원
'17 -'2 0
시공
5 50
6 24
74
사업비 변경
1 17
우전대평
강원 정선군 여량면 일원
'17 -'2 1
시공
4 50
1 91
△2 59
사업비 변경
1 71
먼지날림방지
한라시멘트㈜
강원 강릉시 옥계면 일원
'1 9~ '21
시공
2 ,5 00
2 ,3 02
△1 98
사업비 변경
1 72
쌍용양회공업㈜
강원 동해시 효자로 일원
'1 9~ '20
시공
1 66
3 02
1 36
사업비 변경
1 77
쌍용양회공업㈜
강원 영월군 한반도 면일원
'1 9~ '21
시공
1 ,3 88
1 ,0 00
△3 88
사업비 변경
1 80
㈜우룡
강원 영월군 북면 일원
'1 9~ '20
시공
1 12
3 06
1 94
사업비 변경
1 81
강원머티리얼㈜
강원 정선군 임계면 일원
'1 9~ '20
시공
95
1 22
27
사업비 변경
1 83
㈜태령산업
강원 태백시 원동 일원
'1 9~ '20
시공
2 00
2 30
30
사업비 변경
1 84
㈜금산산업
강원 평창군 평창읍 일원
'2 0~ '21
설계, 시공
5 00
82
△4 18
사업비 변경
1 86
세흥규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일원
3 60
-
△3 60
사업 취소
1 94
성신양회㈜
충북 단양군 매포읍 일원
`2 0~ `2 1
설계, 시공
9 00
2 20
△6 80
사업비 변경
1 99
폐시설물철거
동진
경북 울진군 서면 일원
'1 4~ '20
시공
35
18
△17
사업비 변경
2 02
산림토지복구
㈜대촌광업
전북 무주군 적상면 일원
75
-
△75
사업 취소
2 24
사후관리운영
점동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일원
'1 9~ '25
조사,설계
1 26
31
△95
사업비 변경
2 27
천보 등
충남 천안시 서북구 일원
'1 4~ '21
유지관리
1 ,2 90
1 ,7 90
5 00
사업비 변경
2 28
무극 등
충북 음성군 금왕읍 일원
'1 4~ '21
유지관리
40
1 40
1 00
사업비 변경
2 39
삼탄(증설)
강원 정선군 고한읍 일원
'2 0~ '24
설계
2 00
1 00
△1 00
사업비 변경
2 50
지반침하방지
나전
강원 정선군 북평면 일원
‘20
시공
-
12
12
사업 추가
2 51
산림토지복구
옥동
강원 영월군 김삿갓면 일원
’20
시공
-
1 00
1 00
사업 추가
2 52
사후관리운영
석공신성
충남 보령시 성주면 일원
’20
시공
-
5
5
사업 추가
※ 순번은산업통상자원부제2020-27호(’20.3.11) 고시의사업번호(순번)과동일함
7. 『광산피해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제19조에따라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세목: 해당
사항없음
* 향후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가있을경우별도고시예정
제19759호                          관             보   2020. 5. 27.(수요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공주시 문화재과
   - 전화 (041) 041-840-8203 / 팩스 (041) 840-2321
   - 주소 : (우 3255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7. 보호구역 조정 대상 및 범위
가.「공주 석장리유적」 보호구역 추가지정 대상 : 43필지 31,317㎡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보호구역(㎡) 소유자         주소           비고
 1            65-1    전          14      14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2            66-2    도           3       3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3            66-3    묘          94      94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4            67-2    도          53      53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5            67-3   전        1,186   1,186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6            67-4   천          150     150 국토부 세종시 도움6로 11
 7            68-1    전         947     947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8            68-2    천       1,446   1,446 국토부 세종시 도움6로 11
 9             69     천       2,479   2,479 국토부 세종시 도움6로 11
10            70-1    천       3,332   3,332 국토부 세종시 도움6로 11
11             71    천        1,749   1,749 국토부 세종시 도움6로 11
12             72    천          367     367 국토부 세종시 도움6로 11
13             73    천        2,068   2,068 국토부 세종시 도움6로 11
14            73-1   전          312     312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15             74    천        1,105   1,105 국토부 세종시 도움6로 11
16 석장리동       74-1   전          138     138 국토부 세종시 도움6로 11
17             75    천        1,167   1,167 국토부 세종시 도움6로 11
18            75-1   전           26      26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19            76-1   전        1,091   1,091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20            76-2   천          770     770 국토부 세종시 도움6로 11
21            87-3   답        1,074   1,074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22            87-4   천          516     516 국토부 세종시 도움6로 11
23            88-1   천        1,884   1,884 국토부 세종시 도움6로 11
24            88-2   전          724     724 국토부 세종시 도움6로 11
25            88-3   천           56      56 국토부 세종시 도움6로 11
26            88-4   천          380     380 국토부 세종시 도움6로 11
27             89    천        1,072   1,072 국토부 세종시 도움6로 11
28            89-1   전          478     478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29            90-2   전           23      23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30            91-1   전            9       9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31            92-1   전          604     604 남ㅇㅇ 대전 중구 태평로 35

                                          335
제19759호                       관         보         2020. 5. 27.(수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보호구역(㎡) 소유자         주소          비고
32              92-2 도          136    136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33              92-3 전          618    618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34              92-4 임          548    548 에스시 세종시 장군면 전원마을 1
35              92-6 전          560    560 남ㅇㅇ 대전 중구 태평로 35
36              92-7 임          753    753 김ㅇㅇ 전주 덕진구 신증길 35-2
37              92-8 임          827    827 에ㅇㅇ 세종시 장군면 전원마을 1
38              92-9 임          103    103 남ㅇㅇ 대전 중구 태평로 35
39             92-10 임          156    156 남ㅇㅇ 대전 중구 태평로 35
40               475 천      391,960  1,352 국토부 세종시 도움6로 11
41               481 도          714    428 국토부 세종시 도움6로 11
42               483 도          426    262 국토부 세종시 도움6로 11
43             산14-1 임          257    257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계                422,375 31,317




나.「공주 정지산유적」 보호구역 지정 대상 : 20필지 8,316㎡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보호구역(㎡) 소유자        주소                       비고
 1     95-10 전   53      53  박ㅇㅇ 공주시 금성동 92
 2     95-16 답   14      14  박ㅇㅇ 인천 남동구 만수동 5-426
 3     96-1  도   89      16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4     96-2  대  168     168  정ㅇㅇ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196-6
 5 금성동 96-5  답   56      56  정ㅇㅇ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196-6
 6     99-1  전 1,226   1,226 연ㅇㅇ 경기도 수원시 화산로 85
 7     99-2  답  215     215  연ㅇㅇ 경기도 수원시 화산로 85
 8     100-2 답  412     412  연ㅇㅇ 경기도 수원시 화산로 85

                                   336
제19759호                        관               보          2020. 5. 27.(수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보호구역(㎡) 소유자         주소                                        비고
 9     108-1 답 1,079   1,079 이ㅇㅇ 공주시 교동 80
10         108-2    전       112      112          이ㅇㅇ 공주시 교동 80
11         108-3    도        20      20           이ㅇㅇ 공주시 중동
12         108-4    답        28      28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3         109-1    답       936      936          이ㅇㅇ 용인시 구성읍 마북리 550-4
14         109-2    도        36      36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15          110     전       1,808   1,808         이ㅇㅇ 용인시 구성읍 마북리 550-4
16         110-1    전       522      522          이ㅇㅇ 공주시 금성동 111
17          111     대       352      352          이ㅇㅇ 공주시 교동 80
18         171-4    도       907      237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9         102-2    전        452     452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20         107-3    전        574     574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계                 9,059   8,316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7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새타우낫타셋         2019.**.**    남성     타이             경상북도 군위군 ****      2020.05.21

                                            337
제19759호                          관           보           2020. 5. 27.(수요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7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김종성     1957.**.**   남성    미국         전라북도 완주군 ****      1981.06.24   외국국적취득
  서송희     198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이소연     1981.**.**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중구 ****      2011.07.27   외국국적취득
  오미영     1969.**.**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0.06.09   외국국적취득
                                                                        외국국적포기
  오은실     1974.**.**   여성      중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07.12.21
                                                                          불이행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7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병영생활관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 847,
  병영생활관 신축                                              10,446            3,060
                          848, 847-4, 847-2, 847-3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546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7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면회실 등 2건
                                        338
제19759호
관
보
2020. 5. 27.(수요일)
338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5월27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종성
1957.**.**
남성
미국
전라북도완주군****
1981.06.24
외국국적취득
서송희
1987.**.**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중구****
2020.01.26
외국국적취득
이소연
1981.**.**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중구****
2011.07.27
외국국적취득
오미영
1969.**.**
여성
미국
경상남도진주시****
2010.06.09
외국국적취득
오은실
1974.**.**
여성
중국
부산광역시사하구****
2007.12.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7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5월2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병영생활관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병영생활관신축
인천광역시강화군양사면교산리847,
848, 847-4, 847-2, 847-3
10,446
3,060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1.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5463)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7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5월2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0 면회실등2건
제19759호                         관            보                  2020. 5. 27.(수요일)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 면회실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93                    3,535            403

    000 면회실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866-3                 50,262            532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7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취사식당 등 2건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1168,
    000 취사식당                                              5,048            4,136
                              1170, 1169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84-1,
    000 취사식당       72-3, 246-37, 908-5, 908-6, 47-1,     204,709           2,000
                                264-57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7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339
제19759호
관
보
2020. 5. 27.(수요일)
333
◉국토교통부고시제2020-403호
교통신기술지정(제48호)
「3차원입체시기술을활용한도로안개상황에서의영상시정시스템」을교통신기술로지정하였기
에「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제98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0년5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교통신기술개발자
법인명
공간정보기술㈜
법인번호
110111-*******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판교로228번길15, 3동601호
전화번호
031-622-3800
팩스번호
031-622-3811
2. 교통신기술의개요
가. 지정번호：제48호
나. 명
칭: 3차원입체시기술을활용한도로안개상황에서의영상시정시스템
다. 기술분야: 운영및관리/ 도로교통운영및관리/ 도로교통안전관리
라. 기술범위
2대의교통모니터링용카메라에서수집한3차원입체영상으로Depth-Map을생성하여도로안
개상황에서가시거리를측정하는교통영상시정시스템
마. 내용요약
본신기술은도로안개상황에서운전자에게가시거리정보를제공하기위한2대의교통모니터
링용카메라로촬영한입체영상을자체개발한스테레오매칭알고리즘과스테레오비전기술
을이용한Depth-Map을생성하고, 거리별Depth-Map의생성정도에따른가시거리를목측법
수준으로측정하는교통영상시정시스템이다.
3. 교통신기술개발자에대한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고시일로부터5년(2020. 5. 27. ∼2025. 5. 26.)
나. 보호내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에따른지원사항
4. 기
타
본교통신기술의구체적내용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홈페이지(http://www.kaia.re.kr)에등록되
어있으니필요한경우에는열람하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704호
철도안전전문기관변경사항
「철도안전법」제69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60조의5제2항에따라철도안전전문기관의변경사
항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5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9759호                         관            보             2020. 5. 27.(수요일)
1. 사업의 명칭 : 생활폐기물보관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생활폐기물보관시설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25,289        90
       신축                  산167-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8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훈련장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 560-3,
     00훈련장         560-6, 569-1, 562-2, 560-6, 560-4,     5,427         408
                                 805-4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8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8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340
제19759호                        관               보                 2020. 5. 27.(수요일)
1. 사업의 명칭 : 000 취사식당 등 3건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 470,
    000 취사식당                                               16,562           2,764
                          464, 173-17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신대리 583,
    000 취사식당                                               21,465           3,492
                             583-2
    000 체육관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노동리 821                    76,713           4,545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21호
                                      폐천부지
 「하천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거 양산천의 폐천부지를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양산천
2. 폐천부지 등의 발생연월일 : 2009년         7월 2일
3. 폐천부지 등의 위치 및 발생사유
 - 폐천부지 등의 위치 : 토지세목조서 참조
 - 폐천부지 등의 발생사유 : 하천구역 변경
4. 폐천부지 등의 종류 또는 면적 : 토지세목조서 참조
5. 폐천부지 등의 보전․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 처분
                              폐천부지 토지세목조서
                                        면적(㎡)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관리계획       비고
                                      전체    편입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1352-28   천      7,608.0    7,608.0   국(국토교통부)         처분
      금산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04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341
제19759호                                 관                  보                  2020. 5. 27.(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8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결정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⑨주요         ⑩총연장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통과지          (㎞)
                                                                  영광군        영광군
                일반                           영광                   염산면        염산면
     당초                   제77호   부산-파주                   -                                 -        0.19
                국도                           염산                   봉남리        봉남리
                                                                  710-33도   1077-16도
                                                                  영광군        영광군
                일반                           영광                   염산면        염산면
     변경                   제77호   부산-파주                   -                                 -        0.19
                국도                           염산                   봉남리        봉남리
                                                                  710-33도   1077-16도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77호선     노선명    부산-파주
                         ○ 지정구간 : 국도77호선 영광 봉남지구 교차로 개선공사에 따른 도로 구역
       접도구역의                      변경으로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지정구간 및            ○ 위치(1)
         범위                - 기점 :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 992-46
                           - 종점 :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 1077-16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비고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77호선 영광 봉남지구 교차로 개선공사에 따른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8. 12. ~ 2021. 0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062-970-635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
           지번                          면적(㎡)                                소   유      자
                          지목
   당초            편입               전체        편입               성 명                       주       소
  992-46        992-92     구     1,632.2    194.7             국                            -
  710-33        710-33     도     4,129.9   2,051.0            국                            -
  699-40        699-40     도      551.5     399.0             공                            -
  1096-9        1096-9     구       11.3      3.0              국                            -
  710-44        710-44     도      342.7     136.0             공                            -

                                                  343
제19759호                            관          보          2020. 5. 27.(수요일)
1. 하천명칭: 유등천
2. 허가번호: 제1522-4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장(체육진흥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파크 골프장 편의시설 추가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446번지 등 52필지
 나. 면적: 15,630.3㎡
6. 점용기간: 2016. 6. 21.~2021. 6. 20.
7. 변경내역

     구분                     당초                       변경              비고
                                                                    만년동 489,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점용장소                                                              396-6번지
                     446번지 등 50필지                446번지 등 52필지
                                                                      추가
   점용면적               15,581㎡            15,630.3㎡                   증49.3㎡
               (추가) 이동식화장실 1개소, 보도블럭 및 도로경계석, L형 옹벽 및
     추가
                 안전난간 13m, 스크린맨홀 1개소, 오수맨홀 1개소, 먼지떨이기
   시설내역
                 1개소, 상수관로 260m, 관람석 안전난간 17m, 옥외벤치 3개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05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0-44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SK텔레콤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통신중계기 회선공급용 전주 2본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금산군 부리면 어재리 394-4번지, 충남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711-1번지
 나. 면적: (일시)1.0㎡, (영구)0.04㎡
6. 점용기간: 2020. 5. 22.~ 2025. 5. 21.

                                          342
제19759호                        관           보             2020. 5. 27.(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합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설립된 민간
 임대협동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모집신고를 하고 공개모집의 방법
 으로 모집하도록 하며, 조합가입신청자가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면 예치기관에 가입비 등 예치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6630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710호, 2020. 5. 26. 공포, 5. 2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려는 자는 모집주체에 관한 자료 및 조합원 모집공고
 안 등을 첨부한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조합원의 공개모집은 모집신
 고가 수리된 이후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여 공고하도록 하며, 조합가입신청자가 제출하는 예치신청
 서 서식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선정하던
 것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선정하도록 하여 저소득 가구
 의 입주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42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2019-16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어와”를 “용어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업유치 사무 또는 기업
의 투자 사업으로서”를 “기업유치 및 보조금 지원ㆍ관리,”로, “사업을”을 “기업의 투자사업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최근연도 동종업종 평균 매출액 대비 최근 3년간 사업실적의 가중평균”을 “최근 3
년간 매출액 증가율, 최근 3년간 영업이익 증가율”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분한다”를 “구분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단서 중 “단”을 “다만”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단,「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을 “(다만,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로, “자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 자목을 다음
과 같이 한다.
   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기업도시개발구역 (다만, 기업도시 개발구역 내「산
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는 보조금신청일에 준공인가
일로부터 3년 이상 6년 이내이면서 분양률이 5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 한함(준공인가일 및 분양률은
산업입지정보시스템의 산업시설용지분양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자. 보조금신청일에 준공인가일로부터 3년 이상 6년 이내이면서 분양률이 50퍼센트 이하인 국가
산업단지
제4조제3호 중 “업종으로 별표1”을 “별표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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