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나.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 공동A~D
                  - 지정용도 : 주택법상의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
                  - 허용용도 : 주택법상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
          용 도
                ∙  공동E
                  - 지정용도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상의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
                  - 허용용도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상의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
                ∙공동A~D : 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
                            50%이하
         건 폐 율
                ∙공동   E : 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범위
 공동A 공동                    내의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 50%이하 (도면참조)
  ~   주택
 공동E 용지 용 적 률   ∙공동A   ~D : 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 범위내의 개발계
                            획에서 정한 용적률 이하 : 180% ~ 210%이하(도면참조)
                ∙공동E : 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 범위내의 개발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이하: 210%이하(도면참조)
          높이                최고층수                           25층 이하
                            최저층수                              -
          배 치
                ∙ 주동의 최대길이는 88m 이내로 계획하되 단위주택의 모듈로 인하여 초과될 경우는
                   10% 범위까지 초과되는 것은 허용
         형태 및외관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은 평지붕 또는 경사지붕을 계획토록 하여 정연성
                   및 변화감을 유도
          색 채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가급적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주변과의 조화 유도
         건 축 선                                   -
    ※ 주택법상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용어
      의 정의)에 따른다.
      ∙"부대시설"이라함은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건축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
        설비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복리시설"이라함은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기타
        입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시설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 지정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제2종일반
                용도         주거지역내에 건축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제외)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4항 1호의 규정에 의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의한 유치원 또는 영육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 단,「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별첨 2. 참조]은
                            불허하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시설은 허용
          생활 건 폐 율 ∙-양60주%시이하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근린
      근생
          시설
          용지 용 적 률 ∙ 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
                         - 250%이하
                높이              최고층수                        5층 이하
                                최저층수                           -
                배 치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중2-1호선을 향하게 함
              형태 및외관
                       ∙ 도로를 향하는 건축물의 전면부 1층 외관은 가로의 활성화와 도시미관 증진을
                          위한 다른 층과 전면처리를 구분하여 설치
                색 채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가급적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주변과의 조화 유도
               건축선             건축한계선                    2m 지정 (도면참조)
                                          130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라. 기타시설용지 (변경없음)
 1) 주차장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 지정용도
                 - 노외주차장
             용도
                 ∙ 허용용도
                 - 주차장법에 적합한 주차전용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

                 ∙ 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단 주차전용
                   건축물은 주차장법에서 허용하는 건폐율 적용)
             건폐율



             용적률
                 ∙ 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단 주차전용
    주1 주 차 장       건축물은 주차장법에서 허용하는 용적률 적용)
    주2 용   지
             높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배 치 ∙ 개별건축계획 수용

             형태및
             외 관 ∙ 개별건축계획 수용
              색채                            -

             건축   선      건축 한계선                 2m지정(도면참조)

2) 사회복지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 지정용도
                    - 해당시설 및 그 부속용도
              용 도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아동관련시설 중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그 부대시설
                   ∙ 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폐율      허용되는 건폐율
       사회복지         -  60%이하
       시 설
    복
      (보육시설) 용 적 률 ∙- 양250주%시이하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허용되는 용적률
       용 지

              높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배 치 ∙ 개별건축계획 수용
            형태 및외관 ∙ 개별건축계획 수용
              색채                            -
             건축   선      건축 한계선                 2m지정(도면참조)
                                  131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3) 학교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 지정용도
                  - 학교시설 및 그 부대시설
            용 도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 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 60%이하
            건폐율

    초 학교시설 용 적 률 ∙- 양250주%시이하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
      용 지
    중
            높이               최고층수                5층이하 (초,중)
                             최저층수                    -
            배 치 ∙ 개별건축계획 수용
           형태 및외관 ∙ 개별건축계획 수용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2m지정(도면참조)
4) 산업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 지정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제3종일반주거
                   지역내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허용용도의 건축물
                ∙ 허용용도
                 -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④항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집적시설
                 -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관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목 제조업소 등 기타 이와
           용도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별표1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산업              ※ 단, 관련법상 공동주택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 및 악취, 오염물질 배출
   산   용지                 업종과 수질환경보전법․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 규제법등에서 정
                          하고 있는 배출시설 설치 업종 불허
                 ∙ 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 50%이하
           건폐율


           용적률
                 ∙ 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
                  - 300%이하

           높이            최고층수                  15층 이하
                         최저층수                     -
           배치    ∙ 개별건축계획 수용
          형태 및외관 ∙ 개별건축계획 수용
             색채                            -
            건축   선      건축한계선                  2m지정(도면참조)
                                 132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5) 종교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 지정용도
                 - 종교시설 및 그 부대시설
                 ∙ 허용용도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동 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교회 ․성당․사찰․기도원․
                    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종교 건 폐 율 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
   종   시설         - 60%이하
       용지
           용적률
                  ∙ 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
                  - 250%이하
           높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배 치 ∙ 개별건축계획 수용
          형태 및외관 ∙ 개별건축계획 수용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2m지정(도면참조)

6.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변경)
 가.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변경)
   1) 차량출입허용구간 및 주차출입구에 관한 계획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고
        전 체 일반주
              역
                거지 ∙간선가로 및 교차부 일정구간이내 차량출입금지
                    구간 지정
                                                    세부사항
                                                    도면참조
     단독A~단독 단독주택용 ∙간선가로 및 교차부 일전구간이내 차량출입금지         세부사항
         D    지     구간 지정                           도면참조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의 차량출입 허용구간내에서         변경
     공동A~공동 공동주택용 차량출입구를 설치                         (경미한
              지 ∙모든 공동주택용지에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제           선형변경)
         E
                    시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            세부사항
                                                    도면참조
                   ∙차량진출입
                   -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
            근린생활시                                   세부사항
        근생
             설용지 하고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도면참조
                   - 도로의 교차로에서 10m이상 이격하여 설치



 2) 공공보행통로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   고
      공동A        ∙ 대지내 통로내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의 통행에
      공동B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공동C 공동주택용지 ∙ 효율적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공동            -
      공동D          주택지내 공공보행통로의 진출입구간 및 내부구간은
      공동E          전체 보행체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133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나. 공개공지 등 대지 내 공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 고

                        ∙ 건축선후퇴로 인하여 발생한 전면공지는 보행인의 편익을
            근린생활시설용지
                         위하여 보도와 연계한 공공보행통로로 활용
       -
              기타시설용지 - 로등,대지내 공지부분은 보행자를 위한 편익 및 서비스시설(가 세부사 도면참조
                                                                 항
                             벤치, 파고라, 표지판, 안내판, 공중전화BOX 등)외에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다. 경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 용지별 경관계획 (변경없음)
     구 분                          적 용 기 준
     단 독용주지택 ∙ 가급적 담장의 높이는 1.5m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으며,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투시가 가능한 자재의 사용 유도

     공 동용주지택 ∙ 질서있는 단지 경관과 아파트 층수, 형태, 배치의 다양화로 공간변화감 유도
              ∙ 미적인 옥상형태처리와 Sky-Line의 구체적 구상을 통하여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도모
              ∙ 모든 획지에는 담장, 철책 등 경계를 구분하는 시설물의 설치 제한
     근린생활시 ∙ 건축선 후퇴로 인해 발생하는 대지내 공지부분은 보행자를 위한 편익 및 서비스 시설
        설용지 (가로등, 가로수, 벤치, 파고라, 표지판, 안내판, 공중전화 BOX 등) 외에 보행에 지장을
                 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
   . 기 타 시 설 ∙ 주가급적  담장의 높이는 1.5m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으며,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용 지     투시가 가능한 자재의 사용 유도

 2) 제어요소별 적용기준 (변경없음)
    제어요소                              적용기준
           ∙ 사업부지의 경계 및 녹지공간에는 사업 시행시 지역특성에 맞는 향토수종을 선택하여 주
             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조경 식재

     식 재 ∙ 와가로식   재는 녹음이 풍부하고 공해에 강한 향토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하되 단지경계부 식재
               일체화하여 가로변의 녹지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연계 조성
           ∙ 사업지구내 양호한 수목은 근린공원 및 녹지로 이식하여 자연식재를 최대한 보존
           ∙ 녹지대는 녹화율이 90% 이상이 되도록 교목․관목을 혼합 밀집식재(1.5×2.0m)
           ∙ 도로내 보도부분은 자전거 도로부분과 보행도로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포장재를 달리 시공
     포 장     하거나 색채를 달리하되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포장재 및 색채를 설정
           ∙ 공공보행통로의 포장은 인접가로의 보도 포장재료 수준이상을 재료로 사용
     가 로 ∙ 중로급 이상의 도로에는 가로성격 및 지역특성을 부각할 수 있도록 적합한 수준의 가로시
     시설물 설물(가로수, 가로등, 벤치, 파고라, 표지판, 안내판, 공중전화 BOX 등)을 설치
     옥 외
           ∙ 보도조성공간에 접한 건축물의 1층부에는 통과 보행자의 편의성, 안전성, 쾌적성을 위하여
     광고물
             돌출성 간판(바닥으로부터 설치높이 3m 이하) 및 지주이용간판 등의 설치 제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옥외광고물 표시기준 지침” 적용 (별첨 1. 참고)
     건축물 ∙ 단독주택은 가급적 경사지붕으로 유도하고 공동주택은 평지붕 또는 경사지붕으로 하며, 근
             린생활시설의 건축물 1층은 가로의 활성화와 미관증진을 위하여 다른 층과 전면처리를 구
     형 태
             분하여 설치
     건축물
     색 채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가급적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주변과의 조화 유도

     담 장 ∙ 담장,
             담장의 높이는 최대 1.5m를 넘지 않도록 하고 근린생활시설은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철책 등 경계를 표시하는 시설물 설치 제한

                                    134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2.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범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란 벌채 산물 중 원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
     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산물로써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한국산림인증제도 산림경영
     (FM:Forest Management) 인증림에서 나온 원목은 제외한다.
  1. 수확, 수종갱신 및 산지개발을 위한 벌채를 통해 나온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
  2.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를 통해 나온 산물
  3. 피해목 제거 등 산림병해충 방제 과정에서 나온 벌채 산물
 제3조(증명절차) ① 국유림에서 발생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중 부산물은 「국유임산물 매각예정
     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별표 3의 “중량단위 매각 기준”에 따른다.
  ② 사유림에서 발생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공무원의 입회
  하에 계측기를 통해 계측한 수량에 따른다.
  ③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증명은 국가가 계약한 국가임산물 중량단위 매각 사후정산서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바이오매스의 양을 증명한 서류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정보체계의 이력정보 확인서에 따른다.
  ④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목재제품을 생산할 경우 인정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양은 다음 각 호
  의 산식에 따라 정한다.
  1. 목재펠릿 인정 기준(톤)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중량(톤) × 0.7
  2. 연료용 목재칩 인정 기준(톤)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중량(톤) × 0.85
 제4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7-33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고시 일부 개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월 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개정이유
  건축법령 및 관련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155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2.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 요건 추가 (제5조의3)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요청하는 경우 신설
  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명칭 개정 등 반영 및 운영 개선 (제13조)
    1)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실무종합심의회’에서 ‘민원
       실무심의회’로 명칭 개정 반영
    2)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과정에서 필요 시 서면 또는 건축행정시스템으로 심의할 수 있
       는 근거 마련
  다. 건축법령 개정사항 반영
    1) 건축물의 공사 중단 등으로 공사현장이 장기간 방치되었을 경우 도시미관, 안전관리 등을 위
       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 대상을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에서 1천제곱미터 이
       상인 건축물로 확대 (제14조)
    2)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대상 건축물에 건축신고 대상 추가 (제17조)
  라. 공개공지 등의 확보 관련 규정 개정 (제30조제1항)
    1)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공개공지등 확보 대상을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
       터 이상인 건축물 중 각 호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서 ‘각 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개정
  마. 공개공지 등의 활용을 위한 규정 신설 (제30조제5항 및 제6항)
    1)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개공지 등
       활용방안 마련 및 신청서 등 서식 신설
    2) 공개공지 등에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및 운영현황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
       관리하기 위한 근거 마련
  사. 기타 조문 정비 및 별표·별지 현행화
3. 기타 참고사항
  가. 이 고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www.naacc.go.kr)>전체메뉴>알림소식>법령/규
      정>훈령/예규/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건축과(044-200-3197, happyarch@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7-11호
                    목질판상제품의 물리⋅기계적성질 시험방법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7-11호 「목질판상제품의 물리⋅기계적성질 시험방법」에 대한 개정령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4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개정 이유
  일몰제 적용 대상 고시의 일몰 기한(2017년 12월 28일) 도래에 따라 재검토기한 조항을 신설하여
  2020년 12월 28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156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15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윤숙
1954.01.18
여
미
국
경상북도포항시북구
기북면
덕동문화길
48-3
2001.06.12
외국국적취득
이동찬
1959.04.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새창로
131-4
(원효로2가)
2011.06.22
외국국적취득
정원백
1931.12.24
남
미
국
경상남도합천군적중면
양림리597
2003.04.30
외국국적취득
엥크사이한
오랑빌렉
1981.12.16
여
몽
골
경기도부천시수도로18
(약대동, 두산위브
트레지움아파트1단지)
2016.06.16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2. 주요내용
ㅇ「목질판상제품의물리⋅기계적성질시험방법」에재검토기한을신설하여일몰기한을2020년
12월28일까지연장함.
3. 기타
- 개정고시전문이필요하신분은산림청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
예규/고시>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7-12호
목초액의규격과품질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7-12호「목초액의규격과품질」에대한개정령을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8년1월4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개정이유
일몰제적용대상고시의일몰기한(2017년12월28일) 도래에따라재검토기한조항을신설하여
2020년12월28일까지연장하기위해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ㅇ「목초액의규격과품질」제11조(재검토기한)을신설하여일몰기한을2020년12월28일까지연
장함.
3. 기타
- 개정고시전문이필요하신분은산림청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
예규/고시>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0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1월4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15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재하
2016.04.05
남
베
트
남
충청남도서산시부석면
마룡리339
2017.11.08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이승후
1995.01.29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중구도원동
18
2013.06.04
외국국적취득
이명순
1983.02.25
여
일
본
충청남도보령시천북면
낙동리904
2017.06.16
외국국적취득
안윤희
1996.12.10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남구주안동
459
2003.08.26
외국국적취득
김우리
1987.08.14
여
미
국
인천광역시중구개항로10
6번길6
(경동)
2017.07.18
외국국적취득
김숙희
1946.05.21
여
미
국
충청남도부여군양화면
입포리84
2007.09.05
외국국적취득
전미옥
1956.07.06
여
미
국
인천광역시강화군
강화읍관청리546
1996.08.13
외국국적취득
연향순
1950.06.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통일로
69길7
(대조동)
2008.02.21
외국국적취득
유현숙
1958.11.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
돈암동산48-22
2007.12.20
외국국적취득
권경연
1966.05.05
여
캐
나
다
강원도횡성군횡성읍
반곡3길17
2010.08.11
외국국적취득
문유경
1975.02.01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사천시사천읍
평화리41
2017.10.10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
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수리
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이샤마라
유나팀블라코
‘15.9.16
여
필리핀부산광역시사하구
하단동567
‘17.9.19 이정일
팀블라코
셜리데구즈만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주고자
1934.11.25.
여
미
국
전라북도김제시월봉동379
2014.05.22.
한국국적취득후1년내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미이행
장판종
1973.03.12.
남
오스트레
일리아
전라북도남원시동충동82
2015.07.28.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5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월4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5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1월4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77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실내체력단련장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실내체력단련장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77-1   3,452    3,452
4. 사업시행기간 : 2018. 1. 1. ~ 2018.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78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시뮬레이터 훈련장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시뮬레이터 훈련장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학성리 180-4                114,711   1,950
        신축
4. 사업시행기간 : 2017. 12. 1. ~ 2018. 0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 063-260-302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159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시뮬레이터훈련장
신축
전라남도장성군삼서면학성리180-4
114,711
1,950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실내체력단련장
경기도포천시영중면양문리77-1
3,452
3,45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77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월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실내체력단련장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에필요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8. 1. 1. ~ 2018.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78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월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시뮬레이터훈련장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7. 12. 1. ~ 2018. 0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전라시설단사업담당(☎063-260-3022)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78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4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활주로 00공사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00활주로 00공사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신안리             11,391.8 4,857
                                   57외 3필지
4. 사업시행기간 : 2017. 12. 30. ~ 2019.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충청 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78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정비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정비시설 신축       인 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산 67-1            1,370,077  7,053
                                합계                 1,370,077  7,053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8. 11. 15.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8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160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정비시설신축
인천광역시계양구효성동산67-1
1,370,077
7,053
합계
1,370,077
7,053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78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월4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활주로00공사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에필요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00활주로00공사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내수읍신안리
57외3필지
11,391.8
4,857
4. 사업시행기간: 2017. 12. 30. ~ 2019. 12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265)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78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월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정비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노후시설개선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8. 11. 15.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38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783호
1. 관련근거 : 국방부고시 제2017-725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실내체력단련장 2건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실내체력단련장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내리 566     64,235   624
    실내체력단련장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446-3         5,658   350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실내체력단련장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내리 566     64,235   624
    실내체력단련장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446-3   10,147   350
                         외 1필지
4. 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371-234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7-6호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강릉 주문진제1·제2농공단지)
 강릉 주문진제1·제2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주문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비 고
                                   (mg/L, 개/mL)
 주문진제1·제2농공단지에서 배수       BOD         200(8,000)
 설비(분류식 폐수관로)를 통하여       COD         200(5,000)
 폐수를 전량 주문진농공단지 공공        SS         200(6,000)   ( )는
 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        T-N          60(900)   식료품제조업임
 는 배출시설                  T -P          8(100)
       (강원도 강릉시)       총대장균군수         500,000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61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161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783호
1. 관련근거: 국방부고시제2017-725호
2. 위호로고시된국방·군사시설사업의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
라다음과같이변경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월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실내체력단련장2건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에필요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실내체력단련장
경기도포천시내촌면내리566
64,235
624
실내체력단련장
경기도포천시창수면고소성리446-3
5,658
350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실내체력단련장
경기도포천시내촌면내리566
64,235
624
실내체력단련장
경기도포천시창수면고소성리446-3
외1필지
10,147
350
4.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02-371-2340)에게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7-6호
별도배출허용기준지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2조제8항에따라공공폐수처리시설에배수설비를통하여
폐수를전량유입하는배출시설에대하여다음과같이별도의배출허용기준을정하여고시합니다.
2018년1월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정·고시(강릉주문진제1·제2농공단지)
강릉주문진제1·제2농공단지내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폐수를배수설비를통하여주문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전량유입하는경우에는, 해당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수질오염물질의배출허용
기준을다음과같이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mg/L, 개/mL)
비고
주문진제1·제2농공단지에서
배수
설비(분류식폐수관로)를통하여
폐수를전량주문진농공단지공공
폐수처리시설로유입시켜처리하
는배출시설
(강원도강릉시)
BOD
200(8,000)
( )는
식료품제조업임
COD
200(5,000)
SS
200(6,000)
T-N
60(900)
T-P
8(100)
총대장균군수
500,000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