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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87호                 관        보       2018. 11. 27.(화요일)
 2. 순환자원 품질표지의 사용 현황
 3. 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의 생산공정의 적정 가동 여부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의 생산ㆍ유통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품질표지인증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
 록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련된 서류나 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의 관리 현황 등을 검
 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조사
 나 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사
 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자 이의 제기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3. 품질표지인증을 받지 않은 순환자원이 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으로 오인되게 보관ㆍ유통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4. 그 밖에 인증관련 위반 사항 등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요청받아 실시한 조사나 검사 결과, 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품질
 표지 인증 취소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사업자 및 그 취소사유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품질표지인증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한 경우 법 제30조에 따라 품질표지인증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문 결과에 따라 품질표지인증 취소 여부를 최종 확정하고, 인증취소
 가 확정된 경우 해당 사업자, 인증기관의 장,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법 제24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 운영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품질표지 무단사용 확인) ① 인증기관의 장은 순환자원 품질표지의 불법사용 방지 등을 위하
 여 법 제20조제4항을 위반한 행위(이하 “무단사용”이라 한다)가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무단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품질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자
 2. 품질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순환자원
 3. 실물 또는 사진, 홍보물 등 무단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4. 무단사용 조사 경위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고발한 경우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세부운영지침) ① 인증기관의 장은 서류검토, 현장조사 및 품질표지인증 확정 등 이 고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별도의 세부운영지침을 제정 또는 변
 경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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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제2018-182호
｢자원순환기본법｣제16조 및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른「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
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7-255호, 2017.12.29)」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
다.
      2018년 11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
     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사업자의 자원순환 목표 설정, 이행실적 평가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원순환 목표” 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설정한 목표를 말한다.
     가.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종처분율
     나.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순환이용률
 2. “순환이용”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폐기물 발생량”이란 연간 발생되는 폐기물의 총량을 말한다. 다만,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이 발생되는 폐기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5. “실질재활용량”이란 재활용량 중 전처리 및 재활용 공정 중 발생한 잔재물(오수, 폐수로 발생되는
      양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양으로써 실제 재활용 공정에 사용된 양을 말한다.
 6. “최종처분량”이란 발생된 폐기물을 중간처리과정(소각, 재활용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최종처
      분한 양과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간접최종처분한 양을 합한 값을 말한다.
 7. “순환자원인정량”이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유통되는 순환자원의 양을
      말한다. 다만, 재활용 공정을 거쳐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양은 제외한다.
 8. “순환이용량”이란 실질재활용량과 순환자원인정량을 합한 량을 말한다.
 9. “잔재물”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재활용량 중 실제 재활용 공정에 사용되지 않고 재활용을 위한 전처리 및 재활용 공정에서 새로
        이 발생되는 폐기물
     나. 중간처분량 중 소각 등 중간처분 공정을 통해 소멸되지 않고 새로이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
 10. “폐기물 감량”이란 원재료 변경, 공정개선 또는 생산설비 변경, 폐기물의 재사용 등의 방법으로
      단위 생산량 대비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사업자) ① 이 고시는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해
     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이하 “성과관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② 성과관리대상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
     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성과관리대상자의 지위를
     유지한다.
제4조(기관별 역할)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자원순환 성과관리에 관한 제도 운영 및 총괄ㆍ조정
 2. 자원순환 성과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과 지침의 제ㆍ개정
 3.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자원순환 목표 설정을 위한 사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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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법 제16조제6항 및 영 제9조 따른 자원순환 목표 이행 명령 미이행 등의 조치
 5. 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우수 성과관리대상자의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우대조치
 ② 성과관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정된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등 자원순환 목표의 이행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자원순환 목표 재설정 요청(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1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 목표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 제출
 4. 법 제16조제4항제2호에 따른 국가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
 5. 법 제16조제5항 및 영 제9조에 따른 이행명령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6.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 목표설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
 7.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원순환 목표에 대한 이의신청(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8. 기타 성과관리대상자의 자원순환 목표 이행 등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관리대상자의 자원순환 목표 설정ㆍ관리
 2. 법 제16조제3항 및 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른 성과관리대상자의 자원순환 목표 이의신청 심사 및 심
  사결과 통보
 3. 법 제1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 목표 이행계획과 그 이행실적의 접수
 4. 제7조에 따른 성과관리대상자 선정ㆍ공고
 5. 제19조에 따른 자원순환 목표 이행실적 평가 및 평가결과 통보
 6. 제29조에 따른 자원순환성과관리를 위한 조사 및 실적 확인
 7. 기타 성과관리대상자의 자원순환 목표 이행관리 등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료조사 협조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 등”이라 한다)는 성과관리
 대상자가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잔재물 등 자원순환 실적을 확인하기 위
 해 관련 자료 제출 및 현장 확인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3. 「폐기물관리법」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5.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
제6조(대상사업자 조사) ① 공단 이사장은 성과관리대상자에 해당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자를「폐
 기물관리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제출한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
 고서에 기재된 업종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량을 기준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량은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최근 3년
 간의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 2개년도의 연평균 배출량
 또는 단년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의 성과관리대상자 현황
 을 매년 5월 30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
 사”라 한다)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관할지역 내 성과관리대상자에 해당되는 사업자의 누
 락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관할지역 내 성과관리대상
 자에 해당되는 사업자의 누락여부 등을 확인한 후 매년 6월 15일까지 공단 이사장에게 그 결과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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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단 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된 결과에 근거하여 제3항에 따른 성과관리대상자 현황을 수정ㆍ
 보완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사업자의 선정ㆍ공고) ① 공단 이사장은 제6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성과관리대상
 자를 선정하고 이를 매년 6월 30일까지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및 법 제25조에 따른 자원순환정보
 체계(이하 “자원순환정보체계”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 명단을 공고할 때에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업체명, 소
 재지, 업종, 사업장폐기물 배출량 등을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 공단 이사장은 성과관리대상자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업종 및 폐기물 배출 실적 등의 오류로 인해
 제1항에 따른 공고에서 누락되었을 경우 해당 사업자를 성과관리대상자로 추가 선정하여 한국환경공
 단 홈페이지 및 자원순환정보체계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
 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및 처리결과 통보) ① 제7조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로 선정ㆍ공고된 사업자가 해당
 공고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업종의 증명서류(사업장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2. 사업자의 사업장폐기물 종류별 연평균 배출량의 증명서류
 3. 그 밖에 성과관리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공단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이의를 신청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조
 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결과를 이의신청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대상사업자 정보 변경) 성과관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의 성과관리대상자 정보 변경 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
 에게 변경 요청하여야 한다.
 1. 대상 사업장의 대표자, 상호 및 업종이 변경된 경우
 2. 제3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3. 사업장 소재지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제10조(실적자료 제출) ① 성과관리대상자는 제7조에 따라 공고하는 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폐
 기물 종류별 발생 및 처리 현황과 최종처분 및 순환이용실적, 제품 생산량 대비 발생 폐기물 감량
 실적, 폐기물 발생 공정 등 자원순환 목표 설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이하 “실적자료”라 한다)를 별
 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고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3년간의 실적자료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 2개년도
 또는 단년도 실적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적자료는 별표 1에서 정한 자원순환 실적 산정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③ 하나의 법인에 2개 이상의 성과관리대상자가 속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른
 실적자료를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성과관리대상자별로 각각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실적자료 확인 등) ① 공단 이사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적자료의 사실여부를 확
 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관리대상자 또는 성과관리대상자로부터 폐기물을 수탁한 폐기물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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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실적자료의 실중량을 증명할 수 있는 계량증명서
 2. 자가 또는 위탁 폐기물 처리시설의 잔재물 발생비율
 3. 그 밖에 성과관리대상자의 실적자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실적자료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실적자료의 오류사항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성과관리대상자에게 실적자료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성과관리대상자는 제2항에 따라 실적자료의 수정ㆍ보완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오류사항 등을 수정ㆍ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자원순환 목표 설정 및 부여) ① 공단 이사장은 제11조에 따른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 자원순환 목표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 운영 현황
 2. 다음연도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 운영 계획
 3. 별표 2에 따라 설정된 업종별 또는 성과관리대상자별 자원순환 목표안
 4. 그 밖의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자원순환 목표 관리계획에 대해 산업통산자원부장관과 법 제18
 조에 따른 사업자 단체와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단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된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자원순환 목표 관리계획을 수정ㆍ보완
 하여야 한다.
 ⑤ 공단 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수정ㆍ보완된 자원순환 목표 관리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연도 성과관
 리대상자별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목표설정 이의신청 등) ① 성과관리대상자가 제12조제5항에 따라 통보된 자원순환 목표에 대
 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와 이를 증
 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공단 이사장은 이의신청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사결과
 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이의 신청한 성과관리대상자(이하 “이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이의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수용하는 경우 제12조제5항에 따라 설정된 자원순환 목표
 를 수정하여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자원순환 목표의 재설정 등) ① 성과관리대상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자원순환시설의 폐
 쇄, 고장 또는 증설계획의 차질 등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제12조제5항에 따라 통보된 자원순환 목
 표를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단 이사장에게 별지 제
 9호서식의 자원순환 목표 재설정 요청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목표의 재설
 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자원순환시설의 폐쇄, 고장, 사용정지 또는 증설계획의 차질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성과관리대상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3.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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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 목표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 목표 재설정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용여부 및 목표 재설정 요청 심사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성과관리대상자는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재설정된 자원순환 목표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5조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이행계획의 작성 및 제출) 제12조제5항에 따라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자원순환 목표를 통보받
 은 성과관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 자원순환 목표의 이행계획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28조에 따른 자원순환정보체계를 통해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공단 이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별 자원순환 목표와 이행방법
 2. 사업장별 생산설비 현황 및 예상 가동률
 3. 사업장별 연간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등의 예상량
 4. 폐기물 종류별 배출예상량 및 처리계획
 5. 자원순환 성과관리에 따른 폐기물 감량 계획
 6. 그 밖에 자원순환 목표 이행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6조(이행계획 검토ㆍ확인 등) ① 공단 이사장은 성과관리대상자가 제15조에 따라 제출한 자원순환
 목표 이행계획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성과관리대상자에게
 해당 사항을 명기하여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성과관리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목표 이행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수정ㆍ보완한 목표
 이행계획서를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정ㆍ보완된 목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성과관리대상자에 대
 해서는 법 제16조제5항 및 영 제9조에 따른 이행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이행실적 제출) 성과관리대상자는 제15조에 따른 자원순환 목표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자
 원순환 목표를 설정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 시설의 신설ㆍ증설이 이루어진 경우 그 실적을 포함한
 다)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자원순환 목표를 이행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
 까지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이행실적 검토ㆍ확인 등) ① 공단 이사장은 성과관리대상자가 제17조에 따라 제출한 자원순환
 목표 이행실적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이행계획과의 연계성 및 정확성 여부
 2. 별표 1의 자원순환 목표 산정 방법 준수여부
 3. 기타 이 고시에서 정한 절차 및 기준 등의 준수여부 등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이행실적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적절한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성과관리대상자에게 해당 이행실적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이행실적 평가) ① 공단 이사장은 제17조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가 제출한 자원순환 목표 이
 행실적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평가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1. 자원순환 목표(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대비 달성도
 2. 법 제17조에 따라 수립한 자원순환 목표 이행계획의 이행여부
 3. 폐기물 종류별 최종처분율 및 순환이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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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년도 대비 폐기물 종류별 감량률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의 이행실적 평가결과를 성과관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자원순환 목표 이행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이행실적 평가를 통해 자원순환 목
 표를 달성하지 못한 성과관리대상자(이하 “이행명령대상자”라 한다)와 이행명령대상자가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 등 그 세부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이행명령대상자에게 자원순환 목표 미달 부분을 국가 자원순
 환 목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연도 자원순환 목표에 가산하여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이행명령 미이행 등의 조치) 환경부장관은 성과관리대상자가 제10조에 따른 실적자료, 제15조
 에 따른 이행계획 또는 제17조에 따른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0조에 따른 명령을 이
 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실적자료, 제15조에 따른 이행계획 또는 제17조에 따른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성과관리대상자의 명단 공개
 2. 제20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성과관리대상자의 명단 및 이행실적의 공개
  나. 자원순환 성과관리에 대한 기술진단ㆍ지도 및 그 내용을 반영한 이행계획의 수립
제22조(기술진단ㆍ지도) ① 환경부장관은 이행명령을 미이행한 성과관리대상자 중 자원순환 목표 미
 이행 정도, 배출하는 폐기물의 특성, 제조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진단ㆍ지도 대상자
 (이하 “기술진단ㆍ지도 대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 이를 기술진단ㆍ지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ㆍ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기술진단ㆍ지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자원순환 목표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
 2. 배출 폐기물의 종류, 성상 및 처리 실태
 3. 사업장 소재지 주변 재활용여건
 4. 그 밖에 기술진단ㆍ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ㆍ지도 대상자 조사, 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ㆍ지도 실시와 그
 결과에 대한 검토의견 작성을 공단 이사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④ 기술진단ㆍ지도 대상자는 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ㆍ지도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다음연도 자원순환
 목표의 이행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3조(초과이행실적의 인정) ① 공단 이사장은 제18조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의 자원순환 목표 이행
 실적을 확인한 결과 해당연도 자원순환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한 경우에는 그 차이를 초과이행실적
 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초과 이행실적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자원순환 목표 이행
 결과 통보서에 이를 포함하여 성과관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대상자별 초과이행실적의 사용현황 등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초과이행실적의 사용 등) 성과관리대상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초과이행 실적을 다음
 연도 이행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25조(우수 성과관리대상자 선정) ① 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수 성과관리대
 상자를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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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원순환 목표의 달성도
 2. 자원순환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의 이행노력도
 3. 폐기물 감량계획 이행실적
 ②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고려하여 우수 성과관리대상자를 선정
 할 수 있다.
제26조(우수 성과관리대상자의 우대조치)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우수 성
 과관리대상자에 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에 따른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우선지원
 2. 정부포상 시 우선순위 적용
 3. 자원순환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진단ㆍ지도 비용의 우선지원
 4. 그 밖의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우대조치
제27조(우수사례 전파 등) 공단 이사장은 자원순환정보체계 등을 이용하여 제25조에 따른 자원순환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다른 성과관리대상자에게 적용ㆍ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자원순환정보체계 등) ① 공단 이사장은 자원순환정보체계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성과관리대상자의 공고
 2. 제10조에 따른 자원순환성과관리 실적자료의 제출
 3. 제15조에 따른 자원순환성과관리 이행계획서의 제출
 4. 제17조에 따른 자원순환성과관리 이행실적의 제출
 5. 제21조에 따른 이행명령 미이행자의 공고
 6. 기타 자원순환성과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단 이사장은 전산기록이 입력된 자료를 보존하고 자원순환정보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유지
 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현장 조사ㆍ확인 등) 공단 이사장은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에 대하여 다
 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현장 조사ㆍ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대상사업자 조사
 2. 제8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 및 처리결과 통보
 3. 제11조에 따른 실적자료 확인
 4. 제12조에 따른 자원순환 목표 설정 및 부여
 5. 제13조에 따른 자원순환 목표 이의신청 심사
 6. 제14조에 따른 자원순환 목표 재설정
 7. 제16조에 따른 이행계획서 검토ㆍ확인
 8. 제18조에 따른 자원순환 목표 이행실적 확인
 9. 제22조에 따른 기술진단 지도
제30조(과태료 부과요청) 공단 이사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실적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 제15조에 따른 자원순환 목표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 제17조에 따른 자원순환 목표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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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18-705호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원주~평창, 강릉시구간)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40호(2013.06.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36호(2013.10.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00호(2013.12.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38호(2014.06.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38호
(2014.07.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3호(2015.02.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92호(2015.07.09), 국토
교통부고시 제2016-203호(2016.04.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67호(2017.07.11),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23호(2018.01.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51호(2018.05.03)로 고시된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
(원주~평창, 강릉시구간)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원주~평창, 강릉시구간)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수도권과 강원권의 철도망을 구축하여 수송시간 단축, 국토의 균형발전                                 촉진, 낙후된 강원지역
개발촉진 및 동해권 물류수송의 수도권 지역의 직결화로 물류비용 절감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보통리․신평리․간현리, 문막읍 동화리, 흥업면 사제리, 호저면 만종리․
   주산리, 소초면 장양리․의관리․둔둔리, 우산동, 가현동, 태장동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청용리․남산리․생운리․조곡리․영영포리․추동리․마산리, 우천면 용둔리․
   정금리, 갑천면 상대리․포동리․하대리, 둔내면 두원리․자포곡리․삽교리․둔방내리․현천리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
 -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구산리․관음리, 구정면 제비리․여찬리․학산리․금광리․덕현리,
   담산동, 박월동, 운산동, 유산동, 청량동, 노암동, 성남동, 금학동, 임당동, 교동, 포남동, 옥천동,
   월호평동, 홍제동, 내곡동, 장현동, 강동면 상시동리․하시동리․정동진리․안인리, 옥계면 주수리
ㅇ 사업내용 (변경)
 - 연장 및 시행면적 (변경없음)

       구     간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원주~평창,
                         연         장        74.792km       74.792km          변경없음
      강릉시 구간

                                   계       3,243,853.1㎡   3,243,853.1㎡       변경없음

      원주~평창,
                       면 적     편 입         3,007,117.1㎡   3,007,117.1㎡        〃
      강릉시 구간
                               임 대         236,736.0㎡     236,7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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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87호                        관            보           2018. 11. 27.(화요일)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경
 없음)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 중앙선사업단(033-810-5196)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문화재청고시제2018-164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앞 석등 등
23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앞 석등 등 23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유형           지정번호                  문화재명
              국보          17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앞 석등
              국보          18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국보          19                 영주 부석사 조사당
       1
              보물          220                영주 북지리 석조여래좌상
              보물          249                영주 부석사 삼층석탑
              보물          255                영주 부석사 당간지주
              국보          44                 장흥 보림사 남ㆍ북 삼층석탑 및 석등
              보물          155                장흥 보림사 동 승탑
       2      보물          156                장흥 보림사 서 승탑
              보물          157                장흥 보림사 보조선사탑
              보물          158                장흥 보림사 보조선사탑비
              국보          50                 영암 도갑사 해탈문
              보물          89                 영암 도갑사 석조여래좌상
       3
              보물          1395               영암 도갑사 도선국사ㆍ수미선사비
              보물          1433               영암 도갑사 오층석탑
              국보          57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탑
       4
              보물          170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탑비
       5      국보          187                영양 산해리 오층모전석탑
              보물          10                 강화 장정리 오층석탑
       6
              보물          615                강화 장정리 석조여래입상
       7      보물          17                 충주 정토사지 법경대사탑비
       8      보물          51                 문경 내화리 삼층석탑
       9      보물          251                칠곡 선봉사 대각국사비
       10     보물          267                임실 진구사지 석등

                                       102
제19387호                                 관              보               2018. 11. 27.(화요일)
 구분          번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
                            폐수 시료 중 비의도적 잔류성유기오염물질 (UPOPs) 동시
                            시험기준-HRGC/HRMS
 개정       ES 10905.1a
                            (Official Method of Unintentionally Produced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UPOPs) in Waste Water by HRGC/HRMS)
                            토양/퇴적물 시료 중 유기염소계 농약류시험기준-HRGC/HRMS
 개정       ES 10906.1a       (Official Method of Organochlorine Pesticides in Soil and Sediment
                            by HRGC/HRMS)
                            토양/퇴적물 시료 중 비의도적 잔류성유기오염물질(UPOPs) 동시
                            시험기준-HRGC/HRMS
 개정       ES 10907.1a
                            (Official Method of Unintentionally Produced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UPOPs) in Soil/Sediment by HRGC/HRMS)
                            고상 폐기물 시료 중 비의도적 잔류성유기오염물질(UPOPs) 동시
                            시험기준-HRGC/HRMS
 개정       ES 10908.1a
                            (Official Method of Unintentionally Produced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UPOPs) in Solid Waste by HRGC/HRMS)
                            액상 폐기물 시료 중 비의도적 잔류성유기오염물질(UPOPs) 동시
                            시험기준-HRGC/HRMS
 개정       ES 10909.1a
                            (Official Method of Unintentionally Produced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UPOPs) in Liquid Waste by HRGC/HRMS)
2. 세부 개정 내용의 확인
 이    고시의     개정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http://www.law.go.kr)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59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이성우          2015.**.**         남        중  국            경기도 수원시 *****              2018.10.24.
  성세현          2018.**.**        남         타  이            충청북도 청주시 *****             2018.10.31.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60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국적취득후외국적
고용철     1961.**.**   남       파라과이         경기도 안양시 *****            2015.01.24
                                                                                   포기불이행

                                                135
제19387호                                관                     보             2018. 11. 27.(화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19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변 경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도색/구조              목 적        비고
                                                          (해리)               연월일
                        34-30-49.4 N
 전
        풍남항쌍용          127-14-56.6 E
         B등부표          34-30-49.4 N
 후
                       127-14-51.8 E                                         2018.
                                        Fl(4)Y8s           7        황망대형               공사용
                        34-30-52.7 N                                         11.21.
 전
        풍남항쌍용          127-15-09.5 E
         C등부표          34-30-51.5 N
 후
                       127-15-18.6 E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8-21호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무선국(해안국)을 변경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명칭 및 종별

  허가연월일                                                                       무선국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명칭                    비고
 (변경허가일)                                                                      종별
  2018.10.12.
                 31-1985-10-0000001     인천해양경찰서                       -       해안국       주파수 추가
 (2018.11.16.)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31-1985-10-0000001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골로 69 (옥련동)                                     인천해경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점유주파      안테나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 형식                    비고
                                                                             수대역폭      공급전력
                       2.1820 MHz                              2K80H3EJN     2.8 kHz    17 W
                       1.8814 MHz, 2.1664 MHz
                       2.1234 MHz, 2.1834 MHz
                                                                 2K80J3EJN   2.8 kHz    100 W
                       2.5384 MHz, 2.6394 MHz
 31-1985-10-0000001    2.7574 MHz
                       27.7904 MHz, 27.8064 MHz
                       27.8224 MHz 27.8384 MHz
                                                                 2K80J3EJN   2.8 kHz    20 W
                       27.8574 MHz, 27.8704 MHz
                       27.8864 MHz, 27.9024 MHz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