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93호                관            보            2006. 2.15. (수요일)

 ③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규모별로 입찰참             설치·운영할 수 있다.
 여 범위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           ②위원회의 위원 중 관계부처의 공무원은 당연
 의 산업현황, 공공기관의 구매현황 및 규모별 중          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회의 간사는 판로지원과
 소기업 분포 등을 검토하여 입찰참여 범위를 설           장으로 한다.
 정하여야 한다.                        제19조 (위원회의 회의)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④영 제5조의3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규모별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로 구분하여 입찰참여 자격을 정하는 제품과 참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및 지정제외
 여가능한 입찰의 범위는〈별표2〉과 같다.               에 대한 사항
 제 4 장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에서 공사용자재
제16조 (직접구매 대상 품목의 지정) ①중소기업           직접구매품목의 선정에 관한 사항
 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경쟁제품을 선정하           3. 중소기업의 규모에 따른 경쟁입찰 참여범위
 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6 규정에 따라           설정 등에 관한 사항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경쟁제품 중에서 직            4.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의 제·개정에 관한
 접구매 품목을 선정하고“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사항
 대상품목”임을 공고하여야 한다.                   5.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운영에 대한
 ②영 제5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한 제목           사항
 은 다음 각호의 제품으로 한다.                   6.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운영에
 1.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27조와          관한 사항
  관련되는 제품                            7. 기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에 있어 심
 2. 에너지이용 합리화 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에         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너지효율관리대상 기자재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
 3. 에너지이용 합리화 법 제51조 규정에 의한 특        원회 정원의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정열사용기자재로서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안           찬성으로 의결한다.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
  전 및 성능에 대한 검사를 득한 제품               장의 결정에 따른다.
 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③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안건과 관계된 관계부처
  호 각 목에서 정한 친환경상품                   의 공무원, 관련 조합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직
제17조 (직접구매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 중소기          원 등을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업청장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영 제5조의5제4          ④중소기업청장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모든 위
 항 규정에 의한 직접구매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원과 제3항에 의해 출석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의 공표내용을 검토하여 직접구매 조치가 미흡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한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직접구매 활성화를 위            위원 또는 출석자가 직접 소관업무와 관련된 때
 한 조치계획의 수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수당의 지급과
 제 5 장 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 운영위원회              관련된 사항은 기획예산처의 예산사용지침을 적
제18조 (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운영위원회의 구             용한다.
 성·운영)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20조 (실무운영위원회) ①중소기업청장은 제19
 제도의 공정한 운영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중           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소기업청에 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운영위원회를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중앙회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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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금 중앙회내에“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실무             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운영) ①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회 상임이사로 하           중소기업청장은 영 제8조제3항 및 제4항, 제14
 며, 10인이내의 관계부처의 4급 또는 5급 공무        조,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각 공
 원, 대학교수, 연구원, 조합대표 및 기업대표 등        공기관별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과 우선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앙회장           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정하
 이 임명한 자로 구성한다.                     여 매년 12월말 이전에 각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
 ③실무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를 통보하여야 한다.
 의결하며 정원의 2/3이상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         ②각 공공기간의 장은 당해년도의 구매실적 등
 로 의결한다.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         을 최종 집계한 결과와 당해연도 예산집행 계획
 정한다.                               등을 검토한 결과 제1항에 의한 구매목표비율을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추천 및 지정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소기업청장과 협의
  외에 관한 사항                          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청장은 각 공공
 2. 공사용자재 직접구매품목의 지정추천 및 지          기관별 구매목표비율을 최종 확정하여 매년 4월
  정제외에 관한 사항                        말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3.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운영에           제 7 장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의
  관한 사항                                  운영
 4. 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운영위원회에 상정하        제23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의 구
  는 안건의 검토                          축)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4조의2 규정에 따
 5. 기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에 관한 사         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
  항                                 한 중소기업 및 생산제품,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제 6 장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의 제출 등            및 입찰정보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제
제21조 (중소기업제품구매계획의 작성) ①영 제6         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구매정보망”
                                                         이라
 조에서 규정한 구매계획 작성 대상 공공기관의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장이 영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정보망은 영 제69조
 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 및 실적을 작성           규정에 따라 중앙회장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며,
 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의 물품·용역·공사            중앙회장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업
 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이 영 제9조제2항에 의해 작성          1. 구매정보망에의 등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자
 하는 구매실적은 매년 2회 작성하여야 하며, 상          의 정보의 수집 및 등록
 반기 구매실적은 매년 7월말까지 중소기업청장           2. 등록된 중소기업자의 요청에 의한 정보의 수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갱신·삭제
 ③중소기업청장은 영 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제           3. 등록된 중소기업 및 제품에 대한 정기·수시
 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제출여부 및 구매계            점검에 의한 오류 보정 및 허위 정보 검색
 획 이행실적 등을「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4. 허위정보 제공 중소기업자에 대한 허위정보
 기본법」
    에 의한 기관평가, 정부부처 산하기관 및           제공 사실의 공개 및 해당 정보의 삭제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관계           5.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및 입찰정보의 수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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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6. 구매정보망의 유지·보수 등 관리                       ②중앙회장은 실태조사 결과, 허위정보 및 자료
 7. 기타 구매정보망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                   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는
 ③중앙회장은 제2항 각 호 위탁업무의 원활한                   중소기업청장에게 정보의 공개 및 삭제 등을 요
 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신용평가기관, 금융기                  청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청장은 해당 중소기업
 관, 산하 업종별 조합 및 협회, 단체 등의 자체                자에 대하여 1주일 이내의 기간을 명기한 해명
 정보망과 구매정보망과의 연계, 상호 정보의 제                  기회 또는 소명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
 공 등 협력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타 기관과의                 다.
 협약체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                   ③중소기업청장은 소명자료 제출 기한내에 자료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확인 결
 ④중앙회장은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중소기업자                    과 허위정보 및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명백한 경
 의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정보를 삭제하고 이를 공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하여야 한다.
제24조 (실태조사) ①중앙회장은 구매정보망에 등                      부    칙
 록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제품의 정보에 대한              ①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실                 조 별표2는 별도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추천요건(제7조)

  구 분               내                                                용

 추천요건 1. 해당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중소기업이 10개이상인 제품으로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

           이 5억원이상인 제품일 것

          2. 신규지정이 아닌 제품, 다만 2006년 및 2007년 지정제품의 경우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산업정책상 특별한 사유에 따라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별표 2〕
                중소기업의 규모별경쟁 적용제품 및 규모별 입찰 참여 범위(제15조)

 연번 조           합       명 업                  종 참      여   범    위(안) 비             고
  1     가방조합             가방,케이스,주머니,지갑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한
  2     지리정보조합           지리정보데이타베이스구축            안으로 별도공고하여 시
  3     금속가구연합회          사무용가구(금속제에한함)           행함
  4     계량계측기기조합         프로세스제어반
                         산업용저울, 가스미터
  5     맞춤양복조합           정복,학생복
  6     감시기기조합           폐쇄회로텔레비젼시스템
  7     광고물제작연합회         간판,전시대, 안내판
  8     전기조합             배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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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에는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일) 또는 전          서와 동일한 경우에는 시행자별지원사업자금교
기설비공사계획의 신고일(이하“특별지원사업 시            부신청서를 시행자별분기별자금소요계획서로
행기간의 첫째 날”이라 한다)”
                로 하고, 동조 제2항        갈음할 수 있다.
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2항중“발전시설 등의”를“발전소의”로
 ②지원금의 조기 사용 등으로 인하여 특별지원          하고,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업 시행기간의 첫째 날 이전에 기준을 정하여          이 경우 시행자별지원사업자금교부신청서가 제
 야 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          5조제6항제3호의 발전소별분기별자금소요계획

 고 해당 지자체간의 협의에 따라 배분기준일을           서와 동일한 경우에는 시행자별지원사업자금교

 달리 정할 수 있다.                        부신청서를 발전소별분기별자금소요계획서로

제5조제1항중“6월 전까지”를“4월 전까지”로,          갈음할 수 있다.

“발전시설 등의”를“발전소의”로 하고, 후단을 다               제 4 장 지원사업의 시행

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제1항중“발전소 온배수 이용 양식장 등 신

 이 경우 지침에는 전전년도 발전원별 평균이용          기술 개발 및 이를 이용한 사업 등 주변지역주민의

 율이 기재되어야 한다.                      실질소득증대가 가능한 것으로 주변지역주민이”를

제5조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중“발전시설 등 “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주민의 실질적 소득증대

의”를 각각“발전소의”
           로 하고, 동조제7항중“4월         가 가능한 사업으로 해당 지역주민이”로 하고, 동

전까지”를“2월 전까지”
            로 하며, 동조제8항중“발         조제2항중“소득증대사업은 사후관리를 원활히 할

전사업자 및 발전시설 등의 장을”을“발전사업자          수 있도록”을“사업시행자는 투명한 사업집행과

를”로 한다.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로 한다.

제6조제2항의 제1호 내지 제2호중“발전소 등의” 제11조제1항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를“발전소의”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         이 경우 공고시설사업은 동 사업으로 취득한 시

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설물에 대한 유지·보수·운영 등을 포함할 수

 ③영 제1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이 단위         있다.

 사업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단위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동 사업비의 교부를           ①육영사업의 지원금은 사업시행자가 기본지원

 유보할 수 있다.                          사업 지원금의 100분의 15이상 100분의 30이하

제7조제1항중“발전시설 등의”를“발전소의”로            의 범위 안에서 결정한다. 이 경우 기본지원사업

한다.                                 지원금 연간 총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

      제 3 장 지원사업비의 신청 및 교부          역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중“발전시설 등의”를“발전소의”로           제12조제2항제1호중“발전시설 등의”를“발전소

하고,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의”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어학 또는 PC 등

 이 경우 시행자별지원사업자금교부신청서가 제           성적우수자, 체육·음악 등 특기자”를“어학, 예

 5조제5항제3호의 시행자별분기별자금소요계획           술, 체육 등 특정분야의 우수자 및 학업성적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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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하며, 동조제3항중“발전시설 등의”를“발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소의”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100만원이            ②전기요금보조사업은 원자력발전소 또는 연간

내”를“200만원이내”로하며, 동조동항제2호중             총 기본지원사업비가 20억원이상인 발전소 주변

“200만원이내”를“400만원이내”로 한다.              지역에 대하여 지원사업비의 100분의 20이내에

제12조의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요금보조사업의

제12조의2 (사회복지사업) ①사회복지사업은 사            지원기준은 별표1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결정한

 회복지 관련시설의 건립·운영, 사회복지시설물             다.

 을 이용한 진료·사회체육활동·평생교육 등 사            제14조제3항중“발전시설 등의”를“발전소의”로
                                     하고, 동조제4항중“4월 및 10월말까지 발전시설
 회복지 지원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사업 위주
                                     등의 장에게“를“발전소의 장에게“로 하며, 동조중
 로 선정한다.
                                     제5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에 제8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하여 운영규칙을 둘 수 있다.
                                      ⑧발전사업자는 전기요금보조사업의 시행을 위
 ③사회복지사업으로 건립한 시설물은 지방자치
                                      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전기요금 고지 및 보조와
 단체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중“발전시설 등의”를 각각“발전소
                                      ⑨전기요금보조사업은 신청자에 대하여 발전사
의”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
                                      업자와 한국전력공사간의 협약을 통하여 감면된
이 한다.
                                      고지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시행한다.
 ③특별지원사업비의 한도액 산정은 다음 각 호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중 제2항
 와 같이 하며, 이후 변동액은 감안하지 아니한
                                     및 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다.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및
 1.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득한 발전소
                                      주거환경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는 최종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 상
                                      될 경우, 해당 지역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의 발전소의 건설공사비로 한다.                  법인에게 융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2.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를 득한 발전소는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
   최종 공사계획인가신청서 상의 발전소의 건설            절차, 대출한도액, 대출이자율, 상환기간 등에
   공사비로 한다.                           관한 기준은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3.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신고를 한 발전소는 최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종 공사계획신고서 상의 발전소의 건설공사비           제15조의2 (기업유치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의
   로 한다.                              장은 해당 지역의 수익 및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④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특별지원사업             위하여 기업의 유치·설립·운영에 필요한 융자
 대상이 되는 발전소의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은              사업, 임대사업, 보조사업 등 지원사업을 실시할

 2006년 1 월 1 일 이후의 잔여 시공공정율에 비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례하여 지원한다.                            지원절차, 지원한도, 지원기간 등 지원조건에 관

                                 5
제16193호             관           보          2006. 2.15. (수요일)

 한 기준은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관된 시설물과 재단에 대하여 별지 제9호의

제16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동조로 한          서식에 따라 그 소유의 변동관계를 파악하여야

다.                                   한다.

     제 5 장 사업시행결과 제출 및 사업비 정산          부   칙

제19조제1항 및 제2항중“발전시설 등의”를 각각         ①(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발전소의”로 하고, 동조제2항중“발전사업자를            만, 제14조제8항 및 제14조제9항은 발전사업자

경유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를“규칙 별            와 한국전력공사간에 감면된 고지서 발행에 관

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발전소별지원사업시행실적           한 협약이 성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서를 발전사업자를 경유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②(2006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한다.”
   로 한다.                             고시의 개정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제20조제1항 및 제2항중“발전시설 등의”를 각각          2006년도 계획은 이 고시에 따른 것으로 본다.

“발전소의”로 하고, 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2,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삭제

       제 6 장 지원사업 시행후 시설물의          하고,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
                재산관리                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2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9호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6
제16193호                   관            보            2006. 2.15. (수요일)

 1. 공인번호:교육인적자원부 제2006-7호              6. 국가공인의 유효기간:2006년 2 월10일~
 2. 공인년월일:2006년 2 월10일                  2009년 2 월 9 일(3년)
 3. 공인민간자격 관리기관명:(사) 한국외국어         Ⅳ. 한자급수자격검정
  평가원                                  1. 공인번호:교육인적자원부 제2006-10호

 4. 사업자등록번호:114-82-05033               2. 공인년월일:2006년 2 월10일

  가. 소재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 공인민간자격 관리기관명:(사) 대한민국한

   17-3 삼환까뮤빌딩 4층                       자교육연구회

  나. 대표자:조응호                            가. 사업자등록번호:101-03-06744

 5. 공인민간자격 종목 및 등급:실용영어 / 1, 2,         나. 소재지: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94-

  3급                                     22 송림빌딩
                                       4. 대표자:이권재
 6. 국가공인의 유효기간:2006년 2 월10일~
                                       5. 공인민간자격 종목 및 등급:한자급수자격검
  2009년 2 월 9 일(3년)
                                        정 / 사범,1,준1,2,준2급
Ⅱ. 실용한자
                                       6. 국가공인의 유효기간:2006년 2 월10일~
 1. 공인번호:교육인적자원부 제2006-8호
                                        2009년 2 월 9 일(3년)
 2. 공인년월일:2006년 2 월10일
                                   Ⅴ. 영어회화능력평가시험
 3. 공인민간자격 관리기관명:(사) 한국외국어
                                       1. 공인번호:교육인적자원부 제2006-11호
  평가원
                                       2. 공인년월일:2006년 2 월10일
  가. 사업자등록번호:114-82-05033
                                       3. 공인민간자격 관리기관명:(주) 이에스피평
  나. 소재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가아카데미
   17-3 삼환까뮤빌딩 4층
                                        가. 사업자등록번호:120-81-96376
 4. 대표자:조응호
                                        나. 소재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5. 공인민간자격 종목 및 등급:실용한자 / 1, 2,
                                         연세대학교 새천년관 외국어학당 1층
  3, 4급
                                       4. 대표자:김종남
 6. 국가공인의 유효기간:2006년 2 월10일~
                                       5. 공인민간자격 종목 및 등급:영어회화능력평
  2009년 2 월 9 일(3년)
                                        가시험 / ESPT-성인 1,2급
Ⅲ. 한자실력급수                              6. 국가공인의 유효기간:2006년 2 월10일~
 1. 공인번호:교육인적자원부 제2006-9호               2009년 2 월 9 일(3년)
 2. 공인년월일:2006년 2 월10일
 3. 공인민간자격 관리기관명:(사) 한자교육진         ⊙과학기술부공고제2006-17호
  흥회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가. 사업자등록번호:211-82-07706          및육성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나.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운동 91-1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
   서원빌딩 4층                         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4. 대표자:장 형 식                      과 같이 공고합니다.
 5. 공인민간자격 종목 및 등급:한자실력급수 /              2006년 2 월15일
  사범, 1, 2, 3급                                        과학기술부장관

                                  26
제16193호               관            보               2006. 2.15. (수요일)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실(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학기
   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개정                   술부, 우편번호 427-715, 전화 02-2110-
   법률(안) 입법예고                         3732, 팩스 02-2110-3739)

1. 개정이유                          4. 기타 참고사항

 ○원자력 분야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

  소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              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과학기술부

  립·지원·육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연구조정총괄담당관실(전화 02-2110-3732,

  있는 연구회에 소속시켜 국가과학기술혁신체             팩스 02-2110-37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제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정부출연연구기관 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06-6호
 ○연구회를 통해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분야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동 연구기획, 인력·기술·정보 등의 연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아래 비영리 민
  인프라 공유, 협동·융합연구의 활성화 등을
                                 간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되었는 바, 동법 제4
  도모하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조에 따라 동 단체의 등록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
  연구기관의 연구생산성을 전체적으로 향상시
                                 합니다.
  키고자 하는 것임.
                                       2006년 2 월15일
2. 주요내용
                                                    외교통상부장관
 가.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
                                 ○등록번호:제57호
  원자력연구소를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
                                 ○단체명칭:(사)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
  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해
                                 ○사무소 소재지: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28번지
  설립되는 연구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연구회
                                     제1별관(4층)
  가 지원·육성하도록 함.
                                 ○대표자 성명:송영덕
 나. 한국원자력연구소법을 폐지함.
                                 ○등록연월일:2006년 2 월 9 일
3. 의견제출
                                 ○주요사업:제3세계에 대한 이해 확산 및 지구촌
 이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
                                     소외계층에 대한 공익활동 지원등
 영및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          ○연락처:02-740-5604
 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 월    ○주관과:문화협력과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       ○등록구분:신규
 술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
 천정부청사, 참조:연구조정총괄담당관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6-24호
 2110-3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와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그 이유)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 및 전화번호                             2006년 2 월15일
 다. 보내실 곳:과학기술부 연구조정총괄담당관                           행정자치부장관

                                27
4. 시험일시·장소및시험방법
○제1차(서류전형)：제출된서류를기초로자격
요건심사
※응시인원이선발예정인원의10배수이상인
때에는관련법규에따라서류전형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5배수이상으로결정가능
○제2차(면접시험)：서류전형합격자에한하여
실시하며, 면접시험일정은법제처홈페이지
공고및서류전형합격자에개별통지
※적격자선발을위하여필요한경우실기시
험실시
○최종합격자발표：법제처홈페이지에게시및
최종합격자에대하여개별통지
5. 응시원서교부및접수
○응시원서교부및접수기간：2006년2 월10일
∼2 월24일15일간
※원서교부및접수는근무시간(09：00∼
18：00) 내에만가능
○원서교부·접수처：법제처혁신인사기획관
실(☏02-724-1325)
-(우110-760)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1
가77 정부중앙청사1509호
○접수방법：접수처에직접제출또는등기우편
접수
※우편접수의경우접수마감일18：00까지
도착분에한하여접수하며, 본인주소를기
재한반신용봉투및우표를동봉(응시표송
부용)
6. 제출서류
○응시원서1통
※소정양식에사진및소정의정부수입인지
(나급：10,000원, 다급：7,000원) 부착
○이력서1부
○자기소개서1부
※응시원서·이력서및자기소개서는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또는중앙인
사위원회홈페이지(www.csc.go.kr)에서다
운받아사용
○최종학교졸업증명서및학위증사본1부
○주민등록초본(남자의경우병역사항포함) 1부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에한함) 1부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10매이내, 요약서2
∼3매별도작성첨부) 1부
※직무수행계획서는특별한양식이없으며임
용예정직위담당업무에대한추진계획, 수
단, 방법, 추진일정등을기술
7. 보수수준
○전문계약직공무원“나”급연봉：상한50,350
천원, 하한34,673천원
○전문계약직공무원“다”급연봉：상한41,149
천원, 하한30,204천원
※구체적인금액은능력·자격·경력등을고
려하여협의·결정함.
8. 기
타
○응시자의착오·누락등으로인한불이익에
대한책임은전적으로응시자에게있습니다.
○본시험계획은사정에의하여변경될수있으
며, 변경되는경우에는변경사항을응시자에
게개별통지하고법제처홈페이지에게시하도
록하겠습니다.
○제출된서류는일체반환되지않으며, 기재사항
이사실과다르거나거짓으로작성된경우또는
임용할수없는하자가있는경우에는합격이
취소되거나임용이되지않을수있습니다.
○응시원서에E-Mail 주소와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기재하시기바랍니다.
○그밖의자세한사항은법제처혁신인사기획
관실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02-724-
1325).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6-4호
공정거래위원회약관제도팀장임용후보자
공개모집
우리위원회에서는개방형직위로지정된약관제
제16193호
관
보
2006. 2.15. (수요일)
22
도팀장(1명)을다음과같이공개모집하오니많은
응모를바랍니다.
2006년2 월1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직위및임용가능직급
□임용직위：약관제도팀장
□임용가능직급：서기관또는계약직공무원
2. 임용(계약)기간：2년
□근무실적이우수할경우3년범위내에서연장가능
○임용기간만료후공개모집절차를거쳐재
임용가능
3. 약관제도팀장의업무내용및분야등
□주요업무내용
○불공정약관에대한심사·시정조치및이행
확인
○표준약관심사·보급
○불공정약관에대한규제정책수립
○약관심사제도의연구·발전
○약관심사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
○약관심사·의결사례수집및분석
○약관에대한교육·홍보
□관련분야및필요지식
○약관과관련된법률분야, 상거래관행·소
비자보호와관련된경제분야또는이와관련
된분야
○필요지식
-상법등관련법률전반에관한학문적지식
-소비자보호에대한이론적·실무적지식
-금융·보험·기타분야에대한상거래관
행에관한지식-법학, 행정학에관한학
문적·실무적지식
4. 응시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제1항각호의1
에해당하지않는분으로다음응시자격요건중
기준구분에관계없이최소한하나의요건을갖
춘경우응시할수있음.
제16193호
관
보
2006. 2.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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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임
용
자
격
요
건
학력기준
석사학위공무원또는민간근무경력이7년이상인자로서관련분야근무·연구경력이2년
이하
이상인자
박사학위관련분야의박사학위소지자로서공무원또는민간근무·연구경력이4년이상
소지자
이고, 관련분야연구·근무경력이2년이상인자
자격증기준
공무원또는민간근무경력4년이상인자로서변호사자격증소지후관련분야근
무·연구경력2년이상인자
경력기준
공무원
○관련분야근무경력1년이상인자로서4급(상당)이상근무경력자
○관련분야근무경력3년이상인자로서5급(상당) 근무경력자
민
간
관련분야에서2년이상근무한자로서부장급이상으로근무한경력이있는자
5. 신
분
○민간인인경우등은채용계약을통해해당직
위에계약직공무원으로임용되고, 계약기간
동안국가공무원법및계약직공무원규정에의
한계약직공무원으로서신분유지
○경력직공무원으로서전보·승진·전직등을
통해해당직위에임용이가능한경우에는경
력직공무원으로임용
6. 응시원서교부및접수
□응시원서교부및접수：공정거래위원회기획
홍보본부혁신인사기획팀(과천시중앙동1 정
부과천청사5동102호, 우편번호427-713)
□접수기간：2006년2 월15일(수)~2006년2
월28일(화) 12：00까지(접수처에직접제출
하거나등기우송, 우편접수는마감일도착분
에한함)
※응시원서양식은우리위원회「홈페이지
(www.ftc.go.kr) “공지사항”」에서내려받
아사용가능
7. 시험일시·장소
□시험일시및장소는개별통지(2006. 3월초순
예정)
8. 시험방법
□형식요건심사에합격하신분(응시자격요건
을갖추고제출서류에이상이없는분)에한하
여다음의요건을서류심사와면접시험을통
하여심사함.
○전문가적능력·전략적리더쉽·문제해결
능력·조직관리능력·의사전달및협상능력
등
○외국어(영어)능력, 정보화능력(인터넷검색
및전자우편송수신능력등)
○변호사(국내·국제) 자격증소지자는소정
의점수를가산함.
9. 제출서류
□응시원서1부(소정양식으로10,000원상당의
정부수입인지첨부)
□반명함판사진(3.5㎝×4.5㎝) 3매
□이력서1부
□자기소개서(A4용지2매이내)
□직무수행계획1부
※직무수행계획은특별한양식없이임용예정
직위의담당업무에관한추진계획, 수단, 방
법, 추진일정등을구제적으로기술하되,
A4 용지20매이내(요약서2매이내첨부)
로제출
□최종학교졸업증명서및학위증사본각1부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자격증사본, 학
위증사본, 학위·연구논문사본, 기타저서
등제출서류에기재된내용에관한증빙서류
각1부
□주민등록등·초본각1부
10. 보수수준
□계약직공무원으로임용되는경우연봉상한액
은62,045천원이며, 연봉하한액은41,364천
원임.
○구체적인연봉액은채용예정자의능력·자
격·경력등을고려하여관계기관과협의하
여결정함.
□경력직공무원으로임용되는경우기존연봉외
에매월100천원의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지
급하고, 소속장관을달리하여임용되는사람
에대하여는매월500천원을가산하여지급함
11. 기
타
□제출된서류에기재된사항이허위로판명될
경우임용을취소할수있으며접수된서류는
일체반환하지않음.
□기타상세한내용은우리위원회혁신인사기
획팀(☎(02) 503-9119, 504-4780, E-mail
：bosan633@ftc.go.kr)로문의하거나, 공정
거래위원회홈페이지(http://www.ftc.go.kr,
공지사항) 및중앙인사위원회홈페이지
(http://www.csc.go.kr)를참조하시기바람.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18호
자격기본법시행령제14조에의거교육인적자원
부장관의공인을받은민간자격을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6년2 월15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신규공인】
Ⅰ. 한국영어검정
1. 공인번호：교육인적자원부제2006-1호
2. 공인년월일：2006년2 월10일
3. 공인민간자격관리기관명：(사) 한국평생교
육평가원
가. 사업자등록번호：107-82-08537
나. 소재지：서울특별시동작구신대방동
395-68 보라매나산스위트빌딩18층5호
4. 대표자：신진기
제16193호
관
보
2006. 2.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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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93호               관            보             2006. 2.15. (수요일)

1. 공사명칭:인천남항 제3투기장 가토제 설치공             활용
 사                                    나. 공사개요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1) 위   치: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101번지 전
 가. 성명(명칭):인천항만공사 사장 서정호                면해상(인천남항 제3투기장내)
 나. 주   소: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7-241         2) 사업비:2,194백만원
    정석빌딩 신관                            3) 공사내용:가토제 1,160m, 부대공 1식
3. 항만명 및 공사종류                     5. 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 4개월
 가. 항만명:인천항                       6. 기타 사항: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
 나. 공사종류:토목                           천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인천항만공사에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
 가. 목   적:인천남항 제3투기장 배후부지 조기          도서 게재 생략).


     공              고
⊙법제처공고제2006-8호                        채 용 분 야 채       용   등   급 선발예정인원

     전문계약직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법령한글화업무 전문계약직“나”
                                                     급              1명

 법제처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을 추                       전문계약직“다”
                                                       급            1명
                                  2. 계약기간
진할 국어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하여〔계약직공무
                                      ○2년(직무성과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 안에
원규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계약직공무원
                                       서 연장 가능)
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3. 응시자격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공통자격기준
     2006년 2 월15일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
                 법 제 처 장                지 아니하는 자
1. 선발예정직급 및 인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기본자격기준
구       분 자                격                      기                       준
전문계약직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나’급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실적이 7년 이상인 자로서 3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
           는자
전문계약직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다’급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채용예정직무분야:국어국문학·언어학·국어교육학·한국어교육학
 ※학위요건의 경우 채용 예정일까지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함.
 ※법학관련 학위 소지자 및 근무 연구경력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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