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27호                           관         보        2008. 9. 3. (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46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항공기-기내 탑재형 무게와 균형 시스템 요구사항-1장
개정 KSWISO6702-1                                                      규격안
                            일반

개정 KSWISO3174               항공기-유압 계통 검사용 지상 장비 연결-나사 형식             규격안

                            항공우주-항공기 조종용 유연 강선와이어 로프-2부:기
개정 KSWISO2020-2                                                      규격안
                            술사양서
                            항공우주-항공기 조종용 유연 강선 와이어 로프-1부:치
개정 KSWISO2020-1                                                      규격안
                            수 및 하중
                            항공기 지상 급유 및 배유용 고무 호스 및 호스 조립품-
개정 KSWISO1825                                                        규격안
                            규격서

2. 개정 사유
 관련규격의 제개정으로 인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ISO9001 이 “KSAISO9001:2007 품질경영시스템-요구사항 등”으로 수정함.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47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B4413           자동 일면 기계 대패 구조의 안전 기준                    규격안

                                         114
제16827호                            관         보             2008. 9. 3. (수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B4415            루터 구조의 안전 기준                                  규격안

 개정       KSBISO11090-2      형조 방전가공기-정밀도 검사 제 2 부 문형 기계                   규격안

 개정       KSBISO7009         목공 스핀들 세이퍼                                    규격안

 개정       KSBISO7569         2면, 3면 또는 4면 다듬질용 대패기계-명칭 및 승인조건              규격안

2. 개정 사유
 -인용된 표준 중 일부가 폐지됨
 -오자 및 탈자 발견
3. 주요 개정 내용
 -인용된 표준 중 일부가 폐지됨에 따라 목록 변경
 -오자 및 탈자 수정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48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9월 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정보기술-정보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비연결모드 망
개정 KSXISOIEC10589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토콜(ISO8473)과 사용되는 중간             규격안
                             시스템간 도메인내 라우팅정보교환 프로토콜
                             정보기술-정보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ISO 8073(등급
개정 KSXISOIEC10024                                                          규격안
                             0, 1, 2, 3)의 LOTOS로 형식적 기술
                             사설 종합 통신망 부가 서비스의 상호 교환 신호 절차 및
개정 KSX4305                                                                 규격안
                             프로토콜

개정 KSX3311                   하이 레벨 데이터 연결 제어(HDLC) 절차                      규격안

개정 KSX3306                   하이레벨 데이터 링크 제어 순서의 순서 등급                      규격안

                                          115
제16827호                     관         보     2008. 9. 3. (수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X3305             하이 레벨 데이터 링크 제어 순서의 순서 요소            규격안

개정 KSX3304             하이레벨 데이터 링크 제어 순서의 프레임 구성            규격안

개정 KSX3120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 접속의 물리층 관리 정보 요소         규격안

                       개방형시스템 상호접속-에스텔:확장된 상태전이 모델을
개정 KSX3004                                                  규격안
                       기반으로 하는 형식기술기법

개정 KSX3001             전송 회전상의 캐랙터 구성과 수평 패리티의 용법           규격안

                       정보기술-정보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사설종합서비스
개정 KSXISOIEC14846                                           규격안
                       망-교환기간 시그날링 프로토콜-호 침입 부가 서비스
                       정보기술-정보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사설종합서비스
개정 KSXISOIEC14845                                           규격안
                       망-명세서, 기능모델, 정보흐름-호 침입 부가서비스

                       정보 기술-시스템간 정보 교환 및 통신-사설 종합통신망
개정 KSXISOIEC14844      -내부 상호교환 신호 프로토콜-착신금지 및 착신금지 해       규격안
                       제 부가 서비스
                       정보기술-정보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사설종합서비스
개정 KSXISOIEC14843                                           규격안
                       망-교환기간 시그날링 프로토콜-호 제공 부가 서비스
                       정보기술-정보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사설종합서비스
개정 KSXISOIEC13864                                           규격안
                       망-명세서, 기능모델, 정보흐름-이름 식별 부가 서비스

2. 개정 사유
 정보통신기술분야의 5년 도래 검토 대상 규격으로 관련 국제표준 개정안에 부합하도록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규격명, 인용규격 등 간단한 자구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0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배진석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62~65, FAX:02-507-1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48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16
제16827호              관         보      2008. 9. 3. (수요일)
 의 규정에 의한 별표 2 및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 및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세부검토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입목축적의 조사방법) 영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4의 제6호, 이 규정 별표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입목축적의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입목축적의 조사는 표준지 조사방법에 의한다. 다만, 조사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전

  수조사방법에 의할 수 있다.

 2. 조사대상은 가슴높이지름이 6센티미터 이상인 입목으로 하고, 가슴높이지름은 2센티미터 괄

  약(括約)으로 수종별로 측정한다.

 3. 수고는 수종별, 가슴높이지름별로 평균수고를 산출한다.

 4. 입목축적 산출

  가. 전수조사의 경우 입목의 가슴높이지름과 평균수고를 구하여 입목간재적표에서 단목재적을

   구한 후 본수를 곱하여 입목축적을 산출한다.

  나. 표준지조사의 경우 표준지 재적합계에 전용지 면적과 표준지 면적합계의 비율을 곱하여 입

   목축적을 구한다.

   입목축적 = 표준지 재적합계×전용대상면적/표준지 면적합계

 ②표준지는 그 임상이 전용하고자 하는 전체산림을 대표할 만한 개소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신청지가 미입목지, 치수림인 경우로서 입목축적이 낮아 입목축적을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의견으로서 입목축적조사를 대신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하며 전체 표준지를

 합산한 면적은 산지전용면적의 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허가신청지가 미입목지, 치수림인

 경우로서 입목축적이 낮아 입목축적을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사진 등 증빙서류

 를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 의견으로서 입목축적조사를 대신할 수 있다.

 1. 1개 표준지의 면적:400제곱미터 이상

 2. 표준지의 개소수

  가. 5만제곱미터 미만:5개소 이상

  나. 5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10개소 이상

  다. 10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15개소 이상

  라. 20만제곱미터 이상:20개소 이상

제4조(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의 적용방법 등) ①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지정하고자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을 적용하

 는 경우에는 항공사진 또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에 의하여 구분한 다음 각호의 산사

 태피해가능지를 대상으로 하되, 1급지부터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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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27호               관          보      2008. 9. 3. (수요일)
1. 1급지:가옥, 학교 등 인명피해 예상지역

2. 2급지:수리시설, 제방,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 피해 예상지역

3. 3급지:농경지 등 기타 피해 예상지역

②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및 적

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경사도”라 함은 사면의 각도로서 평균경사도를 말한

 다.

2.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모암”이라 함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작성한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지질도에 의한 암석성인(巖石成因)별 모암을 말한다.

3.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침엽수림”이라 함은 당해 산지에 침엽수가 75퍼센트

 이상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4.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활엽수림”이라 함은 당해 산지에 활엽수가 75퍼센트

 이상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5.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혼효림”이라 함은 당해 산지에 침엽수 또는 활엽수가

 각각 25퍼센트 초과 75퍼센트 미만으로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6.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치수림”이라 함은 가슴높이지름 6센티미터 미만의 입

 목이 50퍼센트 이상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7.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경사길이”라 함은 당해 사면에 집수될 수 있는 최상지

 점까지의 거리 또는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에서 당해 사면과 연결되는 수계로부터 각

 능선부의 최상점까지의 거리로 한다.

8.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경사위치”라 함은 당해 사면과 능선의 수직적인 백분

 율 또는 당해 사면과 연결되는 수계에서 물이 집수될 수 있는 유역의 최고점과 당해 사면의 계

 곡과의 백분율로서 산출한다.

9.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사면형”이라 함은 사면의 종단면형을 말한다.

10.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상승사면”이라 함은 사면으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완

 만해지는 사면으로서 凸형 사면을 말한다.

11.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평형사면”이라 함은 경사가 일정한 사면을 말한다.

12.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하강사면”이라 함은 사면으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급

 해지는 사면으로서 凹형 사면을 말한다.

13.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복합사면”이라 함은 2개 이상의 사면형이 존재하는

 사면을 말한다.

14.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토심”이라 함은 모암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토사의

 깊이 또는 수목의 뿌리가 비교적 용이하게 침투할 수 있는 토양의 깊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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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27호                   관             보       2008. 9. 3. (수요일)
제5조(평균경사도 측정방법) ①평균경사도 측정은 수치지형도를 이용하거나 실측으로 산출할 수 있

 다.

 ② 수치지형도(1/5,000 지형도의 수치전산파일)를 이용하는 경우 격자단위를 10m×10m 으로 설

 정하여 평균경사도를 측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산림청고시 제2008-70

 호, 2008. 4. 17.)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2008년 7월 24일 이전의 「산지관리법」 제8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에서

 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 요청 및 산지전용허가 신청(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

 는 행정처분 신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개정 규정이 종전의 규정

 에 비하여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 검토기준(제2조 관련)

      관    련   조   문                검         토   기       준

1. 영 별표2의 제2호 및 당해 사업계획부지중 2만제곱미터 이상 집단화된 산지 (조림성공지 또
 영 별표 4의 제2호            는 형질우량한 천연림)로서 그 입목축적이 임업통계연보상 당해 시·군·
                        구의 평균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상인 산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
                        의 20(산업단지·택지·집단묘지·대중골프장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산불 발생·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 발생 ·솎아베기
                        또는 벌채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
                        단체·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공용·공공용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영 별표 4 제 다목 가.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복구대상 절·성토 경사면의 수평투
 7호 적 용 범 위              영면적은 산지전용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란 “공통”                  국방·군사시설, 사방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 송·배
                         전철탑, 방송·통신시설, 도로, 철도, 스키장, 채광을 위한 산지전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도로를 시설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비탈면 안정과 경관훼손 저감을 위한 보호공 및 녹화공법 채택
                         (2) 장대비탈면이 발생할 때에는 터널(개착, 피암 등)·교량 설치 등
                          저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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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련   조   문               검         토   기         준

               라목 가. 절·성토면의 기울기(절·성토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을
                    말한다)는 절·성토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질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지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옹벽·파일·앵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경암인 경우의 기울기는 1: 0.5 이하일 것
                    (2)풍화암인 경우의 기울기는 1: 0.8 이하일 것
                    (3)토사인 경우의 기울기는 1: 1.0 이하일 것
                    (4)성토지의 석력·토층인 경우의 기울기는 1: 1.0 이하일 것
                   나. 절·성토면으로 인하여 재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
                    당하는 보호조치가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1) 충분한 규모의 배수시설의 설치
                    (2) 비사 또는 낙석방지시설의 설치
                   다. 산지전용후 발생되는 복구대상 절·성토면의 수직높이는 15미터 이
                    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서 절·성토면의 수직높이를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
                    (2) 계단식 산지전용(가능한 기존의 지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산지의 경
                     사면을 따라 계단을 조성하고 각각의 계단을 사업부지로 하여 목적
                     사업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인 경우. 이 경우 계단에 조
                     성되는 사업부지의 너비(소단의 너비를 제외한다)는 각각 15미터 이
                     상이어야 한다.
                    (3) 「도로법」에 의한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중 도로, 「농어촌
                     도로정비법」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2-1. 영 별표 2 가목 가. 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는 당해 산지
 의 제12호 및           의 표고(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한 산정부의 높이로서 지반고를 말한
 영 별표 4 제7          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100분의 50 미만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호 적용범위란            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통                (1) 국방·군사시설, 도로, 철도, 댐, 사방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
                     토보전시설, 기상관측시설, 송·배전철탑, 방송·통신시설, 공원시설,
                     수목원, 자연휴양림, 스키장, 채광, 전망대시설, 풍력발전시설, 수도
                     시설, 지자체에서 직접시행하는 천체관측시설, 수도시설을 위한 산지
                     전용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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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련   조   문                   검         토   기       준

                    (2) 당해 산지의 표고가 100미터 미만인 경우
                    (3) 해발고 300미터 미만의 산지(해당 시·군·구의 산림률이 전국 평
                     균 이상인 지역에 한한다)
                   나. 산지를 전용하여 시설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스카이라인, 주변 수목
                    높이 등을 고려하여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삭 제

3. 영 별표 2 제 가목 가. 당해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보전산지 면적 비율은 당해 시·군·
 13호 및 영 별          구의 보전산지 면적비율에 따라 정하되, 보전산지 면적 비율이 50%
 표 4 제7호 적          미만인 경우에는 50%를 적용한다.
 용범위란 30만          나. 관할 시·군·자치구의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산지면적의 비율이 전
 제곱미터 이상            국 평균 이하인 경우로서 당해 사업계획부지안에 편입하고자 하는 산
 의 산지전용”            지의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이고 평균입목축적(산불 발생·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
                    불 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이
                    산림청에서 발간하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기본통계상 당해 시·
                    군·구의 평균입목축적의 75퍼센트 미만인 경우 당해 사업계획부지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보전산지를 추가하여 편입할 수 있다.
                   다.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
                    전산지 편입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스키장, 집단묘지(공설묘지 및 법인묘지에 한한다), 대중골프장·송
                     배전철탑·채광을 시설하기 위한 경우
              나목 (삭제)
                   가. 골프장의 경우에는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산지의 100분의 20 이
              다목    상을 원형으로 존치하고 홀과 홀간에 산림을 존치하거나 수림대를 조
                    성하여야 한다.
                   나. 스키장의 경우에는 슬로프와 슬로프의 사이에 산지를 원형으로 존치
                    하여야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이외의 체육시설, 관광지, 택지의 경우에는 사업계획부
                    지에 편입되는 산지의 100분의 20 이상을 시설물의 사이와 사업계획
                    부지의 경계부에 원형으로 존치하거나 수림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다
                    만, 다른 법률에서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산지의 원형존치율 또는
                    수림대의 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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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9월 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텍스타일-침구류의 연소 거동-제4부:작은 불꽃에 의
개정 KSKISO12952-4                                                  규격안
                         한 점화성 시험방법
                         텍스타일-침구류의 연소 거동-제3부:작은 불꽃에 의
개정 KSKISO12952-3                                                  규격안
                         한 일반적인 점화성 시험 방법
                         텍스타일-침구류의 연소 거동-제2부:담뱃불에 의한
개정 KSKISO12952-2                                                  규격안
                         점화성 시험 방법
                         텍스타일-침구류의 연소 거동-제1부:담배불에 의한
개정 KSKISO12952-1                                                  규격안
                         일반적인 점화성 시험 방법
                         텍스타일-직물의 필링 시험 방법-제2부:변형 마틴데
개정 KSKISO12945-2                                                  규격안
                         일법

개정 KSKISO17202           텍스타일-단사의 꼬임수 측정 방법:해연 가연법                규격안

개정 KSKISO15797           텍스타일-작업복 시험을 위한 산업용 세탁 및 정리방법            규격안

개정 KSKISO4911            텍스타일-면섬유-면 등급 판정실용 인공 광원과 장비             규격안

개정 KSKISO4880            섬유재료 및 섬유제품의 연소 거동-용어                    규격안

                         텍스타일-드라이클리닝 및 마무리-제1부:원단 및 의
개정 KSKISO3175-1                                                   규격안
                         류의 클리닝성(cleanability) 평가방법

2. 개정 사유
 관련 인용표준의 부합화로 인한 대체 표준 적용 및 일부 분구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인용표준의 최신판 적용 및 일부 문구 수정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482호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요령」 일부개정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제2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17
제16827호                 관         보    2008. 9. 3. (수요일)
 부한다.
 ③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 또는 연장신청
 인에게 통보한다.
 ④제2항에 따라 통보 받은 신청인은 통보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당해 신청제품에 대해 제13
 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이하 “인증 받은 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서 재교
 부 신청서에 별표 3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제2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기술표준원장은 사후관리 결과 처분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는 별표4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기술표준원장은 제14조에 따른 인증심사, 제22조에 따른 이의신청, 제25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및 제26조에 따른 특별사후관리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에 따른 인증심사, 제22조에 따른 이의신청, 제25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및 제26조에
 따른 특별사후관리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은 신청제품 또는 인증제품과 관련하여 알게된 내용을 외
 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인증을 받은 자는 기술표준원장에게 유효기간내의 인증 제품에 대한 년도별 판매실적 및 지원받
 은 실적 등을 별지 제9호서식의 실적보고서에 기재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48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9월 3일

                 기술표준원장
                              120
제16827호                관             보       2008. 9. 3. (수요일)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화상 분석 방법을 이용한 콘크리트내부 철근의 부식 평가 방법                     규격안

 제정   Autoclave 방법에 의한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의 촉진부식 시험방법               규격안

 제정   건습반복법에 의한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의 촉진 부식 시험 방법                    규격안

2. 제정 사유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신뢰성 있는 내구성 평가방법을 확립하기 위해 염화물이온 침투, 확산에

 의한 철근 콘크리트의 부식특성 시험·평가방법을 표준화 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KS F 0000(Autoclave 방법에 의한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의 촉진부식 시험방법)

  -“Autoclave(고온고압)”방법으로 염분을 함유한 콘크리트 내부의 보강용 봉강의 부식성을 조사

   하기 위한 촉진시험 방법에 대하여 규정

  -공시체 제작방법, 시험기구, 시험방법 규정

  -해설서 병기

 ○KS F 0000(건습반복법에 의한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의 촉진 부식 시험 방법)

  -건습반복법으로 염분을 함유한 콘크리트중에서 보강용 봉강의 부식성을 조사하기 위한 촉진부

   식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

  -공시체 제작방법, 시험기구, 시험방법 규정

  -해설서 병기

 ○KS F 0000(화상 분석 방법을 이용한 콘크리트내부 철근의 부식 평가 방법)

  -화상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부식된 콘크리트 내부의 보강용 봉강의 정량적인 부식성을 조사하기

   위한 평가 방법에 대하여 규정

  -시험기구 및 장치, 시험방법 규정

  -해설서 병기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 장요한 사무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90~93, FAX: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
제16827호                    관             보   2008. 9. 3. (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48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9월 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B6348       공기압용 필터                                규격안

2. 개정 사유

 표시사항의 불명확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성능보증 표시조건에 기준유량, 분리계수 등을 추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0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 김욱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

  화:02-509-7290~93, FAX: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48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B3299       일체형 초경 패러렐 섕크 스터브 드릴                     규격안

확인     KSB3254       나사 깎기 둥근 다이스                             규격안

                                  122
제16827호                  관         보          2008. 9. 3. (수요일)
   2008년 9월 3일

                 기술표준원장

1. 개정이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2005. 7. 1.)의 친환경인증제품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의무구

  매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기업과 수요기관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음.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의 권위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인증평가 절차 등을 공정하고 투명성을 높

  이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함.

 ○정부부처명 변경 수정

2.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성이 높으며 재활용 파급효과가 큰 제품 발굴 및 선정을 위하여 인증대상품목 신청

  에 대한 사항 신설

 나. 인증제품의 품질관리 강화 및 인증평가시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공장심사 항목 및 평가표 신

  설

 다. 사후관리에 따른 처분기준 근거 마련 및 처분절차를 정함.

 라. 인증마크표시에 제품명, 인증번호 등을 추가하여 소비자가 인증 제품의 정보를 명확하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나. 기타:개정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고시공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요령」 일부개정(안)

제3조제5항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대상제품 신청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간 2회, 일정기간을 정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제품 선정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대상제품의 적정성

제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대상제품이 환경친화성 및 에너지·자원절약 등 재활용 파급효과가 큰 제품인지 여부

제13조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기술표준원장은 제14조제1항 및 제25조제3조에 따른 인증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이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⑥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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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

 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술표준원장은 인증심사를 위하여 서류심사·제품심사·공장심사 및 종합심사를 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며, 인증심사 결과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우수재활용제

 품으로 인증한다.

 ②기술표준원장은 인증심사를 위하여 우수재활용제품인증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심의위

 원회에 신청제품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한 제품에 관한 전문적인 인증심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로 우수재활용제품인증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심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

 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기술표준원장은 제13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증심

 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신청

 인에게 통보하고 그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기술표준원장은 제13조에 따른 신청서류의 검토와 신청인에 대한 면접을 통하여 개발기술 및 환

 경친화성, 재활용 파급효과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장심사”라 함은 신청제품을 제조하는 국내·외 제조공장 또는 사업장

 (하청공장을 포함한다) 또는 신청제품이 설치된 장소 등에서 서류심사결과의 확인과 품질보증시스

 템을 점검하여 동일한 신청제품을 지속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세부판단기준에 따라 심

 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장심사는 심의위원회 소속위원으로 공장심사반을 구성하여 실시하되, 신

 청인에게 현장심사일 7일전에 심사일·심사내용 등을 통보하고 심사를 실시 한다.

 ③공장심사반은 공장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장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기술표준원장은 제15조 내지 제17조에 따른 서류심사, 제품심사 및 공장심사한 결과가 우수재활

 용제품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한다. 제25조제3항에 따른 인

 증의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에도 또한 그러하다.

제19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술표준원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을 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라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신청인 또는 연장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서(국문·영문)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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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나사 및 너트 조립공구--자 스크루드라이버-제2부:수동 스
확인   KSBISO2380-2                                          규격안
                    크루드라이버의 표시, 날의 길이 및 일반 요구사항
                    나사 및 너트 조립공구--자 스크루드라이버-제1부:수동 및
확인   KSBISO2380-1                                          규격안
                    기계구동용 스크루드라이버용 팁

확인   KSBISO1684     와이어, 바 및 튜브 인발용 다이스-시방서                규격안

확인   KSB3633        스로 어웨이 팁 홀더                            규격안

확인   KSB3631        다이아몬드 포인트 드레서                          규격안

확인   KSB3628        정밀기계용 -자 스크루드라이버                       규격안

확인   KSB3624        일체형 초경 스퀘어 엔드밀                         규격안

확인   KSB3620        와이어 인발용 다이아몬드 소결체 다이스                  규격안

확인   KSB3619        와이어 인발용 다이아몬드 다이스                      규격안

확인   KSB3618        다이아몬드 및 입방정 질화붕소 휠                     규격안

확인   KSBISO9654     전자용 플라이어 및 니퍼-단능용 니퍼-커팅 니퍼             규격안

확인   KSBISO9343     플라이어 및 니퍼-슬립 조인트 플라이어-치수 및 시험값         규격안

확인   KSBISO3685     바이트 공구 수명 시험                           규격안

확인   KSBISO3338-3   밀링 커터용 원통형 섕크-제3부:나사붙이 섕크의 치수 특성       규격안

                    밀링 커터용 원통형 섕크-제2부:단붙이 원통형 섕크의 치수
확인   KSBISO3338-2                                          규격안
                    특성

확인   KSBISO3338-1   밀링 커터용 원통형 섕크-제1부:원통형 섕크의 치수 특성        규격안

확인   KSBISO2541     센터 드릴-R형                               규격안

확인   KSBISO2540     센터 드릴-B형                               규격안

2. 확인 사유
 5년 도래 표준의 확인
3. 주요 확인 내용
 5년 도래 표준의 확인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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