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ㅇ 부담금 공제를 적용받는 원화‧위안화 현물환시장 시장조성자 및 원화‧미화 현물환시장 선도
          은행 선정의 법적 근거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외화자금과,        전화   (044)215-4736,   팩스   (044)215-8136,   이메일
jaeeunpark9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
- 전자우편 : jaeeunpark92@korea.kr
- 팩스 : 044-215-8136


4. 그 밖의 사항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
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22-1호
　기상관측표준화법시행규칙제6조의3제8항의규정에따라기상측기형식승인발급사항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07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형식승인 발급사항
형식승인내역
일련번호
기상측기명
모델명
제작자명
형식승인번호
(형식승인일)
비고
1
자동기상관측장비
(풍향계·풍속계)
OAQ-C300
웰비안시스템(주)
AWS-2021-1호
(2021.12.31)
신규
◉부산북부지청공고 제2022-1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07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장

                                            취소사유
  인증번호            기 관 명      소 재 지
                                            (취소일)

                                        「사회적기업 육성법」
                           부산광역시 사상구
 제2014-25호       ㈜한마음오피스                 제18조제1항제3호
                            사상로 96-13
                                          (2021. 9. 15.)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1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21-70호,
‘21.11.25.)한 “평택·당진항 고대부두 8번 선석 출입구 슬라이딩게이트설치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
만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1월07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평택·당진항 고대부두 8번 선석 출입구 슬라이딩게이트 설치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당진고대부두운영㈜ 대표이사 권영석
나. 주 소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공단2길 255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부두 출입구(개폐형 차단기) 높이의 현행법 기준 준수를 통한 항만시설 보안 강화
나. 공사개요
◦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공단2길 255
◦ 총사업비 : 104백만원(부가세 포함)
◦ 공사내용 : 출입구 슬라이딩게이트 1식
5.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 2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01호(아산 인주 일반산업단지 기본계획 변경 승인 정정
                                     고시)
관보 제20046호(2021. 07. 19.) 에 게재된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1-10호(아산 인주 일반산
업단지 기본계획 변경 승인)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1월 0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4.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4.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영향
나. 계획 유입수질 및 방류수질          나. 계획 유입수질 및 방류수질           오류사항 정정
계획 유입수질                    계획 유입수질
BOD 160 / T0C 95 / SS195   BOD 170 / T0C 140 / SS175
/ T-P 6                    / T-P 5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공고제2022-1호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1월07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위원장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기록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관련 기관과 업무협조
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직원 중 다른 국가기관 파견공
무원의 직급과 파견기관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직원 중 다른 국가기관 파견공무원의 직급과 파견기관 
일부를 조정(안 제2조 및 별표 1)
   1) 기록물 관리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관련 기관 간 업무협조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
부 소속 행정사무관 1명을 행정안전부 소속 5급 또는 연구관 1명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소속 행정주사 1명을 행정안전부 소속 6급 1명으로 하며, 행정안전부 소속 사서주사ㆍ기
록연구사 또는 학예연구사 2명 중 1명을 국가보훈처 소속 6급 1명으로 조정함
  나.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직원 중 다른 국가기관 파견공무원 정원 표시 방법을 
종전 직급에서 계급으로 조정(안 제2조 및 별표 1) 
   1) 종전에 “행정사무관 1명”, “전산사무관 1명” 등 직렬과 계급을 모두 규정하던 방식에서 
“5급 1명” 등 계급만 규정하여 행정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직렬조정
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최소화하는 등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7층 조사지원과
     - 전자우편 : nbh555@korea.kr
     - 전화 : 02-724-9125 (FAX : 02-724-91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지원과(전화 
02-724-9125, 팩스 02-724-91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1호
수문조사시설의
준공
　수자원의조사ㆍ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제13조제5항에따라수문조사시설준공을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0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사업의 명칭:
2021년 남원시(월석교) 등 8개소 수문조사시설 정비공사, 2021년 구례군(광용교) 등 2개소
수위관측소 신설공사, 2021년 영광군(외간교) 수위관측소 신설공사, 2021년 화순군(만수교) 등
수위관측소 신설 및 정비공사, 2021년 수문조사 통신시설 신설 및 개선장비 구매 설치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사업목적: 관할 수계 내 수자원량 분석 및 지자체 방재활동 지원
ㅇ 사업개요: 수위관측소 신설 8개소, 이설 1개소
3. 사업시행지의 위치  
관측소명
수계명/하천명
위
치
비고
장성군(수양저수지)
수위관측소
영산강수계
/ 삼계천
전라남도장성군삼서면두월리1019
신설
영광군(외간교)
수위관측소
영산강서해권수계
/ 불갑천
전라남도영광군둔남면동간리620-3
외간교
신설
보성군(돈다교)
수위관측소
섬진강수계
/ 보성강
전라남도보성군노동면금호리706 돈다교
신설
화순군(만수교)
수위관측소
섬진강수계
/ 동복천
전라남도화순군동복면연월리산210
만수교
신설
구례군(광용교)
수위관측소
섬진강수계
/ 서시천
전라남도구례군용방면신지리861-86
광용교
신설
임실군(오수교)
수위관측소
섬진강수계
/ 둔남천
전라북도임실군오수면오수리680
오수교
신설
완주군(대아저수지)
수위관측소
만경강수계
/ 만경강
전라북도완주군동상면대아리산77-3
대아저수지
신설
완주군(경천저수지)
수위관측소
만경강수계
/ 고산천
전라북도완주군화산면성북리98
경천저수지
신설
곡성군(금곡교)
수위관측소
섬진강수계
/ 섬진강
전라남도남원시금지면귀석리718-4
이설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영산강홍수통제소장
ㅇ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22번길 25
5. 사업시행기간: 9개월 (2021.4.1. ∼ 2021.12.24.)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2-2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변경고시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16조제2항에따라‘고흥분청사기문화예술특구’ 등
6개특구의계획을변경하였기에아래와같이같은법시행령제15조제3항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1월0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흥분청사기문화예술특구계획변경
1. 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ㅇ명칭: 고흥분청사기문화예술특구
ㅇ위치: 전남고흥군두원면운대리41-1외294필지
ㅇ면적: 325,624㎡
2. 특구지정(변경)의목적및기간
ㅇ변경목적: 기존특화사업활성화및특화사업의원활한추진등을위해특구의지정기간연장,
사업비증액등변경사항반영필요
ㅇ지정기간: (종전) 2016∼2020 →(변경) 2016∼2023 (3년연장)
3. 특화사업의내용
ㅇ(종전) 3개특화사업(11개세부사업) →(변경) 3개특화사업(16개세부사업)
①고흥분청사기체험공간조성(6개), ②분청사기미래성장인프라구축(4개), ③고흥분청사기
문화홍보마케팅사업(6개)
4. 특화사업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ㅇ특화사업자: 고흥군수
ㅇ특화사업자주소: 전남고흥군고흥읍고흥군청로1
5. 특화사업의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ㅇ시행기간: (종전) 2016∼2020 →(변경) 2016∼2023 (3년연장)
ㅇ재원조달: (종전) 647억원→(변경)769억원(증122억원)
ㅇ시행방법: 특화사업자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관한사항(변경없음)
ㅇ도로교통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33조)
ㅇ도로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45조)
ㅇ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51조)
ㅇ특허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55조)
7.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변경없음)
ㅇ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제00000호
관
보
2021. 00. 00.(ㅇ요일)
따른지형도면은고흥군청분청문화박물관에비치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4-204-7599)
또는
고흥군청
분청문화박물관
(061-830-5995)에서열람할수있음
목포세계화인재양성교육특구계획변경
1. 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
ㅇ명칭: 목포세계화인재양성교육특구(변경없음)
ㅇ위치: 전남목포시백년대로285외100개소(변경없음)
ㅇ면적: (종전) 1,313,743.12㎡→(변경)
1,315,743.12㎡(증2,000㎡)
2. 특구지정(변경)의목적및기간
ㅇ변경목적: 기존특화사업활성화및특화사업의원활한추진등을위해특구의지정기간연장,
사업비증액등변경사항반영필요
ㅇ지정기간: (종전) 2011∼2021 →(변경) 2011∼2024 (3년연장)
3. 특화사업의내용
ㅇ(종전) 2개특화사업(10개세부사업) →(변경) 2개특화사업(11개세부사업)
①외국어교육강화사업(4개), ②세계적인교육도시환경조성사업(7개)
4. 특화사업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ㅇ특화사업자: 목포시장
ㅇ특화사업자주소: 전남목포시양을로203
5. 특화사업의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ㅇ시행기간: (종전) 2011∼2021 →(변경) 2011∼2024 (3년연장)
ㅇ재원조달: (종전) 731억원→(변경)901.6억원(증170.6억원)
ㅇ시행방법: 특화사업자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관한사항(변경없음)
ㅇ초․중등교육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30조)
ㅇ출입국관리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31조)
ㅇ도로교통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33조)
7.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변경없음)
ㅇ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에따른지형도면은목포시청교육체육과에비치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관련자료는중소벤처기업부지역특구과(044-204-7599) 또는목포시청교육체육과(061-270-3561)
에서열람할수있음
제00000호
관
보
2021. 00. 00.(ㅇ요일)
보성벌교꼬막문화산업특구계획변경
1. 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ㅇ명칭: 보성벌교꼬막문화산업특구
ㅇ위치: 전남보성군벌교읍벌교리외5개마을(12,298필지)
ㅇ면적: 9,620,707㎡
2. 특구지정(변경)의목적및기간
ㅇ변경목적: 기존특화사업활성화및특화사업의원활한추진등을위해특구의지정기간연장,
사업비증액등변경사항반영필요
ㅇ지정기간: (종전) 2015∼2021 →(변경) 2015∼2023 (2년연장)
3. 특화사업의내용
ㅇ(종전) 3개특화사업(13개세부사업) →(변경) 3개특화사업(12개세부사업)
①생산기반혁신화(4개), ②벌교꼬막산업화(3개), ③문화관광홍보활성화(5개)
4. 특화사업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ㅇ특화사업자: 보성군수
ㅇ특화사업자주소: 전남보성군보성읍송재로165
5. 특화사업의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ㅇ시행기간:
(종전) 2015∼2021 →(변경) 2015∼2023 (2년연장)
ㅇ재원조달: (종전) 530.1억원→(변경)679.4억원(증149.3억원)
ㅇ시행방법: 특화사업자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관한사항(변경없음)
ㅇ도로교통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33조)
ㅇ도로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45조)
ㅇ특허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55조)
ㅇ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68조)
7.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변경없음)
ㅇ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에따른지형도면은보성군청해양수산과에비치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관련자료는중소벤처기업부지역특구과(044-204-7599) 또는보성군청해양수산과(061-850-5452)
에서열람할수있음
신안시금치․대파산업특구계획변경
1. 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제00000호
관
보
2021. 00. 00.(ㅇ요일)
ㅇ명칭: 신안시금치․대파산업특구
ㅇ위치: 전남신안군압해읍동서리520번지등43필지
ㅇ면적: 80,221㎡
2. 특구지정(변경)의목적및기간
ㅇ변경목적: 기존특화사업활성화및특화사업의원활한추진등을위해특구의지정기간연장,
사업비증액등변경사항반영필요
ㅇ지정기간: (종전) 2017∼2021 →(변경) 2017∼2024 (3년연장)
3. 특화사업의내용
ㅇ(종전) 3개특화사업(17개세부사업) →(변경) 3개특화사업(18개세부사업)
①기반시설확충및생산력증대사업(6개), ②가공유통활성화및품질경쟁력강화사업(7개), ③
체험관광마케팅및농업인역량강화사업(5개)
4. 특화사업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ㅇ특화사업자: 신안군수
ㅇ특화사업자주소: 전남신안군압해읍천사로1004
5. 특화사업의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ㅇ시행기간:
(종전) 2015∼2021 →(변경) 2015∼2024 (3년연장)
ㅇ재원조달: (종전) 412.65억원→(변경)509.14억원(증96.49억원)
ㅇ시행방법: 특화사업자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관한사항(변경없음)
ㅇ옥외광고물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34조)
ㅇ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52조)
ㅇ특허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55조)
ㅇ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68조)
7.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변경없음)
ㅇ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에따른지형도면은신안군청친환경농업과에비치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4-204-7599)
또는
신안군청
친환경농업과
(061-240-8391)에서열람할수있음
영광굴비산업특구계획변경
1. 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ㅇ명칭: 영광굴비산업특구
ㅇ위치: 전남영광군법성면법성리일원(506 필지)
제00000호
관
보
2021. 00. 00.(ㅇ요일)
ㅇ면적: 113,565㎡
2. 특구지정(변경)의목적및기간
ㅇ변경목적: 기존특화사업활성화및특화사업의원활한추진등을위해특구의지정기간연장,
사업비증액등변경사항반영필요
ㅇ지정기간: (종전) 2009∼2021 →(변경) 2009∼2023 (2년연장)
3. 특화사업의내용
ㅇ(종전) 4개특화사업(14개세부사업) →(변경) 4개특화사업(16개세부사업)
①영광굴비생산품질혁신및고부가가치화사업(6개), ②영광굴비인력지원인프라구축사업(3
개), ③영광굴비브랜드개발및마케팅혁신사업(4개), ④영광굴비홍보및관광혁신사업(3개)
4. 특화사업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ㅇ특화사업자: 영광군수
ㅇ특화사업자주소: 전남영광군영광읍중앙로203
5. 특화사업의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ㅇ시행기간:
(종전) 2015∼2021 →(변경) 2015∼2024 (3년연장)
ㅇ재원조달: (종전) 227.5억원→(변경)242.8억원(증15.3억원)
ㅇ시행방법: 특화사업자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관한사항: (종전) 규제특례4개→(변경) 규제특례3개
(특례유지)
ㅇ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40조)
ㅇ특허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55조)
ㅇ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68조)
(특례해제)
ㅇ옥외광고물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34조)
7.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변경없음)
ㅇ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에따른지형도면은영광군청해양수산과에비치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관련자료는중소벤처기업부지역특구과(044-204-7599) 또는영광군청해양수산과(061-350-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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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편백힐링특구계획변경
1. 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
ㅇ명칭: 장성편백힐링특구(변경없음)
ㅇ위치: (종전)전남장성군서삼면모암리산96번지외10필지→(변경)전남장성군서삼면모암리
제00000호
관
보
2021. 00. 00.(ㅇ요일)
산96번지외11필지
ㅇ면적: (종전)3,255,235㎡→(변경) 3,238,352㎡(감16,883㎡)
2. 특구지정(변경)의목적및기간
ㅇ변경목적: 기존특화사업활성화및특화사업의원활한추진등을위해특구의지정기간연장,
사업비증액등변경사항반영필요
ㅇ지정기간: (종전) 2017∼2021 →(변경) 2017∼2024 (3년연장)
3. 특화사업의내용
ㅇ(종전) 4개특화사업(13개세부사업) →(변경) 4개특화사업(8개세부사업)
①고품질편백생산및힐링기반조성(3개), ②편백융복합산업화(3개), ③편백경쟁력강화및
고부가가치화(1개), ④편백마케팅활성화(1개)
4. 특화사업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ㅇ특화사업자: 장성군수
ㅇ특화사업자주소: 전남장성군장성읍영천로200
5. 특화사업의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ㅇ시행기간:
(종전) 2017∼2021 →(변경) 2017∼2024 (3년연장)
ㅇ재원조달: (종전) 150억원→(변경)193.91억원(증43.91억원)
ㅇ시행방법: 특화사업자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관한사항: (종전) 규제특례5개→(변경) 규제특례4개
(특례유지)
ㅇ도로교통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33조)
ㅇ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39조)
ㅇ도로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45조)
ㅇ국․공유재산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49조)
(특례해제)
ㅇ특허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55조)
7.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변경없음)
ㅇ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에따른지형도면은장성군청산림편백과에비치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관련자료는중소벤처기업부지역특구과(044-204-7599) 또는장성군청산림편백과(061-390-7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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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1호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및연료혼합의무화제도관리·운영지침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22-1호, 2021. 1. 8.)」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0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5 등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공급의무화제도"라 한다) 및 법 제23조
의2 등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이하 "혼합의무화제도"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급의무화제도 및 혼합의무화제도를 관리 및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급의무자"란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2. "의무공급량"이란 법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연도별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이
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을 말한다. 
  3. "기준발전량"이란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발전량으로 신ㆍ재생
에너지 발전량과 태양광 대여사업으로 설치된 설비에서 생산되는 발전량을 제외한 발전량을 말
한다. 
  4. "공급인증기관"이란 법 제12조의8에 따라 지정되고 법 제12조의9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
관을 말하며, 법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와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
소를 말한다. 
  5.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란 법 제12조의7 제1항에 따라 신ㆍ재
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6.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란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단위로서 공급인증서 발
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 기준의 신ㆍ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하는 
단위를 말한다.
  7. "태양광 대여사업"이란 태양광 대여사업자가 주택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설비가 설
치된 주택 등에서 납부하는 대여료와 REP 판매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이하 "생산인증서"라 한다)"란 제6조의2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
비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9. "REP(Renewable Energy Point)"란 생산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단위로서 생산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생산된 MWh기준의 신ㆍ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부여하는 단위를 말한다.
10. "동일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의 등록번호 또는 대표
자(성명)가 동일한 사업자를 말한다. 
  11. "신ㆍ재생에너지 개발공급협약(RPA)"이란 정부와 에너지공급사간에 신ㆍ재생에너지 확대 보
급을 위해 체결한 협약을 말한다. 
  12. "부생가스"란 영 별표 1의 폐기물에너지 중 화석연료로부터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가스를 말
한다. 
  13. "정산기관"이란 영 제18조의11에서 정의한 의무이행비용을 산정하고 공급의무자에 대한 의무
이행비용 정산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한국전력거래소를 말한다. 
  14. "징수기관"이란 영 제18조의11에 근거하여 의무이행비용의 회수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 
  15. "혼합의무자"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 
연료에 혼합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16. "신ㆍ재생에너지 연료"란 영 별표6에 따른 바이오디젤을 말한다. 
  17. "수송용연료"란 영 별표6에 따른 자동차용 경유를 말한다. 
  18. "혼합의무비율"이란 영 별표6에 따라 혼합의무자가 연도별로 수송용연료에 혼합하여야 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비율을 말한다. 
  19. "의무혼합량"이란 혼합의무자가 연도별로 신ㆍ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 연료에 혼합하여야 하
는 양을 말한다. 
  20. "내수판매량"이란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국내에 공급한 수송용 연료의 양(혼합
된 신ㆍ재생에너지 연료를 포함한다)으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이하 "석유사업법"
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표8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보고한 물량(내수출하
량)에서 타사 입ㆍ출하량 및 재고변동물량을 가감한 것으로 말한다. 
  21. "관리기관"이란 법 제23조의4에 따라 지정되고 법 제23조의5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법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와 석유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
원을 말한다. 
  22. "고정가격계약"이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에 전기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전력거래가격
을 합산한 가격을 고정가격으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사후재정산 방식의 계약 제외)을 말한다. 
이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계약단가는 고정가격에서 전력거래가격을 차감하여 매월 
산정한 가격으로 하며, 전력거래가격이 고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단가는 ‘0’으로 적용
한다. 
  23.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란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
에서 정한 산물을 활용하여 동 규정의 증명절차에 따른 확인을 받은 연료를 말한다. 
  24. "전소설비"란 바이오에너지 연료를 100% 비율로 발전하는 설비를 말한다. 단, 초기 Start-up 
유지, 안정적인 연소조건 유지 등을 위해 전체 열량의 10%이내 화석연료의 혼소를 인정한다. 
  25. "혼소설비"란 바이오에너지 설비로서 전소설비가 아닌 것을 말한다.
26.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란 법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로서 발전차액 지원이 종료된 후, 발전사업변경허가(변경허가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공사계
획변경인가 또는 신고)를 받고 공급인증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설비의 주기기를 교체한 
설비를 말한다. 
  27. "에너지 효율"이란 투입된 에너지 대비 그 에너지로 생산된 열 및 전기 에너지의 비율을 의미
한다. 
  28.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전기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제4조(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산정 및 공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의5제3항에 따라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단, 공
고 후에 의무공급량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계치가 확정될 경우 이에 따라 의무공급량을 재공고 할 수 
있다.
②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의2(자율이행계획의 수립과 지원)   ①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당해
연도를 포함한 향후 4개년에 대한 이행계획을 매년 자율적으로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의무자의 자율이행계획의 효율적 수립과 효과적인 달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원 등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공급인증기관)   ① 신ㆍ재생에너지센터는 법 제12조의9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다.   
  1. 공급인증서 발급, 등록,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업무 
  2.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3. 공급의무화제도관련 종합적 통계관리 및 정책지원 
  4. 의무공급량의 산정 및 의무이행실적 확인 
  5.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법 제12조의9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의 개설 및 운영 
  2.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비용 소요계획 작성, 정산 및 결제 
  3. 공급인증서 거래대금의 정산 및 결제 
  4. 거래시장 운영관련 통계관리 및 정책지원 
  5.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공급인증기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의 규정 
및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동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① 공급인증서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2012년 1월 1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신ㆍ재생에너지설비
(단,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설비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발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2010년 9월 17일 이후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설치공사에 해당하는 사용전검사를 합격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단, 화력발전소에서 바이오 및 폐기물에너지 등의 신ㆍ재생에너지 연
료를 이용하여 발전하고 변경공사에 해당하는 사용전검사에 합격한 경우와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의 변경 사용에도 불구하고 사용전검사 비대상인 경우도 포함한다) 
  2. 설비용량 5,000kW를 초과하는 수력 설비 
  3. 법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고 있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4. ‘신ㆍ재생에너지 개발공급협약(RPA)’에 따라 추진된 사업 중 법 제17조에 따른 발전차액을 
지원받지 않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5. 2010년 4월 12일 이전에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를 합격한 부생가스 발전소 
  6. 법 제12조의2의 개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 규정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5년 7월 28일 이전에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을 받
은 건축물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7. 2012년 1월 1일 이후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받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전력거래를 하는 자가용발전설비 
  8.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 
② 공급인증서는 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 공급하는 신
ㆍ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해서 발급한다. 단, "신ㆍ재생에너지 개발공급협약(RPA)"의 태양광시장 창
출계획에 따라 추진된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2012년 1월 1일 이전에 발전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해서도 공급인증서를 소급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 이용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사업자는 법 제17조
에 따른 발전차액 지원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신ㆍ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에 의
한 총괄관리기관에서 발전차액지원중단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전차액지원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 공급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기준가격 적용기간(태양광 전원의 기준가격 적용기간 중 20년을 선
택한 사업자도 15년으로 적용한다.) 중 차액지원금을 지원받은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한하여 발급한
다. 
  1. 태양광 
  2. 연료전지 
④ 제3항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단,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에 따라 발전차
액지원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발전사업자에 대하여는 기준가격 적용기간(태
양광 전원의 기준가격 적용기간 중 20년을 선택한 사업자도 15년으로 적용한다.) 중 차액지원금을 
지원받은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한하여 공급인증서를 발급한다.
제6조의2(신ㆍ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 발급 및 활용)   ① 생산인증서는 태양광 대여사업자가 주택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설치된 설비로부터 생산되는 전력량에 대해 발급하며, 당해연도 
이행연기량 감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인증서 활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7조(공급인증서 가중치)   ① 영 제18조의9에 따른 공급인증서의 가중치는 별표 2와 같다. 단, 장
관은 3년마다 기술개발 수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 운영 실적과 그 밖의 여건 변화 등을 고
려하여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재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재검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별표 3과 같다. 
③ 화재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설비의 가동이 중단
되었을 경우 재가동한 달의 다음달(재가동 이후에 설비의 가동중단 확인 시 확인된 달의 다음달)에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 
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설비는 중단된 날부터 1일 이내, 그 외의 설비는 중단된 날
부터 3일 이내에 신ㆍ재생에너지센터에 그 사실을 알릴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확인)   ①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공급인증서를 최초로 
발급받기 전에 신ㆍ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해당 신ㆍ재생에너지설비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설비확인을 받으려는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
공검사필증을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
지 않아도 되는 경우 관련 기관으로부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하여
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의 제출기한은 설비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까
지로 한다. 
제8조의2(공급인증서 발급 중단)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설비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 말일을 기준으로 6개월 초과한 달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서는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
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의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일이 속한 달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
해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를 적용한다.
제9조(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수수료)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
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는 공급인증서 
1REC당 50원으로 하며, 공급인증서 거래수수료는 공급인증서 1REC당 50원으로 한다.
② 영 제18조의7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발급하는 공급인증서
의 경우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및 매도자 거래수수료를 면제한다.
③ 한국수자원공사가 발급받는 공급인증서 중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급
인증서에 대해서는 발급수수료를 면제한다.  
④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이 100kW미만인 발전소는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및 거래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100kW이상인 발전소에 대해서는 공급인증기관의 운영규칙에 따라 공급인증서 발급
수수료 및 거래수수료를 제1항의 범위 이내에서 달리 운영할 수 있다.
⑤ 발급수수료 및 거래수수료는 공급인증기관의 재원으로 귀속되며, 공급인증기관은 제5조에서 정의
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   ① 공급의무자는 법 제12조의5제5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신ㆍ재생에너지센터에 계약기간을 20년으로 하는 고정가격계약 경
쟁입찰 사업자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단, 별표1에 따른 그룹Ⅰ에 해당하는 공급의무자는 반기별 
24MW 이상(20G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공급의무자는 반기별 30MW 이상) 선정을 의뢰하여
야 하며, 보급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로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신ㆍ재생에너지센터는 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을 공고할 때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체 선정의뢰용량에 대해 설비 용량 구간 및 비중을 설정할 수 있다. 
제10조의2(소형태양광에 대한 고정가격계약 체결)   ① 별표1에 따른 그룹Ⅰ에 해당하는 공급의무
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하여 제3조 22호에 따른 고정가격계약으로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현물시장 구매분은 제외한다.   
  1. 설비용량 3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자 
  2.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자로서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기준을 충족
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자 또는 가축사육업으로 등록한 자 
  3. 제2호 구성원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합 중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기준을 충족하여 설
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4. 자기자본 중 참여주민이 투자한 금액의 비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설비용량 
500kW이상 1,000kW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자(단, 참여주민의 자격 및 구성, 발전설비의 설치
유형 등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기준을 충족한 자에 한함)
  5.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ESS설비를 연계하여 설치하는 경
우(단, 별표2 제18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고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를 완료한 설비에 한
함)
② 소형태양광에 대한 고정가격계약의 공고는 반기별로 진행하며,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시 고정계
약단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제10조에 따른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도의 직전 경쟁입찰에서 결정된 
100kW미만의 낙찰평균가격으로 한다. 
제11조(이행비용 소요계획의 제출 및 지급)   ① 정산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의 의무이
행비용 소요계획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급의무자별 의무공
급량 재공고시 의무이행비용 소요계획을 재산정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의한 의무이행비용 소요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징수기관에 연간 이행비용 
소요계획을 통보한다. 
③ 정산기관은 매월 의무이행비용 보전을 위한 실제 소요액을 산정하여 징수기관에 지급을 요청하
여야 하며, 징수기관은 정산기관이 정한 전력거래대금 지급요청일에 해당 자금을 정산기관에 지급하
여야 한다.  
④ 정산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비용 소요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간 의무이행비용 보전 
소요액에 대하여 과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차년도 연간 의무이행비용 소요계획에 반영
한다. 
제11조의2(이행비용 보전대상)   ① 해당연도 이전에 공급된 전력량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로
서 공급의무자가 의무이행실적으로 제출한 공급인증서에 대하여 제4조에서 장관이 공고한 공급의무
자별 의무공급량과 법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한 의무공급량 
및 공급의무자가 다음 이행연도 공급의무를 해당연도에 미리 이행한 의무공급량을 합한 범위 내에서 
해당연도 정산을 한다. 다만, 다음 이행연도 공급의무를 해당연도에 미리 이행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의무공급량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인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의무이행비용 보전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발전소별로 설비용량 5,000kW를 초과하는 수력이용 발전설비 
  2. 기존방조제를 활용하여 건설된 조력이용 발전설비 
  3. 영 별표1의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또는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
전설비 
  4. 영 별표1의 폐기물에너지중 화석연료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가스로부터 얻어지는 에너지
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5. 공급의무자 그룹Ⅰ의 외부구매분(현물시장 구매분 제외) 중 제3조제22호에 따른 고정가격계약
을 체결하지 않은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 
  6.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바이오중유 발전설비 
제12조(이행실적의 확인 및 정산)   ① 신ㆍ재생에너지센터는 공급의무자가 제출한 공급인증서로 의
무이행실적을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공급인증서 정보를 정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의무이행비용을 정산 받고자 하는 공급의무자는 관련서류를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산기관은 제1항, 제2항, 별표 4 및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공급의무자별 의무이행비용을 산
정하여 해당 공급의무자에게 지급한다. 
④ 의무이행비용 정산 등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정산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르되, 제ㆍ개정시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정산기관은 매년 7월 31일까지 직전년도 공급의무자별 의무이행비용 정산실적을 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3장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제13조(관리기관)   ① 신ㆍ재생에너지센터는 법 제23조의5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혼합의무이행 실적 검증 
  2. 혼합의무이행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 
  3. 혼합의무이행 검증을 위한 현장조사 
  4. 혼합의무 관리기준 운영 
  5. 의무혼합량 및 과징금 산정 
  6.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7. RFS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8.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한국석유관리원은 법 제23조의5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혼합의무이행 여부 확인 및 점검 
  2. 혼합의무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3.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관리 및 품질기준 마련 
  4.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생산ㆍ혼합시설 현장점검 
  5. 가짜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적발 및 단속 
  6.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기술기준 및 안전성 검토 
  7.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8.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관리기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의 규정을 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동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신ㆍ재생에너지 연료 의무혼합량 이행확인ㆍ검증 등)   ① 관리기관은 영 제26조의2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의무혼합량을 확인 및 검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의무혼합량 확인 및 검증은 혼합의무자가 제출한 서류와 석
유사업법 제38조에 따라 보고된 한국석유관리원 및 한국석유공사의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③ 혼합의무자는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시설에 대하여 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
상 시설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제4장 자료요구 등
제15조(자료요구)   ① 장관은 제7조에 의한 공급인증서 가중치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급의무자, 공급인증기관,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한국전력공사 등에게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급의무자 등은 제출기한 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
다.   
  1. 공급인증서 발급관련 자료 
  2. 공급인증서 거래관련 자료
3.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금 지원 실적 및 계획 
  4. 신ㆍ재생에너지 발전현황 및 주요 발전설비 변동사항과 영 제18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신규 발전사업자관련 자료 
  5. 신ㆍ재생에너지원별 발전량 및 국가전력관련 통계 
  6. 혼소발전의 경우 혼소율 측정을 위한 연료 사용량 
  7.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자별 전력거래실적, 결산재무제표 등 발전사업 관련자료 
  8. 그 밖에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산정 및 검증 등을 위하여 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② 장관은 사업자에 대한 적산전력계의 확인 및 기재대장 등의 열람과 시설운영현황 점검, 관련자료 
수집 등을 위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조사 및 자료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ㆍ재생에너지를 전원으로 하는 발전사업(변경) 허
가 및 공사계획의 인가(또는 신고)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자체계약, 자체건설 등에 대한 기준가격 산정을 위하여 공급의무자에게 제출기한을 명시
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의무자는 제출기한 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신ㆍ재생에너지센터의 장에게 제5조에 의한 공급인증서 발급
을 위하여 필요한 월단위의 발전량을 익월 23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전력공사 및 한
국전력거래소는 해당 발전량의 이상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를 포
함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까지 사유를 확인하지 못 한 경우 추후에 이를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장관은 혼합의무자에게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영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혼합의무자는 제출기한 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과징금 산정절차) 영 제18조의5 및 제26조의4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8
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되 해당 공급의무자 및 혼합의무자에게 의견개진
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장관은 제4조의2, 제15조제1항부터 제5항에 의한 사항을 신ㆍ재생
에너지센터에 위탁한다. 단, 제15조제1항제2호와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항은 한국전력거래소에 위
탁한다.    
② 장관은 제15조제6항에 의한 사항을 관리기관에 위탁한다.  
③ 신ㆍ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제5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민법」제32조에 따라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를 통하여 수행토록 할 수 있다. 
④ 법 제12조의7제1항 단서 및 영 제18조의7제3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발급되는 공급인증서의 
발급 신청 및 거래에 관한 사무는 법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에서 대행하며, 거래에 관련
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되 거래시장 안정을 위해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장관은 2015년 7월 31일로부터 매 5년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