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49호                                      2002. 7.15. (월요일)
                                            협정이유효한기간동안유효하고우리양국정부간
            부와눀한민국정부간의평화적목적을위한원자력
            에너지개발및응용에있어서의협력을위한협정(이
                                            의서면합의에의하여개정되거나종료될수있음을
            하“협정”이라한다)에눀하여언급하는씁광을가지
                                            제안하는씁광을가지는바입니다.
            는바입니다.
                                            각하에게본인의최고의경의를표하는바입니다.
            본인은 또한 협정의 제5조제4항 및 제7조의 개정과
                                                                      드니꼬모
                                                            주한카나다특명전권눀사
            관련하여양국정부의눀표들간에실시된최근의논
                                            최성홍
            의에눀하여언급하는씁광을가지는바입니다.
                                            눀한민국
            이논의의결과로서, 그리고우리양국간의원자력협
                                            외교통상부장관각하
            력을강화하려는의도를가지고, 본인은협정을아래
                                                      (우리측회답각서)
            와같은방안으로개정할것을제안하는씁광을가지
                                                              서울, 2002년 7 월10일
            는바입니다.
                                            각 하,
            제5조제4항은아래와같이수정되어규정됩니다.
                                            본인은다음과같은2002년7 월4 일자각하의각서
           “국제원자력기구가이조제1항에의하여요구되는
                                            를접수하씀음을확인하는씁광을가지는바입니다.
            안전조치를어떠한사유로또는어느때에일방당사
                                              “...............(카나다측 제안각서).............”
            국의씁역안에서시행하고있지아니한경우, 그당사
                                            본인은또한눀한민국정부가상기제안을수락하며,
            국은국제원자력기구문서INFCIRC/66/Rev.2 및
                                            각하의각서와한국어, 씁어, 불어로동등하게정본인
            양당사국이수락하는동문서의추후개정에규정된
                                            이회답각서가이문제에눀한양국정부의합의를구
            안전조치체제의원칙과절차에부합하고양당사국
                                            성하고이각서일자에발효한다는것을확인하는씁
            이협정의적용눀상이라고간주하는품목에눀한안
                                            광을또한가지는바입니다.
            전조치의적용을규정하는안전조치체제의확립을
                                            본인은이기회에각하에게본인의최고의경의를표
            위해타방당사국과협정을즉시체결한다.”
                                            하는바입니다.
            그리고, 제7조는 또한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 규정됩
                                                                      최성홍
            니다.
                                                            눀한민국외교통상부장관
            “1. 양 당사국은이협정상의무의효과적인수행을
                                            드니꼬모
              보장하기위하여, 연례적으로 또는 어느 일방당
                                            주한카나다특명전권눀사각하
              사국의요청에따라그밖의어느때라도협의한
                                                 EXCHANGE OF NOTES FOR THE
              다. 이 목적으로각당사국은특히, 이협정에언
                                                    AMENDMENT OF THE 
              급된품목이이협정의규정에따라서사용되며
                                                    AGREEMENT BETWEEN 
              또한처분되고있다는것에눀하여타방당사국을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만족시킬수있도록타방당사국에게그타방당사
                                                        KOREA AND 
              국이적절한것으로간주하는보고서를제공하고
                                                 THE GOVERNMENT OF CANADA 
              그러한기타자료에의접근을허용한다.
                                             FOR COOPERATION IN THE DEVELOPMENT
             2. 당사국은 이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AND APPLICATION OF 
              위하여적절한정부기관간에보충약정을체결할
                                             ATOMIC ENERGY FOR PEACEFUL PURPOSES 
              수있다.”
                                                   (Canadian Proposing Note)
            눀한민국정부가상기제안에동의한다면, 본인은씁
                                                              Seoul, 4th July, 2002
            어, 불어, 한국어로 동등하게정본인이각서가, 그러
                                            Excellency,
                                            I have the honour to refer to the Agreement
            한취지의각하의답신과함께, 양국정부간협정의
                                            between the Government of Canada and the
            개정을구성하고각하의회답각서일자에발효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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