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62호                 관        보          2016. 10. 13.(목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6-300호
                       외국법자문사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외국법자문사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을 인가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3일
               법무부장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자           주소          본점사무소
            (영문명)                                         소재국
        레이텀 앤 왓킨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김지현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LATHAM & WATKINS Foreign 헬레나 서울국제금융센터      29층
                                                 One IFC   미국
     Legal Consultant Office)
◉법무부고시제2016-30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6년 10월 13일
              법무부장관
◇귀화허가일 :2016. 10. 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권영란 1960.05.08 여 중  국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삼계리 445      국적법
                                              제7조1항1호
남정선 1966.01.05 여 중  국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32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영실 1969.01.19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죽곡리 215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매화 1967.02.12 여 중  국 경상북도 군위군 소보면 복성리 799      국적법
                                              제6조1항1호
장홍숙 1983.01.01 여 중  국 대구광역시중구국채보상로149길50
                      (동인동3가, 동인시영아파트)
                                                국적법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이다은)
이다은 2013.12.24 여 중  국 대구광역시중구국채보상로149길50
                      (동인동3가, 동인시영아파트)
                                                국적법 장홍숙의
                                                제8조 수반취득
정춘매 1985.04.29 여 중  국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사문리 483     국적법
                                              제7조1항1호
곡양방문 1999.04.27 여 중 국 제주특별자치도
                      상모리 2581
                                서귀포시 대정읍        국적법
                                              제7조1항1호
임재용 1998.04.10 남 중  국 대전광역시동구우암로171번길1
                      (성남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서성국 1986.08.24 남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수정리 665      국적법
                                              제7조1항1호
송해연 1991.01.05 여 중  국 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등림리 221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홍란 1986.04.18 여 중  국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율극리 70        국적법
                                              제7조1항1호
                              7
제18862호                     관         보           2016. 10. 13.(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문혜언 1990.02.13 여 중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연희로11마길79-6
                      (연희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추이자이 2013.09.07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47       국적법
  인                                         제7조1항1호
조정일 1985.04.18 남 중  국 강원도삼척시대학로8-1 (읍중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조명성 1990.06.23 남 중  국 충청남도아산시방축로21
                      주공아파트)
                                      (방축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신정 1984.05.10 여 중    서울특별시성동구둘레15길16
                    국 (성수동2가)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나 1984.12.02 여 중  국 경기도동두천시하봉암로3-12
                      (하봉암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철길 1972.08.08 남 중  국 경기도
                      24-3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로133번길 국적법
                                            제7조1항1호
 진향 1993.04.02 여 중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중산로160-16
                    국 (중산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임성룡 1984.01.08 남 중    부산광역시서구천마로232-6
                    국 (충무동2가)                 국적법
                                            제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16-302호
                                국적취소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 허가를 취소한다.
   2016년 10월 13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귀화 전(前) 성명 귀화허가                비 고
                                             취소일
        1973.03.15. 인천광역시          중 국     2011.03.30.    허위신분관계
 천펑쯔                부평구 십정동        천펑쯔                   증명서류 제출에
            여           81번지       (CHEN   2016.10.07.    의한 국적취득
                                 FENGZHI)
        1964.07.02. 서울특별시           중국     2009.08.10.    허위신분관계
 이원주        여       송파구 송파동        이원주                   증명서류 제출에
                     97번지의 51 (LI YUANZHU) 2016.10.07.    의한 국적취득
        1966.08.15. 서울특별시           중국     2009.06.16.    허위신분관계
 정은주                 종로구   계동      정은주                   증명서류 제출에
            여          146번지      (ZHENG   2016.10.07.    의한 국적취득
                                 YINZHU)

◉법무부고시제2016-30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6년 10월 13일
              법무부장관
                           11
제18862호                    관       보          2016. 10. 13.(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사외즈알리 2011.04.08    여 파 키 스 탄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북길 29-16
                                                 국적법 제
                                                07조 1항 1호
리씨안량 2001.11.04     남 중 국 경상북도방지리 1660
                                      청도군 금천면    국적법 제
                                                07조 1항 1호
허우싱웬 1987.06.19     여 중 국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4길 25-1
                                                 국적법 제
                                                07조 1항 1호
 서재동 1980.12.30     남 중 국 전라남도죽동길 58-3
                                      곡성군 곡성읍    국적법 제
                                                07조 1항 1호
 진검광 1986.03.04     남 중 국 대전광역시
                              대전천서로 695
                                       중구        국적법 제
                                                07조 1항 1호
 홍유리 2006.07.20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창천동 88-2
                                       서대문구      국적법 제
                                                07조 1항 1호
응우옌하이 2001.04.17    남 베 트 남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국적법 제
  하이                          용정리 757-1         07조 1항 1호
 궈쯔이 2002.12.25     남 중 국 경기도 164-15
                                     남양주시 금곡동    국적법 제
                                                07조 1항 1호
 장철용 2009.04.30     남 중 국 경상북도기양리 701
                                      울진군 매화면    국적법 제
                                                07조 1항 1호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6-29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
   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 화】                     유해간행물목록표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青林工芸舎/                           음란성
                       2006-08 간행물윤리    2016-09-
 1 薔薇色ノ怪物 丸尾 末広 예스이십사 -25 위원회 1650012 30 성폭력 관보게재일
                                                 폭력성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6-8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산업표준 제정
                            14
제18862호                  관         보         2016. 10. 13.(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 H 1061 할랄 식품의 생산, 제조·가공, 취급, 보관 및 유통 등에 관한 지침 표준안
2. 제정 사유
  - KS H 1061: 한․UAE 할랄식품 MOU 체결 후속조치로 국내산 농식품의 이슬람권 시장 진출을
    통해 수출 산업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슬람 규정에 따른 할랄 식품 생산 등에 필요한 가
    이드라인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하여 보급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 개요 : 할랄 식품 및 그 가공품과 원료의 생산에서 가공, 포장, 유통 및 서비스 등 식품 사슬의
    모든 단계에서 할랄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구사항 제정
  - 주요내용 : 적용 범위, 인용표준, 용어와 정의, 적용대상 제품 및 서비스, 요구사항, 식품가공 관
    련 사항, 타당성 확인 및 검증, 식별 및 이력추적관리시스템, 법률적 요구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전화 044-201-21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알림소식 - 공지·공
   고> 또는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 <표준 – KS 고시>에 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86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4-186
호, 2014.10.10.)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6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
지 목표관리업체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21호)”를 지정취소 등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변
경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6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
                 기존                       변경              비고
 - 업체명 : (주)성림
 - 업종 : 섬유                              <삭 제>            지정취소
 -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동일팩키지(주) 진주공장
 - 업종 : 제지                              <삭 제>            지정취소
 -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 적용기준 :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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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62호              관       보        2016. 10. 13.(목요일)
            기존                        변경           비고
 - 업체명 : KOKAM 1,2공장
 - 업종 : 석유화학
 - 소재지 :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삭 제>         지정취소
         가야공단길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동일방직(주) 장항공장
 - 업종 : 섬유
 - 소재지 :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삭 제>         지정취소
          장항공단길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오성엘에스티(주)
 - 업종 : 기계                          <삭 제>         지정취소
 - 소재지 :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두산건설(주) 창원1공장     - 업체명 : 두산메카텍 주식회사   업체명 변경
 - 업종 : 기계                 - 업종 : 기계             및 대표자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적      변경
          적현로                       현로          (이병화→신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호선, 김민철)
 - 업체명 : 현대오토에버주식회사        - 업체명 : 현대오토에버주식회사    대표자 변경
 - 업종 : 통신                 - 업종 : 통신             (박성근→장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팔학골길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팔학골길         영욱)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5377
 ㅇ 한국에너지공단 기후대책실 : 031-260-4543
◉환경부고시제2016-196호
  폐기물공정시험기준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3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공정시험기준 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성이 없는 폐기물은 다양한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재활용업
  자가 재활용 시 폐기물의 유해특성을 제거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폐기물의 유해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시험방법을 추가하고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함.
                           16
제18862호                    관         보          2016. 10. 13.(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유해특성 분석방법 신설
    1) (폭발성) 액상, 고상폐기물이 점화에 의해 연소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단위 표기방법 및 용어수
       정 등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표현 측정하도록 함
    2) (인화성) 액체나 액상 폐기물, 분말·과립·알갱이 폐기물, 석유제품·유기용제 등 폐기물의 성상
       별 폭발성 측정방법 신설함
    3) (부식성) 고상폐기물의 부식성을 기존방법보다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표준용액에 24
       시간 담가두기) 추가함
  나. 용어통일 등 운영상 미비점 개선
    1) 시료채집병을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무색 유리병 대신 갈색 유리병을 사용토록 함
    2) 단위 표기방법 및 용어수정(제조→조제) 등을 통해 명확하게 표현함
◉환경부고시제2016-198호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232호)을 다
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3일
                환경부장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경우 20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
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의 110%를, 2001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의 경우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으며”를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
별 차량 기준가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으며”로 한다.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 만원)
                      ‘00년 12월 31일 이전          ‘01년 1월 1일부터
                          제작된 차량             ’05년  12월 31일 이전
         구 분                                      제작된 차량
                     상한액           지원율      상한액            지원율
       3.5톤 미만                               165
       3.5톤 이상                               440
      6,000㏄ 이하       없음           100%                    100%
       3.5톤 이상                               770
      6,000㏄ 초과
  * 지원율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7
제18862호                 관        보         2016. 10. 13.(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65호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을 민간투자 대상
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나. 사업구간 : 안산~광명~여의도, 송산차량기지~시흥시청~광명
  다. 사업규모 : 총 연장 43.6㎞
  라. 추정 총사업비 : 33,895억원(‘13년 말 불변가격)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시운전기간 포함)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 내용
  가. 사업 추진방식
    ㅇ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3조에 따라 주무관청이
       민간사업비의 일부에 대하여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위험분담형(BTO-rs : Build Transfer
       Operate risk sharing) 방식으로 함
  나. 사업 신청자의 자격
    ㅇ 법인 또는 설립 예정법인이어야 함
    ㅇ 사업신청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 이
       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 개시일로부터 40년
  마. 평가방법 및 배점
    ㅇ 평가방법 : 2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1단계 평가(사전자격심사)를 통과한 사업신청자에 한
       하여 2단계 평가(기술 및 가격분야) 실시
    ㅇ 1단계 평가 :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출자자의 자격, 설계능력(D), 시공능력(B), 재무능력
       (F), 운영능력(O)에 대하여 평가하고, 통과 또는 탈락으로만 구분하며 2단계 평가의 점수와
       연계하지 않음(1단계 평가 완료 후 적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ㅇ 2단계 평가 : 기술부문(480점)과 가격부문(520점)으로 구분하여 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를
       수행함
3. 사업신청서 제출
  가. 1단계(사전자격심사) 제출 : 고시일의 익일로부터 45일째 되는 날 10:00~18:00
                               (공휴일인 경우 익일 10:00~18:00)
  나. 2단계(사업계획서) 제출 : 고시일의 익일로부터 120일째 되는 날 10:00~18:00
                             (공휴일인 경우 익일 10: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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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62호                               관             보               2016. 10. 13.(목요일)
 다. 제출 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지역본부 4층 1회의실(주소 : 서울 용산구 청파로 378번지,
     문의: 042-607-3973, 3975)
    ※ 우편(택배 포함)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함
4. 사업안내
  가. 시설사업기본계획 세부내용 및 설계도서는 고시일 익일부터 20일간 한국철도시설공단 본사 19
      층 광역민자철도처(문의: 042-607-3973, 3975)에서 열람 가능함
  나. 사업 설명회는 2016.10.28(금) 14:00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지역본부 3층 강당에서 실시함(일
      시 및 장소 변경 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
5. 기타사항
  가. 사업신청서 작성기준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시일 익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민자철도팀, 044-201-3986)에게 서면으로 질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서 접수마감 익일부터 30일째 되는 날 일괄 답변함(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
  나.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
      정이며, 기타 본 고시와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자철도팀(044-201-3986)으로 문의
MOLIT: Issue No. 2016 - 665
Notice:
On the basis of Article 2 of Provision 8 of the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PPI Act") and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the “Government”) designates the Railway
Doubling-tracking and Electrification Project of the Sinansan Line as a public-private partnership
investment (BTO-rs) project. Provision 10 of the PPI Act and Article 10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allow the authority to announce a Request For Proposals for the facilities construction
and operation as follows.
1. Outline
  ○ Project Title: Railway Doubling-tracking and Electrification Project of the Sinansan Line
  ○ Railway Alignment: Ansan ~ Gwangmyeong ~ Yeouido (30.6 km),
     Songsan Car Depot ~ Siheung City Hall ~ Gwangmyeong (13.0 km)
  ○ Scope: Double track and electrification (43.6 km) of the Sinansan Line
  ○ Estimated Budget: KRW 3,389.5 billion (constant price at the end of 2013)
  ○ Construction Period: 60 months from construction commencement date
2. Request For Proposals Primary Contents
  ○ Project Type
    - On the basis of Provision 4 of the PPI Act and Provision 33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Preliminary Plan, the Government shall share a portion of risk of the
       private investment (build-transfer-operate risk sharing (BTO-rs)). The detailed risk sharing
       method will be determined on the concession agreement to be entered into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concession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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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ject Applicant
    - A corporate entity which either presently exists or will be established.
    - In case a project applicant consist of five (5) shareholders or more , the aggregate share
       ratio of the top three (3) major shareholders shall be equal to or greater than 50% and the
       share ratio of the one (1) largest shareholder shall be equal to or greater than 25%.
  ○ Concession Term
    - The concessionaire shall retain the right of operation and maintenance for 40 years
        following the commencement date of the operation.
  ○ Proposal Evaluation
    - A two phase selection procedure will be conducted. Phase 2 evaluation (technical and
        financial) will performed only for the project applicants who have passed Phase 1
        evaluation (pre-qualification).
    - Phase 1: Evaluation will be conducted for eligibility of project applicants concerning design
      capability (D), building construction capability (B), finance capability (F) and operation
      capability (O). Phase 1 evaluation only determines whether a project applicant has passed or
      not passed its pre-qualification. The result of Phase 1 evaluation shall not reflect on the
      Phase 2 evaluation score.
    - Phase 2: Technical (480 points) and financial (520 points) evaluations will be conducted
       (1,000 points in total).
3. Proposal Submission
  ○ Phase 1 (Pre-Qualification) Submission:
    Proposals shall be hand-delivered between the hours of 10:00~18:00 on the 45th day from the
    following day of this public notice (in case of a national holiday or weekend, between the
    hours of 10:00~18:00 on the next business day).
  ○ Phase 2 (Business Plan) Submission:
    Proposals shall be hand-delivered between the hours of 10:00~18:00 on the 120th day from
    the following day of this public notice (in case of a national holiday or weekend, between the
    hours of 10:00~18:00 on the next business day).
  ○ Submission Location
    Conference Room 1 (4th floor), Seoul Metropolitan Regional Office,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378, Cheongpa-ro, Yongsan-gu, Seoul, Korea, Tel: +82-42-607-3973,
    +82-42-607-3975).
     ※ Submission by mail or delivery service will not be accepted.
4. Project Information
  ○ Request For Proposal details and design drawings will be available to project applicants at
      the Intercity & PPP Projects Division (19th floor),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Tel:
      +82-42-607-3973, +82-42-607-3975) for twenty (20) days from the following day of this
      public notice.
  ○ There will be a field briefing for project applicants at 14:00 on October 28, 2016 (Fri.) at the
     Auditorium (3rd floor) of Seoul Metropolitan Regional Office,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Any changes in schedule and location will be posted at the MOLIT website.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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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Others
  ○ Question Regarding Proposal Preparation
    - Questions regarding proposal preparation shall be submitted in writing by mail to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Private Invested Railway Team, Tel:
        +82-44-201-3986). Questions must be received in writing within twenty (20) days after

        this public notice.
    - Questions and Answers Summary will be posted at http://www.molit.go.kr on the 30th day
       from the following day of the question submission.
  ○ Detailed information of this notice on the infrastructure project framework plan will be
      posted at http://www.mltm.go.kr and Korea Development Institute's 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PIMAC) website. If you have any questions
      regarding this notice, please contact the Private Invested Railway Team,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el: +82-44-201-3983, +82-44-201-3986)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67호
 「철도건설법」 제9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수도권지역 전철전원급전안정화 군포전철변전소외 1개소
개량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ㅇ 수도권지역 전철전원급전안정화 군포전철변전소외 1개소 개량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목적
    ㅇ 수도권지역의 노후 변전설비를 개량하여 장애 요인 제거 및 설비사고 등을 예방하고, 약 40년
      간 확장되어 온 수도권 전철노선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최적 급전계통 구성방안을 검토하여 수
      도권 전철 급전계통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 이동,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 당동 • 금정동 일원
  ㅇ 사업의 면적
          구 분               내       용            비 고
                                       ▪철도부지:
                                       ▪승인대상: 14,184
          합 계          ▪17,319㎡(140필지)                (26필지)
                                               3,135㎡
                                                    ㎡(114필지)
                                       ▪철도부지:
                                       ▪승인대상: 1,494
   금정 154kV 지중송전선로 ▪4,344㎡(128필지)                    (16필지)
                                              2,850㎡
                                                   ㎡(112필지)

        금정전철변전소        ▪9,972㎡(10필지)   ▪철도부지:
                                       ▪승인대상: 9,687  (8필지)
                                              285㎡㎡(2필지)
      의왕보조급전구분소        ▪1,564㎡(1필지)    ▪철도부지: 1,564㎡(1필지)
         금정수전실         ▪1,439㎡(1필지)    ▪철도부지: 1,439㎡(1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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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62호                  관         보         2016. 10. 13.(목요일)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가술리 704-1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 25,242.10㎡
  다. 대 지 면 적 : 25,242.10㎡
  라. 연 면 적 : 60,041.23㎡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6개동(공공임대리츠 528세대, 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88,355,553천원 (주택도시기금 29,04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06. ~ 2018. 07.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공급과, 경상남도 건축과, 창원시 주택정
   책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055-210-868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7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8호(2016. 2. 15.)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대구포항선 서포항나들목
국도접속부 입체화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대구포항선 서포항나들목 국도접속부 입체화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대구포항고속도로 (고속국도 제20호선)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대구포항선 서포항나들목 국도접속부 입체화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원지번) 지목 원면적    면적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 소 권리관계
    포항시 북구 755-3 답 1,686
 1 기계면                     803 국       국토교통부
       내단리 (755)
    포항시 북구 753-3 답 1,819
 2 기계면 내단리                 701 국       국토교통부
            (753)
    포항시 북구  728-2
 3 기계면 내단리 (728) 답 1,178    67  국      국토교통부
    포항시 북구 729-2 답 1,312
 4 기계면                     163 국       국토교통부
       내단리 (729)
    포항시 북구 730-2 답 1,621
 5 기계면 내단리                 276 장덕방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730)                      내단리 599
    포항시 북구 725-2 답 762             대구 서구 달서천로57길
 6 기계면 내단리 (725)            32 천정희    20, 3동 202호
                                    (비산동,만평아파트)
    포항시 북구 726-2 답 737
 7 기계면                      54  국      국토교통부
       내단리 (726)
                               34
제18862호
관
보
2016. 10. 13.(목요일)
34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
소
권리관계
1
포항시북구
기계면내단리
755-3
(755)
답
1,686
803
국
국토교통부
　
　
　
2
포항시북구
기계면내단리
753-3
(753)
답
1,819
701
국
국토교통부
　
　
　
3
포항시북구
기계면내단리
728-2
(728)
답
1,178
67
국
국토교통부
　
　
　
4
포항시북구
기계면내단리
729-2
(729)
답
1,312
163
국
국토교통부
　
　
　
5
포항시북구
기계면내단리
730-2
(730)
답
1,621
276
장덕방
경북포항시북구기계면
내단리599
　
　
　
6
포항시북구
기계면내단리
725-2
(725)
답
762
32
천정희
대구서구달서천로57길
20, 3동202호
(비산동,만평아파트)
　
　
　
7
포항시북구
기계면내단리
726-2
(726)
답
737
54
국
국토교통부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대산면가술리704-1번지일원
나. 사업면적:
25,242.10㎡
다. 대지면적:
25,242.10㎡
라. 연
면
적:
60,041.23㎡
마. 사업규모: 아파트6개동(공공임대리츠528세대, 15층) 및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 88,355,553천원(주택도시기금29,040,000천원)
5. 사업기간: 2016. 06. ～2018. 07.
6. 기
타: 관계도서는국토교통부공공주택본부공공주택공급과, 경상남도건축과, 창원시주택정
책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지역본부(055-210-8680)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
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72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8호(2016. 2. 15.)로도로구역(변경)결정고시된대구포항선서포항나들목
국도접속부입체화공사에따른편입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
법률」제22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0월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대구포항선서포항나들목국도접속부입체화공사
2. 사업시행자: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대구포항고속도로(고속국도제20호선)
4. 토지세목
수용또는사용할토지세목조서
◇사업명: 대구포항선서포항나들목국도접속부입체화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