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33호                관               보            2001. 6. 23. (토요일)

중“제8항”을“제9항”으로 하며, 현행 제10항을 제           유치(교환·환불하고자 하는 물품가격총액이 미화
11항으로, 현행 제11항을 제12항으로, 현행 제12항         400불이하인 경우는 제외)한 후 출국장면세매점에
을 제13항으로 하면서 현행 제12항제4호의“판매자            서 교환·환불을 하거나 시내면세매점으로 보세운
는 판매총액 미화 1만불이상인 물품”
                   을“운영인은 당             송후 시내면세매점에서 교환·환불을 하게 할 수
일 판매총액 미화 1만불이상인 물품”으로 하며, 현행           있다. 다만, 교환된 물품은 반드시 출국시 출국장의
제13항을 제14항으로 하되 현행 제13항의“제12항”
                                        인도장에서 인도되어야 한다.
을“제13항”
      으로,“판매자가”
              를“운영인이”로 하며,
                                        ②운영인이 판매물품을 교환하여 준 경우에는 그
현행 제14항을 제15항으로, 현행 제15항을 제16항으
                                        반품된 물품은 보세판매장에 재반입 절차를 취하고
로 각각 조항을 변경한다.
                                        교환하여 주는 물품은 판매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수출자유지역”
                     을“자유무
                                        한다. 또한 가격상의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역지역”으로 한다.
                                        병기하여야 하며, 판매물품을 환불하여 준 경우에
제21조제4항중“제19조의2제10항”
                   을“제19조의2제
                                        는 그 반품된 물품은 보세판매장에 재반입 절차를
11항”으로 한다.
                                        취하며 반환된 현금은 판매취소로 판매금액에서 차
제23조제3항중“제19조의2제11항”
                   을“제19조의2제
                                        감하여야 한다.
12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중“주의건수가 10회인 때에는 경고 1회
제24조제5항중“수출입 기별공고상”
                  을“대외무역법
                                       로 한다.”를“주의건수가 5회인 때에는 경고 1회로
제14조 규정에 의한 수출입공고, 대외무역법시행령            한다.”로 하고, 제2호의“인도자가 제19조의2제8항
제24조 및 수출입공고 제7조 규정에 의한 수출입별도          각호의 인도확인 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를“ 인도자
공고 및 통합공고상”으로 한다.                      가 제19조의2제9항 각호의 인도확인 서명 및 인적사
제25조제2항중“세관장은 매 반기별로 1회 이상 보           항 대조확인을 하지 아니한 때”로, 제3호의“제5조제
세판매장의 판매량, 외국반출현황, 재고량(이하“재            3항 및 제5항”을“제5조제3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고조사”라 한다)을 조사하여야 한다.”를“세관장은            제 4호,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매 반기별로 1회이상 보세판매장의 판매량, 외국반출            4. 제10조 단서를 위반한때
현황, 재고량 및 제30조의 제재규정에 해당하는 각            5. 제5조제5항 내지 제6항, 제19조의2제12항의 규
항목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며(이하“재              정을 위반한 때
고조사”라 한다)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6. 세관장의 즉시시정요구사항을 위반한 때
재고조사의 횟수 및 그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          제30조제2항제1호중“제5조제6항 내지 제7항”을
다”
 로 한다.                             “제5조제8항 내지 제9항”으로 하고“제14조제4항”
제2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을 삭제하며“제19조의2제7항”을“제19조의2제8항”
 ⑤세관장은 제2항의 재고조사시에는 법 제266조            으로 하고“제8항”을 삭제하며,“제10항”을“제11항
 규정에 의거 필요한 경우 보세판매장운영과 관련한            으로”,“제15항”을“제16항”으로 하고,“제22조”를
 계약서, 판매대장 등 기타 관계서류를 조사하거나            삭제하며 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
 그 제시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신설한다.
제26조제7호중“외무부장관”
              을“외교통상부장관”으               3. 제4조제2항제2호, 제5조제2항, 제10항 내지 제
로 한다.                                    1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제26조의2중“자율보세구역운영요령”
                  을“자율관리보               4. 제16조제3항의 단서,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
세구역운영에관한고시”
          로 한다.                          반한 때
제27조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5. 제19조제1항에서 환급대상국산품을 시내면세매
 ①운영인이 구매자로부터 국제우편을 통하여 판매               점에서 현장인도한 경우
 물품의 교환·환불요청을 받은 때에는 국제우편을              6. 제19조의2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20조,
 통하여 교환·환불하여 줄 수 있으며, 구매자가 구             제21조제3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4항, 제27
 입물품을 직접 휴대 입국하여 교환·환불을 요청한              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경우에는 입국시에 반드시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7. 제1항 각호의 규정을 고의로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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