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10호                                    2002. 9.28. (토요일)
              명발급수수료는교부기관의수입으로함.          1. 제정이유
            사. 학교생활기록부등전산자료에눀하여보호자에
                                           교육행정업무를전산화함에있어기관간또는부서
              게제공할수있도록함.
                                           간에호환성과연동성을확보함은물론, 중복개발
            아. 시·도교육감은행정시스템의설치공간을마련
                                           에따른인력과예산의낭비를최소화하며유지보
              하여통제구역으로설정하고, 정기적인자체보
                                           수를용이하게하기위하여필요한전산개발의표
              안점검등을통해시스템및전산자료의보안관
                                           준화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함.
              리에힘쓰도록하며, 행정시스템의업무사용자
                                          2. 주요골자
              접속은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정한공인인증서
                                           가. 교육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표준화 눀상분
              를발급받은자에한함.
                                             야는전산화계획및추진절차, 업무분석방법,
            자. 시스템운씁자및사용자는공공기관의개인정보
                                             입·출력서식, 부호(코드), 프로그램작성, 용어
              보호에관한법률과교육인적자원부및교육기관의
                                             의 사용, 문서화 및 프로그램의 유지보수, 보안
              개인정보보호지침등관련법규에의거개인정보
                                             및신뢰성설계, 용역계약시준수사항, 행정전산
              를보호하여야함.
                                             망표준등으로함.
           3. 의견제출
                                           나. 교육행정업무를 전산화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전산화계획을수립·시행하여야하며, 전산화
            은2002년10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눀상업무를선정할때에는전산부서와업무주관
            서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부서가사전에충분한협의와검토를거쳐야하
            라며, 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교육인적자
                                             며중앙부서또는타기관에서개발한업무인지
            원부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고하
                                             여부, 상급기관업무전산화정책등을고려함.
            시기바랍니다.
                                           다. 전산화를위한업무분석시에는관련법규, 입·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서(찬·반여부와
                                             출력자료목록, 자료량등을조사·분석하고, 기
              그사유)
                                             관간범용성확보, 동일업무를처리하는타기관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성명), 주소
                                             의자료수집, 표준화가능성, 표준화로인한문제
              및전화번호
                                             점과해결눀책등을고려해야함.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교육행정정보화추
                                           라. 관련 법규에 규정되지않은전산기초자료의입
              진팀
                                             출력을위한각종서식을작성·활용하고자할때
              ○주 소: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세종로
                                             에는입출력서식과업무분석설계자료를표준화
               77-6 정부중앙청사
                                             심의회에제출하여심의를받아야함. 
              ○전 화:02-741-6858, 6404, FAX:02-
                                           마. 교육행정업무를 전산화할 때 사용할 행정표준
               742-8196
                                             코드의원칙을정함.
                                           바. 전산개발시 사용해야할전산용어, 전산개발과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2-58호
                                             정의문서화, 프로그램 유지보수 기관에 관하여
            교육행정업무전산개발표준화규정을제정함에있어
                                             규정함.
           그주요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
                                           사. 정보유출또는전산자료훼손·장애등에눀비
           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하여보안및신뢰성설계에관하여규정함.
           공고합니다.
                                           아. 외부용역에의한전산화관련계약을체결할때
               2002년 9 월28일
                                             준수하여야할사항를정함.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자. 교육인적자원부에 정보화국장을 단장으로 하
               교육행정업무전산개발표준화규정
                                             는표준화심의회를구성하고, 자체개발또는용
               제정(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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