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48호                      관           보            2012. 4. 25.(수요일)
  다. 외국인 자본유치 촉진, 정주여건개선을 위한 규제완화 등 (안 제45조)
     ㅇ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 종사자 범위를 의사․치과의사․약사에서 간호사, 의료기사
      면허소지자까지로 확대하고, 외국인전용약국의 경우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은 내국
      인에게도 의약품을 조제, 판매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4대강새만금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전화
   02-500-2474, 모사전송 02-502-6733, E-mail : green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
   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지식경제부공고제2012-211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에 대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이 전력신
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4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 지정 신청
Ⅰ. 자동제어 기능을 갖는 디지털 풀링머신을 이용한 터널 트레이 전선 풀링 기계화 공법
 1. 지정 신청인
    ㅇ 기술 개발자 : ㈜강화이엔씨(대표 : 김철수) · ㈜케이씨에스 (대표 : 류준희)
    ㅇ 법인등록번호 : 200111-xxxxxxx · 110111-xxxxxxx
    ㅇ 주 소 : 전남 해남군 옥천면 영춘리 421 · 전남 화순군 이양면 오류리 705
 2. 신청기술명: 자동제어 기능을 갖는 디지털 풀링머신을 이용한 터널 트레이 전선 풀링 기계화 공법
 3. 신기술내용 (요약)
   ㅇ 신청기술은 터널풀링 통합관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전선의 종류, 터널의 고저, 굴곡별 마찰
     저항을 자동산출하고 시공시 적용하여 허용 인장력 초과상황을 식별하고 실시간 영상모니터링
     을 통하여 풀링을 수행하며, 그 결과를 기록, 보관하는 기술임. 차량에 탑재된 형태로 각종 데
     이터를 수신부에 전송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디지털 풀링머신과 포설거리를 늘리고 전
     선과 트레이를 마찰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서포팅 롤러, 영상송출장치 일체형 리딩셔틀 등 개발
     한 솔루션과 장비를 이용한 터널 트레이 전선풀링 공사에 대한 기술임.
 4. 신기술범위 (요약)
   ㅇ 터널풀링 통합관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터널 트레이 디지털 전선 풀링기술
                                      71
제17748호                    관        보           2012. 4. 25.(수요일)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2-196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1.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사항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를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단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4월 25일
                 울산광역시 교육감
1. 사업시행지 :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52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나. 명 칭 : (가칭)울산행복학교 신축공사
3. 사업시행규모 A=21,09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울산광역시 교육감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57번지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12. 5.~ 2014. 3.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 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울주군              (㎡) (㎡) 성 명
                                                   소유자
                                                        주소
   1 언양읍 반천리 412-1 전 335 335              최도득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1023-51 현대아파트 103-1108
   2 언양읍 반천리 413 대 496 496                김옥자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413
   3 언양읍 반천리 414-2 묘 4,867 4,867 언양진한파   인동장씨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898
   4 언양읍 반천리 416-1 전 2,149 2,149 박정자 외1인 울산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
                                              404-7 유림A 101동 2502호
   5 언양읍 반천리 416-2 전 1,589 1,589 김진홍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605
   6 언양읍 반천리 416-3 전 119 119              신순귀 울산 남구 신정동 895-59
   7 언양읍 반천리 417 전 1,802 1,802 이원섭 울산 중구 학성동 382-1
   8 언양읍 반천리 418-1 전 397 397              송성환 울산
                                              757-1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9 언양읍 반천리 418-2 전 605 605              송성환 울산
                                              757-1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10 언양읍 반천리 419 전 1,091 1,091 이명춘 울산 울주군 어음리 184-4
  11 언양읍 반천리 420-3 전 531 531              이창남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264
                                  93
제17748호                 관        보          2012. 4. 25.(수요일)
번호 소   재지           공부면적 편입면적
     울 주 군 지 번 지목 (㎡) (㎡) 성 명
                                            소유자
                                                 주소
 12 언양읍 반천리 420-4 전 922 922        최영화 부산    금정구 부곡동 244-7
                                        부곡대우A 112동 2002호
 13 언양읍 반천리 421-2 전 255 255        권원술 울산
                                        553-1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14 언양읍 반천리 422-3 전 592 592        정기옥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385-3 산정동부빌라트 706호
 15 언양읍 반천리 422-4 전 909 909 울산광역시  교육감
 16 언양읍 반천리 423-1 전 161 161        정기옥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385-3 산정동부빌라트 706호
 17 언양읍 반천리 423-2 전 445 445        정기옥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385-3 산정동부빌라트 706호
 18 언양읍 반천리 519-3 전 115 115        황복석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668
 19 언양읍 반천리 519-4 전 24        24   황복석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668
 20 언양읍 반천리 519-5 전 266 266        황복석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668
 21 언양읍 반천리 520 전 1,646 1,646 울산광역시교육감
 22 언양읍 반천리 521-1 답 506 506        강기중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695
 23 언양읍 반천리 521-2 전 1,474 1,474 울산광역시
                                   교육감
 24 언양읍 반천리 522 답 605 605          강기중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695
 25 언양읍 반천리 1040-9 도 70       70 국(건설교통
                                    부)
 계                   21,971 21,971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2-141호
                          우수건설업자 지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우수건설업자를 지
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5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1. 발 주 청 : 부산광역시교육청
2. 우수건설업자 지정
      건설업체명         면허번호   대표자         주 소           비고
  신대오종합건설(주) 토건020368호 신봉수 부산광역시금양빌딩  남구 대연1동 1738-7
                                           4층
3. 유효기간 : 2012년 5월 1일부터 1년으로 함
4. 지정분야 : 건축시설분야
5. 기타 상세한 것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051-8600-786)로 문의하시기 바람.
                               94
제17748호                    관          보           2012. 4. 25.(수요일)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2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수생태보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 : 02)2110-6845
                               FAX : 02) 503-0128
                         e-mail : pk2710@me.go.kr
◉국토해양부공고제2012-527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2년 4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삼부토건(주) (대표이사 정해길)
                ②고려개발(주) (대표이사 유장현)
                ③동부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이문규)
                ④평화지오텍(주) (대표이사 박종호)
  나. 전화번호 : ①02-3706-2114, ②031-420-9000, ③02-2122-6700, ④031-744-3456
2. 명칭 : 전단보강재를 삽입한 복합강관 압력식 네일링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고강도 강관 내부에 사각형 강재보강재가 부착된 복합강관을 이용하여, 이형철근 네일링공법에서
    기대할 수 없는 전단 및 휨에 대한 보강재 저항성을 극대화시켜 안정성을 개선한 공법이다. 삽입
    된 강관 외벽 입구부과 천공홀 내부를 급결시멘트로 코킹한 후, 복합강관을 통해 가압주입을 효
    과적으로 수행하여 보강재 주변 원지반 전단강도를 증가시켜 비탈면의 장기적인 안정성, 경제성,
    시공성 확보가 가능한 공법이다.
  <범위>
    고강도 강관에 사각형 스티프너가 부착된 복합강관을 보강재로 사용하며, 강관선단부에 설치되는
    그라우트 주입호스 커넥터 및 포켓패커를 이용하여 압력그라우팅을 실시하는 비탈면 보강공법.
                                        76
제17748호                  관        보          2012. 4. 25.(수요일)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2-529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법률 제11294호, 2012. 2. 1.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
   행령에 위임된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요건 완화조항을 폐지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대상을 확
   대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으로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요건 완화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을 삭제함 (안 제12조 삭제)
  나.「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으로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요건 중 재정자립도 관련 사
    항이 시행령에 위임됨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재정자립도 또는 재정자주
    도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또는 재정자주도 이하인 경우에도 국가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함 (안 제32조제5항)
3. 의견제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
   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비과(우편번호 427-712)
    - 전화번호 : 02)2110-6241, FAX: 02)504-9191
                                          77
제17748호                 관         보          2012. 4. 25.(수요일)
 □ 상반기 조기집행
  ◦ ‘12년 조기집행 목표는 45.1조원으로 연간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의 63.4% 수준
                  <중소기업제품 구매 상반기 조기집행 계획>
    대상기관                연간                    상반기
                 구매액        집행비율        구매액        집행비율
   495개 기관      71.1조원       100%      45.1조원       63.4%
 ※ 별첨 및 공고 전문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공고란)을 참조바랍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22호
                                    우수건설업자 지정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 동법시행규칙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
이 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지 정         업체명               면허번호      대표자       소재지
  전문분야
 수자원시설 신촌종합건설(주) 토목공사업          -15-0058  이형석 전남 보성군 보성읍 신흥길 23
□ 지정일자 및 유효기간
 - 지정일자 : 2012. 4. 19.
 - 유효기간 : 2012. 5. 1.~2013. 4. 30.(1년간)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2-2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부과내역과 이
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
    76조 (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제15조 (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붙 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86
제17748호                  관        보          2012. 4. 25.(수요일)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재해영향분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장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소방방재청 재해경감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1층, 전화 :
    02-2100-5461, 팩스 : 02-2100-5459)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41호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5일
              소방방재청장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하천구역내 발생되는 폐천부지의 고시 및 유상양여, 소하천관리상황 점검 규정 신설하는 내용으
   로 소하천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1405호, 2012. 3.21공포)됨에 따라 소하천구역내 발생된 폐천부지
   의 고시 및 유상양여 신청, 소하천관리상황에 대한 점검결과 통지 등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천부지의 유상양여 제도 도입(안 제16조)
    ○ 발생된 폐천 부지의 유상양여 규정 부재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해 소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소유자 등이 신청한 경우 유상양여 할 수 있도록 함.
  나. 발생된 폐천부지의 고시 제도 도입(안 제17조)
    ○ 소하천구역에서 제외되는 폐천부지 활용 및 관리규정 부재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미흡,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폐천부지는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고시하도록 개정법에서 규정한바 고시할 경
     우 포함하여야 할 사항 명시
  다. 소하천관리상황의 점검결과 통지 제도 도입(안 제18조)
    ○ 소하천 관리청의 관리상황점검이 의무화 됨에 따라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 등에 대한 통지 시
     기 및 서식을 정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재해영향분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장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79
제17748호                관       보          2012. 4. 25.(수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소방방재청 재해경감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1층, 전화 :
  02-2100-5461, 팩스 : 02-2100-5459)
◉문화재청공고제2012-136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
고 평가된 4건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년 4월 25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지정 예고 대상
    ㅇ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 1건
      - 보물 제931호 ‘조선태조어진’
    ㅇ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 3건
      - 부여 왕흥사지 사리장엄구
      - 남명천화상송증도가
      - 백자 청화 흥녕부대부인 묘지 및 석함
  나. 지정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 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 화 : 042-481-4687 / 팩스 : 042-481-493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delphoi@korea.kr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사유
□ 보물 제931호 ‘조선태조어진(朝鮮太祖御眞)’
  ㅇ 지정현황 : 보물 제931호(1987.12.26 지정)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어진박물관)
  ㅇ 소 재 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3가 120
  ㅇ 수 량 : 1폭
  ㅇ 규 격 : 세로 218 × 가로 150㎝
  ㅇ 재 질 : 견본채색
  ㅇ 제작연대 : 1872년(고종 9)
                                          80
제17748호                      관           보            2012. 4. 25.(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12-23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1-93호,
'11.7.1)」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12년 3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5일
                 환경부장관
                    2012년 3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단위 : ㎎/L)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수 계 지 점 중권역명 목표기준 11평균 11.3 12.2 12.3 11평균 11.3 12.2 12.3 CN,페놀류Cr+6, Hg,
     소양강2 소양강 Ⅰa 0.4 0.3 0.3 0.3 2.8 2.8 2.7 2.5 전항목불검출
 북한강 의암댐 의암댐 Ⅰa 0.7 0.7 0.8 0.7 3.1 3.2 2.9 2.4 〃
      삼봉리 청평댐 Ⅰa 0.9 1.2 1.2 1.4 3.2 3.3 3.7 3.8 〃
      영월2 충주댐 Ⅰa 0.6 0.4 0.3 0.6 2.9 2.9 2.3 2.5 전항목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5 0.5 0.5 0.4 2.7 3.0 2.5 1.8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0.9 1.1 0.8 1.2 3.7 3.6 2.7 3.7 〃
 남한강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2 1.8 1.1 1.8 4.1 4.6 3.5 4.0 〃
      달천4 달천 Ⅰb 0.6 0.4 0.6 0.8 3.3 3.9 2.8 2.6 〃
     섬강4-1 섬강 Ⅰb 1.4 1.6 2.2 2.6 4.8 4.7 6.0 6.1 〃
     경안천5 경안천 Ⅲ 2.0 2.1 2.2 4.3 5.7 5.9 5.9 7.4 〃
      팔당댐 팔당댐 Ⅰa 1.1 1.5 1.1 1.8 3.8 4.2 3.9 4.3 전항목불검출
 한강 노량진     한강서울 Ⅱ 2.8 5.5 5.0 5.5 5.3 6.5 6.9 7.2 〃
       가양 한강고양 Ⅲ 2.6 5.8 4.2 4.5 5.1 7.7 7.7 7.1 〃
     임진강4 임진강하류 Ⅰb 1.5 1.3 1.3 3.5 5.7 8.0 6.1 8.8 〃
 안성천 안성천3 안성천 Ⅲ 4.5 4.8 5.8 6.0 9.0 9.9 9.0 9.8 전항목불검출
      안동1 안동댐 Ⅰa 0.7 0.7 0.5 0.6 3.8 3.4 3.8 3.6 전항목불검출
      안동3 안동댐하류 Ⅰb 1.0 1.2 0.7 0.7 4.7 5.2 4.3 4.0 〃
      상주3 낙동구미 Ⅰa 1.2 1.2 0.8 1.7 4.5 3.7 3.6 4.5 〃
       왜관 낙동왜관 Ⅰb 1.5 1.5 0.9 3.0 5.3 6.2 4.1 6.8 〃
       고령 낙동고령 Ⅱ 2.0 2.1 3.5 5.0 6.5 7.6 7.6 9.5 〃
 낙동강 남지     낙동밀양 Ⅱ 1.8 2.1 3.4 3.2 5.6 6.2 5.7 6.6 〃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1.5 1.7 3.5 3.8 5.7 5.5 8.3 8.1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1.9 2.7 3.9 4.2 5.8 6.2 8.2 8.2 〃
     반변천2-1 임하댐 Ⅰb 0.9 1.0 0.6 0.9 5.7 4.8 4.9 4.6 〃
     내성천3-1 내성천 Ⅰa 0.9 0.6 0.6 0.8 3.7 2.1 2.1 3.0 〃
     금호강6 금호강 Ⅲ 3.3 4.5 5.3 4.6 8.5 9.7 11.3 9.4 〃
     남강4-1 남강 Ⅰb 2.8 4.6 2.2 2.5 6.1 8.5 4.4 4.8 〃
 형산강 형산강4 형산강           Ⅱ     1.9 1.7 3.1 2.4 3.7 3.7 3.6 3.4 전항목불검출
 태화강 학성 태화강             Ⅱ     3.7 3.9 2.1 1.4 4.9 4.5 3.4 3.5 전항목불검출
                                     73
제17748호                        관           보             2012. 4. 25.(수요일)
                     2012년 3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단위 : ㎎/L)
 수 계 지 점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6 Pb,
              중권역명 목표기준 11평균 11.3 12.2 12.3 11평균 11.3 12.2 12.3 CN,페놀류Cr , Hg,
        옥천 대청댐상류 Ⅰa 1.0 1.0 1.0 1.2 4.0 4.5 3.4 3.8 전항목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1.0 0.8 0.9 0.9 3.9 3.6 4.1 3.9 〃
      청원-1 대청댐하류 Ⅱ 2.3 2.4 2.5 2.8 6.1 5.8 6.2 6.4 〃
  금강 공주1      금강공주 Ⅱ 2.7 2.1 2.5 3.2 6.7 7.3 6.2 6.4 〃
       부여1 금강공주 Ⅱ 2.6 2.3 1.9 3.6 6.3 6.3 5.5 6.9 〃
      갑천5-1 갑천 Ⅳ 6.0 8.9 6.0 6.4 10.3 12.0 12.9 13.1 〃
      미호천6-1 미호천 Ⅲ 4.8 6.5 4.9 4.3 8.6 9.2 9.8 9.4 〃
      논산천4 논산천 Ⅰb 3.9 4.6 2.9 3.4 7.2 7.9 6.3 7.3 〃
 만경강 김제 만경강 Ⅲ 5.2 3.7 5.2 4.6 10.5 9.8 10.6 9.6 전항목불검출
 동진강 동진강3 동진강 Ⅱ 2.8 1.3 2.0 2.3 6.9 4.5 8.0 7.6 전항목불검출
 삽교천 곡교천2 삽교천 Ⅲ 8.0 13.0 9.9 10.6 13.5 16.5 14.7 17.3 전항목불검출
        담양 영산강상류 Ⅲ 1.8 2.4 1.3 2.6 4.0 4.4 3.8 5.3 전항목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3.4 3.5 2.7 4.2 6.5 7.3 5.0 7.4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4.5 4.6 3.3 6.0 7.0 6.1 8.2 8.6 〃
 영산강 광산      영산강중류 Ⅲ 5.9 6.3 6.3 7.1 8.8 10.0 11.1 12.2 〃
        나주 영산강중류 Ⅲ 5.5 5.7 4.9 5.1 7.7 7.2 10.4 9.3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2.3 2.7 1.3 1.6 5.8 5.8 5.8 5.7 〃
      황룡강3-1 황룡강 Ⅱ 3.0 4.3 3.6 4.2 5.8 5.9 7.0 7.6 〃
      지석천4 지석천 Ⅱ 3.0 5.2 3.6 2.8 5.7 5.3 7.4 5.7 〃
        적성 순창 Ⅰb 1.5 1.0 1.0 1.4 4.1 3.9 3.1 3.5 전항목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1.0 0.9 0.5 0.7 3.1 3.0 2.7 2.6 〃
 섬진강 구례 섬진강하류 Ⅰb 1.3 1.3 0.9 1.4 4.2 4.0 3.6 4.2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1.3 1.6 1.0 0.9 3.9 4.8 3.4 3.5 〃
      보성천-1 보성강 Ⅰa 0.8 0.6 0.5 0.7 3.3 3.4 2.6 2.7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1.7 1.8 1.0 1.4 4.5 5.2 3.5 3.7 전항목불검출
 ◆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2110-6831)로 문의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2-236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
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5일
              환경부장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74
제17748호               관        보         2012. 4. 25.(수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40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5일
              소방방재청장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시 정비ㆍ보전ㆍ복원지구를 결정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광역ㆍ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폐천부지 유상양여규정 신설에
   따른 감정 및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소하천관리상황 점검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등 소하천
   정비법 일부개정(2012. 3.21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임.
2. 주요내용
  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내용 보완(안 제4조 제1항 제5호)
    ○ 현행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서는 제방축조 및 단면확장 등 정비사업 중심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종합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소하천의 정비ㆍ보전ㆍ복원지구를 결정하여 현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나. 폐천부지의 유상양여규정 신설에 따른 개선(안 제16조 제1~5항)
    ○ 현행 소하천구역에서 발생된 폐천부지는 교환만 가능하도록 규정 하였으나, 소하천정비법 제
     25조 개정으로 유상양여도 가능해짐에 따라 신청 및 가격감정 등 처리에 관한 사항을 개선함.
     * 폐천부지 : 소하천공사 또는 홍수,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
       서 제외된 토지
  다.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내용 신설(안 제17조)
    ○ 광역ㆍ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개정「소하천정비법」에 규정되어 소하천관
     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함.
     * 소하천의 재해예방, 유지유량산정 및 건천화방지, 소하천의 환경보전에 관한사항 등
  라. 소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 규정 신설(안 제18조)
    ○ 광역ㆍ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구성 인원,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20인 이내,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10인 이내
  마.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운영 규정 신설(안 제19조)
    ○ 위원장ㆍ부위원장의 임무, 개의ㆍ의결 및 기록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위원장 부재시 부위원장이 업무대행, 과반수 출석시 개의 과반수 찬성 의결
  바. 소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및 조치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0조)
    ○ 소하천 관리청의 정기적인 점검시기, 점검내용 및 조치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점검내용 : 제방호안 유지상태, 수문등 공작물의 정비상태, 지장물 및 불법점용상황, 쓰레기적
       치 등 환경오염, 수해예방 등 소하천관리에 필요한 사항
  사. 소하천 연구개발 육성(안 제21조)
    ○ 소하천 재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개발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78
제17748호                   관        보           2012. 4. 25.(수요일)
1. 개정이유
   수질오염물질 중 공정시험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총유기탄소 및 용존 유기탄소, 퇴적물에 대해
   공정시험기준을 마련하고, 고시내용 일부 오탈자를 정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거, 「하천․호소 등 퇴적물 측정망 운영계획
    (환경부 고시 제2011-92호, ‘11.6.14)」수립에 따라 퇴적물 측정망의 퇴적물 채취 및 분석 시료를 조
    제하기 위한 퇴적물 시험기준을 아래와 같이 신설함
  나. 현행 ‘총유기탄소’시험방법을 ‘총유기탄소-고온연소산화법’시험방법으로 개정하고, 일부 오류사항
    을 정정함.
          대상물질                               시험기준
                              함수율
                               완전연소가능량
                               입도-2 mm 미만 입자
                               화학적산소요구량-망간법
                               총유기탄소-원소분석법
                               총질소-원소분석법
                               총질소-과황산 포타슘법
                               총인
                               수용성인
                               금속류-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법
                               금속류-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법
                               구리-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법
                               구리-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법
                               납-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법
           퇴적물                 납-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법
                               니켈-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법
                               니켈-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법
                               비소-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법
                               수은-자동수은분석법
                               아연-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법
                               아연-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법
                               카드뮴-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법
                               카드뮴-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법
                               크롬-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법
                               크롬-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법
                               리튬-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법
                               리튬-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법
                               알루미늄-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법
                               알루미늄-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법
                              총유기탄소-과황산 UV 및 과황산 열 산화법
    총유기탄소 및 용존 유기탄소 용존유기탄소-고온연소산화법
                              용존유기탄소-과황산 UV 및 과황산 열 산화법
  다. 현행(2011. 6. 16.) 개정 고시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발견된 일부 오류사항을 정정함.
    - 환경부고시 제2011-103호(2011.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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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지의 주인공인 인천 이씨는, 세조의 장모이며 정희왕후(貞熹王后, 1418~1483년)의 어머니인 흥
     녕부대부인(興寧府大夫人)이며, 묘지에는 경태(景泰) 7년 병자년(丙子年)인 1456년 7월 14일에 대
     부인이 졸하여 10월 8일에 예를 갖춰 매장하였다는 장례 경위와 생전의 덕행, 가계 및 후손들의
     현황 등을 기록하였다.
     경태 7년(景泰七年)은 1456년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기년명 청화백자의 제작시기 중 가장 이른 시
     기로, 청화백자의 개시 시기와 청화백자 편년에 획기적인 자료이다.
     백자 청화 흥녕부대부인 묘지는 후대에 제작된 백자지석들에 비해 크기가 크고, 뉘어서 번조하던
     양식과는 다르게 세워서 번조한 것으로 여겨져, 제작 기술면에서도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또한
     백자 개합에 담아 매장하던 후대의 백자 지석과 다르게 석함에 담아 매납하여, 백자 지석의 초기
     제작 양상과 매납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2-119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공기관의 2011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및 2012년도 구매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2년 4월 25일
                 중소기업청장
                        2012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
1.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개요
  □목적
     ◦ 공공기관의 전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및 당해연도 목표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
      함으로써, 공공구매제도 이행력을 제고하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를 확대하려는 것임
  □ 법적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
      조~제5조
      *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및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국
        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계획 작성기관 : 495개
     ◦ ‘11년 282개 기관에서 213개 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이 증가하여, ’12년 495개 기관의 중
      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을 관리
                      행정기관                    공공기관
    연도 총계 소계 국가 지방자 교육                       준정부  기타 지 방 기타
                     기관 치단체 행정  기관
                                      소계 공기업 기 관 공공 공기업 특별
                                                  기관          법인
   ’11년 282 73 41 16 16 209 27 79 57 42                        4
   ’12년 495 73 41 16 16 422 28 82 176 13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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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1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 및 ’12년도 구매목표
  □총괄
     ◦ (’11년 실적) ’11년 중기제품 공공구매액은 282개 공공기관에서 67.7조원 규모로, 총 구매액의
      67.8%를 차지
      * 법정 중기제품 구매비율 : 50%이상(282개 기관 중 93.3%인 263개 기관이 달성)
     ◦ (’12년 목표) 금년도 구매목표는 71.1조원으로, ’11년 실적대비 5%(3.4조원)증가한 규모로 설정
       - 대상 공공기관 : (‘11년) 282개 → (’12년) 495개(전체 공공기관)
                      <’11년 중기제품 공공구매 실적 및 ’12년 목표>
                                                           (단위: 조원)
                         71.1
    67.7                (70.1%)
   (67.8%)
                                                                  39.8
     중                    중                  36.6
     소                    소           20.0                 20.0
     기        3.4         기                         11.1                 11.3
     업       (2.3%p)      업
     제                    제           물      공       용      물      공      용
     품                    품           품      사       역      품      사      역


  ’11년 실적              ’12년 목표         ’11년 실적                ’12년 목표

□ 주요 분야별 구매 실적 및 계획
  ◦ (우선구매 분야) 기술개발 및 여성기업제품의 구매액은 ’11년 실적 대비 각각 1.9%p, 0.6%p
   증가한 2.05조원, 3.23조원으로 확대
   - 기술개발제품은 법정구매 목표비율을 상회할 전망이나, 여성기업제품(‘09년 시행)은 아직도
     부족한 실정(‘13년도는 달성 가능)
                  <주요 우선구매 분야별 ’11년 실적 및 ’12년 목표>
                                                            (단위 : 조원, %)
                      ’11년 실적            ’12년 목표          법정구매
                  구매액        비율     구매액         비율        목표비율
기술개발제품             1.68       8.4     2.05      10.3 ․중기제품 구매액의 10%
여성기업제품             2.60       3.2     3.23       4.0 ․물품 용역은 5%
                             (2.1)              (2.6) (공사는 3%)
장애인기업제품            0.27      0.27     0.41      0.41         -
* 여성기업수(’09) : 118만개(전체의 38%) → 소상공인 94%, 중소기업 6%
  ◦ (공사용자재) ‘11년 60개* 기관의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실적은 8.87조원이고, ’12년에는 62개
   기관을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
   * 전년도(’10년) 공사발주 실적 1,000억원 이상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실적
     점검(판로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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