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83호                 관        보          2014. 11. 7.(금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DISO14713 철강구조물의 방식-아연 및 알루미늄 피복-가이드라인              표준안
 확인 KSDISO11306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해수 표면에서 금속 및 합금의 폭로 및
                 평가 지침                                    표준안
 확인 KSD9502 염수 분무 시험 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 시험)              표준안
 확인 KSDISO7539-6 응력부식 시험- 제6부 : 예비균열이 있는 시편의 준비 및 사용      표준안
 확인 KSDISO7539-5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응력 부식 시험 - 제5부 : C형 링
                 시편의 준비 및 사용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71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도로 차량 - 비석유계 브레이크액을 사용하는 드럼식 유압
 확인 KSRISO4927 브레이크 휠 실린더의 실린더용 합성 고무 부츠 (최고 사용            표준안
                 온도 120 ℃)
 확인 KSRISO4082 도로 차량 - 자동차용 신호장치                           표준안
 확인 KSRISO10604 도로 차량 - 전조등 조명 빔 방향 측정장치                   표준안
 확인 KSR2047 자동차용 차륜 밸런스 웨이트                                표준안
 확인 KSRISO6624-4 내연 기관 - 피스톤 링 - 제4부 : 강재 하프 키스톤 링         표준안
 확인 KSRISO6624-2 내연 기관 - 피스톤 링 - 제2부 : 주철재 하프 키스톤 링        표준안
 확인 KSRISO6622-1 내연 기관 - 피스톤 링 - 제1부 : 주철재 사각 링            표준안
 확인 KSRISO6621-4 내연 기관 - 피스톤 링 - 제4부 : 일반 제원               표준안
 확인 KSRISO6621-2 내연 기관 - 피스톤 링 - 제2부:검사 측정 원칙              표준안
                 도로  차량 -  비석유계  브레이크액을     사용하는
 확인 KSRISO6119 브레이크 실린더용 합성 고무 실 (최고 사용 온도 120 ℃)유압 디스크    표준안
 확인 KSRISO6118 도로    차량 - 비석유계 브레이크액을 사용하는 유압 브레이크 표준안
                 작동 실린더용 합성 고무 컵과 실 (최고 사용 온도 70 ℃)
 확인 KSRISO6117 도로    차량 - 비석유계 브레이크액 사용 드럼식 유압 브레이크 표준안
                 휠 실린더의 합성 고무 부츠 (최고 사용 온도 100 ℃)
 확인 KSRISO4930 도로    차량 - 비석유계 브레이크액을 사용하는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 실린더용 고무 실 (최고 사용 온도 150 ℃)           표준안
 확인 KSRISO4928 도로    차량 - 비석유계 브레이크액을 사용하는 유압 브레이크 표준안
                 장치의 실린더용 합성 고무 컵과 실 (최고 사용 온도 120 ℃)
 확인 KSRISO8644 모터사이클 - 경합금 휠 - 시험 방법                       표준안
                 연료
 확인 KSRISO7876-4 장치  분사 장치  - 용어 -  제4부 : 고압 파이프 및 끝부분 연결  표준안
 확인 KSRISO7876-3 연료 분사 장치 - 용어 - 제3부 : 유닛 인젝터              표준안
 확인 KSRISO7638-2 도로  차량 - 견인 및 피견인 차량용 전기 커넥터- 제 2부 :
                 12V 차량의 러닝기어와 브레이크 장치용 커넥터                표준안
 확인 KSRISO7638-1 도로  차량 - 견인 및 피견인 차량용 전기 커넥터- 제 1부 :
                 24V 차량의 러닝기어와 브레이크 장치용 커넥터                표준안
                                396
제18383호               관        보         2014. 11. 7.(금요일)
1. 개정이유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 범위를 확대하고 직원 겸직승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경영효율성을 증대
  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손자회사의 범위 확대 (안 제15조제1항제3호가목)
    자회사가 은행 또는 종합금융회사인 경우 지배할 수 있는 손자회사의 범위에 장외파생상품의 투
    자중개업자를 추가
  나. 직원 겸직절차 간소화 (안 제18조제3항제1호)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간 직원 겸직의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관리 부수업무인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등에 대한 출자 또는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업무는 기존 사전승인에서
    사전보고로 겸직절차 간소화
3. 의견제출
  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금융제도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의 사유 및 대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제도팀
               (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전 화 : 02-2156-9682
    - 팩 스 : 02-2156-9729
    - 이메일 : bluesky@fsc.go.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83호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
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법 제68조에 따르면,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
  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국내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물량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또는 가격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현행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규칙의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15년도에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대상 품목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부과대상인 수삼 등 22개 품목은 가격기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으로 연장함.
  나. 귀리 플레이크 등 가공곡물 11개 품목은 물량기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으로 추가함.
  다. 쌀 등 미곡류 16개 품목은 물량기준과 가격기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으로 추가함.
                             398
제18383호                  관         보          2014. 11. 7.(금요일)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참조:산업관세과장, 전화 044-215-4432, 팩스 044-215-80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044-215-4432
    ㅇ 팩스: 044-215-8076
    ㅇ 이메일: brgang@mosf.go.kr
    ※ 개정령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8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유재산 사용료등의 감면, 양여 등 국유재산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금액을 국유재산특례 유형별로 분석한 보고서인 국유재산특례지
  출예산서의 작성과 관련하여「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에 포함될 사항 규정(안 제4조의2)
    1) 세출예산 분야별 국유재산특례지출 분석
    2)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분류한 국유재산특례 대상자별 국유재산특례지출 분석
    3) 중앙관서별 국유재산특례지출 분석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의견제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7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국유재산조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399
제18383호                   관         보           2014. 11. 7.(금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우편, 전자우편(이메일), 팩스
  ㅇ 우편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522호 국유재산조정과
  ㅇ 전자우편(이메일) : psy21@mosf.go.kr
  ㅇ 팩스 : 044-215-811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044-215-525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4-281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7일
              교육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개정 경과를 보면, 급식시설․설비사업 지원 대상
 의 고등학교 확대(1998.9.17 개정), 소속공무원의 인건비 충당 적용 기준을 “지방세 총액”에서 “지방
 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변경, 교육경비 보조 대상사업의 확대(2000.12.27 개정), 교육경비 보조
 자치단체의 범위를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까지로 확대(2007.12.28 개정)해 온 바, 이는 자치
 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자율성을 제고하고 각급학교의 교육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을 확대하
 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 개정(2013.7.29)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를 제한
  받는 자치단체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해당 자치단체 대부분이 농어촌 지역의 자치단체로 교육환경
  이 열악한 지역의 교육여건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교육경비 보조 확대를 위한 그 간의 법령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
  에 관한 자율성을 제고하고 교육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 제한 규정
  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경
     비 보조를 하지 못하도록 한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지방교육재정과, 전화 044-203-6528, 팩스 044-203-6687)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400
제18383호                  관         보          2014. 11. 7.(금요일)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
    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237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팀 등록
 번호                                                         구분
                서울시 양천구         ㅇ시낭송을 통해  시를 보
 2014 재능시낭송 목동 중앙본로 박영애 ’14. 급하고     시낭송 운동을 02 예술정
 -13 협회 98 베스트홈            10.29 확산시킴으로써    시의 -3670-02 책과 신규
                                 생활화와 국민정서 함 49
                  104호           양에 이바지 함
◉환경부공고제2014-640호
 「하수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7일
              환경부장관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공공하수도 기술진단등록이 수처리 및 하수관로 분야가 통합 등록·관리되고 있어 하수관로 분
  야만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수처리 분야를 포함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불합리성이 있으며
  또한, 최근 사회적 관심사항인 지반침하 대응 대책으로 노후 하수관로 기술진단을 통한 시설의
  개․보수 추진이 시급한 바, 하수관로분야의 기술진단 전문성 도모와 소규모 업체의 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 등록 분리를 추진함
2. 주요내용
  가.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등록요건 중 하수관로 분야를 분리하여 장비․인력 요건을 별도로 규정함
       (별표 1의3)
     - 하수관로분야 기술진단 등록요건(안)
              장비(20종 →10종)              인력(현행 11명 → 5명)
    1. 유속계                    1) 다음가) 또는나)에해당하는인력1명이상
    2. 수온
    3. 수소이온농도(pH)               가) 상하수도 ,수질관련학과 박사
    4. 용존산소(DO)                 나) 상하수도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5. 디지털압력계
    6. 접지저항계                  2) 토목 또는 수질환경 기사 1명 이상
    7. 절연저항 측정기
    8.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비      3) 토목및수질환경산업기사각1명 이상
    9. 연막시험용 배풍기              4) 기계 또는 전기 산업기사 1명 이상
   10. 이동식 유량계(3대 이상)
                           401
제18383호                 관        보          2014. 11. 7.(금요일)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생활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생활하수과 ☏ : 044)201-7141
                           FAX : 044) 201-7130
                        e-mail : g1386@korea.kr
◉환경부공고제2014-641호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1월 7일
                  환경부장관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비닐팩 리필용기 등 연성포장 제품에 대한 측정방법을 명확히 하여 측정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연성포장 제품에 대한 측정방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측정틀을 사용하여 이중 구조의 수조를
  이용한 부피대치법을 적용하는 측정방법을 명문화 하고, 측정오차를 줄이기 위해 반복 측정한 결과
  값의 차이가 5%이내인 3개 측정값의 평균값을 포장 용적으로 산출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
 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5 또는 7346,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namieyo@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346호
                      부동산투자회사 정관변경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제5항 및 제40조에 의거 국토교통부 인가사항(정관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402
제18383호                  관         보          2014. 11. 7.(금요일)
            ㈜코크렙제십오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정관
 조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기타
       이 회사의 존립기간은 법인 이 회사의 존립기간은 법인 부동산
 제5조 설립등기가
【회사의         완료되고 사업자 설립등기가 완료되고 사업자 처분 기간
         등록증이 발급된 후
존립기간】 1영업일로부터             등록증이 발급된 후
               5년으로 한다 1영업일로부터 8년으로 한다 확보 등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363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핵가족화․산업화, 전세난 등에 따라 1~2인가구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오피스텔의 건
  설․공급이 증가하고, 최근에는 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여 대다수 오피스텔이 주거목적으로 사용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개보수는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 외’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받
  아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거목적의 일정설비를 갖춘
  오피스텔 중개보수의 적정 요율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요율에 주거목적의 일정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요율 기준 마련(안 제20조제4항, 별표 3)
3. 의견제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부동산산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51호 부동산산업과
   (전화 044-201-3412, 3418, fax 044-201-5538)
                                          403
제18383호                        관           보             2014. 11. 7.(금요일)
1. 개정이유
  감정평가서 및 관련서류에 대한 보존 의무기간을 단축하여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상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감정평가업자가 보험 또는 협회 공제사업 가입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개설신고 또는 설립등기 후 10일 이내에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거나 보증보
  험 가입 증명서류를 협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완화(안 제31조 개정)
    감정평가서 등 서류 보존기간을 평가서 원본은 10년에서 5년으로, 관련 서류는 5년에서 2년으로
    단축
  나. 보험가입 시 국토부장관에의 신고 규정 폐지(안 제32조 개정)
    감정평가업자가 개설신고 또는 설립등기를 한 경우 10일 이내 감정평가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
    업에 가입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를 감정평가협회에 제출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51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부동산평가과
  ㅇ 전화(☎) 044-201-3423, 3429/ 팩스 : 044-201-5536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4-9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11월 7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4. 10. 30.)
○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결정내용
                     Aqua Cannon 2
 1 CC-NA-120307-007 (아쿠아 캐논2) 알파포스원        전체이용가 2014-09-18 2014-10-30 등급분류 결정
                                                                         취소
 2 CC-NA-110810-003 OCEAN  CASTLE 평화전자
                     Ⅲ (오션 캐슬3)            전체이용가 2014-09-18 2014-10-30 등급분류
                                                                         취소
                                                                            결정
                                     405
제18383호
관
보
2014. 11. 7.(금요일)
405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1
CC-NA-120307-007
Aqua Cannon 2
(아쿠아캐논2)
알파포스원
전체이용가
2014-09-18
2014-10-30
등급분류결정
취소
2
CC-NA-110810-003
OCEAN CASTLE
Ⅲ(오션캐슬3)
평화전자
전체이용가
2014-09-18
2014-10-30
등급분류결정
취소
1. 개정이유
감정평가서및관련서류에대한보존의무기간을단축하여감정평가업자의업무상편의를제고하는
한편, 감정평가업자가보험또는협회공제사업가입후국토교통부장관에게신고하도록한규정을
폐지하고개설신고또는설립등기후10일이내에협회가운영하는공제사업에가입하거나보증보
험가입증명서류를협회에제출하도록하여업계에서자율적으로제도를운영할수있도록함
2.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서등의보존기간완화(안제31조개정)
감정평가서등서류보존기간을평가서원본은10년에서5년으로, 관련서류는5년에서2년으로
단축
나. 보험가입시국토부장관에의신고규정폐지(안제32조개정)
감정평가업자가개설신고또는설립등기를한경우10일이내감정평가협회가운영하는공제사
업에가입하거나, 보증보험에가입한서류를감정평가협회에제출하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4년11월2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국토교통부장관(참조: 부동산평가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
고싶으신분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의견서제출
ㅇ의견제출자의성명(법인ㆍ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곳
ㅇ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6동451호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부동산평가과
ㅇ전화(☎) 044-201-3423, 3429/ 팩스: 044-201-5536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4-9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소
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4년11월7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14. 10. 30.)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제18383호           관           보        2014. 11. 7.(금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4-52호
  먹는물관리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재)환경보건기술연구원
2. 대 표 자 : 백 영 만
3.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 202-26
4. 지 정 업 종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5. 지 정 번 호 : 한강유역환경청 제35호
6. 지 정 일 자 : 2014. 11. 4.
7. 전 화 번 호 : 02-6210-1400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14-7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이사감으로 반송
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1월 7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 명 : 주식회사 양주아스콘 대표 양재훈
  ○주 소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 841-23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계약불이행(양주옥정 조성3공구 저소음배수성 아스콘 구매)
                        계약번호 : 12131-0973-03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 : 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 정보기술용역과(070-4056-8884)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모사전송 : 0505-489-2363
  ○기 한 : 2014년 11월 20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
     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
     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
     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
     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06
제18383호           관                      보      2014. 11. 7.(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364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험가입 시 국토부장관에의 통보 규정 등 불필요한 절차를 폐지하여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법인 구성요건 완화, 업무위탁을 할 수 있는 법인 요건 완화 등 업태
  간 진입장벽을 낮추어 감정평가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 법인 구성요건 완화(안 제67조 개정)
    평가법인 구성을 위한 감정평가사 수 제한 규정을 현행 10인에서 5인으로 개정하여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법인 설립의 자율성을 확대
  나. 업무위탁을 할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 요건 완화(안 제81조제1항 개정)
    소속 감정평가사 수 요건을 현행 50인에서 20인으로 완화하여 중소형 법인의 공시업무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업계 경쟁력 제고
  다. 보험가입 시 국토부장관에의 통보 의무 폐지(안 제76조제1항 개정)
    보험 가입 등의 의무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정평가업자의 보험 가입 시 국토부장관에
    통보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감정평가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51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부동산평가과
  ㅇ 전화(☎) 044-201-3423, 3429/ 팩스 : 044-201-5536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365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1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04
제18383호
관
보
2014. 11. 7.(금요일)
406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4-52호
먹는물관리법제4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먹는물수질검사기관
으로지정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4년11월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재)환경보건기술연구원
2. 대
표
자: 백영만
3. 주
소: 서울시강서구허준로202-26
4. 지정업종: 먹는물수질검사기관
5. 지정번호: 한강유역환경청제35호
6. 지정일자: 2014. 11. 4.
7. 전화번호: 02-6210-1400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14-7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을위한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
다음당사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의규정에의한부정당업
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예정자로서처분사전통지서를우편송달하였으나수취인이사감으로반송
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하니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11월7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 계약불이행에따른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성
명: 주식회사양주아스콘대표양재훈
○주
소: 경기도양주시광적면부흥로841-23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계약불이행(양주옥정조성3공구저소음배수성아스콘구매)
계약번호: 12131-0973-03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5. 법적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 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정보기술용역과(070-4056-8884)
○주
소: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대로217
○모사전송: 0505-489-2363
○기
한: 2014년11월20일까지.
<의견제출시유의사항>
1. 귀하는앞쪽의사항에대하여구술정보통신망또는별지제11호서식에의한서면으로의
견제출을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증거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보통
신망을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고, 의
견을제출한후에의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우리청에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우리청에미리그사실을알
려주십시오.
4.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의견제출기관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8383호            관                  보           2014. 11. 7.(금요일)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14-193호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1월 7일
               충청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서대로 125(덕명동 16-1)      1       대전유성우체국        (042)828-8313
             한밭대학교 내                            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북로 88(도안동 800)        1       대전둔산우체국        (042)611-1812
             목원대학교 내                            지원과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56(신관동 182)        1        공주우체국         (041)851-2613
            공주대학교 내                             지원과
   충남 아산시 신창면 순천향로 22(읍내리 646)       1        아산우체국         (041)538-2086
            순천향대학교 내                            지원과
 충남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 79번길 20(세출리 212-16) 1         아산우체국         (041)538-2086
             호서대학교 내                            지원과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세종로 2511(서창리208)      1        세종우체국         (044)861-6031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내                        우편물류과
 ※ 신청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충청지방우정청, 해당우체국)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함.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 및 인지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단, 충청지방우정청 승인을 받은 자)
3.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 법률 제3조, 시행령 제5조 각 호 해당자
4. 설치장소 요건
  가. 공고된 설치예정지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나. 사무실(창구)은 1층이어야 하며 전용면적이 25㎡이상이어야 한다.
  다. 설치예정 장소가 우편물 운송 및 대학교・주민이용이 불편한 지역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2014. 11. 20. ~ 11. 24.(09:00~18:00)
  나. 장소: 해당우체국 지원과·우편물류과(1항 참조)
  다. 교부 및 접수
     - 수탁신청서: 직접교부 또는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cc/, 정보 마당 공고란)에
       서 다운로드
     - 접수: 직접접수(1항 참조, 해당우체국 경영지도실)
  라. 제출서류: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
     후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407
제18383호
관
보
2014. 11. 7.(금요일)
408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의견제출
기한
서부종합중기
94-2009-70-0000370
서부김제501호
전북김제시
금성로
운용정지1개월2014.12.3
김제자동차
운전전문학원
32-2004-70-0000157
44-2004-70-0000243
44-2004-70-0000245
44-2004-70-0000246
44-2004-70-0000248
자운김제
자운김제8호
자운김제10호
자운김제11호
자운김제13호
전북김제시
콩쥐팥쥐로
운용정지6개월2014.12.3
6. 우체국창구업무수탁자선정및계약
가. 신청자가다수일때에는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제4조2항및동법시행령제5조, 제7
조의위탁대상자및선정기준에적합한자중에서충청지방우정청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
정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선정한다. (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심의위원회심의시면접심
사를할수있다)
나. 선정결과는충청지방우정청홈페이지, 해당우체국게시판에2014년12월1일
공고(예정) 및개
별통보한다.
다. 선정된자는충청지방우정청과위탁계약을체결해야하고위탁계약기간은3년으로한다.(단, 3
년이후동지역에우체국이설치될경우에는계약연장을위한재계약을하지않는다.)
7. 기타
가. 제출된서류는반환하지아니하며, 수탁자로선정되지아니한경우에는사무실임대료등경제
적손해가발생할수있으므로수탁신청할때에는신중을기하시기바랍니다.
나. 자세한내용은충청지방우정청우정사업국우정계획과(042-611-1116) 또는해당(1항)우체국지
원과·우편물류과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수탁신청서: 홈페이지참조
2. 수탁신청인의자격요건: 홈페이지참조
3. 자기소개서: 홈페이지참조
4. 신원보증서: 홈페이지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배점기준표: 홈페이지참조
6. 우편취급국시설및창구환경설치기준: 홈페이지참조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4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
대하여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4년11월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사전통지에대한공시송달>
1. 사
유: 행정처분대상무선국에대하여사전통지서를송달하려고하였으나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송달이불가함.
2. 대상무선국
3.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5호의한정기검사불응
제18383호
관
보
2014. 11. 7.(금요일)
409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비고
박종훈
94-2009-70-0000200
종훈부안501호
전북부안군부안읍
장순옥
42-1980-40-0000108
713청룡호
충남서산시지곡면
<유의사항>
가. 귀하께서서면으로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시할수있으며, 서면으로진술하고자할때에는
의견제출서를작성하시어기한내에전주전파관리소에제출(우편또는FAX 포함)하여야합니다.
나. 위의기한내에정기검사를받지않거나, 의견제출절차에응하지않을경우에는소명의사가없
는것으로간주하여관련규정에따라행정처분(무선국운용정지)을하게됩니다.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5,
FAX
063-260-00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4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
대하여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4년11월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운용정지에대한공시송달>
1. 사
유: 행정처분(운용정지) 무선국에대하여처분통지서를송달하려고하였으나이사ㆍ수취인
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함.
2. 대상무선국
3. 처분사유: 정기검사불응
4. 처분일자: 2014. 10. 17.
5. 처분내용: 무선국운용정지1개월(2014. 10. 17. ~ 2014. 11. 16.)
6.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
<유의사항>
가. 귀하(사)의무선국은정기검사불응으로인하여운용정지되었으며, 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
우전파법제86조에의거불이익처분을
받게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5,
FAX
063-260-00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4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행정처분청문대상무선국에대하여다
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4년11월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청문통지에대한공시송달>
1. 사
유: 행정처분대상무선국에대하여청문통지서를송달하려하였으나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송달이불가함
2. 대상무선국: 상진완주508호등17개시설자44국(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