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69호                                  관                보                      2009. 3.30. (월요일)
1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농립수산                                       한국농촌공사
            계               사유지              기획재정부                        경상남도           하동군
                                                              식품부                                        하동지사
구분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필지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수                  면적(㎡)    면적(㎡)           면적(㎡)
       수                           (㎡) 수 (㎡) 수        수        수 ㎡) 수

 계    842 2,439,174 1,343,513      519       3    1,127 48 292,401 34 216,184           4   6,801 234 579,149

구거 24       195,972        -       -         -     -      24 195,972     -      -       -       -       -       -

 답    767 1,948,627 1,339,410      512       -     -      -        -     22   25,628    4   6,801 229 576,789

도로 25           96,665     -       -         -     -      24   96,429    1      236     -       -       -       -

유지     3        82,120     -       -         -     -      -        -     3    82,120    -       -       -       -

임야     1            313    -       -         -     -      -        -     -      -       -       -       1   313

잡종지 17          80,352    4,103    7         -     -      -        -     6    74,202    -       -       4   2,047

제방     5        35,125     -       -         3    1,127   -        -     2    33,998    -       -       -       -


18.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해당없음)

19.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가.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

     1)사업시행자 귀속분 총괄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계                          323                             1,095,662                    -

        구       거                      24                               195,972                     -

            답                          255                              609,218                     -

        도       로                      25                                96,665                     -

        유       지                        3                               82,120                     -

        임       야                        1                                    313                   -

           제 방                           5                               35,125                     -

       잡 종 지                           10                                76,249                     -

                                                       137
제16969호                   관                 보             2009. 3.30. (월요일)
     2)대체시설(국가귀속) 총괄

     구        분   개        소       연      장(m)       면      적(㎡)       비       고

          계           -                  -               1,344,976         -

      도       로       51               20,673             599,804          -

      공       원       8                  -                468,382

      녹       지       11                 -                193,516          -

     중계펌프장            3                  -                    603          -

     배수펌프장            2                  -                  1,508          -

     폐수처리시설           1                  -                 17,807          -

     저 류 시 설          3                  -                 63,356          -

 나.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1)시행할 자:하동군, 하동지구개발사업단(주)
     2)시행방법:「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으로
      시행
 다.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대체시설 관리 행정기관의 장
〔첨   부〕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가구 및 획지계획
 가. 가구계획
     ○위계별 가로망체계를 고려한 BLOCK 규모계획
     ○차량 및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체계적 접근성을 전제로 한 BLOCK 규모 설정
     ○접근의 최소 단위로서의 적정규모의 가구규모 계획
     ○가구별로 인근 교통체계와 각 단지 및 획지로의 접근체계 고려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다양한 수요계층에 대응하는 가구 및 획지규모 설정
     ○향후 분양성과 개발 활성화를 고려한 가구 및 획지계획 수립
 나. 획지계획
     ○토지이용 용도별 경제성 및 분양성을 고려한 획지 분할 계획
     ○도시경관적 요인을 고려한 획지의 규모별 배치계획
     ○대규모 산업단지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 획지로의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지원과 획지의 접근성
      제고
2. 건축물 용도 및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계획
                                        138
제16969호               관         보        2009. 3.30. (월요일)
가. 건축물의 용도계획
 1) 기본방향
  ○건축물의 입지별 특성에 맞으며 가로미관을 고려하여 계획
  ○개발파급효과, 산업입지 등 주변여건을 고려한 용도계획 수립
나. 건축물의 밀도계획(건폐율 및 용적률)
 1) 기본방향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의 제30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산업단지 내부의 쾌적성
  을 도모하고자 건폐율 및 용적률을 일부 재조정
 2) 건폐율에 관한 계획
 용도지역         용   지    하동군 국토계획조례 제30조   적용 건폐율      비    고

일반상업지역        상업시설용지        80%이하         80%이하

일반공업지역        산업시설용지        70%이하         70%이하

준공업지역         지원시설용지        70%이하         70%이하

자연녹지지역         공원녹지         20%이하         20%이하

 3) 용적률에 관한 계획
 용도지역         용   지    하동군 국토계획조례 제33조   적용 용적률       비 고

                                         1,300%이하    B1~B2
일반상업지역        상업시설용지       1,300%이하
                                         800%이하      B3~B14

일반공업지역        산업시설용지       350%이하        350%이하

준공업지역         지원시설용지       400%이하        400%이하

자연녹지지역         공원녹지        100%이하        100%이하

다. 건축물의 배치와 형태 등에 관한 계획
 1) 건축물의 배치
  ○도로교통의 안전성 확보 및 가로경관 제고를 위해 도로변에 접한 모든 건축물은 출입구, 정
   문,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 이 도로경계선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처리
 2) 건축물의 형태
  ○지역색과 Identity창출을 유도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형태 와 색채를 추구함으로써 주변
   지역과의 이미지를 연계
 3) 외벽처리
  ○색채는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사용 지양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및 경관유지를 위해 과다한 종류의 재료 및 시각적 지배를 유발하는
   색채 억제

                           139
제16969호                    관             보           2009. 3.30. (월요일)
라.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1) 산업시설용지
        위  치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 공장 및 부대복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 창고시설
                   용도(A)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불허
 1      A1~A8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350%이하

                    높   이                          -

                 배치 및 건축선                          -

                  형태 및 외관                          -

  2) 상업시설용지
        위  치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및집회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제외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를 제외한 시설
 1     B1~B14   용도(B)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 위락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불허용도:허용용도외 불허

                                     140
제16969호                    관             보           2009. 3.30. (월요일)

         위  치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건폐율    80%이하

                        B1~B2:1,300%이하
                 용적률
                        B3~B14:800%이하

                 높 이                              -

                 배치 및 건축한계선:
                 건축선     -20m이상 도로변 3m, 20m미만 도로변 2m

                        •건축물의 외관
                         -전면도로에 면한 1층부 외벽면은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 형으
                          로 하고 셔터를 설치시 전체의 2/3이상이 투시 가능한 셔터 사용.
                         다만, 건축물의 용도 특성상 부득이하여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
                          가 인정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하여야 한다.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
                 형태 및
                          과의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
                 외관
                          이한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설치
                          할 수 있다.
                        •건축물의 옥상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건물 옥상에는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능한 한 녹지공간 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옥외광고물:“마.”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을 따른다.

 3) 지원시설용지
          위 치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1      C1~C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다음시설을 제외
                  (C)
                         한 시설(자목 중 장의사, 차목 단란주점, 타목 중 안마시술소, 안
                         마원)

                                        141
제16969호                        관         보           2009. 3.30. (월요일)

         위 치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 운수시설중 철도, 공항, 항만 및 종합

                          여객시설 제외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제외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중 학교, 교육원, 직업훈

                          련소 제외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중 아동관련, 노인복지시설

                          제외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불허용도:허용용도외 불허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400%이하




                높   이                          -



                배치 및
                        건축한계선:20m이상 도로변 3m, 20m미만 도로변 2m
                건축선



                형태 및
                        상업시설용지의 계획내용과 같음
                외관


                                     142
제16969호                 관          보           2009. 3.30. (월요일)
 4) 주차장용지

        위 치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허용용도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에 한함)
                 (D)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 불허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배치 및
                       건축한계선:20m이상 도로변 3m, 20m미만 도로변 2m
                건축선


 1      D1~D7
                       •건축물의 외벽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
                         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공원에 접한 시설의 경우 공
                         원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외벽재료를 사용한다.
                       •담장
                형태 및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의 담장 설치는
                외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
                         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
                         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0m이하의 투시형 또는 화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옥외광고물
                        -마.‘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을 따른다.



                                  143
제16969호                관               보       2009. 3.30. (월요일)
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1) 산업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차량출입구
               -차량출입구가 지정된 획지는 지정된 위치에 차량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위치에서는 차량의 출입을 불허한다.
               -차량출입구가 지정되지 않은 획지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서 자유
                롭게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다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출입구의 위치에 대한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보행출입구
 1   A1~A8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는 장애인 휠체어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건축물 주출입구에서 전면에는 점형 블럭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 하여야 한다.
              •주차장의 설치
               -상업, 지원시설용지 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하동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관련법규와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견 내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상기 기준이 상이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대지안의 조경
               -대지안의 조경면적 확보기준은 관계법규 준수

 2) 상업·지원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차량출입구

              -차량출입구가 지정된 획지는 지정된 위치에 차량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위치에서는 차량의 출입을 불허한다.
     상업시설
              -차량출입구가 지정되지 않은 획지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서 자유
      용지
               롭게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다
 1   B1~B14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출입구의 위치에 대한 변경
     지원시설
               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용지
              •보행출입구
     C1~C10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는 장애인 휠체어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건축물 주출입구에서 전면에는 점형 블럭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 하여야 한다.

                               144
제16969호               관              보           2009. 3.30. (월요일)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주차장의 설치
             -상업, 지원시설용지 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하동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
              례 등 관련법규와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견 내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상기
              기준이 상이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대지내 공지
             -바닥 높이는 인접한 보도 또는 보행자전용도로의 높이와 동일하게 유지
             -바닥재는 인접한 보도 또는 보행자전용도로의 바닥재와 같거나 유사한 재료를
              사용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쓰레기 적치장, 담장 등 일체의 장애물을 설치
              불가

 3)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차량출입구
             -차량출입구가 지정된 획지는 지정된 위치에 차량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위치에서는 차량의 출입을 불허한다.
             -차량출입구가 지정되지 않은 획지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서 자유
              롭게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다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출입구의 위치에 대한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보행출입구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는 장애인 휠체어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건축물 주출입구에서 전면에는 점형 블럭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1   D~H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 하여야 한다.
            •주차장의 설치
             -상업, 지원시설용지 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하동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관련법규와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견 내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상기 기준이 상이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대지내 공지
             -바닥 높이는 인접한 보도 또는 보행자전용도로의 높이와 동일하게 유지
             -바닥재는 인접한 보도 또는 보행자전용도로의 바닥재와 같거나 유사한 재료
              를 사용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쓰레기 적치장, 담장 등 일체의 장애물을 설치
              불가

                             145
제16969호                  관           보          2009. 3.30. (월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09-104호
 국가표준기본법 제16조, 동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과 참조표준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신규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2009년도 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 신규모집 공고
1. 공고 개요
 국가표준기본법 및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에 따라 각종 데이터를 수집, 가공, 평가하여 생산하는
 기관을 모집, 지정하여 참조데이터 전문생산기관으로 육성
2. 모집분야
  1. 수학                               10. 정보·통신
  2. 물리                               11. 농림·수산
  3. 화학                               12. 보건·의료
  4. 생명과학                             13. 환경
  5. 지구과학                             14. 에너지·자원
  6. 기계                               15. 원자력
  7. 재료                               16. 건설·교통
  8. 화학공정                             17. 우주·항공·천문·해양
  9. 전기·전자                            18. 기타

3. 신청자격
 ○참조데이터를 수집, 생산하고 자체적으로 갱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관 또는 사업체로서
  참조표준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6-086호) 제15조의 데이터
  센터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
 ※참조표준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 국가참조표준사업 개요 등에 관한 자료는 국가참조
  표준센터 홈페이지(http://www.srd.re.kr) 공지사항 참조
4. 일정 및 절차
    일      자                내               용            비      고

   3. 30~6. 30     데이터센터 지정신청서 접수

    7. 1~8. 14     서류심사                               국가참조표준센터

   8. 17~8. 31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단 구성

    9. 1~9. 30     현장평가
                                                         현장평가단
   10. 1~10. 30    부적합사항 시정조치 및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11. 9~11. 20    운영위원회 심의                              운영위원회

   12. 1~12. 24    지정공고                                  지식경제부

                                193
제16969호                     관           보   2009. 3.30. (월요일)
5. 제출서류
 ○신청서류 교부:참조표준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 별지 4호 서식→국가참조표준센터 홈
  페이지(http://www.srd.re.kr) 공지 사항
 ○신청서류 제출:데이터센터 지정신청서(첨부서류 포함) 원본 1부 및 사본 15부 (CD 별도 제출)
6. 신청서 접수
 ○접수 기간:2009년 3월 30일~2009년 6월 30일(18:00 도착분에 한함)
 ○접수 방법:우편 또는 방문접수
 ○접 수 처:305-340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1번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국가참조표준센터
7. 연락처
 ○전화 (042) 868-5430, 5435, 팩스 (042) 868-5066
 ○이메일 cgkim@kriss.re.kr
8. 기타사항
 ○데이터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향후 지식경제부에서 시행하는 참조표준 개발사업에 참여 가능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220호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3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금융기관 이용과 공과금 납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당겨서 지급하는 한편, 각종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일 변경
    매월 말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일을 25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공과금 납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금융기관 이용의 편의 증진
  ⑵ 변경신고 처리기한 단축
    소득·재산, 가족관계 등 변동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처리기간을 30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민
    원편의를 도모
  ⑶ 미지급 연금의 처리기한 단축
    미지급연금의 신청접수에 따른 처리기한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
  ⑷ 현지이주자를 연금 일시 정지 대상자에서 제외

                                     194
제16969호           관         보        2009. 3.30. (월요일)
       「해외이주법 제4조」에 따라 현지이주를 한 수급자는 법률상 수급권 상실요건인 “국외로 이주

       한 때”와 중복되는 규정이므로 삭제하고자 함

   ⑸ 필요한 자료제공 요청·수집권한의 위탁(안 제18조 관련)

       관련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조세정보 등의 자료를 요청·수집

       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나.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⑴ 시행령 상 변경신고 처리기간 단축에 따른 규정

       시행령에서 재산·소득 및 가족관계 변경신고 처리기간을 30일에서 7일로 단축하도록 개정함

       에 따라 7일 처리기간을 넘어 처리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 그 사유를 통지서에 적도록 개정

   ⑵ 이의신청 처리기간 단축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접수일로부터 30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민원편의를 도모

   ⑶ 수급권 상실신고의 처리기간 단축

       수급권 상실신고의 처리기간을 신고일로부터 30일에서 7일로 단축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제

       고

   ⑷ 지급 신청서식 상 배우자관계와 지급정지사유 명시(별지 제1호서식 관련)

       기초노령연금 지급신청서에 배우자관계(법률(이)혼, 사실(이)혼)를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추후

       이의신청, 재신청에 대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아울러 지급신청서에 수급권 상

       실 및 정지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관련정보를 제공

   ⑸ 지급 결정통지서식 상 정지 사유 명시(별지 제4호서식 관련)

       지급결정통지서에 수급자에게 수급권 상실 및 변동 등 사항이 있을 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바 현행서식에 누락되어 있는 지급 (일시)정지사유를 명시

3. 의견제출

 이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 종로구 율곡

 로 75 현대빌딩 10층, 우편번호:110-793, 참조:기초노령연금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기초노령연금과(전화 02-2023-8369, 팩스 02-2023-8380)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
제16969호                   관         보           2009. 3.30. (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09-126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9년 3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에 산업단지외에 공업지역이 포함되는 내용의「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310호, 2008. 12. 31 공포, 2009. 7. 1. 시행)됨에 따라
 환경기초시설의 종류에 공업지역에 설치되는 완충저류시설을 포함하는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기초시설의 종류
  (1) 환경기초시설의 종류에 공업지역에 설치되는 완충저류시설을 추가함.
 나. 기금의 용도
  (1)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에 2009년 7월 1일 이전에 지정된 공업지역에 설치되는 완충저
      류시설의 운영비지원을 추가 함.
3. 의견 제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수생
 태보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수생태보전과(우편번호:
  427-729)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844), FAX(02-503-0128), 전자우편:kclee418@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9-127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196
제16969호                  관          보           2009. 3.30. (월요일)
   2009년 3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에 산업단지외에 공업지역이 포함되는 내용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310호, 2008. 12. 31 공포, 2009. 7. 1. 시행)됨에 따라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공업지역을 정하는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완충저류시설의 설치대상
  (1)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공업지역의 규모 등을 정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제조·
   보관·저장 및 사용량)을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항목으로 추가함.
 나. 공업지역의 완충저류시설 설치
  (1) 공업지역에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할 경우 도시관리계획 입안내용에 포함되도록 하고 도시계
   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도록 함.
 다. 행정처분기준 정비
  (1) 처분기준이 조업정지인 경우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함.
3. 의견 제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장관(참조:수생태보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
 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수생태보전과(우편번호:
  427-729)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844), FAX(02-503-0128), 전자우편:kclee418@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09-10호
 「병역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7
제16969호                     관         보        2009. 3.30. (월요일)
   2009년 3월 30일

               병   무   청   장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별로 나누어 실시하던 연가를 학교복학을 위한 경우 총 연가일수 범위에서

 복무자가 자율적으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와 학교 복학시기의

 불일치에 따른 학업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42-481-2641, FAX

 042-481-2679, e-mail:jongwhan@mm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개정안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3동 17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

  관실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

  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병무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열람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9-39호
 「약사법」 제53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검정동물용

의약품검정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1-4호, ‘01. 5. 21.)”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30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국가검정동물용의약품검정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동물용의약품 허가품목수의 증가와 국제적인 조화, 최근 시험법의 도입으로 국내 동물용의약품등

 품질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동물용의약품의 검정기준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검정기준 중 영문명칭 등 신규 추가·개정 및 제정

 나. 국가검정기준의 작성요령에 따라 검정기준의 재배열
                                   198
제16969호                     관            보     2009. 3.30. (월요일)
  ○공사금액:1,279백만원

  ○공사내용:건물 1동(3층/건축면적 335.29㎡/연면적857.51㎡)

5. 공사시행기간

 ○당     초:착수일로부터 5개월(‘08.10.23~’09.3.22)

 ○변     경:착수일로부터 6개월(‘08.10.23~’09.4.22)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61-280-168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1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공고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2008. 7. 31.)한 「보령수협 건어 위판장

신축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3월 30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보령수협 건어위판장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보령수산업협동조합장

 나. 주    소:충남 보령시 대천동 154-3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대천항

 나. 공사의 종류:건축, 전기 등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수산물(건어물) 위탁판매장 신축 및 어업인 지원시설로 이용

 나. 공사개요

  ○위     치:충남 보령시 신흑동 2240 외 4필지

  ○사업비(변경):1,888백만원(감 1,112백만원)

  ○공사내용(변경)

  -철근콘크리트 건물 1동(지상 2층, 감 1층)(연면적 1,391.72㎡, 감 1,797.53㎡)

5. 공사시행기간(변경):착공일로부터 240일(증 30일)

6. 기타사항:관계도서 등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