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75호                                                                                                                                                                                                                                                                                                            2003.12.18. (목요일)
                                                                                                                                                                                                                                                                                                                그주요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
                                                                               ◉재정경제부공고제2003-132호
                                                                                                                                                                                                                                                                                                                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
                                                                                                                                                                                                                                                                                                                이공고합니다.
                                                                               에게미리알려서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
                                                                                                                                                                                                                                                                                                                                           2003년12월18일
                                                                               유및주요내용을법제업무운씁규정에의하여다음과
                                                                                                                                                                                                                                                                                                                                                                                                                   행정자치부장관
                                                                               같이공고합니다.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중
                                                                                                          2003년12월18일
                                                                                                                                                                                                                                                                                                                                           개정령(안)입법예고
                                                                                                                                                                                     재정경제부장관
                                                                                                                                                                                                                                                                                                                1. 개정이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각부처조직및정원관리의자율성을강화하고, 정
                                                                                                          (안)입법예고
                                                                                                                                                                                                                                                                                                                         부자문위원회정비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일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부규정을정비하려는것임.
                                                                                        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면제되는공익법인에중소
                                                                                                                                                                                                                                                                                                                2. 주요골자
                                                                                                 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의한중소
                                                                                                                                                                                                                                                                                                                         가. 각 부처 조직 및 정원운씁 자율권 부여방안의
                                                                                                 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위탁받은
                                                                                                                                                                                                                                                                                                                                  일환으로, 개방형직위 지정을 직제시행규칙으로
                                                                                                 사업에한함)을추가함.
                                                                                                                                                                                                                                                                                                                                  정하고, 기획관리실(관)의업무를포괄적으로규
                                                                                        나. 비상장주식을평가함에있어1주당최근3년간
                                                                                                                                                                                                                                                                                                                                  정하여하부조직편성의유연성을제고하며, 부
                                                                                                 순손익액의가중평균액으로평가하는것이불합
                                                                                                                                                                                                                                                                                                                                  처실·국장이해당실·국내과별정원을관리·
                                                                                                 리한경우2이상의신용평가전문기관등이산정
                                                                                                                                                                                                                                                                                                                                  조정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
                                                                                                 한추정이익의평균가액으로평가할수있는눀
                                                                                                                                                                                                                                                                                                                         나. 각종 정부 자문위원회 운씁의 효율화를 위해,
                                                                                                 상에1년이상휴업사실이있는경우, 기업회계기
                                                                                                                                                                                                                                                                                                                                  관련부처공무원들로운씁되는각종협의체등을
                                                                                                 준상유가증권·유형자산의처분손익이일정율
                                                                                                                                                                                                                                                                                                                                  자문위원회범위에서제외하고, 자문위원회에상
                                                                                                 이상발생한경우, 정상적인매출발생기간이3년
                                                                                                                                                                                                                                                                                                                                  임위원을둘수없도록관련규정을명확히함.
                                                                                                 미만인경우를추가함.
                                                                                                                                                                                                                                                                                                                3. 의견제출
                                                                               2. 의견제출
                                                                                                                                                                                                                                                                                                                         이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개인은2003년12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2003년12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조직정책과장)에게제출
                                                                                        를 재정경제부장관(재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
                                                                                        분은우리부홈페이지(http://www.mofe.go.kr)
                                                                                                                                                                                                                                                                                                                                  과그사유)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과그이유)
                                                                                                                                                                                                                                                                                                                         다. 보내실곳:행정자치부조직정책과(주소:서울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
                                                                                                                                                                                                                                                                                                                                  특별시종로구세종로77-6 정부중앙청사1106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호,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3703-4627,
                                                                                        다. 보내실 곳: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주
                                                                                                                                                                                                                                                                                                                                  팩스02-3703-5529)
                                                                                                 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88번지, 우편번호
                                                                                                 427-760, 전화번호 02-2110-2323, 팩스 02-
                                                                                                 503-9223)
                                                                                                                                                                                                                                                                                                                ◉건설교통부공고제2003-292호
                                                                                                                                                                                                                                                                                                                                           유료도로통행료수납(변경)에관한공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3-205호
                                                                                                                                                                                                                                                                                                                         고속도로일부구간에하이패스플러스카드(Hi-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을개정함에있어
                                                                                                                                                                                                                                                                                                                pass Plus Card:고속도로전자카드) 도입으로 통행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