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합계               1류              2류              3류
    류
구분 별 노                      노 연장 면적 노 연장 면적 노 연장 면적 기타
       선 (m) (㎡) 선 (m) (㎡) 선 (m) (㎡) 선 (m) (㎡) 면적
           연장       면적
                                                                          (㎡)
       수                    수             수                 수
    기 211 29,983 248,976 37 5,254 52,144 172 24,229 193,832 2 500 3,000
    정
  소 변 211 29,983 248,976 37 5,254 52,144 172 24,229 193,832 2 500 3,000
  로경
    증
    감
    기 3 99         2,973                  3 99 2,973
    정
  대 변 3 99         2,973                  3 99 2,973
  로경
    증
    감
보 기
행 정 26 1,493 20,083 2 32 640 10 701 10,137 14 760 9,306
자 중변
전 로 경 26 1,493 20,083 2 32 640 10 701 10,137 14 760 9,306
용
도 증
로 감
    기 150 17,899 128,415 18 842 8,407 47 1,127 8,607 85 15,930 111,401
    정
  소 변 150 17,899 128,415 18 842 8,407 47 1,127 8,607 85 15,930 111,401
  로경
    증
    감
    기            130,550.4                                              130,550.4
    정
기타 변경            133,294.4                                              133,294.4
    증            증) 2,748.0                                                증)
    감                                                                    2,748.0
 ▨ 도로 총괄표(1단계)(변경없음) : 게재생략
 ▨ 도로 총괄표(2단계)
    류       합계                 1류              2류               3류          기타
구 분 별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면적
      수 (m) (㎡) 수 (m) (㎡) 수 (m) (㎡) 수 (m) (㎡) (㎡)
    기 49 9,328 211,158.3 14 2,801 44,084 17 3,784 117,488 18 2,743 38,250 11,336.3
    정
합계 변경 49 9,328 213,906.3 14 2,801 44,084 17 3,784 117,488 18 2,743 38,250 14,084.3
    증             증)                                                         증)
    감           2,748.0                                                    2,748.0
    기 4 2,341 111,950                     3 1,831 91,550 1 510 20,400
일   정
반 광 변 4 2,341 111,950                     3 1,831 91,550 1 510 20,400
도 로 경
로   증
    감
                                       508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합계             1류             2류           3류          기타
구분 류별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면적
      수 (m) (㎡) 수 (m) (㎡) 수 (m) (㎡) 수 (m) (㎡) (㎡)
    기
    정
  대 변
  로 경
    증
    감
    기 13 2,964 51,780 7 1,647 32,940 4 1,076 16,140 2 241 2,700
    정
  중 변 13 2,964 51,780 7 1,647 32,940 4 1,076 16,140 2 241 2,700
  로 경
    증
    감
    기 10 1,490 13,596 7 1,154 11,144 2 218 1,744 1 118 708
    정
  소 변 10 1,490 13,596 7 1,154 11,144 2 218 1,744 1 118 708
  로 경
    증
    감
    기
    정
  대 변
  로 경
    증
    감
보   기 9 742 10,041
행   정                                5 490 6,971 4 252 3,070
자 중 변
전 로 경 9 742 10,041                   5 490 6,971 4 252 3,070
용   증
도   감
로
    기 13 1,791 12,455                3 169 1,083 10 1,622 11,372
    정
  소 변 13 1,791 12,455                3 169 1,083 10 1,622 11,372
  로 경
    증
    감
    기          11,336.3                                          11,336.3
    정
기 타 변
    경          14,084.3                                          14,084.3
    증            증)                                                 증)
    감          2,748.0                                            2,748.0
 ▨ 1단계 도로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 2단계 도로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 확정측량결과 반영
2) 주차장
 ▨ 1단계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 2단계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509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구 도면                   위 치                         면적(㎡)          최 초 비
분 표시번호
        시설명      기정           변경           기 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고
      계           -                        5,461.0 감)0.2 5,460.8
변 19 주차장 유성구 용계동 유성구 용계동                   2,761.0 증)1.3 2,762.3 05.12.29
경              산1-1 일원     668-15 차
변 20 주차장 유성구 용계동 유성구 용계동                   1,384.0 증)0.1 1,384.1 05.12.29
경             산12-20 일원     671-8 차
변 21 주차장 유성구 용계동 22 유성구 용계동                1,316.0 감)1.6 1,314.4 05.12.29
경                일원         670-6 차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 확정측량결과 반영
나. 공간시설
1) 공원
 ▨ 1단계 공원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 2단계 공원결정(변경)조서
   도면 공원 시설          위 치                     면 적(㎡)             최초
구분 표시 명 의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 비 고
   번호    세분                                                      일
    계     -       -                99,249.6 감)1006.6 98,243.0
  소 계     -       -                 6,595.6 감)204.7 6,390.9
변경 55 공원 근린 서구 가수원동 서구 가수원동 6,595.6 감)204.7
         공원 835 공 일원 835 공 일원 (683,970.9) (683,766.2) 6,390.9 09
                                                                07.11.
  소 계     -       -                39,690.0 감)761,1 38,928.9
변경 11 공원 수변 유성구 원신흥동 유성구 원신흥동 39,690.0 감)761.1 38,928.9 07.11. 유수지
         공원 492-1 공 일원 492-1 공 일원 (135,268.8) (134,507.7)        09 포함
  소 계     -       -                50,185.0 감)35.5 50,149.5
기정 8 공원 체육   서구 도안동 서구 도안동 971 50,185.0 감)35.5 50,149.5 08.12. 유수지
         공원 171-1 일원         체                                   23 포함
  소 계     -       -                 2,779.0 감)5.3 2,773.7
변경 1 공원 소공원
            유성구 상대동 유성구 봉명동 725.0
              15-2 일원    1045-1 공               증)1.0     726.0 11.04.
                                                                 12
변경 2 공원 소공원
            유성구 상대동 유성구 봉명동 650.0
              15-2 일원   1045-16 공               감)5.1     644.9 11.04.
                                                                 12
변경 3 공원 소공원
            유성구 상대동 유성구 봉명동 873.0
              15-2 일원    1044-1 공               감)0.5 872.5 11.04.
                                                                 12
변경 4 공원 소공원
            유성구 상대동 유성구 봉명동 531.0
              15-2 일원    1045-8 공               감)0.7     530.3 11.04.
                                                                 12
    주) ( )는 도안 택지개발지구 전체 면적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 확정측량결과 반영
2) 녹지
 ▨ 1단계 녹지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 2단계 녹지 결정(변경) 조서
                             510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구 도면     시설  시설의          위치                      면 적 (㎡)             최초 비
분 표시번호    명   세분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 고
                                                                       일
      계        -       -         -       20,101.0 감) 141.7 19,959.3
변 88 녹지 완충녹 서구 도안동 서구 도안동 11,376.0 감) 71.7 11,304.3 05.12.
경              지 456 일원 1512공 일원                                       29
변 90 녹지 완충녹 서구 가수원동 서구 가수원동 4,162.0 감) 56.3 4,105.7 05.12.
경              지 1929 공 일원 1929 공 일원 (8,030.7)              (7,974.4) 29
변 93 녹지 완충녹 서구 가수원동 서구 가수원동 500.0 증) 4.8 504.8 07.11.
경              지 876공 일원 876공 일원 (4,079.7)                  (4,084.5) 09
변 242 녹지 완충녹 유성구 봉명동 유성구 봉명동 4,063.0 감) 18.5 4,044.5 11.04.
경              지 397-1 일원 397-1 일원                                     12
   주) ( )는 도안 택지개발지구 전체 면적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 확정측량결과반영
3)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1단계) (변경없음) : 게재생략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2단계)
    도면 시설               위 치                     면 적(㎡)               최 초 비
구분 표시 명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고
    번호
      계            -                   21,927.0 감) 696,9 21,230.1
변경 5 공공       유성구 상대동 유성구 상대동 1,746.0 증)16.1 1,762.1 07.11.09
         공지 460-1 공 일원 460-1 공 일원 (20,362.0) (20,378.1)
변경 6 공공      유성구 원신흥동 유성구 원신흥동 2,618.0 증) 16.5 2,634.5 07.11.09
         공지 514-1 도 일원 514-1 도 일원 (11,962.3) (11,978.8)
변경 7 공공        서구 도안동 서구 용계동 11,445.0 증)198.0 11,643.0 07.11.09
         공지 1516 도 일원 678-1공 일원
변경 8 공공  공지
             유성구 원신흥동 유성구 원신흥동 1,539.0 감)816.3 722.7 07.11.09
                 579 도      579 도     (14,579.5) (13,763.2)
변경 31 공공      유성구 용계동 유성구 용계동 4,579.0 감)111.2 4,467.8 11.04.12
         공지 119번지 일원 674-1도 일원
   주) ( )는 도안 택지개발지구 전체 면적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 확정측량결과반영
4) 광장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유통․공급시설
1) 열공급설비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수도공급설비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 학교 결정(변경) 조서 (1단계) (변경없음) : 게재생략
 ▨ 학교 결정(변경) 조서 (2단계)
                                  511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구 도면
  표시 시설 시설의         위 치                  면 적(㎡)           최 초 비
분 번호 명 세분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고
   계     -      -                14,148.0 감)14.2 14,133.8
 소 계     -      -                 2,578.0 감)6.4 2,571.6
변 1 학 유치원 유성구 상대동 유성구 봉명동 1,312.0 감)2.1 1,309.9 05.12.29
경    교      15-2 일원     1043-4 대
변 2 학 유치원 유성구 원신흥동 유성구 원신흥동 1,266.0 감)4.3 1,261.7 05.12.29
경    교       335 일원      525-1 대
 소 계     -      -                11,570.0 감)7.8 11,562.2
변 4 학 중학교 유성구 원신흥동 유성구 원신흥동 11,570.0 감)7.8 11,562.2 05.12.29
경    교        526 학       526 학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 확정측량결과반영
2) 사회복지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도서관
 ▨ 도서관 결정(변경) 조서 (1단계) (변경없음) : 게재생략
 ▨ 도서관 결정(변경) 조서 (2단계)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기정
                         위 치
                              변경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최 초 비고
 계 -        -        -                5,780.0 감)0.2 5,779.8
변경 2 도서관 서구          도안동 서구 도안동 5,780.0 감)0.2 5,779.8 05.12.29
                 179-1 일원 1365 대
 ▨ 도서관 결정(변경) 사유서 : 확정측량결과반영
4) 체육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문화시설 및 집회시설
 ▨ 문화시설 및 집회시설 결정(변경) 조서(1단계) (변경없음) : 게재생략
 ▨ 문화시설 및 집회시설 결정(변경) 조서(2단계)
     도면         시설의           위 치                 면 적(㎡)           최 초 비
구분 표시 시설명 세분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고
     번호
 계 -       -       -        -               5,973.0 감)0.4 5,972.6
변경 2 및문화시설집회시설     -    서구 도안동 서구 도안동 5,973.0 감)0.4 5,972.6 05.12.29
                         97 일원 1366 대
 ▨ 문화시설 및 집회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 확정측량결과반영
마. 방재시설
1) 하천
 ▨ 하천 결정(변경) 조서 (1단계) (변경없음) : 게재생략
 ▨ 하천 결정(변경) 조서 (2단계)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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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위 치                          면적(㎡)                   최
  구 표시 시설 시설의                              연장 폭원                                       초
  분 번호 명 세 분 기점 종점 (m) (m)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
                                                                                       일
       계             -         -        - 830        26,055.0 감)1,040.2 25,014.8
  변 1 하천 지방2급 교촌동 원신흥동 652 65~ 16,526.0 감)1,044.9 15,481.1 05.12
  경                 하천 702                      98 (161,581.4)            (160,536.5) .29
  변 2 하천 소하천 가수원동 가수원동 178 51 9,529.0 증)47.0 9,533.7 07.11
  경                          662임 294-1제            (55,774.0)             (55,778.7) .09
     주) ( )는 도안택지개발지구 전체 면적
   ▨ 하천 결정(변경) 사유서 : 확정측량결과반영
  2) 유수지
   ▨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1단계) (변경없음) : 게재생략
   ▨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2단계)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기정            변경           면적(㎡)       최 초 비
                                                                               결정일 고
         번호
   계 - -                   -             -                         17,405.0
  변경 2 유수지 저류시설 서구 도안동 1354 공 서구 도안동 971 체 17,405.0 05.12.29
   ▨ 유수지 결정(변경) 사유서 : 확정측량결과반영
 바. 보건위생시설
  1) 종합의료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환경기초시설
  1)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 폐기물처리시설(집하장) 결정(변경) 조서 (1단계) (변경없음) : 게재생략
   ▨ 폐기물처리시설(집하장) 결정(변경) 조서 (2단계)
       도면                                위 치                면 적(㎡)              최 초 비
 구분 표시             시설명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고
       번호
               계                     -               2,534.0 감)24.8 2,509.2
 변경 1 폐기물            처리시설 유성구 상대동 유성구 상대동 2,534.0 감)24.8 2,509.2 08.12.23
                  (집하장)          116-6 일원 482-3 잡
   ▨ 폐기물처리시설(집하장) 결정(변경) 사유서 : 확정측량결과반영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
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전화:042-270-6401),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과(전화:042-611-5653),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과(전화: 042-611-2449),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도안사업단(전화 :
042-820-2621), 대전도시공사 개발사업팀(전화:042-530-9313)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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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지구단위계획구역명                                           면 적(㎡)
  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대전도안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 봉명동,
  변 택지개발사업지구                 상대동, 원신흥동, 용계동, 6,109,178.8 증)5.6 6,109,184.4
  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대정동, 원내동, 서구 도안동,
                              관저동, 가수원동 일원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유서
        구역명                         위 치                    결정사유
        대전도안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 봉명동, 상대동,
     택지개발사업지구 원신흥동, 용계동, 대정동, 원내동, 서구 도안동, ∙확정측량 결과 반영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관저동, 가수원동 일원
 나. 해당구역의 위치도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Ⅱ.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의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
    경)조서와 같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1단계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 2단계 단독주택용지
  가구 획지번            면적                  가구 획지번         면적
  번호 호 기정              변경        비고     번호 호    기정         변경       비고
  단212 1      254.0    253.9 감)0.1           3  259.0     258.6 감)0.4
         2 252.0       251.7 감)0.3           4  343.0     342.3 감)0.7
         3 250.0       250.2 증)0.2           5  306.0     305.7 감)0.3
         4 253.0       252.6 감)0.4       소 계   1,484.0 1,482.2 감)1.8
         5 250.0       250.0      - 단248 1      343.0     371.1 증)28.1
         6 258.0       257.8 감)0.2           2  278.0     313.3 증)35.3
         7 251.0       250.5 감)0.5           3  282.0     247.6 감)34.4
         8 252.0       251.8 감)0.2           4  280.0     251.1 감)28.9
     소 계     2,020.0 2,018.5 감)1.5           5  311.0     311.0       -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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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획지번            면적                 가구 획지번          면적
 번호 호 기정              변경     비고       번호 호      기정         변경      비고
단238 1 10,868.0 10860.0      감)8           6    305.0      305.3 증)0.3
       2 10,868.0 10860.1 감)7.9            7    327.0      326.8 감)0.2
  소 계 21,736.0 21,720.1 감)15.9             8    273.0      290.5 증)17.5
단239 1 12,106.9 12274.6 증)167.7            9    277.0      258.7 감)18.3
       2 12,107.0 12143.7 증)36.7          10    302.0      302.0    -
  소 계 24,213.9 24,418.3 204.4             11    357.0      356.5 감)0.5
단244 1 278.0          278.7 증)0.7      소 계     3,335.0 3,333.9 감)1.1
       2 439.0        438.9 감)0.1 단249 1        322.0      322.1 증)0.1
       3 318.0        318.0   -            2    303.0      303.0    -
       4 278.0        278.1 증)0.1          3    287.0      286.9 감)0.1
       5 284.0        283.9 감)0.1          4    252.0      252.1 증)0.1
       6 286.0        285.9 감)0.1          5    212.0      212.1 증)0.1
       7 316.0        316.1 증)0.1          6    277.0      277.0    -
       8 318.0        317.9 감)0.1          7    307.0      306.9 감)0.1
       9 332.0        332.1 증)0.1          8    324.0      324.1 증)0.1
      10 334.0        357.3 증)23.3         9    341.0      341.2 증)0.2
      11 335.0        359.6 증)24.6 소 계         2,625.0 2,625.4 증)0.4
      12 344.0        360.0  증)16 단250 1        291.0      293.3 증)2.3
      13 349.0        284.2 감)64.8         2    281.0      280.2 감)0.8
  소 계      4,211.0 4,210.7 감)0.3           3    282.0      281.5 감)0.5
단245 1 348.0          350.6 증)2.6          4    283.0      283.2 증)0.2
       2 342.0        385.4 증)43.4         5    272.0      272.0    -
       3 343.0        382.4 증)39.4         6    273.0      282.2 증)9.2
       4 325.0        302.9 감)22.1         7    268.0      258.2 감)9.8
       5 319.0        284.2 감)34.8         8    277.0      276.8 감)0.2
       6 336.0        305.6 감)30.4         9    275.0      274.1 감)0.9
  소 계      2,013.0 2,011.1 감)1.9          10    278.0      278.1 증)0.1
단246 1 379.0          382.9 증)3.9         11    282.0      281.8 감)0.2
       2 463.0        469.6 증)6.6         12    295.0      292.8 감)2.2
  소 계       842.0     852.5 증)10.5 소 계         3,357.0 3,354.2 감)2.8
단247 1 330.0          318.3 감)11.7
       2 246.0        257.3 증)11.3 합 계 70 65,836.9 66,026.9 증)190
 ▨ 1단계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 2단계 근린생활시설용지
가구번호 획지번호 기정 면적 변경 비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기정 면적 변경 비고
근생11     1       544.0 537.5 감)6.5      소 계        1,088.0 1,075.9 감)12.1
         2       544.0 538.4 감)5.6 계         2     1,088.0 1,075.9 감)12.1
                                   515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 1단계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 2단계 공동주택용지
가구번호 획지번호 기정 면적 변경 비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기정 면적 변경 비고
 아11    1 69,369.0 69,356.3 감)12.7
    소 계      69,369.0 69,356.3 감)12.7
 아19    1 33,383.0 33,434.8 증)51.8 계           2 102,752.0 102,791.1 증)39.1
    소 계      33,383.0 33,434.8 증)51.8
 ▨ 상업용지(1단계) (변경없음) : 게재생략
 ▨ 상업용지(2단계)
가구번호 획지번호 기정 면적 변경 비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기정 면적 변경 비고
  상1    1    3,738.0 3,738.4 증)0.4        소 계      8,985.0 8,982.8 감)2.2
      2       2,848.0 2,848.3 증)0.3 상5      1      1,650.0 1,651.3 증)1.3
    소 계       6,586.0 6,586.7 증)0.7         2      1,787.0 1,788.8 증)1.8
상2    1       2,100.0 2,098.2 감)1.8       소 계      3,437.0 3,440.1 증)3.1
      2       2,294.0 2,289.8 감)4.2 상6      1      2,299.0 2,300.0 증)1.0
    소 계       4,394.0 4,388 감)6.0           2      2,259.0 2,259.8 증)0.8
상3    1       2,812.0 2,809.3 감)2.7         3      2,302.0 2,304.0 증)2.0
      2       2,785.0 2,783.2 감)1.8       소 계      6,860.0 6,863.8 증)3.8
      3       2,818.0 2,815.9 감)2.1 상7      1      3,400.0 3,399.8 감)0.2
    소 계       8,415.0 8,408.4 감)6.6         2      3,703.0 3,701.1 감)1.9
상4    1       3,074.0 3,072.3 감)1.7       소 계      7,103.0 7,100.9 감)2.1
      2       3,917.0 3,915.7 감)1.3
      3       1,994.0 1,994.8 증)0.8 계       17    45,780.0 45,770.7 감)9.3
 ▨ 준주거용지(1단계) (변경없음) : 게재생략
 ▨ 준주거용지(2단계)
가구번호 획지번호 기정 면적 변경 비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기정 면적 변경 비고
준10 1          943.0   942.6 감)0.4 준14         1    993.0 993.0        -
    소 계        943.0   942.6 감)0.4             2    949.0 948.2 감)0.8
준11 1          436.0   436.0     -             3    969.0 968.4 감)0.6
      2        435.0   435.0     -             4    969.0 969.2 증)0.2
      3        436.0   435.7 감)0.3        소 계    3,880.0 3,878.8 감)1.2
      4        435.0   434.9 감)0.1 준15         1 1,128.0 1127.9 감)0.1
      5        435.0   434.9 감)0.1             2 1,011.0 1011.3 증)0.3
      6        441.0   441.0     -             3 1,011.0 1011.1 증)0.1
    소 계      2,618.0 2,617.5 감)0.5             4 1,011.0 1011.2 증)0.2
준12 1          825.0   825.0     -             5 1,116.0 1116.3 증)0.3
      2        678.0   676.9 감)1.1        소 계    5,277.0 5,277.8 증)0.8
      3      1,266.0 1266.0 -           준16    1    760.0 759.4 감)0.6
      4        552.0   551.1 감)0.9             2    756.0 755.6 감)0.4
      5        552.0   551.5 감)0.5             3    755.0 754.0 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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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5조에 따른 기간을 경과하여 정정/취하승인을 신청한 때
   6. 제16조제6항에 따른 세관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식음료를 제공한 때
   7. 제29조에 따라 용품에 대한 재고관리가 적정하지 아니한때
   8. 제31조를 위반하여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부착하지 않은 급유선을 이용한 때
   9. 법 제27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때
 ③ 세관장은 공급자, 판매자 등 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 등이 법 제276조에 따른 처벌
 을 받은 경우에는 엄중경고하여야 하며, 엄중경고는 경고2회로 간주한다.
 ④ 세관장은 공급자, 판매자 등 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에 대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행
 정제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및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제6장 보칙
제3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신청한 건부터 적용한다.
 ② 제31조 및 제32조제2항제8호는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별지 및 전문은 관세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관세청고시제2012-43호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전부개정고시안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0-98호, 2010. 6.10) 전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2년 12월 31일
                 관 세 청 장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부터 제224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에서 관세청장에
 게 위임한 사항과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2013. 1. 1 개정)
제2조(등록대상영업의 종류) 등록대상영업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다만,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은 「보세
 운송에 관한 고시」, 선박회사․항공사․보세화물 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신고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운(항공)대리점업”이라 함은 해상(항공)화물 또는 해상(항공)여객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위하여 입출항절차 등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하는 업을 말한다.
  2. “하역업”이라 함은 항만 또는 공항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에 화물을 적재하거나 양하하는 업을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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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항만용역업”이라 함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다음 각목의 행위를 행하는 업을 말
한다.
  가. 통선으로 본선과 육지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
  나. 본선의 경비 또는 본선의 이안 및 접안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선박의 청소(유창청소업 제외)․오물제거․소독․폐물수집 및 운반․화물고정․칠 등을 하는 행위
  라.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
 4. “물품공급업”이라 함은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선(기)용품을 공급(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5. “선내판매업” 또는 “기내판매업”이라 함은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내에서 내․외국물품을
여객에게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6. “선박급유업”이라 함은 외국무역선의 운항에 필요한 연료유를 공급(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7. ‘선박급유 대행업’이라 함은 선박급유업자가 세관에 적재 신청한 외국무역선용 유류를 용선계약
등으로 위임받아 직접 외국무역선에 급유하는 업을 말한다.(2013. 1. 1 개정)
 8. “선박수리업”이라 함은 선박 및 기관실 갑판 등의 구성품을 수리 또는 도장하거나 또는 의장수리
등을 하는 업을 말한다.
 9. “컨테이너수리업”이라 함은 컨테이너의 구성부품을 교체 및 수리하는 업을 말한다.
10. “통신전자기기수리업”이라 함은 항해계기 및 통신장비의 수리․교체․검사 등을 하는 업을 말한다.
11. “구명뗏목정비업”이라 함은 구명땟목의 수리 및 그 구성요소인 의장품(식량, 신호탄 등)을 교환하
고 격납하는 업을 말한다.
12. “소독대행업”이라 함은 수출입식물 소독 및 선박내 쥐․벌레 등의 서식․흔적, 기타 위생곤충을
제거 또는 예방하는 업을 말한다.(2003.12.8. 개정)
13. “해양오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이라 함은 방제 및 유창청소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해
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기름 등 폐기물을 제거하는 사업과 유창청소 및 선박의 유류탱
크 청소와 폐유를 수거하는 업을 말한다.(2003.12.8 개정)
14. “감정검량업”이라 함은 선적화물 및 선박에 관련된 조사․증명․감정을 하는 업(감정업)과 선적화
물의 용적․중량의 계산 또는 증명을 하는 업(검량업)을 말한다.
15. “검수업”이라 함은 선적화물을 적하 또는 양하하는 경우에 그 화물의 개수의 계산 또는 인도․인
수의 증명을 하는 업을 말한다.
16. “도선업”이라 함은 선박의 입출항시 도선사가 탑승하여 수로를 안내하는 업을 말한다.
17. “예선업”이라 함은 예인선에 의하여 부선 또는 뗏목을 예인하는 업을 말한다.
18. “선박관리업”이라 함은 해상화물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선박 및 선원관리․해상보험
등의 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는 업을 말한다.
19. “선박검사업”이라 함은 선박 또는 선체 및 기관의 설비 등에 대하여 기준사항의 적합 여부를 판정
또는 결정하는 업을 말한다.
20. “선박구난업”이라 함은 선박이 해난사고 및 침수 등으로 위험에 처했을 때 구조하는 업을 말한다.
21. “수중공사업”이라 함은 선박 및 수중구조물을 관리․유지․보수하기 위한 설치 및 제거하는 업을
말한다.
22. “환급창구운영업”이라 함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
조의2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상당액을 보
세구역 안에서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당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급하는 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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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항공기취급업”이라 함은 「항공법」 제137조 또는 제137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항공기 지상조업,
  급유, 정비 등의 업을 말한다.
  24. “경비업”이라 함은 항공기의 경비 및 보안검색을 하는 업을 말한다.
  25. “식음료판매업”이라 함은 개항안 보세구역에서 일반인에게 식음료를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26. “환전업”이라 함은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라 개항안 보세구역에서 여행자에게 외국환을 바
  꿔주는 업을 말한다.
  27. “기타업종”이라 함은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영업행위 중 위 1호부터 26
  호까지의 영업행위를 제외한 업을 말한다.
  28. “개항안 보세구역에서 용역제공자”라 함은 보세구역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자
  를 말한다.
                               제2장 영업의 등록
제4조(등록신청 및 구비서류) ①「관세법」제222조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 제1호 영
  업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 임원명부(「관세법」 제223조에 따라 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로 한정한다) (직
  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2. 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증명서
  3.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면허, 허가, 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하여 당해지역에서 영
  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만 등록할 수 있다.(2006.7.4개정)
  1.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른 "감정․검량사업" 과 동법 제26조의3의 단서 조항에 의한 "물품
  공급업"
  2.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허가한 업종으로써 전국항만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
  해운대리점업"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선박수리업”
  4. 「해양환경관리법」 제37조에 따른 “방제업 및 유창청소업”
  5. 기타 관련법령에서 사업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는 업종
 ③ 제1항 제3호의 관련 법령에 의한 면허․허가․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해운대리점업자 또는 선박관리업자 : 국토해양부장관이 발행한 “해운업등록증”
  2. 물품공급업, 컨테이너수리업, 항만하역업, 선박급유업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발행한 “물품공급업신고필증”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등록증” 등(2003.12.8 개정)
 3. 선박수리업 :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발행한 “공장등록증”(2003.12.8 개정)
 4. 방제업 및 유창청소업 : 해양경찰서장이 발행한 “방제․유창청소업의 등록증”(2003.12.8 개정)
  5. 통신기기수리업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장(이하 “시ㆍ도지사의 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2006.7.4 개정)
  6. 소독대행업 : 검역소장이 발급한 소독업대행업 확인증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소독업
  신고증”(2003.12.8, 2006.7.4 개정)
  7. 기타 업종 :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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