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04호                                  관              보                   2019. 10. 14.(월요일)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
  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19. 10. 1.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양산시고시제2019-392호
                   양산도시계획(덕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양산시 덕계동 산68-1번지 일원 양산도시계획(덕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에 대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
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적승인 및 지형
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양 산      시 장
1.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최초
 구분          표시         구 역 명               위 치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덕계지구           양산시 덕계동                                             경고289호
 변경          15                                          205,223   증)1,925.6 207,148.6
                    토지구획정리사업        산68-1번지 일원                                           ('95.12.27)

 ○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도면
 표시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 면적 변경
           덕계지구                                                    ·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15                      - A = 205,223㎡ → 207,148.6㎡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 면적 변경
                               증) 1,925.6㎡

2. 세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격    폭원                 연장                             사용         주요
구분                            기능                기점       종점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m)                            형태        경과지
                             보조간선                                                    경고 258호
 기정     중로    1     9   20           485     대로1-2      중로1-41     일반도로
                              도로                                                     (95.12.11)
                             보조간선
 변경     중로    1     9   20           485     대로1-2      중로1-41     일반도로                   ”
                              도로
                                                                                     경고 제30호
 기정     중로    1    13   20   집산도로   1,550    중로1-8      중로1-9      일반도로
                                                                                      (95.2.24)
 변경     중로    1    13   20   집산도로   1,550    중로1-8      중로1-9      일반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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