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01호                                                                                                                                                                                                                                                                                                           2003. 5. 21. (수요일)
                                                                                                           공                                                                                             고
                                                                                                                                                                                                                                                                                                                                  의장이참석하는평가보고회를개최할수있도
                                                                        〈법령안입법예고〉
                                                                                                                                                                                                                                                                                                                                  록함.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3-20호
                                                                                                                                                                                                                                                                                                                         바. 위원회는관계행정기관소속의공무원및관계
                                                                                        교육혁신위원회규정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기관·단체의직원의파견또는겸임을요청할
                                                                               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제정이유와주요
                                                                                                                                                                                                                                                                                                                                  수있음.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사. 위원회는직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
                                                                               고합니다. 
                                                                                                                                                                                                                                                                                                                                  관계전문가등의위원회참석또는관계기관에
                                                                                                          2003년5 월21일
                                                                                                                                                                                                                                                                                                                                  자료제출등협조를요청할수있도록함. 
                                                                                                                                                                                  교육인적자원부장관
                                                                                                                                                                                                                                                                                                                3. 의견제출
                                                                                                          교육혁신위원회규정(안)입법예고
                                                                                                                                                                                                                                                                                                                         이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1. 제정이유
                                                                                                                                                                                                                                                                                                                         개인은2003년 5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학부모·교원등교육당사자를포함한국민의참여
                                                                                                                                                                                                                                                                                                                         의견서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정책총괄과
                                                                                        를바탕으로교육혁신에관한상호신뢰와국민적
                                                                                                                                                                                                                                                                                                                         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
                                                                                        공감눀를형성함과동시에일관성있는교육개혁의
                                                                                                                                                                                                                                                                                                                         문을보고싶은분은교육인적자원부홈페이지(www.
                                                                                        방향정립에관한눀통령의자문에응하기위하여
                                                                                                                                                                                                                                                                                                                         moe.go.kr)교육법령/판례/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눀통령소속하에교육혁신위원회를설치·운씁하
                                                                                                                                                                                                                                                                                                                         주시기바랍니다. 
                                                                                        려는것임.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2. 주요골자
                                                                                                                                                                                                                                                                                                                                  이유)
                                                                                        가. 국민의 참여와 합의에바탕을둔교육·인적자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는그명칭과눀표자성
                                                                                                 원정책의비전과정책수립등에관한눀통령의
                                                                                                                                                                                                                                                                                                                                  명), 주소및전화번호
                                                                                                 자문에응하기위하여눀통령소속하에교육혁
                                                                                                                                                                                                                                                                                                                         다. 보내실곳:교육인적자원부정책총괄과
                                                                                                 신위원회를설치함. 
                                                                                                                                                                                                                                                                                                                                  ○우편번호:110-760
                                                                                        나. 위원회는 중장기 교육 인적자원정책의 비전과
                                                                                                                                                                                                                                                                                                                                  ○주 소:서울종로구세종로77-6 정부중앙
                                                                                                 방향정립, 주요교육정책및현안, 교육체제혁
                                                                                                                                                                                                                                                                                                                                           청사
                                                                                                 신, 교육재정및교육복지등에관한사항을심의
                                                                                                                                                                                                                                                                                                                                           ※전화:02)735-4270~1,
                                                                                                 함. 
                                                                                                                                                                                                                                                                                                                                                    Fax 02)720-7057 
                                                                                        다. 위원회는위원장1인을포함한25인이내의위
                                                                                                 원으로구성하되, 위원은 학부모·교원 등 교육
                                                                                                                                                                                                                                                                                                                ◉해양수산부공고제2003-71호
                                                                                                 당사자와교육혁신에관하여학식과덕망이풍부
                                                                                                                                                                                                                                                                                                                         수산물품질관리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한자중눀통령이위촉하는자, 교육인적자원부
                                                                                                                                                                                                                                                                                                                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
                                                                                                 장관, 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으로 구성하며, 위
                                                                                                                                                                                                                                                                                                                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원장은심의안건과관련된중앙행정기관의장을
                                                                                                                                                                                                                                                                                                                                           2003년5 월21일
                                                                                                 위원으로지명하여회의에참석하게할수있음.
                                                                                                                                                                                                                                                                                                                                                                                                                   해양수산부장관
                                                                                        라. 위원회는안건의전문적검토를위하여분야별
                                                                                                                                                                                                                                                                                                                                           수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
                                                                                                 로전문위원회를두고, 각전문위원회는15인이
                                                                                                                                                                                                                                                                                                                                           입법예고
                                                                                                 내의전문위원으로구성하며, 위원장이지명하는
                                                                                                                                                                                                                                                                                                                1. 개정이유
                                                                                                 위원이전문위원회의간사를겸임하도록함.
                                                                                                                                                                                                                                                                                                                         안전성이확보된수산물을생산함으로써미국·유
                                                                                        마. 위원회는 교육혁신의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럽연합(EU)등으로의지속적인수산물수출지원및
                                                                                                                                                                                                                                                                                                                         안전한수산물의국내유통으로국민건강을보호하
                                                                                                 눀통령에게보고하여야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