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해양부고시제2010-518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347호(2001.12.27),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23호(2002. 2.1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119호(2002. 6.19),




                                                                                                         제17308호
      철도청고시 제2002-31호(2002. 6.26), 철도청고시 제2002-47호(2002. 6.29), 철도청고시 제2002-68호(2002.10.28), 철도청고시
      제2003-16호(2003. 8. 2), 철도청고시 제2003-27호(2003.11. 1), 철도청고시 제2003-41호(2003.12. 2), 철도청고시 제2003-
      47호(2003.12.24),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47호(2004. 3.1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 161호(2004. 7. 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
      90호(2005. 4.1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43호(2005. 8. 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95호(2006.11.2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
      121호(2007. 4.2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54호(2007. 5. 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14호 (2008. 1.18),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
      19호(2008. 4. 3),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13호(2009. 4.3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512호(2010. 7.23)로 고시되었던 장항선
      온양온천~장항간 철도개량사업이 완료되어 철도건설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8일




                                                                                                         관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장항선 온양온천~장항간 철도개량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863




                                                                                                         보
       ○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번지 트윈타워
      3. 사업의 목적
       ○ 수송능력증강 및 취약개소 해소로 열차안전운행 확보
       ○ 수송거리 단축 등 지역개발 촉진
       ○ 군장공단 입·출입 수송수요를 원활히 수송함으로써 원가절감에 따른 경쟁력 향상




                                                                                                         2010. ７.28. (수요일)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도고면, 방축동, 득산동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삽교읍, 오가면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금마면, 홍성읍, 구항면
        - 충청남도 보령시 주포면, 주교면, 남포면, 내항동, 주산면
        - 충청남도 서천군 판교면, 종천면, 서천읍
○ 면 적 : 3,101,754.9㎡
      5. 사업의 내용




                                                                                제17308호
       ○ 내 용
        - 철도연장 : 75.6㎞
        - 노선형태 : 온양온천~신창 3.86㎞ 복선전철화(단선→복선전철화) 및 신창~장항 71.74㎞ 단선 직선화(단선→단선개량)
        - 건축시설
          ·도고온천역사 :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 1,7543㎡
          ·신례원역사 : 지상2층 연면적 : 942.95㎡
          ·예산역사 : 지상2층 연면적 : 1,546.13㎡
          ·삽교역사 : 지상2층 연면적 : 1,136.43㎡




                                                                                관
          ·홍성역사 : 지상2층 연면적 : 1,682.10㎡
          ·신성역사 : 지상1층 연면적 : 455.20㎡
          ·대천역사 :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 3,848.40㎡
864




          ·남포역사 :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 848.30㎡




                                                                                보
          ·주포역사 : 지상1층 연면적 : 161.50㎡
          ·판교역사 : 지상2층 연면적 : 1,192.89㎡
          ·서천역사 : 지상2층 연면적 : 839.42㎡
        - 전기시설
          ·전력설비 : 장항선 온양온천 ~ 장항간 11개 역사 및 배전선로




                                                                                2010. ７.28. (수요일)
          ·신호설비 : 장항선 온양온천 ~ 장항간 11개 역구내 및 역간 설비
          ·통신설비 : 장항선 온양온천 ~ 장항간 11개 역사 및 통신선로
       ○ 사업비 : 12,324억원
      6. 사업 완료일(사업기간) : 2001년 12월 27일 ~ 2010년 7월 20일
      7. 철도건설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사항 : 변경없음
      8. 철도건설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 별항(토지세목조서)
      ※ 관계도면 게재 생략 (문의 :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 ☏042-607-5155)
제17422호                   관         보           2011. 1. 7.(금요일)
    (1)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 결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의 요청에 따라 고용노
      동부장관이 승인하고 있으나, 응시 수수료 승인 절차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
      가 있음
    (2)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수수료를 승인한
      경우에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나. 공인노무사 응시 수수료 반환 기준(안 제3조의3)
    (1) 현행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일체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
      하고 있어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응시자가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시험 시행일 20일 전 또는 10
      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등은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함
  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성적산출 방법의 표준점수제 도입(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1)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선택과목과 2차시험에서의 시험위원별 점수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문
      제점이 있음
    (2) 공인노무사 1차시험 선택과목 및 2차 논술형시험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성적산출 방법으로
      표준점수제를 시행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근로기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
   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 02-2110-73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18)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3동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과
    ○ 팩 스 : 02) 503-6692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053호
 2010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에 대하여 건축사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
자격을 부여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자격번호           한 글   한 자       주민등록번호        자격부여년월일
     17051       장지훈   張誌訓      720607-1******  2011. 1. 7
     17052       박수혁   朴秀爀      720125-1******      "
     17053       조형준   趙亨埈      790216-1******      "
                           24
제17422호                 관       보           2011. 1. 7.(금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6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1년 1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청완 (대표이사 최해권)
   나. 전화번호 : 031-543-0025
2. 명칭 : 공동주택 세면욕실의 층상이중배관 시스템 설치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공동주택의 세면욕실을 시공함에 있어 세면욕실 설치공간에 다운 슬라브를 타설하고, 그 슬라브
    상부에 욕조, 세면기 및 바닥 배수를 위한 하수관과 좌변기의 배수를 위한 오수관을 설치하고 마
    감재를 시공한 후, 욕조와 FD 그리고 세면기와 FD를 연결하는 배수관 내부에 연질의 내관을 설
    치하여 이중관을 시공함으로써 세면욕실의 층간 소음과 누수에 따른 층간 분쟁을 해결하고 보수
    가 용이한 세면욕실 층상이중배관 시스템 설치공법
   <범위>
    공동주택의 세면욕실 공간의 슬라브를 다운 시공하고, 그 상부에 하수와 오수를 배출하기 위한
    배관 자재를 설치하며, 세면기와 FD 및 욕조와 FD를 연결한 배수관을 이중관으로 설치하여 세면
    욕실의 층간 소음문제를 해소한 공동주택 세면욕실의 층상이중배관 시스템 설치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
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2
제17422호                  관           보           2011. 1. 7.(금요일)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1월 1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해오름유치원장의인                        해오름유치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광양태금중학교공고제2011-1호
                             관인폐기
  2011년 3월 1일자 광양태금중학교 폐교로 인하여 관인을 폐기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전라남도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7일
                  광양태금중학교장
o 폐기년월일 : 2011년 3월 1일
              광양태금중학교장인                광양태금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광양태금중학교운영위원회의인




◉울진중학교공고제2011-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7일
                 울진중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11. 1. 10.
        울진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울진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189
제17422호
관
보
2011. 1. 7.(금요일)
159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공고제2010-9호
관인등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제20704호)에따라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위원회활동종료(2010.12.31.) 후청산업무를위한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에서사용할관
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규정에의하여관인대장에등록하였으므로, 동규정제40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월7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1. 등록관인의등록일: 2010년12월29일
2.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1년1월1일
3. 등록관인명및인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인
◉외교통상부공고제2010-128호
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제38조에따라신규등록하고동규정제40조(공고)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1년1월7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1년1월10일
2.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주몬테레이대한민국명예영사관관인
◉외교통상부공고제2011-1호
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제38조에따라신규등록하고동규정제40조(공고)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1년1월7일
외교통상부장관
제17422호                 관         보            2011. 1. 7.(금요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공고제2010-9호
                                관인등록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704호)에 따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위원회 활동종료(2010.12.31.) 후 청산업무를 위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에서 사용할 관
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동 규정 제4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7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1. 등록관인의 등록일 : 2010년 12월 29일
2.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1월 1일
3. 등록관인명 및 인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인




◉외교통상부공고제2010-128호
                                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따라 신규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1월 7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1년 1월 10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몬테레이대한민국명예영사관 관인




◉외교통상부공고제2011-1호
                          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따라 신규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1월 7일
               외교통상부장관
                             159
제17422호                  관         보             2011. 1. 7.(금요일)
1.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1년 1월 10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 관인




◉환경부공고제2010-384호
                             관인등록
「국고금관리법」 제4조, 제9조, 제21조, 제22조 및 「석면피해구제법」 제30조, 제51조에 따른 「사무관
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
정」 제40조 및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7일
                환경부장관
□관인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1월 1일
     석면피해구제기금생활환경과수입징수관            석면피해구제기금생활환경과수입징수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생활환경과채권관리관                석면피해구제기금생활환경과채권관리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생활환경과재무관                    석면피해구제기금생활환경과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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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제17422호                 관         보              2011. 1. 7.(금요일)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분임수입징수관                      구미지사분임수입징수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분임수입징수관                      포항지사분임수입징수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대구북부지사분임수입징수관                    대구북부지사분임수입징수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대구서부지사분임수입징수관                    대구서부지사분임수입징수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경산지사분임수입징수관                      경산지사분임수입징수관
                                           (전자이미지관인)




◉기상청공고제2010-39호
                        특수관인등록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환경부령 제357호, 2009.12.31.)에 따라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를
운영 및 관리하는 부서의 특수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의하여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7일
                기 상 청 장
                             170
제17422호                    관    보          2011. 1. 7.(금요일)
1. 등록 관인 최초사용 연월인 : 2010. 12. 20.
2. 등록 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기상청슈퍼컴퓨터운영과
                         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국립부산검역소공고제2010-2호
   우리소 응급의료기금분임재무관 및 분임지출관 신설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을 사용하고자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7일
                  국립부산검역소장
1. 최초사용일자 : 2010. 12. 28.
2. 명칭 및 인영
     국립부산검역소응급의료기금분임재무관인       국립부산검역소응급의료기금분임지출관인




◉서울체신청공고제2010-124호
   서울체신청 소속관서의 관서명 변경 및 예비용 자기앞수표 발행인감의 신규등록 등 변경되는 특수관인
(회계관계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7일
                  서울체신청장
1. 관인 등록 연월일 : 2011년 1월 1일
   -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서울대조동우체국      서울대조동우체국                  서울대조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서울노원우체국            서울상계10동우체국         서울상계1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171
제17422호                       관           보              2011. 1. 7.(금요일)
14 81-2005-10-
   0000023 김환철
               하나천막공사 (487-832)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음현
                       리 843-5                        1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2월
15 42-2008-10-
   0000043 손희용
                       (445-953)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1077                        1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2월
   81-2000-10-
16 0000034 이정홍 은혜천막기업  (449-881)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방아        1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2월
                       리 510
               대진바인다고주
17 81-1981-10-
   0000096 파
                       (100-848)서울 중구 을지로4가
                       144번지 1층 1호                    1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1월
               염동안
18 81-1985-10-
   0000027 윤용설
                       (163-020)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푸른마을 506-1102                  1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1월
   81-1985-10-
19 0000029 강창희         (110-125)서울 종로구 종로5가           1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1월
                       225-20번지 원진기업
   81-1985-10-
20 0000068 최기무         (150-030)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1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1월
                       동 256번지
   81-1990-10-
21 0000019 강준열         (152-090)서울 구로구 개봉동            1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1월
                       337-24번지 상지천막
   81-1990-10-
22 0000108 오영열         (156-848)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 361-39   1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1월
                       번지
23 81-1995-10-
   0000006 김연수
                       (130-020)서울 강동구 길동 100번지
                       형인아파트 101동 605호                1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1월
   81-2000-10-
24 0000030 주성봉 대광천막앵글  (151-054)서울 관악구 봉천4동           1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1월
                       1566-19번지
   81-2000-10-
25 0000038 수   형제기업 김대 (110-836)서울 종로구 종로5가193-10     1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1월
                       번지
26 81-1986-10-
   0000085 허동아         (100-281)서울 중구 인현동1가 50-1      1   정기검사 미이행 허가취소
27 81-2004-10-
   0000023 순
               엘지천막 박재 (472-865)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222-3번지                    1   정기검사 미이행 허가취소
28 81-2004-10-
   0000027 재동
               언호고주파 박 (100-330)서울 중구 주교동 323         1   정기검사 미이행 허가취소
               존슨콘트롤즈
29 81-2005-10- 오토모티브 인 (343-811)충남 당진군 신평면
   0000001 테리어코리아 거산리 270                             1 정기검사 미이행 허가취소
               (주)
   92-2005-10-
30 0000240 김선광         (142-860)서울강북구 번2동148          1 정기검사 미이행 허가취소
                       -205(11/1)경원빌라201호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1-1호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청문통지)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을 하기 전 동법 제89조(청문)에 따라 미리 당사자 등에게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로 송달
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1월 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예정된 처분의 내용 :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취소
2. 대상 사업자
         사업자           대표자              주       소
    한국IMT텔레콤(주)        박주홍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대림빌딩
                              34
제17422호                    관        보            2011. 1. 7.(금요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시정명령 불이행(사업계획서 제출 및 변경등록 등)
4. 법적 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제1항
5. 청 문 일 : 2011. 1. 31.(월). 14:00
6. 장 소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307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1층)
7. 청문시 유의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
    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
    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소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청문일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
    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
    스과 ☏042-520-4117)
    법              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0고단2686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현대상운 주식회사 (120111-*******)
        소재지 양주시 광적면 우고리 387-1
                대표이사 윤관열
                대리인 김철경
검        사 김희연
재심대상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9. 10.자 2007고약19057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0. 12.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 원욱은 경기 90아 5194호 차량의 운전기사인바, 2007. 7. 26. 16: 10경 서울시 도봉
   구 방학동 방학사거리 앞 도로상은 도로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3 규정에 따른 서울특
   별시 공고 제2004 - 118호에 의해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에 가스를 적재하고 운행하던 중 제4축 중량이 11.15톤으로 제한기준을
   1.15톤을 초과하여 운행하였다.
                                   35
제17422호                관          보              2011. 1. 7.(금요일)
    석면피해구제기금생활환경과지출관                  석면피해구제기금생활환경과지출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생활환경과                     석면피해구제기금생활환경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국민건강보험공단수입징수관            석면피해구제기금국민건강보험공단수입징수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수입징수관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수입징수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분임수입징수관                     서울지역본부분임수입징수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분임수입징수관                     서울강남지사분임수입징수관
                                           (전자이미지관인)




                           161
제17422호                관         보              2011. 1. 7.(금요일)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서울서초지사분임수입징수관                   서울서초지사분임수입징수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서울동부지사분임수입징수관                   서울동부지사분임수입징수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서울성동지사분임수입징수관                   서울성동지사분임수입징수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분임수입징수관                   서울서부지사분임수입징수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분임수입징수관                   서울남부지사분임수입징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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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분임수입징수관                   서울북부지사분임수입징수관
                                         (전자이미지관인)



                           162
제17422호                관         보              2011. 1. 7.(금요일)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서울관악지사분임수입징수관                   서울관악지사분임수입징수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분임수입징수관                   의정부지사분임수입징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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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춘천지사분임수입징수관                     춘천지사분임수입징수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분임수입징수관                     태백지사분임수입징수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강릉지사분임수입징수관                     강릉지사분임수입징수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원주지사분임수입징수관                     원주지사분임수입징수관
                                         (전자이미지관인)




                           163
제17422호                관         보              2011. 1. 7.(금요일)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영월지사분임수입징수관                     영월지사분임수입징수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분임수입징수관                   부산지역본부분임수입징수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부산중부지사분임수입징수관                   부산중부지사분임수입징수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부산동부지사분임수입징수관                   부산동부지사분임수입징수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부산북부지사분임수입징수관                   부산북부지사분임수입징수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분임수입징수관                     창원지사분임수입징수관
                                         (전자이미지관인)




                           164
제17422호                관         보              2011. 1. 7.(금요일)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분임수입징수관                     울산지사분임수입징수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분임수입징수관                     양산지사분임수입징수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분임수입징수관                     진주지사분임수입징수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분임수입징수관                     통영지사분임수입징수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분임수입징수관                   대구지역본부분임수입징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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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보령지사분임수입징수관                     보령지사분임수입징수관
                                         (전자이미지관인)




                           165
제17422호                관         보              2011. 1. 7.(금요일)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분임수입징수관                     천안지사분임수입징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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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충주지사분임수입징수관                     충주지사분임수입징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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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분임수입징수관                     청주지사분임수입징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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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유성지사분임수입징수관                     유성지사분임수입징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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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분임수입징수관                   대전지역본부분임수입징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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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분임수입징수관                     제주지사분임수입징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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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제17422호                관         보              2011. 1. 7.(금요일)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분임수입징수관                     여수지사분임수입징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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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분임수입징수관                     목포지사분임수입징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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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분임수입징수관                     군산지사분임수입징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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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익산지사분임수입징수관                     익산지사분임수입징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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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분임수입징수관                     전주지사분임수입징수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분임수입징수관                     광산지사분임수입징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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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제17422호                관         보              2011. 1. 7.(금요일)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분임수입징수관                   광주지역본부분임수입징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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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분임수입징수관                     고양지사분임수입징수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분임수입징수관                     평택지사분임수입징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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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분임수입징수관                     성남지사분임수입징수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분임수입징수관                     안산지사분임수입징수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분임수입징수관                     안양지사분임수입징수관
                                         (전자이미지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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