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76호                    관         보           2016. 6. 8.(수요일)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6월 28일 화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
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담당자 : 임순
재, 전화 : 044-204-6199)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SM타워) 503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우) 30129)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5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음
을 공고한다.
    2016년 6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록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
  번호                     성명 연월일                                분
              서울시 영등포구                                    공정위
        (사)금융    63로 32,
 2016-2 소비자원 1118호(여의도동, 조남희 2016.6.1. 소비자권익보호 및 02-786   소비자 신규
                                         지원사업     -2238   정책과
              라이프콤비빌딩)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7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가칭)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알펜루트자산운용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6.1.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가칭)메리츠부동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자산운용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6.1.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가칭)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케이클라비스자산운용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6.1.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가칭)아샘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6.1.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가칭)제이에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자산운용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6.1.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152
제18776호                    관        보            2016. 6. 8.(수요일)
    2016년 6월 8일
                국민안전처장관
         기동용수압개폐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근거 법률명칭 변경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근거 법률명칭을 수정하고,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및 근거 법률명 변경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
    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28조)
3. 의견제출
  기동용수압개폐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6월 28일 화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
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담당자 : 임순재,
전화 : 044-204-6199)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SM타워) 503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우) 30129)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11호
  방염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8일
               국민안전처장관
              방염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근거 법률명칭 변경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근거 법률명칭을 수정하고,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및 근거 법률명 변경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
    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12조)
3. 의견제출
  방염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149
제18776호                   관         보           2016. 6. 8.(수요일)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6월 28일 화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담당자 : 임순재, 전화 :
044-204-6199)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SM타워) 503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우) 30129)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12호
  송수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8일
               국민안전처장관
              송수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근거 법률명칭 변경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근거 법률명칭을 수정하고,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및 근거 법률명 변경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
    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15조)
3. 의견제출
  송수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6월 28일 화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담당자 : 임순재, 전화 : 044-204-6199)
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SM타워) 503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우) 30129)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13호
 에어로졸식소화용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50
제18775호         관       보                          2016. 6. 7.(화요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6-115호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미단시티 조성사업 -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5-234(2015.09.07.)호 및 제2015-309(2015.11.30.)호로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미단시티 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4항, 제9조제1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7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Ⅰ. 미단시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 개발계획 주요 변경내용
 ㅇ 경제자유구역 면적 변경 : 2,699,945.5㎡ → 2,710,342.4㎡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조건사항 : 생태공원 조성) 반영
 ㅇ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 2016년 6월 → 2017년 6월
 - 사업구역 확대(생태공원) 및 군사시설용지 조성공사 등을 감안하여 사업기간 연장
  ※ 2단계 : 2016년 12월, 3단계 생태공원 : 2017년 6월
 ㅇ 토지이용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 군부대(육군) 고도제한 해소방안 반영 : 군사시설용지 반영, 주변지역 용도조정
 - 상업용지 추가확보 : 사전승인 된 복합리조트 투자계획서의 개발규모(사업대상지면적 변경 10%
   이내)를 준수하기 위하여 주상복합용지 일부 상업용지로 변경
 - 교육청 의견 반영 : 학교 주변환경 및 통학거리를 고려하여 초등학교 위치 변경
  ※ 공동주택 6 → 초등학교 및 업무용지로 변경
 ㅇ 인구 및 주택계획 변경
 - 총 인구수용계획 변경없음 : 13,734인(5,386세대)
 - 공동주택6 : 학교 및 업무용지로 변경 → 감 370인(145세대)
 - 공동주택4 : 평균규모 축소 조정에 따른 변경 → 증 370인(145세대)
 - 주상복합 : 일부 상업용지로 변경함에 따른 변경 → 감 7인(3세대)
 - 단독주택 : 주택배치계획 등을 감안한 수용인구 변경 → 증 7인(3세대)
 ㅇ 토지이용계획 및 인구계획 변경에 따른 각종 공급처리계획 조정 반영
▣ 실시계획 주요 변경내용
 ㅇ 경제자유구역 면적 변경 : 2,699,945.5㎡ → 2,710,342.4㎡
 ㅇ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 2016년 6월 → 2017년 6월(2단계 : 2016년 12월, 3단계 : 2017년 6월)
 ㅇ 토지이용계획 변경 : 개발계획과 동일
 ㅇ 지구단위계획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가구 및 획지계획,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계획 등 변경
 - 주차장용지내 근린생활시설 비율 상향 조정 : 5%이하 → 30% 이하
 - 기반시설 용량 및 정주여건을 고려하여 단독주택용지 내 다중주택 및 공동주택 용도 제한
 - 군사시설 및 인천국제공항 관련 고도제한사항 반영
 - 기타 차량출입구 관련규정 및 학교 인근 일조관련 사항 등 관계기관 협의사항 반영
 ㅇ 의제되는 인허가
 - 공원조성계획 변경,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실시계획(생태공원)
                                   26
제18775호                    관          보             2016. 6. 7.(화요일)
 ◈ 미단시티 개발계획 변경 ◈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변경
 ㅇ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미단시티 조성사업
 ㅇ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897번지 일원
 ㅇ 면 적 : 2,699,945.5㎡(기정) → 2,710,342.4㎡(변경)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변경없음
 ㅇ 동북아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및 비즈니스
    거점화를 위한 주변국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
 ㅇ 세계경제의 급격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동북아경제 중심 실현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한국경제의 생존전략으로 대두되고 있음
 ㅇ 따라서 인천 송도․영종․청라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 경제 중심 실현을 위한
    거점지역으로 육성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3. 경제자유구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없음
 ㅇ 시행자 : 인천도시공사, 미단시티개발(주)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변경
 ㅇ 개발기간(변경)
        구 분               사업 착수일                사업완료            비고
        기 정               2003년 8월             2016년 6월
        변 경               2003년 8월             2017년 6월
ㅇ 재원조달방법(변경없음)
       구 분                 내 용                           비 고
       합계                  8,549억원
      공사채발행                3,000억원           ‘05.10.31, 공사채발행 행자부승인
   자체자금(분양수입포함)            5,549억원                도로지원금 110억원포함
 ㅇ 초기 공공부문은 공사채발행, 자체자금 등으로 조달하였고, 향후 국내외 투자자 및 실수요자 중
    심의 투자유치를 통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임
 ㅇ 시행방법 :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 방식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ㅇ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감       비 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면적(㎡)
     합계           2,699,945.5 100.0 2,710,342.4 100.0 증) 10,396.9
 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160,198.1
                    362,934.7
                                5.9 160,198.1
                               13.4 342,721.2
                                                  5.9           -
                                                 12.6 감) 20.213.5
 건설 근린생활시설           12,410.5   0.5    12,410.5   0.5           -
 용지    준주거           76,460.4   2.8    89.460.0   3.3 증) 12,999.6
       소계           612,003.7  22.7 604,789.8    22.3 감) 7,213.9
 상업 상업시설            218,572.2   8.1 226,399.7     8.4 증) 7,827.5
 업무 업무시설
      주상복합
                     46,227.2
                     61,930.4
                                1.7
                                2.3
                                       54,354.8
                                       54,102.9
                                                  2.0 증) 8,127.6
                                                  2.0 감) 7,827.5
 시설
 용지    소계           326,729.8  12.1 334,857.4    12.4 증) 8,127.6
                                 27
제18775호                   관            보            2016. 6. 7.(화요일)
       구   분           기 정              변 경          증·감         비 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면적(㎡)
 관광      문화시설       24,928.4  0.9    23,982.8  0.9 감) 945.6
 시설      숙박시설      141,681.8  5.2 129,699.4    4.8 감) 11,982.4
         위락시설       91,038.2  3.4 103,966.2    3.8 증) 12,928.0
 용지        소계      257,648.4  9.5 257,648.4    9.5           -
       유보지          76,410.5  2.8    76,410.5  2.8
        도시기반시설   1,417,128.2 52.5 1,422,802.0 52.5 증) 5,673.8
           학교       25,059.0  0.9    24,249.4  0.9 감) 809.6
          교육시설      96,093.3  3.6    96,093.3  3.5           -
          유치원        3,434.7  0.1     3,434.7  0.1           -
           광장       26,661.2  1.0    26,661.2  1.0           -
          근린공원     418,232.6 15.5 421,782.0   15.6 증) 3,549.4
          소공원       10,704.4  0.4    10,704.4  0.4           -
         어린이공원       3,544.1  0.1     3,544.1  0.1           -
          완충녹지     111,330.0  4.1 110,158.8    4.1 감) 1,171.2
          경관녹지     209,358.2  7.8 212,396.3    7.8 증) 3,038.1
 공공      보행자도로      10,371.2  0.4    11,293.2  0.4 증) 922.0
 시설        병원       39,712.8  1.5    39,712.8  1.5           -
 용지        복지          672.3  0.0       672.3  0.0           -
          발전시설      19,001.8  0.7    19,001.8  0.7           -
          공공청사       3,987.4  0.1     3,987.4  0.1           -
          주차장       21,427.1  0.8    21,427.1  0.8           -
           도로      413,715.3 15.3 413,860.4   15.3 증) 145.1
          공공공지         437.5  0.0       437.5  0.0           -
          배수지        3,385.3  0.1     3,385.3  0.1           -
       종교시설용지        2,032.3  0.1     2,032.3  0.1           -
          주유소        5,489.2  0.2     5,489.2  0.2           -
         창고시설        2,503.4  0.1     2,503.4  0.1           - 어촌지원시설
         군사시설              -    -     3,809.4  0.1 증) 3,809.4
           소계    1,427,153.1 52.9 1,436,636.3 53.0 증) 9,483.2
ㅇ 주요기반시설 계획(변경)
  구분                           주요내용                             비고
                  기정                             변경
       ◦가로망 전체 60개노선(도로율15.3%)        ◦가로망 전체 61개노선(도로율15.3%)
    도로 ◦대로 3개노선                       ◦대로 3개노선
계      ◦중로 24개노선                      ◦중로 24개노선
       ◦소로 33개노선                      ◦소로 34개노선
   주차장 ◦주차장 6개소(21,427.1㎡)            ◦주차장 6개소(21,427.1㎡)
       ◦학교 2개소(25,059㎡)               ◦학교 2개소(24,249.4㎡)
 학교계획 - 초등학교 1, 중⋅고등학교 1              - 초등학교 1, 중⋅고등학교 1
       ◦유치원 3개소(3,434.7㎡)             ◦유치원 3개소(3,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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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주요내용                                   비고
                    기정                                  변경
         ◦공공공지: 1개소(437.5㎡)                 ◦공공공지: 1개소(437.5㎡)
         ◦발전시설: 1개소(19,001.8㎡)              ◦발전시설: 1개소(19,001.8㎡)
         ◦환경기초시설: 3개소(363.6㎡)               ◦환경기초시설: 3개소(363.6㎡)
         ◦배수시설: 1개소(3,385.3㎡)               ◦배수시설: 1개소(3,385.3㎡)
 공공시설    ◦공공청사: 1개소(3,987.4㎡)               ◦공공청사: 1개소(3,987.4㎡)
  계획     ◦보건의료시설: 1개소(39,712.8㎡)            ◦보건의료시설: 1개소(39,712.8㎡)
         ◦복지시설: 2개소(672.3㎡)                 ◦복지시설: 2개소(672.3㎡)
         ◦교육연구시설: 3개소(96,093.3㎡)            ◦교육연구시설: 3개소(96,093.3㎡)
         ◦광장: 1개소(26,661.2㎡)                ◦광장: 1개소(26,661.2㎡)
                                            ◦군사시설 : 1개소(3,809.4㎡)
         ◦근린공원 12개(418,232.6㎡)              ◦근린공원 13개(421,782.0㎡)
 공원녹지    ◦소공원 2개(10,704.4㎡)                 ◦소공원 2개(10,704.4㎡)
  계획     ◦어린이공원 2개(3,544.1㎡)                ◦어린이공원 2개(3,544.1㎡)
         ◦완충녹지 33개(111,330.0㎡)              ◦완충녹지 33개(110,158.8㎡)
         ◦경관녹지 9개(209,358.2㎡)               ◦경관녹지 9개(212,396.3㎡)

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구 분                                 주 요 내 용
      ㅇ 수용인구 : 13,734인
 인구계획     구 분                              기 정                        비 고
          인구수(명)                           13,734
          세대수(호)                            5,386
      ㅇ 주택건설계획 : 5,386호
      ㅇ 주택건설용지 중 단독주택지 비율을 23.8%로 설정하여 저밀도의 쾌적한 주거환경 도모
             구분         면적(㎡) 구성비(%) 세대수(호) 인구수(인) 비고
          합계      기정     673,934.1 100.0   5,386  13,734
                  변경     658,892.7 100.0   5,386  13,734
          단독      기정     160,198.1 23.8      459   1,171
 주 거              변경     160,198.1 24.3      462   1,178
 시설계획     공동      기정     362,934.7 53.9    3,449   8,795
                  변경     342,721.2 52.0    3,449   8,795
         주상복합     기정      61,930.4  9.2    1,478   3,768
                  변경      54,102.9  8.2    1,475   3,761
       근린생활시설 기정          12,410.5  1.9  -       -
          준주거     기정      76,460.4 11.3  -       -
                  변경      89,460.0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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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통처리계획 : 변경
구      분                       주       요        내       용
      ㅇ 가로망 전체 61개 노선(도로율15.3%)
                    합 계               1류                 2류               3류
       유형 노    선  연장 면적         노  연장 면적           노  연장 면적          노 연장 면적
               수 (m) (㎡) 선      수 (m) (㎡) 선        수 (m) (㎡) 선       수 (m) (㎡)
      합 기정 60 18,619 424,086.5 42 15,355 378,436.9 9 2,161 34,681.3 9 1,103 10,968.3
  도로  계 변경 61 18,748 425,153.6 42 15,369 378,582.0 10 2,276 35,603.3 9 1,103 10,968.3
      대 기정 3 4,499 177,395.9 3 4,499 177,395.9 - -             - - -             -
      로
      중 기정 24 9,491 202,865.3 12 6,907 160,954.2 8 2,020 33,534.3 4 564 8,376.8
      로
      소 기정 33 4,629 43,825.3 27 3,949 40,086.8 1 141 1,147.0 5 539 2,591.5
      로 변경 34 4,758 44,892.4 27 3,949 40,086.8 2 256 2,069.0 5 539 2,591.5
  주차장 ㅇ 6개소(21,427.1㎡)
 목표연도 ㅇ 117,972대/일 → 107,990대/일
발생교통량
8.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
    구 분                              주        요    내      용
                       기정                                        변경
    병 원 ㅇ 1개소 39,712.8㎡                           ㅇ 1개소 39,712.8㎡
        ㅇ 초등학교 1개소 12,999.6㎡                      ㅇ 초등학교 1개소 12,190.0㎡
  학 교   ㅇ 중고등학교 1개소 12,059.4㎡                     ㅇ 중고등학교 1개소 12,059.4㎡
        ㅇ 유치원 3개소 3,434.7㎡                        ㅇ 유치원 3개소 3,434.7㎡
 교육연구시설 ㅇ 3개소 96,093.3㎡                           ㅇ 3개소 96,093.3㎡
  복지시설 ㅇ 2개소 672.3㎡                               ㅇ 2개소 672.3㎡
9. 환경보전계획 : 변경
 ㅇ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 지형․지질
   ◦ 지형변화
    - 사업지구는 완만한 평탄지와 낮은 구릉성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지형변화는 크지 않으나, 절․성
      토공사를 시행하게 됨
영향 ◦- 토공발생량
      절토량 6,944,557㎥, 성토량 6,944,557㎥ 발생
예측 ◦ 비옥토  발생 : 122,981㎥
   ◦ 연약지반 발생
    - 구릉지역 경계부와 경작지 조성을 위하여 축조된 해안제방을 경계로 분포,
      해안제방보다는 구릉지에 가까운 내부지역이 연약층후가 깊은 양상을 보임
   ◦ 사면안정대책
    - 절․성토고에 따른 표준사면구배 적용
저감 ◦ 비옥토 발생시 가적치장에 적치한 후 사업지구내 계획된 조성형 공원 및 완충․경관녹지의 식재
방안 토량으로 활용
   ◦ 연약지반의 심도가 얕은(3.0m이내) 구간은 선재하(Pre-Loading) 공법 적용, 연약지반의 심도가 깊
      은 구간에 대하여는 Plastic Board Drain 공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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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식물상
   ◦ 식물상 및 식생변화 : 밤나무, 상수리나무, 곰솔 등 63,400주의 훼손수목이 예상됨
   ◦ 녹지자연도 : DGN 0,2,3등급 지역이 감소하고 DGN 1, 6등급 지역의 증가가 예상됨
영향 ◦ 육상동물상 : 농경지와
             가 예상됨
                      산림의 편입으로 서식환경의 축소 및 타지역으로의 이동과 개체수의 감소
예측 ◦ 육수동물상 : 사업지구내     수계는 현재 성토가 계획되어 있어 부득이 하게 존치가 힘들것으로 예상
   ◦ 해양동식물 : 공사로 인한 부유물질의 유출로 인해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
             로 예상됨
   ◦ 식물상
   - 훼손수목중 수형이 양호하고 사업지구 일대의 자연환경에 적합한 수종중 DBH 15㎝이하의 692주
     를 이식할 계획임
   ◦ 동물상 보존대책
   - 야간작업 금지
저감 - 동물의 주요 번식기인 4~6월은 가급적 피하여 실시
방안 ◦ 육수동물상
   - 본 사업지구 내의 수계가 성토로 존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저감대책은 어
     려울 것임
   ◦ 해양동식물
   - 공사시 토사발생원의 차단과 주기적인 환경조사를 통하여 토사발생량을 조절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할 계획임
- 토지이용
   ◦ 사업지구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환경 - 전체면적 : 2,699,945.5㎡ → 2,710,342.4㎡
영향 - 농경지 1,520,169㎡(56.1%), 임야 779,370㎡(28.8%), 대지 85,721㎡(3.2%), 도로 70,330㎡(2.6%), 기
     타 254,751.9㎡(9.4%)
   ◦ 토지이용계획
    - 총용지면적 : 2,699,945.5㎡ → 2,710,342.4㎡
    - 주택건설용지 : 612,003.7㎡ → 604,789.8㎡
영향 - 상업·업무시설용지 : 326,729.8㎡ → 334,857.4㎡
예측 - 관광시설용지 : 257,648.4㎡
    - 유보지 : 76,410.5㎡
    - 공공시설용지 : 1,427,153.1㎡ → 1,436,636.3㎡
   ◦ 건물 281동(20,360㎡), 비닐하우스 61동(3,708㎡) 의 지장물이 발생

저감 ◦ 후에
     본 사업시행으로 점유 또는 편입되는 토지 및 철거대상인 지장물은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보상
방안 ◦ 친환경적 재료(투수성포장) 사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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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질
   ◦ 공사시(현황+가중농도)
    - PM-10 : 1시간 298.4~469.1㎍/㎥, 24시간 87.7~98.4㎍/㎥, 연평균 44.3~49.2㎍/㎥
영향 - NO2 : 1시간 70.9~85.5ppb, 24시간 22.0~25.7ppb, 연평균 14.0~17.1ppb
예측 - 대기 환경기준 만족
   ◦ 운영시(연료사용+차량)
    - 대기 환경기준 만족
   ◦ 공사시
저감 -- 살수차   운영
방안 - 공사차량     진․출입도로에 세륜․측면살수시설 2개소 설치
      공사용 차량 덮개실시 및 차량 운행속도 제한(20km/hr)
    - 가설방음판넬 상단에 가설방진망 설치(4개소)
- 수질
   ◦ 공사시
    - 사업지구내 토공사로 인한 SS 유출농도는 약 154.22~157.02㎎/ℓ로 무처리시 주변지역에 영향이
      예상
    - 공사인부에 의한 오수발생량 6.56㎥/일
영향 ◦- 운영시
      지하관정 및 시추공에 대한 폐공조치 필요
예측 - 일평균급수량 : 18,106㎥/일 → 18,472㎥/일
    - 일최대급수량 : 21,726㎥/일 → 22,168㎥/일
    - 일평균오수량 : 10,572㎥/일 → 10,423㎥/일
    - 일최대오수량 : 12,685㎥/일 → 13,029㎥/일
    - 계획일최대오수량 : 13,951㎥/일 → 14,332㎥/일
   ◦ 공사시
    - 비(非)우기에 공사실시
    - 측구, 가배수로 설치
    - 침사지 설치 : 8개소
    - 현장사무소 부지내에 간이오수처리시설 설치
저감 ◦- 운영시
      폐공처리대책수립시행
방안 - 상수공급계획 : 공촌정수장 계통의 영종송수관로(Ø1,350㎜)에서 분기된 배후지원단지 기존 송수
                관로(Ø700㎜)를 이용, 계획지구까지 송수관로를 연장하여 운북배수지(신설)를 통
                한 간접배수방식으로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함.
    - 우수처리계획 : 직접해안방류 3개소, 기존수로를 통한 방류 2개소
    - 오수처리계획 : 오수관로를 통해 운북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 비점오염물질 저감대책 : 장치형 처리시설 설치(5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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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75호                         관           보   2016. 6. 7.(화요일)
- 토양
   ◦ 공사시
    - 지장물 철거시 분뇨의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이 예상
영향 -- 공사시
      공사시 화약사용으로 유해물질이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음
예측 에 영향건설장비예상
               운용으로 인한 폐유발생 및 기타 부수적인 오염물질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토양
   ◦ 운영시
    -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인 주유소 2개소 설치에 따른 영향이 예상됨

   ◦ 공사시
    - 지장물 철거시 분뇨 및 유류는 위탁처리 등 적정처리
저감 - 공사장비의 연료공급 및 윤활유 교체는 외부에서 실시하되 부득이한 경우, 폐유보관시설 설치
방안 후 전량 위탁처리
   ◦ 운영시
    - 토양환경보전법상 필요한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정기적인 토양오염검사 실시

- 폐기물
   ◦ 공사시
    - 건설폐기물 : 123,258톤
    - 생활폐기물 : 100.5㎏/일
    - 분뇨발생량 : 84.0ℓ/일
영향 -- 폐유발생량 : 175.3ℓ/일
      임목폐기물 : 8,071톤
예측 ◦ 운영시
    - 생활폐기물 : 54,926kg/일 → 56,975kg/일
        가연성 : 25,800㎏/일 → 26,764kg/일
        불연성 : 11,331㎏/일 → 11,753kg/일
       재활용품 : 17,795㎏/일 → 18,458kg/일

   ◦ 공사시
    - 건설폐기물 및 임목폐기물 : 위탁처리 및 재활용
저감 - 생활폐기물 : 분리수거
방안 - 폐유 : 폐유보관시설 설치 보관후 위탁처리
   ◦ 운영시
    - 인천광역시, 중구(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 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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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진동
   ◦ 공사시
   - 부지조성 공사시(토공) 기준 소음도는 65.4~72.9dB(A)로 총 2개소에서 환경목표기준 70dB(A) 초
     과 및 근접
영향 - 진동도는
예측 - 일반발파시56.5~62.8dB(A)로 환경목표기준 65dB(V) 만족
            : 진동기준 0.03~0.26㎝/sec로 1개소에서 환경목표기준(0.2㎝/sec) 초과
   ◦ 운영시
   - 주진입도로 및 간선도로변 대부분 지역에서 환경기준(주간 65dB(A), 야간55dB(A)) 초과
   ◦ 공사시
   -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준수
저감 - 가설방음판넬 4개소(기존 도로변 및 마을에서 공사장 차폐용 3개소 포함) 설치
방안 ◦ 운영시
   - 완충녹지 조성, 건축한계선 조정, 방음둑(벽) 설치, 직각배치, 저소음포장(에코팔트) 등 가로별 및
     사업계획 특성에 맞은 대안을 선정하여 저감방안 수립시행
- 위락․경관
   ◦ 위락시설의 변화는 없을 것이나 사업시행후 지구내에 공원 및 녹지를 조성함에 따라 주민의 휴식
영향 공간으로의 활용이 기대됨
예측 ◦ 본 사업지구는 대부분 구릉지성 임야와 평탄한 농경지로 구성된 농촌경관을 보이나 사업시행후
     건축물 입지로 인해 도시형 경관으로의 변화가 예상됨

   ◦ 공원 및 녹지를 조성함에 따라 주민 및 주변지역 주민의 휴식공간으로의 활용이 기대됨
저감 ◦ 지형표고에 의한 자연적 스카이라인의 흐름에 맞춰 인공적 스카이라인 조성
방안 ◦ 남측구릉지에서 북동측 수변으로 이어지는 주녹지축 유지
   ◦ 상업지역 등에 야간조명 및 1층벽면의 투시성 등에 대한 기준 제시로 야간상업지역의 분위기 활
     성화 유도
- 인구․주거
   ◦ 편입용지 및 지장물 발생
영향 - 주택, 기타 등의 지장물 발생 및 농경지 및 임야 편입
예측 ◦ 계획인구
   - 총 260,095인(상주인구 13,734인, 상근인구 64,732인, 이용인구 195,344인)
저감 ◦ 상에
     토지수용, 지장물 철거 등 불가피한 악영향은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방안 ◦ 사업지구    내 상주인구를 위한 시설을 확충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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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없음
 ㅇ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
 ㅇ 인천국제공항과 연계, 국제 물류 및 관광의 중심지로서의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투자
    편익 제공
 ㅇ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 전문 인력의 장⋅단기적 체류를 위한 외국인 선호 환경 조성
11. 용수ㆍ에너지ㆍ교통ㆍ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변경
 ㅇ 상수도공급계획(변경)
    구분              급수인구(인/일)                  일평균급수량       일최대급수량 시간최대급수량
              상주       상근      이용               (㎥/일)        (㎥/일)   (㎥/일)
    기정       13,734   60,863 185,498            18,106       21,726  28,245
    변경       13,734   64,731 195,295            18,472       22,168  28,818
주) 상업시설내 호텔 계획 (954실, 1실당 2bed 추정)
ㅇ 오수처리계획(변경)
                    급수인구(인/일)         일평균오수량 일최대오수량 지하수량 계획일최대
   구분                                  (㎥/일)   (㎥/일)   (㎥/일)  오수량
              상주       상근      이용                             (㎥/일)
   기정        13,734   60,863  185,498   10,572  12,684  1,267  13,951
   변경        13,734   64,731  195,295   10,424  13,029  1,303  14,332
 주) 상업시설내 호텔 계획 (954실, 1실당 2bed 추정)
 ㅇ 폐기물처리계획(변경)
     구        분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                계
  발생량(㎏/일)        기정         25,800       11,331       17,795           54,926
                  변경         26,764       11,753       18,458           56,975
  구 성 비(%)        기정          46.97        20.63        32.40           100.00
                  변경          46.97        20.63        32.40           100.00
ㅇ 집단에너지 공급계획(변경)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전기공급구역                역송                         구역전기사업에서 발전사업으로 전환
 공 급 용 량           전기       22.1MW             전력사용량 : 653,764 Mwh년 → 704,390 Mwh년
                    열     227.0Gcal/h           연료사용량 : 67,331 toe/년 → 57,988 toe/년
 시설설치기간            열공급    ‘10.1~’15.12                          -
                  전기설비    ‘12.1~’15.12
ㅇ 교통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교통처리계획 참조
ㅇ 정보통신 처리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경                 비 고
 통신회선수요량               109,444회선               113,103회선               -
 계획실시용량                131,334회선               135,724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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