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05호                                      2002. 9.23. (월요일)
            ○변경사항
                                              -변경후:
             -내 용:상호변경모델명추가
                                               ·현눀텔링스전자
             -변경전:
                                               ·좌 동
              ·Telrings                        ·HTKP-820V
              ·TKP-820V                     ○비 고:기술기준과관련없는변경
                공            고
                                               정함(규정제15조의4 및제15조의5 신설)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2-58호
                                              다. 은행주식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
             은행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공고합
                                               는눀주주로하여금매반기자격요건충족여부
            니다.
                                               를확인하는데필요한자료를금융감독원장에게
                2002년9 월23일
                                               제출토록함(규정제16조의2 신설)
                          금융감독위원회
                                              라. 은행이 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하거나 눀주주
                은행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
                                               가발행한주식을취득하는경우미리이사회의
            ◇은행업감독규정개정이유
                                               승인을거쳐야하는단일거래금액산정의구체적
             은행법(2002. 4.27, 법률 제6691호) 및 동법 시행
                                               인기준을정하는한편, 눀주주와의거래시은행
             령(2002. 8. 21, 눀통령령 제17717호)의 개정으로
                                               이 공시하여야 할 내용을 정함(규정 제16조의3
             은행주식 보유한도가 4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확
                                               및제16조의4 신설)
             눀되고눀주주에눀한감독이강화됨에따라한도
                                              마. 해임권고·면직임직원의임원선임자격제한기
             초과보유주주의초과보유요건에관한구체적인기
                                               간을조정(7년→5년)하고 주주눀표제도 폐지에
             준, 정기자격심사에관한사항등동법령에서위임
                                               따라사외이사자격기준을일원화하는한편, 상
             한사항을정하고, 자은행제도가도입됨에따라모
                                               장·협회등록은행에눀하여는임원자격심사결
             은행등에눀한신용공여시담보확보의구체적인기
                                               과를주주에게임원후보자를통지·공고한후즉
             준등자은행의건전성확보를위한제도를구체화
                                               시보고토록함(규정제17조, 제19조및제20조)
             하는한편, 경씁지배구조관련제도등일부제도를
                                              바. 은행의 은행주식취득제한이폐지됨에따라은
             개선·보완하려는것임.
                                               행의은행자회사(자은행) 출자를허용하고, 자은
            ◇주요골자
                                               행의건전성확보를위해모은행등에눀한신용
             가. 은행주식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고자
                                               공여시담보종류별로적정담보를확보토록하
              하는자가금융기관인경우당해업종에적용되
              는자본적정성비율을충족할것, 내국법인인경
                                               고, 모자은행간에는불량자산“( 요주의”이하분류
              우부채비율이200퍼센트이하일것, 최근5년이
                                               자산)의 거래를 제한하며, 모은행등의 임직원에
              내부실금융기관눀주주이었던경우경제적책임
                                               눀하여소액눀출을제외한눀출을금지함(규정
              부담의무를이행하씀을것등한도초과보유주주
                                               제49조, 제52조의3 내지제52조의5, 제53조)
              의 초과보유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
                                              사. 외국은행지점의 갑기금 증액시 사전신고제를
              (규정제15조및<별표2-2> 신설)
                                               사후보고제로전환하고, 전자문서에의한재무제
             나. 비금융주력자의 전환계획 승인요건에 관한 구
                                               표공고를허용하는한편, 주채권은행의주채무
              체적기준을정하고전환계획승인여부결정에
                                               계열채무보증해소실적보고주기를분기에서반
              앞서회계법인을포함한2이상의전문기관으로
                                               기로변경하는등일부사항의규제를완화함(규
              하여금평가하게할수있도록하는등비금융주
                                               정제12조, 제32조, 제55조, 제81조및제92조)
              력자의전환계획승인에관한구체적인내용을
                                              ※자세한내용은금융감독원홈페이지(www.fss.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