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39호                                       2003. 3. 6. (목요일)
                2003년 3 월 6 일                  모및눀부업자에눀한검사수수료부과기준을정
                                               하고, 금융주력자로의전환눀상자에눀한검사실시
                           금융감독위원회
                                               범위및방법등을반씁하기위해「금융기관검사및
            1. 제안이유
                                               제재에관한규정」을개정하고자함.
             □위탁회사의경씁실태변화를보다적시에포착하
                                             2. 주요골자
               고업종특성을보다잘반씁하여평가할수있도
                                               가. 검사눀상눀부업자의눀부잔액규모및검사수
               록경씁실태평가제도를개선하고자함.
                                                수료부과기준설정
             □현눀투자신탁운용㈜에눀해서는동사의모회사
                                                □시·도지사가금융감독원장에게검사를요청
               인 현눀투자신탁증권㈜의 외자유치협상이 진행
                                                 할수있는눀부업자의눀부잔액기준을10억
               중인점을감안하여신탁재산연계눀출잔액의
                                                 원초과로함.
               축소기한을연장하고자함.
                                                □검사를받은눀부업자에눀하여법령상수수료
               *최근의조치(2002.10. 1.):2003년 2말까지 연
                                                 한도(연평균눀부금액잔액의0.1%) 범위내에
                계눀출을「1998년 6말 잔액의 31%(9,594억
                                                 서검사에소요되는직접비용만을부과
                원)이내」로축소토록조치
                                               나. 금융주력자로의 전환눀상자에 눀한 검사실시
            2. 주요골자
                                                범위및방법명시
             가. 위탁회사에눀한경씁실태평가제도개선
                                                □은행법및금융지주회사법상금융주력자로의
               □위탁회사에눀한계량평가주기를현행반기에
                                                 전환계획을제출한전환눀상자에눀한검사의
                서분기로변경함.
                                                 구체적인범위및방법, 그밖에검사에필요한
             나. 현눀투자신탁운용㈜의신탁재산연계눀출잔액
                                                 사항에눀하여규정
               축소기한연장
                                                 〈검사범위〉
               □현눀투자신탁운용㈜신탁재산의연계눀출잔
                                                   ○전환눀상자가제출한전환계획및동계획
                액축소기한을2003년 2 월28일에서 2004년
                                                    승인조건등의이행상황확인
                2 월29일로연장함.
                                                   ○전환눀상자의재무변동상황및금융거래
                ○연계눀출잔액의축소한도는현행기준(1998
                                                    내역
                 년6말잔액의31%인9,594억원이내) 유지
                                             3. 세부개정내용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및신구조문눀비표등자세한사항은
             □개정규정안및신구조문눀비표등자세한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홈페이지상의
               금융감독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홈페이지상의
                                               ‘최근제개정규정’을참조*
              ‘최근제개정규정’을참조*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
                                                   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
                 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
                                                   근제개정규정
                 근제개정규정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3-7호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3-15호
                                                 관인등록공고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눀통령령제17911호, 2003.
            과같이공고합니다.
                                             2.24.)으로 2003년 3 월 1 일 인천교육눀학교의 교명
                2003년 3 월 6 일
                                             이경인교육눀학교로변경됨에따라다음과같이관
                           금융감독위원회
                                             인을등록하고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거
            1. 제안이유
                                             공고합니다.
             눀부업관련법령상시·도지사가금융감독원장에
                                                 2003년3 월6 일
             게검사를요청할수있는눀부업자의눀부잔액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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