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77호                     관          보             2010.11. 5.(금요일)
        ∘수출국 정부(지방정부 포함)에서 확인하거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
          나 발행한 해당품목의 이화학적처리증명 서 및 제조공정서(수입허가요건 확인시)
          서 내지 공정서 또는
        ∘수출국 생산업체(대학, 연구소 등 포함)
          에서 발급(대표자 서명)하여 공증 받은
          증명서류
        1) 원산지, 유래 축종
        2) 제품의 용도는 시험․연구용임
 수입(허가) 3)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이 안전하게 제조․가공됨
   요건 4) 제품의 사용(유통)계획(검역신청시)
 (입증내용) 5) BSE 관련 물질과 교차오염이 없도록 제조․가공되었음(BSE발생국산 BSE관련 품
           목에 한함, 제3국 경유 포함)
        6) 기타 검역원장이 정하는 요건(수입금지지역산에 한함)
3. 수입허가 대상 및 검역절차 간소화
  가. 최초 수입물품에 한하여 수입허가 및 검역실시
  나. 과거에 수입허가를 받은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다시 수입하는 경우 수입허가 절차 생략 가능(수입
    허가를 받은 당해 년도에 한함)
4. 수입허가 확인방법 및 동일제품 기준
  가. 관할지원장은 수입자의 수입허가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으로 동일제품 여부 확인
  나. 동일한 제품이라 함은 과거 수입허가를 받은 제품과 수출국, 제조회사 또는 생산업체, 제품명이 같
    은 것을 말함
5. 검역방법
  가. 수입허가증명서상의 허가내용과 표시사항의 부합여부 확인
  나. 운송, 보관, 파손 등 방역상 안전여부 확인
[별표 15]
                   항공화물 현장검사 방법 및 기준(제34조 관련)
1. 기준
  가. 항공화물 컨테이너는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IATA)가 정한
    항공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에 준하는 화물운송 단위(Unit Load Device, ULD)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컨테이너에 준하는 화물운송 단위로 인정할 수 있다.
    1) 비식용 축산물, 한약재, 상온보존 제품, 견본품, 시약제품 등 소량제품으로 포장상태에 이상이
      없고 가축방역상 안전한 것
    2) 비정형 컨테이너 형태의 포장으로 포장상태에 이상이 없고 냉장(냉동) 온도유지가 가능한 것
  나. 항공화물의 봉인은 수입위생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봉인으로 인
    정할 수 있다.
    1) 봉인 또는 스티커를 우리나라로부터 사전에 승인 받은 경우, 검역증명서와 현물의 봉인번호가
      일치하는 경우 및 봉인의 서명이 검역증명서 검역관 서명과 일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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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77호                        관             보                2010.11. 5.(금요일)
3. 변경사유 : 토지소유주 추가편입 및 잔여지 매수요구 민원해소
  ○ 민원인 소유필지(1515-1번지) 1,478㎡ 등 총 31필지(25,145㎡) 추가편입
  ○ 산1519번지 1,587㎡ 등 총 8필지(29,701㎡) 사업구역 편입 제외
  ○ 1292번지 토지 소유자 명의변경
4. 변경내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면적             77,533㎡             72,977㎡                    4,556㎡ 감소
 -붙임 : 변경내역 비교표.
붙임#1]
                             변경내역비교표
1. 토지 증감표
                                                                         (단위 : ㎡)
  구분            변경전                           변경후
         사유지 국유지          계          사유지      국유지        계            비 고
 지목
  임      67,340 275     67,615       50,622     275    50,897      16,718㎡ 감소
  전       4,485 2,126   6,611         8,123     539    8,662        2,051㎡ 증가
    답     2,465  107    2,572        11,595     107    11,702       9,130㎡ 증가
   대지       -     62      62            -        62      62           변경없음
   도로       34   480     514            34     1,461   1,495         981㎡ 증가
   하천       -    113     113            -       113     113           변경없음
   구거       -     46      46            -        46      46           변경없음
   합 계 74,324 3,209     77,533       70,374    2,603   72,977      총 4,556㎡ 감소
2. 농지편입 변경내역(변경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진흥지역  전용면적(㎡)                            주재배
                        (㎡)      용도구분 변경전 변경후 증감                          작물명
  전남 진도군
 임회면 봉상리 1281-3 답        807     진흥지역   107   107 -                       도로
     “   1285-1 전       1,316    진흥지역밖  148   148 -                       대파
     “   1286-1 전       1,550    진흥지역밖  407   407 -                       대파
     “   1287-1 전       1,924    진흥지역밖  207   207 -                       대파
     “    1290 전        1,048    진흥지역밖  595   595 -                       대파
     “   1291-1 전       1,098    진흥지역밖   26    26 -                       대파
     “    1292 전        1,190    진흥지역밖  559   559 -                       대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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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진흥지역  전용면적(㎡)            주재배
  소재지      지 번 지목       (㎡)         용도구분 변경전 변경후       증감    작물명
 전남 진도군     1305    전   1,190       진흥지역밖   261   261 -       대파
임회면 봉상리
    “       1306    전    906        진흥지역밖   115   115 -       대파
    “      1515-1   전   1,478       진흥지역밖   344 1,478 1,134 대파
    “      1515-2   전    810        진흥지역밖   147   810 663 대파
    “       1516    답    843        진흥지역밖     0   843 843 대파
    “       1518    답    241        진흥지역밖     0   241 241 대파
    “       1519    전   1,587       진흥지역밖 1,587     0 -1,587 대파
    “       1520    답    595        진흥지역밖     0   595 595 대파
    “       1521    답    298        진흥지역밖     0   298 298 대파
    “       1522    답    836        진흥지역밖     0   863 863 대파
    “       1523    답    486        진흥지역밖     0   486 486 대파
    “       1526    답    529        진흥지역밖     0   529 529 대파
    “       1527    답    711        진흥지역밖     0   711 711 대파
    “       1528    답    833        진흥지역밖     0   833 833 대파
    “       1529    답    536        진흥지역밖     0   536 536 대파
    “       1530    답    205        진흥지역밖     0   205 205 대파
    “       1531    전    456        진흥지역밖     0   456 456 대파
    “       1532    답    182        진흥지역밖   182   182 -       대파
    “       1533    답    860        진흥지역밖   860   860 -       대파
    “       1534    답    443        진흥지역밖   443     0 -443     -
    “       1535    답    466        진흥지역밖   132   466 334 대파
    “       1537    답   1,861       진흥지역밖   203 1,861 1,658 대파
    “       1539    답    152        진흥지역밖     0   152 152 대파
                                     62
제17377호                    관          보              2010.11. 5.(금요일)
                      면적    진흥지역  전용면적(㎡)                          주재배
 소재지       지 번 지목                             증감                   작물명
                      (㎡)   용도구분 변경전 변경후
 전남 진도군 1540          645   진흥지역밖  645    645 -
임회면 봉상리           답                                                 벼

        1541      전   1,640 진흥지역밖             7    1,640 1,633     대파
           1542   답   833   진흥지역밖             0      833   833
   “       1556   전   1,683 진흥지역밖           572      780   208     대파
   “       1559   전   3,213 진흥지역밖           101      101    -      대파
   “       1560   전   1,312 진흥지역밖            71       71    -      대파
   “       1561   전   1,150 진흥지역밖           394      394    -      대파
   “       1562   전   1,210 진흥지역밖           175      175    -      대파
   “       1563   전   1,445 진흥지역밖           132      132    -      대파
   “       1568   전   291   진흥지역밖            25       25    -      대파
   “       1569   전   1,025 진흥지역밖             8        8    -      대파
   “       1570   전   301   진흥지역밖           135      135    -      대파
    “   1634-12 구거    46        진흥구역         46       46    -       -
 전남 진도군 616-6 전       263       진흥구역        122      122    -      도로
임회면 석교리
    “     618 전       491   진흥지역밖           243      243    -      도로
   “       618-1 전    755   진흥지역밖            81       81    -      대파
   “       618-4 전    134   진흥지역밖           134      134    -      도로
   “       618-5 전    15    진흥지역밖            15       15    -      도로
  합계                                       9,229   20,410 11,181
                                 63
제17377호                관        보           2010.11. 5.(금요일)
3. 산림편입 내역
번 위치 지번 지 적 구분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호                       합계 산지  전용 존치
                                    원형      주소        성명
   진도군 617-3     261 당초 79 79            국유지(재무부)
 1 임회면 617-3     261 변경 79 79
   석교리               증감     0     0
       산139-1    459 당초 196 196          국유지(건설부)
 2 “ 산139-1      459 변경 196 196
                     증감     0     0
        산139 7,574 당초 902 902            서영동대로
                                           울시 강남구
                                                      한국
                                                      전력
 3 “ 산139 7,574 변경 902 902                     411
                     증감     0     0
   진도군 산120 2,479 당초 109 109             서울시 강남구      한국
                                                      전력
 4 임회면 산120-1 2,479 변경 109 109           영동대로 411
   봉상리               증감     0     0
        산121 9,917 당초 784 784                         김연술
                                                       외6
                                         진도군 지산면
 5 “ 산121-1 9,917 변경 784 784             거제리 268-10   김연술
                                                       외6
                     증감     0     0
        산122     694 당초 52 52            진도군 임회면 박돌배
 6 “ 산122-1      694 변경 52 52              석교리   박돌배
                     증감     0     0
        산123 4,364 당초 74 74              서영동대로
                                           울시 강남구
                                                      한국
                                               411    전력
 7 “ 산123-1 4,364 변경 74 74
                     증감     0     0
        산124 17,851 당초 2,386 2,386       서영동대로
                                           울시 강남구
                                                      한국
                                                      전력
 8 “ 산124-1 17,851 변경 2,386 2,386              411
                     증감     0     0
   진도군 산126 7,636 당초 237 237             서영동대로
                                           울시 강남구
                                                      한국
                                               411    전력
 9 임회면 산126-1 7,636 변경 237 237
   봉상리               증감     0     0
        산130 146,777 당초 3,928 3,928                   한국
                                         서영동대로
                                           울시 강남구     전력
10 “ 산130-1, 146,777 변경 3,928 3,928            411
         2
                     증감     0     0
                              64
제17377호                     관          보             2010.11. 5.(금요일)
            산131       5,950 당초 1,245 1,245           서영동대로
                                                        울시 강남구
                                                                    한국
                                                               411  전력
11     “   산131-2      5,950 변경 1,245 1,245
                             증감       0       0
               산137   17,950 당초 1,391 1,391           서영동대로
                                                        울시 강남구
                                                                    한국
                                                               411  전력
12     “       산137   17,950 변경       0       0
                             증감 ▲1,391 ▲1,391
               산138   16,463 당초 11,223 11,223                       한국
                                                      서영동대로
                                                        울시 강남구      전력
13     “       산138   16,463 변경 16,463 16,463                  411
                             증감 5,240 5,240
               산139    8,727 당초 7,821 7,821                         한국
                                                                    전력
                                                      서영동대로
                                                        울시 강남구
                                                               411
14     "       산139    8,727 변경 8,727 8,727
                             증감 906 906
               산140   31,140 당초 2,597 2,597            서울 서초구 김영환
                                                       잠원동 30-3
15     “       산140   31,140 변경       0       0      신반포
                                                       315동10차아파트
                                                             603호 김영환
                             증감 ▲2,597 ▲2,597
               산141   35,108 당초 10,357 10,357         진도군    임회면   박정심
16     “       산141   35,108 변경       0       0         봉상리 409 박정심
                             증감 ▲10,357 ▲10,357
               산142   27,769 당초 5,492 4,692 800                    김복진
17     “       산142   27,769 변경       0       0    0 진도군봉상리임회면890 김복진
                             증감 ▲5,492 ▲4,692 ▲800
               산143   24,694 당초 378           0 378 서울 강남구 장옥자
   진도군                                                  대치동 316
18 임회면 산143           24,694 변경       0       0    0 은마아파트31-1308 장옥자
   봉상리
                             증감 ▲378          0 ▲378
               산144   10,512 당초 10,512 7,730 2,782 서울시 강남구 한국       전력
19     “       산144   10,512 변경 10,512 10,512      0 영동대로 411
                             증감       - 2,782 ▲2,782
               산145    9,223 당초 7,456 7,456           진도군    임회면   박정심
20     “       산145    9,223 변경       0       0         봉상리 409 박정심
                             증감 ▲7,456 ▲7,456
                                        65
제17377호                          관             보               2010.11. 5.(금요일)
               산146       675 당초       0       0                            한국
                                                               서영동대로
                                                                 울시 강남구     전력
21     “       산146       675 변경 675 675                             411
                              증감 675 675
           산146-2       2,216 당초       0       0                            한국
                                                               서영동대로
                                                                 울시 강남구     전력
22     “   산146-2       2,216 변경 2,216 2,216                         411
                              증감 2,216 2,216
           산146-3         405 당초 121 121                                    한국
                                                                            전력
                                                               서영동대로
                                                                 울시 강남구
                                                                     411
23     “   산146-3         405 변경 405 405
                              증감 284 284
               1517     1,223 당초       0       0                            한국
                                                                            전력
                                                               서영동대로
                                                                 울시 강남구
                                                                     411
24     “       1517     1,223 변경 1,223 1,223
                              증감 1,223 1,223
               1538       684 당초 275 275                       진도군 임회면  박종백
25     “       1538       684 변경 684 684                        봉상리 990 박종백
                              증감 409 409
           22필지       389,528 당초 67,615 63,655 3,960
     합계    19필지       390,761 변경 50,897 50,897        0
                              증감 ▲16,718 ▲12,758 ▲3,960
3. 국․공유 토지 변경내역
  가. 국․공유지 편입 총괄표
   ○ 변경전
                         계         사용       매수     무상양도
 사업명       관리청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건설부             9   1,095 4    593 5    502
 진도
변환소 재정경제부
      (재무부)             5     2,068                       5       2,068
건설사업
     농림수산부              1      46         1        46
       합   계           15     3,209       5        639    10      2,570
                                              66
제17377호                 관        보           2010.11. 5.(금요일)
 ○ 변경후
 사업명     관리청   계        사용        매수       무상양도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건설부 10 1,703 2      276           사용/매수 공통
                                7 1,427 (1)매수필지적용
 진도 재정경제부 4      481            4    481
 변환소  (재무부)
건설사업 농림수산부 1      46  1    46
       진도군   1   373            1    373
   합 계      16 2,603 3     322 13 2,281
나. 국․공유지 변경편입 조서
사업명    소 재 지 지 번 지목 원지적        편입지적(㎡) 관리청 사용.매수 비고
                         (㎡) 변경전 변경후           무상양도
      전남 진도군
      임회면 봉상리 1281-3 답 807 107 107 건설부 매수
          "    1519 전 1,587 1,587        0 재경부   "       제외
          "    1568 전 291 25 25 재무부              "
          "    1585-3 천 1,454 113 113 건설부 사용
          "    1607 도 740 86 283 건설부 매수(175)   사용(86) 175㎡ 증
          "    1608 도 397 317 397 건설부 매수 80㎡ 증
          "    1634-12 구    46 46 46 농수산부 사용
  진도
 변환소      “    산146-1 임 373        0 373 진도군     “ 373㎡ 증
건설사업 전 남 진도군
      임회면  석교리 615-3 대 147 62 62 건설부             “
          "    616-6 전 263 122 122 건설부           "
          "    617-3 임 261 79 79 재무부             "
          "    618     전 491 243 243 재무부         "
          "    618-4 전 134 134 134 재무부           "
          "    618-5 전      15 15 15 건설부         "
          "    918-4 도 1,692 77 77 건설부 사용
          "    산139-1 임 459 196 196 건설부 매수
     합 계                 9,448 3,209 2,603              628㎡
                                                         감소
                             67
제17377호                        관            보      2010.11. 5.(금요일)
4.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 변경조서 : 해당사항 없음
5. 변경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변경명세
                토 지 등 의 변 경 명 세 (토 지)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호              원지적 편입지적(㎡)                                          비고
                (㎡) 변경전 변경후             주 소       성명
1 임회면
  봉상리 1515-1 전   1,478 344 1,478 411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한국전력공사            고시변경
2 “ 1515-2 전       810 147 810 411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한국전력공사              고시변경
3 “ 1516 답         843   0 843 411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한국전력공사              고시추가
4 “ 1517 임 1,223         0 1,223 411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한국전력공사            고시추가
5 “ 1518 답         241   0 241 411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한국전력공사              고시추가
6      “   1519   전   1,587 1,587       0              국(재정경제부) 고시제외
7      “   1520   답    595      0     595 411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한국전력공사   고시추가
 8     “   1521   답    298      0     298 411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한국전력공사   고시추가
 9     “   1522   답    863      0     863 411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한국전력공사   고시추가
10     “   1523   답    486      0     486 411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한국전력공사   고시추가
11 “       1526   답     529     0     529 411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한국전력공사   고시추가
12 “       1527   답     711     0     711 411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한국전력공사   고시추가
13 “       1528   답     833     0     833 411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한국전력공사   고시추가
14 “       1529   답     536     0     536 411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한국전력공사   고시추가
15 “       1530   답     205     0     205 411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한국전력공사   고시추가
16 “       1531   전     456     0     456                 강세윤     고시추가
17 “       1534   답     443   443       0 988진도군 임회명 봉상리  최종민     고시제외
18 임회면
   봉상리     1535   답     466   132     466 411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한국전력공사   고시변경
19 “       1537   답   1,861   203   1,861 411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한국전력공사   고시변경
20 “       1538   임     684   275     684 진도군
                                           990
                                                  임회면 봉상리 박종백     고시변경
21         1539   답     152     0     152 411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한국전력공사   고시추가
                                            68
제17377호                    관         보            2010.11. 5.(금요일)
22     “    1541   전   1,640   7 1,640 411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한국전력공사      고시변경
23          1542  답      833   0 833 411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한국전력공사        고시추가
24     “    1556  전    1,683 572 780                       박정서    고시변경
25     “    1607  도      740  86 283                        국     고시변경
                                                          (건설부)
26     “    1608  도      397 317 397                        국     고시변경
                                                          (건설부)
                                         변경전 진도군
                                               석교리
                                                   임회면
                                                   554     박연엽
27     “    1292 전 1,190 559 559                                  고시변경
                                        변경후 석교리            주경술
28     “    산137 임 17,950 1,391       0 진도군
                                         978
                                                임회면 봉상리 조일종       고시제외
29     “    산138 임 16,463 11,223 16,463 411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한국전력공사     고시변경
30     “    산139 임 8,727 7,821 8,727 411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한국전력공사        고시변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30-3
31     “    산140 임 31,140 2,597       0 신반포10차@ 315동 603 김영환      고시제외
                                         호
32     “    산141 임 35,108 10,357      0 진도군
                                         409
                                                임회면 봉상리 박정심       고시제외
33     “    산142 임 27,769 5,492       0 진도군
                                         890
                                                임회면 봉상리 김복진       고시제외
34     “    산143 임 24,694 378         0서    울 강남구 대치동 316
                                         은마아파트 31-1308     장옥자    고시제외
35     “    산145 임 9,223 7,456        0 진도군
                                         409
                                                임회면 봉상리 박정심       고시제외
36     “   산145-1 도로  331      0 331                        국
                                                          (건설부)   고시추가
37     “    산146 임    675      0 675 411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한국전력공사        고시추가
38     “   산146-1 임   373      0 373                       진도군    고시추가
39     “   산146-2 임 2,216      0 2,216 411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한국전력공사      고시추가
40     “   산146-3 임   405 121 405 411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한국전력공사           고시변경

                    345kV 북경남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345kV 북경남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쌍 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411
3. 변경사유
  ○ 토지 활용도 제고를 위한 토지소유주 요청으로 동일 소유주의 필지로 위치 변경
  ○ 송변전설비계획 변경에 따른 관련 송전선로 사업기간 변경
                                 69
제17377호                          관            보          2010.11. 5.(금요일)
4. 변경내역
  □ 선로길이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16.978 ㎞                    17.297 ㎞               0.319 ㎞ 증가
  □ 사업면적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14,331 ㎡                   13,911 ㎡                420 ㎡ 감소
  □ 지지물수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43기                        42기                   1기 감소
  □ 사업기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2007. 12 ~ 2011. 04 (41개월) 2007. 12 ~ 2012. 07 (56개월)        15개월 연장
                                   변경내역비교표
1. 토지 증감표
                                                                           (단위 : ㎡)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지목      사유지 국ㆍ공유지                  계         사유지 국ㆍ공유지           계
    임      14,027     20             14,047     13,607     20      13,627 -420
    답         284      0                284        284      0         284    0
    계      14,311     20             14,331     13,891     20      13,911 -420
2. 농지편입 변경내역 : 변경 없음
3. 산림편입 변경내역
  지목          소 재 지                                     규 모              비 고
                                                   변경전     변경후
   임 경남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 5-1                             66      -         66㎡ 감소
   임 경북 청도군 풍각면 금곡리 산 151                           244     245         1㎡ 추가
   임 경북 청도군 풍각면 금곡리 산 161                           476     476           -
   임 경북 청도군 풍각면 금곡리 산 173                           409      0        409㎡ 감소
   임 경북 청도군 풍각면 안산리 산 34                            517     517           -
   임 경북 청도군 풍각면 화산리 산 18                            187     237        50㎡ 추가
   임 경북 청도군 풍각면 성곡리 산 188                           225     313        88㎡ 추가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