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31호                관        보         2018. 4. 9.(월요일)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111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주리            50      임야      471
112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주리            62      임야      849
113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주리            70      임야      470
114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주리            76      임야      221
115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주리            79      묘지      1151
116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주리            91      임야      288
117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주리           114      임야      114
118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행정리          1121     도로       30
119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노이리          1407     도로       13
120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노이리          1408      대       12
121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상리           1554     도로       35
122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1133    잡종지      836
123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이천리          734      도로       21
124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982     도로       286
125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10      대        95
126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9      대       256
127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2172    하천        53
128   대전광역시   서구 봉곡동               554     구거       1589
129   대전광역시   서구 봉곡동               555     구거       1432
130   대전광역시   서구 평촌동              10-3      답        50
131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탄동              564     도로       2412
132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탄동              565      답       574
133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동               976      전       202
134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남동             381-1    도로        20
135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1280-3    구거       111
136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1281-4    구거       322
137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1291-22   구거       473
138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1292-27   구거       341
139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1634-6    구거       607
140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1639-12   구거        39
141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1639-13   구거       751
142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1688-5    제방       216
143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1707-3    구거       145
144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1707-4    구거       136
145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393-32    도로       165
146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504-6    구거        4
147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507-16    구거       1057
148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508-11    구거       326
149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594-13    구거       266
150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595-13    구거       665
151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596-6    구거       234
152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599-9    구거       905
153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650-13    구거       266
154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662-12    구거       456
155   부산광역시   강서구 죽림동             30-6     구거       382
156   부산광역시   강서구 죽림동             706-4    구거        74
157   부산광역시   강서구 죽림동             706-5    구거        17
158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동              1149     대        89
159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544     구거       541
160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86-109   도로       618
161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86-130   도로        248
162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331-11    잡종지       154

                            69
제19231호                 관        보          2018. 4. 9.(월요일)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163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5-1      도로        31
164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55-264     도로       159
165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79-27     도로       416
166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411-21     도로       1105
167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411-26     구거       114
168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468-25     도로       287
169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1000-1     구거       1026
170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1258-47    도로       199
171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662-20     도로       26.4
172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662-32      대       71.1
173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664-13     도로       34.4
174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664-38      대       19.8
17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665-24      대       42.3
176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665-44     도로       20.8
17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759-4     도로       955
17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552-22    철도용지      105
17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978-20     도로        91
18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978-21     구거       185
181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496-4      대        96
18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320-1    종교용지      167
183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양곡리              541-1     도로       109
184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유천리              52-2      임야       328
185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유천리              52-4      임야       689
186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유천리              52-5      임야        47
187   인천광역시 동구 창영동                   67       대        10
188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15-151     구거       3423
189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168-112     전       1025
190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동                1630-14    임야       2329
191   전라남도 나주시 공산면 가송리             24-4      도로        63
192   전라남도 나주시 공산면 가송리             24-3       전       138
193   전라남도 나주시 공산면 가송리             24-6      도로       100
194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계림리             132-3     하천        3
195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계림리             132-1     하천        69
196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복암리            307-57    수도용지       33
197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복암리            307-59    수도용지       73
198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복암리            307-58    수도용지       73
199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송제리            608-59      답       196
200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안평리            산92-1      도로       331
201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죽산리             373-2      대       107
202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죽산리             373-3      전        62
203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죽산리             373-4     도로        58
204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대흥리             645-1     임야       2479
205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이읍리             403-1     도로       891
206   전라남도 순천시 외서면 월암리             819-1     도로       129
207   전라남도 순천시 외서면 월암리             956-1     도로        27
208   전라남도 순천시 외서면 장산리             60-4      도로       126
209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511-1     구거        80
210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죽림리            593-11     도로       733
211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용전리              878      도로       203
212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성양리             440-1     답         45
213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월평리            892-1      전         109
214   전라남도 영암군 덕진면 금강리            254-131    전         280

                             70
제19231호                 관        보        2018. 4. 9.(월요일)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267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구월리             49     답        248
268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금성리            378     답        436
269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용호리           484-1   하천        574
270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장흥리            100     전        357
271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           401-5    답         69
272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           401-7   하천        124
273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           401-8   하천         32
274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           381-1   하천         69
275   전라북도   김제시 명덕동              산11-4    임야        198
276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402-48    대         40
277   전라북도   김제시 복죽동               607-3   도로        245
278   전라북도   김제시 부량면 월승리           389-2   도로         60
279   전라북도   김제시 부량면 월승리           389-6    대         7
280   전라북도   김제시 황산면 쌍감리           41-4    유지        773
281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527-2    대        344
282   전라북도   남원시 산동면 대기리           171-1    대         36
283   전라북도   남원시 아영면 일대리             56     전        998
284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권포리           510-3   유지        1696
285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558-1    답         15
286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면 척문리           803-2   임야        139
287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성산리           376-2    답        165
288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자래리           61-12   도로         46
289   전라북도   부안군 계화면 양산리            176     대        212
290   전라북도   부안군 계화면 양산리            116     대        284
291   전라북도   부안군 계화면 창북리            923     대        324
292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616     대        413
293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 내령리           143-1    전        301
294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 내령리           144-1    전        529
295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동산리           349-2   도로        876
296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화양리           56-6     전         89
297   전라북도   순창군 유등면 창신리           132-8   도로         10
298   전라북도   순창군 유등면 창신리           132-9   도로         7
299   전라북도   순창군 적성면 괴정리           725-2   도로        929
300   전라북도   순창군 팔덕면 구룡리           29-1    도로        324
301   전라북도   순창군 팔덕면 장안리           132-5    답         25
302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죽절리             44     전        992
303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기산리          산22-4    임야        1785
304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용연리             27     대        417
305   전라북도   익산시 신동               산69-2    임야        595
306   전라북도   익산시 용안면 창리           267-13   도로         56
307   전라북도   임실군 신평면 가덕리           394-1   임야        3006
308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산221-2   임야        4661
30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703-7   구거         46
31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218-1    답        225
31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218-2   도로         23
312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218-3    답        106
313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용흥리           435-1    대         89
314   전라북도   정읍시 산내면 장금리            242     답        476
315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와우리           133-3    전        648
316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와우리          산32-1    임야       30545
317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와우리            산34-1    임야       10269
318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와우리            산34-2    임야        3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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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31호                 관        보          2018. 4. 9.(월요일)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319   전라북도 진안군 주천면 운봉리              458      하천       243
32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332-1     임야       538
321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             651-2     유지       1098
322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              652       답       2063
323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196-1      전       499
324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243-1      전       407
325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245-4      대       119
326   충청남도 공주시 송선동                 53-7       전       336
327   충청남도 공주시 송선동                 135-5     도로        23
328   충청남도 공주시 송선동                 135-6      전       169
329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구계리              590      도로        33
330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731      구거       116
331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730       전        31
332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440-17      전       555
333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440-18     임야       1163
334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문금리             14-2      임야        86
335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581-2      전       163
336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591-1     도로        27
337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신달리             202-2      대        25
338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신영리            861-110    임야       1077
339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신영리            861-111     답       1426
340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신영리              935       전        44
341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신영리              936      임야        36
342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신영리              937       전        35
343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신영리              939      임야        96
344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신영리              940      임야        70
345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신영리              933      임야        18
346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신영리              934      임야        37
347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647-1     임야       371
348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추계리            738-39     하천        41
349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추계리              8-3       답       197
350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수락리              381      구거       745
351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수락리              382      구거       3679
352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수락리              383      도로        40
353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수락리              384      도로       841
354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양산리             486-1     도로        75
355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양산리             491-1     구거       678
356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화정리             463-3     도로       1605
357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            704-182    도로       1479
358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당진포리            2-45      도로       420
359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당진포리            2-46       답       1260
360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당진포리            2-47       전        39
361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당진포리            2-48      도로        43
362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당진포리            2-49       답       1718
363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당진포리            2-50      도로        34
364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당진포리            2-51       전        34
365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당진포리            2-52       전       1078
366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성산리            1126-17     전       220
367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성산리            1126-18    임야       573
368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성산리            1128-63     전       727
369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성산리            1185-461   대         227
370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성산리            1185-462   전         583

                             73
제19231호                           관           보               2018. 4. 9.(월요일)
4. 시설기준
 가.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나.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하며, [붙임5] 위탁대
   상자 선정기준 참고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2018. 4. 23.(월) ~ 4. 25.(수)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충청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cc) 정보마당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2018. 4. 23.(월) ~ 4. 25.(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장     소: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
    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충청지방우정청 우
   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자로 평가되는 경우, 그리고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
   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
   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충청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18.5.4.(금)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충청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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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31호                    관            보            2018. 4. 9.(월요일)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42-611-1116) 또는 신청서 교부․접
       수처 대전대덕우체국 지원과(☎ 042-930-2462)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9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재
산압류 예고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공고문 게시기
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체납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예 따라 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청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043­261­5814)
4. 공고 대상자 명단: “별지” 참조
[별지]
                             공고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83
제19231호                               관              보               2018. 4. 9.(월요일)
                      독촉고지서(재산압류 예고통지) 배달불능자 공고 대상

                   체납자
순번 체납자명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금(원)              주     소
                  실명번호
 1     장*수     620105-*******   0162170192790000122   18,000,0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
 2     박*애     630624-*******   0162170192790000129   18,000,0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암로 **
 3     전*현     850529-*******   0162170192790000150   22,572,0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수곡길 **
 4     백*준     800926-*******   0162170192790000151   22,572,000   충북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
 5     이*우     701107-*******   0162170192790000094   4,536,000    충북 청주시 서원구 원흥로64번길 **
 6     이*근     630906-*******   0162170192790000142   20,123,76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국사길 **
 7     이*근     630906-*******   0162170192790000186   31,500,0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국사길 **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8-92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생활용품을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안전관리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구매대행, 제품 수입경로 다양화 등 유통형태 추세를 감안하여 제품 안전관리 수준을 현실
 성 있게 조정하는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공포번호:15338, 2017. 12. 30.)에
 따른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신설에 따른 규정 개정
 ㅇ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품목 추가 및 모델구분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제2조제1호·제4호,
     제3조제2항, 별표6, 별표7, 별표14, 별표15)
     - 안전기준대상 생활용품 품목(26개 품목,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모델별 상세 기준 분류
 나. 병행수입제품 인증 등 면제 요건·절차 마련
     ㅇ 안전성이 확인된 병행수입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 등을 면제하고 인증서 발급 방법 등 규정
       (제39조제5항, 제50조제4항, 제52조제2항, 제75조제4항, 제83조제4항, 제85조제2항)
      - 안전인증기관에서 병행수입 모델과 국내 전용사용권자의 인증 받은 모델과 동일한 모델인지
       를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
 다. 전기용품에 대한 외국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삭제
     ㅇ 전기용품에 대한 외국 시험성적서(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에 따라 공인받은 인증기관에서 발행
       한 CB성적서)에 대한 3년 이내 유효기간을 삭제 (제37조제1항제3호, 제47조제1항제3호, 제54
       조제3항제3호)
      - CB성적서 유효기간(3년 이내)에 대한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의 국제기준이 개정(유효기간 삭
       제)됨에 따라 운용요령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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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32호                      관         보      2018. 4. 10.(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212호
             경부고속철도 2단계 대전역사 증축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003호(2017.12.28)로 고시된 경부고속철도 2단계 대전역사 증축 건설사업
의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
거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경부고속철도 2단계대전역사 증축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고속철도 건설을 통하여 경부선의 교통․물류난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국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대전역사 증축 건설
ㅇ 사업내용 (변경없음)
 - 역사 증축(지상4층)
  ․ 대지면적 : 127,172㎡
  ․연면적 : 역사증축 7,582㎡,   선상데크 12,304㎡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1-1번지 일원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ㅇ 변경사유 : 동절기 작업여건 반영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 당 초 : 2015년 3월 27일 ~ 2018년 03월 31일
 - 변 경 : 2015년 3월 27일 ~ 2018년 09월 30일(증6개월)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6.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건축설비처 (042-607-3322)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국토교통부고시제2018-215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37
제19231호                          관           보   2018. 4. 9.(월요일)
 라. 면제 규정 신설
  ㅇ 안전관리대상제품에 대한 인증 등 면제 조항 신설 (별표 16)
    - 면제 대상 범위 확대 (국방용 군수품만 면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제품)
    - 개인 사용 제품에 대한 면제 대상 명확화 (1개 제품 → 모델별 1개 제품)
    - 국제회의·국제대회 사용 제품, 해외 인증을 받기 위해 수입하는 제품, 시장조사용으로 수입하
     는 제품에 대한 면제 규정 신설
 마. 전기용품 안전기준 품목별 분류
  ㅇ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안전관리대상제품 품목별로 분류 (별표 25)
    - 전기용품 안전기준 제·개정 현황을 단순 나열하지 않고, 품목별로 안전기준을 분류하여 해당
    제품에 적용하는 안전기준 정보 제공
 바. 전지의 동일모델 확인시 검사 항목 변경
  ㅇ 시험항목을 고온단락시험에서 구조확인으로 변경
    - 전지의 동일모델 확인 시험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부품명세서 등을 통한 구조확인으로 시험
     항목 변경
3. 의견 제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생
 활제품안전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생활제품안전과
  ㅇ 전화 : 043 - 870 - 5445 / 043 - 870 - 5455
  ㅇ 팩스 : 043 - 870 - 5676~7
  ㅇ 이메일 : psd0@korea.kr / consumer1@korea.kr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8-104호
                    서울 정릉 공공주택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정릉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규
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9일
               서울특별시장
                                         85
제19231호                            관                 보                    2018. 4. 9.(월요일)
1. 사업의 명칭 : 정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사업주체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894-22번지 일원
 ○ 대지면적 : 5.619.12㎡
 ○ 규      모 : 지하2층/지상4층, 연면적 : 9,409.26㎡
 ○ 용      도 : 행복주택 166세대(도시형생활주택)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내역 : 붙임
4. 사업시행기간 : 2017.12.29. ~ 2019. 12.30.
5.「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4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 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6.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02-2133-7070) 및 서울주택도시공사(☎02-3410-7359)에 비치
    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정릉 공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내역

                                      사업계획 변경승인 내역
           구 분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894-22번지 일원
② 대 지 면 적 (㎡)                                       5,619.12
③ 건 축 면 적 (㎡)                       2,153.52             2,105.81
④ 건축 연면적 (㎡)                        9,521.89             9,409.26
⑤ 건 폐 율 (%)                          38.32                 38.28
⑥ 용 적 률 (%)                          107.96               108.00
        동수 및 층수                            4개동(지하2층, 지상4층)
             국민임대
  ⑦          장기전세
 주택    주택
                                                                                            도시형
 규모    형별    공공임대            19A, 22A, 26A, 26B, 36A        19A, 22A, 26A, 26B, 26C, 36A
                                                                                           생활주택
                    계                          행복주택 166세대
⑧ 사 업 기 간                                   2017.12.29. ~ 2019.12.30
        주차대수(전체)                      72대                              71대
        경로당                                        108.74㎡

   ⑨    주민편의시설/코인세탁실                                   81.62㎡
  부대    관리사무소                                      205.11㎡
  복리
        주민카페                                           96.58㎡
  시설
        공동육아방                                          73.01㎡
        정릉기념관                                          67.93㎡
        다목적홀                                       102.64㎡
⑩ 공동저수시설                                    114 TON(소화용수 포함)

                                             86
제19231호                           관         보          2018. 4. 9.(월요일)
[당초]

           구 분                       사업계획 변경승인 내역(당초)                비고
  ⑪                       세대수   전용면적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단위                 19A    58    19.70  11.13 30.83 5.21 46.63
           공공       22A    47    22.26  12.45 34.71 5.89 52.56
 세대                 26A    21    26.39  14.53 40.92 6.98 62.07
           임대
 면적                 26B    15    26.34  14.50 40.84 6.97 61.95
        (행복주택)
 (㎡)                36A    25    36.11  19.50 55.61 9.56 84.55


[변경]

           구 분                       사업계획 변경승인 내역(변경)                비고
  ⑪                       세대수   전용면적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19A    58    19.70  11.33 31.03 4.13 45.71
 단위
           공공       22A    47    22.26  12.69 34.95 4.67 51.54
 세대                 26A    16    26.39  14.82 41.21 5.55 60.89
          임대        26B    15    26.15  14.83 40.98 5.49 60.47
 면적
        (행복주택)      26C     5    26.15  14.83 40.98 5.49 60.47
 (㎡)                36A    25    36.33  19.95 56.28 7.60 83.34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8년 4월 9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

                                                   압    수   물   건
            압수                           피
사건번호                피의자       죄 명             증제
            번호                          환부인             품 명          수량
                                              번호
2017형제 2017압제                                  1       500원동전        5
                    박준수       절도        불상
 14430호    405호                                2       100원동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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