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전자파적합측정설비의               교정
                        민원명                                 전자파적합측정설비의 성능검사
                              검사
                전자파적합
1440000-0164    측정설비의
                              방송통신기기 시험기간의 지
                 교정검사   수수료                    전파법 시행령 제97조의2에 따
                              정 및 관리에 관한고시(제22
                        변경                     른 지정시험기관의 검사수수료
                              조)

                           2. 전파법 제19조 제1항                  2. 전파법 제19조의2 제1항 제3
                                                               호에 따른 무선국
             무선국(전파응 접수처리     제3호에 따른 무선국
1440000-0033  용설비)   (기관 및                                  *접수: 한국방송통신전파
              준공신고    기간)
                           *접수: 중앙전파관리소(0일)                      진흥원(0일)
                           *처리: 중앙전파관리소(45일)                *처리: 한국방송통신전파
                                                                 진흥원(45일)


- 외교부 : 5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260000-0041 비 영 리 법 인 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전화                우편
( 외 교 부 ) 정기부금단체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추천
                              설립허가서 사본,                 설립허가서 사본,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2017.4.1.
                              2017.4.1. 개정),            개정),
                              정관,                       정관
                              해당 신청연도를 포함한 5 해당 신청연도를 포함한 5년치 사
                              년치 사업계획서(2017.4.1. 업계획서(2017.4.1. 개정),
                              개정),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당해 사업
                              최근 2년간 결산서 및 당            년도 예산서
                              해 사업년도 예산서

1260000-0021 해외이주신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외 교 부 )                     이주대상국에서 발행한 이주    이주대상국에서 발행한 이주 목적의
                              목적의 영주권 취득사실을     영주권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또는 이에 준하는 입국사증 발급을
                              이에 준하는 입국사증 발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만18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만18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이주하는 경우) 부모 또는 후견인의
                              단독으로 이주하는 경우) 부모 해외이주동의서,
                              또는 후견인의 해외이주동의서, 사업계획서(사업이주자의 경우),
                              사업계획서(사업이주자의 경우), (가족 동반가가 있을 경우)
                              (가족 동반가가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혼인으로 인한 연고이주의 경우) 양국
                              (혼인으로 인한 연고이주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이주대상국에서
                              경우) 양국 혼인관계증명서    발행한 서류는 영사확인 또는
                              1부,               아포스티유 필요,
                              (초청으로 인한 연고이주의    (초청으로 인한 연고이주의 경우)
                              경우) 초청자와의 관계를     초청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해외이주신고서(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입양관계증명서,          별지 제1호서식)
                              해외이주신고서(해외이주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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