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04호                     관        보         2010. 7.22.(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3)금융지주회사및편입대상회사의임원의이력서및경력증명서
                      (4)자회사편입결정이사회의사록사본(주식교환의경우주식교환계약서사본)
                      (5)금융지주회사및편입대상회사의재무제표와그부속서류
                      (6)금융지주회사및편입대상회사의향후3년간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포함)및
                      예상수지계산서(자금조달방법등구체적인세부계획포함)
                      (7)금융지주회사및편입대상회사의대주주현황(소유주식수,상호관계포함)
                      (8)금융지주회사법제38조내지제41조규정의준수여부를입증하는서류
                      (9)주식교환의경우주식교환비율이적정함을확인할수있는서류(외부평가기관이
                      당해회사와이해상충관계가없음을확인할수있는서류포함)
                      (10)기타금융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공무원확인사항>
                      (11)금융지주회사및편입대상회사의등기부등본
                      2.금융지주회사자회사등편입본승인
                      <민원인제출서류>
                      (1)금융지주회사및편입대상회사의정관
                      (2)금융지주회사및편입대상회사의임원의이력서및경력증명서
                      (3)편입대상회사의주식취득확인서류(현물출자이행확인서등,주식교환의경우
                      주식교환계약서승인주주총회의사록사본)
                      (4)금융지주회사및편입대상회사의재무제표와그부속서류
                      (5)금융지주회사및편입대상회사의향후3년간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포함)및
                      예상수지계산서(자금조달방법등구체적인세부계획포함)
                      (6)금융지주회사및편입대상회사의대주주현황(소유주식수,상호간관계포함)
                      (7)신청일현재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1이상을소유하는금융지주회사및편입대
                      상회사의주주의성명또는명칭과그소유주식수를기재한서류
                      (8)금융지주회사법제38조내지제41조규정의준수여부를입증하는서류
                      (9)주식교환의경우주식교환비율이적정함을확인할수있는서류(외부평가기관이
                      당해회사와이해상충관계가없음을확인할수있는서류포함)
                      (10)예비승인사항이행확인서류
                      (11)기타금융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공무원확인사항>
                      (12)금융지주회사및편입대상회사의등기부등본

                수수료 없음
1160100-0048   금융투자업 업종 전환인가(금융투자회사→ 방문, 우편, 인터넷
금융위원회
(          )   타금융회사, 금산법)
                근거법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4조제1항)
                         -금융투자업규정(제2-13조)

                접수처리 1.예비인가
               (기관 및 기간) -접수:금융위원회(0일)
                         -처리:금융위원회(60일)
                         2.본인가
                         -접수:금융위원회(0일)
                         -처리:금융위원회(30일)


                                41
제17304호                        관        보            2010. 7.22.(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신청서>
                       -전환예비인가,인가신청서
                       1.금융투자업자업종전환예비인가
                       <민원인제출서류>
                       (1)정관변경(안)1부
                       (2)전환을결의한이사회의사록사본1부
                       (3)최근3개월간일일영업상황결산서,재산목록과대차대조표및부속명세서각1부
                       (4)잔여재산의처리방법및이해관계자의보호조치등을기재한업무정리계획서1부
                       (5)그밖에신청사실의타당성을심사하기위하여필요한서류
                       2.금융투자업자업종전환본인가
                       <민원인제출서류>
                       (1)정관1부
                       (2)전환을결의한주주총회의사록사본1부
                       (3)예비인가신청시첨부서류중제1호내지제4호의서류각1부(다만,예비인가시제
                       출한서류에대하여금융위원회가보완을요구하거나조건을부과하지아니하고그
                       내용에변경이없는경우에는이를생략할수있다.)
                       (4)그밖에신청사실의타당성을심사하기위하여필요한서류

                수수료 없음
1160100-0047   금융투자업자 대주주 변경승인            방문, 우편, 인터넷
금융위원회
(          )
                근거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조)
                접수처리 -접수:금융위원회(0일)
               (기관 및 기간) -처리:금융위원회(60일)


                구비서류 <신청서>
                         -대주주변경승인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1)정관(이에준하는것을포함하며,법인인경우에만해당한다.)
                         (2)외국기업인경우에는법인등기부등본에준하는서류
                         (3)최근사업연도말현재재무제표및최근사업연도말이후반기가지난경우에는반
                         기재무제표(법인인경우에만해당한다.)
                         (4)최근사업년도말재무제표에대한회계감사인(「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
                         률」제3조제1항에따른감사인을말한다.이하같다.)의감사보고서및검토보고서
                         (5)대주주가되려는자가금융기관인경우에는그금융기관에적용되는재무건전성
                         기준에따라산출한재무상태와이에대한회계감사인의검토보고서
                         (6)그밖에승인요건의심사에필요한서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서류


                수수료 없음
1160100-0036   금융지주회사 해산인가            방문, 인터넷
금융위원회
(          )
                근거법령 -금융지주회사법(제60조)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제32조제1항,제3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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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04호                     관        보      2010. 7.22.(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접수처리 1.예비인가
          기관 및 기간) -접수:금융위원회(0일)
          (
                    처리:금융위원회(60일)
                    -
                     본인가
                    2.
                    접수:금융위원회(0일)
                    -
                    처리:금융위원회(30일)
                    -

              구비서류 <신청서>
                   -금융지주회사해산예비인가,인가신청서
                   1.금융지주회사해산예비인가
                   <민원인제출서류>
                   (1)금융지주회사등의주요현황
                   (2)금융지주회사등의정관
                   (3)이사회의사록사본
                   (4)해산및청산절차에관한일정
                   (5)금융지주회사의주주및임원명부
                   (6)금융지주회사등의최근사업연도재무제표
                   (7)금융지주회사의재산목록및자산·부채처리계획
                   (8)자회사등의처리계획
                   (9)채권자및자회사고객등이해관계자의보호철차이행계획서류
                   (10)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제32조제3항의규정의준수여부를입증하는서류
                   (11)기타금융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공무원확인사항>
                   (12)금융지주회사등의등기부등본
                   2.금융지주회사해산본인가
                   <민원인제출서류>
                   (1)금융지주회사등의주요현황
                   (2)금융지주회사등의정관
                   (3)주주총회의사록사본
                   (4)해산및청산절차에관한일정
                   (5)금융지주회사의주주및임원명부
                   (6)금융지주회사등의최근사업년도재무제표
                   (7)금융지주회사의재산목록및자산·부채처리계획
                   (8)자회사등의처리계획
                   (9)채권자및자회사고객등이해관계자의보호절차이행확인서류
                   (10)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제32조제3항의규정의준수여부를입증하는서류
                   (11)예비인가사항이행확인서류
                   (12)기타금융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공무원확인사항>
                   (13)금융지주회사등의등기부등본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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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04호                       관        보         2010. 7.22.(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160100-0046   금융투자업자 업종전환인가(타금융회사→ 방문, 우편, 인터넷
금융위원회
(          )   금융투자회사, 금산법)
                근거법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4조제1항)
                         -금융투자업규정(제2-13조)

                접수처리 1.예비인가
               (기관 및 기간) -접수:금융위원회(0일)
                         -처리:금융위원회(60일)
                         2.본인가
                         -접수:금융위원회(0일)
                         -처리:금융위원회(30일)



               구비서류 <신청서>
                      -전환예비인가,인가신청서
                      1.금융투자업자업종전환예비인가
                      <민원인제출서류>
                      (1)정관변경(안)1부
                      (2)전환을결의한이사회의사록사본1부
                      (3)업무개시후3개년간의사업계획서(주주및경영지배구조계획,업무범위,영업전략,
                      인력·조직운영계획,구분관리에관한계획등),추정재무제표및예상수지계산서각1부
                      (4)전환후추정영업용순자본비율및산출근거자료1부
                      (5)대주주의출자능력및재무상태입증서류1부
                      (6)업무의종류와방법을기재한서면1부
                      (7)본점·지점등의위치와명칭을기재한서면1부
                      (8)최근사업연도재무제표와재산목록각1부
                      (9)임원의이력서및경력증명서각1부
                      (10)신청일현재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1이상을소유하는주주의성명(명칭)과소
                      유주식수를기재한서류1부
                      (11)전환후영위할수없는업무의정리계획서1부
                      (12)추진일정1부
                      (13)그밖에신청사실의타당성을심사하기위하여필요한서류
                      2.금융투자업자업종전환본인가
                      <민원인제출서류>
                      (1)정관1부
                      (2)전문인력의명단및이력서(경력및자격을증명하는서류를포함)각1부
                      (3)전산설비를갖추었음을증명하는서류1부
                      (4)예비인가신청시첨부서류중제3호내지제12호의서류(다만,예비인가시제출한
                      서류에대하여금융위원회가보완을요구하거나조건을부과하지아니하고그내용
                      에변경이없는경우에는이를생략할수있다.)
                      (5)그밖에신청사실의타당성을심사하기위하여필요한서류




                수수료 없음
                                  44
제17304호                관         보         2010. 7.22.(목요일)
  마.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을 정비
    (1)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과 중복되는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을 삭
      제함.
  바. 민원서비스 선진화 계획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 폐업신고 시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증 제출을 생략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과학기술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ㆍ행정
   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110-760)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학기술인력과장)
   ㅇ 전화:(02) 2100-6237, 팩스(02)2100-6235
   ㅇ 전자우편: hl2ilh@mest.go.kr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08호
                                감리 운영업무 위탁계약 체결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정보시스템 감리협회와의 감리 운영업무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자
정부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1. 대상 기관 : (사)정보시스템 감리협회 (회장 : 이철수)
2. 위탁 기간 : 2010. 7. 15. ~ 2011. 12. 31.
3. 위탁 업무 : 감리법인․감리원 등록·관리, 감리원 교육업무 등
◉보건복지부공고제2010-196호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390
제17304호            관             보           2010. 7.22.(목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283호
 「기술사법」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기술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기술사관련 위원회 통폐합을 위한 「기술사법」이 개정(‘10.3.17공포)
   됨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정부규제개혁과제”, “민원서비스 선진화 계
   획”에 따른 해당 조문을 개정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는 과태료 부과․징수규
   정 정비 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제기술사자격심사전문위원회’를 설치
    (1) 법 제3조의2제6항에 따라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에 ‘국제기술사자격심사전문위원회’를 설
      치.
    (2) 영 제8조의 ‘국가간기술사자격상호인정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소관 기능을 ‘국제기술사자격심
      사전문위원회’에 이관함
    (3) “심사위원회”의 명칭을 “전문위원회”로, ‘전문심사위원회’의 명칭을 ‘분과위원회’로 변경(규칙
      제2조 제2항)
  나. 교육훈련 이수 기산일 개선
    (1) 기술사 교육훈련이 제도시행 초기인 점과, 교육과정이 개설(’08.3)되기까지 상당기간(약 8개월)
      교육기회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기산일을 개선함
    (2) 교육훈련 이수 기산일을 기술사 자격을 발급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날로 개선하고, ’06.7.26
      일 이전에 기술사 자격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기산일 규정을 ’08.7.27일로 명확히 하여 교육훈
      련 이수 기한을 현행 보다 1년 연장(’11.7.26일까지)
  다. 합동기술사사무소 ‘보조인력’ 자격요건 개선
    (1) 전문대학 졸업자가 갖추어야 할 업무수행경력을 2년제를 졸업한 경우는 3년, 3년제를 졸업한
      경우는 2년으로 개선함(현행은 수업연한에 관계없이 3년임)
  라. 일부 용어의 일치 및 명확화, 미비한 위탁업무 근거마련
    (1) 영 제11조제1항, 제26조제1항의 “국가간기술사자격상호인정”을 “국제기술사자격인정”으로 개
      정
    (2) 영 제26조제3항제1호 “신고”를 “신고의 수리”로 개정하여 의미를 명확히 함.
    (3) 영 제13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사유서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제26조제3항의 위탁
      업무 근거에 포함 및 관련 업무를 수탁기술사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389
제17304호                    관          보     2010. 7.22.(목요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공고제2010-13호
                          관인(전자이미지 관인) 등록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7769호, 법률 제7975호 2006. 9. 22 일부개정」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에 의거 4년간의
활동기간을 종료하고 같은법 제12조(사무처의 설치)에 의하여 사무처가 위원회의 활동종료후
10월까지 존속함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사무처장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2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0. 7. 13.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등록관인명                 관인의 인영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




  친    일   반   민   족

  행    위   자   재   산

  조    사   위   원   회

  사    무   처   장   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공고제2010-14호
                        관인(전자이미지 관인) 폐기 공고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7769호, 법률 제7975호 2006. 9. 22 일부개정」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에 의거 4년간의
활동기간을 종료하고 같은법 제12조(사무처의 설치)에 의하여 사무처가 위원회의 활동종료후
10월까지 존속함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재등록 및 폐기)에 의거 폐기하고 동 규정 제40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2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1. 관인 폐기 연월일 : 2010. 7. 13.
2.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480
제17304호            관         보     2010. 7.22.(목요일)
«청인»

          폐기관인명         관인의 인영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




 친      일       반   민
 족      행       위   자
 재      산       조   사
 위      원       회   인




 친 일 반 민 족 행
 위 자 재 산 조 사
 위 원 회 행 정 심
 판 위 원 회 의 인




«직인»

        폐기관인명           관인의 인영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




 친    일     반   민   족
 행    위     자   재   산
 조    사     위   원   회
 위    원     장   의   인




 친    일     반   민   족
 행    위     자   재   산
 조    사     위   원   회
 위    원     장   의   인
 민    원     사   무   용



                            481
제17304호                  관         보           2010. 7.22.(목요일)




 친 일 반 민 족 행 위
 자 재 산 조 사 위 원
 회 행 정 심 판 위 원
 회 위 원 장 의 인




⊙국가보훈처공고제2010-35호
  국가보훈처 소관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회계직 변경에 따라 회계관계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에 의해 폐기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2일
              국가보훈처장
-관인 폐기연월일 : 2010년 7월 9일
-폐기 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국가보훈처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국가보훈처
             분임재무관                             분임지출관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0-52호
                             관인폐기공고
  행정심판법(법률        제9968호,   2010.1.25.개정,   2010.7.26.시행)의   개정으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9조에

의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관인을 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2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1. 폐기관인의 폐기연월일 : 2010년 7월 26일

2.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원
                                482
제17304호                   관         보            2010. 7.22.(목요일)
1. 폐기관인의 폐기연월일 : 2010년 7월 26일
2.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인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0-55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행정심판법(법률        제9968호,    2010.1.25.개정,    2010.7.26.시행)의   개정으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의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2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 : 2010년 7월 26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인




⊙외교통상부공고제2010-72호
                              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2일
              외교통상부장관

                                 484
제17304호                    관        보            2010. 7.22.(목요일)
1. 제정이유
    의료법 개정(2009. 1. 30. 공포, 2010. 1. 30. 시행)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종
   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
   원으로 지정함에 따라 그 지정․재지정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절차 등 같은 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 내용
  가. 상급종합병원 지정
    (1)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시설․장비․의료인 수, 교육 및 진료기능,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상
      태 등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을 규정함.
  나. 지정신청 및 절차
    (1)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당해 의료기관의 시설·장비현황 및 진료과목
      별 의료인력 현황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신청서를 제출토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서를 제출한 종합병원의 지정기준의 충족여부,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의료인 수, 교육기능,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상태가 양호한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음.
  다. 평가방법․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1)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평가실시 6월전
      에 해당 종합병원의 개설자 또는 대표자에게 평가일정을 통보함.
    (2) 종합병원의 개설자 또는 대표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라.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1)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이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 등의 경우에 지정을 취소함.
  마. 상급종합병원 평가업무 위탁(안 제7조)
    (1)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을 위한 평가 및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등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110-793)서울시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참조 : 의료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전화 02-2023-7312, 팩스 02-2023-73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391
제17304호                관         보           2010. 7.22.(목요일)
                    부경대학교입학관리본부기성회분임계약관인




⊙충북대학교공고제2010-24호
  충북대학교 학칙[ 규칙제8 9 7 호] 및 보건진료소규정 일부개정[ 규칙제9 0 0 호] 에 따라 구
관인폐기 및 신규 충북대학교보건진료원장인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2일
                충북대학교총장
◦최초사용년월일 : 2010. 7. 1.
             < 신규등록관인 >                  < 신규등록전자이미지관인 >

       충북대학교보건진료원장인                     충북대학교보건진료원장인




◦ 폐기년월일 : 2010. 7. 1.
              < 폐기관인 >                  < 폐기전자이미지관인 >

       충북대학교보건진료소장인                     충북대학교보건진료소장인




◉제주대학교공고제2010-61호
                       관인등록
 우리대학교 일부기관에 대한 관인 등록 사실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2일
                제주대학교총장
                              500
제17304호                    관            보         2010. 7.22.(목요일)
1.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      2010. 7. 15.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외교통상부 관인 - 여권과)                      (주 타이왕국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주 오사카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주 이라크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아르빌출장소 관인)




⊙외교통상부공고제2010-73호
                                   관인폐기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2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0. 7. 6.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485
제17304호                    관         보   2010. 7.22.(목요일)
○신규관인
 - 최초사용일 : 2010년 7월     6일
                        제주대학교세계환경과섬연구소장인




◉제주대학교공고제2010-62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우리대학교 일부기관에 대한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사실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2일
               제주대학교총장
○ 신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 최초사용일 : 2010년 7월 6일
                        제주대학교세계환경과섬연구소장인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공고제2010-1호
                               관인(직인)등록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 직인을 신규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7월22일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장
○ 신규사용일자 : 2010년   7월   12일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장인




                                  501
제17304호
관
보
2010. 7.22.(목요일)
484
1. 폐기관인의 폐기연월일 : 2010년 7월 26일
2.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인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0-55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행정심판법( 법률 제9 9 6 8 호,  2 0 1 0 . 1 . 2 5 . 개정,  2 0 1 0 . 7 . 2 6 . 시행) 의 개정으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의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2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 : 2010년 7월 26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인
                    
⊙외교통상부공고제2010-72호
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2일
외교통상부장관
제17304호
관
보
2010. 7.22.(목요일)
485
1.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  2010. 7. 15.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외교통상부 관인 - 여권과)                  (주 타이왕국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주 오사카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주 이라크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아르빌출장소 관인)
 
⊙외교통상부공고제2010-73호
관인폐기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2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0. 7. 6.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제17304호                 관         보    2010. 7.22.(목요일)
                   (주 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 관인)




⊙보건복지부공고제2010-191호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관인신규등록 공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및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의 관인을 신규조각, 2010년 8월 1일부터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최초사용년월일 : 2010년 8 월 1 일
○신규관인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장인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장




                               486
제17304호                   관         보   2010. 7.22.(목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0-3호
                             관인등록 및 폐기
 정부조직법(2010.6.4. 법률 제10339호) 일부 개정으로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개편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 제39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1. 신규등록 관인
 ○ 신규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일 : 2010. 7. 5.
 ○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고용노동부장관인




2. 폐기 관인
 ○ 폐기관인의 폐기일 : 2010. 7. 4.
 ○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노동부장관인




⊙고용노동부공고제2010-4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정부조직법(2010.6.4. 법률 제10339호) 일부 개정으로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개편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 제39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자이미지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1. 신규등록 관인
 ○ 신규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일 : 2010. 7. 5.
                                 487
제17304호                 관        보          2010. 7.22.(목요일)
3. 사업대상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두곡리 256-1 일원
  가. 면 적 : 136,396m2(기정 131,896m2 금회확장 4,500m2)
4. 준공인가 연 월 일 : 2010. 7. 19.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 계획 : 해당 없음
6. 관계도서는 예산군청 경제과(041-339-726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통영시공고제2010-682호
                             소유자 없는 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2일
                통 영 시 장
1. 공고기간 : 2010년 7월 22일 ~ 2011년 1월 21일(6개월간)
2. 신 고 처 : 경상남도 통영시 건설과 도로관리담당(☏055-650-5530)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권리증, 판결문 등)
4. 재산의 표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공부상소유자
                                                (㎡) 등기부 토지대장
                  계                12필지        21,349
    1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1408-3번지 도로 5,394 없음       없음
    2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1408-4번지 유지 6,187 없음       없음
    3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1408-5번지 잡종지 1,844 없음      없음
    4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1408-6번지 도로      48   없음   없음
    5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330-15번지 도로     779   없음   없음
    6       통영시 용남면 장문리         1007-6번지 도로     380   없음   없음
    7       통영시 용남면 장문리         1007-7번지 도로     802   없음   없음
    8         통영시 인평동            489-5번지 잡종지 1,737 없음      없음
    9         통영시 인평동            489-6번지    제방  166   없음   없음
    10        통영시 인평동            489-7번지    도로 3,553 없음    없음
    11        통영시 인평동            489-8번지 잡종지 51       없음   없음
    12        통영시 인평동            531-5번지    제방  408   없음   없음
                                      464
제17304호                      관          보   2010. 7.22.(목요일)
 ○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고용노동부장관인




2. 폐기 관인
 ○ 폐기관인의 폐기일 : 2010. 7. 4.
 ○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노동부장관인




◉국세청공고제2010-16호
                                    관인폐기

  국세청 조직개편으로 법무심사국이 폐지됨에 따라 국세청 법무심사국출납공무원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 월 22일

               국    세   청   장

1. 폐기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02년12월24일

2. 폐기연월일 : 2010년 6 월28일

3. 폐기관인의 관인명 인영

                            국세청법무심사국출납공무원인




                                     488
제17304호                   관           보              2010. 7.22.(목요일)
 622 94-2009-11
      -0011905    원오건설   원오도림106 150829 서울영등포구도림동32-11
                                        진우빌딩504호              9,450 6012005386
 623 94-2009-11
      -0011906    원오건설   원오도림107 150829 서울영등포구도림동32-11
                                        진우빌딩504호              9,450 6012005386
 624 94-2009-11
      -0011907    원오건설   원오도림108 150829 서울영등포구도림동32-11
                                        진우빌딩504호              9,450 6012005386
 625 94-2009-11
      -0011908    원오건설   원오도림109 150829 서울영등포구도림동32-11
                                        진우빌딩504호              9,450 6012005386
 626 94-2009-11
      -0011909    원오건설   원오도림110 150829 서울영등포구도림동32-11
                                        진우빌딩504호              9,450 6012005386
 627 94-2009-11
      -0011910    원오건설   원오도림111 150829 서울영등포구도림동32-11
                                        진우빌딩504호              9,450 6012005386
 628 94-2009-11
      -0011911    원오건설   원오도림112 150829 서울영등포구도림동32-11
                                        진우빌딩504호              9,450 6012005386
 629 94-2009-11
      -0011912    원오건설   원오도림113 150829 서울영등포구도림동32-11
                                        진우빌딩504호              9,450 6012005386
 630 94-2009-11
      -0012510    박명옥    명옥불광101 122040 서울 은평구 불광동 542-5      9,450 8500009209
 631 94-2009-11
      -0012511    박명옥    명옥불광102 122040 서울 은평구 불광동 542-5      9,450 8500009209

 632 94-2009-11
      -0012512    박명옥    명옥불광103 122040 서울 은평구 불광동 542-5      9,450 8500009209

 633 94-2006-10
      -0007204    박치근    박치근중랑101 131120 서울 중랑구 중화동 326-77 9,450 8600008131
o 청문통지서 배달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내역 : 43개 시설자 633국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0-3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이사감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7월 2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2/4분기 기준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허가취소 및 개설신고 폐지 명령
4. 의견제출기한 : 2010. 7. 29.(목)
5. 주        소 : 대전시 서구 갈마로 307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 무선국 : 첨부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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