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28호                  관           보            2011. 1.17.(월요일)
ㅇ 소재지 : 강원도
일련                     면 적(㎡)               소 유 자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번호                  원면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1 강릉시 옥계면
      낙풍리 산47-1 도 10,215 28              건설부          국      밤재시점
  2 강릉시 옥계면 산50-1 도 7,935 76
      낙풍리                                건설부          국      밤재시점
  3 강릉시 옥계면 산4-3 천 60,988 749            건설부          국      밤재시점
      낙풍리
  4 강릉시 옥계면
      낙풍리 산16-3 철 99          65        국토해양부         국      밤재시점
  5 강릉시 옥계면 산16-6 철 99
      낙풍리                     65        국토해양부         국      밤재시점
  6 강릉시 옥계면 산16-2 철 5,157 886
      낙풍리                               국토해양부         국      밤재시점
  7 강릉시 옥계면 산16-4 철 2,182     20        국토해양부         국      밤재시점
      낙풍리
  8 강릉시 옥계면
      낙풍리 산27-1 천 139,721 148           국토해양부         국      밤재종점
  9 강릉시 옥계면
      낙풍리 산63-1 임 62,678       4         산림청          국      밤재종점
 10 강릉시 옥계면 산62-7 철 550 166
      낙풍리                               국토해양부         국      밤재종점
    강릉시
 11 낙풍리 옥계면 산63-2 철 1,289 749           국토해양부         국      밤재종점
 12 강릉시 옥계면
      낙풍리 산62-2 철 4,364 751             국토해양부         국      밤재종점
 13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산46-14 철 615        45        국토해양부         국      성계종점
 14 태백시
      화전동 산47-15 철 6,845 96             국토해양부         국      정암종점
 15 태백시
      화전동   233-1 철 1,141 289           국토해양부         국      정암종점
 16 태백시
      화전동    321 도 4,394 361             건설부          국      정암종점
 17 태백시
      문곡동   13-8 체 53,370 565            태백시          공     연화제1시점
 18 태백시
      문곡동    산29 임 2,941,68
                       6 3,385           산림청          국     연화제1시점
 19 태백시
      문곡동    산53 임 3,485,64
                       1     988         산림청          국     연화제1종점
 20 원주시 판부면 437 철 15,640 228
      금대리                               국토해양부         국     금대2시점
    원주시
 21 금대리 판부면 산65-4 철 7,736 1,922      원주시 중앙동 678     원계호    금대2시점
 22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산65-5 철 198         34         철도청          국     금대2시점
 23 원주시 판부면 산65-3 임 27,515 864
      금대리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68-20      이상호    금대2시점
    원주시
 24 금대리 판부면 산65-6 임 1,773 827           국토해양부         국     금대2시점
 25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산50-13 임 1,190 9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원성균    금대2시점
                               109
제17428호                    관         보          2011. 1.17.(월요일)
26 원주시 판부면 440-1
     금대리             전 357 13 이천시      백사면 조읍리 627 김광기
                                   한솔임대APT 102-105        금대2시점
   원주시
27 금대리 판부면 1439-21   천 225,328 241      건설부          국    치악시점
28 원주시 판부면 161-2
     금대리             철 1,022 484       국토해양부         국    치악시점
   원주시
29 금창리 신림면 164-2     전 1,732 561 원주시 태장동 807-16 김정옥       치악종점
30 원주시 신림면 161-2
     금창리             철 2,607 484       국토해양부         국    치악종점
31 원주시 신림면 163-2
     금창리             전 522 100 원주시 태장동 807-16 김정옥         치악종점
32 원주시 신림면 160-2
     금창리             전 2,197 208 원주시 신림면160-2
                                               금창리 이영희    치악종점
   원주시
33 금창리 신림면 161-3     전 241 189     원주시  신림면    금창리 이영희    치악종점
                                        160-2
34 원주시 신림면 158-3
     금창리             전 784 217 원주시       단구동 1520
                                    두산APT 103-1101 권영미    치악종점
35 원주시 신림면 158-4
     금창리             철 112 112          철도청          국    치악종점
   원주시
36 금창리 신림면 141-6     철 102 19          국토해양부         국    치악종점
37 원주시 신림면 156-3
     금창리             철 216      51     국토해양부         국    치악종점
38 원주시 신림면 155-8
     금창리             도    22     2      원주시          공    치악종점
   정선군
39 신월리 정선읍 74-5      철 502 18          국토해양부         국    쇄재1종점
40 정선군 신동읍 57-2
     방제리             철 519 8           국토해양부         국    수리재시점
41 정선군 신동읍 149-2
     방제리             철 289       6     국토해양부         국    수리재시점
   정선군
42 방제리 신동읍 59-2      철 1,940 550       국토해양부         국    수리재시점
43 정선군 신동읍 59-1
     방제리             전 555 478       경남 울산시 중구
                                      학성동 155-33   김인규     수리재시점
44 정선군 신동읍 60
     방제리             전 1,363 80 서울 중구 명동2가 1-8 최부식        수리재시점
45 정선군 신동읍 산106-1
     방제리             임 793 88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376-24   김현숙    수리재시점
46 정선군 신동읍
     방제리 산106-2      철 1,686 288       국토해양부         국    수리재시점
47 정선군 신동읍 196
     방제리             철 9,854 1,243     국토해양부         국    함백1시점
   정선군
48 방제리 신동읍 196-6     철 1,443     5      강원도          공    함백1시점
49 정선군 신동읍 197
     방제리             철 321 89          국토해양부         국    함백1시점
50 정선군 신동읍 196-2
     방제리             철 7,653 246 서울 영등포구1-888
                                              여의도동 대한석탄
                                                    공사    함백1시점
51 정선군 신동읍 433-9
     방제리             철 678 225         국토해양부         국    함백1시점
52 정선군 신동읍 산87-149
     방제리             도 5,461 137        강원도          공    함백1종점
                                110
제17428호                          관         보             2011. 1.17.(월요일)
 53 정선군
      방제리
         신동읍 산87-150   도 1,363     543     강원도           공  함백1종점
    정선군
 54 방제리  신동읍 산87-88    철 60,593    246    국토해양부          국  함백1종점
 55 정선군
      문곡리
          남면 211-2     철 4,128     117    국토해양부          국  수리재종점
 56 문곡리남면 591-31
     정선군               구 194         27    건설부           국  수리재종점
 57 정선군
      문곡리
          남면 215-1     도 673          6    건설부           국  수리재종점
 58 정선군
      문곡리
          남면 214-3     전 1,002      1 정선군 남면 문곡리 212-1 양학선 수리재종점
 59 정선군
      문곡리
          남면 213-1     철 3,040     563    국토해양부          국  수리재종점
 60 문곡리남면 산129-2
     정선군               철 4,066     14     국토해양부          국  수리재종점
 61 정선군   남면
      문곡리 산129-1       철 2,479     13     국토해양부          국  수리재종점
 62 정선군
      고한리
         고한읍 산213-2    철 18,440    512    국토해양부          국  정암시점
 63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213-14      임   1,740                       학교법인 정암시점
                                   208 서울시 중구 필동 3가26 동국대학교

ㅇ 소재지 : 경기도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비고
번호              원면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안산시 388-3 답 506
 1 팔곡일동                    30             안산시 팔곡일동 404       민경원    안산시점
    안산시 394-9 전 489
 2 팔곡일동                    44             안산시 팔곡일동 404       민경원    안산시점
    안산시 390-2 유 1,643 18
 3 팔곡일동                                   안산시 팔곡일동 464       민홍기    안산시점
    안산시 390-1 철 4,302
 4 팔곡일동                  120                 국토해양부             국    안산시점
    안산시 390 전 2,585
 5 팔곡일동                  817              안산시 팔곡일동 404       민흥기    안산시점
    안산시 39
 6 팔곡일동       답   345    244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40     민인기    안산시점
         2                                 우성APT 7-602
    안산시 39
 7 팔곡일동       전   465    322              안산시 팔곡일동 404       민경원 안산시점
         1
    안산시 67
 8 팔곡일동       구   605      29                 농림부             국     안산시점
         8
    안산시 산41-8 임 22,943
 9 팔곡일동                    38             안산시 팔곡일동 404       민흥기 안산시점
    안산시 393-2 답
10 팔곡일동            45      39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40     민인기 안산시점
                                           우성APT 7-602
11 안산시  10    철   376       2                국토해양부            국      안산종점
    본오동 62
12 안산시  10    철   303      38                국토해양부            국      안산종점
    본오동 61
                                       111
제17428호
관
보
2011. 1.17.(월요일)
192
연번
분류필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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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분류
등급
장르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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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결의일
1
AR-090522-
007
2011-01-07
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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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이용가FPS[1인칭
슈팅]
잠수부
좋은게임만들기2010-12-01
2
CC-NP-100609-
012
2011-01-07
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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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용
불가
FPS[1인칭
슈팅]
Joy Under
Sea(조이언더씨)
컴조이
2010-12-01
3
CC-NA-091216-
004
2011-01-07
등급분류
결정취소
전체이용가FPS[1인칭
슈팅]
물보라
미주소프트
2010-12-08
4
CC-NA-100604-
005
2011-01-07
등급분류
결정취소
전체이용가FPS[1인칭
슈팅]
三龍(삼룡)
새로나전자
2010-12-08
5
CC-NA-100924-
003
2011-01-05
등급분류
결정취소
전체이용가FPS[1인칭
슈팅]
RedDragon(레드드
래곤)
회동전자
2010-12-17
6
CC-NA-100721-
002
등급분류
결정취소예정전체이용가FPS[1인칭
슈팅]
PIRATE
CHAMELEON(해
적카멜레온)
동원전자
2011-01-05
7
CC-NA-100519-
003
등급분류
결정취소예정전체이용가
보드게임
고빙고(GoBingo)
D&h 소프트
2011-01-05
(2) 「풍수해보험손해평가요령(고시)」의‘손해평가자격인증규정’을「풍수해보험법시행령」으
로법령화하려는것임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2월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소방방재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보다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시거나, 소방
방재청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그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라. 보내실곳
○주
소: 110-755 서울시종로구수송동146-1 이마빌딩1201호소방방재청(재해보험팀)
○전화번호: 02-2100-5449
○팩스번호: 02-2100-5489
○이메일: pjd7008@korea.kr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1-1호
게임산업진흥법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
소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1년1월17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11. 1. 5.- 2011. 1. 7.)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제17428호
관
보
2011. 1.17.(월요일)
193
8
CC-NA-100827-
002
등급분류
결정취소예정
청소년이용
불가
FPS[1인칭
슈팅]
경포대
황제
엔터테인먼트
2011-01-05
9
CC-NP-100910-
019
등급분류
결정취소예정전체이용가FPS[1인칭
슈팅]
2580
동양
엔터테인먼트
2011-01-05
10
AR-090821-
012
등급분류
결정취소예정전체이용가FPS[1인칭
슈팅]
Jungle
Commando(정글
코만도)
제이씨씨소프트2011-01-05
11
CC-NA-100409-
003
등급분류
결정취소예정전체이용가FPS[1인칭
슈팅]
더룰루랄라
K. M Soft
2011-01-07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1-3호
시정권고재결
2010년12월15일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
에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월1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건명: 어선제70오양호침몰사건(동해심제2010-19호)
2. 피요청자: (주)사조오양(대표자김정수)
서울특별시서대문구충정로2가157번지사조빌딩
권
고
서
귀사는제70오양호의소유자로서선박을안전하게운항할주의의무가있으며선원의안전교육및
훈련, 선박운항에대한안전정보제공, 선박의점검․정비가적정하게이행되는지관리․감독하여야
함에도항해사1명이결원된상태임에도조업을위해선박을출항시킨것은이건침몰사고의직접
적인원인은아니나시정되어야하며, 또한, 선박의안전운항및선체점검․정비에대한감독을소
홀히함으로써선박의복원성이충분히확보되지아니한상태로운항하였을뿐만아니라어획물처리
실의배수구에대한점검․정비를소홀히한관계로역류방지기능이상실되는바람에양망작업수
행중선체가경사되자해수가어획물처리실로유입되어침수․침몰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따라, ①항상선박직원의승무기준에적합한해기사를승무시키고, ②승무원(승무예정자포
함)에게선박안전운항및직무지식에대한지속적인교육을시행하고, ③선박의점검․정비가적절
히이행되는지에대한지도․감독을유지하도록시정을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1-1호
행정절차법제14조4항의규정에의하여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무선국시설자
의행정처분사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월17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근거
법령: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기준)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
예정: 무선국개설허가(신고)의취소(폐지)
제17428호                          관            보         2011. 1.17.(월요일)
4. 의견진술기한 : 2011. 1. 28.(금)
5. 대     상 : 15시설자 31국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처분예정 : 허가취소
    시 설 자 명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시 설 자 주 소
         방상섭                41-2002-40-0000064    800백양호 강원 강릉시 옥계면 ***
         전향란                42-1995-40-0000282    804백경호   강원 속초시 교동 **
         조옥상                42-1996-40-0000382    800왕양호 강원 속초시 대포동 ***
         황성길                42-2002-40-0000005    800황금호 강원 속초시 영랑동 ***
      신대성관광(정광영)            94-1998-40-0003060   대성동해851 강원 동해시 송정동 ***
      신대성관광(정광영)            94-1998-40-0003061   대성동해852 강원 동해시 송정동 ***
         신승용                94-1999-40-0006018   태광횟성735 강원 횡성군 횡성읍 ***
         신승용                94-2005-40-0000632   태광횡성736 강원 횡성군 횡성읍 ***
         신승용                94-2005-40-0000633   태광횡성737 강원 횡성군 횡성읍 ***
         신승용                94-2005-40-0001290   태광횡성738 강원 횡성군 횡성읍 ***
         신승용                94-2005-40-0001291   태광횡성738 강원 횡성군 횡성읍 ***
   태림엘리베이터(주) 김정용 94-2003-40-0002602             태림강릉876호 강원 강릉시 교동 ***
   태림엘리베이터(주) 김정용 94-2004-40-0002603             태림강릉877호 강원 강릉시 교동 ***
     삼창중기(주) 정연범            94-2004-40-0000157   삼창강릉876호 강원 강릉시 옥계면 ***
     삼창중기(주) 정연범            94-2004-40-0000158   삼창강릉877호 강원 강릉시 옥계면 ***
     삼창중기(주) 정연범            94-2004-40-0000159   삼창강릉878호 강원 강릉시 옥계면 ***
     주식회사 건창 임종필            94-2004-40-0000835   건창영월700호 강원 영월군 영월읍 ***
     주식회사 건창 임종필            94-2005-40-0001298   건창영월701호 강원 영월군 영월읍 ***
     태광종합건설 이민구             94-2007-41-0000028   태광정선101 강원 정선군 남면 ****
     태광종합건설 이민구             94-2007-41-0000029   태광정선102 강원 정선군 남면 ***
     태광종합건설 이민구             94-2007-41-0000030   태광정선103 강원 정선군 남면 ***
     태광종합건설 이민구             94-2007-41-0000031   태광정선104 강원 정선군 남면 ***
     태광종합건설 이민구             94-2007-41-0000032   태광정선105 강원 정선군 남면 ***
     태광종합건설 이민구             94-2007-41-0000033   태광정선106 강원 정선군 남면 ***
         홍남기                94-2008-40-0000013   삼보강릉101호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
         홍남기                94-2008-41-0000153   남기강릉101호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
         홍남기                94-2008-40-0000154   남기강릉102호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
         홍남기                94-2008-40-0000155   삼보강릉103호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
  사단법인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94-2009-41-0000476              야생고성101호 강원 고성군 토성면 ***
      강원지회고성군지부
  사단법인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94-2009-41-0000477              야생고성102호 강원 고성군 토성면 ***
      강원지회고성군지부
  사단법인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94-2009-41-0000478              야생고성103호 강원 고성군 토성면 ***
      강원지회고성군지부
                                         194
제17428호
관
보
2011. 1.17.(월요일)
195
순번
허가번호
시설자명호출부호
시
설
자
주
소
허가일자유효기간
실효처분
일
자
1
92-2006-70-
0000034
전선해
DS4QYD
전북군산시경암동부향아파트
102동1010
20060915 20101231 20110103
2
92-1996-70-
0000205
길상두
DS4NPF
전북군산시금동동신@가동701호
20051021 20101231 20110103
3
92-2006-70-
0000002
장홍근
DS4NOL 전북군산시나운2동489번지
금호타운1차아파트106동805호
20060106 20101231 20110103
4
92-2001-70-
0000178
김성수
DS4QCE
전북군산시대야면지경리대덕728-5
20050909 20101231 20110103
5
92-1991-70-
0000023
김용익
HL4GFN
전북군산시문화동891-42,15/5
20051028 20101231 20110103
6
92-1991-70-
0000024
김대중
HL4GFO
전북군산시문화동891-42,15/5
20051028 20101231 20110103
7
92-2006-70-
0000043
김인철
DS4PZD
전북군산시미룡동대명아파트3차
203/1210
20061031 20101231 20110103
8
92-2001-70-
0000021
김영석
DS4PWR
전북김제시교동234-3
20051031 20101231 20110103
9
92-2001-70-
0000042
이승봉
DS4PXL
전북남원시왕정동한남아파트
다동106호
20051103 20101231 20110103
10
92-2001-70-
0000043
송은희
DS4PXM
전북남원시왕정동한남아파트
다동106호
20051103 20101231 20110103
11
92-2001-70-
0000036
김경중
DS4PXF
전북부안군행안면진동리397
20051025 20101231 20110103
12
92-1996-70-
0000171
서동열
DS4NNU
전북익산시금마면신용리727-17
20050926 20101231 20110103
13
92-2006-70-
0000025
황성일
DS4OCG
전북익산시남중동1가534-29
20060705 20101231 20110103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허가실효무선국에대하여다음과같이
처분내용을공고합니다.
2011년1월1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허가실효에대한공시송달
1. 사
유: 허가실효무선국에대하여처분결과를발송하였으나이사ㆍ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불가.
2. 처분대상: 박경채(DS4PWS) 등26개시설자(붙임참조)
3. 처분내용: 무선국허가실효
4. 처분근거: 전파법제22조(무선국개설허가및주파수사용승인의유효기간), 동법시행령제36조
(무선국개설허가의유효기간)
5. 처분일자: 2011. 1. 3.자
< 유의사항>
1. 귀사(하)에서는무선국의허가없이무선국을운용할경우전파법제84조(벌칙) 및제90조(과태
료)에의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4,
FAX
063-260-00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허가유효기간만료무선국실효처분
제17428호
관
보
2011. 1.17.(월요일)
196
14
92-2001-70-
0000095
강영구
DS4PZL
전북익산시망성면화산리226번지
20050916 20101231 20110103
15
92-1996-70-
0000042
김선규
DS4NJU
전북익산시모현동
514-1,
배산제일A101동1302호
20050930 20101231 20110103
16
92-2006-70-
0000048
이종현
DS4QYQ
전북전주시덕진구덕진동1가1402-17
20061120 20101231 20110103
17
92-1996-70-
0000209
조사종
DS4NPJ
전북전주시덕진구덕진동2가
390-1 12통1반
20050930 20101231 20110103
18
92-2006-70-
0000026
김승현
DS4QXV
전북전주시덕진구송천동1가353번지
203동1807호
20060707 20101231 20110103
19
92-2001-70-
0000126
조익빈
DS4QAK
전북전주시덕진구우아동3가732-9
20051025 20101231 20110103
20
92-2006-70-
0000010
나
진
DS4QXI
전북전주시완산구삼천동1가
광진목화아파트2동305호
20060327 20101231 20110103
21
92-2001-70-
0000161
백정치
DS4QBQ
전북전주시완산구삼천동1가
광진목화APT8/513호
20051227 20101231 20110103
22
92-2001-70-
0000102
소희석
DS4PZP
전북전주시완산구서신동
동아한일@104동1302호
20051027 20101231 20110103
23
92-1996-70-
0000284
송봉석
DS4NSB
전북전주시완산구풍남동2가542,
2/2 20050920 20101231 20110103
24
92-2006-70-
0000051
김혜정
DS4QYT
전북정읍시수성동290-3(8/1)
20061124 20101231 20110103
25
92-2006-70-
0000035
박순자
DS4QYG
전북정읍시신태인읍구석리319
20060926 20101231 20110103
26
92-2006-70-
0000023
이은창
DS4QXT
전북정읍시입암면단곡리334-2
20060629 20101231 20110103
지방자치단체
◉서귀포시고시제2011-3호
산불예방과자연경관유지, 자연경관보전, 기타산림보호를위하여산림보호법제15조제1항및제4
항, 동법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입산통제구역을지정고시합니다.
2011년1월17일
서귀포시장
1. 통제구역: 서귀포시대정읍동일리가시악외72개소
2. 통제구역면적: 10,299㏊
3. 통제기간
- 봄
철: 2011. 2. 1. ~ 5. 15.
- 가을철: 2011. 11. 1. ~ 12. 15
“단” 산방산은년중통제(최초고시, 남제주군축림52120-1656(‘03.9.30)호) 천연림보호, 산불예방,
낙석및추락에의한인명피해예방
4. 입산통제구역도: 실음생략
5. 기
타
가. 허가를받지않고입산통제구역내입산한자는산림보호법제57조규정에의거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처합니다.
나. 산림이나산림인접지역에서허가를받지않고불을피운경우『산림보호법』제57조규정에의
거50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합니다.
제17428호                   관         보             2011. 1.17.(월요일)
    소계                               2개소              493
        미악산~               동홍동산7외                     181    B    사
동홍동    태양목장
        시험림                동홍동 산 1                    312    A    국
    소 계                                1 개소           150
서홍동 태양목장~
       각수바위     제주도   서귀포시 서홍동산5~서홍동산46일원             150    C   공,사
    소 계                                3 개소           432
        호근동     제주도   서귀포시 호근동산21~산3번지이원              116    C   국,공,
     (산록도로남북)                                                     사
        서호동
대륜동 (산록도로남북)    제주도   서귀포시 서호동산3~산24번지일원              281    C   공,사
       고근산일원               서호동1286-1외                 35     C   공,사
    소 계                                 4개소           283
       제남목장~    제주도   서귀포시 영남동82~산7번지일원               192    C    사
       국유림경계
대천동 영남동경계       제주도   서귀포시 도순동산39번지일원                 37     C    사
       하원동경계    제주도   서귀포시 도순동산58-1일원                 33     C    사
      산로도로남쪽    제주도   서귀포시 도순동산31번지일원                 21     C   공,사
    소계                                  4개소           721
        탐라대     제주도   서귀포시 하원동산94-4~산83-4일원           82     C   공,사
       남쪽일원
       트레블러스    제주도   서귀포시 회수동12~138번지일원              90     C   공,사
중문동 호텔일원
      산록도로남북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동551~산18번지일원             417    C   공,사
       거린사슴     제주도   서귀포시 대포동산2-1~산2번지일원             132    B   공,사
    소계                                  4개소           334
       대유수렵장    제주도   서귀포시 상예동1~상예동4131번지일원           150    C
       모라리악~    제주도 서귀포시 색달동산16~산134-5일원              120    C   국,사
예래동 경제림단지
        우보악     제주도 서귀포시 상예동321일원                     44     C   공,사
       군산일대     제주도 서귀포시 상예동산1번지                      20     C   공,사
○ 입산통제 : 연중 통제구역
 1. 산방산은 서귀포시 고시2007-7호 ( 2007.1.24)로 년중 통제함
    ※ 최초 남제주군 축림 52120-1656(03.9.30)호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2. 난대산림연구소 시험림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06-7호)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고시제2010-142호
              행정절차미비 학교시설 양성화조치(대도초등학교 변경)
1.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부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의 학교시설에 대한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
  적용에 있어서의 특례를 인정받는 행정절차미비 학교시설에 대하여 양성화조치하였기 동법 부칙제2
  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9
제17428호                 관          보         2011. 1.17.(월요일)
2. 관계도서(시설배치도, 건축물의 현황도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1월 17일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건축물 목록조서
1. 서울대도초등학교
  ○ 설립별 : 공립
  ○ 학교명 : 서울대도초등학교
  ○ 건축주(주소)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2-77)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106-1
  ○ 대지면적 : 13,774.00㎡
  ○ 건축물 연면적 : 9,575.73㎡
                              층별         건축물현황(㎡)
   건물명        구조        주용도 (지상/지하) 기존등재                     비고
                                     면적   양성화면적        계
   교사동 철근콘크리트조 교육연구시설 4/1                  8,842.33 8,842.33
   체육관         〃         〃     1/0          720.40    720.4
    창고       조적조         〃     1/0           13.00     13
    계                                      9,575.73 9,575.73

◉홍천군공고제2011-40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국유재산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7일
                홍 천 군 수
1. 공고기간 : 2011년 1월 17일 ~ 2011년 7월 16일(6개월간)
2. 신 고 처 : 홍천군 토지주택과 재산관리담당 (☏033-430-2012)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강원도 홍천군 남면 화전리           728-1        임       853
                               200
제17429호                관       보          2011. 1.18.(화요일)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1-4호
  「금융투자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8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투자일임계약, 신탁계약(이하 ‘투자일임계약 등’이라 함)은 집합투자기구(펀드)와 달리 1:1계약이란
   점에서 투자일임업자 등과 투자자와의 관계가 긴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모의 경제, 비용효율성
   등을 이유로 소액 투자자의 투자금이 집합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투자일임계약 등
   의 개별성 요건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사항을 규정
2. 주요 내용
  가. 맞춤형 서비스 제공기준 마련 (안 제4-77조)
    투자일임계약 등의 1:1계약성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자의 재무상황, 투자목적 등 고려가능한 요소
    를 반영하여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운용하도록 의무화(적극적 맞춤성 요건)하고, 투자자가 투자일
    임업자 등의 재산운용과 관련된 제한 을 가할 수 있는 권리(소극적 맞춤성 요건)를 보장함
  나. 집합주문과 집합운용의 구분기준 마련(안 제4-77조)
    각 계좌의 재산비중에 따라 특정 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주문이 동일하게 일어날 경우에
    는 집합운용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집합주문과 집합운용의 구분기준을 도입함
  다. 랩 어카운트 보수체계 조정 및 투자일임업자 성과보수 부과기준 마련(안 제4-77조)
    ① 증권사가 투자중개서비스와 투자일임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기 위해 개설하는 투자자의 랩 어
     카운트(Wrap Account)의 경우 투자일임수수료 외에 위탁매매수수료를 따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함
    ②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와 성과보수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지수 등을 기준지표로
     설정하도록 하되,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투자일임정보의 사내공유 제한(안 제4-77조)
    계좌운용과 관련된 투자자와의 상담업무를 원칙적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자로 제한함으로
    써 투자일임정보의 대외유출을 방지하고 내실있는 투자상담이 가능하도록 함
  마. 증권사 등의 독자적 투자판단 유도(안 제4-63조, 제4-77조, 제4-93조)
    증권사 등이 투자자문사로부터 자문을 받는 것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되, 스스로의 투자판단을 위
    한 절차나 과정 등을 거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증권사 등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준수를 유도함
  바. 투자일임보고서의 개편(안 제4-78조)
    투자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발생비용, 수수료 현황, 매매회전율 등 객관적 지표와 함께 투자전
    략, 고객의 투자성향 평가 등 주관적 항목을 포괄할 수 있도록 투자일임보고서 체계를 확대개편함
3. 세부개정내용
  □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제개정규정’을 참
    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규정보
                                  19
제17428호                관       보          2011. 1.17.(월요일)
   인            사
 정부인사가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니 관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완도해양경찰서장
            총경           심병조(沈昞朝)
     경찰공무원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무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1. 1. 13.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아래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1년 1월 17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장
    사건 압수번호 피의자     또는 죄  명 피환부인        압수물건
    번호             피고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오토바이(제품명:비너스2) 1대
   2010형 2010압 최지현 절도 불상 1           【환가대금 9,000원】
 제13693호 제399호                    2 열쇠【환가대금 1,000원】 2개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우리 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
  됩니다.
      2011년 1월 17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장
                             압수물 공고 목록표
    사 건 압 수 피의자      또는    죄 명 환부인 증제
                                           압 수 물 건
    번 호 번 호 피고인                             물 건 명       수량
                                      번호
 거창지청2 거창지청              특정범죄가중        1 한국은행발행 일만원권지폐 124매
     010     2010        처벌등에관한 일체 2 한국은행발행 오천원권지폐 2매
    형제 압제 안경헌 법률위반 불상
   3691호 187호              (절도)        3 한국은행발행 일천원권지폐 7매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