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32호
관
보
2018. 9. 4.(화요일)
55
2. 주요내용
가. 법위반에해당하는구체적행위유형적시(안제2조~제6조)
구입강제, 경제상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경영활동간섭등대리점법제6
조~제11조에서금지하고있는행위에해당될수있는구체적유형및기준을적시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8년9월2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총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제출의견보내실곳
ㅇ일반우편: (30107) 세종특별자치시다솜3로95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총괄과
ㅇ전자우편: jihwaz@korea.kr
ㅇ팩스: 044-200-4528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입법/행
정예고』란을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총괄과(전화044-200-4492)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51호
여신전문금융회사등록
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따라2018년8월24일자로㈜얼머스파
트너스를여신전문금융회사로다음과같이등록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8년9월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등록법인명: ㈜얼머스파트너스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신기술사업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52호
여신전문금융회사등록
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따라2018년8월24일자로오비트파트
너스㈜를여신전문금융회사로다음과같이등록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8년9월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등록법인명: 오비트파트너스㈜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신기술사업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19332호                               관            보                     2018. 9. 4.(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5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
을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가칭)케펠자산운용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 8. 30.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가칭)아트만자산운용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 8. 30.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56호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4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
 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
 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의 경우 2017년 10월 26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재심사가 이루어졌으
 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
   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6901.00.3000호,        제6907.21.0000호,    제6907.22.1000호,        제
   6907.22.9000호,   제6907.23.0000호,    제6907.30.1000호,    제6907.30.9000호,    제6907.40.1000호,       제
   6907.40.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70밀리미터 이상 1천
   300밀리미터 이하인 사각형태의 것을 말한다.
 나. 적용기간은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 날부터
  3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9.06%~29.41%로 함
                                             56
제19332호                        관        보         2018. 9. 4.(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4, FAX:044-215-8075, e-mail:
 bjlee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교부공고제2018-113호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4일
              외 교 부 장 관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무회의(’18.2.20) 시, 법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음에도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
 지 않은 시행령에 대해 정비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이 이에 해당되어 개
 정한다.
2. 주요내용
 ㅇ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을 규정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 공공외교총괄과
  - 전자우편 : snrhie17@mofa.go.kr
  - 팩스 : 02-2100-79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공공외교총괄과(전화 02-2100-8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57
제19332호                   관        보        2018. 9. 4.(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449호
                          위탁 산업표준 및 수탁기관의 장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공고한 위탁 산업표준 및 수탁기
관의 장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71호, 2018.3.22.)의 일부 산업표준에 대한 수탁기관의 장
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변경사항
 ㅇ 수탁기관의 장 변경: 국토교통부장관 → 환경부장관
 ㅇ 수탁기관의 장 변경대상 산업표준: 유량 측정분야 산업표준 29종
붙임 1. 수탁기관의 장 변경대상 산업표준(29종)
                                <부 칙>
제1조(KS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산업표준 위탁 및 수탁기관의 장 변경에 따른 KS인증품목
  의 위탁 재조정은 수탁기관에서 KS인증기관을 지정하기 전까지는 위탁 재조정 전 부처에서 지정
  한 기관을 KS인증기관으로 본다.
[붙임] 수탁기관의 장 변경대상 산업표준(29종)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1 KSBISO1070         개수로의 유체흐름 측정 ─ 경사 ─ 면적법
                      개수로의 유체 흐름 측정 - 유속-면적법 - 측정오차 결정을 위한
 2     KSBISO1088
                      자료 수집과 처리
 3     KSBISO1100-2   개수로의 유체흐름 측정-제2부 : 수위-유량 관계의 결정
 4     KSBISO11329    수리량 측정 - 감조하천의 부유사    측정
 5     KSBISO11655    개수로의 유체 흐름 측정 - 유속측정 장비의 성능 규정 방법
 6     KSBISO2425     조석의 영향을 받는 조건하에서 개수로의 유체 흐름 측정
 7     KSBISO2537     개수로의 유체 흐름 측정 - 회전식 유속계
 8     KSBISO3454     개수로의 유체 흐름 측정 - 직접 수심 측정 장비
                      개수로의 유체 흐름 측정 - 검정수로를 이용한 회전식 유속계의 검
 9     KSBISO3455
                      정
 10    KSBISO3846     위어와 플륨에 의한 개수로의 유체 흐름 측정 - 직사각형 광정위어
 11    KSBISO4360     위어와 플륨에 의한 개수로의 유체 흐름 측정 - 삼각형 단면위어
                      수리량 측정 - 구조물을 이용한 개수로의 유체 흐름 측정 - 사다리
 12    KSBISO4362
                      꼴형 광정위어
 13    KSBISO4364     개수로의 유체 흐름 측정 - 하상 재료 채취
 14    KSBISO4366     수심 측정용 음향측심기
                      위어와 플륨에 의한 개수로의 유체 흐름 측정 - 자유 월류낙하부가
 15    KSBISO4371
                      있는 비직사각형 수로에서 유량추정을 위한 낙하 수심법(근사법)
 16    KSBISO4373     개수로의 유체 흐름 측정 - 수위 측정 장치
 17    KSBISO6416     개수로의 유체흐름 측정 ─ 초음파법에 의한 유량측정
 18    KSBISO6420     개수로의 유체 흐름 측정 - 유속측정 보트의 위치 고정 장치
                      유량측정장치의사용및교정에서의불확도평가 ― 제2부: 비선형 교정
 19    KSBISO7066-2
                      관계
 20    KSBISO748      개수로의 유체흐름 측정 ─ 속도-면적법
 21    KSBISO8333     위어와 플륨에 의한 개수로의 유량 측정 ― V형 광정위어

                                   58
제19332호                          관        보       2018. 9. 4.(화요일)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수리량 측정 ― 구조물을 이용한       개수로의 유량 측정 ― 구조물 선
 22    KSBISO8368
                    택 지침
 23    KSBISO9123    개수로의 유체흐름 측정 ─ 수위-하강고-유량의 관계
 24    KSBISO9825    개수로의 유체흐름 측정 ─ 대하천의 유량과 홍수량 현장관측
 25    KSBISOTR11328 개수로의 유체 흐름 측정 - 결빙하천의 유량 측정장비
 26    KSBISOTR11974 개수로의 유체 흐름 측정 - 전자기 유속계
 27    KSBISOTS15768 개수로의 유체속도 측정 ― 전자기 유속계의 설계, 선정 및 사용
                     수리량 측정 ― 개수로와 만관이 아닌 관로에서의 유량 ― 도플러식
 28    KSBISOTS15769
                     유량측정의 적용 지침
 29    KSF2010       개수로의 유량 측정 방법(유속-면적법)


◉산림청공고제2018-261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4일
                산 림     청 장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나무의사 자격제도가 포함된 「산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5503호, 2016.12.27. 공포, 6.28 시행)됨
 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시험 제도가 신설되어 이에 따른 자격시험 응시 및 자격증 발급·재발급 수수
 료와 수수료 환급규정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 및 자격증 발급·재발급 수수료 규정 신설(안 제41조의2 및 별표 6)
  -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필기시험 20,000원, 실기시험 47,000원) 및 관련 자격증 발급
      수수료(신규발급 17,000원, 재발급 5,000원) 규정
  - 수수료 반환 근거 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5층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 전자우편 : whdusgml3258@korea.kr
  - 팩스 : 042-481-4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042-481-4076, 042-481-403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
제19332호                      관             보        2018. 9. 4.(화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91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을 다음
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이동통신 기지국의 전자파 이용 환경을 고려하여 이동통신 기지국, 중계기,
 보조기기의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기지국, 중계기, 보조기기의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을 새로운 기지국에도 적용할 수 있도
   록 개정(안) 마련(안 제4조제12항, 별표 8-10)
  ※ 고시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알림소식 → 고시․공고 → 고
    시․공고 → 전자파적합성 기준 및 시험방법(신규,NEW) →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92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
 전파법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및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지정일
                  소재지          시험분야 및 시험항목          승인기관
  (지정번호)                                                      (유효기간)
  LG전자(㈜                    □ 미국 MRA 시험분야 추가          미국
               서울시 금천구                                         2018. 8. 23.
MC규격인증 Lab                  o 시험항목(1개) :           연방통신위원회
              디지털로 10길 22                                    (~2020. 8. 22.)
  (KR0011)                   - Part 15 Subpart B     (FCC)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92호
「항만법」제10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같은 법」제10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4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국제여객터미널 물 재이용(빗물)시설 설치공사
2.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평택시장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60
제19332호
관
보
2018. 9. 4.(화요일)
60
시험기관
(지정번호)
소재지
시험분야및시험항목
승인기관
지정일
(유효기간)
LG전자(㈜
MC규격인증Lab
(KR0011)
서울시금천구
디지털로10길22
□미국MRA 시험분야추가
o 시험항목(1개) :
- Part 15 Subpart B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
2018. 8. 23.
(~2020. 8. 22.)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91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제4조제3항에의하여전자파적합성시험방법을다음
과같이개정공고합니다.
2018년9월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적합성시험방법일부개정
1. 개정이유
새롭게개발되고있는이동통신기지국의전자파이용환경을고려하여이동통신기지국, 중계기,
보조기기의전자파적합성시험방법을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기지국, 중계기, 보조기기의전자파적합성시험방법을새로운기지국에도적용할수있도
록개정(안) 마련(안제4조제12항, 별표8-10)
※ 고시전문은국립전파연구원홈페이지(http://www.rra.go.kr) →알림소식→고시․공고→고
시․공고→전자파적합성기준및시험방법(신규,NEW) →전자파적합성시험방법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92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국내MRA 시험기관지정승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국가간상호인정) 및전파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
등) 제3항의규정에따라국내MRA 시험기관지정승인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9월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92호
「항만법」제10조제2항에따라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하였기에「같은법」제10조제1항
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9월4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1. 사업의명칭
○국제여객터미널물재이용(빗물)시설설치공사
2. 항만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 평택시장
○주소: 경기도평택시경기대로245
제19332호                     관         보        2018. 9. 4.(화요일)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 항만명 : 평택․당진항
○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가뭄 등 기후변화에 선진적 대응으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 가능 물 자원
  활용
○ 사업개요
 -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75,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일원
 - 총공사비 : 592,4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내용 : 초기우수처리시설 1개소, 빗물저류조 1개소, PVC이중벽관 100m, 맨홀 2개소, 아스콘
  포장 338㎡, 보도포장 200㎡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부터 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6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10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장항 신설물양장 수산물위판장 건설」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
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4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장항 신설물양장 수산물위판장 건설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서천군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조흥철
 나. 주 소   :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31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장항항
 나. 공사의 종류 : 어항기반시설(수산물위판장 건설)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수산물의 양육·유통으로 어업인의 생산성 고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435
  ◦ 사 업 비 : 1,700백만원(비귀속)
  ◦ 사업내용
  - 수산물위판장(1,343.79㎡), 화장실(73.23㎡), 기계실(50㎡) 등
5.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3-441-227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61
제19332호                        관             보   2018. 9. 4.(화요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156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업기술센터 시험연구
동 해수인입시설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실시계획
1. 공사의 명칭 : 어업기술센터 시험연구동 해수인입시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경상북도지사
 나. 주 소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 영일만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건축설비)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수산물 질병관리 및 안전성 검사를 위한 시험연구동 취수관 연결
 나. 공사개요
       1) 위     치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7-18
  2) 총공사비 : 294,92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공사내용
       - 수중해수배관 L=145.9m, 해수후드 2개소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경상북도청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8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 위반 사항 :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예 정 : 운용정지 1~2개월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 2018. 10. 11.(목) 14:00~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사무실(1층)
6. 대          상 : 붙임참조

                                       62
제19332호
관
보
2018. 9. 4.(화요일)
64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1
41-1989-10-00
00085
김**
122한성호
인천남구인하로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1개월
(18.8.16~18.9.15)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42-1982-20-00
00747
안**
105동양호
인천중구인중로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1개월
(18.8.16~18.9.15)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3
42-2015-10-00
00032
장**
100승진호
인천중구축항대로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1개월
(18.8.16~18.9.15)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4
42-1998-20-00
00498
이**
107성덕호
전북군산시해망로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2차위반)
운용정지2개월
(18.8.16~18.10.15)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5
81-1993-10-00
00064
바울천막사
김**
　
경기수원시장안구
영화동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3차위반)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1
김*국
42-2017-30-0000623
602다득호
전남여수시소미2길
2
김*석
42-2012-30-0000017
610유림호
전남고흥군도양읍천마로
3
최*기
41-2014-30-0000097
602길정호
전남여수시경도해양단지길
4
김*호
42-2017-30-0000639
610행운호
전남목포시하당로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8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우편물이송달되지않
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9월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위반사항: 정기검사수검불이행
3. 처분내용
: 허가취소및운용정지1∼2개월
4. 처분일자
: 2018. 8. 16.(목)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무선국의무선설비는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철거하지아니하고운용할경우에
는
전파법제84조규정에의하여처벌되며,
나. 또한운용정지된무선국을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규정에의하여처벌됨을알려드립
니다.(문의: 서울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2)2680-1772)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6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되지않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
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9월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허가취소
4. 허가취소일자: 2018. 9. 21.
5. 처분대상
제19332호                           관           보               2018. 9. 4.(화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6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 2018. 10. 11.(목) 09: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 소
    박*선         42-2002-30-0000127        600남창호           전남 영광군 법성면 진굴비길
      서*희       42-2016-30-0000573        605은광호            전남 함평군 손불면 석산로
   구례택시         32-2013-30-0000015        택시구례              전남 구례군 구례읍 중앙로
   구례택시         44-2013-30-0000061       택시구례001호           전남 구례군 구례읍 중앙로
   구례택시         44-2013-30-0000062       택시구례002호           전남 구례군 구례읍 중앙로
   구례택시         44-2013-30-0000063       택시구례003호           전남 구례군 구례읍 중앙로
      장*남       42-2012-30-0000033        615용선호             전남 여수시 한산사길
      박*홍       42-2014-30-0000051        621신성호             전남 여수시 미평남2길
      강*연       41-2014-30-0000011        603우성호            전남 여수시 돌산읍 진모길
      김*효       42-2014-30-0000064        601화영호            전남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박*진       42-2016-30-0000123        600필승호             전남 여수시 신월로
      안*광       42-2017-30-0000425       600HeyJude          전남 여수시 국동13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6
제19332호                       관                보          2018. 9. 4.(화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6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 대하여 과
태료 가산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15)
4. 납부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5. 대상자 명단
○ 과태료 가산 독촉고지 통보 대상자

                      생년월일
순번        대상자                             주 소                고지번호          반송사유
                    (사업자번호)
    1     송*경         74.1.12.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1527001166601   수취인불명
    2     오*수          60.7.1.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527001166602   폐문부재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40   형사보상
                  (서울고등법원 2017노1349 강간미수)
청 구 인             손영철 (640130-*******), 자영업
                  주거    서울 관악구 국회단지길 35
                  등록기준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575
대 리 인             변호사 홍주표
무 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2. 1. 선고 2017노1349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47,0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별건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17. 2.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6

                                              67
제19332호
관
보
2018. 9. 4.(화요일)
65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5
최*진
42-2015-30-0000096
602태평양
전남목포시해안로259번길
6
안*일
41-2015-30-0000282
609장보고호
전남여수시안산1길
7
박*원
42-2017-30-0000556
602한성2호
전남무안군삼향읍남악4로34번길
8
이*남
42-2016-30-0000070
600태양호
전남여수시남면서고지길
9
김*환
41-2016-30-0000310
600여흥호
전남여수시당산1길
10
신*미
41-2016-30-0000486
610금강호
전남장흥군관산읍장환길
11
김*정
41-2016-30-0000652
635영광호
전남장흥군장흥읍북부로
12
김*철
42-2015-30-0000011
607진양호
전남여수시덕양로
13
신*호
41-2013-30-0000025
609태진호
전남
여수시삼산면장덕로
14
박*우
41-2016-30-0000799
625돌핀호
전남완도군군외면청해진서로2005번길
15
김*호
42-2016-30-0000345
616수호호
전남고흥군도양읍천마로
16
이*남
42-2016-30-0000530
622금광호
전남신안군비금면용소길
17
최*
42-2017-30-0000118
610달마호
전남완도군군외면불목길
18
김*훈
42-2017-30-0000393
633광명호
경북포항시북구삼흥로57번길
19
박*국
42-2017-30-0000422
600검은모래호
전남여수시신월로
20
강*원
42-2017-30-0000453
603제3자영호
전남함평군함평읍주포로
21
허*용
42-2017-30-0000480
609현진호
전남고흥군도화면대섬길
22
안*진
41-2017-30-0000168
600수인호
전남목포시양을로208번길
23
이*자
41-2017-30-0000175
655원조55호
전남진도군의신면구자도1길
24
정*진
41-2017-30-0000166
600신원호
전남여수시봉강서1길
25
고*현
41-2017-30-0000183
600강변호
전남목포시양을로258번길
26
홍*국
41-2017-30-0000184
678어성호
전남목포시북항로166번길
27
여*실
42-2017-30-0000619
670은혜호
전남여수시화양면인금이길
28
정*철
42-2017-30-0000627
678해진호
전남완도군청산면여서도길
29
송*진
42-2017-30-0000688
623태영호
전남여수시대치1길
30
이*
42-2017-30-0000694
600진3호
전남고흥군두원면성두앞길
31
김*호
42-2016-30-0000524
607서진호
전남완도군완도읍군내길
32
안*주
42-2017-30-0000698
600포세이돈호
전남진도군진도읍저도길
33
임*순
42-2017-30-0000747
632남해호
전남고흥군고흥읍백련장전길
34
주*범
42-2016-30-0000028
647주영호
전남진도군진도읍남동3길
35
김*신
42-2017-30-0000707
677수진호
전남고흥군도양읍북문길
36
김*남
42-2015-30-0000128
600블루마린호
전남목포시공단중앙로
37
김*금
41-2016-30-0000665
602완후호
전남완도군군외면사후도길
38
박*용
42-2017-30-0000094
630재영호
전남여수시화양면구미해안길
39
박*용
42-2013-30-0000194
601왕성호
전남여수시신월로
40
박*용
42-2013-30-0000193
612왕성호
전남여수시신월로
41
신*태
42-2012-30-0000045
651해용호
전남신안군지도읍서촌길
42
최*식
41-2017-30-0000012
630남도호
전남완도군완도읍해변공원로
43
최*름
42-1995-30-0000388
662명성호
전남목포시동부로62번길
44
해*희
42-2015-30-0000140
609장원2호
전남목포시양을로
6. 유의사항
가. 허가취소일전까지체납된전파사용료를납부할경우처분이면제되며, 만약귀하께서전파사
용료납부이행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따라불이익처
분을받게됨을알려드립니다.
나. 본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 이처분의고지를받은날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에
따라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서면으로청구하거나또는행정소송법에따라행정법원
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38,
FAX
061-330-683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9332호                       관            보            2018. 9. 4.(화요일)
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대법관회의
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기본보수액은 사건당 300,000원이다.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국선변호인 보수증액 시의 참작사항을 고려하여, 1심 및 항소심 변호인이
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는 각 1,500,000원(= 300,000원 × 5)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보상하여야
할 변호인에 대한 보수는 3,000,000원(= 1,500,000원 + 1,500,000원)이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으로 3,330,000원(= 여비·일당 330,000원 + 변호인 보수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8. 10.
                   재판장   판사      이영광
                         판사      김용환
                         판사      김보경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고시제2018-184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702-5번지의 서울등현초등학교에「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④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 법 제4
  조⑦항, 제5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을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9월 4일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
1.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가.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1) 주 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월정로 269(신월동) 강서양천교육지원청
  2) 성 명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공립)서울등현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702-5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당초〕         〔변경〕
  1)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1,318.00㎡   11,318.00㎡
                     사업시행면적 -          11,318.00㎡   11,318.00㎡
  2) 규   모 :         건 축 면 적 -          2,735.01㎡    3,740.77㎡   증) 1,005.76㎡
                     건축 연면적 -           6,830.14㎡    8,663.52㎡   증) 1,833.38㎡

 3) 재 원 : 교육비 특별회계
 4)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9. 12. 31.

                                       79
제19332호                                관                  보                     2018. 9. 4.(화요일)
마. 토지조서

                      지적면적  도시관리계획   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소재지     지번      지목                                                                                 비 고
                       (㎡) 시설결정면적(㎡)   (㎡)                         성 명      주 소
 강서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702-5    학   11,318.0    11,318.0            11,318.0
 등촌동                                                               교육감  종로구 송월길48
            합 계                   11,381.0            11,318.0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1) 변경결정 취지
   ○ 서울등촌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서울등현초등학교에 대하여 다목적강당을 증축하
       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기 결정된 위치와 면적의 변경없이 건축범위(건폐율)를 변경결정하
       여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함.
 2)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조서

                                                           시설결정면적(㎡)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서고시
                    초등학교    강서구 등촌동
 기정      학교                                       11,318.0        -     11,318.0    제1991-368호
                 (서울등현초등학교)  702-5번지
                                                                                    (1991.12.24.)

 3) 건축범위 변경결정 조서

       건 폐 율                 용 적 률                       높 이
                                                                        건축제한완화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30%이하      40%이하     120%이하      120%이하        5층이하             5층이하         -
                                                                                               (7층)



◉광주광역시공고제2018-1154호
                        광주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부정행위자
광주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1항에 따라 당해시험 합격(임용)취소 및 5년간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시험과 그 밖
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웅지자격이 정지됨을 공고 합니다.
    2018년 9월 4일
                   광주광역시장
1. 대 상 자

 연번        채용분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실시연도                    비고
  1        구급(여)            고연정               870121 ~ 2******              2016년

2. 처분사항 : 합격(임용) 취소
3. 처분사유 : 허위 구급경력(증명서류) 제출
4. 근거법령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제1항
5. 응시자격 정지기간 : 2018. 8. 29. ~ 2023. 8. 28. (5년간)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