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32호                 관       보          2014. 3. 27.(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351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4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주)동운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류 영 호)
                 ② (주)케이알티씨 (대표이사 이 상 진)
   나. 전화번호 : ① 02-784-9795, ② 02-2186-1848
2. 명칭 : 천공과 동시에 외형강관이 시공된 후 보강용 원형강관을 삽입하는 이중강관 그라우팅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터널시공에 지반의 붕락을 억제하고 충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강관 그라우
    팅 공법으로 보강 성능이 증가한 이중관 구조를 적용하여 거동의 억제효과가 탁월할 뿐만 아니
    라 천공과 동시에 강관이 삽입되어 지반 교란 없이 안정적으로 시공되며 현장의 상황에 따라 주
    입제를 혼용할 수 있도록 제작함으로써 공기절감효과와 밀폐된 속관적용, 분사구의 분산 설치로
    강성이 증가하여 시공성과 경제성까지 개선한 신공법이다.
   <범위>
    천공과 동시에 외관 설치 후 밀폐된 개량형 원형 속관을 이중관 구조로 삽입하고 개선된 주입부
    를 장착, 분사함으로 강성이 증가되어 공당간격의 확보 및 정립과 시공성,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대구경 이중강관 그라우팅 보강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4-358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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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32호                관       보          2014. 3. 27.(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14-192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장 제7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국가
생물다양성전략」을 확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7일
                 환경부장관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14~`18)
1.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배경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범부처 차원의 종합계획으로 수립(5년,
     ‘14~’18)
    - `97, `09년 기 수립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성과와 반성을 기반, 미래지향적 생물다양성 정책
       설계 필요
  ○ 생물다양성협약(CBD) 제6조에 따라 당사국으로서 국가생물다양성전략(NBSAP) 수립 및 제출
     의무
    ※ CBD ‘20년 중기목표(Aichi Target, 20개)와의 연계성 강화
2. 추진경위
  ○ 관계부처(기관)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제출 : `13. 7.~9.
  ○ 분야별 회의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 `13. 7.~9.
  ○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안) 마련               : `13. 11.
  ○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 의견수렴 : `13. 11.~`14. 3.
  ○ 민간단체 간담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 : `13. 8.~`14. 2.
  ○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자문                      : `14. 2월
  ○ 차관․국무회의 심의                         : `14. 3월
3. 성격 및 계획기간
  ○ (계획성격) 국가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비전과 목표, 실천과제를 담은 범
    정부 계획
  ○ (계획기간) 2014~2018년(5개년)
  ○ (법적근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조
4. 주요 내용
  가.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비전 및 목표
    ○ 비전: 생물다양성을 풍부하게 보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구현
    ○ 목표 :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가지 제고를 통해 창조경제 견인
  나. 추진전략 및 세부 실천과제
    ○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① 생물다양성의 주류화 ② 생물다양성의 보전 강
        화 ③ 생물다양성 위협요인 저감 ④ 생태계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이용 ⑤ 생물다양성 연구 및
        관리체계 구축 ⑥ 생물다양성 국제협력 강화 등 6대 전략 마련
    ○ (전략 1) 생물다양성의 주류화
      - 관계부처의 주요 법정계획에 생물다양성 보전?증진방안 반영, 국민 참여와 인식제고, 재정지
         원의 확대 등 사회전반에 생물다양성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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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32호                    관         보          2014. 3. 27.(목요일)
 ○ (전략 2) 생물다양성의 보전 강화
   - 야생동물 구조․치료, 질병관리체계 구축, 주요 야생생물과 그 서식지 보호, 유전다양성의 연
     구 및 보전 추진
 ○ (전략 3) 생물다양성 위협요인 저감
   - 외래생물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관리를 강화, 기후변화와 개발로 인한 영향 저감, 생태복원
     을 통한 핵심 생태축 연결성 강화
 ○ (전략 4) 생태계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이용
   - 농업․수산․산림의 생물다양성 증대, 생물자원 전통지식의 보전 및 활용, 생태관광 활성화,
     야생화 자원화
 ○ (전략 5) 생물다양성 연구 및 관리체계 구축
   - 국가생물종목록 확대 구축, 관련 연구기관간 협업 활성화, 전문가 양성, 나고야 의정서 국내
     이행을 위한 법률 제정
 ○ (전략 6) 생물다양성 국제협력 강화
   -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남북협력사업 발굴,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성공 개최,
     개도국 대상 자금흐름 및 협력사업 확대
다. 추진체계
 ○ 각 부처별로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반영한 연보별 시행계획 및 이행결과를 환경부에
    제출
   - 매년 세부 시행계획 및 결과를 종합하여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보고 및 이행결과 평가
 ○ 시행계획 수립 시 효과적인 실천과제와 재정계획 포함, 민간의 참여확대 노력(차기전략 2018년
    수립)
                     <주요 과제별 담당부처>
  전략           국가목표              주요 과제               담당부처
           1. 생물다양성 정책 중앙․지방    생물다양성전략 실천   환경부, 지자체
              의 추진 기반 관련부처
                        전․증진방안
                               법정계획에 생물다양성 보 미래부, 농식품부,환경부,해수부,
                                 반영          문화재청,산림청
              강화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도입     환경부,국토부
〈전략 1〉
생물다양성의     2. 국민의 인식제고 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프로그램
                                교육․홍보  확대    미래부,환경부,해수부,산림청
  주류화         와 참여 활성화 이해관계자 참여 활성화          환경부,지자체
           3. 생물다양성에 유 보조금   영향 조사 및 개선방안    농식품부, 환경부,해수부,농진청,
              익한 재정 확대 생물다양성    유익 보조금 확대
                        생물다양성 보전 재원 마련       산림청
                        야생동물 서식지 관리제도 개선     환경부, 해수부,산림청
           4. 야생생물 보 야생생물 채취․포획 관리 개선        환경부,해수부
              호․관리 강화 야생동물, 천연기념물 구조․치료 및 환경부,해수부,문화재청
                        질병관리 강화
〈전략 2〉     5. 멸종위기종 등 멸종위기종 모니터링 및 보호대책 환경부,해수부,산림청
생물다양성의        주요 생물과 서식 CITES종 정보 제공, 이행 개선  환경부,해수부,식약처
 보전 강화        지 보호      한반도 생물자산 관리 강화       환경부,해수부,문화재청,산림청
                        보호지역 지정 확대
           6. 보호지역 확대 보호지역 지정 관리 기반 확립       환경부,해수부,문화재청,농진청,
              및 효과적 관리                       산림청
                        효과적인 보호지역 관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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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32호                  관        보           2014. 3. 27.(목요일)
   전략        국가목표               주요 과제              담당부처
                        유전다양성 조사 연구        미래부, 환경부,해수부,산림청
         7. 유전다양성 연구 현지외 보존 및 관리기술 개발      미래부,환경부,해수부,농진청,산림청
             및 보전       유전자원은행 확대          미래부,복지부,환경부,해수부, 농진청,
                                           산림청
         8. 외래생물과       외래생물 확산․영향 조사      복지부,환경부,해수부,농진청,산림청
             LMO에 대한 생  외래생물  위해성 평가 및 관리
             물안전 확보     LMO 효과적 관리로 안전성 확보 미래부,농림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
                                           해수부,식약처
  〈전략 3〉 9. 기후변화 적응 생 생태계 장기 모니터링 추진
             물다양성 보전체 기후변화 민감생물 영향 예측      미래부,복지부,환경부,해수부, 산림청,
  생물다양성                                    농진청
 위협요인 저감 계 구축           기후변화 적응수단 개발
         10. 개발로 인한 생 환경성평가 범위 확대          환경부,국토부
              물다양성 영향 생물다양성 가치 활용지원 체계     환경부,국토부
              저감과 생태복
              원         핵심 생태축 연결 등 생태 복원  환경부,해수부,산림청
                        친환경농업과농업생물다양성회복    농진청
         11. 농업․수산 ․ 수산생물자원 및 해양생태계 회복
              산림 생물다양 생태적 임업으로 산림생물자원 보전 해수부
              성 증대      과 이용 추진            산림청
  〈전략 4〉 12. 생물자원 전통 전통지식 연구 및 발굴 확대
 생태계서비스의      지식 보호 및 전통지식 DB 및 보호체계 구축    미래부,환경부,해수부,농진청,산림청
지속가능한 이용      활용        전통지식 활용기반 구축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체계 구축 환경부,해수부,산림청
         13. 생태계서비스 도시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 지자체,환경부,산림청
              가치 확대
                        생태관광 확대 및 지원       문체부,농식품부,환경부,산림청
                        한반도 생물상 연구 및 국가생물종 미래부, 환경부,해수부,산림청
         14. 생물다양성 조 목록 구축
              사, 평가 및 모 생물다양성 조사사업 실시      미래부, 환경부,해수부,농진청,산림청
              니터링
  〈전략 5〉                생물다양성 정보지도 작성 공개   미래부, 환경부,해수부,산림청
  생물다양성 15. 생물다양성과학     연구기관 확충 및 기능 정비    미래부, 환경부,해수부,산림청
 연구 및 관리      적 관리능력 생물자원 연구개발 지원          미래부,복지부,환경부,해수부,농진청,
  체계 구축       제고                           산림청
                        생물다양성 전문가 양성       미래부, 환경부,산림청, 해수부
         16. 유전자원에 대 ABS 대응체계 정비
              한 접근과 이                      미래부,산업부,농식품부,환경부,
              익 공유 체제 유전자원 정보화, 이용 활성화     해수부,농진청,산림청
              구축
         17. 한반도 생물다 DMZ 생태계 보전
  〈전략 6〉      양성 보전을 위한 DMZ 일원 생태계 모니터링    통일부,국방부,환경부,해수부,지자체
              남북협력사업
  생물다양성       발굴        DMZ 생태탐방 강화
   국제협력 18. 생물다양성 국 국제협력 이행 강화
    강화        제협력의 활성 COP12 성공적 개최 및 사후조치  미래부,농식품부, 산업부,환경부,
              화         개도국 대상 자금흐름 확대     해수부,문화재청,산림청
※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전문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알림/홍보]
  - [공지․공고]” 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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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32호                    관         보           2014. 3. 27.(목요일)
1. 상호 : (주)아벤트리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김 곤 중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11층(견지동, 에스앤에스빌딩)
4. 현재자본금 : 17,946,000,000원
5. 변경인가사항 : 사업계획 추가
  ㅇ 업무시설(마포구 노고산동 소재 아이비타워) 취득 및 임대․운영 후 매각
6. 변경인가일 : 2014년 3월 21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12호
                         미납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식품위생법」등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체납한 자에 대하여 납부 독촉장을 등기 송달하
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국
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7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공시송달 대상자
  o ‘과태료 납부 독촉장’ 반송 체납업체 62건[붙임참조]
2. 제목
  o 미납 과태료 납부 독촉
3. 내용
  o 우리청이 부과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귀사(하)에 대하여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의 규정에 따라 납부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2014. 4. 21.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반사실의 확인 및 납부고지서 발급 등 기타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051-602-6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최초
연번 납부대상     업종           사업장소재지           납부금액 결의           위반내용
                                                   일자
 1 ㈜혜안  대표 식품등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김주현 수입판매업 107번길6                    200,000 2003-   식품위생법 제41조
                                                  06-27 위반(식품위생교육미이수)
 2 우진코퍼레이션  식품등                                   2003- 식품위생법 제41조
    대표 전해훈 수입판매업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591-6 200,000 06-27 위반(식품위생교육미이수)
    ㈜튜탄케어 식품등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3 대표                                     200,000 2003-   식품위생법 제41조
       최석재 수입판매업 1425-13 지산빌딩 303                 06-27 위반(식품위생교육미이수)
 4 KT상사  대표 식품등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동680-15 200,000 2003- 식품위생법 제41조
      조진건 수입판매업                                   09-25 위반(식품위생교육미이수)
    주)삼진무역  식품등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5 대표 김영식 수입판매업 국제오피스텔 1610,1611호 1147-14 200,000 2005-   식품위생법 제41조
                                                  09-07 위반(식품위생교육미이수)
                                 32
제18232호                      관         보            2014. 3. 27.(목요일)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4-133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 개발계획변경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481호(2013.12.17)로
개발계획변경 고시된 미음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7일
                 부산광역시장
◈ 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정정
     - 미음지구의 면적 : (기정) 3,580,566㎡ → (변경) 3,581,187.6㎡, 증) 621.6㎡
  ○ 외국인 투자기업 장기임대단지(i2-2)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
     - 메카트로닉스 → 일렉트로닉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변경 없음)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상남도 진해시 일원(변경 없음)
     다. 면 적(변경)
        ○ 당초 : 3,580,566.0㎡
        ○ 변경 : 3,581,187.6㎡
  2.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 성명 : 부산도시공사 사 장 이 종 철(변경 없음)
     ○ 주소(변경)
        - 당초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 384-7
        - 변경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
     가. 개발사업 개발기간(변경 없음)
     나. 재원조달방법(변경)
        ○ 조성사업비
                                                                  (단위:억원)
           계                 공사비              보상비                기타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10,687 증)47 10,734 3,532 증)75 3,607 4,577 감)60 4,517 2,578 증)32 2,610
        ○ 재원조달방법
          - 사업시행자 자체자금으로 조성하되 부족분은 선수분양수입금, 금융차입 등을 통해 조성
     다. 개발사업 시행방법(변경 없음)
                                     43
제18232호                     관           보              2014. 3. 27.(목요일)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
     합 계             3,580,566     3,581,187.6   증)   621.6    100.0
산업     소 계           1,992,968     1,991,141.4   감)  1,826.6    55.6
시설    산업시설           1,961,142     1,959,333.9   감)  1,808.1    54.7
용지    지원시설            31,826        31,807.5     감)    18.5      0.9
주택     소 계             5,132         5,132.0            0.0      0.1
건설    단독주택             5,132         5,132.0            0.0      0.1
용지
    상업시설용지            18,584        18,632.8     증) 48.8         0.5
       소 계           1,563,882     1,566,281.4   증) 2,399.4     43.7
       도 로            586,332       585,241.2    감) 1,090.8     16.4
       광 장            22,905        22,906.1     증)     1.1      0.6
       철 도            26,141        32,592.0     증) 6,451.0      0.9
       주차장            23,043        23,018.6     감) 24.4         0.6
       공 원            240,911       240,856.3    감) 54.7         6.7
       녹 지            439,636       435,574.2    감) 4,061.8     12.2
       공공공지            5,301         5,336.0     증) 35.0         0.1
       하 천            115,245       116,845.9    증) 1,600.9      3.3
공공     유수지            56,996        56,986.1     감)     9.9      1.6
시설     주유소             1,556         1,548.6     감)     7.4      0.0
용지     체육시설            5,200         5,190.6     감)     9.4      0.1
         소 계          40,616        40,185.8     감) 430.2        1.1
         배수지           9,430         8,975.0     감) 455.0        0.3
         변전소
   공급 상수도가압장           2,908         2,924.3     증) 16.3         0.1
   처리 하수처리시설            933           932.8      감)     0.2      0.0
   시설 전기공급시설           3,932         3,931.6     감)     0.4      0.1
                       1,600         1,609.5     증)     9.5      0.0
        가스정압시설           20            20.0             0.0      0.0
       폐기물처리시설        21,793        21,792.6     감)     0.4      0.6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1) 용수공급계획(변경 없음)
    2) 하수처리계획(변경 없음)
    3) 공원․녹지계획(변경)
      ○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공원․녹지 면적 변경
       - 681천㎡ → 677천㎡(감 4천㎡)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없음)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산업시설용지 면적 변경
              구분                       확보계획(㎡)                 비고
                                                         (산업시설용지 면적대비)
기정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단지                331,910              16.9%
           외국인 투자기업 장기임대단지                64,414               3.3%
변경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단지               331,899.0             16.9%
           외국인 투자기업 장기임대단지               64,425.5              3.3%
                                 44
제18232호                    관        보        2014. 3. 27.(목요일)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4-18호
      「경기도교육청 1권역 태양광발전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1권역 태양광발전사업
을 민간투자사업(BOT)으로 지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7일
               경기도 교육감
1. 사업개요
  ○ 사 업 명: 「경기도교육청 1권역 태양광발전 민간투자사업」
  ○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사업예정지                   대상학교 수 추정총사업비
                                               (억원) 사업규모 비고
  경기도 관내(평택, 여주, 광주하남, 양평, 이천, 용인,   공립학교 143교  337   12㎿
          안성) 143개 학교 옥상                             (추정)
  ○ 건설기간 : 실시협약체결일로부터 365일 이내
  ○ 소유·수익 설정기간 : 사업계획서에 제출된 기간(15~20년 기준)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최소자기자본비율이 총민간투자사업비의 20%이상인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
    · 사업신청자가 5인 이상의 출자(예정)자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이상이어야 함.
  ○ 사업추진방법
    · 준공 후 소유·수익 설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시설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경기도교육청에 소유권을 귀속하는 방식(BOT방식)
    · 소유·수익 설정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 분배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제안자의 사업계획서는 정량적 평가 530점, 정성적 평가 470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
3. 추진 일정
  ○ 사업설명회 : 2014년 04월 17일(목) 14:00 경기도교육청 신관4층 제5회의실
  ○ 사업계획서 제출 : 2014.07.21.(월) ~ 2014.07.23.(수)
    ※ 접수처 : 경기도교육청 본관2층 재무과 태양광에너지운영팀(우편 접수 불가)
4. 기타 사항
  ○ 「경기도교육청 1권역 태양광발전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경기도교육
     청 인터넷 홈페이지(www.goe.go.kr) 홍보마당-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경기도교육청 재무과-태
     양광에너지운영 (031-249-016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성동구고시제2013-149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
이 행정처분하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47
제18232호
관
보
2014. 3. 27.(목요일)
45
연번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행정처분
비
고
1
부산-주택
2010-0037
(주)그린존
김귀자
서구구덕로130 302호
(토성동5가,해오름아파트)
영업정지3개월
(14.3.27∼6.26)
기술자보유증
명미제출　
2
부산-주택
2012-0011
남도건설(주)
박덕규
해운대구대천로34 4층(중동)
영업정지3개월
(14.3.27∼6.26)
기술자보유증
명미제출　
3
부산-주택
2011-0034
(주)다지움
김무용
사상구대동로10 에이동4층
(엄궁동)
영업정지3개월
(14.3.27∼6.26)
기술자보유증
명미제출　
4
부산-주택
2012-0007
(주)동강씨엔디
윤광재
부산진구새싹로136 202호
(부암동,한양빌딩)
영업정지1.5개월
('14.3.27~5.12)
의견제출기간
내기술자보유
5
부산-주택
1983-0008 동산종합건설(주)
김창곤
부산진구새싹로136 202호
(부암동,한양빌딩)
영업정지1개월
('14.3.27~4.26)
영업실적등
미제출2회
6
부산-주택
2003-0216
(주)두경홈테크
임만혁
부산진구전포대로171번길13
304호(전포동,한일유앤아이)
영업정지3개월
(14.3.27∼6.26)
기술자보유증
명미제출　
8.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9. 산업유치계획(변경)
가. 변경사유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에따른산업시설용지면적변경
- A=1,961,142.0㎡→1,959,333.9㎡, 감1,808.1㎡)
○외국인투자기업장기임대단지(i2-2) 기업유치를위한유치업종변경
- 메카트로닉스→일렉트로닉스
나. 업종유치계획
구분
표준산업분류에의한업종
면적(㎡)
구성비
(%)
기정
변경
증감
계
1,961,142
1,959,333.9
감) 1,808.1
100.0
메카
트로닉스
제1차금속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
업,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기타운
송장비제조업, 발전업
1,783,921
1,774,826.4
감) 9,094.6
90.6
일렉
트로닉스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
비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
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발전업
87,533
94,789.1
증) 7,256.1
4.8
정보
서비스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
업, 정보서비스업, 발전업
89,688
89,718.4
증) 30.4
4.6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설치계획(변경없음)
11.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12. 수용또는사용할토지․건축물또는물건이나권리의세부목록(변경없음)
13. 관련도서의열람방법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과관련된도서는부산광역시투자유치과(전화051-888-2192)
또는부산․진행경제자유구역청개발1과(전화051-979-5221)에서열람할수있음
◉부산광역시고시제2014-140호
『주택법』제13조및『주택법시행령』제14조이규정에따라우리시에등록된주택건설사업자의
행정처분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3월27일
부산광역시장
제18232호
관
보
2014. 3. 27.(목요일)
46
연번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행정처분
비
고
7
부산-주택
2012-0042
(주)두진건설
강필석
부산진구서면로74 1201호
(부전동,아이온시티)
영업정지1개월
('14.3.27~4.26)
영업실적등
미제출2회
8
부산-주택
2013-0050
드림빌
정문영
남구못골로92-2 (대연동)
영업정지3개월
(14.3.27∼6.26)
기술자보유증
명미제출
9
부산-주택
2007-0026 디오종합건설(주)
이왕열
동래구안락로7 2층(안락동)
영업정지3개월
(14.3.27∼6.26)
기술자보유증
명미제출
10
부산-주택
2007-0032
(주)명신피앤디
배광한
해운대구APEC로17 3702호
(우동,센텀리더스마크)
영업정지3개월
(14.3.27∼6.26)
기술자보유증
명미제출
11
부산-주택
2012-0075
(주)방주건설
김형주
연제구중앙대로1049 3층
(연산동)
영업정지3개월
(14.3.27∼6.26)
기술자보유증
명미제출
12
부산-주택
1994-0001 (주)백송종합건설
박헌철
해운대구좌동순환로457 5층
(중동,백송오피스텔)
영업정지3개월
(14.3.27∼6.26)
기술자보유증
명미제출
13
부산-주택
2011-0002
(주)보은램
정진원
사상구낙동대로1094 (감전동)
영업정지3개월
(14.3.27∼6.26)
기술자보유증
명미제출
14
부산-주택
2001-0017 (주)새롬주택건설
김명배
부산진구가야공원로30-1
(가야동)
영업정지3개월
(14.3.27∼6.26)
기술자보유증
명미제출
15
부산-주택
2012-0064 서훈종합건설(주)
이재균
사하구승학로10번길2 (당리동)
영업정지3개월
(14.3.27∼6.26)
기술자보유증
명미제출
16
부산-주택
2012-0020
선경주택
허성렬
동구중앙대로185
(초량동,KT사옥)
영업정지1.5개월
('14.3.27~5.12)
의견제출기간
내기술자보유
17
부산-주택
2010-0034
(주)승진스포텍
김은순
금정구구서중앙로15번길20
(구서동,승산토탈휘트니)
영업정지3개월
(14.3.27∼6.26)
기술자보유증
명미제출
18
부산-주택
2011-0038
신우건설
이도영·백
정웅
연제구거제천로118번길51 B101호
(연산동,신우피엔체아파트)
영업정지1.5개월
('14.3.27~5.12)
의견제출기간
내기술자보유
19
부산-주택
2013-0038
알파주택
이영교·강
영혜
남구용소로19번길48 (대연동)
영업정지1.5개월
('14.3.27~5.12)
의견제출기간
내기술자보유
20
부산-주택
2010-0056
(주)에스포렉스
허남창
금정구구서중앙로15번길20
4층(구서동,승산토탈휘트니스)
영업정지3개월
(14.3.27∼6.26)
기술자보유증
명미제출
21
부산-주택
2008-0005
(주)엔스타건설
장수기
서구구덕로305번길56-2
(서대신동2가)
영업정지3개월
(14.3.27∼6.26)
기술자보유증
명미제출
22
부산-주택
2012-0090 (주)이진에이엠씨
이청우
연제구법원로32번길18 4층
402호(거제동,나래빌딩)
영업정지3개월
(14.3.27∼6.26)
기술자보유증
명미제출
23
부산-주택
2012-0021
(주)재경이앤지
이희성
사상구사상로374번길27
(덕포동)
영업정지3개월
(14.3.27∼6.26)
기술자보유증
명미제출
24
부산-주택
2010-0029
재전건설(주)
조용삼
동래구충렬대로79 5층
(온천동,미남빌딩)
영업정지3개월
(14.3.27∼6.26)
기술자보유증
명미제출
25
부산-주택
2007-0003 (주)태안종합건설
한형구
동구중앙대로291 (초량동)
영업정지3개월
(14.3.27∼6.26)
기술자보유증
명미제출
26
부산-주택
2013-0064
(주)남경이앤씨
정종철
기장군일광면일광로77-43
영업정지1.5개월
('14.3.27~5.12)
의견제출기간
내기술자보유
27
부산-주택
2012-0038 (주)에프티더블유
김양선
수영구수영로468 3층(남천동)
영업정지3개월
(14.3.27∼6.26)
기술자보유증
명미제출
28
부산-주택
2007-0023
(주)이범
박수용·
허원영
부산진구범전로4 2층
(범전동,엘지빌딩)
영업정지3개월
(14.3.27∼6.26)
기술자보유증
명미제출
29
부산-주택
2005-0057
(주)정우주택
김여현
해운대구해운대로469번가길91
3층20호(우동,센텀마리나상가동)
영업정지3개월
(14.3.27∼6.26)
기술자보유증
명미제출
30
부산-주택
2011-0041
(주)태영주택
권오상
부산진구복지로21번길6 204호
(개금동,시티파크)
영업정지3개월
(14.3.27∼6.26)
기술자보유증
명미제출
제18232호                          관         보         2014. 3. 27.(목요일)
    2014년 3월 27일
               성동구청장
가. 행정처분 현황
연번 등 번호
        록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관련법규
   서울-주택     첨단바로세움       성동구 무학로6길 50 등록기준 미달사항
 1 2002-0255 종합건설(주) 방석기      101-215     (기술자,사무실 등록말소 주택법시행령
                                                         제14조 1항
                         (도선동 69, 삼성쉐르빌) 미보유) 미보완
                                         등록기준 미달사항
 2 2007-0250 디엔씨 송득용 1층 (옥수동 348-2) (기술자,사무실 등록말소 주택법시행령
   서울-주택      (주)현성       성동구  한림말5길  25
                                                         제14조 1항
                                          미보유) 미보완

◉서울특별시공고제2014-549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 등에 따라 환경컨
설팅회사 신규등록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장
1. 업 체 명 : 에코리서치그룹 주식회사
2. 대 표 자 : 나경원 (1976. 8. 30)
3.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여의도동 35-3)
            한국교직원공제회관 9층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83호
6. 등록일자 : 2014. 3. 17.
7. 전화번호 : 02-6332-5335.
◉(서울)강남구공고제2014-424호
                                         공시송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의거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신청을 수리하고 동법 시행
규칙 제32조에 의거 그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7일
                강남구청장
1. 공고제목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2. 공고기간 : 2014. 3. 21. ~ 2014. 4. 4.(15일간)
3. 공고방법 : 안전행정부 관보, 게시판, 인터넷
4. 등록내역
등록번호 업 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리내용     등록일
                 (법인등록번호)
 수질    수질       해동에이앤씨(유)
제2014 환경전문      (200114-*******)       김영남 강남구 (역삼동)
                                               도곡로7길 17-4 신규등록    2014.03.20
-001호 공사업
                                        48
제18232호                  관         보           2014. 3. 27.(목요일)
                                                최초
연번 납부대상        업종          사업장소재지      납부금액 결의            위반내용
                                                일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559
 53 박종찬 수입판매업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청과물동 200,000 2009-
     우금상회  대표  식품등                                     식품위생법 제41조
                                               06-29 위반(식품위생교육미이수)
                    9호
 54 일해상사   대표 식품등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74-20 200,000 2009- 식품위생법 제41조
        김준호 수입판매업                              06-29 위반(식품위생교육미이수)
 55 대표주)한림물산 식품등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 200,000 2009- 식품위생법 제41조
         노경태 수입판매업 68                          06-29 위반(식품위생교육미이수)
 56 류(주)대일종합물  식품등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대표 이상근 수입판매업 81-30 삼진빌딩 201호    200,000 2009-   식품위생법 제41조
                                               06-29 위반(식품위생교육미이수)
 57 네이버개발㈜     식품등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대표 송상주 수입판매업 158-2               200,000 2009- 식품위생법 제41조
                                               06-29 위반(식품위생교육미이수)
 58 동성실업   대표 식품등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김범구 수입판매업 512-7 2층             200,000 2009-   식품위생법 제41조
                                               06-29 위반(식품위생교육미이수)
 59 엘앤비트레이드    식품등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
      대표 이성호 수입판매업 252-28              200,000 2009- 식품위생법 제41조
                                               06-29 위반(식품위생교육미이수)
 60 주식회사   동호 식품등 경상남도 통영시 동호동 354-1 200,000 2009- 식품위생법 제41조
      대표 김철민 수입판매업                             06-29 위반(식품위생교육미이수)
 61 동방뷰티스토아
      대표 강정권 화장품제조업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6     500,000 2011-    화장품법 제6조
                                               11-28 위반(휴업미신고)
     동주실업  대표  식품등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2012-  식품위생법 제19조의3
 62 도창호 수입판매업 성산리 56-2                 300,000 08-07 위반(식품안전교육명령
                                                          미이행)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 심판정 설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
포한다.
   2014년 3월 27일
             헌법재판소장 박 한 철 
◉헌법재판소규칙 제320호
        헌법재판소 심판정 설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헌법재판소 심판정 설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기관, 사무관, 주사, 주사보”를 “서기관·사무관·주사·주사보”로, “피청구인”을 “피청구인(이
 해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심판대, 발언대, 증언대”를 “심판대·발언대·증언대”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우측 및”을 “우측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심판정의 구조 등) ① 심판정의 구조, 장비의 배치, 심판단 및 심판대의 높이는 별지 1 내지 별지
 3과 같이 한다.
 ② 재판관 의자는 별지 4, 참여사무관등 의자는 별지 5, 청구인·피청구인 및 증인 의자는 별지 6,
 청구인 및 피청구인 탁자는 별지 7 및 별지 7-1, 발언대는 별지 8, 증언대는 별지 9 및 별지 9-1,
 참여사무관등 탁자는 별지 10 및 별지 10-1과 같다.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