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18호                                                  관                   보                       2016. 8. 5.(금요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제3항, 제25조제4항 및 제27조제3항에서 실보상의                                                                     손


근거를 규정하고 지 실보상이나 비용 지 의 차에 관한 규정이
                         있   만       손         이에 대한 규정을 명확      급       절                           없어


히  함으로 국 의 권 보호에 기여하고, 「소방기본법」에 소방차 동에 따른 양보의무 위반행위
            써        민           익                                                               출


에 대한 과태 부과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 위반행위의 제력 향상과 자 적 참여 도를 통한
                 료                                               써                   억                       발            유


신 한 소방 동로를 확보하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일부 미비 을 개선·보 하
 속              출                        는                                       타난                  점               완    려는 것임


2. 의 제  견   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에 대하여 의 이          단체   개인은 2016년 8월 8일 지 통
                                             안                       견   있는               또는                                     까


합 법예고시 ( ://
    입                  .
                 스템 http   . . )을 통하여 법 을 확인한 후 의 을 제 하시거나,
                                 opinion lawmaking go kr                              안                          견        출


다음 사항을 기 한 의 서를 2016년 8월 8일 월요일 지 국 전 장관(참조 : 방호조사과장)에게
                     재           견                                           까        민안         처


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성 반대 의 (반대 시 이 명시)  찬       또는              견                   유


⌄나. 성명(단체의 경 에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우       는


⌄다. 그 의 참고 사항 등
            밖


  라. 제 의 보내실출    견               곳


⌄⌄ 일반 편 : (03171) 서울특 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308호 국 전 방호조
     ㅇ          우                                별                                                                   민안      처


       사과
⌄⌄ 전자 편 :
     ㅇ          우   1    .
                         cephas @korea kr


⌄⌄      : 02-2100-5483
     ㅇ 팩스


3. 그 의 사항
        밖


  개정 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 전
        안                       이지( :// . . . ) 법령·자 - 법/행
                                                 민안      처 홈페            http     www mpss go kr             『           료       입


정예고 을 참조하시거나, 국 전 방호조사과(전화 02-2100-08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란                                   민안      처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77호
 「하도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 에 , 그 개정이 와 주요내용을 국 에게 미
            급                                                    는 데         있어                      유                       민


리 이에 대한 의 을 기 위하여 행정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알려                       견       듣                       절


    2016년 8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      유


  수 사업자의 권 을 보다 두 게 보호하기 위해 「하도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과 관
     급                   익                   텁                                   급


련하여 분 조정 요청이쟁    경 그 조정의 대상이 되 산권의 소 시효가 중단되도 하고, 분
                                 있는          우                               는 재                     멸                    록


쟁  조정이 성 되 작성된 조정조서에 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 , 「하도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립    어                               재판                                      며           급


률」이 금지하 수 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보복행위가 성 되 원인행위 에 공정거래위원
                    는        급                                                        립      는               유형


회의 조사에 대한 수 사업자의 협조를 가하고, 상 법위반사업자를 선정하여 공표하 업무를 담
                             급                           추               습                                               는


당하고      상 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구성하 간위원에 대해서 칙 적용과 관
            있는       습                                                            는      민                       는   벌


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한다 규정을 신설하       .           는                   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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