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29호                관        보         2013. 1. 14.(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박현종 2010.06.30 남 중 국 경북
                       5
                            구미시 선산읍 완전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영석 1988.01.11 남 중 국 서울시
                       316-35
                              동작구 사당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안정광 1992.05.21 남 중 국 광주 광산구 월곡동 609-13 제7조1항1호
                                          국적법
 왕리나 1998.02.17 여 중 국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45 제7조1항1호
 차미령 1991.12.25 여 중 국 대구
                       460
                            달성군 유가면 금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송수일 1994.06.24 남 중 국 대구 동구 효목동 569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정홍선 1992.09.02 남 중 국 경남 합천군 율곡면 와리 26 제7조1항1호
 허원철 1966.10.10 남 중 국 경북
                       526
                            경주시 안강읍 근계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홍 1989.01.18 여 중 국 경북
                       564
                            영천시 임고면 평천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천둥샤오 1991.09.02 남 타이완 경북 경주시 신평동 205 제6조1항2호
                                          국적법
 배이자링 1995.02.24 여 중 국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789 제7조1항1호
                                          국적법
 손욱엄 2009.10.05 남 중 국 경기 파주시 금촌동 309-8 제7조1항1호
 싱여우윈 1978.04.01 여 타이완 전남   광양시 중동
                       108동1001호
                                          국적법
                                        제6조1항2호
◉국방부고시제2013-5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시가지전투훈련장 조성공사
2. 사업의 개요 : 군의 시가지 전투력 증진을 위한 훈련시설을 조성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정천리 274-1, 같은 리 산 89, 같은 리 산 5
  나. 사업면적 : 744.0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1. 8. ~ 2013. 3.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53-750-3538]하시기 바
    랍니다.
                                      79
제17929호                    관          보           2013. 1. 14.(월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문화재청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대전광역시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1동 문화재청 행정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02-701)
   - 전화 : 042-481-4716, 팩스 : 042-481-4729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3-1호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 및 제101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24조
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가산 ․ 중가산)와 압류예고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미
거주, 수취인불명, 이사감,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및 「행정절
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4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3. 01. 14 ~ 01. 28 (15일간)
3. 대상자 : 공시송달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
   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매 1개월
   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77%)이 부과되며,
   다.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재산압류(동산, 부동산,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하여, 동법 제61조
   의 규정에 따라 공매 등을 통해 강제징수 및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5. 문의 : 대구시 북구 학정로1길 54 (태전동 501-1)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3-605-6025~6)
   ※과태료 부과 확인에 대하여는 http://www.roadfin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시 송달 내역서
 순번 성명         차량번호             주소       위반일시 위반장소 과태료금액 비고
   1 왕요환 전남91바   78**
                         전북 전주시 완산구 10.10.27 성산영업소 283,500 중가산고지서
                             서신천변4길                         (12.10.26)
   2 장성용 광주99사   22**
                         전남 고흥군 도양읍 11.05.14 서대구영업 916,800 중가산고지서
                               천마로              소           (12.11.15)
                                        190
제17929호                관        보           2013. 1. 14.(월요일)
순 번 성명 차량번호          주소    위반일시 위반장소 과태료금액 비고
 3 기진태 경기90자
        12**
               경기 안성시 공도읍 11.06.22 도개일선리 1,134,000 중가산고지서
                   서동대로                이동              (12.10.31)
 4 이상훈 경기99바
        40**
                경북 포항시 남구 12.01.27 고속국도구 5,370,000 중가산고지서
                  오천읍 원리              미지사              (12.11.12)
 5 이백석 대구83아
        69**   경 북 김천시 송설로 12.01.30
                                     서대구영업 424,800 중가산고지서
                                        소              (12.11.19)
 6 김철수 경66북**
           87아    대구시 동구
                 율하동로 23길
                            11.09.16 왜관영업소 859,200          “

 7 방정환 경기85아
        26**
                 경기도 군포시 11.07.29 서대구영업 567,000
                    대야1로                소                   “

 8 송재호 대구90아
        24**
               경북 구미시 선산읍 12.02.21 남상주영업 318,600 중가산고지서
                   단계서길                 소              (12.11.23)
 9 박동철 대구90아
        29**
                 대구시 달서구 12.01.13 현풍영업소 751,800 중가산고지서
                  상인로 9안길                              (12.11.19)
10 박승현 대구83아     대구시 달서구 11.09.28 남대구영업 760,200
        71** 야외음악당로 11길                 소                   “

11 곽오영 경기93사      충북 충주시
        52** 대소원면 독정4길      10.12.17 남김천영업 585,000
                                        소                   “

12 이응충 대구06다
        55**
                 대구시 달서구 10.10.19 성주영업소 567,000
                  와룡로45길                                    “

13 이응충 대구06다
        55**          “     10.10.20    “    567,000        “

14 이응충 대구06다
        55**          “     10.10.28    “    567,000        “

15 이응충 대구06다
        55**          “     11.09.18 다사검문소 751,800          “

16 유만균 대구98바
        11**
                 대구시 달서구 12.03.14 서대구영업 1,050,000 가산금고지서
                 장기로 57서길               소              (12.11.27)
17 유만균 대구98바
        11**          “     12.03.18    “   1,050,000       “

18 유만균 대구98바
        11**          “     12.03.10 남성주영업
                                        소   1,050,000       “

19 양동희 대구80                                           즁가산고지서
        16** 대구시 수성구 파동 11.10.25 수성영업소 333,000 (12.11.27)
             모


20 이헌규 경77북**
           99아    부산시 서구
                   아미동2가    11.12.07 낙동분황리
                                       이동   1,629,000 중가산고지서
                                                       (12.11.12)
21 이헌규 경14북**
           98사        “     10.11.30 김천 대항대 1,170,000
                                      룡이동                   “

22 박영선 부산99사
        72**
               경남 청원시 의창구 11.11.09 성산삼대리 2,389,200 중가산고지서
                 동읍 의창대로               이동              (12.11.19)
23 이상훈 경기99바
        40**
                경북 포항시 남구 12.03.29 수성영업소 3,186,000 중가산고지서
                  오천읍 원리                               (12.11.23)
24 임종섭 대구81아
        75**
                 대구시 달서구 11.04.18 남구미영업 585,000 중가산고지서
                    월성동                 소              (12.11.27)
25 변성복 대구80아
        96**
                 경기도 시흥시 11.04.14 동대구영업 573,000 중가산고지서
                    군자로                 소              (12.11.19)
                          191
제17929호                관        보           2013. 1. 14.(월요일)
순 번 성명 차량번호          주소     위반일시 위반장소 과태료금액 비고
 26 변성복 대구80아
         96**         “     11.10.04 동대구영업 760,200
                                       소                   “

 27 정대생 부산99사
         69**
                  부산시 강서구 11.09.16 남대구영업 543,000 중가산고지서
                   낙동북로                소              (12.11.23)
 28 김효진 임시05-
         00**
                  대구시 달서구 11.05.26 다사검문소 567,000
                  야외음악당로                                   “

 29 김성태 경16북**
            98사 경북 영천시 창신1길 11.10.24 서대구영업 1,110,000 중가산고지서
                                       소              (12.11.15)
 30 김만석 인99천**
            84바 충남 천안시 동남구 11.10.05 서대구영업 555,000 중가산고지서
                    우영1길               소              (12.11.23)
 31 이기완 서울87아
         70**
                충북 청주시 흥덕구 11.05.02 왜관영업소 386,040 중가산고지서
                    1순환로                              (12.11.19)
 계 31명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3-3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산림보호법」제45조의8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4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 붙임과 같음
3.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o 접 수 처 : 해당 국유림관리소
                    시ㆍ군                관리소       연락처 비고
  강원도 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춘천국유림관리소 033)240-9940
  경기도 가평군
  강원도 홍천군, 횡성군, 원주시                  홍천국유림관리소 033)439-5540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김포․파주․고양․의정부․양주․남양주․포천․ 서울국유림관리소 02)3299-4520
  연천․시흥․부천․광명․동두천․구리시
  경기도 수원․화성․평택․용인․안성․이천․여주․          수원국유림관리소 031)240-8920
  광주․양평․안양․군포․하남․성남
  강원도 인제군                            인제국유림관리소 033)460-8030
  강원도 양구군                            양구국유림사업소 033)480-8531
  o 신청양식 :「산림보호법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4. 지정 예정일 : 2013년. 2월.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5. 지정 예정지 도면 : 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열람 가능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192
제17929호                관        보         2013. 1. 14.(월요일)
◉국방부고시제2013-6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간부숙소 증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군 미혼간부의 복지 향상과 전투력 증진을 위한 숙소 1동을 증축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북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274 외 2필지
  나. 사업면적 : 2,291.0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1. 8. ~ 2013. 8.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53-750-3536]하시기 바
    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7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간부숙소 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군 미혼간부의 복지 향상과 전투력 증진을 위한 숙소 1동을 신축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남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357­9 외 2필지
  나. 사업면적 : 1,750.0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1. 8. ~ 2013.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53-750-3543]하시기 바
    랍니다.
                                       80
제17929호
관
보
2013. 1. 14.(월요일)
80
◉국방부고시제2013-6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승인
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월1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간부숙소증축공사
2. 사업의개요: 군미혼간부의복지향상과전투력증진을위한숙소1동을증축함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사업위치: 경북경주시안강읍산대리1274 외2필지
나. 사업면적: 2,291.00㎡
4. 사업의시행기간: 2013.
1.
8. ∼2013. 8.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748-4324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53-750-3536]하시기바
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7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승인
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월1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간부숙소신축공사
2. 사업의개요: 군미혼간부의복지향상과전투력증진을위한숙소1동을신축함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사업위치: 경남김해시장유면관동리357­9 외2필지
나. 사업면적: 1,750.00㎡
4. 사업의시행기간: 2013.
1.
8. ～2013. 11.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748-4324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53-750-3543]하시기바
랍니다.
제17929호                     관          보            2013. 1. 14.(월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1월 13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
 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3-6호
                            「광양 매실산업 특구」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1조제2항에 따라,「광양 매실산업 특구」계획을 변경하였
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광양 매실산업 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광양 매실산업 특구」
  ○ 위 치 : 전남 광양시 다압면 도사리 486-2번지 등 6,166,767㎡
  ○ 면 적 : 6,166,767㎡
2. 특구계획 변경목적
  ○「광양 매실산업특구」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3. 특구계획 변경내용
  ○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비 증액
   사       업       명 계 국비    사업비(당초)/‘08~’12           사업비(변경)/‘08~’17
                                 시도비 시군구비 민자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민자
            계         208.5 35.5 11.0 133.8 28.2 260.5 35.5 11.0 172.8 41.2
     매실 생산기술 및         29.3       2.5 14.8 12.0 34.3         2.5 17.8 14.0
       가공제품개발
    유통시설보강, 마케팅 70.7 10.0               49.5 11.2 92.7 10.0       60.5 22.2
          활성화
  광양매실 관광명소화 사업 72.0 25.5 8.0 33.5 5.0 78.0 25.5 8.0 39.5 5.0
    매화축제 활성화사업 25.0               0.5 24.5        40.0       0.5 39.5
     인적역량 강화사업         11.5             11.5      15.5            15.5
4. 특화사업(자)․재원조달 방법 및 시행방법․규제특례(변경없음)
5.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 : 02-2110-4983, Fax : 02-503-0271) 또는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 광양 시청 매실특작과(061-797-3574, Fax: 061-797-4190)에서
    열람할 수 있음시.
◉고용노동부고제2013-2호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고시) 일부개정
                           86
제17929호               관       보         2013. 1. 14.(월요일)
◉국방부고시제2013-8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10항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911사업 ⃝⃝지역 군 대체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위례신도시 내에 편입된 ⃝⃝부대의 일부를 과천지역으로 이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267번지 일원 65필지
  나. 면적 : 46,445㎡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1. 9 ~ 2015.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 연락처 : 031 - 786 - 6412
6.「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 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細目 : 붙임 참
  조(토지소유자 : 국방부, 수용 또는 사용 없음.)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 군시설이전부 담당자(☎
    031-786-6412)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사업계획
   팀(☎ 02-748-564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 면적      이용 또는
                              (㎡) 상황 용도지구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계                      46,445
                                        도시지역,
   1 과천시
      주암동      267   답  165   165    답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개발제한구역
      과천시                               도시지역,
   2 주암동 268 유 126 126 유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개발제한구역
                                        도시지역,
   3 과천시
      주암동      279   답  367   294    답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개발제한구역
      과천시                               도시지역,
   4 주암동 279-1 전 347 347 전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개발제한구역
                                       81
제17929호            관      보        2013. 1. 14.(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편입   면적
                            실제 용도구역
                            이용    또는
                                       소유자   관계인
번호              (㎡) (㎡) 상황 용도지구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과천시                         도시지역,
  5 주암동 279-2 답 254 184 답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개발제한구역
                                도시지역,
  6 과천시
    주암동 279-4 전  618   618   전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개발제한구역
    과천시                         도시지역,
  7 주암동 279-5 유 300 300 유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개발제한구역
                                도시지역,
  8 과천시
    주암동  281  답  615   615   답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개발제한구역
                                도시지역,
  9 과천시
    주암동 281-1 전  754   747   전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개발제한구역
                                도시지역,
 10 과천시
    주암동 281-2 답  248   248   답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개발제한구역
                                도시지역,
 11 과천시
    주암동  282  목 1,172 1,172  목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개발제한구역
    과천시                         도시지역,
 12 주암동 282-1 목 1,153 1,153 목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개발제한구역
    과천시                         도시지역,
 13 주암동 282-2 도 108 108 도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개발제한구역
    과천시                         도시지역,
 14 주암동 283 전 1,547 1,547 전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개발제한구역
    과천시                         도시지역,
 15 주암동 284-1 답 1,792 1,792 답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개발제한구역
    과천시                         도시지역,
 16 주암동 284-2 답 701 701 답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개발제한구역
    과천시                         도시지역,
 17 주암동 285-1 전 1,190 378 전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개발제한구역
    과천시                         도시지역,
 18 주암동 285-2 전 1,289 1,225 전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개발제한구역
                                도시지역,
 19 과천시
    주암동  287  전 1,197  744   전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개발제한구역
                                도시지역,
 20 과천시
    주암동 288-1 전 2,030 2,030  전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개발제한구역
                                도시지역,
 21 과천시
    주암동 288-2 임  248   248   임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개발제한구역
                               82
제17929호            관       보       2013. 1. 14.(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편입    면적
                             실제 용도구역
                             이용    또는
                                        소유자   관계인
번호               (㎡) (㎡) 상황 용도지구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과천시                          도시지역,
 22 주암동 288-3 전 929 929 전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개발제한구역
                                 도시지역,
 23 과천시
    주암동  288-4 답  324   274   답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개발제한구역
    과천시                          도시지역,
 24 주암동 289 답 162 126 답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개발제한구역
    과천시                          도시지역,
 25 주암동 290 답 1,421 52 답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개발제한구역
                                 도시지역,
 26 과천시
    주암동   291  전 1,190  734   전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개발제한구역
                                 도시지역,
 27 과천시
    주암동   293  답  390    17   답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개발제한구역
                                 도시지역,
 28 과천시
    주암동  296-2 답  413    76   답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개발제한구역
                                 도시지역,
 29 과천시
    주암동  300-2 답 3,668  908   답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개발제한구역
                                 도시지역,
 30 과천시
    주암동   301  답  390    67   답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개발제한구역
                                 도시지역,
 31 과천시
    주암동  302-5 답 1,219  857   답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개발제한구역
                                 도시지역,
 32 과천시
    주암동  302-6 답  176   172   답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개발제한구역
                                 도시지역,
 33 과천시
    주암동  302-7 답  196   196   답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개발제한구역
                                 도시지역,
 34 과천시
    주암동  306-1 답 1,030 1,030  답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개발제한구역
                                 도시지역,
 35 과천시
    주암동  307-3 전  687   687   전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개발제한구역
                                 도시지역,
 36 과천시
    주암동   308  답  169   169   답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개발제한구역
    과천시                          도시지역,
 37 주암동 691-22 천 1,224 627 천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개발제한구역
                                 도시지역,
 38 과천시
    주암동 691-23 천 1,476  648   천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개발제한구역
                                83
제17929호               관   보        2013. 1. 14.(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  면적 이용 또는
                      (㎡) 상황 용도지구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도시지역,
 39 과천시
    주암동 산113-3 천 584   167 천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개발제한구역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40 과천시
   주암동 710 도 354 63 도 개발제한구역,           국방부
                              제1종일반주
                                 거지역
                               도시지역,
41 과천시
   주암동  711-1 도  109   109  도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개발제한구역
   과천시                         도시지역,
42 주암동 산20 임 23,802 1,362 임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개발제한구역
                               도시지역,
43 과천시
   주암동   산48  임 2,975 1,245 임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개발제한구역
                               도시지역,
44 과천시
   주암동 산51-2  임 2,315 2,315 임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개발제한구역
                               도시지역,
45 과천시
   주암동 산51-5  임  826   583  임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개발제한구역
                               도시지역,
46 과천시
   주암동 산53-1  임  496   375  임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개발제한구역
                               도시지역,
47 과천시
   주암동 산53-3  임 1,587 1,587 임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개발제한구역
                               도시지역,
48 과천시
   주암동 산53-4  임 1,388 1,388 임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개발제한구역
   과천시                         도시지역,
49 주암동 산56-10 임 2,876 2,324 임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개발제한구역
                               도시지역,
50 과천시
   주암동 산56-11 임 2,876   11  임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개발제한구역
                               도시지역,
51 과천시
   주암동 산56-2  임 3,273  128  임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개발제한구역
                               도시지역,
52 과천시
   주암동 산56-48 임 1,764 1,764 임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개발제한구역
   과천시                         도시지역,
53 주암동 산56-49 임 1,739 1,739 임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개발제한구역
                               도시지역,
54 과천시
   주암동 산56-5  임 3,967 1,405 임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개발제한구역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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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편입    면적
                             실제 용도구역
                             이용   또는
                                        소유자   관계인
번호               (㎡) (㎡) 상황 용도지구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과천시                          도시지역,
 55 주암동 산56-51 임 1,769 459 임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개발제한구역
                                 도시지역,
 56 과천시
    주암동 산56-6  임 2,182 2,182  임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개발제한구역
    과천시                          도시지역,
 57 주암동 산56-7 임 2,380 2,380 임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개발제한구역
    과천시                          도시지역,
 58 주암동 425-1 답 5,894 16 임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개발제한구역
                                 도시지역,
 59 과천시
    주암동  425-2 답 4,793  124   답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개발제한구역
    과천시                          도시지역,
 60 주암동 426 전 959 933 전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개발제한구역
                                 도시지역,
 61 과천시
    주암동   427  전   66    14   전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개발제한구역
    과천시                          도시지역,
 62 주암동 691-25 천 3,010 315 천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개발제한구역
    과천시                          도시지역,
 63 주암동 산70 임 9.917 155 임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개발제한구역
                                 도시지역,
 64 과천시
    주암동 산71-1  임 8,033  753   임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개발제한구역
    과천시                          도시지역,
 65 주암동 산71-2 임 6,942 238 임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개발제한구역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3-3호
                        꽃게 포획금지기간
 꽃게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
 지기간․구역 및 수심’에 따라 꽃게 포획금지기간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꽃게 포획금지기간) 꽃게 포획금지기간은 매년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로 한다. 다만, 「어선
 안전조업규정」제5조제2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연평도 주변어장, 백령·대청·소청도 주변어
 장 및 같은 규정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 ‘서해 특정해역내에서의 어업별 조업구역과 기간’ 제1호 가
 목의 대청도 어선 어업구역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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