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50호                                                                                                                                                                                                                                                                                                           2001. 7. 13. (금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을눀상으로하는등투자심사절차등을정함.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1-47호
                                                                                                                                                                                                                                                                                                                         라. 교육감이심사의뢰한사업에눀하여교육인적자원
                                                                                       지방교육행정기관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을제
                                                                              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부장관이실시한투자심사결과구분기준등을정함.
                                                                              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
                                                                                                                                                                                                                                                                                                                         마. 투자심사결과를지방교육재정관련계획등에반
                                                                              과같이공고합니다.
                                                                                                                                                                                                                                                                                                                                  씁토록함.
                                                                                                         2001년 7 월13일
                                                                                                                                                                                                                                                                                                                3. 의견제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이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재정투·융자사업
                                                                                                                                                                                                                                                                                                                         개인은2001년 8 월 3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심사규칙(안)입법예고
                                                                                                                                                                                                                                                                                                                         의견서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
                                                                              1. 제정이유
                                                                                                                                                                                                                                                                                                                         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교
                                                                                       지방재정법제30조제3항및제4항에지방자치단체
                                                                                                                                                                                                                                                                                                                         육인적자원부홈페이지(http://www.moe.go.kr)
                                                                                       에서재정투·융자사업에관한예산을편성하고자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할때에는사전에심사를실시하도록규정되어있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어 지방교육행정기관에서 심사에 필요한 기준 및
                                                                                                                                                                                                                                                                                                                                  이유)
                                                                                       절차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려는것임.
                                                                                                                                                                                                                                                                                                                         나. 성명(기관, 단체의경우기관, 단체명과그눀표
                                                                              2. 주요골자
                                                                                                                                                                                                                                                                                                                                  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가. 투자사업의필요성·타당성·긴급성심사등심
                                                                                                                                                                                                                                                                                                                         다. 보내실곳:교육인적자원부지방교육재정과(주
                                                                                                사기준을정함.
                                                                                                                                                                                                                                                                                                                                  소:서울종로구세종로77-6, 정부중앙청사,
                                                                                       나. 투자심사구분및심사눀상사업범위를정함.
                                                                                       다.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
                                                                                                                                                                                                                                                                                                                                  전화720-3333, FAX 735-7682)
                                                                                                            고                                                                                             시
                                                                                                                                                                                                                                                                                                                         ○목 적:천연가스공급및차단기능을원활히하
                                                                              ◉산업자원부고시제2001-82호
                                                                                                                                                                                                                                                                                                                                  기위한관리소증설
                                                                                       한국가스공사법제16조의2제3항및동법시행령제14
                                                                                                                                                                                                                                                                                                                         ○개 요:제6항의사업시행지내에가스시설및
                                                                              조의5의규정에의거한국가스공사의『천연가스반월관
                                                                                                                                                                                                                                                                                                                                  건축물, 조경등을건설
                                                                              리소(증설) 사업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4. 사업구역의위치및면적:경기도안산시팔곡1동
                                                                                                         2001년 7 월13일
                                                                                                                                                                                                                                                                                                                         628-7번지일원(5,128㎡)
                                                                                                                                                                                 산업자원부장관
                                                                                                                                                                                                                                                                                                                5. 사업시행기간:2001년2 월~2002년12월
                                                                                                         천연가스반월관리소(증설)사업실시계획
                                                                                                                                                                                                                                                                                                                6. 수용, 사용할 토지의 지목과 지번 및 소유자(토지
                                                                              1. 사업의명칭:천연가스반월관리소(증설)건설공사
                                                                                                                                                                                                                                                                                                                         수용법제4조제3항의규정에의한이해관계자의
                                                                              2. 사업시행자:한국가스공사사장
                                                                                                                                                                                                                                                                                                                         성명및주소) 현황
                                                                                       ○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215(전화
                                                                                                                                                                                                                                                                                                                         ○천연가스반월관리소(증설)
                                                                                                031-710-0114)
                                                                                                                                                                                                                                                                                                                                  -사업의위치:경기도안산시팔곡1동
                                                                              3. 사업의목적및개요
                                                                                                                                                                                                                                                                                                                 소                                                                          유                                                                          자
                                                                               지 번 지목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627-4                                    잡                                                  474                                                       412 서울중랑구면목동340-66                                                                                                                                                                                 최                                       만                                        철
                                                                                                                                                                                                                                                                                                                                                                                                                                          (한국가스공사지상권)
                                                                                  628-7                                    답                                          2,634                                                     1,889 서울 중랑구면목동340-66                                                                                                                                                                                      최                                       만                                        철
                                                                                                                                                                                                                                                                                                                                                                                                                                          (한국가스공사지상권)
                                                                                  628-8                                    도                                                  271                                                       271                                                                                                                                                                                                한 국 가 스 공 사
                                                                                  629-6                                    답                                                  438                                                       438 서울중랑구면목동340-66                                                                                                                                                                                 최                                       만                                        철
                                                                                  629-8                                    도                                                        86                                                       86                                                                                                                                                                                            한 국 가 스 공 사
                                                                              산58                                          임                                101,087                                                             1,425                                                                                                                                                                                                      산                                       림                                        청
                                                                              산66-2                                        도                                          1,242                                                             607                                                                                                                                                                                                건 설 교 통 부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