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붙임〕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 반송 대상자 명단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  소
202232620001067 
1900465045817 
김○
기타
3,150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145번길 
202232620001207 
1900465045818 
추○이
기타
3,15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영남길 
202232620001140 
1900465045822 
최○
기타
3,15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강양길 
202232620000998 
1900465045840 
이○주
기타
3,150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357, (구유동)
202232620000999 
1900465045841 
김○정
기타
3,150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202232620001054 
1900465045846 
조○래
이사불명
3,150
울산광역시 북구  용바위2길 37
202232620001155 
1900465045859 
김○모
기타
3,150
울산광역시 동구 동진4길
202232620001168 
1900465045860 
박○태
기타
3,150
울산광역시 동구 성끝길
202232620001184 
1900465045865 
이○우
기타
3,150
울산광역시 동구  화암7길
202232620000943 
1900465045867 
박○순
주소불명
3,150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장검길
202232620001062 
1900465045869 
송○성
기타
3,150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점촌4길
202232620000048 
1900465050516 
유창기업
기타
12,600
울산광역시 남구 남산로348번길
202232620000062 
1900465050518 
유엔스카이
기타
6,300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230번길
202232620001032 
1900465050519 
안○숙
폐문부재
18,900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115번길
202232620000076 
1900465050521 
광림○기
조명
기타
9,450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54번길
202232620000923 
1900465050523 
엄○섭
기타
12,600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163번길
202232620001059 
1900465050524 
황○기
기타
6,300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17번길
202232620000372 
1900465050528 
주식회사 
티○스폴리텍
이사불명
28,350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
202232620001090 
1900465050530 
신○택
폐문부재
22,050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34번길
202232620000384 
1900465050531 
대○환경
기술개발(주)
기타
12,600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02232620001109 
1900465050541 
김○태
수취인불명
18,900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
202232620000523 
1900465050548 
(주)다다엔
지니어링
수취인불명
9,450
울산광역시 남구  꽃대나리로51번길
202232620000810 
1900465050549 
주식회사 
○닉스방재
수취인불명
25,200
울산광역시 남구 꽃대나리로51번길
202232620000381 
1900465050561 
○린방재
주식회사
기타
25,200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02232620001066 
1900465050565 
김○
기타
9,450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145번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  소
202232620000092 
1900465050566 
○에스티
주소불명
37,800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145번길
202232620000988 
1900465050568 
손○도
기타
18,900
울산광역시 남구  신복로72번길
202232620000516 
1900465050571 
주)○성기계
기타
113,4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202232620000083 
1900465050576 
○워플랜트
기타
12,6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1길
202232620001101 
1900465050577 
안○숙
기타
18,9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온덕2길
202232620000558 
1900465050588 
주식회사 
○공플랜트
수취인불명
9,45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202232620001087 
1900465050592 
정○근
주소불명
12,6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원동2길
202232620000037 
1900465050593 
수○크
기타
12,6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상남1길
202232622500046 
1900465050595 
○운테크
(주)
기타
45,360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길
202232620000457 
1900465050598 
주식회사 
○터네셔널○팅
기타
25,2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화창길
202232620001195 
1900465050604 
임○춘
기타
6,3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약수터길
202232620000954 
1900465050607 
이○성
기타
6,3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나사해안길
202232620000046 
1900465050612 
오케이 
○엔지
폐문부재
88,200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서들로
202232620000047 
1900465050613 
오케이 
○엔지
폐문부재
25,200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서들로
202232620000087 
1900465050618 
○림건설
기타
12,600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로
202232620000928 
1900465050621 
김○희
기타
17,640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19길
202232620000560 
1900465050626 
(주)○산건설
기타
12,600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3길
202232620001198 
1900465050632 
장○기
기타
9,450
울산광역시 중구 동천5길
202232620001048 
1900465050633 
최○주
기타
6,300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202232620000071 
1900465050635 
○화종합개발
기타
12,600
울산광역시 중구 서원1길
202232620001060 
1900465050638 
이○현
기타
9,450
울산광역시 중구 해오름길
202232620001052 
1900465050639 
이○식
기타
28,350
울산광역시 북구 박상진2로
202232620000863 
1900465050645 
○온산전
주식회사
수취인불명
6,300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로
202232620000209 
1900465050648 
동양전기산업
(주)
기타
50,400
울산광역시 북구 효천1길
202232620001068 
1900465050650 
이○재
기타
6,300
울산광역시 북구  고래로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  소
202232620000926 
1900465050656 
이○아
기타
6,300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중앙3로
202232620001175 
1900465050657 
신○완
기타
6,300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중앙1로
202232620000976 
1900465050665 
최○선
기타
6,300
울산광역시 동구 남목7길
202232620000093 
1900465050670 
○원전기
기타
31,500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202232620001013 
1900465050671 
안○정
기타
9,450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9길
202232620001138 
1900465050684 
정○주
기타
9,450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성리길
202232620001041 
1900465050687 
박○준
기타
12,6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동향교2길
202232620001088 
1900465050688 
정○증
기타
31,5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서향교1길
202232620001085 
1900465050693 
조○선
기타
18,900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대리로
202232620000391 
1900465052440 
주식회사 
○에스○파인드
기타
315,000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208번길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2-7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
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10. 11.~10. 25.(15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 02-6735-8139, 8141, 8142)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납부를 위한 고지서 및 독촉장이 수취인 불
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대상자 주소
1
박광호
1987. 8. 15.
0178220274100002659
\2,00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249번길
2
천수화
1983. 3. 14.
0178220274100002662
\3,750,000
경기도 파주시 한울로
3
코스금융서비스(주)
131311-0254***
0178220274100002665
\3,750,000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백
봉길
4
박승일
1974. 1. 25.
0178220274100002670
\7,560,000
경기도 파주시 별하람로
5
최규형
1987. 8. 15.
0178220274100002672
\3,750,000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
환로112길
6
㈜최상위경제연구소
120111-1004***
0178220274100001909
\15,4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
로100번길
7
권준홍
1973. 05. 10.
0178200274100003832
\9,558,000 충청북도 제천시 학사촌길
8
정은수
1963. 12. 27.
0178200274100007005
\22,302,000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6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주은혜
2018.**.**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2.05.1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방진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5.12.18
외국국적취득
이정호
1978.**.**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2.04.14
외국국적취득
김남언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5.02.13
외국국적취득
박은해
196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1980.05.19
외국국적취득
구현회
1965.**.** 남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1985.11.04
외국국적취득
최경숙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8.07.13
외국국적취득
이사무엘
199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합천군 ****
2015.04.10
외국국적취득
김현미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1.05.17
외국국적취득
이경연
196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09.15
외국국적취득
강경은
200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09.15
외국국적취득
김혜영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2.03.06
외국국적취득
이하림
1969.**.**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봉화군 ****
2008.03.28
외국국적취득
황재원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8.05.22
외국국적취득
정일남
1954.**.**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0.02.14
외국국적취득
강남욱
1977.**.**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1.05.07
외국국적취득
장성희
1977.**.** 여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1.05.07
외국국적취득
황용신
1977.**.**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하동군 ****
1993.11.24
외국국적취득
원정아
1982.**.** 여성
미국
전라북도 진안군 ****
2018.05.23
외국국적취득
이신희
1980.**.**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12.11.01
외국국적취득
최형관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1.27
외국국적취득
최경숙
193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5.05.24
외국국적취득
정우주
199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합천군 ****
2020.11.23
외국국적취득
김성연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7.06.24
외국국적취득
이래은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8.12.06
외국국적취득
손성환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5.25
외국국적취득
위진욱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7.07
외국국적취득
신용미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6.05.24
외국국적취득
김희미
1973.**.**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2.02.10
외국국적취득
심상미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12.10
외국국적취득
정서현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2.10.18
외국국적취득
나에스더
1978.**.** 여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00.09.09
국적선택불이행
이선영
197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07.12.06
외국국적취득
홍성화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8.09.22
외국국적취득
백혜정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10.29
외국국적취득
최은경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2.03.22
외국국적취득
민성재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08.08
외국국적취득
정원숙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05.25
외국국적취득
김숙영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11.04
외국국적취득
김경진
1988.**.**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22.05.20
외국국적취득
김학재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8.06.12
외국국적취득
박혜민
1997.**.** 여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2021.02.13
외국국적취득
김희영
1985.**.** 여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2021.09.28
외국국적취득
이은석
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7.01.19
외국국적취득
장흥동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0.09.24
외국국적취득
이예지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6.08.25
외국국적취득
윤자민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5.08.20
외국국적취득
박옥순
1949.**.** 여성
미국
전라남도 진도군 ****
2022.07.11
외국국적취득
서상현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8.01.17
외국국적취득
김혜영
1978.**.** 여성
미국
강원도 영월군 ****
2014.10.22
외국국적취득
신현경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8.07.20
외국국적취득
이승봉
198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3.06.28
외국국적취득
정영환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6.15
외국국적취득
장석분
194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9.01.04
외국국적취득
이토브
2003.**.** 남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01.11
외국국적취득
김하민
2005.**.** 남성
프랑스
경상북도 김천시 ****
2021.07.12
외국국적취득
소민철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1.03.02
외국국적취득
곽정민
1976.**.**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19.03.22
외국국적취득
곽예린
2005.**.**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19.03.22
외국국적취득
조은애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1.07.22
외국국적취득
신건호
2002.**.** 남성
뉴질랜드
전라북도 정읍시 ****
2021.09.13
외국국적취득
이유리
1985.**.**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6.06.07
외국국적취득
이빛나리
1983.**.**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6.05.08
외국국적취득
신재호
1997.**.** 남성
뉴질랜드
전라북도 정읍시 ****
2021.09.13
외국국적취득
김재두
1991.**.** 남성
뉴질랜드
충청북도 충주시 ****
2020.07.20
외국국적취득
이인호
1986.**.** 남성
미국
경상남도 양산시 ****
2019.08.20
외국국적취득
김근호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06.24
외국국적취득
백태현
1992.**.**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4.20
외국국적취득
백나현
1997.**.**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4.20
외국국적취득
이태윤
1987.**.** 여성
뉴질랜드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07.03.12
외국국적취득
이용재
199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9.01.04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고시제2022-570호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03호, 2020.11.9.)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
니다.
2022년 10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구조기준 전부개정
건축구조기준 전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1. 개정이유
건축에 대한 다양한 수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신재료·신기술 등에 관한 최근 연구결과 및 해외기
준 등을 반영하여 구조 설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류체계 개편
  ㅇ 건설기준으로서 분류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향후 기준 신설 등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분
류 확대 등 체계 조정
나. 재료기준 신설
  ㅇ 건축구조기준 내에 합성구조(강·콘크리트합성구조, 합성목구조) 및 기타재료구조(알류미늄구조, 
유리구조)를 신설하고, 세부기준으로 냉간성형강 및 스테인리스강 등의 다양한 강구조, 고온고압증기양
생기포콘크리트(ALC)구조, 중목구조 기준을 마련
다. 설계하중 개선
  ㅇ 태풍·홍수 등의 극한기후에 대비하여 풍하중 개선 및 홍수하중 신설
라. 기초구조 설계기준 구체화
  ㅇ 국내 건축물과 기초구조설계 현황을 반영하여 지반조사 요구사항 및 깊은 기초의 허용응력 등 관련 
규정을 구체화
3. 참고사항
이 고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
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전화: 044
-201-4985, 49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04호
　「항만법」제9조제9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개
발사업시행허가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울산 북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2공구 클린에너지 복합단지 건설공사(2단계)
3. 공사시행 목적 : 친환경에너지 정책에 대응하는 LNG 중심의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구축을 위한 
액화가스 취급시설 설치
4. 공사시행 장소 :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2공구(울산 남구 황성동 883번지)
5. 공사의 개요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3개월
7. 사업비 : 418,648,000,000원
8. 공사시행 방법 : 도급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에스케이가스㈜ 대표이사 윤병석  
ㅇ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2, 1층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
행자인 에스케이가스㈜(02-6200-826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 설
규 모
부지
(38,008㎡)
건축물
▪ 해수펌프엔진실, 압축기동, 부취동
저장시설
▪ 액화천연가스(215,000㎘) 1기
공작물
▪  부취제 탱크, 배관 파이프랙
기타시설
▪ 액화천연가스(LNG) 처리설비 1식
▪ 해수 이송시설, 소방시설 등 공용설비 1식
▪ 도로, 우수 및 배수시설 등 기반시설 1식
1
◉강원지방우정청공고 제2022-108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강원지방우정청장
○폐기등록 사유 : 우체국 명칭 변경
※ 춘천퇴계2동우체국→춘천퇴계동우체국
○시행일 : 2022년 10월 4일
○직인명 및 인영 
직
인
명
춘천퇴계2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직
인
명
춘천퇴계2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
인
영
인
영
직
인
명
춘천퇴계2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
직
인
명
춘천퇴계2동우체국
주무자인
인
영
인
영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2-266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2-193호(2022. 4. 18.) 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한빛그린산업단지(1-2단계)개
발사업이준공되었기에「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37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준공인가하고이를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빛그린산업단지(1-2단계) 준공인가
1. 사업의명칭: 빛그린산업단지(1-2단계)
2. 사업시행자의성명․주소
가.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직무대행이정관
나. 주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광주광역시광산구삼거동, 덕림동, 동호동일원
전라남도함평군월야면영월리, 외치리, 월야리일원
나. 면적: 금회준공54,759.7㎡(전체면적4,073,833.2㎡)
4. 준공인가연월일: 2022년10월5일
5. 공공시설및토지등의관리처분계획
가. 공공시설의관리처분
○함평군행정구역
구분
연장(m)
면적(㎡)
처분사항
비고
도
로
789
16,719.4
산입법제26조에따라
함평군에무상귀속
우
수
관
로
710
-
산입법제26조에따라
함평군에무상귀속
맨홀등
부대시설포함
오
수
관
로
550
-
산입법제26조에따라
함평군에무상귀속
맨홀등
부대시설포함
상
수
관
로
1,993
-
산입법제26조에따라
함평군에무상귀속
맨홀등
부대시설포함
가
로
등
21개소
-
산입법제26조에따라
함평군에무상귀속
분전반등
부대시설포함
신
호
등
2개소
-
산입법제26조에따라
함평군에무상귀속
신호제어기등
부대시설포함
교통안전표지판
33개소
-
산입법제26조에따라
함평군에무상귀속
소
화
전
2개소
-
산입법제26조에따라
함평군에무상귀속
나. 토지의관리처분
6. 확정지번별조서(전체/확정측량결과, 관리처분계획): 게재생략
7. 관리청무상귀속조서: 게재생략
8. 관련준공설계도서, 지적성과도, 확정지번별조서, 무상귀속조서및도면은LH광주전남지역본부(빛그린사
업단)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구분
면적(㎡)
구성비(%)
관리처분계획
비고
합
계
54,759.7
100.0
-
산업시설용지
38,040.3
69.5
산입법제38조에따라처분
공공시설용지
16,719.4
30.5
-
일
반
도
로
16,719.4
30.5
산입법제26조에따라무상귀속
◉포항해양경찰서고시 제2022-22호
 「수상레저안전법」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하여 고시 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포항해양경찰서장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지정 고시
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금지구역
                                       금지구역
  지정대상

          ○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기점      위 도         경 도         기점      위 도         경 도
              1    35-43-194 N 129-29-198 E   11   35-42-498 N 129-29-322 E

              2    35-43-291 N 129-29-137 E   12   35-42-422 N 129-29-288 E

              3    35-43-086 N 129-29-222 E   13   35-42-350 N 129-29-242 E
    월성
              4    35-43-024 N 129-29-263 E   14   35-42-298 N 129-29-198 E
  원자력본부
              5    35-42-957 N 129-29-299 E   15   35-42-211 N 129-29-115 E
  인근 해상
              6    35-42-885 N 129-29-315 E   16   35-42-162 N 129-28-750 E

              7    35-42-819 N 129-29-330 E   17   35-42-127 N 129-28-677 E

              8    35-42-739 N 129-29-347 E   18   35-42-086 N 129-28-613 E

              9    35-42-658 N 129-29-352 E   19   35-42-072 N 129-28-558 E

              10   35-42-577 N 129-29-343 E   20   35-42-075 N 129-28-482 E



2. 금지기간: 연중

3. 금지대상: 모든 수상레저기구

4. 참고사항: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는「수상레저안전법」제59조제1항
  제7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재검토기한 : 포항해양경찰서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고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538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 명칭 현행화 및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시 필요한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해 신청자
부담 완화(‘22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반영)
2. 주요내용
가. 타법 개정에 따른 법률 명칭 현행화(안 제2조2제1항제3호 개정)
 1)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이 기술보증기금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률 명칭을 현행화할 필요가 있음
나.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서류제출 부담 경감(안 제3조제1항제3호 삭제)
 1) 현재는 산업기술단지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법인허가설립증 등을
발급하여 제출해야 함
 2) 이러한 제출 서류 중 법인설립허가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제출 서류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3) 이를 통해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의 서류 제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
   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 전자우편 : suoh@korea.kr
  - 팩스 : 044-204-75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전화 (044) 204-7573, 팩스 (044)
204-75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2-71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당사자가 과
태료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방송통신사무소장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10. 11.~10. 25.(15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 02-6735-8139, 8141, 8142)
5. 공고내용 : 과태료 분할납부금 체납에 따라 분할납부 취소 통지 및 일괄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수
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
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윤연숙
1974. 02. 12.
0178220274100002648
₩1,650,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2
하성민
1975. 10. 22.
0178220274100002653
₩3,810,000
경기도 평택시 현촌로
3
엄익
1964. 01. 25.
0178220274100002650
₩2,100,000
경기도 용인시 문인로
◉국토교통부고시제2022-571호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11호, 2021.8.1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일부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1. 개정이유
규모와 종류가 다양한 건축물 강구조공사의 특성을 고려한 자재 및 시공 품질관리와 건축현장 안전확
보를 위해,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내에 건축물 강구조공사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강구조공사 신설
  ㅇ 건축공사에 사용되는 강재의 종류가 다양하고 현장에서 직접 가공·설치됨에 따라 품질관리에 어
려움이 있으므로, 공장제작 자재 및 현장시공 품질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제시하고, 고장력볼트 조립 
및 용접 등 현장 설치와 관련된 정밀도 관리기준 등을 보완
  ㅇ 건축구조기준 개정과 연계하여 기준에 규정된 내진용 철근 및 내진강재, 냉간성형강 등 경량강구조 
등에 대한 시공기준 마련
3. 참고사항
이 고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
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전화: 044
-201-4985, 49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2-178호
　도로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도로 구간의 일부의 사용 개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사용 개시 공고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번호·노선명 : 일반국도, 3호선·남해~초산
2. 사용 개시 또는 폐지 구간
   - 사용 개시 구간 :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901부터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대리 332-2까지(12.71km)
   - 사용 폐지 구간 : 해당없음
3. 주요 통과지 :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웅양면 화전리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대리
4. 사용 개시일 또는 폐지일
   - 사용 개시일 : 2022년 10월 13일 15시
   - 사용 폐지일 : 해당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한 달간
   -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5만분의1 지형도(게재생략)
   - 기타 문의(☎051-660-1233)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2-48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울산공항 영상관측
장비(시정, 구름관측) 설치｣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울산공항 영상관측장비(시정, 구름관측) 설치)
1. 사업의 명칭 : 울산공항 영상관측장비(시정, 구름관측) 설치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울산공항 활주로(공항기상관측장비(AMOS) 설치 부근)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항공기상청장
ㅇ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4, 제2합동청사 2층(운서동, 제2합동청사)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영상관측장비 설치 및 운영으로 공항관측 자료의 품질(객관성, 일관성) 향상
  - 신기술을 활용하여 목측요소에 대한 정밀 자동관측기술 개발로 안전한 항공운항 지원
ㅇ 사업개요
- 영상기상관측장비(시정·구름관측) 설치
  - 관측센서 실치용 구조물, 전산·통신장비 등 기타 부대시설물 설치
5. 사업시행기간 : 2022. 10. ~ 2022.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80,500,000원(금팔천오십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기상청 기상연구 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항공기상청 정보기술과(담당자 차민지, Tel : 
032-222-30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50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오산항광성등부표]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 고
오산항
광성등부표
 36° 53′ 31.4″N
129 °25′ 20.6″E
Fl(4)Y8s
6
황
망대형
(LS-24)
2022.
10.4.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현장여건에 
따라 이동가능
표체 파손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2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효정
197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6.06.22
외국국적취득
이순자
1955.**.**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1998.10.07
외국국적취득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68호
　             
2022년 10월 1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시니찐다니엘
유쉬노비치
2021.**.**
남성
러시아(연방)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2.09.13
계백
2018.**.**
남성
타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9.15
웬응옥뚜에안
2017.**.**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9.20
전상우
2009.**.**
남성
중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22.09.22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157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위탁관리업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에 대해 「항로표지법」시행규칙 제24조
의2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영업정지(1개월) 공고
업종 및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등록일/
영업정지 기간
사유
항로표지위탁관리업
제목8호
(주)우연시스템
윤우현
광주광역시 서구 유덕로 
142번길 22-44
2022. 4. 1./
2022. 9. 30.
~
2022. 10. 29.
휴업기간 만료 
후 휴업연장 
신고 미실시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22-19호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무선
국 시설자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반송내역을 공고하
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11일
강릉전파관리소장
2022년도 3분기 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내역 공시송달
1. 제    목 :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 반송내역 공고
2.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국고금관리법 제10
조(수입의 징수방법)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문의사항 : 강릉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파사용료 담당(☎033­660­2868)
(우) 25428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붙임]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 산출근거 :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 전파사용료 및 5%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단위: 원)
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소
등기구분
1
2022-3-40-
2-0000010
세보건기(안○찬)
2022-09-23
기타
3,150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326번길
독촉등기
2
2022-3-40-
2-0000016
삼탄아트마인
2022-09-26
폐문부재
40,950
강원도 정선군 
함백산로
독촉등기
3
2022-3-40-
2-0000070
기사문어촌계
2022-09-19
수취인불명
3,150
강원도 양양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4
2022-3-40-
2-0000077
원주치악산산악
구조대
2022-09-23
기타
9,450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독촉등기
5
2022-3-40-
2-0000088
에스에이치
2022-09-26
폐문부재
12,600
강원도 인제군 
비봉로16번길
독촉등기
6
2022-3-40-
2-0000096
호호수산
2022-09-26
기타
3,150
강원도 속초시 
청대마을2길
독촉등기
7
2022-3-40-
2-0000134
주식회사 동서
2022-09-16
수취인불명
12,600
강원도 고성군 
백두대간로
독촉등기
8
2022-3-40-
2-0000242
천우조경(주)
2022-09-23
기타
9,450
강원도 원주시 
내동막길
독촉등기
9
2022-3-40-
2-0000263
(주)국제전업사
2022-09-19
이사불명
12,600
강원도 춘천시 
가락재로
독촉등기
10
2022-3-40-
2-0000300
주식회사 
신탁산업개발
2022-09-19
이사불명
9,450
강원도 춘천시 
율문1길
독촉등기
11
2022-3-40-
2-0000302
(유)승재산업개발
2022-09-22
폐문부재
15,750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독촉등기
12
2022-3-40-
2-0000307
(주)호랑이어업회
사법인
2022-09-26
기타
3,150
강원도 속초시 
대포항희망길
독촉등기
13
2022-3-40-
2-0000333
주식회사 
영재산업건설
2022-09-19
이사불명
3,150
강원도 평창군 
노산성길
독촉등기
14
2022-3-40-
2-0000334
(주)현무텍스피아
2022-09-16
수취인불명
3,150
강원도 고성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15
2022-3-40-
2-0000335
(주)테크남코리아
2022-09-19
수취인불명
3,150
서울특별시 송파
구 백제고분로
독촉등기
16
2022-3-40-
2-0000349
진성조경
2022-09-26
기타
9,450
강원도 홍천군 
와동로
독촉등기
17
2022-3-40-
2-0000369
주식회사 숲향
2022-09-19
이사불명
15,750
강원도 홍천군 
가리산길
독촉등기
18
2022-3-40-
2-0000538
부성에너지 
주식회사
2022-09-19
이사불명
3,150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독촉등기
19
2022-3-40-
2-0000607
이○우
2022-09-19
수취인불명
6,300
강원도 양양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20
2022-3-40-
2-0000610
김○배
2022-09-26
폐문부재
6,300
강원도 정선군 
고한10길
독촉등기
21
2022-3-40-
2-0000616
윤○환
2022-09-26
기타
6,300
강원도 태백시 
범바위3길
독촉등기
22
2022-3-40-
2-0000622
김○철
2022-09-23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거성2길
독촉등기
23
2022-3-40-
2-0000630
김○주
2022-09-26
기타
6,300
강원도 속초시 
수복로
독촉등기
24
2022-3-40-
2-0000659
이○환
2022-09-23
폐문부재
31,5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교1길
독촉등기
25
2022-3-40-
2-0000661
이○종
2022-09-26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송지호로
독촉등기
26
2022-3-40-
2-0000665
김○관
2022-09-26
폐문부재
3,150
강원도 동해시 
동호로
독촉등기
27
2022-3-40-
2-0000742
이○환
2022-09-23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로
독촉등기
28
2022-3-40-
2-0000799
김○순
2022-09-26
기타
3,150
강원도 속초시 
온정로
독촉등기
29
2022-3-40-
2-0000809
조○진
2022-09-26
기타
9,450
강원도 영월군 
대내길
독촉등기
30
2022-3-40-
2-0000850
변○환
2022-09-19
주소불명
3,150
강원도 양양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31
2022-3-40-
2-0000879
김○달
2022-09-23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로
독촉등기
32
2022-3-40-
2-0000885
노○미
2022-09-28
기타
3,150
강원도 속초시 
청대로
독촉등기
33
2022-3-40-
2-0000908
심○순
2022-09-26
기타
3,150
강원도 속초시 
수복로
독촉등기
34
2022-3-40-
2-0000909
최○연
2022-09-20
이사불명
3,150
강원도 삼척시 
영진서1길
독촉등기
35
2022-3-40-
2-0000951
김○수
2022-09-23
폐문부재
6,300
강원도 고성군 
송지호로
독촉등기
36
2022-3-40-
2-0000966
심○무
2022-09-26
기타
3,150
강원도 속초시 
조양상가길
독촉등기
37
2022-3-40-
2-0000975
우○호
2022-09-26
기타
3,150
강원도 고성군 
아야진남1길
독촉등기
38
2022-3-40-
2-0000978
한○영
2022-09-23
기타
31,500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독촉등기
39
2022-3-40-
2-0001003
김○덕
2022-09-19
수취거절
3,150
강원도 영월군 
망경대산길
독촉등기
40
2022-3-40-
2-0001029
김○수
2022-09-26
폐문부재
18,900
강원도 홍천군 
광석로
독촉등기
41
2022-3-40-
2-0001040
유○희
2022-09-23
폐문부재
9,450
강원도 고성군 
가진길
독촉등기
42
2022-3-40-
2-0001053
신○무
2022-09-19
수취인불명
31,500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독촉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