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03호
관
보
2008.12.22. (월요일)
143
⊙환경부고시제2008-19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8조제3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2008년도 가격변동지수(가격변동계수) 및 2009년도 배출부과금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2008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09년도 배출부과금 산정지수
2008년도 가격변동지수(가격변동계수)는 1.0635로, 2009년도 배출부과금 산정지수는 5.0292로 
하며, 2009년도 대기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지수는 1.5046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배출한 오염물질에 대한 가격변동지수(가격변동계수)와 연
도별 배출부과금 산정지수는 환경부고시 제2007-187호(2007.12. 20)에 따른다.
⊙환경부고시제2008-195호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두웅습지보호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동 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습지보호지역 지형도면 등 정정고시
1. 고시대상
순번
구 분
시·도시·군·구
위치(읍·면·동(리))
면적
고시번호, 지정(변경)일자
1
두웅습지 습
지보호지역
충청
남도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일원
67,050㎡
환경부고시 제2008 -189
호, 2008.12.17
2. 관계도면: 붙임 총괄도면과 같음(상세도면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환
경부 자연정책과(2110-6735)와 해당 시·도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을 할 수입
니다.
붙임 : 두웅습지보호지역 총괄도면 1부(생략)
붙임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에 관한 사항
일    련                                                          심  의    심   의                       고 시 의
                       제          목       정       보   위   치   정보제공자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번    호                                                          결정기관    번   호                       효력발생일




                                                                                                                       제16903호
      2008-                                                           방송통신
               kgirl                  www.kgirl.co.kr                         884098   제2001-42호   내용삭제   2008.12.22
       6067                                                           심의위원회
      2008-                                                           방송통신
               holddak                www.holddak.co.kr                       884099   제2001-42호   내용삭제   2008.12.22
       6068                                                           심의위원회
      2008-                                                           방송통신
               lovekorea              www.lovekorea.tv                        884100   제2001-42호   내용삭제   2008.12.22
       6069                                                           심의위원회
      2008-                                                           방송통신
               sexkorea               www.sexkorea.jp                         884101   제2001-42호   내용삭제   2008.12.22
       6070                                                           심의위원회
      2008-                                                           방송통신
               twistkim               www.twistkim.co.kr                      884102   제2001-42호   내용삭제   2008.12.22




                                                                                                                       관
       6071                                                           심의위원회
      2008-                                                           방송통신
               sexxkorea              www.sexxkorea.com                       884103   제2001-42호   내용삭제   2008.12.22
132




       6072                                                           심의위원회
      2008-                           www.soraguide.jp/www.           방송통신
               soraguide/sexjoa                                               884104   제2001-42호   내용삭제   2008.12.22
       6073                           sexjoa.tv                       심의위원회




                                                                                                                       보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8-158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
      지가족부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12.22. (월요일)
               2008년 12월 2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수입·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의무(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구분·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8-157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동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




                                                                                                                  제16903호
      족부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
          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제17조).
      3. 벌칙내용




                                                                                                                  관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 제14조)위반: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1조제1호)
       ○판매금지등의의무(법 제17조)위반: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50조제1호) (과징금: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10




          100만원)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보
      【인터넷】
      일    련                                                     심  의    심   의                       고 시 의
                    제      목       정      보   위      치   정보제공자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번    호                                                     결정기관    번   호                       효력발생일
      2008-                                                      방송통신
               sex815          www.sex815.com                            883790   제2001-2호    내용삭제   2008.12.22




                                                                                                                  2008.12.22. (월요일)
       5798                                                      심의위원회
      2008-                    onair.channeli.net                방송통신
               특정스타다큐                                                    883791   제2001-08호   내용삭제   2008.12.22
       5799                    /hotstar                          심의위원회
      2008-                                                      방송통신
               에로티카            erotica.intizen.com                       883792   제2001-08호   내용삭제   2008.12.22
       5800                                                      심의위원회
      2008-                                                      방송통신
               48plus1         www.48plus1.com                           883793   제2001-10호   내용삭제   2008.12.22
       5801                                                      심의위원회
제16903호                관                보              2008.12.22. (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64호
   의령동동 택지개발예정지구 지형도면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1995-83호(1995. 3. 18.)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된 의령동동지구 택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
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1. 택지개발 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
                                                                      (단위:㎡)

  지 구 명            위      치              지 정 일 자      면       적     시 행 자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의령 동동                                   ‘95. 3.18   818,108       의 령 군
             무전리 일원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
 moct.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의령군청 건설과(055-570-2730)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관계도면은 게재생략)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68호
   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경상남도 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의 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같은법 제30조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 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관
할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12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다         음 -
1. 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붙임
2. 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생략
3. 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생략
 ※붙임: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가. 구   분:변 경
 나. 지역명:경상남도 사천시

                                   541
제16903호                                관                   보                     2008.12.22. (월요일)
 다. 세부내역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총    계        466,781,038.7                    -                466,781,038.7          100

 도    시   지   역       87,892,264.7                  -                87,892,264.7         18.83

 관    리   지   역       104,408,234           증)10,001,228              114,409,462         24.51

 농    림   지   역       181,865,740           증)1,451,600               183,317,340         39.27

자연환경보전지역              91,428,000            감)11,452,828              79,975,172          17.14

     미 지 정                1,186,800                 -                     1,186,800         0.25      해면부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 도 지 역
                                                면       적       용적률
 표시       위 치                                                                    변      경         사   유
                                                  (㎡)               (%)
 번호               기    정        변     경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지향
                               관리지역
          사천시                                10,001,228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
                  자연환경
          서포면                                                               활불편의 해소를 위한 수산자원
                  보전지역
          일원                   농림지역             1,451,600                   보호구역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생 략

※참고사항

 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은 사천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동

 결정은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08 -169호
 문화재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의 “지정” 내용, “지정번호 변경” 및 “지정명

칭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2일

                   문 화 재 청 장

                                                    542
제16903호              관         보         2008.12.22. (월요일)
시 진주의 상황을 세밀하게 전달한다. 역사성과 기록성, 회화성을 종합적으로 강조한 회화식 지도로

서 주목되는 작품이다.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할 때 19세기에 제작된 작품으로 판단되며, 진주성을

기록한 작품 중에서도 기록성과 회화성을 겸비한 가장 뛰어난 작품이다.

□보물 제1601호 조선본 천하여지도(朝鮮本天下輿地圖)

 ○수량:1축

 ○규격:228.3×198.4㎝

 ○시대:17세기

 이 지도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된 <혼일강리도>의 왕반지 여지도모회증보본과 같은 원도를

사용했거나 같은 계열의 지도인 것으로 판단된다. 지도의 내용은 17세기 초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

다. 이 시점에 조선에서 그려진 동아시아 지도 가운데 홋카이도의 존재를 분명히 한 지도라는 점에

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홋카이도의 존재와 그 위치는 조선에서 오랫동안 분명치 않아서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내에 전하는 조선 시대 제작의

세계지도가 드물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료적 가치도 매우 높다.

□보물 제1602호 조선팔도고금총람도(朝鮮八道古今總攬圖)

 ○수량:1축

 ○규격:141.1×107.0㎝

 ○시대:1673년

이 지도는 목판본 조선전도로 조선시대 우리나라의 각 지역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을 수록하여 고금(古

今)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한 지도이다. 지도의 제작자인 김수홍(金壽弘, 1602-1681)은 병자호란 때

강화성에서 순절한 김상용의 손자이며 호조참판을 지냈고, 현종 7년(1666)에는 「천하고금대총편람

도」를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지도 좌측에 쓰여 있는 발문의 말미에 ‘계축맹하(癸丑孟夏)’라는 기록

으로 보아 제작연대는 1673년(현종 14)임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모습은 조선전기의 전형적인 구

도를 취하고 있으며, 압록강과 두만강이 동시 일직선상에 있고 평안도와 함경도가 남북으로 심하게

압축된 모양을 하고 있다. 서울의 도성이 축척과 관계없이 크게 그려져 있고, 경복궁이 표시되어 있

으며 광화문 앞에는 의정부와 육조가 표시되어 있고 현재 조선호텔 자리에 있던 南別宮 등도 기재

되어 있다. 이 지도는 조선 전도에 역사적인 기록을 첨가함으로써 간본으로 제작된 것이다. 지도 발

달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데 의미가 있으며 고지도 중 드물게 제작연대와 제작자가 정확하게 알려

져 있어 학술적·역사적 가치가 크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86호
   지형도면 지정고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할 국도에 대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560
제16903호                        관          보              2008.12.22. (월요일)
지형도면을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속기관인 수원국도관리사무소 및 의정부국도관리사무

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12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고시 구간:별항

2. 접도구역 고시 구간:별항 도로의 접도구역 구간
                            기존국도 지형도면 고시 구간
                                                          시·종점 구간 내
 노 선 명            시     점        종    점     연장(㎞)                          비고
                                                         동 구간(제외구간)
            평택 진위 갈곶        평택 진위 신
                                                4.1
            261-1           467-1
 국도1호선
            파주 조리 장곡        파주 장단 점원리
                                                37.4   파주 금촌(0.987km)
            498-2           33-1
            광주 초월 대쌍령       이천 장호원 오남
                                                52.8   이천 사음~진리(6.8km)
            산77-4           95-3
 국도3호선
            연천 청산 초성        연천 신서 대광리
                                                33.9
            523-1           1318-53
            남양주 와부 덕소
 국도6호선                      양평 청운 갈운 1-2        62.5
            600-8
            용인 양지 양지        안성 죽산 두교
 국도17호선                                         34.1
            109-9           236-2
            이천 장호원 장호       여주 대신 천서 산
                                                42.2
            원 173-1         11-1
 국도37호선
            파주 문산 당동        양평 개군 하자포
                                            155.1
            107-7           산46-1

                                                       평택 신대(0.7㎞)
            평택 현덕 권관 산 이천 장호원 장호원
 국도38호선                                         84.8   평택 군문~용이(0.7km)
            108-17          21-6
                                                       안성 가사(5.3km)

            양주 장흥 일영 산 양주 장흥 울대 산
                                                8.9
            78-6            46
            평택 현덕 권관        화성 매송 송라 산
 국도39호선                                         45.9
            956             49-3
            김포 고촌 전호        김포 고촌 전호
                                                1.7
            553-3           217-2
            용인 양지 송문
 국도42호선                     여주 강천 부평 671        40.2   이천 장록(1.8㎞)
            710-3

                                      561
제16903호                     관         보                2008.12.22. (월요일)

                                                     시·종점 구간 내
노 선 명          시   점         종   점     연장(㎞)                           비고
                                                     동 구간(제외구간)
         용인 모현 오산 산 광주 오포 고산 산
                                           10.6
         26-50         1-2
         광주 중부 상번천     광주 중부 엄미 산
                                           7.7
         산98-6         69-9
국도43호선
         화성 양감 신왕      화성 봉담 수영
                                           16.5
         681-1         232-1

         남양주 진접 내곡     포천 영북 자일                   의정부 신곡(20.2km)
                                           42.5
         568-2         339-3                      포천 선단~신읍(6.9km)

         양평 청운 용두      양평 청운 삼성 산
국도44호선                                     6.3
         433-3         45-7
         평택 팽성 석근      평택 팽성 신궁
                                           9.6
         49-39         334-5

                                                  평택 지제~청룡(7.8km)
         평택 고덕 방축      광주 남종 이석 산                 용인 중앙~유림(6.3km)
국도45호선                                     72.1
         275-13        1-10                       광주 경안~광주 송정
                                                  (6.8km)

         남양주 조안 조안     가평 청평 청평 산
                                           30.5
         182-2         85-6
         남양주 진건 진관     가평 가평 하천리
국도46호선                                     26.7
         911-14        498-10
         남양주 진접 내곡     포천 이동 도평
국도47호선                                     45.8
         568-2         393-2
         인천 강화 양사 인 김포 고촌 전호
국도48호선                                     40.4
         화 992-3       434-4
         가평 청평 고성
국도75호선                 가평 북 적목 1-28        58.9
         437-3
         화성 우정 호곡      평택 포승 내기
                                           19
         161-190       2-22
국도77호선
         파주 교하 문발      파주 문산 마정
                                           27.9
         495-152       1122-2
         화성 팔탄 가재      화성 우정 멱우
국도82호선                                     11.2
         477           317-12
         포천 내촌 내
국도87호선                 포천 관인 삼율 1-3        40.8   포천 신읍(0.8km)
         485-15

                                 56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437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제16903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493호(2003. 12. 18.)로 고시한 병곡~평해간 국도건설공사의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진주시 도시과(☎ 055-749-5435) 및 동 공사 현장사무실(☎ 055-759-462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
      니다】
             2008년 12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2003년 9월 19일~2009년 12월 31일
      2. 사업의 명칭:병곡~평해간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관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사업시행자 제시액조서
563




                         지     번       지   목        수   량(㎡)                  소    유   자               관   계   인
      순번    소 재 지                                                                                                      비고




                                                                                                                            보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울진군 평해                                          32*34/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1              478      478-1   답   답       63                                      황정미
            읍 학곡리                                           168         금광동 4554
            울진군 평해                                          31*34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2              478       478    답   답       31                                      황정미
            읍 학곡리                                           /168        금광동 4554




                                                                                                                            2008.12.22. (월요일)
            울진군 평해                                          83*34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3              479      479-3   답   답   146                                         황정미
            읍 학곡리                                           /168        금광동 4554
            울진군 평해                                          63*34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4              479       479    답   답       63                                      황정미
            읍 학곡리                                           /168        금광동 4554
            울진군 후포                                          293*6       영덕군 영해면 대진리
       5             산237-6   산237-6   임   임   293                                         신춘자
            면 금음리                                           /558        26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447호
           일반국도(경상도지역) 접도구역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등 고시




                                                                                                제16903호
       도로법 제10조 및 일반국도 노선지정령(대통령령 제21124호)에 의거 사용(공사)중인 일반국도에 대하여 같은법 제49조 규정에 따른 접도구

      역 지정(해제) 및 해당 접도구역의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 접도구역 지정(해제) 대상 지역

        시·군                 지역·지구명           연장(km)                  지구지정일              비   고


                일반국도 14,25,77호선                       49.2   대통령령 제21124호(2008.11.17)




                                                                                                관
                거제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6.41
567




                (상동-신현) 건설공사                                   제2003-317호(2003.9.25)
        거제시
                거제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4.92




                                                                                                보
                (아주-상동) 건설공사                                   제2003-14호(2003.1.11)
                거제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3.83
                (일운-아주) 건설공사                                   제2008-35호(2008.2.13)

                국도3, 24, 37, 59호선                     87.6   대통령령 제21124호(2008.11.17)




                                                                                                2008.12.22. (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안의-마리간 도로4차로 확포장공사                    12.3
                                                               제2000-282호(2000.10.25)
        거창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마리-송정간 국도4차로 확장공사                      6.1
                                                               제1999-175호(1999.7.23)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고제-무풍 국도건설공사                           5.4
                                                               제2008-186호(2008.5.20)
시·군                지역·지구명      연장(km)                  지구지정일              비   고




                                                                                        제16903호
            국도4호선                             11.5   대통령령 제21124호(2008.11.17)
      경산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남천-청도1(곰티재) 국도건설공사            10.23
                                                       제2004-517호(2004.11.22)

            국도3,4,14,20,28,31,35호선        181.3      대통령령 제21124호(2008.11.17)

            경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14.78
            (내남-외동) 건설공사                               제2006-173호(2006.8.29)
            경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10.94
      경주시   (효현-내남) 건설공사                               제2006-54호(2006.04.04)




                                                                                        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경주-감포1 국도건설공사                     10.5
                                                       제2004-484호(2004.12.01)
568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경주-감포2 국도건설공사                     7.14
                                                       제2004-484호(2004.12.1)




                                                                                        보
            국도26,33호선                         29.6   대통령령 제21124호(2008.11.1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쌍림-고령 국도건설공사                      6.91
      고령군                                               제2006-57호(2006.4.4)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2008.12.22. (월요일)
            고령-성주(1공구) 국도건설공사             10.64
                                                        제2006-62호(2006.4.7)

      고성군   국도14, 33, 77호선                    91.4   대통령령 제21124호(2008.11.17)

            국도25,33,59,67호선                   72.2   대통령령 제21124호(2008.11.17)
      구미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선산-도개 국도건설공사                      4.64
                                                       제2001-215 (2001.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