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74호                                                                                                                                                                                                                                                                                                            2001.12.11. (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3)기타필요한사항.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1-92호
                                                                                                                                                                                                                                                                                                                                  ※이개정안은교육인적자원부홈페이지(http: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
                                                                                                                                                                                                                                                                                                                                           //www.moe.go.kr) “주요정책소개-교원정
                                                                               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
                                                                                                                                                                                                                                                                                                                                           책”란에 탑재하씀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
                                                                               자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니다.
                                                                                                          2001년12월11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1-134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항만공사법을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중개정령
                                                                                                                                                                                                                                                                                                                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
                                                                                                          (안)입법예고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
                                                                               1. 개정이유
                                                                                                                                                                                                                                                                                                                합니다.
                                                                                        ○제7차교육과정이료교과는특수학교중시각장
                                                                                                                                                                                                                                                                                                                                           2001년12월11일
                                                                                                 애학교에한하여시행되고있는희소교과목으
                                                                                                                                                                                                                                                                                                                                                                                                                   해양수산부장관
                                                                                                 로, 의료법제61조에의거한‘안마사’양성을목
                                                                                                                                                                                                                                                                                                                                           항만공사법제정(안)입법예고
                                                                                                 적으로하므로안마사자격을소지한자가특수
                                                                                                                                                                                                                                                                                                                1. 제정이유
                                                                                                 학교에서‘이료’교과를담당하는것이적절함.
                                                                                                                                                                                                                                                                                                                         국가에의하여소유·관리되고있는 현행항만관
                                                                                        ○따라서, 교원양성과정이부재한특수학교‘이료’
                                                                                                                                                                                                                                                                                                                         리체제를기업적경씁원리에기초한선진국형항만
                                                                                                 교사의자격검정을위하여준교사(이료)자격시
                                                                                                                                                                                                                                                                                                                         관리·운씁체제로개선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
                                                                                                 험검정을실시할경우, 응시자격을안마사자격
                                                                                                 소지자로제한하고자하는것임.
                                                                                                                                                                                                                                                                                                                         체, 항만이용자가공동으로항만의정책결정과정에
                                                                               2. 주요골자
                                                                                                                                                                                                                                                                                                                         참여하는항만공사를설립하려는것임.
                                                                                        특수학교준교사(이료)자격 시험검정시‘안마사’
                                                                                                                                                                                                                                                                                                                2. 주요골자
                                                                                        자격을소지한자에한하여응시가능토록준교사
                                                                                                                                                                                                                                                                                                                         가.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항만시설을 출자형태로
                                                                                        자격검정응시자격제한규정을개정함.
                                                                                                                                                                                                                                                                                                                                  항만공사로이전하고항만공사가항만시설의개
                                                                               3. 의견 제출
                                                                                                                                                                                                                                                                                                                                  발및관리·운씁을위하여필요한사업을수행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할수있도록함.
                                                                                        2001년12월31일까지교육인적자원부장관(아래주
                                                                                                                                                                                                                                                                                                                         나. 항만공사는 전액 정부출자법인이지만 항만별
                                                                                        소참조)에게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로 설립되므로 지방자치단체 및 항만이용자 단
                                                                                        가. 의견제출하는곳
                                                                                                                                                                                                                                                                                                                                  체의참여를보장하기위하여비상임이사제청
                                                                                                 ○주 소:서울시종로구세종로77번지정부중
                                                                                                                                                                                                                                                                                                                                  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규정 적용에 있어
                                                                                                          앙청사교원양성연수과
                                                                                                                                                                                                                                                                                                                                  특칙을둠.
                                                                                                 ○전 화:(02) 720-3442, FAX:(02) 737-
                                                                                                                                                                                                                                                                                                                         다. 상업적 원리에 기초한항만공사의자율성을최
                                                                                                          6424
                                                                                                                                                                                                                                                                                                                                  눀한보장하여항만시설사용료및임눀조건등
                                                                                        나. 의견제출사항
                                                                                                                                                                                                                                                                                                                                  에눀하여공사스스로결정할수있게하되, 필
                                                                                                 (1)입법예고 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
                                                                                                                                                                                                                                                                                                                                  요한경우해양수산부장관의시정조치권한을부
                                                                                                          부와그이유)
                                                                                                                                                                                                                                                                                                                                  여함으로써항만시설사용자의권익보호등을도
                                                                                                 (2)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모함.
                                                                                                          소, 전화번호
                                                                                                                                                                                                                                                                                                                3. 의견제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