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68호(그6)                                   관             보                                           2019. 3. 28.(목요일)

               유안타증권 15, 교보증권 1, 한양증권 1, 미래에셋대우(주) 1,
               순창 48,100(48,100 증가), 삼성생명보험 12,400(2,400
               증가), NH투자증권 27(1 증가), 우리은행 5,097(70,152
 배우자                                                         139,465    56,801    73,760     122,506
               감소),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0(3,192 감소), 농협은행
               10,759(416 감소), 농협손해보험 28,400(4,800 증가),
               교보생명보험 17,705(1,500 증가)
               신한은행 846(1,109 감소), 삼성생명보험 11,900(1,200
               증가), (주)KEB하나은행 1, 국민은행 10,135(135 증가),
 장남                                                           34,683     3,799     2,238      36,244
               우리은행 0(1,000 감소), (주)KB손해보험 13,318(2,464
               증가), 농협은행 44(129 감소)
▶ 유가증권(소계)                                                   26,145          0    9,009      17,136

 본인     상장주식   삼성생명 210주                                     26,145          0    9,009      17,136 주식가격변동

▶ 채권(소계)                                                    100,000          0        0     100,000

 본인            사인간채권                                        100,000          0        0     100,000 변동없음

▶ 채무(소계)                                                    634,999          0   19,999     615,000

 본인            사인간채무                                         60,000          0        0      60,000 변동없음

 본인    금융기관채무 농협은행 5,000                                      5,000         0         0       5,000 변동없음

 본인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패밀리아파트 임대보증금                    450,000          0        0     450,000 변동없음

 장남            사인간채무                                        100,000         0         0     100,000 변동없음

 장남    금융기관채무 신한은행 0(19,999 감소)                              19,999         0    19,999           0 장남 금융채무 상환
                                                                                                       증 감 액 : 122,362천원
                        총 계                                1,164,054   254,861   132,499   1,286,416
                                                                                                       (가액변동: 109,119천원)




                                                     102
제19468호(그6)                                      관              보                                         2019. 3. 28.(목요일)

 소속                        전라북도 고창군                             직위              군수            성명                유기상

                                                                                                                   (단위 : 천원)

                                                                            변동액(천원)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증가액    감소액
                                                                          (실거래액) (실거래액)
▶ 토지(소계)                                                         80,943          0        0     80,943

 본인        임야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월산리 산 24번지 21,804.00㎡              51,021          0        0     51,021

 본인         답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월산리 185-1번지 2,301.00㎡              26,001          0        0     26,001

 본인         전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월산리 185-2번지 347.00㎡                 3,921          0        0      3,921

▶ 건물(소계)                                                        212,000          0        0    212,000

 본인        아파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건물 143.94㎡                  212,000          0        0    212,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20,000          0        0     20,000

 본인        자동차   2009년식 그랜져 배기량(2,700cc)                         20,000          -        -     20,000

▶ 현금(소계)                                                        25,000           0        0     25,000

 본인              현금                                              25,000          -        -     25,000

▶ 예금(소계)                                                        154,712      1,558    4,145    152,125
                 농협은행 6,117(2,037 감소), 국민은행 1,073, 농협중앙회
 본인              2,000, 한국투자증권 1, 스탠다드차타드은행 88,                 119,309          0    2,037    117,272
                 교보생명보험 107,993
                 DB손해보험(주) 2,877(431 증가), AIA생명보험주식회사
 배우자             8,458(367 증가), 농협은행 218(41 감소), 교보생명보험         25,538       1,006       41     26,503
                 13,834(208 증가), 전북은행 1,116                                                              생활비,부채일부변경
                 국민은행 5(1,123 감소), (주)KEB하나은행 70,
 장녀              스탠다드차타드은행 20, AIA생명보험주식회사 2,391(216             6,033         369    1,203     5,199
                 증가), 우체국 2,713(153 증가), 신한은행 0(80 감소)
                 우체국 632(83 증가), 국민은행 714(864 감소), 전북은행 5,
 장남                                                              3,832        183      864      3,151
                 농협은행 1,800(100 증가)




                                                         103
제19468호(그6)                                         관           보                                        2019. 3. 28.(목요일)

▶ 채무(소계)                                                        210,742    99,900    107,860   202,782

 본인    금융기관채무 전북은행 184,782(2,960 감소), 교보생명보험 18,000(5,000 감소)   210,742    99,900    107,860   202,782 채무선변경

▶ 금 및 백금(소계)                                                    20,000         0           0    20,000

 배우자             금, 24K, 375g                                   20,000         -           -    20,000

▶ 골동품 및 예술품(소계)                                                  70,000        0           0    70,000

 본인              회화 (새와달외2, 100*60Cm, 조병완, 2004)                 10,000         -          -    10,000

 본인              서예 (8폭병, 30*150*8폭Cm, 김규완, 2005)                10,000         -          -    10,000

 본인              병풍 (김화래외전북10경, 30*150*10폭Cm, 김화래외, 1990년대)      20,000        -           -    20,000

 본인              동양화 (설경, 100*60Cm, 토림김종현, 1980)                10,000         -           -    10,000

 본인              수채화 (풍경, 100*60Cm, 김학곤, 1990년대)                 5,000         -           -     5,000

 본인              한국화 (부채화, 대형판부채Cm, 윤명호, 1990년대)                  5,000        -           -     5,000

 본인              서예 (휘호덕유선정, 30*80Cm, 황욱 석전, 1990)               10,000        -           -    10,000

                                총 계                             371,913   -98,342   -103,715   377,286 증 감 액 : 5,37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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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69호                     관          보           2019. 3. 29.(금요일)
◉국세청고시제2019-6호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위임
｢주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와 관련하여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
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이에 관한 사무를 관할 지방국
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9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
 표)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류 매출세금계산서 작성 및 제출 시 준수사항) 주류 제조업자‧수입업자, 주류도매업자‧중개
 업자(슈퍼‧연쇄점 본지부, 농‧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는 주류 매출세금계
 산서 또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019. 4. 1.
 개정)
 1.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은 주류판매분과 기타 상품(용역 포함) 판매분을 구별하여 별지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주류판매분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거래한 모든 품목에 대하여 품목명, 규격, 수량, 단

  가, 공급가액, 세액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 거래 품목이 100개 이상인 때에는 별개의 전자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품목명, 규격, 수량에 대한 작성 형식은 다음과 같다.
  가. 품목명 : 바코드(현재 등록ㆍ사용 중인 병 바코드); 용도구분(2자리, 대형 매장용 01, 가정용

     02, 유흥음식점용 03, 기타 04), 주종구분(2자리, 주정 01, 탁주 02, 약주 03, 청주 04, 맥주 05,

     과실주 06, 증류식소주 07, 희석식소주 08, 위스키 09, 브랜디 10, 일반증류주 11, 리큐르 12,
     기타주류 13), 품목명칭(예시 : 8801234567890;02;08;○○소주)

  나. 규격 : 용량

  다. 수량 : 병(본) 수
 3. 주류판매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의 ‘비고’란에는 “주류”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만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4.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에 주류를 공급할 때에는 종된 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를 작
  성하여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에는 종된 사업장의 일련번호 4자리를 기재하여야
  하고, 전자세금계산서외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에는 ‘비고’란에 실제 주류를 공급받는 사업장
  소재지 및 상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3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82
제19469호                     관               보             2019. 3. 29.(금요일)
 - 주차장

                    개소수                       면적(㎡)
         구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주차장       5     6         17,762      16,532    감)1,230       노외주차장

 ○ 공간시설 계획
 - 공원

                      개소수                     면적(㎡)
         구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공원        11    12       112,092     112,448    증)356

- 녹지

                    개소수                       면적(㎡)
         구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녹지        14    16       167,225     156,142   감)11,083      완충녹지
 ○ 유통 및 공급시설 계획
 - 수도공급설비
                    개소수                       면적(㎡)
         구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수도공급설비      1     1          7,291      5,356     감)1,935       배수지
 - 전기공급설비
                    개소수                        면적(㎡)
         구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전기공급설비          1     1          5,943       6,503     증)560        변전소
 ○ 공공․문화체육시설 계획
 - 학교
                      개소수                      면적(㎡)
         구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소계        3     3          42,578    42,588       증)10
         유치원        1     1           1,330     1,340       증)10
        초등학교        1     1          17,500    17,500          -
       외국교육기관       1     1          23,748    23,748          -
- 공공청사
                     개소수                       면적(㎡)
        구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공공청사        -     1                -    33,000   증)33,000      환동해지역본부

 - 문화시설
                     개소수                       면적(㎡)
        구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문화시설        1     1          2,094       2,094             -
 - 사회복지시설
                    개소수                        면적(㎡)
         구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사회복지시설      1     1          2,103       2,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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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69호                    관            보                2019. 3. 29.(금요일)
 ○ 가속기 기반 신약·그린신소재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따라 바이오·의료 산업군의 용지 배분비중
     을 상향 조정하여 미래혁신성장 동력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 핵심분야 산업클러스터 구축

                                                     면적(㎡)
                   구 분                                                비고(증감)
                                                 기정      변경
                 합계                              682,000 623,559          감)58,441
                   소 계                           539,547 482,358
산업
                     메카트로닉스 및 부품소재
시설      융합산업콤플렉스        바이오․의료                   479,251    482,358       감)57,189
                        그린에너지
용지
      융합기술콤플렉스(R&BD)    지식서비스                     60,296          -
             상업・업무시설용지                           142,453    141,201       감)1,252

나. 업종배분계획 : 변경

      구 분            한국산업표준분류(중분류)에 의한 업종                     면적(㎡) 구성비(%)
                         합   계                                 482,358       100.0
             ․(C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4)1차금속제조업
             ․(C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메카트로닉스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및 부품소재 ․(C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융합          ․(C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산업          ․(M70)연구개발업
                                                               482,358       100.0
 콤플
             ․(C10)식료품 제조업(C101,102 제외)
 렉스          ․(C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바이오․의료
             ․(C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2에 한함)
             ․(C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C201에 한함)
       그린에너지 ․(C28)전기장비 제조업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전지역 가능       ․(D35)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         -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
가. 보건의료시설(해당없음)
나. 교육시설 : 변경
 ○ 교육시설은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 개발계획의 수용인구에 적합하도록 생활권, 취학률 등을 고
     려하여 유치원 1개소, 초등학교 1개소 확보
 ○ 또한, 본 지구내 경제자유구역 기능 수행을 위해 외국교육기관 시설 유치(1개소)
 ○ 공원 및 녹지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배치하여 교육시설의 학습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수립
 ○ 학교 경계 200m 범위 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금지 행위 및 시설이 배치되지 않도록 계획
 ○ 학생 통학안전을 위해 보행접근(도로횡단 접근은 지양)이 가능하도록 배치

                        개소수                   면적(㎡)
        구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소계           3     3    42,578       42,588 증)       10
        유치원           1     1     1,330        1,340 증)       10
       초등학교           1     1    17,500       17,500           -
      외국교육기관          1     1    23,748       23,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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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복지시설 : 변경없음
 ○ 거주자의 생활편의와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1개소 계획
 ○ 단독주택, 학교, 유치원 등과 인접하여 이용에 편리하며, 공원 등과 인접하여 휴식공간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

        구분                     개소수                     면적(㎡)                       비고
      사회복지시설                    1                       2,103

11. 환경보전계획 : 변경
가. 환경기초시설 계획 : 해당없음
나. 폐기물 처리계획 : 변경
 ○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포항시 남구 대송면 일원에 위치하는 폐기물 최
      종처분시설(매립장)로 반출하여 처리예정

                         산업계 폐기물(톤/일)             생활계 폐기물(톤/일)           지정폐기물          재활용
   구분          합계
                          가연성   불연성                종량제   음식물              (톤/일)         (톤/일)
 처리    기정     354.13       7.98 26.70              24.69  8.28             21.89         264.59
 계획    변경     348.26       9.66 22.00              31.38 12.48             20.18         252.56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가. 외국인 투자유치계획 : 변경없음
 나.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계획 : 변경
  ○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의2(외국인전용 임대주택에 관한 특례)규정
      을 준용하여 외국인전용 임대주택 85세대를 계획하였으나, 법령 개정(2016.01.27.)에 따라 삭제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외국인전용 임대주택                          3.4                     -

13. 용수․에너지․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변경
 가. 상수공급계획 : 변경
  ○ 생활용수(Q=5,434㎥/일)는 양덕정수장에서 송수관로 및 가압장을 신설하여 공급
  ○ 공업용수(Q=2,482㎥/일)는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된 침전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하여 송수관로
      및 가압장을 통해 본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로 계획 공급
  ○ 변경사유 : 인구 및 산업시설 면적 변경으로 인하여 생활용수량 및 공업용수량 변경
                                                                                   (단위 : ㎥/일)

                       합계                 생활용수량                       공업용수량
  구분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계획량         7,010     7,916   증)906   3,669       5,434 증)1,765       3,341   2,482   감)859

 나. 하수도계획 : 변경
  ○ 총 발생 오·폐수량은 6,308㎥/일이며, 산업폐수, 지원시설 및 산업단지내 종업원 등에 의한 생
      활오수는 단일관로를 통하여 하수처리장에 유입처리
  ○ 산업폐수는 각 공장별로 1차 처리 후 생활오수와 같이 차집하여 흥해하수처리장에서 이송 통
      합·처리하여 방류함
                                             31
제19469호                               관              보            2019. 3. 29.(금요일)
  ○ 변경사유 : 인구 및 산업시설 면적 변경으로 인하여 생활오수량 및 산업폐수량 변경
                                                                              (단위 : ㎥/일)

                           산업폐수                          생활오수
 구분    총 오・폐수량                                                            지하수량
                      계획용수량    폐수량                  계획용수량     오수량
 기정           4,954      3,341   2,204                  3,669    2,300            450
 변경           6,308      2,482   1,375                  5,434    4,360            573
 증감        증) 1,354     감) 859  감) 829               증) 1,765 증) 2,060         증) 123

 다. 전력공급계획 : 변경
  ○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최대전력수요는 79,660kW로 추정되며 산업용지가 39,608kW, 상업업무,
      주거 등이 40,052kW임
  ○ 최대전력수요 79,660kW에 대하여 한전과 협의하여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
   ○ 변경사유 : 토지이용계획 변경, 전력원단위 변경(2012년→2015년)

  구분              산업용전력수요(KVA)                           주거・상업・공공전력수요(KVA)
  기정                                        31,747                       45,716
  변경                                        39,608                       40,052
  증감                                      증) 7,861                     감) 5,664

 라. 에너지공급계획 : 변경
  ○ 도시가스 공급은 영남에너지서비스(주)와 협의하여 공급
  ○ 변경사유 : 토지이용계획 변경

                                 난방용
                                                                   취사용 도시가스 수요량
 구분                                                 도시가스수요량
          난방면적(㎡)           열수요량(Gcal/y)                              (천N㎥/년)
                                                     (천N㎥/년)
 기정            1,372,406               505,511            50,508                 1,260
 변경            1,606,117               497,422            50,386                 1,459
 증감           증)233,711                감)8,089            감)122                 증)199

  주) 난방용 : 산업시설 공정・난방용 및 기타시설 난방용임
 마. 정보통신계획 : 변경
  ○ 통신공급은 ㈜KT포항지사와 협의하여 공급
  ○ 변경사유 :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분                 수요량                   시설용량(대)                      비고
   기정                         30,096                     36,115
   변경                         35,131                     42,157
   증감                       증) 5,035                   증) 6,042

14.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
 가. 문화시설 : 변경없음
 ○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내에는 거주자의 생활편의와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문화시설 1개소 계획
 ○ 공동주택, 학교, 유치원 등과 인접하여 이용객의 접근성 및 편리성을 고려하여 배치

                              개소수                       면적(㎡)
        구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문화시설                 1     1         2,094       2,0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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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원・녹지계획 : 변경
  ○ 공간배치상 각 기능(산업, 상업, 주거)별로 이용자의 휴식 및 여가공간을 확보하고 입주민 및
    종사자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한 배치계획 수립
  ○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내 근로자들을 위해 기존 자연환경을 이용한 산책로와 휴양시설을 설치
    하여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원 배치
  ○ 경계부에는 단지조성에 의해 발생하는 사면부분과 지구계 주변 및 보조간선도로변으로 완충
    녹지를 확보하여 공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축을 형성하는 등 친환경적인 단지조성에
    기여
  ○ 변경사유 : 배수지 위치 변경 및 구역계 변경 등에 따른 녹지 면적 조정

                      개소수                            면적(㎡)
         구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소계         25      28           279,317    268,590 감)   10,727
         공원         11      12           112,092    112,448 증)      356
         녹지         14      16           167,225    156,142 감)   11,083

15. 도시경관계획 : 변경
 가. 기본방향 : 변경없음
  ○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특징에 부합하는 도시경관 형성 및 도시의 구조를 부각하는 경관체계
    수립
  ○ 자연환경보전 원칙하에 주변경관과 조화 도모
 나. 주요 경관축계획 : 변경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경관축 조정
   - 가로경관축 : 변경없음
   - 녹지경관축 : 공원·녹지계획 변경에 따른 경관축 조정
16.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변경
 ○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내 각종 기능(상업, 업무, 전략, 연구, 벤처 등)과 연계가 가능한 지역에 외
  국인투자 유치용지를 계획
 ○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용지 주변으로 각종 기반시설(교통, 공원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근무환경
   쾌적성을 유도하고, 단지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함
 ○ 변경사유 : 경상북도 가속기기반 신약·신소재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국내기업 용지확보를 위해
   외투용지 일부 축소

         구분              기정(㎡)      변경(㎡)           증감             비고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용지           216,129        104,243   감)111,886 산업용지면적의 40%→22%

17.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가. 재투자비율 : 변경없음
  ○ 개발사업시행자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과 협의하여 개발이익의 10% 범위에서 다음의
    용도로 재투자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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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고시제2019-13호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증거자료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6제1항 및 제7항, 제100조의30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7제2항제
1호다목 및 제100조의30제2항의 위임에 따라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
요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 증거자료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9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6제1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7제2
  항제1호다목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0제2항에 따라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
  는 종교인소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증거자료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증거자료) 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자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다음의 증거자료에 의하여 근로
  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지급받은 자가 서명 또
  는 날인한 사업자가 작성․보관하고 있는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2.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 서식(1)의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같은 호 서식(2)의
   소득자별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같은 호 서식(4)의 소득자별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3.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에게 발급하는 건강보험
   료 납부확인서
 4.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법｣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에게 발급하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5. 지방노동청장이 ｢고용보험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에게 발급하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
   역서(피보험자용)
 6. ｢법인세법｣제111조제3항, ｢부가가치세법｣제8조제5항, ｢소득세법｣제16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 및 ｢소득세법｣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게 발급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
 7.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 서식(6)의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호 서식(4)의 거
  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과세
  기간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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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사업소득


   근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소득자)
   인 적
   사 항       주     소                                     전화번호

  근 로                          근로소득(사업소득) 지급내역
  (용역)
  제공월         지급월          총지급액(①+②)             ①과세소득          ②비과세소득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합   계


             위와 같이 ○○○○년 귀속 근로소득(사업소득)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소재지 :
                       대  표  자 :              (인)

     세무서장     귀하


※ 비과세 소득 : 실비변상적인 급여, 근로자가 제공받는 월정액 이하의 식사대 및 월정액                      이하
의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간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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