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28호                    관         보           2017. 1. 13.(금요일)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보
고서 중 재정성과 부분을 재무제표 내용과 유사하게 하고, 의사결정 참여회의를 간소화하여 제출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통계청 업종 분류를 채택하는 등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사회
    적기업과
 - 전자우편: moonzzie@korea.kr
 - 팩스: 044) 202-8051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44-202-7422, 74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1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화장품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3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STOG(에스투지) 제4824호     하*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축항로 2, 1615(해도동,
                                           학산타워)
2. 처분사항
 ○ 판매업무정지 3개월
3. 처분사유
 ○ 소재지 변경 미등록
4. 근거법령
 ○ 「화장품법」제24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다목 위반
 ○ 「화장품법」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관련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라목2)다) 규정에 의한 처분
                               91
제18928호                      관         보             2017. 1. 13.(금요일)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 1. 27.(금)까지
 나. 접 수 처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405)
 다.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라.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3-589-2714, Fax : 053-592-2709, E-mail :
    sgh92@korea.kr)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9호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3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의료기기 제조(제1160호) 참죤의료기산업      정○홍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308 4층
의료기기 제조(제3101호) 테마메디칼        고○옥    경기도(안양동)
                                   118호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 30 유천팩토피아 지하 115,
의료기기 제조(제3649호) 테스솔루션        최○봉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165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창업보육센터 110
의료기기 제조(제3776호) ㈜바이오스타
                  코리아        심○용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172 809호, 810호 (금정동, 한림
                                   휴먼타워)
의료기기 제조(제4135호) 에스아이테크       김○자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마로151번길 139-17
의료기기 제조(제4319호) ㈜장생홈메디       어○우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두월길 108
의료기기 제조(제4437호) ㈜메디캐스트       김○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백자로 72
의료기기 수입(제1906호) 노보바이오        이○희    경기도
                                   센터  303,부천시
                                            304호 원미구
                                                 (역곡동)지봉로 43 카톨릭대학교창업보육
의료기기 수입(제2688호) 유투케어         유○용    경기도 광주시 경충대로 1912 2층
의료기기 수입(제3263호) 프레임웍스        송○욱    경기도
                                   빌딩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265번길 43 (상동, 크라운
                                       502호)
의료기기 수입(제3334호) ㈜한솔디아이디      송○승    경기도 시흥시 경기과기대로
                                   경기과학기술대학       제2중소기업관)270 , 제이220호 (정왕동,
2. 처분사항
 ○ 제조(수입)업 허가취소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관련 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5조제4항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
    별기준 제35호
                             92
제18928호                   관         보          2017. 1. 13.(금요일)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7. 2. 10.(금) 14:00~16: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4동)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5,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공고제2017-2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소재지                 취소사유             비고
              (대표자명)                          (취소일)
               (사)이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제2008-002호    (김종영)    충경로 106(2층)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1항2호)
                                             (2017.1.9.)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주)정일스톨트헤븐울산 대표이사 이승만으로부터 제출된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3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울산신항 남항부두 5번선석 사무동 증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정일스톨트헤븐울산 대표이사 이승만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297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93
제18928호                  관         보           2017. 1. 13.(금요일)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신항 3번선석 부두 증대로 인한 운영 및 관리 인원 확충에 따른 사무동을 증축하여 근
      무환경을 개선코자 함.
  나. 공사개요
   ◦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울산신항 5번선석
   ◦ 공 사 비 : 223백만원
   ◦ 공사내용
     - 사무동 2층 증축 : 242.39㎡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7-3호
                                  항만공사 준공
  「항만법」제12조제1항 및「항만법 시행령」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다대포항 외곽방파제 축조공
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준공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3. 공사의 목적․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목적 : 태풍 등 이상파랑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항내정온수역을 확보하여 항만운영의 효율성
    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곽방파제를 축조함
 나. 장 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포항 전면해상
 다. 규 모 : 서방파제 700m, 동방파제 300m, 기타 부대공 1식
 라. 기 간 : 2012.12.11 ~ 2015.12.10
 마. 방 법 :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 시행
4. 지목 및 면적
    구 분           지 번       지목           면적           비 고
   동방파제            -         -         2,830㎡    태풍피해로 지적측량 미시행
   서방파제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방        9,817.3㎡      한국국토정보공사
                 다대동 1675                           측량성과(‘17.1.2)
5. 항만공사 완료일 : 2015.12.10
                                 94
제18928호         관                  보              2017. 1. 13.(금요일)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공고제2017-3호
                            폐교재산(금성초 도경분교장) 매각계획
   폐교재산(금성초 도경분교장) 매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3일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 교육장
1. 매각재산의 표시
       폐교명          소재지              지번              수량
                                           지목 및 구조 (㎡,식,종) 비고
                                     845     학교용지    4,631
                                     887      대       281
                                    901-1     대       469
       금성초       의성군 금성면 885                 학교용지    1,591
    도경분교장           도경리             892-1    학교용지     159
                                     건물    교사동 외 3동   848
                                   공작물      교문 외 1식    2
                                   입목죽 은행나무 외 5종      150
2. 매각사유: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고 보존가치가 없는 폐교재산을 매각하여 교육재정
   을 확충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3. 공고기간: 2017. 1. 16. ~ 2017. 2. 14.(30일간)
4. 공고목적: 폐교재산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5. 매각예정 시기: 2017년도 3월 중
6. 예정가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이상(감정평가 수수료 포함)
7. 매각방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입찰
8. 기타사항
   가. 공고문 조회: 관보, 의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나. 의견서 제출처: 의성교육지원청 재정지원담당(☏ 054-830-1172) 본 공고 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             훈
‘제약산업 발전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주)대웅                     이종욱                   동탑산업훈장
         대원제약(주)                    백승열                      산업포장
                                                   2016. 11. 18. 수여 대통령
‘음식문화 개선사업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충청남도                                               대통령표창
                                    2016. 12. 30. 수여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한국외식업중앙회 거제시지부                 김계수                      국무총리표창
         전라남도 순천시                                            국무총리표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국무총리표창
                                                   2016. 12. 30. 수여 국무총리
                              245
제18928호                   관        보           2017. 1. 13.(금요일)
    법              원
          ○대법원규칙제2702호(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중정정)
 관보 제18917호(2016. 12. 29.)에 게재된 “대법원규칙 제2702호(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
정규칙)”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7년 1월 13일
              대법원장 양 승 태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별표] 법원공무원정원표 중               [별표] 법원공무원정원표            관보 제18917호
사서서기보(9급) 5인                  사서서기보(9급) 6인              415,416페이지
기계서기보(9급) 30인                 기계서기보(9급) 33인
환경서기보(9급) 117인                환경서기보(9급) 113인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고시제2017-11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주
택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3일
              강원도지사
○ 행정처분내역
연번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
                                                             근거
                                                           「주택법」
 1 강원-주택
   2014-0002 ㈜더존하우스 이우진 횡성군 둔내면
                         경강로 417
                                      ⚪ 변경신고
                                     미이행(대표자)       경고      제4조
                                                            제8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공고제2017-45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대기, 수질 환경전문공사업이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3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비 고
                                        (등록번호)
  등록 ㈜새마을환경 정창호           전라남도 순천시       수질환경
                          조례못등1길 8-11 전문공사업(제98호) 2017. 1. 10.
                             244
제18928호
관
보
2017. 1. 13.(금요일)
244
지방자치단체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별표] 법원공무원정원표중
사서서기보(9급) 5인
기계서기보(9급) 30인
환경서기보(9급) 117인
[별표] 법원공무원정원표
사서서기보(9급) 6인
기계서기보(9급) 33인
환경서기보(9급) 113인
관보제18917호
415,416페이지
연번
등록
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
근거
1
강원-주택
2014-0002 ㈜더존하우스이우진
횡성군둔내면
경강로417
⚪ 변경신고
미이행(대표자)
경고
「주택법」
제4조
제8조
법
원
○대법원규칙제2702호(법원공무원정원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중정정)
관보제18917호(2016. 12. 29.)에게재된“대법원규칙제2702호(법원공무원정원에관한규칙일부개
정규칙)”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7년1월13일
대법원장
양
승
태
◉강원도고시제2017-11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을위반한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주택법」제8조의규정에따라행정처분하고「주
택법시행령」제18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월13일
강원도지사
○행정처분내역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전라남도공고제2017-45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의규정에의거대기, 수질환경전문공사업이다음과같이
등록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7년1월13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등록번호)
비
고
등록
㈜새마을환경
정창호
전라남도순천시
조례못등1길8-11
수질환경
전문공사업(제98호)
2017. 1. 10.
제18928호                  관         보            2017. 1. 13.(금요일)
3.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경남
 1 42-1997-30-0000343 300삼흥호 (주)삼흥로지스틱 정기검사불응 신월로창원시 의창구  2017.01.05.자
                                                         무선국 허가취소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 무선국은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거 처벌받게 되오니
    부산전파관리소에 신규허가를 득한 후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TEL 051-974-5193,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3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장기체납
3. 예 정 처 분: 무선국 신고 폐지
4. 청 문 일 시: 2017. 1. 23.(월) 14:00
5. 주소: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6. 처 분 대 상: [첨부] 참조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043-261-58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첨부]
                                  공고 대상 무선국 내역
구분        허가번호        체납금액   국종   허가/신고 시설자번호 시설자명        고지주소
      942015560000820 9,450 간이무선국 신고 6045001437          충북 청주시
1     942015560000821 9,450 간이무선국 신고 6045001437 (주)대호산업 상당구  미원면
      942015560000822 9,450 간이무선국 신고 6045001437
      942013560000539 9,450 간이무선국 신고 6500002531
      942013560000540 9,450 간이무선국 신고 6500002531
2     942013560000541 9,450 간이무선국 신고 6500002531 (주)태경이앤씨 충북용탄동
                                                            충주시
      942013560000542 9,450 간이무선국 신고 6500002531
      942013560000543 9,450 간이무선국 신고 6500002531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
제18929호                관       보          2017. 1. 16.(월요일)
   고            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7-1호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7-002호(물리적방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물리적방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9조의2, 제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에 따라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물리적방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교육 및 훈련(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교육 및 훈련을 포함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리적방호 교육대상 기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물리적방호와 관련된 단체 또는 기관이란 「원자력안전
  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및 원자력사업자로부터 물리적방호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물리적방호 교육대상)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에 따른 담당 직무별 교육대상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원자력사업자가 지정하는 물리적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 및 원자력사업자로부터 물리적방
   호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원(이하 "방호종사자"라 한다)
    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9조에 따른 물리적방호 시설․설비 및 그
        운영체제상의 운영 조직에 포함되어 있는 부서의 부서장과 담당자
    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9조에 따른 물리적방호규정상의 물리적방
        호 조직에 포함되어 있는 부서의 부서장과 담당자
    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9조에 따른 방호비상계획상의 운영 조직
        에 포함되어 있는 부서의 부서장과 담당자
    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9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상의 보
        안관련 조직에 포함되어 있는 부서의 부서장과 담당자
    마. 원자력사업자로부터 물리적방호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직원 중 물리적방
        호 업무 담당자
 2. 물리적방호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이하 "원자력시설근무자"라 한다)
 3. 제2조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직원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하 “교육대상 기관 직
   원”이라 한다)
제4조(방호종사자 명단제출) ① 원자력사업자 및 제2조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장은 방호종사
  자의 명단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제18929호              관       보         2017. 1. 16.(월요일)
 ② 인사이동 등으로 방호종사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그 명단을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사업자는 물리적방호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예정일 7일 이전에 수탁기관
  명, 대표자, 수탁기관의 주소, 수탁기간 등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5조(강사의 자격) 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시행규칙 제5조의3제2항제1
  호에 따른 “물리적방호 관련 분야의 면허나 자격증”이란「원자력검사관증 및 원자력검사원증 관리
  규정」에 따라 발급된 물리적방호 분야의 원자력검사관증 및 원자력검사원증 등을 말한다.
 ②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시행규칙 제5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물리적
  방호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이란 국제원자력기구 또는「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한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
제6조(교육기관의 평가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교육기관의 교육수행 능력 및 추진상황을 정기적
  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교육기관의 교육수행 능력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 지정
  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교육수행을 위하여 강사보유 현황, 교육시행절차서 및 규정, 교육 장비 및 시설이 미흡한 때
 2. 연간 교육실적이 없거나 교육기관이 교육수행을 포기한 때
제7조(교육추진 절차) ①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 대상
 3. 강사의 인적사항
 4. 교육내용 및 기자재
 5. 교육방법
 6. 교육의 평가방법
 7. 기록의 유지
 ② 교육기관은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사업자 및 제2조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교육실시에 대한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결과 및 예산소요내역을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사업자의 자체 교육기관은 예산 소요내역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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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29호              관        보        2017. 1. 16.(월요일)
제8조(교육실시 방법) 물리적방호 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교육은 강의(원격강의를 포함한다)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하되, 강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토의 또는 현장실습 등을 병행할 수 있다.
 2.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원자력시설근무자와 교육대상 기관 직원의
  교육은 자체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3. 방호종사자의 교육은 교육시간의 10분의 6까지 원격교육으로 실시 할 수 있다.
 4. 지역별로 필요에 따라 출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교육 평가) ① 교육기관은 교육을 실시한 때마다 수강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 70점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해당교육을 이수
  한 것으로 본다.
 ③ 인터넷 등에 의한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 프로그램을 교육대상자 본인이 수강을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제10조(교육이수 갈음) ①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물
  리적방호교육 또는 해당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국내 물리적방호 관련 유관기관에서 해당직무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은 실적이 있을 때
 2. 외국에서 해당직무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은 실적이 있을 때
 ② 교육대상자가 제1항과 관련하여 물리적방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갈음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 자료를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기록 및 비치) 교육기관은 물리적방호 교육에 관한 사항을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기록장부는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유예조치) 해외 및 국내파견 근무 등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기간에는 물리적방호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제13조(훈련) ① 원자력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물리적방호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부분훈련: 사업소별 대상으로 비상조직별로 매 반기 1회 이상 방호비상훈련과 컴퓨터 및 정보시
   스템의 전자적 침해행위 대응조치훈련을 실시할 것
 2. 전체훈련: 사업소별 대상으로 전 비상조직이 참여하여 매년 1회 이상 방호비상훈련과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의 전자적 침해행위 대응조치훈련을 실시할 것
 ② 물리적방호 훈련계획에는 방호비상계획과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의 전자적 침해행위 대응조치계
  획의 실효성, 불법이전 및 사보타주에 대한 각 비상조직의 대응능력을 시험하는 주기적인 물리적
  방호 훈련에 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③ 물리적방호 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기술하여야 한다.
 1. 설계기준위협에 따른 위협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할 것
 2. 물리적방호 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 및 대응시나리오는 외부대응기관 및 협력기관과 협의하
   여 작성할 것
 3. 훈련에 참여하는 방호종사자, 외부대응기관 및 협력기관의 역할 또는 임무를 기술할 것
 4. 위협시나리오에 대처하는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외부대응기관 및 협력기관의 사람 및 물자의 동
                             6
제18929호               관       보         2017. 1. 16.(월요일)
  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계획과 대응조직의 모든 주요 요소가 훈련될 수 있도록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미비점과 취약점에 대하여는 이를 시
   정ㆍ보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할 것
   가. 방호비상계획 등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나. 물리적방호 시설·설비 및 그 운영체제 등에 관한 사항
   다. 방호종사자의 임무숙지 및 비상대응능력 등에 관한 사항
   라.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의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조치계획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④ 물리적방호훈련 계획 및 실시결과의 제출 시기는 별표와 같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9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86호(물리적방호 관련 업
  무를 수행하는 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7-2호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7-003호(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내용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을 다음
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내용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9조 및 「원자력시설 등
  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물리적방호 시설․설비 및 그 운영체제,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를 위한 규정, 핵물질의 불법이전 및 원자력시설 등의 위협에 대한 조
  치계획,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의 작성내용에 관한
  항목별 세부작성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호비상”이란 핵물질의 불법이전이나 원자력시설 등에 위협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 “운반방호비상”이란 운반중인 핵물질의 불법이전이나 운반중인 핵물질에 위협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3. “필수디지털자산”이란 핵물질 불법이전과 원자력시설 및 핵물질의 사보타주를 야기하기 위한 전
    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안전, 보안 및 비상대응 기능을 수행하거나 이러한 기능
    에 영향을 미치는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7
제18929호               관       보         2017. 1. 16.(월요일)
제3조(세부작성기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물리
  적방호 시설·설비 및 그 운영체제,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를 위한 규정, 핵물질의 불법이전 및
  원자력시설등의 위협에 대한 조치계획,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이하 “물리적방호규정등”이라 한다) 작성내용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은 각각 별표 1부터
  별표 3 4까지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9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7-3호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7-004호(원자력시설등의 방호검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시설등의 방호검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8조에 의한 원자력시설등의 방호에 관한 검사 규정 및 원자력사업자등에 대한 물리적방호에 관한
  검사에 따른 지적사항(검사지적사항 발행 형태로 이루어지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
  재 대책법 제44조에 따른 명령을 포함한다)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무소”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소속기관으로
    서 원자력발전소 현장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검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3. “검사관”이란 법에 따른 검사를 수행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4. “검사원”이란 법 제45조제1항에서 정한 수탁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위탁
    받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검사원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5. “검사자”란 검사관과 검사원을 말한다.
 6. “검사지적사항”이란 물리적방호와 관련된 법령, 방호요건, 규정ㆍ지침ㆍ기준 등을 위반하거나 원
    자력안전위원회가 명한 것을 이행하지 않아 지적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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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권고사항”이란 검사지적사항은 아니나 원자력시설 및 원자력사업자의 물리적방호 대응능력 향
    상을 위하여 원자력사업자의 개선 또는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원자력시설 등의 방호에 관한 검사의 방법 및 범위) 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에 관한 검사(이
  하 “방호검사”라 한다)의 종류별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핵물질을 원자력시설에 반입하기 전에 해당 원자력시설에 대한 방호체제 등을 점검하기 위한 최
    초검사는 입회검사로 한다.
 2. 해당 원자력시설에 대하여 승인된 물리적방호규정등에 따른 물리적방호체제, 이행현황 및 위협
    대처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정기검사는 입회검사로 한다.
 3. 해당 핵물질의 운반에 대하여 승인된 물리적방호규정등(운반중인 핵물질에 대한 방호사항에 한
    한다)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운반검사는 입회검사 또는 서류검사로 한다.
 4. 해당 원자력시설에 대하여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이하 “영”이
    라 한다) 제18조제1항제4목에 따른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특별검사는
    입회검사로 한다.
 5. 해당 원자력시설에 대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경우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기 위
    한 검사는 입회검사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방호검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물리적방호 시설ㆍ설비 및 그 운영체제의 이행에 대한 확인ㆍ점검
 2.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물리적방호규정의 이행에 대한 확인ㆍ점검
 3.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방호비상계획의 이행에 대한 확인ㆍ점검
 4.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에 대한 확인ㆍ점검
 5. 영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방호요건의 이행에 대한 확인ㆍ점검
 6. 기타 방호검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ㆍ점검
제4조(검사지적사항표의 작성) ① 검사자가 검사지적사항을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검
  사지적사항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지적사항표의 “시정요구내용”란은 검사지적사항표 발
  급기관(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이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검사지적사항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검사자”란은 검사지적사항을 지적한 검사자의 소속 및 성명을 기입하고 서명한다.
 2. “수검자”란은 수검자의 소속 및 성명을 기입하고, 수검자의 서명을 받는다. 이 경우 검사자는 지
     적내용 및 지적근거를 수검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3. “제목”란은 지적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기술한다.
 4. “지적내용”란은 지적한 구체적 사항을 명확하게 기술한다.
 5. “지적근거”란은 지적의 근거가 되는 관련 근거(법규ㆍ기술기준ㆍ절차서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6. “시정요구내용”란은 수검기관이 시정 또는 보완해야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술한다.
 7.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별표 1에 따라서 작성한다.
 ③ 수탁기관의 장은 검사지적사항표를 작성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검사지적사항표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검사기관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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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검사지적사항표의 발급)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검사를 받은 사업자에게 검사지적사항표를 발
  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하 “경미한 사항” 이라 한
  다)에 대하여는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 또는 제52조의 과태료 대상이 되는 사항
 2. 법에 따라 물리적방호시설ㆍ설비 및 운영체제, 물리적방호규정, 방호비상계획 및 정보시스템 보
    안규정의 변경이나 기타 물리적방호를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치를 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기타 물리적방호를 위하여 시정조치 되어야 할 중요사항
 ② 발급기관은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지적사항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하는 대신 공문서로 시정조치ㆍ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경미한 사항에 대한 검사지적사항표의 발급) ① 지역사무소장은 제5조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받은 원자력사업자에게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지역사무소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원자력사업소에서는 수탁기관의 장이 검사를 받은 원자력
  사업자에게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기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결과가 미흡할 경우 원자
  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 신청)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받은 자는 지적사항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검사지적사항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기관은 검사지적사항표 및 이의신청 내용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의신청
  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와 조치사항을 이의신청기관 및 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지적사항의 관리 및 활용) ① 검사지적사항표의 발급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검사
  지적사항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발급기관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한 때에는 그 사본 1부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발급기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요구기간 연장을 승인하거나, 제10조에 따라 검사지적사항을 종
  결한 때에는 그 사실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의 장은 위탁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검사지적사항의 처리현황을 종합 전산관
  리하고 검사지적사항 발급현황을 주기적으로 종합 분석ㆍ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권고사항) ① 검사자가 권고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권고사항표를 발급
  할 수 있다. 권고사항표의 발급기관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검사지적사항표 발급기관과 같다.
 ② 권고사항표의 발급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검사권고사항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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