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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고시제2026-10호
　「국세기본법」제84조의3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5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부과ㆍ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2일
국세청장
부가가치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에 따라 부가가치
세의 부과ㆍ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
금액 및 지급신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포상금”이란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5에 따른 포상금 중 
부가가치세 세원관리 업무를 수행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2.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란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환급관리
   나.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56조에 따른 기한후신고자 및 무신고자 관리
   다.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58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의 처리
   라.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른 세원관리
   마.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61조에 따른 신고내용확인
   바.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69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관리
   사.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83조에 따른 과세자료 처리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된 업무 외 기획점검 등 이에 준하는 업무
  3. “기획점검”이란 특정한 업종ㆍ거래 유형ㆍ신고항목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점검 필요
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4. “실적세액”이란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처리 결과 부과ㆍ징수한 세액 또는 경정청구 세액
(환급신고 세액을 포함한다)을 감액한 세액을 말한다.
  5. “특별한 공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노력으로 세수 수입 증대에 적극 기여한 경우를 
말한다.
   가. 신종세원·취약분야 등 과세 사각지대의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한 경우
   나.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하여 새로운 과세논리를 발굴하여 과세한 경우
   다. 기존 예규·판례가 없는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하거나 경정청구(환급신고) 세액을 감액한 경우
   라. 기존 예규·판례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하거나 경정청구(환급신고) 세액
을 감액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에 준하는 노력으로 과세하거나 부당하게 경정청구(환급신고)한 세액을 감액한 
경우
  6. “부과·징수 또는 경정청구 처리 절차가 완료된 떄”란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처리 결과 납
세자가 납부기한 내 고지세액을 납부(수정ㆍ기한후신고 납부를 포함한다)하거나 세무공무원이 
환급결정 또는 경정청구 처리 결과통지를 완료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납세자가 불복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 ｢국세기본법｣ 제66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 ｢감사원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이 만료된 때
   나.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기각(각하를 포함한다)된 이후 추가 불
복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 또는 ｢국세
기본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이 만료된 때
   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기각(각하를 포함한다)된 때
제3조(성과포상금 지급대상) ① 국세청장은 세무공무원으로서 제8조에 따른 개인납세국 성과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수행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게 성과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업무의 기여도에 따라 주된 업무
수행자를 주기여자, 주기여자 외의 업무수행자를 부기여자라고 한다.
제4조(성과포상금 지급기준) ① 제2조제2호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업무처리 결과 부가가치세 실적세
액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성과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조사분야(지방청 조사국 및 
세무서 조사과 등) 처리 건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개인사업자 : 건당 3천만 원 이상
  2. 법인사업자 : 건당 1억 원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실적세액은 본세와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③ 동일 납세자에 대해 동일 부과사유 또는 동일쟁점에 따라 다수의 과세기간을 결정ㆍ경정하거나 
경정청구(환급신고) 세액을 감액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실적세액은 다수의 과세기간 실적세액 
합계액을 1건으로 보아 계산한다.
④ 동일 과세기간, 동일 납세자에 대해 여러 차례 고지(제2조제2호 가목 및 다목의 경정청구(환급
신고) 세액을 감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실적세액은 각각을 개별 고지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단순 세액계산 착오로 인한 추가 고지는 1건으로 보아 합산한다. 
⑤ 실적세액 산정에 있어 부당환급 추징, 기획점검, 신고내용확인 또는 과세자료 처리 등 업무 종류
에 따른 구분을 두지 않는다.
제5조(성과포상금 지급금액) ① 제3조에 해당되는 세무공무원의 성과포상금은 건당 실적세액에 따라 
3백만 원을 한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② 주기여자와 부기여자의 성과포상금 금액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건당 성과포상금을 기여도에 따
라 배분한다.
③ 성과포상금은 연도별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포상금 금액의 50%~200%로 조정할 수 있다.
④ 동일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성과포상금 합계는 연간 2천만 원을 한도로 한다. 
제6조(성과포상금 지급신청·절차 등) ① 성과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세무공무원은 부과·징수 
또는 경정청구 처리 절차가 완료된 이후 매 분기 첫 번째 달의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속 
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과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특별한 공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② 성과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성과포상금 신청내용 및 지급
대상 금액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매 분기 두 번째 달의 10일까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에게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검토명단(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성과포상금 지급신청서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주기여자별로 부기여자를 모두 포함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④ 성과포상금은 동일 납세자, 동일 과세기간, 동일 부과 건에 대하여 2회 이상 신청할 수 없다.
제7조(성과포상금 신청기한) 성과포상금은 제2조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때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납세국 성과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인납세국 성과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외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소속 팀장, 국세청 소득세과장, 국세청 소득세과 소속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인 경우에는 제3항의 위원 중 직제상 
선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제5호에 따른 특별한 공로에 관한 사항
  2.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
  3. 제4조에 따른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지급금액 및 기여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⑥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소속 팀장 1명씩을 각각 간사로 
둔다. 
제9조(성과포상금 지급심의ㆍ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
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성과포상금 지급심의 안건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성과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결정 : 성과포상금 지급
  2. 성과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 : 성과포상금 지급 제외
  3. 서류보완 또는 사실관계 추가확인 후 재상정 : 재상정
  4. 성과포상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등 신청안을 일부 변경하여 성과포상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성과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사항 등 : 기타
③ 위원회는 매 분기 마지막 달의 20일까지 제8조제5항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 후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확정해야 한다.
제10조(성과포상금 지급 시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확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성과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성과포상금 환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는 성과포상금 환수에 영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세부지침 관리)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장은 제1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
항 외에 성과포상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
다.
제13조(이해충돌방지 의무) 성과포상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
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및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3월 
12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9년 3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국세청 고시 제2026 - 10호, 2026. 3. 12.)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부칙 제20774호(2025.3.14.) 제1조에 따라 2025. 6. 15. 
이후 부과ㆍ징수 및 경정청구 세액 감액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행일 전에 고시 제2조제6호에서 규
정하는“부과ㆍ징수 및 경정청구 처리 절차가 완료된 때”가 도래한 경우에는 시행일을“부과ㆍ징수 
및 경정청구 처리 절차가 완료된 때”로 본다.
◉충청남도공고제2026-374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제5항에 따라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부정
행위자에 대한 처분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2일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부정행위자 처분 공고
성명
부정행위
내    용
처분내용
처분일
박○○
(1994. 7. 4.)
인성검사
응시방해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무효
- 5년간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2026. 2. 10.
◉국세청고시제2026-7호
　납세자가 위법ㆍ부당하게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세액의 확인 등을 통해 국세의 부과·징수에 특별
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에게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
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 제5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2일
국세청장
법인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4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5에서 국세청장에
게 위임한 바에 따라 세무공무원의 성과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포상금”이란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5에 따른 포상금 
중 법인사업자 등에 대한 세원관리 업무를 수행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2. “성과포상금 지급 대상 업무”란 법인세,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공익법인의 상속세 및 증여세 
또는 법인사업자 등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관련된 것으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  
  나.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73조에 따른 신고내용 확인 
  다.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95조에 따른 서면분석
  라.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06조에 따른 감면법인 전산사후관리
  마.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26조에 따른 과세자료 처리
  바.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95조에 따른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사후관리
  사.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56조에 따른 주식보유 요건 충족 사후관리
  아.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63조에 따른 서면심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자.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48조에 따른 원천징수 이행실태 점검
  차.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50조에 따른 표본조사
  카.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54조에 따른 과세자료 처리
3. “특별한 공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노력으로 세수 수입의 증대에 적극 기여한 경우를 
말한다.
가. 신종세원·취약분야 등 과세 사각지대의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한 경우
  나.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하여 이전에 없던 새로운 과세논리를 발굴하여 과세한 경우
  다. 기존 예규·판례가 없는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하거나 경정청구한 세액을 감액한 경우
  라. 기존 예규·판례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하거나 경정청구한 세액을 감액
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에 준하는 노력으로 과세하거나 경정청구한 세액을 감액한 경우
4. “실적세액”이란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를 처리한 결과 세수수입 증대에 기여한 부과･징수 
세액(수정신고 납부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경정청구 세액(환급신고 세액을 포함한다)을 감액한 
세액을 말한다.
5. “부과·징수 또는 경정청구 처리 절차가 완료된 때”란 성과포상금 지급 대상 업무를 처리한 
결과 납세자가 고지세액을 납부하거나 경정청구의 처리결과 통지서 또는 환급 통지서가 납세자
에게 송달 완료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수정신고로 납부를 완료한 때에는 
납부가 완료된 때로 한다)를 말한다.
  가. 납세자가 불복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심사청
구 기간,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
항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 「감사원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이 만료된 때
  나.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기각(각하를 포함한다)된 이후 추가 
불복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 또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이 만료된 때
  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결과 납세
자의 주장이 기각(각하를 포함한다)된 때
제3조(지급대상자) 국세청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성과포상금 지급 대상 업무를 수행한 세무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세무공무원에게 성과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과·징수하거나 경정청구세액을 감액한 건별 실적세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2. 제7조에 따른 성과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업무수행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것
으로 인정될 것
제4조(지급금액) ①제3조의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세무공무원에게 그 실적세액에 따라 건별 최대 
1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포상금 건별 지급액은 연도별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포상금을 50%~200%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실적세액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포상금은 건당 3백만원을 한도로 한다.
④ 동일인에게 지급하는 연간 성과포상금은 2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제5조(성과포상금 신청) ① 성과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세무공무원은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에
게 부과·징수 또는 경정청구 처리절차가 완료된 이후 매 분기 첫 번째 달 10일까지 별지 제1호 서
식(성과포상금 신청서)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과포상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성과포상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분기 두 
번째 달 20일까지 국세청 법인세과장, 공익법인·연구개발지원과장, 원천세과장에게 별지 제2호 서
식(성과포상금 신청명세서)과 함께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성과포상금 신청기한) 성과포상금은 제2조 제5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때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법인납세국 성과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인납세국 성과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국세청에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법인세과장, 공익법인·연구개발지원과장, 원천
세과장, 소비세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인 경우에는 법인세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 제3호에 따른 특별한 공로에 관한 사항
   2.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
   3. 제4조에 따른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4. 기타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⑥ 위원회는 위원회 서무를 처리하기 위해 법인세과, 공익법인･연구개발지원과, 원천세과, 소비세과
에 소관업무 팀장 1명씩을 각각 간사로 둔다.
⑦ 위원회는 매 분기별로 1회 개의하고, 분기별 간사는 법인세과, 공익법인･연구개발지원과, 원천세
과, 소비세과 순으로 순회하며 담당한다.
제8조(성과포상금 지급심의·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② 위원 본인이 포상금 지급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위원은 본인과 관련된 성과포상금 지급심
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할 수 없다.
③ 성과포상금 지급심의 안건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성과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결정 : 성과포상금 지급
   2. 성과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 : 성과포상금 지급 제외
   3. 성과포상금 신청액을 조정하여 지급하거나, 지급을 보류한다는 결정 : 성과포상금의 변경 지급 
또는 보완 후 추후 재신청 안내
④ 위원회는 매 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제6조 제5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 후 성과포상금 지급
대상 및 지급금액을 확정한다.
제9조(성과포상금 지급) 국세청 법인세과장, 공익법인·연구개발지원과장, 원천세과장은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매 분기의 종료일까지 성과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세무공무원에게 확정된 성과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성과포상금 환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성과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세부지침 관리) 국세청 법인세과장, 공익법인·연구개발지원과장, 원천세과장은 제1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포상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세부지침을 마
련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이해충돌방지 의무) 성과포상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및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
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6년 3월 12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2026. 3. 12. 국세청고시 제2026-7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부칙 제20774호(2025.3.14.) 제1조에 따라 2025.6.15.이후
【별지제1호서식】
성과포상금
신청서(신청자작성)
1. 인적사항
구분
지방청
세무서
소속과
소속팀
성명
현재
업무당시
2. (업무처리 실적) 지급대상 업무 및 포상금 신청액
번
호
세목
사업자번호
대상업무
업무처리결과
실적세액
수정신고일
결정일
납부일
1
2
3
4
5
6
7
8
9
10
3. (지급대상 업무) 실적세액 산출 및 포상금 확정액 
번호
송달일
불복청구
최종
실적세액
특별한 공로
만료일청구일
결정일
청구결과
1
2
3
4
5
6
7
8
9
10
※ <붙임> 1. 공적증빙서류2. 기타증빙서류
상기와같이성과포상금을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지방청
세무서
과
팀
직급
성명
(인)
【별지제2호서식】
성과포상금신청명세서
순번
업무수행당시소속
성명
대상
업무
번호
사업자
번호
고지일
결정일
납부일
불복
청구
여부
불복
청구
기간
만료
불복
절차
종료
실적세액
(원)
지방청세무서소속과소속팀
◉국세청고시제2026-6호
　「국세기본법」제84조의3에 따라 국세의 부과·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에게 성
과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2일
국세청장
소비제세 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제5항의 위임에 따라 세무공무원의 주세, 개별소
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인지세(이하 “소비제세”라 한다) 부과·징수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대
상, 지급기준, 지급금액 및 지급신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포상금”이란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5에 따른 포상금 
중 소비제세 세원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2.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란 소비제세와 관련된 것으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주세법｣ 제12조에 따른 결정·경정
나. ｢개별소비세법｣ 제11조에 따른 결정·경정
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9조에 따른 결정·경정
라. ｢인지세법｣ 제8조의2에 따른 결정·경정
마.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
바. ｢인지세법｣ 제8조의3에 따른 환급신청
3. “실적세액”이란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 처리결과 부과·징수한 세액 또는 경정청구 세액
(환급신고 세액을 포함한다)을 감액한 세액으로 본세와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4. “특별한 공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노력으로 세수수입 증대에 적극 기여한 경우를 
말한다.
가. 신종세원·취약분야 등 과세 사각지대의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한 경우
나.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하여 이전에 없던 새로운 과세논리를 발굴하여 과세한 경우
다. 기존 예규·판례가 없는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하거나 경정청구 세액을 감액한 경우
라. 기존 예규·판례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하거나 경정청구 세액을 감액
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에 준하는 노력으로 과세하거나 부당하게 경정청구한 세액을 감액한 경우
5. “부과·징수 또는 경정청구 처리 절차가 완료된 때”란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 처리결과 
납세자가 고지세액을 납부(수정신고 추가납부를 포함한다)하거나 경정청구의 처리결과 통지 
또는 환급 통지를 완료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납세자가 불복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 기간, 「국세기본법」 제66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 「감사원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이 만료된 
때
나.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기각(각하결정을 포함한다)된 이후 
추가 불복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 기
간 또는 「국세기본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이 만료된 때
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결과 납
세자의 주장이 기각(각하결정을 포함한다)된 때
제3조(성과포상금 지급대상)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세무공무원으로서 제8조에 따른 법인납세
국 성과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 수행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성과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부가가치세과 소비세팀 소속 세무공무원으로서 소비제세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
2. 세무서(지서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과, 부가소득세과, 세원관리과, 부가소득세팀 소속 등 부
서의 명칭과 관계없이 소비제세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
②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업무의 기여도에 따라 주된 
업무수행자를 주기여자, 주기여자 외의 업무수행자를 부기여자라고 한다.
제4조(성과포상금 지급기준) ① 성과포상금은 소비제세 부과 건별 실적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적세액에는 과세자료 파생 금액과 소비제세 외 세목에서 발생한 실적세액은 제
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과금액은 동일납세자의 동일사유 혹은 동일쟁점에 의해 다수의 과세기간의 부과
금액을 1건으로 보아 계산한다.
④ 동일 과세기간, 동일 납세자에 대해 여러 차례 부과·징수 또는 경정청구 세액(환급신고 세액을 
포함한다)을 감액한 경우 각각을 개별 고지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단순 세액계산 착오로 인한
추가 고지는 1건으로 본다.
⑤ 실적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당환급 추징, 기획점검, 신고내용확인, 또는 과세자료 처리 등 업무 
종류에 따른 구분을 두지 않는다.
제5조(성과포상금 지급금액) ① 제4조에 해당되어 심의 결과 성과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세무
공무원의 성과포상금은 부과 건별 3백만원을 한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주기여자와 부기여자의 건별 성과포상금 금액은 기여도에 따라 배분한다.
③ 성과포상금은 연도별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성과 포상금 금액의 50% ~ 200%
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동일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소비제세 분야에 대한 성과포상금은 연간 2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제6조(성과포상금 신청) ① 성과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세무공무원은 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장에게 부과·징수 또는 경정청구 처리 절차가 완료된 때 이후 매 분기 첫 번째 달의 10일까지 성
과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특별한 공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성과포상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분기 두 번째 달의 20일까지 국세청 소비세과장에게 성과포상금 지급신청 명세서(별지 제2호 서
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성과포상금 지급신청서는 주기여자별로 제3조제2항의 부기여자를 모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
다.
④ 성과포상금은 동일 납세자, 동일 과세기간, 동일 부과 건에 대해 2회 이상 신청할 수 없다. 
제7조(성과포상금 신청기한) 성과포상금은 제2조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때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법인납세국 성과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인납세국 성과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국세청에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법인세과장, 공익법인·연구개발지원과장, 원천
세과장, 소비세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인 경우에는 법인세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한 공로에 관한 사항
2.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
3. 제4조에 따른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지급금액 및 기여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⑥ 위원회는 위원회 서무를 처리하기 위해 법인세과, 공익법인·연구개발지원과, 원천세과, 소비세
과 소속 팀장 1명씩을 각각 간사로 둔다.
⑦ 위원회는 매 분기별로 1회 개의하고, 분기별 간사는 법인세과, 공익법인･연구개발지원과, 원천
세과, 소비세과 순으로 순회하며 담당한다.
제9조(성과포상금 지급심의·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
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② 위원 본인이 포상금 지급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위원은 본인과 관련된 성과포상금 지급심
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할 수 없다.
③ 성과포상금 지급심의 안건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성과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결정 : 성과포상금 지급
2. 성과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 : 성과포상금 지급 제외
3. 성과포상금 신청액을 조정하여 지급하거나, 서류보완 또는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이 필요하여 
지급을 보류한다는 결정 : 성과포상금의 변경 지급 또는 보완 후 추후 재신청 안내
④ 위원회는 매 분기 마지막 달의 20일까지 제6조제5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 후 성과포상금 지
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확정한다.
제10조(성과포상금 지급시기)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 분기의 종료일까지 
성과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세무공무원에게 성과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성과포상금 환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는 성과포상금 환수
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세부지침 관리)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제1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포
상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이해충돌방지 의무) 성과포상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시행령 및「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6년 3월 12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국세청고시 제2026-6호, 2026. 3. 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부칙 제20774호(2025.3.14.) 제1조에 따라 2025.6.15. 이후 
부과·징수하거나 경정청구 감액한 세액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행일 전에 제2조 제5호에 규정하는 
“부과･징수 및 경정청구 처리 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이 고시 시행일을 “부과･징수 및 경정청구 
처리 절차가 완료된 때”로 보아 제7조를 적용한다.
▪소비제세분야세무공무원에대한성과포상금지급규정고시[별지제1호서식]
성과포상금
신청서(신청자작성)
1. 인적사항(주기여자)
구분
지방청
세무서
소속과
소속팀
성명
현재
업무당시
2. (업무처리 실적) 지급대상 업무 및 포상금 신청액
번
호
세목
사업자번호
대상업무
업무처리결과
실적세액
(원)
수정신고일
결정일
납부일
1
2
3
4
5
3. (지급대상 업무) 실적세액 산출 및 포상금 확정액 
번호
송달일
불복청구
최종
실적세액
(원)
특별한 공로
만료일청구일
결정일
청구결과
1
2
3
4
5
4. 기여자 명세
구분
인적사항
기여도*
(%)
기여 내용
업무수행 
당시소속
현소속
직급
성명
주기여자
부기여자
* 부기여자가있는경우작성하고주기여자와부기여자의합계기여도가100% 되도록기재
상기와같이성과포상금을신청합니다.
붙임
1. 공적조서
2. 종결보고서, 결의서, 경청청구처리결과통지서, 납부내역등증빙자료사본
3. 수정･기한후신고서등사본
4. 그밖에특별한공로를입증할수있는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주기여자
소속
직급
성명
(인)
부기여자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팀장또는과장)
소속
직급
성명
(인)
▪소비제세분야세무공무원에대한성과포상금지급규정고시[별지제2호서식]
성과포상금지급신청명세서(지방청작성용_별도엑셀)
순번
업무수행당시소속
성명
대상
업무
번호
사업자
번호
고지일
결정일
납부일
불복
청구
여부
불복
청구
기간
만료
불복
절차
종료
실적세액
(원)
지방청세무서소속과소속팀
◉국가유산청공고제2026-0205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명승
「장성 백양사 백학봉」 지정구역 확대 지정 및 지정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03월 12일
국가유산청장
명승 「장성 백양사 백학봉」 지정구역 확대 지정 및 지정명칭 변경 예고
1. 공 고 명 : 명승 「장성 백양사 백학봉」 지정구역 확대 지정 및 지정명칭 변경 예고
2. 지정 예고 내용
  가. 대상 국가유산
지정현황
지정명칭
지정면적
소재지
명승
(2008.2.5.)
장성백양사백학봉
31필지, 584,364㎡
전라남도장성군북하면
약수리산115-1번지등
  나. 지정명칭 변경
변경전
장성백양사백학봉(長城白羊寺白鶴峰)
(영문) Baegyangsa Temple and Baekhakbong Peak, Jangseong
변경후
장성백암산백양사일원(長城白巖山白羊寺一圓)
(영문) Baegyangsa Temple and Surroundings in Baekamsan Mountain, Jangseong
변경사유
백암산일대의역사문화적·경관적가치를모두포괄하기위해지정명칭을
「장성백암산백양사일원」으로변경하고자함
  다. 확대 지정면적 : 24필지, 4,335,776㎡(지번목록 및 지형도면 : 붙임 참조)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지정구역
31필지, 584,364㎡
55필지, 4,920,140㎡
증24필지, 4,335,776㎡
  라. 확대 지정사유
    ㅇ 백양사, 백학봉이 위치한 백암산은 수려한 산봉우리가 있으며, 주변 골짜기에는 백양사 비자
나무 숲·고불매, 애기단풍을 비롯한 단풍나무류 군락지 등 1,500여종의 다양하고 풍요로운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음. 백양사 주변의 단풍 경관과 쌍계루와 백양사 대웅전에서 바라보는 
백학봉의 암벽 경관이 매우 아름다워 예로부터 이름난 명승지임
    ㅇ 백양사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제18교구 본사임. 원오국사(1215∼1286)와 각진국사(1270∼
1355) 등 고승들이 주석했던 유래 깊은 절이며, 백양사와 백학봉은 정도전의 <정토사교루기>, 
이색의 <쌍루기>, 전봉준 등 역사적 인물과 묵객들의 기록이 전해지는 등 역사적 가치가 큼
    ㅇ 백양사에는 현재 운문암, 청류암, 약사암, 천진암 등 약 10개의 암자들이 있으며, 수행 및 의례 
공간으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불가의 고승 선덕은 물론 문관이나 학자, 그리고 유배인들도 넘나
들며 유람하고 학문을 닦은 역사적, 문화적 유적지임. 또한 동학의 흔적과 민중 교화의 숭고한 
역사와 장소성을 지닌 곳이기도 하며 서향암의 다비의식, 천진암의 사찰음식 등 고유의 가치를 지님
ㅇ 특히, 운문암은 17세기 인헌왕후(仁獻王后)의 대시주로 중창된 이래 백파긍선(1767-1852) 
스님 등 수많은 선승들이 수행하던 역사성을 지닌 참선 도량이며, 운문암으로부터 바라보는 
조망경관도 뛰어남
    ㅇ 또한 백암산 일원은 백양계곡 수달서식지 및 백양사 비자나무 군락지와 생태환경이 결합되어 
있고, 천년 고찰 백양사 및 산내 암자와 역사·문화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 따라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가 상호 결합된 명승으로서 백암산 일대의 보존과 활용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운문암 등 산내암자를 포함하여 지정구역을 확대 지정하고자 함
   
3. 관리단체 : 전라남도 장성군,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사
4. 지정 예고일 : 관보 공고일
5. 지정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특기사항
  가.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국가유산청 명승전통조경과로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새소식 – ‘국가유산 지정예고’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연락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명승전통조경과 : 전화 042-610-7680 / 팩스 042-610-7689
      - 주소 : (우 35204)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927
      - 홈페이지 : http://www.khs.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남도 문화자원과 : 전화 061-286-5327 / 팩스 061-286-4771
      - 주소 : (우 58010)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
      - 홈페이지 : http://www.jeonnam.go.kr
    ㅇ 장성군 문화교육과 : 전화 061-390-8489 / 팩스 061-390-7577
      - 주소 : (우 57219)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 홈페이지 : http://www.jangseong.go.kr
붙임 : 「장성 백암산 백양사 일원」 지정구역 지번목록 및 지형도면.  끝.
붙임 : 「장성 백암산 백양사 일원」 지정구역 지번목록 및 지형도면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구역
성명
주소
계
5,664,290
4,920,140
1
전라남도장성군
북하면약수리
산8
임
33,515
33,515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사
장성군북하면약수리26
2
″
산11
임
303,093
65,970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사
장성군북하면약수리26
3
″
산105-20
구
5,357
5,357
국(국토교통부)
-
4
″
산111
임
99
99
임순삼
-
5
″
산112
임
496
496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사
장성군북하면약수리26
6
″
산115-1
임
4,580,339
4,189,648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사
″
7
″
산115-2
임
893
893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사
″
8
″
산115-3
임
496
496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사
″
9
″
산115-8
임
143,504
143,504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사
″
10
″
산115-10
임
27,769
27,769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사
″
11
″
산115-11
임
136,760
136,760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사
″
12
″
산115-12
임
91,240
91,240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사
″
13
″
산115-13
임
25,785
25,785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사
″
14
″
산115-14
임
24,595
24,595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사
″
15
″
산115-15
임
25,785
25,785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사
″
16
″
산115-23
구
12,301
12,301
국(국토교통부)
-
17
″
산115-24
도
496
496
국(환경부)
-
18
″
산116
임
7,736
7,736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사
장성군북하면약수리26
19
″
산118
임
1,587
1,587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사
장성군북하면약수리26
20
″
산119
임
19,934
19,934
국(환경부)
-
21
″
산120
임
17,752
17,752
김진국외3
-
22
″
14
임
2,889
2,889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사
장성군북하면약수리26
23
″
14-1
임
2,281
2,281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사
″
24
″
14-2
종
2,496
2,496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사
″
25
″
14-3
임
7,265
7,265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사
″
26
″
14-4
임
985
985
대한불교조계종
″
백양사
27
″
15
전
1,907
1,907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사
″
28
″
16
임
4,611
4,611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사
″
29
″
16-1
임
67
67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사
″
30
″
16-2
임
46
46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사
″
31
″
17
사
407
407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사
″
32
″
18
잡
754
754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사
″
33
″
18-2
임
1,586
1,586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사
″
34
″
18-3
종
924
924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사
″
35
″
19
사
99
99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사
″
36
″
20
임
456
456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사
″
37
″
21
종
1,134
1,134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사
″
38
″
22
임
645
645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사
″
39
″
22-1
사
314
314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사
″
40
″
23
임
595
595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사
″
41
″
24
임
1,064
1,064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사
″
42
″
24-1
임
1,101
1,101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사
″
43
″
24-3
사
2,390
2,390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사
″
44
″
25
임
684
684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사
″
45
″
26
종
27,593
27,593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사
″
46
″
29
종
1,455
1,455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사
″
47
″
34
종
1,878
1,878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사
″
48
″
35
종
291
291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사
″
49
″
36
종
529
529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사
″
50
″
37
종
853
853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사
″
51
″
51-1
임
922
922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사
″
52
″
51-2
사
2,906
2,906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사
″
53
″
590
도
1,166
1,166
국(환경부)
-
54
″
591
도
1,968
1,968
국(환경부)
-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00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2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백소연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6.01.13
외국국적취득
허인호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8.07.31
외국국적취득
◉보건복지부공고 제2026-202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267호, 2025. 12. 30. 공
포, 2026. 12. 3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 조성,
전공의의 진료참여 고지, 전공의 모집·선발 과정의 공정성 확보, 실태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조문 체계를 정비하여 전공의 수련환경의 질적 개선과 권익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련병원등의 장이 전공의에 대한 환자안전 교육,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예방체계 구축, 의료분쟁 발
  생시 해당 전공의에 대한 법률지원 등을 포함한 내부지침을 마련·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
나.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해당 병원이 수련병원이며, 전공의가 진료에 참여할 수 있음을 환자 또는 보호
   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 대기실 등에 게시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다. 전공의 모집 및 선발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세부 기준을 정하고, 불공정 행위 또는 성차별 여부 판단
  을 위한 자료 제출 및 현장조사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라. 전공의 종합계획과 연계한 실태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14조).
마. 신설조항 반영에 따라 조문 번호를 조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의료인력정책과
 - 전자우편 : dbchoi12@korea.kr, garden31@korea.kr
 - 팩스 : 044-202-3931


                                    - 1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전화 (044) 202-2435, 2436, 팩스 044-
202-3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국세청고시제2026-11호
　「국세기본법」제84조의3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5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2일
국세청장
종합소득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4조의3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5에 따라 종합소득
세의 부과ㆍ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
금액 및 지급신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성과포상금”이란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5에 따른 포상금 중 
종합소득세 세원관리 업무를 수행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2.“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란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와 관련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49조에 따른 환급결정
   나.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52조부터 제66조에 따른 신고내용확인
   다.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부터 제74조에 따른 수정신고, 경정 등 청구와 기한후신고 처리
   라.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88조에 따른 과세자료 처리
   마.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132조에 따른 공제감면 확인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된 업무 외 기획점검 등 이에 준하는 업무
  3.“기획점검”이란 특정한 업종ㆍ거래 유형ㆍ신고항목 등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점검 필요
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4.“실적세액”이란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처리 결과 부과ㆍ징수한 세액 또는 경정청구 세액(환
급신고 세액을 포함한다)을 감액한 세액을 말한다.
  5.“특별한 공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노력으로 세수 수입 증대에 적극 기여한 경우를 말
한다.
   가. 신종세원ㆍ취약분야 등 과세 사각지대의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한 경우
   나.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하여 새로운 과세논리를 발굴하여 과세한 경우
   다. 기존 예규ㆍ판례가 없는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하거나 경정청구(환급신고) 세액을 감액한 경우
   라. 기존 예규ㆍ판례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하거나 경정청구(환급신고) 세액
을 감액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에 준하는 노력으로 과세하거나 부당하게 경정청구(환급신고)한 세액을 감액한 
경우
  6.“부과ㆍ징수 또는 경정청구 처리 절차가 완료된 때”란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처리 결과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