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73호
관
보
2020. 11. 10.(화요일)
181
2. 기술명: 고내구성숏크리트및이를이용한기대기옹벽시공기술
3. 기술내용(요약)
○신청기술은비탈면에거푸집설치가어려운기대기옹벽의시공방법을개선하기위하여내구성
을개선한숏크리트배합기술을활용하여거푸집을설치하지않고기대기옹벽을시공하는기
술로서, 레미콘공장에서생산된콘크리트를활용하여현장에서혼화재료를2차배합하여고성
능숏크리트를생산하는현장배합기술과숏크리트를활용한기대기옹벽시공기술로구성된다
4. 기술범위
○비탈면에숏크리트를직접분사하여벽체를형성함으로써옹벽공사의필수공정인거푸집을사
용하지않고옹벽시공이가능한시공기술
○고로슬래그를혼화재료로사용한숏크리트배합비
○실리카흄, 메타카올린등분말도가높은혼화재료를슬러리화함으로써현장에서빠른시간에
균질하게혼합하는고성능숏크리트생산기술
○스터드플레이트적용을통한보강재와옹벽의일체화된구조
○옹벽배면에일정간격으로배치된토목섬유배수재(드레인보드), 배수공등옹벽의배수시스템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 제출처: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044-205-4188, 한종배)
(특)한국방재협회기술연구부(☎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hjb0325@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17-2동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강동구성안로9(강동구성내동447-9) 한국방재협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0-77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3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변경등록하
였음을공고합니다.
2020년11월10일
보건복지부장관
제19873호
관
보
2020. 11. 10.(화요일)
182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
단체명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사단법인
국제연꽃마을
소재지
경기도용인시기흥구죽전로6,
한솔프라자7층702호
경기도평택시도일유통길31-16,
1층
대표자주소
경기도평택시추담로58-78,
1003동1503호
경기도평택시신촌5호56, 411동
201호
주된사업
8개사업
10개사업(2개추가)
- 어린이집지원사업및
시설위탁운영
- 아동복지시설지원사업및
시설위탁운영
◉보건복지부공고제2020-781호
「환자안전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1월10일
보건복지부장관
환자안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자안전법」이개정됨에따라중대한환자안전사고보고의무위반시과태료부과규정이신설
되어세부기준을신설하고자함.
2. 변경된주요내용
가. 과태료금액지침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재조정(안11조및별표)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12월21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시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10동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전자우편: pinky0221@korea.kr
○팩스: 044-202-3926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전화044-202-2479, 팩스044-202-3926)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873호                         관              보           2020. 11. 10.(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20-938호
「2021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1. 제정이유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자 및 유족에게 2021년도 구제급여의 지급 등
 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징수하는 석면피해
 구제분담금의 산정에 필요한 분담금률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2021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10만분의 3
3. 의견제출
 「2021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담당 : 환경피해구제과)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818, 6822),   FAX(044-201-6823)   또는   전자우편
   (leekh23@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87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에 어촌뉴딜300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을 한시조직으로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ㆍ5급 1명, 5급 2명, 6급 2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국립인천해
 양박물관의 건립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한편,

 수산생물 질병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소속기관과 책임운영기관 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해
 양수산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조직개편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며,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
 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183
제19873호                          관          보          2020. 11. 10.(화요일)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555호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bluecji7@korea.kr
 ㅇ 전 화 : 044-200-5195, 팩 스 : 044-200-5159


◉새만금개발청공고제2020-59호
                            새만금 잼버리부지내 방치선박 제거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잼버리 매립공사부지 내에 무단으로 방치된 선박이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조제3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가 자진제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다
음과 같이 새만금개발청이 직권으로 방치선박을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하여 이의 신청 또는 문
의사항이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마감일(2020년 11월                 일)까지 새만금개발청 사업총괄과
로 연락(063-733-132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0일
                 새만금개발청장
1. 공고기간 : 2020.11. . ~ 2020.11. .
2. 제거대상 방치선박 명세

  관리번호          구 분        재   질     중 량                방치장소            비고
                                    5ton 미만        전북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2020 1-1      방치선박        FRP
                                       추정          1044-1 앞 공유수면 일원
                                    5ton 미만        전북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2020 1-3      방치선박        FRP
                                       추정          1044-1 앞 공유수면 일원
                                    5ton 미만        전북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2020 2-1      방치선박        FRP
                                        추정         1044-1 앞 공유수면 일원

                                         184
제19873호                    관         보          2020. 11. 10.(화요일)
3.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공고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폐기됨을 알려
  드립니다.
 나. 아울러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거나 수질 오염을 발생시킨 방치 행위자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제거명령 불이행시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해당 방치선박의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 설정자 등)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
      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및 폐기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이의 신청 또는 문의사항은 새만금개발청 사업총괄과(☎063-733-132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공고제2020-46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11월 10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관리 체계를 시급히 강화하고 재정비하기 위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
 정(법률 제17491호 2020. 9. 29. 공포, 2020. 12. 30. 시행 예정) 됨에 따라 감염병위기 상황에서도
 정보 공개시 제외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이하
 “감염병정보시스템”이라 함)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 및 연계 정보시스템을 규정하는 등
 법률 위임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률 개정사항 중 시행령에도 동일하게 반영해야
 하는 사항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염병위기 시 정보 공개에서 제외해야하는 정보 규정(안 제22조의2 신설)
  감염병 대응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과 관계 없다고 판단되어 정보 공개
  시 제외할 정보로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거주지 주소 등을 규정함
 나. 감염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 규정(안 제22조의3 신설)
  감염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수집ㆍ관리ㆍ보유ㆍ처리 및 요청할 수 있는 자료로
  인적사항의 개인정보 종류와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종류
  를 규정함
 다. 감염병정보시스템과 연계가 필요한 정보시스템 규정(안 제22조의4 신설)
  감염병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연계하는 정보시
  스템을 규정함

                                 185
제19873호                   관           보        2020. 11. 10.(화요일)
 라. 심리지원 대상 및 방법 등을 규정(안 제28조의6 신설)
     현장대응인력 중 심리지원 대상, 심리지원 업무 위탁대상 기관을 규정함
 마. 법률 개정사항 반영 등 미비점 보완(안 제23조, 안 제23조의2, 안 제26조의3, 안 제28조의2, 안
      제32조의3, 별표1의3)
     전원등 조치권자에 보건복지부장관 포함, 방역관 임명권자에 지자체장 포함, 조항 이동,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사무 추가 등 법률 개정사항 반영, 치료 및 격리의 근거 법 조항 보완, 감
     염병 구분 변경 사항 삭제 등 일부 미비점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yjy15@korea.kr
 - 팩스 : 043-719-71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전화   043-719-7128/7136,   팩스
 043-719-7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공고제2020-4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11월 10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91호 2020. 9. 29. 공포, 2020. 12. 30. 시
 행 예정) 으로 방역지침 준수 조치를 위반한 관리자·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감염병위
 기 시 정보공개 의무가 지자체장까지 확대된 사항과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이하 “감염병정보시
 스템”이라 함)의 구축ㆍ운영 등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
 완하려는 것임
                                     186
제19873호                      관           보        2020. 11. 10.(화요일)
2. 주요내용
 가.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의무자 및 방역관 임명권자에 지자체장이 포함된 법률 개정사항 반영(안
  제27조의4, 별지 제18호의5 서식, 제30호의3 서식)
 나. 감염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세부절차 등 신설(안 제31조의5)
 다. 방역지침 준수 조치를 위반한 관리자·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42조, 별표10 서식)
 라. 조항 이동 사항 반영 및 미비점 보완(안 제31조의6, 별표11 서식, 별지 제19호 서식, 별지 제21호의
  2 서식, 별지 22호 서식, 별지 제32호 서식, 별지 제34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yjy15@korea.kr
 - 팩스 : 043-719-71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전화   043-719-7128/7136,   팩스
 043-719-7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0-361호
 「제품안전기본법」제22조에 근거하여 제품 예비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가정용 섬유제품인 방한대 중 부직포 마스크 제품의 예비안전기준
1. 취지
ㅇ 가정용 섬유제품인 방한대 중 나노필터 등 부직포가 사용된 제품에 대하여「전기용품 및 생활용
   품 안전관리법」안전관리대상 제품 지정·관리 이전에 예비안전기준에 따라 제품안전관리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부속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한대 중 부직포가 사용된 제품의 추가
   안전요건 및 표시사항
 - 유해물질(디메틸포름아미드 및 디메틸아세트아미드) 안전요건 및 제품 표시사항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부칙
 제1조(시행일) 2020년 12월 1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187
제19873호                              관         보          2020. 11. 10.(화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0-464호
「먹는물관리법」제43조제1항 전단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 및「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
러스 및 원생동물분야 지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7-50호)」제13조에 따라,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원생동물검사 분야)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지정
□ 지정번호 : 제 11 호
□ 지정일자 : 2020년 11월 5일
□ 기관명 :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 대표자 성명 : 고 광 휴
□ 사무실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 40길 20
□ 실험실 소재지 : 상동
□ 검사대상 및 범위 :「수도법」시행규칙 제18조의3에 의한 원생동물 검사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및 지아디아 포낭)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0-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처분하고자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하는 내용
            42-2004-60-000000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무선국 운용정지
  정◯길
                (500등대호)              대이로               (2차 위반)        (2개월)

            41-2010-60-000002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무선국 운용정지
 김◯순
               (501해와달호)      흥해읍          (2차 위반)    (2개월)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 운용)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0. 11. 27.(금)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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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29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의료기기 제조(제3857호)         ㈜하이로시            이*규             대구광역시 동구 매여로 62(율암로)

 의료기기 제조(제5277호)         ㈜성도테크            성*철             경상북도 영천시 도남공단3길 28-47

 의료기기 제조(제4005호) ㈜우창엔지니어링                 정*석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벨리로 32(율암로)

 의료기기 제조(제3739호)        엔피에프(주)           신*철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옥천2길 13

 의료기기 제조(제4703호)       ㈜대경하이테크            이*녕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135,. 103동 201호

 의료기기 제조(제2193호)          ㈜엠씨지            박*영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비슬로387길 39, 202호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취소(2020. 11. 25. 자)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3호 위반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 관련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에 의한
   처분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단, 처분이 있었던 날
 부터 180일 이내이어야 함)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단,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이어야 함)에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053-589-2707, Fax:
 053-592-2709, E-mail: ruja2@korea.kr)]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30호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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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73호                             관            보           2020. 11. 10.(화요일)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의료기기 제조(제5860호) ㈜해피글로벌코리아            손*희               대구광역시 중구 경상감영길 21
의료기기 제조(제5616호)        ㈜에나로봇         신*수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01호
의료기기 제조(제6079호) 주식회사 컴포트             김*환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11길 32, 대구기계부품연구원 403호
의료기기 제조(제5694호)            아이산모      김*근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기곡3길 35-8
의료기기 제조(제4991호) ㈜알에스엠테크              양*주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로 133, 2층 206호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취소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3호 위반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 관련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에 의한
     처분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2020. 12. 14.(월) 15:00~18:30
나. 장          소: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회의실(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405)
다. 대          상: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53-589-2707,
      Fax: 053-592-2709, E-mail: ruja21@korea.kr)]


      법                     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125    형사보상
               (2020고단3390 도로법위반)
청 구 인          해원중기 주식회사(변경전: 한내중기 주식회사) (164511-*******)
무 죄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 2020고단3390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1,685,78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
함.
      2020. 11. 2.
                     재판장        판사       변성환

                                              190
제19873호                             관           보         2020. 11. 10.(화요일)
청 구 인                   김정호 (600320-*******)
무 죄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9고정22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비용보상금으로 443,1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10. 15.
                       재판장     판사        김은성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보상)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106   형사보상
                        (2018고단5971     명예훼손)
청 구 인                   김광녀 (380225-*******)
무 죄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고단5971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비용보상으로 432,6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
시함.
       2020. 10. 15.
                       재판장         판사     김은성


      지방자치단체
◉여수시공고제2020-2699호
        여수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BTO)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여수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
자사업 (BTO)』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
여 제3자 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0일
                       여 수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여수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BTO)
    ○ 사업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284 (여수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내)
    ○ 사업방식 :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 Build-Transfer-Operate)
    ○ 사업규모 :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50,000㎥/일, 공급관로 16.8km
    ○ 추정 총사업비 : 81,205백만원 (2018.09.01. 기준 불변가격, 보상비 제외)
    ○ 추정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시운전 포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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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최초제안자 : (가칭)여수그린허브주식회사
 ○ 최초제안자 우대 점수율 : 해당사항 없음
 ○ 최초제안자는 제안내용의 공고일로부터 공고에서 정한 제3자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1회에 한
   하여 수정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음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출자자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15이상의 자기자본을 확보하여 사업제안서의 매년도 투
  자계획에 의해 연도별 자기자본을 투입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제
   안하여야 하며, 【사업제안 및 시행의 세부조건】의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경우 실격 처
   리함.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 1단계 평가 제안서류(참가자격사전심사, PQ) 제출 : 공고일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 2단계 평가 제안서류(기술 및 가격평가) 제출 : 공고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 접수마감 : 공고일은 불산입하고, 접수마감은 18:00까지로 하며 공휴일(토요일도 관공서의 공휴
   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로 봄)일 경우에는 그 익일 18:00로 함.
 ○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종합환경연구단지 내)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 (☎ 032-590-3356)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1·2단계) 제출 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평가는 2단계 평가기법(Two Envelope System)을 도입하여 1,2단계 평가를 시행하되, 1단계(참
  가자격사전심사)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기술 및 가격부문)평가를 실시함.
5.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응답
 ○ 질의기한 : 제3자 제안공고 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주무관청에 질의서(양식 27)를 제
   출하여야 함.[공휴일인 경우는 익일까지 (단,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함)]
 ○ 답변통보 : 질의마감 익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별 통보 및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함.
6. 기타사항
 ○ 세부공고 내용 및 작성지침은 공고기간 동안 여수시 상하수도사업단 하수도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람.
 ○ 기타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투자법등 관련법에 따르되 주무관청
  의 해석을 우선함.
 ○ 1단계 평가 제안서류(PQ)를 제출한 자가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치 않을 경우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질서 문란행위로 보고 제재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상하수도사업단 하수도과 (☎ 061-659-4986) 및 한국환경공단 환경시
  설처 민자사업부(☎ 032-590-3356)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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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훈
‘한글날 기념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사)대동문화재단                  조상열            대통령표창
           인하대학교                    김광언            대통령표창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단 체)          대통령표창
       베트남 국가문화예술원                 응웬 반 띤          대통령표창
                                                   2020. 10. 8. 수여
                                                           대 통 령
          서울대학교                     김완진           보관문화훈장
      중국조선어정보처리학회                   현룡운           화관문화훈장
      (사)세종대왕기념사업회                  차재경             문화포장
     한말글이름을사랑하는사람들                  이봉원             문화포장
           문화방송                     강재형             문화포장
        미국 캘리포니아주                 섀런 쿼크-실바         대통령표창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                   (단 체)          대통령표창
                                                   2020. 10. 9. 수여
                                                           대 통 령
          ㈜시몬느                      박은관           국무총리표창
       한국인도문화정보센터                  라티 자퍼          국무총리표창
       카렐대학교 한국학과                   (단 체)         국무총리표창
                                                   2020. 10. 9. 수여
                                                          국무총리


‘독서·출판·인쇄 진흥 유공(도서관 분야)’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구립증산정보도서관                     단체            대통령표창
        대전송강초등학교                     단체            대통령표창
                                                  2020. 10. 28. 수여
                                                           대 통 령
    서울특별시교육청개포도서관                   단체            국무총리표창
      금천구립시흥도서관                     단체            국무총리표창
    경상남도교육청 양산도서관                   단체            국무총리표창
  대전학생교육문화원 부설 산성도서관                단체            국무총리표창
       대구동도초등학교                     단체            국무총리표창
        소래고등학교                      단체            국무총리표창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단체            국무총리표창
                                                   2020.10. 28. 수여
                                                          국무총리

‘외국인투자유치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롬엔드하스전자재료코리아 유한회사                 강상호           은탑산업훈장
   이비덴그라파이트코리아 주식회사               아오키타케시          동탑산업훈장
      대구텍 유한책임회사                    최창희            산업포장
   씨에스에스씨케이코리아 유한회사                 이홍주            산업포장
    한국산요카세이제조 주식회사                 안도다카오           산업포장


                            195
제19874호                                관            보          2020. 11. 11.(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543000-0012
                전자문서에 의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농림축산식품부)        한 검역 신청                  1.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통관업 신고필증 1부(관세사
                등 업무처리 신                  (사업자에 한함)       에 한함)
                   청 승인                   2.통관업 신고필증 1부(관 <공무원확인사항>
                                          세사에 한함)         사업자 등록증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11000-0044 정보통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과
( 학기술정보통신부) 보조기기 신청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사회활동 관련 증빙서류
                                          - 사회활동 관련 증빙서류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 차상위계층 확인서
                                          - 국가유공자확인원            - 국가유공자확인원
                                          -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 폐지등록 : 2종
 - 외교부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폐 지 사 유
 (소관부처)

1260000-0031
                   현지이주예외자인정신청                             근거법령 기폐지
  (외교부)


 - 환경부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폐 지 사 유
 (소관부처)

1480000-038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 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로 하
  (환경부)         활용 신고(변경)신고서   여금 시설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변경신고)하도록
                               한 규정이었으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규정과 중복되
                               어 삭제(시행일 ‘19.4.17.)


◉법무부고시제2020-40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법 무 부 장 관
                                                                             수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취득
                                                                   국적법
  김위도          1999.**.**   남성    중국       광주광역시 북구 ****
                                                                 제07조1항1호
                                                                   국적법
수오스찬피시 1990.**.**           여성    캄보디아     전라남도    곡성군 ****
                                                                 제06조2항1호

                                              12
제19874호                            관       보       2020. 11. 11.(수요일)

    고                      시
◉행정안전부고시제2020-55호
                                     민원처리기준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신설 4
종, 변경 21종, 폐지 2종)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 신규등록 : 4종
 - 해양수산부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192000-0124           어업등록확인서 신청                    방문, 인터넷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3항, 제4
                             조의3제5항 및 제4조의5제5항

                접수처리       - 접수 : 지방해양수산청(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지방해양수산청(0일)

                구비서류       <신청서>
                           - 농어업 등록확인서·증명서·등록말소확인서신청서(농어업경영체법 시
                           행규칙 별지 제2호의3 서식)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별지제5호 서식)


 -기획재정부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051000-0021         국유증권 매수예약 신청                     방문, 우편
(기획재정부)
                근거법령       -「국유재산법」제43조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0조제3항제28호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36조제4항

                접수처리       - 접수 : 한국자산관리공사(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한국자산관리공사(20일)

                구비서류       <신청서>
                           - 국유증권 매수예약 신청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인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 피상속인 가족관계등록부 1부
                           - 중견기업 확인서 1부(중견기업인 경우에 한정)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