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57호                                                  관               보                   2013. 2. 22.(금요일)
    ◦ 공 사 104,856 원
                  비 :              백만


    ◦ 공사내 포장 284 ㎡, 컨 장치장 7 (폭 28.4m × 길이 744m), 급수․ 수․ 수 1식,
                  용   :               천        「    」               열                                   배       오


     건 (운영건물, 전소, 정 건물 등) 1식, 전기․통신(전력인입 및 공급시설)1식, 기 1식
          축                   변            비                                                                타


5. 사업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 24개월간:


6. 기 사항 관계도서는 인 지방해양항 청 인 항건설사무소 계 조사과(032 880 6284) 및 공사
     타        :                        천                   만        천                  획            -   -


  현장 사무 에 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 생 ).
              실       비                                                            재       략




◉기술표준원고시제2013-77호
  한국산업표 을 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려 의 을 듣고자 그 지사유와
              준           폐                                                        알       견                폐


주요 지내 을 산업표 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폐       용                   준


다.
    2013년 2월 22일
               기술표 원장              준


                         한국산업표 지 고                                  준 폐    예


1. 표 호 및 표 명
  준번                      준



   구분      표 호        준번        표 명              고                         준                                    비

 폐  지        R5072KS자동차 전자식 운행 기록계             표   용                                                            준안

 폐  지        R5063KS자동차 기 브 이 위치               표   용 배          레    크 스                                        준안


 폐  지        R5062KS자동차 전자 밸브                  표   용                                                            준안


 폐  지        R5053KS자동차 전기식 면 유리 워셔            표   용            앞                                               준안


 폐  지        R5009KS자동차 류 발전기 부착 치수            표   용 직                                                          준안


 폐  지        R4059KS자동차 탑 자 헤드                 표       승   용            레스트                                     준안

 폐  지        R4044KS  차 면 유리 제상기의 제 성능 승용      표   용 앞                         습                                준안

 폐  지        R3024KS자동차 시소 위치                  표   용           스                                                준안

 폐  지        R3023KS자동차 도어 위치                  표   용           스                                                준안




2. 지 사유
 폐


 KS R5063
  -  중 으로 인해 지하고 대체표 적
          복                   폐                    준       용


 KS R5063을 제외한 R3023 등 8종     KS


  -  국가표 유지 필요성 어 지함
              준                        없       폐


3. 주요 지 내 폐        용


 KS R5063
  -  표 의 모든 내 이 인 표 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문에 인 표 으로 대체 가능
          준                   용        용       준                               때           용    준


 KS R5063을 제외한 R3023 등 8종     KS


  -  제작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시 방법이 있거나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표 을 체표 으
                                                   험                                                    준   단       준


    로 전환
                          110
제17957호                  관         보          2013. 2. 22.(금요일)
   공              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3-3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2.7.1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의 본청․의회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집
   무실에 대한 기준면적을 신설하고, 주민부담 완화 및 국유재산과의 통일성 유지 차원에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등의 분납 이자율을 인하하는 한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시 수의계약 대상
   에 국제기구를 포함시킴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구 유치를 지원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개선․보완(안 별표1․2․3)
     1)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본청, 의회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집무실에 대한 기준면적 근
       거 신설
     2) 인구 15만 이상임에도 인구 10만 이상 기준으로 되어 있는 군의 본청 및 의회청사 면적을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인구기준과 동일하게 인구 10만 이상~15만
       미만, 15만 이상으로 세분화
  나.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등 분납 이자율 인하(안 제11조의3, 제14조, 제32조, 제39조, 제45조, 제
     81조, 제82조)
     1) 주민부담 완화 및 국유재산과의 통일성 유지 차원에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등의 분납 이자
       율을 연 4~6%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을 연 2~6%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
  다.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시 수의계약 대상에 국제기구를 포함(안 제13조)
  1)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의 수의계약 대상에 국제기구를 포함시킴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
     기구 유치를 지원
  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위탁료 산정방법 등 개선((안 제19조, 제21조)
     1) 관리위탁 경비 산정방법 등 세부내용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2)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재산 관리위탁을 위해 위탁현황을 매년 공개토록 함
  마.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산정기준 변경(안 제31조)
     1)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대부계약 갱신시 적용하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 산정기준을
       현행 공시지가에서 재산가액 결정당시의 개별공시지로 변경
                                 113
제17957호                     관          보           2013. 2. 22.(금요일)
  바. 물품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자태그 활용 의무화(안 제67조)
    1) 물품관리의 정확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자태그를 활용한 물품관리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전환
  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마련(안 제91조의3)
    1)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업무 처리시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 처
      리가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불편 해소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3일(수)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공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안전부 공기업과
       ○ 전화 : 02) 2100-3830, 3894
       ○ 팩스 : 02) 2100-3899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
      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3-12호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지방이양 확정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을 법률 시행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거출금 수납 의뢰를 거부하거나 의무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한 자에 대한 과
   태료 부과·징수 권한의 지방이양 확정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 위임 규정에서 삭제하기 위
   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축산경영과, 전화: 044-201-2334, 팩스: 044-868-0127, e-mail:
   yhjo050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114
제17957호
관
보
2013. 2. 22.(금요일)
11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D9537
귀금속및그가공제품
표준안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3년4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조춘강연구사(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ckcho@kats.go.kr)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80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2월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ㅇ땜이없는순금제품(24K)에대하여도99.5%의제품을판매하여소비자들의혼란과불만이커짐
에따라, 땜제품에대한종류를명확히구분하여소비자피해방지하고자함
3. 주요개정내용
ㅇ용어와정의에서, 귀금속및귀금속가공제품에대한정의를수정하고합금의정의를신설함
ㅇ보석에대한정의를삭제
ㅇ반지크기에서오차허용범위를±0.5mm이내를±0.3mm 이내로강화
ㅇ순도규정에서순금제품의24K(99.9%)와99.5% 제품으로구분하고, 99.5%는반드시땜가공제품
이어야함을비고2에명시
ㅇ금합금종류에서8K를삭제하고9K를신설함
부칙
이고시는2013년2월22일부터시행한다.
관보제17954호(2013. 2. 19.) ◉소방방재청고시제2013-23호(고층건축물화재안전기준제정)을취소
합니다.
2013년2월22일
소방방재청장
제17957호                  관         보          2013. 2. 22.(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3-99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구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국민들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하고자 하는 욕구는 크게 증가
   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은 부재함. 이에 노인일자리사업과 고령자 사회
   참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고령사회복지진흥원으로 개편하여 통합
   적인 시각에서 고령사회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령사회복지진흥원의 설립(안 제33조 신설)
     ① 빨라지고 있는 고령화에 대응하여 국민들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
      한 복지서비스를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견인할 필요가 있음
     ② 이에 노인들의 일자리사업과 고령자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을 담당하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고
      령사회복지진흥원으로 개편하여 통합적인 시각에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노후준비를 지원
      하도록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우편번호
   110-793, 참조: 고령사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고령사회정책과(전화 2023-8520, 8523, 팩스 2023-84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3-54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115
제17956호                      관         보            2013. 2. 21.(목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3-47호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경미한 실시계획변경(7차)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민간사업자가 실시계획을 변경(경미한 사항)하고 고시요청이 있어 다
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3년 2월 21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명칭 : 서울특별시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 명 칭 : 주식회사 우이트랜스
   ○ 대표자 : 권혁두
   ○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88 한방천하 포스빌 18층
3. 사업의 목적
   ○ 서울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신교통수단 도입
   ○ 서울 동북부지역의 교통체계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간 창의성 도입 및 투자재원의 다변화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내용
   ○ 위 치 : 강북구 우이동 ~ 정릉 ~ 성신여대 입구 ~ 동대문구 신설동
   ○ 사업규모 : 연장 11.4km, 정거장 13개소, 차량기지(종합사령실 포함) 1개소
   ○ 총사업비 : 6,465억원(2006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
5. 사업시행기간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이내
   ○ 운영기간 : 운영 개시일로부터 30년간
6. 사업시행방법 : 민간투자사업(BTO방식 : Build - Transfer - Operate)
7. 주요변경내용 : L04, L06, L09, L10, L11, L13정거장 및 L07E, L12E환기구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토지 조정 반영
8. 실시계획 관련 서류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 공무부(☎ 02-772-7162)
              주식회사 우이트랜스(☎ 02-924-9811)
   ○ 열람기간 : 공사시행 기간내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변경(제7차:경미한변경) 고시 조서
Ⅰ. 변 경 사 항
1. 편입토지조서
2. 편입물건조서
Ⅱ. 기존 승인사항
   : 상기 변경사항을 제외한 기존 승인사항에 대한 변경은 없음
                                         55
제17956호                       관           보             2013. 2. 21.(목요일)
Ⅲ. 변경 세부내역
 1. 편입토지조서
    가. 차량기지 편입용지 : 변경사항 없음
    나. 정거장 편입용지
     ○ L01~L03정거장 : 변경사항 없음
     ○ L04정거장
                        편입용지토지조서(정거장, L04)
◎ 사업명 :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일련 구분 토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외
                                                                   권리종류 비 고
번호 소재지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및 내용
 1     강북구
       수유동 625-39 도 36 36 국(국해부)
 2     강북구 625-40 도 139 139 국(국해부)
       수유동
 3     강북구 625-42 도 469 469 국(국해부)
       수유동
 4     강북구 625-47 도 11 11 국(국해부)
       수유동
 5     강북구 625-37 도 67 67 국(국해부)
       수유동
 6     강북구 625-48 도 2     2 국(국해부)
       수유동
 7     강북구 338-47 도 358 358 서울특별시
       수유동
 8     강북구 372-22 대 10 10 서울특별시
       수유동
 9     강북구 370-15 대 16 16 서울특별시
       수유동
 10    강북구 372-19 도 5     5 서울특별시
       수유동
 11    강북구 370-6 대 10 10 서울특별시
       수유동
 12    강북구 371-1 대 366 366 서울특별시
       수유동
 13    강북구 205-10 도 10.7 10.7 도봉구
       수유동
 14    강북구 381-9 대 7      7 서울특별시
       수유동
 15    강북구 371 대 4        4 서울특별시
       수유동
 16    강북구 370-9 대 4      4 서울특별시
       수유동
 17    강북구 370-11 대 49 49 서울특별시
       수유동
 18    강북구 381-7 대 16 16 서울특별시
       수유동
    당초 강북구 381-10 대 2     2 박준현 강북구 수유동 우리은행 (주)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
       수유동                           381-2            (우이동지점)
                                            강북
                                           새마을금고 서울 강북구 수유동 383-6 근저당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
                                                     (안산단원지점)
    변경 강북구 381-10 대 2     - 박준현 강북구 수유동 우리은행 (주)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
       수유동                           381-2            (우이동지점)
                                            강북 서울 강북구 수유동 383-6 근저당 구분지상권으로 인한
                                           새마을금고                          제외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
                                                     (안산단원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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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구분 토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외
                                                                       권리종류 비 고
번호 소재지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및 내용
 19   강북구 367-13 도 9    9 서울특별시
      수유동
 20   강북구 367-11 도 4    4 서울특별시
      수유동
 21   강북구 360-34 대 67 67 서울특별시
      수유동
 22   강북구 360-35 대 5    5 서울특별시
      수유동
 23   강북구 360-32 대 4    4 서울특별시
      수유동
 24   강북구 367-6 대 13 13 서울특별시
      수유동
 25   강북구 367-12 대 4    4 서울특별시
      수유동
 26   강북구 381-11 도 127 127 서울특별시
      수유동
 27   강북구 370-12 도 4    4 서울특별시
      수유동
 28   강북구 345-24 대 4    4 서울특별시
      수유동
 29   강북구 370-14 대 3    3 서울특별시
      수유동
 30   강북구 372-12 대 33 33 서울특별시
      수유동
 31   강북구 381-6 도 4     4 서울특별시
      수유동
 32   강북구 605-669 천 17 17 국(국해부)
      수유동
                    지하사용지토지조서(정거장, L04)
◎ 사업명 :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소재지 : 서울특별시
◎ 사용기간 : 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 도시철도 존속시까지
일련 구분 토지소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외 토피 구분지상권설정범위 비 고
번호 재지                                                  권리종류 심도(m) 평균해수면      기준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및 내용       ( )~( )m까지
389 추가강북구 381-10 대 2 2 박준현 강북구 우리은행 (주) 서울 중구 회현동1가 근저당 12.8        34.6~28.8 구분
      수유동                    수유동           203(우이동지점)
                             381-2 강북 서울 강북구 수유동 근저당                            지상권
                                  새마을금고        383-6                             으로
                                                                                 인한
                                   국민은행 서울9-1(안산단원지점)
                                             중구 남대문로2가 근저당                       추가
    ○ L05 : 변경사항 없음
    ○ L06정거장
                    편입용지토지조서(정거장, L06)
◎ 사업명 :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일련 구분 토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외
번호    소재지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종류 비 고
                                                                        및 내용
 1    강북구 791-4741 도 6 6 서울특별시
      미아동
 2    강북구 791-4743 도 93 93 서울특별시
      미아동
                                        57
제17956호                          관            보              2013. 2. 21.(목요일)
일련 구분 토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외
번호     소재지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종류 비 고
                                                                         및 내용
 3     강북구
       미아동 791-4754 도 10 10 서울특별시
 4     강북구 791-4755 도 1,051 1,051 서울특별시
       미아동
 5     강북구 791-4751 도 32 32 서울특별시
       미아동
 6     강북구 791-4736 대 11 11 강북구청
       미아동
 7     강북구 791-4749 도 56 56 서울특별시
       미아동
 8     강북구 791-559 대 38 38 서울특별시
       미아동
 9     강북구 791-4710 대 15 15 서울특별시
       미아동
 10    강북구 791-558 대 152 152 서울특별시
       미아동
 11    강북구 791-560 대 17 17 서울특별시
       미아동
 12    강북구 791-4745 도 78 78 서울특별시
       미아동
 13    강북구 791-4747 도 43 43 서울특별시
       미아동
 14    강북구 791-4702 도 21 21 서울특별시
       미아동
 15    강북구 797-12 도 25.6 25.6 서울특별시
       미아동
 16    강북구 777-49 도 75 75 서울특별시
       미아동
 17    강북구 777-50 도 33 33 서울특별시
       미아동
 18    강북구 791-4739 도 1 1 서울특별시
       미아동
 19    강북구 791-4737 대 7 7 서울특별시
       미아동
 20    강북구 791-4738 대 19 19 신순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1 근저당
       미아동                               미아동 791-957 하나은행   (삼양동지점)
 21 추가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1 근저당 791-957에
       미아동 791-4757 대 3 3 신순호 미아동 791-957 하나은행              (삼양동지점)            서 분할
 22 추가 강북구
       미아동 791-4758 도 1 1 서울특별시
                                                                              791-4742
                                                                              에서 분할

     ○ L07 : 변경사항 없음
     ○ L08정거장
                    편입용지토지조서(정거장, L08)
◎ 사업명 :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일련 구분 토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외
번호 소재지                                                                    권리종류 비 고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및 내용
 1    강북구 837-2067 학 58 58 서울특별시
      미아동
 2    강북구 837-2073 학 882 882 서울특별시
      미아동
 3    강북구 837-2074 학 68 68 서울특별시
      미아동
                                          58
제17956호                     관          보           2013. 2. 21.(목요일)
일련 구분 토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외
번호    소재지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종류 비 고
                                                                및 내용
 22   성북구
      정릉동 299-17 전 113 113 국(재무부)
 23   성북구 966-323 대 29 29 국(재경부)
      정릉동
 24   성북구 966-324 대 7   7 국(재경부)
      정릉동
 25   성북구 966-326 대 2   2 국(재경부)
      정릉동
 26   성북구 966-327 대 47 47 국(재경부)
      정릉동
 27   성북구 289-63 도 12 12 서울특별시
      정릉동
 28   성북구 289-64 도 4    4 국(재무부)
      정릉동
 29   성북구 289-75 도 5    5 국(재무부)
      정릉동
 30   성북구 289-74 도 6    6 국(국해부)
      정릉동
 31   성북구 289-89 도 22 22 국(국해부)
      정릉동
                                  은평구 신사동 365
 32   성북구                            신사동
      정릉동 289-86 대 24 24 김성남 한신휴플러스
                                    105-1103
 33   성북구
      정릉동 978-7 도 277 277 국(국해부)
 34   성북구 299-3 도 155 155 국(국해부)
      정릉동
 35   성북구 289-65 도 17 17 서울특별시
      정릉동
 36   성북구 289-90 도 2    2 서울특별시
      정릉동
 37   성북구 289-87 대 43 43     한양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새마을금고 정릉동 414-6
 38   성북구 289-93 도 51 51 서울특별시
      정릉동
 39   성북구 289-84 도 4    4   성북구
      정릉동
 40   성북구 289-85 대 68 68 김행자 서울시 성북구 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1가 근저당2건
      정릉동                          정릉동289-30 하나은행 101-1(돈암동지점)
 41   성북구
      정릉동 289-94 도 352 352 성북구
 42   성북구 299-12 전 5    5 국(재무부)
      정릉동
 43   성북구 299-18 대 5    5 국(경찰청)
      정릉동
 44   성북구 966-325 대 6   6 국(재경부)
      정릉동
 45   성북구 966-328 대 16 16 국(재경부)
      정릉동
 46   성북구 966-320 천 8   3 국(국해부)
      정릉동
 47   성북구 966-315 천 16 16 국(해양부)
      정릉동
                                  은평구 신사동 365
 48   성북구                            신사동
      정릉동 289-76 대 14 14 김성남 한신휴플러스
                                    105-1103
                                   62
제17956호                        관           보             2013. 2. 21.(목요일)
일련 구분 토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외
번호 소재지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종류 비 고
                                                                       및 내용
 15  성북구
     정릉동 139-78 대 102 102 서울특별시
 16  성북구 139-72 대 55 55 서울특별시
     정릉동
     성북구 139-60 대 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7  정릉동                1   김창균       수내동 21-2
                                    현대판테온 1310호
 18  성북구 139-83 도 79 79 성북구
     정릉동
 19  성북구 139-70 도 32 32 서울특별시
     정릉동
 20  성북구 139-94 도 32 32 서울특별시
     정릉동
     성북구 140-12 대 4                 성북구 정릉동 406
 21  정릉동                4   배지연     정릉푸르지오아파트
                                       106-504
 22  성북구 140-13 대 12 12 배지연
     정릉동
 23  성북구 139-51 도 19 19 성북구
     정릉동
 24  성북구 139-77 도 34 34 성북구
     정릉동
 25  성북구 140-14 대 7     7           성북구 정릉동 1019 (주)국민 중구 남대문로 2가 9-1
                            유소원 정릉성원아파트
     정릉동                                       102-708 은행    (북악지점)
 26  성북구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499
     정릉동 966-308 대 8    8   김창균 부영아파트 301-602
 27  성북구 966-206 대 2    2 재정경제부
     정릉동
 28  성북구 966-209 대 12 12 서울특별시
     정릉동
 29  성북구 966-329 천 65 65 성북구
     정릉동
 30  성북구 966-310 대 2    2          의정부시 용현동 547-3 새마을금 성북구 정릉동 414-6 근저당2건
                            박민수 송산주공
     정릉동                                APT 1128-1906 고 (정릉2동 새마을금고) 압류1건
 31  성북구                   서울특별시
     정릉동 966-311 도 31 31 외 1인
 32  성북구 966-321 천 35 35 국(국해부)
     정릉동
 33  성북구 966-322 천 5    5 국(국해부)
     정릉동
 34  성북구 966-207 천 7    7 국(국해부)
     정릉동
 35  성북구 966-330 천 309 309 국(국해부)
     정릉동
 36  성북구 110-35 도 7     7   성북구
     정릉동
 37  성북구 110-57 대 4     4 서울특별시
     정릉동
 38  성북구 110-58 대 23 23 서울특별시
     정릉동
 39  성북구 110-59 대 91 91 서울특별시
     정릉동                    외 1인
 40  성북구
     정릉동 110-33 도 63 63 성북구
 41  성북구 110-49 도 129 129 성북구
     정릉동
 42  성북구 110-56 도 96 96 성북구
     정릉동
 43  성북구 967-17 도 7     7 국(국해부)
     정릉동
 44  성북구 967-15 도 20 20 국(국해부)
     정릉동
 45  성북구 967-18 도 141 141 국(국해부)
     정릉동
     성북구 967-20 도 22 22 국(국해부)
 46  정릉동
                                      64
제17956호                        관         보            2013. 2. 21.(목요일)
일련 구분 토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외
번호 소재지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종류 비 고
                                                                     및 내용
 47  성북구 967-20 도 22 22 국(국해부)
     정릉동
 48  성북구 111-88 대 4   4 서울특별시
     정릉동
 49  성북구 111-77 대 13 13 성북구
     정릉동
 50  성북구 109-128 도 7  7 서울특별시
     정릉동
 51  성북구 109-129 도 5  5 서울특별시
     정릉동
 52  성북구 109-132 도 92 92 서울특별시
     정릉동
 53  성북구 109-130 도 4  4 서울특별시
     정릉동
 54  성북구 139-89 대 2   2 서울특별시
     정릉동
 55  성북구 108-8 도 4    4 서웊특별시
     정릉동

      ○ L11정거장
                    편입용지토지조서(정거장, L11)
◎ 사업명 :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일련 구분 토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외
번호    소재지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종류 비 고
                                                                    및 내용
 1    성북구
     동선동1가 101-7 도 43.2 43.2 성북구
 2    성북구
     동소문5가 65-9 도 144.8 144.8 서울특별시
 3    성북구
     동소문5가 65-11 도 11.3 11.3 서울특별시
 4    성북구
     동소문5가 65-12 도 25.8 25.5 서울특별시
 5    성북구
     동소문5가 65-13 도 2.8 2.8 서울특별시
 6    성북구
     동소문5가 65-14 도 32.6 32.6 서울특별시
 7    성북구
     동선동1가 1-51 도 21.3 21.3 성북구
 8    성북구
     동선동1가 101-8 도 421.6 421.6 성북구
 9    성북구 1-53 도 90.8 90.8 성북구
     동선동1가                                        서울메 서울특별시방배동
                                                                서초구
                                                                     지상권
                                                  트로       447-7
                                                  신일건 서울 강남구 삼성동 8-5 근저당
                                                  업㈜
10      성북구
       동소문5가 65-15 도 378.2 378.2 성북구
11      성북구 75-2 대 23.1 23.1 롯데자산        서울시 중구   ㈜제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100 근저당5건
       동소문5가                     개발㈜      소공동 1    은행     (돈암동지점)
                                                   미래
                                                  에셋증 서울45-1미래에셋빌딩
                                                          영등포구 여의도동
                                                   권㈜
12      성북구
       동소문5가 65-16 도 75.8   75.8   성북구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