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77호                      관           보       2016. 11. 3.(목요일)
 도면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3         47,019.1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47,019.1
              1      7,759.9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7,759.9
             1-1       461.3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4답      461.3
             1-2       469.6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4답      469.6
             1-3       460.3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4답      460.3
             1-4       460.4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4답      460.4
             1-5       460.3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4답      460.3
             1-6       461.5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4답      461.5
             1-7       469.7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4답      469.7
             1-8       474.9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4답      474.9
             1-9       535.5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4답      535.5
            1-10       536.5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4답      536.5
            1-11       537.5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4답      537.5
                                                                ․ 2-5BL
            1-12       484.9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4답      484.9 근린생활시설(주택법
            1-13       494.5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4답               제2조에 의한
                                                      494.5 부대복리시설에     한함)
            1-14       484.6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4답      484.6 ․ 2-6BL 내부도로
골프장 1
            1-15       484.4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4답      484.4 ․ 3-6BL
            1-16       484.0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4답      484.0 근린생활시설(주택법
                                                               제2조에 의한
              2      7,035.9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7,035.9 부대복리시설에     한함)
             2-1       445.3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445.3 ․ 3-7BL 내부도로
             2-2       445.3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445.3 2016년 일부준공
             2-3       445.4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445.4
             2-4       445.3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445.3
             2-5       445.4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445.4
             2-6       445.4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445.4
             2-7       485.0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485.0
             2-8       484.9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484.9
             2-9       485.0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485.0
            2-10       484.9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484.9
            2-11       485.2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485.2
            2-12       485.0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485.0
            2-13       484.8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484.8
            2-14       485.0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485.0
            2-15       484.0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484.0
                                    260
제18877호                      관           보       2016. 11. 3.(목요일)
 도면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3     8,257.6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8,257.6
              3-1      434.5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434.5
              3-2      434.7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434.7
              3-3      434.6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434.6
              3-4      434.6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434.6
              3-5      434.6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434.6
              3-6      434.6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434.6
              3-7      434.6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434.6
              3-8      434.6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434.6
              3-9      434.6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434.6
             3-10      434.7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434.7
             3-11      434.5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434.5
             3-12      434.6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434.6
             3-13      434.6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434.6
             3-14      434.6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434.6     ․ 2-5BL
             3-15      434.6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434.6 근린생활시설(주택법
             3-16      434.6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제2조에 의한
                                                      434.6 부대복리시설에     한함)
             3-17      434.6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434.6
             3-18      434.6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434.6 ․ 2-6BL 내부도로
골프장 1 3      3-19      434.8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434.8 근린생활시설(주택법
                                                                ․ 3-6BL
               4     8,031.9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8,031.9 제2조에 의한
              4-1      456.9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4답      456.9 부대복리시설에 한함)
              4-2      457.1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4답      457.1 ․ 3-7BL 내부도로
              4-3      454.7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4답      454.7 2016년 일부준공
              4-4      435.2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4답      435.2
              4-5      435.2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4답      435.2
              4-6      435.2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4답      435.2
              4-7      435.1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4답      435.1
              4-8      439.4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4답      439.4
              4-9      448.3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4답      448.3
             4-10      448.3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4답      448.3
             4-11      448.2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4답      448.2
             4-12      448.4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4답      448.4
             4-13      448.2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4답      448.2
             4-14      448.4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4답      448.4
             4-15      448.3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4답      448.3
             4-16      448.4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4답      448.4
             4-17      448.3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4답      448.3
             4-18      448.3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4답      448.3
                                    261
제18877호                    관           보       2016. 11. 3.(목요일)
도면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2     6,213.5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6,213.5
            2-1      414.3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14.3
            2-2      414.3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14.3
            2-3      414.3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14.3
            2-4      414.3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14.3
            2-5      414.3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14.3
            2-6      414.2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14.2
            2-7      414.2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14.2
            2-8      414.2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14.2
            2-9      414.2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14.2
           2-10      414.2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14.2
           2-11      414.2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14.2
           2-12      414.2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14.2
           2-13      414.2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14.2
           2-14      414.2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14.2
           2-15      414.2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14.2
             3     8,122.0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8,122.0 근린생활시설(주택법
                                                              ․ 2-7BL
            3-1      406.1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06.1 제2조에 의한
골프장 2 2     3-2      406.1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06.1 부대복리시설에 한함)
            3-3      406.1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06.1 ․ 2-8BL 내부도로
            3-4      406.1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06.1 2016년 일부준공
            3-5      406.1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06.1
            3-6      406.1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06.1
            3-7      406.1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06.1
            3-8      406.1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06.1
            3-9      406.1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06.1
           3-10      406.1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06.1
           3-11      406.1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06.1
           3-12      406.1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06.1
           3-13      406.1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06.1
           3-14      406.1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06.1
           3-15      406.1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06.1
           3-16      406.1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06.1
           3-17      406.1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06.1
           3-18      406.1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06.1
           3-19      406.1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06.1
           3-20      406.1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06.1
                                  263
제18877호                     관           보       2016. 11. 3.(목요일)
도면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4       8,513.5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8,513.5
           4-1        405.4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05.4
           4-2        405.4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05.4
           4-3        405.4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05.4
           4-4        405.4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05.4
           4-5        405.4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05.4
           4-6        405.4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05.4
           4-7        405.4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05.4
           4-8        405.4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05.4
           4-9        405.4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05.4
           4-10       405.4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05.4
           4-11       405.4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05.4
           4-12       405.4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05.4
           4-13       405.4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05.4
           4-14       405.4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05.4
           4-15       405.4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05.4
           4-16       405.4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05.4
           4-17       405.4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05.4
           4-18       405.4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05.4
           4-19       405.4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05.4 ․ 2-7BL
           4-20       405.4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05.4 근린생활시설(주택법
골프장 2 2    4-21       405.5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05.5 부대복리시설에
                                                              제2조에 의한
                                                                     한함)
            5       8,740.2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8,740.2
           5-1        400.5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00.5 ․ 2-8BL 내부도로
           5-2        400.5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00.5 2016년 일부준공
           5-3        400.5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00.5
           5-4        400.5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00.5
           5-5        400.5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00.5
           5-6        400.5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00.5
           5-7        400.5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00.5
           5-8        400.5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00.5
           5-9        400.6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00.6
           5-10       400.6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00.6
           5-11       400.5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00.5
           5-12       400.5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00.5
           5-13       400.6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00.6
           5-14       400.6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00.6
           5-15       400.6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00.6
           5-16       391.4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391.4
           5-17       382.0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382.0
           5-18       382.0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382.0
           5-19       381.8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381.8
           5-20       382.8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382.8
           5-21       406.0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06.0
           5-22       406.2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06.2
                                   264
제18877호                      관           보       2016. 11. 3.(목요일)
 도면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6       8,768.9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8,768.9
            6-1        401.6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01.6
            6-2        401.8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01.8
            6-3        401.8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01.8
            6-4        401.8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01.8
            6-5        401.8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01.8
            6-6        401.8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01.8
            6-7        401.8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01.8
            6-8        401.8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01.8
            6-9        401.8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01.8
            6-10       401.8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01.8 근린생활시설(주택법
                                                                ․ 2-7BL
            6-11       401.8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01.8 제2조에 의한
골프장 2 2
            6-12       401.8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01.8 부대복리시설에
                                                            ․ 2-8BL 내부도로
                                                                        한함)
            6-13       401.8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01.8
            6-14       401.8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01.8 2016년 일부준공
            6-15       401.8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01.8
            6-16       401.8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01.8
            6-17       401.8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01.8
            6-18       401.8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01.8
            6-19       479.0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479.0
            6-20       528.8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528.8
            6-21       528.9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528.9
           7           722.9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722.9
           8         6,423.5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6,423.5
※ 골프장용지 2-②단계
 7) 유보지 (변경없음)
   □ 시티타워복합용지 사업시행시행분【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로봇랜드 조성사업시행분【변경없음】
   □ 투자유치2BL 조성사업시행분【변경없음】
   □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시행분【변경없음】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S=1/5,000) : 변경(생략)
 다.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라.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마.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바.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S=1/5,000) : 변경(생략)
                                    265
제18879호                    관             보                   2016. 11. 7.(월요일)
  ◦ 시설계획조서
                      변경       부지면적(㎡)                건축면적(㎡)
   시설구분       시설명     수량    당초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총 계            12,684.0 12,702.6     61.5 61.5 61.5 61.5
  도로 -      소계             1,644.4 1,644.4
               도로          1,146.7 1,146.7
   및 가         광장           497.7    497.7
  광장 가-1       광장1     1    212.3    212.3
     가-2       광장2     1    285.4    285.4
  조경        소계                -        -
  시설 나-1     디딤목놓기    1식      -        -
  휴양        소계               48.0     48.0
  시설 다-1      파고라A     3     48.0     48.0
            소계              218.0    218.0       61.5   61.5    61.5   61.5
     라-1       주차장     1    156.5    156.5
  편익 라-2       화장실     1     61.5     61.5       61.5   61.5    61.5   61.5
  시설 라-3     종합안내판     1      -        -
     라-4     방향표지판     1      -        -
     라-5     차량통제대     1      -        -
  녹지        소계             10,773.6 10,792.2
   및
  기타 -          녹지         10,773.6 10,792.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28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등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489호,490호,491호(2016.10. 21 .) 로 고시한 도로구역, 접도구역,
지형도면 고시 결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을 도로법 제25조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 구미시 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등급 류별규 번호
           모
             폭원(m) 기 능
                            연장 기 점
                            (m)                 종 점    사용형 최 초 비고
                                                        태   결정일
                                                           부산지방
                             대로1-12                        국토관리
기정 중로 1 86      20 보조간선도                        행정경계 일반도
                                                 칠곡군
                                                           청고시제 1공구:6,870m
                     로 8,340 거의동
                              88-3             구평동 산46  로    2010- 2공구:1,470m
                                                           708호(20
                                                           10.12.31.)
                                                           부산지방
                               대로1-12                      국토관리
                20 보조간선도                               일반도 청고시제 변경없음
                                                 칠곡군
변경 중로 1 86           로   8,340  거의동             행정경계
                                88-3           구평동 산46 로 708호(20
                                                             2010-
                                                           10.12.31.)
                                   240
제18879호                     관          보            2016. 11. 7.(월요일)
  - 칠곡군 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구분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4          보조간선       국도33호선 성곡리 일반 부산지방국토관리 최대폭
   중로 1 (국도33우) 20 도로 5,960 오평리 산94 도로 청고시제2010- 85m
                                  394-56          708호(2010.12.31.)
기정
   중로 2   10     18.5 보조간선  218   중로1-4 포남리 일반 부산지방국토관리
                                                   청고시제2010-
                       도로        (국도33우) 495-5 도로 708호(2010.12.31.)
           4
   중로 1 (국도33     20  보조간선 5,960 국도33호선
                                  오평리
                                         성곡리 일반 부산지방국토관리
                                                   청고시제2010-
              우)       도로                 산94  도로
                                  394-56          708호(2010.12.31.)
변경                                                                  규모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
   중로 2   10     18.5 보조간선        중로1-4 포남리 일반 청고시제2010-
                       도로 218 (국도33우) 495-5 도로 708호(2010.12.31.)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10월 30일 ~ 2017년 9월 17일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051-660-1130)
          구미시청 도로과(☎054-450-6311)
          구포~덕산2 현장감리단 (☎054-971-3004)
5.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6. 기타시설 변경없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29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551호(2011.12.26.)로 도로구역결정 고시한『흥해-기계1 국도건설공
사』의 편입 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도면,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 청 보
상과(☎051-660-10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한다.)
    2016년 11월 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2011. 04. ~ 2018. 12.
2. 사업의 명칭 : 흥해-기계1 국도건설공사
3. 사업 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241
제18879호                            관        보   2016. 11. 7.(월요일)
      2016년 11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곡성군 죽곡면 하한리 1044번지
3. 점용목적 : 육모정 설치
4. 점용면적 : 380.0㎡
5. 점용개요 : 육모정(유선각) 1동
6. 점용기간 : (당초) 2011.9.24. ~ 2016.9.23. (5년)
           (변경) 2016.9.24. ~ 2021.9.23. (5년)
7. 피허가자 : 곡성군수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98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 도색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해리)   리 구조 설 치 목적 설치기간 비 고
                (WGS-84)                       년월일
                                      명목 높이
  인천북항 N 37°29′54.48″ Fl(4) Y 8s 15m 7 황철주형, 2016. 특수 설치목적
 현대A호등대 E 126°37′43.37″                   6m 10.10. 표지 소멸시
                                                         까지
  인천북항 N 37°29′59.68″                                   설치목적
                                         황철주형, 2016. 특수 소멸시
 현대B호등대 E 126°37′49.85 Fl(4) Y 8s 15m 7   6m 10.10. 표지 까지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94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 명칭 : 광양항 서측 복합화물차휴게소 전면도로 U턴차로 설치공사
3. 공사 장소 : 광양항 서측 항만대로 1107도
4. 공사 개요 : 항만대로 내 U턴구간 1개소 설치(면적 : 435㎡)
5. 공사 기간 : 착수일로부터 1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44백만원
                              246
제18879호
관
보
2016. 11. 7.(월요일)
245
4. 점용면적: (당초) 55㎡
(변경) 41㎡
5. 점용개요: 보링2개소, 전기(양극) 매설
6. 점용기간: (당초) 2011.7.25. ∼2016.7.24.
(변경) 2016.7.25. ∼2021.7.24.
7. 피허가자: 한국수자원공사전주권관리단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30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11월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주시덕진구팔복동2가800번지
3. 점용목적: 게이트볼장(1개소) 설치
4. 점용면적: 영구374.0㎡
5. 점용개요: 게이트볼장1면, 진입계단1식
6. 점용기간: (당초) 2011.11.12. ∼2016.11.11. (5년)
(변경) 2016.11.12. ∼2021.11.11. (5년)
7. 피허가자: 전주시덕진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31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11월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순창군적성면평남리106-2번지외8개소
3. 점용목적: 한전주설치
4. 점용면적: 40.94㎡
5. 점용개요: 강관주4본, CP주12본
6. 점용기간: (당초) 2011.2.28. ∼2016.2.27. (5년)
(변경) 2016.2.28. ∼2021.2.27. (5년)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순창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32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제18879호                       관         보            2016. 11. 7.(월요일)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검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제
              도과
    ㅇ 전자우편 : jwparkdvm@korea.kr
    ㅇ 팩스 : 043-719-18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제도과(전화 043-719-1812)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24호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 예
정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
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박영준           680115-*******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이현로
     이상준           72032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김선화           69123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10길
     김미영           810902-*******            경기도 파주시 정담길
     윤준삼           760201-*******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원로6번길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청문실시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2013.6.28. 1건(보험료 0.3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함에 보험업법         업무정지 30일
  박영준    있어, 보험계약자 김OO에게 보험료 대납의 방법으로 총 제86조,               (생명보험 신계약
                0.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제98조   모집업무에 한함)
         2012.11. 5.~2013.10.31. 기간 중 158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업법    업무정지 30일
  이상준    보험계약자 158명에게 총 10.6백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제86조,            (생명보험 신계약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제98조                 모집업무에 한함)
                                    251
제18879호                      관          보            2016. 11. 7.(월요일)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실제 보험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는데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보험업법
  김선화            것처럼 21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뒤 2015.2.23.         제86조, 업무정지 180일
              △△△보험㈜로부터 입원보험금 168만원을 편취함 제102조의2
             입원 치료를 받을 만한 보험사고가 없었는데도 피해를 보험업법
  김미영           과장하여 21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뒤 2015.2.25.         제86조, 업무정지 180일
              △△△보험㈜로부터 입원보험금 168만원을 편취함 제102조의2
  윤준삼     2012. 8. 16. ~ 2014. 5. 30. 기간 중 보험계약자 이OO로부터 보험업법
                                                        제84조,   등록취소
               수령한 보험료 7.6백만원(보험계약 1건)을 유용함             제86조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6. 11. 29.(화) 15:00
   -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스마트워크센터 제1회의실(9층)
   - 청문주재자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김동현 사무관
  다.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서 양식 : <붙임> 참조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73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품목번호체계(Harmonized System, 이하 “HS”)를
통상 5년 주기로 개정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정관세율표 등 HS 관련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FTA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표의 개정(별
    표 15개)
 나.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대상물품의 품목번호 개정(별표 3개)
 다. 한-아세안 FTA 상호주의 적용 품목표 및 한-페루 FTA 협정관세 적용제한 중고품 품목번호 개
    정(별표 2개)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