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00호                    관          보   2010.12. 8.(수요일)
     2010년 12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금산군수
  ㅇ 주 소 :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25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작물 설치
  - 개 요 : 농어촌테마공원조성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남 금산군 제원면 천내2리 1007, 257-5
  - 면 적 : 2,800㎡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 12. 3. ~ 2015. 12. 2.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13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창후리등표」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등표→입표)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0년 12월 8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구 분 표 지 명 (WGS-84) 위 치     등질 지리광달거리          도색 및 변 경
                                     광학 명목 등고 구조ㆍ높이 년월일
 현상 당초 창후리등표 N 37° 46′07″ Fl R 6s 11 7 5 12m 콘크리트조
                                               홍원형 2010.
 변경 변경 창후리입표 E 126° 20′25″ - - - - -            16m 12. 2.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8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8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 칭 : 평택ㆍ당진항 동부두 12번선석 텐트하우스 설치공사
                              309
제17400호                    관        보            2010.12. 8.(수요일)
  나. 장 소 : 동부두12번선석(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64번지)
3. 공사의 개요
  - 천막1동(1층) 텐트하우스 설치(파이프골조/외장막, 지상1층, 높이 12m, 연면적 3,120㎡)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0일
5. 총사업비 : 355,300천원
6.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평택항만 (주) 대표이사 이강선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64번지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81호
                           항로표지 현황(기능)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관내 SK가스(주) LPG부두유지준설공사구간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에 따라 고시한다.
   2010년 12월 8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거리 도색 및
 구분         항로          위치        등질     (마일) 구조․높이 설치 소유자
           표지명                          광학 명목 (m) 년월일 주소․성명
         평택당진항 N 36° 59′ 36.3″
          SK가스 E 126° 47′ 26.2″                            경기도 평택시
 신설 평택당진항A호등부표                    Fl(4)  8  6 황망대형  2010.  포승읍 원정리
                                  Y  8s             12. 2.    1008-4
          SK가스 NE 126°
                    36° 59′ 34.5″
                        47′ 47.1″
                                                            SK가스(주)
         B호등부표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99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울산항만공사사장으로부터 제출된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대하여 『항만공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8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변경없음) : 장생포 고사천 호안 정비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또는 명칭) : 울산항만공사사장 이채익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310
제17400호                 관        보           2010.12. 8.(수요일)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변경없음)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목적(변경없음) : 울산항 입출항 선박의 증가에 따라 소형선박의 계류지를 확충하여 이용자의 편
    의 및 항만효율성 제고
  나. 공사개요(변경)
    ◦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579-7번지 전면해상
    ◦ 사업비 : (당초) 4,117백만원
             (변경) 5,199백만원
    ◦ 공사내용 : (당초) 접안시설(물양장) 100m, 부지매립 912.34㎡, 박지준설 23,897㎥
              (변경) 접안시설(물양장) 100m, 부지매립 912.34㎡, 박지준설 39,916㎥
5. 공사시행기간(변경없음) : ‘10. 7. 6. ~ ’12. 1. 5.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26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
합니다.
   2010년 12월 8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항 로         위 치                  광달거리 등고 도색․구
 표지명       (WGS-84)       등질       (마일)        년월일       기사
                                지리 광학 명목 (m) 조
 삼척항        37° 26′05.4″ Fl(4) Y - 8 6 - 황망대형 2010. 삼척항   유류부두
 환동해A NE 129°   11′35.7″    8s                 12. 1. 축조공사 목적용
호등부표                                                   등부표 신설
○설치목적 : 공사구역 표시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86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8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M) 등고 도색·구조 신 설 기사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높이(m) 연월일
         N  34° 13′ 50.0″                     흑황흑 원형 2010. 동방위
 까막여등표 E 127° 16′ 18.6″ Q(3)W10s 12 11 8 13 강관콘크리트조 12. 1. 표지
                                                11m
                                   31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제17400호
                                    지적      편입면적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비   고
                                    (m2)     (m2)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경남 밀양시
      1              553-1    도     1,507    434     국토해양부
           부북면 춘화리
            경남 밀양시
      2              549-1    도      7        7      국토해양부
           부북면 춘화리
            경남 밀양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              340-7    답      2        2          박수원
           부북면 춘화리                                                 186-245
            경남 밀양시
      4              549-5    도      83      83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경남 밀양시




                                                                                                                              관
      5              549-6    도      5        5      국토해양부
           부북면 춘화리
            경남 밀양시
      6              335-9    답      6        6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경남 밀양시
      7              552-1    도      17      17      국토해양부
           부북면 춘화리
299




            경남 밀양시




                                                                                                                              보
      8              335-13   답     142      142     국토해양부
           부북면 춘화리
            경남 밀양시
      9              335-12   답      57      57      국토해양부
           부북면 춘화리
            경남 밀양시
      10             541-3    도     126      126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경남 밀양시
      11             335-14   답      18      18          오세봉       밀양시 삼랑진읍 용전리 382
           부북면 춘화리
            경남 밀양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2             340-8    답     258      258         박수원




                                                                                                                              2010.12. 8.(수요일)
           부북면 춘화리                                                 186-245
            경남 밀양시
      13             373-2    구      30      30     농림수산식품부
           부북면 춘화리
            경남 밀양시
      14             370-1    도      41      41     농림수산식품부
           부북면 춘화리
            경남 밀양시
      15             335-8    답      7        7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경남 밀양시                                                                    밀양농협    경남 밀양시 삼문동
      16             335-15   답     233      233         박찬식       밀양시 교동 977
           부북면 춘화리                                                                    협동조합    546-11
            경남 밀양시
      17             556-2    도     579      579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지적     편입면적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비   고




                                                                                                                               제17400호
                                    (m2)    (m2)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경남 밀양시
      62             678-22   도     32      32     농림수산식품부
           부북면 무연리
            경남 밀양시
      63             678-21   구     10      10     농림수산식품부
           부북면 무연리
            경남 밀양시
      64             678-18   답     29      29         이재혁       밀양시 부북면 무연리 343
           부북면 무연리

            경남 밀양시
      65             706-1    도     43      43     농림수산식품부
           부북면 무연리

            경남 밀양시
      66             679-24   구     11      11     농림수산식품부




                                                                                                                               관
           부북면 무연리
            경남 밀양시
      67             891-6    구     114     114     국토해양부
           부북면 무연리
            경남 밀양시
      68             678-19   답     115     115        이재혁       밀양시 부북면 무연리 343
           부북면 무연리
303




            경남 밀양시




                                                                                                                               보
      69             708-2    도     17      17         안득룡       밀양시 부북면 청운리 270
           부북면 무연리
            경남 밀양시
      70             707-2    도     218     218     국토해양부
           부북면 무연리
            경남 밀양시
      71             679-22   답     370     370        곽종삼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569
           부북면 무연리
            경남 밀양시
      72             709-2    도     96      96         밀양시
           부북면 무연리
            경남 밀양시




                                                                                                                               2010.12. 8.(수요일)
      73             711-2    도     155     155        밀양시
           부북면 무연리
                                                                                              서울 광진구 화양동
            경남 밀양시                                               부산시 북구 화명동 2288 코오
      74             678-20   답     208     208        이영애                            이상호     234 화양동현대아파      근저당권
           부북면 무연리                                               롱 하늘채2차아파트 211-805
                                                                                              트101-901
            경남 밀양시
      75             713-2    도     136     136        밀양시
           부북면 무연리
            경남 밀양시
      76             714-2    도     136     41         밀양시
           부북면 무연리
            경남 밀양시
      77             679-23   답      2       2         곽종삼       춘화리 569
           부북면 무연리
제17400호
관
보
2010.12. 8.(수요일)
311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변경없음)
가. 항만명: 울산항
나. 공사의종류: 토목
4. 공사의목적및개요(변경)
가. 목적(변경없음)
: 울산항입출항선박의증가에따라소형선박의계류지를확충하여이용자의편
의및항만효율성제고
나. 공사개요(변경)
◦위치: 울산광역시남구매암동579-7번지전면해상
◦사업비: (당초) 4,117백만원
(변경) 5,199백만원
◦공사내용: (당초) 접안시설(물양장) 100m, 부지매립912.34㎡, 박지준설23,897㎥
(변경) 접안시설(물양장) 100m, 부지매립912.34㎡, 박지준설39,916㎥
5. 공사시행기간(변경없음) : ‘10. 7. 6. ～’12. 1. 5.
6. 기타사항: 관계도서등은울산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게재생략)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26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에따라고시
합니다.
2010년12월8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항
로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마일)
등고
(m)
도색․구
조
년월일
기사
지리광학명목
삼척항
환동해A
호등부표
N
37° 26′05.4″
E 129° 11′35.7″
Fl(4) Y
8s
-
8
6
-
황망대형
2010.
12. 1.
삼척항유류부두
축조공사목적용
등부표신설
○설치목적: 공사구역표시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86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0년12월8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등고
(m)
도색·구조
·높이(m)
신
설
연월일
기사
지리광학명목
까막여등표N  34° 13′ 50.0″
E 127° 16′ 18.6″ Q(3)W10s
12
11
8
13
흑황흑원형
강관콘크리트조
11m
2010.
12. 1.
동방위
표지
제17400호           관           보         2010.12. 8.(수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10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영천시 화룡동 252-1
3. 하 천 명 : 금호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덕성리 354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6㎡
7. 하천수 사용량 : 600㎥/일
8. 허 가 기 간 : 2010. 12. 3. ~ 2015. 11. 31.(1,825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양수장 및 양수시설(30Hp×200mm×1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11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69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삼척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번지
4. 하 천 명 : 마읍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부남리 664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3,000㎥/일
8. 허가기간 : 2010. 12. 2. ~ 2015. 12. 1.(5년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집수관(D65mm, L=30m) : 16공
                  ․취수펌프(45kW) : 3대(예비 1대)
                  ․펌프실(6m×18m) : 1개소
                  ․집수정(D5,600mm, H23.8m) : 1개소
                                           312
제17400호
관
보
2010.12. 8.(수요일)
312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10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0년12월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국농어촌공사영천지사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영천시화룡동252-1
3. 하
천
명: 금호강(국가하천)
4. 점용장소: 경상북도영천시금호읍덕성리354번지일원
5. 점용목적: 농업용수
6. 점용면적: 6㎡
7. 하천수사용량: 600㎥/일
8. 허가기간: 2010. 12. 3. ~ 2015. 11. 31.(1,825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양수장및양수시설(30Hp×200mm×1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11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0년12월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369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삼척시장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삼척시중앙로296번지
4. 하천명: 마읍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삼척시근덕면부남리664번지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3,000㎥/일
8. 허가기간: 2010. 12. 2. ～2015. 12. 1.(5년간)
9. 공작물설치내역: ․집수관(D65mm, L=30m) : 16공
․취수펌프(45kW) : 3대(예비1대)
․펌프실(6m×18m) : 1개소
․집수정(D5,600mm, H23.8m) : 1개소
제17400호                    관        보        2010.12. 8.(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0-55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정보 기술 - 메시지 처리 시스템(MHS): 메시지
 확인 KSXISOIEC10021-5:1999 저장:                              표준안
                                 추상 서비스 정의
                            정보기술 - 메시지 통신처리 시스템
 확인 KSXISOIEC10021-2(1999) -제2부:전체개요                       표준안
                            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를 위한 기초 안전 규정,
 확인      KSXCEIISO60445 표시와 식별 -문자숫자 시스템의 일반 규정을           표준안
                           포함하는 장비의 단자 및 지정 도체단자에 대한 식별
 확인         KSX3505         종단시스템 라우팅 정보교환 프로토콜            표준안
 확인         KSX3504         개방형시스템간 상호접속의 연결형 망서비스를        표준안
                           제공하기 위한X.25 패킷계층 프로토콜의 사용
 확인         KSX3503         정보기술 -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 접속의 커넥션형 표준안
                           네트워크 서비스 정의
 확인         KSX3308         X.25 LAPB호환 DTE의 데이터 링크 절차     표준안
 확인         KSX3303         개방형시스템간 상호접속의 데이터링크 서비스 정의 표준안
 확인         KSX3105         참조점 S와 T에서의 ISDN 1차 접근 접속기     표준안
 확인         KSX3104         26핀 인터페이스 접속기의 대응치수와 접속번호      표준안
                           할당
 확인 KSXISOIECTR10172 연동하는   정보 기술-전기 통신과 시스템간 정보교환-명세를 표준안
                                   네트워크/전송 프로토콜
 확인 KSXISOIECTR10023 LOTOS에서-전기
                            정보   기술       통신과 시스템간 정보교환-
                                     ISO 8072의 형식적 기술      표준안
 확인      KSXISOIEC10028 네트워크정보 기술 -전기 통신과 시스템간 정보교환-       표준안
                                   계층 중간 시스템의 교체 기능의 정의
 확인 KSXISOIEC10021-6:2003 명세정보 기술 - 메시지 처리 시스템(MHS): 프로토콜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55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313
제17400호                 관         보          2010.12. 8.(수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0-22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한국창의투자자문 ㈜                                      2010. 12. 2.
                      가. 5-0-1 투자자문업
                      나. 6-0-1 투자일임업

◉환경부공고제2010-362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해산을 명합니다.
   2010년 12월 8일
               환경부장관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명령
    조합명     소재지       대표자 설립인가일     해산명령 사유
 한국먹는샘물공업 서울시 서대문구 유덕재 ‘98.2.18 휴면조합 지정 후(‘08.12.30) 1년
   협동조합   연희3동 165-14           안에 활동재개신청을 하지 않음

◉국토해양부공고제2010-988호
  경기도고시 제2010-5123(2010. 6. 28.)호에 의거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된 고
양일산2지구 택지개발사업[4공구]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고양일산2지구 택지개발사업[4공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사장 이 지 송
                                     315
제17400호
관
보
2010.12. 8.(수요일)
315
공
고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한국창의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0-1 투자자문업
나. 6-0-1 투자일임업
2010. 12. 2.
◉금융위원회공고제2010-220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0년12월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환경부공고제2010-362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중소기업협동조합의해산을명합니다.
2010년12월8일
환경부장관
중소기업협동조합해산명령
조합명
소재지
대표자
설립인가일
해산명령사유
한국먹는샘물공업
협동조합
서울시서대문구
연희3동165-14
유덕재
‘98.2.18
휴면조합지정후(‘08.12.30) 1년
안에활동재개신청을하지않음
◉국토해양부공고제2010-988호
경기도고시제2010-5123(2010. 6. 28.)호에의거택지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된고
양일산2지구택지개발사업[4공구]이준공되었기에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11조의2 제2항의규정에
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2월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명칭: 고양일산2지구택지개발사업[4공구]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가. 사업시행자의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94(정자동217)
다. 대표자의성명: 사장이지송
제17400호                    관         보         2010.12. 8.(수요일)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정보 기술 - 품목 관리용 무선인식(RFID) - - 제7부 : 표준안
  확인 KSXISOIEC18000-7 433MHz   능동 에어 인터페이스 통신용 파라미터
                       정보기술- 품목 관리용 무선인식(RFID) - 제 4부: 2.45 표준안
  확인 KSXISOIEC18000-4 GHz   에어 인터페이스 통신용 파라미터
                       정보 기술 - 개인 식별 - ISO - 호환 운전면허 - 표준안
  확인 KSXISOIEC18013-1 제1부    : 물리적 특성과 기본 데이터 집합
                       정보기술-품목관리용 무선인식(RFID)-응용요구조건 표준안
  확인 KSXISOIEC18001 프로파일
                       식별 카드 - 레코딩 기술 - 제 7 부 : 자기 띠 -
  확인 KSXISOIEC7811-7 강보자력,                                  표준안
                                 고밀도
                       정보기술 - 자동인식 및 데이터 획득(AIDC) 기술 ― 표준안
  확인 KSXISOIEC19762-3 관련    용어 - 제 3 부: 무선인식(RFID)
                       정보기술 - 자동인식 및 데이터 획득(AIDC) 기술 ―
  확인 KSXISOIEC19762-1 관련 용어 - 제 1 부: 자동인식 및 데이터 획득에         표준안
                      관련된 일반 용어
                       정보기술 - 품목관리용 무선인식(RFID) - 데이터
  확인 KSXISOIEC15961 프로토콜:                                   표준안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확인 KSXISO9778_2001 금융업 - 예금/대출 확인 양식                      표준안
  확인 KSXISO10202-6 거래  금융 거래 카드- 집적 회로 카드를 사용하는 금융          표준안
                            시스템의 보안 - 제6부 : 카드 소지자 확인
  확인 KSXISO10202-3 시스템의금융 거래 카드-집적 회로 카드를 사용하는 금용 거래 표준안
                                보안 - 제3부 : 암호 키 관련성
                       은행 및 관련 금융서비스 -정보상호교한 - 추심 주문 표준안
  확인 KSXISO10043_2001 양식
                       정보기술 - 품목 관리용 무선인식(RFID) - 제 3부 : 표준안
  확인 KSXISOIEC18000-3 13.56 MHz 에어 인터페이스 통신용 파라미터
                       정보기술 - 품목 관리용 무선인식(RFID) - - 제2부 : 표준안
  확인 KSXISOIEC18000-2 135  kHz 이하 에어 인터페이스 통신용 파라미터
                       정보 기술 - 품목 관리용 무선인식(RFID) - 제 1 부 : 표준안
  확인 KSXISOIEC18000-1 기준    아키텍처 및 표준화 대상 파라미터의 정의
  확인 KSXISOIEC15963 태그에정보기술 - 품목관리용 무선인식(RFID) - 무선인식 표준안
                              대한 고유식별
                       정보 기술 - 품목 관리용 무선인식(RFID) - 데이터 표준안
  확인 KSXISOIEC15962 프로토콜        : 데이터 부호화 법칙 및 논리 메모리 함수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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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00호                    관         보           2010.12. 8.(수요일)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22,271.6㎡
  나. 용도별 면적
           구분                  면적(㎡)         비율(%)            비고
    총                계           22,271.6          100.0
    주 택 건 설 용 지                         -              -
        단 독 주 택                         -              -
        공 동 주 택                         -              -
        근 생 시 설                         -              -
    공 공 시 설 용 지                  22,271.6          100.0
        도            로            3,757.5           16.8
        보행자전용도로                         -              -
        근 린 공 원                         -              -
        어 린 이 공 원                       -              -
        일 반 광 장                   2,381.3           10.7      1개소
        완 충 녹 지                   2,688.5           12.1      1개소
        경 관 녹 지                         -              -
        공 공 공 지                         -              -
        주      차     장            2,224.5           10.0      1개소
        학 교 시 설                         -              -
        공 공 청 사                         -              -
        공공시설용지                          -              -
        사회복지시설                          -              -
        상 업 용 지                  11,219.8           50.4      1개소
    기                타                  -              -
        문      화     재                  -              -
5. 준공일자 : 2010년 8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의 구분            규격       연장(m)    면적(m2)          관리처분계획
        계                                   8,827.3
   도           로      폭 12~15m       225    3,757.5 본    시설물을 관리할 국가
                                                       및 지자체에 무상귀속
   완 충 녹 지              1개소         -       2,688.5          〃
   광
   장 장 ( 일 반 광)         1개소         -       2,381.3          〃

   상 수 도               D 80mm        122          -
                       D100mm         46                     〃

            우수관        D450mm        230          -
   하수도
                                                             〃

            오수관        D400mm        1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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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고양시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관계도면은 게재생략)
◉국토해양부공고제2010-990호
                         전환교통 협약대상자 모집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21조 및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150호)에 의거, 전환교통 협약대상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전환교통 지원 목적
  친환경운송수단인 철도로의 운송전환을 촉진하여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Ⅱ. 전환교통 대상 분야
  금년도는 시범사업임을 감안하여 화물 분야 중 컨테이너와 양회 품목에 한정
    ㅇ 컨테이너 : 경북권-부산항, 광주-광양항, 수도권-부산항, 수도권-광양항
    ㅇ 철강 : 수도권-광양항, 수도권-포항항
    ㅇ 양회
                              구간
              도담-오봉-수도권                 도담-흑석리-대전권
             입석리-오봉-수도권                 도담-북전주-전북권
             입석리-수원-수도권                입석리-북전주-전북권
              도담-성북-수도권                 입석리-신녕-경북권
             입석리-성북-수도권                 입석리-약목-영남권
           도담-대전조차장-충북권                 입석리-신성-충남권
              도담-부강-충북권
Ⅲ. 협약 대상자 선정기준
  전환교통보조금 상한 내에서 전환교통협약 대상자가 제시한 단가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사업계
  획서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
Ⅳ.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 (사업계획서)
  1) 교통현황 및 여건 전망
  2) 전환교통 대상사업의 개요
  3) 전환교통 대상 및 경로
  4) 전환교통 목표량 및 추진전략
  5) 전환교통 집행실적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6)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방안
  7) 추진체계
  8) 위의 사항 외에 전환교통 달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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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
  1) 화물 기종점별, 화물종류별 기준물량의 월별 내역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2) 화물 기종점별, 화물종류별 목표물량의 월별 내역 및 이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자료
  3) 그 밖에 협약기관이 협약사업 공고시 사업계획서에 포함하도록 요구한 사항
 3. 철도공사(협약기관) 공모서
  1) 위 시행령 및 규정의 구비서류 외
  2)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각1부
  3) 대표자 이력서 1부
  4)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등록증 1부
  5) 공동협약사업자인 경우 협정서 1부
  6) 서약서 1부
Ⅴ. 협약대상자에 대한 지원 : 전환교통보조금 지원
Ⅵ.협약대상자 선정 일정
 □ 협약사업자 공모 및 사업계획서 접수
  ㅇ 기 간 : ‘10. 12. 8~12. 13.
  ㅇ 제출처 : 한국철도공사 물류마케팅팀 (Tel. 042-615-4112,4116)
 □ 사업자 공모 이후 일정은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www.korail.com)를 참고
Ⅶ.그밖에 필요한 사항
 □ 총 보조금 규모 : 10.3억원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품목 및 노선별 보조금 단가 상한
  ㅇ 컨테이너
                                                       (단위 : 원/개)
                          구 분                     단가
                              40‘F     수출         42,800
       경북권-부산항                         수입         42,300
                             20'F      수출         35,600
                                       수입         35,200
        광주-광양항               40'F      수출         83,400
                                       수입         83,100
                              40‘F     수출         54,400
       수도권-부산항                         수입         54,100
                             20'F      수출         35,100
                                       수입         34,900
                              40‘F     수출         36,300
       수도권-광양항                         수입         36,000
                              20‘F     수출         20,700
                                       수입         20,400
   * 고시되지 않은 품목 및 노선은 협약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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