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분 류 번 호     사 무 명           접수/처리기관(기간)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수수료
                             방법




                                                                                                                      제17172호
     1490000-0115 명장·기능장     방문, *접수:한국산업인력공 1. 기능장려법(제10조)          < 신청서 >                                    수수료
                등 창업자금 대 우편 단(0일)               2. 기능장려법 시행령(제13 창업자금대부신청서                                      없음
                부신청               *처리:한국산업인력공 조 제3항)                 < 민원인 제출서류 >
                                  단(60일)        3. 기능장려법 시행규칙(제 (1) 투자계획서 1부
                                                10조 [별지14])          (2)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명장증서 사본, 기능경기대회 입상 증명 서류, 기능장 자격증 사
                                                                     본 등 기능장려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창업자금 대부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1490000-0126 감시적(단속적)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     1. 근로기준법(제63조)       < 신청서 >                                    수수료
                근로종사자에       우편 (0일)            2. 근로기준법 시행령(제34 감시적(단속적)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신청서                      없음
                대한 적용제외           *처리:지방노동관서    조)                   < 민원인 제출서류 >




                                                                                                                      관
                승인                (10일)         3.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 (1) 구비서류 없음
                                                10조 제1항 [별지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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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0000-0127 재해인정 등의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    1. 근로기준법(제88조 제1     < 신청서 >                                    수수료
                이의에 관한 심 우편 지방노동위원회(0일)         항, 제89조 제1항)         재해인정등의이의에관한심사(중재)신청서                       없음
                사(중재)신청           *처리:지방노동관서,   2.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 < 민원인 제출서류 >




                                                                                                                      보
                                  지방노동위원회(30일) 14조 [별지14호])          (1) 부상 또는 질병 등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1부
                                                                     (2) 이의 등의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1부(필요한 경우에 한함)

     1490000-0128 취업규칙신고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     1. 근로기준법(제93조)       < 신청서 >                                    수수료
                (변경신고)       우편 (0일)            2.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 취업규칙신고(변경신고)서                                   없음
                                  *처리:지방노동관서    15조 [별지15호])         < 민원인 제출서류 >




                                                                                                                      2010. 1.12. (화요일)
                                  (1일)                               (1) 취업규칙 1부(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전과 변경후의 내용을 비
                                                                     교하여 기재한 서류)
                                                                     (2)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을 들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1부
                                                                     (3)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1부(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에만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