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19호                        관          보              2016. 8. 8.(월요일)
  항만공사비 148,716 150,833 3,000 3,000 4,078 4,078 41,500 29,500 41,500 29,500
  지구외도로 9,836 9,836 4,674 4,674 3,827 3,827 445 445 445 445
    구 분 기정2016년변경 기정2017년변경 기정2018년변경 기정2019년변경 기정2020년변경
   총사업비 84,083 43,559 -        9,000 - 12,712 - 23,848 - 37,081
  조사설계비 -         -     -      -        -        -     -    -        -     -
    보상비     -     -     -      -        -        -     -    -        -     -
  단지조성비 25,000 9,000 -         9,000 -           9,000 -    9,000 -        5,000
  항만공사비 58,638 34,114 -        -        -        3,712 - 14,848 - 32,081
  지구외도로       445 445 -        -        -        -     -    -        -     -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10. 관계도서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383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열람
Ⅱ.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지정과 같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 : “지정과 같음”
3. 사업의 목적(변경) : “지정과 같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지정과 같음”
5. 사업의 시행기간(변경) : “지정과 같음”
6.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 : “지정과 같음”
7.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8. 사업시행 지역 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 해당사항 없음(변경없음)
9.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관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10. 공공시설물의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11.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비 고
          합 계                             1,316,319
            도시지역                          1,248,895                 산업단지
           일반공업지역                         1,248,895
            농림지역                            13,827                지구 외 도로
          보전관리지역                            24,951
         공유수면(미지정)                          28,646              지구 외 계류시설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구역명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번호
  기정 - 영보일반산업단지            충청남도 보령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오천면 영보리 일원 1,248,895                  -      1,248,895
                                    106
제18819호                    관          보                     2016. 8. 8.(월요일)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계획(변경없음)
   ① 도로계획(변경없음)
○ 도로계획 총괄표(변경없음)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 연장(m) 면적(㎡) 노선 연장(m) 면적(㎡) 노선 연장(m) 면적(㎡) 노선 연장(m) 면적(㎡)
  합계 5 2,596 55,930 - -        -    2 1,059 16,083 3 1,537 39,847
  중로 2 1,749 45,418 - -        -    1 425 6,640 1 1,324 38,778
  소로 3 847 10,512 - -          -    1 634 9,443 2 213 1,069
○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규모                                   사용 주요 최초 비고
구분 류별 등급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15~ 국지           오천면 오천면 영보리 일반         충청남도 고시
기정 중로 2 1 23 도로 425 영보리               580대 도로          제2009-226
                            산31-1임 공유수면               (2009. 6. 24)
                              오천면 오천면 영보리 일반         충청남도 고시 지구 외
기정 중로 3 610 12 보조간선 1,324     영보리                      제2009-226
                             740-2도 665-9답 도로         (2009. 6. 24) 도로
                 국지           오천면 오천면 영보리 일반         충청남도 고시
기정 소로 3 1 6 도로 83 영보리                 484대    도로       제2009-226
                            산31-1임                    (2009. 6. 24)
                              오천면 오천면 영보리 일반
기정 소로 3 2 4 국지   도로  130      영보리    455-3임   도로
                                                     충청남도 고시
                                                       제2009-226
                              484대                    (2009. 6. 24)
                              오천면     오천면 일반         충청남도 고시 제방
기정 소로 2 A 8~13 국지도로  634      영보리     영보리              제2015-213
                             740-2도 740-9도 도로         (2015. 7. 13) 도로
   ② 주차장계획(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조서
       도면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구 분 표시번호                                면 적 (㎡)       최초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기정 1 주차장 노외주차장 오천면              영보리 389 - 389 충청남도
                          485-1답 일대                 제2012-249
                                                             고시
                                                    (2012. 7. 9)
   ③ 항만계획(변경없음)
○ 항만 결정조서
     도면 시설명 시설의                       면 적(㎡)         최초
구분 표시번호        종 류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기정    1     항만 무역항 오천면   영보리
                      전면해상부 138,667         -        138,667 충청남도     고시
                                                              제2014-105
                                                             (2014. 4. 23)
기정    2     항만 계류시설  오천면 영보리
                (돌핀) 전면해상부 28,646           -        28,646    충청남도 고시
                                                                제2014-105
                                                               (2014. 4. 23)
                                                                               2선석
                             107
제18819호                      관         보             2016. 8. 8.(월요일)
○ 항만세부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
구분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합계                        138,667   -    138,667
    소계     기본시설                35,999   -     35,999

기정 1-1      호안    오천면 영보리 15,697 -
                   전면해상부                      15,697

기정 1-2      도로    오천면 영보리 20,302 -
                   전면해상부                      20,302
    소계 기 능 시 설                 22,387   -     22,387
기정 1-3 배 관 시 설 오천면     영보리 9,448 -
                   전면해상부                       9,448

기정 1-4 중장비하역장 오천면      영보리 3,524 -
                   전면해상부                       3,524

기정 1-5 관 제 시 설 오천면     영보리 9,415 -
                   전면해상부                       9,415
    소계 지 원 시 설                 46,870   -     46,870
기정 1-6 항만지원창고 오천면      영보리 3,957 -
                   전면해상부                       3,957

기정 1-7 사 무 동 오천면       영보리 5,772 -
                   전면해상부                       5,772 충청남도고시 항만시설
                                                      제2014-105호 (공유수면
                  오천면
기정 1-8 차 량 통 관 장 전면해상부 영보리      1,839   -      1,839
                                                      (2014. 4. 23) 매립)

기정 1-9 주 차 장 오천면       영보리 2,457 -
                   전면해상부                       2,457

기정 1-10 연 구 시 설 오천면    영보리 2,811 -
                   전면해상부                       2,811

기정 1-11 부두운영창고 오천면     영보리
                   전면해상부 10,270 -             10,270

기정 1-12 비상발전시설 오천면     영보리 7,900 -
                   전면해상부                       7,900

기정 1-13 변 전 소 오천면      영보리 3,970 -
                   전면해상부                       3,970

기정 1-14 안 전 교 육 장 오천면  영보리 3,937 -
                   전면해상부                       3,937

기정 1-15 소화방재창고 오천면     영보리 3,957 -
                   전면해상부                       3,957
    소계 친 수 시 설                 33,411   -     33,411
기정 1-16 녹       지 오천면  영보리
                   전면해상부 33,411 -             33,411
    합계 계 류 시 설                 28,646   -     28,646 충청남도고시 지구 외
                                                                    계류시설
기정 2-1 돌          오천면  영보리
                핀 전면해상부 28,646 -                      제2014-105호 (공유수면
                                              28,646 (2014. 4. 23) 점사용)
  2) 공간시설계획(변경)
   ① 공원계획(변경없음)
○ 공원 결정조서
      도면 공원명시설의 세분
구분 표시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공원 (원형보존)근린공원 오천면 영보리 56,940 - 56,940 충청남도               고시
                                                      제2009-226
                      455-3임 일대                      (2009. 6. 24)
                                   108
제18819호                         관            보              2016. 8. 8.(월요일)
   ② 녹지계획(변경)
○ 녹지 결정(변경)조서
      도면 시설의
구분 표시번호                 위 치                        면적(㎡)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변경 1 경관녹지 오천면          영보리 산34-11임 309,858 감)175 309,683 충청남도
                 일대 (단지 외곽 지역)                                        제2009-226
                                                                               고시
                                                                     (2009. 6. 24)
기정 1 완충녹지            오천면     영보리           45,201 - 45,201 (2014.   충청남도 고시
                                                                      제2014-105
                     산34-26임 일대                                              4. 23)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표시번호
   1 경관녹지 ∘면적변경 : (감  309,858㎡→309,683㎡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에 따른 면적변경
                          175㎡)
   ③ 공공공지계획(변경)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도면 시설명
구분 표시번호              위 치                     면적(㎡)                   최초
                                     기정        변경 변경후 충청남도          결정일고시 비고
변경 A 공공공지 산34-8임 오천면 영보리 3,576 증)175 3,751                         제2015-213
                           일대                                     (2015. 7. 13)
○ 공공공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표시번호
    1 공공공지 ∘면적변경 : (증  3,576㎡→3,751㎡
                           175㎡)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에 따른 면적변경
  3) 방재시설계획(변경없음)
○ 유수지 결정조서
      도면 시설명 시설의
구분 표시번호                    위     치                면적(㎡)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오천면              영보리 4,676 - 4,676 충청남도
                        485-1답 일대                                   제2009-226
                                                                             고시
                                                                   (2009. 6. 24)
 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와 같음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산업시설용지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 고
                                              위 치        면 적(㎡)
         합 계                   672,436          -         672,436
 기정      A1       A1           672,436          A1        672,436
  ○ 항만시설용지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 고
                                              위 치        면 적(㎡)
         합 계                   138,667          -         138,667
 기정     B1        B1           138,667          B1        138,667
                                       109
제18819호                  관         보           2016. 8. 8.(월요일)
   법              원
◉대법원양형위원회공고제2016-2호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및 제81조의12,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7월 11일 양형위원회 제73차 회의에서 의결된 「절도, 장물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개
합니다. 위 「절도, 장물범죄 수정 양형기준」은 2016년 9월 15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2016년 8월 8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 약어표 ◈
  특정경제범죄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특정범죄가중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절도범죄 양형기준
  절도범죄의 양형기준은 절도(형법 제329조), 야간주거침입절도(형법 제330조), 특수절도(형법 제331
조), 상습절도(형법 제332조, 제329조 내지 제331조), 누범절도 등(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2항, 제5
항, 제6항), 임산물 등 절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제3항, 산림보호법 제54
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법 제9조 제1항), 산림문화자산 절도(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문화재 절도(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항, 제2항), 송유관 석유절도(송유관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방치물 등 절도          - 6월        4월 - 8월        6월 - 1년
    2          일반절도          4월 - 10월     6월 - 1년6월      10월 - 2년
    3          대인절도           6월 - 1년      8월 - 2년        1년 - 3년
    4          침입절도         8월 - 1년6월     1년 - 2년6월     1년6월 - 4년
▷ 상습절도를 구성하는 수 개의 절도범죄가 각각 다른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형량범위가 가장 중한 절
   도범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다만, 위 절도범죄의 특별양형인자를 평가한 후의 형량범위가 상습절도를 구성하는 다른 절도범죄의
   특별양형인자 평가 후의 형량범위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다른 절도범죄의 형량범위를 양형기준상 형
   량범위로 본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
 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양 행위 ○ 생계형 범죄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
 형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 습범인 경우 제외)
 인            유형)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
 자                                       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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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농아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누범
     /기타 ○ 자수                       ○ 상습범인 경우
         ○ 처벌불원
 일 행위 ○ 소극 가담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반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양                                    산림보호법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형 행위자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인 /기타 ○ 심신미약(본인
         ○
           진지한 반성
                   책임 있음)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
 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행 종료 후 10년 미만)
2.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가치가 높은 재산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4년
   2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 상습절도를 구성하는 수 개의 절도범죄가 각각 다른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형량범위가 가장 중한 절
  도범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다만, 위 절도범죄의 특별양형인자를 평가한 후의 형량범위가 상습절도를 구성하는 다른 절도범죄의
  특별양형인자 평가 후의 형량범위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다른 절도범죄의 형량범위를 양형기준상 형
  량범위로 본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 ○     흉기를 휴대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 행위 우
 별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의도하지 않았 ○ 범행을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
 양         던 경우                        우)
 형
 인 행위자 ○ ○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
 자 /기타 ○ 자수                            종 누범
         ○ 처벌불원                      ○ 상습범인 경우
 일 행위 ○ 소극 가담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반
 양 행위자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
 형 /기타 ○ 심신미약(본인
         ○          책임 있음)             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
 인         진지한 반성                      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동상습․누범절도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4년
   2      상습누범절도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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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특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범한 경우(특별
 별           우                        재산에 대한 절도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
 양                                    우 제외)
 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         ○ 농아자
 자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 자수
           ○ 처벌불원
 일         ○ 생계형 범죄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반 행위 ○ 피해 경미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양         ○ 소극 가담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
 형                                    입
 인 행위자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자 /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유형의 정의]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가.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거의 없거나 낮고, 점유의 정도가 느슨하거나 약하며, 재물의 가치가 경미하
     고, 점유 침해 또는 배제의 정도가 약한 절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옥외 방치물 취거
    - 상점에 진열된 상품의 취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제2유형(일반절도)
  ○ 제1, 3, 4유형에 속하지 않는 절도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대인절도)
  ○ 일정한 수법을 이용하여 타인이 그 신체 범위 내에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절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소지품을 잽싸게 채어 달아나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경우(속칭 : 날치기)
    -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타인 몰래 그 소지품을 절취하는 경우(속칭 : 소매치기)
    - 길거리에 쓰러진 취객을 대상으로 그 소지품을 절취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제4유형(침입절도)
  ○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행하는 절도를 의미
     한다.
    ※ 야간이 아닌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
       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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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가. 제1유형(가치가 높은 재산)
  ○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재산에 대한 절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2항의 절도
    - 임산물 절도 중 특정범죄가중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절도
    - 송유관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절도
    - 금융기관(특정경제범죄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현금, 유가증권 또는 귀
      금속 등에 대한 절도
    - 단기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품귀현상이 발생한 물건에 대한 절도
    -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한 절도
  나.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에 대한 절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항의 절도
    - 임산물 절도 중 특정범죄가중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절도
    - 유출될 경우 해당 기업의 흥망 또는 해당 분야의 판도가 바뀔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한 절도
 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가.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양형인자의 정의]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생계형 범죄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궁핍한 가계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경우
    - 치료비, 학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제4유형)
  ○ 제4유형(침입절도) 중 ‘실내 주거공간(피해자가 계속적․반복적․일상적으로 거주하고, 피해자 또
     는 그 가족과 무관한 외부인이 용이하게 출입할 수 없는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하여 절도를 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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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절도범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조직(범죄단체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함)을 구성하여 사전에 범행
     을 모의하고 역할 분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마.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는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고가의 골동품, 귀금속, 고액의 유가증권, 고액의 현금 등을 절취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피
      해(피해자의 피해품에 대한 주관적 가치, 파생적 손해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입힌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는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절도로 인하여 상당히 중한 사회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바.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사.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 2인 이상 합동하여 저지른 범행으로서,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에 이르지 않은 경
     우를 의미한다.
  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산림보호법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 지정산림문화자산을 절취한 경우
  ○ 보호수를 절취하거나 산림보호구역에서 산물을 절취한 경우
  자.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
  ○ 특별재산이 일반적으로 소재하는 장소와 무관한 곳에서 특별재산에 대한 인식 또는 절취 목적이
     없는 절도범행의 기회에 우연히 특별재산에 해당하는 물품을 절취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차.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품의 물색 또는 피해품에 대한 점유의 취득․운반 등에 있어서 단순히 감시소홀 등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수법이나 기술 등을 이용한 경우
    - 일반적으로는 쉽게 이동할 수 없는 피해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도구를 사용한 경우
    - 절도범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조직(범죄단체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함)을 구성하여 사전에 범행
      을 모의하고 역할 분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경우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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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
       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
       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
     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
     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
     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
     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
     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
     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
     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
     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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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Ⅱ.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반복적 범행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
   주요      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우
   참작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 ○ 생계형 범죄
   사유      는 3회 이상 벌금)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
           중함                        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해 회복 없음
                                   ○ 피해 경미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일반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자수
   참작 ○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진지한  반성 없음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이 고령
   사유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
                                     경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반복적 범행
   - 범행 내용, 처벌 전력 및 경합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
    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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