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79호                                       2001.12.17. (월요일)
                액비율                          [별표1]
               나. 전기공사업의 고정자산과 겸업사업의 고정자
                                                  전기공사업무범위(제2조제1호관련)
                산금액비율
                                             가. 전기공사업체에서시공에관련한업무
               다. 전기공사업이외의사업이다른법령등에기준
                                             나. 전기공사의 발주기관에서 전기설비의 계획·설
                자본금이정하여진경우에는기준자본금의비
                                               계·공사감독·유지관리·전기공사관련분야에서
                율
            제28조(진단보고) 진단자는진단보고를별지제12호
                                               전기공사의감리업무
             서식의기업진단보고서에따라진단의뢰자및관련
                                             다. 전기공사관련 해당분야에서 전기공사의 계획·설
             기관에진단결과를보고하여야한다.
                                               계·시험·검사·공사감독·유지관리·연구업무
            제29조 (진단서류의 보존 등) 진단자는 진단서류등을
                                             라. 국가공무원법또는지방공무원법에의한전기직렬
             5년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법
             제32조에 의하여 위임·위탁받은자의요구가있을
                                               에보직된자의전기시설관리및시공에관한업무
             때에는제출하여야한다.
                                             마. 교육 관련법·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고용 보험
                제4 장 민간전기공사의표준도급계약서
                                               법·기능눀학법및학원의설립·운씁에관한법률에
            제30조 (표준도급계약서의 적용) 법 제12조제1항 및
                                               의한전기관련교수·교사의전기시공에관한교육
             씁제9조제2항의규정에의한민간전기공사의표준
             도급계약서는별지13호서식과같이한다.
                                               업무
                       제5 장 보 칙
                                             [별표2]
            제31조(운씁세칙) 지정단체장은이요령의사항에필
                                                     전기관련학과(제4조관련)
             요한세부규정또는지침등을정하여산업자원부장
             관의승인을받아운용할수있다.
                                             가. 전기공학과(전기과포함)
                부 칙
                                             나. 전자·전기공학과(전기전공)
            ①(시행일) 이고시는2002년1 월1 일부터시행한다.
                                             다. 전기·전자공학과(전기전공)
            ②(종전고시의폐지) 이고시시행과동시에전기공사
                                             라. 전기제어공학과(전기전공)
             기술자경력관리운씁규정(산업자원부고시제1999-
             103호 및 제2001-15호), 민간전기공사표준도급계
                                             마. 기계·전기공학과(전기전공)
             약서(산업자원부고시 제1999-104호), 전기공사업
                                             바. 기타전기전공을포함한학과, 학부, 학군
             기업진단요령(산업자원부고시제1999-105호및제
             2000-67호), 전기공사업자단체지정(산업자원부고
                                             [별표3]
             시제1999-83호) 및 전기공사기술자에관한경력관
                                                    면접심사평가등급별환산점수표
             리업무수탁기관지정(산업자원부고시제1999-94
                                                       (제11조제5항관련)
             호)의고시는폐지한다.
                                                                등급별환산점수
            ③(경과조치) 이고시시행전에종전의고시에따라행
                                             질    문    항   목
                                                              A B C D E F
             한산업자원부장관의지정, 지정단체의경력기술자
                                             1.현장실무경험         40 32 24 16 8 0
             인정, 진단자의자본금진단및도급계약을체결한자
                                             2.전문지식및응용능력 20 16 12        4 0
             는이고시에의해지정·인정·진단·체결된것으
                                             3.전기일반상식         20 16 12 8 4 0
             로본다(이고시시행전에종전의고시에의거기술
                                             4.기술자로서의지도관리 10 8 6 4 2 0
             자인정을신청한자및자본금진단을신청한자가
                                               능력
                                             5.기술자로서의자질및품위 10 8 6 4 2 0
             이고시시행후에인정및진단을받은경우를포함
                                                 합     계      100 80 60 40 20 0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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