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2-47호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07월01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7. 1. ~ 2022. 7. 15.(15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1
이준석
1972.09.16.
0178200274100005879
31,860,000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378 길
2
조병득
1965.11.08.
0178200274100004807
31,860,000
대구 서구 서대구로25 길
3
김홍길
1958.12.17.
0178210274100003821
3,460,000
경북 경주시 한빛길20 번길
4
0178200274100008869
12,760,000
5
박태호
1971.03.03.
0178200274100004766
5,310,000
경북 경산시 진량읍 공단5 로4 길
6
최길운
1962.01.14.
0178200274100004764
5,310,000
경북 구미시 박정희로 76
7
0178200274100008544
37,020,000
8
0178200274100001029
49,620,000
9
노형직
1982.02.19.
0178200274100008152
1,045,800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38 길
10
김진웅
1982.11.14.
0178200274100004759
6,157,500
경북 구미시 인동16길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11
㈜초원회원권
170111-0447***
0178200274100004878
1,313,600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2
담디엔씨㈜
170111-0626***
0178200274100008281
4,852,500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13
㈜아서행
110111-4006***
0178200274100008280
2,588,000
대구 중구 남산로
14
㈜신동해주택건설
174711-0051***
0178200274100009995
8,895,000
경북 영천시 담안4 길
15
㈜화영플라워
170111-0591***
0178200274100010774
1,162,000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647 길
16
이명환
1961.01.11.
0178200274100010972
21,132,000
경북 구미시 도봉로
17
전민표
1961.07.16.
0178200274100010973
17,430,000
대구 북구 구암로
18
나오양
1977.01.30.
0178220274100001582
31,860,000
서울 용산구 후암로28 다길
19
김진구
1975.06.04.
0178220274100001583
457,740
대구 달서구 용산로
20
김혜경
1969.02.18.
0178220274100001584
21,157,200
경북 경산시 성암로3 길
21
지연희
1980.10.08.
0178220274100001585
1,780,480
대구 북구 대현남로6 길
22
㈜엠제이피
170111-0711***
0178220274100001586
3,805,600
경북 구미시 송동로
23
권재인
1992.08.26.
0178220274100001588
2,024,730
경북 안동시 송천2 길
24
박병익
1992.07.15.
0178220274100001560
2,000,000
울산 남구 삼산중로
25
이동숙
1967.06.05.
0178220274100001729
4,700,480 울산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26
박재봉
1966.09.06.
0178220274100001730
6,140,000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묘촌1길 
27
손정현
1980.04.09.
0178220274100001731
26,300,000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의길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4, 1207)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
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28
이한영
1961.11.20.
0178220274100001732
856,960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동로67번길
29
이흥숙
1966.01.11.
0178220274100001733
4,545,500 울산 울주군 범서읍 대리로
◉국토교통부고시제2022-380호
아파트대피공간대체시설인정변경고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2-124호(2022. 3. 11.)로 고시
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07월01일
국토교통부장관
1.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인정업체
㈜헤파이스
㈜피난테라스
대 표 자
김학찬
서영수
공장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동림로 
43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8로 
5, 10동 1001호
2. 기타 사항
본 제품의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서 및 설계도서 등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정보마당
(http://www.molit.go.kr)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여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2-48호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당사자가 과태
료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07월01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7. 1. ~ 2022. 7. 15.(15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1
나오양
1977.01.30.
0178220274100001582
31,860,000
서울 용산구 후암로28 다길
2
김진구
1975.06.04.
0178220274100001583
457,740
대구 달서구 용산로
3
김혜경
1969.02.18.
0178220274100001584
21,157,200
경북 경산시 성암로3 길
4
지연희
1980.10.08.
0178220274100001585
1,780,480
대구 북구 대현남로6 길
5
㈜엠제이피
170111-0711***
0178220274100001586
3,805,600
경북 구미시 송동로
6
권재인
1992.08.26.
0178220274100001588
2,024,730
경북 안동시 송천2 길
7
이동숙
1967.06.05.
0178220274100001729
4,700,480 울산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8
박재봉
1966.09.06.
0178220274100001730
6,140,000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묘촌1길 
9
손정현
1980.04.09.
0178220274100001731
26,300,000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의길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4, 1207)
5. 공고내용 : 과태료 분할납부금 체납에 따라 분할납부 취소 통지 및 일괄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
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10
이한영
1961.11.20.
0178220274100001732
856,960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동로67번길
11
이흥숙
1966.01.11.
0178220274100001733
4,545,500 울산 울주군 범서읍 대리로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38호
사설항로표지신설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01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고시 대상】
- 사설항로표지: 노곡항대도건설등부표
-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등부표 1기) 신설에 대한 고시
- 관련법령:「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구 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
기간
신설
노곡항대도건설
등부표
 37-11-58.8N
 129-20-40.3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2. 6. 22 공사용
'22. 6.22~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37호
지형도면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0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국도국도26호선
군산
~
대구
합천군
야로면
덕암리
12,662
합천군
야로면
덕암리
산1-3
합천군
야로면
덕암리
32-2
합천군
야로면 
덕암리
0.26
2. 공사명 : 국도26호선 고령 산주지구 병목지점 개선공사
3.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및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5-740-2667)에서 열람 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22-389호
철강구조물공장인증서발급및취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6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철강구조물제작 공장의 인증분
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발급·취소 고시합니다.
2022년07월01일
국토교통부장광
철강구조물공장 공장인증서 발급 및 취소
구분
업체명
(법인번호)
공장인증
대표자
주소
비고
번 호
분야등급
인증서 
발급
청우중공업㈜
(180111-*******) 제2022-5호건축1급
허성옥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공단2로 220
인증서 
취소
청우중공업㈜
(180111-*******)
제2021-1호건축2급
허성옥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공단2로 220
◉안동대학교공고 제2022-7호
관인 등록 및 폐기
  '안동대학교 대학회계 안동형일자리사업단 분임지출관인’ 직인이 마모되어 다시 재작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제37조(재등록 및 폐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일
안동대학교총장
□ 관인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2022년  6월  28일
안동대학교대학회계
안동형일자리사업단
분임지출관인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2022년  6월  28일
안동대학교대학회계
안동형일자리사업단
분임지출관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72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적 등급제가 아닌 ‘에너지 사용량 등급’ 도식을 삭제하고 대체 도식을 신설하는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에너지사용량등급 표현 도식을 삭제하고, 지역별(시·도) 동일 면적 구간의 표준에너지
   사용량 대비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비율 표기 도식을 신설하는 등 서식을 간소화(별지
   제3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8월 10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우리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입법예고란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참조 : 녹색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
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4091, fax 044-201-5574)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2-67호
　「화학물질관리법」제13조, 시행규칙제8조및별표1에따른「유해화학물질시약등택배안전용기
및포장등에관한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19-14호, 2019. 12. 31.)을일부개정함에있어「행
정절차법」제46조에따라그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7월01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제13조, 같은법시행규칙제8조및별표1에따라위임된택배운송금지물질지
정과관련하여현행법령에맞게개선·보완하고자함. 아울러, 그간제도운영과정에서나타난개선사
항을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택배운송금지물질의지정기준을구체적으로규정하고, 연계된유해화학물질지정고시*의변경사
항을즉시반영될수있도록개선하는것으로규제미해당(안제3조, 별표1)
    * 「사고대비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한물질·금
지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나. 상위법령의위임조항, 재검토기한현행화등을통해재정비하려는것으로규제미해당(안제1조등)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시약등택배안전용기및포장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안에의견이있는
개인및기관, 단체는'22. 7. 20.(수)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
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사고예방심
사2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라. 보내실곳: 화학물질안전원사고예방심사2과
○주소: (28146) 충북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11로270
○팩스: 043-830-4399
○전자우편: dyjeon@korea.kr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671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0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규모 확대 시에도 국가 R&D 투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령」[별표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을 수정하여 초기 
중견기업의 기관부담금 연구개발비비율을 중소기업수준으로 규정하고자 함
또한, 국제협력의 활성화 및 국가연구개발의 개방성 제고를 위해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령」상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내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추가(안 별표 1)
나. 연구비 사용용도 내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신설(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2
- 전자우편 : hissoti@korea.kr
- 팩스 : 044-202-60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전화 
044-202-6957, 
팩스 
044-202-60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2-32호
과태료(가산금 및 중가산금)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가산금 및 중
가산금 포함) 고지서를 우편(등기)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
지가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0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대상
연번
업 소 명
대표자
체납액(원) 
위반법명
체납자 주소
1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
김동환
4,445,000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35286)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993-1, 2층
2. 공고기간: 2022. 7. 1. ∼2022. 7. 15.(15일)
3. 처분근거: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제1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4. 공고내용: 과태료(가산금및중가산금포함) 납입고지서가수취인불명,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
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공고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
니다.
5. 문의처: 원자력안전위원회운영지원과
(서울특별시중구소월로3(남창동), 롯데손해보험빌딩13층, 02-397-7243)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49호
                             행정처분 공고
「화장품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0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화장품 책임판매
                   아르떼컴퍼니         이*근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102길38 1층 102호
  (제21692호)


2. 처분사항
○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2022. 7. 15. ~ 2022. 10. 14.)
 - 해당품목: ‘어성초비누’, ‘유황비누’, ‘아토비누’, ‘모낭비누’, ‘알로에비누’


3. 처분사유
○「화장품법」제13조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2조 관련 [별표 5]에 따라 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
   고,
- 상기 업체는 화장품 ‘어성초비누’, ‘유황비누’, ‘아토비누’, ‘모낭비누’, ‘알로에비누’
  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및 기능성화장품이 아님
  에도 불구하고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화장품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 제2호 가목, 나목
○「화장품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거목 1)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
 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
   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2-2640-1306)
◉인사혁신처고시제2022-5호
2022년하반기적용재산공개대상공직유관단체임원고시
　공직자윤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유관단체 임원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7월01일
인사혁신처장
공개 대상 임원의 범위
기관∙단체명
1. 총재∙부총재∙감사, 
     금융통화위원회 추천직 위원
1
한국은행
2. 원장∙부원장∙부원장보∙감사
1
금융감독원
3. 회장∙상임감사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기관장∙부기관장∙상임감사(공기업)
1
(주)강원랜드
  
2
(주)에스알
　
3
(주)한국가스기술공사
  
4
그랜드코리아레저(주)
  
5
대한석탄공사
  
6
부산항만공사
  
7
여수광양항만공사
  
8
울산항만공사
  
9
인천국제공항공사
  
10
인천항만공사
  
1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2
주택도시보증공사
  
13
한국가스공사
  
14
한국공항공사
  
15
한국광해광업공단
  
16
한국남동발전(주)
  
17
한국남부발전(주)
  
18
한국도로공사
  
19
한국동서발전(주)
  
20
한국마사회
  
2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2
한국부동산원
  
23
한국서부발전(주)
  
24
한국석유공사
  
25
한국수력원자력(주)
  
26
한국수자원공사
  
27
한국전력공사
  
28
한국전력기술(주)
29
한국조폐공사
  
30
한국중부발전(주)
  
31
한국지역난방공사
　
32
한국철도공사
　
33
한국토지주택공사
　
34
한전KDN(주)
　
35
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
　
36
해양환경공단
5. 기관장
1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2
(재)강원도경제진흥원
  
3
(재)강원테크노파크
　
4
(재)경남테크노파크
　
5
(재)경북문화재단
  
6
(재)경북테크노파크
　
7
(재)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8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
  
9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10
(재)광주그린카진흥원
  
11
(재)광주테크노파크
  
12
(재)김해문화재단
  
13
(재)대구테크노파크
  
14
(재)부산연구원
  
15
(재)부천문화재단
  
16
(재)부천산업진흥원
  
17
(재)서울시립교향악단
  
18
(재)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
  
19
(재)성남산업진흥원
  
20
(재)안양문화예술재단
  
21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2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23
(재)인천문화재단
  
24
(재)전남테크노파크
  
25
(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26
(재)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27
(재)전북테크노파크
  
28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29
(재)제주테크노파크
  
30
(재)중소기업연구원
  
31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32
(재)충남연구원
  
33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34
(재)충남테크노파크
35
(재)포항테크노파크
  
36
(재)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37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38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39
(재)한국저작권보호원
　
40
(주)벡스코
  
41
(주)엑스코
　
42
(주)인천투자펀드2
　
43
(주)제인스
　
44
(주)중소기업유통센터
　
45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46
강원도강릉의료원
　
47
강원도개발공사
　
48
강원도속초의료원
　
49
강원도원주의료원
　
50
강원신용보증재단
　
51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5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3
게임물관리위원회
　
54
경기관광공사
　
55
경기교통공사
　
56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57
경기도의료원
　
58
경기도장애인체육회
　
59
경기도체육회
　
60
경기신용보증재단
　
61
경기연구원
　
62
경기주택도시공사
　
63
경기콘텐츠진흥원
　
64
경기평택항만공사
　
65
경남개발공사
　
66
경남신용보증재단
　
67
경북대학교병원
　
68
경북신용보증재단
　
69
경상국립대학교병원
　
70
경상남도마산의료원
　
71
경상남도체육회
　
72
경상북도개발공사
　
73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74
경상북도안동의료원
　
75
경상북도체육회
　
76
경상북도포항의료원
7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78
고양도시관리공사
　
79
고양문화재단
　
80
공무원연금공단
　
81
과천도시공사
　
82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83
광명도시공사
　
84
광주과학기술원
　
85
광주광역시도시공사
　
86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87
광주광역시체육회
　
88
광주도시관리공사
　
89
광주신용보증재단
　
90
구리농수산물공사
　
91
구리도시공사
　
92
국가과학기술연구회
　
93
국가철도공단
　
94
국가평생교육진흥원
　
95
국립공원공단
　
96
국립광주과학관
　
97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98
국립대구과학관
　
99
국립부산과학관
　
100
국립생태원
　
101
국립암센터
　
102
국립중앙의료원
　
103
국립해양생물자원관
　
104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105
국민건강보험공단
　
106
국민연금공단
　
107
국방과학연구소
　
108
국방기술품질원
　
109
국방전직교육원
　
110
국제방송교류재단
　
111
국토안전관리원
　
112
군포도시공사
　
113
군포문화재단
　
114
근로복지공단
　
115
기술보증기금
　
116
기초과학연구원
　
117
김대중컨벤션센터
　
118
김포도시관리공사
119
김해시도시개발공사
　
120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121
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
　
122
남양주도시공사
　
123
노사발전재단
　
124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125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126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27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128
대구도시공사
　
129
대구도시철도공사
　
130
대구시설공단
　
131
대구신용보증재단
　
132
대구환경공단
　
13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4
대전관광공사
　
135
대전광역시체육회
　
136
대전교통공사
　
137
대전도시공사
　
138
대전신용보증재단
　
139
대전테크노파크
　
140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14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42
대한법률구조공단
　
143
대한장애인체육회
　
144
대한적십자사
　
145
대한체육회
　
146
도로교통공단
　
147
독립기념관
　
148
동북아역사재단
　
149
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
　
15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51
부산관광공사
　
152
부산광역시의료원
　
153
부산광역시체육회
　
154
부산교통공사
　
155
부산도시공사
　
156
부산신용보증재단
　
157
부산울산고속도로 주식회사
　
158
부산환경공단
　
159
부천도시공사
　
160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161
사회복지법인 숭덕원
　
162
산림조합중앙회
　
163
산업연구원
　
164
새만금개발공사
　
165
서민금융진흥원
　
166
서울관광재단
　
167
서울교통공사
　
168
서울대학교
　
169
서울대학교병원
　
170
서울대학교치과병원
　
171
서울문화재단
　
172
서울산업진흥원
　
173
서울시복지재단
　
174
서울시설공단
　
175
서울신용보증재단
　
176
서울에너지공사
　
177
서울연구원
　
178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179
서울주택도시공사
　
180
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
　
181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182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183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184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185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186
서울특별시체육회
　
187
성남도시개발공사
　
188
성남시의료원
　
189
성남시청소년재단
　
190
성동문화재단
　
191
세종도시교통공사
　
192
세종신용보증재단
　
193
세종테크노파크
　
194
세종학당재단
　
19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96
수원시청소년재단
　
197
시청자미디어재단
　
198
시흥도시공사
　
199
신용보증기금
　
200
신용보증재단중앙회
　
201
신용회복위원회
　
202
아동권리보장원
203
안산도시공사
　
204
안양도시공사
　
205
양평공사
　
206
영양고추유통공사
　
207
예금보험공사
　
208
예술경영지원센터
　
209
예술의전당
　
210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211
용인도시공사
　
212
용인문화재단
　
213
우체국물류지원단
　
214
울산과학기술원
　
215
울산광역시도시공사
　
216
울산테크노파크
　
217
의왕도시공사
　
218
인천관광공사
　
219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인력개발센터
　
220
인천광역시의료원
　
221
인천교통공사
　
222
인천대학교
　
223
인천도시공사
　
224
인천신용보증재단
　
225
인천종합에너지(주)
　
226
인천테크노파크
　
227
재단법인 강원도일자리재단
　
228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229
재단법인 경기아트센터
　
230
재단법인 김포시청소년재단
　
231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232
재단법인 대구기계부품연구원
　
233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234
재단법인 춘천문화재단
　
235
재단법인 충북문화재단
　
236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237
재단법인강원문화재단
　
238
재단법인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39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240
재단법인경기도일자리재단
　
241
재단법인경기문화재단
　
242
재단법인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243
재단법인광주광역시광주문화재단
　
244
재단법인국립극단
245
재단법인국악방송
　
246
재단법인김해시복지재단
　
247
재단법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248
재단법인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249
재단법인대전세종연구원
　
250
재단법인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251
재단법인문화엑스포
　
252
재단법인부산문화회관
　
253
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254
재단법인서울장학재단
　
255
재단법인서울특별시서울기술연구원
　
256
재단법인성남문화재단
　
257
재단법인성북문화재단
　
258
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
　
259
재단법인수원문화재단
　
260
재단법인시흥산업진흥원
　
261
재단법인울산문화재단
　
262
재단법인울산정보산업진흥원
　
263
재단법인인천연구원
　
264
재단법인자동차융합기술원
　
265
재단법인전라남도문화재단
　
266
재단법인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267
재단법인제주문화예술재단
　
268
재단법인창원문화재단
　
269
재단법인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270
재단법인한국도자재단
　
271
재단법인한국에너지재단
　
272
재외동포재단
　
273
전남개발공사
　
274
전남대학교병원
　
275
전라북도군산의료원
　
276
전라북도남원의료원
　
277
전북개발공사
　
278
전북대학교병원
　
279
전북신용보증재단
　
280
전쟁기념사업회
　
281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282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83
제이디씨예래리조트 주식회사
　
284
제주관광공사
　
285
제주에너지공사
　
286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87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288
주식회사 비채누리개발
　
289
주식회사 킨텍스
　
290
㈜제주국제컨벤션센터
　
291
중소기업은행
　
292
중소기업중앙회
　
29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94
축산물품질평가원
　
295
춘천도시공사
　
296
충남대학교병원
　
297
충남문화재단
　
298
충남신용보증재단
　
299
충북개발공사
　
300
충청남도개발공사
  
301
충청남도서산의료원
  
302
충청남도홍성의료원
  
303
충청북도청주의료원
　
304
충청북도충주의료원
  
305
태권도진흥재단
  
306
통영관광개발공사
  
307
파주도시관광공사
  
308
평택도시공사
  
309
포천도시공사
  
310
하남도시공사
　
311
학교법인한국기술교육대학교
  
312
학교법인한국폴리텍
　
313
한국가스안전공사
  
314
한국개발연구원
  
315
한국건강가정진흥원
  
316
한국건강증진개발원
  
317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18
한국고용노동교육원
  
319
한국고용정보원
  
320
한국고전번역원
  
321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32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323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324
한국과학기술연구원
  
325
한국과학기술원
　
32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27
한국과학기술지주(주)
  
328
한국과학창의재단
329
한국관광공사
  
33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31
한국교육방송공사
  
332
한국교육학술정보원
  
333
한국교통안전공단
  
334
한국국방연구원
  
335
한국국제교류재단
  
336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337
한국국제협력단
  
338
한국국토정보공사
　
339
한국국학진흥원
　
340
한국기계연구원
  
341
한국기상산업기술원
  
34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34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4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45
한국농어촌공사
  
346
한국농업기술진흥원
  
347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348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349
한국디자인진흥원
  
350
한국로봇산업진흥원
  
351
한국만화영상진흥원
  
352
한국무역보험공사
  
353
한국문학번역원
　
35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355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35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57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358
한국문화정보원
  
359
한국발명진흥회
　
360
한국방송공사
  
36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36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363
한국벤처투자(주)
　
364
한국보건복지인재원
　
36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6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67
한국보건의료연구원
　
368
한국보육진흥원
　
36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370
한국사회보장정보원
37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372
한국산림복지진흥원
　
37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374
한국산업단지공단
　
37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76
한국산업은행
　
377
한국산업인력공단
  
378
한국생명공학연구원
　
379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80
한국석유관리원
　
381
한국세라믹기술원
　
382
한국소비자원
　
383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384
한국수산자원공단
　
385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386
한국수출입은행
　
387
한국승강기안전공단
　
388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389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390
한국식품연구원
  
391
한국에너지공단
　
39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93
한국여성인권진흥원
　
394
한국연구재단
　
395
한국영상자료원
　
396
한국예술인복지재단
　
397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98
한국원자력안전재단
　
399
한국원자력연구원
　
400
한국원자력의학원
　
401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402
한국원자력환경공단
　
40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404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405
한국인터넷진흥원
　
406
한국임업진흥원
　
407
한국자산관리공사
　
408
한국자활복지개발원
　
409
한국잡월드
　
410
한국장애인개발원
  
41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12
한국장학재단
413
한국재료연구원
　
414
한국재정정보원
　
415
한국저작권위원회
　
416
한국전기안전공사
　
417
한국전기연구원
　
41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419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42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421
한국주택금융공사
　
422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423
한국지방세연구원
　
42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25
한국직업능력연구원
　
426
한국천문연구원
　
427
한국철도기술연구원
　
428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429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430
한국콘텐츠진흥원
　
431
한국탄소산업진흥원
　
432
한국투자공사
  
433
한국표준과학연구원
　
434
한국학중앙연구원
　
435
한국한의약진흥원
　
436
한국한의학연구원
　
437
한국항공우주연구원
　
438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39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44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41
한국해양수산연수원
　
442
한국해양진흥공사
　
443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444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445
한국화학연구원
　
446
한국환경공단
　
447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48
한국환경연구원
　
449
한아프리카재단
　
450
화성도시공사
변동일: 2022. 7. 1.
※ 해당 임원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의한 재산등록 의무자일 경우만 재산공개 대상자에 해당됨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28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01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상범
1941.**.**
남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1986.06.20
외국국적취득
이영희
1958.**.**
여성
미국
전라북도 순창군 ****
2010.12.15
외국국적취득
양동임
1954.**.**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21.03.05
외국국적취득
박지훈
1996.**.**
남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20.11.13
외국국적취득
이기풍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1.08.17
외국국적취득
이지우
1983.**.**
여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20.02.03
외국국적취득
정영수
195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3.07.11
외국국적취득
김정화
1978.**.**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서구 ****
2015.01.21
외국국적취득
박희경
1961.**.**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07.08.01
외국국적취득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22-165호
국고금체납자공시송달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독촉)에 의거 부과한국유재산 사용료 등을 체납하여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폐분부재 등의 사유로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07월01일
전남지방우정청장
1. 제 목 : 국고금 체납자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독촉)
  나.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
  다.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2.7.1.~ 7.15.)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단위 : 원)
5. 공고기간 내에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가까운 금
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
제징수하거나 강제집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062)600-47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성 명
주  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주식** ****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번길 *
191024369외 2건
12,452,870
국유재산사용료
◉서울가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 공고 제2022-2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서울가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학교회계출납원인 등록을 위하여 공인을 각인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일                     
서울가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서울가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학교회계출납원인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2년 7월 1일
서울가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학교회계출납
원인
서울가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학교회계출납
원인전자이미지각인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22-286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공람
　학교시설사업(부산혜원학교다목적강당증축) 시행계획에대해토지소유자등이해관계자의의견을듣
고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6조의규정에따라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공
람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7월01일
부산광역시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사회복지법인베데스다이사장신남수
ㅇ주소: 부산광역시강서구공항로1319(대저1동)
2. 학교의종류및명칭: (사립)특수학교, 부산혜원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1동393-5번지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사업개요
ㅇ사업의종류및명칭
- 종류: 도시계획(학교)시설사업
- 명칭: 부산혜원학교다목적강당증축
ㅇ사업면적및규모
- 부지면적: 당초2,765.0㎡, 변경2,796.0㎡
- 건축면적: 당초1,052.62㎡, 변경1,602.13㎡
- 연면적: 당초2,994.26㎡, 변경3,600.20㎡
ㅇ사업재원: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사립학교보조금)
ㅇ시행기간: 2022. 8월∼2023. 8월
5. 학교시설사업의목적과그시설의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ㅇ목적: 다목적강당을증축하여쾌적한교육환경조성및교육여건을개선.
ㅇ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특수학교증축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조서: (붙임1) 참조
7. 수용또는사용할건물의조서: 없음
8.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정착물조서: 없음
9. 분묘등의정리를위한계획: 없음
10. 공람(열람) 기간및장소
ㅇ공람(열람) 기간: 2022년7월1일∼2022년7월14일(14일간)
ㅇ공람(열람) 장소: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국시설과, 부산혜원학교행정실
12. 의견제출
ㅇ제출기한및장소: 열람기간내열람장소에제출
ㅇ제출방법: 서면제출
ㅇ제출의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에대한관련의견
13. 기타
ㅇ기타자세한사항은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국시설과(☎051-860-0784) 및부산혜원학교행정실
(051-796-641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붙임1)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조서
(붙임2)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정착물조서: 없음
(붙임3) 분묘등의정리를위한계획: 없음
번
호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소유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1
393-4
학
324
322
324 사회복지법인
베데스다
부산광역시강서구
대저1동393-20
　
　
　
　
2
393-5
학
1,247
1,235
1,245 사회복지법인
베데스다
부산광역시강서구
대저1동393-20
3
393-17
학
1,218
1,178
1,218 사회복지법인
베데스다
부산광역시강서구
대저1동393-20
4
395-13
대
9
9
9 부산광역시
5
2523
도로
31,050
21
-
부산광역시
합계
33,848
2,765
2,796
◉국토교통부고시제2022-38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경미한변경(인천검단AA10-2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및『주택법』제15조제4항에따라인천검단AA10-2BL 공공주택건설(영구
임대, 국민임대) 사업계획에대하여경미한사항변경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7월0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인천검단AA10-2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 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직무대행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김현준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좌동
3. 사업개요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인천검단택지개발지구내
AA10-2BL
좌
동
-
나. 사업면적(㎡)
38,625.00
좌
동
다. 대지면적(㎡)
38,625.00
좌
동
라. 연면적(㎡)
86,476.74
86,567.69
증90.95
마. 사업규모
아파트6개동(국민임대
854세대, 영구임대298세대,
24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아파트6개동(국민임대854세대,
영구임대298세대, 24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
4. 사
업
비:
192,505,436천원(주택도시기금56,198,880천원) (변경없음)
5. 사업기간:
2019. 12. ～2023. 12. (변경없음)
6. 기
타: 관계도서는인천시건축계획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032-890-536
3)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함.
끝.
◉환경부고시제2022-128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작성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
　환경부고시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9-77호, 2019.5.1.)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07월01일
환경부장관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작성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중“2019년7월1일”을“2022년7월1일”로한다..
별표1을별지와같이개정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별표1]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작성내용(제2조관련)
1. 정화대상지역및정화방법․종류
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을운영하는과정에서오염물질이인근지하수계로누출된경우는환경부장
관이고시한「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작성에관한규정」의오염범위, 오염원인에대한평가, 오
염방지대책항목을적용하여결정
나. 지하수오염관측정의수질측정결과가수질기준을초과하여지하수정화명령을받은경우는「지하
수법시행령」제26조의3제1항에따라시장․군수에게제출한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를토대로결
정
다. 정화대상지역은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제시한오염범위를기초로선정하고, 구체적정화범위는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위치․면적이표기된축척5천분의1 지형․지적도에도시하여관련자료와
함께제출(비용부담적용대상지역범위산정자료및도면포함)
라. 지하수오염관측정의지하수수질기준초과항목, 누출오염물질총량․종류․농도등을고려하여
지하수정화기준을만족할수있는정화공법을채택제시
마. 채택된정화공법에대하여정화공법명, 정화방법및절차, 정화효율, 정화후수질개선효과등의
검토에필요한기술적입증자료와현장적용성시험(또는실내시험) 결과를제시
2. 오염지하수정화목표
가. 「지하수법시행규칙」제30조, 제34조의기준이내정화목표치를설정
3. 정화사업규모및정화사업기간
가. 정화사업에필요한오염지하수량, 정화시설용량․설치면적등정화사업의규모를제시
나. 오염현황과채택한정화방법을고려하여예상정화기간을산정·제시하고진행단계별세부일정표
를제출
4. 소요사업비
가. 분야별소요사업비의세부내역을제시하고이를합산하여총소요사업비를산출
5. 재원조달방법
가. 정화사업에필요한부지확보, 소요장비조달방법, 운영자금조달방법등으로구분제시
6. 비상대책
가. 정화작업이계획대로수행되지아니할경우를대비하여예비대안을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