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382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변경)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1-374호(2021.08.31.)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방
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건축
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9월0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ㅇ 변경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아파트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123, 
1098-1, 1141-234
8,797 
325.03 
1,020.22 
복지회관
607.75 
1,133.54 
독신자숙소
258.03 
777.38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아파트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123, 
1098-1, 1141-234, 1097-1
9,160 
325.03 
1,020.22 
복지회관
607.75 
1,133.54 
독신자숙소
258.03 
777.38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381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9월0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통합생활관
경기도 양주시 남면 신산리 
61-2, 61-4, 62-1, 62-4, 62-7, 
62-8, 62-9, 62-10, 62-11, 63, 
63-1, 63-2, 64-2, 64-3, 64-6,
64-7, 64-8, 64-9, 64-10, 
64-11, 64-12, 64-13, 201, 
201-7, 201-8, 구암리 35-2, 
35-3, 35-4, 35-8, 35-9, 
35-10, 35-11, 36-1, 36-3, 
36-4, 36-5, 36-6, 36-7
113,762
1,157.04 
3,487.44 
여성편의시설
27.00 
27.00 
치장창고
97.18 
97.18 
훈련물자창고1
169.61 
169.61 
반납(물자)창고
52.70 
52.70 
목재창고
21.09 
21.09 
청춘책방
55.37 
55.37 
궤도차량정비고
322.68 
418.07 
훈련물자창고2
54.00 
54.00 
운영창고1_컨테
(통합정비고뒤)
27.00 
27.00 
운영창고2_컨테
(통합정비고뒤)
27.00 
27.00 
운영창고3_컨테
(통합정비고뒤)
27.00 
27.00 
운영창고4_컨테
(통합정비고뒤)
12.22 
12.22 
운영창고5_컨테
(통합정비고뒤)
27.00 
27.00 
운영창고6_컨테
(통합정비고뒤)
17.40 
17.40 
정비창고1_컨테
(사열대옆)
27.00 
27.00 
정비창고2_컨테
(사열대옆)
27.00 
27.00 
정비운영창고1
(부식고 뒤편)
27.00 
27.00 
정비운영창고2
(부식고 뒤편)
27.00 
27.00 
부식분배소a
175.96 
175.96 
세차건물 
폐수처리시설
29.25 
29.25
◉방위사업청공고제2021-111호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따라국가채권납입고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9월08일
방위사업청장
1. 납부자 : 정용태(560325-1******)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소사로 35)
2. 납부할 금액 : USD 109,174.70(원금 및 판결이자, 2021.09.08. 기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62177 판결에 의한 금액
* 이자는 납부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원화로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별도 문의 바랍니다.
3. 수입과목 : 계약보증금(위약금), 하자구상금(기타경상이전수입)
4. 납부기한 : 2021년 09월 23일
5. 납부방법 : 계좌입금
가. 입금계좌번호 : 우리은행 1081-000-632513
나. 예금주명 : 방위사업청
6. 납부 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 재무팀(02-2079-6678, 6677)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383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0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00비행장 통합이전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세종특별자치시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00비행장
통합이전
사업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월하리
70, 71-1, 78, 79, 85-1, 
86-2, 109-20, 109-21, 
109-22, 109-24, 109-25, 
109-26, 109-28, 109-29, 
109-30, 109-31, 109-33, 
109-34, 109-68, 109-71, 
135-2, 141-5, 142-5, 
362-2, 366-1, 381-2, 
461-3, 1200, 1200-3, 
1201-2, 1202-2, 1203, 
1204, 1205, 1206, 1207, 
1208, 1209-2, 1209-1, 
1210, 1211, 1212, 1213, 
1214, 1215, 1216, 1217, 
1218, 1219, 1220-1, 
1221-1, 1222, 1223, 1224, 
1225, 1226, 1227, 1228, 
1229, 1230, 1231, 1232, 
1233, 1234, 1235, 1236, 
1237-1, 1237-2, 1238-1, 
1238-2, 1243-1, 1244, 
1245, 1246, 1247, 1248, 
1249, 1250, 1251, 1252, 
1253, 1254, 1255, 1256, 
1257, 1258, 1259, 1260, 
1261, 1262, 1263, 1264, 
1265, 1266, 1267, 1268, 
1269, 1270-4, 1270-2, 
1270-5, 1270-3, 1287-1, 
1288, 1289, 1290, 1291, 
519,510
519,510
고시일
∼ 
2025.12.31
신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업담당(☎044-300-222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1292, 1293, 1294, 1295, 
1296, 1297, 1298, 1299, 
1300, 1301, 1302, 1303, 
1304, 1305, 1306, 1307, 
1308, 1309, 1310-1, 
1311-2, 1311-1, 1336-1, 
1337-2, 1337-1, 1338, 
1339, 1340, 1341, 1342, 
1343, 1344, 1345, 1347, 
1348, 1349, 1350, 1351, 
1352, 1353, 1354-1, 
1378-8, 1378-3, 1378-4, 
1378-5, 1378-7, 1379-1, 
1380, 1381, 1382, 1383, 
1384, 1385-1, 1385-6, 
1385-7, 1385-8, 1385-9, 
1385-10, 1385-11, 1385-12, 
1386, 1387-1, 1387-2, 1388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1-39호

                             과태료 부과 처분 공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09월 08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          대표명            소재지
    주식회사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최*석   부산시 사하구 다대로320번길 16, 2층
   씨엘씨(CLC)     (제20190016210호)
                   수입식품등
    이레통상           수입판매업          최*임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67
                (제20140129160호)

2. 처분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 (납부기한 : 2021. 10. 8.)


3. 처분사유
 ○ 위생교육 미이수(2020년도 보수교육)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 제1항 규정 위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별표2] 2. 개별기준
   가. 규정에 의한 처분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불이
   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다.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마. 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 본 과태료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
   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입고지서는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51-602-6119)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1-36호

                                행정처분 공고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08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허가번호)
  주식회사       화장품제조업
                           안*금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1541번길 116
  디이지         (제2439호)


2. 처분사항
 ○ 화장품제조업 등록취소(2021. 10. 8.자)

3. 처분사유
 ○ 등록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 화장품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 위반
 ○ 화장품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바목 규정
   에 의한 처분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
 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
 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1-37호

                                  행정처분 공고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08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           대표명                    소재지

 ㈜비엠케이       의료기기제조업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 140,
                                김*문
  메디칼         (제4238호)                          4호(부산도시철도신평역사)


2. 처분사항
 ○ 전(全) 제조업무정지 1개월 (2021. 10. 8. ~ 2021. 11. 7.)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 제7항에 따라 품질책임자를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
   고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 위반
 ○「의료기기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별표8] 행정처분 기준 Ⅱ.개별기준 제
   9호 사목 규정에 의한 처분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
 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
  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322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1년9월0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1_3990 :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1_399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1월 0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1_3990
안경식 입체 디스플레이 측정 방법 - 광학측정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1-87호
공항개발사업준공확인고시(인천공항제4활주로계기착륙시설구축사업)
　「공항시설법」제20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에따라"인천국제공항4단계건설사업(제4활주
로계기착륙시설구축사업)" 준공확인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09월0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사업(제4활주로 계기착륙시설 구축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72번지 일원(제4활주로)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54번지(제2계기착륙표지소)
3.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목적: 인천국제공항 제4활주로 신설에 따른 CAT-Ⅲb 운영등급의 계기착륙시설을 설치하여 인천국
제공항의 운영안전성 및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
ㅇ 내용: 계기착륙시설(ILS/DME) 2식, 네트워크 장치 1식 등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1.6.30.
6.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예정)일: 2021.6.17.(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게재 생략)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시
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해당없음
9.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문의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과, Tel. 032-740-2202)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전기통신처, Tel. 
032-741-560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320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9월0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1_399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1_399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1월 0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정서란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7, FAX: 043-870-5669, E-MAIL: rani123@korea.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1_3996
폭발성 분위기 ― 제13부: 가압실 "p" 및 강제환기실 
"v"에 의한 기기 보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319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9월0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RISO12156-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3046-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RISO12156-2 : 이 표준은 디젤 연료 분사 장치의 연료에 의한 윤활에 대하여 디젤 연료 분
사 장치의 신뢰할 수 있는 작동을 보증하는데 필요한 성능 요구사항(한계)을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
서는 국제표준(ISO12156-2:2017)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ㅇ KSRISO3046-6 : 이 표준은 왕복 내연 기관과 그 피구동 기계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과속 
제한 장치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을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표준(ISO3046-6:2020)의 개정
사항을 반영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1월 0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RISO12156-2
디젤 연료 ─ 고주파 왕복 리그를 이용한 윤활성 평
가 ─ 제2부: 한계
개정
KSRISO3046-6
왕복 내연 기관 ─ 성능 ─ 제6부: 과속 방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323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09월0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T_NEW_2021_0117 : 유통물류용으로 취급되는 소화물에 적용가능 한 손잡이 구멍의 설
계 및 평가방법 제시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T_NEW_2021_0117 : 손잡이 설계기준, 낙하 손상시험, 인장강도 시험 등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1월 0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혜지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464, E-MAIL: hyejiki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T_NEW_2021_0117
소화물 포장상자 손잡이 구멍의 인체공학적 설계기준
및 시험방법
당 초                                           변 경

                                                                                                     비
소재지                      지 적                  소 유 자                    지 적                  소 유 자
                                                                                                     고
      지번      지목                                       지번      지목
                   공부      편입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     (㎡)                                      (㎡)   (㎡)
설악면                                 (국토교통                                         (국토교통
회곡리                                      부)                                            부)
가평군                                      국                                             국
설악면   442-4   전     75         -    (국토교통              442-4   전     75    75     (국토교통
회곡리                                      부)                                            부)

가평군                                      국                                             국
설악면   산92-7   임    1,226       -    (국토교통              산92-7   임    1,226 1,226   (국토교통
회곡리                                      부)                                            부)

가평군                                      국                                             국
설악면   442-2   전     298        -    (국토교통              442-2   전    298    298    (국토교통
회곡리                                      부)                                            부)
가평군                                      국                                             국
설악면   442-1   전     314        -    (국토교통              442-1   전    314    314    (국토교통
회곡리                                      부)                                            부)
가평군                                      국                                             국
       산                                                산
설악면           임     619        -    (국토교통                      임    619    619    (국토교통
      93-10                                            93-10
회곡리                                      부)                                            부)




4.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관계도면은 국토교통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31-820-178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1-98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거부결정
결과를공표합니다.
2021년9월08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거부결정게임물목록(기간: 2021. 8. 1. - 2021. 8. 31.)
DG-NA : 아케이드, DG-NP : PC·온라인, DG-NV : 비디오·콘솔, DG-NM : 모바일, DR : 재분류,
DG-OM, DG-OP, DG-OV : 오픈마켓
연번
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등급
신청일자
거부결정일자결정내용
송달결과
1
DG-NA-21-00099
뉴자연의바다
마리오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2021-05-26
2021-08-05
등급거부
2021-08-10
(수취인불명)
*의견소명함
2
DG-NA-21-00056
럭키포커(Lucky Poker)
두리전자
청소년이용불가2021-03-24
2021-08-05
등급거부
2021-08-10
(수취인불명)
*의견소명함
3
DG-NP-21-00170
보드 섯다
주식회사 
프록시마소프트청소년이용불가2021-07-06
2021-08-12
등급거부2021-08-19
(수령완료)
4
DG-OM-21-00147
승부예측 999 (Shobu 
999)
리얼리티리플렉
션
청소년이용불가2021-07-12
2021-08-12
등급거부2021-08-19
(수령완료)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321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09월0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1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XISO3901
문헌정보 — 국제표준레코딩코드(ISRC)
확인
KSX5909
마이크로 필름의 품질과 보존 방법
확인
KSX5906
문서용 마이크로 피시
확인
KSXISO15706-1
문헌정보 — 국제표준시청각자료번호(ISAN) — 제1부: 시청각 
작품 식별자
확인
KSXISO15706-2
문헌정보 — 국제표준시청각자료번호(ISAN) — 제2부: 버전 
식별자
확인
KSXISO15707
문헌정보 — 국제표준음악작품코드(ISWC)
확인
KSX6006-4
한국 문헌 자동화 목록 형식 — 제4부: 전거 통제용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8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고시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아래와 같이 도로구역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9월0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2. 사업기간: 2021. 03. 29 ～ 2021. 10. 22
3. 사 업 명: 국도37호선 앙평군 창대리 외 2개소 보도설치공사
4.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경유지
구역결정(변경)이유
시점
종점
도로
국도
46호선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623-84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624-7
0.097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국도 상 보도설치 4단계 기본계획」에
따라 보도설치를 위한 결정(변경)
토 지 소 재 지
지목
지 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623-84
잡
88
9
건설교통부
-
2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623-83
잡
229
66
건설교통부
-
3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623-77
도
157
3
건설교통부
-
4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624-6
전
38
5
최O환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61-1 현대빌라 
8-302
5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624-5
도
299
197
건설교통부
-
6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624-4
전
282
8
최O환
서울시 노원구 중계로 195, 108-805
(중계동, 동진, 신안아파트)
7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624-7
전
32
13
가평군
-
6. 기타사항(설계도서 공람기간 및 장소 등)
가.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나.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다. 공람장소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31-820-1777)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시스템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광주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1-17호
학교시설사업(선운특수학교) 시행계획승인
　1.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
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고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9월08일
광주광역시교육감
1. 사업시행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104-3번지 일원(선운2택지개발 지구내)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 사업
◦ 명    칭 : 선운특수학교
3. 사업 시행면적 또는 규모
◦ 부    지 : 14,912㎡
◦ 건    물 : 15,251.73㎡(건축면적: 5,374.58㎡)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광주광역시교육감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3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수 : 2021년 12월(사업시행일)
◦ 준공예정일 : 2023년 2월 28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 재 지
지목
전체
면적
(㎡)
편입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동
편입지
번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주 소
성 명
권리 종류 
및 내용
1
선암동
특1
학
14,912
14,912 광주광역시교육감광주광역시 서구 화운
로 93
1필지
14,912
14,912
7. 법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327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0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BISO1271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ISO12718 : 이 표준은 와전류탐상검사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한다. 
   
부칙: 2021년 09월 08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ISO12718
비파괴검사 ― 와전류탐상검사 ― 용어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1-99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소
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21년9월08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21. 7. 22. - 2021. 9. 2.)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OM(CC-OM, CC-OP, CC-OV ): 오픈마켓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송달결과
1
CC-OM-151119-003
Neo  
season(네오 
시즌)
미주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21-06-03
2021-07-22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2021-08-23
(미배달)
*예정 통지
수령함
2
CC-NP-160616-003
조이포커
조이앤네트웍스
청소년이용불가 2021-06-24
2021-08-19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2021-08-25
(폐문부재)
*관할 구청 
확인 결과 
폐업 확인
3
CC-NP-160616-002
조이바둑이
조이앤네트웍스
청소년이용불가 2021-06-24
2021-08-19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4
CC-NP-160616-001
조이맞고
조이앤네트웍스
청소년이용불가 2021-06-24
2021-08-19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5
CC-NP-191023-003
스톤맞고
(StoneMatgo)
푸른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2021-08-26
등급분류 결정
취소(예정)
2021-09-01
(폐문부재)
6
CC-NP-191023-004
스톤바둑이
(StoneBaduki)
푸른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2021-08-26
등급분류 결정
취소(예정)
7
CC-NP-191023-005
스톤포커
(StonePoker)
푸른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2021-08-26
등급분류 결정
취소(예정)
8
CC-NA-171101-013
PungPung(펑펑)
청정기획
전체이용가 
2021-08-26
등급분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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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수취인불명)
9
CC-NP-200423-003
드래곤 캐슬리
우성전자
청소년이용불가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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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예정)
2021-08-31
(수취인불명)
10
CC-NP-200409-001
신천지 블루
우성전자
청소년이용불가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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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예정)
◉문화재청공고 제2021-333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고창 병바위 일원」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9월 08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고창 병바위 일원」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예고



2. 명승 지정예고 내용

 ○ 지정종별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 지정명칭 : 고창 병바위 일원

  (한자) 高敞 壺巖 一圓   (영문) Byeongbawi Rock and Surroundings, Gochang

 ○ 소재지 :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반암리 산126번지 등

 ○ 지정사유

  - 1억 5천만 년 전 용암과 응회암이 침식·풍화되며 생겨난 바위로서 호리병모양, 얼굴모양 등의
    독특한 생김새로 관심을 이끄는 경관점이 되고 있음

  - 병바위 주변의 소반바위, 전좌바위 등과 잘 어울려 경관적 가치가 있고 취한 신선 전설과 풍수
    지리(금반옥호<金盤玉壺>, 선인취와<仙人醉臥>) 관련 문화성이 있음

  - 다양한 문헌으로 병바위와 두암초당 강학에 관한 기록이 시·글·그림으로 남아있으며, 오랜 기
    간 고창현, 흥덕현, 무장현 등에서 지역의 명승이 되어온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음

 ※ 근거기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1의2

  ․명승 지정기준 제4호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바위>

 ○ 문화재관리단체 : 전라북도 고창군

 ○ 문화재지정구역 : 16필지, 141,547㎡ (목록 및 지형도면 : 붙임 참조)



3. 지정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지정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가.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
   단체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
화재 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3 / 팩스 042-481-499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 홈페이지 : www.cha.go.kr / 전자메일 : flash@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4845 / 팩스 063-280-2539
   -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번지
   - 홈페이지 : www.jeonbuk.go.kr / 전자메일 : lim3277a@korea.kr

  ○ 전라북도 고창군(문화유산관광과) : 전화 063-560-2943 / 팩스 063-560-2449

   - 주소 : (우 56428)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번지

   - 홈페이지 : www.gochang.go.kr / 전자메일 : galaxyjin@korea.kr



붙임 : 「고창 병바위 일원」 지정구역 지정목록 및 지형도면. 끝.
붙임 : 「고창 병바위 일원」 지정구역 지정목록 및 지형도면

                              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          성명               주소
      계      -       -    177,157 141,547       -
     고창군
1    아산면   557-44    천       450      450     국(건설부)             -
     구암리
2           1084     전      4,914    1,529   김용관외2인           전북 고창군
3          1084-1    전      1,099      593   국(건설부)              -
4          1084-2    전       388      388     국(건설부)             -
5          1084-3    전        52       52    김용관외2인           전북 고창군
6          1245-87   천      2,950    2,366    국(건설부)             -
7          1245-88   하      5,589    3,266   국(국토교통부)            -
8    고창군    1310     도       453      303     국(건설부)             -
9    아산면    산15      임      3,174    3,174     전민재            서울 영등포구
10   반암리    산16      임     34,262    9,307   윤정현외1인           충북 청주시
11          산126     임     75,094   73,841   변종혁외6인           전북 고창군
12         산126-2    임       376      376     국(건설부)             -
13         산126-3    임        153      153    국(건설부)             -
14          산128     임     35,509   33,055 초계변씨월암공파종중         전북 고창군
15         산129-1    임     12,198   12,198 무송유씨장억공파종중         전북 고창군
16         산129-2    임       496      496      박성욱            경기 김포시
- 1 -
◉환경부공고제2021-633호
「배출권거래시장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관한고시(환경부고시제2021-633호)」를제정고시함에있
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9월08일
환경부장관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제22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6조제2항에
따라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갖춰야하는정보통신망이나정보처리시스템에관한세부사항을고시함
2. 주요내용
가.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갖춰야하는정보통신망이나정보처리시스템에관한기준등세부사항
을정함(안제2조)
나.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참여하는협의체운영(안제3조)
다.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설비기준(별표)
3. 의견제출
「배출권거래시장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관한고시」제정고시(안)에대한의견이있는기관․단체
또는개인은2021. 9. 28.(화) 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기후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또는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dal148@korea.kr
2) 주소: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환경부기후경제과
3) 팩스: 044-201-6594
4)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자세한사항은환경부기후경제과(전화: 044-201-6593)에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행정예고
와관련된개정안은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 “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1-97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결과
를공표합니다.
2021년9월08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게임물목록(기간: 2021. 8. 1. - 2021. 8. 31.)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OM(CC-OM, CC-OP, CC-OV ): 오픈마켓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
CC-NA-210805-007
뽀다구
미르게임텍
2021-07-08 2021-08-05
전체이용가
DG-NA-21-00125
2
CC-NA-210805-008
철이다
미르게임텍
2021-07-08 2021-08-05
전체이용가
DG-NA-21-00126
3
CC-OM-210805-008 TWIN COBRA classic(트윈 
코브라  클래식)
주식회사 
모비릭스
2021-07-26 2021-08-05
전체이용가
DG-OM-21-00170
4
CC-NA-210805-001 네버다이손(Never die son) 비케이시스템(BK
시스템)
2021-03-19 2021-08-05 청소년이용불가
DG-NA-21-00051
5
CC-NA-210805-002
적벽대전(赤壁大戰)포커
디에스시스템
2021-05-06 2021-08-05 청소년이용불가
DG-NA-21-00087
6
CC-NA-210805-003
挺好啊(띵호와)1000
겜토피아(GAMT
OPIA)
2021-05-17 2021-08-05 청소년이용불가
DG-NA-21-00094
7
CC-NA-210805-004
환희(歡喜)
아이디아
2021-05-20 2021-08-05 청소년이용불가
DG-NA-21-00097
8
CC-NA-210805-005
제갈공명(諸葛孔明)
굿모닝코리아
2021-06-28 2021-08-05 청소년이용불가
DG-NA-21-00116
9
CC-NA-210805-006 슈퍼손오공(SUPER 孫悟空)
굿모닝코리아
2021-06-28 2021-08-05 청소년이용불가
DG-NA-21-00117
10
CC-NP-210805-001
딸기 맞고(Ddalgi Matgo)
DF 
ENTERTAINMEN
T
2021-07-19 2021-08-05 청소년이용불가
DG-NP-21-00182
11
CC-NP-210805-002 딸기 바둑이(Ddalgi Baduki)
DF 
ENTERTAINMEN
T
2021-07-19 2021-08-05 청소년이용불가
DG-NP-21-00183
12
CC-NP-210805-003
딸기 포커(Ddalgi Poker)
DF 
ENTERTAINMEN
T
2021-07-19 2021-08-05 청소년이용불가
DG-NP-21-00184
13
CC-NP-210805-004
Virginia (버지니아) 
[스토브]
스마일게이트스
토브
2021-07-19 2021-08-05 청소년이용불가
DG-NP-21-00186
14
CC-NP-210805-006 Call of Duty: Vanguard MP 
(콜 오브 듀티: 뱅가드 MP)
블리자드엔터테
인먼트 유한회사2021-07-27 2021-08-05 청소년이용불가
DG-NP-21-00192
15
CC-NP-210805-005
VOICE (보이스)
스마일게이트스
토브
2021-07-29 2021-08-05 청소년이용불가
DG-NP-21-00194
16
CC-NV-210805-001
Ghost of Tsushima: 
Legends  (고스트 오브 
쓰시마 레전드)
(주)소니인터랙티
브엔터테인먼트
코리아
2021-07-27 2021-08-05 청소년이용불가
DG-NV-21-0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