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 및 난방설비는 국토해양
                                                                                    건축법 법률 제63조
     619   온돌 및 난방설비의 시공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및 방화에 지      경제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설비규칙 제4조
                             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법률 제11조
     620         공동운수협정      차고지, 수송력 공급증대를 위해 공동운수협정    행정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시행령 제9조

                             검사기준을 충족한다고 판정된 자동차에만 차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
     621          차령연장                                   행정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조정 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                                       제1항

           합승이 금지되는 여객자 택시운송사업자는 여객을 합승하도록하는 행위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법률 제26조제1항제
     622                                                 행정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동차운송사업      금지                                                     4호, 시행령 제17조




                                                                                                                         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 제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설
     623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설치 지역 규정        사회    재검토형        3년       1항, 제2항                    국토해양부
                  치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법률 제81조, 제83
           자동차 유상운송의 금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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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4                                                 사회    재검토형        3년       조                          국토해양부
             및 사용제한 등        임대하여서는 아니됨




                                                                                                                         보
                                                                                    시행규칙 제103조 내지 제105조

                             운수종사자는 여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625   운수종사자의 의무교육                                   사회    재검토형        3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법률 제25조         국토해양부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함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 수립을 대행하려는 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법률 제26조
     626                                                 행정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립대행자의 등록        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함                                    시행규칙 제2조의 10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법률 제30조
     627    자동차의 운행제한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 자동차 운행을 제한      사회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2010. 7. 8.(목요일)
                                                                                    시행규칙 제7조
                                                                                    교통안전교통법 법률 제39조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
     628                                                 행정    재검토형        3년       시행령 제32조                   국토해양부
                   등록        부 장관에게 등록
                                                                                    시행규칙 제10조
                             한정치산자 등의 요건해당시 일반교통안전진단기
     629          결격사유                                   경제    재검토형        3년       교통안전교통법 법률 제41조            국토해양부
                             관 등록불가
                                                                                    교통안전교통법 법률 제21조 제1항, 제5항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의 일정요건을 갖춘 교통수단운영자 등은 교통안전
     630                                                 행정    재검토형        3년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8조           국토해양부
             교통안전관리규정        관리규정을 교통행정기관에 제출
                                                                                    시행규칙 제4조,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