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제17015호(그2)
                                                                                                          소유권 이외의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지 분   성   명       주   소
                                                                                                          권리종류및내용
                                                  서울특별시
      1141 세곡동 468 - 24   구      119        119
                                                   강남구
      1142 세곡동 468 - 25   도      143        141   국(건설부)

      1143 세곡동 468 - 26   천     1,511       441   국(건설부)
                                                  서울특별시
      1144 세곡동 468 - 32   임      175        175
                                                   강남구
                                                  서울특별시
      1145 세곡동 468 - 33   임         15       15
                                                   강남구




                                                                                                                    관
      1146 세곡동 468 - 34   임      123        123 서울특별시

      1147 세곡동 468 - 35   임         56       56 서울특별시
252




      1148 세곡동 468 - 36   임         44       44 서울특별시




                                                                                                                    보
      1149 세곡동 468 - 37   임         34       34 서울특별시

                                                   학교법인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1150 세곡동 469 - 1    천      298        298
                                                  동원육영회 270-1
                                                   학교법인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1151 세곡동 469 - 2    전      278        278
                                                  동원육영회 270-1




                                                                                                                    2009. 6. 3. (수요일)
      1152 세곡동 469 - 3    도      443        443 서울특별시

      1153 세곡동 470 - 2    전      496        12 서울특별시

      1154 세곡동 470 - 3    도      227        39 서울특별시

      1155 세곡동 470 - 8    전         99      77 서울특별시
                                                  제일생명보험
      1156 세곡동 470 - 10   전         1        1             서울 서초구 서초동 58-3
                                                   주식회사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제17015호(그2)
                                                                                                           소유권 이외의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지 분    성   명       주   소
                                                                                                           권리종류및내용
                                                                                       송파농업 서울 송파구 마       근저당권자,
      1157 세곡동 471 - 0   전      337        337    이재욱     서울 강남구 세곡동 363-2
                                                                                       협동조합 천동 115-4        지상권자
                                                  학교법인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1158 세곡동 471 - 1   전         86       86
                                                 동원육영회 270-1
      1159 세곡동 471 - 3   도      221        221 서울특별시

      1160 세곡동 471 - 4   도      638        638 서울특별시

      1161 세곡동 471 - 6   전      569        138 서울특별시

      1162 세곡동 471 - 7   천      183        183 서울특별시




                                                                                                                     관
      1163 세곡동 471 - 8   임     1,579        94 서울특별시
253




      1164 세곡동 472 - 1   구         73       73   국(건설부)

      1165 세곡동 472 - 2   답      516        516    홍순택     성남시 단대동 2959-27       9/44




                                                                                                                     보
                                                  조숙자     성남시 단대동 2959-27       4/44

                                                  홍효석     서울 강남구 세곡동 367-1      8/44

                                                  홍정일     성남시 수진동 535           8/44

                                                  홍명희     성남시 수진동 489           4/44




                                                                                                                     2009. 6. 3. (수요일)
                                                          부산시 서구 평리동 1337-1
                                                  홍석현                           8/44
                                                          신평리아파트 30동 102호
                                                  홍혜자     서울 은평구 불광동 419-4      3/44

      1166 세곡동 472 - 3   도      172        172   국(건설부)
                                                 학교법인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1167 세곡동 473 - 1   답         96      96
                                                 동원육영회 270-1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제17015호(그2)
                                                                                                          소유권 이외의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지 분   성   명       주   소
                                                                                                          권리종류및내용
                                                   학교법인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1168 세곡동 473 - 2    답      251        251
                                                  동원육영회 270-1
                                                   학교법인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1169 세곡동 473 - 3    답      668        668
                                                  동원육영회 270-1
                                                   학교법인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1170 세곡동 473 - 4    답      466        466
                                                  동원육영회 270-1
      1171 세곡동 473 - 5    답     1,977    1,977     노정구     대전시 동구 오정동 200-44
                                                   학교법인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1172 세곡동 473 - 6    답      747        747
                                                  동원육영회 270-1




                                                                                                                    관
                                                   학교법인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1173 세곡동 473 - 7    답      370        370
                                                  동원육영회 270-1
254




      1174 세곡동 473 - 8    도         20       20   국(건설부)

      1175 세곡동 473 - 9    답         20       20    홍효석     서울 강남구 세곡동 367-1




                                                                                                                    보
      1176 세곡동 473 - 10   도      476        476   국(건설부)
                                                   학교법인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1177 세곡동 474 - 1    전      149        149
                                                  동원육영회 270-1
                                                   학교법인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1178 세곡동 474 - 2    전      585        585
                                                  동원육영회 270-1




                                                                                                                    2009. 6. 3. (수요일)
                                                   학교법인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1179 세곡동 474 - 3    전      212        212
                                                  동원육영회 270-1
      1180 세곡동 474 - 4    전      112        112   국(건설부)
                                                   학교법인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1181 세곡동 474 - 5    전      198        198
                                                  동원육영회 270-1
                                                  학교법인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1182 세곡동 474 - 6    전     1,263    1,263
                                                  동원육영회 270-1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제17015호(그2)
                                                                                                           소유권 이외의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지 분     성   명       주   소
                                                                                                           권리종류및내용

      1198 세곡동 475 - 20   천          53       53 서울특별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1199 세곡동 산35 - 1    임     12,496    1,439    이정숙     이천시 증일동 산 64                                    근저당권자
                                                                                       국민은행 남대문로2가9-1
                                                           4킨스데일(불루버드)아파트
      1200 세곡동 산36 - 0    임       992        743   홍순택                         9/44
                                                           106토론토 온트리오카나다

                                                   조숙자     서울 강남구 세곡동 367-1    4/44

                                                   홍효석     서울 강남구 세곡동 367-1    8/44




                                                                                                                     관
                                                   홍정일     성남시 수정동 수진동 944     8/44
257




                                                   홍명희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89     4/44




                                                                                                                     보
                                                   홍석현     대구시 서구 평리동 1430-8   8/44

                                                   홍혜자     서울 은평구 불광동 423-9    3/44

      1201 세곡동 산37 - 0    임       694        531   배형식     서울 강남구 세곡동 122      4/60




                                                                                                                     2009. 6. 3. (수요일)
                                                   배정자     서울 강남구 세곡동 122      1/60

                                                   배정숙     서울 강남구 염곡동 90       1/60

                                                   배영환     서울 도봉구 미아동 734-69   12/60


                                                   배상호     서울 강남구 세곡동 376-22   9/60
제17017호
관
보
2009. 6. 5. (금요일)
137
ሱ금융위원회공고제2009-87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 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인터파크아이엔티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5일
금 융 위 원 회
1. 상  호 : (주)인터파크아이엔티
2.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04-3 남서울빌딩 9층
3. 사업자등록번호 : 214-87-98889
4. 대표이사 : 이상규, 김동업, 최대봉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14
6. 등록일 : 2009년 5월 29일
ሱ금융위원회공고제2009-88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 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포뱅크(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5일
금 융 위 원 회
1. 상  호 : 인포뱅크(주)
2.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7-25
3. 사업자등록번호 : 114-81-66066
4. 대표이사 : 박태형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061
6. 등록일 : 2009년 5월 29일
ሱ금융위원회공고제2009-90호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공고합니다.
제17017호                   관          보        2009. 6. 5. (금요일)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 02-2156-9713, FAX : 2156-9709,

 e-mail : biophila@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172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6월 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642호, 2009. 5. 8. 공포, 2009. 8. 9. 시

 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인 학교폭력 신고·상담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가.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되 3년 이상 학교

  폭력 예방·상담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나. 개정안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긴급전화의 설치·운영) ① 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는 3년 이상 학교폭력 예방·상담을 수행한 실

  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39
제17017호                     관         보   2009. 6. 5. (금요일)
    부      칙

이 영은 200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3. 의견제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09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학교운

 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운영지원과(우편번호 :

     110-760)

    ○ 전    화 : 02) 2100-6494

    ○ 팩    스 : 02) 2100-6499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174호
 우리부에서는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승인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안)을 국민들에

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승인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안) 입안예고

1. 취 지

 2010학년도부터 적용될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승인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마련

 을 위해 이를 사전 예고함으로써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내용을 확정·공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승인 기준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승인 범위

    -국공립대 : 2010학년도부터 당해연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 이내

    -사립대 : 2010학년도부터 당해연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3% 이내

  ○정원외 전형의 경우에는 미충원 인원 이월 승인 대상에서 제외

    ※1명 미만인 경우 1명으로 인정, 1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 절사

    ※전문대학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모집인원 유동제 및 초과모집인원 처리 기준

                                   140
제17017호                       관         보   2009. 6. 5. (금요일)


    공                고
법제처공고제2009-27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7건의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5일
                 법   제   처   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
   57건(목록, 별도 첨부 1)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의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하고, 현행 법률의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기와 지나치게 줄여 쓴 말 그리고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령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쓰며,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은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 등을 정리하고 간결하게
 다듬어, 모든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다가가는 친근한
 법령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1) 법령문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기와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외국어는
   원칙적으로 알기 쉬운 한자어나 우리말로 순화함.
  (2) 쉬운 한자어라도 널리 쓰이는 우리 고유어가 있으면 그 고유어로 순화함. 다만, 그 뜻을 풀
   이하는 방식으로 순화하여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은 피함.
  (3)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 어문규범에 맞지 아니하는 용어는 맞게 고쳐 씀.
 나. 법령 문장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
   도록 문장을 구성함.
  (2) 일부 내용(성분)이 생략되어서 뜻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법령문은 필요한 내용을 살려
   서 뜻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고침.
  (3) 문장의 어순이 올바르지 아니하면 표현이 번잡해져서 문장을 읽을 때에 호흡을 흩트릴 뿐만
   아니라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들 수 있으며, 나아가 의미 자체가 왜
   곡될 염려가 있으므로 문장의 어순을 자연스럽게 배치함.
  (4) 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문장, 수식에 수식을 거듭하여 구조가 복잡한 문장,
   여러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려운 문장 등은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에 혼
   란을 초래하기도 하므로, 너무 길거나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고, 필
                                     132
제17017호                    관            보       2009. 6. 5. (금요일)
   요하면 한 문장 속에 포괄된 내용을 ‘각 호’나 ‘각 목’으로 분리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없도
   록 명확하고 간결하게 고침.
  (5) 자연스럽지 아니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아니하는 표현은 문맥에 맞게 바꿈.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 : [별도 첨부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 법제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504호 법제처 법제총괄담당관실
  -전화 02-2100-2762, 팩스 02-2100-2775
  -이메일 usmaeng@moleg.go.kr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입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 첨부 1] 일부개정법률안 목록
                      정비대상 법률 목록(13개 부처, 57건)

법률 소관 부처              정      비        대       상   법      률

            귀속재산처리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
 기획재정부      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
   (4건)     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뇌연구 촉진법
            생명공학 육성법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7건)
            유아교육법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외 교 통 상 부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5건)
            재외동포재단법
            한국국제협력단법

                                  133
제17017호                 관          보       2009. 6. 5. (금요일)

법률 소관 부처            정     비      대       상   법      률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 무 부      비송사건절차법
  (10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인지첩부 및 공탁제공에 관한 특례법
            중재법
            국군조직법
 국 방 부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4건)      징발법
            한국국방연구원법
            공무원 교육훈련법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대한소방공제회법
행 정 안 전 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8건)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인감증명법
            대한민국예술원법
문화체육관광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3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건)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우편대체법
 지식경제부      우편환법
  (8건)      유통산업발전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협동연구개발 촉진법

                               134
제17017호                관         보        2009. 6. 5. (금요일)

법률 소관 부처             정    비     대        상   법      률

 국토해양부       국토기본법
   (2건)      철도사업법
 금융위원회       공적자금상환기금법
   (2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법
   (1건)
국 가 정 보 원
             국가정보원직원법
   (1건)

[별도 첨부 2]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
※이하, 예시 사항은 개별 법문장에서는 조문 내용에 맞게 약간 다르게 표기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한자어’ 순화 예시]
 •적재하다⇒싣다
 •통할(統轄)하다, 통리(統理)하다⇒총괄하다
 •장치(藏置)기간⇒보관기간
 •태만히 하다⇒게을리하다
 •혼재되어 있다⇒섞여 있다
 •오손되다⇒더럽혀지거나 손상되다
 •첩부하다⇒붙이다
 •공여⇒제공
 •전임자의 잔임기간⇒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양정하다⇒정도를 정하다
 •이기하다⇒옮겨 적다
 •최후의(주소지)⇒마지막(주소지)
 •직근⇒바로 위
[‘일본식 표현’ 순화 예시]
 •당해(當該)⇒그, 해당
 •일체의, 제반⇒모든
 •대부⇒대출
 •참작(參酌)하다⇒고려하다
 •개임(改任)하다⇒바꾸어 임명하다
 •부의하다⇒회의에 부치다
 •소요되다⇒필요하다, 들다
 •공작물⇒인공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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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줄여 쓴 말’ 순화 예시]
 •허부(許否)⇒허가 여부
 •속행⇒계속 진행
 •계리⇒회계처리
 •과원⇒정원 초과
 •소행⇒평소의 행실
 •개폐⇒개정·폐지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나 어색한 표현’ 순화 예시]
 •시가를 저하하지 못한다⇒시가보다 낮게 하지 못한다
 •1차에 한하여⇒한 차례만
 •연부(年賦)로 지급할 것을⇒해마다 나누어 지급할 것을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임명된 해부터 7년이 되는 해마다⇒임명된 후 7년마다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법원은 해당 사건과 관계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육군은 지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되며⇒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띄어쓰기와 문장부호 순화’ 예시]
 •합병후⇒합병∨후
 •사유없이⇒사유∨없이
 •아니된다⇒아니∨된다
 •휴지기간중이라도⇒휴업기간∨중이라도
 •2급 직원 5년⇒2급 직원 : 5년
 •직무의 내용·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사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기일·기간·소명 방법·인증과 감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다.⇒기일, 기간, 소명 방법, 인증과 감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체계 정비’ 예시]
 •「재외동포재단법」

      현                 행             정        비          안

                                 제16조(운영 재원)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
제16조(운영재원) 재단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源)으로 운영한다.
정부의 출연금,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
                                 1. 제17조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한국국제교류
                                 2. 제18조에 따른 기부금품
재단법」에 의한 국제교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제19조에 따른 차입금
또는 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4.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른 국제교류기금으
                                 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5. 그 밖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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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융위 원 회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계적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 등 공적자금을 투명

 하고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다시 설치하는 내용으로 「공적자금

 관리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전문성 요건을 구체화하고 자

 금지원심사소위원회와 매각심사소위원회의 설치·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개정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전문성 요건

  1) 공적자금 운용과 회수에 있어 공정성·투명성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한 개정법

   률의 취지를 반영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 요구되는 경

   제·법률·회계·금융전문가로서의 요건을 구체화하는 것임.

  2) 15년 이상 해당 분야의 직종에 종사한 사람, 해당 분야를 전공하고 15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부교수급 이상 연구자, 해당 분야의 행정부·국회사무처 등에서 2급 이상의 공무원이었

   던 사람,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자격소지 후 15년 이상 행정부 등에서 근무한 사람 등으로

   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전문성 요건을 정함.

  3) 이렇게 민간위원의 전문성 요건을 구체화하게 되면, 공적자금 운용·회수 등의 심의·조정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전문성 뿐만 아니라 공공성·공정성도 함께 확보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자금지원심사소위원회 및 매각심사소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등

  1)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개정법률에 따라, 공적자금 회수의 적정성 심사를 위한 매각심사소위원회와 공적자금 지원의

   적정성 심사를 위한 자금지원심사소위원회 등 2개의 소위원회를 설치함.

  2) 자금지원심사소위원회에는 위원회의 민간위원 중 3명이 참여하고, 매각심사소위원회에는 위

   원회의 민간위원 중 2명이 참여하며, 각 소위원회에 위원장이 별도로 위촉하는 전문가들과

   위원회 사무국장이 위원으로 각각 참여하도록 함.

  3) 이렇게 함으로써 각 소위원회의 분과별 심사결과가 위원회의 심의·조정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위원회의 심사과정의 전문성·공공성도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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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인원 유동제(동점자)로 인한 초과모집

   -합격자 사정시 합격선에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동점자에 한하여 당초 모집예정 인원보다 초

     과모집 가능

   -초과모집인원은 다음 학년도에 감축 모집

   -동점자 처리기준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하여 과도한 초과선발 지양

   -모집인원 유동제와 관련하여 대학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률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5배수 범위 내에서 다음 학년도 모집인원 감축하

     고 관련자 징계 조치

   -정원외 전형의 경우는 모집인원 유동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대학 등의 과실로 인한 초과모집

   -대학의 과실인 경우 대입전형의 책무성 강화 차원에서 초과모집인원의 2배수를 다음학년도

     모집인원에서 감축, 기관 경고 조치 및 담당자 경고 조치

   -단, 초과모집과 관련하여 대학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대학과실에 의해 연속적으로

     초과모집을 하는 경우 등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법률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하

     여 대학의 과실의 경중을 가려 5배수 범위 내에서 다음 학년도 모집인원을 감축하고 관련

     자 징계 조치

   -금융기관 등 타기관의 과실, 지원자 과실인 경우 초과모집된 인원만큼 다음 학년도 모집인

     원에서 감축

3. 의견 제출

 이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자율화팀

  ○전   화 : 02) 2100-6362~6367

  ○주   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자율화팀

   (717호)



국방부공고제2009-66호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 근무수당 지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5일

                 국 방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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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 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해부대’ 함정근무자에 대해 특수근무수행 등급가중치 ‘나’급을 부여토록 하고, 입법예고 중

 재외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재입법

 예고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외파견근무수당의 지급 규정

  해파수당과 병급이 제한되는 수당을 구체화하여 수당지급의 적정성을 기하고 재외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연

  가보상비 등을 지급 제한하는 내용을 명시

 나. 해외파견기간의 계산 규정

  창군이후 최초로 함정이 파견됨에 따라 해외파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국내기지 사용기간을 함

  정출동기간을 고려 21일을 가산함.

 다. 군무원 등의 수당 지급방법 규정

  상기 특례조항 삭제에 따른 군무원 등의 수당지급 방법을 정함.

 라. 함정근무자 해외파견시 특수근무수행자로 분류하여 1등급 가산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복지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613, Fax : 02-748-66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28호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정보화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을 축소하고, 시설직렬 디자인직류의 신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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