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26-2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측위국을 개설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3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무선측위국 개설허가 고시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의 명칭
2.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부호(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비고
2026. 1. 27.
55-2026-20-0000001
(주)더라인이엔씨
무선국의종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명칭(또는호출부호)
무선측위국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수도동산277
더라인이엔씨측량1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457.1375㎒
457.1375㎒
8K50G1D
8.5㎑
4W
◉해양수산부공고 제2026-131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에 해상풍력발전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 조율 및 유관기관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녹색해운항로 구축ㆍ운영과 해사 분야 탈탄소 국가전략 수립 및
체계적 이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인 국립해양조사원에 4천톤급 해양조사선을 대체 건조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해양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7급 1명, 9급 2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 내 안전ㆍ
보건 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2명(7급 12명) 및 새만금항 신항 개장에 따라 부두
관리ㆍ운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해양수산부에 해양생
태계 보전ㆍ관리시설 건축사업 및 공사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인천항
내항 항만재개발사업 관련 정책 수립 및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각각 증원하며,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20944호, 2025. 4. 22. 공포, 2026. 4. 23. 시행)으로 해양수
산부장관 소관 업무 중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해양경찰청장 소관으로 이관함에 따라 해
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의 정원 2명(8급 2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해양경찰청으로
이체하려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해양수산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수산물 유해물질 조사ㆍ분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연구사 3
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1일까지에서 2027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
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
의 관리운영직군 정원(9급 1명)을 행정직군 정원(9급 1명)으로 전환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
여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 14(수정동)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
                당관실
 ㅇ 전자우편 : luck3329@korea.kr
 ㅇ 전화 : 051-773-5154, 팩스 : 042-870-1706
◉국가유산청고시 제2026-0009호
  관보 제21099호(2025.10.21.)에 게재 된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5-0135호(천연기념물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등 7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중 오류사
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자 합니다
   2026년 01월 30일
               국가유산청장
천연기념물「경주 양남 주상절리군」 등 7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중 오류 정정


1. 고시명 : 천연기념물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등 7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중 오류 정정


2. 정정사항
 가. 정정사유: 천연기념물「태안 신두리 해안사구」2-2구역 허용기준 오류
      - 평지붕 최고높이 4m이하 → 평지붕 최고높이 8m이하


3.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지질유산팀 : 전화 042-610-7665 / 팩스 042-610-7669
  - 주소 : (우 35204)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927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 전화 041-635-2452 / 팩스 041-635-3087
  - 주소 :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ㅇ 태안군 문화예술과 : 전 화 041-670-5927 / 팩스 041-670-1538
  - 주소 : (우 32144)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붙임] 천연기념물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
     준(당초/정정) 각 1부.
[붙임1] 천연기념물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당초)




    도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 검토
   2-1구역   ◦ 최고높이 4m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단, 건축물 용도는 주거용에 한함
   2-2구역   ㅇ 최고높이 4m이하               ㅇ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 태안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
           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등은 개별 검토함.
   공통사항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단, 「지하수법」 생업용 지하수 개발(관정 깊이 100m, 관정 지름 150mm 이
            내)은 제외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개별 검토함.
[붙임2] 천연기념물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정정)




    도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 검토
   2-1구역   ◦ 최고높이 4m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단, 건축물 용도는 주거용에 한함
   2-2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 태안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
           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등은 개별 검토함.
   공통사항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단, 「지하수법」 생업용 지하수 개발(관정 깊이 100m, 관정 지름 150mm 이
            내)은 제외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개별 검토함.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95호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등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등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의 국·내외 안전기준이 마련되기 전에도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유로운 운
행과 기업 간 판매가 가능하도록 성능인증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91호, 2024. 3. 19. 공포, 2025. 3. 20.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
부장관에 위임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과 적합성 승인 및 정기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능인증 신청 요건 및 성능인증을 받을 수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 제작방법, 제출자료 등
    일반기준 신설(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2)
나. 자율주행자동차가 성능인증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구조 및 장치 등에 대한 기준 신설(안 제8
    조부터 제19조까지, 별표 3 및 별표 4)
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성능인증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세부 성능기준과 시험 방법 등 신설(안 제2
    0조부터 제36조까지, 별표 5 및 별표 6)
라. 적합성 승인을 받으려는 자와 자율주행자동차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 및 신청 방법 등 신설(안 제
    37조부터 제44조까지)
마.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정기검사 및 임시검사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5조부터
    제52조까지 및 별표 7)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율주행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49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
ㅇ 전화(☎) 044-201-3849 / 팩스 044-201-5587
ㅇ 이메일 : jungchan0603@korea.kr
  * 제출의견을 팩스로 보내실 경우 연락 부탁드립니다.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ㆍ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전화 044-201-384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30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장송
1979.**.**
여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4.09.12
외국국적취득
김명훈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7.02.26
외국국적취득
김남희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8.04.29
외국국적취득
마에까와미까
1970.**.**
여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1997.11.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유나영
2009.**.**
여성
키르기즈
경기도 군포시 ****
2025.05.1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효빈
2007.**.**
여성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창원시 ****
2014.05.28
외국국적취득
박설현
2009.**.**
남성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창원시 ****
2014.05.28
외국국적취득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30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신우기
2025.**.**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09.12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30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정혜린
2007.**.**
여성
중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26.01.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응웬응억휘
2010.**.**
남성
베트남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6.01.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26-3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무선측위국을 변경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3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무선측위국 변경허가 고시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의 명칭
2.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부호(호출명칭)
3. 변경내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비고
2025. 6. 25.
55-2025-20-0000003
초석에이치디(주)
변경허가
(설치장소변경)
무선국의종별
시설자의설치장소
호출부호
무선측위국
부산광역시해운대구해운대해변로20
(N35.9°44.15, E129.8°2.39)
초석HD측량
허가번호
시설자의설치장소
비고
55-2025-20-0000003
경상남도진해구제덕로179번길39
(N35.5°54, E128.44°37)
3. 시행일자 : 2026. 2. 1.(일)


                            부 칙
이 고시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며, 경인지방우정청 고시 제2025-31호(2025. 11. 17.)는
폐지한다.
◉법제처고시제2026-5호
　｢행정기본법｣ 제38조제3항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수립되고, 제3회 국무회의
(2026. 1. 27.)에 보고된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의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30일
법제처장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
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목적
○ 정부입법계획은 매년 정부가 그 해에 추진하려는 법률의 제ㆍ개정에 대한 종합 계획으로서, 정부의 
입법 활동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나.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 개요
□ 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 : 총 123건
○ 입법 형식에 따른 구분
   - 제    정 : 「사회재난대책법」 등 10건
   - 전부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4건
   - 일부개정 :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109건
○ 국회 제출 시기별 현황
   - 임시국회(1〜8월, 12월) 기간 중 75건(61%), 정기국회(9월〜11월) 기간 중 48건(39%) 제출
다. 부처별 입법계획 현황
(법률안 수)
국회제출
계획
소관 부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감사원
2
2
재정경제부
23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1
1
2
6
교육부
2
2
4
외교부
1
2
1
4
통일부
1
1
2
법무부
1
1
2
국방부
1
2
1
1
5
행정안전부
1
2
2
7
1
3
16
국가보훈부
1
2
1
4
라. 입법계획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문화체육관광부
1
4
5
농림축산식품부
1
1
1
2
5
산업통상부
1
1
보건복지부
1
1
2
기후에너지환경부
1
1
고용노동부
1
2
2
2
1
8
국토교통부
2
2
해양수산부
1
1
1
1
1
4
9
중소벤처기업부
1
1
인사혁신처
1
1
1
2
5
식품의약품안전처
1
1
국가데이터처
1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
2
3
국민권익위원회
3
4
1
8
금융위원회
1
1
원자력안전위원회
1
1
국가인권위원회
1
1
합 계
9
3
-
-
1
17
7
18
33
12
3
20
123
연
번
법률명
제ㆍ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 감사원(2건)
1
감사원법
일부
○ 감사계획 의결 대상 명확화, 고발원칙 규정,
감찰관 외부인사 임용 규정 마련 등
○ 중요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의 한계 법제화,
사전컨설팅 제도 법제화 신설 등
4월
6월
공포일
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 제도 운영의 명확한 법적 근거 및 사전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 처리 시 면책 근거
등 마련을 통해 제도를 활성화
4월
6월
공포일
□ 재정경제부(23건)
1
국세기본법
일부
○국세기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7월
9월
27. 1. 1.
2
국세징수법
일부
○국세징수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7월
9월
27. 1. 1.
3
세무사법
일부
○ 세무사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7월
9월
27. 1. 1.
연
번
법률명
제ㆍ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조세특례제한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7월
9월
27. 1. 1.
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
○농어촌특별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7월
9월
27. 1. 1.
6
소득세법
일부
○소득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을 합리화하고,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7월
9월
27. 1. 1.
7
법인세법
일부
○ 법인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의 미비점 보완
7월
9월
27. 1. 1.
8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 과세자료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의 미비점 보완
7월
9월
27. 1. 1.
9
증권거래세법
일부
○ 증권거래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7월
9월
27. 1. 1.
10 교육세법
일부
○ 교육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7월
9월
27. 1. 1.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7월
9월
27. 1. 1.
1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7월
9월
27. 1. 1.
13 부가가치세법
일부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7월
9월
27. 1. 1.
14 인지세법
일부
○ 인지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7월
9월
27. 1. 1.
15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별소비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7월
9월
27. 1. 1.
16 교통ㆍ에너지ㆍ
환경세법
일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7월
9월
27. 1. 1.
17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상 발생한 주류행정에 관한 
미비점 보완 등
7월
9월
27. 1. 1.
18 주세법
일부
○ 주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7월
9월
27. 1. 1.
1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의 미비점 보완
7월
9월
27. 1. 1.
20 관세법
일부
○관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의 미비점 보완
7월
9월
27. 1. 1.
21 관세사법
일부
○관세사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의 미비점 보완
7월
9월
27. 1. 1.
2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의 미비점 보완
7월
9월
27. 1. 1.
연
번
법률명
제ㆍ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2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
○ 자유무역협정관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의 미비점 보완
7월
9월
27. 1. 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6건)
1
원자력 진흥법
일부
○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기본법」의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
’25년
12월
1월
공포일
2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 기업연구자육성재단 설립 근거 신설
○ 기업연구자육성기금 설치 등 재원 조성의 
법적 근거 신설
6월
8월
공포 후
6개월
3
전기통신사업법
전부
○ 디지털ㆍAI 전환 가속화 등 통신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해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
9월
12월
공포 후
1년
4
전파법
일부
○주파수경매제도 왜곡 방지 및 성실 참여 유도
○ 주파수 이용을 원하는 사업자는 정부에 
주파수할당 공고 제안 가능
5월
7월
공포 후
6개월
5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
○ 성능ㆍ품질검사에 대한 행정형벌을
행정경제벌로 완화
’25. 
11월
1월
공포 후
1년
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출산휴가 시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 개선
’25.
6월
12월
공포 후
6개월
□ 교육부(4건)
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
○교육관련기관의 시정명령ㆍ변경명령 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기본법」의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
’25년
12월
1월
공포일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기본법」의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
’25년
12월
1월
공포일
3
교육공무원법
일부
○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4월
6월
공포 후
6개월
4
사립학교법
일부
○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4월
6월
공포 후
6개월
□ 외교부(4건)
1
공공외교법
일부
○재외공관의 역할 확대를 통한 공공외교 
활성화 
5월
7월
공포 후
3개월
2
여권법
일부
○여권 발급 등 업무 수행시 타 기관에 
협조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확대
○ 여권 사실증명 사무의 근거 조항 신설
7월
9월
공포 후
6개월
연
번
법률명
제ㆍ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3
외무공무원법
일부
○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간주하는 
단서 규정 삭제 등
8월
10월
공포 후
6개월
4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
○ 재외공관 공증업무가 외교부에서 동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 정비사항 반영
6월
9월
공포 후
6개월
□ 통일부(2건)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그 밖에 이의
신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기본법」에 따르도록 규정
’25년
12월
1월
공포일
2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평화경제특구위원회 존속기한(5년) 설정
7월
9월
공포일
□ 법무부(2건)
1
(가칭)조정에 
의한 
국제적 화해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이행에 관한 법률
제정
○국제상사분쟁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통해 
도출된 서면상 화해합의에 중대한 형식적
ㆍ실질적 흠결이 없는 한 집행력 부여
5월
7월
공포일
2
공소청법
제정
○ 검사의 직무범위, 공소청의 조직, 검사의 
권한통제 및 책임성 강화, 사법경찰관과의 
협력관계 등 규정
1월
2월
10월
□ 국방부(5건)
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
○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인 군인이 성폭력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에게 상담ㆍ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3월
6월
공포일
2
국군조직법
일부
○ 해병대의 독자적 역할이 잘 드러나도록 
해병대의 주 임무에 기존 상륙작전 외에 
“도서방위 및 신속기동”을 추가
6월
8월
27. 1. 1.
3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
○ 법상 ‘국방연구개발’의 정의에 軍 주도 
시범사업을 추가하여 軍 주도 시범사업에도 
방위사업 계약 적용 
6월
8월
공포 후
6개월
4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 지원사업 시설 설치 승인 권한은 대부분 
지자체장에게 있으므로 지원사업의 승인권자에
지자체장 추가 등
7월
9월
공포 후
6개월
5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 수출산업협력 지원 관련 세부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6월
10월
공포 후
6개월
연
번
법률명
제ㆍ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 행정안전부(16건)
1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
○비공개 사유 판단기준의 명확화ㆍ구체화
○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 청구 방지
○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공공기관의 
결정ㆍ통지기간 현실화
5월
6월
공포 후
6개월
2
도로명주소법
일부
○ 묘지 등 사용자가 특정한 위치에 주소
부여 제도(사용자주소) 도입 등
6월
8월
공포 후
6개월
3
지방공무원법1
일부
○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헌법상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방안 추진
11월
12월
공포 후
6개월
4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 법안체계를 개편하고, 공공기관 이전 
및 각급 법원의 설치, 지방행정 특화단지 
조성 등 행정수도 기능 강화 등
8월
10월
공포 후
1년
5
(가칭)지역맞춤형 
권한이양 특별법
제정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이양이 
필요한 권한ㆍ특례 발굴 시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 근거 마련
7월
8월
공포 후
1년
6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스마트농업 및 연관산업 지원, 스마트제조
혁신기업 지원,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청년농업인 지원 등 특례 등 신설ㆍ정비
8월
11월
공포일
7
(가칭)제3차 지방
일괄이양법
제정
○ 장기미이양 사무, 국정과제 핵심분야 
대상 이양사무 발굴
10월
12월
공포 후
1년
8
지방세기본법
일부
○납세의무 확정, 승계, 환급 제도개선 등 
과세 형평성 제고, 불복청구ㆍ경정청구 
등 납세자 보호, 세무조사 등 과세권 
강화, 과세정보 및 과세자료 관리 등
9월
10월
27. 1. 1.
9
지방세징수법
일부
○ 지방세 체납징수 강화
○ 징수유예, 납부방식 등 납세편익 제고
9월
10월
27. 1. 1.
10 지방세법
일부
○ 지방세입의 안정적 운영방안 마련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 각 세목별 지방세 제도의 합리성ㆍ
형평성 제고
9월
10월
27. 1. 1.
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26년 일몰도래 예정 감면 정비ㆍ신설
○ 감면제도 개선
9월
10월
27. 1. 1.
12
지방행정제재
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9월
10월
27. 1. 1.
13 (가칭)사회재난
대책법
제정
○ 특정관리대상지역, 국가핵심기반, 다중
운집시설 관련 사항, 특별예방대책 수립, 
위기징후 감시체계 구축, 사전 대비태세 
확립, 국가ㆍ지역사회 차원의 통합 대응 
등 규정
3월
6월
공포 후
1년
연
번
법률명
제ㆍ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14 민방위기본법
일부
○「공무원임용령」 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민방위기본법」상 
‘소년보호직공무원’ 
명칭 변경
8월
10월
공포 후
6개월
15 지방공무원법2
일부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ㆍ학령 확대 등
11월
12월
공포 후
6개월
16 (가칭)중대범죄
수사청법
제정
○
중대범죄수사청 운영을 위한 조직, 
직무범위, 인사체계, 운영기준 등
1월
2월
10월
□ 국가보훈부(4건)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
일부
○국가유공자에 대한 연수교육확대 규정마련
6월
8월
공포 후
6개월
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국립묘지 신규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등
○ 공무수행사망자의 현충원 및 특수임무유공자 
호국원 안장을 위한 근거 규정 신설
○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 직급 변경
4월
6월
공포 후
6개월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활용범위 확대
8월
10월
공포 후
6개월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
일부
○ 국가유공자의 상이처가 악화되었으나 사망으로 
인해 본인이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유족의 신청을 본인의 신청으로 
간주(1회 한정)
6월
8월
공포 후
6개월
□ 문화체육관광부(5건)
1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회법1
일부
○ 중독예방치유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 
통지기간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그 밖에 이의신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함
’25년
12월
1월
공포일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설계승인 시 관련법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조항 삭제 등
5월
7월
공포일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
○ 행위허가 시 수리법에 따른 설계승인
(보존처리계획승인) 의제 조항 신설
5월
7월
공포일
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
○ 행위허가 시 수리법에 따른 설계승인
(보존처리계획승인) 의제 조항 신설
5월
7월
공포일
5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회법2
일부
○초ㆍ중ㆍ고 학생 대상 도박예방교육 연 2회 
이상 의무화됨에 따라 예방교육 강사 배치
ㆍ활용에 대한 지원과 권고 사항 명시
5월
7월
공포일
등
□ 농림축산식품부(5건) 
1
가축전염병 예방법1
일부
○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공개 범위 
확대 및 이동제한ㆍ일시이동중지 명령 
대상 범위 조정 등
’25년
11월
2월
공포 후 
6개월
2
가축전염병 예방법2
일부
○ H5/H7형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가축 살처분 근거 마련
○ 가금 사전입식신고 변경 절차 마련
9월
12월
공포 후
6개월
연
번
법률명
제ㆍ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3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 전통주 관련 과세자료 협조 요청의 근거 
마련, 술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전통주 
교육기관 사후관리 보완 등
4월
6월
공포 후
1년
4
(가칭)동물복지
기본법
제정
○ 동물 관련 법률을 포괄하는 동물복지 
이념을 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 기금 
설립근거 마련 등
10월
12월
공포 후
1년
5
수의사법
일부
○장관이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동물 진료비의 
상한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
6월
8월
공포 후
6개월
□ 산업통상부(1건)
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
○ 광해방지의무자의 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기본법」의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
’25년
12월
1월
공포일
□ 보건복지부(2건)
1
의료법
일부
○의료기관 인증의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그 밖에 이의신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규정
’25년
12월
1월
공포일
2
(가칭)예방접종
관리법
제정
○ 예방접종 효과 평가 등 과학적 근거 기반을 
신설하고 예방접종 체계 전반에 대하여 
제도 정비
8월
9월
공포 후
1년
□ 기후에너지환경부(1건)
1
(가칭)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하수도법 등
6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 상수도관망
관리대행업자,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자 
등의 행정처분 요건에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업무)정지를 
요구한 경우’ 추가
9월
12월
공포 후
6개월
□ 고용노동부(8건)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1
일부
○업무와 재해 간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시 
규범적 관점에서 고려함을 명문화
3월
5월
공포 후
6개월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통합 지원 및 
체계적 수급설계를 위한 근거 마련, 도입
ㆍ관리체계 개선 및 장기근속 지원, 권익보호 
강화 위한 사업장변경 요건 완화 등
4월
6월
공포 후
6개월
3
고용보험법
일부
○ 자발적 이직 청년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등
6월
8월
공포 후
6개월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2
일부
○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중ㆍ소기업의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 적용 등
7월
9월
공포 후
6개월
연
번
법률명
제ㆍ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5
고용보험 및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1
일부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신고 및 징수방법, 보험료 등 
규정
7월
9월
공포 후
6개월
6
고용보험 및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
일부
○ 두루누리 산재보험료 추가 지원 근거 
마련
4월
6월
공포 후
1년
7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 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 종료 후에도 
구직촉진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6월
8월
공포일
8
근로기준법
일부
○모자보건법 및 형법 개정에 맞추어 기존과 
같이 법상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해 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개정
* 형법 및 모자보건법 연계
10월
12월
공포일
□ 국토교통부(2건)
1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일부
○ 규제 재검토 규정 정비
6월
8월
공포일
2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일부
○ 규제 재검토 규정 정비
6월
8월
공포일
□ 해양수산부(9건)
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
○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조성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기본법」의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
’25년
12월
1월
공포일
2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위험물 하역, 자체안전관리 수립대상 및 
위험물 취급 시 안전조치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위험물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위험물 하역 신고제 도입 등
4월
6월
공포 후
6개월
3
항만운송사업법
일부
○암모니아 선박연료공급업 등록기준 신설, 
기존 내항선 외 외항선도 벙커링 사업이 
가능하도록 겸업허용, 친환경 선박연료 
벙커링 영업구역 제한 해제 등
6월
8월
공포일
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 탄소흡수원의 개념, 국가등의 책무, 조사 
및 정보체계, 연구 및 기술개발, 센터 설립 
및 지정, 탄소흡수원 지정 및 관리 등 블루
카본 정책 추진 근거 조항 마련
9월
12월
공포 후
6개월
5
어선법
일부
○ 어선건조개조업 변경등록 해태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에 해양수산부장관을 
추가할 필요
7월
9월
26. 12. 21.
6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
○무허가 조업, 특정금지구역 침범 조업, 
허가 제한조건 위반, 정선명령 위반 등에 
대한 벌금 상한액 상향
8월
11월
공포 후
6개월
연
번
법률명
제ㆍ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7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규정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로 현행화
10월
12월
공포 후
6개월
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
○외부감사 전문가 요건 명확화, 자산규모가 
일정기준  이상인 수협에 대해 상임감사 
의무선임제 신설 및 상임이사 임기 조정
9월
12월
공포 후
6개월
9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
○ 증거조사에 대한 절차 명확화, 국민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일부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
10월
12월
공포 후
1년
□ 중소벤처기업부(1건)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을 기술개발제품 
‘성능확인’으로 용어 변경
10월
12월
공포 후
6개월
□ 인사혁신처(5건) 
1
공직자윤리법
일부
○주식 관련 이해충돌방지 강화 및 부동산 
거래내역신고제 도입 등
5월
6월
공포 후
6개월
2
국가공무원법1
일부
○ 공직적격성평가 실시 및 결과활용 지원 
등 공공분야의 공정한 채용을 할 수 있는 
지원 근거 규정 마련
7월
8월
공포일
3
국가공무원법2
일부
○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헌법상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방안 추진
11월
12월
공포 후
6개월
4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
○재해보상심의회(1심) 위원 수 상한
(100명 이내→200명 이내) 확대
○재해보상연금위원회(재심) 위원 수 상한
(50명 이내→75명 이내) 확대
8월
9월
공포일
5
국가공무원법3
일부
○부적격 고위공무원에 대한 본인 동의 없는 
강임 도입
○ 육아휴직 사용 대상연령 확대 등
11월
12월
공포 후
6개월
□ 식품의약품안전처(1건)
1
의료기기법
일부
○식약처 또는 지자체의 시정명령 발령에 
대한 근거 마련 및 보고의무 부여 등
10월
12월
공포 후
6개월
□ 국가데이터처(1건)
1
통계법
일부
○ 승인통계 작성을 위한 식별자료 제공 및
행정자료 입수 확대, 실험적통계 제도화 
등 국가통계 생산 및 총괄ㆍ관리 강화
8월
10월
공포 후 
6개월
연
번
법률명
제ㆍ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3건)
1
(가칭)시청각미디어
서비스법
제정
○플랫폼, 콘텐츠 등 기능을 기준으로 수평적 
분류체계 도입 및 서비스별 특성에 따라 
차등화된 규율체계 마련
○방송규제 완화 및 미디어산업 지원근거 마련
10월
12월
공포 후
1년
2
전기통신사업법1
전부
○ 디지털ㆍAI 전환 가속화 등  통신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전면 개정 추진
○ 통신 역무 개편, 각 역무의 성격에 맞는 
규제 합리화 내용 반영 등
9월
12월
공포 후
1년
3
전기통신사업법2
일부
○통신시장 이용자 선택권 강화(집합건물에
서 특정 전기통신사업자 이용 강요 행위에 
대한 통신사 관리 책임) 등
8월
9월
공포일
□ 국민권익위원회(8건) 
1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1
일부
○내부 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거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경우 그 비용 지원
○피신고자의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금지, 불이익추정사유 확대 등
’25년
12월
6월
공포 후
6개월
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보호조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요건 확대
○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제도 도입 등
’25년
12월
6월
공포 후
6개월
3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
일부
○자료요구권 확대 및 이행강제수단 마련, 
송부사건에 대한 재조사 요구 강화 등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규정 위반 처벌 수준 
상향, 취업제한 규정 위반 시 원 소속기관 
고발의무 명시 등
○ ‘적법ㆍ타당한 적극적 직무수행’을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으로서 규정
○ 초ㆍ중ㆍ고ㆍ대학생 청렴교육 의무화 추진
○ 집단 고충민원 조정기능 강화, 시민고충처리
위원회 설치 확대, 특이민원 관련 규정 마련 등
4월
6월
공포 후
6개월 등
4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3
일부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제도 운영과 평가에 대한 근거 마련
○공공기관 준법감시 전담부서 지정을 통해 
부패예방 및 관리 역량 집중
6월
8월
공포 후
6개월
5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
○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공직자 처벌 강화
○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벌칙 수준 상향 등
6월
8월
공포 후
6개월
6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
일부
○고위공직자의 민간 업무활동 내역 공개 
의무화,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 법인의 
확인ㆍ관리, 허위ㆍ불성실 이해충돌 신고자 
과태료 부과 등
5월
8월
공포 후
6개월
7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환수금, 제재부가금, 가산금의 분할납부
제도 신설
○신고자 보호조치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 등 신고자 보호 관련 처벌 강화
○위원회의 환수 등 권고 미이행 시 
공공기관의 소명 의무화 근거 마련
6월
8월
공포 후
6개월
□ 중기입법계획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연
번
법률명
제ㆍ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8
(가칭)청렴교육
및 국민권익보호 
교육 지원법
제정
○ 학생, 기업 등 민간분야 청렴교육 및 
공직자 권익구제, 갈등관리 교육 강화
○ 정책연구ㆍ개발 등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기능 강화
8월
11월
공포 후
1년
□ 금융위원회(1건) 
1
금융지주회사법
일부
○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주회사의 출자제한 완화 등 
금융지주제도 개선 
’25년
7월
6월
공포일
□ 원자력안전위원회(1건)
1
원자력안전법
일부
○ 원자력 이용 과정에서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업자 책임 규정 마련
9월
12월
공포 후
6개월
□ 국가인권위원회(1건)
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 대통령의 임명권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
○ 공시송달 제도 도입
8월
10월
공포 후 
6개월
연
번
소관
부처
법률명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1
행정
안전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 지정기록물 제도 운영 개선, 선물 제도 
개선, 대통령관련기록물의 수집, 대통령
기록정보의 공유 등
11월
’27년
3월
공포 후
6개월
2
행정
안전부
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 개정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 실질적 자치입법권 도모
○ 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재원보전 특례 
등 신규 발굴 특례 반영 추진
12월
’27년
3월
공포일
3
행정
안전부
지방세징수법
전부
○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법률체계 정비 
및 용어 순화
12월
’27년
3월
’28. 1. 1.
4
원자력
안전
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일부
○ 위험도에 따른 건설ㆍ운영 허가 체계를 
개편하여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에 
대해서는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분리
12월
’27년
3월
공포 후
1년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26-1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30일
대구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 개설허가
◈ 고시내용: 무선국(해안국) 개설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허가 연월일
허가번호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2026. 1. 26.
31-2026-60-0000001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종별
설치장소
포항광역해상
교통관제센터
해안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로 168. 
포항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용한리)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 공급 전력
호출명칭
주파수(MHz)
송수신 구분
전파형식(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W)
항무포항광역
156.3000, 156.3750
156.4000, 156.4250
156.4500, 156.4750
156.5000, 156.5500
156.6000, 156.6500
156.7000, 156.8000
157.3750, 157.4250
TRX
16K0G3E
25W
156.3000, 156.3750
156.4000, 156.4250
156.4500, 156.4750
156.5000, 156.5500
156.6000, 156.6500
156.7000, 156.8000
157.3750, 157.4250
TRX
16K0G3E
25W
156.3000, 156.3750
156.4000, 156.4250
156.4500, 156.4750
156.5000, 156.5500
156.6000, 156.6500
156.7000, 156.8000
157.3750, 157.4250
TRX
16K0G3E
25W
156.5250
TRX
16K0G2B
25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