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33호                                                                                                                                                                                                                                                                                                              2002. 2.23. (토요일)
                                                                                                  법령안입법예고
                                                                                                                                                                                                                                                                                                                                  국내에체류하는동안인도적차원에서생계를
                                                                               ◉법무부공고제2002-13호
                                                                                                                                                                                                                                                                                                                                  위한취업활동을할수있도록근거규정을마련
                                                                                        출입국관리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
                                                                                                                                                                                                                                                                                                                                  함.
                                                                               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마. 법 제19조제1항제3호 고용주의 신고의무 규정
                                                                               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에의하여다음
                                                                                                                                                                                                                                                                                                                                  중“고용계약의중요한내용을변경한때”를현
                                                                               과같이공고합니다.
                                                                                                                                                                                                                                                                                                                                  행“고용계약기간을변경하거나고용주의변경
                                                                                                          2002년2 월23일
                                                                                                                                                                                                                                                                                                                                  없이근무장소를변경또는추가한때”외에“업
                                                                                                                                                                                  법무부장관
                                                                                                                                                                                                                                                                                                                                  체간합병·분리·양도·양수등으로고용주나
                                                                                                          출입국관리법시행령및시행규칙중
                                                                                                                                                                                                                                                                                                                                  근무처명칭이변경되는경우”를추가하여이를
                                                                                                          개정령(안)입법예고
                                                                                                                                                                                                                                                                                                                                  고용된외국인의신고의무에서고용주의신고의
                                                                               ◇출입국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
                                                                                                                                                                                                                                                                                                                                  무로변경함.
                                                                                  1. 개정이유
                                                                                                                                                                                                                                                                                                                         바. 기술수출 산업체의 산업연수 근거규정인 기술
                                                                                        출입국관리법개정에따라출국금지·정지제도및
                                                                                                                                                                                                                                                                                                                                  개발촉진법제10조의2(기술수출계약의 사전신
                                                                                        체류지변경신고절차를개선하고, 국내취업이금
                                                                                                                                                                                                                                                                                                                                  고) 규정이 2001. 5.24. 법률 제6472호에 의거
                                                                                        지된자중생계유지를위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
                                                                                                                                                                                                                                                                                                                                  폐지됨에따라이를보완함.
                                                                                        정되는자에눀한 취업활동허가의근거규정을마
                                                                                                                                                                                                                                                                                                                         사. 연수취업요건중“연수추천단체의 장이 추천하
                                                                                        련하며, 체류외국인의전자상거래등인터넷을통한
                                                                                                                                                                                                                                                                                                                                  는 산업체에서 산업연수생으로 2년간 연수하씀
                                                                                        경제활동을지원하기위한제도보완등현행제도의
                                                                                        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
                                                                                                                                                                                                                                                                                                                                  을것”으로정한규정관련, “외국인산업인력정
                                                                                        임.
                                                                                                                                                                                                                                                                                                                                  책심의위원회”에서조정한“산업연수 1년후연
                                                                                  2. 주요골자
                                                                                                                                                                                                                                                                                                                                  수취업2년”의의결사항이반씁될수있도록관
                                                                                        가. 지방세 체납자를 출국금지 눀상으로 구체화한
                                                                                                                                                                                                                                                                                                                                  련조항정비
                                                                                                 개정출입국관리법규정취지에맞도록출국금지
                                                                                                                                                                                                                                                                                                                         아. 장기체류외국인 및 투자외국인중 일정자격을
                                                                                                 를요청할수있는기관에지방자치단체의장을
                                                                                                                                                                                                                                                                                                                                  갖춘자에눀하여씁주자격을부여하고, 씁주자
                                                                                                 추가하되이를광역자치단체의장인“특별시
                                                                                                                                                                                                                                                                                                                                  격취득에관한각종절차를규정하는등씁주자
                                                                                                 장·광역시장·도지사”로한정하고, 기초자치단
                                                                                                                                                                                                                                                                                                                                  격을가진자의법적지위안정및국내체류활동
                                                                                                 체의장은광역자치단체의장을통하여출국금
                                                                                                                                                                                                                                                                                                                                  이보장되도록함.
                                                                                                 지를요청하도록하여인권침해소지를최소화
                                                                                                                                                                                                                                                                                                                         자. 등록외국인의체류와관련된각종절차및거래
                                                                                                 함.
                                                                                                                                                                                                                                                                                                                                  관계에있어외국인등록증또는외국인등록사실
                                                                                        나. 국가안보또는공공의이익에중눀한손해를미
                                                                                                                                                                                                                                                                                                                                  증명을국민의주민등록등본·초본에갈음하여
                                                                                                 칠우려가있는경우이외에기소중지자와같이
                                                                                                                                                                                                                                                                                                                                  사용할수있도록함으로써등록외국인의전자상
                                                                                                 그소재가불분명하여부득이출국금지등의결정
                                                                                                                                                                                                                                                                                                                                  거래등국내경제활동의편의를도모함.
                                                                                                 을 통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출국금지의 결정
                                                                                                                                                                                                                                                                                                                         차. 법 제72조제2항의“출입국심사장”의개념을정
                                                                                                 또는출국금지기간연장의결정을통지하지아니
                                                                                                                                                                                                                                                                                                                                  립하고, 공항만에서타인의출입증등을이용하여
                                                                                                 할수있도록함.
                                                                                                                                                                                                                                                                                                                                  불법체류또는테러등을목적으로불법출입국하
                                                                                        다. 현행 여권에 날인하는사증발급방법을사증의
                                                                                                                                                                                                                                                                                                                                  는것을방지하기위해공항만관할사무소장또는
                                                                                                 위·변조방지및식별이용이한부착식(스티커
                                                                                                 형)으로변경할수있는근거규정을마련함.
                                                                                                                                                                                                                                                                                                                                  출장소장이출입국심사장을관리할수있도록
                                                                                        라. 국민의 배우자 및 난민으로 인정받은 자 등이
                                                                                                                                                                                                                                                                                                                                  함.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