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07호                                      2001. 9. 20. (목요일)
               시한국전기안전공사로하여금사고의원인·경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위등을조사하여보고할수있도록함.
                                               사유)
            3. 의견제출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소
             이법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및전화번호
             인은2001년10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심의
             견서를산업자원부장관(참조:자원정책심의관실            관실에너지안전과((02) 500-2341)로문의하시
                                               기바랍니다.
             에너지안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             시
                                              5. 재무안정성(최근 2년간 현금흐름·경상이익
            ◉산업자원부고시제2001-111호
                                               율·부채비율등)
             산업기반기금운용규정(산업자원부고시제2000-
                                             제9조제3항 중“융자사업자 등”을“융자사업자”로
            12호, 제2001-1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
                                             하고, 제3항제1호를 동항제3호로, 제3항제2호를 동
            니다.
                                             항제1호로, 제3항제3호를동항제2호로한다.
                2001년9 월20일
                                             제9조제4항 중“융자사업자 등”을“융자사업자”로
                          산업자원부장관
                                             한다.
                산업기반기금운용규정중개정
                                             제13조제명“(계속사업등의지원)”을“(기금의눀출
            산업기반기금운용규정을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한도)”로한다.
            제3조제4호 중“기금을 융자받은 자를 말하고,”를
                                             제13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기금을융자받은자를말한다.”로하고, “‘예비사
                                              ①융자기금에서지원하는융자사업자의눀출한도
            업자’라함은기존융자사업자의눀출포기등으로가
                                              는기금의각회계연도를합하여융자사업자당100
            용재원이추가적으로발생할경우우선적으로융자
                                              억원이내로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사업자로지정될지위를가진자를말한다.”를삭제
                                              지원부문에눀한눀출한도를정한경우에는상기한
            한다.
            제6조제1항중“융자눀상”을“지원눀상”으로한다.
                                              도액을초과하여지원할수있다.
            제9조제명“(융자사업자등의선정)”을(융자사업자
                                             제13조제2항을 동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동
            의선정)”으로한다.
                                             조제3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9조제1항중“융자사업자및예비사업자를선정하
                                              (2)취급기관의장은제7조의규정에따라신청된기
            여야한다.”를“융자사업자를선정하여야하되, 운용
                                              금사업에눀해12개월단위로기금사업의지원액
            심의회의재심의가있을경우신청마감후45일이내
                                              을결정하며, 각 기금사업의 연도별 지원액한도는
            에선정할수있다.”로한다.
                                              기금운용·관리요령에서정한동일인당한도액내
            제9조제2항중“융자사업자및예비사업자”를“융자
                                              로한다.
            사업자”로 하고, 제2항제1호 내지 제2항제5호를 각
                                              (3)취급기관의장은기금사업의사업기간이12개월
            각다음과같이한다.
                                              을초과하는장기사업일경우기금사업의지원액을
             1. 사업타당성(사업목표, 내용, 수행방법)
                                              12개월 단위로 분할 결정하되, 기금사업의 계속지
             2. 설치시설의중요도및생산성향상도
                                              원여부는제22조제2항에 의한 사업진도관리결과
             3. 설비투자에눀한자기자금비율
                                              평가및제9조의융자사업자심의를통해운용심의
             4. 담보능력등실제눀출가능성
                                              회에서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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