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66호                  관         보         2014. 10. 15.(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CIEC60684-1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1부: 정의 및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684-2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2부: 시험방법                   표준안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형태에
개정 KSCIEC60684-3-100 대한                                    표준안
                        사양 ― 제100-105절: 압출 염화비닐 슬리빙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형태에
개정 KSCIEC60684-3-116 대한 사양 ― 제116-117절: 일반적 용도의 폴리클로르플렌    표준안
                     슬리빙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형태에
개정 KSCIEC60684-3-121 대한                                    표준안
                        사양 ― 제121-124절: 압출 실리콘 슬리빙
개정 KSCIEC60684-3-145 대한 사양 절연
                      플렉시블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 형태에
                             ―제 145~147절: 압출 PTFE 슬리빙      표준안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형태에
개정 KSCIEC60684-3-151 대한 사양 ― 제 151절: 일반용 압출 PVC/니트릴고무      표준안
                     슬리빙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형태에
개정 KSCIEC60684-3-201 대한 사양 ― 제 201절: 일반용 열수축(2:1)플렉시블      표준안
                     가교결합 PVC 슬리빙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형태에
개정 KSCIEC60684-3-209 대한 사양 ― 제 209절: 일반용 내연성 열수축(2:1)      표준안
                     폴리올레핀 슬리빙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형태에
개정 KSCIEC60684-3-213 대한 사양 ― 제 213절: 비내연성 열수축(2:1) 폴리올레핀   표준안
                     슬리빙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형태에
개정 KSCIEC60684-3-217 대한 사양 ― 제 217절: 내연성 열수축(3:1) 폴리올레핀    표준안
                     슬리빙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형태에
개정 KSCIEC60684-3-218 대한 사양 ― 제 218절: 비내연성 열수축(3:1) 폴리올레핀   표준안
                     슬리빙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형태에
개정 KSCIEC60684-3-228 대한 사양 ― 제 228절: 내연성, 내유동성 열수축(2:1)    표준안
                     폴리비닐리덴 플로라이드 슬리빙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 형태에
개정 KSCIEC60684-3-240 대한                                    표준안
                        사양 ― 제 240-243절: 열수축 PTFE 슬리빙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제3부: 슬리빙의 개별 형태에
개정 KSCIEC60684-3-271 대한 사양 ― 제 271절: 내연성, 내유동성 열수축(2:1)    표준안
                     탄성체 슬리빙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형태에
개정 KSCIEC60684-3-272 대한 사양 ― 제 272절: 내연성, 내유동성, 얇은벽        표준안
                     열수축(2:1) 탄성체 슬리빙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형태에
개정 KSCIEC60684-3-300 대한                                    표준안
                        사양 ― 제 300절: 비코팅 유리섬유 편조직물 슬리빙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형태에
개정 KSCIEC60684-3-320 대한 사양 ― 제 320절: 얇게 함침된 폴리에틸렌          표준안
                     테레프탈레이트 섬유 슬리빙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형태에
개정 KSCIEC60684-3-340 대한 사양 ― 제340-342절: 확장성 편조 폴리에틸렌       표준안
                     테레프탈레이트섬유 슬리빙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 형태에
개정 KSCIEC60684-3-343 대한 사양 ― 제 343-345절: 확장성 비코팅 편조 에틸렌    표준안
                     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틸렌(E-CTFE)섬유 슬리빙
                                  369
제18366호                    관         보          2014. 10. 15.(수요일)
 ㅇ내화벽돌의 치수검사방법(KSL 3104)
   - 인용표준, 4.치수 및 측정방법의 KSL 3111을 KSL ISO 12678-1로 수정
 ㅇ내화물 제품의 형광 X선 분석방법(KSL 3316)
   - 5의 분석항목과 8.3 c)의 재질을 추가함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60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AISO15226 공업 제품의 문서화-수명 주기 모델 및 문서의 할당              표준안
   개정 KSAISO16016 경고 공업  제품의 문서화-문서와    제품의 사용  제한을  위한  보안 표준안
                     기술적 제도용 제도 매질 ― 폴리에스테르 제도용 필름 ―
   개정 KSAISO9958-2 제2부:물성값의                                 표준안
                               결정
                     기술적 제도용 제도 매질 ― 폴리에스테르 제도용 필름 ―
   개정 KSAISO9958-1 제1부:요구                                   표준안
                             조건 및 표시
   개정 KSAISO9957-3 환경제도용 액체 매체-제3부:수성 컬러 잉크-필요 조건 및 검사 표준안
   개정 KSAISO9957-2 검사제도용 액체 매체-제2부:수성 비인디아 잉크-필요 조건 및 표준안
                        환경
   개정 KSAISO9957-1 검사 환경액체 매체-제1부:수성 인디아 잉크-필요 조건 및 표준안
                     제도용
   개정 KSAISO9180 나무 연필에 사용되는 흑연 심-분류와 지름                    표준안
                     제품의 기술 문서화를 위한 그림 기호의 디자인-제1부:기본 표준안
   개정 KSAISO81714-1 규정
   개정 KSAISO7573 제품의 기술 문서 ― 부품 목록                          표준안
   개정 KSAISO7200 공업제품의 문서화 ― 표제란의 정보 구역과 표제                 표준안
   개정 KSAISO7083 제도 ― 기하 공차 기호 ― 비율과 크기 치수                  표준안
   개정 KSAISO6414 제도에서의 도형의 표시 방법 ― 유리 제품                    표준안
   개정 KSAISO6411-1 제도 ― 센터 구멍의 간략 도시 방법                     표준안
   개정 KSAISO5845-2 리벳제도 ― 체결 부품 조립의 간략 표시 ― 제2부:항공용 장치의 표준안
   개정 KSAISO5845-1 제도 ― 체결 부품의 조립 간략 표시 ― 제1부:일반 원칙         표준안
                     제도에서의 도형의 표시 방법 ― 기술 도면 ― 봉과
   개정 KSAISO5261 종단면도의                                      표준안
                            간략 표시 방법
   개정 KSAISO3098-6 공업 제품의 문서화-문자 쓰기-제6부:사이릴릭 알파벳            표준안
                     제도
   개정 KSAISO3098-5 및 기호  ― 제도에 사용하는   문자 ― 제5부: CAD용 문자, 숫자 표준안
   개정 KSAISO3098-3 공업제품의 문서화 ― 문자 표기 ― 제3부: 그리스 문자          표준안
   개정 KSAISO3098-4 및공업제품의
                      특별 부호
                             문서화 ― 문자 표기 ― 제4부: 라틴 문자의 구별 표준안
                                  374
제18366호                           관           보             2014. 10. 15.(수요일)
2. 개정 사유
  - 표준명의 통일화
  - 최신 인용표준 적용
  - 표준서식 적용
3. 주요 개정 내용
  - 표준명 통일화 개정
  - 최신 인용표준 적용 개정
  - 표준서식 적용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1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최재본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choijb@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60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HISO4728 스페인 야생 마조람 (Thymus mastichina L.) 오일                  표준안
  개정 KSHISO3217 레몬그라스 (Cymbopogon citratus) 오일                        표준안
  개정 KSQISO11056 관능검사 ― 방법론 ― 크기 추정법                                  표준안
  개정 KSQISO3972 관능검사 —방법론 —맛의 예민도 검사 방법                               표준안
  개정 KSQISO8587 관능검사 - 방법론 - 순위법                                      표준안
  개정 KSQISO8589 관능검사 - 관능검사실 설계를 위한 일반지침                              표준안
2. 개정 사유
  ISO 부합화 및 KS 간 국문 용어 표현의 일치화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H ISO 4728 : ISO 4728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본 표준의 단락 7.4에 불필요하게 삽입되어
    있는 시험량 및 증발시간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
  ㅇ KS H ISO 3217 : ISO 3217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본 표준에는 누락되어 있는 6.4, 6.5, 6.6 및 7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
  ㅇ KS Q ISO 11056 : ISO 11056 Amendment 1(2013)의 내용을 반영하고 KS 간에 국문 표현이 서로
    일치되도록 통일화함
                                          375
제18366호
관
보
2014. 10. 15.(수요일)
37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AISO15226
 공업제품의문서화－수명주기모델및문서의할당
표준안
개정
KSAISO16016
 공업제품의문서화－문서와제품의사용제한을위한보안
경고
표준안
개정
KSAISO9958-2  기술적제도용제도매질― 폴리에스테르제도용필름―
제2부：물성값의결정
표준안
개정
KSAISO9958-1  기술적제도용제도매질― 폴리에스테르제도용필름―
제1부：요구조건및표시
표준안
개정
KSAISO9957-3  제도용액체매체－제3부：수성컬러잉크－필요조건및검사
환경
표준안
개정
KSAISO9957-2  제도용액체매체－제2부：수성비인디아잉크－필요조건및
검사환경
표준안
개정
KSAISO9957-1  제도용액체매체－제1부：수성인디아잉크－필요조건및
검사환경
표준안
개정
KSAISO9180
 나무연필에사용되는흑연심－분류와지름
표준안
개정
KSAISO81714-1  제품의기술문서화를위한그림기호의디자인－제1부：기본
규정
표준안
개정
KSAISO7573
 제품의기술문서― 부품목록
표준안
개정
KSAISO7200
 공업제품의문서화― 표제란의정보구역과표제
표준안
개정
KSAISO7083
 제도― 기하공차기호― 비율과크기치수
표준안
개정
KSAISO6414
 제도에서의도형의표시방법― 유리제품
표준안
개정
KSAISO6411-1  제도― 센터구멍의간략도시방법
표준안
개정
KSAISO5845-2  제도― 체결부품조립의간략표시― 제2부：항공용장치의
리벳
표준안
개정
KSAISO5845-1  제도― 체결부품의조립간략표시― 제1부：일반원칙
표준안
개정
KSAISO5261
 제도에서의도형의표시방법― 기술도면― 봉과
종단면도의간략표시방법
표준안
개정
KSAISO3098-6  공업제품의문서화－문자쓰기－제6부：사이릴릭알파벳
표준안
개정
KSAISO3098-5  제도― 제도에사용하는문자― 제5부: CAD용문자, 숫자
및기호
표준안
개정
KSAISO3098-3  공업제품의문서화― 문자표기― 제3부: 그리스문자
표준안
개정
KSAISO3098-4  공업제품의문서화― 문자표기― 제4부: 라틴문자의구별
및특별부호
표준안
ㅇ내화벽돌의치수검사방법(KSL 3104)
- 인용표준, 4.치수및측정방법의KSL 3111을KSL ISO 12678-1로수정
ㅇ내화물제품의형광X선분석방법(KSL 3316)
- 5의분석항목과8.3 c)의재질을추가함
부칙
이고시는2014년10월15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601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0월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366호
관
보
2014. 10. 15.(수요일)
37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HISO4728
 스페인야생마조람(Thymus mastichina L.) 오일
표준안
개정
KSHISO3217
 레몬그라스(Cymbopogon citratus) 오일
표준안
개정
KSQISO11056
 관능검사― 방법론― 크기추정법
표준안
개정
KSQISO3972
 관능검사—방법론—맛의예민도검사방법
표준안
개정
KSQISO8587
 관능검사- 방법론- 순위법
표준안
개정
KSQISO8589
 관능검사- 관능검사실설계를위한일반지침
표준안
2. 개정사유
- 표준명의통일화
- 최신인용표준적용
- 표준서식적용
3. 주요개정내용
- 표준명통일화개정
- 최신인용표준적용개정
- 표준서식적용개정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4년11월14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기계소재건설표준과최재본연구관(충북음성군맹동면
이수로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choijb@kats.go.kr)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602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주
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0월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ISO 부합화및KS 간국문용어표현의일치화
3. 주요개정내용
ㅇKS H ISO 4728 : ISO 4728에는기재되어있지않으나, 본표준의단락7.4에불필요하게삽입되어
있는시험량및증발시간에관한내용을삭제함
ㅇKS H ISO 3217 : ISO 3217에는기재되어있으나, 본표준에는누락되어있는6.4, 6.5, 6.6 및7에
관한내용을추가함
ㅇKS Q ISO 11056 : ISO 11056 Amendment 1(2013)의내용을반영하고KS 간에국문표현이서로
일치되도록통일화함
제18366호                         관           보            2014. 10. 15.(수요일)
  ㅇ KS Q ISO 3972 : ISO 3972 Corrigenda 1(2012)의 내용을 반영하고 KS 간에 국문 표현이 서로 일
    치되도록 통일화함
  ㅇ KS Q ISO 8587 : ISO 8587 Amendment 1(2013)의 내용을 반영하고 KS 간에 국문 표현이 서로
    일치되도록 통일화함
  ㅇ KS Q ISO 8589 : ISO 8589 Amendment 1(2014)의 내용을 반영하고 KS 간에 국문 표현이 서로
    일치되도록 통일화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2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김규남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patkgn@motie.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60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H 6005          고등어 통조림        표준안
    개정          KS H 6007           꽁치 통조림        표준안
    개정          KS H 6013           어육 소시지        표준안
    개정          KS H 6017             어묵          표준안
    개정          KS H 6019             조미김         표준안
    개정          KS H 6020           조미 오징어        표준안
    개정          KS H 6025             마른김         표준안
    개정          KS H 6029            간고등어         표준안
    개정          KS H 6034            쥐치포류         표준안
2. 개정 사유
  강제법과의 조화, 국제표준 부합화 및 생산업체의 기술 수준 등을 반영하여 활용상의 미비점을 보완
3. 주요 개정 내용
  ㅇ 공통사항
    - 국가 단일의 통합 규격 체제 확립을 위한 강제법과의 조화
    - 표준 체제 통일에 따른 자구 수정 및 서식 변경
    - ’08년 한국산업표준(KS) 부분기호 및 표준명 변경에 따른 수정
                               376
제18366호                         관           보            2014. 10. 15.(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 Q ISO 15161         식음료 산업에서의 ISO 9001:2000 적용지침              표준안
2. 폐지 사유
  본 표준은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을 식음료 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표준으로서, ISO 15161을 부
  합화한 것이며, ISO 15161은, ISO 22000 시리즈(식품안전경영시스템에 관한 표준)의 존재 등으로
  인해, 사실상 시장에서 잘 사용되지 않아 2010년에 폐지됨.
  우리나라는 ISO 22000 등을 KS Q ISO 22000, 22004 등으로 부합화하여 제정 및 활용하고 있으므
  로 본 표준을 유지할 실익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폐지 내용
  본 표준을 폐지하고자 함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2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김규남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patkgn@motie.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60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P ISO TS 14569 - 2 치과용
                            3체 마모
                                 재료 - 마모 시험법 안내- 제2부 : 2체 및 표준안
   개정 KS P ISO 9917 - 1 치과 - 수성 시멘트-제1부: 분말/액 산-염기 시멘트 표준안
   개정      KS P ISO 3107 치과 - 산화아연/유지놀 및 산화아연/비유지놀 시멘트 표준안
   개정     KS P ISO 22254 치과 저항성
                                - 수동 칫솔 - 굴곡에 대한 칫솔모 부위의    표준안
   개정     KS P ISO 21531 치과 - 치과용 기구의 그림기호                  표준안
   개정     KS P ISO 15841 치과 - 교정용 선재                        표준안
   개정     KS P ISO 13716 연합인상용 하이드로콜로이드 인상재                 표준안
2. 개정 사유
  ISO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및 인용표준 최신화 등
                            378
제18366호                         관            보            2014. 10. 15.(수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 인용표준 최신화
  - 용어통일(예: 치의학 -> 치과)
  - ISO 개정사항 반영 및 원문에 충실한 해석
  - 영문표기의 한글화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1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조창애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90~9, 5465, FAX: 043-870-5672, E-MAIL: myzzam@korea.kr)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4-62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
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 3개 과징금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상위법령에 규정된 과징금 고려사유와 관계없는 자율준수프로그램(CP), 소비자중심경영(CCM), 자
  율규약 운용 등 과징금 감경사항을 고시에서 삭제하고, 반복적인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
  중을 위하여 운용하는 ‘벌점’을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로 용어를 변경하여 고시의 내용이 상위법
  령과 보다 부합되도록 하고자 함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을 과징금 감경사유에서 제외
    1) 고시에서 자율준수프로그램(CP), 소비자중심경영(CCM), 자율규약 운용 등을 과징금 감경사유
       로 하고 있으나 이들 항목은 법위반 예방이 그 목적으로서 상위법령상 과징금 고려사유인 소
       비자 피해 예방·보상 등과는 직접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2) 이에 따라 고시 내용이 상위법령의 과징금 고려사유 규정에 보다 부합되도록 위 감경사유들을
       고시에서 삭제함
                              379
제18366호                         관           보            2014. 10. 15.(수요일)
  ㅇ KS H 6005(고등어 통조림)
    - 국제 표준 부합화 및 업체 품질관리 방법 등을 고려하여 ‘고형량’ 계산시 기존 ‘내용량’ 기준에서
      ‘관의 물중량’ 기준으로 변경함과 아울러 기타 관형의 ‘고형량’ 및 ‘내용총량’ 기준 규격 재설정
  ㅇ KS H 6007(꽁치 통조림)
    - 제품의 공관 다양성 및 통조림 관련 유사 표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타 관형’에 대한 ‘고
      형량 및 내용 총량’ 기준․규격 설정
  ㅇ KS H 6013(어육 소시지), KS H 6019(조미 김)
    - 오존층 파괴물질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인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거 ‘사염화탄소’의 신규 생산
      및 수입 전면 금지 시행. 이에, 현행 표준에서 ‘이물’ 시험방법의 ‘침강법’에 이용되고 있는 ‘사
      염화탄소’를 ‘사염화에탄’으로 대체
  ㅇ KS H 6017(어묵)
    - 시중 유통제품 및 사후관리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식품위생법 에서 ‘유탕․유처리 시 사용하는 유
      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수준에서 튀긴어묵의 ‘산가’ 및 ‘과산화물가’에 대한 기준․규격 강화
  ㅇ KS H 6020(조미 오징어), KS H 6034(쥐치포류)
    - KS J ISO 7954 (미생물학 - 효모 및 곰팡이 계수 일반지침 - 25℃ 집락계수법) 표준이 폐지
      됨에 따라 ‘식품공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균수’ 시험방법으로 대체
  ㅇ KS H 6025(마른 김)
    - ‘성상’ 관련 시험방법의 혼돈을 최소화하고 실험결과물에 대한 통일성 확보를 위해 KS Q ISO
      6658에서 KS Q ISO 4121 표준의 ‘불연속 척도’에 따른 시험방법으로 대체하고, 표 3의 ‘성상
      채점 기준’ 정비
  ㅇ KS H 6029(간고등어)
    - 현 유통시장의 품질수준 반영 및 국제 기준 규격 부합화에 따른 ‘휘발성 염기질소’의 기준 규
      격 강화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2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김규남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patkgn@motie.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604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377
제18366호
관
보
2014. 10. 15.(수요일)
378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 Q ISO 15161
식음료산업에서의ISO 9001:2000 적용지침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P ISO TS 14569 - 2 치과용재료－마모시험법안내－제2부: 2체및
3체마모
표준안
개정
KS P ISO 9917 - 1
치과－수성시멘트－제1부: 분말/액산-염기시멘트
표준안
개정
KS P ISO 3107
치과－산화아연/유지놀및산화아연/비유지놀시멘트
표준안
개정
KS P ISO 22254
치과－수동칫솔－굴곡에대한칫솔모부위의
저항성
표준안
개정
KS P ISO 21531
치과- 치과용기구의그림기호
표준안
개정
KS P ISO 15841
치과－교정용선재
표준안
개정
KS P ISO 13716
연합인상용하이드로콜로이드인상재
표준안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
본표준은ISO 9001(품질경영시스템)을식음료산업에적용하기위한표준으로서, ISO 15161을부
합화한것이며, ISO 15161은, ISO 22000 시리즈(식품안전경영시스템에관한표준)의존재등으로
인해, 사실상시장에서잘사용되지않아2010년에폐지됨.
우리나라는ISO 22000 등을KS Q ISO 22000, 22004 등으로부합화하여제정및활용하고있으므
로본표준을유지할실익이없으므로폐지하고자함
3. 주요폐지내용
본표준을폐지하고자함
4. 의견제출
ㅇ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4년12월14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에너지환경표준과김규남주무관(충북음성군맹동면이
수로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patkgn@motie.go.kr)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608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0월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ISO 국제표준개정에따른개정사항반영및인용표준최신화등
제18366호
관
보
2014. 10. 15.(수요일)
379
3. 주요개정내용
- 인용표준최신화
- 용어통일(예: 치의학-> 치과)
- ISO 개정사항반영및원문에충실한해석
- 영문표기의한글화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4년11월14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문화서비스표준과조창애연구사(충북음성군맹동면이
수로93 전화: 043-870-5390~9, 5465, FAX: 043-870-5672, E-MAIL: myzzam@korea.kr)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4-62호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사업자등에대한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사업자에대한과징금고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위반사업자
에대한과징금부과기준고시」를일부개정함에있어그주요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널리알려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0월1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사업자등에대한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
관한고시
등3개과징금고시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상위법령에규정된과징금고려사유와관계없는자율준수프로그램(CP), 소비자중심경영(CCM), 자
율규약운용등과징금감경사항을고시에서삭제하고, 반복적인법위반사업자에대한과징금가
중을위하여운용하는‘벌점’을‘위반횟수에따른가중치’로용어를변경하여고시의내용이상위법
령과보다부합되도록하고자함
2. 개정(안)의주요내용
가.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을과징금감경사유에서제외
1) 고시에서자율준수프로그램(CP), 소비자중심경영(CCM), 자율규약운용등을과징금감경사유
로하고있으나이들항목은법위반예방이그목적으로서상위법령상과징금고려사유인소
비자피해예방·보상등과는직접적관계가있는것으로보기어려움
2) 이에따라고시내용이상위법령의과징금고려사유규정에보다부합되도록위감경사유들을
고시에서삭제함
제18366호                    관        보          2014. 10. 15.(수요일)
  나. ‘벌점’을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로 용어 변경
    1) 반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가중하기 위하여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점’이 상
        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횟수’를 고려한 과징금 부과의 성격임에도 상위법령과 고
        시의 용어가 달라 서로 다른 개념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2) 이에 따라 상위법령의 용어와 부합하게끔 ‘벌점’을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로, ‘벌점 누산점
        수’를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로 용어를 변경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전화 (044)200-4424, 팩스(044)200-4477)
  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 →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437호
 「방송법 시행규칙」을 개정함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법인 등의 방송법 시행규칙 상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시청자에 해
  당 여부를 ‘자연인’으로 명확히 하여 법률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PP등록을 위한 ‘기업진단보고서’
  작성자가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으로 한정되어 세무사 및 세무법인까지 확대하여 PP등록 불편 해
  소와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중계유선방송사업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 일몰제 적용대상
  에 포함하여 매 3년마다 규제의 재검토를 받도록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청자 자체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할 수 있는 시청자의 범위를 ‘자연인’으로 명확히 함
    (안 제16조제5항 신설)
  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 일몰제 적용으로 매 3년마다 규제의 재검토를
    받도록 함(안 제22조제4호)
  다. PP 등록신청기업 진단자에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 외에 세무사 및 세무법인도 확대포함(별표, 별
    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방송산업정책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산업정책과, 전화 : 02-2110-1865, FAX : 02-2110-0242)에
  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마당-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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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66호                  관        보         2014. 10. 15.(수요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4-410호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안전행정부장관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국토지리정보원의 남극 측지관측소 건설 등에 따른 운영 인력 1명(연구사 1명), 국립수산과학원에
  신규 건조되는 수산자원조사선 운영 인력(5급 1명, 6급 4명, 7급 6명, 8급 3명, 9급 4명) 및 수산용
  동물의약품 관리업무에 필요한 인력(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보강하는 한편,
  국방홍보원의 국방일보 인쇄기능 아웃소싱에 따른 관련 인력(9급 2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조직진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mosp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209호 조직진단과(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3438
    ○ 팩 스 : 02) 2100-4192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217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과도하게 설정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아시아문화
  중심도시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 및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중심도시조성을 위한 시책의 시행에 관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의 협조의무 부과 조항 삭제
     (안 제10조 제4항)
  나. 개발원이 아닌 자는 아시아문화개발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 삭제(안 제
     28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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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66호                관       보         2014. 10. 15.(수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과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안전행정부공고제2014-407호
                                     주민감사청구 내용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라 청구인이 감사 청구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하오니 이해관
계자는 열람 장소에 비치된 청구인 명부를 열람하시고, 서명에 이의가 있는 분은 이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15일
                 안전행정부장관
1. 청구인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가. 대표자 : 강한규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572, 2동 201호(구서동, 비둘기연립)
2. 청구취지 및 이유
  가. 청구취지
    부산광역시장의 부산교통공사 정관 인가, 사규 승인, 임원 임면 관련 사무에 관하여 감사를 청구함
      ○ 부산광역시장은 부산교통공사가 정상적이고 유효한 정관과 규정에 의하여 위임 임원으로
         추천한 자를 임명할 때까지 임기 중 사임한 임원들에게 상법 제386조 규정에 따른 공사 임
         원으로서의 권리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 부산광역시장은 부산교통공사가 정관과 각종 사규를 관련 법령과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 및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유효하게 보정한 후 동 정관과 사규에 따라서 추천된
         사장, 감사, 부족한 비상임 이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정관과 각종 사규를 유효하게 보정하고 난 후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
         제5조 제3항 및 보정한 정관과 사규 규정에 따라서 추천된 사장을 제외한 3명의 상임이사
         를 임명하여야 한다.
  나. 청구이유
    부산광역시장의 부산교통공사 정관 인가, 사규 승인, 임원 임면 과정의 위법성에 대하여 규명
3. 연서 주민수 : 558명
4.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14. 10. 15. ~ 10. 24(10일간)
  나. 열람장소 : 안전행정부 감사담당관실(정부서울청사 1303호), 부산광역시청 민원실, 부산광역시내
     각 구청 및 군청 민원실
5. 이의신청 방법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위 열람기간 내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본 주민감사청구 건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분은 안전행정부 감사담당관실(전화
  02-2100-3076, 팩스 02-2100-43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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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66호                          관                  보             2014. 10. 15.(수요일)
[별지 제6호서식]

                                 이의신청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        )




   대상            □ 지방자치법 제 조에 따른
                           16

                  (                         )   감사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취지




  신청사유


 「지방자치법」제 조제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15       5                16        3

신청합니다  .




                                   년
                                2014    10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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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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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작성합니다     .



                                                                              210㎜×297㎜
                                                                         (인쇄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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