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55호                    관        보            2011. 7.21.(목요일)
5. 청 문 일 시 : 2011. 8. 12(금), 14:00
6. 청 문 장 소 :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사무소
7. 참 고 사 항 :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
  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o 우편 : 502-858 광주시 서구 회재로 905(금호동 781-5) 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사무소
   o 팩스 : 062-651-2606
     ※ 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사무소 ☎ 062-651-2605
                          2011년2/4분기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순번 시설자명 호출명칭 허가번호 위반사항 반송사유                             시설자주소
   1 김재식 재식해남1호 94-2010-31               3분기이상 이사반송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
                              -0001418 전파사용료 체납      440-3번지 (캔다방)
                   재식해남2호 94-2010-31
                              -0001419
                   재식해남3호 94-2010-31
                              -0001624
        소계                         3
   2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대성정읍1호    94-2006-30 3분기이상 이사반송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0000596 전파사용료 체납
                   대성여수2호 94-2006-30
                              -0001573
                             94-2006-30
                   대성여수3호 -0001574
                   대성여수4호 94-2006-30
                              -0001575
                   대성여수5호 94-2006-30
                              -0001576
                   대성여수6호 94-2006-30
                              -0001577
        소계                         6
   3 에덴토건(주) 에덴서광주1호 94-2007-31          3분기이상 폐문부재 광주 서구 농성동 331-11
                              -0001639 전파사용료 체납            1층
                  에덴서광주2호 94-2007-31
                              -0001640
                  에덴서광주3호 94-2007-31
                              -0001641
        소계                         3
   4 이갑수 갑수북광주1호 94-2007-30              3분기이상 폐문부재 광주 북구 신안동 467-16
                              -0000364 전파사용료 체납
        소계                         1
                                        341
제17555호                관       보          2011. 7.21.(목요일)
순번 시설자명 호출명칭 허가번호 위반사항 반송사유                     시설자주소
                                             광주 서구 내방동
 5 조홍대 홍대서광주1호 94-2007-31      3분기이상 폐문부재 내방마을주공아파트
                    -0004951 전파사용료 체납          103동 406호
          홍대서광주2호 94-2007-31
                    -0004952
     소계                 2
 6 주동열 동열여수1호 94-2010-31       3분기이상
                    -0001363 전파사용료 체납 폐문부재 전남여수시신기동 22-14
           동열여수2호 94-2010-31
                    -0001364
     소계                 2
 7 주성종합건설
     (주)  주성북광주1호  94-2008-31 3분기이상 이사반송
                    -0000064 전파사용료 체납
                                              광주 북구 북동
                                             2-13정간빌딩2층
          주성북광주2호 94-2008-31
                    -0000065
                                               북구 운암동
                                            420-48(인터넷조회)
          주성북광주3호 94-2008-31
                    -0000066
     소계                 3
 8 창연건설(주) 창연여수1호 94-2008-31   3분기이상        전남 여수시 신기동
                    -0000410 전파사용료 체납 이사반송 1-13번지 (2층)
           창연여수2호 94-2008-31
                    -0000411
                   94-2008-31
           창연여수3호 -0000412
           창연여수4호 94-2008-31
                    -0000413
           창연여수5호 94-2008-31
                    -0000414
                   94-2008-31
           창연여수6호 -0000415
           창연여수7호 94-2008-31
                    -0000416
           창연여수8호 94-2008-31
                    -0000417
           창연여수9호 94-2008-31
                    -0000418
                   94-2008-31
           창연여수10호 -0000419
           창연여수11호 94-2008-31
                    -0000420
           창연여수12호 94-2008-31
                    -0002793
           창연여수13호 94-2008-31
                    -0002794
           창연여수14호 94-2008-31
                    -0002795
     소계                14
    총계      8개시설자     34국
                              342
제17555호
관
보
2011. 7.21.(목요일)
346
6. 처리대상폐기물
○매립시설: 생활폐기물(불연물, 협잡물)
○연료화시설및재활용기반시설: 생활폐기물
7. 폐기물처리를대상으로하는지역: 순천시, 구례군관내
8. 사업기간: 2011. 7 ～2013. 12.
◉경상북도공고제2011-659호
방지시설업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7월21일
경상북도지사
1. 수질방지시설업
①업소명: (주)포스코플랜텍
②대표자: 조창환
③영업소: 경상북도포항시남구장흥동322-4번지(☎054-279-7414)
④분야및등록번호: 수질방지시설업(대수-9호)
⑤등록일자: 2011년7월14일
◉(서울)금천구공고제2011-441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표시의재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가있는자는다음공고기간내에그권리를신고하여야
하며, 동기간내에신고하지않을때에는국유재산법제12조의규정에의하여국가가그소유권을
취득함을공고한다.
2011년7월21일
금천구청장
1. 공고기간
: 2011. 7. 21.
~ 2012. 1. 21.
2. 재산의표시
재산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
고
서울금천구시흥동
산19-22
구거
458.0
서울금천구시흥동
산76-1
하천
597.0
서울금천구시흥동
산76-2
하천
5,558.0
서울금천구시흥동
산76-3
하천
289.0
서울금천구시흥동
산76-4
하천
102.0
3. 신고처: 서울특별시금천구청재무과(02-2627-1204)
4. 신고사항: 소유권을증빙할수있는증빙서류
제17556호               관        보          2011. 7.22.(금요일)
◉국방부고시제2011-18호
                             실시계획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거『육군 파주 병영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BTL) 실시
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2일
                국방부 장관
1. 사업명 : 육군 파주 병영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가야리 159번지 외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327번지 외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329번지 외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 산52-1번지 외
    -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 13번지 외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185-1번지 외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 산99-2번지 외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 산19-1번지 외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산127-1번지 외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114잡 번지 외
   ◦ 사업규모 : 병영생활관 10개동, 간부숙소 3개동(244실),
               취사식당 9개동, 위병면회실 9개동
  ◦ 시행기간 : 공사 착수일로부터 663일 이내
3. 사업시행자 : 파주병영 주식회사
4. 사업 주무관청과 그 주소
  ◦ 주무관청 : 국 방 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전화 (02) 748-5828]
◉지식경제부고시제2011-147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형도면등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９조의 규정에 따라 기 지정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형
도면 등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８조 및 동법 시행령 제７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특구명                위치      면적  홈페이지         비치 장소
   (지정․변경 고시일)                      (㎡)
 관악 Edu-Valley교육특구 서울시 관악구 신원동 36,008 www.gwanak.go.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정 고시 ‘10.11.26) 1577-4번지외 19필지        kr        교육지원과
                                 38
제17556호                    관         보             2011. 7.22.(금요일)
       특구명                  위치      면적       홈페이지             비치 장소
 (지정․변경 고시일)                        (㎡)
부산 동구 차이나타운특구 부산시 동구 초량동 114,917 www.bsdonggu.g 부산광역시 동구
  (지정 고시 ‘07.7.25)   571번지외 712필지               o.kr         경제진흥과
인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인천시 서구 원당동                   www.seo.incheon.   인천광역시
  (지정 고시 ‘05.4.30,    555번지외 41필지 460,458        kr             서구
    변경 고시 ‘11.4.19)                                          인재육성과
                                                             인천광역시
     강화 약쑥특구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52,976 www.ganghwa.in 강화군
  (지정 고시 ‘06.6.27)   삼성리 1027-42일원            cheon.kr       농업기술센타
                                                             농촌진흥과
                        인천시 중구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특구 북성동,선린동,항동일원
  (지정 고시 ‘07.4.27)                 114,136 www.icjg.go.kr 인천광역시
                                                             관광문화과
                                                                   중구
                          503필지
울산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울산시 남구 매암동 1,641,025 www.ulsannamgu 울산광역시 남구
   (지정 고시 ‘08.8.1)  139-29외 장생포일원              .go.kr        고래관광과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367,541 www.iansan.net 경기도 안산시
  (지정 고시 ‘09.5.14)  원곡동 795외 910필지                          외국인주민센터
    가평 잣산업특구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340,788 www.gp.go.kr 경기도 가평군
  (지정 고시 ‘11.4.22) 경반리 산151외 36필지                              산림과
태백 고지대스포츠훈련특구 강원도 태백시 문곡동
    (지정 고시 ‘05.7.5, 1번지 일원(6개지구 6,622,008 www.taebaek.go.
                                                   kr
                                                             강원도 태백시
                                                              기획감사실
    변경 고시 ‘10.1.11)     296필지)
 강릉 싸이언스파크특구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www.gangneung. 강릉시
   (지정 고시 ‘05.9.13,   방동리,대전동      1,690,217     go.kr        정책기획과
    변경 고시 ‘10.1.11)
 괴산 청정고추산업특구 충북 괴산군 문광면
    (지정 고시 ‘05.7.5,  신기리 111번지외 670,375 www.goesan.go.k
                                             r
                                                             충북 괴산군
                                                             농축산유통과
    변경 고시 ‘10.1.11)     454필지
      충주 사과특구       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북 충주시
  (지정 고시 ‘05.12.13, 대전리 1665-1번지등 1,537,103 www.cj100.net 친환경농산과
    변경 고시 ‘11.3.7)    7개면 753필지
   청주 직지문화특구        충북 청주시 흥덕구 131,288 www.cjcity.net 고인쇄박물관 충북 청주시
   (지정 고시 ‘07.7.25, 운천동 866외 59필지
    변경 고시 ‘11.3.7)                                            운영사업과
                    충북  충주시
 충주 중원역사문화특구 509-95, 기금면 탑평리 칠금동
    (지정 고시 ‘08.5.2,  131일원(3개지구    4,694,390 www.cj100.net 충북관광과충주시
   변경 고시 ‘08.12.31)     318필지)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충남  논산시   일원            www.nonsan.go.k 충남 논산시
   (지정 고시 ‘06.6.27,     3개지구       1,485,827 r               농업기술센터
     변경 고시 ‘11.3.7)                                           소득기술과
   논산 양촌곶감특구        충남 논산시 양촌면 518,263 www.nonsan.go.k 충남 논산시
  (지정 고시 ‘06.12.28,       일원                 r                산림공원과
     변경 고시 ‘11.3.7)
   강경 발효젓갈특구        충남 논산시 강경읍 4,795,683 www.nonsan.go.k 충남 논산시
  (지정 고시 ‘07.7.25)   남교리 등 13개리              r                 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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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고시제2011-148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5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을 체결하는 경우 상용소프트웨어(구매를 통해 활용하는 패키지소프트웨어, 솔루션 등을 포함한다)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전략계획수립 및 T 설 , 개발 및 구축, 운영․유지보수 등)의 기
                             I   컨   팅

 술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기타 공
 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시 다음 각 호의 심사 및 평가에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령”이라 한다) 제18조 및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령”이라 한다) 제18조 규정
   에 의한 규격 또는 기술입찰서 심사
 2. 국가계약령 제42조 및 지방계약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3. 국가계약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지방계약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의 평가
 4. 국가계약령 제44조 및 지방계약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 등의 심사
제3조(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①제2조 각 호의 심사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1과 같다.
 ②제2조 각 호의 심사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상용소프트웨어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평가방법 등) ①국가기관 등의 장은 구매 또는 개발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요구분석에 의거하
 여 별표 1 또는 별표 2의 평가항목 중에서 적정 평가요소를 선정하고,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
 하여 적절한 평가방법 및 적격판정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평가항목을 추가, 조
 정하거나 항목별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②국가계약령 제16조제3항 및 지방계약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과 용역의 일괄 입찰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별도의 기술성 평가를 할 수
 있다.
 ③상용소프트웨어의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의 품질인증서,
 벤  치마크 스트(B T) 등 관적인 시험인증결과를 기술성 평가에 우선 반영하거나, 기술성 평가
      테    M    객

 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평가위원회) ①국가기관 등의 장은 품질 등의 표시서와 기술제안서의 내용 및 기타 평가사항
 의 심사를 위하여 산업계․학계․연구계․국가기관 등의 소속공무원 등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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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국가기관 등의 장은 위원 선정시 입찰참가자의 사외이사 등과 같이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가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시 위원에게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
  를 받을 수 있다.
  ④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위원회
  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위원회의 위원은 기술성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별지 제2호 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
  다.
  ⑥국가기관 등의 장 또는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항
  목별 자가점검표,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국가기관 등의 장 또는 위원회는 입찰참가자의 타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정보, 영업비 ,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에서 평가결과
               밀

  를 공개할 수 있다.
제6조(특정조달계약의 원칙준수) 국가기관 등의 장은 이 기준을 준용하여 기술성 심사 및 평가기준을
  작성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이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인 때에는 동 특례규정 제4조의 규정에 정한 특정조달계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사항) ①소프트웨어 기술성 심사 및 평가를 함에 있어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단체표준(TT ) 소프트웨어 품질 특성 및 메트 -
                                         AS                      릭

  품질 특성 및 부특성(TT . -9126.1) 또는 소프트웨어 제품 평가 절차-평가자를 위한 프로세스
                   AS IS

  (TT . -14598.5)를 참조할 수 있다.
   AS IS

  ②「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장은 이 기준의 원활한 시행․적
  용과 이해를 이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
           높

제8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7월 2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고시일 이전에 공고된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종전의
고시를 적용한다.
[별표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
          사업 이해도 해를      바 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탕
                     단,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 등)을 수행한 자가 참여한 때에는 평가등
                                   ISP
   전략 및              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방법
    론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
                                              얼
                     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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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유지 관리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표준 프레임 의 기본 격과 재사용 모 등 표준 프레임 크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
                        골               듈               워
       크 적용 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워
            를 평가한다.
            사업에 적정한 방법 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
                                론
     개발 방법 험을 바 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
                론       탕
            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히

            도입대상 장비의 요구 규격을 충족시키는 장비를 제안하며 제시된 장비
     시스템 요구 가 현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도입
       사항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보수에 대해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
            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기능 요구 방법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론

       사항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보안 요구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기술 및   사항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기능
     데이터 요구 데이터
            인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며, 데이터 전환을 위해 책임 조직
       사항 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시스템운영 시스템
            로
                 운영요구 충족도는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 으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
                                                                          탕

      요구 사항 다.
            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
      제약 사항 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테
            평가한다.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 및 분석                      론
      성능 요구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스트 방안이 구체             테
       사항 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테
      품질 요구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 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


성능 및   사항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또한 각 단계마다
 품질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별도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 단점의 분석을              ·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인터 페이스 경험이  있는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요구 사항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
            한 분석 및 설계, 구현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
            가한다.
       관리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
프로 트 방법     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론


 관리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젝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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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
      개발 장비 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    히

            다.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
      품질 보증 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
            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
            하고 평가한다.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
            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프로 트 교육 훈련 시스템
     젝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지원
      유지 보수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 을 보호                밀

      기 보안 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
              밀

            여 평가한다.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
            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
       상생협력 사업자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한다. 또한 입찰
            자 중 감사보고서에 따른 관계사 매출금액이 전년대비 감소한 실적이
 상생협력       있거나, 관계사 매출이 없는 경우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상위 등급의 점
   및        수를 부여한다.
하도급계약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
  적정성       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
      하도급계약 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한다. 이 경우 소프트웨
       적정성 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소프트
            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을 준용하여 등급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입
            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한다.
ㅇ평가항목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별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ㅇ총 배점한도는 100점이며, 사업의 유형 및 특성 등에 따라 각 평가항목별로 배점한도를 정하고 평가
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함. 다만,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못

평가부문의 배점한도는 10점 이상으로 함.
ㅇ각 평가항목은 5등급 내외를 기준으로 기술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ㅇ평가부문별 점수 계산식
                                  평가항목의 취득 등급 값
         평가부문별 점수     평가항목 배점 ×  
                      
                               
                                    평가항목의 등급최고값
                                                

    ※ k는 평가부문의 개별 평가항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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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상용소프트웨어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기능구현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기능이 모두 구현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
           완전성 한다.
          기능구현 구현된 모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정확성           든




 기능성 상호 운용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다른 프로그 또는 시스템과의 연동(데이
             터 교환, 인터페이스 요구 충족 등) 가능 여부를 평가한다.
                                                 램




       보안성 인가되지    않은 사람이나 시스템의 접근을 방지하여 정보 및 데이터를
             보호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표준 준수성 제안요청서에서
             여부를 평가한다.
                       요구하는 규제 또는 표준을 준수하여 개발되 는지                었



      기능학    도 말, 매뉴 등을 통해 제품 기능 정보를 제공하여 학 이 용이한
              습     움        얼                              습
       용이성 지 여부를 평가한다.
     입출력 데이터 데이터 입출력 방법 및 절차가 편리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내용에 적
       이해도 합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사용자 사용자의 요구조건에 게 화면구조(메뉴, 화면배치 등)를 변경할 수
      인터페이스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맞



 사용성 조정가능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동일하거나
             를 제공하는지
                    유사한 기능 수행을 위해 일관된 또는 통합된 인터페이스
                      여부를 평가한다.
       일관성
     진행상태 파악 사용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진행 상태를 게 파악할 수 있는 화면 제쉽
       용이성 공 여부를 평가한다.
     운영절차 조정 사용자 취향이나 관에 게 운영 절차를 최적화 할 수 있는 기능을
                                 습       맞
       가능성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운영환경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사용환경에 설치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
       적합성 다.
 이식성  설치제거 제품 설치나 제거 시 다운되거나 중지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지
       용이성 여부를 평가한다.
      하위호환성 이전
             한다.
                 버전이 있을 경우 이전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
            반응시간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시스템 반응시간 충족 정도를 평가한다.
 효율성 자원사용율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부하요건 하에서 시스템 자원( , 메모리,
                등) 사용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HDD
                                                           CPU




       처리율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부하요건 하에서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량을 평가한다.
     문제진단/해결 오류가 발생 을 경우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진단 기능이 제공되는
                             했

  유지    지원   지 여부를 평가한다.
 보수성 환경설정변경 시스템 확장 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한 환경설정 변경이 가능하고 변
       가능성 경이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45
제17556호                         관         보     2011. 7.22.(금요일)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업데이트 제품의 기능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한 업데이트가 용이한지 여부를 평
          용이성 가한다.
         백업/복구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시스템을 백업하고 필요 시 복원할 수 있는
          용이성 지 여부를 평가한다.
        운용 안정성 시스템을 장시간 운용 시 안정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장애복구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복구가 용이하고 정상적으로 기능이 동작하는지
    신뢰성   용이성 여부를 평가한다.
        서비스 지속성 시스템
                다.
                    장애 발생 시에도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
        데이터 회복성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데이터 소실 없이 유지 또는 복구 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제품 사용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제품 업데이트 필요 시 이를 지원할
        유지보수 지원 수 있는 절차, 인력, 유지보수기간 등이 적절하며 라이센스 정책이 제
                안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구매할 제품의 사용방법 및 관리방법과 관련된 사용자와 관리자에 대
         교육훈련 지원 해 지원되는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 전담 인력 지원 여부를 평가한
                 다.
                    인증 등 품질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법적인
    공급업체 제품 신뢰도 문제가 없는지, 제품 개발 후 업그레이드가 있 는지 여부를 평가한
                          GS


     지원
                                                    었
                 다.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입찰참가자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이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한
         직접생산여부 다.  다만,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저작권법, 특허법 등 관련 법
                 률에 따라 직접 생산을 증명하거나, 직접 생산하지 않는 중소소프트
                 웨어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최고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을
                 부여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최하위등급을
                 부여한다.

ㅇ평가항목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별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ㅇ총 배점한도는 100점이며, 사업의 유형 및 특성 등에 따라 각 평가항목별로 배점한도를 정하고 평가
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함.              못

ㅇ각 평가항목은 5등급 내외를 기준으로 기술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ㅇ평가부문별 점수 계산식
                                  평가항목의 취득 등급 값
       평가부문별 점수     평가항목 배점 ×  
                    
                               
                                  평가항목의 등급최고값
                                              

    ※ k는 평가부문의 개별 평가항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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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56호                관                보         2011. 7.22.(금요일)
[별지 제1호 서식](제5조제3항 관련)



                         서   약        서

  본인은 ○○○○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평가와 관련하여 제안업체와는 특수한 이해
 관계가 없음을 확약하며, 아울러 평가 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내용에 대해 ○○○○○의 허락 없
 이는 어 한 경우에도 공개하거나 유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떠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인)




                                 47
제17556호                  관       보         2011. 7.22.(금요일)
[별지 제2호 서식](제5조제5항 관련)
                           평가의견서

     사업명
    입찰(제안)번호
                           평가의견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점수
     평가기준
         5등급
         4등급
   평
   가     3등급
   등     2등급
   급
         1등급
          의견
     평가항목                                          평가점수
     평가기준
         5등급
         4등급
   평
   가     3등급
   등     2등급
   급
         1등급
          의견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수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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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56호                  관      보      2011. 7.22.(금요일)
[별지 제3호 서식](제5조제6항 관련)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사업명
  입찰(제안)번호   (발주기관에서 기입)
                          자가점검내용
   평가부문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충족/부분/미충족)
                   점검내용                       비고

                                           (관련근거 등)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점검내용                       비고




                               년 월 일
              신청인 상호 :
                  대표 :             (인)
*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수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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