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5-168호
　「화장품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처분을 하였으나, 「행정기본법」제19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부과 처분을 철회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화장품법 위반업체 과태료부과 처분 철회
1. 대상업체
업체명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힐더스랩코리아
32790
정*영
인천광역시남동구선수촌공원로23번길11, 7층
701-49호
(주)봄날애
26710
양*란
경기도안양시만안구
덕천로98, 102호(안양동)
주식회사봄날앤
25325
김*형
경기도광주시초월읍산수로532번길29-58 2층202
호
앤코어스주식회사
25319
주*나
경기도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177 304호(망월동,
한국산업은행IT센터)
주식회사도레미파
24572
김*름
인천광역시연수구컨벤시아대로204 2층205호
디센트
18915
김*희
경기도용인시처인구백옥대로1374 1층125호(유
방동, 비앤비프라자)
네이처킴
18239
김*경
경기도성남시분당구백현로101번길17 4층411호
(수내동,초림프라자)
포레스트힐즈랩
(FOREST HILLS
LAB)
17359
방*경
경기도화성시동탄첨단산업1로14 9층914호
케이바이오코스메틱
13491
전*윤
경기도김포시
김포한강11로322 , 502호(운양동,
더파크뷰테라스)
유아이
10311
유*일
경기도수원시장안구파장천로44번길51 2층
수누
9014
이*우
경기도수원시영통구
매여울로61번길12 B01호(매
탄동)
엠에스비
33879
윤*욱
경기도시흥시대은로94, 4층
주식회사박원장
33362
박*임
경기도광명시광명로917번길4, 2층
주식회사지오엘제이
32093
이*헌
경기도김포시하성면하성로693, 가동
주식회사가나비
코스메틱
31247
장*경
경기도화성시마도면청원로236번길66, 2동
주식회사바이오
큐빅스
30817
이*형
경기도김포시
태장로765 금광테크노밸리지식산업
센터438호
(주)필코치
30647
이*필
인천광역시서구파랑로495, 2동7층705호
(주)비엠코스텍
26130
이*재
경기도이천시
애련정로103번길31-12, 3층
케이플
24628
류*남
경기도수원시권선구
금곡로235 833호
주식회사엠엘바이오
24411
이*희
경기도성남시중원구
사기막골로124 비즈동1308
호(상대원동, SKn테크노파크)
(주)와이브로뷰티
21964
이*진
인천광역시남동구
남동대로353 510호(남촌동, 제
이케이루체스타)
주식회사핸디랩스
21931
송*섭
경기도안산시단원구
연수원로64
라스
21351
황*진
인천광역시남동구
능허대로625번길140-15 D동1
층일부(좌측)호(고잔동, 121블럭11롯트)
주식회사바이알오코
20376
JIN
H****U
경기도안산시단원구연수원로64 1층(원곡동)
이쁘니60
20218
국*환
경기도용인시기흥구기흥역로63 204동44층01호
(구갈동, 힐스테이트기흥)
13월의향기
19671
유*희
경기도부천시옥길로110-7 2층205호(옥길동)
농업회사법인레드
엠주식회사
19210
김*철
경기도안성시금광면구송동길64
주식회사한성바이오
18385
이*길
인천광역시서구보듬로158 6층공존636호(오류
동, 블루텍)
그레이슈가링
18019
박*민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악대로434번길37 203호
폴걸스
17436
강*원
경기도성남시분당구매화로51 302-1지호(야탑동,
로즈프라자)
디더블에이치씨
17391
왕*커
인천광역시미추홀구방축로312 4층428호
시에나프랜즈
16952
임*순
경기도수원시권선구세류로30 B동4층
(주)포미포미
16810
박*성
경기도부천시소향로253번길25 서해프라자805호
(주)스타그래비
16690
김*연
경기도수원시영통구대학4로17 3층321호
(주)티와이코스
메틱
16172
김*연
경기도부천시부일로326 2층1-(20)호(중동)
(주)피피라핀코스
메틱
16133
조*연
경기도안양시동안구시민대로361 801호(관양동,
에이스평촌타워)
(주)초록느낌
15786
방*자
경기도수원시영통구
광교로156 , 702호(이의동,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
라온상사주식회사
14287
장*석
경기도부천시
정주로52 , 3,4층
(주)앙세코스메틱
13819
안*훈
경기도안산시단원구
능안로34 , 2층(목내동)
주식회사에프디
아이엔디
14166
안*은
경기도안산시단원구
화랑로402 , 오피스에비뉴
57호(고잔동신원빌딩)
(주)케이브이
트레이딩
13924
신*영
경기도화성시봉담읍유리마을길54
바이더랩
12644
김*섭
경기도수원시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7-2 7층
제디-801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주)스베나
9060
박*
경기도안산시단원구
연수원로87 ,212호(원곡동,
청년창업사관학교)
제이앤제이코스메틱
6841
문*환
경기도부천시소사구경인로163 ,401호(송내동, 신
세계드림빌딩)
주식회사스텔라
5615
김*한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로184 1022호(서현동,엘
지에클라트1차)
보떼유누
4057
이*우
경기도광주시오포읍새말길81-9 202
제이제이
1560
김*필
인천광역시연수구함박로7번길3 지하(연수동)
(주)베이비케어
코리아
35340
현*진
(HYUN
E*** **N)
서울특별시강서구공항대로186, 1315호(마곡동, 로
뎀타워)
구) 경기도광명시덕안로104번길17, 829호(일직동,
광명역엠클러스터)
(주)프리멜
33907
양*필
경기도성남시중원구사기막골로99
A동1407호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주식회사포브글로벌
33310
심*훈
경기도과천시찬우물로15, 1층
루체테
33138
김*은
경기도안산시단원구한양대학로212, 101호
주식회사네오코스
33100
한*욱
경기도안성시원곡면삼봉로762, 가동203호
소조랩(Sozo Lab)
32208
정*우
인천광역시연수구컨벤시아대로165, 26층D-10
이로울공방
31904
이*원
경기도시흥시진말1로18, 에스엠타워405호
그라코스주식회사
30645
신*룡
경기도부천시
송내대로73번길45, 604호(상동, 나
진빌딩)
(주)이뮤니티
30102
송*숙
경기도평택시안중읍안현로479
주식회사더궁
29892
황*숙
인천광역시동구
방축로83번길23, 31동233호
주식회사홈트래블
29003
장*리
인천광역시연수구
인천타워대로251 홀리데이인송
도지하1층102호일부
두피채움연구소
28997
김*원
인천광역시부평구갈월서로6, 4층, 402호(갈산동)
주식회사스탠모어
인터내셔널
28842
이*욱
경기도하남시미사대로520, C동7층710호
더블유에스비(WSB)
28818
안*현
인천광역시남동구호구포로189, 1017호(고잔동, 남
동테크노타워지식산업센터)
미니멀코리아
28246
양*숙
경기도성남시분당구
성남대로69, 702호(구미동,
로드랜드EZ타워)
헤어상점
27969
조*
경기도광주시
밭말길74, 103호(목현동)
주식회사지니몽
27271
한*영
경기도화성시향남읍만년로151번길58, 3동
주식회사베이랩
27072
박*완
인천광역시연수구
인천타워대로132번길9, B동
3319호(송도동, 롯데몰송도캐슬파크)
(주)메나페
26861
이*하
경기도평택시청북읍고렴길75-24, 1층(일부)
주식회사엠코스
26703
신*원
인천광역시연수구
센트럴로263, 24층A2426호
주식회사에이치엠랩
26694
박*민
경기도안산시단원구
풍전로37-24, 319동210호
(원곡동, 트리플렉스비단지)
월드글로벌
26404
김*종
인천광역시서구
청라한내로89, 161-1번지지엘에
스테이트1424호(청라동, 청라3동행정복지센터)
주식회사잇다컴퍼니
26214
김*식
인천광역시남동구
성리로12, 3층
주식회사비전그룹
25718
한*용
경기도부천시중동로254번길90 6층6137호
주식회사붐씨엠티
코리아
25548
김*식
경기도군포시
당정로74 1층(당정동)
무니룸(moony
room)
25218
정*이
인천광역시남동구
논현역로8 3층301-1호(논현동,
아이엠프라자)
주식회사인그램
24806
정*미
경기도안산시단원구
동산로76 124호(원시동, 타
원타크라2차)
비비엠글로브주식회사
24456
우*훈
인천광역시연수구
인천타워대로323 비동904호
미마라이프주식회사
23927
박*일
경기도성남시중원구
사기막골로177
310호
아이미소이
22873
이*영
경기도안산시상록구선암로62-1 2층
그린트리인터내셔널(GTI)
22509
김*봉
경기도시흥시
범안로539번길24 (과림동)
제이코글로벌
21519
염*리
경기도평택시
현신7길43 용이반도유보라아파트
304동603호
농업회사법인주식
회사황금마차
21069
고*덕
경기도광주시초월읍산수로210번길60
주식회사이제이뷰
테인먼트
21423
변*진
경기도부천시
길주로272 2003호
아이비코스메틱
20770
CHU
****N
인천광역시남동구
소래역남로16번길8-7 1동417
호(논현동, 소래시티프라자)
주식회사나희
20494
박*욱
경기도의왕시계원대학로20 7층701호
(주)미미봉봉
20086
정*미
경기도여주시강변유원지길18 (연양동)
(주)클린한
20085
양*욱
인천광역시연수구청량로82 2층(동춘동)
엔비텍
19992
조*석
경기도김포시김포대로1139-6 2층(감정동)
주식회사쎌리안
19870
박*진
경기도화성시정남면괘랑보통길175-6
주식회사도하
코퍼레이션
18999
임*백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미래로30 E동1510호송도
스마트밸리지식산업센터
에스에스에프
18784
손*호
경기도군포시공단로36번길16 3층
주식회사탐나코스메틱
17933
손*영
경기도안산시단원구풍전로37-9 301동212호
여신컴퍼니
(YEOXINCOMPA
NY)
17855
WANG
C******N
경기도부천시삼작로133번길40 3층(내동)
주식회사에스지컴퍼니
17853
신*리
경기도의왕시이미로40 C동6층618호(포일동,인
덕원IT밸리)
주식회사팜비
17674
이*익
경기도시흥시마유로376 5층501-7호(정왕동, 서
부경기문화창조허브)
주식회사부민인터
내셔널그룹
17497
JIN
H****N
인천광역시서구북항로120번길77 F층(원창동, FM
garden)
주식회사투에스
17233
이*수,김*
진
경기도광주시삼지곡길79번길5-95 1층
다팜
17001
박*균
경기도의왕시계원대학로20 7층707호
(주)셀엔뷰티
16896
조*정
경기도부천시
삼작로22 101동908호(삼정동, 부
천테크노파크)
주식회사비포랩
16863
현*봉
경기도용인시처인구원삼면원양로602번길122
카루나코스랩
16822
신*희(XIN
Y****I)
경기도용인시기흥구서천로201번길11 10층59호
주식회사씨씨앤제이
16240
최*진
경기도화성시동탄대로646-4 11층1105호(영천동,
동탄메가비즈타워B동지식산업센터)
주식회사새싹처럼
16174
윤*순
경기도김포시양촌읍삭시갈마로3-1 가동
주식회사이투와이
코스메틱
15813
임*철
인천광역시연수구
송도과학로16번길13-18 , 817
호(송도동, 송도건원테크노큐브)
(주)루다
15789
김*빈
인천광역시남동구
남동동로277번길62(논현동, 남
동공단48블럭2로트)
허브만코리아(주)
15539
신*식
인천광역시연수구
송도미래로30 , E동1201호(송
도동, 송도스마트밸리지식산업센터)
주식회사제이제이
메디컬
15526
리**에(LI
C******E)
인천광역시연수구인천타워대로323, B동2402호
(송도동, 송도센트로드)
희코스
15323
이*수
경기도평택시청북읍청북중앙로808-9
코스와이즈
15077
한*원
경기도화성시
동탄기흥로614 , 613호(영천동, 더
퍼스트타워2차)
주식회사에이티
파머바이오
14955
김*수
경기도시흥시금오로309번길54
주식회사필레생활
건강
12990
오*혁
경기도성남시분당구벌말로37 , 203호
(야탑동, 대원빌딩)
로랜플코스메틱
14238
변*아
경기도성남시중원구갈마치로302 , 제지1층
제에이- 비102호(상대원동, 성남우림라이온스밸리5
차)
유성에코블루(주)
14282
박*우
경기도시흥시
산기대학로330 , 5층510호
(정왕동, 동양타워지식산업센터)
주식회사닥터
와이즈랩
13838
문*윤
경기도평택시
산단로52번길42 (모곡동)
주식회사케이엘씨
13834
윤*환
경기도평택시
정암로102 3층(이충동)
네트웍스
에이드랩
13299
이*재
인천광역시미추홀구
경인로466 2층202호
(주안동)
주식회사디엔씨
12941
김*도
경기도평택시고덕면문곡길82-6
주식회사중신
12936
장*수
경기도안양시동안구시민대로387 A동
8층803호(관양동, 디지털엠파이어)
(주)더파트너즈
12395
허*화
경기도안양시동안구흥안대로427번길16 212호
주식회사세아트레
이딩
12130
이*민
인천광역시부평구길주로623 101동803호(삼산동,
대덕리치아노)
파인아이(FIND.I)
11950
유*화
경기도안양시동안구
평촌대로217
101동1508호(호계동, 한솔센트럴파크)
지오코스
11912
조*정
경기도성남시분당구분당내곡로155 B동1404호
(삼평동)
주식회사비하코리아
11872
진*연
인천광역시계양구봉오대로441 상가동105호
(효성동)
(주)엠케이바이오
11609
조*숙
경기도광주시오포읍오포로769-24
주식회사이네시아
11559
방*영
경기도시흥시희망공원로117 105호(정왕동)
주식회사포워드
플러스
11344
지**차
(JI***
**QI)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미래로30 디동1004호
(송도동, 스마트밸리)
주식회사세현아이
티에스
11007
조*세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대로329번길62
3층1번구역(청천동)
(주)셀레스랩
10562
진***한
(JIN*****
HAN)
경기도성남시분당구
판교역로192번길16 12층
1202호(삼평동, 판교타워)
(주)티알이노
베이션
10298
김*한
경기도부천시
송내대로29 3층(송내동, 리슈빌딩)
(주)수앤
10239
김*완
경기도부천시
길주로81 4층406호
(상동, 모건시티)
(유)덕현상사디에이치
코리아
10042
김*덕
경기도안양시동안구
흥안대로528 702호
(관양동, 타워빌딩)
주식회사씨브이씨한국
9946
장*수
경기도안양시동안구
시민대로387 A동8층803
호(관양동, 디지털엠파이어)
(주)라비에코리아
9781
최*화
(CHOI
****
HWA)
경기도부천시
부흥로373번길44 지하1층
맥스미즈코스메틱
9639
김*걸
경기도김포시
김포대로1127번길114 3층
주식회사셀코스랩
9541
민*영
경기도의왕시이미로40 비동106호
(포일동, 인덕원아이티밸리)
주식회사닥터핏
9526
신*연
경기도성남시분당구
성남대로331번길9-14 2층
(정자동, 모선빌딩)
딴코스
9492
DIN* ***
THUY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문화로131-1 지하1층
(부평동)
주식회사오케이
엔씨엠
9396
김*곤
경기도이천시경충대로3054번길40 (사음동)
주식회사
9074
장*호
경기도화성시정남면안념길204-13
에스앤코랩
(주)더피크닉에프앤비
9033
홍*헌
경기도성남시분당구
탄천상로151번길20 비동
1층301호(구미동)
씨엔엘씨엠주식회사
8707
정*희
인천광역시남동구
청능대로359 2층
주식회사티앤티엔
타이산
8192
박*호
경기도용인시기흥구흥덕1로13 흥덕IT밸리P195
호
라이첼엔터프라이즈
8042
이*헌
경기도김포시고촌읍신기신동로50 1층
삼십일도씨
주식회사
8024
장*영
경기도성남시분당구운중로132 512호
(운중동큐브타워오피스텔)
(주)보다
7370
김*국
경기도화성시동탄공원로26 2층201호(반송동,정메
디프라자)
주식회사코나
인터내셔널
7324
김*우
경기도성남시중원구
사기막골로45번길14, 에이동
804호(상대원동, 우림라이온스밸리2차)
(주)메디스킨
스토리
6815
조*윤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272 4521(운서동, 인천국제
공항여객터미널4층)
주식회사에이치투엠
25963
심*훈
경기도김포시통진읍김포대로2435번길158-26
(주)제이
코스메틱스
5814
장*훈
경기도의왕시경수대로411 302호
주식회사디오사
코스메틱
5714
양*수
인천광역시연수구
송도미래로30 A동105호
주식회사아이비
에스코리아
4940
허*
경기도부천시원미구송내대로265번길59 , 401-2
호(상동, 한솔프라자)
아이에코아이
4034
조*순
경기도화성시팔탄면덕우공단1길91
필레생활건강(주)
3129
오*혁
경기도성남시분당구
벌말로37 203호(야탑동, 대
원빌딩)
(주)에보베
3120
최*하
경기도안산시단원구원포공원1로35 제일프라자
406호
코엔자임코리아
1900
임*선
경기도성남시중원구갈마치로302, 6층에이-606
호(상대원동, 성남우림라이온스밸리5차)
메디퓌센
1426
이*자
인천광역시계양구아나지로75
(효성동, 효성다섬프라자3층303호)
씨앤아이
바이오텍(주)
933
강*기
인천광역시남동구남동동로183번길11 2층(고잔동)
(주)리더그린
357
장*웅
경기도평택시포승읍평택항로156번길75
(주)샤로제
236
김*호
경기도성남시분당구
판교로255번길9-22 A동
904호(삼평동)
(주)셀젠
28533
이*범
경기도안양시만안구덕천로152번길25, 706호
올웨이즈뷰티
15984
이*정
경기도안양시만안구병목안로15 A동608호(안양
동, BYC 안양비스타오피스텔)
주식회사엘림의동산
21786
이*옥
경기도수원시권선구산업로156번길88-46
(고색동)
주식회사씨엘
그래비티
14924
이*우
경기도수원시영통구광교중앙로248번길7-2,
D동302호(하동, 윈희캐슬광교)
희앤솝
24983
공*희
경기도수원시영통구동탄지성로550-20
영통플레티넘베이스A동118호
(주)바이오웨이브
26627
정*훈
경기도수원시영통구신원로55, 1102호
(테크트리지식산업센터)
(주)프라즈마
11836
최*호
경기도수원시영통구월드컵로206 비104호
2. 위반내용
○「화장품법」제5조제5항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지난해의 생산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2022년도 생산실적 ”을 보고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3. 철회사유
○ 화장품 생산실적을 미 보고한 화장품책임판매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으나,「행정
기본법」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철회하고자 함
* 문의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8)
사이언스
(원천동)
주식회사랩미
16625
차*린
경기도수원시영통구광교중앙로55 두산위브상가
108호
한메이리고
17357
원*근
경기도수원시영통구대학4로17 7층711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5-932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천사내 고령자 복지주택(통합공공임대)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화천사내 고령자복지주택)
1. 사 업 명 : 화천사내 고령자 복지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상욱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357-4 일원
  ㅇ 사 업 면 적 : 3,627.00㎡
  ㅇ 대 지 면 적 : 3,627.00㎡
  ㅇ 연  면  적 : 5,917.86㎡
  ㅇ 사 업 규 모 : 공동주택 1개동(공공분양 60세대, 10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4. 사 업 비 : 16,945,024천원 (주택도시기금 5,680,8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일 ～ 2029.0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정책과, 화천군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
역본부(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357-4외 2필지
연
번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지분
성명
권리
부문
주소
성명
1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356
1,412
603
1/1
화천군
화천군
2
357-4
4,871
3,020
1/1
화천군
화천군
3
357-9
18
4
1/1
화천군
화천군
[붙임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계
3,627
-
3,627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3,627
3,627
100.0
준공업지역
2,140
감) 2,140
-
-
자연녹지지역
1,487
감) 1,487
-
-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357-4일원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3,627
150
∙ 화천사내 고령자 복지주택 
신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붙임3]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①
화천사내 
고령자복지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357-4일원
-
증) 3,627
3,627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신설
①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357-4일원
3,627
∙ 신시가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고령자복지주택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적(㎡)
-
A
3,627
A1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357-4일원
3,627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도면
번호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신설
①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357-4 
일원
용도
∙ 허용용도(가) : 주택법,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동
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노유자 시설
∙ 불허용도(A) : 허용용도 외 불허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10층 이하
배치
∙ 자연 지반에 순응하며 경제성을 고려한 계획.
∙ 주변과의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과 더불어 자동차와 입주민의 
동선 분리를 통한 안전한 동네 형성.
∙ 전 주거세대 남향 배치를 통해 양호한 일조 및 조망권 확보.
∙ 사회복지관, 공동주택 진입의 세부적인 동선 구분 계획으로 유용한 
단지 관리 계획.
형태
∙ 입주민인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인지성 확보 및 주변 경관과 어
우러지는 입면 계획.
∙ 단지 내 보행자와 자동차 동선의 수직적 분리를 통해 안전성 확보, 
단지 주변 및 내부와 조화로운 조경 배치를 계획하여 입주민 동선에 
유도성을 부여, 걷고 싶은 단지로 설계.
∙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각 실을 단지 보행 진입 동선과 연계시켜 
계획.
∙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든 건물 복도 핸드레일 설치, 점자 블
록 계획, 미끄럼 방지 소재 사용 등, 노인을 배려한 설계.
색채
∙ 건물 외벽 색체는 주조색과 보조색을 구분하여 사용. 이 색을 통해 
고령자에게 인지성을 형성.
∙ 적절한 색 배합을 사용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단지 계획.
∙ 색채표기는 KS표준색 사용. 
건축선
∙ 건축한계선 3m
다.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도면
번호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신설
①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357-4 
일원
경관계획
∙ 주변지역의 현황 및 개발계획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을 수립하
여 주변지역과 조화되고 위압감이 완화된 계획 수립
교통처리
계획
[차량동선]
∙ 지구 서측 도시계획도로(소로1류)에 차량출입구 지정
∙ 단지 내 보행자와 자동차 동선의 수직적 분리를 통해 안전성 확보
[주차장]
∙ 고령자 복지주택: 「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설치 기
준을 준수
∙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주차장 설치 기준을 준수
대지내 
공지
∙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생기는 공지에는 보행공간 등을 조성하
여 생활가로의 활성화 도모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도 : 게재생략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도 : 게재생략
  다.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도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25-935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지구 내 양주회천
A-26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양주회천 A-26BL)
1. 사 업 명 
기정
변경
비고
양주신도시(회천) A-26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양주회천A-26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사업명변경
2. 사업시행자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시행자의명칭
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이상욱
주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좌동
3. 사업개요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양주시고암동, 덕계동,
덕정동, 산북동일원
(양주신도시(회천) 택지개발지구
내A-26BL)
경기도양주시덕정동일원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
개발지구내양주회천A-26BL)
-
나. 사업면적(㎡)
37,370.00
좌동
-
다. 대지면적(㎡)
37,370.00
좌동
-
라. 연면적(㎡)
116,463.39
117,939.24㎡
증1,475.85
마. 사업규모
아파트10개동(공공분양815호,
20~29층) 및부대복리시설
아파트8개동(공공분양792호,
19~29층) 및부대복리시설
감23호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
사. 사업비(천원)
(주택도시기금)
322,579,884
(53,125,000)
434,363,556
(51,520,000)
증111,783,672
(감1,605,000)
아. 사업기간
2022.12. ～2029.12.
좌동
-
4.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양주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
본부(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881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내 A-32BL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남양주왕숙 A-32BL)
1. 사 업 명 : 남양주왕숙 A-32BL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직무대행 이 상 욱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일원(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내 A-32BL)
  ㅇ 사 업 면 적 : 28,788.00㎡
  ㅇ 대 지 면 적 : 28,788.00㎡
  ㅇ 연  면  적 : 96,038.33㎡
  ㅇ 사 업 규 모 : 공동주택 7개동(통합공공임대 976세대, 10～20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4. 사 업 비 : 346,787,491천원(주택도시기금 92,418,692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일 ～ 2033.0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031-120), 남양주시 주택과(031-590-2114)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878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내 PM-2BL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남양주왕숙 PM-2BL)
1. 사 업 명 : 남양주왕숙 PM-2BL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직무대행 이 상 욱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일원(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내 PM-2BL)
ㅇ 사 업 면 적 : 21,784.00㎡
ㅇ 대 지 면 적 : 21,784.00㎡
ㅇ 연  면  적 : 84,004.15㎡
ㅇ 사 업 규 모 : 공동주택 4개동(통합공공임대 657세대, 8～27층 이하), 부대‧복리시설 및 
                  공공복합시설 2개동(5층)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4. 사 업 비 : 351,598,518천원 (주택도시기금 58,359,424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일 ～ 31.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031-120), 남양주시 주택과(031-590-2114) 및 한
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879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내 PM-3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남양주왕숙 PM-3BL)
1. 사 업 명 : 남양주왕숙 PM-3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직무대행 이 상 욱
                                   금호건설㈜ 대표 조 완 석
                                   이수건설㈜ 대표 장 주 익
                                   ㈜비에스한양 대표 최 인 호
                                   이에스아이㈜ 대표 황 근 순, 안 광 희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4(송월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84(반포동)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 110(청라동)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66(권선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일원(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내 PM-3BL)
ㅇ 사 업 면 적 : 46,104.00㎡
ㅇ 대 지 면 적 : 46,104.00㎡
ㅇ 연  면  적 : 173,285.16㎡
ㅇ 사 업 규 모 : 공동주택 5개동(통합공공임대 1,391세대, 27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공공복합시설(근린생활시설 및 공공업무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4. 사 업 비 : 596,569,137천원 (주택도시기금 145,657,366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일 ～ 2030.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031-120), 남양주시 주택과(031-590-2114)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3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
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3호, 2025. 9. 1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15-10”란, “2016-39”란, “2016-164”란, “2016-178”란,
“2016-327”란, “2016-342”란, “2016-411”란, “2016-660”란, “2016-1002”란, “2017-75”란,
“2017-203”란, “2017-401”란, “2017-622”란, “2017-683”란, “2017-922”란, “2017-978”란,
“2017-1058”란, “2017-1149”란, “2017-1231”란, “2018-8”란, “2018-74”란, “2018-75”란,
“2018-76”란, “2018-115”란, “2018-153”란, “2018-299”란, “2018-325”란, “2018-326”란,
“2018-467”란, “2018-468”란, “2018-469”란, “2018-470”란, “2018-488”란, “2018-566”란,
“2018-605”란, “2018-617”란, “2018-624”란, “2019-75”란, “2019-352”란, “2019-661”란,
“2019-784”란, “2019-852”란, “2019-858”란, “2019-886”란, “2019-912”란, “2020-14”란,
“2020-59”란, “2020-111”란, “2020-139”란, “2020-171”란, “2020-206”란, “2020-235”란,
“2020-253”란, “2021-9”란, “2021-51”란, “2021-86”란, “2021-87”란, “2021-94”란,
“2021-98”란, “2021-116”란, “2021-120”란, “2021-142”란, “2021-150”란, “2021-195”란,
“2021-217”란, “2022-49”란, “2022-128”란, “2022-147”란, “2022-152”란, “2022-193”란,
“2023-54”란, “2023-55”란, “2023-59”란, “2023-75”란, “2023-105”란, “2024-10”란,
“2024-62”란, “2024-95”란, “2024-114”란의 유해성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2025-45”란 다음에 “2025-46”란부터 “2025-88”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22-217”란, “2023-409”란, “2023-410”란, “2023-411”란,
“2023-412”란, “2023-421”란, “2023-423”란, “2023-424”란, “2023-425”란, “2023-430”란,
“2023-437”란, “2024-444”란, “2024-451”란, “2024-459”란, “2024-460”란, “2024-462”란,
“2024-473”란, “2024-479”란, “2024-489”란, “2024-535”란, “2024-541”란의 유해성
등을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2025-634”란 다음에 “2025-635”란부터 “2025-714”란
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게재 생략

○ 개정고시문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고시)을 통해 확
   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945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내 PM-4BL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남양주왕숙 PM-4BL)
1. 사 업 명 : 남양주왕숙 PM-4BL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직무대행 이 상 욱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일원(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내 PM-4BL)
ㅇ 사 업 면 적 : 10,481.00㎡
ㅇ 대 지 면 적 : 10,481.00㎡
ㅇ 연  면  적 : 39,905.79㎡
ㅇ 사 업 규 모 : 공동주택 2개동(통합공공임대 316세대, 20～27층 이하), 부대‧복리시설 및 
                    공공복합시설 1개동(6층)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4. 사 업 비 : 183,187,607천원 (주택도시기금 27,547,432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일 ～ 2030.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031-120), 남양주시 주택과(031-590-2114)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886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내 PC1BL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부천대장 PC1BL)
1. 사 업 명 : 부천대장 PC1BL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 상 욱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일원(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내 PC1BL)
ㅇ 사 업 면 적 : 28.439.00㎡
ㅇ 대 지 면 적 : 28.439.00㎡
ㅇ 연  면  적 : 116,185.47㎡
ㅇ 사 업 규 모 : 공동주택 8개동(통합공공임대 84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공공복합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4. 사 업 비 : 419,942,031천원 (주택도시기금 : 88,938,912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일 ～ 2030.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031-8008-3496), 부천시 공동주택과(032-625 
-3584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85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
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5-9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과 관련된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이 개정('26.1.1 시행)됨에 따
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적인 산정기준, 납부방법, 징수유예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원자력
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고시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5년 12월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고시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 및 제111조의3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담금”이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1조의2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하
  는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말한다.
 2. “가산금”이란 법 제111조의3제2항에 따라 부담금 및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강제징수비”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
  (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란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
  다.
 5. “징수기관”이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4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6. “수탁기관”이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7. “체납액”이란 체납된 부담금,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8. “과오납금”이란 해당 업무의 신청 취소, 변경 및 법령 개정 등의 사유로 내야 할 금액보다 많이
  납부하거나 실수나 착오로 잘못 낸 금액을 말한다.
제3조(업무의 위탁) 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111조의2 및 제
 111조의3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위탁한다. 다만, 영
 제156조제2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각각의 업무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기관에 위탁한다.
                       제2장 부담금의 산정
제4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영 별표 10의2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 중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값” 등 관련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별표 10의3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 중 “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등 관련 사항은 별표 2
 와 같다.
제5조(산정기준의 변경) ① 위원회는 제156조제5항에 따라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영 제156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
 정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행일자를 해당 회계연도 1월 1일로 소급한다.
제6조(협조) 징수기관은 부담금 산정 및 부과를 위한 관련 자료의 제공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
 관에 요구할 수 있고,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담금의 징수 및 징수유예 등
제7조(부담금의 고지·부과) ① 징수기관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담금의 금액, 내역,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② 징수기관은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회계연도 개시 이후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
 고 해당 연도 부담금 액수가 확정될 때까지 전년도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부담금 또는 체납액 부과 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제8조(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영 제156조의2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지받은 납부기한 종료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의 분할납부 신청서를 징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징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1.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부과된 부담금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12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
  부
 2.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부과된 부담금이 100만원 이상 100억원 이하인 경우: 연 4회 이내로 분
  할하여 납부
 ③ 징수기관이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
 의 분할납부 통지서에 따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징수기관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분할납부가 결정된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부담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 납부)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은 영 제156조의2제5항에 따라 신용카
 드, 직불카드 등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신
 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제10조(부담금의 이의신청) ① 영 제156조의3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은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징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징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부담금의 징수유예)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은 영 제156조의5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유예
 를 받으려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지받은 납부기한 종료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징수
유예 신청서에 따라 징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징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징수유예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부담금의 독촉 및 강제징수 등
제12조(독촉 등) ① 징수기관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법 제111조의3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독촉장을 발송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 발송 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부담금 미납금액과 발송일 기준으로 계산한
 가산금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이 발송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담금 및 가산금을 납
 부하여야 한다.
제13조(가산금의 부과) ① 영 제156조의4에 따른 가산금은 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가산금 총
 액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날까지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가산금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10조에 따른 이의신청서 접수일부터 그 처리결과 통지일까지
 2. 징수기관이 제11조에 따른 징수유예를 승인한 경우로 징수유예 신청일부터 징수유예 종료일까지
제14조(강제징수) ① 징수기관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제12조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 강제징수절차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체납액의 강제징수 결정, 결손처분 등과 관련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제15조(징수의 순위)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체납액을 납입한 경우 또는 제14조에 따라 강제징수한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징수한다.
 1. 강제징수비
 2. 부담금
 3. 가산금
                    제5장 부담금의 정산 및 환급 등
제16조(부담금의 정산) ① 징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다시 산
 정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의 부과대상 또는 납부의무자가 잘못된 경우
 2. 업무의 변경·취소 등의 사유로 부담금의 산정금액이 달라진 경우
 3. 법령·부담금의 산정기준 등의 변경으로 산정금액이 달라진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부담금의 산정금액이 달라진 경우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지받은 부담금을 납부한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은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환급신청서에 따라 해당 부담금의 정산을 신청할 수 있고, 신
 청을 받은 징수기관은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환급신청 결정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징수기관은 정산 결과 이미 납부한 금액과 정산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납부고지
 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재고지하고, 영 제156조의2제6항에 따라 추가로 부담금을 징수하거나 환
 급하여야 한다.
제17조(부담금의 추가징수) 징수기관이 제16조제3항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납부한 부담금 및
 가산금에 대해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제8조제
 2항에 따라 분할납부 중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잔여 납부분에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부담금의 환급) 징수기관이 제16조제3항에 따라 환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급결정일부터 7
 일 이내에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과오납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19조(재검토기한) 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별표 1과 별표 2는 별지와 같이 개정하고, 별표 3은 삭제한다.
별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부과ㆍ징수하였거나 부과ㆍ징수하여야 할 부담금 및 가산금에 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