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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제2022-32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내용
법무부 소속기관에 교정시설의 수용밀도 완화를 위하여 거창구치소를 신설하고 제주교도소의 수용
동을 증축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3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8명, 7급 13명, 8
급 37명, 9급 37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증원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eejong4@korea.kr
- 팩스 : 02-2110-0318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4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신고 수리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부빈응웬
2012.**.**
남성
무국적
경상북도 포항시 ****
2022.09.29
○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21호(국적상실자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317호(2022. 08. 22.) 에 게재된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15호
(국적상실자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한국국적        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정정                                                   상실일        사유

 전     조미화                             경상북도 영덕군                 외국국적
             1960.**.**.   여     일본                1960.12.18
         혜                               *****                   취득

                                                    한국국적        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정정                                                   상실일        사유

 후     조미화                             경상북도 영덕군                 외국국적
             1960.**.**.   여     일본                2022.02.02
         혜                               *****                   취득


비고     관보 제20317호(2022.08.22.)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2022-0015호(국적상실), 표 22번째 줄
◉소방청고시 제2022-26호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소방청장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개정 발령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6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KS_I_NEW_0670 등 2건)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 사유
ㅇKS_I_NEW_2021_0727
: 국제표준(ISO 5667-22)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ㅇKS_I_NEW_2020_0670
: 국제표준(ISO 14686)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KS_I_NEW_2021_0727
: 지하수의 대표성을 보이는 시료채취를 담보하
기 위하여 지하수질 관측점의 설계, 공사 및 
설치에 관한 지침 제공
ㅇKS_I_NEW_2020_0670
: 양수시험을 설계하고 수행할 때 고려해야하는 
요소와 측정해야 할 항목에 대해 설명하고 현
장 실습을 위한 지침 제공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토양지하수연구과 ☏ 032)560-7907, e-mail : hyd009@korea.kr)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칙: 이고시는고시된날부터60일동안시행한다.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제정KS_I_NEW_202
1_0727
수질 − 시료채취 ― 제22부: 지하수 관측점의 설
계와 설치 지침
2
제정KS_I_NEW_202
0_0670
수리상수 결정 — 우물 양수시험 — 설계, 수행, 사
용에 대한 고려사항 및 지침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760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사항을 승인·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가스 상세기준(KGS 코드) 개정사항 승인
상세기준(개정)
※ 개정된상세기준의세부내용은가스기술기준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참조하여
주시기바라며, 기타문의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044-203-3983) 또는가스기술기
준위원회사무국(☏043-750-1322~4)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분과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상세기준
전면개편
AA331
그밖의배관용밸브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A332
매몰용접형가스용볼밸브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A333
가스용폴리에틸렌밸브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A334
가스용콕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A335
그밖의배관용밸브중글로브밸브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용기·용기
부속품
AA314
용기내장형액화석유가스난방기용용기밸브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C216
고압가스용재충전금지용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C211
고압가스용용접용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C212
고압가스용이음매없는용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C213
초저온가스용용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C214
아세틸렌용용접용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C215
용기내장형액화석유가스난방기용용접용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가스용품중
가스연소기
AB131
강제배기식및강제급배기식가스온수보일러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B132
중형가스온수보일러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B133
자연배기식및자연급배기식가스온수보일러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B135
가스온수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B136
다기능보일러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B336
이동식부탄연소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B338
가스사용업무용대형연소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B339
부탄가스용연소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B341
이동식프로판연소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B932
숯불구이점화용연소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상세기준개정안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상세기준
전면개편
ㅇ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KGS Code(상세기준) 문화 정착을 위한 문구·용어 
전면개편
- 어문 규범의 오류(한글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띄어쓰기 등) 수정
- 문법적 오류(호응 관계, 피동과 사동 표현 등) 수정
- 의미적 오류(의미의 중복, 복잡한 문장 등) 수정
- 기타(오Ô탈자, 번역투 문장 등) 수정
총5종
AA331
AA332
AA333
AA334
AA335
용기·용기
부속품
ㅇ 용기밸브의 치수 기준 개정 (AA314)
- 용기내장형 LPG용 용기밸브 충전구측 오목부 기준 치수*를 현장실정에
맞게 18.8 ㎜에서 16.5 ㎜로 수정하여 밸브 이탈을 막고자 함
  * 조정기에 내장된 고정장치가 용기밸브에 고정되는 공간을 결정하는 치수
ㅇ 고압가스 흡입에 관한 주의사항 표시 신설 (AC216)
- 재충전금지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 흡입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주의
사항 표시 추가(주의사항이 가려진 경우 포장 외면에 기재)
- 개정 반영 및 재고 소진 등 고려, 1개월 경과조치 및 3개월 병행사용
ㅇ 부식방지도장의 도료 종류를 KS기준과 정합화 (AC211)
- KS규격이 개정(’19.12월)됨에 따라 부식방지도장 도료 종류를 KS규격과 
정합화
총7종
AA314
AC216
AC211
AC212
AC213
AC214
AC215
가스용품중
가스연소기
ㅇ 보일러 배기통 접속부 구조 및 치수 기준 개선 (AB131, AB135)
- 보일러(온수기)의 배기통 접속부와 배기통 간 기밀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일러 배기통 접속부의 길이 및 배기통 접속부 상단에서 패킹 
삽입부 중심까지 길이를 규정
ㅇ 전자기 적합성 기준 개선 (AB131, AB133, AB135, AB136)
- 전자기 적합성 시험‧평가 기준(GC105) 제정(’22.1.11.)에 따라 보일러및 
온수기 5종 상세기준에 시험방법을 반영
ㅇ 보일러 연소상태 성능 중 CO 허용농도 기준 개선 (AB131)
- ANSI 기준 준용, CO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이론 건조 배기가스중 
CO 허용농도 0.1 %에서 0.04 %로 개정
ㅇ 중형보일러 구조 및 치수 기준 개선 (AB132)
- 중형 가스온수보일러는 가스 및 물 배관의 구경이 커지기 때문에기존 
나사 접속방법에서 KS B 1511에 따른 플랜지 접속방법도 추가
ㅇ 온수기 성능 기준 일부 개선 (AB135)
- 70 ㎾ 초과 온수기를 내진동 성능 및 소음 성능시험 대상에서 제외(중형
보일러(70 ㎾ 초과)와 동일한 기준 적용)
- 급수를 적절하게 감압(물 배관에 감압밸브 등 설치)하여 사용하는온수기의 
내압시험 압력을 기존 1.75 ㎫에서 0.35 ㎫로 개정
총10종
AB131
AB132
AB133
AB135
AB136
AB336
AB338
AB339
AB341
AB932
ㅇ 제품확인검사 실시 기준 명확화 (AB131, AB132, AB133, AB135, 
AB136, AB336, AB339, AB341, AB932, AB338)
- 정기품질검사 생략 및 상시샘플검사 실시 규정 문구 명확화
   (월 20대 이하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같은 형식 제품)
ㅇ 이동식 부탄연소기 구조 기준 개선 (AB336)
- 연소기(그릴) 내부에 예비용기 보관 금지를 위해 단서 규정 삭제
- 연소기(버너) 점화 시 점화상태를 눈 등으로 확인하도록 규정 신설
- 기술개발에 따른 거버너(성능인증품) 사용을 위한 단서 신설
ㅇ 설계단계검사 기준 개선 (AB341)
- 기존의 설계단계검사를 신규 설계단계검사와 변경 설계단계검사로구분 
및 항목 재편
- 설계단계검사 데이터 수를 상세기준으로 명시
ㅇ 업무용 대형연소기 안전성 확보 및 검사설비 기준 명확화 (AB338)
- 주물연소기용 노즐콕도 검사품을 사용하도록 규정 개정
- 하중시험 항목 없는 그릴은 “추”를 갖춰야할 설비에서 삭제, 하중시험 
적용하는 아래로 문을 여는 오븐은 “추”를 갖추도록 함
ㅇ 업무용 대형연소기 재료 기준 개선 (AB338)
- 국솥에 사용하는 고무호스 재료 신설 및 석면 사용불가 신설
ㅇ 업무용 대형연소기 구조 및 치수 기준 개선 (AB338)
- 주물연소기용 노즐콕과 업무용 대형연소기용 노즐콕의 핸들 열림방향
을 시계 반대방향 대상에서 제외
- 국솥에 열매체유를 사용할 수 없도록 구조 기준 신설 
- 아래로 문 여는 오븐에 대해 하중에 의한 파손 없도록 하중시험 신설
-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업무용 대형연소기의 정격전압 및 정격주파수 명시
ㅇ 업무용 대형연소기 안전장치 및 성능기준 개선 (AB338)
- 불꽃을 확인할 수 없는 구조를 눈 등으로 확인토록 용어 명확화
- 연소기 온도상승시험 측정부위에 밸브 추가 및 측정시간 30분으로 명시
- 오븐의 자동온도조절 장치에 대한 용어 명확화, 오븐 내부 온도를200
℃로 설정할 수 없는 경우 최대 설정 온도에서 연소상태시험을할 수 있
도록 기준 합리화
- 설계단계검사가 생략되는 수입 연소기에 대해 상시샘플검사에서연소
기의 구조 및 장치 기준을 추가하여 적합여부를 확인토록 함
◉문화재청공고 제2022-348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여수 금오산 향일암
일원」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문화재청장
          「여수 금오산 향일암 일원」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예고


1. 공 고 명 : 「여수 금오산 향일암 일원」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예고



2. 명승 지정예고 내용

가. 대상문화재

1) 지정종별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2) 지정명칭 : 여수 금오산 향일암 일원

- (한자) 麗水 金鰲山 向日庵 一圓

- (영문) Hyangiram Hermitage and Surroundings in Geumosan mountain, Yeosu

3) 소재지 :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율림리 산7-2번지 일원



나. 지정사유

- 해를 향하는 암자라는 뜻의 향일암(向日庵)의 명칭처럼 해돋이 경관이 아름다운 일출 명소로 알
  려져 있음. 거북 모양의 지형과 거북 등껍질 무늬 암석들, 자연암석으로 이루어진 해탈문 등 석
  문(石門)이 특별하고 울창한 동백나무 숲과 조화되어 빼어난 자연경관을 형성함.

- 향일암은 원효대사가 원통암(圓通庵)이라는 암자를 짓고 수도하다 관세음보살을 친견했다는 기록
  이 전해지는 곳으로 우리나라 주요 관음기도도량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음.

※ 근거기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1의2

ㆍ명승 지정기준 제1호 다목 3) 정자·누각 등의 조형물 또는 자연물로 이루어진 조망지로서 자연
                          물, 자연현상, 주거지, 유적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저명한 장소



다. 문화재관리단체 : 전라남도 여수시



라. 문화재지정구역 : 6필지, 196,713㎡ (목록 및 지형도면 : 붙임 참조)



3. 지정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지정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가.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
   단체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
   화재 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1)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3 / 팩스 042-481-499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대전정부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1) 전라남도 문화자원과 : 전화 061-286-5327 / 팩스 061-286-4771
  -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산향읍 오룡길 1
  - 홈페이지 : www.jeonnam.go.kr / 전자메일 : lss629@korea.kr

 2) 전라남도 여수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1-659-4756 / 팩스 061-659-5855
  -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 홈페이지 : www.yeosu.go.kr / 전자메일 : heseo98@korea.kr



붙임 : 「여수 금오산 향일암 일원」 지정구역 지정목록 및 지형도면. 끝.
붙임 : 「여수 금오산 향일암 일원」 지정구역 지정목록 및 지형도면



                                   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         성명             주소

        계        -     -       196,713   196,713      -

     전라남도 여수시
1                70        종    397       397      조계종 향일암    여수시 돌산읍 향일암로 60
     돌산읍 율림리
     전라남도 여수시
2               70-1       종    463       463      조계종 향일암    여수시 돌산읍 향일암로 60
     돌산읍 율림리
     전라남도 여수시
3               산 7        임   42,744    42,744    조계종 향일암    여수시 돌산읍 향일암로 60
     돌산읍 율림리
     전라남도 여수시
4             산 7-1        임    7,041     7,041    조계종 향일암    여수시 돌산읍 향일암로 60
     돌산읍 율림리
     전라남도 여수시
5             산 7-2        임   145,917   145,917   조계종 향일암    여수시 돌산읍 향일암로 60
     돌산읍 율림리
     전라남도 여수시
6             산 8-1        도    151       151      국(국토교통부)         -
     돌산읍 율림리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102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310010-2017-0060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영덕군수
- 주소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1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우곡리 357-2번지 일원(덕곡천분수대취수시설)
- 허가량 : 8,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영덕오십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
ㅇ 점용면적 A = 135.0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8. 1. ∼ 2027. 7. 31.(1,826일간)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77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정평가의 적정성 및 감정평가서 품질향상을 위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시 감정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관련 규정 신설 및 감정평가서 기재사항을 정하고, 기계기구 평가방법
을 명문화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 한 경우 비교사례 선정 등에 관한 내용을 감정평가서에 기재하도록 규
    정(안 제13조제3항제3호)
나. 기계기구류의 감정평가 관련 규정 신설(안 제19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 전자우편 : iamyb86@korea.kr
  - 팩스 : (044) 201 - 5536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4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신고 수리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1
김수자
1943.**.**
여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2020.07.29
외국국적취득
2
권태현
1978.**.**
여성아르헨티나
경상북도 안동시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3
김창희
1992.**.**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2.05.27
외국국적취득
4
김세굉
1955.**.**
남성
타이완
경상북도 칠곡군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5
김금자
1956.**.**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남구 ****
2022.09.1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6
누엔티투반1986.**.**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포항시 ****
2016.08.1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7
김영환
1959.**.**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영주시 ****
1989.05.23
외국국적취득
8
성경철
1960.**.**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영주시 ****
1989.05.23
외국국적취득
9
서주영
198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19.12.20
외국국적취득
10
김지영
1983.**.**
여성
캐나다
강원도 춘천시 ****
2007.07.12
외국국적취득
11
김등오
194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08.10.23
외국국적취득
12
박영해
1949.**.**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08.10.09
외국국적취득
13
박명수
195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05.10.28
외국국적취득
14
김순옥
195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1992.07.31
외국국적취득
15
여혜린
1987.**.**
여성
미국
경상북도 고령군 ****
2011.06.17
외국국적취득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고시제2022-142호
1. 양주신도시[옥정]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 배치를 위해 (가
칭)옥정1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에 따라당해 학교 시설사
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소관 행정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관계도서는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행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0월 13일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옥정1초등학교] 시설사업[신설] 시행계획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2) 주  소: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110-32(지행동)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공립)초등학교
    2) 명  칭: (가칭)옥정1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870[양주 신도시(옥정)택지개발지구내]
  라. 사업개요
    1) 면   적
      ○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11,389.00㎡
      ○ 사업시행면적: 11,389.00㎡
    2) 규   모
      ○ 교지면적: 11,389.00㎡
        - 교사용대지: 9,304.59㎡
        - 주차장면적: 939.20㎡(75대)
        - 조 경 면 적: 1,790.76㎡
        - 옥외체육장: 2,084.41㎡
      ○ 건축면적: 4,627.40㎡
      ○ 건축연면적: 14,982.42㎡      
    3) 재    원: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4) 시행기간: 시행계획 관보고시일로부터 ∼ 2024년 12월까지
  마. 사업목적: 양주신도시(옥정)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개발에 따라 유입이 예상되는 초등학교 배치
  바. 학교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설치(신설)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생략(없음)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고시제2022-143호
1. 양주신도시[옥정]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중학생 배치를 위해 (가칭)옥정2중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당해 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
여 소관 행정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관계도서는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행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0월 13일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옥정2중학교] 시설사업[신설] 시행계획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2) 주  소: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110-32(지행동)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공립)중학교
    2) 명  칭: (가칭)옥정2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1029[양주 신도시(옥정)택지개발지구내]
  라. 사업개요
    1) 면   적
      ○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13,472.30㎡
      ○ 사업시행면적: 13,472.30㎡
    2) 규   모
      ○ 교지면적: 13,472.30㎡
        - 교사용대지: 9,590.21㎡
        - 주차장면적: 930.81㎡(73대)
        - 조 경 면 적: 2,081.14㎡
        - 옥외체육장: 3,882.09㎡
      ○ 건축면적: 4,064.60㎡
      ○ 건축연면적: 13,752.91㎡
    3) 재    원: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4) 시행기간: 시행계획 관보고시일로부터 ∼ 2024년 12월까지
  마. 사업목적: 양주신도시(옥정)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개발에 따라 유입이 예상되는중학교 배치
  바. 학교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설치(신설)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생략(없음)
- 1 -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2-113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모집 공고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지역
1
동전주우체국 지원과
063-240-3811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단, 전북지방우정청의 승인을 받은 자)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설치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2. 10. 12.(수) ~ 2022. 10. 27.(목)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동전주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전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jb) 정보마당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 2 -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2. 10. 28.(금) ~ 2022. 10. 31.(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장    소 : 동전주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
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운영계획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개인정보수
집이용동의서[붙임7]
o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정 사실
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사용허가승인서,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전북방우정청 우체국창
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
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 업무수향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 점수
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 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으
로 평가되거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평
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2.11.10.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전북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자. 단, 해당 지역에 우체국 설치, 재개발 등에 따른 우편이용의 급격한 감소, 기타 우편이용 환경변화로 
당해 우편취급국의 계속 존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계약갱신이 거절될 수 있다.
※ 전주시덕진구하가지구유휴부지(덕진동2가673-2)에전주덕진동우체국재건축검토중에있음
- 3 -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63-240-3607 ) 또는 신청서 교부․접수처 
동전주우체국 지원과(☎063-240-38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업무수행능력평가(면접) 일정 등은 수탁신청인에게 개별 통보 합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7.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8. 확인서 양식 1부.
- 4 -
【붙임 1】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6.>
우체국창구업무수탁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사무실) 소재지
영업종목
위탁업무 운영에 사용할 사무실 면적                   ㎡
전화번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
체국창구업무의 수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우정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
2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2.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수수료
없음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6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수탁신청인이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
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
는 서류
2.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3.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4.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5. 수탁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신원보증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2.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여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
접 관련 서류를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심사
è
위탁계약 체결
신청인
처리기관
(관할우체국)
처리기관
(지방우정청)
처리기관
(지방우정청)
210mm×297mm[백상지 80g/㎡]
- 5 -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관련)
종류
신  청  자  의    자  격
해당여부
1
ㆍ지방자치단체,「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 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ㆍ「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ㆍ「주택법」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 
   관리기구
4
ㆍ「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자
5
ㆍ「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
6
ㆍ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자
7
ㆍ「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8
ㆍ「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국을 개설한 자
9
ㆍ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7조에 따른 우체국(이하 “우체국”이라 한다), 우편
집중국 및 물류센터
   나.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10
ㆍ 법 제9조에 따른 위탁업무의 종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1
ㆍ군(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우편법 시행령」 제43조제4호에 따라 개별 또는 공동수취함을 설치하고 그 
수취함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
   나. 우체국과 우표류의 판매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우표류를 판매하는 사람
12
ㆍ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3
ㆍ군의 이장의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3년 이상 새마을지도자의 경력이 있는 사람
14
ㆍ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6 -
【붙임 3】
자 기 소 개 서
연락처
일반전화 :
휴대전화 :
(사진)
(30×38)
(스캐너)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직위 (근속년수)
(법인의 경우)
(
년  월)
수상경력
학력
<경력>
최근 경력부터 기재
기  간
직  급
경력사항
< 개인능력 >
○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제출
○자격증(IT, 기타)
자격증 제출
○최종학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제출
○건강진단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제출
○우체국이용도
통합고객정보조회(3501), 보험료납입증명서 제출
○총괄우체국장 추천서관할 총괄우체국장 추천의 경우에 한함
* 수탁신청인이개인인경우본인이, 법인인경우지정대리인(위탁업무종사자)이작성
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 7 -
<자기소개서> 성명: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신청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3매
이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하게 된 동기
-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제도 이해정도
- 사회봉사정신 및 고객만족 서비스 능력 등
<운영계획서> 성명: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신청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3매 이
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정사업 발전을 위한 마음가짐
- 우정사업 발전의 협조성
- 법령, 제도, 계약내용 준수에 관한 성실성 
- 계약 후 우정사업 기여도 향상 가능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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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신 원 보 증 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상기자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업무를 신청함에 있어 본인 등이 그 신원을 보
증하겠으며, 만일 업무수행 중 범한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하여 우체국 또는 
우리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보증인 등이 이에 대한 일체의 민사상의 책임을 
지겠기에 본 보증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신원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 신원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전북지방우정청장 귀하
※ 첨부 : 신원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수탁신청인이개인인경우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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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시행령 제7조)
항목
세부 항목
배점
점수내역
비고
위치적
여건
(40)
가. 인접 우체국과
의 거리
10
3㎞ 이상: 10
지도상 
직선 거리
(재선정시 
0.5km 
미만 중 0.45km
이상은 1점 부여)
(측정오차 ±50m
인정)
2.5㎞ 이상 3㎞ 미만: 8
2㎞ 이상 2.5㎞ 미만: 6
1.5㎞ 이상 2㎞ 미만: 4
1㎞ 이상 1.5㎞ 미만: 2
0.5㎞ 이상 1㎞ 미만: 1
0.5㎞ 미만: 0 
특수지역은 별도 평가
(대학교, 대형건물(연면적 33천㎡이상) 구내, 병원 등
은 별도평가하며 0.5km 미만 시 1점)
나. 신청장소 
     주변여건
10
복합지역(빌딩, 상가, 주거): 10
인근지역
종합판단
상가지역: 8
집단주거지역(5천 세대 이상): 6
빌딩구 내: 4
주거지역: 2
다. 이용가능
     인구수
10
  45,000명 이상 : 10    40,000명 이상 : 9 
  35,000명 이상 :  8    30,000명 이상 : 7
  25,000명 이상 :  6    20,000명 이상 : 5
  15,000명 이상 :  4    10,000명 이상 : 3
   5,000명 이상 :  2     5,000명 미만 : 1  
최근통계
(인구+
사업장종사원)
라. 교통 여건
10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변에 인접한 정도: 2∼4
  (설치장소(우편취급국)를 기준으로 도로변 4점, 50m이내 3점,
50m이상 2점)
이용고객 
및 
우편물 운송의 
편리성
(3개 항목을 모
두 평가 후 점
수합산)
이용고객과 우편운송차량의 진출입및 주정차의 편리성: 2∼4
  (설치장소 관리 건물의 주차공간 2대이상 4점, 1대 3점, 없음 2점)
위치식별의 용이성: 1∼2
  (왕복 2차선 이상 도로변에 우편취급국 출입구가 보임2점, 안보임 1점)
사무실
요건
(30)
가. 이용 편의성
10
지상 1층: 10 
지상 2층: 7 
지하 1층: 4 
지상 3층(승강기를 설치한 경우): 1
지하 2층 이하 및 지상 3층 이상: 0
나. 사무실 면적의 
적정도
10
45㎡ 이상: 10 
전용면적 
(사무실과 분리된 
화장실, 창고등은 
제외하고, 전용면
적 계산방법은 내
법으로 한다)
40㎡ 이상 45㎡ 미만: 8
35㎡ 이상 40㎡ 미만: 6
30㎡ 이상 35㎡ 미만: 4 
25㎡ 이상 30㎡ 미만: 2
25㎡ 미만: 0
다. 건물의 소유 
    상태
10
본인 건물: 10
공동지분 계산 : 
5점+5점*지분율
(소수점 둘째자리 절사)
임차 건물이나 가족 소유 건물: 5
업무 수행 능력(30)
30
우정사업 이해도, 동종ㆍ유사 공공서비스 근무 경력, 
고객만족 서비스능력, 우정사업 발전의 협동성, 성
실성, 발전성 등을 종합 평가
선정위
평가
합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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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 간판은 반드시 재질과 표기내용을 CI규격에 맞게 설치
* 점두간판표기예시(“국명”은작게, “우편취급국”은크게)
2. 게시물 부착
  o 필수 : 업무위탁증서, 우편요금표, 창구이용 시간표
  o 기타 : 국정홍보, 우정사업 홍보, 상품안내 등을 목적으로 배포한 포스터 등
* 모든게시물은액자, 프레임을활용하고, 규격및모양등을통일하여품위있게게시
3. 카운터, 고객 편의시설
  o 카운터, 고객 편의시설 등은 본부에서 제공하는 창구디자인 표준안을 참고
하여 공간 디자인 구성
* 우편창구높이표준규격: 85㎠
  o 이미지월은 쾌적한 창구환경을 위하여 설치하며, 이미지월 뒤쪽에 수납장을 
설치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4. 공중실
  o 공중실이 대부분 협소하므로 불필요한 시설/물품의 방치를 지양, 최소한의 
업무용도(우표첩부, 소포포장등에필요한필연대)만 설치하고 고객편의 공간으로 제공
  o 실내 도색과 조명도를 밝게 하며 쾌적한 분위기 조성
   - 공중실 조도는 가급적 500룩스 이상으로 하고, 실내전반에 균등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설치
  o 공중실 공간은 이용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출입구에서 창구 카운터까지 
3m이상 되도록 권장
5. 현업실 정리정돈
  o 우편자루(트레이) 등 업무시설은 고객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정돈
  o 카운터 위에는 고객 필요용품만 비치, 장표류 등은 보이지 않게 수납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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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수집∙이용에대한동의]
수집하는
개인정보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증명사진, 주소, 핸드폰번호, 전화번호(자택, 사무실),
Email주소, 수상경력, 학력사항, 외국어능력, 자격증, 근무경력사항, 장애여부, 취업
보호대상자여부, 건강진단서, 자기소개등
개인정보의
수집및
이용목적
제공하신정보는서류전형, 면접전형등우체국창구업무위탁자선정관련정보제공,
자격증유효여부조회, 지원자사후관리등을위해서사용합니다.
①본인확인에이용: 성명, 생년월일, 증명사진, 주민등록번호
②지원자와의의사소통및정보전달등에이용: 성명, 주소, 핸드폰번호, 전화번호,
Email주소
③서류전형, 면접전형등지원자평가에이용: 학력, 자격증, 건강진단서, 근무경력
사항등.
④신원보증인의자격증빙용: 성명, 생년월일, 주소(신분증사본)
⑤단, 이용자의기본적인권침해의우려가있는민감한개인정보(인종및민족,
사상및신조, 정치적성향및범죄기록등)는수집하지않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및이용기간
수집된개인정보의보유기간은신청서제출후준영구또는신청서삭제신청시
까지입니다. 또한삭제요청시당사는지원자의개인정보를재생이불가능한방법으
로즉시파기합니다.
※ 귀하는이에대한동의를거부할수있으며, 다만, 동의가없을경우우체국창구업무수탁자선정
과정진행이불가능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함□
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하지않음□
[ 고유식별정보처리에대한동의]
수집하는고유식별정보항목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의수집및이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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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신청서제출후준영구또는신청서삭제신청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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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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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거부하고자할때에는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통해열람, 정정, 삭제를요구할수있음
※ 만14세미만아동인경우반드시법적대리인의동의가필요함
「개인정보보호법」등관련법규에의거하여상기본인은위와같이개인정보수집및활용에동
의함.
20
년
월
일
이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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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소재 우편취급국 운영에 대한 우체국
창구업무의 수탁운영을 신청하면서 공고에 따라 지방우정청이 우체국의
설치, 재개발 등에 따른 우편수요의 급격한 감소, 기타 우편이용 환경
변화로 인해 우편취급국의 계속 존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계약갱신이 거절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탁신청인    성 명                (인)  
  전북지방우정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