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97호                      관               보           2008.12.12. (금요일)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
 정(변경)조서
 가. 혁신클러스터용지
  1) 이전공공기관 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신설
                          •신재생에너지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이전   이전1~12    기타사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거 에
                            너지 사용계획서에서 제시하는 신재생에너지 이용방안을
                            권장한다

  2) 산학연클러스터 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기정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교육연구시설(학원을 제외
                               한다)
                           •전시장        •의료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중 가목에
                               한한다)
                           •노유자시설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 허용하는 시설
                           •공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2
                               호 아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및 제4호
                               사목에 한한다)
                     허용
 클     클1~8     용도        ■변경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교육연구시설(학원을 제외
                               한다)
                           •전시장        •의료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중 가목에
                               한한다)
                           •노유자시설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 허용하는 시설
                           •공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2
                               호 차목(1) 내지 (6)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및 제4호
                               사목에 한한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314
제16897호                              관                   보                   2008.12.12. (금요일)
나. 상업·업무용지
 1) 상업·업무(중앙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기정                                 ■변경
S1       상8~상10
                     높   이        •상8~상10:15층 이하                        •상8~상10: 층고제한 폐지
S2    상11~상19
                                  •상11~상19:10층 이하                       •상11~상19: 층고제한 폐지

 2) 상업·업무(하천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기정                           ■변경
                     용적률          •800% 이하                    •상6-1: 700%이하
S3        상2~7
                                                              •상6-1을 제외한 위치: 800%이하
S3        상2~7
                                ■기정                           ■변경
                     높   이
                                  •10층 이하                     •층고제한 폐지

다. 주택건설용지
 1) 일반단독주택용지
     ■협의양도 및 일반형 택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신설
                                   •신재생에너지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R2        D-7, 8     기타사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거 에
                                     너지 사용계획서에서 제시하는 신재생에너지 이용방안을
                                     권장한다

 2) 공동주택용지
     ■아파트용지
     기정:<별표2> 공동주택의 주택의 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평균층수

     구        분          대지면적                  평균면적           건폐율         용적률주1)        최고
                                     세대수                                                     비고
주택유형          블록번호        (㎡)                       (㎡)           (%)         (%)       층수

      합       계          833,902    11,271          -             -           -         -     -

               소계        93,873       1,703         -             -           -         -     -
60㎡
               A-1       51,884       941       82.6              50          150       20   임대
 이하
               A-2       41,989       762       82.6              50          150       20   임대

                                              315
제16897호                        관                   보          2008.12.12. (금요일)

     구         분     대지면적                평균면적           건폐율   용적률주1)    최고
                                세대수                                           비고
주택유형       블록번호       (㎡)                     (㎡)       (%)     (%)     층수

               소계    269,745    3,610          -         -      -        -     -

               B-1   66,473      890      115.7         50     155      15
60㎡
 ~         B-2주2)    40,496      542      115.7         50     155      20    임대

85㎡        B-3주2)    83,822     1,122     115.7         50     155      20
 이하
               B-4   51,016      682      115.7         50     155      20

               B-5   27,938      374      115.7         50     155      20    임대

               소계    470,284    4,958          -         -      -        -     -

               C-1   45,152      497      148.8         50     165      20

               C-2   114,269    1,302     148.8         50     170      20

               C-3   46,566      513      148.8         50     165      20
85㎡
               C-4   105,139    1,127     148.8         50     160      15
 초과
               C-5   86,386      955      148.8         50     165      20

               C-6   32,393      348      148.8         50     160      20

               C-7   20,506      110      148.8         50     100       4    연립

               C-8   19,873      106      148.8         50     100       4    연립

주1):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임

주2):B-2, B-3 블록은 건축물 배치계획 수립시 초2의 일조권 권고기준 등을 고려하여 배치계획

 을 수립하도록 한다.

  변경:<별표2> 공동주택의 주택의 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평균층수

     구         분     대지면적                평균면적           건폐율   용적률주1)    최고
                                세대수                                           비고
주택유형       블록번호       (㎡)                     (㎡)       (%)     (%)     층수


         합 계          814,718 10,043           -         -       -       -     -

               소계      93,282   1,692          -         -       -       -     -
 60㎡
               A-1     51,523    935          82.6       50     150     20    임대
 이하
               A-2     41,759    757          82.6       50     150     20    임대

                                        316
제16897호                       관                   보           2008.12.12. (금요일)

     구     분        대지면적                평균면적           건폐율    용적률주1)     최고
                               세대수                                                비고
주택유형      블록번호       (㎡)                     (㎡)       (%)         (%)   층수


              소계    265,143    3,549         -          -          -         -    -

              B-1    62,367     835      115.7         50          155       15
60㎡
 ~        B-2주2)     40,423     541      115.7         50          155       20   임대

85㎡       B-3주2)     83,399    1,117     115.7         50          155       20
 이하
              B-4    51,016     682      115.7         50          155       20

              B-5    27,938     374      115.7         50          155       20   임대

              소계    456,293    4,802         -          -          -         -    -

              C-1    45,152     497      148.8         50          165       20

              C-2   114,269    1,302     148.8         50          170       20

              C-3    49,447     545      148.8         50          165       20
85㎡
              C-4   105,139    1,127     148.8         50          160       15
 초과
              C-5    69,669     769      148.8         50          165       20

              C-6    32,238     346      148.8         50          160       20

              C-7    20,506     110      148.8         50          100       4    연립

              C-8    19,873     106      148.8         50          100       4    연립

 주1):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임
 주2):B-2, B-3 블록은 건축물 배치계획 수립시 초2의 일조권 권고기준 등을 고려하여 배치계
     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3) 근린생활시설용지, 준주거용지:변경없음
라. 도시지원시설용지
 1) 주차장
     ■일반상업지역내 주차장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주6, 주7,
                               ■기정                           ■변경
P4       주8,주13,     높     이
                                 •10층 이하                     •층고제한 폐지
         주15,주16

                                       317
제16897호                    관               보       2008.12.12. (금요일)
 2) 주유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
                                  설 중 주유소(기계식설비 포함) 및 부속용도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법시행령제2조 제1항 14호
                                  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이 주된용도의 기능에 필수
                                  적인 용도이어야 함)
       ■기정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13의 Ⅴ. 1에 명기
          주유1
                                  한 시설
          주유2
                           주유1    -주유 또는 등유·경유를 옮겨 담기 위한 작업장
 주        주유3    용도   허용
                           주유2    -주유취급소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소
       ■변경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주유1
                                  -자동차 등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
          주유2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
                                   ·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판매전시장에 한함)
                                  -주유취급소의 관계자가 거주하는 주거시설
                                  -그 밖의 주유취급에 관련한 용도로서 소방방재청
                                   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기정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
                                  설 중 주유소(기계식설비 포함), 액화석유가스 충전
                                  소 및 부속용도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법시행령제2조 제1항 14호
                                  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이 주된용도의 기능에 필수
                                  적인 용도이어야 함)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13의 Ⅴ. 1에 명기
                                  한 시설
                                  -주유 또는 등유·경유를 옮겨 담기 위한 작업장
                           주유3
                                  -주유취급소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소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자동차 등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
                                   ·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판매전시장에 한함)
                                  -주유취급소의 관계자가 거주하는 주거시설
                                  -그 밖의 주유취급에 관련한 용도로서 소방방재청
                                   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변경
                                  -주유3용지 폐지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318
제16897호                       관           보           2008.12.12. (금요일)
 3) 교육시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허용 •변경없음
                             용도
                                   불허

                               건폐율

                               용적률
            ■기정
■기정                            높   이
                초1, 초2, 고1
초, 고
            ■변경                배   치
■변경
                 초1, 초2,      형태 및
 초, 중, 고
                 중1, 고1        외관
                                        ■신설

                                         •신재생에너지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기타사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법”에 의거 에너지 사용계획서에서 제시하는
                                               신재생에너지 이용방안을 권장한다.

 4) 공공청사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신설
        공청1                   •신재생에너지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공1
        공청2       기타사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거 에너
공2
        공청3                       지 사용계획서에서 제시하는 신재생에너지 이용방안을 권장
                                  한다.

 5) 문화복지 및 교육연구시설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신설

                             •신재생에너지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복     문1~문3      기타사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거 에너
                               지 사용계획서에서 제시하는 신재생에너지 이용방안을 권장
                               한다.

                                        319
제16897호                       관                 보               2008.12.12. (금요일)
  6) 종합의료시설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기정

                     권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9호에 해당하는 의료시설 중 가목 병

                               원, 다목 장례식장(나목의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변경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9호에 해당하는 의료시설 중 가목 병

                               원 및 28호에 해당하는 장례식장(단, 장례식장은 단독입지

                               는 제외)
 의     의1       용도
                           •건축물 부속용도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법시행령제2조 제1항 14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이 주된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이어야 함)
                     허용
                           •부수용도로서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부수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10% 이하를 차지하는 용도

                            를 말한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7) 종교시설, 체육시설, 공급처리시설, 유보지: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특별계획구역 지정목적 및 지정대상에 관한 사항

도면번호       위치                       계         획           내       용

                         •위치:강원원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지구내 복합용지(반곡동
                          1130-2답 일원)
                         ■기정
 특별                      •면적:56,400㎡
           복합   지정대상
계획구역                     ■변경

                         •면적:56,474㎡
                         •용도지역:일반상업지역
                         •지정상황:구체적 종합계획 미수립 단계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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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칭                    소     재      지

    명승 제31호     문경 토끼비리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산41

    명승 제32호     문경새재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 산42-8

천연기념물 제95호      삼척 도계리 긴잎느티나무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278-2

나. 관련근거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90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
    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및 제6항에 의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
    고, 문화재관리단체(시군구)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순천 초연정 원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기존 규모
2구역
          (1층 이하)                    (1층 이하)                  개·재축 허용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2층 이하)                    (2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공통사항
          포함한 높이로 한다.

 ○안동 백운정 및 개호송 숲 일원 현상변경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기존 규모
2구역
          (2층 이하)                   (2층 이하)                   개·재축 허용

3구역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651
제16897호                      관               보          2008.12.12. (금요일)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공통사항
           포함한 높이로 한다.

 ○양양 낙산사 의상대와 홍련암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건축물의 신·증축 및 시설물 증설행위 불가
    1구역
              (단, 낙산사 종교시설에 한하여 1층 규모 허용)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구역                                                            재·개축 허용
              (2층 이하)                        (2층 이하)

    3구역    ○양양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건축물의 신·증축 및 시설물 증설행위 불가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1층 이하)                          (1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2층 이하)                          (2층 이하)
                                                                   재·개축 허용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3층 이하)                          (3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5구역
              (4층 이하)                          (4층 이하)

    6구역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652
제16897호                     관             보          2008.12.12. (금요일)
○구룡령 옛길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기존 규모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개·재축 허용
2구역
              (2층 이하)                    (2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공통사항
              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죽령 옛길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기존 규모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개·재축 허용
2구역
           (2층 이하)                       (2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공통사항
           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문경 토끼비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 높이 12m 이하
2구역
          (2층 이하)                       (2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건축물 최고 높이 15m 이하
3구역                                                              재·개축 허용
          (3층 이하)                       (3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건축물 최고 높이 18m 이하
4구역
          (4층 이하)                       (4층 이하)

5구역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사항        ○건축 행위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 행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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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97호                     관          보             2008.12.12. (금요일)
     ○문경새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건축물 최고 높이 15m 이하
  2구역
             (3층 이하)                  (3층 이하)
     공통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사항      포함한 높이로 한다.

     ○삼척 도계리 긴잎느티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건축물 최고높이 5.0m 이하         ○건축물 최고 높이 7.5m 이하
 1구역
            (1층 이하)                   (1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건축물 최고 높이 18m 이하           기존 규모
 2구역                                                             개·재축 허용
            (4층 이하)                   (4층 이하)

 3구역       ○삼척시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공통사항
            포함한 높이로 한다.

 *허용기준 도면: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자료마당-일반자료-현상변경 참조
3. 기준 시행일: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주    소:(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연락처:전화 (042)481-4992~3, 전자메일 ky0623@ocp.go.kr
 나.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 문화예술과:전화 061-286-5440~6, 전송 061-286-4772
     ○순천시 문화예술과:전화 061-749-3226, 전송 061-749-3577
     ○경상북도 관광문화재과:전화 053-950-3313, 전송 053-950-3349
     ○안동시 유교문화개발사업단:전화 054-840-6392, 전송 054-840-6099
     ○강원도 문화예술과:전화 033-249-2796, 3316, 전송 033-249-4052
     ○양양군 문화관광과:전화 033-670-2730, 전송 033-670-2733
     ○삼척시 문화공보실:전화 033-570-3723, 전송 033-570-3132
     ○영주시 문화관광과:전화 054-639-6063, 전송 054-639-6399
     ○문경시 관광문화과:전화 054-550-6060~2, 전송 054-550-6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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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97호                        관                 보              2008.12.12. (금요일)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단독주택용지              군위군 고로면 학성리                     5,352       이주대책용 택지 12필지

○근린시설용지                       〃                      2,642               농협

○공공시설용지                                             16,948

 -도로                 군위군 고로면 학성리                     4,151       이주단지내 도로(653m)

 -공원                          〃                      3,587         근린공원 1개소

 -경관녹지                        〃                      1,813         경관녹지 1개소

 -보행자도로                       〃                         493        보행자 전용도로

 -주차장                         〃                         700         주차장 1개소

 -통합청사                        〃                      3,565        고로면사무소 1개소

 -파출소                         〃                      1,358        고로면파출소 1개소

 -상·하수도                       〃                      1,131    상수도(20㎥/일), 하수도(20㎥/일)

 -기타 시설                       〃                         150           KT 국사

5. 사업시행기간:2007년 10월~2008년 12월 31일(실제준공일:2008. 11. 27.)
6. 재원조달계획
 ○사업비:2,297백만원
 ○재원조달계획: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7. 토지 및 공공시설물의 처리계획
 가. 토지의 관리처분계획

     구       분       필지수          면적(㎡)                 소유기관               관리주체

         계                        24,942

 단독택지(12세대)          12           5,352                  이주민               이주민

    근린시설              1           2,642             군위농업협동조합             군위농업협동조합

       도로             1           4,151                  군위군               군위군

    경관녹지              2           1,813                  군위군               군위군

       공원             2           3,587                  군위군               군위군

    보행자도로             1            493                   군위군               군위군

                                          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