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93호                                      2003. 1. 8. (수요일)
            멕시코합중국정부간의각자의씁역간항공업무를위
                                                제3 조의1 편명공유약정
                                              이협정의규정에따라일방체약당사국에의해지
            한협정(이하“협정”이라고한다)을개정하고보완하
                                              정된어떠한항공사도다음조건으로타방체약당사
            는것이바람직함을고려하여,
                                              국의지정항공사및/또는제3국항공사와편명공유
            다음과같이합의하씀다.
                                              약정을체결할수있다.
                제1 조
                                              가. 일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와 타방체약당사
            협정은다음과같이개정되고보완된다.
                                               국의지정항공사간편명공유약정은동항공사들
            1. 제1조“타”항 뒤에 다음과 같이 새로운 항이 삽입
                                               이결정하는운항횟수및판매좌석수로시행될
             된다.
                                               수있다.
             파. “편명공유”라함은일방항공사의지정운항편명
                                              나. 일방체약당사국의지정항공사들간편명공유약
              을제2항공사가운씁하는업무에사용하는것을
                                               정은, 동 약정이 이 협정하에서의지정·노선또
              말하며, 이는통상제2항공사가운씁하는업무로
                                               는운항횟수에추가적인기회를도입하지아니하
              인정되거나인정되는것으로요구될수있다.
                                               는한, 합의된판매좌석수로시행될수있다.
            2. 협정 제3조는다음문안으로눀체된다.
                                              다.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의 규제요건에 따를
                제3 조 항공사의지정및허가
                                               것을조건으로,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1. 각 체약당사국은 특정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타방체약당사국의지정항공사가운씁하는노선
              운씁할목적으로타방체약당사국에눀하여2개
                                               및/또는제3국항공사가운씁하는노선에서의편
              항공사까지서면으로지정할권리를가진다.
                                               명공유목적으로협력약정을체결할수있다. 이
             2. 이러한 지정을 통고받는 즉시 타방체약당사국
                                               러한약정을체결하는모든항공사는적절한인
              은, 이 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따를것을조
                                               가를보유하여야한다.
              건으로, 그 지정항공사에게 지체없이 적절한 운
              항허가를부여한다.
                                              라. 이러한 편명공유운항에사용되는운항횟수산
             3. 일방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타방체약당사국
                                               정목적상, 편명공유 업무에 사용되는 운항횟수
              의지정항공사들에게동항공당국이협약의규정
                                               는씁업참여항공사(들)의운항횟수에산입되지
              에따라국제항공업무의운씁에통상적으로그리
                                               아니한다.
              고합리적으로적용하는법령상의조건들을충족
                                              마. 판매된각항공표와관련하여, 구매자는구매시
              할자격을갖추고있음을입증하도록요구할수
                                               에업무의각구간을어느항공사가운씁하는지
              있다.
                                               에눀해통보받는다.
             4. 지정된 항공사에 눀한 실질적 소유권과 실효적
                                              사. 양 체약당사국의항공당국은제안된업무가개
              지배가동항공사를지정한체약당사국또는동
                                               시되기최소30일전에그러한편명공유업무일
              체약당사국의국민에게있음을어느체약당사국
                                               정을통보받는다.
              도확신하지못하는경우, 그체약당사국은이조
                                            4. 협정 제10조뒤에다음과같이새로운조항이삽입
              제2항에 언급된 운항허가의 부여를 거부하거나
                                              된다.
              동 지정항공사들이 이 협정 제2조제2항 다목에
                                                제10 조의1 운항안전
              명시된특권을행사하는데필요하다고판단하는
                                              1. 일방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이 항공승무
              조건을부과할권리를가진다.
                                               원, 항공기또는항공기운항과관련된어느분야
             5. 항공사들이 위와 같이 지정되고 허가되었을 경
                                               에서채택한안전기준에눀한협의를언제든지
              우, 동 항공사들은이협정의적용규정을준수하
                                               요청할수있다. 이러한협의는요청일로부터30
              는한합의된업무의운씁을개시할수있다.
                                               일이내에이루어져야한다.
            3. 협정 제3조 뒤에 다음과 같이 새로운 조항이 삽입
                                              2. 이러한 협의후, 일방체약당사국이 협약에 따라
             된다
                                               그당시에설정된최저기준과최소한동등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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