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10호                                      관                      보                             2010. 7.30.(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변 경 사 항
소관부처
(          )
                  구분        현 행               변 경
      보조금교부신청 사무명 보조금교부신청 국가유공자 보조금교부신청 국가유공자 제대
1180000-0123                                                       (                                          (                     ,

국가보훈처 국 가 유 공 자
(          )
               (      등                군인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
                                        )                                                   ,    5.18                       ,

      등            )                   행자                                                   )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법령 관한            -                                                -

                         법률 제 조 동법 시행령 관한 법률 제 조 동법 시행령   55       ,                                          55    ,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75                                               75                                              18

                       조           18  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                             -

                                       립에 관한 법률 제 조 동법 시                                                                47      ,

                                       행령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47

                                       제 조                                                  20

                                        ·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 18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 및                                 48      ,                                   44

                                       동법 시행규칙 제 조                                                                 21



      수업료 등 보조 사무명 수업료 등 보조금 교부신청 특 수업료 등 보조금 교부신청 국가
1180000-0099                                                                    (                                                        (

국가보훈처 금 교부신청
(          )          수임무수행자등  (       유공자 제대군인 민주유공           )                                 ,                 ,        5.18

      특수임무수행자                          자 특수임무수행자                                        ,                               )

      등            )
                  근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법령 설립에           -                                                -

                          관한 법률 제 조 동법 관한 법률 제 조 동법 시행령                15   ,                                 25    ,

                      시행령 제 조 및 동법 시행규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6                                      42                                              18

                      칙제조              조    9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                             -

                                       립에 관한 법률 제 조 동법 시                                                                15      ,

                                       행령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16

                                       제 조                                                  9

                                        ·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 18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 및                                 12      ,                                   12

                                       동법 시행규칙 제 조                                                                 10



      담 보 대 체 신 청 사무명 담보대체신청 국가유공자 제대 담보대체신청 국가유공자 제대군
1180000-0144                                              (                 ,                             (                     ,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제
(          )
               (      군인 등 ,           인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
                                                 )                                      ,   5.18                    ,

      대군인 등            )               자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