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87호
관
보
2012.1.27.(금요일)
33
지정
번호
업무
개시일
병원명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2012-8 고시일부터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정진석)
인천광역시부평구동수로56
032-280-
6114
2012-9 고시일부터
남천병원
(의료법인남천의료재단배승현)
경기도군포시고산로
575(산본동)
031-390-
2114
【신체검사지정병원변경고시】
지정
번호
병원명
변경사항
연락처
변경
항목
당초
변경
2007-18
온누리수의원
명칭
온누리연합의원
온누리수의원
042-522-
9885
소재지
대전광역시서구
가장동32-23
대전광역시서구동서대로
1147,1,5,6층(가장동)
2007-7
의료법인
인당의료재단
부민병원
명칭
부민병원
의료법인인당의료재단
부민병원
051-330-
3026
대표자
정흥태
의료법인인당의료재단
정흥태
소재지
부산광역시북구
덕천1동380-4
부산광역시북구만덕대로
59(덕천동,부민병원)
◉관세청고시제2012-1호
｢보세운송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제10-111호,10.8.13)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2012년1월27일
관
세
청
장
｢보세운송에관한고시｣일부개정
제1-0-6조(보세운송기간)중제1호“해상화물15일”을“해상화물10일”로,제2호“항공화물7일”을
“항공화물5일”로한다.
제2-2-1조(지정요건)제5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5.「종합인증운수업체공인및관리업무에관한고시」의규정에따라공인된종합인증우수업체(AEO
:AuthorizedEconomicOperator)또는직전법규수행능력평가B등급이상인법인.다만,일반간
이보세운송업자지정신청을하고자하는업체가직전년도법규수행능력평가를받지않은경우에
는지정신청전에세관장에게법규수행능력평가를요청할수있다.
제2-2-4조(지정)제1항중“세관장이간이보세운송업자지정(갱신)신청서를접수한때에는”을“세관
장이간이보세운송업자지정신청(갱신신청포함”을접수한때에는제2-2-1조규정에의한지정요
건충족여부등을확인하여”로한다.
제3-2-1조(승인기준)제1항제8호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한한다”를“수출물
품제조용원재료또는세관장이지정한보세구역으로운송하는물품에한한다.이경우다음각
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체가운송하여야한다.“로하고,가목”수출물품제조용원재료“를”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로하고,나목“세관장이지정한장치장으로운송하는물품“을”종합인
증우수업체(AEO인증업체)또는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다만,금고등안전시설을갖춘유개차량에
운전자이외의안전요원이탑승하여야하며,내국물품과혼적하여서는아니된다.“로한다.
제17687호
관
보
2012.1.27.(금요일)
45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형
태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분할
공부상현실
공부상
편입
지분
성명
주소(송달주소)
주소(등본주소)
성
명
주
소
권리
종류
77 경상북도의성군
비안면용남리
692-1 692-1
답
답
36
36
사유지
1/1
이복조
대구남구대명동3014 대구남구대명동
3014
　
　
　
　
78 경상북도의성군
비안면용남리
493
493
답
답
1,415
1,415 사유지
1/1
엄태희
경기남양주시경춘로885번
길171동302
경기남양주시금곡
동694-22
신우가든
A1동302호
　
　
　
　
79 경상북도의성군
안계면위양리
산28-2산28-5 임야
임야
2,467
2,427 군유지
1/1
의성군
의성군의성읍군청길31
의성군의성읍
군청길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월2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피허가자성명:(주)KCC건설홍일한(현장대리인)
2.피허가자주소:울산광역시중구유곡동512-2번지
3.하
천
명:유곡천(지방하천)
4.점용장소:울산광역시중구유곡동903-21천일원
5.점용목적: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점용면적:22㎡
7.하천수사용량:27㎥/일
8.허가기간:2012.2.11.~2012.12.31.(325일간)
9.공작물설치내역: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월2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피허가자성명:명신종합건설(주)이석기(현장대리인)
2.피허가자주소:경북경산시하양읍대조리841번지
3.하
천
명:남천(지방하천)
4.점용장소:대구광역시수성구매호동95-4천일원
5.점용목적: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점용면적:41.23㎡
7.하천수사용량:32㎥/일
8.허가기간:2012.2.16.~2012.12.30.(319일간)
9.공작물설치내역: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제1
   768
     7호                  관         보        2
                                            012
                                              .1.27
                                                  .(금요일)
제3-3-5조(
       보세운송물품 도착)제7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제3-1
       -5조 제1
            항 및 제3
                 -2-5
                    조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보세운송신고인 또는 보세운
 송승인신청인은 도착 즉시 운영인에게 도착물품의 이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그 결과를 세관화물정
 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제3-3-5조(
       보세운송물품 도착)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운송인은 제7항 단서규정에 따른 도착보고시 전자문서 전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착지 보세구역
 운영인이 기명 날인한 보세운송신고필증 또는 보세운송승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이 경우 화물
 관리공무원은 세관봉인 이상유무 등을 확인 후 그 내역을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3-5조(
       보세운송물품 도착)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도착지세관 화물담당공무원은 세관화물관리시스템에서 보세운송기간이 경과한 도착보고예정목록을
 확인하여 도착여부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2-3조(
       행정제재)제1항 중 “
                  제2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을 “
                                              제274조의 규정
 을 위반한 경우에는”
           으로 하고,단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고 관세채권확보 등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기준일수의 50
                                                   %
 이내에서 업무정지기간을 하향 조정(
                   소숫점 이하는 절사)
                             할 수 있다(
                                   단,최소 업무정지기간은 5일
 이상)
 제2항 중 “
       검사 강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를 “
                             검사강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3항 중 “
       결정하여야 한다.
               ”를 “
                  결정하여야 하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기간을 하양
 조정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5-3-4조(
       재검토기한)중 “
               2013년 8월 31일까지로”
                              를 “
                                2015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에 관한 경과규정)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는 제2-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갱신에 관한 경과규정)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
 을 받은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는 이 고시 시행 후 2012년12월31일 이전의 최초 지정갱신에 대하여
 는 제2-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보세운송물품 도착에 관한 경과규정)부칙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3-5조(
                                               보세운송물
품 도착)규정은 2012년 2월 29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2월 29일까지는 종전
 의 규정에 다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일반적 경과 조치)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다.
제7조(
   재검토형 규제일몰제 적용)이 고시 제5-2-3조 규정은 2017년 1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여 규제의 폐지･완화 또는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한다.
별지 제1호,제2호,제6호,제9호,제12호,별표1,별표2서식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별지 제21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34
제1
   768
     7호                      관           보               2
                                                         012
                                                           .1.27
                                                               .(금요일)
<별표1>
보세운송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기준

              위반내용                        위 반 조 문            제재내용
1.관세법 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관세법 제224조              등록취소
2.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의하여 등록(
                      면허 관세법 제224조
 등 영업자격)
       이 취소된 때

3.보세운송업자가 보세운송업무와 관련으로 처벌 관세법 제269조,
 을 받은 때                               제270조,제271조,
                           제274조
1.보세운송업자 또는 임원이 보세운송업무와 관련 관세법 제269조,                         업무정지
  으로 위반한 때                 제270조,제271조,                      1차 :20일
                                      제274조                  2차 :40일
                                                             3차 :60일
<삭제>                                  관세법 제269조,             업무정지
                                      제270조,                 1차 :10일
2.보세운송업자의 직원․사용인이 보세운송업무와 제271조,제274조                        2차 :20일
  관련으로 위반한 때                                                 3차 :30일
<삭제>                                  관세법 제269조,             업무정지
                                      제270조,제271조,           1차 : 5일
                                      제274조                  2차 :10일
                                                             3차 :15일
1.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등의 관련법령에 의하 관세법 제224조                          업무정지
  여 사업정지를 받은 때                                               해당기간
※ 1차,2차,3차의 적용은 동일한 항목에 분류된 위반행위를 같이 적용
<삭 제>
※ 제재기준의 1차,2차,3차 적용은 위반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의 기간으로 산정

<별표2>
관세행정 질서문란 행위에 대한 자동수리 배제 및 검사강화 등 제재기준

                                                              제재내용
          위    반     내   용                     위 반 조 문
                                                           처분내용 검사비율
1.갱신을 기간내에 아니한 때                         관세법시행령 제231조        5일   1일평균
                                                                  5%이내

2-1.보고의무(서류,장부제출 명령)를 위반한 때   관세법 제222조 제3항 1차:
                                              경고 1일평균
2-2.보세운송승인대상물품을 보세운송신고로 한 때   관세법 제213조     2차:5일 10%이내
2-3.지정된 보세운송통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관세법 제216조 제1항 3차:
                                              10일
2-4.관세청고시에 의한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세관장
   명령을 위반한 때
2-5.등록사항을 변경신고 하지 아니한 때       관세법 제266조
2-6.기타 관세행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관세법시행령 제231조



                                 35
제17687호
관
보
2012.1.27.(금요일)
24
5.공원시설계획
나.시설별세부내역
3)휴양및편익시설
□휴게소
<오>
번호
시설명
구
간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동수
비고
5
능운대
기정
괴산군청천면화양리
421-1일원
320
19.9
1
1
변경
괴산군청천면화양리
421-1일원
320
19.9%이하
1층
1
<정>
번호
시설명
구
간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동수
비고
5
능운대
기정
괴산군청천면화양리
421-1일원
320
19.9
1
1
변경
괴산군청천면화양리
421-1일원
1,112
19.9이하
1층
1
6.주요보호대상자원:변경없음
7.기존시설의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변경없음
8.공원관리계획:변경없음
9.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10.기타:관계도서를국립공원관리공단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비치하여일반인및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12-12호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지정및운영에관한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지정및운영에관한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규정은유엔기후변화협약과교토의정서에대응하기위한교육과기반연구를확대하
고,전문인력을체계적으로양성하기위하여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26조및제35조에근거하
여필요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개정2007.12.14> <개정2010.8.5>
제2조(정의)이규정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이하“특성화대학원”이라한다)이라함은「고등교육법」제29조의규정
에의한대학원및동법제30조의규정에의한대학원대학중기후변화협약에대응하기위한전
문인력양성및기초기반연구사업의수행을위하여환경부장관이지정하는대학원을말한다.
2.“전담기관”이라함은환경부장관으로부터특성화대학원의지정및운영에관한업무를위탁받아
수행하기위하여구성되는기관을말하며,「한국환경공단법」에따른한국환경공단에설치한다.
제17687호
관
보
2012.1.27.(금요일)
25
3.“협력기관”이라함은특성화대학원의효율적운영을위한산․학․연네트워크구축을위하여
전담기관의장이지정하거나특성화대학원의장이추천하는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및민간연
구소등을말한다.
4.“수행책임자”란특성화대학원사업을총괄하여수행하는책임자를말한다.
5.“정부지원금”이란환경부장관이사업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사업수행기관에지원하는현금
을말한다.
6.“민간부담금”이란정부지원금을제외한모든비용을의미하며,민간현금및민간현물을총칭한다.
제3조(다른규정의준용)이지침에서정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
법률」및「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을준용한다.
제2장지원대상분야및관련기구의기능등
제4조(지원대상분야및지원기간)①특성화대학원의지원을위한지정분야는다음각호와같다.
<개정2011.1.5>
1.온실가스배출통계
2.온실가스감축정책
3.기후변화영향평가및적응대책
4.탄소시장및국제협상
5.기후산업경영전략
6.기타환경부장관이지정하는분야
②특성화대학원에대한지원기간은5년으로한다.
③지정기간이만료된특성화대학원은제10조의규정에따라신규지정신청을할수있다.
제5조(특성화대학원기능등)①특성화대학원은다음각호의기능을수행한다.
1.기후변화관련연구활동및전문인력양성
2.기후변화관련교육프로그램개발․운영
3.기후변화협약협상및대응전략수립․지원
4.그밖에환경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②환경부장관은특성화대학원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특성화대학원별세부연구및인력양성분야
를지정하여운영할수있다.
③특성화대학원의수행책임자의업무는다음각호와같다.
1.전담기관과의특성화대학원사업협약체결
2.특성화대학원사업수행성과관리및결과보고
3.특성화대학원사업수행에필요한인력․시설․장비및행정의지원
4.특성화대학원의사업비관리및사업비사용실적보고
5.그밖에특성화대학원사업수행과관련하여환경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④특성화대학원의장은특성화대학원사업을전담하는조직을설치할수있으며,이경우수행책임자
를지정하여야한다.
⑤수행책임자는특성화대학원에소속된자로서당해특성화대학원사업을주관하여관리할수있는
능력을보유한자이어야하며,수행책임자의업무는다음각호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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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특성화대학원사업계획의수립
2.특성화대학원사업수행과정의조정,감독및보고등
⑥특성화대학원의장은수행책임자가특성화대학원사업을전담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강구하
여야한다.
제6조(특성화대학원운영)①특성화대학원의장은특성화대학원운영을위하여운영기간중적정한
전임교원을지속적으로확보하고참여교수는자격을갖춘자중에서자체적으로판단하되외부의
전문가들을참여시켜야한다.
②특성화대학원의장은기후변화협약의특수성을고려하여과학적,기술적,사회적측면의통합적
대응이가능하도록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여야한다.
1.특성화대학원간정보교류및공동연구
2.특성화대학원참여대학원생의학점상호인정방안강구
3.특성화대학원과연구기관간협약체결
4.기업의연구수요파악
5.기업의뢰프로젝트의공동추진
6.기업과특성화대학원간전문가교류및현장방문
7.기업의민간투자확대방안마련
8.특성화대학원의인력활용방안마련
③특성화대학원의교과목은지정분야의목표에부합하여야하고기존개설과목이지정분야에적합
한경우는대체운영이가능하나특성화대학원의장은제10조제1항의규정에의거제출한신청서에
포함된사업계획에따라신규교과목을개설하고운영성과를관리하여야한다.
④특성화대학원의장은다음각호의기준을모두갖춘전문인력을양성하여야한다.<개정2011.1.5>
가.학위기간동안지정과목2과목을포함하여기후변화관련교과목을3개이상이수
나.지정분야와관련된학위논문또는연구논문1편이상게재
⑤그밖에대학원생의모집분야,정원,전형방법,졸업요건은해당대학또는대학원의규정을준용
할수있다.
제7조(전담기관의기능등)①전담기관은환경부에서정한기본방침에따라특성화대학원지정및운
영과관련된업무를담당하며필요한행정지원을수행한다.
②전담기관의장의업무는다음각호와같다.
1.특성화대학원지정및운영사업의안내와사업계획서의접수,검토및평가
2.특성화대학원지정및사업수행에대한평가
3.특성화대학원사업협약체결
3.사업비의사용관리,정산및잔액등의환수
4.연구성과물의보급․진흥에관한사항
5.산․학․연네트워크구축및운영에관한사항
6.그밖에환경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업무
③전담기관의장은제2항의규정에의한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환경부장관의승인을
얻어별도의규정을정하여운영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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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환경부장관은예산의범위내에서전담기관에특성화대학원지정및운영업무수행에필요한소
요경비를지원할수있다.
제8조(협력기관)①협력기관의장은전담기관의장이나특성화대학원의장이요청하는사업에참여할
수있으며,필요시교육프로그램및연구기자재의제공등기반연구를위하여지원할수있다.
②제1항의규정에의한지원에대하여전담기관의장및특성화대학원의장은예산의범위내에소
요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제9조(평가위원회)①전담기관의장은특성화대학원의지정․운영에관한중요한사항을심의․조정
하기위하여특성화대학원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라한다)를구성하여운영할수있다.
②평가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에대한심의․조정을한다.
1.연차보고서및사업계획서의심의․평가․조정
2.특성화대학원의지정및취소건의
3.완료보고서의전문적인심의․평가
4.그밖에전담기관의장이상정하는안건등
③평가위원회는학계․산업계․연구기관전문가등30명이내로구성된평가위원인력풀에서위원
장1명을포함하여1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며,위원장은전담기관의기후대기본부장으로한
다.<개정2012.1.20>
④평가위원회의위원선임과운영에관하여는전담기관의장이별도로정하여운영한다.
⑤<삭제2012.1.20>
⑥전담기관의장은제2항각호의사항을심의하기위한평가위원회를부득이한사유로개최하기
어려운경우에는서면으로실시할수있다.
제3장특성화대학원의지정절차및협약
제10조(특성화대학원지정신청등)①특성화대학원으로지정받고자하는기관(이하“신청기관”라한
다)의장은별지제1호서식의특성화대학원지정신청서(이하“신청서”라한다)를전담기관에제출
하여야한다.
②신청기관은별표제1의규정에서정한기후변화관련교과목중5과목이상개설하여야하고,이중
3과목이상은지정분야에관련된교과목으로하여야한다.다만,별표제1의규정에규정되지않은
교과목,세미나등도교육내용이특성화대학원지정에직접필요한경우평가위원회의검토를거쳐
이를관련교과목으로인정할수있다.<개정2011.1.5>
제11조(신청서평가및조정등)①전담기관의장은제10조의규정에의하여제출된신청서를접수한
날로부터1개월이내에평가위원회를통하여심의․평가하고그결과를환경부장관에게보고하여
야한다.
②제1항의규정에의한심의․평가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사업목표및내용의적정성
2.사업수행방법의타당성
3.신청기관의사업수행기반과수행능력
4.연구성과의활용계획및인력양성계획의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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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업비및사업기간의적정성
6.그밖에환경부장관이평가를요구하는사항
③전담기관의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한신청서를평가함에있어필요한경우신청기관의장에게
신청서의수정및보완을요구할수있다.
④신청기관의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한평가결과에이의가있는경우1회에한하여전담기관의
장에게재검토를요청할수있다.
⑤전담기관의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한신청서평가결과는제2항의각호에대하여평점및검
토의견으로나누어작성하여야한다.
제12조(특성화대학원지정등)①환경부장관은제11조제1항의규정에의한보고를받은경우평가결
과를검토하여특성화대학원지정을확정하고이를전담기관의장에게통보한다.
②전담기관의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한결과통보를받은후10일이내에지정된특성화대학원의
장에게확정된내용및협약체결에관한사항을통보하여야한다.
제13조(협약의체결)①전담기관의장은제12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지정된특성화대학원의장과
별지제2호서식에의한협약을체결하여야한다.
②특성화대학원의장은제12조제2항의규정에의한통보를받은날로부터15일이내에사업계획서
및협약관련서류(이하“협약서류”라한다)를제출하여야하며,특별한사유없이15일이상협약서
류제출이지연되는경우협약을포기한것으로간주한다.
③제1항의규정에따른협약은총사업기간에대하여체결함을원칙으로하되사업의효율적인추
진을위하여필요한경우매년차별로협약을체결할수있다.
④전담기관의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협약을체결한경우이를환경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
다.
제14조(협약의변경및해약)①전담기관의장은특성화대학원사업의효율적수행을위하여필요한
경우제13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체결된협약의내용을변경할수있다.다만,다음각호의사
항에해당하는경우환경부장관의승인을얻어야한다.
1.사업의목표및지원대상사업분야변경
2.당해연도3개월이상의사업기간연장
3.6개월이상총사업기간연장
4.당해연도총사업비변경.다만,정부지원금이증액되는경우에한한다.
②전담기관의장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환경부장관의승인을얻어제13조의규정에의하
여체결된협약을해약할수있다.
1.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
2.중대한협약위반으로사업수행을계속할필요성이없어진경우
3.사업수행을포기한경우
4.사업지연등으로성과를기대하기곤란하거나수행능력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
5.현장조사또는연차보고서평가결과중단이필요한것으로판정된경우
6.특별한사유없이본규정에의한사항을이행하지않은경우
7.그밖에환경부장관이사업의계속수행필요성이소멸되었다고판단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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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예산의지원및운영
제15조(특성화대학원사업비의계상및조정)①환경부장관은특성화대학원의운영에소요되는비용
(이하“특성화대학원사업비”이라한다)의일부또는전부를지원할수있으며,효율적인운영을위
하여필요한경우특성화대학원의장으로하여금이에소요되는비용의일부를출연토록요청할
수있다.
②특성화대학원사업비는인건비,직접비및간접비로구성되며총사업기간동안의사업비용을연차
별사업내용에따라현금과현물로구분하여계상할수있다.
1.인건비:당해사업에직접참여하는연구원등에대하여지급하는보수로당해사업참여율에
따라계상함
2.직접비:당해사업에직접소요되는경비로기자재구입비,시약재료구입비,여비,수용비및수
수료,기술정보활동비,연구활동비등을계상함
3.간접비:운영경비및기관공통지원경비등당해사업과관련하여간접적으로소요되는경비
③환경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특성화대학원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필요한경우
별도의비목을정하여추가로지원하거나특정비목에대하여지원을제한할수있다.
④전담기관의장은매년도특성화대학원사업비산정을위한세부사항을별도로정할수있다.
제16조(특성화대학원사업비의관리및사용)①특성화대학원의장은제15조의규정에의한특성화대
학원사업비를다른용도의자금과분리하여별도의계정으로관리하여야한다.
②특성화대학원의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한계정과연결된신용카드를개설하고이를이용하여특
성화대학원사업비를사용하여야한다.다만,신용카드의사용이어려운항목에한하여계좌이체등
의방법으로사업비를사용할수있다.
④특성화대학원사업비는당해연도협약기간내에지출원인행위가행하여진경우에한하여사용할
수있으며,협약기간내에지출원인행위가이루어지지아니한금액은환수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당해연도협약기간이전또는이후의지출원인행위라하더라도전담기관의장이특성화대학원
사업의계속적수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⑤특성화대학원사업비는연차별로구분하여집행하되최종연도종료일이전까지집행을완료하여야
한다.다만,최종보고서인쇄및배포에소요되는비용과전담기관의장이협약기간내에종료일이
후집행을승인한사항등은예외로한다.
제17조(사업비의사용실적보고및정산)①특성화대학원의장은연차별특성화대학원사업비집행내
역보고서(이하“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라한다)를당해연도사업종료일로부터10일이내에전담
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다만,최종년도에는사업종료후2개월이내에제출하되해당기간
내에완료보고서평가결과를통보받지아니한경우에는평가결과를통보받은날로부터1개월이내
에제출하여야한다.
②전담기관의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접수한후정산을실시하고그
결과를특성화대학원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이경우부당하게집행된금액이발견된경우해당
금액중정부지분에해당하는금액을회수하여야한다.
③특성화대학원의장은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정산결과를통보받은후정산결과에이의에있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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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그결과를통보받은후1주내에전담기관의장에게재검토를신청할수있다.
④전담기관의장은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한정산및환수결과를환경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사업추진상황의점검및평가
제18조(사업추진상황점검)①전담기관의장은필요한경우당해특성화대학원의사업계획추진현
황,기자재구입등연구기반의구축정도,연구성과물의관리실태등사업전반에관한사항을
점검하기위하여현장조사를실시할수있다.
제19조(연차별추진실적보고)①특성화대학원의장은매년도특성화대학원사업수행결과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한다)및다음년도사업계획서를매년도사업종료1개월전까지전담기관의장에
게제출하여야한다.다만,최종년도연차보고서는완료보고서로갈음한다.
②제1항의규정에의한연차보고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특성화대학원사업사업개요
2.특성화대학원사업의당해연도추진실적
가.전문인력양성실적
나.연구논문게재실적
다.교과목개설운영성과
3.협약기간동안추진중인특성화대학원사업목표달성현황
4.그밖에특성화대학원사업수행과관련하여전담기관의장이요구한사항
제20조(연차별평가)①전담기관의장은「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제32조,제34조및제35조의
규정에의하여연차평가및완료평가를실시하여야하며,동규정제33조에의하여진도관리평가
를실시할수있다.
②전담기관의장은제19조의규정에의하여연차보고서를평가한경우다음의기준에따라각각의
특성화대학원사업에대하여“중단”,“계속”및“조기완료”등의평가등급을부여하고그결과를환
경부장관과특성화대학원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가.평가위원의최고점수와최저점수를제외한점수를산술평균하여60점미만은“중단”,60
점이상은“계속”
나.60점이상이더라도사업목적상추가지원할필요성이없는타당한사유가있을경우“조
기완료”
③전담기관의장은연차보고서및다음년도사업계획서의평가결과에따라특성화대학원별예산차
등지원및인센티브부여방안을검토할수있다.<개정2011.1.5>
제21조(완료보고서평가)①특성화대학원의장은총사업기간동안의특성화대학원운영결과에대한
완료보고서를최종년도협약종료일까지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전담기관의장에게제출하
여야한다.
1.사업성과자체평가의견서
2.사업성과활용계획서
②전담기관의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제출된완료보고서를평가위원회에상정하여평가를실
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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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의규정에의하여완료보고서에대한평가를실시한때에는다음의기준에따라사업별로
“우수”,“보통”,“불량”등의평가등급을부여하여그결과를환경부장관과특성화대학원의장에게
각각통보하여야한다.
가.평가위원의최고점수와최저점수를제외한점수를산술평균하여60점미만은“불량”,60
점이상80점미만은“보통”,80점이상은“우수”
④환경부장관은완료보고서평가결과“불량”으로평가된특성화대학원에대하여는2년간특성화대학
원지정신청을제한할수있다.
⑤전담기관의장은특성화대학원의장이정단한사유없이완료보고서의제출을1개월이상지체한
경우에는“불량”평가를받은것으로간주한다.
제6장사업성과의활용및사업참여기관간협력
제22조(사업성과의활용)①특성화대학원의장은제21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완료보고서평가결과
를통보받은경우에평가결과를반영한최종보고서를50부제작하여,전담기관의장이지정하는
기관에배포하고그결과를전담기관의장에보고하여야한다.
②특성화대학원의장과수행책임자는사업결과가적극활용될수있도록사업결과와관련된내용
을널리알려야하며,전담기관의장이요청하는강연등에적극응하여야한다.
제23조(사업결과물의소유권)①당해특성화대학원지정및운영사업수행결과로발생한산업재산
권,보고서판권,교재등무형적결과물과연구기자재,연구시설및시작품등유형적결과물은
특성화대학원의소유로한다.
②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다음각호의경우에는유ㆍ무형적성과물을전담기관또는정부가지
정하는기관등의소유로할수있다.다만,정부지원금총액에상당하는부문을환수하였거나,정산
시불인정하여상당금액을회수한품목은예외로한다.
1.특성화대학원의불성실수행으로인하여사업이중단되었거나실패한경우
2.국가안보상필요한경우
3.사업성과를공익적으로활용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4.그밖에특성화대학원이사업성과물을소유하기부적합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제24조(사업참여제한)①환경부장관은특성화대학원과당해대학원소속연구원이특성화대학원사업
의수행과관련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위반한경우전담기관의장으로하여금
3년이내에서지
정신청제한등의제재조치를취할수있다.다만,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
1.수행결과가극히불량하여사업이중단한경우
2.정당한사유없이사업수행을포기한경우
3.정부지원금을다른용도로사용한경우
4.이규정에서정한각종보고를게을리하거나허위로한경우
5.특별한사유없이협약을위반한경우
6.「국가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2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제재조치를통보받은경우
7.그밖에사업수행과관련하여환경부장관이정하는경우
②전담기관의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제재조치를취한경우에관련기관에당해제재사항을
통보하여야한다.
제25조(산․학․연네트워크설치)①전담기관은통합형공동연구와연구인력교류활성화를위하여
특성화대학원및협력기관과더불어협약체결을통하여산․학․연협력센터(이하“협력센터”라
한다)를전담기관내에설치․운영할수있다.<개정200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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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업시행기간:2004년11월～2013년12월
4.설계도서공람장소및기간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서울지방국토관리청(서울시중구덕수궁길63)및공사현장사무실
토지세목조서
○소재지:화성시안녕동
일련
번호
소제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소유자
비고
시
면(읍) 동
공부
편입
성명
주
소
1 화성
-
안녕
203-3
도
125
125
국
건설교통부
금회추가
2 화성
-
안녕
147-6
전
10
10
화성시
금회추가
3 화성
-
안녕
158-18
2
전
10
10
국
재무부
금회추가
4 화성
-
안녕
151-44
전
76
76
화성시
금회추가
5 화성
-
안녕
105-65
답
9
9
전호봉
화성시안녕동산8-1 금회추가
6 화성
-
안녕
135-12
5
임
39
39
이해복
성남시분당구금곡동
141청솔마을806-2502금회추가
7 화성
-
안녕
135-12
7
임
43
43
이해복
성남시분당구금곡동
141청솔마을806-2502금회추가
8 화성
-
안녕
221-1
도
139
139
국
금회추가
9 화성
-
안녕
135-12
6
임
293
293
이해복
성남시분당구금곡동
141청솔마을806-2502금회해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4호
도로구역변경결정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89호(2008.12.26),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69호
(2009.3.17),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33호(2009.8.11),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51
호(2009.11.1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152호(2011.5.2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1-333호(2011.11.29)및경기도북부출장소고시제2000-3(2000.1.24)로고시한도로구역및지형도
면(변경)결정고시된내용중누락된토지에대하여도로구역에추가편입시키고자도로법제24조및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의하여도로구역및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
다.
2012년1월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장
(km)
⑥주요경과지
⑦구역결정
(변경)이유
시점
종점
도로
(1구간) 일반국도
87호선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
3km
포천시신북면
가채리~심곡리
〃
도로
(2구간) 일반국도
43호선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0.2km
포천시소흘읍
이동교리
(축석고개)
국도병목지점
개량공사에
용지편입
제17687호
관
보
2012.1.27.(금요일)
38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형
태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분할
공부상현실
공부상
편입
지분
성명
주소(송달주소)
주소(등본주소)
성
명
주
소
권리
종류
1
경상북도의성군
안계면용기리
251-2 251-5
답
답
1,922
41
사유지
1/1
박정두
의성군안계면안신로54
의성군안계면
용기리364
안계농업
협동조합
의성군안계면용기리
469-38
근저
당권
　
2
경상북도의성군
안계면용기리
251-4 251-4
답
답
78
78
사유지
1/1
박정두
의성군안계면안신로54
의성군안계면
용기리364
안계농업
협동조합
의성군안계면용기리
469-38
근저
당권
　
2.사업시행기간:2008.10.23.~2012.4.30.
3.사업명:국도87호선포천신북가채국도병목지점개량공사
4.사업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
5.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지번,지목및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서:별항
6.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의한관계인의주소:별항
7.설계도서,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Tel:031-820-1760)
추가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시․군읍․면리․동
당초
분할
공부상실제
지적
편입
주소
성명
1
포천
신북
심곡
산47-30산47-30 임야
임야
46
46
경기도
2
포천
신북
심곡
산47-28산47-28 임야
임야
254
254
경기도
3
포천
신북
심곡
산47-27산47-27 임야
임야
35
35
경기도
4
포천
신북
심곡
150-5
150-5
전
전
320
320
경기도
5
포천
신북
심곡
150-6
150-6
전
전
50
50
경기도
소계:5필지
705
70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52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따른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63호(2011.02.08.)로고시한다인-비안2국도건설공사에편입되는
토지의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공
사
명:다인-비안2국도건설공사
2.사업시행기간:2009년11월~2014년10월
3.사업
시행자:국토해양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
4.관계서류공람기간및장소
가.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보상과
5.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별지와같음)
토지세목조서
ㅇ다인-비안2국도건설공사
제17687호
관
보
2012.1.27.(금요일)
46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월2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피허가자성명:명신종합건설(주)이석기(현장대리인)
2.피허가자주소:경북경산시하양읍대조리841번지
3.하
천
명:금호강(국가하천)
4.점용장소:경북경산시하양읍대조리770-3천일원
5.점용목적: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점용면적:29.94㎡
7.하천수사용량:48㎥/일
8.허가기간:2012.2.16.~2012.12.30.(319일간)
9.공작물설치내역: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4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1월2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제목
사용자
사용목적
취수지역
허가량
(㎥/일)
유효기간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전남구례군구례읍
봉동리188-1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장
농업용수
전남구례군토지면파도리
1124-6번지내(파도양수장)
3,500
`12.1.29～`17.1.28
전남구례군문척면금정리
1085-12번지내(금평양수장)
3,500
`12.1.29～`17.1.28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2-2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를고시
합니다.
2012년1월27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면적:㎡)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
면적
해제
면적
잔여
면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강원.인제.인제.
고사.산1
임야
국
(산림청) 25,722,521
21,925,188
180
21,925,008
밤골취수보
수해복구공사
2.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지형도면: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제17687호
관
보
2012.1.27.(금요일)
39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형
태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분할
공부상현실
공부상
편입
지분
성명
주소(송달주소)
주소(등본주소)
성
명
주
소
권리
종류
3
경상북도의성군
안계면토매리
산4-12산4-15 임야
답
4,276
150 사유지
1/10
김계림
대구동구율하동로67,207
동101호
(율하동,율하뜨란채)
대구광역시동구
신기동
22-2
　
　
　
　
　
　
　
　
　
　
　
　
　
1/10
김말임
경산시장산로152,109동12
02호
(삼북동,삼북주공아파트)
경산시삼북동27삼
북주공아파트
109동1202호
　
　
　
　
　
　
　
　
　
　
　
　
　
1/10
김무현
의성군
안계면토매3길
104
안계면
토매리
산4-10
　
　
　
　
　
　
　
　
　
　
　
　
　
1/10
김정현
대구북구파천로101,108동
1103호
(동천동,칠곡3차화성타운)
대구북구동천동915
칠곡3차화성타운
108동1103호
　
　
　
　
　
　
　
　
　
　
　
　
　
1/10
김주현
대구동구율하동20길31,12
동510호
(신기동,모란아파트3차)
대구동구신기동557
모란아파트3차
12동510호
　
　
　
　
　
　
　
　
　
　
　
　
　
5/10
김진년
경기
가평군가평읍
보납로80번길626,
302호(제이정동아파트)
대전광역시유성구
추목동567
육대아파트213동30
1호
　
　
　
　
4
경상북도의성군
안계면토매리
58-4
58-6
답
답
939
866 사유지1442/
2433
박재원
의성군안계면토매리29
의성군안계면
토매리29
　
　
　
　
　
　
　
　
　
　
　
　
　
991/2
433
손창현
서울강동구천중로23길
62-1, 501호(천호동)
서울강동구천중로2
3길62-1,
501호(천호동)
　
　
　
　
5
경상북도의성군
안계면토매리
61-6
61-6
구
답
44
44
기타
1/1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의왕시안양판교로
98
경기의왕시
포일동487
　
　
　
　
6
경상북도의성군
안계면토매리
19-3
19-19
전
전
1,977
3
사유지
1/1
김덕년
의성군안계면토매3길
73-10
의성군안계면
토매리29-17
　
　
　
　
7
경상북도의성군
안계면토매리
산4-13산4-16 임야
전
3,557
3,555 사유지
1/10
김계림
대구동구율하동로67,207
동101호
(율하동,율하뜨란채)
대구광역시동구
신기동
22-2
　
　
　
　
　
　
　
　
　
　
　
　
　
1/10
김말임
경산시장산로152,109동12
02호
(삼북동,삼북주공아파트)
경산시삼북동27삼
북주공아파트
109동1202호
　
　
　
　
　
　
　
　
　
　
　
　
　
1/10
김무현
의성군
안계면토매3길
104
안계면
토매리
산4-10
　
　
　
　
　
　
　
　
　
　
　
　
　
1/10
김정현
대구북구파천로101,108동
1103호
(동천동,칠곡3차화성타운)
대구북구동천동915
칠곡3차화성타운
108동1103호
　
　
　
　
　
　
　
　
　
　
　
　
　
1/10
김주현
대구동구율하동20길31,12
동510호
(신기동,모란아파트3차)
대구동구신기동557
모란아파트3차
12동510호
　
　
　
　
　
　
　
　
　
　
　
　
　
5/10
김진년
경기
가평군가평읍
보납로80번길626,
302호(제이정동아파트)
대전광역시유성구
추목동567
육대아파트213동30
1호
　
　
　
　
8
경상북도의성군
안계면토매리
산4
산4-14 임야
전
25,520
96
사유지
1/10
김계림
대구동구율하동로67,207
동101호
(율하동,율하뜨란채)
대구광역시
동구
신기동22-2
　
　
　
　
　
　
　
　
　
　
　
　
　
1/10
김말임
경산시장산로152,109동12
02호
(삼북동,삼북주공아파트)
경산시삼북동27삼
북주공아파트
109동1202호
　
　
　
　
　
　
　
　
　
　
　
　
　
1/10
김무현
의성군
안계면토매3길
104
안계면
토매리
산4-10
　
　
　
　
　
　
　
　
　
　
　
　
　
1/10
김정현
대구북구파천로101,108동
1103호
(동천동,칠곡3차화성타운)
대구북구동천동915
칠곡3차화성타운
108동1103호
　
　
　
　
　
　
　
　
　
　
　
　
　
1/10
김주현
대구동구율하동20길31,12
동510호
(신기동,모란아파트3차)
대구동구신기동557
모란아파트3차
12동510호
　
　
　
　
　
　
　
　
　
　
　
　
　
5/10
김진년
경기
가평군가평읍
보납로80번길626,
302호(제이정동아파트)
대전광역시유성구
추목동567
육대아파트213동30
1호
　
　
　
　
9
경상북도의성군
안계면토매리
74-2
74-6
전
답
1,418
202 사유지
1/1
김세현
경기고양시일산동구산두
로229번길
8-1(정발산동)
의성군안계면
토매리140
제17687호
관
보
2012.1.27.(금요일)
40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형
태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분할
공부상현실
공부상
편입
지분
성명
주소(송달주소)
주소(등본주소)
성
명
주
소
권리
종류
10 경상북도의성군
안계면토매리
74-5
74-5
답
답
424
424 사유지
1/1
김세현
경기고양시일산동구산두
로229번길
8-1(정발산동)
의성군안계면
토매리140
　
　
　
　
11 경상북도의성군
안계면토매리
72-3
72-3
답
답
237
237 사유지
1/1
김세현
경기고양시일산동구산두
로229번길
8-1(정발산동)
의성군안계면
토매리140
　
　
　
　
12 경상북도의성군
안계면토매리
71-3
71-3
답
답
1,634
1,634 사유지
1/1
김경준
의성군안계면토매리
140
의성군안계면
토매리149
　
　
　
　
13 경상북도의성군
안계면토매리
71
71-5
답
답
441
33
사유지
1/1
김경준
의성군안계면토매리
140
의성군안계면
토매리149
　
　
　
　
14 경상북도의성군
안계면토매리
71-1
71-6
구
답
175
8
기타
1/1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의왕시안양판교로
98
경기의왕시
포일동487
　
　
　
　
15 경상북도의성군
안계면토매리
71-4
71-4
구
답
178
178
기타
1/1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의왕시안양판교로
98
경기의왕시
포일동487
　
　
　
　
16 경상북도의성군
안계면토매리
62-1
62-1
구
답
40
40
기타
1/1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의왕시안양판교로
98
경기의왕시
포일동487
　
　
　
　
17 경상북도의성군
안계면토매리
65-16 65-16
구
답
14
14
기타
1/1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의왕시안양판교로
98
경기의왕시
포일동487
　
　
　
　
18 경상북도의성군
안계면토매리
65-8
65-19
구
답
76
4
기타
1/1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의왕시안양판교로
98
경기의왕시
포일동487
　
　
　
　
19 경상북도의성군
안계면토매리
61-8
61-8
구
답
35
35
기타
1/1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의왕시안양판교로
98
경기의왕시
포일동487
　
　
　
　
20 경상북도의성군
안계면토매리
산11-2산11-6 임야
과수원
7,013
6,981 사유지
1/5
김기현
의성군안계면토매3길
77-15
의성군안계면
토매리29-2
　
　
　
　
　
　
　
　
　
　
　
　
　
1/5
김정호
의성군비안면서부1길
19-34
의성군비안면
성부리104
　
　
　
　
　
　
　
　
　
　
　
　
　
1/5
김종현
의성군안계면토매3길
73-22
의성군안계면
토매리산3
　
　
　
　
　
　
　
　
　
　
　
　
　
1/5
김춘현
의성군안계면안계길
80,903호(대경아파트)
의성군안계면
토매리155-9
　
　
　
　
　
　
　
　
　
　
　
　
　
1/5
김진기
대구북구중앙대로105길
101동307호(칠성동2가,우
방플러스빌)
대구북구중앙대로1
05길17,
101동307호(칠성로
2가,우발플러스빌)
　
　
　
　
21 경상북도의성군
안계면토매리
산11-1산11-4 임야
임야
3,607
65
사유지
1/5
김기현
의성군안계면토매3길
77-15
의성군안계면
토매리29-2
　
　
　
　
　
　
　
　
　
　
　
　
　
1/5
김정호
의성군비안면서부1길
19-34
의성군비안면
성부리104
　
　
　
　
　
　
　
　
　
　
　
　
　
1/5
김종현
의성군안계면토매3길
73-22
의성군안계면
토매리산3
　
　
　
　
　
　
　
　
　
　
　
　
　
1/5
김춘현
의성군안계면안계길
80,903호(대경아파트)
의성군안계면
토매리155-9
　
　
　
　
　
　
　
　
　
　
　
　
　
1/5
김진기
대구북구중앙대로105길
101동307호(칠성동2가,우
방플러스빌)
대구북구중앙대로1
05길17,
101동307호(칠성로
2가,우발플러스빌)
　
　
　
　
22 경상북도의성군
안계면토매리
산11-1산11-5 임야
임야
3,607
48
사유지
1/5
김기현
의성군안계면토매3길
77-15
의성군안계면
토매리29-2
　
　
　
　
　
　
　
　
　
　
　
　
　
1/5
김정호
의성군비안면서부1길
19-34
의성군비안면
성부리104
　
　
　
　
　
　
　
　
　
　
　
　
　
1/5
김종현
의성군안계면토매3길
73-22
의성군안계면
토매리산3
　
　
　
　
　
　
　
　
　
　
　
　
　
1/5
김춘현
의성군안계면안계길
80,903호(대경아파트)
의성군안계면
토매리155-9
　
　
　
　
　
　
　
　
　
　
　
　
　
1/5
김진기
대구북구중앙대로105길
101동307호(칠성동2가,우
방플러스빌)
대구북구중앙대로1
05길17,
101동307호(칠성로
2가,우발플러스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