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77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①154㎸ 추팔-둔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②154㎸ 춘천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
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
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
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밀 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1년 11월 0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54㎸ 추팔-둔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 사업의 명칭 : 154㎸ 추팔-둔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 승 일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154㎸ 추팔-둔포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나. 개요 : 선로길이 5.068㎞, 필지수 1필지
4. 사업 시행기간 : 2020. 11. ~ 2022. 12.(26개월)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남 천안시일원
나. 면 적 : 805㎡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토 지 등 의 명 세 ( 토 지 )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④           ⑥                                        권 리 자
 ①         ②       ③          ⑤                                      ⑨                          ⑫
                          지           편입          ⑦            ⑧
번호        소재지     지 번         원면적                                    권리                        비고
                          목           면적         주 소          성 명           ⑩ 주소       ⑪성명
                              (㎡)                                    종류
                                      (㎡)
  1     충남 천안시                               천안군 성환읍 신                    충남 천안시    천안공주     구분지상권
                  271-6   임   3,444    805                    박천순   근저당
 (12,   서북구 성환읍                              방리 283                       서북구 성환읍   낙농축산     (상공7-35m)
업협동조
 13)   신방리                                                               성환11길 6
                                                                                     합




                            154㎸ 춘천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 사업의 명칭 : 154㎸ 춘천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 승 일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154㎸ 춘천분기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
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나. 개요 : 선로길이 7.175㎞, 필지수 1필지
4. 사업 시행기간 : 2021. 01. ~ 2022. 12.(24개월)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강원 춘천시일원
나. 면 적 : 194㎡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토 지 등 의 명 세 ( 토 지 )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④            ⑥                                          권 리 자
 ①        ②      ③           ⑤                                     ⑨                            ⑫
                        지            편입          ⑦         ⑧
번호       소재지    지 번          원면적                                   권리                          비고
                        목            면적         주 소       성 명                 ⑩ 주소      ⑪성명
                             (㎡)                                   종류
                                     (㎡)

                                                                  근저당권   강원 춘천시               구분지상권
       강원 춘천시                               강원 춘천시 동면                                동면농업
 1              546-2   전    2,157    194                 김미림            동면 가산로                (상공
       동면 만천리                               한솔만천로 35                                 협동조합
                                                                  지상권    72                   12-49m)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1-111호
인천국제공항공항시설(항공등화) 사용휴지승인
　「공항시설법」제33조제1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A유도로, M유도로, N유도로, 직각유도로 일부구간 공
항시설(항공등화)의 사용 휴지를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3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의 명칭 및 위치
ㅇ 공항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ㅇ 공항의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일원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휴지의 사유 및 휴지개시일
ㅇ 휴지의 사유 : 3활주로 전면 재포장공사로 인한 항공등화시설 사용 휴지
ㅇ 휴지 시설의 종류, 명칭 및 위치
- 종류 : 항공등화시설
- 명칭 : 유도로중심선등 383등, 유도로등 94등, 정지선등 96등, 유도로안내등 34등, 활주로경계등 4등
- 위치 : A유도로(R17-A19), M유도로(M12-M14), N유도로(M15-M17), 직각유도로(U) 인근
ㅇ 휴지개시일 : 2021. 11. 4.
ㅇ 휴지 예정기간 : 2021. 11. 4. 01:00 ～ 2022. 4. 30. 24:00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등화팀(☏032-741-28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21-71호
무인민원발급창구를이용하여접수처리할수있는민원사항의종류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28조③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③항(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 발
급)의 규정에 의거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와 본인확인방
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1일
행정안전부장관
1. 개정이유
〇무인민원발급기의 신규 민원사무 1종에 대한 추가 발급서비스 안내
2. 개정내용
〇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추가 발급되는 1종의 민원서류 및 본인확인 사항 명기 
- 지방세 납세증명서 1종 민원서류 발급 추가, 본인확인 필요
3. 시행 기준일 : 2021. 11. 1.
민원사항 종류(별첨)
【별첨】
□접수․처리할수있는민원사항의종류
업무
민원증명
종수
본인확인
비고
계
113
주민등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2
필 요
토 지
지 적
건 축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
불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불필요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2
불필요
건축물대장
※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집
합건축물대장(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전유
부분),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
5
불필요
차 량
건설기계등록원부(갑)
1
필 요
건설기계등록원부(을)
1
필 요
자동차등록원부(갑)
1
필 요
자동차등록원부(을)
1
필 요
보건복지
국민기초수급자증명
1
필 요
장애인증명서
1
필 요
한부모가족증명서
1
필 요
농 촌
농지원부
1
필 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
필 요
농업경영체 증명서
1
필 요
병 적
병적증명서
※ 군복무필자, 면제자, 제1국민역
3
필 요
지방세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
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레저세, 담배
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지방소비세,
등록면허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소득세
18
필 요
지방세 납세증명서
1
필 요
업무
민원증명
종수
본인확인
비고
건 축
(법 원)
등기부등본
※ 건물, 토지, 집합건물
1
불필요
제 적
제적등본
1
필 요
제적초본
1
필 요
가족관계
등 록 부
가족관계증명서(폐쇄증명 포함)
2
필 요
기본증명서(폐쇄증명 포함)
2
필 요
혼인관계증명서(폐쇄증명 포함)
2
필 요
입양관계증명서(폐쇄증명 포함)
2
필 요
교 육
졸업증명서(국문,영문)
2
필 요
성적증명서
1
필 요
학교생활기록부(초,중,고)
3
필 요
제적증명서
1
필 요
정원외관리증명서
1
필 요
졸업예정증명서
1
필 요
교육비납입증명서
1
필 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국문,영문)
2
필 요
검정고시 성적증명서(국문,영문)
2
필 요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1
필 요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1
필요
수 산
어선원부
1
불필요
국 세
사업자등록증명
1
필 요
휴업사실증명
1
필 요
폐업사실증명
1
필 요
납세증명서
1
필 요
납세사실증명
1
필 요
소득금액증명
1
필 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
필 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1
필 요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 공제확인서
1
필 요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 증명
1
필 요
모범납세자증명
1
필 요
업무
민원증명
종수
본인확인
비고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1
필 요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1
필 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
필 요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연말정산용)
1
필 요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
필 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
필 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
필 요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1
필 요
직장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1
필 요
고용산재보험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1
필 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1
필 요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근로자용)
1
필 요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1
필 요
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1
필 요
보험급여 지급확인원(근로자용)
1
필 요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법인/개인)
4
필 요
고용산재보험 신고 및 완납 여부 증명원(법인/
개인)
4
필 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법인/개인)
2
필 요
여  권
여권발급기록증명서(국/영)
2
필 요
여권발급신청서류증명서
1
필 요
여권실효확인서(국/영)
2
필 요
여권정보증명서
1
필 요
◉산림청고시 제2021-127호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
 「산림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1항 별표 1에서 위임한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01일
               산림청장


                     산림기술자 교육ㆍ훈련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


산림기술자 교육ㆍ훈련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기관 및 산림교육원”을 “교육기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안내하여야 한다”를 “안내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③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자격관리 수탁기관(이하 “자격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산림기술자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교육훈련대상자에게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야 하며, 교육기관의 요청에 따라
교육계획을 안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5조제2항 중 “구분한다”를 “구분하며,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의 일부 시간을 “사업주체별 맞춤형 교육과
정”과 “산림기술역량 강화과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능등급의 산림기술자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임업기능인교육, 출장교육과 교육기관 또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서 실시하는 산업안전 관련 교육으로
교육ㆍ훈련을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분할교육)”을 “(분할교육 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교육기관은 산림기술자 교육ㆍ훈련과정을 나누어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훈련대상자가 같
은 교육과목을 중복하여 이수하지 않도록 교육과정을 관리해야 한다.
④ 교육기관은 산림기술자 교육ㆍ훈련과정을 인터넷 등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생과
강사의 상호 질의응답이 가능한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⑤ 교육ㆍ훈련과정의 특성상 온라인으로 운영이 어려운 과정은 수강(집체)교육과 혼합하여 실시하거나
과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은 교육효과 및 내용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분
석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별표 1 제1호”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1 제1호”를 “별표 1”로 하
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전문교육의 경우에는 소속업체의 사업종
류 또는 세부분야와 유사한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산림기술자는 별표 2에 따른 신규교육을 해당 전문분야 관련 업무(이하 “관련 업무”라 한다)를 최
초로 수행한 날부터 1년 이내 이수해야 한다. 다만, 신규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직종변경･이직 등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다가 최초로 수행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다시 수행하는 경우에는 업무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한다.
제9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자격관리 수탁기관"”을
“"자격관리 수탁기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교육과정, 교육시간 확인, 교육성과, 교육이수 결과 등을”을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경우
규칙 제4조 별지 제5호 서식을 교육과정 완료 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기관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교육ㆍ훈련결과를 다음 해 1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
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용역업에 등록한”을 “산림기술용역 관련 업무를 최초로 수행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행분야에 등록한”을 “산림사업시행 관련 업무를 최초로 수행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사람은”을 “산림기술자는”으로 한다.
3. 산림조합 소속 산림기술자 중 법 시행 이후 관련 업무를 최초로 수행한 산림기술자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ㆍ훈련 이수방법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이수한 교육을 포함
한다.


■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 [별표 1] <개정 2021.11.1. >


                 교육·훈련의 교육과정 등(제3조제1항 관련)


1. 기본교육
 가. 총괄

 일련번호     교육구분        교육과정명        교육시간    교육조건   교육기관

      1   기본교육   산림기술자 소양교육과정         12    필수    종합기관

      2   기본교육   산림기술 일반과정            15    선택    종합기관

      3   기본교육   산림사업의 업체관리과정         8     선택    종합기관

      4   기본교육   산림기술 기본서의 이해과정       15    선택    종합기관
5       기본교육    산림기술 역량강화과정       15     선택         종합기관

  6       기본교육    사업주체별 맞춤형 교육과정    8      선택         종합기관


나. 세부내용
  교육      과목                        교육    교육     교육     교육
                         교육과정명
  구분      번호                        시간    방식     조건     기관
           1   산림기술자 소양교육과정         12
               기술자의 윤리
                                                 필수     종합기관
          교육   산림현장의 안전관리
                                         이론/실습
          내용   산림정책의 이해
               산림관련법률
           2   산림기술 일반과정            15
               산림사업표준품셈의 이해
                                                 선택     종합기관
          교육   산림사업의 품질과 평가
                                         이론/실습
          내용   산림기술법의 이해
               산림조사 장비사용
           3   산림사업의 업체관리과정         8
               4대보험의 이해
               「근로기준법」과 산재처리 요령                  선택     종합기관
          교육
               소득세의 신고                   이론/실습
          내용
               업체의 등록과 실적신고

기본교육           기술자의 관리와 교육
           4   산림기술 기본서의 이해과정       15

               조림·숲가꾸기 설계·감리 지침해설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지침 해설
               임도교본 해설                           선택     종합기관
          교육
               사방교본 해설                   이론/실습
          내용
               산림복원교본 해설
               소나무재선충병 지침 해설
               산림휴양 및 산림경관 일반

           5   산림기술 역량강화과정          15

               스마트임업과정                           선택     종합기관
          교육
               GIS습득과정                   이론/실습
          내용
               드론과 임업경영과정

           6     사업주체별 맞춤형 교육과정     8
                                                 선택     종합기관
          교육     주체별 기술현안 교육과정
                                         이론/실습
          내용     주체별 기술기본 교육과정


2. 전문교육
가. 총괄
일련                                   교육         교육
          교육구분           교육과정명                             교육기관     교육방식
 번호                                   시간     조건
                                           필수(20시간)                  이론,
     1    전문교육         산림경영기술과정       35                   종합/전문
                                           선택(15시간)                 이론/실습
                                           필수(20시간)                  이론,
     2    전문교육         산림공학기술과정       35                   종합/전문
                                           선택(15시간))                이론/실습
                                           필수(20시간)                  이론,
     3    전문교육         녹지조경기술과정       35                   종합/전문
                                           선택(15시간)                 이론/실습
                                           필수(20시간)                  이론,
     4    전문교육         산림복원기술과정       35                   종합/전문
                                           선택(15시간)                 이론/실습
                                           필수(20시간)                  이론,
     5    전문교육         산림경영기능과정       35                   종합/전문
                                           선택(15시간)                 이론/실습
                                           필수(20시간)                  이론,
     6    전문교육         원목생산기능과정       35                   종합/전문
                                           선택(15시간)                 이론/실습


나. 세부내용


교육       교육 구   과목                         교육     교육조                교육
                              교육과정명                        교육기관
종류        분     번호                         시간         건              방식
                 1         산림경영기술과정         35             종합/ 전문

                1-1 산림기술과 정책방향               2        선택   종합/전문     이론

                1-2 산림경영계획                   3        필수   종합/전문    이론/실습
                      산림자원조성과 육성
                1-3                          4        필수   종합/전문    이론/실습
                      (조림, 숲가꾸기)
                1-4 임목수확시스템 기술과정             5        필수   종합/전문    이론/실습
                      산림자원의 이용과정
                1-5                          2        선택   종합/전문     이론
                      (목재, 바이오매스 등)
                1-6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기술             3        필수   종합/전문    이론/실습
         산림
전문       경영     1-7 도시림 및 산림욕장 조성기술          2        선택   종합/전문     이론
교육       전문
                1-8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과 유통          2        선택   종합/전문     이론
         교육
                1-9 사유림경영과 기술개발              1        선택   종합/전문    이론/실습

                1-10 산림조사와 계획                2        선택   종합/전문    이론/실습

                1-11 해외임업기술                  1        선택   종합/전문     이론

                1-12 임업기계현황과 발전방안            2        선택   종합/전문     이론

                1-13 사업별 설계·감리               3        필수   종합/전문    이론/실습

                1-14 산림작업 안전관리               2        필수   종합/전문     이론

                1-15 우수 시공사례                 1        선택   종합/전문     이론
2        산림공학기술과정       35        종합/ 전문

          2-1 산사태와 산불재해 복구 기술과정    2    선택   종합/전문    이론/실습

          2-2 산지전용 및 채석장 복구 기술과정   4    필수   종합/전문    이론/실습

          2-3 임도 설계·감리 및 시공기술과정    7    필수   종합/전문    이론/실습

          2-4 사방 설계·감리 및 시공기술과정    7    필수   종합/전문    이론/실습

     산림   2-5 훼손지 복구 기술과정          3    선택   종합/전문    이론/실습
전문   공학
          2-6 산림복원기술 과정            2    선택   종합/전문     이론
교육   전문
     교육   2-7 민북 및 북한 황폐화 현황과 복원   2    선택   종합/전문     이론

          2-8 해안숲의 보전과 관리          2    선택   종합/전문     이론

          2-9 전통사방의 이해             1    선택   종합/전문     이론

          2-10 자연재해 대응방법(매뉴얼)      1    선택   종합/전문     이론

          2-11 산림작업 안전관리           2    필수   종합/전문     이론

          2-12 우수 시공사례             2    선택   종합/전문     이론

           3        녹지조경기술과정       35        종합/ 전문

          3-1 도시숲등의 조성과 관리         6    필수   종합/전문    이론/실습

          3-2 자연휴양림의 조성과 관리        4    필수   종합/전문    이론/실습

          3-3 정원의 조성과 관리           2    선택   종합/전문    이론/실습

          3-4 수목원 조성 및 관리 기술과정     3    선택   종합/전문    이론/실습

     녹지   3-5 치유 및 유아숲 조성기술        5    필수   종합/전문    이론/실습
전문   조경
          3-6 미세먼지 저감기술            2    선택   종합/전문     이론
교육   전문
     교육   3-7 나눔숲의 조성과 관리          3    선택   종합/전문    이론/실습

          3-8 전통조경기술               2    선택   종합/전문     이론

          3-9 숲길 조성과 관리            3    필수   종합/전문    이론/실습

          3-10 수목장림 조성과 관리         2    선택   종합/전문    이론/실습

          3-11 산림작업 안전관리           2    필수   종합/전문     이론

          3-12 우수시공사례              1    선택   종합/전문     이론

     산림    4        산림복원기술과정       35        종합/ 전문
전문
     복원
교육
     전문   4-1   산림복원 개론            2    필수 종합/전문       이론
4-2   산림생태계의 식생 유형 및 천이   3    필수 종합/전문      이론/실습

          4-3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3    필수 종합/전문      이론/실습

          4-4   산림복원사업의 계획 수립       2    선택 종합/전문      이론/실습

          4-5   산림복원사업의 설계 및 감리     3    필수 종합/전문      이론/실습

          4-6   산림복원사업 시공기술         3    필수 종합/전문       이론

          4-7   훼손 유형별 산림복원         4    필수 종합/전문       이론

     교육   4-8   산림작업 안전관리           2    필수 종합/전문       이론

          4-9   산림복원지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1    선택 종합/전문      이론/실습

          4-10 기후변화와 산림생태계          2    선택 종합/전문       이론

          4-11 도서지역의 산림복원           2    선택 종합/전문       이론

          4-12 DMZ일원 및 북한 산림의 복원    2    선택 종합/전문       이론

          4-13 산림복원 재료              2    선택 종합/전문      이론/실습

          4-14 산림복원 우수 시공 사례        4    선택 종합/전문      이론/실습

           5         산림경영기능과정       35        종합/ 전문

          5-1 산림경영 기능분야 정책          1    필수   종합/전문     이론

          5-2 산림조성작업                4    필수   종합/전문    이론/실습

          5-3 산림작업 및 측정 도구          4    필수   종합/전문    이론/실습

     산림
          5-4 산림생산작업                5    선택   종합/전문    이론/실습
     경영
전문
     기능   5-5 벌목작업 기술               4    필수   종합/전문    이론/실습
교육
     전문
          5-6 병해충 방제                4    필수   종합/전문    이론/실습
     교육

          5-7 임목수확작업 시스템            5    선택   종합/전문    이론/실습

          5-8 임업기계의 사용              5    선택   종합/전문    이론/실습

          5-9 산림작업 안전관리             2    필수   종합/전문     이론

          5-10 응급처치법                1    필수   종합/전문    이론/실습

           6         원목생산기능과정       35        종합/ 전문
     원목
     생산   6-1 원목생산 기능분야 정책          3    필수    종합       이론
전문
     기능
교육
     전문   6-2 산림경영계획의 이해            4    필수    종합      이론/실습
     교육
          6-3 임목수확작업 시스템            4    필수    종합      이론/실습
6-4 벌목작업 기술               4   필수    종합/전문   이론/실습

              6-5 장비관리                  5   선택     종합     이론/실습

              6-6 임업기계의 사용              5   선택    종합/전문   이론/실습

              6-7 목재품질인증                5   선택     종합      이론

              6-8 산림측정도구 및 사용           2   필수     종합      이론

              6-9 산림작업 안전관리             2   필수     종합     이론/실습

           6-10 응급처치법                   1   필수     종합     이론/실습



비고

 “산림기술역량 강화과정”은 각 협회에서 소속 기술자들에게 협회 특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 개설을 요청한 과정이며, 교육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개설
 될 수 있다. 단, 산림기술역량 강화과정의 인정최고 교육시간은 15시간으로 한다.

 교육      교육        일련                                교육    교육
                                    교육과정명
 구분      구분        번호                                시간    조건
                    1    산림경영기술과정
       산림경영                                          15
                   1-1   산림기술역량 강화과정(산림경영분야)

                    2    산림공학기술과정
       산림공학                                          15
                   2-1   산림기술역량 강화과정(산림공학분야)

                    3    녹지조경기술과정
       녹지조경                                          15
                   3-1   산림기술역량 강화과정(녹지조경분야)
 전문                                                        선택
                    4    산림복원기술과정
       산림복원                                          15
                   4-1   산림기술역량 강화과정(산림복원분야)

                    5    산림경영기능과정
      산림경영기능                                         15
                   5-1   산림기술역량 강화과정(산림경영기능분야)

                    6    원목생산기능과정
      원목생산기능                                         15
                   6-1   산림기술역량 강화과정(원목생산기능분야)




■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 [별표 2] <개정 2021.11. 1. >
교육·훈련의 교육이수 시간 인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

                                                    인정최고
 교육·훈련의 종류                 인정사항               단위
                                                    교육시간
                 영 제8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기본교
          기본교육                               수강시간    35
 신규교육            육
(신규취득)           영 제8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문교
          전문교육                               수강시간    35
                 육
                 영 제8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문교
                                             수강시간    35
 정기교육            육
          전문교육
(업체근무자)
                 산림기술역량 강화과정                 수강시간    15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1-87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0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코스텍
(지정번호 KR0041, 
경기 화성)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o 전자파적합성분야
  - 309 KS X 3141(전력선통신기기류)
‘21. 10. 28.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147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목포수협 본점(신용부) 신축
공사”에 대하여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및 같은법 제98조에 따른 의제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0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1.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 목포수협 본점(신용부) 신축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목포수산업협동조합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 118
3. 항만명 및 한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 만 명 : 목포북항
나. 항만개발사업 종류 : 건축
4.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목포북항 이용 주민들의 금융 편의시설 확보
나. 항만개발사업개요
1) 위 치
- 전라남도 목포시 죽교동 620-343, 산정동 1110-5
2) 총공사비 : 2,642,23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항만개발사업의 내용 
- 건축 1동(2층, 연면적 914.39㎡), 기타 부대공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목포수산업협동조합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1.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내용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구 분
항 목
고 시 내 용
비 
고
1. 사업시행 위치
◦사업위치 : 목포시 죽교동 620-343번지
2. 사업종류 및 명칭
◦사업종류 : 목포 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사업명 : 북항 본점(신용부) 신축공사
3. 사업면적 또는규모
◦ 대지면적 : 1,085㎡
◦ 연 면 적 : 914.39㎡
◦ 용 도 : 업무시설(금융업소)
◦ 동수,층수: 1동, 지상2층
4.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 소 : 목포시 해안로 118
◦성 명 : 목포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 김청용)
5. 사업착수 및준공
예정일
◦사업착수일 : 2021. 10. 
◦준공예정일 : 2022. 03. 31.
6.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 등 세목
조서
◦붙임참조
7. 실시계획 관계도서
◦관계도서 : 게재 생략(도시계획과 비치)
9. 기타 문의
◦문의 전화 : 061-270-3447(목포시청 도시계획과)
061-280-1687(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연
번
소 재 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비고 
행정
구역
지번
주소
성명
합 계
1,085
1,085
1
목포
시
죽교
동
620-343
잡종
지
1,085
1,085
-
국
(해양수산
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553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0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45호      노선명       서산~가평선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충남 예산군 오가면 신석리 3-54
            - 종점 : 충남 예산군 오가면 역탑리 464-29   (0.05 ㎞)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
             ㅇ 도로의 미관 보존
  (변경)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ㅇ 국도38호선당진송악고대공단교차로등2개소사고잦은곳개선공사로인한도로구역결정
◉국가보훈처공고 제2021-210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국가보훈처 및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32042호, 2021.10.14.)에 따라 신설된 국립대한
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아래와 같이 등록하고, 제증명 발급시 전자이미지관인
사용으로 민원사무전용 관인이 불필요함에 따라 대구지방보훈청 민원사무전용 관인을 아래와 같이
폐기하고자 합니다.
   2021년 11월 01일
             국가보훈처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11월 1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의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00년 2월 11일

                   대구지방보훈청장의인 민원사무전용




□ 폐기 연월일 : 2021년 11월 1일

                   대구지방보훈청장의인 민원사무전용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55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0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
                                              예산군    예산군
                               예산군                            예산군
       일반              서산~                    오가면    오가면
 당초            제45호            오가면    1,068                   오가면   0.05
       국도              가평선                    신석리    역탑리
                               역탑리                            역탑리
                                              3-54   464-29
                                              예산군    예산군
                               예산군                            예산군
       일반              서산~                    오가면    오가면
 변경            제45호            오가면    3,411                   오가면   0.05
       국도              가평선                    신석리    역탑리
                               역탑리                            역탑리
                                              3-54   464-29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38호선 당진 송악 고대공단교차로 등 2개소 사고잦은 곳 개선공사로
                      인한 도로구역 결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21.6 ~ 2021.1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