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58호                    관            보             2007. 8. 1. (수요일)

구         분       자        격   기        준            비                 고

                                                 -공공기관 회계 분석 및 정부부처 사업
                                                 예산 분석 경험이 있는 자
일반계약직5호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각 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인적자원개발
(공인회계사)
                                                 사업의 성과분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4. 시험방법                                      수는 2007년 8 월17일(금) 18 : 00까지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
     격·경력 등이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되며, 택배로는 접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수하지 않으므로 우편접수의 경우, 반드시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등기우편으로만 송부하기 바람
      이상인 때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선발예              6. 시험일정
      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합격
                                         가. 서류전형
      자 제한 가능
                                            ○일   시 : 2007년 8 월 중순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필요시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07년 8 월 중순(합격자
    가능)                                      에 한하여 개별통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실
                                         나. 면접시험
     시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인성·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
                                            ○일시 및 장소는 개별통보
      을 종합적으로 평가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
5. 응시원서 접수
                                                표, 신분증을 지참 면접시험 20분전까지
 가. 접수기간 : 2007년 8 월14일(화)~2007년
                                                도착하여야 하며, 면접개시 시간내 미도
    8 월17일(금) * 8월 15일은 접수 불가
                                                착시 불참처리
 나. 접수처 : 국제교육진흥원 1층 홍보유학자
                                        7. 최종합격자 발표
    료실(종로구 동숭동 181)
    ○우편접수 주소 : (우) 100-777 서울시 종         ○2007년 9 월(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8. 보수수준
     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교육인적
     자원부 혁신인사기획관실(채용담당자)                 ○일반계약직공무원 4호 : 상한액 64,970천원

    ○전    화 : (02) 2100-6137                ~하한액 43,643천원 범위내에서 경력 등을

 다. 접수방법                                    고려하여 가감 조정후 연봉책정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일반계약직공무원 5호 : 상한액 57,179천원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                 ~하한액 32,499천원 범위내에서 경력 등을
     우편으로 제출                                고려하여 가감 조정후 연봉책정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 : 00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 보수 관련 법령 등
     ~18 : 00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               에 의함.

                                   52
제16558호                 관             보           2007. 8. 1. (수요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7-252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                와 그 사유)
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
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1 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7-272호
              산업자원부장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일부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통합고시를 제정함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1. 개정취지
                                   그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에 따라 동법 및 동시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인
                                         2007년 8 월 1일
 투자기업등록말소 신청서식 및 절차를 구체화
                                                    산업자원부장관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2. 주요골자
                                         관한 통합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가.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1. 제정이유
  신고절차를 규정
                                       2008년 1 월 시행예정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나.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인 경우 장기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차관의 중도상환을 인정함에 따라 상환된 금
                                       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액을 제외한 외국인투자금액을 매월의 투자
                                       위임된 사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
  금액으로 계산함을 명시
                                       으로 고시 하려는 것임.
 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하
                                   2. 주요내용
  는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 또는 생산하고자
  수 있는 사항을 명시
                                        하는 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에 따라
 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임기관의 장
  투자기업 등록말소 신청절차를 규정
3. 의견제출                                 의 승인을 얻어야 함.
                                        1)시험·연구(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
 이 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생물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 월21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가)수입승인 : 질병관리본부장

 자:투자정책팀장, 전화(02)2110-5360, 팩스           나)수입신고 : 과학기술부장관 등

 (02)504-48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농업용·임업용·축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산업자원                가)사료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

 부 홈페이지(www.mocie.go.kr)의 행정정보공             구소장

 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                나)종자용 : 국립종자관리소장

 랍니다.                                    3)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 산업자원부

                                  59
제16558호              관          보           2007. 8. 1. (수요일)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역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인투자지역 지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정요건 중 연구개발활동 분야의 금액요건을
   2007년 8 월 1 일                   미화 1백만불로 완화

              산업자원부장관             사.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일부                 해 법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처리

   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구의 장을 당연직으로 겸임하도록 규정

1. 개정취지                           아.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변경시 외국인투자위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          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미한 사

 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관세면제 대상 자본         항을 규정하고, 외국인투자자금 유출입현황

 재 등의도입시 검토·확인 신청 시점을 선적           등 한국은행총재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

 전에서 수입신고 전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          해야 할 대상을 건별로 구체화

 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절차상 미비점         자. 조세감면대상 자본재 등 도입시 검토·확

 을 개선·보완                           인시점을 “선적전”에서 “수입신고 전”으로

2. 주요골자                            변경하고, 현행 외국투자가만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신청을
 가. 외국투자가와 자본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의
                                   외국인투자기업도 가능하도록 허용
  범위 및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 과학기술 분
                                  차. 외국인투자비율 계산에 있어 외국인투자를
  야 비영리법인의 인력·시설기준 명시
                                   통해 기존의 사업과 구분되는 신규사업을 하
 나. 과학기술 외의 분야 비영리법인으로서 외
                                   는 경우 신규사업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
  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로
                                   율을 별도계산함을 명시하고, 기타 관련조문
  인정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를 명시
                                   인용이 잘못된 일부사항 수정
 다.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에 외국인
                              3. 의견제출
  투자기업 종사자를 위한 기숙사 운영주체를
                                  이 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포함시키고, 외국인투자촉진시책 수립에 필
                                  또는 개인은 2007년 8 월21일까지 다음 사
  요한 자료요청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범위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를 명시                            자:투자정책팀장, 전화(02)2110-5360, 팩스
 라. 주식의 양도·감소 및 장기차관의 조기상         (02)504-48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으로 인한 투자금액의 감소가 발생한 경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산업자원
  신고내용의 통보규정 일원화                  부 홈페이지(www.mocie.go.kr)의 행정정보공
 마.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커 별도기준에        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
  따라 현금지원이 가능한 투자의 기준을 마련         랍니다.
  하고, 현금지원 결정후 지원금의 일시지급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기를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언제         와 그 사유)
  든지 가능하도록 개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
 바. 관광산업 관련 투자에 대한 외국인투자지          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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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58호                 관               보           2007. 8. 1. (수요일)
     장관                                  페이지(http://www.mocie.go.kr→행정정보공
   4)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 식품의                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약품안전청장                              바랍니다.
   5)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 : 국립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경과학원장                                와 그 사유)
   6)해양용·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 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립수산과학원장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유전자 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                다. 기타 참고 사항
  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정보통신부공고제2007-49호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제2차

  라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의              국가표준기본계획(‘06~’10) 2007년도 정보통신

  허가를 받거나 과학기술부장관 등에게 신고             부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를 하여야 함.                                 2007년 8 월 1 일

 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                             정보통신부장관

  한 법률 시행령」제23조제6항 각호에 해당하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07년도

  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실험하는                   정보통신부 시행계획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관계중앙행정             1. 추진사유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5년 단위로 수립된 국가표준기본계획에 따라

 라. 유전자 변형생물체를 개발·생산 또는 수                매년 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표준시행계

  입하고자 하는 자는 용기나 포장에 유전자변                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 「국가표준기본

  형생물체의 종류 등을 표시하여야 함.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도 정보통신

 마.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생산·수입·수                 부 소관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수립하였기에, 관

  출·판매·운반·보관 등을 하는 자는 유전                 련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자 함.

  자변형생물체를 취급 또는 관리함에 있어 취            2. 주요내용

  급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가. 전략적 표준화 추진 및 적합성평가 기반
3. 의견제출                                   확충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정보통신 연구개발과 표준화 연계 과제 도

 체 또는 개인은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                 출을 위한 사전기획연구 강화

 하여 2007년 8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국제표준 선도 및 표준특허 확보를 통해

 재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참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전략적 표준화

 조 : 바이오나노팀, 전화 : 02-2110-5662, 전          대상 발굴

 송:02-503-94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칠레와 정보통신기기 상호인정 협정(MRA,

 며,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자원부 홈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체결·

                                    60
제16558호                        관                보           2007. 8. 1. (수요일)
  발효와 베트남과의 시험기관 상호지정                            국제표준전문인력을 활용한 IT기술표준 자

나. 남북표준 통일기반 조성                                  문서비스 확대

 ○남북한 정보통신표준화 협력 및 정보교류                         ○정보통신표준화 관련 교육 및 워크숍 등을

  추진                                             통한 국내외 정보통신표준기술의 산업계

 다. 측정표준의 선진화                                    활용 활성화

 ○고출력 전자파 환경 평가 기준 및 관리지                       아. 국가표준인증혁신 실무작업반 시행계획에

  침, BcN, VDSL 등 차세대 유·무선통신                     참여

  측정방법 개발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보통신부 홈폐이지
                                               (www.mic.go.kr, u-정책포커스⇒일반정책자
라. 공적 국제표준화 주도국으로 도약
                                               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정보통신기술의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등 국제 공적표준화기구에 제안                  ⊙환경부공고제2007-277호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및 반영 확대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ITU 등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보통신 표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준외교 강화를 위해 국제표준화기구 의장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단 진출을 확대하고, 관련 국제표준화 전
                                                 2007년 8 월 1 일
  문가의 활동 지원 강화
                                                             환 경 부 장 관
 ○ITU 등 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 국제표준화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
  활동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ITU 연구반회
                                                 개정령(안) 입법예고
  의 등 국제회의를 국내에 유치
                                           1. 개정 이유
마. 사실상 국제표준화 지원체계 구축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의 수입이 원칙적으로
 ○주요 국제 사실표준화기구에서의 활동 강
                                               금지되고, 야생동물의 용도별 수입·반입 허가
  화를 위해 국내 대응 미러포럼을 선정하여
                                               기준이 설정되는 등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지원하고, 이들 기구의 의장단으로 진출                        일부 개정(‘’07. 5.17, 법률 제8467호)됨에 따
  확대, 국제회의의 국내유치                               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바. 민간표준화 역량의 전략적 육성과 생산자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단체의 표준제정활동 촉진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장요구에 부응하고 국내 핵심기술을 적                    2. 주요내용
  기에 표준화할 수 있도록 민간의 정보통신                       가. 학술·연구목적외에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표준 제정 및 보급 지원                                 수입·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연구범위를 정

사. 표준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시스템 활성화                        함.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화 역량 강화를 위해                       나.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또는 야생동물의 보
  IT국제표준화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호·증식 및 복원의 범위를 설정하므로서 멸
                                          61
제16558호                  관              보           2007. 8. 1. (수요일)
  종위기야생동·식물 등의 남획방지 및 보호              1. 개정 이유
  관리 효율성 제고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야생동식물 수출입

 나. 법률에서 위임된 야생동물의 용도별 수                  등 허가기준 및 생물자원의 국외반출시 승인요

  입·반입 허가의 세부기준을 정함.                      건이 법률로 정해지고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

 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리협의회의 설립근거가 마련되는 등 「야생동·

  제17조로 해양생물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                  식물보호법」이 일부 개정(‘’07. 5.17, 법률 제
                                          8467호)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시행
  리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조문 정리
3. 의견제출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렵제도 등의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
                                      2. 주요내용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
 경부장관(참조 : 자연자원과장, 경기도 과천                 가. 야생 동식물 및 유해야생동식물 포획허가

 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                  기준 등의 보완·정비
                                           (1)야생동식물 수출입 등 허가기준을 법률
 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폐기
                                            및 시행령에서 정함에 따라 허가기준 삭제
 물과(전화 : 02-2110-6746, 6748, FAX :
                                           (2)유해야생동식물 포획시 총기사고 등으로
 02-504-92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한 주민 및 가축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수칙 마련
  여부와 그 이유)
                                           (3)급증하고 있는 유해야생동식물 피해에 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                 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위해 전문성과
  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체계적 조직을 갖춘 한국야생동식물보호협
 다. 기타 필요사항                                 회에 포획업무를 대행하도록 함.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5)생물자원의 국외반출시 승인요건이 법률
 www.me.go.kr⇒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                에 정해짐에 따라 관련규정 삭제
 시기 바랍니다
                                          나. 국제적멸종위기종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
                                           (1)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입 또는 반입의 경
⊙환경부공고제2007-278호                            우 원산지증명서류 제출 규정 삭제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2)국제적멸종위기종의 폐사·질병시 신고기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규정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다. 수렵제도 개선을 통한 민원을 해소하고 야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생동물의 남획 및 밀렵 방지
   2007년 8 월 1 일                           (1)수렵면허 갱신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이전

               환 경 부 장 관                    에 갱신하도록 하여 유효기간 공백 발생등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                         으로 인한 민원인의 혼란 해소

   개정령(안) 입법예고                             (2)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의회를 수렵강

                                     62
제16558호                   관              보         2007. 8. 1. (수요일)
   습 기관에 포함하고 수렵기관으로 하여금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수렵강습계획 제출을 의무화                            개정령(안) 입법예고
  (3)야생동물의 남획 및 밀렵방지를 위해 수             1. 개정 이유
   렵자로 하여금 수렵즉시 수렵동물에게 확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 이외의 자도 생
   인표지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 수렵제도 개                  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의 동의를 얻어 자
   선                                       연환경보전사업을 대행한 경우 생태계보전협

 라.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의회의 조직, 예                  력금 중 일정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자

  산 등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야                  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8468호, ‘07.

  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업무의 체계적 운영                   5.17.)됨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도모                                       자의 동의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동법의
3. 의견제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               선·보완하려는 것임.

 년 8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2. 주요 개정내용

 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자원과장, 경기도                  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사업 규모를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                    구체화하고, 광산개발사업의 특성상 채광계
 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폐                  획 인가면적과 개별법상의 인·허가에 따른
 기물과(전화 : 02-2110-6746, 6748, FAX :         개발면적의 차이가 큰 점 등을 감안하여 부
 02-504-92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대상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나.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기한을 1월간으로
  여부와 그 이유)                                 단축하고, 분할납부할 수 있는 요건을 부과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납부의무자가 생

  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태계보전협력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다. 기타 필요사항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로 보완하며, 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가·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www.me.go.kr ⇒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              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

 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에 관계없
                                            이 분할납부의 횟수를 2회 이하로 제한함.

⊙환경부공고제2007-279호                           다. 자연환경보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생태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사업과 법 제8조의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 비오톱지도 작성을 위한 사업을 생태계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협력금의 용도에 추가함.

   2007년 8 월 1 일                           라.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가 생태계보전협력

               환 경 부 장 관                    금을 납부한 자로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는

                                      63
제16558호                   관              보          2007. 8. 1. (수요일)
  동의서의 내용과 서식을 정함.                         연환경보전사업을 대행한 경우 생태계보전협
 마.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                  력금 중 일정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자
  술인력, 사무실, 자본금의 규모 등 자격요건                 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8468호, ‘07.
  을 정함.                                    5.17)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
3. 의견제출                                    한 사항과 동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년 8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2. 주요 개정내용
 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정책과장, 경기도 과                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하는
 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                  경우에는 분할납부신청서에 분할납부의 사유
 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연정책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생태계보전
 과[전화 : 02-2110-6739 또는 6740, FAX :         협력금의 장기 분할납부로 협력금의 미수납
 02-504-9207, 전자우편 : tskjmts@me.go.         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어 분할납부의 횟수를
 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 3회 이하로 제한하며, 분할납부 신청이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있는 경우에는 분할납부의 사유가 타당한지
  와 그 이유)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                게 통지하도록 규정함.
  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의 인·허
 다. 기타 필요사항                                 가등의 통보시점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                 재협의, 변경협의 시에도 통보토록 하고, 광
 me.go.kr, 법령⇒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               업 중 노천탐광·채굴사업은 다른 법령에 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 의제사항의 변경내역을 통보받은 시점을
                                            추가토록 함.

⊙환경부공고제2007-280호                           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사업승인 신청을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                   할 수 있는 자로 사업자 외에 자연환경보전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사업대행자가 포함됨에 따라 동 대행자가 반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사업승인신청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추가함.
   2007년 8 월 1 일                           라.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가 생태계보전협력
               환 경 부 장 관                    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동의서의 서식을 정함.
   개정령(안) 입법예고                         3. 의견제출
1. 개정 이유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 이외의 자도 생                  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
 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의 동의를 얻어 자                  년 8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64
제16558호                   관               보           2007. 8. 1. (수요일)
 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정책과장, 경기도 과                 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그 하위법령을 상
 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                  위 법률 체계에 맞게 전부개정
 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연정책                   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어
 과[전화 : 02-2110-6739 또는 6740, FAX :         업자별로 총허용어획량을 배분받고자 제출하
 02-504-9207, 전자우편 : tskjmts@me.go.         는 할당계획서가 그동안 지구별조합장, 업종
 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조합장 또는 어업자단체장(이하 “어업자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체장”이라 한다)이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와 그 이유)                                   또는 시·도지사에게 직접 제출해 왔으나 어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                업인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시·도지사, 시·도지

 다. 기타 필요사항                                 사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를 통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련 어업자단
 me.go.kr, 법령⇒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               체장과의 협의 등을 통해 작성·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함.
                                           다. 총허용어획량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

⊙해양수산부공고제2007-216호                          하여 연안어업허가 및 어업면허 처분권자인
 총허용어획량의 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TAC 업무관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리 등에 참여하도록 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3. 의견제출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총허용어획량의 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2007년 8 월 1 일                           (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

               해양수산부장관                     인은 2007년 8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총허용어획량의 관리에 관한 규칙                       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자원관리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1. 개정이유                                    현대빌딩)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계획에 의해 개정된 법률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에 따라 그 하위법령을 상위 법률 체계에 맞게                  여부와 그 이유)
 전부개정하고, 총허용어획량(TAC)제도의 효율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적인 시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도지사가 어업자별로 총허용어획량을 할당하기                   다. 기 타 자 세 한 사 항 은 해 양 수 산 부 자 원
 위한 배분량할당계획서의 작성주체를 변경하는                    관 리 과(전 화 : 02-3674-6931, FA X :
 등 총허용어획량제도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                   02-3674-6935)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인 개정령(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
2. 주요 내용                                    이지(www.momaf.go.kr/법령바다/입법예고)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계획에 의해 「수산업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
제16558호               관             보           2007. 8. 1. (수요일)

⊙농촌진흥청공고제2007-34호                 3. 기관명 : 고령지농업연구소
   GMO환경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주   소 :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20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              지
률」 제8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동법
                                      ○대표자 : 고령지농업연구소장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농림부고시 제2002-2호
                                      ○사무소 소재지 :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횡계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전자변형농
                                       리 20번지
산물 환경위해성 평가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업무범위 : 감자, 배추, 백합
   2007년 8 월 1 일
                                       -농업적특성/교잡가능성
              농촌진흥청장
                                       -작물환경변동/잡초화
1. 기관명 : 농업생명공학연구원
                                  4. 기관명 : 작물과학원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25
                                      ○주   소 :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09번지
 ○대표자 : 농업생명공학연구원장
                                      ○대표자 : 작물과학원장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소재지 :
  -주된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
                                      ○주된 사무소 :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09
   동 225번지
                                      ○지방 사무소 : 전북 익산시 송학동 381 호남
  -지방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
                                       농업연구소
   동 86-1
  -지방 사무소 : 충남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            ○지방 사무소 : 경남 밀양시 내이동 1085 영

   365번지(충남도원)                         남농업연구소

                                      ○지방 사무소 :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천리
 ○업무범위 : 벼, 전작물(옥수수, 콩, 들깨 등),
                                       293-5번지(목포시험장)
  채소작물(고추, 배추, 상추 등)
  -농업적특성/교잡가능성                        ○업무범위 : 벼, 전작물(콩, 옥수수, 면화, 유

  -작물환경변동/잡초화                          채, 고구마 등)

  -식물체 독성물질분비                          -농업적특성/교잡가능성

2. 기관명 : 농업과학기술원                       -작물환경변동/잡초화
                                  5. 기관명 : 제주대학교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50
 ○대표자 : 농업과학기술원장                      ○주   소 : 제주도 제주시 아라1동 1번지

 ○사무소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            ○대표자 : 제주대학교 총장

  동 250번지                             ○사무소 소재지

 ○업무범위 : 전작물(옥수수, 콩 등), 채소작물          ○주된 사무소 : 제주도 제주시 아라1동 1번지

  (고추, 배추, 상추 등)                      ○지방 사무소 :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작물환경변동/잡초화                         ○업무범위 : 원예작물(잔디, 고추 등), 사료작물
  -식물체 독성물질분비                          -농업적특성/교잡가능성
  -농업환경 변동영향(곤충상 변동, 병원균상              -작물환경변동/잡초화
   변동, 토양미생물상 변동)                      -식물체 독성물질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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