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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47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3호, 2017. 5. 1.)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I. 목적
이 고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별
표 3.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판단기준과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I. 정의
1. 기본과징금
“기본과징금”은 법 제42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위반행
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
반행위"로 구분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
2. 의무적 조정과징금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법 제42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산정
한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산한 금액과 법 제4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법 제42조 제2항 각 호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위반행
위의 성격과 사정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의무적 조정과징금을 가중 또는 감경한 금액을 말한다.
4. 부과과징금
“부과과징금”은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위반사업자등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감액(면제를 포함한다)
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5. 관련매출액
“관련매출액”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그 종료일(해당 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
래위원회의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심의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까지 선불
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로부터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매출액으로
산정한다)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시행령 제30조)
6. 위반기간
가.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
명한 경우에는 사업자등의 영업재무관련 자료, 임직원?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또는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들 또는 사업자단체들의 영업 및 거래실태 관행,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특정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1)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2)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유형·성
격·목적·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시장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
려하여 경제적·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3) 위반행위의 실행은 종료되었으나 사업자등이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
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이익의 취득 혹은 손해의 발생이 종료된
날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7.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은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 중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
한 이익으로서, 위반사업자등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말한
다.
8.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이하“위반횟수 가중치”라 한다)란 과징금 가중기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하기 위하여 법 위반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한 다음과 같은 유형별 위반횟수 가중치
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1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중
한 조치수준에 해당하는 위반횟수 가중치만 반영한다. 다만, 과태료는 위반횟수 가중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시정조치 유형별 위반횟수 가중치>

              유형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가중치      0.5    1.0    2.0   2.5   3.0


* 사건절차규칙 제50조에 의한 경고를 말하며, 과태료 부과 대신 경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
다.
III.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과징금은 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
여 그 부과 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
과한다.
1.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는 경우
2.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3. 위반행위에 의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IV. 과징금 산정 세부 기준
1. 기본과징금(시행령 별표 3.)
기본과징금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
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아래에 정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
용하여 정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
준으로 정한다.
가.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1) 영업정지 기간이 15일인 경우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4 이상      100분의 5 초과 100분의 10 까지
   중대한 위반행위        1.6 이상 2.4 미만   100분의 3 초과 100분의 5 까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6 미만       100분의 1부터 100분의 3 까지
(2) 영업정지 기간이 1개월인 경우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4 이상      100분의 10 초과 100분의 20 까지
   중대한 위반행위        1.6 이상 2.4 미만   100분의 5 초과 100분의 10 까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6 미만       100분의 3부터 100분의 5 까지
(3) 영업정지 기간이 3개월인 경우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4 이상      100분의 20 초과 100분의 30 까지
   중대한 위반행위        1.6 이상 2.4 미만   100분의 10 초과 100분의 20 까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6 미만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0 까지
나. 관련매출액이 없거나 이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
의 범위 내에서 기본과징금을 정한다. 다만, 사업자 및 관련시장의 규모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
한 금액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영업정지 기간이 15일인 경우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4 이상        2천만원 초과 3천만원 까지
   중대한 위반행위        1.6 이상 2.4 미만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까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6 미만        5백만원 부터 1천만원 까지
(2) 영업정지 기간이 1개월인 경우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4 이상        3천만원 초과 4천만원 까지
   중대한 위반행위        1.6 이상 2.4 미만     2천만원 초과 3천만원 까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6 미만        1천만원 부터 2천만원 까지
(3) 영업정지 기간이 3개월인 경우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4 이상        4천만원 초과 5천만원 까지
   중대한 위반행위        1.6 이상 2.4 미만     3천만원 초과 4천만원 까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6 미만      2천만원 부터 3천만원 까지
2. 의무적 조정과징금
가. 위반행위 기간에 따른 조정
기본과징금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반기간에 따라 기
본과징금을 조정한다.
(1) 단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는 기본과징금을 유지한다.
(2) 중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
는 금액을,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3) 장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
액을 가산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조정
(1)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과거 3년간(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접수일을, 직권조사 사건의 경우는 자
료제출 요청일, 이해관계자 등 출석 요청일,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
다)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 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경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3점 이상인 경우에는 3회 조치부터 다음과 같이
기본과징금을 가중한다.
(가)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3점 이상
인 경우: 100분의 20 이내
(나)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5점 이상
인 경우: 100분의 40 이내
(다) 과거 3년간 4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7점 이상
인 경우: 100분의 50 이내
(2) 위 (1)에서 과거 시정조치의 횟수와 위반횟수 가중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조치의 무효 또는 취
소판결이 확정된 건(의결 당시 취소판결, 직권취소 등이 예정된 경우 포함)을 제외한다.
다.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가중한도
위 가. 및 나.에 따라 가중되는 금액은 이를 합하여 기본과징금의 100의 50 범위 내이어야 한다.
라.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따른 조정
(1) 위 가. ~ 다.를 적용하여 조정된 금액과 법 제4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
득한 이익의 규모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이 중 큰 금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정은 관련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기초로 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
가. 일반원칙
임의적 조정과징금에 따른 조정은 위반사업자에게 다음 나.에서 정한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감경비율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에서
빼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감액되는 금액은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이어야 한다.
나.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에 따른 감경사유 및 비율
(1)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전액 보상하는 등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한 경우 :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내
(2)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50% 이상 보상하는 등 위반행위의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
: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이내
(3)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50% 미만 보상하는 등 위반행위의 효과를 일부 제거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다. 사건절차규칙 제69조제1항에 따라 소회의의 약식심의 결과를 수락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
사업자가 처한 사업여건의 변동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지나치게 무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고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
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과 관련한 감경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부과받을 과징금 납부로 인해 단순히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
부로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에서 감액하되, 이하 (가) ~
(나)의 모든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100분의 50 이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다.
(가)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의결일 기준 최
근 2개 사업연도 현금흐름표상 영업현금흐름이 연속 (-)인 상태인 경우 임의적 조정 과징금의 100
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으며,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현금흐름표상 영업현금흐름이 (-) 상태
인 경우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나) 다음과 같은 사유들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이하 1) ~ 2)의 경우를 합치더라도
100분의 10 이내에서만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사업자가 처한 사업여건의 변동에 따른 조정은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 등), 수요?공급의 변
동(선불식 할부거래 업종 동향 지표 등), 환율변동 등 금융위기,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
한 기후적 요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여건이 상당히 악화되
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2)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에 따른 조정은 선수금 기준 위반사업자의 업계 순위, 관련매출
액의 규모, 위반행위의 전후 사정, 해당 업종의 구조적 특징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되, 처분의 개별적?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한 경우에 적용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하 (가) ~ (나)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
과해서 감액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등 객관
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가)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은 의결일 기준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흐름표상 영
업현금흐름이 연속 (-)인 상태의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50% 초과 감경 없이는 위반사업자가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나) 다음과 같은 사유들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이하 1) ~ 2)의 사유를 합치더라도
100분의 10 이내에서만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사업자가 처한 사업여건의 변동에 따른 조정은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 등), 수요?공급의 변
동(선불식 할부거래 업종 동향 지표 등), 환율변동 등 금융위기,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
한 기후적 요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여건이 현저히 악화되
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2)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조정은 위반사업자의 사업규모 또는 매출규모 대비 임의적 조
정과징금 비율 등 다른 위반사업자와의 비교형량 결과 동 사유에 따른 감경 없이는 비례?평등 원칙
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위반사업자는 ‘현실적 부담능력’ 및 ‘위반사업자가 처한 사업여건의 변동 등’과 관련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반사업자는 현실적 부담능력 입증과 관련하여,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
고서(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상 과징금액이 충당부채, 영업외비용 등에 선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여 재작성한 재무제표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3)과 관련하여 위반사업자의 경영 및 자산상태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업회계, 재무관리, 신용평가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나. 하나의 사업자가 행한 여러 개의 위반행위(각 위반행위가 동일한 법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함께 심리하여 1건으로 의결할 때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부과과징금의
한도는 각 위반행위별로 정해진 법상 한도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각각의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
가 동일한 거래분야에 미치면서 과징금 합산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가.의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의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후속 의결에서 위 가.의 기준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법령규정에 위반될 경우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각 위반행위
별로 산정된 임의적 조정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라.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1백만 원 이하인 경우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마.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
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바.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등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환을 기준
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에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매매기준
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다만,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고시하지 않는
외국환의 경우에는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를 원화로 다시 환산한다.
V.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7-3호,2017.5.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47호,2021.12.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


1. 점수 산정 방식


가. 기준표에 따른 점수는 세부평가 기준표의 참작사항별 해당 비중에 부과수준별 해당등급의 점수
를 곱하여 참작사항별로 점수를 산출한 후 각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나. 위반행위가 각 참작사항의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점수의 기준을 적용
한다.


2. 위반행위 세부평가 기준표



  부과수준
     비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중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 ∙등록사항 변경 신고 기
               거짓으로 한 경우      나 변경 신고 기간이        간이 종료된 후부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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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서 변경 신고를 한       를 한 경우
위반행위                          경우
        0.5
  내용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
               약등의 해지·만료 등에   약등의    해지·만료   시
               따라 소비자피해보상보    변경 신고 기간이 종료
험계약등의     체결기관      된 후부터 3개월 이내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에 변경 신고를 한 경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        우
                나 변경 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3개월이
                지나서 신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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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이 지나서 신고를       경우
                                    한 경우


                                   ∙휴업 후 영업재개신고 ∙휴업 후 영업 재개 시
                                    를 하지 않거나 영업재       영업재개신고       기한이
                                    개신고 기한이 종료된        종료된    후부터   3개월
                                    후부터 3개월이 지나서       이내에 영업재개신고를
                                    영업재개신고를 한 경        한 경우
                                    우
               ∙할부거래법     제34조제1
                호부터 제3호, 제7호부
                터 제9호, 제12호의 금
                지행위를 한 경우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
                결한 소비자 중 50%        결한 소비자 중 20%       결한 소비자 중 20%
                이상의 소비자에게 피         이상 50% 미만의 소비      미만의 소비자에게 피
                해가 발생하였거나 발         자에게 피해가 발생하        해가 발생하였거나 발
                생할 우려가 큰 경우         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생할 우려가 큰 경우
위
    피해                              큰 경우
반        0.3
    규모
행
               ∙소비자 피해액수가 10 ∙소비자 피해액수가 10 ∙소비자 피해액수가 1억
위
                억원 이상 또는 피해소        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원 미만 또는 피해소비
정
                비자가 1,000명 이상인      또는     피해소비자가      자가 100명 미만인 경
도
                경우                  1,000명 미만 100명 이   우
                                  상인 경우
               ∙위반행위    효과가   3개 ∙위반행위 효과가 2개의 ∙위반행위 효과가 1개의
    지역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특별시·광역시·특별자        특별시·광역시·특별자
    적    0.2
                특별자치시·도에      미치    치시·도에 미치는 경우       치시·도에 미치는 경우
    범위
                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48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15호, 2017. 9.
29.)」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I. 목적
이 고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3.
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판단기준과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정의
1. 기본 산정기준
"기본 산정기준"은 시행령 별표 3. 가. 기본 산정기준에 의해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이하 "산정기준"이라 한다.)
2. 소비자 피해 정도 등에 따른 조정
"소비자 피해 정도 등에 따른 조정"은 법 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 정도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내용·기간 및 횟수 등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한 금액을 말한다.(이
하 "1차 조정"이라 한다.)
3. 위반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등에 따른 조정
"위반사업자의 보상노력 등에 따른 조정"은 법 제5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법
제51조제2항 각 호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의 사유를 고
려하여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가중 또는 감경한 금액을 말한다.(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
4. 부과과징금
"부과과징금"은 2차조정이 위반사업자등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그 밖에
시장 또는 경제 여건, 법 제5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감액(면제를 포함한다)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5. 관련매출액
"관련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
의 경우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을 말한다.(시행령 제60조)
(1) 해당 위반행위가 매출이나 소비자피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발생 시
점부터 종료 시점(해당 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 시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일을 해당 행위의 종료일로 본다)까지의 매출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위반행위가 특정 분야에 한정된 경우에는 해당 분야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2) 해당 위반행위가 매출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 해당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매출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3) 해당 위반행위가 소비자피해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매출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6. 위반기간
가.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업자등의 영업재무관련 자료, 임직원·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또는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들 또는 사업자단체들의 영업 및 거래실태 관행,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특정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1)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
당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2)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유형·성격·목적·
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시장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제
적·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반행위
의 종료일을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3) 위반행위의 실행은 종료되었으나 사업자등이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이익의 취득 혹은 손해의 발생이 종료된 날을 위
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7.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은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 중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
익으로서, 위반사업자등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8.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란 과징금 부과여부 및 과징금 가중기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
위반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한 다음과 같은 유형별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부과기준
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1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중한 조치수준에
해당하는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만 반영한다. 다만, 과태료는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시정조치 유형별 위반횟수 가중치>

                유형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가중치    0.5    1.0    2.0   2.5   3.0


* 사건절차규칙 제50조에 의한 경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III.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여부의 판단 기준
과징금은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
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다.
1. 영업정지가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휴업·폐업 등 해당 사업자의 영업이 사실상 정지되어 영업의 정지를 명할 실익이 없는 경우
3. 영업정지를 통한 제재효과에 비해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회수 등 금전적 제재가 더 효과적이라
고 판단되는 경우
IV. 과징금 산정 세부 기준
1. 산정기준(시행령 별표 3.)
가. 산정기준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1일당 평균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에 시행
령 제56조 및 별표 2의 영업정지 처분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일수(1개월은 30일로 한다)를 곱한 금액으
로 한다.
나. 영업중단 등으로 인하여 매출실적이 없거나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
되어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 영업정지기간에 1
일당 50만원을 곱하여 산정하되, 그 최대 금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
다. 1일당 평균 관련매출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위반기간(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관련 매출액을 위반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2. 1차 조정
가. 소비자피해의 정도에 따른 조정
(1)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나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기준을
유지한다.
(2) 청약철회 지연 등으로 인한 소액의 재산상 손해가 실제 발생한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20 이
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3) 법 제24조제1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른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으로 인해 상당한 재산상 손해가
실제 발생한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나. 위반행위 기간에 따른 조정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반기간에 따라 산정기
준을 조정한다.
(1) 단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는 산정기준을 유지한다.
(2) 중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을,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3) 장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
산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조정
(1)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과거 3년간(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접수일을, 직권조사 사건의 경우는 자료제
출 요청일, 이해관계자 등 출석요청일,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의 합산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에는 3회 조치부터 다음과 같이 가중한다.
(가)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3
점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 이내
(나)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5
점 이상인 경우: 100분의 40 이내
(다) 과거 3년간 4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7
점 이상인 경우: 100분의 50 이내
(2) 위 (1)에서 과거 시정조치의 횟수와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조치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의결 당시 취소판결 또는 직권취소 등이 예정된 경우 포함)을 제외한다.
3. 2차 조정
가. 일반원칙
2차 조정에 따른 가중·감경은 위반사업자에게 다음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1차 조정된 산정기
준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중·감경의 결
과 가감되는 금액은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내이어야 한다.
나. 가중사유 및 비율
(1) 조사방해 등
위반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다만, 위반사업
자가 동일한 사유로 법 제66조제1항제11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중금액에서 차감한다.
(가) 법 제43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
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분의 40 이내
(나) 법 제43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변
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다) 위 (가), (나) 이외의 방법으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다. 감경사유 및 비율
(1)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가)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전액 보상하거나, 피해의 원상회복 등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
로 제거한 경우: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내
(나)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50% 이상 보상하거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
로 노력한 경우: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이내
(다)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50% 미만 보상하거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 경
우: 100분의 10 이내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5) 사건절차규칙 제69조제1항에 따라 소회의의 약식심의 결과를 수락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 또는 경제여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
치는 효과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고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과 관련한 감경의 경우, 공정거래위
원회로부터 부과받을 과징금 납부로 인해 단순히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법 제51조제4항에
의해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5조의4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
부로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감액하되, 이하 (가) ~
(나)의 사유를 모두 적용하더라도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가)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의결일 직전 사업연
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다만,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라도, 이하의 100분의 30 이내 감액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2차 조정
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30 이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으며,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i) 부채
비율이 300%를 초과 또는 200%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
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제조업의 경우 중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
평균의 1.5배를 초과하고 (ii)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 (iii)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인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나) 다음과 같은 사유들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이하 1) ~ 2)의 사유를 모두 적용하더라
도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시장 또는 경제여건에 따른 조정은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 등), 수요·공급의 변동(해당 업종 산업동향
지표 등), 환율변동 등 금융위기, 석유·철강 등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한 기후적 요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상당히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2)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따른 조정은 개별 위
반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소비자피해 규모 및 정도, 위반행위의 전후 사정, 해당 산업의 구조적 특징, 실
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되, 처분의 개별적·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한 경
우에 적용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하 (가) ~ (나)의 사항을 고려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서 감액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등 객관적으로 과
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가)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은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위반사업자의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이거나, (i)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부채비율이 400%를 초과 또는
200%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고 (ii) 의결일 기준 최근 2개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당기순이익이 적자, (iii)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자본잠식 등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50% 초과 감경 없이는 위반사업자가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나) 다음과 같은 사유들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이하 1) ~ 2)의 사유를 모두 적용하더라
도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시장 또는 경제여건에 따른 조정은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 등), 수요·공급의 변동(해당 업종 산업동향
지표 등), 환율변동 등 금융위기, 석유·철강 등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한 기후적 요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현저히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2)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조정은 위반사업자의 사업규모 또는 매출규모 대비 2차 조정된 산
정기준 비율 등 다른 위반사업자와의 비교형량 결과 동 사유에 따른 감경 없이는 비례·평등 원칙에 현
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위반사업자는 ‘현실적 부담능력’ 및 ‘시장 또는 경제여건’과 관련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반사
업자는 현실적 부담능력 입증과 관련하여, 개별 (또는 별도)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
야 하며, 예상 과징금액이 충당부채, 영업외비용 등에 선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여 재작성한
재무제표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3)과 관련하여 위반사업자의 경영 및 자산상태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업회계, 재무관리, 신용평가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나. 하나의 사업자가 행한 여러 개의 위반행위(각 위반행위가 동일한 법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함께 심리하여 1건으로 의결할 때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이 고시에서 정한 방
식에 의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부과과징금의 한
도는 각 위반행위별로 정해진 법상 한도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각각의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가
동일한 거래분야에 미치면서 과징금 합산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가.의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의결하는 경우와의 형
평을 고려하여 후속 의결에서 위 가.의 기준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법령규정에 위반될 경우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각 위반행위 별
로 산정된 2차 조정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라.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마.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
거래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
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바.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등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환을 기준으
로 과징금을 산정하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매매기준
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다만,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고시하지 않는
외국환의 경우에는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를 원화로 다시 환산한다.
V.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
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2-68호,2012.12.27>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부 칙 <제2014-13호,2014.11.28>
1. 이 고시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전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당시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2015-15호,2015.10.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15호,2017.9.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효) 이 고시는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심의(이의신청 및 과징금 재산정 건 제외)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적
용한다.


부 칙 <제2021-47호,2021.12.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1-21호

 영산강상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개정 고시
 「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영산강상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지역(시설)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2021년 12월 2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가. 대상지역: 광주광역시,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
나. 대상시설: 시설용량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11개소
다. 대상항목: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질소(T-N)
라. 적용기간: 고시일 ~ 2035년 12월 31일
마. 수질기준

                                       방류수 수질기준(㎎/L)
         공공          시설
                                    BOD                 T-N
 지역명    하수처리         용량
                                      강화기준                강화기준
         시설명       (천㎥/일)   현행                   현행
                                   평시    동절기           평시    동절기
         제1         600      5.0   4.0     4.5   20     10    15
  광주
         제2         120      5.0   4.0     4.5   20     20    20
 광역시
         효천          16     10.0   4.0     4.5   20     20    20
 나주시     나주         22.5     5.0   4.0     5.0   20     20    20
         담양          12      5.0   4.0     5.0   20     20    20
 담양군
         고서         1.2      5.0   4.0     5.0   20     20    20
         화순          19     10.0   7.0    10.0   20     20    20
 화순군    도곡온천         6      10.0   7.0    10.0   20     20    20
        화순온천         2      10.0   7.0    10.0   20     20    20
         장성          11     10.0   7.0     8.5   20     20    20
 장성군
         삼계          2      10.0   7.0    10.0   20     20    20

  ※ (평시) 4월1일~11월30일, (동절기) 12월1일~3월31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류수 수질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마목의 광주광역시 제1공공하수처리시설 T-N 강화기준의
  규정은   하수도법 제6조에 따라 2020년 3월 27일 승인된 광주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
  된 광주제1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완료(준공)시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