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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98호                관        보        2018. 12. 12.(수요일)
2. ‘상, 중, 하’ 구분시 지하시설물이 필지의 중앙을 통과하거나 구분지상권 설정면적비율이 30.0%
 를 초과하는 경우 ‘상’으로 구분하고, 필지의 모서리를 통과하거나 구분지상권 설정면적비율이
 10.0% 이하인 경우 ‘하’로 구분한다.
3. 제시되지 않은 용도지대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사한 용도지대를
 적용한다.

3. 등기요인에 의한 감가율은 구분지상권 등 권원확보를 위한 등기를 하는 경우 3.0%를 적용한다.


◉환경부고시제2018-207호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8년 12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6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
 의 재대행 계약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항목‧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의 재대행 계약과 관련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 규칙
 및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따른다. 다만, 환경영향
 평가등 대행업무의 특성에 따라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보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이 지침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 대행금액 산출내역서(이하 ”대행업무 산출내역서“라 한다)”라
  함은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 중 재대행할 예정인 공종 전체의 세부 업무 내용별로 대행금
  액을 구분하고 재대행 부분금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규칙 별지 제11호의2에 첨부하는 서류
  (2. 평가규모 및 평가금액 등이 명시된 환경영향평가등 업무내역서)를 말한다.
 2. “재대행 적정성 검토”라 함은 대행자의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재대행
  금액 및 재대행 대상자의 수행능력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행자”라 함은 환경영향평가등을 발주한 자로부터 환경영향평가등 업무를 대행받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를 말한다.
 4. “재대행자”라 함은 대행자로부터 대행자가 대행받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일부를 재대행받은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
  자 등을 말한다.
제4조(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의 재대행 제한) ① 대행자는 대행하여야 할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
 를 다른 재대행자에게 재대행할 수 없다. 다만, 규칙 제26조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3항(별표 1)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가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의 품질 및 업
 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재대행자는 재대행 받은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재대행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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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대행자는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의 일부를 재대행 하는 경우 재대행자가 제2항의 규정을 준수
 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대행자는 재대행자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대행 계약의 해
 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⑤ 대행자는 재대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에 관한 재대행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대행자는 재대행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한다.
제5조(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 재대행자의 자격)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 재대행자의 자격은 규칙
 제26조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3항(별표 1)에 의한 재대행업자로 한정
 한다.
제6조(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 재대행 계약의 원칙) ①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에 관한 재대행 계
 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
 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에 관한 재대행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1을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1. 재대행 계약 금액
 2. 재대행 계약 내용, 재대행 참여기술자 역할분담 체계
 3. 재대행 업무기간
 4. 재대행 계약 금액의 선급금, 기성금 또는 준공금 지급 시기·방법 및 금액
 5. 재대행 업무의 중지, 계약의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설계변경·경제상황 변동에 기인한 재대행 계약금액 또는 재대행 업무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성과품의 수령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
 8. 계약이행지체의 경우 위약금·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9.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
 10.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방법에 관한 사항
 ③ 대행자는 재대행자에게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은 특약을 요구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을 재대행자에게 전가·부담시키거나 대행계약으로 정한 기
  간을 초과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시키는 특약
 2. 재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대행대금을 지급기한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감
  액하기로 하는 특약
 3. 재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또는 선급금 지급을 이
  유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재대행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4. 대행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변동에 따라 재대행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경
  우에 재대행대금을 조정하지 아니하기로 한 특약
 5. 대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재대행자에게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특약
제7조(재대행 계약 적정성 검토기준의 열람) 발주자는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수의시담자를 포함한다)이 열
 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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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대행 계약 적정성 세부검토기준
 2. 재대행 계약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서류의 양식 및 작성요령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 제출) ① 대행자가 재대행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규칙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대행 예정 환경영향평가등 업무표(참여기술자별 업무내용을 포함) : 재대행 예정인 환경영향
  평가등의 업무내용과 참여기술자별로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등급(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경우
  에는 관련 기술자격증) 및 담당업무를 기재한다.
 2. 대행업무 산출내역서 :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이하 ‘대행비용 산정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업무구분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동 기준으로 산정되지 않았거나 발주자
  로부터 산출내역을 제공받지 않은 경우에는 대행자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업무 구
  분에 따라 재산정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의 재대행 승인 등) ① 발주자는 대행자로부터 제8조에 따라 재대행 계
 약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별표 1에 따라 확인한 후 재대
 행 계약 승인여부를 7일 이내에 알려야 하며,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
 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재대행
 계약금액〔대행자가 재대행자와 재대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동일 재대행자에게 수차에 거쳐 계약시는 합계금액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대행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천만원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는 재대행 계약인 경우(동
 금액 이하의 재대행 계약에 대해서도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함한다.)에는 추가적으
 로 별표 2에 따라 재대행 계약의 재대행률을 산정하고, 그 재대행률이 80%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재대행 계약을 승인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대행자가 제출한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적정성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대행자에게 해당 서류를 변경·보완하게 하거나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 요청) 발주자는 환경영향평가등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을 대상으로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세부 검토를 위해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1조(재대행자의 변경요구 등) ① 발주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재대행 계약을 검토한 결과 재
 대행자의 자격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재대행율이 80% 미만인 경우 또는 재대행 계약 승인 검
 토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대행자에 대하여 재대행 계
 약내용 또는 재대행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2조(재대행계약의 적정성 재검토) ①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발주자의 승인 여부 통보에 대하여 대
 행자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변경·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검
 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검토 요구에 대하여 발주자는 이를 재검토한 후 7일 이내에 그 결
 과를 대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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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
 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대행 계약 승인 검토사항(제9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 2] 재대행률의 산정방법(제9조제1항 단서 관련)
[별표 1]

                        재대행 계약 승인 검토사항
                         (제9조제1항 본문 관련)

 ㅇ 재대행자의 자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 등 입찰참
    가 제한 여부
 ㅇ 규칙 제26조 및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별표 1에 따른 재대행자 자격의 적
    정 여부



[별표 2]

                         재대행률의 산정방법
                        (제9조제1항 단서 관련)
 ㅇ 재대행률(%)의 산정

     재대행률        재대행계약금액
             =             × 100
      (%)        재대행부분금액



  ※ 재대행계약금액 : 대행자가 재대행자와 재대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을 말한다.


  ※ 재대행부분금액 : 재대행하고자 하는 대행업무 부분에 해당하는 대행비용으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직접인건비, 직접경비는
    대행률(%)을 곱하여 산정하며, 제경비 및 기술료는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직접경비 중「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평
    가항목별 조사비’와 ‘환경질 측정분석비’는 발주자와 대행자간에 계약한 금액을 말한다.
    - 제경비=(직접인건비)×(대행계약서의 제경비율(%))×0.5
    -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대행계약서의 기술료율(%))×0.5
  ※ 대행률(%) : 발주자와 대행자간에 체결한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 총 계약금액(부가가
     치세 포함)을「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총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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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농지지대”란 ｢농지법｣제2조에 따른 농지로 형성된 지역을 말한다.
 3. “산지지대”란 ｢산지관리법｣제2조에 따른 산지로 형성된 지역을 말한다.
 ②제1항제1호에 따른 택지지대는 건물의 용도, 건물의 층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과 같이 세분한다.
 1. 건물의 용도
 가. “상업지대”란 택지지대에서 상업용 또는 업무용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말한다.
 나. “주거지대”란 택지지대에서 주거용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말한다.
 다. “공업지대”란 택지지대에서 공업용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말한다.
 2. 건물의 층수
 가. “고층지대”란 택지지대 중 지상의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물이 최유효이
  용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말한다.
 나. “중층지대”란 택지지대 중 지상의 층수가 5층 이상 30층 미만이거나 높이가 20m 초과 120m 미만
  인 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말한다.
 다. “저층지대”란 택지지대 중 지상의 층수가 4층 이하이거나 높이가 20m 이하인 건물이 최유효이용
  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도지대로 분류하기 어려운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주된 특성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용도지대로 분류할 수 있다.
제4조(보상대상의 범위) ①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이하 “지하보상”이라 한다) 대상범위는
 지하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호를 위한 평면적 범위와 입체적 범위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면적 범위”는 지하시설물 좌･우로 보호폭 각 0.5m을 더한 폭과 지하시설물 연장에 수직으로 대
  응하는 면적으로 한다.
 2. “입체적 범위”는 제1호의 평면적 범위로부터 지하시설물 상･하단 높이에 보호층을 더한 범위로 하
  되 보호층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정한다.
 가. 지하시설물의 상･하단 높이가 3.0m 이하인 경우 상·하 각 3.0m
 나. 지하시설물의 상･하단 높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 상·하 각 4.0m
 ②제1항의 보호층이 지하시설물의 토피심도를 초과하거나 병렬터널 또는 입체적으로 다수의 지하 시
 설물이 설치되는 등 제1항의 범위로 보호층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도사업자가 지하시설물의
 형식과 규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보호층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입체이용률 및 입체이용저해율의 산정) ①토지의 입체이용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고 용
 도지대별로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
 1. “지상이용률”은 지표를 포함하여 토지의 지상부분을 이용하는 정도
 2. “지하이용률”은 토지의 지하부분을 이용하는 정도
 3. “그 밖의 이용률”은 지상이용률이나 지하이용률에 포함되지 않는 이용률로서 지하수 등 특수한 목
  적으로 공중이나 지중을 이용하는 정도
 ②입체이용저해율은 별표 2에 따른 지상이용저해율, 지하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을 합산하
 여 결정하며, 지상이용저해율 산정시    최유효 건물층수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지가(地價) 수준, 성숙도, 잠재력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층수
 2. 토지의 입지조건, 형태, 지질 등을 고려한 건축가능한 층수
 3. ｢건축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의 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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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추가보정률의 산정) 추가보정률은 별표 3에 따라 산정하되 시설물요인, 필지요인 및 등기요인
  에 따른 감가율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제7조(한계심도 등) ①한계심도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고층지대 50m, 중층지대 45m, 저층지대 40m,
  농지지대 30m 및 산지지대 25m로 한다.
 ②토피심도, 보상심도 및 한계심도는 필지 내 평균 심도로 한다.
제8조(한계심도 초과공간의 보상)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보상심도가 한계심도를 초과하는 경
  우 입체이용저해율 및 추가보정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다만, 해당 토지의 특성상 지하
  의 광천수를 이용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1. 입체이용저해율: 2.0% 이하에서 결정하며 해당 토지의 특성, 지하시설물의 토피심도와 규격, 지하시
   설물의 통과위치 및 구분지상권 설정면적비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
 2. 추가보정률: 등기요인에 따른 감가율만으로 결정
제9조(최저보상금의 설정) 산정된 보상금이 필지별로 7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필지당 70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분 지상권 설정면적에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곱한 금액의 50.0%를 초
  과할 수 없다.
제10조(협의보상의 장려) ①협의보상을 장려하기 위해 협의를 통해 보상계약을 체결한 토지소유자에
  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장려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1. 협의보상의 통보일부터 60일 이내 보상계약을 체결한 자: 당초 보상금의 7.0%
 2. 협의보상의 통보일부터 61일부터 90일 이내 보상계약을 체결한 자: 당초 보상금의 5.0%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토지소유자별 장려금이 1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 보상금의 50.0%를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준용)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에 따른다.
제1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
  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입체이용률 배분표
         해당지대            택지지대
                                                          농지 ‧ 산지지대
이용률             고층 ‧ 중층지대     저층지대
  지상이용률(α)          0.80       0.80                            0.80
    지하이용률(β)        0.15                       0.10            0.10
  그 밖의 이용률(γ)       0.05                       0.10            0.10
  (γ)의 상하 배분비율    1:1〜 2:1     1:1〜 2:1    1:1〜 2:1 또는 1:1~1:2
비고
 1. 이 표의 각 이용률은 통상적인 기준을 표시한 것이므로 용도지대의 특성에 따라 0.05의 범위
  에서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농지지대와 산지지대의 경우 (γ)의 상하 배분비율 적용에 있어 상(공중) 또는 하(지중)에 더 많은
  비율을 배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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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1. 지상이용저해율 산정기준
가. 택지지대
                              저해층수의 층별효용비율 합계
     지상이용저해율 = 지상이용률(α) ×
                          최유효 건물층수의 층별효용비율 합계
  다만, 토피심도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최소 0.20 이상으로 하되, 당해 토지의 특성과 지하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나. 농지지대ㆍ산지지대
  토피심도가 2m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적용하되, 당해 토지의 특성과 지하시설물의 특성에 따라 0.10 ~
  0.15 범위에서 결정한다.
다. 지상이용저해율 산정과 관련한 건축가능층수와 층별효용비율의 기준표는 다음의 표와 같다.
 1) 건축가능층수 기준표
  토피심도(m)
               5    10    15    20   25     30   35 이상
건축가능층수
    지 상(층)     7    12    16    19   22     25     28
비고
 1. 이 표는 통상적인 기준을 표시한 것으로 지하시설물 설치의 공법, 당해 토지의 지질에 따라
  2개층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5m 구간으로 구분한 층수를 기준으로 지하시설물의 토피심도를 고려하여 조정하여 적용하
  되, 지하시설물이 제시된 심도의 구간에 걸치는 경우에는 양 구간의 기준 내에서 조정하여 적
  용한다.
2) 층별효용비율 기준표
  용도지대         고층지대             중층지대             저층지대
 지상층수    상업지대     주거지대    상업지대     주거지대    상업지대  주거지대   공업지대
   36 이상  45~55   110~112    -        -      -      -     -
   31~35  45~55   110~112    -        -      -      -     -
   26~30  45~55   110~112  40~50   108~111   -      -     -
   21~25  45~55   110~112  40~50   108~111   -      -     -
     20   45~55   110~112  40~50   108~111   -      -     -
     19   45~55   110~112  40~50   108~111   -      -     -
     18   45~55   110~112  40~50   108~111   -      -     -
     17   45~55   110~112  40~50   108~111   -      -     -
     16   45~55   109~112  40~50   108~111   -      -     -
     15   45~55   109~112  40~50   108~111   -      -     -
     14   45~55   109~112  40~50   108~111   -      -     -
     13   45~55   108~111  40~50   108~111   -      -     -
     12   45~55   108~111  40~50   108~111   -      -     -
     11   45~55   108~111  40~50   108~111   -      -     -
     10   45~55   107~109  40~50   108~111   -      -     -
     9    45~55   107~109  40~50   108~111   -      -     -
     8    45~55   106~108  40~50   108~111   -      -     -
     7    45~55   106~108  40~50   108~111   -      -     -
     6    45~55   105~107  40~50   108~111   -      -     -
     5    47~57   105~107  42~52   107~109   -      -     -
     4    49~59   104~106  44~54   106~108 32~42 85~102 42~52
     3    52~62   103~105  47~57   105~107 35~45 90~105 45~55
     2    55~65   102~104  50~60   103~105 40~50 95~105 50~60
     1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비고
1. 이 표는 통상적인 기준을 표시한 것으로 당해 용도지대의 특성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하되, 층별
 로 하나의 수치를 결정하여 적용한다.
2. 이 표에서 제시되지 않은 용도지대나 층수의 경우 당해 용도지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
 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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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98호                            관              보               2018. 12. 12.(수요일)
2. 지하이용저해율 산정기준
가. 지하이용저해율은 지하이용률(β) × 보상심도별 이용효율(E)로 산정한다.
나. 지하이용률(β)은 [별표 1]에 의한 지하이용률을 말한다.
다. 보상심도별 이용효율(E)은 다음의 표에 의한다.
                              택지지대
용도지대                                                            농지지대            산지지대
                 고층지대          중층지대            저층지대
 체감률( %)            β×E           β×E             β×E                 β×E              β×E
                E             E               E               E                E
보상심도(m)            0.15×E        0.15×E          0.10×E              0.10×E           0.10×E
   0 ~ 5     1.000   0.150   1.000   0.150   1.000   0.100   1.000   0.100    1.000   0.100
  5 ~ 10     0.774   0.116   0.750   0.113   0.720   0.072   0.631   0.063    0.562   0.056
  10 ~ 15    0.599   0.090   0.562   0.084   0.518   0.052   0.398   0.040    0.316   0.032
  15 ~ 20    0.464   0.070   0.422   0.063   0.373   0.037   0.251   0.025    0.178   0.018
  20 ~ 25    0.359   0.054   0.316   0.047   0.268   0.027   0.158   0.016    0.100   0.010
  25 ~ 30    0.278   0.042   0.237   0.036   0.193   0.019   0.100   0.010     -        -
  30 ~ 35    0.215   0.032   0.178   0.027   0.139   0.014    -        -       -        -
  35 ~ 40    0.167   0.025   0.133   0.020   0.100   0.010    -        -       -        -
  40 ~ 45    0.129   0.019   0.100   0.015    -       -       -        -       -        -
  45 ~ 50    0.100   0.015    -       -       -       -       -        -       -        -
 비고
 1. 보상심도의 구간별 표시에 있어 0 ~ 5는 0미터 초과 5미터 이하를 말한다.
 2. 5m 구간으로 구분한 비율을 기준으로 당해 토지의 특성, 지하시설물의 보상심도를 고려하여
  조정하여 적용하되, 보상심도가 제시된 심도의 구간에 걸치는 경우에는 양 구간의 기준 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한다.

3. 그 밖의 이용저해율 산정기준
가. 그 밖의 이용저해율은 그 밖의 이용률(γ) × (γ)의 지중배분비율 / (γ)의 상하 배분비율의 합계로 산
정한다.
나. 그 밖의 이용률(γ)과 상하 배분비율은 [별표 1]에 따른다.


[별표 3]
                                     추가보정률 산정기준
1. 시설물요인에 의한 감가율은 [별표 3]에 따른 지하이용저해율에 지하시설물의 규격(외부 높이 기준)에
 따른 적용률을 곱하여 산정하되, 적용률은 다음과 같이 ‘상, 중, 하’로 구분한다.
 ① 지하시설물 규격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0.40 ~ 0.60
 ② 지하시설물 규격이 2.5미터 초과 5.0미터 이하인 경우: 0.20 ~ 0.40
 ③ 지하시설물 규격이 2.5미터 이하인 경우: 0.00 ~ 0.20
2. 필지요인에 의한 감가율은 [별표 3]에 따른 지하이용저해율에 다음의 표에 따른 적용률을 곱하여 산정
하되, 적용률은 당해 필지에서 지하시설물의 통과위치 또는 구분지상권 설정면적비율을 고려하여 ‘상,
중, 하’로 구분한다.
         용도지대
                 택지지대          농지지대           산지지대
  구분
    필지요인 적용률         0.30~0.60    0.20~0.40      0.10~0.30
비고
1. 이 표는 통상적인 기준으로서 해당 용도지대의 특성에 따라 0.10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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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98호                           관         보          2018. 12. 12.(수요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110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8년 12월 12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이윙하영     2009.**.**   여       베 트 남       부산광역시 중구 *****       2018.09.26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57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2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지우빈바우티스타         2014.**.**     남   필 리 핀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8.10.16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54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제10조제3항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상실을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8년 12월 12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종전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예정등록기준지           국적상실일         국적수리일
                              국적
 이태근    1968.****     남       미 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18.02.14.    2018.12.06
 이숙희    196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8.06.21.    2018.12.06
 전준오    198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0.08.16.    2018.12.06
 윤화탁    1959.****     남       미 국      경상북도 경상시 *****      2013.08.21.    2018.12.06
 윤재희    198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03.10.24.    2018.12.06
 함지화    1972.****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18.08.24.    2018.12.06
 지수현    196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1.05.15.    2018.12.06
 전영일    195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8.08.24.    2018.12.06
 지현준    1988.****     남       미 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17.05.23.    2018.12.06
 최휴영    1970.****     여       미 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15.12.16.    2018.12.06
  최신    2001.****     남       미 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15.12.16.    2018.12.06
 정시헌    1996.****     남       미 국     경상남도 합천구 *****       2018.08.24.    2018.12.06
 심우철    196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78.03.17.    2018.12.06
 이문숙    1972.****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06.03.17.    2018.12.06
 양지영    1966.****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5.04.23.    2018.12.06
 신영주    196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8.01.05.    2018.12.06
 유승경    196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7.07.21.    2018.12.06
 홍창수    196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7.07.21.    2018.12.06
 나혜서    2000.****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5.04.03.    2018.12.06
 나건우    2000.****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5.04.03.    2018.12.06
 전미선    1974.****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18.05.23.    2018.12.06
 김태은    1991.****     여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     2018.02.14.    2018.12.06

                                        125
제19398호                     관         보           2018. 12. 12.(수요일)
2. 폐지 사유
 ㅇ KS B 5355 : 부합화표준(KS I ISO 10849) 및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제도에 따른 성능 규격
   이 존재함에 따라 동 표준을 폐지하고자 함
 ㅇ KS B ISO/TR 7849 : 국제표준 ISO/TR 7849가 폐지되고 대체표준 ISO/TS 7849-1, ISO/TS
   7849-2가 제정됨에 따라 국내에 KS I ISO/TS 7849-1, KS I ISO/TS 7849-2를 제정 추진하고
   동시에 동 표준을 폐지하고자 함
 ㅇ KS I 6132 : 고유표준인 KS I 6132의 기술적 내용을 포함하는 국제표준 ISO 5129 존재로 국내
  에 KS I ISO 5129를 제정 추진하고 중복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 표준을 폐지하고자 함
 ㅇ KS I ISO 11094 : 국제표준 ISO 11094가 폐지되고 ISO 5395-1로 통합되었으나 국내에 도입된
   표준은 존재하지 않음. 그러나 원국제표준 폐지 및 사용빈도수 저조로 동 표준을 폐지하고자 함
 ㅇ KS I ISO 12124 : 국제표준 ISO 12124가 폐지되고 IEC 61669로 대체함. 2017년 부합화표준
  KS C IEC 61669가 제정됨에 따라 동 표준을 폐지하고자 함
 ㅇ KS I ISO 6189 : 국제표준 ISO 6189가 폐지되고 ISO 8253-1로 대체함. 국내 부합화표준인 KS
   I ISO 8253-1의 존재로 동 표준을 폐지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2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환경측정분석센터 ☏032)560-8386, e-mail : boroot77@korea.kr)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5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
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RISO11898-1   도로차량-지역제어망(CAN)-제1부 : 데이터 링크층 및 물리적 신호방식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RISO11898-1 : - 현행 국가표준과 비교 시 주요 내용이 추가되어 개정이 필요함
  · 주요 변경사항(4. 용어와 정의, 5. 기호와 약어, 6. CAN의 기본 개념, 11. 물리 계층 규격, A 부
    속서 등)
                                  122
제19398호                       관          보         2018. 12. 12.(수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RISO11898-1 : ISO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ISO 원문 번역에 따라 일부 용어 정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2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교통환경연구소 ☏032-560-7623, FAX 032-561-7013, e-mail :
 jonghack20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59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분야 한국
산업표준(KS)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공기의 질 ― 세정형 필터 매질의 여과 특성에 대한
 1 대기배출원 KS I ISO 11057
                          시험방법
                          토양의 질 ― 지렁이에 미치는 오염 물질의 영향 ― 제1부:
              KS I ISO
 2    토양                  줄지렁이/붉은줄지렁이(Eisenia fetida/Eisenia andrei)에 대한
               11268-1
                          급성 독성 측정방법
                          토양의 질 ― 생물학적 방법 ― 토양에서 질소무기화 및
 3    토양   KS I ISO 14238
                          질산화의 측정과 화학물질이 이들 과정에 미치는 영향
                          음향 ― 기계류와 장비 방사 소음 ― 환경보정을 무시할 수
 4  생활소음   KS I ISO 11201 있는 반사면상 준자유 음장의 작업장 및 지정 위치에서의
                          방사 음압 레벨 측정
 5   생활소음   KS I ISO 5130 음향 — 정지 차량의 방사 음압 레벨 측정
                          음향 ― 음향 파워 레벨 산출에 사용되는 기준음원의 성능
 6   생활소음   KS I ISO 6926
                          및 교정에 대한 요구사항
                          음향 ― 연결 구조물의 음향 방사 관련 구조 전달음의
 7  일반소음    KS I ISO 9611
                          특성화 ― 탄성 구조 연결부의 속도 측정
                          음향 진동 — 탄성체 진동음의 전달 특성에 대한 시험실
              KS I ISO
 8  일반소음                  측정 — 제3부: 병진 운동에 대한 지지체의 동적 강성 결정
               10846-3
                          — 간접적 방법
                          음향 진동 — 탄성체 진동음의 전달 특성에 대한 시험실
              KS I ISO
 9   일반소음                 측정 — 제4부: 병진 운동에 대한 탄성 지지체 이외 요소의
               10846-4
                          동적 강성 결정
 10 제품환경성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123
제19398호
관
보
2018. 12. 12.(수요일)
125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이윙하영
2009.**.**
여
베
트
남
부산광역시중구*****
2018.09.2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
국적
예정등록기준지
국적상실일
국적수리일
이태근
1968.****
남
미국
경상북도김천시*****
2018.02.14.
2018.12.06
이숙희
1964.****
여
미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8.06.21.
2018.12.06
전준오
1985.****
남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00.08.16.
2018.12.06
윤화탁
1959.****
남
미국
경상북도경상시*****
2013.08.21.
2018.12.06
윤재희
1989.****
여
미국
서울특별시구로구*****
2003.10.24.
2018.12.06
함지화
1972.****
여
미국
부산광역시서구*****
2018.08.24.
2018.12.06
지수현
1969.****
여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1991.05.15.
2018.12.06
전영일
1953.****
남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18.08.24.
2018.12.06
지현준
1988.****
남
미국
경상북도예천군*****
2017.05.23.
2018.12.06
최휴영
1970.****
여
미국
경상북도영천시*****
2015.12.16.
2018.12.06
최신
2001.****
남
미국
경상북도영천시*****
2015.12.16.
2018.12.06
정시헌
1996.****
남
미국
경상남도합천구*****
2018.08.24.
2018.12.06
심우철
1962.****
남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1978.03.17.
2018.12.06
이문숙
1972.****
여
미국
대구광역시동구*****
2006.03.17.
2018.12.06
양지영
1966.****
여
미국
부산광역시영도구*****
2015.04.23.
2018.12.06
신영주
1969.****
남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
2018.01.05.
2018.12.06
유승경
1967.****
여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
2017.07.21.
2018.12.06
홍창수
1968.****
남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
2017.07.21.
2018.12.06
나혜서
2000.****
여
미국
부산광역시영도구*****
2015.04.03.
2018.12.06
나건우
2000.****
남
미국
부산광역시영도구*****
2015.04.03.
2018.12.06
전미선
1974.****
여
미국
인천광역시연수구*****
2018.05.23.
2018.12.06
김태은
1991.****
여
미국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
2018.02.14.
2018.12.06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110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8년12월12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57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2월12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지우빈바우티스타
2014.**.**
남
필
리
핀
서울특별시양천구*****
2018.10.16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54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 제10조제3항에의거대한민국국적상실을수리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8년12월12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