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71호                  관             보         2004.12.14. (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교육청고시제2004-7호                   터 2005년11월30일까지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지목 소유권 이
1.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외의 권리명세:생략
 촉진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영암군고시제2004-64호
2. 관계도서는 영주시 도시개발과 및 경상북도교                도로구역결정및토지세목
 육청 기획관리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            수신선(회문~송평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해
 계인에게 보인다.                       도로법 제25조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6 규정에
   2004년12월14일                   의거 도로의 구역을 결정한 내용과 공익사업을위
                 경상북도 교육감        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
1. 사업명:영광고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부지
                                 에 의한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조성공사
                                 같이 고시합니다.
2. 사업의 시행지:경상북도 영주시 상망동
                                          2004년12월14일
 산84-4번지 일원
                                                    영 암 군 수
3. 사업시행자
                                 1. 도로구역결정 내용
 가. 주 소:경상북도 영주시 영주1동 88-1번지
                                     ○종 류:농어촌도로(영암201호선)
 나. 성   명:학교법인 영광교육재단 이사장 강
                                     ○노선명:수신선(회문~송평)
  은구
                                     ○구 간
4. 학교의 종류 및 명칭
                                      -시 점:영암읍 송평리 613-4번지
 가. 종 류:사립고등학교
 나. 명 칭:영광고등학교                        -종 점:영암읍 망호리 922-1번지

5. 사업의 규모                            ○총연장:0.260km

 가. 시설결정면적                           ○중요경과지:송평리

  -당 초:31,300.00㎡                    ○구역결정이유:도로확포장

  -변 경:38,305.00㎡                2. 사업시행자
 나. 시행대지면적                           ○주 소:전남 영암군 영암읍 동무리 158번지
  -당 초:31,277.00㎡                    ○성 명:영암군수
  -변 경:38,305.00㎡                3. 사업명:영암 농도201호선 평장교 수해복구공
 다. 건축면적                             사
  -당 초:2,347.73㎡                 4. 사업기간:2004년12월~2006년 3 월
  -변 경:3,483.21㎡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별첨
 라. 건축연면적                        6.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는 영암군 건설과(061-
  -당 초:6,447.27㎡                     470-2487), 영암읍사무소(061-470-2614)에
  -변 경:7,566.80㎡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6. 사업 시행기간:2004년 시행계획 승인일로부          다.

                                25
제15871호                           관                보              2004.12.14. (화요일)

                                     세     목        조    서
○공사명:국도25호선 상주 화서 상용2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소재지:상주 화서 상용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분          할 공부상 실제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1       3-6          3-7      전   전        1,026            3 화서 신봉 170-16          박   복   래
 2       4-1          4-6      전   과수       2,469           35 화서 신봉 170             유   재   완
 3       6-1          6-6      전   답        1,594           48 화서 신봉 172-2           조   남   수
 4                    6-7      전   답                        21 화서 신봉 172-2           조   남   수
 5       7-1          7-5      전   답        1,414           32 화서 신봉 172-2           조   남   수
 6                    7-6      전   답                        38 화서 신봉 172-2           조   남   수
 7       9-1          9-6      전   과수       1,418           141 화서 상현 484            이   춘   호
 8                    9-7      전   과수                        3 화서 상현 484             이   춘   호
 9     11-5          11-7      전   전        1,291           31 화서 달천 9               안   미   현
10     97-1          97-5      답   답        1,818            6 경기 고양 일산 마두 787 이         용   찬
                                                                강촌마을 310-1601
11     98-1          98-6      답   답        1,309           20 화서 상현 484             권   국   환
12    산2-1           산2-7     임야   임야      72,418       1,322 모서 지산 424              성기중외2인
소계:12필지                                    84,757       1,700


⊙기술표준원고시제2004-978호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한국산업규격제정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2004년12월14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AISO10327           항공 화물 인증 컨테이너의 규격과 시험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AISO11242           항공 화물 컨테이너의 균압 요구 조건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AISO15750-1 강제 오픈 드럼의 최소 용량 208ℓ, 210ℓ, 216.5ℓ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AISO15750-2 강제 밀폐 드럼의 최소 용량 212ℓ, 216.5ℓ, 230ℓ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AISO15750-3 강제 드럼용 플랜지 삽입 마개 구조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AISO2233            수송 포장 화물과 단위적재 화물의 시험 전 처리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AISO6591-1          공지대의 치수 표기 및 측정 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AISO780             일반 화물의 취급 표지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AISO8058            항공 화물용 단열 컨테이너의 열 효율 요구 조건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0
제15871호                관               보                  2004.12.14.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4-979호                 ⊙기술표준원고시제2004-981호
    한국산업규격폐지                              한국산업규격확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12월14일
                                          2004년12월14일
                기술표준원장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폐지 KSA1017 포장 화물 및 용기의 진동 시험 방법
                                   확인 KSL2310 내산 유리병
폐지 KSA1026 포장 화물의 평가 시험 방법 통칙
                                   확인 KSL2401 빔 굽힘을 이용한 유리의 서랭점
폐지 KSA1545 포장 화물 시험 전처리
                                                        및 스트레인점 시험 방법
폐지 KSA1605 강제휴대용 연료통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폐지 KSR1090 오더피킹트럭의안정도및안정도 시험
                                          부         칙
폐지 KSR1091 리치포크 리프트 트럭 및 스프래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들 포크 리프트 트럭의 안정도및
             안정도 시험                                         ○정     정
폐지 KSR1094 포크 리프트 트럭의 훅식 포크 및          관보 제15865호(2004.12. 7.)에 게재된 정보통신
             핑거바의 부착 지수            부고시 제2004-69호(대한민국주파수분배표중개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정)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부   칙                                 2004년12월14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부장관
                                   ○정정 전
⊙기술표준원고시제2004-980호                                      한           국
    한국산업규격확인                                  (4)                       (5)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주파수대별 분배                    용       도    등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430-440                   435㎒(아마추어국 지정주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            무선표정                      파수)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아마추어 5.282                RFID/USN K90C
    2004년12월14일                        이동(항공이동 제외)
                기술표준원장             ○정정 후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한           국
확인 KSR0101 연결장치가 있는 트럭의 리어크로                  (4)                       (5)
             스멤버의 부착치수                  주파수대별 분배                    용       도    등
확인 KSR2072 포크 리프트 트럭의 헤드 가드            430-440                   435㎒(아마추어국 지정주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무선표정                      파수)
    부   칙                              아마추어 5.282                RFID/USN K90C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동(항공이동 제외)

                                  11
⊙기술표준원고시제2004-979호
한국산업규격폐지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폐지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2월14일
기술표준원장
폐지KSA1017 포장화물및용기의진동시험방법
폐지KSA1026 포장화물의평가시험방법통칙
폐지KSA1545 포장화물시험전처리
폐지KSA1605 강제휴대용연료통
폐지KSR1090 오더피킹트럭의안정도및안정도시험
폐지KSR1091 리치포크리프트트럭및스프래
들포크리프트트럭의안정도및
안정도시험
폐지KSR1094 포크리프트트럭의훅식포크및
핑거바의부착지수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980호
한국산업규격확인
산업표준화법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
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확인하
고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2월14일
기술표준원장
확인KSR0101 연결장치가있는트럭의리어크로
스멤버의부착치수
확인KSR2072 포크리프트트럭의헤드가드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981호
한국산업규격확인
산업표준화법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
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확인하
고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2월14일
기술표준원장
확인KSL2310 내산유리병
확인KSL2401 빔굽힘을이용한유리의서랭점
및스트레인점시험방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정
정
관보제15865호(2004.12. 7.)에게재된정보통신
부고시제2004-69호(대한민국주파수분배표중개
정)중오류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2월14일
정보통신부장관
○정정전
한
국
(4)
(5)
주파수대별분배
용
도
등
430-440
435㎒(아마추어국지정주
무선표정
파수)
아마추어5.282
RFID/USN K90C
이동(항공이동제외)
○정정후
한
국
(4)
(5)
주파수대별분배
용
도
등
430-440
435㎒(아마추어국지정주
무선표정
파수)
아마추어5.282
RFID/USN K90C
이동(항공이동제외)
제15871호
관
보
2004.12.14. (화요일)
11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15871호              관             보           2004.12.14. (화요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4-134호                     선물거래법시행령중개정령(안)
 증권거래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              입법예고
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       1. 제안이유
자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법시행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한국
칙중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선물거래소의 선물거래업무에 관한 사항을 선물
   2004년12월14일                       거래법에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으로 이관함
              재정경제부장관                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증권거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2. 주요골자
   입법예고                              가. 선물거래법중 선물거래소의 설립·운영에
1. 제안이유                               관한 사항을 한국증권선물거래법으로 이관함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한국              에 따라 선물거래소 관련규정을 삭제함.
 증권거래소 및 한국증권업협회로 분산되어 있는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사항을 증권거래법            개인은 2004년12월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에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증권제도과)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골자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가. 협회중개시장 및 협회등록법인의 명칭을 코            그 이유)
  스닥시장 및 코스닥상장법인으로 변경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소 및 전화번호
 개인은 2004년12월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
 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증권제도과)에              국 증권제도과(2110-2439~44)로 문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재정경제부공고제2004-136호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        선물거래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
  소 및 전화번호                       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       자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선물거래법시행규
  국 증권제도과(2110-2439~44)로 문의하여    칙중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12월14일
                                                  재정경제부장관
⊙재정경제부공고제2004-135호                     선물거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선물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입법예고
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1. 개정이유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선물거래법시행령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정과 관련하여 선물거
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래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선물거래법에서 한
   2004년12월14일                       국증권선물거래소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규
              재정경제부장관                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13
⊙재정경제부공고제2004-134호
증권거래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
유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알려의견을듣고
자법제업무운영규정에의하여증권거래법시행규
칙중개정령(안)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2월14일
재정경제부장관
증권거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의제정과관련하여한국
증권거래소및한국증권업협회로분산되어있는
유가증권의매매거래에관한사항을증권거래법
에서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으로이관함에따라
관련규정을정비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가. 협회중개시장및협회등록법인의명칭을코
스닥시장및코스닥상장법인으로변경함.
3. 의견제출：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
개인은2004년12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참조：증권제도과)에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
소및전화번호
다. 기타구체적인사항은재정경제부금융정책
국증권제도과(2110-2439∼44)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04-135호
선물거래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
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알려의견을듣고자
법제업무운영규정에의하여선물거래법시행령중
개정령(안)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2월14일
재정경제부장관
선물거래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의제정과관련하여한국
선물거래소의선물거래업무에관한사항을선물
거래법에서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으로이관함
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가. 선물거래법중선물거래소의설립·운영에
관한사항을한국증권선물거래법으로이관함
에따라선물거래소관련규정을삭제함.
3. 의견제출：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
개인은2004년12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참조：증권제도과)에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
소및전화번호
다. 기타구체적인사항은재정경제부금융정책
국증권제도과(2110-2439∼44)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04-136호
선물거래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
유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알려의견을듣고
자법제업무운영규정에의하여선물거래법시행규
칙중개정령(안)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2월14일
재정경제부장관
선물거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정과관련하여선물거
래소의업무에관한사항을선물거래법에서한
국증권선물거래소법으로이관함에따라관련규
정을정비하려는것임.
제15871호
관
보
2004.12.14. (화요일)
13
제15871호                            관                 보                2004.12.14. (화요일)

I. Das jeweils im Hoheitsgebiet beider          Seoul, den 10 Dezember 2004
 Seiten geltende Recht zur Aufnahme einer           F r die Regierung der   F r die Regierung der
 selbst ndigen oder unselbst ndigen                 Republik Korea          Bundesrepublik
 Erwerbst tigkeit soll unber hrt bleiben.                                   Deutschland
II. Die Verpflichtungen, die sich aus
 internationalen Vertr gen ergeben, deren       ⊙건설교통부공고제2004-314호
 Vertragsparteien die Republik Korea                    고속국도사용개시에관한공고
 und/ode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국도 사용
 sind, sollen unber hrt bleiben.                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III. Die Anwendung dieses Memorandums of                2004년12월14일
 Understanding soll mit der Unterzeichung                               건설교통부장관
 beginnen.                                      1. 도로의 종류:고속국도
IV. Jede Seite soll aus Erw gungen der
                                                2. 노선명:고속국도 제45호선 중부내륙고속도로
 ffentlichen Ordnung, der nationalen
                                                    (괴산~북상주간)
 Sicherheit oder des Schutzes der Gesundheit
                                                3. 사용개시구간: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방곡리
 die Anwendung des Memorandums of
                                                    ~경상북도 상주시 공검면 역곡리(L=49.7km, 4
 Understanding jederzeit ganz oder
 teilweise beenden k nnen. Dar ber soll die         차로 신설)

 andere Seite unverz glich unterrichtet         4. 중요 경과지:충청북도 괴산군, 경상북도 문경
 werden.                                            시, 상주시
V. Sollte dieses Memorandum aufgrund            5. 전용구간: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방곡리~경
 einer nderung des Rechts der Europ ischen          상북도 상주시 공검면 역곡리(L=49.7km)
 Gemeinschaft mit diesem nicht mehr in
                                                6. 중용구간:없음.
 Einklang stehen, kann die deutsche Seite
                                                7. 사용개시일시:2004년12월15일
 die Anwendung des Memorandums ganz
                                                8. 비       고: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oder teilweise beenden.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VI. Nach Ablauf eines Jahres seit dem Beginn
 der Anwendung soll zun chst von jeder
                                                ⊙건설교통부공고제2004-315호
 Seite und sodann nach Abstimmung eines
                                                        유료도로통행료의수납에관한공고
 geeigneten Termins m glichst bald von
 beiden Seiten gemeinsam eine Evaluierung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

 der Anwendung dieses Memorandums of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Understanding vorgenommen werden.                      2004년12월14일

VII. Diese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건설교통부장관

 wird in zweifacher Ausfertigung, jeweils       1. 도로의 종류:고속국도

 in koreanischer und deutscher Sprache,         2. 노선명:제45호 중부내륙선(괴산~북상주)
 unterzeichnet.                                 3. 통행료 수납자:한국도로공사 사장

                                               17
제15871호               관             보           2004.12.14. (화요일)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4-132호                ⊙재정경제부공고제2004-133호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증권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         와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을 듣고자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법시행령중
물거래소법시행령(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12월14일                          2004년12월14일
              재정경제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시행령(안)                     증권거래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1. 제정이유                           1. 개정이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이 제정(2004. 1.29, 법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한국
 제7112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증권거래소 및 한국증권업협회로 분산되어 있는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사항을 증권거래법
2. 주요골자                               에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가.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유가증권을 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권, 외국법인 발행주권, 상장지수펀드 등으로 함.     2. 주요골자
 나. 유가증권 또는 선물거래 품목의 가격 또는            가. 증권거래법중 증권거래소의 설립·운영에
  거래량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등 이상거             관한 사항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으로 이관
  래의 정의를 명시함.                          함에 따라 증권거래소 관련규정을 삭제함.
 다. 거래소 이사장 및 시장감시위원장의 자격요            나. 증권거래법에서 한국증권업협회의 업무중 협
  건으로서 금융·경제분야 근무경험 등으로 요              회중개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
  건을 구체화함.                             함에 따라 협회중개시장 관련규정을 삭제함.
 라. 시장효율화위원회의 구성을 명시하고, 100억원         다. 협회중개시장 및 협회등록법인의 명칭을 코
  이상의 전산투자에 대하여 심의를 거치도록 함.            스닥시장 및 코스닥상장법인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12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개인은 2004년12월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증권제도과)에              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증권제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
  소 및 전화번호                             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
  국 증권제도과(2110-2439~44)로 문의하여          국 증권제도과(2110-2439~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12
⊙재정경제부공고제2004-132호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시행령을제정함에있어그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알려의견
을듣고자법제업무운영규정에의하여한국증권선
물거래소법시행령(안)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2월14일
재정경제부장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이제정(2004. 1.29, 법률
제7112호)됨에따라동법에서위임된사항과
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가. 코스닥시장에상장할수있는유가증권을주
권, 외국법인발행주권, 상장지수펀드등으로함.
나. 유가증권또는선물거래품목의가격또는
거래량에현저한변동이있는경우등이상거
래의정의를명시함.
다. 거래소이사장및시장감시위원장의자격요
건으로서금융·경제분야근무경험등으로요
건을구체화함.
라. 시장효율화위원회의구성을명시하고, 100억원
이상의전산투자에대하여심의를거치도록함.
3. 의견제출：이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
개인은2004년12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참조：증권제도과)에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
소및전화번호
다. 기타구체적인사항은재정경제부금융정책
국증권제도과(2110-2439∼44)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04-133호
증권거래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
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알려의견을듣고자
법제업무운영규정에의하여증권거래법시행령중
개정령(안)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2월14일
재정경제부장관
증권거래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의제정과관련하여한국
증권거래소및한국증권업협회로분산되어있는
유가증권의매매거래에관한사항을증권거래법
에서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으로이관함에따라
관련규정을정비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가. 증권거래법중증권거래소의설립·운영에
관한사항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으로이관
함에따라증권거래소관련규정을삭제함.
나. 증권거래법에서한국증권업협회의업무중협
회중개시장의개설·운영에관한사항을삭제
함에따라협회중개시장관련규정을삭제함.
다. 협회중개시장및협회등록법인의명칭을코
스닥시장및코스닥상장법인으로변경함.
3. 의견제출：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
개인은2004년12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참조：증권제도과)에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
소및전화번호
다. 기타구체적인사항은재정경제부금융정책
국증권제도과(2110-2439∼44)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15871호
관
보
2004.12.14. (화요일)
12
공
고
제15871호                관             보          2004.12.14. (화요일)

2. 주요골자                            유럽공동체법과 각국의 국내법을 고려하면서 상호
 가. 선물거래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선물거래소          주의에 기초하여 대학생 교류를 발전 촉진하고, 경
  임원의 결격사유규정이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제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하여 기업인들의 상호접촉
  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함.           을 강화시키도록 노력을 경주하며,
 나. 내부자거래의 금지와 관련하여 공개된 정보         송환, 불법이민 억제 관련 문제 및 여행문서 보호
  의 범위를 일간신문에 게재된 후 1일이 경과된        관련 문제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을 인정
  것등으로 정함.                         하면서,
 다. 선물업자가 일임매매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독일연방공화국 국민들과 독
  일임매매의 계약내용, 계좌관리자등에 관한           일연방공화국을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사항을 정함.                          여객통과절차를 편리하게 하려는 그들의 의지를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선언한다.
 개인은 2004년12월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제1부:여행편의
 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증권제도과)에           Ⅰ. 양측은 현행법에 의한 규율 및 다음 규정들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르는 조건 하에서,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상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국 국민들의 입국과 체류 편의를 제공할 것을 의
  그 이유)                                도한다.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      Ⅱ. 양측은 그들의 재량으로 이 양해각서를 초월하
  소 및 전화번호                             여 상대국 국민들의 입국과 체류를 위한 또 다른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             편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국 증권제도과(2110-2439~44)로 문의하여      Ⅲ. 양측은 기존의 사증면제협정에 근거하여 입국
  주시기 바랍니다.                            한 후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상대국의 영역
                                       에 체류하기를 희망하는 국민들이, 상대국의 영역
 2004년12월10일 서울에서 김승규 대한민국 법           에 입국한 후에 상대국의 현행법에 따라 요구되는
무부장관과 오토 쉴리(Otto Schily) 독일연방공화        체류허가서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국 내무부장관간에 서명된“대한민국 정부와 독일              경주한다. 그러한 신청은 입국후 3개월 체류하는
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대한민국 국민과 독일연방공              기간 동안에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한다.
화국 국민의 입국 및 체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Ⅳ. 입국전 최고 2년까지의 장기체류사증을 신청
를 이에 공고합니다.                            하는 대학생(대학입학허가를 받아 대학진학을
   2004년12월14일                         목적으로 어학연수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을 포함
              외교통상부장관                  한다)과 기업인들은 수수료 없이 사증을 받을 수
⊙외교통상부공고제2004-48호                      있다. 이러한 경우 사증은 복수입국이 허용된다.
   대한민국정부와독일연방공화국정부간의                  이는 제Ⅲ항의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국민과독일연방공화국국민의입              Ⅴ. 양측은 유학목적으로 적법하게 상대국의 영역
   국및체류협력에관한양해각서                       에 체류중인 양국 국민들의 가족구성원들이 상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대국의 영역에서 적용되는 관련법의 틀 안에서 비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호혜협력을 강화               자영 피고용을 의도하는 경우에도 동반체류허가
하기를 희망하고,                              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양측의 의지를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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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행료
 ○신설구간                                (단위:원)




 ○기존구간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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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설물의 명칭                          4. 내용요약
 ○신설영업소:연풍, 문경새재, 점촌함창영업소                〈주요내용〉
6. 통행료 수납구간:괴산IC-북상주IC(49.7km)          본 기술은 구조적 강성체 역할을 하는 콘크리트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방곡리 산81-1(괴산             로 이루어진 내벽부와, 외장재 역할을 하는 천연
   IC)~경상북도 상주시 공검면 역곡리 513-4           석으로 이루어진 외벽부와, 내력부와 외벽부 사
   (북상주IC)                              이에 충전되어 단열재 역할을 하되 내벽부 및 외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벽부의 상하좌우 4방향 둘레면보다 돌출되며 맞
 ○수납대상: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닿는 내벽부 및 외벽부 면의 일부가 묻히도록 충
 ○감면대상: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전되는 발포성수지재로 이루어진 천연석단열블
   법 시행령 제8조, 부칙 제2조에 의한 차량             록을 격자식의 끼워넣기 방식으로 조적하고, 결
8. 통행료 수납방법:고속도로 진입시 통행권을               합되는 블록과 블록은 각각의 천연석단열블록에
 발부받아 진출시 현금 또는 고속도로카드 등으
                                        형성된 돌출된 발포성수지재가 서로 맞물리도록
 로 통행요금 정산
                                        위치시킨 뒤 그 블록과 블록 사이 틈새를 실리콘
9. 통행료 수납기간:2004년12월15일~2007년11월
                                        및 치장줄눈의 2중 구조로 마감 처리함으로써
 30일
                                        블록과 블록 사이에 어떠한 틈새도 발생되지 않
 ※징수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제19조의
                                        아 외부 수분 및 습기도 내부로 유입되지 않고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효과적인 외단열을 기대할 수 있으며, 방습, 방
                                        음, 및 방수 효과가 탁월하고, 한번의 조적 공정
⊙건설교통부공고제2004-316호
                                        으로 내력벽 시공이 모두 이루어짐으로 공기 및
       신기술지정신청건공고
                                        공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으며, 블록의 현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
                                        장 재단이 발생되지 않아 건축폐자재 발생을 억
정신청이 있어 동법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
                                        제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공법이다.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다
                                         〈기술범위〉
음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콘크리트로 이루어지는 내벽부, 천연석으로 이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60일내에
                                        루어지는 외벽부, 및 내벽부와 외벽부 사이에서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내벽부와 외벽부의 상하좌우 4방향 둘레면보다
바랍니다
       2004년12월14일                      돌출되며 맞닿는 내벽부 및 외벽부의 일부가 묻

                 건설교통부장관                히도록 충전되는 단열재 역할의 발포성수지재로

1. 신청인                                  구성되는 하나의 유닛인 천연석단열블록을 격자

 가. 성명(법인명):주식회사 제이지비                   식의 끼워넣기 방식으로 조적하되, 블록과 블록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120111-              사이는 각각의 천연석단열블록에 형성된 돌출된

   0344341                              발포성수지재가 서로 맞물리도록 위치시키고 그

 다. 주소(소재지):인천 서구 경서동 249-164           블록과 블록 사이 틈새는 실리콘 및 치장줄눈의
2. 명    칭:내벽부, 외벽부, 및 단열재가 일체화된         2중 구조로 마감 처리시키는 조적공법
 천연석단열블록을 이용한 조적공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
3. 구 분:건축시공                             교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심사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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