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13호                 관        보            2011. 5.23.(월요일)
연번 소재지 지 번 지적면적 지정구역 소유자                 주 소              비고
126 남동리 263-3도 20        20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127 남동리 263-4도 416       212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128 남동리 285-1도 83        76     오정수   임회면 남동리 198          〃
129 남동리 286-1도 23        23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130 남동리 286-2도 116       116 오정수      임회면 남동리 198          〃
131 남동리 286-3도 33        33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132 남동리 287-1대 366       366 오지태      임회면 남동리 241          〃
133 남동리 287-3도 94        94     오지태   임회면 남동리 241          〃
134 남동리 288-1대 114       114 김석태       임회면 남동리             〃
135 남동리 288-3도 48        48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136 남동리 289-1도 134       134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137 남동리 289대     311     311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138 남동리 291도      19     19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139 남동리 292도     260     165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140 남동리 293대     360     360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141 남동리 294답     440     440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142 남동리 295-4도 115       115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143 남동리 295-5도 199       199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144 남동리 642하천 26,218 420 건교부                               〃
145 남동리 647사     255     255 문화재청                          〃
146 남동리 648사     278     278 문화재청                          〃
147 남동리 649사     612     612 문화재청                          〃
148 남동리 650사     423     423 문화재청                          〃
149 남동리 651사     195     195 문화재청                          〃
150 남동리 652사 2572        570 건교부                           〃
151 남동리 653도     681     379 건교부                           〃
152 남동리 654도 3567       1651 건교부                           〃
153 남동리 362-12답 316      316 한명본      대전 둔산동 1195-402    추가 지정
154 남동리 362-15답 284      284 한명본      대전 둔산동 1195-402    추가 지정
155 남동리 389-1전 802       802 소병갑       임회면 남동리 215       추가 지정
156 남동리 389-8전 409       409 기재부                         추가 지정
157 남동리 산36-1도 475       475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추가 지정
158 남동리 산36-2임 1590     1590 남동리        임회면남동리           추가 지정
159 남동리 산36임 414         414 남동리        임회면남동리           추가 지정
160 남동리 산37-1도 277       277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추가 지정
161 남동리 산37임 219         219 조병돈        고군면 지막리          추가 지정
총계    161필지     76,073 41,368
                              155
제17513호                      관          보             2011. 5.23.(월요일)
 라.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Tel : 02-2640-1306,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515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유한회사 남원운수 (211314-*******)
            소재지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838
            대표이사 최병선
검       사 김원진
판 결 선 고 2011. 4. 2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이홍철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10. 16.
22:28경 한국도로공사 삼례영업소 앞 호남고속도로 순천기점 177km 지점에서 전북 80아1141호 화물
차에 축중량제한 10톤을 위반하여 제5축중량 11.4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인바,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등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6. 1. 6.자 2005고약14333호 약식
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2006. 2. 14.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
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성
                                             161
제17513호                    관          보            2011. 5.23.(월요일)
  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소유의 경기92사6320호 카고트럭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
  축 11.3톤, 제4축 11.4톤의 상태로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였다.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
  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종석
   지방자치단체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11-4호
                       군산오식도초등학교(신축) 시설사업시행
1. 군산오식도초등학교 신축에 따른 시설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하고, 학교
  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북도교육청 기획관리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5월 23일
                전라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지 :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805-5번지 일원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ㅇ 종 류 : 공립 초등학교
   ㅇ 명 칭 : 군산오식도초등학교 신축사업
다.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ㅇ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ㅇ 성 명 : 전라북도교육감
라. 사업시행의 개요
   ㅇ 부지면적 : 12,003.6 ㎡
   ㅇ 건 물 : 건축면적 : 2,483.88㎡, 건축연면적 : 8,323.23㎡
마. 사업시행기간 : 2011. 06. ~ 2012. 12. 31
바. 토지조서
 번호 시소 재 지동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주 소
                                                    소 유 자
                                                        성   명 비고
            계                12,003.6 12,003.6
   1 군산 오식도 805-5 학교   용지 12,003.6 12,003.6 전주시흥산로완산구
                                                   111 전라북도교육감
                                       171
제17513호                      관          보                2011. 5.23.(월요일)
사. 건물조서
                             금 회 시 설 면 적 ( M2 )
 시설명                                                                     비고
            지하층      지상1층 지상2층 지상3층 지상4층                         계
 본관동        476,55   2,300.93 2,403.35 1,578.75 1,563.65      8,323.23
  계         476,55   2,300.93 2,403.35 1,578.75 1,563.65      8,323.23

◉(인천)남동구고시제2011-40호
                           향촌구역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
  인천광역시 남동구『향촌 주거환경개선지구』(관보 제14336호 ’99.10.22)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남동
구 고시(제2010-75호 ’10.12.17)에 의거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고시 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부칙 제7조,【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제6조에 제1항에 의거 향
촌구역 주거환경개선계획을 변경 수립하였기에 동법시행령 제6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6조제5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 도시관리과 및 만수2∙3동 주민센터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여드
립니다.
     2011년 5월 23일
                 남동구청장
1. 사업의 개요
  가. 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지구의 명칭 : 인천 남동구 향촌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0, 109, 110번지 일원
    ○면        적
     - 기 정 : 203,425.0㎡
     - 변 경 : 203,241.0㎡
      ※ 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나. 사업시행기간 (변경)
    - 기 정 : 2001년 8월 ~ 2011년 12월 31일
    - 변 경 : 2001년 8월 ~ 2012년 11월 30일
      ※ 변경사유 : 2블럭 공동주택 건설공사기간 반영
  다.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 전면개량지역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 현지개량지역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단, 주택개량은 주민)
2. 주거환경개선계획의 내용
  가. 주택개량방식 (변경없음)
                                     172
제17507호               관       보         2011. 5.13.(금요일)
  ㅇ변 경
    가. 명 칭 : 영주다목적댐
    나. 위 치 :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용혈리(내성천)
    다. 면 적 : 12,537,103㎡
3. 규모 및 형식
  ◦당 초
    가. 댐 규모 : 댐높이 50m, 댐길이 380m
    나. 댐 형식 : 콘크리트 중력식(CGD)
  ◦변 경
    가. 댐 규모 : 댐높이 55.5m, 댐길이 400m
    나. 댐 형식 : 복합댐(콘크리트 중력식댐+콘크리트 표면차수벽형 석괴댐)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당 초
    가. 총저수용량 : 181.1백만㎥
    나. 저수의 용도별 배분
    ㅇ 홍수조절용량 : 75백만㎥
    ㅇ 용 수 공 급 : 203.3백만㎥/년
       - 생․공 용 수 : 10.7백만㎥/년
       - 농 업 용 수 : 6백만㎥/년
       - 하천유지용수 : 186.6백만㎥/년(환경개선용수 포함)
    ㅇ 발 전 량 : 16.3GWh/년 (시설용량 5,000kW)
  ◦변 경
    가. 총저수용량 : 181.1백만㎥
    나. 저수의 용도별 배분
    ㅇ 홍수조절용량 : 75백만㎥
    ㅇ 용 수 공 급 : 203.3백만㎥/년
       - 생․공 용 수 : 10.7백만㎥/년
       - 농 업 용 수 : 6백만㎥/년
       - 하천유지용수 : 186.6백만㎥/년(환경개선용수 포함)
    ㅇ 발 전 량 : 15.78GWh/년 (시설용량 5,000kW)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예정)의 내용(변경 없음)
  가. 국가 : 홍수조절,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환경개선용수 포함)
  나. 한국수자원공사 : 생활 및 공업용수, 발전
6. 댐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가. 댐건설비용 : 8,380억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부담
7. 댐건설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변경없음)
8. 사업기간(변경 없음) : 2009년~2014년
                                  17
제17507호                                       관                        보              2011. 5.13.(금요일)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경상북도 영주시
 97 문수면 만방리 225      전    80 80
 98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225-1   전        52    52
 99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226     전       627    230
100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226-1   전        14    14
101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245     전      1,969   351
102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251     답      1,442 1,203
103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251-1   답      1,361   322
104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252     답      2,339 2,339
105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252-1   답       663    663
106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253     답       423    423
107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253-1   답       106    106
108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254     답       562    562
109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254-1   답       430    430
110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255     답       682    682
111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255-1   답       849    849
112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256-1   대지      238    218
113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256-2   대지      380    355
114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256-3   전      1,488 1,488
115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256-4   답       860    860
116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256-5   대지      403    403
117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257     대지      298    206
118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258-1   대지      496    471
119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258     전       426    353
120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259     대지      453    232
121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284     전      3,382 2,563
122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285     답       347    316
123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285-1   답       351    351
124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286-1   전      1,788   97
125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1747    도로     1,501 1,439    1747    도로   1,501        1,501   국     국토해양부
126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1748    구거   42,631 12,734   1748-4   구거   8,790        8,790   국    농림수산식품부
127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1749    도로     1,504 1,504    1749    도로   1,504        1,504   국     국토해양부
128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1753    도로      380    172
129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1754    도로     1,091 1,069
130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1755    도로      367    367    1755    도로   367          367     국     국토해양부
131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1778    도로     1,098   140
132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산90-1   임    26,182    99
133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산91     임      1,587   513

                                                               21
제17513호
관
보
2011. 5.23.(월요일)
176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예산군예산읍대회리
205-1
전
114
예산군예산읍대회리
205-2
전
88
예산군예산읍대회리
205-3
과수원
98
예산군삽교읍창정리
178-50
전
342
예산군삽교읍창정리
178-51
대
178
예산군삽교읍창정리
218-19
전
1,679
예산군삽교읍용동리
914-1
답
453
예산군삽교읍용동리
913-4
답
3,026
예산군삽교읍용동리
775-3
전
466
예산군삽교읍용동리
774-4
대
101
◉경기도공고제2011-485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1년5월23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유비이엔씨
2. 대
표
자: 김회진
3. 영업소소재지: 경기도성남시중원구상대원동311-3 우림라이온스밸리1차204호
(☎031-737-2926)
4. 업종(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경기제297호)
5. 등록일자: 2011. 5. 17.
◉예산군공고제2011-357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표시의재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가있는사람은다음공고기간내에그권리를신고하여야
하며동기간내에신고하지않을때에는「국유재산법」제12조의규정에의하여국가가그소유권을
취득함을공고합니다.
2011년5월23일
예
산
군
수
1. 공고기간: 2011년5월23일~ 2011년11월22일(6개월간)
2. 신고처: 예산군재무과재산관리담당(☏042-339-7394)
3. 신고사항: 소유권을주장할수있는증빙서류
4. 재산의표시
제17513호                              관             보                  2011. 5.23.(월요일)
 나. 토지이용계획 (변경)
                       주거용지                         도시기반시설용지                        기타시설용지
구 분 총 계 공동주택 근린생활 현지개량용 동사무소 파출소 도로                                            종교 유치원 사회복지시
              용 지 시설용지 지 용 지 용 지 용지                            소공원     주차장     용지 용 지 설
    203,425.0 169,041.4 6,863.7 4,364.2 1,400.3 513.5 17,195.6 1,237.6 1,172.5 515.9 580.9 539.4
기정
      100.0 83.1          3.4 2.1 0.7 0.2 8.4                    0.6 0.6 0.3 0.3 0.3
    203,241.0 168,934.4 6,863.7 4,364.2 1,400.3 513.5 17,118.6 1,237.6 1,172.5 515.9 580.9 539.4
변경
      100.0 83.0          3.4 2.1 0.7 0.2 8.5                    0.6 0.6 0.3 0.3 0.3
  주) 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다. 공동주택건립계획(변경)
  1) 건축규모(변경)
 구 분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 수(층) 비 고
공동주택 기정 147,791.7 30% 이하 기정 기준용적률 : 250% 이하                                 1~25
 (①-1) 변경 147,684.7         허용용적률 : 250% 이하
공동주택 21,249.7     30% 이하 기정 기준용적률            : 220% 이하
 (3-①)                            허용용적률 : 250% 이하 1~25
   주) 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2) 주택공급건립계획(변경없음)
라. 구역지정 결정 (변경)
   ○ 구역지정결정(변경) 조서
도면표                                             면 적(㎡)
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비고
                                     기정           변 경 변경후
        향촌주거환경개선       인천광역시
   -      사업구역        남동구 만수동       203,425.0 감) 184 203,241.0
                   80,109,110번지 일원
   ○ 구역지정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표
       시번호         위 치         면 적(㎡)                                    변경사유
                 인천광역시
  변경    -      남동구 만수동 ∙당초      : 203,425.0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80,109,110번지 일원 ∙변경 : 203,241.0
                              173
제17513호                     관            보               2011. 5.23.(월요일)
마.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조서
도면표                                                 면 적(㎡)
시번호        구역명           위 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향촌              인천광역시
  -    주거환경개선사업          남동구 만수동         203,425.0 감) 184 203,241.0
       지구단위계획구역 80,109,110번지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표
       시번호          위 치             면 적(㎡)                   변경사유
                  인천광역시
 변경     -       남동구 만수동 ∙당초      ∙변경
                                      : 203,425.0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 203,241.0
             80,109,110번지 일원
바.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
 경) 조서
  ○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 계              203,425 감) 184            203,241     100.0
주거 제2종일반주거지역             33,954.6 감) 77            33,877.6     16.7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69,470.4 감) 107          169,363.4     83.3
  ○ 용도지역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면 적(㎡)
표시     위치         용도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번호                지역
                            기정          변경
                     계       203,425     203,241
       인천광역시        제2종             250%
 - 남동구       만수동
         80, 109, 일반주거지역     33,954.6    33,877.6
                                    이하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
      110번지 일원      제3종             250% 적 변경
                  일반주거지역    169,470.4
                                    이하  169,363.4
  ○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사.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174
제17513호                      관          보             2011. 5.23.(월요일)
      ○ 도로총괄표 (변경)
                합계             1류                 2류            3류
 구분 유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m) (㎡)        (m) (㎡)            (m) (㎡)       (m) (㎡)
       합계 12 1,254 17,195.6 1 469 12,582.5 1       21 137 8 476 4,476.1
 기정 중로 3 649 14,568.9 1 469 12,582.5 - - -                   2 180 1,986.4
       소로 9 605 2,626.7 - -         -        1     21 137.0 6 296 2,489.7
       합계 12 1,254 17,118.6 1 469 12,605.5 3 305 566 8 476 3,947.1
 변경 중로 3 649 14,591.9 1 469 12,605.5 - - -                   2 180 1,986.4
       소로 9 605 2,526.7 - -         -        3 305 566.0 6 296 1,960.7
  주) 도로연장 및 면적은 구역 내의 도로연장 및 면적임
    주) 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오기사항 수정
      ○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나) 주차장(변경없음)
    2) 공간시설(변경없음)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아.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 및 조성 계획(변경없음)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구분      가구 면 적(㎡)              획 지                      비 고
            번호                위치       면적(㎡)
    기정       1     147,791.7   ①       147,791.7        ∙공동주택용지
    변경       1     147,684.7   ①       147,684.7        ∙공동주택용지
      주) 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3) 향촌지구 주 진입도로 하단부 용지조서(변경없음)
  자.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
    정(변경) 조서(변경없음)
  차.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변경없음)
【별표1】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별표2】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3. 향촌구역 주 진입도로 하단부 확정지역 지번별 조서(변경없음)
4. 향촌구역 주 진입도로 하단부 제척지역 지번별 조서(변경없음)
5. 관계도서 : 게재생략
                                  175
제17514호               관        보          2011. 5.24.(화요일)
◉법무부고시제2011-22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24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서은경 1963.10.23 여 미 국 충남 공주시 정안면 문천리 208 2006.04.14 외국국적취득
 이천주 1976.11.25 남 미 국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40  2000.10.30 외국국적취득
 이순복 1943.07.04 여 미 국 서울 강북구 미아동 703-57  1989.07.14 외국국적취득
 임수진 1985.08.01 여 미 국 경기 구리시 수택동 362     2007.09.07 외국국적취득
 박영애 1925.08.15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필운동 278-6   1995.04.21 외국국적취득
 조영찬 1989.02.10 남 미 국 경북 칠곡군 동명면 구덕리 395 2010.05.18 외국국적취득
 신은순 1963.07.13 여 캐 나 다 서울 중구 장충동2가 187  2004.05.21 외국국적취득
 이경관 1974.05.08 남 미 국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1038  2000.11.27 외국국적취득
 주동호 1981.09.03 남 미 국 서울 중구 만리동2가 199    2009.06.26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1-22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11년 5월 24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신고사유
 정상미 1985.06.21 여 미 국 전북 김제시 청하면 월현리 686   2010.09.07 재취득
 이안나 1987.12.03 여 미 국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114-17   2011.03.04 재취득
 강준혜 1987.07.22 여 미 국 광주 동구 동명동 75-24      2011.03.14 재취득
 장윤정 1986.07.22 여 캐 나 다 경북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924 2011.03.31 재취득
 강효정 1987.05.12 여 미 국 인천 동구 송림동 57         2011.03.25 재취득
 이은일 1986.02.24 여 미 국 충남 계룡시 금암동 296       2011.02.01 재취득
 정진아 1986.06.25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1-155   2011.02.09 재취득
 박태미 1981.04.01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운니동 47        2011.03.04 재취득
 최재훈 1984.10.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20     2011.03.21 재취득
 차윤하 1986.12.19 여 미 국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30-2     2011.03.21 재취득
 김재영 1980.04.05 남 미 국 서울 중구 중림동 155        2011.03.21 재취득
                             222
제17514호               관        보          2011. 5.24.(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신고사유
 연선민 1988.02.19 여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9         2011.04.08 재취득
 조유경 1986.07.14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부암동 164          2011.04.22 재취득
 장채령 1985.12.28 여 미 국 경북 예천군 보문면 독양리 457      2011.03.24 재취득
박제니퍼 1986.02.22 여 미 국 경북 고령군 쌍림면 귀원리 137      2011.03.29 재취득
  경실
◉환경부고시제2011-77호
            북한산국립공원 도봉분소(둘레길 안내소) 신축공사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자연공원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북한산국립공원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고시합니다.
     2011년 5월 24일
                환경부장관
                         북한산국립공원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1. 사업명칭 : 북한산국립공원 도봉분소(둘레길 안내소)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및 규모
  1) 위 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508-1번지 일원
  2) 지적면적 5,028㎡ / 실사용 대지면적 2,693㎡
  3) 규 모 : 지상 2층, 부대시설(구조대 훈련시설) 1식
    - 건축면적 299.47㎡(11.12%) / 연면적 542.84㎡
    - 산악구조대 훈련시설(인공암장) 1개소
4. 사업시행기간 : 2011. 4. ~ 2012. 12.
5.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 토지조서 별첨 참조
6. 공원사업시행 근거
  ○ 북한산국립공원계획변경․결정 고시 : 환경부고시 제2011-58호(2011.4.27)
7. 공원시설 배치계획 및 기본구조
  1) 배치계획 : 별첨 계획평면도 참조
  2) 기본구조(건축물)
    - 기본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형태 ; 지붕(평슬라브 일부 옥상조경)
    - 색 채 : 건물외벽의 마감재는 U-GLASS, 시멘트판넬, 목재사이딩으로 백색 및 회색과 천연
      목재의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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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편입토지조서
            지  적  편입면적  실제       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목 (㎡) (㎡) 이용면적 주소            성명           소유권
                                          주소 성명 이외의권리
     계      5,028 2,693 2,693
   508-1 전 3,835 1,500  1,500      국(환경부)
   509-3 전 1,193 1,193  1,193      국(환경부)

◉국토해양부고시제2011-234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변경) 승인
  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에 대하여「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
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계획의 명칭(변경 없음)
  ㅇ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 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 변경
2.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ㅇ 2012여수세계박람회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중장기적으로 여수 및 인근지역이 남해안의 성장거
    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
3. 직접시설 설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변경)
    ㅇ 기 정 :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수정동, 덕양리, 주삼동, 호명동, 돌산읍 일원
    ㅇ 변 경 :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수정동, 화치동, 율촌면, 돌산읍, 순천시 해룡면,
              광양시 마동 일원
  나. 면 적(변경) : 2,865,020㎡
       구 분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계          1,774,018    2,865,020        [증] 1,091,002㎡
      전시시설 등           801,023      801,023                -
     종사자숙박시설           532,595      532,595                -
      (엑스포타운)
       환승주차장           440,400     1,531,402 환승주차장 사업계획
                                                      면적 변경
                                                           변경에 따른 사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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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14호               관        보          2011. 5.24.(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1-236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신월유원지 관광호텔 건립 사업을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시설구역으로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가. 지원시설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 : 신월유원지 관광호텔 건립 사업
 2)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동 197-24번지 일원
 3) 면 적 : 24,278㎡
나. 지원시설구역 지정목적 :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자의 숙박 및 관광 레저활동 지원
다. 지원시설구역의 지정일자 : 관보게재일
라. 사업시행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 : 홍해개발(주)
 2) 소재지 :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 37-16번지
 3) 성 명 : 김 재 호
마. 사업시행기간 : 지원시설구역 지정고시일 ~ 2012년 4월
바.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세 부 시 설
       합 계          24,278    100
        소계          12,505    51.5
        휴양시설         7,730    31.8
        관리시설         4,775    19.7
                     3,455    14.2 ∙휴양시설과 중복
         도 로         1,645     6.8
                     1,255     5.2 ∙휴양시설과 중복
                     1,740     7.2
        보행자 도로
                      745      3.0 ∙휴양시설과 중복
                     1,390     5.7
          주차장
                     1,455     6.0 ∙휴양시설과 중복
        녹지          11,773    48.5
                      660      2.7 ∙휴양시설과 중복
사.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
 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따로 붙임
아. 개발계획 평면도 : 게재 생략
자.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여수시 투자유치과(☎061-690-8347) 에 비치
                           277
제17514호               관      보         2011. 5.24.(화요일)
1. 토지조서
       토지소재지               면 적(㎡)       농지․산지
  연번            지번 지목                   구 분 소유자 비 고
        시 동             지 적 편 입 보전산지)  (농업진흥지역,
       계          43필지  24,287 24,278      -      -
    1 여수 신월    197-22 잡 341       341      -    홍해개발
    2 〃 〃      197-23 잡 304       304      -    홍해개발
    3 〃 〃      197-24 잡 1,653 1,653        -    홍해개발
    4 〃 〃      197-25 잡 1,349 1,349        -    홍해개발
    5 〃 〃      197-27 잡 721       721      -    홍해개발
    6 〃 〃      197-28 잡   10       10      -    홍해개발
    7 〃 〃      197-29 잡    7        7      -    홍해개발
    8 〃 〃      197-30 잡 1,174 1,174        -    홍해개발
    9 〃 〃      197-31 잡 493       493      -    홍해개발
   10 〃 〃      197-33 잡 860       860      -    홍해개발
   11 〃 〃      197-36 잡   46       46           홍해개발
   12 〃 〃      197-37 잡 182        182     -    홍해개발
   13 〃 〃      197-38 잡   33       33      -    홍해개발
   14 〃 〃      197-39 잡   10       10      -    홍해개발
   15 〃 〃      197-40 잡   56       56      -    홍해개발
   16 〃 〃      197-41 잡   33       33      -    홍해개발
   17 〃 〃      197-43 잡   30       30      -    홍해개발
   18 〃 〃      197-48 잡     3       3      -    홍해개발
   19 〃 〃      197-52 전 171       162      -    홍해개발
   20 〃 〃      197-53 잡 362       362      -    홍해개발
   21 〃 〃      197-54 잡 148        148     -    홍해개발
   22 〃 〃      197-55 도 122       122      -    홍해개발
   23 〃 〃      197-59 도 271       271      -    홍해개발
   24 여수 신월    198-14 전   33       33      -    홍해개발
   25 〃 〃      198-15 전 413       413           홍해개발
   26 〃 〃      198-16 전   420      420     -    홍해개발
   27 〃 〃      198-17 전 711       711      -    홍해개발
   28 〃 〃      198-18 잡 212        212     -    홍해개발
   29 〃 〃      198-19 잡 536        536     -    홍해개발
   30 〃 〃      198-22 잡 555       555      -    홍해개발
   31 〃 〃      198-23 잡   36       36      -    홍해개발
                              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