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63호                   관             보               2008.10.27. (월요일)
   2008년 10월 27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문화재 등록
2. 대상 문화재

 등록번호       문 화 재 명     소   재    지         수   량 · 규   모       소유자      관리단체

                                       -1동, 지하1층 지상1층
          제물포고등학교     인천 중구 전동 26                             인천광역시
 제427호                                 -건축면적 495.87㎡                      -
          강당          번지                                       교육감
                                       -연면적 628.1㎡

                                       -1동, 지상2층
          구 용산철도병원 서울 용산구 한강로                                 한국철도
 제428호                                 -건축면적 1,255.21㎡                    -
          본관          3가 65-154번지                               공사
                                       -연면적 2,510.42㎡

 가. 등록내용
 나. 등록사유
  1) 등록문화재 제427호 『제물포고등학교 강당』
   ○1935년 인천중학교의 강당으로 세워진 지하1층, 지상1층 규모의 벽돌조 건물로, 큰 규모의
     강당을 중간기둥 없이 처리하고 맨사드 지붕형식을 갖추었으며, 전체적으로 원형이 잘 보존
     되어 있음.
   ○1945년에 근대 교육자인 길영희선생이 인천중학교 교장으로 임명된 후 설립한(1954년) 제
     물포고등학교의 강당으로 활용되었으며, 학교정신을 훈화하였던 건물로서 보존가치가 있음.
  2) 등록문화재 제428호 『구 용산철도병원 본관』
   ○1928년 철근콘크리트조 적벽돌 마감으로 재건된 지상 2층 규모의 병원 건축물로, 일제강점
     기 철도기지로서 신시가지로 개발되었던 용산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축물임.
   ○건립 당시의 구조, 재료, 공간구성을 간직하였으며, 절제된 장식과 함께 서양의 고전적 양
     식에서 근대건축으로 옮겨가는 과도기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
3. 등록일자: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위 등록문화재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GIS종합정보망」(http://gis.cha. 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와 관할 시·도 및 시·군·구 문화재 담당 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 정보센터」(http://www.cha. go.kr)의 ‘등록문
  화재’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85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일시 기능정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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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하천유지수 펌프장 (변경없음)
                                                                               (단위 : ㎡)
      도면                                               면          적
단계 구분 표시        시 설 명      위           치                                        비 고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하천유지수펌
2단계 기정   1               유성구 관평동 1297          682.0        -        682.0
               프장

  17) 가스공급시설계획 (변경)
                                                                               (단위 : ㎡)
      도면                                                면        적
단계 구분 표시        시 설 명        위        치                                         비 고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가스공급시설                                                            위치지번
3단계 변경   1               유성구 탑립동 932       1,000.1          -        1,000.1
               (가스정압장)                                                          변경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와 그 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주소(변경)
 -수용,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변경) : 별첨 1(게재 생략)
9. 실시계획(변경)승인에 따른 의제처리 사항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별첨2(도면게재 생략)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 별첨31(게재 생략)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승인(변경)에 관한 사항 : 별첨41(게재 생략)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 별첨51(게재 생략)
 -국가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변경)에 관한 사항 : 별첨61(게재 생략)
10. 기타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 대덕특구과 및 유성구청 과학산업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및 사업계획서 게재 생략).



⊙(서울)서초구고시제2008-52호
    주택건설사업자 위반업체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거 위반사항에 대한 주택건설사
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등록말소) 하였기에 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4일
                 서 초 구 청 장
1. 고시기간 : 2008년 10월 21일~2008년 11월 20일
2. 처분근거 : 주택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3. 처분원인 : 영업정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함
4. 처분대상 : 별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건축과(☎02-570-64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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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63호                             관           보              2008.10.27. (월요일)
    2008년 10월 27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구조        기능정지
표지명                       등 질                                                   비   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높이(m)        연월일

암목도 N 34° 42′ 34.8″                                    백원형 콘크리                  노후시설
                          FlW5s   14   11    8    24               2008.10.21
 등대    E 127° 41′ 44.7″                                트조, 7.5m                  개량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08-100호
 관세법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olyethylene terapthalate,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라 덤핑방지
관세 부과 결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주)코오롱(이하 “요청인”이라 함)이 2007년 9월 5일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에 대한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사실 등에 관한 증거를 첨부하여 동 물
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요청서를 관세법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요청인 적격, 부과신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07년 10월 24일 덤핑조사 개시결정을 하고 관보를 통하여 같은 해 11월 7일 조사개시의 공고를
하였다.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을
건의하였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건의대로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무역위원회는 덤핑률 및 국내산업피해 산정의 복잡성, 조사대상업체의 자료 추가 검토 등을 이유로
예비조사 및 본조사 기간을 각각 1회 연장하였으며 2008년 8월 27일 최종판정에서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덤핑방지관세는 부과하되 수출가격인상약속 제의는 수락하지 않을 것을 건의하기로 의결하고
9월 4일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관련산업과 물가에의 영향, 통상관계 등을 종합적으
로 검토하여 덤핑방지관세는 부과하되, 수출가격인상약속 제의는 대상물품의 모델·규격의 다양성,
원재료가격의 급변, 요청인의 부정적 의견 등을 고려하여 수락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은 2008년 10월 27일 기획재정부령 제37호『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
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다.
    <붙임자료 게재안내>
아래의 별첨자료는[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공고/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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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비:45,368,797천원 (국민주택기금 20,424,310천원)
5. 사업기간:2008년 10월~2012년 8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고시:별첨2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별첨3
 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별첨4
8. 지형도면의 승인·고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하고 지형도
 면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9.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전라북도 디자인정책
 과, 김제시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
 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전라북도 김제시 검산동
                    면       적(㎡)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목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1    504-1    답    1,077          140 김제시 신풍동 84-9                      신정자

 2    505-2    답    2,403     1,287 김제군 김제읍 검산리 695                      유영목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 218-8,          주식회사
 3    506-1    답     722           722
                                         240-13층                      무진종합건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060             안연희
                                         부영아파트 106-609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064             김길복
                                         세원한아름아파트 105-1003
 4    506-4    답     282            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310                 원종순
                                         삼정백조아파트 107-1001
                                         대전 서구 변동 67-33                  한석춘
                                         충북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 12               송경자
                                         충북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207              최옥순

                                          189
제16863호                      관            보              2008.10.27.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목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충북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256               이명주
                                        송천아파트 101-404
                                        충북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202              김용태
                                        분평주공아파트 202-170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227-2             송인선
                                        현대아파트101-90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613               변정일
                                        개신주공1단지아파트 110-100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619               이창우
                                        성화주공2단지아파트 211-11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693              김상남
5     506-11   답     496          206
                                        망포마을 현대1차아이파크 102-1104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60-1              김분례
                                        롯데삼성아파트 C-507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229-1             이영주
                                        신동아아파트10-1406
6      507     답     341          341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50              서   윤
                                        가경주공2단지아파트 202-102
                                        충북 청원군 남이면 상발리 46-3              장혜숙
                                        충북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 12                송경자

                                        서울 동작구 대방동 503
7     507-1    답     434          70                                     안종대
                                        대방2단지주공(아) 207-1301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60-1
8     507-2    답     251          251                                    김분례
                                        롯데삼성아파트 C-507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229-1
9     507-3    답     248          248                                    이영주
                                        신동아파트 10-1406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50              서   윤
10    507-4    답     248          248 가경주공2단지아파트 202-102
                                        충북 청원군 남이면 상발리 46-3              장혜숙

11    507-5    답     280          280 충북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 12                  송경자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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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적(㎡)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목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12    508-3    답      3,160           809 김제시 검산동 275                   조선옥

                                                                (관계인:압류 김제시)
                                       (관계인:근저당 김제시 요촌동 213-4 김제농업협동조합)
                                       (관계인:지상권 김제시 요촌동 213-4 김제농업협동조합)

                                          김제시 서암동 380                   김환석
13    510-7    전     11,633      2,438 김제시 검산동 510                      김영철
                                          전남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343            김부자

14     520     답      1,167      1,167 김제시 검산동 606                      박춘자

                          (관계인:근저당 김제시 요촌동 213-4 (동부지점) 김제농업협동조합)

15    520-3    답      1,207      1,207 김제시 검산동 272                      강신태

16    520-4    답      1,193      1,193 김제시 검산동 272                      강신태

17    520-5    답      1,349      1,349 김제시 검산동 272                      강신태

18     521     답          26          26 김제시 검산동 606                    박춘자

19     522     답          60          60 김제시 검산동 606                    박춘자

20     523     전      2,126      1,166 김제시 검산동 623                      하태희

21     524     전       585            585 김제군 김제읍 검산리 628               김영철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705-5
22     525     전      2,278      2,275                                  강덕규
                                          우성아파트 107동 803호

                    (관계인:근저당, 지상권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685-1 전주농업협동조합)

23     526     답      2,142      2,142 전주시 완산구 전동 191-1                 유점용

24     527     답      2,202      2,202 김제시 검산동 272                      최정애

25     528     답       969            969 김제시 검산동 272                   강신태

26    529-1 잡종지        427            427 김제시 검산동 596                   장준찬

27    529-4    대       862            862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667-5           장준찬

28    529-5    답       540            540 김제시 검산동 596                   장준찬

                                           191
제16863호                                관          보                        2008.10.27.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목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29       530-3   답               3           3 김제시 검산동 596                                     장준찬

 30       530-4   답               8           8 김제시 검산동 596                                     장준찬

 31        531    답          240             240 김제시 검산동 596                                    장준찬

 32       531-5   답               1           1 김제시 검산동 596                                     장준찬

 33       535-1   답          452             452 김제시 검산동 272                                    강신태

 34       536-1   답          856             837 김제군 김제읍 검산리 695                                유영목

 35       536-2   답         1,685       1,685 김제군 김제읍 검산리 695                                   유영목

 36       536-3   답         1,253       1,253 김제군 김제읍 검산리 889-12                                김일철

 37        945    도로        3,020       773.5                                                  국(건설부)

 계        37필지            46,226 28,467.5

[별첨 2]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고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면        적(㎡)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김제 대검산지구            전라북도 김제시 검산동
                                                            -           28,467.5 28,467.5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526번지 일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전북 김제시
                                      등)에 의거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
신설 검산동 526             28,467.5
                                      민임대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
          번지 일원
                                      여 저소득층의 주택보급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도: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92
제16863호                        관                 보               2008.10.27. (월요일)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정용도: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용   도
                               ○불허용도: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A-1
                   건폐율         ○30% 이하
(전라북도 김제시 검
 산동 526번지 일원)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15층 이하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출입         ○사업대상지내 북측과 남측 2개소의
         A-1
                   허용구간         진출입구 지정
(전라북도 김제시 검
                   차량출입         ○차량출입허용구간외 전구간을 차량출입 불허구
 산동 526번지 일원)
                   불허구간          간으로 지정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별첨 3]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전라북도 김제시 검산동 505-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김제 대검산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계                공동주택                 도시계획시설(도로)                  비 고

      28,467.50㎡       24,325.00㎡                   4,142.5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 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사업개요
 ○사업명칭:김제시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사업
                                          195
제16863호               관         보       2008.10.27. (월요일)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의 붙임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1.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최종조사보고서:게재생략

   2.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최종의결서:게재생략


◉기획재정부공고제2008-101호
 관세법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러시아·미국·인도네시아·중국 및 캐나다산 크

라프트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사실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러시아·미국·인도네시아·중국 및 캐나다산 크라프트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쌍용제지(주) 등(이하 “요청인 등”이라 함)이 2007년 9월 19일 러시아·미국·인도네시아·중국 및

캐나다산 크라프트지에 대한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사실 등에 관한 증거를

첨부하여 동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요청서를 관세법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무역위원회

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요청인 적격, 부과신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07년 10월 24일 덤핑조사 개시결정을 하고 관보를 통하여 같은 해 11월 6일 조사개시의 공고를

하였다.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을

건의하였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건의대로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무역위원회는 덤핑률 및 국내산업피해 산정의 복잡성, 조사대상업체의 자료 추가 검토 등을 이유로

예비조사 및 본조사 기간을 각각 1회 연장하였으며 2008년 8월 27일 최종판정에서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건의하기로 의결하고 9월 8일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하였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관련산업과 물가에의 영향, 통상관계 등을 종합적으

로 검토하여 무역위원회의 건의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08년 10월 27일 기획

재정부령 제38호『러시아·미국·인도네시아·중국 및 캐나다산 크라프트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

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다.

   <붙임자료 게재안내>

아래의 별첨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공고/러시아·미국·인도네시아·

중국 및 캐나다산 크라프트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의 붙임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1. 러시아·미국·인도네시아·중국 및 캐나다산 크라프트지에 대한 최종조사보고서:게재생략

   2. 러시아·미국·인도네시아·중국 및 캐나다산 크라프트지에 대한 최종의결서: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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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63호               관         보         2008.10.27. (월요일)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
  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직무 관련 문의사항
   ·일반계약직 5호(PSAT자료해석담당):시험출제과(☎ 02-2100-8540)
   ·별정직 7급상당(사진 및 비디오촬영요원):홍보담당관실(☎ 02-2100-3382)
  -그 외 채용절차 관련 문의사항:인사기획관(☎ 02-2100-3252)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95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책임행정체제 확립과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기

 부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양벌규정 및 과태료 징수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기부

 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기부심사위원회 폐지

  행정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관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자발적 기탁금품의 접

  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영중인 기부심사위원회를 폐지

  함.

 나. 양벌규정 개정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할 경우 행위자와

  함께 법인 또는 개인도 벌하는 양벌규정을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

  한 주의와 감독을 했을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도록 개선함.

 다. 과태료 규정 정비

  과태료의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에 관한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맞게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

3. 의견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안전정책협력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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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우편 또는 FAX(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세종로1가 77-6)/우편번호:110-760/전화:
  02)2100-3882, FAX:02)2100-3881), 전자우편(yhs@mopas.go.kr)으로 의견 제출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404호
 청소년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통합적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개념을 도입하고,
 출생에서 자립까지 생애전반(前半)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기본
 이념으로 규정하며, 공공성과 연계성을 강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요자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정책 총괄·조정기구 일원화 등 아동·청소년정책 통합에 따른 관련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명칭 정비
  (1) 아동·청소년정책 통합에 따라 통합적 아동·청소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필요
  (2) 현행 ‘청소년기본법’과 ‘아동복지법’의 일부를 통합하여 ‘아동·청소년기본법’으로 변경하
   여 아동·청소년정책을 포괄하는 기본법 성격의 위상 정립
 나. 아동·청소년 개념 정의
  (1) 아동과 청소년을 함께 통칭하는 경우의 표기를 “아동·청소년”으로 함.
  (2) 통합적 아동·청소년 개념을 정립하고, 출생에서 자립까지 생애 전반기 서비스 제공의 이념
   제공
 다. 아동·청소년정책 총괄·조정기구 일원화
  (1) 아동·청소년 분야 정책총괄·조정기구가 아동정책조정위원회(아동복지법)와 청소년정책관
   계기관협의회(청소년기본법)로 이원화 되어 있던 것을 「아동·청소년정책위원회」로 통합
  (2) 아동·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및 관계부처간 협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아동·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1) 기존 아동정책은 국가 기본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가 없어, 청소년정책기본계획과의 통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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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08-194호
   2008년도 행정안전부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 채용공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우리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
개모집합니다.
   2008년 10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    용    분       야     상당직위·계급       인 원       계 약 기 간        근 무 예 정 지

  PSAT자료해석담당              일반계약직 5호       1명   계약일로부터2년               행정안전부

 사진 및 비디오촬영요원               7급상당         1명          -        (서울시 종로구 소재)

 ※일반계약직5호의 경우,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   용   구    분                  직          무          내       용

                        -PSAT자료해석영역 문제검토, 시험결과 분석 및 활용
                        -PSAT자료해석영역 문제은행 및 시험위원 Pool 구축관리
   일반계약직 5호
                        -국내·외 유사시험 연구 및 문제유형 등 개발
 (PSAT 자료해석담당)
                        -PSAT발전에 대한 연구,면접기법 개선, 면접질문 개발 및 지원
                        -각종 국가시험 출제지원 등

                        -행안부장관 참석 국가 주요행사 사진·동영상 촬영 및 각종행사 촬영
       7급상당
                        -사진기록물 제작·보존 관리
(사진 및 비디오촬영요원)
                        -사진기사 등 일일 언론보도 분석·방송모니터링, 언론기사록 관리

3. 법률적 근거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0888호)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 제20888호)
 ○계약직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20715호)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규칙(행정안전부예규 제156호)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62조)
4. 채용자격 요건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
   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채용 자격 요건: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특수경력직공무원인사규칙〔별표〕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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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공무원규정
        채용구분                           채         용      자      격     요      건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일반계약직 5호            2.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PSAT 자료해석담당)         【관련학과·분야】심리학(심리측정·검사, 산업심리), 교육학(교육평가)
                       【우대조건】관련학과 졸업자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2.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이상의 학력소지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급상당           4.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사진및비디오촬영요원)          5. 8급 또는 8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7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관련학과·분야】사진학과·사진분야
                       【우대조건】관련분야 근무경력자, 사진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실무경력 인정범위:관련분야 근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5. 보수수준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단, 일반계약직공무원의 경우 연봉한계액 범위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예정자의 자격·경력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6. 시험방법
 ○1차 시험: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
     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합격자 결정 가능
     ◇서류전형기준

          직무연관성,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경력 및 업무실적의 우수성 등

 ○2차 시험: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인성·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7. 시험일정
    모   집   공   고          원   서   접   수         서류전형(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11월중순         11월말
’09.10.22.(수)~11.3.(월) ’08.10.29.(수)~11. 3.(월)       ’08.11.12.(수)
                                                                     (추후공지)       (추후공지)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