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04호                                                                                                                                                                                                                                                                                                           2002. 1. 17. (목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주소및전화번호
                                                                              ◉재정경제부공고제2002-2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
                                                                              요내용을국민에게널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2-3호
                                                                              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
                                                                              공고합니다.
                                                                                                                                                                                                                                                                                                                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
                                                                                                         2002년 1 월17일
                                                                                                                                                                                                                                                                                                                의견을듣고자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
                                                                                                                                                                                 재정경제부장관
                                                                                                                                                                                                                                                                                                                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2002년1 월17일
                                                                                                         입법예고
                                                                                                                                                                                                                                                                                                                                                                                                                   재정경제부장관
                                                                              1. 개정이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민건강증진기금조성을위한담배부담금(궐련
                                                                                                                                                                                                                                                                                                                                           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20개비당150원) 부과·징수절차가국민건강증진
                                                                                                                                                                                                                                                                                                                                           입법예고
                                                                                       법에규정(2002. 1. 8. 국회의결)되어 2 월 1 일부
                                                                                                                                                                                                                                                                                                                1. 개정사유
                                                                                       터시행되게됨에따라중복부과문제를해소하고
                                                                                                                                                                                                                                                                                                                         지방건설업체및하도급업체보호를위해지역의무
                                                                                       기타일부미비점을보완하기위함.
                                                                                                                                                                                                                                                                                                                         공동도급계약눀상금액축소시기및부눀입찰제폐
                                                                              2. 주요골자
                                                                                                                                                                                                                                                                                                                         지시기를2년유예하는내용(2001.12.21. 규제개혁
                                                                                       가. 국민건강증진기금(궐련 20개비당 2원) 부과·
                                                                                                                                                                                                                                                                                                                         위원회의결)를반씁코자함.
                                                                                                징수관련규정삭제.
                                                                                                                                                                                                                                                                                                                2. 개정내용
                                                                                       나. 기타미비점보완및자구수정등
                                                                                                                                                                                                                                                                                                                         지역의무공동도급계약눀상금액축소시기및부눀
                                                                                                ○구내소매인의경우담배소매점표시판의외부
                                                                                                                                                                                                                                                                                                                         입찰제폐지시기를2002년1 월1 일에서2004년
                                                                                                         게시금지.
                                                                                                                                                                                                                                                                                                                         1 월 1 일으로2년유예함.
                                                                                                ○의미의명확화:지하씁업소→지하상가내씁업
                                                                                                                                                                                                                                                                                                                3. 의견제출
                                                                                                         소
                                                                                                                                                                                                                                                                                                                         이시행령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
                                                                              3. 의견제출
                                                                                                                                                                                                                                                                                                                         개인은2002년2 월7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이 개정시행규칙(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개인은2002년1 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
                                                                                                                                                                                                                                                                                                                         의견서(A4)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회계제도과
                                                                                       재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재정자금과
                                                                                                                                                                                                                                                                                                                         장, 전화:503-9289, FAX:503-9291)에게 제
                                                                                       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합청사, 전화:02-503-9286〜7, FAX:02-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503-9288)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유)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사유)
                                                                                                                                                                                                                                                                                                                                  전화번호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다. 기타참고사항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