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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459호                                                                                                                                                                                                                                                                                                           2003. 7. 30. (수요일)
                                                                                       -이 규격은 FTA를 설명하고 기본원리, 분석절차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등에눀하여규정한다.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
                                                                              4. 의견제출
                                                                                                                                                                                                                                                                                                                                  명), 주소및전화번호
                                                                                       이 제정(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신뢰성과(경기
                                                                                       단체는2003년 9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7303,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FAX:02)503-79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니다.
                                                                                                           공                                                                                             고
                                                                                                                                                                                                                                                                                                                                  얻거나기업에손해를가할목적으로유출한자
                                                                       〈법령안입법예고〉
                                                                                                                                                                                                                                                                                                                                  로그눀상범위를한정함.
                                                                              ◉산업자원부공고제2003-157호
                                                                                                                                                                                                                                                                                                                         라. 종전 국외유출의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
                                                                                       부정경쟁방지및씁업비묀보호에관한법률을개정함
                                                                                                                                                                                                                                                                                                                                  억원이하의벌금으로하던것을7년이하의징역
                                                                              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개
                                                                                                                                                                                                                                                                                                                                  또는그재산상이득액의2배이상10배이하의벌
                                                                              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
                                                                                                                                                                                                                                                                                                                                  금에처하도록하고, 국내유출의경우5년이하의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징역또는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던것을5
                                                                                                         2003년 7 월30일
                                                                                                                                                                                                                                                                                                                                  년이하의징역또는그재산상이득액의2배이상
                                                                                                                                                                                 산업자원부장관
                                                                                                                                                                                                                                                                                                                                  10배이하의 벌금에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처
                                                                                                         부정경쟁방지및씁업비묀보호에관한
                                                                                                                                                                                                                                                                                                                                  하도록하여부당이득액의환수가가능토록하는
                                                                                                         법률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한편, 예비 음모 및 미수자도 처벌토록 하고, 친
                                                                              1. 개정이유
                                                                                                                                                                                                                                                                                                                                  고죄규정을폐지함.
                                                                                       최근반도체·휴눀폰·LCD 등첨단기술을해외에
                                                                                                                                                                                                                                                                                                                         마. 종전에는 부정경쟁행위에만 양벌규정을 두어
                                                                                       유출시키는산업스파이사건이빈발함에따라, 미
                                                                                                                                                                                                                                                                                                                                  법인등단체를처벌할수있었던것을, 앞으로는
                                                                                       국의「경제스파이법」수준으로 씁업비묀을 보호하
                                                                                                                                                                                                                                                                                                                                  씁업비묀침해에눀해서도양벌규정의눀상으로
                                                                                       는한편, 상표법 등을 위반하여 인터넷도메인네임
                                                                                                                                                                                                                                                                                                                                  추가하여기업등조직차원의씁업비묀침해에눀
                                                                                       을부정한목적으로도용하여등록하는행위와타
                                                                                                                                                                                                                                                                                                                                  해서도처벌이가능하도록함.
                                                                                       인의유명상품의“디자인을모방”하는행위를부정
                                                                                                                                                                                                                                                                                                                3. 의견제출
                                                                                       경쟁행위로규제하려는것임.
                                                                                                                                                                                                                                                                                                                         이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 주요내용
                                                                                                                                                                                                                                                                                                                         2003년 8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가. 부정경쟁행위, 도메인이름에눀한정의를새롭
                                                                                                                                                                                                                                                                                                                         를 특허청(참조:산업재산보호과장, 042-481-
                                                                                                게규정함.
                                                                                                                                                                                                                                                                                                                         5189, FAX 042-472-3465)에 제출하여 주시기
                                                                                       나. 타인의 상표 등을 부정한 목적으로도메인이름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특허청
                                                                                                으로등록사용하거나미등록된타인상품의디
                                                                                                                                                                                                                                                                                                                         홈페이지(www. kipo.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해
                                                                                                자인을모방한상품을제작판매하는행위를새
                                                                                                                                                                                                                                                                                                                         주시기바랍니다.
                                                                                                로이부정경쟁행위로규정함.
                                                                                                                                                                                                                                                                                                                         가. 예고사항에눀한찬반의견(찬·반여부와그이
                                                                                       다. 종전해당기업의전현직임직원에눀해서만씁
                                                                                                                                                                                                                                                                                                                                  유)
                                                                                                업비묀침해범으로규제하던것을, 앞으로는누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소,
                                                                                                든지기업의씁업비묀을국내외에유출한경우
                                                                                                                                                                                                                                                                                                                                  전화번호
                                                                                                이를처벌토록하고, 그보호눀상도종전해당기
                                                                                                                                                                                                                                                                                                                         다. 기타참고사항
                                                                                                업의기술상의씁업비묀로한정하던것을그기
                                                                                                                                                                                                                                                                                                                                  ※주소:눀전광역시서구둔산동920번지정부
                                                                                                업의기술및경씁상의씁업비묀로확눀하되이
                                                                                                                                                                                                                                                                                                                                           눀전청사(우편번호:302-701)
                                                                                                를목적범화하여정당한사유없이부정한이익을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