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57호                      관            보              2009.12.21. (월요일)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1단계
  -당초:한국토지공사, 광주광역시(광산업집적화단지2단계에 한함)
  -변경: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광역시(광산업집적화단지2단계에 한함)
 ○2단계
  -당초:한국토지공사
  -변경:한국토지주택공사
4. 사업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변경)
 가. 사업시행방법:공영개발 (변경없음)
 나. 사업시행기간 (변경)
  ○1단계
   -기정:1991년~2009년
   -변경:1991년~2010년
  ○2단계:2005년 3월 30일~2011년 12월 31일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가.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1단계:생명공학, 정밀화학, 정보산업, 신소재 등의 첨단산업, 첨단제조업
  ○2단계:광산업(20,23,26,27,28,29), 디지털정보가전산업(21,26,27,28,29), 첨단부품소재산업
   (20,21,23,26,27,28,29,30,31), 첨단제조업 (20,21,22,23,24,25,26,27,28,29,30,31), 물류업
   (52 보관및창고업, 49 화물자동차운송업)
   ※유치업종의 중분류는 한국산업표준분류표 기준에 의함 [통계청고시 제2007-53(‘07.12.28)]
 나. 유치업종배치계획 (변경없음)

                                       면 적(천㎡)                  구성비
        유 치 업 종                                                           비고
                                계          1단계       2단계         (%)

             계                2,447        1,713      734        100.0

 생명공학                          153         153         -           6.2

 정밀과학                          47           47         -           1.9

 정보산업                          855         855         -          34.9

 신소재등의 첨단산업                    557         557         -          22.8

 광산업                           107          -         107          4.4

 디지털정보가전산업                     139          -         139          5.7

                                      65
제17157호                              관                       보                   2009.12.21. (월요일)

                                                      면 적(천㎡)                            구성비
           유 치 업 종                                                                                             비고
                                       계               1단계                  2단계              (%)

 첨단부품소재산업                              112                 -                 112                 4.6

 첨단제조업                                 435              101                  334             17.8

 물류업                                   42                  -                 42                  1.7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1) 용도지역계획(변경없음)

                                   면   적(천㎡)                          구성비
       구       분                                                                             비             고
                            계          1단계             2단계             (%)

           계               9,992       7,931           2,061           100.0

연구 및 교육시설용지                1,556       1,556               -               15.6    공과대,대학,은혜학교 등

문화및집회시설용지                   98          98                 -                1.0

공업지역                       3,077       2,075           1,002               30.8

주거지역                       2,687       2,019            668                26.9

상업지역                       1,178       1,073            105                11.8

녹지 및 기타                    1,396       1,110            286                13.9

  2)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면           적(천㎡)
           구           분                                                                               비       고
                                             계                 1단계                 2단계

                   계                         9,992                 7,931           2,061

 산업시설용지                                      2,446                 1,713            733

 주택건설용지                                      1,802                 1,362            440

    단독주택                                      251                   225              26

    공동주택                                     1,539                 1,125            414

    근린생활시설용지                                     12                  12                  -

    준주거용지                                        -                    -                  -

                                                  66
제17157호        관                 보            2009.12.21. (월요일)

                              면       적(천㎡)
      구     분                                           비    고
                    계             1단계         2단계

상업업무용지               624               584       40

근린상업용지                  1                -          1

유통시설용지                  9                -          9

지원시설용지                  6                -          6

연구및교육시설용지           1,181             1,181         -

문화및집회시설용지               98              98          -

공공시설용지              3,825             2,993     832

  도   로             1,672             1,282     390

  주차장                   52              39       13

  광   장              241               158       83

  공   원              821               686      135

  녹   지              416               300      116

  구   거                 35               -       35

  학   교              347               294       53

  공공업무                  1                -          1

  전기공급시설                10               5          5

  가스공급시설                5                5          -

  공공공지                  17              17          -

  통신시설                  30              30          -

  종교시설                  3                3          -

  자동차정류장                23              23          -

  공용의 청사             105               105          -

  업무지원시설                46              46          -

  중계펌프장                 1                -          1

                         67
제17157호                        관                보               2009.12.21. (월요일)

                                허       용     기      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1층5m/2층8m)                        (1층7.5m/2층11m)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
 제2구역          단) 5층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제3구역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

     공통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사항        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41. 천연기념물 제441호 제주 수산리 곰솔

                                허       용     기      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1층5m/2층8m)                        (1층7.5m/2층11m)

 제1구역      ○해당 없음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
 제2구역          단) 5층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제3구역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

     공통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사항        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09-146호
     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1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지 적       지정면적
 명    칭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       (㎡)

 성불산                    계                    3필                      1,408,534   810,814

자연휴양림      충북 괴산군 괴산읍 검승리                   산26-1     임야 괴산군수          515,728   412,392


                                            99
제17157호                관           보          2009.12.21. (월요일)

                                                    지 적       지정면적
명     칭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        (㎡)

          충북 괴산군 괴산읍 검승리       산28-1   임야 괴산군수      664,640    283,262

                  〃            산60     임야 산림청장      228,166    115,160

 금   학            계            16필                  660,952    518,270
자연휴양림
              충남 공주시 금학동       산54-2   임야 공주시장      352,364    288,673

                  〃            산57     임야    〃      290,380    211,706

                  〃             135    임야    〃          843       843

                  〃             136    임야    〃        1,091      1,091

                  〃             137    임야    〃        1,600      1,600

                  〃             138    임야    〃          912       912

                  〃             142    임야    〃        1,590      1,590

                  〃             141    임야    〃          555       555

                  〃             146    임야    〃        3,038      3,038

                  〃             140    임야    〃          145       145

                  〃             149    임야    〃          357       357

                  〃             150    임야    〃        5,914      5,914

                  〃             139    임야    〃          387       387

                  〃             154    임야    〃          893       893

                  〃             155    임야    〃          466       466

                  〃             156    임야    〃          417       100

 흥림산              계             8필                  642,784    642,784
자연휴양림
          경북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산186    임야 영양군수      106,236    106,236

                  〃            산188    임야 산림청장       42,050     42,050


                               100
제17157호                  관             보               2009.12.21. (월요일)

                                                              지 적       지정면적
 명    칭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       (㎡)

              경북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산190     임야 영양군수           255,074   255,074

                    〃              산192-1   임야 영양군수           209,454   209,454

                    〃              산197-1   임야 영양군수            23,802    23,802

                    〃               859     임야     조을호          1,689     1,689

                    〃               861     임야     조을호          2,350     2,350

                    〃               863     임야     조을호          2,129     2,129

 ○지정사유:「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한 자연휴양림 신규지정
2. 자연휴양림 지형도면 고시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            NJ 52-14-01-3            자연휴양림

                              공주            NJ 52-13-19-1
  충청남도           공주시                                                 자연휴양림
                              하봉            NJ 52-13-19-2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            NJ 52-14-13-1            자연휴양림


3. 지형도면 열람 등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열람 장소: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음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사유지 필지 및 지정면적은 산지정보시스템상의 도면상 면적 기준임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국립해양조사원고시제2009-2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수로사업

용역의 대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101
제17157호              관            보        2009.12.21. (월요일)
   2009년 12월 21일

               국립해양조사원장

                     수로사업용역의 대가 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및 동법

 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한다)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로사업용역 대가(이하 “대가”라 한

 다)의 적정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주하는 수로사업용역의 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로조사”이라 함은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조사를 말한다.

 2. “수로사업”이라 함은 법 제5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3. “수로기술자”라 함은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4. “직접조사비”라 함은 당해 수로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원가로서 직접인건비에 직접경비를 합산

  한 것을 말한다.

 7. “간접조사비”라 함은 직접조사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으로서 제경비에 기술료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제4조(대가의 산정방법) 대가는 직접조사비와 간접조사비를 합하여 산정한다.

제5조(대가의조정)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조정한다.

 1. 용역계약 체결 후 120일 이상이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당초의 대가에 비해서 100

  분의 5이상이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2.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과업변경이 있는 경우

 3.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대가를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의2(대가조정의 제한) 발주자는 수로사업자가 수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새로운 수로사업기술

 또는 도입된 기술에 의하여 그 비용을 절감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대가를 감액·조정할 수 없다.

제6조(수로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 수로기술자 노임단가는 1일 8시간(주40시간)으로 계상하

 고, 1개월의 일수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 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조사·공표

 하는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한다. 다만, 1일 8시간(주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 기준

 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직접조사비

제7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라 함은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수로사업에           직접 종사

 하는 수로기술자에게 지급되는 급료·제수당·상여금 및 퇴직적립금 등을 포함한 것 이며, 기술

 자의 등급별 측량용역노임단가는 통계법에 의거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102
제17157호                     관          보              2009.12.21. (월요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8조(직접경비) ① 직접경비라 함은 직접조사비 중 직접인건비를 제외한 당해업무에 직접 필요한

 여비·재료비·임차료 등 그 밖에 실제소요되는 직접비용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직접경비 중 여비는 수로사업 작업현장에서 수로사업 종사자(인부를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식비 및 숙박비로서 그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 제1항의 직접경비 중 재료비는 수로사업에 사용하는 원도제작 필름, 표석 등의 각종 자재의

 비용으로서 실거래 가격으로 계상한다.

 ④ 제1항의 직접경비 중 임차료는 수로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차량 등의 사용료로서 실거래

 가격으로 계상한다.

 ⑤ 기기상각비는 해당 수로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기의 손료로 건설표준품셈에 의한 산정

 기준 및 사용일수 등에 의하여 실비를 계상한다.

                                제3장 간접조사비

제9조(제경비) ① 제경비라 함은 수로조사업의 유지·관리를 위한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수도비, 소모품비, 비품비, 통신비, 제세공과금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상한다.

제10조(기술료) 기술료라 함은 수로조사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척을 위한 대가

 와조사연구비·기술개발비·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

 한 금액의 20%~40%로 계상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12월14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일부터 적용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01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1999-287호(관보 제14398호, 2000. 1. 5.), 제2000-5호(관보 제

14414호, 2000. 1. 24.), 제2000-158호(관보 제14619호, 2000. 10. 5.), 제2001-201호(관보

제14879호, 2001. 8. 18.), 제2002-123호(관보제15119호, 2002. 6. 7.), 제2004-20호(관보제

15609호, 2004. 2. 2.),제2004-42호(관보제15649호, 2004. 3. 20.), 제2005-60호(관보제15954

호, 2005. 3. 28.),제2007-245호(관보제16643호, 2007. 12. 5.), 제2008-57호(관보 제16701호,

2008. 3. 4.),제2008-297호(관보 제16908호, 2008. 12. 30.),제2009-39호(관보제16945호, 2009.

2. 24.), 제2009-52호(관보제16961호, 2009. 3. 18.),제2009-81호(관보제16975호, 2009. 4. 7.),
                                     103
제17157호                               관                 보                2009.12.21. (월요일)
제2009-142호(관보제17020호, 2009. 6. 10.), 제2009호-318호(관보제17119호, 2009. 10. 28.)로

고시한 자금~회천간 도로건설공사에 편입(결정)되어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된 토지중 변경 및 추

가사항이 발생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2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의정부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자금~회천)건설공사

2. 사업구간:경기도 의정부시 자일동 410~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봉양리 967-2

3. 사업기간:1999년 6월 1일~2011년 3월 11일

4.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5. 수용 또는 사용할 지번,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 이전의 권리명세서:별항

6.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별항

                                      토    지     세     목     조   서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지
번호                            목 당초편 변경편 제외
      당 초    편 입         제외                                  성 명          주              소
                                입면적 입면적 면적

소재지: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1   822-4       -       822-4 답    468          0     468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 99-2 태영A
 2   822-3 822-3 822-11 전           741        115     626 이장묵
                                                                     102-1106

 3   823-3 823-3 823-5 답            887        101     786 왕계순 회천면 고암리 375


 4   832-1       -       832-1 답     17          0         17 왕계순 회천면 고암리 375


                         834-1 답   1428          0 1428 안흥수 고암리 383
 5   834-1       -
                         834-2 답     75          0         75 안흥수 고암리 383


 6   833-1       -       833-1 답   1528          0 1528 박승하 덕정리 138-12


 7   836-4       -       836-4 답     25          0         25 박승하 덕정리 138-12


 8   831-1       -       831-1 답    153          0     153 김금자 회정리394-20 정안빌라 305-302


합계                                 5,322       216 5,106

                                                     10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560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고시




                                                                                                                                         제17157호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2-4374호(2002. 12. 23.) 및 제2009-2호(2009. 1. 8.)로 고시한 삼천포~사천
      (2공구)국도확장공사의 도로구역결정(변공)고시에 따른 편입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지장물 조서
      는 우리청 보상과(☎ 051-660-1055) 및 한국감정원 영남보상사업단(☎ 051-465-333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09년 12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2002년 10월 31일~2010년 1월 19일
      2. 사업의 명칭:삼천포~사천(2공구)국도확장공사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관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토    지   세   목   조    서
200




      ○사업명칭:삼천포~사천2국도확장공사
                    지    번           현실적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보
                                 지목 인이용
      번호 (사천시)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상황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317
           용현면
       1         815-1   815-9   전    전        1,322        21 강정자 외3인 번지 은마아파트 16동
           송지리
                                                                                 1207호
           용현면




                                                                                                                                         2009.12.21. (월요일)
       2         685-6   685-6   답    대            21       21       문또상         사천시 용현면 송지리 714
           송지리
           용현면                                                                                        용현농업 사천시 용현면 송
       3          773    773-3   대    대         836         112 이필순 외15인 사천시 용현면 송지리 714                                          근저당권
           송지리                                                                                        협동조합 지리 201-11
           용현면
       4          776    776-2   묘    묘         392         60       이태수         사천시 용현면 주문리 928
           송지리
           용현면
       5         78-3    78-3    답    대            34       34       정영수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186
           선진리
지    번            현실적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지목 인이용




                                                                                                                                                        제17157호
      번호 (사천시)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상황
                                                                                        사천시 정동면 풍정리 520
           용현면
       6             78-4   78-10   답     대            55        22 윤인주 외 1인 송보파인빌임대아파트
           선진리
                                                                                        105-30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566호
                                                       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58호(2007. 4. 19.)로 고시된 하천정비시행계획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1일




                                                                                                                                                        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남강 진주 월아지구 하천개수공사
201




      2. 사업시행기간:2007년 2월 14일2010년 2월 8일(36개월)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보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월아지구 하천개수공사 현장사무실(055-746-1708)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051-660-1219)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붙임과 같음




                                                                                                                                                        2009.12.21. (월요일)
                                                                 사업시행자제시액조서
      ◆공사명:남강 진주 월아지구 하천개수공사

           토 지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번호
           시     면     리    분 할 전   분 할 후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진주시 미천면 월암
       1   진주 대곡 단목 1158-10         1158-23    답       답        1,537         548   김영규
                                                                                                 리 690
제17157호                      관            보          2009.12.21. (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09-120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1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유형:천연기념물(식물)

순번 지정번호               문   화   재   명   칭                  소   재    지

 1    제30호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                         경기 양평군 용문면 신점리 산99-1

 2    제253호 이천 신대리 백송                              경기 이천시 백사면 신대리 산32

 3    제381호 이천 도립리 반룡송                             경기 이천시 백사면 도립리 201-1

 4    제286호 파주 무건리 물푸레나무                           경기 파주시 적성면 무건리 465

 5    제305호 청원 공북리 음나무                             충북 청원군 강외면 공북리 318-2

 6    제291호 무주 삼공리 반송                              전북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31

 7    제273호 영풍 단촌리 느티나무                            경북 영주시 안정면 단촌리 185-2

 8    제274호 영풍 태장리 느티나무                            경북 영주시 순흥면 태장리 1095

 9    제285호 영풍 병산리 갈참나무                            경북 영주시 단산면 병산리 산338

10    제403호 성주 경산리 성밖숲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446-1

11    제174호 안동 송사동 소태나무                            경북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 100-7

12    제175호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경북 안동시 길안면 용계리 744

13    제252호 안동 구리 측백나무 숲                           경북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산1-1

14    제275호 안동 사신리 느티나무                            경북 안동시 녹전면 사신리 256

15    제288호 안동 대곡리 굴참나무                            경북 안동시 임동면 대곡리 583

16    제314호 안동 주하리 뚝향나무                            경북 안동시 와룡면 주하리 634

17    제48호     울릉 통구미 향나무 자생지                      경북 울릉군 서면 남양리 산70

18    제49호     울릉 대풍감 향나무 자생지                      경북 울릉군 서면 태하리 산99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