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39호                        관           보       2009. 7. 7. (화요일)

                                                              수반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취득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국적법 제6조
 김영옥       1962. 7. 9   여   중   국
                                    봉덕리 85번지        2항1호

                                    충청북도 충주시 목벌동   국적법 제6조
 다이홍       1971. 1.24   여   중   국
                                    694번지           2항1호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국적법 제6조
 이경자       1969. 3.26   여   중   국
                                    백석리 282번지       2항1호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국적법 제6조
 이옥화       1959. 1. 8   여   중   국
                                    1048번지 25호      2항1호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국적법 제6조
 안금자       1944. 9. 2   여   중   국
                                    가정리 368번지       2항1호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   국적법 제6조
 연보금       1954. 8.14   여   중   국
                                    525번지           2항1호

                                    전라북도 정읍시 하북동   국적법 제6조
 임계월       1970. 2.18   여   중   국
                                    296번지           2항1호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국적법 제6조
 김순희       1960. 2.21   여   중   국
                                    백여리 712번지       2항1호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귀 국적법 제6조
트란티킴후에     1985. 6. 7   여   베 트 남
                                    래리 588번지        2항1호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암   국적법 제6조
 박헌옥       1962.12. 7   여   중   국
                                    동 697번지         2항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   국적법 제6조
 최   민     1981. 7.23   여   중   국
                                    면 보은리 525번지     2항1호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국적법 제6조
 배정화       1963.12.27   여   중   국
                                    무창리 504번지       2항1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국적법 제6조
 김재옥       1951. 2.17   여   중   국
                                    173번지 8호        2항1호

                                    전라남도 나주시 동강면   국적법 제6조
 남순자       1955. 3.10   여   중   국
                                    대지리 255번지       2항1호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국적법 제6조
 김명자       1964.12. 8   여   중   국
                                    1번지             2항1호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 국적법 제6조
 김성숙       1961. 4. 3   여   중   국
                                    가 181번지         2항1호

                                     104
제17039호                        관           보       2009. 7. 7. (화요일)

                                                              수반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취득

                                     전라남도 보성군 노동면   국적법 제6조
 리페이        1972. 2.12   여   중   국
                                     옥마리 561번지       2항1호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국적법 제6조
 박경화        1970.11.17   여   중   국
                                     구길리 262번지       2항1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   국적법 제6조
 김화자        1968. 1.17   여   중   국
                                     동 173번지 1호      2항3호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국적법 제6조
 강순녀        1965.12.13   여   중   국
                                     유곡리 622번지       2항1호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국적법 제6조
 김영수        1958.10.20   여   중   국
                                     천변리 16번지 1호     2항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   국적법 제6조
 류우리화       1966. 7.15   여   중   국
                                     동 1042번지 15호    2항1호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국적법 제6조
 김순엽        1954. 6.18   여   중   국
                                     화성리 459번지       2항1호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국적법 제6조
 우융란        1975. 8.10   여   중   국
                                     수의동 324번지       2항1호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국적법 제6조
 김금옥        1956. 4.16   여   중   국
                                     19번지            2항1호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61 국적법 제6조
응엔티토우       1980. 1. 1   여   베 트 남
                                     번지 3호           2항1호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영 국적법 제6조
 김분남        1979. 4.15   여   중   국
                                     진리 82번지         2항1호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국적법 제6조
 박청화        1983. 6.10   여   중   국
                                     177번지           2항1호

                                     전라남도 장흥군 유치면   국적법 제6조
 김춘애        1985. 9.10   여   중   국
                                     조양리 547번지       2항1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   국적법 제6조
 위엔리홍       1981. 9.16   여   중   국
                                     동 462번지 4       2항1호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국적법 제6조
라이림팔라       1981. 4. 1   여   캄보디아
                                     수신리 256번지       2항1호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진 국적법 제6조
담딘내루구이      1980. 6.17   여   몽 골
                                     산리 410번지        2항1호

                                      105
제17039호                    관         보   2009. 7. 7. (화요일)
2. 개발환경
<예시>
 ○개발 전담조직 및 인력 보유
 ○요구사항 분석 기술
 ○개발관리 매뉴얼 등 활용 여부
 ○개발관리 체계
 ○형상관리 체계
 ○신청제품 업그레이드
3. 시험환경
<예시>
 ○시험장비 보유현황(H/W, SW 등)
 ○시험인력 보유현황
 ○유지보수 지원체계 구축 및 전담인력 보유
 ○교육지원체계 운영 현황
4. SW품질관리환경
 가. 개발방법론 적용여부
 나. 품질관리공정 운영여부
 다. 신뢰성 데이터 관리여부(고장밀도, 결함밀도, MTBF등)



⊙환경부고시제2009-101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방지시
설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05-124호, 2005. 9. 28.)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
다.
      2009년 7월 7일
                    환 경 부 장 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방지시설 등에 관한 고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방지시설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에 관한 고시”로
한다.
제1조 중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영”을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3조 중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된 토양을”을 “영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오염토양을”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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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39호               관         보        2009. 7. 7. (화요일)
제3조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호부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화방법의 선정
 4. 정화목표기간에 대한 세부적인 정화일정 계획수립
 5. 오염토양 정화사업 시행을 위한 설계도 및 공정도
 6. 정화기간 중 수질, 악취 및 지하수 등 2차 환경오염 방지계획
 7. 토양정화 시행 및 검증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일정 포함)
 8. 오염부지 사후관리 및 정화토양 사용 등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제3항 단서 및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
 다) 제19조에 따라 오염토양을 발생현장에서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 영 제17조의4제1항 별표 2
 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에 적합한 반입정화시
 설에서 정화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 중 “별표 3의 규정에 의한”을 “별표 3의”로 하고, “다만”을 “이 경우”로, “가지역”을
“상위 지역“으로 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반출대상 오염토양의 운반 및 정화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오염토양 정화방법 등(제3조 관련)
1. 오염토양의 정화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할 사항
 가. 정화대상 부지의 특성
  1) 부지의 입지 및 주변환경 여건 등 지형학적 특성
  2) 토양 및 지하수와 관련한 수리·지질학적 특성
  3) 오염물질의 종류, 농도, 오염량 및 오염범위 등
 나. 정화 목표
  1) 오염물질 정화 또는 저감 목표치 설정
  2) 정화 소요기간 및 비용
 다. 정화방법의 선정
  1) 오염물질 정화 또는 저감 목표치 달성여부
  2) 정화대상 오염물질과 정화방법의 적합성여부(모형실험을 통해 정화대상 오염물질 정화가능성
    사전 검토)
  3) 정화기간 및 소요비용의 충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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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상기술의 적용이 토양 및 지하수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
  5) 적용된 정화방법의 상용화 정도 및 현장 적용 가능성 검토
 라. 정화목표기간에 대한 세부적인 정화일정 계획수립
 마. 오염토양 정화사업 시행을 위한 설계도 및 공정도
 바. 정화기간 중 수질, 악취 및 지하수 등 2차 환경오염 방지 계획
 사. 토양정화 시행 및 검증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일정 포함)
 아. 오염부지 사후관리 및 정화토양 사용 등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2. 정화장소에 따른 방법
 가. 현장 내 정화(On Site):오염부지 내에서 직접 정화하는 방법
  1) In-situ(오염토양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현 위치에서 정화)
  2) Ex-situ(오염토양을 수거하여 부지 내 다른 장소에서 정화)
 나. 현장 외 정화(Off Site):오염토양을 토양정화업체의 반입정화시설이 설치된 외부의 장소로
  반출하여 정화하는 방법
3. 처리기술별 오염토양 정화방법
 가. 생물학적 처리방법
  오염토양에 영양분과 수분, 공기 등을 주입하여 미생물이나 식물 등의 생장을 촉진하여 토양
  중의 오염물질을 분해·흡수·흡착·침전 등을 통해 오염토양 정화기준 미만으로 오염물질을
  제거·감소시킬 수 있는 처리방법을 말하며, 처리방법으로는 생물학적 분해법(Biodegradation),
  생물학적 통풍법(Bioventing), 토양경작법(Land farming), 바이오파일법(Biopile), 식물재배정
  화법(Phytoremediation) 및 퇴비화법(Composting) 등이 있다.
 나. 물리적·화학적 처리방법
  오염물질의 흡착, 휘발, 물리적 접촉, 화학적 산화/환원 또는 전기장에 의한 이동 등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통해 토양 중의 오염물질을 오염토양 정화기준 미만으로 제거·감소시킬 수 있
  는 처리방법을 말하며, 처리방법으로는 토양세정법(Soil Flushing), 토양증기추출법(Soil Vapor
  Extraction), 토양세척법(Soil Washing), 용제추출법(Solvent Extraction),화학적 산화/환원법
  (Chemical Oxidation/ Reduction) 및 동전기법(Electrokinetic Separation) 등이 있다.
 다. 열적 처리방법
  오염토양에 열이나 전기를 가하여 토양오염물질을 휘발·탈착, 소각, 열분해 및 용융 등의 과
  정을 통해 토양 중의 오염물질을 제거·감소 또는 유리화하여 오염토양 정화기준 미만으
  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하며, 처리방법으로는 열탈착법(Thermal Desorption), 소각법
  (Incineration), 유리화법(Vitrification) 및 열분해법(Pyrolysis) 등이 있다.
 라.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조합한 처리방법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처리방법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조합하여 토양 중의 오염물질을
  제거·감소 등을 통해 오염토양 정화기준 미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효율을 가지는 처리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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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반출 오염토양의 운반 및 정화기준(제4조제3항 관련)
1. 운반기준
 가. 오염토양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적재함이 밀폐되거나 적재함이 바닥일체형인 운반차량을 이용
  하여야 하며, 운반 중에 오염토양 또는 침출수가 외부로 흘러내리거나 흩날리지 않는 구조를 갖
  추어야 한다.
 나. 적재함이 밀폐되지 않는 운반차량으로 운반할 경우에는 적재된 오염토양 상부를 덮개로 완전
  히 덮어 오염토양이 흘러 내리거나 비산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한다.
 다. 오염토양을 운반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차량으로 옮겨 실어 운반할 수 없으며, 반출지역에서
  반입정화시설 설치장소로 바로 운반하여야 한다.
 라. 서로 다른 토양오염물질로 오염된 토양, 처리방법을 달리하는 오염토양 또는 오염물질 외의
  다른 물질과 오염토양을 혼합하여 운반하여서는 아니되며, 토양오염우려기준 이상인 오염토양과
  토양오염우려기준 미만인 오염토양을 반출하는 경우 이를 구분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마. 반출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의 규
  정에 따라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의 내용이 적정하다고 통보할 때에는 운반차량을 확인
  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오염토양 운반차량증을 함께 발급하여야 하며, 오염토양을 운반하는
  자는 이를 운반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바. 오염원인자는 오염토양을 반출정화하는 경우 운반차량 별로 오염토양을 계량하여 계량증명서
  사본을 운반 완료 후 7일 이내에 반출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원본은 3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정화기준
 가. 오염토양은 보관시설 및 정화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서로 다른 오염지역에서 반출되었거나 서로 다른 토양오염물질로 오염된 토양, 처리방법을 달
  리하는 오염토양 또는 오염토양 이외의 다른 물질(토양오염우려기준 미만인 토양을 포함한다)과
  오염토양을 혼합하여 보관하거나 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정화과정에서 발생되는 오·폐수에 수질오염물질 또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된 경우 「수
  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미만으로 처리하거
  나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라. 오염토양 보관시설과 정화시설은 발생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등 유해가스 또는 악취물질은
  적정하게 포집하여 흡수·흡착 또는 소각 등의 방법으로 저감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마. 지하수검사정의 지하수 수질은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별표 4제2호의 지하수 생
  활용수 기준 중 특정유해물질 항목과 총석유계탄화수소(TPH) 항목을 측정하여야 하며, 그 밖에
  측정방법·분석기관 등은 지하수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바. 지하수 수질은 반입정화시설 운영 전 1회, 운영 개시 이후에는 반기 1회 측정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21
제17039호                     관           보           2009. 7. 7. (화요일)
[별지 1호서식] 오염토양 운반차량증

 운반증 번호:      -       호
                              오 염 토 양 운 반 증




   차량번호                                   운반업체명


   사업장명                                   정화업체명
  및 반출장소                                  및 반입장소


                  년       월   일 ~         적재중량
   유효기간
                  년       월   일             (톤)



                               년    월      일

                              0 0 시장·군수·구청장



※발행기관 보관용                                          210㎜×100㎜(신문용지 54g/㎡)
--------------------------------------------------------------------

 운반증 번호:      -       호
                              오 염 토 양 운 반 증




   차량번호                                   운반업체명


   사업장명                                   정화업체명
  및 반출장소                                  및 반입장소

                  년       월   일 ~         적재중량
   유효기간
                  년       월   일             (톤)



                               년    월      일

                              0 0 시장·군수·구청장



※운반차량 비치용                                          210㎜×100㎜(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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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39호                    관           보               2009. 7. 7. (화요일)

⊙노동부고시제2009-27호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고시(노동부 고시 제2008-71호, 2008. 11. 24.)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7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고시 일부 개정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법 제4조제1항제5호”를 “법 제4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항 중

“당해 근로자에”를 “해당 근로자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사업주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4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교육

 을 이수한 일용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

 자에 대하여 교육이수일부터 2년간 신규채용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의2제4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의 서식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

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노동부고시제2009-174호
     2010. 1. 1.~2010. 12. 31.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최저임금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 1. 1~2010.12.31 적

용 최저임금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니 이의가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

에 우리부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7월 7일

                   노 동 부 장 관

                      《2010. 1. 1.~2010. 12 .31. 적용 최저임금》

1.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시 간 급
업     종

               모 든   산 업                               4,110원

                                      130
제17039호                     관         보   2009. 7. 7. (화요일)
2.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시간급으로 표시

3. 최저임금 업종 구분 적용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4. 최저임금 적용 기간: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5.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의 범위(최저임금법시행령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대한상공회의소 대표자, 중소기업중앙회 대표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표자, 한국무역협회 대표

   자,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표자



⊙국토해양부고시제2009-442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흥 장현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6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시흥 장현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6BL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장현동, 광석동, 능곡동, 군자동, 하중동 일원(시흥 장현 택

   지개발사업지구 내 B-6BL)

 나. 사업면적:30,091.00㎡

 다. 대지면적:29,670.34㎡

 라. 연면적:73,276.54㎡

 마. 사업규모:아파트8개동(공공분양 493세대, 12~18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133,517,769천원(국민주택기금 11,025,000천원)

5. 사업기간:2009년 6월~ 2013년 10월

6.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건설과, 경기도 택지계획과, 시흥

 시 주택과 및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31
제17039호              관         보        2009. 7. 7. (화요일)
 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반입정화시설”이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7제2항 및 같은 법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4제1항 별표 2에 따라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오염토양

  의 정화기준 이내로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정화시설”이란 반입정화시설 중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시설 및 구역 또는 정화공정을 말한다.

 3. “보관시설”이란 반입정화시설 중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보관하는 시설 또는 구역을 말한다.

 4. “2차오염 방지시설”이란 정화시설 및 보관시설 등 반입정화시설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에 의한

  주변지역의 오염 및 확산을 방지하는 시설로서 침출수 집수 및 처리시설, 비산먼지 방지시설,

  유해가스 처리시설 및 주변 지하수의 오염여부 확인을 위한 지하수 검사정 등을 말한다.

 5. “부대시설”이란 반입정화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계량시설, 세륜·세차시설 등을 말한

  다.

 6. “정화토양”이란 오염토양의 정화가 완료되어 법 제15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

  라 한다) 제19조의4 및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토양정화의 검증이 완료된 토

  양을 말한다.

제3조(반입정화시설의 설치기준) ① 반입정화시설은 오염토양의 운반, 보 관 및 정화를 위한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반입정화시설은 그 운영과정에서 침출수, 비산먼지, 발생 가스, 폐기물 및 오·폐수 등에 의해

 주변지역으로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반입정화시설 내 정화공정의 적정한 운

 영을 위해 2차오염 방지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오염토양의 운반, 반입, 보관 또는 정화과정에서 오·폐수, 대기오염물질, 악취 또는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폐기물관리

 법 등 각각의 관련법에 의한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반입정화시설 중 정화시설, 보관시설, 2차오염 방지시설 및 부대시설 등은 별표에서 정한 기준

 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오염토양의 보관 및 정화시설) ① 반입정화시설에 보관 또는 정화 중인 오염토양은 당해 반

 입정화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시설과 정화시설의 용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정화시설:정화시설의 바닥면적에 높이 2미터를 곱한 용적에 0.9를 곱하여 산출한 용량(정화

  시설이 2개소 이상인 경우 각각의 시설에 대한 용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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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39호               관         보       2009. 7. 7. (화요일)
 나. 보관시설:보관시설의 바닥면적에 높이 2미터를 곱한 용적에 0.9를 곱하여 산출한 용량. 단,

  보관시설의 벽체가 콘크리트 등 구조내력상 안전하게 설치된 경우 해당 높이까지의 용량에 0.9

  를 곱하여 산출한 용량을 더할 수 있다. (보관시설이 2개소 이상인 경우 각각의 시설에 대한 용

  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서로 다른 오염지역에서 반출되었거나 서로 다른 토양오염물질로 오염된 토양, 처리방법을 달

 리하는 오염토양 또는 오염토양 이외의 다른 물질(토양오염우려기준 미만인 토양을 포함한다)과

 오염토양을 구분하여 보관 또는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오염토양을 보관 또는 정화하는 장소에는 오염토양을 반출지역, 오염물질의 종류 및 정화방법

 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오염토양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정화토양의 보관) ① 정화토양을 부지 내에 임시로 보관하는 경우 침출수가 주변지역으로 확

 산되지 않도록 콘크리트, 아스팔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 포장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

 며, 우수배제 및 비산먼지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정화토양을 보관하는 장소에는 정화토양을 반출지 및 정화방법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정화토양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7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입정화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토양정화업으로 등록을 한 자

 또는 등록신청을 한 자가 반입정화시설을 설치·운영중인 경우 이 고시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것

 으로 본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고시에 적합한 반입정화시설을 갖추어 변

 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별표]

                     정화·보관시설 등의 세부설치기준

1. 공통기준

 가. 공통시설

  1) 바닥 포장

       가) 정화시설과 보관시설을 포함한 반입정화시설 내의 전 부지의 바닥은 콘크리트, 아스팔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 바닥을 포장하여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바닥은 자체하중 및 오염토양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하중과 운반차량, 토양경작기 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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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39호             관           보     2009. 7. 7. (화요일)
   화공정에서 사용하는 장비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우수배제시설

  가) 보관 중인 오염토양 또는 정화 중인 토양이 우수에 직접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침

   출수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나) 정화시설과 보관시설은 기둥과 벽체, 지붕을 갖춘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 열적 처

   리시설의 경우 공정의 규모 또는 특성상 기둥과 벽체, 지붕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

   화시설에 투입하는 등의 과정에서 오염토양이 우수와 접촉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할 수 있

   다.

  다) 적재된 토양이 시설의 벽체에 하중을 가할 경우 벽체는 구조내력상 안전하도록 설치하여

   야 한다.

  라) 우수를 집수하기 위한 집수관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집수된 우수는 집수조를 거쳐 방

   류하여야 한다.

나. 2차오염 방지시설

 1) 침출수 집수 및 처리시설

  가) 보관시설 및 정화시설의 주변 또는 내부에는 보관 또는 정화과정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적정하게 집·배수할 수 있는 관로와 집수된 침출수를 보관할 수 있는 집수조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침출수는 토양세척 등 오염토양 정화공정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와 함께 보

   관 및 처리할 수 있다.

  나) 집수된 침출수에 수질오염물질 또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된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1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미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단, 침출수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

   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비산먼지 방지시설

  가) 반입정화시설 내에서 비산먼지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나) 토양의 하역, 적재 및 정화과정에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나목에 따른 물을 뿌리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유해가스 처리시설

  가) 오염토양 보관시설과 정화시설은 발생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등 유해가스 또는 악취물

   질이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오염토양을 보관 또는 정화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유해가스 등을 적정하게 포집하여 흡

   수·흡착 또는 소각 등의 방법으로 저감 또는 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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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39호             관         보        2009. 7. 7. (화요일)
    다.

  4) 지하수 검사정

   가) 반입정화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유출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한 주변 지하수 오염여

    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하수 검사정을 반입정화시설의 경계 또는 주변지역에 설치하되, 지

    하수 흐름층 상류에 1개소 이상, 하류에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나) 검사정은 검사정의 구조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제1호나목의 지

    하수오염관측정의 구조도에 따라야 하며, 스테인레스강 또는 합성수지 등 부식되지 아니하

    는 재질로 내경 50밀리미터 이상이고 갈수기에도 지하수를 채수할 수 있는 깊이로 설치하

    여야 하며, 지표면으로부터 오염물질이 흘러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지하수 검사정에는 위치확인 및 관리 등을 위해 각 검사정 마다 표지판 설치 또는 부착하

    여야 한다.

2. 정화방법별 기준

 가. 공통기준

  1) 각 정화시설은 공정의 특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오염토양을 정화기준 이내로 정

   화할 수 있는 적정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2) 정화시설은 자체하중 및 오염토양 최대량 정화 시의 적재하중과 정화과정에서 사용하는 약

   품, 열, 습기, 배출가스, 폐수 및 충격 등에 견딜 수 있는 재질과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정화과정에서 발생되는 오·폐수에 수질오염물질 또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된 경우 「수

   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미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단, 발생된 오·폐수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미

   만인 경우 오·폐수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정화방법별 시설기준

  1) 생물학적 처리방법

   가) 오염토양 내부를 호기성 조건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토양경작설비(토양경작기 등의 장비

    를 포함한다), 공기 또는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나) 미생물의 생육조건에 적합한 pH, 수분함량, 영양염류 함량 등을 유지시킬 수 있는 적정

    한 공급 또는 조정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토양정화 과정에서 오염토양 정화에 필요한 미생물을 공급하는 경우 정화대상 토양에 적

    정한 수준의 토양미생물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미생물을 배양 또는 공급하는 설비를 갖추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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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물리·화학적 처리방법

   가) 각 정화공정의 운영에 필요한 오염토양 전처리설비, 토양공급설비, 토양세척·용제추출·

    약품혼합 및 주입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나) 정화공정에서 오·폐수가 발생하는 경우 적정한 용량의 집·배수시설과 집수조를 갖추어

    야 한다.

  3) 열적 처리방법

   가) 각 정화공정의 운영에 필요한 오염토양 전처리설비, 토양공급설비, 가열로·연소실·열분

    해실 등의 정화시설과 발생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열로·연소실·열분해실 등에서 예열 및 내부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보조버너 등 충

    분한 용량의 보조연소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가열로·연소실·열분해실 등에 연소용 공기 또는 산소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장치(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라) 열적 처리시설에는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단,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5조 별표 8에서 정

    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미만인 경우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기타 정화방법

   가) 위의 생물학적, 물리·화학적, 열적 처리방법 중 2가지 이상의 정화방법을 조합하여 사용

    할 경우 각각의 정화방법에 따른 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부대시설

 가. 계량시설

  1) 반입정화시설은 반입·반출되는 오염토양, 정화토양 및 토양정화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의 무게를 계량할 수 있는 적정한 용량의 계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계량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계량증명업 등록을 한 자와 계량증명업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

   량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량시설에서 측정한 결과 등 관련 자료는 오염토양의 반출지별로 구분하여 3년간 보관하여

   야 한다.

 나. 세륜 및 세차시설

  1) 반입정화시설의 차량 진출·진입부에는 오염토양의 운반 등의 과정에서 오염토양 유출, 비산

   먼지 발생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세륜 및 세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세륜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14 제3호라목에서 정한 세륜시설 설치기준에 적

   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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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오 염 토 양 보 관 표 지 판


 사업장명 및 반출장소


     오염물질


  오염토양의 양(톤)


     정화공법


     정화기간


※제작 및 설치요령
 -규격:가로 60센티미터 이상, 세로 30센티미터 이상(가로, 세로의 비율 2:1)
 -표지판의 색깔:노란색 바탕에 검정색선 및 글자
 -오염토양 보관시설의 전면에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
[별지 제2호서식]

                    정 화 토 양 보 관 표 지 판


 사업장명 및 반출장소


  정화된 오염물질


  정화토양의 양(톤)


   보관개시 일자


   정화토양 반출
    (예정) 지역

※제작 및 설치요령
 -규격:가로 60센티미터 이상, 세로 30센티미터 이상(가로와 세로의 비율 2:1)
 -표지판의 색깔:흰색 바탕에 검정색 선 및 글자
 -정화토양 보관시설 또는 지역의 전면에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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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09년 7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 2, 제10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이
 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라 함은 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
  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기타 관련 자료를 말한다.
 2. “소프트웨어제품”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용에 필요한 제품설명서, 사용자취급
  설명서 등을 말한다.
 3. “품질인증”이라 함은 국내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특성을 국제표준의 시험평가방
  법에 따라 종합평가하여, 설정기준 이상의 품질수준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4. “시험평가기준”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적합성 인증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
  소프트웨어 제품 분야별 시험 절차, 항목 및 기준치를 말한다.
 5. “인증마크”라 함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품질인증심사를 수행하여 요구하는 수준
  을 만족하는 경우 해당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등에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6. “제품설명서”라 함은 구매자가 그 제품이 합당한지를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소프트
  웨어의 속성을 설명하는 문서 등을 말한다.
 7. “사용자매뉴얼”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구매자가 그 제품을 사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제
  공되는 문서 등을 말한다.
 8. “기능성”이라 함은 소프트웨어가 주어진 환경에서 사용될 때 요구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9. “신뢰성”이라 함은 소프트웨어가 주어진 환경에서 사용될 때 지정된 수준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10. “사용성”이라 함은 소프트웨어가 주어진 환경에서 사용될 때 사용자로 하여금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말한다.
 11. “효율성”이라 함은 소프트웨어가 주어진 환경에서 사용될 때 투입된 자원에 대하여 제공되는
  성능의 정도를 말한다.
 12. “유지보수성”이라 함은 요구사항 및 환경변화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개선·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소프트웨어가 변경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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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이식성”이라 함은 소프트웨어가 다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환경으로 옮겨질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제3조(인증 대상) 모든 분야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대
 상에서 제외한다.
 1. 기술성 및 경제적 가치가 미흡한 단순기능 소프트웨어
 2. 독자적인 환경에서만 운영되는 범용성이 없는 소프트웨어
 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 1호, 1의2호에 따른 사행성 소프트웨어
 4.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위해성 소프트웨어
제4조(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 ①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
 조의 3에 대한 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는 별표 1과 같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인증대상 소프트웨어에 대한 분야별 품질인증평가모듈을 작성하여 기술표준원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제품설명서 품질인증 기준) ①(일관성 등)제품설명서내의 각 용어는 동일한 의미를 가져야 하
 며, 제품설명서의 내용은 인증기관의 장이 확인 가능하고 정확하여야 한다.
 ②(소프트웨어식별내용 등)제품설명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의 명칭, 버전, 제조년월일, 공급자명, 공급자주소 등 제품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소프트웨어의 용도
 3. 소프트웨어 개발시 적용한 표준, 권고안 등
 4. 하드웨어 사양, 운영체계, 네트웍 등의 소프트웨어 운영환경
 5. 소프트웨어제품에 포함된 모든 구성요소
 6.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7. 소프트웨어제품문의 등 고객 지원 방법
 8. 유지보수의 내용
 ③(기능성에 대한 설명)제품설명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기능
 2. 입력값의 범위, 레코드의 최대 길이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계값
 3. 타인에 의한 프로그램 및 데이터로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
 ④(신뢰성에 대한 설명)제품설명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입력데이터가 적절한지 여부의 점검
 2. 사용자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중대한 오류의 방지 가능성
 3. 오류 발생시 복구 방법
 ⑤(사용성에 대한 설명)제품설명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상태표시줄, 도구모음, 아이콘 등 사용자인터페이스를 식별할 수 있는 이름
 2. 기술적 영역에 관한 지식, 운영체계에 대한 지식 등 소프트웨어 사용에 필요한 사전 지식이 요
  구될 경우 이에 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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