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동수원세무서
황진숙
옥조 근정훈장
중랑세무서
정오현
옥조 근정훈장
은평세무서
노현숙
옥조 근정훈장
은평세무서
김원화
옥조 근정훈장
고양세무서
이정균
옥조 근정훈장
파주세무서
전대섭
옥조 근정훈장
광명세무서
소본영
옥조 근정훈장
남부천세무서
이신규
옥조 근정훈장
국세청
김정선
옥조 근정훈장
국세청
정진혁
근정포장
반포세무서
김태윤
근정포장
성동세무서
김종만
근정포장
서울지방국세청
주정희
근정포장
용산세무서
이명진
근정포장
강서세무서
이종현
근정포장
서대문세무서
장경주
근정포장
금천세무서
김병노
근정포장
강남세무서
전경원
근정포장
서초세무서
김봉조
근정포장
삼성세무서
장민근
근정포장
원주세무서
박춘석
근정포장
대전세무서
조준수
근정포장
천안세무서
이윤숙
근정포장
세종세무서
이관순
근정포장
충주세무서
김미애
근정포장
광산세무서
이종학
근정포장
전주세무서
최원택
근정포장
익산세무서
백운영
근정포장
남원세무서
백찬진
근정포장
순천세무서
홍미라
근정포장
대구지방국세청
곽명숙
근정포장
대구지방국세청
최선주
근정포장
동대구세무서
배우철
근정포장
서대구세무서
김홍태
근정포장
서대구세무서
장원국
근정포장
경산세무서
양필희
근정포장
금정세무서
성태선
근정포장
부산지방국세청
손성자
근정포장
서울지방국세청
이상길
근정포장
안산세무서
백정훈
근정포장
대구지방국세청
이명주
근정포장
노원세무서
조용만
근정포장
동청주세무서
김영복
근정포장
前 광주지방국세청
故 오길재
근정포장
국세상담센터
현상권
근정포장
세종세무서
강혜경
근정포장
세종세무서
박연
근정포장
연수세무서
김종무
근정포장
영등포세무서
이옥희
대통령표창
강서세무서
박승규
대통령표창
영월세무서
김해년
대통령표창
익산세무서
고대식
대통령표창
광주세무서
정형태
대통령표창
목포세무서
김용길
대통령표창
부산지방국세청
제일한
대통령표창
도봉세무서
이명섭
대통령표창
수영세무서
강미영
대통령표창
남동세무서
최일환
대통령표창
2023. 6. 30.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서초세무서
이은장
국무총리표창
영동세무서
배재철
국무총리표창
김해세무서
김장관
국무총리표창
김해세무서
이상조
국무총리표창
부산지방국세청
유수호
국무총리표창
은평세무서
손명수
국무총리표창
은평세무서
정경란
국무총리표창
동화성세무서
윤희철
국무총리표창
부산강서세무서
정호원
국무총리표창
2023. 6. 30. 수여
국무총리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32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B 7309 : KS A 0001의 표준 서식과 작성 방법의 적용 
  ㅇ KS B 7313 : KS A 0001의 표준 서식과 작성 방법의 적용 
  ㅇ KS B 7312 : KS A 0001의 표준 서식과 작성 방법의 적용 
  ㅇ KS B 7308 : KS A 0001의 표준 서식과 작성 방법의 적용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B 7309 : 제3절 용어와 정의에 KS A 0001의 표준서식과 작성방법 적용 
  ㅇ KS B 7313 : 제3절 용어와 정의에 KS A 0001의 표준서식과 작성방법 적용 
  ㅇ KS B 7312 : 제3절 용어와 정의에 KS A 0001의 표준서식과 작성방법 적용 
  ㅇ KS B 7308 : 제3절 용어와 정의에 KS A 0001의 표준서식과 작성방법 적용 
부칙: 2023년 0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B 7309
실내이동로봇의 통신 성능평가 방법 - 제2부 : 
다중모드 통신 환경
개정
KS B 7313
산업용 협동로봇
개정
KS B 7312
실내 이동 로봇의 장애물 회피 시험 방법
개정
KS B 7308
실내이동로봇의 통신 성능평가 방법 - 제1부: 무
선랜 통신 환경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320호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T2029
상자형 파렛트
확인
KSTISO15394
포장 ─ 적재, 수송, 수취 라벨용 바코드와 2차원 기호
확인
KSTISO18185-5
화물 컨테이너 ─ 전자 봉인장치 ─ 제5부：물리 계층
확인
KSTISO8611-2
물류용 파렛트 ― 평파렛트 ― 제2부: 성능 기준 및 시
험의 선택
확인
KSTISO20848-3
포장 ─ 플라스틱 드럼 ─ 제3부 : 허용 용량 113.6 L 
~ 220 L 플라스틱 드럼의 플러그/마개 구조
확인
KSTISO13355
포장 ─ 수송 포장 화물과 단위 화물 ─ 수직 랜덤 진
동 시험방법
확인
KSTISO18185-2
화물 컨테이너 ─ 전자 봉인장치 ─ 제2부：응용 필요
조건
확인
KST2033
아시아 일관수송용 평파렛트
확인
KSTISO12777-1
파렛트 접합부 시험방법 ─ 제1부: 파렛트 못, 기타 맞
춤 형태 파스너와 스테이플의 휨 강도 측정방법
확인
KSTISO20848-1
포장 ─ 플라스틱 드럼 ─ 제1부 : 허용용량 113.6 L 
~ 220 L 의 오픈드럼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3년 0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TISO18185-1
화물 컨테이너 ─ 전자 봉인장치 ─ 제1부：통신 프로
토콜
확인
KSTISO20848-2
포장 ─ 플라스틱 드럼 ― 제2부: 허용용량 208.2 L 
~ 220 L의 밀폐 드럼
확인
KSTISO8611-1
물류용 파렛트 ― 평파렛트 ― 제 1부: 시험방법
확인
KSTISO16106
포장 ─ 위험물 수송포장 ─ 위험물 포장, 중형 산적용
기(IBCs) 및 대형포장 ─ KS A ISO 9001 적용지침
확인
KSTISO1496-1
국제 일반 화물 컨테이너
확인
KSTISO16103
포장 ─ 위험물 수송 포장 ─ 재생 플라스틱 재료
확인
KSTISOTS8611-4
물류용 파렛트 ─ 평파렛트-제4부 : 플라스틱 파렛트
의 경도 시험에서 회귀 분석을 이용한 크리프 반응 예
측 절차
확인
KST3300
활어 운송용 컨테이너
확인
KSTISO1496-5
플렛폼 및 플랫폼 베이스 컨테이너
확인
KSTISO18185-3
화물 컨테이너 ─ 전자 봉인장치-제3부：환경 특성
확인
KST3003
연성형 중형 산적용기
확인
KSTISO18185-4
화물 컨테이너 ─ 전자 봉인장치-제4부：데이터 보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32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8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R5024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RISO15500-1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15500-1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15500-1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R5024 : 이 표준은 자동차 엔진 윤활 계통의 유압을 지시하는 압력계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인용표준 개정(KSR1034) 및 폐지(KSR0019)에 따른 표준 내용을 수정함 
  ㅇ KSRISO15500-14 : 이 표준은 자동차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압축 천연가스(CNG) 연료 
장치 구성인 과류 방지 밸브에 대한 시험과 요구사항을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표준(ISO 
15500-14:2020)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ㅇ KSRISO15500-18 : 이 표준은 자동차에 사용하기 위해 의도된 압축 천연가스(CNG) 연료 장
치 구성 부품인 필터에 대한 시험과 요구사항을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표준(ISO 
15500-18:2020)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ㅇ KSRISO15500-19 : 이 표준은 자동차에 사용하기 위해 의도된 압축 천연가스(CNG) 연료 장
치의 구성 부품인 피팅에 대한 시험과 요구사항을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표준(ISO 
15500-19:2020)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0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R5024
자동차용 윤활유 압력계
개정
KSRISO15500-14
도로 차량 ─ 압축 천연가스(CNG) 연료 장치 구성 
부품 ─ 제14부: 과류 방지 밸브
개정
KSRISO15500-18
도로 차량 ─ 압축 천연가스(CNG) 연료 장치 구성 
부품 ─ 제18부: 필터
개정
KSRISO15500-19
도로 차량 ─ 압축 천연가스(CNG) 연료 장치 구성 
부품 ─ 제19부: 피팅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31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8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0472-2
산업용 세탁기의 안전요건 ─ 제2부: 세탁기와 탈수 
세탁기
개정
KSBISO10472-3
산업 세탁기의 안전요건 ─ 제3부: 기계구성품을 포
함한 터널형 세탁라인
개정
KSBISO10472-4
산업용 세탁기의 안전 요건 ─ 제4부: 공기 건조기
개정
KSBISO10472-5
산업용 세탁기의 안전 요건 ─ 제5부: 평평한 세탁물
용 다림질기, 급송기 및 세탁물 개는 기계
개정
KSBISO11675
섬유기계와 부속품 ─ 횡편기 ─ 용어
개정
KSBISO8116-2
섬유기계와 부속품 ─ 권사 빔 ─ 제2부: 정경 빔
개정
KSBISO8116-3
섬유기계와 부속품 ─ 권사 빔 ─ 제3부: 경사 빔
개정
KSBISO96-1
섬유기계와 부속품 ─ 링정방, 연사기 전용의 링 및 
트래블러 ─ 제1부: T/SF-플랜지 링과 전용 트래블
러
개정
KSBISO96-2
섬유기계와 부속품 ─ 링정방과 연사기 전용의 링 
및 트래블러 ─ 제2부: HZ- 및 J-링과 전용 트래
블러
개정
KSBISO98
섬유기계와 부속품 ─ 방적준비와 방적기계 ─ 톱 
롤러 덮개의 주요 치수
개정
KSK9306
도비용 문전과 문판
개정
KSK9309
합사기용 링
개정
KSRISO4093
디젤 엔진 ─ 연료 분사 펌프 ─ 시험용 고압 파이
프
개정
KSRISO5422
도로 차량 ─ 견인용 로프, 케이블 또는 막대에 대한 
고정 장치
개정
KSRISO6626
내연 기관 ─ 피스톤 링 ─ 코일 스프링 장착 오일 
컨트롤 링
개정
KSRISO8035
3.5톤 이상의 상용 도로 차량 및 버스 ─ 전방 견인 
부속 장치
2. 개정 사유
  ㅇ KSBISO1047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472-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472-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472-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167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8116-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8116-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96-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96-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9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930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930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ISO409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ISO54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ISO662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ISO803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10472-2 : 이 표준은회전통의 가용적이 60 L를 초과하는 모든 형태의 세탁기와  탈
수 세탁기에 관련된 대부분의 중요한 위험성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서식변경, 인용표
준 및 용어 수정 등을 반영함 
  ㅇ KSBISO10472-3 : 이 표준은 기계구성품을 포함한 터널형 세탁 라인에 관련된 대부분의 중요
한 위험성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서식변경, 인용표준 및 용어 수정 등을 반영함 
  ㅇ KSBISO10472-4 : 이 표준은 가용적이 160 L를 초과하는 회전 건조기와 관련 컨베이어와 캐
비닛형 건조기를 포함한 터널형 마무리 기계에 관련된 대부분의 중요한 유해성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서식변경, 인용표준 및 용어 수정 등을 반영함 
  ㅇ KSBISO10472-5 : 이 표준은 평평한 세탁물용 다림질기, 급송기 및 세탁물을 개는 기계에 관
련된 대부분의 중요한 유해성에 대해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서식변경, 인용표준 및 용어 수정 
등을 반영함 
  ㅇ KSBISO11675 : 이 표준은 횡편기의 기술에 관련된 용어를 정의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서식변
경, 인용표준 및 용어 수정 등을 반영함 
  ㅇ KSBISO8116-2 : 이 표준은 축에 관계 없이 정경 빔에 대한 주요 치수, 기계적 강도, 정경 빔
의 주요 요소들의 형상 및 위치에 대한 허용 오차, 구동 장치 및 그 명칭을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
는 서식변경, 인용표준 및 용어 수정 등을 반영함 
  ㅇ KSBISO8116-3 : 이 표준은 제직 준비뿐만 아니라 제직에 사용하는 경사 빔에 대한 주요 치
수, 기계적 강도, 형상 및 위치에 대한 허용 오차를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서식변경, 인용표준 
및 용어 수정 등을 반영함 
  ㅇ KSBISO96-1 : 이 표준은 T/SF-링의 주요 치수와 링정방과 연사기에 사용되는 플랜지 링 전
용 트래블러의 질량과 그 공차를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서식변경, 인용표준 및 용어 수정 등을 
반영함 
  ㅇ KSBISO96-2 : 이 표준은 HZ-와 J-링의 주요 치수, 질량 및 공차 또는 링정방과 연사기에 
사용되는 HZ-와 J-링 전용 트래블러의 질량과 그 공차를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서식변경, 인
용표준 및 용어 수정 등을 반영함 
  ㅇ KSBISO98 : 이 표준은 롤러 덮개(합성 피복)의 주요 치수를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서식
변경, 인용표준 및 용어 수정 등을 반영함 
  ㅇ KSK9306 : 이 표준은 도비용 문전과 문판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서식변경, 인
용표준 및 용어 수정 등을 반영함 
  ㅇ KSK9309 : 이 표준은 이어형 트래블러용 합사기 링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서식
변경, 인용표준 및 용어 수정 등을 반영함 
  ㅇ KSRISO4093 : 이 표준은 테스트 벤치 및 디젤 기관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연료 분사 펌
프의 세팅을 위한 일정 범위의 고압 파이프의 기능적 요구사항에 대해서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표준명 수정을 반영함 
  ㅇ KSRISO5422 : 이 표준은 제조자의 선택에 의해 로프나 케이블 또는 막대에 의하여 견인하거
나 견인되는 도로용 차량에 장착된 견인용 고정 장치의 특성을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표준명 수
정을 진행함 
  ㅇ KSRISO6626 : 이 표준은 DSF-C, DSF-CNP, SSF, GSF, DSF, DSF-NG, SSF-L 코일 스
프링 장착 오일 컨트롤 피스톤 링 형식의 기본적인 규격에 대해 기술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표준명 
수정을 진행함 
  ㅇ KSRISO8035 : 이 표준은 최대 총 허용 중량이 3.5톤(ISO-M08) 이상의 상용 도로 차량 및 
버스의 전방에 장착하는 견인 부속 장치에 요구되는 특성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표준
명 수정을 진행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9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063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교통부공고 제
2021-1320호)을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2023년 08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공고
1. 허가구역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44.10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
2.58
의왕․
군포․안산 
월암동
1.17
삼동
0.02
군포시
도마교동
1.47
부곡동
1.15
대야미동
0.84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4.96
상록구 건건동
3.30
화성시
반정동 
1.64
화성진안
진안동
0.63
기산동
0.71
반월동
1.5
병점동
0.04
봉담읍 내리
4.62
화성봉담3
봉담읍 상리
2.92
봉담읍 수영리
0.78
매송면 천천리
0.8
매송면 원평리
0.13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
4.56
양주장흥
과천시
갈현동
0.24
과천갈현
안양시
관양동
0.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0.01
대전죽동2
죽동
0.4
노은동
0.43
장대동
0.01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3년 9월 5일부터 2025년 9월 4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
* 뉴스·소식-공지사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 기존 공고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 전체가 재지정되어 재지정 지역 토지조서는 생략, 허가구역으
로 추가 편입되는 지역에 대한 토지조서는 별첨 신규지정 목록 참조
※ 토지조서는 공고일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사항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
면(구역 설정)을 기준으로 함
5. 허가구역 지정 현황도면 : 붙임
※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세부정보 확인가능
세종특별
자치시
조치원읍
봉산리
3.3
세종조치원
침산리
0.14
신흥리
0.19
연서면
월하리
2.9
연기면
연기리
0.87
세종연기
보통
1.64
용  도  지  역
면 적
당초
변경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 초과
6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15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100㎡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90㎡ 초과
60㎡ 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농    지
500㎡ 초과
500㎡ 초과
임    야
1,000㎡ 초과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 초과
250㎡ 초과
◉기상청공고제2023-137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기상측기 형식승인서 발급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31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형식승인서 발급사항 공고
형식승인내역
일련번호
기상측기명
모델명(규격)
제작자명
형식승인번호
(형식승인일)
비고
1
강수량계
RGB(0.5mm)
서울정기사
PP-2023-5호
(2023.8.25.)
신규
2
강수량계
RGB(1mm)
서울정기사
PP-2023-6호
(2023.8.25.)
신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059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 사유
 종전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270호)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중 일부 내용이 변경되어 재입법을 추진하고자 함
가.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이 부실방지를 위하여 책무를 다한 경우 벌점을 받지 않은 양벌 면책규정은
금번 시행령 개정에서 제외하고
나. 건설엔지니어링사의 반기별 연속하여 사망사고가 없을시 경감 혜택 관련, 벌점 경감 적용은 이 영
시행일에 속하는 반기로 수정


2. 주요내용
가. 벌점 측정기준중 각 목별 기준에 대한 벌점 부과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보완(안 별표8 제5호
    가·나·다목)
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안전역할 확대, 안전관리 노력 진작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
    자·주택건설등록업자에만 적용하는 반기별 연속 사망사고가 없을시 경감기준을 적용(안 별표
    8 제5호 바목 1)
다.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공사를 잘 관리하도
     록 관리우수비율에 따른 경감점수는 경감하고 남는 점수를 적립·활용토록 혜택 확대(안 별
     표8 제5호 바목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기술기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안전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sky1001@korea.kr
  - 팩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안전과(044-201-4593)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3-106호
　「식품위생법」위반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3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공고
1. 처분대상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20만원 부과(납부기한: 2023. 10. 31.까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제1항 위반
  - 식품제조·가공업자는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 
2021년도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 1차 위반
4.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호
  ○「식품위생법」제10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자목 1)
5.「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02-2640-1328 / 팩스: 02-2640-1360 / E-mail: cara9779@korea.kr
영업의 종류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제20130015207호]
지랜드영농조합법인
권*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9, 지하1층 8호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제20180016326호]
㈜브루독바코리아
김*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7나길 40, B401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3-85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23년 08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명 칭 :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특구
ㅇ 위 치 :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715-5번지 일원
ㅇ 면 적 : 940,599㎡
2. 특구의 변경 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계속 사업 추진
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종전) 2005년 ~ 2022년 → (변경) 2005년 ~ 2024년 / 2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5개 특화사업, 15개 세부사업 → (변경) 5개 특화사업, 16개 세부사업 / 계속 15, 신규 1
  
종전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쀮기차마을 기반시설 확충
① 기차마을 추억여행 체험관 운영
② 1004 장미원 및 미로원 운영
③ 기차플랫폼 조성
쀯섬진강변 체험기반 시설확충 
④ 생태농촌 체험학습장 운영
⑤ 기차마을 체험관광 시설 정비
⑥ 섬진강변  체험학습장 운영
⑦ 자연경관 단지 조성
쀰휴양관광 연계사업
⑧ 타운투어리즘존 운영
⑨ 에코힐링존 조성(비밀의숲)
⑩ 동화정원조성
쀮기차마을 기반시설 확충
① 기차마을 추억여행 체험관 운영
② 1004 장미원 및 미로원 운영
③ 기차플랫폼 운영
쀯섬진강변 체험기반 시설확충 
④ 생태농촌 체험학습장 운영
⑤ 기차마을 체험관광 시설 운영
⑥ 섬진강변  체험학습장 운영
⑦ 자연경관 단지 운영
쀰휴양관광 연계사업
⑧ 타운투어리즘존 운영
⑨ 에코힐링존 운영
⑩ 동화정원조성
⑪ 동화정원 기반시설 조성(신규)
종전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쀱체험관광 연계사업
⑪ 섬진강 기차마을 운영
⑫ 로즈카카오 체험관 조성
⑬ 기차마을 스케이트장 운영
쀲농업6차 활성화
⑭ 복합 비즈니스 센터
⑮ 창작동화 페스티벌
쀱체험관광 연계사업
⑫ 섬진강 기차마을 운영
⑬ 로즈카카오 체험관 운영
⑭ 기차마을 스케이트장(눈썰매장) 운영
쀲농업6차 활성화
⑮ 복합 비즈니스 센터 운영
⑯ 창작동화 페스티벌 운영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없음) 
ㅇ 특화사업자 : 곡성군수
ㅇ 주      소 :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 및 시행 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5년 ~ 2022년 → (변경) 2005년 ~ 2024년 / 2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936.1억원 → (변경) 953.7억원 / 증 17.6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계속유지 5, 특례해제 1)
  [계속유지]
  ㅇ｢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지역특구법｣ 제36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ㅇ｢지역특구법｣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ㅇ｢지역특구법｣ 제49조(국유․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ㅇ｢지역특구법｣ 제64조(도시․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에 관한 특례) 
  [특례해제]
ㅇ ｢지역특구법｣ 제34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구법 제11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곡성군 관광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5) 
또는 
곡성군 
관광과
(061-360-8421)에서 열람 가능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3-84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81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
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 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규제자유특구 경미한 사항 변경
<강원 정밀의료 규제자유특구>
[세부계획 변경]
관보
내용
구분
내용
영상정보 
가명처리 
방법
사업계획서 내 가이드라인 < 17쪽 >
⑥(단층촬영·3D이미지* 정보) 다음 각 조치를모두 이행하여야 함
* 예 : Brain MRI, Head CT, 복부 CT, 3차원 초음파 이미지 등
- 영상 상에 환자번호·성명 등 식별자를 표시한것을 삭제 또는 마스킹
- DICOM 헤더 등 메타데이터 상의 식별자 삭제
- 영상정보 신체의 표면 가장자리(Surface Boundary)를 삭제하는 소프트웨어를 적용
◇ 상세 해설
- 일반적인 체내 영상은 그 자체로 개인의 식별이 어려우나, 신체의 내·외부를 함께 
촬영한 단층촬영, 3차원 이미지의 경우 3차원재건(3D Reconstruction)이라는 기술을 활
용하면 체외 실루엣을 복구해낼 수 있음
- 이 과정에서 얼굴 사진이나 신체의 모양 등이노출될 수 있으며 이는 특별한 추가정보 
없이도 식별이 가능한 사례가 있을 수 있음
* 예 : 연예인 등 유명인의 얼굴 실루엣 등
- 그러나 이미 시중에 단층촬영영상 비식별화솔루션이 다수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되
어,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경우에는 체내영상과 동일하게 해석함
유전체정보 
가명처리 
방법
사업계획서 내 가이드라인 < 19쪽 >
⑧(유전체정보)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명
처리 가능 여부 유보 (예외를 제외하고, 본인 동의 기반으로만 사용 가능)
※ 유전체 정보는 그 안에 담긴 정보의 내용을 모두 해석해내지 못하고 있고, 부모·조상·
형제·자매·자손·친척 등의 제3자 정보를 담고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가명처리 방법이
개발될 때까지는 가명처리 가능여부 유보가 적절함
1) 널리 알려진 질병에 관한 유전자 변이 유‧무 또는 변이 유형 :
- 구체적 변이정보(예:Loci)가 아닌 큰 단위의유전자(gene) 단위 정보로 제
공함으로써개인 재식별 가능성을 크게 낮춤
     * 예 : A항암제 사용 시 B유전자 변이 환자의 치료반응 연구
※ 관련 자료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강원도청 바이오헬스과(051-888-4711, www.state.gwd.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변경
사항
구분
내용
영상정보 
가명처리 
방법
사업계획서 내 가이드라인 < 12쪽 >
④(영상정보) 다음 중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영상정보 상에 환자번호·성명·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
- DICOM 헤더 등 메타데이터 상의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
- 영상정보 이미지 상의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 문신, 보형물
등은 삭제 또는 모자이크, 표면 가장자리 삭제 등의 방법으로 처리*
* 신체의 내외부를 함께 촬영한 단층촬영, 3차원 이미지(MRI, CT, 초음파 등)의 경우 3차원
재건 등의 기술을 활용하면 신체 이미지 복구 가능성이 존재하여 식별 위험 존재
- 가명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및 위험도,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식별성이 존재하는 특이정보를 포함한 정보는 제외하거나 정보주체 동의를
받아 처리
유전체정보 
가명처리 
방법
사업계획서 내 가이드라인 < 12~13쪽 >
⑥(유전체정보)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명처리
가능 유무유보(예외를 제외하고, 본인 동의 기반으로만 사용 가능)
※ 유전체 정보는 그 안에 담긴 정보의 내용을 모두 해석해내지 못하고 있고, 부모·조상·형
제·자매·자손·친척 등의 제3자 정보를 담고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가명처리 방법이 
개발될 때까지는 가명처리 가능성 유무유보가 적절함
1) 널리 알려진 질병에 관한 유전자 변이 유‧무 또는 변이 유형 :
- 구체적 변이정보(예:Loci)가 아닌 큰 단위의유전자(gene) 단위 정보로 제공
함으로써개인 재식별 가능성을 크게 낮춤
     * (예시) A항암제 사용 시 B유전자 변이 환자의 치료반응 연구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3-5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3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1. 처분대상: ㈜한마음정보통신 등 109개 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대상자 명단 참고)
2. 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 시정명령 통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가통신사업 신고(변경, 폐지) 미이행
4.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제26조(사업의 휴업·폐업), 제92조(시정
명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5. 의견제출기한 : 2023.10.13.
6. 의견서 제출
○ 부서명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사업 담당
              (☏02-2680-1757, Fax 02-2680-0758)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7. 유의사항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거하여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
소송법에 의거하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부가통신사업자 명단 >
순번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１
169
(주)한마음정보통신
노O기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2
251
㈜웨어밸리데이타
김O숙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3
249
(주)한글과컴퓨터
전O진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4
372
(주)한메소프트
이O원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5
409
한라정보시스템(주)
문O식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6
437
대한교과서(주)
이O구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7
581
㈜엔플렉스
김O진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8
685
에이치케이텔레콤(주)
김O련, 조O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9
757
네오플러스(주)
어O수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0
822
㈜코리아퍼스텍
장O규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1
845
㈜엔터모빌솔류션
이O호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2
876
모바일웰컴㈜
정O람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3
1208
(주)아라넷
신O한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4
1513
디지토닷컴㈜
김O태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5
1605
디지탈에프케이㈜
우O수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6
1672
(주)다산인터네트
남O우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7
1907
(주)미래온라인
권O도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8
1930
(주)아이티웰
김O식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9
2000
(주)페이게이트
박O영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20
2080
㈜아이센텍
조O근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21
2129
(주)유니박스코리아
박O혁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22
2164
(주)노드시스템
이O석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23
2183
스카이캐스트(주)
나O주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24
2192
미래시티닷컴(주)
하O식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25
2221
(주)씨포켓닷컴
김O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26
2259
조인스러닝(주)
송O호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27
2271
이지모아닷컴
이O식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28
2286
(주)동아유선방송
곽O도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29
2295
(주)스틸앤메탈닷컴
박O우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30
2324
(주)앳폰텔레콤
전O제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31
2331
(주)엔포에버
윤O산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32
2336
(주)소프트빌닷컴
최O열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33
2340
(주)텔링커
허O수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34
2347
㈜디지털씨엔씨
임O진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35
2369
㈜브이알매니아
성O문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36
2394
카맨닷컴㈜
최O기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37
2397
인터컴소프트웨어㈜
박O혁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38
2490
한국위성방송서비스㈜
김O식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39
2505
㈜에이에스피네트워크
한O직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40
2573
㈜아세아텔레콤
박O서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41
2576
모바일커머스㈜
박O재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42
2588
㈜더미디어
반O수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43
2611
㈜한빛넥스젠
손O림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44
2649
㈜마켓포인트
박O환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45
2697
㈜씨디파크
강O구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46
2705
코윈솔루션㈜
최O자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47
2726
에스비에스골프닷컴㈜
김O기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48
2976
씨씨알㈜
윤O호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49
2956
㈜우먼드림
이O광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50
2986
㈜케이이피지
김O현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51
3004
㈜프라이스엔지오
손O민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52
3015
㈜정보넷
조O현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53
3087
㈜애드게이터컴
김O박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54
3090
㈜씨노드
김O용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55
3224
㈜비투비인터넷
이O주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56
3478
아시아나IDT(주)
박O식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57
3483
(주)슈가
조O주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58
3505
훼미리넷(주)
곽O형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59
3515
양주나라방송
김O기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60
3609
데이브시스템(주)
김O식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61
3662
모빌토크(주)
홍O우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62
3700
(주)디지탈스퀘어
손O일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63
3869
㈜네오테크
강O식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64
4007
㈜뱅크타운
김O길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65
4024
㈜튜브캐스트
노O용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66
4189
진건유선방송
김O만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67
4398
㈜엑스텔테크놀러지
이O석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68
4441
㈜엠에스디
임O재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69
4661
정우시스템
박O현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70
4859
㈜거원시스템
박O규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71
4981
비엔지행복을나누는사람들㈜
정O묵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72
5077
피에스아이에이㈜
박O일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73
5529
㈜디지털지엔지
양O경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74
5743
한국캐시빌㈜
한O기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75
5849
㈜감마니아코리아
리우O유안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76
6022
㈜엔넷
전O수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77
6027
제이유네트워크㈜
이O성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78
6062
㈜씨앤에스네트워크
민O홍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79
6184
㈜이룸지엔지
김O섭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80
6219
㈜데일리줌신문사
고O석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81
6247
㈜경향하우징
구O회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82
6349
㈜아시아어뮤즈
이O덕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83
6501
㈜마이엠라이프
김O숙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84
6787
㈜그린게이트
하O춘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85
6994
㈜굿모닝캐피탈
박O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86
7044
㈜첫눈
장O규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87
7190
웰링스㈜
장O남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88
7342
㈜에이치엔에프
윤O영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89
7745
㈜디지탈디바이스
이O훈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90
7803
㈜더블유케이씨
이O일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91
8078
㈜채티비
나O주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92
8777
㈜티스터디
최O호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93
9316
㈜셀트리온제약
서O진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94
9756
㈜엠프론티어
안O환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95
10514
글로벌사이버머니㈜
이O찬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96
10642
㈜다이렉트미디어
김O석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97
10987
성하정보시스템
오O필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98
11024
㈜삼홍테크
김O도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99
11108
오케이현수막
김O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00
11402
㈜유니온디지탈
최O현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01
11534
다남매산업㈜
김O곤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02
12021
㈜씨티엘네트웍스
천O진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03
12112
㈜위즈네트
이O봉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04
12423
(주)몬티스타텔레콤
김O암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05
12455
베스티안파트너스㈜
오O성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06
12570
㈜아스트로네스트
김O기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07
12653
㈜타이거우드
최O주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08
12720
㈜비욘드코리아
임O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09
13228
㈜씨씨미디어
이O수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교육부고시제2023-345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8조의2에 따라 『충북대학교 외 1교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
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31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충북대학교 외 1교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충북대학교 외 1교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구 분
대학명
예  정  지
사업구분
연면적
(㎡)
층수
(지하/지상)
비 고
1
충북
대학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660-1번지 충북대학교 오송캠퍼스 내
신축
7,308
1/5
주관대학
2
전주교육
대학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50, 
전주교대 캠퍼스 내
이전
개축
5,796
1/5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 분
대학명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1
충북
대학교
18,685
6,422
540일
2024. 11. 20.
2026. 5. 14.
2
전주교육
대학교
14,832
5,919
2024. 11. 20.
2026. 5. 14.
합 계
33,517
12,341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신·개축의 경우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획 190점, 건설계획 120점, 운영
계획 18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
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1) 일시 : 2023. 9. 7.(목) 14:00
  2) 장소 : 충북대학교 대학본부 3층 시청각강의실(351호)
나. 질의 및 답변
  1) PQ서류 질의 마감 : 2023. 9. 14.(목)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소 : 충북대학교 시설과
  2) PQ서류 질의 답변 : 2023. 9. 21.(목) 충북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3) 사업계획서 질의 마감 : 2023. 10. 19.(목)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소 : 충북대학교 시설과
  4) 사업계획서 질의 답변 : 2023. 11. 2.(목) 충북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다.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3. 10. 5.(목) 15:00 ~ 17:00
  2) 접수처 : 충북대학교 시설과(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라.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3. 12. 7.(목) 15:00 ~ 17:00
  2) 접수처 : 충북대학교 시설과(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충북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사업담당자(충북대학교 신병
재 043-261-2052, 전주교육대학교 남기동 063-281-702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