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

      예비심사·서면심 수수료내역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참 산업안전보건 업무수수료 고시
1490000-0454                                                                                                                                              (
고용노동부 사·기술능력 및
(              )      조                 제          참조                                                     2012-37,2012.4.9)
      생산체계심사·개 접수 처리 예비심사                 예비심사
      별 제품심사·형식
                   /   1.                                                                            1.
                      접수 안전인증기관 일       접수 안전인증기관 일
      별 제품심사 안전
                       *          :                              (0       )                          *          :                       (0       )
                      처리 안전인증기관 일       처리 안전인증기관 일
      인증신청
                       *          :                              (7       )                          *          :                       (7       )
                        서면심사
                       2.                 서면심사                                                       2.
                      접수 안전인증기관 일
                       *          :     접수 안전인증기관 일              (0       )                          *          :                       (0       )
                      처리 안전인증기관 일
                       *          :     처리 안전인증기관 일              (30          )                      *          :                       (15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3.                                                                            3.
                      접수 안전인증기관 일
                       *          :     접수 안전인증기관 일              (0       )                          *          :                       (0       )
                      처리 안전인증기관 일
                       *          :     처리 안전인증기관 일 외국에          (45          )                      *          :                        30          (
                        개별 제품심사
                       4.               서 제조한 경우는 일                                                                                     45       )
                      접수 안전인증기관 일
                       *          :       개별 제품심사                (0       )                          4.
                      처리 안전인증기관 일
                       *          :     접수 안전인증기관 일              (15          )                      *          :                       (0       )
                        형식별 제품심사
                       5.               처리 안전인증기관 일                                                  *          :                       (15          )
                      접수 안전인증기관 일
                       *          :       형식별 제품심사               (0       )                          5.
                      처리 안전인증기관 일
                       *          :     접수 안전인증기관 일              (60          )                      *          :                       (0       )
                                        처리 안전인증기관 일                                                  *          :                       (30          )

      석면조사생략확인 근거법령
1490000-0624           1.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의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의              (       38                   2 1.                                      (       38           2
고용노동부 신청
(              )       제항    1           제항및제항
                                          )                                                                 2               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현행과 같음
                       2.                                                             (           30 2. (                       )
                       조의 제 항         3         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현행과 같음
                       3.                                                                     (      3. (                       )
                         조의 별지 제 호의
                            80                2 (            17                   3))

                구비서류   <신청서                    >
                      석면조사의 생략 대상 확인신청
                       서
                        석면함유안된경우
                       1.                 현행과 같음                                                     1.(                    )
                       <민원인 제출서류                                  >
                         석면조사기관의 확인서 부
                       (1)                                                                1
                       (2)설계도서 석면 함유여부를             (
                       알 수 있는 경우 건축자재                             ),
                       목록 건축물내외 및 자재 사,
                       진 자재 성분분석표 생산회사
                             ,                                            (
                       발급 등 증빙자료 부    )                               1
                        석면 초과함유인경우
                       2.                 1%
                       <민원인 제출서류          현행과 같음                  >                                  2.(                    )
                         공사계약서 자체공사인 경우
                       (1)                              (
                       에는 공사계획서
                       추가
                                                             )
                       <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                                             3.
                                         조사를 한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                              >
                                           석면조사 결과서                                                  (1)


      교육수강신청
1490000-0444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                                                                     (      1.                                                       (
고용노동부
(              )          조의 제 조 제 항
                             36             조제항2,       43             1          )                        43           1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                                              2.                                                       (
                                            조                                                              22       )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