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84호                관       보          2014. 6. 13.(금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4-106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6월 13일
                소방방재청장
1. 신청인
     성      명                      코리아 이매지니어링(대표 강창식, 임상성)
    법인등록번호 130-37-*****
    소 재 지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71-37 STX-V TOwer, 1603호
2. 기술명 : 개선된 시간 동기화 기술과 필터부 설계 기술이 적용된 지진기록계
3. 기술내용(요약)
  ○ 지진 감지시스템으로서 VxWorks 리얼타임 OS와 FPGA 하드웨어를 탑제한 컨트롤러에 GPS
     기본 펄스와 내부 샘플링 클럭간의 동기화 기술 및 지진가속도 계측에 최적화된 필터링 기술을
     적용한 지진기록계 기술
4. 기술범위(요약)
  ○ 시간 동기화가 개선된 감지 시스템 및 그 방법
  ○ 향상된 지진 정보 획득이 가능한 지진 기록계의 필터부 설계시스템 및 설계 방법
  ○ 안정적 데이터 로깅을 위한 파일 구조화 기술
  ○ 최적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아키텍쳐 설계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신청인 코리아 이매지니어링(☎02-811-3668) 및 방술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 김한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6,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9, 김한태)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3층
                                            88
제18284호                  관         보          2014. 6. 13.(금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4-108호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6월 13일
                소방방재청장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에게 다양한 소방안전교육 이수기회 제공을 위하여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이버교육 용어 정비(제6조제1항 개정)
    “인터넷을 통한 통신교육”을 상위규정(시행규칙)의 용어인 “사이버교육”으로 일치시켜 법 적용의
     혼란 방지
  나.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과 활용방법을 정함(안 제6조의2 신설)
    1) 소집교육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감 해소 및 다양한 교육 이수기회를 제공하여 교육대상
       자의 편의 제공
    2) 양질의 통일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방재청과 한국소방안전
       협회가 공동 개발한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1길 42 (수송동, 이마빌딩)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38(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ekfsla530@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
  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4-109호
 「재해구호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89
제18284호
관
보
2014. 6. 13.(금요일)
215
총괄
우체국
우체국폐국내역
업무
종료일
업무이관
우체국
우체국명
관서급
우편용
기
호
금융국
기
호
위치
전
주
전주대학교
6급
5607596
402008 전북전주시완산구
천잠로303(효자동2가)
2014. 7. 4
(24:00)
전
주
전주교육대학
6급
5607576
402214 전북전주시완산구
서학로50(동서학동)
2014. 7. 4
(24:00)
전
주
서학동
동전주
전북대학교
6급
5617566
401968 전북전주시덕진구
백제대로567(금암동)
2014. 7. 4
(24:00)
동전주
군
산
군산대학교
출장소
5737016
402636 전북군산시대학로
558(미룡동)
2014. 7. 4
(24:00)
군
산
호원대학교
출장소
5737187
402149 전북군산시임피면
호원대3길64
2014. 7. 4
(24:00)
군
산
익
산
원광대학교
6급
5707496
401992 전북익산시익산대로
460(신용동)
2014. 6. 30
(24:00)
익
산
익산송학동
6급
5700806
402396 전북익산시군익로
502(송학동)
2014. 6. 30
(24:00)
익
산
고
창
고창선운산
출장소
5859306
402610 전북고창군아산면
중촌길37
2014. 6. 30
(24:00)
고
창
계
8국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4-34호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제2조및「6급이하우체국의창구망합리화」추진
에따라우체국폐국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6월13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폐국사항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42호
행정절차법제14조의규정에의하여이사, 폐문부재등으로주소지가불명확하여우편물을송달할
수없는다음전기통신사업법위반별정통신사업자에대하여행청처분(등록취소) 내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6월1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
법령: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사업의등록취소및폐지명령등)
2. 법령위반사항: 시정명령(보증보험갱신) 불이행
3. 처분
내용: 별정통신사업등록취소
4. 처분
일자: 2014. 6. 5.(목)
5. 대
상: (주)한국통신판매
(대표자최성민, 등록번호1-01-11-1268)
6. 참고사항
가. 위행정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
23조의규정에의거서울전파관리소장또는재결청인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할
수있으며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의거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나. 아울러등록이취소된상태에서별정통신사업을영위할경우에는관련법에의거처벌받게됨
을알려드리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 문의: 서울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02-2680-1747
제18284호                    관         보           2014. 6. 13.(금요일)
   2014년 6월 13일
              소방방재청장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급변하는 재난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을 수행할 수 있
  도록 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연구ㆍ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재해구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2578호, 2014. 5.14. 공포, 2014. 11.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행정규제 및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재민과 일시대피자 구호를 위해 사용되는 물자가 “재해구호물자”와 “구호물자”로 사용되기에
      “재해구호물자”로 용어를 정비함
      (안 제16조제1항제2호 및 안 제22조제2항)
  나.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이 운영비용 사용계획서를 소방방재청에게 제출해야 하는 행정규제를 증
     거서류 보관하도록 정비함
     (제16조제2항)
  다. 재해구호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정함(안 제23조의3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이마빌딩 1104호
                        소방방재청 복구지원과
     - 전화번호 : 02-2100-5437(팩스 : 02-2100-5439)
     - 이 메 일 : lss1603@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
  정 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4-166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괴산 화양구곡」,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을
국가지정문화재(명승) 및 그 관리단체의 지정을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년 6월 13일
              문화재청장
                           90
제18284호               관        보         2014. 6. 13.(금요일)
□ 문화재보호 지정구역도(안)




◉해양경찰청공고제2014-29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해양오염방제 자재 약제를 형식승인 하였기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3일
                해양경찰청장
         업체명           제품명 형 식        성능시험         형식승인 비고
                                      성적서          번 호
 (주)셉코코리아(대표 강정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덕로 유흡착재 붐형            제OSTY2014- 제흡-194호 수입
        45번길 75                   00001호 (‘14.5.9)
      ☏ 051-305-711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4-11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70명의 재
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4년 6월 1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94
제18284호         관             보         2014. 6. 13.(금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4-11호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 H1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제16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 H1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 H1블록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식회사 반도건설 유 대 식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81, 423호 (송도동,드림시티4층)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 H1블럭
  나. 사 업 면 적 : 24,457.0000㎡
  다. 대 지 면 적 : 24,001.0239㎡
  라. 기부채납면적 : 455.9761㎡
  마. 연 면 적 : 122,866.5993㎡ (용적률 :350.45%)
  바. 건 축 면 적 : 10,158.6791㎡ (건폐율 : 41.54%)
  사. 사 업 규 모 : 아파트 8개동(580세대, 지하2층~지상30층)및 부대․복리시설
    - 전용면적 84.9891㎡ 203세대, - 전용면적 84.9783㎡ 349세대,
    - 전용면적 84.9868㎡ 28세대,
      : 판매․근린생활시설 지하1~지상6층
    - 28,151.0323㎡
  아.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 라멘구조
  자. 사 업 비 : 285,430,746천원
4. 사업기간 : '14. 6. ~ '17. 3.
5. 기 타 : 관계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4-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3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유동광 1987.09.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04.04.16 외국국적취득
                             휘경1동 12-12
                           73
제18284호                   관         보           2014. 6. 13.(금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4-48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민법」제38조 및「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명 칭 : (사)좋은선거문화시민운동본부
2. 대 표 자 : 김 언 주
3. 사무소 소재지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38 주은리더스텔 1713호
4. 설립일 및 허가번호 : 2008. 9. 4.(제21호)
5. 허가 취소일 : 2014. 6. 3.(화)
6. 취소 사유
  ○ 법인설립허가 조건 위반(각종 보고의무 해태)
  ○ 법인 설립목적 수행을 위한 능력 취약(사업 추진실적 부진 및 법인사무소 소재지 불명)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4-166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중 주택법 제13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
하여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
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6월 13일
                경기도지사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등록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일자           및 기간 처분사유          처분규정
                                                      ㆍ주택법시행령
         (주)에스티    안산시 단원구   광덕        2014.6.11 등록기준   제14조 제1항
경기-주택 아이디유 유시영 3로 145-7, 한솔프 영업정지 ~               미달후   별표1 제2호 나목
2011-0142 앤피       라자빌딩 301호       45일 2014.7.25 사후보완 ㆍ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4항
                                                       (처분기준의1/2감경)
                                217
제18284호                 관       보          2014. 6. 13.(금요일)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예고(괴산 화양구곡,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
2. 명승 지정 예고사항
  가. 괴산 화양구곡(槐山 華陽九曲)
    ㅇ 지정종별 : 명승
    ㅇ 지정명칭 : 괴산 화양구곡(槐山 華陽九曲)
    ㅇ 소 재 지 :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 456번지 외 5필지
    ㅇ 문화재 지정구역(안) : 6필지 30,282㎡ (세부내역 붙임 1)
    ㅇ 문화재관리단체 : 괴산군
    ㅇ 지정사유
     - 화양구곡은 조선 성리학의 대가인 우암 송시열(1607~1689) 선생이 1666년부터 머물던 곳에
       설정된 구곡으로, 구곡의 설정은 수암 권상하(1641~1721)선생에 의해 최초로 설정되었음
     - 화양구곡은 조선시대 성행한 구곡문화를 대표하는 구곡경관으로 우리나라에는 대단히 많은
       수의 구곡이 존재하고 있으나, 구곡경관의 대부분은 그 일부 또는 전체가 훼손되어 있는 상
       황임. 화양구곡은 제1곡 경천벽으로부터 제9곡 파곳에 이르기까지 구곡의 경관이 잘 보존되
       어 있으며, 구곡경관 하나하나가 모두 아름다운 경승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
     - 화양구곡의 중심에는 암서재가 위치하고 있고, 암서재 건너에는 사적 제417호로 지정되어 있
       는 화양서원, 만동묘 등 괴산 송시열유적이 자리하고 있으며,화양구곡의 곳곳에는 구곡과 관
       련된 다수의 글씨가 각자되어 있어 문화경관 요소가 매우 풍부한 장소라 할 수 있음.
     - 화양구곡은 절경을 이루고 있는데 일찍이 이중환의 택리지에서도 “화양동華陽洞은 파곶 아래
       쪽에 있는데, 파곶 물이 여기 와서 더욱 커지고 돌도 또한 더욱 기이하다.(華陽洞在葩串之下葩
       串之水至此益大石亦益奇)”라고 하였으며, “푸른 물의 숙덕거림은 성낸 것 같고, 푸른 산의 잠
       잠함은 찡그리는 것 같다.(綠水喧如怒, 靑山默似嚬)라는 시가 있다.”20) 라고 전하고 있는 장소
       임.
     - 화양구곡의 주요 경관은 각 곡의 중심이 되는 경물(바위, 소(沼), 절벽 등)을 중심으로 주변의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한 경관이며, 1곡부터 9곡까지 화양천을 따라 연결되었으며 특히 2곡 운
       영담부터 4곡 금사담까지는 화양서원과 만동묘를 중심으로 하나의 경관체계를 이루고 있음.
     - 화양구곡에는 우암의 신념을 상징하는 문구들이 새겨져 있고 또한 우암을 숭모하거나 학연
       이 있는 사람들이 화양구곡을 성지로 순례하며 자기의 관직과 이름을 새겨놓은 것도 많다.
       화양구곡에 새겨놓은 암각자는 121건으로 단일 구곡으로 전국 최다를 자랑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읍궁암비를 비롯하여 화양서원묘정비, 만동묘정비 등이 세워져 있으며 편액들이 남아
       있는 곳임.
     - 암각자는 제3곡 금사담 주변과 제9곡 파곶 주변이 많고 글씨를 새길 만한 암반과 암벽이 많
       은 이유도 있겠지만, 두 곳은 산수경관이 수려해서 사람들이 유람하기도 좋기 때문이라는 사
       실을 알 수 있음
  나.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求禮 鼇山 四聖庵 一圓)
    ㅇ 지정종별 : 명승
    ㅇ 지정명칭 :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求禮 鼇山 四聖庵 一圓)
    ㅇ 소 재 지 : 전라남도 구례군 문척면 월전리 189번지 등
                                  91
제18284호                관       보          2014. 6. 13.(금요일)
    ㅇ 문화재 지정구역(안) : 8필지 ․ 71,129㎡ (세부내역 붙임 2)
    ㅇ 문화재관리단체 : 구례군, 오산 사성암
    ㅇ 지정사유
     - <봉성지>에 이르기를 “그 바위의 형상이 빼어나 금강산과 같으며, 예부터 부르기를 소금강”
       이라 하였다. 송광사 제6세인 원감국사 문집에도 언급이 보이는데, “오산 정상에서 참선을
       행하기에 알맞은 바위가 있는데, 이들 바위는 도선, 진각 양 국사가 연좌수도 했던 곳”이라
       하였다.
     - 사성암 아래로 50m 정도 남쪽으로 돌면 높이 20m가 넘는 벼랑의 암벽에 약사전이 있다. 안
       쪽 암벽에 부처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는데 이것이 마애여래입상이다. 원효대사가 손톱으로
       새겼다고 전해지며, 전체높이는 3.9m로, 주형거신광배에 두광이 있으며 소발의 머리에 육계
       가 솟아 있다. 기법은 옛 전통을 따랐으며 목에는 삼도(三道)가 있다.
     - 정상에 자리한 사성암은 기암절벽에 지어져 그 독특한 건축양식에 관광객의 감탄을 자아내
       며, 기도의 효험 또한 높다하여 최근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곳이다. 백제 성왕
       22년(544년)에 연기조사가 처음 건립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원래는 오산암이라 불리다가
       이곳에서 4명의 높으신 승려인 의상대사, 원효대사, 도선국사, 진각선사가 수도하였다하여 사
       성암이라 부르고 있다.
     - 오산 사성암 일원에서 조망되는 전망은 섬진강 하류가 굽이돌아 흐르는 하천경관과 함께 서
       시천 일대의 구례분지와 너른 들, 지리산 서남부의 능선과 계곡 등이 펼쳐진 모습으로 아름
       다운 대자연의 전경관(prospect landscape)을 보여주는 빼어난 풍광임.
     - 사성암은 오산 정산 부근의 깎아지른 암벽을 활용하여 절집을 교묘하게 지은 사찰로서, 마애
       불, 도선굴, 등의 문화경관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오산의 사성암 부근에는 풍월대 등 오산12
       경이라 불리는 수려한 경관요소가 위치하고 있음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
   치단체나 문화재청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주소 : (우)302-763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전화 : (042)481-4993, 4992 / 전자메일 : hsj7282@korea.kr
  나. 충청북도 괴산군 문화관광과
    ○ 주소 : (우), 367-802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1
    ○ 전화 : (043)830-3432, 전송 (043)834-3018
  다. 전라북도 구례군 문화관광실
    ○ 주소 : (우), 542-803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구례군청
    ○ 전화 : (061) 780-2225, 전송 (061) 780-2646
                                           92
제18284호                 관       보          2014. 6. 13.(금요일)
<붙임 1>
                       문화재구역 세부내역(괴산 화양구곡)
□ 문화재 지정구역(안) : 6필지 30,282㎡
 소재지 지번토 지지목  의 표 시 지정면적
                지적(㎡) (㎡)         성 명
                                        토 지 소 유 자
                                               주 소
      산14-3 임 4,210,778 3,611 이세웅 외 5인 서울시 용산구 회나무로 44길 127
       456 천 481,939 25,741 국(건설부)
 괴산군   산13   임 1,154,780 691 이세웅 외 5인 서울시 용산구 회나무로 44길 127
 청천면 414 전 3,458           90 대한불교조계종
                                  채운암
 화양리 415 전 1,088 143              남철희    충북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 412
      417-1 전 2,558         6   대한불교조계종
                                  채운암
  계      6 필지            30,282
□ 문화재보호 지정구역도(안)




<붙임 2>
                  문화재구역 세부내역(구례오산 사성암 일원)
□ 문화재 지정구역(안) : 8필지 ․ 71,129㎡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    성명
                                             소유자
                                                  주소
 1 죽마리 산7 임야 153,177 32,702 대한불교조계종- 전남 구례군 문척면
 2 죽마리 산7-1 임야 4,659 4,659             사성암      사성암길 303
 3 죽마리 190-1 임야 344              344
 4 죽마리 188 종교용지 258              258 대한불교조계종- 전남 구례군 마산면
 5 죽마리 189 종교용지 149              149   화엄사      화엄사로 539
 6 죽마리 190 임야 179                179
 7 죽마리 191 임야 136                136
 8 월전리 산39 임야 40,661 32,702
 계                      199,563 71,129
                                 93
제18284호
관
보
2014. 6. 13.(금요일)
217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4-48호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
「민법」제38조및「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15조에
따라다음과같이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를취소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4년6월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명
칭: (사)좋은선거문화시민운동본부
2. 대표자: 김언주
3. 사무소소재지: 대전광역시서구둔산중로138 주은리더스텔1713호
4. 설립일및허가번호: 2008. 9. 4.(제21호)
5. 허가취소일: 2014. 6. 3.(화)
6. 취소사유
○법인설립허가조건위반(각종보고의무해태)
○법인설립목적수행을위한능력취약(사업추진실적부진및법인사무소소재지불명)
◉경기도고시제2014-166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행정처분
경기도에등록된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중주택법제13조및주택법시행령제14조규정에의
하여행정처분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본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규정에의하여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90
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부터180일이내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의거하여처분등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또는처분등이있은날부터1년이내에행
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2014년6월13일
경기도지사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등록소재지
처분내용처분일자
및기간
처분사유
처분규정
경기-주택
2011-0142
(주)에스티
아이디유
앤피
유시영
안산시단원구광덕
3로
145-7,
한솔프
라자빌딩301호
영업정지
45일
2014.6.11
∼
2014.7.25
등록기준
미달후
사후보완
ㆍ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 제2호나목
ㆍ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4항
(처분기준의1/2감경)
제18284호                             관        보           2014. 6. 13.(금요일)
5. 사업의내용
  ○ 총사업비 : 749,372백만원
  ○ 연 장 : 18.0km
  ○ 노선형태 : 복선전철
  ○ 역사 : 10개소
    - 개량 : 청량리, 회기, 망우, 도농 덕소 (5개소)
    - 신설 : 중랑, 신상봉, 양원, 구리, 양정 (5개소)
  ○ 궤도, 신호, 전력, 통신, 전차선 : 연장 18km 1식
6. 사업 완료일 : 2010년 12월 31일
7. 철도건설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8. 철도건설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별항(준공 토지세목조서)
9. 관계도서의 열람장소
  ○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1588-7270)
                              토지세목조서
소     재    지     지번 지목 원 면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비       고
     합계          1,642 필지 1,133,478.5   961,921.7
 동대문구 전농동 소계       50 필지 196,323.1      172,844.2
동대문구 전농동        100-3 대      245.0        245.0       국토교통부          국
동대문구 전농동        100-4 철      238.0        238.0       국토교통부          국
동대문구 전농동        103-1 철     6,562.0      6,562.0      국토교통부          국
동대문구 전농동       103-314 철    6,384.0      6,384.0      국토교통부          국
동대문구 전농동       103-387 철      7.0          7.0        국토교통부          국
동대문구 전농동       103-543 대      2.0          2.0         동대문구          공
동대문구 전농동       103-544 대      24.0         24.0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126-28 김옥순
동대문구 전농동       103-545 도      6.0          6.0         동대문구          공
동대문구 전농동        112-1 철     1,213.0      1,213.0      국토교통부          국
동대문구 전농동        113-1 철      169.0        169.0       국토교통부          국
동대문구 전농동        113-76 철     185.0        185.0       국토교통부          국
동대문구 전농동       127-356 철     122.0        122.0   대전 서구 선사로 139 한국철도공사
                                                    정부대전청사2동
동대문구    전농동    127-388 철       152.0      152.0   대전 서구 선사로 139 한국철도공사
                                                    정부대전청사2동
동대문구    전농동    127-389 철      1,333.0    1,333.0  대전  서구 선사로 139 한국철도공사
                                                    정부대전청사3동
동대문구    전농동    127-390 철       128.0      128.0   대전 서구 선사로 139 한국철도공사
                                                    정부대전청사4동
동대문구    전농동    127-391 철       180.0      180.0   대전  서구 선사로 139 한국철도공사
                                                    정부대전청사5동
동대문구    전농동    127-392 철        51.0       51.0   대전 서구 선사로 139 한국철도공사
                                                    정부대전청사6동
동대문구    전농동    128-158 도       706.3      706.3       서울특별시          공
동대문구    전농동      547 철        3,038.0    3,038.0  대전  서구 선사로 139  한국철도공사
                                                    정부대전청사2동
동대문구    전농동    547-1   철      1,115.0    1,115.0  대전 서구 선사로 139 한국철도공사
                                                    정부대전청사2동
동대문구    전농동    547-2   철       290.0      290.0   대전 서구 선사로 139 한국철도공사
                                                    정부대전청사2동
                                            35
제18284호                관        보         2014. 6. 13.(금요일)
◉경상북도고시제2014-193호
                   경상북도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직무교육 위탁기관지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3
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직무교육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3일
                경상북도지사
1. 위탁기간 : 2014. 6. 5. ~ 2014. 12. 31.
2. 위탁기관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구분            기관 명칭               대표자      소 재 지
     1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해광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2
3. 위탁내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직무교육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4-10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대구광역시 북구 사수동 814번지 일원의 학교시설사업(신축)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
  인하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
  다.
2.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지원단(☎053-231-082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6월 13일
                 대구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대구광역시교육감
   2) 주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76길 11(수성동2가 119-2번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초등학교
   2) 명 칭 : (가칭)대구사수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대구광역시 북구 사수동 814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1) 시행 대지면적 : A=13,833㎡
   2) 건축면적 : A=3,388.86㎡
   3) 건축연면적 : A=11,237.46㎡
마. 재원 및 시행기간
   1) 재 원 : 대구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약 180억원)
   2) 시행기간 : 승인고시일로부터 2016.12.31.까지
                                   218
제18285호                  관        보          2014. 6. 16.(월요일)
    부             령
◉국토교통부령 제100호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중 “별정직 계 1” 및 “고위공무원단(차장) 1”을 각각 삭제하고, 일반직 계 “115”를 “116”으로 하
며, 고위공무원단 “3”을 “4”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만금개발청의 차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새만금개발청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종전 별정직공무원이던 새만금개발청의 차장(1명)을 일
 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 1명)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국가보훈처고시제2014-4호
                             지정현충시설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113호)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신규로 지정한
현충시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6일
              국가보훈처장
                        지정 현충시설 목록(15개소)
  독립운동 관련 시설(4건)
연번 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종류 지정일자
 1 우당 이회영선생
        흉상      10-1-32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우당이회영선생기념 동상 2014.5.20
                            11길 20        사업회
 2 심산 기념관
        김창숙선생 12-1-11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심산 김창순선생 기념관 2014.5.20
                           사평대로 55       기념사업회
 3 김포시기념관 독립운동 14-1-14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2로 30번길 46     김포시  기념관 2014.5.20
 4 운동  해남항일 50-1-43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남항일독립운동희 비석 2014.5.20
          추모비             신안리 4-10    생자추모사업회
                                 4
제18285호                    관         보            2014. 6. 16.(월요일)
    국가수호 관련 시설(11건)
연번         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종류 지정일자
  1     (시흥시)6 25    13-2-67  경기도 시흥시 은계동 6 25참전유공자회 탑 2014.5.20
        참전유공자비                 어린이공원 569-2      시흥시지회
  2  조광성중사    추모비 및 15-2-1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제3182부대 비석 2014.5.20
            흉상                 성석동 산323-1
  3 월남전(홍천군)6 25 및 16-2-88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군     탑 2014.5.20
            참전기념탑              갈마곡리 506-4
  4     원주시 무공탑 16-2-87 강원도 1751-3 원주시 관설동       원주시     탑 2014.5.20
       (김해시)6 25 및 42-2-63 경남 김해시 삼계동 60-7
  5 베트남참전기념탑                                     김해시     탑 2014.5.20
          마틴공원
  6 (한국전쟁천안지구전투 20-2-4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한국자유총연맹 탑 2014.5.20
                                  401일원         천안시지회
      전몰 미군 추모탑)
  7     송서규대령 상 50-2-44 전남 장성군       삼서면 학성리 육군보병학교 동상 2014.5.20
                                사서함 75-16
  8     최범섭중령 상 50-2-45 전남 장성군       삼서면 학성리 육군보병학교 동상 2014.5.20
                                사서함 75-16
  9        충혼탑       55-2-41 전남 여수시 해양경찰로 해양경찰교육원 탑 2014.5.20
         (해양경찰)                     122
 10                           경기도
        마포리 충혼비 15-2-101 마포리 산24번지 연천군   전곡읍 3357부대 80연본 비석 2014.5.20
 11        창훈대       13-2-68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보훈지청 탑 2014.5.20
                                영화동 381-56

◉법무부고시제2014-20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6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공복란 1973.10.11 여 일 본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상림리 678 2012.02.03 외국국적취득
  양인 1974.03.26 여 일 본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4가 474 2012.02.03 외국국적취득
 양승득 1973.01.15 남 일 본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4가 474 2012.02.03 외국국적취득
 양춘복 1952.12.02 남 일 본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4가 474 2012.02.03 외국국적취득
 심하자 1952.10.07 여 일 본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4가 474 2012.02.03 외국국적취득
 박애기 1977.05.11 여 일 본 경상북도 군위군 의흥면 신덕리 875 2012.02.03 외국국적취득
 허정도 1969.09.26 남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상촌리 421 2012.02.03 외국국적취득
 고경미 1975.10.15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1457
                                제주시 외도일동 2012.02.03 외국국적취득
고아드리아 2005.01.05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일동 2012.02.03 외국국적취득
노아끼라                   1457
고마레나 2008.07.30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1457
                                제주시 외도일동 2012.02.03 외국국적취득
 이선자 1969.05.29 여 일 본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648 2012.02.03 외국국적취득
  박혜 1984.04.14 남 일 본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524 2012.02.03 외국국적취득
 진영철 1975.03.08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용수리 4247
                                제주시 한경면 2012.02.03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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