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55호                   관         보            2012. 5. 4.(금요일)
                                             국적취득후 등록기준지 2012-009
노영성 1987.07.04 남 미국 서울    중구
                     회현동1가 115    2011.11.12 외국국적미 상이 2012.03.15
                                              포기
우태림 1987.05.02 여 미국 인천    중구 관동1가 2009.05.02 국적선택 등록기준지 2012-007
                     5                        불이행    상이 2012.02.27
임희봉 1961.12.05 여 미국 경기    고양시 덕양구 2011.05.05 귀화 등록기준지 2012-007
                     관산동 178-57                      상이 2012.02.27
박면자 1958.12.26 여 캐나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 2008.02.26 귀화 등록기준지 2012-007
                     238-80                          상이 2012.02.27
권수인 2004.01.07 남 미국 부산    서구      2010.08.31  입양    성명상이 2012-007
                     서대신동1가 414-1                        2012.02.27
오윤지 1983.06.28 여 캐나다 충남   당진시     2002.05.01  귀화   등록기준지 2012-007
                     구룡동 306                         상이 2012.02.27
김재학 1989.03.11 남 독일 전남    나주시 금천면 2003.03.14 귀화 성별상이 2012-008
                     고동리 111                             2012.03.09
유정식 1973.04.14 남 미국 서울    성북구 정릉동 1985.11.15 귀화 등록기준지 2012-008
                     373-7                           상이 2012.03.09
황상호 1968.07.05 남 미국 서울    동작구 대방동 1982.05.07 귀화 등록기준지 2012-008
                     20-17                           상이 2012.03.09
현낙승 1984.02.15 남 미국 서울    서초구 반포동 2008.12.12 국적선택 등록기준지 2012-009
                     1251                     불이행    상이 2012.03.15
김장업 1981.04.29 남 미국 서울    마포구 용강동 2010.01.08 귀화 등록기준지 2012-009
                     372                             상이 2012.03.15
임아성 1976.11.23 남 미국 전남    해남군 계곡면 2003.09.19 귀화 등록기준지 2012-017
                     당산리 1072                        상이 2012.04.05
김명옥 1948.06.01 여 미국 전남    목포시 산정동 2004.03.12 귀화 성명상이 2012-017
                     1040                                2012.04.05
강경상 1962.11.19 남 미국 서울    강남구 개포동 2005.09.30 귀화 등록기준지 2012-017
                     189                             상이 2012.04.05
이은진 1986.08.20 여 미국 서울    성동구 금호동 2008.08.20 국적선택 등록기준지 2012-017
                     산 16                     불이행    상이 2012.04.05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4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용국 1941.06.15 남 미국 사직로1나길 41           2005.07.01 외국국적취득
신승자 1944.10.24 여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1나길 41 2005.07.01 외국국적취득
이은희 1968.07.27 여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42-59 2011.11.01 외국국적취득
김송이 1988.07.04 여 미국 강원도 강릉시 성남동 205번지 2010.07.04 국적선택불이행
                           28
제17755호                             관            보                2012. 5. 4.(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종건 1942.10.01 남 캐나다 경기도
                      35-7
                            화성시비봉면비봉로392번길 2008.01.28 외국국적취득
 장대홍 1947.04.06 남 미국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중앙남로16가
                      길28-9                2008.09.24 외국국적취득
 홍선아 1979.07.30 여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성수동1가656-1007 2010.01.22 외국국적취득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2-4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일반산
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전의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내용
1. 사업계획내용
  가.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 위 치 : 전의 및 전의2 일반산업단지
      - 충남 연기군 전의면 신정리, 관정리 일원
    ○ 면 적 : 1,348,766.3㎡
         구분                  합계                  전의1                        전의2
                                                                   기존계획          변경계획
          계               1,348,766.3          482,260.7            856,448      866,505.6
        산업용지               911,794.9           344,388.7            566,366      567,406.2
      지원시설용지                 9,765.4            1,439.8              9,922         8,325.6
      공공시설용지               403,848.6           136,432.2            280,160      267,416.4
    물류·창고시설용지               23,357.4               -                   -          23,357.4
  나. 사업의 종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다. 시설용량 : 2,600㎥/일(기존) → 2,200㎥/일(변경)
                                                                                  (단위 : ㎥/일)
     구분         기 운영시설                 기존계획                 변경계획                예산
       계            2,000                2,600                2,200
                                                                                원인자
   폐수처리시설           1,600          2,000 (고도처리) 1,600 (시설개선)                 부담(372백만원)
                                                                             국고지원 제외
   오수처리시설            400                                 400 (고도처리)
   증설시설               -             600 (증 설) 200 (증 설) 국고70%, 지방비30%
      ※ 유입 예측량 : 2,200㎥/일(전의1 : 1,000, 전의2 : 1,200)
                                                29
제17755호                      관          보            2012. 5. 4.(금요일)
  라. 시설면적 : 10,137㎡(기존) → 9,348㎡(변경)
       구분             기존계획           변경계획                 비고
     시설면적(㎡)           10,137         9,348    ※ 기 운영시설의 설치면적
                                                 (5,632) 포함
  마. 사업기간 : 2013~2014년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 공동처리구역에서 총 2,236.1㎥/일 오․폐수 발생 예측
                                                               (단위 :㎥/일)
         구분                        전의1                        전의2
          계                        1,000                      1,236.1
         폐수                                                    982.5
         오수                        1,000                       194.7
        지하수                                                     58.9
      ※ 전의1산업단지 발생 오·폐수량은 '11년 평균 유입량 반영
3.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협잡물처리 및 유량조정) → 생물반응조 → 총인처리→소독·방류
  나 처리능력 : 2,200㎥/일
  다.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4. 처리된 방류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가. 방류수역 : 북암천→조천→미호천(Ⅱ지역)
  나. 방류수 합류후 농도
                유량                              수 질(mg/L)
      구분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생태독성
               (㎥/sec) (mg/L) (mg/L)     (mg/L) (mg/L) (mg/L) (개/mL) (TU)
   북 현재수질2) 0.1167 2.8
            1)                  3.7        3.2   1.416 0.187       -   -
   암 방류수질 0.0142 9.0 20.0 10.0                    20.0    0.3    3,000 1
   천 예측수질3) 0.1309 3.04 4.93 3.40 2.890 0.199                      -   -
    1) 북암천 방류지점 수질
    2) 방류수수질기준(Ⅱ지역, ‘13년부터 적용기준) 단, BOD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07.7.11)임
    3) 전의2일반산업단지 발생 오·폐수량(1,236.1㎥/일)에 대한 예측수질
5. 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가. 설치자 : 연기군
  나. 운영자 : 연기군
6.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가. 시설설치비 : 6,804백만원(국고 4,763(70%), 지방비 2,041(30%))
    ※ 국고보조율은 환경부와 협의 시 조정될 수 있음
    ※ 총 사업비는 개략사업비로 실시설계 후 재검토 필요하며, 기존 운영시설(1,600㎥/일)의 시설개
      선비(372백만원)는 포함되지 않음
  나. 유지관리비 : 808백만원/년(원인자 부담)
                                           30
제17755호                      관             보            2012. 5. 4.(금요일)
7. 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연기군 경제진흥과(전화 : 041-861-2755)
  나.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83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신규)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품질검
사전문기관 신규등록을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9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연월일 : 2012년 04월 30일
2. 등록번호 : 제2012 - 03호
3. 전문분야 : 토목분야,특수분야
4. 업무범위 : 말뚝재하
5. 사무소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888-6
6. 시험실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정동 314-4번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정로28번안길 65)
7. 상호 및 성명 : 한국건설연구소(주) (대표자 이성태)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55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
한다.
    2012년 5월 4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폐 지
              위 치
 표 지 명 (WGS-84)              광달거리 도색 및 설 치 폐 지
                         등 질 광학                비 고
                                명목 구조 연월일 연월일
 경인항IPA NE 126-34-39.4
              37-33-03.4
 A호등부표
 경인항IPA
 B호등부표 NE 126-34-32.5
           37-33-38.7
                      Fl(4) Y 8s 8        6 황망대형    2010. 04.24.
                                            [LS-24] 10.21.
                                                           2012. - 로준설공사
                                                                     폐지 완료
 경인항IPA N  37-33-39.5
 C호등부표 E 126-35-08.0
 경인항IPA
 D호등부표 NE 126-34-45.0
           37-33-25.0
                                     31
제17755호               관        보          2012. 5. 4.(금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2-96호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202호 ‘반월 시화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 승인’에 대하여「산
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계획의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5조의2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기 정
       연번                         명칭                   비고
        1                    시화 드림타운 건립사업
        2                 R&D 및 업무지원시설 건립사업
        3                   환경업종 이전 집단화사업
        4                 시화 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
        5                    산학융합센터 건립사업               대행
        6                  기숙사형 오피스텔 건립사업              대행
        7                 주유소 및 편익시설 확충사업 1            대행
        8                 주유소 및 편익시설 확충사업 2            대행
    ※ 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변 경
    연번                    명칭                     비고
      1              시화 드림타운 건립사업               변경없음
      2           R&D 및 업무지원시설 건립사업             변경없음
      3             환경업종 이전 집단화사업               변경없음
      4           시화 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              변경없음
      5              산학융합센터 건립사업          제외(산학융합지구사업과 중복)
      6            기숙사형 오피스텔 건립사업             변경없음(대행)
      7           주유소 및 편익시설 확충사업 1           변경없음(대행)
      8           주유소 및 편익시설 확충사업 2           변경없음(대행)
      9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건립사업            신규사업(대행)
     10         충전소․주유소 및 편익시설 건립사업           신규사업(대행)
     11           기숙사/오피스텔/주유소 건립사업           신규사업(대행)
     12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오피스텔 건립사업           신규사업(대행)
    ※ 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디지털 3길 3
  ㅇ 대 표 자 : (기정)박 봉 규 - (변경)김 경 수
                                  21
제17755호                관       보          2012. 5. 4.(금요일)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ㅇ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의 고부가가치 첨단부품소재 생산기반 강화를 위한 R&D, 비즈니스 등
     기업지원시설 기능의 확충
    ㅇ 주거 복지·편익시설 확충 등 기업환경 개선을 통해 단지 생산성 향상 등 지역경제의 성장 동
     력 강화
    ㅇ 환경업종 집적화,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환경 확충 등을 통해 탄소발생 저감을 유도하고 지
     속 가능한 녹색산업단지로 전환
  나. 개 요
    □기 정
       사업명            목적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시화 드림타운 ․시화단지 내 부족한 기숙사 및 근 ․편익시설, 체육시설, 교육시설, 32,210
      건립사업     로자 편익시설을 제공        기숙사 등
  R&D 및 업무지원 ․산단
               필요한
                  입주업체 경영활동에
                   R&D지원시설 및
                                 ․연구소, 기업지원시설,
                                  편익시설, 복지시설,       129,159
   시설 건립사업 업무시설 등을 확충             부품소재기업 등
   환경업종 이전 ․도금업체의 집적화를 통한 단지 ․도금 및 PCB업체 집단화        45,911
     집단화사업     환경성 제고
  시화 복합비즈니스 ․단지 내 기업 경영활동에 필요한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26,700
   센터 건립사업 기업지원 인프라 확충            전시장
    산학융합센터 ․산학연연계     네트워크 구축을 위 ․업무시설, 기숙사, 근린생활시
               한 산학융합센터 및 지원시설 건 설, 판매시설           154,699
      건립사업     립
  기숙사형 오피스텔 ․입주업체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기숙사형 오피스텔, 업무시설, 57,147
      건립사업     을 위해 기숙사형 오피스텔 확충 보육시설, 운동시설
주유소 및 편익시설 ․단지 내 부족한 주유시설과 편익 ․주유소, 근린생활시설             3,969
  확충사업 1    시설 및 지원시설 확충
주유소 및 편익시설 ․단지 내 부족한 주유시설과 근로 ․주유소, 근린생활시설             2,900
  확충사업 2    자 편익시설 확충
  □변 경
     사업명            목적            사업내용       사업비 비고
                                            (백만원)
  시화 드림타운 ․시화단지 내 부족한 기숙사 및 ․편익시설, 체육시설,             변경
    건립사업     근로자 편익시설을 제공      교육시설, 기숙사 등 32,210 없음
 R&D 및 업무지원 ․산단
             필요한
                입주업체 경영활동에
                 R&D지원시설 및
                              ․연구소, 기업지원시설,
                               편익시설, 복지시설,   129,159 변경
  시설 건립사업 업무시설 등을 확충           부품소재기업 등              없음
  환경업종 이전 ․도금업체의 집적화를 통한 단지 ․도금 및 PCB업체 집단 45,911 변경
   집단화사업     환경성 제고            화                     없음
                           22
제17755호                관       보           2012. 5. 4.(금요일)
   사업명             목적             사업내용             사업비 비고
                                                  (백만원)
시화 복합비즈니스 ․단지 내 기업 경영활동에 필요한 ․업무시설,                26,700 변경
 센터 건립사업 기업지원 인프라 확충           교육연구시설, 전시장                없음
기숙사형 오피스텔 ․입주업체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기숙사형    오피스텔,
                                              57,147 변경
  건립사업      을 위해 기숙사형 오피스텔 확충 운동시설 보육시설,
                               업무시설,                 없음
주유소 및 편익시설 ․단지 내 부족한 주유시설과 편익 ․주유소, 근린생활시설     3,969 변경
  확충사업 1    시설 및 지원시설 확충                             없음
주유소 및 편익시설 ․단지 내 부족한 주유시설과 근로 ․주유소, 근린생활시설 2,900 변경
   확충사업 2   자 편익시설 확충                                없음
 도시형생활주택& ․근로자
            활주택
                주거안정 목적 도시형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
                및 기숙사형 오피스텔, 판 스텔, 보육시설, 근린생 100,200 신규
 오피스텔 건립사업 매시설 등 확충            활시설
 충전소․주유소 및 ․단지 내 부족한 충전 주유    ․충전소 및 주유소, 근 6,700 신규
 편익시설 건립사업 시설과 근로자 편익시설 확충     린생활시설
 기숙사 오피스텔 ․근로자  주거안정 목적 오피스텔 ․기숙사, 오피스텔, 주유
  주유소 건립사업 기숙사  확충 및 주유소 설치로 소, 근린생활시설
            유류비 인하
                                              37,900 신규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연구소 통합 집적으로 연구인력 ․교육연구   및 업무시설,
 오피스텔 건립사업 유치 및 도시형 생활주택 확충 도시형생활주택,
                               근린생활시설
                                              26,700 신규

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산업단지 :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기 정
     사업명           위치            면적 토지이용계획(용도별구역) 비고
                                 (㎡)      기정       변경
 시화 드림타운 건립사업 경기도 시흥시
                   1270
                         정왕동 4,945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4,944.9㎡ 4,944.9㎡
 R&D 및 업무지원시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11,778 지원시설구역 변경없음
      건립사업       원시동 774                11,777.9㎡
환경업종 이전 집단화사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15,810 산업시설구역 변경없음
               성곡동 679, 679-1           15,809.6㎡
 시화 복합비즈니스센터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3,966 지원시설구역 변경없음
      건립사업        2121-1                 3,966.0㎡
 산학융합센터 건립사업 경기도 2123-2
                  시흥시 정왕동 24,238 지원시설구역 변경없음
                                     24237.7㎡
  기숙사형 오피스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8,493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건립사업        1277-6                 8,493.4㎡ 8,493.4㎡
  주유소 및 편익시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2,610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확충사업 1     초지동 626-9                2,610.0㎡ 2,610.0㎡
  주유소 및 편익시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1,653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확충사업 2     성곡동 598-5                1,653.0㎡ 1,653.0㎡
                              23
제17755호                       관           보             2012. 5. 4.(금요일)
 □변 경
       사업명               위치             면적 토지이용계획(용도별구역) 비고
                                         (㎡)     기정               변경
  시화 드림타운 건립사업 경기도 시흥시   1270
                               정왕동 4,944.9 지원시설구역
                                                4,944.9㎡            -      변경
                                                                           없음
   R&D 및 업무지원시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11,777.9 지원시설구역                         -      변경
        건립사업          원시동 774                  11,777.9㎡                   없음
환경업종 이전 집단화사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15,809.6 산업시설구역
                    성곡동 679, 679-1             15,809.6㎡            -      변경
                                                                           없음
  시화 복합비즈니스센터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3,966.0 지원시설구역                            -      변경
        건립사업            2121-1                  3,966.0㎡                   없음
    기숙사형 오피스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8,493.4 지원시설구역                            -      변경
        건립사업            1277-6                  8,493.4㎡                   없음
    주유소 및 편익시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2,610.0 지원시설구역                           -      변경
       확충사업 1        초지동 626-9                  2,610.0㎡                   없음
    주유소 및 편익시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1,653.0 지원시설구역                           -      변경
       확충사업 2        성곡동 598-5                  1,653.0㎡                   없음
     도시형생활주택&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11,723.8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오피스텔 건립사업        원시동 726-4                 11,723.8㎡       11,723.8㎡
    충전소․주유소 및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3,967.0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편익시설 건립사업           1236-7                  3,967.0㎡         3,967.0㎡
     기숙사/오피스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6,426.6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주유소 건립사업        신길동 1056-5                 6,426.6㎡         6,426.6㎡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3,588.6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오피스텔 건립사업        원시동 775-1                  3,588.6㎡         3,588.6㎡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 기 정 : 2010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업명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비고
         시화 드림타운 건립사업                 2010.11.           2013.06.
      R&D 및 업무지원시설 건립사업               2010.11.           2013.06.
        환경업종 이전 집단화사업                 2010.11.           2012.03.
      시화 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                2010.10.           2012.06.
         산학융합센터 건립사업                  2010.11.           2013.06.
       기숙사형 오피스텔 건립사업                 2010.11.           2013.06.
      주유소 및 편익시설 확충사업 1               2010.11.           2013.06.
      주유소 및 편익시설 확충사업 2               2010.11.           2013.06.
                                   24
제17755호
관
보
2012. 5. 4.(금요일)
32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도색및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
고
광학명목
소래포구KR
제1호등부표
N
37-23-46.4
E 126-44-16.4
Fl G 4s
10
7
녹망대형
[LS-24]
2011.
01.11.
2012.
04.25.
- 소래고가설치
공사완료로폐
지
소래포구KR
제2호등부표
N
37-23-45.6
E 126-44-17.1
Fl R 4s
홍망대형
[LS-24]
소래포구KR
제3호등부표
N
37-23-47.6
E 126-44-18.4
Fl G 4s
녹망대형
[LS-24]
소래포구KR
제4호등부표
N
37-23-46.8
E 126-44-19.1
Fl R 4s
홍망대형
[LS-24]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27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동법시행규칙
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2년5월4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M)
도색
구조
변
경
년월일기
사
비
고
변경전
우도해저케이
블보호용
제B호등부표
N
34° 39′ 16.0″
E 128° 20′ 47.0″
Fl(4)Y8s
6
황망
대형
2012.
04.27.
전력
케이블
보호용
○소유자:
한국전력
공사
경남본부
○연락처:
055)717-2288
변경후
N
34° 39′ 15.12″
E 128° 20′ 36.06″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2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를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5월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 광주광역시광산구오선동368-21번지
한국가스공사전남지역본부장
※「고창～영광, 장성주배관건설공사」
3.
사용목적및개요: 공업용수（천연가스공급배관누수시험)
4.
취수지역: 전남장성군삼계면발산리529-42번지내(영산강수계-평림천)
5.
허가량: 198.0m3/일
6.
유효기간: 2012. 5. 1. ～2012. 6. 30.
제17755호                      관          보             2012. 5. 4.(금요일)
           위 치
 표 지 명 (WGS-84)        등 질 광학 광달거리 도색 및 설 치 폐 지             비 고
                                 명목 구조 연월일 연월일
소래포구KR NE 126-44-16.4
           37-23-46.4 Fl G 4s      녹망대형
제1호등부표                              [LS-24]
소래포구KR NE 126-44-17.1
           37-23-45.6 Fl R 4s      홍망대형
제2호등부표                              [LS-24] 2011. 2012. - 소래고가 설치
                              10 7          01.11. 04.25. 공사
                                                          지  완료로 폐
소래포구KR N   37-23-47.6
제3호등부표 E 126-44-18.4 Fl G 4s       녹망대형
                                    [LS-24]
소래포구KR NE 126-44-19.1
           37-23-46.8 Fl R 4s      홍망대형
제4호등부표                              [LS-24]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27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4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변 경 기 사 비 고
                     (WGS-84)               (M) 구조 년월일
                 N  34 ° 39′ 16.0″
                                                              ○ 소유자 :
변경전
       우도해저케이 E 128° 20′ 47.0″                            전력 공사한 국 전 력
        블보호용                       Fl(4)Y8s 6 황망대형 2012. 케이블
                                                   04.27.       경남본부
변경후    제B호등부표   N  34 ° 39′ 15.12″
                                                          보호용
                E 128° 20′ 36.06″                             ○ 연락처 :
                                                              055)717-2288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2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 허가
2. 사 용 자 : 광주광역시 광산구 오선동 368-21번지
            한국가스공사 전남지역본부장
  ※「고창~영광, 장성 주배관 건설공사」
3. 사용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천연가스 공급배관 누수 시험)
4. 취수지역 : 전남 장성군 삼계면 발산리 529-42번지내(영산강수계-평림천)
5. 허 가 량 : 198.0m3/일
6. 유효기간 : 2012. 5. 1. ~ 2012. 6. 30.
                                     32
제17755호          관                 보            2012. 5. 4.(금요일)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2-5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고시
합니다.
     2012년 5월 4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면적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        해제 잔여
                               면적 면적 면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강원. 인제. 인제. 임야 국                          원대~안삽재 간
    원대. 137-6       (산림청) 536  166  166 - 농어촌도로       공사 편입
  강원. 인제. 인제. 임야 국         310 310  310 -   원대~안삽재 간
    원대. 132-4       (산림청)                 농어촌도로 공사 편입
  ※ 분할 전 지번 : 원대리 산75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41호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4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Ⅰ. 개정이유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서면회의 근거를 마련하고, 의사정족수를 통상의
 규정례에 맞추어 변경하려는 것임
Ⅱ. 주요내용
 가.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의사정족수 변경 (안 제6조제4항)
   o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이 필요로 하는 의사정족수를 통상의 규정례에 맞추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변경함.
 나.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서면회의 근거 신설 (안 제6조제6항)
   o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경미한 안건 또는 직접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서면회의
     를 할 수 있도록 함.
                             33
제17755호               관       보           2012. 5. 4.(금요일)
Ⅲ. 의견제출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지상파방송정
 책과(지역방송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전화 : 02)750-2436, 팩스 :
 02)750-242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 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
 된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지상
 파방송정책과(지역방송팀) (02-750-24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2-87호
 「조달청해외주재구매관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4일
              기획재정부장관
               조달청해외주재구매관규정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재외공관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8013호, 1976.3.13. 공포․시행)되면서 「조달청직제」
   제13조(해외주재 구매관)가 삭제되어 동 규정에 따라 제정․시행되던 「조달청해외주재구매관규
   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폐지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계약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ㅇ 전화 : 02-2150-5221
    ㅇ 팩스 : 02-503-9291
    ㅇ 이메일 : oyounge@mosf.go.kr
    ※ 동 폐지령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4
제17755호                관       보          2012. 5. 4.(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2-89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
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4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외화획득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 종류의 범위를 조정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동물진료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진료부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출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시행규칙의 규정을 시행령으로 옮겨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내 사업장을 두지 않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외화를 획득
     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업종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추가함
  나. 동물병원이 면세대상 동물진료용역 제공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대장을
     작성․보관하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 수의사법에 따른 진료부에 매출대장의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
     었다면 진료부를 매출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시행규칙의 규정을 시행령으로 옮겨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02-2150-4241, FAX:
   02-504-1802, e-mail:bh97003@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229호
 교육기본법의 일부개정 및 진로교육진흥법(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진로교육진흥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진로교육을 통해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의 함양이 필요함. 진로교육의
   개인적․사회적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진로 체험 및 상담 기능 확대, 그리고 지역 사회와
   의 연계를 통한 진로교육 협력체계의 법적․제도적인 확립이 시급히 요구됨. 이에 관련법 제․개정
   을 통해 학교 진로교육 지원체제를 확립함으로써, 평생에 걸친 진로개발역량을 배양하는 토대를 마
   련하고자 함.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