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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21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 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4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법」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2024년 수입식품 위생교육 미이수자)


1. 처분대상



                           업종
 연번         업소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1          현수산                          손*    칠성로 56-2 (남빈동) 나동
                      (제20200012019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대구광역시 동구
 2        (주)대원미트                       최*경     신덕로6길 26 (신평동)
                      (제20080018047호)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호로
 3       여우스토어몰            대행업          여*진    422(범어동, 우방청솔맨션)
                      (제20230024042호)               , 101동 701호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4         꼬비점빵            대행업          이*미      세천로 108(다사읍) ,
                      (제20230025298호)             앙코르라구나 204호



2. 예정된 처분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 처분(의견제출 기한: 2025. 8. 4.까지)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20% 감경 가능
 * 납부고지서는 대구식약청 운영지원과(053-589-2707)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처분사유
 ○ 2024년도 위생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위생교육) 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과태료)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2] 과
      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5. 과태료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재법 시행령」 및「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경(과태료 체납자 제외)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가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6.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
  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를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 감경
○ 제출한 의견이 인정되어 해당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하는 경우
  (단, 1호의 감경을 받은 경우 제외):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


6. 기타사항
○ 이 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우리 청(운영지원과)에 직접 방문하여 구술하거나
  붙임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전자메일, 팩스)을 이용하여 2025. 8. 4.까
  지 우리 청(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2025. 8.
  4.)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기한(2025. 8. 4.)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된
     과태료 금액이 그대로 부과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전통지된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
  임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053-589-2707, Fax: 053-592-2709)
◉국토교통부고시제2025-374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bc-25BL 민간참여 공공
주택건설(공공분양)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평택고덕 Abc-25BL)
  1. 사 업 명 : 평택고덕 Abc-25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주
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주식회사비에스한양대표최인호
인천광역시서구청라한내로110, 13층
4-비호(청라동)
제일건설주식회사대표허만공, 김경수
전라남도화순군화순읍중앙로78, 가동2층
대보건설주식회사대표김성호
경기도화성시매송면매송고색로375번길5-1,
근생동2층203호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일원(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bc-25BL)
    ㅇ 사 업 면 적 : 59,714.00㎡
    ㅇ 대 지 면 적 : 59,714.00㎡
    ㅇ 연   면  적 : 144,219.87㎡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9개동(총 903세대, 지상 23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389,307,746천원(주택도시기금 67,725,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31. 07.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평택시청 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031-250-8411)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합니다.
◉방위사업청공고 제2025-85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및 「행정절차법」제22조(의견청취), 제27조(의견제출)에 따라 귀 사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심의에 앞서 제재 관련 의견을 받고자 하오니, 2025. 7. 14.
(월) 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서(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필요)를 제출(팩스 또는 우편)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5년 07월 04일
              방위사업청장
           부정당 제재 심의 관련 사전통지 및 의견서 제출 요청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심의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가. 업체명/대표자 : (주)에스엔앰엔지니어링 / 정진욱
 나.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테크노밸리1로 72-9, 씨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가. 제재사유 : 귀 사는 아래 건에 대한 계약불이행(계약해제)으로 해당 계약팀에서 부정당
   업자 제재를 의뢰함.
 나. 계약내용(1건)

      순번             계약번호(계약일자)                     계약건명
                                                 S/P FOR CH-47D
       1           KD91AD08P47(2019.11.20.)
                                              (재고번호: 3110005821485)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6. 의견제출
 가. 기관명 : 방위사업청
 나. 부서명 : 계약제도발전과(☎02-2079-6921 / FAX 02-773-7587)
 다.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3동(우13809)
 라. 기 한 : 2025. 7.14.(월) 까지
7. 위 제출 기한까지 의견이 제출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처리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결정 후에는 제재기간 동안
 국가기관이 시행하는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8. 심의와 관련하여 진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붙임' 서식의 진술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 신청서
신    청   인 :   성명 또는 단체명   이해관계자(   ) / 대리인(    )
                           * 진술을 할 본인이 신청하여야 함
위    원   회 :

안        건 :


상기 본인은 위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진술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진술 내용의 요지 :




2. 진술이 필요한 이유 :




3. 진술 예상 소요 시간 :



4. 해당 사무를 대리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진술 신청 또는
    진술을 하는 경우 그 법률상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위임장 첨부


                            작성일 : 20   .   .

                            성 명 :              (서명)


                  방위사업청장 귀중
◉국토교통부고시제2025-382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해체공사 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
다.
2025년 07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
1. 목적
  ｢건축물관리법｣ 제3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및 
감리원에 대한 해체공사 감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는 교육기관을 지정․운영
2. 해체공사 교육기관
   명  칭 : (사)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대표자 : 이영출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71, 가산SKV1센터 517호
   지정번호 : 제2025-1호
3. 지정기간
  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44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영광홍농광진A호등부표 등 2기)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 적
폐  지
연월일
설치기간
비고
영광홍농광진A호등부표 
35° 24′ 06.70″ N
126° 24′ 11.60″ E
Fl(4)Y8s
7
황망대형
(LS-24)
공사용
2025.
7. 1.
`24.12.4 ~ 
`25.7.1.
영광홍농광진B호등부표 
35° 24′ 11.10″ N
126° 24′ 12.50″ E
  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164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5년 07월 0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1. 대상(1명)

      성명                     소재지              과태료 부과 금액
      안○성     대전 동구 동부로10번길 55 (이하 생략)             250,000원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부과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42-670-3235)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 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4조 제5호에 따
   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ㅇ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42-670-3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항도중학교공고 제2025-15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4일
항도중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공인 신규 제작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7월 1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국토교통부고시제2025-377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18-1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분양전환공공임대)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평택고덕 A-18-1BL)
  1. 사 업 명 : 평택고덕 A-18-1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주
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계룡건설산업(주) 대표오태식
대전광역시서구문정로48번길48 (탄방동)
중흥건설(주) 대표백승권
전라남도나주시남평읍나주호로442-129
㈜호반건설대표박철희, 변부섭
서울특별시서초구양재대로2길18
(우면동, 호반파크2관)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일원(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18-1BL)
    ㅇ 사 업 면 적 : 31,856.00㎡
    ㅇ 대 지 면 적 : 31,856.00㎡
    ㅇ 연   면  적 : 82,335.49㎡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4개동(총 550세대, 지상 27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04,506,787천원(주택도시기금 39,21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30.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평택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031-250-8437)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378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A-20-1BL 민간참여 공공
주택건설(공공분양)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평택고덕 A-20-1BL)
  1. 사 업 명 : 평택고덕 A-20-1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주
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계룡건설산업(주) 대표오태식
대전광역시서구문정로48번길48 (탄방동)
중흥건설(주) 대표백승권
전라남도나주시남평읍나주호로442-129
㈜호반건설대표박철희, 변부섭
서울특별시서초구양재대로2길18
(우면동, 호반파크2관)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일원(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20-1BL)
    ㅇ 사 업 면 적 : 15,872.00㎡
    ㅇ 대 지 면 적 : 15,872.00㎡
    ㅇ 연   면  적 : 41,377.07㎡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총 313세대, 지상 25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30,282,387천원(주택도시기금 17,215,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30.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평택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031-250-8437)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379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성동탄2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C-27BL 공공주택
건설(공공분양)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화성동탄2 C-27BL)
1. 사 업 명 : 화성동탄2 C-27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일원(화성동탄2 공공주택지구 내 C-27BL)
  ㅇ 사 업 면 적 : 45,583.00㎡
  ㅇ 대 지 면 적 : 45,583.00㎡
  ㅇ 연  면  적 : 87,184.62㎡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7개동(공공분양 473세대, 1~20층), 오피스텔 1개동(90호, 18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337,859,459천원 (주택도시기금 35,475,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8.11.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화성시 주택정책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
본부(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375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성병점복합타운 주상1BL 공공주택건설(공공분양) 
사업게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화성병점 복합타운 주상1BL)
  1. 사 업 명 : 화성병점복합타운 주상1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사업위치 :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진안동 일원 (화성병점복합타운 주상1BL)
   ㅇ 사업면적 : 17,435.70㎡
   ㅇ 대지면적 : 17,435.70㎡
   ㅇ 연 면 적 : 121,295.36㎡
   ㅇ 사업규모 : 아파트 6개동, 오피스텔 1개동,(공공분양 726세대, 54호, 지하3~지상21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4. 사 업 비 : 416,039,889천원 (주택도시기금 65,34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9.10.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ㅇ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별첨1 (도면생략)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화성시청 주택정책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
남부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주거용지(변경)
   1)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생략
   2) 주상복합용지(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기정
변경
합계
17,435.7
17,435.7
-
17,435.7
17,435.7
주상
복합
주상1
9,215.6
17,435.7
-
9,215.6
17,435.7
분할불허,
연접한획지합병
허용
주상2
8,220.1
-
-
8,220.1
-
`
  나.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 생략
  다. 업무용지(변경없음) : 생략
  라. 도시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 생략
  마. 기반시설용지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 생략
   1) 주차장용지(변경없음) : 생략
   2) 자동차정류장(변경없음) : 생략
   3) 청소년수련시설용지(변경없음) : 생략
   4)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변경없음) : 생략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
  가. 주거용지(변경)
   1)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생략
   2) 주상복합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주상
복합
용지
주상
1∼2
허용
용도기정
2층이하
∙일반상업지역내허용용도(아파트, 오피스텔제외)
도면표시
번호
RC
3층이상
∙아파트,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등제외)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변경∙상업용지(일반상업) 내허용용도(S1, S2에해당하는용도에한함)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도면표시
번호
RC
불허
용도
기정
∙숙박시설, 위락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중단란주점및안마
시술소, 창고시설, 단독주택, 공장,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제외), 동물및식물관련시설, 관광휴
게시설
변경∙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80%이하
용적률∙500%이하(주거:450%미만)
높이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상비행안전구역의해발높이
제한범위이내
배치및
건축선
∙건축물전면방향
-둘이상의도로와면하고있는대지의경우폭원이큰도로에
면한외벽면에위치하여야한다.
-20m 이상의도로가2개이상동시에면하고있는대지의경
우폭원이큰도로에주전면이면하도록하되, 20m 이상도로에
면한기타외벽면도주전면에준한외관설계를권장한다.(가
각이있는경우가각포함)
-벽면지정선에면한외벽면에위치하여야한다.
∙건축선(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등)의위치는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따른다.
∙가로변전면부의접지성을높이기위하여지침도에서지정된
해당필지의건축지정선길이의3분의2이상에전면부외벽면
이접하여야한다.(주거동제외)
∙3m 건축지정선지정(지침도의규정한내용을따름)
-대로2-1호선변주상복합용지
∙3m 건축한계선지정(지침도의규정한내용을따름)
-대로3-2호선변주상복합용지
-중로1-1호선변주상복합용지
-중로2-3호선변주상복합용지
∙(폐지)2m 벽면한계선(1층) 지정(지침도의규정한내용을따름)
-주상1과주상2 사이의공공보행통로변주상복합용지
형태및
외관
∙건축물의외관등
-주거동형태는탑상형(타워형)을권장한다.
나. 상업·업무용지(변경없음) : 생략
   * <별표1> 상업용지 용도분류표(변경없음) : 생략
   * <별표2> 상업용지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변경없음) : 생략
   * <별표3> 업무용지 용도분류표(변경없음) : 생략
   * <별표4> 업무용지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변경없음) : 생략
  다. 도시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 생략
   * <별표5> 도시지원시설용지 용도분류표(변경없음) : 생략
  라. 기반시설용지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 생략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생략
   * <별표6> 옥외광고물 설치기준(변경없음) : 생략
   * <별표7> 전면공지, 공개공지 조성기준(변경없음) : 생략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1층에면한외벽면은50%이상을투시형으로한다. 이때셔터를
설치할경우투시형으로처리하여야한다. 다만, 건축물의
용
도상부득이하여해당승인권자(또는허가권자)가인정한경
우는그러하지아니한다.
-건축물의미관을고려하여에어컨실외기는발코니외부에
설치하지않도록하며설치시차폐처리한다.
-건축물의색채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Ⅲ편제6장(경관색
채)’의기준을따른다.
-옥외광고물(간판포함)에
관한
사항은‘제Ⅲ편
제9장(옥외광고
물)’의기준을따른다.
-야간경관에관한사항은‘제Ⅲ편제10장(야간경관)’의기준을따
른다.
-상기에서
규정하지
않은
주상복합용지
주거동의
외관
및
형태는‘제Ⅱ편제1장(공동주택용지)’의규정을따른다.
장애인을
위한
계획
∙상업․업무용지에건축하는건축물은장애인이쉽게이용할
수있도록건축계획을수립하되「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설치기준과해당주차장관련
조례규정을적용한다.
∙장애인등이이용하는모든시설은유니버셜디자인으로설치
할것을권장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380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ab-28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공공분양)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평택고덕 Aab-28BL)
  1. 사 업 명 : 평택고덕 Aab-28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주
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우미건설(주) 대표배영한, 조성준,
김영길, 김성철
광주광역시광산구사암로209, 2층(우산동)
지에스건설(주) 대표허윤홍, 허창수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33 (청진동, 그랑서울)
이에스아이주식회사대표황근순, 안광희
경기도수원시권선구권광로66 (권선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일원(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Aab-28BL)
    ㅇ 사 업 면 적 : 42,197.00㎡
    ㅇ 대 지 면 적 : 42,197.00㎡
    ㅇ 연   면  적 : 111,506.38㎡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6개동(총 752세대, 지상 21∼25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335,887,513천원(주택도시기금 49,28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31. 07.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평택시청 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031-250-8437)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381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b-32BL 공공주택건설 
(공공분양)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평택고덕 Ab-32BL)
  1. 사 업 명 : 평택고덕 Ab-32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주
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우미건설(주) 대표배영한, 조성준,
김영길, 김성철
광주광역시광산구사암로209, 2층(우산동)
지에스건설(주) 대표허윤홍, 허창수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33 (청진동, 그랑서울)
이에스아이주식회사대표황근순, 안광희
경기도수원시권선구권광로66 (권선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일원(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Ab-32BL)
    ㅇ 사 업 면 적 : 38,323.00㎡
    ㅇ 대 지 면 적 : 38,323.00㎡
    ㅇ 연   면  적 : 92,377.38㎡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6개동(총 580세대, 지상 19~21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95,129,407천원(주택도시기금 43,50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31.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평택시청 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031-250-8437)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합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93호
　우리 청 관내 주식회사 E1 소유의 "인천항E1부두B호등대 무신호기"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 되었
기 알려드리니,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7월 0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 기능정지(인천항E1부두 무신호기)
  끝.
표지명
위치
(WGS-84)
종류 / 주기
리듬
기능정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비고
인천항E1부두B호등대
무신호기
37-20-17.49N
126-36-35.69E
전기혼/ 20S 취명5초정명15초
2025.
6.18.
2025.
7.31.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00호
　우리 청 관내 한국전력공사 시흥전력지사 소유의 영흥한전6호등부표가 기능정지(소등) 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항행통보게재 및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7월 0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 기능정지(영흥한전6호등부표 소등)
  끝.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정지
연월일
복구예정
연월일
목
적
비고
영흥한전
6호등부표
37-14-29.51N
126-29-45.42E
Q R
5
황색/망대형
2025.6.30.
2025.7.2.
항해원조
(우현표지)
소등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5-4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공고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박*호
42-2008-20-0000160
302태*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
뫼1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한*숙
42-2019-20-0000881
303모*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
뫼1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박*근
42-2014-20-0000194
351제*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
뫼1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박*정
42-1994-20-0000490
487제*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
뫼1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박*준
42-2015-20-0000393
362제*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
뫼1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박*준
42-2001-40-0000002
303제*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
뫼1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비*마린
41-1995-20-0000098
300자*호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한*숙
42-2019-20-0000492
335호*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
뫼1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추*철
42-2023-20-0000010
472대*호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행암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오**이
브
41-1991-50-0000110
357오*호
부산광역시 부산진
구 당감서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김*수
42-2017-20-0000109
300네*위호
경상남도 통영시 광
도면 죽림1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김*수
42-2023-20-0000076
390해*호
경상남도 창원시 진
해구 용원북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김*식
42-2023-20-0000051
408한*호
경상남도 고성군 동
해면 봉암8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박*주
42-2017-20-0000195
312유*호
경상남도 진주시 
북장대로102번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박*영
42-2019-20-0000149
300챌*져호
경상남도 거제시 
무선국 
무선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5. 7. 31.(목)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면 다대5길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운용정지 1개월
신*현
42-2017-20-0000196
316동*호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이*순
42-2017-20-0000122
300홍*호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이*호
42-2017-20-0000203
300팀써*호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와현1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황*자
42-2019-20-0000201
301재*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
산합포구 덕동남1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김*연
42-2013-20-0000252
302금*호
경상남도 사천시 삼
상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박*준
42-2002-20-0000449
305우*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
뫼1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김*연
42-2020-20-0000350
300덕*호
경상남도 사천시 삼
상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문*호
42-2021-20-0000306
303홍*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
뫼1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조*행
46-2013-10-0000012
HL*ML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남산로9번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황*창
94-2015-20-0000024
*창거창501호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밤티재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황*창
94-2015-20-0000025
*창거창502호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밤티재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경*천*공업
사(이*곤)
81-1992-20-0000005
경*천*공업사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470호

    ｢에너지 및 자원산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 및 자원산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는 ｢석탄산업법｣ 제28조에 따라 석탄산업의 합리적인 육성과 석탄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석탄
비축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에너지회계법｣ 제14조의 위임을 받은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특별회계의 자산 중 석탄 비축장 및 비축탄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한석탄공사에 위탁하고
있음
    대한석탄공사의 단계적 조기폐광 추진으로 마지막 탄광인 도계광업소(강원 삼척시 소재)가 금년
6.30일자로 폐광 예정됨에 따라 대한석탄공사 소속 직원의 대규모 퇴직이 예상되어 정부 위탁사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수탁기관을 대한석탄공사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변경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한석탄공사에 위임된‘석탄 비축장 운영 및 비축탄 관리 사무’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2호 삭
    제)
나. 국내 석탄수급 안정을 위해 ‘석탄 비축장 운영 및 비축탄 관리 사무’를 지속 수행할 필요가 있
    으므로, 한국광해광업공단 위탁사무에 ‘석탄 비축장 운영 및 비축탄 관리 사무’ 신설(안 제8조
    제1항제3호나목 신설)
다.‘석탄 비축장 운영 및 비축탄 관리 사무’의 수탁기관 변경에 따라 위탁사무 운용·관리상황 실
    적 보고와 필요사항을 정할 수 있는 기관에서 대한석탄공사 삭제(현행 제8조제2항 및 제3항 수
    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
업과
 ㅇ 전자우편 : gys3427@korea.kr
 ㅇ 팩스 : 044-203-47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업과(전화   044-203-5261,   팩스
044-203-4766, 전자우편 gys342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5-36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 부과목적을 위탁업무 수행에서 원자력안전관리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한 것으로 변경하고, 부담금 부과ㆍ징수 조항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원자
력안전법」과「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법률 제20270호 및 제20721
호, 2025.1.21. 공포, 2026.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부담금 산정기준 등을 정
하고, 납부방법 구체화 및 이의신청절차 규정 등 제도 운용상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정기준 개선(안 제156조)
  위탁업무별 전년도 업무량 기반의 부담금 산정기준을 주요 허가시설별 건설·운영·해체(폐쇄)
  단계별로 구분하여 산식화한 ‘시설별 산정기준’과 이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별 기준단가를 정액
  화한 ‘개별적 산정기준’으로 구분하고, 부담금 납부규모 현실화를 위해 3년 주기의 재검토기한
  명시
 나. 부담금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안 제156조의2)
  기관별·업무별 실제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부담금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를 현행화
 다.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안 제156조의3)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한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
 라. 가산금 부과 및 징수유예(안 제156조의4 및 제156조의5)
  부담금 연체 최고한도 내에서 일일단위 부과요율을 규정하고, 법에서 정한 징수유예 절차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우편번호: 04528)
  - 전자우편 : wndnxxx@korea.kr
- 팩스 : 02-6273-78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전화 (02) 397-7249, 팩스
(02) 6273-78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5-37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 부과목적을 위탁업무 수행에서 원자력안전관리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한 것으로 변경하고, 부담금 부과ㆍ징수 조항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원자
력안전법」과「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법률 제20270호 및 제20721
호, 2025.1.21. 공포, 2026.1.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적
인 산정기준, 이의신청, 징수유예 절차 등을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정기준 개선(안 제4조)
  위탁업무별 전년도 업무량 기반의 부담금 산정기준을 주요 허가시설의 운영단계별로 구분하여
  산식화한 ‘시설별 산정기준’과 이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별 기준단가를 정액화한 ‘개별적 산정
  기준’의 세부사항 명시
 나. 부담금 분할납부, 이의신청 및 징수유예 세부 절차(안 제8조, 제10조, 제11조)
  부담금 분할납부 기준과 납부 절차, 이의신청 및 징수유예 등 세부절차를 구체화
 다. 가산금 부과 및 징수유예(안 제13조, 제13조)
  부담금 미납시 독촉 및 가산금 부과, 정산 및 환급·추가징수 세부 절차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우편번호: 04528)
  - 전자우편 : wndnxxx@korea.kr
  - 팩스 : 02-6273-7805


3. 그 밖의 사항
◉기획재정부고시제2025-30호　
  2024년 12월 16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해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4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태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ㅇ 각종 목재를 미세하게 파쇄한 칩(Chip) 등에 접착제를 첨가하여, 성형·열압한 판(보드) 또는 
성형·열압한 후 연마가공 이하 수준으로 가공한 판(보드)
  ㅇ 관세품목분류(HSK) : 4410.11.1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라. 부과기간 : 2025. 7. 4. ～ 2025. 11. 3. (4개월)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태국
1. 메트로파티클(Metro Particle Co., Ltd.) 및메트로인더스트리
얼파크(Metro Industrial Park Co., Ltd.)와그기업의제품
을수출하는자
11.82
2. 그린리버패널트랑(Green River Panels Trang Thailand
Co., Ltd.)과그관계사인그린리버패널(Green River
Panels Co., Ltd.)의제품을수출하는자
13.14
3. 바나차이그룹(Vanachai Group)과그관계사인다음각
목의기업의제품을수출하는자
가. 파티클플래너(Particle Planner Company Limited)
나. 바나차이패널(Vanachai Panel Industries Co., Ltd.)
다. 바나차이우드스미스(Vanachai Woodsmith Co., Ltd.)
17.19
4. 그밖의공급자
14.80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5년 5월 14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별첨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별첨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법령/훈령ㆍ고시/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1. 태국산 파티클보드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조사보고서
  2. 태국산 파티클보드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의결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12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안전
확인대상생활용품(자동차용 브레이크액)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자동차용 브레이크액)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1. 개정취지
ㅇ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안전기준에 인용된 표준 중 폐지된 표준은 대체하고, 불필요한 표준은 삭제
2. 주요내용
ㅇ 폐지된 표준 대체
   - (KS A 3151 → KS Q 1003), (KS B 5231 → KS B ISO 649-1), (KS M 2014 → KS 
M ISO 3104), (KS M ISO 815 → KS M ISO 815-1,2), (KS ISO 48 → KS M ISO 
48), (KS ISO 1817 → KS M ISO 1817)
ㅇ 불필요한 인용표준 KS ISO 1250 삭제
3. 붙임자료
ㅇ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속서 10(자동차용 브레이크액) 개정 전문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