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rex93@korea.kr
  - 팩 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96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자체의 전략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해 일부 기준을 완화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
  도를 보완함으로써, 직주근접이 가능한 맞춤형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국
  민 주거복지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신설
  지자체 전략산업 육성 및 종사자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지역전략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해 일
  부 기준을 완화하여 행복주택 등에 입주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직주근접이 가능한 맞춤형 주거공간
  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나. 창업지원주택 등 철거주택 소유자에 우선 공급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사업부지 내 철거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희망 시
  우선 공급이 가능하도록 함
 다. 병역복무로 퇴거 시 재청약 가능
  병역복무를 사유로 행복주택 퇴거 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모두 병역복무 후 재청약이 가
  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2월 11일 월요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행복주택정책과장)에게
                                          383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행복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 신동하, 전
화 : 044-201-4517, 팩스 044-201-5659)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행복주택정책과((우) 30103)
◉조달청공고제2017-100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
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조 달 청 장
1. 공고기간 : 2017. 10. 31. ~ 2018. 4. 30.(6개월)
2. 신 고 처 : 조달청 국유재산기획과 (070-4056-6402)
3. 신고사항 : 정당한 소유권 또는 이해관계를 주장 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1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29-54  잡종지    828
    2              강원도 동해시 망상동                   산191   임야   2479
    3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663(가)   하천  15315
    4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1110-3  답      26
    5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북리                산213-1   도로    326
    6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북리                산213-2   도로    240
    7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북리                산214-1   도로     40
    8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북리                산214-3   도로   1345
    9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북리                산223-3   임야    306
   10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1101-14  도로    344
   11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1101-15  도로    178
   12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510-2   도로    118
   13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483-4   전    1481
   14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귀둔리                 692-1   하천   6330
   15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귀둔리                 692-38  하천  18615
   16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귀둔리                 692-41  하천  20357
   17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귀둔리                 692-43  하천    347
   18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귀둔리                 692-45  하천   4097
   19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귀둔리                 692-48  하천   3069
                                           384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77호선
             1.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금지 또는 제한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구간 5-16(문호교차로) ~ 초지교
      대상     4.2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          차로(공유수면)
             하는 차량                         (연장 3.39km)
      기간      2017 년 10 월 27 일 10:00시부터 ~
이유
 도로의 구조보전 및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
그 밖의 사항
 기타 상세 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 송산건설단 광역도로1과(031-369-8380~1)로 문의
첨부서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한국수자원공사 송산건설단 비치)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7-133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및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10. 30. ~2017. 11. 13.(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구조물과(063-620-2955)로 연락하여 독촉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 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
    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홈페이지 : http://www.roadfine.go.kr
6. 문 의 :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로13 (월락동 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과적담당(☎ 063-620-2955)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부과 차량번호        위반        위반     부과금액              주 소            고지      반송
 대상             일시        장소        (원)                           내역      사유
 강성* 충남98사4523 201.2.21   순창군    1,230,000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압류     (수취
                                                  금영로 *34         가산금    인부재)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폐문
 강승* 전북06바1297 2014.9.29 지리산영업소 597,000      무삼지로 40-0 *07동*02호   가산금     부재)
                                                (부영2차아파트)
                                       546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380
2017년9월중주요하천수질현황
(단위: mg/L)
수계
(29)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CN, Cr
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16평균
‘16.9
‘17.8
17.9
'16평균
‘16.9
‘17.8
17.9
북한강
(3)
소양강2
소양강
Ⅰa
0.4
0.4
0.3
0.3
2.0
2.0
1.6
1.9
불검출
의암댐
의암댐
Ⅰa
1.4
1.6
1.0
0.6
2.2
2.4
2.4
2.3
기준이하/불검출
삼봉리
청평댐
Ⅰa
0.9
0.6
1.0
0.7
2.1
1.8
2.1
1.8
불검출
1. 제정이유및주요내용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9조, 동법시행령제7조및「제품의포장재질·포장
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에따라지자체등에서포장지도·점검업무를효율적으로추진
하기위해필요한업무처리절차및서식등을규정
2. 주요내용
가. 포장지도·점검업무이행을위한지침마련(안제5조~10조, 제15조, 제16조등)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9조제1항및제3항에의해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포장지도·점검업무를효율적으로이행하기위해필요한
절차및지도·점검요령등규정
나. 포장폐기물발생억제를위한홍보등(안제11~13조, 제18조등)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9조제4항및「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
준등에관한규칙」에의해제품의포장기준(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표시, 재사용제품생산및
재포장자제등포장폐기물발생억제를위한권고·홍보에관한사항규정
3. 의견제출
「포장폐기물의발생억제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폐지)제정예규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7년11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자원순환
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
은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201-7345,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lbh86@korea.kr)로문의
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는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4. 기타자세한내용은환경부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행정예고란)를참고하시기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729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9조및「수질측정망운영계획(환경부고시제2017-74호,
'17.4.13)」에따라한강등전국주요하천의수질현황(2017년7월)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0월31일
환경부장관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381
2017년9월중주요하천수질현황(계속)
(단위: mg/L)
수계
(25)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CN, Cr
6+, Hg,
페놀류
'1
평
균
중권역명
목표기준
'16평균
‘16.9
‘17.8
17.9
'16평균
‘16.9
‘17.8
17.9
금강
(8)
옥천
대청댐상류
Ⅰa
0.7
0.5
0.9
0.5
3.1
2.7
4.1
2.5
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0.9
1.0
1.0
0.9
2.8
3.7
3.1
3.4
〃
청원-1
대청댐하류
Ⅰb
2.0
1.6
1.8
1.3
4.4
4.6
4.6
3.7
〃
공주1
금강공주
Ⅱ
3.3
3.8
2.4
4.1
5.2
5.6
5.1
5.9
〃
부여1
금강공주
Ⅱ
3.1
3.0
1.8
2.3
5.4
6.3
3.4
3.6
〃
갑천5-1
갑천
Ⅲ
3.1
3.4
4.6
2.1
6.1
7.3
6.9
5.7
〃
미호천6-1
미호천
Ⅱ
4.0
3.8
4.5
3.6
5.8
5.7
6.7
5.8
〃
논산천4
논산천
Ⅰb
3.0
3.0
2.7
3.1
4.7
5.6
6.7
4.5
〃
만경강
(1)
김제
만경강
Ⅲ
4.3
4.7
6.0
6.6
6.4
7.0
8.1
8.2
불검출
동진강
(1)
동진강3
동진강
Ⅱ
2.8
2.9
3.1
2.8
4.7
4.9
7.1
4.9
불검출
남한강
(7)
영월2
충주댐
Ⅰa
1.2
1.3
1.2
0.4
2.1
1.7
2.6
1.8
기준이하/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1.0
1.2
0.6
0.7
2.0
2.2
2.7
2.5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1.4
1.0
1.3
1.1
2.3
2.3
2.6
2.1
불검출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6
0.9
1.2
1.2
2.4
2.1
2.3
2.2
〃
달천4
달천
Ⅰb
1.2
1.1
0.9
1.4
2.6
1.8
3.3
2.8
기준이하/불검출
섬강4-1
섬강
Ⅰb
1.3
0.7
1.2
0.7
3.3
2.7
2.5
2.1
불검출
경안천5
경안천
Ⅱ
2.3
2.6
1.2
1.5
2.6
2.8
2.4
2.6
〃
한강
(4)
팔당댐
팔당댐
Ⅰa
1.3
0.9
1.2
1.1
2.4
2.1
2.3
2.2
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Ⅰb
2.7
1.7
1.2
1.7
4.5
4.1
2.8
2.9
〃
가양
한강고양
Ⅲ
3.0
2.0
1.4
1.3
2.9
2.8
2.4
2.5
〃
임진강4
임진강하류
Ⅰb
1.8
2.6
1.1
1.1
2.5
2.9
2.1
2.2
〃
안성천
(1)
안성천3
안성천
Ⅲ
7.1
5.9
2.2
4.0
4.7
4.2
4.8
4.4
불검출
낙동강
(12)
안동1
안동댐
Ⅰa
0.9
1.1
1.1
1.1
2.8
3.3
3.5
2.4
불검출
안동3
안동댐하류
Ⅰa
1.2
1.3
1.2
1.4
3.3
4.7
3.8
2.6
〃
상주3
낙동구미
Ⅰa
1.6
1.4
1.5
1.4
3.8
5.5
4.6
3.6
〃
왜관
낙동왜관
Ⅰb
1.9
1.7
2.1
1.9
4.1
5.2
5.0
3.9
〃
고령
낙동고령
Ⅱ
2.8
3.3
3.0
3.3
3.9
4.3
4.1
3.6
〃
남지
낙동밀양
Ⅰb
2.1
1.8
2.3
2.0
2.9
3.2
4.4
4.1
〃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2.0
1.3
1.6
1.5
4.2
4.5
4.8
5.1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1.9
2.0
2.2
1.8
3.1
3.3
4.1
4.2
〃
반변천2-1
임하댐
Ⅰb
1.4
1.5
1.4
1.2
4.4
5.7
5.8
5.3
〃
내성천3-1
내성천
Ⅰa
0.9
0.4
0.8
0.7
2.2
2.4
3.8
2.6
〃
금호강6
금호강
Ⅱ
3.7
2.1
4.6
3.1
6.4
5.6
7.2
6.3
〃
남강4-1
남강
Ⅰb
2.2
2.2
3.2
3.4
3.8
4.7
5.9
5.9
〃
형산강
(1)
형산강4
형산강
Ⅱ
2.1
1.4
3.4
2.1
3.0
3.3
3.5
2.8
〃
태화강
(1)
학성
태화강
Ⅱ
1.7
1.1
3.5
2.2
2.1
2.1
3.1
2.8
〃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382
삽교천
(1)
곡교천2
삽교천
Ⅲ
8.5
6.1
3.0
5.9
8.0
7.3
5.4
6.6
불검출
영산강
(8)
담양
영산강상류
Ⅲ
1.5
1.5
0.8
0.7
2.3
2.5
3.2
2.2
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2.0
1.8
2.5
1.7
4.7
4.8
5.3
4.5
기준이하/불검출
광주1
영산강상류
Ⅲ
2.9
2.1
2.9
1.9
3.7
3.8
4.4
3.8
불검출
광산
영산강중류
Ⅲ
4.0
4.1
3.8
3.7
5.9
5.7
6.8
5.9
기준이하/불검출
나주
영산강중류
Ⅲ
4.2
4.0
3.3
4.7
5.0
5.7
6.2
6.1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2.0
2.3
2.4
2.0
5.3
5.9
6.9
5.3
〃
황룡강3-1
황룡강
Ⅱ
2.3
1.8
2.5
2.7
4.3
4.6
5.4
4.7
〃
지석천4
지석천
Ⅱ
1.9
1.5
2.4
1.7
4.3
4.8
6.2
4.8
〃
섬진강
(5)
적성
순창
Ⅰb
1.1
0.8
1.0
0.7
2.8
2.5
1.8
2.6
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0.9
0.9
0.8
1.0
2.3
2.7
2.3
2.6
기준이하/불검출
구례
섬진강하류
Ⅰb
1.0
0.7
0.7
0.4
2.6
3.2
3.7
2.8
불검출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9
0.8
0.5
0.5
2.2
2.6
2.8
2.4
〃
보성천-1
보성강
Ⅰa
0.7
0.6
0.4
0.3
2.0
2.3
2.8
2.3
〃
탐진강
(1)
탐진강3
탐진강
Ⅰb
1.2
0.9
1.0
0.9
3.3
3.5
4.1
3.5
기준이하/불검출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mg/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사항은환경부물환경정책국물환경정책과(044-201-7016)로문의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730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0월31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세먼지로인한국민건강보호를위하여배출기여도가높은고체연료사용발전소및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에대한배출허용기준을강화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석탄화력발전소및대량배출시설에대한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강화(안별표8)”
1) 미세먼지배출기여도가높은설비용량100MW 이상고체연료사용발전소등에대한먼지, 황
산화물, 질소산화물배출허용기준강화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12월11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산림청고시제2017-101호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고시
  명칭        위치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목 소유자
 흥정산        합계       1필지 13,130,000 1필지 12,980,000 1필지 △150,000
 자연휴 강원.평창.봉평.흥정   산1 13,130,000 산1 12,980,000 산1 △150,000 임야 산림청
  양림
2. 지형도면 변경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봉평022    NJ 52-10-10-022
                          봉평023    NJ 52-10-10-023
                          봉평024    NJ 52-10-10-024
     강원도       평창군        봉평032    NJ 52-10-10-032  자연휴양림
                          봉평033    NJ 52-10-10-033
                          봉평034    NJ 52-10-10-034
                          봉평042    NJ 52-10-10-042
                          봉평043    NJ 52-10-10-043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차
    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54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오소리 2012.05.07                경기도
                    여 과 테 말 라 368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2017.10.10
 오단비
이오소리 2010.02.26     남  과 테 말 라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2017.10.10
 오호범                           368
                                343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부과 차량번호        위반        위반   부과금액                     주 소           고지     반송
 대상             일시        장소      (원)                                 내역     사유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70            (폐문
 정충* 경남06로8493 2016.8.4 서남원영업소 1,000,000        (중동, 성호2차아파트) *12동    고지서   부재)
                                                        *306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폐문
 조수*     98주5625    2017.3.1 무주영업소 500,000       임방울대로825번길 22-17     고지서   부재)
                                                     (쌍암동)60*호
     * 경기90자1074 2016.12.28 지리산영업소 700,000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고지서   (폐문
 최병
                                                  진주대로2122번길 12-*           부재)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최현  * 전북99사1769 2016.11.2   장수군    1,000,000     봉동동서로 76 (봉동2차      고지서 (보관기일경과)
                                                명진로얄아파트) *01동 *004호
 한덕* 부산99사8884 2016.5.17     임실군    3,000,00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결길 4*      고지서 (유치기간경과
                                                      (신선동1가)                반송)
 강창* 경남99사2389 2017.4.18     순창군    3,000,000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지서 (수취인불명)
                                                가락대로210번길 2* (송정동)
 정성* 부산99사8935 2017.2.10 덕유산영업소 1,000,000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고지서    (폐문
                                                     덕유산로 592-*              부재)
  창* 전남98사9520 2017.2.7      임실군     800,000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고지서 (수취인불명)
 박
                                                      김해대로 *85
 김석* 전남98사9799 2017.2.25     남원시     800,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고지서 (보관기간경과
                                                   서북2길 20 *03호              반송)
     * 인천98아3411 2011.11.14 무주영업소 735,000       경기도 시흥시 금오로537번길      압류 (보관기일경과)
 곽병
                                                    11 *65 (과림동)      가산금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24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
    품명          제작자         소재지         형식          증서번호
                                                   (성능시험)
  분뇨처리장치 ㈜종합기계 산경상남도          양산시
                          막공단남8길 21
                                     AEROB-160N
                                                  제2017-024호
                                                (BSNKM-0005-17)
2. 근거법규: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일자 : 2017년 10월 25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95호
                         항만공사실시계획
『평택․당진항 유지준설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제1항
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555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17-1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 마목 및 동법
「시행규칙」제76조 [별표2] 제1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
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31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적격심사 서류 제출 포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번호           대상자 명                        주소
     1            우승철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47번길 156, B03
                                          (용현동, 한솔주택)
     2        (주)선우정보 통신        서울시   금천구 가산 디지털1로 119, 에이동 612호
                 대표이사                  (가산동, 에스케이 트윈타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공고번호 : 201708-21777-00 (심리생리검사장비)
   -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 마목
6. 의견제출
  ○기 관 명 : 서울지방조달청
  ○부 서 명 : 장비구매팀(070-4056-8747)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조달청빌딩) 장비구매팀
  ○모사전송 : 0505-730-1706
  ○기 한 : 2017년 11월 15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57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만길 116
2. 항 만 명 : 평택․당진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당진항 유지준설공사
  (나) 장소 : 평택·당진항 일원
4. 공사의 개요
  (가) 목 적 : 평택․당진항 전면해상 수역 적정수심 유지를 위한 준설공사 시행으로 통항선박의
      안전성 확보 등 항만운영 효율성 제고
  (나) 사업개요 : 유지준설 775,255㎥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2017. 11 ~ 2018. 3)
6. 총사업비 : 8,402백만원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6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96호
 「항만법」제10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같은 법」제10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유성티엔에스 경비초소 신축공사
2.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유성티엔에스 대표이사 손현곤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9층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 항만명 : 평택․당진항
 ○ 공사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감시업무 향상 및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경비초소(보안시설) 신축공사
 ○ 사업개요
  -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97
  - 총공사비 : 123,684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내용 : 경비실(1동) 33.57㎡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부터 3개월
                                556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17-127호
                                         공시송달
 「우편법 제19조」에 의거 부과한 후납우편료를 체납한 자에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압류통지
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4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전남지방우정청장
1. 공고사유 :“압류 통지서”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관련법규
  가.우편법제24조(체납요금 등의 징수방법) 및 국세징수법제3장(체납처분)
  나.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3. 공고기간 : 2017.10.27. ~ 2017.11.10.(15일)
4. 공고대상자 및 압류통지 내역
   성명          주 소                 압류일자       압류재산  체납액(원) 반송사유
   우영* 전남 순천시 향매로 ** 2017.10.13.              제3채무자  42,930 폐문부재
                                              채권압류
5. 공고내용 : 후납우편료 체납액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아 관
   련법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이를 통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지방우정청 회
   계정보과【☎(062)600-4759】로 문의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9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이*형            42-2015-30-0000226      610대진호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정지기간 : 2017. 11. 22. ~2017. 12. 21.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주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58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558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17-127호
공시송달
「우편법제19조」에의거부과한후납우편료를체납한자에게체납자의재산을압류하고“압류통지
서”를우편송달하였으나폐문부재사유로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4항」
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10월31일
전남지방우정청장
1. 공고사유:“압류통지서”송달불능에따른공시송달
2. 관련법규
가.우편법제24조(체납요금등의징수방법) 및국세징수법제3장(체납처분)
나.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
3. 공고기간: 2017.10.27. ∼2017.11.10.(15일)
4. 공고대상자및압류통지내역
성명
주
소
압류일자
압류재산
체납액(원)
반송사유
우영*
전남순천시향매로**
2017.10.13.
제3채무자
채권압류
42,930
폐문부재
5. 공고내용: 후납우편료체납액납부독촉및압류예고에도불구하고체납액을납부하지않아관
련법에따라체납자의재산을압류하고이를통지합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전남지방우정청회
계정보과【☎(062)600-4759】로문의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9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편송달이되지않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
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0월3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행정처분에따른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이*형
42-2015-30-0000226
610대진호
전라남도
여수시돌산읍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운용정지1개월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에의한정기검사불응
5. 정지기간: 2017. 11. 22. ～2017. 12. 21.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이행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
의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주소: 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길
178-24, ☎061-330-6838, FAX 061-330-683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17-75호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별표6의2에 따라 「산업안전보
건법」제31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 중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17.5.30)에서 위임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 중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총 5조, 부칙 1조로 구성
  나. 규정의 목적과 적용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유해화학물질 안전 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정함
  라. 교육시간 인정 범위, 재검토기한에 관한 내용을 정함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에 관한 고시」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7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
  전원장(참조 : 연구개발교육과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0 화학물질안전원)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구개발교육과(전화 : 042-605-7074 / Fax : 042-605-7095, 전자
  우편 : bk0309@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환경부공고제2017-719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관보 제19119호(2017. 10. 27.)에 게재된 “환경부공고제2017-719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 비고 : 관보 45쪽, 24행~28행
 ◇ 정정전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wlswnxkd@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정후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6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wlswnxkd@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59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559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17-75호
「화학물질관리법」제33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7조제1항별표6의2에따라「산업안전보
건법」제31조제3항에따른특별교육중화학물질안전원장이「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과유사하다고
인정하는교육에관한고시」를다음과같이제정함에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그내용을국
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0월31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과유사하다고인정하는교육에관한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17.5.30)에서위임된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제3항에따른특별교육중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과유사하다고인정하는교육을규정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총5조, 부칙1조로구성
나. 규정의목적과적용대상을구체적으로정함
다.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과유사하다고인정하는교육을정함
라. 교육시간인정범위, 재검토기한에관한내용을정함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과유사하다고인정하는교육에관한고시」제정안(붙임)에대하여의견이
있는개인및기관, 단체(협회)는2017년11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화학물질안
전원장(참조: 연구개발교육과장, 대전광역시유성구가정북로90 화학물질안전원)에게제출하여주
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연구개발교육과(전화: 042-605-7074 / Fax : 042-605-7095, 전자
우편: bk0309@korea.kr)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수정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환경부공고제2017-719호(폐기물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관보제19119호(2017. 10. 27.)에게재된“환경부공고제2017-719호(폐기물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7년10월31일
환경부장관
□비고: 관보45쪽, 24행～28행
◇정정전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7년12월6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wlswnxkd@korea.kr)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정정후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7년12월6
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
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wlswnxkd@korea.kr)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