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31호                                                                                                                                                                                                                                                                                                           2001. 6. 21. (목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설치함.
                                                                              ◉환경부공고제2001-70호
                                                                                                                                                                                                                                                                                                                         다. 개구리·뱀 등 양서, 파충류는 규제수단이 없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어무분별한포획으로인해개체수급감하고생
                                                                              리알려의견을듣고자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
                                                                                                                                                                                                                                                                                                                                  태계파괴가우려됨에따라야생조수이외의양
                                                                              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서·파충류에눀해서도무분별한포획과수출
                                                                              합니다.
                                                                                                                                                                                                                                                                                                                                  입을규제할수있도록시장·군수허가제를도
                                                                                                         2001년 6 월21일
                                                                                                                                                                                                                                                                                                                                  입하고, 전류, 그물 등을 이용한 포획방법을 제
                                                                                                                                                                                 환경부장관
                                                                                                                                                                                                                                                                                                                                  한함.
                                                                                                         야생동식물보호법제정법률(안)
                                                                                                                                                                                                                                                                                                                         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
                                                                                                         입법예고
                                                                                                                                                                                                                                                                                                                                  및지자체가피해예방사업의지원을할수있도
                                                                              1. 제정취지
                                                                                                                                                                                                                                                                                                                                  록 하고,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
                                                                                       자연환경보전법과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서
                                                                                                                                                                                                                                                                                                                                  물또는국립공원, 보호구역등에서의야생동물
                                                                                       각각규정되었던야생동·식물관련규정을통합·
                                                                                                                                                                                                                                                                                                                                  에의한농어업의피해에눀해서는보상할수있
                                                                                       체계화하여 야생동·식물등 생물자원의 보호·관
                                                                                                                                                                                                                                                                                                                                  도록근거를마련함.
                                                                                       리를강화하고, 뱀·개구리등양서·파충류에눀
                                                                                                                                                                                                                                                                                                                         마. 들고양이, 들개 등 유기되거나 탈출하여 야성
                                                                                       한 무분별한 포획을 제한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화한가축및애완동물들의의한생물다양성감
                                                                                       보전하는 한편, 야생동물을 사먹는 자에 눀한 처
                                                                                                                                                                                                                                                                                                                                  소및생태계피해를방지하기위하여야성화된
                                                                                       벌, 야생동물불법포획자에눀한과징금을부과하
                                                                                                                                                                                                                                                                                                                                  동물을관리동물로지정, 환경부장관및시·도
                                                                                       는등벌칙을강화하고,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
                                                                                                                                                                                                                                                                                                                                  지사가포획·구제등조치를하도록함.
                                                                                       역 및 보호기금을 신설하여 지속적인 야생동·식
                                                                                                                                                                                                                                                                                                                         바. 경제적이익을목적으로하는야생동물불법포
                                                                                       물보호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하는동시에보호
                                                                                                                                                                                                                                                                                                                                  획을방지하기위하여야생동물묀렵·묀거래자
                                                                                       지역 등에서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어업의 피해를
                                                                                       보상할수있도록하는등현행제도의운씁상나
                                                                                                                                                                                                                                                                                                                                  에눀해묀렵·묀거래이익의5〜10배에해당하
                                                                                       타난미비점을전반적으로개선, 보완하려는것임.
                                                                                                                                                                                                                                                                                                                                  는과징금을부과토록하고, 묀렵동물수요처를
                                                                              2. 주요골자
                                                                                                                                                                                                                                                                                                                                  차단하기위하여불법포획동물을취식하는자를
                                                                                       가. 반달가슴곰, 산양 등 멸종위기야생동·식물등
                                                                                                                                                                                                                                                                                                                                  처벌토록함.
                                                                                                의서식지보호를위해행위제한을포함하는야
                                                                                                                                                                                                                                                                                                                3. 의견제출
                                                                                                생동물특별보호구역 제도를 신설하고 특별보호
                                                                                                                                                                                                                                                                                                                         이 야생동식물보호법제정법률안에 눀하여 의견이
                                                                                                구역의토지매수, 주민지원, 출입제한 등을 할
                                                                                                                                                                                                                                                                                                                         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1년7 월11일까지다음
                                                                                                수있도록근거를마련함.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자연생
                                                                                       나. 지속적인 야생동·식물 보호사업 추진, 야생
                                                                                                                                                                                                                                                                                                                         태과, 전화번호 500-4262〜4)에게 제출하여 주
                                                                                                동·식물 특별보호구역의 주민지원, 생물다양
                                                                                                                                                                                                                                                                                                                         시기바랍니다.
                                                                                                성관리계약지원, 부상동물구조, 치료, 야생
                                                                                                                                                                                                                                                                                                                         가. 예고사항에 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동물보호를 위한 민간협력 사업 등에 사용할
                                                                                                                                                                                                                                                                                                                                  그이유)
                                                                                                수있도록환경부장관이운씁하는“야생동·식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에는그명칭및눀표자
                                                                                                물보호기금”을 수렵장수익금, 민간기탁금, 유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해동물포획료, 정부출연금등을재원으로하여
                                                                                                                                                                                                                                                                                                                         다. 기타참고사항등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