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김태운
1951.**.**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5조
김호군
1979.**.**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현금숙
1974.**.**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임문해
1991.**.**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배영애
1950.**.**
여성
중국
대구광역시 군위군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손경석
1955.**.**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신향희
1990.**.**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장미홍
1987.**.**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정연학
정연학
2011.**.**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8조
장미홍의 수반
취득
최염
1991.**.**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서태화
1958.**.**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김일
1982.**.**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김주환,김
하정
김하정
2016.**.**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김일의 수반취
득
김주환
2018.**.**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김일의 수반취
득
이금실
1986.**.**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준휘
이준휘
2013.**.**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8조
이금실의 수반
취득
조미월
1986.**.**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박신엽
박신엽
2016.**.**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8조
조미월의 수반
취득
이순자
1956.**.**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김성해
1980.**.**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김지애,김
지한
김지애
2007.**.**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8조
김성해의 수반
취득
김지한
2016.**.**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8조
김성해의 수반
취득
지신숙
1982.**.**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남용
1990.**.**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박용일
1986.**.**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박찬우
박찬우
2020.**.**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8조
박용일의 수반
취득
강해영
1979.**.**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박지원
박지원
2012.**.**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8조
강해영의 수반
취득
권영빈
1979.**.**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권하욱,권
혜진
권하욱
2013.**.**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8조
권영빈의 수반
취득
권혜진
2006.**.**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8조
권영빈의 수반
취득
이현숙
1983.**.**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박태영,박
현준
박태영
2009.**.**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8조
이현숙의 수반
취득
박현준
2017.**.**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8조
이현숙의 수반
취득
이정
1987.**.**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정보빈
정보빈
2014.**.**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이정의 수반취
득
고덕춘
1985.**.**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리징쉔
2005.**.**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송설화
1976.**.**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정향화
1963.**.**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춘광
1986.**.**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민지,김
유나
김민지
2014.**.**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김춘광의 수반
취득
김유나
2018.**.**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김춘광의 수반
취득
이림산
1987.**.**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이시은,이
진
이시은
2017.**.**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8조
이림산의 수반
취득
이진
2020.**.**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8조
이림산의 수반
취득
김호
1988.**.**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조용희
1971.**.**
여성
중국
경상북도 청도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권태화
1983.**.**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장영애
1991.**.**
여성
중국
경상북도 의성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최금화
1973.**.**
여성
중국
충청남도 서천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우옌티투둥
1995.**.**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윤영숙
1950.**.**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5조
응웬티투국
1988.**.**
여성
베트남
경기도 광명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임경란
196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5조
천챈
2004.**.**
남성
중국
경기도 광명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지호안
1990.**.**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원옥란
1950.**.**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5조
박순자
1956.**.**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5조
모카윰호노브
무소혼
1996.**.**
남성
타지키스탄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5조
◉해양수산부공고제2024-619호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관상어 생산·유통단지”로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5일
해양수산부장관
관상어 생산·유통단지 지정 공고
1. 명칭 : 아쿠아펫랜드(D동)
2. 위치(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거북섬북로 54(지원동, D동)
3. 연면적(D동) : 15,271㎡
4. 지정번호 : 제2024-1호
5. 지정일 : 2024년 4월 2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 제22조 규정에 따라 화장품법 위반업체에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5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1. 처분 당사자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영업등록번호)
              화장품책임판매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번영로20번길 26,
   꽃담                                성*두
               (제37860호)                             4층 (범천동, 범천동근생시설)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 해당 품목 : 스포츠리서치 스윗스웻 크림 무향 184g 등 5종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화장품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5] 제2호 가목에 따라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아야 하나, ‘스포츠리서치 스윗스웻 크림 무향 184g 등
  5종’을       네이버스마트스토어(https://smartstore.naver.com/kkoddamstore)과         롯데ON몰
  (https://www.lotteon.com)에서 아래와 같이 부당한 광고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제품명                             광고내용         위반조항
     sports research sweet sweat unscented 184g
           (스포츠리서치 스윗스웻 크림 무향)
     sports research sweet sweat unscented 383g
           (스포츠리서치 스윗스웻 크림 무향)
      sports research sweet sweat coconut 383g
         (스포츠리서치 스윗스웻 크림 코코넛)                         근육통증 감소        [별표5]
             sports research sweet sweat              근육통증 이완       제2호 가목
           workout enhancer unscented 182g
          (스포츠리서치 스윗스웻 젤스틱 무향)
             sports research sweet sweat
            workout enhancer coconut 182g
          (스포츠리서치 스윗스웻 젤스틱 코코넛)
    *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 [별표 1]에 따라 근육이완, 통증경감 등에 따른 표현은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제1호 관련 금지표현에 해당됨.


4. 근거법령
○ 「화장품법」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5] 제2호 가목 규정 위반
○ 「화장품법」제24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7] 행정처분 기준
  2. 개별기준 더목 1) 규정에 의한 처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한 : 2024. 5. 3.(금)
나.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다.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라.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1-602-6119, Fax : 051-602-62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군공고제2024-1호(공시송달 중 정정(금액 수정))
관보 제20609호(2023. 10. 24.) 에 게재된 공군공고제2023-1호(공시송달) 중 오류사항
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4월 05일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2019년 12월 12일 유체동산호
                                       가경매로 공군 제15특수임무비
납부액 : 3,047,810원      납부액 : 318,290원   행단 채권액 일부 상계(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 2019본1243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환경부공고 제2024-240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4조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5일
             환경부장관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3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에 따른 과태료부과 처
분(60만원)에 관한 내용을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환경표지 제거 이행실적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2. 의견제출(과태료사전납부)기한 : 2024. 4. 5. ~ 4. 24.
3. 당사자

  업체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대표자)
           경기도 이천시                                        과태료 60만원
 ㈜모던우드                                 01-69-2489-2209
           백사면 원적로      121-81-38480                     (의견제출기한 내
  (황*현)                                   -0000-125
              944                                        자진납부시 48만원)
4. 공고내용
 가. 공고기간 내에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에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
    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나. 기간 내에 의견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과태
    료는 은행‧우체국 등 현장납부 및 지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시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라. 만일, 과태료가 부과된 후 과태료를 체납할 시 최고 75%까지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5.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044-201-6712, 671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229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2024.1.9., 일부개정, 법률 제19990호, 2024.3.19., 일부개정,
법률 제20398호)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요청 권한 규정(안 제2조의5)
  나.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의 종류 구체화(안 제2조의6)
  다. 벤처지원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절차, 지정취소 및 운영 등 규정(안 제2조의7)
  라. 연구원의 휴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규정(안 제11조)
  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방법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삭제(안 제11조의3)
  바.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의 형태, 신고제도 운영을 위한 절차 규정(안 제11조의1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 3차 4층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 전자우편 : twosun1129@korea.kr
  - 팩스 : 044-204-77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전화 (044) 204–7706, 7708, fax
(044) 204-77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230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2024.1.9., 일부개정, 법률 제19990호, 2024.3.19., 일부개정,
법률 제20398호)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서식 추가(안 제2조의2, 별지제10호)
  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서 체결, 해지·해제 및 자기주식 취득 신고 서식 추가(안 제4조의7,
    별지제11호, 별지제12호, 별지제1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 3차 4층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 전자우편 : twosun1129@korea.kr
  - 팩스 : 044-204-77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전화 (044) 204–7706, 7708, fax
(044) 204-77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18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748호(2020.10.27.)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58호(2021.06.14.), 제2022-787호(2022.12.22.), 제2023-593호(2023.10.27.)로 산
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한남대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1. 산업단지 명칭(변경없음)
  ○ 명  칭 : 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변경없음) :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 한남대학교 일원
  ○ 면  적(변경)     : (기정) 30,291.9㎡ → (변경) 30,342.3㎡ (증 50.4㎡)
   - 1단계 : 20,123.6㎡ (변경없음) - 2단계 : (기정) 10,168.3㎡ → (변경) 10,218.7㎡ (증 50.4㎡)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
구분
합계
학교
공장
공원
주차장
대지
도로
기정
전체
면적(㎡)
30,291.9
10,168.3
11,307.9
1,103.5
523.7
5,425.6
1,762.9
필지수(개)
7
1
1
1
1
2
1
면적구성비(%)
100.0
33.6
37.3
3.6
1.7
18.0
5.8
1단계
면적(㎡)
20,123.6
-
11,307.9
1,103.5
523.7
5,425.6
1,762.9
필지수(개)
6
-
1
1
1
2
1
면적구성비(%)
66.4
-
37.3
3.6
1.7
18.0
5.8
2단계
면적(㎡)
10,168.3
10,168.3
-
-
-
-
-
필지수(개)
1
1
-
-
-
-
-
면적구성비(%)
33.6
33.6
-
-
-
-
-
변경
전체
면적(㎡)
30,342.3
10,218.7
11,307.9
1,103.5
523.7
5,425.6
1,762.9
필지수(개)
7
1
1
1
1
2
1
면적구성비(%)
100.0
33.6
37.3
3.6
1.7
18.0
5.8
1단계
면적(㎡)
20,123.6
-
11,307.9
1,103.5
523.7
5,425.6
1,762.9
필지수(개)
6
-
1
1
1
2
1
면적구성비(%)
66.4
-
37.3
3.6
1.7
18.0
5.8
2단계
면적(㎡)
10,218.7
10,218.7
-
-
-
-
-
필지수(개)
1
1
-
-
-
-
-
면적구성비(%)
33.6
33.6
-
-
-
-
-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구성비
(%)
비고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합
계
30.291.9
20,123.6
10,168.3
증) 50.4
30.342.3
20,123.6
10,218.7
100.0
공업지역
30.291.9
20,123.6
10,168.3
증) 50.4
30.342.3
20,123.6
10,218.7
100.0
준공업지역
30.291.9
20,123.6
10,168.3
증) 50.4
30.342.3
20,123.6
10,218.7
100.0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구성비
(%)
비고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합
계
30,291.9
20,123.6
10,168.3
증)50.4
30,342.3
20,123.6
10,218.7
100.0
산업시설용지
산업시설
18,765.8
11,307.9
7,457.9
-
18,765.8
11,307.9
7,457.9
61.9
복합용지
소계
5,425.6
5,425.6
-
-
5,425.6
5,425.6
-
17.9
산업시설
2,712.8
2,712.8
-
-
2,712.8
2,712.8
-
8.95
지원시설
2,712.8
2,712.8
-
-
2,712.8
2,712.8
-
8.95
공공시설용지
소계
6,100.5
3,390.1
2,710.4
증)50.4
6,150.9
3,390.1
2,760.8
20.2
공원
1,978.4
1,103.5
874.9
-
1,978.4
1,103.5
874.9
6.5
주차장
523.7
523.7
-
-
523.7
523.7
-
1.7
도로
3,598.4
1,762.9
1,835.5
증)50.4
3,648.8
1,762.9
1,885.9
12.0
※ 저류지(414㎡)는공원내중복결정
  
  다. 기반시설계획(변경)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변경)
     (1) 도로 총괄표(변경)
          - 기정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기정
합계
계
3
387
3,598.4
-
-
-
2
150
1,762.9
1
237
1,835.5
-
1단계
2
150
1,762.9
-
-
-
2
150
1,762.9
-
-
-
-
2단계
1
237
1,835.5
-
-
-
-
-
-
1
237
1,835.5
-
중로
계
1
35
607.0
-
-
-
1
35
607.0
-
-
-
-
1단계
1
35
607.0
-
-
-
1
35
607.0
-
-
-
-
2단계
-
-
-
-
-
-
-
-
-
-
-
-
-
소로
계
2
352
2,991.4
-
-
-
1
115
1,155.9
1
237
1,835.5
-
1단계
1
115
1,155.9
-
-
-
1
115
1,155.9
-
-
-
-
2단계
1
237
1,835.5
-
-
-
-
-
-
1
237
1,835.5
-
          - 변경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변경
합계
계
3
387
3,648.8
-
-
-
2
150
1,762.9
1
237
1,885.9
-
1단계
2
150
1,762.9
-
-
-
2
150
1,762.9
-
-
-
-
2단계
1
237
1,885.9
-
-
-
-
-
-
1
237
1,885.9
중로
계
1
35
607.0
-
-
-
1
35
607.0
-
-
-
-
1단계
1
35
607.0
-
-
-
1
35
607.0
-
-
-
-
2단계
-
-
-
-
-
-
-
-
-
-
-
-
-
소로
계
2
352
3,041.8
-
-
-
1
115
1,155.9
1
237
1,885.9
-
1단계
1
115
1,155.9
-
-
-
1
115
1,155.9
-
-
-
2단계
1
237
1,885.9
-
-
-
-
-
-
1
237
1,885.9
-
○ 1단계 도로 총괄표(변경없음) : 게재생략 
    ○ 1단계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 2단계 도로 총괄표(변경)
          - 기정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기정
합계
1
237
1,835.5
-
-
-
-
-
-
1
237
1,835.5
-
중로
-
-
-
-
-
-
-
-
-
-
-
-
-
소로
1
237
1,835.5
-
-
-
-
-
-
1
237
1,835.5
-
          - 변경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변경
합계
1
237
1,885.9
-
-
-
-
-
-
1
237
1,885.9
-
중로
-
-
-
-
-
-
-
-
-
-
-
-
-
소로
1
237
1,885.9
-
-
-
-
-
-
1
237
1,885.9
-
     ○ 2단계 도로 결정 조서(변경)
    나) 주차장(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간시설(변경)
    가) 공원(변경)
      ○ 공원 총괄표(변경)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개소(개)
면적(㎡)
개소(개)
면적(㎡)
개소(개)
면적(㎡)
합계
2
1,978.4
-
-
2
1,978.4
소공원
2
1,978.4
-
-
2
1,978.4
    ※ 금회 공원 변경은 선형 변경에 한함
     ○ 공원 결정 조서(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소로
3
가
7
집산
도로
237
대학교시설
내도로
대덕구한남로
70
일반
도로
국토교통부
제2023-593호
(2023.10.27.)
변경소로
3
가
7
집산
도로
237
대학교시설
내도로
대덕구한남로
70
일반
도로
국토교통부
제2023-593호
(2023.10.27.)
선형변경
3)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방재시설(변경)
   가) 유수지(변경)
      ○ 유수지 총괄표(변경)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개소(개)
면적(㎡)
개소(개)
면적(㎡)
개소(개)
면적(㎡)
합계
1
414
-
-
1
414
유수지
1
414
-
-
1
414
    ※ 금회 방재시설 변경은 유수지 선형 변경에 한함
     ○ 유수지 결정 조서(변경)
  5)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게제생략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 
가. 토지조서(변경)
    1) 총괄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개소
1,978.4
-
1,978.4
1단계소계
1개소
1,103.5
-
1,103.5
기정
소1
공원
소공원
대덕구오정동776
1,103.5
-
1,103.5
국토교통부
제2020-748호
(2020.10.27)
2단계소계
1개소
874.9
-
874.9
변경
소2
공원
소공원
대덕구한남로70
874.9
-
874.9
국토교통부
제2020-748호
(2020.10.27)
저류지
중복결정,
선형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개소
414
-
414
1단계소계
0개소
-
-
-
2단계소계
1개소
414
-
414
변경
유1
유수지
저류시설
대덕구한남로70 일원
414
-
414
국토교통부
제2020-748호
(2020.10.27.)
소공원2 내
중복결정,
선형변경
구
분
합
계
국·공유지
사유지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기정
30,291.9
7
-
-
30,291.9
7
변경
30,342.3
7
-
-
30,342.3
7
   2) 편입토지조서(변경)
11. 에너지사용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지구단위계획을 포함)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가.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1) 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구성비
(%)
비고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합
계
30.291.9
20,123.6
10,168.3
증) 50.4
30.342.3
20,123.6
10,218.7
100.0
공업지역
30.291.9
20,123.6
10,168.3
증) 50.4
30.342.3
20,123.6
10,218.7
100.0
준공업지역
30.291.9
20,123.6
10,168.3
증) 50.4
30.342.3
20,123.6
10,218.7
100.0
   2)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연번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표시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이해
종류
이해
관계인
이해관계인
주소
공부
편입
기정
합계
341,883.6
30,291.9
1
대덕구
오정동
133
학
321,760.0
10,168.3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
대전시대덕구
오정동133
단독
소유
2
대덕구
오정동
775
공장
11,307.9
11,307.9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
대전시대덕구
오정동133
단독
소유
3
대덕구
오정동
776
공원
1,103.5
1,103.5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
대전시대덕구
오정동133
단독
소유
4
대덕구
오정동
777
주
523.7
523.7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
대전시대덕구
오정동133
단독
소유
5
대덕구
오정동
778
대
2,648.1
2,648.1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
대전시대덕구
오정동133
단독
소유
6
대덕구
오정동
779
대
2,777.5
2,777.5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
대전시대덕구
오정동133
단독
소유
7
대덕구
오정동
780
도
1,762.9
1,762.9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
대전시대덕구
오정동133
단독
소유
변경
합계
341,883.6
30,342.3
1
대덕구
오정동
133
학
321,760.0
10,218.7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
대전시대덕구
오정동133
단독
소유
2
대덕구
오정동
775
공장
11,307.9
11,307.9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
대전시대덕구
오정동133
단독
소유
3
대덕구
오정동
776
공원
1,103.5
1,103.5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
대전시대덕구
오정동133
단독
소유
4
대덕구
오정동
777
주
523.7
523.7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
대전시대덕구
오정동133
단독
소유
5
대덕구
오정동
778
대
2,648.1
2,648.1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
대전시대덕구
오정동133
단독
소유
6
대덕구
오정동
779
대
2,777.5
2,777.5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
대전시대덕구
오정동133
단독
소유
7
대덕구
오정동
780
도
1,762.9
1,762.9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
대전시대덕구
오정동133
단독
소유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
대전광역시
대덕구한남로70
한남대학교일원
준공업지역
30,291.9
30,342.3
400
∙2단계지적측량결과반영에
따른용도지역변경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한남대캠퍼스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전광역시
대덕구한남로70
한남대학교일원
30,291.9
증) 50.4
30,342.3
국토교통부
제2020-748호
(2020.10.27.)
-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내용
사유
변경
①
한남대캠퍼스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 면적:30,291.9㎡→30,342.3㎡
(증50.4㎡)
∙2단계지적측량결과반영에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다.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변경)
     (1) 도로 총괄표(변경)
          - 기정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기정
합계
계
3
387
3,598.4
-
-
-
2
150
1,762.9
1
237
1,835.5
-
1단계
2
150
1,762.9
-
-
-
2
150
1,762.9
-
-
-
-
2단계
1
237
1,835.5
-
-
-
-
-
-
1
237
1,835.5
-
중로
계
1
35
607.0
-
-
-
1
35
607.0
-
-
-
-
1단계
1
35
607.0
-
-
-
1
35
607.0
-
-
-
-
2단계
-
-
-
-
-
-
-
-
-
-
-
-
-
소로
계
2
352
2,991.4
-
-
-
1
115
1,155.9
1
237
1,835.5
-
1단계
1
115
1,155.9
-
-
-
1
115
1,155.9
-
-
-
-
2단계
1
237
1,835.5
-
-
-
-
-
-
1
237
1,835.5
-
        - 변경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변경
합계
계
3
387
3,648.8
-
-
-
2
150
1,762.9
1
237
1,885.9
-
1단계
2
150
1,762.9
-
-
-
2
150
1,762.9
-
-
-
-
2단계
1
237
1,885.9
-
-
-
-
-
-
1
237
1,885.9
중로
계
1
35
607.0
-
-
-
1
35
607.0
-
-
-
-
1단계
1
35
607.0
-
-
-
1
35
607.0
-
-
-
-
2단계
-
-
-
-
-
-
-
-
-
-
-
-
-
소로
계
2
352
3,041.8
-
-
-
1
115
1,155.9
1
237
1,885.9
-
1단계
1
115
1,155.9
-
-
-
1
115
1,155.9
-
-
-
2단계
1
237
1,885.9
-
-
-
-
-
-
1
237
1,885.9
-
    ○ 1단계 도로 총괄표(변경없음) : 게재생략  
    ○ 1단계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 2단계 도로 총괄표(변경)
          - 기정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기정
합계
1
237
1,835.5
-
-
-
-
-
-
1
237
1,835.5
-
중로
-
-
-
-
-
-
-
-
-
-
-
-
-
소로
1
237
1,835.5
-
-
-
-
-
-
1
237
1,835.5
-
          - 변경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변경
합계
1
237
1,885.9
-
-
-
-
-
-
1
237
1,885.9
-
중로
-
-
-
-
-
-
-
-
-
-
-
-
-
소로
1
237
1,885.9
-
-
-
-
-
-
1
237
1,885.9
-
     ○ 2단계 도로 결정 조서(변경)
    ○ 2단계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소로
3
가
7
집산
도로
237
대학교시설
내도로
대덕구한남로
70
일반
도로
국토교통부
제2023-593호
(2023.10.27.)
변경소로
3
가
7
집산
도로
237
대학교시설
내도로
대덕구한남로
70
일반
도로
국토교통부
제2023-593호
(2023.10.27.)
선형변경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가
소로3-가
∙도로선형변경
∙2단계지적측량결과반영에따른도로변경
    나) 주차장(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간시설(변경)
    가) 공원(변경)
      ○ 공원 총괄표(변경)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개소(개)
면적(㎡)
개소(개)
면적(㎡)
개소(개)
면적(㎡)
합계
2
1,978.4
-
-
2
1,978.4
소공원
2
1,978.4
-
-
2
1,978.4
    ※ 금회 공원 변경은 선형 변경에 한함
     
     ○ 공원 결정 조서(변경)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내용
변경사유
소2
소공원
∙소공원선형변경
∙2단계지적측량결과반영에따른
공원변경
   3) 방재시설(변경) 
    가) 유수지(변경)
      ○ 유수지 총괄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개소
1,978.4
-
1,978.4
1단계소계
1개소
1,103.5
-
1,103.5
기정
소1
공원
소공원
대덕구오정동776
1,103.5
-
1,103.5
국토교통부
제2020-748호
(2020.10.27.)
2단계소계
1개소
874.9
-
874.9
변경
소2
공원
소공원
대덕구한남로70
874.9
-
874.9
국토교통부
제2020-748호
(2020.10.27.)
저류지
중복결정,
선형변경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개소(개)
면적(㎡)
개소(개)
면적(㎡)
개소(개)
면적(㎡)
합계
1
414
-
-
1
414
유수지
1
414
-
-
1
414
    ※ 금회 방재시설 변경은 유수지 선형 변경에 한함
     
     ○ 유수지 결정 조서(변경)
      ○ 유수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내용
변경사유
유1
유수지
(저류시설)
∙유수지(저류시설) 선형변경
∙2단계지적측량결과반영에따른
유수지변경
  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
구분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한남대캠퍼스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전광역시
대덕구한남로70
한남대학교일원
30,291.9
증) 50.4
30,342.3
국토교통부
제2020-748호
(2020.10.27.)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내용
사유
변경
①
한남대캠퍼스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 면적: 30,291.9㎡→30,342.3㎡
(증50.4㎡)
∙2단계지적측량결과반영에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3)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개소
414
-
414
1단계소계
0개소
-
-
-
2단계소계
1개소
414
-
414
변경
유1
유수지
저류시설
대덕구한남로70 일원
414
-
414
국토교통부
제2020-748호
(2020.10.27.)
소공원2 내
중복결정,
선형변경
: 도시‧군관리계획(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조서와 같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면(변경) : 게재생략
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 해당사항 없음
14.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변경)
     ○ 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역·지구등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한남대캠퍼스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대전광역시
대덕구한남로70
한남대학교일원
30,291.9
증) 50.4
30,342.3
  나.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변경, 게재생략)
15.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산업입지과(042-270-3613),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도시계획과(042-608-5102)에 비치하고, 지형도면고시는 토지이음(http://www.eum.go.kr)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고시제2024-2호
　1. 경기도 시흥시 도시관리계획(시흥목감공공주택지구)내 (가칭)목감1중학교 신설함에 있어 학교
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시행계획 협의 완료 후 같은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행정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4월 05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가칭)목감1중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가.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조서 
위  치
시설명시설의 종류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비고
경기도 시흥시 산현동 
516번지 중1부지
학교
중학교
12,718.00
12,718.00
한국토지
주택공사
(단위:㎡)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1) 주      소: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446번길 11-2 시흥교육지원청
         (2) 사업시행자: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중학교
         (2) 명칭: (가칭)목감1중학교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시흥시 산현동 516번지(시흥목감공공주택지구)
     마.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2,718.00㎡
                    사업시행면적 :   12,718.00㎡
         2) 규 모 : 교사용대지면적 :  9,460.00㎡
                    주 차 장 면 적 :    898.62㎡ (교사용 대지면적에 포함)
                       조 경 면 적 :  1,921.46㎡ (교사용 대지면적에 포함)
                    체 육 장 면 적 :  3,258.00㎡
                                계 : 12,178.00㎡
                    건  축  면  적 :  3,874.86㎡
                    건 축 연 면 적 : 13,693.72㎡
         3) 구 분 : 신설
     바.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부터  ∼  2026년 12월 31일 까지.  끝.
◉외교부공고제2024-73호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5일
외교부장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이 신
설됨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외교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대해 재외공관
의 장에게 직접 지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재외동포청장의 재외공관의 장에 대한 업무지시 근거 마련(안 제15조)
  ㅇ 관계기관의 장이 ‘대외교섭에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만 외교부
장관을 거치지 않고 재외공관장에게 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에 더하여, 재외동포청
장의 경우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에 대해 재외공관장에게 직접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추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60 외교부 인사기획관실
   - 전자우편 : dswoo20@mofa.go.kr
   - 팩스 : (02)2100-79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인사기획관(전화 
(02) 
2100 
- 
7152, 
팩스 
(02)2100-79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496호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도심항공교통의 실증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68호, 2023. 10. 24. 공포, 2024. 4. 25. 시행)됨에 따라 실증사업구역 및 시범운
용구역 지정 시 필요한 세부절차 및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버티포트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요
건, 실증사업자·도심항공교통사업자·버티포트개발사업을 하는 자의 행정처분 등 법률 및 시행령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버티포트를 구성하는 필수시설 등에 대한 세부 항목을 별표 1에 규정함(안 제2조)
나.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 시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실증사업자 지정 신청 및 사업자 지정서 발급 등 관련 서식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실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별표 2에 규정함(안 제7조)
마.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 시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시범운용구역 지정, 변경, 해제 신청 시 서식 및 첨부 서류를 규정함(안 제9조)
사.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버티포트 개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 서식 및 첨부 서류를 규정.
  또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 등 기준을 별표 3에 규정함(안 제10조)
아. 개발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설계기준 및 개발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제출해야 하는 사항을 규
  정함(안 제11조)
자. 버티포트 준공확인을 위한 준공확인신청서 및 준공확인증명서,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신청서 서식을
  규정함(안 제12조)
차. 버티포트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별표 4에 규정함(안 제13조)
카. 버티포트 지정 방법을 규정함(안 제14조)
타. 도심항공교통회랑 지정 시기 및 지정 기준을 정함(안 제15조)
파.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를 정하고,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별표 5에 규정함(안
  제16조~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