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63호(별권)                관         보            2020. 1. 7.(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자치분권제도과
  - 전자우편 : jmitsu@korea.kr
  - 팩스 : 044-204-8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전화 044-205-3317, 팩스 044-204-895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에 더하여 소방직 국가직화에 따른 소
 방공무원 인건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인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상위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서 하위 법령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에 “소방인력 운용”을 추가하여 소방공무원 인건비에도 사용될 수 있
   도록 함(안 제10조의4제2항)
 나. 교부기준에 “소방인력 운용”을 추가하여 인건비 지원 시 소방공무원 충원현황을 기준으로 교부
   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4제3항)
 다. 소방분야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을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 및 안전분야 사용금액의 100분의
   75 이상”으로 명확히 함(안 부칙 제26328호, 제2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101
제19663호(별권)                  관         보          2020. 1. 7.(화요일)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사업조정과(709-1호)
  - 전자우편 : luvinity@korea.kr
  - 팩     스 : 044-205-892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사업조정과(044-205-4161, 41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와 관련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opinion.lawmaking.go.kr)와 행정안전부 홈페
 이지(www.mois.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9호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에 더하여 소방직 국가직화에 따른 소
 방공무원 인건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
 도록 위임된 사항인 소방안전교부세 세부교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상위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서 하
 위 법령인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 변경(안 별표 2 개정)
  1) 세부교부기준을 “소방공무원 인건비” 교부산식과 “소방 및 안전분야 교부액” 산식으로 구분
  2)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20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세부교부기준을 추가
    하여 "소방공무원 인건비" 교부산식을 마련하고, 충원 소방공무원 수의 산정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안전정책실 안전사업조정과(709-1호)
  - 전자우편 : luvinity@korea.kr
  - 팩     스 : 044-205-892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사업조정과(044-205-4161,41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와 관련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opinion.lawmaking.go.kr)와 행정안전부 홈페
 이지(www.mois.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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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3호(별권)                  관         보             2020. 1. 7.(화요일)
◉소방청공고제2020-8호
「소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7일
              소 방       청 장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법률이 개정(2020.
 4. 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법률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하
 위 법령인 「소방공무원임용령」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의 임용권한이 현행과 동일하도록 시ㆍ도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시ㆍ도 소방본부
   장 및 지방소방학교장 제외)의 임용권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위
   원장을 현행과 같이 소방청에서는 차장이, 시ㆍ도에서는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로 함(안 제3
   조, 제8조)
 나. 임명장ㆍ임용장의 수여 근거를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 규정하던 것을 이 영에 규정
   하고, 대통령이 임용권을 위임한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의 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
   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하도록 함(안 제3조의2)
 다. 임용권자는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인사기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의2)
 라.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소방공무원 인사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 소
   방청과 시ㆍ도간 인사교류 관련 협의 등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의2)
 마. 소방청장은 시ㆍ도 소속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실시권을 시ㆍ도지사에게 위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신규채용시험 실시권은 중앙소방학교장
   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바.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에 따라 「소방공무원법」 인용조항을 수정하고, 지방소방공무원의
   계급을 국가소방공무원의 계급으로 수정 및 “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소방공무
   원”으로 일원화 함(안 제1조, 제3조, 제5조, 제8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6
   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
   42조, 제43조, 제45조, 제46조의2, 제48조, 제49조, 제59조, 제6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 zzackney@korea.kr
  - 팩스 : 044-205-8743
                                   103
제19663호(별권)                  관         보          2020. 1. 7.(화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전화 044-205-7044, 팩스 044-205-8743)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0-9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7일
              소 방       청 장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법률이 개정(2020.
 4. 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법률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하
 위 법령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소방공무원”으
   로 일원화 함(안 제1조, 제5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9조, 제42조제1항ㆍ제2항)
 나.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에 따른 「소방공무원법」 인용조항을 수정함(안 제4조제2항, 제6조
   의2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제38조)
 다.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지방소방공무원의 계급을 소방공무원의 계급으로 수정함
   (안 제4조제4항, 제5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6조의2제4항ㆍ제5항, 제7조제1항, 제9조제2항ㆍ제
   4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제39조)
 라.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는 소방청 및 시ㆍ도 등에 설치된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승진심
   사위원회의 위원은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에서 승진심사대
   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 함(안 제17조,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 zzackney@korea.kr
  - 팩스 : 044-205-87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전화 044-205-7044, 팩스 044-205-8743)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
제19663호(별권)                  관         보          2020. 1. 7.(화요일)
◉소방청공고제2020-10호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7일
               소 방      청 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법률이 개정(2020.
 4. 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법률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하
 위 법령인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사항 반영 및 인용조항을 수

   정함(안 제1조)
 나.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공가의 사유 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를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외국어능

   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로 함(안 제8조의2제8호)
 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휴가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이 영의 규정

   을 따르고,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특별휴가는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9조의2)
 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비상근무 발령, 근무시간 등의 변경, 연가 승인 등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준용규정을 두도록 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소방정책과
  - 전자우편 : indam119@korea.kr
  - 팩스 : 044-205-87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정책과(전화 044-205-7412, 팩스 044-205-8748)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
제19663호(별권)                      관         보      2020. 1. 7.(화요일)
◉소방청공고제2020-11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7일
              소 방       청 장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법률이 개정(2020.
 4. 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법률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하
 위 법령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에 따른 「소방공무원법」 인용조항을 수정함(안 제5조제1항, 제10조
   제2항, 제11조제1항, 제29조제1항)
 나.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계급을 정비함(안 제8조제3항, 제18조제2
   항, 별표 1)
 다.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경우에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
   하여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의 관계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3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 parkhongsu33@korea.kr
  - 팩스 : 044-205-87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전화 044-205-7042, 팩스 044-205-8743)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0-12호
「소방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7일
              소 방       청 장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6
제19663호(별권)                  관         보          2020. 1. 7.(화요일)
1. 개정이유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법률이 개정(2020.
 4. 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법률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하
 위 법령인 「소방공무원 징계령」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관할 및 징계등 의결의 요구권자를 현행과 동일하게 정비하되, 「소방
   공무원법」 인용조항을 수정하고, “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소방공무원”으로 일
   원화 함(안 제2조, 제9조)
 나. 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위원장은 현행과 동일하게 하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공무원위원 중 지방소방공무원의 계급을 국가소방공무원 계급으로 수정(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 zzackney@korea.kr
  - 팩스 : 044-205-87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전화 044-205-7044, 팩스 044-205-8743)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0-13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7일
              소 방       청 장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법률이 개정(2020.
 4. 1.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하위 법
 령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에 따라 「소방공무원법」 인용조항을 반영하고, 지방소방공무원의
   계급을 국가소방공무원의 계급으로 수정 및 “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소방공무
   원”으로 일원화 함(안 제1조제1항, 제2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ㆍ제4항, 제24조)

                                   107
제19663호(별권)                  관         보          2020. 1. 7.(화요일)
 나.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공무원임용서ㆍ공무원임용제청서 등 각종 서식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
   ㆍ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제8조제3항, 제45조)
 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공무원 인사기록
   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작성ㆍ유지ㆍ관리하도
   록 하고,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라.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도입ㆍ운영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준용하여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
   ㆍ관리 및 인사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 zzackney@korea.kr
  - 팩스 : 044-205-87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전화 044-205-7044, 팩스 044-205-8743)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0-14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7일
              소 방       청 장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시ㆍ도에 국가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소방
 기본법」이 개정(2020. 4.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
 정」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ㆍ도별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하고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을 제외한 시ㆍ도별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시ㆍ도지사는 매년 6월 말까지 계급별ㆍ하부조직별 정원을 시ㆍ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안 제3조)

                                   108
제19663호(별권)                 관         보           2020. 1. 7.(화요일)
 다. 시ㆍ도지사는 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 정원의 2퍼센트 이
   내에서 증감하여 조례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소방청장은 시ㆍ도별 소방공무원의 인력 운영현황을 공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
   사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혁신행정감사담당관
  - 전자우편 : kmj1954@korea.kr
  - 팩스 : 044-205-874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혁신행정감사담당관(전화 044-205-7247, 팩스 044-205-874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
제19664호                           관            보            2020. 1. 8.(수요일)
◉법무부고시제2020-2호
 국적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사람들에게 국적선택명령을 합니다. 국적선택명령을 받
은 사람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거나, 대한
민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국
적선택을 아니하면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2020년 1월 8일
                법 무 부 장 관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1     임쎌레스떼       1994.**.**   여    아르헨티나                전라북도 김제시 ****
 2      이씬띠아       1994.**.**   여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용산구 ****
 3      조현정        1991.**.**   여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용산구 ****
 4     심안드레아       1991.**.**   여    아르헨티나               경상북도 경산시 ****
 5      이혜원        1991.**.**   여     브라질                경상남도 밀양시 ****
 6      김정회        1992.**.**   여     브라질                서울특별시 중구 ****
 7      이지혜        1994.**.**   여     브라질                서울특별시 중구 ****
 8      박지영        1992.**.**   여    파라과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9      방미현        1994.**.**   여     브라질                서울특별시 중구 ****
10     소다비석범       1977.**.**   남     브라질                서울특별시 중구 ****
11        송란       1993.**.**   여     캐나다                충청북도 청주시 ****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0-1호
                        2019년 하반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20년 1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 지정기간 : 2020. 1. 1 ~ 2023 12. 31.(4년간)
2. 지정업체 및 대상품목(21개 업체, 38개 품목)

       업체명                 품목명             대표자명                 주소
                       전동식러닝머신,
      ㈜디랙스                                  유선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 62번길 26
                      기계식체련단련기구
     브라보케이                 당구큐              강태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723
                          인공패널,
     어드벤처(주)                                길승환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469
                          인공홀드
   오성체육산업(주)               농구대              오병철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64번길 78
   위풋테크놀러지               기능성의류              김태효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392번길 46
      ㈜제스트                 배팅티              김무성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53
     ㈜코리아팀버                바닥재              송미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148
                         인공패널,
    클라임테크(주)             인공홀드,              홍두표          경기도 파주시 상골길 157-14
                        어린이놀이기구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사동로77번길
  ㈜한국에프앤에이                 바닥재              김영균
                                                               44-41

                                           13
제19664호                                  관                  보              2020. 1. 8.(수요일)
                                                   Article 5
   The proceeds of the Loan shall be disbursed by the Bank to the Borrower, or to the supplier(s)
on behalf of the Borrower, in accordance with the progress of the Project, up to the amount of
the Loan, and within the disbursement period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and in accordance
with the disbursement procedure under the Loan Agreement.
                                                   Article 6
   Other terms and conditions to b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shall be determined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Article 7
   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by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two Governments.
The amendment of this Arrangement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f the Loan advanced prior to
such amendment.
                                                   Article 8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rrangement shall be
settled amicably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Article 9
1.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effective,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two Governments, until the Borrower performs all the
obligations under the Loan Agreement.


2. Either Government may terminate this Arrangement at any time by notificat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six (6) months from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of termination to the other Government. Outstanding obligations at the time of such
termination shall nonetheless be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th
   Done in duplicate at Dakar, on this 30        day of December, 2019,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SENEGAL


◉법무부고시제2019-305호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격승인
 다음 사람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8일
                  법 무 부 장 관

   순번              한국명 (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윤석현
   188호                                              1987. 8. 4.       남              미국
              (Shawn Sockhyun Yoon)

                                                     12
제19664호                     관           보         2020. 1. 8.(수요일)

       부            령
           ○해양수산부령 제382호(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중정정)
 관보 제19659호(’19. 12. 31)에 게재된 “해양수산부령 제382호(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
한 규칙)”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해양수산부령 제382호           ◉해양수산부령 제382호               관보 제168쪽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60호            (당초) 해양수산부령 제382호
  증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
                                              → (수정) 해양수산부령 제382호,
  공포한다.                    증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60호
                           공포한다.

※ 정정사유 :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
 부령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부령(산업통상자원부령 제360호)의 공포가 누락되어 이를 추가하고자 함


       고            시
◉외교부고시제2020-927호
2019년 12월 30일 다카르에서 최원석 주세네갈 대한민국대사와 Amadou HOTT 세네갈 경제계획협
력부 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9년 12월 30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냉동탑차 공급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8일
               외 교 부 장 관
(한글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냉동탑차 공급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는,
  2008년 5월 16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세네갈공화국 정부가 냉동탑차 공급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
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경제계획협력부에 의하여 그리고 경제계획협력부를 통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세네갈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4
제19664호                   관         보         2020. 1. 8.(수요일)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오백만 달러(US$5,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
니하며, 차주와 수출입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
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소액차관 사업으로서 0%의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21개월 또는 차주와 수출입은행이 달리 합의하는 기
       간이다.
       라. 수출입은행은 매 지출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수출입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
       련하여 여타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차주와 수출입
       은행이 지정하는 해당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 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를 상환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는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차관 자금으로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
화분에 대해서는 세네갈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 이외의 국가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면, 차관
계약에 명시된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수출입은행이 정
한 조건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4.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수출입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
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
는 공급자(들)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수출입은행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
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의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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