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42호                관         보      2020. 9. 22.(화요일)
다. 월간 수매물량은 해당 품목(동일 규격)의 월간 산지 공판장 또는 경매식 집하장(이하 “공판장”이
  라 한다)의 위탁판매 물량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생산동향에 따라 초과 수매가 불가피
  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주 생산시기 전 수매가 집중되지 않도록 상반기에 품목별 배정예산의 40% 이상을 집행할 수 없
  다. 다만,   상반기 생산 급증 등의 사유로 초과 수매가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사전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제6조(수매품 품질 표준)
 품목별 수매품 품질표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수매가격)
가. 수매품은 품목별, 규격별로 해양수산부에서 시달한 수매상한가격 이내에서 당일 공판장에서 실
   시하는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되는 가격으로 수매한다. 다만, 물가안정용 물량확보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매상한가격의 적용을 받지 않고 수매할 수
   있다.
나. 수매사업실시기관의 전담직원 또는 지정중도매인은 최근 수급 및 가격동향, 타 수협공판장의 위
  판가, 상장물량 및 품질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정가격으로 수매하여야 한다.
다. 천일염은 산지시세 및 유통업자의 거래금액을 평균으로 산정하여 수매한다. 다만, 산지가격 하락
  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가격안정 목적의 천일염 수매의 경우에는 평년가격(최근 5년 가격 중 최
  저연도와 최고연도를 제외한 나머지 연도의 평균가격)을 적용한다.
제8조(수매상한가격 결정 및 조정)
 품목별, 규격별 수매상한가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품목별 수매계획 수립 시 결정하며, 수매기간 중
 생산 및 가격동향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수매물량 배정)
가. 수협중앙회는 “별표 3”의 품목별 수매물량 배정기준에 따라 수매기관별로 수매물량을 배정하고
   배정결과를 당해 시․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국수산물중도매인협회(이하 “중도매인협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하며, 배정물량 조정시에도 또한 같다. 다만, 배정물량 조정시에는 그 배정결
   과를 당해 시·도에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가”호의 규정에 따라 수매물량을 배정 받은 수매기관은 “별표 3”의 배정기준을 감안, 관내 생산
  어업인 등에게 수매물량을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수매 대상)
가. 수매품은 수산업법에 의한 근해어업허가, 연안어업허가 또는 원양어업허가(해외합작원양어업신고
  포함)를 받은 어업인이 어획한 냉동품 또는 선어를 수매하여야 한다.
나. 천일염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1항 제2호의 생산· 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생산한 것을 수매하
   여야 한다. 단, 생산․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타인에게 임대를 하였을 경우, 실제 생산자로부터
   수매할 수 있다.
다. 생산부진 및 가격급등 등의 사유로 수급불안 해소 및 물가안정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 수산물을 수매하거나,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어획하여 보관하고
  있는 냉동품을 수매할 수 있다.
제11조(수매 방법)
가. 수매는 수매기관의 전담직원 또는 지정중도매인을 통하여 수매하여야 하며, 수매기관은 전담직
  원을 통하여 수매할 경우에는 중도매인협회에 이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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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판장 미상장 품목, 물량부족 등 기타 부득이 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와 협의 후 선사입찰 등
  을 통하여 수매상한가격 범위 내에서 산지 실 거래가격으로 수매하거나, 판매처(생산자단체)의
  최근 1개월 이내 실거래가격의 평균가격으로 수매할 수 있다.
제12조(수매 중도매인 지정)
가. 수매기관은 매년 중도매인협회장이 추천한 중도매인 중에서 수매 중도매인으로 지정하여야 한
   다. 다만, 수매 개시 전일까지 중도매인협회장의 추천이 없는 때에는 수매기관이 중도매인을 지
   정하여 수매하게 한다.
나. 중도매인협회장은 수협중앙회로부터 품목별 수매기관별 수매물량 배정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매기관별로 정부비축품 수매 중도매인을 선정하여 수매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수매기관이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수매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중도매인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중도매인을 수매기관에 추천 하여야 한다.
 1. 추천일 현재 해당 위판장에서 중도매인으로 2년 이상 영업중인 자
 2. 중도매인의 전년도 총 거래실적 중 해당품목 10%이상인 자
 3. 당해 위판장의 전년도 말 거래한도 초과금액이 없는 자(단, 거래한도 초과금액이 발생한자라 할
   지라도 당해 위판장 소속 조합장이 신용거래를 인정한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
제13조(수매품 검사)
가. 수매 대상품의 품질에 대한 검사는 수매중도매인 또는 수매기관의 수매 전담직원을 입회시킨 가
  운데 관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검사관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검
  사인력 부족 등으로 원활한 검사에 지장을 초래할 때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검사기관으로 지정받는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천일염의 경우는 소금
  산업진흥법 제35조에 따른 품질검사 합격소금으로 대체 할 수 있다.
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가"호의 규정에 따라 정부비축용 수매품 검사업무를 단체 등에 위탁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냉동품에 대한 검사는 보관창고에 입고된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수량은 보관창고의 대
  표자가 확인한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선상 가공품은 수매기관의 냉동보관창고 부족
  으로 부득이 다른 지역의 창고에 보관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질유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공
  판장에서 검사할 수 있다.
라. 검사에 합격한 수산물에 대하여는 포장 또는 검사표전에 검사결과를 표시한다. 이 경우 원산지
  는 검사표전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마. 검사기관의 장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95조에 의거 위해물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 결과를 검사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기하
  거나 판매금지 등을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선도저하․이취발생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
  은 수산물은 검사신청인에게 폐기․판매금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바. 수매품 검사 과정에서 총 중량 또는 상자 당 마리 수 미달 등 품질이나 선도와 무관한 사유로
  불합격된 물품에 대하여는 파손품으로 수매하여 별도 판매할 수 있다.
사. 검사과정에서 깨짐, 해동 등 상품의 가치가 훼손된 검사품은 파품으로 구분하여 별도 판매 할
   수 있으며,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져서 판매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수매처 장의 확
   인서를 작성하여 폐기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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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검사합격품 포장)
가. 검사합격품은 “별표 4”의 포장조건에 의하여 포장한 다음 검사표전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선
  상냉동품은 검사를 필한 후 보관창고에서 포장한다.
나. 냉동품 중 골판지상자로 포장하여 냉동한 것과 선상가공품, 천일염 등과 같이 검사표전의 부착
  이 곤란한 품목에 대하여는 상자 및 PE 봉지, PP포대, PP테이프에 바로 인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수매기관과 관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이 협의하여 정한다.
다. 가 및 나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사합격품을 사용하여 가공한 가공품의 경우에는 검사표전을
  생략하고 별도의 포장을 사용하거나 표전을 부착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포장 및 표전을 부착
  하는 경우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제15조(수매품 보관)
가. 수매품 또는 검사합격품은 판매사업실시기관에 인도할 때까지 수매기관의 책임 하에 보관한다.
나. 냉동품은 제품의 중심온도가 항상–18℃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냉장창고에, 기타품목은 품질
   유지가 가능한 저온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수매대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검사합격품은 정부비축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16조(수매품 인도)
가. 수매품은 검사 합격판정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수협중앙회가 지정한 인수 창고로 이송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나. 수매품의 인수도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협중앙회 별도로 정한다.
제17조(수매품 품질 및 규격 이의재결)
가. 수매품의 인도자와 인수자 사이에 품질 및 규격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인수자 책임아래
  별도 보관하고 관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에게 재결을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에서 검사한 수매품은 재결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재결 요청을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은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인도자와 인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부대비 집행)
 수매품의 부대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 시행요령 “별표 5”의 수산물 정부비축
 사업 부대비 계정과목 및 내용에 의하여 현지의 실제 소요경비를 조사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9조(수매수수료)
 비축품 수매사업실시기관에 지급하는 수매수수료는 수매 물품비의 3.0%이내에서 아래요율에 따라
 지급한다.

            수   매   방   법             지급 대상      지 급 률
                                      수협중앙회   수매 물품비의 0.7%
  ◦지정중도매인을 통한 수매                       수매기관       〃     0.8%
                                       중도매인       〃     1.5%
  ◦수협중앙회 전담직원을 통한 수매                  수협중앙회       〃     2.5%
                                      수협중앙회     〃    1.5%
  ◦수협중앙회에서 지정중도매인이나 회원수협을
                                       중도매인       〃     1.5%
   통한 수매
                                       회원수협             1.0%
                                      수협중앙회       〃     0.7%
  ◦수매기관의 전담직원을 통한 수매
                                       수매기관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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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비축품의 판매)
가. 판매사업실시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판매지침에 따라 세부판매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해양수
  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비축품의 판매장소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과 소비자 직판시장(통신판매포함), 전자입찰 등으로
  한다. 다만, 전통시장에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 정부비축품의 판매가격(전자입찰 예정가격 포함)은 소비자 판매가격을 고려하여 당해 수산물의
  품위에 상응하는 시중도매가격의 100분의 70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상장
  할 때에는 낙찰가격으로 판매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판매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이에 따른다.
라. 비정상품 등 기타의 사유로 시중도매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3인 이상의 원매자로부터
  견적가격을 받아 그중 최고가격을 채택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마. 비축수산물의 판매대금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이하 “납입기준일”이라 한다)까지 기금위탁관리
  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며, 판매대금을 지연납입 할 경우에는 수산정책자금 연체대출이자를 판매
  대금과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1. 판매대금은 판매기간 종료후 15영업일까지 납입
  2. 단, 12월 판매대금은 회계연도 마지막 영업일까지 납입하고, 영업일 이후의 판매대금은 익년도
1월 15영업일까지 납입
바. 수협중앙회는 매 분기마다 보관 중인 비축수산물에 대해 창고별ㆍ품목별 보관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사. 보관중인 비축품이 파손, 변질, 기타의 사유로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 기증, 사료, 폐기, 비식용 판매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아. 보관 중인 비축품을 판매할 때는 창고별로 동일등급의 제품을 선입선출의 원칙에 따라 출고한

  다. 다만, 입고시기에 따라 품목별 등급에 차이가 있는 경우 또는 선도저하 등의 사유로 판매가

  시급한 품목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 판매할 수 있다.
자. 비축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전통시장 및 유통업체는 비축 품목별 판매 권장가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물가안정용으로 판매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권장가격 및 표시사항(물가안정용) 준수여부 조사는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 국립수산물품질
   관리원에서 실시한다.

  2. 조사자는 미준수 사항 적발 시 현장에서 관련자료(사진 등)를 채증하고 사업자 또는 관계자로

    부터 미준수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한다.
차. 판매 권장가격 및 표시사항(물가안정용)을 2회 이상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다음 방출 시 비축품
  판매대상에서 제외한다.(전통시장의 경우 시장 내 한 점포에서 미준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적발된
  해당 시장 전체 점포가 비축품 판매대상에서 제외)
카. 비축품 판매시 발견된 하자품의 경우 실물확인 후 반품 또는 동종물품으로의        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사업예산의 0.1%범위 내에서 해당 판매처 장의   확인서 및 사진자료를 확인한 후 폐
  기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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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상시비축)
 물가 불안 시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품목별로 연간 비축 계획물량의 10% 이상의 물량을 상시 재고
 로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저하, 가격급등 등의 사유로 시급한 판매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
 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판매할 수 있다.
제22조(비축품의 처분)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수급조정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협중앙회로 하여금 비
 축 수산물을 수출,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천일
 염은 장기보관 등으로 인해 관리비용이 수매비용을 초과하는 등 <별표 6>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
 우 식용외의 용도로도 처분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판매수수료, 도매시장 상장수수료 및 전자입찰 거래수수료)
가. 비축품 판매사업실시기관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6% 이내에서 판매결과 손익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한다.
  ◦ 기본수수료는 판매대금의 2% 지급
  ◦ 수매 및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매출원가의 80이상 90%미만 판매시 1% 추가
  ◦ 수매 및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매출원가의 90%이상 105%미만 판매시 2% 추가
  ◦ 수매 및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매출원가의 105%이상 110%미만 판매시 3% 추가
  ◦ 수매 및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매출원가의 110%이상 판매시 4% 추가
  ◦ 수출용으로 판매하거나 또는 무상기증 등을 할 경우 기본수수료로 물품대의 2% 지급
나. 도매시장 상장판매수수료는 아래요율에 따라 지급한다.
  ◦ 냉동품 : 경락가의 3%이하
  ◦ 건제품 : 경락가의 2.5%이하
다. 통신판매수수료는 아래의 요율에 따라 지급한다.
  ◦ B2B판매 : 경락가의 0.3%이하
  ◦ B2C판매 : 판매가의 7%이하
  ◦ 홈쇼핑판매 : 판매가의 30%이하
제24조(교육 실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3조 가항 단서조항에 의하여 수매품 검사를 단체 등에 위탁한 경우
 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정한 검사원 자격소지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수매기관이 적격품을 수매하도록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홍보 및 지도감독)
 수협중앙회는 수매품 규격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균일한 품질을 적정한 가격으로 수매하도록 현
 지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정부비축사업 평가)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부비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비축사업실시기
   관이 실시한 품목별 정부비축사업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해양수산부장관이 “가”호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협중앙회 또는 한국해양수산
   개발원 등과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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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가”호의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사업실시기관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수매물량의
  확대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적정(부당)한 사업집행으로 지적받은 수매기관에 대하여는
  수매물량 축소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7조(행정사항)
가. 수협중앙회는 세부수매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한 다음 수매기관 및 시․도, 국립수
  산물품질관리원 및 중도매인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판매사업실시기관은 판매전에 세부판매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한 다음 각
  시․도, 도매시장법인 등 관련기관, 단체에 통보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다. 정부비축사업자금은 반드시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28조(보고사항)
가. 수매 또는 판매사업실시기관은 품목별로 비축사업이 종료되면 종료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당해
  비축품에 대한 물품대 및 기타 제비용을 확정한 후, 집행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업정산을
  확정하여 사업지원기관 및 기금위탁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수협은 비축사업이
  종료된 말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비축품에 대한 물품대 및 기타 제비용을 확정하여 수협중앙회
  로 보고하여야 한다.
나. 다만, 수매 및 판매기간이 12월중까지 계속하여 걸쳐 있는 경우 물품대 및 기타 제비용은 연도
  말 기준으로 가정산 집행 후 “다”호의 기한내 반납하고 사업정산은 익월말까지 최종 확정 보고하
  여야 한다.
다. 수매 및 판매사업실시기관은 전도 받은 자금 중 당해연도 미집행한 물품대 및 제비용을 차감한
  미집행잔액은 회계연도 마지막 영업일까지 기금위탁관리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라. “가”호의 규정에 의한 수매사업 정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야한다.
 1) 사업의 계획 대비 실적 현황
 2) 소요사업비의 과목별 내역
 3) 비축품 인수도 및 보관내역
 4) 기타 필요한 경우 정산의 내용을 명백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 비축사업 관리 및 운영과 관련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보 고 내 용                보    고 시   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수매품 검사결과              매월 3일까지
                ◦ 세부수매계획 보고             즉 시
                ◦ 정기재고조사                매년 4회, 분기말 기준 재고조사
                 - 보관 실태 점검결과           후
                ◦ 수매사업 정산결과
     수협중앙회
                 - 수협중앙회 총괄보고           수매기간 종료 40일이내
                 - 회원수협                 수매기간 종료 20일이내
                ◦ 연도별 품목별 비축사업 정산 결     판매기간 종료 40일이내
                   과

※ 별표 및 전문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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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군산출장소공고제2020-45호
 2018.9.21. 부터 출입국관리법 제33조 및 같은 법 제33조의2에 의거하여 영주 자격(F-5)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유효기간 10년의 영주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영주자격(F-5) 보유 외국인은 아래 신청기
간 내에 영주증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대상: 2018.9.21. 이전 영주자격(F-5)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 신청 기간
 ¡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사람: 2018.9.21.부터 2년 이내
 ¡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2020년 9월 22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장

  연번        성명          국가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1      SUN JU*I      타이완     4109*     남    전라북도 군산시 구영7길 *
   2     TENG S*AO      타이완     3210*     여    전라북도 군산시 구영5길 *
   3    WANG R*AN       타이완     4602*     여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2*
   4      TAN KU*I      타이완     9801*     남    전라북도 군산시 죽성동 3*
   5      TAN JU*N      타이완     9509*     여    전라북도 군산시 죽성동 3*
   6      SU YOW*       타이완     8402*     여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1*
   7      SU YOW*       타이완     8803*     여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1*
   8      CHI CH*I      타이완     6812*     여    전라북도 군산시 동령길 4*
   9      SU YOW*       타이완     8107*     남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1*
  10    YUAN Y*HIH      타이완     9407*     여    전라북도 군산시 신창동 3*
  11     YUAN Y*IU      타이완     9807*     남    전라북도 군산시 신창동 3*
  12    WANG T*NG       타이완     6109*     남    전라북도 군산시 장미동 2*
  13   WANG T*EH HUA    타이완     2909*     여    전라북도 군산시 장미동 2*
  14     WANG C*SI      타이완     2004*     남    전라북도 군산시 장미동 2*
  15      YANG L*       타이완     6209*     여    전라북도 군산시 구영7길 *
  16     PI TU * OA     타이완     4601*     여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안2길*
  17       PI SHU*      타이완     4303*     남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안2길*
  18      LIU YU*I      타이완     4006*     남    전라북도 군산시 삼화2길 *
  19      LEE FE*N      타이완     4703*     여    전라북도 군산시 삼화2길 *
  20       XU JIN*        중국    7309*     여    전라북도 군산시 경촌안1길*
  21       LU FU *      타이완     6801*     남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1*
  22     KAO CH*A       타이완     5312*     여    전라북도 군산시 영동로 6*
  23      TORII *O        일본    7409*     여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서*
  24     EMOTO *O         일본    7307*     여    전라북도 군산시 창성1길 *
  25       LI RIM*     한국계중국인   8401*     남    전라북도 군산시 경포천로 *
  26       PIAO S*     한국계중국인   5710*     남    전라북도 군산시 요죽2길 *
  27        JIN QI*       중국    7004*     여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남북로*
  28       YU JIA*        중국    6809*     여    전라북도 군산시 축동안2길*
  29      SU LAN*        타이완    5410*     남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1*
  30       SUN YI*       타이완    6104*     남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로 2*
  31      ZHAO B*         중국    6412*     여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우회로*
  32       JIANG *        중국    8310*     여    전라북도 군산시 요죽안1길*
  33       KIM OL*     우즈베키스탄   7911*     여    전라북도 군산시 칠성로 5*
  34       LI SHU*     한국계중국인   6304*     여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로 1*
  35       JIN SO*        중국    5910*     여    전라북도 군산시 요죽2길 *
  36      PIAO G*N     한국계중국인   6207*     여    전라북도 군산시 요죽2길 *
  37       HU XIA*        중국    7601*     여    전라북도 군산시 축동로 3*
  38    YOSHID*ATO        일본    7311*     여    전라북도 군산시 두란뜸2길*
  39    OKAMOT*KO         일본    7106*     여    전라북도 군산시 경포천로 *
  40       LI XIN*        중국    6907*     여    전라북도 군산시 부곡1길 *
  41       LIN HU*        중국    7304*     남    전라북도 군산시 칠성2길 *
  42     ZHANG *A      한국계중국인   7708*     여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로 4*


                                    423
제19842호                  관         보           2020. 9. 22.(화요일)
1. 개정사유
○ OECD 등 국제기구의 독성시험방법 수정 보완에 따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
  화학물질 시험방법(旣存 118항목)에 대해 변경(17개 항목), 삭제(1개 항목) 및 추가(5개 항목)하려
  는 것임
○ OECD 등의 동물대체시험방법 등 최근 갱신된 내용으로 유해성시험방법을 제·개정하여 급변하는
  국제적 화학물질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2. 정내용
○ 건강영향 시험분야 20개 항목 및 물리화학적성질 3개 항목 시험방법 개정
  제2장 물리화학적성질 시험분야
제7항 입자크기 분포/섬유길이 및 직경 분포시험(전부 개정)
제21항 나노물질의 입자크기 및 크기분포 시험(신설)
제22항 모의 환경매체에서 나노물질의 분산안정성 시험(신설)
  제5장 건강영향 시험분야
제7항 90 일 반복 경구투여독성시험(전부 개정)
제12항 최기형성시험(전부 개정)
제17항 생식능 및 차세대 영향시험(삭제)
제19항 생체 외 피부 부식성시험(피부 전기저항성시험)(전부 개정)
제20항 생체 외 피부 부식성시험(인체 피부모델시험)(전부 개정)
제21항 발암성시험(전부 개정)
제27항 생체 외 피부 자극성시험(인체피부모델시험)(전부 개정)
제35항 피부과민성시험(국소림프절시험, LLNA: BrdU-ELISA)(전부 개정)
제36항 화학적 피부과민성시험(펩티드결합성시험)(전부 개정)
제37항 생체 외 피부과민성시험(ARE-Nrf2 루시퍼라제시험)(전부 개정)
제45항 생체 외 3T3 NRU 광독성시험(전부 개정)
제47항 소 각막 혼탁도와 투과도(BCOP)시험(전부 개정)
제48항 닭 적출 안구(ICE)를 이용한 눈 자극시험(전부 개정)
제51항 확장 1세대 생식 독성시험(전부 개정)
제52항 만성 독성시험(전부 개정)
제53항 만성독성/발암성 병합시험(전부 개정)
제64항 생체 외 눈 자극 및 손상시험(인체각막모델시험)(전부 개정)
제68항 비트리겔(Vitrigel)을 이용한 눈 자극성 시험(신설)
제69항 활성산소종 측정을 이용한 광반응성 시험(신설)
제70항 생체 외 눈 자극 및 손상시험(거대분자 시험법)(신설)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0년 10월 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169, 팩스 032-568-2037)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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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42호                        관          보           2020. 9. 22.(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www.nier.go.kr) 내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국민체육진흥공단공고제2020-2호
                          체육지도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및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처분을 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2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공시송달
1. 제 목
체육지도자 행정처분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 대상자 및 처분내역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권 ○ 찬 (51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안산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음. (2016.05.13.)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골프, 8210)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 ○ 영 (78년생)
      당사자
                   주 소  전라북도 익산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되는 사실          보호관찰을 선고받음 (2017.09.27.)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복싱, 86949)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 ○ 영 (77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남양주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음. (2019.02.22.)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111882)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537
제19842호                        관         보     2020. 9. 22.(화요일)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 ○ 건 (86년생)
 당사자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되는 사실     (2017.12.22.)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농구, 163766)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 ○ 련 (76년생)
 당사자
            주 소   경상북도 안동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구안동지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을 선고받음.
되는 사실     (2017.09.20.)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축구, 4124),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볼링, 35590)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 ○ 홍 (79년생)
 당사자
            주 소   대구광역시 남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 (2018.08.17.)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골프, 37591)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남 ○ 혁 (89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안산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수원안산지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되는 사실    선고받음 (2016.12.03.)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농구, 160186)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유 ○ 선 (70년생)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음. (2015.11.28.)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 17239)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538
제19842호                    관          보            2020. 9. 22.(화요일)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윤 ○ 수 (83년생)
    당사자
              주 소   충청북도 음성군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청주충주지원에서 수강명령,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음. (2017.11.18.)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골프, 200184)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이 ○ 수 (81년생)
    당사자
              주 소   전라남도 화순군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수강명령,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2017.07.06.)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 165656)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이 ○ 용 (86년생)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2017.06.16.)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배드민턴, 134050),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118204)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이 ○ 우 (84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고양지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2017.12.01.)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131018)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ㅇ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조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
  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문의처
 공고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
 공단 체육진흥사업본부 체육인재실 지도자제도개선팀(02-410-1893)으로 연락 바랍니다.

                                 539
제19842호
관
보
2020. 9. 22.(화요일)
540
연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
비고
1
1904
2008.8.28
㈜세평
박○규
변경또는
폐지신고미이행
시정명령
2
291
2003.10.08
한국에스캄
충남사업부
최○률
변경또는
폐지신고미이행
시정명령
3
294
2003.10.08
LED NEON
박○진
변경또는
폐지신고미이행
시정명령
4
517
2004.03.06
Good Friends
김○균
변경또는
폐지신고미이행
시정명령
5
542
2004.03.29
담음공예원
신○수
변경또는
폐지신고미이행
시정명령
6
629
2004.06.24
㈜에스디엔
김○관
변경또는
폐지신고미이행
시정명령
7
1003
2006.04.11
게임피엑스
김○규
변경또는
폐지신고미이행
시정명령
8
1098
2006.06.02
에듀한빛
황○후
변경또는
폐지신고미이행
시정명령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0-3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수취인불명및폐문부재, 이사등으로송달되지않은부
가통신사업자에대한사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9월2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1. 처분제목: 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시정명령)
2. 대
상: 한국에스캄충남사업부등21개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사전통지대상자내역참조)
3. 위반내용: 부가통신사업자는신고사항(주된사무소주소, 대표자등)의변경이있거나사업을휴·폐
업할경우이를신고하여야하나이를이행하지아니함
4. 처분내용: 시정명령(부가통신사업신고사항의현행화)
5.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제23조(등록또는신고사항의변경), 제26조(사업의휴업·폐업등), 제
92조(시정명령),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사전통지)
6. 의견서제출
- 수신자: 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부가통신사업담당자
(Tel. 042-520-4136, Fax. 042-520-4190)
- 주
소: 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대전전파관리소
7. 의견제출(기한) : 2020.10.16.(금)
8. 참고사항
- 위사항에대하여구술·정보통신망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에의한서면으
로의견과주장을입증한증거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의
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고, 담당자에게제출한의견을
받았는지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Tel. 042-520-4136, Fax. 042-520-4190)
행정처분(시정명령) 대상자내역
제19842호
관
보
2020. 9. 22.(화요일)
541
연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
비고
9
1136
2006.06.27
태리안
이○철
변경또는
폐지신고미이행
시정명령
10
1319
2006.10.02
꼬마천사
이○화
변경또는
폐지신고미이행
시정명령
11
1431
2006.11.24
캐쉬론
김○식
변경또는
폐지신고미이행
시정명령
12
1456
2006.12.12
클라라
김○정
변경또는
폐지신고미이행
시정명령
13
1557
2007.01.29
논산닷컴
이○찬
변경또는
폐지신고미이행
시정명령
14
1570
2007.02.01
트래커
유○준
변경또는
폐지신고미이행
시정명령
15
1784
2007.05.25
무한건설중기
한○형
변경또는
폐지신고미이행
시정명령
16
1799
2007.06.08
미니야닷컴
안○영
변경또는
폐지신고미이행
시정명령
17
2136
2008.10.20
(유)비올라인터
넷정보
손○성
변경또는
폐지신고미이행
시정명령
18
2172
2010.03.17
주식회사
피알존
정○영
변경또는
폐지신고미이행
시정명령
19
673
2004.08.31.
㈜칠갑산
최○철
변경또는
폐지신고미이행
시정명령
20
870
2005.10.06.
휴엔조이
김○필
변경또는
폐지신고미이행
시정명령
21
1149
2006.6.30.
스컬샵
배○호
변경또는
폐지신고미이행
시정명령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188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및운행허가) 위반으로적발된운전자에게같은법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부과)에따른고지서, 가산고지서를배달증명(등기)우편
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및미거주,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됨에
따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9월22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고지서공시송달
1. 제
목: 도로법(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가산금고지서공시송달
2. 공고사유: 과태료고지서반송분에대한공시송달
3. 공고기간: 2020. 09. 22. ~ 2020. 10. 06.
4. 과태료금액결정근거: 『도로법』117조및같은법시행령제105조별표7서식참조
5. 과태료부과행정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위반차량으로단속된내용에이의가있을경우공고일로부터60일이내에이의제기
서를제출(고지)하여주시기바라며, 지정된기일까지이의제기를하지않을경우이의가없는
것으로간주되며, 향우이의제기를하실수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http://www.roadfine.go.kr/ 에서다운받아작성이가능하며, 진술서내에는회신
받을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가능한전화번호와함께이의제기
내용을입증할수있는증거서류를반드시첨부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제19842호                             관                   보                   2020. 9. 22.(화요일)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0-53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를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2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단위 : ㎡)

                                                                 산림보호구역
                                      지적면적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비고
                                       (㎡)
                                                     (㎡)           (㎡)  (㎡)
     금산군
                 산22            국
     남이면                 임야              56,231         56,231    1,177        55,054   농어촌도로
               (산22-1)        (산림청)
     성곡리

* 산22에서 분할된 산22-1번지 전면적(지적:1,177㎡, 지정:1,177㎡) 해제
2.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 041-850-4022)
4.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충청시설단공고제2020-6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 변상금 납부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0년 9월 22일
                  충청시설단장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제72조(변상금의 징수),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에 따라 국유
 재산 변상금 납부고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다            음 ▶
○ 공시송달 대상자 : 전순이(생년월일 : 1957.5.23.)
○ 등록주소 : 충북 음성군 생극면 생삼로 295번길 31-19
○ 체납내용 : 충북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1011, 답, 2,888㎡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 국유재산 변상금 : 882,150원(점유기간 : 2017.7.26.~2018.9.28. / 430일)
  - 연체료 : 105,928원(연체기간 : 2019.7.4.~2020.9.14.(439일))
  - 납부기한 : 2020.10.5.까지
  - 전자납부번호 : 01-14-1901-8241-0000-192(국고세입)
  - 납부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032-179497(국방시설본부)
○ 문의사항 :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재산관리과 중사 조수경 (☎042)550-2934)

                                                  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