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46호                                     2003.11.14. (금요일)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02-3703-4538, Fax:02-3703-5525)에게 제
            공고합니다.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03년11월14일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행정자치부장관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공무원평정규칙중개정령(안)                 전화번호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정보통신부공고제2003-53호
             공무원의전문성및각부처의인사자율성을강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
             하기위하여전문직위근무경력에눀한가점부여
                                            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수렴을하고자그
             요건을완화하고, 승진후보자명부작성시승진요소
                                            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
             간반씁비율을소속장관이정할수있도록하씀으
                                            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며, 적극적인공무원능력발전이이루어질수있도
                                                2003년11월14일
             록 교육훈련 평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
                                                          정보통신부장관
             편, 그 밖의 현행 규정의 운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중
             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개정령(안)입법예고
            2. 주요내용
                                            1. 제안이유
             가. 전문직위에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에 눀하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개정(2003. 7.25, 법률 제
              경력평정시가산점을부여할수있도록함.
                                             6937호)에 따라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사업참여
             나. 일정한 경우 전문교육을전혀이수하지않고도
                                             지원과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씁
              승진할수있도록한예외규정을삭제함으로써
                                             등동법에서위임된사항과법시행을위해필요한
              전문교육의이수의무를강화함.
                                             사항을정하기위함임.
             다. 공통전문교육과선택전문교육의구분을폐지하
                                            2. 주요골자
              고 훈련성적평정눀상을 전문교육으로 단일화하
                                             가. 소액 정보시스템구축사업에있어눀기업의사
              여20점이수제로운씁함.
                                              업참여를제한하여야하는“국가기관등”의범위
             라. 전문교육 이수점수를 연간 10점 한도내에서만
                                              를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가납
              인정함으로써승진에임박한시기에집중적으로
                                              입자본금을출자하여최눀주주가된법인(정부가
              교육을이수하는현상을방지
                                              납입자본금의1/2미만을 출자한 은행과 금융기
             마. 소속장관을달리하는전보의경우에도전직또
                                              관은제외),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는특채의경우와같이소속기관장이직무관련성
                                              가자본금의1/2이상을출자한지방공사·공단,
              을판단하여종전에받은교육에눀하여평정할
                                              정부출연기관으로함.
              수있도록함.
                                             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정보화촉진기본법 제
             바. 직무관련 자격증 기준을 소속장관이 결정하고
                                              15조의2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보
              가점을부여할수있도록위임함.
                                              화추진을위한계획을수립하는사업, 시스템의
             사. 승진후보자명부작성시소속장관이부처특성을
                                              분석및설계, 하드웨어의설치및소프트웨어의
              고려하여승진요소간반씁비율을자율적으로결
                                              개발, 구축된시스템의테스트및유지보수등을
              정할수있도록함.
                                              수행하는일련의활동및사업으로함.
            3. 의견제출
                                             다. 정보시스템구축사업중시스템구축에앞서정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보화추진을위한계획을수립하는사업, 본사업
             인은2003년12월 4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에앞서시행되는시범사업, 구축된시스템의유
             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인사과장, 전화번호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