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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01호                관        보          2011. 5. 3.(화요일)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194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1년 5월 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
   해하기 쉽게 정비함으로써,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
   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및 시행규칙의 내용 개정사항 없음
  나. 한글과 한자의 병기
    ◦ 법령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다.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교부하다”를 “발급하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
      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라.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 법령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문장 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
      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 전화 : 02-2100-6387(FAX : 02-2100-6968)
    ○ 이메일 : theodora@mest.go.kr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7층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우
      편번호 110-760)
  라.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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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01호                 관         보          2011. 5. 3.(화요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11-4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3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125호
2. 단체명칭 : 한중일지역경제문화협회
3. 대표자 : 김기학
4.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350 강변한신코아 814
5. 주된 사업 : 한중일 경제문화포럼, 경제협력교류, 세미나, 공동연구, 컨설팅 등
6. 등록연월일 : 2011.4.27
◉법무부공고제2011-62호
  상법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의 내용을 통지하고자 하니, 과태료부과 대상자는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제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로 송달하여도 수취인불명 등의 사
유로 반송되는 등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3일
                 법무부장관
                            [과태료부과처분 통지]
1. 사건번호 : 상사 2010과제12호
  가. 대상자 : 김중재, 문강래
  나. 주소
    ○ 김중재 : 경기 이천시 부발읍 응암리 109 주은다솜마을 103-101
    ○ 문강래 :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49-13
  다. 위반내용
    ○ 중원건설주식회사는 2003. 12. 3.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되었고, 김중재와 문강
     래는 2008. 8. 20. 공동대표청산인으로 취임
    ○ 김중재와 문강래는 청산인으로 취임한지 2월이 도과하였음에도, 회사채권자들에 대하여 일정
     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
     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하지 아니함
  라. 적용법령 : 상법 제635조 제1항 제2호, 제535조 제1항
  마. 과태료 금액 : 각 2,600,000원
  바. 이의제기기한 : 2011. 7. 15.
2. 이의제기할 때 유의사항
  가. 처분청 및 이의제기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관명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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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01호                  관        보           2011. 5. 3.(화요일)
  ○ 부서명 : 상사법무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5동 214호
  ○ 전화번호 : 02-2110-3742
  ○ 전자우편 : psr111111@spo.go.kr
  ○ 팩스번호 : 02-502-2072
 나. 귀하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상법 제637조의2 제3항에 따라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제출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에 따라 징수합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46호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부동산 관련 지방세 수입 감소분의 보전을 위한 부동산교부세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종전에 교부
   된 부동산교부세의 정산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되, 감액정산이 필요한 경우 이를 한
   꺼번에 감액할 경우에는 자치단체 재정운용상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교부할
   지방교부세에서 단계적으로 정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교부세 정산에 관한 경과조치 마련(행정안전부령 제129호 부칙 제2조 신설)
    2010년 이전에 교부된 부동산교부세의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익년도 부동산교부세에서 정산할
    수 있도록 하되, 감액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보통교부세 또는 분권교부
    세에서 감액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재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15호, 전
    화 : 02-2100-4121, 팩스 : 02-2100-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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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01호                관       보          2011. 5. 3.(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47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난 3.29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재난ㆍ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절차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자율적으
   로 적립․운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 위임 및 금융기관 의무 예치율을 하향조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안전대책 분과위원회 설치(안 제10조)
    ○ 현행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소속으로 운영하는 8개의 분과위원회에 “생활안전대책위원회”를 추
     가하여 9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생활안전에 관한 부처 간의 협의ㆍ조정 등 사전검
     토 기능 수행
  나. 국제구조대 편성ㆍ운영사항 삭제(제67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정(’11.3.8)으로 해외재난의 국제구조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
     항이 일원화됨에 따라「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58조(해외재난 등의 발생 시 긴급구조)가
     삭제되어 동조와 연계된 시행령 삭제
  다.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지자체 조례 위임(안 제74조)
    ○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시행령에서 포괄적으로만 규정하고 세부용도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
  라.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비율 하향조정(안 제75조)
    ○ 재난관리기금의 금융기관 의무 예치율을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로 하향조정
  마. 재난 및 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총괄기관 지정ㆍ운영(안 제79조)
    ○ 대통령에서 정하는 기관ㆍ단체를 국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재난 또는 안전 분야 법인으로 하고,
    ○ 총괄기관의 업무범위를 과제발굴, 협약체결, 사업의 평가, 사업비 지급 및 정산, 기술료 징수,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함.
  바.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 협약체결(안 제79조의2)
    ○ 연구개발사업의 출연금 지급ㆍ관리 및 사용, 협약체결 등에 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
     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 행정안전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이 연구개발사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도
     록 함.
                                 27
제17501호               관        보          2011. 5. 3.(화요일)
  사. 연구개발사업의 사업화 지원방법 및 절차(안 제80조)
    ○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등 사업자가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화 필요성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사업화지원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한 후 지원여부
      를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함.
  아.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징수 및 사용(안 제81조)
    ○ 기술료는 연간 매출액의 5/100 범위내에서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징수하고, 징수된 기술
      료는 연구개발사업의 사업화지원 등에 재투자하며,
    ○ 기술료 납부절차 및 사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이 별도로 정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책과
    ○ 전 화 : 02-2100-2889 (FAX : 02-2100-2879)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208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383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을
   체육시설용 승합자동차에 확대 적용하는 등 개선하고,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시행되는 경
   우에는 국가간 협정내용에 따라 안전기준 등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적용범위를 체육시설용 승합자동차까지 확대하여 적용(제2조제32호)
    1) 최근 잇따르고 있는 태권도장(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승합자동차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
      이 통학버스로 미신고 된 승합차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적용대상
      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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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체육시설용 승합자동차에도 확대 적용함으로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
  나.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강구 보조발판 및 후사경 설치 기준 개선(제29조제1항제4호가목, 제
    50조제3항․제4항)
    1) 승하차 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안전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승강구의 너비보다 보조발판 너비가 작아 어린이 승하차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여 보조발판의 규격을 승강구 유효너비의 80% 이상으로 하도록 하며, 운전자가 승강구
      문에 어린이의 옷 끼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는 실외후사경을 “광각 실외후
      사경”으로 명확히 함
  다.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안전기준 적용근거 마련(제114조제12항)
    1) 한․미, 한․EU FTA 비준 및 발효에 대비하여 국가 간 협정 내용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
      록 후속조치 필요
    2)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가 간 협정내용에 따라 안전기준 등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
   재한 의견서를 2011년 5월 23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자동차생활과장, 전화 02) 2110-8698 또
   는 8697, 팩스 503-7326, 이메일 : kimhjung@mlt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12)
◉국토해양부공고제2011-384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11년 5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와이즈맨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최정우
                            29
제17501호                    관          보            2011. 5. 3.(화요일)
검          사 김지연
판 결 선 고 2011. 4. 1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3. 25. 15:20경 한국도로공사 양지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이건주가 피고인
   업무에 관하여 서울 88아1202호 트럭에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2축에 11.2톤이 되도록 화물을 적
   재하여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경희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2011-161호
 「주택법시행령」제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3일
              부산광역시장
 연번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행정처분사항                   행정처분 취소사유
      부산-주택              부산시 영업정지3개월 행정처분(영업정지6월)중에있는
  1 2002-0150 ㈜창현건설 이중용 해운대구 (11.4.25~7.24) 업체를행정착오로행정처분함
                       재송동 1083-1
                         부산시
      부산-주택 ㈜해솔산업 정충평 수영구기장군 영업정지3개월 행정처분(영업정지6월)중에있는
  2 2004-0033   개발     일광면 문중리 (11.4.25~7.24) 업체를행정착오로행정처분함
                        37-2번지
                             85
제17501호               관        보          2011. 5. 3.(화요일)
3. 본점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4-4 서현프라자 806호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부동산 등에 투자․운용
  ㅇ초기사업 : 교육연구시설(서울 서초), 숙박시설(경남 남해)
6. 영업인가일 : 2011년 4월 27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385호
 해양과학조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할해역과 외국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해양과학조사를 둘러싼 외교적 갈등에 대응하고, 외국인
   의 해양과학조사 결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한 공유를 통해 해양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토대
   를 마련하며, 공해․심해저 등 관할해역 외측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하는 내국인의 외교적 보호
   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서 제출 제도를 도입하고, 외국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을 신설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할해역 및 외국인 정의 규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및 제4호)
    우리나라 관할해역을 주권을 행사하는 영해,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을 행사하는 배타적경제수역
    과 대륙붕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하여 관할권 행사 의지를 분명히 하고, 외국인의 범위에 국내법
    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사실상 외국인에 의하여 지배되는 경우도 포함되도록 하여 이들 법인의
    해양과학조사를 효과적으로 관리․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외국인의 해양광물자원 등에서 규율하지 못하는 기타 자원에 대한 관리 강화(안 제3조 삭제 및 제
    8조의2 신설)
    해양광물자원 개발사업과 관련된 조사 또는 탐사에 대한 적용배제 조문을 삭제하고, 해저광물개
    발구역 내 해저광물의 탐사․채취, 배타적경제수역 내 어업활동, 공원구역 내 해중동식물(海中動
    植物)의 포획 등이 사실상 해양과학조사 행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도 별도로 받도록 하여 관할해역을 조사하려는 외국인 및 해양자원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일반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의 해양과학조사 부동의(안 제7조제4항제6호 신설)
    외국인이 신청한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한 조사가 “제4조의 일반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경
    우”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과학조사의 목적을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어 해양주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0
제17501호                     관         보            2011. 5. 3.(화요일)
  라. 해양과학조사 결과물에 대한 이익 공유(안 제10조제1항제9호 신설)
    외국인의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해양과학조사 결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형평하게 공유할 수 있
    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자원의 효율적 관리 기반 확보
  마. 해양과학조사 정지 및 중지의 국적국 통보(안 제12조제3항)
    해양과학조사의 정지 또는 중지 조치를 한 경우 당사자인 외국인 또는 국제조직에게만 통보하던
    것을 그 외국인이 속한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장에게도 통보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외교적 갈등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함.
  바. 해양과학조사선의 기항계획서 제출(안 제18조의2 신설)
    외국 해양과학조사선이 해양과학조사를 하지 않고 국내 항구에 단순히 기항하는 경우 미리 기항
    계획서 제출 및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기항 외국 조사선에 대한 효과적 관리와 국가안보 훼손
    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벌칙 조정 및 양벌규정 신설(안 제19조제3항 및 제19조의2 신설)
    외국인 등이 허가없이 국내에 기항하는 경우 당해 선박의 승선자 등의 처벌 및 법 위반행위자가
    속한 외국법인 등의 처벌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법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아. 내국인의 관할해역 외측해역의 해양과학조사시 계획서 제출(안 제20조의2 신설)
    내국인이 타국 관할해역 또는 공해․심해저 등 우리나라 관할해역 밖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려는
    경우 미리 조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해양과학조사의 행정 절차적 지원과 타국 법령에 따른
    제출기한 준수로 외교적 항의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양영토과장(해양영토팀장),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
   문로 88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해양영토개발과(전화 : 02-2110 -8466~8, 팩스 : 02-502-0341)
    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1-76호
                          해도제작업 등록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해
도제작업 등록을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3일
              국립해양조사원장
 등록번호 등록종류             상호          소재지            등록일자
           수로사업
  제13호 (해도제작업)      (주)올포랜드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2011. 4.28
                                   470-4
                             31
제17501호
관
보
2011. 5. 3.(화요일)
35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위반사항
처분예정
삼아건설,
심구진
94-1997-40-
0002209
삼아강릉880
강원강릉시옥천동302-**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삼아건설,
심구진
94-1997-40-
0002210
삼아강릉881
강원강릉시옥천동302-**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삼아건설,
심구진
94-1997-40-
0002211
삼아강릉882
강원강릉시옥천동302-**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삼아건설,
심구진
94-1997-40-
0002212
삼아강릉883
강원강릉시옥천동302-**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삼아건설,
심구진
94-1997-40-
0002213
삼아강릉884
강원강릉시옥천동302-**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에이원(주)
94-2008-41-
0000484
에이원강릉101호강원강릉시홍제동989-**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에이원(주)
94-2008-41-
0000485
에이원강릉102호강원강릉시홍제동989-**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백상건설
주식회사
94-2008-41-
0000688
백상강릉101호
강원강릉시난곡동85-6
**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백상건설
주식회사
94-2008-41-
0000689
백상강릉102호
강원강릉시난곡동85-6
**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백상건설
주식회사
94-2008-41-
0000690
백상강릉103호
강원강릉시난곡동85-6
**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백상건설
주식회사
94-2008-41-
0000691
백상강릉104호
강원강릉시난곡동85-6
**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1-9호
행정절차법제14조4항의규정에의하여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무선국시설자
의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5월3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근거
법령: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기준)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
예정: 무선국개설신고의폐지
4. 의견진술기한: 2011. 05. 16.(월)
5. 대
상: 3시설자11국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1-22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제36조의규정에따라해양환경관리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11년5월3일
부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록자
:
(주)제이아이오션
제17501호           관                               보                 2011. 5. 3.(화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37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변경승인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당초                    변경
   • 매립시설(광역폐기물처리시설)       • 매립시설(광역폐기물처리시설)
   • 1단계 슬러지자원화 시설(고화)     • 1단계 슬러지자원화 시설(고화)
   • 가연성폐기물자원화시설 (시범사업)    • 가연성폐기물자원화시설 (시범사업)
   • 2단계 슬러지자원화시설 (건조)     • 2단계 슬러지자원화시설 (건조)
                           •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
  나. 규 모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관리동                    -              10,410.99㎡         관리동 추가 5,694.71㎡
                          (58,665.05㎡)        (69,076.04㎡)      누락면적 정정 4,716.28㎡
   수도권 광역 음폐수                   -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추가
   바이오가스화 시설                                  시설(500톤/일)
2. 위치 및 부지의 면적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동, 김포시 양촌면 해안간석지 일원
  나. 부지의 면적 :
    1) 당초 : 19,581,869㎡
        - 공구별 면적(㎡)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합계
    4,088,832      3,855,117        3,811,753        3,936,858  3,889,309     19,581,869
    2) 변경 : 15,406,473㎡
3. 사업기간 :
  1) 당초 : 1989 ~ 2016
       구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공사기간             ‘89~’92          ‘12~’16           ‘96~’01    ‘00~’05       ‘06~’11
  2) 변경 : 1989 ~ 2016
                                                 32
제17501호                 관         보          2011. 5. 3.(화요일)
4. 폐기물처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등(변경없음)
   가. 폐기물처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나. 대상 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
5. 시설설치기관
   1) 당 초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수도권매립지 3공구에 한함)
     ※ 수도권매립지 1공구 및 3공구를 제외한 타 공구는 공유수면매립면허권자와 협의시행
   2) 변 경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6.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공유수면매립지(공유수면매립면허권자 : 서울특별시 및 환경부)
7.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기타 필
  요한 사항(변경없음)
     -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에서 추진한 수도권매립지 환경영향피해조사(‘97.3.21)결과에 따라 이
       주대책 등을 수립 시행
8. 관계도면 및 관련내용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032-5609-300)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
  람하시기 바랍니다.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1-11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3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면 적산림보호구역   해제 잔여
                                             면적      비 고
       계         4필       1,121 1,121 1,121    -
                산80-3 임야 19         19  19     -
                산80-4 〃    161     161 161     -   용담댐직하류
  무주 부남 대소 산80-5 〃         360     360 360     - 하천정비사업지구에
                산80-6 〃    581     581 581     -      편입
2.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 무주국유림관리소 보호계(☎ 063-320-3620~3625)
                                33
제17501호
관
보
2011. 5. 3.(화요일)
34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내용
1
41-2004-10-0000028
김상주
경기화성시신남동929
1
전파사용료체납허가취소
2
41-2005-30-0000008
천우연
인천남동구논현동
635-1
논현휴먼시아
하늘마을주공아파트
316동1105호
1
전파사용료체납허가취소
3
42-2002-10-0000005
신인숙
인천서구가좌동145-69
(19/3)
1
전파사용료체납허가취소
4
42-2002-10-0000138
김현훈
인천남동구만수6동
한국아파트102-1408
1
전파사용료체납허가취소
5
42-2002-20-0000512
(주)에스지에스
대표이사
인천남구용현동451-63
1
전파사용료체납허가취소
6
42-2003-10-0000137
김완진
인천
남동구만수동
1085
이삭아파트201-903
1
전파사용료체납허가취소
7
42-2006-10-0000020
정철호
인천옹진군연평면
연평리177
1
전파사용료체납허가취소
8
42-2007-10-0000075
이현숙
인천옹진군연평면
연평리55
1
전파사용료체납허가취소
9
42-2007-10-0000091
장윤선
경기김포시대곶면
대명리488-7
1
전파사용료체납허가취소
10
44-1992-10-0002425
승아전기(주)
대표이사
서울금천구독산2동
1037-17
1
전파사용료체납허가취소
11
44-2002-10-0004597
백령동양자동차
학원김선관
인천서구오류동
410-158
1
지방세체납
허가취소
12
92-1991-10-0000344
황경숙
경기과천시문원동
825번지
한울빌라101호
1
준공기한경과
(변경검사대기)
변경허가
취소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1-2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
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5월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3호,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준공기한경과,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4. 처분일자
: 2011. 3. 31.(목)
5. 대
상
: 붙임(통지대상무선국내역)참조
6. 참고사항
무선국허가가취소된후에도무선국을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제84조의규정에의하여처벌됨을
알려드리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 문의처: 서울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
☏02-2680-1771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7501호
관
보
2011. 5. 3.(화요일)
36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처분사유
1
077438
강원도
김연수
고령토
사업미개시
2
077420
강원도
심재열
금, 은, 몰리브덴, 텅스텐
사업미개시
3
077421
강원도
심재열
금, 은, 몰리브덴, 텅스텐
사업미개시
4
075297
경기도
(주)서부자원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나. 대표자
:
권혜경
다. 소재지
:
부산광역시중구보수동2가65-5호(☎051-231-4438, FAX : 051-231-4480)
라. 사업의종류: 유창청소업(선박의유창을청소하거나오염물질을수거하는사업)
마. 등록일
:
2011. 4. 28.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유창청소업
11-81호
▪2여양호
- 유조선, 54.74톤, BSR-645547, 평수구역(부산항만)
▪3여양호
- 유조선, 59.00톤, BSR-081126, 평수구역(부산항만)
-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1-3호
광업권등록취소및소멸등록
광업법시행령제68조규정에의거행정처분내용을공고합니다.
2011년5월3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및처분내용
ㅇ광업법제35조의규정에의거광업법에서정해진의무사항을이행하지아니한광업권의등록을취
소하고같은날로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2011. 3. 22.
3.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 처분이있은날로부
터180일이내에광업법제90조의규정에따라지식경제부장관에게행정심판을청구(서면또는온라
인www.simpan.go.kr)하거나행정소송법에따라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4. 아울러, 이처분대상광업권중(근)저당권을설정등록한자가동권리를실행하고자할때에는이처
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1개월이내에경매청구하실수있으며, 이경우에만광업법제36조제3항에
따라경매절차완결일까지경매목적범위내에서광업권이존속함을알려드립니다.
5. 해당광업권(23건) : 별첨
2011.3월취소광업권현황('11.3.22)
제17501호
관
보
2011. 5. 3.(화요일)
85
지방자치단체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주소
행정처분사항
행정처분취소사유
1
부산-주택
2002-0150
㈜창현건설이중용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1083-1
영업정지3개월
(11.4.25~7.24)
행정처분(영업정지6월)중에있는
업체를행정착오로행정처분함
2
부산-주택
2004-0033
㈜해솔산업
개발
정충평
부산시
수영구기장군
일광면문중리
37-2번지
영업정지3개월
(11.4.25~7.24)
행정처분(영업정지6월)중에있는
업체를행정착오로행정처분함
검
사
김지연
판결선고
2011. 4. 15.
주
문
피고인은무죄
이
유
1. 이사건공소사실의요지
피고인은2007. 3. 25. 15:20경한국도로공사양지영업소에서피고인의사용인인이건주가피고인
업무에관하여서울88아1202호트럭에축중량10톤을초과하여2축에11.2톤이되도록화물을적
재하여위트럭을운행함으로써도로관리청의차량운행제한에위반하였다.
2. 판
단
이사건공소사실의적용법조중양벌규정인구도로법(2005. 12. 30. 법률제7832호로개정되고
2008. 3. 21. 법률제8976호로전부개정되기전의것) 제86조에관하여헌법재판소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으로위법률제86조중“법인의대리인·사용인기타의종업원이그법인의업무에
관하여제83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위반행위를한때에는그법인에대하여도해당조의
벌금형을과한다.”는부분은헌법에위반된다고위헌결정이내려졌고, 위위헌결정에따라이사건
공소사실의적용법조인위법률조항부분은소급하여그효력을상실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이사건공소사실은범죄로되지아니하는경우에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제325조전단
에의하여피고인에게무죄를선고한다.
판사
김경희
◉부산광역시고시2011-161호
「주택법시행령」제14조제5항의
규정에따라주택건설사업자의
행정처분을취소하고아래와같
이
고시합니다.
2011년5월3일
부산광역시장
제17501호                 관        보              2011. 5. 3.(화요일)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처분사유
  5 075036 경기도           박영옥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6 075317 경기도      유진기업주식회사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7 075370 경기도      유진기업주식회사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8 075263 경상북도          고석대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9 077451 경상북도          김창수              금, 은          사업미개시
 10 075309 경상북도 주식회사 두인산업개발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11 074067 인천광역시 (주)와이앤인더스트리              티탄철           사업미개시
 12 075307 전라남도          노병춘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13 075316 전라남도 보명맥반석광업주식회사                납석          탐광실적미인정
 14 077436 전라남도          최규선              고령토           사업미개시
 15 077417 충청남도          박영옥           금, 은, 규석         사업미개시
 16 077423 충청남도          윤수상               규석           사업미개시
 17 077444 충청북도          안형기              석회석           사업미개시
 18 077412 충청북도          이상혁               규석           사업미개시
 19 077413 충청북도          이상혁               규석           사업미개시
 20 075064 충청북도          정한남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2011.3월 취소 채굴권 현황('11.3.22)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처분사유
  1 059852 강원도           변점재               운모          생산실적미인정
  2 071211 강원도           변점재               운모          생산실적미인정
  3 069905 전라남도 유한회사 동진산업                 고령토            무단휴지
   법             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0고단3338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한진산업주식회사 (115211-*******)
     소재지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219, 215-1
              대표이사 김상현
검     사 유석철
판 결 선 고 2011. 4. 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37
제17501호                      관          보             2011. 5. 3.(화요일)
◉(서울)송파구고시제2011-22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서울특별시 송파구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중 주택법 제9조 및 동법시
행령 제10조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
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3일
                송파구청장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연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
 번              (법인번호)                                                 근거
 1 서울-주택      (주)고운디앤씨 양근영 서울 송파구 잠실동 등록기준미달 영업정지3개월 주택법
   2009-0219 (110111-*******)         305-9      (사무실) (2011.5.4~8.3) 제13조
   서울-주택       인성기업(주)            서울 송파구    석촌동 등록기준미달 영업정지3개월 주택법
 2 2009-0023 (110111-*******) 조순길 226-16, 4층     (사무실, (2011.5.4~8.3) 제13조
                                                 기술자)
◉전라남도공고제2011-280호
                       수질 방지시설업 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 방지시설업이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3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비 고
                                     (등록번호)
 등록 (주)자운영 류경태 전남          장흥군 장평면 수질방지시설업 2011. 4. 28.
                         봉림리 395-1번지  (제63호)

◉(서울)금천구공고제2011-282호
                        방지시설업 변경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변경등록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3일
               금천구청장
1. 업 체 명 : 현테크이엔지(주)
2. 대 표 자 : 전학송
3. 영업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81-10 벽산디지털밸리 901호
                               86
제17501호
관
보
2011. 5. 3.(화요일)
86
연
번
등록번호
상
호
(법인번호)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
근거
1
서울-주택
2009-0219
(주)고운디앤씨
(110111-*******)
양근영
서울송파구잠실동
305-9
등록기준미달
(사무실)
영업정지3개월
(2011.5.4~8.3)
주택법
제13조
2
서울-주택
2009-0023
인성기업(주)
(110111-*******)
조순길
서울송파구석촌동
226-16, 4층
등록기준미달
(사무실,
기술자)
영업정지3개월
(2011.5.4~8.3)
주택법
제13조
◉(서울)송파구고시제2011-22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서울특별시송파구를사업장소재지로하는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중주택법제9조및동법시
행령제10조위반사업자에대하여주택법제13조및동법시행령제14조의규정에의거행정처분하
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5월3일
송파구청장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행정처분내역
◉전라남도공고제2011-280호
수질방지시설업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수질방지시설업이다음과
같이등록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1년5월3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등록번호)
비
고
등록
(주)자운영
류경태
전남장흥군장평면
봉림리395-1번지
수질방지시설업
(제63호)
2011. 4. 28.
◉(서울)금천구공고제2011-282호
방지시설업변경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방지시설업
변경등록이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1년5월3일
금천구청장
1. 업
체
명: 현테크이엔지(주)
2. 대
표
자: 전학송
3. 영업소재지: 서울시금천구가산동481-10 벽산디지털밸리9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