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70호                                       2003. 4. 12. (토요일)
            10. 아산국가산업단지개발구역좌표조서(변경없음)
                                             ◉농촌진흥청고시제2003-10호
            11. 관계도서 열람방법: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농약관리법제16조와제17조제1항및동법시행규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경기도 평택시청에 비치하
                                             칙제20조제3항의규정에의한원제등록기준을다음
             고일반인에게열람
                                             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3년4 월12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3-89호
                                                            농촌진흥청장
                접도구역변경지정
                                                 원제등록기준중개정
             고속국도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5조의규정에
                                             제2조제2항의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변경지정하씀음을고
                                               다만,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등록된 원
            시합니다.
                                               제를수입원제로등록신청한때에는법제17조제2
                2003년 4 월12일
                                               항의규정에따라등록을검토한다.
                           건설교통부장관
                                             제7조제2호의다목중(4)를다음과같이한다.
            1. 도로의종류:고속국도
                                               (4)부성분중 국내외에서 규제중인 유해성분 등이
            2. 노선명:88올림픽선(고속국도제12호선)
                                                농약의검사방법에서정한기준치이상함유되었
            3. 접도구역의변경지정
                                                거나국제기구등에서정한기준치이상함유되어
             ○종 전
                                                안전성에관한평가를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
               -지정구간:눀구달성군옥포면~경북고령군
                                                는원제는등록을보류할수있다.
                성산면
                                                 부 칙
               -연 장:12.141㎞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차로수:편도1차로
               -지정범위: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
                                             ◉농촌진흥청고시제2003-11호
                각20m
                                               농약관리법제9조, 제13조, 제14조및제17조의규
             ○변 경
                                             정에의한농약의품목등록신청서류검토및농약시료검
               -지정구간:눀구달성군옥포면~경북고령군
                                             사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성산면
                                                 2003년4 월12일
               -연 장:12.141㎞
                                                            농촌진흥청장
               -차로수:편도3차로
                                                 농약의품목등록신청서류검토및농약시료
               -지정범위: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
                                                 검사기준중개정
                각20m
                                             [별표1] 이화학적관련자료검토기준중제2호가목의
               ※사 유:성산~옥포간확장공사관련도로구역
                                             (4)제조처방서중④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변경
                                               ④제조처방서에기재하여야할내용과검토사항은
            4. 지정목적
                                               다음과같다.
             ○도로의구조에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성분별로CAS 등록번호와물질명을기재하되
             ○자동차의고속교통에눀한위험방지
                                                 CAS 등록번호가없는물질은조성, 구조등의
            5. 기타사항
                                                 화학적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도시지역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3
                                                ㉯복합성분으로이루어진혼합물은분리하여개
               조의규정에의거접도구역이지정되지아니합니
                                                 별성분을기재하여야한다.
               다.
                                                ㉰부재중보조제의경우증감가능을기재할수
             ○관계도면(지형도)은 한국도로공사(☎ 02-2230
                                                 있으나그범위는농약의시험기준과방법에서
               -4467)에 비치하고관계인에게보입니다.            정한동일품목인정범위이내에서기재한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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