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분
도면
번호가구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기정
-
산업4-4
12,534
1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집현리777답일원
2,918
획지분할
가능(2)
2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집현리778답일원
3,002
3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집현리산42임일원
3,162
4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집현리784전일원
3,452
획지분할
가능(2)
기정
-
산업4-5
12,834
1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집현리산132임일원
1,871
2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집현리산132임일원
2,454
3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집현리산174임일원
1,915
4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집현리산174임일원
1,867
5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집현리산174임일원
1,419
6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집현리산132임일원
1,668
7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집현리산132임일원
1,640
기정
-
산업4-6
8,438
1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집현리산175임일원
4,617
2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집현리산175임일원
3,821
기정
-
산업4-7
21,646
1-1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집현리785-126전일원
2,048
1-2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집현리785-126전일원
2,006
1-3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집현리785-126전일원
2,543
2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집현리785-152전일원
5,823
3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집현리785-149전일원
5,096
4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집현리785-183전일원
4,130
획지분할
가능(2)
기정
-
산업4-8
10,910
1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집현리785-193전일원
4,059
2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집현리785-195전일원
3,211
3-1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집현리785-208전일원
1,746
3-2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집현리785-207전일원
1,894
기정
-
산업4-9
12,600
1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집현리1010-2답일원
6,300
2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집현리1010-3답일원
6,300
2단계
323,534
기정
-
산업4-10
14,000
-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집현리1007-3답일원
14,000
변경
-
산업4-10
13,871
1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집현리1007-3답일원
6,000
2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집현리1007-3답일원
7,871
기정
-
산업4-11
9,000
-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집현리700대일원
9,000
변경
-
산업4-11
8,978
-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집현리700대일원
8,978
기정
-
산업4-12
293,697
-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집현리산163임일원
293,697
신설
-
산업4-13
6,988
-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집현리산49임일원
6,988
16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합계
96,361
1단계
96,361
기정
-
복합4-1
12,581
1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집현리705답일원
6,639
2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집현리산46임일원
5,942
기정
-
복합4-2
10,588
1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집현리산43임일원
5,265
2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집현리782-2답일원
5,323
기정
-
복합4-3
13,718
1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집현리산131임일원
3,570
2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집현리산171임일원
4,889
3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집현리산171임일원
5,259
획지분할
가능(3)
기정
-
복합4-4
12,960
1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집현리산171임일원
6,713
2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집현리산171임일원
6,247
기정
-
복합4-5
18,122
1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집현리785-118전일원
6,452
2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집현리785-120장일원
5,250
3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집현리785-128전일원
6,420
기정
-
복합4-6
15,531
1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집현리산180임일원
7,929
2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집현리785-155전일원
7,602
기정
-
복합4-7
12,861
1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집현리785-187답일원
6,396
2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집현리785-217답일원
6,465
17
○복합용지(변경없음)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1,942
1단계
1,942
기정
-
주유4-3
1,942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집현리785-2전일원
1,942
18
나) 건축물용도및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 공공청사(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청4-4
청4-6
청4-7
청4-8
용
도
허
용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94조에따른
공공청사및그부속용도
불
허
∙허용용도외용도
건폐율
∙60퍼센트이하
용적률
∙200퍼센트이하
높
이
∙6층
건축선
∙대지경계선으로부터3미터이격하여건축한계선지정
형
태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7장제3조’내지‘제2편제7장제4조’에
따른다.
색
채
∙개별건축계획수용
- 주차장용지(변경없음)
19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주4-9
주4-10
용
도
허
용
∙주차장법」제2조의규정에의한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및
부속용도)
∙
주차장법시행령
제1조의2 1항(주차전용건축물의주차면적비율)에의해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따른아래와같은용도에한하여건축할수있음
3. 제1종근린생활시설(목욕장제외)
4. 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고시원, 공연장, 종교집회장제외)
13. 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14. 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불
허
∙허용용도외용도
건폐율
∙80퍼센트이하
용적률
∙400퍼센트이하
높
이
∙6층
건축선
∙대지경계선으로부터1, 2미터이상이격하여건축한계선지정
∙대중교통중심도로변에정연한경관형성을위하여건축지정선지정
형
태
∙시행지침‘제2편제7장제4조’참조
색
채
∙시행지침‘제2편제7장제6조∼8조’참조
∙가로벽구간은시행지침‘제2편제7장제5조’참조
○교육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대학4-7
(구역제외)
용
도
허용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88조에따른
학교(「고등교육법」제2조1항에따른대학)
불허∙허용용도외용도
건폐율
∙50퍼센트이하
용적률
∙300퍼센트이하
높
이
∙10층(50미터이하)
건축선
∙대지경계선으로부터3~10미터이상이격하여건축한계선지정
형
태
∙개별건축계획수용
색
채
∙색채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4편제3장’ 에따른다.
○연구시설용지(변경)
20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연구시설
4-1
(변경없음)
용
도
허
용
∙
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따른
연구시설(부대시설및편익시설포함)
불
허
∙허용용도외용도
건폐율
∙60퍼센트이하
용적률
∙300퍼센트이하
높
이
∙10층(50미터이하)
건축선
∙대지경계선으로부터3미터이상이격하여건축한계선지정
형
태
∙개별건축계획수용
색
채
∙색채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4편제3장’에따른다.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연구시설
4-2
(폐지)
용
도
허
용
∙
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따른
연구시설(부대시설및편익시설포함)
불
허
∙허용용도외용도
건폐율
∙60퍼센트이하
용적률
∙300퍼센트이하
높
이
∙10층(50미터이하)
건축선
∙대지경계선으로부터3미터이상이격하여건축한계선지정
형
태
∙개별건축계획수용
색
채
∙색채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4편제3장’에따른다.
○첨단산업업무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산업4-1
(변경없음)
용
도
허
용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지식산업센터
∙
건축법시행령」별표1의10.교육연구시설(미성년자를대상으로하는
학원제외)
불
허
∙허용용도외용도
건폐율
∙60퍼센트이하
용적률
∙300퍼센트이하
높
이
∙12층(60미터이하)
건축선
∙대지경계선으로부터3∼5미터이상이격하여건축한계선지정
형
태
∙개별건축계획수용
색
채
∙색채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4편제3장’에따른다.
21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산업4-2
산업4-9
(변경없음)
용
도
허
용
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지식산업센터
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도시형공장
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벤처기업및벤처기업집적시설
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의한소프트웨어진흥시설
마. 건축법시행령별표1의10. 교육연구시설(미성년자를대상으로하는학원
제외)
바. 건축법시행령별표1의14. 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불
허
∙허용용도외용도
건폐율
∙60퍼센트이하
용적률
∙300퍼센트이하
높
이
∙12층(60미터이하)
건축선
∙대지경계선으로부터3미터이상이격하여건축한계선지정
형
태
∙개별건축계획수용
색
채
∙색채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4편제3장’에따른다.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산업4-3
산업4-4
산업4-5
산업4-6
산업4-7
산업4-8
(변경없음)
용
도
허
용
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도시형공장
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벤처기업및벤처기업집적시설
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의한소프트웨어진흥시설
라. 건축법시행령별표1의10. 교육연구시설(미성년자를대상으로하는학원
제외)
마. 건축법시행령별표1의14. 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불
허
∙허용용도외용도
건폐율
∙60퍼센트이하
용적률
∙300퍼센트이하
높
이
∙8층(40미터이하)
건축선
∙대지경계선으로부터3미터이상이격하여건축한계선지정
형
태
∙개별건축계획수용
색
채
∙색채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4편제3장’에따른다.
22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산업4-10
산업4-11
(변경없음)
산업4-13
(신설)
용
도
허
용
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지식산업센터
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도시형공장
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벤처기업및벤처기업집적시설
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의한소프트웨어진흥시설
마. 건축법시행령별표1의10.교육연구시설(미성년자를대상으로하는학원
제외)
바. 건축법시행령별표1의14. 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불
허
∙허용용도외용도
건폐율∙60퍼센트이하
용적률∙300퍼센트이하
높
이∙10층(50미터이하)
건축선∙대지경계선으로부터3미터이상이격하여건축한계선지정
형
태∙개별건축계획수용
색
채∙색채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4편제3장’에따른다.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산업4-12
(변경없음)
용
도
허
용
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도시형공장
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벤처기업및벤처기업집적시설
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의한소프트웨어진흥시설
라. 건축법시행령별표1 10.교육연구시설(학교제외)
마. 건축법시행령별표1 14. 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바. 건축법시행령별표1 18. 창고시설
사. 건축법시행령별표1 24. 방송통신시설
- 주1) 가~사항의부속용도(또는부대시설)는건축법시행령제2조제13호의
부속용도를말한다.
- 주2) 단, 사항의방송통신시설부대시설의범위에는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의시설을포함한다.
불
허∙허용용도외용도
건폐율∙60%
용적률∙300%
높
이∙7층(60m 이하)
건축선∙대지경계선으로부터3미터이상이격하여건축한계선지정
형
태∙개별건축계획수용
색
채∙색채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4편제3장’참조
23
○복합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복합4-1
~
복합4-7
(변경없음)
용
도
허
용
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지식산업센터(지원시설* 제외)
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도시형공장
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벤처기업및벤처기업집적시설
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의한소프트웨어진흥시설
마. 건축법시행령별표1의10. 교육연구시설(미성년자를대상으로하는학원제외)
바. 건축법시행령별표1의14. 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사.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3. 제1종근린생활시설
4.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미성년자를대상으로하는
학원, 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및다중생활시설제외)
5. 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 회의장, 전시장
11.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제외)
13. 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24. 방송통신시설
불
허
∙허용용도외용도
건폐율
∙60퍼센트이하
용적률
∙300퍼센트이하
높
이
∙10층(50미터이하)
건축선
∙대지경계선으로부터3미터이상이격하여건축한계선지정
∙가로의연속성확보및문화공원의활성화를위하여대지경계로부터
3∼4미터의1층
벽면지정선을지정하며그위치는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따름
형
태
∙개별건축계획수용
색
채
∙색채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4편제3장’참조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주유4-3
용
도
허
용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19. 위험물처리및저장시설중주유소및석유판매소(기계식
세차설비를포함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별표13의부대시설
불
허
∙허용용도외용도
건폐율
∙60퍼센트이하
용적률
∙80퍼센트이하
높
이
∙3층이하
건축선
∙대지경계선으로부터2미터이격하여건축한계선지정
형
태
∙개별건축계획수용
색
채
∙개별건축계획수용
24
다)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행정중심복합도시4-2생활권지구단위계획에따름
라) 특별계획구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특별계획구역(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특별계획구역36
(대학교98,99,100,
102,103,111,112,114)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
집현리산118임일원
1,217,099
(66,079)
변경
특별계획구역36
(대학교98,99,100,
102,103,111,112,114)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
집현리산118임일원
1,217,099
(-)
도시첨단산업단지
구역내대학(103) 제척
기정
특별계획구역42
(오수4-1, C4, C5, C6)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
집현리994답일원
92,873
(20,819)
캠퍼스공원
※ (
)안은4-2생활권도시첨단산업단지내면적임
9.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생략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생략
11. 에너지사용계획(변경없음) : 생략
12. 산업단지개발을위한주요시설의지원계획(변경없음) : 생략
13. 지형도면작성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변경)
가. 지형도면작성조서
○행정중심복합도시4-2생활권도시첨단산업단지
지역·지구등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
집현리일원
898,466
감) 76,013
822,453
나. 지형도면및이와관련된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전산자료(게재생략)
14. 관계도서의열람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사업계획1부
(☎
044-860-7907) 및세종특별자치시투자유치과(☎044-300-4612)에비치하고, 지형도면고시는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열람가능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49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여주천연가스발전소 및 연계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여주천연가스발전소 및 연계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신고 수리하
고,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여주에너지서비스(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2년 03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여주천연가스발전소 및 연계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여주천연가스발전소 및 연계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여주에너지서비스(주) 대표자 김명윤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서린동)
3. 변경사유
    ○ 구역계 정형화에 따른 발전소 구역계 및 면적 변경
    ○ 송전선로 계통연계 변경에 따른 기존 철탑 및 선하지 폐지
    ○ 사업시행자 대표자 변경
4. 변경내역
7.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   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일반공업지역              165,879     증) 11,049         176,928           발전소

            농림지역                 622       감) 622            -            CH철탑(2기)


 2)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① 유통 및 공급시설(전기공급설비)

       도면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전기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산자부고시
 변경     1                              165,879 증) 11,049    176,928   제2017-84호      발전소
             공급설비     외룡리 366답 일원                                      (’17.06.13)

                전기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산자부고시
 폐지     2                                622    감) 622           -    제2019-95호      CH 2기
             공급설비 주암리 386-4답 일원                                        (’19.06.20)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생략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
   변경없음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외룡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 명           칭 : 여주천연가스발전소 및 연계 송전선로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규모
  ① 시행면적
      - 전기공급설비 : 176,928㎡
  ② 규 모
      - 발전시설용량 : 1,000MW급 × 1기
      - 건축설비내역 : 건축면적 36,736㎡, 연면적 45,881㎡
      - 송전설비
      · 가 공 : 345KV ACSR 480㎟ ×4B ×4회선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여주에너지서비스(주) 대표자 김명윤
 ②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26 (서린동)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외룡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 명       칭 : 여주천연가스발전소 및 연계 송전선로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규모
 ① 시행면적
  - 전기공급설비 : 176,928㎡
 ② 규 모
  - 발전시설용량 : 1,000MW급 × 1기
  - 건축설비내역 : 건축면적 36,736㎡, 연면적 45,881㎡
  - 송전설비
   · 가 공 : 345KV ACSR 480㎟ ×4B ×4회선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여주에너지서비스(주) 대표자 김명윤
 ②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26 (서린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① 착수예정일 : 2018년 02월
 ② 준공예정일
  - 기정 : 2022년 12월
  - 변경 : 2023년 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생략


라.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 변경.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 명       칭 : 여주천연가스발전소 및 연계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여주에너지서비스(주) 대표자 김명윤
 ②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26 (서린동)
3) 전용하고자하는 농지
 ① 소 재 지 :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외룡리 366번지 외 50필지
 ② 전용면적 : 104,958㎡(농업진흥지역밖 : 104,958㎡)
 ③ 농지편입현황

                                                    농                            지            농지전용
    용도구역별             합 계
                                       계            전            답       과수원         기타농지     제외 필지

    합         계       104,958        104,958       30,024       74,934       -            -     -
   농업진흥구역               -              -             -            -          -            -     -
   농업보호구역               -              -             -            -          -            -     -
   농업진흥지역밖            104,958        104,958       30,024       74,934       -            -     -


마. 산지관리법 제14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 변경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 명          칭 : 여주천연가스발전소 및 연계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여주에너지서비스(주) 대표자 김명윤
 ②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26 (서린동)
 3) 전용대상산지
 ① 소 재 지 :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외룡리 356-1번지 외 7필지
 ② 전용면적 : 65,047㎡(준보전산지 : 65,047㎡)
 ③ 산지편입현황

                                                            보 전 산 지(㎡)                        준보전
        용도구역별               합 계
                                               임업용 산지                        공익용 산지           산지(㎡)

        합         계         65,047             -            -            -            -       65,047

            국유지                 -              -            -            -            -         -

            공유지                 -              -            -            -            -         -

            사유지             65,047             -            -            -            -       65,047
◉한경대학교공고 제2022-25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제3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7일
한경대학교 총장
한경대학교인권센터장인
한경대학교인권센터분임재무관인
한경대학교인권센터분임지출관인
◉환경부공고제2022-162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3월17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번호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연월일
주 된 사 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64
(사)산과
자연의친구
우이령
사람들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1나길 5,
S705(헤이그라운드
성수 시작점)
윤여창
2004.
08.27.
-훼손되거나 보호대책이
요구되는 
산악자연
환경과 생태계의 조사
연구 및 감시활동
-훼손위기에 처한 우수 
자연환경지역에 대한 
보존 방안 제시와 시민
운동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홍보와 
교육·출판
활동 등
02-
743-
2625
자연
공원과
변경
(대표자)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31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차양대 및 유류고 등 4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차양대 및 
유류고
강원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구암리 472-1
45,204
4,872.7
고시일
~
2023.01.01.
신축
훈련장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166-3
6,319
2,975
고시일
~
2023.01.31.
훈련시설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산북리 
산43-1, 산46-2, 산46-3, 
산46-5, 산46-6, 산46-7, 
산46-8, 산46-9, 85, 86-1, 
86-2, 87, 88, 89, 90-1, 
90-2, 90-3, 90-4, 91-1, 
91-4, 91-5, 94-3, 240-6, 
240-8 
241,156
39,565
고시일
∼ 
2023.06.30.
기계실 및 
지원시설
경상북도 울진군 매화면 매화리 
산91-1, 산91-2, 산91-5, 
구산리 산88, 산181
4,354,505
2,892
고시일
∼ 
2023.10.01.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8호
항로표지현황변경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03월1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부호
주파수
(㎒)
전력
(w)
측정
구역
(M)
발사
주기
폐지
연월일
비고
소청도등대
레이더 비콘
37-45-33.9 N
124-43-47.2 E
K
(－ㆍ－)
2M00L1XXN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0
S-band
0.5
15
24시간 발사
30초 ON,
30초 OFF
2022.
03.07.
우두암등표
레이더 비콘
37-03-34.4 N
126-04-24.9 E
Y
(－ㆍ－－)
2M00L1X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0
S-band
0.5
5
24시간 발사
30초 ON,
30초 OFF
2022.
03.07.
반서등표
레이더 비콘
36-58-09.3 N
125-51-13.2 E
G
(－－ㆍ)
2M00L1X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0
S-band
0.5
6
24시간 발사
30초 ON,
30초 OFF
2022.
03.0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52호
제3종시설물의지정고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제8조에따라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2년03월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대구국토
관리사무소
업무시설
(본관)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대구국토
관리사무소
준공 
후 
15년이 
경과되어 계속적으로
관리 필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업무시
설
   
※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
리계획 수립 후 상ㆍ하반
기 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ㆍ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다음 연도부터
시설물유지관리계획 제출, 
지정ㆍ고시된 다음
반기
부터 정기안전점검실시
※ 제3종 시설물로 지정ㆍ고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
서제출
   
대구국토
관리사무소 
업무시설
(숙소 및
정비고 등)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대구국토
관리사무소
“
“
◉북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2-36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가, 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17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산219                      8,364      8,364      7,420
 철원군     산220                     63,802     63,802     10,388
                          국                                      지정목적 상실
 철원읍     산221      임야             19,769     19,769      8,310
                        (산림청)                                    (군사시설 등)
 중세리     산222                     13,483     13,483      7,210
         산224                     22,480     22,480     11,000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고시제2022-17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기간(변경)승인(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이전신축)
　학교시설촉진법 제4조7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름에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변경승
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17일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1. 서울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07-26호(2007.12.31.)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된 서울
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108번지 일대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이전 신축사업에 학교시
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2항 및 제7항,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이를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 및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법인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이사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중앙대학교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이전 신축사업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108번지 일대
라. 사업시행기간 
   - 착  공  일 : 1992. 10. 28.
   - 준공예정일 
     · 당    초 : 2009. 12. 31
     · 변    경 : 2023. 12. 31.  
마.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사업종류 및 명칭
규 모
재원
시행완료기간
비고
사립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이전신축
교지  면적 : 25,563.50㎡
건축  면적 : 3,796.31㎡
건축총면적:  14,032.82㎡
학교법인 자체 재원
2023.12.31.
바.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교육여건 개선
사. 토지조서 : 붙임 1
아. 물건조서 : 붙임 2.  끝.
붙임 1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조사서
강남구 도곡동 108번지 일대                                                    
(단위 ㎡)
붙임 2 
학교시설 건축물 면적조사서
(단위 : ㎡)
주소
지번
지목
시설결정면적
()
사업시행면적
()
소유자 
주소·성명
비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108
학교용지
(고등학교)
25,563.50
25,563.50
학교법인
중앙대학
교 이사장
합  계
25,563.50
25,563.50
구분
지하1층
1층
2층
3층
4층
5층
계
비고
교사동
2,565.34
2,479.63
2,793.62
2,717.97
2,475.84
1,000.42
14,032.82
계
2,565.34
2,479.63
2,793.62
2,717.97
2,475.84
1,000.42
14,032.82
◉북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2-37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17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이천시                                                        지정목적 상실
                          국
 호법면     산29-1     임야               286      286       286 (도로구역 지정에
                        (산림청)
 주미리                                                         따른 잔여지)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1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법」제25조 및 제4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③        ④
①     ②                     ⑤    ⑥      ⑦           ⑧      ⑨ 주요     ⑩
          노선     노선
구분 종류                      위치 면적        기점          종점     통과지    총연장(㎞)
          번호         명
                                     고흥군 영남면 고흥군 영남면
당초                               -                         고흥군
     일반                    고흥군       우천리 321-4 우천리 321-5
          제77호 부산-파주                                       영남면     0.07
     국도                    영남면       고흥군 영남면 고흥군 영남면
변경                               -                         우천리
                                     우천리 321-4 우천리 321-5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77호        노선명      부산-파주

                ○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의 지정구 ○ 위치(고흥군 영남면 우천리, L=0.07㎞)
     간 및 범위      - 기점 :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 321-4
                 - 종점 :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 321-5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고
             -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변경)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부지 관련 민원해소를 위해 도로구역 변경
4. 도면 열람방법
ㅇ 열람장소 :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61-745-1035)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비치
ㅇ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열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6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03월1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고래연구센터 해양포유류 복합연구동 증축 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미국의 수산물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해양포유류 조사·연구공간 확보 
4. 공사시행 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50
5. 공사의 개요 : 건축물 증축(789.14㎡), 건축물 철거(336.92㎡), 기타 부대공사 1식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7. 사업비 : 3,009,000,000원
8. 공사시행 방법 : 도급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국립수산과학원
ㅇ 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216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인
국립수산과학원(052-270-091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2-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이사ㆍ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
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결과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3월1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행정처분 결과 통지
1.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
3. 처분내용(기간): 무선국운용정지
4. 처분일자: 2022. 3. 8.
5. 송달대상및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처분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기간)
시설자 주소
안○○
94-2016-70-0000183
(○○고창501호)
무선국운용정지2개월
(2022.3.9. ～2022.5.8.)
전북 고창군 무장면 신촌농장길
김○○
42-2019-70-0000119
(70○제○○영호)
무선국운용정지1개월
(2022.3.9. ～2022.4.8.)
전북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3길
이○○
42-2019-70-0000129
(70○○이○영호)
무선국운용정지1개월
(2022.3.9. ～2022.4.8.)
전북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3길
<유의사항>
1. 운용정지된무선국을운용할때에는불법무선국으로전파법제86조(벌칙)의규정에따라
처벌을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2. 만약, 운용정지기간내에정기검사에응하여검사증명서를교부받거나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
지할경우에는행정처분이자동기각됨을양지하시기바랍니다.
[검사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북본부(☎063-244-1116)]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9,
FAX
063-260-00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끝.
◉해양수산부공고제2022-416호
　해운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3월17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운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등을위해필요한동일한구비서류의제출기한을일치시키고해양수산부장
관이해운업자로부터제출받는자료중다른자료로대체가가능하거나제출하기곤란한자료를정
비하여민원인편의를제고하고부담을완화하는한편, 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
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운항관리자가입수하는정보와정보의비치장소를정비(안제15조의12제2항)
운항관리자가입수하여야하는항로상황에관한정보를명확히하기위해항행경보등으로예시하고,
정보비치장소를운항관리센터로현행화함
나. 민원신청시
구비해야하는동일한서류의제출기한을일치시킴(안제16조의2제1항)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신청및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사항변경신고시제출하는선박국적증서및
선박검사증서사본의제출기한을최초운항시까지로함
다. 해운업자가제출하는자료정비(별표5)
해운업자가제출하는자료중반기별재무제표를연도별재무제표로대체하고, 용선료자료를삭제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4월26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해양수산부해운정책과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5동해양수산부해운정책과
- 전자우편: jhchun@korea.kr
- 팩스: 044-200-572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해양수산부해운정책과(전화044-200-5718, 팩스044-200-5729)로문의
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와관련된개정안은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입
법예고”와해양수산부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
시기바랍니다.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고시제2022-1호
학교시설사업(영산고) 시행계획(변경) 승인
　1. 전라남도나주시삼영동27번지외32필지일원에위치한부지에나주영산중ㆍ고등학교기숙사
증축함에있어「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3항및같은법제5조의규정으로학교시설사업(영
산고) 시행계획(변경) 등을해당사항의소관행정기관의장과협의결과를근거로,
2.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의규정에의거학교시설사업(영산고) 시행계획승인및시설사
업시행자의지정등을하고아래와같이행정처리사항을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시설팀(Tel. 061-330-0183)에비치하고, 토지소
유자와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22년03월17일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1. 사
업
명: 나주영산중ㆍ고등학교기숙사증축공사
2. 사업시행지: 전라남도나주시삼영동27번지외32필지
3. 사업의종류및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중학교, 고등학교)
나. 명칭: 나주영산중학교, 영산고등학교
4. 사업시행자
가. 주소: 전라남도나주시영강길32(삼영동)
나. 성명: 학교법인홍인학원
이사장한상원
5. 학교시설사업의면적및규모
가. 시행면적: 기정34,347.00㎡, 변경35,117.00㎡
(증
770.00㎡)
나. 건축면적: 기정
3,932.41㎡, 변경
4,578.25㎡
(증
645.84㎡)
다. 연면적: 기정
9,620.52㎡, 변경11,056.11㎡
(증1,435.59㎡)
라.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지하1층/지상2층
마. 재
원: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나주시/법인
6.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생략
7. 수용또는사용할토지및건물, 정착물조서
가.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조서
번호
토지소재지
공부상
면적
(M2)
신청면적(M2)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소재
지
지번
지목
1
나주시
삼영동
26-4
답
53
1
52
53
학교법인
홍인학원
나주시
영강길
32(삼영동)
2
〃
27
대
152
152
152
3
〃
28
대
96
96
96
4
〃
29-2
대
89
89
89
5
〃
33-4
대
8
8
8
6
〃
33-6
대
101
101
101
7
〃
11-4
학
13
5
8
13
8
〃
17
학
15,103 14,467
-
14,467
나. 수용또는사용할건물및정착물의조서: 해당없음
8. 군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실시계획인가: 생략
9. 사업시행기간: 2022년03월(사업승인일) ~ 2022년12월
번호
토지소재지
공부상
면적
(M2)
신청면적(M2)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소재
지
지번
지목
9
〃
22
학
1,811
1,701
-
1,701
10
〃
23-1
학
906
868
-
868
11
〃
65
학
2,754
2,725
-
2,725
12
〃
74-2
학
3,541
3,541
-
3,541
13
〃
88
학
3,345
3,342
-
3,342
14
〃
101-6
학
18
18
-
18
15
〃
689-1
학
170
170
-
170
국
(기획재정부)
16
〃
670-6
학
636
636
-
636
17
〃
673-1
학
140
140
-
140
18
〃
673-2
학
227
227
-
227
19
〃
676-1
학
968
968
-
968
20
〃
11-3
도
43
42
1
43
학교법인
홍인학원
나주시
영강길
32(삼영동)
21
〃
23-2
도
13
10
-
10
22
〃
25-1
도
10
-
10
10
23
〃
25-2
도
127
69
47
116
24
〃
26-2
도
23
23
-
23
25
〃
26-3
도
109
54
55
109
26
〃
66-3
도
33
3
-
3
27
〃
75-2
도
74
74
-
74
28
〃
689
도
78
15
63
78
국
(기획재정부)
29
〃
676-5
구거
544
68
88
156
30
〃
산1-1
임
496
496
-
496
국(산림청)
31
〃
산3
임
198
198
-
198
학교법인
홍인학원
나주시
영강길
32(삼영동)
32
〃
산4
임
60
60
-
60
국(산림청)
33
〃
산5-8
임
11,481
4,426
-
4,426
학교법인
홍인학원
나주시
영강길
32(삼영동)
합계
43,420 34,347
770
3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