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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 제2024-153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지원을 통해 치료기관의 적극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마약류 중독치료에
   대한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비용을 급여화하고, 서식의 일부 문구
   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비용을 비급여 대상에서 삭제(안 별표 2)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비용은 비급여 대상에서 제외하여 건강보험 급여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
  련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식의 문구 정비(안 별지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서식)
 1) 「의료법」 개정(법률 제15540호, ’18.3.27. 시행)으로 선택진료료 청구가 금지(의료법 제46
      조제5항 삭제)됨에 따라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서식에서 ‘선택진료료’ 항목 삭제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3553호, ’23.6.28 시행)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서식에서 ‘상한액 초과금’ 항목 수
      정
 다. 환자 편의 제고를 위한 서식의 문구 정비(안 별지 제6호부터 제12호까지 서식)
 1) 환자가 진료비 계산에 필요한 세부항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제증명수수료’, ‘기타’,
      ‘공단부담총액’의 항목 추가
 2) 작성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는 ‘선별급여’
      임을 명시
      * (선별급여)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 근거가 필요하거
          나, 경제성이 낮아도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본인부담률 확대 등 방식으로
          예비적인 요양급여로 지정하는 것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lhi215@korea.kr
  - 팩스: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
  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2, 270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공고 제2024-375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유독물 관리 대행기관의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7일
           경상남도지사
                      유독물 관리 대행기관 지정 공고



   지정분야           상   호       영업소 소재지         등록번호    지정일자


   유독물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김해시 가야로 ２４５（구산동）   제2２호   202４. ２. ２２.
 관리대행기관




                               1
◉경상남도공고 제2024-368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수질환경 관리 대행기관의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7일
           경상남도지사
                      수질환경 관리 대행기관 지정 공고



   지정분야           상   호        영업소 소재지         등록번호    지정일자


  수질환경                     진주시 동부로 169번길 12,
             ㈜미래환경연구원                          제42호   2024. 2. 22.
 관리 대행기관                        B동 607호




                               1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15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부과점수 폐지, 보험료부과제도개
     선위원회 폐지 등을 반영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보고․검사 시 공단 및 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요양기관의 본인확인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보험료 체납
     시 급여제한 예외 대상을 확대하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연말정산 시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늘리는 등 현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53조제3항단서에 따라 보험료 체납 시에도 예외적으로 급여 제한이 되지 않는 대상자의
     소득․재산요건 확대(안 제26조)
     * 소득 : 연소득 100만원 미만 → 연소득 336만원 미만
      재산 : 과세표준액 100만원 미만 → 과세표준액 450만원 미만
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 제20211호, ’24.5.7 시행)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점수 폐지 및 제반 명칭의 변경*을 반영하여 법령 정비(안 제32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2
     조, 제44조, 제46조, 별표4)
     * 보수외 소득 → 보수 외 소득, 보험료부과점수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다. 연말정산 등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 추가징수금액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현행 5회에서 12회로
     확대함(안 제39조제4항)
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 제19958호, ’24.7.10 시행)으로 법 제72조의2에 따른 보험료부
     과제도개선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동 위원회 관련 규정을 일괄 삭제(안 제42조의3부터 안 제42
     조의7)
마. 개정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9885호, ’24.7.3 시행)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질문․검사․조
     사 또는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이 그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때 필요한 절차 마련(안 제69조의3)
바. 요양기관이 법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을 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420호, ’24.5.20 시행)됨에 따
     라 과태료의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7)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lhi215@korea.kr
  - 팩스: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
  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2, 270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4-54호
　「토양측정망 설치 및 운영계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03월 07일
환경부장관
「토양측정망 설치 및 운영계획」일부개정고시
Ⅰ. 토양측정망 설치
  1. 설치목적
   전국적인 오염추세를 파악하여 토양오염예방 등 토양보전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2. 법적근거
   ○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토양오염도 측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토양오염도 측정망의 설치)
   ○ 「토양환경보전법」 제6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고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측정망설치
계획의 고시)
  3. 운영체계 및 기관별 운영 임무
   ○ 운영체계
환경부
(운영총괄)
국립환경과학원
(집중측정지점조사및
자료검증·평가)
유역(지방)환경청
(조사및관리)
한강청
낙동강청
금강청
영산강청
원주청
대구청
전북청
   ○ 기관별 운영 임무
      
기  관  명
임                     무
환   경   부
◦토양측정망 운영·관리 총괄
◦토양측정망 설치·운영 계획 수립
국립환경과학원
◦토양측정망 자료검증 및 통계 분석
◦집중측정지점 선정 및 운영
◦토양측정망 정보화 및 DB관리
◦토양측정망 측정 정도관리 및 교육
지방환경관서
(운영기관)
◦토양측정망 운영 및 유지관리(관리대장 기록 및 변경현황 등)
◦측정분석장비 관리(기기의 정도관리 및 운영)
◦시료채취 및 측정·분석 담당자 교육계획 수립 조치
◦측정자료의 자체점검·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입력·보고
◦우려기준 초과지역 토양정밀조사
4. 조사지점
   ○ 조사지점 분류
     - 운영기관별(7개 지방환경관서)
계
한강청
낙동강청
금강청
영산강청
원주청
대구청
전북청
(분류코드)
S
P
U
R
W
T
X
2,000
357
285
301
317
265
300
175
100(%)
17.8
14.3
15.0
15.8
13.3
15.0
8.8
※ 토양측정망 설치지점 목록 : [별표 1]
     - 지목별
     
계
임야
답
전
과수
원
목장
용지
잡종
지
대지공장
용지
학교
용지공원체육
용지
유원
지
도로철도
용지
하천
부지
종교
용지
(분류코드)
O
N
S
M
B
E
K
P
A
U
G
L
C
D
F
T
2,000
452
347
176
13
10
24
282
53
280
52
90
15
60
21
39
86
100(%)
22.6 17.4
8.8
0.7
0.5
1.2
14.0
2.7
14.0
2.6
4.5
0.8
3.0
1.0
1.9
4.3
     - 측정목적별
     
계
배경농도지점
오염영향지점
타매체연계지점
자연
사람활동
도로
철도
산업단지
하천
지하수
(분류코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00
494
928
294
55
159
35
35
100(%)
24.7
46.4
14.7
2.7
7.9
1.8
1.8
     - 조사지점번호 체계 : 운영기관별·지목별-측정목적별-일련번호
     ※ (예시) 한강청·임야-배경농도지점(자연)-일련번호 → SO-①-001([별표 2] 참조)
   ○ 집중측정지점(국립환경과학원) : 50지점
     - (목적) 정밀한 관측을 통해 새로운 토양오염물질 등의 배경농도 조사와 지속적 오염부하에 
따른 토양질 변화 과정 파악 등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계
한강청
낙동강청
금강청
영산강청
원주청
대구청
전북청
50
9
6
8
7
7
7
6
100(%)
18
12
16
14
14
14
12
    ※ 집중측정지점은 필요시 추가·변경 가능
5. 조사항목·기간·주기
   ○ 조사항목
지
목
조사항목
임야, 답, 전, 과수원, 목장용지,
학교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하천부지, 종교용지
중금속
Cd, Cu, As, Hg, Pb, Cr6+, Zn, Ni
일반항목
유기인화합물, CN
* 유기인화합물: 답, 전, 과수원, 체육용지에한함
토양산도
pH
잡종지, 대(垈), 공장용지, 도로,
철도용지
중금속
Cd, Cu, As, Hg, Pb, Cr6+, Zn, Ni
일반항목
불소, PCBs, CN, 페놀류,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PH, 불소, TCE, PCE, 벤조(a)피렌, 1,2-디클로로에탄
* TPH : 대(垈)는제외
* PCBs, 페놀류,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잡종지, 공장용지에한함
* TCE, PCE, 1,2-디클로로에탄: 공장용지에한함
* 벤조(a)피렌: 철도용지에한함
토양산도
pH
   ※ 시료채취 시, 조사지점 주변에 토양오염원이 있을 경우 지목별 조사항목 외에 당해 오염원으로
부터 발생될 수 있는 토양오염물질을 추가로 조사
   ○ 조사기간
     - 시료채취 : 매년 3~4월(농경지), 3~6월(기타지역)
       ※ 시료채취 전 기존 토양측정망관리대장의 조사지점에 대한 사전검토를 [별표 3]에 따라 실
시하고, 필요시 Ⅱ. 토양측정망 운영 및 관리의 제1호나목(조사지점 현행화 및 변경)에 
따라 조사지점을 변경해야 함
     - 시료분석 : 3~12월
   ○ 조사주기
     - 오염부하에 의한 급격한 토양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토양특성을 고려하여 각 지점에 대
한 조사주기는 격년제로 운영
     - [별표 1] 토양측정망 설치지점 중 홀짝연도를 구분하여 당해연도에 조사
     - 홀수년 운영기관별 조사 지점 수
계
한강청
낙동강청
금강청
영산강청
원주청
대구청
전북청
1,000
179
142
150
158
133
150
88
     - 짝수년 운영기관별 조사 지점 수
계
한강청
낙동강청
금강청
영산강청
원주청
대구청
전북청
1,000
178
143
151
159
132
150
87
Ⅱ. 토양측정망 운영 및 관리
  1. 조사지점 선정
   가. 조사지점 선정 기준 및 관리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28개 지목 중 전, 답, 대(垈), 공장용지 등 
국민건강 및 생활환경과 밀접한 16개 지목을 대상으로 하되 각각의 지목별 면적기준 및 [별표 
2]의 지점별 측정목적에 따라 지점수를 선정
       ※ 다만, 철도, 도로 등은 선정기준을 거리로 함
   ○ 관할지역내의 지목별 면적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토양측정망 조사지점수를 시·군·구별로 동일 
기준에 따라 조사지점수를 산출 재배분
   ○ 도면상에 표시된 조사지점은 현지답사를 통하여 도면과의 일치 여부, 조사지목 선정의 적합성 여
부, 조사지점별 대표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시료채취지점의 사진, 건축물 또는 시설 등으로부터
의 상대위치(예: 전봇대로부터의 거리) 및 채취지점의 GPS 좌표 등을 [별지서식 1]의 토양측
정망관리대장에 상세히 기록 유지
       ※ GPS 좌표는 채취지점을 대표하는 위치로서, 고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토양측정망관리대장은 환경부 및 지방환경관서에 비치하여 항시 열람이 가능토록 유지
   나. 조사지점 현행화 및 변경
   ○ 조사지점 현행화
     - 시료채취 전 기존 토양측정망관리대장의 조사지점에 대한 사전검토를 [별표 3]의 토양측정
망 조사지점 현행화·변경 세부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현장 등을 확인하여 조사지점정보가 
변경된 경우 조사지점정보를 현행화
     - 조사지점 현행화의 경우, [별지서식 1]의 토양측정망관리대장의 조사지점 현행화·변경 연혁
에 조사지점정보(조사지점번호, 고유명칭, 조사지점주소, 지목, 면적, 현장사진 현행화 여부) 
중 변경된 정보를 작성하여야 하며, 현장 변화가 있는 경우 현장사진을 재촬영하여 보관
   ○ 조사지점 변경
     - 기존 토양측정망지점으로부터 토양 시료채취가 불가할 경우(건물신축 등)나 현저하게 측정목
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지목변경 등)는 [별표 2]의「토양측정망 지점별 측정목적에 따른 
선정기준 및 평가 절차도」에 따라 대체지점을 선정
     - 토양측정망 변경관련 조사지점 선정절차·방법 : 측정목적별 선정 절차 및 교통량, 산업단지
와의 거리, 화학물질배출량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측정목적별 지점 선정
     - 조사지점 변경의 경우,  [별지서식 1]의 토양측정망관리대장의 조사지점 현행화·변경 연혁
에 신규 조사지점의 조사지점번호, 고유명칭, 조사지점주소, 지목, 면적, 측정목적별분류, 
GPS좌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신규 조사지점의 토양측정망관리대장을 별도작성하여 보관
   ○ 지반환경관서는 토양측정망 조사지점 현행화 및 변경 결과를 [별지서식 2]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
여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 환경부에 보고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 지점 정보 수정 요청
2. 시료의 채취 및 측정·분석
   가. 일반사항
   ○ 토양시료의 채취방법, 채취시료의 운반 및 보존, 시험방법은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름
     -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시험기준 이외의 방법이라
도 측정결과가 같거나 그 이상의 정확도가 있다고 국내외에서 공인된 방법에 따라 측정·분석
   ○ 운영기관은 시료채취부터 결과산출까지 일련의 과정을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기록 관리
     - 시료채취 정도관리, 측정분석 정도관리, 측정기기 검교정 등
   나. 시료채취 방법
   ○ 시료채취 깊이
     - 토양시료의 채취깊이는 표토층(0 cm ∼ 15 cm, 답·전·과수원의 경우 0 cm ~ 30 cm)로 
하되, 채취방법 등은「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름
     - 토양시료 채취 위치 및 깊이를 [별지서식 3]의 토양측정망 시료채취기록부에 기록 유지
   ○ 시료채취 요령
     - 토양 시료채취는 간단한 작업이지만 토양은 수직으로나 수평적으로 균일하지 않으므로, 채취
한 시료가 대상지역의 토양을 대표해야 한다는 점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
     - 시료채취 오차는 분석측정 오차보다 항상 크기 때문에 토양시료는 신중하고 정확하게 채취
     - 시료 채취시 토양에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도색, 그리스 등의 화학약품이 처리되지 않은 기
구를 사용
      ※ 현장에서 직접 세척하여 재사용해야 할 경우, 일반적인 세제는 인(phosphate), 계면활성제 
등을 함유하고 있어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현장 세척의 경우 충분한 세
척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세제에 의한 세척보다는 수돗물 세척 후 증류수 추가 세척이 
적당
     - 수소이온농도, 중금속 및 불소 시험용 시료용기는 가격이 저렴하고 다루기 쉬우며 화학적으로 
비활성인 폴리에틸렌(polyethylene)재질의 용기(통, 광구병, 내구성 있는 봉투 등)를 사용
     - 시료 용기는 언제나 가득 채워진 상태에서 밀봉하여 여분의 공기가 존재하지 않게 함. 폴리
에틸렌 봉투를 사용할 경우는 입구를 융착 하여 밀봉시킬 수 있으나, 이 융착 부분이 약해
서 쉽게 찢어져 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 필요
     - 유기화합물(유기인화합물 포함)을 분석해야 하는 경우, 휘발성 물질의 손실을 막고 시료 용
기에 흡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광구 유리병을 사용
   ○ 인식표(라벨) 기재
     - 인식표에는 일반적으로 시료명(번호), 채취 지점, 시료의 종류, 시료채취자, 채취일시 등을 기재
      ※ 시료번호는 마개 위에만 기재해서는 아니되며, 최소 용기와 마개 모두에 기재함으로써 혼동
을 사전에 방지
○ 시료의 운반 및 보관
     - 유기물질 분석용 토양시료는 0 ℃∼4 ℃의 냉장상태를 유지하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운
반 및 보관에 주의
      ※ 토양에 함유된 분석대상 물질은 미생물활동에 의한 일부 성분의 변화 및 대기중 산소에 의
한 산화 등의 변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료채취 보관기간 최소화
   ○ 시료채취관련 기록
     - 토양시료채취 과정 중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별지서식 3]의 토양측정망 시료채취기록부에 
기록함
      ※ 조사현장, 시료채취자, 날짜, 시간, 토양 시료채취 지점의 위치, 토양 피복상태(도로, 초지 
등), 토양특성(성상, 토양수분, 색, 냄새, 입자분포) 표시, 토양 시료명, 분석항목, 시료채취 
깊이, 기타 특이사항 기록
  다. 측정분석 정도관리
   ○ 저울
     - 1년을 주기로 하여 외부 교정업체를 통하여 교정 받음
     - 저울의 접시중앙에 주로 사용하는 무게 범위에 해당하는 교정 받은 표준 분동을 사용하여 
10회 이상 무게를 반복 측정하여 3개월마다 내부점검을 실시함
   ○ 유리기구
    - 중금속 전처리 및 분석에 사용된 시험용기(tube)는 질산:염산:증류수(1:1:8) 비율로 조제된 
산용액에 1일 동안 담가두고 깨끗이 세척하여 사용
   ○ 표준물질(RM) 및 인증표준물질(CRM) 관리
     - (표준물질 의미) 측정기기의 교정, 측정방법의 평가 또는 재료의 특성값 부여에 하나 이상의 
특성값이 충분히 균일하고 적절하게 확정되어 있는 재료 또는 물질 
     - (인증표준물질 의미) 인증서가 붙어 있는 표준물질로 특성 값이 소급성을 확립하는 절차에 
따라 인증되고 각 인증 값에는 표기된 신뢰수준에서의 불확도가 주어진 표준물질
     - 표준물질(표준용액)은 구입하여 적절한 조건하에 보관하고 주어진 유효기간 내에서 사용하
며,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최초개봉일로부터 1년 내에서 사용
   ○ 기기검출한계 
     - (의미) 기기가 시험분석 대상물질을 검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농도
     - 일반적으로 신호/잡음비(S/N)의 2∼5배 농도 또는 바탕시료를 반복 측정 분석한 결과의 표
준편차 3배 값
   ○ 방법검출한계
- (의미) 시료와 비슷한 매질 중에서 시험분석 대상을 검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농도
     - 방법검출한계 = t(n-1, α=0.01) × s , 여기서 t(n-1, α=0.01)는 아래의 표와 같이 구
함
<자유도에 따른 t-분포값>
자유도(n-1)
2
3
4
5
6
7
8
9
t-분포값
6.96
4.54
3.75
3.36
3.14
3.00
2.90
2.82
      ※ t : t-검정 , s : 표준편차, α : 신뢰도
   ○ 정량한계
     - (의미) 시험분석 대상을 정량화할 수 있는 측정값
     - 제시된 정량한계 부근의 농도를 포함하도록 시료를 준비하고 이를 반복 측정하여 얻은 결과
의 표준편차(s)에 10배 값을 사용
      ※ 정량한계 = 10 × s
Ⅲ. 토양측정망 자료 관리 및 활용
1. 조사결과의 처리 및 보고
  가. 측정자료의 자체점검
   ○ 공통사항
     - (측정값의 즉시 확인) 운영기관은 측정결과가 산출된 즉시 아래 사항 해당 여부를 확인
      · 해당 지점 과거 측정자료의 최소 또는 최대값을 벗어날 경우
      ·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지점의 오염도 경향(감소 또는 증가)과 다를 경우
      · 해당 지점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다른 항목의 오염도 경향(감소 또는 증가)과 다를 경우
     - (원인규명 및 측정값 확정) 특이 측정값이 확인된 경우에는 현장여건, 기기이상여부, 정도관
리 등 제반절차를 정밀 검토하여 유효측정값으로 사용가능한지 여부를 결정
      · 시료채취나 측정․분석과정에 오류가 없는 경우에는 유효측정값으로 사용하되, 신속한 원인 
규명 및 대응조치 실시
      · 계산상의 단순 오류 시에는 재산출 후 유효측정값으로 사용
      · 기기오류 등 바로 잡을 수 없는 오류에 의한 경우에는 재분석을 실시하거나,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측정·분석
     - (데이터 허용한계 활용) 평균, 표준편차 및 허용계수를 이용하여 각 지점의 데이터 허용한계
를 구한 후 오류 판정에 활용
      · 허용한계의 폭이 넓거나 우려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점은 시료채취 및 분석과정의 오류 가능
성을 평가하고 필요시 재조사
· 오류 가능성이 낮게 평가될 경우 차기 시료채취 및 분석과정에 보다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 
토양질 변화가능성을 평가
  나. 측정결과 보고 및 검증
   ○ (운영기관) 측정결과 보고 및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지역 토양정밀 조사 실시
     - 토양측정망 조사결과를 [별지서식 4]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토양
지하수정보시스템(https://sgisin.nier.go.kr)에 입력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
     - 측정망 운영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지역에 대하여는 토양정밀조사지침에 따른 정밀조사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서식 5]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환
경부에 보고
   ○ (국립환경과학원) 각 운영기관에서 입력한 측정결과 등에 대해 자료 검증 및 통계분석 수행
     - 측정자료의 검증을 위해 특이 측정값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필요시 운영기관을 통한 확인
을 실시하고 정도관리 및 교육 등 실시
     - 특이 측정값의 검색 및 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
2. 측정자료의 공개 및 활용
  가. 측정자료의 공개
   ○ (환경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sgis.nier.go.kr) 게재, 정기간행물 발행 등을 통해 검증 
완료된 측정자료를 공개
   ○ (국립환경과학원) 운영기관의 측정결과 입력, 확정, 공유 및 공개 등을 위한 토양지하수정보시스
템 구축·운영
  나. 측정자료의 활용
   ○ 전국적인 오염추세를 파악하여 토양오염예방 등 토양보전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 농작물의 안전성, 토양의 생산성, 오염물질의 확산 등 다양한 토양환경 관리 및 연구에 활용
Ⅳ. 행정사항
1. 시행일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2. 재검토기한
   ○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
토양측정망 지점별 측정목적에 따른 선정기준 및 평가 절차도
○ 선정기준
목  적
정 의
선정 기준
대상 지목
배경농도 
지점
①자연
토양의 교란이 일어나지 않았고,
오염영향이 적은 지역 
- 도로, 철도로부터 100m 이외,
산업단지로부터 2km이외
- 잔적층 지대
임야,
종교용지 
②사람 
활동
- 오염원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농경지
- 오염의 영향이 적은 사람활동지역
- 도로, 철도로부터 100m 이외,
산업단지로부터 2km이외 농경지
- 읍면동 내 사람활동지역
도로, 철도,
공장용지를 
제외한 전 
지목
오염영향 
지점
③도로
도로로부터 오염물질의 비산 
등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
일일 도로교통량 5천대 이상 
도로로부터 50m 이내에 위치한
농경지, 과수원, 목장용지 등
전 지목
④철도
철도로부터 오염물질의 비산 
등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
철도로부터 50m 이내에 위치한
농경지, 과수원, 목장용지 등
전 지목
⑤산업 
단지
산업단지로부터 오염물질의 비산
등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
화학물질배출량 5톤/년 이상의
산업단지로 또는 사업장으로 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농경지,
과수원, 목장용지 등
전 지목 
타 매체 
연계지점
⑥하천 
주변
토양
하천 수질에 의한 토양질 변화
및 영향이 예상되는 지점
- 하천변에 위치하여 홍수 시 
외에는 수면밖으로 노출되는
하천 주변 토양
- 농경지 또는 공원 등으로 
사용되는 부지는 제외
하천부지
⑦지하수 
수질
국가지하수측정망(오염측정망)
인근 지역
국가지하수측정망(오염측정망)
지점 상류 지역에서 선정
전 지목
○ 평가 절차도
[별표 3]
토양측정망 조사지점 현행화·변경 세부방법
○ 조사지점 지목 및 면적 확인 방법
  -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조사지점 주소를 조회하여 확인하고, 해당주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정부24(https://www.gov.kr)에서 
“토지(임야)대장 
신청하기”에서 
토지대장 
발급하여 확인
존재하는 지번일 경우
말소인 경우
폐쇄인 경우
○지목·면적 확인
○사유에서 이력 확인 후 
변경주소의 토지대장 열람하여
지목·면적 확인
○사유에서 변경이력 확인 
불가하므로, 해당 지자체* 문의
- 확인된 지번 토지이음(또는
토지대장) 조회
*토지이음검색시우측상단문의처확인
※ 폐쇄대장구분선택에서“폐쇄”를
선택하여열람
○ 대지 및 잡종지 지역구분 방법
  - 관련근거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 대지는 정부24(https://www.gov.kr)의 “건축물대장 신청하기”에서 조사지점 주소를 조회하여 
발급된 건축물대장의 “주용도” 확인
대지(1지역)
대지(2지역)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주거용,
주택 등)
○대지(1지역)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
   ※ 건축물대장에서 주거의 용도 확인이 불분명할 경우, 토양측정망 관리대장, 현장사진 등을 
확인하여 주거의 용도 재확인(가옥 존재 여부 등)
  - 잡종지는 토양측정망관리대장, 현장사진, 지자체 문의 등 확인
잡종지(2지역)
잡종지(3지역)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및 
공동우물, 그 밖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송유시설 등의 
부지,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 공항시설 및 항만
시설부지,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및 오물
처리장 등의 부지
[별지서식 1]
토양측정망관리대장
조사기관
작성자성명
직급
작성일자
지점정보
조사지점번호
고유명칭
조사지점주소
시ˑ도시ˑ군ˑ구읍ˑ면ˑ동(리) 일반(또는산) 본번부번
GPS좌표
xx˚xx´xx.xx˝N xxx˚xx´xx.xx˝E
지목
지역구분
측정목적별분류
면적
m2
선정연도(홀/짝)
지점현황
(해당
측정목별
분류만
기재)
배경농도지점
①자연
도로, 철도와의거리(m)
산업단지와의거리(m)
②사람활동
도로, 철도와의거리(m)
산업단지와의거리(m)
오염영향지점
③도로
도로교통량(대/일)
도로와의거리(m)
④철도
철도와의거리(m)
⑤산업단지
화학물질배출량(톤/년)
산업단지와의거리(m)
타매체
연계지점
⑥하천주변토양
하천변에위치하는하천부지여부
⑦지하수수질
지하수측정망인근지역여부
※ 지점현황에서해당되는측정목적별분류만작성후나머지는삭제
조사지점현행화·변경연혁(조사지점정보현행화또는조사지점변경시작성)
구분
(지점정보
현행화/지점
변경)
일자
조사지점번호
고유명칭
조사지점주소
지목
면적(m2)
현장사진
현행화
여부
(○, X)
측정목적별
분류*
GPS좌표*
변경사유
작성자성명
(직급)
※ 지점변경시에는변경된신규조사지점정보를작성하고, 신규조사지점의토양측정망관리대장을별도작성하여관리함
* 측정목적별분류, GPS좌표사항은지점변경시에만작성
작성자(직급)
작성일자
20○○. ○○. ○○.
조사지점번호
GPS 좌표
xx˚xx´xx.xx˝N xxx˚xx´xx.xx˝E
상세설명
위성사진첨부
현장사진
찾아가는길목
(①)
시료채취지점
(멀리에서②)
시료채취지점
(대표적지형물포함③)
시료채취지점
(GPS좌표지점및채취구역표시④)
※ 현장변화가있을경우현장사진을현행화하여작성후보관
[별지서식 2]
(    )년 토양측정망 조사지점 현행화·변경 현황
○○청
당
초
수
정
변경
사유
연번구분
조사
기관
조사
지점
번호
고유
명칭
조사
지점
주소
GPS
좌표
지목
지역
구분
(1,2,3
지역)
면적
(m2)
연번
조사
지점
번호
고유
명칭
조사
지점
주소
GPS
좌표
지목
지역
구분
(1,2,3
지역)
면적
(m2)
도로,
철도와
거리
(m)
교통량
(대/일)
산업단
지와
거리
(m)
화학물질
배출량
(톤/년)
<기재요령>
① 서식은 EXCEL로 작성하여 제출
② 구분 : 변경이나 현행화로 작성
③변경사유 : 조사지점 변경 또는 조사지점정보 현행화가 된 경우 아래의 사유 목록에서 선택
    사유 목록 : 1. 시료채취 불가 2. 측정목적 미부합 3-1. 주소 현행화(위치변경 없음) 3-2. 면적 현행화(위치변경 없음) 3-3. 지목 현행화
(위치변경 없음), 3-4. 고유명칭 현행화
    ※ 3-3. 지목 현행화의 경우, 해당 지목에 맞는 조사지점번호로 수정
④조사지점번호 변경시(사유목록 1, 2, 3-3에 해당), 일련번호는 해당 운영기관에서 기 부여한 마지막 일련번호에 이어서 연번순으로 부여
[별지서식 3]
토양측정망 시료채취기록부
조사현장
조사지점번호
고유명칭
지점주소
시ˑ도시ˑ군ˑ구읍ˑ면ˑ동(리) 일반(또는산) 본번부번
위치GPS
xx˚xx´xx.xx˝N xxx˚xx´xx.xx˝E
지
목
토양피복상태
현장관찰기록
※ 첨부참조
입도
색상
현장
수분
냄새
시료채취깊이
□표토(
-
cm )
분석항목
항목
시료용기
채취여부
(O 또는X)
수소이온농도,
중금속및불소
예시) 폴리에틸렌봉투
시안및유기물질
예시) 유리병
벤조(a)피렌, TPH, BTEX,
TCE, PCE, 1,2-디클로로에탄
예시) 유리바이알
토양시료명
특이사항
시료채취지점사진
채취한토양시료사진
시료채취일시
(일자) 20○○. ○○. ○○
(시간) ○○시○○분
시료채취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기관별로수정하여작성가능
첨부
현장관찰기록 판단 기준
1. 입도
2. 색상
3. 현장설명 
4. 수분
5. 냄새
1. 입 도
   야외 현장 시료 입도 판단시 촉감에 의한 간이법 사용
토  양  입  자  직  경  별  분  리  코  드
Basic soil class
Very Coarse Sands
1.0-2.0mm
Coarse Sand
0.5-1mm
Medium Sand
0.25-0.5mm
Fine Sand
0.1-0.25mm
Very fine Sand
0.05-0.1mm
모래(Sands)
VCS
CS
MS
FS
VFS
미사(Loamy Sands)
LVCS
LCS
LMS
LFS
LVFS
점토(Sandy Loams)
VCSL
CSL
MSL
FSL
VFSL
2. 색 상
   방법 : 채취시료를 아래의 기준과 비교하여 가장 일치하는 색으로 토색을 결정한다.
토 양 색 상  구 분
①황갈색~암갈색
②적색~적갈색
③담회색~백색
④담록색~암록색
⑤암회색~흑색
3. 현 장 시료 채취 주변 설명코드
날  씨
지  형
경  사  도
맑음(sun)
S
정상
A
평  탄(0~2%)
flatness
FT
흐림(cloudy)
C
경사지
B
매우약한경사(2~7%)
Very Light Slope
VLS
비(rain)
R
절개지
C
약한경사(7~15%)
Light Slope
LS
비온뒤 갬(rainsun)
RS
계곡저지
D
경   사(15~30%)
Slope
S
기타(other)
O
평야
E
심한경사(30~60%)
Severe Slope
SS
단구 
F
매우심한경사( >60% )
Very Severe Slope
VSS
4. 수 분
구  분
약    어
한 글 표 기
Dry( D )
Very dry
DV
매우 건조됨
Moderately dry
DM
중간정도로 건조됨
Sligtly dry
DS
가볍게 건조됨
Moist( M )
Sligltly moist
MS
가볍게 촉촉히 젖음
Moderately moist
MM
중간정도로 촉촉히 젖음
Very moist
MV
매우 촉촉히 젖음
Wet ( W )
Nonsatiated
WN
충분히 젖지 않음
Satiated
WA
충분히 젖음
5. 냄 새
  직접관능법을 이용한 냄새 측정 "유" . "무"로 표시
[별지서식 4]
(    )년 토양측정망 운영결과
○○청
가. 총괄
토지
용도별
지점수
구분
Cd
Cu
As
Hg
Pb
Cr6+
Zn
Ni
F
유기
인화
합물
PCB
CN
페놀
류
유류
TCE
PCE
벤조(a)
피렌
1 , 2 -
디클
로로
에탄
pH
벤젠
톨루
엔
에틸
벤젠
크실
렌
TPH
계
최저
최고
평균
임야
최저
최고
평균
답
최저
최고
평균
전
최저
최고
평균
과수원
최저
최고
평균
목장용지
최저
최고
평균
잡종지
최저
최고
평균
대지
최저
최고
평균
공장용지
최저
최고
평균
학교용지
최저
최고
평균
공원
최저
최고
평균
체육용지
최저
최고
평균
유원지
최저
<기재요령>
① 서식은 EXCEL로 작성하여 제출
② 토지용도별 : 지목별로 작성
③ 지점수 : 지점수에 지목별로 지점수 기재
④ 분석결과 표기방법 : 조사항목 미측정시 “-”표기, 정량한계 미만은 “0”으로 표기
최고
평균
도로
최저
최고
평균
철도부지
최저
최고
평균
하천부지
최저
최고
평균
종교용지
최저
최고
평균
나. 지점별 오염도 현황
연
번
조
사
지
점
번
호
고
유
명
칭
조
사
지
점
주
소
지
목
측
정
목
적
별
분
류
면
적
(m2)
시
료
채
취
일
자
조
사
항
목
별
오
염
도(㎎/㎏)
pH 비고
Cd
Cu
As
Hg
Pb
Cr6+
Zn
Ni
F
유기
인화
합물
PCB
CN
페놀
유류
TCE
PCE
벤조(a)
피렌
1,2-디
클로로
에탄
벤젠
톨루엔
에틸
벤젠
크실렌
TPH
<기재요령>
① 연번, 조사지점번호, 고유명칭, 조사지점주소, 지목, 측정목적별분류, 면적 : [별표 1] 토양측정망 설치지점 목록에 따라 작성
② 조사지점주소 : 지번주소(시ˑ도, 시ˑ군ˑ구, 읍ˑ면ˑ동(리), 일반(또는 산), 본번, 부번)에 따라 작성
③ 지목 및 면적 : 토지이음(https://www.eum.go.kr)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
④ 시료채취일자 : 연월일 순으로 기재
⑤ 분석결과 표기방법 : 조사항목 미측정시 “-”표기, 정량한계 미만은 “0”으로 표기
[별지서식 5]
(    )년 토양오염기준 초과지점 현황
○○청
연번
조사지점
번호
조사지점주소
지목
지역
구분
면적
(㎡)
조사
일자
기준초과내역
초과사유
비고
조사항목오염도
(㎎/㎏)
□ 초과지점에 대한 종합의견(분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4-24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하수도)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하수도) 실시계획(변경) 열람 공고 (5-1생활권 오수중계펌프장(오수
5-1) 설치사업)
1. 사업의 목적 
ㅇ 행복도시 5생활권 일원의 생활하수를 수질복원센터(D)로 압송하여 방류수역 수질보전 및 주민 
보건위생 향상 도모
2.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5-1생활권 오수5-1 (합강동 10-23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하수도)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 오수중계펌프장(오수5-1) 설치사업
4.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785㎡ (Q=35,000㎥/일)
5.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변경)
ㅇ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ㅇ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6. 사업시행기간 (변경)
ㅇ 2022. 09. 01. ～ 2024. 02. 29. → (변경) 2022. 09. 01. ～ 2025. 12. 31. 
7. 열람기간
ㅇ 2024. 03. 07. ～ 2024. 03. 20.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2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
반인 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002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7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강모규
1987.**.**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녕군 ****
2022.03.31 외국국적취득
황규연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0.01.12 외국국적취득
임민주
197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3.10.13 외국국적취득
이화정
1977.**.**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23.08.25 외국국적취득
남경아
194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02.15 외국국적취득
백아란
1979.**.**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8.03.07 외국국적취득
나상민
1969.**.**
남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2022.08.17 외국국적취득
김영주
196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05.10.25 외국국적취득
김동호
193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9.06.21 외국국적취득
조미자
194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5.06.11 외국국적취득
김용대
1954.**.**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중구 ****
2020.07.09 외국국적취득
이도윤
2020.**.**
남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녕군 ****
2023.02.2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하늬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4.02.08 외국국적취득
◉울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4-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정기검사 불응)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7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내역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
 3. 처분내역: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2024.2.22.~2024.4.21.)
 4. 처분일자 : 2024. 2. 22.
 5.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1     81-2008-20-0000006          국제천막기업     정기검사불응   울산광역시 북구


 6.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
       2길 157-6, ☎052-231-8935, Fax 052-231-8940)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35호
　「해양환경관리법」제86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55조의 규정에 따라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7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현황 공고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 현황(평택지방해양수산청)
2023년 12월 31일 기준
연번등록번호
등록일
기관(업체)명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평가부서 소재지
실험실 소재지
[측정대행]
전화번호
1
제평-003호
2008.8.24.
㈜지오시스템리서치
김홍선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172, 
306호(금정동, 한림휴먼타워)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172,
306호(금정동, 한림휴먼타워)
- ㈜지오시스템리서치
: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172,
   한림휴먼타워 806호 807호
[측정대행] ① ㈜씨에나해양연구소
: 전라남도 여수시 만성로 323
- 주사무소 : 031-5180-5700
- 평가부서 : 031-5180-5700
- 실 험 실 : 031-5180-5700
①㈜씨에나해양연구소 061-654-6300
2
제평-005호
2008.09.02. ㈜국토해양환경기술단
권철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6번길 16, 디-1301호
(영통동, 디지털엠파이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6번길 16, 디-1301호
(영통동, 디지털엠파이어)
- ㈜국토해양환경기술단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1556번길 16, 
디-1002~1003호(영통동, 디지털엠파이어)
- 주사무소 : 031-695-3400
- 평가부서 : 031-695-3400
- 실 험 실 : 031-659-3400
3
제평-007호
2011.08.26.
㈜미래해양
김진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5 두산벤처다임 812,813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5 두산벤처다임 812호
[측정대행]
① ㈜청명기연환경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36길 12
- 주사무소 : 070-7090-9300
- 평가부서 : 070-7090-9300
- 실 험 실
①㈜청명기연환경 02-424-2007
연번등록번호
등록일
기관(업체)명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평가부서 소재지
실험실 소재지
[측정대행]
전화번호
4
제평-008호
2011.09.02.
㈜서영엔지니어링
김종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46(수내동, 도담빌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46(수내동, 도담빌딩)
[측정대행]
① ㈜청명기연환경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36길 12
② 한국환경기술개발㈜
- 경기도 의왕시 이미로 40, D동 510호
③ ㈜대현환경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118번길 14
④ ㈜이푸른환경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111(상대원동)
⑤ ㈜한국환경기술연구원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98 부산
YWCA 1층
- 주사무소 : 02-6915-7086
- 평가부서 : 02-6915-7477
- 실 험 실
①㈜청명기연환경 02-424-2007
②한국환경기술개발㈜ 070-8795-9056
③㈜대현환경 031-389-6055
④㈜이푸른환경 031-743-6517~9
⑤㈜한국환경기술연구원 051-441-7599
5
제평-012호
2018.01.15. ㈜한국종합환경연구소
이승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다리간
2길 70-19(고잔동)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다리간
2길 70-19(고잔동)
[측정대행]
① ㈜한국환경기술연구원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98
   부산YWCA 1층
② 케이비엔텍㈜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1로 64
③ ㈜이푸른환경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111(상대원동)
④ ㈜생태기술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 211
   미래파크빌딩 4층
⑤ ㈜영진환경테크
- 경기도 의왕시 이미로 40, 씨-417
   (포일동, 인덕원아이티밸리)
⑥ (재)한국환경과학기술연구원
- 전북 익산시 오산면 군익로 392-9
- 주사무소 : 031-418-7310
- 평가부서 : 031-418-7310
- 실 험 실
①㈜한국환경기술연구원 051-441-7599
②케이비엔텍㈜ 031-495-4902
③㈜이푸른환경 031-743-6519
④㈜생태기술 051-628-6431
⑤㈜영진환경테크 031-8069-8080
⑥(재)한국환경과학기술연구원
                  063-838-2700
6
제평-013호
2019.05.16.
㈜에스엠오션
김주현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강청길
94, 나동
경기도 의왕시 이미로 40,
인덕원아이티밸리 제디동 720호
[측정대행]
① ㈜씨에나해양연구소
- 전라남도 여수시 쌍봉로 82, 3층(학동)
② ㈜삼우환경컨설탄트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71
   (구로동 벽산디지털밸리3차 802호)
- 주사무소 : 061-754-8881
- 평가부서 : 031-360-6174
- 실 험 실
①㈜씨에나해양연구소 061-654-6300
②㈜삼우환경컨설탄트 02-866-7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