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73호                 관         보          2011. 8.17.(수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09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관 합동 석유가격 태스크포스(‘11.1.18~4.6)의 활동결과 마련된 「석유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경
   쟁촉진방안(’11.4.6)」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제품 가격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가격 투명성을
   제고하고, 석유수입업의 등록요건 완화 및 비축의무 폐지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한 석유시장의 경쟁
   을 촉진함으로써 석유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 중 저장시설 기준을 완화함(안 제12조제1항)
    석유수출입업자의 등록요건 중 저장시설 기준인 내수판매계획량의 45일분(7천5백킬로리터)을 30
    일분(5천킬로리터)으로 완화하여 석유수출입업자의 시설 구축 및 유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석유수출입업의 활성화가 기대됨
  나. 석유수출입업자의 비축의무를 폐지함(안 제19조제1항)
    기존의 석유수출입업자는 휘발유, 경유 등을 수입할 경우에 비축의무가 부여되어 석유수출입업
    수행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였으나, 이러한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석유수출입업의 활성화를
    통한 경쟁촉진 및 석유 공급시장의 독과점 구조 개선이 기대됨
  다. 석유정제업자의 가격공개 범위를 확대함(안 제42조의2제1항 및 제2항)
    기존의 석유정제업자 가격공개 범위는 총공급가격만 해당하여 비용 및 마진 등에 대한 가격의 투
    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를 판매대상별 공급가격으로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를 보장하고 가격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석유 수입구조 다변화 촉진을 위한 석유수입부과금 감액 조치 기한 연장(안 부칙 규정)
    미주지역, 유럽지역, 아프리카지역에서 수입하는 원유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의 일정 금액 감액
    조치 기한을 연장함
3. 의견 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인은 2011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전화 02-2110-5452, 이메일 lyk1@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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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명칭 : 군포부곡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2.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217번지)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사장 이 지 송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역의 면적 : 473,044.9㎡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       (%)
  합               계 473,044.9      100.0                  -
       소          계 187,538.5        39.6                 -
   주택 단           독 28,336.3          6.0              111세대
   건설 공           동 156,830.1        33.1             2,658세대
   용지
       근린생활시설           2,372.1       0.5                 -
  상 업 시 설 용 지           5,200.1       1.1                 -
       소          계 280,306.3        59.3                 -
                                          보행자전용도로, 버스정차대, 가각 및
       도          로 93,554.1         19.8 현황도로 포함 (하천중복면적 915.4㎡, 구거
                                          중복면적 88.1㎡ 포함)
       주 차 장            4,266.9       0.9 노외주차장 3개소
       공          원 58,238.6         12.3 근린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5개소
       녹          지 54,403.0         11.5 완충녹지 13개소, 경관녹지 14개소
   공공 학           교 38,156.9          8.0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1개소
   시설 공 공 청 사           4,782.3       1.0 파출소, 공공청사 각 1개소
   용지
       사회복지시설           1,299.1       0.3 2개소
       종 교 시 설          4,941.4       1.0 4개소
       광          장     1,229.4       0.3 경관 1개소
       하          천 12,227.7          2.6 2개소 (도로중복면적 915.4㎡ 제외)
       하수종말처리장          6,074.3       1.3 1개소
       가스공급설비              35.0       0.1 1개소
       구          거     1,097.6       0.2                 -
       (유 수 지)          (3,946)    (0.8) 경관녹지내 중복 (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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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준공일 : 2009년 12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수      량
  시설의 종류           규        격      연장         면적         관 리 처 분
                                   (m)         (㎡)
   도 로             폭 4~26.3m,       5,841.0    93,554.1 본 시설물을 관리할 군포시에 무
                    42개노선                                상귀속
   근린공원               1개소                      48,912.0           〃

  어린이공원               5개소                       9,326.6           〃

   완충녹지              13개소                      18,642.6           〃

   경관녹지              14개소                      35,760.4           〃

   광 장                1개소                       1,229.4           〃

   하 천                2개소                      12,227.7           〃

 하수종말처리장              1개소                       6,074.3           〃

   구 거                1개소                       1,097.6           〃

   유수지                2개소                     (3,946.0) 본 시설물을 관리할 군포시에
                                                         무상귀속
                                                        -유수지1(778.0㎡)
                                                         :경관녹지2와 중복결정
                                                        -유수지2(3,168.0㎡)
                                                         :경관녹지14와 중복결정
    상수도             D   80~D500    6,200.0               본 시설물을 관리할 군포시에
                                                         무상귀속(도로에 포함)
   우수관로       D   250~BOX 2.0×2.0 8,072.0                    〃



   오수관로            D   150~D400    4,324.0                   〃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군포시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425-9510)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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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74호              관        보         2011. 8.18.(목요일)
            명승 제80호 「진도 운림산방」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진도군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명승 제82호 「안동 만휴정 원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안동시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1-14호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 M4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제16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 M4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 M4블록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극동건설(주) 송인회, 윤춘호
   나.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688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충남 연기군 남면 방축리 일원(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 내 M4블록)
   나. 사 업 면 적 : 44,806.00㎡
   다. 대 지 면 적 : 44,339.56㎡
   라. 연 면 적 : 110,381.944㎡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0개동(732세대, 17~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사. 사 업 비 : 176,178,587천원
5. 사업기간 : '11. 9.~'14. 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건축과, 충남도청 건축도시과, 충청남도 연기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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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74호                  관         보           2011. 8.18.(목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1-124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8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명승 제80호 진도 운림산방 등 2개소)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칭                         소재지
     명승 제80호         진도 운림산방              전남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 61번지 일원
     명승 제82호       안동 만휴정 원림             경북 안동시 길안면 북계리 1081번지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5조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대한 행위를 대상
     으로 한정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이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
     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절
     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92~4993
  나. 지방자치단체
    ㅇ 안동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840-5227, 전송 054-840-6099
    ㅇ 진도군 관광문화과 : 전화 061-540-3690, 전송 061-540-3577
                                      7
제17574호                      관          보     2011. 8.18.(목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 치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2-5번지선(1064 천)
  - 허가량 : 8,94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 점용면적 : 16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1. 7. 24. ~ 2016. 7. 23.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89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175호
2. 피허가자 성명 : 대림산업㈜ 용인 다이소 허브센터 신축공사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북리 608-23번지
4. 하 천 명 : 봉무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북리 950-20번지
6. 허 가 량 : 8.7㎥/일
7. 허가면적 : 23.75㎡
8. 허가기간 : 2011. 8. 11. ~ 2011. 12. 31.
9.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10. 공작물 내역 : 12TON살수차(최대적재량 8.7㎥)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84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8월 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차전지셀 성능평가         표준안
    제정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차전지셀 안전성평가         표준안
                              13
제17574호          관               보          2011. 8.18.(목요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8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정선경 1984.08.01 여 미 국 대전 대덕구 석봉동 582       2006.08.01 국적선택불이행
 이지은 1986.04.28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창신동 106       2008.04.28 국적선택불이행
 하영훈 1980.06.16 남 미 국 경기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401 2004.07.20 외국국적취득
 김미영 1971.01.18 여 미 국 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674 2006.03.31 외국국적취득
 이다은 1997.11.04 여 오스트레
                   일리아 충북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978 2008.03.19 외국국적취득
 최종옥 1946.04.25 남 미 국 충남 공주시 정안면 운궁리 248 1973.03.13 외국국적취득
 고상혁 1975.05.20 남 미 국 대전 유성구 안산동 486       1987.11.20 외국국적취득
 한현숙 1982.02.23 여 미 국 경북 김천시 어모면 능치리 산 274 2004.02.23 국적선택불이행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1-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11년 8월 18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비고
                         부산 금정구 2011.08.02 아성 쉐릴 인지에 의한
 아하늘 2005.08.28 여 필 리 핀 부곡동 268-82            마들라 국적취득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39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
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변경)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장
   - 주 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234-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관개)
  - 개요 : 양수시설
     ∙ 전동기(D250m/m) 40HP×2대
     ∙ 집수맨홀 2.0m×2.0m×7.7m
     ∙ 흡입관로 Ø800mm×147.5m
                                12
제17574호
관
보
2011. 8.18.(목요일)
1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비고
아하늘
2005.08.28
여
필리핀
부산금정구
부곡동268-82
2011.08.02
아성
쉐릴
마들라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선경
1984.08.01
여
미
국대전대덕구석봉동582
2006.08.01 국적선택불이행
이지은
1986.04.28
여
미
국서울종로구창신동106
2008.04.28 국적선택불이행
하영훈
1980.06.16
남
미
국경기포천시가산면마산리401
2004.07.20
외국국적취득
김미영
1971.01.18
여
미
국충북단양군매포읍평동리674
2006.03.31
외국국적취득
이다은
1997.11.04
여
오스트레
일리아
충북단양군단양읍상진리978
2008.03.19
외국국적취득
최종옥
1946.04.25
남
미
국충남공주시정안면운궁리248
1973.03.13
외국국적취득
고상혁
1975.05.20
남
미
국대전유성구안산동486
1987.11.20
외국국적취득
한현숙
1982.02.23
여
미
국경북김천시어모면능치리산274 2004.02.23 국적선택불이행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1년8월18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1-1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
다.
2011년8월18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39호
하천법제50조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
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8월1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변경)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
명: 한국농어촌공사옥천․영동지사장
- 주
소: 충북옥천군옥천읍문정리234-1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농업용수(관개)
- 개요: 양수시설
∙전동기(D250m/m) 40HP×2대
∙집수맨홀2.0m×2.0m×7.7m
∙흡입관로Ø800mm×147.5m
제17574호           관               보          2011. 8.18.(목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1-58호
                 지상파방송사업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재허가 시청자의견 접수
  지상파방송사업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
항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1. 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
  ○ 5개 지상파방송사업자(5개 방송국)
    - (주)경인방송(경인FM), (주)제주방송(제주FM), (재)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제주FM), (재)부산
      영어방송재단(부산영어FM), (재)광주영어방송재단(광주영어FM)
  ○ 7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7개 방송국)
    - (사)관악공동체라디오(관악공동체라디오FM), (사)마포공동체라디오(마포공동체라디오FM), (사)
      문화복지미디어연대(분당공동체라디오FM), (사)성서공동체에프엠(성서공동체라디오FM), (사)영
      주에프엠방송(영주공동체라디오FM), (사)광주시민방송(광주공동체라디오FM), (사)금강에프엠방
      송(공주공동체라디오FM)
2. 의견제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프로그램 내용․편성․운영․대시청자서비스 등 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방
    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관련)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운영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내용 등
3. 제출기한
  ○ 2011. 8. 18.(목) ~ 2011. 9. 14.(수) 18:00까지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우 편 : (110-7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재허가담당자 앞
  ○ 팩 스 : 02-750-2429
  ○ 전자우편 : tvradio@kcc.go.kr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
    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아니함
5.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 02-750-2434, 2436)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36호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
 보험업법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을 다음과 같
이 통지합니다.
                           15
제17574호                         관            보              2011. 8.18.(목요일)
2. 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KS C IEC 62660-1(전기자동차용 리튬이차전지셀 성능평가) : 이 표준은 순수 전기자동차 및 하이
   브리드 전기자동차의 구동전원으로 사용되는 리튬이차전지셀의 성능 및 수명 측정방법에 대해 규
   정한다.
   KS C IEC 62660-2(전기자동차용 리튬이차전지셀 안전성평가) : 이 표준은 순수 전기자동차 및 하
   이브리드 전기자동차의 구동전원으로 사용되는 리튬이차전지셀의 신뢰성 및 안전성 측정방법에 대
   해 규정한다
4. 의견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10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신성호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0~7273, FAX : 02-000-0000, E-MAIL : shshin@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대통령공고 제230호
                 국회의원 보궐선거 미실시에 관한 공고
 공직선거법 제201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원이 궐원된 선거구의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에 공고한다.
   2011년 8월 18일
                대 통 령          이 명 박
           국무총리 김 황 식
            국 무위원 맹 형 규
            행정안전부
            장 관
 국회의원이 궐원된 다음 선거구의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 하기로 한다.
       선거구명                      선거구역
                                  돈암제1동, 길음제2동, 종암동, 월곡제1동, 월곡제2동,
     서울특별시 성북구을선거구
                                  장위제1동, 장위제2동, 장위제3동, 석관동
                                         14
제17574호                      관          보          2011. 8.18.(목요일)
    2011년 8월 18일
               금융위원회
            대상자                 처분 원인         처분하고자         법적 근거
     성명           등록번호                        하는 내용
     박진용        MA0806100108   ○ 보험료 유용        등록취소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MB0806100108                                       제86조
     전형민        MA0808040038   ○ 보험료 유용       등록취소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MB0808040038                                       제86조
     한영희        MA0404120139   ○ 보험료 유용       등록취소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MB0404120139                                       제86조
     함경호        MA0805301170   ○ 보험료 유용       등록취소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MB0805301169                                       제86조
     사랑                                                      보험업법
   보험대리점         2005011394    ○ 보험료 유용       등록취소            제88조
 (대표 채성기)
     대성                                                      보험업법
   보험대리점         1992070421    ○ 보험료 유용       등록취소            제88조
 (대표 송문순)
    티아이엠                                                     보험업법
   보험대리점         1997011026    ○ 보험료 유용       등록취소            제88조
 (대표 허길재)
   이현수365                                                    보험업법
   보험대리점         1998071362    ○ 보험료 유용       등록취소            제88조
 (대표 이현수)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61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무기능직의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 처리지침」(행안부예규 311호, ‘10. 6.29)에 따라 사무
   직렬 기능직공무원 16명(9급 1명, 10급 15명)을 일반직공무원 16명(8급 14명, 9급 2명)으로 특별
   채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6
제17574호           관                  보            2011. 8.18.(목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43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215(‘10. 8.10)호로 실시계획 승인된 반월특수구역 중 시화 멀티테
크노밸리(MTV)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39
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의 사본은 경기도청, 시흥시청,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
니다.
      2011년 8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변경없음)
  1)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2)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 건 호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시화MTV 사업으로 인한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교통시설을 확충하고 광역교통망 체계를 개선하
   는데 있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1)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및 안산시 일원
  2) 면 적 : 당초 409,229.6㎡
            변경 420,772.6㎡
5.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2010년 5월 ~ 2013년 12월
6.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당초(㎡) 변경(㎡)              비고
                     계                409,229.6 420,772.6
              소계(시흥시구간)               374,260.3 385,803.3
                                                             증11,543㎡
     - 대로2-16호선 신설                    259,074.0 270,617.0 (공사용가도 설치를
                                                          위한 일시사용 면적)
     - 오이교차로(고가차도) 및 서해안로 확장 115,186.3 115,186.3
              소계(안산시구간)                34,969.3 34,969.3
     - 도일사거리(고가차도)                     32,395.0 32,395.0
     - 해봉길 확장                           2,574.3  2,574.3
7.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변경없음)
                                    9
제17574호                  관        보            2011. 8.18.(목요일)
8. 토지세목조서 (변경추가)
   가. 대로 2-16호선
 연 구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번 분                   공부 편입         성명       주          소
         합 계 49 필지 62442.0 11543.0
  1 추가 시흥시 월곶동 71-2 전 1,397 180             서울 양천구 목동 904
                                    정현순 목동신시가지아파트        414-202
  2 추가 시흥시 월곶동 70-1 전 2,547 483     조숙자     장곡동 800-7, 401호
  3 추가 시흥시 월곶동 740 도로 12,788 407 국(국토해양부)
  4 추가 시흥시 월곶동 53-5 도로 47     47 국(국토해양부)
  5 추가 시흥시 월곶동 53-4 도로 50     50 공(시흥시)
  6 추가 시흥시 월곶동 53-1 도로 1,674 124    이대항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769-9
  7 추가 시흥시 월곶동 90-4 도로 958 125 공(시흥시)
  8 추가 시흥시 월곶동 90-2 도로 6       6   공(시흥시)
  9 추가 시흥시 월곶동 53-2 도로 82     82 공(시흥시)
 10 추가 시흥시 월곶동 90-1 전 47      47    김원석        삼천동 82-5
 11 추가 시흥시 월곶동 54-2 도로 93     93    조순기         108-2
 12 추가 시흥시 월곶동 86-1 답 349 349       최창돈 김포시 사우농 1224 농장마을
 13 추가 시흥시 월곶동 86-2 도로 10     10 공(시흥시)
 14 추가 시흥시 월곶동 54-1 전 1,147 119     조순기         108-2
 15 추가 시흥시 월곶동 86-5 도로 667 144 공(시흥시)
 16 추가 시흥시 월곶동 85-2 도로 603 603      이상국        월곶리 107
 17 추가 시흥시 월곶동 85-1 전 664     29    이상국        월곶리 107
 18 추가 시흥시 월곶동 59-3 전 2,952 52      최재열        월곶리 159
 19 추가 시흥시 월곶동 59-7 도로 17      9   공(시흥시)
 20 추가 시흥시 월곶동 84-6 도로 682    17 공(시흥시)
 21 추가 시흥시 월곶동 84 전 324 255         이종연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261-8
 22 추가 시흥시 월곶동 82-2 묘 471 336       임한용 서울시 구로구 독산동 972-30
 23 추가 시흥시 월곶동 82-1 도로 112    43 국(국토해양부)
 24 추가 시흥시 월곶동 81-5 도로 109    42 공(시흥시)
 25 추가 시흥시 월곶동 81-2 대지 330    46    이진순       거모동 1471-3
                                            아주아파트 2차 312호
 26 추가 시흥시 월곶동 80-1 묘 364     46    최수환        월곶동 151
 27 추가 시흥시 월곶동 78-1 전 2,512 704     최수환        월곶동 130
 28 추가 시흥시 월곶동 67-3 전 1,483 632 김창구 외 2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0-3
                                             삼부아파트 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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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번 분                    공부 편입        성명          주        소
29 추가 시흥시 월곶동 90-5 도로 116     28 공(시흥시)
                산 임야 1,653 30
30 추가 시흥시 장곡동 80-3                 김명석      광명시 옥길동 342-2
31 추가 시흥시 장곡동 산80 임야 2,906 73 곽동기 외 1인         신천동 889-13
32 추가 시흥시 장곡동 770-1 전 1,140 358    최덕휴          월곶동 143
33 추가 시흥시 장곡동 759-4 전 2,370 358    유희철          과림동 640
34 추가 시흥시 장곡동 759-3 전 3,848 90     이은주           월곶동 79
35 추가 시흥시 장곡동 769-1 전 1,652 737    강순철          월곶동 69-1
36 추가 시흥시 장곡동 768-1 전 1,026 329    강장선         매화동 289-1
                                            금강2차아파트 707호
37 추가 시흥시 장곡동 767-1 전 1,364 351    강재임      정왕동 2028-2, 104호
38 추가 시흥시 장곡동 766-2 전 662 176      정태인          장곡동 631
39 추가 시흥시 장곡동 766-1 전 725 205      한상범       안산시 선부동 1085
                                             한양아파트119-501
40 추가 시흥시 장곡동 762-1 임야 2,194 137   최상규      서울  도봉구 창동 347
                                             주공아파트 316-806
41 추가 시흥시 장곡동 764-2 전 3,514 772    이동식        군포시 당동 425
42 추가 시흥시 장곡동 701 답 446 231        손상규         정왕동 1878-8
                                          대림아파트 4단지 1310-503
43 추가 시흥시 장곡동 704 답 145 138        장춘자     서울시 서대문구 창전동
                                          100-125 세정하이츠 가-2
44 추가 시흥시 장곡동 705 답 3,792 1,078    민기순          장곡리 642
45 추가 시흥시 장곡동 703 전 268 265        장춘자     서울시 서대문구 창전동
                                          100-125 세정하이츠 가-2
46 추가 시흥시 장곡동 786 구거 625 284     국(농림수산식
                                    품부)
47 추가 시흥시 장곡동 692-1 답 330 313      임규풍       안양시 관양동 567
48 추가 시흥시 장곡동 685 전 310 230        구자복       정왕동 1166-5, 3층
49 추가 시흥시 장곡동 684 전 871 280        이문자         과림동 308-16
※ 지형도면고시 관계도면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285호(2010.11.22)으로 게재된 지형도면
 에 변경없음
 - 공사용 가도는 사업시행기간 동안 기존 도로의 교통 소통을 위하여 설치하는 임시시설로서 토
   지이용규제법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2항에 따른 지역․지구의 변경사항이 없으며,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기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285호(2010.11.22)로 게재된 지형도면은
 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관계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시흥시청,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지역본부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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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 사무실무원(△16명*) ➡ 일반행정 직렬 전환(+16명)
     * 전환규모 : ‘10년도 전환인원(16명)과 동일한 규모 반영(행안부 지침)
            사무직렬 기능직 감축                           일반직 증원
                                        ➡
         구분         합계 9급 10급                 구분    합계 8급 9급
      감축인원          △16 △1 △15               증원인원    16  14 2
         본부         △16 △1 △15                본부     16  14 2
   국장급 및 과장급 개방형 직위의 지정․운영
     o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규정*에 따라 우리부 국장급 및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신규 및
       변경 지정
        *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11.2.25 시행)
     o 국장급 변경 지정 : (종전) 관세정책관 → (변경) 회계결산심의관
     o 과장급 신규 지정 : (종전) 감사담당관 → (신규지정) 국제조세제도과장, 자금시장과장, 기업환
       경과장
   일부 부서 기능 조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이관에 따른 기능 조정
       o 관련법률 개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업무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이관됨에 따
         라 관련 기능을 조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11.7.25 시행)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인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www.mosf.go.kr) 입법예고란에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707호)
  다. 보내실 곳 : 기획재정부 인사과
     ○ 주 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인사과 (우편번호 427-725)
     ○ 전화번호 : 02-2150-2294, 팩스 : 02-502-0193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68호
 원자력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원자력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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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 원자력법 중 원자력 연구 개발 생산 이용과 정책 등 원자력진흥에 관한 사항만을 원자력진흥
     법 으로 전부개정 공포(2011.7.25)됨에 따라 원자력진흥법 에 맞추어 원자력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원자력진흥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자력법 시행령 의 명칭을 원자력진흥법 시행령 으로 변경(안 제명)
  나. 원자력위원회 명칭을 원자력진흥위원회로 변경(안 제2조)
3. 의견제출
  가. 원자력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나.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전자주소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기술과 (우편번호 110-760)
     2) 모사전송(fax) : 02-2100-6958
     3) 전자주소 : spring124@mest.go.kr, ldk95@mest.go.kr
4. 기 타
   원자력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전문을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www.mest.go.kr)에 게재(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
   기술부 원자력기술과(전화 02-2100-6958, FAX 02-2100-69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7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개정(대통령령 제22680호, 2011. 2. 25. 공포,
    2011. 4. 26. 시행)에 따라 지정이 의무화된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신설ㆍ지정하고, 국장급 개방형 직
    위 중 교육복지국장을 평생직업교육관으로 지정을 변경
  나. 학교급식, 식품안전 등 관련 업무의 중요성에 증대됨에 따라 관련 업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식
    품위생사무관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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