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54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XISO/TS2269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XISO/TS22692 : 차세대 시퀀싱(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기술을 사용하여 
DNA 변이를 검출하기 위한 품질 지표 정의 및 품질 지표에 대한 데이터 유형(type), 관계, 필
수 여부, 용어 바인딩을 정의
부칙: 2023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XISO/TS22692
유전체 정보 ― DNA 시퀀싱의 품질 관리 지표
◉금융위원회공고제2023-44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와이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3.11.27.
큐브인베스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3.11.27.
◉환경부고시 제2023-269호
 재활용원료의 사용 실적에 대한 재활용의무량 감경량을 매년 별도 고시토록 되어 있어, 2023년 재
활용원료 사용실적에 대한 감경 한도를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환경부장관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22조제2항제2호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량 감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제품ㆍ포장
 재를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경우로서 영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
 한다.

제3조(제출서류) ① 영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활용원료 사용 실적서 및 첨부서류를 4월 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를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에 사용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재활용 원료 구매 관련 세금계산서 및 매입매출원장, 원료 수불부 등)
 2. 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 원료 사용량 산출에 관한 기초 자료 (별지 제2호서식) 1부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경우 해당 재활용사업
 공제조합에서 대행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4조(감경절차 등) ① 공단 이사장은 제3조에 따른 자료가 접수되면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에 따라
 재활용의무량을 감경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
 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을 재활용
 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부과하여 징수한다.
 ②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의무이행 년도에 자신이
 출고한 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에 사용한 양에 한하여 인정한다.
 ③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은 규칙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구매한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이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에 한한다.
 ④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에 따른 재활용의무량 감경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
⑤ 제4항에 따른 재활용원료 사용량 인정 한도는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의 최대 20% 이내에서 매년
 별도 고시한다.
 1. 2022년도 사용량은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의 5% 비율
 2. 2023년도 사용량은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의 10% 비율

제5조(기타사항)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고 제2023-558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관인(공인)등록
  1. 공인등록 사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징계심의위원회설치에 따른 운영을 위함.
  2. 등록공인의 최초사용년월일 : 2023년 12월 4일
3. 등록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징계심의위원회위원장인
◉한국은행공고제2023-3호
　한국은행은 사계절 특색이 뚜렷한 우리나라 명산의 아름다움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한
국 명산의 사계」기념주화 4종(한라산의 봄, 지리산의 여름, 설악산의 가을, 태백산의 겨울)을 2023
년 12월 8일 대한민국의 법화로 발행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한국은행 총재
한국 명산의 사계 기념주화 발행 공고
       
화     종
50,000원화(한라산의 봄)
규
격
소재
은 99.9%
크기
지름 35.00 ± 0.10㎜
무게 
19.00 ± 0.20g
모
양
도
안
앞 면
봄철의 화사한 선작지왓과 철쭉
뒷 면
한라산의 등고선과 높이
테두리
톱니모양
문
자
앞 면
한국 명산의 사계· 한라산의 봄
2023 · 한국은행· 오만원
뒷 면
Four Seasons of Korea’s Mountains · Hallasan · 1,947m
2023 · BANK OF KOREA · 50000 WON
앞  면
뒷  면
화     종
50,000원화(지리산의 여름)
규
격
소재
은 99.9%
크기
지름 35.00 ± 0.10㎜
무게 
19.00 ± 0.20g
모
양
도
안
앞 면
여름철의 시원한 뱀사골계곡
뒷 면
지리산의 등고선과 높이
테두리
톱니모양
문
자
앞 면
한국 명산의 사계· 지리산의 여름
2023 · 한국은행· 오만원
뒷 면
Four Seasons of Korea’s Mountains · Jirisan · 1,915m
2023 · BANK OF KOREA · 50000 WON
앞  면
뒷  면
화     종
50,000원화(설악산의 가을)
규
격
소재
은 99.9%
크기
지름 35.00 ± 0.10㎜
무게 
19.00 ± 0.20g
모
양
도
안
앞 면
가을 단풍이 무성한 공룡능선
뒷 면
설악산의 등고선과 높이
테두리
톱니모양
문
자
앞 면
한국 명산의 사계· 설악산의 가을
2023 · 한국은행· 오만원
뒷 면
Four Seasons of Korea’s Mountains · Seoraksan · 1,708m
2023 · BANK OF KOREA · 50000 WON
앞  면
뒷  면
화     종
50,000원화(태백산의 겨울)
규
격
소재
은 99.9%
크기
지름 35.00 ± 0.10㎜
무게 
19.00 ± 0.20g
모
양
도
안
앞 면
설경이 아름다운 겨울 주목 군락
뒷 면
태백산의 등고선과 높이
테두리
톱니모양
문
자
앞 면
한국 명산의 사계· 태백산의 겨울
2023 · 한국은행· 오만원
뒷 면
Four Seasons of Korea’s Mountains · Taebaeksan · 1,567m
2023 · BANK OF KOREA · 50000 WON
앞  면
뒷  면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3-25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별정우체국 폐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경북지방우정청장
별정우체국 폐국에 관한 고시
1. 폐국사항
총괄
국명
관서명
관서급
등기용
국기호
금융
국기호
우편날짜도장
위
치
업무
이관국
한글
영문
상주
상주외남
별정국
71358
702587
상주외남
SJ.OENAM
경상북도상주시
외남면청동로1
(신상리)
상주청리
  ㅇ 폐국일 : 2024. 2. 1.(목) 【업무종료일 : 2024. 1. 31.(수) 업무마감 후】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체국 폐국일 익일(2024. 2. 2.(금))까지 유효
◉기획재정부고시제2023-42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제2조제1항에 따라 금융제
재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에 따른 
금융제재대상자 추가지정 고시
(김용환); DOB June 12, 1969; Gender Male; nationality Korea, North; 727연구소장
(최일환); Korea, North; Gender Male; nationality Korea, North; Deputy Director of the 
Munitions Industry Department
(최명철); Korea, North; DOB 5 Feb 1963; Gender Male; nationality Korea; Deputy Director 
of the Munitions Industry Department)
(김춘교); Korea, North; Gender Male; nationality Korea, North; Lieutenant-General of the 
Korean People’s Army
(최병완); Korea, North; DOB 22 Dec, 1960; Gender Male; nationality Korea, North; 
Manager of Tae-sung Machine Factory
(강선); Korea North; Gender Male; nationality Korea, North; Manager of Ryongsong 
Machine Complex
(진수남); (a.k.a 신규남; a.k.a SIN, Kyu-Nam; a.k.a SIN, Kyu Nam), Moscow, Russia; DOB 
12 Sep, 1972; POB Pyongyang; Gender Male; nationality Korea, North; Passport 
390210036; Representative of Korea National Insurance Corporation; 
3rdSecretary,EmbassyoftheDemocraticPeople’sRepublicofKoreainRussia(Linkedto:KNIC) 
(리철주); DOB 29 Nov, 1967; nationality Korea, North; Deputy Director of the National 
Aerospace Development Administration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김인범); DOB 2 Jan, 1963; nationality Korea, North; (Linked to the National Aerospace 
Development Administration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고관영); DOB 29 Jan, 1976; nationality Korea, North; (Linked to the National Aerospace 
Development Administration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최명수); DOB 9 Nov, 1984; nationality Korea, North; (Linked to the National Aerospace 
Development Administration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법무부공고 제2023-438호

 「국적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법무부장관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적법 시행규칙」(법무부령 제1040호, 2022. 12. 20. 공포 및 시행) 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탈 허가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하였으나, 법조문 인용 방식의 현행 조문은 국적이탈 허가신청인이 제출
자료를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제출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국적이탈 허가신청서 서식 기
재 사항을 간소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국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국적과
  - 전자우편 : onseditu@korea.kr
  - 팩스 : 02-2110-0379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107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01-0037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세하 주식회사→한국제지㈜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비슬로 96길 9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성하리 580-3번지 일원(세하1취수장)
- 허가량 : 0㎥/일(수원: 댐) (예비용)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28.00㎡
ㅇ 송수관로 350㎜ 12.6㎡(18m×2라인)
ㅇ 콘크리트 구조물 5.4㎡(1.2m×1.5m×3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9. 1. ∼ 2025. 8. 31.(1,826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95-0037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세하 주식회사→한국제지㈜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비슬로 96길 9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원교리 1731-1번지 일원(세하2취수장)
- 허가량 : 2,160m3/일(수원: 김천부항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97.00㎡
ㅇ 취수정 D=3,500㎜, H=14.2m, 2기
ㅇ 집수매거 300㎜×180m, 100㎜×500m
ㅇ 송수관로(D=300∼400㎜), L=86.5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01. 01. ∼ 2023. 12. 31.(365일간)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3-121호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우체국 및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 (시범)운영에 대한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 및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 (시범)운영」행정예고
1. 추진내용
  ㅇ(목적) 점심시간 교대로 인한 금융사고 발생예방과 창구업무 집중화를 통한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우체국 및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 (시범)운영을 실시
  ㅇ(내용) ’23.12.21.(목)부터 ’24.3.20.(수)까지 3개월 동안 우체국(42국)과 우편취급국(3국)에 
대해 점심시간 휴무를 시범 운영하고 ’24. 3. 21.(목)부터 본 운영 실시
2. 시행일 : 시범운영 2023.12.21.(목)~2024. 3.20.(수), 본 운영 2024. 3.21.(목)
3. 우체국 및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 (시범)운영 대상국
연번
지역
총괄국명
관서명
관서급
휴무시간대
위치
1
전주시
(완산구)
전주우체국
전주태평동우체국
6급
12:30～13:30
전북전주시완산구태평3길35
2
전주효자동우체국
6급
12:30～13:30
전북전주시완산구용머리로127
3
전주서학동우체국
6급
12:30～13:30
전북전주시완산구팔달로15
4
전주중화산동우체국
6급
12:30～13:30
전북전주시완산구백제대로280
5
전주삼천동우체국
6급
12:30～13:30
전북전주시완산구거마중앙로47
6
전주효자3동우체국
6급
12:30～13:30
전북전주시완산구효자천변2길15
7
전주효자4동우체국
6급
12:30～13:30
전북전주시완산구서곡로94
8
전주서신동우체국
6급
12:30～13:30
전북전주시완산구서신천변14길6-5
9
전주평화동우체국
6급
12:30～13:30
전북전주시완산구평화로164
10
전주경원동우체국
6급
12:30～13:30
전북전주시완산구전라감영5길20
11
전주시
(덕진구)
동전주우체국
전주여의동우체국
6급
12:30～13:30
전북전주시덕진구쪽구름로80
12
전주덕진동우체국
6급
12:30～13:30
전북전주시덕진구기린대로490
13
전주진북동우체국
6급
12:30～13:30
전북전주시덕진구권삼득로142
14
전주팔복동우체국
6급
12:30～13:30
전북전주시덕진구신복5길4
15
전주송천동우체국
6급
12:30～13:30
전북전주시덕진구송천중앙로162
16
전주진북2동우체국
6급
12:30～13:30
전북전주시덕진구벚꽃로25
17
전주인후동우체국
6급
12:30～13:30
전북전주시덕진구견훤로312
18
전주인후3동우체국
6급
12:30～13:30
전북전주시덕진구아중로143
19
전주장동우체국
6급
12:30～13:30
전북전주시덕진구출판로90
20
군산시
군산우체국
군산대야우체국
5급
12:30～13:30
전북군산시대야면번영로883
21
군산나운동우체국
6급
12:30～13:30
전북군산시공단대로400
22
군산조촌동우체국
6급
11:30～12:30
전북군산시조촌로13
23
군산소룡동우체국
6급
12:30～13:30
전북군산시공항로89
24
군산지곡동우체국
6급
11:30～12:30
전북군산시백토로227
25
군산산업단지우체국
6급
13:00～14:00
전북군산시요죽3길14
26
군산나운2동우체국
6급
11:30～12:30
전북군산시백토로111
27
군산수송동우체국
6급
12:30～13:30
전북군산시월명로211 2층
28
익산시
익산우체국
익산함열우체국
5급
12:00～13:00
전북익산시함열읍함열중앙로41
29
익산금마우체국
6급
12:00～13:00
전북익산시금마길금마길55
30
익산남중동우체국
6급
12:30～13:30
전북익산시인북로242
31
익산주현동우체국
6급
11:30～12:30
전북익산시서동로53
32
익산영등동우체국
6급
11:30～12:30
전북익산시동서로370
33
익산부송동우체국
6급
12:30～13:30
전북익산시부송1로67-4
34
익산영등2동우체국
6급
12:30～13:30
전북익산시무왕로13길20
35
정읍시
정읍우체국
정읍신태인우체국
5급
12:30～13:30
전북정읍시신태인읍신태인1길31-8
36
정읍상동우체국
6급
12:30～13:30
전라북도정읍시충정로120
37
정읍수성동우체국
6급
12:30～13:30
전라북도정읍시수성로45
38
정읍감곡우편취급국취급국
12:30～13:30
전북정읍시감곡면원삼3길2
39
완주군
완주우체국
완주봉동우체국
6급
12:30～13:30
전북완주군봉동읍봉동로157
40
완주경천우편취급국취급국
12:30～13:30
전북완주군경천면대둔산로238
41
김제시
김제우체국김제신풍동우체국
6급
12:30～13:30
전북김제시중앙로206
42
김제부량우편취급국취급국
12:30～13:30
전북김제시부량면부량로11
43
남원시
남원우체국
남원운봉우체국
6급
12:00～13:00
전북남원시운봉읍운성로27
44
남원도통동우체국
6급
12:00～13:00
전북남원시춘향로15
45
부안군
부안우체국
부안위도우체국
별정국
12:30～13:30
전북부안군위도면위도로259
4. 의견제출
  ㅇ 동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9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효자동2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화 : 063-240-3611,  팩스 : 0505-005-2101
     ㅇ 전자 우편 : imza88@korea.kr
5. 기타사항
  ㅇ 행정예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Tel. 063-240-36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693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
회가 면허를 발급한 광역버스운송사업 중 재정 지원 대상 운송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
다. 
2023년 12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광역버스운송사업 중 재정 지원 대상 운송사업
연번
지역
노선번호
기 점
종 점
비고
1
남양주시
M2341
월산지구
잠실광역환승센터
2
안양시
M5333
동안경찰서
잠실역
3
김포시
M6427
양곡터미널
강남역
4
김포시
3000
강화터미널
신촌역
5
양주시
1101
덕정역
서울역
6
광명시
3002
KTX광명역
인천대학교
7
시흥시
6501
능곡역
사당역
8
용인시
4101
남사아곡
숭례문
9
이천시
3401
이천터미널
강남역
10
성남시
4103
대장지구
서울역
11
광주시
3302
고산지구
잠실역
12
시흥시
6502
시화이마트
사당역
13
안양시
M5556
석수3동
사당역
14
의정부시
1102
공영차고지(송산)
서울역
15
포천시
1403
경복대
서울고속터미널
16
파주시
7101
팜스프링아파트
혜화역
17
화성시
M4130
호수자이파밀리에
서울역
18
화성시
M4137
아이파크
서울역
19
수원시
M5107
경희대
서울역
연번
지역
노선번호
기 점
종 점
비고
20
용인시
M4101
상현역
숭례문
21
성남시
M4102
오리역
숭례문
22
남양주시
M2316
영남아파트
잠실역
23
화성시
M4403
나루마을
강남역
24
파주시
M7111
산내마을6.8단지
숭례문
25
화성시
M4108
나루마을
서울역
26
수원시
M5121
삼성전자
서울역
27
남양주시
M2323
호평동
잠실역
28
성남시
9507
판교대장지구
압구정 로데오역
29
성남시
9607
성우스타우스
압구정 로데오역
30
화성시
G1003
현대기아연구소
양재역 커피빈앞
31
화성시
G8157
향남주공18단지
양재역 커피빈앞
32
수원시
3002
수원남부버스
공영차고지
강남역.역삼세무서
33
의왕시
G3900
월암공영차고지
양재역
34
포천시
3600
설운3통
강남역
35
포천시
1386
산정호수
도봉산역광역환승센터
36
포천시
3006 
경복대
잠실광역환승센터
37
파주시
3400
가람마을5단지
공덕역
38
파주시
3100
교하차고지
홍대입구역
39
연천군
G2001
신탄리역
도봉산역광역환승센터
40
남양주시
11
소학1리
강변역
41
남양주시
7007
광릉내
강남역
42
남양주시
105
진벌리차고지
당고개역
43
남양주시
1660
도곡리
강변역
연번
지역
노선번호
기 점
종 점
비고
44
남양주시
1700
도곡리
신논현역
45
남양주시
1200
차산리
잠실광역환승센터
46
남양주시
1200-1
차산리
잠실광역환승센터
47
의정부시
G6000
신동초
잠실광역환승센터
48
의정부시
G6100
경기도북부청사
잠실광역환승센터
49
양주시
1100
덕정역
노원역
50
양주시
G1200
덕정역
상봉역
51
양평군
G9311
용문터미널
잠실광역환승센터
52
구리시
G1690
갈매역
잠실광역환승센터
53
이천시
G2100
이천역
잠실광역환승센터
54
평택시
6600
비전푸르지오(중)
강남역
55
하남시
9303
하남시버스환승공영차고지
삼성서초역삼세무서
종점지
변경
56
하남시
9304
하남시버스환승공영차고지
강변역
57
하남시
9301
상산곡동.공영차고지
서울역
58
광주시
3201
광주터미널
서울역
59
광주시
G3202
광주터미널
무역센터
60
광주시
3800
퇴촌관음리
양재역
61
성남시
9000
성우스타우스
서울역
62
성남시
9000-1
단국대학교
서울역
63
성남시
9407
구미동차고지앞
ST송은빌딩
종점지
변경
64
성남시
G8110
오리역
서울백병원
65
성남시
9004
운중동먹거리촌
강남역
66
용인시
5600
명지대
강변역
67
용인시
5001-1
명지대
신논현역.주류성빌딩
연번
지역
노선번호
기 점
종 점
비고
68
용인시
8100
단국대.치과병원
종로2가사거리
69
용인시
1101
단국대.치과병원
강남역
70
용인시
1113
에버랜드
강변역
71
용인시
1570
광교차고지
강남역
72
용인시
1500-2
에버랜드
사당역
73
용인시
1241
청덕중고교.지식산업센터
강남역
74
용인시
7007-1
단국대.치과병원
한국거래소
75
용인시
1550
광교차고지
강남역
76
용인시
1151
오산리종점
강남역
77
용인시
6900
광교차고지
잠실역
78
화성시
1009
수원대학교
잠실광역환승센터
79
화성시
1551
수원대학교
양재역
80
화성시
1551B
수원대학교
강남역
81
화성시
G6009
호수자이파밀리에.아이원
잠실광역환승센터
82
화성시
1007
수원대학교
잠실광역환승센터
83
화성시
6004
동탄국제고등학교
강남역
84
화성시
6008
동탄2차고지
서초아트자이아파트
85
군포시
3030
군포보건소
신사역
86
김포시
8000
대명항
경방타임스퀘어.
신세계백화점
87
김포시
G6000
수자인.호반아파트
서강대학교
88
김포시
G6001
호수마을5단지
당산역
89
김포시
G6002
유현마을.신동아아파트
경방타임스퀘어.
신세계백화점
90
김포시
G6004
금빛마을.자연앤아파트
가좌역
91
김포시
G6005
홈플러스.산림조합
서울시청
연번
지역
노선번호
기 점
종 점
비고
92
광명시
G9633
KTX광명역
양재역
93
안성시
4401
한경대
양재
94
평택시
5401
평택지제역
강남역
95
수원시
M5115
광교
서울역
96
수원시
M5422
삼성전자
강남역
97
수원시
M5443
호매실스타힐스.
수원여대입구
강남역
98
화성시
M4434
동탄2신도시
강남역
99
남양주시
M2353
진건지구
잠실광역환승센터
100
양주시
1304
홍죽산업단지
잠실광역환승센터
추가
101
남양주시
100
진벌리차고지
강변역
추가
102
남양주시
105-1
광릉내종점
당고개역
추가
103
남양주시
1006
다산차고지
강변역
추가
104
남양주시
8001
대성리
신사역
추가
105
남양주시
2000
진벌리차고지
강남역
추가
106
남양주시
2000-1
진벌리차고지
강남역
추가
107
광주시
1113-2
광주터미널
강변역
추가
108
성남시
9200
위례지구
서울역
추가
109
성남시
9400
상대원
강남역
추가
110
성남시
9800
상대원
강남역
추가
111
수원시
1007-1
대광빌리지
잠실역
추가
112
수원시
1112
경희대
강변역
추가
113
오산시
1550-1
한신대
신논현역
추가
114
오산시
1552
한신대
강남역
추가
115
용인시
1005
외국어대학교
강남역
추가
116
용인시
1560
경희대
강남역
추가
117
하남시
9202
상산곡동공영차고지
학동역
추가
연번
지역
노선번호
기 점
종 점
비고
118
하남시
9303-1
하남BRT환승센터
잠실역
추가
119
구리시
1115-6
농수산물시장
잠실역
추가
120
남양주시
1000
호평동차고지
잠실역
추가
121
남양주시
1000-1
호평동차고지
잠실역
추가
122
남양주시
1100
차산리
신사역
추가
123
김포시
1004
원님마을주공아파트
시청소소문청사
추가
124
용인시
1117
외국어대학교
강변역
추가
125
용인시
5007
광교차고지
서울역
추가
126
용인시
102
단국대치과병원
건대입구역
추가
127
성남시
9003
운중동먹거리촌
서울역
추가
128
성남시
9007
운중동먹거리촌
서울역
추가
129
성남시
9300
도촌동9단지앞
서울역
추가
130
광주시
500-1
동원대학교
잠실역
추가
131
광주시
500-1A
동원대학교
잠실역
추가
132
수원시
7000
사색의광장
사당역
추가
133
수원시
7001
수원버스터미널
사당역
추가
134
화성시
1002
전곡항
사당역
추가
135
화성시
1008
현대기아연구소
사당역
추가
136
광명시
3001
KTX광명역
원흥아파트
추가
137
가평군
7000
가평터미널
잠실역
추가
138
가평군
7001
효정매그놀리아국제병원
잠실역
추가
139
가평군
7002
유명산종점
잠실역
추가
140
가평군
8005
유명산종점
현대코아
추가
141
가평군
1330-2
가평터미널
청량리역
추가
142
가평군
1330-3
목동터미널
청량리역
추가
◉법무부고시제2023-637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사무엘
2008.**.**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3.11.21
이안나
201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3.11.21
전주원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11.21
조민식
2007.**.**
남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
2023.11.21
김데이빗규진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3.11.21
김데리언민호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11.21
최주신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11.21
김유비
2014.**.**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23.11.21
최수지
201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11.21
배쥴리안정인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
2023.11.21
조에벌리
201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3.11.21
강민구
2008.**.**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2023.11.21
김진형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11.21
이에이든박
2008.**.**
남성
미국
전라남도 장흥군 ****
2023.11.23
이체이스박
2010.**.**
남성
미국
전라남도 장흥군 ****
2023.11.23
이원호
2007.**.**
남성
미국
경상북도 고령군 ****
2023.11.23
김세라
2006.**.**
여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3.11.23
김하나
2004.**.**
여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3.11.21
조하연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11.23
장현수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3.11.23
김정하
2000.**.**
여성
일본
전라남도 순천시 ****
2023.11.23
최원영
1997.**.**
여성
일본
충청북도 보은군 ****
2023.11.23
박지민
2007.**.**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23.11.23
박헤이든지후
2011.**.**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23.11.23
김션시언
2005.**.**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3.11.21
박조나단제혁
200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3.11.21
박제니퍼제희
200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3.11.23
진이안
2007.**.**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23.11.23
심주용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11.21
김연성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3.11.23
김연우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3.11.23
박은호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3.11.23
김태린
2004.**.**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3.11.23
박예람
2005.**.**
남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
2023.11.21
오코니
2003.**.**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순천시 ****
2023.11.23
김진서
2010.**.**
남성
캐나다
경기도 부천시 ****
2023.11.23
정마리
2002.**.**
여성
일본
경상남도 하동군 ****
2023.11.23
채예일
2005.**.**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3.11.23
조승우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3.11.23
김다현
2005.**.**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전주시 ****
2023.11.23
조희연
201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11.23
조희원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11.23
조희성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11.23
융도미니크모
2005.**.**
남성
독일
경상북도 포항시 ****
2023.11.23
크리스티안로
빈
2005.**.**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11.23
김경륜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3.11.23
방재익
200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11.23
배브라이언
2008.**.**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2023.11.23
배브랜다
2009.**.**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2023.11.23
권용재
2010.**.**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3.11.23
라이트제이크
현
2011.**.**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11.23
맥클린앰버예
은
200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23.11.23
김동진
2005.**.**
남성
독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3.11.23
모랄레스벤자
민
2009.**.**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3.11.23
강경훈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11.23
윤예성
2007.**.**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3.11.23
한히데토키
2018.**.**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3.11.23
루이신
2005.**.**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11.23
이지욱
2017.**.**
남성
중국
경기도 고양시 ****
2023.11.21
김진우
2014.**.**
남성
캐나다
경기도 부천시 ****
2023.11.23
세들러로렌스
제임스진웅
2005.**.**
남성
영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3.11.23
박경민
2005.**.**
남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23.11.23
김유진
2005.**.**
남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23.11.23
최이안준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11.23
이샤론상민
199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3.11.23
◉기획재정부공고제2023-230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신국제조세규범과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9일까지에
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국고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공공조달정책과의 존속기한
을 2024년 2월 29일까지에서 2025년 2월 28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재정사업 정보관리 시스템 구
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3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청년세대의 소통 강화를 
내실 있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청년정책 전문인력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전
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그 채용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
된 것에 맞추어 기획재정부의 청년정책 전문인력 1명(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감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
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의 정원 10명(5급 6명, 6
급 2명, 7급 1명, 8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
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 42 기획재정부 인사과
- 전자우편 : js706650@korea.kr / 팩스 : 044-215-80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인사과(전화 044-215-2292, 팩스 044-215-8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3-272호
　  「석면피해구제법」제32조제2항에 따라 2024년도에 적용할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환경부장관
2024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고시
1. 2024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10만분의 6
2. 적용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3. 시행일 :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유효기한 : 이 고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13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12.01. ~ 2023.12.14.(14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김희성
1969.OO.28.
0178220274100002510
₩3,862,500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소미길
2
강남규
1987.OO.14.
0178200274100004271
₩2,457,000
세종특별자치시 
새롬중앙로
3
변윤영
1974.OO.17.
0178200274100004979
₩31,860,000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
대로
4
최성규
1971.OO.05.
0178200274100007397
₩4,914,000
대전광역시 동구 
동부로10 번길
5
원호민
1973.OO.10.
0178200274100004290
₩8,780,400
충남 공주시 유구읍 
서모곡길
6
원유자
1966.OO.20.
0178200274100004907
₩10,620,000
충남 공주시 중앙2 길 
7
황진하
1974.OO.13.
0178200274100004932
₩47,790,00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서부8 길
8
박재귀
1962.OO.28.
0178200274100004941
₩22,302,000
대전광역시 서구 
용화4 길
9
최정민
1985.OO.10.
0178200274100004943
₩47,79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10
이우재
1965.OO.08.
0178200274100004939
0178200274100004944
₩1,770,000
₩5,310,000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15 번길
11
최광순
1955.OO.26.
0178200274100004922
₩31,860,000
충남 천안시 서북구 
군동2 길
12
최영식
1948.OO.22.
0178200274100001257
₩5,000,000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
13
이선의
1978.OO.18.
0178200274100003758
₩13,381,000
충남 태안군 원북면 
옥파로
14
오세영
1983.OO.11.
0178200274100004909
₩10,620,000
충남 서산시 동헌로
15
신규완
1952.OO.15.
0178200274100004900
₩8,8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신진말로33 번길
16
구기현
1952.OO.15.
0178200274100004957
₩22,302,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서길
17
박남혁
1981.OO.28
0178200274100004895
₩26,550,0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중앙로33 번길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6층 ☎ 042-347-2103, 2106)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
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8
정백진
1965.OO.02
0178200274100004898
0178200274100003420
₩6,6737,500
₩25,350,000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2 길
19
주식회사
누리텔
160111-0534902
0178200274100010330
₩5,302,500
대전광역시 동구 은어송로
100, 5 단지 503-405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3-554호

 「약사법」 위반 임상시험실시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했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행정처분 공고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처분하고자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하는 내용
                                   ｢약사법｣ 제34조의2제1항제1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료법인                            제34조제1항제1호 위반
                                                          업무정지
기독교한국침례회                           :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3개월, 2차
   의료재단       김*갑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금단로 200                         (2023.12.18.
왈레스기념침례병원                           규칙｣ 제95조, [별표 8]
                                                         ~2024.3.17.)
(임상시험실시기관)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
                                    기준 제49호 라목 1)에
                                    의한 처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약사법」상 임상시험실시기관은 ｢약사법｣ 제34조의2제1항제1호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이어야 하나,
  - 귀 기관은 의료기관 폐업 신고가 처리되어 약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사실이 있음.




3.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처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
 (www.simpan.go.kr)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고시제2023-57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개정 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금융위원회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우리 정부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추가 지정하기로 결정한 북한 개인 11명을 추가 지정하기 위
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11인을 추가 지정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35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
1. 시행자의 성명․주소
ㅇ 성 명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항만건설과장)
ㅇ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1로 107 (여서동)
2. 공사내용 : 여수 온동지구 연안정비사업(이안제 설치)
3. 사업의 착수일 : 2023. 11. 27.
4. 사업의 준공예정일 : 2028. 4. 26.
5. 실시계획 승인일 : 2023.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