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91호               관       보         2017. 9. 11.(월요일)
연번      안전기준명                  주요 내용              관계 법령
    와이어로프의
 70 (타워크레인) 지름    타워크레인 와이어로프 등의 제작·설치기준
 71 조립상태(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주요부품의 조립상태에 대한 기준 및 안전
                  조치 등의 유지·관리기준
 72 윈치 등의 설치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윈치, 클라이밍, 텔레스코픽 등 주요 부품의
                  대한 구조 등의 설계·구조기준
 73 권과방지장치(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권상장치 및 기복장치에 대한 권과방지
                  장치의 제작·설치기준
 74 권과방지장치의
    (타워크레인)
             성능   타워크레인 권과방지장치 성능을 규정한 설계·구조기준
 75 권과경보장치(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권상장치 및 기복장치에 맞는 권과경보
                  장치의 제작·설치기준
 76 과부하방지장치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의 제작·설치기준
 77 안전밸브 등(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권상장치 또는 기복장치에 설치되는 안전
                  밸브, 역지밸브의 제작·설치기준
    경사각 지시장치
 78 (타워크레인)       기복장치를 갖는 타워크레인의 경사각 지시장치의
                  제작·설치기준
 79 해지장치(타워크레인)   와이어로프 등이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는 해지장치의
                  제작·설치기준
 80 조작회로 등(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조작회로, 선회각도 제한스위치, 인입개폐기
                  등 주요장치의 제작·설치기준
 81 비상정지장치(타워크레인) 비상시  조작이 가능한 위치에 비상정지스위치의 설치를
                  규정한 제작·설치기준
 82 펜던트스위치(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펜던트스위치 등 주요장치의 제작·설치기준
 83 감전방지장치(타워크레인) 감전사고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감전방지장치 설치를
                  규정한 제작·설치기준
    레일의 정지기구
 84 (타워크레인)   등   타워크레인 레일의 정지기구, 전기적 정지장치 등
                  주요장치의 제작·설치기준
 85 선회브레이크의
    (타워크레인)
             해제   타워크레인 전도 방지 위해 선회브레이크가 해제되도록
                  하는 등 관련 주요 장치가 갖춰야 할 안전성능기준
 86 미끄럼방지
    (타워크레인)
           고정장치   옥외에 설치된 주행식 타워크레인의 고정장치의 제작·
                  설치기준
    주행용 원동기
 87 (타워크레인)       옥외에 설치된 주행식 타워크레인에 설치된 주행용
                  원동기의 주요 안전 성능기준
 88 성능유지 등(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의
                  성능기준
                           변형, 조립상태, 부식, 기초 등의 안전
 89 재료기준 등(타워크레인) 재료기준, 허용응력, 구조부 강도계산 등 타워크레인의
                  구조 규격 등과 관련된 안전성능기준
 90 측면보호대
    (트럭식 건설기계)    트럭식 건설기계의 측면보호대 제작·설치기준
 91 후부안전판
    (트럭식 건설기계)    트럭식 건설기계의 후부안전판 제작·설치기준
 92 주제동장치
    (타이어식 건설기계)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주제동장치 등 안전성능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93 주차제동장치
    (타이어식 건설기계)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주차제동장치 등 안전성능기준 등에 관한 규칙
 94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바퀴잠김방지식
                  기준
                            건설기계의 주제동 장치 등 안전성능
 95 고임대
    (타이어식 건설기계)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고임대 등 제작·설치기준
 96 조종사 보호구조 등
    (토공건설기계)      토공건설기계의 조종사 보호구조 등 제작·설치기준
                           7
제19091호                  관        보          2017. 9. 11.(월요일)
연번        안전기준명                  주요 내용                관계 법령
 97   좌석안전띠 등        타이어식 건설기계 좌석안전띠 등의 안전 성능기준
      (타이어식 건설기계)
 98   후사경 등          타이어식 건설기계 후사경 등의 제작·설치기준
      (타이어식 건설기계)
 99   확인장치           트럭식 건설기계에 설치되는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트럭식 건설기계)     확인장치 등의 제작·설치기준
100   조명장치           타이어식 건설기계 조명장치 등의 제작·설치기준
      (타이어식 건설기계)
101   소화설비(건설기계)     건설기계가 보유하여야 하는 소화기의 제작·설치기준
102   안전기준의 특례       안전기준의 특례 등 건설기계의 제작·설치기준
      (건설기계)
103   철강구조물공장의 등급별 철강구조물의 제작공장인증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인증기준                                          건설기술진흥법
104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시행령
      확인
105   안전성(건축물 구조설계) 건축물의 구조에 대한 안전성의 설계·구조기준
106   구조부재의 사용성 및    건축물의 구조부재에 대한 안전성의 유지·관리기준
      내구성
107   설계하중(건축물)      건축물의 설계하중에 대한 설계·구조기준
108   구조계산(건축물)      건축물의 구조계산 등에 대한 설계·구조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109   건축물의 규모제한      건축물의 규모제한 등에 대한 설계·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0   허용지내력(지반)      지반의 허용지내력 등에 대한 설계·구조기준
111   기초(건축물)        기초의 구조기준 등에 대한 설계·구조기준
112   압축재의 최소단면 및 모 목재로 된 구조부재인 압축재의 최소단면 등에 대한
      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설계·구조기준
113   가새(건축물)        인장력을 받는 가새 등에 대한 설계·구조기준
114   바닥틀 및 지붕틀(건축물) 박닥틀 및 지붕틀 등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115   방부조치           구조부재로 사용하는 목재 등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의 방부조치에 대한 시공기준
116   조적식구조의 설계      조적식구조 각층의 벽 등에 대한 설계·구조기준
117   기초(조적식구조 내력벽) 조적식구조 내력벽의 기초 등에 대한 설계·구조기준
118   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 조적식 구조 내력벽의 길이, 높이, 면적 등에 대한 제작·
      (조적식구조)        설치기준
119   내력벽의 두께        조적식구조 내력벽의 두께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조적식구조)
120   경계벽 등의 두께      조적식 구조 경계벽 등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조적식구조)
121   테두리보(조적식구조)    조적식구조 내력벽 위 테두리보 등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122   개구부(조적식구조)     조적식구조 개구부의 구조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123   벽의 홈(조적식구조)    조적식구조 벽의 홈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124   목골조적식구조 또는     목골조적식구조 또는 철골조적식 구조인 벽의 상호 건축물의 구조기준
      철골조적식구조인 벽     고정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칙
125   난간 및 난간벽       난간 및 난간벽의 제작·설치기준
126   조적식구조인 담       조적식구조인 담 구조의 제작·설치기준
127   구조부재의 받침방법     조적식구조인 구조부재의 받침방법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128   기초             보강블록구조 내력벽 기초의 설계·구조기준
      (보강블록구조 내력벽)
129   내력벽(보강블록구조)    보강블록구조 내력벽의 길이, 두께, 철근 배치 등의
                     설계·구조기준
130   테두리보(보강블록구조) 보강블록구조 테두리보 등의 설계·구조기준
131   보강블록구조의 담      보강블록구조인 담의 설계·구조기준
132   준용규정(보강블록구조) 보강블록구조나
                     설계·구조기준
                             병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준용규정으로
133   콘크리트의 배합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콘크리트 강도 및 배합 기준 등의
                     시공기준
                              8
제19091호                  관         보          2017. 9. 11.(월요일)
연번         안전기준명                 주요 내용                 관계 법령
134   콘크리트의 양생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위한 양생 방법 등의 유지·관리
                     기준
135   거푸집 및 받침기둥의 제거 거푸집
                     관리기준
                         및 받침기둥제거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
136   철근을 덮는 두께      철근을 덮는 콘크리트 두께의 시공기준
137   보의 구조          콘크리트구조에서 보의 철근배치 등에 대한 시공기준
138   콘크리트슬래브의 구조 콘크리트슬래브의
                     기준
                               최소 두께, 인장철근 간격 등의 시공
139   내력벽의 구조        콘크리트벽체의 두께, 철근 배근 등의 설계·구조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140   무근콘크리트 구조      무근콘크리트 구조나 다른 구조와 병용하는 경우 준용 등에 관한 규칙
                     하는 설계·구조기준
141   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 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에 대한 설계·구조기준
142   직통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피난시설(직통계단 설치)의 제작·설치기준
      (건축물의 피난시설)
143   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피난시설(피난계단 설치) 의 제작·설치기준
      (건축물의 피난시설)
144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건축물의 피난시설(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의 건축법 시행령
      설치 (건축물의 피난시설) 제작·설치기준
145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건축물의 피난시설(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의
      설치(건축물의 피난시설) 제작·설치기준
146   방화구획 등의 설치     건축물의 피난시설(방화구획 등의 설치)의 제작·설치
      (건축물의 피난시설)    기준
                                                    건축법 행정규칙
147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에 관련된 제작·설치 (발코니 등의 구조
      및 설치기준         기준                             변경절차 및 설치
                                                    기준)
      자동방화셔터 및                                      건축법 행정규칙
148   방화문의 기준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제작·설치기준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건축법 행정규칙
      건축물 마감재료의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에 (건 축 물 마 감
149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대한 불연·준불연·난연재료 등의 제작·설치기준 및 재료의 난연성능
      방지구조 기준        안전성능기준                          및 화재 확산 방지
                                                     구조 기준)
                                                    건축법 행정규칙
150   실내건축의 구조·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시공기준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의 기준                                     시공방법 등의
                                                     기준)
151   오피스텔 건축기준      오피스텔 건축에 대한 설계·구조기준 및 시공기준 건축법      행정규칙
                                                     (오피스텔 건축기준)
                                                    건축법 행정규칙
152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다중생활시설 건축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153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의 제작·설치기준
154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설계·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높이 제한     구조기준 및 시공기준
155   범죄예방 건축기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설계기준을 건축법 행정규칙
                     적용하는 제작·설치기준                   (범죄예방 건축기준)
                                                    건축법 행정규칙
156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에 대한 안전성능 (고강도 콘크리트
      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 기준                                기둥· 보의 내화
                                                     성능 관리기준)
                                                    건축법 행정규칙
157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의 제작·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설치기준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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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91호                    관        보           2017. 9. 11.(월요일)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국가지정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국가민속문화재 제170호 봉화 쌍벽당 종택 경북 봉화군 봉화읍 거수1길 17                  조정
   2 국가민속문화재 제171호 봉화 계서당 종택 경북 봉화군 물야면 계서당길 34-1                조정
   3 국가민속문화재 제249호 봉화 송석헌 고택 경북 봉화군 봉화읍 선돌안길 10                  조정
   4 국가민속문화재 제174호 예천 물체당 고택 경북 예천군 유천면 밤고개길 68-9                조정
   5 국가민속문화재 제248호 예천 남악 종택 경북 예천군 용문면 구계길 43-8                  조정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조 제2항 제1호
      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
      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국가지정문화재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 붙임
    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나)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허용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7
   나. 지방자치단체
   1)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2) 경상북도 봉화군 문화예술과 : 전화 054-679-6334
   3) 경상북도 예천군 문화예술과 : 전화 054-650-6906
붙임. 문화재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붙임]
1. 국가민속문화재 제170호 봉화 쌍벽당 종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전>
   구분            국가민속문화재 제170호 봉화 쌍벽당 종택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보존지역(건축물·시설물의
          허가사항)
                            신축·증축 및 원지형을 변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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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최고높이 5.0m 이하(1층 이하)
    ㅇ 한옥, 절충한옥 등 거촌리쌍벽당 경관과 조화되는 건축양식에 한하여 적용
2구역 ※ 해당공사가 당해 문화재와 사방에서 바로 마주보고 있는 지역의 경우는 사전에 신
        청건축물·시설물의 경관적 요소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시·도 문화재전문위원급 이
        상)의 검토를 거쳐야 함
3구역 ㅇ 최고높이 5.0m 이하(1층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1층 이하)
4구역 ㅇ 최고높이 8.0m 이하(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0m 이하(2층 이하)
5구역 ㅇ 봉화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각 구역에서 각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다만, 각 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시설물 규모․범위내에서는 재․개축 및 보수는
        가능
      ․ 1․2구역에서의 건축물·시설물의 건축양식(樣式)의 경우, 기존양식 내에서 재․개축 및
         보수 가능(다만,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의 건물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가능)
    ㅇ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공익을 위한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 건축 등
공통 - (동건축물 및 시설물(기반시설포함) 설치시 2m이상의 절토·성토
          사항은 2구역부터 5구역에 해당되는 사항임. 다만, 문화재구역으로부터 반경 50m
사항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는 허가사항임)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
       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ㅇ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한 전체높이로 한다.
    ㅇ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1구
       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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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후>
  구분             국가민속문화재 제170호 봉화 쌍벽당 종택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최고높이 5.0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0m 이하              ㅇ 최고높이 12.0m 이하
  4구역 ㅇ 건축법, 봉화군 군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안에서 개⋅재축 및 보수를 허용함.
       ㅇ 제1구역과 제2구역 안에서는 문화재의 경관과 조화되는 건축양식 및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을 권장함.(예 : 건축양식 - 한옥 등, 지붕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 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를 권장함.
       ㅇ 제2구역과 제3구역 안에서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석축⋅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
         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제2구역과 제3구역 안에서 한 변의 길이가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공통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사항 ㅇ 건축물의 최고높이 32m 또는 10개층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ㅇ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
         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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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민속문화재 제171호 봉화 계서당 종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전>
    구분            국가민속문화재 제171호 봉화 계서당 종택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보존지역(건축물·시설물의 신축·증축 및 원지형을 변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ㅇ 최고높이 5.0m 이하(1층 이하)
      ㅇ 한옥, 절충한옥 등 가평리계서당 경관과 조화되는 건축양식에 한하여 적용
  2구역 ※ 해당공사가 당해 문화재와 사방에서 바로 마주보고 있는 지역의 경우는 사전에 신청건
         축물·시설물의 경관적 요소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시·도 문화재전문위원급 이상)의 검토
         를 거쳐야 함
  3구역 ㅇ 최고높이 5.0m 이하(1층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1층 이하)
  4구역 ㅇ 최고높이 8.0m 이하(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0m 이하(2층 이하)
  5구역 ㅇ 봉화군 도시계획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ㅇ 각 구역에서 각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다만, 각 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시설물 규모․범위내에서는 재․개축 및 보수는 가능
       ․ 1․2구역에서의 건축물·시설물의 건축양식(樣式)의 경우, 기존양식 내에서 재․개축 및 보수
          가능(다만,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의 건물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가능)
      ㅇ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공익을 위한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 건축 등
      - 건축물 및 시설물(기반시설포함) 설치시 2m이상의 절토·성토
   공통 (동서의사항은     2구역부터 5구역에 해당되는 사항임. 다만, 문화재구역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에
             0.5m이상의 절토·성토는 허가사항임)
   사항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ㅇ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
         높이로 한다.
      ㅇ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
        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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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후>
  구분              국가민속문화재 제171호 봉화 계서당 종택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최고높이 5.0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0m 이하              ㅇ 최고높이 12.0m 이하
  4구역 ㅇ 건축법, 봉화군 군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안에서 개⋅재축 및 보수를 허용함.
       ㅇ 제1구역과 제2구역 안에서는 문화재의 경관과 조화되는 건축양식 및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을 권장함(예 : 건축양식 - 한옥 등, 지붕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
         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를 권장함
        - 단 2구역의 경우, 역사문화환경을 고려하여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위치와 외관이
          어울리도록 전통한옥으로 함
       ㅇ 제2구역과 제3구역 안에서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석축⋅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
         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제2구역과 제3구역 안에서 한 변의 길이가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사항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ㅇ 건축물의 최고높이 32m 또는 10개층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ㅇ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
         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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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민속문화재 제249호 봉화 송석헌 고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전>
    구분             국가민속문화재 제249호 봉화 송석헌 고택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허가사항)
          ~보존지역(건축물·시설물의 신축·증축 및 원지형을 변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ㅇ 최고높이 5.0m 이하(1층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1층 이하)
        ※ 해당공사가     당해 문화재와   사방에서
    2구역 전에 신청건축물·시설물의 경관적 요소에 대하여    바로 마주보고 있는 지역의 경우는 사
                                            관계전문가(시·도 문화재전
           문위원급 이상)의 검토를 거쳐야 함
    3구역 ㅇ 최고높이 8.0m 이하(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0m 이하(2층 이하)
    4구역 ㅇ 최고높이 11.0m 이하(3층 이하)       ㅇ 최고높이 15.0m 이하(3층 이하)
    5구역 ㅇ 봉화군 도시계획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ㅇ 각 구역에서 각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다만, 각 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시설물 규모․범위 내에서는 재․개축 및 보수는 가능
         ․1․2구역에서의 건축물·시설물의 건축양식(樣式)의 경우, 기존양식내에서 재․개축
           및 보수 가능(다만,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의 건물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
           우에도 가능)
        ㅇ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공익을 위한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 건축 등
         - 건축물 및 시설물(기반시설포함) 설치시 2m이상의 절토·성토
     공통    (동 사항은 2구역부터 5구역에 해당되는 사항임. 다만, 문화재구역으로부터 반
     사항     경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는 허가사항임)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
           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ㅇ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높이로 한다.
        ㅇ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
          한다.(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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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후>
  구분             국가민속문화재 제249호 봉화 송석헌 고택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최고높이 5.0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법, 봉화군 군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안에서 개⋅재축 및 보수를 허용함.
       ㅇ 제1구역 안에서는 문화재의 경관과 조화되는 건축양식 및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을 권장함.(예 : 건축양식 - 한옥 등, 지붕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를 권장함
       ㅇ 제2구역 안에서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 중 제2구역 안에서는 한 변의 길이가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공통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사항 ㅇ 건축물의 최고높이 32m 또는 10개층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ㅇ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
         사한 것을 포함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
         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
         장과 사전 협의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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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91호                  관         보           2017. 9. 11.(월요일)
4. 국가민속문화재 제174호 예천 물체당 고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전>
                국가민속문화재 제174호 예천 물체당 고택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            비고
                                     (경사각 3:10이상)
        ㅇ 전통한옥형태에 한하여 신축·증축 허용(최고높이 7m, 1층 이하)
    1구역 ㅇ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ㅇ 고유수종 식재
    2구역 ㅇ 예천군 도시계획조례 준용
        ㅇ 건축물 및 시설물(기반시설 포함) 설치시 2m 이내의 절·성토 허용
   공통사항 ㅇ 보호구역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허가 대상
        ㅇ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예천 물체당 고택 국가민속 제 호
                                                1.       (     174   )


                                                 -위치 경북 예천군 유천면 율현리
                                                     :




<조정 후>
  구분             국가민속문화재 제174호 예천 물체당 고택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개별심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예천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시설물 포함)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및 보수을 허용함
      ㅇ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 사항(개별 심의)
   공통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사항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과 하수도
         법),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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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91호                관         보          2017. 9. 11.(월요일)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
         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의 허용기준의 적용 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 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기준을 적용(※ 1구역과 2구역
         에 걸쳐있는 경우 제1구역으로 적용)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
         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
         청장과 사전 협의함




5. 국가민속문화재 제248호 예천 남악 종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전>
               국가민속문화재 제248호 예천 남악 종택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         기타
                                     (경사각 3:10이상)
    1구역 ㅇ 원지형 보존지역                                  기존 건축물
    2구역 ㅇ(1층,
          건축물 신축·증축 허용
              5m 이하)
                              ㅇ 건축물 신축·증축 허용
                                (1층, 7.5m 이하)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3구역 ㅇ 예천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건축물 및 시설물(기반시설 포함) 설치시 50cm 이내의 절·성토 허용
   공통사항 ㅇ 보호구역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허가 대상
        ㅇ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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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91호                관        보             2017. 9. 11.(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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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8   )


                                            -   위치 경북 예천군 용문면 구계리
                                                  :




<조정 후>
   구분             국가민속문화재 제248호 예천 남악 종택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개별심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예천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시설물 포함)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및 보수를 허용함
       ㅇ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 사항(개별 심의)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
          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
          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은 개별심의
    공통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사항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
          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의 허용기준의 적용 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 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기준을 적용(※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제1구역으로 적용)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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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91호
관
보
2017. 9. 11.(월요일)
4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지웅
1995.05.01
남
미
국대전광역시서구괴정동424-11
2017.01.19 외국국적취득
임진수
1968.02.11
남
미
국서울특별시성동구하왕십리동16-1 2014.02.06 외국국적취득
이영희
1969.09.03
여
미
국서울특별시성동구하왕십리동16-1 2016.12.01 외국국적취득
윤주옥
1962.10.03
여
미
국서울특별시강동구고덕동670
2013.07.24 외국국적취득
임재현
1998.12.17
여
미
국서울특별시성동구하왕십리동16-1 2014.08.22 외국국적취득
염미정
1973.07.03
여
미
국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
149-44
2015.12.03 외국국적취득
이원일
1990.06.25
남
미
국서울특별시동작구서달로10다길26
(흑석동)
2014.04.17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김다은
2012.12.20
여
베
트
남
전라북도군산시대야면
복교리515
2017.06.29
김안
2009.01.06
남
베
트
남
대전광역시유성구금고동55
2017.07.28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승연1974.10.15
여
미
국경상북도경산시자인면금학로73-4
1998.11.13 외국국적취득
배종삼1965.07.21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성북구숭인로10길11-4
(길음동)
2008.07.15 외국국적취득
배민정1995.11.16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성북구숭인로10길11-4
(길음동)
2007.06.11 외국국적취득
배민석2000.05.03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성북구숭인로10길11-4
(길음동)
2007.06.11 외국국적취득
이재영1969.06.15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성북구숭인로10길11-4
(길음동)
2007.06.11 외국국적취득
김옥성1965.08.03
여
일
본경상북도청송군안덕면복리101
2017.03.13 외국국적취득
박옥희1956.01.15
여
캐
나
다경기도용인시처인구이동면서리
530
1996.07.01 외국국적취득
김보경1978.12.21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용산구용산동5가19
2015.08.19 외국국적취득
예현수1993.03.06
남
캐
나
다경상북도청도군이서면하대전길
17-2
2017.07.18 외국국적취득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28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9월11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2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7년9월11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2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7년9월11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