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589호                  관                보           2004. 1. 6. (화요일)

인”으로 한다.                                  인이상 50인미만의 교섭단체에는 6인, 50인이상
제4조제2호중“5人씩”
           을“10인씩”
                 으로 하고, 동조제               100인미만의 교섭단체에는 8인, 100인이상의 교
3호중“4人씩”을“8인씩”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3             섭단체에는 10인
人씩”을“6인씩”으로 한다.                          3. 교섭단체의 수가 4개이상인 경우:소속의원수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30인이상 50인미만의 교섭단체에는 5인, 50
 ②4급상당 정책연구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둔다.              인이상 100인미만의 교섭단체에는 7인, 100인
 다만, 1급상당 정책연구위원이 없는 교섭단체에 대              이상의 교섭단체에는 9인
 하여는 5인을 둔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1. 교섭단체의 수가 2개인 경우:소속의원수가 30                 부   칙
    인이상 50인미만의 교섭단체에는 8인, 50인이상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
    100인미만의 교섭단체에는 10인, 100인이상의          다.
    교섭단체에는 12인                       ②(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2. 교섭단체의 수가 3개인 경우:소속의원수가 30            에 최초로 임용되는 정책연구위원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의임용자격기준
직        급 자                   격                      기                       준
1급상당 별정직 1. 2급상당 정책연구위원으로 2년이상 재직한 자
국가공무원인        2. 교섭단체나 정당의 중앙당 정책연구부서 또는 집행부서에 종사한 자로서 국장(이에 준하
정책연구위원         는 직급 및 전문위원을 포함한다)으로 1년이상 재직한 자
              3. 국회에서 의사 및 입법조사의 직무에 종사한 자로서 2급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재직한 자
              4. 2급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2년이상 재직한 자
              5. 국가 또는 공공의 연구기관·언론기관에 종사하거나 기타 4년제대학을 졸업하고 전공한
               학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자로서 동일한 직급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한 자
              6. 변호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의 소지자로서 관련된 직무에 5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7. 4년제 대학에서 부교수이상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
2급상당 별정직 1. 3급상당 정책연구위원으로 2년이상 재직한 자
국가공무원인        2. 교섭단체나 정당의 중앙당 정책연구부서 또는 집행부서에 종사한 자로서 부국장(이에 준하
정책연구위원         는 직급 및 전문위원을 포함한다)으로 6월이상 재직한 자
              3. 국회에서 의사 및 입법조사의 직무에 종사한 자로서 3급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재직한 자
              4. 3급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2년이상 재직한 자
              5. 국가 또는 공공의 연구기관·언론기관에 종사하거나 기타 4년제대학을 졸업하고 전공한
               학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자로서 동일한 직급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한 자
              6. 변호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의 소지자로서 관련된 직무에 3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7. 4년제 대학에서 부교수이상으로 1년이상 재직한 자
3급상당 별정직 1. 4급상당 정책연구위원으로 2년이상 재직한 자
국가공무원인        2. 교섭단체나 정당의 중앙당 정책연구부서 또는 집행부서에 종사한 자로서 부국장(이에 준하
정책연구위원         는 직급 및 전문위원을 포함한다)으로 재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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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자                    격                    기                       준
              3. 국회에서 의사 및 입법조사의 직무에 종사한 자로서 4급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1년이상
               재직한 자
              4. 4급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3년이상 재직한 자
              5. 국가 또는 공공의 연구기관·언론기관에 종사하거나 기타 4년제대학을 졸업하고 전공한
               학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자로서 동일한 직급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한 자
              6. 변호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의 소지자로서 관련된 직무에 1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7.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조교수이상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
4급상당 별정직 1. 교섭단체나 정당의 부장급(이에 준하는 직급을 포함한다)이상으로 재직한 자로서 학사이
국가공무원인         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정책연구위원        2. 국회에서 의사 및 입법조사의 직무에 종사한 자로서 5급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1년이상
               재직한 자
              3. 5급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3년이상 재직한 자
              4. 국가 또는 공공의 연구기관·언론기관에 종사하거나 기타 4년제대학을 졸업하고 전공한
               학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자로서 동일한 직급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한 자
              5. 변호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의 소지자로서 관련된 직무에 경력이 있는 자
              6.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조교수이상으로 재직한 자


     법                 원
              서울지방법원                       고인의 집에서, 김지용, 조인영 등 약 10여명에게
              제23형사부                       “광주시내 병원에 시체가 많이 밀려 있다”는 취지
              판        결                   로 말하여 유언비어를 유포하였다.
사   건 2000재고합5 계엄포고위반                  2. 판 단
피 고 인   박윤수(1945년 3 월17일생), 목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전두환 등이 1980. 5.17.
    주     거 의정부시 신곡동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24. 비상
    본     적 전북 김제군 백학리                     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
    검     사                                란죄가 되어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는 사실을
 김 석 우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97. 4.17. 선고 96도
 재심대상판결
                                           3376 판결), 한편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 1980년 8 월 2 일
                                           전두환 등의 이러한 헌정질서파괴범행을 저지하거
선고 80보군형제 255-1 판결
                                           나 반대함으로써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
    판결선고
                                           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2003년12월18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 소정의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

    이     유                                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 공소사실                                                재판장 판 사        김 병 운
 피고인은 한빛교회 전도사직에 있는 자인바, 1980.                               판 사      박 종 국
 5.20. 20:00경 서울 도봉구 미아3동 258 소재 피                           판 사      이 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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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적:994,666㎡                            ○구 분:①
  나)변경사유서                                      ○구역명:고양 관광문화단지제2종지구단위
      ○구 분:①                                      계획구역
      ○구역명:고양 관광문화단지도시개발구역                     ○변경내용:신설:994,666㎡
      ○변경내용:신설:994,666㎡                        ○결정(변경)사유고양 관광문화단지 도시개발
      ○결정(변경)사유:고양 관광문화단지 도시개                     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 구체화하
       발구역 지정하여 관광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고 도시 기능 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
       계획적이며 균형적인 도시발전 유도                         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관계도서는 경기도 및 고양
  가)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구 분:신설
      ○도면표시번호:①                             ⊙경상북도고시제2003-471호
      ○구역명:고양 관광문화단지 제2종 지구단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관한고시
       계획구역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
      ○위    치: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464-1번지           여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
       일원                                   음을 고시합니다.
      ○면 적:994,666㎡                            2004년 1 월 6 일
  나)변경사유서                                                      경상북도지사

지 구 명 위                   치 면       적(㎢) 인     구     수 가   구    수 비                 고
  계        49개 지구                   2.740         9,832    3,613

연동2지구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0.029          156          49

청령지구 경주시 안강읍 청령리                    0.010          115          53

세송지구 김천시 대항면 덕전리                    0.064          217          64

신석지구 김천시 조마면 신곡리                    0.040          102          35

마암지구 김천시 아포읍 봉산리                    0.047          100          40

노곡지구 김천시 농소면 노곡리                    0.063          241          70

마애지구 안동시 풍산읍 마애리                    0.072          155          61

괴정지구 안동시 풍산읍 괴정리                    0.058          202          72

장수지구 안동시 와룡면 지내리                    0.058          167          62

구미지구 안동시 일직면 구미리                    0.064          121          48

웅곡지구 구미시 무을면 웅곡리                    0.055          226          92

외예지구 구미시 고아읍 외예리                    0.060          293          80

신촌지구 구미시 고아읍 신촌리                    0.090          412         129

무섬지구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0.085           51         25

읍내지구 영주시 순흥면 읍내리                    0.134          497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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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구 명 위              치 면       적(㎢) 인   구    수 가   구    수 비                 고
단곡1지구 영주시 단산면 단곡리              0.025        175         60

병산1지구 영주시 단산면 병산리              0.030        160         75

대율지구 영주시 부석면 임곡리               0.074        242         78

안산지구 영주시 부석면 감곡리               0.020         76        32

유곡지구 영천시 금호읍 대곡1리              0.028        155         54

정각지구 영천시 화북면 정각리               0.049        140         58

찜터지구 영천시 임고면 금대리               0.025         95        42

남성지구 영천시 금호읍 남성리               0.030        121         43

하괴지구 문경시 가은읍 하괴2리              0.059        176         72

오룡지구 문경시영순면 오룡리                0.023         82        32

서중지구 문경시 산북면 서중리               0.084        140         60

완장지구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0.035        120         57

가곡지구 문경시 산북면 가곡리               0.060         79        38

아사지구 경산시 진량읍 아사리               0.035        178         60

외촌지구 경산시 용성면 외촌리               0.050        240         87

옥천지구 경산시 자인면 옥천리               0.070        189         58

고죽지구 경산시 용성면 고죽리               0.060        195         61

신방지구 경산시 남천면 신방리               0.060        159         57

창평지구 군위군 부계면 창평리               0.067        320        130

이화지구 군위군 우보면 이화리               0.057        415        170

모산문덕지구 군위군 우보면 모산리             0.150        480        191

노물지구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               0.031        330        156

구계지구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               0.015        467        171

사진2지구 영덕군 영해면 사진2리             0.034        240         85

금곡1지구 영덕군 병곡면 금곡1리             0.033        189         83

신도지구 청도군 청도읍 신도리               0.060        124         45

계실지구 고령군 쌍림면 합가1리              0.021        209         62

맑아실지구 칠곡군 석적면 포남리              0.058        236         67

자원지구 칠곡군 지천면 금호리               0.026        149         55

원류지구 예천군 용문면 원류리               0.042        172         66

신음지구 예천군 개포면 신음리               0.043        238         91

부초지구 예천군 하리면 부초리               0.036        167         61

창마지구 울진군 온정면 금천리               0.132         84        26

매화지구 울진군 원남면 매화리               0.184        235         76

                                 142
제15589호                    관             보                 2004. 1. 6. (화요일)

라.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토지이용계획조서:따로붙임
 (1)당   초: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토지이용계획도:실음생략
  215-1번지외 2필지                              토지이용계획조서
 (2)변   경: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구            분 변 경(㎡) 비 율(%) 비                고

  215-1번지외 3필지                      합            계   56,575      100.0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및 시행기간            주 거 용 지
 (1)면 적                                 소        계   56,575      100.0
  ○시설결정면적                               단독주택지        41,130       72.7
    ①당 초:25,301.0㎡                      도        로   15,445       27.3
    ②변 경:25,453.0㎡                      ※단독주택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100%이내,
  ○사업시행면적                                층고는 5층(단, 다가구 주택은 3층)을 초과할 수
    ①당 초:25,301.0㎡                       없으며,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고양
    ②변 경:25,453.0㎡                       시도시계획조례 제30조 제4호(2종일반주거지
 (2)건축면적                                 역:“별표 4”)를 준용하여 건축 허용(단, 공동주
  ①당 초:4,154.89㎡                         택 제외)
  ②변 경:5,602.20㎡
 (3) 건축연면적                          ⊙부안군고시제2003-57호
  ①당 초:14,840.94㎡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정정)
  ②변 경:17,961.22㎡                   1. 부안군고시 제2003-28호(20033. 6.21.)의 부안
 (4)사업시행기간:2003년12월~2004년12월31일         영상테마파크조성사업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정정)
⊙고양시고시제2003-141호                        고시하고자 합니다.
1. 준농림지역에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국토이        2. 관계 도서는 부안군청(환경도시과)에 비치하고 토
 용계획변경 계획예고(공고)된 일산구 가좌동 144-           지 소유자 및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1번지 일원인 가좌지구 기반시설(도로) 및 단독주                2004년 1 월 6 일
 택부지에 대하여,                                                  부 안 군 수
2.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       가. 위        치: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산 53-2번지 일
 조제1호, 제58조 규정에 의거 준도시지역으로 변경           원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나.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 조서:변경없음
3.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정비과(031-961-        다.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도:변경없음
 2923)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라. 개발계획·보전계획
    2004년 1 월 6 일                       -개발·보전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조서:따로붙
                    고 양 시 장              임
가. 위 치:고양시 일산구 가좌동 144-1번지 일원           -개발·보전계획도(개발계획평면도--S=1:
나.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 조서:따로붙임                  1,200):실음생략
다.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도:실음생략                   -토지이용계획도(시설별배치계획도--S=1:
라. 토지이용계획                                1,200):실음생략

                                  144
라. 학교시설사업시행지
(1)당
초：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마석우리
215-1번지외2필지
(2)변
경：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마석우리
215-1번지외3필지
마. 학교시설사업의면적, 규모및시행기간
(1)면
적
○시설결정면적
①당
초：25,301.0㎡
②변
경：25,453.0㎡
○사업시행면적
①당
초：25,301.0㎡
②변
경：25,453.0㎡
(2)건축면적
①당
초：4,154.89㎡
②변
경：5,602.20㎡
(3) 건축연면적
①당
초：14,840.94㎡
②변
경：17,961.22㎡
(4)사업시행기간：2003년12월~2004년12월31일
⊙고양시고시제2003-141호
1. 준농림지역에계획적인개발을유도하고자국토이
용계획변경계획예고(공고)된일산구가좌동144-
1번지일원인가좌지구기반시설(도로) 및단독주
택부지에대하여,
2. 국토이용관리법제8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
조제1호, 제58조규정에의거준도시지역으로변경
결정하고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고양시청도시정비과(031-961-
2923)에비치하고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4년1 월6 일
고
양
시
장
가. 위
치：고양시일산구가좌동144-1번지일원
나.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조서：따로붙임
다.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도：실음생략
라.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조서：따로붙임
○토지이용계획도：실음생략
토지이용계획조서
합
계
56,575
100.0
주거용지
소
계
56,575
100.0
단독주택지
41,130
72.7
도
로
15,445
27.3
※단독주택지는건폐율60%, 용적률100%이내,
층고는5층(단, 다가구주택은3층)을초과할수
없으며, 건축할수있는건축물에대하여는고양
시도시계획조례제30조제4호(2종일반주거지
역：“별표4”)를준용하여건축허용(단, 공동주
택제외)
⊙부안군고시제2003-57호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정정)
1. 부안군고시제2003-28호(20033. 6.21.)의부안
영상테마파크조성사업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건에
대하여다음과같이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정정)
고시하고자합니다.
2. 관계도서는부안군청(환경도시과)에비치하고토
지소유자및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4년1 월6 일
부
안
군
수
가. 위
치：부안군변산면격포리산53-2번지일
원
나.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조서：변경없음
다.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도：변경없음
라. 개발계획·보전계획
-개발·보전계획및토지이용계획조서：따로붙
임
-개발·보전계획도(개발계획평면도--S=1：
1,200)：실음생략
-토지이용계획도(시설별배치계획도--S=1：
1,200)：실음생략
제15589호
관
보
2004. 1. 6. (화요일)
144
구
분변
경(㎡) 비
율(%) 비
고
제15589호                                  관               보             2004. 1. 6. (화요일)

                   면          적(㎡)               구성비(%)

구          분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비                               고
전기공급시설             1,447         1,275.0          0.2       0.1 2개소
가스공급시설                 70             70.0        0.0       0.0 2개소
의 료 시 설           18,624        19,344.0          1.8       1.9 1개소
주     유    소       2,196         1,896.0          0.2       0.2 2개소
종 교 용 지            6,170         7,929.0          0.6       0.8 4개소
자 족 시 설           38,116                -         3.7        -
도시지원시설                 -        36,875.0            -       3.5 1개소
유     보    지      23,783                -         2.3        -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생략).
    -위 치                                                  2. 실시계획 승인
     ·기 정: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소하동 일원                              가. 사업의 명칭:광명소하지구 택지개발사업
     ·변    경: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소하동, 서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울시 금천구 시흥동 일원                                         1)시행자의 명칭:대한주택공사 사장
    -면 적                                                    2)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기 정:1,027,900㎡                                        3)대표자의 성명:김 진
     ·변 경:1,045,396.2㎡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
사.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                              1)사업의 목적
    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와 그 소유자 및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저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서류:실시계획                                      렴한 공급으로 주택난을 완화하고 국민주거
    승인내용과 같음                                                     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함.
아. 개발계획평면도 및 지적도는 일반인이 열람할                                  2)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수 있도록 광명시, 서울시 및 대한주택공사에 비                               ○수용인구:18,284인
    치하고 이해관계인에 보입니다(관계도면은 게재                                 ○수용호수:5,898호

    3)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합           계       1,045,396.2                  100.0
주택건설용지
소           계          374,414.0                  35.8
단독주택용지                       35,361                3.4 148세대
공동주택용지                      339,053               32.4 5,750세대
상 업       용 지                57,822                5.5
공공시설용지
소           계          613,160.2                  58.7
도           로          199,176.2                  19.1 가각등 포함
주     차     장                10,494                1.0 노외주차장 7
공           원               130,695               12.5 근린공원 3, 어린이공원 7
녹           지                87,965                8.5 완충녹지 20, 경관녹지 3

                                                     14
제15589호              관              보                2004. 1. 6. (화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 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가처분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146-7 허화영)
                                       (가처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02-24 홍순찬)
                                           광명시 광명동 7-86 범신연립           박수보
                                           102호
                                              (압류 서울시 영등포구청(세무관리과))
                                           (가압류 서울 금천구 시흥동 852-33 천정숙)
                                       (가처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55-335 김동수)
                                              (가처분 안양시 안양2동 18-32 김동일)
                                           (가처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96-9 김민)
                                        (가처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560-7 김태환)
                                        (가처분 서울 구로구 구로동 769-264 박수보)
                                         (가처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16 우병화)
                                (가처분 광명시 철산동 광복아파트 19동 308호 이일수)
                       (가처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03-3 성원연립 다동 104 이정자)
                                       (가처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55-64 이현우)
                                        (가처분 서울 구로구 구로동 765-240 정양기)
                      (가처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03-3 성원연립 라동 201호 정용남)
                                       (가처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16-1 지순태)
                                     (가처분 광명시 광명동 7-86 범신연립 102 천정숙)
                                        (가처분 서울 구로구 구로동 764-239 최점식)
                                        (가처분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146-7 허화영)
                                       (가처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02-24 홍순찬)
                                           광명시 철산동 55-1 광복아파트          임정일
                                           18-206
                                              (압류 서울시 영등포구청(세무관리과))
                                     (가압류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852-33 천정숙)
                                       (가처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55-335 김동수)
                                              (가처분 안양시 안양2동 18-32 김동일)
                                           (가처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96-9 김민)
                                        (가처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560-7 김태환)
                                        (가처분 서울 구로구 구로동 769-264 박수보)
                                         (가처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16 우병화)
                                (가처분 광명시 철산동 광복아파트 19동 308호 이일수)
                       (가처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03-3 성원연립 다동 104 이정자)
                                       (가처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55-64 이현우)
                                        (가처분 서울 구로구 구로동 765-240 정양기)
                      (가처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03-3 성원연립 라동 201호 정용남)

                                54
제15589호                   관            보                2004. 1. 6. (화요일)

⊙경기도남양주교육청고시제2003-154호               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예정지역을 아래와 같이 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설정예정지역                 시합니다.
 경기도남양주교육청 관내 학교설립예정지역에 대
                                          2004년 1 월 6 일
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예정고시제도(학교보
건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 준용)에 의거 학                            경기도남양주교육청 교육장

○학교설립예정지 정화구역 설정 예정지역
개교년도(예정) 학교명(가칭) 소               재                 지면             적 시설결정일
   2006     와부고등학교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252                           12,720 2003. 3.25.
   2006     호일고등학교 남양주시 호평동 호평택지 57블럭                         12,600 1998.12.22.
    계       2교

○절대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직선거리로 50미터                 원이 필요함.
 까지의 지역                              2. 연서주민수:38,650명
○상대구역: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           3.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의의신청
 터까지의거리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지역                 가. 청구인명부 열람
                                        -기    간:2003년12월31일~2004년 1 월 6 일
⊙인천광역시공고제2003-639호                        (7일간)
    조례제정청구내용공표                          -장 소:인천광역시청 및 군·구의 민원실
『인천광역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제정을 위한               나. 이의신청
청구인명부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및 동            -기    간:2003년12월31일~2004년 1 월 6 일
법시행령 제10조의6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례제
                                          (7일간)
정 청구내용을 공표합니다.
                                        -장 소:인천광역시청 및 군·구의 민원실
    2004년 1 월 6 일
                                        -방 법:서명신청(양식은 열람장소 비치)
                    인천광역시장
1. 청구개요
                                     ⊙경상북도공고제2004-5호
 가. 대표자(학교급식환경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6조6의 규정에 의거 기계식
  인천시민모임)
                                     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주      소: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도장리
                                     니다
    675
                                          2004년 1 월 6 일
  -성 명:김정택
                                                          경상북도지사
 나. 청구취지 및 이유
                                     가. 기계식주차장치 인정사항
  -학교급식은 교육이자, 학생들의 건강은 물론
                                       ○인정번호:경북3-7호
    올바른 식습관, 예절관, 공동체의식을 비롯한
                                       ○제작사:주)서명
    우리농산물 애용의 신토불이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임                             ○주차장치의 종류 및 방식:다층순환식 6단 각형

  -따라서 안전한 우리농수축산물 사용과 이에 수             직접승입식 44대

    반되는 안정적인 소비구조의 확보를 위하여 중           ○주차장치의 명칭:SMP-SQ6H

    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재정적 지           ○인정일자:2003년12월31일

                                 146
⊙경기도남양주교육청고시제2003-154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설정예정지역
경기도남양주교육청관내학교설립예정지역에대
한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설정예정고시제도(학교보
건법제5조, 동법시행령제3조규정준용)에의거학
교환경위생정화구역설정예정지역을아래와같이고
시합니다.
2004년1 월6 일
경기도남양주교육청교육장
제15589호
관
보
2004. 1. 6. (화요일)
146
○학교설립예정지정화구역설정예정지역
개교년도(예정) 학교명(가칭) 소
재
지면
적시설결정일
2006
와부고등학교남양주시와부읍덕소리252
12,720 2003. 3.25.
2006
호일고등학교남양주시호평동호평택지57블럭
12,600 1998.12.22.
계
2 교
○절대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직선거리로50미터
까지의지역
○상대구역：학교경계선으로부터직선거리로200미
터까지의거리중절대정화구역을제외한지역
⊙인천광역시공고제2003-639호
조례제정청구내용공표
『인천광역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제정을위한
청구인명부가제출되어지방자치법제13조의3 및동
법시행령제10조의6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조례제
정청구내용을공표합니다.
2004년1 월6 일
인천광역시장
1. 청구개요
가. 대표자(학교급식환경개선과조례제정을위한
인천시민모임)
-주
소：인천광역시강화군양도면도장리
675
-성
명：김정택
나. 청구취지및이유
-학교급식은교육이자, 학생들의건강은물론
올바른식습관, 예절관, 공동체의식을비롯한
우리농산물애용의신토불이정신을함양할수
있는기회임
-따라서안전한우리농수축산물사용과이에수
반되는안정적인소비구조의확보를위하여중
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정책적, 재정적지
원이필요함.
2. 연서주민수：38,650명
3. 청구인명부열람및의의신청
가. 청구인명부열람
-기
간：2003년12월31일~2004년1 월6 일
(7일간)
-장
소：인천광역시청및군·구의민원실
나. 이의신청
-기
간：2003년12월31일~2004년1 월6 일
(7일간)
-장
소：인천광역시청및군·구의민원실
-방
법：서명신청(양식은열람장소비치)
⊙경상북도공고제2004-5호
주차장법시행규칙제16조6의규정에의거기계식
주차장치의안전도인정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4년1 월6 일
경상북도지사
가. 기계식주차장치인정사항
○인정번호：경북3-7호
○제작사：주)서명
○주차장치의종류및방식：다층순환식6단각형
직접승입식44대
○주차장치의명칭：SMP-SQ6H
○인정일자：2003년12월31일
제15589호                  관          보                2004. 1. 6. (화요일)

⊙서울성동소방서공고제2003-41호               ○대표자:오남숙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주민등록번호:
 소방법 제52조·제53조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영업소재지:성동구 성수1가 685-295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 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1조       ○등록일자:2003년12월31일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4년 1 월 6 일                  ⊙경기도군포소방서공고제2003-30호
                   성동소방서장               소방공사감리업등록업체공고
○등록번호:제서울성동 2003-17호                  소방법 제65조의2 규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업 등
○업 종:전문소방시설공사업                    록업체를 동법시행규칙 제69조 5규정에 의거 관보
○상 호:주)맥코이앤씨                      (도보) 공고 합니다.
○대표자:심재민                                2004년 1 월 6 일
○주민등록번호:                                                군포소방서장
○영업소재지:광진구 중곡동 158-5              ○등록업체
○등록일자:2003년12월31일                     -상 호:(주)한국종합전기
                                      -소재지:군포시 산본동 1130 군포프라자 503호
⊙서울성동소방서공고제2003-42호               ○대표자:김영건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등록번호:경기 군포 제5호
 소방법 제52조·제53조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업종 및 등급:2급 소방공사 감리업(기계분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 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경기도하남소방서공고제2003-16호
   2004년 1 월 6 일                      소방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
                   성동소방서장         설공사업 폐업 업체를 공고합니다.
○등록번호:제서울성동 2003-18호                    2004년 1 월 6 일
○업 종: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전기)                                   하남소방서장
○상 호:한일소방                         ○업체명:태성소방
○대표자:정영묵                          ○영업소재지: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377-9
○주민등록번호:                          ○대표자:김학재

○영업소재지:광진구 노유동 57-103             ○등록업종: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전기)

○등록일자:2003년12월31일                 ○등록번호:경기하남 제01-1호
                                  ○폐업사유:사업부진

⊙서울성동소방서공고제2003-43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전라북도군산교육청공고제2003-93호
소방법 제52조·제53조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이미지관인공고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1조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의하여 전라북도군산교육청 소속 기관(학교)의 전자
   2004년 1 월 6 일                  이미지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성동소방서장               2004년 1 월 6 일
○등록번호:제서울성동 2003-19호                                    전라북도군산교육청 교육장
○업 종: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최초사용일자:2004년 1 월 1 일
○상 호:우래산업개발(주)                        -전자이미지관인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