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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5호                  관         보      2019. 1. 8.(화요일)
제3조(재활용계획의 수립 등) ①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별표1, 별표2, 별표3의 재활용가능자원 이용목표율
 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활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그 실적을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
 1. 분기별 재활용가능자원의 사용계획 및 관련제품의 생산계획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계획 및 재활용설비의 개선·확보계획
 3.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촉진을 위한 지원계획
 4. 기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재활용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이제조업 사업자단체의 장은 별표1의 폐골판지 이용목표율을 달성하기
 위해 지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 이용목표율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리용기제조업 사업자단체의 장은 별표2의 색상별 유리용기 이용목표율
 을 달성하기 위해 유리용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 이용목표율을 설정하여야 한
 다.
 ④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철 및 제강업 사업자단체의 장은 별표3의 철스크랩 이용목표율과 폐철
 캔 이용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 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 철스크랩 이용목표율 및 폐철캔 이용목표량을
 설정하여야 한다.
 ⑤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재활용계획을 포함한 전년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자단체의 장은 해당업종의 총
 괄계획 및 실적과 제2항, 제3항, 제4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 이용목표율을 종합하여 매년 2월
 28일까지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재활용계획 등에 대한 관리) ①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정하는 재활용지정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 등의 재활용계획 및 실적 등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관
 리하게 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 계획 및 실적등의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이 기준에
 는 본 지침을 수행하기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4조(재활용 기술개발 및 설비의 설치·운영) ①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촉진과
 재활용가능자원을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을 개발·확보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②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동일한 업종별로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회수
 된 재활용가능자원의 특성 및 재생사업자의 지역분포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설비중 필요한 설비
 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점관리대상 사업자별로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공동
 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종이제조업 : 탈묵장치·표백장치·팔파·리파이너·스크린 및 크리너 등
 2. 유리용기제조업 : 이물질제거설비 등
                       제2장 폐지재활용지정사업자

제5조(폐지의 이용율 향상) ①영 제3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종이를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중점관
 리대상사업자는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안에서 제조되는 종이류에 대한 폐지이용율 및 폐골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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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용율을 최대한 향상시켜야 하며,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장이 제3조제2항에 따라
 설정한 연도별 이용목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1의 폐골판지 이용목표율이 달성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설정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 이용목표율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②중점관리대상사업자가 스스로 생산하는 제품의 원료에       별표 1의 이용목표율에 상당하는 폐지이용
 목표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폐지이용목표량에서 사용량을 뺀 나머지 양만큼의
 폐지를 회수·재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종이제품생산자의 재활용촉진) ①종이를 사용한 인쇄물·신문·잡지·광고지 등 종이제품을 생산하는
 자(제품생산에 책임을 가진 출판자 또는 발행인을 포함한다. 이하 "종이제품생산자"라 한다)는 제품의
 특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폐지의 이용율이 높은 종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종이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을 별도로 진열·판매하는 등 우선적으로 판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이제품생산자에게 산업통상자
 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종이제품별 폐지권장이용율을 준수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제3장 폐유리재활용지정사업자

제7조(폐유리의 이용율 향상) ①영 제3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유리용기를 2만톤 이상 생산하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유리용기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고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안에서 폐유
 리용기이용율을 최대한 향상시켜야 하며,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장이 제3조제3항에
 따라 설정한 연도별 이용목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2의 색상별 폐유리용기 이용목표율이 달
 성된 경우에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설정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 이용목표율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②중점관리대상사업자가 스스로 생산하는 제품의 원료로 별표 1의 폐유리용기이용목표율에 상당하는
 폐유리용기이용목표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폐유리용기이용목표량에서 사용량을
 뺀 나머지 양만큼의 폐유리용기를 회수·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8조(유리용기판매자의 재활용촉진) ① 제조된 유리용기에 내용물을 넣어 판매하는 자(이하 "유리용기
 판매자"라 한다)는 회수·재활용이 용이한 유리용기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규칙 제2조의 규정
 에 의한 재활용제품에 해당하는 유리용기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유리용기판매자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와 공동협력하여 판매한 유리용기가 회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동일품목의 유리용기를 제조·판매하는 자 공동으로 회수체계를 구성하고 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9조(유리용기의 규격화) ①중점관리대상사업자 및 유리용기판매자는      유리용기의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내용물의 용량·용도·성상 등이 유사하여 동일한 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동일
 한 규격의 용기를 제조·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물·용량 및 사용처가 유사한 제품의 유리용기에 대하여
 표준화규격을 설정하여 이 규격에 의한 용기의 사용을 유리용기 판매자등에게 권유할 수 있다.
                     제4장 철스크랩재활용지정사업자

제10조(철스크랩의 이용율 향상) 영 제3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조강 또는 선철을 10만톤 이상
 생산하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철스크랩의 이용율을 최대한 향
 상시켜야 하며,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장이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정한 연도별 철스
 크랩 이용목표율 및 연도별 폐철캔 이용목표량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3의 철스크랩 이용목표율
 및 폐철캔 이용목표량이 달성된 경우에는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정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 이용목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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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제11조(금속캔류판매자 등의 재활용촉진) ①금속캔류판매자·제관업자 및 소재생산업자는 회수된 금속캔
 의 분리 및 폐금속캔에 함유되어 있는 이물질 제거를 위한 중간가공처리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활용촉진을 위한 재질개선 또는 탭의 일체화 등에 대한
 규격을 설정하고, 이 규격에 의한 금속캔류의 제조·사용을 금속캔류판매자 및 제관업자에게 권유할 수
 있다.
                    제5장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정 등

제12조(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정 등) ①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정기준
 은 별표 4와 같다.
 ②제2조제2항의 사업자단체의 장은 별표 4에서 정한 우수재활용 사업자 지정기준을 만족하는 사업자
 중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된 신청서를 심사하여 재활용실적이 우수한 재활용지정사업
 자를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유효하다.
 ⑤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       심사 등을 위하여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 심사위원회
 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⑥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정취소) 환경부장관은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에 대한 특례) ①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2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를 면제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
 다.
 1. 정부포상시 우선순위 적용
 2. 재활용산업육성자금 등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시설설치와 관련된 정부의 자금지원에 우선
  순위 적용
 3. 기업 및 생산제품의 환경친화적 이미지제고를 위한 조치
                           제6장 보칙

제15조(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재활용) ①중점관리대상사업자가 제5조제2항·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
 는 경우에는 스스로 또는 타인에게 위탁하여야하며 재활용가능자원을 회수·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각 업종별로 공동으로 회수·재활용체계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회수·재활용체계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 회수·재활용을 주관하는
 사업자단체 또는 중점관리대상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단체등"이라 한다)는 제3조의 규정에 의
 한 각 중점관리대상사업자의 계획 및 실적에 갈음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수·재활용계획과
 그 실적을    기록·유지하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계획 및 실적을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단체등이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회수·재활한 총량을
 사업자단체등에 참여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가 회수·재활용한 것으로 보며, 각 사업자별 회수·재활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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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배분 및 산정방법은 사업자단체등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동 회수·재활용체계에 참여하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
 2. 당해연도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목표율
 3. 재활용가능자원 수거 및 재생업체와의 위탁처리계획(회수·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 한한다)
 4.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기술개발 및 재활용설비 확보계획(회수·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재활
  용기술개발 및 재활용설비확보 지원계획)

제16조(재활용제품의 판매촉진) ①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와 재활용
 제품의 수요촉진을 위한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사업자가 규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 민간단체·기업 등 수요자에 대하여 이를 우선구매하도
 록 권유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
 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제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18~2022)」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제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18~2022)
1. 수립배경
 건설산업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수립, 향후 5년간의 건설정책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구조 개편) 업역규제 폐지, 업종‧등록기준 개편, 직접시공 활성화 등을 통해 칸막이식 다
   단계 생산구조를 혁신하고,
  - 기술력 중심의 발주제도 개편과 중소 건설기업의 성장 지원,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업체 퇴출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
 나. (동반성장 촉진) 발주자 직불제 등을 통해 근로자의 임금보장을 강화하고, 숙련인력 육성 추진,
  원-하도급 등 갑질 관행 근절
 다. (성장동력 확보) KIND 등 해외건설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스마트 기술 개발‧활용 촉진, 건설
   공사와 인프라의 품질‧안전 확보 추진
3. 기타 참고사항
 「제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18~2022)」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를 통하여 조회(정책마당/정책자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세종
 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전화 044-201-3497,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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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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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사유
항공급유환급물량확인서류확대, 신규설비에서생산되는에틸렌환급신설, 석유제품전자상거
래인센티브조정등을위한개정추진
2. 주요내용
가. 항공급유환급대상물량확인서류확대(고시제24조제1항)
나. 고도화설비에서생산되는에틸렌환급신설(고시제21조제2항, 제24조제2항)
다. 석유제품전자상거래인센티브조정(고시제21조제5항)
◉환경부고시제2019-11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2호
「재활용지정사업자의재활용지침」(산업부고시제2019-002호, 환경부고시제2019-011호, 2019.1.2)을다음과같
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9년1월8일
환경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재활용지정사업자의재활용지침」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고시는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23조및동법시행령(이
하"영"이라한다) 제33조, 제37조규정에의하여재활용가능자원의효율적인이용과재활용을촉진하
기위하여영제32조의규정에의한각호의업종에종사하는사업자(이하"재활용지정사업자"라한다)가
준수하여야할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대상재활용지정사업자및재활용가능자원) ①이고시는법제23조제1항의규정에의한재활
용지정사업자를대상으로하며, 자원재활용업종별재활용촉진대상인재활용가능자원은다음각호와같
다.
1. 종이제조업: 폐지
2. 유리용기제조업: 폐유리용기
3. 제철및제강업: 철스크랩(폐철캔류를포함한다)
②재활용지정사업자는별지제1호에서제3호서식에따라분기별생산및재활용실적을다음각호의
구분에의한업종별해당사업자단체의장에게매분기종료후20일이내에제출하고사업자단체의장
은업체별실적을종합하여매분기종료후30일이내에환경부장관과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
여야한다. 다만, 재활용지정사업자가별지에따른분기별생산및재활용실적을제출하지않을경우
사업자단체의장은환경부장관에게그명단을통보하여야한다.
1. 종이제조업: 한국제지연합회
2. 유리용기제조업: 한국유리산업협동조합,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3. 제철및제강업: 한국철강협회
③영제33조제1호의규정에의한재활용중점추진대상인재활용지정사업자(이하"중점관리대상사업자"
라한다)외의자원재활용업종에종사하는사업자의경우에도이고시의내용을준수하도록노력하여야
한다.
제194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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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재활용계획의수립등) ①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별표1, 별표2, 별표3의재활용가능자원이용목표율
을달성하기위해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재활용계획을매년수립·시행하고그실적을기록·보존
하여야한다.
1. 분기별재활용가능자원의사용계획및관련제품의생산계획
2. 제4조의규정에의한기술개발계획및재활용설비의개선·확보계획
3. 재활용가능자원의회수촉진을위한지원계획
4. 기타재활용촉진을위하여필요한사항
5. 재활용계획의효율적인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
②제2조제2항의규정에의한종이제조업사업자단체의장은별표1의폐골판지이용목표율을달성하기
위해지종별특성등을고려하여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이용목표율을설정하여야한다.
③제2조제2항의규정에의한유리용기제조업사업자단체의장은별표2의색상별유리용기이용목표율
을달성하기위해유리용기의특성등을고려하여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이용목표율을설정하여야한
다.
④제2조제2항의규정에의한제철및제강업사업자단체의장은별표3의철스크랩이용목표율과폐철
캔이용목표량을달성하기위해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철스크랩이용목표율및폐철캔이용목표량을
설정하여야한다.
⑤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제1항의규정에의한당해연도재활용계획을포함한전년도실적을매년1월
31일까지제2조제2항의규정에의한사업자단체의장에게제출하고, 사업자단체의장은해당업종의총
괄계획및실적과제2항, 제3항, 제4항에따른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이용목표율을종합하여매년2월
28일까지환경부장관과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3조의2(재활용계획등에대한관리) ①환경부장관은이고시에서정하는재활용지정사업자및사업자
단체등의재활용계획및실적등에대하여한국환경공단이사장(이하‘공단’이라한다)으로하여금관
리하게할수있다.
②공단은제1항의규정에따른재활용계획및실적등의관리를위한기준을정하여야하며이기준에
는본지침을수행하기위한전반적인내용을포함해야한다.
제4조(재활용기술개발및설비의설치·운영) ①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재활용가능자원의재활용촉진과
재활용가능자원을사용하여제조한제품의품질향상을위하여필요한기술을개발·확보하도록노력하
여야한다.
②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동일한업종별로공동으로기술을개발하는경우에는이에적극협조하여야
한다.
③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제2조제1항의규정에의한재활용가능자원의재활용을촉진하기위하여회수
된재활용가능자원의특성및재생사업자의지역분포등을고려하여다음각호의설비중필요한설비
를설치·운영하여야한다.
이경우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로설치·운영하기어려운경우에는이를공동
으로설치·운영할수있다.
1. 종이제조업: 탈묵장치·표백장치·팔파·리파이너·스크린및크리너등
2. 유리용기제조업: 이물질제거설비등
제2장폐지재활용지정사업자
제5조(폐지의이용율향상) ①영제33조제1호의규정에의하여연간종이를1만톤이상생산하는중점관
리대상사업자는기술적·경제적으로가능한범위안에서제조되는종이류에대한폐지이용율및폐골판
제19415호
관
보
2019. 1. 8.(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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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용율을최대한향상시켜야하며, 제2조제2항의규정에의한사업자단체의장이제3조제2항에따라
설정한연도별이용목표율을준수하여야한다. 다만, 별표1의폐골판지이용목표율이달성된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따라설정한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이용목표율을준수한것으로본다.
②중점관리대상사업자가스스로생산하는제품의원료에
별표1의이용목표율에상당하는폐지이용
목표량의전부또는일부를사용할수없는때에는폐지이용목표량에서사용량을뺀나머지양만큼의
폐지를회수·재활용하여야한다.
제6조(종이제품생산자의재활용촉진) ①종이를사용한인쇄물·신문·잡지·광고지등종이제품을생산하는
자(제품생산에책임을가진출판자또는발행인을포함한다. 이하"종이제품생산자"라한다)는제품의
특성을저해하지않는범위안에서폐지의이용율이높은
종이를사용하여야한다.
②종이제품을판매하는자는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 제2조
의규정에의한재활용제품을별도로진열·판매하는등우선적으로판매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③환경부장관은재활용촉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종이제품생산자에게산업통상자
원부장관과협의하여정하는종이제품별폐지권장이용율을준수하도록권유할수있다.
제3장폐유리재활용지정사업자
제7조(폐유리의이용율향상) ①영제33조제1호의규정에의하여연간유리용기를2만톤이상생산하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유리용기의품질을저하시키지않고기술적·경제적으로가능한범위안에서폐유
리용기이용율을최대한향상시켜야하며, 제2조제2항의규정에의한사업자단체의장이제3조제3항에
따라설정한연도별이용목표율을준수하여야한다. 다만, 별표2의색상별폐유리용기이용목표율이달
성된경우에는제3조제3항에따라설정한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이용목표율을준수한것으로본다.
②중점관리대상사업자가스스로생산하는제품의원료로별표1의폐유리용기이용목표율에상당하는
폐유리용기이용목표량의전부또는일부를사용할수없는때에는폐유리용기이용목표량에서사용량을
뺀나머지양만큼의폐유리용기를회수· 재활용하여야한다.
제8조(유리용기판매자의재활용촉진) ①제조된유리용기에내용물을넣어판매하는자(이하"유리용기
판매자"라한다)는회수·재활용이용이한유리용기를우선적으로사용하여야하며규칙제2조의규정
에의한
재활용제품에해당하는유리용기를사용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②유리용기판매자는중점관리대상사업자와공동협력하여판매한유리용기가회수되도록노력하여야
하며, 동일품목의유리용기를제조·판매하는자공동으로회수체계를구성하고이에적극참여하여야
한다.
제9조(유리용기의규격화) ①중점관리대상사업자및유리용기판매자는
유리용기의재사용을촉진하기
위하여내용물의용량·용도·성상등이유사하여동일한용기를사용할수있는제품의경우에는동일
한규격의용기를제조·사용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②환경부장관은상품의특성을고려하여내용물·용량및사용처가유사한제품의유리용기에대하여
표준화규격을설정하여이규격에의한용기의사용을유리용기판매자등에게권유할수있다.
제4장철스크랩재활용지정사업자
제10조(철스크랩의이용율향상) 영제33조제1호의규정에의하여연간조강또는선철을10만톤이상
생산하는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기술적·경제적으로가능한범위내에서철스크랩의이용율을최대한향
상시켜야하며, 제2조제2항의규정에의한사업자단체의장이제3조제4항에따라설정한연도별철스
크랩이용목표율및연도별폐철캔이용목표량을준수하여야한다. 다만, 별표3의철스크랩이용목표율
및폐철캔이용목표량이달성된경우에는제3조제4항에따라설정한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이용목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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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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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준수한것으로본다.
제11조(금속캔류판매자등의재활용촉진) ①금속캔류판매자·제관업자및소재생산업자는회수된금속캔
의분리및폐금속캔에함유되어있는이물질제거를위한중간가공처리사업에적극참여하여야한다.
②환경부장관은상품의특성을고려하여
재활용촉진을위한재질개선또는탭의일체화등에대한
규격을설정하고, 이규격에의한금속캔류의제조·사용을금속캔류판매자및제관업자에게권유할수
있다.
제5장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지정등
제12조(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지정등) ①영제37조의규정에의한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지정기준
은별표4와같다.
②제2조제2항의사업자단체의장은별표4에서정한우수재활용사업자지정기준을만족하는사업자
중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로지정하여줄것을환경부장관에게요청할수있다.
③환경부장관은제2항의규정에따라신청된신청서를심사하여재활용실적이우수한재활용지정사업
자를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로지정할수있다.
④제2항의규정에의한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지정은지정연도를포함하여3년간유효하다.
⑤환경부장관은제2항의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
심사등을위하여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심사위원회
를구성·운영하여야한다.
⑥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심사위원회의구성·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환경부장관이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과협의하여정하는바에따른다.
제13조(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지정취소) 환경부장관은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가허위또는부정한방법
으로지정받은경우에는그지정을취소할수있다.
제14조(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에대한특례) ①지방환경관서의장또는시·도지사는제12조제1항의규정
에의하여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로지정된사업자에대하여폐기물관리법제39조의규정에의한검사
를면제할수있다.
②환경부장관및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에대하여다음각호의지원을할수있
다.
1. 정부포상시우선순위적용
2. 재활용산업육성자금등재활용촉진을위한기술개발및시설설치와관련된정부의자금지원에우선
순위적용
3. 기업및생산제품의환경친화적이미지제고를위한조치
제6장보칙
제15조(재활용가능자원의회수·재활용) ①중점관리대상사업자가제5조제2항·제7조제2항의규정에해당되
는경우에는스스로또는타인에게위탁하여야하며재활용가능자원을회수·재활용하여야한다. 이경
우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각업종별로공동으로회수·재활용체계를구성·운영할수있다.
②제1항후단의규정에의하여공동회수·재활용체계를구성·운영하는경우에회수·재활용을주관하는
사업자단체또는중점관리대상사업자(이하이조에서"사업자단체등"이라한다)는제3조의규정에의
한각중점관리대상사업자의계획및실적에갈음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회수·재활용계획과
그실적을
기록·유지하고, 제3조의규정에의한절차에따라계획및실적을환경부장관과산업통상
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사업자단체등이스스로또는위탁하여회수·재활한총량을
사업자단체등에참여한중점관리대상사업자가
회수·재활용한것으로보며, 각사업자별회수·재활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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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배분및산정방법은사업자단체등이따로정하는바에따른다.
1. 공동회수·재활용체계에참여하는중점관리대상사업자
2. 당해연도재활용가능자원의회수목표율
3. 재활용가능자원수거및재생업체와의위탁처리계획(회수·재활용을위탁한경우에한한다)
4. 제4조의규정에의한재활용기술개발및재활용설비확보계획(회수·재활용을위탁한경우에는재활
용기술개발및재활용설비확보지원계획)
제16조(재활용제품의판매촉진) ①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재활용가능자원을이용한제품의제조와재활용
제품의수요촉진을위한홍보에적극노력하여야한다.
②환경부장관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32조의규정에의하여중점관리대상사업자가규칙제2조
의규정에의한
재활용제품을제조하는경우에민간단체·기업등수요자에대하여이를우선구매하도
록권유할수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17년1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
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 별표및전문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8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2조에따라「제5차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18～2022)」을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19년1월8일
국토교통부장관
「제5차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18～2022)
1. 수립배경
건설산업의환경이변화함에따라이를반영한새로운비전과전략을수립, 향후5년간의건설정책
청사진을제시하고자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구조개편) 업역규제폐지, 업종‧등록기준개편, 직접시공활성화등을통해칸막이식다
단계생산구조를혁신하고,
- 기술력중심의발주제도개편과중소건설기업의성장지원, 페이퍼컴퍼니등부실업체퇴출을
통해산업경쟁력을강화
나. (동반성장촉진) 발주자직불제등을통해근로자의임금보장을강화하고, 숙련인력육성추진,
원-하도급등갑질관행근절
다. (성장동력확보) KIND 등해외건설지원체계를고도화하고, 스마트기술개발‧활용촉진, 건설
공사와인프라의품질‧안전확보추진
3. 기타참고사항
「제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18～2022)」전문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를통하여조회(정책마당/정책자료)할수있으며, 기타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세종
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전화044-201-3497, 팩스044-201-5546)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415호                      관              보              2019. 1. 8.(화요일)
◉병무청고시제2019-1호
 2020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8일
             병 무    청 장
                       2020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
1. 관련근거
 ○ 병역법 제27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 병역법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
 ○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10조~제15조
2. 기본방침
 가. 출․퇴근 복무(복무기관에서 운행하는 출・퇴근 차량을 포함)가 가능한 지역 내 복무기관에 배
  정 한다.
 나. 2020년도 활용 가능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자원 범위 내에서 필요인원 전원 배정한다.
 다. 복무기관장이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 인건비를 확보하여 요청한 경우 요청한 인원 범위 내에서
   배정한다.
 라. 임무와 관련 없는 단순노무분야, 혐오분야, 단속분야 등 복무 부적합 분야가 아니어야 하며, 제
   품생산, 이용권 판매 등 영리성이 없어야 한다.
3. 배정순위
 가. 복무기관은 사회복지시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순으로 배정한다.
 나. 복무분야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지원 순으로 한다.

                       < 사회복무요원 배정 순위 >
          복무기관
                      사회복지시설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단체
   복무분야
     사
     회  사회복지              1              2             3            4
     서
     비  보건의료                             5             6            7
     스
     업  교육문화
                                         8             9            10
     무  환경안전
     행정지원 업무                             11            12           13

4. 배정절차

   복무기관장                      지방병무청장                            복무기관장
                 요청                               통보
                              필요성 등 조사
  복무분야별                                                      배정통보결과 확인
                 2월 28일까지     배정인원 결정             4월 20일까지
  필요인원 산출                                                    소요예산 확보
                              (3월 31일까지)

 가. 복무기관장은 2019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사회복무요원 배정요청서에 사회복무요
  원 활용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사회복무포털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신청)
   단,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장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① 복무기관명 및 소재지 ② 복무분야, 형태 및 임무 ③ 필요인원 및 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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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장의 요청인원에 대한 필요성, 근무여건 등을 조사한 후 2019년 3월
      31일까지 복무기관별 배정인원을 결정한다.
 다. 지방병무청장은 배정인원을 결정한 경우 2018년 4월 20일까지 해당 복무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5. 배정제한 및 인센티브 부여
 가. 사회복무요원 복무와 관련 고발, 경고 또는 3건 이상 주의처분, 민원발생 등 복무관리 부실기관
      에 대하여는 배정을 제한한다.
 나. 복무기관장이 예산 미확보 등을 이유로 배정인원을 취소 요청하거나 병역의무자의 자질 등을 이
      유로 복무기관에 배치되는 병역의무자 인수를 거부할 경우 향후 2년 범위 내 배정을 제한한다.
 다. 복무기관 종합평가 결과 상 등급 평가를 받은 기관 중 지방병무청장이 정한 기관은 배정순위에
      도 불구하고 우선 배정 할 수 있다.
6. 복무기관 유의사항
 가. 2020년도 배정요청서 작성방법, 접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지방병무청장이 2019년 1월 15일
     까지 관할 복무기관장에게 통보하는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복무기관장(인건비를 국고에서 부담하는 중앙행정기관장 포함)은 배정받은 인원에 대한 봉급
      등의 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다. 인건비 국고부담 시설의 경우 배정요청서에 소관부처(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를 정확히 기
      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9-2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별표 7]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2019년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9년 1월 8일
               문 화 재 청 장
[별표 7]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2019년도)
                                                                 (단위 : 원)

                   구     분                     기준단가 (1일당)
                   조 사 단 장                       317,016
                   책임조사원                             244,476
                   조 사   원                           214,132
                   준 조 사 원                           145,621
                   보 조   원                           116,569

1.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년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1.5% 적용
 2. 인부에 대한 노임 단가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시중 노임 단가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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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8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전라남도 담양군                         쑷껏우라 인지에 의한
 김가경 2018.**.**       여     타     이                      2018.12.11 김영진
                                            *****                              이펀        국적취득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8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성치완       2014.**.**         남            베트남         경상북도 포항시 *****               2019.01.02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9-1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제3항에 따라 2019년 낙동강수계 수변생
태벨트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2019년 낙동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1. 목 적
 - 낙동강수계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수질개선, 훼손지에 대한 생태복원 등을 위한 수변생
   태벨트 조성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19년 시행계획 마련
2. 추진근거
 - ｢낙동강수계법｣제4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의2(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 ｢낙동강수계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2019~2023)｣
 - ｢낙동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제29조(수변생태벨트 조성)
3. 시행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4. 사업내용
 ① (목적) 낙동강수계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매수토지의 오염저감, 생태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19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마련
 ② (계획개요)
  ○ (사 업 명) 2019년 낙동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 (사업기간) ’19. 1월 ~ ’19. 12월(1년간)
  ○ (사업예산) 9,031백만원(‘19년도 기금운용계획 예산범위 내 추진)
  ○ (대상지역) 경상남·북도 12개 시·군 145개소 420필지(626천㎡)

     토지매수완료                조성완료             자연천이․임야           추후 조성예정           ‘19년 시행계획
                  -                   -                  -                 =
     15,177천(㎡)           6,610천(㎡)          5,426천(㎡)         2,515천(㎡)           626천(㎡)

  ○ (사업내용)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19~’23), 연결성, 생태계 복원, 주변경관 개선, 지역사회 참
    여 등을 고려한 수변녹지 조성 시행

                                                 138
제19415호
관
보
2019. 1. 8.(화요일)
13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가경
2018.**.**
여
타
이
전라남도담양군
*****
2018.12.11
김영진
쑷껏우라
이펀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성치완
2014.**.**
남
베트남
경상북도포항시*****
2019.01.02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1월8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1월8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9-1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4조의3제3항에따라2019년낙동강수계수변생
태벨트시행계획을다음과같이수립하여고시합니다.
2019년1월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2019년낙동강수계수변생태벨트시행계획
1. 목적
- 낙동강수계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에따라수질개선, 훼손지에대한생태복원등을위한수변생
태벨트조성사업의체계적이고효율적인사업추진을위하여‘19년시행계획마련
2. 추진근거
- ｢낙동강수계법｣제4조의3 및시행령제5조의2(수변생태벨트시행계획수립ㆍ시행)
- ｢낙동강수계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2019∼2023)｣
- ｢낙동강수계토지매수및관리업무처리지침｣제29조(수변생태벨트조성)
3. 시행자: 낙동강유역환경청장
4. 사업내용
①(목적) 낙동강수계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에따라매수토지의오염저감, 생태복원사업추진을
위해‘19년수변생태벨트시행계획마련
②(계획개요)
○(사업명) 2019년낙동강수계수변생태벨트시행계획
○(사업기간) ’19. 1월～’19. 12월(1년간)
○(사업예산) 9,031백만원(‘19년도기금운용계획예산범위내추진)
○(대상지역) 경상남·북도12개시·군145개소420필지(626천㎡)
토지매수완료
-
조성완료
-
자연천이․임야
-
추후조성예정
=
‘19년시행계획
15,177천(㎡)
6,610천(㎡)
5,426천(㎡)
2,515천(㎡)
626천(㎡)
○(사업내용)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19~’23), 연결성, 생태계복원, 주변경관개선, 지역사회참
여등을고려한수변녹지조성시행
제19415호                       관         보          2019. 1. 8.(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0조의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
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 사업명 : 하동-완사1 국도건설공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번국도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       노선명
                                                           (신안~부산)
             ㆍ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ㆍ위   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경남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 종점: 경남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ㆍ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ㆍ도로의 미관 보존
             ㆍ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비고       하동-완사1 국도건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 기타 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지
  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8) 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점              종점
     2호선              신안-부산      경남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경남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2. 공사명 :   하동-완사1 국도건설공사
가.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8) 또는 토
  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147
제19415호
관
보
2019. 1. 8.(화요일)
14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제40조의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의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
도구역을아래와같이지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9년1월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 사업명: 하동-완사1 국도건설공사
2.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
노선명
2번국도
(신안∼부산)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ㆍ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ㆍ위  치 
  - 시점: 경남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 종점: 경남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접도구역
지정목적
ㆍ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ㆍ도로의 미관보존
ㆍ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비고
하동-완사1 국도건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 기타사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16조에의한지
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2과(☎051-660-1158) 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1월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점
종점
2호선
신안-부산
경남하동군적량면동산리경남하동군북천면사평리
2. 공사명:
하동-완사1 국도건설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에의한지형
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2과(☎051-660-1158) 또는토
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가능함.
제19415호                               관         보   2019. 1. 8.(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9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 768 ~ 광산구 우산동 99
3. 점용목적: 공작물(가스관) 매설
4. 점용면적: 775㎡
5. 점용개요: 도시가스 관로매설(D=500mm, L=494m)
6. 점용기간: 2018. 12. 24. ~ 2023. 12. 23.(5년)
7. 피허가자: ㈜해양도시가스 김형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0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영산동 251-12 등 9필지
3. 점용목적: 경관조명 설치
4. 점용면적: 영구 6.58㎡, 일시 300㎡
5. 점용개요: 경관조명(4각 열주등) 22주
6. 점용기간: 2018. 10. 29. ~ 2023. 10. 28.
7. 공사기간: 당초 - 2018. 10. 29. ~ 2018. 12. 31.
            변경 – 2018. 10. 29. ~ 2019. 4. 10.
8. 피허가자: 나주시장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호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청주시장
 o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62번길 **
                                             152
제19415호
관
보
2019. 1. 8.(화요일)
15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99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9년1월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서구마륵동768 ~ 광산구우산동99
3. 점용목적: 공작물(가스관) 매설
4. 점용면적: 775㎡
5. 점용개요: 도시가스관로매설(D=500mm, L=494m)
6. 점용기간: 2018. 12. 24. ∼2023. 12. 23.(5년)
7. 피허가자: ㈜해양도시가스김형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00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1월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영산동251-12 등9필지
3. 점용목적: 경관조명설치
4. 점용면적: 영구6.58㎡, 일시300㎡
5. 점용개요: 경관조명(4각열주등) 22주
6. 점용기간: 2018. 10. 29. ∼2023. 10. 28.
7. 공사기간: 당초- 2018. 10. 29. ∼2018. 12. 31.
변경– 2018. 10. 29. ∼2019. 4. 10.
8. 피허가자: 나주시장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월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청주시장
o 주소: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목련로62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