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28호                    관         보      2018. 8. 29.(수요일)
나. 교통분석 및 교통관리전략 수립
 □ 교통현황 및 특성 분석
 □ 기설치 운영중인 익산청 ITS 시설과 연계한 도로․교통관리전략 수립
   o 도로 및 교통여건의 조사․분석으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o 기존 시스템에 부합하는 도로관리전략(도로관리 업무지원, 도로교통 정보제공), 교통관리전략
       (정체관리, 돌발상황관리, 우회관리)의 수립 및 중점관리구간 설정
   o 기존 시스템에 부합하는 교통자료수집, 가공처리, 정보제공, 정보연계, 데이터 저장․분석체계
    수립
   o 도로 및 교통여건, 시스템 구현 등을 고려한 노드/링크, ID 체계 구성
       - 현장설비 노드/링크, ID 설정 및 직선설계도 작성
       - 정보연계를 위한 표준 노드/링크 체계의 반영
   o 효과적 자료수집 및 교통관리를 위한 현장설비 구성 및 설치위치 선정
   o 교통정보연계는 ITS 국가표준인「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206
       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56호)」 및 해
       설서를 준수
 □ 교통특성 및 교통관리전략을 고려한 시스템 배치방안 수립 등
다. 기술검토 및 시스템 구축전략 수립
 □ 현장설비
   o 사업구간에 도로․교통관리를 위한 CCTV, VMS, VDS 이설 및 신규설치
   o 소형식 및 융합식 VMS 도입, 야간 영상 시인성 개선 CCTV 등
       도입을 통한 신기술 방안 적용
 □ 자가통신망
   o 효율적인 교통정보 수집․제공 및 통신비 절감 등을 위한 자가통신설비 구축
   o 기 구축된 ITS 통신설비를 검토하여 최적의 자가통신설비 구축
 □ 센터 시스템(S/W) 구축 및 기능개선
   o 신규/이설 국도ITS 현장설비 센터 수용 및 ITS 구축구간 효과분석
라. 설계도서(도면) 작성
 □ 도로여건 : 차로수, 구조물, 교차로 등
 □ 교통여건 : 표준관리구간, 동질구간, 정보제공구간 등
 □ 시설물 위치 : 현장설비, 기존 ITS 시설물, 현장설비 ID 등
 □ 노드/링크의 구성 : 노드/링크 내용 등
 □ 기     타 : 행정구역 경계, 도로번호 등
6. 사업시행기간
 □ 2018년 7월 ~ 2018년 12월
7.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총사업비 : 금2,450,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전액 국고 조달
   [국토교통부의 교특회계-도로관리-첨단도로교통체계-민간이전(1736-304-320)]
                                 180
제19328호                    관         보          2018. 8. 29.(수요일)
□ VDS 이설 설치 예정위치(총 7개소)

No 호선       지점명           주소지                 선정사유 및 비고         비 고
 1    17    여수IC     전남 여수시 해산동 378        덕양교차로~주삼IC 구간
 2    17    주삼IC   전남 여수시 월하동 845-5         주삼IC~둔덕IC 구간
 3    21 옥석육교(상)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933-21       개정교차로~대야교차로 구간      편도 3차로
 4    21 옥석육교(하)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933-20       개정교차로~대야교차로 구간      편도 3차로
 5    24    동화교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453-8      동화IC~장승백이사거리 구간
 6    24   신촌사거리 장성군 황룡면 신호리 산 4-2 장승백이사거리~황룡사거리 구간
 7    24   황룡교차로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154-9        황룡사거리~장성교차로 구간

 ※ 지자체 관리도로 구간 내 VDS 철거대상 총 16식 중 7식 이설 설치
참 고 2 : 지자체 관리구간 내 ITS 철거
□ ITS 철거(총 26개소)

No 호선          지점명                  주소지            설치년도         비 고
 1             월광카센터앞   나주시 다시면 월태리 109-3
 2            가운리황토방앞   나주시 다시면 가운리 290-2
 3            남도주유소앞    나주시 다시면 신광리 920-35
 4                마재       나주시 경현동 319-1
 5             신성PVC앞       나주시 과원동 3-9
 6           농수산물공판장앞      나주시 삼도동 887-3
      1
 7            중앙축산부근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990
 8           나주배박물관 부근   나주시 금천면 촌곡리 44-3
           남평교사거리주유소부근                              2006        VDS
 9                      나주시 남평읍 수원리 698-14
                 (복합)
10           현대주유소 부근    나주시 남평읍 수원리 688
11           경찰청간판 부근    나주시 남평읍 수원리 678
12          그린주유소입구 부근   나주시 남평읍 수원리 671
13           나주성당앞(복합)     나주시 산정동 1-12
14         대방샤인빌APT 맞은편   나주시 대호동 49-12
      13
15         노안면 가마골식당입구    나주시 대호동 49-12
16           강오산업 건너편     나주시 석현동 25-11
            과원동교량끝단 부근
17    1                   나주시 경현동 174-3             2006        VMS
               건터편(복합)
18          과원동교량끝단 부근    나주시 경현동 174-3
            과원동교량끝단 부근
19                        나주시 경현동 174-3
               건터편(복합)
           과수원(금천자원)옆건너
20    1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758-1
                   편
21          기아서비스센터 앞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758-1
           남평교사거리주유소부근                              2006        AVI
22                      나주시 남평읍 수원리 698-14
                 (복합)
23             금성고교앞       나주시 산정동 1-12
24           나주성당앞(복합)     나주시 산정동 1-12
      13
25             석현교지점      나주시 석현동 45-12
26              석현교        나주시 석현동 30-2


                                    182
제19328호                     관          보          2018. 8. 29.(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도장 및 비도장 금속 시편에서 전기화학 임피던스
  개정       KSMISO16773-1
                            분광법(EIS) ― 제1부: 용어와 정의
                            도장 및 비도장 금속 시편에서 전기화학 임피던스
  개정       KSMISO16773-2
                            분광법(EIS) ― 제2부: 데이터 수집
                            도장 및 비도장 금속 시편에서 전기화학 임피던스
  개정       KSMISO16773-3
                            분광법(EIS) ― 제3부: 더미 셀의 데이터 처리와 분석
                            도장 및 비도장 금속 시편에서 전기화학 임피던스
  개정       KSMISO16773-4    분광법(EIS) ― 제4부: 고분자 도장 및 비도장 시편의
                            스펙트럼 예
                            도료와 바니시 ─ 도막의 노화 평가 ─ 결함의 양과
  개정        KSMISO4628-3    크기 및 겉모양의 균일한 변화 정도 표시 방법 ─
                            제3부: 녹 등급 평가
                            도료와 바니시 ─ 도막의 노화 평가 ─ 결함의 양과
  개정        KSMISO4628-4    크기 및 겉모양의 균일한 변화 정도 표시 방법 ─
                            제4부: 균열 등급 평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ㅇ KSMISO16773-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6773-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6773-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6773-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4628-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4628-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0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화학서비스표준과 김용은(주무관) (충북 음
  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465, E-MAIL : yekim7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00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8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96
제19328호                               관             보                2018. 8. 29.(수요일)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E_NEW_2018_0550 고로용 철광석 환원지수율에 의한 환원능의 결정
  제정    KS_E_NEW_2018_0551 용광로용 철광석 - 최종 환원 지수를 통한 환원율 결정
  제정    KS_E_NEW_2018_0556 철광석 - 타이타늄 정량 - 불꽃원자 흡수분광법
  제정    KS_E_NEW_2018_0558 세라믹용 알루미노규산염질 원료의 화학 분석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E_NEW_2018_0550, KS_E_NEW_2018_055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E_NEW_2018_0556, KS_E_NEW_2018_0558 : 유사표준 통폐합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E_NEW_2018_0550: 2015년 제4판으로 발행된 ISO 4695 Iron ores for blast furnace
      feedstocks — Determination of the reducibility by the rate of reduction index를 기초로 기술
      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
 ㅇ KS_E_NEW_2018_0551: 2015년 제4판으로 발행된 ISO 7215 Iron ores for blast furnace
      feedstocks – Determination of the reducibility by the final degree of reduction index를 기초
      로 기술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
 ㅇ KS_E_NEW_2018_0556: 관련표준인 JIS M 8219가 폐지되고 JIS M 8219-1과 8219-2로 제정,
      JIS M 8219-1을 기초로 한국산업표준 제정
 ㅇ KS_E_NEW_2018_0558: KS E 3806 및 3808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통합표준을 제정,
      관련표준인 JIS M 8853: 1998을 기초로 한국산업표준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0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01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8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E3016        철광석의 산화제일철 분석 방법
  폐지              KSE3051        광석의 금 및 은의 분석방법

                                              197
제19328호                    관         보      2018. 8. 29.(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E3061  철광석의 이산화티타늄 분석 방법
  폐지       KSE3806  장석 분석 방법
  폐지       KSE3808  납석 분석 방법
  폐지       KSE3901  갱수 및 광산폐수 시험방법
  폐지    KSEISO10836 철광석 - 물리적 시험을 위한 시료준비와 시료채취방법
  폐지     KSEISO6140 알루미늄 광석 - 샘플의 준비
  폐지     KSEISO8557 알루미늄 광석 - 분석시료의 부착수분 측정 - 무게분석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E3016 등 8종 : ISO 폐지에 따른 부합화 KS 폐지 및 타 표준으로 대체 가능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0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0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8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1681  방출 분광 분석 방법에 의한 알루미늄 잉곳 분석 방법
  개정     KSD1716  인동 잉곳 분석 방법
  개정     KSD1778  금속 재료의 산소 정량 방법 통칙
  개정     KSD1790  니켈 크로뮴 전열재 분석 방법
  개정     KSD1823  철 및 강의 알루미늄 분석 방법
  개정     KSD1835  칼슘실리콘 분석방법
  개정     KSD1836  백금 분석 방법
  개정     KSD186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구리 정량방법
  개정     KSD1886  구리 및 구리 합금의 코발트 정량방법
  개정     KSD1888  구리 및 구리 합금의 인 정량 방법
  개정     KSD1894  구리 및 구리 합금의 주석 정량방법
  개정     KSD1967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분석 방법 통칙
  개정     KSD1969  구리 중 산소 정량 방법
  개정     KSD1991  구리 중 셀레늄 정량 방법
  개정     KSD2527  티타늄의 철 정량 방법
  개정     KSD2568  탄탈럼의 원자흡수분광법
  개정     KSD2602  니켈 합금의 몰리브데넘 정량 방법
  개정     KSD2604  니켈 합금의 텅스텐 정량 방법
  개정     KSD2610  타이타늄 합금의 바나듐 정량 방법
  개정     KSD2710  페로나이오븀의 형광 X선 분석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198
제19328호                       관           보          2018. 8. 29.(수요일)
2. 개정 사유
 ㅇ KSD1681 등 20종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1681 : 표준명 변경 (발광 분광 분석 방법에 의한 알루미늄 지금 분석 방법
              → 방출 분광 분석 방법에 의한 알루미늄 잉곳 분석 방법)
  - 인용표준 KS A 3251-1을 KS Q 5002로 대체, KS D 2318을 KS D 2304로 대체
 ㅇ KSD1716 : 표준명 변경 (인동 지금 분석 방법 → 인동 지금 분석 방법)
  - 부속서 A(참고)의 분석 시료 채취 방법을 본문으로 이동
 ㅇ KSD1778 : 6.2.3 a) 2) 팔라듐 석면 → 팔라듐 촉매,
  - 6.2.3 a) 10) 팔라듐 석면 → 팔라듐 촉매(석면을 포함하지 않은 것)
 ㅇ KSD1790 : 12.1.2 f) 백금 석면, 팔라듐 석면 또는 산화철 석면 백금망 촉매 → 백금망 촉매
  - 12.1.2 g)의 소다석면 삭제, 12.2.2 h) 석면 → 석영울, 12.3.1 h) 석면 → 석영울
  - 부속서(참고)의 시료 채취 방법 및 취급방법, 분석값의 표시방법과 조작상 주의를 본문 이동
 ㅇ KSD1823 : 부피분석법 A, B법, 흡광광도법 A, B법 정량 방법을 8-퀴놀린 침전분리 브로민화산
   칼륨 및 싸이오황산나트륨 역적정법, 철 분리 크로뮴아즈롤 S흡광 광도법으로 변경
 ㅇ KSD1835 : 원소명 변경: 망간 → 망가니즈, 칼륨 → 포타슘, 나트륨 → 소듐
 ㅇ KSD1836 : 메스 → 부피, 시료 채취량 → 시료량
  - 인용표준 KS A 3251-1를 KS Q 5002로 대체, KS D 2318를 KS D 2304로 대체
 ㅇ KSD1865 : 부속서 신설
  - 부속서 A(규정): 구리 전해 무게법 (주석 또는 안티모니를 함유하는 알루미늄 합금의 경우)
  - 부속서 B(규정): 황화물 침전 분리 구리 전해 무게법 (비스무트를 함유하는 알루미늄 합금의
     경우)
 ㅇ KSD1886 : 합금종류(C1565, C1862) 추가, 합금종류(C7351) 삭제
 ㅇ KSD1888 : 합금종류(C 1565 등 30종) 추가
 ㅇ KSD1894 : 합금종류(C 1565 등 30종) 추가
 ㅇ KSD1967 : 인용표준 KS A 3251-1를 KS Q 5002로 대체, 무게 → 질량
 ㅇ KSD1969 : 8.3 b) 3.2) 석면을-> 석회를
 ㅇ KSD1991 : ICP 분석법 추가
 ㅇ KSD2527 : 표준명 변경(티타늄의 철 정량 방법 → 타이타늄의 철 정량 방법)
  - 티타늄 → 타이타늄, 시료 채취량 → 시료량
 ㅇ KSD2568 : % (m/m) → 질량분율 %, 시료 채취량 → 시료량
 ㅇ KSD2602 : 무게 → 질량, 시료 채취량 → 시료량
 ㅇ KSD2604 : 무게 → 질량, 시료 채취량 → 시료량, 방출 강도 → 방출 세기
 ㅇ KSD2610 : 표 1의 25 미만 → 25 이하
 ㅇ KSD2710 : 규격 → 표준, 티타늄 → 타이타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0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99
제19328호                      관         보           2018. 8. 29.(수요일)
              군위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군위효령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2018.3.1
             군위의흥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2018.3.1
             군위부계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군위군
             군위산성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군위고로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군위우보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군위소보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영양군         영양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2018.4.17
             영양입암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영양석보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영양수비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2018.3.1
             영양청기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2017.9.1.
             영양일월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고령군          고령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고령덕곡       미취급         미취급       14:30   14:30
             고령쌍림       미취급         미취급       14:40   14:40
             고령우곡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고령개진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고령운수       미취급         미취급       14:30   14:30
             고령성산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고령다산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2018.3.1
 울릉군         울릉         미취급         미취급       12:00   12:00
             울릉저동       미취급         미취급       10:30   10:30
             울릉서면       미취급         미취급       10:30   10:30
             울릉천부       미취급         미취급       10:30   10:30
           울릉태하(취)      미취급         미취급       10:30   10:30
 대구시      대구우편집중국       15:00       미취급       18:00   18:00
 안동시      안동우편집중국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포항시      포항우편집중국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나. 배달
   o 당일특급 : 접수일 20:00 이내
   o 익일특급 : 접수익일까지(토ㆍ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o 단, "교통장애 발생 시”와 "천재지변”, "설, 추석 등 우편물 폭주 시”등의 경우에는 배달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3. 시행일 : 2018년 8월 27일
4.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경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18-14호(시행일: 2018. 7. 16.)는 폐지한다.
5.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
  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9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95
제19328호                     관         보       2018. 8. 29.(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03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8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E2901     원유 및 천연가스 광량 계산 기준
 개정       KSE3004     광석의 비소 분석 방법
 개정       KSE3035     철광석의 환원 시험 방법
 개정       KSE3059     타이타늄 광석류의 분석 방법 통칙
 개정       KSE3063     타이타늄 광석류의 타이타늄 분석방법
 개정       KSE3082     광석의 카드뮴 분석 방법
 개정      KSEISO3271   용광로 및 직접 환원로용 철광석 - 회전강도와 마모지수 측정
 개정 KSEISO4296-1 망간 광석 - 샘플링 - 제1부: 증분 샘플링
 개정 KSEISO4296-2 망간 광석 - 샘플링 - 제2부: 샘플의 준비
 개정  KSEISO4299  망간 광석 - 수분 함량 결정
 개정  KSEISO6153  크롬 광석 - 증분 샘플링
 개정  KSEISO6154  크롬 광석 - 샘플의 준비
 개정  KSEISO8541  망간 및 크롬 광석 - 샘플링 및 예비 샘플의 편중 검사를 위한 시험방법
 개정  KSEISO9599  구리,납 및 아연정광의 부착수분 측정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E2901 등 14종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 KS A 0001;2015에 따른 표준 서식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E2901 : 목차, 머리말, 개요, 해설서 용어와 정의 추가, 광량 계산 방법, 계산식 등 변경
 ㅇ KSE3004 : 표준명 변경: 광석의 비소 분석 방법 → 광석의 비소 정량 방법
  - 원소명 변경: 브롬화수소산 → 브로민화칼륨, 안티몬 → 안티모니, 몰리브덴 → 몰리브데넘,
                 크롬 → 크로뮴
  - 용어 통일화: 규격 → 표준, 오븐 → 건조기, 증분 → 인크리먼트
 ㅇ KSE3035 : 머리말, 목차, 참고문헌, 해설서 추가, 적용범위 및 용어와 정의 내용 변경
 ㅇ KSE3059 : 머리말, 목차, 해설서 추가, 앞표지, 원안 작성, 뒷표지 등 수정,
 ㅇ KSE3063 : 앞표지, 원안 작성, 뒷표지 등 수정, 머리말, 목차, 해설서 추가
  - 2. 인용표준 최신화, 3. 일반사항 내용 변경, 4. 정량방법 추가,
      5. 부피 분석법(알루미늄 산화철(Ⅲ) 적정법) 추가
 ㅇ KSE3082 : 앞표지, 원안 작성, 뒷표지 등 수정, 머리말, 목차, 해설서 추가
  - 2. 인용표준 최신화, 3. 일반사항 내용 변경

                                  200
제19328호                          관         보        2018. 8. 29.(수요일)
 ㅇ KSEISO3271 : 2015년 ISO 3271 개정에 따른 KS 부합화 필요
  - 앞표지, 원안 작성, 뒷표지 등 수정, 머리말, 목차, 해설서 추가
  - 2. 인용표준 최신화, 3. 용어와 정의(용어 삭제)/ KS E ISO 11323의 용어 적용
 ㅇ KSEISO4296-1 : 원소명 변경: 망간 → 망가니즈, 용어 통일화: 규격 → 표준, 무게 → 질량,
      증분 → 인크리먼트, 머리말, 목차, 해설서 추가
 ㅇ KSEISO4296-2 : 원소명 변경: 망간 → 망가니즈
  - 용어 통일화: 규격 → 표준, 무게 → 질량,           증분 → 인크리먼트, 머리말, 목차, 해설서 추가
 ㅇ KSEISO4299 : 원소명 변경: 망간 → 망가니즈
  - 용어 통일화: 규격 → 표준, 무게 → 질량, 증분 → 인크리먼트, 머리말, 목차, 해설서 추가
 ㅇ KSEISO6153 : 원소명 변경: 크롬 → 크로뮴, 용어 통일화: 규격 → 표준, 증분 → 인크리먼트
  - 머리말, 목차, 해설서 추가
 ㅇ KSEISO6154 : 원소명 변경: 크롬 → 크로뮴
  - 용어 통일화: 규격 → 표준, 오븐 → 건조기, 증분 → 인크리먼트, 머리말, 목차, 해설서 추가
 ㅇ KSEISO8541 : 원소명 변경: 망간 → 망가니즈, 크롬 → 크로뮴
  - 용어 통일화: 규격 → 표준, 편중 → 편의, 증분 → 인크리먼트, 머리말, 목차, 해설서 추가
 ㅇ KSEISO9599 : 2015년 ISO 959 개정에 따른 KS 부합화 필요
  - 앞표지, 원안 작성, 뒷표지 등 수정, 머리말, 목차, 해설서 추가
  - 인용표준 추가, 부속서 B(참고문헌) 삭제, 경고문구 추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0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04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8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G_NEW_2018_0016   골프클럽의 역학시험 -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골프클럽용 사프트에 역학시험 - 요구사항 및
  제정          KS_G_NEW_2018_0017
                                   시험방법
  제정          KS_G_NEW_2018_0018   골프클럽의 물성 시험

                                       201
제19328호                   관          보    2018. 8. 29.(수요일)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개인용 이동수단 - 제1부 전동킥보드 - 안전요구사항
  제정     KS_G_NEW_2018_0019
                            및 시험방법
                            개인용 이동수단 - 제2부 고령자용 이동장비
  제정     KS_G_NEW_2018_0020
                            ?부가적인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제정     KS_L_NEW_2018_0695 강화 실 - 선밀도 시험방법
  제정     KS_L_NEW_2018_0696 탄소섬유 - 수지 함침사의 인장특성 시험방법
  제정     KS_L_NEW_2018_0697 탄소섬유 - 체적 고유저항의 측정방법
                            파인 세라믹스 - 단일체 세라믹스의 실온 꺾임 강도
  제정     KS_L_NEW_2018_0698
                            시험방법
                            파인 세라믹스 - 단일체 세라믹스의 실온 경도
  제정     KS_L_NEW_2018_0700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G_NEW_2018_0016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ㅇ KS_G_NEW_2018_0017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ㅇ KS_G_NEW_2018_0018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ㅇ KS_G_NEW_2018_0019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_G_NEW_2018_0020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_L_NEW_2018_069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L_NEW_2018_069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L_NEW_2018_069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L_NEW_2018_069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L_NEW_2018_070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G_NEW_2018_0016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ㅇ KS_G_NEW_2018_0017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ㅇ KS_G_NEW_2018_0018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ㅇ KS_G_NEW_2018_0019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_G_NEW_2018_0020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_L_NEW_2018_069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L_NEW_2018_069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L_NEW_2018_069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L_NEW_2018_069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L_NEW_2018_070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0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02
제19328호                       관         보            2018. 8. 29.(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0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8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G 5704
                       골프공
  개정         KS G ISO 11087
                       알파인 스키-바인딩-유지장치-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겨울 스포츠 장비-스키·부츠·바인딩 유닛의 세팅을
  개정    KS G ISO 11110
                       평가하기 위한 시험장비: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개정    KS G ISO 9462  알파인 스키-바인딩 ─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개정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개정      KS L 3002    법랑제품의 품질시험방법
  개정    KS L ISO 1887  유리섬유 ─ 가연성분 함량의 측정방법
  개정    KS L ISO 3375  유리 섬유 ─ 로빙 강성도의 측정방법
  개정    KS L ISO 5025  유리섬유 ─ 유리직물 ─ 나비 및 길이의 측정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G 570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 G ISO 1108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 G ISO 1111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 G ISO 946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 L 10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L 30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L ISO 188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 L ISO 337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 L ISO 502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G 570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 G ISO 1108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 G ISO 1111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 G ISO 946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 L 10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L 30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L ISO 188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 L ISO 337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 L ISO 502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203
제19328호                   관         보           2018. 8. 29.(수요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0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47호
「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담보부사채신탁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과태료 부과기준 (안 제2조, 별표)

  □ 담보부사채신탁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일반기준(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
    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면, 면제 또는 가중(2분의 1 이내에서 할 수 있음)과 개별기준

    (개별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법률상 부과한도액의 100%, 60%, 30%, 20% 등으로 차등 규

    정하고 있는 타 업권 사례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의 기준금액 규정을 마련하고
    자 함.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0. 8.(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53
  ◦ 팩스 : 02-2100-2648
  ◦ 이메일 : dscho@korea.kr

                                204
제19328호                        관            보       2018. 8. 29.(수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4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SEI Investments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Management                                               2018.8.24.
                                 가. 5-2-2 투자자문업
        Corporation
                                 나. 6-2-2 투자일임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4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로보트레이더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8.24.
                                     가. 5-2-1 투자자문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5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 구입 시 적용받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 등 구입 시 적용받는 의제매입세액 공
 제한도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과세표준의 35퍼센트에서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40퍼센트에서 6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확대
 함

                                      205
제19328호
관
보
2018. 8. 29.(수요일)
205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SEI Investments
Management
Corporation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2 투자자문업
나. 6-2-2 투자일임업
2018.8.24.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48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8년8월2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49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업무폐지사
실을공고합니다.
2018년8월2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로보트레이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2018.8.24.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53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8월29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자의세부담을완화하기위하여사업자가면세농산물등구입시적용받는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한시적으로확대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사업자가부가가치세를면제받아공급받거나수입한농산물등구입시적용받는의제매입세액공
제한도를2019년12월31일까지한시적으로과세표준의35퍼센트에서60퍼센트에해당하는금액에
공제율을곱한금액에서40퍼센트에서65퍼센트에해당하는금액에공제율을곱한금액으로확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