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49호                              관             보                2014. 4. 21.(월요일)
    표지명               위치                  등고 광달거리 설 치
                    (WGS-84) 등 질 (m)                (해리)         년월일     목적          비고
         C2등 NE 129° 35° 06' 20.5" IsoW4s 68
                         03' 52.9"                                       중앙등       교량표( )
                                                                                  명호:74°~140°
                N    35° 06' 24. 3"
         R2등 E 129° 03' 57.2" IsoR4s 66                                 우측단등       교량표(▲)
                                                                                  명호:74°~140°
         P1등 NE 129° 35° 06' 13.9" IsoY4s 5
                         03' 47.3 "                                      교각등      명호:302°~318°
         P2등 NE 129° 35° 06' 14.7" IsoY4s 5
                         03' 46.2 "                                      교각등      명호:74°~140°
         P3등 NE 129° 35° 06' 26.7" IsoY4s 5
                         04' 01.8"                                       교각등      명호:302°~318°
         P4등 NE 129° 35° 06' 27.5" IsoY4s 5
                         04' 00.8"                                       교각등      명호:74°~140°
        표지명                      위치          MMSI 주파수 출력 측정구역 설 치 비 고
                              (WGS-84)       번호          (Mhz) (W) (M) 년월일
      부산항대교                N 35° 06' 19.9" 994401576 16K0F1D
                                                         161.975 12.5 20 '14.4.9 3분주기 발사
 (Busan Harbor Bridge) E 129° 03' 54.0"                  162.025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75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및 현황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 도색․구 변 경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목적
                                            (해리) 조 년월일
          신항협성 N 35° 01′ 39.6″ Fl(2)R6s 7         홍
        A호등부표 E 128° 47′ 19.5″                   망대형
          신항협성 N 35° 01′ 39.6″
        B호등부표 E 128° 47′ 34.4″ Fl(4)Y8s 6         황
          신항협성 N 35° 01′ 39.6″                   망대형
         C호등부표 E 128° 47′ 48.9″
          신항협성 N 35° 01′ 36.2″ Mo(A)W8s 7 홍백종선
  폐지 C-1호등부표 E 128° 46′ 30.8″                    망대형 ‘14.4.14 공사용
 (사설) 신항협성 N 35° 01′ 56.6″
        D호등부표 E 128° 47′ 15.8″
          신항협성 N 35° 01′ 56.6″
         E호등부표 E 128° 46′ 59.9″ Fl(4)Y8s 6        황
          신항협성 N 35° 01′ 53.4″                   망대형
        G호등부표 E 128° 47′ 14.0″
          신항협성 N 35° 02′ 29.4″
        H호등부표 E 128° 46′ 58.6″
변경전 신항중앙 NE 128°     35° 01′ 02.8″
                         47′ 30.0″ Mo(A)W8s 7 홍백종선 ‘14.4.14 안전수역
변경후      C호등부표    N  35° 01′ 26.4″               망대형
                  E 128° 47′ 18.8″
                                   216
제18249호
관
보
2014. 4. 21.(월요일)
217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부호
주파수
(㎒)
전력
(W)
측정
구역
(M)
발사
주기
변
경
연월일
변경전
신항중앙
C호등부표
레이콘
N
35° 01′ 02.8″
E 128° 47′ 30.0″
Q
(－－․ －)
2M00L1D
3050 9375
9410 9415
9445
X-Band
1.0
S-Band
0.5
10
45초on
15초off 13.4.14
변경후
N
35° 01′ 26.4″
E 128° 47′ 18.8″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57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에의거고시한다.
2014년4월21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도색및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폐지
인천북항흥우
A호등부표
N
37-29-33.5
E 126-36-49.6
Fl(4) Y 8s
6
황망대형
2014.
4.14
-
-
인천북항흥우
B호등부표
N
37-29-39.0
E 126-37-19.0
원상
복구
인천북항
제6호등부표
N
37-29-37.0
E 126-37-25.0
Fl(3) R 7s
7
홍망대형
2014.
4.14
항행원조
영구/
이동계획
없음
위치
이동
인천항
33호등부표
N
37-29-56
E 126-35-44
Fl G 4s
7
녹망대형
2014.
4.15
항행원조
영구/
이동계획
없음
N
37-29-56
E 126-35-41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7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4월21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
ㆍ구조
ㆍ높이
년
월일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현
상
변
경
변경
전
울산항
화암부두
현중남측
등대
N 35°28′16.9″
E 129°24′17.9″
Fl(2)Y5s
17
12
황원형
철조
6.6m
’14.
4.15.
’08.7.
~
시설
존치시
까지
이동없음
<소유자>
현대
중공업(주)
변경
후
Fl(2)Y6s
1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45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4년4월2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제18249호                관       보         2014. 4. 21.(월요일)
   공            고
◉금융감독원공고제2014-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조치
  금융감독원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1일
                금융감독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대상자               주소            조치원인    조치내용  조치근거
    강정석 성남시 분당구 판교원로 207 임원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 위반 주의 자본시장법 제426조
    권순열           인천시 서구 솔빛로    주식등의 대량보유 경고 자본시장법 제151조
                                 상황보고 위반
    길영국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19길 주식등의     대량보유 경고 자본시장법 제151조
                                 상황보고 위반
    김남미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39길 임원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 위반 주의 자본시장법 제426조
      김담        서울시 종로구 평창 21길 주식등의    대량보유 경고 자본시장법 제151조
                                 상황보고 위반
   대한전선㈜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주식등의             대량보유 경고 자본시장법 제151조
                                 상황보고 위반
    류상수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임원등의     특정증권등 주의 자본시장법 제426조
                                소유상황보고 위반
    모스탑          화성시  황계동 102-5 주식등의 대량보유 경고 자본시장법 제151조
    주식회사                         상황보고 위반
    안국진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35 임원등의         특정증권등 경고 자본시장법 제426조
                                소유상황보고 위반
 에스비아이글로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7 주식등의 대량보유 경고 자본시장법 제151조
 인베스트먼트㈜                         상황보고 위반
    유준원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76 주식등의    대량보유 주의 자본시장법 제151조
                                 상황보고 위반
    이명진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주식등의 대량보유 경고 자본시장법 제151조
                    송파파인타운       상황보고 위반
    이승열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주식등의      대량보유 경고 자본시장법 제151조
                                 상황보고 위반
    이주헌         구미시 해마루공원로 111 임원등의   특정증권등 경고 자본시장법 제426조
                                소유상황보고 위반
    임현택        서울시 중구 동호로8길 28 주식등의    대량보유 경고 자본시장법 제151조
                                 상황보고 위반
    정운창          서울시 성동구 송정4길 주식등의     대량보유 경고 자본시장법 제151조
                                 상황보고 위반
 정크리스토퍼영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67-17 임원등의      특정증권등 경고 자본시장법 제426조
                                소유상황보고 위반
                                222
제18249호                관       보          2014. 4. 21.(월요일)
    대상자           주소          조치원인     조치내용         조치근거
 ㈜디지털네임즈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10-3 임원등의 특정증권등 경고 자본시장법 제426조
                            소유상황보고 위반
 ㈜씨에이치케이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230 주식등의 대량보유 경고 자본시장법 제151조
    홀딩스                      상황보고 위반
 ㈜엔케이홀딩스 안양시 1488-39
                 동안구 관양동 주식등의 대량보유 경고 자본시장법 제151조
                             상황보고 위반
2. 상기 조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는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
  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자 :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제도실 지분공시2팀 이예슬 조사역(☎02-3145-8434)
◉기획재정부공고제2014-78호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협동조합기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4. 7. 22.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연합회 명칭 관련 수정・금지 절차(제2조)
    연합회가 그 명칭에 국가나 시・도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오해나 혼동을 일으킨
    경우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수정을 명할 수 있는 절차와 이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 마련
  나.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제4조의2)
    중앙 및 지방 정부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협의・조정사항을 규정
  다. 창립총회 절차(제6조, 제11조)
    창립총회 절차를 규정하여 총회절차 및 의결사항 등을 명확화
  라. 협동조합등의 변경신고(제6조의2)
    정관, 조합원 수 등 변경신고 대상을 규정하고 절차를 마련
  마. 신고확인증의 발급(제6조의3)
    설립신고 반려 및 보완 요구 요건을 명확화하고, 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확
    인증을 발급 등 절차 도입
  바. 감사의 예외 요건(제7조의2)
    조합원 수 10인 이하 및 기타 기재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223
제18249호                관       보          2014. 4. 21.(월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4-02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우미건설(주) 대전 도안 18블럭 우미 린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도안신도시 택지개발지구 18블럭
  - 성명 : 현장대리인 문상철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331천
  - 허가량 : 3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갑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4. 16. ~ 2014. 6. 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46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4-02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주)대명건설 당진대전선 79k 세종시 첫마을 방음시설 설치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람동 408
  - 성명 : 현장대리인 반용섭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봉안리 485-41천
  - 허가량 : 3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대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4. 16. ~ 2014. 11. 30.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4-6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산림보호법률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4년 4월 21일
              남부지방산림청장
                            218
제18249호               관        보          2014. 4. 21.(월요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구분        업체명                  공장인증
         (법인번호)             번 호 분야 등급 대표자         주소
인증서 삼부토건㈜ 군산공장 제2014- 03호 교량 1 조남욱 전북 군산시 군산산단로 14
 교부   (110111-*******)                    남금석
     삼부토건㈜ 군산공장 제2012-17호 교량 2급 정해길 전북 군산시 군산산단로 14
인증서 (110111-*******)
 취소 동아건설산업(주) 천안공장 제2013-34호 교량 1급 이강욱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110111-*******)    제2013-35호 건축 1급     성거읍 천흥8길 18-9
◉문화재청공고제2014-108호
  문화재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청송군 소재 ‘청송 평산신씨 판사공파 종택과 분가유
적’을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로 다음과 같이 지정예고
합니다.
     2014년 4월 21일
                문화재청장
1.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지정예고
  ○ 문화재명 : 청송 평산신씨 판사공파 종택과 분가유적(靑松 平山申氏 判事公派 宗宅과 分家遺蹟)
    ※ 현 경북민속문화재 제89호「청송 평산신씨 판사공파종택」, 제101호「청송 서벽고택」, 제154
      호「청송 사남고택」
  ○ 소 재 지 : 경북 청송군 파천면 중평리 376 외
    ※ 도로명주소 : 경북 청송군 파천면 중들2길 16(중평리) 외
  ○ 시 대 : 조선시대
  ○ 소 유 자 : 평산신씨풍호파종중 외
  ○ 수 량 : 일곽(건물 10동, 토지 5,259㎡<4필지>)
    - 건축물 지정 : 10동
         명 칭       시대         구조/형식/형태     크기/수량 소유자 비고
 청송 평산신씨 본채 조선시대              목구조 3량가,             평산신씨
  판사공파종택           (1705) 정면7칸×측면5칸, ㅁ자형 128.07㎡ 풍호파종중
       〃       별채 조선시대        목구조 5량가,
                   (1784) 정면5칸×측면3칸, ㅡ자형    66.12㎡   〃

                              목구조 3량가,
              대문채 조선시대 정면5칸×측면1칸,           26.50㎡
       〃
                                      ㅡ자형            〃

                              목구조 3량가,
               사당 조선시대 정면3칸×측면1칸,           16.38㎡
       〃
                                      ㅡ자형            〃

                              목구조 3량가,
               서당 조선시대 정면3칸×측면2칸,           46.75㎡
       〃
                                      ㅡ자형            〃

                              목구조 3량가,
              영정각 조선시대 정면1칸×측면1.5칸,          7.28㎡
       〃
                                       ㅡ자형           〃

              아래채 -         목구조 3량가, 초가,
       〃
                          정면1칸×측면1.5칸, ㅡ자형 34.65㎡    〃

 청송 서벽고택 본채 조선시대              목구조 3량가,
                   (1739) 정면6칸×측면4칸, ㅁ자형 105.60㎡ 신효승
                                233
제18249호                  관         보          2014. 4. 21.(월요일)
         명 칭            시대           구조/형식/형태     크기/수량 소유자 비고
 청송 사남고택 본채 조선시대                      목구조 3량가,
                       (1780) 정면5칸×측면4칸, ㅁ자형 114.40㎡ 신재명
              헛간채 -                 목구조 3량가, 초가    29.16㎡
       〃
                                  정면3칸×측면1칸, ㅡ자형              〃

    - 토지 지정 면적 : 5,259㎡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비고
  청송군 파천면 산4 임 61,250㎡ 387㎡ 신지선 외 1                       지정구역
     중평리                                         (청송 평산신씨 판사공파종택)
       〃       376 대 3,514㎡ 3,514㎡ 풍호파종중   평산신씨             〃

       〃       378 대 651㎡ 512㎡              신효승       지정구역(서벽고택)
       〃      395-1 대 846㎡ 846㎡             신영석       지정구역(사남고택)
           계               66,261㎡ 5,259㎡
2. 지정예고 사유
  ○ 판사공파 종택(1705년)․서벽고택(1739년)․서남고택(1780년)은 종택을 중심으로 종법적 질서 규
    범에 따라 서측으로 차례로 자리한 배치유형을 통해 분가시 터를 잡는 방법을 살필 수 있는 중
    요한 자료임
  ○ 세 가옥의 건축평면 구성은 지역적 특성과 각자 나름의 독자성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대지
    의 형상에 따른 건축구조 수법과 지붕구성 방법도 지역의 건축특성을 잘 보여줌
  ○ 지역 사대부 저택의 대표적 주거문화유산으로 물촌(勿村) 신종위(申從胃, 1501~1583) 선생 영
    정, 사남문집, 시헌서 등 기탁한 유물은 조선시대 예학과 사회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임
3. 지정예고 일자 : 관보 공고일
4. 지정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의견제출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 문화재과, 청송군청 문화관광과)와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7 / 팩스 042-481-489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경상북도 문화재과 : 전화 053-950-3314
    ○ 청송군청 문화관광과 : 전화 054-870-6246.
◉병무청공고제2014-14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4년 4월 21일
              병 무 청 장
                           234
제18249호                   관        보           2014. 4. 21.(월요일)
1. 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 (㎡) (㎡)
                                                         보호구역
                                                          종 류
                                            국    미전    산림보호구역
  밀양.삼랑진.미전 산81 임 141,124 141,124 80,029 (산림청) 일반산업단지 (제3종 수원함양)
                                                편입부지
2. 해제 연, 월, 일 : 2014. 4. 21.
3. 산림소유자 : 국유림(산림)
4. 보호구역 해제사유 : 미전일반산업단지 편입부지
5. 보호구역의 지형도면 : 보호구역의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6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ISO6814 임업용 기계 –이동식 및 자주식 기계 – 용어, 정의 및 분류 표준안
  개정 KSBISO6534 임업용 기계 –휴대형 체인톱 손 보호판 – 기계적 강도           표준안
  개정 KSBISO6531 임업용 기계 –휴대용 손잡이식 체인톱 – 용어                표준안
  개정 KSBISO4254-6 농업용 기계 –안전 –제6부: 스프레이어, 액비살포기          표준안
  개정 KSBISO22868 코드 임업용 기계 –엔진장착 휴대용 손잡이식 기계에 대한 소음 시험 표준안
                      – 공학적 방법(2등급 정확도)
  개정 KSBISO13772 임업 기계용 –휴대용 체인톱 –자동 작동 체인 브레이크 성능 표준안
  개정 KSBISO13457 농업용 관개장비 –물 구동식 화학물질 주입펌프               표준안
                    농림업용 트랙터 - 협폭 차륜형 트랙터 - 제1부: 전방장착 표준안
  개정 KSBISO12003-1 보호 구조물
  개정 KSBISO11680-1 -임업용 기계 - 장대형 동력전정기에 대한 안전 필요조건과 시험 표준안
                     제1부: 엔진 일체형 전정기
2. 개정 사유
   대응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부합화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부합화 개정에 따른 적용범위, 용어 및 관련 내용 등에 대한 변경 및 추가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6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219
제18249호                        관          보             2014. 4. 21.(월요일)
2. 폐지 사유
  기존 KS T 1201(아시아 포장용 나무틀상자) 표준과 중복
3. 주요 폐지 내용
  내용물 무게가 500 kg 이상 60 000 kg 이하로서, 바깥 치수가 길이 1 500 cm, 나비 500 cm, 높이
  500 cm 이하의 수출품 포장에 사용하는 틀 상자에 대한 규정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6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양승배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
      로 98 (중앙동) 전화: 509-7274, FAX: 509-7303, E-MAIL: yangsb@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7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D0277 전해액에서 갈바닉부식시험 및 평가방법                                         표준안
  개정 KSDISO10062 오염가스의 농도가 매우 낮은 인공대기에서의 부식시험                             표준안
  개정 KSDISO9591 알루미늄합금의 부식 —응력부식균열 저항의 결정                                 표준안
  개정 KSDISO8407 금속 및 합금의 부식 —부식시편에서 부식생성물 제거                              표준안
                      스테인리스 강의 입계부식 저항성 측정 —제2부
  개정 KSDISO3651-2 오스테나이트계 및 페라이트+오스테나이트(2상 혼합)계                           표준안
                      스테인리스 강 —황산용액 부식시험
  개정 KSDISO11130 금속 및 합금의 부식 —염수 중에서의 건습반복 침지시험                           표준안
  개정 KSD0279 부식시험에서 전기화학적 측정에 대한 규정                                       표준안
2. 개정 사유
  오탈자 수정, 국제표준 부합화, 서식 변경 등을 위하여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KSD0277, KSD0279 : 오탈자 수정 및 KSA0001에 따른 서식 변경
  KSDISO10062, KSDISO11130, KSDISO3651-2, KSDISO8407, KSDISO9591 : 오탈자 수정 및 최신
  ISO표준 부합화, KSA0001에 따른 서식 변경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21
제18249호
관
보
2014. 4. 21.(월요일)
225
등록번호
(일자)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124호
(12.8.17)
14.4.16
명칭
북한인권개선모임
북한인권제3의길
대표
정광순(59.11.17)
김상헌(32.9.29)
사무실
주소
서울특별시중구
충무로2가50-6
라이온스빌딩3층402호
서울중구수표로3-5,
301호(충무로2가)
협동조합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협동조합기본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하여2014. 7. 22. 시행됨에따라동법시행령에서위임한
사항및기타운영상필요한서류를규정하기위함.
2. 주요내용
협동조합등의설립신고및변경신고에필요한서류, 흡수합병・조직변경・공제사업인가신청및
변경에필요한서류등법개정에따른필요서류를신설하고, 시행령・시행규칙에분산되어있던
신청서류를시행규칙으로일원화
3. 의견제출
이법률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4년6월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기획재정부장관(참조: 협동조합정책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ㅇ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77, 정부세종청사4동
기획재정부619호협동조합정책과
ㅇ전화: 044-215-5910~7
ㅇ팩스: 044-215-8105
ㅇ이메일:hjlim2002 @empas.com
※ 동법개정안의상세내용은기획재정부홈페이지(www.mosf.go.kr)의입법예고란에게재하였으
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4-28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따라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4월21일
통일부장관
1. 단체명: 북한인권제3의길
2. 변경사항
제18249호                관        보         2014. 4. 21.(월요일)
  사. 경영공시(제10조, 제19조)
    경영공시사항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할 수 있도
    록 하는 통합공시근거 마련
  아. 흡수합병(제10조의2, 제19조의2)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흡수합병에 대한 인가신청 및 보완요구 절차 마련
  자. 조직변경(제10조의4, 제19조의4)
    타 법인등이 구성원 전원 동의에 의한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에 대한 조직변경 신고 및 인가 절
    차마련
  차. 공제사업(제10조의5, 제20조의2)
    연합회의 공제사업에 대해 ‘회원수 10개, 출자금 1억원’ 이상이라는 인가 요건 및 절차 마련
  카.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요건(제12조)
    설립인가 기준 중 설립동의자 출자금 납입총액이 정관에 정해져 있을 것을 삭제하여 설립요건에
    대한 규제완화
  차.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제17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이 허용됨에 따라 ‘소액대출・상호
    부조 사업,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가능
  카. 권한의 위임・위탁(제21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위탁사업에 대한 근거 마련
3. 의견 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협동조합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619호 협동조합정책과
    ㅇ 전화 : 044-215-5910~7
    ㅇ 팩스 : 044-215-8105
    ㅇ 이메일 :hjlim2002 @empas.com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4-79호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224
제18249호                        관          보             2014. 4. 21.(월요일)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김학영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
     로 98 (중앙동) 전화: 509-7274, FAX: 509-7303,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6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분쟁광물 공급망 실사체계 설계 지침                             표준안
2. 제정 사유
  분쟁지역의 자원 이용에 대해 CSR(기업의 사회적책임) 측면에서 도드-프랭크 금융구제개혁법 제
  1502조(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시행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분쟁광물 사용여부를 SEC에 보고 하여야함, 그로인한 국내 산업계의 파장을 대비하고자 표준을 제
  정함
3. 주요 제정 내용
  미국기업과의 거래에 있어서 분쟁광물 사용여부로 인한 국내기업의 행동 지침 및 기준의 가이드라인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6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배명균 주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
      로 98 (중앙동) 전화: 509-7262, FAX: 509-7068, E-MAIL: romaser@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69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T1088          수출품 포장용 틀 상자          표준안
                             220
제18249호                      관         보            2014. 4. 21.(월요일)
◉국방부공고제2014-96호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1일
              국방부장관
                  재외공관무관주재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09 ~ ‘10년, 세계 경제위기로 인해 재외무관 운영규모를 대폭 감축(83→62명)하였음. 최근
    들어 군사외교, 방산수출, 해외파병 등 재외무관 운영소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국에 무관부
    가 미개설되어 적시적인 지원활동이 제한되고 있음.
  나. 또한 재외공관, 방사청, 국회 등에서 방산수출지원 등 국익창출을 위해 재외무관부 추가 설치
    필요성을 지속 제기하고 있음.
  다. 따라서 재외무관 정원 증가를 통해 국방외교전략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현 재외무관 운영상
    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무관 정원에 대한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외무관 정원 증가(안 제10조 제1항 별표 개정)
    1) 정원 총계 증가 : 62명 → 68명(+6명)
    2) 각 군별 정원 증가 : 각 군별 운영비율(2:1:1) 고려 정원 소요 판단
      가) 육군 영관 정원 증가 : 32명 → 34명(+2명)
      나) 해군 영관 정원 증가 : 13명 → 15명(+2명)
      다) 공군 영관 정원 증가 : 13명 → 15명(+2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방부장관(참조 : 무관운영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2151, Fax : 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
  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3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대표자)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1일
              안전행정부장관
                          226
제18249호
관
보
2014. 4. 21.(월요일)
22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D0277
전해액에서갈바닉부식시험및평가방법
표준안
개정
KSDISO10062
오염가스의농도가매우낮은인공대기에서의부식시험
표준안
개정
KSDISO9591
알루미늄합금의부식—응력부식균열저항의결정
표준안
개정
KSDISO8407
금속및합금의부식—부식시편에서부식생성물제거
표준안
개정
KSDISO3651-2
스테인리스강의입계부식저항성측정—제2부
오스테나이트계및페라이트+오스테나이트(2상혼합)계
스테인리스강—황산용액부식시험
표준안
개정
KSDISO11130
금속및합금의부식—염수중에서의건습반복침지시험
표준안
개정
KSD0279
부식시험에서전기화학적측정에대한규정
표준안
2. 폐지사유
기존KS T 1201(아시아포장용나무틀상자) 표준과중복
3. 주요폐지내용
내용물무게가500 kg 이상60 000 kg 이하로서, 바깥치수가길이1 500 cm, 나비500 cm, 높이
500 cm 이하의수출품포장에사용하는틀상자에대한규정폐지
4. 의견제출
ㅇ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4년6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기계소재건설표준과양승배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
로98 (중앙동) 전화: 509-7274, FAX: 509-7303, E-MAIL: yangsb@kats.go.kr)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71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은
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4월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오탈자수정, 국제표준부합화, 서식변경등을위하여개정함
3. 주요개정내용
KSD0277, KSD0279 : 오탈자수정및KSA0001에따른서식변경
KSDISO10062, KSDISO11130, KSDISO3651-2, KSDISO8407, KSDISO9591 : 오탈자수정및최신
ISO표준부합화, KSA0001에따른서식변경
부칙
이고시는2014년4월24일부터시행한다.
제18249호                관        보         2014. 4. 21.(월요일)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서울특별시
    (사)한국자원 용산구 한강대로           ․ 자 원 봉 사 활 동 02-737- 민 간 변경
 18 봉사협의회 393, 3층 장석준 ’00.5.16. 조사․연구 및 6922 협력과 등록
              (동자동,              프로그램 개발
              동산빌딩)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174호
 「송 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송 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송 변전설비 인근지역에 대한 지가하락, 주택매입,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을 통해 송 변전설비 건설
  갈등의 원만한 해결과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의 후속 입법조치로서 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범위 등의 적용기준’을 명확화(시행령 제2조)
    1) 송 변전설비 주변지역, 재산적 보상지역, 주택매수 청구지역의 범위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면도상 직선거리로 명확히 규정
    2) 송 변전설비 주변지역 경계 결정시 고려토록 한 “지리적 상황과 생활여건 등”에 대해 지원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감안하여 적용기준 제시
      - 주변지역과 같은 ‘행정운영상 리(里) 및 통(統)’에 속하는 경계지역이 공동생활권역을 구성시
       도로, 산, 강 등 경계로 추가 가능
  나. 재산적 보상와 주택매수 청구의 절차 및 대상 신청방법 등 구체화(시행령 제3조 ~ 제9조, 시행
    규칙 제2조 ~ 제7조)
    1) (보상계획 공고 신고) 사업자가 사업확정 3개월 이내 보상계획을 수립 공고하여 의견수렴 후,
      6개월 이내 산업부 신고토록 함
      - 사업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한 공고 신고 절차를 밟도록 규정
    2) (재산적 보상기준 절차) 선하지 보상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익사업법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평가방법 절차를 규정
    3) (주택매수 대상 및 기준) 청구대상이 될 수 있는 주택과 대지 부수토지, 부속건물별 기준을 구
      체화하고, 주택매수 청구지역 포함 기준을 설정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