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개별요구사항
확인
KSCIEC60630-A
백열램프의 최대 외형 치수
확인
KSCIEC60598-2-22
등기구 제2-22부: 비상등기구 ─ 개별요구사항
확인
KSCIEC60598-2-20
등기구 제2-20부: 조명등 체인 ─ 개별요구사항
확인
KSC8003
방폭 휴대 전등 통칙
확인
KSC7721
비행장 LED 노출형 등화
확인
KSCKSCIEC62927
정지형 무효전력 보상장치(STATCOM)용 전압원 컨버터
(VSC) 밸브 ― 전기적 시험
확인
KSCKSCIEC62909-1
양방향 계통연계 전력 컨버터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확인
KSCKSCIEC62477-2
전력전자 컨버터 시스템 및 장비의 안전 요구사항-제2부 :
교류 1000V부터 36kV까지 또는 직류 1500v부터 54kV까
지의 전력전자컨버터
확인
KSCIEC61347-2-10
램프 구동장치 ㅡ 제2-10부 고주파 동작형 냉음극 방전등
의 인버터 및 컨버터 ㅡ 개별요구사항
확인
KSCIEC61347-2-9
램프구동장치 ─ 제2-9부 방전등용 전자기식 구동장치 -
개별요구사항
확인
KSCIEC61341
반사형 램프의 중심빔 세기 및 각도 측정 방법
확인
KSCIEC61127
고압 크세논 아크램프 ㅡ 치수, 전기적 데이터, 측광 데이터 
및 베이스 형태
확인
KSCIEC61049-A
램프 보조장치 - 형광램프 및 방전램프 회로용 커패시터 -
성능
확인
KSCIEC61047
필라멘트 램프용 직류/교류 입력 전자식 강압 변환기 ㅡ 성
능 요구사항
확인
KSCIEC60968
안정기 내장형 형광 램프 ─ 안전 요구사항
확인
KSCIEC60929
교류입력 및/또는 직류 입력 형광램프용 전자식안정기 - 성
능요구사항
확인
KSCIEC60901
단일캡 형광램프 - 성능
확인
KSCIEC60882
스타터가 없는 관형 형광램프에 관한 예열 요구사항
확인
KSCIEC60662
고압 나트륨램프 - 성능
확인
KSCIEC60598-2-17
등기구 ─ 제2-17부: 무대조명용, 텔레비전 및 영화 스튜디
오용 등기구(실외 및 실내용) ─ 개별 요구사항
확인
KSCIEC60598-2-13
등기구 ― 제2-13부: 지중매입형 등기구 개별요구사항
확인
KSCIEC60598-2-5
등기구 제2-5부:투광등기구-개별요구사항
확인
KSCIEC60598-2-4
등기구 ─ 제2-4부: 이동형 등기구 ─ 개별 요구사항
확인
KSCIEC60598-2-3
등기구 제2-3부:가로등기구-개별요구사항
확인
KSCIEC60360
램프 캡 온도상승의 표준 측정방법
확인
KSC8302
에디슨 나사형 소켓
확인
KSC8013
교류입력 방전램프용 전자식안정기
확인
KSC8010
도로 조명 기구
확인
KSC7610
나트륨 램프
확인
KSC7607
메탈핼라이드 램프
확인
KSC7604
고압 수은 램프
확인
KSC7601
형광램프 (일반 조명용)
확인
KSC7523
할로겐 전구
확인
KSC7514
투광기용 전구
확인
KSC7501
백열 램프(일반 조명용)
확인
KSC4305
네온 변압기
확인
KSC3703
터널 조명 기준
확인
KSCIEC60076-13
전력용 변압기 ― 제13부: 자기보호형 유입변압기
확인
KSC4317
3 MVA 이하 배전용 유입식 변압기
확인
KSC4311
3 MVA 이하 배전용 건식 변압기
확인
KSC4306
일단 접지 주상 변압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확인
KSCIEC/TS62933-5-1
전기에너지저장(EES) 시스템 ― 제5-1부: 계통 연계 EES
시스템을 위한 안전 고려사항 ― 일반 사양
확인
KSCIECTS62933-4-1
전기에너지저장(EES) 시스템 ― 제4-1부: 환경 이슈에 대
한 가이드라인 ― 일반 사양
확인
KSCIEC62933-5-2
전기에너지저장(EES) 시스템 ― 제5-2부: 계통연계 EES
시스템을 위한 안전 요구사항 ― 전기화학기반 시스템
확인
KSCIEC62933-2-1
전기에너지저장(EES) 시스템 ― 제2-1부: 유닛 파라미터 
및 시험방법 ― 일반 사양
확인
KSW5091
정전류 조정기
확인
KSCIEC62040-3
무정전전원장치(UPS) - 제3부 : 성능 및 시험방법
확인
KSCIEC61800-7-304
가변속 전력구동 시스템 ㅡ 제7부-304: 전력구동 시스템을 
위한 포괄형 인터페이스와 프로파일의 사용 - 네트워크 기
술로의 프로파일 유형 4 맵핑
확인
KSCIEC61800-7-303
가변속 전력구동 시스템 ㅡ 제7-303부: 전력구동 시스템을 
위한 포괄형 인터페이스와 프로파일 사용 ㅡ 네트워크 기술
로의 프로파일 유형 3 맵핑
확인
KSCIEC61800-7-302
가변속 전력구동 시스템 ㅡ 제7부-302: 전력구동 시스템을 
위한 포괄형 인터페이스와 프로파일 사용 ㅡ 네트워크 기술
로의 프로파일 유형 2 맵핑
확인
KSCIEC61800-7-301
가변속 전력구동 시스템 ㅡ 7-301부: 전력구동 시스템을 
위한 포괄형 인터페이스와 프로파일 사용 ㅡ 네트워크 기술
로의 프로파일 유형 1 맵핑
확인
KSCIEC61800-7-204
가변속 전력구동 시스템 ㅡ 제7-204부: 전력구동 시스템 
프로파일의 일반 인터페이스 및 용도 ㅡ 프로파일 유형 4
시방서
확인
KSCIEC61800-7-203
가변속 전력구동시스템 ㅡ 제 7-203부: 전력구동시스템용
일반 인터페이스와 프로파일 이용 - 프로파일 유형 3 시방
서
확인
KSCIEC61800-7-202
가변속 전력구동 시스템 ㅡ 제7-202부: 전력구동 시스템용 
일반 인터페이스와 프로파일 이용 - 프로파일 유형 2 시방
서
확인
KSCIEC61800-7-201
가변속 전력구동 시스템 ㅡ 제7-201부: 구동 시스템에 대
한 일반 인터페이스와 프로파일의 사용 - 프로파일 유형 1
시방서
확인
KSCIEC61800-7-1
가변속 전력구동 시스템 ㅡ 제7-1부: 구동 시스템에 대한
프로파일의 사용과 일반적인 인터페이스 ㅡ 인터페이스 정
의
확인
KSCIEC61800-5-2
가변속 전력 구동 시스템 ㅡ 제5-2부: 안전 요구사항 ㅡ 기
능
확인
KSCIEC61204-7
저전압 직류전원장치 ㅡ 제7부: 안전 요구사항
확인
KSCIEC60119
다결정 반도체 정류기 스택 및 장비에 대한 권고사항
확인
KSCIEC60439-2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 ― 제2부: 부스바 트렁
킹 시스템의 개별 요구사항
확인
KSCIEC60439-1
저전압 개폐 장치 및 제어 장치 부속품 ― 제1부: 형식 시험
및 부분 형식 시험 부속품
확인
KSCIEC61869-3
계기용 변성기 ― 제3부: 유도형 전압 변성기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확인
KSCIEC62271-209
고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209부: 52 kV 이상 정
격 전압용 가스절연 금속피복 개폐장치의 케이블 접속 ―
압출절연 유입케이블 ― 유입 및 건식 케이블 종단부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고시제2024-24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위치이동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장
항로표지 위치이동
○ 항로표지 위치이동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위  치
변경일
복  구
예정일
비고
고시위치
현재위치
정등해2호
등부표
34-26-42.0 N
126-03-26.0 E
34-26-46.1 N
126-03-21.0 E FI R 5s
7
홍망대형
2024.
11.19.
2025. 
1월 중
위치
이동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7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백호바우티스타
2022.**.**
남성
필리핀
충청북도 단양군 
****
2024.10.08
박성준맥스웰드리오
2024.**.**
남성
필리핀
경상남도 거창군 
****
2024.10.14
1
◉부안경찰서공고 제2024-1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부안경찰서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 재등록 사유 : 관인 글자 변경
○ 최초 사용일 : 2024년 12월 1일
○ 재등록 관인명 : 부안경찰서장의인
부안경찰서장의인
부안경찰서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일 : 2024년 12월 1일
○ 폐기 관인명 : 부안경찰서장의인
부안경찰서장의인
부안경찰서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17호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내 지붕태양광 신축공사
3. 공사 장소 : 전남 광양시 도이동 833((주)동화 지붕 위)
4. 공사개요 : 1,158kw 태양광 발전설비 1식(면적 약 9,899㎡)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2,138,432,12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한국동서발전(주) 권명호
   -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95(북정동)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18호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내 지붕태양광 신축공사
3. 공사 장소 : 전남 광양시 황길동 1414(백운운수 지붕 위)
4. 공사개요 : 759.46kw 태양광 발전설비 1식(면적 5,054.78㎡)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911,4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에이치에스알2 대표 윤영미
   -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169번길 7, 1302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161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이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시
행규칙」제19조제5항에 의거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
1. 업종: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2. 등록내용
  가. 상호 또는 명칭: (주)티오
  나. 영업지의 소재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예구8길 3-8
  다. 대표자 성명: 최예은
  라. 등록연월일: 2024. 11. 1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416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제40조 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로구
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⑩
                                                              ⑨ 주요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총연장(
                                                              통과지
                                                                      ㎞)

                                               담양군 담양군        담양군
                                  담양군
         일반                                    무정명 무정명        무정명
   당초           제13호              무정면     ㎡                          1.08
         국도                                    평지리 평지리        평지리
                                  평지리
                                               211-11 129-3    일원

                                               담양군 담양군        담양군
         일반                       담양군
                                               무정명 무정명        무정명
   변경           제13호              무정면     -                          1.08
         국도                                    평지리 평지리        평지리
                                  평지리
                                               211-11 129-3    일원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13호      노선명    완도~금산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 위치
        및 범위           - 기점 : 담양군 무정명 평지리 211-11
                       - 종점 : 담양군 무정명 평지리 129-3(1.08㎞)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 국도13호선 담양 무정 평지지구 폭원부족 정비공사에 따른 토지의 면적
        비고
                   변경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13호선 담양 무정 평지지구 폭원부족 정비공사에 따른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3. 10. ~ 2026. 09.
  5. 사업명 : 국도13호선 담양        무정 평지지구 폭원부족 정비공사
  6.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062-970-6336)
9. 지형도면 : 게재 생략
      가.「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 에서 열람 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평지리

                       지번                     면적(㎡)                      소유자                   비고
 번호     소재지                          지목
              분할전           분할후           전 체       편입        성명                주소

        담양군
 1      무정면   244-11        244-11   답      317      13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평지리

        담양군
 2      무정면   244-2         244-14   답     2,999      573     최*철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무정로 866
        평지리

        담양군
 3      무정면   764-3         764-3    도     345        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평지리

        담양군
 4      무정면   217-1         217-5    답     484      154       양*순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평지리 294-1
        평지리

        담양군
 5      무정면   216-3         216-7    답    1,417     179       전*기                368
        평지리

        담양군
 6      무정면   214-3         214-6    답     708      215       박*두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평지리 364
        평지리

        담양군
 7      무정면   199-1         199-9    전      50       45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평지리

        담양군
 8      무정면   199-8         199-8    전     194       1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평지리

        담양군
 9      무정면    796           796     구    1,497     367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평지리

        담양군
 10     무정면    805           805     도    2,873     10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평지리

        담양군
 11     무정면   794-1         794-9    답    1,315.6   127.8     채*순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10
        평지리

        담양군
 12     무정면    812           812     구    882.6      78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평지리
        담양군
 13     무정면   221-1         221-1    도      53       53       김*훈           담양읍 천변리 16
        평지리
        담양군
 14     무정면   199-3         199-3    도      36       36       최*순              서흥리 228
        평지리
        담양군
 15     무정면   산21-1         산21-1    도      13       13       한*길            담양읍 천변리
        평지리
        담양군
 16     무정면   199-4         199-4    도      40       40       최*순              서흥리 228
        평지리
        담양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75-2
 17     무정면   193-2         193-2    도     337      337       이*옥
        평지리                                                              인덕원대우아파트 112-901
지번                  면적(㎡)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목                                                     비고
           분할전          분할후          전 체    편입         성명                 주소
     담양군
18   무정면   114-5        114-5   도    43      43      백*님 외 8인              288
     평지리
     담양군
19   무정면   114-6        114-6   도    88      88      백*님 외 8인              288
     평지리
     담양군
20   무정면   138-1        138-1   답    15      15        채*선               동강리 24
     평지리
     담양군
21   무정면   144-7        144-7   도    532     532       김*임                 374
     평지리
     담양군
22   무정면   144-5        144-5   도    305     305     김*님 외 7인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평지리 374
     평지리
     담양군
23   무정면   146-1        146-1   도    69      69        고*주            창평면 삼천리
     평지리
     담양군
24   무정면   132-2        132-2   도    46      46        여*정
     평지리
     담양군
25   무정면   129-3        129-3   도    10      10        오*명
     평지리

           합 계                             3,461.8
◉국가유산청고시제2024-84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국가유산수리 등의 기준 보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국가유산수리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
시 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국가유산청장
2024년「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일부개정고시
1. 고 시 명: 2024년「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일부 개정
2. 고시사항
    가. 개정내용 : 전통조경 수리공종 체계화, 전통수리기법 구체화, 용어순화 및 그림자료 보완
    나. 개정사유 : 전통조경 분야 정비기준 고도화를 통한 수리품질 향상
  3. 시행일자 : 2024. 11. 25.
  4. 연락처: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가.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전화 : 042-481-4973 / 팩스 : 042-481-4979
    다. 홈페이지 : http://www.khs.go.kr, 전자메일 utto823@korea.kr
붙임 :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홈페이지 참조)
◉항공기상청공고 제2024-2호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항공기상청장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원 3명(7급 2명, 8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
포ㆍ시행)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환경부령 제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
행)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책임운영기관 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 제출 기한
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항공기상청(참조: 기획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2382) 인천광역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4, 제2합동청사 2층(2F-0023)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
  - 전자우편: gotaekgu@korea.kr
  - 팩스: 032-740-280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전화: 032-222-300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 1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577호

 관보 제20872호(2024.11.13.) 에 게재된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566호(제재처분 확정통지
에 대한 공시송달)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재처분 확정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중 정정

   구분    대상          소 재 지        예정된 처분내용       제재사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 2조제 1항제5 호
                                             “연구개발기관이
                  전북 진안군 진안읍 진 ◦ 참여제한(기술료의 일
        한국유기농                                정당한 사유 없이
                  무로 1166,       부 또는 수익의 일
   기존   인삼영농조                                법 제18조제2항에 따
                  2층 (군상리,홍삼한방약  부를 납부할 때까
         합법인                                 른 기술료의 일부
                  초센터)           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
                                             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 2조제1 항제6 호
                  전북 진안군 진안읍 진               “연구개발기관이
        한국유기농                   ◦ 참여제한(연구개발비
                  무로 1166,                   정당한 사유 없이
   정정   인삼영농조                     회수금액을  납부할
                  2층 (군상리,홍삼한방약              제13조제7항에 따른
         합법인                      때까지)
                  초센터)                       연구개발비 회수 금
                                             액을 납부하지 아니
                                             한 경우”
◉환경부공고 제2024-724호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를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포, 2024.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004호, 2023. 12. 19. 공포, 2024. 1. 1. 시행)의 전부 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413호, 2024. 4. 16. 공포, 2024. 4. 16. 시행)의 일부 개정에 따라 법령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안 제2조, 제4조, 제8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체계 및 관련 용어 등 정비
 하고 영 제35조제3항 단서조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납부
 통지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
나. 부담금 부과의 제척기간 신설(안 제23조제1항)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rain0167@korea.kr
  - 팩      스: 044-201-7351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201-7353,   팩스
      044-201-7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정전문
 개정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행정예고란 참조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142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1. 업체현황

 연번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43
  1         보리수산        수입판매업         조*효
                                              (건입동) 2층 보리수산
                      (20180010001)


2. 처분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
 ※ 납부기한: 2024. 12. 30.(월) 까지
 ※ 납입고지서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99)에서 발급받아 납부하
      시기 바랍니다.


3. 처분 사유
 ○ 2020년 위생교육 미이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나, 상기 업체는 2020년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과
       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5. 지시사항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우리 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4-143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1. 업체현황
2. 처분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
  ※ 납부기한: 2024. 12. 30.(월) 까지
  ※ 납입고지서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99)에서 발급받아 납부하
시기 바랍니다. 
3. 처분 사유
  ○ 2021년 위생교육 미이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나, 상기 업체는 2021년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연번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1
엠마마켓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20200014302)
권*희
광주광역시 서구 월산로235번길 
10-19 (농성동) 103호 104호
2
주식회사 오이코스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0160010109)
고*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첨
단로 217 201 B호
3
건강해저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0200014012)
오*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무로9길 
11 (연동) 지하1층
4
기프트프럼네이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0200014126)
강*문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 151-5 
(동명동) 1층
5
(주)대웅모닝컴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0120214273)
배*현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264번길 
25(대인동)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과
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5. 지시사항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우리 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4-96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
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업무 전부폐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시험업무 전부폐지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폐지내용
폐지일자
(지정일자)
㈜이티엘
(KR0022, 경기 시흥)
□ 지정시험기관 폐지(지정분야 전부폐지)
ㅇ 국내
   1) 유선분야 폐지(시험항목 전부폐지)
    - 118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정보처리기기
   2) 무선분야 폐지(시험항목 전부폐지)
    - 220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
    - 238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 24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조정용)
    - 24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 243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안전시스템용)
    - 245-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
시스템용)
    - 248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 249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이동체식별용)
    - 251 RFID/USN용 무선기기
    - 254 코드없는 전화기
    - 256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
    - 262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
   3) 전자파적합성분야 폐지(시험항목 전부폐지)
    - 301-2 KS C 98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자기장세기 
시험 제외)
    - 303-1 KS C 9814-1(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 304-1 KS C 9815(조명기기류)
    - 309 KS X 3141(전력선통신기기류)
    - 311 KS C IEC 60947-1/KS C IEC 60947-2/KS C IEC 
60947-4-1(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EMS공통)
    - 312 KS C 9610-6-3(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 313 KS C 9610-6-4(산업환경)
    - 314 KS C 9814-2(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 318 KS C IEC 60601-1-2(의료기기류)
    - 319 KS C 9547(조명기기류)
    - 321 KS C 9610-6-1(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 322 KS C 9610-6-2(산업환경)
    - 323-2 KS X 3124(무선 설비기기류의 공통/차량용서지
시험 제외)
‘24.11.19.
- 324 KS X 3137(무선호출용 무선설비)
    - 325 KS X 3125(특정소출력 무선기기)
    - 326 KS X 3127(간이무선국)
    - 327-2 KS X 3128(디지털 코드없는 전화기/음압시험 제외)
    - 329 KS X 3130(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 332 KS X 3126(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 340 KS X 3143(무선전력전송기기)
    - 341-1 KS C 98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 342-1 KS C 98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
    - 346 KS C 9992(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 시험)
ㅇ 미국 MRA
   1) 전자파적합성분야 폐지(시험항목 전부폐지)
    - FCC Part 15 Subpart B with ANSI C63.4-2014
    - FCC Part 18 with FCC MP-5(February 1986)
◉금융위원회공고제2024-434호
　자격기본법 제20조 및 제2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관 민간자격의 재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11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소관 민간자격 재공인 공고(신용분석사)
공인자격관리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공인민간자격 
종목 및 등급
공인기간
사단법인 
한국금융연수원
(101-82-04644)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118
서태종
신용분석사
(등급없음)
2025. 1. 1.
~ 2029. 12. 31.
◉울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4-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전파사용료 체납)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전파사용료 체납) 행정처분                      통지내역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내역: 무선국 허가 취소, 신고로 개설한 무선국의 신고폐지
4. 처분일자: 2024..11.12.자
5.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처분
  1    422022260000028   1248제일호     김○식     울산광역시 동구 등대4길 25,       허가취소

  2    942020270002058   아미넷울산500   (주)아미넷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로 51         신고폐지
  3    942020270002059   아미넷울산501   (주)아미넷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로 51         신고폐지
  4    942020270002060   아미넷울산502   (주)아미넷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로 51         신고폐지
  5    942020270002246   아미넷울산503   (주)아미넷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로 51         신고폐지
  6    942020270002247   아미넷울산504   (주)아미넷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로 51         신고폐지
  7    942020270002248   아미넷울산505   (주)아미넷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로 51         신고폐지
  8    942021270002342   울산용남500     전○남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6길 29        신고폐지
  9    942021270002343   울산용남501     전○남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6길 29        신고폐지
 10    942023270001788   성산기업500    성산기업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   신고폐지
 11    942023270001789   성산기업501    성산기업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   신고폐지
 12    942023270001790   성산기업502    성산기업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   신고폐지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 무선국의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고폐지된 무선국의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취소(폐지)된 무선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고 울산전파관리소
      에 무선국 신규 개설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아날로그 무전기 사용종료에 따라 디지털 무전기로 신규 개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TEL 052-231-8935 FAX 052-231-8940)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4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다민
2019.**.**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영광군 ****
2024.03.05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4-144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1. 업체현황
2. 처분사항 
○ 과태료 60만원 부과
  ※ 납부기한: 2024. 12. 30.(월) 까지
  ※ 납입고지서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99)에서 발급받아 납부하
시기 바랍니다. 
3. 처분 사유
  ○ 2020년, 2021년 위생교육 미이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나, 상기 업체는 2020년, 2021년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연번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1
아인넷유한회사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20172860150)
손*준
전라남도 순천시 환선로 92 (매곡
동)
2
커피내셔널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20190014282)
김*균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7 
(치평동) 상무타워 5층 501호 일
부 580호
3
빌라드애월 호텔 전
시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0190014260)
김*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
월해안로 516-7 빌라드애월호텔 
전시관
4
아포에스앤에스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0160627002)
김*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연로 
42(515호 연동, 정한오피스텔)
5
아인넷유한회사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0160010085)
손*준
전라남도 순천시 환선로 92 아인
넷유한회사
1
◉임실경찰서공고 제2024-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임실경찰서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 재등록 사유 : 관인 글자 변경
○ 최초 사용일 : 2024년 12월 1일
○ 재등록 관인명 :임실경찰서장인
   
임실경찰서장인
임실경찰서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일 : 2024년 11월 30일
○ 폐기 관인명 : 임실경찰서장인
   
임실경찰서장인
임실경찰서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울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4-3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준공기한경과)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준공기한경과) 행정처분 통지내역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3호
2. 법령위반사항: 준공기한경과
3. 처분내역: 무선국 허가취소
4. 처분일자: 2024. 11.12.자
5.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처분
  1     41-2023-26-0000006   1269HUTER   장○현    울산광역시 동구 남목12길   허가취소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 무선국의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TEL 052-231-8935 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