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경기도공고제2023-282호
　「결핵예방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결
핵예방법 시행령｣ 제13조(업무의 위탁)에 따라 ｢2023년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의 검진수탁기관, 
위탁업무 및 검진 비용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9일
경기도지사
2023년 경기도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
1. 사업명 : 2023년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
2. 사업비 : 일금 1,213,987,000원정(일십이억일천삼백구십팔만칠천원정)*
* 노인 : 1,200백만원 / 노숙인 등: 10백만원(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평택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3. 사업 기간 : 2023. 1. 1. ~ 12. 31. (12개월)
4. 수탁기관명 : (사)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
5. 위탁 업무범위 
* 세부적인 내용은 ｢2023 국가결핵관리지침｣ 및 ｢2023년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 세부 안내｣ 참고
○ 활동성 결핵검진
   - 검진대상 : 
    ① 노인: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 및 재가와상 노인, 거동불편 장애인 등*
      * 지자체 상황에 따른 독거노인, 차상위계층노인, 허약노인, 건강취약계층, 건강검진 미수검 노
인(거동불편자) 등 기타 결핵검진 사각지대 노인  
    ② 노숙인 등: 거리‧시설 노숙인, 쪽방거주자, 무자격체류자  
   - 검진지역 : 전국 17개 시‧도
   - 검진내용 : 대상자 홍보 및 교육, 설문조사, 흉부X선 검사(실시간 판독 및 결과 안내), 결핵균
검사(당일, 익일) 
   - 검진결과 통보 : 검진자, 시·도 및 시·군·구, 질병관리청
○ 추구관리 대상자 검진 실시(보건소 요청시)
    - 검진주기 :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검진방법 : 흉부X선 검사
○ 설문조사·검진결과 정보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입력처리 및 결과 분석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결핵관련 사업*
    * 노숙인·쪽방거주자 검진에서 발견된 환자대상으로 복약관리(생필품·식료품 지원), 주거 연계 등 
치료 지원
6. 검진단가(참고)
검사항목
분류번호
코 드
분류
단가*
설문조사 
등
-
-
결핵 관련 증상 및 과거력 등 사전조사, 대상자 
홍보 및 교육
1,6101)
검체수거
-
-
검체(재가 객담) 수거비
10,8001)
흉부X선
검사
다121가
G2101
흉부[직접]chest 1매
6,5902)
-
-
흉부[직접]chest 1매
(Portable 장비, 재가와상 대상자용)
17,4501)
결핵균
(객담)
검사
누600다
D6003001
항산성 집균도말검사(형광염색)
8,6242)
누601가(1)
D6011001
항상균 배양 및 동정-고체배지
15,6212)
누601가(2)
D6012001
항상균 배양 및 동정-액체배지
21,4082)
누604나
D604201A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55,8542)
누604나
D604203A
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검사(리팜피신)
55,8542)
누604나
D604204A
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검사(아이나)
55,8542)
누601나(1)
D6013001
항산균약제감수성검사(10종목이상)
42,5112)
누604다
D604301A
실시간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핀)
72,4102)
누604가
D604102A
균동정검사
46,2122)
1) 해당 항목은 공단 수가 기준이 부재하여 ’20년 노인 결핵검진 사업 기준으로 결핵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산출한 비율임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1년 의원급 기준 의료보험수가 인상률(2.1%)의 80%를 적용한 비율임
7. 검진비용의 지급
○ (선지급·후정산) 위탁사업비의 일부(30%)를 선지급·후정산 처리
    ※ 선금정산은 지자체 자체 규정에 따라 처리 가능
* 「국고금관리법」제26조 :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 공사ㆍ제조ㆍ용역 계약의 대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사
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1항: 법 제26조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 업무 등의 위탁(제9호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경비
선금의무지급률
물품제조․ 용역
계약금액의 30%
10억원이상
계약금액의 40%
10억원미만 - 3억원이상
계약금액의 50%
3억원미만
○ (검진 비용 정산) 위탁사업비의 70%는 시군구 보건소가 매월 검진 실적 검수 후 검진수행기관
에 비용지급
  
※ 검진비용 정산 : 선금정산액 = 선금액×[기성(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계약금액]
  
※ 예산 조기 소진 시, 지자체로 배정하는 국가결핵예방예산에서 집행 가능함(2023 국가결핵관
리지침)
1. 신고의무자

 소속     해양수산부                        직위     상임이사                성명    이필수                생년월일   1969.06.20
        해양환경공단                       직급     임원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1988. 5. 26. 4급 보충역                    ② 1989년~1991년 소집연기(재학생)
   본인           1969   ③ 1991.3.11. 5급 전시근로역 (질병: 근시,
                       병역처분변경원)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행정안전부                        직급                         성명    정광석                생년월일   1973.03.11
                                            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1992. 3. 9. 1급 현역병입영대상                 ② 1993. 4. 20. 입영일자연기(대학진학예정 )
   본인           1973   ③ 1994. 4. 12. 입영일자연기(질병 )               ④ 1994. 4. 19. 5급 전시근로역(질병 : 간염 ,
                                                                병역처분변경원 )

   장남           2002   ① 병역처분년도 : 2021                          ② 병역처분사항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1. 신고의무자

 소속     화성시                          직위     국장                  성명    박형일                생년월일   1966.09.11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공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제30단
                       ③ 계급 : 상병                                ④ 병과및군사특기 : 551(시설)
   본인           1966   ⑤ 입영(임관)일자 : 19860303                    ⑥ 전역 (해제)일자 : 19870902
                       ⑦ 전역(해제)사유 : 복무만료 (소집해제 )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 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
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2월 09일
제주전파관리소장
준공기한 경과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부호
주  소
예정처분 내용
최*우
92-2022-80-000
0009
DS4WOD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에듀시티로
무선국 허가취소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무선국 준공검사 기한 경과
4. 청문일자: 2023. 3. 9.(목) 15:00
5. 청문장소: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6.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2)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3-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 위반 사항: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3차 위반)
 3. 처 분 내 용 : 허가취소
 4. 처 분 일 자 : 2023. 1. 20.(금)
 5. 대 상 : 대상 무선국 내역 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 취소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88)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대*특수**필름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1   81-2011-10-0000013             손**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3차 위반)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1
RE-OM-230112-001 Shooting Games 2022
Action  
Simulation 
Games 2022
Google
2023-01-12
12세이용가
2
RE-OM-230112-002
Drag Runner
Playmm  
Symphonia
Google
2023-01-12
15세이용가
3
RE-OM-230112-003
Horrendous city
Sai  venkat 
games
Google
2023-01-12 청소년이용불가
4
RE-OM-230112-004 FPS Sniper: City Hunter Game  valley
Google
2023-01-12 청소년이용불가
5
RE-OM-230112-005 FPS War Shooting Gun 
Games 3D
Sigma  Elite
Google
2023-01-12 청소년이용불가
6
RE-OM-230112-006
Light Speed Hero 
Superhero Sim
incredible  
gaming studio
Google
2023-01-12 청소년이용불가
7
RE-OM-230112-007
Offline Gun Shooting 
Games 3D
Ahmad  Raza Samsung  Electronics 2023-01-12 청소년이용불가
8
RE-OM-230112-008
Gun Games 3D : 
Shooter Games
Bolt  Games 
Inc
Google
2023-01-12 청소년이용불가
9
RE-OM-230112-009
FPS Shooting War 
Mission Games
Mob  3D 
Gamers
Google
2023-01-12 청소년이용불가
10
RE-OM-230112-010 Squad Survival Sniper 
Shooting
Umar  Azhar
Apple
2023-01-12 청소년이용불가
11
RE-OM-230112-011
Squid Pixel Grand 
Battle
Poppy  666
Google
2023-01-12 청소년이용불가
12
RE-OM-230112-012
My Town Zombie
yjmgames
Oculus
2023-01-12 청소년이용불가
13
RE-OM-230112-013
FPS Gun Shooting 
Mobile Games
Hay  Games
Google
2023-01-12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3-1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직권등급재분류, 등
급조정 및 등급취소 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2023년 02월 09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직권등급재분류결정 게임물 목록(23년 1월)
직권등급재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23. 1. 1. - 2023. 1. 31.)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14
RE-OM-230112-014
Kiss Your Body
流水不腐
Google
2023-01-12 청소년이용불가
15
RE-OM-230112-015
Sexy Girl Puzzle: 
Beauty Girl
Tec  Wobbel
Google
2023-01-12 청소년이용불가
16
RE-OM-230112-016
Gun Games 3D- War 
Game Offline
Sigma  Elite
Google
2023-01-12 청소년이용불가
17
RE-OM-230112-017
Motherbird: The Dark 
One
Poison  
Games
Google
2023-01-12 청소년이용불가
18
RE-OM-230112-018
Zombie Land: Craft 
School
Great  Hyper 
Games
Google
2023-01-12 청소년이용불가
19
RE-OM-230112-019
Free Offline FPS Gun 
Shooting Games : 
Counter  Terrorist 
Games : Gun War 
Shooter Games 3D
Stag  
Creations
Samsung  Electronics 2023-01-12 청소년이용불가
20
RE-OM-230112-020
Endless Nightmare 4: 
Prison
707  
INTERACTIVE: 
Fun Epic 
Casual Games
Google
2023-01-12 청소년이용불가
21
RE-OM-230112-021
Herder Murder
Aimee  Shoun
Apple
2023-01-12 청소년이용불가
22
RE-OM-230112-022 Multi Robot Transform 
War Game
Hexa  Buddy
Google
2023-01-12 청소년이용불가
23
RE-OM-230112-023 Super Rope Hero Vice 
Town
Games  
Orchard
Apple
2023-01-12 청소년이용불가
24
RE-OM-230112-024
Grand Gangsters 
Fighting Game
Khan  
Gammers
Google
2023-01-12 청소년이용불가
25
RE-OM-230112-025
MAZE WAR
Matrix  
Gaming
Samsung  Electronics 2023-01-12 청소년이용불가
26
RE-OM-230112-026 Frontline Counter Strike 
Squad
Awais  Naseer
Apple
2023-01-12 청소년이용불가
27
RE-OM-230112-027
Gun Games 3D-FPS 
Shooting Game
War  Stone
Google
2023-01-12 청소년이용불가
28
RE-OM-230112-028
Battle Shooting Gun 
Shooting
Daviding  
Games
Google
2023-01-12 청소년이용불가
29
RE-OM-230112-029
Critical War : Shooter 
Games
Integrated  
Codes
Google
2023-01-12 청소년이용불가
30
RE-OM-230112-030
Commando Shooting 
Game 3D
Crystal  Offline 
Game Studio
Google
2023-01-12 청소년이용불가
31
RE-OM-230112-031
Wave Hunter
Hyper  
Technologies
Google
2023-01-12 청소년이용불가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32
RE-OM-230112-032
FPS Gun Shooting 
Offline Games
Game  Skills
Google
2023-01-12 청소년이용불가
33
RE-OM-230112-033
SUBWAY CLASH 2
TheCrow
Google
2023-01-12 청소년이용불가
34
RE-OM-230112-034
Battle Gun Shooting 
Fps
ALTA  VISION
Google
2023-01-12 청소년이용불가
35
RE-OM-230112-035
Gun Games 3d-FPS 
Shooting Game
AlfaSolutionAp
ps
Google
2023-01-12 청소년이용불가
36
RE-OM-230112-036
Gun Games Strike : 
Shooting 3D
Dawn  studios
Google
2023-01-12 청소년이용불가
37
RE-OM-230112-037
Cowboy 3D: Gun 
Shooting Games
Gamester  
Studio Inc
Google
2023-01-12 청소년이용불가
38
RE-OM-230112-038
Zombie Dead City 
Shooting Game
Offroad  nest 
game studio
Google
2023-01-12 청소년이용불가
39
RE-OM-230112-039
Fps Commando War
Gold  Gamer
Google
2023-01-12 청소년이용불가
40
RE-OM-230112-040
Colored Water Bomb
Bairam  Game
Google
2023-01-12 청소년이용불가
41
RE-OM-230112-041
Bugui bugui Horror 2 
Mod
GaldiaGames  
Studio Ltd
Google
2023-01-12 청소년이용불가
42
RE-OM-230112-042 Fps Commando Offline 
Fire 2021
DodgersPlay
Google
2023-01-12 청소년이용불가
43
RE-OM-230112-043
PolyZ
GtoG
Oculus
2023-01-12 청소년이용불가
44
RE-OM-230112-044
War Gun Shooting 
Games Offline
Velocity  
Simulation 
Games
Google
2023-01-12 청소년이용불가
45
RE-OM-230112-045
Zombie Shooting 
Survival War
Ahmza  Tech
Google
2023-01-12 청소년이용불가
46
RE-OM-230112-046
FPS Commando Real 
Shooting
Brilliant  
Gamez
Google
2023-01-12 청소년이용불가
47
-
Deep Digger: Idle Miner 
Tycoon
Banderstadt
Google
2023-01-12
등급취소
48
-
Win Money Solitaire:real 
cash
Kong  wei
Google
2023-01-12
등급취소
49
-
Guess the name of the 
animal
Ace  Of Heart
Google
2023-01-12
등급취소
50
-
Guess the pic
Teamonline
Google
2023-01-12
등급취소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51
-
HeySpin: Lucky Choice
Abel  Bradley
Apple
2023-01-12
등급취소
52
-
Love Fishing
mclosamigolos
Google
2023-01-12
등급취소
53
-
Solitaire: card games 
hub
Streamflow  
Strategies 
Limited
Google
2023-01-12
등급취소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국도35호선 성산교차로 개선공사)
1. 공사명 : 국도35호선 성산교차로 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33-650-8816) 
및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8호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고시(국도35호선 성산교차로 개선공사)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5호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국도35호선성산교차로개선공사〉
- 시점: 강원도강릉시성산면구산리571-3
종점: 강원도강릉시성산면구산리191-5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국도35호선성산교차로개선공사〉
- 시점: 강원도강릉시성산면구산리571-3
종점: 강원도강릉시성산면구산리191-5
접도구역
변경사유
o 국도35호선성산교차로개선공사로인한선형개량
o 단, 개량공사가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
안에서의규제행위는할수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1호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고시(국도6호선 평창 진부 간평2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6호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국도6호선평창진부간평2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 시점: 강원도평창군진부면간평리730-3
종점: 강원도평창군진부면간평리60-14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국도6호선평창진부간평2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 시점: 강원도평창군진부면간평리730-3
종점: 강원도평창군진부면간평리60-14
접도구역
변경사유
o 국도6호선평창진부간평2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로인한선형개량
o 단, 개량공사가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
안에서의규제행위는할수없음
비
고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대상자 주소
1
정강철
1986. ○. 1.
0178230274100000008
\1,000,000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로
7길 ○○
2
㈜일등원푸드
110111-5822906
0178230274100000141
\6,562,50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35, 지하1층 101호
3
하준혁
1996. ○. 9.
0178210274100002776
\4,042,5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
수로 ○○
4
박준호
1990. ○. 7.
0178230274100000015
\3,750,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3로 ○○
5
강삼훈
1966. ○. 12.
0178200274100006989
\22,302,00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140 번길 ○○
6
김승규
1969. ○. 25.
0178220274100002651
0178200274100000518
\4,324,880
\3,186,000
경기도 파주시 번영로 ○○
7
김영수
1970. ○. 2.
0178200274100007380
0178200274100006309
0178200274100006138
0178200274100005735
\39,900,000
\13,860,000
\6,637,500
\23,730,000
경기도 광명시 광화로 ○○
8
주현진
1985. ○. 4.
0178220274100001975
0178200274100007374
0178200274100006043
\30,900,000
\3,942,000
\5,482,500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50 길 ○○
9
박진우
1986. ○. 15.
0178220274100001997
\3,862,500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2 길 ○○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1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9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2. 9.~2023. 2. 22.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11층 ☎ 02-6735-8139, 
8141, 8142)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수납기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
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노태성
1990.○.20.
0178220274100003550
₩5,000,000
대구 수성구 청수로
2
이현승
1984.○.30.
0178230274100000114
₩7,000,000
부산 동래구 시실로
3
신헌진
1976.○.06.
0178220274100003550
₩2,060,000
경남 사천시 건어시장길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1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9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02. 09. ~ 2023. 02. 22.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4, 
1207)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
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국도6호선 평창 진부 간평2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1. 공사명 : 국도6호선 평창 진부 간평2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33-650-8816) 
및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
1
일반회계산림청소나무재선충병방제대응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농특회계산림청소나무재선충병방제대응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산림청공고 제2023-59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9일
산림청장
관인등록
□ 관인 등록 사유 :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방제대응반 신설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2월 9일
일
련  
번
호
소재지
당초지번
(편입지번)
지목
면  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730-3
(730-4)
전
3,848
1,142
이규운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진부중앙로 
70
2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산13-2
(산13-8)
도
2,083
72
공
평창군
3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산12-3
(산12-3)
임
99
99
국
국토교통부
4
평창군
진부면
산12-2
(산12-2)
도
595
552
국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0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국도6호선 평창 진부 간평2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
주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시점: 강원도평창군진부면
간평리730-3
종점: 강원도평창군진부면
간평리60-14
0.5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국도6호선평창진부
간평2지구위험도로
개량공사
변경
시점: 강원도평창군진부면
간평리730-3
종점: 강원도평창군진부면
간평리60-14
0.5
2. 사업시행기간: 2022. 4.  ～ 2023. 10.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 관계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ㅇ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ㅇ 공람장소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33-650-8816)
4. 사업명 : 국도6호선 평창 진부 간평2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소관:강릉국토관리사무소) 
□ 사업명 : 국도6호선 평창 진부 간평2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 기  타: 아래 고시와 같음
일
련  
번
호
소재지
당초지번
(편입지번)
지목
면  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간평리
5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산12-4
(산12-4)
임
628
72
국
국토교통부
6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730
(730)
도
1,044
809
국
국토교통부
7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산45-3
(산45-3)
천
448
448
국
건설부
8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산11-2
(산11-2)
도
694
370
국
국토교통부
9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45-1
(45-4)
천
16,452
1,662
공
강원도
10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70-17
(70-17)
임
16
16
국
산림청
11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70-16
(70-19)
천
11,772
12
공
강원도
12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54
(54-1)
잡
9,412
91
FPS제
이차유
동화전
문유한
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을지로2가, 하나
은행)
13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70-1
(70-1)
도
182
182
국
국토교통부
14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70-7
(70-18)
임
11,522
925
국
산림청
15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57-9
(57-9)
잡
621
621
주식회사
호렙동산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진고개로 
351-16
16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56-2
(56-5,6,7)
도
1,019
706
공
평창군
17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55-1
(55-1)
도
13
13
국
국토해양부
18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55
(55-2)
잡
2,311
50
FPS제
이차유
동화전
문유한
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을지로2가, 하나
은행)
19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산11-1
(산11-1,4)
임
52,954
467
양소영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60-4 반포
미도(아)
일
련  
번
호
소재지
당초지번
(편입지번)
지목
면  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308-305
20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57-2
(57-12,13)
잡
13,402
77
FPS제
이차유
동화전
문유한
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을지로2가, 하나
은행)
21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57-10
(57-10)
도
29
29
이명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64-2,
진흥빌라 203
22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56-1
(56-4)
잡
1,415
46
FPS제
이차유
동화전
문유한
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을지로2가, 하나
은행)
23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56-3
(56-3)
도
321
321
국
국토교통부
24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57-3
(57-3)
도
509
509
공
평창군
25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57-8
(57-8)
도
159
159
조윤진
서울특별시 강동구 
광장동 145-8호, 
워커힐아파트 24동 
102호
26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57-1
(57-11)
잡
1,990
126
FPS제
이차유
동화전
문유한
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을지로2가, 하나
은행)
27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57-7
(57-7)
도
413
413
국
국토교통부
28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산9-1
(산9-2)
임
2,828
656
조한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284-6
29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58-5
(58-10,11)
도
915
758
공
평창군
30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58-2
(58-2)
도
684
523
국
국토해양부
31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60-18
(60-18)
도
198
49
국
국토해양부
32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60-17
(60-27)
도
291
51
공
평창군
33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60-14
(60-26)
전
116
27
강인숙
강원도 강릉시
노암동 831-11
대상
위반내용
처분량
박*진('90.11.28)
허위비행경력증명서제출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기) 조종자자격증명취소
강*원('75.6.7)
허위비행경력증명서제출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기) 조종자자격증명취소
김*현('73.3.6)
허위비행경력증명서제출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기) 조종자자격증명취소
◉부산지방항공청공고제2023-5호
　항공안전법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항을 안내하고자 우편 배달증명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의 이유로 반송되어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9일
부산지방항공청장
항공종사자 행정처분 확정고지 공시송달
1. 대상 및 처분사항(자격증명 취소)
2. 근거법령 : 「항공안전법」 제125조 제2항 1호 및 시행령 제30조 [별표 44의2]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그 밖의 사항
  가.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국민권익위
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051-974-2145)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공고제2023-333호
　  ｢결핵예방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결
핵예방법 시행령｣ 제13조(업무의 위탁)에 따라 ｢2023년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의 검진수탁기관, 
위탁업무 및 검진 비용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9일
세종특별자치시장
2023년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
1. 사업명 : 2023년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
2. 사업비 : 일금 24,512,000원정(일금이천사백오십일만이천원정)*
  * 노인 : 20,000,000원, 노숙인 등: 4,512,000원(국비 50%, 지방비 50%)
3. 사업 기간 : 2023. 1. 1. ~ 12. 31. (12개월)
4. 수탁기관명 :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
5. 위탁 업무범위 
    * 세부적인 내용은 ｢2023 국가결핵관리지침｣ 및 ｢2023년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 세부 안내｣ 
참고
○ 활동성 결핵검진
   - 검진대상
    ① 노인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 및 재가와상 노인, 거동불편 장애인 등*
       * 지자체 상황에 따른 독거노인, 차상위계층노인, 허약노인, 건강취약계층, 건강검진 미수검 
노인(거동불편자) 등 기타 결핵검진 사각지대 노인  
    ② 노숙인 등 : 거리‧시설 노숙인, 쪽방거주자, 무자격체류자  
   - 검진지역 : 전국 17개 시‧도
   - 검진내용 : 대상자 홍보 및 교육, 설문조사, 흉부X선 검사(실시간 판독 및 결과 통보), 결핵균
검사(당일, 익일) 
   - 검진결과 통보 : 검진자, 시·도 및 시·군·구, 질병관리청
○ 추구관리 대상자 검진 실시(보건소 요청시)
    - 검진주기 :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검진방법 : 흉부X선 검사
○ 설문조사·검진결과 정보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입력처리 및 결과 분석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결핵관련 사업*
    * 노숙인·쪽방거주자 검진에서 발견된 환자대상으로 복약관리(생필품·식료품 지원), 주거 연계 
등 치료 지원
6. 검진단가
검사항목
분류번호
코 드
분류
단가*
설문조사 
등
-
-
결핵 관련 증상 및 과거력 등 사전조사, 대상자 
홍보 및 교육
1,6101)
검체수거
-
-
검체(재가 객담) 수거비
10,8001)
흉부X선
검사
다121가
G2101
흉부[직접]chest 1매
6,5902)
-
-
흉부[직접]chest 1매
(Portable 장비, 재가와상 대상자용)
17,4501)
결핵균
(객담)
검사
누600다
D6003001
항산성 집균도말검사(형광염색)
8,6242)
누601가(1)
D6011001
항상균 배양 및 동정-고체배지
15,6212)
누601가(2)
D6012001
항상균 배양 및 동정-액체배지
21,4082)
누604나
D604201A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55,8542)
누604나
D604203A
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검사(리팜피신)
55,8542)
누604나
D604204A
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검사(아이나)
55,8542)
누601나(1)
D6013001
항산균약제감수성검사(10종목이상)
42,5112)
누604다
D604301A
실시간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핀)
72,4102)
누604가
D604102A
균동정검사
46,2122)
1) 해당 항목은 공단 수가 기준이 부재하여 ’20년 노인 결핵검진 사업 기준으로 결핵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산출한 비율임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1년 의원급 기준 의료보험수가 인상률(2.1%)의 80%를 적용한 비율임
7. 검진비용의 지급
○ (선지급·후정산) 위탁사업비의 일부(30%)를 선지급·후정산 처리
    ※ 선금정산은 지자체 자체 규정에 따라 처리 가능
* ｢국고금관리법｣ 제26조 :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 공사ㆍ제조ㆍ용역 계약의 대가,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1항: 법 제26조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 업무 등의 위탁(제9호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경비
선금의무지급률
물품제조․ 용역
계약금액의 30%
10억원이상
계약금액의 40%
10억원미만 - 3억원이상
계약금액의 50%
3억원미만
○ (검진 비용 정산) 위탁사업비의 70%는 시군구 보건소가 매월 검진 실적 검수 후 검진수행기관
에 비용지급
  
※ 검진비용 정산 : 선금정산액 = 선금액×[기성(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계약금액]
  
※ 예산 조기 소진 시, 지자체로 배정하는 국가결핵예방예산에서 집행 가능함(2023 국가결핵관
리지침)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조상학
2012.**.**
남성
몽골
경상남도 창원시 ****
2023.01.12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9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일
련  
번
호
소재지
당초지번
(편입지번)
지목
면  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590-8
(590-8)
도
205
3
국 
국토교통부
2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196
(196)
도
6,217
3,593
국
국토교통부
3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196-1
(196-1)
도
5,104
2,476
국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7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국도35호선 성산교차로 개선공사)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
주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시점: 강원도강릉시성산면
구산리571-3
종점: 강원도강릉시성산면
구산리191-5
0.2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국도35호선성산교차로
개선공사
변경
시점: 강원도강릉시성산면
구산리571-3
종점: 강원도강릉시성산면
구산리191-5
0.2
2. 사업시행기간: 2022. 4.  ～ 2024. 4.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 관계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ㅇ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ㅇ 공람장소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33-650-8816)
4. 사업명 : 국도35호선 성산교차로 개선공사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소관:강릉국토관리사무소) 
□ 사업명 : 국도35호선 성산교차로 개선공사
□ 기  타: 아래 고시와 같음
일
련  
번
호
소재지
당초지번
(편입지번)
지목
면  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4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202-3
(202-6)
답
470
139
양승모
강원도 강릉시
화부산로99번길 
12, 101동 405호 
5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590-41
(590-53)
천
1,701
61
국
농림축산식품부
6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574-1
(574-1)
도
985
86
국
국토교통부
7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202-4
(202-4)
도
75
75
한국
도로
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8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133-2
(133-2)
도
179
23
국
국토교통부
9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189-1
(189-1)
도
145
76
미등기
10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576
(576)
도
6,053
523
국
국토교통부
11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590-6
(590-6)
도
145
116
국
국토교통부
12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201-2
(201-2)
도
155
155
국
국토교통부
13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571-3
(571-3)
도
4,331
1,782
국
국토교통부
14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146-2
(146-2)
도
169
31
국
국토교통부
15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145-2
(145-2)
도
410
196
국
국토교통부
16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204-2
(204-2)
도
251
160
국
국토교통부
17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144-2
(144-2)
도
212
47
국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