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28호                    관        보            2011. 6.14.(화요일)
               <   별표 21 >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 (기정)
구 분                             제출내용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대지의 주택건설사업 승인 또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시 다
      음 각호의 내용이 표현된 도서를 주택건설사업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권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의 해당부분 위치표기
     2. 지침 중 해당 블록의 규제사항 및 권장사항에 대한 사항
     3. 외부공간의 조성계획 평면도
     4. 인접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배치도 및 입면도
     5. 건축물 외관에 관한 사항
     6. 지침의 반영여부를 입증하는 도서 및 설명서 등의 검토 서류
     7. 친환경부문<친환경계획과 관련한 승인(허가)시 제출도서목록표>와 경관부문에서
      요구하는 서류
     8.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신청시‘건설교통부신도시기획과-392(2004.03.15)신도시의계
공통사항     획적개발을위한제도수립․시행’에 의거한 신도시계획지도위원(MP : Master Planner)
         의 의견서
     9. 「대한민국 경위도 원점앙각 확보를 위한 고도제한」에 부합하도록 계획되었다는
      검토도서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해발고도로 표현)
     10. 기타 인허가 권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출도서의 축척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건축물로서 건축심의를 받고자 할 때는 축척 1/100 이상의
        관련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축척 1/100 ~ 1/500 범위
        까지는 허용한다.
       -대지내 공지의 포장도면은 전면보도, 좌우연접대지 전면부 등의 포장패턴이 함께
        표시되어야 한다.
       ∙수원시 및 용인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건축 심의대상인 경우, 건축위원회에 제출해
        야 할 도서에는 1호 내지 9호에서 제시한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개발사업자는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별도의 친환경계획에 관한 정량적
친환경  수치자료(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 및 인증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문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는 지침의 기준에 의거 친환경계획지침의 적합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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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출내용
      <친환경계획과 관련한 승인(허가)시 제출 도서 목록표>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승인(허가)시 제출 도서
          친환경 규제항목

           생태면적률
       자연지반면적률 (공동주택, ∙투수성  포장 사용계획도서 및 적용비율 산출서(대상

        대지면적의 20%이상) ∙면적
                            및 적용면적 명시)
                        포장재별 투수성 인증서, 제품설명서
        투수성 포장 (공동주택, ∙조경식재 평면도, 녹지공간 면적 산출표
         포장면적의 30%이상)

             열환경관리구역 ∙바람장 및 열환경시뮬레이션 검토결과
                      ∙경사지를 고려한 건축물 배치 및 건축물 유형 등을
                        표현한 도서
       친환경 경사지보존개발구역 ∙원형지보존계획서 (원형지보존계획 및 사면녹화계획
      관리구역1)            -주변환경을 고려한 수종선정, 식재구조, 기반토양
                        표현)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계획서 (지열 또는 태양에너지)
부문              활용구역
         바람통로(권장사항)2) ∙바람통로구간내    건축물 배치계획서
                      ∙바람장 시뮬레이션 검토결과
                      ∙저류지 또는 저수조 도면, 배관도 및 대상유역 연
          우수활용시설3)      간 총사용 가능 강우량
                      ∙우수 저류, 이용 시설 및 중수도 시설 시방서
                      ∙생태수로 및 연못 계획서 (우수 및 중수활용계획서
          단지내 실개천2)     포함)
                      ∙관련 시방서와 도면(단면도, 배관도 포함)
      공통사항                ∙기타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요구하는 자료
      주1) 친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용지에 한함.
      주2) 지침도에 해당 지침내용이 지정된 공동주택의 바람통로구간에 한함.
      주3) 공동주택단지 및 청5(법조타운), 특별계획구역1, 2, 3, 6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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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출내용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류 제출시 단지를 서로 다른 지점과 시점(최소 4곳 이
       상)에서 촬영한 주변상황이 포함된 현황사진(주변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
       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에 계획(안)을 합성한 그림을 컴퓨터시뮬레이션으로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지점과 시점의 선택사유가 명기되어야 한다.
      ∙사업대상지에 인접하여 조망점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조망점에서부터 사업대상지쪽
       으로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작성을 우선한다. 이때 제출하는 합성그림(원경2매, 근경
       3매이상)은 천연색으로, A4(210× 297㎜)용지 이상의 크기이어야 한다.
     ∙경관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건축물의 배치․외관․형태에 관한 사항
     ․지붕(옥탑 포함)
     ․건축물(입면 또는 외벽 등)의 색채, 재료, 형태디자인(공동주택의 경우 입면변화 포함)
     ․담장, 대문, 계단, 기타시설 등
     ․옥외광고물 및 야간경관연출 계획서
경관부문 - 지구단위계획의 경관부문 지침 이행사항
     ∙해당시에 별도의 경관심의가 없을 경우는 건축심의시 경관 심의용 도서를 제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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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21 >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 (변경)
구 분                             제출내용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대지의 주택건설사업 승인 또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시 다
      음 각호의 내용이 표현된 도서를 주택건설사업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권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의 해당부분 위치표기
     2. 지침 중 해당 블록의 규제사항 및 권장사항에 대한 사항
     3. 외부공간의 조성계획 평면도
     4. 인접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배치도 및 입면도
     5. 건축물 외관에 관한 사항
     6. 지침의 반영여부를 입증하는 도서 및 설명서 등의 검토 서류
     7. 친환경부문<친환경계획과 관련한 승인(허가)시 제출도서목록표>와 경관부문에서
      요구하는 서류
     8.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신청시‘건설교통부신도시기획과-392(2004.03.15)신도시의계
공통사항     획적개발을위한제도수립․시행’에 의거한 신도시계획지도위원(MP : Master Planner)
         의 의견서
     9. 「대한민국 경위도 원점앙각 확보를 위한 고도제한」에 부합하도록 계획되었다는
      검토도서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해발고도로 표현)
     10. 기타 인허가 권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출도서의 축척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건축물로서 건축심의를 받고자 할 때는 축척 1/100 이상의
        관련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축척 1/100 ~ 1/500 범위
        까지는 허용한다.
       -대지내 공지의 포장도면은 전면보도, 좌우연접대지 전면부 등의 포장패턴이 함께
        표시되어야 한다.
       ∙수원시 및 용인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건축 심의대상인 경우, 건축위원회에 제출해
        야 할 도서에는 1호 내지 9호에서 제시한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개발사업자는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별도의 친환경계획에 관한 정량적
친환경  수치자료(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 및 인증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문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는 지침의 기준에 의거 친환경계획지침의 적합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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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출내용
      <친환경계획과 관련한 승인(허가)시 제출 도서 목록표>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승인(허가)시 제출 도서
          친환경 규제항목

           생태면적률
       자연지반면적률 (공동주택, ∙투수성  포장 사용계획도서 및 적용비율 산출서(대상

        대지면적의 20%이상) ∙면적
                            및 적용면적 명시)
                        포장재별 투수성 인증서, 제품설명서
        투수성 포장 (공동주택, ∙조경식재 평면도, 녹지공간 면적 산출표
         포장면적의 30%이상)

             열환경관리구역 ∙바람장 및 열환경시뮬레이션 검토결과
                      ∙경사지를 고려한 건축물 배치 및 건축물 유형 등을
                        표현한 도서
       친환경 경사지보존개발구역 ∙원형지보존계획서 (원형지보존계획 및 사면녹화계획
      관리구역1)            -주변환경을 고려한 수종선정, 식재구조, 기반토양
                        표현)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계획서 (지열 또는 태양에너지)
부문              활용구역
         바람통로(권장사항)2) ∙바람통로구간내    건축물 배치계획서
                      ∙바람장 시뮬레이션 검토결과
                      ∙저류지 또는 저수조 도면, 배관도 및 대상유역 연
          우수활용시설3)      간 총사용 가능 강우량
                      ∙우수 저류, 이용 시설 및 중수도 시설 시방서
                      ∙생태수로 및 연못 계획서 (우수 및 중수활용계획서
          단지내 실개천2)     포함)
                      ∙관련 시방서와 도면(단면도, 배관도 포함)
      공통사항              ∙기타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요구하는 자료
      주1) 친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용지에 한함.
      주2) 지침도에 해당 지침내용이 지정된 공동주택의 바람통로구간에 한함.
      주3) 공동주택단지 및 청5(법조타운), 특별계획구역1, 2, 업무5~8, D3, C3~4 일상3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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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출내용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류 제출시 단지를 서로 다른 지점과 시점(최소 4곳 이
       상)에서 촬영한 주변상황이 포함된 현황사진(주변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
       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에 계획(안)을 합성한 그림을 컴퓨터시뮬레이션으로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지점과 시점의 선택사유가 명기되어야 한다.
      ∙사업대상지에 인접하여 조망점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조망점에서부터 사업대상지쪽
       으로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작성을 우선한다. 이때 제출하는 합성그림(원경2매, 근경
       3매이상)은 천연색으로, A4(210× 297㎜)용지 이상의 크기이어야 한다.
     ∙경관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건축물의 배치․외관․형태에 관한 사항
     ․지붕(옥탑 포함)
     ․건축물(입면 또는 외벽 등)의 색채, 재료, 형태디자인(공동주택의 경우 입면변화 포함)
     ․담장, 대문, 계단, 기타시설 등
     ․옥외광고물 및 야간경관연출 계획서
경관부문 - 지구단위계획의 경관부문 지침 이행사항
     ∙해당시에 별도의 경관심의가 없을 경우는 건축심의시 경관 심의용 도서를 제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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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20 > u-City (기정)
구 분                              내 용
     ∙목 적
       광교신도시에 첨단 IT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하여 도시의 제반기능을 혁신 지능화하는
       유비쿼터스 도시(u-City)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도시통합운영센터와 댁내의 정보제공 연계를 위한 시스템을 정의한다
     ∙일반사항
      1. 각종 시설물, 건축물(이하‘시설물 등’이라 한다) 설치를 위한 계획수립 시 u-City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인・허가 시 지자체와 협의하여 그 결과
          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각종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자는 도시통합정보시스템으로부터 정보 및 자료를 제공받
         아 시설물 등의 내부 각 단위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도시통합정보서
         비스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제공 등 도시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
      3. 공동주택 시공자는 도시통합정보시스템의 정보를 공동주택에 제공하기 위한 필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지자체 도시통합운영센터의 도시통합정보시스템과의
구내통신      연계성과 호환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선로설비 4. 도시통합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 시, 지역적 차별없는 서비스 제공과 서
설치기준      비스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스템 도입 및 구축 시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에 관한 5. 정보통신 기반시설 설치자는 각 필지별로 광케이블이 접속될 수 있도록 케이블망
 사항       을 구축하여야 한다.
     ∙IT시설기준
      1. 상업업무시설
       가.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 지역난방, 온수 등에 대한 원격검침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나. 업무시설 건축 시에는 지능형건물 인증제도 2등급 이상의 기준을 권장하며, 연면
           적 1,650㎡이상의 경우는 의무화 한다.
     2. 공동주택 은 <표II-6-10>에 준하며, 단독주택은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 지역난방,
         온수 등에 대한 원격검침이 가능토록 권장한다.
                           < 공동주택시설기준 >
                  국민임대주택                  기타 공동주택
      - 초고속정보통신 특등급이상 의무          - 초고속정보통신 특등급이상 의무
      - 원격검침 의무                   - 원격검침 의무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 난방, 온수) (전기, 도시가스,상수도, 난방, 온수)
      - 인프라 확보 및 홈네트워크 권장         - 홈네트워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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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u-City 정보제공 시설기준
       1. 시설기준에 사용되는 각 시스템과 주요 기능은 <표II-6-11>와 같다.
                      <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 용어 정의>
             구분                   주요 기능
                      - 댁내의 모든 정보가전기기 상호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홈   네트워크     외부에서는 인터넷 등을 통해 상호접속이 가능하며, 유비쿼터
                        스 도시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첨단환경

                        <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 용어 정의>
                구분                  주요 기능
구내통신                  - 댁내에서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어, 홈네트워크 디바이스 제
선로설비       홈   응용서버     어, 홈오토메이션 기능 및 홈 멀티미디어 서비스 플랫폼으로
설치기준                    서의 기능을 가지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 장치
에 관한
 사항        홈   게이트웨이 - 댁내의 네트워크를 댁 외에 공중망에 연결시켜 주는 네트워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장치
                      - 공동주택의 단지 내 정보연계를 관장하는 장비로 홈네트워크
           단지 내 서버      서비스 인증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서버로 서비스 콘텐츠
                        를 저장, 제어하는 기능 모듈을 포함하고 있는 장비
           연동 네트워크 - u-서비스 시스템과 단지 내 서버를 연결하는 장치로 IP 인식
              장비     이 가능한 라우터 또는 레이어 3 이상의 네트워크 장치
               응용서버   - 도시통합운영센터에 위치하는 장비로, 정보제공을 위한 서비스
                        콘텐츠를 저장하고 있는 서버 장비



       2. 주택건설 시 (공동주택, 블럭형 단독주택) 정보제공 기기 관리를 위한 통신실을 지
         상에 구축하여야 한다.

                                385
제17528호                 관           보        2011. 6.14.(화요일)
                           <    구내 통신실 기준>
              구분                            기준
              ~ 300세대                   - 12m2 이상
        구 ~ 500세대                       - 18m2 이상
        축 ~ 1,000세대                     - 22m2 이상
        세 ~ 1,500세대                     - 28m2 이상
        대
            1,501세대 ~                   - 34m2 이상
                      - 폭 0.9m, 높이 2m 이상(문틀의 외형치수)의 잠금장치가
            출입문
                        있는 방화문 설치 및 관계자 외 출입 통제 표시
           환경, 관리
                      - 통신장비 및 항온/항습장치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내부 설계
     3. 각종 연동장비 중 서버는 지역의 공동관리 시설의 내부에 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4 하드웨어 설치
      가. 모든 하드웨어 장비는 전문 기술자가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장비 도입
구내통신      시 시통합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선로설비 나. 단지 내 관리 서버는 다음의 내용을 충족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한다.
설치기준 - 1Gbps 이상의 인터페이스 장치를 통해 MDF내에 위치한 외부연동네트워크장비와
에 관한       연결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사항     - 단지 내 사용 인원을 고려하여 서비스 콘텐츠 및 정보 보관을 위해 하드디스크와 메모
           리, CPU 성능을 가져야 하며, 24시간 상시 운용될 수 있는 충분한 사양으로 구축한다.
     다. 연동 네트워크 장비는 다음의 내용을 충족하는 장비를 도입하여 설치한다.
        - IP 인식이 가능한 레이어 3 이상의 라우터, 스위치로 구축한다.
        - IPv6가 인식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QoS 기능과 Multicast 연계 기
           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도시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를 위한 광 인터페이스를 보유해야 하며, 패킷 처리율은
           사용자 수를 고려하여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소프트웨어 사항
       가. 댁내 기기는 도시통합정보시스템으로부터 제공받은 서비스를 설치·운영·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홈 서버와 홈 게이트웨이 연동 기
           준(정보통신단체표준)”과 “개방형 홈 네트워크 프레임워크(정보통신단체표준)”를
           따르는 장비를 도입해야 한다.
       나. 홈 응용서버는 도시통합정보시스템에서 배포한 프로그램 또는 정보를 표출해 줄
           수있도록, 웹 브라우저와 자바(Java)기반 응용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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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다. 단지 내 관리서버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축한다.
                         <단지 내 관리서버>

                             주요 기능
     -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응용서버로부터 주기적으로 또는 서비스 업데이트가 발생할 때
        마다 서비스 콘텐츠를 제공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서비스의 보관/삭제/업데이트가
        가능해야 한다.
     - 서비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야 하며, 댁내 홈 서버 또는
        홈 게이트웨이에서 서비스 요청이 들어올 경우, 사용자를 인증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 서비스의 목록을 홈 서버 또는 통합형 홈 게이트웨이에 발송하고 사용자 요청에 따
        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중앙에서 댁내에 우치한 장비의 고장 유무를 인지할 수 있는 기능과 도시통합운영
        센터에 위치한 응용서버에서 단지 내 관리서버를 원격관리 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
        해야 한다.
구내통신 - 사용자 요청 서비스가 서버내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접속하여
선로설비    응용서버에 서비스 요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설치기준 - 과도한 서비스 사용을 막기 위해 일정 시간 이상의 서비스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
에 관한    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사항 - 실시간 서비스의 경우, 사용자의 요청을 응용서버로 리다이렉트 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해야 하며, 이때 사용자의 인증 정보를 응용서버에 전달하여 통합 인증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기타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응용서버로부터 전송되는 제어신호에 따라 관리 될 수 있
        어야 한다.
     6. 보안 사항
      가. 홈 네트워크와 도시통합정보시스템을 연결하는 모든 개체들은 개인정보 등의 중
         요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비인가된 사용자들로부터 네트
         워크 접속, 서비스 접속, 시스템 접속, DB 접속 등을 차단하여야 하며, 비인가된
         사용자로 부터의 변조, 삭제 또한 차단하여야 한다.
     나. 홈 네트워크 기기(홈응용서버, 홈게이트웨이)와 단지 내 관리서버, 단지 내 관리
         서버와 도시통합운영센터 간의 보안성 확보를 위해 아래 표와 같은 요소를 갖추
         어야 한다.
      다. 도시통합운영센터와 통합방범서비스 연계 및 호환 할 수 있는 장비 및 소프트웨
         어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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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 네트워크 단말기 및 단지 내 서버>
         구분                        기준
              - 홈 게이트웨이는 원격사용자와의 연결시, 네트워크 계층이나 세션 계
                층에서 개체 인증, 키 관리, MAC, 무결성 기능을 가져야 한다.
          홈   - 홈 게이트웨이와 홈 응용서버/응용 서버간에는 네트워크 계층에서 개
       네트워크 - 홈체인증,  키 관리, MAC, 무결성 기능을 가져야 한다.
                  게이트웨이는 방화벽, 침입차단, 데이터 필터링과 옵션기능으로 유
        단말기 지보수를 위한 원격접속 인터페이스를 가져야 한다.
              - 홈 게이트웨이를 관리하기 위해 로그인/메시지 기능을 통하여 그 동작
                상태가 단지 내 관리자 혹은 원격관리자에게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 단지 내 서버는 연결되는 홈 게이트웨이와 홈 응용서버의 정보, 사용
                자 정보 등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데이터 보안 기능을 가져
                야 한다
       단지 내 - 단지 내 서버는 외부 연결 또는 내부의 연결에 있어 인가되지 않은
         서버     사용자의 연결을 차단하고, 인가된 사용자를 구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구내통신          - 단지 내 서버는 운영체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안 업데이트
선로설비            등을 원격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설치기준 ⑤ 기타 사항
에 관한 1. 댁내에서 사용자가 도시통합정보시스템에 손쉽게 접근하기 위하여 세대기의 화면
 사항       크기는 10인치 이상의 제품을 도입할 것을 권장한다.
      2. 도시 내 환경정보, 교통정보 등 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 정한 공공정보서비스를 홈
          네트워크를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3. 상업지역 등 50대이상의 주차면을 보유한 건물 또는 주차장에는 주차가능 대수를
          표시할 수 있는 IT시설(표시판)을 갖출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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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22 > u-City (변경)
구 분                                        내 용
       ∙ 목 적
       광교신도시에 첨단 IT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하여 도시의 제반기능을 혁신 지능화하는
       유비쿼터스 도시(u-City)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도시통합운영센터와 댁내의 정보제공 연계를 위한 시스템을 정의한다
       ∙ 일반사항
       1. 각종 시설물, 건축물(이하‘시설물 등’이라 한다) 설치를 위한 계획수립 시 u-City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인・허가 시 지자체와 협의하여 그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각종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자는 도시통합정보시스템으로부터 정보 및 자료를 제공
           받아 시설물 등의 내부 각 단위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도시통합정보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제공 등 도시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

       3. 공동주택 시공자는 도시통합정보시스템의 정보를 공동주택에 제공하기 위한 필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지자체 도시통합운영센터의 도시통합정보시스템과의 연
구내통신        계성과 호환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선로설비   4. 도시통합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 시, 지역적 차별없는 서비스 제공과 서
설치기준       비스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스템 도입 및 구축 시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에 관한   5. 정보통신 기반시설 설치자는 각 필지별로 광케이블이 접속될 수 있도록 케이블망을
 사항        구축하여야 한다.
       ∙ IT시설기준
       1. 상업업무시설
        가.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 지역난방, 온수 등에 대한 원격검침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나. 업무시설 건축 시 연면적 1,650㎡이상의 경우는 지능형건물 인증제도 2등급 이상의
             기준을 권장한다.
       2. 공동주택 은 <표II-6-10>에 준하며, 단독주택은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 지역난
           방, 온수 등에 대한 원격검침이 가능토록 권장한다.

                                 <   공동주택시설기준 >
                  국민임대주택                             기타 공동주택
       - 초고속정보통신 특등급이상 의무                   - 초고속정보통신 특등급이상 의무
       - 원격검침 의무                            - 원격검침 의무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 난방, 온수)           (전기, 도시가스,상수도, 난방, 온수)
       - 인프라 확보 및 홈네트워크 권장                  - 홈네트워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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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u-City 정보제공 시설기준
      1. 시설기준에 사용되는 각 시스템과 주요 기능은 <표II-6-11>와 같다.

                     <표II-6-11>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 용어 정의
             구분                            주요 기능
                     - 댁내의 모든 정보가전기기 상호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홈 네트워크      외부에서는 인터넷 등을 통해 상호접속이 가능하며, 유비쿼터
                       스 도시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첨단환경
                     - 댁내에서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어, 홈네트워크 디바이스 제
           홈 응용서버      어, 홈오토메이션 기능 및 홈 멀티미디어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의 기능을 가지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 장치
                     - 댁내의 네트워크를 댁 외에 공중망에 연결시켜 주는 네트워크
           홈 게이트웨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장치
                     - 공동주택의 단지 내 정보연계를 관장하는 장비로 홈네트워크

           단지 내 서버     서비스 인증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서버로 서비스 콘텐츠


구내통신 연동 네트워크 - u-서비스 시스템과 단지 내 서버를 연결하는 장치로 IP 인식
                       를 저장, 제어하는 기능 모듈을 포함하고 있는 장비


선로설비     장비        이 가능한 라우터 또는 레이어 3 이상의 네트워크 장치
설치기준             - 도시통합운영센터에 위치하는 장비로, 정보제공을 위한 서비스
에 관한    응용서버
                   콘텐츠를 저장하고 있는 서버 장비
 사항 2. 주택건설 시 (공동주택, 블럭형 단독주택) 정보제공 기기 관리를 위한 통신실을 지
           상에 구축하여야 한다.

                          <표II-6-12> 구내 통신실 기준
             구분                           기준
             ~ 300세대                   - 12㎡ 이상
        구 ~ 500세대                      - 18㎡ 이상
        축 ~ 1,000세대                    - 22㎡ 이상
        세
        대 ~ 1,500세대                    - 28㎡ 이상
           1,501세대 ~                   - 34㎡ 이상
                     - 폭 0.9m, 높이 2m 이상(문틀의 외형치수)의 잠금장치가
            출입문
                       있는 방화문 설치 및 관계자 외 출입 통제 표시
                     - 통신장비    및 항온/항습장치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환경, 관리
                       내부 설계
      3. 각종 연동장비 중 서버는 지역의 공동관리 시설의 내부에 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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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28호                   관         보          2011. 6.14.(화요일)
       4 하드웨어 설치
       가. 모든 하드웨어 장비는 전문 기술자가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장비 도

            입 시 시통합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나. 단지 내 관리 서버는 다음의 내용을 충족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한다.
           - 1Gbps 이상의 인터페이스 장치를 통해 MDF내에 위치한 외부연동네트워크장비와

            연결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단지 내 사용 인원을 고려하여 서비스 콘텐츠 및 정보 보관을 위해 하드디스크와
            메모리, CPU 성능을 가져야 하며, 24시간 상시 운용될 수 있는 충분한 사양으로

            구축한다.
       다. 연동 네트워크 장비는 다음의 내용을 충족하는 장비를 도입하여 설치한다.
           - IP 인식이 가능한 레이어 3 이상의 라우터, 스위치로 구축한다.
           - IPv6가 인식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QoS 기능과 Multicast 연계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도시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를 위한 광 인터페이스를 보유해야 하며, 패킷 처리율

구내통신        은 사용자 수를 고려하여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선로설비   5 소프트웨어 사항

설치기준   가. 댁내 기기는 도시통합정보시스템으로부터 제공받은 서비스를 설치·운영·관리할 수

에 관한        있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홈 서버와 홈 게이트웨이 연동 기

 사항         준(정보통신단체표준)”과 “개방형 홈 네트워크 프레임워크(정보통신단체표준)”를
            따르는 장비를 도입해야 한다.
       나. 홈 응용서버는 도시통합정보시스템에서 배포한 프로그램 또는 정보를 표출해 줄
            수있도록, 웹 브라우저와 자바(Java)기반 응용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다. 단지 내 관리서버는 <표II-6-13>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축한다.

                         <표II-6-13> 단지 내 관리서버

                                 주요 기능
       -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응용서버로부터 주기적으로 또는 서비스 업데이트가 발생할
           때마다 서비스 콘텐츠를 제공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서비스의 보관/삭제/업데이트

           가 가능해야 한다.


       - 서비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야 하며, 댁내 홈 서버            또는
           홈 게이트웨이에서 서비스 요청이 들어올 경우, 사용자를 인증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391
제17528호                   관          보         2011. 6.14.(화요일)
구 분                                  내 용
                         <표II-6-13> 단지 내 관리서버

                                 주요 기능
       - 서비스의 목록을 홈 서버 또는 통합형 홈 게이트웨이에 발송하고 사용자 요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중앙에서 댁내에 우치한 장비의 고장 유무를 인지할 수 있는 기능과 도시통합운영
           센터에 위치한 응용서버에서 단지 내 관리서버를 원격관리 할 수 있는 기능을 포
           함해야 한다.


       - 사용자 요청 서비스가 서버내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접속하

           여 응용서버에 서비스 요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과도한 서비스 사용을 막기 위해 일정 시간 이상의 서비스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구내통신
선로설비   - 실시간 서비스의 경우, 사용자의 요청을 응용서버로 리다이렉트 할 수 있는 기능
설치기준       을 포함해야 하며, 이때 사용자의 인증 정보를 응용서버에 전달하여 통합 인증 될
에 관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항
       - 기타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응용서버로부터 전송되는 제어신호에 따라 관리 될 수
           있어야 한다.




       6. 보안 사항
        가. 홈 네트워크와 도시통합정보시스템을 연결하는 모든 개체들은 개인정보 등의 중

            요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비인가된 사용자들로부터 네트워
            크 접속, 서비스 접속, 시스템 접속, DB 접속 등을 차단하여야 하며, 비인가된 사
            용자로 부터의 변조, 삭제 또한 차단하여야 한다.

        나. 홈 네트워크 기기(홈응용서버, 홈게이트웨이)와 단지 내 관리서버, 단지 내 관리
            서버와 도시통합운영센터 간의 보안성 확보를 위해 <표II-6-14>와 같은 요소
            를 갖추어야 한다.

        다. 도시통합운영센터와 통합방범서비스 연계 및 호환 할 수 있는 장비 및 소프트웨
            어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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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표II-6-14>홈 네트워크 단말기 및 단지 내 서버
           구분                            기준

                  - 홈 게이트웨이는 원격사용자와의 연결시, 네트워크 계층이나 세션 계
                   층에서 개체 인증, 키 관리, MAC, 무결성 기능을 가져야 한다.
                  - 홈 게이트웨이와 홈 응용서버/응용 서버간에는 네트워크 계층에서 개

            홈      체인증, 키 관리, MAC, 무결성 기능을 가져야 한다.
        네트워크      - 홈 게이트웨이는 방화벽, 침입차단, 데이터 필터링과 옵션기능으로 유
           단말기     지보수를 위한 원격접속 인터페이스를 가져야 한다.
                  - 홈 게이트웨이를 관리하기 위해 로그인/메시지 기능을 통하여 그 동
                   작 상태가 단지 내 관리자 혹은 원격관리자에게 모니터링 되어야 한
                   다.


                  - 단지 내 서버는 연결되는 홈 게이트웨이와 홈 응용서버의 정보, 사용

구내통신               자 정보 등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데이터 보안 기능을 가져야

선로설비               한다

설치기준       단지 내   - 단지 내 서버는 외부 연결 또는 내부의 연결에 있어 인가되지 않은

에 관한       서버      사용자의 연결을 차단하고, 인가된 사용자를 구별할 수 있는 기능을

 사항                가져야 한다.
                  - 단지 내 서버는 운영체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안 업데이트
                   등을 원격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⑤ 기타 사항
       1. 댁내에서 사용자가 도시통합정보시스템에 손쉽게 접근하기 위하여 세대기의 화면크
           기는 10인치 이상의 제품을 도입할 것을 권장한다.
       2. 도시 내 환경정보, 교통정보 등 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 정한 공공정보서비스를 홈
            네트워크를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3. 상업지역 등 50대이상의 주차면을 보유한 건물 또는 주차장에는 주차가능 대수를
           표시할 수 있는 IT시설(표시판)을 갖출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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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28호              관          보      2011. 6.14.(화요일)
       <별표 21 > 대한민국 경위도 원점앙각 확보를 위한 고도제한 (기정)
  구 분                         내 용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앙각확보를 위한 고도제한”이라 함은 존치시설인 국토
대한민국 경위도 지리정보원
                   내 대한민국 경위도 원점에서 GPS측량 및 천문측량이 가능하도
          록 주위 상공의 앙각이 15°이상 확보되도록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으
  원점앙각
 확보를 위한
          로서 사업지내 모든 용지는 지정된 해발고도이하로 건축하여야한다. 본 지구
          단위계획상 높이계획과 고도제한이 상이할 경우는 고도제한을 따르며 구간별
  고도제한    해발고도는 아래에 첨부된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앙각확보를 위한 고도제한"
          에 명시된 기준에 의한다.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앙각확보를 위한 고도제한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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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28호                   관          보     2011. 6.14.(화요일)
        <   별표 23 > 대한민국 경위도 원점앙각 확보를 위한 고도제한 (변경)
  구 분                             내 용
             ∙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앙각확보를 위한 고도제한”이라 함은 존치시설인 국토
              지리정보원 내 대한민국 경위도 원점에서 GPS측량 및 천문측량이 가능하도록
대한민국 경위도      주위 상공의 앙각이 15°이상 확보되도록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원점앙각 확보를      사업지내 모든 용지는 지정된 해발고도이하로 건축하여야한다. 본 지구단위계
위한 고도제한       획상 높이계획과 고도제한이 상이할 경우는 고도제한을 따르며 구간별 해발고
              도는 아래에 첨부된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앙각확보를 위한 고도제한"에 명시
              된 기준에 의한다.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앙각확보를 위한 고도제한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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