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법무부고시 제2024-183호
 관보 제16227호(2006.04.05)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6-69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4월 30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6227호(2006.04.05) 38쪽,
   국적상실일 : 2001.08.14   국적상실일 : 2001.07.09
                                               표 11번째 줄, 성명 손석남
◉국세청고시 제2024-10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30일
           국세청장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방법 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8항제2의2호 규정에 따라 임차주택의 전세금 평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8항제2의2호 규정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임차주택의전세금 평가방법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차주택으로 한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령」제100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
 니한다.


제3조(적용방법) 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임차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
 택,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1. 아파트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

2. 연립주택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준용하여 평가한 금
   액 × 100분의 55

3. 다세대주택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

4. 단독주택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준용하여 평가한 평
   방미터당 금액 × 별표 1의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 × 100분의 55

5. 다가구주택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 별표 1의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 × 100분의 55

6. 주거용 오피스텔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준용하여 평
   가한 금액 × 100분의 55
②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1. 아파트 :「지방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

2. 연립주택 :「지방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

3. 다세대주택 :「지방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

4. 단독주택 :「지방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
   별표 1의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 × 100분의 55

5. 다가구주택 :「지방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 별표 1의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 × 100분의 55

6. 주거용 오피스텔 :「지방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
   분의 55

제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2012.4.3. 국세청 고시 제2012-12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3.31. 국세청 고시 제2013-12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2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3.31. 국세청 고시 제2014-15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3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3.31. 국세청 고시 제2015-8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4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3.31. 국세청 고시 제2016-11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5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3.31. 국세청 고시 제2017-6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6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3.31. 국세청 고시 제2019-14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8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4.30. 국세청 고시 제2021-6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0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정산)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24.4.30. 국세청 고시 제2024- 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정산)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
〔별표1〕지역별 평균임차면적

                                              (단위 : ㎡)
 시도   시군구    다가구    단독     시도   시군구    다가구      단독

      강남구    61.7   78.2        강서구    59.1     71.2

      강동구    55.6   52.8        금정구    61.3     63.2

      강북구    48.7   51.1        기장군    62.1     72.4

      강서구    52.1   55.9        남구     65.9     60.3

      관악구    46.6   46.2        동구     61.2     57.9

      광진구    50.5   49.8        동래구    68.6     70.4

      구로구    49.3   50.1        부산진구   61.8     57.4

      금천구    48.1   56.1        북구     67.7     73.3
                           부산
      노원구    51.9   48.3        사상구    61.6     57.4

      도봉구    70.2   65.7        사하구    57.3     58.6

      동대문구   52.3   48.0        서구     67.5     65.5

      동작구    49.2   46.8        수영구    69.5     64.2

 서울   마포구    49.6   52.7        연제구    65.8     62.3

      서대문구   49.8   53.7        영도구    67.6     57.0

      서초구    62.7   73.6        중구     67.6     63.3

      성동구    48.1   46.0        해운대구   63.1     66.8

      성북구    53.1   55.2        강화군    68.1     98.5

      송파구    52.5   51.2        계양구    59.2     67.0

      양천구    62.3   53.5        남동구    58.7     72.9

      영등포구   49.8   46.2        동구     64.6     61.5

      용산구    56.3   53.6   인천   미추홀구   53.2     67.1

      은평구    52.0   60.2        부평구    62.7     70.6

      종로구    53.3   61.7        서구     73.9     74.5

       중구    52.3   50.7        연수구    63.9     70.6

      중랑구    54.4   59.2        옹진군    78.9     87.6
(단위 : ㎡)
시도   시군구   다가구    단독     시도   시군구    다가구      단독

인천   중구    51.3   83.1        고양시    75.1     80.1

     대덕구   56.9   64.1        과천시    65.5     73.9

     동구    51.7   55.1        광명시    57.3     56.8
대전   서구    53.0   66.6        광주시    48.1     70.6
     유성구   57.6   64.6        구리시    53.2     60.0
     중구    52.7   68.6        군포시    62.0     68.0
     광산구   59.1   66.6        김포시    55.6     83.8
     남구    62.8   65.0        남양주시   59.4     80.4
광주   동구    54.1   70.5
                              동두천시   68.1     85.6
     북구    61.8   72.5
                              부천시    63.5     62.9
     서구    65.2   70.6
                              성남시    62.2     53.6
     남구    55.0   63.1
                              수원시    75.9     66.0
     달서구   53.9   64.9
                         경기   시흥시    62.7     62.6
     달성군   72.4   82.4
                              안산시    69.3     64.8
     동구    58.1   66.3
                              안성시    49.6     83.5
대구   북구    65.3   72.9
                              안양시    66.1     59.9
     서구    65.4   64.7
                              양주시    54.6     80.5
     수성구   71.7   74.4
                              양평군    62.8     93.8
     중구    51.5   60.8

     군위군   48.0   72.9        여주시    50.6     99.3

     남구    68.1   70.8        연천군    55.1     78.8

     동구    54.8   62.0        오산시    63.3     71.3

울산   북구    54.3   68.7        용인시    66.5     86.8

     울주군   77.9   82.9        의왕시    54.5     61.9

     중구    61.4   76.1        의정부시   58.5     67.0

경기   가평군   66.8   93.5        이천시    49.2     74.7
(단위 : ㎡)
시도   시군구   다가구    단독      시도   시군구   다가구      단독

     군산시   63.3   84.7         여수시   59.1     77.1

     김제시   62.5   88.3         영광군   55.9     88.8

     남원시   82.7   86.4         영암군   71.8     88.9

     무주군   69.3   90.0         완도군   65.3     84.8

     부안군   47.2   83.4         장성군   70.9     84.7
                          전남
     순창군   52.8   95.1         장흥군   51.3     79.6

전북   완주군   71.6   90.2         진도군   50.3     79.7

     익산시   55.1   80.2         함평군   68.1     94.4

     임실군   62.3   91.1         해남군   45.8     80.4

     장수군   71.0   91.0         화순군   62.7     87.0

     전주시   74.7   75.2         경산시   61.0     72.1

     정읍시   55.9   72.5         경주시   53.8     73.4

     진안군   47.3   81.2         고령군   73.3     77.3

     강진군   52.9   73.6         구미시   47.4     54.8

     고흥군   48.8   83.8         김천시   46.6     66.9

     곡성군   53.1   94.8         문경시   47.7     79.2

     광양시   54.1   79.7         봉화군   59.8     91.6

     구례군   49.4   79.1    경북   상주시   55.9     81.1

     나주시   65.7   101.6        성주군   65.2     101.4
전남
     담양군   50.7   102.4        안동시   56.1     71.6

     목포시   64.3   68.3         영덕군   66.9     77.6

     무안군   74.2   92.6         영양군   38.6     79.3

     보성군   55.1   78.9         영주시   65.3     76.0

     순천시   56.7   74.5         영천시   49.5     81.4

     신안군   80.3   93.4         예천군   51.4     82.3
(단위 : ㎡)
시도   시군구   다가구    단독      시도   시군구    다가구      단독

     울릉군   57.6   70.1    경남   합천군    55.4     73.4

     울진군   62.5   71.3         서귀포시   56.4     88.3
                          제주
     의성군   82.3   94.3         제주시    65.0     77.6

경북   청도군   62.0   86.2    세종          49.7     69.9

     청송군   50.9   74.3

     칠곡군   46.3   69.0

     포항시   60.2   70.1

     거제시   58.5   68.4

     거창군   57.8   78.8

     고성군   63.3   74.8

     김해시   59.0   59.9

     남해군   68.1   75.3

     밀양시   53.4   76.7

     사천시   50.1   69.4

     산청군   59.1   108.4

경남   양산시   56.1   63.7

     의령군   54.4   78.0

     진주시   59.2   69.1

     창녕군   51.7   79.8

     창원시   71.7   65.3

     통영시   49.4   65.8

     하동군   61.8   88.9

     함안군   55.6   79.4

     함양군   43.4   82.6
◉고용노동부공고 제2024-204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였으나 체불사업주로부
터 회수하지 못한 미회수금이 있는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해당 사업주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20233호,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고용노동부장관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
국자산관리공사가 추가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반영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고, 그 외에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회수자료 제공 대상 및 제외 대상 구체화

 ○ 변제금 회수율 제고 등을 위해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신설에 따라 ‘자료 제공
   대상 기준’, ‘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체화

  - 제공 기준: 미회수된 대지급금의 합계가 2000만원 이상이고, 미회수된 대지급금의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 제외 대상: 제공 요건은 충족하나, 해당 사업주의 사망·폐업 등 정보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제외 대상을 규정

나. 권한의 위임·위탁

 ○ (근로복지공단) ‘미회수자료의 제공’,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한국자산관리공사
   에 재위탁할 업무 범위, 해당 체납자에 대한 안내 및 재위탁 사무의 회수 현황 관리를 추가

 ○ (한국자산관리공사) 변제금 회수를 위해 공단으로부터 재위탁           업무*와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 등 위탁 사무를 신설

   * 대지급금 최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하고 미회수된 대지급금의 합계가 1억원 미만인
    사업주

다. 보고 규정 마련

 ○ 근로복지공단(미회수자료의 제공, 재위탁 업무범위 등), 한국자산관리공사(장기미회수 채권 관
   리 등)에 위탁사무 개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수행하는 위탁사무 처리
   현황 등을 제출받아 제도의 취지에 따라 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sua1006@korea.kr
  - 팩스 :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 제2024-184호
 관보 제14979호(2001.12.17)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1-402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4월 30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한국명 : 김국화            한국명 : 전국화         관보 제14979호(2001.12.17) 14쪽,
   국적상실일 : 2000.11.10   국적상실일 : 1973.08.08     표 17번째 줄, 성명 김국화
◉고용노동부공고 제2024-205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주가 임금체불에 책임을 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주 융자 요건 완화, 체불근로자 지원 수
단인 대지급금의 사업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변제금 미납 사업주의 미납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에 제공하고, 효율적인 채권 회수를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수업무를 위탁하는 등

의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20233호,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됨에
따라,
 임금 등의 미지급 사유 삭제, 미회수된 대지급금의 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제출‧보고받은 재산목록 등의 자료 사
본을 공단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및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금등의 미지급 사유 폐지

 ○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의3 제1항) 개정에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
      하는 사유’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제8조의5(임금 등의 미지급 사유) 규정 삭제

나. 융자금액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

 ○ 한국맞춤법 제44항에 따라 수를 적을 때에는 ‘만’ 단위로 띄어 쓰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마지막 천 단위 아래 자투리 숫자가 없을 때에는 ‘천’도 한글로 쓰도록 정하고

      있어 ‘천’과 ‘백’으로 표시한 것을 아라비아 숫자로 정비

 ○ 제8조의9(체불 임금등 융자의 신청) ‘1천5백만원’을 ‘1500만원’으로 개정

다. 재산목록 자료의 제공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로부터 제출받은 재산목록에 대해 공단의 변제금 회수율 제고를
      위하여 공단에 자료 사본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사업주 동의하는 경우로 한정)

라. 근로복지공단 업무 처리규정 추가

 ○ ｢임금채권보장법｣에 ‘미회수된 대지급금의 자료 제공(제23조의3)’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위
      탁(제27조) 근거’ 조항 신설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업무규정에 해당 내용 반영
마. 미회수자료의 제공 절차 등

 ○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에 미회수된 대지급금의 관한 자료 제공(제23조의3) 규정 신설에 따라,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미회수금과 해당 사업주 인적사항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
   공될 수 있음을 해당 사업주에게 사전 고지

 ○ 공단은 대지급금 대위권 행사 시 다음 사항의 경우* 미회수금과 해당 사업주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음을 안내

   * 미회수된 대지급금의 합계가 2000만원 이상이고, 미회수된 대지급금의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사업주(시행령 제11조의2제1항, 제2항)

 ○ 미회수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자의 성명 등 및 자료의 내용과 이용 목적을 기재하여 공단에
   제출토록 하며, 미회수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 경우 제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해
   당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안내

바. 보고사항

 ○ 근로복지공단에 ‘미회수자료의 제공 등’,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영 제24조제2항제13호의 체
   납액 회수업무’가 추가 위탁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탁업무에 대한
   관리 현황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

사.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된 서식 정비 등

 ○ 개인정보보호 목적외 사용 시 처벌 조항 및 부정수급 시 제재 조항 안내

 ○ 시행규칙 제8조의5 삭제에 따라 융자 신청 관련 서식 개정

 ○ 부담금 경감 신청서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추가

 ○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부담금 경감 신청서 수정

 ○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서식 마련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sua1006@korea.kr
  - 팩스 :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 제2024-185호
 관보 제15460호(2003.07.31)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3-465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4월 30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460호(2003.07.31) 82쪽,
   국적상실일 : 2000.06.28   국적상실일 1973.03.30
                                             표 15번째 줄, 성명 김익용
◉법무부고시 제2024-186호
 관보 제19570호(2019.08.21)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19-174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4월 30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9570호(2019.08.21) 18쪽,
   국적상실일 : 1991.10.19   국적상실일 : 1991.10.10
                                               표 13번째 줄, 성명 이영주
◉법무부고시 제2024-187호
 관보 제16402호(2006.12.18)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6-559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4월 30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6402호(2006.12.18) 11쪽,
   국적상실일 : 2003.07.29   국적상실일 : 1978.03.23
                                                표 2번째 줄, 성명 손병헌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52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3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제1021630-2002-000270호)
2. 사용자의 성명: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3. 사용자의 주소: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양화로 816
4. 사용목적:농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노탑리 149-3번지
  - 허가량:17,280㎥/일(1,056,856㎥/년) 
  - 하천의 명칭 및 등급:청미천(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4.04.08.∼2029.04.07.
◉금융위원회공고제2024-13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슈니크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2 투자일임업
2024.4.24.
인터레이스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4.4.2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63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입찰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20174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됨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개발 추진 시 조합이 의무 건설하여,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조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사 입찰참가 제한의 과징금 대체 기준 신설 등 (안 제89조의3, 별표5의2, 별표5의3 신설)
 1) 시ㆍ도지사는 입찰참가 제한 후 1개월 이내에 관련 내용을 정비사업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안
      제89조의3)
 2) 위반행위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기간을 별표5의2에서 분리하여 별표5의3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가액 규모에 따라 공사비의 5~20% 범위에서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기준 신설(안 별표5의2,
      별표 5의3)
나.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조정(안 제68조)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산정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기본형건축비의 80%로 상향


3.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84, 3390 FAX : 044)201-553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63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시공에 관한 정
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합이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조합임원 선임이나 계약 체결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의 설치 근
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9848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됨에 따라, 합동설명회의 개최 방법·시기 및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 법
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공자 선정 합동설명회 개최 방법 및 시기(안 제6조의2)
  합동설명회는 입찰마감일부터 시공자 선정 총회 개최일까지 2회 이상 개최하고, 조합은 설명회 개
  최 7일전까지 조합원에게 일시ㆍ장소 통지
나. 신고센터 설치·운영기준 등(안 제23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자체의 정비사업 총괄부서에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
 고, 신고센터에서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자 등
 에게 알림


3.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국세청고시제2024-12호
　「소득세법 시행령」제131조제5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30일
국세청장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 
고시
제1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 「소득세법
시행령」제131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제70조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31조
제5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는 
별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 5.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21-8호(2021.4.30)는 이를 폐지
한다.
【별표】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
연번
서    식    명
근거규정
1
보험차익금･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필요경비산입 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
2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1)·(2)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
3
기부금 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4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5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
6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
7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
8
지급이자조정명세서(1)·(2)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
9
외화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
10
선급비용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6호
11
제세공과금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
12
유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1)
13
유형･무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2)
14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4)
◉병무청공고제2024-84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30일
병무청장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주요내용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중 교육위원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역사항 신고기관 삭제애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3조)
나. 병역사항 신고내용 통보 시 인용 조문 정비(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
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
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boolkogi@korea.kr
   - 전화번호 : 042-481-2641(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정보게시판 →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병무청공고 제2024-83호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30일
              병무청장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권침해를 입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다른 업체로 이동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9950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서식을 정비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정보인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정비하되 사업자등록
증명에 포함된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
선을 위한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선근무예비역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서식 정비(별지 제31호의9서식)
나.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명칭 개선(안 제46조의2)
다.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규정 정비(안 제48조 및 별지 제53호의2서식)
라.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신청 처리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규정 정비(안 제88조 및
    별지 제108호서식)
마.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상 동원훈련 대상자가 알아야 할 사항 정비(별지 제86호서식(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
                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boolkogi@korea.kr
  - 전화번호 : 042-481-2641(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
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정보게시판 →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병무청공고 제2024-82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30일
            병무청장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국적을 이탈ㆍ상실한 사람 등에 대한 자료의 제공을 법
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승선근무예비역이 실태조사 등에 따라 확인한 결과 인권
침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을 다른 해운업체 등올 이동
하여 승선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9950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병무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국적 변동 자료의 명시
및 세부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승선근무예비역이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
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군간부후보생 및 전문연구요원 편입 예정자에 대해 재병역판정검사를 제외하고, 입영ㆍ소집 기피 등
병역의무를 기피한 수형자는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를 위한 국적 변동 자료의 종류, 인수 및 관리 기준 마련(안 제7조)
나. 군간부후보생 및 전문연구요원 편입 예정자의 재병역판정검사 제외 근거 마련(안 제18조의2)
다. 승선근무예비역이 업체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 구제방안 마련 및 이동근무 대
   상 승선근무예비역의 인권침해 인정 기준 마련(안 제40조의4 및 제40조의9)
라. 복무이탈 등 사유로 편입 취소된 예술ㆍ체육요원의 원신분 복귀 근거 마련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안 제68조의19)
마. 입영ㆍ소집 기피 등 병역의무를 기피한 수형자의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 편입 제외 근거 마련(안 제
   136조 및 제13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
                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boolkogi@korea.kr
  - 전화번호 : 042-481-2641(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
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정보게시판 →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87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 사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부과 처분 공고


1. 대상자(2명)

    성 명                      소재지                       처분 내용

    박○민      경상남도 김해시 삼안로 244 (이하 생략)              과태료 부과(교육미이수)

    정○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9길 14 (이하 생략)        과태료 부과(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ㅇ 근거법령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납부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4.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4조 제5호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
  (중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