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37호
관
보
2019. 11. 28.(목요일)
216
2. 해제연월일: 2019.11.28.
3. 해제사유: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라목, 같은법시행령제6조제3항제1호다목
4. 지형해제도면: 개제생략(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지형도면열람에관한사항은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합니다.)
5. 기타사항은청양군산림축산과(041-940-2462)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고시제2019-4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부산광역시부산진구양정동24번지일원의양동초등학교교사증축공사를위한학교시설사업시행
계획을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시설과(☎051-640-0384)에비치하고토지소유자
등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9년11월28일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1.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연산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ㅇ주소: 부산광역시연제구연수로106
2. 학교의종류및명칭: 공립초등학교, 양동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양정동24번지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사업개요
ㅇ사업면적및규모
- 부지면적: 425.21㎡
- 건축면적: 186.12㎡, 연면적: 930.60㎡(지하1층, 지상4층)
ㅇ사업재원: 연산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기부채납
ㅇ시행기간: 2018. 5월∼2020. 6월
5. 학교시설사업의목적과그시설의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ㅇ목적: 연산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따라증가하는학생들을수용하고자함.
ㅇ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초등학교증축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조서
번호
주소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합계(2필지)
14,443.0
425.21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양정동
24
학
14,093.0
75.21
교육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양정동
479-140
학
350.0
350.0
기획
재정부
7. 수용또는사용할건물의조서: 없음
8.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정착물조서: 없음
9. 분묘등의정리를위한계획: 없음
제19637호                          관           보                 2019. 11. 28.(목요일)
◉경기도공고제2019-1752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주식회사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여서리길 8-3               제124호         2019.11.25.   신규등록
인벤토리(Inventory)



◉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공고제2019-118호
                        폐교재산 (구)삼근초 광회분교장 매각계획
 폐교재산 (구)삼근초 광회분교장 매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 교육장
1. 매각 재산 내역

                                                          수량
    폐교명           소재지         지번        지목 및 구조                              비고
                                                        (㎡,식,종)
                              310         학교용지              6,671
                 울진군
   삼근초                        건물        교사동 외 2동            795.64
                금강송면
  광회분교장                      입목죽        잦나무 외 1종              3
                 광회리
                             공작물         늑철 외 7종              8

2. 매각계획 공고 기간: 2019. 11. 26.(화) ~ 2019. 12. 25.(수) (30일간)
3. 매각계획 공고 방법: 대한민국전자관보,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 홈페이지
4. 매입 신청자 및 사유
 가. 매입신청자: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울진군수
 나. 매입 사유: 울진군에서 폐교를 귀산촌 주거 지원 및 탐방객 문화공간·쉼터, 지역주민 농가소득
    작업장 운영
5. 공고목적: 폐교재산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6. 예정가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이상(감정평가 수수료 포함)
7. 매각방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토지,
  건물,입목죽,공작물)을 일괄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
8. 본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054-780-3373)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
제19637호                          관           보              2019. 11. 28.(목요일)
◉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공고제2019-119호
                        폐교재산 (구)삼근초 왕피분교장 매각계획
 폐교재산 (구)삼근초 왕피분교장 매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 교육장
1. 매각 재산 내역

                                                              수량
    폐교명           소재지          지번         지목 및 구조                           비고
                                                            (㎡,식,종)
                               594          학교용지              4,846
                  울진군         595-2           전               2,139
   삼근초
                 금강송면          건물         교사동 외 5동           630.13
  왕피분교장
                  왕피리         입목죽        은행나무 외 5종              22
                              공작물          그네 외 7종              8

2. 매각계획 공고 기간: 2019. 11. 26.(화) ~ 2019. 12. 25.(수) (30일간)
3. 매각계획 공고 방법: 대한민국전자관보,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 홈페이지
4. 매입 신청자 및 사유
 가. 매입신청자: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울진군수
 나. 매입 사유: 울진군에서 폐교에 생태체험시설을 설치(왕피천 자연학교)하여 왕피천 생태 탐방로
     정비와 연계한 생태관광거점 조성
5. 공고목적: 폐교재산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6. 예정가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이상(감정평가 수수료 포함)
7. 매각방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토지,
 건물,입목죽,공작물)을 일괄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
8. 본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054-780-3373)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                  훈
‘제품안전관리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조 원 서                   동탑산업훈장
           (주)현대리바트                           신 학 렬                     산업포장
         라인프렌즈 주식회사                           노 재 홍                    대통령표창
           (주)엔유씨전자                           (단 체)                    대통령표창
                                                                      2019. 11. 19. 수여
                                                                                 대통령
             정덕유치원                            정 정 숙                   국무총리표창
             한국소비자원                           (단 체)                   국무총리표창
                                                                      2019. 11. 19. 수여
                                                                              국무총리

                                        218
제19638호                      관             보        2019. 11. 29.(금요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14호
                                항만공사 시행

「항만법」제9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마산항 유지준설공사」에 대한

항만공사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

2. 항만명 : 마산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 칭 : 마산항 유지준설공사

 나. 장 소 : 마산항 제3·4부두, 수협부두, 동림부두, 두산엔진부두 전면해상 일원
4. 공사의 개요

 가. 공사목적 : 마산항 내 퇴적구간 준설토를 제거하여 입·출항 선박의 통항 안전성 확보

 나. 공사내용 : 준설 V=353천㎥[DL(-)8~10m → DL(-)11m]
5. 공사기간 : 2019. 12. ~ 2021. 2.(착공일로부터 15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11,343백만 원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52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

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GS칼텍스 제2제품부두 3번 선석 준설공사
3. 공사 장소 : 여수시 중흥동 1727번지 지선 해상

4. 공사개요 : 준설면적 76,061㎡ / 준설량 533,819㎥ / 심도 DL.(-)10m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8,748,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GS칼텍스㈜ 대표이사 허세홍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08 GS타워.
                                    222
제19638호                        관            보           2019. 11. 29.(금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9-267호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격승인
다음 사람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법 무 부 장 관

  순번          한국명 (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허테레사
 187호                                1984. 10. 19.   여            미국
                 (Theresa Huh)



◉법무부고시제2019-268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요건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법 무 부 장 관
1. 이용이 가능한 사람
 (1) 사전등록 없이 이용이 가능한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 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17세 이상 외국인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한 17세 이상 재외
    동포(F-4)자격을 소지한 사람
  ○ 입국 시 지문 및 얼굴정보를 제공한 17세 이상 무사증입국(B1, B2) 및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
    후 단기체류(90일 이하)하다가 지정된 공항 또는 항만으로 출국하는 사람
 (2) 사전 등록 후 이용이 가능한 사람
  ○ 17세 이상으로서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 대한민국과 양해각서ㆍ협정 등을 체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상호 간에 정보화기기를 이
        용한 출입국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합의한 국가의 국민
   - 한국방문우대카드를 소지한 사람
   - 대한민국에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의 외국인 승무원
   - 사전등록 없이 이용이 가능한 사람 중 등록된 지문 또는 안면정보가 좋지 않아 사전등록이
        필요한 사람
2. 이용이 제한되는 사람
  ○ MRP 자동판독이 불가능하거나 단수여권을 소지한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29조, 제29조의2에 따라 출입국이 규제되어 있는 사람
  ○ 지문 또는 얼굴 등 바이오정보 품질이 좋지 않아 정보화기기를 통해 본인확인이 어렵다고 판
    단되는 사람

                                      16
제19638호                   관        보     2019. 11. 29.(금요일)
   ○ 국가 간 상호이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
   ○ 전염병 발생 시 검역대상자 등 기타 법무부장관이 이용이 부적절하다고 정하는 사람
3. 등록 및 이용 절차
 (1) 등록신청
   ○ 등록기관 및 장소
     - 인천공항․서울․부산․인천․수원․제주 출입국‧외국인청․서울남부․김해공항․대구․대
        전․광주․청주․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서울역․도심공항
        출장소 등 지정된 장소
   ○ 신청 준비물
     - 복수여권(공통), 외국인등록증(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증(외국국적동포), 승무원 등록 요청
        공문 등 대상별 요건 증빙서류
   ○ 생체정보 등록
     - 지문등록은 원칙적으로 양손 집게손가락 지문을 사용
     - 단, 지문 훼손 등으로 곤란한 경우 엄지손가락, 가운데손가락, 약손가락, 새끼손가락의 순으
        로 등록
     - 얼굴정보는 정보화기기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반신 정면 얼굴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등록
 (2) 심사 및 처리기간 : 즉시 처리
 (3)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방법
   ○ 자동출입국심사대가 설치․운용되고 있는 공항만(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청주국제공항, 대구국제공항, 부산·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이용 가능함
     ※ 사전등록 없이 이용하는 17세 이상 무사증 입국자(B1, B2) 및 사증소지 단기체류(90일 이
        하) 외국인은 청주국제공항 및 인천항 이용불가
   ○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가능 외국인은 출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대 또는 일반심사대에서 심사
       를 받을 수 있음
   ○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한 외국인이 이용직후 자신의 여권에 출입국심사인 날인 또는 입국
      심사 확인증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요청하여 받을 수 있음
   ○ 출입국정책상 필요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을 일시정지 조치할 수 있으며, 이용 불가 시 일
      반심사대를 이용하여야 함
4. 시행일 : 2019. 11. 22.


◉법무부고시제2019-26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국적
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법 무 부 장 관

                                 17
제19638호                                 관               보             2019. 11. 29.(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677호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5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45호(2018.12.10.)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울산광역시청 지역개발과(052-229-4373), 중구청 도시과(052-290-3922), 울주군청 도시과
(052-204-192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울산광역사업단(052-711-0122)에 비치하여 일반

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 변경
가.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주택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척과리 일원
  다) 면 적 : 1,866,197㎡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가)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다) 대표자의 성명 :
     - 기 정 : 사장 박상우
     - 변 경 : 사장 변창흠
 3) 사업시행기간(변경) :
     - 기 정 : 2008. 04. 30 ~ 2020. 06. 30
     - 변 경 : 2008. 04. 30 ~ 2023. 12. 31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용지                                            면적(㎡)
            해당시설                                                      구성비(%)      비고
구분                               기정              변경           증감
            계                 1,866,197       1,866,197        -       100.0
                소계            835,351         834,638         감)713    44.7
주택        단독주택용지               73,062          73,062           -       3.9
건설        공동주택용지              736,879         736,347         감)532    39.4
용지                                                                               주민센터,
         근린생활시설용지              25,410          25,229         감)181     1.4     경찰파출소,
                                                                               소방파출소 포함
             소계               1,030,846       1,031,559       증)713    55.3
               소계               87,072          87,329        증)257     4.7
공공            상업용지              25,011          25,011         -        1.3
     도시
시설           유통판매시설             12,525          12,525         -        0.7
     지원      교육지원용지             25,835          25,835         -        1.4    1개소(들꽃학습원)
용지   시설      자족시설용지             14,209          14,209         -        0.8
                공공청사           1,370           1,370            -       0.1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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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8호                   관         보    2019. 11. 29.(금요일)
◉산림청고시제2019-85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따른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산 림    청 장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의 등
 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력기간의 산정방법)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별표 1
 을 적용할 때 경력기간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관련학과의 범위) ① 영 별표 1의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
 다)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에 따른 연관과목 중 3개 이상이 전공으로 포함된 학과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과목을 전공으로 이수한 경우에는 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조(관련학과 및 연관과목 인정 신청 등) ① 산림청장은 제3조에 따른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의 인
 정 신청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② 제3조에 따른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교,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 심사 신청서에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의 신청기간 내에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관련학과 인정 신청의 경우
 가. 교육과정 편성내역
 나. 교육과정 설명자료
 2. 연관과목 인정 신청의 경우
 가. 교과목 강의계획
 나. 교과목 설명자료
 ③ 산림청장은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기관에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된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에 대하여 산림치
 유와 연관성 여부를 심사한 후 인정여부를 최종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려
 사유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이 인정 심사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2. 신청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심사가 완료되어 부결 처리된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신청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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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8호                   관         보         2019. 11. 29.(금요일)
제5조(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산림청장은 제4조제4항에 따른 심사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산림치유 분야(의료, 보건, 간호, 산림분야를 말한다)의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
  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제4조제4항에 따른 심사에 관한 사항
 2. 제1호와 관련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외국의 학력·경력 등 인정) 외국에서 취득한 학력 또는 경력(이하 “외국학력” 이라 한다)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고자 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는 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학력을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에서 취득하거나 수행한 경우
  가. 학력: 졸업증명서 원본과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이 협약에
    따라 발행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나. 경력: 외국회사(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국내에 지사 또는 출장사무소를 두
    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이하 같다) 경력확인서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
 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에서 외국학력을 취득하거나 수행한 경우
  가. 학력: 졸업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서 재외공관공증법령에 따라 한국어
    로 번역 공증(이하 “공관의 공증”이라 한다)을 받은 졸업증명서 원본.
  나. 경력: 외국 회사의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외국 회사 경력확인서
제7조(관련자격 등의 범위) ① 영 별표 1의 1급 산림치유지도사와 관련하여 다목의 “산림청장이 정하
  여 고시하는 기술사 자격”은 별표 4와 같다.
 ② 영 별표 1의 2급 산림치유지도사와 관련하여 마목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사 자격”은
 별표 5와 같다.
제8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19-86호
「산림조합법」 제54조제4항(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산림조합 재무기준」
(산림청 고시 제2015-113호, ’15.1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산 림   청 장
                      산림조합 재무기준 고시 일부개정
                                133
제19638호                  관         보      2019. 11. 29.(금요일)
1. 개정이유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에 따라 정비대상인 행정규칙의 개선사례를 반영하여 산림조합 운영에 대
 한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
 령훈령 제394호, ’18.11)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산림조합 재무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 또는 “중앙회”란 산림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를 말한다.
 2. “자기자본”이란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가입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월결손금이 있는 때
   에는 이를 공제한다)의 합계액에서 자본조정항목 및 기타 포괄손익누계액 항목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3. “업무용 부동산”이란 업무용 토지․업무용 건물과 건설 중인 자산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업무용 부동산의 취득한도) ① 조합은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② 조합이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
 는 제5조의 자금운용기준 이내로 한다.
 ③ 업무용 부동산의 가액은 장부상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자산손상차손누
 계액, 자산재평가손실누계액 및 보조금 미상각 잔액과 업무용부동산의 취득 또는 확충을 위한 차입
 금 중 미상환 잔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 및 관리) ① 중앙회 상호금융특별회계는 법 제108조제1항제4호
  에 따라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 및 관리를 한다.
 ② 중앙회는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손실보전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의 일부를 동 회계의 부채계정
 에 적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한도와 비율 등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자금운용 결과 발생한 수익으로 상환준비금 및 여유자금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적립된 금액은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
  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정책과(정세현, 042-481-4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
제19638호                            관           보          2019. 11. 29.(금요일)
◉산림청고시제2019-87호
「산림조합법」 제86조의9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산림청 고시 제2015-114호,
’15.1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산 림        청 장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
 ’18.11)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정책과(정세현, 042-481-4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9-21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야푹         2013.**.**         남        베 트 남       경기도 남양주시 *****   2019.10.22
 이하이딩        2012.**.**         남        베 트 남       경기도 남양주시 *****   2019.10.2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57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유개호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135
제19638호
관
보
2019. 11. 29.(금요일)
135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야푹
2013.**.**
남
베
트
남
경기도남양주시*****
2019.10.22
이하이딩
2012.**.**
남
베
트
남
경기도남양주시*****
2019.10.22
◉산림청고시제2019-87호
「산림조합법」제86조의9에따라「조합공동사업법인의회계처리기준」(산림청고시제2015-114호,
’15.12)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9년11월29일
산
림
청
장
조합공동사업법인의회계처리기준고시일부개정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
’18.11)에따라재검토기한을재설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조합공동사업법인의회계처리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1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
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20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
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3. 그밖의사항
기타자세한사항은산림청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을
참조하시거나산림청산림정책과(정세현, 042-481-4156)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9-21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11월29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장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57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1월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유개호신축
2. 사업의개요: 노후시설개선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
제19638호                             관          보             2019. 11. 29.(금요일)
◉강원도공고제2019-2087호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
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강 원 도 지 사
1. 상    호 : ㈜엔이씨파워
2. 대표자 : 심 재 용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추곡고개2길 26
4. 업종(지정번호) :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제2019-009호)
5. 등록연월일 : 2019. 11. 25.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9년 11월 2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③피의자
 ①사건        ②압수                                     ⑥
                        또는        ④죄 명       ⑤환부인                                ⑧
  번호         번호                                    증제        ⑦물       건   명
                       피고인                                                       수량
                                                   번호
 2019    2019                                 LIU
                       한혜영      점유이탈물횡령             1              치마            1
형제84419 압제5625                               CHANG
   “       “            “          “           “    2             티셔츠            4
   “       “            “          “           “    3              부채            1
   “       “            “          “           “    4            종이가방            1

1. 아래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
  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9년 11월 29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
                                                              압수물건
  사건        압수    피의자또는                     피
                                  죄명             증제
  번호        번호    피    고 인                 환부인                  물건명              수량
                                                 번호
                                                            하드디스크
                                                 50                              1
                                                          (WCATR323073)
2018형제 2019압제
                      김봉수       도박공간개설     김지영              하드디스크
 27646호     25호                                  51                              1
                                                        (삼성S233J9CZ305435)
                                                 52      USB(Sandis, 검정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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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8호                        관         보          2019. 11. 29.(금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유개호 신축                                         52,959         500
                            산25-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57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검사장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설치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검사장 신축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206-7         316,630        514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9.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57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금강산전망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강리 산 7           66,672    672.45     1,296.15

                                      136
제19638호                    관         보            2019. 11. 29.(금요일)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57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수송창고                                            42.00            42.00
  신궁 2사격조
                                                         41.61       41.61
    탄약고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신대리 202-4       12,494
  신궁 1사격조
                                                         41.61       41.61
    탄약고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57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기지교회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산               78.54            78.54
                                          40,918
    집수장                   224-1                     7.00             7.0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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