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60호                    관          보            2015. 7. 23.(목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관계인
                                            주 소            성명
번호         (원지번)            면적 (명칭)                       (명칭) 주 소 권리관계
 1 부산시 금정구 80-6 도 1,244 284 국
     노포동     (80-6)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김진흥 부산  동래구    사직1동 77-21
                                        하이얀빌 302호
                                김국래 부산 사하구 당리동 317-33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646
                                김정희        신도림4차
                                      이편한세상1104-1404
 2 부산시 금정구 91-2 임 685 685
     노포동     (91-2)
                                     서울 동작구 상도로 55길
                                박혜성 47, 209동601호 (상도동,
                                      래미안상도2차아파트)
                                    서울 동작구 상도로 53길 8,
                                박영환 317동601호 (상도동,
                                      래미안상도2차아파트)
                                    서울 동작구 상도로 53길 8,
                                박혜준 316동1402호 (상도동,
                                      래미안상도2차아파트)
 3 부산시 금정구    91-4
     노포동     (91-4) 도 112 112 국           국토교통부
 4 부산시 금정구 91-5 임 6,478 1,807 국
     노포동     (91-5)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김진흥 부산  동래구    사직1동 77-21
                                        하이얀빌 302호
                                김국래 부산 사하구 당리동 317-33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646
                                김정희        신도림4차
                                      이편한세상1104-1404
 5 부산시 금정구 106-8                     서울 동작구 상도로 55길
     노포동 (106-8) 임 405 405 박혜성 47, 209동601호 (상도동,
                                      래미안상도2차아파트)
                                    서울 동작구 상도로 53길 8,
                                박영환 317동601호 (상도동,
                                      래미안상도2차아파트)
                                    서울 동작구 상도로 53길 8,
                                박혜준 316동1402호 (상도동,
                                      래미안상도2차아파트)
 6 부산시 금정구   109-1
     노포동 (109-1) 도 145 17 국               국토교통부
 7 부산시 금정구 109-4
     노포동 (109-4) 도 68 35 국                국토교통부
     부산시
 8 기장군일광면 산238-9
            (산238) 임 6,718 8 정규백 기장군 일광면 용천리 516
     용천리
     부산시     221-1               국        국토교통부
 9 기장군일광면 (221) 답 1,488 4 고창원 기장군 일광면 동백리
     횡계리                                    234-15
     부산시                         국        국토교통부
10 기장군일광면 221-2
              (221) 답 1,488  14 고창원   기장군   일광면 동백리
     횡계리                                    2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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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15-528호
                               반월특수지역 지형도면중정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32호(2010.7.2.)로「반월특수지역 지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고시된 내용
중 일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반월특수지역 지형도면(정정) : 게재생략
  ※ 변경사유 : 오류 정정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정정) 등은 토지이용규
   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3.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안산시청(031-481-2372), 한국수자원공사(042-629-324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열람 가능
◉관세청고시제2015-26호
                               사후관리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3일
                관 세 청 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
  법」 제102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용도외 사용금지
  기간 및 양도·양수금지기간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선별적 사후관리 및 선별 관리시스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이란 사후관리물품을 승인받은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한다.
 2. “양수도 등 금지기간”이란 사후관리물품을 승인받은 자 외의 다른 자에게 양도(임대)하거나 양수
    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한다.
 3. “용도세율적용물품”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 관세율표 및 법 제50조제4항, 제
    65조, 제68조,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으로서 세율이 낮은 용도에 직접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에 사용
    할 자에게 판매·양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을 말한다.
 4. “사후관리시스템”이란 수입통관시스템으로부터 인계받은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확인대상 선별, 사
    후관리 변동사항 및 확인결과 등을 등록·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서면확인”이란 세관장이 사후관리업체로부터 사후관리물품의 의무 이행상태를 서류로 제출 받
    아 사후관리가 적정한지를 점검·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현지확인”이란 세관장이 사후관리업체의 사업장 등에 방문하여 사후관리물품과 비치장부 등을
    확인하여 사후관리가 적정한지를 점검·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7. “자율사후관리업체”란 관세청장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이 고시에 따라 자율사후
    관리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말한다.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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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고시제2015-4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 7년형 조세감면에 관한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3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사업지역 7년형 조세감면에 관한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규정하
고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
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비밀의 보호)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을 처리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
개될 경우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대외에 공개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3조(조세감면에 관한 법령의 적용) 제1조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등에 관하여는 법 제121조
의2 내지 제121조의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6조의2 내지 제116조의13, 조
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제4조(대상사업)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만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은 영 제116조의2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2015. 7. 23.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조(신청) 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해 기획재정부장
관에게 조세감면신청이나 조세감면내용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조세감면신
청 등을 받은 경우 외국투자가 등의 조세감면 등의 신청이 제4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새만금청장에게 조세감면에 대한 새만금위원회 심의․의결을 요청한다.
제6조(제출서류) ① 새만금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에 대한 새만금위원회 심의․의결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
한다.
 ②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새만금청장으로부터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별지 제1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한다.
 ➂ 새만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 자료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기재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자료의 보완 또는 보정을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심의) ① 새만금청장은 제6조에 따른 제출 자료의 구비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새만금위원회에
조세감면 심의․의결을 의뢰한다.
 ② 제1항의 심의․의결(안) 안건은 별지 제2호의 서식으로 작성한다.
 ③ 새만금위원회는 법상 조세감면 요건 충족 여부, 투자 이행 가능성, 당해 외국인 투자로 인한 경
제적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세감면을 심의한다.
제8조(신청서의 평가) ① 조세감면신청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새만금위원회 위원, 새만금
자문단 위원 등 관계전문가들로 평가팀을 구성·운영한다.
 ② 평가팀은 별표 1의 조세감면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한다.
                              122
제18560호                관           보      2015. 7. 23.(목요일)
  ③ 새만금청장은 평가결과보고서를 근거로 별지 제2호를 작성하여 새만금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평가팀에 참여(서면평가 포함)한 전문가들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
만, 공무원의 경우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결) ① 새만금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
의를 받아 조세감면을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위원장이 서면으로 할
것을 인정한 경우에는 동일한 정족수 요건하에서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새만금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15. 7. 23.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7년형 조세감면 신청시 첨부자료(제6조 관련)
1. 외국인투자기업 현황
  ㅇ 외국투자가
    - 상호 또는 명칭, 주소, 국적, 주요 사업내용
  ㅇ 외국인투자기업
    - 상호 또는 명칭(대표자 인적사항 포함), 재무구조(자본금, 자산현황),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생
      산 및 고용규모
    - 사업 개요, 외국인투자(금액, 투자방법 등)
  ㅇ 내국 투자가(합작시)
2. 조세감면 기준 충족 여부 증빙자료
  ㅇ 조특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나목상 조세감면 요건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외국인투자 신고서, 경제청과 체결한 입주계약서(또는 경제청이 발급
      한 입주 허가서)
3. 조세감면 지원 희망 내역
  ㅇ 조세감면 총 예상액, 연도별(감면기간중) 조세발생 및 감면 추정액
4. 외국인투자 이행 계획
  ㅇ 연도별 자본조달계획 및 자금 집행 계획, 매출계획, 기타 외국인투자계획의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5. 기대효과
  ㅇ 생산유발효과, 고용효과, 재정효과 등 직․간접적 파급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6. 기타
  ㅇ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기관 의견
[별지 제2호]
              7년형 조세감면 심의·의결(안) 안건 서식(제7조제2항 관련)
     새만금위원회 안건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심의 년월일          200 . . .
                   ○○○○○(새만금사업지역내
                             7년형 조세감면(안)입주 외투기업)
   제 출 자           새만금개발청장
   제출년월일            20 . .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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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결 주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에 대한 7년형 조세감면을 심
의․의결함
Ⅱ. 제안 이유
Ⅲ. 주요 내용
   000 7년형 조세감면 검토 보고
Ⅳ. 기타
<붙임>
                    ○○○○○ 7년형 조세감면 검토 보고
1. 신청 개요
 □ 대상 사업
  ㅇ 사업명
  ㅇ 위치/ 면적
  ㅇ 사업 기간
  ㅇ 총사업비/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ㅇ 매출/ 고용
  ㅇ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 외국인 투자가
  ㅇ 상호 또는 명칭/ 국적
  ㅇ 대표자
  ㅇ 본사소재지
  ㅇ 설립일/ 자본금/ 고용인원
  ㅇ 주요 사업
 □ 외국인투자기업
  ㅇ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ㅇ 설립일
  ㅇ 소재지
  ㅇ 자본금/ 고용
 □ 조세감면 요청 내역
  ㅇ 요청 근거
  ㅇ 조세감면 항목 및 총 예상액
2. 주요 심의사항
 □ 법상 조세감면 요건 충족 여부
  ㅇ 요건
  ㅇ 충족여부
 □ 외국인투자 이행 계획
  ㅇ 외국인투자 금액 및 방법
     - 연도별 투자계획
  ㅇ 사업비 집행계획
  ㅇ 생산(매출) 계획
 □ 기대 효과
  ㅇ 생산유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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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고용 효과
  ㅇ 재정 효과
  ㅇ 기대 효과
 □ 관계기관 의견
  ㅇ 지방자지차단체의 장 등 의견
3. 종합 검토의견
[별표 1]
               7년형 조세감면 세부 평가항목(제8조 제2항 관련)
  심의기준       세부 평가항목
  법상 조세      ·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여부
  감면 충족      · 새만금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는 사업 여부
  여부         ·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새로운 시설 설치 여부
             · 조세특례법상 업종별 최소금액 투자 여부
  투자이행       · 외국인투자가의 매출 및 이익규모 등
  가능성        · 향후 10년간 사업 전망
             · FDI 도착계획 및 실현가능성
             · 신규고용 창출규모 (정규직/비정규직, 생산직/연구직)
             · 사업초기에 신규고용 집중 여부
             · 내수창출, 수출확대 및 수입대체에 미치는 효과
  경제적        · 구역별 중점유치업종 등 국내 산업에 미치는 전후방
  기대효과         연관효과
             · 국세 및 지방세 세수증대에 미치는 영향
             · 경쟁업체에 국내업체가 있는지
             · 신기술, 신공정 도입 여부 및 기술파급효과가 있는지
             · 생산유발효과 및 부가가치유발 규모는 얼마인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4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3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별                                         상실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014-3
이민우   1987.07.15   남   캐   나   다                           2007.11.26   외국국적취득
                                   108동
이도은   1992.08.1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539       2012.10.16   외국국적취득
김선경   1961.03.10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동 79         2015.02.12   외국국적취득
방금주   1951.12.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천연동 120-83   1996.06.15   외국국적취득
전혜옥   1960.01.09   여   캐   나   다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계향리 371     2013.12.05   외국국적취득
이혜경   1949.09.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7-23      2014.09.03   외국국적취득
강성미   1959.09.1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231      2007.10.04   외국국적취득
이봉희   1937.09.06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230        2009.11.18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외국
김옥화   1987.05.18   여   중       국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2가 275     2013.10.19
                                                                        적포기불이행
박선애   1987.01.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22-6    2014.06.05   외국국적취득
이해정   1968.03.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24-18     2015.02.19   외국국적취득
권정우   1990.05.01   남   캐   나   다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평리 43      2007.09.28   외국국적취득
권현우   1992.12.20   남   캐   나   다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평리 43      2007.09.28   외국국적취득
신덕승   1969.08.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55     1995.01.26   외국국적취득

                                          125
제18560호                 관       보                2015. 7. 23.(목요일)
□ 사업지역 : 충남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분할 전          분할 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외의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지번 (㎡) 성 명          주 소                   성
                                                    주 소 명 계 권리관
1099-44 임 13,119 1099-69 470 국     국토교통부
1103-25 임 6,801 1103-30 163  국     국토교통부
□ 사업지역 : 충남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당초           변 경          소 유 자           관계인
          편입            편입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성 명                   주 소     주 소 성 명
                                                        비고
          (㎡)           (㎡)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편입용지
1031-22 임 150 1031-22 0 유계순        759 유현마을             제척
                                     204-1804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           편입용지
1031-23 임 1,367 1031-23 0 김은경 동 935106-2003
                                         이편한세상          제척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1031-37 임 397 1031-37 0 유계순 외 1인   759204-1804
                                        유현마을           편입용지
                                                        제척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51호
                                지형도면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변경
                                                경과지   이유
                                                                  (       )
                                            (km)


  당초 일반 국도 호선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이목정리
                                   867-1~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6.44
                                                강원도 국도 호선
               인천  강                            평창군 장평 간평
                6                 910-4                       6


  변경     국도 (
                릉선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이목정리
                                   867-1~           도로건설공사
                                                              ~       2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910-4
                                            6.44



2.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5년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33-749-8265)
4. 사 업 명 : 국도6호선 장평-간평2 도로건설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관보게재를 생략하고, 우리 청 도로계획과
    (033-749-8265)에서 열람이 가능함.
                                  128
제18560호           관               보          2015. 7. 23.(목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52호
                                지형도면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km) 경과지 (변경)이유
  기정 일반 국도6호선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910-4~ 6.10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501-2             국도6호선
                                                     강원도 장평~간평3
  변경 국도 (인천~강릉선)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910-4~ 6.10 평창군 도로건설공사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501-2
2.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5년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33-749-8265)
4. 사 업 명 : 국도6호선 장평-간평3 도로건설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관보게재를 생략하고, 우리 청 도로계획과
    (033-749-8265)에서 열람이 가능함.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80호
  「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시험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중 실기시험을 불가피한 경우 등을 고려 구술시험으로 대체가능토록
  개선하는 등 기타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시험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 중 실기시험에 대하여 기상특보 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구
     술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5조)
  나. 시험대행기관의 책임운영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수상레저활동 관련업무 범위 확대(안 제16조)
  다.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의 정원기준 반영(안 별표6의 14호 신설)
  라.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해양경찰청장 → 국민안전처장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해양경비안전본부 수상레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
제18560호                   관        보           2015. 7. 23.(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수상레저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32) 835-2251, 팩스번호 : 032) 835-2951
   - 전자우편 : neohj@korea.kr
4. 기 타
  상세내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15-307호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3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보제한 및 민간근무휴직 등의 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공무원임용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보제한기간 개선(안 제2조, 제43조의3, 제44조~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현행 ‘전보제한기간’을 ‘필수보직기간’으로 변경하여 기간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전보제한을 기
  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되 소속장관이 소속 공무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실ㆍ국 또는 이에 상당하
  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이나 소속 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기 위한 경우 등 필요
  시 필수보직기간을 2년 이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처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
  도록 하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 최초임용직위에서의 필수보직기간을 연장하
  고, 필수보직기간 예외 사유를 정비함으로써 순환보직 관행을 개선하려는 것임
  나. 겸임요건 확대(안 제40조)
  부처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 업무를 공동 수행하는 경우
  일반직간 겸임하게 할 수 있도록 겸임요건을 신설하고 본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의하도록 함
  다. 민간근무휴직제도 개선(안 제50조, 제53조~제54조, 제56조)
  민간근무휴직 대상기업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간유착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소속 장관의 자체감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근무휴직자의 복직
  후 의무복무기간 준수 규정을 신설
  라. 경력자 채용확대를 위한 7급 경력경쟁채용시험 도입(안 제18조, 제21조)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7급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에 대한 임용 근거 등 신설
  마.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력요건 완화(안 제16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 경력 요건을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 미경과자로 제한하던 것을 퇴직 후 10년 미경과자로 완화
  바. 기타(안 제22조의3, 제22조의6, 제45조, 별표1)
  그 외 7급 지역인재 추천 시 졸업자 추천제한기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중증장애인 시험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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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60호                   관        보           2015. 7. 23.(목요일)
  해 채용된 공무원의 근무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필수보직기간을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완화
  할 수 있도록 하며, 임기제가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가 있는 직위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근무상
  한연령을 적용하는 등 공무원 인사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8월 3
  일까지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뉴스소식/새소식/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08호 인사혁신처 인사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6749~6751/팩스:02) 2100-6759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5-30호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미리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운영 중인 전기통신사업법상 재정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재정신청 취하 효력) 현행은 재정취하시 소급 소멸 효력만 규정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충분히
    합의하여 취하한 경우에는 재정신청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므로 ‘재정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는
    단서를 추가
 ○ (소 제기사항의 통보) 재정은 소 제기시 중지되지만 중지된 재정이 언제 종결되는 지, 중지된 재
    정이 재개되는 경우 재정기간 진행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 판결 등으로 소송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중지된 재정이 종결되고, 당사자 일방의 소 취하로 소송
    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재정이 재개되며,
  - 재정이 재개되는 경우 재정기간은 민사소송법과 같이 처음부터 새로이 진행된다는 규정을 신설
  ※ 민사소송법 제247조(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②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는 기간의 진행을 정
     지시키며, 소송절차의 수계사실을 통지한 때 또는 소송절차를 다시 진행한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이 진행된다.
 ○ (재정각하 사유 명시) 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대리점의 사기 모집 등) 제재 요청, 이용자가 판매
    점과 페이백 등 무효인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사업자가 이행하도록 강제 요청하는 등 재정신청
    사실이 재정대상이 아니라고 명백히 판단되는 사유를 명시
  - 또한, 당사자 합의에 따른 재정취하, 알선 종결 등으로 인하여 재정이 종결된 경우도 분쟁이 해
    결되었다는 점에서 재정결정과 동일하게 볼 수 있으므로 재정종결 사건에 관해 다시 재정신청한
    경우도 각하 사유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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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60호                    관         보           2015. 7. 23.(목요일)
  ○ (알선 종결) 알선은 재정 절차 중에 운영되는 분쟁 해결 수단이므로 알선 종결시 재정도 종결되
     는 것임을 명확히 규정
3. 의견제출
  위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이용자정책총괄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전화 : 02-2110-1475~6, FAX :
  02-2110-0140, 전자우편 : sk1905@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
  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5-31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미리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금지행위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 감경사유를 추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결과’ 업무의 실효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과징금 감경사유에 ‘우수한 등급
  의 경우 30/100 이내’를 추가함([별표 4] Ⅲ. 감경 사유 및 비율) 등
3. 의견제출
  위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이용자정책총괄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전화 : 02-2110-1475~6, FAX :
  02-2110-0140, 전자우편 : sk1905@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
  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5-32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미리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동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였으나 고시 내용이 현실여건과 부합하므로 재검토 기한을 3년 후
  로 변경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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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60호                    관          보           2015. 7. 23.(목요일)
제3조(사후관리물품) ① 이 고시에 따라 사후관리 할 물품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83조에 따라 용도세율의 적용승인을 받은 물품으로서 별표1의 가에 해당하는 물품. 다만,
    법 별표 관세율표 제84류부터 제97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 품목당 과
    세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법 제8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적용물품. 다만, 법 별표 관세율표 제84류
    부터 제97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 품목당 과세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및 부분품, 견본품은 제외한다.
 3. 법 제90조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학술연구용품. 다만, 다음 각 목의 물품은 제외한다.
  가. 법 제90조제1항제1호의 물품
  나. 시약, 시험지, 시험분석용품
  다. 법 별표 관세율표 제84류부터 제97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 품목당
      과세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및 부분품, 견본품
 4. 법 제91조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종교용품 등. 다만, 법 제9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은 제외한다.
 5. 법 제93조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특정물품. 다만, 법 제93조제1호, 제3호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 및 제17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6.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환경오염방지물품 및 공장자동화물품
 7. 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물품
 8.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제118조의2, 제121조의3, 제121조의10 및 제121조의11에 따라 관세
    의 감면을 받은 물품
 9. 법 제88조제2항, 제97조 및 제98조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
 10. 관세감면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실행관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은 물품
 1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
 12.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 중 법 제109조에 따라
     용도 외 사용 등 확인이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
  라 사후관리한다.
 1.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양수제한물품: 용도 외 사용, 양도·양수 승인 및 추징 사항
 2. 법 제8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적용물품: 용도 외 사용승인, 양도·양수
    (임대)승인, 폐기·수출 승인, 멸실확인·추징, 합병·분할합병 등의 신고, 종결신청, 사후관리물품 관
    리대장 비치 및 사용내용 등 기록·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3. 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물품: 용도 외 사용승인, 양도·양수(임대)승인, 폐기승인, 멸실확인·
    추징 및 재수출이행기간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98조에 따른 재수출감면물품: 용도 외 사용승인, 양도·양수(임대)승인, 폐기승인, 멸실확인·
    추징, 재수출이행기간관리, 반입사항 및 설치장소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5.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Convention on Admission
  Temporaire-Temporary Admission Carnet)」,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등에 따라 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용도 외 사용, 양도·양수 승인, 폐기승인, 멸실확인 및 추징 사항
제4조(사후관리세관) 사후관리는 해당 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이하 “관할지
  세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사후관리는 「관세법 시
  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에 따른 제조·수리공장을 관할하는 세관에서 하며,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사후관리는 통관지 세관의 수입통관 부서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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