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8
9. 토지세목조서(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기 정 소 유 자
변 경 소 유 자
비 고
기정
변경
기정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합계
117,905.4 35,789.3 43,783.0 40,362.0 -3,421.
0 
1
안산시 
상록구 
사동
1646
1646-
4
공
공
45,425.9 
327.6 
2,835.0 
327.6 -2,507
.4 
공
안산시
공
안산시
공원(가)
2
안산시 
상록구 
사동
1646-
5
공
873.0 
873.0 873.0 
공
안산시
대로2-23호선
3
안산시 
상록구 
사동
1646-
6
공
1,263.7 
1,263.
7 
1,263.
7 
공
안산시
공원(나)
4
안산시 
상록구 
사동
1644
　
도
　
45,056.5 
　
2,820.0 
　
-2,820
.0 
공
안산시
　
　
대로2-23호선
5
안산시 
상록구 
사동
해면-1
해면-1
해
해
　
　
8,231.
0 
5,879.
0 
-2,352
.0 
국
　
국
　
중로1-132호선
(일시점용
2,580㎡)
6
안산시 
상록구 
사동
해면-2
해
129.3 129.3 
　
국
　
공원(가)
7
안산시 
상록구 
사동
해면-3
해
323.9 323.9 
　
국
　
중로1-132호선
8
안산시 
상록구 
사동
해면-4
해
549.5 549.5 
　
국
　
공원(나)
9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해면
해면
해
해
　
　
2,474.
0 
2,474.
0 
      
      
- 
국
　
국
　
중로1-6호선
(일시점용
1,322㎡)
10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440-6 440-6
전
전
1.0 
1.0 
1.0 
1.0 
      
      
- 
박**
화성군 
남양면 
장전리***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중로3-4호선
11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659-3 659-3
구
구
6.0 
6.0 
6.0 
6.0 
      
      
- 
국
농림축산
식품부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중로3-4호선
12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428-6 428-6
답
답
32.0 
32.0 
32.0 32.0 
      
      
- 
박상미
군포시 
당동***-***
*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중로3-4호선
13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427-3 427-3
답
답
40.0 
40.0 
40.0 40.0 
      
      
- 
공
화성시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중로3-4호선
14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656-2
1
656-2
1
도
도
2.0 
2.0 
2.0 
2.0 
      
      
- 
국
국토교통부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중로3-4호선
15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427-4 427-4
답
답
15.0 
15.0 
15.0 15.0 
      
      
- 
공
화성시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중로3-4호선
16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426-3 426-3
답
답
26.0 
26.0 
26.0 26.0 
      
      
- 
강**
수원시권선구
세류동***삼
익a ***-***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중로3-4호선
17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426-4 426-4
답
답
9.0 
9.0 
9.0 
9.0 
      
      
- 
공
화성시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중로3-4호선
18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422-2 422-2
전
전
12.0 
12.0 
12.0 12.0 
      
      
- 
유**
장전리 ***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중로3-4호선
19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425-4 425-4
답
답
77.0 
77.0 
77.0 77.0 
      
      
- 
전**
장전리 ***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중로3-4호선
20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423-2 423-2
전
전
15.0 
15.0 
15.0 15.0 
      
      
- 
공
화성시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중로3-4호선
21
화성시
남양읍424-3 424-3
전
전
1.0 
1.0 
1.0 
1.0 
      
      전**
장전리 ***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로3-4호선
9
장전리
- 
신탄진로 
200(연축동)
22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424-4 424-4
전
전
3.0 
3.0 
3.0 
3.0 
      
      
- 
전**
장전리 ***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중로3-4호선
23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423-9 423-9
전
전
147.0 147.0 147.0 147.0 
      
      
- 
공
화성시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중로3-4호선
24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423-8 423-8
도
도
19.0 
19.0 
19.0 19.0 
      
      
- 
공
화성시
공
화성시
중로3-4호선
25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656-2
3
656-2
3
도
도
308.0 308.0 308.0 308.0 
      
      
- 
국
국토교통부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중로3-7호선
26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656-2
5
656-2
5
도
도
177.0 177.0 177.0 177.0 
      
      
- 
국
국토교통부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중로3-7호선
27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656-2
7
656-2
7
도
도
23.0 
23.0 
23.0 23.0 
      
      
- 
국
국토교통부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중로3-7호선
28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477-2 477-2
도
도
40.0 
40.0 
40.0 40.0 
      
      
- 
박**
수원시권선구
권선동****-
*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중로3-7호선
29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477-3 477-3
전
전
230.0 230.0 230.0 230.0 
      
      
- 
박**
수원시권선구
권선동****-
*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중로3-7호선
30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482-2
482-2
도
도
43.0 
32.0 
43.0 
32.0 
-   
     
11.0 
공
화성시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중로3-7호선
31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482-5
도
11.0 
11.0 
      
    
11.0 
공
화성시
중로3-7호선
32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483-4
483-4
도
도
57.0 
24.0 
57.0 
24.0 -33.0 
공
화성시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중로3-7호선
33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483-7
도
33.0 
33.0 33.0 
공
화성시
중로3-7호선
34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483-5 483-5
도
도
1.0 
1.0 
1.0 
1.0 
- 
공
화성시
공
화성시
중로3-7호선
35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483-6 483-6
도
도
2.0 
2.0 
2.0 
2.0 
- 
공
화성시
공
화성시
중로3-7호선
36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484-1
484-1
도
도
40.0 
32.0 
40.0 
32.0 -8.0 
공
화성시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중로3-7호선
37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484-5
도
8.0 
8.0 
8.0 
공
화성시
중로3-7호선
38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484-4 484-4
답
답
235.0 235.0 235.0 235.0 
- 
공
화성시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중로3-7호선
39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506-9 506-9
전
전
39.0 
39.0 
39.0 39.0 
- 
공
화성시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중로3-4호선
40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472-3 472-3
전
전
9.0 
9.0 
9.0 
9.0 
- 
전**
장전리***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중로3-7호선
41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482-3 482-3
전
전
14.0 
14.0 
14.0 14.0 
- 
유** 외 
3인
수원시장안구
율전동***삼
성a***-***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중로3-7호선
42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482-4 482-4
전
전
448.0 448.0 448.0 448.0 
- 
유** 외 
3인
수원시장안구
율전동***삼
성a***-***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중로3-7호선
10
200(연축동)
43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481
481
답
답
701.0 701.0 701.0 701.0 
- 
김**
시흥군군포읍
당리***-**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중로3-7호선
44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479-1 479-1
전
전
621.0 621.0 621.0 621.0 
- 
김**
서울시구로구
오류동***동
부골든a***-
***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중로3-7호선
45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산13-
6
산13-
6
임
임
16.0 
16.0 
16.0 16.0 
- 
이**
신남동**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중로3-7호선
46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산13-
8
산13-
8
임
임
636.0 636.0 636.0 636.0 
- 
임** 외 
3인
경기도용인시
기흥구동백4
로27,***동**
**호(중동,어
울림타운하우
스)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중로3-7호선
47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산13-
7
산13-
7
임
임
2,202.0 2,202.0 2,202.
0 
2,202.
0 
- 
주식회사
******
경기도수원시
팔달구중부대
로***,***호(
우만동,송림빌
딩)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중로3-7호선
48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산13-
5
산13-
5
임
임
3,992.0 3,992.0 3,992.
0 
3,992.
0 
- 
양** 외 
9인
경기도수원시
장안구화산로
***번길**,**
*동****호(천
천동,천천삼성
래미안아파트
)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중로3-7호선
49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산5-3 산5-3
임
임
2,421.0 2,421.0 2,421.
0 
2,421.
0 
- 
이** 외 
61인
광주광역시수
등로***번길*
*,***동***호
(신가동,수완
한양수자인)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중로3-7호선
50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산17-
1
산17-
1
임
임
5,234.0 5,234.0 5,234.
0 
5,234.
0 
- 
이**
안산시단원구
와동**-*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중로3-7호선
51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산18-
11
산18-
11
임
임
191.0 191.0 191.0 191.0 
- 
이** 외 
1인
인천시 
연수구 
청량로***번
길 **, ***동 
***호(옥련동, 
서해아파트)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중로3-7호선
52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산18-
12
산18-
12
임
임
21.0 
21.0 
21.0 21.0 
- 
이** 외 
1인
인천시 
연수구 
청량로***번
길 **, ***동 
***호(옥련동, 
서해아파트)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중로3-7호선
53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산18-1
3
산18-1
3
임
임
648.0 648.0 648.0 648.0 
- 
주)*** 
외 2인
서울시강남구
테헤란로***,*
***(역삼동,성
지하이츠2)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중로3-7호선
54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산18-
9
산18-
9
임
임
21.0 
21.0 
21.0 21.0 
- 
김** 외 
6인
서울시광진구
구의로*길***,
***호(구의동,
선진빌라)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중로3-7호선
55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506-1
0
506-1
0
전
전
12.0 
12.0 
12.0 12.0 
- 
김**
신외동**-*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중로3-4호선
56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506-6
506-6
도
도
21.0 
18.0 
21.0 
18.0 -3.0 
공
화성시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중로3-4호선
57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506-1
1
도
3.0 
3.0 
3.0 
공
화성시
중로3-4호선
58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506-8
506-8
도
도
28.0 
13.0 
28.0 
13.0 -15.0 
공
화성시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중로3-4호선
59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506-1
2
도
15.0 
15.0 
   
15.0 
공
화성시
중로3-4호선
11
60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656-2
9
656-2
9
도
도
36.0 
36.0 
36.0 36.0 
- 
국
국토교통부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중로3-4호선
61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516-5 516-5
도
도
5.0 
5.0 
5.0 
5.0 
- 
공
화성시
공
화성시
중로3-4호선
62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483-3 483-3
답
답
662.0 662.0 662.0 662.0 
- 
이** 외 
4인
화성시남양로
****번길*-*
*(신외동)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중로3-7호선
63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480-1 480-1
전
전
270.0 270.0 270.0 270.0 
- 
전**
송산면고정리
***-*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중로3-7호선
64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664-3 664-3
구
구
156.0 156.0 156.0 156.0 
- 
국
농림축산
식품부
국
농림축산
식품부
중로3-7호선
65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664-5 664-5
구
구
234.0 234.0 234.0 234.0 
- 
국
농림축산
식품부
국
농림축산
식품부
중로3-7호선
66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664-6 664-6
구
구
38.0 
38.0 
38.0 38.0 
- 
국
농림축산
식품부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중로3-7호선
67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478-1 478-1
전
전
1,511.0 1,511.0 1,511.
0 
1,511.
0 
- 
이**
하남시덕풍동
**-*덕풍쌍용
a**-***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중로3-7호선
68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산14-
1
산14-
1
임
임
324.0 324.0 324.0 324.0 
- 
전**
양천구신정동
***목동신시
가지아파트**
**-***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중로3-7호선
69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산14-
2
산14-
2
임
임
101.0 101.0 101.0 101.0 
- 
전**
양천구신정동
***목동신시
가지아파트**
**-***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중로3-7호선
70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산99-
1
산99-
1
도
도
281.0 281.0 281.0 281.0 
- 
국
국토교통부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중로3-7호선
71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산99-
3
산99-
3
도
도
104.0 104.0 104.0 104.0 
- 
국
국토교통부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중로3-7호선
72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산18-
10
산18-
10
임
임
1,623.0 1,623.0 1,623.
0 
1,623.
0 
- 
정**
안산시단원구
초지동***-*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중로3-7호선
73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650-1 650-1
답
답
981.0 981.0 981.0 981.0 
- 
홍**
경기도화성시
장전길***-*
(장전동)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중로3-7호선
74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649-1 649-1
답
답
2,261.0 2,261.0 2,261.
0 
2,261.
0 
- 
홍**
장전리 ***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중로3-7호선
75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423-1
0
　
전
　
1.0 
　
1.0 
1.0 
　
　
공
화성시
중로3-4호선
76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424-5
　
전
　
6.0 
　
6.0 
6.0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중로3-4호선
77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425-5
　
답
　
51.0 
　
51.0 51.0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중로3-4호선
78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426-5
　
답
　
2.0 
　
2.0 
2.0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중로3-4호선
79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산18-
1
　
임
　
361.0 
　
24.0 24.0 
　
　
김** 외 
8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로*길 **, 
***호(고의동,
선진빌라)
중로3-7호선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산18-
1
　
임
　
361.0 
　
18.0 18.0 
　
　
김** 외 
8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로*길 **, 
관습로
12
***호(고의동,
선진빌라)
80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산18-
4
　
임
　
448.0 
　
16.0 16.0 
　
　
이**
인천광역시 
계양구 
형제봉길 ***, 
***동 
***호(귤현동,
계양센트레빌
1단지)
중로3-7호선
81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664-4
　
구
　
42.0 
　
42.0 42.0 
　
　
국
농림축산
식품부
중로3-7호선
82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656-2
　
도
　
76.0 
　
1.0 
1.0 
　
　
국
국토교통부
중로3-4호선
83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651-2
　
전
　
49.0 
　
49.0 49.0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관습로
84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산18
　
임
　
660.0 
　
166.0 166.0 
　
　
임** 외 
1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길 
**-*, 
***호(이촌동
)
관습로
85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산18-
7
　
임
　
660.0 
　
137.0 137.0 
　
　
이** 외 
1인
경기도 
파주시 
가온로 ***, 
***동 
****호(와동
동, 해솔마을 
7단지 
롯데캐슬)
관습로
86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산18-
8
　
임
　
664.0 
　
167.0 167.0 
　
　
이**
경기도 
파주시 
가온로 ***, 
***동 
****호(와동
동, 해솔마을 
7단지 
롯데캐슬)
관습로
87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산18-
5
　
임
　
660.0 
　
161.0 161.0 
　
　
김** 외 
7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로*길 *, 
***호(고의동,
선진빌라)
관습로
88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산18-
2
　
임
　
1,861.0 
　
278.0 278.0 
　
　
유한회사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역골로**번길 
**-**,***호
관습로
◉행정안전부공고제2025-710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1/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5-05-11
c5586696fe1322cf6ca1a87d6dc8a9eb
c811bbb55b1dd60d25f5d7cb793c84f5
c535bcebf4abc0c09fdd28eb93c2f181
2025-05-10
c2fb17039a68e4e339f151bf1bf0ff7f
1251dc4eb8bb368b580e52d899638d72
0ab99a07ad8b93a27a1fbcef327de5ab
2025-05-09
f5c65016219db15903e5c9f4d1b3b13a
92b64c3253abd0db174a93921da795f3
8741d18890b473baee05938a5ab6b3c9
2025-05-08
9c6254b8c20cf9cd0d7ca1394a8713e5
f8c68e4c507a042ceed249c017db9c31
348af2e162738105dbc5dae8bd9960d3
2025-05-07
3affa4c5a7051d71a2396817bb2158d8
2091b69323f7247cb32285d280395d94
9b95d08e94f5f73e6cc85eb0f8cb2537
2025-05-06
4d14b0bd4696144fbff4a8577f7af736
8b598c08bcc4c99f72cbbf909890d53a
d17aff54f191063415996b1c9584e135
2025-05-05
352913dc67306c568398e8560c9f8677
f449828983a10d477e1f3cac9bf5cd3b
c4eebe4c816de428572dfa0888373c9c
◉관세청공고제2025-72호
　관세법 제1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변
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5일
관세청장
종합보세구역 지정 변경 공고
- 다   음 -
1. 종합보세구역 명칭: 효성화학(주) 탱크터미널 종합보세구역
2. 지정(변경)일자: 2025. 5. 15.
3. 지정(변경)목적 : 종합보세구역 명칭 변경
4. 지정(변경) 내용
ㅇ 종합보세구역 명칭 변경
   
변경전
변경후
효성화학(주) 탱크터미널 
종합보세구역
㈜효성탱크터미널 
종합보세구역
5. 관할세관: 울산세관
6. 요청자: 효성화학(주)
◉국가보훈부공고제2025-153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정”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
하고자 하나, 이민출국 ·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5일
국가보훈부장관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지정 안내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등록 및 결정)
2. 관련사항 문의: 경북남부보훈지청 보상과(054-778-2635)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4. 서류의 명칭: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지정 안내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선순위 유족 지정)
     ○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사망으로 인해 다음 선순위 유족 지정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유족 
중 동순위 손자녀(출가손자녀포함)가 2인 이상일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며, 연장자(선순위자녀의 자녀)가 아닌 분을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하고자 하거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아래 서
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장자(선순위자녀의 
자녀)를 선순위 유족으로 직권 지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선순위유족 지정 순위 
        1순위: 동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해 지정된 사람
        2순위: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지
반송사유
유공자
윤동식
1936.3.8.(남)
본적: 경상북도 의성군 가음면 현리리 820
생사미확인, 
주민조회불가
故박수영 
박재준
1954.12.25.(남)
본적: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495번지 13
박재관
1960.10.13.(남)
박현숙
1951.4.25.(여)
3순위: 연장자(선순위 자녀의 자녀)
     ○제출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증명사진 1장
        2. 선순위유족 지정서 
          ※ 민원 서식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민원‧참여 -  민원사무서식 
        2. 동순위 유족간 협의에 의하여 선순위유족을 지정하는 경우 : 선순위유족지정서 및 인감증
명서(공정증서로 대체 가능)
         3.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출처 : 경북남부보훈지청 보상과(경상북도 경주시 금성로 355) 
    나.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 신청 및 선순위유
족 지정(협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남부보훈지청 보상
과(054-778-263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가보훈부공고 제2025-15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사망에 따른 선순위 유족 지
정”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자 하나, 이민출국 ·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5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정 관련 안내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279호, 2024.2.13., 일부개정」제4조(적용대
   상),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279호, 2024.2.13., 일부개정」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996호, 2024.11.12., 일부개정」제8조
   (등록신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령 제31호, 2024.8.14., 일부개
   정」제3조(등록신청)

2. 관련사항 문의 : 경북남부보훈지청 보상과(054-778-2635)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지             반송사유     유공자

                                                    생사미확인,
 윤용우     1974.11.30.(남)     본적: 서울특별시 종로구 팔판동 143            故윤정림
                                                    이민출국자



4. 서류의 명칭 : 국가유공자 사망에 따른 선순위유족 지정을 위한 안내

5. 서류의 내용

가. 국가유공자 유족(선순위 유족 지정)

 ○ 국가유공자 사망으로 인해 다음 선순위 유족 지정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유족 중 같은 순위
       자녀(출가자녀 포함)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며, 연장자가 아닌 분을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하고자 하거나 국가유공
       자를 주로 부양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선순위 유족으로 직권 지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선순위유족 지정 순위

  ①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해 지정된 사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연장자




 ○ 위 규정에 따른 각각의 사례별 제출서류
  ① 같은 순위 유족간의 전원 협의에 의하여 수권자를 직접 지정할 경우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의 서식 ‘선순위유족지정협의서’에 협의자(같은 순위 자녀 전원)의
     인감도장 날인하여,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첨부 후 제출
 -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선순위유족지정협의서’작성 후 영사관 등 공증기관의 공증 후
    제출(시민권 또는 여권사본 첨부)


②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실이 있는 사람(있는 경우)
 - 국가유공자 부양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시: 국가유공자 주민등록초본, 병원비 지급 영수증 등)
 - 주로 부양 신청 본인 진술서
 - 같은 순위 유족들의 동의진술서 또는 부양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는 분의 인우보증서 등
 ※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녀 인정여부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1년 소요)


③ 같은 순위 유족 중 소재파악이 되는 자녀 중 연장자(출가자녀 포함)를 수권자로 지정하는 경우
 - 아래 제출 기일까지 ①또는 ②의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소재파악이 되는 자녀 중
   연장자가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됨


나.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 신청 및 선순위유족
  지정(협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남부보훈지청 보상과
  (054-778-263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광주전남지방병무청공고 제2025-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05월 15일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국외이주자 부의 국내 장기체재에 따른 허가 취소 유예기간 부여 알림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60조 및 같은 제70조에 따라 부모와 5년이상 국외거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37세까지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하고 있는 병역의무자의 부가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여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 제1항제1호 다목 및 제2항에 의해 출국 계고기간(2025. 5. 30. ~ 2025.
8. 29.)을 부여함을 병역의무자 및 병역의무자의 부에게 안내하고자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 송달의 개요
○ 병역의무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국내주소          비고

                                  부모와 5년이상 국외거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이준석     96.**.**.   광주광역시 광산구
                                  2033.12.31.까지 병역의무 연기중



○ 행정 처분일자(기간) 및 처분 내용
 - 출국 유예기간(2025. 5. 30. ~ 2025. 8. 29.) 부여
 - 병역의무자의 부가 출국 유예기간(2025. 5. 30. ~ 2025. 8. 29.) 내 출국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
   자의 국외여행허가 취소(2025. 8. 30.) 및 귀국명령 30일 부여(2025. 8. 30. ~ 2025. 9. 29.)
 - 귀국기한 2025. 9. 29.까지 병역의무자가 귀국하지 않을 경우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병역의
   무자 고발


○ 문의처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062-230-4233)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5-0152호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20호,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 (2021. 4.5. 제정)의 실제 계
약서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및 해석상 혼선을 개선하여 선수의 권익 보호 및 계약 실효성을 제고
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담당업무 및 선수활동의 범위 관련 최소한의 예시 규정 및 해석상 모호한 용어 정비(안 제2조 별
  표1의 제4조 제2항 및 제3항)
 - 근무장소 기재에 있어 근로계약상 서면명시항으로 두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근무장소에 대한 최소한의 예시를 포함하도록 함
 - 부속합의서에 따라 무한정 확대될 수 있는 선수활동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련 예시 내용 변경 및 용어 정비(안 제2조 별표1의 제5조 제1항, 제2항,
  제5항)
 - 구체적인 시업시각 및 종업시각을 근로시간의 길이와 병기하도록 함
 - 휴게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시각 및 식사시간 포함 내용을 명기하도록 함
 - 간주근로시간제에 대한 혼선 방지를 위해 ‘1일’ 소정근로시간의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함
다.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대체 요건에 대한 규정 명기(안 제2조 별표1의 제6조)
라. 선수활동(근로)의 대가에 따른 임금과 임금 외 상금에 대한 구분 명기(안 제2조 별표1의 제7조 제2
  항)
마. 금지약물 관련 고시 개정에 따른 기준 정비(안 제2조 별표1의 제7조 제6항 제1호, 제8조 제5항 제1
  호, 별표2의 제10조 제1항 제1호)
 - 매년 개정되고 있는 금지약물 목록 적용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0호 및 문화체육관
  광부 고시’로 기준을 변경하도록 함
바. 분쟁 발생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급여 산정기간 명기(안 제2조 별표1의 제9조 제1항)
사. 사회보험료 등의 공제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사항 추가 명기(안 제2조
  별표1의 제13조)
아. 계약의 해지 관련 고용계약의 특성에 부합하도록「민법」제8절 ‘고용’ 편에서 다룬 조항을 반영
  하여 정비(안 제2조 별표1의 제18조)
자.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종료 관련 내용 정비(안 제2조 별표1의 제19조)
 - 대표적인 불가항력 사유 명기 및 해당 사유 발생 경우 채무불이행에 대한 면책 사항을 규정한 후,
불가항력 사유의 장기화 등으로 계약 목적 달성 불능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
   하도록 함
차. 노동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 방법 추가 및 관할의 지정 명기(안 제2조 별표1의 제21조)
 - 직장운동경기부 소재지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를 관할법원 또는 관할노동위원회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카. 업무수행 결과에 따른 수수료 지급의 의무를 명시하도록 표제 변경(안 제2조 별표2의 제6조)
타. 위탁자와 수탁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책임을 다하고 금지사항을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위탁자에게 적용되는 금지 또는 책임 관련 조항 신설(안 제2조 별표2의 제10조)
 - 위탁자로 하여금 수탁자에 대한 사생활 자유 침해, 부당한 처우의 금지, 폭언, 폭행, 성희롱 등으로
   부터 보호 등을 규정하도록 함
파. 손해배상 책임 관련 위탁자와 수탁자가 동등하도록 내용 정비(안 제2조 별표2의 제16조)
 - 위탁자와 수탁자 모두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
   하도록 함
 - 수탁자가 본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위탁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스포츠혁신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
             신지원과
 ㅇ 전자우편 : gsgs25@korea.kr / ㅇ 팩   스 : 044-203-3567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
고』를 참고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지원과(전화 044-203-3194, 044-203-319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46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5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신설 및 폐지(울산항유도등부표 등 4기)
< 폐지 >
□ 등부표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비고
울산항유도
등부표
  35-21-48.0N
129-26-11.7E
Mo(A)8s
11
홍백종선·
망대형
'25.5.8.
폐지
□ AtoN AIS
표지명
위치
번호
(MMSI)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구역
(m)
발사
주기
폐 지
연월일
비고
울산항유도
등부표AIS
  35-21-48.0N
129-26-11.7E
99440156
3
17
11
25
3분
'25.5.8.
폐지
□ 레이더비콘
표지명
위치
부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
구역
(M)
발사
주기
폐 지
연월일
비고
울산항유도
등부표
레이더비콘
  35-21-48.0N
129-26-11.7E
C
-·-·
2M00L1D
9375,
9410,9415,
9445,3050
X-Band 
1.0
S-Band
1.0
10
30s on
30s off
'25.5.8.
폐지
5
< 신설 >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MMSI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M)
발사
주기
설  치
연월일
목적
비고
가상
AIS
V_ULSAN
_LANBY
35-21-48.00N
129-26-11.70E
994406201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3분
2025.
5.9.
항해
원조
신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702호
　도로명주소법」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7항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예비도로명 및 도로구간 설정(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5년 05월 15일
행정안전부 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부여 등을 위한 의견수렴 공고
  1. 공고기간: 2025. 5. 15. ~ 2025. 5. 29.
2. 의견 제출
   예비도로명 및 도로구간 설정(안)(붙임1~5)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5. 5. 29.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방법: 의견서(붙임 5)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
   ­ 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주소생활공간과 앞
   ­ 전자우편: pyj4963@korea.kr  / FAX: 044-205-8962
   ­ 문의 전화: 044-205-3560
3. 도로명 및 도로구간 등의 설정‧부여‧변경 절차
신청
▶
시장 등
▶
시‧도지사
▶
행안부 
장관
▶
의견수렴
공고
▶
중앙주소
정보위원회
▶
결과통보 
및 
결정고시
붙임 1
고속국도 세종포천선 도로명 부여 및 변경
○ 도로명 부여 조서
구분
예비도로명
도로명 부여사유
유형
도로구간
관할
행정구역
기초
간격
(m)
중심
선
기초
번호
시작
지점
끝지점
길이
(m)
폭
(m)
신규
세종포천
고속도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
한 고속국도 노선명
에「도로명주소법 시
행령」제8조제2항제2
호에 따라 고속도로
를 붙여 사용
고속
도로
세종특별
자치시
장군면
하봉리
262-19
구리시 
토평동 
남구리IC
(구리시 
토평동 
828-6)
127,948 25~50 세종/충남
경기/서울2,000 아래
참고
1-128
○ 도로구간 중심선
1. 신규(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하봉리 ~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 도로명 변경 조서
구분
예비도로명
도로명 변경사유
유형
도로구간
관할
행정구역
기초
간격
(m)
중심
선
기초
번호
시작
지점
끝지점
길이
(m)
폭
(m)
당초
구리포천
고속도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고속도로 노선명을 
인용하여 변경
고속
도로
구리시 
토평동 
남구리IC
(구리시 
토평동 
828-6)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신북IC)
45,177
20~30
서울/경기2,000 아래 
참고
1-46
변경
세종포천
고속도로
고속
도로
서울/경기2,000 아래 
참고129-174
2. 변경(세종포천 신규구간에 연장)
(변경 전) 구리포천 고속도로 구간
(변경 후) 세종포천고속도로 기초구간 
연장
▶
붙임 2
서부간선도로 도로명 부여
○ 도로명 부여 조서
구분
예비도로명
도로명 부여사유
유형
도로구간
관할
행정구역
기초
간격
(m)
중심
선
기초
번호
시작
지점
끝지점
길이
(m)
폭
(m)
신규
서부간선로
서울특별시가 고시하
여 사용 중인 노선명 
‘서부간선도로’의 주된 
명사인 ‘서부간선’에 
「도로명주소법 시행
령」제3조제1항에 따라 
도로의 유형에 맞는 
‘로’를 붙여 부여
지상
도로
서울특별
자치시 
금천구 
가산동 
837-1
서울특별
자치시 
마포구 
망원동 
297-2
11,400
22
세종/경기
20
아래
참고1-1,140
○ 도로구간 중심선
붙임 3
허산 등산로 도로명 부여
○ 도로명 부여 조서
구분
예비도로명
도로명 부여사유
유형
도로구간
관할
행정구역
기초
간격
(m)
중심
선
기초
번호
시작
지점
끝지점
길이
(m)
폭
(m)
신규
허산숲길
등산로 명칭 ‘허산’을 
반영한 ‘허산숲길’ 부
여
지상
도로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1641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2200
4,000
3
경기/인천
20
아래 
참고
1-400
허산에움길
에움은 ‘둘레를 빙 
둘러싸다’라는 동사 
에우다에서 유래된 
순우리말로, ‘허산’과 
‘에움‘을 합친 ‘허산
에움길’로 부여
○ 도로구간 중심선
붙임 4
황산지하차도 도로명 부여
○ 도로명 부여 조서
구분
예비도로명
도로명 부여사유
유형
도로구간
관할
행정구역
기초
간격
(m)
중심
선
기초
번호
구분
시작
지점끝지점길이
(m)
폭
(m)
신규황산지하도로
기존 시설물명의 주
된 명사인 ‘황산’에 
「도로명주소법 시행
령」 제8조에 따라 
‘지하도로’임을 나타
내는 명칭을 붙여 사용
지하
도로
상행서울특
별시 
강동구 
상일동 
394-4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495
875
7~12 서울/경기
20
아래 
참고
1-89
하행
888
○ 도로구간 중심선
붙임 5
의견서 양식
2개이상시·도에걸쳐있는도로의도로명부여등에대한의견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의견 제출 
대상
도로구간 설정
(안)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
  - 사유
예비 도로명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
  - 사유
도로구간 설정(안) 및 예비도로명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심의
è
결정
è
통보
◉대구전파관리소공고 제2025-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특수한 유형
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5일
               대구전파관리소장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1. 처분대상 : ㈜지엠소프트, 주식회사 이움, ㈜더원소프트, 문자정글, ㈜경성기획
2. 처분내용 : 시정명령(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변경등록 또는 휴·폐업 신고 이행)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가. 등록된 주소지에 사업장 부존재
나. 문자서비스 제공중지
다. 변경등록 또는 휴·폐업 미신고
4. 근거법령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제26조(사업의 휴업·폐업 등),
   제92조(시정명령)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5. 의견제출기한 : 2025. 6. 20.(금)
6. 의견제출처
가. (우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만촌동) 대구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나. (전화) 053-749-2817 (팩스) 053-749-2929 (전자우편) head1433@korea.kr
7. 유의사항
가.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에 의한 서면
   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청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


                                                           처분하고자 하는
      등록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위반내용
                                                              내용
                                         변경등록 또는 휴·폐업
   제3-01-17-0037호     ㈜지엠소프트    장*수                          시정명령
                                            신고 위반
변경등록 또는 휴·폐업
제3-06-23-0003호   주식회사 이움   김*우                  시정명령
                                    신고 위반
                                 변경등록 또는 휴·폐업
제3-06-22-0005호   ㈜더원소프트    권*식                  시정명령
                                    신고 위반
                                 변경등록 또는 휴·폐업
제3-06-20-0001호    문자정글     김*원                  시정명령
                                    신고 위반
                                 변경등록 또는 휴·폐업
제3-06-23-0006호   ㈜경성기획     김*익                  시정명령
                                    신고 위반
○ 국방부공고제2025-160호(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968호(2025. 04. 07.) 에 게재된 국방부공고제2025-118호(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5월 15일
           국방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훈령 존속기한(제85조) 변경 :
훈령 존속기한(제85조) :                           존속기한 만료 예정으로 연장
                   2025년 6월 30일 → 2027년
미 포함                                      필요
                   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