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92호                    관         보            2020. 2. 19.(수요일)
7. 검진비용의 지급
○ (선지급·후정산) 위탁사업비(80백만원)의 일부(30%)를 선지급·후정산처리

 * 「국고금관리법」제26조 :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 공사ㆍ제조ㆍ용역 계약의 대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 사업에 지장을 가
  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1항 : 법 제26조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 업무 등의 위탁(제9호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경비

              선금 의무지급률                         물품제조 ․ 용역
              계약금액의 30%                         10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40%                    10억 원 미만 - 3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50%                          3억 원 미만
○ (검진 비용 정산) 위탁사업비의 70%는 시군구 보건소가 매월 검진 실적 검수 후 (사)대한결핵협
  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에 비용지급
   ※ 검진비용 정산 : 선금정산액 = 선금액×[기성(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계약금액]
   ※ 예산 조기 소진 시, 지자체로 배정하는 국가결핵예방예산에서 집행 가능함(‘20년 국가결핵관리
        지침)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공고제2019-22호
                           공진중학교 통․폐합 확정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19-06호에 따라 실시한「공진중학교 통･폐합(안) 행정예
고」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확정공고 합니다.
   2020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
1. 취지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화를 통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교육인력 및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2020년 3월 1일자로 공진중학교를 성재중학교 및 경서중학
 교로 통･폐합
2. 주요내용
 가. 학교명: 공진중학교
 나. 위 치: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55길 56
 다. 추진유형: 공진중학교 폐지 후 성재중학교 및 경서중학교로 통･폐합
 라. 통･폐합 시행일: 2020. 3. 1
3. 의견수렴 검토 결과
 - 통․폐합 시까지 공진중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하고, 통․폐합으로 분산 배치
   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각종 지원을 통하여 학생들이 새로운 학교에 적
   응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4. 행정사항
가. 가양동 주민센터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사항 : 행정지원과 권한솔 주무관 ☎02-2600-0867
                                 41
제19692호
관
보
2020. 2. 19.(수요일)
35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내용
처분내용
삼양예선(주)
부산시영도구
남항서로
41-2005-20-0000025
335삼양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주)스틸카스피
부산시사하구
다대로170번길
81-1986-20-0000029
　
남평참다랑어
영어조합법인
경남통영시무전3길
41-2017-20-0000012
301남평호
김*현
경남하동군금남면
노량해안길
42-2016-20-0001095
300도원호
바. 업무수행능력평가를위한일정등은[붙임6] “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기준(시행령제
7조)”의위치적여건과사무실요건에적합하면서서류심사를합격한신청인에한하여평가일
3일전(토, 공휴일포함)까지개별통보하며, 위치적여건과사무실요건에부적합하거나서류심
사에서불합격한신청인에대해서는통보하지않습니다.
사. 기타자세한내용은서울지방우정청우정사업국우정계획과(☎02-6967-9221) 또는신청서교
부․접수처(제1항참조)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수탁신청서(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포함) 1부: 홈페이지참조
2. 수탁신청인의자격요건1부: 홈페이지참조
3. 자기소개서(‘개인능력’항목의관련서류포함)
1부: 홈페이지참조
3-1. 우편취급국운영계획서1부: 홈페이지참조
4. 신원보증서1부: 홈페이지참조
4-1. 신원보증인신분증사본각1부: 홈페이지참조
5.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1부: 홈페이지참조
6. 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기준1부: 홈페이지참조
7. 우편취급국시설및창구환경설치기준1부: 홈페이지참조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1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0년2월1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및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처분일자: 2020. 1. 30.
4. 참고사항
가. 위행정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 통보를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
23조의규정에의거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의거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아울러, 허가취소처분된무선국을신규허가등의행정절차없
이운용할경우관련전파법에의거불이익을받게됨을알려드립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051-974-5189)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9692호
관
보
2020. 2. 19.(수요일)
36
선거관리위원회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비고
김*호
49-2012-10-0002313
315보경VP
경남사천시
동금4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국*우
42-2014-20-0000251
300오로라호
부산시
영도구
남항서로82번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1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0년2월1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청문일자: 2020. 3. 9.(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청문일전까지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무선국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
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051-440-100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0-70호
중앙당등록
다음과같이등록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0년2월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1. 등록번호: 제212 호
2. 명
칭: 미래한국당
3.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버드나루로73, 우성빌딩7층
4. 대
표
자
성명
주소
한선교(韓善敎)
경기도용인시수지구성복2로
5. 등록연월일: 2020년2월13일
제19692호                             관            보     2020. 2. 19.(수요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0-71호
                                           중앙당 등록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 등 록 번 호 : 제 213 호
2. 명        칭 : 자유통일당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23, 용산빌딩 1101호
4. 대    표 자
       성 명                                         주 소
     김문수(金文洙)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헌12길
5. 등록연월일 : 2020년 2월 13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고시제2020-2호
                               학교(지축중)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536번지에 (가칭)지축중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같
  은법 제4조제7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2월 19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2)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중학교(공립)
 2) 명 칭 : (가칭) 지축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536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면     적 : 도시관리계획결정면적-            14,791.00㎡
              사업시행면적-         14,791.00㎡
 2) 규     모 : 교사용 대지면적- 10,856.65㎡
              주차장 면적-        751.86㎡(교사용 대지면적에 포함)
              조 경 면 적- 2,902.77㎡(교사용 대지면적에 포함)
               체육장 면적- 3,934.35㎡
                       계 -    14,791.00㎡
                건 축 면 적-         3,627.56㎡
                건축 연면적-         11,680.39㎡
 3)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및 교육경비 보조금 등
 4)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0. 12. 31.
                                             37
제19692호                           관            보              2020. 2. 19.(수요일)
 다. 설치예정지역의 사무실은 전용면적(내법 기준) 기준으로 25㎡이상의 1층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
    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必)) 가능([붙임 6]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참고)
 라. 설치예정지역의 ‘사무실’이란 건물등기사항증명서(건물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건축
    물의 용도가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된 건축물을 말함
 마. [붙임 6]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시행령 제7조)”의 항목 “사무실 요건” 중 “나.
   사무실    면적의     적정도”에서 “사무실         면적의 적정”이란 창구데스크[치수(단위: mm): 길이
   1,500~1,800x너비 1,150x높이 850]를 2개 이상 일자형(ㅡ형) 또는 격자형(ㄱ·ㄴ형)으로 배치하고,
   우편물을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 또는 출입문 등이 확보되어야 “사무실 면적의 적정”으
   로 인정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 7]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간 : 2020. 3. 5.(목) ~ 2020. 3. 9.(월) 09:00 ~ 18:00 (토, 공휴일 제외)
 나. 교부장소
  - 서울마포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에서 직접교부
  -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se) 「열린경영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간 : 2020. 3. 5.(목) ~ 2020. 3. 9.(월) 09:00 ~ 18:00 (토, 공휴일 제외)
 나. 장     소 : 서울마포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신청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신청인은 ‘임대예정 사실확인서’ 또는 ‘가계약서’를 제
        출하여야 하며, 최종수탁자로 선정 시에는 선정결과 공고일로부터 14일(토, 공휴일 포함) 이
        내에 임대차 계약서를 추가 제출하여야하고, 미제출시 수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임대
        예정 사실확인서’는 임의서식을 이용하되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와 임
        대인(건물주)의 인적사항, 인감날인이 포함되어야 함.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 1],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붙임 2], 자기소개서[붙임 3], 운영
    계획서[붙임 3-1], 신원보증서[붙임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5]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
    (中), “공고 4.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인을 대상으로 동법 시행령 제7조 위탁대상자 선정기
    준[붙임6]의 “위치적 여건”과 “사무실 요건”에 적합한 경우 서울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
    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33
제19692호                 관        보         2020. 2. 19.(수요일)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6]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는 신청인은 선정에서 제외되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인이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 평가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5순위 신청인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6]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하며, 업무수행능력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을 낸 평균점수를 최종 평가점수로 반영한다. (단, 평균점수 계산 시
       소수점이 발생할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는 경우 또는 평가결과(위치적 여건, 사무실 요건,
       업무수행능력) 총점 60.00점에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란 평가위원 과반수가 5개 평가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최하”로 평가한 경우 또는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가항목에 대하여 “최하”로
        평가한 경우를 말함.
 마.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
       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2020.3.23.(월) 공고할 예정이나 제출서류 검토 등 행정
       업무 처리상 일정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불가피한 경우 선정결과 공고는 지연될 수 있으며,

       신청인 중 위탁대상자로 선정되는 신청인이 없을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는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7] 「우편취급
       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하며, 업무개시(예정)

       일로부터 7일전(토, 공휴일 포함)까지 미설치시 수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아. 선정된 자는 서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이 안 될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공사비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을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규

       정에 따릅니다.

 다. 제출할 서류를 누락하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오류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라. [붙임6]의 사무실 면적의 적정도는 우정청 담당 공무원과 신청인이 현장을 같이 방문하여 내법
       으로 측정하며, 측정일은 측정일 3일전(토, 공휴일 포함)까지 개별통보하고, 신청인의 미출석으
       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마. [붙임 6]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시행령 제7조)”의 항목 “사무실 요건” 중 “다.
       건물의 소유상태”에서의 “임차 건물”에는 임차예정인 건물을 포함합니다.

                               34
제19692호                              관             보          2020. 2. 19.(수요일)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관내 중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바. 시설의 설치,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신설
사. 토지조서

                    도시관리                                       소유자
                                     공부상         사업시행
    주소        지번 지목  계획                                                      비고
                                      면적          면적      성명         주소
                    결정면적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536    학    14,791.00 14,791.00    14,791.00 경기도교육감  일산동구
덕양구 지축동
                                                                  중앙로 1296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고시제2020-3호
                      학교(삼송1초 및 삼송1유치원)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618번지에 (가칭)삼송1초등학교 및 삼송1유치원을 신설함에 있어, 학
 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법 제4조제7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2월 19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2)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초등학교 및 유치원(공립)
 2) 명 칭 : (가칭)삼송1초등학교 및 삼송1유치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618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면     적 : 도시관리계획결정면적-              12,326.20㎡
              사업시행면적-           12,326.20㎡
  2) 규     모 : 교사용 대지면적- 10,151.12㎡
                    주차장 면적-        839.81㎡(교사용 대지면적에 포함)
                    조 경 면 적- 1,901.70㎡(교사용 대지면적에 포함)
                    체육장 면적- 2,175.08㎡
                         계 -    12,326.20㎡
              건 축 면 적-           4,018.47㎡
              건축 연면적-           12,961.17㎡
 3)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및 교육경비 보조금 등
 4)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0. 12. 31.
                                                38
제19692호                          관             보            2020. 2. 19.(수요일)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관내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바. 시설의 설치,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신설
사. 토지조서

                  도시관리                                       소유자
                                 공부상         사업시행
   주소       지번 지목  계획                                                         비고
                                  면적          면적        성명         주소
                  결정면적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618   학   12,326.20 12,326.20    12,326.20 경기도교육감   일산동구
덕양구 원흥동
                                                               중앙로 1296



◉경기도공고제2020-351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9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등록번호)
                                                               대 기
  동원중공업(주)        박진희          화성시 서신면 전곡산단7길 6                         2020.02.13.
                                                              (제355호)


◉전라북도공고제2020-282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휴면조합으로 지정하였음을 공
고합니다.
   2020년 2월 19일
             전라북도지사
1. 휴면조합 지정내역
   조 합 명            소 재 지              대표자       설립일자        휴면지정 사유
 전북서남부수퍼마켓        전라북도 정읍시                             - 고유목적사업 1년 이상 미수행
                                       공 석 2014.06.23.
  사업협동조합          소성면 소성로                              - 이사장 공석
2. 유의사항
 가. 위 조합은 공고 후 1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
   거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나.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단체는 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이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재개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주무관청(전라북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활동재개를 하였거나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합니다.
3. 문의 및 활동재개 신고서 제출기관 : 전라북도 기업지원과(063-280-4731)
                                            39
제19692호
관
보
2020. 2. 19.(수요일)
40
검사항목
분류번호
코드
분류
단가*
설문조사등
-
-
결핵관련증상및과거력등사전조사, 대상자홍보및교육**
1,550
검체수거
-
-
검체(재가객담) 수거비**
10,390
흉부X선검사
다121가
G2101
흉부[직접]chest 1매
6,480
-
-
흉부[직접]chest 1매**(Portable 장비, 재가와상대상자용)
16,780
결핵균(객담)
검사
누600다
D6003001
항산성집균도말검사(형광염색)
8,480
누601가(1)
D6011001
항상균배양및동정-고체배지
15,360
누601가(2)
D6012001
항상균배양및동정-액체배지
21,050
누604나
D604201A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54,920
누604나
D604203A
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검사(리팜피신)
54,920
누604나
D604204A
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검사(아이나)
54,920
누601나(1)
D6013001
항산균약제감수성검사(10종목이상)
41,800
누604다
D604301A
실시간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검사(리팜핀)
71,200
누604가
D604102A
균동정검사
45,440
* 자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2020년의료보험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
** 임금인상률, 소요시간및업무의난이도등을반영하여산출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20-490호
「결핵예방법」제3조(국가·지방자체단체및의사등의의무), 제7조(결핵관리사업등), 제11조(결핵검
진등), 제30조(권한의위임·위탁), 「결핵예방법시행령」제13조(업무의위탁)에따라「‘20년노인
결핵검진사업」의검진위탁기관, 위탁업무및검진비용등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2월1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위탁사업명: 2020년노인결핵검진사업
2. 위탁사업비: 금80,000,000원(금팔천만원)*
* 국비50%, 지방비50%
3. 위탁기관명: (사)대한결핵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4. 위탁업무범위
○활동성결핵검진*
- 검진대상: 만65세이상의료급여수급노인및재가와상노인등
- 검진지역: 제주특별자치도
- 검진내용: 대상자설문조사, 흉부X선검사(실시간판독및결과통보), 결핵균검사(당일, 익
일), 대상자개별검진결과통보, 대상자홍보및교육
* 세부적인내용은「‘20년국가결핵관리지침」참고
○재가와상노인유소견자추구검진실시
- 검진주기: 검진일로부터6개월이내
- 검진방법: 흉부X선촬영
○설문조사·검진결과(추구검진포함) 정보의「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입력처리및결과분석
○기타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필요하다고요청하는결핵관련사업
5. 위탁검진기간: 공고일~ 2020. 12. 31.
6. 검진단가
제19692호
관
보
2020. 2. 19.(수요일)
41
7. 검진비용의지급
○(선지급·후정산) 위탁사업비(80백만원)의일부(30%)를선지급·후정산처리
* 「국고금관리법」제26조:
지출관은운임, 용선료, 공사ㆍ제조ㆍ용역계약의대가, 그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비로서그성질상미리지급하지아니하거나개산하여지급하지아니하면해당사무나사업에지장을가
져올우려가있는경비의경우에는이를미리지급하거나개산하여지급할수있다.
* 「국고금관리법시행령」제40조1항: 법제26조에따라미리지급할수있는경비는다음각호와같다.
제10조. 업무등의위탁(제9호의경우를포함한다)에필요한경비
선금의무지급률
물품제조․용역
계약금액의30%
10억원이상
계약금액의40%
10억원미만- 3억원이상
계약금액의50%
3억원미만
○(검진비용정산) 위탁사업비의70%는시군구보건소가매월검진실적검수후(사)대한결핵협
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에비용지급
※ 검진비용정산: 선금정산액= 선금액×[기성(기납) 부분의대가상당액/계약금액]
※ 예산조기소진시, 지자체로배정하는국가결핵예방예산에서집행가능함(‘20년국가결핵관리
지침)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공고제2019-22호
공진중학교통․폐합확정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공고제2019-06호에따라실시한「공진중학교통･폐합(안) 행정예
고」에대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확정공고합니다.
2020년2월19일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1. 취지
소규모학교의적정규모화를통하여교육과정운영의정상화, 학생들의학습권보장, 교육인력및
교육재정운영의효율성제고를위하여2020년3월1일자로공진중학교를성재중학교및경서중학
교로통･폐합
2. 주요내용
가. 학교명: 공진중학교
나. 위
치: 서울시강서구양천로55길56
다. 추진유형: 공진중학교폐지후성재중학교및경서중학교로통･폐합
라. 통･폐합시행일: 2020. 3. 1
3. 의견수렴검토결과
- 통․폐합시까지공진중학교의교육과정이정상운영될수있도록하고, 통․폐합으로분산배치
되는학생들에대해서는교육프로그램지원등각종지원을통하여학생들이새로운학교에적
응할수있도록교육환경을조성하고자함
4. 행정사항
가. 가양동주민센터에서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
나. 문의사항: 행정지원과권한솔주무관☎02-2600-0867
제19692호                      관        보     2020. 2. 19.(수요일)

 인                      사
                                 김성수(金聖洙)
 국무총리비서실장(차관급)에 임함
           2020.2.14.
                                 박판우(朴判佑)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에 임함
   (2020.2.14.~2024.2.13.)
                                 이상호(李相昊)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고용노동부 정책보좌관에 보함
           2020.2.18.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총괄정책관실 조세정책과장
           부이사관                  조만희(趙萬熙)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기획재정부 근무를 명함
           2020.2.14.
 기획재정부
           부이사관                  이용주(李勇周)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기획재정부 근무를 명함
           2020.2.14.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심의관실 예산총괄과장
           부이사관                  김명중(金明中)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기획재정부 근무를 명함
           2020.2.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정보통신정책관실 정보통신정책과장
           부이사관                  최우혁(崔祐赫)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정보통신산업정책관에 보함
           2020.2.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장
           부이사관                  이상훈(李相勳)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정보센터장에 보함
           2020.2.14.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문화산업정책과장
           부이사관                  김정훈(金定勳)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에 보함
           2020.2.17.
                                 42
제19693호                            관              보          2020. 2. 20.(목요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원데니얼명호          2001.**.**   남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20.02.11
    선우유민           200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0.02.11
     한정현           2001.**.**   남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20.02.11
   박사무엘현우          200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20.02.14
   박선용사무엘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2.11
     김석훈           200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02.11
    김에린진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0.02.11
     최지우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0.02.11
     김유진           200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0.02.11
    정마이클           2001.**.**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0.02.11
    최윤우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0.02.11
     박선우           2002.**.**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0.02.11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0-18호
                   2019년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자에게 지급되는
                      변동직접지불금의 쌀 80킬로그램 당 지급금액
 2019년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자에게 지급되는 변동직접지불금의 쌀 80킬로그램 당 지급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쌀 80킬로그램 당 지급금액 : 5,480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종전의 「2018년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자에게 지급되는 변동직접
  지불금의 쌀 80킬로그램당 지급금액」(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2호)은 폐지한다.
제3조(존속기한) 이 고시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및 제4조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20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중부고속도로 일죽졸음쉼터(하남방향) 시설개량)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국토부고시제2019-505호(관보 제19593
호, 2019. 9. 25.)로 결정되고, 국토교통부고시제2019-674호(관보 제19638호, 2019. 11. 29.)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내용 중 사업기간이 변경되어, 같은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⑥ 면적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⑦기점   ⑧종점
                                           (㎡)                      통과지     총연장(㎞)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고속                       안성시                     안성시   안성시   안성시
 기정          제35호선     중부선                    173                              0.83
       국도                       일죽면                     일죽면   일죽면   일죽면
                                월정리                     월정리   월정리   월정리

                                         25
제19693호                                        관           보                  2020. 2. 20.(목요일)
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내용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 요    최 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일죽면         일죽면                            사업
                                      주간선                                    일반
기정 대로           3       1       25~30         10,836    방초리         화봉리                            부지
                                       도로                                    도로
                                                        산1-1        산57-1                          결정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기간 연장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 2019년 9월 ~ 2019년 12월 31일
 - 변경 : 2019년 9월 ~ 2020년 12월 31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참조
6. 기타 사업 내용은 종전 고시와 같음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없음)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지적          편입                  소유자                         관계인
번호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         (㎡)                                                        관계
                                                  안성시 일죽면 일죽농업                    안성시 일죽면
 1    758-2         전       47     47         박귀현
                                                   소라태길 24 협동조합                    금일로 423
                                                  안성시 일죽면
 3    756-2         전       74     74       김부길
                                                   월정리 506
                                                    대전 중구
                                         전주유씨경망외공 태평1동 317
 4    1049-21       전       52     52
                                         자손공주파소종중 주공아파트 5동
                                                     102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205호
                                                 교육훈련기관 변경
「철도안전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의 변
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교육훈련기관 변경사항]

                                                                             변경사항
지정일자                기관명                 사업장 소재지
                                                             변경항목            당초              변경
                                   경북 영주시 풍기읍
2012.3.26.      동양대학교                                        대표자             최성해             권광선
                                     교촌리 1번지

                                                         26
제19693호                          관             보              2020. 2. 20.(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7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오수처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자석리 249-1
  오수처리시설 신축                                                 4,090          4,090
                        248-1, 248-2, 249-2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4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7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해병0사단 00대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548, 552-1,
                    556, 556-1, 557, 557-1, 557-2, 558,
 해병0사단 00대 신축                                              45,477.5       29,660
                     558-1, 559, 560-3, 560-5, 560-18,
                       577-1, 577-2, 684-3, 704, 549,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14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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