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70호               관        보         2015. 3. 17.(화요일)
3. 의견제출
  『저작권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2015년 4월 27일 월요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저작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담당사무관 : 장석인, 전화 :
  044-203-2476, 팩스 044-203-3466)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우편번호 : 339-012)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145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4조와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시설 지원사업
관리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14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시설 지원사업 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4조와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하여, 에너지절
  약형 시설투자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감축시설 지원금 (이하 ‘지원금’이라고 한
  다)의 지급과 관련하여 운영관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온실가스․에너지 감축시설 지원사업」의 감축시설 선정, 지원업체
  선정, 지원금 지원 및 사후관리 등에 적용한다.
 ② 국가의 보조금 및 금융지원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
  하는바에 따른다.
 ③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검증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는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금”이라 함은 정부가 목표관리대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온실가스·에너지를 감축하기
     위하여 감축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2. “감축시설”이란 관리업체 등에 보급된 동종 배출시설 중 온실가스배출원단위 또는 에너지효율
     성능이 일정수준이상인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업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관할 ‘산업․발
     전분야’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으로 지정된 업체를 말한다.
 4. “지원사업자”란 이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받아 지원사업 교부 결정이 내려져 사업을 진행하
     는 업체 및 사업장을 말한다.
                              53
제18470호                 관         보          2015. 3. 17.(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5-14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의한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성 명 년월일                             구분
                               - 장애인의 인권향상 및 기
              서울특별시             회균등을 위한 장애인복지
                마포구             증진사업
      사단법인 마포대로          2003. - 장애인의 의식개혁과 사회 02- 장애인 소재지,
 64 한국장애인 14가길10, 김대성 3. 21. 적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457- 정책과 대표자
        연맹 2층(공덕동,             - 국내외 단체와 교류·협력 0427     변경
               동아빌딩)            및 연대사업
                               - 기타 목적사업에 필요한
                                사업
◉보건복지부공고제2015-14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등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번호                          성명 연월일
                   서울시                 의료소외                 변경
       행동하는       영등포구                계층에 대한 02-701- 보건복지부 (대표자
 135 의사회 선유동1로 남희태 2012. 2. 3. 의료자원봉사 3621 보건의료 및 소재지
               50(더파크 365),            사업 등           정책과 변경)
                   704호
◉환경부공고제2015-16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7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서울특별시 종로구                ○ 환경운동
 180 화이트피스       삼일대로 461
       국제연맹 운형궁SK허브 802호  유명재  2015.3.12 ○ 환경교육   02-730 환경 신규
                                         ○ 환경스카우트 -6140 협력과
                              62
제18470호
관
보
2015. 3. 17.(화요일)
62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64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연맹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4가길10,
2층(공덕동,
동아빌딩)
김대성
2003.
3. 21.
- 장애인의인권향상및기
회균등을
위한
장애인복지
증진사업
- 장애인의의식개혁과사회
적인식개선을위한사업
- 국내외단체와교류·협력
및연대사업
-
기타
목적사업에
필요한
사업
02-
457-
0427
장애인
정책과
소재지,
대표자
변경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
연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135
행동하는
의사회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
50(더파크365),
704호
남희태
2012. 2. 3.
의료소외
계층에대한
의료자원봉사
사업등
02-701-
362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정책과
변경
(대표자
및소재지
변경)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180
화이트피스
국제연맹
서울특별시종로구
삼일대로461
운형궁SK허브802호
유명재
2015.3.12
○환경운동
○환경교육
○환경스카우트
02-730
-6140
환경
협력과
신규
◉보건복지부공고제2015-14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의한비영리민간단
체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3월17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
◉보건복지부공고제2015-14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4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3월17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
◉환경부공고제2015-16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
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3월17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
제18470호               관        보         2015. 3. 17.(화요일)
 5. “소유주” 라 함은 이 규정에 의거 설치된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시설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6. “수요조사”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출
     하고, 도출된 기술의 기술내용, 설치기간, 소요금액, 기대효과 등을 조사․분석하여 각종 온실가
     스․에너지 감축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전 조사활동을 말한다.
 7. “인증기관의 인증서”란 비교견적이 불가능한 특허 및 기술인증이 있는 기술이 적용된 시설에 대
     한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말한다.
 8.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란 공신력있는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말한다.
 9. “정산”이란 지원금 교부신청서 제출 시의 예산 비목과 실제 집행 내역의 비교를 통하여 지원금
    이 지원사업의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0. “설치확인”이란 감축시설이 시공기준에 의해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1. “보증보험”이란 매매 ·고용 ·도급 기타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
    를 전보(塡補)하는 보험을 말한다.
 12. “선급금”이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미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3. “내용연수”란 고정자산(固定資産)의 이용가능 연수를 말한다.
 14. “다른 용도로 사용”이란 시설의 종류, 규격 등 지원금 지원 중요내용에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하
    거나 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15. “처분통보”란 어떤 기준 이외의 여분이나 불필요한 것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자에게 알려
    주는 것을 말한다.
 16. “취득설비”란 지원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설비 등 유형자산을 말한다.
 17. “이의신청”이란 국가기관 행위의 위법 또는 부당성에 대해 그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일을 말
    한다.
 18. “사업장”이란 동일한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이하 “동일 법인 등”이라 한다)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재화의 생산, 서비스의 제공 등 일련의 활동을 행하는 일정한 경계를 가진 장
    소, 건물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19. “업체”란 동일법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사업장의 집단을 말한다.
 20. “사업수행자”란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시공업체를 말한다.
제4조(시행기관) 본 사업의 시행기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
  단”이라 함)으로 한다. 단, 필요시 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함)의 승인을 받아
  현장확인 등 사업의 특정부분을 협회, 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책무) ① 공단은 이 규정에 따른 사업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장관이 요구하는 사업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지원사업자는 설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확인·점검·유지·보수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하자이행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수리비용을 자체 부담하여야 한다.
 ③ 사업수행자는 해당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공단이 요구하는 기술적인 자료를 제공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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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70호               관       보         2015. 3. 17.(화요일)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공단은 지원금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
 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기획조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선정
  2. 차년도 감축기술 검토 및 선정
  3. 사업신청서 검토 및 평가
  4. 기타 정부 및 공단이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② 공단은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각 특성을 반영하여 내․외부 10인 이내의 전문가로 선임하되 비상설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장은 선임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간사는 공단의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2장 수요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
제7조(수요조사) ① 공단은 매년도 사업시행 전까지 감축기술 조사 및 대상기업 수요조사를 완료하여
  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감축시설의 목록 및 예산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전문기관에게 의뢰하여 차년도 감축기술 조사 및 발굴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전문기관에게 의뢰하여 조사표 혹은 면접 조사 등을 통해 차년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차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사업계획 및 예산 확정) 공단은 제7조의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당해연도의 사업 및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금 지원 범위) ① 지원금의 지원 비율은 해당 투자비의 50% 이내로 한다.
 ② 지원금 지원금액은 신청 업체별로 최소 1천만원 이상, 최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원금 지원 범위는 해당시설(부대설비 및 계측설비를 포함한다)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에 한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기존 시설 철거비 등은 제외한다.
제10조(지원금 지원대상) ① 지원금 지원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
  의 관리업체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
  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으로 한다.
 ② 지원 대상 감축시설은 [별표 1]과 같다. 단,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위원회를 통해
  지원 감축시설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지원금 지원 대상 감축시설은 매년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한 실적평가와 제7조의 수요조사
  절차를 통해 변경하고 이를 고시한다.
                          제3장 사업관리
                    제1절 사업공모 및 지원사업자 선정
제11조(사업공고) 공단은 제8조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사업
  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감축시설 및 지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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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70호               관       보         2015. 3. 17.(화요일)
 3. 신청자격
 4. 평가방법
 5. 사후관리방법 및 유의사항
 6. 그 밖에 사업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지원금 사업신청서의 접수) ①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
  라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시설 사업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제11조의 사업
  공고에 명시된 기한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원사업자는 신청설비에 대하여 3개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비교견적이 어
 려울 경우 사유서와 함께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등 제품의 성능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사업신청서 평가 및 현장조사) ①공단은 지원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설비 설치계획의
  타당성, 온실가스·에너지 절감효과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평가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평가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심사기준은 당해연도 사업특성에 따
  라 변경할 수 있다.
 ② 공단은 평가과정에서 필요시 관계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조사결과를 위
  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적절한 지원금 교부 대상자의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지원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신
  청서의 정정 또는 추가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사업평가 결과 전체 순위 중 사업비 조정을 통해 지원금 지급대상을 결정한다.
제14조(지원금 교부 결정 및 협약) ①공단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평가하여 [별표 2]
  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 및 예산의 범위에 따른 지원사업자를 선정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평가 후 선정된 지원사업자에게 [별지 3호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하며 협약에
  관한 안내 및 서식을 동시에 송부해야 한다.
 ③ 지원사업자는 통지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하여 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협약시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사업자의 사업비를 포함한 사업계획서 일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지원금 교부 결정의 취소) ①공단은 제12조 및 제13조 제3항에 따라 지원사업자가 제출한 교
  부신청서 및 첨부서류, 추가 자료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등에 해당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지원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때 지원사업자는 향후 5년간 해당 지원금 신청대상
  에서 제외한다.
 ②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자가 지원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부가된 조건을 이행하기 곤란하여
 지원금 교부 신청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지원금 포기신청서를 공
 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거쳐 지원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거나, 내용 또
 는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56
제18470호               관        보         2015. 3. 17.(화요일)
  1. 협약 체결 전 지원사업자와 사업수행자간의 계약 또는 발주가 시행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15조 제2항에 따른 지원금 포기신청이 있는 경우
  3 제19조 제1항에 따른 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지원사업자가 관계 법령과 해당 규정에 근거한 공단의 처리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5. 지원사업자가 지원금을 지원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6. 지원사업자가 지원사업 등에 관해서 부정, 태만, 그 외 부적당한 행위를 한 경우
  7. 그 밖에 교부의 결정 후 변경이 발생해 지원사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계속하는 필요가 없어진
     경우
 ④ 공단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원금 교부 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
     식]에 따라 지원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절 지원사업 관리
제16조(착수신고) ① 지원사업자는 제14조 제2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착수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지원사업자는 정산처리 및 책무 등에 관해 사업수행자와 별도의 협약한 내용이 있는 경우 공단
 에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17조 (선급금의 지급) ① 공단과 지원사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의 착수신고서 제출
 후 정부지원금의 50% 이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지원사업자는 선급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
 다.
 ③ 지원사업자는 지원금이 공단에서 입금 후 15일 이내에 정부지분과 자부담분을 사업수행자에게
 입금하여야 하며, 최소 정부지분만큼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상황보고) ① 공단은 필요한 경우에 보고 기간 및 보고서 제출기한을 정하여 지원사업자에게
 관련 지원사업의 실시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지원사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19조(계획 변경 등의 승인) ① 지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엔 사전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계획변경 승인 신청서(이하 “변경신청서”라 한다)를 공단에 공문으로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원 대상 경비의 비목별 배분된 금액을 변경하려고 할 때
  2. 지원 대상사업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고 할 때
  3. 지원 대상사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중지 또는 폐지하려고 할 때
 ② 공단은 제1항의 변경신청서를 승인한 경우에 그 결과를 지원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기술적인 변경 등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거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이 규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변경된 변경신청서를 지원사업자와 협의하여
 수정하거나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제20조(사고의 보고) ① 지원사업자는 사업기간 내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예정된 지원사업이
  기간 내에 완료하는 것이 어렵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사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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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사고보고서를 심의하여 지원금 교부 결정의 취소 또는 교부조건의 변경 등을
  할 수 있다. 단,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거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3절 설치확인 및 지원금 지급
제21조(설치확인 및 지원금의 지급) ① 지원사업자는 착수신고 후 당해연도 사업종료 전 30일 이내에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지원사업자는 시공완료 후 30일 이내, 혹은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일 중 앞선 일자까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검토하고, 설치 시설을 현장 확인한 후 지원
 금을 지급한다. 단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지급된 선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 중 선급
 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④ 지원사업자는 지원금이 공단에서 입금 후 15일 이내에 정부지분과 자부담분을 사업수행자에게
 입금하여야 하며, 최소 정부지분만큼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⑤ 공단은 최종 현장확인 등에서 당초 계획서 및 변경승인과 다른 사항이 발견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제27조에 따른 제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사업비 정산) ① 지원사업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지원금정산서와 정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지원금 정산서 및 정산자료를 전문 회계기관에 위탁하여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문회계기관은 제출받은 정산자료를 바탕으로 정산결과를 산출하여 공단으로 보고하며, 공단은
 각 업체에게 공문으로 해당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정산 후 정산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환수금액은 지정계좌로 반납한다.
 ⑤ 지원사업자는 지원금 정산 환수금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으며, 사업수행자와는 계약체결시
 정산잔액 환수방법에 대하여 문서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제4장 사후관리 및 사업성과의 활용
제23조(설치시설의 관리) ① 지원사업자는 취득설비 등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완료 후에도 선량한 관리
 자로서의 의무와 주의를 가지고 관리해야 하며, 지원금의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사업자는 취득설비 등에 대해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취득재산 관리 대장을 갖추어 관리
 해야 하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취득 재산 관리 명세표를 제21조 제2항의 지원금 지급 신청
 서에 첨부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사업자가 취득설비를 처분함으로써 얻은 수입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단은 해당 지원
 사업자에게 그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환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환수요구를 받은 지원사업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제24조(설치시설 처분의 제한 등) ① 지원사업자가 제21조의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타
 인에게 양도하거나,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재산 처리 승
 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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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공단은 승인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인여부를 판단하여 업체에 통보한다.
 ③ 지원사업자가 공단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5년 이내에 설비를 양도 또는 폐기처분 할 경우 공단
 은 기 지급된 지원금의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25조(사후관리 및 사업성과의 활용) ① 공단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설치한 설비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시설특성, 설치년도, 지역 등을 고려하여 표본 혹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원사업자는 시설의 유지·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후 차년도부터 3년간, 설치
  된 설비에 대해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실적을 알 수 있는 데이터 등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온
  실가스·에너지 감축실적보고서(이하 “감축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설치시설의 내용연수가 3년 이하일때는 내용연수기간에 한하여 감축실적보고
  서 제출의무가 있다.
 ④ 감축실적보고서 작성시 목표관리 운영지침 제38조에 따른 지침에 제시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온실가스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
 ⑤ 지원사업자가 사후관리 의무기간 내에 연차별 감축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
  우 등, 공단은 사안에 따라 정부 지원금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부가적으로 향후 사업 참여를
  제한을 할 수 있다.
 ⑥ 공단은 사후관리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지원금 환수) ① 지원금의 환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부받은 지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2. 지원사업이 취소된 경우
 3. 제14조에 따른 지원금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제24조에 따른 설치시설 처분의 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6.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② 공단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원금을 환수조치하고, 즉시 이를 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7조(위반 시 제재사항) ① 공단은 신청자, 지원사업자 또는 소유주가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참여를 제한한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장관이 이를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8조(처분통보) ① 공단은 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
  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위원회의 심의시에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결정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처분통보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위반사항이 아닌 기타 이의 신청에 대해서도 [별지 제17호서식]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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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이의신청) 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부터 20일 이내에 공단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이의가 제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이의 신
  청인에게 통보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원사업자 및 사업수행자가 기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18호서식]을 이용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시설 지원사업 관리 규정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
    조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148호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한-에콰도르 무역협정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한-에콰도르 무역협정 추진과 관련, 국민여론과 이해관
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일시 : 2015년 4월 1일(수) 09:30-11:30
2. 장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51층 대회의실
3. 일정
  ㅇ 09 : 30 ~ 09 : 40     개회사(한-중미 자유무역협정, 한-에콰도르 무역협정 추진 경과)
  ㅇ 09 : 40 ~ 10 : 30(발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
                          한-에콰도르 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
  ㅇ 10 : 30 ~ 11 : 30     종합 토론 및 질의 응답
4. 주요 내용
  ㅇ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한-에콰도르 무역협정의 추진 필요성 및 추진시 경제적 효과
  ㅇ 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는 공청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행정절차법 제38조의 3에 의거하여 전
문가 및 관련분야 종사자 등으로 구성할 예정
5. 참가 신청
  ㅇ 공청회 방청이나 발표 또는 질의를 희망하시는 분은 별첨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2015년 3월 27
     일(금)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 (전화: 044-203-5747 / 팩스: 044-203-4808
     / 이메일: rhha12@korea.kr)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청회 참석이 어려우나 한·중미 FTA, 한-에콰도르 무역협정 추진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기
     를 희망하시는 분은 상기 이메일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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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5-172호
  「토양정화비용 업무처리 지침」(환경부고시)을 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
지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7일
                환경부장관
                    토양정화비용 업무처리 지침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 이유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국가가 토양정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때 필요한 검토위원회 구성, 제출서류, 검토항목 등 업무절차를 규정하여 관련 업무처리의 효율성
  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토양오염 정화책임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비용
    지원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정화책임자의 재정상태 등에 대한 관련서류를 검토
  ○ 지자체장이 환경부장관에 대하여 비용지원을 요청하는 절차, 시기, 구비서류 및 신청서 작성요
    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비용지원을 위한 환경부의 예산편성 방향, 정화비용 책정 기준, 예산의 집행관리 등에 관한 사
    항을 정함
3. 의견 제출
  토양정화비용 업무처리 지침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
  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177), FAX(044-201-7189), 전자우편(hardstones@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173호
  「토양환경보전법 중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업무」(환경부고시)을 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7일
               환경부장관
            토양환경보전법 중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업무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 이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18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 중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업
  무를 정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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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한-에콰도르 무역협정 관련
                     공청회 참가 신청서
※ 하단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체크하시고, 내용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연락처(이메일)

  소속단체/협회 및 직위   * 개인자격 참가자는 ‘개인’으로 기재

                 방청 ( ) 발표 ( ) 질의 ( ) 서면 의견제출 ( )
         구분      * 희망하는 란에 O 표시
                 * 서면 의견은 별지에 작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요망



      발표 요지
                 * 별지 작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가능




      질의 요지
                 * 별지 작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가능

※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상기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 공청회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공청회
  종료 직후 즉시 폐기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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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업무를 다음과 같이 정함
    -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에 필요한 조사
    - 법 제5조제4항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표토의 침식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
    -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정화
    -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련된 업무. 다만, 환경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
3. 의견 제출
  토양환경보전법 중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업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177), FAX(044-201-7189), 전자우편(hardstones@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174호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환경부고시 제2011-139호, 2011.10.6)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
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3월 17일
               환경부장관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토양환경보전법」제1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제2항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위해성
  평가 지침의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위해성평가 대상 토양오염물질에 불소를 추가함
3. 의견 제출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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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70호                       관          보            2015. 3. 17.(화요일)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177), FAX(044-201-7189), 전자우편(hardstones@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5-93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한국진로취업서비스협회
2. 대표자: 박천웅
3.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길 26
4. 설립허가일: 2015. 3. 10.
5. 설립목적: 구직자에게 진로설정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기업과 구직자 간의 미스매칭
         을 해소하고 올바른 진로․ 취업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함
◉여성가족부공고제2015-6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간단체의 등
록 변경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7일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수리 내역>
1. 등록번호 : 제2000-9호
2. 단체명칭 : 한국청소년사랑회
3. 대표자 : 전희일
4. 주된 사무소 : 서울 송파구 중대로25길9, 407호
5. 주된 사업
  - 청소년문제해결을 위한 전화상담실 및 일반 상담실 운영
  - 청소년문제예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개발 진행 및 연구사업
  - 결손가정 자녀, 청소년가장을 위한 결연복지사업
  - 청소년유해환경정화 및 감시추방운동, 학원폭력 정화를 위한 순찰대 운영
  -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스포츠, 놀이문화, 수련거리 개발 및 보급
  - 청소년약물남용 예방과 치료를 위한 상담교실 및 성교육 상담교실 운영
  - 청소년 도덕성 회복운동 및 이를 위한 혼전순결지키기운동 전개
  - 자원복지활동 조정자로서의 청소년 자원복지 활동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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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70호
관
보
2015. 3. 17.(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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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한국환경공단에위탁하는업무를다음과같이정함
- 「토양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한다) 제4조제1항에따른토양보전에관한기본계획의수립
에필요한조사
- 법제5조제4항제3호나목부터마목까지에따른토양정밀조사
- 법제6조의2제1항에따른표토의침식현황및정도에대한조사
- 법제6조의3제1항에따른토양정밀조사및토양정화
- 법제7조제1항에따른토지등의수용또는사용에관련된업무. 다만, 환경부장관이위탁하는
업무에필요한범위로한정한다
3. 의견제출
토양환경보전법중한국환경공단에위탁하는업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15년3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토양지하수과장)에게제출하
여주시기바라며, 제정안은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환경부토양지하수과
(우편번호: 339-012)
※ 자세한사항은전화(044-201-7177), FAX(044-201-7189), 전자우편(hardstones@korea.kr)으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174호
「토양오염물질위해성평가지침」(환경부고시제2011-139호, 2011.10.6)을일부개정함에있어「행
정절차법」제46조에따라그취지와개정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5년3월17일
환경부장관
토양오염물질위해성평가지침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토양환경보전법」제15조의5
및같은법시행규칙제19조의5제2항에따른토양오염물질위해성
평가지침의적용범위를합리적으로확대하기위함
2. 주요내용
○위해성평가대상토양오염물질에불소를추가함
3. 의견제출
토양오염물질위해성평가지침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3월24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토양지하수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라며, 제정안은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참고
하시기바랍니다.
제18470호
관
보
2015. 3. 17.(화요일)
65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환경부토양지하수과
(우편번호: 339-012)
※ 자세한사항은전화(044-201-7177), FAX(044-201-7189), 전자우편(hardstones@korea.kr)으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5-93호
「민법」제32조및「고용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4조에따라
비영리사단법인의설립을허가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3월17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한국진로취업서비스협회
2. 대표자: 박천웅
3. 소재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양평로21길26
4. 설립허가일: 2015. 3. 10.
5. 설립목적: 구직자에게진로설정및취업지원서비스제공을통하여기업과구직자간의미스매칭
을해소하고올바른진로․ 취업문화조성을목적으로함
◉여성가족부공고제2015-6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비영리민간단체의등
록변경을수리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5년3월17일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수리내역>
1. 등록번호: 제2000-9호
2. 단체명칭: 한국청소년사랑회
3. 대표자: 전희일
4. 주된사무소: 서울송파구중대로25길9, 407호
5. 주된사업
- 청소년문제해결을위한전화상담실및일반상담실운영
- 청소년문제예방을위한각종프로그램개발진행및연구사업
- 결손가정자녀, 청소년가장을위한결연복지사업
- 청소년유해환경정화및감시추방운동, 학원폭력정화를위한순찰대운영
- 건전한청소년육성을위한스포츠, 놀이문화, 수련거리개발및보급
- 청소년약물남용예방과치료를위한상담교실및성교육상담교실운영
- 청소년도덕성회복운동및이를위한혼전순결지키기운동전개
- 자원복지활동조정자로서의청소년자원복지활동센터운영
제18470호                   관        보           2015. 3. 17.(화요일)
  - 청소년시설을 설치 및 위탁 운영하여 건전 청소년 육성에 기여
  - 기타 본회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운동과 이 운동에 필요한 수익사업
6. 변경사항 : 대표자 및 소재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이규학                  반승일
       소재지              서울 송파구 삼전로79, 203호  서울 송파구 중대로25길9, 407호
7. 변경연월일 : 2015. 3. 11.(등록연월일 2010. 5. 18.)
◉국토교통부공고제2015-306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대호건설, ② ㈜대호알씨 (대호RC)
   나. 전화번호 : ① 043-731-0484, ② 043-731-5259
2. 명칭 : 폐우레탄 폼을 순환골재로 이용한 콘크리트를 공동주택 슬래브에 타설하여 중량충격음을
          저감시키는 차음 단열 일체화 공법(에어로콘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폐우레탄 폼등을 재활용한 순환골재를 사용한 경량콘크리트를 공동주택 슬래브에 타설
   하여 중량충격음을 저감시키는 차음 단열 일체화 시공법의 개발에 관한 것이다. 본 공법은 중량 충
   격음 저감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래나 자갈을 사용하지 않고 이의 순환골재만을 사용하는 차
   음 단열 콘크리트를 공동주택 바닥 슬래브에 직접 타설하여 층간 차음 성능과 단열 성능을 동시
   에 얻는 일체화 공법이다.
                                     <범 위>
   시멘트와 물을 혼합한 시멘트 페이스트를 폐우레탄폼 등을 재활용한 순환골재와 혼화제를 건비빔
   한 배치에 혼합한 차음 단열 콘크리트를 공동주택 슬래브에 펌프로 타설하여 중량충격음을 저감시
   키는 층간 차음 단열 일체화 시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
  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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