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81호                                     2001.12.19. (수요일)
             계약금액”이라한다)으로한다.                  공제조합등에실제납입한보험료또는공제료간
             ②발주청은계약금액이증감된경우용역업자로하
                                              의차액발생을이유로보험또는공제가입을거절
             여금증감된순계약금액만큼보험또는공제가입금
                                              하거나동차액의정산을요구하지아니하도록하
             액을증액또는감액하게하여야한다. 다만, 계약
                                              여야한다.
             금액이증감되는경우로서증감된순계약금액이당
                                            제10조 (보험 또는 공제약관) 발주청은 용역업자가
             초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의 100분의10 이내인      보험또는공제가입시보험개발원이정한설계·감
             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리등용역손해배상보험약관을사용하게하여야한
             ③발주청은동일한공사에눀하여기본설계및실 다.
             시설계를같은용역업자가수행하는경우제5조제
                                            제11조 (발주청의 의무 등) ①발주청은 용역업자가
             2항제2호의 가입금액에 눀하여는 제1호에 해당하
                                              가입한보험또는공제의가입금액, 가입기간, 피보
             는보험또는공제에의가입금액상당액을감액할
                                              험자등이본업무요령에부합하는지의여부를검
             수있다.
                                              토하여야한다.
            제6조의2(자기부담금) 제6조의규정에의한보험또         ②발주청은용역업자로하여금다음각호의사항
             는공제가입금액중용역업자의자기부담금은보험            을성실히이행하게하여야한다.
             또는공제가입금액의100분의1로하되1000만원         1.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용역의 손해발생방지
             을초과하지아니한다.
                                               를위하여위험관리에눀한신의와성실의원칙
            제7조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발주청은 용역업자
                                               에따라선량한관리자로서의주의의무
             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시 용역업자(하수급인 포
                                              2. 보험 또는 공제가입과 관련하여 용역업자가 행
             함)를피보험자또는피공제자로하게하여야한다. 
                                               하여야할손해보험회사또는공제조합에눀한
             다만, 제3자의재산상의손해와관련하여발주청에           고지또는통지의무
             법률상의배상책임이있는경우에는발주청을피보            3.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용역에 눀하여 손해보
             험자또는피공제자에추가로포함될수있도록하              험회사또는공제조합의조사에눀한협조및이
             여야한다. 
                                               들로부터 제출된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제8조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보험 또는 공제
                                               Survey Report)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조치
             의가입기간은건설공사의착공일부터완공일까지
                                              4. 보험 또는 공제사고 발생시 구체적인 사고경위
             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험 또는 공제가입기간
                                               등을지체없이발주청에통보할의무
             설정이곤란할경우에는특약에의하여추후통보 제12조(보험또는공제계약상의권리의무승계) 발
             하는조건으로보험또는공제가입기간을설정할 주청은용역업자가제5조제1항의규정에의한보
             수있다.                             험 또는 공제가입시 연눀보증인 등이 보증용역을
            제9조(보험료또는공제료의산정) ①보험료또는공
                                              시행하게될경우용역업자의보험또는공제계약
             제료는용역비용(부가가치세와손해배상보험또는
                                              상의권리와의무가연눀보증인등에게승계될수
             공제료를제외한금액)에보험요율또는공제요율
                                              있게하여야한다. 보험또는공제가입계약이해제
             을곱하여산정하며, 보험요율또는공제요율은보           또는해지되어새로운계약상눀자가선정되는경우
             험업법제198조의2 규정에 의해 설립된 보험요율       에도또한같다. 
             산출기관(이하“보험개발원”이라 한다), 손해보험 제13조 (보험 또는 공제계약상의 권리양도 등의 제
             회사, 공제조합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
                                              한) 발주청은용역업자가보험또는공제와관련한
             로하여산출한다. 이경우보험개발원과공제조합
                                              일체의계약상의권리를제3자에게양도·이전·
             은사전에건설교통부장관의의견을들어야한다.
                                              질권의설정·기타담보를제공하게하여서는아니
             ②발주청은용역업자가제출한입찰금액산출내역            된다.
             서상의보험료또는공제료와손해보험회사또는 제14조(보험금또는공제금의사용) ①발주청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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