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37호              관         보       2008. 4.24. (목요일)
  를 말한다.
 3. “관리인력”이라 함은 품질검사전문기관 및 국·공립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총괄하여 관리하
  는 자를 말한다.
 4. “시험인력”라 함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자를 말하며, 시험인력의
  등급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에 따른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품질관리원으로 구분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24조제6항 및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13에 따른 품질시험비 산출시
 적용한다.
 ② 품질검사전문기관 및 국·공립시험기관은 이 기준에 따라 품질시험 대행비를 산출할 수 있다.
제4조(산출단위량 및 적용) ① 품질시험비 산출시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인건비의 산출단위량 기준
 은 별표와 같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비 산출시에는 관리인력의 산출단위량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단가 적용) ① 인력의 노임단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인력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로 한다.
 2. 시험인력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노임단가로 한
  다. 다만, 제2조제4호의 품질관리원 등급에 대한 노임단가가 공표되기 전까지는 특급은 품질관
  련 기사, 고급은 산업기사, 초급은 기능사의 노임단가를 적용하며 중급은 산업기사와 기능사의
  노임단가를 합한 금액의 2분의 1로 적용한다.
 ② 공공요금의 단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력요금 단가”는 일반전력용(갑)의 저압전력에 대한 계절별 평균 전력량요금으로 소수점 이
  하를 절사한 값을 적용한다.
 2. “수도 요금단가”라 함은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에서 조례로 정한 영업용 최소사용량을 기
  준으로 한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단가의 평균값으로서 소수점 이하를 절사한 값을 적용하며, 영
  업용 단가가 없는 경우 일반용, 업무용, 가정용 순으로 적용한다.
제6조(인건비 및 공공요금 산정 방법 등) ① 관리인력의 인건비는 별표의 시험항목별 산출단위량에
 제5조제1항제1호의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시험인력의 인건비는 별표의 시험항목별 산출단위량에 제5조제1항제2호의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③ 전기요금은 별표의 시험항목별 산출단위량에 제5조제2항제1호의 전력요금 단가를 곱하여 산정
 한다
 ④ 수도요금은 별표의 시험항목별 산출단위량에 제5조제2항제2호의 상·하수도요금 단가를 곱하
 여 산정한다.
 ⑤ 공공요금 및 인건비의 산출단위량이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하여 인건비 및 공공요금 산정이 어
 려워 품질시험비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설계자와 협의하여 시장거래가격 또는 견적가
                           121
제16737호                      관         보       2008. 4.24. (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175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폐지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폐지    KSDISO3677        납땜,연납땜과 연납용적을 위한 충진금속-표기

                         용접-강, 니켈, 티타늄과 그 합금에서 용융 용접 이음부(빔 용접 제
 폐지    KSBISO5817-1
                         외)-결함에 대한 품질 등급

 폐지    KSBISO2553        용접부, 브레이징 및 솔더링 접합부 ― 도면에서 기호표시

 폐지    KSCISO5182        용접-저항용 접전극봉과보조장비에 필요한 재료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176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고품질 용접 및 절단용 CO2 레이저 가공기의 인수시험-제1부:일
 확인    KSBISO15616-1
                         반원리 및 인수조건
                         고품질 용접 및 절단용 CO2 레이저 가공기의 인수시험-제2부:정
 확인    KSBISO15616-2
                         적 및 동적 정확도

                         금속재료 용접부에 대한 파괴시험-저항 용접-저항 시임 용접부의
 확인    KSBISO17654
                         압력시험

 확인    KSBISO17653       금속재료 용접부에 대한 파괴시험-저항 점 용접부의 비틀림 시험

                         금속재료의 용접절차 시방과 승인-용접절차시험-제8부:튜브와 튜
 확인    KSBISO15614-8
                         브판재간 이음부용접

 확인    KSD9501           동 및 동합금 가스 용접봉

                                    125
제16737호                       관                  보           2008. 4.24. (목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BISO4063        용접과 관련공정-공정의 명칭과 참고번호

 확인       KSDISO5182        용접-저항용접전극과 보조장비를 위한 재료

                            저항 용접장비-전극어댑터, -숫테이퍼 1:10-1부:원뿔형고정, 테
 확인       KSBISO5183-1
                            이퍼 1:10

 확인       KSD0403           점 용접 및 프로젝션 용접부의 현장 시험 방법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177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BISO15348       배관 작업-금속 벨로우즈 신축 조인트-일반

 확인       KSB6841           히트 펌프용 4방향 밸브

      부     칙

이 고시는2008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178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B2334        수도용 덕타일 주철 제수밸브

                                              126
제16737호                   관          보       2008. 4.24. (목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B2333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개정       KSB2332     수도용 제수 밸브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공고제2008-2호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안에 대해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4일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

 일제의 강제동원과 관련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일본의 법적책임이 충분히 규명되지 아니

 한 상태에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이 체결된 이후 1975년에 실시된 정부보상에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

 족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였음을 감안하여 국가가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의 고통

 을 위로하고 국민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

 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6월 1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는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경우 부상장애 위로금 등을 지급하고 미

  수금피해자 등에게는 미수금지원금을 지급하며 강제동원피해 생존자에게 1인당 매년 80만원의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임.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

  속하에 두며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및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

  하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다. 정부의 과거사위원회의 통폐합 방침에 따라 지원위원회 사무국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

  상규명위원회 사무국과 통합해 운영하며, 진상규명위 사무국장이 지원위원회 사무국장을 겸임하

                                  127
제16737호
관
보
2008. 4.24. (목요일)
128
 
고 지원위 하부조직과 충원 등은 진상규명위 사무국에서 전담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안) 전문은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gangj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전  화：02-2180-2613(팩스：02-2180-2602)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16번지 세안빌딩 9층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기획홍보팀 전화번호 02) 2180-2613
(우편번호 110-700)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공고제2008-3호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4일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
정부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원회)와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
원희생자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와의 통합 방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진상규명
위원회 사무국장이 지원위원회의 간사를 겸임하며 지원위원회의 사무국 업무를 진상규명위의 사
무국에서 처리함.
2. 주요내용
가. 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당연직 위원인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무총리
실장을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등으로 직급을 각각 하향조정함.
나.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이 지원위원회 사무국장을 겸임하여 양 위원회 간사로서 위원회에 출
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함.
다. 진상규명위원회의 사무국에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들의 지원업무를 처리함.
제16737호
관
보
2008. 4.24. (목요일)
12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 전문은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gangj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전  화：02-2180-2613(팩스：02-2180-2602)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16번지 세안빌딩 9층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기획홍보팀(우편번호 110-700, 연락처：2180-2613)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71호
노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노인학대가 일반적인 노인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역사회 노인학대 예방 및 안전보호의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지정대상을 확대키 위함.
2. 주요내용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제한되어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대상을 노인주
거복지 및 의료복지시설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을 충족한 노인복지시설 중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14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7
층, 참조：노인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16737호                 관            보   2008. 4.24. (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 전문은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gangj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전     화:02-2180-2613(팩스:02-2180-2602)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16번지 세안빌딩 9층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기획홍보팀(우편번호 110-700, 연락처:2180-2613)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71호
 노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노인학대가 일반적인 노인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역사회 노인학대 예방 및 안전보호의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지정대상을 확대키 위함.

2. 주요내용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제한되어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대상을 노인주

  거복지 및 의료복지시설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을 충족한 노인복지시설 중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14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7

 층, 참조:노인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29
제16737호             관          보          2008. 4.24. (목요일)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법령모음집→입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지원과(전화 2023-8164, 팩스 2023-81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79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이용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이용업소표시등을 사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과, 공중위

 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의 실시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공중위생 영업자 단체”로 변

 경하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법률 제9026호, 2008. 3. 28. 공포, 2008. 7. 1. 시행)이 개

 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미용업 세분화

      2008년부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미용사(피부) 자격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미용업을 미용

      업, 미용업(일반), 미용업(피부)으로 세분화하여 업종분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

  (2) 이용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용업소표시등 설치시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공중위생 영업신고 민원처리기간 단축

      신규 영업신고의 구비서류에 하자가 없는 경우 즉시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하되, 시설 및 설

      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증 교부후 15일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 하도록

      함.

  (2) 공중위생업종 위생교육의 방법·절차 등 세부사항 마련

      위생교육 제외대상, 실시 단체, 교육내용, 자치단체의 행정지원 등 내용으로 규정하되, 규제완

      화 차원에서 신규 위생교육 대상자를 축소조정하는 등 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08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

                               130
제16737호                  관            보   2008. 4.24. (목요일)
  고 지원위 하부조직과 충원 등은 진상규명위 사무국에서 전담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안) 전문은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gangj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전   화:02-2180-2613(팩스:02-2180-2602)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16번지 세안빌딩 9층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기획홍보팀 전화번호 02) 2180-2613

   (우편번호 110-700)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공고제2008-3호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4일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

 정부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원회)와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

 원희생자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와의 통합 방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진상규명

 위원회 사무국장이 지원위원회의 간사를 겸임하며 지원위원회의 사무국 업무를 진상규명위의 사

 무국에서 처리함.

2. 주요내용

 가. 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당연직 위원인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무총리

  실장을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등으로 직급을 각각 하향조정함.

 나.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이 지원위원회 사무국장을 겸임하여 양 위원회 간사로서 위원회에 출

  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함.

 다. 진상규명위원회의 사무국에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들의 지원업무를 처리함.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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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계동 140-2 현대빌딩 8층, 참조:생활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 세 한 사 항 은 보 건 복 지 가 족 부 페 이 지(w w w.mw.go.k r)→생 생 정 책 정 보→자 료 실→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생활위생과(전화 02-2023-7513, 팩스

 02-2023-752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8-83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27개 기관을 2008년도 제1차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4일

                 노 동 부 장 관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2008-1   대구YWCA(간병단)               정영애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9동 447

 2008-2   (사)전통문화사랑모임               이동엽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3가 33-4

 2008-3   (주)미디어교육연구소               유인열 서울 마포구 연남동 562-48 1층 102호

 2008-4   안성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정찬 경기도 안성시 인지동 415-5

 2008-5   (재)행복한나눔                  정정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11

          대한성공회유지재단 성미가엘종합
 2008-6                             조민호 인천광역시 중구 내동 3-5
          사회복지관(옹기종기네트워크)

 2008-7   생명농업지원센터                  김병조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가유리 252-1

          사회복지법인 예심복지재단
 2008-8                             송석홍 충북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615
          (예심하우스)

 2008-9   사회복지법인 한벗재단(한벗해피카)        백진앙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5-134

2008-10 유한회사 SK지하철택배                허영기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2동 454-23 4층

                                           충남 아산시 읍내동 206번지 온주종합사
2008-11 아산베이비시터 유한회사                이금녀
                                           회복지관

2008-12 (주)생명살림 올리                  이혜정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2동 1411

2008-13 화진테크 화진택시(주)                서정배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00-12

                                   131
제16737호                       관          보          2008. 4.24. (목요일)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42-10
2008-14 (주)온세1685                     최한석
                                            1685빌딩
          사회복지법인 무지개공동회
2008-15                               문성극 광주광역시 광산구 안청동 729-3
          (엠마우스산업)

2008-16 사회복지법인 나눔(나눔터)                이승창 경남 창원시 신촌동 111-2

                                            경기 시흥시 정왕동 1600-6
2008-17 (주)시니어인력뱅크                     허종
                                            우촌빌딩 3층

                                            경남 창원시 신월동 68-1 토월복합상가
2008-18 (주)한찬코리아                      박상구
                                            71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653
2008-19 (주)한테크종합개발                    이재운
                                            삼환프라자 605호

2008-20 (주)나눔사회                       최해식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244-24 B층

          남양주샬롬의집(행복나눔도시락사
2008-21                               이정호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산33-9
          업단)

2008-22 (사)시니어월드                      홍요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로 343

2008-23 (주)세기위생방역                     배문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246-26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425-3
2008-24 (주)짜로사랑                       이상월
                                            102호

2008-25 시민문화네트워크티팟(주)                 조주연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97-1

2008-26 유한회사 늘푸른환경                    배순연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110-50

2008-27 (주)삶과돌봄                       한우섭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245번지 지층




⊙통계청공고제2008-9호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포럼 준비위원회 규정안(대통령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4일

                 통   계   청   장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포럼 준비위원회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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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37호                      관          보   2008. 4.24. (목요일)
1. 제정이유

 2009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3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포럼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준비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포럼 준비위원회 설치와 구성 등

  2009년 제3차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포럼의 원활한 준비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포럼 준비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8인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하되, 각계의 전문가를 포함함.

 나. 세계포럼자문단 및 관계기관 협조요청 등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세계포럼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위

  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공무원의 파견 및 자료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을 보고 싶으신 분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nso.go.kr) 공지사항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통계청 기획조정관실 국

   제협력담당관실

  ○전    화:042-481-2098, 2099

  ○팩    스:042-481-2465

  ○이메일:(수신)      KS7691@nso.go.kr



⊙소방방재청공고제2008-19호
   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저감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

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
제16737호                관         보          2008. 4.24. (목요일)
    2008년 4월 24일

                 소방방재청장

1. 신청인

 가. 성명(법인명):중앙종합기계(주)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115436-××××××(중앙종합기계(주))

 다. 주소(소재지):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59-6번지 남동공단 107B 7L

2. 기술명:“협잡물 제거를 위한 3링크식 자동제진기술 및 장치”

3. 기술내용(요약)

 -홍수에 침수방지를 목적으로 시설되는 배수펌프장에 일시에 많은 비가 내릴시 하천 및 농수로를

  통해 각종 협잡물이 밀려와 펌프장 전면의 스크린에 걸려 배수를 할 수 없어 침수에 의한 재해

  를 방지하기위한 자연재해저감기술로서 일시에 몰려드는 많은 양의 협잡물은 제거하여 배수를

  원활하게 함으로서 침수예방을 위한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이다.

4. 기술범위(요약)

 -펌프장등의 유입 수로상에 설치된 스크린에 걸린 각종 협잡물을 제거하는 자연재해저감기술로서

  하나의 유압 힘으로 승강 및 인양과 레이크암을 서로 교차 동작시키어 스크린 상에서 일정한

  힘을 가지면서 직선상승하며 협잡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한 3-링크식 자동제진기술이다.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신청인 중앙종합기계(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032-819-3381)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출처:소방방재청 방재기준팀(전화 02-2100-5493 이상원)

  마. 문의처:자연재해저감신기술 평가전문기관 신기술인증센터(전화 02-3472-807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8-9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명박 대통령 외 150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8년 4월 2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134
제16737호             관           보         2008. 4.24. (목요일)

⊙미래기획위원회공고제2008-1호
   관인의 폐기 및 등록 공고

 「미래기획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20652호)」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사무 관리규정 제40조에 의

거 위원회의 관인(회계관직인 포함)을 폐기 및 등록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4일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폐기일자 : 2008년 2월 29일

 -폐기관인 인영
       정책기획위원회인                          정책기획위원회재무관인




      정책기획위원회지출관인                      정책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정책기획위원회분임지출관인                     정책기획위원회분임재무관인




     정책기획위원회채권관리관인                     정책기획위원회분임채권관리관인




                             372
제16737호                 관         보        2008. 4.24. (목요일)
○사용개시일 : 2008년 2월 29일
 -등록관인 인영
      미래기획위원회인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인




       미래기획위원회재무관인                       미래기획위원회지출관인




    미래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미래기획위원회물품관리관인




⊙광주지방국세청공고제2008-1호
 우리청 관하 북전주세무서장인 진안지서 전용으로 사용할 관인을 신규조각하여 등록함을 사무관
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4일
              광주지방국세청장
○규관인최초사용일ː2008년 4월 8일
 -신규관인 인영
                        북전주세무서장인(진안지서전용)




                               373
제16737호                관             보            2008. 4.24. (목요일)

⊙광주지방국세청공고제2008-2호
 우리청 관하 순천세무서 수입금출납공무원인의 마모로 인하여 신규조각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4일
                 광주지방국세청장
○신규관인최초사용일ː2008년 4월 17일
 -신규관인 인영
                        순천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




⊙기술표준원공고제2008-107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시험?검사기관
추가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4일
                 기술표준원장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시험·검사기관 추가지정 공고
1.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시험·검사기관 추가지정
 가. 근거법령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9조제3항
 나. 지정기간 : 2008년 4월 24일~2009년 8월17일
 다. 시험·검사방법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
 라. 시험·검사기관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의하여 인정된 검사기관
                                                   전화번호           시험·검사
 기     관   명        소   재       지         대표자
                                                 및 홈페이지           인증 품목
한국전기전자시험 (우 435-862)                            031-428-7533     1. 건전지
                                          전대천
     연구원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692-8                www.keti.or.kr   2. 디지털도어록

2. (시행일) 상기의 공고내용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08-209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재정경제부고시 제2008-3호(2008. 1. 18.)로 변경·고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경제자
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변경
하고 그 사유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동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에

                                    374
제16737호
관
보
2008. 4.24. (목요일)
374
⊙광주지방국세청공고제2008-2호
우리청 관하 순천세무서 수입금출납공무원인의 마모로 인하여 신규조각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4일
광주지방국세청장
○신규관인최초사용일ː2008년 4월 17일
-신규관인 인영
순천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
⊙기술표준원공고제2008-107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시험?검사기관 
추가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4일
기술표준원장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시험·검사기관 추가지정 공고
1.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시험·검사기관 추가지정
가. 근거법령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9조제3항
나. 지정기간 : 2008년 4월 24일~2009년 8월17일
다. 시험·검사방법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
라. 시험·검사기관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의하여 인정된 검사기관
기    관    명
소       재       지
대표자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시험·검사
인증 품목
한국전기전자시험
연구원
(우 435-862)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692-8
전대천
031-428-7533
www.keti.or.kr
1. 건전지
2. 디지털도어록
2. (시행일) 상기의 공고내용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08-209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재정경제부고시 제2008-3호(2008. 1. 18.)로 변경·고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경제자
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변경
하고 그 사유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동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
제16737호                   관         보            2008. 4.24. (목요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1-②단계 국제업무단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4.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1) 교통처리계획

도면표
         위   치           기          정              변              경
시번호

                   ○차량진출입                     ○차량진출입
                   -이면부의 가각부로는 차량 진출입 금 -이면부의 가각부로는 차량 진출입 금
                    지. 단 대지의 차량진출입면이 가각부       지. 단 대지의 차량진출입면이 가각

                    에 인접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        부에 인접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경

                    는 가각부로부터 가장 먼 지점에 차량       우에는 가각부로부터 가장 먼 지점
                                               에 차량 진출입구 조성(단, E4는 가
                    진출입구 조성
                                               각부로부터 30m 이내 구간 금지)
                   ○보행동선
                                              ○보행동선
                   -업무시설 및 공원등과 연결되는 보행
        상업시설                                  -업무시설 및 공원등과 연결되는 보행
 F8                 통로 조성할 것
        용지관광                                   통로 조성할 것
 E4                ○주차장의 조성
        숙박시설                                  ○주차장의 조성
E6-2               -간선도로변의 주차장 노출금지
       (Cr1~Cr3)                              -간선도로변의 주차장 노출금지
                   -주차장 설치시 차폐조경 등으로 노출
                                              -주차장 설치시 차폐조경 등으로 노출
                    을 막도록 할 것
                                         을 막도록 할 것
                   -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 설치를 원칙 -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 설치를 원칙
                    으로 함(권장)             으로 함(권장)
                   ○1층 바닥 높이(권장)              ○1층 바닥 높이(권장)
                   -도로에 접한 보도 또는 도로의 바닥 -도로에 접한 보도 또는 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차이 10㎝ 이내로 할것        마감높이와 차이 10㎝ 이내로 할것
                    (출입구에 경사로 설치)              (출입구에 경사로 설치)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8-17호
      학교(두레자연 중·고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 692-11번지 일원의 두레자연 중·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법인 수

 고두레학원 이사장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어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을 승

 인하고 같은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 및 학교법인 수곡두레학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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