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 신고의무자
       법원                      직위
 소속    의정부지방법원                 직급              성명   김상민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장남     1999 ① 병역처분일자 : 20181011          ① 병역처분일자 : 20231128
              ② 병역처분사항 : 현역병입영대상           ② 병역처분사항 : 현역병입영대상


1. 신고의무자
       법원                      직위
 소속                                  판사        성명   이근영
       의정부지방법원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장남     1999 ① 병역처분일자 : 20181126          ① 병역처분일자 : 20231130
              ② 병역처분사항 : 현역병입영대상           ② 병역처분사항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1. 신고의무자

 소속    법원                      직위    판사        성명   전기흥
       의정부지방법원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장남     2004 ① 병역처분일자 : 20220101          ① 병역처분일자 : 20231212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② 병역처분사항 : 현역병입영대상


1. 신고의무자
       법원                      직위
 소속    인천지방법원                  직급              성명   이충남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장남     1996 ① 군별(복무분야) : 사회복무요원          ① 군별(복무분야) : 없음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인천광역시남동구청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인천광역시남동구청
              ③ 계급 :                       ③ 계급 : 없음
              ④ 입영(임관)일자 : 20220217        ④ 입영(임관)일자 : 20220217
                                           ⑤ 전역(해제)일자 : 20231116
                                           ⑥ 전역(해제)사유 : 복무만료(소집해제)


1. 신고의무자
       법원                      직위
 소속    인천지방법원                  직급              성명   이천주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장남     1999 ① 병역처분일자 : 20180718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병역처분사항 : 현역병입영대상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육군훈련소
                                           ③ 계급 : 이병
                                           ④ 병과및군사특기 : 000000(미분류)
                                           ⑤ 입영(임관)일자 : 20231226


1. 신고의무자

 소속    법원                      직위    판사        성명   정윤형
       인천지방법원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장남     2004 ① 병역처분일자 : 20220101          ① 병역처분일자 : 20231218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② 병역처분사항 : 현역병입영대상


1. 신고의무자
       법원                      직위
 소속    인천지방법원                  직급              성명   고재일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차남     2001 ① 군별(복무분야) : 공군              ① 군별(복무분야) : 공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작사근무지원단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작사근무지원단
              ③ 계급 : 병장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81110(군사경찰)      ④ 병과및군사특기 : 81110(군사경찰)
              ⑤ 입영(임관)일자 : 20220214        ⑤ 입영(임관)일자 : 20220214
                                           ⑥ 전역(해제)일자 : 20231113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화성시                      직위                    성명   송문호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장남     2002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제1보병사단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제1보병사단
              ③ 계급 : 일병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11101(소총)              ④ 병과및군사특기 : 111101(소총)
              ⑤ 입영(임관)일자 : 20220620               ⑤ 입영(임관)일자 : 20220620
                                                  ⑥ 전역(해제)일자 : 20231219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화성시                      직위      국장            성명   이상길
                                직급      지방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장남     2002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제102기갑여단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제102기갑여단
              ③ 계급 : 일병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211103(화생방제독)           ④ 병과및군사특기 : 211103(화생방제독)
              ⑤ 입영(임관)일자 : 20220627               ⑤ 입영(임관)일자 : 20220627
                                                  ⑥ 전역(해제)일자 : 20231226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화성시                      직위      읍장            성명   이광훈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차남     2001 ① 병역처분일자 : 20190101                 ① 병역처분일자 : 20201207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② 병역처분사항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화성시의회                    직급      시의원(기초)       성명   이은진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장남     1999 ① 병역처분일자 : 20181002                 ① 병역처분일자 : 20231103
              ② 병역처분사항 : 현역병입영대상                  ② 병역처분사항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화성시의회                    직급      시의원(기초)       성명   김상수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장남     2004 ① 병역처분일자 : 20220101                 ① 병역처분일자 : 20230530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② 병역처분사항 : 현역병입영대상


1. 신고의무자
       환경부                      직위      과장
 소속    국립환경과학원                  직급      환경연구관         성명   윤영삼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장남     2003 ① 2022년 5급 전시근로역 질병 비공개             ① 병역처분일자 : 20231012
                                                  ② 병역처분사항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1. 신고의무자

 소속    환경부                      직위      과장            성명   조성준
                                직급      수석전문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3남     2004 ① 병역처분일자 : 20220101                 ① 병역처분일자 : 20231127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② 병역처분사항 : 현역병입영대상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4-4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
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2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고
1. 처분대상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
을 받아야 하나, 상기 업체는 2022년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30만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내(2024. 2. 23.)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
는 경우 20% 감경(24만원)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과태료
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 2. 23.(금)까지
  나. 제출장소: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39)
  다. 제출방법: 우편, 팩스(062-602-1400), 방문제출, 전자우편(cyj9588@korea.kr) 등
  라. 작성양식: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과태료 체납자 제외)에는 부과될 
과태료(30만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니, 이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주식회사
다파나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20200011909)
유*기
광주광역시남구
대남대로247번안길41, 1
층(월산동, 신우피아노)
우 의견제출기한(2024.2.23.)내에 우리 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의견제출기한 내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제출기한이 지난 후에는 비록 본인
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된 과태료를 동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통지한 내용대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
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최용재(☎062-602-1353, cyj9588@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이유리(☎062-602-1311)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에따른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및제5조의제2항, 제3항에따른보호대상자
다. 장애인복지법제2조에따른제1급부터제3급까지의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마. 미성년자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4-20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기관의 지정사항을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1. 지정번호 : 제9호
2. 지정내역
 가. 기관명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나.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26(오룡동)
3. 등록정보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최초 등록            갱신일
 대기환경연구과           박진수        032) 560-7272    2019-08-22     2024-02-02


4.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

                 기관명
 지정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지정일자
                (대표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경상남도 진주시
  제1호                                         055) 791-3632   2019-08-22
                (김세종)         충의로 10
              한국환경공단        인천광역시 서구
  제2호                                         032) 590-4649   2019-08-22
                (안병옥)         환경로 42
          (재)한국건설생활환경
                            충북 진천군 덕산
  제3호          시험연구원                          043) 753-3180   2019-09-30
                             면 여안로 13
                (조영태)
          (재)한국화학융합시험
                            경기도 과천시 교
  제4호            연구원                          02) 2092-3825   2019-09-30
                            육원로 98(중앙동)
                (김현철)
           (사)KOTITI시험연구원   경기도 의왕시 오봉
  제5호                                         02) 6191-6030   2022-09-15
                (김정수)        산단1로 38(이동)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서울시 구로구
  제6호                                         02) 860-1651    2023-03-27
                (김세종)       디지털로 26길 87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부산테크노파크
  제7호                          과학산단1로         051) 974-9193   2023-8-28
              (김형균)
                                60번길 31
                             충청북도 청주시
           (재)FITI시험연구원
  제8호                         청원구 오창읍         043) 711-8866   2023-11-14
                (김화영)
                             양청3길 21, 43
                             광주광역시 북구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제9호                          첨단과기로          062) 975-7081   2024-02-02
             (신희동)
                               226(오룡동)


※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 법령정보 → 분석기관 지정)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1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2일
행정안전부장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전 수출대상국과의 원자력 안전규제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
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
전조직과
  - 전자우편 : hyemin94@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044-205-2389,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조달청공고 제2024-34호

 다음 당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2조제2항제1호마목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에 따른 청문 통지서를 우편송달(내용증명,배달증명)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
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2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성 명(명칭)
  ① 수컴퍼니 (873-23-00203)
  ② 수컴퍼니 대표 강병수 (711201-1******)

 나. 주 소
  ①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000 (나성동) 000호
  ②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000 (나성동) 000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입찰공고번호 제20231149526-00호 관련 전라북도 남원시 수요
                          ‘AI 투명페트병 자동선별 시스템 제작 설치’입찰 건에 대하여 적
                          격심사 서류 미제출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제1호마목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전북지방조달청(물자구매과 070-4056-8963)
 ○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
 ○ 팩     스 : 0505-480-2060
 ○ 기     한 : 2024.3.5.(화) 18:00 까지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처분 사전 통지서(청문 실시 통지)
문서번호 : 물자구매과-                             (전화: 070-4056-8963)
시 행 일 : 2024. 2. .
수    신 : 수컴퍼니 (대표 강병수)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① 수컴퍼니 (873-23-00203)
        성명(명칭) ② 대표 강병수 (711201-1******)
               ③ 강병수 (711201-1******)
2. 당사자
               ①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000 (나성동) 000호
          주소   ②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000 (나성동) 000호
               ③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000 (나성동) 000호
               입찰 공고 번호 제20231149526-00호 관련 전라북도 남원시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수요 ‘AI 투명페트병 자동선별 시스템 제작 설치’ 입찰
               건에 대하여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자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5. 법적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제1호마목
                                    전북지방조달청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담당자 채수영
                                    물자구매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주소                  전화번호 070-4056-8963
                         백제대로 709
6. 청문 실시              일시 2024년 3월 5일 10시부터 11시까지(1시간)
                      장소 전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1층)
                         소속 및 직위 전북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장
                     주재자
                             성명           서 주 범

                       조 달 청 장
<청문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 또는 이메일 가능)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
  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
  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 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팩스 제출 시: 0505-480-2060
(별지 제11호 서식)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처분 사전 통지서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
  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
  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물자구매과 070-4056-89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끝.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4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2월 02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및 사건 처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원 
5명(8급 5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5명)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인 지방 
공정거래사무소의 정원 2명(8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2급)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원 
1명(8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nami0324@korea.kr
   - 전화 : 044-205-2354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54,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1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2일
행정안전부장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효율적
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정원을 2명(5급 2명)에서 1명(5급 1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jihye0830@korea.kr
- 팩스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 
044-205-2334, 
팩스 
: 
044-204-8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공고 제2024-3호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의 공인을 규격변경으로 재등록 및 폐기하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공고)의 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2일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
       공인 재등록 및 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2월 2일          □ 폐기 연월일 : 2024년 2월 2일
공인 재등록
공인 폐기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인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2월 2일          □ 폐기 연월일 : 2024년 2월 2일
공인 재등록
공인 폐기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인(전자이미지)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인(전자이미지)
◉울산해양경찰서공고 제2024-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2일
             울산해양경찰서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2024년 1월 29일

                                 울산해양경찰서 방제13호함장의인
         울산해양경찰서 방제13호함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 관인폐기
○ 관인 폐기 연월일: 2024년 1월 28일

                                 울산해양경찰서 방제16호정장의인
         울산해양경찰서 방제16호정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1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068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2월 0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수소안전관리로드맵 2.0(’23.5월)‘에 따른 수소충전소등 규제개선 과제 의 일환으로 수소충전
 소에서의 충전대상을 확대하고 안전거리를 단축하며 수소모빌리티용 용기의 안전기준을 완화하는
 등 수소 모빌리티산업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수소차 충전소 충전대상 확대 (안 제2조, 제8조, 제9조의2, 제23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별표 5, 별표 31,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 기존 자동차만 충전 가능하던 수소차 충전소에서 자동차 외 수소모빌리티에 대한 충전을 허용


 나. 수소차 충전소 수소 충전규격 준수 의무화(안 별표 5)
  - 수소차 충전소의 충전대상 확대에 따른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충전소에서의 충전규격 준수
       의무화


 다. 도심지역 수소차 충전소 안전거리 합리화(안 별표 5)
  - 도심지역의 수소차 충전소 보급 확대를 위해 방호벽 및 추가안전장치 설치를 통한 보호시설과
       의 거리 및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축소 허용


 라. 수소모빌리티용 복합재료용기 최고충전압력 기준 완화(안 별표 10)
  - 수소모빌리티에 복합재료 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수소모빌리티용 복합재용기의 최고충전압
       력을 기존 35㎫에서 87.5㎫로 상향


 마.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액 상향(안 제53조, 별표 33)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 금액을 상향 조정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5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
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 044-203-3985, 팩스 : 044-203-4
    759)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
    ww.motie.go.kr →예산·법령 →고시·공고 →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4-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4. 1. 23.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김*담
42-2017-20-0000631
301케이원호
경상남도거제시
남부면해금강3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조*옥
42-1997-20-0000209
314삼양호
경상남도거제시
장평로6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성**산(주)
42-2011-20-0000131
335득명호
부산광역시서구
충무대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허*영
81-1985-20-0000005
-
부산광역시중구
대청동1가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지**양㈜
42-1983-30-0000826
301지성호
경상남도거제시
용소7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2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한준모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1.12.19
외국국적취득
염승철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8.23
외국국적취득
원욱희
1955.**.**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부천시 ****
2011.12.19
외국국적취득
이재인
1957.**.**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부천시 ****
2011.12.19
외국국적취득
윤찬실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2.08.15
외국국적취득
이연희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3.03.09
외국국적취득
김승환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4.10.02
외국국적취득
김수진
1993.**.**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2021.02.05
외국국적취득
김민규
1999.**.**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2022.11.17
외국국적취득
김선중
1957.**.**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7.08.26
외국국적취득
이석
1999.**.**
남성
미국
경상남도 양산시 ****2014.03.28
외국국적취득
노말연
1947.**.**
여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2006.07.27
외국국적취득
정의일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7.29
외국국적취득
김현태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0.10.14
외국국적취득
이광자
194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8.10
외국국적취득
공지영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7.20
외국국적취득
이승민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7.20
외국국적취득
이승호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7.20
외국국적취득
오승태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6.06
외국국적취득
서형진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3.05.06
외국국적취득
구태회
196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3.10.24
외국국적취득
오동진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06.08
외국국적취득
장윤영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3.06.28
외국국적취득
****
오미영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3.12
외국국적취득
허은무
1975.**.**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중구 ****2023.10.24
외국국적취득
김경현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3.09.05
외국국적취득
강수련
1977.**.**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2023.01.11
외국국적취득
김종서
1967.**.**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2016.02.01
외국국적취득
김기옥
1969.**.**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2016.02.22
외국국적취득
김동은
1995.**.**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2016.04.21
외국국적취득
김대경
1997.**.**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2016.06.21
외국국적취득
안준한
1994.**.**
남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2016.04.20
외국국적취득
이선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2008.11.05
외국국적취득
김영훈
1999.**.**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시 ****
2023.09.19
외국국적취득
이건호
1999.**.**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2023.04.04
외국국적취득
이영철
1972.**.**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2023.04.04
외국국적취득
박상언
2004.**.**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2023.04.13
외국국적취득
주형빈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1986.12.12
외국국적취득
김분다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2016.08.17
외국국적취득
김향나강
1971.**.**
여성
일본
경상남도 거제시 ****1988.07.11
외국국적취득
김무일
1973.**.**
남성
일본
경상남도 거제시 ****1988.07.11
외국국적취득
한지우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6.09.08
외국국적취득
권철범
197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20.12.16
외국국적취득
송영은
1976.**.**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17.07.26
외국국적취득
정재욱
1968.**.**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2023.04.21
외국국적취득
박지연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2019.11.15
외국국적취득
신내은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9.23
외국국적취득
권우복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9.08.06
외국국적취득
김진태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8.11.27
외국국적취득
김지혜
1992.**.**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2019.08.16
외국국적취득
이경자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90.04.27
외국국적취득
김훈
1968.**.**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2018.01.18
외국국적취득
김영옥
1955.**.**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
군 ****
2003.05.19
외국국적취득
조상욱
1968.**.**
남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1997.07.02
외국국적취득
허순화
1973.**.**
여성
일본
경상남도 진주시 ****2021.02.12
외국국적취득
정성민
1969.**.**
남성
일본
경상남도 진주시 ****2021.02.12
외국국적취득
정우화
2000.**.**
여성
일본
경상남도 진주시 ****2021.02.12
외국국적취득
정화향
2011.**.**
여성
일본
경상남도 진주시 ****2021.02.12
외국국적취득
정림가
2005.**.**
여성
일본
경상남도 진주시 ****2021.02.12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