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78호                              관          보               2020. 11. 17.(화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8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처분하고자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하는 내용
                                             경상남도 창원시
   정*권      42-2011-20-0000073    300은진티호
                                             진해구 안청북로
                                             경상남도 창원시
   최*수      42-2003-20-0000218    311희영호                             무선국      무선국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경상남도 통영시
   김*향      42-2018-20-0001386    321덕명호                            (1차위반)    1개월
                                             장좌로
                               경상남도 통영시
   천*생      42-2018-20-0000388    301영한호
                               장좌로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0. 12. 7.(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공고제2020-12호
                   체육지도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및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처분을 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공시송달
1. 제 목
체육지도자 행정처분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78
제19878호                           관           보           2020. 11. 17.(화요일)
3. 공고 대상자 및 처분내역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구 ○ 범 (84년생)
   당사자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제주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음. (2019.05.30.)
  되는 사실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하고자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101531)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야구, 155847)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연 ○ 호 (90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의정부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음. (2017.04.01.)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108960)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정 ○ 완 (79년생)
   당사자
                주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음. (2016.12.07.)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61417)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4. 의견제출
ㅇ 기관명(담당부서)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사업본부 체육인재실 지도자제도개
  선팀(TF)
ㅇ 주      소 : (0554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스포츠비즈홀 1층 지도자제도개선팀
ㅇ 전자우편 : kleader@kspo.or.kr
ㅇ 제출기한 : 2020.11.27(금)까지
5. 문의처
 공고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지도자제도개선팀
 (02-410-1177)으로 연락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ㅇ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조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9
제19878호(별권)                   관           보    2020. 11. 17.(화요일)
 자. 인권보호강화 규정 신설
  1) 구속영장청구 전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거나 사법경찰관 등의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
    는 근거 규정 마련(안 제39조)
  2)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결과 등 형사절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신변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범죄 및 불이익조치를 예방하기 위한 신변안전조
    치 근거 규정 등 신설(안 제192조, 제193조)
 차. 기타 신설 규정
   1)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하여 수사처에 통보하는 경우, 수사처장의 이첩 요청에 따라 사건
     을 이첩하는 경우 등의 처리절차 규정 신설(안 제189조 내지 제191조)
   2)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및 이행 절차, 범죄인 인도절차 등 규정 신설(안 제194조 내지 제198조)
   3) 검찰사건사무규칙의 규정 절차에 필요한 별표(인장 등) 및 서식에 대해서 대검 예규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0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8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
 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iron1003@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법무부공고제2020-369호
「영장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법 무 부 장 관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 (법
 률 제16850호, 2020. 2. 4. 공포)에 따라 영장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규정
 하려는 것임
                                     39
제19878호(별권)                   관           보    2020. 11. 17.(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는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심의 위원 후보로 구성된 후보단 중에서 심의 신청 시마
   다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9명의 심의 위원을 선정해 구성하고, 위원장은 후보단에서 선출하도록
   규정(안 제3조)
 나. 심의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한 결격, 제척·회피·기피 등 규정(안 제5조 내지 제7조)
  1)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등이 있거나, 검찰이나 경찰에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은
    위원장이나 후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규정
  2) 위원장이나 후보 위원 위촉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
    는 사유 등이 있는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
  3) 위원장 또는 심의 위원이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와 관련이 있는 등 공정성을 의심받을 사유
    가 있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고, 심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도록 하며,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다. 검사 등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에 관한 영장 심의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 유지를 위해 노
   력하도록 규정 (안 제10조)
 라. 영장심의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심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15조 내지 제17조, 제19조)
 마. 심의위원회의 영장 청구 적정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도록 규정 (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8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
 무부장관(참조 : 형사법제과장, FAX 3480-3119, 전화 2110–37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형사법제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 전화번호 : 02) 2110–3712 / 팩스 : 02) 3480–3119


◉경찰청공고제2020-28호
｢경찰수사규칙｣을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경 찰   청 장
                        경찰수사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40
제19878호(별권)              관         보     2020. 11. 17.(화요일)
  2)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수사 경합 사건의 송치요구하는 경우의 처리절차 규정(안 제8조의2)
  3) 중복수사 방지를 위해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송치요구 관련 협의 요청할 수 있고, 검사가 사
    법경찰관에게 수사 경합 사건을 이송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8조의3)
 다.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 등 규정
   1) 특별사법경찰관이 내사단계에서 수사의 개시에 이르지 아니하는 영장집행 등을 하여 해당 사
    건목록과 요지를 검찰에 제출하는 경우의 접수 및 처리절차 규정(안 제9조의5)
   2)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수사지휘 건의를 한 경우 유형별(사건·수사기일연장·출입국규제) 접수 및 처리절차
    별도로 규정(안 9조의7)
 라. 보완수사요구를 그 대상 및 형식에 따라 결정·추완·공판·영장 4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별로
   요구절차를 규정(안 제9조의10)
 마. 불송치 · 수사중지 결정 접수 기록 처리절차 신설
  1) 접수된 불송치 결정 기록을 검토한 후 기록을 반환하거나 재수사 요청으로 처리할 때의 절차,
    재수사결과에 대해서 송치요구하는 경우 절차, 기록과 함께 접수된 압수물에 대해서 처분 지
    휘 절차 규정(안 제83조 내지 제83조의4)
   2) 접수된 수사중지 결정 기록을 검토한 후 기록을 반환하거나 시정조치 요구로 처리할 때의 절
    차, 구제신청이 있는 경우 시정사건으로 수리 및 처리하는 절차 규정(안 제84조 내지 제84조
    의3)
 바. 조사사건(舊. 수사사건)의 개편, 시정사건의 신설
   1) 검사의 수사지휘 제도가 폐지되고 수사준칙에 수사의 개시 사유(필요적 입건사유)가 규정됨
    에 따라 ‘수사사건’의 용어를 ‘조사사건’으로 변경하고, 규정된 수사의 개시 사유를 조사사건
    수리 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개편(안 제142조)
   2)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법령위반 등 사실을 인식한 경우나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구제신청 등이
접수된 경우 시정사건으로 수리하여 처리하도록 규정(안 제143조 내지 제143조의5)
  3) 신설된 시정조치요구 제도와 관련하여 등본송부요구, 시정조치요구, 송치요구 등 단계별로 처
    리절차 규정(안 제143조의3)
 사.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보완수사요구와 관련하여 징계 또는 직무배제요구를 하는 경우, 시정조치
   요구와 관련하여 징계요구를 하는 경우, 검찰청법에 따라 교체임용요구를 하는 경우 유형별 요
   구절차 규정(안 제186조 내지 제188조)
 아. 검·경의 협의 및 조정절차 신설·개편
   1)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한미행정협정 사건 등 중요사건에 대한 의견 제시·교환 요청이 있는 경
    우 처리절차 규정(안 제9조의4)
   2)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에 따라 소재불명인 피의자 또는 참고인 발견시 통보절차 및 사법경찰
    관에게 소재수사 요청하는 경우의 절차를 별도로 규정(안 제9조의12)
   3) 체포·구속 적부심사, 구속의 집행정지로 석방된 자, 공소보류자에 대한 시찰조회를 사법경찰관
    에게 요구가 아닌 협력 요청의 방식으로 하도록 개편(안 제36조 제8항, 제48조 제4항, 제80조)
                                38
제19878호(별권)                      관        보    2020. 11. 17.(화요일)
 자. 소년․장애인․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장
  소년 피의자 체포ㆍ구속 시 다른 사건보다 우선 조사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칙을 제정하여
  형사절차상 권리보장(안 제92조, 제93조, 제94조)
차. 불송치 결정의 종류와 사유를 세분화하여 규정
  1) 혐의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 불송치 결정의 종류를 정하고 각 결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111조제1항)
  2) 불송치 결정 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물 처분을 완료하도록 규정(안 제
     111조제2항)
 카. 재수사 결과의 처리 절차
  1) 재수사 후 수사준칙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 기존 불송치 결정을 취소
     하도록 규정(안 제115조제1항)
  2) 수사준칙 제64조제2항단서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불송치 결정을 변경하도록
     규정(안 제115조제2항)
 타. 불송치 결정에 따른 고소인등의 이의제기 절차 구체화
  1)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송치하도록 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가 보관하고 있
     는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안 제116조제2항)
  2) 이의제기에 따라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한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절차와 서식을 규정(안
     제116조항제3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수사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jiwonbang@police.go.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수사기획과(전화 02-3150-16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20-167호
「해양경찰수사규칙」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수사규칙」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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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78호(별권)                관         보           2020. 11. 17.(화요일)
1.제정이유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 2021. 1. 1. 시행)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 제정(대통령령 제31089호, 10. 7. 공
 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경찰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 원리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검 상호협력의 구체적인 방식 등 절차 규정 마련
  1) 사법경찰관리는 검사가 협력에 필요한 요구·요청·신청 등을 한 경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이
     에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안 제4조 제1항)
  2) 경·검 협력요구 등을 할 때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또는 서면을 이용하도록 방식을 규정하고, 이
     와 같은 방식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구두나 전화 등 간편한 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3) 구체적 협력사항으로 ① 시효임박 사건, 내란, 외환, 선거 등 중요사건의 경우 상호 의견 제
     시·교환을 위해 필요한 의견서 등 서식(안 제5조), ② 소재불명자 발견 및 소재수사 협력 시
     통보서 등 서식 규정(안 제6조)
  4) 사건담당 사법경찰관리·검사의 상호협의, 사법경찰관리 소속 관서장과 검사 소속 검찰청의 장
     간의 협의 절차와 서식 규정(안 제8조)
 나. 경찰 내사·수사에 대한 내부 절차 구체화
  1) 수사의 공정성 제고 및 국민권익 담보를 위해 경찰관이 수사를 회피 신청할 경우의 절차와 서
     식을 규정(안 제11조)
  2) 적법절차 준수와 강제수사의 통제력 강화를 위해 내부적으로 운용 중이던 심사관 제도를 명문
     화(안 제15조)
  3) 내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소속된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하도록 하는 등 내
     사 사건의 착수 절차 및 처리 유형을 규정하여 통제 강화(안 제17조)
  4) 심야조사가 불가피한 경우 심야조사의 내용과 필요한 사유를 청문감사계 등 각 해양경찰관서
     에서 인권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허가를 받도록 절차를 구체화(안 제
     34조)
  5) 장시간 조사시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게 요청서를 제출받도록 규정하여 자의적인 수사를
     막기 위한 절차 구체화 (안 제35조)
 다. 수사의 개시에 관한 절차 규정
  1) 구체적 사실에 근거를 둔 범죄혐의를 인식하였을 때 수사를 개시하고,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입건하도록 규정(안 제16조)
  2) 진정인·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고소·고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고소·고발로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소장 또는 고발장의 명칭으로 제출된 서류가 내
     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에 진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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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78호(별권)              관        보      2020. 11. 17.(화요일)
 3) 구술에 의한 고소·고발을 수리하였을 때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추가 진술이 필요한 경우 고소·
  고발인으로부터 보충서면을 제출받거나 추가로 진술을 듣도록 규정(안 제20조)
 4) 고소·고발의 취소가 있는 경우 또는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표시의 철회가
   있는 경우 그 취지를 명확히 확인하도록 규정(안 제23조)
 5) 검시·검증 종료 시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변사체에 대한 검시 또는 검증이 종료된 때에
   사체 인도를 하도록 규정(안 제29조)
라. 시정조치요구에 따른 이행 절차를 구체화
 1) 등본을 송부하는 때에는 해당 사건기록 전체를 등본하여 송부하되 등본송부 요구의 사유가 사
  건기록의 일부와 관련이 있는 때에는 사전에 검사와 합의하여 해당부분에 한해 등본하여 송부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7조제2항)
 2) 시정조치요구 이행결과 통보의 절차를 정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 시정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안 제77조제4항)
마. 수사의 경합시 처리 절차 규정
 1) 수사준칙 제48조에 따른 사건기록 열람을 하는 경우의 절차와 서식을 규정(안 제80조제1항)
 2) 검사로부터 수사준칙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건기록의 열람을 요청하는 서면을 받은 경우 요청
  서면을 검토하여 열람 허용 여부 및 범위를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규정(안 제80조제2항)
 3) 검사에게 열람을 허용할 수 있는 사건기록의 범위를 규정(안 제80조제3항)
 4) 검사가 기록을 열람한 경우 사건기록담당직원이 관리대장에 열람 일시, 열람 검사의 성명 등
  을 기재하도록 절차를 규정(안 제80조제5항)
바. 보완수사요구에 따른 이행 절차를 구체화
 1) 보완수사요구 이행결과 통보의 절차를 정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안 제111조제1
  항)
 2) 영장신청사건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한 경우 그 처리 절차를 기존 영장 신청을 유지하는 경우와
  철회하는 경우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안 제111조제3항)
 3) 보완수사한 결과 기존 송치결정을 변경하여 불송치하거나 수사중지하는 경우, 기존 송치 결정
  을 취소하도록 규정(안 제111조제4항)
사. 수사 중지 사건의 처리 및 이의제기 절차를 구체화
 1) 수사 중지 결정의 종류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104조)
 2) 소재불명 사유로 수사중지를 하는 경우 매 분기 1회 이상 소재수사하는 등 수사중지 사유 해
  소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를 하도록 규정(안 제105조, 제106조)
 3) 수사준칙 제54조제1항에서 위임받은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의 접수방법 및 처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107조)
 4) 수사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의 수사 재개 절차에 관해 규정(안 제108조)
아. 범죄피해자 보호
 1) 신변보호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신변보호의 유형을 구체화(안 제82조)
 2)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해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
  등을 규정(안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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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복적 대화의 기회를 제공하여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84조)
 자. 소년ㆍ장애인ㆍ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장
  소년 피의자 체포ㆍ구속 시 다른 사건보다 우선 조사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칙을 제정하여
  형사절차상 권리보장(안 제93조, 제94조, 제95조)
 차. 불송치 결정의 종류와 사유를 세분화하여 규정
  1) 혐의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 불송치 결정의 종류를 정하고 각 결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114조제1항)
  2) 불송치 결정 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물 처분을 완료하도록 규정(안 제
     114조제2항)
 카. 재수사 결과의 처리 절차
  1) 재수사 후 수사준칙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 기존 불송치 결정을 취소
    하도록 규정(안 제118조제1항)
  2) 수사준칙 제64조제2항단서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불송치 결정을 변경하도록
     규정(안 제118조제2항)
 타. 불송치 결정에 따른 고소인등의 이의제기 절차 구체화
  1)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송치하도록 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가 보관하고 있
     는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안 제119조제2항)
  2) 이의제기에 따라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한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절차와 서식을 규정(안
     제119조제3항)
 파. 고래류의 사건에 관한 절차 구체화
  혼획·좌초·표류된 고래류와 보호대상 고래류 그리고 불법포획 고래류의 처리절차를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규정 (안 제90조, 제91조, 제9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일반우편: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사과(우편번호 : 21995)
  - 전자우편: isida288@hanmail.net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사과(전화 032-835-22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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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78호(별권)                관         보           2020. 11. 17.(화요일)
1. 제정이유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 2021. 1. 1. 시행)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 제정(대통령령 제31089호, 10. 7. 공
 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 수사과정에서 적법
 절차 원리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검 상호협력의 구체적인 방식 등 절차 규정 마련
  1) 사법경찰관리는 검사가 협력에 필요한 요구·요청·신청 등을 한 경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이
     에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안 제4항제1호)
  2) 경·검 협력요구 등을 할 때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또는 서면을 이용하도록 방식을 규정하고, 이
     와 같은 방식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구두나 전화 등 간편한 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3) 구체적 협력사항으로 ① 시효임박 사건, 내란, 외환, 선거 등 중요사건의 경우 상호 의견 제
     시·교환을 위해 필요한 의견서 등 서식(안 제5조), ② 소재불명자 발견 및 소재수사 협력 시
     통보서 등 서식 규정(안 제6조)
  4) 사건담당 사법경찰관리·검사의 상호협의, 사법경찰관리 소속 관서장과 검사 소속 검찰청의 장
     간의 협의 절차와 서식 규정(안 제8조)
 나. 경찰 내사·수사에 대한 내부 절차 구체화
  1) 수사의 공정성 제고 및 국민권익 담보를 위해 경찰관이 수사를 회피 신청할 경우의 절차와 서
     식을 규정(안 제11조)
  2) 적법절차 준수와 강제수사의 통제력 강화를 위해 내부적으로 운용 중이던 심사관 제도를 명문
     화(안 제15조)
  3) 내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소속된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하도록 하는 등 내
     사 사건의 착수 절차 및 처리 유형을 규정하여 통제 강화(안 제17조)
  4) 심야조사가 불가피한 경우 심야조사의 내용과 필요한 사유를 청문감사관 등 각 경찰관서에서
     인권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허가를 받도록 절차를 구체화(안 제34조)
  5) 장시간 조사시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게 요청서를 제출받도록 규정하여 자의적인 수사를
     막기 위한 절차 구체화 (안 제35조)
 다. 수사의 개시에 관한 절차 규정
  1) 구체적 사실에 근거를 둔 범죄혐의를 인식하였을 때 수사를 개시하고,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입건하도록 규정(안 제16조)
  2) 진정인·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고소·고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고소·고발로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소장 또는 고발장의 명칭으로 제출된 서류가 내
     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에 진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9조)
  3) 구술에 의한 고소·고발을 수리하였을 때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추가 진술이 필요한 경우 고소·
     고발인으로부터 보충서면을 제출받거나 추가로 진술을 듣도록 규정(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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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78호(별권)              관        보      2020. 11. 17.(화요일)
 4) 고소·고발의 취소가 있는 경우 또는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표시의 철회가
   있는 경우 그 취지를 명확히 확인하도록 규정(안 제23호)
 5) 검시·검증 종료 시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변사체에 대한 검시 또는 검증이 종료된 때에
   사체 인도를 하도록 규정(안 제29조)
라. 시정조치요구에 따른 이행 절차를 구체화
 1) 등본을 송부하는 때에는 해당 사건기록 전체를 등본하여 송부하되 등본송부 요구의 사유가 사
  건기록의 일부와 관련이 있는 때에는 사전에 검사와 합의하여 해당부분에 한해 등본하여 송부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7조제2항)
 2) 시정조치요구 이행결과 통보의 절차를 정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 시정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안 제77조제3항)
마. 수사의 경합시 처리 절차 규정
 1) 수사준칙 제48조에 따른 사건기록 열람을 하는 경우의 절차와 서식을 규정(안 제80조제1항)
 2) 검사로부터 수사준칙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건기록의 열람을 요청하는 서면을 받은 경우 요청
  서면을 검토하여 열람 허용 여부 및 범위를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규정(안 제80조제2항)
 3) 검사에게 열람을 허용할 수 있는 사건기록의 범위를 규정(안 제80조제3항)
 4) 검사가 기록을 열람한 경우 사건기록담당직원이 관리대장에 열람 일시, 열람 검사의 성명 등
  을 기재하도록 절차를 규정(안 제80조제5항)
바. 보완수사요구에 따른 이행 절차를 구체화
 1) 보완수사요구 이행결과 통보의 절차를 정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지 않
  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안 제108조제1항)
 2) 영장신청사건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한 경우 그 처리 절차를 기존 영장 신청을 유지하는 경우와
  철회하는 경우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안 제108조제3항)
 3) 보완수사한 결과 기존 송치결정을 변경하여 불송치하거나 수사중지하는 경우, 기존 송치 결정
  을 취소하도록 규정(안 제108조제4항)
사. 수사 중지 사건의 처리 및 이의제기 절차를 구체화
 1) 수사 중지 결정의 종류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101조)
 2) 소재불명 사유로 수사중지를 하는 경우 매 분기 1회 이상 소재수사하는 등 수사중지 사유 해
  소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를 하도록 규정(안 제102조, 제103조)
 3) 수사준칙 제54조제1항에서 위임받은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의 접수방법 및 처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104조)
 4) 수사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의 수사 재개 절차에 관해 규정(안 제105조)
아. 범죄피해자 보호
 1) 신변보호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신변보호의 유형을 구체화(안 제82조)
 2)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해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
  등을 규정(안 제83조)
 3) 회복적 대화의 기회를 제공하여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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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79호                                  관               보             2020. 11. 18.(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7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변경)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143호(2017.03.24.),   제2017-468호
(2017.09.19.), 제2018-131호(2018.04.11.), 제2019-482호(2019.09.03.), 제2020-341호(2020.07.20.)로 도로
구역결정(변경) 고시한「안동-영덕 국도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에 대해 기 고시했던 부산지방국
토관리청 고시 제2017-143호, 제2017-468호, 제2018-131호, 제2019-482호, 제2020-341호의 편입지번
및 면적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안동-영덕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7. 01. 20 ~ 2023. 12. 14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051-660-1124)
                안동~영덕국도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054-518-880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조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편입면                소유자                     관계인
                           지적                                                                  비고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적                                                 권리의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지분)
                                     (㎡)                                                 종류
      청송군
 1 추가 진보면     115-8   전    125      125     국               환경부
      추현리
      청송군
                                                       경북 청송군 진보면
 2 추가 진보면     116-3   전    154      154     이*재
                                                         추현리 114
      추현리
      청송군
 3 추가 진보면     118-5   전     73       73     국               건설부
      추현리
      청송군
 4 추가 진보면 119-11      도    251      251     국               건설부
      추현리
       청송군
 5 추가 진보면 119-12      도    160      160     국               건설부
      추현리
      청송군
 6 추가 진보면 119-13      전    527      527     국               건설부
      추현리
      청송군
 7 추가 진보면 산1-10       임    9,317    9,317   국               건설부
      추현리
      청송군
 8 추가 진보면 산1-9        임    644      644     국               건설부
      추현리

                                                  34
제19879호                              관             보           2020. 11. 18.(수요일)
                                  편입면                소유자                관계인
                          지적                                                         비고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적                                          권리의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지분)
                                  (㎡)                                          종류
     청송군
9 추가 진보면    산2-3     유지   180     180     국             환경부
      추현리
      청송군
10 추가 진보면   산6-5     유지   158     158     국             환경부
      추현리
      청송군
11 추가 진보면   산6-4     임    1,550   1,550   국            국토해양부
        추현리
        청송군
12   추가 진보면 산7-5 유지        12      12     국             환경부
        추현리
        청송군
13   추가 진보면 산7-6 유지        19      19     국             환경부
        추현리
        청송군
14   추가 진보면 119-10 전      107     107     국            국토교통부
        추현리
        청송군
15   추가 진보면 산7-7   임      3,770   3,770   국             건설부
        추현리
        청송군
                                                     경북 청송군 진보면
16 추가 진보면   113-2    대     23      23     이*기
                                                       추현리 112
      추현리
      청송군
17 추가 진보면   115-7    전    126     126     국             환경부
      추현리
                                                      경기도 성남시
      청송군
                                                     분당구 야탐로 163
18 추가 진보면   산5-1     임     74      74     안*옥
                                                       205동 103호
      추현리
                                                     (야탑농,목련마을)
      청송군
19 추가 진보면   산8-1     임    5,089   5,089   국             건설부
      추현리
      청송군
20 추가 진보면   116-2    전    323     323     국             건설부
      추현리
      청송군
21 추가 진보면   113-1    전    140     140     국             건설부
      추현리
      청송군
22 추가 진보면   산5-2     임     43      43     국            국토해양부
      추현리
      청송군
23 추가 진보면       2    전     15      15     국             환경부
      추현리
      청송군
24 추가 진보면   산1-8     도    2,865   2,865   국            건설교통부
      추현리
      청송군
                                                     경북 청송군 진보면
25 추가 진보면   119-9    전    205     205     이*재
                                                        추현리 114
      추현리
      청송군
26 추가 진보면      4-1   전    158     158     국            기획재정부
      추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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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79호                           관          보   2020. 11. 18.(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74호
                                  토지세목(변경)중정정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554호(2020.10.30.)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포항~안동2(2공구) 국도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조서를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포항~안동2(2공구)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9. 04. 08. ~ 2026. 01. 04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051-660-1126)
               포항~안동2(2공구)국도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054-823-9592)
5. 정정사항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4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대전천
2. 허가번호: 제2020-137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장(관광마케팅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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