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38호
인지에의한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8월31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 제 니
2003.**.**
여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성남시 ****
2021.08.13
신살바도르동호
2018.**.**
남성
필리핀
경상남도 창원시 ****
2021.08.13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301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1년 0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WISO14190
항공 우주 ㅡ 항공기 기체용 롤러 베어링: 볼 및 구면 롤러 
베어링 ㅡ 기술 사양서
확인
KSW1120
항공 우주 ㅡ 알루미늄합금의 화성 피막 처리(일반용)
확인
KSWISO13416
항공 우주 ㅡ 항공기 기체용 요크형,단열, 씰, 니들 트랙 롤러 
ㅡ 미터 계열
확인
KSW1614
항공 우주 ㅡ 덧살 평와셔
확인
KSW8311
항공 지상 등화 및 표면 표지의 색
확인
KSW9000
무인 항공기 시스템 ㅡ 제1부: 분류 및 용어
확인
KSWISO10955
항공 우주 ㅡ 항공기 조종 와이어 로프용 끝 피팅 및 턴배럴 
ㅡ 기술 사양서
확인
KSWISO13415
항공 우주 ㅡ 항공기 기체용 스터드형, 단열, 씰, 니들 트랙 
롤러 ㅡ 인치 계열
확인
KSWISO13412
항공 우주 ㅡ 항공기 기체용 요크형, 단열, 씰, 니들 트랙 롤
러 ㅡ 인치 계열
확인
KSWISO13413
항공 우주 ㅡ 항공기 기체용 요크형,복열, 씰, 항공기 기체용 
니들 트랙롤러 ㅡ 인치 계열
확인
KSWISO13411
항공 우주 ㅡ 항공기 기체용 니들 롤러 베어링, 원통 롤러 베어
링 및 트랙 롤러 베어링 ㅡ 기술 사양서
확인
KSWISO13414
항공 우주 ㅡ 항공기 기체용 단열, 실드된 니들 롤러 베어링 
ㅡ 인치 계열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1-495호

                   처분통지서(벤처투자조합 등록취소) 공시송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라 당사자에 벤처투자조합 등록취소 처분을 통지하였으나,
기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등)시 업무집행조합원의 본점 사무실, 지점 사무실 및 대표이사 자택
에 대해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그 통지 및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
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예정된 처분의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취소
   제목
                  조합명    에이치큐 신성장동력 투자조합(존속기간: 2016.11.28~2021.11.27)
   당사자      업무집행조합원 (주)에이치큐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김용석)
               주 소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80번길 6-11, 205호(초량동)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에 따라 '에이치큐 신성장동력 투자조합
           '의 업무집행조합원인 (주)에이치큐인베스트먼트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록 취소 처분
           * 처분통지서(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투자회수관리과-4441, 2021.4.21.)
 처분의 원인이   2. 동법 제54조를 위반하여 결산서 미제출
  되는 사실    3. 동법 제72조에 따른 월별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 미보고(2020년11월~)
           4. 위 1~3에 근거 벤처투자조합이 운영되기 어렵다고 판단, 벤처투자조합 등록취소 처
           분을 사전통지(공시송달)하고 청문을 개최(2021.6.23.)하였으나 이에 불참하는 등 그
           시정의지를 밝히지 않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제9호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
처분하고자 하는 원 전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
   내용    우 및 제6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월별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벤처투
           자조합에 대해 등록 취소 (등록취소일 : 2021.9.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62조제1항제6호, 제8호, 제9호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법적근거 및     1. ~ 5. 생략
  조문내용      6. 제54조를 위반하여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생략
            8.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9.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등록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기관명        중소벤처       부서명         투자회수   담당자       윤원민
                         기업부                    관리과

 처분담당자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80(어진동)           전화번호   044-204-7727
                           파이낸스센터 3차 526호
            전자우편
             주소                1min@korea.kr          팩스번호   044-204-772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6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합니다.


                                     - 1 -
2021년 8월 26일


< 알 림 사 항 >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벤처투자조합이 아닌 자는
 벤처투자조합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
 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2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1-126호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개발사업(1-2단계) 준공인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07호(2021. 06. 28.)로 산업단지계획 변경된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개
발사업(1-2단계)가 준공되었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8월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개발사업(1-2단계)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 현 준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장항읍 일원
  나. 면 적 : (1-2단계) 432,786.5㎡
4. 준공인가연월일 : 2021년 8월 일
5.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관리처분계획
구         분
면 적(㎡)
관리처분계획
도        로
65,011.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당해 시설물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무상귀속함
공        원
34,028.7
녹        지
35,591.9
폐수처리시설
11,268.8
저   류   지
9,378.2
배   수   지
16,750.7
구       거
91.0
농 업 용 수 로
180.1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1-8호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시설자명, 호출명칭변경
　전파법제21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4조, 제35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무선국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8월3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시설자명, 호출명칭변경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아이디스파워텔
2021. 8. 26.
33-1997-30-0000001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에이디스파워텔
IDISPT항공광주
항공국
광주광역시광산구상무대로420-25, 광주공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MHz)
전파의형식(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W)
131.55
13K0A9D(13kHz)
20
◉환경부고시제2021-180호
건축자재오염물질방출확인시험기관지정고시
　「실내공기질관리법」제11조의2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의6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건축자
재오염물질방출확인시험기관을지정(변경)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21년8월31일
환경부장관
1. 기관명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 대표자 : 유제철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다. 지정번호 : 한강-2019-07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2. 기관명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가. 대표자 : 신용승
    나. 소재지 :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 3길 30
    다. 지정번호 : 한강-2019-10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3. 시험기관명 :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가. 대표자 : 제대식
    나. 소재지 :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 27번길 22
    다. 지정번호 : 한강-2019-11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4. 시험기관명 : (재)한국환경수도연구원
    가. 대표자 : 김정근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28사길 29
    다. 지정번호 : 한강-2019-09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5. 시험기관명 :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가. 대표자 : 권오정
    나. 소재지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다. 지정번호 : 한강-2019-12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6. 시험기관명 : ㈜푸른환경산업연구소
    가. 대표자 : 김홍기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림3길 9, 그린빌딩 3∼6층
다. 지정번호 : 한강-2019-03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7. 시험기관명 : 한국에스지에스(주)
    가. 대표자 : 이인섭
    나.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76(디오밸리빌딩)
    다. 지정번호 : 한강-2019-06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8. 시험기관명 : 삼화페인트공업(주)
    가. 대표자 : 오진수
    나.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178
    다. 지정번호 : 한강-2019-01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9. 시험기관명 :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가. 대표자 : 윤갑석
    나. 소재지 :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 149, 아이밸리 801호
    다. 지정번호 : 한강-2019-08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10. 시험기관명 : (재)FITI시험연구원 오창분원
    가. 대표자 : 전제구
    나.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3길 21
    다. 지정번호 : 금강-2019-01호
    라. 지정 확인기관 : 금강유역환경청
  11. 시험기관명 : ㈜태성환경연구소
    가. 대표자 : 윤기열
    나.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회학3길 56-20
    다. 지정번호 : 낙동강-2019-02호
    라. 지정 확인기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12. 시험기관명 : ㈜시마즈사이언티픽 코리아
    가. 대표자 : 타지마와타루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5, 1105호
      (에이스하이엔드타워 3차)
    다. 지정번호 : 한강-2019-05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13. 시험기관명 : ㈜알렉스분석시험소
    가. 대표자 : 김만기
나. 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청정로 80-1
    다. 지정번호 : 원주-2019-01호
    라. 지정 확인기관 : 원주지방환경청
  14. 시험기관명 :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가. 대표자 : 이기덕
    나. 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8, IT프리미어타워 6, 1501호
    다. 지정번호 : 한강-2020-01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15. 시험기관명 : 아람기술이앤지(주)
    가. 대표자 : 권영진
    나. 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길 31-5, 3층
    다. 지정번호 : 원주-2019-02호
    라. 지정 확인기관 : 원주지방환경청
  16. 시험기관명 : KOTITI시험연구원
    가. 대표자 : 김정수
    나.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11
    다. 지정번호 : 한강-2019-02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17. 시험기관명 : 실내환경연구소(주)
    가. 대표자 : 김성훈
    나. 소재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1609호
    다. 지정번호 : 낙동강-2019-01호
    라. 지정 확인기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18. 시험기관명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인천경기지원
    가. 대표자 : 윤갑석
    나.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 85
    다. 지정번호 : 한강-2021-01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19. 시험기관명 : 한국세라믹기술원 수도권사무소
    가. 대표자 : 유광수
    나.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 388 부천테크노파크 2단지 203동 504호
    다. 지정번호 : 한강-2021-02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1-9호
무선국(항공국) 개설허가
　전파법제21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4조, 제35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무선국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8월3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항공국) 개설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학)초당학원초당대학교
2021. 8. 26.
33-2021-30-0000004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초당대학교
초당대해남
항공국
전남해남군산이면진산리1392,
초당대학교콘도르비행교육원산이비행장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MHz)
전파의형식(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W)
122.025
6K00A3EJN(6kHz)
10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50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8월31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진영
1970.**.**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02.04.24
외국국적취득
문은호
1967.**.**
남성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
2020.09.28
외국국적취득
김승원
1969.**.**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16.03.02
외국국적취득
유이인
195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1983.07.26
외국국적취득
박양임
195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광주광역시 서구 ****
2017.10.23
외국국적취득
김희영
1966.**.**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14.06.16
외국국적취득
김순화
1957.**.**
여성
영국
전라남도 영광군 ****
2006.03.22
외국국적취득
김한이
197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6.02.13
외국국적취득
김온정
1987.**.**
여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19.08.22
외국국적취득
김경섭
1982.**.**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19.08.22
외국국적취득
김도균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9.07.10
외국국적취득
김윤수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9.09.18
외국국적취득
◉소방청공고제2021-187호
　소방공무원복제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31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복제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제복(정장및근무장)의넥타이착용등을실정에맞게운영함으로써
직원들의편의성을도모하며건강을유지하고, 예산을절감하고자함
가. 근무장의차림새중넥타이착용기준시기조정(안제11조제1항의8)
- 근무장하는때넥타이착용하는것을정복을착용하는때준해서착용하게하여착용빈도를줄여
직원의편의성을도모하고건강을유지하고자함
나. 정장및근무장의부속물중넥타이핀을1종으로통합·운영
(안제10조제1항의8 및제11조제1항의8)
- 정장, 근무장각각착용하는넥타이핀을1종으로통합·운영하여불필요한예산을절감하고자함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
10월12일까지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소방청장(참조: 소방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이메일주소등그밖의참고사항
* 제출의견보내실곳
- 주
소: 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623호(나성동) 소방청소방정책과
- 전화번호: 044-205-7422(팩스번호: 044-205-8748)
- 이메일: popvlous@korea.kr
3. 기타
자세한내용은국민신문고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참고하시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368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3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신형제독차 패키지시설 등 10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신형제독차
패키지시설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
1117, 1118
162,156.9
1,000
고시일
∼ 
2021.12.30.
별동
증축
차양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357-2 외 8
90,834
951
고시일
∼ 
2021.12.31.
시설대대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499, 506-1, 994
62,950
4,763
고시일
∼ 
2022.12.25.
보관시설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465-3, 465-1, 465-4
6,190
1,665
고시일
∼ 
2021.12.20.
보관시설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319-3
48,339
165
신축
보관창고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331
1,176
1,176
고시일
∼ 
2022.02.28.
차양대 및 
창고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 
산66-1, 산59-1
122,290
2,560
고시일
∼ 
2021.12.20.
통합생활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일월동 
66-13
52,479
2,636
고시일
∼ 
2022.07.31.
별동
증축
최종기회
점검소(남)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용당리 
89-1
765,916
280
고시일
∼ 
2022.06.24.
최종기회
점검소(북)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 
1100
102,976
335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324호
　용산공원조성특별법시행령
및
용산공원조성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31일
국토교통부장관
용산공원조성특별법시행령
및
용산공원조성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효율적인 용산공원 추진을 위해 조사 및 기록의 작성·보전 업무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기관에 위
탁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반려동물에 관한 부적합한 용
어를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의 인용조항을 수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가. 조사 및 기록의 작성·보전 업무 위탁기관 신설(안 제17조 제4항)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및 기록의 작성·보전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명시
나. 명칭 변경에 따른 자구수정(안 제18조)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반려동물” 정의에 맞추어 “애완동물”을 “반려동물”로 변경
<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수정(안 제5조 제1항, 안 제11조 제1항, 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10. 
12.(화) 까지 국토교통부장관(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기획총괄과, 전화 02-2131-2023, 팩스 
02-2131-20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께서는 국토교통
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기획총괄과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21-15(정동), 우편번호 04518)
현
행
개정안
의
견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08호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따라방재신기술로지정된“확장형스크린과레이크를개선한인양능력
증대및목메임저감형제진기”에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49조제6항에따라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31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기술명: 확장형스크린과레이크를개선한인양능력증대및목메임저감형제진기
◦지정번호: 제2021-28호
2. 신기술 보유자
성    명
하나산업 (대표 홍석범)
사업자번호
392-34-*****
소 재 지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오성산단1로 24-19
3. 신기술 내용
◦제진기상단에이프런을제거하고상단까지스크린을확장함과동시에내측레이크를스크린내부
까지확장하여협잡물제거능력을증대하고스크린목메임을저감하여제진효율을향상하는기술
4. 신기술 범위
◦제진기상단에에이프런없이상단까지스크린을확장한구조를적용하여적체되는협잡물을
제거하는기술
◦내측확장형레이크구조로내구성이높고많은협잡물적재로인양효율을높인기술
◦잔여물제거기를통해레이크사이의잔여물을효율적으로제거하는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보호기간: 지정된날부터5년
◦보호내용: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50조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2-3472-80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21-157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8월31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은 중․고등학교까지만 학습보조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경제적 어려움
으로 대학 교육의 기회가 박탈될 우려가 있어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 군경 등의 자녀가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대학교 학습보조비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교육지원 책무를 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군경 등의 만 25세 미만 자녀에 대한 대학교 학습보조비 지원 근거 
마련(안 제 4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kky0420@korea.kr
- 팩스 : 044-202-56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전화 
044-202-5658, 
팩스 
044-202-5694)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www.mpva.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1-188호
　소방용품의견품수량및수출용합격표시등에관한규정개정안행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
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31일
소방청장
소방용품의견품수량및수출용합격표시등에관한규정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설비용‧등급용 도입에 따른 형식승인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견품수량
을 규정하여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패키지용‧등급용, 설비용 구분하여 견품수량 규정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sinabro858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공고제2021-76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1년 초등 사회과 교과용도서 검정 합격 결정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2022학년도부터 사용할 초등학교 3, 4학년군 사회 교과 교과용
도서 검정 합격 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8월3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1. 사용대상학교：초등학교
2. 최초 사용학년도：2022학년도
  ※ 다음 공고 사항 중 발행자의 상호, 성명, 주소는 사업자등록증상을 기준으로 함
  ※ 쪽수의 경우 표지를 제외한 모든 쪽수를 포함
□ 도서명, 검정연월일, 검정번호, 책수, 쪽수, 판형, 제본방법, 지질, 검정신청자, 저작자, 발행자의 상
호․대표자․주소
도서명
검정
연월일
검정
번호
책
수
쪽수
판형
제본
방법
지질
검정
신청자
대표
저자
공동
저작자
발행자
표지
본문
부록
상호
대표자
주소
사회
(3~4
학년
군) 
3-1
2021.
8.31.
초
1030
1-P-
01
1
156
210×
270
무사
무선
좌철
아트지 
250g/㎡ 
(무광라미
네이팅, 
금박, 실
크, 라운
드가공)
고급교
과서지 
75g/㎡
220g 백
상지 외
박정과, 
윤문현
박용조
민윤, 
남호엽, 
신범식, 
이동원, 
차보은, 
조아라, 
임진우, 
이서영, 
곽병현, 
이광원,
오진태, 
나경훈, 
전혜린, 
김세훈, 
유진태,
이방글
㈜천재
교과서
박정과, 
윤문현
서울특별시 금
천구 디지털로
10길 
78, 
121 0호( 가산
동, 
가산테라
타워)
사회
(3~4
학년
군) 
3-1
2021.
8.31.
초
1030
1-P-
02
1
158
215×
280
무사
무선
좌철
아트지 
250g/㎡
(항균무광
코팅, 5도, 
박(2종), 
에폭시, 
톰슨)
고급교
과서지 
75g/㎡
고급교과
서지  
75g/㎡, 
아트지 
200 g/㎡, 
아트지 
250 g/㎡, 
백색모조
지 150 g/
㎡, 
비닐스티
커
양태회
설규주
정문성, 
이영민, 
오영찬, 
김형수, 
김인경,
박원진, 
이바름, 
민제홍, 
김지영, 
정수진,
주도연, 
김미영, 
박병순, 
㈜비상
교육
양태회
서울특별시 구
로구 디지털로
33길 48(구로
동, 
대륭포스
트7차 19층)
2
도서명
검정
연월일
검정
번호
책
수
쪽수
판형
제본
방법
지질
검정
신청자
대표
저자
공동
저작자
발행자
표지
본문
부록
상호
대표자
주소
이관구
사회
(3~4
학년
군) 
3-1
2021.
8.31.
초
1030
1-P-
03
1
150
215×
285
무사
무선
좌철
아트지 
250g/㎡
(무광라미
네이팅, 
에폭시)
고급교
과서지 
75g/㎡
250 아
트(코팅) 
외
권준구
박인현
이간용, 
은지용, 
이해영, 
강설일, 
김부경,
김소희, 
김승미, 
나미란, 
박관훈, 
박선경,
박지수, 
손은지, 
이윤정, 
임미연, 
장혁준
㈜지학사
권준구
서울특별시 마
포구 신촌로 6
길 5, 1층(동
교동)
사회
(3~4
학년
군) 
3-1
2021.
8.31.
초
1030
1-P-
04
1
151
215×
275
무사
무선
좌철
아트지 
250g/㎡
(무광라미
네이팅, 
부분색박, 
부분홀박, 
라운드가
공)
고급교
과서지 
75g/㎡
200g 아
트지 외
최정민, 
오병목
김정인
박승규, 
박윤경, 
정요근, 
이종원, 
김자영,
배성호, 
문재경, 
고아라, 
양은석, 
지태민,
이은진, 
김민우, 
하늘빛, 
신혜선, 
김현애,
신봉석
㈜천재
교육
최정민, 
오병목
서울특별시 금
천구 가산로9
길 54(가산동)
사회
(3~4
학년
군) 
3-1
2021.
8.31.
초
1030
1-P-
05
1
155
210×
275
무사
무선
좌철
아트지 
250g/㎡
(엠보코
팅)
고급교
과서지 
75g/㎡
모조지 
180g
양진오
김왕근
이경한, 
김진희, 
박영실, 
박윤희, 
유세은,
이은영, 
이창송, 
이혜승, 
조민지, 
진기민,
홍지인
㈜교학사
양진오
서울특별시 금천
구 가산디지털1
로 42(가산동)
사회
(3~4
학년
군) 
3-1
2021.
8.31.
초
1030
1-P-
06
1
148
225×
290
무사
무선
좌철
스노우지 
250
고급교
과서지 
75g/㎡
아트지
스티커,  
모조지 
180, 
아트지 
200, 
모조지 
150
고세규, 
김강유
모경환
이동엽, 
손유정, 
채은경, 
이기규, 
양재영,
이수룡, 
백현민, 
김지윤, 
김영현, 
홍승표,
오고은
㈜김영사
고세규, 
김강유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197(문
발동, 파주출판
단지)
3
도서명
검정
연월일
검정
번호
책
수
쪽수
판형
제본
방법
지질
검정
신청자
대표
저자
공동
저작자
발행자
표지
본문
부록
상호
대표자
주소
사회
(3~4
학년
군) 
3-1
2021.
8.31.
초
1030
1-P-
07
1
157
215×
275
무사
무선
좌철
아트지 
250g/㎡
(형압, 에
폭시, 박, 
무광코팅)
고급교
과서지 
75g/㎡
모조지 
220,  
일반스
티커, 
비닐스
티커
허주환
한춘희
권윤경, 
김경동, 
김연정, 
김웅현, 
김준혁,
나경관, 
나영동, 
라재주, 
박동률, 
박혜진,
방은희, 
배진숙, 
손동학, 
윤용한, 
이경민,
이범기, 
함정식, 
황선경, 
황수경, 
황정혜
주식회사 
아이스크
림미디어
허주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
로 225-20(삼
평동)
사회
(3~4
학년
군) 
3-1
2021.
8.31.
초
1030
1-P-
08
1
160
215×
280
무사
무선
좌철
아트지
250/㎡
(무광라미
네이팅, 
엠보, 에
폭시, 귀
따개)
고급교
과서지 
75g/㎡
모조
150g/
㎡,
모조
100g/㎡
스티커,
PET스티
커  
0.075T
+(톰슨, 
귀따개)
김무상, 
김학현
허종렬
곽혜송, 
권혜정, 
김성전, 
김옥진, 
김지연,
김혜진, 
박기범, 
석병배, 
이경윤, 
이선영,
이지혜, 
장혜정, 
정동훈, 
정미란, 
조의호,
한동균, 
홍미화, 
황은희
㈜금성
출판사
김무상, 
김학현
서울특별시 마
포구 만리재옛
길 23(공덕동)
사회
(3~4
학년
군) 
3-1
2021.
8.31.
초
1030
1-P-
09
1
160
210×
275
무사
무선
좌철
아트지 
250g/㎡
(별색(팬턴 
297C), 무
광 라미네
이트, 박
인쇄(태창 
620), 에
폭시)
고급교
과서지 
75g/㎡
특수용
지
신광수
전종한
강선주, 
이정희, 
김근재, 
김보미, 
김석목,
김연실, 
김은영, 
김준성, 
유명선, 
장지혁,
정명근, 
최우석, 
하정현, 
한송이
㈜미래엔
신광수
서울특별시 서
초구 신반포로 
321(잠원동)
사회
2021.
초
1
158
215×
무사
아트지 
고급교
고급교과
양태회
김현섭
김성천, 
㈜비상
양태회
서울특별시 구
4
도서명
검정
연월일
검정
번호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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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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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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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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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g/㎡
(항균무광
코팅, 6도, 
박(2종),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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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서지 
75g/㎡
서지  
75g/㎡,
아트지 
120 g/㎡, 
백색모조
지 120 g/
㎡, 백색
모조지 
150 g/㎡, 
백색모조
지 180 g/
㎡, 비닐
스티커,  
항균시트
필름
허승환, 
최태성, 
정혜경, 
이혜영,
유창기, 
김수진, 
김양숙, 
박지희, 
김해동,
조선형, 
임재일, 
김관식, 
정나라, 
현숙원,
권수진, 
복건수
교과서
로구 디지털로
33길 48, 18층 
1803호(구로동, 
대륭포스트타
워7차)
사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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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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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지 
250g
(무광라미
네이팅, 
에폭시, 
랜티큘러, 
귀돌이)
고급교
과서지 
75g/㎡
스티커
(불투
명),  백
모조지 
220g
이욱상
박영석
김다원, 
최병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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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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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기, 
장진아, 
허영훈, 
조수진, 
이지영,
박재찬, 
오수연, 
백선영, 
김성광, 
강윤정,
서현정
동아출판
(주)
이욱상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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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병현, 
이광원,
오진태, 
나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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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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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
교과서
박정과, 
윤문현
서울특별시 금
천구 디지털로
10길 
78, 
121 0호( 가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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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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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g/㎡
(항균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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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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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성, 
이영민, 
오영찬, 
김형수, 
김인경,
㈜비상
교육
양태회
서울특별시 구
로구 디지털로
33길 48(구로
동, 
대륭포스
트7차 19층)
5
도서명
검정
연월일
검정
번호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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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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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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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 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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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제홍, 
김지영, 
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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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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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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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광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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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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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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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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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정, 
임미연, 
장혁준
㈜지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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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
포구 신촌로 6
길 5, 1층(동
교동)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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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광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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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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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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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요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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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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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진, 
김민우, 
하늘빛, 
신혜선, 
김현애,
신봉석
㈜천재
교육
최정민, 
오병목
서울특별시 금
천구 가산로9
길 54(가산동)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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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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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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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실, 
박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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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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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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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민,
홍지인
㈜교학사
양진오
서울특별시 금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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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42(가산동)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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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교
과서지 
75g/㎡
아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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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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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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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사
고세규, 
김강유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197(문
발동, 파주출판
6
도서명
검정
연월일
검정
번호
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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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본
방법
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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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자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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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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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지
200,
모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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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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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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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현, 
홍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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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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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g/㎡
(형압,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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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교
과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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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지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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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정, 
김웅현, 
김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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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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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동학, 
윤용한, 
이경민,
이범기, 
함정식, 
황선경, 
황수경, 
황정혜
주식회사 
아이스크
림미디어
허주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
로 225-20(삼
평동)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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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g/㎡
(무광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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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교
과서지 
7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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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상, 
김학현
허종렬
곽혜송, 
권혜정, 
김성전, 
김옥진, 
김지연,
김혜진, 
박기범, 
석병배, 
이경윤, 
이선영,
이지혜, 
장혜정, 
정동훈, 
정미란, 
조의호,
한동균, 
홍미화, 
황은희
㈜금성
출판사
김무상, 
김학현
서울특별시 마
포구 만리재옛
길 23(공덕동)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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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색(팬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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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교
과서지 
7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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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엔
신광수
서울특별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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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잠원동)
7
도서명
검정
연월일
검정
번호
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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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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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대표자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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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유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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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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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송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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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균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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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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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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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태회
김현섭
김성천, 
허승환, 
최태성, 
정혜경, 
이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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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김양숙, 
박지희, 
김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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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식, 
정나라, 
현숙원,
권수진, 
복건수
㈜비상
교과서
양태회
서울특별시 구
로구 디지털로
33길 48, 18층 
1803호(구로동, 
대륭포스트타
워7차)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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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상
박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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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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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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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훈, 
조수진, 
이지영,
박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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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영, 
김성광, 
강윤정,
서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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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이욱상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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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문현
박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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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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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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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
교과서
박정과, 
윤문현
서울특별시 금
천구 디지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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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가산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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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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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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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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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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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모조
지 150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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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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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태회
설규주
정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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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찬, 
김형수, 
김인경,
박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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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제홍, 
김지영, 
정수진,
주도연, 
김미영, 
박병순, 
이관구
㈜비상
교육
양태회
서울특별시 구
로구 디지털로
33길 48(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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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7차 1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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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경,
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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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학사
권준구
서울특별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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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교
과서지 
75g/㎡
250g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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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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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박승규, 
박윤경, 
정요근, 
이종원, 
김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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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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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석, 
지태민,
이은진, 
김민우, 
하늘빛, 
신혜선, 
김현애,
신봉석
㈜천재
교육
최정민, 
오병목
서울특별시 금
천구 가산로9
길 54(가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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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오
김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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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박영실, 
박윤희, 
유세은,
이은영, 
㈜교학사
양진오
서울특별시 금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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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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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송, 
이혜승, 
조민지, 
진기민,
홍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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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민, 
김지윤, 
김영현, 
홍승표,
오고은
㈜김영사
고세규, 
김강유
경기도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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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광코팅)
고급교
과서지 
75g/㎡
아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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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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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혜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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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g/㎡
모조
150g/㎡,
아르떼
210/㎡,
무접
A-PET 
0.1T,
아트90g/
㎡스티커,
모조
100g/㎡
스티커,
PET스티
커 
0.075T)
+(톰슨, 
귀따개)
김무상, 
김학현
허종렬
곽혜송, 
권혜정, 
김성전, 
김옥진, 
김지연,
김혜진, 
박기범, 
석병배, 
이경윤, 
이선영,
이지혜, 
장혜정, 
정동훈, 
정미란, 
조의호,
한동균, 
홍미화, 
㈜금성
출판사
김무상, 
김학현
서울특별시 마
포구 만리재옛
길 23(공덕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