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89호                 관       보          2016. 6. 27.(월요일)
Ⅲ.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1.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 용량부족 해소
    ㅇ 철도운행 집중구간인 경부선․중앙선 등의 용량부족(Bottleneck)을 해소하여 철도망 전체의
       이용률 제고
  □ 철도운영 단절구간 연결
      ㅇ 열차 운행 단절구간(Missing Link)을 연결하여 수도권과 지역경제 거점 또는 지역경제 거
       점 간 연계성을 제고
  □ 시설수준 일치
     ㅇ 동일노선 내 전철/비전철 구간 혼재에 따른 투자비용 매몰을 방지하기 위해 전철화사업 추진
 2. 주요 거점간 고속 이동 서비스 제공
  □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
    ㅇ 호남고속철도 2단계,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 등 계속사업은 계획대로 진행
    ㅇ 고속철도 수요는 많으나 이용이 불편한 지역(수원, 인천, 의정부)에 대해 고속철도 서비스 확
       대를 지속 추진
  □ 일반철도 고속화 개량 및 고속화 일반철도 신설
    ㅇ 지역의 신성장 동력 창출, 이용자 편의개선, 안전향상 등을 위해 기존 철도 선형개량(230km/h
       내외)을 추진
    ㅇ 고속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 거점 간 고속화 일반철도(250km/h급 내외)를 건설하여
       전국을 단일 생활권으로 형성
 3.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 수도권의 광역(급행)철도망 구축
    ㅇ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 등을 위해 광역급행철도망(통근시간 : 50분 이상 → 30분 이내)을 민자
       로 구축
    ㅇ 외곽의 주요 개발지역과 서울 간 생활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철도망 등과 연계한 광
       역철도 확충
  □ 지방대도시권은 기존철도를 활용한 광역철도망 구축
    ㅇ 지방 대도시권에는 경부선, 호남선 등의 여유용량 등을 활용한 광역철도망 구축 추진
 4. 안전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 조성
  □ 노후철도 시설 적기 개량 및 철도운행 안전성 강화
    ㅇ 교량․터널 등 구조물은 내진보강과 더불어 C등급 이하 보강 추진
    ㅇ 전기․신호설비 등 내구연한이 도래한 설비는 적기 교체하여 안전성을 높이고, 승강장 안전설
       비 및 역시설 개량 등도 추진
  □ 철도이용편의 제고
    ㅇ 철도역은 가능한 도심에 설치하고, 복합환승센터 설치 등 연계교통체계를 강화
    ㅇ 철도역 내 교통약자(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등 다양한 이용자의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한 시
       설을 지속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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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철도물류 경쟁력 강화
  □ 철도를 통한 산업활동 지원
    ㅇ 주요 산업단지와 항만의 물동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철송수요가 많은 지역에 철도 인
       입선 건설
      * 포승평택선, 군장산단선, 울산신항선 등 기 시행사업은 계획대로 진행하고, 새만금선, 구미산
        단선, 아산석문산단선, 동해신항선 등 신규사업 추진
  □ 화물취급시설 개선
    ㅇ 유라시아 시대 철도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화물취급 주요 간선의 유효장을 확장(600m 이
       상)하고, 화물열차를 장대화
    ㅇ 신규철도 건설시 철도물류기지와 철도CY 조성(예시 : 서해선 안중역, 송산역 등)하여 철도물
       류 활성화 추진
 6. 통일시대를 대비한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축
  □ 통일대비를 위한 남북철도 연결
    ㅇ 남북철도(TKR) 및 유라시아 대륙 철도망(TSR, TCR 등) 연결을 위해 남측 단절구간 연결을
       우선 추진
 □ 남북/대륙철도 운송을 차질없이 준비
    ㅇ 중장기적으로 남북철도 통합운영을 위해 북한철도 개보수 및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대륙철도
       운송을 위한 기반도 조성
Ⅳ. 제3차 계획의 투자계획
  □ (총 투자규모)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16~’25) 기간 동안 철도망 확충에 총 70.4조원이 소
     요될 전망
  □ (부문별 투자규모) 계획기간 동안 부문별로는 고속철도 7.8조원, 일반철도 38.4조원, 광역철도
     24.2조원 소요 전망
  □ (재원조달) 국고 43.1조원, 지방비 3.0조원, 민자유치 19.8조원, 공단 채권 등 기타 4.5조원 등으
     로 소요재원 조달
    ㅇ 국고의 경우, SOC투자 감축 기조에 따라 제2차 철도망계획보다 투자규모 축소 (‘11~'15년
       23.6조원, '16~'20년 22.0조, '21~'25년 21.1조)
       구분        총 사업비 `11~`15 `16~`20 `21~`25 계획기간 내 계획기간 후
       소계        1,271,707 364,445 347,138 357,302    704,440 202,821
       국고         811,466 236,459 220,146 210,854     431,000 144,007
     지방비           48,380     8,068    19,024  11,935  30,959   9,353
       민자         266,632    19,407    73,831 123,933 197,764  49,461
    공단채권,
   광역교통개선 145,229 100,511 34,137               10,580  44,717     -
    부담금 등
    ㅇ 국가재정운영계획, 단년도 편성 예산 등 재정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건설 부채감축)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막대한 부채는(’15년도말 현재 19조원대) 원활한 투자재원
     확보에 심대한 장애
    ㅇ 2016년 이내에 단위선로사용료 도입, 선로사용료 현실화를 통해 공단 부채를 조속히 상환하는
       등 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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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대효과
 □ (영업거리) 계획기간내 철도 영업거리는 3,729km에서 5,364km (144%↑)로, 전철화연장은
     2,595km에서 4,421km(170%↑)로 대폭 제고
   * 사업완료시는 3,729㎞→6,133㎞(164%↑)
 □ (운행용량 확대) 고속·고속화철도 운행용량 확보로 수도권과 지역 간, 지역 주요거점 간의 원활
     한 교류 확보
   * 서울~수색구간: 147회/일(’14) → 387회/일(’26), 240회/일 증가
      청량리~망우구간: 170회/일(’14) → 350회/일(’26), 180회/일 증가
 □ (철도경쟁력 확보) 지역간 철도 고속통행 실현 및 수도권 내 고속통행 실현으로 광역권 내 통행
     에 철도 경쟁력 확보
   * 통근시간 30분대로 단축해 국민 삶의 질 개선, 도심·외곽지역 간 통근 불편 해소
 □ (고속화) 계획내 사업완료시 고속철도, 고속화철도(200km/h 이상)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
   * 고속철도: 46%→60%, 고속화철도: 5%→25% (정차지역 인구기준 서비스비율)
   * 고속철도: 368.5㎞→680.5㎞, 고속화철도: 260㎞→2,466㎞
 □ (경제적 파급효과) 총 36개 신규사업, 44조 6,313억원 투자계획이며,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는 140조 2,127억원으로 추정
          생산유발효과                    임금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122.0조원                    18.1조원           1,082,017명
Ⅵ. 기타 참고사항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전문은 국토교통부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molit.go.kr)를 통해 조회(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
 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5동 504호, 전화
 (044)201-3940, 팩스 (044)201-55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신규사업 현황 (총 36개 사업, 1,719km, 44.6조원)
            노선명                 사업구간          사업내용   연장(km) 총 사업비(억원)
                  ① 운영효율성 제고사업
고          경부고속선            수색~서울~금천구청        복선전철        30.0     19,170
속                              평택~오송         2복선전철        47.5     29,419
             중앙선             용산~청량리~망우       2복선전철        17.3     13,280
           수서광주선               수서~광주          복선전철        19.2      8,935
             경전선               진주~광양           전철화        57.0      1,524
                              광주송정~순천        단선전철화       116.5     20,304
 일반          장항선               신창~대야         복선전철화       121.6      7,927
             동해선               포항~동해           전철화       178.7      2,410
          문경․점촌선             문경~점촌~김천        단선전철화        73.0     13,714
             경전선               보성~목포         단선전철화        82.5      1,702
             경북선               점촌~영주         단선전철화         56         980
                          소계(11개 사업)                     799.3    119,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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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역거점 간 고속연결 사업
       어천 연결선       어천역~경부고속선 복선전철(직결선)             2.4      1,540
       지제 연결선       서정리역~수도권고속선 복선전철(직결선)           4.7      2,800
 일반 남부내륙선              김천~거제         단선전철         181.6     47,440
         강원선           춘천~속초         단선전철          94.0     19,632
        평택부발선           평택~부발        단선전철          53.8      16,266
                   소계(5개 사업)                      336.5     87,678
③ 노후시설 개량 사업
 일반      충북선          조치원~봉양          고속화          82.8      4,606
         호남선          가수원~논산          고속화          29.3      4,596
                   소계(2개 사업)                      112.1      9,202
④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사업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송도~청량리         복선전철          48.7     58,319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의정부~금정         복선전철          45.8     30,736
         신분당선         호매실~봉담         복선전철           7.1      6,728
     신분당선서북부 연장       동빙고~삼송         복선전철          21.7     12,119
광       원종홍대선        원종~홍대입구         복선전철          16.3     21,664
역       위례과천선        복정~경마공원         복선전철          15.2     12,245
       도봉산포천선         도봉산~포천         복선전철          29.0     18,076
       일산선 연장          대화~운정         복선전철           7.6      8,383
      서울 9호선 연장        강일~미사         복선전철           1.4      1,891
     충청권광역철도(2단계)      신탄진~조치원    2복선전철(기존선)       22.5      5,081
                  소계(10개 사업)                      215.3    175,242
⑤ 철도물류 활성화 사업
         새만금선        대야~새만금항         단선전철          43.1      6,160
        구미산단선        사곡~구미산단         단선철도          11.0      2,472
      아산석문 산단선 합덕~아산․석문산단            단선철도          36.5      6,991
 일반 대구산업선            서대구~대합산단        단선전철          40.1      8,164
        동해신항선 삼척해변정거장~동해항 단선철도                      3.6        578
        인천신항선        월곶~인천신항         단선철도          12.5      5,470
     부산신항 연결지선 부산신항선~부전마산선 단선전철(연결선)                4.4      1,502
                   소계(7개 사업)                      151.2     31,337
⑥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축사업
 일반      동해선           강릉~제진         단선전철         104.6     23,490
                   소계(1개 사업)                      104.6     23,490
                  총 계(36개 사업)                   1,719.7    446,314
                               26
제18789호               관      보   2016. 6. 27.(월요일)
참고2.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계획도 (전국)




 ※ 본 노선도는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동 가능
                          27
제18789호               관      보   2016. 6. 27.(월요일)
참고3.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계획도 (수도권)




 ※ 본 노선도는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동 가능
                          28
제18789호                관        보         2016. 6. 27.(월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6-77호
 어촌ž어항법 제19조제6항 규정에 따라 돌산항 개발계획(어항정비계획)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
시 합니다.
   2016년 6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돌산항 개발계획(정비계획)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 량        비고
                                   당초 변경
  돌산항    국가어항 전라남도                              제거 125m
                 여수시 돌산읍 방파제       155m 295m    신설 265m
                           물양장     465m 646m    개축 261m
                                                신설 181m
                           호 안      31m 98m
                           선양장      30m     -
                          차도선부두      -    25m
                           준 설    85천㎥ 125천㎥
                           부대공       -         친수시설, 전기,
                                           1식 부지조성 10,109㎡ 등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6-78호
 어촌ž어항법 제19조제6항 규정에 따라 여서항 개발계획(어항정비계획)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
시 합니다.
   2016년 6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여서항 개발계획(정비계획)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량       비고
                                     당초     변경
  여서항 국가어항 전라남도            동방파제     320m    320m 보강 1식
                   완도군     서방파제     165m    165m 보강 1식
                   청산면      도 제      65m     65m 변경없음
                   여서리      물양장     220m    220m  〃
                            호 안     209m    209m  〃
                           해안도로     270m    270m  〃
                           선양장               20m
                           돌    제            30m
                           준 설              2천㎥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2
제18789호                        관           보             2016. 6. 27.(월요일)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방법(변경)
 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기정) 실시계획 승인일 ~ 2013년 12월 31일
    (변경) 실시계획 승인일 ~ 2017년 12월 31일(금회사업분)
 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영개발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가. 주요 유치업종(변경 없음)
     중분류                           업종                                    비고
      10     식료품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58     출판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71     전문서비스업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나. 업종배치계획(변경)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계            417,280.2     100.0 414,912.9            100.0
         연구시설            22,991.2        5.5       22,991.2        5.5
         생물화학            22,627.1        5.4       22,627.1        5.5
         정보통신           334,498.2       80.2 332,130.9            80.0
  연구시설, 정보통신, 생물화학 37,163.7              8.9       37,163.7        9.0 아파트형공장 등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1) 용도지역계획(변경 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1,098,878.1            100.0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830,849.3              75.6
                  보전녹지지역                 116,754.0              10.6
     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1,157.3               0.1
                  자연녹지지역                 150,117.5              13.7
                                      17
제18789호                             관             보                2016. 6. 27.(월요일)
  2) 토지이용계획표(변경)
  ◦ 기정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1,098,878.1       100.0
               소계                  417,280.2        38.0
    산업        산업용지                 366,974.6        33.4
    시설           정보통신              344,347.5        31.3             IT관련
    용지           생물화학               22,627.1         2.1             BT관련
            연구시설용지                  50,305.6         4.6
               소계                  218,368.3        19.9
              주거용지                 107,137.4         9.8
    지원             공동               94,309.5         8.6
    시설             단독               12,827.9         1.2
    용지      근린생활시설                  14,351.7         1.3
           생산활동지원시설                 26,986.5         2.4 공공지원, 생산지원 및 후생복지시설
              학교용지                  69,892.7         6.4 유․초․중등교육관련기관(외국인학교
                                                                       포함)
               소계                  463,229.6        42.1
               도로                  132,414.7        12.0
    공공        주차장                   14,264.0         1.3              6개소
    시설         공원                   97,446.5         8.9 근린공원 : 5개소, 어린이공원 : 1개소
    용지         녹 지                  90,270.1         8.2              13개소
              저류시설                  12,206.2         1.1 7개소(공원과 중복결정된 3개소 면적 16,177.6㎡는 제외)
            오수중계펌프장                  2,520.3         0.2              1개소
               하천                  114,107.8        10.4 2개소(교량과 중복결정된 면적 2,646.2㎡는 제외)
  ◦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증감(㎡)                             비 고
         계          1,098,878.1 100.0                  -
           소계         414,912.9         37.8 감) 2,367.3
  산업 산업용지             364,607.3         33.2 감) 2,367.3
  시설        정보통신 341,980.2              31.1 감) 2,367.3              IT관련
  용지        생물화학 22,627.1                2.1           -             BT관련
        연구시설용지 50,305.6                  4.6           -
  주거       소계         170,281.8         15.5 증) 48,792.7
  시설       공동         143,102.2         13.0 증) 48,792.7
  용지 근린생활시설단독          12,827.9          1.2           -
                       14,351.7          1.3           -
 지원시
설 용지 생산활동지원시설 26,986.5                   2.5           - 공공지원, 생산지원 및 후생복지시설
           소계         486,696.9         44.2 감) 46,452.4
           도로         134,782.0         12.2 증) 2,367.3
  공공       주차장         14,264.0          1.3           -              6개소
  시설       공원          97,446.5          8.9           - 근린공원 : 5개소, 어린이공원 : 1개소
           녹지          90,270.1          8.2           -             13개소
  용지 저류시설              12,206.2          1.1           - 7개소(공원과 중복결정된 3개소 면적 16,177.6㎡는 제외)
        오수중계펌프장 2,520.3                  0.2           -              1개소
           하천         114,107.8         10.4           - 2개소(교량과 중복결정된 면적 2,646.2㎡는 제외)
          학교용지         21,100.0          1.9 감) 48,792.7          초등학교 1개소
* 기정 지원시설용지 내 계획된 용지를 현재 지침에 맞게 조정
                                             18
제18789호                   관         보           2016. 6. 27.(월요일)
 ② 주차장 계획(변경 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           14,264.0
           기정     140   영평동 2179-1        5,019.9
           기정     141   영평동 2169-1        1,451.0
 노외주차장     기정     142   영평동   2169-24       919.2
           기정     143    아라1동 3010        2,647.1
           기정     144   영평동 2187-4        3,820.4
           기정     145    월평동 739-3          406.4
2) 공원․녹지계획(변경 없음)
 ① 공원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           97,446.5
      소계         -          -           92,791.5
          기정     34   월평동 718-3 일원      10,152.9 저류시설과   중복결정된 면적
                                                    (4,649.5㎡)포함
          기정     35     월평동 746-2       13,841.5
  근린공원    기정     36     영평동 2180        12,153.2
          기정     37   영평동 2188-1일원      32,518.0 저류시설과   중복결정된 면적
                                                    (5,000.0㎡)포함
          기정     38   아라1동 3009 일원      24,125.9 저류시설과   중복결정된 면적
                                                    (6,528.1㎡)포함
 어린이공원 기정 108           월평동 748-1        4,655.0
 ② 녹지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90,270.1
           소계                -           88,828.9
           기정     38   월평동 746-1 일원       6,767.7
           기정     39   월평동 748-2 일원       8,951.8
           기정     40 영평동 2169-25 일원      26,259.4
           기정     41     영평동 2163         2,546.7
  완충녹지     기정     42     영평동 2195         9,683.3
           기정     43    영평동 2186-1        9,457.8
           기정     44   영평동 2194-1일원       9,575.7
           기정     45     아라1동 3012        2,503.2
           기정     46     아라1동 3016        4,417.5
           기정     47     아라1동 3013        3,734.0
           기정     48    영평동 2232-1        4,314.0
           기정     49  월평동 744-13 일원         617.8
  경관녹지     기정     13   아라1동 3015 일원       1,441.2
3) 하천계획(변경 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교량과     중복결정된
                                        116,754.0 면적(2,646.2㎡)  포함
   하천      기정      7 지구내 우측하천(화북천)       65,527.2
           기정      6 지구내 좌측하천(방천)        51,226.8
                               20
제18789호
관
보
2016. 6. 27.(월요일)
32
◉해양수산부고시제2016-77호
어촌ž어항법제19조제6항규정에따라돌산항개발계획(어항정비계획) 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고
시합니다.
2016년6월27일
해양수산부장관
돌산항개발계획(정비계획)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
량
비고
당초
변경
돌산항
국가어항
전라남도
여수시돌산읍
방파제
155m
295m
제거125m
신설265m
물양장
465m
646m
개축261m
신설181m
호
안
31m
98m
선양장
30m
-
차도선부두
-
25m
준
설
85천㎥
125천㎥
부대공
-
1식
친수시설, 전기,
부지조성10,109㎡등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6-78호
어촌ž어항법제19조제6항규정에따라여서항개발계획(어항정비계획) 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고
시합니다.
2016년6월27일
해양수산부장관
여서항개발계획(정비계획)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량
비고
당초
변경
여서항
국가어항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여서리
동방파제
320m
320m
보강1식
서방파제
165m
165m
보강1식
도
제
65m
65m
변경없음
물양장
220m
220m
〃
호
안
209m
209m
〃
해안도로
270m
270m
〃
선양장
20m
돌
제
30m
준
설
2천㎥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8789호                 관        보          2016. 6. 27.(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6-48호
                              국가지정문화재 공개 제한 해제
  문화재보호법 제48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선왕릉의 공개
제한을 해제합니다.
     2016년 6월 27일
                 문화재청장
1. 국가지정문화재(조선왕릉) 공개 제한 해제 내용
  가. 근거 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48조 4항,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3항
  나. 해제 대상 : 영원(英園), 회인원(懷仁園)
    - 사적 제207호 ‘남양주 홍릉과 유릉’ 내(內)
    - (우 12238) 경기 남양주시 홍유릉로 352-1
  다. 해제 일자 : 2016. 7. 1.(금)
  라. 해제 사유 : 관람환경 조성 및 고건물 등 보수 완료
2. 연 락 처 :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 동부지구관리소
  ㅇ 주 소 : (우 11910)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197
  ㅇ 연락처 : (031) 563-2909, 564-2909
  ㅇ 누리집 : http://royaltombs.cha.go.kr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6-11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환경기초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환경기초시설 :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86조제6항 및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 도서는 행정중심복
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6월 2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756-1전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환경기초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ㅇ 사업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자동크린넷(8집하장) 도시계획시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ㅇ 시행면적 : 1,803㎡
  ㅇ 사업규모 : 집하장 1개소, 관로시설, 투입구 112개, 폐기물수거량(23.849톤/일)
    건축규모         건축구조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용적률(%) 기타
 지하2층,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706.60         624.01 39.19 / 34.61 기계설비 등
                              33
제18789호                 관         보            2016. 6. 27.(월요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착수예정일 : 2016. 06. 20
  ㅇ 준공예정일 : 2017. 07.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게재생략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7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조상은 2003.12.0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256-5      2015.09.03 외국국적취득
김재연 1961.04.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27다길 13    2006.03.08 외국국적취득
한석조 1988.01.21 남 캐 나 다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406      2009.06.25 외국국적취득
김성언 1987.08.1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40-109   2014.05.28 외국국적취득
장미숙 1967.02.0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1가 71      2008.02.29 외국국적취득
                                                           한국국적 취득후
최호연 1938.02.13 여 중   국 경상북도 상주시 모서면 화현1길 123    2003.03.11 기간내 외국국적
                                                             미포기
조창래 1968.06.15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송정리 278     2003.02.20 외국국적취득
전정순 1956.03.05 여 미   국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2      1985.11.21 외국국적취득
오영환 1943.03.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451-5      1985.05.31 외국국적취득
박혜영 1967.11.21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29-13      2016.03.07 외국국적취득
강민해 1975.10.0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400       2011.02.10 외국국적취득
배정호 1969.12.2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400       2011.02.10 외국국적취득
안병걸 1932.02.21 남 미   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546-1    2015.02.05 외국국적취득
김동우 1991.01.26 남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59-1
                                제주시 애월읍 광성로     2015.01.07 외국국적취득
허근보 1991.02.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시장10길 14     2016.03.11 외국국적취득
 고배 1957.11.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2404        1994.07.21 외국국적취득
서봉애 1956.09.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2404        1994.02.03 외국국적취득
권연원 1960.10.1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계동 24         2006.02.17 외국국적취득
박수진 1989.08.14 여 미   국 경상북도
                       45-12
                             경산시 진량읍 다문로61길     2011.06.02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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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89호           관                             보            2016. 6. 27.(월요일)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6-12호
                  당진합덕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농공단
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의 명칭 : 당진합덕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 당진합덕농공단지
    -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농공단지길 15-20
  ㅇ 사업종류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ㅇ 주요 변경사항
        구분                   당 초주1)                       변 경(안)              비고
                         (’91년 기본계획)
     공동처리구역(㎡)                118,600                       105,786
  계획오·폐수발생량(㎥/일)                300                           300
     시설용량(㎥/일)                  300                           300
       처리방법                 장기포기법                       고도처리공법
             항목         유입            방류              유입            방류
          BOD(㎎/L)           308          12.3             350            10
          COD(㎎/L)             -          12.0             300            12
  계획       SS(㎎/L)           275          13.4             350            10
  수질      T-N(㎎/L)            60          50.2              60            20
          T-P(㎎/L)             8            6.8              8             2
         총대장균군수                -         3,000         150,000         3,000
           (개/mL)
         생태독성(TU)              -              -              -             1
     방류수역(Ⅱ지역)          석우천→삽교호→서해                    석우천→삽교호→서해
     폐수종말처리시설                 당진시                           당진시              위탁운영
      설치·운영자
      개략 사업비
       (백만원)                     -                          1,426.5          국고 50%
  주1) 공동처리구역 지정고시 : 환경처 고시 제91-86호(1991.12.05.)
3. 오염원분포 및 오·폐수배출량 예측 : 변경 없음
       구분               계획 폐수발생량(㎥/일)                         시설용량             비고
                                                              (㎥/일)
   당진 합덕농공단지                    300                            300
   폐수종말처리시설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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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ㅇ 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 → 2차처리 → 3차처리 → 방류
     * 처리방법은 기본 및 실시설계 시 확정
  ㅇ 처리능력 : 300㎥/일(변경 없음)
5.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ㅇ 방류수역 : 석우천 → 삽교호 → 서해(Ⅳ지역)
  ㅇ 방류수 합류 후 농도
    구분      BOD(㎎/L)   COD(㎎/L)       SS(㎎/L)       T-N(㎎/L)   T-P(㎎/L)    비고
   방류 전        3.1        6.0           4.5           6.871      0.706
   방류 후        3.6        6.4           4.9            7.8       0.793
6.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ㅇ 설치자 : 당진시
  ㅇ 운영자 : 당진시(위탁운영)
7.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ㅇ 시설 설치비 : 금회 증설분 1,426.5백만원(국고 50%)
8.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ㅇ 열람 장소
    - 당진시청 환경정책과(041-360-6594)
    -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42-865-0857)
  ㅇ 열람 기간 :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6-5호
                       폐수종말처리시설 통합고시 일부개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
합고시(영산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09-02호, 2009.03.2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7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중 제4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1. 자연드림파크(2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공동처리구역)
  1) 위 치 : 전라남도 구례군 용방면 죽정리 329-8 일원
  2) 면 적 : 49,105㎡(자연드림파크농공단지 내)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오·폐수배출량 : 253㎥/일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