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총리령 제2010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01월 31일
            국 무 총 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총리령 제1788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5년 1월
31일”을 “2027년 1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조사조정
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조사3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1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141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행정안전부 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
용으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전면 개정되고 (법률 제19555호, 2023. 7. 18. 공포, 2025. 7.
19. 시행),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
(법률 제19553호, 2023. 7. 18. 공포, 2025. 7. 19.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국내외 입양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위기임산부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816
호, 2023. 10. 31. 공포, 2024. 7. 19. 시행)됨에 따라 보호출산제 신규 도입‧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
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
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1320호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banya01@korea.kr
- 전화 : 044-205-2370,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70, 팩스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22호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한 정보의 생성ㆍ처리 승인에 
대한 심사 업무와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및 암호화한 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
에 대한 운영ㆍ관리 실태 점검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업무를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의 분장
사무에 추가하고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kks1012@korea.kr
   - 전화 : 044-205-2346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46,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34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의 재정운용 전략 수립 및 집행 점검 기능 강화를 위하여 재정관리국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예산실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대규모 국제행사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
력 1명(5급 1명), 국유재산특례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국고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공공조달정책과를 상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한시정원 1명(4
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국고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유재산협력과의 존속기한을 2025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4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재정사업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업무를 추진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issuesan@korea.kr
- 전화 : 044-205-2317 (FAX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 044-205-2317, FAX :044-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46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0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에 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시설 관리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증원하고, 유엔 강제실종
방지협약 이행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며, 사할린동포 등의 국적 판정 심사
업무 수행을 위해 증원한 한시정원 1명(6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인천공
항출입국·외국인청에 자동심사 대상 확대 및 자동출입국심사대확충에 따른 심사 운영 인력6명(6급 
1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법무부 소속기관인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관리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따른 부서장 인력 1명(5급 1명) 및 청주국제공항 출입국 심사 업무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
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법무부 송무행정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 법무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정책
관 등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세종특별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bigstar78@korea.kr
    - 전화 : 044-205-2372(FAX : 044-205-8925)
3. 그 밖의 사항
  이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72, FAX : 044-20
5-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민건
201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23.11.17
외국국적취득
김서윤
201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23.11.17
외국국적취득
구상찬
1971.**.**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중구 ****
1980.06.25
외국국적취득
안율
2007.**.**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3.06.09
외국국적취득
김민희
1988.**.**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합천군 ****
2024.02.07
외국국적취득
이미지자
195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1999.08.24
외국국적취득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23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교육부와의 협업으로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kks1012@korea.kr
   - 전화 : 044-205-2346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46,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8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십이동파도등대)
구분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경
연월일
목적
비고
전
십이동파도
등대
35-59-22.2N
126-13-20.8E
Fl W 
6s
94
12
백·원형콘크
리트조·8.4
'25.1.20.
항해
원조
후
9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44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
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
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중등순회교
사 3명을 감원하면서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특수교육순회교사 56명,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특수
학교의 교장 1명, 교감 2명, 교사 461명 및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 237명(보건교사 62명, 영양
교사 50명, 사서교사 42명, 전문상담교사 83명)을 각각 증원하고,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학령인구 감
소, 학교 신설·폐교 등에 따라 공립의 각급 학교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두는 원장 10명 및 원감 8명을 각각 증원하면서 교사 18명을 감축하며,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
는 학교에 두는 교장 3명 및 교감 8명을 각각 증원하면서 교원 정원 2,424명을 감축하고, 중학교ㆍ고등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두는 교장 28명 및 교감 35명을 각각 증원하면서 교사 2,443명을 각각 감
축하는 한편,
  공립의 각급 학교에 취약계층의 기초학력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00명(교사 500명)을 
2027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공립의 각급 학교에 학교의 설립ㆍ폐교에 따른 
효율적인 교원 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307명(교사 1,307명)을 2027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또한, 기존 별표의 특수교사 관련 단서 표시방식을 교사 자격 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특수교사 및 특
수 치료교사’를 ‘특수교사’로 표시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
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업무동 1320호(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tigercastle@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08, 팩스 044-204-892
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금융위원회공고제2025-89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금융소비자 보호 및 자본시장 관련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정원 2명(5급 2명)의 직급
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2명)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행정인사과, 02-2100-275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noweyh@korea.kr
   - 팩스 : (02) 2100 – 275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20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0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건설현장 안전점검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업무 수행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면서, 디자인박물관 및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  
  조직과
  - 전자우편 : springraining@korea.kr
  - 전화 : 044-205-2343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전화 044-205-2343, 팩스 044-204-892
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고시제2025-37호
　주택협회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01월 31일
경기도지사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등록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내용
1
경기-주택
2018-0283
㈜미래지씨앤씨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서로
16, 에프3호
지방세체납
영업정지 1년
(2025.01.31.~2026.01.30.)
2
경기-주택
2020-0026
㈜더원종합건설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254번길 24, 9층(중동 천마프라자)
지방세체납
영업정지 1년
(2025.01.31.~2026.01.30.)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16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에 공무상 재해보상 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정부 주요
직위의 후보자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가군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인사혁신처 소
속기관인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며, 소방
공무원 소청심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인사혁
신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재정보기획관 1개 담당관 및 기획조정관 1개 담당관을 그동안의 평
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1318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spirity10@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 -23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45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의 각급 학교에 국립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를 통합하여 출범하는 국립경국대학교의 안
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1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13명, 조교 4명, 5급 1명, 6급 
2명, 7급 4명, 8급 7명)을 증원하면서 국립의 각급 학교 정원 1명(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
급 1명)하여 배치하고, 국립대학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30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330명), 국립대학에 신축되는 실험동물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2명
(6급 4명, 7급 4명, 8급 4명), 국립대학의 첨단산업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교수
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6명) 및 국립대학의 발달ㆍ중증 장애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
한 인력 1명(8급 1명)을 각각 국립의 각급 학교에 증원하는 한편,
  국립의 각급 학교에 국립경국대학교로 통합되는 기존 경북도립대학교 재학생의 교육수요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9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14명, 조교 5명)을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
하는 한시적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
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업무동 1320호(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tigercastle@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08, 팩스 044-204-892
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43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의 수립ㆍ집행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
원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안전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경감 1명)을 증원하되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비상사태 대비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통일부의 행정직군 정원 1명(6급 1명)을 전문경력
관 정원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업무동 1320호(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songhyungu@korea.kr
   - 전화 : 044-205-2374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74, FAX : 044-204-8
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7호
　「해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보조항로('25년도 연안여객항로 안정화(준공
영제 확대) 지원사업) 지정을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보조항로 지정 고시
1. 지 정 일 : 2025. 1. 22.
2. 지정사유 : 도서민의 해상 교통권 확보를 위한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대상 항로로 지정
3. 지정항로 : 여수-함구미(여수-제도-개도-자봉-송고-함구미).  끝.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29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 지방 주요도시 거점에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을 위해 통합개발 기획 업무를 수행할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 을 각각 증원하고,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항공청에 헬리콥터 감항검사 업무 수
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광역급행철도 신규노선에 철도치안센
터를 신설함에 따라 필요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항공위성서비스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책임운영기관인 항공교통본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정원 1명(6급1)을 
재배치 하는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한시조직으로 신설한 부동산소비자보호
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5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3월 31까지로 2년 연장하며, 협업정원 성
과평가 결과에 따라 고용노동부와의 협업으로 건설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일자리 개선에 관한 업
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
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toddlf419@korea.kr  /    - 전화 : 044-205-2350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50, FAX : 044-204-8
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28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0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대도시권 내 광역버스의 준공영제 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
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광역교통
정책국, 광역교통정책국 3개 과, 광역교통운영국 및 광역교통운영국 2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toddlf419@korea.kr
    - 전화 : 044-205-2350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50, FAX : 044-204-8
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9호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개
발사업시행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수리[울산오션텍(주)]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울산오션텍(주) 울산항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공사
3. 공사시행 목적: 오염물질저장시설(선박·해양시설에서 수거한 폐수 저장·처리) 설치
4. 공사시행 장소: 울산항 남화부두 배후부지(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동 67-22번지 일원)
5. 공사의 개요
시 설
규 모
건축물
▪2동(오염물질저장·처리동 1동, 사무동 1동)
부대설비
▪페수저장조(V=870㎥), 물리화학적·생물학적 처리시설(Q=195㎥/day), 유랑조
정조, 주차장(7면), 오염물질유입배관(D100mm), 처리수방류배관(D80mm),
부대토목 1식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
7. 공사시행 방법: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5,250,000,000원(비귀속, 비보전)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울산오션텍(주) 대표 김주만
ㅇ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47번길 27, 106동 1803호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1) 또는 사업시
행자인 울산오션텍(주)(070-7718-524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03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0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에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자율운항선박의 
보급․확산 및 안전 운항을 위한 해상물류체계의 구축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
(5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 및 현지실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및 소금산업 연구 및 천일염 제조 관련 안전성 조사 
업무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어업관리단에 신규 도입 국가 어업지도선
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 63명(5급 3명, 6급 9명, 7급 18명, 8급 21명, 9급 12명)과 해양수산부 소
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 어선원의 안전․보건 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9명(6급 9명) 및  평택․
당진항 1단계 배후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에 해양문화시설 건립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
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lemony777@korea.kr
- 전화 : 044-205-2348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8, FAX : 044-204-8
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27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에 기업 사업재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전력계통의 운
영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자원
안보위기 대비ㆍ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정책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
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wraxu30@korea.kr
   - 전화 : 044-205-2344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44,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40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 전통문화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
명),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예술인신문고를
통한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신고 사건 조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에 문화유산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관리 기능 강
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증원하는 한편,
공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의 범위를 실·국장급
8개에서 9개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shonws61@korea.kr
  - 전화번호 : 044-205-2373(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73, FAX : 044-20
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18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에 한국ㆍ미국ㆍ일본 3국간 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등급 1명), 양자 
수출통제ㆍ제재 및 유엔 비확산 제재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 및 유럽
연합이나 그 회원국 등과의 양자경제에 관한 외교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등급 또는 6등
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능형 외교안보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대한민국재외공관에서 사
건사고 전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재외국
민 보호를 위하여 대한민국재외공관에 한시정원으로 둔 주재관 인력 2명(경감 2명)의 존속기한을 2025
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3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aldls@korea.kr
  - 전화 : 044-205-2313,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3, 팩스 044-204-892
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26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0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기계 신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농생명분
야 초고성능컴퓨팅의 육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원예시설 연구 효율화를 위해 인력 5명(8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3명)을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인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으로 이체하고, 식품 개발의 연구 
강화를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 하부조직인 농식품자원부를 국립식량과학원으로 이관하면서 명칭을 
식품자원개발부로 변경하고, 국립식량과학원 하부조직인 중부작물부 및 남부작물부를 기초식량작물부 
및 밭작물개발부로 개편하며,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를 소득식량작물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
촌진흥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wraxu30@korea.kr
   - 전화 : 044-205-2344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44,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33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그린바이오 산
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쌀 공급과잉 해소와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인천국제공항 4
단계 확장 운영에 따른 제2여객터미널 동식물 검역에 필요한 인력 24명(6급 11명, 7급 13명), 김해공
항 국제선 C구역 신규 운영에 따른 동식물 검역에 필요한 인력 4명(6급 2명, 7급 2명) 및 고위험 해외 
식물 병해충 대응 관련 검역기술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항생제 내성 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
시정원 1명(연구관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온라인 외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
제조직과
    - 전화 : 044-205-2347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7, FAX : 044-204-8
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9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군산항도담A호등부표 등 2기)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질
도색/구조
광달거리
(해리)
폐  지
연월일
비 고
군산항도담
A호등부표
35-59-21.9 N
126-43-22.6 E
Fl(4) Y 8s
황 망대형
(LS-24)
7
‘25.1.16.
설치목적소멸
(공사완료)
군산항도담
B호등부표
35-59-24.5 N
126-43-11.0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