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일몰유형(주기)    관       련   법   령   소관부처




                                                                                                    제17145호
                                    수출입 물품에 따라 보세창고 등에 장치할              보세화물 장치기간 및 체화처
      502 보세화물 장치기간 제한                                       재검토형(3년)                        관세청
                                    수 있는 기간 제한 등                        리에 관한 고시 제3조
            보세구역외 장치허가 대상물품과 장치기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있는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503                                                    재검토형(5년)                        관세청
            간의 제한                   물품 등과 그 장치기간 등을 지정                  제7조
            특정물품 간이보세운송업자의 운송수단 귀금속 등 특수한 물품을 취급하는 보세운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
      504                                                    재검토형(3년)                        관세청
            등 제한                    송업자의 운송수단 제한 등                      2-4-6조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505 보세공장 특허요건                 보세공장의 특허요건 등             재검토형(3년)                        관세청
                                                                        제5조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
      506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인의 의무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인의 의무 등      재검토형(3년)                        관세청
                                                                        한 고시 제2-6조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
      507 영업용 보세창고의 특허요건            일반 영업용 보세창고의 특허요건 등      재검토형(3년)                        관세청




                                                                                                    관
                                                                        시 제11조
            보세판매장 판매물품에 대한 내국인 구 보세판매장에서 내국인이 구매할 수 있는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508                                                    재검토형(3년)                        관세청
            매한도 제한                  구매한도액을 제한                           제14조
135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특허장 등 게시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은 특허장 등을 일정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
      509                                                    재검토형(3년)                        관세청
            의무                      한 장소에 게시할 의무 등                      시 제21조




                                                                                                    보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510 보세건설장 운영인의 의무             보세건설정 운영인의 의무 등          재검토형(3년)                        관세청
                                                                        제8조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511 보세건설장 특허요건                보세건설장 특허요건 등             재검토형(3년)                        관세청
                                                                        제4조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자격요건 등을 지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
      512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자격요건                                   재검토형(3년)                        관세청
                                    정                                   시 제4조




                                                                                                    2009.12. 3. (목요일)
                                    시내 면세점을 신규로 특허받을 수 있는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513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기본요건                                    재검토형(3년)                        관세청
                                    특허요건 등                              제6조의3
                                    수출입물품에 대한 보세운송시 당초 세관
            보세운송 목적지 등 변경시 세관장 승인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
      514                           에 신고한 목적지를 변경할 경우 세관장의 재검토형(3년)                          관세청
            대상                                                          3-3-2조
                                    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 등
                                    추첨방법 및 추첨시기에 대한 항목과 판매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515 사행행위의 영업방법 및 당첨금 기준                                재검토형(3년)                        경찰청
                                    방법                                  시행령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