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764
     8호                        관        보            2
                                                     011
                                                       .12
                                                         .5.
                                                           (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33호
 「주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
            기술지도를 하여야 한다.
                        ”를 “
                           업무를 시공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로 하
 고,같은 항 제2호 중 “
              한다.
                ”를 “
                   하며,이에 따른 책임을 진다.
                                  ”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
         배치되어야”
              를 “
                상주하여야”
                     로,“
                       1일이상”
                           을 “
                             1일 이상”
                                  으로,“
                                     하며,책임감리원인”
                                              을
 “
 한다.특히,총괄감리원의”
             로 하고,같은 조 제3호 중 “
                             감리자는”
                                 을 “
                                   감리원은”
                                       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감리자는 사업주체가 제출한 공종별 주요공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공사추진세부계획서를 검토하
  여야 한다.
제9조제3항 중 “
         공사시공 중”
               을 “
                 감리자는 공사시공 중”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
          사업주체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를 “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사업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로 하고,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은 항
 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같은 항 제2호 중 “
                              지도하여”
                                  를 “
                                    하여”
                                      로 한다.
 ②감리자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체가 자재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1.감리자는 사업주체가 제출한 자재선정에 관한 사항의 적합성 여부(
                                     규격,품질,색상 등)
                                               를 검토한
  다.
제10조제4항 중 “
          수행하는 품질관리시험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검토․확인하고 사업주체를 지도한
 다.
  ”를“
    품질관리시험업무를 수행하도록 사업주체와 협의하여야 하고,그 성과에 관하여 검토․확인한
 다.
  ”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공필성   1991.
           08.
             21   남    미     국 경북 경주시 안강읍 청령리 531 2005.
                                                      06.
                                                        03 외국국적취득
 김연화   1966.
           11.
             15   여    미     국 강원 원주시 반곡동 1741-156   2008.
                                                         12.
                                                           19 외국국적취득
 김우성   1993.
           02.
             25   남    미     국 강원 원주시 반곡동 1741-156   2008.
                                                         12.
                                                           19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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