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5583호                                   2003.12.29. (월요일)
                                            라. 징벌위원회에 2인이상의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77-6 정부중앙
              청사, 전화02)720-3316, 팩스02)736-8984)
                                             위촉하도록하고, 징벌혐의와 직접 관련이 있는
                                             위원에대한기피·제척규정을마련함.
           ⊙법무부공고제2003-76호
                                            마. 징벌위원회는징벌혐의자에게형사절차상불이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
                                             익하게작용할사항의진술거부권을고지하도록
           민에게미리알려서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
                                             함.
           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
                                            바. 소장은금치처분을받은자에게도집필, 서신수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발, 교양도서의열람, 자비부담생필품및의약품
               2003년12월29일
                                             의사용을허가하도록함.
                         법무부장관
                                            사. 금치를 연속하여 집행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연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중개
                                             속하여집행할수없는기간은이미집행한금치
               정령(안)입법예고
                                             기간의5분의1에해당하는기간으로함.
           1. 개정이유
                                            아. 소장은 징벌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면제
             과도한징벌로인한인권침해우려의비판에따라
                                             된수용자가3년을경과한때에는본인의신청
             징벌제도를개선하기위하여수용자가준수하여야
                                             또는직권으로징벌을실효시킬수있도록함.
             할규율의내용을정비하고규율위반행위에대한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징벌부과기준을명확히규정함으로써징벌의남용
                                            개인은2004년 1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가능성을차단하며, 규율위반행위조사와징벌의결
                                            의견을법무부장관(참조:보안제1과장, FAX 507
             및그집행절차의공정성을제고하여수용자의기
                                            -5680, 전화 507-56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본적인권을신장하려는것임.
                                            랍니다.
           2. 주요골자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
             가. 수용자 징벌의 요건이되는규율위반행위의내
                                             이유)
              용을형벌규정에저촉되는행위, 다른수용자등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의안전을해치는행위, 교도소등의안전을해치
                                             전화번호
              는행위및교도소등의질서를해치는행위등으
              로유형화하여정비함.
                                           ⊙법무부공고제2003-77호
             나. 규율위반행위에 대한 징벌부과 기준 완화하여
                                            계구의제식과사용방법등에관한규칙을제정함에있
              금치가가급적1월이내의범위에서부과되도록
                                           어국민에게미리알려서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
              함.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
             다. 징벌혐의자의 조사시 증거인멸의 방지를 위하
                                           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여필요한경우접견, 서신, 서신수발또는전화
                                              2003년12월29일
              통화를제한하거나금지할수있고, 다른수용자
                                                        법무부장관
              등을해칠우려가있는경우운동, 교도작업, 교
                                              계구의제식과사용방법등에관한규칙
              육훈련, 종교집회참석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제정령(안)입법예고
              있도록함.
                                           1. 제정이유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