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일몰유형(주기)    관    련   법     령    소관부처




                                                                                                       제17145호
                                  자비유학 관련 절차 및 관련서류, 각급학
     29 자비유학 자격기준                                             재검토형(3년) 국외유학에관한규정제5~17조 교육과학기술부
                                  교의 자비유학 업무처리 기준 설정
                                  외국교육기관 학생정원 중 교원, 의료인,
                                                                         경자구역및제주의외국교육기
     30 외국교육기관의 학생정원              의료기사, 약사 및 한약사, 수의사 인력 양 재검토형(3년)                          교육과학기술부
                                                                         관운영특별법제10조
                                  성 정원을 제한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수를 일정 비                  경자구역 및 제주의 외국교육
     31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정원                                        재검토형(3년)                       교육과학기술부
                                  율 이하로 제한                               기관 운영특별법 제10조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가 모집단위별
     32 대학교원 신규채용시 특정대학 편중금지 연도말 기준으로 누적 채용인원의 3분의 2 재검토형(3년) 교육공무원법 제11조                    교육과학기술부
                                  초과 금지
                                  교육장 및 학교장은 인정도서의 사용이 필




                                                                                                       관
                                  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학기 시작전
     33 인정도서 신청                                               재검토형(3년) 초중등교육법 제29조           교육과학기술부
                                  6월 전까지 교과부장관에게 인정도서의 인
                                  정을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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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또는 조교가 될 수 있는 자는 별도로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34 교수 및 조교의 자격기준                                         재검토형(3년)                       교육과학기술부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제한함                  제2조




                                                                                                       보
     35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해외이주업의 등록 및 요건              재검토형(3년) 해외이주법 제10조             외교통상부


     36 해외이주알선업 수수료, 알선료 신고       해외이주알선사업 수수료 등 신고           재검토형(3년) 해외이주법 제10조             외교통상부

                                  전자어음관리기관 지정요건으로 기술능력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37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요건 등          (10인 이상의 전문가) 및 재정능력(100억   재검토형(3년)                         법무부




                                                                                                       2009.12. 3. (목요일)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원 이상의 순자산) 규정
                                  기술능력(12인 이상의 전문가) 및 재정능
     38 공인인증기관 지정                 력(80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 공인인증기     재검토형(3년)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2조          행정안전부
                                  관의 지정기준
                                  공인인증서의 발급·관리, 전자서명키 생성
          공인인증기관의 업무수행, 인증서 발급,
     39                           ·저장·백업·파기 등 공인인증기관이 업 재검토형(3년) 전자서명인증업무 지침                  행정안전부
          인증업무 제공거부 및 차별금지 등
                                  무수행시 준수해야 할 의무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