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23호                   관         보       2007.11. 7. (수요일)

구분            검   토   의   견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반영여부

     ·사업지구로부터 팔탄북부우회도로 ·팔탄북부우회도로와 접속되는 향남I.C는                  반영
       연결시 완전입체화 방안을 검토하여          입체화하여 교통영향평가에 제시하였으
       교통체증 해소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며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

     ·광역도로 및 광역연결도로는 택지개 ·주민 입주전 개설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                반영
       발사업과 함께 동시 착공하고, 주민         래하지 않도록 조치
       최초입주전까지 개설하여 주민통행
       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중분대로 계획한 곳의 시설은 녹지 ·중분대 제원에 적정한 녹지를 설치하겠                 반영
       분리대로 설치검토                   음

     ·대로3류이상 도로에는 3m이상 폭을 ·도로횡단면은 도로설계기준에 부합하도 미반영
       확보하여 녹지분리대를 설치 검토           록 계획하였으며,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에 따라 조치

     ·중로2류 이상의 보도,자전거도로는 ·보조간선도로급이상 도로에는 가로수 식                 부분
       4.5m이상 폭을 확보하고 가로수 식        재를 포함하여 4.5m이상의 보도를 계획      반영
       재검토                         하였으며, 집산도로 이하의 도로는 차로
                                   운영상 3.25m이상의 보도를 계획

     ·인근 발안산단 및 향남제약공단을 기 ·지구외 도로로서 추가도로의 개설은 지 미반영
       반으로한 입주민이 예상되므로 제약          난함
       공단까지 자전거도로 개설 검토 바람

     ·지하차도의 하부는 타일벽화, 상부 ·실시설계시 검토·협의                          검토
       는 조형물(경관계획) 및 가로등 특성                                    반영
       화 방안 강구

     ·보도는 칼라아스콘으로 시공, 도로 ·실시설계시 검토·협의                          검토
       경계석은 화강석으로 하고, 우수받                                      반영
       이는 콘크리트로 설계 검토

     ·도로포장은 소성변형, 소음저감효과 ·실시설계시 검토·협의                          검토
       와 마찰저항이 우수한 개질아스콘                                       반영
       시공 검토

공원 ·개발계획변경시 녹지율이 감소되는 ·정부의 11.15 부동산대책에 따라 개발밀                 반영
및      데 재검토하시기 바라며, 공원 세부         도상향 및 녹지율 하향조정이 있었으며,
녹지     설계시 시민이용시설을 많이 설치           조경실시설계시 시민이용시설을 설치할
계획     할 수 있도록 검토                  수 있도록 계획하고 화성시와 별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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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검   토   의   견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반영여부

     ·수류순환망(水流循環網) 대체시설물 ·수류순환망 대체시설물로 공원내 생태연                반영
      로 대형 분수 및 인공호수 등 설치         못, 저류지, 수조, 분수광장 등을 설치하
      바람                          여 충분한 친수공간을 조성할 계획

     ·저류지는 연꽃 등 특색있는 생태습 ·조경실시설계시 별도협의                        협의
      지공원으로 조성하고 주민 휴식공간                                      반영
      으로 사용하여야 함

     ·체육공원내 축구장은 인조잔디, 육 ·조경실시설계시 별도협의                        협의
      상트랙, 관람석, 로얄박스, 조명시                                     반영
      설등을 설치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근린공원등은 테니스장, 베드민턴장, ·조경실시설계시 별도협의                       협의
      족구장등 운동시설은 야간경기를 할                                      반영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함

     ·풋살 경기장주변은 인라인 트랙을 ·조경실시설계시 별도협의                         협의
      설치 바람                                                   반영

     ·공원내 관리사무실, 화장실등 건축 ·조경실시설계시 별도협의                        협의
      및 조경시설물에 대하여는 실시계획                                      반영
      수립시 우리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공원내 녹지는 축소하고 조경시설을 ·조경실시설계시 별도협의                        협의
      다수 설치하여 수목식재                                            반영

     ·게이트볼장 등은 전천후경기장으로 ·조경실시설계시 별도협의                         협의
      지붕설치를 고려                                                반영

     ·국도39호선에 의하여 녹지축이 절단 ·지구내에는 생태녹지축의 보존을 위해 미반영
      되므로 에코브릿지(30m이상) 설치         생태통로를 계획하였으나 지구외 국도39
      바람                          호선 서측의 수림분포 및 개발현황, 지형
                                  여건상 생태통로의 설치가 지난

     ·공원등은 태양광 가로등으로 시범설 ·태양광 가로등은 경제성, 유지관리상 어               협의
      치 검토                        려움으로 인해 도입이 지난한 실정이며,       반영
                                  그 외 사업지구내 신재생에너지 활용시
                                  설은 산업자원부와의 에너지사용계획 협
                                  의결과에 따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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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검   토   의   견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반영여부

      ·학교시설은 교육청과 협의하여 주민 ·학교시설은 교육청과 협의하겠음                     협의
       입주와 함께 개교될 수 있도록 조치                                      반영
       하여야함(교육청에서 예산확보 지연
학교
       시 우선공급하고, 향후 매수등 필요
시설
       시 협약 체결)
계획
      ·상신초교 존치시 활성화방안검토(리 ·상신초교로의 안전한 통학이 이루어지도                 반영
       모델링등)하시고, 육교, 자전거 도로        록 여러 방안을 검토·반영
       설치 등 통학로 개선 및 정비바람

      ·향남지구 및 향남2지구등 증가하는 ·현재 계획된 문화시설의 규모(부지면적 미반영
       향남읍 주민들을 위해 문화회관 증          11,576㎡) 및 위치가 적정한 것으로 판
       설 검토                        단

      ·청소년 활동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 ·현재 향남2지구에는 문화복지시설부지 미반영
       주민을 위한 청소년 문화센터 부지1         (11,576㎡) 등 4곳의 복지시설이 계획되

문화,    개소 9,000㎡이상을 근린공원내 확        어 있어 별도의 청소년수련관을 계획하

복지,    보하여야 함                      기 보다는 문화복지시설부지를 복합용도

공공                                 로 활용함이 이용 및 관리측면에서 유리

청사                                 할 것으로 판단

계획 ·공공시설은 수요조사 및 해당기관(전 ·공공시설은 개발계획수립시 해당기관과                    반영
       화국, 경찰서, 세무서등 국가기관 등)       의 협의결과를 토대로 계획
       과 협의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함

      ·공공업무시설 용적률 및 층수는 상 ·공공업무시설용지의 용적률 및 층수는                  반영
       향조정                         해당 용도지역내 허용가능한 용적률 및
                                   층수로 계획

      ·배수지는 원격제어 시설, 무인시스 ·실시설계 수립시 각종 시설물 설치에 관                반영
       템(CCTV)등 각종 시설물 설치에 대       한 사항을 협의하여 반영
       한 사항은 사전협의후 실시설계시
       반영하여야 함

상·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시 하수과와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과와 별도협의                       반영
하수도    협의하여 별도 설치하시기 바람
계획 ·상수관로는 공동구에 매설하여 유지 ·공동구는 타기관과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검토
       관리가 용이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사항으로 화성시 주관으로 합동회의를 개        반영
                                   최하여 동 결과에 따라 추진여부 결정하
                                   고,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상수관로
                                   매설 등을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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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검   토   의   견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반영여부

     ·맨홀뚜껑은 무충격 무소음 뚜껑으로 ·실시설계시 상하수도 사업소와 협의                    반영
      설계반영하고, 상·하수관로 종류는
      우리시 상하수도 사업소와 협의 하
      여야 함

     ·쾌적한 환경의 신도시를 위한 쓰레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을 계획하겠음                      반영
      기 자동집하시설 설치 검토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 대하여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 대하여 지구내                   반영
      지구내에 반영하여 별도 우리시와           반영
      협의 시행하여야 함

     ·사 업 지 구 내 주 간 선 도 로(대 로 급)내 ·공동구는 타기관과 협의가 선행되어야          검토
      지하매설물은 공동구로 설치하여 도          할 사항으로 화성시 주관으로 합동회의          반영
      시경관을 보호하고, 이중굴착에 의          를 개최하여 동 결과에 따라 추진여부
      한 도로기능 손실 및 교통체증을 방         결정하고,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
      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설치하여야           중굴착 등을 최대한 방지하여 불편이 발
      함                           생치 않도록 조치

     ·C14 및 A15 공동주택 계획고가 지 ·우수배제계획 및 토공계획상 지구외 부 미반영
기타
      구외부지와 차이가 남으로 계획고           지와 단차는 불가피하나 단차최소화 방
      설계 재검토                      안 검토

     ·사업 시행시 소음·분진·진동등으 ·사업시행시 소음·분진·진동 등으로 인                   반영
      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시          한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시설을 환경

      설을 완비하고, 또한 사업시행으로          영향평가서에 제시하였고, 또한 사업시행

      발생하는 민원은 시행자가 책임처리          으로 발생하는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함

     ·사업지구내 모든 지하시설물은 지상 ·지상탐지가 불가능한 지하시설물 설치시                  반영
      탐지가 불가능한 콘크리트관, PE관,        자기 발생장치를 매설하며, 사업준공시

      통신선로등에 대하여는 지상탐지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제출

      가능하도록 자기발생장치를 함께 매
      설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구축
      하여 사업준공과 함께 제출
     (상수도시설물은 유량측정, 수압측정
      시스템, 무인계량 검침시스템, 각격
      정별 누수방지시스템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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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검   토   의   견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반영여부

     ·사업시행시에 관내업체 참여 및 관 ·관련규정 허용범위내에서 지역경제 활성               검토
      내생산장비 및 장비를 최대한 사용        화 방안 검토                      반영
      함으로서 화성시 지역경제 횔성화
      방안 검토 시행하여야 함

     ·가로등 및 각종 표지판, 맨홀뚜껑 ·실시설계 수립시 별도협의                      협의
      등은 화성시의 심벌마크가 삽입 될                                     반영
      수 있도록 별도 협의 시행하여야 함

     ·소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택지지 ·택지지구변 소하천은 평리천, 사창리천이               검토
      구변 하천(평리천,사창리천, 금곡천       있으며 하천정비기본계획, 소하천정비기         반영
      등)에 대하 정비 할 수 있도록 하시      본계획에 저촉되지 않도록 영구저류지 3
      고, 인접한 사창저수지 주변 안전대       개소를 설치하여 개발전 이하의 상태를
      책수립 및 특화형 비오톱 조성 검토       유지할 수 있도록 재해영향평가서에 제
                                시하였으며
                               ·주변지역 소하천에 영향을 미칠경우 재
                                정비 검토

     ·제약공단 아파트는 70%이상 지구편 ·제약공단 입주사와의 협의결과 약 30% 미반영
      입에 동의한 사항으로 편입검토          가 편입을 반대하여 현재 편입은 지난한
                                상황이나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여 결
                                과에 따라 조치

     ·학교, 상가, 주거 및 복지시설 지역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거, 학교, 공           반영
      에는 자전거보관시설을 설치바람          공시설에 자전거 보관시설을 설치토록
                                권장

     ·U-CITY는 향남1지구와 연계할 수 ·향남1지구와의 연계는 사업추진여건상              협의
      있도록 하고 동탄신도시 수준이상         지난하며, 본 개발지구의 U-city도입은      반영
      (방범CCTV, 미디어보드, 교통정보      별도협의
      제공, 실시간제어등)설치 검토하여
      우리시 정보통신과와 협의하여야 함

     ·가로수, 버스정류장, 가로휀스등 도 ·도로관련시설물은 경관디자인 전문가의               반영
      로 관련시설물은 반드시 경관디자인        자문을 득하여 설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설계하되,
      우리시 디자인팀에 심의를 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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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검   토   의   견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반영여부

     ·예정지구변경부분 경계는 소공원으 ·예정지구에 편입되는 지역은 단독주택 미반영
      로 변경 바람                    및 완충녹지로 계획하였으며, 인근의 근
                                 린공원을 계획하여 주민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지구주변 기존도로(농로, 마을도로 ·지구주변 기존도로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반영
      포함)는 단절되지 않고 제기능을 할        하겠음
      수 있도록 검토

     ·사업지구 및 인접해 있는 송전선로는 ·사업지구내 송전선로는 한전과 지중화                부분
      지구경관을 크게 악화시키고 쾌적한         협의결과에 따라 조치하겠음               반영
      주거환경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구내 및 인접하여 가시권에 있
      는 송전선로도 지중화 방안 검토

     ·지하매설물 및 각종자재는 실시설계 ·실시설계시 화성시와 별도협의                     반영
      전 우리시와 협의바람

     ·토지매각공고 및 건설사 분양공고시 ·폐기물처리, 음식물, 쓰레기처리시설 등               반영
      반드시 폐기물처리시설, 음식물쓰레         을 표기하여 매각공고 및 건설사 분양공
      기처리시설등 표기하여 민원이 발생         고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
      되지 않도록 기재                  음

     ·관련부서 협의 조건을 반영            ·관련 실과소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반영         반영

     ·사업신청 부지내 공장설립 등의 승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하겠음                      반영
      인 또는 등록된 공장에 대하여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률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 및 취소
      대상일 경우 사업착공 전까지 공장
      취소, 등록변경, 변경승인 등의 절차

지역    를 이행하여야 함

경제과 ·에너지 관리                     ·사업지구내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을          반영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공급여부는          위해 (주)삼천리와 협의중이며,
      (주)삼천리와 사전협의 하시기 바라        본 사업지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8
      며,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확        조에의한 에너지사용계획 수립대상으로
      대보급을 위하여 공원 등에 태양광         서 신재생에너지 등의 도입은 산업자원
      가로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반영하         부와의 에너지사용계획 협의결과에 따라
      여 주시기 바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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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검   토   의   견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반영여부

       ·보육시설은 위험물시설로부터 50m ·보육시설은 현재 5호근린공원내 계획                반영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하고,        (국·공립)되어 있으며, 주위 위험물시설
        보육할 수 있는 보육실은 1층면이         은 위치하지 않고 있으며, 건축계획 수립
        80%이상 지상으로 노출, 주출입구        시 관련규정에 의해 설치하겠음
여성
        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m이내
가족과
        인 경우에 설치하시기 바람.

        -영유아보육법 제13조 및 주택건설
         기준등에관한규정 제55조 제4항에
         근거

       ·향남2지구만의 독자적인 CI개발 반 · CI계획 배제 예정                       반영
        대 (화성시 통합 저해 우려)

       ·봉황의 이미지를 디자인에 반영하는 -
        것은 긍정적

       ·현수막지지대 설치 반대 (전자현수 -
        막으로 디자인/설계 바람)

       ·중심상업지역 내 공중전화부스를 최 · KT와 협의하여 조치하겠음                    반영
        소한으로 설치 바람.
기획
       ·공동주택별 최고층수를 가능한 한 ·공동주택 최고층수는 20~30층으로 단지              반영
감사
        높게하여 공원녹지비율을 최대화하          별로 적정배분하였으며, 쾌적성을 최대한
담당관
        는 방법 강구바람                  고려하여 계획 개별 건축계획수립
(도시
       ·물을 소재로 한 테마공원을 계획하 ·공원내 생태연못, 저류지, 수조, 분수광             반영
디자인
        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조성        장 등을 설치하여 충분한 친수공간을 조
관리팀)
        바람                         성할 계획임

       ·중심상업지역 내 광장부분의 특성화 ·중심상업지역 내 광장은 주변 상업용지               반영
        방안을 고려 바람.                 (복합용지)를 포함하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PF사업으로 시행예정이며, PF
                                   사업 시행시 경관계획의 랜드마크 조성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예정

       ·공 공 조 형 물(공 공 미 술 작 품)에 대 한 · 실시설계 시 해당부서와 협의 예정       반영
        전반적인 디자인 및 설계 시 도시디
        자인팀에 협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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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검   토   의   견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반영여부

      ·지하수를 개발·이용 하고자 할 경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하겠음                      반영
       우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의거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또는 신고를
       득해야 함.(단, 인근 지하수원의 고
       갈 우려가 있는 경우 허가하지 아니
       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음.)

       -사업부지내 지하수 관정이 폐공으 ·폐공으로 방치되어있은 경우 지하수법                 반영

        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 지하수법         제9조의 3규정에 의거 종료신고 후 원상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종료신고        복구하겠음.

        후 원상 복구하여야 함.

      ·향남하수처리장과 연접하여 하수처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하겠음                       반영
       리장을 설치하는 사항은 택지개발촉
       진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하수도법
       제13조의 비관리청의 공사허가 의제
       처리되는 사항임으로 실시계획 승인
       신청 이전에 우리과에 하수도법 시
하수과    행령 제8조의 3규정에 의거 관련서
       류를 제출하여야 함.               ·A유역과 B유역사이에 하천횡단 구간이         조정
      -B구역과 C구역의 오수는 자연유하로        있어 자연유하로 불가하며, C유역은 B유       반영
       A구역의 펌프장으로 유입되도록 오         역으로 자연유하 유입토록 하겠음.
       수계획 평면도를 수정하여야 함.

      ·하수관거의 설치는 우·오수 계획평 ·우·오수 유속을 규정에 맞도록 설계하                반영
       면도상의 관거설치계획에 의거 사업         겠음.
       시행자가 기존 우·오수관에 관거를
       설치하되 매설되는 관거는 관거내
       유속이 오수의 경우 최소 0.6m/s이
       상 최대 3.0m/s가 넘지 않도록, 우
       수의 경우 최소 0.8m/s이상 최대
       3.0m/s가 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함.

      ·도로개설구간에 대하여는 주변지역 ·우·오수 관로를 주변지역과 연계시켜                  반영
       과 연계되도록 우·오수관을 도로부         계획 하겠음.
       분에 매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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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검   토   의   견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반영여부

     ·하수관거의 설치는 우·오수가 완 ·우·오수를 분류식으로 설치하며 자연유                반영
      전 분류식화 되어 설치하되, 자연유       하를 원칙으로 계획 하였음.
      하를 원칙으로 단지계획(정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매설되는 전체관거(연결관 포함)는 ·지반조건에 따라 검토후 기초공을 설치               반영
      내구성, 내부식성이 있는 자재로써        하고 연결관을 포함하여 내구년한 이상
      튼튼하고 내구력, 수밀성을 가진 구       의 자재 검토후 적용
      조물로 설치하여야 하며, 반드시 기
      초공을 설치토록 하여 관거의 부등
      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연결관 접합시는 반드시 천공기를 ·천공기를 사용하여 접합 하겠음.                   반영
      사용하여 접합하여야 함.

     ·콘트리트관 매설시 접합은 고무링이 ·소켓식 접합시공을 원칙으로 하여 현장               반영
      있는 소켓식 접합시공을 원칙으로 함       여건 및 지반조건에 따라 보강공법 적용함

     ·맨홀설치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맨홀설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겠음                 반영
      고시한 표준도 사용을 원칙으로 하
      고 맨홀설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배수설비 등의 설치에 대하여는 특 ·배수시설은 하수도법 제12조 및 환경부              반영
      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하수        제정 하수도시설기준에 따를 것이며 처
      도법 제12조 및 환경부제정 하수도       리장 유입에 관련하여 화성시(하수과)와
      시설기준에 의하며, 하수도법 제32       협의 하겠음.
      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장 유입에 따
      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등 협약에
      관련하여서는 우리과의 별도의 협의
      를 반드시 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유지대(도로, 기부체납구간 등)에 ·설계 및 시공·인수지침 제반사항을 준              반영
      매설되는 하수관로는 하수관거의 설        수하여 인수·인계 하겠음.
      계 및 시공·인수지침에 의거 사업
      완료 후 동 인수지침에서 정하는 제
      반사항(CC-TV촬영, 수밀성시험, 경
      사도시험 실시)을 준수하여 공공하
      수도 관리청에 인수·인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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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검   토   의   견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반영여부

      ·동 사업부지내 용수수요량에 대하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화성시와 협의후                    협의
       여 수도법 제53조 및 화성시 수도시        분담토록 하겠음.                     반영
       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징수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 및 상수과
       -7893(07.05.05)호에 의거 우리시
       와 한국토지공사간 협의 중인 사항
       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 상수도원
       인자부담금(송배수시설분담금)을 협
       약체결 후 납부하여야 합니다.

       ※송배수시설분담금:협약체결시 산
        정, 실제공사비:별도 부담

      ·동 사업부지 용수공급을 위한 배수지 ·용수공급을 위한 배수지 신설과 관련하                 협의
       신설(지구외 송배수관로 포함)은 우         여 화성시와 사업비분담 협의 하겠음.          반영
상수과    리시와 한국토지공사가 배수지 필요
       용량 비율에 따라 사업비를 분담하
       여야 합니다.(신설배수지 유효용량은
       계획1일 최대급수량 12시간분으로 함)

      ·현재 향남3배수지 축조사업이 추진 ·향남3배수지 축조사업과 관련하여 화성                  협의
       중에 있음에 따라 우리 부서와 별도         시(상수과)와 협의 하겠음.               반영
       협의 하여야 합니다.

      ·신설배수지(지구외 송배수관로 포 ·또한 신설배수지와 관련하여 사업비분담                   협의
       함) 사업비분담 등에 대하여 우리시         과 관련하여 협의 하겠음.                반영
       와 한국토지공사간 협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모든 상수시설에 대하여 실시설계시 ·상수시설에 관련하여 실시설계시 협의                   반영
       우리과와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하겠음.

      ·차량등록사업소가 현재 노후화되고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도시지원시설용지                    반영
       협소하여 향후 100만 인구, 차량등        내 도입)를 추가 계획
화성시    록대수 40만대를 대비한 적정규모이
차량     상의 청사신축 필요성 대두되어 자
등록     체 검토결과 적정지역으로 향남2지
사업소    구가 거론되는바 도로 인접한 교통
       편의 지역에 차량등록사업소부지 약
       3,000평을 확보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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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검   토   의   견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반영여부

      ·사업부지내 편입되는 건설교통부 소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지의 유·무상 양                 반영
       관 국유지의 유·무상 양여에 대하        여에 대하여는 경기도 지역정책과와 별
       여는 경기도 지역정책과와 별도 협        도 협의하겠으며, 화성시 소유 도로부지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화성시 소유       에 대한 유·무상 양여에 관련서류를 작
       도로부지에 대한 유·무상 양여에         성하여 건설과와 별도 협의하겠음
       대하여는 우리시 건설과와 별도 협
       의하여 주시기 바람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수립된 도로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수립된 도로는 주                  반영
       에 대하여 주민 입주 전에 설치 완       민 입주 전에 설치 완료하여 주민의 불
건설과    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택지개발지구        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음
       내 평면교차 되는 대로급 도로에 대 ·택지개발지구내 대로급 도로의 교차로
       하여 교통소통원활 및 병목현상해소        는 입체화 및 지하차도를 설치하였으며,
       를 위한 입체교차로 및 지하차도 설       입체화가 불필요한 지점은 평면교차로를
       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유지하되 좌회전차로 및 우회전 가감속
                                 차로 설치, 도류화 등을 통하여 교통소통
                                 원활화를 도모하였음

      ·또한 노선별 세부적인 도로포장 평 ·포장계획 평면도를 작성하여 화성시(도로                반영
       면도를 작성하여 우리과(도로2담당)       2담당)와 협의 하겠음.
       에 재협의하여 주시기 바람

 환경 ·환경영향평가 협의 준수 및 당초 협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준수하겠음                    반영
정책과 의사항 준수

      ·생활폐기물처리시설(ex자동집하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토록 계획                   반영
       설설치계획 등)에 대한 설치계획 및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재협의)

      ·동사업시 배출되는 폐기물은 폐기 ·사업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은 관련규정                  반영
       물관리법 제13조 및 제25조 규정과      에 의거해 적정 처리 및 절차(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처리계획 제출 등)를 이행하겠음
       제3조 규정에 의거 적정처리 하여야
 환경    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자원과    관한법률 제2조 규정에 의거 건설산
       업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
       한 건설공사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
       한다)이상 배출하는 자는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
       에관한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 건
       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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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검   토   의   견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반영여부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 ·사업지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를                 반영
       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      위해,
       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화성시 광역소각장
       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       에서 처리하되 비용분담에 대하여 화성
       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        시와 협의할 계획이며,
       는 자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        음식물처리시설은 사업지구내에 계획하
       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        겠음
       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
       리시설(소각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
환경     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
자원과    하는 금액을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나, 본 실시
       계획(안)사전 협의서의 토지이용계획
       및 실시계획평면도에 폐기물처리시
       설 설치계획등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
       지 않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
       및 위치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재협의하시기 바라며, 또
       한 향남1지구와 연계처리 가능한 부
       분이 있으면 명확하게 제시 바람

      ·제Ⅱ편 건축부분 시행지침중 제1장 ·제Ⅱ편 건축부분 시행지침중 제1장 단독               반영
       단독주택용지 제3조(건축한계선) ②       주택용지 제3조(건축한계선) ②항의 내용
       항을 건축법 제53조 ③항을 적용하       을 조정하여 건축법 제53조 ③항이 적용
       는 것이 타당할 것임               되도록 하겠음

      ·제6조(1층바닥높이 등)에 ②항을 신 ·점포주택 1층 높이가 4.5m이하로 규제            반영
       설하여 점포주택의 1층의 높이는         되도록 제Ⅱ편 건축부분 시행지침중 제1
       4.5m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건      장 단독주택용지 제6조(1층바닥높이 등)
       축물의 통일성을 기하고 향후 1층에       에 ②항을 신설하겠음
주택과    중2층 불법을 방지함

      ·제13조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 ·점포주택의 경우 주택규모에 따른 주차                반영
       는 점포주택의 경우, 단독필지의 폭       면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계획하겠음
       이 작아 주차구획에 어려움이 있고
       점포가 허용기준대로 건축이 안되어
       건축인허가시 토지주의 집단 민원이
       예상되므로 필지의 폭을 조정하고
       건축의 기본설계를 통한 토지구획의
       재조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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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검   토   의   견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반영여부

      ·교통영향평가 변경 신고               ·2007년 7월 현재, 본 사업지구 교통영향     반영
                                   평가는 건교부 중앙교통심의위원회 심의
                                   를 받고자 평가보고서가 접수된 상태임

      ·기 협의사항 준수                  ·교통영향평가 초안보고서 작성시 협의되         반영
                                   었던 사항은 준수토록 하였으며, 추후에
                                   도 지속적으로 기 협의사항은 준수토록
                                   하겠음

      ·택시이용 시민 편의를 위해 적정지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겠                 반영
       역에 택시베이를 확보하여 주시기           음
       바람

      ·상가지역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 ·검토 후 반영하고 수량 및 위치는 별도                반영
       치(설치수량, 위치는 별도 협의요함)        협의토록 하겠음

      ·사업인가 시 협의한 교통안전시설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는 화성경찰서(설                  반영
       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치·관리권자)와 협의 후 설치하도록 하
       71조의 2 규정에 의거 신호기, 표지       겠으며, 시설물 준공(경찰서 확인 필)후
교통
       판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화성경찰서          에는 화성시와 인수인계 절차를 이행하
행정과
       (설치·관리권자)와 협의 후 설치하         도록 하겠음
       여야 하며, 시설물 준공(경찰서 확인
       필)후에는 우리 시와 인수·인계 절
       차 이행하여야 함

      ·주차장법 제12조의3 제2항에 의거 ·주차장법 제12조의3 제2항에 의거 단지              반영
       단지조성사업시 노외주차장 규모            조성사업시 노외주차장을 법정기준이상
                                   계획하였음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경우 교
       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교부한 심의
       필증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사업
       부지 면적의 0.6%)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할 경우에
       는 당해 사업부지 면적의 0.6%이상
       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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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검   토   의   견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반영여부

      ·신설학교 설립위치 등 학생 통학에 ·신설학교 설립위치 등은 소관교육청 의                반영
       불편이 없도록 소관교육청 의견 최        견을 반영하였으며, 상신초교로의 안전
       대 반영하기 바라며, 상신초의 경우,      한 통학이 이루어지도록 여러 방안을 검
       공동화현상 방지를 위해 안전한 통        토·반영
       학로조성 등 검토하여 반영하기 바
       람.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거 청소년수 ·현재 향남2지구에는 문화복지시설부지 미반영
       련관 부지 3,000평 확보 요망        (11,576㎡) 등 4곳의 복지시설이 계획되
      ·청소년 활동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        어 있고 별도의 청소년수련관을 계획하
       주민을 위한 청소년 문화센터 부지        기 보다는 문화복지시설부지를 복합용도
       확보                        로 활용함이 이용 및 관리측면에서 유리
인재
                                 할 것으로 판단
육성과
      ·체육진흥                     ·조경설계시 산림공원과와 별도협의             협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에                                      반영
       준하여 주제공원(체육공원)에는 스탠
       드가 반영된 인조잔디축구장(64m×
       100m이상) 설치를 검토 반영바람
      -근린공원에는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을 위한 다양한 생활체육시설(게
       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인라
       인스케이트장, 족구장, 풋살구장 등)
       을 충분히 검토 반영바람



      ·기존농경지 진출입로가 택지조성으 ·기존농경지로의 진출입로가 택지조성으                  반영
       로 인하여 단절될 경우, 영농에 불       로 인하여 단절되지 않도록 기존 농경지
향남읍
       편 및 민원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기       로의 진출입로를 확보토록 하겠음
       존 농경지 진출입로 확보방안 검토

      ·산지전용협의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산지전용협의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협의                 반영
       협의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금회        조건을 준수하겠으며, 금회 편입되는 산
산림
       편입되는 임야는 산림청 소관 국유        림청 소관 국유림은 북부지방관리청 수
공원과
       림으로서 북부지방관리청 수원국유         원국유림 관리소와 별도 협의하겠음
       림 관리소와 별도 협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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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검   토   의   견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반영여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의한 용적률 ·실시설계시 별도협의                           협의
      상향에 따라 당초보다 녹지율이 감                                       반영
      소하였으므로 시민의 공원이용 극대
      화를 위한 공원시설율 확보대책이
      요구되므로 현재 보전형 공원부지중
      미입목지 및 개발 가능한 산림을 현
      지 합동 재조사를 통하여 시설부지
      로 반영하되 기본설계를 새로이 작
      성하여 공원부서와 협의후 시행요망

     ·광 장1, 대(특)2-3, 대(특)2-4호 는 ·광장1은 주변 상업용지(복합용지)를 포         반영
      향남2 사업지구의 중심시설지로서         함하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PF
      가로경관 향상 및 커뮤니티 공간조        사업으로 시행예정이며, 대(특)2-3, 대
      성 방안을 수립하되 전문가의 자문        (특)2-4호는 경관계획의 가로축경관(대밭
      또는 현상설계 공모로 시행요망          길) 내용으로 조성 예정임

     ·3호 근린공원(중앙공원) 문화 복지 ·공원내 문화시설, 도서관은 용지에 한하               협의
      시설 및 도서관은 건축설계시 현상        여 무상귀속대상이며, 그 외 공원내 시설         반영
      공모를 통하여 건축 시행하되 시설        은 실시설계시 별도협의
      부지 이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주변
      에 계획된 파크골프장, 인라인스케
      이트장, 주차장을 포함하여 설계하
      시기 바라며 별도 재협의 요망

     ·완충녹지19, 20호는 단독주택부지와 ·단독주택부지와 연접한 완충녹지는 지구 미반영
      연접한 녹지로서 시설 확대를 위하        내외 현황도로 유지, 매연·소음·진동·
      여 소공원으로 개발계획 변경요망         악취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를 위
                                해 계획한 것으로 녹지계획을 유지

     ·공원시설의 이미지 통합을 위한 시 ·실시설계시 별도협의                           협의
      설(공원안내판, 휴지통, 볼라드, 수                                     반영
      목보호덮게, 조명시설, 경계휀스 등)
      사인시스템을 별도 수립요망

     ·조 경 시 설 물(체 육 시 설 물)은 조 달 청 ·실시설계시 별도협의                  협의
      우수제품, KS우수제품, 국제공인인                                      반영
      증한 제품 등으로 설계에 반영하시
      기 바라며 현대적 감각의 신소재 및
      견고한 제품으로 선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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