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59호                    관          보              2016. 10. 10.(월요일)
   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 적     연면   적      건축면   적
건축                                                      ( )
                                                        ㎡           ( )
                                                                     ㎡
강습창고-1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선읍리887-17(887-17ㅅ)                    172.80      172.80
강습창고-2 이상1필지위3동                            21,250          86.40       86.40
강습창고-3                                                     86.40       86.40
 강습대대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선읍리887-17(887-17ㅇ)                     510.00      510.00
 병사식당
 강습대대 이상1필지위2동                             11,111
 1종 창고                                                     59.34       59.34
 방공대대                                                   6,934.98    1,733.74
병영생활관
  방공                                                      345.60      345.60
 통합창고
 전투지휘                                                   3,376.42    2,188.78
  훈련장
  방공                                                      640.80      640.80
  정비고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선읍리883-1(883-1ㄱ)
  방공                                                       43.56       43.56
일반창고-1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선읍리887-17(887-17ㅋ)
  방공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선읍리890-1
일반창고-2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선읍리890-2(890-2ㄱ)                       92.80       92.80
  방공                                                       92.80       92.80
일반창고-3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선읍리890-3(890-3ㄱ)
 전투지휘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선읍리890-4(890-4ㄱ)        46,255
  훈련장                                                      92.80       92.80
 보일러실 -- 경기도이 천시장호원읍 선읍리890-5(890-5ㄴ)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선읍리890-6(890-6ㄷ)
  유도탄                                                      40.52       40.52
  검사장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선읍리894-2(894-2ㄷ)
 방공대대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선읍리883-2                               774.20      774.20
 병사식당
 방공대대 이상10필지위14동                                           59.34       59.34
 1종창고
폐수처리장                                                      24.00       24.00
추적훈련기
  통제실                                                      15.99       15.99
 방공대대
 천마 발칸                                                    980.00      980.00
  차양대
 교량중대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선읍리883-1(883-1ㄴ)
  차량                                                     219.00      219.00
  정비고 -- 경기도이
          경기도이
              천시장호원읍 선읍리883-1(883-1ㄹ)
              천시장호원읍 선읍리887-17(887-17ㅍ)
 교량중대
  세차장 -- 경기도이 천시장호원읍 선읍리890-10                            29.70       29.70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선읍리890-11(890-11ㄱ)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선읍리890-13(890-13ㄱ)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선읍리890-3(890-3ㄴ)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선읍리890-4(890-4ㄴ)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선읍리890-5(890-5ㄱ)      18,635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선읍리890-6(890-6ㄱ)
 교량중대
수송부 창고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선읍리890-7(890-7ㄱ)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선읍리890-8                             30.60       30.60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선읍리890-9(890-9ㄱ)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선읍리883-3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선읍리891-1(891-1ㄷ)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선읍리891-1(891-1ㄹ)
        이상16필지위3동
                             35
제18859호                    관          보              2016. 10. 10.(월요일)
    물명               물 주소                  대지(㎡면) 적     연면  적       건축면  적
 건축                   건축                                 ( )
                                                         ㎡           ( )
                                                                      ㎡
  교량중대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선읍리887-17(887-17ㅌ)
  통합막사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선읍리896(896ㅅ)
                                                         2,422.06    1,323.26
  교량중대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선읍리890-11(890-11ㄴ)
  창고-1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선읍리890-13(890-13ㄴ)
                                                           69.60        69.6
  교량중대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선읍리890-2(890-2ㄴ)
  창고-2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선읍리890-3(890-3ㄹ)
                                                           69.60        69.6
  교량중대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선읍리890-3(890-3ㄴ)
  창고-3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선읍리890-6(890-6ㄴ)
                                                           69.60        69.6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선읍리890-7(890-7ㄴ)
                                            25,383
  교량중대
  보일러실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선읍리890-9(890-9ㄴ)
                                                          148.13      148.13
   군단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선읍리8919891ㄱ)
 통합의무대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선읍리894-2(894-2ㄴ)
                                                         2,269.49     878,47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선읍리894-3(894-3ㄷ)

 법무부 법정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선읍리894-3(894-3ㄱ)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선읍리891-1(891-1ㄴ)                    289.60      289.60
         이상15필지위7동
  통신대대                                                   4,194.48    1,398.16
  통합막사
  노드대대
  통합막사                                                   1,430.00      715.00
771 통신대대                                                   294.00      294.00
  간부숙소
 군수처 창고                                                     90.00       90.00
771 충성클럽                                                   251.00      251.00
771 통신대대                                                   628.00      628.00
  병사식당
771 통신대대                                                    17.00       17.00
   튀김장
    771
 통신창고-1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선읍리887-17(887-17ㅈ)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선읍리896(896ㄷ)
                                                            90.52       90.52
    771                                                     90.52       90.52
 통신창고-2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선읍리887-22
    771
 통신창고-3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선읍리894-1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선읍리894-2(894-2ㄹ)
                                            66,190         121.20      121.20
    771                                                     90.52       90.52
 통신창고-4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선읍리894-4
  제2수송부
 차량정비고 이상6필지위21동                                           165.00      165.00
 폐수처리장                                                      34.00       34.00
 차량정비고                                                     250.42      250.42
  771대대                                                   114.00      114.00
  치장창고
  771대대                                                    24.00       24.00
테니스장 창고
  771대대                                                    24.50       24.50
  탄약고-1

                              36
제18859호
관
보
2016. 10. 10.(월요일)
47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ㆍ구조
ㆍ높이
정
지
년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좌초
위미세기
A호등부표
N
33° 16′ 00.5″
E 126° 39′ 34.7″
FlY4s
-
7
황망대형
(LS-24)
2016.
10. 4.
2016.
10.28.
공사
구역
표시
소유자:
세기건설
(주)
유실
위미세기
B호등부표
N
33° 15′ 59.5″
E 126° 39′ 45.2″
유실
우도지성
등부표
N
33° 29′ 27.9″
E 126° 56′ 50.5″
Fl(4)
Y8s
-
3
황원추형
(FB-16)
2016.
10. 4.
2016.
10.28.
공사
구역
표시
소유자:
지성종합
건설(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13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좌초1기, 유
실2기)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10월1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49호
항로표지신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
행규칙제10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10월10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종류및주기
음달거리
(해리)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격렬비열도등대
무신호기
36-37-31.5N
125-33-35.7E
HORN 30s
정명25초, 취명5초
2
`16.9.21.
항행
원조
영구
이동없음신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12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10월1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울산신항북
방파제등주
N
35°27'19.5"
E 129°22'49.7"
Fl(2)Y
6s
7
황원형
강관조
'16.
10.5.
미정
시설물
보호
영구/
이동없음
전도
(태풍
피해)
제18859호
관
보
2016. 10. 10.(월요일)
49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815-6
천
3
국(건설교통부)
815-284
천
226
815
천
142
구포동
1157-1
천
186
212-1
제
6
214-1
제
23
계
-
586
총괄
국명
우체국
명
칭
관서
등급
위
치
EDPS
일부인면
폐국
(업무)
종료일
비
고
한글
영문
동부산
부산
수정5동
6급
부산광역시동구
망양로792(수정동)
601278
부산
수정5
BS.SUJEONG5
2016.
10.31.
동울산
울산
일산동
6급
울산광역시동구
번덕8길100(일산동)
613489
울산
일산
US.ILSAN
2016.
10.31.
부산진
부산
부전1동
6급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새싹로17-1(부전동)
601310
부산
부전1
BS.BUJEON1
2016.
11.11.
4. 하천공사의위치
- 위치: 부산광역시북구덕천동815-6천일원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5. 하천공사의기간: 2016. 10 ∼2017. 12
6. 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등에관한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
와그소유자및소유자외의권리자의성명및주소
- 공작물설치명세
￮ 점용면적: 586.0㎡
￮ 취수관로: D600mm, L=30.0m
￮ 취수펌프실: D4.0m × H6.5m
￮ 유량계실: B3.5m × L8.6m × H3.5m
￮ 송수관로: D350m, L=1.9km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6-17호
우체국폐국(소)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제2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우체국폐국
(소)을고시합니다.
2016년10월10일
부산지방우정청장
◎폐국(소)내역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52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0월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8859호           관           보        2016. 10. 10.(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7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부산광역시장(하천살리기추진단장)
  -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815-6천 일원
  - 허가량 : 9,000㎥/일 (낙동강하굿둑 계약)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586.0㎡
    ￮ 취수관로: D600mm, L=30.0m
    ￮ 취수펌프실: D4.0m × H6.5m
    ￮ 유량계실: B3.5m × L8.6m × H3.5m
    ￮ 송수관로: D350m, L=1.9k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10. 4 ~2021. 9. 29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76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
인가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대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부산광역시장(하천살리기추진단장)
  -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목 적 : 환경개선용수 사용
                              48
제18859호                       관         보            2016. 10. 10.(월요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22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0일
              국민안전처장관
 연번         신청인          품명          형식 및 규격     승인번호           일자    비고
        엠텍에스티에스(주)                     매트형                            신규
 1    경기도 의왕시 이미로40      유흡착재       (SPO 유흡착재    제 흡-202 ‘16 10. 4.   발급
      인덕원 IT밸리 B동 801호               매트중형-100)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02호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포뱅크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호 : ㈜인포뱅크
2.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7-25
3. 사업자등록번호 : 114-81-66066
4. 대표이사 : 박태형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061
  ㅇ 결제대금예치업 : 02-006-00018
6. 등록일 : 2016. 9. 30.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0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주식회사 에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가.법률5-2-1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10.5.
                                   투자자문업
                                    52
제18859호
관
보
2016. 10. 10.(월요일)
52
공
고
연번
신청인
품명
형식및규격
승인번호
일자
비고
1
엠텍에스티에스(주)
경기도의왕시이미로40
인덕원IT밸리B동801호
유흡착재
매트형
(SPO 유흡착재
매트중형-100)
제흡-202
‘16 10. 4.
신규
발급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주식회사에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2016.10.5.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22호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의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7조제2항의규정에따라해양오염방제자
재․약제를형식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0월10일
국민안전처장관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02호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거㈜인포뱅크가다음과같이전자금융업
등록을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6년10월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호: ㈜인포뱅크
2. 서울시강남구역삼동677-25
3. 사업자등록번호: 114-81-66066
4. 대표이사: 박태형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전자지급결제대행업: 02-004-00061
ㅇ결제대금예치업: 02-006-00018
6. 등록일: 2016. 9. 30.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03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10월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8859호            관                    보         2016. 10. 10.(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3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부 소관 아래 비영리민
간단체의 대표자를 변경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번호     단체명            전
                           주사무소 소재지
                                      후          등록일 대표자 주관과 등록      구분
                     서울시 용산구      서울시 종로구
2013-8호 한국유아다례
         연구소         이촌로64길 20, 율곡로1길 50(사간동    2013.04.02. 도기훈 지역전통 변경
                                                                문화과 등록
                     노들비동 1호        13번지)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521호
                            공시송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거하여 부과된 제재부가금의 체납자에게 제재부가금 납부독촉, 체납
액 회수업무 위탁 및 강제징수절차 예정 통지에 대하여 송달 불가 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을 실시합니다.
    2016년 10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제 목 : 제재부가금 납부독촉 및 회수업무위탁/강제징수절차 예정 통지
2. 처분근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5~7, 국가채권 관리법 제14조의2
3. 서류의 내용
 가. 귀하가 수행한 산업기술 R&D과제에서의 출연금 연구용도 외 사용에 대하여 산업기술혁신 촉진
    법에 의거하여 부과한 제재부가금이 미납되어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귀하의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하고 재산압류 및 매각 등의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부과대상     제재부가금           생년월일                      주소지
          납부대상액(원)
   윤석필        50,906,720   65.07.25    울산광역시 울주군 곡천검단로 271-27 (주)지이씨
   정종수     67,833,250      67.03.05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37-17 광장힐스테이트
                                                  1401동 805호
   이현오      8,139,450      67.12.1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길 33, 2층 (주)더게이트
                                                  테크놀러지스
   구자효      3,989,190      74.02.22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11길 62 벤처공장 1호
                                             관 305호 하이드로날릭스㈜
* 납부대상액 : 체납된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3)
* 제재부가금은 납부일 경과 이후에도 납부가능
5. 담당부서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427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044-203-4529, 4521)
                             53
제18859호                   관        보          2016. 10. 10.(월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연보전국생물다양성과
    - 전자우편 : junggimin@korea.kr
    - 팩스 : 044-201-72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전화 044-201-7242, 팩스 044-201-7261)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735호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65조제3항, 「소음·진동관리법」
제33조제2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0일
                환경부장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중․소형 경유자동차의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 도입(‘16.7.2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실제 주행상태의 배출가스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중·소형 경유자동차의 실제 도로주행 배출가스 측정방법(RDE-LDV) 추가
3. 의견제출 방법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30호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25,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gksmf4@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55
제18859호
관
보
2016. 10. 10.(월요일)
53
등록번호
단체명
주사무소소재지
등록일
대표자
주관과
등록
구분
전
후
2013-8호
한국유아다례
연구소
서울시용산구
이촌로64길20,
노들비동1호
서울시종로구
율곡로1길50(사간동
13번지)
2013.04.02.
도기훈
지역전통
문화과
변경
등록
부과대상
제재부가금
납부대상액(원)
생년월일
주소지
윤석필
50,906,720
65.07.25
울산광역시울주군곡천검단로271-27 (주)지이씨
정종수
67,833,250
67.03.05
서울특별시광진구아차산로537-17 광장힐스테이트
1401동805호
이현오
8,139,450
67.12.17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8길33, 2층(주)더게이트
테크놀러지스
구자효
3,989,190
74.02.22
대구광역시달서구성서공단로11길62 벤처공장1호
관305호하이드로날릭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39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우리부소관아래비영리민
간단체의대표자를변경등록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6년10월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521호
공시송달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의거하여부과된제재부가금의체납자에게제재부가금납부독촉, 체납
액회수업무위탁및강제징수절차예정통지에대하여송달불가등의사유로행정절차법제14조제
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을실시합니다.
2016년10월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제
목: 제재부가금납부독촉및회수업무위탁/강제징수절차예정통지
2. 처분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의3 및동법시행령제14조의5~7,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의2
3. 서류의내용
가. 귀하가수행한산업기술R&D과제에서의출연금연구용도외사용에대하여산업기술혁신촉진
법에의거하여부과한제재부가금이미납되어독촉고지서를발부하오니납부기한까지납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나. 또한, 기한내납부하지않은경우에는귀하의체납액을회수하기위하여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회수업무를위탁하고재산압류및매각등의강제징수절차를진행할예정임을알려드립니다.
4. 공시송달대상자
* 납부대상액: 체납된제재부가금및가산금(체납된제재부가금의100분의3)
* 제재부가금은납부일경과이후에도납부가능
5. 담당부서: 세종시한누리대로402, 정부세종청사13-2동427호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개발과
(044-203-4529, 4521)
제18859호                    관         보          2016. 10. 10.(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6-733호
 지난 2016년 8월 10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 및 추가함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다
시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0일
              환경부장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기준과 법정 관리 대상 야생동물 질병의 범위를 재정비하고, 수입 야생생물
의 활용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6조제2항과 중복되는 조항(제5조제3항) 삭제
 나. 국외에서는 보호 대상이 아닌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국외에서 들여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
     출 시, 수입․반입․가공․유통․보관・수출・반출 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 신설(안
     제13조제1항제7호, 안 제16조제2호)
 다.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시 신고내용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일부 변경(안 제44조의4제1호)
  1) 야생동물은 일반적으로 관리․사육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야생동물의 ‘관리자’,‘사육장소’를
      야생동물의 ‘발견자’, ‘보호장소’로 변경
 라. 살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야생동물의 질병중 전세계적 종식 질병인 우역은 제외하고, 국내 야생
     동물에서 발생 위험도가 높고 인체 고위험질병인 웨스트나일열을 추가(안 제44조의8제1항제1호)
 마. 멸종위기 야생생물 학명 변경 등에 따른 종명 일부 변경(안 별표 1)
 바. 법정 관리 대상인 야생동물 질병을 국내외 발생여부와 가축・사람에 대한 영향, 야생동물 보전
     과 관리 등을 고려하여 법정관리가 필요한 38종으로 재조정하고 질병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Ⅰ
     급, Ⅱ급으로 등급화(안 별표 3의2)
 사.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기준 중 조류, 파충류의 사육면적 구체화, 실외활동을 하는 생물종 구
     체화, 동물의 용도에 따른 사육시설 기준 적용 예외조항 신설(안 별표 5의2)
 아. 수출․수입등 허가대상 야생생물 학명 오류에 따른 종명 일부 변경(안 별표 8)
 자. 야생생물 보호구역 설정조서 중 “존속기간”란 삭제(안 별지 제39호서식)
  1)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그 지정을 변경하거
      나 해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존속기간을 사전에 확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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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59호                        관          보            2016. 10. 10.(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6-739호
                        「기존화학물질」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기존화학물질」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0일
                  환경부장관
1. 개정 이유
  종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 유해성 심사를 신청한 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심사 완료
후 3년이 경과된 시점에 기존화학물질로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2016년 2분기 및 3분기에 3년이 경과
된 물질을 기존화학물질로 고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유해성 심사가 완료(‘13.4.1~’13.9.30)된 물질 중 3년이 경과한 물질 추가 고시(10종)
   고유번호 2016-3-7176란에서 2016-3-7185란까지 신설
3. 의견 제출
  「기존화학물질」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30일까지 다
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84, 6785),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ifanger@korea.kr,
    hanal@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30호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44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주)한국지오텍
 나. 전화번호 : ① 031-8018-2485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44호
3. 명칭 : AGS(Automatic Grouting System)를 이용한 그라우팅 관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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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59호
관
보
2016. 10. 10.(월요일)
50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B ISO 10245-1
크레인― 제한장치및지시장치― 제1부: 일반
개정
KS B ISO 10245-3
크레인― 제한및지시장치― 제3부: 타워크레인
개정
KS B ISO 11660-1
크레인― 접근통로, 난간및방책― 제1부: 일반
개정
KS B ISO 16881-1
크레인― 레일바퀴및트롤리트랙지지구조물설계계산― 제1부: 일반
개정
KS B ISO 20332
크레인─강구조물의적합성검증
개정
KS B ISO 23814
크레인― 검사자자격요건
개정
KS B ISO 4301-1
크레인및권상장치― 분류및등급― 제1부: 일반
개정
KS B ISO 4301-2
크레인및인양장치― 분류및등급― 제2부: 이동식크레인
개정
KS B ISO 4301-3
크레인및권상장치― 분류및등급― 제3부: 타워크레인
개정
KS B ISO 4301-4
크레인― 분류― 제4부: 지브크레인
개정
KS B ISO 4301-5
크레인― 분류― 제5부: 천장크레인및포탈브리지크레인
개정
KS B ISO 4302
크레인― 풍하중평가
개정
KS B ISO 4304
이동식및부양크레인이외의크레인― 안정성을위한일반요건
개정
KS B ISO 4306-5
크레인― 용어― 제5부: 브릿지및겐트리크레인
개정
KS B ISO 9927-3
크레인― 검사― 제3부: 타워크레인
개정
KS B ISO 4310
크레인― 시험기준및절차
개정
KS B ISO 8686-2
크레인― 하중및복합하중에관한설계원리― 제2부: 이동식크레인
개정
KS B ISO 8686-4
크레인― 하중및복합하중에관한설계원리― 제4부: 지브크레인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 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가. KS B ISO 10245-1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나. KS B ISO 10245-2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다. KS B ISO 11660-1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라. KS B ISO 16881-1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마. KS B ISO 20332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바. KS B ISO 23814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사. KS B ISO 4301-1, KS B ISO 4301-2, KS B ISO 4301-3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아. KS B ISO 4301-4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자. KS B ISO 4301-5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차. KS B ISO 4302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카. KS B ISO 4304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타. KS B ISO 4306-5, KS B ISO 9927-3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파. KS B ISO 4310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하. KS B ISO 8686-2, KS B ISO 8686-4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가. KS B ISO 10245-1 : 적용범위내용수정및부품을구성품등으로용어변경
나. KS B ISO 10245-2 : 과적을과하중등으로용어변경
다. KS B ISO 11660-1 : 3.1.5 통로용어내용수정
라. KS B ISO 16881-1 : 횡단응력을횡방향응력등으로용어변경
마. KS B ISO 20332 : 구부러짐모멘트를굽힘모멘트등으로용어변경
제18859호
관
보
2016. 10. 10.(월요일)
5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0709
진동및충격― 절연기― 특성명시를위한절차
폐지
KSBISO10347
웜기어― 웜의기하학적형상― 웜기어장치에대한명판, 중심거리, 기어구매자가
제작자에게제공해야할정보
바. KS B ISO 23814 : 운전을조종등으로용어변경
사. KS B ISO 4301-1, KS B ISO 4301-2, KS B ISO 4301-3 : 표준명및부품을구성품등으로용어변경
아. KS B ISO 4301-4 : 적용범위내용수정
자. KS B ISO 4301-5 : 표준명변경및적용범위내용수정
차. KS B ISO 4302 : 평면을평판등으로용어변경
카. KS B ISO 4304 : 티핑모멘트를전도모멘트등으로용어변경
타. KS B ISO 4306-5, KS B ISO 9927-3 : 크랩을크래브, 잔존변형을영구변형등으로용어변경
파. KS B ISO 4310 : 아웃트리거를아우트리거로용어변경
하. KS B ISO 8686-2, KS B ISO 8686-4 : 표준명변경및장주의강도를기둥의강도등으로용어변경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6년11월9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소재표준과김학영(연구관)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
로93 전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57호
한국산업표준폐지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0월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 에서확인가능
2. 폐지사유
가. KS B 0709 : KS B ISO 2017-1과중복되는표준이므로폐지함.
나. KS B ISO 10347 : ISO 원문표준이폐지되어부합화표준을폐지함.
3. 의견제출
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6년12월9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소재표준과우용수(사무관)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로
93 전화: 043-870-5376, E-MAIL: woojoshua@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859호                       관          보            2016. 10. 10.(월요일)
 라. 차령연장시 예외요건 신설 (안 제107조제2항)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정해진 기한 내 자동차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
 하여 관할관청에서 별도의 신청만료 기일을 정할 수 있도록 정함
 마. 운송가맹약관의 신고처리기간 축소 (별지 제48호의5서식)
   운송가맹약관의 신고수리는 단순 행정상의 확인절차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5일로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은 과도하므로, 이를 3일로 축소함
 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상 주민등록번호 변경 (별지 제7호서식)
   면허신청서상 본인확인을 위해 ‘면허번호’ 등을 병기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주민등록번호까지 명시
 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하므로, 이를 생년월일만 명시하도록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1월 21일까지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 신교통
    개발과(전화 044-201-4756, 팩스 : 044-201-558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해양수산부공고제2016-692호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철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철회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지정번호 및 분야
 (주)대현환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관양 2동 224-5             서병원    일반항목 제09-01호
               대륭테크노타운 15차 1712호                          특수항목 제10-01호
 부산광역시         부산시 동래구 안락 2동 1108                  김윤곤    일반항목 제07-13호
 환경시설공단
◉농촌진흥청공고제2016-334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0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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