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직원지구(동해24) 토지세목조서>

           소재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비고
 호                    (원래지번)                                                               권리
      시군 읍면 리동                           면적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         (㎡)
                       산7-14
 1    정선   임계    직원              임      (329)        75       국    국토교통부
                      (산7-14)
                       산7-22                                       정선군 임계면 가목
 2    정선   임계    직원              임       183         183     김*담
                      (산7-8)                                       리 ***-*
                      524-98
 3    정선   임계    직원              전      (130)        101      국    국토교통부외1인
                      (524-98)
                        산7-7
 4    정선   임계    직원              도     (10,180)     3,689     국    국토교통부
                      (산7-7)
                       523-5
 5    정선   임계    직원              도      (81)         81       국    국토교통부
                      (523-5)
                       523-9
 6    정선   임계    직원              전      (44)         25       국    국토교통부외1인
                      (523-9)
                      523-12
 7    정선   임계    직원              전      (36)          5       공    정선군
                      (523-7)
                       523-4
 8    정선   임계    직원              도      (10)         10       국    국토교통부
                      (523-4)
                       523-2
 9    정선   임계    직원              전      (494)        91       국    국토교통부
                      (523-2)
                      523-10
 10   정선   임계    직원              도      (28)         28       국    국토교통부
                      (523-10)
                       산7-21                                 박*아외5 강원도 동해시 송정
 11   정선   임계    직원              임       28          28
                      (산7-1)                                  인    중앙로 **
                      523-13                                       정선군 임계면 임계
 12   정선   임계    직원              전       395         395     김*순
                      (523-11)                                     리 ***
                       산7-23                                       정선군 임계면 임계
 13   정선   임계    직원              임       48          48      김*순
                      (산7-17)                                      리 ***
                       산1-94
 14   정선   임계    직원              임      1,286       1,286     국    산림청
                      (산1-1)
                      산1-18
 15   정선   임계    직원              임     (9,149)      5,137     국    국토교통부
                      (산1-18)

           계                           22,421       11,182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40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국도42호선 강릉 남양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국도42호선 강릉 남양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접도구역지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6항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지형도면(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제22조 제1항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1) 도로구역 결정(변경)

            ③                                                                  ⑩
 ①    ②            ④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총연장
구분 종 류            노선명
           번호                                                                 (km)
                          강원도 강릉시
                                                   강원도 강원도
                        옥계면 남양리 산
                                                   강릉시 강릉시
                  인천        291-15                                 강원도 강릉시
     일 반                                           옥계면 옥계면
결정         제42호    ~          ~           6,267㎡                        옥계면    0.30
     국 도                                           남양리 남양리
                  동해    강원도 강릉시 옥                                       남양리
                                                   산      산
                         계면 남양리 산
                                                   291-15 291-9
                             291-9


2)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42호       노선명       인천~동해




                       ◽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 도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이내
                       ◽ 위치 : 국도42호선 강릉 남양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접도구역의
                        - 연 장 : 0.30km
     지정구간 및 범위
                        - 시 점 :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산291-15
                        - 종 점 :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산291-9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구조의 손궤방지,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함


                       ◽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비고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8항 규정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고, 이를 같은 법 제8
    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열람 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남양지구 토지세목조서>

         소재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                     지번             공부상          편입                                    비
                                지목                                                 권리
호 시군 읍면 리동 (원래지번)                     면적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고
                                                                                   관계
                                      (㎡)         (㎡)
                    산291-15
1   강릉   옥계    남양               도    3,651         97     국     국토교통부
                    (산291-15)

                    산291-17
2   강릉   옥계    남양               임    1,985        1,985   국      산림청
                    (산291-2)
                     산291-3
3   강릉   옥계    남양               도    37,597       2,520   국     국토교통부
                    (산291-3)
                     산287-5
4   강릉   옥계    남양               임     192         192     국      산림청
                     (산287)

                     산287-3
5   강릉   옥계    남양               도     538         307     국     국토교통부
                    (산287-3)

                     산287-6
6   강릉   옥계    남양               임     231         231     국      산림청
                     (산287)

                     산291-9
7   강릉   옥계    남양               임    6,170        935     국     국토교통부
                    (산291-9)
◉법무부공고제2021-345호
　2022년도제11회변호사시험일시·장소및응시자준수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19일
법무부장관
1. 시험일자 : 2022년 1월 11일(화) ∼ 1월 15일(토), 4일간(1월 13일 : 휴식일)
2. 시험일자별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시험
일자
시험시간및시험과목
입실시간
시험
과목
오
전
오
후
시간
문형(배점)
시간
문형(배점)
1월11일
(화)
공
법
10:00-11:10
선택형(100점)
13:30-15:30
사례형(200점)
- 오전시험:
09:20
- 오후시험:
시험시작
40분전
※ 시험실개방
08:20
17:00-19:00
기록형(100점)
1월12일
(수)
형사법
10:00-11:10
선택형(100점)
13:30-15:30
사례형(200점)
17:00-19:00
기록형(100점)
1월13일
(목)
휴
식
일
1월14일
(금)
민사법
10:00-12:00
선택형(175점)
14:30-17:30
기록형(175점)
1월15일
(토)
민사법․
전문적법률
분야에관한
과목(택1)
10:00-13:30
민사법
사례형(350점)
16:00-18:00
전문적법률
분야에관한
과목(택1)
사례형(160점)
3. 시험장소
응시표좌석번호
시험장소
소재지
건국대001 ~ 건국대234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
서울시광진구능동로120
경희대001 ~ 경희대087
경희대학교
구한의대학관
서울시동대문구경희대로26
고려대001 ~ 고려대196
고려대학교
법학관신관
서울시성북구안암로145
서강대001 ~ 서강대079
서강대학교
하비에르관
서울시마포구백범로35
서울대001 ~ 서울대191
서울대학교
인문관6관(6,7동)
서울시관악구관악로1
서울시립대001 ~서울시립대065
서울시립
대학교
100주년기념관
서울시동대문구서울시립대로163
성균관대001 ~ 성균관대137 성균관대학교
국제관
서울시종로구성균관로25-2
※ 본인의 시험장소 확인방법 : 2021. 11. 22.(월) 09:00 ∼ 2022. 1. 10.(월) 기간 중 원서접수 홈
페이지(http://moj.uwayapply.com)를 통해 응시표 출력 → 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 
확인
   예) 좌석번호란에 “건국대 상허연구관 025”으로 기재된 경우 시험장소는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
(위 표 참조)이며, 시험실은 시험일 당일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응시자 시험실 배치표”를 확
인하여 본인의 시험실에 입실, 해당 좌석에 앉으면 됩니다. 
   ☞ 응시자는 시험 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여야 하고(단, 시험장 출입은 할 수 없음), 시
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응시자준수사항 등
  가. 시험실 입실 및 시험 시작 전
연세대001 ~ 연세대225
연세대학교
백양관
서울시서대문구연세로50
이화여대001 ~ 이화여대200
이화여자
대학교
이화포스코관
서울시서대문구이화여대길52
중앙대001 ~ 중앙대159
중앙대학교
103관
서울시동작구흑석로84
한국외대001 ~ 한국외대093
한국외국어
대학교
인문과학관
서울시동대문구이문로107
한양대001 ~ 한양대220
한양대학교
제1공학관
서울시성동구왕십리로222
아주대001 ~ 아주대105
아주대학교
연암관
경기수원시영통구월드컵로206
인하대001 ~ 인하대084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
인천시미추홀구인하로100
동아대001 ~ 동아대134
동아대학교
종합강의동
부산시서구구덕로25(부민캠퍼스)
부산대001 ~ 부산대189
부산대학교
경제통상관
부산시금정구부산대학로63번길2
경북대001 ~ 경북대188
경북대학교
제4합동강의동
대구시북구대학로80
영남대001 ~ 영남대087
영남대학교
종합강의동
경북경산시대학로280
원광대001 ~ 원광대097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북익산시익산대로460
전남대001 ~ 전남대212
전남대학교
진리관
광주시북구용봉로77
전북대001 ~ 전북대130
전북대학교
상과대학3호관
전북전주시덕진구백제대로567
충남대001 ~ 충남대194
충남대학교
백마교양교육관
대전시유성구대학로99
충북대001 ~ 충북대104
충북대학교
인문사회관
충북청주시서원구충대로1
강원대001 ~ 강원대069
강원대학교
글로벌경영관
강원춘천시강원대학길1
제주대001 ~ 제주대049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주제주시제주대학로102
(아라캠퍼스)
○ 시험장 입장 시부터 시험장 내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 보건용(KF80 동급 이상) 마스크 착용 / 밸브형 및 망사 마스크는 사용 금지
     ※ 응시자 본인 확인 시 마스크를 내려서 협조할 것
    ○ 시험장 입장 시 ①발열 체크 ②손 소독 ③응시표 확인 ④입실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
다.
    ○ 법무부는 시험실 내에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니(시험실 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
하여서는 안 됨),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간 중 개인용 시계 알람 등이 울려 시험 진행을 방해한 경우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시험 당일 응시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 임시확인증, 운
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필기구를 지참하고 시험 시작 40분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를 메모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응시표 출력 시 출력사항 외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인쇄
되거나 메모된 응시표를 소지하고 시험에 응시하여서는 안 됩니다.
    ○ 시험관리관이 시험실에 입실한 후 응시자는 안내방송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응시표, 신분
증, 필기구를 제외한 기타 소지품(책, 휴대폰 등)을 정리하여 시험실 앞에 제출하고 자리에 착석
하여야 합니다.
    ○ 기타 소지품을 정리하고 자리에 착석한 응시자에게만 답안지, 법전 등을 배부하며 소지품 정리가 
되지 않았거나 응시자가 없는 빈자리에는 답안지, 법전 등을 배부하지 않습니다.
    ○ 시험 시작 30분 전부터는 시험장 내에서 참고자료를 보는 행위가 일절 금지되며, 답안지, 법전 
등이 배부된 후에는 법전을 펼쳐보거나 답안지, 법전, 기타 소지품(책, 휴대폰 등)을 시험실 밖으
로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 시험관리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본인 좌석이 아닌 다른 좌석으로 옮겨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
다.
    ○ 지정된 시간(시험 시작 5분 전)에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절대 출
입할 수 없고, 그 시간까지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시험시간 및 나머지 시험기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첫 시험시간의 지정된 시간(시험 시작 5분 전)에 시험실에 입실한 상태에서 문제지가 시험실 안
으로 반입되면 그때부터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아 응시횟수에 포함됩니다.
    ○ 답안지에 수험번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틀리게 기재하여 인적사항이 확
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합니다. 특히 답안지를 바꾸어 다시 작성하는 경우, 
성명 등의 기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시험 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
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합니다.
  나. 시험 시간 중
○ 시험실 좌석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구 이외의 물품(포스트잇, 메모지, 스테이플러, 칼, 가
위, 독서대 등)을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 시간 중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등 무선통
신기기를 비롯한 전자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 됩니다(위 기기를 시계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음).
    ○ 소음․악취 등 타 응시자의 시험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에 대한 시험관리관의 주의 및 시
정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시험 시간 중에는 시험 시작 후 30분 경과 시부터 시험 종료 20분 전까지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화장실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시험 시간 중 화장실 사용을 희망하는 응시자는 좌석에서 조용히 손을 들어 시험관리관에게 의
사를 표시하고 지시에 따라 이용하되, 화장실 사용 시간은 시험 시간에 포함되니 불가피한 경우
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소지품 등 검사 후 화장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 답안지 작성 시
   【선택형 시험】
    ○ 답안 표기는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형태로 표기하여야 하며, 
동일 문항에서 지정되지 않은 필기구로 예비 표기한 답안은 중복 표기한 것으로 판독되어 불이
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기 바랍니다.
    ○ 답안지는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 
한함)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연필, 샤프펜슬, 볼펜, 형광펜, 플러스펜, 유성사인펜, 컴퓨터용이 아닌 수성사인펜 등 지정되지 
않은 필기구를 사용하였을 경우 해당 문항은 영점처리됩니다. 
     ※ 동일한 문항에서 지정되지 않은 필기구로 다른 답안을 예비표기한 후 다시 지정된 필기구로 다
른 답안을 표기한 경우, OMR기기가 예비표기한 답안을 인식하여 답안을 중복 표기한 것으로 
판독하였다면 해당 문항은 영점처리됩니다. 
    ○ 선택형 OMR 답안지의 답안 정정에 수정테이프 사용이 가능합니다(단, 수정액이나 수정스티커는 
사용불가).
   【논술형 시험】
    ○ 번짐 등으로 인한 응시자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수성펜이나 연필은 사용할 수 없으며,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답안은 반드시 문제 번호에 대한 해당 답안지 내에만 작성하여야 하며, 각 문항의 답안지를 바꾸
어 작성하는 등 해당 문제 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않으면 그 답안은 영점 처리합니다.
    ○ 답안지에는 문제 번호만 기재하고 문제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답안 내용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밑줄 기타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답안을 정정할 경우에는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액․수정테이프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논술형 시험에 제공되는 시험용 법전은 표지에 수험번호, 성명을 기재하고, 시험 시간이 종료되
면 직접 법전 보관용 비닐팩에 넣어 밀봉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험용 법전에는뺳포스트잇뺴등 부착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논술형 시험 답안지 작성 시 사용되
는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로 단순 밑줄긋기만 허용 됩니다.
     ※ 시험용 법전은 시험기간 중에는 사용 후 반환하여야 하며 임의로 가져갈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
을 수 있습니다.
  라. 시험 종료 시
    ○ 시험 시간 중 답안지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시험 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 교체 요구를 
한 경우라도 시험 시간 종료 후 즉시 새로 작성한 답안지를 회수합니다.
    ○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답안은 영점 처리합니다.
    ○ 회수된 답안지, 법전 등이 해당 시험실 응시자 수와 일치하는지 여부가 최종 확인된 후, 응시자는 
본인 좌석에서 착석, 대기하다가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퇴실하되 앞사람과의 간격을 충분히 
하여 질서 있게 이동하여야 합니다.
  마. 기 타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변호사시험법｣ 제6조에 따른 응시 결격자, 제7조에 따른 응시 제한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험
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은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5.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절차
  가. 확진자 시험 응시 절차
   ① 확진판정을 받은 즉시 법무부 법조인력과에 연락
     - 응시자가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 즉시 유선(02-2110-3876, 3245)으로 확진 사실을 알리고, 
당사자 본인이 지자체 담당자(보건소 확진통보 담당자)에게도 시험 응시 사실을 알려야 시험응
시 준비가 가능합니다.
   ② 확진자 응시 사전신청
     - 사전 신청기간 : 2022. 1. 9.(일) 18:00까지
     - 제출서류 : 응시 신청서(별지 양식), 시험응시가 가능하다는 주치의 소견서
     - 제출방법 : 법무부 법조인력과(02-2110-3876, 3245)에 신청의사를 알리고, 이메일(bangori
80@korea.kr)로 서류 제출(접수여부 확인필요)
    
◆사전신청기간종료후확진판정받은경우
- 사전신청기간(2022. 1. 9.(일) 18:00) 이후에확진판정을받은자에한하여추가신청
이가능하며, 주치의소견서를첨부하여시험당일오전7시까지응시신청서를이메일
로제출(전화로사전연락필수) 후시험당일미리지정한시험장까지시험시작시간
전(09:30)에도착한경우에한하여응시가가능합니다.
   ③ 유의사항
     - 신청완료 및 서류도착 여부를 법조인력과에 전화(02-2110-3876, 3245)로 반드시 확인하여
야 합니다.
     - 시험감독관 파견, 시험장 준비, 시험문제 이송 등의 문제로 사전에 응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확진자는 시험 응시가 불가합니다.
     - 치료시설 여건, 응시자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 시험 여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 각 지역별 확진자의 예정 시험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응시자 본인이 보건소 확진 통보 담당자와 지자체 병상 배정 담당자에게 
본인의 응시지역에 따른 아래의 기관으로 병상을 배정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법무부는 응시자 중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아래의 기관에 확진자가 입원하여 응시할 수 있도
록 중수본과 지자체 등에 협조를 구한 상태입니다.
     • 확진자의 건강상태, 시험 실시기관의 사정 등으로 시험장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진자 응시자가 타 병원에 입원한 경우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응시자가 시험장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확진자응시지정기관현황
지역
거점병원(중증응시자용)
생활치료센터(경증응시자용)
서울
서남병원
(남산)서울유스호스텔
부산
부산시의료원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
대구
대구동산병원
중앙교육연수원
광주
빛고을전남대병원
광주소방학교생활관
대전
을지대학교병원
KT대전인재개발원
강원
원주의료원
-
제주
제주대학교병원
국세공무원교육원
     ※ 병원ㆍ생활치료센터 현황은 추후 지자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법무부 홈페이
지에 공지할 예정임
  나.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절차
   ①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즉시 법무부 법조인력과에 연락
     - 응시자가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유선(02-2110-3876, 3245)으로 자가격리 사실
을 알리고, 당사자 본인이 지자체 담당자(보건소 자가격리 담당자)에게도 시험응시 사실을 알려
야 시험응시 준비가 가능합니다.
   ② 자가격리자 응시 사전신청
     - 사전 신청기간 : 2022. 1. 9.(일) 18:00까지
     - 제출서류 : 응시 신청서(별지 양식), 자가격리 통지서, 외출허가증
     - 제출방법 : 법무부 법조인력과(02-2110-3876, 3245)에 신청의사를 알리고, 이메일(bangori
80@korea.kr)로 서류 제출(접수여부 확인필요)
◆사전신청기간종료후자가격리통보를받은경우
- 사전신청기간(2022. 1. 9.(일) 18:00) 이후에자가격리통보를받은자에한하여추가
신청이가능하며, 시험당일오전7시까지응시신청서를이메일로제출(전화로사전연
락필수) 후시험당일미리지정한시험장까지시험시작시간전(09:30)에도착한경
우에한하여응시가가능합니다.
   ③ 유의사항
     - 시험응시를 위한 임시 외출 허가를 본인의 관할 보건소에 요청하여 허가를 받은 후, 응시자 본인
이 이동수단을 마련하여 별도 시험장까지 시험시간 내에 도착, 시험 종료 후 복귀가 가능해야 합
니다.
     - 신청완료 및 서류도착 여부를 법조인력과에 전화(02-2110-3876, 3245)로 반드시 확인하여
야 합니다.
     - 시험감독관 파견, 시험장 준비, 시험문제 이송 등의 문제로 사전에 응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격리자는 시험 응시가 불가합니다.
     - 자가격리자의 시험장은 별도 유선 또는 문자로 고지할 예정입니다.
6. 부정행위자 및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관계 법령
  가. 부정행위자
  나.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
변호사시험법제17조(부정행위자에대한조치)
①법무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에대하여는해당시험을정지시키
거나합격결정을취소하고, 그정황에따라처분을한날부터5년이내의기간을정하여이
법에따른시험의응시자격을정지할수있다.
1. 시험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정한행위를한사람
2. 제5조제3항에따른응시자격에관한소명서류에거짓으로기록한사람
②법무부장관은제1항에따른처분을한경우에는그처분을받은사람에게지체없이통지하
여야한다.
변호사시험법시행령제12조(부정행위) 법제17조제1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정한
행위”란다음각호와같다.
1. 대리시험을의뢰하거나대리로시험에응시하는행위
2. 다른수험생의답안지를보거나본인의답안지를보여주는행위
3. 통신기기나그밖의신호등을이용하여해당시험내용에관하여다른사람과의사소통하
는행위
4. 부정한자료를가지고있거나이용하는행위
5. 그밖의부정한수단으로본인또는다른사람의시험결과에영향을미치는행위
변호사시험법제17조의2(응시자준수사항위반자에대한조치) 시험의공정한관리를위하여대
통령령으로정하는응시자준수사항을위반한사람에대하여는그시험시간또는나머지시험
시간의시험에응시할수없게하거나그답안을영점처리할수있다.
변호사시험법시행령제12조의2(응시자준수사항) 법제17조의2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응시
자준수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지정된시간까지지정된시험실에입실할것
2. 시험의시행에관하여시험관리관의지시에따라야하며, 시험관리관의승인을받지아니하
고시험시간중에시험실에서퇴실하지아니할것
3. 지정된필기구를사용하여답안을작성하여야하며, 답안지에답안내용외의사항을기재하
지아니할것
4. 시험시작전에시험문제를열람하지아니할것
5. 시험시작전또는시험종료후에답안을작성하지아니할것
6. 그밖에시험의공정한관리를위하여법무부장관이정하여제2조에따라공고한사항을
준수할것
[별지 양식]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응시 신청서 (확진자, 자가격리자용)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응시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건당국과의 협의 
등을 거쳐 시험실시 장소 및 방법 등을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구    분(확진자 □, 자가격리자 □)   ※ 해당란에 ✔ 표시
□ 성    명
□ 생년월일
□ 수험번호
□ 관할보건소
□ 주    소
  ※ 시험 당일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 기재
□ 연 락 처
  • 본   인
  • 가족 등
(관계:      )
  • 기   타
(관계:      )
  ※ 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 기입(2개 이상)
□ 유의사항
• 신청기한 미 준수 시 시험장 확보 등의 문제로 시험응시 불가
   (※ 단, 신청기한 종료 후 확진 또는 자가격리 시 예외)
• 시험응시 신청 후 응시자 건강악화 등 여건에 따라 시험응시가 불가할 수 있음
• 제출서류 미비 시 시험응시가 불가할 수 있음
• 방역준수사항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등에 의거하여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시험응시 신청 관련 기타 유의사항은 ’21. 11. 19. 공고된 내용 참조
본인은 위와 같이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별도 시험장 
응시를 신청합니다.
붙임 : (확진자) 주치의 소견서 1부
    
(자가격리자) 자가격리통지서(사본) 1부, 보건당국의 외출허가증 1부
신청일자        .     .     .
             신 청 인             (서 명)
법무부장관 귀하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1-151호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021. 9. 14.부터2021. 10. 25.까지입법예고하였으나, 비밀유지계약서보존기간관련수정필
요성이제기됨에따라이를반영하여수정된내용을국민에게알려그의견을듣고자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1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수정이유
종전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보존 대상 서류를 확대하고, 비밀유지계약서 기재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었음. 이와 관련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1항에 따른 제12조의3항 관
련 행위에 대한 조사시효(7년)와 부합하게 비밀유지계약서의 보존기간을 7년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밀유지계약서 보존 기간 명시(안 제6조 제2항 개정)
   비밀유지계약서의 보존기간을 7년으로 규정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 전자우편 : minjikim@korea.kr
  - 팩스 : 044-200-4656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전화 044-200-4584 / 팩스 044-200-465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1-65호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 요건 등)에 따라 재산을 압류
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11월19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1. 11. 19. ~ 2021. 12. 3.(15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
재산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1
김재현
1968.05.08.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4755
15,930,000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로26번길
2
마회정
1977.12.20.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0335
22,302,000 경남 진주시 강남로189번길 
3
박영곤
1954.02.12.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4434
31,860,000 울산 북구 아랫율동1길 
4
신예충
1965.02.20.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0444
31,860,000 부산 사하구 장림번영로
5
안광일
1976.03.09.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4427
22,302,000 울산 북구 상방로
6
안철상
1951.03.20.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4727
31,860,000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
7
유범수
1983.01.23.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4749
31,860,000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북5길
8
윤성웅
1972.08.09.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3600
31,860,000 부산 금정구 서동로176번길
9
이귀달
1966.10.26.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3595
31,860,000 제주 제주시 구좌읍 세화3길
10
이대실
1967.11.11.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0451
31,860,000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44번길 
11
이상훈
1979.11.25.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0458
31,860,000 경남 양산시 소주회야1길
12
장세윤
1971.06.02.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3560
31,860,000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446번길
13
장효준
1970.11.27.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4456
1,290,000 경남 통영시 광도면 신죽2길
14
전종상
1960.06.02.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3586
31,860,000 경기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15
전종수
1976.05.23.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4436
18,000,000 울산 울주군 삼남면 작괘들길
16
전현수
1974.03.27.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4441
7,080,000 울산 남구 신정로58번길
17
제원규
1975.12.29.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4528
22,302,000 경남 창원시 성산구 반송로82번길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4, 1207)
5.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세
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
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
재산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18
조경순
1976.12.01.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3591
31,860,000 부산 영도구 청학남로60번길
19
최덕환
1963.03.08.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3579
31,860,000 부산 사하구 감천항로
20
조민호
1979.03.01.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5878
18,000,000
경북 영천시 금호읍 교대용대길
21
우성철
1980.02.10.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4004
31,860,000
제주 서귀포시 516로
22
이경호
1964.11.15.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3998
31,860,000
경북 포항시 북구 장량중앙로
23
최성욱
1965.03.15.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3993
31,860,000
대구 동구 율하동로
24
이필수
1966.04.10.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4008
31,860,000
대구 동구 아양로46길
25
김순란
1961.06.16.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4015
31,860,000
경남 김해시 분성로
26
장기훈
1956.05.06.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4020
31,860,000
경북 경산시 압량읍 압독4로1길
27
전인철
1961.09.16.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4021
31,860,000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50길
28
이숙희
1968.08.08.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4044
19,116,000
대구 달서구 구마로12길
29
오연실
1968.10.30.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4050
31,860,000
대구 북구 옥산로
30
오준철
1969.02.06.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4048
31,860,000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로40번길
31
박성기
1971.09.04.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4035
19,116,000
경북 영천시 금호읍 원제2길
32
이원욱
1973.04.06.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4041
31,860,000
경북 안동시 중앙시장2길
33
최경호
1977.06.29.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4038
31,860,000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34
전동호
1980.03.05.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4053
22,302,000
경북 울진군 울진읍 월변4길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27호
하천수사용허가고시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1년11월1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 제118-4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91
4. 하천명: 임진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1056-2번지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16,740 ㎥/d(1,028,000 ㎥/y)
8. 점용면적: 291 ㎡
9. 허가기간: 2021. 10. 23. ∼ 2026. 10. 22.(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암거(A 1.5 m, H 2.0 m, L 22.5 m)
ㅇ 인수로(A 6.0 m, H 4.6 m, L 12.5 m)
ㅇ 펌프(336 ㎾).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28호
하천수사용허가고시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1년11월1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 제114-4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91
4. 하천명: 임진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817번지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12,060 ㎥/d(1,074,320 ㎥/y)
8. 점용면적: 153 ㎡
9. 허가기간: 2021. 10. 23. ∼ 2026. 10. 22.(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토출조(A 2.5 m, B 2.5 m, H 2.7 m)
ㅇ 송수관(D 200 ㎜, L 7.5 m)
ㅇ 펌프(112 ㎾) 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29호
하천수사용허가고시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1년11월1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 제233-4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91
4. 하천명: 임진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리 964번지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30,650 ㎥/d(1,638,800 ㎥/y)
8. 점용면적: 685 ㎡
9. 허가기간: 2021. 10. 23. ∼ 2026. 10. 22.(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양수장(A 9.6 m, B 21.0 m)
ㅇ 펌프(261 ㎾) 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30호
하천수사용허가고시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1년11월1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 제244-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91
4. 하천명: 임진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 909번지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51,970 ㎥/d(3,265,800 ㎥/y)
8. 점용면적: 350 ㎡
9. 허가기간: 2021. 10. 23. ∼ 2026. 10. 22.(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암거(A 1.5 m, H 1.5 m, L 100.0 m)
ㅇ 집수조(A 4.0 m, B 11.7 m)
ㅇ 펌프(820 ㎾).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31호
하천수사용허가고시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1년11월1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 제56-4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91
4. 하천명: 임진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무등리 480번지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29,838 ㎥/d(4,378,100 ㎥/y)
8. 점용면적: 1,180 ㎡
9. 허가기간: 2021. 10. 23. ∼ 2026. 10. 22.(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양수장(A 20.6 m, B 23.8 m, H 10.6 m)
ㅇ 인수로(A 20.0 m, B 14.0 m, H 5.0 m)
ㅇ 송수관(D1000 ㎜, L 215.0 m).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1-152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11월1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 재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제8조), 심결례 등을 반영하여 대규모유통업
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의 내용 및 체계를 보완하고자 함.
2. 재행정예고 사유
행정예고(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1-133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부칙에 정액과징금 부
과기준금액 개정규정(Ⅳ.1.다) 관련 경과조치 마련
3.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과징금 고시 등 타법 과징금 고시 부과기준금액의 구간별 상한과 동일하게 
부과기준금액의 구간을 상향 조정
나. 자본잠식율이 50%인 경우에도 과징금액의 50%를 초과하여 감경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를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 보완
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직매입 상품대금 지급기한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법 위반 시 과징금 부
과기준(위반금액)도 신설
⌄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유통정책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
ㅇ 팩스 : 044-868-3822
5.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전화 044-200-49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