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11호                         관                 보                         2018. 8. 3.(금요일)
      ◦ 기획재정부

                                     공부면적 편입면적 무상귀속                                    등기상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소유자                비고
                                      (㎡)  (㎡) 면적(㎡)                                   소유자
                                                                                       국(관리청:
1    기정 구리시 갈매동      387 - 28   전         32           32           32 국(기획재정부)         재무부)

                                                                                       국(관리청:
2    기정 구리시 갈매동      387 - 29   전          3           3             3 국(기획재정부)         재무부)

                                                                                       국(관리청:
3    기정 구리시 갈매동      387 - 43   전         20           20           20 국(기획재정부)         재무부)


           합 계                                         55           55


      ◦ 구리시

                                          공부면적 편입면적 무상귀속                                등기상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소유자            비고
                                           (㎡)  (㎡) 면적(㎡)                               소유자

 1    기정 구리시 갈매동        100 - 14     목           12           12           12 구리시       구리시

 2    기정 구리시 갈매동        320 - 40     전           17           17           17 구리시       구리시

 3    기정 구리시 갈매동        320 - 45     도           10           10           10 구리시       구리시

 4    기정 구리시 갈매동        320 - 47     도           18           18           18 구리시       구리시

 5    기정 구리시 갈매동        331 - 52     전            8            8            8 구리시       구리시

 6    기정 구리시 갈매동        382 - 25     도         1,020        1,020        1,020 구리시      구리시

 7    기정 구리시 갈매동        387 - 18     도          110          110          110 구리시       구리시

 8    기정 구리시 갈매동        387 - 101    도          207          207          207 구리시       구리시

 9    기정 구리시 갈매동        387 - 30     도            3            3            3 구리시       구리시

10    기정 구리시 갈매동        387 - 102    전           13           13           13 구리시      경기도구리시

11    기정 구리시 갈매동        387 - 109    임           38           38           38 구리시       구리시

12    기정 구리시 갈매동        387 - 110    임           11           11           11 구리시      경기도구리시

13    기정 구리시 갈매동        458 - 196    답            4            4            4 구리시       구리시

14    기정 구리시 갈매동        467 - 21     전           13           13           13 구리시       구리시

15    기정 구리시 갈매동        467 - 22     전            8            8            8 구리시       구리시

16    기정 구리시 갈매동        467 - 23     전           51           51           51 구리시       구리시

17    기정 구리시 갈매동 산      69 - 99      임         1,325        1,325        1,325 구리시      구리시

           합 계                                              2,868        2,868


                                           89
제19311호                     관                보              2018. 8. 3.(금요일)
                                  공부면적 편입면적 무상귀속                   등기상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소유자                      비고
                                   (㎡)  (㎡) 면적(㎡)                  소유자
18   기정 구리시 갈매동   126 - 34   도           4          4    4 구리시     구리시
19   기정 구리시 갈매동   126 - 37   도           7          7    7 구리시     구리시
20   기정 구리시 갈매동   126 - 38   도           1          1    1 구리시     구리시
21   기정 구리시 갈매동   127 - 9    답          93         93   93 구리시     구리시
22   기정 구리시 갈매동   128 - 26   주          102       102   102 구리시    구리시
23   기정 구리시 갈매동   128 - 27   답          188       188   188 구리시    구리시
24   기정 구리시 갈매동   128 - 30   답           4          4    4
25   기정 구리시 갈매동   128 - 28   답          42         42   42 구리시     구리시
26   기정 구리시 갈매동   245 - 6    전          48         48   48 구리시     구리시
27   기정 구리시 갈매동   246 - 1    전          54         54   54 구리시     구리시
28   기정 구리시 갈매동   249 - 4    전          37         37   37 구리시     구리시
29   기정 구리시 갈매동   250 - 1    전          171       171   171 구리시    구리시
30   기정 구리시 갈매동   251 - 4    답          119       119   119 구리시    구리시
31   기정 구리시 갈매동   251 - 5    답          127       127   127 구리시    구리시
32   기정 구리시 갈매동   252 - 2    도          193       193   193 구리시    구리시
33   기정 구리시 갈매동   252 - 15   도          49         49   49 구리시     구리시
34   기정 구리시 갈매동   254 - 3    답          425       425   425 구리시    구리시
35   기정 구리시 갈매동   256 - 20   도          25         25   25 구리시     구리시
36   기정 구리시 갈매동   256 - 21   전          126       126   126 구리시    구리시
37   기정 구리시 갈매동   256 - 24   전          29         29   29 구리시     구리시
38   기정 구리시 갈매동   256 - 26   전          215       215   215 구리시    구리시
39   기정 구리시 갈매동   256 - 28   전          21         21   21 구리시     구리시
40   기정 구리시 갈매동   256 - 33   답           1          1    1 구리시     구리시
41   기정 구리시 갈매동   256 - 38   답          32         32   32 구리시     구리시
42   기정 구리시 갈매동   256 - 39   전          121       121   121 구리시    구리시
43   기정 구리시 갈매동   256 - 40   전          129       129   129 구리시    구리시
44   기정 구리시 갈매동   256 - 41   답          295       295   295 구리시    구리시
45   기정 구리시 갈매동   256 - 42   답           2          2    2 구리시     구리시
46   기정 구리시 갈매동   256 - 43   답          159       159   159 구리시    구리시
47   기정 구리시 갈매동   256 - 44   답          15         15   15 구리시     구리시
48   기정 구리시 갈매동   256 - 45   답          303       303   303 구리시    구리시
49   기정 구리시 갈매동   256 - 46   답          585       585   585 구리시    구리시
50   기정 구리시 갈매동   264 - 1    답          85         85   85 구리시     구리시
51   기정 구리시 갈매동   265 - 3    도          328       328   328 구리시    구리시
52   기정 구리시 갈매동   267 - 6    전          100       100   100 구리시    구리시
53   기정 구리시 갈매동   267 - 13   전          203       203   203 구리시    구리시
54   기정 구리시 갈매동   267 - 14   전          133       133   133 구리시    구리시
55   기정 구리시 갈매동   267 - 7    도          308       308   308 구리시    구리시

                                   94
제19311호                     관                보              2018. 8. 3.(금요일)
                                  공부면적 편입면적 무상귀속                    등기상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소유자                      비고
                                   (㎡)  (㎡) 면적(㎡)                   소유자
56   기정 구리시 갈매동   267 - 9    답          190       190    190 구리시    구리시
57   기정 구리시 갈매동   267 - 16   답          157       157    157 구리시    구리시
58   기정 구리시 갈매동   267 - 10   답          25         25    25 구리시     구리시
59   기정 구리시 갈매동   267 - 12   답          20         20    20 구리시     구리시
60   기정 구리시 갈매동   268 - 2    전          73         73    73 구리시     구리시
61   기정 구리시 갈매동   269 - 6    전          128       128    128 구리시    구리시
62   기정 구리시 갈매동   269 - 7    답           4          4     4 구리시     구리시
63   기정 구리시 갈매동   269 - 8    답          57         57    57 구리시     구리시
64   기정 구리시 갈매동   269 - 9    전          543       543    543 구리시    구리시
65   기정 구리시 갈매동   270 - 3    도          410       410    410 구리시    구리시
66   기정 구리시 갈매동   270 - 12   전          96         96    96 구리시     구리시
67   기정 구리시 갈매동   270 - 14   전          299       299    299 구리시    구리시
68   기정 구리시 갈매동   270 - 15   도          86         86    86 구리시     구리시
69   기정 구리시 갈매동   274 - 2    전          274       274    274 구리시    구리시
70   기정 구리시 갈매동   275 - 16   잡           1          1     1 구리시     구리시
71   기정 구리시 갈매동   275 - 23   전          224       224    224 구리시    구리시
72   기정 구리시 갈매동   275 - 24   전          348       348    348 구리시    구리시
73   기정 구리시 갈매동   275 - 25   전          51         51    51 구리시     구리시
74   기정 구리시 갈매동   275 - 26   전          42         42    42 구리시     구리시
75   기정 구리시 갈매동   275 - 27   잡          95         95    95 구리시     구리시
76   기정 구리시 갈매동   275 - 28   전          433       433    433 구리시    구리시
77   기정 구리시 갈매동   275 - 29   전          178       178    178 구리시    구리시
78   기정 구리시 갈매동   277 - 8    답          278       278    278 구리시    구리시
79   기정 구리시 갈매동   283 - 1    도          59         59    59 구리시     구리시
80   기정 구리시 갈매동   285 - 26   도      1,599     1,599     1,599 구리시   구리시
81   기정 구리시 갈매동   290 - 2    도          109       109    109 구리시    구리시
82   기정 구리시 갈매동   296 - 1    도      1,741     1,741     1,741 구리시   구리시
83   기정 구리시 갈매동   331 - 10   도          35         35    35 구리시     구리시
84   기정 구리시 갈매동   331 - 30   전          18         18    18 구리시     구리시
85   기정 구리시 갈매동   331 - 32   답          106       106    106 구리시    구리시
86   기정 구리시 갈매동   331 - 33   전          137       137    137 구리시    구리시
87   기정 구리시 갈매동   331 - 38   목          129       129    129 구리시    구리시
88   기정 구리시 갈매동   331 - 39   답          11         11    11 구리시     구리시
89   기정 구리시 갈매동   331 - 40   도           6          6     6 구리시     구리시
90   기정 구리시 갈매동   331 - 41   도          138       138    138 구리시    구리시
91   기정 구리시 갈매동   331 - 42   전          907       907    907 구리시    구리시
92   기정 구리시 갈매동   331 - 43   잡          301       301    301 구리시    구리시
93   기정 구리시 갈매동   331 - 44   답          327       327    327 구리시    구리시
94   기정 구리시 갈매동   331 - 45   전          567       567    567 구리시    구리시

                                   95
제19311호                      관                보              2018. 8. 3.(금요일)
                                   공부면적 편입면적 무상귀속                    등기상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소유자                      비고
                                    (㎡)  (㎡) 면적(㎡)                   소유자
95   기정 구리시 갈매동   334 - 8     도          24         24    24 구리시     구리시
96   기정 구리시 갈매동   334 - 9     도          12         12    12 구리시     구리시
97   기정 구리시 갈매동   334 - 11    도           4          4     4 구리시     구리시
98   기정 구리시 갈매동   339 - 55    도           2          2     2 구리시     구리시
99   기정 구리시 갈매동   341 - 12    도           4          4     4 구리시     구리시
100 기정 구리시 갈매동    346 - 8     임           4          4     4 구리시     구리시
101 기정 구리시 갈매동    352 - 14    도           4          4     4 구리시     구리시
102 기정 구리시 갈매동    352 - 21    도           2          2     2 구리시     구리시
103 기정 구리시 갈매동    356 - 27    도          24         24    24 구리시     구리시
104 기정 구리시 갈매동    356 - 32    도          49         49    49 구리시 경기도구리시
105 기정 구리시 갈매동    356 - 34    도          26         26    26 구리시 경기도구리시
106 기정 구리시 갈매동    369 - 8     답          18         18    18 구리시     구리시
107 기정 구리시 갈매동    372 - 3     도          13         13    13 구리시     구리시
108 기정 구리시 갈매동    372 - 5     도          16         16    16 구리시     구리시
109 기정 구리시 갈매동    377 - 3     도          51         51    51 구리시     구리시
110 기정 구리시 갈매동    378 - 6     도          26         26    26 구리시     구리시
111 기정 구리시 갈매동    378 - 7     도          25         25    25 구리시     구리시
112 기정 구리시 갈매동    382 - 11    도          324       324    324 구리시    구리시
113 기정 구리시 갈매동    382 - 12    도      1,896     1,896     1,896 구리시   구리시
114 기정 구리시 갈매동    382 - 21    도          21         21    21 구리시     구리시
115 기정 구리시 갈매동    385 - 4     전          95         95    95 구리시     구리시
116 기정 구리시 갈매동    387 - 20    도          370       370    370 구리시    구리시
117 기정 구리시 갈매동    387 - 41    전          10         10    10 구리시 경기도구리시
118 기정 구리시 갈매동    387 - 57    임          125       125    125 구리시    구리시
119 기정 구리시 갈매동    387 - 80    도          42         42    42 구리시     구리시
120 기정 구리시 갈매동    387 - 58    임          63         63    63 구리시 경기도구리시
121 기정 구리시 갈매동    387 - 81    도          61         61    61 구리시 경기도구리시
122 기정 구리시 갈매동    401 - 17    도          27         27    27 구리시     구리시
123 기정 구리시 갈매동    431 - 4     대          56         56    56 구리시     구리시
124 기정 구리시 갈매동    431 - 9     대          275       275    275 구리시    구리시
125 기정 구리시 갈매동    435 - 2     대          273       273    273 구리시    구리시
126 기정 구리시 갈매동    458 - 60    도          23         23    23 구리시     구리시
127 기정 구리시 갈매동    458 - 119   답          27         27    27 구리시     구리시
128 기정 구리시 갈매동    458 - 120   답          33         33    33 구리시     구리시
129 기정 구리시 갈매동    458 - 181   답          91         91    91 구리시     구리시
130 기정 구리시 갈매동    458 - 182   답          515       515    515 구리시    구리시
131 기정 구리시 갈매동    458 - 183   잡          374       374    374 구리시    구리시
132 기정 구리시 갈매동    458 - 184   답           3          3     3 구리시     구리시
133 기정 구리시 갈매동    458 - 186   답          104       104    104 구리시    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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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11호                  관         보        2018. 8. 3.(금요일)

   공             고
◉국가정보원공고제2018-1호
 ｢방첩업무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일
             국가정보원장
                    방첩업무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나라 국가안보와 국익을 침해하는 외국의 정보활동 위협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
 가기밀ㆍ산업기술 등에 대한 체계적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인 ｢
                                 방첩업무 규정｣
                                        을 제정ㆍ시행(`12.5月)중임.
 그런데, 6년여가 흐른 지금 외국의 정보활동이 다변화ㆍ고도화됨에 따라, △ ‘방첩기관’의 확대 △
 ‘방첩정보 공유센터’의 설치 △ 국가방첩업무 추진 지침체계의 변경      △ 방첩 전담직원 지정 △ 외
 국의 정보활동 등 특이사항 관련 신고주체 및 특이행위 주체의 확대 △ ‘국가방첩전략회의ㆍ실무회
 의’의 참석범위 확대 등 효율적 방첩업무 수행을 위한 규정 보완 필요성이 높아짐
 이에, ｢방첩업무 규정｣
             을 개정하여 외국의 정보활동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방첩활동을 견고히 하는
 동시에 現 국가방첩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첩업무를 수행하는 방첩기관의 범위에 외국인 관련 주요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부ㆍ관세청’을
   추가함(안 제2조 제3호 제마ㆍ바목 신설).
 나. 방첩기관 간 방첩 관련 정보의 원활한 공유 및 창구 단일화를 위해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방
   첩정보 공유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가능하게 함(안 제4조 제3ㆍ4항 신설).
 다. 국가방첩업무 추진 관련 지침에 대한 이해도 등을 제고하기 위해 지침의 명칭ㆍ체계를 아래와
   같이 변경함(안 제6조).
  1) ‘국가방첩업무 기본지침’을 이해하기 쉬운 명칭인 ‘국가방첩업무 수행지침’으로 변경함.
  2) 방첩업무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가방첩 연도별 지침’을 ‘국가방첩활동
    중장기계획’으로 대체 변경함.
 라. 방첩기관등의 효율적 방첩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소속직원에게 방첩업무를 전담하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명문화함(안 제7조 제3항 신설).
  마. 외국인의 정보활동 등 특이사항을 신고하는 것과 관련하여 방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신고 주체 및 특이사항 행위주체를 아래와 같이 확대함(안 제8조 제1항).
  1) 신고 주체에 국가기밀ㆍ산업기술 등을 접할 수 있는 ‘정부위원회 참여 민간위원’을 추가함.
  2) 특이사항 행위주체에 ‘외국 정보기관과 연계된 내국인’을 추가함.
 바. 방첩 관련 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방첩업무에 이바지한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 수여하는
   것을 명문화함(안 제8조 제4항).
 사. ‘국가방첩전략회의ㆍ실무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수와 당연 참석기관을 아래와 같이 확
   대함(안 제10조 제2항, 제3항 제1호 및 제11조 제2항).
  1) ‘국가방첩전략회의ㆍ실무회의’의 위원수를 ‘15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확대함.
  2) ‘국가방첩전략회의ㆍ실무회의’의 당연 참석기관에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
    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인사혁신처, 관세청, 방위사업청’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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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11호                             관           보             2018. 8. 3.(금요일)
3. 의견제출
 ｢방첩업무 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2일 수요일까지 국
 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정보원
 (전화    :   02-572-9031,   팩스   :   0502-982-0045)으로   문의하시거나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http://www.nis.go.kr)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 0677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우체국 사서함 200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32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18년 8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Cumyl-Pegaclone 등 10
 종(붙임 1)에 대하여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임시마약류 지정 물질(총 93종, 신규 지정물질
 포함)을 그 위해정도에 따라 1군 또는 2군으로 분류하여 지정하고자 함(붙임 2).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및 1 ‧ 2군 분류
  붙임 1, 2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
       선·수수 행위 등이 금지됨
   - 공무 상 필 요 등 에 따라 취급 하고 자 하 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
       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변경) 예고 목록 1부.
    2. 임시마약류 지정현황 및 군분류 1부.
                                           144
제19311호                       관           보             2018. 8. 3.(금요일)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8. 9. 3(월),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

     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7~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5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8월 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1개월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8. 8. 28.(화) 14:00 ~
4. 행정처분 대상

 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호
     42-2000-20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문일자
 1              306창일호    김*경    정기검사불응
      -0000100                                     거제천로230번길         (2018.8.28.)
     42-2016-2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청문일자
 2              308덕성호    박*민    정기검사불응
      -0000271                                  구산면 옥계안길             (2018.8.28.)
     42-2017-20                                                       청문일자
 3              358대진호   대성선박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로
      -0000233                                                       (2018.8.28.)
     42-2006-20                                    부산광역시 서구           청문일자
 4              325한성호   (주)교성   정기검사불응
      -0000240                                     구덕로226번길          (2018.8.28.)
     42-2008-10                                                       청문일자
 5              333형제호    최*란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영도구 절영로
      -0000037                                                       (2018.8.28.)
     42-2013-20                                                       청문일자
 6              305윤정호    김*진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
      -0000071                                                       (2018.8.28.)
     42-2004-2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청문일자
 7              307형제호    박*지    정기검사불응
      -0000201                                    속천로52번길            (2018.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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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11호                           관           보            2018. 8. 3.(금요일)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8.
     8. 28.(화),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7~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8-3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8월 3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처분하고자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비 고
                                                               하는 내용
        42-2012-30-0000056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임○빈
            (500용비호)       문덕로43번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무선국 운용정지
         42-213-60-0000033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2차 위반)     (2개월)
 김○분
            (504대동호)         동해안로3772번길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18. 8. 13.(월)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053-749-28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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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11호                     관         보            2018. 8. 3.(금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329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관단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출받는 증명서류를 간소화 하며,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등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관단계 증명서류 간소화(안 제27조)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입증을 위해 통관단계 제출받아 확인하고 있는 증명서류를 최소화하고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조건부 신고수리된 식품등 구분관리 및 보관장소 등 변경시 보고의무 부여(안 제31조 및 안 별표8)
  조건부로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수입업자는 해당 식품등을 다른 식품등과 분리하여 보관
  하고, 보관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관할관청에 보고하도록 함
 다. 수입식품등 검사결과 정보 공개 범위 확대(안 제33조)
  부적합 수입식품등의 경우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까지 공개하고, 검사결과 적합한 수입식품등의
  검사정보 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라. 수입식품 이력추적제 의무화 대상 추가(안 제35조)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에 대해 단계
  적으로 이력추적관리 등록하고자 함
 마.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시설기준 완화(안 별표7)
  독립된 사무소가 없어도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바. 수입 건강기능식품 동일사동일수입식품 요건 완화(안 별표10)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료 또는 성분의 배합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으로 인정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
 은 2018년 9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
 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수입식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
 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전화 : 043-719-2162, 팩스 :
 043-719-21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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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11호                              관             보           2018. 8. 3.(금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2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Sands Capital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7.31.
   Management, LLC
                                           가. 6-1-2 투자일임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터틀스에셋투자자문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7.31.
                                            가. 5-2-1 투자자문업



◉통일부공고제2018-9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일
                  통 일 부 장 관
1. 단 체 명 :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2. 변경사항

                  등록번호
    구분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성공적인 통일을             등록
 만들어가는             제109호        2018.7.31    대표자           김영일         김태훈
  사람들             (2011.6.14)

                                             151
제19311호
관
보
2018. 8. 3.(금요일)
151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Sands Capital
Management, LLC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18.7.31.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27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8년8월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28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업무폐지사
실을공고합니다.
2018년8월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터틀스에셋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2018.7.31.
◉통일부공고제2018-95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에따라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8월3일
통일부장관
1. 단체명: 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
2. 변경사항
구분
등록번호
(일자)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성공적인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등록
제109호
(2011.6.14)
2018.7.31
대표자
김영일
김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