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51호                       관            보              2019. 12. 18.(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760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부산연산2)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부산연산2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부산연산2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가. 대지위치                                           좌 동
                          856-3
 나. 사업면적(㎡)              3,102.00                 3,086.50         예정지적좌표측
 다. 대지면적(㎡)              3,102.00                 3,086.50         량에 따른 변경
 라. 연 면 적(㎡)             8,968.03                 9,029.96          증 61.93㎡
                     아파트 1개동(150세대,
 마. 사업규모                                           좌 동
                   9~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4. 사 업 비 : 35,492,036천원(주택도시기금 6,94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8. 12 ~ 2021.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에 비치(051-460-5401)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763호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건설사업(노반․궤도분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82호(2018. 12. 14.)로 고시된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건설사업(노반․
궤도분야)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 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건설사업(노반․궤도분야)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호남고속철도 개통과 동시 추진에 따른 고속철도 전용선 확보로 잠재 수요 창출
 - 경부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 전라선 연계로 한반도 고속철도 X망 네트 워크 구축
 - 서울시 강남, 강동, 수도권 동남부 지역 고속철도 서비스 제공
                                      53
제19651호                           관              보            2019. 12. 18.(수요일)
ㅇ 사업내용 (변경없음)
 - 연장 및 시행면적

   구 간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연 장           61.119km           61.119km        변경없음
  수서~평택                       편 입   1,629,221.8㎡       1,629,221.8㎡        〃
                  면 적
                              임 대    68,698.0㎡          68,698.0㎡          〃

- 시설내용

                                            사업의 내용
      구       분                                                             비       고
                                     당초                    변경
              토공                   4.180km              4.180km             변경없음
 노반
       터널          연장             56.939km              56.939km             〃
                   개착              3.421km              3.421km              〃
       터널
                  NATM            53.518km              53.518km             〃
 노반                                  3개소                  3개소
          정거장                                                                   〃
                             (수서, 동탄, 지제)          (수서, 동탄, 지제)
            환기구                     23개소                 23개소                   〃
            작업구                     15개소                 15개소                   〃
             부설                   127,665m              127,665m                〃
 궤도
            분기기                      57틀                   57틀                  〃
                                     3개소                  3개소
       정거장                                                                      〃
                             (수서, 동탄, 지제)          (수서, 동탄, 지제)
                                   8,770㎡                8,770㎡
   신촌마을 이주단지                                                                    〃
                          (주거5,500㎡,공공시설3,270㎡) (주거5,500㎡,공공시설3,270㎡)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자곡동, 율현동, 세곡동 일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신촌동․태평동․오야동․심곡동․둔전동․수진동․사송동, 중원
  구   성남동․여수동,           분당구    야탑동․삼평동․이매동․서현동․수내동․백현동․정자동․궁내
  동․금곡동․구미동․동원동 일원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죽전동, 기흥구 보정동․마북동․신갈동․상갈동․보라동․하갈
   동․공세동․고매동 일원
 -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오산동, 동탄면 방교리․송리․장지리 일원
 -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원동 일원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고현리․동천리․봉남리․은산리․마산리, 고덕면 여염리, 지산동, 장안동,
  이충동, 가재동, 장당동, 모곡동, 지제동, 세교동, 신대동, 통복동, 팽성읍 신호리․신궁리․두리․
  객사리․추팔리․남산리 일원
ㅇ 총사업비 (변경없음)
 - 3조 583억원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ㅇ 당초 : 2011년 5월 27일 ~ 2019년 12월 31일
ㅇ 변경 : 2011년 5월 27일 ~ 2020년 12월 31일 (1년 연장)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4
제19651호                            관            보          2019. 12. 18.(수요일)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
    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변경없음
6.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변경없음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02-6181-3528), 강남구청 도시계획과(02-3423-6105), 성
     남시청 도시계획과(031-729-3334), 용인시청 도시계획과(031-324-2351), 화성시청 도시정책과
     (031-369-2467), 오산시청 도시과(031-8036-7673), 평택시청 도시계획과(031-8024-3922)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국토교통부고시제2019-771호
                              밀양부북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76호(2018. 7. 2.)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밀양부북 공공주택지구에 대하
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
사 경남지역본부 단지사업부(전화 : 055-210-8527) 및 경상남도 밀양시 건축과(전화 : 055-359-5377)
에      비치하여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의 개요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 : 밀양부북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전사포리 일원
     3) 면   적 : 기정 213,950㎡
               변경 213,557㎡(감 393㎡)      ※지구경계측량에 따른 면적 정정
    나.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대표자 성명 : 변 창 흠
    다. 사업시행기간 : 2018년 07월 02일(지구지정 고시일) ~ 2023년 12월 31일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213,557       100.0
                  계           124,462        58.3
주택건설          단독주택             13,174         6.2
 용지
            공동주택(아파트)         105,183        49.2
             근린생활시설             6,105         2.9
                                              55
제19651호
관
보
2019. 12. 18.(수요일)
12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지연
1986.**.**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13.02.21
외국국적취득
심성희
1983.**.**
여
미
국
서울특별시관악구*****
2019.11.06
외국국적취득
이지수
1989.**.**
여
미
국
경상북도영주시*****
2016.03.08
외국국적취득
임학영
1964.**.**
남
미
국
강원도화천군*****
1993.06.04
외국국적취득
박미희
1974.**.**
여
미
국
충청남도서산시*****
2019.08.27
외국국적취득
박주혁
2004.**.**
남
미
국
충청남도서산시*****
2019.08.27
외국국적취득
박주영
2001.**.**
남
미
국
충청남도서산시*****
2019.08.27
외국국적취득
조진오
1990.**.**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17.07.17
외국국적취득
김영민
1973.**.**
남
미
국
충청북도충주시*****
2007.11.06
외국국적취득
조수민
1995.**.**
여
미
국
대구광역시동구*****
2015.01.13
외국국적취득
김동준
2000.**.**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9.10.01
외국국적취득
이은주
1970.**.**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9.06.05
외국국적취득
김민호
197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9.06.05
외국국적취득
이정은
1978.**.**
여
미
국
서울특별시노원구*****
2019.05.22
외국국적취득
한재천
1958.**.**
남
미
국
경기도안양시*****
2018.12.06
외국국적취득
이지현
1987.**.**
여
미
국
경상남도양산시*****
2019.05.07
외국국적취득
김선애
1958.**.**
여
미
국
경기도안양시*****
2018.12.06
외국국적취득
이용우
1976.**.**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15.09.10
외국국적취득
권순현
1994.**.**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19.02.01
외국국적취득
박지우
1997.**.**
남
미
국
경기도평택시*****
2019.03.08
외국국적취득
신려진
1968.**.**
여
미
국
강원도원주시*****
2008.06.19
외국국적취득
송재성
1992.**.**
남
미
국
경상남도김해시*****
2019.11.13
외국국적취득
박연식
1957.**.**
남
미
국
경기도수원시*****
2019.09.27
외국국적취득
도혜복
1959.**.**
남
미
국
경상남도진주시*****
2009.08.06
외국국적취득
한옥희
1960.**.**
여
미
국
경상남도진주시*****
2011.01.20
외국국적취득
최훈
1967.**.**
남
미
국
서울특별시관악구*****
2013.09.27
외국국적취득
최서정
2000.**.**
여
미
국
서울특별시관악구*****
2013.09.27
외국국적취득
양지형
1977.**.**
여
미
국
울산광역시중구*****
2016.03.11
외국국적취득
정우재
1988.**.**
남
미
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2019.08.26
외국국적취득
서동영
1991.**.**
남
미
국
경상남도산청군*****
2019.08.29
외국국적취득
변호일
1975.**.**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2014.09.26
외국국적취득
유정란
1979.**.**
여
미
국
경상북도의성군*****
2014.05.05
외국국적취득
7. 대체시설로새로이설치되는공공시설
가. 시설의종류및내용
구분
면
적(㎡)
비
고
합계
11,201
공원
4,902
1개소
녹지
6,091
1개소
가압장
208
1개소
나. 시설이용계획
1) 공원: 지구및인근주민을위한휴식공간으로이용
2) 녹지: 대기오염, 소음진동등공해와각종사고, 자연재해등의방지를위해설치
3) 가압장: 대상지주변지역(평지마을등)의수도공급을위해기설치운영중이던가압장시설존치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3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12월18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651호
관
보
2019. 12. 18.(수요일)
12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문기엽
1961.**.**
남
미
국
대구광역시달성군*****
1979.10.16
외국국적취득
이재운
1970.**.**
남
미
국
강원도춘천시*****
2015.10.07
외국국적취득
이노아
1999.**.**
남
미
국
강원도춘천시*****
2015.10.17
외국국적취득
신채옥
1962.**.**
여
미
국
대구광역시북구*****
2013.05.01
외국국적취득
김장회
1959.**.**
남
미
국
충청남도천안시*****
2018.04.17
외국국적취득
전찬희
1994.**.**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서구*****
2018.07.20
외국국적취득
천영찬
1973.**.**
남
미
국
부산광역시서구*****
1997.04.10
외국국적취득
민선영
1974.**.**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18.07.27
외국국적취득
박명환
1961.**.**
남
미
국
경기도동두천시*****
2012.12.10
외국국적취득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1
이천시
장호원읍
이황리
358
358
도
2,318
2,318
국토
교통부
2
358-6
358-6
도
352
352
국토
교통부
도로구역제외
3
332-6
332-6
도
49
49
국토
교통부
4
332-15
332-16
도
47
47
국토
교통부
도로구역제외
5
336-1
336-1
도
5,322
5,322
국토
교통부
6
336-6
336-6
도
256
256
국토
교통부
도로구역제외
7
336-7
336-7
도
751
751
국토
교통부
도로구역제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1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하여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9년12월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 지번(부번) 변경
2. 도로구역결정(변경)사유
- 도로구역에서제외되는지번(부번) 중공부정리결과에따른변경사항반영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세목조서
3. 기타사항
- 고시효력은고시일로부터발생한다.
- 관계도면은국토교통부수원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31-218-1765>에비치하고30개월간일
반인에게열람토록한다.
- 첨부서류: 도로구역변경도면및지형도면생략
제19651호                          관                보                2019. 12. 18.(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695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35호선             노선명      부산〜강릉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영천시 화남면 신호리 563-2
                      - 종점 :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1147-7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북영천IC~선천리 국도건설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에 따라 접도구역
       비고
                     지정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696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③노선                         ⑥면적                                         ⑩총연장
①구분 ②종류            ④노선명      ⑤위치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번호                           (㎡)                                         (㎞)

                           영천시 화남면                 영천시     영천시
                     부산
      일반     국도              신호리                   화남면     화남면      영천시 화남면 신호리,
변경                    ~                 39,352                                       3.84
      국도    35호선          ~ 영천시 화남면                신호리     선천리      사천리, 대천리, 선천리
                     강릉
                             선천리                   563-2   1147-7

2. 공사명 : 국도35호선 북영천IC~선천리 국도건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첨부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051-660-1124),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08호
                             접도구역(변경) 및 지형도면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32
제19651호
관
보
2019. 12. 18.(수요일)
13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695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9년12월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35호선
노선명
부산〜강릉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 이내
ㅇ위치
- 시점: 영천시화남면신호리563-2
- 종점: 영천시화남면선천리1147-7
접도구역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ㅇ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북영천IC～선천리국도건설공사」에따른도로구역변경에따라접도구역
지정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696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2월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①구분②종류
③노선
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통과지
⑩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국도
35호선
부산
～
강릉
영천시화남면
신호리
~ 영천시화남면
선천리
39,352
영천시
화남면
신호리
563-2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1147-7
영천시화남면신호리,
사천리, 대천리, 선천리
3.84
2. 공사명: 국도35호선북영천IC～선천리국도건설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첨부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
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051-660-1124),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08호
접도구역(변경) 및지형도면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에따른접도구역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2월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651호                      관         보       2019. 12. 18.(수요일)
1. 접도구역(변경) 내용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번호    34   노선명       당진~영덕
        접도구역의           ㅇ 해제(변경)구역 : 기존 도로구역의 접도구역
        변경구간 및          ㅇ 위치
  접 도
          범위              - 국도34호선 충북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189-5
  구역의
         접도구역           ㅇ ｢도로법｣시행규칙 제15조(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에 의한
  해 제
         해제목적              기존 도로구역의 접도구역 변경
         비 고

2.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2019. 12 ~
  - 열람장소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3-540-2333)
3.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국도21호선         충북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일원      접도구역(변경)

  -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
  - 접도구역결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09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 「도로법」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 국
토교통부 훈령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제6, 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량의 운행 제한을
공고 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국도 제36호선(보령~울진)
                                     미호천교(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구간 및 기간
                                     2019.12. . ~ 교량 재개축시까지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대상                    총중량 36ton 이상, 축중량 10ton 이상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유                    교량노후로 인한 내하력 부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시행
그 밖의 사항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 공사구간 내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10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133
제19651호                        관           보    2019. 12. 18.(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773호
                       창원태백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79호(2018. 7. 2)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창원태백 공공주택지구에 대하
여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단지사업부(전화 : 055-210-8526) 및 경상남도 창
원시 주택정책과(전화 : 055-225-421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
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 창원태백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태백동 55-1번지 일원
 다. 면 적 : 기정 - 31,253㎡
           변경 - 31,176.9㎡ (감 76.1㎡)
2. 주택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 : 기정 - 박 상 우
                변경 - 변 창 흠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1]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경상남도 창원시 주택정책과(055-225-421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단지사업부(055-210-8526)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8. 신혼희망타운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100만호 주택공급 확대 정책(주거복지로드맵, ‘17.11.29)의 따라 추
  진되는 공공주택사업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제 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에 따
  라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시ㆍ도지사에 위임된 동조 제1항의 각호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행사함
Ⅱ. 지구계획 승인
1. 지구계획의 개요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 : 창원태백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태백동 55-1번지 일원
  3) 면 적 : 31,176.9㎡
                                      107
제19651호                       관         보             2019. 12. 18.(수요일)
   ○ 주차장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1개소                  705.0
   주차장       주1 태백동 55-37 일원                   705.0
   ○ 공원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1개소                 4,902.0
   소공원       -  태백동 55-16 일원                  4,902.0
   ○ 녹지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1개소                  6,091.0
  완충녹지       -  태백동 40-3 일원                   6,091.0
   ○ 수도공급시설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1개소                   208.0
   가압장       -  태백동 55-1 일원                    208.0

5.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가. 녹색단지 계획방법
   ○ 자연지형 및 토양특성 분석
   - 기존지형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지형변화를 최소화한 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의 절·성토량을 최소화 하고, 경사도가 높은 지역은 가급적 개발을 지양하고
     공원 및 녹지 등으로 조성하는 등 토양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생태환경 유지 및
     주변 생태자원들의 높은 질 유지
   ○ 적정 밀도의 산정
    - 기존 생태자원의 수용능력(Carring Capacity)을 기반으로 대상지가 감당할 수 있는 개발밀도를 산정
   - 일조·자연채광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단지배치 구축
   ○ 미기후 활용을 위한 주동 현태 및 배치 도입
   - 냉난방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풍이 잘 되는 바람길 조성 및 에너지 절감을 고려한 주동배치
나. 탄소배출여건 분석
   ○ 사업지구 온실가스 배출
    - 각 시설물 난방 시 가스연료 사용과 전력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있음
   ○ 사업지구 흡수현황
   - 사업지구 내 흡수원은 식재수목(대기정화수종) 및 자연지반(공원 및 녹지)에서 일부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있음
다. 탄소감축 목표 설정

   ○ 저탄소 친환경단지 조성
   - 지구 내 탄소흡수율 향상 : 지구내외의 양호한 자연환경(여좌천 등)을 활용하여 오픈
     스페이스 및 녹지공간을 확보
라. 녹색도시 기반구축에 관한 계획
   - 주변지역의 자연환경과 연계되며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지구 내 녹지공간 조성
   - 기존 자연식생구조와 연계된 수종 도입
   - 침수형 및 침투형 등 저영향개발기법(LID)을 이용한 우수유출 저감

                                    109
제19651호                              관                보                   2019. 12. 18.(수요일)
마. 탄소감축기반구축에 관한 계획
    ○ 에너지 효율화
       - 사업지구 내 건축물에 에너지 고효율 설비, 절전설비 등을 도입하며,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기술도입을 통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적극 권장
바. 녹색단지 실현방안
    ○ 에너지 절약형 단지계획
       - 토지이용계획 및 설계의 효율성을 통하여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여 에너지 절감형 단지 조성
       - 지형을 최대한 살린 단지배치로 에너지 절약, 비용절감, 생태계 훼손 최소화를
        도모(입체적인 토지활용을 통하여 지형변형과 토공량 발생을 최소화하여 공사의 경제성을
        도모하고, 대상지내의 절성토비의 균형을 맞추어 토량의 이동을 최소화)
    ○ 자연에너지 활용계획
       - 남향 배치를 기본으로 하되, 일조·자연채광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성을 고려한 단지배치 구축
    ○ 녹색교통계획
       - 지구 내ㆍ외를 연결하는 공원·녹지를 활용한 보행동선계획을 통해 Green-Network 계획
사. 녹색단지 조성을 통한 기대효과
       - 바람길 확보를 통해 단지 내 열섬현상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도모
       - 여좌천 수변에서 대상지의 내부로 인입하는 보행환경에 충분한 녹지제공으로 녹음이 풍부한
        환경 제공
6.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구분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공급면적(㎡)         공급시기
                                             ◦행복주택 : 조성원가 60%
  공동주택           자체사용               -        ◦국민임대 : 조성원가 60%                      18,534
                                             ◦공공분양 : 감정평가액                                      지구계획
                                                                                                 승인후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주차장                                                                                 705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2] (도면생략)
8.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3] (도면생략)
9.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면    적(㎢)
  구분       구역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개발제한구역      경상남도 창원시 일원               248.7222284    감) 0.0311769        248.6910515
※ 기정 :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9-107호. 2019.04.04.]
 나.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태백동 55-1 일원
 다. 해제면적 : 31,176.9㎡
10.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가.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연 차 별          계 획
   구분           계                                                                   2024년        비고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합계    179        -         81       36          32        26         2         2
   용지비    89         -         76       13          -         -          -         -
   조성비    90         -         5        23          32        26         2         2
 나.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110
제19651호                                   관             보           2019. 12. 18.(수요일)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ㆍ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주택건설용지
         ○ 공동주택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위 치             면 적(㎡)
     계           -           18,534.0         -               18,534.0
                                                                            획지 분할 및 합병 불허
     A           A1          18,534.0          -              18,534.0
                                                                         (단, 주택법에 따른 부대복리시설은 제외)

     2) 공공시설용지
         ○ 주차장
 도면              가구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번호           (㎡)            위 치             면 적(㎡)
     계           -           705.0            -               705.0               -
     주1          -           705.0            -               705.0           획지 분할 불허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조서
     1) 주택건설용지
         ○ 공동주택(제2종일반주거지역)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용도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부대복리시설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
                        금지시설
          주택규모, 세                        <표1> 건축물의 주택유형,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분양형태
                       구분      주택유형       면적(㎡)   세대수(호) 평균규모(㎡)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비고
          대수,           계        -                          -       -       -      -
                                                 200     55                             행복주택
          건폐율,                                                  30%     140%   15층
                       A-1     60㎡이하    18,234.0 114     60                             국민임대
                                                                이하      이하     이하
          용적률,                                   100     80                             공공분양
A1
          높이, 분양형 주)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이며, 평균주택규모는 세대수 등의 산정을 위한 기
          태              준으로 필지별 주택건설사업계획에 의해 조정 가능함.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르며, 그 외의 사항은 「창원시 건축조
          건축선
                        례」 별표4(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공동주택용지 내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1장 공동주택
          배치·형태
                        용지’의 지침을 따른다.
                       ◦공동주택용지 내 경관 및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경관계획’의 지침을 따른
          경관·색채
                        다.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