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3. 제출기한 : 2013. 8. 5.(월) ~ 2013. 8. 30.(금) 18:00까지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우 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
    파방송정책과(지역방송팀) 재허가담당자 앞
  ○ 팩 스/전자우편(E-mail) : 02-2110-0136/dmb@kcc.go.kr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
    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아니함
5.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지역방송팀, ☎ 02-2110-1452)
◉법제처공고제2013-88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등 6건의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6일
              법 제 처 장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의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하고,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어려운 한자어, 일
   본식 표현, 지나치게 줄여 쓴 말,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령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
   고,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은 한눈에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 등을 간결하게 다듬어, 모든 국민이 법
   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를 만들어나가는 한편,
   성년후견제를 도입한 「민법」의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1) 법령문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기와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외국어는 원칙
      적으로 알기 쉬운 한자어나 우리말로 바꿈.
    (2) 쉬운 한자어라도 널리 쓰이는 우리 고유어가 있으면 그 고유어로 순화함. 다만, 그 뜻을 풀이하
      는 방식으로 순화하여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은 피함.
    (3)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용어는 맞게 고쳐 씀.
  나. 법령 문장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문장을 구성함.
    (2) 일부 내용(성분)이 생략되어서 뜻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법령문은 필요한 내용을 살려서 뜻
      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고침.
    (3) 문장의 어순이 올바르지 아니하면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들 수 있고,
      나아가 의미 자체가 왜곡될 염려가 있으므로 문장의 어순을 자연스럽게 배치함.
    (4) 너무 길거나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고, 필요하면 한 문장 속에 포괄된
      내용을 ‘각 호’나 ‘각 목’으로 분리하는 등 명확하고 간결하게 고침.
                                224
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33호
 「국가재정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입세출외로 운영되고 있는 기술료 제도를 세입조치하기 위한 내용으로, 기술료 사용을 예산총계
   주의 원칙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제53조제5항을 삭제하여 재정 투명성 강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동법 제8조에 따른 성과중심의 재정업무, 동법 제38조 및 제50조에 따른 타당성조사, 동법
   제82조에 따른 기금평가 등 재정사업 성과평가업무 및 타당성조사 등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이 전문적인 조사 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중 기술료를 제외(제53조제5항 삭제)하여 기술료 수입을 세입조치
  나. 재정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업무 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 사 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제8조2 신설)
3. 의견제출
   동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연구개발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연구개발예산과, 재
       정관리총괄과
     ㅇ 전화 : 044-215-7373, 044-215-5313
     ㅇ 팩스 : 044-215-8052, 044-215-8118
     ㅇ 이메일 : ssuper84@mosf.go.kr, red4959@mosf.go.kr
    ※ 동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34호
 관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227
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5) 자연스럽지 아니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을 자연스러운 용어와 표현으로 바꿈.
       *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 : [붙임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
   서를 법제처장(참조: 법령정비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하는 경우 그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법제총괄담당관실
        - 전화 02-2100-2762, 팩스 02-2100-2775
        - 이메일 hsseo13@korea.kr
  ※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입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일부개정법률안 목록
                             정비대상 법률 목록(5개 부처, 6건)
                법률 소관부처                                    법률명
             산업통상자원부(1건)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일부)
               보건복지부(1건)                    노인복지법(일부)
               여성가족부(2건)                    청소년기본법(일부)
                                            청소년활동진흥법(일부)
            식품의약품안전처(1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일부)
                 경찰청(1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일부)
[붙임 2]
                          성년후견제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예시
 * 이하, 예시 사항은 개별 법문장에서는 조문 내용에 맞게 약간 다르게 표기될 수도 있습니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현      행                               정 비 안
 第6條(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당하는 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노인복지법」
                   현      행                               정 비 안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수 없다.
    3.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25
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청소년기본법」
              현   행                        정 비 안
 제21조(청소년지도사)                 제21조(청소년지도사)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지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가 될 수 없다.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청소년활동진흥법」
              현  행                         정 비 안
 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수련시설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 당하는 사람은 수련시설의 대표자(법인의 경우
   함한다) 또는 운영대표자가 될 수 없다.       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또는 운영대표자가 될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현   행                        정 비 안
 제9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 제9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
   당하는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허가를 할 수 없다.                   따른 영업허가를 할 수 없다.
  3.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법인의 경우에 3.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금치산자이거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때 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6조제1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신고를 할 수 없 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할
  다.                             수 없다.
  3. 영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법인의 경우에 3.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금치산자이거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경
                                   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현   행                         정 비 안
 제5조(製造業者의 缺格事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제5조(제조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는 사람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충격기ㆍ석궁제조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조업의 허가
  4. 20세 미만인 사람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를 받을 수 없다.
                                 4. 20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제55조(任員의 缺格事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제5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는 사람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되지 아니한 사람
                            226
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법」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30%)되는 환경오염 방지물품과 관련하
   여 7개 품목을 감면대상으로 추가하고, 기존 품목 중 29개 품목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관세
   감면 대상 환경오염 방지물품의 품목을 현행 46개에서 24개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관세가 감면되는 오염물질 배출방지ㆍ처리물품(현행 37개 품목) 중 7개 품목을 추가하고 22개 품
     목을 제외하여 총 22개 품목으로 조정함(안 별표 2의2)
  (2) 관세가 감면되는 폐기물 처리물품(현행 9개 품목) 중 7개 품목을 제외하여 총 2개 품목으로 조정
     함(안 별표 2의3)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044-215-4422, FAX : 044-215-8075, e-mail :
   rhkstp@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품목별 개정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공고제2013-184호
 고등교육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6일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학교폐쇄사유로 하고 있는 관계법령에 의한 ‘교육부장관의 명령을 여러 번 위반한 경우’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구성요건이 광범위하여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반횟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학교폐쇄 명령 사유 중 교육부장관의 명령위반 기준을 3회 이상으로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 전 화 : 02-2100-6933, 6678 (FAX : 02-2100-6909)
                                        228
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 이메일 : edu487@moe.go.kr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606호(우편번호 : 110-760)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
   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69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6일
              안전행정부장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공공데
   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11,956호, ‘13.7.30 공포, ’13.10.31 시행)됨
   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실무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안 제2조에서 제7조까지)
    1)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구체화하고, 민간위원의 수를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함
    2) 당연직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가 전략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경우 위
      원장의 승인을 얻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함
    3)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구성함
  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및 시행(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
    1) 법률에서 정한 작성지침, 기본계획의 작성 및 전략위 심의․의결 등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함
    2) 데이터 제공 및 민간활용 촉진을 위해 행정절차법상의 의견수렴․공청회 규정을 시행령에 반영
  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기준, 시정조치 등(안 제11조 및 제12조)
    1) 안전행정부장관은 운영실태 평가대상ㆍ평가기준 및 방법 등을 미리 공표하도록 규정함
    2) 실태평가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필요조치를 취하고 조치결과를 안행부장관
      에게 통보하도록 함
  라. 공공데이터 이용현황조사의 범위, 관리지침의 내용(안 제13조 및 제14조)
    1) 이용현황조사의 범위 등을 구체화 하고, 필요시 공공기관, 국민, 민간기업 및 단체를 직접 조사하
      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공공데이터 업무의 효율적 수행, 각급 기관의 업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관리지침내용을
      구체화함
  마.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활용지원센터의 자료 제공요청(안 제15조 및 제16조)
    1) 제공책임관의 직급을 구체화하고, 활용지원센터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
      게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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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바  . 공공데이터의 목록 등록, 누락된 공공데이터 등록 요청 등(안 제19조)
    1) 목록등록 기한을 시행령 시행일 전후 관리데이터로 구분하여 차별화함
    2) 안전행정부장관은 누락된 공공데이터가 있는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공데이터 등록
      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사. 포털의 관리, 품질진단 및 표준화 등(안 제21조에서 제23조까지)
    1)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여 포털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공공기관은 데이
      터 제공을 변경 또는 중단하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중단일 3개월 전까지 안행부장관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함
    2) 공공기관은 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해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품질진
      단을 실시하도록 규정
    3) 표준화 시정을 요구받은 기관은 3개월 이내에 필요조치를 취하고 조치결과를 안행부장관에게 통
      보하도록 함
  아. 공공데이터의 제공, 데이터의 제공신청 및 중단 등(안 제26조 및 제27조)
    1)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를 제공받으려면 소관 공공기관 또는 활용지원센터에 제공
      을 신청하도록 함
    2) 제공중단을 통지받은 자가 다시 제공받으려면 중단사유 제거사실과 그 조치사항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28조에서 제32조까지)
    1) 조정부의 위원은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1명은 변호사 자격
      이 있는 자를 포함
    2) 활용지원센터에 두는 사무국은 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그 밖의 사무를 처리하도
      록 규정
  차. 비용의 산정기준, 과태료 등(안 제33조 및 제35조)
    1)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비용산정 기준을 구체화함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 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함
    3)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
      거나 줄일 수 있고 늘리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음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4호(우편번호 110-760) 안전행정부 공공
        정보정책과
      ○ 전화번호 : 02) 2100-1888   ○ 팩 스 : 02) 2100-4259
    라.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mosp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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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72호                 관         보          2013. 8. 2.(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471호
                남양주지금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25(2012. 08. 23)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
해양부고시 제2012-991(2013. 01. 02)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변경된 남양주지금 보금자리주택지
구에 대하여「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남양주지금 보금자리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 가운동, 일패동, 이패동, 수석동, 도농동 일원
   3) 면 적 : - 기 정 : 2,035,535.2㎡
                - 변 경 : 2,035,204.7㎡
                - 증 감 : 감) 330.5㎡
                - 변경사유 : 예정지적좌표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나.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 : 경기도시공사
   2)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3) 대표자의 성명 : - 기 정 : 이재영
                        - 변 경 : 최승대
 라. 사업의 종류 :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변경없음)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 : [붙임 1]
 바.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관계서류는 남양주시(도시개발과, 031-590-4368) 및 경기도시공사 다산도시주택처(다산도시계획팀,
    031-220-323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지구계획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남양주지금 보금자리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 가운동, 일패동, 이패동, 수석동, 도농동 일원
   3) 면 적 : - 기 정 : 2,035,535.2㎡
                - 변 경 : 2,035,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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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72호                                관              보                  2013. 8. 2.(금요일)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 : 경기도시공사
 2)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3) 대표자의 성명 : - 기 정 : 이재영
              - 변 경 : 최승대
다. 지구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면적(㎡)         수용세대수(호)        수용인구수(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682,313 736,237    12,928 13,623   34,617 36,782         -                  -
  단독주택       148,572 123,572       445 404       1,201 1,091          -                  -
 공동주택        530,653 612,665    12,244 13,219   33,057 35,691 보금자리주택비율:70.6% 보금자리주택비율:70.4%
   60㎡ 이하    213,524 224,006     6,331 6,384    17,093 17,237 장기공공임대 :            장기공공임대 :
  60㎡~85㎡    217,626 273,772     4,351 5,090    11,747 13,743 공공임대: 공공분양 공공임대 : 공공분양
   85㎡ 초과     99,503 114,887     1,562 1,745     4,217 4,711 =15.2%:19.9%:35.5% =15.2%:20.0%:35.2%
도시형생활주택        3,088 -             239 -           359 -              -                  -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전력 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공급변압기로부터 공급예정
   ○ 도시가스 공급계획
      - ㈜예스코에서 공급예정
   ○ 에너지 공급계획
      - 사업지구 인근 진건지구 집단에너지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계획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 도로 계획
      - 일반도로
       ․기정 : 89개 노선, 21,847m
       ․변경 : 96개 노선, 22,328m
      -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 13개 노선, 784m
       ․변경 : 12개 노선, 608m
   ○ 노외주차장 계획
      - 기정 : 8개소, 11,554㎡
      - 변경 : 7개소, 11,426㎡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단위 : 천㎡)
 구분          계                                   연차별계획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비고
용지보상        2,035          2            1,624     398  11                -          -      -
조성공사        2,035        184             185      237 339               573        517     -
                                              42
제18072호                               관           보              2013. 8. 2.(금요일)
 ○ 단독주택용지 계획(변경)
      구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단독주택         148,572   123,572       445     404   1,201     1,091      -
 ○ 근린생활시설용지 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        비고
소계 기정변경      -                        7개소
                                      8개소
                                                              23,529
                                                              26,915
                                                                            -
                                                                            -
     기정     근생1                   지금동 358-5도 일원                4,357
     변경     근생1                    지금동 358목 일원                 2,695
     신설     근생2                   지금동 산39임 일원                  2,074
     기정     근생2                  지금동 산59-8임 일원                 2,033
     변경     근생3                  지금동 산59-8임 일원                 2,044
     기정     근생3                   지금동 198-9대 일원                2,641
근린 변경       근생4                  지금동 198-9대 일원                 2,683
생활
시설 기정       근생4                  지금동 175-1답 일원                 1,086
용지 변경       근생5                  지금동 175-1답 일원                 2,761
     기정     근생5                  지금동 215-4답 일원                 2,814
     변경     근생6                  지금동 215-4답 일원                 2,814
     기정     근생6                   가운동 산29임 일원                  5,982
     변경     근생7                   가운동 산29임 일원                  6,092
     기정     근생7                   가운동 312전 일원                  4,616
     변경     근생8                   가운동 312전 일원                  5,752
3)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 상업․업무·의료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        비고
       기정                             6개소                      58,830       -
            합계
       변경                             7개소                      47,571       -
       기정   상업1                  지금동 140-4대 일원                 11,241       -
       변경   상업1                  지금동 137-3대 일원                  2,356       -
       기정   상업2                  지금동 149-5잡 일원                 10,242       -
상업     변경   상업2                  지금동 140-5대 일원                 12,184       -
시설     기정   상업3                  지금동 141-16잡 일원                13,131       -
       변경   상업3                  지금동 148-11잡 일원                 6,419       -
       기정   상업4                    지금동 83전 일원                   7,350       -
       변경   상업4                   지금동 74-3답 일원                  6,335       -
       기정   상업5                   지금동 47-9전 일원                 12,012       -
       변경   상업5                   지금동 152답 일원                   5,7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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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72호                   관              보                   2013. 8. 2.(금요일)
    ○ 철도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1개소                  14,155                 -
합계              -
           변경            1개소                  11,083                 -
           기정   철1   지금동 184-2철 일원            14,155           도로 중복면적(2,592㎡),
철도                                                           경관녹지 중복면적(480㎡) 포함
           변경   철1   지금동 184-2철 일원            11,083           도로 중복면적 (2,592㎡),
                                                             경관녹지 중복면적(480㎡) 제외
    ○ 주차장 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8개소                     11,554                -
합계              -
          변경              7개소                     11,426                -
          기정    주1    지금동 360목 일원                  1,408                -
          변경    주1   지금동 360-12임 일원                1,348                -
          기정    주2   지금동 산62-2임 일원                 2,075                -
          변경    주2   지금동 산62-2임 일원                 2,137                -
          기정    주3   지금동 198-35전 일원                1,000                -
          변경    주3   지금동 198-35전 일원                1,058                -
          기정    주4   지금동 175-10답 일원                1,098                -
주
차         변경    주4   지금동 175-8답 일원                 1,518                -
장
          기정    주5    지금동 76-6잡 일원                 1,776                -
          변경    주5   지금동 142-1잡 일원                 2,580                -
          폐지    주6     지금동 74답 일원                  1,891                -
          기정    주7   가운동 320-1답 일원                 1,184                -
          변경    주6   가운동 320-1답 일원                 1,405                -
          기정    주8    가운동 산27임 일원                  1,122                -
          변경    주7    가운동 산27임 일원                  1,380                -
    ○ 광장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합계 기정            -        2개소                       16,069                -
     기정         교1   가운동 194-11도 일원                 15,863           도로 중복면적
광장                                                                    (264㎡)포함
     기정         교2   일패동 산67-3도 일원                     206                -
                                47
제18072호               관           보              2013. 8. 2.(금요일)
 ○ 공원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14개소              314,509               -
합계          -
       변경            15개소              312,525               -
       기정   소계        5개소              292,642               -
       변경             5개소              279,485               -
       기정   근1   지금동 330-1과 일원          60,966               -
       변경   근1   지금동 330-1과 일원          30,961               -
       기정   근2   지금동 산66-12임 일원         22,330               -
근린     변경   근2   지금동 산66-9임 일원          22,390               -
공원
       기정   근3   이패동 산98-9임 일원         100,163               -
       변경   근3   이패동 산98-9임 일원         110,834               -
       기정   근4   가운동 산17-2임 일원          76,983        저류지2(5,201㎡)포함
       변경   근4   가운동 산17-3임 일원          83,100        저류지2(5,201㎡)포함
       기정   근5    가운동 525전 일원           32,200        저류지1(11,773㎡)포함
       기정   소계        6개소               14,248               -
       변경             6개소               14,763               -
       기정   어1   지금동 374-1목 일원           1,560               -
       변경   어1   지금동 358-2목 일원           1,501               -
       기정   어2    지금동 산56임 일원            1,731               -
       변경   어2    지금동 산56임 일원            1,760               -
어린이    기정   어3   지금동 718-1공 일원           2,033               -
공원
       변경   어3   지금동 718-1공 일원           2,403               -
       기정   어4    가운동 341전 일원            2,923               -
       기정   어5    가운동 산27임 일원            1,550               -
       변경   어5    가운동 산27임 일원            1,523               -
       기정   어6    가운동 299잡 일원            4,451               -
       변경   어6    가운동 299잡 일원            4,653               -
       기정   소계        3개소                7,619               -
       변경             4개소               18,277               -
       기정   소1   지금동 340-22대 일원          4,192               -
       변경   소1   지금동 340-22대 일원          7,049               -
소공원    기정   소2   지금동 79-26잡 일원             453               -
       변경   소2   지금동 137-1잡 일원             866               -
       기정   소3   지금동 20-15대 일원           2,974               -
       변경   소3   지금동 158-7도 일원           3,032               -
       신설   소4    가운동 420답 일원            7,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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