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89호                    관        보            2011. 9. 8.(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안 제19조제1항)
    (1) 품질경영체제제인증과 관련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업무를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위임 필요
    (2) 품질경영체제인증에 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표준원장
      에게 위임하여 업무담당기관을 명확화
  나. 정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의 변경(안 제19조제3항)
    (1) 안전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수출용, 박람회 전시용 제품의 인증이나 신고 면제처리는 업계의
      실태를 잘 알고 있는 관련단체로 위탁 필요
    (2) 안전관련 단체에서 소비자 판매용이 아닌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이나 신고면제 처리함으로서
      신속한 업무처리 가능
  다. 품질경영체제인증 실태조사 자료제출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세분화(안 제20조)
    (1) 품질경영체제인증 관련 지식경제부장관의 자료제출 미이행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을 세분
      화하여 규정 필요
    (2) 자료제출 미이행자에 대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화 하여 부과함으로서 재발을 방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전화 : 02-509-7246, FAX : 02-509-7302)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법령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53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1년 9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선제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이 개정공포(‘01.7.25) 됨에 따
   라 법률에서 위임된 시행체계인 품질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기
   술 제품에 대한 신속한 인증체계 구축 및 자율안전확인 시험․검사기관 간의 상호인정 절차의 범
   위 및 방법을 규정하는 한편,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표시 방법을 규정 등 일부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148
제17589호                 관       보           2011. 9. 8.(목요일)
2. 주요내용
  가. 품질경영체제인증 신뢰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안 제4조의 3~7)
    (1) 품질경영체제인증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위한 세부적인 보고체계, 관리시스템 등의 마련이 필
      요
    (2) 품질경영체제인증의 현황보고 체계, 부실인증신고센터의 설치, 관리대행자 지정 등의 절차를
      마련
    (3) 품질경영체제인증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투명한 인증체계 운영으로 신뢰성 향
      상 될 것으로 기대
  나. 제품검사 만으로 안전인증 하는 절차 및 대상을 명확화(안 제8조제3항)
    (1) 공장의 화재, 샘플성 생산 등에 대해 제품검사 만으로 안전인증 할 수 있는 법률 개정에 대한
      세부절차 마련 필요
    (2) 샘플성 제품인지 확인 후 수입품은 세관 통관 시마다, 국내품은 공장 출고 시마다 안전검사기
      준에서 정하는 제품검사체계 마련
    (3) 소량의 제품을 생산할 경우에는 제품검사 실시로 안전인증을 부여함으로서 신속한 업무수행
      과 소비자의 철저한 안전성 확보 기대
  다. 안전기준이 없는 신기술 제품들에 대한 인증체계 구축(안 제9조의 2, 제20조의 2, 제24조의 2)
    (1) 신개발이나 새로운 디자인 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이 없을 경우 법률에서 인증할 수 있는 근
      거가 마련됨에 따라 신속하게 인증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
    (2) 신기술 제품에 대한 인증절차, 적용기준의 범위 및 순서를 규정함에 따라 신속한 상품화가 기
      대됨
  라. 자율안전확인 시험․검사기관의 지정관리 강화(안 제19조의 3)
    (1) 새로이 자율안전확인 시험․검사기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정요건이 미약하고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법률에 마련함에 따라 세부적인 지정요건과 취소절차 마련이 필요
    (2) 현행 지정요건(KOLAS기관)에 품목별 시험설비 및 시험자 보유 추가토록 규정하여 자율안전
      확인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소비
      자의 안전성 제고가 기대됨
  마. 국내외 시험․검사기관의 자율안전확인 상호인정 범위 및 절차를 규정(안 제21조의 2)
    (1) 자율안전확인 품목에 대하여 수출할 경우 국내에 시험․성적서를 외국에서 인증할 경우 신속
      한 수출이 가능함에 따라 법률에서 국내외 자율안전확인 시험․검사기관 간의 상호인정 근거를
      설함에 따라 상호인정의 절차 규정이 필요
    (2) 상호인정 계약의 내용, 범위에 대해 기술표준원과 협의토록 규정함으로서 시험․검사기관의
      상호인정 남발을 막아 필요한 부분에 적용됨으로서 효율적인 제도운용이 될 것으로 기대
  바. 안전․품질표시 제품의 안전표시를 법령에 명문화(안 제24조제1항)
    (1) 안전․품질표시 제품의 안전표시도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제품과 같이 부령으로 안전표시하
      도록 법률에서 규정함에 따라 표시방법 등의 규정 필요
    (2) 안전․품질표시 제품의 안전표시 도안( ), 도안 표시방법 등을 규정하여 업계들이 쉽게 확인
      토록 하여 표시의 실효성을 높임
                               149
제17589호                      관           보             2011. 9. 8.(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전화 : 02-509-7246, FAX : 02-509-7302)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법령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1-325호
  토양환경평가지침(환경부 고시 제2009-183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8일
                  환경부장관
                       토양환경평가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법률 제10551호, 2011.4.5.공포, 2011.10.6시행)으로 토양환경평가의 구체
   적인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토양환경평가의 기존 2단계에 정밀조사 부분을 추가하여 총 3단계의 토양환경평가를 단계별로 실
   시 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772), FAX(02-507-6282), 전자우편 : zerowon@korea.kr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150
제17589호                       관           보             2011. 9. 8.(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11-326호
  토양오염 위해성평가 지침(환경부 예규 제383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8일
                  환경부장관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법률 제10551호, 2011.4.5.공포, 2011.10.6시행)으로 토양오염물질 위해성
   평가 지침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계획서 제출
     위해성평가 수행 전에 위해성평가 항목, 수용체 및 노출경로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해성평가 계
     획서 작성
  나.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서의 주민의견수렴
     위해성평가서를 공람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마련
  다.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서의 검증
     위해성평가서의 기술적검토, 검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사항 추가
  라.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서의 사후모니터링
     위해성평가로 오염토양의 정화시기 등이 조정될 경우 사후모니터링을 통하여 해당 토양의 주기적
     인 관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772), FAX(02-507-6282), 전자우편 : zerowon@korea.kr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851호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항만공사 대상사업(추가)
 항만법 제9조제4항 및 항만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11년도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시행하고
자 하는 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51
제17589호                 관         보          2011. 9. 8.(목요일)
   2011년 9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만관리청          사업명        위 치         사업내용    개략사업비
  평택지방        평택․당진항    경기도 평택시    굴입식 호안 53m,  130억원
 해양항만청         화객처리시설   포승면 만호리 내항 연결도교 1기,
                축조공사    동부두 친수시설 도교기초 1개소,
                        일원         함선 1함,
                                   푼툰고정시설 1식,
                                   진출입도로 1식,
                                   전기․통신 및 부대공
                                   1식
비고) 1. 본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포함하여 해당 항만관리청에서 별도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행할 예정임(평택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 또는 관보 공고)
    2. 상기 사업에 대한 사업허가신청서 제출일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항만관리청 항만물류과(평
        택지방해양항만청 031-680-7231)로 문의하시기 바람
◉경찰청공고제2011-25호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8일
              경 찰 청 장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10748호, 2011. 5. 30. 공
   포, 2011. 12. 1. 시행)으로 설립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규정하고,
   보상금 및 위로금의 산정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차질 없
   이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는 경찰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경찰청 소속 국장
    급으로 구성하고, 그 밖에 회의 및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2조).
  나. 보상금을 기본보상금과 특별보상금으로, 위로금을 사망위로금과 수형자위로금으로 나누어 지급하
    도록 규정함(안 제6조).
  다. 특별보상금 및 수형자위로금의 실질적 보상과 차등지급을 위하여 특수임무수행자의 개별 근무기
    간․수형기간 계산방식을 명시함(안 제7조 및 제8조).
                                  152
제17589호                       관            보      2011. 9. 8.(목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보안2과(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1509, e-mail : 21ccop@police.go.kr)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1-200호
  문화재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안동 귀봉종택’을 국가지정문화재 중요
민속문화재로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1년 9월 8일
                문화재청장
1. 국가지정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 지정예고
  가. 지정예고내용
    ○ 문화재명 : 안동 귀봉종택(安東 龜峰宗宅)
      - 현재 경상북도 민속자료 제35호
    ○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279-1번지
    ○ 시 대 : 조선시대(1888년 중건)
    ○ 소유자/관리자 : 의성김씨 운천공파 문중 / 김승태
    ○ 수 량 : 일곽(건물 3동, 토지 3,141㎡<1필지>)
      - 건축물 지정 : 3동
 구분                      정침                        사당           대문채
          안채           큰사랑채       아랫사랑채
      ‘ㄇ’자형 평면      ‘ㅡ’자형 배치    ‘ㅡ’자형 배치      ‘ㅡ’자형 평면      ‘ㅡ’자형 평면
 양식 팔작지붕               팔작지붕        맞배지붕          맞배지붕    맞배(솟을지붕)홑처마
         홑처마           홑처마         홑처마            겹처마
 구조 3량+5량 복합         5량, 민도리     3량, 민도리       5량, 민도리       3량, 민도리
        117.07㎡
 면적 (정면7.5칸×측면3칸)      91.73㎡      50.63㎡        30.83㎡        31.21㎡
                  (정면6칸×측면5칸) (정면4.5칸×측면5칸) (정면3칸×측면1.5칸) (정면5칸×측면1칸)
 연대 1888년 중건         1888년 중건    1888년 중건      1888년 중건      1888년 중건
      - 토지 지정 면적 : 3,141㎡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비고
  임하면 천전리         279-1     대        6,639           의성김씨 지정구역
                                              3,141 운천공파문중
    합계                 1필지           6,639    3,141
                                      153
제17589호                 관       보           2011. 9. 8.(목요일)
  나. 지정예고 사유
    ○ 귀봉 김수일 선생의 종택으로 현종 1년(1660)에 최초로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 중기의 전
     형적인 종가집임
    ○ ‘ㅁ’자형으로 대문채․사랑채․안채․사당채 건물이 있고, 사당에는 운천 ‘김용’의 위패가 봉안
     되어 있으며, 종택 내 보물 484호인 ‘운천 호종일기’가 보관되어 있음
    ○ 인접하여 ‘의성김씨 종택(보물 제450호)’가 있는데, 안채평면이나 가구의 법식이 대종가인 의성
     김씨 종택과 다르면서도 법식이나 기법에서 유사함을 보이고 있음
    ○ 이에 국가지정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지정예고 일자 : 관보 공고일
3. 지정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의견제출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경
    상북도 문화재과, 안동시청 문화예술과)와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
    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 경상북도 문화재과 : 전화 053-950-3579
    ○ 안동시청 문화예술과 : 전화 054-840-5225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7 / 팩스 042-481-489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
       대문화재과
◉문화재청공고제2011-201호
  문화재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안동 번남댁’을 국가지정문화재 중요민
속문화재로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1년 9월 8일
                문화재청장
1. 국가지정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 지정예고
  가. 지정예고내용
    ○ 문화재명 : 안동 번남댁(安東 樊南宅)
      - 현재 경상북도 민속자료 제7호
    ○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도산면 의촌리 108번지 일원
    ○ 시 대 : 조선시대(1857년 중수)
    ○ 소유자/관리자 : 진성이씨 의인파 번남문중
    ○ 수 량 : 일곽(건물 1동, 토지 3,369㎡<1필지>)
                                 154
제17589호                     관         보             2011. 9. 8.(목요일)
 나.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
  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
  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81,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5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1년 9월 8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허가취소,신고폐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 정주남원 500호 등 18국(붙임)
3.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8호에 의한 전파사용료 체납
4. 처분일자 : 2011. 8. 23.자.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허가취소(신고폐지)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0,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전파사용료 체납)
◇전주전파관리소 공고 제2011-54호 (8개시설자 18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처분일시 근거법령
   94-2009-70 정주남원           (주)정주 서울 강남구 전파사용료
 1 -0000474 500호 6047020070 씨앤드이 논현동        체납  허가 취소 2011.8.23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대표이사
   94-2010-71 태현전주           (유)태현 전북 전주시 전파사용료
 2 -0000676 502호 6012015615 건설 완산구          체납  신고 폐지 2011.8.23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효자동
                                   전북 전주시 전파사용료
 3 94-2010-71 태현전주 " "
    -0000679 505호              " "  완산구     체납  신고 폐지 2011.8.23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효자동
 4 94-2010-71 진혁무주                 전북 무주군 전파사용료 신고 폐지 2011.8.23 전파법제67조
    -0000382 501호 8300013414 김진혁 부남면        체납                  전파밥제72조
 5 94-2010-71 진혁무주 " "
    -0000383 502호              " " 전북 무주군 전파사용료 신고 폐지 2011.8.23 전파법제67조
                                    부남면     체납                  전파밥제72조
                                  159
제17589호
관
보
2011. 9. 8.(목요일)
159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시설자번호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처분일시
근거법령
1
94-2009-70
-0000474
정주남원
500호
6047020070
(주)정주
씨앤드이
대표이사
서울강남구
논현동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2011.8.23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2
94-2010-71
-0000676
태현전주
502호
6012015615
(유)태현
건설
전북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2011.8.23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3
94-2010-71
-0000679
태현전주
505호
" "
" "
전북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2011.8.23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4
94-2010-71
-0000382
진혁무주
501호
8300013414
김진혁
전북무주군
부남면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2011.8.23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5
94-2010-71
-0000383
진혁무주
502호
" "
" "
전북무주군
부남면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2011.8.23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나. 운용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위
반하여운용정지처분되었으니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은후무선국을운용하시기바
라며, 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제6호에의한처벌을받게되오
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81,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5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
대하여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1년9월8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허가취소(신고폐지)에대한공시송달>
1. 사
유: 행정처분(허가취소,신고폐지) 무선국에대하여처분통지서를송달하려고하였으나이사ㆍ
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함.
2. 대상무선국: 정주남원500호등18국(붙임)
3.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8호에의한전파사용료체납
4. 처분일자: 2011. 8. 23.자.
<유의사항>
가. 귀하(사)의무선국은허가취소(신고폐지)되었으며무선국을불법운용할
경우전파법제84조에의
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0,
FAX
063-260-00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전파법령위반무선국행정처분(전파사용료체납)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54호(8개시설자18국)
제17589호
관
보
2011. 9. 8.(목요일)
160
지방자치단체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시설자번호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처분일시
근거법령
6
94-2010-71
-0000384
진혁무주
503호
" "
" "
전북무주군
부남면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2011.8.23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7
94-2010-71
-0000385
진혁무주
504호
" "
" "
전북무주군
부남면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2011.8.23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8
94-2009-71
-0000625
귀동전주
501호
9000010997
이귀동
전북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2011.8.23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9
94-2009-71
-0000626
귀동전주
502호
""
" "
전북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2011.8.23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10
94-2009-71
-0000627
귀동전주
503호
""
" "
전북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2011.8.23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11
94-2009-71
-0001238
청암전주
503호
6012012523 청암조경
전북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2011.8.23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12
94-2010-71
-0000525
형용전주
501호
9500010119
최형용
전북전주시
완산구교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2011.8.23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13
94-2009-71
-0001244
ENC남
원501호6012015073 ENC건업전북남원시
신촌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2011.8.23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14
94-2009-71
-0001247
ENC남
원504호
""
" "
""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2011.8.23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15
94-2009-71
-0001248
ENC남
원505호
""
" "
""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2011.8.23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16
94-2009-71
-0001249
ENC남
원506호
""
" "
""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2011.8.23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17
94-2008-71
-0001123
명성전주
501호
6012013863
유한회사
명성이엔
티
전북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2011.8.23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18
94-2008-71
-0001124
명성전주
502호
""
""
""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2011.8.23 전파법제67조
전파밥제72조
◉충청남도고시제2011-315호
서산일반산업단지지정(개발계획) 변경
1. 충청남도고시제2011-9호(2011. 1. 27)로지정변경된서산일반산업단지에대하여「산업입지및개발
에관한법률」제7조에따라지정(개발계획) 변경하고, 같은법제7조의4에따라지정변경내용을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게재는생략하며관계도서는서산시지역발전정책과(041-660-3162)에비치하고이해관계
인과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1년9월8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명칭(변경없음)
○서산일반산업단지
제17589호
관
보
2011. 9. 8.(목요일)
156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용국수
1
94-2005-10-0033063
최상근
서울관악구봉천4동
880-20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
1월
1
2
94-2006-11-0010396
~0010399
(주)건향종합건설
대표이사
서울
서초구서초1동
1660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4
3
94-2003-10-0025456
~0025459
(주)나나리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
서울서초구반포동
735-29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4
　
94-2003-10-0025461,
0025463
(주)나나리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
서울서초구반포동
735-29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2
　
94-2003-10-0025465,
0025467
(주)나나리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
서울서초구반포동
735-29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2
4
94-2008-11-0020225
~0020226
(주)바우전력대표이사
서울강동구성내동
409-17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2
5
94-2010-11-0017742
~0017747
(주)비트경호단대표이사서울
강남구논현동
241-3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6
6
94-2009-11-0004928 ~
0004931
(주)제이아이앤디자인
서울
강남구논현동
62-10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4
　
94-2009-11-0006040 ~
0006041
(주)제이아이앤디자인
서울
강남구논현동
62-10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2
　
94-2009-11-0028101 ~
0028103
(주)제이아이앤디자인
서울
강남구논현동
62-10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3
7
94-2009-11-0009201
~0009207
(주)한국토탈제이에스서
비스대표이사
서울
강남구삼성동
170-3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7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1-5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 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
전파법령위반무선국행정처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9월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정기검사미이행
3. 처분내용
: 신고폐지, 운용정지1월
4. 처분일자:
2011. 8. 23.
5. 처분대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신고폐지된무선국의무선설비는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나. 신고폐지된무선국을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제90조규정에의하여처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
니다.
다. 운용정지기간중에무선국을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규정에의하여처벌되오니유의하시
기바라며
라. 운용정지기간중에도정기검사를이행할경우에는운용정지처분이해제됨을알려드립니다.
※ 문의: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사무소담당자박영옥☏02-761-2842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7589호
관
보
2011. 9. 8.(목요일)
157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용국수
　
94-2009-11-0013124
~0013128
(주)한국토탈제이에스서
비스대표이사
서울
강남구삼성동
170-3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5
　
94-2009-11-0028609
~0028613
(주)한국토탈제이에스서
비스대표이사
서울
강남구삼성동
170-3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5
8
94-1999-10-0033202
~0033203
고덕전설(주)대표이사
서울관악구신원동
1578-50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2
9
94-2004-10-0024424
~0024430
백삼토건(주)대표이사
서울
서초구양재동
12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7
　
94-2005-10-0001784
~0001786
백삼토건(주)대표이사
서울
서초구양재동
12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3
　
94-2007-11-0002411
~0002414
백삼토건(주)대표이사
서울
서초구양재동
12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4
　
94-2007-11-0006778
~0006779
백삼토건(주)대표이사
서울
서초구양재동
12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2
　
94-2007-11-0034289
~0034293
백삼토건(주)대표이사
서울
서초구양재동
12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5
10
94-2008-11-0023725
~0023739
서울남산골프크럽(주)대
표이사
서울송파구잠실동
10-1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15
11
94-2005-10-0035204
~0035207
서윤산업(주)대표이사
경기광명시광명동
211-1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4
12
94-2008-11-0003722
~0003723
와이엔에스김남일
서울구로구고척동
103-4호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2
13
94-2007-11-0028564
~0028566
이채호
서울강남구
역삼동678-39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3
14
94-2008-11-0027514
~0027515
임성무
서울강남구삼성동11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2
15
94-2010-11-0018969
종광건설(주)대표이사
서울강남구논현동
117-7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1
16
94-2010-11-0016934
~
0016935
최경문
서울
강동구명일동
270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2
17
94-2007-11-0029611
~
0029615
한빛건설(주)
대표이사서울서초구
방배동811-16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5
　
94-2007-11-0037946
~
0037956
한빛건설(주)
대표이사서울서초구
방배동811-16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11
　
94-2007-11-0039009
~
0039019
한빛건설(주)
대표이사서울서초구
방배동811-16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11
　
94-2007-11-0042976
~
0042978
한빛건설(주)
대표이사서울서초구
방배동811-16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3
　
94-2008-11-0009833
~
0009835
한빛건설(주)
대표이사서울서초구
방배동811-16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3
　
94-2008-11-0010505
~
0010509
한빛건설(주)
대표이사서울서초구
방배동811-16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5
　
94-2008-11-0013124
~
0013128
한빛건설(주)
대표이사서울서초구
방배동811-16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5
　
94-2008-11-0017690
~
0017693
한빛건설(주)
대표이사서울서초구
방배동811-16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4
　
94-2008-11-0018705
~
0018707
한빛건설(주)
대표이사서울서초구
방배동811-16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3
제17589호
관
보
2011. 9. 8.(목요일)
158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용국수
　
94-2008-11-0018720
~
0018723
한빛건설(주)
대표이사서울서초구
방배동811-16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4
　
94-2008-11-0020815
~
0020818
한빛건설(주)
대표이사서울서초구
방배동811-16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4
　
94-2008-11-0023571
~
0023584
한빛건설(주)
대표이사서울서초구
방배동811-16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14
　
94-2008-11-0025138
~
0025139
한빛건설(주)
대표이사서울서초구
방배동811-16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2
　
94-2008-11-0026764
한빛건설(주)
대표이사서울서초구
방배동811-16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1
　
94-2008-11-0027666
~
0027677
한빛건설(주)
대표이사서울서초구
방배동811-16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12
　
94-2008-11-0027688
~
0027693
한빛건설(주)
대표이사서울서초구
방배동811-16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6
　
94-2008-11-0038051
~
0038057
한빛건설(주)
대표이사서울서초구
방배동811-16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7
　
94-2008-11-0040441
~0040445
한빛건설(주)
대표이사서울서초구
방배동811-16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5
　
94-2008-11-0045588
~
0045591
한빛건설(주)
대표이사서울서초구
방배동811-16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4
18
94-2008-11-0030964
~
0030966
현진정보통신
조현진
서울금천구가산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3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6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9월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및정기재검사불응
3. 송달대상및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9-20-
0000086
306대영호장석훈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2월
경남통영시
도천동
의견제출기한
(2011.10.04.)
2
42-2001-20-
0000100
315보경호김영호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2월
경남사천시
동금동
의견제출기한
(2011.10.04.)
3
42-1998-20-
0000159
301영안호김업수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2월
경남통영시
산양읍
의견제출기한
(2011.10.04.)
4
42-1999-30-
0000046
300가배호김대원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2월
경남통영시
항남동
의견제출기한
(2011.10.04.)
5
42-2001-30-
0000138
304만선호박상용
정기재검사
불응
운용정지
2월
경남통영시
도천동
의견제출기한
(2011.10.04.)
4. 참고사항
가. 사전통지대상무선국의시설자께서는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한
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제17589호           관                   보           2011. 9. 8.(목요일)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11-12호
    학교시설사업(오창초등학교 유리분교) 시행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청원군 오창읍 유리 391번지 일원에 위치한 오창초등학교 유리분교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
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7조, 「국토의계획및이
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충청북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011년 9월 8일
                충청북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충청북도교육감
  ◦ 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516(산남동 4-11)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초등학교
   ◦ 명 칭 : 오창초등학교 유리분교 장애학생 전용 다목적교실 신축공사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충북 청원군 오창읍 유리 391번지외 3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등의 사업개요
  가. 대지면적 : 5,664.00㎡
  나. 건축면적 : 1,131.60㎡
  다. 연 면 적 : 1,386.75㎡
  라. 재 원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마. 시행기간 : 2011. 9 – 2012. 8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적 : 장애학생들의 재활능력 향상 및 교육복지 증진
  나. 학교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교육연구시설(특수학교) 신설
6. 군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조서
  ◦ 군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치             면 적 (㎡)               최 초         비고
    번호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변경 11 학교 초등      오창읍 유리
             학교 394번지 일원 14,604 5,664 20,268
                                                   2009. 10. 30
                                                청원군고시 제2009-117호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소재지 연번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
                                      실사용면적
                                        (㎡)        소유자         비고
   청원군 1 391 전      1,798              1,798    충청북도 교육감
   오창읍 23 392403 전
                  전  889
                    2,820
                                        889
                                       2,820
                                                충청북도 교육감
                                                충청북도 교육감
    유리 4 516-5 도     157                157    (국)교육과학기술부
          합계        5,664
                                222
제17589호                 관        보           2011. 9. 8.(목요일)
8.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조서 및 토지의 정착물조서는 해당없음
9. 관계 조서와 도면 등은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북교육청 시설과(043-290-2854),
  재무과(290-26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사
                           임종룡(任鍾龍)
       국무총리실장(장관급)에 임함
            2011. 9. 5.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양호(李良鎬)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에 보함
            2011. 9. 5.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정책관실 유통정책과장
            부이사관        임정빈(任政彬)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농림수산식품부 대변인에 보함
            2011. 9. 5.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정책국 녹색성장정책관실 과학기술정책과장
            부이사관        허태웅(許泰雄)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식물검역부장에 보함
            2011. 9. 5.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관실 어업정책과장
            부이사관        라인철(羅仁喆)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수산물안전부장에 보함
            2011.9.5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업정책과장
            부이사관        김덕호(金德浩)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인천공항검역검사소장에 보함
            2011. 9. 5.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 기획조정관실 정책평가담당관
            부이사관        김대근(金大根)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영남검역검사소장에 보함
            2011. 9. 5.
                        조소연(趙蘇衍)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획조정관에 보함
            2011. 9. 2.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