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85호                     관        보          2018. 6. 28.(목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8-77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게이트고메코리아(유)가 시행한 “인천공항 기내식시설E 개발사
업”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인천국제공항
 ㅇ 위치(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40-13번지 외 1683필지(대지면적 53,157,681㎡)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게이트고메코리아(유)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40-13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안정적인 기내식공급을 위한 신규 기내식시설 건설
 ㅇ 사업내용: 기내식시설E 건설(연면적 24,569㎡, 생산량 3.5만~4만식/1일)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18년 6월 22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18년 6월 23일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0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합천지사장)
 - 주 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6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876-4번지 일원(고품1양수장)

                                  98
제19285호                       관          보          2018. 6. 28.(목요일)
 - 허가량 : 22,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황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 A=153㎡
   ㅇ 집수정 1식
   ㅇ 취수펌프 75HP×400㎜×1기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6. 1 ~ 2023. 5. 31(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0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합천지사장)
- 주 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6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제내리 725-1번지 일원(제내양수장)
- 허가량 : 2,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황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 A=20.6㎡
 ㅇ 취입구 1.5m×10m
 ㅇ 흡입관 ￠150㎜×L=1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6. 1 ~ 2023. 5. 31(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0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99
제19285호                       관          보          2018. 6. 28.(목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합천지사장)
 - 주 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6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1389-5번지 일원(낙민양수장)
 - 허가량 : 12,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황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 A=1,700㎡
   ㅇ 흡입수조 3.2m×3.0m×5.1m×1개소
   ㅇ 취수관로 D250㎜×2열×L=23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6. 1 ~ 2023. 5. 31(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0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합천지사장)
 - 주 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6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항곡리 636번지 일원(항곡양수장)
 - 허가량 : 3,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황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 A=70㎡
   ㅇ 집수정 2.5m×2.6m×1개소
   ㅇ 흡입관 D1,000㎜×L=7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6. 1 ~ 2023. 5. 31(1,826일간)

                                     100
제19285호                       관          보          2018. 6. 28.(목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1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합천지사장)
 - 주 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6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1389-5번지 일원(내천양수장)
 - 허가량 : 7,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황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 A=300㎡
   ㅇ 흡입수조 3.0m×2.8m×3.6m×1개소
   ㅇ 취수관로 D300㎜×2열×L=11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6. 1 ~ 2023. 5. 31(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1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합천지사장)
 - 주 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6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갑산리 산29-4번지 일원(갑산1양수장)
 - 허가량 : 1,5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황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101
제19285호                       관          보          2018. 6. 28.(목요일)
   ㅇ 점용면적 : A=59.14㎡
   ㅇ 펌프실 5.1m×5.2m×1개소
   ㅇ 흡입관 ￠250㎜×L=36.5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6. 1 ~ 2023. 5. 31(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1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합천지사장)
 - 주 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6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덕곡면 율지리 314-1번지 일원(덕곡1양수장)
 - 허가량 : 27,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 A=4,433㎡
   ㅇ 양수기 75HP×300㎜×4P×3대
   ㅇ 송수관로 D600㎜×L=167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6. 1 ~ 2023. 5. 31(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1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명장정수사업소장)
 - 주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반송로 310

                                     102
제19285호                                관         보   2018. 6. 28.(목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발전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동동 산58-1번지 일원(회동댐소수력발전소)
 - 허가량 : 30,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수영강(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23㎡
   ㅇ 수차(55㎾) 1대
   ㅇ 발전기(55㎾) 1대
   ㅇ 구조물(수차발전기실, 밸브실) 1식
   ㅇ 수압철관 및 밸브 1식

   ㅇ 옥외 큐비클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 9. 1 ~ 2022. 8. 31(1,826일간)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나주시 영나로 2418,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 장동양수장(제18-105호)
4. 취수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 동강면 장동리 1462-22 지내
5. 하천명 : 영산강수계 본류(국가하천)
5. 허 가 량 : 51,840㎥/일
6. 허가기간 : 2018. 06. 22. ~ 2019. 06. 21.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18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8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03
제19283호                             관         보                 2018. 6. 26.(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56호
                         경전선 삼랑진~진주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준공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27호(2005.8.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06호(2006.4.5),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7-224호(2007.6.2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64호(2008.2.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06호
(2008.7.9),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80호(2009.6.3),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58호(2009.12.18), 국토해
양부고시 제2010-291호(2010.5.1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7호(2011.3.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00
호(2011.10.2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15호(2012.3.27),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67호(2012.10.8), 국
토교통부고시 제2013-786호(2013.12.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17호(2014.9.3),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5-314호(2015.5.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73호(2015.9.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5호
(2016.3.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39호(2016.12.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26호(2017.6.27), 국토교
통부고시 제2017-565호(2017.8.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8호(2018.1.25)로 고시된 경전선 삼랑진~
진주간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철도건설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경전선 삼랑진~진주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신안동 264번지)
3. 사업의 목적
 ㅇ 경부고속철도 직결운행으로 고속전철 서비스제공
 ㅇ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과의 연계를 통한 철도수송 효율제고
 ㅇ 지역개발촉진 및 선로용량 증가로 물류비용 절감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경남 김해시, 창원시, 함안군, 진주시 일원
 ㅇ 면 적 : 2,114,318.7㎡
5. 사업의 내용
 ㅇ 사업비 : 18,254억원
 ㅇ 철도연장
  - 노선형태 : 복선전철
  - 경전선 삼랑진~진주 95.5km 중 75.1km
   * 총95.5km 중 함안~군북 20.4km 민자사업 구간 별도 고시
   * 낙동강~진례 16.3km 부산신항 공용구간은 「부산신항 배후철도 건설공사」에서 준공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76호, 2014.5.28)
                              <참고 : 사업별 시공경계 구분 >

     구 분  삼랑진             ~    진례    ~         함안     ~      군북     ~    진주      ~
  삼랑진~진주
   복선전철                    54.8km                                       20.3km
    경전선
    (BTL)                                           20.4km

                                          95
제19285호                       관              보           2018. 6. 28.(목요일)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합 계      7필지                    9,358          9,358  9,358
          산13-27                 4,027          4,027   4,027
          산13-29                 1,163          1,163   1,163
 가평군
          산13-30            국    1,096          1,096   1,096   농어촌 도로시설
 설악면      산13-33   임야               11           11      11
                        (산림청)                                    (소로3-24호선)
 회곡리      산13-34                 974            974     974
          산13-36                 1,352          1,352   1,352
          산13-37                  735            735     735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공                    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8-382호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재난관리 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기관경고 및 징계 등 요구의 통보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
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 및 적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기
    관경고 및 징계 등 요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하기 위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7조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9조에 따른 안전
    감찰 활동에 적용하도록 함

 나. 안전감찰 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13조)

  ○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사유, 처분기준, 처분심의회, 재심의신청, 적극행정면책 등의 절차 및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

  ○ 기관경고 및 징계 요구 등의 처분효력과 기록유지 등을 정하고자 함

3.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104
제19285호                       관           보         2018. 6. 28.(목요일)
4. 의견제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안전감찰
   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안전감찰담당관
   - 주    소 : (우편번호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나성동, SM타워) 306호
   - 연락처 : (전화) 044-205-1328, (메일) dawa2902@korea.kr
5. 기 타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is.go.kr) “정책
   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에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8-265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고객의 폭언등
 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조치사항 및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조치 (안 제25조의7)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사업주가 취할 사후조치 의무를 규정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안 별표13 제4호 머목)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 장해 발생에 따른 사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해 1
   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105
제19285호                       관         보        2018. 6. 28.(목요일)
  - 전자우편 : alliswell@korea.kr
  - 팩스 : 044) 202-80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8-26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
 임한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안 제26조의2)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의무조치를 규정
  함으로써,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에 기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 alliswell@korea.kr
  - 팩스 : 044) 202-80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
제19285호                 관         보          2018. 6. 28.(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81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
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사 기반시설을 일부 통‧폐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17.12.26.)으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한 법 개정사항을 반영 및 추가 정비하고, 한시적(’14~’18년, 4년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존공장 특례에 대해 현재까지 제도 적용을 못 받은 사업장을 위해 추가 연장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기반시설의 종류를 시설의 목적ㆍ기능 등을 중심으로 통합ㆍ정비하여 여건변화에 유연하게 대
   응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1항 제1호․제4호․제6호․제7호, 제3조 제1호․제2호, 제4조 제
   1호․제2호, 제4조의2 제7호, 제22조 제7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6의2․제6의4, 제35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호․제2호, 제45조 제3항 제2호․제5항)
  1) 설치목적 및 입지ㆍ구조기준이 유사한 운동장과 체육시설에 대하여 “운동장”을 “체육시설”로
    통합함으로써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의 편의 도모
  2) 근거법률, 설치목적 및 입지ㆍ구조기준이 유사한 “화장시설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ㆍ
    장례식장”을 “장사시설”로 통합함으로써 시설 간 변경 및 복합설치 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장
    사문화 변화에 따른 다양한 장사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
  3) 현행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는 크게 폐기물 처리시설과 재활용 시설이므로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로 변경하여 자원 순환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 반영
  4) 「하천법」상 하천시설의 일종이며 도시계획시설로서 지정 실적이 없는 “운하”를 “하천”으로
    통합함으로써 동일한 공간에 중복지정하지 않고 하천의 세부시설로 관리하도록 함
  5)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기반시설에 신설하여 우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도
    록 함
  6) 비 공공시설로 자동차검사시설과 같이 공공부문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지 않고 다른 학원과 기
    능적 측면에서도 동일하며 개별법에 따라       공급이 가능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을
    기반시설에서 삭제
 나.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8.12.27.시행) 제85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
   법」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규정하여 제도가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함(안 제95조 제2항)

                              107
제19285호                   관         보         2018. 6. 28.(목요일)
다. 기존건축물 특례규정 연장 추진(안 제84조의2 제1항․제2항, 제93조의2)
 1)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에 대해 40% 이내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시 해당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까지 부지 내 증축 연장 허용
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보전관리지역 명확화(안 제44조제1항)
 1) 보전관리지역 내「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가 완료된 토지는 지구단위계
   획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 면적 비율 제한(최대 20%)을 받지 않도록 개선
마. 기초조사정보체계 구축ㆍ운영 필요사항 규정(안 제11조의2)
 1) 조사범위 및 조사항목 등 기초조사정보체계를 상위 정보체계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편입하여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함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기반시설의 종류를 시설의 목적·기능 등을 중심으로 통합·정비하여 여건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6조 제1항 제9호 및 11호)
 1)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시설 중 부령으로 규정이 필요
   한 시설(운동장, 장사시설 중 일부시설)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에 조항 신설
 2) 근거법률, 설치목적 및 입지·구조기준이 유사한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장례식
   장”을 “장사시설”로 통합함으로써 시설 간 변경 및 복합설치 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장사문화
   변화에 따른 다양한 장사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
 3) 현행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는 크게 폐기물 처리시설과 재활용 시설이므로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로 변경하여 자원 순환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 반영
나. 법 제4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에 의해 이미 임의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주차장이
  시행규칙 제6호에 다시 한 번 임의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착오를 수정(안 제6조 제2항 제1호 삭제)
③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가. 기반시설의 종류를 시설의 목적․기능 등을 중심으로 통합․정비하여 여건변화에 유연하게 대
   응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1항․제2항 제6호․제3항,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58조 제2항 제8호,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 제99조 제7호, 제100조, 제101조 제
   1항 제5호․제5항․제6항, 제115조 제3호, 제116조 제5호, 제117조, 제120조 제3호, 제136조부
   터 제147조, 제156조부터 제158조, 제158조의2, 제158조의3)
 1) 설치목적 및 입지․구조기준이 유사한 운동장과 체육시설에 대하여 “운동장”을 “체육시설”로
   통합함으로써 시설의 설치․운영․관리의 편의 도모
 2) 근거법률, 설치목적 및 입지․구조기준이 유사한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
   장례식장”을 “장사시설”로 통합함으로써 시설 간 변경 및 복합설치 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장
   사문화 변화에 따른 다양한 장사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
 3) 현행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는 크게 폐기물 처리시설과 재활용 시설이므로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로 변경하여 자원 순환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 반영
 4) 「하천법」상 하천시설의 일종이며 도시계획시설로서 지정 실적이 없는 “운하”를 “하천”으로
   통합함으로써 동일한 공간에 중복지정하지 않고 하천의 세부시설로 단일화하여 관리하도록 함
 5)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기반시설에 신설하여 우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도
   록 함
                               108
제19285호                      관         보          2018. 6. 28.(목요일)
  6) 비 공공시설로 자동차검사시설과 같이 공공부문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지 않고 다른 학원과 기
    능적 측면에서도 동일하며 개별법에 따라            공급이 가능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을
    기반시설에서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08, 3711, FAX 044)201-5569, 주
 소)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참조.


◉해양수산부공고제2018-698호
 「수산자원관리법」제31조에 따라 대형기선저인망수산업협동조합 어업자협약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대형기선저인망수산업협동조합 어업자협약 변경사항
1. 주요내용
 □ 소속 어업자 단체별 휴어기 확대․조정
  ㅇ 부산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4.7~6.6)
  ㅇ 경남·전남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4.1~5.15)
  ㅇ 대형트롤어업(4.1~6.30)
  ㅇ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5.28~6.27)
2. 신·구대조대비표 : 붙임
3. 그 밖의 사항
 ㅇ 동 어업자협약 변경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참조


◉해양수산부공고제2018-699호
 「수산자원관리법」제31조에 따라 근해안강망수산업협동조합 어업자협약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근해안강망수산업협동조합 어업자협약 변경사항

                                   109
제19285호                      관           보         2018. 6. 28.(목요일)
1. 주요내용
 □ “휴어기간” 조정 관리
  ㅇ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별표1의 갈치‧참조기 포획‧채취 금지기잔
    과는 별도로 “휴어기간” 운영
  ㅇ 근해안강망수협의 업게 조업형편 및 현실(물 때)에 맞게 기간 조정
    * (현행) 휴어기간 : 7.1.~7.31 → (변경) 휴어기간 : 7.7.~8.6
   ** 위반 시 협약단체에서 강제 탈퇴 조치
2. 신·구대조대비표 : 붙임
3. 그 밖의 사항
 ㅇ 동 어업자협약 변경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참조


◉문화재청공고제2018-228호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 문화재 등록예고 정정 공고
 관보 제19281호(2018년 6월 22일자)에 게재된 문화재청 공고 제2018-217호(등록문화재 등록 예고)
내용 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8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등록문화재 등록 예고 정정
2. 정정내용 : 문화재 등록구역 현황도 명칭 오기 정정
 1) 당초 : 「군산 근대항만역사문화공간」
 2) 변경 :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 현황도 1> 등록구역




                                    110
제19285호                       관                    보           2018. 6. 28.(목요일)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 현황도 2>




◉해양경찰청공고제2018-42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변경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 형식승인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8일
              해양경찰청장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변경

            형식승인 변경대상                                        변 경 내 용
                             승인번호
 업체명     종류        형식                           구분          ~을            ~으로
                              (발급일)
                   매트형        흡-50호                                     인천시 남동구
(주)대보            (DOP-400)   (`96.1.30)                  인천시 남동구
        유흡착재                                    주 소                    앵고개로 449번길
 휄트                 롤형        흡-52호                      고잔동 676-10
                 (DOR-400)   (`96.1.30)                                    71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13호
                                 처분사전통지
 「화장품법」위반사실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8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11
제19285호                    관          보        2018. 6. 28.(목요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70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제12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8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한국가스공사 제1부두 변전소 건축공사
2.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승일
 나.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ㆍ전기ㆍ소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천연가스의 안전ㆍ안정적 인수 및 공급을 위하여 한국가스 공사 평택기지 제1부두
             LNG 인수설비 및 하역시설에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하고자 변전소를 건설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사업개요
  1)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남양만로 175-88 인근해상
  2) 총공사비 : 4,691,990천원(부가세 포함)
  3) 공사내용 : 변전소 1동(건축면적 140㎡/2층), 전기 1식, 소방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2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42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6월 2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관련 규정에 의하여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 확인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법적근거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제
  76조(과태료)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115
제19285호                              관             보               2018. 6. 28.(목요일)
1. 대상

      업체명              업종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축항로 2, 1615
STOG(에스투지) 화장품 제조판매업                 제4824호        하*길
                                                                    (해도동, 학산타워)

2. 처분사항
 ○ 판매업무정지 6개월
3. 처분사유
 ○ 화장품 제조판매업소의 소재지를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
   (등록된 소재지에 시설 없음, 3차 위반)
4. 근거법령
 ○ 「화장품법」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다목 위반
 ○ 「화장품법」제2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관련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다목 및 2. 개별기준 라목2)다) 규정에 의한 처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 7. 17.까지
 나. 접 수 처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405)
 다. 의견제출방법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을 이용한 서면이나 말 또는 정보통신망
 라.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행정절
                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53-589-2706, Fax : 053-592-2709, E-mail : jyj1124@korea.kr)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8-30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
니다.
      2018년 6월 28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6. 28. ~ 2018. 7. 12(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 부과기준)에별
                        표7 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112
제19285호                  관         보           2018. 6. 28.(목요일)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
   과)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
   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
   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
   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
   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
   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
   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