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나. 관련근거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
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제7항
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
이므로 국가지정문화유산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국가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ㅇ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
조
   ㅇ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유산 검색→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역사유적과 : 전화 042-481-4998 / 팩스 042-481-3103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문화관광과 : 전화 063-540-3882 / 팩스 063-540-3456
     - 주소 : (우 5438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ㅇ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문화체육과 : 전화 063-350-2328 / 팩스 063-350-5713
     - 주소 : (우 55634)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붙임  사적「김제 벽골제」등 15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각 1부
[붙임] 사적「김제 벽골제」등 15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대상문화유산 : 사적 「김제 벽골제」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검토
2-1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7.5m 이하
2-2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12m 이하
3구역
ㅇ김제시도시계획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공통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ㅇ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ㅇ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8분의1 이하인경
우에한함.
ㅇ최고높이17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
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ㅇ높이3m 이상의땅깎기·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
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ㅇ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청장과사전협의함.
ㅇ 대상문화유산 : 사적「김제군 관아와 향교」등 2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검토
2-1구역
ㅇ최고높이5m 이하
ㅇ최고높이7.5m 이하
2-2구역
ㅇ최고높이8m 이하
ㅇ최고높이12m 이하
3구역
ㅇ김제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공통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ㅇ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ㅇ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
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ㅇ지하50m 이상의굴착행위시개별검토함.
ㅇ높이3m 이상의땅깎기·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
층의절토는제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최고높이32m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ㅇ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청장과사전협의함.
ㅇ 대상문화유산 : 사적「김제 금산사」등 11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검토
2-1구역
ㅇ최고높이5m 이하
ㅇ최고높이7.5m 이하
2-2구역
ㅇ최고높이8m 이하
ㅇ최고높이12m 이하
3구역
ㅇ김제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공통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ㅇ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ㅇ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
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ㅇ지하50m 이상의굴착행위시개별검토함.
ㅇ높이3m 이상의땅깎기·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
층의절토는제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최고높이32m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ㅇ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청장과사전협의함.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175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경호안전교육원 3단계 사업] 서울지방항공청 고시 제 
2024-204호(2025.1.2.)로 고시된 공항개발사업[경호안전교육원 3단계 사업]에 대하여 「공항시설
법」제7조제3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동법 제7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0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경호안전교육원 3단계 사업)
1. 사업의 명칭: 경호안전교육원 3단계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야동 일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대통령경호처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위급상황 대비 긴급자동차를 운행하는 기관 업무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
이가능한 차량 주행·정비 등의 교육시설 조성
나. 사업내용(변경) : 건축물(교육사무동, 차량실습동) 지상1층, 주행훈련시설, 주차시설(지상주차 
48대) 가로등·보안등 설치 등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착공일로부터 〜 ‘26년 12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당초) 30,488백만 원 → (변경) 30,448백만 원(VAT포함, 기획재정
부 국유재산관리기금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m2)
편입면적(m2)
소유자
주소
성명또는
명칭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야동
288 -
41
도로
287.00
287.00
대통령경호처
국
2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야동
290 -
6
도로
7.00
7.00
대통령경호처
국
3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야동
289 -
20
도로
20.00
20.00
대통령경호처
국
4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야동
289 -
19
도로
114.00
114.00
대통령경호처
국
◉화순중학교공고 제2025-47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공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3일
화순중학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1. 공인(청인) 재등록 및 폐기 사유
     학교운영위원회는 청인으로 제작해야 하는데 규격과 내용이 맞지 않아 새로 제작함
  2. 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25. 11. 10.
  3. 기존 관인의 폐기 연월일: 2025. 11. 10.
  4. 공인 재등록 및 폐기 내역
  
공인 재등록 청인
폐기 공인(직인)
화순중학교운영위원회인
화순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65호
　  「항만공사법」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남항 항만배후단지(아암
물류2단지) 조성공사(2단계)”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0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준공확인증명서 발급(인천항만공사)
1. 공 사 명 : 남항 항만배후단지(아암물류2단지) 조성공사(2단계)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인천항만공사 대표자 이경규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남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전기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인천항 수출입 화물량의 급증 및 한중간 교역량 증가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부족 해
소
  나. 공사개요
    1)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97-6 외 9필지(아암물류2단지 일원)
    2) 총사업비 : 금 88,816백만원원(총공사비 71,144백만원)
    3) 공사내용 : 항만배후단지 조성 1,048천㎡
   4) 공사기간 : 2022. 6. 15. ~ 2025. 7. 31.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항만공사(032-861-2900)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
(032-880-628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44호
　「하천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0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남강 정암지구)
1. 하천공사의 명칭 : 남강 정암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국가하천인 남강을 홍수에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
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한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
산을 보호하고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개요
   - 취약시설물보강 : 28개소, 교량 : 2개소, 하도정비 1.0km, 부대공 : 1식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가. 함안군 가야읍 검암리 일원(교량), 군북면 월촌리 일원(교량, 하도정비)
     (남강 하천기본계획 측점 No.24+430 ～ No.25+475, No.25+710)
나. 함안군, 의령군, 진주시, 사천시,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일원(취약시설물보강)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 주 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0번길 5(신월동 104-3)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 2025.05.21.~2029.05.20.(48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고
7. 설계도서
-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계획과 및 남강 정암지구 현장사무실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9. 공사예정공정표
ㅇ 2025.05.21.~2029.05.20.(48개월)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ㅇ 공사가 시행 중인 구간의 하천시설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유지․보수
사업명
구분
단위
전체
사업계획
기시행
‘25
장래
남강
정암지구
사업량
취약시설물
개소
28
-
4
24
교량
개소
2
-
-
2
하도정비
km
1.0
-
-
1.0
사업비
백만원
24,787
-
1,200
23,587
ㅇ 준공 이후의 하천시설은 하천법 제27조제8항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ㅇ 없 음
토지세목조서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소
유
자
비고
당초
분할
전체
편입
1
의령군의령읍정암리
430-43
천
139,234
32,102
국(환경부)
2
의령군용덕면소상리
1146-1
천
378,492
675
국(환경부)
3
의령군지정면마산리
1421-1
도
188
51
국(환경부)
4
의령군지정면마산리
269-6
도
501
388
의령군
5
의령군지정면마산리
269-7
제
290
54
국(환경부)
6
의령군지정면마산리
1420-13
구
2,382
122
국(농림축산식품부)
7
의령군지정면마산리
259-2
도
819
38
의령군
8
의령군지정면마산리
270-1
제
307
80
국(환경부)
9
의령군지정면마산리
267-1
제
56
6
국(환경부)
10
의령군지정면성당리
650
제
321
37
국(건설부)
11
의령군지정면성당리
669-3
제
329
26
국(농림축산식품부)
12
의령군지정면성당리
650-2
제
539
224
국(국토해양부)
13
의령군지정면성당리
669-4
제
449
215
국(농림축산식품부)
14
의령군지정면성당리
647-5
제
2,540
140
국(기획재정부)
15
의령군지정면백야리
13-5
제
1,258
122
의령군
16
의령군지정면백야리
13-1
제
2,438
650
국(국토교통부)
17
의령군정곡면백곡리
1034-3
제
1,067
550
국(환경부)
18
의령군정곡면백곡리
1037-3
제
67
4
국(환경부)
19
의령군정곡면백곡리
1038-2
제
312
59
국(환경부)
20
의령군정곡면예둔리
742-4
제
3,256
3,256
박* 곤
21
의령군정곡면예둔리
742-1
구
377
377
서* 환
22
의령군용덕면정동리
928-1
천
418,114
18
국(환경부)
23
의령군용덕면정동리
58-1
전
1,991
31
국(환경부)
24
의령군용덕면정동리
57
전
1,398
425
국(환경부)
25
의령군용덕면정동리
54-2
전
3,453
123
국(환경부)
26
의령군용덕면소상리
239-10
임
697
131.5
국(환경부)
27
의령군용덕면소상리
255-1
전
156
123
의령군
28
의령군용덕면소상리
252-1
전
337
226.5
국(환경부)
29
의령군용덕면소상리
1150-10
천
4,790
264.7
국(환경부)
30
의령군용덕면소상리
241-12
구
139
21.1
국(농림축산식품부)
31
의령군용덕면소상리
242-2
제
4,864
1,221.2
국(환경부)
32
의령군화정면상일리
산114-3
도
908.0
140.3
국(국토교통부)
33
의령군화정면상일리
1239
구
10,089.1
324.0
국(농림축산식품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소
유
자
비고
당초
분할
전체
편입
34
의령군화정면상일리
743-35
제
21,649.0
286.7
국(농림축산식품부)
35
의령군화정면상일리
810-4
도
29.0
0.1
국(국토교통부)
36
의령군화정면상일리
810-5
제
15.0
1.1
국(환경부)
37
의령군화정면상일리
810-3
제
52.0
26.6
국(환경부)
38
의령군화정면상일리
1008-7
구
46.0
22.7
국(농림축산식품부)
39
의령군화정면상일리
808-21
제
128.0
10.6
국(환경부)
40
의령군화정면상일리
1008-12
구
182.0
2.8
국(농림축산식품부)
41
함안군군북면월촌리
735-7
도
231
109
함안군
42
함안군군북면월촌리
735-10
대
134
1
국(환경부)
43
함안군군북면월촌리
734-2
전
1,784
34
국(환경부)
44
함안군군북면월촌리
734-1
도
56
56
국(건설부)
45
함안군군북면월촌리
1943-1
천
950,063
6
국(환경부)
46
함안군군북면월촌리
733-2
도
212
153
국(건설부)
47
함안군군북면월촌리
735-1
대
160
4
국(환경부)
48
함안군군북면월촌리
735-6
도
149
3
함안군
49
함안군군북면월촌리
738-1
도
109
1
함안군
50
함안군군북면월촌리
737-9
대
163
11
국(환경부)
51
함안군군북면월촌리
737-8
대
104
14
국(환경부)
52
함안군군북면월촌리
1855-5
전
314
115
국(환경부)
53
함안군군북면월촌리
735-11
전
1,214
290
국(환경부)
54
함안군군북면월촌리
735-8
도
251
134
함안군
55
함안군군북면월촌리
735-2
도
1,405
1,339
국(건설부)
56
함안군군북면월촌리
1855-1
도
340
22
국(건설부)
57
함안군군북면월촌리
737-2
도
212
165
국(건설부)
58
함안군군북면월촌리
1944-17
도
175
35
국(환경부)
59
함안군군북면월촌리
745-3
대
719
7
국(환경부)
60
함안군군북면월촌리
737-7
대
132
50
국(환경부)
61
함안군군북면월촌리
737-4
대
225
46
국(환경부)
62
함안군군북면월촌리
737-6
도
17
15
함안군
63
함안군군북면월촌리
737-5
도
225
126
함안군
64
함안군가야읍검암리
794-1
천
592.0
4.0
국(환경부)
65
함안군가야읍검암리
794-7
제
1,488.0
139.0
국(국토교통부)
66
함안군가야읍검암리
818-7
제
5,924.0
753.0
국(국토교통부)
67
함안군가야읍검암리
1316-31
제
1,498.0
170.0
국(기획재정부)
68
함안군가야읍검암리
1313-99
제
1,372.0
117.0
국(환경부)
69
함안군가야읍검암리
833-9
제
1,255.0
178.0
국(국토교통부)
70
함안군가야읍검암리
834-7
제
1,352.0
173.0
국(국토교통부)
71
함안군가야읍검암리
1316-28
제
81.0
6.0
국(기획재정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소
유
자
비고
당초
분할
전체
편입
72
함안군가야읍검암리
849-5
제
1,018.0
108.0
국(국토교통부)
73
함안군가야읍검암리
848-6
제
684.0
88.0
국(국토교통부)
74
함안군가야읍검암리
847-11
제
3,065.0
260.0
국(국토교통부)
75
함안군가야읍검암리
1313-94
제
1,569.0
13.0
국(환경부)
76
함안군가야읍검암리
843-5
제
1,637.0
273.0
국(국토교통부)
77
함안군가야읍검암리
842-4
제
662.0
30.0
국(환경부)
78
함안군가야읍검암리
842-3
제
2,194.0
110.0
국(환경부)
79
함안군가야읍검암리
841-4
제
1,874.0
371.0
국(국토교통부)
80
함안군가야읍검암리
841-5
임
1,260.0
49.0
국(국토교통부)
81
함안군가야읍검암리
840-5
임
2,582.0
389.0
함안군
82
함안군가야읍검암리
840-4
제
1,021.0
239.0
국(국토교통부)
83
함안군가야읍검암리
835-1
제
1,190.0
61.0
국(국토교통부)
84
함안군산인면내인리
660-4
제
20,506.0
8.0
국(국토교통부)
85
함안군가야읍검암리
845-1
제
53.0
43.0
국(국토교통부)
86
함안군가야읍검암리
839-4
제
13,567.0
592.0
국(국토교통부)
87
함안군가야읍검암리
839-3
임
9,648.0
861.0
국(국토교통부)
88
함안군가야읍검암리
838-1
제
962.0
430.0
국(국토교통부)
89
함안군가야읍검암리
838-6
천
278.0
70.0
국(국토교통부)
90
함안군가야읍검암리
838-2
천
3,491.0
556.0
국(국토교통부)
91
함안군가야읍검암리
838-3
제
4,790.0
714.0
국(국토교통부)
92
함안군가야읍검암리
838-4
구
1,421.0
985.0
국(국토교통부)
93
함안군가야읍검암리
837-7
제
6,079.0
183.0
국(국토교통부)
94
함안군가야읍검암리
835-3
제
681.0
141.0
국(국토교통부)
95
함안군가야읍검암리
1313-104
천
1,052.0
192.0
국(국토교통부)
96
함안군산인면내인리
704-47
천
1,243.0
158.0
국(건설부)
97
함안군산인면내인리
660-72
구
82.0
13.0
국(환경부)
98
함안군군북면월촌리
1943-1
천
950,063
88,641
국(환경부)
99
함안군군북면월촌리
680
천
69,858
17,097
국(환경부)
100
함안군군북면월촌리
689-1
천
1,349
66
국(환경부)
101
함안군군북면월촌리
688-1
천
2,464
204
국(환경부)
102
함안군군북면월촌리
687-1
천
2,225
118
국(환경부)
103
함안군군북면월촌리
686-1
천
1,263
66
국(환경부)
104
함안군군북면월촌리
685-1
천
1,663
374
국(환경부)
105
함안군군북면월촌리
684-1
천
3,243
1,085
국(건설교통부)
106
함안군군북면월촌리
681
천
6,053
4,369
국(환경부)
107
함안군군북면월촌리
682-1
천
3,944
1,651
국(국토교통부)
108
함안군군북면월촌리
632-1
천
2,750
1,048
국(환경부)
109
함안군군북면월촌리
633-1
전
8,192
3,116
국(환경부)
110
함안군군북면월촌리
678
천
17,729
14,166
국(환경부)
111
함안군군북면월촌리
634-1
천
3,260
2,332
국(환경부)
112
함안군군북면월촌리
679
천
4,582
4,582
박* 호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소
유
자
비고
당초
분할
전체
편입
113
함안군군북면월촌리
635-1
천
6,922
2,640
국(환경부)
114
함안군군북면월촌리
636-1
천
3,157
753
국(환경부)
115
함안군군북면월촌리
676
천
6,734
149
국(환경부)
116
함안군군북면월촌리
637-1
천
3,441
706
국(환경부)
117
함안군군북면월촌리
638-1
천
1,643
406
국(환경부)
118
함안군군북면월촌리
658-1
천
7,712
1,840
국(환경부)
119
함안군군북면월촌리
656-1
천
3,505
417
국(환경부)
120
함안군군북면월촌리
660
천
9,018
1,077
국(환경부)
121
함안군군북면월촌리
655-1
천
3,025
286
국(환경부)
122
함안군군북면월촌리
654-1
천
4,030
307
국(환경부)
123
함안군군북면월촌리
653-1
천
3,114
57
국(환경부)
124
함안군대산면장암리
1194-14
임
529
242
국(산림청)
125
함안군대산면장암리
1539-2
도
3,135
61
국(농림수산부)
126
함안군대산면장암리
1176-3
전
707
303
국(기획재정부)
127
함안군법수면주물리
126-15
제
6,080
17
국(기획재정부)
128
함안군법수면주물리
127-1
천
1,947
36
국(환경부)
129
함안군법수면주물리
134-1
천
278
69
국(환경부)
130
함안군법수면주물리
134-2
천
691
238
국(환경부)
131
함안군법수면주물리
135-3
천
424
145
국(환경부)
132
함안군법수면주물리
135-4
전
1,493
185
국(환경부)
133
함안군법수면황사리
974-2
제
374
374
이* 대
134
함안군법수면사정리
920-1
구
2,572
169.6
국(농림수산부)
135
함안군법수면사정리
886
답
1,940
480.3
함안군
136
함안군법수면사정리
891-1
임
407
72.6
국(환경부)
137
함안군법수면사정리
892-1
임
328
106.4
국(환경부)
138
함안군군북면수곡리
853-1
답
92
23.2
국(국토교통부)
139
함안군군북면수곡리
853-4
답
54
40.4
국(건설부)
140
함안군군북면수곡리
852-5
답
18
14
국(국토교통부)
141
함안군군북면수곡리
910
구
1,829
191.5
국(건설부)
142
함안군군북면박곡리
1134-1
천
480,242
192.7
국(환경부)
143
함안군군북면박곡리
1-2
전
49
4.7
국(기획재정부)
144
함안군군북면박곡리
1-1
전
2,490
318.5
국(건설부)
145
함안군군북면수곡리
854-4
임
375
41.6
국(건설부)
146
진주시지수면압사리
산155
도
2,026
41.2
국(국토교통부)
147
진주시지수면압사리
1614
구
4,210
98.8
국(농림축산식품부)
148
진주시지수면압사리
1536-4
답
139
139
정* 표
149
진주시지수면압사리
1536-5
구
23
23
정* 표
150
진주시지수면압사리
1537-4
구
377
154.7
국(환경부)
151
진주시지수면압사리
1540-3
전
69
69
구* 서
152
진주시사봉면마성리
411-7
전
176
26.1
국(환경부)
153
진주시사봉면마성리
411-2
제
2,905
132.7
국(환경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소
유
자
비고
당초
분할
전체
편입
154
진주시사봉면마성리
411-6
구
202
202
국(환경부)
155
진주시사봉면마성리
413-3
구
295
120.4
국(환경부)
156
진주시사봉면마성리
413-2
구
12
11.7
국(환경부)
157
진주시사봉면마성리
412-2
제
10
10
국(환경부)
158
진주시사봉면마성리
412-5
전
311
20.2
국(환경부)
159
진주시사봉면마성리
412-4
전
5
4.8
국(환경부)
160
진주시사봉면마성리
395-6
제
4
3.9
국(환경부)
161
진주시사봉면마성리
396-3
제
10
10
국(환경부)
162
진주시사봉면마성리
1470-3
도
64
59.7
국(환경부)
163
진주시사봉면마성리
395-5
구
351
338
국(환경부)
164
진주시사봉면마성리
394-5
구
5
4
국(환경부)
165
진주시사봉면마성리
395-4
제
379
37.6
국(환경부)
166
진주시사봉면마성리
1526-1
구
2,316
26.2
국(환경부)
167
진주시사봉면마성리
1520
구
1,117.4
0.6
국(환경부)
168
진주시지수면압사리
1612-7
도
30
4.5
국(국토교통부)
169
진주시지수면압사리
1435-5
제
345
339.1
국(환경부)
170
진주시지수면압사리
1605-28
구
670
421
국(농림축산식품부)
171
진주시지수면압사리
1605-17
구
1,052
34.4
국(농림축산식품부)
172
진주시지수면압사리
1612-3
도
1,116
6.3
국(국토교통부)
173
진주시지수면압사리
1435-1
제
72
72
국(환경부)
174
진주시지수면압사리
1435-2
임
245
7.2
국(환경부)
175
진주시지수면압사리
1435-3
구
2,436
45.9
국(환경부)
176
진주시지수면압사리
1435-6
구
451
95
국(환경부)
177
진주시지수면압사리
1605-27
임
213
7.6
국(환경부)
178
진주시진성면가진리
93-10
제
1,389
151
국(환경부)
179
진주시진성면가진리
1744-4
구
1,465
204.1
국(환경부)
180
진주시진성면가진리
893
제
42
41.9
국(환경부)
181
진주시진성면가진리
893-2
전
1,265
192.8
국(환경부)
182
진주시진성면가진리
897-1
제
727
414
국(환경부)
183
진주시진성면가진리
897
답
305
68.3
국(환경부)
184
진주시대곡면덕곡리
730-12
제
1,106
176.4
국(환경부)
185
진주시대곡면덕곡리
1180
구
30,665
170.8
국(농림축산식품부)
186
진주시대곡면덕곡리
1418
제
21,820
144.8
국(농림축산식품부)
187
진주시대곡면덕곡리
1663
천
313,829
855.6
국(환경부)
188
진주시대곡면덕곡리
1177
제
30,974
752.9
국(농림축산식품부)
189
진주시대곡면덕곡리
1448
제
4,172
581.6
국(환경부)
190
진주시대곡면덕곡리
1650-4
천
176
21.5
국(환경부)
191
진주시대곡면덕곡리
1706-2
구
326
52.2
국(환경부)
192
진주시대곡면와룡리
1307
전
1,392
492.7
국(환경부)
193
진주시대곡면덕곡리
1177
제
30,974
837.3
국(농림축산식품부)
194
진주시대곡면와룡리
1308
임
5,256
32.9
국(환경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소
유
자
비고
당초
분할
전체
편입
195
진주시대곡면덕곡리
1706-4
구
3,372
8.7
국(환경부)
196
진주시금산면가방리
1327-6
도
140
9.7
진주시
197
진주시금산면가방리
1214
전
20,501
340.3
진주시
198
진주시금산면가방리
1213-16
제
72
39.6
국(환경부)
199
진주시금산면가방리
1213-13
제
291
291
국(환경부)
200
진주시금산면가방리
1213-11
제
544
97.2
국(환경부)
201
진주시금산면가방리
1213-10
제
427
319.3
국(환경부)
202
진주시금산면가방리
781-2
제
21
20.7
국(환경부)
203
진주시금산면가방리
776
천
21,476
41.6
국(환경부)
204
진주시금산면가방리
781-1
제
13
0.1
국(환경부)
205
진주시금산면가방리
1213-14
제
6
5.9
국(환경부)
206
진주시금산면가방리
783-2
제
444
56.2
국(환경부)
207
진주시금산면가방리
782-6
제
204
73
국(환경부)
208
진주시금산면가방리
782-5
제
362
281.9
국(환경부)
209
진주시금산면송백리
789-1
천
363,085
292.2
국(환경부)
210
진주시금산면송백리
산86
임
9,917
234.9
정* 기외1인
211
산청군단성면사월리
61-167
도
211
6
국(건설부)
212
산청군단성면사월리
61-182
제
409
151
국(건설부)
213
산청군단성면사월리
61-177
제
2,585
531
국(건설부)
214
산청군단성면사월리
61-178
유
4,647
339
국(건설부)
215
산청군단성면사월리
54-18
임
1,172
7
국(건설교통부)
216
산청군단성면사월리
54-17
제
1,350
365
국(건설교통부)
217
산청군단성면성내리
49-8
전
838
20
국(건설교통부)
218
산청군단성면성내리
49-7
제
1,149
584
국(건설교통부)
219
함양군수동면화산리
1327-21
천
265,460
964.9
국(환경부)
220
사천시축동면가산리
1134
도
13,382
6.6
국(국토교통부)
221
사천시축동면가산리
1146
구
1,342
210.1
국(농림축산식품부)
222
사천시축동면가산리
1068-1
제
2,366
276.9
국(건설교통부)
223
사천시축동면가산리
861
잡
13,187
147.2
국(건설부)
224
사천시축동면가산리
1013-6
구
361
132.8
국(기획재정부)
225
사천시축동면가산리
1013-3
제
2,996
404.6
국(건설교통부)
226
사천시축동면가산리
1013-7
도
283
45.9
국(건설교통부)
227
하동군옥종면북방리
66-1
제
14,221
99.7
국(환경부)
228
하동군옥종면북방리
66-3
제
62
25.5
국(환경부)
229
하동군옥종면북방리
64-21
제
270
113.2
국(환경부)
230
하동군옥종면북방리
64-20
임
11
11
화탄보영농회
231
하동군옥종면북방리
64-19
제
983
700.4
국(환경부)
232
하동군옥종면북방리
888-38
전
3,106
3,106
강* 주외1인
233
하동군옥종면북방리
888-60
제
149
10.3
국(환경부)
234
하동군옥종면북방리
64-5
제
767
36.5
국(환경부)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5-58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공항 항공보안 
영상감시장치(CCTV) 증설｣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0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광주공항 항공보안 영상감시장치(CCTV) 증설)
1. 사업의 명칭 : 광주공항 항공보안 영상감시장치(CCTV) 증설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420-25, 1층(신촌동) 광주공항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 국가보안기관의 광주공항 정기 항공보안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 부산지방항공청 관리국-3495(24.06.11.)
   - 광주공항 영상감시(CCTV) 카메라 추가 설치를 통한 감시 사각지대 해소 등 안전사고 예방 및 
항공보안 강화
ㅇ 사업개요 : 
   - CCTV 카메라 2대*
     * 조달구매, 예비품 포함
   - 카메라 부속품(브라켓, 폴 등) 1식
   - 카메라 배관배선 1식
   - 운영시스템*(서버, 라이선스 등) 1식
     * 카메라 License 1ch, 침입감지 License 2ch
5. 사업시행기간 : 2025. 10.~2025. 11.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18,000,000만원(금천팔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광주공항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광주공항 
시설부(Tel 
: 
062-940-03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5-9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82조(검사·보고 등), 제92조(시정명령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위반내용 : 기간통신사업자 연간매출액 현황 제출 미이행
3. 처분대상 :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내역참조
4.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시정기한 : 2025. 11. 28.
6. 의견서 제출처
○ 부서명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기간통신사업 담당
             (☏02-2680-1752, Fax 02-2680-1758)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 (궁동)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7. 유의사항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거하여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의거하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내역 >
등록번호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제1-01-23-0002호
㈜비츠네트웍스
134111-***1644
박*영
경기도
안양시
연간매출액현황자료
미제출
(법제88조위반)
시정명령
제1-01-22-0040호
주식회사파인콜
134811-***9751
유*영
경기도
화성시
제1-06-16-0002호
㈜라이브정보통신
170111-***0671
이*명
서울시
마포구
제1-01-14-0007호
주식회사스카이존
280211-***9433
김*성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5-144호
　우편취급국 폐국에 관한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3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폐국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우편취급국 수탁자의 위탁계약 해지 신청에 따라 해당 우편취급국을 폐국하고자 함
2. 대상국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대구시 동구 동촌로1(입석동)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53-940-1415, 팩스 : 0505-005-1951
    o 이메일 : onlylove0331@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3-940
-14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국명
우편취급국명
설치장소
폐국일
구미우체국
구미낙계우편취급국
구미시 1공단로 182, 금오빌딩 2층
(공단동)
2026.2.1.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67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의거 ｢구읍 유어장 기반시설 지원사업(세족
장 및 독살장 조성)」에 대하여 실시계획 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제17조제7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0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고시
  1. 공사명칭: 구읍 유어장 기반시설 지원사업(세족장 및 독살장 조성)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안길 10, 3층(해양수산과)
3. 공사의 종류: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구읍해변에 유어장 기반시설로써 독살장과 세족장을 조성하여 체험객을 유치하
여 어촌관광 활성화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1957-2번지 공유수면 일원
     2) 사 업 비 : 344백만원
     3) 공사내용 : 독살장 조성(H1.4×B3.0m, L149.9m), 세족장 조성(18×15×1.0m)
5. 실시계획 신고 수리일: 2025. 10. 28.
6. 공사시행기간: 실시계획 신고수리일로부터 8개월(‘25.12 ~ ‘26.07)
7. 기타 사항: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92) 및 공사현장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소방청공고 제2025-174호

 「방염성능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3일
              소방청장
                     방염성능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품 소재와 제조 기술의 다양화로 인해 기존 방염성능기준은 현실과 괴리가 커지고, 제품별 특성을 정
확히 반영하지 못해 업계 혼선을 초래해 왔음. 특히 시험체 제작 및 건조방법, 내세탁성 시험 적용범위
등은 실제 환경과 맞지 않아 시험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현장 적용성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었음.
이에 이번 개정은 제품 정의와 시험방법을 개선하고 표시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
고 제품 품질과 소비자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베니션 블라인드의 정의 신설(안 제3조제3항 나목)
나. 시험체 건조방법 개선(안 제5조제4호, 안 제6조제4호 등)
다. 소파ㆍ의자의 시험체 제작방법 현실화(안 제7조의3)
라. 내세탁성 측정의 적용대상 명확화(안 제9조제2항)
마. 제품특성을 반영한 표시사항 기재방식 개선(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topyeon5@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68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의거 “지방어항 유지준설공사 중 준설토 
운반선 계류 및 배사관 설치”에 대하여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실시, 같은 법 제18조제5항에 의거 준
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하고 같은 법 제18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0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발급 고시
1. 공사명칭: “지방어항 유지준설공사 중 준설토 운반선 계류 및 배사관 설치”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경기도건설본부장
  나.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1번길 20, 1층(금곡동)
3. 공사의 종류: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지방어항(대명항)의 기능 유지를 위한 유지준설공사 중 발생하는 준설토를 영종
도 2단계 준설토투기장에 투기 하기 위함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865-6 인근 공유수면
     2) 사업비 : 1,636백만원(준공금액 : 383백만원)
     3) 공사내용 : 준설토 운반선 계류 및 배사관 설치(D=350㎜, L=1,236m)
5.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발급일: 2025.10.28.
6. 공사시행기간: 2024.04.18. 〜 2024.12.02
7. 준공 시설: 준설토 운반선 계류 및 배사관 설치(D=350㎜, L=1,236m)
◉교육시설과고시제2025-23호
　1.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327번지 일원에 「가칭 창의예술고」 시설사업 시행계획이 완료되어 학
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03일
전라남도교육감
학교(가칭 창의예술고)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1. 사  업  명: 가칭 창의예술고 신축공사
2. 사업 시행지: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327번지 외(23필지)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
  나. 명칭: 한국창의예술고
4. 사업 시행자
  가.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번지
  나. 성명: 전라남도교육감
5.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면 적
    1) 시설결정면적: 35,458㎡
    2) 사업시행면적: 35,458㎡
  나. 건축면적: 5,216.53㎡
  다. 연 면 적: 11,008.67㎡
  라.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지하1층/지상3층
  마. 재    원: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6. 사업 시행기간: 2018년 7월 ~ 2019년 12월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5-57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김해공항 국제선 제2출국장 CCTV 및 출입통제시스템 구매
설치’에 대하여 준공확인 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5년 11월 0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김해공항 국제선 제2출국장 CCTV 및 출입통제시스템 구매설치)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김해공항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김해공항 제2출국장 조성에 따라, 공항 내 질서유지와 시설물 보호 및 항공보안 강
화를 위해 CCTV 및 출입통제시스템 설치
  나. 사업내용 : CCTV 카메라 신설 7대, CCTV VMS 라이센스 10CP, 스피드게이트 구매설치 1
식, RFID 리더기 설치 1식, 출입통제시스템 프로그램 수정용역 1식, 출입통제단말기 구매설치
(예비품 포함) 2대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5. 10.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5. 10.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남부지방산림청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수입징수관인
남부지방산림청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수입징수관인(전자이미지관인)
남부지방산림청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채권관리관인
영주국유림관리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수입징수관인
영주국유림관리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수입징수관인(전자이미지관인)
영주국유림관리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채권관리관인
영덕국유림관리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수입징수관인
영덕국유림관리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수입징수관인(전자이미지관인)
영덕국유림관리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채권관리관인
1
◉남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5-11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3일
남부지방산림청장
남부지방산림청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수입징수관 및 채권관리관 관인 등록
○ 등록 관인 : 남부지방산림청 및 5개 국유림관리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수입징수관 및 
채권관리관인
○ 등록 사유 : 남부지방산림청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원활한 수입 징수 업무 추진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년 10월 31일
구미국유림관리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수입징수관인
구미국유림관리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수입징수관인(전자이미지관인)
구미국유림관리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채권관리관인
울진국유림관리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수입징수관인
울진국유림관리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수입징수관인(전자이미지관인)
울진국유림관리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채권관리관인
양산국유림관리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수입징수관인
양산국유림관리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수입징수관인(전자이미지관인)
양산국유림관리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채권관리관인
2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5-1105호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3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해안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근해 어선에 대한 연안 인접 해역에서의 조업 제한이 필요하며, 특히 경
북·강원 지역에서 연안선망을 비롯한 연안어업와 근해 소형선망 업종 간 청어 등 주요 포획 업종 및 
어업구역 중첩으로 인한 분쟁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임. 이에 어업의 종류별 어구사용의 금지구역 및 금
지기간에 소형선망 어업과 연안선망 어업의 연중 동해안 지역 조업금지구역을 추가하여 분쟁을 조정하
고 동해 연안의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별표7)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5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로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
산부 어업정책과
   2) 전자우편 : kyj1810@korea.kr
   3) 팩스 : 044-861-943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전화 044-200- 5520, 5521)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
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