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암관리법」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항목을 정비하고, 장애인 보장구의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의 편
    의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암관리법」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위하여 완화의료 입원진료의 요양급여 범위, 완화의료병실의 일반병상 기준 등을 정하고,
    ’15.1월부터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등으로 담배값이 2천원 인상됨에 따라 금연치료 급여화에 대한
    요구 증대로, 현행 비급여로 규정되어 있는 금연치료를 급여로 전환하며, 현재 75세 이상 건강보
    험 급여 적용되고 있는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를 70세까지 확대하여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1일당 상대가치점수 산정(안 제21조제3항제3호)
       「암관리법」제22조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동 법 제24조에 따른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해당 진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와 약제․치료재
       료의 비용을 합산하여 1일당 상대가치점수으로 산정
    2) 임신․출산진료비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의 지정 요건(안 제24조)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에 규
      정된 임신․출산진료비 이용권을 사용 할 수 있는 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요건
      을 시행령에 규정함
    3) 주기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사용)해야하는 치료재료의 비용 및 관련 행위료의 본인
      부담액 감경 적용 확대 (안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호나목 비고4)
       ※ 적용 대상 및 범위 등 세부사항은 고시 위임
    4)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 제외(안 별표 2 제1호다목3))
      국가유공자 등의 우대 정책의 일환으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대상에서 국가유공자 등을
      제외하는 취지를 반영하여 보훈보상대상자를 예외 적용 대상에 추가
    5) 고위험 임신부 입원진료 본인부담 경감 (안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3호나목)
       고위험 임신부에 대한 입원진료 본인부담을 현행 20%에서 10%로 경감하고자 함
       ※ 적용 대상 및 범위 등 세부사항은 고시 위임
    6)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 연령 확대 (안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3호
      라목, 바목, 사목)
       75세 이상 적용 되고 있는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급여적용 연령을 70세로 확대하기 위하여 연
       령부분 삭제하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도 동일하게 함.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업무 위탁 기관 개정 (안 제64조 제3항)
       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의 위탁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외에 요양기관까지 확대함
    2) 완화의료 입원진료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항목 개정(안 제16조 관련 별표 6 제1호 차목)
       완화의료 입원진료의 경우 별표 6 가목 및 사목 중 이송처치료에 해당하는 비용은 요양급여비
       용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률로 함
                               350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409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의 환기설비에 부속된 급․배기를 위한 건축구조물의 개구부(이하 환기구라 한다) 설치 시
  추락 등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기구의 설치 시 안전기준 (안 제25조)
    1) 환기구의 배치, 구조 및 높이, 추락방지설비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나. 구들온돌의 구성요소에 대한 용어의 명확화 (별표1)
    1) 구들온돌의 ‘환기구’를 유사용어와 구분하기 위해 ‘온돌환기구’로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ㅇ 전화 : 044-201-3771, 팩스 : 044-201-5574
◉해양수산부공고제2015-172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해어선원 보험금 수급권 강화 차원에서 보험급여만이 입금될 수 있는 보험급여계좌를 개설·운용
  하도록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3191호, ’15.2.3공포, ’15.8.3시행)됨에 따
  라 보험급여계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급여계좌 사용의 예외 사유 및 지급방법 규정(안 제26조의2)
    - 수급권자가 금융기관이 없는 곳에 거주하거나 통신장해로 계좌이체가 불가능할 경우 직접 현
     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
                           355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나. 보험급여계좌 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안 제26조의2)
    - 금융기관은 보험급여계좌 개설 및 관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해양수산부 또는 수협중앙회에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다. 압류금지 한도 대상 변경(안 제26조의3)
    - 법 개정에 따라 압류금지 한도 대상 변경(기존 : 지급된 보험급여 → 변경 : 보험급여계좌의
     예금)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소득복지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
  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전화 : 044-200-5468, FAX 044-200-5479)로 문
   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
   공지사항>공지” 또는 “참여바다>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5-8호
 「청원경찰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일
              경 찰 청 장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4. 12. 30. 개정되어 ’15. 7. 1. 시행 예정인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단계별 재직기간을 단축하여 보수단계를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
  화하였음.
  한편 같은 법 제6조제2항은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
  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정하도록 하였는데, ‘15. 1. 6.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되면서 경찰공무원
  의 보수가 3.8% 인상되었음.
  이에 경찰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감안하여 청원경찰의 보수를 산정하되 ‘15. 1. 1.부터 인상된 보수
  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시기를 조정하고, 개정된 ⌜청원경찰법⌟에 따른 보수단계는 개정법 시행일
  자에 맞추어 적용시기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과 ⌜청원경찰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정하되 개정된 ⌜청원경찰법⌟에 따른 보수단계는 개정법 시
     행일자에 맞추어 적용시기를 ‘15. 7. 1.부터 지급받는 보수로 함.(안 별표 1, 별표 2, 부칙 제1조).
                                       356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나. 2015년도 경찰공무원 보수가 인상되었음에도 ⌜청원경찰법 시행령⌟의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인상된 보수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소급지급의 특례를 규정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7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위기관리센터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위기관리센터(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2756, FAX 02-3150-2661)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공고제2015-2호
 제2차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회의(2015.3.26.)에서 의결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
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4월 2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규칙 제1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공포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 ① 규칙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문에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규칙번호) 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제4조(공포절차) ①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의결된 규칙은 행정예고 등의 특별한 절차를
 거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된 후 15일 이내에 사무처장이 공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제5조(공포일) 규칙의 공포일은 그 규칙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제6조(시행일)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공고제2015-3호
 제2차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회의(2015.3.26.)에서 의결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
원회 상임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4월 2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규칙 제2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357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5. 4. 27.(월) 14:00~16: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중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5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사무관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
    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2-2110-8016,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16호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명 : 일신국제무역 [대표 : 형남석,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88]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014년도 의약품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3차)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알리움플러스정’ 허가 취소
4. 법적 근거
  ○ 약사법 제33조, 제42조제4항, 제76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9호 가목(3차)
  ○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5. 4. 27.(월) 14:00~16: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중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5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사무관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
    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2-2110-8016,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
신사업법위반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359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이하 “상임위원”
  이라 한다)이 재직 중 겸직할 수 없는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임위원의 공정성과 독립성
  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겸직금지의 범위)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 또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설치·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2. 법인·단체 등의 고문·임원 또는 직원의 직. 다만,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상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고,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고 판단하여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가.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나.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다.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라. 근로 제공에 대하여 정기적인 대가를 얻는 업무
  마.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4. 기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상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
    킬 수 있는 직 또는 업무
제3조(운영세칙) 제2조제2호의 단서의 허가와 절차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상임위원이 겸직금지에 해당하는 직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공포 후
  30일 이내에 겸직금지에 해당하는 직 또는 업무에서 사임하여야 한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15호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명 : 부국무약(주)[대표 : 강석규,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316번길 70]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014년도 의약품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3차)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갈리버갤캡100캅셀’ 허가 취소
4. 법적 근거
  ○ 약사법 제33조, 제42조제4항, 제76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9호 가목(3차)
  ○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358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360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1
81-1984-10-
0000212
김유태
　
서울시중구
을지로20길
정기검사수검불
이행(1차)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제72조제2항
제5호
2
81-1989-10-
0000110
형제공사
조성희
　
서울시동작구
상도로
정기검사수검불
이행(1차)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제72조제2항
제5호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및제92조
2. 법령위반사항: 시정명령(휴지사업자서비스재개) 불이행
3. 처분예정
: 별정통신사업등록취소
4. 의견제출및청문일자: 2015. 4. 27.(월)
5. 청문장소
: 서울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사무실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 다길13-43 (궁동) 】
6. 대
상
가. 업체명: 세븐지엔텍(주) (대표정재호)
나. 등록번호: 1-01-06-0788
다. 주
소: 서울특별시서초구언남길
7. 참고사항
가.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
없는것으로간주되며,
나.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
랍니다.
※ 문의: 서울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02)2680-1747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2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
위반무선국에대한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4월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위반사항: 정기검사수검불이행
3. 처분예정: 운영정지1개월(1차위반) 및허가취소(3차이상위반)
4. 의견제출및청문일시: 2015. 5. 13.(수) 14:00～16:00
5. 청문장소: 서울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사무실(1층)
6. 대
상: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며,
나.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
랍니다.
※ 문의: 서울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2)2680-1772
[붙임]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361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3
81-1989-10-
0001106
주병환
　
경기도고양시
덕양구삼송동
정기검사수검불
이행(1차)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제72조제2항
제5호
4
81-1994-10-
0000092
김인경
　
경기도파주시
적성면
정기검사수검불
이행(1차)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제72조제2항
제5호
5
81-1999-10-
0000041
대원천막사
강원진
　
서울시송파구
오금동
정기검사수검불
이행(1차)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제72조제2항
제5호
6
81-2009-10-
0000015
대흥프린코
㈜
김재승
　
서울시중구
필동2가
정기검사수검불
이행(1차)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제72조제2항
제5호
7
42-2011-10-
0000049
서정근
104강남호
인천시남구
주안5동
정기검사수검불
이행(3차이상)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제2항
제5호
8
42-2009-10-
0000065
김대규
101써니호서울시영등포구
여의나루로
정기검사수검불
이행(3차이상)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2항제5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길자
42-1992-20-0000006
601중앙호
전남여수시허문정1길
최재섭
42-2008-30-0000176
600만선1호
전남신안군흑산면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30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
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4월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전파법위반에따른행정처분내역>
1. 대상무선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처분내용: 무선국운용정지4개월
- 운용정지기간: 2015. 3. 9. ~ 2015. 7. 8.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의
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3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
분사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4월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행정처분청문통지에대한공시송달>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최동남          42-2003-30-0000144   647대성호 전남 영광군 홍농읍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5. 4. 10.(금) 14:00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청문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이지훈           42-2010-30-0000107   602우승호 전남 영광군 법성면
           윤종곤           42-2012-30-0000031   611대진호 경남 거제시 거제면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4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5. 4. 15.(수)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62
제18483호                관        보          2015. 4. 3.(금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5-117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3일
                법무부장관
258. 사단법인 글로벌투게더경산
259. 사단법인 글로벌투게더김제
260. 재단법인 다사장학회
261.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법무부고시제2015-11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5년 4월 3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만사닐로레니 1986.06.22 여 필 리 핀 강원도 춘천시 동면 월곡리 115 제6조2항1호
  딘티튀 1990.03.22 여 베 트 남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22번길 40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팜티마이아잉 1985.05.25 여 베 트 남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 789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티토 1980.06.03 여 베 트 남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신대리 1059 제6조2항1호
  김금화 1985.08.17 여 중 국 경기도 87-20
                                  가평군 북면 꽃넘이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이앳칸하 1986.06.07 여 캄 보 디 아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227 제6조2항1호
                                                 국적법
 풍티러안 1987.09.25 여 베 트 남 강원도 춘천시 동면 상걸리 242 제6조2항1호
 플로랄드 1993.01.25 여 필 리 핀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아홉사리로 국적법
 메리라니                      2731                제6조2항1호
                           전라북도
 응웬옥프엉 1989.09.02 여 베 트 남 335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단티김수엔 1988.11.05 여 베 트 남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월산북길69-
                           4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응옥란 1983.11.14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104
                                   청주시 흥덕구 흥덕로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감뚜 1985.10.05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171
                                   괴산군 청천면 관평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위최잉 1983.04.18 여 타 이 완 충청북도 충주시 안림동 694        국적법
                                               제6조2항1호
                                16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
107 2015-1-50-2-0002914 1900402743634   신영개발     3,150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1동
108 2015-1-50-2-0002936 1900402738874    최철이     3,150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109 2015-1-50-2-0002940 1900402743597    최정찬     3,150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110 2015-1-50-2-0002943 1900402743154    차경사     3,150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111 2015-1-50-2-0002949 1900402743632    최선애     3,150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2동
112 2015-1-50-2-0002958 1900402743586    최승재     3,150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113 2015-1-50-2-0002980 1900402743658    최병주    12,600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114 2015-1-50-2-0002983 1900402743013 천안삼거리산악회 6,300     충청남도 천안시 삼룡동
115 2015-1-50-2-0002988 1900402743606    하경보     3,150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116 2015-1-50-2-0002989 1900402738836    한상호     3,150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117 2015-1-50-2-0003015 1900402743038   홍송선      9,450   충청남도 천안시 쌍용3동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5-18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준공검사 미이행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 2015. 4. 24.(금) 14:00
5. 장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94-2014-50-0000098 간이무선국          정자공주501  김정자 충남 공주시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5-80호
    학교시설사업(인천세무고등학교 이전 신축) 시행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승인
1. 인천세무고등학교 이전 신축에 대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내지 제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승인하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
  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366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안산시상록구고시제2015-3호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전자문서의 출력 사용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인
에게 통지한 전자문서를 민원인이 출력한 경우에, 이를 사무관리규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
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일
                  상록구청장
1. 고 시 명 :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 고시
2. 문서개요 : 민원인에게 통지한 전자문서를 민원인이 출력한 경우, 이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는
           민원인이           상록구청으로            민원을   신청하고,   상록구청    홈페이지
           (http://sangnok-gu.iansan.net)를 통해 민원인의 발급신청에 따라 통지된 아래 각호의
           전자문서를 말함
3. 문서의 종류
  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
  나.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마.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바.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증
  사.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아.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차. 축산물판매업 폐업 신고필증
  카.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타.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증
  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하.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증
  거. 옥외광고물등 표시 신고증명서
  너.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증명서
  더. 도로점용 허가증
  러. 소매인지정서
  머. 무료 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버. 유료 직업소개사업 등록증
  서. 계량기 수리업 등록증
  어. 계량증명업 등록증
  저.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확인증
4. 시행일 : 2015년 4월 2일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청 행정지원과(031-481-5301)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70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고시제2015-10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1.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1-1 생활권) 학교시설용지에 대하여『고운유·초등학교 신축공사』에 대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설립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4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의 종류 및 위치
  1) 사업시행의 종류 : 공립 유·초등학교
  2) 사업의 시행지 :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일원
나.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1)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
  2) 성 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다.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시행계획 협의면적 : 17,379.00㎡
  2) 건축면적 : 5,352.57㎡
  3) 연 면 적 : 22,556.02㎡
  4) 사업기간 : 2014년 1월 ~ 2015년 3월
  5) 재 원 : 교육비특별회계
  6) 세부내용                                                      (단위 : ㎡)
  생활권 학교명                 위 치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비 고
   1-1 고운유 고운초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초1-4) 17,379.00 5,352.57 22,556.02
      유·초 합계                         17,379.00 5,352.57 22,556.02
라.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학교신설
마. 설계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행정국 학교설립과(044-320-3226)에 비치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생략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5-82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사항을 등기우편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5년 4월 2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371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사업자                                              처분내용
  업체명       등록번호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근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용현남초와 2014.08.25.부터
                       2014.12.31.까지 「2014년도 용
                       현남초 위탁급식(도시락) 납 지방자치단체를
                 인천 중구               체결하였으나, 중 당사자로    하는 6개월간
 (주)엠디푸드 121-81- 인중로 품」계약을
                       구청의     행정처분(위생과-15351      계약에 관한 (2015. 4. 1.
(대표 황춘화) 72120     286                             법률 시행령 ~ 2015. 9.
                 (선린동) (2014.12.19.))으로 영업정지 제92조 제1항         30.)
                       (2014.12.16.~2015.1.11.)되어 용 제6호
                       현남초 도시락 납품을 중단(계
                       약미이행)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5-83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성명(명칭)                       베스트푸드시스템(주) 대표 문종일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24번길 20-2(심곡동, 289-3)
  귀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예정된 자로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하
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공고하니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2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1. 공고 기간 : 2015년 3월 31일 ~ 2015년 4월 14일(15일)
2. 의견 준비기간 : 2015년 4월 15일 ~ 2015년 4월 24일(10일)
3.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
    예정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제목
        성명                      베스트푸드시스템(주) 대표 문종일
 당사자   (명칭)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24번길 20-2(심곡동, 289-3)
                                     372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베스트푸드시스템(주) 대표 문종일은 2014.07.15. 인천효성고와 「인천효성고 위탁급
처분의 원인이 식(교내조리) 업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이행 중 2015.02.12.자로 계약이행
 되는 사실 포기각서 제출(계약미이행)
 처분하고자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일로부터 6개월)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조문내용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
       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명 복지재정과 담당자                      김문경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1137) 전화번호 420-8336    032)

 청문실시 일시          2015년 04월 27일 (월) 10:00부터 11시까지(1시간)
        장소         인천광역시교육청 본관1층 협의실(복지재정과 앞)
             소속 및 직위                     경리팀장
       주재자
             성     명                      김인숙
                      인천광역시교육감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귀하께서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봅니다.
2. 귀하는 행정절차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의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일 전까지
  청문주재자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공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동법 제32조에 규정에
  따라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청문의 병합 또는 분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청문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을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귀하는 행정청에 별지 제
  14호 서식에 따른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
  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5.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광역시교육청 복지재정과(☎032-420-8336, 김문경)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