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95호                                                                                                                                                                                                                                                                                                                2002. 1. 7. (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02-1호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2-1호
                                                                                        우리부에서고등교육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입법취지와주
                                                                                                                                                                                                                                                                                                                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
                                                                               같이공고합니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2년1 월7 일
                                                                                                                                                                                                                                                                                                                                           2002년1 월7 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국방부장관
                                                                                                  고등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
                                                                               1. 개정이유
                                                                                                                                                                                                                                                                                                                                           (안)입법예고
                                                                                        고등교육법제48조의개정에따라, 동법에서위임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된사항과그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기
                                                                                        위함.
                                                                                                                                                                                                                                                                                                                         현재국군간호사관학교교장은간호과의눀령중에
                                                                               2. 주요내용
                                                                                                                                                                                                                                                                                                                         서보하도록되어있으나, 2001년도에여성장군이
                                                                                        전문눀학도눀학과같이일정학점을이수한자에
                                                                                                                                                                                                                                                                                                                         배출되어국군간호사관학교장으로보직이예정됨
                                                                                        눀하여는전문눀학의학칙이정하는바에따라1년
                                                                                                                                                                                                                                                                                                                         에따라장관급장교도교장에보할수있도록변경
                                                                                        이내의범위내에서수업연한을단축하여운씁할수
                                                                                                                                                                                                                                                                                                                         하려는것임.
                                                                                        있도록함.
                                                                                                                                                                                                                                                                                                                2.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02년 1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2002년 1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국방부장관〔참조:조직관리담당관, 주소:서울
                                                                                        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니다.
                                                                                                                                                                                                                                                                                                                         시 용산구 용산동3가 1(140-701), 전화 748-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과그
                                                                                                                                                                                                                                                                                                                         6555, FAX 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이유)
                                                                                                                                                                                                                                                                                                                         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방부홈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페이지(http://www. mnd .go.kr) 입법/행정예
                                                                                                 소및전화번호
                                                                                                                                                                                                                                                                                                                         고란을참고바랍니다.
                                                                                        다. 보내실곳:교육인적자원부전문눀학지원과(주
                                                                                                                                                                                                                                                                                                                         가. 입법예고사항에 눀한 의견(찬성 및 반눀와 그
                                                                                                 소:서울종로구세종로1가77-6 정부중앙청
                                                                                                                                                                                                                                                                                                                                  이유)
                                                                                                 사, 우편번호:110-760, 전화 (02)720-3335,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눀표
                                                                                                 FAX:(02)730-6664
                                                                                                                                                                                                                                                                                                                                  자), 주소및전화번호
                                                                                        라. 기타참고사항
                                                                                                            고                                                                                             시
                                                                                                                                                                                                                                                                                                                                           2002년1 월7 일
                                                                               ◉법무부고시제2001-40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4조규정에따라눀한민
                                                                                                                                                                                                                                                                                                                                                                                                                   법무부장관
                                                                               국국적을이탈합니다.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