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60000-0093 사회복지시설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보건복지부)      설치·운영신고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서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서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정관(법인에 한함)      (1) 법인의정관(법인에한함)
                         (2) 시설운영에필요한재산목록       (2) 시설운영에필요한재산목록
                         (3) 사업계획서및예산서각 1부      (3) 사업계획서및예산서각 1부
                         (4)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 (4)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
                         조별 면적을표시)와 건물의배치도각 적을표시)와건물의배치도각 1부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
                         (5) 법인등기부등본            니다)
                         (6) 사업자등록증명            2. 건물등기부등본
                         (7) 외국인인경우외국인등록사실증명 3. 토지등기부등본
                                                4. 외국인인경우외국인등록사실증명

1351000-0022 의사상자인정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보건복지부) 신청               의사상자인정신청서                     의사상자인정신청서

                              < 민원인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1. 구조행위자에대하여 병원급이상의료기관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사체검안서 또는 이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
                              사망진단서) 1부             이발행한사체검안서또는사망진단서) 1부
                              (2)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있는경찰관 2. 구조행위를증명할수있는경찰관서ㆍ소방
                              서, 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 서류 관서등의사건사고확인서류사본 1부
                              사본 1부                 3.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3) 신청인이 구조행위자와 사실상 혼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ㆍ친생
                              인관계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 1부
                              수있는서류 1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관계를확인할 수없
                              (4) 가족관계등록부의증명서       는경   우에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5) 주민등록등본            < 공무원확인사항 >
                                                    (5) 주민등록등본

1351000-0024 보육료 및 양육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신청서 >
(보건복지부)      수 당  지원신청     (1) 사회복지서비스 및급여제공(변경)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양육수당신청시),
             (변경)          신청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2) 소득,재산 신고서          (보육료신청시)
                           (3)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
                           공동의서(필요시)              < 민원인 제출서류 >
                           (4)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제 (1) 아이행복카드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공(변경)신청서               조회·제공·이용동의서 (보육료)
                           (5) 바우처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 (2 종일반 사유 확인서 및 종일반 사유별 증
                           정보의조회제공이용동의서           빙자료 (영아종일반보육료신청시)

1460000-0275 사회보장급여        1. 기초생활보장                   1. 기초생활보장
(보건복지부)      신청(변경)서 처 리기관 *접수:읍.면.동, 시.도,시.군.구(0일)    *접수:읍.면.동, 시.도,시.군.구(0일)
                      (기간)
                           *처리:읍.면.동, 시.도,시.군.구(30일)   *처리:읍.면.동, 시.도,시.군.구(30일)
                           2. 한부모가족                    2. 한부모가족
                           *접수:시.군.구, 읍.면.동(0일)        *접수:시.군.구, 읍.면.동(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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