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

      직업능력개발사업 구비서류    조사결과 통지서 사본 부 조사 결과 통지서 사본 부
                                        통장 사본 부
1490000-0560               1.                                                   1               1.                                                        1       .
고용노동부 신고포상금
(              )                                                                                2.                            1

      지급신청     근거법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
                      조                조
                           1.                                                       (   42 1.                                                             (       5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
                                   )                                                                     )


                       규칙 제 조 제 항       규칙 제 조 제 항
                           2.                                                                   2.
                                           (       23               4   )                                        (       23               4   )

       세미만자의취직 구비서류 공무원확인으로 민원인 제출 불필 삭제
                     요                 사유         법령서식 개
1490000-0135 15
고용노동부 인허가증 재 교부
                     주민등록등본   부       정으로  구비서류  받고 있지 않
(              )   (   )                                                                        (                : 2010.7.12.

      신청                   -
                                      음
                                                                1
                                                                                                     )

      사회적기업인증신 접수․처리 접수 지방고용노동관서      접수 사회적기업진흥원
                     경유 지방고용노동관서      경유 사회적기업진흥원
1490000-0549                           :                                                                     :
고용노동부 청
                     처리 고용노동부         처리 고용노동부
(              )                       :                                                                     :
                                       :                                                                     :

                구비서류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본 등 동일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
                           1.                                                                   1.-6.


                       서류               체로부터 시설비 창업자금
                                                                                                7.


                             생략         운영경비 등을 지원받거나
                                                                                                                                              ,                       ,


                       정관이나 규약 등의 사본 각 지원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부                그 지원 사항을 확인할 수
                           6.                                                               1


                                        있는 서류
      산업안전 위생지 민원사무명 산업안전 위생지도사 등록증 재 산업안전 위생지도사ㆍ산업위생
                     교부 신청            지도사 등록증 재발급신청
1490000-0162
고용노동부 도사 등록증 재교
(              )
      부 신청      구비서류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등록증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                                         >


                                      는 제외
                                                                                                                 (
                                                                                                                     )

      도산 등 사실인정 구비서류 퇴직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사업주가 퇴직증 퇴직증명서 사업주가 퇴직증
1490000-0150               1.                                                                   1.
고용노동부 신청
(              )
                      명서의발행을 거부하거나 사 명서의 발행을 거부하거나
                                                        (                                                                     (


                      업주의 소재불명으로 퇴직증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명서의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 퇴직증명서의 발행이 곤란한
                      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기준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닌 근
                      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사용 로기준법 제 조제 호에 따
                      자의 퇴직사실 확인서 사용자 른 사용자의 퇴직사실 확인
                                                   2            2
                                                                                                                                          2       2

                      가 없는 경우에는 동료 근로 서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


                      자의 퇴직사실 확인서를 말한 동료근로자의 퇴직사실 확인                                                         ,

                      다 부
                       당해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 서를 말한다
                                   ) 1


                      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음을 해당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
                           2.                                                                                                     )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     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2.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
                                                                            1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
                           3.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 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                                                              ,

                      나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부 명하는 자료 사실의 기재나
                        구비서류 예시
                                                                                    1


                        호 관련 은행권 채권현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
                                                                                                                                      (
                           4. *
                                2,3
                                        합니다
                      황 어음부도사실 확인 각종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신청서
                                                            :
                                                                                                                         )

                       대보험 및 공과금 미납내역
                                   ,                                        ,

                                         임금채권보장법 제 조제
                                                                                                3.

                      산재보험가입증명원 예금잔액 항에
                               4                                                        ,


                                            따른 체당금 관련업무
                                                                                                     (                                                7               4

                      증명서 재무제표증명서 대차
                                                                        ,


                      대조표 인허가등록취소 서류 지원대상자로 한정합니다
                                               ,                                ,


                      당좌거래관련 정보조회 기록
                                               ,                                        ,                                                                     )


                      사업장폐쇄사진 등
                                                                                        ,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