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30호                    관          보             2011. 1.19.(수요일)
32 94-2004-10-0031835
    ~0031836
                        (주)경우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서울영등포구문래동2 2
                                      가28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94-2005-10-0011137, (주)경우엔지니어링    서울영등포구문래동2 2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0011139             대표이사          가28
                        (주)경우엔지니
    94-2007-11-0043618 대표이사      어 링  서울영등포구문래동2 1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가28
    94-2008-11-0024297
 33 ~0024298            키스텔(주) 대표이사   서울영등포구      2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문래동3가 55
34 94-2008-11-0019620
    ~0019624
                        (주)에스지이엔씨
                        대표이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3가46     5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94-2008-11-0033269 (주)에스지이엔씨      서울 영등포구     5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0033273            대표이사          양평동3가46
 35 94-2008-11-0008265
    ~0008266
                        (주)유라미디어컴퍼니 서울 영등포구
                        대표이사          양평동5가       2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36 94-2003-10-0025583
    ~0025584            (주)코텍정보기술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2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37 94-2002-10-0001788
    ~0001794            유원서비스(주) 대표이사 서울 강동구 상일동 7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38 65-2000-10-0002010
    ~0002011            우인설비(주) 대표이사 서  울 광진구
                                      군자동473-25   2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39 94-1998-10-0015049
    ~0015050            장산측지(주) 대표이사 서  울 노원구 공릉동 2
                                      684-11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서울북부전파관리소공고제201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무선국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9일
                  서울북부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내용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내 용 :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4. 처 분 대 상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고지 주소
  44-2009-10-0001701 한국암어가드(주) 암어서대문1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218번지
        외10국           대표이사              23호 이스턴빌2층
   법               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0고단1450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
    소재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5
            대표이사 조성호
검    사 최용보
                          155
제17430호                       관         보         2011. 1.19.(수요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예 정 : 신고폐지
4. 청문(의견제출)일시 : 2011. 2. 21.(월)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3 한국스카우트빌딩704호】
6. 대     상 :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사무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
    려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사무소 담당자 박영옥 ☏ 02-761-284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예정
   94-2009-11-0012106
 1 ~0012115             주식회사 대원엘티디    서 울  강남구      10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논현동117-8
2 94-2001-10-0025951    (주)서돌티앤씨 대표이사 서 울 강남구 도곡1동 1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554-1
   94-2004-10-0031205   (주)서돌티앤씨 대표이사 서 울 강남구 도곡1동 1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554-1
   94-2006-11-0020509   (주)서돌티앤씨 대표이사 서 울 강남구 도곡1동 3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0020511                           554-1
   94-2009-11-0019117   (주)서돌티앤씨 대표이사 서 울 강남구 도곡1동 8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0019124                           554-1
   94-2009-11-0020994   (주)서돌티앤씨 대표이사 서 울 강남구 도곡1동 3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0020996                           554-1
   94-2009-11-0022194   (주)서돌티앤씨 대표이사 서 울 강남구 도곡1동 2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0022195                           554-1
   94-2009-11-0030445   (주)서돌티앤씨 대표이사 서 울 강남구 도곡1동 1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554-1
   94-2009-11-0034347   (주)서돌티앤씨 대표이사 서 울 강남구 도곡1동 6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0034352                           554-1
3 94-2002-10-0026338
   ~0026340
                        (주)플러스에이아이디 서울 강남구
                        대표이사          도곡2동448-15     3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94-2003-10-0023541   (주)플러스에이아이디 서울 강남구           4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0023544             대표이사          도곡2동448-15
   94-2003-10-0024062   (주)플러스에이아이디 서울 강남구           4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0024065             대표이사          도곡2동448-15
 4 94-2003-10-1013221
   ~1013223             헬스스페이스휘트니스클럽 서  울 강남구 삼성1동 3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107-8
5 94-2007-11-0003744,
   0003748
                        태상글로벌로지스틱스(주) 서울 강남구 수서동 2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대표이사
   94-2007-11-0003752   태상글로벌로지스틱스(주) 서울 강남구 수서동 1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대표이사
   94-2008-11-0049011   태상글로벌로지스틱스(주) 서울 강남구 수서동 1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대표이사
                                     153
제17430호                   관         보           2011. 1.19.(수요일)
변 호 인             법무법인 규로 담당 변호사 임영수, 이정한, 박미혜, 안한진
재심대상 약식명령 [154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7. 1. 31.자 2006고약9115
                   [154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8. 4. 8.자 2008고약2164
판 결 선 고 2010. 12. 2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0고단1545]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전형화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6. 10. 30. 18:37경 남해고속도로
   사천영업소에서, 그곳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축중량 10톤, 총
   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곳임에도 경남80사6752호 차량의 제2축에 11.10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2010고단1546]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김태화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8. 2. 1. 21:06경 남해고속도로
   순천기점 52㎞ 지점 한국도로공사 곤양영업소에서, 그곳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축중량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곳임에도 경남80사
   6777호 차량의 제2축에 11.40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위반된
   다고 결정되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위
   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5. 4. 15. 선
   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철
   지방자치단체
◉(서울)금천구공고제2011-34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변경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도를 변경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9일
              금천구청장
                           174
제17430호                       관          보         2011. 1.19.(수요일)
                                          강기식,횡식하부,중간승입
     변경전 서울제6-120호 (주)선산기계 금천구 시흥3동 966 승
                     이승재 중앙철재상가 1동303호 (방향전환장치내장형)60대형 SHP-TD60 2004.2.14
                                        식
12
                                         강기식,횡식하부,중간승입
     변경후 금천제6-06호 SSM선산기계 금천구 시흥3동 966 승
                    이종호 중앙철재상가 1동305호 (방향전환장치내장형)60대형 SHP-TD60 2011.1.13
                                       식

   변경전 금천제5-01호 (주)선산기계 금천구 시흥3동 966 다단식,6단승강종행(PIT)식6 SS-6P6
                  이승재 중앙철재상가 1동303호 대형                             2004.11.17
13
   변경후 금천제5-07호 SSM선산기계 금천구 시흥3동 966 다단식,6단승강종행(PIT)식6 SS-6P6
                  이종호 중앙철재상가 1동305호 대형                              2011.1.13
   변경전 금천제5-02호 (주)선산기계 금천구 시흥3동 966 다단식,9단
                                     렬)80대형
                                            승강횡행식(PIT,중
                                                        SS-6P9A    2005.10.04
                  이승재 중앙철재상가 1동303호 [중량1600㎏]
14
   변경후 금천제5-08호 SSM선산기계 금천구 시흥3동 966 다단식,9단
                                     렬)80대형
                                            승강횡행식(PIT,중
                                                        SS-6P9A     2011.1.13
                  이종호 중앙철재상가 1동305호 [중량1600㎏]
                                       강기식,횡식하부,중간,상부
   변경전 금천제6-01호 (주)선산기계 금천구 시흥3동 966 승입식(방 향전환장치내장형) SHP-TM20
                  이승재 중앙철재상가 1동303호 20대형 [중량1850㎏
                                     승                              2004.12.6
                                                 ]
15                                     강기식,횡식하부,중간,상부
   변경후 금천제6-07호 SSM선산기계 금천구 시흥3동 966 승입식(방 향전환장치내장형) SHP-TM20
                  이종호 중앙철재상가 1동305호 20대형 [중량1850㎏
                                     승                              2011.1.13
                                                 ]

   변경전 금천제5-03호 (주)선산기계 금천구 시흥3동 966 다단식,4단승강종행식7대형 SS-4PL3
                  이승재 중앙철재상가 1동303호 [중량1600㎏]                      2005.11.22
16
   변경후 금천제5-09호 SSM선산기계 금천구 시흥3동 966 다단식,4단승강종행식7대형 SS-4PL3
                  이종호 중앙철재상가 1동305호 [중량1600㎏]                       2011.1.13
   변경전 금천제3-01호 (주)선산기계 금천구 시흥3동 966 다층순환식,2단각형상부승입
                  이승재 중앙철재상가 1동303호 식(중렬)15대형 [중량1850㎏] SG-SPD      2006.2.11
17
   변경후 금천제3-07호 SSM선산기계 금천구 시흥3동 966 다층순환식,2단각형상부승입
                  이종호 중앙철재상가 1동303호 식(중렬)15대형 [중량1850㎏] SG-SPD      2011.1.13

      인                사
          감사교육원 교수부장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박용길(朴容吉)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1. 1. 18.
          산림청
               일반직고위공무원 김형광(金炯光)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1. 1. 16.
                                        추교필(秋敎弼)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토해양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에 보함
               (2011. 1. 17. ~ 201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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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30호                  관        보           2011. 1.19.(수요일)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예고(제주 서귀포 쇠소깍 등 3개소)
2. 명승 지정 예고
  가. 제주 서귀포 쇠소깍
    ㅇ 지정명칭 : 제주 서귀포 쇠소깍
    ㅇ 지정종별 : 명승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효동 995번지 일원
    ㅇ 지정사유
     - 효돈천이 끝나는 하류지역에 있는 쇠소깍은 바다와 맞닿는 곳에 위치하여 담수와 해수가 만
       나서 만들어진 하천지형으로서, 깊은 수심과 용암으로 이루어진 기암괴석, 울창한 송림, 하식
       작용에 의해 형성된 하천지형이 절경을 이루는 아름다운 명승지임.
     - 쇠소깍은 원래 소가 누워있는 형태라 하여 쇠둔이라는 지명이었는데, 효돈천을 흐르는 담수
       와 해수가 만나 깊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어 ‘쇠소깍’이라고 붙여졌으며, ‘쇠’는 ‘소’, ‘소’는 ‘웅
       덩이’, ‘깍’은 ‘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
    ㅇ 문화재구역 : 12필지 / 47,130㎡(세부내역 붙임)
    ㅇ 문화재관리단체 : 서귀포시(서귀포시장)
  나. 제주 서귀포 외돌개
    ㅇ 지정명칭 : 제주 서귀포 외돌개
    ㅇ 지정종별 : 명승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흥동 791번지 일원
    ㅇ 지정사유
     - 외돌개의 높이는 20여m, 폭은 7~10m로 화산이 폭발하여 분출된 용암지대에 파도의 침식작용
       으로 형성된 돌기둥으로 수직의 해식절벽이 발달한 주변 해안과 해식동굴이 함께 어우러져
       특이한 해안 절경을 연출하는 명승지임.
     - 바다에 나가 돌아오지 않는 할아버지를 기다리던 할머니가 돌로 굳어 외돌개가 되었다는 할
       망바위 전설이 있음.
    ㅇ 문화재구역 : 47필지 / 8,385㎡(세부내역 붙임)
                 해역부 158,766㎡
    ㅇ 문화재관리단체 : 서귀포시(서귀포시장)
  다. 제주 서귀포 산방산
    ㅇ 지정명칭 : 제주 서귀포 산방산
    ㅇ 지정종별 : 명승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16번지 일원
    ㅇ 지정사유
     - 산방산은 제주 서남부지역의 평탄한 지형위에 우뚝 솟은 타원형의 돔형(dome) 화산으로 한
       라산, 성산일출봉과 함께 제주의 3대 산으로 불리우며
     - 구름이 주위를 감싸 안으면 비가 내린다는 신비스런 분위기의 영산으로 옥황상제가 한라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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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30호                      관         보             2011. 1.19.(수요일)
       봉우리를 뽑아 던져 만들었다는 전설 등이 전해짐.
     - 특히, 산방산 서남쪽 중턱에 암벽 속으로 깊이 파인 산방굴이 있는데 이 굴에서 바라보는 용
       머리해안 풍경과 해넘이 경관은 뛰어난 명소임.
    ㅇ 문화재구역 : 68필지 / 1,003,165.7㎡(세부내역 붙임)
    ㅇ 문화재관리단체 : 서귀포시(서귀포시장)
3. 지정예고일 : 관보공고일
4. 지정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이
  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92~3,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ocp.go.kr, 전자메일 hyj7@korea.kr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과 : 전화 064-710-3423, 전송 064-710-3419
    ㅇ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전화 064-760-2481, 전송 064-760-2489
<붙임>
                                  문화재구역 세부내역
□ 「제주 서귀포 쇠소깍」: 12필지, 47,130㎡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지정구역(㎡)               주소
                                                              소유자
                                                                    성명
   1 서귀포시 하효동 961-3 도                    100       100             서귀포시
   2 서귀포시 하효동 961-4 도                  1,041       174             서귀포시
   3 서귀포시 하효동 961-5 도                    104       104             서귀포시
   4 서귀포시 하효동 961-6 도                  1,222       164             서귀포시
   5 서귀포시 하효동 966-4 도                  2,905        69             서귀포시
   6 서귀포시 하효동 990-4 도                  4,383       610             서귀포시
   7 서귀포시 하효동 995-4 전                    128       128 신효동 142-1    김성용
   8 서귀포시 하효동 995-5 전                    146       112 신효동 142-1    김성용
   9 서귀포시 하효동 1459 천                  52,218    18,975            국(건설부)
  10 서귀포시 하효동 1460 도                  97,021     3,585            국(건설부)
  11 서귀포하시례리남원읍 1887 도 213,925                   3,074           국(건설교통부)
  12 서귀포하시례리남원읍 1889 천 106,860                  20,035            국(건설부)
  계         12필지                     480,053    47,130
                                         146
제17430호                   관        보            2011. 1.19.(수요일)
□ 「제주 서귀포 외돌개」: 47필지, 167,151㎡
 ㅇ 육지부 : 47필지 8,385㎡
 ㅇ 해역부 : 158,766㎡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지정구역(㎡)             주소
                                                     소유자
                                                               성명
  1           790 답    4,388          446 서홍동 446-5 세림피스 601 김세중
  2          790-2 답      95           95     서귀동 308-11      김세중
  3          790-3 답      34           34 서홍동 446-5 세림피스 601 김세중
  4 서귀포시 790-4 답          60           60 서홍동 446-5 세림피스 601 김세중
  5 서홍동 790-5 답           32           32 서홍동 446-5 세림피스 601 김세중
  6          794-2 전   6,086          482 서홍동 446-5 세림피스 601 김세중
  7         794-10 전     543          327 서홍동 446-5 세림피스 601 김세중
  8         794-11 전     991          716 서홍동 446-5 세림피스 601 김세중
  9          795-1 임 16,984           300 서홍동 446-5 세림피스 601 김세중
 10          795-4 임      46           46 서홍동 446-5 세림피스 601 김세중
 11          795-5 임     458           57 서홍동 446-5 세림피스 601 김세중
    서귀포시
 12 서홍동 797 전          7,213        1,669 서홍동 446-5 세림피스 601 김세중
 13          797-1 전     185          136 서홍동 446-5 세림피스 601 김세중
 14          797-2 전     127          107 서홍동 446-5 세림피스 601 김세중
 15          797-3 전      73           67 서홍동 446-5 세림피스 601 김세중
 16          332-4 임   8,580           92 동홍동 114-7 동홍동대림아파 장봉식
                                               트 101-403
 17          332-5 임     196          141                    서귀포시
 18          332-6 임     136          125                    서귀포시
 19          334-2 답     632          183                    서귀포시
 20          334-3 답      29           29                    서귀포시
 21           335 답    1,312          171                    서귀포시
 22          335-1 답       7            7                    서귀포시
 23 서귀포시 336 임         5,195        1,285                    서귀포시
 24 호근 동     336-1 임      72            6                    서귀포시
 25          336-2 임     189          179                    서귀포시
 26          336-3 임     114          114                    서귀포시
 27          336-4 임      32           32                    서귀포시
 28          336-5 임      33           33                    서귀포시
 29          336-6 임       1            1                    서귀포시
 30          342-3 임      90           41                    서귀포시
 31          361-4 임      67            5                    서귀포시
                                147
제17431호           관                 보           2011. 1.20.(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1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439호(관보 제17145호, 2009. 12. 3.)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공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1년 1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 사 명(변경없음) : 천안시국도대체우회도로(소정-배방2)건설공사
2. 사업구간(변경없음) : 충청남도 연기군 소정면 소정리~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가송리
3. 사업기간(변경없음) : 2009년 7월~2014년 6월
4. 사업규모(변경없음) : 연장 1.0km, 폭 7.0m~14.70m
5.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6.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65), 현장사무실(041-621-3667)
7. 천안시국도대체우회도로(소정-배방2)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관계조서 사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등 권리명세 변경 고시
                               토 지 세 목 조 서
              지번 지 지적(㎡)                소유자             관계인
 구분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목 모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연기군      서울시 도봉구
 당초 연기군                                    소정면       방학동 531 근저당권
     소정리 596-15 596-21 임 5,146 520 1 김오회 운당리 김용자 신동아파트 지상권
                                            250-1     106-902
                                           연기군      서울시 도봉구
 변경 연기군                                    소정면       방학동 531 근저당권
     소정리 596-15 596-21 임 6,998 1,507 1 김오회 운당리 김용자 신동아파트 지상권
                                            250-1     106-90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414호(2009.11.17)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한 국도21호선 원덕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의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토
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1년 1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47
제17431호                    관          보            2011. 1.20.(목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북 진천군 진천읍
   현                         사석리 423-2도
  구역                      종점 : 충북 진천군 진천읍 0.9
        일반  국도21호선           행정리 583-9도                -   국도21호선 원덕지구
        국도 (전주~이천) 시점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변경                         사석리 423-2도
  구역                      종점 : 충북 진천군 진천읍 0.9
                             행정리 583-9도
2. 사업시행기간 : 2009.6월 ~ 2012.5월(변경없음)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변경없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보은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3-540-236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변경)
   국도21호선 법화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
   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당초)
□ 사업지역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분할전 지목 전체면적 분할후 편입           면적
                                              소      유      자
  지분         (㎡) 지 분 (㎡)                  성명             주     소
  451-2 답 393 451-4             12       조애자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 631
                                                   제일하이빌아파트 106-1505
  457-2 전 542 457-4 185                  조애자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 631
                                                   제일하이빌아파트 106-1505
  459-1 전 1,445 459-3           17       서정수     충북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416-1
□ 사업지역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당초)
  분할전 지목 전체면       분할후
              적 지 번 (㎡)
                           편입면적              소      유        자
  지 번        (㎡)                       성 명               주     소
  471-3 답 562 471-7 471-8
                              7
                              1        서은석       충북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417
                                       유병대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779-1
                                                     주공아파트 310-303
  480-2 답 1,647 480-6 109              유병훈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536
                                                     쌍용아파트 102-404
                                       유병택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7-301
  480-5 답 1,077 480-7 179              유병대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779-1
                                                     주공아파트 310-303
                                      48
제17431호                         관       보          2011. 1.20.(목요일)
                                       유병훈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536
                                                   쌍용아파트 102-404
                                       유병택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7-301
                                       유병대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779-1
                                                   주공아파트 310-303
 482   답    721    482-1    168        유병훈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536
                                                   쌍용아파트 102-404
                                       유병택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7-301
                                       유병대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779-1
                                                   주공아파트 310-303
 483-2 답    840    483-7    230        유병택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536
                                                   쌍용아파트 102-404
                                       유병훈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7-301
                                       유병대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779-1
                                                   주공아파트 310-303
 485-2 전    92     485-8    81         유병훈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536
                                                   쌍용아파트 102-404
                                       유병택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7-301
                            216        염공직        충북 진천군 읍내리 137
 487-2 전    881    487-4                국
                             28       (국방부)
 489 전      1418    489-1     2        서찬석    대전시 유성구 지족동 853 열매마을
                                                 1단지 아파트 105-1701
 산46 묘지     4364   산46-1      5        진천군
산50-1 임      595   산50-3    331        진천군
산51-2 임     2125   산51-3    869        진천군
산56-2 임     3270   산56-21    64       충청북도
                                      (교육감)
480-1 답       3     480-1     3        미등기
456-3 답      63     456-3    63        전문재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65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 사업지역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
 451-2 답 393 451-4 12 - 조애자 631 제일하이빌아파트
                                     106-1505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
 457-2 전 542 457-4 185 - 조애자 631 제일하이빌아파트
                                     106-1505
                             49
제17431호                       관         보         2011. 1.20.(목요일)
 459-1 전 1,445 459-3 17    -        서정수   충북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416-1
 471-3 답 562 471-7
               471-8 1
                      7    -
                           -        서은석   충북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417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1/3       유병대    779-1 주공아파트
                                               310-303
 480-2 답 1,647 480-6 109 1/3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유병훈     536 쌍용아파트
                                               102-404
                         1/3 유병택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7-301
□ 사업지역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변경)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 이외의
          (㎡)        (㎡)                                      소권리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1/3 유병대        779-1 주공아파트
                                              310-303
 480-5 답 1,077 480-7 179 1/3 유병훈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536 쌍용아파트 102-404
                           1/3 유병택 서울시 송파구     7-301
                                                      문정동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1/3 유병대        779-1 주공아파트
                                              310-303
  482 답 721 482-1 168 1/3 유병훈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536 쌍용아파트 102-404
                           1/3 유병택 서울시 송파구     7-301
                                                      문정동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1/3 유병대        779-1 주공아파트
                                              310-303
 483-2 답 840 483-7 230 1/3 유병택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536 쌍용아파트 102-404
                           1/3 유병훈 서울시 송파구     7-301
                                                      문정동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1/3 유병대        779-1 주공아파트
                                              310-303
 485-2 전 92 485-8 81 1/3 유병훈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536 쌍용아파트 102-404
                           1/3 유병택 서울시 송파구     7-301
                                                      문정동
                         399/451 염공직 충북 진천군 읍내리 137
 487-2 전 881 487-4 244              국
                          52/451 (국방부)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