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연 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어업구조개선의 범위를 확
               「   근                                                            」

   대하고, 년 어업 태 조사, 5년 마다 어업구조개선 기본계 수립, 구조개선 대상어업의 지정, 사
           매           실                                                            획

   업대상자 선정 및 관리, 어업자 및 어업종사 등의 지원 등을 통하여 향후 어업의 경 력 강화를 통                                                     쟁

   한 어업의 지 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속

2. 주요내용
  가. “어업구조개선”의 정의를 새롭게 정함                           규

     ○ “어업구조개선”이 수산자원을 조성·보호하고 연 해어업의 경 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선
                               란                                            근                쟁

   척    수의 조정, 어업의 종류 통합 또는 경, 어구의 사용 또는 모의 조정 및 어선의 선진화   변                        량        규

      등 연 해어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함.
           근                                                                    말

  나. 어업 태 및 어업경영상태를 년 조사하 함
        실                                      매               도록

     ○ 농림수산식 부장관은 해어업에 대하여, 시· 지사는 연안어업과 구 어업에 대하여 년
                       품               근                                도                                획                    매

      어업의 종류 어업 태 및 어업경영상태 등을 조사하 함.
                   별           실                                                도록

  다. 어업구조개선 기본계 및 시행계 을 수립함        획                획

     ○ 농림수산식 부장관은 어업 태 등에 관한 조사 과등을 토대로 5년마다 어업구조개선기본
                   품                       실                                결

      계 을 수립하고, 장관 또는 시· 지사는 년 기본계 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 을 우
       획                                           도            매               획                                 획   세       도록

      함.
  라. 어업구조개선 대상어업을 어업인의 자 청 및 직권지정이 가능토 하고 사업대상자를 선정 관      율신                                록

     리토 함
       록

     ○ 어업구조개선 대상어업의 자 청, 제한적인 직권지정을 통한 대상어업의 지정 및 사업대상
                                               율신

      자 선정, 선정된 자의 이의 청 등의 절차를 정하고, 선정된 자가 사업 진에 하지 않을 경
                                           신                        규                                    추    응

      우 일정기간의 조업제한 및 영어자금, 면 유류 공급 등을 제한할 수 있 함.               세                                     도록

  마. 수산조정위원회의( 거 수산업법 제88조) 심의 등
                               근       「               」

     ○ 어업구조개선의 체계적 진을 위하여 기본계 및 시행계 의 심의, 대상어업의 지정 및 사
                                       추                                획               획

      업대상자 선정, 심의 등 대상자 관리, 어업자 지원 등에 대하여 해어업은 중 수산조정위원
                           재                                                                 근                앙

      회, 연안 및 구 어업은 시· 수산조정우원회의 심의를 거치 함
                       획                   도                                            도록

  바. 어업구조개선에 여하는 어업자의 지원 거를 마련함
                           참                                근

     ○ 어업구조개선에 여하는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에 대한 지원, 어선 모의 적정화 등 어선의
                               참                                                                     규

      선진화 진 등 지원 거를 마련함.
               추                   근

3. 의 제
  견    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5일 지 다음사항을 기 한 의
                               견                                                             까                        재       견

   서를 농림수산식 부장관(어업정 과, 경기 과 시 관 로 88(중 동 1번지), 전화 02 500 2357
                       품                   책               도        천       문            앙                        -       -    ~

   9, 모사전송 02 503 9127)에게 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 한 내용을 고하고자
                   -       -                   출                                                     세                참

   할 경우 농림수산식 부 홈페이지(      품      . . . ) 정보광장 법령정보 법·행정 고
                                                   http://www mifaff go kr                       -           -입           예    란

   을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가. 고사항에 대한 항목 의 ( · 여부와 그 사유)
   예                               별       견 찬 반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