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21호                    관          보          2013. 10. 18.(금요일)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2-6922-09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427-71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 팩 스: 02-6922-0971
◉고용노동부공고제2013-231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급사업 시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대한 유해성ㆍ위험성 등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설계단계에
   서 발주자의 안전성 검토 의무 신설 및 시공자의 설계변경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1882호, 2013.6.12. 공포, 2014.3.1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원인 등을 적시에 파악하여 산업재해예방 정책수립에 참고하
   기 위한 산업재해 발생 보고대상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재해 발생보고 제도 개선(안 제4조 개정)
    1) 법률개정을 통해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요양급여 신청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규정이 폐지됨에 따
      라 시행규칙의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2)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을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재해에서 휴업 3일 이상의 재해로 변
      경함
    3) 산업재해 발생보고가 적시에 이루어짐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가능해
      지고 산업재해예방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를 위한 산재예방조치 내용 마련(안 제29조, 제30조 개정)
    1) 법 제29조 각 조항 또는 각 호에 따른 내용을 시행규칙 별개의 조문으로 규정하여 정비하고, 도
      급인의 수급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ㆍ보건조치 관련 세부 내용을 정함
    2) 시행령 제26조의 개정으로 도급사업 시 안전ㆍ보건조치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업종의 특성에 맞게 순회점검 횟수를 정비함
    3) 도급인인 사업주에게 그의 수급인간 또는 관련 수급인 상호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연락 및 조정
      을 할 의무를 추가함
    4)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할 ‘산업재해발생위험이 있
      는 장소’에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ㆍ보수작업이 이루
      어지는 장소”와 “안전보건규칙 제574조에 따른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를 추가함
    5)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40
제18121호                    관          보          2013. 10. 18.(금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427-71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 팩 스: 02-6922-0971
◉국토교통부공고제2013-761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능직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 직종개편 시행 이전에 직렬에 부합하지 않는 직무를 수행 중인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의 일부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 직렬간 정원조정을 통해 현 직무에 부합하는 직렬로 전직 임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
   사 6동-555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 044-201-3215, FAX 044-201-5516,
     E-mail : lyj174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홈페이
     지(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3-371호
 「항만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신청 등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원가절감 효과를 고려하여 수수료를
   20% 감면하여 행정수수료 적정성 및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
2. 의견제출
   이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로 2013년 11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은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소식바다 / 공지사항 란을 참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42
제18121호                  관         보         2013. 10. 18.(금요일)
  다. 도급사업 시 안전ㆍ보건정보 제공 대상, 내용, 시기 등 규정(안 제30조의3, 안 제30조의4 신설)
    1) 법령개정으로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대한 유해성ㆍ위험성 정보제공 등의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기 위함
    2) 도급인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대상을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에 따른 별표 1의 위험물질’과 ‘안
      전보건규칙 제420조에 따른 별표 12의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정함
    3)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제공해야 할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와 제공시기를 정하고, 수급인 및 하수
      급인의 근로자들이 해당 정보에 따라 적절한 지시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함
    4) 도급사업 시 안전ㆍ보건정보 제공 내용 및 절차 등의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설계변경 제외사유, 요청내용ㆍ절차 등 마련(안 제31조의2 신설)
    1) 법률개정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공사 중 재해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급인(건
      설공사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수급인의 설계변경 요청에 따른 도급
      인의 설계변경 제외 사유 및 수급인의 설계변경 요청내용ㆍ절차 등을 정함
    2) 수급인이 설계변경 요청을 할 경우에는 현행 설계의 문제점 및 변경이유서 등을 도급인에게 제출
      하도록 하고, 도급인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를 변경한 후 건설공사 설계변경 승
      인 통지서를 수급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3) 설계변경 제외사유, 설계변경 요청 내용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위험이
      큰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통해 대형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시기, 방법 등 마련(안 제91조의2, 제92조 개정)
    1) 법률 개정으로 신규화학물질 외에도 중대한 건강장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화학물질을 제조ㆍ
      수입하는 자 또는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조사 명령을 부과할 대상, 조사보고서 제출 방법․시기, 보고서 검토 방법 등을 정함
    2)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및 근로자 건강장
      해 방지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지도사의 연수교육, 지도실적 및 보수교육 기준 등 마련(안 제136조의11, 제136조의12 신설)
    1) 법률개정에 따라 지도사 등록을 위한 연수교육의 종류, 내용, 절차, 방법 등과 갱신등록을 위한
      지도실적의 세부기준, 보수교육의 구성내용,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함
    2) 연수교육은 3개월간 실시하도록 하고, 공단이 연수교육의 절차와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
      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 후 운영하도록 함
    3) 갱신등록할 수 있는 지도실적은 사업장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산업안전ㆍ보건 관련기관
      에서 종사한 경력을 합하여 3년 이상으로 하고 미달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며, 공단이 보수교육
      의 절차와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 후 운영하도록 함
    4) 지도사의 연수교육, 지도실적 및 보수교육의 세부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
      을 높이고 지도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전문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산재예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2-6922-09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41
제18121호           관                 보          2013. 10. 18.(금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7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및 주소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
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0월 1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폐지명령) 및 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2. 위반내용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불이행
3. 처분예정 : 부가통신사업의 사업폐지
4. 대 상 : 붙임참조
5. 의견제출(기한) 및 청문일시 : 2013. 11. 14. 14:00
6. 의견서 제출
  o 부서명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담당(☏ 02-2680-1755, Fax 02-2680-1758)
  o 주 소 : 서울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7. 참고사항
  o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o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순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1      890 1998-04-21 새내기정보통신         권영옥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      561 1997-04-04  미래피씨통신         강명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      967 1998-06-10 누리넷정보통신         강승훈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 1367 1998-12-27         골든넷         신민범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      475 1996-10-30 (주)인스리서치        김윤만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계                           5건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3-44호
                         탐사권설정 출원 각하(천지지적 108호)
1. 2012. 5. 14. 탐사권설정을 출원한 천지지적 제108호 금,은,동,연,아연광에 대하여 광업법 제15조 제6항
  에 따라 현장조사 하고자 하였으나 출원인이 지정일시에 출석하지 않아 광업법 제19조 제2호에 따라
  각하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리며,
2.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처분이 있음
  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2013년 10월 18일
                  광업등록사무소장
○ 수신자 : 김희연 귀하(우121-820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9길 35, 102동(망원동))
                                   266
제18121호                관       보         2013. 10. 18.(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우편번호
   339-012), ☎ 044-200-5966, Fax 044-200-5929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3-213호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인원을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 20명에서 5명으로 하향조정하여 소비
   자 위생검사 요청제를 활성화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제 의무화에 따른 등록 및 조사 평가, 등록취
   소, 시정명령 등 실질적 관리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
   며, 식중독 발생시 역학적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일부 미
   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 신청요건 완화(안 제6조)
    1)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의 인원수가 같은 영업소에서 같은 피해를 입은 20명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어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함
    2) 이에 같은 영업소에서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5명 이상인 경우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3) 소비자의 위생검사 요청이 증가하여, 소비자의 식품정책참여 확대 및 영업소 위생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식품이력추적관리제 관련 권한의 위임 규정 신설(안 제65조)
    1)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화에 따른 등록, 등록에 따른 조사 평가, 등록취소 또는 시정명령을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 민원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방문에 따른 불편 우려
    2) 식품이력추적관리제 등록 및 조사 평가를 포함한 사후관리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함
    3)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등록 및 사후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민원인
      편의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다. 식중독 발생시 역학적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별표 2)
    1) 식중독 발생시설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관청에서 원인물질 불검출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혼선 야기
                              243
제18121호                      관          보           2013. 10. 18.(금요일)
    2) 식중독 발생시설에 대하여 역학적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하도록 규정 명확화
    3) 식중독 발생시설에 대하여 전문 보고서를 토대로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법 적용의 형평성 확보
      로 대국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4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seanlee@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
      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란』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3-214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위생법 법률개정(제11986호, '13.7.30)에 따라 농약 등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규정 마련 및 식
   품이력추적관리제의 의무적용 대상을 구체화 하는 등 해당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식품위해요소중점관
   리기준 의무적용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약 등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절차 및 수수료 규정 마련(안 제5조의2, 안 별표 26, 별지 제73호
    및 74호 서식)
    1)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신청할 수 있는 관련규정 미비
    2) 농약 등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절차 및 신청 수수료 규정을 마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원활하게
      확보하고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잔류허용기준 설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나.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의무적용 확대(안 제62조)
    1) 현재 어묵류 등 7개 품목에 대해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의무 적용 중이나, 적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
    2) 어린이기호식품, 국민 다소비식품과 연매출액 100억이상 업소등 대상으로 단계별 의무적용 실시
      하여 식품 제조 가공단계에서 안전관리 강화하여 식품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국민 신뢰도 제고
      하고자 함
                                    244
제18121호                관       보         2013. 10. 18.(금요일)
  다. 식품이력추적관리제 단계별 의무화 추진(안 제69조의2)
    1) 현재 업체 자율로 시행 중에 있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가 특정 업소에 대해 의무화하도록 식품
      위생법 개정됨(법률 제11986호, ‘13.7.30 개정공포)
    2) 영유아식 제조 수입 가공업소와 기타 식품판매업소에 대해 매출액 또는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단
      계별 의무적용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판매차단 및 회수조치 실시에 기여하고자 함
  라.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변경신고 가능토록 개선(안 제94조)
    1) 현재 규정상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가 변경된 경우 집단급식소 운영 중단 후 신규로 설치 운영
      신고가 필요함
    2)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만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하여 민원 편
      의 도모
  마. 빙초산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 마련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안 별표 16)
    1) 현재 식품첨가물 빙초산은 특정한 제한 없이 제조 가공되어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어 일반 소비
      자들이 사용시 신체에 상해를 입는 등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 식품첨가물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소매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
  바.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에서의 영업행위 확대(안 별표 17)
    1)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에서 제조 가공된 제품에 대한 배달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실제
      고객의 편의를 위해 배달하는 사례 발생
    2) 영업자가 최종소비자인 고객의 요청에 따라 직접 식품의 배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함으로써
      영업활성화 및 소비자 편의 증대 도모
    사. 성매매알선업소 행정처분 적용기준 상향조정(안 별표 23)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적용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으며, 3차 위반에 이르러서야 영업
      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에 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처분의 상향조정 필요
    2) 위반행위에 따른 가중처분 적용기간을 3년으로 확대적용하고, 행정처분 또한 상향조정하여 고의
      적 반복적인 성매매 알선업소의 시장 퇴출을 통해 성매매 알선행위 근절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4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seanlee@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
      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란』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5
제18121호
관
보
2013. 10. 18.(금요일)
266
순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1
890
1998-04-21
새내기정보통신
권영옥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
561
1997-04-04
미래피씨통신
강명구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
967
1998-06-10
누리넷정보통신
강승훈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4
1367
1998-12-27
골든넷
신민범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5
475
1996-10-30
(주)인스리서치
김윤만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계
5건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7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수취인및주소불명, 폐문부재, 이사등으로송달되지않
은전기통신사업법위반부가통신사업자에대한사전(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0월1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폐지명령) 및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2. 위반내용: 전기통신사업법위반사항시정명령불이행
3. 처분예정: 부가통신사업의사업폐지
4. 대
상: 붙임참조
5. 의견제출(기한) 및청문일시: 2013. 11. 14. 14:00
6. 의견서제출
o 부서명: 서울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부가통신담당(☏02-2680-1755, Fax 02-2680-1758)
o 주소: 서울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7. 참고사항
o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
것으로간주되며,
o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니다.
행정처분사전통지대상자내역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3-44호
탐사권설정출원각하(천지지적108호)
1. 2012. 5. 14. 탐사권설정을출원한천지지적제108호금,은,동,연,아연광에대하여광업법제15조제6항
에따라현장조사하고자하였으나출원인이지정일시에출석하지않아광업법제19조제2호에따라
각하처분하였음을알려드리며,
2.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에는광업법제90조에따라이의신청을제기하거나(처분이있음
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은날로부터180일이내), 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행정소
송을제기할수(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은날로부터1년이내)있음을알
려드립니다.
2013년10월18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수신자: 김희연귀하(우121-820 서울특별시마포구동교로9길35, 102동(망원동))
제18120호                    관        보          2013. 10. 17.(목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13-327호
          아산 디스플레이시티2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충청남도고시 제2012-347(2012.10.12.)호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한 아산 디스
   플레이시티2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
   거 아래와 같이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의4 및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아산시청 신도시지원과(☏041-540-2784)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10월 17일
                 충청남도지사
□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 없음)
      ◦ 명 칭 : 아산 디스플레이시티2 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위치(변경 없음) 및 면적(변경 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용두리 일원
      ◦ 면 적 : 2,120,510.6㎡ (1공구 : 470,534.0㎡, 2공구 : 1,649,976.6㎡)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 없음)
      ◦ 21세기형 첨단 신산업단지의 조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토의 균형 개발 유도
      ◦ 고속철도 개통에 부응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
         리적인 배치를 통해 지역균형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전자․정보기기산업 중심의 집적화단지를 조성하여 첨단지식산업 육성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 변경사유 : 삼성디스플레이(주) 대표이사 선임(2013.03.15.)
                시 행 자                                 주 소         비고
    기정 삼성디스플레이(주) 대표이사 권오현
                                             용인시 기흥구 삼성2로 95번지
    변경 삼성디스플레이(주) 대표이사 김기남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변경 없음) 및 방법(변경 없음)
      ◦ 개발기간 : 2004년 ~ 2015년
      ◦ 개발방법 : 실수요기업 직접개발(일부 일반분양 및 임대)
  6. 주요 유치업종(변경 없음)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 생략
      ◦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 변경사유 : 용두천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수립 및 하천구역 변경고시로 산업시설용지 일부 경계가
                   조정됨에 따라 유치업종배치계획 변경
                                            250
제18120호                          관              보          2013. 10. 17.(목요일)
        업종                     면 적(㎡)                  구성비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 1공구 2공구 비고
          계         666,240.0 증) 12.9 666,252.9 100.0                 - 666,252.9
    비금속 광물제품 167,226.0              -        167,226.0 25.1           - 167,226.0
       제조업(2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전기장비 제조업(28), 499,014.0 증) 12.9 499,026.9 74.9                     - 499,026.9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35)
  주 : 전기장비제조업(28), 전기․가스․증기, 공기조절 공급업(35)은 기존 전자부품(26) 공장내에
     설치되는 업종임
7. 토지이용계획(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
     ※ 변경사유
      ① 용두천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수립 및 하천구역 변경고시로 하천구역과 연접한 산업시설용지 및 주거
        시설용지의 경계가 조정됨에 따라 용도지역 경계 변경
      ② 산업단지 동측 인접지역의 아산신도시 축소로 종전 계획수립시 결정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주변지
        역 용도지역과 일원화
                         면 적(㎡)                 구성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                 비 1공구 2공구                   비 고
         계      2,120,510.6       - 2,120,510.6 100.0 470,534.0 1,649,976.6    -
     주거지역         542,804.4 감)199.4 542,605.0 25.6 437,818.9 104,786.1 주거용지, 도로,
   일 반 주 거 지 역 488,357.4 감)199.4 488,158.0 23.0 390,395.5 97,762.5 근린공공시설,    주차장,
    제1종일반주거지역 197,127.1 4,872.4 201,999.5 9.5 170,016.8 31,982.7 학교,완충녹지,     어린이공원,
    제3종일반주거지역 291,230.3 감)5,071.8 286,158.5 13.5 220,378.7 65,779.8 이주자택지,   공공공지,
                                                                             통신시설,
    준 주 거 지 역 54,447.0            - 54,447.0 2.6 47,423.4 7,023.6 종교시설      생활대책용지,
   공 업 지 역 1,078,929.5                       3,106.7 1,075,976.5 산업시설용지,
                               153.7 1,079,083.2 50.9             기숙사용지,
  일 반 공 업 지 역 920,323.7        132.4 920,456.1 43.4              지원시설용지,
                                                   - 920,456.1 학교, 공공공지,
                                                                   완충녹지,
   준 공 업 지 역 158,605.8 21.3 158,627.1 7.5 3,106.7 155,520.4 오․폐수 처리장,
                                                                 도로, 주차장
    녹지지역      498,776.7 45.7 498,822.4 23.5 29,608.4 469,214.0 도로,   하천,
                                                                   근린공원,
  자 연 녹 지 지 역 498,776.7 45.7 498,822.4 23.5 29,608.4 469,214.0 완충녹지,
                                                                   공공공지
 주 : 상기 용도지역계획은 산업단지 지정(변경)에 따른 용도지역계획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시 의제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이 아님
                                 251
제18120호                           관            보              2013. 10. 17.(목요일)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 변경사유
    ① 용두천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수립 및 하천구역이 변경고시로 하천구역과 연접한 산업시설용지, 유수
      지, 완충녹지, 공공공지, 하천, 도로 면적 변경
    ② 아산신도시 축소로 인한 우편 수요부족으로 우체국의 산업단지내 입주의사 철회로 우체국부지 폐지
      에 따른 지원시설 면적 증가
    ③ 복지관 측의 공급면적 축소 요청에 대응하고 산업종사자 자녀의 교육시설 확보를 위해 복지회관 부
      지 분할
                        면 적(㎡)               구성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                비 1공구 2공구                       비 고
      계      2,120,510.6       - 2,120,510.6 100.0 470,534.0 1,649,976.6
  산업시설용지 666,240.0 증)12.9 666,252.9 31.4                   - 666,252.9
  지원시설용지 54,152.0 증)670.0 54,822.0 2.6 670.0 54,152.0
   기숙사용지        71,195.0       - 71,195.0 3.4              - 71,195.0
  주 거 용 지 236,195.0            - 236,195.0 11.1 191,924.0 44,271.0
이 소 계 61,785.6                 - 61,785.6 2.9 61,785.6                 -
주 이주자택지 45,751.8               - 45,751.8 2.2 45,751.8                 - 약 80평/세대 기준
대 생활대책용지 12,677.8              - 12,677.8 0.6 12,677.8                 - 약 8평/세대 기준
책
용 종 교 용 지 3,356.0              - 3,356.0 0.2 3,356.0                   -
지
    소      계 1,030,943.0 감)682.9 1,030,260.1 48.6 216,154.4 814,105.7
  공급
  처리 오․폐수 89,578.0             - 89,578.0 4.2              - 89,578.0
  시설 처리장
  용지
                42,005.8 감)76.2 41,929.6 2.0
    유 수 지 (65,363.8)                                            41,929.6 ( ) : 1호
                                                           - (65,363.8)
                                  (65,363.8)                                 근린공원내
     학 교 94,494.6              - 94,494.6 4.5 57,058.6 37,436.0 유치원         학교 4개소,
                                                                                   1개소
     통신시설        1,000.1       - 1,000.1 0.0 1,000.1                   -
공      소 계 8,254.0 감)670.0 7,584.0 0.4 7,584.0                         -
공 근린 면사무소 3,865.1              - 3,865.1 0.2 3,865.1                   - 보건지소 포함
시 공공 소방파출소 1,357.8
설 시설 우체분국 670.0 감)670.0- 1,357.8- 0.1          0.0
                                                     1,357.8
                                                           -
                                                                       -
                                                                       -
용      복지회관 2,361.1            - 2,361.1 0.1 2,361.1                   -
지
     도 로 219,949.6 증)7.9 219,957.5 10.4 117,778.9 102,178.6 하천과                   중복면적
                                                                          (5,491.5㎡) 제외
     주 차 장 25,912.9            - 25,912.9 1.2 2,667.9 23,245.0
   공 소 계 416,124.5 감)65.0 416,059.5 19.6 22,649.5 393,410.0
   원 공 원 364,547.2             - 364,547.2 17.2 6,305.2 358,242.0 65,363.8㎡  1호 유수지
   녹                                                                                 포함
   지 완충녹지 51,577.3 감)65.0 51,512.3 2.4 16,344.3 35,168.0
     공공공지 61,217.5 증)73.0 61,290.5 2.9 7,415.4 53,875.1
     하 천 72,406.0 증)47.4 72,453.4 3.4                      - 72,453.4 도로와         중복면적
                                                                          (5,491.5㎡) 포함
                                        252
제18120호              관       보          2013. 10. 17.(목요일)
구분 등급 류 번 폭원 사용
      별 호 (m) 형태 기능
                       연장
                       (m)
                              면적 기 점 종 점
                              (㎡)                 비고
기정 중로 2 4 15 일반도로 국지도로 118    1,770 중로
                                     1-1
                                          갈산 ․ 1공구
                                         547-1
기정 중로 3 1 12 일반도로 국지도로 149    1,788 광로3-  용두
                                      1 산47-1 ․ 2공구
기정 소로 1 1 10 일반도로 국지도로 201    2,010 중로    소로
                                     2-2 2-2 ․ 1공구
기정 소로 1 2 10 일반도로 국지도로 90      900 중로     소로
                                     2-3 1-3 ․ 1공구
기정 소로 1 3 10 일반도로 국지도로 135    1,350 대로    중로
                                     2-2 2-2 ․ 1공구
기정 소로 1 4 10 일반도로 국지도로 129    1,290 중로    소로
                                     2-2 2-2 ․ 1공구
기정 소로 2 1 8 일반도로 국지도로 16       128 대로     소로
                                     2-2 1-1 ․ 1공구
기정 소로 2 2 8 일반도로 국지도로 709     5,672 소로    대로
                                     1-1 3-4 ․ 1공구
기정 소로 2 3 8 일반도로 국지도로 245     1,960 중로    소로
                                     2-2 1-1 ․ 1공구
기정 소로 2 4 8 일반도로 국지도로 81       648 소로     소로
                                     2-2 2-3 ․ 1공구
기정 소로 2 5 8 일반도로 국지도로 89       712 소로     소로
                                     2-4 2-2 ․ 1공구
기정 소로 2 6 8 일반도로 국지도로 76       608 소로     소로
                                     2-3 2-2 ․ 1공구
기정 소로 2 7 8 일반도로 국지도로 26       208 소로     소로
                                     2-3 2-2 ․ 1공구
기정 소로 2 8 8 일반도로 국지도로 112      896 소로     소로
                                     1-1 2-3 ․ 1공구
기정 소로 2 9 8 일반도로 국지도로 112      896 소로     소로
                                     1-1 2-3 ․ 1공구
기정 소로 2 10 8 일반도로 국지도로 112     896 소로     소로
                                     1-1 2-3 ․ 1공구
기정 소로 2 11 8 일반도로 국지도로 46      368 소로     소로
                                     2-3 2-2 ․ 1공구
기정 소로 2 12 8 일반도로 국지도로 56      448 소로     소로
                                     2-3 2-2 ․ 1공구
기정 소로 2 13 8 일반도로 국지도로 58      464 중로     소로
                                     2-2 2-2 ․ 1공구
기정 소로 2 14 8 일반도로 국지도로 152    1,216 중로    중로
                                     2-2 2-3 ․ 1공구
기정 소로 2 15 8 일반도로 국지도로 90      720 중로     소로
                                     2-3 1-3 ․ 1공구
기정 소로 2 16 8 일반도로 국지도로 83      664 소로     소로
                                     1-2 2-15 ․ 1공구
기정 소로 2 17 8 일반도로 국지도로 83      664 소로     소로
                                     1-2 2-15 ․ 1공구
기정 소로 2 18 8 일반도로 국지도로 18      144 중로     소로
                                     2-2 2-19 ․ 1공구
기정 소로 2 19 8 일반도로 국지도로 264    2,112 소로    소로
                                     1-4 2-13 ․ 1공구
기정 소로 2 20 8 일반도로 국지도로 45            소로 소로 ․ 1공구
                               360 2-19   2-2
기정 소로 2 21 8 일반도로 국지도로 62            소로 소로 ․ 1공구
                               496 2-19   2-2
                        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