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규 모
                   시설의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면적 또는        비 고
                   세 분
                                                                  연장)

                             경상북도 봉화군 상운면 하눌리 925-4               24     계획관리지역

                             경상북도 봉화군 상운면 하눌리 910-2               91     계획관리지역

                             경상북도 봉화군 상운면 하눌리 926-3               23     계획관리지역

                             경상북도 봉화군 상운면 하눌리 927-3               46     계획관리지역

                            경상북도 봉화군 상운면 하눌리 753-69               73          농림지역

                            경상북도 봉화군 상운면 하눌리 753-45              551          농림지역

                             경상북도 봉화군 상운면 하눌리 927-2               31          농림지역

                            경상북도 봉화군 상운면 하눌리 1099-8              274      계획관리지역

                              경상북도 봉화군 상운면 하눌리 1185               28     계획관리지역

                             경상북도 봉화군 상운면 하눌리 769-1              104     계획관리지역

                                 경상북도 봉화군 상운면 하눌리 769            193     계획관리지역

                             경상북도 봉화군 상운면 하눌리 768-1              202     계획관리지역

                             경상북도 봉화군 상운면 하눌리 산170               129          농림지역

                           경상북도 봉화군 상운면 하눌리 산170-1                27          농림지역

      소     계(㎡)                                                 8,800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지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비고
 번호   소재지     지번                   편입                      권리      권리자
                      목   원지적              주 소       성 명                       (취득권리)
                                   지적                      종류    주소      성명

 ■ 154V 상운변전소
      봉화군                                 경상북도
 1    상운면    산207-1   임   12,876   233   봉화군 봉화읍     기**                        소유권
      하눌리                                포저리231-6
                                         경기도 광명시
      봉화군
                                            하안동
 2    상운면    산207-2   임    298      97               조**                        소유권
                                         광명현대아파트
      하눌리
                                           201-404
④ 154kV 풍기변전소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풍기변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동 철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 154kV 풍기변전소 건설사업 준공목표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가. 사업면적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기간          ’14.02~’24.12(131개월)   ’14.02~’26.12(155개월)   24개월 연장

           ○ 154kV M.Tr 60MVA × 2Bank
             (최종 4Bank)
   설비규모                                         좌동             변경없음
           ○ 170kV GIS × 10CCT
           ○ 25.8kV 친환경개폐장치 × 12CCT

   사업면적                5,434㎡                   좌동             변경없음

 나. 기타 변경사항 없음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4-51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4년 07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땅끝해남 웰빙고구마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명    칭 : 땅끝해남 웰빙고구마산업특구
ㅇ 위    치 :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등 1읍 7면(해남군 전역)
ㅇ 면    적 : 650,252㎡
2. 특구의 변경 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신규·계속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종전) 2010년 ~ 2023년 → (변경) 2010년 ~ 2026년 / 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3개 특화사업, 13개 세부사업 → (변경) 3개 특화사업, 13개 세부사업
   - 신규 3, 계속 10, 완료 3 
  
(종전)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쀮고구마 생산 및 자원화
① 친환경 고구마단지 조성
② 고구마 인프라 구축
③ 고구마 국내개발 우수품종 보급기반구축
쀯고구마 가공 및 산업화
④ 고구마 가공 산업화 지원(완료)
⑤ 고구마 유통 지원
⑥ 고구마 고품질 상품화 지원
⑦ 고구마 수출산업 육성
⑧ 수출고구마 생산전문단지 조성(완료)
⑨ 해남고구마 농촌융복합산업지구조성
쀮고구마 생산 및 자원화
① 친환경 고구마단지 조성
② 고구마 인프라 구축
③ 고구마 국내개발 우수품종 보급기반구축
쀯고구마 가공 및 산업화
④ 고구마 대박상품 개발 지원(신규)
⑤ 고구마 유통 지원
⑥ 고구마 고품질 상품화 지원
⑦ 고구마 수출산업 육성
⑧ 해남고구마 농촌융복합산업지구조성
쀰고구마 연구 및 홍보체험
⑩ 고구마 연구기관 운영(완료)
⑪ 고구마 웰빙 축제
⑫ 고구마 마케팅 사업
⑬ 고구마 안테나숍 구축 및 홍보
쀰고구마 연구 및 홍보체험
⑨ 고구마 연구센터 신축 및 운영(신규)
⑩ 고구마 웰빙 축제
⑪ 고구마 체험관광상품 운영(신규)
⑫ 고구마 마케팅 사업
⑬ 고구마 안테나숍 운영 및 홍보(명칭변경)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없음) 
  ㅇ 전라남도 해남군수(전라남도 해남군 군청길 4)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 및 시행 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10년 ~ 2023년 → (변경) 2010년 ~ 2026년 / 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303억원 → (변경) 393억원 / 증 90억원
    - 국비 90 도비 26 군비 183 민자 94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ㅇ「옥외광고물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4조)
  ㅇ 국유·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49조)
  ㅇ「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52조)
  ㅇ「특허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55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구법 제11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해남군 유통지원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5) 또는 해남군 유통지원과(061- 
530-5491)에서 열람 가능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095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부실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관련 요건을 명확화하며, 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추정금액 용어 정의를 명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고 추정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일부 지자체에서 포함하여 입찰공고
 2) 추정금액 정의를 시공사가 실제 설치하는 관급자재로 명확화
 3) 입찰참가자 실적부담 완화 및 실무혼선 방지
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관련 요건 명확화(안 제70조제2항 개정)
 1) 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규정
 2)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의 도급계약이라 할지라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
   지 않기 위해서는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한지를 따로 살펴보아야 함을 명확히 규정
 3) 하자에 대한 보수처리 강화를 통한 공사계약 목적물의 품질 제고
다. 부실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
   격 제한 강화
 2) 건설현장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를 통한 부실공사 감소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002호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회계제도과
 - 전자우편 : tjdrnjs@korea.kr
 - 팩스 : 044-204-89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전화 : 044-205-37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2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6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가람
2019.**.**
남성
러시아(연방) 충청북도 충주시 ****
2022.06.0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공헌혜
1955.**.**
여성
타이완
충청북도 단양군 ****
1976.09.1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윤도
2008.**.**
남성
중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23.09.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강현숙
1958.**.**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2.08.22
외국국적취득
정지경
1978.**.**
여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3.08.15
외국국적취득
오중석
1976.**.**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4.02.06
외국국적취득
이진숙
1961.**.**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8.05.24
외국국적취득
석기성
195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16.01.08
외국국적취득
간선균
1957.**.**
여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1987.02.23
외국국적취득
임예지
200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0.07.21
외국국적취득
유영아
197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0.07.21
외국국적취득
임단비
200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0.08.13
외국국적취득
변승혁
2001.**.**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7.08.21
외국국적취득
김정복
1978.**.**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3.04.24
외국국적취득
김원재
2001.**.**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24.04.01
외국국적취득
정현승
1984.**.**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함평군 ****
2017.04.18
외국국적취득
정철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9.02.03
외국국적취득
최선우
200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4.04.24
외국국적취득
조은주
1961.**.**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2012.06.08
외국국적취득
허진영
1964.**.**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2023.03.09
외국국적취득
반기영
1998.**.**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3.09.28
외국국적취득
최춘미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1993.11.17
외국국적취득
조경숙
1962.**.**
여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1990.07.11
외국국적취득
경규봉
1960.**.**
남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2014.09.04
외국국적취득
김양순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1.06.15
외국국적취득
송지연
1978.**.**
여성
미국
전라남도 장성군 ****
2012.02.16
외국국적취득
반정훈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4.03.31
외국국적취득
김원중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10.16
외국국적취득
최순필
1973.**.**
남성
미국
경기도 구리시 ****
2024.01.29
외국국적취득
홍준의
197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20.07.22
외국국적취득
정경애
197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0.01.08
외국국적취득
김현수
1993.**.**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2024.03.20
외국국적취득
최봉수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4.03.21
외국국적취득
황승권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12.15
외국국적취득
박정선
1977.**.**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17.05.18
외국국적취득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8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소유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동차 정기검사 수검 기간을 확대하고, 자동차 제작기술의 
발달로 인한 자동차 내구성ㆍ성능 향상 등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비사업용 승용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정기검사 수검 기간을 현 63일에서 122일로 확대(안 제77조제2항)
나. 신차 등록 후 최초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점을 신조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해 기존 4년에서 5
년으로 연장(안 별표 15의2)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의견서를 
2024.09.04(수)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 044-201-3858~9, fax 044-201-5587)
◉환경부공고제2024-472호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 대상 어린이용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6일
환경부장관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 대상 어린이용품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환경보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 문구용품 등으로서 환
경유해인자 노출 우려가 있어 위해성평가 대상이 되는 어린이용품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정 목적 설명(안 제1조)
  나. 어린이용품에 대한 정의 설명(안 제2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8
월 16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보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nki0709@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3) 팩스 : 044-201-646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환경보건정책과(전화 : (044) 201 - 675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082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소유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자동차 종합검사 수검 기간을 63일에서 122일로 확대하고, 종
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종합검사 수검 기간을 현 63일에서 122일로 확대(안 제9조제2항)
나.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개선(안 별지 제3호서식)


3. 의견제출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09.04(수)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 044-201-3858~9, fax 044-201-5587)




                                  - 1 -
◉환경부공고 제2024-471호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6일
              환경부장관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환경안전관리 대상 시설에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을 추가


2. 주요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 개선명령 등 할 수 있는 대상 시설에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을
추가(안 제11조제1항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nki0709@korea.kr
  - 팩스 : 044-201-67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044) 201 - 6754, 팩스 044-201-67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4-470호

 「환경보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6일
            환경부장관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과 초등학교의 체육관에 환경안
전관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활동공간의 범주를 확대하고자 하며,            「환경분쟁 조정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제도 기능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하는 등 내용의 「환경보건법」이 개정(‘24.3.19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제
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활동공간 대상 추가(안 제1조의2)
  「환경보건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활동공간”에 초등학교의 체육관 및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
나. 환경책임보험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신설(안 제7조의3)
  환경책임보험의 약정 및 보험자 선정에 관한 사항 등 환경책임보험위원회의 검토ㆍ심의사항 및 위원
 회 구성 요건 신설
다.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사항 추가 및 신설(안 제22조의제3항제1호 및 제5호)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마련 권한과 환경유
 해인자의 종류ㆍ유해성 목록에 대한 고시 권한을 추가로 위임 등 위탁 조항 신설
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항 삭제 및 신설(안 제22조의2제4호 및 제8호)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제도가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제4호를 삭제하고,
 환경책임보험위원회의 정보제공 및 열람에 관한 조항 등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nki0709@korea.kr
  - 팩스 : 044-201-67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044)   201   -   6754,   팩스
044-201-67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0796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
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역조직 설립‧운영계획 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781호,
2023. 10. 31. 공포, 2024. 11. 1.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지역조직 설립‧운영계획 타당성조
사 예외요건, 타당성조사 기준, 타당성조사 실시기관, 타당성조사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신설하기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조직 설립․운영계획 타당성조사 관련 규정(안 제8조의4 신설)
 1)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지역조직 설립이 시급한 경우 등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2)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타당성 조사의 기준을 규정함
 3)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타당성조사 실시기관을 규정함
 4) 법 제12조의3제5항에 따라 타당성조사 절차․방법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6일(금)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40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기관혁신지원팀(우 30109)
  - 전화 : 044-202-4755 / 팩스 : 044-202-6026
  - 전자우편 : miwol2020@korea.kr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t.go.kr) 「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4-40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어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항로표지 폐지
- 아     래 -
  
표지명
위   치
(WGS-84)
MMSI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M)
폐  지
연월일
비고
여서도등대
해양기상신호표지
34-59-16.1 N
126-55-05.9 E 
001139003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2024. 
7.23.
풍향·풍속, 
온·습도, 기압
황제도등대
해양기상신호표지
34-11-35.4 N
127-04-47.7 E 
001139004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2024. 
7.23.
풍향·풍속, 
온·습도, 기압
'2024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장균
녹조 근정훈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윤미옥
녹조 근정훈장
식품의약품안전처
김미영
옥조 근정훈장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선혜
옥조 근정훈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은주
옥조 근정훈장
식품의약품안전처
허송무
근정포장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창원
근정포장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준규
근정포장
식품의약품안전처
홍헌우
근정포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수경
근정포장
2024. 6. 30. 수여
대통령
'2024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식품의약품안전처
송진희
모범공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경현
모범공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세윤
모범공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현아
모범공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황상철
모범공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정미
모범공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재준
모범공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류현미
모범공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권민경
모범공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명신
모범공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태경
모범공무원
2024. 6. 30. 수여
국무총리
◉특허청공고제2024-186호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6일
특허청장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제7조에 따라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산업재산정보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규정 
나. 정의(안 제2조)
산업재산 정보, 제공, 산업재산 정보 제공시스템 등 용어에 대해 정의
다. 적용범위(안 제3조)
본 고시가 법률에서 정의한 모든 산업재산 정보에 대해 적용·시행됨을 명시하고, 특허청 소관의 다
른 공공데이터 처리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규정
라. 기본원칙(안 제4조)
법 및 시행령에 따라 산업재산 정보를 적극 이용·제공해야 함을 기본원칙으로 선언하고, 개인정보
가 포함된 경우 특정 목적 하에만 이용·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
마. 산업재산정보책임관 지정 등(안 제5조)
산업재산정보책임관과 산업재산정보담당관을 두고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업무와 관련하여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도록 규정
바. 제공기반 구축(안 제6조)
산업재산정보책임관의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기반 구축 및 산업재산 정보 제공시스템을 통한 산업재
산 정보 제공 의무를 규정
사. 품질관리(안 제7조)
산업재산정보책임관과 소관부서의 장은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산업재산정보책임관은 전반적인 
품질관리를 총괄하여 소관부서를 지도·관리해야 함을 규정
아. 제공절차(안 제8~11조)
산업재산 정보 제공시스템에서 공표된 목록 외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에서부
터 결정 통지까지의 절차 규정
자. 비용부담(안 제12조)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 수수료 고시에 따른 비용 부담 및 비용 충당에 대한 근거 규정
차. 정보심의위원회(안 제13~16조)
정보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위원회의 역할, 위원의 구성 및 임기 등)와 위원의 해
촉·제척·회피 등의 사유를 규정
카. 재검토규정(안 제17조)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조문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8월 14일
까지 특허청(참조 : 산업재산정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inan278@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604호 산업재산정보정책과
3) 팩스 : 042-472-346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정보정책과(전화 : (042) 481 - 527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특허청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108호

 「의료기기법」위반 품질책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품질책임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업
              패스코(주)       박*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 31-1, 2층
  (제3572호)
    제조업
              ㈜비포덴트        정*묵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101, 11동 가열 9호(한강로3가, 나진상가)
  (제7057호)
    수입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호 142, 1403호(가산동 가산더스
             아나파(ANAPA)    김*수
  (제5425호)                         카이밸리1차)
    제조업
             창생메디칼*        조*숙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270, 2층 일부호(중산동)
  (제2137호)
    제조업
              동남테크*        조*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4다길 20, 105호(공덕동)
   (제742호)
    제조업
             굿다인의료기*       최*환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로 165 지충(가락2동)
  (제1044호)
    수입업
             ㈜마스코리아*       이*두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혜음로 1310, 4동
  (제5236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50만원 부과(납부기한 : 2024. 8. 26.(월)까지)
○ 과태료 25만원 부과(납부기한 : 2024. 8. 26.(월)까지)
  [*창생메디칼, 동남테크, 굿다인의료기, (주)마스코리아 : 22년도 일부휴업 ½경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022년도 품질책임자 교육미이수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의2제2항
○「의료기기법」제56조 제1항제1호 법 시행령 제14조[별표2] 2 개별기준 가목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
 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전화 02-2640-1315 / 팩스 : 02-2640-1360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7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 : 무선국 개설 허가취소
4. 취소일자 : 2024.8.5.(월)
5. 처분대상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94-2018-30-0000415     **해남100호           이**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시등로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허가취소일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710-6716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
    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72, FAX061-
    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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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우정청공고 제2024-156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6일
부산지방우정청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 사유 : 조직개편에따른회계관계직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4년 7월 1일
합천쌍백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합천쌍백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정방형)
합천쌍백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합천쌍백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3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6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유민아름알바레즈
2022.**.**
여성
필리핀
광주광역시 북구 ****
2024.07.04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75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6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무사 결격사유 유무를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세무사 업무에 대한 광고 
기준을 신설하며, 세무사 명의대여로 얻은 이익의 몰수·추징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자료 조회 등을 
요청할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세무사 업무에 대한 광고 매체, 광고 내용 등 광고 기준을 마련하고, 허위·과장·비방 광고 등을 
금지하고자 함.
다. 세무사 명의대여 시 발생한 이익의 몰수ㆍ추징하는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팀, 전화 (044)215-4152, 팩스 (044)215-8067, 이메일 
greg030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
   - 전자우편 : greg0305@korea.kr
   - 팩스 : 044-215-80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전화 
044-215-4152, 
팩스 
044-215-80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68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기부금 대상에 의료기술협력단을 추가하고, 성실
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세부담 적정화를 위해 법인세 최저세율을 상향하는 한편, 일정 자산규모 이
상의 법인에 대해 기업실적에 부합하는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신탁은 법인세 납부 의무 대상 신탁에서 제외함.
나.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부과되는 공과금을 손금불산입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확화함. 
다. 특례기부금 대상에 의료기술협력단을 추가함.
라. 보험회사가 적립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을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액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명확화함.
마. 분할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에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배정 요건 충족 시 적격분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식 배정 요건에 관한 위임근거를 
마련함.
바. 배당금액 소득공제 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배당금액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사.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해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 구간의 법인세 세율을 19%로 조
정함.
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으로서업종별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
하여 납부하도록 함.
자. 중소 또는 중견기업인 연결법인에 대해 중소 또는 중견기업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세분화
하여 세제 혜택이 기업 규모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합리화하는 한편, 중소기업 졸업 유예 기
간 확대에 맞춰 연결납세방식 적용 후 중소기업 규정이 계속 적용되는 기간도 확대함.
차. 국채등에 투자하는 국외투자기구를 이자ㆍ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간주하고, 국외투자기구의 투자
자 중 내국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며,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한 외국법인이 직접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카. 외국법인이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받기 위하여 비
과세ㆍ면제 신청서 등을 제출하도록 함.
타. 직전 사업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법인은 기부금영수
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
을 발급하도록 함.
파.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을 제출해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뿐만 아니라 자료제출 대상 과세기
간 중 신고가 직권말소되거나 신고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가상자산사업자도 포함하도록 규정함.
하.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와 관련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ㆍ징수할 수 있도록 함.
거.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njh9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njh90@korea.kr
   - 팩스 :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74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47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관한 
조사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가 있도록 하여 세원관리를 위한 과세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위원회가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과세자료 범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제147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관한 조사자료를 제출대상에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njh9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njh90@korea.kr
   - 팩스 :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