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공고 제2024-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3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수입징수관 신설
□ 최초 사용 연월일: 2024년 3월 29일
□ 등록 관인 및 인영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수입징수관인
◉서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4-5호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유용식물자생지)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3일
             서부지방산림청장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유용식물 자생지) 지정해제 고시


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지목)     소유자    면적(㎡)      종류                      지정일자
                                        지정면적  해제면적
                               산림유전자원
군산.옥도.어청도.     국               보호구역
                     332,230            332,131   533   2012.11.22.
  산14(임야)    (산림청)             (유용식물
                                자생지)


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림보호팀(063-620-4621)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38호
　「공항시설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4단계 제2터미널 진입도
로 확장 교통관리시설 이설공사" 준공확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고시(인천국제공항 4단계 제2터미널 진입도로 확장 
교통관리시설 이설공사)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4단계 제2터미널 진입도로 확장 교통관리시설 이설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명칭: 인천광역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일원, 중구 공항로 424번길 일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목적: 공항지역 개발 및 항공수요 증가에 대비, 제2터미널 진입도로 등의 확장에 따른 기존 교통관
리시설 이설공사 추진
  나. 규모: 안내정관판, CCTV, 차량검지기 등 교통관리시설 이설 1식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4.1.
6. 해당 사업의 사용개시(예정)일: 2024.4.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해당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시
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해당없음
9.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문의가 있으신 분은 
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과, 032-740-2218)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전기통신처, 032-741-554
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4-229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3일
            환경부장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질오염총량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등의 기술검토를 전문기관
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함과 동시에,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구성ㆍ운영 업무도 한국환경공단에
서 수행토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타수질오염원의 적용 범위 및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적용 합리화 등 국민의 편의와 행정 간
소화를 위해 규제를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개선·보완하고,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검토 기관 추가(안 제11조)
 -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검토 기관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한국환경공단을 추가
   변경함
나.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의 운영 기관 추가(안 제20조)
 -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의 구성 및 운영 기관을 한국환경공단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
 - 효율적인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정밀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지원, 오염총량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활용 등의 기능을 추가함
다. 수산물 단순가공시설의 기타수질오염원 적용범위 확대(안 별표 1)
 - 수산물 단순가공시설의 수산물 범위가 채취·포획 상태 그대로 또는 삶은 제품을 구입하여 물로
   세척만하는 해조류·갑각류·조개류만 해당하였으나, 전체 수산물로 확대 적용
라. 폐수배출시설 분류에서 폐기물처리업체 정수시설 제외(안 별표 4)
 - 폐기물처리업체의 정수시설 발생 폐수를 폐기물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 분
   류에서 제외
마. 폐수를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위탁처리
  시 폐수처리 실적 보고의무 면제(안 별표 14)
 - 위탁처리시 관련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담당공무원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보고의무 면제
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적용 제외 명확화(안 별표 13 제2호나목9) 비고2)
 -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아닌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해당 폐수배출시설은 생태독성 적용 제외
사.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및 이용범위 명확화(안 제37조제3항, 제52조의3제2항, 제90조제3항,
제90조의2제3항, 서식 12‧13‧23의3‧41·43)
 - 각종 인허가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를 통하여 확인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
     증명”으로 정정하고 이용가능 범위를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
아.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 명확화(안 별표 22 비고10)
 - 측정기기부착사업장 중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에 한하여 조업정지 수준의 배출허용
     기준 초과 시 개선명령을 적용토록 함
자. 대표자 작성 시      법인의 경우 직함 기재 가능하도록 변경(안 서식 제33호, 제37호, 제40호의2
     호)
 - 잦은 변경신고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인허가 시 법인은 대표자를 직함으로 작성토록 변경
차. 단위 일치, 용어 변경 및 오기 정정 등 미비점 정비(안 서식 41, 42, 안 제91조의2제5호, 안 서
     식 46, 안 서식 1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물환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물환경정책과(6-3동)
 - 전자우편 : jinuni@korea.kr
 - 팩스 : (044) 201-70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044-201-69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25 -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3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승형
1950.**.**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1999.10.21
외국국적취득
유선미
1958.**.**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23.08.11
외국국적취득
안정민
1973.**.**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09.11.2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정명숙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01.26
외국국적취득
이창문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01.12
외국국적취득
◉방송통신사무소공고 제2024-33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
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4월 03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최진욱 등 1건
3. 게제(게시)기간 : 2024. 04. 03. ~ 04. 16.(공고일로부터 14일)
4.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다
      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233, 한국방송회관 11층 방송통신사무소 이용자지원과
      (☎ 02-6735-8130, 팩스 02-6735-8144/ E-Mail : razenda@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생년월일/                               과태료금액       스팸URL전화번       광고
번호      대상자                  고지주소      법령위반사항
                법인등록번호                                 (원)           호          내용

                            경기도 부천시   정보통신망법                     02-****-1802
 1      최진욱     1980.○.21             제 50 조제 1 항,   7,500,000   02-****-5261   보험
                            장말로 ○○    제 4 항,제 6 항                등 40 개 회선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3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송미르
2016.**.**
남성
타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2.27
김지산
2018.**.**
남성
방글라데시
경기도 파주시 ****
2024.02.28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3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알탕치맥슈데르
2018.**.**
여성
몽골
경기도 평택시 ****
2024.02.28
백인호빌로리아
2022.**.**
남성
필리핀
경기도 용인시 ****
2024.03.08
쩐반황
2023.**.**
남성
베트남
경기도 양평군 ****
2024.03.08
◉국토교통부고시제2024-168호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규정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ㅇ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 본 사업은 지역 간 철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수도권 서남부권에 철도망을 확충하여 고속철도 수혜
지역을 확대하고 일반철도로의 이용편의 증진
- 수인선, 소사～원시선, 신안산선, 경강선 등과 연계하여 남북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동서 간
선철도망 구축으로 교통혼잡 해소
- 경부고속철도와 수도권고속철도를 연계하는 급행광역라인 구축으로 고속철도 이용자 접근성 향상
ㅇ 사업시행 장소
-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장곡동, 장현동, 능곡동
           광명시 일직동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ㆍ안양동, 동안구 비산동ㆍ관양동
           의왕시 청계동, 포일동, 학의동
           성남시 분당구 석운동, 운중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ㅇ 사업내용
구분
사업내용
비고
연장
24,272m
노반
토
공
-
교
량
-
터
널
24,272m
환기구
13개소
정거장
6개소(장곡역, 시흥시청역, 만안역,
안양운동장역, 청계역, 서판교역)
궤도
궤도부설
50,320m
3. 사업시행 기간
ㅇ 사업승인일 ～ 2027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붙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www.eum.go.kr) 열람
   * 지형도면고시도(S = 1:1,200) : 게재생략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 시흥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 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m)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10
철도
일반
철도
시흥시
장현동
563-196
시흥시
장현동
563-402
117.63
3,623.0
국고
제2023-63호
(23.02.01)
신안산선
(장현1)과
2,776㎡
중복결정
변경
10
철도
일반
철도
시흥시
월곶동
산136-4
시흥시
장현동
563-900
5,490.0
92,637.0
국고
제2023-63호
(23.02.01)
신안산선
(장현1)과
2,776㎡
중복결정
   ◦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10
철도
- 시설(변경)결정
·연장117.63m →5,490.0m
증) 5,372.37m
·면적3,623.0㎡→92,637.0㎡
증) 89,014.0㎡
- 철도와중복결정(철도시설의수용부분)
·광로(주) 3-1 : 3,327.0㎡시흥시청정거장
·대로(보) 3-1 : 2,666.0㎡장곡정거장
·중로(집) 1-1 : 1,562.0㎡장곡정거장
·중로(집) 1-13 : 890.0㎡시흥시청정거장
·중로(집) 1-78 : 881.0㎡장곡정거장
·중로(집) 2-16 : 89.0㎡시흥시청정거장
·중로(국) 3-5 : 222.0㎡장곡정거장
·중로(집) 월동2-2 : 38.0㎡본선환기구#1
·근린공원4 4,915.0㎡: 시흥시청정거장
·경관광장3 8,107.0㎡: 시흥시청정거장
·체육공원1 2,284.0㎡: 시흥시청정거장
·체육공원2 805.0㎡: 본선환기구#4
·경관녹지16 408.0㎡: 터널
·경관녹지31 166.0㎡: 터널
-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
으로인한기존철도시설의변
경
    ※ 지상 하부로 통과하는 터널구간은 기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 등과 중복결정
□ 광명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 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신설
가
철도
일반
철도
광명시
일직동
544
광명시
일직동
50
1,433.0
21,880.5
   ◦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가
철도
- 신설
·연장1,433.0m
·면적21,880.5㎡
-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인한철도시설신설
    ※ 지상 하부로 통과하는 터널구간은 기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 등과 중복결정
□ 안양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 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신설
7
철도
일반
철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706-115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98-4
5,954.0
93,139.6
   ◦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7
철도
- 신설
·연장5,954.0m
·면적93,139.6.㎡
- 철도와중복결정(철도시설의수용부분)
·대로(주) 1-1 : 440.0㎡만안정거장
·광로(주) 2-6 : 416.0㎡안양운동장정거장
·광로(주) 3-3 : 186.0㎡안양운동장정거장
·소로(국) 3-1183 : 29.0㎡안양운동장정거장
·근린공원8 : 396.0㎡안양운동장정거장
- 월곶~판교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인한철도시설신설
    ※ 지상 하부로 통과하는 터널구간은 기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 등과 중복결정
□ 의왕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 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신설
가
철도
일반
철도
의왕시
포일동
441-1
의왕시
청계동
산8-7
5,072.0
80,552.2
   ◦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가
철도
- 신설
·연장5,072.0m
·면적80,552.2㎡
- 철도와중복결정(철도시설의수용부분)
·대로(주) 1-5 : 5,945.0㎡청계정거장
·중로(보) 1-211 : 165.0㎡청계정거장
·근린공원9 : 684.0㎡청계정거장
-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인한철도시설신설
    ※ 지상 하부로 통과하는 터널구간은 기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 등과 중복결정
□ 성남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 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신설
가
철도
일반
철도
성남시
분당구
석운동
산16-1
성남시
삼평동
637-4
6,440.0
89,717.0
   ◦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가
철도
- 신설
·연장6,440.0m
·면적89,717.0㎡
- 철도와중복결정(철도시설의수용부분)
·대로(주) 2-3 : 312.0㎡서판교정거장
·중로(주) 2-17 : 36.0㎡서판교정거장
·공공공지13 : 103.0㎡서판교정거장
·공공공지15 : 526.0㎡서판교정거장
·완충녹지14 : 581.0㎡본선환기구#30
-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인한철도시설신설
    ※ 지상 하부로 통과하는 터널구간은 기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 등과 중복결정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18호
 「물환경보전법」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영산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4-11호, 2024.2.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3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일부개정고시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중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2. 광양항 묘도 항만재개발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가. 처리대상 지역
  1)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동 2016 일원
  2) 면   적 : 3,120,934㎡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2) 오ㆍ폐수배출량 : 1,188㎥/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공법선정심의 결과 반영)
  ○ 유입 → 협잡물제거 → 유량조정조 → 가압부상시스템 → SBR반응조 → 소독시설 → 방류수조
    → 방류
  2) 처리능력 : 1,200㎥/일(1단계 400㎥/일, 2단계 400㎥/일, 3단계 40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방법
 라. 처리된 방류수질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남해
  2) 계획 수질
                                                                    (단위 : mg/L, 개/mL, TU)

                                                                         총대장균
     구    분      BOD      COD        TOC      SS       T-N       T-P              생태독성
                                                                            군수
   계획     유입      290      300        170     290        50       13      300,000   -
   수질     방류     8이하      32이하       20이하    8이하       16이하    1.6이하     2,400이하 0.8이하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 해양수산부, 광양항융복합에너지허브(주)(설치자) ,여수시(운영자)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29,12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1단계(‘24)          2단계(‘26)       3단계(‘29)
               합계          29,125            21,615             2,342          5,168
    총사업비       국비         14,562.5          10,807.5            1,171          2,584
               원인자        14,562.5          10,807.5            1,171          2,584
※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의 변경은 추후 협의 후 결정
 2) 유지관리비 : 원인자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1-650-6150)
 ○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상청공고 제2024-54호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3일
             기상청장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 훈령의 적용 범위를 기상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지진 관련 업무 등 기상청에서 소관하는 업무를
포괄하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57호, 2023. 10. 24.
제정ㆍ2024. 10. 25. 시행)됨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도록 제명을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
정」으로 변경하고, 목적 규정에서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절차
를 개선하여 연구개발사업 추진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관계 법령 정비(제명, 안 제1조)
 이 규정의 적용범위를 기상업무뿐만 아니라 지진 관련 업무 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제명을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서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으로 변경하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반영하여 관계 법령을 정비함.
나. 과제담당관 역할 정비(안 제25조의2 신설)
 과제담당관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기존에 모든 연구개발과제별로 지정하던 것을 출연 연구
 개발사업인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맞추어 담당 업무를 정비함.
다.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의 세분화(안 제8조)
 다음 연도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총괄추진계획과 세부추진계획으로 구분하고, 세부추진계획의
 수립 주체를 해당 연구개발사업을 소관하는 본부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함.
라. 특이기상연구센터의 명칭 변경 및 지정분야 확대(안 제49조)
 특이기상연구센터의 명칭을 특화연구센터로 변경하고, 특이기상 현상 및 지진 분야로만 한정하던
 지정분야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기술 관련으로 확대함.
마. 출연 연구개발과제 선정 가감점 기준 정비(안 별표 2)
 출연 연구개발과제 선정 가감점 적용대상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고, 가감점 항목은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연구개발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연구개발담당관
  - 전자우편: murgerbon007@korea.kr
  - 팩스 : 042-481-73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연구개발담당관(전화: 042-481-730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
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64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추자항해동A호등부표 등 2기)
항로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추자항해동
A호등부표
 33-57-40.9N
126-17-44.6E
Fl(4)Y8s
7
황·
망대형
‘24.3.28.
공사용
‘24.3.28.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소유자:
해동건설㈜
추자항해동
B호등부표
 33-57-42.0N
126-17-56.4E
Fl(4)Y8s
7
황·
망대형
‘24.3.28.
공사용
‘24.3.28.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064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3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이 결산보고서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를 개편하고, 조문체계를 정비하는 
등 그간 미비했던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무제표의 구성을 현행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에서 현금흐름표를 추가하여 국가 
현금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주석과 재무제표 부속서류(필수보충정보, 부속명
세서)를 주석으로 통합(안 제5조)
나. 재정상태표 내 자산, 부채의 배열기준을 ‘유동성’에서 ‘업무 특성, 유동성, 중요도 등’으로 
변경하여 양식 간소화(안 제8조)
다. 자산 분류체계를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에
서 금융자산, 유ㆍ무형자산, 기타자산으로 간소화(안 제9조)
라. 필수보충정보가 주석으로 통합됨에 따라 유산자산의 공시 방식을 필수보충정보에서 주석으로 변
경(안 제10조)
마. 현행 제11조(유동자산), 제12조(투자자산)을 삭제하고, 안 제12조의2(금융자산)를 신설하여 유
동자산 및 투자자산 관련 사항을 통합(안 제12조의2)
바. 제13조(일반유형자산), 제14조(사회기반시설), 제15조(무형자산)을 삭제하고, 제15조의2(유ㆍ
무형자산)을 신설하여 재정상태표 자산 항목을 간소화(안 제15조의2)
사. 장ㆍ단기 구분 폐지에 따라 기타 비유동자산을 기타자산으로 변경(안 제16조)
아. 부채 분류체계를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기타 비유동부채에서 차입부채, 충당부
채, 기타부채로 변경(안 제17조)
자. 현행 제19조(유동부채), 제20조(장기차입부채)를 삭제하고, 제20조의2(차입부채)를 신설하여 
관련 사항을 통합(안 제20조의2)
차. 장ㆍ단기 구분 폐지에 따라 장기충당부채를 충당부채로 변경(안 제21조)
카. 장ㆍ단기 구분 폐지에 따라 기타 비유동부채를 기타부채로 변경(안 제22조)
타. 재정상태표 순자산조정 표시항목을 주요 발생항목(투자증권평가손익, 자산재평가이익, 보험수리
적손익 등)으로 변경(안 제23조)
파.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에 현행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 외에 성질별 재정운영표 신설
(안 제25조)
하. 국가의 재정운영표를 현행 부처별 재정운영표에서 성질별·분야별 재정운영표로 변경(안 제26
조)
거. 성질별 재정운영표 신설(안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수익의 정의를 현행 원천별 정의(교환수
익, 비교환수익) 외에 성질별 정의(국세수익, 이전수익, 국가운영수익)를 추가(안 제28조)
너. 법령체계상 하위 규정으로 규정되어야 할 국세, 부담금 등 비교환수익의 세부 인식기준을 삭제
(안 제29조)
더. 성질별 재정운영표 신설(안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비용의 구분에 성질별 비용 구분(이전비
용, 국가운영비용)을 신설(안 제30조)
러. 현행 제30조(비용의 정의와 인식기준)에 통합 규정되어 있는 비용의 정의와 인식기준 중, 인식
기준을 별도 조문으로 규정(안 제30조의2)
머. 회계ㆍ기금을 포괄하는 국가전체 현금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현금흐름표 신설(안 제
31조의2)
버. 현금흐름표 상 현금흐름은 운영·투자·재무활동으로 구분하고, 직접법 작성 등 현금흐름표 작
성기준 신설(안 제31조의3)
서. 성질별 재정운영표 신설 등에 따라 감액손실 및 감액손실환입 과목의 반영항목을 재정운영순원
가에서 재정운영결과로 변경(안 제32조)
어. 유가증권 계정과목을 투자증권으로 변경(안 제33조)
저. 재정상태표 자산 표시항목에 정부출자금을 포함하고, 관련 평가기준 신설(안 제33조의2)
처. 대여금과 미수채권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현행 제34조(미수채권 등의 평가) 
및 제45조(융자보조원가충당금과 보증충당부채의 평가) 제1항을 삭제하고, 대여금의 평가(안 
제34조의2) 및 미수채권의 평가(안 제34조3)을 신설
커. 일반유형자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재무제표에 직접 표기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표기방식을 
‘자산의 차감항목에 표시한다’에서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한다’로 변경(안 제37조)
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재무제표에 직접 표기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표기방식을 
‘자산의 차감항목에 표시한다’에서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한다’로 변경(안 제38조)
퍼. 국유재산 재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재평가가액이 장부가액
과 비교 시 신뢰성이 낮은 경우 재평가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8조의2)
허. 취득 후 지출 회계처리항목에 현행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 외에 무형자산을 추가(안 제
40조)
갸. 공채가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점을 고려, 공채도 국채의 평가기준을 준용하도록 명시(안 제42조)
냐. 하위 규정으로 위임되었던 연금충당부채 평가를 규칙에 직접 규정하고, 퇴직수당충당부채 평가 
기준을 신설(안 제44조)
댜. 하위 규정으로 위임되었던 보험충당부채 평가를 별도 조문으로 신설(안 제44조의2)
랴. 융자보조원가충당금 평가(현행 제45조 제1항)은 대여금 평가(안 제34조의 2)와 통합 규정하고,
보증충당부채 평가는 별도 분리(안 제45조)
먀. 성질별 재정운영표 신설 등에 따라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에 따른 항목을 재정운영순원가
에서 재정운영결과로 변경(안 제47조)
뱌. 성질별 재정운영표 신설 등에 따라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평가손익을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재정운
영결과로 변경하고,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평가손익이 재무제표에 직접 표기되지 않는 점을 고려
하여 표기방식을 ‘순자산변동표의 조정항목 중 파생상품평가손익으로 표시한다’에서 ‘순자산
변동표의 조정항목으로 한다’로 변경(안 제49조)
샤. 필수보충정보(현행 제54조), 부속명세서(현행 제56조)를 삭제하여 주석으로 통합하고, 주석 작
성 방식을 열거식에서 정의식으로 변경(안 제5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국가결산체계개편팀
- 전자우편 : hidnwn@korea.kr
- 팩스 : 044-215-81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가결산체계개편팀(전화 044-215-53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051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
연가스 공급설비(마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마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마도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ㅇ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 14, 16번지 (4,297㎡)
5.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5. 11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마도관리소>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                지
     소재지   지 번     공부상 편입            성 명                   성 명                  비고
호                목                             주 소                주 소     내 용
                    면적   면적          (명칭)                  (명칭)

                                            고양시 일산동구
                                     한영희
 1          14   답   3,788   3,788           백석동 1193
     경기도                             외 1인
                                            흰돌마을 601-306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                                   충청북도 청주시
                                     권화연
 2          16   답   509     509          서원구 사직대로132
                                     외 3인
                                             (사창동)


     합 계   2필지       4,297   4,297




                                            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29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16100-2006-000250호)
2. 사용자의 성명:신에너지(주) 대표이사
3. 사용자의 주소: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로 ***-**
4. 사용목적:발전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리 ***번지 
  - 허가량:2,332,8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한탄강(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4.3.25.∼2029.3.24.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052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
연가스 공급설비(장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장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장덕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
           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ㅇ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장덕리 산222번지 (567㎡)
5.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5. 11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장덕관리소>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                 지
     소재지   지 번      공부상 편입          성 명                   성 명                  비고
호                 목                           주 소                주 소     내 용
                     면적   면적        (명칭)                  (명칭)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영통구 인계로 219,
 1         산222   임   3,369   567   박병섭
     남양읍                                  2동 712호 (매탄동,
     장덕리                                   삼성1차 아파트)




     합 계   1필지        3,369   567




                                           1
◉산림청고시제2024-28호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3일
산림청장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 일부개정고시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관련학과란 중 “조경․정원디자인학부”, “자연숲치유산업학과”, “원예․식품학과”, “원예치
료전공”을 각각 신설한다.
부      칙<제2024-28호, 2024. 4. 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053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
연가스 공급설비(양감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양감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양감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
           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ㅇ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신왕리 770-10번지 외 2필지 (280㎡)
5.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5. 11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양감관리소>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                  지
     소재지   지 번       공부상 편입            성 명             성 명                  비고
호                  목                             주 소          주 소     내 용
                      면적   면적          (명칭)            (명칭)

 1         770-10 도    2,330   239.8   경기도

     경기도
 2   화성시   770-8   도    115     28.5   경기도
     양감면
     신왕리
                                       국(건설
 3         산189    도   7,271    11.7
                                       교통부)


     합 계   3필지         9,716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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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054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
연가스 공급설비(삼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삼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삼봉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ㅇ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1100-4번지 (581㎡)
5.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6. 04.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삼봉관리소>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               지
    소재지   지 번     공부상 편입        성 명                성 명                  비고
호               목                         주 소             주 소     내 용
                   면적   면적      (명칭)               (명칭)
   충청남도
   당진시                                충남 당진시 석문면
 1      1100-4 대    581   581   민경민
   석문면                                  삼봉리 684
   삼봉리

    합 계   1필지       581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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