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ata-bbox="165 102 242 116" data-label="Page-Header"><p>제14838호</p></div>
<div data-bbox="435 102 455 116"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40 102 561 116"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74 102 829 116" data-label="Page-Header"><p>2001. 6. 29. (금요일)</p></div>
<div data-bbox="130 665 185 875" data-label="Section-Header"><h1>고 시</h1></div>
<div data-bbox="185 687 207 875" data-label="Section-Header"><h2>①산업자원부고시제2001-73호</h2></div>
<div data-bbox="210 505 280 875" data-label="Text"><p>석유사업법 제24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로에관한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p></div>
<div data-bbox="285 745 305 825" data-label="Text"><p>2001년 6월 29일</p></div>
<div data-bbox="305 665 325 745" data-label="Text"><p>산업자원부장관</p></div>
<div data-bbox="330 505 440 875" data-label="Text"><p>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로에관한고시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사업법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품질검사의 세부기준 및 검사수수로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div>
<div data-bbox="450 505 505 875" data-label="Text"><p>제2조(품질기준) ①석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은 별표와 같다.</p></div>
<div data-bbox="510 505 620 875" data-label="Text"><p>②별표의 품질기준에 없는 특수용도의 윤활유(그리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한국석유품질검사소”라 한다)이 인정한 경우에 품질검사신청자의 제시규격을 품질기준에 같은한다.</p></div>
<div data-bbox="630 505 775 875" data-label="Text"><p>제3조(품질시험 장소)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경우 품질시험은 당해 품질검사기관의 시험실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동시험장비로 품질시험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p></div>
<div data-bbox="785 505 875 875" data-label="Text"><p>제4조(운환유 품질검사 특례) 석유사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 별표4 제1호 가목 (2) 및 (3)의 규정에 의하여 운환유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한국석유품질검사소가 품질관리 우수제품으로 인정한 운</p></div>
<div data-bbox="130 125 185 485" data-label="Text"><p>환유에 대해서는 한국석유품질검사소의 품질관리우수제품 지정요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p></div>
<div data-bbox="195 125 275 485" data-label="Text"><p>제5조(품질시험 결과 판정) 품질검사기관은 품질시험결과를 판정하는 경우 시험결과의 수치를 별도의 각 항목별 품질기준 수치와 같은 자리수로 수칙명예하의 판정한다.</p></div>
<div data-bbox="285 125 400 485" data-label="Text"><p>제6조(시료채취 및 보관) ①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운임자, 부산법인 석유제품판매업자 및 송유관사업자에 대한 자동차용취법유·등유·경유·중유·용제·무생연료유 또는 아스팔트(이하 “연료유 등”이라 한다) 품질검사의 경우 검사시료는 검사용과 보관용 각각 4ℓ이하를 채취한다.</p></div>
<div data-bbox="405 125 490 485" data-label="Text"><p>②석유판매업자(부산법인 석유제품 판매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연료유 등 품질검사의 경우 검사시료는 검사용 및 보관용 각각 2ℓ이하로 채취한다.</p></div>
<div data-bbox="495 165 515 485" data-label="Text"><p>③운환유 품질검사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채취할 수 있다.</p></div>
<div data-bbox="520 160 545 485" data-label="Text"><p>④품질검사기관이 보관용 시료를 봉인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560 125 680 485" data-label="Text"><p>제7조(검사결과 통지 등) ①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당해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운임자 및 석유판매업자(이하 “석유사업자”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검사결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품질검사 결과를 검사결과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p></div>
<div data-bbox="685 125 830 485" data-label="Text"><p>②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석유판매업자(부산법인 석유제품 판매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검사결과에는 당해 석유판매업자가 소재한 광역자치단체의 장(석유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권한 권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840 125 875 485" data-label="Text"><p>제8조(이의신청) ①석유사업자는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품질검사</p></div>
<div data-bbox="485 880 510 895" data-label="Page-Footer"><p>26</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