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49호                        관            보             2005. 7.25.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구분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비             고
변경     136-2   철   2,479   1,646        국                 국(철 도 청)
기정     136-3   답    208      54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478           춘 천 박 씨
                                                          참파대종중
변경     136-3   답    208      15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478           춘 천 박 씨
                                                          참파대종중
기정     151-4   답    985     416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178            박    남   수
변경     151-4   답    985     335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178            박    남   수
기정     152     과    972     260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불상번지 홍             의   담
변경     152     과    972     212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불상번지 홍             의   담
기정     153-2   과   1,362    548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153-2         이    규   동
변경     153-2   과   1,362    561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153-2         이    규   동
기정     154-3   전   1,583   1,107 춘천시 퇴계동 916-3            서    윤   식
                                   그린타운아파트 105-1505
변경     154-3   전   1,583    981 춘천시 퇴계동 916-3             서    윤   식
                                   그린타운아파트 105-1505
추가     192-12 도     101       1         국                 국(건 교 부)
기정     192-13 도     868      97         국                 국(건 교 부)
변경     192-13 도     868      86         국                 국(건 교 부)
기정     192-14 도     131      84         국                 국(건 교 부)
변경     192-14 도     131      72         국                 국(건 교 부)
추가     202-9   잡   2,985    167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4-8          재단법인기독
                                                          교대한감리회
                                                          유 지 재 단
추가     221-11 종     688     12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4-8          재단법인기독
                                                          교대한감리회
                                                          유 지 재 단
기정     257-17 대     317     317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257-17 변           을   균
변경     257-17 대     317     204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257-17 변           을   균
기정     257-23 대     351     351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257-17 김           춘   성
변경     257-23 대     351     125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257-17 김           춘   성
기정     257-24 대     291     291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257-17 이           재   국
변경     257-24 대     291      22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257-17 이           재   국
기정     288-14 도      17      17         국                 국(건 교 부)
변경     288-14 도     320      39         국                 국(건 교 부)
기정     322-79 구     377      60         국                 국(건 교 부)

                                            90
제16049호                       관            보             2005. 7.25.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구분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비             고
변경     322-79 구     377      59        국                 국(건 교 부)
기정     366-2   철 12,147    2,320       국                 국(철 도 청)
변경     366-2   철 12,147    2,284       국                 국(철 도 청)
기정     375-4   철 12,836    1,415       국                 국(철 도 청)
변경     375-4   철 12,836    2,161       국                 국(철 도 청)
기정     376-3   철   5,352    776        국                 국(철 도 청)
변경     376-3   철   5,352    783        국                 국(철 도 청)
기정     381-35 철     233      36        국                 국(철 도 청)
변경     381-35 철     233      36        국                 국(철 도 청)
기정     416-13 대    1,211     41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423          심    길   순
변경     416-13 대    1,211    363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423          심    길   순
기정     418     잡 18,856    2,250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20         주 식 회 사
                                                         신 한 은 행
변경     418     잡    516      79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20          주 식 회 사
                                                         신 한 은 행
추가     418-3   잡    840      69                          춘    천   시
기정     418-4   잡   7,954    904                          춘    천   시
변경     418-4   잡   7,954   1,574                         춘    천   시
추가     418-7   잡   1,253     66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20          주 식 회 사
                                                         신 한 은 행
추가     418-8   잡   2,466    582        국                 국(국 방 부)
추가     418-9   잡      7       1        국                 국(국 방 부)
추가     418-10 잡     638     384        국                 국(국 방 부)
기정     419-3   철   3,528    217        국                 국(철 도 청)
변경     419-3   철   3,528    420        국                 국(철 도 청)
추가     421-5   철     23      14        국                 국(철 도 청)
추가     421-6   도     58      42        국                 국(건 교 부)
기정     465-9   잡   6,834   1,446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4-8        재단법인기독
                                                         교대한감리회
                                                         유 지 재 단
변경     465-9   잡   6,834    997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4-8         재단법인기독
                                                         교대한감리회
                                                         유 지 재 단
기정     471-2   철   2,053   1,508       국                 국(철 도 청)
변경     471-2   철   2,053   1,210       국                 국(철 도 청)

                                           91
제16049호                       관            보             2005. 7.25.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구분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비             고
기정    산15-2    임   5,157   1,512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98-3        윤    용   국
변경    산15-2    임   5,157   1,192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98-3        윤    용   국
기정    산16-2    임   5,266   2,463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152-1       이    옥   동
변경    산16-2    임   5,256   2,185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152-1       이    옥   동
기정    산17      임   2,777    173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152-1        이    옥   동
변경    산17      임   2,777   1,314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152-1       이    옥   동
기정    산19      임           1,846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478         춘 천 박 씨
                                                         참파대종중
변경    산19-1    임 72,694    2,530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478         춘 천 박 씨
                                                         참파대종중
기정    산25-3    임   3,868    970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4-8         재단법인기독
                                                         교대한감리회
                                                         유 지 재 단
변경    산25-3    임   3,868   1,89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4-8        재단법인기독
                                                         교대한감리회
                                                         유 지 재 단
기정    산27      임 29,936    5,311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4-8        재단법인기독
                                                         교대한감리회
                                                         유 지 재 단
변경    산27      임 29,936    5,586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4-8        재단법인기독
                                                         교대한감리회
                                                         유 지 재 단
기정    산29-1    임   4,165   3,276 강원도 춘천시 낙원동 8-1         김    면   수
변경    산29-1    임   4,165   3,502 강원도 춘천시 낙원동 8-1         김    면   수
기정    산30-2    임    588     588        국                 국(국 방 부)
변경    산30-2    임    588     588        국                 국(국 방 부)
추가    산30-3    임   3,041   2,926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20         주 식 회 사
                                                         신 한 은 행
추가    산30-4    임   1,057    353 강원도 춘천시 낙원동 8-1          김    면   수
기정    산31-2    임   2,777   1,833       국                 국(국 방 부)
변경    산31-2    임   2,777   1,043       국                 국(국 방 부)
기정    산31-3    임   1,897    198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555-11 함          기   호
변경    산31-3    임   1,897    624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555-11 함          기   호
기정    산31-4    임    384     306        국                 국(국 방 부)
변경    산31-4    임    384     384        국                 국(국 방 부)

                                           92
제16049호                    관             보          2005. 7.25. (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16호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한국산업규격 확인                       1. 개정 규격명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개정 KSM2114 베어링 윤활유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           개정 KSM2126 기계유
                                      개정 KSM2129 유압 작동유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개정 KSM2500 압축기유
      2005년 7 월25일
                                      2. 개정사유:철도기관차, 전기동차에 사용되는
                  기술표준원장
                                        철도용 규격을 KS에 반영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3. 주요개정 내용
확인 KSB4088    형단조 해머용 다이 블록
                                        KS M 2114:스팀디젤기관차, 공작기계 등에
확인 KSB4095    제재용 기계 띠톱용 목재 이송차
                                        사용되는 철도규격 표2. 도입
      정밀도 검사 방법
                                        KS M 2126:철도용 오일댐퍼에 사용되는 규격
확인 KSB4096    제재용 띠톱의 롤러 장치             도입
확인 KSB4098    목공용 대패 기계의 호칭 치수          KS M 2129:철도용 유압작동유 규격의 윤활색
확인 KSB4099    다이캐스팅 머신                  도 및 반응항목을 추가
확인 KSB4100    주조용 쉘주형 조형기의 시험 및         KS M 2500:철도용 압축기유 규격 표3. 도입
              검사 방법                   4. 의견제출
확인 KSB4203    스크레이퍼 나이프 연삭기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확인 KSB4314    수치제어 조각기 시험 및 검사방         단체는 2005년 9 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법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확인 KSB4919    공작기계용 수동 스크롤 척-인          바랍니다.

              수검사방법-정적정밀도 시험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확인 KSB6389    수평형 플라스틱 사출성형기             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확인 KSB6390    지그 그라인딩 머신의 시험 및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검사 방법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자원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부   칙
                                         02-509-7276~80, FAX:02-503-735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19호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20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니다.
      2005년 7 월25일                          2005년 7 월25일
                  기술표준원장                               기술표준원장

                                  113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16호
한국산업규격확인
산업표준화법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
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확인하
고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7 월25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확인KSB4088
형단조해머용다이블록
확인KSB4095
제재용기계띠톱용목재이송차
정밀도검사방법
확인KSB4096
제재용띠톱의롤러장치
확인KSB4098
목공용대패기계의호칭치수
확인KSB4099
다이캐스팅머신
확인KSB4100
주조용쉘주형조형기의시험및
검사방법
확인KSB4203
스크레이퍼나이프연삭기
확인KSB4314
수치제어조각기시험및검사방
법
확인KSB4919
공작기계용수동스크롤척-인
수검사방법-정적정밀도시험
확인KSB6389
수평형플라스틱사출성형기
확인KSB6390
지그그라인딩머신의시험및
검사방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19호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
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
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5년7 월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1. 개정규격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M2114
베어링윤활유
개정KSM2126
기계유
개정KSM2129
유압작동유
개정KSM2500
압축기유
2. 개정사유：철도기관차, 전기동차에사용되는
철도용규격을KS에반영
3. 주요개정내용
KS M 2114：스팀디젤기관차, 공작기계등에
사용되는철도규격표2. 도입
KS M 2126：철도용오일댐퍼에사용되는규격
도입
KS M 2129：철도용유압작동유규격의윤활색
도및반응항목을추가
KS M 2500：철도용압축기유규격표3. 도입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5년9 월2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에너지자원
표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
02-509-7276~80, FAX：02-503-7357)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20호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
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
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5년7 월25일
기술표준원장
제16049호
관
보
2005. 7.25. (월요일)
113
제16049호                    관               보             2005. 7.25. (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35호                       나.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대전시 대
 익 산 지 방 국 토 관 리 청 고 시 제 2004-258호            덕구 연축동 산6-2)
(2004.11.10.)로 고시한 바 있는 탐진댐실시계획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                    가. 사업의 목적:목포, 장흥, 강진등 전남 서해
정에 의거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안지역에 생활·공업·농업용수 공급과 탐진
     2005년 7 월25일                             강 하류의 홍수조절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나.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명칭                                     1) 위치·수계:전남 장흥군 유치면(탐진강)
 ○당 초:탐진 다목적댐 건설사업                            2) 총 저수용량:191백만㎥
 ○변   경:장흥 다목적댐 건설사업(호수명은 탐                   3) 계획홍수위:EL 82.8m(상시만수위:EL
    진호)                                         82.0m)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4) 댐 규모:댐높이 53m, 댐길이 403m, 콘크
 가.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장관(대행자:한국                        리트 표면차수벽형 석괴댐
    수자원공사 사장)                                 5) 발전시설용량:800Kw(1대)

4. 사업 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변경없음)
구           분 위                                                                      치
진 입 도 로 전남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유양리
공 사 용 부 지 전남 장흥군 유치면 대리, 부산면 지천리
홍수예경보설치 전남 장흥군 유치면 운월리, 봉덕리, 부산면 기종리, 장흥읍 편장리, 건산리, 강진군
                옴천면 봉림리, 영암군 영암읍 한대리
본 댐 부 지 전남 장흥군 유치면 대리, 부산면 지천리
수     몰     지 전남 장흥군 유치면 대리·오복리·신월리·단산리·늑용리·송정리·덕산리·신풍
                리·용문리·반월리·부산면 지천리, 강진군 옴천면 봉림리
 나. 면 적
                                                                           (단위:㎡)
구 분 진 입 도 로 공사용부지 홍수예경보 본 댐 부 지 수                            몰      지       계
당 초       177,349    390,899   1,050           51,460    10,775,196     11,395,954
변 경       177,349    390,899   1,050           51,460    10,781,530     11,402,288
증·감         -          -           -             -        증 6,334        증 6,334
    ※추가 편입 토지세목조서 별첨

5. 사업시행기간                                7. 실시설계도서(변경없음)
 ○당 초:1996년~2005년                            ○ 한 국 수 자 원 공 사 탐 진 댐 건 설 단 (주 소 : 우
 ○변 경:1996년~2006년                             529-812, 전남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489-
6. 재원조달 계획(변경없음)                              1, 전화 061-860-3210)에 비치하여 이해 관
 가. 댐건설 비용:6,612억원                            계인에게 열람
 나. 건설비용의 부담:국가 및 한국수장원공사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변경없음)

                                       110
제16049호                          관             보           2005. 7.25. (월요일)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은 댐건설및주변                              (목포시 148,900㎥/일, 영암군 53,000㎥/
     지역지원등에관한법 제13조에 의거 처리할 계                        일, 장흥군 17,400㎥/일, 강진군 15,200㎥/
     획임                                              일, 해남군 33,100㎥/일, 완도군 10,000㎥/
9. 이주대책(변경없음)                                        일, 진도군 8,000㎥/일, 신안군 20,200㎥/
 ○관련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추                            일, 무안군 44,200㎥/일)
     진                                             나. 농업용수:21,000㎥/일(장흥, 강진일원)
10. 지역별 용수공급 계획:1개시 8개군(변경없                        다. 하천유지용수:53,400㎥/일(장흥, 강진일
 음)                                                 원)
 가. 생활·공업용수:275,600㎥/일                          11. 기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없음(변경
     ※지역별 용수배분:350,000㎥/일최대                        없음)

                                     추가편입토지세목조서
소재지:유치면 신풍리
                          면        적(㎡)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 목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비        고
 1        427-3   도        226        226 국(건교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수몰지편입
 2        428-2   도        853        853 국(건교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수몰지편입
 3        428-4   도        373        373 국(건교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수몰지편입
 4        429-5   대           30          30 최 장 례 장흥군 유치면 신풍리 458          수몰지편입
 5        429-6   도        421        421 국(건교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수몰지편입
 6        432-1   도           68          68 국(건교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수몰지편입
 7        433-3   도           76          76 국(건교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수몰지편입
 8        434-2   도        565        565 국(건교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수몰지편입
 9        434-6   도        557        557 국(건교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수몰지편입
10        446-1   대        330        330 박         순 장흥군 유치면 신풍리 277       수몰지편입
11        448-3   대        184        184 김 태 정 장흥군 유치면 신풍리 267             수몰지편입
12        449-4   대        463        463 김 현 종 장흥군 유치면 신풍리 161             수몰지편입
13        474-2   대        641        641 문 규 섭 장흥군 유치면 신풍리 474             수몰지편입
14        509-4   잡        492        492 정 길 순 장흥군 유치면 신풍리 509             수몰지편입
15        510-2   도        212        212 국(건교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수몰지편입
16        510-4   도        346        346 국(건교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수몰지편입
17        610     도       2,786           35 국(건교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수몰지편입
소재지:유치면 대리
18         24-4   답            7          7 강 석 동 장흥군 유치면 대리 250            수몰지편입
소재지:유치면 늑용리
19        116-8   천           12          12 석 천 수 복 장흥군 유치면 늑용리 69         수몰지편입
20        116-9   천           58          58 석 천 수 복 장흥군 유치면 늑용리 69         수몰지편입

                                             111
제16049호                  관           보                 2005. 7.25. (월요일)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1. 제정 규격명                            니다.
 ○규격명:바이오메트릭 어플리케이션 프로그                    2005년 7 월25일
  래밍 인터페이스-1부:BioAPI 명세                                  기술표준원장
 ○규격명:생체 인식 데이터 교환 형식 표준-제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부:데이터 항목 명세                       1. 개정 규격명
 ○규격명:생체 인식 데이터 교환 형식 표준-제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2부:생체인식 등록 권한의 절차                  개정 KSX2017-3 데이터베이스 언어 SQL-제3
 ○규격명:생체인식 데이터 교환 형식 포맷-제                           부:호출 수준 인터페이스
  2부:손가락 특징점 데이터                     개정 KSX2017-4 데이터베이스 언어 SQL-제4
 ○규격명:생체인식 데이터 교환 포멧-제4부:                           부:SQL/지속저장모듈
  손가락 이미지 데이터                        2. 개정사유:국제규격 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
 ○규격명:생체인식 데이터교환 서식-제5부:               개정
  얼굴 영상 데이터                          3. 주요개정 내용
 ○규격명:생체인식 데이터교환 서식-제6부:               1. 규격번호 변경:KS X 2017-3-->KS X
  홍채 영상 데이터                             ISO/IEC 9075-3, KS X 2017-4-->KS X
2. 제정사유:한국산업규격을 국제규격과 일치화               ISO/IEC 9075-4
3. 주요제정 내용:정보기술-일반생체인식 데이              2. 규격명 변경:데이터베이스 언어 SQL-제3
 터 교환 형식 표준-제1부:데이터 항목 명세 등             부:SQL/호출-수준 인터페이스--> 정보기
 7종의 국제규격을 국가규격으로 제정                    술-데이터베이스 언어 SQL-제3부:SQL/
4. 의견제출                                 호출-수준 인터페이스, 데이터베이스 언어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SQL-제4부:SQL/지속 저장 모듈--> 정보
 단체는 2005년 9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기 술 -데 이 터 베 이 스 언 어 SQL- 제 4부 :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SQL/지속 저장 모듈
 바랍니다.                                 3. 인용규격 변경 등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4. 의견제출
  유)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단체는 2005년 9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비즈니스표             바랍니다.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509-7271~75, FAX:02-507-1924)로 문      유)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21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비즈니스표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509-7271~75,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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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49호                  관              보               2005. 7.25. (월요일)

 다.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의 명칭 표시방               종로구 세종로 77-6, 우편번호 110-760, 전
  법을 변경함.                               화 09)3703-5443, FAX:02)3703-5610
  (1)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의 명칭을 소선
   구제에서 읍·면·동의명칭을 붙여 사용하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21호
   여 왔으나,                                   기부금품모집허가

  (2)선거구제가 중선거구제로 변경됨에 따라              사단법인 나눔과 기쁨(대표 서경석)의 기부금품

   자치구·시·군의 명칭을 붙여 표시하되, 선           모집허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거구가 하나 이상인 경우에는 자치구·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기에

   군의 명칭 뒤에 가, 나, 다, . . . .를 붙여 사   공고합니다.
                                            2005년 7 월25일
   용하도록 함.
                                                       행정자치부장관
 라.“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구
                                     1. 모집목적: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국내 빈곤층
  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 함.
                                       지원
  (1)위원회의 구성은 11인으로 하되 시·도의
                                     2. 모집지역:전국
   회,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가 추천
                                     3. 모집기간:2005년 7 월20일~2006년 7 월31
   하는 자중 10인(분야별 2인)과 관할 시·도
                                       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1인으로 함.
                                     4. 모집금품의 종류:현금 및 물품
  (2)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선거구획정
                                     5. 모집예정액:20억원
   안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날까지로 함
                                     6. 모집방법:계좌입금, 모금함 설치, 거리 모금
  (3)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 또는 시·도지사
                                       등
   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하고, 의결정
                                     7. 모집비용:모집비용의 2%
   족 수는 재적의원의 과반수로 함.
                                     8. 보관방법: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물품은 자
  (4)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체보관후 전달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9. 기   타:모집기간이 만료(만료전이라도 모집허
3. 의견제출
                                       가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모집을 중단하여야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함
 2005년 8 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10. 사무소 소재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합동
 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주민제도팀장)에게               31-12 예랑빌딩 2층(전화 1588-9877)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           ⊙산업자원부공고제2005-172호
 mogah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관인의 등록
 니다                                    국고금관리법 제9조에 의해 임명된 동부광산보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안사무소 수입징수관의 관인을 등록하고자 사무관
  부와 그 사유)                           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나. 성명(단체인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니다.
  명), 주소 및 전화번호                             2005년 7 월25일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서울시                              산업자원부장관

                                 116
제16049호               관           보           2005. 7.25. (월요일)

○최초사용년월일:2005년 7 월 1 일              선
     산업자원부동부광산보안사무소                다. 자유무역지역예정지역에서의 관세등을 면제
     일반회계수입징수관인
                                    하는 시설재에 물류시설을 포함함으로써 기업
                                    부담 완화 및 생산용 시설재와 형평성 도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05년 8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지역투자입지담
⊙산업자원부공고제2005-179호
                                   당관, 전화 2110-5304, 팩스 503-5595)에게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그 사유)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2005년 7 월25일
                                    주소 및 전화번호
              산업자원부장관
                                   다. 기타 참고사항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05-120호
1. 개정취지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규제개혁추진회의(2005. 2.)에서 의결된
                        『항공운
                               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송 규제개선방안』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예정지역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에서의 물류업을 영위하기 위한 물류장비 시설
                               공고합니다.
 에 대해서도 관세를 면제함으로써 물류기업의
                                     2005년 7 월25일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공항형 자유무역지역의
                                                 보건복지부장관
 지정요건의 완화 등 자유무역지역의 효율적 운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영 및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
                                     입법예고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 주요골자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2005. 3.31. 법률 제
 가. 공항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요건을 현행 50        7455호)으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발급에
  만톤 화물처리능력과 배후부지 면적 50만제곱         따른 수수료 부과근거 규정 등이 마련됨에 따라
  미터 이상에서 30만톤 화물처리능력과 배후부         이·미용사 면허 발급 수수료에 대한 금액의 표
  지 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             준화를 도모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
 나. 자유지역내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을 매각함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에 있어서 매각대금의 납부연기나 분할납부시      2. 의견제출
  계약금이나 이미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이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
  에 대해서 이자를 산정토록 시행상 미비점 개         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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