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행정안전부고시제2023-78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관계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른 민원의 처리
기간,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처리기준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
니다.
2023년 11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고시
「민원처리기준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신설민원(26종)
1. 해양경찰청: 3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해양경찰청)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수정 신청
방문
본인 또는 대리인 
근거법령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2항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 시․군․구(즉시)
- 처리 : 시․군․구(즉시)
구비서류
<신청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1
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경정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해당 등록에 착오나 누락사항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등록에 대한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해당 등록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만 제출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해당사항 없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해양경찰청)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 신청
방문,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근거법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17조제2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 해양경찰청(0일)
- 처리 : 해양경찰청(0일)
구비서류
<신청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 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 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해당사항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서(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해양경찰청)
지정된 운항구역외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운항신고
방문,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근거법령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 해양경찰서(0일)
- 처리 : 해양경찰서(0일)
구비서류
<신청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 서식 ‘운항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해당사항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발급물
내용
- 해당사항 없음
2. 산업통상자원부: 16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산업통상
자원부)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변경허가) 신청
방문, 우편
본인 또는 대리인
근거법령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제24조 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5일
- 접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1일)
- 처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4일)
구비서류
<신청서>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 제10호 서식(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서
<담당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수수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8]에 따른 
수수료
발급물
내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4호 서식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산업통상
자원부)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 
변경등록, 재등록) 신청
방문, 우편
본인 또는 대리인
근거법령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및 제2항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제24조 제3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5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1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4일)
구비서류
<신청서>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 제11호 서식(외국수소용품 제조 등록/변경등록/재등록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담당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8]에 
따른 수수료
발급물
내용
외국수소용품 제조 등록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산업통상
자원부)
수소용품 제조사업 변경 신고
방문, 우편
누구나 신청 가능
근거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단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3일
- 접수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1일)
- 처리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2일)
구비서류
<신청서>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수소용품 제조사업 변경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수소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발급물
내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4호 서식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증)(변경내용 추가)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산업통상
자원부)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 변경 신고
방문, 우편
누구나 신청 가능
근거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단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4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3일
- 접수 :  산업통상자원부(1일)
- 처리 :  산업통상자원부(2일)
구비서류
<신청서>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수소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자 확인사항>
- 해당없음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발급물
내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5호 서식(외국수소용품 제조 등록증명서)(변경내용 추가)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산업통상
자원부)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
방문, 우편
본인 또는 대리인
근거법령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0일)
- 처리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재발급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기존에 발급받은 허가증(잃어버린 경우 허가증 미첨부) 
<담당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8]에 
따른 수수료
발급물
내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14호 서식(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산업통상
자원부)
외국수소용품 제조 
등록증명서 재발급 신청
방문, 우편
누구나 신청 가능
근거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  산업통상자원부(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외국수소용품 제조 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기존에 발급받은 등록증명서(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
하는 경우만 해당, 잃어버린 경우 허가증 미첨부) 
<담당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8]에 
따른 수수료
발급물내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5
호 서식(외국수소용품 제조 등록증명서)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산업통상
자원부)
외국수소용품 공장심사 신청
방문, 우편
누구나 신청 가능
근거법령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7조 제3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30일
- 접수 :  한국가스안전공사(1일)
- 처리 :  한국가스안전공사(29일)
구비서류
<신청서>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외국수소용품 공장심사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외국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설치계획서
-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설명서
- 수소 용품 제조공정도
<담당자 확인사항>
- 해당없음
수수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한 비용
발급물
내용
공장심사결과보고서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산업통상
자원부)
수소용품 제조사업(개시, 
중단, 폐업, 재개) 신고
방문, 우편
누구나 신청 가능
근거법령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0일)
- 처리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수소용품 제조사업(개시, 중단, 폐업, 재개)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해당없음
<담당자 확인사항>
- 해당없음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발급물
내용
해당없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산업통상
자원부)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지위
승계신고
방문, 우편
누구나 신청 가능
근거법령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4일
- 접수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1일)
- 처리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3일)
구비서류
<신청서>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수소용품 제조사업 지위 승계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계약서 사본, 상속․경매․환가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발급물
내용
해당없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산업통상
자원부)
수소용품 제조 
안전관리규정 심사 신청
방문, 우편
누구나 신청 가능
근거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7일
- 접수 :  한국가스안전공사 (1일)
- 처리 :  한국가스안전공사 (6일)
구비서류
<신청서>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안전관리규정 3부
<담당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
발급물내용
해당없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산업통상
자원부)
수소용품 제조사업 
안전관리책임자(선임, 
해임, 퇴직) 신고
방문, 우편
누구나 신청 가능
근거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및 제2항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0일)
- 처리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해당없음
<담당자 확인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사항
  ㆍ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무명 : (수소용품 제조사업)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해임, 퇴직] 신고 신청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발급물
내용
해당없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산업통상
자원부)
(수소용품 제조시설, 
수소연료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정기검사) 신청
방문, 우편
누구나 신청 가능
근거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및 
제47조 제2항·제3항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5조제2항, 제45조제3항 및 제46조제2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7일
- 접수 :  한국가스안전공사(1일)
- 처리 :  한국가스안전공사(6일)
구비서류
<신청서>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수소용품 제조시설, 수소연료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정기검사)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수소용품 제조시설 및 수소연료사용 시설 완공도면과 시공현황
- 수소용품 제조시설 및 수소연료사용 시설 기술검토서
<담당자 확인사항>
- 해당없음
수수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한 비용
발급물
내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완성/정기 검사증명서)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산업통상
자원부)
수소용품 검사 신청
방문, 우편
누구나 신청 가능
근거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7일
- 접수 : 한국가스안전공사 (1일)
- 처리 : 한국가스안전공사 (6일)
구비서류
<신청서>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수소용품 검사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해당없음
<담당자 확인사항>
- 해당없음
수수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비용
발급물
내용
해당없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산업통상
자원부)
수소용품 검사 생략 신청
방문, 우편
누구나 신청 가능
근거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단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7일
- 접수 :   한국가스안전공사 (1일)
- 처리 :   한국가스안전공사 (6일)
구비서류
<신청서>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수소용품 검사 생략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제1
항에 따라 검사가 생략되는 수소용품임을소명하는 자료
<담당자 확인사항>
- 해당없음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발급물
내용
해당없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산업통상
자원부)
수소용품 제조 안전교육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누구나 신청 가능
근거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 한국가스안전공사 (0일)
- 처리 : 한국가스안전공사 (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안전교육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해당없음
<담당자 확인사항>
- 해당없음
수수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비용
발급물
내용
해당없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산업통상
자원부)
수소용품 제조 기술검토 신청
방문, 우편
누구나 신청 가능
근거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제3호·제38조제1항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2조제3항·제24조제5항·제45조제4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수소용품 제조허가 및 수소연료사용시설 완성검사
총 처리기한: 7일
- 접수 : 한국가스안전공사 (1일)
3. 농촌진흥청 : 1종
- 처리 : 한국가스안전공사 (6일)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
총 처리기한: 15일
- 접수 : 한국가스안전공사 (1일)
- 처리 : 한국가스안전공사 (14일)
구비서류
<신청서>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기술검토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시설의 설치계획
-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
- 수소용품제조공정도
<담당자 확인사항>
- 해당없음
수수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한 비용
발급물내용
해당없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농촌진흥청)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
방문, 우편
본인 또는 대리인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의5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5일
- 접수 : 농촌진흥청(1일)
- 처리 : 농촌진흥청(14일)
구비서류
<신청서>
-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장의 위치도
2. 사업장의 건축도면 또는 설계도면
3. 재직증명 관련 서류 및 자격증 사본
4. 시설 또는 장비의 일람표(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을
4. 산림청 : 6종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및 사진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서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산림청)
숲경영체험림 조성(변경 
포함) 계획 승인
방문, 인터넷, 우편
본인 또는 대리인
근거법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3제1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의3제2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90일
- 접수 : 시·군·구( 1일)
- 처리 : 시·군·구(89일)
구비서류
<신청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의2 서식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 조성계획변경) 승인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시설물(도로를 포함합니다)의 종류·규모 등이 표시된 시설계획
시설물종합배치도(축적 6천분의1 이상 1천200분의1 이하 임야도)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
숲경영체험림의 관리 및 운영 방법
산림경영계획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해당없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산림청)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방문, 인터넷, 우편
본인 또는 대리인
근거법령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2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20일
- 접수 : 산림청(10일)
- 처리 : 산림청(10일)
구비서류
<신청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의2 서식 
‘과징금(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 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행정기본법｣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해당없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산림청)
나무병원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방문,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근거법령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의8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0일 
- 접수 :
시‧도(0일)
- 처리 :
시‧도(10일)
구비서류
<신청서>
-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 (신청)서 (산림보호법 
시행규칙[별지제10호의16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해당없음
<담당자 확인사항>
해당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해당없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산림청)
친환경벌채 
지원(변경지원)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4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5조의3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60일
- 접수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지방산림청(1일)
- 처리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지방산림청(59일)
구비서류
<신청서>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 1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5호의2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입목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토지 소유자와 입목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토지 소유자와 입목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발급물내용
해당사항 없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산림청)
산림욕장 등 조성(변경)
계획 승인 신청
방문,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제2항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총처리기한: 90일
- 접수: 시․군․구(1일)
- 처리: 시․군․구(89일)
구비서류
<신청서>
- 산림욕장등 조성계획(조성계획 변경) 승인신청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제8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시설물(도로를 포함합니다)의 종류ㆍ규모 등이 표시된 시설계획 
- 시설물종합배치도(축척 6천분의1 이상 1천200분의1 이하 임야도)
-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
- 산림욕장등의 관리 및 운영방법
- 산림경영계획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발급물내용
해당사항 없음
○ 변경등록(113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산림청)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의3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0일 
- 접수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1일)
- 처리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9일)
구비서류
<신청서>
-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서 1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1호의4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행정기본법」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자 확인사항>
해당없음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발급물내용
해당사항 없음
1. 해양수산부 : 6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520000-0064
(해양수산부)
선원수첩 
재발급
(기재사항 
정정) 신청
민원명
선원수첩 재발급
선원수첩 재발급
(기재사항 정정)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선원수첩,선원수첩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사진1장(최근6개월이내에 
촬영한가로3.5cm,세로4.5cm
의 것으로합니다)
<신청서>
(선원수첩,선원수첩증명서)
재발급(기재사항정정) 신
청서
<민원인제출서류>
○재발급신청
1.
사진1장(최근6개월이내
에
촬영한
가로3.5cm,
세
로4.5cm
규격으로
하며,
선원수첩의재발급만해당
합니다)
2. 외국인의경우다음각
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
는서류
가. 여권사본
나.
본국정부에서
발행한
선원수첩
또는
「선원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따
라
본국정부(우리나라에
주재하는본국영사를포함
합니다)로부터
승선에
적
합하다는사실을확인받은
서류
○기재사항정정
1. 정정신청대상의선원
수첩
2. 기재사항변경을증명하
는서류
<공무원확인사항>
1. 내국인(재발급및기재
사항정정을신청하는해
의1월1일부터12월31일
까지의사이에18세이상
30세이하에해당하는남
자만
해당합니다)의
경우
에는병적증명서
2. 외국인의경우에는외국
인등록사실증명
1520000-0245
(해양수산부)
어획물운반업
등록
근거법령
수산업법 제57조
1. 수산업법제51조
2.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확인증사본
1부
(선박의
등록관청과
운반
등록관청이
다른경우에만
첨부)
2.
선박검사증서사본
1부
(총톤수2톤이상의동력어
선인경우에만한정)
3. 다른사람소유의어선인
경우에는임차권을증명하
는선박등기부등본또는
어선의임차사실을증명할
수있는서류사본1부
4. 법인이나공동의어획물
운반업의등록을신청하는
경우에는그대표자의자
격을증명하는서류1부,
5. 수산업법제57조에따라
어획물운반업을경영할수
있는자격을증명하는서
류1부
<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제출서류>
1.「어선법」
제27조제1항
에따른어선검사증서
2. 다른사람소유의어선
을임차한경우에는임차
권을증명할수있는선박
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증명하는서류
를제출합니다)
3. 법인이나공동으로등록
하려는경우에는그대표
자를확인할수있는서류
4.「수산업법시행령」제
28조제2항및별표4에따
른
자격기준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
인인경우만해당합니다)
2.
선박검사증서(「수산업
법시행령」별표4 제2호
에
따른
수산물운반선인
경우만해당합니다)
3.
선박국적증서등(어획물
운반업의등록권한이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어선법」제13조에
따라
어선등록권한을가진시
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른
경우만해당한다)
1520000-0249
(해양수산부)
어획물운반업
등록증 재발급
근거법령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9조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4조제5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어획물운반업등록증
또는
분실사실을증명할수있
는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어획물운반업등록증(헐어
못쓰게되어재발급신청
을하는경우에만제출)
1520000-0351
(해수부)
낚시어선업 
신고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총 처리기한: 2일
-접수: 특별자치도, 시군구(0일)
-처리: 특별자치도, 시군구(2일)
총 처리기한: 2일
-접수: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군구(0일)
-처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군구(2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6.
선장의 「선박`1직원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승
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6.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
행령」제9조에 따른 승무경
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
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
서 또는 선박출항ㆍ입항신고
사실확인서가 아닌 서류로
<공무원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
선장의 승무경력이나 선박 
출입항 기록을 증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공무원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
2.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박출항ㆍ입항신고
사실확인서(신고인이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
합니다)
1520000-0352
(해양수산부)
낚시어선업 
변경신고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총 처리기간: 즉시 
-접수: 특별자치도. 시군구
-처리: 특별자치도. 시군구
총 처리기간: 즉시 
-접수: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군구
-처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군구
구비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
1192000-0143
(해양수산부)
어선법상 
지정대상물건 
확인 신청
민원명
확인시청
어선법상 지정대상물건 
확인 신청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총처리기한: 25일
-접수: 선급법인, 해양수산
부, 검사대행기관(한국해양
교통안전공단등)(25일)
-처리: 선급법인, 해양수산
부, 검사대행기관(한국해양
교통안전공단등)(0일)
총처리기한: 5일
-접수: 선급법인, 한국해양
교통안전공단(0일)
-처리: 선급법인, 한국해양
교통안전공단(5일)
수수료
수수료없음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2. 기상청 : 1종
3. 식약처 : 21종
기준에 따름
근거법령
-
1. 어선법 제25조 제3항, 제4항
2. 어선법 시행규칙 제60조의4
구비서류
-
<신청서>
확인신청서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60000-0004
(기상청)
기상사업 
변경등록 신청,
기상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민원명
기상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기상사업 변경등록 신청,
기상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민원인 제출서류>
1.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기상사업 등록증(원본/
변경등록 하는 경우에만 해당)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기상사업등록증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60000-0030
(식약처)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시,군,구(0일)
- 처리 : 시,군,구(3일)
<위생용품제조업,위생물수건처리업>
- 접수 :
시,군,구(0일)
- 처리 : 시,군,구(3일)
<위생용품수입업>
- 접수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 처리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3일)
1460000-0031
(식약처)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의 
폐업·휴업 등 
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처리 : 시,군,구(즉시)
<위생용품제조업,위생물수건처리업>
- 접수·처리 : 시,군,구(즉시)
<위생용품수입업>
-접수·처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즉시)
1471000-0054
(식약처)
위생용품 
영업자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지위승계 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시,군,구(0일)
- 처리 : 시,군,구(3일)
<위생용품제조업,위생물수건처리업>
- 접수 :
시,군,구(0일)
- 처리 : 시,군,구(3일)
<위생용품수입업>
- 접수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 처리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3일)
1471000-0053
(식약처)
위생용품 
영업신고증 
재발급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처리 : 시,군,구(즉시)
<위생용품제조업,위생물수건처리업>
- 접수·처리 : 시,군,구(즉시)
<위생용품수입업>
-접수·처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즉시)
1541000-0027
(식약처)
부정축산물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고발) 및 검거확인
서(행정기관 및 사법기관
장 발행)
(2) 사건의 공소제기, 기소
중지 또는 기소유예 결정 
증빙서류(공소장 사본 등)
(3)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이 조사·결정한 당해 가축의 
시가 또는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해당 축
산물의 가격 증빙서류. 단,
검사를 받지 아니한 소(한
우, 육우)·돼지·닭은 농협축
산정보센터*에서 발표하는 축
산물가격동향의 전국경매가
격을 참고하여 적용하고, 오
리의 경우는 (사)한국오리협
회 조사가격을 참고하여 적
용하며 기타가축은 관할 시
장·군수·구청장이 조사·결정
한 당시 해당 가축의 평균가
격 적용
*(http://livestock.nonghyup.
com)
< 공무원 확인사항 >
건강진단결과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고발) 및 검거확인
서(행정기관 및 사법기관
장 발행)
(2) 사건의 공소제기, 기소중
지 또는 기소유예 결정 
증빙서류(공소장 사본 등)
(3)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이 조사·결정한 당해 가
축의 시가 또는 관할 시
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
는 해당 축산물의 가격 
증빙서류. 단, 검사를 받
지 아니한 소(한우,
육
우)·돼지·닭은 농협축산정
보센터*에서 발표하는 축
산물 가격동향의 전국경
매가격을 참고하여 적용
하고, 오리의 경우는 (사)
한국오리협회 조사가격을 
참고하여 적용하며 기타
가축은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이 조사·결정한 당
시 해당 가축의 평균가격 
적용
*(http://livestock.nonghyup.
com)
(4) (제49조에 따른) 확인서,
경위서 등 관련 서류
< 공무원 확인사항 >
-
1380000-0130
(식약처)
축산물 
영업신고사항 
변경
구비서류
< 신청서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영업신고 변경
<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등기부등본
2. 일반건축물대장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영업신고 변경(소재지 또
는 시설 변경시)
<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등기부등본
2. 일반건축물대장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신청서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영업신고 변경
<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영업신고 변경(소재지 또
는 시설 변경시)
<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380000-0119
(식약처)
축산물 
위탁검사 신청
근거법령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
제5항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
규칙 제15조 제1항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
제6항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
규칙 제15조 제1항
1471000-0015
(식약처)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
수수료
의약품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규정( 식약처고시,
2015-9호) 별표1의2에 의한 
수수료-기본료 105,000원(전
자민원)
또는 117,000원(방
문·우편민원), 가산료 41,000
원(전자민원) 또는 46,000원
(방문·우편민원)
전자민원(기본료: 105,000원,
가산료 41,000원),
방문·우편민원(기본료: 117,000원,
가산료: 46,000원)
근거법령
1. 약사법 제50조의2 제1항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의2 제1항
1. 약사법 제50조의2 제1항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의3 제1항
1471000-0016
(식약처)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사항  변경 
신청
수수료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
한 수수료 규정(식약처 고
시,
2020-99호)
별표1의2에 
의한 수수료-전자민원(67,000
원, 추가변경기간에 신청시 
가산료 33,000원), 방문우편
민원(75,000원, 추가변경기간
에 신청시 가산료 37,000원)
<전자민원>
67,000원, 추가 변경 기간에 
신청시 가산료: 33,000원
<방문·우편민원>
75,000원, 추가 변경 기간에 
신청시 가산료: 37,000원
근거법령
1. 약사법 제50조의3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의3 제1항
1. 약사법 제50조의3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의4 제1항
1471000-0024
(식약처)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 
변경신청
수수료
의약품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규정( 식약처고시,
2020-99호) 별표1의2에 의한 
수수료-추가로 청구항을 등
재하는 경우 가산료 41,000
원(전자민원) 또는 46,000원
(방문우편민원)
<추가로 청구항을 등재하는 
경우>
전자민원(가산료:
41,000원),
방문· 우편민원( 가산료:
46,000원)
근거법령
1. 약사법 제50조의2 제3항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의2 제4항
1. 약사법 제50조의2 제3항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의3 제4항
1471000-0025
(식약처)
판매금지 신청
수수료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
한 수수료 규정(식약처 고
시,
2020-99호)
별표1의2에 
의한 수수료
- 전자민원(443,000원),
- 방문우편민원(492,000원)
- 전자민원(443,000원),
- 방문·우편민원(492,000원)
근거법령
1. 약사법 제50조의5 제1항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의5 제1항
1. 약사법 제50조의5 제1항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의6 제1항
1471000-0026
(식약처)
우선판매품목
허가 신청
수수료
의약품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식약처 고시,
2020-99호) 별표1의2에 의한 
수수료
- 전자민원(1,462,000원),
- 방문우편민원(1,625,000원)
- 전자민원(1,462,000원),
- 방문·우편민원(1,625,000원)
근거법령
1. 약사법 제50조의7 제1항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의7 제1항
1. 약사법 제50조의7 제1항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의8 제1항
1470000-0624
(식약처)
의료기기임상시
험기관지정변경 
신청
민원명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변
경지정  신청
의료기기임상시험기관지정
변경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인터넷 
1470000-0623
(식약처)
의료기기임상시
험기관지정 신
청
민원명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
정 신청
의료기기임상시험기관지정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인터넷 
1470000-0527
시험용 
의료기기등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인터넷
4. 보건복지부 : 6종
(식약처)
확인신청
1470000-0513
(식약처)
의료기기임상시
험계획변경승인
민원명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변
경승인
의료기기임상시험
계획변경승인
1470000-0504
(식약처)
의료기기임상시
험계획승인
민원명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승인
의료기기임상시험계획승인
1470000-0625
(식약처)
희소의료기기 
지정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1470000-0519
(식약처)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변경허가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1470000-0348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증 등 
갱신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1470000-0535
(식약처)
의료기기수리업
신고
수수료
<방문 또는 우편민원>
50,000원
<방문 또는 우편민원>
50,000원
<전자민원>
45,000원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60000-0276
(보건복지부)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
근거법령
1. 노인복지법 제32조제2항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9조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4.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1460000-0257
(보건복지부)
정신의료기관입원
자 퇴원·처우개선
심사청구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서
1460000-0275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민원명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1460000-0301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지급청구 및 
장애연금액 
근거법령
1. 국민연금법 제50조, 제67조,
제70조
2.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
1. 국민연금법제50조, 제67조,
제70조
2.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
5. 해양경찰청 : 9종
변경신청 
의8, 제28조
제9항, 제28조
1460000-0305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지급청구 근거법령
국민연금법 제50조,제64조,제
64조의3
1. 국민연금법 제50조,제64조,
제64조의3
2.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1460000-0302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지급청구 및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신고 
근거법령
1. 국민연금법 제50조, 제72조,
제73조
2. 국민연금법시행규칙제
22조의9,제22조의2
1. 국민연금법 제50조,제72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3항
2. 국민연금법시행규칙제
22조 제10항, 제29조 제1항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530000-0035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사업 등
록·갱신신청
신청방법
방문,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근거법령
[수상레저안전법]제39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31조,제31조의3
1.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
제38조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4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신규등록]
➀ 정관 
➁ 사업장명세서 
➂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
구조용장비의 명세서 
➃ 
영업구역을 표시하는 
도면 
➄ 하천이나 그밖의 공유
수면 등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➅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
원(래프팅가이드 
포함)의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
는 서류
➆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면허증 사본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
우만 해당)
<민원인 제출서류>
[신규등록]
➀ 사업장명세서 
➁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
조용장비의 명세서 
➂ 영업구역을 표시하는 도면
➃ 하천이나 그밖의 공유수
면 등의 점용 또는 사용 등
에 관한 허가서
➄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
(래프팅가이드 포함)의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
류
➅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면허증 사본(면허
증 사본의 경우 수상레저종
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
칙 별표 9의2에 해당하는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은 다음 각 목의 서류
➀ 정관(법인의 경우)
➁ 사업장명세서
➂ 수상레저기구 장비명세
서
[등록갱신]
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
칙 제30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 중 변경된 서류 1부 
*
육상에서 보관하는 서프
보드, 윈드서핑, 카이트보드 
또는 패들보드를 수상레저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빌려
주는 수상레저사업(빌린 사
람이 빌린 수상레저기구를 
직접 가져가거나 이동시키
는 경우로 한정)을 등록신
청하는 경우
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
칙 별표8제2호가목에 따른 
시설기준 명세서
➁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
칙 별표8제2호 나목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명세서
[등록갱신]
➀ 수상레저사업등록증
➁ 수상레저사업 등록 신청 
시 제출한「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32조제2항 
또
는 제3항 각 호의 서류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변
경된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신규등록]
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록 신청 시 법인인 경
우만 해당합니다)
[등록갱신]
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
록신청 시 법인인 경우에 
한함)
<공무원 확인사항>
[신규등록]
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➁ 사업자등록증명
➂ 주민등록표 초본
➃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
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
칙 별표8제1호다목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자와 종사자의 
해당 면허증 사본(수상레저
종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하지 않습
니다.)
[등록갱신]
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➁ 사업자등록증명
➂ 주민등록표 초본
-
수상레저사업자의 수상
레저사업 등록증
➃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
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
칙 별표8제1호 다목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자와 종사자의 
해당 면허증 사본(수상레저
종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신규 20,000원
갱신 10,000원
신규 20,000원
갱신 없음
1530000-0078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사업신고
(휴업,폐업,재개업)
근거법령
1. 수상레저안전법
제42조 제1항
2. 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
제32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5조
접수처리(기
관 및 기간)
[해수면]
시.군.구,해양경찰서(3일)
[내수면]
시.군.구(3일)
[휴업, 폐업]
시.군.구·해양경찰서(3일)
[재개업]
시.군.구·해양경찰서(7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➀ 수상레저사업등록증(휴
업, 폐업인 경우만 제출합
니다)
<민원인 제출서류>
[수상레저사업 휴업, 폐업]
➀ 
수상레저사업등록증(휴
업, 폐업인 경우만 제출합니
다)
[수상레저사업 재개업]
➀ 사업장 명세서 
➁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
조용 장비 명세서
➂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
(래프팅 가이드를 포함합니
다.)의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➃ 영업구역을 표시한 도면 
➄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
수면 등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➅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면허증 사본(영업
구역이 내수면인 경우만 해
당합니다.)
*
육상에서 보관하는 서프
보드, 윈드서핑, 카이트보드 
또는 패들보드를 수상레저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빌려
주는 수상레저사업(빌린 사
람이 빌린 수상레저기구를 
직접 가져가거나 이동시키
는 경우로 한정)을 재개업
하는 경우
➀ 사업장 명세서
➁ 수상레저기구 장비 명세
서
<공무원 확인사항>
-
<공무원 확인사항>
[수상레저사업 휴업, 폐업]
-
[수상레저사업 재개업]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3. 주민등록표 초본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532000-0001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사업 
변경등록 신청
민원명
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
수상레저사업 변경등록 신청
신청방법
방문, 민원우편
방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➀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수상레저사업 변경등록 신청]
➀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➁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공무원 확인사항>
-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공무원 확인사항>
[수상레저사업 변경등록 신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주민등록표 초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근거법령
1.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
제2항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1530000-0082
(해양경찰청)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등록번호
민원명
등록증(등록번호판)재발급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등록번호판) 재발급
판) 재발급 신청
신청
근거법령
1. 수상레저안전법 제31조  
제4항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1.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8조
2.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 
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접수처리(기
관 및 기간) 시.군.구,특별자치도(0일)
[등록증재발급]
시.군.구,특별자치도(0일)
[번호판 재발급]
시.군.구(14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➀ 
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또는 등록번호판(훼손되어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
에 한합니다)
➁ 대리 신청 시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자필서명 기
입)
<공무원 확인사항>
➀  주민등록표 등본(개인만 해당)
➁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
인만 해당)
<민원인 제출서류>
[(등록증, 등록번호판) 재발급]
➀ 기존 등록증 또는 등록
번호판 (등록증 또는 등록
번호판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➁ 대리 신청 시 그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공무원 확인사항>
[(등록증, 등록번호판) 재발급]
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➁ 사업자등록증명
➂ 주민등록표 초본
➃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530000-0053
(해양경찰청)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
근거법령
1.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제1항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3.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
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전자민원구비서류
➀ 안전검사증(사본)
➁ 기구와 추진기관의 양
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
입허가서,
매매계약서 등 
<민원인 제출서류>
[동력수상레저기구 신규등록]
➀ 법 제16조에 따른 안전
검사증 
사본[「수상레저안
전법」제36조에 따른 수상
레저종합정보시스템(이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이라 한다)으로 확인이 가
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➁ 동력수상레저기구 또는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
조증명서, 수입신고필증,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