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95호                  관               보               2005. 1.13. (목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4-470호                        업계획을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운정 택지개발지구내                          2005년 1 월13일
Aa-7블럭의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건설                                      건설교통부장관
사업계획을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1. 사업명:양산대석지구 주공국민임대주택건설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사업
       2005년 1 월13일                       2. 사업시행자
                  건설교통부장관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
1. 사업명:파주운정지구 Aa-7블럭 주공 국민임                    사 사장 한 행 수
 대주택건설사업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2. 사업시행자                                       번지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                3. 사업개요
   사 사장 한행수                                   가. 대지위치: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797-1번지 일원
   번지                                         나. 사업지면적:64,862㎡
3. 사업개요
                                              다. 대지면적:46,279㎡
 가. 대지위치: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택지개발
                                              라. 건축연면적:86,011.109㎡
   지구내 Aa-7블럭
                                              마. 규   모:아파트 12~15층 10개동 1,059세대
 나. 사업지면적:50,353㎡
                                               및 부대·복리시설
 다. 대지면적:50,353㎡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라. 건축연면적:105,595.481㎡
                                          4. 사 업 비 : 97,008,734천 원 (국 민 주 택 기 금
 마. 규     모:아파트 10-20층 15개동 1,303세
                                              25,031,430천원)
   대 및 부대·복리시설
                                          5. 사업기간:2004년12월~2008년12월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와 소유권이외의 권
4. 사 업 비 : 192,874,448천 원 (국 민 주 택 기 금
                                              리명세서:별첨
 31,870,380천원)
                                          7.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5. 사업기간:2004년12월~2009년 7 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
6. 기    타: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
 건설기획단, 경기도 제2청사 도시주택과, 파주                     시:별첨

 시청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파주신도시사업단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별첨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고시:별첨
                                          8. 기     타:관계 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

⊙건설교통부고시제 2004-478호                           건설기획단, 경상남도청 주택과, 양산시청 건축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과 및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797-1번지 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
원 양산대석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건설 사                     게 합니다.

                                         10
제15895호                    관               보               2005. 1.13.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 번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122       971       대    1,325    1,325 부산시 북구 만덕동216-7                  김    용      란
                                          그린코아@201-807
                                               (근저당권, 지상권 상북면 석계리 28-2 상북농협)
123       971-2     도      11        11 부산시 북구 만덕동216-7                  김    용      란
                                          그린코아@201-807
                                               (근저당권, 지상권 상북면 석계리 28-2 상북농협)
124       971-3     답      10        10 부산시 북구 만덕동216-7                  김    용      란
                                          그린코아@201-807
                                               (근저당권, 지상권 상북면 석계리 28-2 상북농협)
125       971-4     답     518      518 부산시 북구 만덕동216-7                   김    용      란
                                          그린코아@201-807
                                               (근저당권, 지상권 상북면 석계리 28-2 상북농협)
126       971-5     답       7        7 부산시 북구 만덕동216-7                   김    용      란
                                          그린코아@201-807
                                                     (근저당권 상북면 석계리 28-2 상북농협)
127       972       도    3,080     340                                   국(건설교통부)
128      1275       도    6,931     155                                   국(건설교통부)
129      1288       구     264      264                                   국(농 림 부)
합계                      87,575   64,862


⊙해양수산부고시제2005-1호                           과 같이 고시합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의2조                          2005년 1 월13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                                    해양수산부장관
의를 거쳐『부산신항 2-3단계 컨테이너부두』
                       ,『군                        부산신항 2-3단계 컨테이너부두(4선석),
장항 잡화부두』,『평택·당진항 양곡부두』개발사                         군장항 잡화부두(2선석), 평택·당진항
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 법 제10                       양곡부두(2선석)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
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                         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26
제15895호                 관              보             2005. 1.13. (목요일)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한으로 사업신청자가 당해 사업에 대한 기대
 ○사업신청자의 자격                                수익률에 근거하여 자율 제시하되, 세전 및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                  세후수익률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
    비의 25%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무상사용기간의 설정
    함. 다만, 항만이용자, 재무적 투자자, 외국             -사업신청자가 제시한 기간을 기초로 하여 사
    인 투자자의 출자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업시행자 지정 시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
    에는 총 민간투자비의 자기자본비율을 20%                여 결정하되, 최장 50년을 초과할 수 없음.
    로 하향조정하고 감소된 자기자본 비율만큼               ○최소운영수입 보장 및 초과수입 환수
    주주대여금 형태의 후순위채무로 대체 가능.               -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최소운영수입 보장
  -사업신청자가 복수의 출자자로 구성될 경우                  및 초과수입 환수는 적용하지 않음.
    상위 3개 출자자의 지분율 합계는 50%를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초과 하여야 함.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재원조달계획
 ○사업추진방법                                   280점, 건설계획 150점, 사업관리 및 시설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운영계획 240점, 사업의 경제성·재무성 및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                 행정지원요구의 적정성 330점 등 1,000점
    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BTO:Build-              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
    Transfer-Operate)                      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
  -단,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                  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획에 따라 BOT방식이나 기타방식으로 변경               -사업계획서 평가 시 항만이용자, 재무적 투
    제안할 수 있음.                              자자 등이 참여하는 경우, 정부재정부담을
 ○사업수익률 결정                                 경감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등에는 총배
  -세후 실질 내부수익률(IRR) 기준 9.0%를 상             점의 일정 범위 내에서 우대점수를 부여함.

3. 추진일정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개발과(전화 051-609-6751),군산지방해양
4. 기타 사항                                  수산청 항만공사과(☎ 063-441-2271), 평택
 ○본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해양수산부 인터넷                 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 031-680 -
  홈페이지(http://www.momaf.go.kr)를 참         7262)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
  고 하시고, 동 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민자계획과(☎ 02-
  관련내용은 해양수산부 항만국 민자계획과,                  3148 -6741,6744, 팩스 02-3148-6746)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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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Summary




○Others
 For more detailed information on these projects, please refer to instructions for proposal of
“Busan New Port 2-3 Phase Development Project”,“Gunjang Port Development Project”and
“Pyeongtaek·Dangjin Port Development Project”
                                            , at the website of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 Fisheries (http://www.momaf.go.kr). If you have any further inquiries, please
 contact the Ministry`s Private Investment Division. (Tel: +82-2-3148-6741, 6744, Fax:
 +82-2-3148-6746)


⊙산림청고시제2005-2호                                      〈특수개발지역 지정내용〉
 산림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지정된 특수개발지
                                               ○지정목적:고급 특용수재 생산 및 복합임업경영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모델 개발
    2005년 1 월13일
                    산 림 청 장                    ○산림의 소재지 및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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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지      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소                      유           자

천안지구 합계                       1,968,595   1,968,595

충남 천안시 광덕면 지장리 산14-1     임     154,512        154,512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음양리

                                                        572-1번지

                                                        에스케이임업주식회사

충남 천안시 광덕면 지장리 산63-1     임     617,058        617,058         〃

충남 천안시 광덕면 지장리 산135-1    임     777,719        777,719         〃

충남 천안시 광덕면 지장리 산141-1    임     314,579        314,579         〃

충남 천안시 광덕면 지장리 산152      임     104,727        104,727         〃

충주지구 합계                       7,436,801   7,436,801

충북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85       임      19,998         19,998 충북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1255-3 이현목

충북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85-2     임      10,151         10,151         〃

충북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87-7     임     722,470        722,470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음양리

                                                        572-1번지

                                                        에스케이임업주식회사

충북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111-1    임    1,436,578   1,436,578           〃

충북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111-5    임       1,488          1,488         〃

충북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111-7    임     103,636        103,636         〃

충북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111-11   임       1,588          1,588         〃

충북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산82-1     임     163,736        163,736         〃

충북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산82-3     임       2,281          2,281         〃

충북 충주시 동량면 하천리 산18-1     임     880,661        880,661         〃

충북 충주시 동량면 손동리 산30-1     임    1,572,893   1,572,893           〃

충북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산32-1     임     854,710        854,710         〃

충북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산32-4     임      11,238         11,238         〃

충북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산32-6     임       1,488          1,488         〃

충북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산32-7     임         887           887          〃

충북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산32-9     임         133           133          〃

충북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산32-10    임    1,343,802   1,343,802           〃

충북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산32-11    임         121           121          〃

충북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산32-13    임       4,164          4,164         〃

충북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산32-16    임         909           909          〃

                                  29
제15895호                            관              보                2005. 1.13. (목요일)

○개발사업 내용

                                                                                           (단위:ha)

지                   역 지존·식재 시         비 천연림보육 간               벌 산물수집 주         벌 조경수 약용식물

충남 천안시 광덕면             8.24       115.22       21.48     157.64   115.22    8.24     -        -

지장리 산14-1 외

4필지

충북 충주시 산척면             187        590.82       113.28    669.64   736.86   153.15   16.5     200

영덕리 산82-1 외

19필지

○개발기간:2005년 1 월 1 일~2074년12월31일(70년)

○지정연월일:2004년12월31일


⊙산림청고시제2005-3호                                          과태료 기준을 정하기 위해 2005년도 조림비용을

산림법 제41조·제125조제7항 및 동법시행규칙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108조제1항에 의한 별표 10의 제11호 규정에                               2005년 1 월13일

따라 의무조림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산 림 청 장

                                           2005년도 조림비용

                                                                                     (단위:원/ha)

구               분 조림비용총액 근                                                                         거

합           계         2,897,121

○자 재 대                 950,470

    ┌묘 목 대             942,000 ○ha당 3,000본 식재

    │                               (2004년산 잣나무 2-2년생 기준)

    └표          주        8,470

○운 반 비                  36,674 ○묘목 운반비

○인 건 비                1,714,669 ○지도비, 조림예정지 정리작업 및 식재작업 인건비 41,218원/

                                    1인1일적용

    ┌지 도 비              82,436 ○보통인부 20인당 1.0인 기준(2.0인 적용)

    ├ 조림예정지            931,527 ○ha당 22.6인 기준

    │ 정리작업비

    └ 식재작업비            700,706 ○ha당 17.0인 기준

                                                   30
제15895호                     관             보           2005. 1.13. (목요일)

구            분 조림비용총액 근                                                       거

○경       비          170,605

 ┌ 산재보험료             48,011 ○노무비의 28/1,000적용

 └수 수 료             122,594 ○노무비+운반비의 7/100적용

○부 대 비               24,703 ○사업비(자재대+운반비+인건비+경비)의 0.86%적용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부지방산림관리청고시제2005-1호                          조의 규정에 의한 입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 지정                     만, 시업 기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산림법 제97조, 동법시행규칙 제101조 및 산불                  아니하다.

예방및진화등에관한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 조림, 무육, 사방, 벌채, 임도 시설등 산림시

산불예방·자연경관의 유지·자연환경보전 기타                        업을 위한 입산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                     2. 산불진화 및 예방시설, 병해충구제 및 유해

산로 폐쇄 포함)을 지정합니다.                              조수 구제를 위한 입산

     2005년 1 월13일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수행을 위한 입산

                중부지방산림관리청장                    4. 학술연구, 자연조사를 위한 입산

1. 통제구역:입산통제구역·등산로 현황 및 관리                    5. 산림내 원주민의 일상생업상 필요한 입산

 등급은 세부내역과 같음                                 6.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한 입산

2. 통제기간 및 방법:산불조심기간(2005. 2. 1.~              7. 산불예방및진화등에관한규칙 제17조의 규

 5.15., 2005.11. 1.~12.15.)중 다음과 같이 산          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산림보호지도원의

 불경보 단계별로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입산

 가. 입산통제                                      8.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

    ○경보 미발령 단계:A등급 통제                          에 의하여 설정된 수렵장내의 정당한 수렵을

    ○산불경계경보 단계:A·B등급 통제                        위한 입산

    ○산불위험경보 단계:A·B·C등급 통제                     9. 송·배전선로의 순시 및 유지·보수를 위한

 나. 등산로 폐쇄(출입허용 등산로 외의 등산로는                    입산

    모두 폐쇄한다)                                 ※산림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

    ○경보 미발령 단계:A·B·C등급 출입허용                   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자는 산림법

    ○산불경계경보 단계:A·B등급 출입허용                     제1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만원이하의

    ○산불위험경보 단계:A등급 출입허용                       과태료에 처한다.

 ※누구든지 입산통제구역에 입산을 하고자 할                      ※입산통제구역 도면은 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때에는 관할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산림법 제98                   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31
제15895호            관         보          2005. 1.13. (목요일)
□관리대상 등산로 현황 및 관리등급 지정·고시 내역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5-1호                 정장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구역 지정 해제
거창군 정장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공동처
                              1. 공동처리구역 지정 해제
리구역 지정을 아래와 같이 해제하였기에 고시합
                                  ○구 분:정장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니다.
      2005년 1 월13일                ○대상지역: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정장농공단지 일원(52,139㎡)

                             40
제15895호                                관              보               2005. 1.13. (목요일)

 ○비       고: 발생 오·폐수는 거창하수종말처리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을 다음
     시설로 유입·처리                                          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공동처리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관계서류 등은                                2005년 1 월13일
 거창군 환경녹지과(055-940-3207)에 비치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1. 공사명:전도 I.C~신월간 국도 4차로 확·포장
      부       칙                                          공사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2. 사업시행기간:2000년 6 월~2008년12월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8호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 세목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고시                                                 나.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                                (051-660-1141)
리청고시 제2000-132호(2000. 6.13.)로 고시된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붙임과 같음

                                            토지세목고시조서
○공사명:전도IC~신월간 국도4차로 확장공사
소재지: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지목
순번 당          초 편       입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1    산39-12 산39-18        임       1,270         483 하동군 금성면 궁항리 437-5             김     웅     일
                                            (부산 사하구 당리동 317-47 사하농업협동조합(구평지소))
 2    산38         산38-1    임        397           78                               황    을      용
 3    206-8       206-8    답        127          127 경남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16             남    기      련
 4    206-6       206-13   답        917          583 경남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16             남    기      련
 5    251-82      251-82   도           50         50 경남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1             남    찬      우
 6    221-4       221-6    도           36         13 경남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416            남    점      덕
 7    222-1       222-1    대        152          152 경남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165            이    철      규
 8    224-3       224-3    대        155 155×231 경남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224-3 조                  성      봉
                                             /1,550
                                    155         155× 광양시 중동 1354                   박    재      영
                                             1,319/ 동광아파트 503-803
                                                1,550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699-4 고전농협)
 9    221-5       221-5    도           16         16 경남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416            남    점      덕
10    609-6       609-6    임       2,021        2,021 하동군 금남면 진정리 203-1            함안조씨증혁
                                                                                   증록후손문중

                                                    41
제15895호                              관             보           2005. 1.13. (목요일)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지목
순번 당        초 편       입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11    206-7     206-7    잡        993         993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699-4         고 전 농 업

                                                                            협 동 조 합
12    206-9     206-9    대        330         330           〃                    〃
13 산128        산128-2    임   17,554            57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165           이    세      태
14    206-6     206-6    전        334         33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16            남    기      련
15    220-2     220-2    도         17          17 금남면 계천리 228-1             남    재      금
16    220-3     220-3    도            7          7 금남면 계천리 228-1            남    재      금
17    221-1     221-1    도         30          30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416           남    점      덕
18    221-2     221-2    도            7          7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168          노    성      재
19    221-4     221-4    도         23          23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416           남    점      덕
20    228-3     228-3    대         12          12 금남면 계천리 228-1             남    재      금
21    593-1     593-1    도         99          99                           양    주      수
22    595-1     595-1    도         43          43                           조    현      준
23    165       165-3    대        195          19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118           이    진      신
24    219-3     219-5    답        198          27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168           노    성      재
25    208-4     208-19   답        427         19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54            의 령 남 씨
                                                                            추계공파중종
26    228-1     228-6    도        129          27 금남면 계천리 228-1             남    재      금
27    228-4     228-8    임        109          68 금남면 계천리 228-1             남    재      금
28    228-5     228-9    임        661          39 금남면 계천리 228-1             남    재      금
29              228-10   임                       5 금남면 계천리 228-1            남    재      금
30    243-2     243-4    도         95            1                          천    기      홍
31    243-3     243-5    도        110          73                           천    기      홍
32    250-2     250-8    잡       3,412           1 서울 양천구 신정동 329           박    종      만
                                                     목동신시가지APT 1408-406
33    251-84    251-100 대         227          12 금남면 계천리 228-1             박    숙      자
34    582-5     582-13   대        179            6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251-52       박    영      자
35              582-14   대                       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251-52       박    영      자
36    588       588-1    대        192          60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587           정    석      현
37    589-2     589-3    대        212         166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587           정    석      현
38    594-6     594-10   잡        734          23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573-5         월 진 마 을 회
39   산76-4     산76-4     임        291         291 부산 서구 부인동 8-1310          김    현      규

                                                 42
제15895호                            관               보         2005. 1.13. (목요일)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지목
순번 당       초 편       입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소재지:하동군 금남면 계천리
40    227-8    227-8    잡         53          53 하동군 금남면 계천리 285          추    상      옥
41    227-16   227-28   답         36 4×6/20 부산 동래구 온천동 707                추    문      관
                                                    럭키A 6동 906호
                                        4×2/20              〃             추    선      화
                                        4×2/20              〃             추    은      주
                                      4×10/20 하동군 금남면 계천리 237             황    규      호
42    227-3    227-27   잡        645 10×10 하동군 금남면 계천리 281                황    금      막
                                             /20
                                            10×6 부산 동래구 온천동 707           추    문      관
                                             /20 럭키A 6동 906호
                                            10×2            〃             추    선      화
                                             /20
                                            10×2            〃             추    은      주
                                             /20
43    357-4    357-9    대       1,841        237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779          금남단위농업
                                                                          협 동 조 합
44    357-7    357-10   대        118           5            〃                  〃
45    223-184 223-190 대         1,048         15 하동군 금남면 계천리 229-4        남기자외1인
소재지:하동군 고전면 신월리
46 산199-10 산199-16      임   22,376            58 하동군 고전면 범아리 911          황외선외4인
47 산201-1 산201-7        임   32,425          1,520 하동군 고전면 범아리 911         황외선외4인
합계                                          8,549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5-1호                                     안전을 확보하고 관제업무의 표준화를 도모하기
 항공법시행규칙 제205조제11항에 의한 항공교                            위함.
통관제업무평가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                            2. 주요골자
합니다.                                                  가. 시정개선조치를 고려한 방식으로 평가방법
     2005년 1 월13일                                      을 정함.
                     항공안전본부장                           -시정조치가 필요한 부분의 평가등급을 세분
1. 제정이유                                                 화(5등급)
 항공교통관제기관이 항공법시행규칙 제205조의                             나. 평가팀의 선정기준, 책임 및 임무를 명시하
 규정에 의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법규의                             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
 이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관제                             도록 정함.
 시설의 운영, 관제절차, 관제업무수행상태 및 시                           다. 평가방법, 절차, 기준등을 보다 세분하여 정함
 설·장비의 운용상태등을 평가하고 기준에 적합                              으로서 평가대상기관이 준비에 용이하게 하였
 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선 조치하여 항공교통의                              으며, 자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