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09호                               관                  보                     2019. 10. 21.(월요일)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고시제2019-310호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 사업계획(5차) 변경 승인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 사업계획(5차) 변경에 대하여 「도시철도법」제7조에 따라 승인
하고 같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인천광역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변경 없음)
 가. 위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 서구 석남동
 나. 규모: 연장 4.165km, 정거장 2개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가. 종류: 도시철도사업
 나. 명칭: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변경 없음)
 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74(간석동)
 나. 성명: 인천광역시장(도시철도건설본부장)
4. 사업의 준공 예정일(변경)
 가. (당초) 2018년 11월 27일 → (변경) 2020년 10월 31일
5. 주요 변경내용
 가. 기본계획 변경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70호)에 따른 사업의 준공 예정일 변경
 나. 001정거장 토지 합병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기정      변경               구 분           기정             변경
  부평구          93-3   대           1,104   1,161            일시             34            38               93-9번지
  산곡동          93-9   대           57             -         일시            4              -         93-3번지로 합병

 다. 편입용지 세목조서(일시) 사용기간 변경
6. 도시관리계획(철도) 결정조서(변경 없음)
 〇 총괄표
                시설의                    위   치                     연장           면적                 최초
 구분     시설명                                                                                                     비고
                 종류         기 점                      종 점          (m)         (㎡)               결정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 서구                                       2014.04.30
 기정      철도    도시철도                                              4,165       63,886.0
                           청천동 112              석남동 609                                     제2014-225호

 〇 본 선
                시설의                    위 치                     연장         면적                  최초
 구분     시설명                                                                                                     비고
                 종류     기 점                     종 점            (m)        (㎡)                결정일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서구                                         2014.04.30
 기정      철도    도시철도   부평구 청천동                                  3,801     46,372.4
                                               석남동 609                                  제2014-225호
                            112

                                                119
제19609호                                 관              보            2019. 10. 21.(월요일)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면적 : ㎡ )
    구분            위    치           지적면적        기지정면적          해제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김해김씨
             영광 묘량 신천 산240-1        31,420      31,420        31,420
   제2종                                                                  일모응봉종중
             영광 묘량 신천 산240-7         1,148       1,148         1,148      영광군
  수원함양
             영광 묘량 신천 산242-1        13,262      13,262        13,262    박선웅, 박장문
  보호구역                                                                 전주이씨양도공파
              영광 묘량 신천 산246        283,399      283,399       48,604
                                                                        쌍매헌종중
2. 지정해제사유 : 지정목적달성
3. 해제 연월일 : 산림보호구역 해제 고시한 날부터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영광군 산림공원과(☏061-350-55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도면<게재생략>


◉경상남도공고제2019-1548호
                   밀양 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 변경 인가 공고
 경상남도 공고 제1994-89호(1994.04.11.)로 계획 승인하고, 경상남도 공고 제1994-312호(1994.10.28.)로
사업시행인가 및 경상남도 공고 제2018-1291호(2018.10.15.)로 사업계획 변경 인가된 밀양 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 인
가하고,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밀양시(도시과) 및 해당 조합 사무
실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21일
                 경상남도지사
1. 사 업 명 : 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 밀양시 삼문동 일원
3. 사업면적 : 238,020㎡
4. 총사업비 : 10,370,680,000원
5. 변경내용
 가. 사업기간
   - 당 초 : 1994. 10. 28. ~ 2019. 10. 27.
   - 변 경 : 1994. 10. 28. ~ 2020. 10. 27.(1년간)
 나. 변경사유
   - 잔여공종(도로, 어린이공원 등) 시공 및 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기간 연기 필요
6. 사업시행자 : 삼문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7. 관계도서 : 게재생략(밀양시청 도시과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


       기                   타
                                       ㅇ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9년 10월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127
제19610호                               관             보           2019. 10. 22.(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 교정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교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이를 각 지방교정청에 설치하는 내용
 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345호, 2019. 4. 23. 공포, 10.
 24.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수형자가 독학으로 검정고시 또는 학사고시 등에
 응시하려는 경우 자체 평가시험과 수형생활태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던 것을 수형생활태도는 고려
 사항에서 삭제하여 응시 기준을 완화하고, 벨트형포승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연승줄의 규격 등과
 징벌집행부 서식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9-223호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격승인
 다음 사람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2일
                    법 무 부 장 관

     순번             한국명 (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축취영
     186호                                       1982. 5. 21.    여            중국
                     (Cuiying Zhu)



◉국토교통부고시제2019-551호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
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자 : 증평군수
2. 사업의 종류 : 증평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지역특화권 진입부 선형개량공사)
3. 사업지역 : 충북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605-4 ~ 송정리 133-13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소재지 : 충북 증평군 도안면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의 종류 비고
번호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및 내용
 1    노암리   601-2   도     218     218       공           증평군
 2    노암리   381-9   전     18       18       공           증평군
 3    노암리   880-2   구    1,172   1,172      국         농림수산식품부


                                                80
제19610호                             관           보   2019. 10. 22.(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77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을 허가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경남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440-6

3. 점용목적: 인명구조봉사활동 사무실(응급구조장비 보관)

4. 점용면적: 18㎡
5. 점용개요: 컨테이너 박스 1동(3.0m×6.0m)

6. 점용기간: 당초 - 2018. 11. 1. ~ 2019. 10. 31.

             변경 - 2019. 11. 1. ~ 2020. 10. 31.
7. 피허가자: 하동군수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3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현대미포조선 임항창고 철거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자사 임항창고 노후화에 따른 철거
4. 공사시행 장소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1282-7, 1283-9

5. 공사의 개요 : 임항창고 1동 철거 1식(4,770.88 ㎡) * 방사선 검사장(29.12 ㎡) 철거 제외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1,857,485,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현대미포조선 대표이사 신현대

ㅇ 주소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방어동)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현대미포조선(052-250-331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5
제19610호                         관             보            2019. 10. 22.(화요일)
 ○ 공간시설(변경없음)
  1) 공원 결정 조서

            도면             시설의                                    최초
 구분               공원명              위치            면적(㎡)                            비고
        표시번호                세분                                   결정일
                   나아       근린     나아리           129,605.7    경고 제342호
 기정          ①
                   공원       공원    961일원         (129,562.7)   (1977.10.14.)

  ※ (       )내 수치는 산업단지 내 포함된 수치임
12. 에너지 사용계획(해당사항없음)
13.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변경없음)
14.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주시청(기업지원과, 054-779-6260)에 비치
   -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583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계룡대실 2블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룡대실 도시개발구역 내 2블록 공공주택건설 사
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972번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충청남도 계룡시 금암동, 두마면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가. 대지위치                                                                        -
                           농소리 일원                        972번지
   나. 사업면적(㎡)               24,706.00                   24,711.90             증 5.9
   다. 대지면적(㎡)               24,706.00                   24,711.90             증 5.9
   라. 연 면 적(㎡)              74,549.33                   74,552.52             증 3.19
                    아파트 10개동(공공분양 615세대,        아파트 10개동(공공분양 600세대,
   마. 사업규모                                                                        -
                     25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25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4. 사 업 비 : 123,323,321천원 (주택도시기금 33,00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8. 12. ~ 2021. 09.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충남도청 건축도시과, 계룡시 도시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
  본부 (042-470-065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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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10호                      관            보        2019. 10. 22.(화요일)
ㅇ 신기술의 범위
   지중에 관로 및 소규모 연속구조물의 설치를 위해 지반 굴착 후 작업 공간에 외부의 토사 및 지
   하수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초 공사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정 중 하나로서, 양단에 암부와 수
   부가 있는 체결형 패널(열연강판)과 접이식 버팀 보로 구성된 트렌치 굴착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패널관입 및 인발 → 가이드 프레임 설치 및 해체 → 버팀보 설치 및 해체
       주요공정
              1. 패널관입 및 인발
               ☞ 표준품셈 [공통 8-2-27 진동파일 해머] 참조
               [주] ① 작업능력 산정할 때 필요한 항타 및 인발에 따른 정수는 Ⅳ-Type을
                     참고하며, 판넬 규격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한다.
                  ② 가이드 빔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2. 가이드 프레임 설치 및 해체
                                                                   (개소당)
                                                             수량
                        구분           규격          단위
                                                      설치          해체
                     특별인부              -         인    0.12        0.10
                     보통인부              -         인    0.06        0.05
                    크레인(타이어)         10ton       hr   0.48        0.39
   신기술 품
              [주] ① 본 품은 버팀보 설치위치에 가이드 프레임(L=2.4m)을 설치 및 해체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패널과 가이드 프레임의 볼트체결 및 해체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3. 버팀보 설치 및 해체
                                                                   (개소당)
                                                             수량
                        구분           규격          단위
                                                      설치          해체
                      특별인부             -         인    0.03        0.03
                      보통인부             -         인    0.03        0.03
                     크레인(타이어)        10ton       hr   0.25        0.20

               [주] 본 품은 흙막이 패널(1.9m*6.5m)의 가이드프레임(L=2.4m)에 버팀보 설치 및
                  해체작업 기준이다.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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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10호                         관          보           2019. 10. 22.(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582호
                             월성전원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건설교통부고시 제1976-219호(1976.12.31)로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되어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49호(2012.11.0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92호(2013.11.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58호
(2014.09.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31호(2015.05.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59(2015.07.03), 국토
교통부고시 제2016-276호(2016.05.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60호(2017.08.24),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762호(2018.12.11)로 산업단지계획 변경·고시된 월성전원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합니다.
※ 참고 1)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월성산업기지 지정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1976-219호,
   1976.12.31)    및 실시계획승인고시(건설교통부 제1978-144호, 1978.06.15)
※ 참고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월성전원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고시(건설
   교통부고시 제1992-631호, 1992.11.25), (건설교통부고시 제1995-438호, 1995.12.29), (건설교통부고
   시 제2004-310호, 2004.11.05),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6호, 2009.03.04.) 및 월성전원국가산업단
   지 실시계획 변경고시(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0-127호, 2010.02.2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
   시 제2011-534호, 2011.12.1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2-151호, 2012.03.15)
    2019년 10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월성전원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장기 전원개발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원자력발전단지의 개발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경북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일원
 나. 면 적 : 3,689,625.6㎡ (공유수면 1,337,694.0㎡)
   - 1단계(공유수면 매립지) : 209,160.0㎡
   - 2단계(발전소 및 사택부지) : 3,101,855.4㎡ (공유수면 1,337,694.0㎡)
   - 3단계(제한구역 부지) : 378,610.2㎡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가. 개발기간 : 1976년~2019년 12월
   - 1단계(공유수면 매립지) : 1976년~2014년 06월
   - 2단계(발전소 및 사택부지) : 1976년~2015년 12월
   - 3단계(제한구역 부지) : 1976년~2019년 12월[준공인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9-99호
     (‘19.5.9)]
    ※ 금회(태양광발전시설) : 2019년 10월~2020년 03월
 나. 개발방법 : 공영개발(정정)
5.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변경없음)
 가. 주요 유치업종 : 원자력발전소
 나. 제한업종 : 해당사항없음
                                        160
제19610호                          관         보          2019. 10. 22.(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310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0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전기 도로 차량 ─ 초소형 전기차용 구동용 전동기
  제정          KS_R_NEW_2019_0676
                                   시스템의 출력 시험 방법

                                   전기 도로 차량 ─ 초소형 전기차용 DC-DC 컨버터
  제정          KS_R_NEW_2019_0677
                                   효율 측정 시험 방법

                                   플러그, 소켓-아웃렛, 자동차 커넥터 및 자동차 인렛
                                   ─ 전기 자동차의 전도성 충전 ─
  제정          KS_R_NEW_2019_0678
                                   제3-1부:열관리시스템이 적용된 직류 충전용 자동차
                                   커넥터, 자동차 인렛 및 케이블 어셈블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R_NEW_2019_0676, KS_R_NEW_2019_0677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_R_NEW_2019_067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R_NEW_2019_0676 : 초소형 전기차에 사용되는 최고 정격 출력 15 kW 이하의 구동용 전
  동기에 대한 출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방법을 규정

 ㅇ KS_R_NEW_2019_0677 : 초소형 전기차에 사용되는 DC-DC 컨버터의 출력과 효율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방법을 규정
 ㅇ KS_R_NEW_2019_0678 : 정격 작동 전압이 1 500 VDC를 초과하지 않고 정격 전류가 500 A를

      초과하지 않는 KS R IEC 62196-3:2014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구성의 부속품 및 케이블 어셈블

      리에 적용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2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서상헌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ssangho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
제19610호                     관         보     2019. 10. 22.(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9-396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비즈플레이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
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주식회사 비즈플레이
2.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220, 19층
3. 사업자등록번호 : 170-88-36127
4. 대표이사 : 석창규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3-00033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50
6. 등록일 : 2019. 10. 14.


◉행정안전부공고제2019-595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18.3.27., 시행’20.1.1. 시행)됨에 따라 재난상황 보고
 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기존 질환특성에 따라 분류된 ‘제1군 감염병 및 제4군 감염
 병’에서 재난관리 중심인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보건재난대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보건재난대응과 우편번호 30128
 - 전화번호 : 044-205-6156
 - 이 메 일 : hkleemaf@korea.kr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참여→전자공청회→입법/행
 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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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10호                    관         보          2019. 10. 22.(화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415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경영체 등록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업경영체등록업무 처리요령’을 고시할 수 있도
 록 관련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등록제 운영 중 미비한 사항(행정절차 및 증명서의 발급 등)에
 대해 보완하고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업경영체등록업무 처리요령의 고시근거 마련(안 제3조 9항 신설)
  ○ 등록요령의 법적근거가 부여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하여, 등록업무의 예측성을 높이고, 경
    영체 등록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편의제공
 나. 경영체 등록 신청 시 접수증의 발급(안 제3조 제5항 개정)
  ○ 경영체 등록 신청 시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한 접수증을 발급토록 규정하고, 접수증 발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 마련
 다. 농․어업경영정보에 대한 증명서 등의 발급(안 제4조의7 신설)
  ○ 증명서 등의 교부 조항을 신설․통합하여 발급절차에 대한 방법 등 절차에 대한 세부규정 마
    련과, 미비서류 보완․신설
 라.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 등록과 변경의 주체를 경영주인 농어업인과 법인의 대표자로 명확화(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4조의2제2항)
  ○ 등록절차에 대해 미비한 사항에 대한 절차 규정(제3조제6항부터 제8항신설, 제3조의2제2항 및
    제3항)
 마. 기타 시행규칙 별지 서식 재․개정(일부개정 11, 신설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보통계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대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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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10호                         관         보     2019. 10. 22.(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 전자우편 : soojinoh822@korea.kr
  - 팩스 : 044-868-14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전화 044-201-1416)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법령
 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781호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효율적인 제대혈 관리를 위해 신고기한 설정 및 제대혈의 부적격 판정 기준 및 검사방법을 변경하
 고,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에 맞추어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대혈은행 변경신고 및 휴·폐업, 재개업시 신고서 제출기한 마련(안 제12조, 안 제13조)
 나. 부적격 제대혈의 연구용 공급시 공급요청서·공급신고서 제출기한 마련(안 제17조)
 다. 제대혈의 부적격 유핵세포수 기준 상향 및 검사방법 구체화(안 별표1)
  - 부적격 기준으로 제시된 총 유핵세포수(보관처리 전)를 8억개 미만에서 11억개 미만으로 상향
    하고, 매독검사의 검사방법 추가
 라.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 순서에 맞추어 부과금액 조정(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170
제19610호                     관         보         2019. 10. 22.(화요일)
  - 전자우편 : gyung19@korea.kr
  - 팩스 : 044-202-394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
 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944,   팩스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782호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효율적인 제대혈 관리를 위해 부적격 제대혈 관리근거 마련 및 이식 정보 제출의무 설정 등을 목
 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적격·부적격 확정을 위한 산모와 신생아 건강정보 반영기한 규정(안 제4조)
 나. 부적격 제대혈 연구용 공급 시 실비징수 근거 마련(안 제9조)
 다. 제대혈정보센터에 부적격제대혈 검색·통보·공급조정 업무 근거 마련및 부적격 제대혈 정보 등
   록 의무화·보관근거 마련(안 제14조, 제15조)
 라. 적격제대혈 등록기한 설정(안 제15조)
 마. 이식 후 생존여부 제출의무 설정 및 이식 목적 제출의무 설정(안 제17조)
 바. 연구 후 남은 제대혈의 연구목적 변경 및 폐기신고기한 설정(안 제5조, 제19조)
 사. 행정처분 중복 조문 제거(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gyung19@korea.kr
  - 팩스 : 044-202-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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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10호                   관          보       2019. 10. 22.(화요일)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
 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944,   팩스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783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장 신고 등
 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6376호, 2019. 4. 23. 공
 포, 2019. 7. 24. 시행)됨에 따라 보존묘지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지정절차를 정비하
 고, 무연고 시신 등의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을 단축하며, 개인묘지의 변경 신고 사항 및 가족묘지
 등의 변경 허가 사항을 완화하고, 장례식장 폐업 신고의 제출서류 간소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무연고 시신 등의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 단축(제9조제1항)
  무연고 시신 등의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
 나. 개인묘지의 변경 신고 사항 완화(제12조제3호)
  개인묘지의 분묘 형태를 봉분 또는 평분에서 평장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개인묘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함.

 다. 가족묘지등의 변경 허가 사항 완화(제13조제3호)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

  가를 받아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가족묘지의 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함.
 라.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등에 매장된 유골의 봉안기간 단축(제24조제1항)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또는 무연분묘에 매장된 유골의 화장 후 봉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
  축함.
 마. 보존묘지등의 지정절차 정비(제27조부터 제34조까지 삭제,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
  보존묘지심사위원회 폐지에 따라 위원회 구성‧운영 등 세부 운영 규정을 삭제하고,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보존묘지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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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10호                         관         보        2019. 10. 22.(화요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의 제출서류 간소화(제20조의4제1항 관련 별지 제23호의4서식)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서에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을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장례식
   장 신고 확인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작성하면 되는 것으로 장례식장영
   업 폐업신고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함.
 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학습교구 기준 완화(별표 3 제2호가목)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이 인체모형, 이동식 인체모형 운반 트레이를 각각 4개 이상 갖추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각 2개 이상 갖추도록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학습교구 기준을 완화함.
 다.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 완화[별표 5 제2호가목18) 및 같은 호 나
       목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주소: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
 조: 노인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전화 044-202-3471, 팩스 044-202-3970)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19-778호
「환경보건법」제24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
시 제2016-199호, 2016. 10. 12)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물질(DNOP, DINP)을 환경부와 산업부가 각각 다른
   기준으로 규제하고 있는 상황으로 어린이용품 인증에 대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제도개선 필요
                       〈 부처별 어린이용품 프탈레이트 규제 현황 〉

       부처                환경부                           산업부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고시명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2016-199호)          (고시 제2018-226호)
                                                입에 넣는 용도(경구)제품에 대해
                   경구노출 및 경피노출 전이량
  제한 내용                                            총 함유량(0.1%) 제시
                        기준 제시
                                             * 입에 넣지 않는 용도 제품은 경고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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