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13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고시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
업시행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7월2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해양쓰레기 자원화 센터 설치
3. 공사시행 목적 : 해양쓰레기 자원화 센터 설치
4. 공사시행 장소 : 남화부두(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동 67-12번지 일원)
5. 공사의 개요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80,000,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비아이티 대표이사 주영호 
ㅇ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로 583-87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1) 또는 사업시행자인 
㈜비아이티(052-265-033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 설
규 모
부지
(27,709㎡)
건축물
▪ 창고 1동(1,400㎡), 선별야적장(1,200㎡)
공작물
▪ 해양쓰레기 자원화 설비(소각로 250TON/일x2조) 1식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25호
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7월27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민재
2021.**.**
남성
몽골
경상남도 창원시 ****
2021.07.13
김민준
2021.**.**
남성
몽골
경상남도 창원시 ****
2021.07.13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39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7월2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가사용물품 등의 반품 시 관세환급을확대하고, 원양어선에 공
급하는 선박용품 등의 적재절차를 간소화하며, 영세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 제
도를도입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 관련 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
를 강화하는 한편, 덤핑방지관세와상계관세의 재심사를 위한 관세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세계관
세기구(WCO) 협약 개정에 따른 최신 품목분류체계를 관세법별표 관세율표에 반영하며, 하위법령에 규
정된 사항 중 국민의 권리와의무에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 
범위를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나. 기획재정부장관이 덤핑방지관세 부과 등에 대한 재심사를 위해관세청장에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하
는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함
   다.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개인의 소액 자가사용물품을 수입 후 다시 수입한 상태 그대로 6개월 이내
에 수출(반품)할 경우 세관장의 사전 확인이 없어도 세관장의 사후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함
라. 여행자가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뿐만 아니라 국제무역기 또는 국제무역선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불된 경우에도 동 물품의 구입 시 자진신고를 통해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함
   마. 일정요건을 갖춘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은 변호사 또는 관세사를 국
선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별도의 통관절차 없이 물품을 하역ㆍ환적할 수 있는 운송수단에 원양어선
을 추가하고, 하역ㆍ환적 허가대상 물품에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선박ㆍ어로용품을 추가함
   사. 정부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보세판매장 매출액 보고기한을 기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서 4개월 이내로 변경함
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제도에서 예비심사, 혜택 적용정지, 공인취소, 심의위원회 설치ㆍ운
영 등 권리ㆍ의무와 관계된 고시 규정을 상향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함 
   자. 통관우체국의 장이 「만국우편협약 우편규칙」에 따라 세관신고정보가 포함된 사전전자정보를 제
공받았을 때에는 그 정보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차. 수출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과세자료의 미제출ㆍ거짓 제출시 세관장은 30일의기간을 정하여 
해당 행위의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미이행시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
할 수 있도록 함
카. 관세청장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그 열람이나 교부를 신청
하는 자가 있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함 
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개정에 따른 품목분류체계를 관세법 별표인 관세율표에 
반영하는 한편, 교역량이 미미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세목을 삭제·통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화 044-215-4411 
- 전자우편: ohmiy@korea.kr
- 팩스: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26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7월27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소선
1963.**.**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8.05.11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47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고시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547호(2017.11.06.)로 도로구역 결정(변
경) 고시한 『삼자현터널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7월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사업의 명칭 : 삼자현터널 국도건설공사
사업 시행 기간 : 2017년 ~ 2022년
사업 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 (☎ 051-660-1155)
삼자현터널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 054-873-5731)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당초
편입
1
현동면 
도평리
433
433
목
526
526
국
국토교통부
2
현동면 
도평리
882-2
882-2
도
6,691
442
국
건설부
3
현동면 
도평리
산32-1
산32-1
임
1,223,60
3
857
청송군
◉안양우체국공고 제2021-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우체국창구망합리화계획으로안양우체국내소속국이폐국되어「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
규정」제37조(재등록및폐기) 및제39조(공고) 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폐기사항을공고합니다.
2021년7월27일
안양우체국장
○폐기연월일: 2021년7월22일
정부과천청사우체국장인
정부과천청사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병무청공고 제2021-101호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7일
              병무청장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술․체육요원의 ‘특기활용 봉사활동’이 ‘공익복무’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관련 조문 및 서식 정
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시 병무용 진단서 제출 의무화(안 제41조의2)
 분할복무를 하려는 사회복무요원이 제출해야할 서류 중 의료기관 진단서 대신 병무용 진단서 제출 의
 무화
나. 예술·체육요원 봉사활동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 및 서식 정비(안 제46조의4 및 별지 제41호의2서식)
 예술․체육요원의‘특기활용 봉사활동’을 ‘공익복무’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관련 조문 및 서식 정비
다. 예술·체육요원 복무기본·직무교육 통지 및 연기 서식 마련(안 제46조의7 및 별지 제18호의5서식 신
  설, 안 제46조의8 및 별지 제18호의6서식 신설)
 예술․체육요원 복무기본교육과 직무교육 실시에 따른 교육 통지서 및 연기신청서 서식 마련
라.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 세부사항 병무청장에게 위임(안 제79조)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에 필요한 사항 세부 사항을 병무청장에게 위임하는 근거 마련
마. 국외여행허가 취소 신청서 제출 근거 및 서식 마련(안 제108조의2, 안 별지 제132호서식)
 국외여행허가 취소신청 민원의 증가에 따른 취소신청서 제출근거 및 서식 마련
바. 기타 서식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
              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peter69@korea.kr
 - 전화번호 : 042-481-2641(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입법․행정예고
◉병무청공고 제2021-102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7일
              병무청장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자의 배우자도 병역사항을 신고 및 공개하도록「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994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신고 및 공개 대
상 배우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대상 배우자 범위 명확화.(안 제2조의2 신설)
 공직자의 배우자(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람)도 병역사항을 신고 및 공개하도록 함에 따라, 배우자의 범위를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
                    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peter69@korea.kr
 - 전화번호 : 042-481-2641(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
 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입법․행정예고
◉병무청공고 제2021-103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7일
              병무청장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자의 배우자도 병역사항을 신고 및 공개하도록「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994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
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역사항 신고서’, ‘병역사항 공개서’, ‘병역사항 변동공개서’ 서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
                    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peter69@korea.kr
 - 전화번호 : 042-481-2641(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
 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입법․행정예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90호
사설항로표지현황변경및신설(부산항북항현대A호등부표등2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위치이동) 및신설되었기에
항로
표지법
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7월2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현황변경>
구분
(변경)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전
부산항북항
현대A호
등부표
35-06-05.8 N
129-02-33.2 E
Fl(4)Y8s
7
황
망대형
2021.
7. 21.
공사용
2021. 7. 21.
∼ 공사완료시까지
(2022.4월 예정)
/이동없음
​
후
35-06-05.3 N
129-02-32.7 E
<신설>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신설부산항SK에너지
계선등부표
35-06-04.7 N
129-03-17.9 E
Q(3)W5s
7
백청백
원통형
2021.
7. 21.
선박
계류용
2021. 7. 21.
∼ 공사완료시까지
(2021.10월 예정)
/이동없음
​
끝.
◉병무청공고 제2021-100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7일
             병무청장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과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보
충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이 현역 복무를 원하는 경우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8003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
행)됨에 따라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 취득 후 옮겨 복무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를 규정
하고, 예술ㆍ체육요원 공익복무 기관 지정        및 분기별 공익복무 시간 등을 마련하며, 대중문화예술인
신상변동 사항 미통보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술요원 편입 인정대회 기준 정비(안 제68조의11)
 일부 대회의 경우 한국인의 수상비율이 높아 국제대회로서의 위상이 낮고, 편입인원이 과도하게 편중
 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내 개최 일부 국제대회도 연도별 편입인원 등을 고려 국내대회 기준으
 로 편입대상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예술·체육요원 공익복무 기관 지정 및 분기별 공익복무 시간 마련(안 제68조의12)
 예술·체육요원의 공익복무 대상기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공익성 있는 복무기관으로 한정
 하고, 분기별 공익복무시간을 24시간 이상으로 정함.
다. 복무기본교육·직무교육 대리참석자 등 경고처분(안 제16조의18)
 예술·체육요원이 복무기본교육이나 직무교육 둥 대리참석 하거나 무단으로 지각이나 조퇴하는 등 교
 육을 태만이 한 경우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하게 경고처분하도록 함.
라. 편입취소자 특기활용 공익복무 미이행시간 복무기간 미산입 및 부정편입 취소자 복무기간 산정방식
   개선 등(안 제68조의19 및 안 제92조)
 1) 예술․체육요원 편입취소자 복무한 일수의 계산은 복무한 1개월 마다 16시간을 공익복무를 해야 할
    시간으로 산정하여 미달한 경우에는 미달한 16시간 마다 1개월을 복무한 일수에서 공제
 2) 예술․체육요원 또는 전문연구요원이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 후 취소된 경우에는 군사교
    육소집 기간만 복무기간으로 인정
마. 예술․체육요원 복무기본․직무교육 운영기준 마련(안 제68조의20 신설)
 병무청과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복무기본 ․ 직무교육 횟수, 통지절차 등 운영기준을 마련함.
바. 예술·체육요원“특기활용 봉사활동”을“공익복무”로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제68조의14, 제68조
   의15, 제68조의17 등)
 예술․체육요원의‘특기활용 봉사활동’이 ‘공익복무‘로 명칭이 변경됨에 조문별 용어를 정비함.
사. 박사학위 취득 유예기간 부여 및 취득 후 전직 규정 등 마련
 1)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박사학위 취득 유예기간(3년) 신청절차 등 마련
 2) 박사학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다른 병역지정업체(대기업연구기관과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제외) 옮겨 복무, 부득이한 경우 대기기간 3개월 연장
 3) 박사학위 취득 후 전직 대기기간은 복무기간으로 미인정
 4)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복무시간 관리를 일단위에서 주단위로 전환하기 위해 무단결근 산정기준
   을 병무청장에게 위임
아. 승선근무예비역 등 소관부처 운영계획에 포함할 내용 등 규정(안 제40조의9 및 안 제93조)
 소관부처에서 운영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계획에 대한 평가실시 및 평가결과를 필요인원
 추천 시 반영하도록 함.
자. 보충역이 현역복무 희망 시 병역처분변경 기준 마련 (안 제135조의2)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및 사회복무소집대상자)이 현역복무 희망 시 현역처분이 가능함에 따라 세부 처
 분 기준을 마련함.
차. 대중문화예술인 신상변동 사항 미통보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및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안 제171조 별표4)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과의 계약 및 계약종료 사항을 통보(14일 이내) 하도록 하고,
 미통보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고,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적용기준을 명확히 함.
카. 중앙신체검사소 신체검사 의뢰근거 명확화(안 제13조 및 제18조의5)
 중앙신체검사소 신체검사 의뢰 대상자에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신설하여
 위임근거를 명확히 함.
타. 입영판정검사 제외대상에 임기제부사관 선발자 포함(안 제18조의7)
 특성화고에서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된 사람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 11월경 신체검사를 받고 다음 해
 2월에 입영하여, 또다시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할 실익이 적으므로, 입영판정검사 대상에서 제외함.
파. 사회복무요원 별도소집대상 근거조항 오류 정비(안 제52조)
 소집순서에 따르지 않고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할 수 있는 별도소집대상자 근거조문 오류를 바로잡음.
하. 사회복무요원 청원휴가 범위 확대 및 연가가산 기준 정비(안 제59조)
 현역병과의 형평성 고려, 사회복무요원의 청원휴가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간 연가를 받은 사람과 단기
 간 여러 차례 받은 사람간 형평성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가가산 기준을 ‘병가를 1회 받은 경우’에
 서 ‘통틀어 2일 이하를 받은 경우’로 개선함.
갸.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급 기준 개선(안 제62조)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 중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 입영자에게 현역병으로 복
 무해야 할 남은 복무기간 계산식에 따라 현역병 의무복무기간에서 단축된 기간을 병의 복무기간으
 로 인정하여 그에 상당한 계급을 부여하도록 군인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 등으로 복무 중 편입취소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경우에도 단축된
 복무기간을 인정하여 보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함.
냐.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실태확인 및 취소 근거 등 마련(안 제65조)
 지방병무청장은 분할복무 중인 사람에 대한 실태를 확인하여 분할복무를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 분
 할복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분할복무자의 해당 질병에 대한 지속적 진료여부 확인을 위해 건강
 보험공단 등에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함.
댜. 의무장교 및 공중보건의사 등 편입절차 개선(안 제69조, 안 제118조 및 안 제119조)
 의무장교를 지원할 때 의무장교로 선발되지 않으면 공보의를 지원한다는 뜻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장교를 지원한 사람이 의무사관후보생도 지원한 경우에는 의무장교 지원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
 하며 졸업생의 경우 의무장교 지원 시 학교를 거치지 않고 병무청에 직접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하는 등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함.
랴. 병역지정업체 신상변동 통보 사유에 업체규모 추가(안 제91조)
 병역지정업체 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 ‘규모(중소, 중견 등) 변경사항’을 병역지정업체 신상변동
 통보 사유에 추가함.
먀. 보충역 군사교육소집 미실시자 근거조항 오류 정비(안 제107조)
 사회복무요원과 예술·체육요원이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조문 오류를 바로잡음.
뱌. 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 신분포기 시기 제한(안 제120조)
 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후보생 신분을 포기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병
 무청에 훈령에서는 법무사관후보생의 신분 포기 시기를 변호사시험 합격발표 전으로 제한하고 있어,
 후보생의 신분 포기 시기를 제한하지 않는 시행령 규정과 상반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선함.
샤. 국내에서 외국대학 원격수업자도 학업보장 근거 마련(안 제124조, 안 제125조, 안 제127조)
 국내 체류하면서 외국 교육기관 재학자(원격수업 포함)에게 국내 대학(원) 연기연령과 동일한 수준의
 징집 또는 소집연기를 위해 외국 교육기관의 범위 및 연기절차 등을 마련함.
야. 취업사유 연기 시 학력요건 폐지(안 제129조의2)
 취업사유 연기 시 학력요건을 폐지, 대학중퇴·제적한 사람도 연기대상에 포함.
쟈. 교정시설 경비교도 복무한 사람도 전·공상 사유 병역감면 대상에 포함(안 제130조)
 의무소방원, 의무경찰대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교정시설 경비교도 복무자도 전·공상 사유 병역
 감면 대상에 포함.
챠. 병역판정검사 없이 병역처분할 수 있는 대상 추가(안 제134조)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서류판정으로 병역을 면제하거나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는 대
 상에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등 중증 질환자를 추가함.
캬. 사회복무요원 병역처분변경원 직접 제출 근거 마련(안 제135조)
 사회복무요원 등이 질병 등 심신장애로 병역처분 변경을 받으려는 경우 복무기관장을 거치지 않고 직
 접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탸.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 소집해제 대상자 추가(안 제136조)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 외 직무태만, 근무기강 문란행위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등 복무에 부적응한 자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을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 소집해제
 대상에 추가함
퍄. 국외여행허가 취소 신청서 제출 근거 마련(안 제147조의2)
 국외여행허가 취소 신청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취소 신청서 제출근거를 마련함.
햐. 병역면탈 의심자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수사 의뢰(안 제155조의2)
 확인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변경되는 등 병역면탈이 인정되는 경우‘관할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
 리’에게 수사 의뢰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함.
거. 입영판정검사 시 민감정보 등 처리근거 마련(안 제157조)
 입영판정검사 제도 도입에 따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업무에 입영판정검사를
 추가함.
너. 대체복무요원 고발권자 변경(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 대체복무기관의 장)(안 제165조)
 대체복무요원을 복무관리하고, 경고 등 복무 위반사항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대체복무기관의 장’이
 경고 및 고발하도록 함.
더. 병역기피 및 면탈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등 개선(안 제166조)
 신고포상금 제도는 공무원만으로 한계가 있는 영역에서 국민참여를 통해 공익을 실현하는 것임으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기관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병역면탈 조장사이트 신고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
               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peter69@korea.kr
 - 전화번호 : 042-481-2641(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입법․행정예고
◉병무청공고제2021-104호
　대체역의편입및복무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
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27일
병무청장
대체역의편입및복무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체역에편입하려는사람은범죄ㆍ수사경력을경찰청으로부터회보받아대체역심사위원회에제
출해야함에따른관련서식을마련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
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체역편입을위한범죄경력조회관련서식신설(안제2조)
대체역에편입하려는사람은범죄ㆍ수사경력을경찰청으로부터회보받아대체역심사위원회에제출
해야함에따라관련서식을마련함.
나. 기타서식개선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9월6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
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병무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2동1004호병무청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
- 전자우편: peter69@korea.kr
- 전화번호: 042-481-2641(팩스: 042-481-2679)
4. 그밖의사항
대체역의편입및복무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전문은병무청홈페이지(www.mma.g
o.kr)에게재되어있으며, 다음과같이열람하실수있습니다.
☞홈페이지상단→공개/개방포털→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입법․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34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①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4호(2015.12.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2호(2017.8.3), 산
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1호(2018.12.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8호(2019. 8.3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광명-온수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②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
(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양주-중부 기설송
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③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1호(2019.10.15)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동
서울-서종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④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
부 고시 제2019-138호(2019.8.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용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⑤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8.14), 산업통상자
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일산-지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⑥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7-109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9-138호(2019.8.3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상남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⑦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9-161호(2019.10.15)로
고시된바 있는 154kV 간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⑧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2.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9-138호(2019.8.30)로 고시된바 있는 154kV 주진-평창 기설송전선로 권원확
보사업,   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8호
(2019.8.3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삼척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
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
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
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
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1년 7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54kV 신광명-온수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변경)


1. 사 업 명 : 154kV 신광명-온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 승 일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53호
사설항로표지신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27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준  공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비
고
방축도비제이
A호등부표
35° 50′ 48.0″N
126° 22′ 35.5″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1.
6.29.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 시
방축도비제이
B호등부표
35° 50′ 48.3″N
126° 22′ 44.5″E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1-6호
국민의숲지정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제14조제4항에따라국민의숲지정사항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7월27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국민의 숲 지정을 통한 국유림의 적극 활용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2. 지정 대상지 내역
  가. 지정유형 : 단체의 숲
  나. 소 재 지 : 경북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 산39-1
  다. 지정면적 : 83ha
3. 위치도
범
례
지정대상지
숲길노선
임도
지정면적
(‘19)    (’20)    (‘21)
83ha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54호
사설항로표지신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27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준  공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비
고
군산항케이피에스
A호등부표
35° 58′ 09.7″N
126° 30′ 50.7″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1.
7.21.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 시
군산항케이피에스
B호등부표
35° 58′ 19.4″N
126° 30′ 51.4″E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21-6호
항로표지기능통보및항행통보게재의뢰(코리아로란-C체인_GRI 9930)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운영중인코리아로란-C체인(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GRI 9930)의종국인
우수리스크(러시아) 송신국이다음과같이기능정지예정으로「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7월27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구분
무선국
명칭
위치
(WGS-84)
체인명
(GRI)
국별
전력
(㎾)
운영중지 일시
비고
기
능
정
지
우수리스크
(Ussuriisk)
44-31-59.70N
131-38-23.40E
코리아
체인
(9930)
종국
(Z)
700
<UTC>
'21. 08. 10. 21:00부터
'21. 08. 13. 21:00까지
<KST>
'21. 08. 11. 06:00부터
'21. 08. 14. 06:00까지
정기점검
통제국:한 국
운영국:러시아
◉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21-74호
　⌜항공안전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
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7월2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1.7.27. ~ 2021.8.10. (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처: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 (032-740-2148)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2021.9.27.(월) 전까지 납부하여 주시고, 이후 납부할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가될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3%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
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중)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
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로 
징수 할 수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 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과태료고지번호
과태료(원)
대상자주소
이태수
611227-*******
01-95-2102-1869-0000-0
92
₩1,000,000
경기도안산시
상록구장상동52-5,
이황조경건설
◉산림청공고제2021-279호
　「산림교육업무위탁고시」를제정함에있어, 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듣기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27일
산림청장
산림교육 업무 위탁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림청장은「산림교육의활성화에관한법률」제22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18조제2항에따른
업무를관련법인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음. 이에산림교육전문가자격증교부업무를수행할기
관을지정하여고시고자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교육전문가자격증교부업무위탁에따른위탁근거, 수탁기관, 위탁업무및기간을고시함
나. 재검토기한설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ㆍ단체또는개인은2021년8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산림청장(참조: 산림교육치유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또는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goguma09@korea.kr
2) 우편: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1동(산림청) 1802호
3) 팩스: 042-481-8887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산림청홈페이지(http://www.forest.go.kr)『행정정보- 법령정보- 행
정예고』란을참조하시거나, 산림청산림교육치유과(전화042-481-181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사유
◉금융위원회공고 제2021-272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부업 등록취소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1년 07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호                       취소사유                취소일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오마이갓대부                                         2021.7.21.
                   제13조제2항제6호에 해당


    ※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금융위원
        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99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고시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
고 수리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7월2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서측배후단지 킹톱스 내 티엘1태양광발전소 지붕태양광 설치공사
3. 공사 장소 : 전남 광양시 황길동 1404-2(킹톱스 건물 지붕)
4. 공사개요 : 1,308.15kW급 지붕태양광 발전설비 1식(6,375㎡), 부대공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1,100,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유)티엘1태양광발전소 대표 백경원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하나운로 28, 203동 1층 101호(나운동, 세경아파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79호

                    청소년 국토교육 지원사업 위탁기관 지정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관

         위탁업무의 내용            관련 법령          위탁기관



 청소년들의 올바른 국토관 정립·      국토기본법 제17조의2제2항 및
                                            국토연구원
 확산을 위한 청소년 국토교육 운영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




2.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3.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공고 제2021-271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대부업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의 사전 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대상

    상호        대표자                      소재지

  ㈜나인대부       최*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12, 4층 412호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등록일 이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


 3. 근거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3호


 4.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21.8.20.(금) 11:00
 나. 청문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제2소회의실
 다. 대 상 : 대표자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주민석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5. 유의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
 니다.
 나.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
 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
 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100-2513). 끝.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26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의무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상속인의 납세의무승계액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확정
된 판결 등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며, 악의적 조세탈루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
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하여 가중처벌된 자도 명단공개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물가ㆍ소득수준의 변화에 따른 납세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세목별ㆍ고
지서별 체납된 고지세액의 기준을 100만원 미만에서 150만원미만으로 인상하고, 세무조사 제도를 합리
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연기하는 중에 세무조사 연기사유가 소멸하는 등 조사를 개시할 필
요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 연기를 중단하고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상속인 중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
  계하는 세액을 실제 취득한 상속재산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도록 함.


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확정된 판결이나 심판ㆍ심사청구 및 이의신청 등에 따른 확정된
  결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ㆍ세액과 연동되었으나 세목이 다른 과세표준ㆍ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경정ㆍ결정할 수 있도록 부과제척기간 특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함.


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3호 및 제24호에 따른 기타소득인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로 인한
  소득의 발생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과세관청이 그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ㆍ세액을 경정ㆍ결정할 수 있도록 부과제
  척기간의 특례를 신설함.


라.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세목별ㆍ납부고지서별 체납된 고지세액의 기준금액을 100만원 미만에
  서 15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


마. 적법하게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접수기관의 범위에 「행정심판법」 제8조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