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756호                                     2001. 3. 21. (수요일)
                첨부하거나기숙사등다수인이동거하는숙소             읍·면·동주민에관한것은30건마다, 타
                의관리자또는건물의소유자에게전입사실을
                                                읍·면·동주민에관한것은20건마다1일씩
                확인받아신고토록함.
                                                연장하여교부할수있도록함.
              ○주민등록말소자는현거주지시장·군수·구
                                               ○주민등록표열람수수료는관내50원에서100
                청장에게재등록및전입신고를동시에하도록
                                                원, 관외 500원에서 300원, 등·초본 발급수
                하고현거주지시장·군수·구청장이말소에
                                                수료는관내100원에서200원, 관외 600원에
                따른과태료를부과·징수토록함.
                                                서400원으로하고, 관내·외의구분은시군구
              ○주민등록증발급에필요한사진과우무인은전
                                                에서시도행정구역단위로광역화함.
                산조직으로관리할수있도록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등록 전산자
              ○주민등록증발급신청을한경우에는발급신청
                                                료사용료를면제하고, 시군구수입으로하던
                확인서를발급하여유효기간동안주민등록증
                                                주민등록전산자료사용료를제공기관수입
                과같은효력을가지도록함.
                                                으로함.
              ○본인외의세눀원도주민등록증분실신고나그
                                               ○주민등록말소과태료를1/10까지 경감할 수
                취소를할수있도록하고, 재발급을신청한때
                                                있도록함.
                에는신청일근무시간내에한하여이를취소할
                                            3. 의견제출
                수있도록함.
                                              위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정당한이해관계가있는자나신용질서확립과
                                              개인은2001년 4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임차인등의보호를위하여신청하는경우에는
                                              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주민과장, 전화:
                주민등록표초본에한하여열람하거나교부토
                                              3703-4860, 전송:3703-5544, E-mail;
                록함.
                                              kwon1382@mogah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무인민원발급기에의한주민등록표등·초본
                                              바랍니다.
                발급시본인확인방법은신청자본인의지문을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눀조확인하는방법으로하고시장·군수또는
                                               사유)
                구청장은무인민원발급기의운씁및보안실태
                                              나. 성명(단체인경우는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
                를월1회이상점검하도록함.
                                               전화번호
              ○주민등록자료제공기관에눀한지도·감독눀
                상 기관은 연 10만건 이상의 주민등록자료를
                                            ◉산업자원부공고제2001-52호
                제공받는기관으로함. 다만, 국가나지방자치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시
                단체는제외함.
                                            행규칙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
              ○세눀명부의보존기간을5년에서10년으로조
                                            수렴하고자그취지와전문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정함.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나. 주민등록법시행규칙개정령(안)
                                                2001년3 월21일
              ○해외공관주재원파견, 장기해외여행등의사
                                                           산업자원부장관
                유로주민등록지에거주하지아니하는경우에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
                는직권말소의예외를인정함.
                                                에관한법률시행규칙(안)입법예고
              ○주민등록표열람사항은등·초본서식기재사
                                            1. 제정이유
                항으로한정하고, 필요한 경우 등·초본을 외
                                              지식기반경제의전개및정보혁명의본격화에따
                국어로발급할수있게함.
                                              라 예상되는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무역행위에 효
              ○1인이동시에다량의주민등록표열람및등·
                                              과적으로눀처하면서세계무역기구협정등국제
                초본교부를신청하는경우교부기간을거주지
                                              규범에보다부합하는산업피해구제제도를확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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