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90호           관                 보            2017. 9. 8.(금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320호
 「의료기기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을 제
  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록을 제출하는 경우 등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정비하고, 이 법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처분과 관련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기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조업자 결격사유 정비(안 제6조제1항제5호)
    정신질환자 등 행위능력 관련 결격사유로 허가 등이 취소된 자의 경우에 행위능력이 회복되었음
    에 불구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허가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며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정신질환자 등 행위능력 관련 결격사유로 업허가 등이 취소된 자가 행위 능력을 회복
    한 경우에는 결격사유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함
  나. 재심사 대상 의료기기의 자료보존 의무(안 제8조제3항)
    재심사 대상 의료기기에 대하여 재심사 신청 시 첨부한 자료를 2년간보존하도록 함
  다. 의료기기 행정처분 정비 등(안 제36조제1항, 제2항)
    1) 추적관리대상 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록을 작성 및 그 기록을 보존·제출한 경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2) 현행법에 따르면 재심사 · 재평가 관련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명령을 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보건에 위해 우려 등이 있어 의료기기의 원재료나 구조 등을 변경
       하거나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신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변경명령의
       대상을 확대함
  라. 위반사실 공표제도 도입(안 제38조의2)
    이 법의 위반행위로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등 처분이나 과징금처분이 확정된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그 처분내용, 처분 대상자 등 처분과 관련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
  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110
제19090호                      관          보             2017. 9. 8.(금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 전자우편 : eosyj@korea.kr
    - 팩스 : 043-719-3750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전화 : 043-719-3755, 팩스 : 043-719-37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7-73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7-08-28                        107c70d973398b4748ed6bace8bc45e0
         2017-08-29                        28975910b0fab10e9eb4fc4a5ec23ac8
         2017-08-30                        b0fd1086a6c962dd8542b0eaf180a9de
         2017-08-31                        fb5354dd265d133d0c9238ec791df7a4
         2017-09-01                        e0de04e8428fe69b7dc42a4b98ce1000
         2017-09-02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7-09-03                         2f9273edbaa27ef68daffb29ba6f871d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316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1
제19090호
관
보
2017. 9. 8.(금요일)
106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개정
KS P ISO 10873
치과― 의치부착제
2
개정
KS P ISO 11143
치과― 아말감분리기
3
개정
KS P ISO 13397-1
치주치료용큐렛,
치과용스케일러및엑스카베이터─
제1부: 일반적인요구사항
4
개정
KS P ISO 13397-2
치주치료용큐렛, 치과용스케일러및엑스카베이터─
제2부: Gr형치주치료용큐렛
5
개정
KS P ISO 13397-4
치주치료용큐렛, 치과용스케일러및엑스카베이터─
제4부: 치과용엑스카베이터─디스코이드형
6
개정
KS P ISO 13897
치과─아말감캡슐
7
개정
KS P ISO 15087-1
치과용엘리베이터─제1부: 일반요구사항
3. 주요내용
가. 의료용전기기기분야(1종)
○개인건강관리용기기인활동량계에대한안전및성능에대한업계요구사항등을반영하여
국가표준으로제정하고자함.
나. 치과분야(4종)
○치과용오스테오톰*, 치과용치주탐침및치과용자성어태치먼트등과관련된국제표준(4종)
을국가표준으로제정하고자함.
* ISO 17937 : 2015 Dentistry — Osteotome
4. 의견제출
의료제품분야국가표준(KS) 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 업체또는개인은2017년11월
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등)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제출방법>
가. 우편: (우편번호: 28159)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187,
식품의약품안전처기준규격팀
나. 전자우편: mdks@korea.kr
다. 팩스: 043-719-5650 (☏043-719-5655, 5656)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316호
의료제품분야국가표준(KS)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그개정사유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7년9월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제품분야국가표준(KS) 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9090호
관
보
2017. 9. 8.(금요일)
107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8
개정
KS P ISO 15087-2
치과용엘리베이터─제2부: 워윅제임스(Warwick James)
제임스엘리베이터
9
개정
KS P ISO 15087-3
치과용
엘리베이터
─
제3부:
크라이어(Cryer)
엘리베이터
10
개정
KS P ISO 15087-4
치과용
엘리베이터
─
제4부:
커플랜드(Coupland)
엘리베이터
11
개정
KS P ISO 15087-5
치과용엘리베이터─제5부: 베인(Bein) 엘리베이터
12
개정
KS P ISO 15087-6
치과용엘리베이터─제6부: 플러(Flohr) 엘리베이터
13
개정
KS P ISO 15098-1
치과용핀셋─제1부: 일반요구사항
14
개정
KS P ISO 15098-2
치과용핀셋─제2부: 메리엄형태
15
개정
KS P ISO 21530
치과─치과용장비표면에사용하는재료─화학소독제에
대한저항성평가
16
개정
KS P ISO 27020
치과─교정용브라켓과튜브
17
개정
KS P ISO 9173-1
치과─발치겸자─제1부: 일반요구사항
18
개정
KS P ISO 9173-2
치과─발치겸자─제2부: 명칭
19
개정
KS P 0234
욕창예방매트리스: 공기패드형
20
개정
KS P 0236
욕창예방시트쿠션: 공기패드형
21
개정
KS P ISO 7176-1
휠체어－제1부：정적안정성의결정
22
개정
KS P ISO 8669-1
집뇨기－제1부：용어
23
개정
KS P ISO 8669-2
집뇨기－제2부：요구사항및시험방법
24
개정
KS P ISO 8670-1
인공항문용품－제1부：용어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국제표준(ISO)의개정사항, 인용표준·용어를명확화하기위해수정한사항등을의료제품분야의
표준에반영하려는것임.
3. 주요내용
가. 치과분야(KS P ISO 10873 등18종)
○치과용의치접착제
및치과용장비아말감분리기등치과와관련된국가표준의표준명*
변경, 기재사항추가(17종)
* (예) KS P ISO 10873 치과용― 의치접착제⇒치과― 의치부착재
○치과용발치겸자의일반요구사항및시험방법* 등국제표준(1종)의개정사항과일치를위하
여국가표준을개정하고자함.
* (2006→2016) ISO 9173-1 Dentistry — Extraction forceps — Part 1: General requirements
나. 장애인용보조기구분야(KS P 0234 등6종)
○욕창예방매트리스(공기패드형) 및휠체어* 등과관련국제표준의개정사항과일치(1종) 및
용어정비(5종) 등을위하여개정하고자함.
* (1999→2014) ISO 7176－1 Wheelchairs — Part 1: Determination of static stability
4. 의견제출
의료제품분야국가표준(KS) 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 업체또는개인은2017년11월
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등)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제19090호
관
보
2017. 9. 8.(금요일)
108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폐지
KS C IEC 60601-1-1
의료용전기기기― 제1-1부: 안전에관한일반요구사항
― 부가표준: 의료용전기시스템의안전요구사항
2
폐지
KS C IEC 60601-1-4
의료용전기기기― Part 1-4: 안전에관한일반요구사항
― 부가규격: 프로그램가능한전기의료시스템
3
폐지
KS C 1103
의료용전기기기용어
4
폐지
KS A 4017
의료용X 선관통칙
5
폐지
KS A 4020
흉부간접촬영용X 선관장치및정류관
6
폐지
KS A 4021
의료용X 선장치통칙
7
폐지
KS A 4702
흉부간접촬영용커패시터식X 선장치
8
폐지
KS A 4802
흉부X 선간접촬영용방호상자
9
폐지
KS C IEC 60601-2-32
의료용전기기기제2부: X선장치관련기기의안전에관한
개별요구사항
10
폐지
KS C IEC 60601-2-7
진단용X선고전압발생장치
11
폐지
KS C IEC 60789
의료용전기기기- 방사성핵종영상장비의특성과시험조건– 앵
거타입감마선카메라
12
폐지
KS C IEC 61675-3
방사선영상장비- 특성및시험조건– 제3부: 전신영상시스템
에기초한감마선카메라
13
폐지
KS C IEC 62266
의료용전기기기-방사선치료DICOM 실행을위한가이드
라인
14
폐지
KS P IEC 60601-2-13
의료용전기장치- 제2-13부: 마취장치의안전에대한특
정요구조건
15
폐지
KS P 5303
치의학– 기초상용왁스
16
폐지
KS P 7105
치과용전동기K4 활차
17
폐지
KS P 7106
치과용전기엔진용벨트
18
폐지
KS P 7107
치과용전동기스탠드
19
폐지
KS P 7108
치과용전동기브래킷암
20
폐지
KS P 7110
치과용오스테오톰─
골압축용및상악동거상용오스테오
톰
21
폐지
KS P 8001
치과용핀셋
22
폐지
KS P ISO 8670-3
인공항문용품― 제3부: 결장용및회장용주머니의냄새투
과성판정
<제출방법>
가. 우편: (우편번호: 28159)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187,
식품의약품안전처기준규격팀
나. 전자우편: mdks@korea.kr
다. 팩스: 043-719-5650 (☏043-719-5655, 5656)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317호
의료제품분야국가표준(KS)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그폐지사유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7년9월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제품분야국가표준(KS) 폐지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제19090호
관
보
2017. 9. 8.(금요일)
109
2. 폐지사유
의료용전기기기용어등22종에대하여해당국가표준과관련된국제표준이폐지되거나중복되는
내용의표준이별도로있는경우, 해당표준을폐지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의료용전기기기분야(KS C 1103 등3종)
○관련국제표준의폐지(2종) 또는중복되는국가표준(1종)이있어, 의료용전기기기안전에관
한일반요구사항의부가규격* 등에대한국가표준(3종)을폐지하고자함.
*
Medical
electrical
equipment
Part
1-1:
General
requirements
for
safety
-
Collateral
standards: Safety requirements for medical electrical systems
나. 진단영상장치분야(KS A 4017 등7종)
○X 선장비의기술발달로인해사용불가된장비에대한표준(3종), 국제표준의폐지(2종)* 및
국제표준과일치하는또다른국가표준과중복(2종)으로흉부간접촬영용X 선관장치및
정류관, 커패시터식X 선장치등에대한산업표준(7종)을폐지하고자함.
* Medical electrical equipment Part 2-23: Particular requirements for the basic safety and
essential performance of transcutaneous partial pressure monitoring equipment
다. 방사선요법, 핵의학및방사선량측정기기분야(KS C IEC 60789 등3종)
○관련국제표준의폐지(2종) 또는중복되는국가표준(1종)이있어, 방사선핵종영상장비등에
대한국가표준(3종)을폐지하고자함
라. 의료용전자기기분야(KS P IEC 60601-2-13)
○의료용마취장치에대하여동일한내용으로중복되는국가표준이있어그중하나를폐지하
고자함
* KS P IEC 60601-2-13, KS C IEC 60601-2-13
마. 치과분야(KS P 5303 등7종)
○다른국가표준과중복(3종)되거나더이상사용하지않는치과기구에대한국가표준(4종)이
있어, 치과기초상용왁스및치과용오스테오톰(골압축용, 상악동거상용) 등국가표준(7종)을
폐지하고자함
라. 장애인용보조기구분야(KS P ISO 8670-3)
○인공항문용품(결장용및회장용주머니)의대한국제표준이폐지되어관련국가표준을폐지
하고자함
4. 의견제출
의료제품분야국가표준(KS) 폐지(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 업체또는개인은2017년11월
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등)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제출방법>
가. 우편: (우편번호: 28159)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187,
식품의약품안전처기준규격팀
나. 전자우편: mdks@korea.kr
다. 팩스: 043-719-5650 (☏043-719-5655, 5656)
제19090호          관                        보             2017. 9. 8.(금요일)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7-7호
                    음봉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일반수도사업 인가
  아산시 음봉면, 탕정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일반수도사업에 대하여 수도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명칭 : 음봉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아산시장
 ○ 주 소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광역배분량 조정에 따른 급수체계 조정을 위한 수수시설을 설치하여 음봉면, 탕정면
    일원에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의 보급 및 공
    중위생의 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생활환경의 개선
 ○개 요
  - 수 원 : 대청댐
  - 시설내역 : 송수관로 (D500~700) L=9.96km, 가압장 1개소(Q=30,000㎥/d)
            배수지 1개소(V=15,000㎥), 배수관로 (D80~D600) L=13.50km
4. 사업 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음봉면, 탕정면 일원
  ○ 수용 토지면적 : 695필지, 36,405㎡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 급수구역 : 아산1급수구역, 아산2급수구역
 ○ 급수인구 : 415,560인
 ○ 1인 1일 급수량 : 332ℓ/일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개시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17. 09. ~ 2020. 8.
  ○ 급수개시 예정일 : 2020. 8.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관련도서는 아산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성명·주소
○ 배수지
일련 행정구역 지번 지목 지 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음봉면 송촌리 366-4 임 1,586 287 아산시               공
 2 음봉면 송촌리 364-2 임 6,623 6,623 한정창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306-3 우성A.
                                            401-402
 3 음봉면 송촌리 299-16 임 3,302 3,302 아산시            공
 4 음봉면 송촌리 299-17 임 4,795 4,795 아산시            공
                                김선태
 5 음봉면 송촌리 360-12 임 2,187 2,187 외2인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338번길 11
 6 음봉면 송촌리 360-1 임 720 720 아산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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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90호                     관           보             2017. 9. 8.(금요일)
○ 배수지 진입도로
일련 행정구역 지번 지목 지 적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
 1 음봉면 송촌리 366-4 임 1,586   1,299 아산시       공
 2 음봉면 삼거리 3-24 임 1,406          김영진
                           1,406 외2인 아산시 음봉면  동암리 김정환 천안시 서북구 한들3로
                                          479         107, 103-1202(계룡리슈빌)
○ 가압장
일련 행정구역           지  적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지번 지목 (㎡)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
 1 영인면 아산리 38-5 전 2,713 2,713 아산시             공
○ 관로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행정구역               지   적
            지번 지목 (㎡) 일시 (㎡)영구
번호
                              점용 점용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1 영인면 신현리 38-2 수도 용지 13,545.0 32.4 16.2 국토교통부     국
2 영인면 신현리 50-5 답 157.0 18.5 8.3 충청남도              공
3 영인면 신현리 50-7 답 1,963.0 175.5 77.6 충청남도          공
4 영인면 신현리 62-6 답 82.0 4.0 1.5 충청남도                공
5 영인면 신현리 50-9 답 58.0 0.7 0.3 충청남도                공
6 영인면 신현리 59-3 임야 535.0 30.6 12.6 충청남도            공
7 영인면 신현리 60-3 전 256.0 29.9 12.3 충청남도             공
8 영인면 신현리 60-5 전 1,295.0 77.0 39.6 충청남도           공
9 영인면 상성리 283-3 임야 144.0 0.1             충청남도     공
10 영인면 상성리 283-2 도로 165.0 4.2 3.0 아산시             공
11 영인면 상성리 316 도로 2,902.0 129.7 51.1 건설부          국
12 영인면 상성리 274-5 전 248.0 18.3 12.9 충청남도           공
13 영인면 상성리 274-8 전 474.0 28.3 19.8 충청남도           공
14 영인면 상성리 275-8 답 800.0 52.5 36.7 충청남도           공
15 영인면 상성리 276-2 전 90.0 4.8 3.3 충청남도              공
16 영인면 상성리 277-1 임야 191.0 6.4 4.4 아산시외1인          공
17 영인면 상성리 354 구거 6,184.5 35.1 22.0 농림부           국
18 영인면 상성리 332-1 답 87.2 0.3              충청남도     공
19 영인면 상성리 356 도로 1,964.1 9.6 4.6 농림부             국
                                               경기도 평택시 탕정농업 아산시 탕정면
20 영인면 상성리 334 답 1,013.0 114.4 47.1 이화자          포승읍
                                               포승향남로 97 협동조합 탕정면로 201
21 영인면 상성리 333 답 1,066.3 32.2 13.3 충청남도           공
22 영인면 상성리 355 도로 375.7 10.4 4.3 농림부              국
                  과수
23 영인면 상성리 268-21 원 740.0 45.7 18.1 충청남도          공
24 영인면 상성리 225-9 도로 245.0 36.4 17.4 아산시           공
25 영인면 상성리 268-15 도로 43.0 0.1            충청남도     공
26 영인면 상성리 225-8 도로 494.0 27.0 15.0 아산시           공
27 영인면 상성리 225-17 전 561.0 68.2 30.0 충청남도          공
28 영인면 상성리 268-16 도로 142.0 5.6           충청남도     공
29 영인면 상성리 228-4 전 310.0 9.1 2.4 지창교           아산시 영인면
                                                산성리 209
30 영인면 상성리 228-2 도로 212.0 15.6 6.8 충청남도           공
31 영인면 상성리 245-2 도로 20.0 3.5             아산시      공
32 영인면 상성리 245-7 전 470.0 24.5 9.5 충청남도            공
33 영인면 상성리 245-3 도로 20.0 1.8 0.7 충청남도             공
34 영인면 상성리 245-6 대지 80.0 5.9 2.4 충청남도             공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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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행정구역 지번 지목 지 적                 (㎡)
번호                    (㎡) 일시 영구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점용 점용
393 음봉면 동암리 190-1 도로 223.0 23.2 10.8 충청남도        공
394 음봉면 동암리 613-2 구거 153.0 9.9 6.0 건설부           국
395 음봉면 동암리 608 도로 3,489.0 206.7 127.7 건설부       국
396 음봉면 동암리 228-4 도로 234.0 8.3 1.7 충청남도          공
397 음봉면 동암리 229-3 도로 102.0 2.7 1.5 건설부           국
398 음봉면 동암리 230-2 도로 657.0 6.5 3.6 충청남도          공
399 음봉면 동암리 265-1 도로 773.0 62.0 37.2 충청남도        공
400 음봉면 동암리 265-2 도로 29.0 2.5 1.5 충청남도           공
401 음봉면 동암리 264-5 도로 36.0 10.6 6.4 충청남도          공
402 음봉면 동암리 262-7 도로 35.0 2.9 1.7 충청남도           공
403 음봉면 동암리 264-6 도로 3.0 1.1 1.3 충청남도            공
404 음봉면 동암리 262-4 도로 900.0 4.4 1.2 충청남도          공
405 음봉면 동암리 257-6 도로 1,367.0 111.9 70.7 충청남도     공
406 음봉면 동암리 687 구거 436.0 4.0 2.5 농림수산부           국
407 음봉면 동암리 681-2 도로 1,491.0 6.8 4.1 농림수산부       국
408 음봉면 동암리 258-9 도로 387.0 23.2 14.0 충청남도        공
409 음봉면 동암리 258-11 도로 538.0 54.5 32.7 충청남도       공
410 음봉면 동암리 258-17 도로 176.0 13.4 8.0 충청남도        공
411 음봉면 동암리 720 도로 6,670.7 6.7 4.0 아산시           공
412 음봉면 동암리 689 도로 89.0 2.6 1.6 농림수산부            공
413 음봉면 동암리 259-5 도로 739.0 85.4 51.4    충청남도외2   공
                                          인
414 음봉면 동암리 692 구거 438.0 3.4 1.9 농림수산부           국
415 음봉면 덕지리 525 도로 790.0 5.6 3.4 농림수산부           국
416 음봉면 덕지리 309-4 도로 1,071.0 98.6 59.2 충청남도      공
417 음봉면 덕지리 526 구거 1,231.0 5.8 3.4 농림수산부         국
418 음봉면 덕지리 310-1 도로 814.0 53.1 31.9 충청남도        공
419 음봉면 덕지리 464-3 도로 175.0 10.4 6.3 충청남도         공
                                               서울구로구
420 음봉면 덕지리 463-7 도로 113.0 2.6 1.6 김종진 개봉동 130-20
421 음봉면 덕지리 311-5 도로 190.0 12.3 7.4 충청남도         공
422 음봉면 덕지리 311-7 도로 502.0 39.6 23.8 충청남도        공
423 음봉면 덕지리 311-6 도로 873.0 70.6 42.4    충청남도외1   공
                                          인
424 음봉면 덕지리 311-3 도로 845.0 37.9 23.0 충청남도        공
425 음봉면 덕지리 461-3 도로 344.0 16.1 9.7 충청남도         공
426 음봉면 덕지리 460-5 도로 678.0 44.2 26.3 충청남도        공
427 음봉면 덕지리 530 구거 35.0 6.2 3.8 농림수산부            국
428 음봉면 덕지리 460-2 구거 796.0 42.3 25.4 충청남도        공
429 음봉면 덕지리 459-9 도로 365.0 35.6 21.4 충청남도        공
430 음봉면 덕지리 산24-5 도로 315.0 56.5 34.3 충청남도        공
431 음봉면 덕지리 산23-1 도로 118.0 35.6 27.3 충청남도        공
432 음봉면 덕지리 492 도로 7,072.0 11.7 3.2 건설부          국
433 음봉면 덕지리 458-4 도로 932.0 21.9 13.2 충청남도        공
                   무지
434 음봉면 월랑리 무지번 번 19.9 5.9 3.6 무지번              무지번
435 음봉면 월랑리 152-1 도로 169.0 4.6 2.7 충청남도          공
436 음봉면 덕지리 492-5 도로 143.0 1.8 1.1 건설부           국
437 음봉면 덕지리 388-5 도로 286.0 12.2 7.3 충청남도         공
438 음봉면 덕지리 388-2 구거 339.0 6.0 3.6 충청남도          공
439 음봉면 덕지리 578 도로 776.0 8.6 5.1 농림수산부           국
440 음봉면 덕지리 365-6 도로 367.0 13.7 8.2 아산시          공
441 음봉면 덕지리 365-10 도로 965.0 37.0 22.2 충청남도       공
442 음봉면 덕지리 577 구거 716.0 5.0 3.0 농림수산부           국
443 음봉면 덕지리 576 도로 954.0 8.4 5.0 농림수산부           국
444 음봉면 덕지리 366-14 도로 308.0 15.5 9.4 충청남도        공
                                67
제19090호           관                     보             2017. 9. 8.(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319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7.25)」과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활성화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유재산 개발ㆍ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
  사가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중 공공주택사업자로 정하는 기관에 한국자산관
  리공사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공주택사업자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추가(안 제6조제1항제7호 신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공공주택사
    업자로 추가
3. 의견제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0월 19일 수요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행복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행복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 박진홍, 전화 :
  044-201-4514, 팩스 044-201-5659)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행복주택정책과((우) 30103)
◉특허청공고제2017-125호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특 허 청 장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변리사 실무수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113
제19090호                    관          보            2017. 9. 8.(금요일)
1. 개정이유
  최근 주택시장이 국지적으로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어 고분양가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인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개선(안 제61조제1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주택가격상승률
    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를 초과한 지역을 공통요건으로 설정하고, 선택요건인 “직전월부터 소급하
    여 3개월간의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퍼센트 이상인 지역”을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2개월간
    의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직전월부터 소급
    하여 3개월간의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을 “직전월
    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으로,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연속 3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평균 청
    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을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지역”으로 함.
  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적용례(안 부칙 제2조)
    고분양가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서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
    제외)의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을 신청하는 분
    부터 적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jyg@korea.kr
    -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3332, 팩스 044-201-552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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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90호                     관          보            2017. 9. 8.(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먹는샘물등 제조공장에는 원칙적으로 먹는샘물등 제조업과 직접관련이 있는 제조시설만을 설치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에 관하여 논란이 있으므로, 먹는샘물등 제조업자가 제조시설을 설
 치할 수 있는 제조공장의 범위에 공장의 부지가 포함되는 것을 명확하게 정하고, 제조공장에 벽이
 나 층 등으로 먹는샘물등의 제조설비와 구분되는 공간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시설을 설치할 수 있
 도록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고               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27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31호(’11.11.0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8호(’15.10.30)로 고시한바
있는 345kV 창원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0호(’15.11.02)로 고시된바
있는 154kV 남양-동송산 송전선로 건설사업 및 154kV 동송산-사강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통상자
원부 고시 제2015-253호(’15.12.10)로 고시된바 있는 154kV 신남원-남원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
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훈령 제50
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
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7년 9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45kV 창원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345kV 창원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송전선로 길이 산출시 신규분에 철거길이가 포함되어 계산됨에 따라 철거 긍장 제외
4. 변경내역
  가. 사업개요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선로 길이            3.2㎞                 2.555㎞           철거    긍장 제외
                                                          - 0.645㎞ 축소
  나. 기타 : 변경사항 없음
                     154㎸ 남양-동송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 남양-동송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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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90호                        관           보               2017. 9. 8.(금요일)
3. 변경사유
  가. 지역민원 해소를 위한 북양리, 송림리 일부 구간 지중화에 따른 고시해제 및 C/H(No.6) 설치에
     따른 면적 변경
  나. 송산그린시티내 경과지 변경으로 인한 철탑위치 및 면적 변경
   다. 송전선로 경과지 변경구간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사업기간 조정
4. 변경내역
  가. 일반사항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 업 기 간 2015. 08 ~ 2017. 12(29개월) 2015. 08 ~ 2018. 12(41개월) 12개월 증가
    선로길이              7.462 km                  5.419 km           -2.043 km 감소
                    알루미늄피복
       전 선        강심알루미늄연선                        좌동                   변경없음
                 (ACSR/AW 330㎟)
    철탑기수                24 기                       16기                -8기 감소
         철 탑            6,121 ㎡                  4,175 ㎡            -1,946 ㎡ 감소
   사     선하지         113,678 ㎡                  82,269 ㎡           -31,409 ㎡ 감소
   면업 적 관로부지            2,616 ㎡                     235 ㎡           -2,381 ㎡ 감소
           계         122,415 ㎡                  86,679 ㎡           -35,736 ㎡ 감소
  나. 위치 및 면적변경
   ⑴ 철탑부지
   철탑          소    재       지         지목     원지적            편입지적(㎡)
   번호                                         (㎡)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 154kV 남양-동송산 송전선로
     1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224             전        2,690       4    0       -4 고시해제
     1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647             천 82,508            26    0      -26 고시해제
     1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산232-1 임                 1,593      18    0      -18 고시해제
     1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산232 임 18,642 694                         0 -694 고시해제
     2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산238-1 임 14,060 283                       0 -283 고시해제
     3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산239    임       16,364     541    0 -541 고시해제
     3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송림리 산33             임        9,223 641        0 -641 고시해제
     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송림리 산31             임 14,380 379              0 -379 고시해제
     5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송림리 산30-1 임 10,588                      24    0      -24 고시해제
     5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송림리 산30-2 임                  2,281 283        0 -283 고시해제
     5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송림리 산30-3 임                  2,106      72    0      -72 고시해제
     6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남전리 산97             임        5,950 429        0 -429 고시해제
  6(C/H)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송림리 62-1          답          508       0  190      190 고시변경
  6(C/H)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송림리 61            답          702       0  358      358 고시변경
    18 경기도 화성시 무지번                                         49  224      175 위치변경,
                                                                            면적변경
    19 경기도 화성시 무지번                                         49  301      252 위치변경,
                                                                            면적변경
    20 경기도 화성시 무지번                                         49  316          위치변경,
                                                                        267 면적변경
    21 경기도 화성시 무지번                                         49  402      353 위치변경,
                                                                            면적변경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