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60호                          관           보              2004.12. 1. (수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Faharani Chemical Company (이란)
4. 기 타                                         ○주 소:No.130 Sorena Ave. Tehran, Iran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                  ○부적격지정 기간:2004년12월 1 일~2005년
 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과학기술부                     11월30일
 원자력방재과(전화 2110-3681, 팩스 2110-                 ○부적격지정 사유:전략물자(AG품목) 불법 재
 36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


⊙산업자원부공고제2004-249호                           ⊙정보통신부공고제2004-54호
 대외무역법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                     무선설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내용을 국민
거 다음과 같이 전략물자거래부적격자를 지정하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고, 동법시행령 제4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공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
고합니다.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12월 1 일
                                                  2004년12월 1 일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전략물자거래부적격자지정
                                                  무선설비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Witcorp Chemicals Ltd. (태국)
                                             1. 제안이유
 ○주     소:77/112, 77/116 Sinsathorn Tower
                                               우리부는 1996년부터 금년말까지 VHF 대역
   27th Fl. Krungthonburi Rd. Klongtonsai,
                                               (138~174MHz) 협대역화를 추진하여 2004년
   Klongsan Bangkok 10600 Thailand
                                               10월말 현재 85% 완료하였으나, 미전환 무선국
 ○부적격지정 기간:2004년12월 1 일~2005년
                                               시설자중 일부가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 대상
   11월30일
                                               기관 및 소규모 간이무선국 시설자인 점 등을 고
 ○부적격지정 사유:전략물자(AG품목) 불법 재
                                               려하여 협대역 전환 경과조치를 유예하고자 함.
   수출시도
                                             2. 주요내용
2. Excel Chemical Trading Sdn. Bhd. (말레이
                                               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5호 내지 제
 지아)
                                                8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각 기관별로 통합지휘
 ○주      소:Lot 37, Jalan Perusahaan 2,
                                                무선통신망 구축 완료시까지
   Bandar Baru SG Buluh, 47000 Selangor
   Darul Ehsan, West Malaysia                  나. 개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부적격지정 기간:2004년12월 1 일~2005년                   자 중 협대역 전환 계획서를 제출하는 자는

   11월30일                                       2005년12월31일까지

 ○부적격지정 사유:전략물자(AG품목) 불법 재                   3. 의견제출

   수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3. Mohammad Reza Entezari Company(이란)          또는 개인은 2004년12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주 소:Iranshar Ave, Tehran, Iran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주파수
 ○부적격지정 기간:2004.12.1~2005.11.30                정책과장, 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100번지,
 ○부적격지정 사유:전략물자(AG품목) 불법 재                     전화:750-2408, 팩스:02-750-2449)에게
   판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
제15860호                관           보              2004.12. 1. (수요일)

  □적격기관투자자에 대한 위험고지서 교부 면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                                  2004년12월 1 일
   ○위험고지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고                        과학기술부장관
    객을 선물업자에서 적격기관투자자로 확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
    대하고, 위험고지서 세부내용을 선물협회             대책법시행령개정령(안)입법예고
    가 정하도록 위임.                    1. 개정이유
 나. 기타 필요사항                         국내 원자력 활동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과 투명
  □업무보고서 제출근거 마련                    성을 제고하고 국가원자력통제제도의 효율적인
   ○매분기 종료후 30일 이내에 업무보고서           구축 및 운영지원을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제출을 의무화하고 업무보고서의 서식 및           부 설 의 국 가 원 자 력 관 리 통 제 소 가 설 립 (’
    기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함.                 04.10.25.)됨에 따라, 물리적방호업무 위탁기관
  □선물업겸영업자에 대한 보고의무 예외 인정           변경 등을 위하여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
   ○선물거래법규상의 보고사항이 선물업겸영            방재대책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업자의 관련법규에 의한 보고사항과 중복         2. 주요골자
    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가. 법 제5조제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중
  □기초위험액 관련 경상지출비용 산정방법 개            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선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함.
   ○경상지출비용 산정시 대상기간을 산정기             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의한 한국원자
    준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12개월에서 당            력안전기술원 원장
    해 월을 포함하는 최근 12개월로 조정하          나. 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고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한국원자력안전기
   ○무형자산상각비(예:개발비상각)도 경상             술원에 위탁함.
    지출비용에서 차감토록 함.                  다. 법 제40조제2항의 각호를 제외한 본문 내용
3. 세부개정내용                            을 삭제함.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         3. 의견제출
 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           이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중개
 의‘최근제개정규정’
          을 참조*                     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     은 2004년12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독원(www.fss.or.kr) 금융감독법규 최근제개     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
  정규정                               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원자력방재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부공고제2004-273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시행령               유)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135
제15860호                 관           보           2004.12. 1. (수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나. 국방장관으로부터 임시로 장교ㆍ부사관ㆍ병
   이유)                                    의 계급 및 군번을 부여받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다. 육군본부직할결사대 소속(일명 백골병단)으
   주소 및 전화번호                              로 특수작전에 참가한 자
 다. 기타 참고사항                               ※특수작전은 1951년 1월부터 동년 4월 사이
4. 기 타
                                           에 적진후방지역인 강원도 평창, 인제, 양양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홈페이지(http://
                                           군일대에서 적군의 후방교란을 위해 수행된
 www.mic.go.kr)의 정책넷, 법령자료실, 입법예
                                           작전을 말함.
 고란에 게시된 무선설비규칙개정(안)을 참조하
                                       2. 신청인의 자격
 거나 정보통신부 전파방송정책국 주파수정책과
                                         가. 상기 작전에 참가한 자 및 그의 유족
 (02-750-2408)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나. 신청인이 신청이 곤란한 경우는 선임된 대리
                                          인
⊙정보통신부공고제2004-55호
                                       3. 신청서 접수기관
      정정
 관보 제15847호(2004.11.16.)에 게재된 정보통        ※우 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

신부공고 제2004-53호(WiBro(휴대인터넷)용 주            산동3가 1번지) 국방부 특수작전공로자 인정

파수할당공고)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                 심의위원회

니다.                                    4. 신청기간:2005년11월10일
      2004년12월 1 일                     5. 보상금 및 공로금 지급기준:시행령 제5조에 의
                  정보통신부장관                한 금액(계급별 차등지급)
○ 오 류 사 항 : 정 보 통 신 부 고 시 제 2002-36호   6. 심사결정절차
 (2002. 6.28.)
○ 정 정 사 항 : 정 보 통 신 부 고 시 제 2004-64호
 (2004.11. 8.)
                                       7. 구비서류
                                         가. 공로자 인정 및 보상신청서 1부
⊙특수작전공로자인정심의위원회
                                         나. 아래 첨부서류 각 1부
 공고제2004-1호
                                          1. 신청인의 주민등록 등본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
                                          2. 공로자의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
      대한보상등신청공고
                                           된 주민등록등본
 6.25전쟁중 적 후방지역 작전수행 공로자에 대
                                          3. 특수작전수행관련 훈ㆍ포장증서 또는 표창
한 군 복무 인정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장 사본(수상자에 한함)
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4. 공로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유족에

                 특수작전공로자인정심의위원회            한함)

1. 공로자 및 보상대상                             5. 공로자 인정 및 보상신청 위임장(대리로 신

 가. 1951년 1월 육군 정보학교에 입교하여 특수              청의 경우에 한함)
   군사훈련을 받은 후                             6.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 할 수 있는 증빙자료.

                                   137
제15860호                관           보               2004.12. 1. (수요일)

 이 받침 턱은 실린더에 맞대는 구조이어야 한다.         축허가가 진행중인 승강기에 대하여는 종전의
 압축 맞춤 또는 벌림가공 맞춤과 같은 다른 형식         검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의 연결방식은 실린더와 유량제한기 사이에 사           ②승강기검사기준 3.9, 4.9의 기계실 없는 엘리
 용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유량제한기는 실린          베이터에 관한 개정 검사기준은 시행일 이후 1
 더에 따라 그 용량을 산출하여야 한다. 플랫폼에         년이 경과한 날의 건축허가분부터 적용하며,
 과부하 시키지 아니하고도 이 구속기에 트립 유          3.1.2(6), 3.1.6(20), 3.1.8, 3.1.10(12),
 량을 이용하는 수동조작창치를 구비하여야 한            3.4.3(6), 4.1.2(15), 4.1.5(12), 4.1.5(13),
 다. 이 장치는 부주의로 동작시킬 수 있는 위험         4.2.1(1)은 시행일 이후 6월이 경과한 날의 건축
 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어떠한 경         허가분부터 적용한다.
 우에도 이 장치는 잭에 접속된 안전장치를 무효          ③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는 이 고시 시행일 이
 화 시켜서는 안 된다.                       후 1년이 경과한 날의 건축허가분부터 기술표준
   부      칙                         원장으로부터 특수구조승강기 검사특례를 인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받은 대체검사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며, 그 전에
제2조(경과조치) ①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검사        설치되거나 건축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이 고시
 기준을 적용하여 검사를 받고 사용중이거나 건           또는 대체검사기준를 적용할 수 있다.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4-54호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토록 함.
 선물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            □일중거래자 및 시스템거래자에 대한 위험고
합니다.                                   지
   2004년12월 1 일                        ○협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일중거래나 시
                금융감독위원회                   스템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일반고객에
1. 제안이유
                                          게 고지토록 하고
 □2005년부터 코스피200 선물 옵션거래가 선물
                                       ○일중거래나 시스템거래에 부적합한 일반
  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종전 증권업
                                          고객을 상대로 일중거래기법이나 특정 시
  감독규정상의 관련 규제내용을 선물업감독규
                                          스템거래 프로그램의 이용을 권유하지 못
  정으로 이관하고 기타 필요사항을 보완하기
                                          하도록 함.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불공정거래의 수탁 거부
2. 주요골자
                                       ○선물업자로 하여금 시세조종이나 미공개
 가. 증권업감독규정상의 관련규제 이관 및 보완
  □적격기관투자자가 아닌 일반고객을 대상으                  정보이용 또는 탈세나 자금세탁과 관련된

   로 한 영업관리자제도                            불공정거래의 주문을 거부하도록 함.

   ○점포별로 일반고객 영업관리자 지정을 의            □손실보전의 금지

       무화하고                            ○선물업자로 하여금 금전제공이나 수수료
   ○동 영업관리자로 하여금 일반고객을 상대                 할인 등의 방법으로 고객이 입은 손실의
       로 한 선물 옵션계좌 개설 및 거래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행위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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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3.1.5(6)②자연환기하는 경우에 환기창 또는 루버
 한 부분이외의 부분에 한정) 일부에 유리를 사용             등의 합산한 크기는 기계실 바닥면적의 1/20 이
 할 경우에는(비상용 제외) 한국산업규격의 망유              상이어야 하고, 실온은 원칙적으로 40 이하를 유
 리 강화유리 접합유리 및 복층유리(16㎜이상)와             지할 수 있어야 한다. 환기창 또는 루버 등의 크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기가 부족할 경우에는 강제환기장치 또는 공조
3.1.3(7)항의 표 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루버를 설치하는 경우
표1                                      에는 눈·비가 유입되거나 동절기에 실온이 내
정격속도(m/min) 꼭대기틈새(m) 피트깊이(m)            려가지 않도록 덧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45 이하        1.2      1.2       3.1.6(1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5 초과~60 이하      1.4      1.5       3.1.6(19)엘리베이터를 주기적으로 사용 정지하는
 60 초과~90 이하      1.6      1.8          경우에는 파킹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파킹
90 초과~120 이하      1.8      2.1          스위치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20 초과~150 이하     2.0      2.4          ①파킹스위치는 승강장·중앙관리실 또는 경비
150 초과~180 이하     2.3      2.7           실 등에 설치되어 카 이외의 장소에서 엘리베
180 초과~210 이하     2.7      3.2           이터 운행의 정지조작과 재개조작이 가능하여
210 초과~240 이하     3.3      3.8           야 한다.
     240 초과       4.0      4.0          ②파킹스위치를 정지로 작동시키면 버튼등록이
 ※비    고:카가 상승 또는 하강할 때 최상층 또            정지되고 자동으로 지정 층에 도착하여 운행
    는 최하층의 1개층 앞에서 카를 강제적으로 감            이 정지되어야 한다.
    속시키고 최상층 또는 최하층 구간에서는 꼭대         3.1.6(2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틈새 및 피트깊이에 맞는 적정 속도 이하로         3.1.6(20)엘리베이터가 정지한 상태에서 출입문의
    정속주행하도록 제어하는 종단층강제감속장치              닫힘 동작에 우선하여 카 내에서 문을 열 수 있
    를 설치한 경우에는 수시검사에 한하여 표1에            도록 하는 장치
    서 규정된 치수를 한단계 낮추어 꼭대기틈새와         3.1.8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피트깊이를 적용할 수 있다.(완성검사일로부터         3.1.8 정격하중은 표 2에 의하여 계산한 값 이상으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승강기는 제외)                로 하고, 최대정원은 1인당 하중을 65㎏으로 계
3.1.5(6)②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산한다.

표2
구                              분 정             격        하               중
승객용 바닥면적이 1.5㎡ 이하의 것             바닥면적 1㎡ 당 370㎏으로 계산한 수치
      바닥면적이 1.5㎡를 초과하고 3㎡        바닥면적중 1.5㎡를 초과한 면적에 대해서 1㎡ 당500㎏
      이하인 것                      으로 계산한 값에 550㎏을 더한 수치
      바닥면적이 3㎡를 초과하는 것           바닥면적중 3㎡를 초과한 면적에 대해서 1㎡ 당 600㎏
                                 으로 계산한 값에 1,300㎏을 더한 수치
화물용 바닥면적 1㎡당 250㎏(자동차용 엘리베이터와 바닥면적 1㎡ 이하의 덤웨이터의 경우에는 150㎏)
      으로 계산한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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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0(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4.3(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10(1) 승강장에 설치되는 장애인용 호출버튼      3.4.3(6) 정격하중이 500㎏이상인 덤웨이터는
 은 바닥 면으로부터 0.8m~1.2m사이에 설치하          3.1.3(1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여야 한다.                            3.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10(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9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
3.1.10(2)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은 카 진입 방향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의 구조는 첨부 4에 따
 에서 우측 벽에 바닥 면으로부터 0.8m~1.2m사
                                      른다.(세부기준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
 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카 바
                                      ats.go.kr) 공지사항 참조)
 닥면적이 1.4m 1.4m이상인 경우에는 좌측 벽에
                                   4.1.1(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설치할 수 있다.
                                   4.1.1(4) 하중시험은 다음 3가지 경우에 대하여 각
3.1.10(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 정격전압 및 정격주파수에서 속도 및 전류를
3.1.10(12) 승강장의 장애인용 호출버튼, 카 내의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의 행선버튼에 의하여 카             측정하여 표 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정지하면 10초 이상 문이 열린 채로 대기하여          ①하중을 싣지 않은 경우

 야 한다.                                ②정격하중의 100%의 하중을 실은 경우
3.1.11(2)항을 폐지한다.                     ③정격하중의 110%의 하중을 실은 경우

표4
항 목 하중을 싣지 않은 경우 및 정격하중의              정격하중의 100%의 하중을 실은 경우
     110%의 하중을 실은 경우
속 도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기재된 속도의               상승할 때의 속도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125%이하                           에 기재된 속도의 90%이상 105%이하
전 류 전동기 정격전류치의 120%이하                 전동기 정격전류치의 110%이하

4.1.2(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1.5(9)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1.2(14) 카 문 또는 승강장 문이 2개 이상 설치   4.1.5(9) 파킹스위치의 작동상태는 양호하여야 한다.
 된 경우 2개 이상의 문이 동시에 열려 통로로 사       4.1.5(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4.1.5(12) 카 문의 가이드 슈가 문턱 틈에 충분히
4.1.2(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들어가 있어야 하며, 도어행거의 요동정지의 설
4.1.2(15)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카 내 조작       치상태는 견고하여야 한다.
 반 및 통화장치에 설치하는 점자표시판의 부착          4.1.5(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상태 및 표시상태는 양호하여야 한다.              4.1.5(13)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각 층 승강장에
4.1.3(18)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설치하는 점형블록은 3.1.10(10)의 규정에 적합
4.1.3(18) 승강장 문의 가이드 슈가 문턱 틈에 충       하여야 하고, 승강장의 호출버튼에 부착된 점자
 분히 들어가 있어야 하며, 도어행거의 요동정지            표시판의 부착상태 및 표시상태는 양호하여야
 의 설치상태는 견고하여야 한다. 또한, 승강로            한다.
 밖의 사람이나 물건이 카 또는 균형추에 닿을 염        4.2.1(1)항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려가 없어야 한다.                        4.2.1(1)기계실의 구조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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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①~③ 이외는 4.1.1(1)②~⑤,⑨,⑩ 및              정격전압 및 정격주파수에서 속도 및 전류를 측
 4.1.1(3)⑧에 따른다.                           정하여 표 8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4.2.1(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정격하중의 100%의 하중을 실은 경우
4.2.1(4) 하중시험은 다음 각항의 경우에 대하여              ②정격하중의 110%의 하중을 실은 경우

표8
항    목 정격하중의 100%의 하중을 실은 경우               정격하중의 110%의 하중을 실은 경우
속    도 상승 및 하강때의 속도가 설계도면에                 상승 및 하강때의 속도가 설계도면에
        기재된 속도의 90%이상 105%이하               기재된 속도의 85%이상 110%이하
전    류 전동기 정격전류치의 135%이하                   전동기 정격전류치의140%이하
작동압력 설계치의 115%이하                           설계치의 120%이하

4.2.2항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 좌굴강도는 최소안전율을 3 이상으로 한다.
4.2.2 카 실내에서 하는 검사                       〈첨부 2〉7.14.8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음 (1) 이외는 4.1.2(1)~(5), (10)~(15)에 따   7.14.8 유압계통 고장에 대한 보호
 른다.                                       행정이 500㎜이상일 때에는 유압회로상의 이상
4.3.2(1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에 의한 플랫폼의 급격한 하강을 방지할 수 있는
4.3.2(11) 디딤판 상호간의 틈새는 승강로의 총길             럽처밸브 또는 적절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
 이에 걸쳐서 6㎜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스커트 〈첨부 2〉7.14.8.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드와 디딤판과의 틈새는 승강로의 총길이에                 7.14.8.1 럽처밸브

 걸쳐서 한쪽이 4㎜ 이하이어야 하고, 양쪽을 합                ○럽처밸브는

 쳐서 7㎜ 이하이어야 한다.                            -실린더와 일체형이거나

4.4.2항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견고한 플랜지 마운팅으로 직결하거나,

4.4.2 출입구에서 하는 검사                           -실린더 가까이 짧고 견고한 고정배관으로 용

 유압식인 경우에는 다음 이외에 4.2.3(5)를 추가                접, 플랜지, 또는 나사결합방식으로 연결하

 하여 검사한다.                                     거나,

4.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실린더에 나사 체결방식으로 직결한다.

4.9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                              럽처밸브는 한 쪽 끝을 한 개의 받침 턱을 갖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의 검사방법 및 판정기                     는 나사로 가공한 구조이어야 한다. 이 받침

 준은 첨부 5에 따른다.                                턱은 실린더에 맞대는 구조이어야 한다. 억

 (세부기준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ats.go.kr)             지맞춤 또는 벌려 맞춤과 같은 다른 형식의

 공지사항 참조)                                     연결방식은 실린더와 럽처밸브 사이에 사용

〈첨부 2〉7.7.1항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7.7.1 구동 스크류                             〈첨부 2〉7.14.8.2 d)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동 스크류는 적절한 충격강도를 갖는 금속제를               7.14.8.2 d) 실린더에 직결하여 나사로 체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내마모성(40HRC이상)이 있는               야 한다.
 구조로 안전율은 최대인장강도와 동하중 기준 6                 유량제한기는 한 쪽 끝을 한 개의 받침 턱을 갖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압축방향에 대한 스크류                 는 나사 가공한 구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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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상세한 사항은 특수작전공로자 인정심의           우체국의 관인을 변경조각사용하고자, 구관인을
 위원회(☎ 02-748-5155~8), 또는 육군본부직      폐기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
 할결사대 참전전우회(☎ 02-325-4896) 문의        이 공고합니다.
 바람.                                       2004년12월 1 일
 ※보상금 등 신청양식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                             봉화우체국장
  지(http://www.mnd.go.kr) 참조         ○폐기일자 및 변경사용일자:2004년12월 1 일
                                         -신규인
⊙수원국유림관리소공고제2004-8호                      봉화명호우체국장인        봉화명호우체국분임현
                                                          금출납공무원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
통지서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04년12월 1 일
                 수원국유림관리소장
      청문통지서                               -폐기인
1. 예정된 처분의 제목:분수림설정계약 취소                 봉화명호우체국장인        봉화명호우체국분임현
                                                          금출납공무원인
2. 당사자
 ○성명(명칭):전학권
 ○주 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2동 9-54
3. 처분의 원인이 된사실:분수림설정지 여주.여
 주.연라 산77번지 임야 133,686㎡에 대하여
 2003대부지실태조사 결과 사업미실행으로 조사
 됨.                                  ⊙경북대학교공고제2004-9호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여주.여주.연라 산77번               관인등록공고
 지 임야 133,686㎡ 분수림설정 취소                  경북대학교 문화산업연구소가 신설됨에 따라 사
5. 법적근거:산림법 제55조의3 및 제78조            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6. 청 문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기관명:수원국유림관리소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12월 1 일
 ○담당부서명:관리계
                                                      경북대학교 총장
 ○주      소: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최초사용년월일:2004년11월12일
  350-5
                                         -신규인
 ○일 시:2004년12월15일 10시 00분(부터)
 ○장 소:수원국유림관리소 회의실                            경북대학교문화산업연구소장의인
 ○주재자
 -소속 및 직위:경영총괄팀 경영총괄팀장
 -성 명:배재식


⊙봉화우체국공고제2004-1호
 우리국 관내우체국중 국명이 변경되는 봉화명호

                                   138
8. 기타상세한사항은특수작전공로자인정심의
위원회(☎02-748-5155∼8), 또는육군본부직
할결사대참전전우회(☎02-325-4896) 문의
바람.
※보상금등신청양식은국방부인터넷홈페이
지(http：//www.mnd.go.kr) 참조
⊙수원국유림관리소공고제2004-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청문
통지서를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04년12월1 일
수원국유림관리소장
청문통지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분수림설정계약취소
2. 당사자
○성명(명칭)：전학권
○주
소：서울특별시서대문구남가좌2동9-54
3. 처분의원인이된사실：분수림설정지여주.여
주.연라산77번지임야133,686㎡에대하여
2003대부지실태조사결과사업미실행으로조사
됨.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여주.여주.연라산77번
지임야133,686㎡분수림설정취소
5. 법적근거：산림법제55조의3 및제78조
6. 청
문
○기관명：수원국유림관리소
○담당부서명：관리계
○주
소：경기도수원시권선구오목천동
350-5
○일
시：2004년12월15일10시00분(부터)
○장
소：수원국유림관리소회의실
○주재자
-소속및직위：경영총괄팀경영총괄팀장
-성
명：배재식
⊙봉화우체국공고제2004-1호
우리국관내우체국중국명이변경되는봉화명호
우체국의관인을변경조각사용하고자, 구관인을
폐기함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4년12월1 일
봉화우체국장
○폐기일자및변경사용일자：2004년12월1 일
-신규인
-폐기인
⊙경북대학교공고제2004-9호
관인등록공고
경북대학교문화산업연구소가신설됨에따라사
무관리규정제38조의규정에의하여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2월1 일
경북대학교총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11월12일
-신규인
제15860호
관
보
2004.12. 1. (수요일)
138
봉화명호우체국장인
봉화명호우체국분임현
금출납공무원인
봉화명호우체국장인
봉화명호우체국분임현
금출납공무원인
경북대학교문화산업연구소장의인
제15860호                      관                 보            2004.12. 1. (수요일)

                                           지적면적(㎡)                소     유      자

번 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571    울주군 범서면 사연리         231     제            66         66               국(건설교통부)

572    울주군 범서면 사연리         231-1   제        251           207               국(건설교통부)

573    울주군 범서면 사연리         703-1   천   466,551        11,824                국(건설교통부)

574    울주군 범서면 사연리     산52-4       임       8,132         8,132              김철협외4인

575    울주군 범서면 사연리     산52-5       임       8,926         8,926              국(건설교통부)

576    울주군 범서면 사연리     산57         임       3,868         3,868              국(농림수산부)

577    울주군 범서면 사연리     산57-1       천       3,899         3,899              국(건설교통부)

578    울주군 범서면 사연리     산59-1       임       4,562         4,562              국(재정경제원)

579    울주군 범서면 사연리     산61-2       임      12,298      12,298                국(재정경제원)

580    울주군 범서면 사연리     산93-1       임       5,061         5,061              국(재 무 부)

581    울주군 범서면 사연리     산93-2       임      43,041      27,460                국(재정경제원)


⊙경기도공고제2004-543호                            5. 사업기간
1. 여주군수가 시행하는 가남 태평1지구 토지구획                     ○당 초:1999년12월16일~2004년12월15일
 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변 경:1999년12월16일~2005년12월15일
 및 제34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을 변경인                  6.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가하였기 같은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                      4번지 여주군수(변경없음)
 고합니다.
2. 관계도서를 여주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                  ⊙(대구)북구공고제2004-777호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무주부동산공고
      2004년12월 1 일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경기도지사                      자는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1. 사업목적 (변경없음)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
 ○무질서한 도시개발 방지와 쾌적한 주거환경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성을 위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로 도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시기반시설 확충 및 택지공급을 도모함으로써                            2004년12월 1 일
  균형있는 도시발전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어코                                          북 구 청 장
  자 함.                                      1. 공고기간:2004년12월 1 일~2005년 5 월31일
2. 사업명칭:가남 태평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신고장소:대구광역시 북구청 총무과
 (변경없음)                                     3. 신고사항: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증빙자료등
3. 시행지구: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태평리 203-                    제출
 3번지 일원 (변경없음)                              4. 기타 상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청 총무과
4. 시행면적:56,950㎡(변경없음)                           (665-22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50
제15861호                    관            보              2004.12. 2. (목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4-14호                           -위 치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면하수                     ·경기도 양주시 남면 208번지 일원
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하                     -부지면적(변경)
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당 초:17,477㎡
      2004년12월 2 일                             ·변 경:19,900㎡
                  한강유역환경청장                   다. 시설의 명칭 및 용량 등
      남면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변경인가                        -명 칭:남면하수종말처리시설
1. 사업목적                                       -시설용량:3,000㎥/일

 양주군 남면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종말처리                     -처리방법:접촉산화공법

 하여 입암천의 수질오염을 방지하므로서 쾌적한                    라.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처리구역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예정처리구역:59.88ha
2. 변경 인가내용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
                                             바. 기타 관계서류는 양주시 건설행정과(031-
     -사업시행자:양주시장
     -주 소: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1-1                     820-2487)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나. 사업시행지 위치 및 부지면적                           열람하시기 바람.
                           토 지 편 입 조 서
소재지:양주시 남면 입암리
                                      편입면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 목 원지반(㎡) 매         입 사     용 주          소 성       명 비       고
 1       208         답     540        540            양   주   시
 2       208-1       〃   1,140       1,140               〃

 3       208-2       〃   1,417       1,417               〃

 4       208-3       〃   1,626       1,626               〃

 5       211-1       〃   1,367       1,367               〃

 6       211-2       〃     685                 685       〃

 7       211-3       〃   2,495       2,495               〃

 8       211-4       〃   2,122       2,122               〃

 9       211-5    구 거      690                 690 국(농림수산부)

 10      212         답   1,681       1,681           양   주   시

 11      212-1       〃   1,408       1,408               〃

 12      277-4       〃     128        128                〃

 13     산14-2     임 야    1,474       1,474               〃

 14      209-4       답     113                  22       〃

 15      209-5       〃      78                  48       〃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