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07호           관           보         2010.12.17.(금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10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석전건설(주) 염석봉(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1649
3. 하 천 명 : 영천강(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1400-2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점 용 면 적 : 200㎡
7. 하천수 사용량 : 28㎥/일
8. 허 가 기 간 : 2010. 12. 13. ~ 2012 .4. 15.(490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11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제140호
2. 피허가자 성명 : 삼성물산(주) 진달래1차 재건축아파트 현장소장 서도식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538번지
4. 하 천 명 : 세곡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12-721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먼지 제거용)
7. 허 가 량 : 30㎥/일
8. 허가면적 : 21.85㎡
9. 허가기간 : 2010. 12. 13. ~ 2011. 4. 30.
10. 공작물 내역 : 15톤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119호
                      하천수사용(연장)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연장)허가를 하고, 동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24
제17407호
관
보
2010.12.17.(금요일)
224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10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0년12월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석전건설(주) 염석봉(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진주시문산읍소문리1649
3. 하
천
명: 영천강(지방하천)
4. 점용장소: 경상남도진주시문산읍소문리1400-2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점용면적: 200㎡
7. 하천수사용량: 28㎥/일
8. 허가기간: 2010. 12. 13. ~ 2012 .4. 15.(490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11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0년12월1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제140호
2. 피허가자성명: 삼성물산(주) 진달래1차재건축아파트현장소장서도식
3. 피허가자주소: 서울시강남구도곡동538번지
4. 하천명: 세곡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서울시서초구내곡동12-721번지
6.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7. 허가량: 30㎥/일
8. 허가면적: 21.85㎡
9. 허가기간: 2010. 12. 13. ～2011. 4. 30.
10. 공작물내역: 15톤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119호
하천수사용(연장)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연장)허가를하고, 동법시
행령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제17407호                관         보           2010.12.17.(금요일)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구분 종목                문화재명                   소재지
   1 국보 제13호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하리 1174 무위사
   2 보물 제507호 무위사선각대사편광탑비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하리 1174
   3 국보 제47호 쌍계사진감선사대공탑비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207 쌍계사
   4 보물 제380호 쌍계사부도                경남 하동군 화계면 운수리 산47-1
   5 보물 제500호 하동 쌍계사 대웅전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207 쌍계사
   6 국보 제50호 영암 도갑사 해탈문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 8 도갑사
   7 보물 제89호 영암 도갑사 석조여래좌상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 4
   8 보물 제1395호 도갑사도선·수미비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 산56-2
   9 보물 제1433호 도갑사오층석탑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 8 도갑사
  10 국보 제144호 영암 월출산 마애여래좌상        전남 영암군 영암읍 회문리 산26-8
  11 보물 제1283호 월출산용암사지삼층석탑         전남 영암군 영암읍 회문리 산26-8
  12 국보 제187호 봉감모전오층석탑             경북 영양군 입암면 산해리 391-6
  13 보물 제1호 서울 흥인지문                서울 종로구 종로6가 69
  14 보물 제4호 중초사지당간지주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12-1
  15 보물 제71호 함안 대산리 석조삼존상          경남 함안군 함안면 대산리 1139
  16 보물 제80호 홍천희망리당간지주             강원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376-26
  17 보물 제111호 개선사지석등               전남 담양군 남면 학선리 593-2
  18 보물 제112호 중흥산성삼층석탑             전남 광양시 옥룡면 운평리 90-1
  19 보물 제129호 월광사지삼층석탑             경남 합천군 야로면 월광리 369-1, 365-1
  20 보물 제142호 서울 동관왕묘              서울 종로구 숭인동 238-1
  21 보물 제146호 창녕 관룡사 약사전           경남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292 관룡사
  22 보물 제212호 창녕 관룡사 대웅전           경남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292 관룡사
  23 보물 제295호 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조여래좌상    경남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산 328
  24 보물 제519호 창녕 관룡사 석조여래좌상        경남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292 관룡사
  25 보물 제191호 보현사낭원대사오진탑           강원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 산544 보현사
  26 보물 제192호 보현사낭원대사오진탑비          강원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 1171 보현사
  27 보물 제215호 서울 북한산 구기동 마애여래좌상    서울 종로구 구기동 산2-1
  28 보물 제1000호 서울 승가사 석조승가대사좌상     서울 종로구 구기동 산2-1
  29 보물 제223호 도피안사삼층석탑             강원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 423
  30 보물 제235호 장의사지당간지주             서울 종로구 신영동 218-9
  31 보물 제250호 범어사삼층석탑              부산 금정구 청룡동 546 범어사
  32 보물 제434호 부산 범어사 대웅전           부산 금정구 청룡동 546 범어사
  33 보물 제1461호 부산 범어사 조계문          부산 금정구 청룡동 546
  34 보물 제273호 대안사적인선사조륜청정탑         전남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20 태안사
  35 보물 제274호 대안사광자대사탑             전남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산18-1
  36 보물 제275호 대안사광자대사비             전남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산18-1
  37 보물 제298호 월남사지삼층석탑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854
  38 보물 제313호 월남사지진각국사비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813-1,815-1
  39 보물 제308호 전주 풍남문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2가 83-4
  40 보물 제583호 전주 풍패지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3가1
  41 보물 제323호 청도석빙고                경북 청도군 화양면 동천리 285
                             184
제17407호                관       보           2010.12.17.(금요일)
42 보물 제371호 산청 사월리 석조여래좌상       경남 진주시 망경남동 567,1673
43 보물 제372호 용암사지부도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용암리 산31
44 보물 제373호 보천사지삼층석탑            경남 의령군 의령읍 하리 797-1
45 보물 제472호 보천사지부도              경남 의령군 의령읍 하리 산96-1,781-4
46 보물 제377호 거창 양평리 석조여래입상       경남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479-14
47 보물 제378호 거창 상림리 석조보살입상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96
48 보물 제379호 진양효자리삼층석탑           경남 진주시 수곡면 효자리 447-1
49 보물 제381호 합천백암리석등             경남 합천군 대양면 백암리 90-3
50 보물 제404호 진천연곡리석비             충북 진천군 진천읍 연곡리 485-4
51 보물 제410호 정암사수마노탑             강원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214
52 보물 제496호 화천계성리석등             강원 화천군 하남면 계성리 594
53 보물 제498호 울진구산리삼층석탑           경북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 1494-1
54 보물 제503호 명량대첩비               전남 해남군 문내면 학동리 1186-7
55 보물 제504호 영광신천리삼층석탑           전남 영광군 묘량면 신천리 1226
56 보물 제530호 거창 가섭암지 마애여래삼존입상 경남 거창군 위천면 상천리 산6-2
57 보물 제553호 안동 예안이씨 충효당         경북 안동시 풍산읍 하리리 189-1
58 보물 제600호 광주약사암석조여래좌상         광주 동구 운림동 11
59 보물 제609호 화천동삼층석탑             경북 영양군 영양읍 화천리 835
60 보물 제610호 현일동삼층석탑             경북 영양군 영양읍 현리 401
61 보물 제677호 장연사지삼층석탑            경북 청도군 매전면 장연리 108-1
62 보물 제804호 순천 정혜사 대웅전          전남 순천시 서면 청소리 716
63 보물 제829호 금곡사삼층석탑             전남 강진군 군동면 파산리 1012-2
64 보물 제830호 영광 불갑사 대웅전          전남 영광군 불갑면 모악리 8 불갑사
65 보물 제831호 동화사삼층석탑             전남 순천시 별량면 대룡리 282 동화사
66 보물 제832호 영주 성혈사 나한전          경북 영주시 순흥면 덕현리 277 성혈사
67 보물 제834호 청도 대비사 대웅전          경북 청도군 금천면 박곡리 794 대비사
68 보물 제836호 청도 대적사 극락전          경북 청도군 화양읍 송금리 223
69 보물 제945호 금둔사지삼층석탑            전남 순천시 낙안면 상송리 산2-1 금둔사
70 보물 제946호 순천 금둔사지 석조불비상       전남 순천시 낙안면 상송리 산2-1 금둔사
71 보물 제947호 해남 미황사 대웅전          전남 해남군 송지면 서정리 1
72 보물 제1183호 해남 미황사 응진당         전남 해남군 송지면 서정리 1
73 보물 제985호 청주 용화사 석조불상군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16-1 용화사
74 보물 제996호 영주  비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영주 비로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 및 경북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산17
75 보물 제1118호 성풍사지오층석탑           전남 영암군 영암읍 용흥리 533-1
76 보물 제1121호 성주 금봉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경북 성주군 가천면 금봉리 산11-2
77 보물 제1309호 영암엄길리암각매향명         전남 영암군 서호면 엄길리 산85
78 보물 제1338호 옥천용암사쌍삼층석탑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청리 산51-1
79 보물 제1372호 함평고막천석교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629
80 보물 제1396호 백련사사적비             전남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247
81 보물 제1436호 거창 농산리 석조여래입상      경남 거창군 북상면 농산리 산53
82 보물 제1575호 성주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     경북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 131
83 보물 제1648호 예천
             탑비
                명봉사 경청선원자적선사능운 경북 예천군 상북면 명봉리
                            185
제17407호               관       보          2010.12.17.(금요일)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3호, 제90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2호, 제3항 및 「문화재보호법」 제
     79조제6항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
     리 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3. 기준 시행일 : 관보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14~8, 전자메일 kcy0514@ocp.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공보과 : 전화 02-731-0359, 전송 02-731-0329
    ㅇ 부산광역시 금정구 문화공보과 : 전화 051-519-4084, 전송 051-519-4069
    ㅇ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예술팀 : 전화 062-608-2224, 전송 062-608-2228
    ㅇ 경기도 안양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389-2474, 전송 031-389-2827
    ㅇ 강원도 강릉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2-930-3229, 전송 032-933-3632
    ㅇ 강원도 정선군 관광문화과 : 전화 033-560-2549, 전송 033-560-2593
    ㅇ 강원도 철원군 관광문화과 : 전화 033-450-4367, 전송 033-450-5599
    ㅇ 강원도 홍천군 문화체육과 : 전화 033-430-2323, 전송 033-430-2011
    ㅇ 강원도 화천군 문화체육과 : 전화 033-440-2846, 전송 033-440-2592
    ㅇ 충청북도 옥천군 문화관광과 : 전화 043-730-3503, 전송 043-730-3409
    ㅇ 충청북도 진천군 문화체육과 : 전화 043-539-3624, 전송 043-539-3609
    ㅇ 충청북도 청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43-200-2225, 전송 043-200-2239
    ㅇ 전라북도 전주시 전통문화시설과 : 전화 063-281-2167, 전송 063-240-0492
    ㅇ 전라남도 강진군 관광개발팀 : 전화 061-430-3172, 전송 061-430-3189
    ㅇ 전라남도 곡성군 관광개발과 : 전화 061-360-8252, 전송 061-360-8587
                                    186
제17407호                 관        보           2010.12.17.(금요일)
     ㅇ 전라남도 광양시 문화홍보담당관실 : 전화 061-797-2417, 전송 061-797-2577
     ㅇ 전라남도 담양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1-380-3155, 전송 061-380-3579
     ㅇ 전라남도 순천시 문화체육과 : 전화 061-749-3022, 전송 061-749-3579
     ㅇ 전라남도 영광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1-350-5225, 전송 061-350-5594
     ㅇ 전라남도 영암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1-470-2251, 전송 061-470-2577
     ㅇ 전라남도 함평군 문화체육관광과 : 전화 061-320-3249, 전송 061-320-3577
     ㅇ 전라남도 해남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1-530-5225, 전송 061-530-5577
     ㅇ 경상북도 성주군 문화체육정보과 : 전화 054-930-6064, 전송 054-930-6069
     ㅇ 경상북도 안동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840-5227, 전송 054-840-6099
     ㅇ 경상북도 영양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680-6068, 전송 054-680-6069
     ㅇ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54-639-6063, 전송 054-639-6399
     ㅇ 경상북도 예천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650-6903, 전송 054-650-6399
     ㅇ 경상북도 울진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789-6922, 전송 054-789-6286
     ㅇ 경상북도 청도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370-6063, 전송 054-370-6379
     ㅇ 경상남도 거창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5-940-3411, 전송 055-940-3999
     ㅇ 경상남도 의령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5-570-2443, 전송 055-570-2044
     ㅇ 경상남도 진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55-749-5074, 전송 055-749-2805
     ㅇ 경상남도 창녕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5-530-1474, 전송 055-530-1470
     ㅇ 경상남도 하동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5-880-2339, 전송 055-880-2369
     ㅇ 경상남도 함안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5-580-2323, 전송 055-580-2309
     ㅇ 경상남도 합천군 문화공보과 : 전화 055-930-3177, 전송 055-930-3169
     -별첨 :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1~2. 국보 제13호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보물 제507호 “무위사선각대사편광탑비” 주변 현상변경허용
  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공통사항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
             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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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3~5. 국보 제47호 “쌍계사진감선사대공탑비”, 보물 제380호 “쌍계사부도”, 보물 제500호 “하동 쌍계사 대
  웅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등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
              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쌍계사 경내는 제외)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
             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6~9. 국보 제50호 “영암 도갑사 해탈문”, 보물 제89호 “영암 도갑사 석조여래좌상”, 보물 제1395호 “도갑
  사도선·수미비”, 보물 제1433호 “도갑사오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공통사항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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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국보 제144호 “영암 월출산 마애여래좌상”, 보물 제1283호 “월출산용암사지삼층석탑” 주변 현상
  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공통사항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2. 국보 제187호 “봉감모전오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공통사항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3. 보물 제1호 “서울 흥인지문”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 23m(7층) 이하      ㅇ최고높이 27m(7층) 이하
    제3구역 ㅇ사적분과 심의구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
        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리시설 등저장이와및 유사한
       ㅇ위험물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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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보물 제4호 “중초사지당간지주”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1구역 ㅇ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 이하  유구조사 선행
    제2-2구역 ㅇ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3-1구역 ㅇ최고높이 14m(4층) 이하     ㅇ최고높이 18m(4층) 이하  유구조사 선행
    제3-2구역 ㅇ최고높이 14m(4층) 이하     ㅇ최고높이 18m(4층)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조례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
              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5. 보물 제71호 “함안 대산리 석조삼존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유구조사
                                                     선행
    제3구역 ㅇ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4구역 ㅇ경남도 유형문화재 제158호 무진정 허용기준에 따름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5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190
제17407호                      관         보             2010.12.17.(금요일)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6. 보물 제80호 “홍천희망리당간지주”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 이하              유구조사 선행
  제3구역      ㅇ최고높이 17m(5층) 이하        ㅇ최고높이 21m(5층) 이하          터파기시
                                                            관계전문가 입회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91
제17407호                관        보          2010.12.17.(금요일)
17. 보물 제111호 “개선사지석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치단체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
              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8. 보물 제112호 “중흥산성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지방기념물 제178호 “광양중흥산성” 허용기준에 따름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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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07호                 관         보         2010.12.17.(금요일)
19. 보물 제129호 “월광사지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유구조사 선행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례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20. 보물 제142호 “서울 동관왕묘”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 23m(7층) 이하           ㅇ최고높이 27m(7층) 이하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
              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공통사항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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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07호                   관         보           2010.12.17.(금요일)
21~24. 보물 제146호 “창녕 관룡사 약사전”, 보물 제212호 “창녕 관룡사 대웅전”, 보물 제295호 “창녕 관
  룡사 용선대 석조여래좌상”, 보물 제519호 “창녕 관룡사 석조여래좌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공통사항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25~26. 보물 제191호 “보현사낭원대사오진탑”, 보물 제192호 “보현사낭원대사오진탑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은 개․보수 가능(보현사 경내는 제외)
    공통사항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27~28. 보물 제215호 “서울 북한산 구기동 마애여래좌상”, 보물 제1000호 “서울 승가사 석조승가대사좌
  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공통사항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29. 보물 제223호 “도피안사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조례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
               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도피안사 경내 제외)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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