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37호                         관           보    2013. 6. 14.(금요일)
1. 피허가자성명 : (주)한여울 대표이사 조석현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311
3. 하 천 명 : 낙동강(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1089천
5. 점 용 목 적 : 발전용수(소수력발전)
6. 점 용 면 적 : 3,250㎡
7. 허 가 량 : 1,080,864㎥/일
8. 허 가 기 간 : 2013. 6. 11. ~ 2018. 5. 31.(1,815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취수제
              도수터널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82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278호
2. 피허가자 성명 : 한국가스공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번지
4. 하 천 명 : 연곡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1289번지 외 1필지 일원
6. 허 가 량 : 1,680㎥/일(총사용량 8,568㎥)
7. 허가면적 : 39㎡
8. 허가기간 : 2013. 6. 11. ~ 2013. 10. 30.
9. 사용목적 : 공업용수(수압시험용)
10. 공작물 내역 : 수중펌프(200㎥/hr) 및 가배관(237m × 0.15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83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279호
2. 피허가자 성명 : 한국가스공사
                            44
제18037호                     관          보       2013. 6. 14.(금요일)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번지
4. 하 천 명 : 동명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239번지 외 2필지 일원
6. 허 가 량 : 1,680㎥/일(총사용량 6,598㎥)
7. 허가면적 : 31.57㎡
8. 허가기간 : 2013. 6. 11. ~ 2013. 10. 30.
9. 사용목적 : 공업용수(수압시험용)
10. 공작물 내역 : 수중펌프(200㎥/hr) 및 가배관(188m×0.15m)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3-8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산림보호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산림보호구역관리요령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산림
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4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구역 해제 지역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보호구역
                                     (㎡)   (㎡)              종 류
       계       2필지            4,349  4,349 4,349   국 별도기재 산림보호구역
 봉화.봉성.창평 산34-7        임 1,291       1,291 1,291 (산림청)
 봉화.봉성.우곡 산120-7 임            3,058  3,058 3,058           (수원함량)
2. 해 제 년, 월, 일 : 2013. 6. 14.
3. 산림소유자 : 국유림(산림청)
4. 보호구역 해제사유 : 창평지구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수몰지, 이설도로)
5. 보호구역의 지형도면 : 보호구역의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6.. 이의 신청 : 이의 사항 없음.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9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45
제18037호                 관         보           2013. 6. 14.(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R0113            도로 차량 ― 전기자동차 용어                표준안
2. 제정 사유
   전기자동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기술이나 장치의 정의와 명칭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일관성 있는 용어의 표준이 필요
3. 주요 제정 내용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기술이나 장치의 정의와 명칭 정의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96호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
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4일
                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1. 개정 취지
   규제합리화 및 안전관리제도 운영의 투명성·신뢰성 제고,「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신규 안전관리대상 품목의 세부범위 규정 등을 위해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정기검사 면제요건 중,「자체검사 실적이 우수한 경우」를 「공장심사시 원자재검사, 공정검사, 제
    품검사, 제조․검사설비 등이 적합하게 평가 된 경우」로 규정
  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면제확인대상에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사용 수입전기용품,
    산업용 및 특수용도의 전기용품을 추가
  다. 전기용품․포장의 의무표시사항 중, 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제품명칭”을 삭제
  라. 온도조절기·온도과승방지장치 등에 대한 동작온도 범위별 안전적용기준 및 세부안전적용기준을
    삭제
  마. 전기청소기 등 10개 품목별 소비전력 단서규정 등을 삭제
  바. 신규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에 대한 세부범위 규정 등
  ※ 세부내용 확인 : 홈페이지(www.kats.go.kr) 접속 → 고시·공고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3-196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46
제18037호                  관         보           2013. 6. 14.(금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3-13호
    방 교류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에 대한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남북 송
   2013년 6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발전 기본법(법률 제10165호, 2010.3.22)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550호, 2010.12.27)
 제정에 따라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상기 법률과 시행령에 규정
 되어 더 이상 동 규칙을 운용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려는 것임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32호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19호, 2010.6.3)을 폐
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공고제2013-69호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23건의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3년 6월 14일
               법 제 처 장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3건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하고, 법률 내용이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
   현, 지나치게 줄여 쓴 말,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은 한눈에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 등을 간결하게 다듬어,
   모든 국민이 법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를 만들어나가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용어의 순화(醇化)
    (1)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기와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외국어는 원칙적으로 알기
      쉬운 한자어나 우리말로 바꿈.
    (2) 쉬운 한자어라도 널리 쓰이는 우리 고유어가 있으면 그 고유어로 순화함.
    (3)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용어는 맞게 고쳐 씀.
                              47
제18037호                관       보          2013. 6. 14.(금요일)
  나. 법 문장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
      록 문장을 구성함.
    (2) 일부 내용(성분)이 생략되어서 뜻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법 문장은 필요한 내용을 살려서
      뜻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고침.
    (3) 문장의 어순이 올바르지 아니하면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들 수 있고,
      나아가 의미가 오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문장의 어순을 자연스럽게 배치함.
    (4) 너무 길거나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고, 필요하면 한 문장 속에 포괄
      된 내용을 ‘각 호’나 ‘각 목’으로 분리하는 등 명확하고 간결하게 고침.
    (5)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을 국민에게 익숙한 용어와 표현으로 바꿈.
    *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 : [붙임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
   서를 법제처장(참조: 법제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하는 경우 그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법제총괄담당관실
    - 전화 02-2100-2530, 팩스 02-2100-2773
    - 이메일 kmkg@korea.kr
      ※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입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정비대상 법률 목록(14개 부처, 23건)
          소관부처                             법률제명
 경찰청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국방부,안전행정부(공동)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국토교통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기획재정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공동) 통신비밀보호법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등기특별회계법
         법무부(5건)           법원조직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48
제18037호            관        보          2013. 6. 14.(금요일)
         소관부처                        법률제명
       보건복지부(2건)   노인복지법
                   위생사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국경일에 관한 법률
                   연호에관한법률
        전행정부(4건)
        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여성가족부(2건)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붙임 2]
[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
  * 이하, 예시 사항은 개별 법문장에서는 조문 내용에 맞게 약간 다르게 표기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한자어’ 순화 예시]
  •「犯罪에供用될憂慮가있는兇器 ⇒ 범죄에 제공되어 쓰일 우려가 있는 흉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혼입되다 ⇒ 섞이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가료(加療) ⇒ 치료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치법>
  •범정(犯情) ⇒ 범행이 이루어진 정황 <법원조직법>
  [‘일본식 표현’ 순화 예시]
  •연석 ⇒ 경계석(境界石)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현장애로기술 ⇒ 현장문제해결기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입회하다 ⇒ 참관하다 <경비업법>
  •부의하다 ⇒ 회의에 부치다 <법원조직법>
[‘지나치게 줄여 쓴 말’ 순화 예시]
  •속행하다 ⇒ 계속 진행하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성행(性行) ⇒ 성품과 행실<법원조직법>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나 어색한 표현’ 순화 예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사용잔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 제3호에 따른 금액이 사용하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추진사항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추진사항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자전거 이용 활성
    화에 관한 법률>
  •제정하지 못한다 ⇒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동등 이상의 능력 ⇒ 같은 수준 이상의 능력 <공인회계사법>
                             49
제18037호             관        보        2013. 6. 14.(금요일)
 체계 정비’ 예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현 행                       정비안
 제11조(영업의 승계)              제11조(영업의 승계)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양도나 국세징    라 영업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 법에 따른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종전의 영업자의 지     른 양도
   위를 승계한다.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
                               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절차
     •「법원조직법」
                현  행                      정비안
     제81조의3(위원회의 구성)
      ⑤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⑤ 대법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위원이 직무상 의 에 해당할 때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해지할 수 있다.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법원장은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으며, 법  정될 때
       관ㆍ검사의 직에 있는 자로서 위원으로 임 2. 위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의 자
       명된 자가 그 직을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   격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
       된 것으로 본다.                 정될 때
                                ⑥ 법관ㆍ검사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으
                                로 임명된 사람이 그 직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3-9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4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0
제18037호                  관         보           2013. 6. 14.(금요일)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재무경영과, 044-215-5631,
   FAX:044-215-8132, e-mail:bums76@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안 관련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3-90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확보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및 민간 인력의
     파견․겸임을 요청하거나 계약직 공무원을 둘 수 있게 함 (안 제3조제3항~제4항).
  나. 분야별회의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간사의 자격 범위를 신설된 제3조제3항 및 제3조제4항에 따
     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 인력을 포함하도록 변경함 (안 제4조제5항).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정책조정지원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
   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정책조정지원과, 전화 : 02-2110-2543, FAX : 02-2110-0249)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마당-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과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외교부공고제2013-61호
「외무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4일
              외교부장관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54
제18037호                 관        보           2013. 6. 14.(금요일)
  다. 신용정보업인가심사기간 및 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1) 인가요건충족확인에 필요한 자료수집기간,
     2)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3) 대주주 또는 외국 금융기관등을 상대로 제기된 형사소송 또는 감독기관 등(외국 금융기관등인
        경우에는 본국의 감독기관 포함)에 의한 조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라. 거래소허가심사기간 및 예비허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1) 허가요건충족확인에 필요한 자료수집기간,
     2) 허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3) 대주주를 상대로 제기된 형사소송 또는 감독기관 등에 의한 조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 전화 : 02-2156-9873, FAX
   : 02-2156-9869, e-mail : ksj03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05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의 공정성 제고 차원에서 피평가 기관과 조사업체의 직접적인 접촉을 차
   단하기 위해 계약사무를 독립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작성 대상기관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피평가 기관과 조사업체의 직접적인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제3의 독립기관이 조사비용을 통합 징
    수하고 계약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17조 제3항 단서 조항 신설)
    * 현재는 개별 공공기관이 조사업체와 직접 계약 체결하고 조사비용 지불
  나. 부채가 자산보다 커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관도 중장기재무 관리계획 작성대상에 추가하여 재무구
    조 개선 추진(안 제26조 제1항 신설)
    * 현재는 자산 2조원 이상인 기관만 작성 대상
  다. 법 제39조의2 제2항 각 호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26
    조 제2항 신설)
                                53
제18037호                 관       보          2013. 6. 14.(금요일)
1. 개정취지
   외무공무원의 복수국적 취득 제한을 명시하고, 국가공무원 직종개편안 시행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
   며, 국립외교원 선발제도 관련 규정과 기타 입법 미비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무공무원의 복수국적 취득 제한 명시 (안 제9조제2항제3호)
    (1) 현행 외무공무원법 제19조에 따라 외무공무원의 외국 영주권 취득이 제한되나 외국국적에 대
      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체계 및 내용상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2) 임용 결격사유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 또는 영주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를 추가함.
  나. 임기제 공무원 제도의 도입(안 제9조의2)
    (1) 국가공무원 직종개편(‘13.12.12 시행)으로 계약직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법상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 특정직 공무원(외무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외무공무원 정원을 대
      체하는 임기제 공무원을 계속해서 임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일정기
      간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함.
  다. 국립외교원 수료생으로서 외무공무원에 임용된 자에 대한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조항 준용
    (안 제30조의2)
    (1) 2014년부터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가 기존의 외무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외무고시)을
      완전히 대체함에 따라, 국립외교원 수료생으로서 외무공무원에 임용되거나 임용될 예정인 자에
      게 기존의 외무고시 합격자에게 적용되는 법적 지위(예 : 병역 등)을 동일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음.
    (2)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외교관후보자에 대하여 외무공무원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
      하여 다른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
      을 신설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인사
   기획관실(2100-7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통일부공고제2013-28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4일
              통일부장관
                         55
제18037호                     관        보        2013. 6. 14.(금요일)
1. 단 체 명 : (사)위드아시아
2. 변경사항
   등록번호
              변경일자     변경내용          경전              변경후
     (일자)                          변
     제55호     ’13.6.11
                       주사무소   부산 남구 대연동 747-54 부산 남구 홍곡로336길 41
    (’05.4.7)           소재지     문수불교회관 2층           (용당동)

◉법무부공고제2013-139호
「검 사징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4일
              법무부장관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공무원에게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
   액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徵戒附加金)을 부과할 수 있는 등의 내용으
   로「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0148호, 2010. 3. 22. 공포·시행)됨에 따라, 검사의 경우에도 징
   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검사징계법」에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징계처분 등이 무효․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재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검사징계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징계부가금 신설(안 제7조의2)
    검사의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인 경우 해당 징계 외에 징계부가금 부
    과 의결 청구
  나. 재징계 등의 청구 신설(안 제7조의3)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이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재징계 또는 재징계부가금 의결 청구
3. 의견제출
   「검사징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5동 법무부 검찰과 (우편번호 427-720)
    ◦ 전화번호 : 02)503-7047 / 팩스 : 02)3480-3089
                                        56
제18037호                  관        보          2013. 6. 14.(금요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규제 변화를 수용하고 우리 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공포(2013.5.28.)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세부적인 위임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 제정 이후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내 투자은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안 제6의3, 제77조의3, 제77조의4 및 제77조의5 신
    설)
    1) 투자은행 지정을 위한 자기자본, 위험관리․내부통제기준 등의 지정요건 및 지정신청 절차 등
      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정함.
    2) 투자은행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전담중개업무 제공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표준계약 체결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기업 신용공여의 구체적인 범위와 신용공여 한도 산정시 제외되는 신용
      공여의 범위를 정함.
    3) 투자은행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관계에 있는 해외법인에
      대해서도 신용공여 및 전담중개업무 제공을 금지하도록 명시함.
  나.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정비(안 제7조의2, 제66조의2 신설, 제78조, 제66조의2, 제
    324조의2, 제354조의3, 제354조의4 등)
    1)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도입을 위한 인가요건을 설정하고, 매매가격결정방법 및 매매체결대상상
      품, 거래소 전환기준 등 세부적인 업무기준에 대해 정함.
    2) 최선집행의무의 구체적인 적용대상상품 및 최선집행기준 마련시 고려요소 등을 정하는 한편,
      최선집행기준과 관련한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함.
    3) 거래소의 시장개설단위 및 최저자기자본 요건을 정하고, 거래소허가를 위한 사업계획의 타당
      성 및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 의무 등을 부과함.
    4) 신용평가대상에 정부, 비영리법인 등을 포함하고, 신용조회회사의 기업 신용조회업을 무인가
      신용평가 금지의 예외로 인정하는 한편, 신용평가의 영업행위 규칙을 마련하는 등 신용평가업
      관련 규제체계를 정비함.
  다. 자산운용산업의 규제 체계를 정비(안 제6조의2 신설, 제80조, 제240조, 제272조, 제273조 등)
    1) 투자자문․일임업의 투자대상자산을 금융투자상품에서 부동산, 금융회사 예치 등으로 확대하
      는 한편, 투자자문․일임업자가 성과보수를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위임요건을 마련함.
    2) 재간접펀드의 규제를 합리화하고, 소규모펀드간 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펀드간 합병시
      집합 투자자 총회 등이 면제되는 요건을 구체화 함.
    3) 은행 및 보험사의 PB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펀드판매․신탁․투자자문업간 부서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정보교류차단 규제를 합리화 함.
    4)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메짜닌증권에 대한 투자범위를 확대하여 투자의 탄력성을 제고하며,
      운용의 독립성 제고 등을 위해 투자자의 재산운용 관여 금지를 명확화 함.
                                51
제18037호                 관         보          2013. 6. 14.(금요일)
  라. 상장기업 재무관리의 유연성․탄력성 제고를 위한 규제 정비(안 제176조의12, 제176조의13 신설,
    제176조의5, 제176조의8 등)
    1)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을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하고 전환사유 등의 요건을 설정하는
      한편, 증권의 특성상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함.
    2) 실권주 발행을 철회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항을 구체화하고,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주배정시 발행이 의무화된 신주인수권증서의 유통방법을 정함.
    3) 법인간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자율성을 제고하고, 합병 등과 관련한 외부평가법인의
      부실평가 등에 대한 제재사유 및 조치근거를 마련하여 상장법인에 대한 합병규제를 합리화 함.
  마. 인수․공시․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정비방안 마련(안 제124조의2, 제130조제5항, 제168조제2항, 제
    200조2, 제200조3, 제379조제3항․제4항, 제384조 등)
    1) 개별 임원의 보수공개 기준을 해외 사례 및 개별 보수 공개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억원으로 설정함.
    2) 증권의 발행인 등에 대한 정보가 이미 시장에 충분히 알려져 있어 매출신고서 제출이 면제되
      는 요건을 구체화하며, 인수 업무와 관련하여 주선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등 책임을
      강화하도록 함.
    3) 임원․주요주주의 소유주식 보고(10% Rule)가 면제되거나 완화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
      고, 주식배당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비자발적 변동에 대해 보고기한을 완화함.
    4)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규제대상을 구체화하며,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제를 개선하는 등 불공정
      거래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함.
  바. 금융투자상품의 개념 정비 등 그 밖의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안 제3조, 제66조, 제121조, 제
    354조의2 등)
    1) 취득시 금전등의 지급이 없고 유통가능성이 없는 상법상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금융
      투자상품에서 제외하고, 상법상 합자회사․합자조합․익명조합 등의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상법
      상 유통가능성이 제한된 점을 감안하여 발행공시 규제만을 적용함.
    2) 은행이 발행하는 골드뱅킹등의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각종 판매규제, 신고서 규제 등을 합리화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개정 자본시장법이 공포(‘13.5.28.)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지정
   및 거래소허가 등과 관련한 구체적․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리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지정 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1) 지정요건충족확인에 필요한 자료수집기간,
    2) 지정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등록 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1) 등록요건충족확인에 필요한 자료수집기간,
    2)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52
제18037호           관                   보            2013. 6. 14.(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99호
                              정부표준영정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영정동상심의규정 제4조에 따라 신개 영정에 대하여 이를 정부표준영정으로 지정하
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내용
   지정번호 영정명             규 격      제작작가     제작기관      소장처
    92호        신개      가로 180㎝    박서림   충청북도 음성군
                                                   평산신씨
                       세로 120㎝                   문희공파종중 재실
2. 지정일자 : 2013. 6. 1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101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등
록(대표자, 주소)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변경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 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구분
                      서울특별시 종              ㅇ 광 개 토 대제          대표자
         (사) 광 개 토 대 로구 성균관로 박형규 2010. 바로 알리기 02-733-4 지역민족 및
 2010-2 제기념사업회       4길 48           1. 27. 및 우리역사 569 문화과 소재지
                      (명륜2가,2층)             바로 찾기               변경


◉보건복지부공고제2013-31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0983호, 2011. 8. 4. 공포, 2013. 8. 5. 시행)됨에 따라 해당 어린이
   집의 평가인증 여부 및 평가인증 점수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토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57
제18037호
관
보
2013. 6. 14.(금요일)
57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99호
정부표준영정지정
문화체육관광부영정동상심의규정제4조에따라신개영정에대하여이를정부표준영정으로지정하
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3년6월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내용
지정번호
영정명
규
격
제작작가
제작기관
소장처
92호
신개
가로180㎝
세로120㎝
박서림
충청북도음성군
평산신씨
문희공파종중재실
2. 지정일자: 2013. 6. 1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101호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변경등
록(대표자, 주소)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3년6월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소재지대표자
최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변경등록
구분
2010-2 (사)광개토대
제기념사업회
서울특별시종
로구
성균관로
4길48
(명륜2가,2층)
박형규
2010.
1. 27.
ㅇ광개토대제
바로알리기
및우리역사
바로찾기
02-733-4
569
지역민족
문화과
대표자
및
소재지
변경
◉보건복지부공고제2013-316호
영유아보육법시행령및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
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6월14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어린이집에대한부모의선택권을강화하기위해어린이집의평가인증결과를공개하는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개정(법률제10983호, 2011. 8. 4. 공포, 2013. 8. 5. 시행)됨에따라해당어린이
집의평가인증여부및평가인증점수를인터넷홈페이지에공표토록하는등법률에서위임된사
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한편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
하려는것임.
제18037호                관        보          2013. 6. 14.(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주요내용
    □ 보수교육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 현행 규정은 모든 보수교육 실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음
  나. 시행규칙 주요내용
    □ 평가인증 결과 공개의 범위, 방법 및 절차(안 제32조의4 신설)
     ㅇ (범위) ▴평가인증 여부, ▴점수(영역별 점수 포함), ▴결과통보서 및 평가서, ▴유효기간, ▴
      이력(10년 간), ▴전국평균 점수 등 그 밖에 평가인증 결과 비교․확인에 필요한 정보
     ㅇ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ㅇ (절차) 공표 실시 전 사전통지 및 소명자료 제출 등 기회 부여
    □ 평가인증 신청의 제한(안 제31조제2항, 제3항 및 별표 8의4)
     ㅇ 아동학대 등 법 위반 時 일정기간 동안 평가인증 신청을 제한
3. 의견제출
   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시행령은 2013년 7월 25일까지, 시행규칙은 2013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전화 2023-8922, 팩스 2023-8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3-320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4일
              환경부장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상수원인 하천 등에 대해 방사성물질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함으로써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하천·호소에 대해 방사성물질, 방사성폐기물 유입 여부를 조
   사하도록「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하려는 것임.
                            58
제18037호                 관       보          2013. 6. 14.(금요일)
2. 주요내용
  가. 방사능 조사 목적의 측정망 추가(안 제22조)
     (1) 측정망 종류에 방사능 조사 목적을 포함시킴으로써 기존 수질측정망을 활용하여 조사할 수
       있는 기반 확보
  나. 조사 지점, 조사항목, 시기 등 조사방법 규정(안 제27조 신설)
     (1) 수질오염 가능성이 크거나 수질변화 경향을 파악하기 쉬운 하천·호소를 방사능 조사지점으로
       선정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
     (2) 방사성물질 모니터링의 가장 일반적․대표적인 대상항목으로 환경 중에 장기간 존재하며 인
       체 전신근육에 축적되는 등 인체 영향의 중요지표가 되는 세슘(Cs-134, Cs-137)과 요오드
       (I-131) 농도를 조사항목으로 규정
     (3) 정기적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방사능사고와 같은 긴급상황시 수시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방사능방재대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3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 044) 201-7018
                             FAX : 044) 201-7000
                           e-mail : bleumind@korea.kr
◉환경부공고제2013-323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4일
              환경부장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소음 가전제품의 생산․판매를 유도하여 정온한 실내환경을 조성, 휴대용 음향기기 최대음량을
   제한하여 청소년의 청력을 보호하고「소음·진동관리법」 개정(‘13. 3. 22)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 수립관련 자료 요청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도의 운영현황, 정책방향 등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안 제1조의2)
  나. 시행계획 수립 등
    1) 시행계획에 소음·진동 피해를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한 대책 등 포함 (안 제1조의3 제1항)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