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78호                       관              보               2007. 4. 6. (금요일)

분류번호         민   원   사   무   명   구   분       내                                           용

                                           ○계 : (30일)
                                 접수처리 접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출장소
                                           처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출장소(30일)
                                           <민원인 제출서류>
                                           1. 친환경농산물인증승계신고서 1부
                                           2.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구비서류       제7호서식의 인증품생산계획서(취급자의 경우 별지 제7
                                            호의 2 서식의 인증품 취급계획서) 1부
                                           3. 인증승계 사실 입증자료 1부
                                           4. 승계 받은 친환경농산물인증서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문화관광부고시제2007-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941호) 제2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란물차단 프로그램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4 월 6 일
                     문화관광부장관
                                     음란물 차단프로그램
1. 프로그램 목록

  프 로 그 램 명 칭                제   작     회      사         연   락   처   /   홈    페    이      지

그린웨어                     (주)네티모커뮤티케이션즈              02-704-2217 / greenware.netimo.net

맘아이(momi)                (주)제이니스                    02-2202-0700 / www.momi.co.kr

엑스키퍼(XKeeper)            (주)지란지교소프트                 1544-1318 / www.xkeeper.com

오아시스                     (주)소프트런                    02-3446-9491 / www.softrun.com

웹클린(Web-Clean)           (주)넷피아닷컴                   02-2165-7242 / www.webclean.org

이지키퍼                     (주)피엠비정보통신                 02-561-6314 / www.ezkeeper.co.kr

피씨쉴드                     (주)이비즈네트웍스                 02-539-3955 / www.pcclear.co.kr

2. 부     칙
 가. 이 고시는 관보 고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10월19일까지 효력을 가진
   다(상기 고시된 프로그램 제작회사는 프로그램 판매 시 효력만료시기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나. 상기 고시된 프로그램의 제작회사는 동 고시의 목적인 음란물 차단에 적합하도록 프로그램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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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78호                       관            보              2007. 4. 6. (금요일)
       특정하고,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3.가.(2).(나)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마.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집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2)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
       산집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 지분할기준)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
       적”이라 함은 산집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
       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1,650㎡이상으로 한다.
       단, 보관·창고업 및 운송업의 산업용지는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110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창원도계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4 월 6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 : 창원도계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남 창원시 도계동 도계지구
 가. 대    지   위   치                                         좌   동
                        부지조성사업지구내 2BL

 나. 사    업   면   적          21,751 ㎡                     21,721.3 ㎡

 다. 대    지   면   적          21,751 ㎡                     21,721.3 ㎡

 마. 건 축 연 면 적              16,560.391 ㎡                 40,802.000 ㎡

                     아파트 4층 12개동 276세대 및        아파트 15층 7개동 504세대 및
 바. 규            모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 : 52,340,569천원(국민주택기금 12,140,160천원)
5. 사업기간 : 2004년12월~2009년11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경남도청 주택과, 창원시청 주택과
 및 대한주택공사 울산경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50
제16477호                                  관                 보                    2007. 4. 5. (목요일)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도시관리과(042-600-2822), 서구 도시관리과(042-611-5643), 유성
구 도시개발과(042-611-2447), 대전도시개발공사(042-826-6562), 대한주택공사 서남부사업단
(042-824-9085) 및 한국토지공사 서남부사업단(042-544-967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4 월 5 일
                         건설교통부장관
Ⅰ.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1. 예정지구의 명칭(변경없음):대전서남부 택지개발예정지구
2. 예정지구의 위치(변경없음):대전시 서구 가수원·도안·관저동, 유성구 대정·원내·원신흥·상
 대·봉명·구암·용계동 일원
3. 예정지구의 지정일자(변경):관보고시일
4. 예정지구의 면적(변경)

    기           정(㎡)             변          경(㎡)               증    △    감(㎡)                 비               고

         6,052,234                   6,112,271                     증)60,037                       증 1.0%

 ※택지개발촉진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 중 동
    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행사함.
Ⅱ.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대전서남부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
                                                                                              성               명
            시행자의 명칭                     주                                       소
                                                                                          기       정       변   경

         한국토지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김재현             김재현

         대한주택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한행수             이용락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274-7                                  심영창             심영창


3.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변경)
                             수용인구(호)                                수용호수(인)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64,295             65,290           22,962               23,318                2.8인/호

단 독 주 택                  5,312              5,415              1,897              1,934

준    주      거             706                711                252                 254

공 동 주 택                58,277             59,164           20,813               21,130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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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전력공급 계획(변경)
     -예상소요전력
                            전력사용량(MWH/시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계               474,310             476,318

 가    정    용           68,934                 69,928

 상    업    용          272,539             271,484

 공    공    용          132,837             134,906

기          타            -                     -

     -공급방법(변경)
      •기   정:사업지구내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서 수전하여 공급
      •변   경:사업지구내 별도의 변전소를 설치하여 공급
      ①단독주택 및 상가등은 주상변압기를 통하여 강압공급
      ②공동주택은 간선선로에서 직접 인입공급
     -전력공급설비 및 인입선로(지중화포함)는 전기공급자가 부담
 ○열공급 계획(변경)
     -산업자원부공고 제2003-68호(2003. 4. 1.)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상의 공급기준에 의거
      본 지구는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
     -집단에너지는 사업지구내에 열공급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기   정:열공급시설 부지면적 53,505㎡
      •변   경:열공급시설 부지면적 39,834㎡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도로계획
     -일반도로
      •기   정:287개 노선, 68,079m
      •변   경:299개 노선, 70,306m
     -보행자전용도로
      •기   정:143개 노선, 18,585m
      •변   경:145개 노선, 17,492m
 ○노외주차장 계획
     -기   정:38개소, 55,718㎡
     -변   경:41개소, 60,773㎡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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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년이후

         기정        2,417,697     765,008     711,927         259,604      153,016           228,116         300,026
 계
         변경        3,057,109    1,006,925    709,843         316,016      361,206           339,525         323,594

         기정        1,478,946     739,474     591,579         147,893               -                -            -
용지비
         변경        1,829,998    1,003,207    700,416          88,394       28,981             3,000           6,000

         기정           938,751     25,534     120,348         111,711      153,016           228,116         300,026
개발비
         변경        1,227,111       3,718          9,427      227,622      332,225           336,525         317,594

 5) 기타 대전광역시장 등 지자체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계획
  변경승인서와 같음(게재생략)
4. 개발기간:2003년12월16일~2011년 6 월30일(변경없음)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총                   계         6,052,234            6,112,271     100.00              100.00

          소                계        1,811,230            1,837,304        30.00             30.06

주택건       단       독   주    택          476,368             486,209          7.90              7.96

설용지       블럭형단독주택                        47,827            47,827          0.80              0.78

          공       동   주    택        1,287,035            1,303,268        21.30             21.32

      상       업   용       지           161,356             159,543          2.70              2.61

      근린생활시설용지                           19,436            31,403          0.30              0.51

      준 주      거      용 지             125,414             126,048          2.10              2.06

          소                계        3,934,798            3,957,973        64.90             64.76

          공                원        1,079,626            1,098,132        17.80             17.97

          완       충   녹    지          292,375             300,565          4.80              4.92

공공시       공       공   공    지              8,840            11,637          0.10              0.19

설용지       광                장              8,553             8,358          0.10              0.14

          하                천          127,657             187,803          2.10              3.07

          의       료   시    설             95,926            95,914          1.60              1.57

          업       무   시    설             86,142            86,750          1.40              1.42

                                                     107
제16477호                              관                 보                 2007. 4. 5. (목요일)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학             교           391,074          232,274           6.50        3.80

          유     치       원               6,120             6,505        0.10        0.11

          종   교     시   설            46,191              50,708        0.80        0.83

          도     서       관            10,584              10,562        0.20        0.17

          문화 및 집회시설                  40,767              40,497        0.70        0.66

          사회복지시설                     21,575              14,767        0.40        0.24

          체   육     시   설            19,312              19,312        0.30        0.32
          위험물저장 및
                                     10,871              10,867        0.20        0.18
          처   리     시   설
          열 공 급 시 설                  53,505              39,834        0.90        0.65

          폐기물처리시설                           -            13,528           -        0.22

          통   신     시   설                   -              992            -        0.02

          전기공급설비                            -             5,000           -        0.08

          하 수 도 시 설                         -            48,021           -        0.79

          수   도     용   지               7,000             7,000        0.10        0.11

          유     수       지            62,983              79,241        1.00        1.30

          주     차       장            55,718              60,773        0.90        0.99

          보 행 자 도 로                 141,040          142,109           2.30        2.32

          도             로        1,368,939         1,386,824          22.60       22.69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

 1) 위     치: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도안·관저동, 유성구 대정·원내·원신흥·상대·봉명·구
  암·용계동 일원
 2) 면    적
 기              정(㎡)        변               경(㎡)             증△감(㎡)               비                고

        6,052,234               6,112,271                    증)60,037                     증 1.0%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변경):붙임
8. 변경지정도서, 개발계획평면도, 지적도와 수용할 토지등의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서구, 유성구 및 한국토지공사 충남사업본부 등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면은
 게재생략).

                                                   108
○예정지구변경 추가편입 및 누락 등의 토지조서

      연번    소   재    지     산 본   번 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주        소     비      고




                                                                                                            제16477호
       1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178   9    도    700.0     700.0 국(건설교통부)                           178-2에서분할

       2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185   7    전       1.0       1.0       송인관       기성면 가수원리 446-4    185-1에서분할

       3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185   8    도    471.0     471.0 국(건설교통부)                           185-2에서분할

       4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185   10   전     83.0      83.0    대전광역시                           185-6에서분할

       5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190   3    구    165.0     165.0    국(농림부)                          190-1에서분할

       6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190   5    도    103.0     103.0    국(농림부)                          190-2에서분할




                                                                                                            관
       7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192   8    도   3,414.0   3,414.0 국(건설교통부)                          192-1에서분할
109




       8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194   6    답   1,623.0   1,623.0       박홍서       대전 서구 정림동 514     194-1에서분할




                                                                                                            보
       9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194   7    답   2,171.0   2,171.0       송태영       대전 서구 도마동 121-4   194-2에서분할

      10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194   8    답    323.0     323.0        송태영                         194-2에서분할

      11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195   3    답    557.0     557.0        송태영       대전 서구 도마동 121-4   195-1에서분할




                                                                                                            2007. 4. 5. (목요일)
                                                                              대전 서구 관저동 1130
      12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195   4    답   1,122.0   1,122.0       차옥희                         195-2에서분할
                                                                              신선마을APT 201-703

      13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195   5    답     10.0      10.0        송태영                         195-1에서분할

      14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195   6    답       1.0       1.0       차옥희                         195-2에서분할

      15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199   1    구    958.0     958.0    국(농림부)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199-0에서분할
연번    소   재    지     산 본   번 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주            소    비      고




                                                                                                                제16477호
      16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199   3    구    414.0     414.0    국(농림부)                             199-2에서분할

      17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202   3    답   1,058.0   1,058.0       윤경수       대전 중구 선화동 393-1      202-1에서분할

      18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202   4    도    158.0     158.0    국(농림부)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202-2에서분할

      19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203   3    답   1,705.0   1,705.0       윤경수       대전 중구 선화동 393-1      203-1에서분할

      20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203   4    답   2,603.0   2,603.0       안홍래       대전 서구 도마동 177-21     203-2에서분할

      21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208   6    도   4,754.0   4,754.0 국(건설교통부)                             208-3에서분할




                                                                                                                관
                                                                              대전 서구 가수원동 762
      22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209   12   답    884.0     884.0        이진환                            209-9에서분할
                                                                              은아A 3단지 302-302
110




      23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211   16   도       2.0       2.0   대전광역시                              211-13에서분할

      24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213   10   답     28.0      28.0        최익환       대전 서구 가수원동 659-2     213-1에서분할




                                                                                                                보
      25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213   11   답    204.0     204.0        최익환       대전 서구 가수원동 659-2     213-2에서분할

                                                                              대전 중구 문화동 1-46
      26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214   17   답    796.0     796.0    송정숙외3인                             214-1에서분할
                                                                              상아아파트 4-205




                                                                                                                2007. 4. 5. (목요일)
      27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214   18   답   1,510.0   1,510.0       이상현       대전 서구 정림동 550        214-3에서분할

      28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214   20   답     36.0      36.0    대전광역시         대전 서구 둔산동 1420       214-16에서분할

                                                                              대전 유성구 송강동 8-2
      29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215   18   답    291.0     291.0    대전광역시                              215-17에서분할
                                                                              청솔APT 511-1302
                                                                              대전 서구 가수원동 762
      30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234   1    답   2,733.0   2,733.0   박태순외4인                             234-0에서분할
                                                                              은아A 3단지 302-106
연번    소   재    지     산 본   번 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주            소    비      고




                                                                                                              제16477호
      31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241   1   답    323.0     323.0        김영일       대전 서구 가수원동 405-2     241-0에서분할

      32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242   4   답   2,391.0   2,391.0       최복자       대전 서구 가수원동 782-3     242-2에서분할

                                                                             대전 서구 변동 13-7
      33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243   4   답   1,843.0   1,843.0   조무영외1인                             243-1에서분할
                                                                             일진빌라 301

      34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243   5   답       3.0       3.0       김용순       대전 중구 태평동 414-12     243-2에서분할

      35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243   6   답   1,046.0   1,046.0       이정호       대전 서구 도마동 335-28     243-3에서분할

      36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244   3   답    256.0     256.0        이상훈       대전 중구 용두동 49-30      244-1에서분할




                                                                                                              관
      37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245   5   답    320.0     320.0        강희성       대전 중구 산성동 147        245-2에서분할
111




      38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245   6   답   1,067.0   1,067.0       강희성       대전 중구 산성동 147        245-3에서분할




                                                                                                              보
      39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245   7   답   1,909.0   1,909.0       박영원       대전 서구 도안동485         245-4에서분할

      40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246   4   답   2,397.0   2,397.0       김창엽       대전 서구 가수원동 405-11    246-1에서분할

      41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259   4   답   2,124.0   2,124.0       김찬호       대전 중구 용두동 124-1      259-1에서분할




                                                                                                              2007. 4. 5. (목요일)
                                                                             대전 서구 도마동193
      42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259   5   답   1,337.0   1,337.0       박광순                            259-2에서분할
                                                                             경남APT 110-1208

      43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259   6   답    411.0     411.0    한순이외5인        대전 서구 가수원동 694-1     259-3에서분할

      44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260   1   답       1.0       1.0   신화영외1인        대전 서구 가수원동 405-20    260-4에서분할

      45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260   4   답   1,784.0   1,784.0   신화영외1인        대전 서구 가수원동 405-20    260-1에서분할
연번    소   재    지     산 본   번 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주           소    비      고




                                                                                                                제16477호
                                                                              대전 서구 둔산동 1510
      46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292   4    답       8.0       8.0       박완순                            292-1에서분할
                                                                              목련A 105-602

      47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292   5    답    728.0     728.0        박완순       대전 중구 선화동 362-50     292-2에서분할

                                                                              대전 서구 내동 151
      48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292   6    답   1,801.0   1,801.0       김선자                            292-3에서분할
                                                                              내동 코오롱APT 7-702
                                                                              대전 서구 내동 165
      49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293   3    답   1,932.0   1,932.0   박준순외9인                             293-1에서분할
                                                                              서우아파트 103-1201
                                                                              경북 상주군 상주읍 남성동
      50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294   3    제   1,744.0   1,744.0   심재철외1인                             294-1에서분할
                                                                              11

      51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445   2    도    509.0     509.0 국(건설교통부)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445-0에서분할




                                                                                                                관
      52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446   24   대    178.0     178.0        송문영       대전 서구 가수원동 446-4     446-4에서분할
112




      53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446   25   대    147.0     147.0        장상록       대전 서구 가수원동 446-5     446-5에서분할




                                                                                                                보
      54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446   26   대    140.0     140.0        박희태       대전 서구 가수원동 450       446-12에서분할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55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446   27   대       1.0       1.0       최창열                            446-13에서분할
                                                                              880 한양A 27-303

      56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446   28   대     27.0      27.0    송문영외1인        대전 서구 가수원동 446-4     446-17에서분할




                                                                                                                2007. 4. 5. (목요일)
      57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447   7    대     20.0      20.0        이성태       대전 서구 가수원동 447-1     447-1에서분할

      58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447   8    대     65.0      65.0    배재철외1인        대전 서구 가수원동 447-3     447-3에서분할

      59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447   9    대    285.0     285.0        정동헌       대전 서구 가수원동 447-4     447-4에서분할

      60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447   10   대    302.0     302.0        이규선       대전 서구 가수원동 447-5     447-5에서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