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221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화성어천지구 A-2BL 공동주택 건설사업)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성어천지구 A-2BL 공동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어천지구 A-2BL 공동주택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 충 모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어천리, 야목리 일원 화성어천지구 A-2BL
 ㅇ 대 지 면 적 : 28,421.00㎡
 ㅇ 연 면 적 : 84,613.27㎡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2개동(663호, 11~25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88,367,047천원(주택도시기금: 37,967,358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2025. 04.
6. 기    타 : 관계 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838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1222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화성어천지구 A-3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화성어천지구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계
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어천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 충 모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어천리, 야목리 일원
               (화성어천지구 내 A-3BL)
 ㅇ 사 업 면 적 : 33,677.00㎡
 ㅇ 대 지 면 적 : 33,677.00㎡

                                     147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과천동 일원
               (과천주암지구 내 C-1BL)
 ㅇ 사 업 면 적 : 50,032.00㎡
 ㅇ 대 지 면 적 : 50,032.00㎡
 ㅇ 연   면 적 : 171,019.90㎡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4개동(1330호, 10~28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529,169,987천원 (주택도시기금 78,296,392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7. 09.
6. 기 타: 관계 도서는 과천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1600-1004)에            비
 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216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과천주암지구 C-2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과천주암지구 C-2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과천주암 C-2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과천주암)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 충 모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과천동 일원
               (과천주암지구 내 C-2BL)

 ㅇ 사 업 면 적 : 42,683.00㎡

 ㅇ 대 지 면 적 : 42,683.00㎡
 ㅇ 연   면 적 : 130,975.42㎡

 ㅇ 사 업 규 모 : 공공분양/행복주택 9개동(1,030호, 10~25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426,958,792천원 (주택도시기금 58,988,512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7. 09.
6. 기 타: 관계 도서는 과천시청 도시정비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46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가. 대지위치                                                   좌 동
                         박달동 46-4 일원
 나. 사업면적(㎡)                  1,962.70                      2,009.80                 증 47.10

 다. 대지면적(㎡)                  1,739.70                      1,170.80                 감 568.90

 라. 연 면 적(㎡)                 5,517.03                      5,975.11                 증 458.08
                  아파트 1개동 (행복주택 22호, 아파트 1개동(행복주택 22세대, 행복주택,
 마. 사업규모           5층), 다목적복지회관(2층),  5층), 다목적복지회관(4층), 다목적복지회
                     공영주차장(지하3층)        공영주차장(지하3층)      관 통합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4. 사 업 비 : 2,481,823천원 (주택도시기금 1,049,180천원)
5. 사업기간 : 2019. 12. ~ 2023. 0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 [붙임2]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붙임1] (도면생략)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기 타: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031-250-8380)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도로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국지          소로3-1077 중로1-13    일반              경고제304호
    기정 소로 2      1263   8         343                                 -
                            도로          박달동36-5 박달동80-2    도로              (1975.9.26)

                            국지          소로3-1077 중로1-13    일반              경고제304호
    변경 소로 2      1263   8         343                                 -                선형변경
                            도로          박달동36-5 박달동80-2    도로              (1975.9.26)

 나.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1263    소로2-1263       ∙ 선형 변경                 ∙ 도로선형 직선화로 인한 선형 변경


                                              143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ㅇ 연      면 적 : 93,194.02㎡
 ㅇ 사 업 규 모 : 신혼희망타운 12개동(723호, 12~25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09,181,746천원 (주택도시기금 41,403,318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5. 04.
6. 기 타: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화성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838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223호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14차) 및 실시계획변경(13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60호(’20.06.25.)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
  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 종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9401
  호, 2009.1.30)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14차) 및
  실시계획 변경(13차)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1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전화 : 02-2133-7081)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전
  화 : 02-3410-759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 :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일원
3) 면    적 : 476,261.3㎡ (1공구 : 296,986.7㎡, 2공구 : 168,037.4㎡, 3공구 : 11,237.2㎡)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고시일
다.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김세용
라. 개발계획의 개요(변경없음)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생략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생략
3) 교통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생략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생략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생략


                                            148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2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321호
(2015.10.19.), 제2016-169호(2016.05.09.), 제2019-5호(2019.01.16.)로 결정(변경) 고시한 학봉-공암 도로
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통과지    (㎞)
                                                               대전광역시        충남 공주시       유성구
당초                                  대전시          138,841       유성구 갑동 반포면 공암리            갑동,
       일반                           유성구,                        산49-4        517-6       공주시
               제32호선   태안~대전                                                                     5.4
       국도                           공주시                        대전광역시        충남 공주시       반포면
                                                 128,209
변경                                  반포면                        유성구 갑동 반포면 공암리 온천리,
                                             (감10,632)
                                                                산49-4        517-6       공암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32호선 학봉-공암 도로건설공사 중 기존교량 구모동교 존치에 따른
  토지의 세목정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6년 1월 6일 ~ 2023년 01월 08일
4. 세목정정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ㅇ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15)


                                    세목정정 토지의 세목조서
ㅇ 세목정정

- 사업지역 : 충남 공주사 반포면 학봉리

                당초                               변경                         소 유 자
순번               면적(㎡)         지목                  면적(㎡)                                        비고
       지번                           지   번                          성    명      주     소
               공부상     편입                    공부상           편입

 1    327-10    84       14    답    327-10       84        -           국      국토교통부            편입제외

 2    327-4     150      150   도    327-4        150       -       공주시         공주시             편입제외

 3    327-3     128      128   도    327-3        128       -       충청남도        충청남도            편입제외

 4    327-12    111      111   전    327-12       111       -           국      국토교통부            편입제외

 5    327-13    96       96    도    327-13       96        -       충청남도        충청남도            편입제외

 6    327-15    23       23    답    327-15       23        -           국      국토교통부            편입제외

 7    327-14    122      122   도    327-14       122       -       공주시         공주시             편입제외

                                                  420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22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23호(2015.10.19.), 제2019-6호(2019.01.16.)로 고시된 지형도면(변경)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연장      지형도면 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고시이유



      일반 국도32호선 시점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산49-4
당초                                             5.4
      국도 (태안~대전) 종점 : 충남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517-6
                                                     학봉-공암 도로건설
                                                     공사의 도로구역
                                                     변경에 따른 고시
      일반 국도32호선 시점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산49-4
변경                                             5.4
      국도 (태안~대전) 종점 : 충남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517-6



2. 지형도면 :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15)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2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 1. 6.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삽교천, 곡교천
2. 허가번호: 제2015-28-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철도 교량 설치
                                  422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2. 실시계획 변경
가.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일원
2) 면    적 : 476,261.3㎡
다.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김세용
라. 사업시행기간 (변경)
 ․ 착      수 일 : 2007년 7월 25일
․ 준공예정일 : 기정 - 1공구 : 2019. 12. 30, 2공구 : 2020. 12. 31, 3공구 : 2021. 06. 30
   변경 - 1공구 : 2019. 12. 30, 2공구 : 2021. 06. 30, 3공구 : 2021. 06. 30
마.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 (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 (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1) 공시송달 대상 :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
 능한 토지 등의 권리자
2) 공시송달 방법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2조,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지방의 일간신문 각 1개지에 1회 이상 공고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차.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정보규제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224호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9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951호(2020.3.18.)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에 대
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9차)을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강동구청
도시계획과(02-3425-6025),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02-3410-759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 변경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강일동․상일동 일원
 3) 면 적 : 1,660,535㎡
                                          150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227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제주아라 고령자복지주택)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법』제10조의2에 따라 제주아라 고령자복지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제주아라 고령자복지주택 건설공사(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제주특별자치도청 도지사 원희룡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1동 6135번지
 ㅇ 사 업 면 적 : 26,475.80㎡
 ㅇ 대 지 면 적 : 26,475.80㎡
 ㅇ 연   면 적 : 34,411.51㎡(증축연면적 : 1,975.76㎡)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개동(고령자복지주택 24세대, 6층 이하) 및 사회복지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벽식, 라멘)
4. 사 업 비 : 7,690,147천원 (주택도시기금 0천원)(정부재정지원금 4,776,384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3.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제주도청 건축지적과, 제주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064-72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231호
                  안성삼죽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등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안성삼죽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
12조 및 시행령 제15조제1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1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안성삼죽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건설과 주변지역 정비를 연계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으로 중소도시 임대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호의 권한을 국토교통
  부 장관이 행사함.
                                    154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서울특별시고시제2020-617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10-2단지)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AC10-2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6일
               서울특별시장
1. 사 업 명 :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AC10-2BL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 시행자
○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AC10-2BL
○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따로 붙임 참조
4. 사업기간 : 따로 붙임 참조
5.「공공주택특별법」제18조 1항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6.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 (전화번호 : 02-2133-7079)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축설계부(전
화번호 : 02-3410-796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AC10-2BL 사업계획승인 내역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AC10-2BL
 ② 대 지 면 적 (㎡)                           23,057.00
 ③ 건 축 면 적 (㎡)                            9,129.12
 ④ 건축 연면적 (㎡)                            83,567.26
 ⑤ 건 폐      율 (%)                        39.59%
 ⑥ 용 적      률 (%)                        238.45%

         동수 및 층수              10동 / 지하2층 / 지상14층 ~ 지상16층

                            59A㎡ : 55세대, 59A-S(주거약자)㎡ : 9세대,
  ⑦
               국민임대        59B㎡ : 71세대, 59B-S(주거약자)㎡ : 7세대,
 주택
       주택                       59C㎡ : 14세대, 59D㎡ : 40세대
 규모                            59A㎡ : 139세대, 59B㎡ : 139세대,
       형별      공공분양
                          59C㎡ : 13세대, 59D㎡ : 74세대, 59E㎡ : 16세대
                    계                    총 577세대


                                   475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⑧ 사 업 기 간             2020. 01. ~ 2025. 03.
         지하주차장       625대 (지하 625대, 면적 : 21,848.79㎡)
                                                               (MDF,방재실
         관리사무소                  282.91㎡                          포함)

        용역원휴게실                   26.32㎡
           어린이집                 361.87㎡
           경로당                  227.94㎡
       도서관(작은도서관)               278.73㎡
        피트니스센터                  247.12㎡
           게스트룸                  55.54㎡
           창작소                   67.95㎡
 ⑨
         실내놀이터                  110.76㎡
부대          공방                  103.54㎡
복리         멀티룸                   54.01㎡
시설         사랑방                  185.94㎡
         경비실-1,2                 46.02㎡
         택배보관소                   81.49㎡
         계절창고                   328.65㎡
        재활용품창고                  36.07㎡
        경비 및 창고                 62.58㎡
         기계실-1                  150.91㎡
       기계실–2(펌프실)               32.57㎡
          전기실                   175.52㎡
         발전기실                   51.02㎡
          통신실                   175.34㎡
         판매시설-1                1,446.31㎡
         판매시설-2                 686.14㎡                         전용

         판매시설-3                1,272.42㎡                        면적
        판매시설-4                  728.28㎡
       복도 및 계단실,
 ⑩                             1,073.50㎡
           화장실
판매
         관리사무소                   28.28㎡
시설      재활용품창고,
           전기실,
                                402.62㎡
           발전기실,
        기계실/펌프실
         지하주차장                 3,213.61㎡

 ⑪     근린생활시설-1~8,
                                402.37㎡
근린      복도 및 화장실
생활시설     지하주차장                   75.01㎡
     ⑫ 공동저수시설                   577(ton)

                         476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사 업 승 인 내 역
            구 분                                                                     비고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59A㎡       55        59.78    22.35      82.13   46.52   128.65
                  59A-S㎡     9         59.78    22.35      82.13   46.52   128.65
            국민    59B㎡       71        59.87    22.41      82.28   46.59   128.87
            임대    59B-S㎡     7         59.87    22.41      82.28   46.59   128.87
     ⑬
                  59C㎡       14        59.75    22.36      82.11   46.49   128.60
    단위
                  59D㎡       40        59.59    22.29      81.88   46.36   128.24
    세대
                  59A㎡      139        59.78    22.35      82.13   46.52   128.65
    면적            59B㎡      139        59.87    22.41      82.28   46.59   128.87
            공공
                  59C㎡       13        59.75    22.36      82.11   46.49   128.60
            분양
                  59D㎡       74        59.59    22.29      81.88   46.36   128.24
                  59E㎡       16        59.92    22.42      82.34   46.63   128.97



◉서울특별시고시제2020-618호
    서울 동작구 청석 거주자우선주차장 복합화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석 거주자우선주차장 복합화사업사업 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
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및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6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명칭 : 청석 거주자우선주차장 복합화사업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사업주체 :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세용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사 업 명        청석 거주자우선주차장 복합화사업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54-20, 54-27, 산43-16

     지역지구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주차장

     용   도        공동주택(아파트), 공공업무시설(창업보육시설), 공영주차장

                         공동주택                   공공업무시설                     공영주차장

     대지면적                                        1,099㎡

     건축면적                                        599.30㎡

   지상층연면적                  1,452.05㎡                    568.17㎡                     0㎡


                                          477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20-248호
｢연안관리법｣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을 변
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사업규모                      사업비(백만원)
 사업지구   사업구분     시행자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감도지구   연안보전     여수시장    호안(파라펫 보강) 390m   호안(파라펫 보강) 380m       459   190
 도원지구   연안보전     무안군수    호안 800m           호안 649m             2,500 2,053
 가입지구   연안보전     무안군수    호안 1,600m         호안 1,137m           3,400 3,400
  산이
        연안보전     해남군수    호안정비 500m         호안정비 540m            1,600    1,600
 금호지구
                         양 빈 100,000㎥
 신지명사                                      양 빈 75,600㎥
        연안보전     완도군     호 안 900m                               5,900    5,900
 십리지구                                      호 안 160m
                         모래포집기 900m
                         양빈 5,900㎥         양빈 8,293㎥
 어달지구   연안보전     동해시장    수중방파제 150m        수중방파제 150m          10,800   10,800
                         돌제3기 290m         돌제3기 290m
 한진지구   친수연안     당진시장    해안산책로 539m        해안산책로 526m           4,940    4,940
                         해변산책로 1,700m
해운대~송정           해운대구                      친수데크 235m
       친수연안              친수데크1,500m                            20,000   20,000
해수욕장지구            청장                       조망시설 2식
                         조망시설 4식



◉국세청고시제2020-39호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국세기본법」제2조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조
의2, 「전자정부법」제2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위임에 따라 홈택스 이용에 관한 사항 및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6일
             국 세   청 장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
 조제1항,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조의2, 「전자정부법」 제2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위임한 사항과 납
 세자나 민원인 등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민
 원의 신청 또는 신고 등을 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받는 세무서비스(이하, “홈택스”라 한다)의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

                                   164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안성삼죽 공공주택지구에 한함)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   주변지역의 현황 및 개발계획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높
               경관            이계획 수립
               계획           경직된 이미지를 탈피 자연과 함께 하는 공간, 숨쉬는 공간, 살고 싶은 공간 창출
                            건축물의 모든 외벽은 색채에 있어 주변 환경과의 통일성 및 조화를 유지함

                    차량      대상지 남측 도로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차량 출입구를 설치
                    동선      단지내 도로와 보행통로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 우선구조로 조성하는 것을 권장
         교통
                 주차장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하고 부대복리시설은 예외           공공
  ⑲      처리
                                                                                 주택
         계획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
                 자전거         칙」 제1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
                 보관소
                            건축물 주동에 인접하여 1개소 설치

                         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생기는 공지에는 보행공간 및 녹지 등을 조성하여 생활가로의
             대지내 공지
                             활성화 도모

              기타사항          텃밭, 운동시설 등 주민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 권장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233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안성삼죽)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안성삼죽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게획을 승인하였
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안성삼죽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ㅇ소 재 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용월리 398-1번지 일원
 ㅇ 사 업 면 적 : 8,284.00㎡
 ㅇ 대 지 면 적 : 8,284.00㎡
 ㅇ 연     면     적 : 5,339.94㎡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100세대, 4층~8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
4. 사업비 : 13,398,838천원 (주택도시기금 3,663,376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3. 09.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안성시 정책기획담당관실(031-678-204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
역본부(031-250-495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