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87호                       관             보           2010. 6.29. (화요일)
     2010년 6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조서:붙임
2. 위 변경결정 도면:생략
3. 위 변경 지형도면:생략. 끝.
[붙   임]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서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해제)

                                             면       적(㎢)
구분        구역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개발   남양주시 지금동,
                                                                          택지개발
변경        제한   가운동,이패동, 수    228.7511820     감 1.4931865    227.2579955
                                                                           사업
          구역     석동 일대

□변경사유
 수도권 지역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남양주지금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것임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결정도·지형도면:생략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총괄도(1/25,000), 결정도(1/5,000) 및 지형도면은 남양주시에 비치, 일반인
 공람이 가능하며 동 결정은 고시를 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16호
                            창원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창원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창원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
려드립니다.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0년 6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창원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조서:붙임
2. 위 변경결정 도면:생략
3. 위 변경 지형도면:생략.
                                       184
제17287호                           관             보               2010. 6.29. (화요일)
[붙   임]
                             창원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서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해제)

                                             면           적 (㎢)
 구분       구역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개발제   창원시                                                              역세권
 변경                              99.011190       감 0.282009      98.729.181
          한구역   용동 일대                                                           개발사업

□변경사유
 2020 마산·창원·진해권 광역도시계획상 조정가능지이며, 창원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된 창원시 용동 일대에 ‘북창원 역세권 개발사업’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것임
□창원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결정도·지형도면:생략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총괄도(1/25,000), 결정도(1/5,000) 및 지형도면은 창원시에 비치, 일반인 공
 람이 가능하며 동 결정은 고시를 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10-25호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신용카드조회기 판매
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29일
                    국    세   청    장
1.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및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가. 신용카드회사와 거래승인대행 업무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에 공급하는 신용
     카드매출전표 전면 우측 상단에 다음과 같은 안내문을 기재하여 공급하여야 합니다.

                                        가맹점명, 가맹점주소가
                                      실제와 다른 경우 신고 안내
                                   -☏ 여신금융협회 (02)2011-0777
                                           -포상금 10만원 지급


 나.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와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는 별표 1 프린트내장형 조회기
     설치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반드시 프린트내장형 카드조회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85
제17287호                   관         보          2010. 6.29. (화요일)
 마. 국제기관등록번호
  ○구    성




                                           기관구분(1자리)

                       국가구분(3자리)

  ○국가구분:외국정부등록번호와 같음
  ○기관구분
   -외국공관:1
   -외국학교:2
   -기       타:3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13호
 「항공법」 제111조의2에 따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16호, 2009. 9. 25.)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6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공항안전운영기준」개정
1. 개정이유
 ○공항운영등급제 도입방안에 따라 공항등급별로 기준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공항안전 뿐 아니라
  운영비용 절감, 불필요한 규제완화 등 공항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항운영분야 국제기준(부속서 14)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며,
 ○지상이동안내 및 통제시스템, 제설계획, 비상훈련, 공항운영규정 변경 등 현행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항운영등급제 도입에 따른 등급별 차등기준 반영
  1) 항공법령(영, 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등급별 대상공항의 범주 신설
  2) 활주로 등 이동지역 점검주기 차등 적용
  -일일 4회 → 등급별 일일 4회~1회
  3) 활주로 표면의 마찰측정 및 평가주기, 장비점검주기, 고무제거작업 주기를 항공기 착륙횟수
   의 빈도수를 감안하여 부분 완화
   -(마찰측정 주기) 12개월 → 24개월
   -(고무제거 주기) 24개월 → 36개월, 유지보수 계획수준 이하

                                 179
제17287호                관          보        2010. 6.29. (화요일)
 4) 야생동물 위험관리의 상시 활동사항 일부 완화
  -(ClassⅣ 공항) 야생동물 위험관리 계획수립 면제, 협의회 운영면제, 조류퇴치장비의 주기적
   위치변경 면제
 5) 제설작업 및 장비점검 시행 및 자체안전점검 일부 완화
  -(ClassⅣ 공항) 항공기 비 운항기간에는 즉시 제설작업시행 및 장비점검, 자체안전점검 면
   제
 6) 운항횟수에 따른 구조소방등급 하향 기준 일부 완화(안 제133조 제3항)
  -(ClassⅡ, Ⅲ, Ⅳ 공항) 최고 등급 항공기의 이착륙 횟수가 3개월간 700회 미만인 경우 한
   단계 하향 가능
 7) 착륙대 및 유도로대 내의 물체 허용기준 일부 완화
  -(ClassⅢ 및 Ⅳ공항) 착륙대 정지구역 외부 및 유도로 중심선에서 30m 외부에 기설치된 배
   수로 예외 인정
 8) 유도로대 폭 기준 일부 완화
  -(ClassⅢ 및 Ⅳ공항) 유도로대의 정지구역 및 장애물 이격거리 확보의 경우, 기존 유도로대
   미확보 구간에 대한 예외 인정
 9) 제방빙시설 확보기준 일부 완화
  -(ClassⅢ 및 Ⅳ공항) 취항항공사 등 협의 및 이동지역운영협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운영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미설치
나. ICAO 공항운영분야 국제기준(Annex14) 개정사항 반영
 1) 정밀접근활주로의 시정조건 변경 및 이에 따른 CATⅡ/Ⅲ 항공등화 관리요건 변경(안 제3조
  제3호 및 제51조)
  -(CAT Ⅱ) 활주로가시범위 350m이상→ 300m이상
  -(CAT Ⅲa) 활주로가시범위 200m이상→ 175m이상
  -(CAT Ⅲb) 활주로가시범위 50~200m→ 50~175m
 2) 공항운영증명 발급 현황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3) 조류 등 야생동물 위험관리기준 강화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지속적인 야생동물 위험평가 이행. 다만, 2011년 1월 1일부터 시
   행
  -공항 주변 쓰레기장 설치금지→ 쓰레기매립장 및 야생동물 유인시설의 공항주변 설치 금지
  -야생동물 유인시설의 제거가 어려운 경우, 위험성평가 및 위험저감대책 수립 의무화
 5) 비상사태 유형 추가
  -국제항공운송에 의한 전염병 확산 등 공중보건비상(public health emergency)을 비상사태
   의 유형에 추가(국제공항에 한함)
 6) 구조소방업무 관련 조항 변경
  -구조소방등급 초과 항공기 운항 시, 소화제, 물, 분사율을 해당 항공기의 수준에 적합하게

                             180
제17287호               관          보          2010. 6.29. (화요일)
   상향(안 제132조 제7호)
  -국제표준기구(ISO)의 적정규격에 부합되는 건조화학분말소화제 사용. 다만, ISO 국제규격에
   적합한 보조소화제 국내생산 이전까지는 국내기준(소방방재정 고시)에 적합한 소화제 사용
   (안 제134조 제3호) -건조화학분말소화제 대체 시, 보조소화제 이상의 성능유지요건 추가
  -구조소방등급(1~10등급)별 보조소화제의 분사율 신설. 다만, 민군공용공항(김해 제외)에 대
   해서는 12.1.1부터 적용(안 제135조의 5호 및 제136조의 제2항, 부칙 제1조)
 -후속 구조소방차량 대응시간 조정(첫 소방차 도착 후 1분 이내 → 최초 출동요청 후 4분 이
  내)
다. 최근 항공법령 개정사항 반영
 1)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항공안전장애 범위 변경에 따라 공항운영분야 SMS 안전성과
  관리대상 조정
 2) 공항운영규정 인가 관련 항공법령 조항 변경 반영
라.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 보완
 1) 운항정책과와 중복승인하고 있는 지상이동안내 및 통제시스템 계획(SMGCS Plan)을 공항분
  야에서 통합 관리하고자 관련조항 신설 및 보완
  -SMGCS 및 저시정운영절차에 관한 용어의 정의 신설
  -지상이동안내 및 통제시스템 수립 시, 필요 시설 및 운영절차 수립 근거 마련
  -SMGCS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사항 반영
  -저시정운영절차 수립 대상공항 및 운영절차 포함사항 규정
  ※활주로가시범위 300m 미만의 기상조건에서 운영(이착륙)되는 공항, 다만, 그 이상의 기상
   조건에서 운영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2) 제설계획 수립 및 설빙관리 체계화
  -항공사, 조업사 등 유관기관과의 사전협의 결과 반영(제설구역 및 책임범위, 방법, 정보제공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설 대비 대응체계 구축
  -강설량에 따른 단계별 대응계획 수립 의무화
  -적정한 제설제 확보·보충·사용 및 산출근거 포함
  -필요시 제설 협력업체 지정 및 추가동원장비 확보
  -제설대책 상황실 설치·운영 및 제설관련 홍보, 정보제공, 이용객에 대한 편의 제공 등
 3) 이동지휘소 운영 자율성 부여
  -공항운영특성에 맞게 공항운영자가 이동지휘소의 형태 및 규모 결정
 4) 공항비상훈련 계획 수립 및 훈련 감독 강화
  -연간 비상훈련계획 수립보고 및 종합훈련 시 검사관 배석, 종합훈련 또는 부분훈련 실시결
   과 보고 의무화
 5) 구조소방등급 결정 및 통보절차, 등급 변경절차 마련

                            181
제17287호                관           보         2010. 6.29. (화요일)
 -운송용항공기 미취항 공항에 대한 구조소방등급결정 기준 마련
 -운항횟수에 따른 등급 하향기준을 FAA기준에서 ICAO 국제기준으로 변경
 ※(FAA) 일평균 5회 미만 운항→ (ICAO) 3개월간 700회 미만
 -구조소방등급 변경 절차 및 제출 서류 수록
6) 구조소방업무 관련 장비 및 교육훈련 보완
 -소화전 등을 통한 신속한 물보충이 어려운 경우, 물탱크차 등 적시 물공급 수단 마련
 -신기종 취항 시, 해당항공기에 대한 제원, 비상대응계획 등 관련 교육실시
 -사고 대비, 위험지역 설정 기준 일부 완화
 ※사용 항공기 기종별→ 취항하는 운송용항공기 기종별
 -구조소방등급을 위한 항공기자료에 최신 기종 및 취항 항공기 제원자료 추가
7) 대규모 공사/유지보수 작업 시, 공사시행계획 제출 의무화 및 시행절차 수립 시 고려사항 보
 완
8) 기준미달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수립·인가·정보제공절차 수록
9) 공항시설 등의 중대한 변경 시, 사용전 공항운영규정 변경 의무화
 -공항운영규정의 배포방식을 서면 또는 전자방식으로 다양화
10) AIP/AIRAC 관련 항공자료/정보 제공시기 및 필수 공항정보 제출시점 변경
 -필수공항정보 작성요령 추가
11) 교육 훈련교관의 경력요건 완화 (해당분야 5년→3년)
12) 계류장관제소의 지향신호등(Signalling lamp) 설치· 운용 의무화(안 제48조 및 별표3)
13) 비상격리주기 위치 지정요건 미 충족시 대체안전확보절차 마련
14) 우리나라에서 적용하지 않는 신호판, 신호지역 관련 조항 삭제(현행 제49조의2 삭제)
15) 자체안전점검 실시 시기 추가
 -항공안전장애발생 및 활주로 덧씌우기 공사 등 대규모 공사/유지보수작업 시행 후 특별점검
  추가 실시
16) 기동불능항공기 처리계획 관련 타공항 보유장비의 획득 및 이송계획 포함
17) 최근 관련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야생동물 위험관리 보완(안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6조, 제86조의 2)
18) 일부 불명확한 조항을 ICAO 국제기준에 따라 정확한 용어 및 내용으로 보완
 -활주로표면 마찰측정/평가시점 및 실시요건을 ICAO 기준에 따라 체계화
 -무장애구역(OFZ)의 관리기준 및 F급 항공기 관련 OFZ 완화요건 반영
 -비상운영센터 설치·운영 요건, 비상훈련 실시 주기, 수상/산악 등 특수환경에서의 비상계획
  보완
 -예비 소화제 확보량(200%) 및 구조소방 보호장비 확보요건을 명확히 규정(안 제137조 및
  제146조)
19) 아태지역 항행계획(ANP) 관련, ICAO에서 요구하는 국제공항의 공항운영계획 정보 제공사
 항 반영(안 제3조 제84호 및 제12조의3)
                             182
제17287호                관         보      2010. 6.29. (화요일)

⊙국립수산과학원고시제2010-4호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10조3항의 별표13 규정(사용이 제한되는 어업의 종류별 그물코 규격)에
의거하여 “해파리 배출망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6월 29일
              국립수산과학원장
                      해파리 배출망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별표 13(사용이 제한되는 어업의 종
 류별 그물코의 규격) 규정에 따라 해파리 배출망의 그물코 규격, 사용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
 함으로써 해파리에 의한 어망 파손 등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루그물 연장망”이란 해파리 유도망이 설치(내장)되는 자루그물 부분을 말한다.
 2. “해파리 유도망”이란 자루그물 연장망 속에 설치(내장)되어 해파리가 자루그물 밖으로 배출되
  도록 유도하는 그물을 말한다.
 3. “해파리 배출구”란 자루그물 내의 해파리를 자루그물 밖으로 배출시키기 위해 자루그물 연장
  망에 설치한 개구부(열린 공간)를 말한다.
 4. “해파리 배출망”이란 1호부터 3호까지를 조합하여 제작된 그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 어업) 이 고시가 적용되는 어업은 근해안강망어업, 연안어업 중의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안강망어업, 낭장망어업, 구획어업 중의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에 한한다.
제4조(해파리 배출망의 구성) 해파리 배출망은 별표 1과 같이 자루그물 연장망과 해파리 유도망 및
 해파리 배출구로 구성된다.
제5조(해파리 배출망의 규격 및 사용기간) 해파리 배출망의 구성에 따른 규격과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해파리 배출망의 부착방법) 해파리 유도망이 내장된 자루그물 연장망은 끝자루 앞에 부착되
 어야 하며, 자루그물 연장망에는 해파리 배출구(개구부)를 설치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해파리 배출망의 구성도
 해파리 배출구는 자루그물 연장망의 상하좌우 어느 한 면에 설치 가능




                             189
제17287호                        관             보            2010. 6.29. (화요일)
[별표 2]   해파리 배출망의 각부 구성에 따른 규격과 사용 기간
                  구분   해파리 유도망    자루그물 연장망          자루그물   해파리 배출구
                                                                          사용기간
 적용 어업                  그물코 크기     그물코 크기       연장망 길이 (개구부)의 둘레
                        200밀리미터
 근해어업     근해안강망                   20밀리미터 이상 25미터 이하        3미터 이상        7.1.~12.31.
                          이상
          연안개량안         150밀리미터
                                  25밀리미터 이상 15미터 이하        2미터 이상        7.1.~12.31.
              강망          이상
 연안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연안안강망         150밀리미터
                                  시행령의 그물코 15미터 이하         2미터 이상        7.1.~12.31.
              낭장망         이상
                                  규격 제한 적용
                                  수산자원관리법
              안강망       150밀리미터
 구획어업                             시행령의 그물코 15미터 이하         2미터 이상        7.1.~12.31.
              장망류         이상
                                  규격 제한 적용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83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남한강권급수체계구축사업 실시계획변경(2회)을 한국수자원공사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가. 사업명칭:남한강권급수체계구축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      소: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성      명: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건호
다. 사업목적
 ○기존 취수원의 수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천시 일부 미급수지역에 충주댐계통 광역상
  수도 여유량을 전환ㆍ공급하여 동 지역의 장래 용수부족난 해소
라. 사업개요
 ○시설용량:28천㎥/일
 ○시설개요

              구    분                시       설   명           시   설    개      요

              관로시설                      송수관로               D=700mm, L=32.4km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           적(㎡)

              계                                                     495,484
        송 수 관 로
      •경 기 도 이천시                  율 면 총곡리 410-8 일원                  426,699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 428-5 일원                  68,785

                                        190
제17287호              관          보       2010. 6.29. (화요일)
 다. 신용카드의 불법ㆍ변칙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가맹점 가입 사업자의 본인 해당 여부
  를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와 신용카드조회기 설치장소를 확인한 후 가맹
  점 가입계약 대행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라.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는 별표2 양식의『신용카드조회기 신규설치·해지 현황 명세서』
  를 작성하여 신용카드조회기 설치·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산망(현
  금영수증 전용선)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
 가.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2, 「법인세법」 제117조 및 「여신전문금
  융업법」에 따른 다음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
   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나 용역의 대가를 현금에 의한 거래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불리하게 기재하
   여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 영수증 및 선불카드 영수증을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3)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
   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등 해당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
   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됩
   니다.
  5)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매출
    전표를 작성하는 행위
   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행위
   다)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거나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
    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라)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요금을 계산하는 곳에서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사업
  자등록증을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합니다.
 다.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 중 수동조회기를 설치한 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ㆍ상호(정식명칭 기재)ㆍ성명ㆍ사업장소재지를 사전에 인쇄하거나
  고무인으로 날인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로 별표1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프린트내
  장형조회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 중 개인ㆍ법인과세사업자(겸업자 포함)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
  칙」 제20조제4항의 별지 제12호의5 서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작성하여

                            186
제17287호                   관         보       2010. 6.29. (화요일)
   매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예정 및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2010. 6. 23. 개정)
                           프린트내장형 조회기 설치 업종

      종   목                         적용범위 및 기준

               ○독립된 객실에서 고급주류(양주, 맥주 등)와 그에 따른 안주를 제공하고 접
 •룸싸롱
                 객원으로 하여금 객을 유흥케하는 고급주점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유흥종사자가 있는 서양식주점으로 싸롱
 •빠
                 이 아닌 곳

 •스텐드빠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스텐드빠

 •비어홀          ○주로 맥주를 판매하는 주점으로서 유흥종사자가 있는 곳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제공하며 노래, 연주 및 춤 등을 감상할
 •극장식식당
                 수 있는 음식점

               ○독립된 객실과 접객원이 없이 양주(맥주 및 국산양주 포함)와 그에 따른 안주
 •서양식주점
                 를 제공하는 카페 등의 서양식 주점

 •카바레          ○카바레

 •나이트클럽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디스코클럽

 •고고클럽         ○고고클럽

               ○독립된 객실에서 주류와 그에 따른 안주를 제공하고 접객원으로 하여금 객
 •요정
                 을 유흥케하는 유흥음식점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3조에 의한 유흥음식점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유
 •준요정            흥종사자를 두고 독립된 객실에서 주로 야간에 요정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음식점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3조에 의해 허가를 받은 단란주점업으로서 주로 주
 •단란주점
                 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업

                                  187
제17287호                     관                   보   2010. 6.29. (화요일)


       조           약
 2009년 5월 6일 제18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 7월 9일 런던에서 천영우 주영국 대
한민국대사와 Bill Rammell 영국 국방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함으로써 2010년 6월 2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군사
비밀정보의 보호에 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이   명       박 
   2010년 6월 29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유   명    환
                  장   관

⊙조약 제2011호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주권, 양국의 독립 및 상대방 국내문제의 불간섭에 대한 상호 존중에 입각 하여 국방 분야에서
협력하기를 희망하고,
 이 협정에 따라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보장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목       적
 당사자는 자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당사자 간 또는 당사자의 계약자 간에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
의 보호를 보장한다.
                                      제 2 조
                                      정       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군사비밀정보”라 함은 허가되지 아니한 공개로부터 보호가 요구되고 안보비밀로 분류된 모든
 형태의 국방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나. “자료”라 함은 물리적 형태나 구성에 관계없이 정보가 기록·구현·저장된 모든 것과 그것으로
 부터 정보가 도출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하며,문서·서면기록·장비·기구·기계·장치·모형·
 음향기록·복제품·도화·지도·컴퓨터프로그램·편집물·전자자료저장물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다. “제공당사자”라 함은 군사비밀정보를 전달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라. “접수당사자”라 함은 군사비밀정보를 전달받는 당사자를 말한다.
마. “기관”이라 함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나라에 위치하여 군사 분야에서 협력하는 모든 실체를 말
 한다.
                                          
제17287호                관           보            2010. 6.29. (화요일)
바. “시설”이라 함은 군사비밀정보 및 자료가 사용되거나 저장되어 있는 장소를 말한다.
사. “비밀등급”이라 함은 군사비밀정보의 중요도, 누설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손해, 접근제한의 수
 준 및 당사자가 제공하는 보호 수준을 나타내는 범주를 말한다.
아. “비밀취급인가”라 함은 개인이나 시설이 당사자의 국내법령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에 접근하거나
 군사비밀정보를 저장할 자격이 있다고 행정적으로 결정된 상태를 말한다.
자. “계약자”란 계약을 체결할 법적 능력을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을 말한다.
차. “계약”은 당사자 간 강제력 있는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고 정의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
 들 간의 합의를 말한다.
카. “비밀계약”이란 군사비밀정보가 포함되거나 관련된 계약을 말한다.
                                 제 3 조
                              권한 있는 기관
1. 당사자가 서면으로 달리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에 관한 책임을 지는 각 국 당사자의 권
 한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 정부의 경우에는,
  서울 소재 국방부 전발보안부장
 나. 영국 정부의 경우에는,
  런던 소재 국방부 국방보안국장
2. 적절한 경우, 권한 있는 기관은 이 협정의 구체적인 이행 사항을 수행할 책임이 있는 산하 기관
 에 대해 상호 통보한다.
                                 제 4 조
                            군사비밀정보의 보안표시
1. 접수당사자에 전달하기 전에 제공당사자는 모든 군사비밀정보에 이 조 제2항에 정의된 적절한
 비밀분류등급을 지정한다.
2. 접수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 및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것이 그에 상응하는 국가 비
 밀분류등급으로 표시되도록 보장한다. 당사자 간에 상응하는 군사비밀정보 분류등급은 다음과 같
 다.

                  한국어                             영   어

                군사II급 비밀                       UK SECRET

                군사III급 비밀                    UK CONFIDENTIAL

                 대 외 비                       UK RESTRICTED

3. 제공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비밀분류등급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접수당사자에게 신속히 서
 면으로 통보하며,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통보에 따라 비밀분류등급을 변경한다.
4.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제공당사자가 지정한 비밀분류등급을 어떠
 한 방식으로도 변경하지 아니한다.
                                   
제17287호              관           보    2010. 6.29. (화요일)
5. 다른 쪽 당사자가 제공한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는 문서를 생산하는 당사자는 그 문서가 다른
 쪽 당사자가 제공한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는 문서임이 표시되도록 보장한다.
                           제 5 조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및 사용
1. 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하여 다음의 규칙을 적용한다.
 가. 제공당사자는 접수당사자의 군사비밀정보 사용에 관한 제한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할 수 있다.
 나.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가 명시한 군사비밀정보의 사용·누설·유출·접근에 대한 모든 제
  한을 준수한다.
 다.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로부터 접수한 군사비밀정보에 대하여 자국의 상응하는 비밀분류등
  급의 군사비밀정보에 부여하는 보호 수준보다 낮지 아니한 보호수준을 부여한다.
 라.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군사비밀정보를 제공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마.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제3국 정부, 제3국 국민, 계약자 또는
  기관 등 어떠한 제3자에게도 군사비밀정보 또는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누설·유
  출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바. 접수당사자는 국내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공당사자에 의하여 제공된 군사비밀정보가 적용 가
  능한 법령 하에서도 비밀로 유지되고 누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용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
  한다.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 군사비밀정보를 해제하거나 공개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경
  우 접수당사자는 즉시 제공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내법령의 범위 내에서 어떠한 군사비
  밀정보도 제공당사자의 명시적인 서면동의 없이는 요구에 응하여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
  다.
 사. 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의 유포와 그에 대한 접근을 관리하기 위한 책임 및 통제절차를 유지
  한다.
2. 어떤 군사비밀정보가 제공된 목적상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접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
 가. 군사비밀정보를 제공당사자에게 반환할 것. 또는
 나. 국내법령에 따라 군사비밀정보를 파기할 것
3. 필요한 경우, 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요건을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
                           제 6 조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
 이 협정에 의하여 전달 또는 교환된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당사
자의 개인에게만 허용된다.
가. 제공당사자가 달리 사전에 서면 동의하지 않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국민일 것
나. 공적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이 필요할 것
다. 적절한 수준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을 것
                             
제17287호         관            보     2010. 6.29. (화요일)
                          제 7 조
                      군사비밀정보의 전달
1. 군사비밀정보의 전달은 제공당사자의 국내법령과 절차에 따른다. 군사Ⅲ급 비밀 이상의 군사비
 밀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통상적인 방식은 정부 간 외교 경로이다. 그러나 긴급한 경우 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의 전달을 위한 다른 방식을 상호 승인할 수 있다.
2. 대외비 등급의 군사비밀정보는 제공당사자의 국내법령 및 절차에 따라 전달된다.
3. 필요한 경우, 제공당사자는 접수당사자가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수령을 통지할 수 있도록 군사비
 밀정보와 함께 수령증을 포함할 수 있다.
                          제 8 조
                      지적재산권의 보호
 그 소유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 또는 제3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먼저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구체
적인 서면 허가를 획득하지 않은 경우 이 협정의 어떠한 조항도 지적재산권이 존재하는 정보에 대
한 유출, 사용, 교환 및 공개에 대한 근거 조항으로서 원용될 수 없으며 그러한 사항을 규율하지 않
는다.
                          제 9 조
                       보안기준의 교환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위한 자국의 보안기준, 절차 및 관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각 당사자는 또한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 접수한 군사비밀정보가 보호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보안기준, 절차 및 관행의 모든 변경사항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
보한다.
                          제 10 조
                      준수 및 보안감사
1. 각 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이 그러한 정보를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보호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감사가 수행되고, 적절한 보안규정과
 절차가 준수되도록 보장한다.
                          제 11 조
                       방문의 일반원칙
1. 다른 쪽 당사자가 보유하는 군사비밀정보와 다른 쪽 당사자의 제한구역 또는 시설에 대한 접근
 을 필요로 하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원의 방문은 방문지 당사자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만 이루
 어진다.
2. 방문요청은 각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들이 상호 결정한 절차에 따라 외교 또는 군사경로를 통
 하여 방문지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에 제출된다. 그러한 요청은 상호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요청된 방문일로부터 3주 전까지 방문지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하여야 한다.
3. 방문요청은 적어도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가. 방문자의 성명·출생일·출생지·국적 및 여권번호
                            
제17287호              관               보   2010. 6.29. (화요일)
 나. 방문자의 공식직함 및 방문자가 대표하는 기관의 명칭
 다. 방문자가 방문당사자의 적절한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비밀취급인가의 등급 확인서
 라. 예정된 방문일자 및 시간
 마. 방문할 기관 또는 시설의 명칭
 바. 방문할 기관 또는 시설 소속 인사의 성명
 사. 방문 목적
4. 어느 한쪽 당사자는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다른 쪽 당사자의 특정 기관이나 시설에
 의 복수방문을 위해 다른 쪽 당사자의 방문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특정 방문이 허가된 기간 내
 에 완료되지 못하거나 복수방문을 위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경우, 방문 당사자는
 현재의 방문허가기간이 만료되기 3주 이전에 방문허가를 위한 새로운 요청을 제출한다.
5. 어느 한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 요원의 방문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2 조
                       보안요원의 방문
1. 군사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동등 수준의 보안기준과 절차를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각 당사
 자는 제11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상호 편리한 때에 다른 쪽 당사자의 인가된 보안요원이 군사
 비밀정보가 저장된 기관·시설 및 제한구역에 방문 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2.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인가된 보안요원이 이 조 제1항에 따라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한다.
                           제 13 조
                           계       약
1. 어느 한쪽 당사자가 군사비밀정보 Ⅱ급, Ⅲ급 비밀을 포함하고 있는 계약을 다른 쪽 당사자의
 계약자와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자국 계약자가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제
 공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적정 수준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
 았으며 또한 군사비밀정보에 대해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다
 는 것에 대해 사전 확인을 얻어야한다. 그러한 확인을 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는 인가를 받은
 계약자의 보안 행위가 국내 보안규정에 따르고 그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의 감독을 받도록 보
 장할 책임이 있다.
2. 권한 있는 기관은 이러한 계약 전 조사의 결과로 계약서를 발급받은 계약자 들이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인지하고 있도록 보장한다.
 가. “군사비밀정보”의 정의와 이 협정에 따른 양 당사자의 상응하는 비밀분류등급의 정의
 나. 계약과 관련된 군사비밀정보의 공개를 승인하고 보호에 협조할 권한을 부여받은 각 당사자의
  계약 담당부서의 이름
 다. 계약담당 부서 및/또는 관련 계약자들 간 군사비밀정보의 전달을 위해 사용될 경로
 라. 비밀등급이 변화되었거나 더 이상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군사비밀정보에 관하여 발생할
  지도 모르는 변동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절차
                               
제17287호             관            보     2010. 6.29. (화요일)
 마. 계약에 참가하는 다른 쪽 당사자의 계약자에 대한 어느 한쪽 당사자요원의 방문, 접근 또는
  검열의 승인을 위한 절차
 바. 계약자가 사전에 비밀취급인가를 취득한 사람, 군사비밀정보를 알 필요가 있는 사람, 계약 상
  고용된 사람 또는 계약 이행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만 군사비밀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
 사. 계약자가 군사비밀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의무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이 그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군사비밀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하
  는 의무
 아. 계약자가 자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계약 하에서 교환되거나 생산된 군사비밀정보의 사실상 또
  는 의심되는 분실, 누설 또는 훼손에 대해 즉시 통보할 의무
3. 제공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은 적절한 보안감독을 위하여 비밀계약의 관련된 부분의 복사본 2
 부를 접수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에 제공한다.
4. 모든 계약은 계약의 각 구성요소에 대한 보안요건과 비밀분류에 대한 지침을 포함해야 한다. 대
 한민국의 경우 이 지침은 “방위산업 보안업무시행규칙”의 “비밀보호특약조항”에 규정되어 있다.
 영국의 경우 그 지침은 구체적 보안조항과 보안규정서신(SAL)에 포함되어 있다. 지침은 계약상의
 비밀 또는 계약에서 파생되는 비밀부분을 확인하고 그것에 구체적인 보안등급을 부여한다. 계약
 의 요건 또는 구성요소에 대한 변경은 필요한 경우 계약자 및 권한 있는 기관에 통지되고, 제공
 당사자는 모든 정보가 비밀에서 해제되는 경우 계약자 및 권한 있는 기관에 통보한다.
                          제 14 조
                          보안인증
1.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은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자국 시설의 보
 안 상태를 통보한다. 또한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은 요청받는 경우 자국민에 대한 비밀취급인
 가 상태를 통보한다. 이러한 통보는 각각 시설보안인가(FSC)와 요원보안인가(PSC)에 대한 인증
 으로 명명된다. 시설보안인가 또는 요원보안인가는 대한민국과 영국의 대외비 등급의 군사비밀정
 보에 접근할 경우에는 요구되지 않는다.
2. 요청이 있는 경우 권한 있는 기관은 요청 대상인 시설/개인의 비밀취급인가 상태를 확인하고, 시
 설/개인이 이미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경우 시설보안인가/요원보안인가 인증을 전송한다. 시설/개
 인이 비밀취급인가가 없거나, 요구되는 수준보다 낮은 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경우 시설보
 안인가/요원보안인가 인증이 즉시 발급될 수는 없으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
 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3. 등록된 나라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방문지 당사자와 양립할 수 없는 목적을 가진 제3국의
 소유이거나 그 통제 및 영향 하에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시설보안인가 인증을 받을 자격이 없
 으며, 그러한 사실은 정보제공을 요청한 권한 있는 기관에 통보되어야 한다.
4. 권한 있는 기관이 요원보안인가 인증이 발급된 개인에 대하여 불리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그
 정보의 성질과 당해 기관이 취하고자 하는 조치 또는 취한 조치를 다른 쪽 권한 있는 기관에 통
 보하여야 한다. 어느 한쪽의 권한 있는 기관은 그 요청에 이유를 첨부하는 경우 다른 쪽 권한 있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