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89호                  관        보           2011. 9. 8.(목요일)
◉법무부고시제2011-438호
 다음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취소한다.
   2011년 9월 8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 국적     국적회복         취소 사유
 성 명                 등록기준지                허가일
          성 별                  국적회복전     국적회복          비 고
                               성 명        취소일
        1939.01.25               중국     2009.08.19. 타인명의 인적
                                       (고시 09-505) 사항으로 국적취득
 천영도               경남 함양군  지곡면                      실제명 : 천순도
                    개평리 278번지    QIAN                  (QIAN
            남                  YONGDAO 2011.09.05.   CHUNDAO
                                                     49.07.10생)
◉법무부고시제2011-43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1년 9월 8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허예칭 1986.11.13 여 타이완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58-7 401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일화 1984.06.29 여 중 국 전북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32 제7조1항1호
 함순이 1985.06.13 여 러시아   충북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연방) 549-1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성봉 1981.01.22 남 중 국 전남 순천시 조례동 1384-1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추연 1988.01.31 여 중 국 인천 계양구 작전동 769-47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한비 1993.06.03 여 중 국 충북 영동군 매곡면 강진리 51 제7조1항1호
 김혜란 1990.09.05 여 중 국 서울 강북구 미아동 303-21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경화 1994.08.10 여 중 국 충북 영동군 영동읍 봉현리 174 제7조1항1호
 이소붕 1993.04.02 남 중 국 인천 부평구 청천동 176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서지민 1971.09.30 남 타이완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529-38 제6조1항1호
                                            국적법
 김영선 1982.12.31 여 중 국 경남 창녕군 유어면 미구리 270 제7조1항1호
                                            국적법
  정란 1989.09.25 여 중 국 경북 의성군 다인면 달제리 1216 제7조1항1호
                                   92
제17589호                관        보          2011. 9. 8.(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판치앙 1991.02.23 남 중 국 서울특별시
                      296-2
                             서대문구 남가좌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허종국 1993.01.04 남 중 국 부산 동구 초량동 171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성자 1992.06.29 여 중 국 부산 금정구 남산동 262-19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권근숙 1968.02.17 여 중 국 경북 의성군 안계면 양곡리 1113 제7조1항1호
이동준 1953.05.06 남 중 국 서울 구로구 구로동 479-45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성매이위 1955.12.04 여 타이완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35-12 제6조1항2호
                                            국적법
손인실 1982.04.07 여 중 국 경북 경주시 안강읍 근계리 523 제7조1항1호
이수영 1969.02.10 여 중 국 광주 동구 충장로5가 96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나선녀 1984.07.15 여 중 국 경북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364 제7조1항1호
                                            국적법
최추야 1978.11.09 여 중 국 충남 부여군 장암면 정암리 200 제7조1항1호
                                            국적법
류정숙 1954.07.14 여 중 국 경북 봉화군 봉화읍 거촌리 617 제7조1항1호
황문일 1988.07.02 남 중 국 서울 종로구 원서동 4-15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백태룡 1987.04.06 남 중 국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135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해란 1990.01.16 여 중 국 경북 안동시 남선면 구미리 247 제7조1항1호
                                            국적법
이동학 1963.09.07 남 중 국 서울 관악구 봉천동 100-135 제7조1항1호
유시웅 1983.01.28 남 중 국 서울 용산구 동자동 10-2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황성애 1982.04.27 여 중 국 경북 경주시 양남면 석촌리 478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한승민)
                                                  황성애의
한승민 2009.05.21 남 중 국 경북 경주시 양남면 석촌리 478 국적법 제8조 수반취득
                                            국적법
손춘실 1964.01.12 여 중 국 대구 달성군 유가면 본말리 719 제7조1항1호
                                            국적법
박세옥 1987.04.2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522-6 제7조1항1호
문선희 1982.05.03 여 중 국 서울 마포구 연남동 493-2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장미홍 1991.03.13 여 중 국 경북 문경시 문경읍 용연리 164 제7조1항1호
아오키마 1989.03.16 여 일 본 인천 중구 사동 35           국적법
  이                                       제7조1항1호
                                            국적법
곽은숙 1978.02.14 여 중 국 경북 성주군 성주읍 대황리 1018 제7조1항1호
이수미 1992.07.29 여 중 국 서울 강남구 청담동 134-9       국적법
                                          제7조1항1호
                              93
제17589호              관        보         2011. 9. 8.(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령 1992.03.16 여 중 국 광주 북구 운암동 896         국적법
                                         제7조1항1호
유명옥 1992.09.30 여 중 국 충남    보령시 남포면 창동리
                      639-23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우문빈 1993.10.17 남 중 국 경북 상주시 청리면 덕산리 219 제7조1항1호
                                           국적법
허일화 1995.03.06 여 중 국 경북 경주시 외동읍 신계리 44 제7조1항1호
쉬윈한 1991.03.07 여 중 국 충북 충주시 단월동 470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주옥 1991.09.05 여 중 국 서울 구로구 구로동 546-18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형완흔 1991.08.07 여 중 국 경북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865 제7조1항1호
                                           국적법
자이쯔펑 1990.07.21 남 중 국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율천리 517 제7조1항1호
 천커 1991.11.27 여 중 국 경북
                      923-2
                           상주시 공성면 봉산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빅도 1991.11.06 여 우즈베키 강원 강릉시 성산면 위촌리 226 국적법
 리야                스탄                    제7조1항1호
강미령 1991.12.07 여 중 국 경기 동두천시 상패동 115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미향 1994.12.05 여 중 국 서울 중랑구 면목동 1132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해현 1990.03.25 여 중 국 경기 광명시 광명동 41-132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전미령 1994.01.12 여 중 국 경기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14 제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11-44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1년 9월 8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김정 1992.09.22 여 중 국 경북 상주시 함창읍 구향리 84 제7조1항1호
 김금옥 1991.10.09 여 중 국 대전 유성구 구암동 873         국적법
                                           제7조1항1호
                      충북   청주시
 뤼팡예 1994.12.12 여 중 국 1468-3   흥덕구 가경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허광 1990.12.27 남 중 국 충북 진천군 진천읍 행정리 163 제7조1항1호
                                             국적법
 양미숙 1985.06.15 여 중 국 경기 수원시 팔달구 지동 271-38 제7조1항1호
                               94
제17589호                  관        보           2011. 9. 8.(목요일)
     2011년 9월 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구미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구미시 송정동 47(송원서로 30)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구미시 해평면 해평리 산16-1번지(해평양수장)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990.0㎡
7. 유 수 허 가 량 : 95,000㎥/일
8. 허 가 기 간 : 2011. 9. 2. ~ 2014. 5. 31.(1,003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양수장 1동, 펌프 3대, 전동기 3대, BOX 암거 2개소, 집수정 1개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98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인가 하
고,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 한국농어촌공사 구미지사장
2. 시 행 자 주 소 : 경북 구미시 송정동 47(송원서로 30)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공 사 위 치 : 경북 구미시 해평면 해평리 산16-1(해평양수장)
5. 인 가 목 적 : 농업용수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구미시 해평면 해평리                551   천        990      국(건설부)
7. 공 사 기 간 : 2011. 9. ~ 2014. 4.
8. 공작물설치내역 : 양수장 1동, 펌프 3대, 전동기 3대, BOX 암거 2개소, 집수정 1개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99호
                         하천수사용(변경)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16
제17589호                        관          보              2011. 9. 8.(목요일)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호     당초토지 편입토지 공부 현황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지분 권리 구분    주소    성명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28
                                    대명구름채아파          55/
                                     트 203-1305 노현철 7636
                                        (등:곡성군
                                        옥과면
                                       수리218)
                                     화순군 북면
                                     이천리 219-1       55/
                                       (등: 화순군 노병환 7636
                                    북면 이천리 18)
   곡성군
19 옥과면 산31-1 산31-6 임야 임야 6,623 1,240 전라남도
   주산리                              곡성군 옥과면
                                      주산리 207 노상수 55/
                                      (등:곡성군        7636
                                    옥과면 주산리
                                         207)
                                      광주 북구
                                     중흥동 262-2      3735/
                                    평화맨션 에이- 이성규 7636
                                         803
                                     전남 곡성군
                                    옥과면 무창리 이광노 3736/
                                                    7636
                                        813-1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39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흑서등대, 상사치도동방등표」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8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위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 · 구조 비 고
 표지명       (WGS-84)     등질                명호
                              지리광학명목 (m)           · 높이
  흑서 N 34° 42′ 05.73″ Fl W 4s 14 11 8 24 3°~278° 백원형 강관조 신설년월일
  등대 E 125° 26′ 30.46″                             / 13.2m (2011.08.29.)
상사치도 N 34° 46′ 12.39″ Q(9) W 12 11 8 13           황흑황 원형 신설년월일
동방등표 E 126° 03′ 45.90″ 15s                      철근콘크리트조 / (2011.08.31.)
                                                    13.1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97호
                       하천수사용(변경)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15
제17589호           관                       보        2011. 9. 8.(목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1-5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무선국 행정처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정기검사미이행
3. 처 분 내 용 : 신고폐지, 운용정지1월
4. 처 분 일 자 : 2011. 8. 23.
5. 처 분 대 상 : 붙임참조
6. 참 고 사 항
  가. 신고폐지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나. 신고폐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90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다. 운용정지 기간중에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오니 유의하시
    기 바라며
  라. 운용정지 기간중에도 정기검사를 이행할 경우에는 운용정지 처분이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사무소 담당자 박영옥 ☏ 02-761-284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용 국수
 1 94-2005-10-0033063      최상근          서울 관악구 봉천4동 정기검사 운용정지 1
                                        880-20         미이행 1월
 2 94-2006-11-0010396
   ~0010399
                           (주)건향종합건설
                           대표이사
                                        서울 서초구 서초1동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4
                                        1660            체납
 3 94-2003-10-0025456
   ~0025459
                           (주)나나리엔터프라이즈 서울서초구반포동
                           대표이사         735-29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4
                                                        체납
   94-2003-10-0025461,     (주)나나리엔터프라이즈 서울서초구반포동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2
   0025463                 대표이사         735-29          체납
   94-2003-10-0025465,     (주)나나리엔터프라이즈 서울서초구반포동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2
   0025467                 대표이사         735-29          체납
 4 94-2008-11-0020225
   ~0020226                (주)바우전력대표이사 서울강동구성내동
                                        409-17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2
                                                        체납
 5 94-2010-11-0017742
   ~0017747                (주)비트경호단대표이사 서울
                                        241-3
                                              강남구 논현동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6
                                                        체납
 6 94-2009-11-0004928
   0004931
                       ~   (주)제이아이앤디자인 서울
                                        62-10
                                              강남구 논현동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4
                                                        체납
   94-2009-11-0006040 ~    (주)제이아이앤디자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2
   0006041                              62-10           체납
   94-2009-11-0028101 ~                 서울
                           (주)제이아이앤디자인 62-10  강남구 논현동 전파사용료
   0028103                                              체납 신고폐지 3
 7 94-2009-11-0009201
   ~0009207
                           (주)한국토탈제이에스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7
                           비스대표이사       170-3           체납
                                      156
제17589호                        관       보          2011. 9. 8.(목요일)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용 국수
    94-2008-11-0018720 ~   한빛건설(주) 대표이사 서울 서초구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4
    0018723                             방배동811-16     체납
    94-2008-11-0020815 ~   한빛건설(주) 대표이사 서울 서초구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4
    0020818                             방배동811-16     체납
    94-2008-11-0023571 ~   한빛건설(주) 대표이사 서울 서초구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14
    0023584                             방배동811-16     체납
    94-2008-11-0025138 ~   한빛건설(주) 대표이사 서울 서초구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2
    0025139                             방배동811-16     체납
    94-2008-11-0026764     한빛건설(주) 대표이사 서울 서초구
                                        방배동811-16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1
                                                      체납
    94-2008-11-0027666 ~   한빛건설(주) 대표이사 서울 서초구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12
    0027677                             방배동811-16     체납
    94-2008-11-0027688 ~   한빛건설(주) 대표이사 서울 서초구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6
    0027693                             방배동811-16     체납
    94-2008-11-0038051 ~   한빛건설(주) 대표이사 서울 서초구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7
    0038057                             방배동811-16     체납
    94-2008-11-0040441     한빛건설(주) 대표이사 서울 서초구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5
    ~0040445                            방배동811-16     체납
    94-2008-11-0045588 ~   한빛건설(주) 대표이사 서울 서초구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4
    0045591                             방배동811-16     체납
 18 94-2008-11-0030964
    0030966
                       ~   현진정보통신 조현진 서울 금천구 가산동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3
                                                      체납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6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및 정기재검사 불응
3.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9-20-
           0000086    306대영호 장 석 훈  정기검사 운용정지 경남 통영시 의견제출기한
                                     불응   2월   도천동 (2011.10.04.)
   2     42-2001-20-  315보경호 김 영 호  정기검사 운용정지 경남 사천시 의견제출기한
           0000100                   불응   2월   동금동 (2011.10.04.)
   3     42-1998-20-  301영안호 김 업 수  정기검사 운용정지 경남 통영시 의견제출기한
           0000159                   불응   2월   산양읍 (2011.10.04.)
   4     42-1999-30-  300가배호 김 대 원  정기검사 운용정지 경남 통영시 의견제출기한
           0000046                   불응   2월   항남동 (2011.10.04.)
   5     42-2001-30-  304만선호 박 상 용 정기재검사 운용정지 경남 통영시 의견제출기한
           0000138                   불응   2월   도천동 (2011.10.04.)
4. 참고사항
  가. 사전통지 대상 무선국의 시설자께서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58
제17589호                   관         보            2011. 9. 8.(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1-492호
  항공법 제7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5조의 규정에 따라 「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을 다음
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 이유
  가. 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국제기준(ICAO Annex 14)과의 차이점 해소
  나. 동 기준 조문체계가 복잡하여 검색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조문체계를 법조문 형태로 전면 개편
    하여 활용의 편의 도모
2. 주요 개정 내용
  가. 국제기준(ICAO 부속서 14)과의 차이점 보완
    - 비행장식별등대 설치조건, 진입각지시등의 운영조건, 활주로시단등의 배열방법 등 추가
  나. 조문체계를 12개조에서 52개조로 기능별로 분리
    - 8조에 혼재되어 있던 33종의 항공등화시설을 종류별로 “조”로 분리하고, 조문 체계에 맞게 문
      구 정비
  다. 기타 조문 통합, 분리 등 이용자의 관점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 개선
  ※ 이 기준의 개정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
    예규․고시” 메뉴 중 “고시”란에 게시하였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15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1-126호(2011.6.17)로 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한 순창IC~주산리간도로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1년 9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사명 : 순창IC~주산리간도로공사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호     당초토지 편입토지 공부 현황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지분 권리
                                                  구분    주소    성명
                                 순창군 순창읍 김칠봉 1/6
                                  가남리 459
                                 순창군 순창읍 김일관 1/6
                                  신남리 688
  순창군                            순창군 순창읍 김학구 1/6
                                  신남리 689
1 풍산면 276-4 276-14 전 전 2,256 191 순창군
  용내리                                순창읍 김용근 1/6
                                 신남리 693
                                 순창군 순창읍 김원용 1/6
                                  신남리 689
                                 순창군 순창읍
                                  신남리 687 김맹두 1/6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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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호     당초토지 편입토지 공부 현황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지분 권리
                                                       구분        주소     성명
                                                               서울 송파구 김경규
                                                           가압류 잠실동
                                    서울 송파구                         195-1
   곡성군                              거여동292 김성진 1/1
13 옥과면 산12-2 산12-11 임야 임야 614 14 거여3단지아파               서울 마포구
   주산리                              트 302-503             공덕동 신용보
                                                   가압류 254-5(동대문 증기금
                                                           지점)
   곡성군                                                               미등
14 옥과면 산16-2 산16-15 임야 임야 2,051 428 무창리 박종기 1/1                      기
   주산리
   곡성군                                                               미등
15 옥과면 산16-4 산16-16 도로 도로 357 122 무창리 박종기 1/1                        기
   주산리
   곡성군                               전북 부안군
16 옥과면 산26-1 산26-6 임야 임야 2,057 217 위도면 식도리 박희두
   주산리                                    58
   곡성군                               전북 순창군 강영삼
17 옥과면 산28 산28-2 임야 임야 8,865 568 풍산면       상촌리
   주산리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28
                                    대명구름채아파          55/
                                     트 203-1305 노현철 7636
                                        (등:곡성군
                                       옥과면
                                       수리218)
                                     화순군 북면
                                     이천리 219-1       55/
                                            (등: 노병환 7636
                                     화순군 북면
                                      이천리 18)
   곡성군
18 옥과면 산31-1 산31-5 임야 임야 6,623 1,665 전라남도
   주산리                              곡성군 옥과면
                                      주산리 207 노상수 55/
                                      (등:곡성군        7636
                                    옥과면 주산리
                                         207)
                                      광주 북구
                                     중흥동 262-2 이성규 3735/
                                    평화맨션 에이-        7636
                                         803
                                     전남 곡성군
                                    옥과면 무창리 이광노 3736/
                                                    7636
                                        813-1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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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지원급여 이용의향부문
    ※ 앞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어떻게 이용하고 싶은 지 해당란에 ✔표로 표시함
         1-1. 이용희망 분야          1-2. 이용희망 여부       1-3. 이용희망 횟수     1-4. 이용희망 시간
□① 신체수발                       □① 예   □② 아니오         (   )회/월        (   )시간/회
□② 가사활동지원 (집안일 및 식사준비)        □① 예   □② 아니오         (   )회/월        (   )시간/회
□③ 목욕지원                       □① 예   □② 아니오         (   )회/월        (   )시간/회
□④ 이동지원 (병원․약국이동, 쇼핑, 산책, 친구․
   이웃방문, 지역사회시설 이용, 종교활동, 문 □① 예     □② 아니오         (   )회/월        (   )시간/회
   화·여가활동, 여행하기)
□⑤ 통학지원 (등하교 이동지원)            □① 예   □② 아니오         (   )회/월        (   )시간/회
□⑥ 학습지원(학교 등)                □① 예    □② 아니오         (   )회/월        (   )시간/회
□⑦ 통근지원(출퇴근 이동지원)            □① 예    □② 아니오         (   )회/월        (   )시간/회
□⑧ 업무보조(학교 등)                □① 예    □② 아니오         (   )회/월        (   )시간/회
□⑨ 의사소통지원 (듣기,쓰기,전화사용 등)     □① 예    □② 아니오         (   )회/월        (   )시간/회
□ 간호서비스지원(기관지 절개관 간호, 흡인, 산 □① 예    □② 아니오         (   )회/월        (   )시간/회
   소요법, 욕창간호, 도뇨관리 등)
□ 기타(                   ) □① 예      □② 아니오         (   )회/월        (   )시간/회
  근로 욕구 조사
1. (현재 일자리가 없는 경우) 취업을 희망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장애인 고용 사업장, 직업재활시설, 고용알선기관 등에 취업 희망 의사를 알려주는 것에 대해 동
 의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1 ① 예로 답변하신 경우
      성명         서명         연락처
◉보건복지부고시제2011-108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36조, 제42조 및 별표6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1년 9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
                제1장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및 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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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89호                     관         보            2011. 9. 8.(목요일)
1. 활동지원급여는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고려하여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스스로 수행
  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 활동지원급여는 중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가 선택하는 활동지원급여의 내용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
  여 제공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법령에 의하여 제한되거나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
  이 적정한 경우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활동지원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에 입소 중인 수급자에게 제공하
  여서는 아니 된다.
4. 활동지원급여는 당해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수급자 2인 이
  상에 대하여 동시에 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2인 이상의 수급자가 함께 자립생활을 하는 경우 또는
  수급자간의 관계가 부부, 형제․자매, 직계혈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에 활동지원급여
  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급여비용은 활동보조인 등이 실제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수급자별로 배
  분하여 산정한다.
5. 활동지원급여는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가족 등에 대하여 제공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다만,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급자의
  가족 등에 대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6. 급여비용은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산출된 금액에 100원 미만의 단수
  가 있을 때에는 절사한다.
7. 급여제공시간은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한다.
8.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동일한 시간에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방문간호는 응급처치 등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여 활동보조 또는 방문목욕을 함께 제공할 수 있다.
9.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등의 이동에 소요되는 교통비는 따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2장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1. 수급자의 월 한도액은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가. 기본급여
   1) 18세 이상 수급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기본급여        860,000원         690,000원 520,000원         350,000원
   2) 6세 이상 18세 미만 수급자
          등급                    1등급                      2등급
         기본급여                 520,000원                 3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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