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91호                            관          보           2019. 9. 23.(월요일)
1. 업    소 명 : 제이에스엔텍(주)
2. 대    표 자 : 김 혜 연
3. 영업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약령길 26, 2층(계산동2가)
              (전화번호 : 053-584-1851)
4. 분야 및 등록번호 : 수질 제94호
5. 등록일자 : 2019. 9. 18.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
  니다.
       2019년 9월 23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

                                                           압 수 물
                                  피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증제
                                 환부인                       물건명           수량
                                                번호
                                                 1         [일반] 상의        1
                                                 2         [일반] 하의        1
 2019형제2     2019압제
                         성명불상     정0빈            3       [일반] 브래지어        1
   9866        1208
                                                 4         [일반] 팬티        1
                                                 5         [일반] 양말        1




                                          430
제19592호
관
보
2019. 9. 24.(화요일)
50
고
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토
지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성명
계
2필지
684
684
2명
1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758
전
486
486
군사
시설
보전관리
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연평면
연평리2*3
이*호
2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759
전
198
198
군사
시설
보전관리
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연평면
연평리1*3
박*식
◉국방부고시제2019-2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항에따라국방ㆍ군사
시설사업계획을승인하고, 같은법제4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0항규정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9년9월2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해병대00부대작전시설부지매입사업
2. 사업의개요: 부대에서사용하고있는사유지를매입하여토지사용의적법성을확보하기위한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인천광역시옹진군연평면연평리758번지등2필지684㎡
4. 사업의시행기간: 사업계획승인일~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명
칭: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연락처: 02 - 748 - 4257
6.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에따라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세목(細目) ⇨
붙임참조
※ 위토지세목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자(031-440-7075)에게문의하시기바랍
니다.
위의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에대한문의사항은국방부국유재산과(02-748-5641)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세목(細目)
제19592호
관
보
2019. 9. 24.(화요일)
51
◉국토교통부고시제2019-500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9-334호(관보제19536호, 2019.7.3.)로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대표자변경,
사업기간
연장)
우선
승인된
김포마송지구택지개발사업에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법률제15682호,
2018.6.12) 제3조, 제9조, 동법부칙(법률제8384호, 2007.4.20) 제2항및舊.택지개발촉진법(법률제8370호,
2007.4.11) 제8조의규정에따라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4차), 개발계획변경(16차) 및실시계획변
경(14차)을최종승인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
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김포시청도시관리과(전화: 031-980-5507) 및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김포사
업단(전화: 031-999-5706)에비치하여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2019년9월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4차)
가. 예정지구의명칭(변경없음) : 김포마송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
나. 위치(변경없음) : 경기도김포시통진읍마송리일원
다. 면적(변경)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989,711.9
839,702.2
46,006.7
104,003.0
989,714.4
839,702.2
46,006.7
104,005.5
증) 2.5
-
-
증) 2.5
2. 택지개발사업개발계획변경(16차)
가. 개발계획의명칭(변경없음) : 김포마송지구택지개발사업
나.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 대표자의성명(변경없음)
○사업시행자의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대표자의성명: 변창흠
다. 개발계획의개요
1) 사업의목적(변경없음)
2) 수용될인구및주택에관한계획(변경)
구분
면적(㎡)
수용세대
(호)
수용인구
(인)
비고
기정
변경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323,536.5 261,535.6
21,985.9
40,015.0 323,555.5 261,535.6
21,985.9
40,034.0
5,919
16,202
단독주택
53,435.9
53,435.9
-
-
53,435.9
53,435.9
-
-
204
561
공동주택
270,100.6 208,099.7
21,985.9
40,015.0 270,119.6 208,099.7
21,985.9
40,034.0
5,715
15,641
3) 집단에너지공급에관한계획(변경없음)
○전력공급계획
- 전력공급은사업지구내변전소에서공급
제19591호                               관                 보             2019. 9. 23.(월요일)
무 죄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7재고합4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구금에 대한 보상금 101,536,000원, 비용에 대한 보상금 1,312,000원을 각 지
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재판장             판사      정봉기
                               판사      조정익
                               판사      김연준


                                               제주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25      형사보상
                       (2017재고합4     국방경비법위반)
청       구 인            한신화 (221113-*******)
무 죄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7재고합4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구금에 대한 보상금 101,536,000원, 비용에 대한 보상금 1,275,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재판장             판사      정봉기
                               판사      조정익
                               판사      김연준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9-201호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제18조 제
1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9월 23일
                        경 기 도 지 사
                                 ≤ 주택건설(대지조성)업자 행정처분 내역 ≥
- 실적 미제출(61개 업체)

                                                                                               처분내용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 반 사 항      처분규정
                                                                                              (처분일자)
                                                                ′18년 영업실적 및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경기 광주시 고불로            ′19년 영업계획,                     경고
    1
         2015-0102
                     세림종합건설(주)       이덕수
                                           463 (삼동)
                                                                                제18조 제1항
                                                                기술 인력 보유현황                    (’19.9.23)
                                                                              별표1 제2호 카목 2)
                                                                    미제출
                                                                ′18년 영업실적 및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경기 광주시 중앙로            ′19년 영업계획,                      경고
    2
         2006-0124
                     (주)해냄주택         안기범
                                           307-13 (송정동) ,202호
                                                                                제18조 제1항
                                                                기술 인력 보유현황                    (’19.9.23)
                                                                              별표1 제2호 카목 2)
                                                                    미제출

                                                     416
제19592호
관
보
2019. 9. 24.(화요일)
362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시군
동/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1
옥천군금구리
205-1
대
446
378
정미애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20사길25
　
2
옥천군금구리
206-11
답
658
610
정미애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20사길25
　
3
옥천군금구리
263-110
전
1220
1217
충청북도
-
　
4
옥천군금구리
263-111
천
129
56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고시제2019-511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옥천삼양A-1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옥천삼양A-1BL 공공주택(행복주택) 사업계획을승인하고,
같은법제35조제5항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9월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옥천삼양A-1BL 아파트건설공사(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변창흠
ㅇ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지위치: 충청북도옥천군옥천읍삼양리232-2번지일원
ㅇ
사업면적: 7,095.00㎡
ㅇ
대지면적: 7,095.00㎡
ㅇ
연
면
적: 12,892.32㎡
ㅇ
사업규모: 아파트2개동(200세대, 15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 26,081,101천원(주택도시기금9,538,000천원)
5.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3. 10.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유자및
권라자의성명·주소를기재한서류: [붙임1]
7. 다른법률의의제사항고시
가.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고시: [붙임2] (도면생략)
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열람할수있음
8. 기타: 관계도서는한국토지주택공사충북지역본부(043-290-3562)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붙임1]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유자및
권라자의성명·주소를기재한서류
제19592호
관
보
2019. 9. 24.(화요일)
363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시군
동/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5
옥천군금구리
263-112
천
28
28 국토교통부
-
　
6
옥천군금구리
301
도
103
3 국토교통부
-
　
7
옥천군삼양리
205-8
대
323
323
박종섭
205-8
　
8
옥천군삼양리
205-6
도
1596
128
옥천군
-
　
9
옥천군삼양리
206-7
답
302
302
김흥식
보은군보은읍
삼산리30-51
　
10
옥천군삼양리
206-14
전
23
23
옥천군
-
　
11
옥천군삼양리
207-4
답
218
218
강관형
옥천군이원면
이원리
173-20
　
12
옥천군삼양리
207-5
답
39
20
옥천군
-
　
13
옥천군삼양리
208
전
1589
1588
이영아
옥천군옥천읍
동부로16
　
14
옥천군삼양리
230-24
도
95
93 국토교통부
-
　
15
옥천군삼양리
232-2
답
786
786 기획재정부
-
　
16
옥천군삼양리
232-23
도
373
161 국토교통부
-
　
17
옥천군삼양리
232-24
천
303
35
옥천군
-
　
18
옥천군삼양리
232-29
천
46
46
옥천군
-
　
19
옥천군삼양리
232-28
잡
106
105 기획재정부
-
20
옥천군삼양리
232-30
천
100
100 국토교통부
-
21
옥천군삼양리
232-31
대
211
211
유승봉
옥천군옥천읍
관성로1길26-3
22
옥천군삼양리
232-32
대
176
167
오선웅
옥천군옥천읍
삼양로3길
15-13
23
옥천군삼양리
232-34
잡
210
88 기획재정부
-
24
옥천군삼양리
232-43
잡
254
254 기획재정부
-
25
옥천군삼양리
232-44
도
123
117 국토교통부
-
26
옥천군삼양리
232-51
잡
38
38
김영환
청주시흥덕구
외북로12번길31
총계
26필지
9,495
7,095
※ 토지대장에의한편입면적비율로산정한면적임
[붙임2]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조서
숔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에관한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관한결정(변경)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삼양
지구단위계획구역
옥천읍삼양리
232-2 일원
-
증)7,095
7,095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변경사유
Ⓐ
신설
삼양
지구단위
계획구역
옥천읍
삼양리
232-2 일원
7,095
∙기존시가지와인접한지역에공공주택을
건설함으로써젊은계층의거주안정성을확보하고,
∙지구단위계획을통한체계적정비와관리,
토지이용의합리화및도시기능을향상하기
위하여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결정코자함
제19592호
관
보
2019. 9. 24.(화요일)
364
2. 지구단위계획에관한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지구의세분및세분된용도지역・지구의변경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해당사항없음
2)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해당사항없음
3)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
A-1
7,095
옥천읍삼양리232-2번지일원
7,095
공동주택용지
4) 건축물에대한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
A-1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공동주택(기숙사는제외)
- 「주택법」에의한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80% 이하
높
이
최고층수15층이하
배
치
∙건축물의주거동은남향배치권장
∙주동이2개동이상일경우통경축마련을위한이격공간확보권장
색
채
∙색채계획참고
5) 기타사항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A-1
차량출입
불허구간
∙이면도로의기능유지및보행자안전확보를위해
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소로3-2호선변
∙소로2-1호선변
※ 단, 비상용차량(소방차, 이사차량등)의경우지정된차량진출입구간외의진출입을허용함
숕지구단위계획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변경)도: 게제생략
◉소방청고시제2019-48호
소화전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소방청고시제2017-1호)을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19년9월24일
소
방
청
장
소화전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일부개정
소화전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앞에“제1장총칙”을삽입한다.
제2조의“1. 공통사항”을삭제한다.
제3조앞에“제2장공통사항”을삽입한다.
제7조제2항제1호중“KS D 4301”을“SPS-KFCA-D4301-5015”로한다.
제19592호                           관          보                    2019. 9. 24.(화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95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
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키*탁 등 8명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다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방송통신사무소 이용자지원과
  (☎ 02­6735­8133/ FAX 02-6735-8144 / E-mail:hsham0302@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     령          과태 료           스팸URL         광고
번호      대상자                   고지주소
                 법인등록번호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내용
                   110111              정보통신망법제50조
 1     ㈜ 키 *탁                서울시 금천구                      7,500,000     010-**35-0454   주식
                 -6******              제1항, 제4항, 제6항
       주식회사        284111              정보통신망법제50조
 2                           경기도남양주시                      7,500,000     010-**21-1265   주식
       사 *퍼 스    - 0******                  제1항
       주식회사        110111              정보통신망법제50조                                       핸드폰
 3                           서울시 관악구                      7,500,000     070-**68-4360
       씨 *엑 스    -66*****                   제1항                                          가입
       주식회사        284911              정보통신망법제50조                                        대리
 4                           경기도 파주시                      3,750,000       16**-2929
        네 *퀴     - 0******                  제1항                                          운전
                   910820              정보통신망법제50조
 5      강 *선                 서울시 금천구                      7,500,000     010-**68-9169   분양
                 - 2******             제1항, 제4항, 제6항
                   750520              정보통신망법제50조
 6      이 *주                 서울시 강서구                      3,750,000      02-**88-7142   교육
                 - 1******               제1항, 제4항항
                   630825              정보통신망법제50조                                       물품
 7      최 *수                 경기도 시흥시                      15,000,000      18**-7419
                 - 1******                  제1항                                         판매
      주식회사         121111               정보통신망법제50조
 8    나 *스 경 제               서울시 금천구                      3,750,000      02-**53-8256   주식
       연구소       - 0******                 제1항


◉금융위원회공고제2019-3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379
제19592호                    관         보          2019. 9. 24.(화요일)
1. 개정이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외파생상품시장의 리스크 축소를 위한 G20 합의사항 중 현재 금
 융투자업규정(금융위 고시)에 반영된 ‘거래정보저장소(Trade Repository)’ 제도의 도입근거 및 행정
 지도로 시행중인 ‘비청산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증거금 교환’ 제도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거래정보 보고의무 대상 등을 확대하고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비
 청산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증거금 교환’ 제도의 법적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투명
 성을 제고할 수 있음.
2. 주요내용
 가.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정보 보고의무 신설(안 제166조의4)
  거래정보보고의무자가 자기명의로 거래정보보고대상상품을 거래하거나, 거래정보보고의무자의 해
  외 현지법인이 그 명의로 거래정보보고대상상품을 거래한 경우에는 거래정보보고의무자에게 거
  래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보고 업무는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거래정보보고의무에 대한 책임은 거래정보
  보고의무자에게 속하도록 함.
 나.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증거금 교환의무 신설(안 제166조의5)
  증거금 교환 대상기관이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증거금을 교환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다. 거래정보저장업의 인가 등(안 제323조의 21, 제323조의22, 제323조의23, 제323조의24)
  거래정보저장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가와 관련된 사항 등을 규정하고 거래정보저장업 인가를 받
  지 않은 자가 거래정보저장업을 영위하거나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라. 거래정보저장소의 임원 및 내부통제기준(안 제323조의25)
  거래정보저장소 임원의 자격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5조를 준용하고, 거래정보
  저장소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함.
 마.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안 제323조의26)
  거래소 또는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 거래정보저장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래정보저장소의 겸영
  업무를 규정함.
  거래정보저장소가 거래정보보고의무자에게 거래정보보고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
  수업무를 규정함.
 바. 업무규정의 제·개정(안 제323조의27)
  거래정보저장소가 업무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에 거래정보저장소 업무규정의 제정 또
  는 변경에 대한 승인권한을 부여함.
 사. 거래정보의 제공 등(안 제323조의28)
  거래정보저장소에 거래정보를 감독기관 등에 제공하고 통계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
  를 부여하고, 거래정보 보관기관은 계약의 권리·의무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으로 정함.
 아. 거래정보저장소 준용규정(안 제323조의29)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임직원의 비밀정보이용금지, 영업양도
  등의 승인 관련 조문을 준용함.
                                 380
제19592호                       관         보        2019. 9. 24.(화요일)
 자. 거래정보저장소에 대한 감독(안 제323조의30, 제323조의31)
  거래정보저장소는 금감원의 검사를 받도록 함.
  금융위는 거래정보저장소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인가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임원의 의무위
  반에 대하여 거래정보저장소에 면직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차. 과징금(안 제429조의3)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증거금 교환의무를 위반에 대해 금전적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
  록 함.
 카. 벌칙(안 제444조, 제445조, 제446조)
  인가를 받지 않고 거래정보저장업을 영위하는 행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저장업
  인가를 받는 행위, 거래정보저장소 또는 거래정보저장소 임직원이 직무관련 정보·비밀정보를 이
  용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거래정보저장소가 감독기관 등에 거래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는 행위, 거래정보저장소가 통계정보를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타. 과태료(안 제449조)
  거래정보 보고의무 위반행위, 거래정보저장소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를 방해하는 행위, 거래정보
  저장소가 아닌 자가 거래정보저장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4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43
  ◦ 팩스 : 02-2100-2648
  ◦ 이메일 : kwleefsc@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9-323호
「상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4일
              법 무 부 장 관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81
제19592호                     관         보       2019. 9. 24.(화요일)
◉기상청공고제2019-73호
「기상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훈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9년 9월 24일
                 기 상      청 장
                     「기상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최신 정책사항을 반영하여 기상청 데이터 품질관리 및 기상관측데이터 품질검사에 관한 사항을 명
 확히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
 도록 관련 규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 데이터 품질관리 및 품질검사 관련 용어 정의 추가·변경 (안 제2조)
 나. 데이터 품질관리 책임관 변경(국가기후데이터센터장→기상서비스진흥국장) (안 제4조)
 다. 데이터 품질관리 담당관 임명(국가기후데이터센터장) (안 제6조)
 라. 데이터 품질관리 총괄부서 및 생산부서 역할 명시 (안 제5조, 제7조)
 마. 데이터 품질관리 협의회 운영 관련 사항을 폐지하고,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제21조,
     제22조에 따른 기상청 데이터관리위원회 및 같은 규정 제23조에 따른 실무반을 통해 데이터 품질관
     리 관련 사항 검토 및 심의·조정 명시 (안 제6조)
 바.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 표준화 관리 근거 마련 (안 제10조, 제11조)
 사. 기상관측데이터 품질검사 관련 사항 명확화 (안 제16조, 제17조,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장(참조 : 국가기후데이터센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 전자우편 : cirrus9@korea.kr
     - 팩스 : 02-842-36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 행정홈페이지→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전화 : 02-2181-0888, 팩스 :
 02-842-36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5
제19592호                      관          보           2019. 9. 24.(화요일)
◉서울지방병무청공고제2019-21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9년 9월 24일
             서울지방병무청장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60조 및 동법 제70조에 의거 37세까지 모와 함께 거주하는 사유로 국외이주 국외여행허
 가를 받아 병역판정검사 연기 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의 모가 귀국하여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
 월 이상 국내에 체재 할 경우 국외여행 허가 취소 대상으로, 병역의무자의 모에게 등기 송달한 관
 련 안내문의 반송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 송달의 개요
ㅇ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국내주소                  비 고
   김시웅                                               국외여행허가 번호
              82.**.**.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의무자)                                           2010-서울-별도-00191
                                                 1년의 기간 내 5개월 이상
   윤정열
              56.**.**.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내 체재중
(병역의무자의모)
                                                 * 6개월체재 만료일 2019.10.10.
ㅇ 행정처분 내용
 - 병역의무자의 모가 2019년 10월 10일까지 계속 국내에 체재 할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에
   따라 국외이주 사유 병역연기 처분이 취소(국외여행허가 취소)되고 병역의무 부과
ㅇ 문의처
 -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자원과 (☎ 02-820-4331)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19-277호
 우편취급국 폐국 계획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4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폐국에 따른 행정예고
1. 폐국 대상국

총괄국명        취급국명              설치장소             업무종료일              폐국일
 성 남      성남금광래미안         성남시 중원구 황송로 77      2019.10.31.(목)   2019.11.1.(금)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96
제19590호                                        관                    보                        2019. 9. 20.(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507호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6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08호(2018.12.26)에 의거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에 대한 사항을 승인 고시
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고양시청 도시정비과(031-8075-3155)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고양사업본부(031-960-9851)에 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9년 9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 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일원
  3) 면        적 : 1,182,937㎡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대표자의 성명 : (기정) 박상우
                           (변경) 변창흠
다.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2008년 10월 14일 ~ 2019년 12월 31일
  - (변경) 2008년 10월 14일 ~ 2020년 12월 31일
라. 토지이용계획(변경)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1,182,937     1,182,937   -         -    100.0   100.0   -    -

               소 계             510,729     512,255 증)      1,526     43.2    43.3    증)   0.1            9,144호

 주택       단            독        77,202      78,439 증)      1,237      6.5     6.6    증)   0.1            306획지
 건설
 용지       공            동       413,553     413,457 감)           96   35.0    35.0    -    -              8,838호

          근린생활시설                19,974      20,359 증)       385       1.7     1.7    -    -

               소계              672,208     670,682 감)      1,526     56.8    56.7    감)   0.1
 공공
 시설           상업시설              39,995      39,995    -         -     3.4     3.4    -    -
 용지
              업무시설              13,992      13,992    -         -     1.2     1.2    -    -


                                                          142
제19590호                   관             보             2019. 9. 20.(금요일)
5) 공원(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계           기정    -         9개소             64,544
             기정   소계         3개소             54,536
             기정    1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654-1     28,627
근린공원         기정    2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511-12    10,725
                                                               저류시설 1개소
             기정   3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87-16    15,184       (5,960㎡) 중복면적 포함
             기정   소계         3개소             2,734
             기정    1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651-1      797
 소공원
             기정    2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654       896
             기정    3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363      1,041
             기정   소계         3개소             7,274
             기정    1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704-2     2,674
어린이공원
             기정    2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71      1,529
             기정    3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56      3,071


6) 녹지(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28개소          143,917
 계                -
             변경               28개소          144,030
             기정               6개소            50,644
                  소계
             변경               6개소            52,240
             기정   1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641-5     6,614
             기정   2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96-72    3,581
완충녹지         기정   3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43-2     3,558
             기정   4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525-4     10,893
             기정   5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695-9     10,875     철도시설(42㎡) 중복면적 제외

             기정   6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334      15,123
             변경   6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334      16,719
             기정               7개소            40,230
                  소계
             변경               7개소            40,233
             기정   1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26      1,671
                                                          저류시설 1개소 (2,176㎡)
             기정   2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685-2     6,987          중복면적 포함

연결녹지         기정   3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706-5     1,553
             변경   3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706-5     1,556
                                                          저류시설 1개소 (3,568㎡)
             기정   4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72-30    8,403           중복면적 포함,
                                                        철도시설(154㎡) 중복면적 제외
             기정   5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56      10,738
             기정   6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358-2     4,069
             기정   7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342-1     6,809
             기정               15개소           53,043
                  소계
             변경               15개소           51,557
경관녹지
             기정   1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612-12    12,952
             변경   1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612-12    12,836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