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26호                  관          보         2013. 10. 25.(금요일)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물 건의
             종 류
                          구조및 수량
                           종 류             성명
                                                소유자
                                                      주   소 비 고
                          느티나무 15주
                          단풍나무 4주
                          동백나무 1주
                         메타세콰이어 1주
                          모과나무 1주
                            목련     2주
                    수목    버즘나무 2주
                          섬잣나무 4주
                           소나무 29주
                        스트로브잣나무 7주
                          아왜나무 3주
                          은행나무 1주
                          측백나무 1주
                   가로등             4EA
                   조형물    동1문 gate 1EA
                  공원표지판            4EA
                 자전거보관소            1EA
                    맨홀     우수맨홀      4EA
                           전기맨홀      4EA
                           느티나무 15주
                           단풍나무 4주 서울올림픽기념
 3 변경 방이동
      88-2   대             동백나무 1주 국민체육진흥공단 방이동 88 936정거장
                          메타세콰이어 1주
                           모과나무 1주
                            목련   2주
                    수목     버즘나무 2주
                           섬잣나무 4주
                            소나무 29주
                         스트로브잣나무 7주
                           아왜나무 3주
                           은행나무 1주
                           측백나무 1주

                          물건조서 (영업권)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업권의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권리의 비고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상 호 명 종 류 수 량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종류
                                              및 내용
             서울올림픽          서울올림
 1 추가 방이동      기념           픽기념
      88-2 대 국민체육진 테니스장 2 면 국민체육 방이동 88
                                                    17면 중
                                                   2면 저촉
              흥공단           진흥공단
합계
                               208
제18126호                  관         보            2013. 10. 25.(금요일)
◉춘천소년원공고제2013-10호
                                  관인등록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2013.10.1.,법무부령 제800호)」에 의하여 춘천소년원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신설되어 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5일
                 춘천소년원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3. 10. 22.
     춘천소년원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인                  춘천대안교육센터장인




◉춘천소년원공고제2013-11호
                                  관인등록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2013.10.1.,법무부령 제800호)」에 의하여 춘천소년원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신설되어 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5일
                 춘천소년원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3. 10. 22.
 춘천소년원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인(전자이미지관인) 춘천대안교육센터장인(전자이미지관인)




◉경산세무서공고제2013-1호
                            관인등록 및 폐기
 행정부 소속의 경력직 국가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일부 개정령(대통령령 제24080호, 2012.9.5) 개정에 따
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였
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0월 25일
                 경산세무서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3년 10월 18일
                         경산세무서보통징계위원회의인




                              330
제18126호
관
보
2013. 10. 25.(금요일)
330
경산세무서보통징계위원회의인
◉춘천소년원공고제2013-10호
관인등록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2013.10.1.,법무부령제800호)」에의하여춘천소년원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신설되어관인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에따라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0월25일
춘천소년원장
○.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3. 10. 22.
춘천소년원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인
춘천대안교육센터장인
◉춘천소년원공고제2013-11호
관인등록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2013.10.1.,법무부령제800호)」에의하여춘천소년원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신설되어관인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에따라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0월25일
춘천소년원장
○.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3. 10. 22.
춘천소년원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인(전자이미지관인)
춘천대안교육센터장인(전자이미지관인)
◉경산세무서공고제2013-1호
관인등록및폐기
행정부소속의경력직국가공무원의징계에대한일부개정령(대통령령제24080호, 2012.9.5) 개정에따
른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7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관인을등록및폐기하였
으므로이에관한사항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3년10월25일
경산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 2013년10월18일
제18126호                  관         보          2013. 10. 25.(금요일)
가. 학교시설사업[(가칭)정관6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 시행계획
 1) 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 1305번지
 2) 사업시행자
   - 주소 : 부산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1동 455-1)
   - 성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3)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초등학교, (가칭)정관6초등학교
 4) 사업면적 : 13,790.0㎡
 5) 건축계획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12,650.7㎡
 6) 사업기간 : 2014년 1월 ~ 2015년 3월
 7) 편입 토지 : 토지조서 참조
나. 열람 기간 및 장소
 1) 열람기간 : 2013년 10월 25일 ~ 2013년 11월 08일(14일 이상)
 2)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
다. 의견제출
 1) 제출기한 및 장소 :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제출
 2) 제출방법 : 서면제출
 3) 제출의견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관련의견
라.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51-860-08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지적     편입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구 소재지 지번 지 면적 면적                                          권리 비
 분                   목 (㎡) (㎡) 성명                주소      성 주 권리 고
                                                         명 소 내용
 1 기장군 용수리
          정관면 1305 학 13,790 13,790 부산도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사      부전동 384-7
바.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없 음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없 음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공고제2013-115호
                      공유재산(폐교) 매각 계획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폐교) 매각 계획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5일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213
제18126호                       관           보           2013. 10. 25.(금요일)
1. 매각 계획 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학교명         구분      소재지 지번용도 지목구조 면적수량 추정가격 매각방법
                      삼척시
              토지 미로면활기리             314         학교용지      7,965 281,961
              건물                    교실 벽돌조스레이트  지붕단층      180.32
              건물      삼척시          숙직실 시멘트벽돌조 32.48
              건물      미로면          화장실 시멘트벽돌조 14.96 37,747
              건물      활기리         주방 및 시멘트벽돌조               23            수의계약
 (구)미로초                314         화장실 함석지붕 단층                             (매각)
  활기분교 건물                         보일러실 시멘트벽돌조               5.7          (삼척시청)
                                  겸 창고 함석지붕 단층
             공작물 삼척시                             벽돌조
                                    교문 0.78*0.79*H.98      1식      587
                      미로면
             공작물 활기리                계단 철근콘크리트 7.5*1.2(2식)  2식      587
             입목죽       314             소나무외 194주                  25,400
                                 소          계                    346,282
                        합                 계                      346,282
2. 매각사유
  가. 2000.3.1자로 폐교된 (구)미로초 활기분교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폐지된 학교임.
  나. 현재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해 재 개교 가능성이 없으며, 인구 유입 등으로 학생수가 다소 증가하
    더라도 인근지역에 미로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학생 수용에는 문제점이 없으며, 향후 교육행정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음.
  다. 삼척시에서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림휴양 및 치유서비스 지원센터로
    활용할 계획으로 삼척시에 매각하고자 함.
3. 공고목적 : 공유재산(폐교)의 매각에 대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4. 매각예정시기 : 2013년 하반기
5. 공고기간 : 2013.10.23(수) ~ 2013.11.21(목)(30일간)
6. 매각가격 결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하여 평
   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결정(감정평가 및 분할측량 시 소요된 비용 별도포함)
7. 매각관련 법률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8. 폐교 매각 계획에 대한 의견 제출 및 기타사항
  가.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기간 내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으로 의견서(서
    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처(보낼 곳) : 강원도 삼척시 청석로 3길 32(교동)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담당자 (전화 033-570-5175, 팩스 033-572-7802)
                                           214
제18126호                    관         보        2013. 10. 25.(금요일)
○ 폐기 연월일 : 2013년 10월 18일
                           경산세무서보통징계위원장인




◉울진우체국공고제2013-1호
                               관인등록
 울진우체국 관내우체국이 2013. 11. 1.자 아래와 같이 국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 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5일
                 울진우체국장
○ 교부 사유 : 우체국 명칭 변경
○ 최초사용년월일 : 2013. 11. 1.
○ 등록관인 내역
    울진죽변           울진기성         울진평해       울진후포        울진원남
   우체국장인           우체국장인       우체국장인      우체국장인       우체국장인




◉울진우체국공고제2013-2호
                               관인폐기
 울진우체국 관내우체국이 2013. 11. 1.자 국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 규
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5일
                 울진우체국장
○ 폐기 사유 : 우체국 명칭 변경
○ 폐기년월일 : 2013. 11. 1.
○ 폐기관인 내역
  죽변우체국장인         기성우체국장인 평해우체국장인 후포우체국장인             울진매화
                                                     우체국장인



                                 331
제18126호
관
보
2013. 10. 25.(금요일)
331
경산세무서보통징계위원장인
울진죽변
우체국장인
울진기성
우체국장인
울진평해
우체국장인
울진후포
우체국장인
울진원남
우체국장인
죽변우체국장인
기성우체국장인
평해우체국장인
후포우체국장인
울진매화
우체국장인
○폐기연월일: 2013년10월18일
◉울진우체국공고제2013-1호
관인등록
울진우체국관내우체국이2013. 11. 1.자아래와같이국명이변경됨에따라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다음과같이등록공고합니다.
2013년10월25일
울진우체국장
○교부사유: 우체국명칭변경
○최초사용년월일: 2013. 11. 1.
○등록관인내역
◉울진우체국공고제2013-2호
관인폐기
울진우체국관내우체국이2013. 11. 1.자국명이변경됨에따라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사무관리규
정제40조에의거다음과같이폐기공고합니다.
2013년10월25일
울진우체국장
○폐기사유: 우체국명칭변경
○폐기년월일: 2013. 11. 1.
○폐기관인내역
제18126호                  관         보         2013. 10. 25.(금요일)
◉칠곡우체국공고제2013-4호
                                관인등록
 칠곡우체국 관내 약목우체국이 2013.11.01.자 칠곡약목우체국으로 국명이 변경됨에 따라 칠곡약목우체국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5일
                 칠곡우체국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3. 11. 1.
○ 등록관인 내역
                   등록관인명          칠곡약목우체국장인

                관인 인영


◉칠곡우체국공고제2013-5호
                              관인폐기
 칠곡우체국 관내 약목우체국이 2013.11.01.자 칠곡약목우체국으로 국명이 변경됨에 따라 약목우체국 관
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5일
                 칠곡우체국장
○ 폐기사유 : 우체국명칭변경
○ 폐기년월일 : 2013. 11. 1.
○ 폐기관인 내역
                  등록관인명        약목우체국장인

                  관인 인영




                              332
제18126호
관
보
2013. 10. 25.(금요일)
332
◉칠곡우체국공고제2013-4호
관인등록
칠곡우체국관내약목우체국이2013.11.01.자칠곡약목우체국으로국명이변경됨에따라칠곡약목우체국
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다음과같이등록공고합니다.
2013년10월25일
칠곡우체국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3. 11. 1.
○등록관인내역
등록관인명
칠곡약목우체국장인
관인인영
◉칠곡우체국공고제2013-5호
관인폐기
칠곡우체국관내약목우체국이2013.11.01.자칠곡약목우체국으로국명이변경됨에따라약목우체국관
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다음과같이폐기공고합니다.
2013년10월25일
칠곡우체국장
○폐기사유: 우체국명칭변경
○폐기년월일: 2013. 11. 1.
○폐기관인내역
등록관인명
약목우체국장인
관인인영
제18127호                관        보         2013. 10. 28.(월요일)
                          ◇제정이유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 조성 및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불량식품 근절 업무를 효율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불량식품 근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설
 치하고, 불량식품 근절 계획 수립, 관계 부처 간 정책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의 구성(안 제3조)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식품의약
 품안전처 차장이 되고, 부단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
 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며, 팀장은 팀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도록 함.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3-303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〇〇부대 행정·저장시설 신축 사업
2.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면적 (㎡)
        행정시설 신축            경북 영천시 고경면 창하리 408    42,536
        저장시설 신축            경북 영천시 고경면 창상리 141-2  24,110
3.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10. 16. ~ 2014. 3.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8
  ※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53-750-3536]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314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8일
              국방부장관
                         6
제18127호                    관         보          2013. 10. 28.(월요일)
◉경기도공고제2013-1260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취소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8일
                경기도지사
□ 등록내용
 1. 업 소 명 : 씨에스엔테크㈜
 2. 대 표 자 : 김승필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37-4 우당빌딩 B1-308호(전화번호: 070-8656-5576)
 4. 업종(등록분야) : 환경관리 대행기관(수질분야)
 5. 지정번호 : 수질분야 경기도 제42호
 6. 지정일자 : 2011. 05. 31.
 7. 지정취소 : 2013. 10. 22.
◉(서울)종로구공고제2013-881호
                               설계공모
 종로1·2·3·4가동 청사 신축 설계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13년 10월 28일
              종로구청장
  용역명                      종로1·2·3·4가동 청사 신축 설계공모
  용역개요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47 외 1필지 (익선동 99, 87-1)
            건립규모: 총면적 1,600㎡ 내외(±5% 범위 내), 대지면적 670㎡
  용역범위 지하1층, 지상4층 / 총면적 1,600㎡ 내외, 대지면적 670㎡
 예정공사비 5,80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설계용역비 258,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설계공모 보다   종로1․2․3․4가동 청사 건립에 따른 건축설계자를 선정함에 있어 건축설계안을
  목 적 건립되도록    창의적인 설계안을 제출한 설계자를 선정함으로써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건물이
                   하여 건축문화 발전과 공공에 이바지하기 위함.
  경기방식 일반공개공모
           ○ 건축사법 2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관계 법령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또는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면허를 취득한자로서
            국내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공동도급방식) 계약을 한 자(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한정함).
           ○ 등록일로부터 작품 접수 시까지 기간 중 업무정지사실이 있는 업체(자)는 심사대상
  응모자격 에서 제외
            ※ 작품 접수 시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증빙서류
            발급 절차를 미리 파악하여 차질 없도록 하기 바람).
           ○ 건축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 계약 시 전기, 통신, 소방, 조경분야 관계규정에 의한
            설계업 자격을 보유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계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건축
            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는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함.
                                  404
제18127호                 관         보         2013. 10. 28.(월요일)
1. 사업의 명칭 : 3사단 독신숙소 및 아파트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주거시설 신축으로 주거여건 개선 및 임무수행능력 향상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적(㎡)
      3사단 독신숙소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청양리 312, 313, 318번지      2,500
      3사단 아파트(1)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269, 268-3번지         2,497
      3사단 아파트(2)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269, 268-3번지         1,683
      3사단 아파트(3)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269, 268-3, 264-5번지  1,753
4. 사업 시행기간 : 승인일 - ’14. 8.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2-371-7134]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315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6포병여단 838대대 포상유개화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작전시설 신축으로 부대여건 개선 및 임무수행능력 향상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역                          위 치                부지면적(㎡)
    1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282, 282-1, 286-1번지           4,899
    2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351-3, 286-1번지                4,976
    3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285, 282-2, 286-1번지           3,609
    4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286-1번지                       4,152
    5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286-1번지                       4,659
    6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292-1번지                       4,352
    7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292-1번지                       4,257
4. 사업 시행기간 : 승인일 - ’14.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2-371-7134] 하
    시기 바랍니다.
                                   7
제18127호                     관          보          2013. 10. 28.(월요일)
◉국방부고시제2013-316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방포사 2여단 위병면회실 등 5개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복지, 주거, 저장시설 등 신축으로 부대환경 개선 및 임무수행능
  력 향상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적(㎡)
    방포사 2여단 위병면회실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리 954, 958-1번지                       450
   방포사 가평 정비대 생활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328-3번지                          3,500
       8사단 포병여단 창고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992, 992-2, 994번지               2,800
  3사단 23연대 수색중대 저장고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65번지                            1,603
    수기사 35전차대대 탄약고 경기도  505-1번지
                               가평군 상면 율길리 499, 500, 504-1, 504-4,  1,066
4. 사업 시행기간 : 승인일 - ’14.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2-371-7134]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317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수기사 808대대 차량정비고 등 5개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복지, 주거, 저장시설 등 신축으로 부대환경 개선 및 임무수행능
  력 향상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적(㎡)
     수기사 808대대 차량정비고 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봉리 377번지              1,528
     수기사 17 전차대대 정비고 경기도 가평군 하면 신상리 353번지              2,065
     5포병여단 102대대 탄약고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174-1번지            625
    5포병여단 105대대 취사식당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지경리 446-2번지           2,386
      6군단 다락대 동원생활관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338번지             4,965
                                8
제18127호                  관         보         2013. 10. 28.(월요일)
현장설명일 2013년 11월 5일(화) 14:00 (장소: 신축현장)
  (장소)
신청서교부일 2013년 11월 5일(화) 14:00 ~ 2013년 11월 6일(수) 18:00까지
 및 등록일 (장소: 종로구청 자치행정과)
  (장소)
       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
       2.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대리인이 접수 등록할 경우에 한함)
 등록서류 3. 대표자선임계 (공동도급방식인 경우에 한함)
       4. 건축사면허증 및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1부
         ※ 공동 응모자의 경우 상기 해당서류를 각각 제출
 심사방법 ◦ 설계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 작품심사
  및 구성 ◦ 종로구 홈페이지(http;//www.jongno.go.kr) 고시/공고에 위원명단 공개 (심사 후)
공모안접수 ◦ 2014년  1월 10일(금) 09:00~18:00 (접수처 : 종로구청 자치행정과)
          (당선작 발표 : 2014년 1월 28일(화) 예정)
 입상작품 ◦   당선작(1점): 기본, 실시설계권 부여
 및보상 ◦    우수작(1점): 시상금 500만원
       ◦ 가 작(3점): 시상금 각 100만원
 기 타 ◦받을  설계지침서는 종로구 홈페이지(www.jongno.go.kr 고시/공고에 공고)에서 다운로드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 (수송동 146-2)종로구청 자치행정과 (본관 4층)
       ◦ 전화: 02) 2148-1452 전송: 02) 2148-5814
◉철원군공고제2013-615호
                                         무주부동산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분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8일
                철 원 군 수
1. 공고기간 : 2013. 10. 28. ~ 2014. 4. 30.(6개월 이상)
2. 신고장소 : 철원군청 건설과(☎033-450-5482)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판결문, 등기권리증 등)
4. 재산의 표시
   연번          재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1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1091-11 도로  635
   상             훈
‘문화예술발전유공’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일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                  이우환            금관 문화훈장
                               405
제18127호                 관        보         2013. 10. 28.(월요일)
4. 사업 시행기간 : 승인일 - ’14. 7.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2-371-7134]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318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수도군단 653대대 포상유개화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작전시설 신축으로 부대여건 개선 및 임무수행능력 향상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역                          위 치                부지면적(㎡)
    1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926-1번지                       1,574
    2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926-1번지                       2,204
    3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926-1, 927번지                  2,594
    4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926-1번지                       3,857
4. 사업 시행기간 : 승인일 - ’14.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2-371-7134]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319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수도군단 668대대 포상유개화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작전시설 신축으로 부대여건 개선 및 임무수행능력 향상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역                      위 치                        부지면적(㎡)
     1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25-4번지                            1,041
     2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25-1, 25-3, 25-4, 25-5, 26-10번지   4,269
     3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26, 26-5, 26-10번지                 4,107
     4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25-1, 26, 26-5, 26-10, 926-1번지    4,384
                              9
제18127호                관        보         2013. 10. 28.(월요일)
4. 사업 시행기간 : 승인일 - ’14.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2-371-7134]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320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수도군단 669대대 포상유개화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작전시설 신축으로 부대여건 개선 및 임무수행능력 향상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역                          위 치                부지면적(㎡)
    1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 376-1번지                           1,543
    2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 376-1, 376-2번지                    4,209
    3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 376-1, 376번지                      2,175
    4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 376-1, 376-2번지                    2,207
4. 사업 시행기간 : 승인일 - ’14.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2-371-7134]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321호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탄약고 및 정비시설 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00무기체계 운용에 필요한 탄약고 및 정비시설 확보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기존 :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583번지
  - 변경 :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장등리 364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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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27호                  관        보         2013. 10. 28.(월요일)
4. 사업의 시행기간 : ‘12 12. 1. ~ 13.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 748-4338)
◉안전행정부고시제2013-45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
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를 시행하고, 동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한「개인정보
보호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8일
                안전행정부장관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3조제3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 보호”란 개인정보 관리체계의 수립,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기준·절차의 준수 및 안전한
     관리,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조치와 활동을 말한다.
 2. “개인정보 보호 인증”이란 신청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심사기
     준에 부합하다고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인증심사”란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판단하는 일련의 과정과
      활동을 말한다.
 4. “인증기관”이란 신청기관에 대한 인증심사 및 인증 등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도의 운영을 전담하
     는 기관을 말한다.
 5. “신청기관”이란 인증을 받고자 인증심사를 신청한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
 6.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제2장 인증기관의 운영 등
제3조(인증기관) ① 인증기관은「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한다.
 ②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증심사의 실시 및 인증·인증취소
 2. 인증서 발급, 인증마크의 교부 및 인증사실의 관리
 3. 개인정보 보호 인증위원회의 구성·운영
 4. 인증심사기준 및 인증심사기법의 연구개발
 5. 인증심사원의 자격인정, 교육·승급 및 인증심사 경력의 관리
 6. 인증제도 관련 연구 및 동향 조사·분석, 그밖에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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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27호                 관        보         2013. 10. 28.(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3-629호
   항공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개정한 항공기 기술기준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ㅇ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상시평가(CMA)에 대응하고, 한·미간 항공안전협정(BASA) 확대체결
    추진과 관련하여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운영상 개선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형식설계 자료의 유지·보관 신설 (안 1.8)
    - (신설) ICAO 국제기준에 따라 형식설계 자료의 소유자 및 국토교통부는 관련 기술자료를 보
       관·유지하도록 규정함
  나. 항공기 고장, 기능불량 및 결함 자료수집·분석 및 조치에 관한 부가형식증명 소지자 의무 신설 (안
    21.120(b))
    - (신설) 부가형식증명 소지자는 ICAO 국제기준에 따라 항공기 감항성 유지 및 사고방지를 위한
       자료를 수집, 분석 및 조치토록 규정함
  다. 항공운송사업자용 정비프로그램 기준 개정 (안 부록 C)
    - (현행) 항공운송사업자용 정비프로그램은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9개 요소로 구분하여 소개하면
       서 필수검사항목을 제외함
       * 9개요소 : 감항성 책임, 정비관련규정, 정비조직, 정비계획, 정비기록 유지시스템, 정비 및 개
         조의 수행 및 인가, 계약정비, 지속적 분석 및 감시 시스템(CASS), 종사자 훈련
    - (개정안) 항공운송사업자용 정비프로그램에 포함해야 할 내용에 필수검사항목을 추가하여(10개
     요소) 소개함
       * 필수검사항목(RII) : 부적절하게 정비가 수행되었을 때 고장, 결함 등으로 항공기 안전에 위
         험을 초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비작업을 말함
  라. 항공기 검사프로그램 기준 개정 (안 부록 D)
    - (현행) 항공기 사용사업자, 자가용 항공기 운영자 및 국가기관등항공기 운영자 등은 검사프로
       그램을 적용하도록 함
    - (개정안) 소형 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하여 항공기 운영자가 정비프로그램 또는 검사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마. 감항증명 상태검사표 개정 (안 부록 F)
    - (현행) 항공기의 부식, 마모 등 외부 상태만 검사하고, 안전운항에 필요한 장비의 설치 등의 확
        인할 사항이 점검표에서 일부 누락됨
    - (개정안) 항공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기호 표시여부, 안전 운항에 필요한 장비의 설
       치 상태 등을 점검하도록 점검표에 추가
       * 추가내용 : 국적·등록기호의 표시, 등록기호표 부착, 구급용구, 탑재서류, 의무무선설비 및 사
         고예방장비에 대한 상태점검 둥
  바. 실속속도 제한요건 수정 (안 23.49)
    - (현행) 항공기가 실속할 수 있는 속도는 플랩이 착륙위치로 나와 있는 상태(VSO)와 들어간 상
       태(VS1) 둘 모두에서 61노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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