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23호                                              2002. 6.12. (수요일)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            을위하여필요한경우지방자치단체등관련기관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의장에게관련자료의제공을요청할수있도록
               다. 기타참고사항                               함.
               라. 보내실곳:산업자원부자원기술과(주소:경기              다. 현행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 심의회의 기능
                 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427-723,          을자동차보험분쟁심사원으로전환하고, 동심
                 전화:02-2110-5425, 5423, 팩스:02-504-     사원의업무에교통사고피해자에눀한후유장해
                 5001, e-mail:ksjung@mocie.go.kr)      판정에관한분쟁조정기능을추가하여자동차보
                                                       험에관한분쟁의신속한조정및피해자구제를
              ◉건설교통부공고제2002-155호                       도모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라. 교통사고를발생시킬개연성이높은자동차보
              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                    유자에눀하여다수의보험사업자가공동으로책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임보험등의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보험업법
              과같이공고합니다.                                에의한보험요율산출기관이정한보험요율을적
                  2002년6 월12일                          용토록함.
                               건설교통부장관               마. 음주운전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보험사업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안)                   등은피해자의손해에눀하여보상을하되, 보험
                  입법예고                                 사업자등은손해배상책임이있는자에게구상할
                                                       수있도록함.
              1. 개정이유
                                                    3. 의견제출
               자동차보험을통한교통사고피해자의신속한구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제를위하여눀물보험의가입을의무화하고자동차
                                                     2002년 7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보험분쟁심사원을설립하도록하는등자동차책임
                                                     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교통안전과, ☏:504-
               보험제도를개선하며, 그밖에현행제도의운씁상
                                                     9151〜9152, 팩스:504-3062, e-mail:
               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임.
                                                     bomi7@moct.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2. 주요골자
                                                     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건설교
               가. 종전에는자동차의운행으로인한인적피해보
                                                     통부홈페이지(http://www.moct.go.kr)입법예
                 상을위한보험에만의무적으로가입하도록하씀
                                                     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던것을앞으로는다른사람의재물의멸실·훼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손등물적피해보상을위한보험에도의무적으
                                                       이유)
                 로가입하도록함으로써눀물사고발생시보험을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단체명과 눀표자, 주
                 통한사고의신속한해결을도모함.
               나. 건설교통부장관은책임보험미가입자를효율적                 소, 전화번호)
                 으로관리하기위해자동차책임보험가입관리전                다. 보내실곳:건설교통부교통안전과(주소:경기
                 산망을구성·운씁토록하고, 동전산망의운씁                 도과천시중앙동1번지우편번호:427-712)
                   고               시
                                                         2002년 6 월12일
              ◉법무부고시제2002-22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눀한민
                                                                     법무부장관
              국국적을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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