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33호                    관            보       2009. 6.29. (월요일)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09-1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저탄소·녹색성장
의 효과적인 추진,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유역에서 홍수·가뭄을 방지하여 물 문제를 해결하고, 하천생태
계를 복원·활용하며,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체계적·중점적으로 관리·
시행하는 사업(『4대강 살리기 사업』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하천법」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기본계획,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하천
  정비사업
 2.「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댐건설장기계획,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댐 건설사업
 3.「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중 저수지 둑높임사업 및 영산강 하굿
  둑 구조개선 사업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10년 12월 31일까지 입찰
 공고한 사업에 대해서는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 고시를 적용한다.



⊙법무부고시제2009-35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9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 실 일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모곡리                  외국국적취득
김성경 1985.11.15   여   미   국                        2008. 4.25
                             234번지                             (귀      화)
                             전라북도 김제시 죽산면 홍산리                  외국국적취득
윤석권 1947.10.23   남   캐 나 다                        2008. 8.29
                             547번지                             (귀      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335번                외국국적취득
진혜순 1956. 1. 7   여   캐 나 다                        2001. 2.14
                             지 203호                            (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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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응모작품의 반환
 가. 응모작품의 반환은 우리시에서 통보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받아야 하며 반환에 따른 비
   용은 응모자가 부담한다.
 나. 반환기간내 반환하지 않은 작품은 우리시에서 임의로 처리하며 이러한 처리에 대하여 응모자
   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14. 기   타
 가. 제출된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 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이 해지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및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
   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
   니다.
 다. 제안서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표기된 사항 이외에는 공개되지 않으며 이에 대
   하여 입찰참가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공고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영주시 홈페이지 http://www.yeongju.go.kr “공

   고/고시”란에 게시)에 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축산특작기술과(☎ 054-639-6272)

   로 문의 바랍니다.



⊙（서울）마포구공고제2009-487호
                             공시송달공고

 서울특별시 마포구공고 제2009-446호(2009. 6. 8.)와 관련하여 주택건설등록사업자에 대하여 행

정처분에 앞서 의견제출 기회부여를 통지하였으나 소재불명(이전)으로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

여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하

였으나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6일

                마 포 구 청 장

1. 공고의 명칭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따른 의견제출통지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주택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 미달(사무실, 기술자 미보유)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실적·계획 미제출,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

 항변경신고 지연(변경사유일로부터 30일 경과)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주택건설사업자 영업정지 6월 및 1월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주택법」제9조, 제13조 및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
5. 공고기간 : 2009년 6월 25일~ 2009년 7월 9일
6. 의견제출기한 : 2009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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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견제출대상
                                                   행정처분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행정처분사유
                                                   내   용

                                    마포구 공덕동 456
      서울-주택                                        1개월      등록사항변경
 1                ㈜새암파트너스    신원수    한국사회복지회관
      2008-0093                                    영업정지      신고지연
                                   르네상스타워1701호

                                                            등록기준미달
      서울-주택                  안존케    마포구 도화동 22     6개월
 2                ㈜베스트윙씨앤디                                 (사무실,기술자
      2007-0004               이      창강빌딩 622호     영업정지
                                                              미보유)

                                   마포구 도화동 250-4            등록기준미달
      서울-주택                                        6개월
 3                ㈜디에이치씨엘디   심재걸    근신빌딩 제2신관              (사무실,기술자
      2008-0001                                    영업정지
                                          601호                미보유)

      서울-주택                          마포구 망원동       1개월       영업실적
 4                 ㈜동삼주택     임평순
      1995-0016                           399-27   영업정지       미제출

      서울-주택                        마포구 상수동 332-1   6개월      등록기준미달
 5                 대현개발㈜     남상갑
      2003-0572                     시사포커스빌딩2층      영업정지    (기술자 미보유)

      서울-주택                        마포구 서교동 402-6   6개월      등록기준미달
 6                 코바건설㈜     조권
      2005-0177                          마네빌딩3층    영업정지    (사무실 미보유)

      서울-주택                          마포구 서교동       6개월      등록기준미달
 7                 ㈜삼우씨앤씨    소순범
      2000-0214                           477-27   영업정지    (사무실 미보유)

      서울-주택                          마포구 성산1동      6개월      등록기준미달
 8                ㈜두명종합건설    오태훈
      2007-0055                    133-7도원빌딩406호   영업정지    (사무실 미보유)

      서울-주택                          마포구 성산2동      6개월      등록기준미달
 9                 케이엠건설㈜    이은명
      2001-0136                    649-5영은빌딩901호   영업정지    (사무실 미보유)

8. 유의사항 :      의견제출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
 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9.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마포구청 주택과 (☏02-3153-93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마포구청 주택과(☎02-330-20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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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32호                   관           보        2009. 6.26. (금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09-253호
                         시흥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결정 고시
1. 시흥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규정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시흥시청 도시계획과(031-310-237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가. 시흥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 지정) 결정조서 : 붙 임
 나. 시흥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 지정) 결정도 (지형도면 포함) : 게재생략
     2009년 6월 26일
                   경 기 도 지 사
3. 용도지구
 가. 결정 조서
      도면표
구분             지     구     명       지구의세분       위         치    면 적(㎡)
      시번호

 계          31개 지구                         31개 취락             1,460,258


신설      1   대야동 대야1취락           집단취락지구     대야동 3-23번지일원        70,338


신설      2   대야동 대야2취락           집단취락지구     대야동 14-3번지일원        28,869


신설      3   신천동 신천1취락           집단취락지구     신천동 446-3번지일원       102,806


신설      4   신천동 용의부리취락          집단취락지구     신천동 653-2번지일원       44,074


신설      5   방산동 황골취락            집단취락지구     방산동 184번지일원         106,726


신설      6   방산동 사태말취락           집단취락지구     방산동 564번지일원         21,270


신설      7   미산동 미산1취락           집단취락지구     미산동 163-9번지일원       45,260


신설      8   미산동 미산2취락           집단취락지구     미산동 288-2번지일원       26,971


신설      9   은행동 은행교취락           집단취락지구     은행동 159번지일원         30,228


신설     10   과림동 과림저수지취락         집단취락지구     과림동 208-4번지일원       36,487


                                     556
제17032호                관           보            2009. 6.26. (금요일)

      도면표
구분             지   구    명       지구의세분         위           치    면 적(㎡)
      시번호

신설     11   계수동 아랫계일취락      집단취락지구          계수동 90-2번지일원        28,597


신설     12   계수동 수노골취락       집단취락지구          계수동 740-1번지일원       56,826


신설     13   하중동 새터말취락       집단취락지구          하중동 332-11번지일원      65,269


신설     14   하중동 하중1취락       집단취락지구          하중동 450-3번지일원       17,772


신설     15   무지내동 신지농원취락     집단취락지구          무지내동 149-3번지일원     129,092


신설     16   월곶동 구능부리취락      집단취락지구          월곶동 642-1번지일원       10,071


신설     17   월곶동 벌말취락        집단취락지구          월곶동 21-1번지일원        38,252


신설     18   월곶동 마전취락        집단취락지구          월곶동 358번지일원         79,628


신설     19   월곶동 별감취락        집단취락지구          월곶동 215번지일원         36,519


신설     20   정왕동 정왕취락        집단취락지구          정왕동 693-1번지일원       26,917


신설     21   거모동 거모취락        집단취락지구          거모동 624-2번지일원       26,593


신설     22   장곡동 섬말취락        집단취락지구          장곡동 14-2번지일원        16,096


신설     23   물왕동 안말취락        집단취락지구          물왕동 121-1번지일원       77,187


신설     24   산현동 생곡취락        집단취락지구          산현동 428번지일원         30,564


신설     25   산현동 골윤취락        집단취락지구          산현동 240-2번지일원       53,149


신설     26   조남동 조남취락        집단취락지구          조남동 203-2번지일원       43,607


신설     27   조남동 소능뫼취락       집단취락지구          조남동 452-1번지일원       33,513


신설     28   조남동 방화취락        집단취락지구          조남동 500번지일원         26,125


신설     29   조남동 양달음달취락      집단취락지구          조남동 22번지일원          82,512


신설     30   목감동 율포취락        집단취락지구          목감동 82-4번지일원        51,339


신설     31   목감동 목감취락        집단취락지구          목감동 1-4번지일원         17,601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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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정 사유서
도면표
               지   구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시번호
                           °신설
 1     대야동 대야1취락
                           °면적 : 70,338㎡
                           °신설
 2     대야동 대야2취락
                           °면적 : 28,869㎡
                           °신설
 3     신천동 신천1취락
                           °면적 : 102,806㎡
                           °신설
 4     신천동 용의부리취락
                           °면적 : 44,074㎡
                           °신설
 5     방산동 황골취락
                           °면적 : 106,726㎡
                           °신설
 6     방산동 사태말취락
                           °면적 : 21,270㎡
                           °신설
 7     미산동 미산1취락
                           °면적 : 45,260㎡
                           °신설
 8     미산동 미산2취락
                           °면적 : 26,971㎡
                           °신설
 9     은행동 은행교취락
                           °면적 : 30,228㎡
                                            ○개발제한구역내 무질서한 난개발을 미
                           °신설
10     과림동 과림저수지취락                              연에 방지하고 향후 여건변화를 고려
                           °면적 : 36,487㎡
                                                계획적 정비와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신설
11     계수동 아랫계일취락                               수립을 위하여 취락지구로 지정
                           °면적 : 28,597㎡

                           °신설
12     계수동 수노골취락
                           °면적 : 56,826㎡

                           °신설
13     하중동 새터말취락
                           °면적 : 65,269㎡
                           °신설
14     하중동 하중1취락
                           °면적 : 17,772㎡
                           °신설
15     무지내동 신지농원취락
                           °면적 : 129,092㎡
                           °신설
16     월곶동 구능부리취락
                           °면적 : 10,071㎡
                           °신설
17     월곶동 벌말취락
                           °면적 : 38,252㎡
                           °신설
18     월곶동 마전취락
                           °면적 : 79,628㎡
                           °신설
19     월곶동 별감취락
                           °면적 : 3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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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축규모 : 연면적 약 3,000㎡정도(지하1층~지상3층 이내)
   ※건축 연면적, 층수, 구조등은 추정 사업비 범위내에서 설계자의 기획의도와 공간활용 계획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 가능함.
   ※층고 및 건축면적 등은 관련법령을 참고하고, 계획에 따른 모든 사항은 관련법규를 준수할
    것
 바. 지역/지구 : 계획관리지역,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등
  ※ 건폐율 : 60%이하, 용적율:150%이하
 사.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관 - 박물관)
 아. 주요시설 및 부대시설
   1) 전시영역 : 상설·기획·기증 전시실, 전시준비실, 휴게공간 등
   2) 수장영역 : 수장고, 수장보조공간, 하역장, 화물용 엘리비이터 등
   3) 교육영역 : 다목적 강당, 강의실, 홍보·체험·건강·교육공간 등
   4) 사무영역 : 사무실, 자료실, 관장실, 회의실 등
   5) 공공영역 : 로비, 안내코너, 판매코너, 정보검색실, 휴게실, 경비실 등
   6) 관리영역 : 기계·전기·공조실, 중앙통제실, 샤워실, 자원봉사자실, 휴게실 등
  7) 부대시설 : 주차장(법정주차대수 이상 확보), 화장실, 대형 인삼조형물, 풍기군수 주세봉 동
   상 등
   ※ 상기시설 계획이 예시되어 있으나 설계자의 기획의도와 공간활용에 따라 변동되거나 통합
    될 수 있으며 합리적으로 조정가능함
2. 공사예산
 가. 추정사업비 : 10,000백만원 (부가세 포함)
  1) 건축공사(건축,토목,기계,조경,전기,통신,소방,기타공사 등) : 6,000백만원
  2) 전시분야(전시물 제작·구매·설치) : 4,000백만원
   ※ 응모자의 판단에 따라 건축부분과 전시부분의 추정사업비 범위내 증감조정(5% 범위내) 가
    능함.
   ※ 건축설계용역비, 감리비, 기타 부대비 등 미포함
   ※ 동 사업비는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나. 설계용역비
  1) 건축분야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또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
   가기준 적용
  2) 전시분야 : 예정공사비(제작·설치)에 포함
다. 사업기간
  1) 기본 및 실시설계(건축·전시) : 계약체결일로부터~6개월 정도
  2) 전시물 제작 설치 : 건축공사 착수일로부터~2011년 12월 31일
   ※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사업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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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모방식 : 제한 공개경기방식 및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건축분야 : 별도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에 의한다.
 나. 전시분야 : 별도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제44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의한다.
4. 응모방법 및 자격제한
 가. 응모방법 : 건축설계업체와 전시업체간 공동응모(분담이행방식)
 나. 응모자격
   1) 건축분야
   가)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
     사사무소를 개설하여 해당 기관에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업체로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단일 건축물로서 전시장 연면적이 1,200㎡
     이상 설계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나) 당선작의 경우 용역계약시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도시계획분야등 설계업 면
     허가 없는 경우 관련법에 의한 설계자격이 있는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시행하여야
     함.
  2) 전시분야
   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2항의에 의하여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또는 환경
     디자인 분야)로 신고를 필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실내건축공사업”을 등
     록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최근 5년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전시장의 단일시공
     (제작설치) 실적이 7억원 이상인 업체
     ※ 전시장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별표1] 5.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등)
 다. 자격제한
   1) 응모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영업(업무)정지, 부정당 업체 지정등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는 응모 할 수 없음
   2)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응모할 수 없음(현장 설명 참석은 공동응모업체중 1
     개 이상이 참여한 경우 유효한 것으로 본다)
 라. 공동도급 사항 : 제안요청서 참조(p.5)
5. 공모일정
 가. 공고기간 : 2009년 6월 26일~7월 10일(15일간)
 나. 참가등록 및 신청서 접수 : 2009년 7월 13일(월)~7월 14일(화)
 다. 현장설명 : 2009년 7월 16일(목) 14:00~
 라. 질의접수 : 2009년 7월 20일(월)~7월 21일(화), 질의답변 : 2009년 7월 27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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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제안서 접수 : 2009년 10월 5일(월)~10월 6일(화)(09:00~18:00까지)
 바. 제안서 평가(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2009년 10월중(예정)
6. 등록서류 제출 및 등록
 가. 참가등록 구비서류
  1) 참가등록 신청서(법인 인감 또는 사용 인감 날인) 1부-<서식 1>
  2) 공동수급협정서 1부-<서식 3>
  3) 대표자 선임계 1부-<서식 4>
  3) 합의각서 1부-<서식 5>
  4) 서약서 1부[모든업체]-<서식 6>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각 1부[모든업체]-<서식 7>
  6)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대리인일 경우) 각 1부[모든업체]-<서식 9>
  7) 건축사면허증 사본 및 건축사사무소등록증사본               각1부
  8)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1부[모든업체]
  9)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사용 인감계 첨부) 각1부[모든업체]
  10) 실내건축공사업면허증 사본 및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종합 또는 환경분야)신고 필증 사본 각
   1부
 11) 실적증명서 각 1부-<서식 11>
 12) 부정당업자 지정현황-<서식 22>
 13) 기타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격증 사본 등 서류 일체
   ※ 모든 사본에는 “원본대조필”명기 후 인감날인
 나. 참가등록
  1) 접수기간 : 2009년 7월 9일(목)~7월 10일(금) (09:00~18:00)
  2) 접수장소 :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축산특작기술과
  3) 등록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7. 현장설명
 가. 일   시 : 2009년 7월 14일(화) 14:00~
 나. 장   소 :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2층 소회의실(필요시 현장방문)
 다. 참석대상 : 입찰 참가등록 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 받은 자.
 라. 지참서류 : 참가자 신분증, 위임 받은 자는 재직증명서1부, 위임장 1부, 신분증 사본1부(원본
  지참)
8. 질의응답
 가. 질의기간 : 2009년 7월 20일(월)~7월 21일(화)
 나. 질의방법 : 서면 또는 팩스 질의(팩스 : 054-631-5969)
 다. 질의서식 : <서식 15>로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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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질 의 자 : 업체대표만 할 수 있음
 마. 답변기간 : 2009년 7월 27일(월)
 사. 답변방법 : 영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알림마당 “공고/고시”란) 일괄 게시후 서면 통보하며 질
  의 답변내용은 본 설계경기 및 전시물 제작·설치를 위한 제안요청서에 대한 추가 또는 수정으
  로 간주한다
9.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09년 10월 5일(월)~10월 6일(화)(09:00~18:00까지)
 나. 제출장소 :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축산특작기술과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라. 제안서 제출시 구비서류
  1) 제안도서 목록일체(제안 요청서 제2장 5항 참조)
   ※ 건축 조감도(A1, 1매), 패널(A1, 5매), 제안 설명서(A3, 각 15부)
  2) 협상에 의한 계약에 필요한 서류 자료 각 1부
    ① 제안사 일반현황 1부-<서식 10>
    ② 사업수행 실적 집계표 1부-<서식 12>
    ③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1부-<서식 13>
    ④ 기술인력 보유현황 1부-<서식 14>
    ⑤ 제안사 경영상태 평가용 기업신용평가서 1부
    ⑥ 가격입찰제안서-<서식 16>
    ⑦ 가격산출내역서 각 1부-<서식 17>
     ※ 협상에 의한 계약 필요서류중 서식 16과 서식 17을 제외하고는 좌철로 제본하여 제출
  마. 제안서 제출시 유의사항 : 제안요청서 참조
10. 평가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방법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68호)과 지방자치단체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42호(2008. 3. 11.)에 의함
11. 제안서 평가 및 발표―2009. 10월중(예정)
12. 입상자 선정 및 보상 등
  가. 당선업체 :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협상이 성립된 공동 응모업체
  나. 당선업체(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대우
   1) 건축분야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권 부여
   2) 전시분야 : 전시계획(실시설계용) 용역권 및 전시물 제작·설치권 부여
  다. 입선작 시상금 : 우수(1점, 2,000만원) 가작(1점, 1,000만원)
  라. 저작권 및 사용권
   당선작 및 입선작에 대한 지적소유권은 당해 사업에 한해 발주처에 귀속되고 작품은 반환하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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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55호
 종축등록기관 및 종축검정기관지정을 하였기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종축등록기관 및 종축검정기관지정
1. 종축등록기관

               축     종   별                         지   정      기    관

한우, 젖소, 육우, 돼지, 토끼                         한국종축개량협회

말(제주마 제외)                                  한국마사회

제주마                                        제주도축산진흥원

2. 종축검정기관

축종별                          지         정     기     관

한   우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도축산관련연구기관, 농협중앙회, 한국종축개량협회

젖   소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도축산관련연구기관, 농협중앙회, 한국종축개량협회

육   우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돼   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도축산관련연구기관, 대한양돈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닭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도축산관련연구기관, 대한양계협회

오   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도축산관련연구기관, 한국오리협회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6월 3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
 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56호
 오리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오리검정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오리의 검정방법을 정하여 오리의
 자질개량을 촉진하는데 있다.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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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심의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 등의 의견청취) ①심의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민간위원과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기타) ①이 규정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54호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지정을 하였기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지정
1. 가축개량총괄기관: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2. 가축개량기관

축   종                     가     축   개    량   기   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도축산관련연구기관, 농협중앙회, 축산물등급판정소, 한국
한   우
         종축개량협회,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도축산관련연구기관, 농협중앙회, 축산물등급판정소, 한국
젖   소
         종축개량협회,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도축산관련연구기관, 농협중앙회, 축산물등급판정소, 대한
돼   지
         양돈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닭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도축산관련연구기관, 축산물등급판정소, 대한양계협회

 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한국마사회

오   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도축산관련연구기관, 한국오리협회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6월 3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
 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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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33호                       관           보               2009. 6.29. (월요일)
 ④검정기간중 도태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염병의 발생 또는 기타 사고가 있을시 검
 정을 중지할 수 있다.
 ⑤검정기간중의 조사사항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생존율:농장의 입식수수에 대한 6주령 생존 수수의 비율로 표시한다.
 2. 체중조사:첫 모이 주기직전과 3, 6주말(출하시)에 각각 기간별로 조사하되 최종조사는 검정종
   료일에 측정한다.
 3. 기타 조사 형질은 가축개량협의회(가금분과)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10조(검정결과 공표) 검정기관은 검정기록을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검정이 종료되면 그 결과를 종
 합하여 년 1회이상 공표한다.
제11조(기타 세부절차 및 방법) 오리능력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중 이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
 에 대하여는 가축개량협의회(가금분과)의 심의를 거쳐 검정기관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기준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능력검정은 가축개량협의회(가금분
 과)의 심의를 거쳐 시행시기를 별도로 정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6월 3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당시 제4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20주령을 초과한 종오리를 사육
 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입 종오리보증서(종오리혈통서)를 첨부하여 일반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17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2항에 의한 부담금을 분할납부하는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9조에 의한 부담금을 반환할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부담금의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부담금의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의한 부담금을 분할납부하는 때의 적용하는 이자율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
29조에 의한 부담금을 반환할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정이자율:2.82%(연리)
2. 적용기간:2009년 6월 1일-2010년 5월 31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27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7-91호(2007. 7. 19.), 제2008-28호(2008. 4. 29.), 제2008-96호(2008.
7. 29.), 제2009-43호(2009. 3. 13.), 제2009-77호(2009. 4. 17.) 및 제2009-115(2009.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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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33호                   관        보         2009. 6.29. (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408호
⊙환경부고시제2009-91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개정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환 경 부 장 관
1. 개정이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에 동 지침을 준용하도록 동법이 개
 정(법률 제9540호, 2009. 3. 25. 공포, 2009. 3. 25. 시행)됨에 따라 이미 개별공장이 다수 입
 지하고 있는 준산업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준산업단지의 도로율 및 녹지율을 따로 규정하고, 개
 별공장 입지기준에 관한 규정의 시행시기를 관련 법령의 개정시기에 맞춰 2009년 7월 1일에서
 2010년 3월 1일(그 이전에 관련법령이 개정되는 때에는 그에 따름)로 연기하기로 함.
2. 주요골자
 가. 준산업단지의 경우, 지정권자가 기존 공장의 입지현황, 신규 기반시설의 이용 필요성 등을 감
  안하여 현행 도로율 및 녹지율을 2퍼센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개별공장 입지기준에 관한 규정의 시행시기를 관련 법령의 개정시기에 맞춰 2009년 7월 1일
  에서 2010년 3월 1일(그 이전에 관련법령이 개정되는 때에는 그에 따름)로 연기하기로 함.
  *고시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고시란을 참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410호
                         영주다목적댐 건설기본계획 고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영주다
목적댐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건설의 목적
 낙동강유역 하천유지용수(환경개선용수 포함) 확보와 홍수피해방지 및 영주·상주시 등 경북 북부
 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가. 명   칭:영주다목적댐
 나. 위   치: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용혈리(내성천)
 다. 면   적:12,110,862㎡
3. 규모 및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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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33호                     관           보      2009. 6.29. (월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 실 일
                             전라북도 임실군 청웅면 구고리                외국국적취득
김진아 1961.12.30   여   캐 나 다                      2008. 1.22
                             619번지                           (귀      화)

                             전라북도 임실군 청웅면 구고리                외국국적취득
한유준 1990. 5.12   남   캐 나 다                      2008. 1.22
                             619번지                           (귀      화)

                             전라북도 임실군 청웅면 구고리                외국국적취득
한이슬 1986.06.24   여   캐 나 다                      2007. 4.16
                             619번지                           (귀      화)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09-26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에 의거하여 제정한 문화체육관광부 민간투자사업심
의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함)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1인을 둔다.
 ②위원장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문화콘텐츠산업실장, 문화예술국장, 관광산업
 국장, 체육국장, 미디어정책국장과 10인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문화여가정책과장
 이 된다.
 ③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민간투자법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
 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제4조(직무) ①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
 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심의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운영) ①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③심의위원회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
 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 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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