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별지 제3호 서식】
                      면세유류관리대장(수산업협동조합용)



1. 어민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                 유류공급카드       결 재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발급일 번호 만료일



2. 선박ㆍ시설의 보유(변경)내역                                     (단위 :ℓ,㎏)
                    어선번호     마력 계측기,     공급 기본                결재
구입일 용도 선박명 총톤수 (면허,허가, 탱크 (보일러 프  리패스 사용       변동
(신고일)  (시설명) (시설규모) 신고번호) 용량          유종 기준 공급 사항
                             용량) 설치여부     량  량




3. 면세유 한도량 관리(            년도)                             (단위 :ℓ)

 유   종   연간소요한도량     연간공급배정량        1항차소요량         공급량     조정량
                                    (월항차소요량)




4. 출고지시서 교부내역(            년도) * 별지작성                     (단위 :ℓ)
  발행번호         교부일자             용   도          유   종       발급량




5. 어업정지 및 과징금등 행정처분 내역
                                           유류공급중지
접수일자       행정처분사항          유류공급중지일                         비고
                                               기간




6. 감면세액 추징내역                                              (단위 :원)
구분 통보세무서 통보연월일            추징연월일         추징금액       추징사유     비    고
 ①
 ②
 ③

                                                   210㎜ × 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4호 서식(1)】
                                   출고지시서(수협 보관용)


발행번호 :               발행일자 :           구분 :

    급   유    소       코드            유 류 공 급 일 자
                                                          카 드 번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종어업 기관종류                      총톤수 마력          주민등록번호



    선박(시설)명           선박(시설)번호                   주   소   지




                 출        고     내     역                   대금결제내역
                              환산출고
유종명         수 량 출고온도                  단 가     금 액        구분       금 액(원)
                               량
                                                          일반유
                                                     현금
                                                          윤활유
                                                          일반유
                                                     외상
                                                          윤활유
                                                             현금
            연간배정한도량 및 외상거래한도액                                외상
                                                     합계
 유 종                                                         카드
한도량                                                          위판
공급량
 누계
 공급
 잔량
외상한
                     미수금누계           잔여한도액
 도액

 비고


             년       월    일 위와 같이 출고시 정확한 온도 환산량과 유질에 이상없이
                            출고하기 바람.

    수산업협동조합장(인)               상기와 같이 정히 인수함.     인수확인자 :           (인)
【별지 제4호 서식(2)】
                                     출고지시서(고객용)


발행번호 :               발행일자 :           구분 :

    급    유   소       코드             유 류 공 급 일 자
                                                           카 드 번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종어업 기관종류      총톤수 마력           주민등록번호



     선박(시설)명             선박(시설)번호                 주   소   지




                 출        고     내      역                   대금결제내역
                              환산출고
유 종 명 수 량 출고온도                         단 가    금 액         구분       금 액(원)
                                량
                                                           일반유
                                                      현금
                                                           윤활유
                                                           일반유
                                                      외상
                                                           윤활유
                                                              현금
             연간배정한도량 및 외상거래한도액                                외상
                                                      합계
 유      종                                                     카드
 한도량                                                          위판
 공급량
  누계
  공급
  잔량
  외상
                     미수금누계            잔여한도액
 한도액

 비고


             년       월    일   위와 같이 출고시 정확한 온도 환산량과 유질에 이상없이
                              출고하기 바람.

     수산업협동조합장(인)              상기와 같이 정히 인수함.      인수확인자 :           (인)
【별지 제4호 서식(3)】
                                     출고지시서(집계용)


발행번호 :               발행일자 :           구분 :

    급    유   소       코드             유 류 공 급 일 자
                                                           카 드 번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종어업 기관종류      총톤수 마력           주민등록번호



     선박(시설)명             선박(시설)번호                 주   소   지



                 출        고     내      역                   대금결제내역
                              환산출고
유 종 명 수 량 출고온도                         단 가    금 액         구분       금 액(원)
                                량
                                                           일반유
                                                      현금
                                                           윤활유
                                                           일반유
                                                      외상
                                                           윤활유
                                                              현금
             연간배정한도량 및 외상거래한도액                                외상
                                                      합계
 유      종                                                     카드
 한도량                                                          위판
 공급량
  누계
  공급
  잔량
  외상
                     미수금누계            잔여한도액
 한도액

 비고


             년       월    일   위와 같이 출고시 정확한 온도 환산량과 유질에 이상없이
                              출고하기 바람.

     수산업협동조합장(인)              상기와 같이 정히 인수함.      인수확인자 :           (인)
【별지 제5호 서식(1)】



      임업용 면세유류구입권(산림조합 보관용)
 발행번호:                                    면세유류관리대장 번호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                임업기계명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면    세     유   류    구   입   내   역        (단위 : ℓ, ㎏, 원)

   유종             수량         면세단가      면세금액           유효기간    정상판매단가




 상기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면세유
 를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산림조합장      (인)
 1. 면세유류구입권 제시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명)

 2. 면세유 공급자 인적사항

 공급일자         상 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 주의사항

 ① 면세유류구입권은 임업용 유류구입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면세유류구입권은 발급일이 속하는 연도내에서 발급일로부터 1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합
   니다.
 ③ 면세유를 공급한 주유소등 면세유류판매업자는 면세유류구입권을 면세유 공급 해당월의
   다음달 5일 이내에 구입권 발급 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면세유를 공급한 주유소등 면세유류판매업자는 구입권 제시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
   호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10㎜ × 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 서식(2)】



              임업용 면세유류구입권(구매용)
 발행번호:                                    면세유류관리대장 번호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                임업기계명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면    세     유   류    구   입   내   역        (단위 : ℓ, ㎏, 원)

   유종             수량         면세단가      면세금액           유효기간    정상판매단가




 상기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면세유
 를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산림조합장      (인)
 1. 면세유류구입권 제시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명)

 2. 면세유 공급자 인적사항

 공급일자         상 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 주의사항

 ① 면세유류구입권은 임업용 유류구입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면세유류구입권은 발급일이 속하는 연도내에서 발급일로부터 1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합
   니다.
 ③ 면세유를 공급한 주유소등 면세유류판매업자는 면세유류구입권을 면세유 공급 해당월의
   다음달 5일 이내에 구입권 발급 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면세유를 공급한 주유소등 면세유류판매업자는 구입권 제시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
   호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10㎜ × 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6호 서식】



                임업용 면세유류구입권 집계표

  1. 공급자 인적사항

    구       분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상 호      성 명

   석유류 정제ㆍ
   수출입업자
   대리점ㆍ액화
   석유가스충전소
   주 유 소
   (판 매 소 )



  2. 면세유 공급내역(공급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단위 : ℓ, 원)

    구   분        계      휘발유        경유         윤활유            비고

    수 량
    면세
   공급가격
    정상
   공급가격

   붙 임 : 1. 임업용 면세유류구입권                 매.


    위와 같이 임업인에게 면세유를 공급하였기에 면세유류구입권 집계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주 유 소 ㆍ 판 매 소                                               210㎜ ×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산림조합장 귀하

                                                           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7호 서식】
                                농․수산물등 생산실적신고서

   1. 농․어민 인적사항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지 또는               주된 농․어업     전화번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등의 내용


   2. 직전연도 면세유 사용량                                                       (단위 : kg, ℓ)
    휘 발 유       경   유       중       유       등    유       L P G     부 생 유     기타( )


   3. 농․수산물 등의 출하 및 판매현황 (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구매자 인적사항
   일련                    단
            품   명               수 량         공급금액(원)                주민등록번호
   번호                                                      성명 또는
                         위                                           또는
                                            (단위×수량)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합계
    1
    2
    3
   4. 출하․판매 외의 특이사항(자연재해, 자가소비, 농작업 대행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어업용 면세유
    를 공급받기 위하여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7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위
    와 같이 농․수산물 등의 생산실적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날인)

                    협동조합장 귀하
   구비서류 : 1. 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2. 특이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단위’란 작성방법 : 화훼․파 등의 채소 :「단」, 김․ 미역 등의 해조류 : 「속」, 화분으로 판
                 매하는 관엽식물 : 「개」, 그 밖의 농․수산물 : 「㎏」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동의
    ○ 수집․이용 목적          (농․어민 인적사항 확인)               ○ 수집 대상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보유․이용기간                   ( 5년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면세유류 배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상기 내용에 대하여         □동의         □동의하지 않음

                                                             210㎜ × 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8호 서식(1)】

                                                  일련번호 :

         면세유류공급증명서(수협중앙회등 보관용)
1. 공급자 인적사항
             성명(대표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자)



2. 면세유 공급내역                                  (단위 : ℓ, 원)
구분   공급일자    유 종 명      수 량       단 가        공급가액       비 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합   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면세유를 위와 같이 공급하
 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1. 면세유 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유류인수증, 거래명세서 등)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상기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면세유를 위와
 같이 【□한국해운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어민】에게 공급하였
 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인)
                            한국해운조합장     (인)

                                              210㎜ × 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8호 서식(2)】

                                              일련번호 :

         면세유류공급증명서(공급자 세무서 제출용)

1. 공급자 인적사항
             성명(대표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자)



2. 면세유 공급내역                              (단위 : ℓ, 원)
구분   공급일자    유 종 명      수 량   단 가        공급가액       비 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합   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면세유를 위와 같이 공급하
 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1. 면세유 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유류인수증, 거래명세서 등)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상기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면세유를 위와
 같이 【□한국해운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어민】에게 공급하였
 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인)
                            한국해운조합장     (인)

                                          210㎜ × 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8호 서식(3)】

                                             일련번호 :

         면세유류공급증명서(공급자 세무서 제출용)
1. 공급자 인적사항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2. 면세유 공급내역                             (단위 : ℓ, 원)
구분   공급일자    유 종 명     수 량   단 가        공급가액       비 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합   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면세유를 위와 같이 공급하
 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1. 면세유 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유류인수증, 거래명세서 등)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상기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면세유를 위와
 같이 【□한국해운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어민】에게 공급하였
 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인)
                           한국해운조합장     (인)

                                         210㎜ × 297㎜(신문용지 54g/㎡)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21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4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전력공사 익산지사장
나.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석암로 15길 156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전주 2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용안면 용두리 513-1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영구)0.41㎡
           (일시)0.71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영구)2024. 10. 15. ~ 2029. 10. 14.
     (일시)2024. 10. 15. ~ 2024. 10. 21.
◉관세청고시 제2024-52호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관세청장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일부개정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되는 신규 인정 품목 및 서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ㅇ (인정 품목)

구분     신규 추가 품목
별표1 냉동애플망고, 신선새싹삼 등 2개 품목
       활넙치·광어, 활전복, 전복(건조·염장·염수장·훈제한 것), 전복(자숙한 것, 조미가공품 제
       외), 김(건조한 것), 해삼(건조한 것), 굴(냉동한 것), 굴(자숙한 것, 조미가공품 제외), 붉
별표2 은 대게살(냉동한 것), 붉은 대게살(자숙한 것, 조미가공품 제외), 붕장어 필레(신선·냉장
       한 것, 조미가공품 제외), 붕장어 필레(냉동한 것, 조미가공품 제외), 미역(건조한 것), 바
    지락(냉동한 것), 멸치(건조한 것), 다시마(염장·냉장·냉동·건조한 것) 등 16개 품목
별표3 천연꿀 1개 품목
별표5 냉동삼치 1개 품목


ㅇ (신규 인정서류)

구분         서 류 명             발 급 근 거            발급기관       서식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45조
      ⑳ 수산물 수출통합브랜
수산물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사단법인 한국수산회        서식20
      드(K-FISH) 사용승인서
                      에 관한 법률 제10조
                   축산법 제40조(등급의 표시 등), 축산물품질평가원(법
    ◯
    21 축산물(꿀) 등급판정
축산물                축산법 시행규칙 제45조(축산물등 령에 의해 위임․위탁 서식21
    확인서
                   급판정확인서의 발급)         받은 자 포함)

서식 20, 21은 다음과 같이 한다.
ㅇ [서식20]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FISH) 사용승인서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FISH) 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승인서



○ 업체명 :

○ 대표자명 :

○ 소재지 :

○ 상품명 :

○ 승인번호 :

○ 최초협약일 :

○ 연장협약일 : (연장 시 기재)

○ 만료일 :




 「수출통합브랜드 운영지침」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해당 품질기준과 평가기준
에 부합하여 위와 같이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을 승인합니다.




                2⚬⚬⚬년 ⚬⚬월 ⚬⚬일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전용사용권자 한국수산회장 (인)
ㅇ [서식21] 축산물(꿀) 등급판정확인서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3서식] <신설 2023. 12. 8.>



 발급번호: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축산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축산물품질평가사 소 속:


                                 성   명:                 (인)


          성 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업소명

          주 소

          업체명                                등급판정일                  년     월       일
 식품
소분업소      소재지

    생산관리번호                  밀원                     등급                중량(㎏)




                             계 :          개(드럼)




                                     발급 횟수:    건        발행일:        년    월    일
※ 이 확인서의 내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www.ekape.or.kr)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코너를 이용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1]과 [별표2]에 규정하고 있는 아래 연번 품목의 HS품목번호를 HS협약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 개
정(HS2022)을 반영하여 개정한다.

    구분                                       해당 연번
              No. 3·9·91·146·187·196·290·293·339·367·385·546·592·611·685·
 별표1(농산물)
              750·814·960·975·978·1009 등 21개
 별표2(수산물)     No. 3·6·12·17·21·42·48·55·58·61·65·76 등 12개

[별표1]~[별표5]에 규정하고 있는 아래의 연번 품목의 품목명, HS품목번호 등 오류사항을 개정한다.

    구분                                        해당 연번
  별표1(농산물)    No. 111·366·881 등 3개
  별표2(수산물)    No. 13·29·41·56·63·70·72 등 7개
  별표3(축산물)    No. 1·2·3·4·5 등 5개
  별표4(식품류)    No. 30 등 1개
 별표5(지역특산품)   No. 6·14·15·27·45 등 5개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하는 서류의 발급근거 개정에 따라 아래의 인증서 서식을 개정한다.
ㅇ 인증서 [서식 1·2·3·4·7·8·9·10·17·19]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 농어민의 FTA 활용 및 수출지원을 위하여 농축수산물 등의 원산지증명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등을 원산지확인서로 인정

  ㅇ 주요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FISH) 사용 승인서와 인증 품목 및 축산물(꿀)등급 판정
    확인서와 천연꿀을 원산지확인서로 추가 인정하여 원산지증명 절차 간소화 *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제출서류인 원산지소명서 및 관련 입증서류(제조공정도, 재료
      명세서(BOM), 원재료구입명세서, 물품공급계약서, 원재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원산지
      확인서 등)를 관계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등 1종으로 대체 할 수 있음

 □ HS협약*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 개정(HS2022)을 반영한 품목번호 정비 및 인증서류 발급근거
   개정에 따른 인증서 서식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관세청 제공>

※ 개정 전문 등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05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4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공주시장(평생교육과)
나.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제9회 평생학습축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553번지(금강신관공원) 일원
나. 면적 : 21,07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10. 19. ~ 2024. 10. 19.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1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4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공주시장(문화체육과)
나.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우드볼경기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동 727번지 등 23필지
나. 면적 : 8,28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10. 11. ~ 2029. 10. 10.
- 1 -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24-104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강원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 재공고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용평면
※ 기존용평우체국사임대원칙
1
평창우체국 우편물류과
(평창군 평창읍 평창중앙로 66)
033-330-9823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 기존면온출장소임대원칙
1
o 설치예정 지역 국사 현황 및 임대예정 지역
설치예정 지역
주소
임대(예정) 내역
토지면적
건물면적
연임대료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용평면
용평우체국사 1층
평창군 용평면 경강로 2017-18
360.61
94.84
1,622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면온출장소 1층
평창군 봉평면 진조길 10
208.49
135.45
3,550
(단위: ㎡, 천원)
※ 화재보험료, 공과금 별도 / 최종 사용면적에 따라 사용료 변동 가능
※ 인허가 보증보험 가입 필수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유지·관리, 보험 관련 서류 접수 대행
※ 보험관련서류접수대행
- 보험료자동이체신청·해지, 보험금청구(만기·해약등포함), 계약사항변경(보험료할인),
증서재발행, 청약·청약철회·보험부활등
※ 업무수행을위해업무개시일전까지“우편취급국FC” 위촉계약체결필요
- [붙임8] “개인신용평점확인서” 제출(693점이상이여야함)
- [붙임9] “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위촉계약신청서” 및“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위
촉계약신청인고지사항” 제출
- 2 -
  라. (스마트)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마. 우편환 발행·지급 및 공과금 수납 업무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자
  -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참조
  - “전업”으로 운영 가능한 “개인”만 신청가능
    ※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사업자 제외 / 겸업 금지
  - [붙임 2]의 14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 내에 업무처리 장소를 확보할 수 있을 것
  나.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40㎡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 (스마트)ATM기를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무상으로 제공할 것
  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 13]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4. 11. 1.(금) ~ 11. 17.(일)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평창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강원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kw)  소식 - 일반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4. 11. 18.(월) ~ 11. 19.(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 스마트ATM 제공서비스
- 예금가입, 체크카드·OTP 발급, 보험료납입, 환금금대출, 보험배당금지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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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장    소 : 평창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붙임 1] ~ [붙임 9] 의 서류 및 해당 서류에서 요구하는 첨부물 함께 제출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수탁신청인용)[붙임 1-1]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붙임 2]
     ․신원보증서[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신원보증인용)[붙임 3-1]
     ․자기소개서[붙임 4]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붙임 5]
     ․확인서[붙임 6]
     ․우체국사 이용 신청서(우체국사 임대시 기재)[붙임 7]
     ․개인신용평점 확인서[붙임 8]
     ․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 위촉계약 신청서(앞면) 및 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 위촉계약 신청인 
고지사항(뒷면)[붙임 9]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중에서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이 위원회의 심의는「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수탁자 선정기준[붙임 
12] 및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별표1]의 업무수행능력평가표에 따라 진행된다.
  다.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 12]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마.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 12]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
점으로 평가되거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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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 선정결과는 강원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2024. 12. 4.(수）공고(예정)한다.
  아.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붙임 13]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강원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o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3-18호 「면 지역 우체국의 우편취급국 전환에 따른 업무위탁 수수료」에 
따름 [붙임 14]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강원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33-749-2125) 또는 신청서 교부․접수
처 평창우체국 우편물류과((☎033-330-98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해당 우체국 업무종료 및 수탁대상자의 우편취급국FC 위촉계약 
체결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6] 양식 작성)
  나. 우편취급국 내부의 설치되는 현금입출금기 종류(스마트ATM기 또는 일반ATM기)는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제7항 다항의 서류 제출 후, 수탁신청인은 관할 총괄우체국장 및 보험팀장(금융팀장) 면담을 실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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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목록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1부
[붙임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수탁신청인용) 1부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붙임 3] 신원보증서 1부
[붙임 3-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신원보증인용) 1부
[붙임 4] 자기소개서 1부
[붙임 5]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1부
[붙임 6] 확인서 1부
[붙임 7] 우체국사 이용 신청서 1부(우체국사 임대시 기재)
[붙임 8] 개인신용평점 확인서 1부
[붙임 9] 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 위촉계약 신청서(앞면) 및 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 위촉계약 신청
인 고지사항(뒷면) 각 1부
[붙임 10] 우편취급국 수탁대상자 추천서(총괄국에서 작성) 1부
[붙임 11] 총괄국장 의견서(총괄국에서 작성) 1부
[붙임 12]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붙임 13]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붙임 14]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고시 1부
※ [붙임10], [붙임 11] 서류는 총괄국 작성용으로 신청인에게 배부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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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6.>
우체국창구업무수탁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사무실) 소재지
영업종목
위탁업무 운영에 사용할 사무실 면적                   ㎡
전화번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
체국창구업무의 수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지방우정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
2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2.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수수료
없음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6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수탁신청인이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
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
는 서류
2.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3.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4.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5. 수탁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신원보증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2.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여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
접 관련 서류를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심사
è
위탁계약 체결
신청인
처리기관
(관할우체국)
처리기관
(지방우정청)
처리기관
(지방우정청)
210mm×297mm[백상지 80g/㎡]
- 7 -
【붙임 1-1】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수탁신청인용) 1부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법」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학력, 응시 
자격요건에 따른경력·자격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같이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건강 및 얼굴 사진에 관한 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같이민감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년    월    일
    성명 :              (서명)
강원지방우정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