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90호                        관           보               2010.11.24.(수요일)
    ■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비응도  ․면적변경:
     1     공원 178,892.9㎡→   179,640.9㎡ ․공원으로   기존 군사시설인 레이더시설 입지에 따라
                                                      편입
                 (증, 748㎡)
   3) 녹 지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초 비고
       번호
  계                                            265,195.9 - 265,195.9
 기정 1 완충녹지 철도변 완충 임항부지와 발전소를 79,433.6 - 79,433.6 ‘91.12.7
                 녹지        잇는 철도변
           호안변
 기정 2 완충녹지 녹지    완충        서측호안변                31,679.4 - 31,679.4 ‘91.12.7
 기정 3 유수지변완충녹지 녹지
                 완충         유수지변                53,102.1 - 53,102.1 ‘91.12.7
 기정 6 완충녹지 도로변 완충 중로 1-13호선변                    28,419.3 - 28,419.3 ‘91.12.7
                 녹지
 기정 7 완충녹지 도로변 완충 중로 1-42호선변                     2,787.1 -        2,787.1 ‘98.7.6
                 녹지
 기정 9 완충녹지 오식도 완충         오식도 북동측                8,379.2 -        8,379.2 ‘02.1.3
                 녹지
 기정 10 폐수처리장
          완충녹지 녹지
                 완충 폐수처리장 주변                    10,387.9 - 10,387.9 ‘03.8.21
 기정 30 완충녹지도로변 완충 오식도동805-1잡,806-1 22,579.5 - 22,579.5 ‘91.12.7
                 녹지           잡
                       오식도동652-2잡,653잡,
           도로변 완충 654잡,655잡,695접,696잡 28,427.8 - 28,427.8 ‘91.12.7
 기정 31 완충녹지      녹지 ,697잡,698잡,699잡
4) 배수지 시설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초 비고
       번호
  계                                       29,683.7 -         29,683.7
 기정 1 생활용수  가압장 중로1-4호선변진입로입구
                  남측                           371 -              371 ‘98.7.6
 기정 4 배수지 오식도동701수,736도                   29,312.7 -         29,312.7 ‘91.12.7
5) 하수도 시설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        위     치          기정
                                                 면 적(㎡)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초 비고
       번호
  계                                   115,263.6 -          115,263.6
          폐수종말
 기정 1 처리장 비응도북측,유수지동측 98,239.0 -                            98,239.0 ‘91.12.7
 기정 2 펌프장   우수       유수지 남측            17,024.6 -           17,024.6 ‘91.12.7
                                      232
제17390호                        관           보              2010.11.24.(수요일)
6) 유수지 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초 비고

 기정 1 유수지 유수시설 대로3-4호선 종점부에서 518,429.9 - 518,429.9 ‘91.12.7
                  지구서측 비응도
7) 폐기물 처리장시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초 비고

 기정 1 폐기물 처리장 폐기물처리
                 시설 유수지 동측  북측및 발전소 336,016.5 - 336,016.5 ‘91.12.7
  8) 철도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
                분     기점
                             위치
                              종점 주경과지            연장(km)    면적(㎡)        최초 비고
                                                                      결정일
  계                                                 7,114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군산국가산 단철도연결
                       부     공장용지                   3,865 - ‘91.12.7
 기정 2 철도 일반철도 군산지구           지구남측                   3,249 - ‘91.12.7
                      철-2    구역계
 9) 항만시설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연장(m)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초 비고
      번호
 기정 1 호안 호안 북서측 구역계~비응도 2,557 -                               2,557 ‘91.12.7
10) 유통업무설비 시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기정
                                          면 적(㎡)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초 비고
  기정 1 유통업무       자유무역지역내
           설비시설 대3-9호선   좌측      37,966.7 -            37,966.7 ‘91.12.7
11) 에너지공급시설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초 비고
      번호
  계                                  434,433.9 - 434,433.9
 기정 1 발전소 지구서측 비응도공원동측 330,613 -                        330,613 ‘91.12.7
 기정 2 열병합발전소 대로1-3호선변 발전소북측 99,100.9 - 99,100.9 ‘91.12.7
 기정 3 변전소         광로3-1호선변 중간부           4,000 -           4,000 ‘02.1.3
 기정 5 풍력발전기          서측호안변                 720   -           720          도시계획시설
                    완충녹지(녹-2)                                               중복결정
                               233
제17390호                      관          보            2010.11.24.(수요일)
  12) 학교시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초 비고
  계                                  56,098.8 -      56,098.8
 기정 1 학교 유치원 오식도동615-1대                  600.7 -        600.7 ‘91.12.7
 기정 2 학교 유치원 오식도동634-6대                  599.9 -        599.9 ‘91.12.7
 기정 3 학교 유치원 오식도동677-5대                   601 -           601 ‘91.12.7
 기정 8 학교 중학교 오식도동641학 14,834.6 -                     14,834.6 ‘91.12.7
 기정 24 학교 고등학교 오식도동631학 15,185.8 -                   15,185.8 ‘91.12.7
 기정 29 학교 초등학교 오식도동805-5학 12,003.6 -                 12,003.6 ‘91.12.7
 기정 30 학교 초등학교 오식도동694학 12,273.2 -                   12,273.2 ‘91.12.7
13) 공공청사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기정
                                             면 적(㎡)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초 비고
  계                                 5,967.8 -          5,967.8
 기정 4 소방서 광로완충녹지변      2-4호선 및        3,967 -            3,967 ‘10.05.20
 기정 7 공공청사 오식도동624-11대,
                     624-12대,       2,000.8 -          2,000.8 ‘91.12.7
                     624-13대
14) 주차장 시설
        도면                                    면적(㎡)               최초 비고
  구 분 번호표시 시설명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계                                  9,734.3 -       9,734.3
  기정 1 주차장          오식도동 818-5차       1,650.7 -       1,650.7 '01.12.28
  기정 4 주차장           오식도동 891차        1,654.3 -       1,654.3 '01.12.28
  기정 5 주차장           오식도동 909차        1,654.0 -       1,654.0 '01.12.28
  기정 6 주차장           오식도동 943차        1,653.2 -       1,653.2 '01.12.28
  기정 10 주차장         오식도동 620-5잡       1,560.6 -       1,560.6 '91.12.7
  기정 11 주차장         오식도동 671-1잡       1,561.5 -       1,561.5 '91.12.7
15) 통신시설
        도면                                   면적(㎡)               최초
  구 분 번호표시 시설명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계                                1,399.3          1,399.3
  기정 1 통신시설 오식공원내                     399.2            399.2 ‘91.12.7
  기정 2 통신시설 오식도동 652-1대             1,000.1          1,000.1 ‘98.7.6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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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예방조치문구는 [별표 1] “유독물 등의 분류 및 표시사항”의 해당 유해성 항목을 참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0-7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천 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의 공동처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하였기에 폐수종말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통
합고시(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0-6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 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폐수종말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제4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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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연천 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1) 위치 :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599-1번지 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 일원
    2) 면적 : 196,090㎡(산업단지 188,440㎡, 남측 주거지역 7,650㎡)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분포 :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지하수
      ○ 주요유치업종 : 섬유제품 제조업
    2) 오․폐수 배출량 : 18,649.2㎥/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침사시설 → 유량조정조 → 냉각탑․중화조․분배조 → 생물반응조 → 2차침전지
        → 색도 및 총인 제거시설 → NBDCOD 처리시설(활성탄 여과) → 방류(단지내 저류지)
    2) 처리능력 : 19,000㎥/일(2013년)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질소․인 고도처리공법(담체활용계통)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1) 방류수역 : 신천 → 한탄강 → 임진강
    2) 방류수 합류 후 농도
                                           수질(mg/L)
        구분          유량(㎥/일)                                      비고
                               BOD COD SS           T-N T-P
         현재수질         558,248   9.0   18.8 16.4 12.653 0.564
    포
    천 방류수질             19,000   5.0   30.0   5.0 10.000 0.500 폐수종말
    천                                                           처리시설
         합류수질         577,248 2.49 19.2 16.0 12.566 0.562 방류지점
  마.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연천군
  바. 폐수종말처시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1) 비용부담 방안
      ○ 시설설치비 : 국고 100%(환경부 협의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유지관리비 : 원인자(입주업체) 부담원칙에 의하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협의결정
     2)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총 사업비                     공사비                  설계비 등
         42,713                   39,437                3,276
   ※ 폐수처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군비, 원인자부담금으로 진행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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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연천군 환경보호과(전화 031-839-2833)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전화 031-790-2581)
   2)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621호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낙동강 갈전지구 하천개수공사
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외산제 : 경상남도 창원시 북면 외산리 일원
   - 북면제 : 경상남도 창원시 북면 신촌리 일원
   - 갈전2제 : 경상남도 창원시 동읍 본포리 일원
   - 대산제1공구 : 경상남도 창원시 대산면 일동리 일원
   - 대산제2공구 : 경상남도 창원시 대산면 북부리 일원
   - 대산제3공구 : 경상남도 창원시 대산면 유등리 일원
   - 이북제(상류) : 경상남도 창원시 대산면 유등리 일원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홍수 피해로부터 주택 및 농경지보호
  - 개 요 : 축제 L=13,220m, 호안 L=12,827m
     ․ 외산제 : 축제 L=2,869m, 호안 L=2,845m
     ․ 북면제 : 축제 L=1,527m, 호안 L=1,543m
     ․ 갈전2제 : 축제 L=1,521m, 호안 L=1,506m
     ․ 대산제1공구 : 축제 L=3,830m, 호안 L=3,702m
     ․ 대산제2공구 : 축제 L=1,481m, 호안 L=1,449m
     ․ 대산제3공구 : 축제 L= 611m, 호안 L= 520m
     ․ 이북제(상류) : 축제 L=1,381m, 호안 L=1,262m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2동 296번지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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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사적 제493호 법광사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비고
    1구역 ㅇ 보존구역(기존건축물․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및 보수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건축물 최고높이 11m
           ㅇ 기존 건축물․시설물 규모․범위 내에서는 재․개축 및 보수 허용
           ㅇ 1구역은 농가형 주택 및 창고시설에 한하여 건축물 최고높이 5.0m이하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공통사항 ㅇ 평지붕, 원색의 건축재 지양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ㅇ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1구역
             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37. 사적 제509호 거제 둔덕기성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1구역      ㅇ보존구역
      2구역      ㅇ거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ㅇ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공통사항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 검토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0-44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ㆍ제8조ㆍ제9조ㆍ제
28조에 따른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0-39호,
2010. 10. 6.)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중 개정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별표4]의"Potassiumperfluorooctanesulfonate(2010-1-612)"란다음에Sodiumperoxide부터
Butylbenzylphthalate까지다음과같이각각신설한다.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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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예정공정표
  (당초)
    - 2004. 12. 22~2010. 11. 25(72개월)
  (변경)
    - 2004. 12. 22~2011. 12. 31(85개월)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공사가 시행중인 구간의 하천시설은 공사시행중인 국토해양부장관(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유
    지․관리
  - 공사 미착수 구간 및 준공된 하천시설은 시․도지사가 유지․관리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없 음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44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주)태길종합건설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 및 설치/폐지
  표지명                           등질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구조    연월일
 목포항태길         N 34° 46′46.0″ Fl(4)Y8s - 8 6 - 황망대형 ‘10. 8.24/
 A호등부표         E 126° 20′36.6″                          ‘10.11.18.
 목포항태길         N 34° 47′00.0″ Fl(4)Y8s - 8 6 - 황망대형 ‘10. 8.24/
 B호등부표         E 126° 20′39.4″                          ‘10.11.18.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94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승인
  울산항만공사사장으로부터 제출된 민간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대하여 『항만공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S-OIL(주) 제3부두 해상로딩암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S-OIL(주) 대표이사 에이에이 알-수베이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360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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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당초)
    - 전 체 : 2004. 12. 22~2009. 11. 25(60개월)
      ․ 외산제 : 2007. 2. 28~2010. 11. 25(45개월)
      ․ 북면제 : 2010. 1. 1~2010. 11. 25(11개월)
      ․ 갈전2제 : 2005. 3. 1~2010. 06. 30(64개월)
      ․ 대산제1공구 : 2009. 1. 1~2010. 11. 25(23개월)
      ․ 대산제2공구 : 2010. 1. 1~2010. 11. 25(11개월)
      ․ 대산제3공구 : 2010. 1. 1~2010. 11. 25(11개월)
      ․ 이북제(상류) : 2010. 1. 1~2010. 11. 25(11개월)
  (변경)
    - 전 체 : 2004. 12. 22~2011. 12. 31(85개월)
      ․ 외산제 : 2007. 2. 28~2011. 10. 31(56개월)
      ․ 북면제 : 2010. 1. 1~2011. 06. 30(18개월)
      ․ 갈전2제 : 2005. 3. 1~2011. 10. 31(80개월)
      ․ 대산제1공구 : 2009. 1. 1~2011. 12. 31(36개월)
      ․ 대산제2공구 : 2010. 6. 1~2011. 12. 31(19개월)
      ․ 대산제3공구 : 2011. 1. 1~2011. 12. 31(12개월)
      ․ 이북제(상류) : 2010. 1. 1~2011. 06. 30(18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7. 실시설계 도서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당초)
                                                        사업계획
   사업명        구분       단 위        전 체
                                               기시행       ‘09년   장래
             사업량        m         13,220       2,687     2,759  7,774
  갈전지구
             사업비       백만원        28,970       5,820     6,421 16,729
 (변경)
   사업명        구분        단 위       전 체                   사업계획
                                               기시행       ‘10년       장래
              사업량        m        13,220        5,406    3,356      4,458
  갈전지구
              사업비       백만원       29,922       10,820    8,300     10,802
                                  118
제17391호              관        보         2010.11.25.(목요일)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기계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울산항 S-OIL 제3부두 내 해상로딩암을 설치하여 유류수송 효율성 제고
   나. 공사개요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방도리 S-OIL 제3부두
    ◦ 사업비 : 619백만원
    ◦ 공사내용 : 해상로딩암 1기, 배관 L=40m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
  계도면 게재 생략)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86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성 명 : 금산군수
  - 주 소 : 충남 금산군 금산읍 상리 25-1번지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상수도)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 치 : 충남 금산군 남일면 황풍리 960-21번지
  - 허 가 량 : 12,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봉황천(지방하천)
  - 점용면적 : 281㎡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1. 1. 1. ~ 2015. 12. 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87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
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20
제17391호                관       보          2010.11.25.(목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서원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성 명 : 보은군수
  - 주 소 : 충북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군청길 38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환경개선용수(하천경관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 치 : 충북 보은군 장안면 서원리 386번지
  - 허 가 량 : 54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삼가천(지방하천)
  - 점용면적 : 30㎡(일시점용면적 36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 11. 30. ~ 2015. 11. 29.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28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 용 자 :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78 임실군수
3. 사용목적 및 개요 : 생활용수
4. 취수지역 :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908천
5. 허 가 량 : 7,700(m3/일)
6. 유효기간 : 2010. 11. 19. ~ 2015. 11. 18.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29호
  하천법 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공 사 명 : 운암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 시 행 자 :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78 임실군수
3. 공사목적 및 사유 : 생활용수 개발
4. 공사위치 :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908천
5. 공사기간 : 2011. 1. 1. ~ 2013. 6. 30.
                                     121
제17391호
관
보
2010.11.25.(목요일)
121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서원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성
명: 보은군수
- 주
소: 충북보은군보은읍이평리군청길38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
적: 환경개선용수(하천경관용)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
치: 충북보은군장안면서원리386번지
- 허가량: 54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삼가천(지방하천)
- 점용면적: 30㎡(일시점용면적360㎡)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0. 11. 30. ～2015. 11. 29.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28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0년11월2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 전라북도임실군임실읍이도리78 임실군수
3.
사용목적및개요: 생활용수
4.
취수지역: 전라북도임실군관촌면방수리908천
5.
허가량: 7,700(m3/일)
6.
유효기간: 2010. 11. 19. ～2015. 11. 18.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29호
하천법제30조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실시계획인가를
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0년11월2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공사명: 운암지구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2.
시행자: 전라북도임실군임실읍이도리78 임실군수
3.
공사목적및사유: 생활용수개발
4.
공사위치: 전라북도임실군관촌면방수리908천
5.
공사기간: 2011. 1. 1. ～2013. 6. 30.
제17391호                 관        보           2010.11.25.(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843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
의 특례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제정이유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10. 9. 7. 체결)”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10. 11. 1. 시행)”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한-중간 운송협정은 ’10. 11. 24일 발효 예정
2. 주요내용
  □ 우리나라에 등록된 피견인자동차를 중국으로 일시반출하여 운행하는 경우의 세부적인 방법 및 절
    차를 규정
    ㅇ 일시반출 신청 및 등록관청의 승인(국가식별기호표 발급), 반입신고, 점검․검사, 말소 등에 관
     한 사항
     * 일시반출 : 자동차관리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협정의
       당사국에 일시 수출하는 것
3. 기 타
   동 고시의 개정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
   령․예규․고시에서 열람이나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0-118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문화 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제105호 칠백의총            충남 금산군 금성면 의총리 산52-1 외
   2 사적 제108호 목면시배유지          경남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 106-1 외
   3 사적 제126호 용장산성            전남 진도군 군내면 용장리 106
   4 사적 제127호 남도석성            전남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149
   5 사적 제130호 삼랑성             인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산41
   6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인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3 일원
   7 사적 제133호 강화고려궁지          인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743-1
   8 사적 제137호 강화지석묘           인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317
                              83
제17391호            관          보         2010.11.25.(목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10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제137호
2. 피허가자 성명 : 현대건설(주) 삼척생산기지 호안축조 및 부지조성공사 현장소장 오의진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98번지
4. 하 천 명 : 호산천(지방)
5. 사용장소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98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먼지 제거용)
7. 허 가 량 : 20㎥/일
8. 허가면적 : 45㎡
9. 허가기간 : 2010. 11. 19 ~ 2013. 6. 30.
10. 공작물 내역 : 5톤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10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제138호
2. 피허가자 성명 : 동아건설산업(주) 임원항 정비사업 현장소장 최익성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46-4번지
4. 하 천 명 : 임원천(지방)
5. 사용장소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1208-114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먼지 제거용)
7. 허 가 량 : 21.5㎥/일
8. 허가면적 : 15.61㎡
9. 허가기간 : 2010. 11. 19 ~ 2011. 6. 8.
10. 공작물 내역 : 5톤 살수차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0-8호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산림보호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산림보호구역관리요령 제4조 제1항 제12호 규정에 의거
산림(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22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편입지번
     번호    토지 소재지             지목
                     (당초지번)




                                                                                                                                       제17391호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박종귀       원주시 단계동 808 삼익아파트 104-1402

                                                         지인경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353-2

                                                         지인옥       춘천시 석사동 727-4 두산아파트 106-405

                                                         김효림       춘천시 약사동 77 약사아파트 1-403

           인제군 기린면    544-1
     604                      전        47    47.0        공 유
             진동리      (544)

                                                         박원택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519-1             기린농업협동조합    인제군 기린면 현리 639-3   근저당권

                                                         박종귀       원주시 단계동 808 삼익아파트 104-1402




                                                                                                                                       관
                                                         지인경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353-2

                                                         지인옥       춘천시 석사동 727-4 두산아파트 106-405

                                                         김효림       춘천시 약사동 77 약사아파트 1-403
71




           인제군 기린면    545-1
     605                      전     433     360.3        공 유




                                                                                                                                       보
             진동리      (545)

                                                         박원택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519-1             기린농업협동조합    인제군 기린면 현리 639-3   근저당권

                                                         박종귀       원주시 단계동 808 삼익아파트 104-1402

                                                         지인경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353-2

                                                         지인옥       춘천시 석사동 727-4 두산아파트 106-405




                                                                                                                                       2010.11.25.(목요일)
                                                         김효림       춘천시 약사동 77 약사아파트 1-403

           인제군 기린면    545-1
                              도로    433      72.7        공 유
             진동리      (545)

                                                         박원택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519-1             기린농업협동조합    인제군 기린면 현리 639-3   근저당권

                                                         박종귀       원주시 단계동 808 삼익아파트 104-1402

                                                         지인경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353-2

                                                         지인옥       춘천시 석사동 727-4 두산아파트 106-405

                                                         김효림       춘천시 약사동 77 약사아파트 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