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85호                 관        보          2015. 8. 28.(금요일)
구분 등급 류별규번모호 폭원(m) 연장(m)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중로 1 57 20         235     대로 2-18    중로 1-55      확장단지
기정 중로 1 58 24.5       235     대로 2-18    중로 1-55      확장단지
기정 중로 1 59 20         209     중로 1-56   중로 2-1(기점)    확장단지
기정 중로 1 60 23          36     대로 2-18    중로 1-59      확장단지
기정 중로 1 61 20         388     중로 1-56    중로 1-57      확장단지
기정 중로 1 62 20          40     대로 2-18    중로 1-61      확장단지
기정 중로 1 63 20          90     중로 1-61     중로 2-2      확장단지
기정 중로 1 64 20         485     중로 1-57    중로 1-58      확장단지
기정 중로 1 65 20          40     대로 2-18    중로 1-64      확장단지
기정 중로 1 66 20          90     중로 1-64     중로 2-3      확장단지
기정 중로 1 67 20         180     대로 2-18    대로 2-20      확장단지
기정 중로 1 68 20         452     대로 2-20    대로 2-19      확장단지
기정 중로 1 69 20         331     대로 2-20    대로 2-21      확장단지
기정 중로 1 70 20          62     대로 2-21    중로 1-69      확장단지
기정 중로 1 71 20         183     대로 2-18    대로 2-20      확장단지
기정 중로 1 72 20         410     대로 2-20    중로 1-71      확장단지
기정 중로 1 73 20          40     대로 2-20    중로 1-72      확장단지
기정 중로 1 74 20         295     대로 2-20    중로 1-71      확장단지
기정 중로 1 75 20         340     중로 1-76    중로 1-78      확장단지
기정 중로 1 76 20         140     대로 2-20    중로 1-78      확장단지
기정 중로 1 77 20         270     중로 1-76    중로 1-78      확장단지
기정 중로 1 78 20         748     대로 2-21    대로 2-20      확장단지
기정 중로 1 79 20         231     대로 2-21    중로 1-78      확장단지
기정 중로 1 80 20         300     대로 2-19    대로 2-19      확장단지
기정 중로 1 81 20         304     대로 2-19    대로 2-19      확장단지
기정 중로 1 82 20         437     대로 2-18    대로 2-19      확장단지
   중로 1 83 20       2,392     대로 2-18    시 흥시경계
                                                      확장단지
기정
                                         (행정구역)
기정 중로 1 84 22.5       245     중로 1-83    중로 1-85      확장단지
기정 중로 1 85 21.5     1,870     대로 2-18     중로1-83      확장단지
기정 중로 1 86 21.5     2,794 지구계(폐기물)       중로1-107      확장단지
   중로 1 87 21       6,205 지구계(동측)        안산시경계        확장단지
기정
                                         (행정구역)
기정 중로 1 88 22.5       369 지구계(북측)        중로 1-86      확장단지
기정 중로 1 89 21         378    중로 1-86     중로 1-87      확장단지
기정 중로 1 90 22         475    중로 1-87     중로 1-89      확장단지
기정 중로 1 91 22         646    중로 1-93     중로 1-89      확장단지
기정 중로 1 92 21         253 지구계(북측)        중로 1-86      확장단지
기정 중로 1 93 21         286    중로 1-86     중로 1-87      확장단지
기정 중로 1 94 20         718    중로 1-93     중로 1-98      확장단지
기정 중로 1 95 22.5       322    중로 1-93     중로 1-96      확장단지
기정 중로 1 96 25.5       162    중로 1-87     중로 1-94      확장단지
기정 중로 1 97 20         380    중로 1-87     중로 1-96      확장단지
기정 중로 1 98 20         260    중로 1-86     중로 1-87      확장단지
기정 중로 1 99 20         602    중로 1-87     중로 1-98      확장단지
기정 중로 1 100 20        410    중로 1-87     중로 1-99      확장단지
기정 중로 1 101 20        164    중로 1-87 중로 1-103(종점)     확장단지
기정 중로 1 102 20        173    중로 1-87     중로 1-103     확장단지
기정 중로 1 103 21      1,130 중로 1-101(종점) 중로 1-101(종점)   확장단지
기정 중로 1 104 20        239 지구계(북측)        중로 1-86      확장단지
기정 중로 1 105 20        763 지구계(북측)        중로 1-86      확장단지
                           83
제18585호                 관       보                2015. 8. 28.(금요일)
구분 등급 류별규번모호 폭원(m) 연장(m)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중로 1 106 20        313     중로 1-86       중로 1-87         확장단지
기정 중로 1 107 22.5      602    지구계(북측)        중로 1-87         확장단지
기정 중로 1 108 21        602    중로 1-116       중로 1-87         확장단지
기정 중로 1 109 21        287    지구계(북측)        중로 1-113        확장단지
기정 중로 1 110 21        301    중로 1-113       중로 1-87         확장단지
기정 중로 1 111 22.5      287    지구계(북측)        중로 1-113        확장단지
기정 중로 1 112 22.5      279    중로 1-113       중로 1-87         확장단지
기정 중로 1 113 21      1,793     중로 1-87       중로 1-108        확장단지
기정 중로 1 114 21        405    지구계(북측)        중로 1-87         확장단지
기정 중로 1 115 20        613     중로 1-87       중로 1-114        확장단지
기정 중로 1 116 20      2,400    지구계(북측)        중로 1-87         확장단지
기정 중로 1 117 21      1,702     대로 2-18      대로 2-19(시점)      확장단지
기정 중로 1 118 21.5      366    지구계(북측)        중로 1-38         확장단지
기정 중로 1 119 20        470     중로 1-38       중로 1-55         확장단지
기정 중로 2 1     15      343     중로 1-59       중로 1-59         확장단지
기정 중로 2 2     15      455     중로 1-61       중로 1-61         확장단지
기정 중로 2 3     15      605     중로 1-64       중로 1-64         확장단지
기정 중로 2 5     15      291     중로 1-67       중로 1-67         확장단지
기정 중로 2 8     15      647     중로 1-68       중로 1-68         확장단지
기정 중로 2 10 15         133     중로 2-9         중로 2-8         확장단지
기정 중로 2 13 15         265     중로 1-67       중로 1-67         확장단지
기정 중로 2 14 15         518     중로 1-68       중로 1-68         확장단지
기정 중로 2 15 15          80     중로 1-68        중로 2-6         확장단지
기정 중로 2 16 15         153     중로 1-68        중로 2-8         확장단지
 2) 녹 지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세분             위치         면  적(㎡)        비고
기정         7     완충녹지           제 5호 하천변      661,143
기정        16     완충녹지         광로 2-3호선변         6,180
기정        17     완충녹지         중로 1-25호선변       23,886
기정        18     완충녹지         대로 2-6호선변        76,377
기정        19     완충녹지         대로 2-6호선변        55,155
기정        20     완충녹지         대로 2-6호선변        57,846
기정        21     완충녹지         대로 2-13호선변        1,288
기정        22     완충녹지         대로 2-13호선변       12,937
기정        23     완충녹지          중로 1-33호선        7,316
기정        28     완충녹지            중로 1-29        9,229
기정        35     완충녹지           제 5호 하천변        4,699
기정        36     완충녹지         대로 2-13호선변       10,168
기정        40     완충녹지         중로 1-28호선변       55,562
기정        41     완충녹지        제2외곽고속도로변         21,174
기정        42     완충녹지         중로 1-38호선변       17,096
기정        43     완충녹지           제5호 하천변         9,567
기정        44     연결녹지           제 8 하천변        15,524       확장단지
기정        45     연결녹지           제 9 하천변           13,724    확장단지
기정        46     경관녹지           남측지구계변          796,590     확장단지
기정        47      완충녹지          폐기물매립장변            47,849   확장단지
기정        48      완충녹지           북측지구계변            54,857   확장단지
기정        49      완충녹지           북측지구계변            61,599   확장단지
기정        50      완충녹지           북측지구계변            50,715   확장단지
기정        51      완충녹지           북측지구계변            35,883   확장단지
                             84
제18585호                   관        보             2015. 8. 28.(금요일)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적(㎡)
                                              면             비고
기정      61          문화공원        상업업무용지내        1,631       확장단지
기정      62          문화공원        상업업무용지내        1,824       확장단지
  4) 학 교(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1        대학교        지원시설Ⅰ구역         90,484
기정         2        대학교        지원시설Ⅰ구역         80,340
기정         3        초등학교       중로 1-82호선변      11,546      확장단지
기정         4         중학교        제 8 하천변        18,547      확장단지
기정         5         대학교       중로 1-41호선변     168,400      확장단지
기정         6         대학교       중로 1-41호선변     163,403      확장단지
기정         7        초등학교        제 8 하천변        11,400      확장단지
  5) 유 치 원(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1        유치원          주거용지 내             759    확장단지
  6) 공공청사(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11       공공청사          34블럭내            6,005
기정         12       공공청사          34블럭내            4,974
기정         13       공공청사          34블럭내            1,653
기정         14       공공청사          34블럭내            1,005
기정         15       공공청사          34블럭내            1,009
기정         16       공공청사          34블럭내            5,007
기정         18       공공청사          19블럭내            1,000
기정         19       공공청사          19블럭내            1,010
  7) 광 장(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8       교통광장        대로2-13호선과          7,577
                               중로1-28호선 교차점
  8) 주차장(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세분             위치       면   적(㎡)      비고
기정          1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4,315    확장단지
기정          2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3,092    확장단지
기정          3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3,226    확장단지
기정          4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1,858    확장단지
기정          5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1,951    확장단지
기정          6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2,693    확장단지
기정          7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3,534    확장단지
기정          8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2,874    확장단지
기정          9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5,558    확장단지
기정         10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1,600    확장단지
기정         11      노외주차장         벤처기업지구내          1,600    확장단지
기정         12      노외주차장         지원시설지구내          7,605    확장단지
기정         13      노외주차장          IT산업지구내         3,972    확장단지
기정         14      노외주차장           주거용지내           708     확장단지
기정         15      노외주차장           주거용지내           704     확장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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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16         노외주차장         주거용지내          741        확장단지
기정      17         노외주차장         주거용지내          923        확장단지
기정      18         노외주차장        IT산업지구내        3,960       확장단지
기정      19         노외주차장        지원시설지구내         497        확장단지
기정      20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1,900       확장단지
기정      21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1,900       확장단지
기정      22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1,749       확장단지
기정      23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1,734       확장단지
기정      24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2,106       확장단지
기정      25         노외주차장        IT산업지구내        3,600       확장단지
기정      26         노외주차장       신소재산업지구내        3,920       확장단지
기정      27         노외주차장        유통업무지구내        7,600       확장단지
기정      28         노외주차장       신소재산업지구내        3,600       확장단지
기정      29         노외주차장        지원시설지구내        4,004       확장단지
기정      42         노외주차장        지원시설2구역        6,601
기정      43         노외주차장        지원시설3구역          6,658
기정      44         노외주차장        지원시설4구역          6,617
기정      46         노외주차장          4블럭내           1,701
기정      47         노외주차장          4블럭내           1,686
기정      48         노외주차장
                                  중로1-40,        6,923
                                중로2-26호선
기정      49         노외주차장
                                  중로1-40,        2,008
                                중로2-26호선
기정      50         노외주차장        지원시설1구역            704
  9) 하 천(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세분 기정 위 치 종점                  면적(㎡)     비고
기정          1      하 천 지구계 북측 중로 1-28 138,007 시화1단계    85,352
                                                              :
기정          2      하 천   대로 2-6 중로 1-28 112,297       시화1단계   :
                                                       48,399
기정          3      하 천   대로 2-6 지구계 남측 133,018
기정          4      하 천 중로 1-25 중로 1-28         46,949
기정          5            중로 1 -25
                   하 천 지구계북측 중로 1-28 334,964
기정          6      하 천    시화호        시화호      136,707 확장단지
기정          8      하 천 북측 지구계 시화호              98,106 확장단지
기정          9      하 천 북측 지구계 시화호              73,997 확장단지
기정         10      하 천 북측 지구계 시화호              10,174 확장단지
기정         11      하 천 북측 지구계 시화호              30,493 확장단지
기정         12      하 천 북측 지구계 시화호              54,971 확장단지
  10) 하수처리장(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1      하수처리장     오이도 방수제변          217,518
기정         2      위생처리장     오이도 방수제변            7,180
기정         5      하수처리장 ∙시화하수처리장     하단부
                         - 시화MTV : 41,000㎥/일
                                               40,000  확장단지
기정         6      하수처리장 ∙안산하수처리장     좌측
                         - 시화MTV : 32,000㎥/일
                                               33,000  확장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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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유통업무설비(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          비고
 기정        1         공구센타          지원시설Ⅱ구역                     59,539
 기정        2         공구센타          지원시설Ⅱ구역                     48,238
 기정        3         물류시설          지원시설Ⅰ구역                     43,726
 기정        4         물류시설          지원시설Ⅲ구역                      8,581
 기정        5         물류시설          지원시설Ⅲ구역                     17,052
 기정        6         물류시설          지원시설Ⅳ구역                      8,944
 기정        7       철강유통시설          지원시설Ⅴ구역                    251,180
 기정        8         물류시설          지원시설Ⅴ구역                     43,600
  12) 화물터미널(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1        화물터미널          지원시설Ⅳ구역                     10,015
 기정        2        화물터미널          지원시설Ⅲ구역                     67,345
 기정        3        화물터미널          지원시설Ⅳ구역                     68,524
 기정        4        화물터미널          지원시설Ⅴ구역                     62,142
  13) 폐기물처리시설(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1      쓰레기소각장            6호 하천,방수제변                 29,724
기정         2      쓰레기소각장            5호 하천,방수제변                 10,063
기정         3      쓰레기소각장       시화하수처리장 인근 방수제변                 38,383
기정         6      쓰레기소각장                29블럭내                  33,052
기정         7     MTV 폐기물매립장(1)    시화방수제 전면간석지                  79,347
기정         8     MTV 폐기물매립장(2)    시화방수제 전면간석지                  20,008
기정         9      폐기물매립장       대로 1-86호선 시점부 상단                38,627 확장단지
  14) 전력공급시설(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및 규 모(㎡)                   비고
기정       1    전력공급시설 변전소                  공급규모 420,000kVA
                                     시설규모 154kV급 변전소 4개소
기정       2    전력공급시설 변전소 중로 1-50호선 좌측변                           2,100 확장단지
기정       3    전력공급시설 변전소 안산 하수처리장 좌측변                          16,332 확장단지
기정       4    전력공급시설 변전소            제 8호 하천 우측변                  2,100 확장단지
신설       5    전력공급시설 발전소                 6블럭내                  36,024
  15) 통신시설(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세분                           규 모                         비고
기정         1       통신시설         전화 100,000회선, 전화국 1개소
  16) 열공급설비(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1     열병합발전소            2블럭내                   24,445
  17) 계류시설(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1       계류시설           69블럭내                    9,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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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공공지원시설(변경)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1        교육   및
                 연구시설 등 지원시설Ⅰ구역                     107,241
변경        1        교육 및
                 연구시설 등 지원시설Ⅰ구역                      77,542 감)29,699
기정        2      보건의료시설, 지원시설Ⅱ구역                     13,413
                   은행 등
기정        3        은행 등       지원시설Ⅳ구역                 2,966
  19) 용수공급시설(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세분                  위치          규 모            비고
                                           ․정수처리장
기정        2       용수공급시설 시흥시 정일대   왕동, 거모동
                                           (용량= 80,700 ㎥/일)
                                           ․관로 = 15.8km
  20) 후생복지시설(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1     운동시설, 차고지, 업무 및 지원시설Ⅰ구역 129,919
                   근린시설, 보육시설 등

기정         2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지원시설Ⅱ구역 33,019
                 업무및근린시설, 탁아소 등
기정         3         업무․복지시설         지원시설Ⅲ구역 6,320
기정         4           복지시설 등        지원시설Ⅳ구역 2,008
기정         5         운동및근린시설
                 (일반 음식점 제외),차고지 지원시설Ⅴ구역 147,237
  21) 생산지원시설(변경)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1         차 량정비센터 등
                                     지원시설Ⅰ구역 171,789
                       차량관련시설
                      업무지원센터,
 기정        2          차량정비센터,
                 세차장,일반창고,업무시설, 지원시설Ⅱ구역 57,569
                     계근소, 주유소등
 기정        3       차 량정비센터, 세차장,
                  계근소, 창고, 주유소 등 지원시설Ⅲ구역 20,961
 기정        4       차량정비센터, 세차장, 지원시설Ⅳ구역 22,085
                    계근소, 주유소 등
 기정        5              창고         지원시설Ⅳ구역 2,031
 기정        6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지원시설Ⅰ구역 45,808
 신설        7       벤처기업직접시설 등        지원시설Ⅰ구역 28,576 증) 28,576
  22) 공공문화체육시설용지(변경)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세분            위치         규 모       비고
신설        1           공공문화체육시설       지원시설Ⅰ구역            650  증) 650
라.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도(변경)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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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09호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8일
                국민안전처장관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 제조소등에서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7일 전까지 미리 허
가청인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1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석유물류의 민활성
을 제고하고, 위험물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위험물사고조사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방호조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국민안전처홈페이지(http://www.mps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방호조사과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9층, 전화 : 02-2100-0866, 팩스 : 02-2100-5483)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11호
                    2015년도 제50회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 합격자 공고
  2015년도 시행 제50회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의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제2차 시험 최종합격자 및 과목별 부분합격자 발표
  최종합격자 및 과목별 부분합격자 명단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에 공고합니다.
2. 합격증서 교부
  최종합격자는 2015.9.15.(화)~2015.9.18.(금)까지 신분증, 도장 및 사진(3cm×4cm) 1매를 지참하고 한
  국공인회계사회를 방문하여 합격증서를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7길 12(전화:02-3149-0153)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60호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110
제18585호
관
보
2015. 8. 28.(금요일)
110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09호
「위험물안전관리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8월28일
국민안전처장관
위험물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위험물제조소등에서저장․취급하는위험물의품명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7일전까지미리허
가청인소방서장에게신고하도록하던것을1일전까지신고하도록함으로써국제석유물류의민활성
을제고하고, 위험물안전에대한국가의책무와위험물사고조사근거를신설하는등현행제도의운
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5년10월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민안전처장관(참조: 방호조사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
고싶으신분은국민안전처홈페이지(http://www.mpss.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방호조사과
(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1길42
이마빌딩9층, 전화: 02-2100-0866, 팩스: 02-2100-5483)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11호
2015년도제50회공인회계사제2차시험합격자공고
2015년도시행제50회공인회계사제2차시험의합격자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8월2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제2차시험최종합격자및과목별부분합격자발표
최종합격자및과목별부분합격자명단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http://www.fsc.go.kr),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홈페이지(http://cpa.fss.or.kr)에공고합니다.
2. 합격증서교부
최종합격자는2015.9.15.(화)～2015.9.18.(금)까지신분증, 도장및사진(3cm×4cm) 1매를지참하고한
국공인회계사회를방문하여합격증서를교부받으시기바랍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서울시서대문구충정로7길12(전화:02-3149-0153)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60호
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을일부개정함에있어, 그취지
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알려이에대한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8월28일
기획재정부장관
제18585호                            관            보   2015. 8. 28.(금요일)
4. 점 용 장 소 : 부산 사상구 삼락동 29-21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환경개선용수(하천수질환경개선시설)
6. 점 용 면 적 : (당초) 2,283㎡
             (변경) 1,166㎡
7. 하천수 허가량 : 2,500㎥/일
8. 허 가 기 간 : 2014. 3. 20. ~ 2018. 6. 30.(1563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하천수질환경개선시설 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31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 인가
  하천법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
인가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장
2. 시 행 자 주 소 :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공 사 위 치 : 부산 사상구 삼락동 29-21번지 일원
5. 인 가 목 적 : 환경개선용수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29-20  천     (당초)
                                29-21  천    2283.0㎡
       부산 사상구 삼락동               29-25  천     ( 변경)
                                                    국(국토해양부)
                                29-26  천   1,166.4㎡
                                29-27  천
                                   계   -   1,166.4㎡
7. 공 사 기 간 : 2014. 11. ~ 2015. 10.
8. 공작물설치내역 : 하천수질환경개선시설 1식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5-14호
 우 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8일
               경인지방우정청장
o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취급업무 해지일        사 유
 인천계양 인천임학 강순옥 인천 계양구(임학   임학서로6번길 8 필 수 2015.8.21. 수탁자
                             동)                     사 망
                         109
제18585호
관
보
2015. 8. 28.(금요일)
109
4. 점용장소: 부산사상구삼락동29-21번지일원
5. 점용목적: 환경개선용수(하천수질환경개선시설)
6. 점용면적: (당초) 2,283㎡
(변경) 1,166㎡
7. 하천수허가량: 2,500㎥/일
8. 허가기간: 2014. 3. 20. ~ 2018. 6. 30.(1563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하천수질환경개선시설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31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3조제8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실시계획
인가하고, 동법시행규칙제1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8월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동아대학교산학협력단장
2. 시행자주소: 부산사하구낙동대로550번길37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공
사
위
치: 부산사상구삼락동29-21번지일원
5. 인
가
목
적: 환경개선용수
6. 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부산사상구삼락동
29-20
천
(당초)
2283.0㎡
(변경)
1,166.4㎡
국(국토해양부)
29-21
천
29-25
천
29-26
천
29-27
천
계
-
1,166.4㎡
7. 공
사
기
간: 2014. 11. ~ 2015. 10.
8. 공작물설치내역: 하천수질환경개선시설1식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5-14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내역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8월28일
경인지방우정청장
o 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취급업무
해지일
사
유
인천계양
인천임학
강순옥
인천계양구임학서로6번길8
(임학동)
필수
2015.8.21.
수탁자
사
망
제18585호                    관        보           2015. 8. 28.(금요일)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21개국의 정상의 “2015년말까지 환경상품의 실행관세율을 5% 이하로
인하한다”는 블라디보스톡 선언(2012년 9월)의 국내법령 이행과 수출확대를 통한 대외무역 증진을 위
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환경상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중 5%를 초과하는 관세율을 인하하기 위함
2. 주요내용
  APEC 환경상품 관세인하 공동이행지침서에 따라 관세율표 품목분류번호 제4418.72호 중 다층의
조립된 마루판용 패널 중 대나무제의 것 등 APEC 환경상품 관세인하 공동이행지첨서상의 환경상품
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8%에서 5%로 인하함(안 별표 국제협력관세의 적용대상 물품 및 세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다자관세협력과, 044-215-4452, FAX: 044-215-8077, e-mail:
joosy@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품목별 개정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61호
 「법인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경우 세무조정계산
서는 세무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자가 작성하도록 함.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44) 215-4171, 팩스 (044) 215-8065, 이메일
(jingyuchoi@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62호
 「소득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