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녹 지(경관)           440,910    3.0
                공공공지               48,170    0.3
                전기공급설비              1,015 -           4개소
                하수처리장              26,000    0.2
                폐기물처리장             46,630    0.3
                주차장-3               3,490 -
            비도시 소 계             3,666,775   25.1
             계획 펌프장                 3,465 -           4개소
             시설 녹 지(생산)         3,663,310   25.1     농지보존
7. 개발하고자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 위치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남면 천수만 B지구 일원
  ◦ 면적 : 14,643,669.2㎡
8.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9. 태안군 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도시지역              14,643,669.2      100.0
        관리지역                   -              -
        농림지역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계              14,643,669.2      100.0
Ⅱ.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 명 칭 : 현대도시개발 (주)
  ◦ 주 소 : 충남 태안군 태안읍 군청2길 17
  ◦ 대표자 : 박 찬 호
3.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민간기업 주도로 산업ㆍ주거ㆍ교육ㆍ의료ㆍ문화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자족적인 도시를
      건설하여 지역경제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
  2) 사업의 개요(변경)
    ◦ 총사업비(변경없음) : 11,462억원
    ◦ 인구 및 주택 공급계획(변경없음)
      - 15,000명 (6,000가구)
      - 단독주택 : 622호, 공동주택: 5,378호
    ◦ 주요도입시설(변경없음)
                                       492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비도시 소 계              3,666,775   25.1
             계획 펌프장                  3,465 -           4개소
             시설 녹 지(생산)          3,663,310   25.1     농지보존
4.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 2007년~2014년(시설공사 2011년~2020년)
  ◦ 변경 : 2007년~2017년(시설공사 2011년~2020년)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치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남면 천수만 B지구 일원
  ◦ 면적 : 14,643,669.2㎡
6.「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7.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서류 및 도면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장소 : 충청남도 태안군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 (041-670-2272)
    ◦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4-57호
  「국민체육진흥법」제2조 제10호에 의하여「금지목록」을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금지목록』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핑”을 정의하기 위해 필요한
  금지목록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활동에 있어서 약물 등의 사용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을 통한 스포츠정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 금지되는 약물) 상시 금지되는 약물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상시 금지되는 방법) 상시 금지되는 방법은 별표2와 같다.
제4조(경기기간 중에만 금지되는 약물) 경기기간 중에만 금지되는 약물은 별표3과 같다.
제5조(특정종목에서 금지되는 약물) 특정종목에서 금지되는 약물은 별표4와 같다.
제6조(특정약물) 특정약물은 별표5와 같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상시 금지되는 약물(제2조 관련)
S0. 비 승인 약물
  금지목록의 어떠한 분류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인간의 치료목적 사용을 위한 보건 당국의 정부 규
  제에 따라 현재 비승인된 모든 약리적 물질(예: 임상 전, 임상 개발 중, 생산이 중단된 약물, 합성
  마약 및 동물용으로만 승인된 약물)은 항상 금지된다.
S1. 동화작용제
  동화작용제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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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1.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 (AAS)
   a. 외인성*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
     1-androstenediol (5α-androst-1-ene-3β,17β-diol ); 1-androstenedione (5α
     -androst-1-ene-3,17-dione); bolandiol (estr-4-ene-3β,17β-diol ); bolasterone; boldenone;
     boldione (androsta-1,4-diene-3,17-dione); calusterone;
     clostebol;                danazol             ([1,2]oxazolo[4',5':2,3]pregna-4-en-20-yn-17α-ol);
     dehydrochlormethyltestosterone (4-chloro-17β-hydroxy-17α-methylandrosta-1,4-dien-3-one);
     desoxymethyltestosterone (17α-methyl-5α-androst-2-en-17β-ol); drostanolone; ethylestrenol
     (19-norpregna-4-en-17α-ol); fluoxymesterone; formebolone; furazabol (17α-methyl
     [1,2,5]oxadiazolo[3',4':2,3]-5α-androstan-17β-ol); gestrinone; 4-hydroxytestosterone (4,17β
     -dihydroxyandrost-4-en-3-one); mestanolone; mesterolone; metandienone (17β-hydroxy-17α
     -methylandrosta-1,4-dien-3-one); metenolone; methandriol; methasterone (17β-hydroxy-2
     α,17α-dimethyl-5α-androstan-3-one);                methyldienolone              (17β-hydroxy-17α
     -methylestra-4,9-dien-3-one); methyl-1-testosterone (17β-hydroxy-17α-methyl-5α
     -androst-1-en-3-one); methylnortestosterone (17β-hydroxy-17α-methylestr-4-en-3-one);
     methyltestosterone;            metribolone          (methyltrienolone,           17β-hydroxy-17α
     -methylestra-4,9,11-trien-3-one); mibolerone; nandrolone; 19-norandrostenedione
     (estr-4-ene-3,17-dione); norboletone; norclostebol; norethandrolone; oxabolone; oxandrolone;
     oxymesterone;                     oxymetholone;                  prostanozol                  (17β
     -[(tetrahydropyran-2-yl)oxy]-1'H-pyrazolo[3,4:2,3]-5α-androstane); quinbolone; stanozolol;
     stenbolone; 1-testosterone (17β-hydroxy-5α-androst-1-en-3-one); tetrahydrogestrinone
     (17-hydroxy-18a-homo-19-nor-17α-pregna-4,9,11-trien-3-one);                 trenbolone        (17β
     -hydroxyestr-4,9,11-trien-3-one);
     그리고 화학적 구조 또는 약리적 효과가 비슷한 다른 약물들.
   b.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 (Endogenous**AAS)
     androstenediol (androst-5-ene-3β,17β-diol); androstenedione (androst-4-ene-3,17-dione);
     dihydrotestosterone (17β-hydroxy-5α-androstan-3-one); prasterone (dehydroepiandrosterone,
     DHEA, 3β-hydroxyandrost-5-en-17-one); testosterone;
     그리고 그 대사물질 및 이성질체, 다음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5α-androstane-3α,17α-diol; 5α-androstane-3α,17β-diol; 5α-androstane-3β,17α-diol; 5α
     -androstane-3β,17β-diol;           5β-androstane-3α,17β-diol;           androst-4-ene-3α,17α-diol;
     androst-4-ene-3α,17β-diol;          androst-4-ene-3β,17α-diol;          androst-5-ene-3α,17α-diol;
     androst-5-ene-3α,17β-diol; androst-5-ene-3β,17α-diol; 4-androstenediol (androst-4-ene-3
     β,17β-diol); 5-androstenedione (androst-5-ene-3,17-dione); androsterone (3β-hydroxy-5α
     -androstan-17-one); epi-dihydrotestosterone; epitestosterone; etiocholanolone; 7α
     -hydroxy-DHEA;              7β-hydroxy-DHEA;           7-keto-DHEA;            19-norandrosterone;
     19-noretiocholanolone.
2. 기타 동화작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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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Clenbuterol,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변조제(SARMs, e.g. andarine and ostarine), tibolone,
        zeranol 그리고 zilpaterol.
   이 항목에서:
   * “외인성”이란 자연적으로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는 약물을 말한다.
   **“내인성”이란 자연적으로 체내에서 생성되는 약물을 말한다.
S2. 펩티드 호르몬, 성장인자, 관련약물 및 유사제
  다음과 같은 약물 그리고 이와 화확적 구조 또는 생리적 효과가 유사한 다른 약물들은 금지된다.
  1. 에리스로포이에틴 수용기 작용제:
     1.1 적혈구생성 자극제(ESAs) 포함 예. 다베포이에틴(dEPO); 에리스로포이에틴(EPO); 에리스로
         포이에틴-Fc; 에리스로포이에틴-유사제 펩티드(EMP), 예. CNTO 530 그리고 peginesatide;
         methoxy polyethylene glycol-epoetin beta (CERA);
     1.2 반적혈구조성 에리스로포이에틴 수용기 작용제, 예. ARA-290, asialo EPO 그리고
         carbamylated EPO;
  2. 저산소증 유도인자(Hypoxia-inducible factor: HIF) 안정제, 예. cobalt 그리고 FG-4592;
     그리고 저산소증 유도인자(HIF) 활성제, 예. argon, xenon;
  3. 융모성 고나도트로핀(CG) 그리고 황체형성호르몬(LH) 그리고 그 호르몬방출인자,
     예. buserelin, gonadorelin 그리고 triptorelin, 남성에게만 금지;
  4. Corticotrophins 그리고 그 방출인자, 예. corticorelin;
  5. 성장호르몬(GH) 그리고 성장호르몬 방출 인자 성장호르몬방출 호르몬과 그 유사제 포함, 예.
    CJC-1295, sermorelin 그리고 tesamorelin; 성장호르몬분비촉진제(GHS), 예. ghrelin 그리고
    ghrelin 유사제, 예. Anamorelin과 ipamorelin; 그리고 성장호르몬 방출 펩티드(GHRPs), 예.
    alexamorelin, GHRP-6, hexarelin과 pralmorelin (GHRP-2).
  추가적으로 금지되는 성장인자들:
     섬유아 세포 성장인자(FGFs); 간세포 성장인자(HGF); Insulin-like Growth Factor-1 (IGF-1)과
     그들의 유사제; Mechano Growth Factors (MGFs); Platelet-Derived Growth Factor (PDGF);
     Vascular-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
  그리고 근육, 건 또는 인대 단백질 합성/분해, 혈관신생, 에너지 효율, 재생능력 또는 근섬유 형태
  변화 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성장인자.
S3. 베타-2 작용제
  관련된 모든 광학 이성질체(예: d-와 ㅣ-)를 포함한 모든 beta-2 agonists는 금지된다.
     예외:
        흡입 형태의 salbutamol(24시간 동안 최대 1600마이크로그람)
        흡입 형태의 formoterol(24시간 동안 최대 분사용량 54마이크로그람)
        제조사가 권장하는 최적의 투약방식을 따른 흡입형태의 salmeterol
     소변 시료에서 1ml당 1000ng을 초과하는 salbutamol 또는 1ml당 40ng을 초과하는 formoterol 이
     검출 시 의도된 치료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며, 만약에 통제된 약물동태학적 조사를 통하여
     비정상적인 결과가 위에 명시된 치료목적흡입량을 최대로 사용한데서 기인한 것임을 선수가 입
     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정상분석결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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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 호르몬 및 대사 변조제
  다음의 호르몬과 대사조절인자들은 금지된다:
  1. 아로마티제 억제제류(Aromatase inhibitors)다음 약물들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음:
    aminoglutethimide; anastrozole; androsta-1,4,6-triene-3,17-dione (androstatrienedione);
    4-androstene-3,6,17 trione (6-oxo); exemestane; formestane; letrozole and testolactone.
  2. 선택적 에스트로젠 수용체 변조물질류(Selective estrogen receptor modulators : SERMs) 다음의
    약물들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음: raloxifene; tamoxifen 그리고 toremifene.
  3. 기타 항에스트론제류(Other anti-estrogenic substances)다음 약물들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
    지 않음: clomiphene; cyclofenil 그리고 fulvestrant.
  4. myostatin 기능 변조제류(Agents modifying myostatin function(s)). 다음 약물들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음: myostatin 억제제류.
  5. Metabolic modulators:
     5.1 Activators of the AMP-activated protein kinase (AMPK), e.g. AICAR; and Peroxisome
        Proliferator Activated Receptor δ (PPARδ) agonists, e.g. GW 1516;
     5.2 Insulins;
     5.3 Trimetazidine.
S5. 이뇨제 및 기타 은폐제
  다음의 이뇨제와 은폐제들은 금지되며, 이와 유사한 화학적 구조 또는 유사한 생리적 효과를 가진
  다른 약물들도 금지된다.
  다음의 약물들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음:
     Desmopressin; probenecid; plasma expanders, 예. glycerol 그리고 정맥투여 형태의 albumin,
     dextran, hydroxyethyl starch과 mannitol.
     Acetazolamide; amiloride; bumetanide; canrenone; chlortalidone; etacrynic acid; furosemide;
     indapamide; metolazone; spironolactone; thiazides, e.g. bendroflumethiazide, chlorothiazide 그리
     고 hydrochlorothiazide; triamterene 과 vaptans, 예. tolvaptan.
  예외:
     Drospirenone; pamabrom; 그리고 국소적 dorzolamide과 brinzolamide.
     치과마취를 위한 felypressin의 국소투여.
  formoterol, salbutamol, cathine, ephedrine, methylephedrine과 pseudoephedrine 같은 한계치가 정
  해진 약물이 이뇨제 또는 은폐제와 함께 상시 또는 경기기간 중의 선수 시료에서 검출되면 이뇨제
  또는 은폐제에 대한 치료목적사용면책과 더불어 해당 약물에 대한 승인된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승
  인받지 않은 한 비정상분석결과로 간주된다.
[별표 2]
                                   상시 금지되는 방법(제3조 관련)
M1. 혈액 및 혈액성분의 조작
  다음 사항은 금지된다.
  1. 자가혈액, 동종혈액 또는 이종혈액 및 모든 출처의 적혈구 제제를 순환계에 투여 또는 재주입.
  2. 산소의 섭취, 운반 또는 전달의 인위적 향상.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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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약물들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음:
     불소치환화합물(Perfluorochemicals); efaproxiral (RSR13)과 변형된 헤모글로빈 제품류(예: 헤모
     글로빈을 재료로 한 혈액 대체제, 마이크로캡슐로 된 헤모글로빈 제품, 산소보충은 제외)
  3. 물리적 또는 화학적 수단을 이용한 혈액 또는 혈액성분에 대한 모든 형태의 혈관 내 조작
M2. 화학적, 물리적 조작
  다음 사항은 금지된다.
  1.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소변 바꿔치기 및/또는 불순물 섞기,(예: 단백질분해효소)
  2. 6시간 동안 50ml보다 많은 양의 정맥투여 및/또는 정맥주사는 금지된다. 단, 입원, 수술 절차 또
    는 임상조사 과정에서 의료기관에 의해 합법적으로 처치된 경우는 제외된다.
M3. 유전자 도핑
  경기력 향상의 가능성을 가진 다음과 같은 사항은 금지된다.
  1. 핵산 중합체 또는 핵산 유사물의 이동
  2. 정상 또는 유전적으로 조작된 세포의 사용
[별표 3]
                               경기기간 중 금지되는 약물(제4조 관련)
S6. 흥분제
  관련된 모든 광학 이성질체(예: d-와 ㅣ-)를 포함한 모든 흥분제는 금지된다.
  흥분제는 다음과 같다.
     a. 비특정 흥분제
       Adrafinil; amfepramone; amfetamine; amfetaminil; amiphenazole; benfluorex;
       benzylpiperazine; bromantan; clobenzorex; cocaine; cropropamide; crotetamide; fencamine;
       fenetylline; fenfluramine; fenproporex; fonturacetam [4-phenylpiracetam (carphedon)];
       furfenorex; mefenorex; mephentermine; mesocarb; metamfetamine(d-); p-methylamphetamine;
       modafinil; norfenfluramine; phendimetrazine; phentermine; prenylamine 그리고 prolintane.
       이 항목에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흥분제는 특정약물이다.
     b. 특정 흥분제
       다음의 약물들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음:
       Benzfetamine; cathine**; cathinone 및 그 유사체들,(예 : mephedrone, methedrone, 그리고 α-
       pyrrolidinovalerophenone); dimethylamphetamine; ephedrine***; epinephrine**** (adrenaline);
       etamivan; etilamfetamine; etilefrine; famprofazone; fenbutrazate; fencamfamin; heptaminol;
       hydroxyamfetamine (parahydroxyamphetamine); isometheptene; levmetamfetamine;
       meclofenoxate; methylenedioxymethamphetamine; methylephedrine***; methylhexaneamine
       (dimethylpentylamine); methylphenidate; nikethamide; norfenefrine; octopamine; oxilofrine
       (methylsynephrine); pemoline; pentetrazol; phenethylamine and 그 유도체들; phenmetrazine;
       phenpromethamine; propylhexedrine; pseudoephedrine*****; selegiline; sibutramine;
       strychnine; tenamfetamine (methylenedioxyamphetamine), tuaminoheptane;
                                                 498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그리고 화학적 구조 또는 생리적 효과가 유사한 다른 약물들은 금지된다:
    예외:
      2015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포함된 흥분제들과 국소적 또는 안과적 치료에 사용되는 Imidazole
      유도물.
      * Bupropion, caffeine, nicotine, phenylephrine, phenylpropanolamine, pipradrol, and
       synephrine: 이 약물들은 2015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포함되며 금지약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 Cathine: 그 농도가 소변에 ml 당 5마이크로그램 보다 높을 경우 금지된다.
      *** Ephedrine과 methylephedrine: 그 농도가 소변에 ml 당 10마이크로그램 보다 높을 경우
         금지된다.
      **** Epinephrine (adrenaline): 국소투약은 금지되지 않는다, (예. 코, 눈 또는 국소마취제의 복
          합투여).
      ***** Pseudoephedrine: 그 농도가 소변에 ml 당 150마이크로그램 보다 높을 경우 금지된다.
S7. 마약류
  금지:
    Buprenorphine; dextromoramide; diamorphine (heroin); fentanyl 그리고 그 유도체;
    hydromorphone; methadone; morphine; oxycodone; oxymorphone; pentazocine 그리고 pethidine.
S8. 카나비노이드류
  금지:
    천연(예. cannabis, hashish 그리고 marijuana), 또는 합성 델타 9-tetrahydrocannabinol (THC).
    유사대마초 (예. “Spice”, JWH-018, JWH-073, HU-210).
S9. 글루코코르티코이드
  경구복용, 정맥주사, 근육주사 또는 좌약형태로 투여되는 모든 글루코코르티코이드는 금지된다.
[별표 4]
                            특정종목에서 금지되는 약물(제5조 관련)
P1. 알코올
  알코올(ethanol)은 다음 종목에서 경기기간 중에만 금지된다. 검사는 호흡 및/또는 혈액분석을 통하
  여 시행된다. 도핑위반 한계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0 g/L에 해당된다.
  • 항공스포츠 (국제항공스포츠연맹:FAI)                       • 모터사이클 (국제모터사이클연맹:FIM)
  • 양궁 (국제양궁연맹:WA)                              • 모터보트 (국제모터보트연맹:UIM)
  • 자동차경주 (국제자동차연맹:FIA)
P2. 베타차단제류 (BETA-BLOCKERS)
  베타차단제류는 다음 종목에서 경기기간 중에만 금지되며, 표시되는 경우 경기기간 외에도 금지된다.
  양궁 (국제양궁연맹: WA)*
  자동차경주 (국제자동차연맹: FIA)
  당구 (모든 세부종목) (국제당구연맹: WCBS)
  다트 (국제다트연맹: WDF)
  골프 (국제골프연맹: IGF)
  사격 (국제사격연맹: ISSF,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IPC)*
                                            499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스키/스노우보드 (국제스키연맹: FIS)
    스키점프, 프리스타일 에어리얼/하프파이프, 스노우보드 하프파이프/빅에어
  수중 (세계수중연맹: CMAS)
    핀 착용 또는 미착용 콘스탄트웨이트 애프니아, 핀 착용 또는 미착용 다이나믹 애프니아, 프리이
    머전 애프니아, 점프블루 애프니아, 스피어피싱, 스태틱 애프니아, 목표물 사격과 베리어블웨이트
    애프니아.
  * 경기기간 외에도 금지
    다음의 약물들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음:
     Acebutolol; alprenolol; atenolol; betaxolol; bisoprolol; bunolol; carteolol; carvedilol; celiprolol;
     esmolol; labetalol; levobunolol; metipranolol; metoprolol; nadolol; oxprenolol; pindolol;
     propranolol; sotalol 그리고 timolol.
[별표 5]
                                       특정약물(제6조 관련)
  세계도핑방지규약 제4.2.2항에 따라, S1, S2, S4.4, S4.5 및 S6.a로 분류되는 약물, 그리고 M1, M2
  및 M3의 금지방법 이외의 모든 금지약물은 “특정약물”로 간주된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4-58호
                           전통사찰 지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통사찰을 지정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일자 : 2014년 12월 26일
2. 지정목적 : 민족문화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가진 사찰을 보존․전승함으로써
          민족문화 향상에 기여
3. 지정사찰 개요
   사찰명 소속대표단체명           주지(법명)         소재지
   해운정사 재단법인 선학원 정춘영(지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2로 40-6
   관음정사 대한불교조계종 최갑성(법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3동 산 131-5
   경은사 대한불교조계종 이영준(수경)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107-1
   칠성사 대한불교조계종 김정남(단제)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신흥리 3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4-59호
                        전통사찰 지정해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통사찰을 지정 해제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500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264호
◉환경부고시제2014-233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재제조 대상제품」(산업통
상자원부 고시 제2014-31호, 환경부 고시 제2014-25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한다.
   2014년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재제조 대상제품 일부개정
제1조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종류                             대상제품
                         (승용차용) 교류발전기, 시동전동기, 등속조인트, 에어컨컴프레
                         서, 클러치커버, 터보차저, 디젤 인젝터, 로어 콘트롤 암, 브레이크 캘
                         리퍼, 쇽 업소버, 자동변속기, 기계식 연료분사 펌프, 커먼레일 연
          자동차 부품         료 펌프, 팬 클러치, 컴비네이션 램프, LPG 기화기, LPG 믹서, 실린
                         더헤드, 토크로드, 냉각팬
                         (상용차용) 교류발전기, 시동전동기, 자동변속기, 에어컨컴
                         프레셔, 후륜차축, 실린더헤드
                         (정수기용) 솔레노이드 밸브, 스텝핑 모터, 동기모터, 유로전환
                         밸브
      전기 전자제품 및 부품       (공기청정기용) 파티클 센서, BLDC-모터
                         (비데용) 댐퍼, 건조팬, 에어펌프
                         복합기(디지털복사기)
         건설기계 부품         (굴삭기용) 유압펌프, 유압모터, 메인컨트롤 밸브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267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91호(‘07.7.19),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8호(’08.4.29), 제2008-96호(’08.7.29),
제2009-43호(‘09.3.13), 제2009-77호(’09.4.17), 제2009-115(‘09.6.12), 제2009-127호(’09.6.29), 제2010-109
호(‘10.5.25), 제2011-230호(’11.11.2), 제2012-12호(‘12.1.27), 제2012-126호('12.6.19), 산업통산자원부고시
제2014-74호('14.4.28), 제2014-84호('14.5.26) 및 제2014-103호(’14.6.26)에 따라 승인한 중 저준위 방사
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
거 실시계획 변경신고를 수리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
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1. 사업의 명칭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명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인
  나.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북성로 89
                                              502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502
종류
대상제품
자동차부품
(승용차용) 교류발전기, 시동전동기, 등속조인트, 에어컨컴프레
서, 클러치커버, 터보차저, 디젤인젝터, 로어콘트롤암, 브레이크캘
리퍼, 쇽업소버, 자동변속기, 기계식연료분사펌프, 커먼레일연
료펌프, 팬클러치, 컴비네이션램프, LPG 기화기, LPG 믹서, 실린
더헤드, 토크로드, 냉각팬
(상용차용) 교류발전기, 시동전동기, 자동변속기, 에어컨컴
프레셔, 후륜차축, 실린더헤드
전기전자제품및부품
(정수기용) 솔레노이드밸브, 스텝핑모터, 동기모터, 유로전환
밸브
(공기청정기용) 파티클센서, BLDC-모터
(비데용) 댐퍼, 건조팬, 에어펌프
복합기(디지털복사기)
건설기계부품
(굴삭기용) 유압펌프, 유압모터, 메인컨트롤밸브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264호
◉환경부고시제2014-233호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제23조제1항에따른「재제조대상제품」(산업통
상자원부고시제2014-31호, 환경부고시제2014-25호)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한다.
2014년12월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재제조대상제품일부개정
제1조중표를다음과같이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267호
산업자원부고시제2007-91호(‘07.7.19), 지식경제부고시제2008-28호(’08.4.29), 제2008-96호(’08.7.29),
제2009-43호(‘09.3.13), 제2009-77호(’09.4.17), 제2009-115(‘09.6.12), 제2009-127호(’09.6.29), 제2010-109
호(‘10.5.25), 제2011-230호(’11.11.2), 제2012-12호(‘12.1.27), 제2012-126호('12.6.19), 산업통산자원부고시
제2014-74호('14.4.28), 제2014-84호('14.5.26) 및제2014-103호(’14.6.26)에따라승인한중저준위방사
성폐기물처분시설건설사업에대한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전원개발촉진법제5조제2항규정에의
거실시계획변경신고를수리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
하여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4년12월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및지형도면
1. 사업의명칭: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이종인
나. 주소: 경상북도경주시북성로89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3. 사업의 목적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적기에 건설․운영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
  으로 관리하며,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
  가. 시설규모 : 총 80만 드럼 규모(1단계 10만 드럼)
  나. 처분방식 : 동굴처분(1단계 10만 드럼)
5. 사업시행기간 : 2007년 7월 ~ 2014년 12월(1단계 10만 드럼 규모)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본 부 지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일원
    ․ 대체시설부지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및 양남면 나산리 일원
  나. 면 적 : 2,058,307.8㎡
       구분                       편입면적(㎡)            증감(㎡)         사유
                           당초             변경
    방폐장 본부지             2,057,472     2,058,307.8  증) 835.8   지적확정측량 반영
     국도31호선                81,346        75,739    감) 5,607 본부지와  대체부지 간
      대체부지                                                     경계조정 반영
    대체부지 이관                 -          (75,739)   감) 75,739 방폐장 사업구역 제외
       소계               2,138,818     2,058,307.8 감) 80,510.2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9.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S=1:1,200) : 게재생략
  ※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주시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회계정보
    실((054-750-414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14-227호
  「장애인연금법」제4조 및「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
액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4-95호, 2014.6.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 일부개정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2014년도 선정기준액)”을 “(2015년도 선정기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중 “2014년”을
“2015년”으로, “870,000원”을 “930,000원”으로, “1,392,000원”을 “1,488,000원”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
  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03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503
구분
편입면적(㎡)
증감(㎡)
사유
당초
변경
방폐장본부지
2,057,472
2,058,307.8
증) 835.8
지적확정측량반영
국도31호선
대체부지
81,346
75,739
감) 5,607
본부지와대체부지간
경계조정반영
대체부지이관
-
(75,739)
감) 75,739
방폐장사업구역제외
소계
2,138,818
2,058,307.8
감) 80,510.2
3. 사업의목적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을적기에건설․운영함으로써방사성폐기물을안전하고효율적
으로관리하며, 안정적인전력수급에만전을기하기위함.
4. 사업개요
가. 시설규모: 총80만드럼규모(1단계10만드럼)
나. 처분방식: 동굴처분(1단계10만드럼)
5. 사업시행기간: 2007년7월～2014년12월(1단계10만드럼규모)
6. 사업구역의위치및면적
가. 위
치
․ 본
부
지: 경상북도경주시양북면봉길리일원
․ 대체시설부지: 경상북도경주시양북면봉길리및양남면나산리일원
나. 면
적: 2,058,307.8㎡
7. 수용․사용할토지등의명세: 별항
8. 토지등의소유자와이해관계인의성명및주소: 별항
9. 전원개발사업구역지형도면등(S=1:1,200) : 게재생략
※ 관계도서는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에서열람이가능하고경주시및한국원자력환경공단회계정보
실((054-750-4142)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14-227호
「장애인연금법」제4조및「장애인연금법시행령」제4조에따른
「장애인연금수급권자선정기준
액고시」(보건복지부고시제2014-95호, 2014.6.24.)를다음과같이개정․발령합니다.
2014년12월3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연금수급권자선정기준액고시」일부개정
장애인연금수급권자선정기준액고시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의제목“(2014년도선정기준액)”을“(2015년도선정기준액)”으로하고, 같은조중“2014년”을
“2015년”으로, “870,000원”을“930,000원”으로, “1,392,000원”을“1,488,000원”으로한다.
제3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3조(규제의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15년1월1
일을기준으로매2년이되는시점(매2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
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
칙
이고시는2015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보건복지부고시제2014-233호
 「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3호, 2014. 1.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일부개정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중 “850천원”을 “910천원”으로 한다.
제2호 중 “2014년도”를 각각 “2015년도”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14-234호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에 따른 「소규모사업장 저소
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4-9호, 2014. 1. 2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135만원”을 “14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4-229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15년에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환경부장관
1. 2015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품 목               2015년도 재활용의무율
      금속캔                   철캔                 0.808
                           알루미늄캔               0.797
                       유리병                     0.763
                       종이팩                     0.348
                             단일       무색       0.818
  합성수지 포장재        폴리에틸렌텔레프탈  재질       유색       0.818
                     레이트병         복합재질         0.818
                                504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504
품
목
2015년도재활용의무율
금속캔
철캔
0.808
알루미늄캔
0.797
유리병
0.763
종이팩
0.348
합성수지포장재
폴리에틸렌텔레프탈
레이트병
단일
재질
무색
0.818
유색
0.818
복합재질
0.818
◉보건복지부고시제2014-233호
「국민연금법」부칙제7조및「국민연금법시행령」부칙제2조에의한「농어업인연금보험료
지원관련기준소득금액」(보건복지부고시제2014-13호, 2014. 1. 24.)을다음과같이개정·발령합니다.
2014년12월31일
보건복지부장관
「농어업인연금보험료지원관련기준소득금액」일부개정
농어업인연금보험료지원관련기준소득금액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호중“850천원”을“910천원”으로한다.
제2호중“2014년도”를각각“2015년도”로한다.
부
칙
이고시는2015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14-234호
「국민연금법」제100조의3, 같은법시행령제73조의2 및제73조의3에따른「소규모사업장저소
득근로자에대한보험료지원등에관한고시」(보건복지부고시제2014-9호, 2014. 1. 21.)를다음과
같이개정·발령합니다.
2014년12월31일
보건복지부장관
「소규모사업장저소득근로자에대한보험료지원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
소규모사업장저소득근로자에대한보험료지원등에관한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중“135만원”을“140만원”으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5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4-229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7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라2015년에
재활용의무생산자가재활용하여야하는제품·포장재별재활용의무율을다음과같이결정․고시합니다.
2014년12월31일
환경부장관
1. 2015년제품․포장재별재활용의무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