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18호                                                  관               보             2016. 8. 5.(금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52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변경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의 변경사항을 공고합
니다.
    2016년 8월 5일
                행정자치부장관
     관보번호                         변경기관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등 일자)
    제18571호
        록



    (2015.8.7.)               (주)한국전산 리원   감                   대표이사            임만 택               유순학


    제18710호                    (주) 지 에                         대표이사            김대                 김영
    (2016.3.3.)                    엘   씨엔       스                                   훈                  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07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 기관 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그 개정 이 와 주요내
                                       속           직                                있어                유


용을 국 에게 미리 의 을 고자 행정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민                알려           견       듣               절


    2016년 8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 및 주요내용
            유


  국 국 원에 특수 진 과를 신설하고 국 중 도서관 도서관연구소를 자 보존연구 로 개
    립    어                    언어   흥                           립   앙                         료         센터


편하 내용으로「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 기관 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8. . 공포
    는                                                      속       직                                           ㆍ


시행) 에 따라, 증원되 인력의
     됨                         는   정원을 반영하고 한국문 번역원의 소관부서를 인 산
                                               직급별                             학                      출판       쇄


업과에서 예 정 과로 조정하 , 연 간행물과를 폐지하고 고문헌과를 신설하고, 본부 일부 부서 업
                술     책                    며       속


무의 소관부서를 변경하 , 육아              며  원보충 조항 제 및 시간선택제 용공무원 정원 표기 등
                                               휴직      결               삭                 채


「행정기관의 조 과 정원에 관한 통칙」개정사항을 반영하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일부
                      직                                                    는                           타난


미비 을 개선 보 하
    점             ㆍ   완       려는 것임


2. 의 제
     견      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 기관 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에 대하여 의 이
                                   속           직         단체  개인            안            견    있는           또는


은 다음 사항을 기 한 의 서를 2016년 8월 16일 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
                          재        견                               까


게 제 하여 주시기 바라 , 기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
        출                              며           타


044-203-2214~5,    044-203-3454)으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이지(자 마당-법령자
                      팩스                                                                홈페        료            료


- 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ㅇ 입   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 의 ( 성․반대 여부와 그 이 )    별        견 찬                        유


 ㅇ   제 자 성명(법인․단체인 경 에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출                                     우       는


 ㅇ   보내실 : 세종특 자치시 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
                곳              별               갈매


                ( 편번호 : 339-012)
                          우


                                       61
제18818호
관
보
2016. 8. 5.(금요일)
61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52호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변경사항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37조제4항제1호에따라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의변경사항을공고합
니다.
2016년8월5일
행정자치부장관
관보번호
(등록일자)
변경기관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18571호
(2015.8.7.)
(주)한국전산감리원
대표이사
임만택
유순학
제18710호
(2016.3.3.)
(주)엘지씨엔에스
대표이사
김대훈
김영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07호
「문화체육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
이유와주요내
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8월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국립국어원에특수언어진흥과를신설하고국립중앙도서관도서관연구소를자료보존연구센터로개
편하는내용으로「문화체육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대통령령제
호, 2016. 8.
. 공포ㆍ
시행)됨에따라, 증원되는인력의직급별정원을반영하고한국문학번역원의소관부서를출판인쇄산
업과에서예술정책과로조정하며, 연속간행물과를폐지하고고문헌과를신설하고, 본부일부부서업
무의소관부서를변경하며, 육아휴직결원보충조항삭제및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정원표기등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개정사항을반영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
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문화체육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16년8월16일까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
044-203-2214~5, 팩스044-203-3454)으로문의하시거나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료
-입법예고)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ㅇ제출자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ㅇ보내실곳: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388 문화체육관광부창조행정담당관
(우편번호: 339-012)
제18818호            관                                              보                     2016. 8. 5.(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08호
 「예 원사무국 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술                직        그 개정이 와 주요내용을 국 에게 미리            있어                유                   민


알려 의 을 고자 행정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견       듣               절


    2016년 8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 및 주요내용
         유


  육아 자 도정원을 통상적인 육아 자 수의 위에서 운영 수 도 「행정기관의 조 과
     휴직          별                                휴직            범                할    있       록                직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 (’16. 4. 5 시행)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탄력적인 인력운영을 위
                                     됨


해 행정주사보 1명을 행정주사보               예연구사 1명으로 행정서기 1명을 행정서기
                                         또는       학        전산서기                                       또는


1명으로 조정하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일부 미비 을 개선 보 하
         각각               는                                    타난            점        ㆍ       완   려는 것임


2. 의 제
     견   출


  예 원사무국 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에 대하여 의 이
    술                직                         단체    개인은 다음 사항을
                                                       안             견       있는           또는


기 한 의 서를 2016년 8월 16일 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 하여 주
 재           견                           까                                                             출


시기 바라 , 기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 044-203-2214~5,
             며        타                                                                                        팩스


044-203-3454)으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이지(자 마당-법령자 - 법예고)를 참조하여        홈페        료                료   입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   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 의 ( 성․반대 여부와 그 이 )  별       견 찬                         유


 ㅇ   제 자 성명(법인․단체인 경 에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출                               우       는


 ㅇ   보내실 : 세종특 자치시 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
                 곳               별       갈매


               ( 편번호 : 339-012)
                         우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404호
 규제개 위원회 심사 과를 반영한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 을 국 에게 미리 리고자 그 개정이
         혁                       결                                       안       민                알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절


    2016년 8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   유


  변호사 자 자 등에게 제외되었 실무수 ’이 변리사 시 합 자 및 변호사 자 자의 변리사 자
             격                           던 ‘           습             험       격                    격


격  요건으로 변리사법이 개정(법률 제13843호)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됨                          임


한 사항을 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무수 의 주요 내용( 제2조)
                 습                   안


  변리사 자 획 을 위한 실무수 을 합교육’(250시간)과 현장연수’(6개월)로 구분하고, 합교육
             격        득                      습    ‘집                     ‘                                 집


및 현장연수 기관의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
                              62
제18818호                                                 관                    보                   2016. 8. 5.(금요일)
  ○ (상표 자인심사국) 자인심사과 → 자인심사1과
             디                    디                     디


  ○ (상표 자인심사국) 복합 자인심사 → 자인심사2
             디                           디            팀        디               팀


 나. 서울사무소 관리과장 및 원등 과장 4.5 보 근거 마련( 제18조제2항)
                                         출        록           급      임                 안


 다. 기 연구관 복수 규정 정비( 표2)
         록                   직급                   안 별


 라. 총 인건비제로 조정한 하위 에 대한 원상복 ( 표4, 표6, 표8)
         액                                    직                    귀 안 별              별    별


3. 의 제
     견    출


  「특 청과 그 소 기관 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에 대하여 의 이
     허                    속          직             기관, 단체        개인       안                견   있는               또는


은 2016년 8월 11일 지 통합 법예고시 ( ://
                          까              .
                                         입 . . )을 통하여 법령 을 확인
                                                      스템 http        opinion lawmaking go kr                    안


한 후 의 을 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한 의 서를 특 청장(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
         견           출                                     재         견             허                                  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 의 ( ․반 여부와 그 사 )
         입                                    별   견 찬                              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우


   다. 기 참고사항
         타


  ※ 보내실          곳


  ㅇ   ( 편번호: 35208)
         우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 청 창조행정담당관
             허


      전화: 042)481-5054, F : 042)472-3504 ax


      이 일:   메               .
                     hyunjinyun@korea kr


4. 그 의 사항
     밖


  개정 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 청 이지( :// . . . )「 자/통계-법령 및 조약-
     안                                        허       홈페           http    www kipo go kr      책                      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특 청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5054,
                                      허           042-472-3504)로 문의                            팩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620호
 「한국 경산업기 원법」시행령을 제정하 에 , 그 제정이 와 주요내용을 국 에게 미리
         환                술                                는   데          있어               유                민


알려 이에 대한 의 을 기 위하여 행정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견       듣                     절


    2016년 8월 5일
                경부장관             환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    유


 ○ 경기 개 ·지원·보 , 경산업 육성과 경생 확산을 통하여 국 의 경복지 서비
     환       술        발              급    환                       친환          활                     민   환             스


    향상 및 지 가 한 국가 전에 기여하기 위한 「한국 경산업기 원법」이 제정(법률 제13534
                     속       능            발                                       환        술


    호, 2015.12.1. 공포, 2016.12.2. 시행) 에 따라 법에서 위 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
                                                      됨                            임


    항을 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65
제18818호               관       보          2016. 8. 5.(금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6-237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추도리 508번지 등 1필지
434㎡를 천연기념물 제345호 「통영 추도 후박나무」의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8월 5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통영 추도 후박나무」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추가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345호 「통영 추도 후박나무」
    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추도리 508번지 등
  나. 보호구역 추가지정 면적 : 1필지(434㎡)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지정면적
                      (㎡) (㎡)  성명
                                        소 유 자
                                             주소
당초    경남 통영시   508 대지 540 106 김금돌     경남 통영시 산양읍 추도리 488
     산양읍 추도리
변경    경남 통영시   508 대지 540 540 김금돌     경남 통영시 산양읍 추도리 488
     산양읍 추도리
  다. 예고사유
    ㅇ 통영 추도 후박나무 아래 민가가 위치해 있어 풍수해 및 고사지 낙지 등의 위험이 있으며, 후
      박나무가 민가 담장과 인접해 있어 생육공간이 협소하므로 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여 후박나
      무 생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통영시 문화예술과)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teatime9@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우)53040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무전동)
    ㅇ 연락처 : 통영시 문화예술과 055-650-4524 전송 055-650-4599
◉문화재청공고제2016-238호
 문화재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 등 1필지 153㎡를 천연기념물
제343호 「통영 욕지도 모밀잣밤나무 숲」의 지정구역 일부 해제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84
제18818호                              관                    보           2016. 8. 5.(금요일)
4. 그 의 사항
   밖


  개정 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부 경기 경제과(전화 044-201-6671,
   안                       환       환       술                            팩스   044-201-666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088호
                      수물 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 지정
                           우       류


   물 정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물 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
   류   책                                       우        류


정․공고합니다.
2    2016년 8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1. 기관명 : 한국교통연구원 / 한국해양수산개 원           발


2. 대표자 : 한국교통연구원장 이창운 / 한국해양수산개 원장 김성                   발           귀


3. 소 지 : (한국교통연구원) 세종특 자치시 반곡동 시청대로 370-0
  재                            별


(한국해양수산개 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 26
               발                                    길


4. 지정업종 : 수물 기업 인증제 심사업무 대행기관
           우       류


5. 지정기간 : 고시일로부 2016년 12월 31일 지
                       터               까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096호
  물 정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 된 「국가물 기본계획(2016-2025)」을 다음과 같이
  류    책                                   립                    류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수 사
  립    유


  물 정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효과적인 물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11년 계획 수 이
  류    책                                            류                                   립


후 국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한 국가물 기본계획 변경 수  류                        립


2. 주요내용
 가. 계획의 성 : 중․장기 국가물 전 을 제시하 법정 기본계획
            격                  류   략                는


 나. 계획의 위  범


  ◦ 시간적 위 : 2016~2025년(10년), 공간적 위 : 전국
           범                                   범


 다. 주요내용




                                               67
제18818호                      관         보             2016. 8. 5.(금요일)
     2016년 8월 5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통영 욕지도 모밀잣밤나무 숲」천연기념물 문화재구역 일부 해제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343호 「통영 욕지도 모밀잣나무 숲」
    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산108-1 번지 등
  나. 문화재구역 일부 해제 면적 : 1필지(153㎡)
                               지번 지정                      소 유 자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성명                                 주소
                                (㎡) (㎡)
 당초 욕지도 경남 통영시 산109 임야 534 153 김성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진흥로 21길
            동항리 -23                                         12-9, 2동 101호
 변경 욕지도 경남 통영시 산109 임야 534 0 김성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진흥로 21길
            동항리 -23                                         12-9, 2동 101호
  다. 예고사유
    ㅇ 금회 문화재구역 일부 해제 대상구역은 「통영 욕지도 모밀잣밤나무 숲」서쪽으로 산109-1번
       지에서 토지 분할된 남쪽 해안도로변 산 109-23번지(153㎡)은 지정당시에도 주택이 위치해 있
       었고 모밀잣밤나무가 생육하고 있지 않은 지역임으로 문화재구역을 해제 함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통영시 문화예술과)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teatime9@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우)53040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무전동)
    ㅇ 연락처 : 통영시 문화예술과 055-650-4524 전송 055-650-4599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6-16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33명의 재
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6년 8월 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85
제18818호                                         관                보           2016. 8. 5.(금요일)
                                             • 고부가가치 물류 신산업 창출
                                             • 물류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 물류허브 경쟁력 강화


                                             • 한국형 GTO육성 등 글로벌 물류거점 진출
                                             • 동북아․유라시아 물류시장 진출 네트워크 확보
                                             • 북극해 항로 상용화, 파나마 운하 확장 등 대응
                                             • 국경간 전자상거래 배송지원체계 강화
                                             •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공동플랫폼 구축
                                             • 드론’, ‘물류센터 로봇기술’ 등 조기 상용화
                                             • ‘핵심 스마트 물류기술’ 개발 추진
                                             • 중장기 로드맵 수립․추진
                                             • 육․해․공 통합정보 활용체계 마련
                                             • 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기반조성
                                             • 친환경 녹색물류 추진
                                             • 국가 위험물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등
                                             • e-Navigation 기술개발 등
3. 계획전문은 국토교통부 이지( ://           홈페          http        .       . . )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 령,예규,고
                                                    www molit go kr                              훈


시)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란




◉해양수산부공고제2016-579호
 「 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낚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 에게 미리          있어                          민           알려      이에
대한 의 을 고자 「행정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견           듣            절


    2016년 8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      유


  구명조 의무화, 항 신고 차 개선, 시 선업자에 대한 교육 강화 및 「해사 전법」이 적
            끼               출입           절           낚   어                                   안


용되지      장소에서의 시 선 운항규칙 신설 등 시 선의 전강화를 주요 자로 하 「 시
        않는                       낚   어                           낚   어   안               골       는       낚


관리 및 육 성법」이 개정 (법률 제14240호, 2016. 5. 29 공포, 2016. 11. 30 시행)에 따라, 시 선
                `                됨                                                                   낚   어


안  전강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태 부과기 정비, 하천 호소 등에서의 시 선 운항규칙 신
                                               료             준                       낚   어


설, 시도구 및 미 에 대한 검정기관 지정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일
    낚                   끼                                                                            타난


부 미비 을 개선 보 하
        점            .  ㆍ   완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 원상회복에 사용되 비용에 대한 예치 규정 폐지( 제12조 제)
        낚   터                            는                               안       삭


   - 시 원상회복에 비용의 예치규정이 법률에서 기 규정하고 으 로 중복 규제 해소 차원
        낚   터                                        타                       있   므


     에서 제       삭


                               68
제18818호           관             보          2016. 8. 5.(금요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6-83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5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소재지       취소사유        비고
                   (대표자명)                  (취소일)
                솔내음새송이공동체 전남 함평군 대동면 인증 요건을 갖추지
  제2014-074호      영농조합법인        백호길 166 못하게 된 경우
                    (송순섭)                (2016.08.02.)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107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가산금(독촉)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 태
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2016년 8월 5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08.02 ~ 2016.08.16(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63-220-0424)로 연락하여 독촉고지서
       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
    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
    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조사실(☎ 063-220-0424)
   붙임 1.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각 1부
         2.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문 1부.(생략)
                                        136
제18818호                                                   관                 보                 2016. 8. 5.(금요일)
 나. 하천․호소 등에서의 시 선 운항규칙 신설( 제18조의2)낚       어                         안


   - 하천․ 호소 등 「해사 전법」이 적용되지       장소에서의 운항규칙이 마련되 지 아
                                           안                             않는                                     어   있   않


      이를 정비
 다. 시도구 및 미 에 대한 검정기관 지정기 등 신설( 제21조의2)
   낚                       끼                                    준             안


   - 시도구 및 미 의 해성 검사를 위한 검정기관 지정에 필요한 지정기 과 지정 차를 신설
   낚                        끼          유                                                            준               절


     하여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 시도구 및 미 에 대한 검정기관 지정 기 마련
   낚                       끼                                    준


 라. 권한의 위 및 위 규정 개정( 제23조)
               임               탁                    안


   - 시도구 및 미 의 해성 검사를 위한 검정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세부업무를
   낚                           끼       유


     국 수산과 원장에게 위
       립           학                       임


 마. 과태 부과기 정비( 제25조 관련 표 6)
         료             준               안                    별


   - 운항규칙 위반, ․ 항 신고 차 위반, 승선자 명부 미보관 등 강화된 과태 규정 가
                            출      입               절                                                    료           추


3. 의 제
   견     출


  이 개정( )에 대하여 의 이
           안           기관 단체 개인은 2016년 9월 19일 지 정부 법지원 -
                                   견           있는               또는                              까               입       센터


통합 법예고( ://
  입               . . )를 통하여 확인한 후 의 을 제 하시거나, 의 서를 해양수산부
               http        lawmaking go kr                                        견    출                견


장관(참조 : 수산자원정 과)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책


  가. 의 서 제
       견           출



               개정      안                                        수정   안                           수정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 에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우       는


  다. 의 제 방법 : 전자 편, 편, , 전자공청회
       견     출                      우          우       팩스


   1) 전자 편(이 일) :
           우           메    .      seafood@korea kr


   2) 편 : ( 30110) 세종특 자치시 다 2로 94( 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 과
    우          우                           별            솜           어                                                   책


   3) : 044-200-5549
    팩스


   4) 전자공청회 : 국 신문고( .      민 . . )        www epeople go kr


4. 그 의 사항
   밖


  보다 자세한 내용을 고 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이지( :// . . . )의 「법령바
       더                           알           싶                              홈페      http   www mof go kr


다 → 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 과(☎ 044-200-5539)로 문의하여 주시기
      입                                                                       책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6-580호
 「 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낚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 에게 미리                   있어                                 민               알려


이에 대한 의 을 고자 「행정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견       듣                       절


    2016년 8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   유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