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제22조 제1항 중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융자대상 중 2종류 이상 융자신청을 한 경우에 1명이 받을 수 있는 총 융자한도액은
 1,500만원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노동부장관”
 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 제1항 중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을 “융자를 받으려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4호
 를 “생계비: 별지 제4호 서식의 임금체불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
 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으로 하며, “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를 “의료비: 요
 양비 수납일로부터 90일 이내. 다만, 융자신청일 현재 1년 이상 동일질병으로 요양 중인 경우에는 동
 일질병에 대한 요양비는 그 수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로 한다
제25조 중 “해당하는 자는”을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제외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로 한다
제26조 중 “융자하고, 동일 융자종류간에는”을 “융자한다. 다만, 동일 융자종류간에는”으로 하고, “융자
 한다”를 “각각 융자한다”로 한다
제28조 제2항 중 ‘30일“을 ”30일의“로 한다
제29조 중 “체결한 자”를 “체결한 사람”으로 한다
제30조 중 “지급받은 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지급받은 사람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다
제31조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를 “「근로복지기본법」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근로복지진흥
 기금”으로 한다
제32조 제1항 중 “예산 범위”를 “예산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선발 당해연도 1년으로 한다”
 를 “비용지원대상으로 선발된 연도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33조 중 “받고자 하는 ”을 “받으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증명서”로
 한다
제34조 중 “지원대상자의 선발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르며, 같은 순위인 경우에는”을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발하되, 같은 순위인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37조 중 “정지시키고”를 “정지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카드를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 외의
 자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를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 외의 사람이 카드를 사용한 경우”로 한다
제38조 중 “위임된”을 “위임한”으로 하며,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 중 “2012년 10월 6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4조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3조 관련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전에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를 신청한 사
 람 및 융자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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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 근로복지사업운영규정(고시)〔별지 제2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사전심사용)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별도 정하는 심사일로부터 7일


1. 신청 회차        희망년도 :                       년      희망차수 :                        회차
2. 근로자(신청인)관련 사항
  신청구분          [   ]최초 신청 [ ]과거 융자 (  년  월     원, 융자종류                                       )
  융자사유          [   ]의료비 [ ]혼례비 [ ]장례비 [ ]노부모요양비 [ ]생계비
  신청금액                               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3. 신청인
                이메일                      @
                우편물 수령지(주소와 다를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유발생일
4. 융자대상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근로자와의 관계 [       ]본인     [       ]배우자 [     ]자녀 [ ]부모 [ ]기타
                장기요양여부   [ ]1년이상 [ ]1년미 본인부담진료비 :
                만                                                                      원
   의료비
                본인이 아닐 경우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상 피부양자 여부 [                          ]
                배우자 성명                               배우자 주민번호
                배우자 전화번호                             혼인여부 [        ]결혼 [      ]결혼예정
   혼례비
                배우자 소속 사업장명           배우자국적 [ ]한국인 [ ]외국인
                외국인등록번호 없는 사유
   장례비          동일세대원 등재여부(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 / 장남 또는 장녀[ ]
                임금체불 총액                              임금체불 개월 수          개월
   생계비                                                        배우자 연간소득액
                고용보험 피보험자 해당여부[ ] 본인 연간소득액
                                                                    ※ 배우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

  노부모 요양비   노인성질환 병명
 (65세이상노부모)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노부모 부양여부(주민등록등본 상) [                          ]
5. 사업장 관련사항
   명칭:            (부서명          )  사업자등록번호
   중소제조업체 생산직여부 해당 [ ] 비해당 [ ]     입사연월일                                   (재직개월수:         개월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월평균임금                    ※ 월평균임금산정서 별도 작성
  「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근로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아래는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처리       승인            불승인                      불승인사유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동이용을 통하여 제출한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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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사업운영규정(고시)〔별지 제4호서식〕

(근로자 신청용)
                             임금체불확인서
① 사업장명

② 사업주                             주민등록번호

③ 체불근로자                           주민등록번호

                             체불기간 및 체불금액
                                                                             (금액 : 원)
                                                                      ⑦ 체불금액
   ④ 정기지급일자           ⑤ 지급해야 할 금액            ⑥ 지급한 금액                  (⑤ - ⑥)




   합계(    월분)     ⑧                      ⑨                     ⑩
※ 지급해야 할 금액, 지급금액 및 체불금액을 체불월별로 구분 작성

 본인은 근로자 (          )에게 위와 같이 임금을 체불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근로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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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복지시설이용비용지원사업 지원신청서
■ 근로복지사업운영규정(고시) 〔별지 제7호서식〕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Ⅰ.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1.신청인
              E-mail                                         월평균 임금                                     원

              재산세액 합계                          원             종합토지세액 합계                                  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사업장명
2.배우자
              E-mail                                         월평균 임금                                     원

              재산세액 합계                                        종합토지세액 합계                               원


Ⅱ. 신청인 사업장

1. 명 칭                                        2. 사업자등록번호

3. 업 종   [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운송업        [ ]기타

4. 사업장 소재지

5. 입사 연 월 일                              6. 상시 근로자수                        7. 관리번호

   년 월    일                                         명                         (산재ㆍ고용)

   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인            (서명 또는 인)
                                                    사 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구비서류 : 1. 신청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수수료
          2. 신청인 및 배우자의 직전년도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각 1부.
                                                                                                 없          음
          3. 신청인 및 배우자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 아래는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구       분                        가구 합계             신청인                 배우자
         선발자격          월평균 임금
 처리      승인내용          재산세액 합계
                       종합토지세액 합계
         불승인사유         [ ] 가구소득 초과   [ ]재산세ㆍ종합토지세액 초과               [ ] 기 타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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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뒤쪽〉

                          【 작   성        방   법 】

1. Ⅰ-1과 Ⅰ-2의 월평균임금은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라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록된 1년간
   근로소득(비과세소득 제외)을 1/12로 곱한 금액이며, 직전년도 말 기준 현 소속사업장에서의 근무월수가
   1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의 평균임금에 30을 곱한 금액입니다.
2. Ⅰ-1과 Ⅰ-2의 재산세액합계는 신청 직전연도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인 및 배우자에게 부과한
   재산세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3. Ⅰ-1과 Ⅰ-2의 재산세액합계는 신청 직전년도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인 및 배우자에게 부과한
   종합토지세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4. Ⅱ-5의 입사 연월일은 신청근로자의 입사 연월일을 말합니다.
5. Ⅱ-6의 상시근로자 수는 신청인의 소속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중 일용근로자,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6. Ⅱ-7의 관리번호는 산재ㆍ고용 관리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기 한
       신    청   인
                                             지역본부 및 지사 납부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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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발급
       카드수령                                        대상자 명단통보
                          

                                                   본인 및 카드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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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고용노동부고시제2011-2호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관리․운영규정 중 일부개정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관리․운영규정 중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4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관리․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근로자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근로복지기본법」제22조 제1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로 한다.
제3조 제1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를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같은 조 제3호, 같은 조 제4호, 같은 조 제5호의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하며,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17조”를 “법
 제19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산재근로자 및 자녀 학자금 융자사업,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 융
 자사업”을 “산업재해근로자 및 자녀 학자금 대부사업, 산업재해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 하며,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 중 “「고용정책기본법」제28조”를 「고용
 정책기본법」제34조”로 한다.
제11조 중 “신용보증을 지원 받고자”를 “신용보증지원을 받고자”로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13조 제1항 중 “유효기간 안에”를 “유효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며,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회사“로 한다
제14조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로 한다
제15조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한다.
제16조 제2항 중 “보증기간을 연장할 때”를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 적용하며 미납보증료에 대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미납
 보증료에”로 한다
제17조 제1항 중 ”보증료를 징수하여야 한다.“를 ”제16조에 따른 보증료를 징수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
 은 조 제1항 제1호의 ”제16조 제1항의 기본보증료는 주채무 실행시“를 ”제16조 제1항의 기본보증료:
 주채무 실행한 때“로,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제16조 제2항의 연장보증료는 보증관계를 연장한 때“를
 ”제16조 제2항의 연장보증료: 보증관계를 연장한 때“로, 같은 조 제1항 제3호의 ”제16조 제3항의 추가
 보증료는 보증관계가 소멸되는 때“를 ”제16조 제3항의 추가보증료: 보증관계가 소멸되는 때“로, 같은
 조 제1항 제4호의 ”제16조 제4항의 연체보증료는 피보증인이 연장보증료를 납부한 때“를 ”제16조 제4
 항의 연체보증료: 피보증인이 연장보증료를 납부한 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
 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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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로 한다
제18조 제1항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하며, “청구한 경우에는”을 “청구한 경우에”로 한다
제19조 제2항 제2호의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손해금“을 ”「근
  로복지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에 따른 지연이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노동부
  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의2 중 “법 제26조”를 “법 제27조”로 한다
제20조 제1항 중 “영 제9조”를 “영 제6조”로 하며, “경우에는”을 “경우에”로 하고, “노동부장관”을 “고용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중 “ 2012년 10월 6일 ”을 “201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조 관련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1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은 삭제한다
제12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4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 융자사업별 기본보증료율(제16조 관련) 】<개정2010.12.>
          해당 법령 규정                      융자사업명        기본보증료율
      「근로복지기본법」제19조 및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0.9%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근로복지기본법」제19조 및                 체불근로자 생계비        1.0%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고용보험법」제29조제1항 및                  근로자 학자금         0.3%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2조 제1항제2호 산업재해근로자 및 자녀 학자금               0.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2조 제1항제2호 산업재해근로자 생활안정자금                 0.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3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1.0%
                                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
   「고용정책기본법」제34조제1항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1.0%
         제2호
   「고용정책기본법」제34조제1항            신규실업자 직업훈련생계비          1.0%
         제1호
     「고용보험법」제29조제3항         전직실업자 등 직업훈련생계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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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관리ㆍ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용보증신청 및 약정서
본인은 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신용보증을 신청함에 있어 이
약정에서 정한 모든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준수하기로 한다.

제1조(준거법령 등)
 ① 「근로복지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고용노동부 관련 고시, 공단의 관련 업무 규정이 이 약
 정의 일부로 됨을 승인하고, 이를 준수․이행한다.
 ② 「근로복지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공단의 관련 업무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이 약정
 의 해당조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조(신용보증의 신청)
 ① 본인이 부담하는 주채무(대부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귀 공단에 신용보증을 신청한다.
  1. 대부금액(주채무) : 금        원
  2. 신용보증기간 :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기간 (   년 거치   년 상환)
  3. 종속채무(이자 등) : 제1조의 준거법령 및 귀 공단과 채권자(금융회사)간의 보증계약에 따라 제1호의
 신용보증원금에 추가하여 부담하는 신용보증 종속채무
 ② 제1항의 신용보증금액에 대해 귀 공단은 채권자(금융회사)와 계약에 따라 주채무의 일정비율( %)만을
 신용보증하며, 금융회사에서는 별도의 추가 담보를 요구하지 않고 본인에게 대부금액 전액을 대부 실행하
 기로 한다

제3조(신용보증방법)
 귀 공단은 본인이 부담하는 주채무에 대해 신용보증대상자 확인서를 금융회사에 발급하는 방법에 따라 신
 용보증을 하기로 한다.

제4조(보증료)
 ① 본인은 제1조의 준거법령 등에 근거하여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에 따라 귀 공단에 보증료
 를 납부하기로 한다.
 ② 본인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모두 납부한 후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정산한다.

제5조(주채무 변제이행의무)

  본인은 귀 공단이 신용보증한 주채무 원금과 종속채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다음 페이지로 계속됨〉




            결정     승인ㆍ불승인                   담당      차장          부장      본부(지사)장
  처리                              결재
          입력필




                                                      210mm×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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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전구상)
 ① 본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본인은 귀 공단으로부터 통지,
 최고 등이 없더라도 귀 공단이 보증하고 있는 금액을 귀 공단의 보증채무 이행 전에 상환토록 한다. 다
 만, 제5호 중 이 약정서 제4조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공단이 사전구상을 행사하기 전에 본인에게
 그 지체사실을 통지, 최고하기로 한다.
  1.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는 때 또는 청산에 들어간 때
  2. 조세공과를 체납하여 압류를 당한 때
  3. 금융회사와 관련된 채무로 인하여 거래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4. 금융회사가 본인을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신용불량정보거래대상자(관련인 정
     보 포함)에 등록하였을 때
  5. 이 약정서 제4조, 제5조, 제8조 및 본인이 대부받은 대부사업의 특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귀 공단의 본인을 위한 신용보증의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에 그 중 어느 채권자로부터라도 귀 공단과
     채권자간의 신용보증계약에 정한 신용보증 사고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가 있을 때
  7. 대부결정이 취소되었을 때
  8. 전 각 호 외에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제1항의 경우에 본인은 귀 공단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 전에 귀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이의가 없
 으며, 귀 공단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 및 주채무의 면책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 이행 전 상환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방법으로 처분하더라도 이의가 없으며 이
 에 동의한다.
 1. 귀 공단이 신용보증한 채무를 즉시 변제하는 것
 2. 귀 공단이 채권자와의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시까지 보관하다가 보증채무 이행 관련
  구상채권의 변제에 충당 사용하는 것
 ④ 제1항의 사전상환금을 제3항제2호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전상환금과 이에 대하여 사전
 상환일로부터 귀 공단의 보증채무 이행일까지 귀 공단이 보증채무 이행 시 적용한 이자율에 따른 이자 합
 계액이 귀 공단에 상환되는 것으로 본다.


제7조(보증채무이행)
 보증채무 이행방법, 시기, 금액 등은 제1조의 준거법령 및 채권자와의 보증계약에 근거한 귀 공단의 결정
 에 따른다.


제8조(보증채무이행금 등의 상환)
 ① 귀 공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금액과 이에 대하여 제1조의 준거법령 등에 근거하여 귀 공단
 이 정한 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더하여 상환한다.
 ② 제1항의 상환금 이외에 귀 공단이 지급한 다음 각 호의 비용과 귀 공단이 정한 율과 계산방식에 따른
 지연이자를 상환한다.
 1. 귀 공단의 보증채무이행에 사용된 비용
 2. 귀 공단이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사용된 비용
 3. 귀 공단의 이 약정에 따른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사용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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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변제 등의 충당순서)
 ① 변제 또는 귀 공단의 회수액이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대지급금(소송비용 등), 미납보
 증료, 대위변제금, 지연이자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한다.
 ② 변제될 채무가 여러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
 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그 밖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변제될 채무가 여러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으로 본인의 채무전액을 소멸시키
 기에 부족한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에 충당하기로 한다. 이 경우 본인이 지정하는 순서
 에 따를 경우, 귀 공단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귀 공단에서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으나 채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귀 공단이 변제충당순서를 제3항에 따라 민법 그 밖의 법률이 정하는바와 달리할 경우에는 귀 공단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본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위험부담)
 본인은 귀 공단에 제출한 증서 그밖의 문서가 사변, 재해, 수송도중의 사고 등 귀 공단의 책임이 없는 불
 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분실 손상, 사라짐 또는 늦게 도착된 경우에는 귀 공단의 장부, 전표 등의 기록
 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귀 공단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증거서류 등을 제출하기로 한다.

제11조(신고사항의 변경)
 ① 주소, 전화번호, 근무처의 변경(휴․퇴직 또는 해고되거나 전․폐업한 경우 포함), 그 밖의 신고사항에 변
 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문서로 신고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통지를 게을리 하여 귀 공단이 보낸 문서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본인에게 늦게 도착되거
 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나간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계통지나 기한
 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는 반드시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배달증명부 내
 용증명이 아닌 경우에는 도달한 것으로 보지 않고 다만 추정한다.

제12조(조사 및 보고)
 ① 본인이 재산 등에 대하여 귀 공단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보고하며 장부열람 등의 조사에 협조한
 다.
 ② 본인의 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귀 공
 단에 통보한다.

제13조(소송관할 합의)
 이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소송의 1심법원은 법원이 정하는 관할법원
 과 귀 공단의 이 약정에 따른 신용보증 거래 지사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본
 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관리를 위하여 귀 공단의 본부, 지역본부 또는 다른 지
 사로 그 채권관리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이관받은 본사, 지역본부 또는 다른 지사 소
 재지 지방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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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쪽〉

제14조(개인 신용정보 및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활용 및 조회 동의서)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귀 공단이 본인으로부터 얻은 다음 신용정보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제32조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활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 공단이
 다음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에게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서 활용하도록 하는 데는 동의한다.

  ※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등)
     ○ 개인채무현황(대부금, 이자 등)

  ※ 조회할 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내용
     ○ 조회할 신용정보 :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거래정보, 신용등급
 등
     ○ 조회 목적 : 신용보증 약정의 계약유지 및 사후관리

  ※ 우리 공단이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귀하의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② 본인의 신용보증지원약정 체결과 관련하여 향후 귀 공단의 규정에서 정한 구상권행사(사전구상권행사)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에 따라 본인의 가족관계와 재산 소유
 에 관한 공공기관의 정보(전산정보 포함)를 제공받아 활용하는데 동의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귀 공단에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③ 본인은 이 건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
 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민원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귀하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한다.


 본인은 위 약정서의 내용을 충분히 읽고 이해 하였음(자필서명)
 주소:                                                       확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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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귀중


                                         210mm×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86
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제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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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기       관
             신    청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제   출)
       신청서 작성                                      접           수


                                               (복지부, 납부지원부)




                                                   확 인 ․검 토

                                               (복지부, 납부지원부)




                           (통   지)
                                                   결           재

                                               (지역본부장, 지사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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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별지 제3호 서식] <삭제 2010. 12. >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관리ㆍ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신용보증예정자(선정 ․ 불선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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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액
                                                                                만원
                                                보증료
                                                                                 원
 ※ 신용보증료는 융자금을 지급받을 때 선 공제됩니다.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보증기간
             년      [   ]년 거치 [    ]년 상환                               년

 보증성립 유효기간


 불선정사유




 위와 같이 귀하가 신용보증지원 예정자로 선정(불선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신용보증 지원을 받기 위해서
 는 보증성립 유효기간내에 금융회사와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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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관리ㆍ운영규정 [별지 제5호 서식]



                          신용보증기간연장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1.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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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기간연장 관련채무 및 보증내용

           관련주채무내용                                        보 증 내 용

  융자종류                                       보증번호

  융자일자                                       보증일자

  융자잔액                                       보증잔액

  융자기한                                       보증기간

3. 보증기간연장 신청내용

  구 분                변경전기간                                 변경후기간

  보증기간

  기간연장 신청사유

 위와 같이 보증기한을 연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귀하

 구비서류 : 신용보증기간 연장 사유 증명서류


                                                                               본부(지사)
            결정        승인ㆍ불승인                     담당        차장          부장
                                                                                 장
  처리                                   결재
            입력필




                                                           210mm×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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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뒷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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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기       관
             신    청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제   출)
       신청서 작성                                      접           수

                                               (복지부ㆍ납부지원부)




                                                   확 인ㆍ검 토

                                               (복지부․납부지원부)




                                                   결           재

                                               (지역본부장, 지사장)




                           (통   보)
                                                   대 장 정 리

                                               (복지부ㆍ납부지원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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