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46호                  관              보           2006. 5. 2. (화요일)

  신하는 기능                                추어야 한다.
 2. 송·수신되는 메시지에 대한 기밀성과 무결              1. 시각수신 장치에서 제공하는 시간을 이용하
  성 처리 기능                                여 시점확인 설비의 시각을 보정하는 기능
 3. 네트워크 경로에 대한 전송보안 기능                 2. 시점확인 설비의 시간에 대하여 정확한 시각
 ②보관소는 송·수신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               보정이 이루어진 후 시점확인 서비스가 시작
 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되는 기능
 1. 송·수신되는 메시지에 대한 송신 및 수신 여            3. 지속적으로 시각보정 기능을 제공하는 기능
  부 확인 기능                               4. 시각보정 기능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
 2. 송·수신되는 메시지에 대한 부인 방지 기능              한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고, 즉시 시점확인 서
제 6 조 (시스템 연계) 보관소는 외부 시스템이나             비스가 자동으로 중지되는 기능
 타보관소와의 연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③보관소는 전자문서의 시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을 갖추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정보 패키지”기술규격에 따라 전자문서 정              1. KS X ISO/IEC 18014“타임스태핑”규격에
  보 패키지를 생성·유통하는 기능                      따라 시점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
 2.“연계 인터페이스”기술규격에 따라 외부 시              2. 이용자가 수신한 시점 확인 토큰에 기록된 시
  스템에서 보관소의 전자문서보관등 서비스를                 각이 발급 기록시간과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                      는 기능
 3. 보관소 내에서의 처리 결과를 외부시스템에              3.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시점확인 서비스를 제
  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                    공하는 기능
  제 2 절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된                  ④보관소는 시점확인 설비의 감사 및 보안을 위
         전자문서의 일자·시각 및 증적               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을 기록·관리하는 설비                   1. 감사기록을 생성·보존·백업하는 다음 각
제 7 조 (시점확인 설비) ①보관소는 시각수신을              목의 기능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일자·시               가. 시각보정 내용에 대한 기록
 각을 기록·관리하는 설비(이하“시점확인 설                 나. 시점확인사실, 시각, 행위자 및 신청자
 비”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다. 시각 비동기 등 문제 발생 사실 및 시각
 1. 시각수신 장치가 시각원천으로부터 시각을                라. 시점확인 서비스 제공 지연사실, 시각 및
  수신하는 기능                                 신청자
 2. KS X ISO/IEC 18014“타임스태핑”규격에        2. 다음 각 목의 위협에 대처하는 기능
  따라 시각을 수신하는 기능                         가. 감사기록의 위·변조 및 삭제 위협
 3. 천분의 일초까지 시간을 표현하는 기능                 나. 시점확인 소프트웨어의 위·변조 및 삭제
 4. 시각수신 장치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위협
  를 관리자에게 알리는 기능                        3. 시점확인 소프트웨어의 불법적인 사용을 방
 5. 시각원천으로부터 시각수신이 중지되어도 24              지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기능
  시간 이상 정확한 시간을 제공하는 기능                  가. 운영관리자 및 감사관리자에 대한 역할 구
 ②보관소는 시점확인 설비의 시간을 보정하는                  분 및 접근통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              나. 기타 관리자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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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및 접근통제                             기능
 4. 시점확인 소프트웨어의 형상관리 기능                 라. 전자문서보관등 서비스 용도로만 사용되
 5.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점확인 설비의 이              는 네트워크 회선
  중화 및 이중화된 시점확인 설비를 이용한 비             2. 다음 각 목의 기능을 포함하는 둘 이상의 경로
  상시 실시간 복구 기능                          를 제공하는 내부망 구성
제 8 조 (증적관리 설비) ①보관소는 증적을 기             가. 하나의 경로에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전자
 록·관리하는 설비(이하“증적관리 설비”라 한                문서보관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다)를 통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서비스에 관한 이               기능
 력정보에 대한 감사기록을 생성 및 보존하여야               나. 라우터의 이중화
 한다.                                   3.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침입차단시스템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등록             가. 침입차단시스템의 이중화
  이력                                    나. 정보보호시스템 평가기준 K4 등급 이상이
 2.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발급              거 나 정 보 보 호 시 스 템 공 통 평 가 기 준 CC
  이력                                     EAL 3+ 이상으로 인증된 침입차단 소프트
 3.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보관              웨어의 사용
  소이관이력                                 다. 전자문서보관등 서비스에 필요한 접근통
 4.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폐기,             제 규칙의 설정
  자체이관 및 복구 이력                          라. 침입차단시스템이 처리한 기록의 저장 및
 5.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변환              백업
  이력                                   4.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침입탐지시스템
 6.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송·             가. 정보보호시스템 평가기준 K4 등급 이상이
  수신이력                                   거 나 정 보 보 호 시 스 템 공 통 평 가 기 준 CC
 7.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발급이력            EAL 3+ 이상으로 인증된 침입탐지 소프트
 ②보관소는 생성된 감사기록의 위·변조 및 삭                웨어의 사용
 제를 방지하여야 한다.                           나. 모든 트래픽에 대한 점검 및 침입탐지
   제 3 절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관한                  다. 새로운 침입패턴을 지속적으로 탐지·갱
          시설·장비 및 정보를 안전하                신하는 기능
          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설비                라. 침입이 탐지되었을 경우 이를 관리자에게
제 9 조 (네트워크·시스템 보안 설비) ①보관소는             알리는 기능
 네트워크 보안 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5. 그 밖에 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다음 각 목의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기능
 1. 다음 각 목의 기능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회선            가. 스위치, 라우터 등의 네트워크 장비에 대
  가. 물리적으로 분리된 둘 이상의 네트워크 회선             한 접근제어
  나.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ISP(또는 IX)로부         나. 네트워크 장비에서 생성되는 접근·설
   터의 회선을 사용                             정·트랩 등에 관한 내역의 기록 및 보존
  다. 하나의 회선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전자              다. 실시간으로 네트워크의 상태를 점검할 수
   문서보관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있는 시스템 또는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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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보관소는 시스템 보안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2. 보관소의 백업설비는 제1호의 설비 및 그 밖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의 다른 설비와 분리하여 별도 운영실에 설치
 1.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안전하고 신뢰성 있        3. 시스템 운영실의 외벽(보관소시스템 운영실
  는 보관소시스템                            의 외부와 맞닿은 면)은 외부 침입으로부터 보
  가.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 CC EAL            관소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
   3+ 이상으로 인증된 서버 보안 소프트웨어           4. 제3호의 외벽 재질은 벽돌 또는 철근콘크리트
   의 사용                               로 축조되어 있거나 철골구조물에 3T 이상의
  나. 관리자에 대한 역할 기반의 접근 통제 구현          철판으로 용접
  다. 운영체제 차원에서의 접근 통제 구현             5. 시스템 운영실의 출입문은 물리적인 출입통
  라. 시스템 운영 목적에 적합한 소프트웨어만            제가 가능하도록 유리문은 강화유리로, 일반
   설치                                 문은 강화 방화 기능을 채택
  마. 시스템 운영 목적에 적합한 프로그램 또는          6. 통풍창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통풍창으로 사
   프로세스만 실행                           람이 통과할 수 없도록 차폐막을 설치
  바. 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패치 수행           제11조 (출입통제장치) ①보관소는 시스템 운영실
  사. 운영체제에 대한 최신 패치 수행               의 출입통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충족
  아. 시스템 및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          하는 출입통제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수의 안정적인 제공                        1. 비인가자가 보관소시스템 운영실에 접근할
  자. 특정 자료와 실행 파일에 대한 무결성 점           수 없도록 하는 물리적인 출입통제 기능
   검 방안 및 암호화 기능                     2. 일련번호, 사건의 유형, 성공·실패의 여부와
 2. 다음 각 목에 열거된 보관소시스템 운영에 관          실패시 원인, 출입 일자 및 시각, 출입자 등의
  한 정보에 대한 감사기록의 생성 및 보존              정보에 대한 감사기록 기능
  가. 시스템 시동 및 정지                     3. 지문인식, 홍체인식 등의 생체특성기반의 신
  나. 보관소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시작 및           원확인 기능과 열쇠, 카드 등의 소지기반의 신
   종료                                 원확인 기능을 결합한 출입통제 기능
  다. 루트 및 사용자의 로그인 및 로그아웃            ②보관소는 정전 시에도 운영실내 인원의 안전
 3. 생성된 감사기록의 위조·변조 및 삭제 위협          한 출입을 보장하여야 한다.
  에 대한 대처                            ③백업설비가 설치된 별도의 운영실은 제1항,
 4. 감사기록과 관련된 자료는 생성시점으로부터           제2항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5년간 보관                         제12조 (감시·통제) 보관소의 시스템 운영실은
제10조 (별도의 통제구역 설치) 보관소는 시스템          출입 감시·통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          갖추어야 한다.
 을 갖춘 시스템 운영실을 별도의 통제구역으로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침입감지 및 경보
 구획하여야 한다.                            기능
 1. 전자문서 보관설비, 송·수신 설비, 시점확인          가. 시스템 운영실내에 진동감지장치, 음향감
  설비, 증적관리 설비, 전자문서의 증명서 발급            지장치 등의 침입감지장치 설치
  및 검증을 위한 설비는 시스템 운영실내에서             나. 침입감지장치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이를
  각각 구획하여 분리                           감지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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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침입감지장치가 침입을 감지하였을 경우            1. 화재경보장치:연기감지장치, 온도감지장치 등
   관리자에게 즉각 알리는 기능                   2. 소화장치:소규모 및 대규모 화재에 대비한
  라. 침입감지·경보장치와 연결된 침입 발생             소화장치를 구비하고,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
   위치 확인 기능                           치지 않는 소화약제 사용과 오작동에 대처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침입감시 기능           3. 수재 예방설비:보관소시스템 및 네트워크설
  가. CCTV 설치                          비 등이 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바닥으로부터
  나. 감시장치는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시              이격하여 설치하고 콘센트 등 전원접속장치는
  다. CCTV 시스템은 모든 출입행위에 대하여           바닥으로부터 이격하여 설치
   녹화하며, 1개월마다 백업                    4. 전원 공급설비:정전발생시 지속적인 보관소
  라. CCTV 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일정기간 전원을
  마. CCTV 시스템 관리용 패스워드에 대한 보호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설비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출입통제장치로부           가. 추가적인 연료의 보충 없이도 2시간 이상
  터의 출입현황정보 확인 기능                      발전하여 전원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자가발
  가. 정당한 관리자만이 감사기록을 조회                전설비
  나. 시간별, 행위자별, 사건의 종류 등의 다양          나. 정전발생시 지속적인 보관소 업무의 수행
   한 조건에 따라 감사기록 검색                    이 가능하도록 30분이상 전원을 공급해 줄
  다. 출입통제시스템 감사기록 저장공간 소진              수 있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에 대한 대책 마련                        5. 온도 및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항온
  라. 출입통제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항습장치
  마. 출입통제시스템 관리용 패스워드는 시스            6. 그 밖의 물리적 보안 설비 내의 각종 전원장비
   템에 암호화하여 저장                        에 대한 접지시설 및 비상시를 대비한 유도등
  바. 감사기록의 백업                         및 유도표지
제13조 (물리적 잠금장치) 보관소의 시스템 운영      제15조 (서비스 운영 설비) 보관소의 전자문서보
 실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물리적 잠금장치를 갖추          관등 서비스 업무를 위해 직접·간접적으로 운
 어야 한다.                              영되는 웹 서버, 도메인 네임서버, 메일 서버 등
 1. 보관소시스템과 관련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은 제9조제2항 각 호의 규정(제9조제2항제1호
  접근을 물리적으로 통제하는 보안 캐비닛              가목은 제외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보관소시스템과 관련된 중요 자료에 대한 접             제 4 절 전자문서의 증명서 발급 및
  근을 물리적으로 통제하는 금고 또는 잠금장                      검증을 위한 설비
  치가 설치된 캐비닛                     제16조 (증명서 생성·발급기능) ①보관소는 증명
 3. 전자문서가 보관되어 있는 저장장치는 캐비           서 생성·발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충
  닛이외에 추가적인 물리적 시건장치 설치              족하는 증명서 발급 및 검증을 위한 설비(이하
 4. 잠금장치 열쇠를 별도의 잠금장치가 있는 보          “증명서 설비”
                                            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관함 또는 캐비닛에 보관 및 관리                 1. 증명서의 고유 식별자 생성 기능
제14조 (재해 예방설비) 보관소의 시스템 운영실          2. 전자문서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보안 값의 생
 은 재해 발생시 이를 조기에 감지하고 대비하기            성 기능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발급 기관을 증명하는 보관소의 전자서명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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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46호              관             보            2006. 5. 2. (화요일)

 부 기능                          제17조(증명서 정보 조회기능) 보관소의 증명서
4. 시점확인 설비로부터 수신한 신뢰성 있는 시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회를 제공할
 각의 첨부 기능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5. 시행령 제15조의8제4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1. 신청자 정보:증명서는 발급신청자의 신원정
 기능                                 보 및 지위를 포함
6.“전자문서 증명서 포맷 및 운용절차”기술규          2. 증명서 정보:발급 신청 일시, 발급 일시, 발
 격에 따라 증명서를 생성하는 기능                 급 신청 대상 문서에 대한 정보, 증명서의 종
7. 증명서의 특정 정보에 대해 기밀성을 보장할          류 및 용도, 유효 기간 등 증명서의 효력부여
 수 있는 암호화 기능                        와 관련하여 검증 가능한 정보
②보관소의 증명서 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증         3. 발급 보관소 정보:발급 보관소를 확인할 수
명서 생성 정책 설정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있는 정보 포함
1. 증명서의 유효 기간
                                   4. 그 밖에 증명서의 법적 효력과 검증 등에 관한
2. 증명서의 이용 범위 또는 용도
                                    정보
3. 증명서의 확장 필드
                               제18조 (증명서의 검증기능) 보관소의 증명서 설
③보관소의 증명서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비는 증명서의 검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한하여 증명서를 발급하고 목록정보를 운영할
                                   을 갖추어야 한다.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전자문서 증명서 포맷 및 운용절차”기술규
1. 이용자의 전자문서 등록을 증명하는 등록 증명
                                    격에 따라 증명서를 검증하는 기능
2. 타 보관소로의 전자문서 이관을 증명하는 이
                                   2. 증명서에 기재된 검증 경로에 따라 검증하는
 관 증명
                                    기능
3. 전자문서의 폐기를 증명하는 폐기 증명
                                   3. 보관소의 증명서 발급 목록을 확인하여 검증
4. 등록 당시의 전자문서와 전자문서 형식의 변
                                    하는 기능
 환이나 저장매체의 변경을 적용한 전자문서의
                                   4. 증명서에 기재된 전자서명, 보안 값 등의 확인
 내용이 일치함을 증명하는 불변경 증명
                                    을 통한 증명서의 무결성을 검증하는 기능
5. 발급한 전자문서가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5. 증명서에 대한 검증이 실패하였을 경우, 이를
 전자문서와 동일함을 증명하는 원본 증명
6. 그 밖에 보관소가 전자문서보관등 서비스 업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기능

 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추가적인 증명          제19조 (증명서 감사·보안기능) ①보관소의 증명

④보관소는 이용자가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서 설비는 증명서에 대한 감사를 위해 다음 각

경우 다음 각호의 기능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이용자가 시행령 제15조의8제5항 각호의 자        1. 생성·발급한 증명서와 관련된 기록을 증명

 임을 확인하는 기능                         서의 효력이 소멸된 날로부터 5년 동안 보관

2. 증명서 발급 신청이“전자문서 증명서 포맷 및        2.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내역에 대한 감사기
 운용절차”기술규격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록을 생성·보존하는 기능 및 감사기록을 백
 확인하는 기능                            업하는 기능
3. 오류가 있을 경우, 이용자에게 오류 메시지를        ②보관소의 증명서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위협에
 통보하는 기능                           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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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감사기록의 위·변조 및 삭제 위협                  동작 여부와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2. 증명서 생성·발급 소프트웨어의 위·변조               또는 장비
  및 삭제 위협                              다. 보관소시스템 서버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증명서 생성·발급 소프트웨어의 불법적인               보조 서버가 작동하여 운영될 수 있는 시스

  사용                                    템 또는 장비

 ③보관소의 증명서 설비는 정책관리자, 운영관         제21조 (백업 설비) 보관소의 백업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리자 및 감사관리자에 대한 역할 구분 및 접근통
                                      1. 보관소의 저장 데이터를 보관하고 장기보관
 제 기능 및 기타 관리자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문서를 안정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별도의 백
 역할 구분 및 접근통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업 장치 지원 기능
   제 5 절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시스템
                                      2. 시스템내의 자료를 완전히 백업을 할 수 있는
          관리 및 복제·저장 설비
                                       기능
제20조 (시스템 관리) 보관소의 시스템 관리 및 복
                                      3. 보관소에 적용될 데이터베이스를 무중단 상
 제·저장 설비(이하“관리 및 백업설비”
                     라 한다)
                                       태에서 백업하는 기능
 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4. 문제 및 장애 발생시 백업된 데이터를 긴급 복
 1. 감사기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능과 위·
                                       구할 수 있는 기능
  변조 및 삭제 위협에 대처하는 기능
                                      5. 리눅스, 유닉스, 윈도우 등 다양한 플랫폼에
 2. 사용자 현황 및 문서에 대한 검색, 조회 및 갱
                                       대한 백업 기능
  신등의 이용 현황에 대한 작업 통계 관리 기능
                                      6. 전자문서 및 주요 자료에 대하여 업무준칙에
 3. 네트워크 환경, 파일 저장 관리 등 작업 환경
                                       서 제시한 백업주기에 따라 백업하는 기능
  관리 기능
                                      7. 백업된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기능
 4. 사용자 권한 및 그룹 권한 관리 기능
                                      8. 백업 설비에 대한 물리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5. 전자문서 및 관련 자료에 대한 관리자의 권한
                                       위한 보안 캐비닛 등의 잠금장치
  통제 기능
                                  제22조 (원격지 저장설비) 보관소의 원격지 저장
 6. 등록, 이관 및 폐기 등 전자문서보관등 서비스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업무에 관련된 프로세스 관리 기능 및 해당 프
                                      1. 보관소의 전자문서와 증명서, 관련 정보를 보
  로세스의 진행 현황 모니터링 기능
                                       관하는 10km이상의 원격지 저장설비
 7. 작업 일정에 따른 데이터 백업 및 복구 등의
                                      2. 원격지 저장설비에 대한 물리적인 출입통제
  재해 복구 관리 기능
                                       장치와 보안 캐비닛 등의 잠금장치
 8. 전자서명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검
                                      3. 원격지 저장설비에 대한 접근내역을 감사기
  증할 수 있는 장기검증 기능
                                       록하고 이를 보관하는 기능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보관소시스         4. 전자문서 및 주요 자료에 대하여 업무준칙에
  템 관리 설비                              서 제시한 백업주기에 따라 백업하는 기능
  가. 실시간으로 시스템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           5. 원격지 저장설비에 대한 침입감시장치
   는 시스템 또는 장비                          부   칙
  나. 보관소시스템의 프로그램 또는 프로세스         이 고시는 2006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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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고시제2006-48호                    만료, 기타 약정에 의하여 보관소에 보관된 전자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의 규             문서가 어떠한 방식으로도 재구성되거나 재생
정에 의거하여「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을             성될 수 없도록 완전히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8.“변환”이라 함은 열람 혹은 보관(장기보관을
   2006년 5 월 2 일                     포함한다) 등을 위하여 보관된 전자문서의 파
               산업자원부장관               일 형식을 다른 파일 형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                    말한다.
            제1장 총   칙               9.“자체이관”이라 함은 보관기간이 경과하거나
제1조(목    적) 이「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        전자문서의 내용훼손·변경의 방지 등을 위하
 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지정받은 자가「전자             여 전자문서를 보관소내의 타 저장매체 또는
 거래기본법」제31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플랫폼으로 이동하여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문서보관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           10.“보관소이관”이라 함은 지정취소 등 당해 보
 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서 이용자의 이익           관소에 전자문서를 보관할 수 없게 된 경우와
 을 보호하고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의 안전성과             이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보관되어 있는 전자
 정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서를 타 보관소로 이동하여 보관하는 것을
제2조(용    어) ①이「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         말한다.
 칙」(이하‘업무준칙’이라 한다)에서 사용되는           11.“처분”이라 함은 이용자의 요청 또는 보관기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간의 만료, 기타 약정에 의하여 전자문서의 보
 1.“전자문서보관등 서비스”라 함은 공인전자문           관기간을 연장하거나 폐기 또는 이관 등을 실
  서보관소(이하‘보관소‘라 한다)가 이용자에            행하는 것을 말한다.
  게 제공하는 전자문서의 보관·증명 및 그 밖          12.“등록증명”이라 함은 이용자의 요청에 의하
  의 서비스를 말한다.                        여 이용자가 작성한 전자문서를 보관소에 등
 2. “이용자”라 함은 전자문서보관등 서비스를           록·저장되었다는 증명을 말한다.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13.“불변경증명”이라 함은 보관소에 보관된 전
 3.“보관”이라 함은 등록된 전자문서를 소정의           자문서가 전자문서의 변환이나 이관 등이 적
  절차와 기간에 따라 진본성을 유지하며 보유            용된 이후에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다는 증명을 말한다.
 4.“무결성”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송·수신이나          14.“원본증명”이라 함은「전자거래기본법 시행
  보관과정에서 전자문서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            령」(이하“시행령”
                                              이라 한다) 제15조의8 규정
  았음을 말한다.                           에 의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5.“불변경”이라 함은 보관소에 보관된 전자문           발급된 전자문서가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전
  서가 전자문서의 변환이나 이관 등이 적용된            자문서와 서로 동일하다는 증명을 말한다.
  이후에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음을            15.“이관증명”
                                            이라 함은 보관소에 보관된 전자문
  말한다.                               서가 타 보관소로 이동되었다는 증명을 말한다.
 6.“이관”이라 함은 보관소에 보관된 전자문서          16.“폐기증명”이라 함은 보관소에 보관된 전자
  가 타 보관소로 이동되었음을 말한다.               문서가 보관소의 저장매체에서 완전히 삭제되
 7.“폐기”
      라 함은 이용자의 요청 또는 보관기간의          었다는 증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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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그 밖에 이 업무준칙에 사용된 용어에 대해서는           아니하거나 전자문서의 작성자·수신자 및 당
「전자거래기본법」
        (이하‘법’
             이라 한다) 및
                    「공인전              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공개
 자문서보관소 시설 및 장비에 관한규정」
                     (이하‘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
  이라 한다)에서 정의된 용어 정의를 따른다.           6. 보관소는 전자문서보관등 서비스 수행과 관
제3조(적용범위) 이 업무준칙은 법 제31조의2제1          련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아 타인을 위하여 전         7. 보관소는 이용자에게 상시적으로 전자문서보
 자문서보관등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적용한다.            관등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관소의 업무) 보관소는 법 제31조의2의          8. 보관소는 보관되어 있는 전자문서의 멸실·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법인으로서 다음 각호             훼손·분실·도난·유출 등을 인지하거나 보
 의 업무를 수행한다.                          안의 취약성 노출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1. 이용자가 보관을 요청한 전자문서의 무결성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을 유지한 채 저장·보관하고, 보관된 전자문            (이하“진흥원”
                                             이라 한다) 및 이용자에게 이를
  서를 이용자에게 열람, 발급하는 업무                통보하고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전자문서를 이관, 폐         9. 보관소는 전자문서보관등 서비스의 신뢰성이
  기하는 업무                              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 목
 3. 시행령 제15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를          의 정보를 이용자가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
  발급하는 업무                             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연락처정보) 보관소는 이용자를 위하여 이            가. 보관소의 지정 및 취소
 용자가 연락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           나. 전자문서보관등 서비스의 휴지, 정지 또는
 재하여야 한다.                              폐지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다. 전자문서보관등 서비스의 양도·양수
 2. 주소, 전화번호                          라. 보관소의 합병
 3. 홈페이지주소                       제7조(보증과 보증의 제한) ①보관소는 다음 각호
 4. 전자우편주소                           의 사항에 대하여 보증한다.
제6조(의 무) 보관소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1. 보관소에 보관된 전자문서 내용의 불변경성
 1. 보관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문서보관등           2. 보관소가 발급한 증명서의 진정성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보관소가 업무준칙 제2장의 절차에 따라 제공한
 2. 보관소는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전자문서보관등 서비스와 그 밖의 부가서비스
  아니 된다.                             ②보관소는 이용자가 보관한 전자문서의 내용에
 3. 보관소는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이 훼손 또          대한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아니한다.
  는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제8조(검사 등) ①보관소는 법 제31조의10의 규정
  야 한다.                              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의 요청이 있으면 관계 자
 4. 보관소는 보관된 전자문서 그 밖에 관련 정보         료를 제출하거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를 멸실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②보관소는 1년에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정기 감
  아니 된다.                             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5. 보관소는 보관소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            다만, 직전 감사일로부터 13개월을 넘기지 아니
  및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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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46호                 관          보            2006. 5. 2. (화요일)

 ③정기 감사는 내부 감사자에 의하여 감사하거           문서를 정보 패키지 포맷으로 저장한다.
 나 공인된 보안 감사기관의 전문 감사자에 의해          ④보관소는 전자문서의 등록 및 저장이 완료된
 감사할 수 있다.                          후,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등록
 ④보관소 감사에서 감사자는 보관소의 운영·기           증명서를 발급하고 증명서 발급목록에 추가한다.
 술적 관리가 업무준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다           ⑤이용자는 보관소가 발급한 증명서를 수령하여
 음 각호의 항목에 의하여 검증한다.                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저
 1. 이용자의 신원확인                       장할 매체와 경로를 선택한 후 저장, 보관한다.
 2. 전자문서 관리 절차와 방법              제11조(전자문서 검색업무) 보관소는 이용자가 보
 3. 증명서의 발급 및 검증 절차와 방법             관한 전자문서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4. 시스템 보안 감사 절차                    호에 따른 검색도구를 제공한다.
 5. 손상 및 재해 복구                      1. 전자문서의 제목, 등록자, 주제어 등의 속성정보
 6. 물리적 보안통제                        2. 보관소에서 제공하는 전자문서 분류체계에
 7. 절차적 보안통제                         따른 분류정보
 8. 인적 보안통제                     제12조(전자문서 열람업무) ①보관소는 이용자가
 9. 기술적 보안통제                        전자문서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의 각호
 ⑤감사결과는 감사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            의 사항을 검증한다.
 여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이           1. 이용자의 열람 권한 확인
 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이용자가 요청한 전자문서 파일형식의 열람
제9조(이용요금 정책) ①보관소는 법 제31조의14         기능 지원여부 확인
 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서비스를 제           ②보관소는 이용자가 전자문서를 열람하는 경우
 공한 이용자에게 수수료등 필요한 요금을 부과           전자문서의 내용에 대한 수정·복사·저장·화
 할 수 있다.                            면캡쳐 등 전자문서 내용에 대한 위·변조를 방
 ②요금 기준은 보관소의 정책에 따라 부과한다.          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장 운   영               ③보관소는 이용자가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제10조(전자문서 등록업무) ①이용자는 전자문서          수 없는 경우 전자문서의 속성정보를 출력하고
 를 보관소에 등록하고, 이에 대해 보관소는 등록         실패사유를 통보한다.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3조(전자문서 발급업무) ①이용자가 전자문서
 ②보관소는 이용자가 전자문서의 등록을 요청한           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보관소는 원본증명서
 경우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검증한다.               와 함께 전자문서를 발급한다.
 1. 이용자의 등록 권한 확인                   ②보관소는 이용자의 전자문서 발급 요청에 대
 2. 이용자가 기재한 전자문서 속성정보의 오류          해 사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증한다.
  나 누락을 확인                          1. 이용자의 발급신청 권한 확인
 3. 전자문서의 첨부 여부 확인                  2. 이용자의 발급신청유형(전자문서 발급 혹은
 4.“전자문서 정보 패키지”(이하“정보패키지”           종이문서 발급) 확인
  라 한다) 기술규격의 준수 확인                 3. 이용자가 발급을 신청한 전자문서의 수신대
 ③보관소는 이용자의 등록 요청에 대한 검증이            상 확인
 완료된 후,“정보패키지”기술규격에 따라 전자           ③보관소는 전자문서 발급의 경우, “정보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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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46호              관             보             2006. 5. 2. (화요일)

 지”기술규격에 따라 이용자에게 발급한다.             1. 이용자의 이관 권한 확인
 ④보관소는 종이문서 발급의 경우, 종이문서에           2. 수관보관소에 이관 가능 여부 확인
 대한 위·변조 방지 및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보          ③”공인전자문서보관소 연계 인터페이스”(이하
 관소의 통제 하에 출력한다.                    “연계 인터페이스”라 한다) 기술규격에 따라 전
 ⑤보관소는 전자문서의 발급이 완료된 후, 이용          자문서를 이관한다.
 자에게 원본증명서를 발급하고 증명서 발급목록           ④수관보관소는 전자문서를 수관하여 이를 등
 에 추가한다.                            록·저장하고, 이용자 요청 시 등록증명서를 발
 ⑥이용자는 보관소가 발급한 원본증명서를 수령           급하고 증명서 발급목록에 추가한다.
 하여 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         ⑤이관보관소는 저장되어 있는 전자문서를 폐기
 우 저장할 매체와 경로를 선택한 후 저장, 보관         하여야 하며, 이용자 요청 시 이관증명서를 발급
 한다.                                하고 증명서 발급목록에 추가한다.
제14조(전자문서 변환업무) ①보관소는 전자문서를         ⑥이용자는 이관보관소로부터 발급받은 이관증
 변환하는 경우 불변경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명서와 수관보관소로부터 발급받은 등록증명서
 ②보관소는 전자문서 변환 요청 시 다음의 각호          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저장할 매체와
 의 사항을 검증한다.                        경로를 선택한 후 저장, 보관한다.
 1. 이용자의 권한 확인                  제16조(전자문서 처분업무) ①보관소는 이용자의
 2. 전자문서의 변환 가능 여부 확인               전자문서 처분 요청 시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검
 ③보관소는 이용자에게 변환이 가능한 전자문서           증한다.
 파일 형식과 조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권한 확인
 ④보관소는 변환하는 과정에서 전자문서의 내용이          2. 전자문서 보관기간의 확인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용자 요청 시        ②보관소는 이용자가 전자문서의 보관기간을 정
 변환된 전자문서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한 경우, 보관기간 만료 1달 전에 이용자에게 보
 ⑤전자문서의 변환이 완료된 이후, 이용자 요청          관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통보한다.
 시 불변경증명서를 발급하고 증명서 발급목록에           ③보관소는 이용자가 전자문서의 폐기를 요청하
 추가한다.                              는 경우 다음의 각호에 따라 폐기한다.
 ⑥보관소는 변환된 전자문서를“정보패키지”기            1. 저장하고 있는 전자문서를 물리적으로 복구
 술규격에 따라 정보 패키지 포맷으로 저장한다.           할 수 없도록 폐기한다.
 ⑦이용자는 보관소로부터 발급받은 불변경증명            2. 보관소는 전자문서의 폐기가 완료된 후, 이용
 서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저장할 매체와          자에게 폐기증명서를 발급하고 증명서 발급목
 경로를 선택한 후 저장, 보관한다.                 록에 추가한다.
제15조(전자문서 이관업무) ①보관소는 이용자가          3. 이용자의 요청 시 전자문서의 보관기간에 상
 보관소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보관소의 사정에            관없이 전자문서를 처분할 수 있다.
 의하여 타 보관소에 전자문서를 이관하고자 하           ④보관소는 이용자가 보관기간의 연장을 요청하
 는 경우, 전자문서와 관련 정보를 이동시키고 이         는 경우 보관기간의 연장을 허용하여야 한다.
 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보관소는 이용자가 자체이관을 요청하는 경우
 ②보관소는 전자문서 이관 요청 시 다음의 각호          다음의 각호에 따라 자체이관한다.
 를 검증한다.                            1. 전자문서를 타 저장매체 또는 플랫폼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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