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77호
관
보
2012.1.11.(수요일)
26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현연희1958.03.24 여
미
국서울특별시성북구안암동5가
104-46
1994.02.15 외국국적취득
남궁앙1964.06.02 여
캐
나
다서울서대문구북아현동129-6
1997.05.07 외국국적취득
임태정1944.04.26 남
미
국서울특별시서초구잠원동53-15
4동903호
1987.12.03 외국국적취득
김진
1952.02.09 남
미
국서울종로구창신동626
2008.08.13 외국국적취득
백지형1941.11.30 남
미
국충북청주시상당구남문로1가14
2007.09.14 외국국적취득
서현정1972.12.31 여
프
랑
스서울특별시강북구미아동218-109 2006.02.16 외국국적취득
신희령1984.11.01 여
미
국전남여수시화양면서촌리404-1
2011.06.30 외국국적취득
유충길1940.02.21 여
미
국서울동대문구전농동486
1985.11.21 외국국적취득
배인순1949.05.30 여
미
국서울동대문구전농동486
1981.06.22 외국국적취득
이만호1973.03.21 남
중
국경북경주시천북면오야리72
2011.09.03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지훈
1970.03.28 남
미
국서울용산구동빙고동252
1982.10.19 외국국적취득
김성빈1978.03.10 남
중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제동
156-173
2011.10.25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박기철1964.05.03 남
중
국경북경주시양남면환서리443
2011.10.25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양재혁1984.09.30 남
캐
나
다경상남도양산시동면석산리601
2004.06.16 외국국적취득
정윤해1958.06.10 여
미
국서울마포구염리동8-74
2009.05.28 외국국적취득
강은희1986.10.08 여
미
국서울마포구염리동8-74
2005.09.23 외국국적취득
허정은1956.05.13 여
오스트레
일리아
경남함안군산인면모곡리650
2000.08.23 외국국적취득
정수진1954.11.08 여
미
국서울강서구공항동134
2011.01.18 외국국적취득
강광남1959.08.15 남
미
국인천동구송림동8
2000.08.09 외국국적취득
배계자1955.05.27 여
미
국전라북도장수군장수읍선창리5652011.03.23 외국국적취득
박승환1938.10.25 남
미
국서울종로구인사동202
1996.12.13 외국국적취득
유수민1998.09.29 여
미
국서울중구을지로2가85
2010.10.13 외국국적취득
조두하1945.07.19 남
미
국경상북도영주시장수면반구리
836-1
1993.10.21 외국국적취득
이경탁1959.12.19 남
미
국서울중구초동83
2000.04.19 외국국적취득
신동은1959.04.23 여
미
국서울중구초동83
2000.07.12 외국국적취득
노근식1943.03.25 여
미
국서울특별시은평구녹번동75-7
2007.02.22 외국국적취득
이윤숙1946.01.13 여
미
국서울특별시은평구녹번동75-7
2006.12.15 외국국적취득
서경희1945.07.05 여
미
국서울중구다동18-3
2002.06.12 외국국적취득
조상무1940.10.08 여
미
국서울종로구관훈동179-1
2000.05.25 외국국적취득
전영생1935.03.09 남
미
국충남부여군석성면봉정리93
2009.02.19 외국국적취득
이정희1937.07.17 여
미
국충남부여군석성면봉정리93
1992.08.11 외국국적취득
이세원1983.01.06 여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구로구구로동523-18
2009.09.16 외국국적취득
송혜성1948.10.26 여
미
국서울중구인현동2가183
2001.07.03 외국국적취득
제17677호
관
보
2012.1.11.(수요일)
27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용일1945.03.07 남
미
국서울중구인현동2가183
1993.12.01 외국국적취득
김진
1950.08.06 남
캐
나
다대구중구대봉동288
1997.07.25 외국국적취득
강명남1930.07.29 남
미
국인천남구숭의동5
1982.06.30 외국국적취득
김상원1966.05.05 남
미
국서울성동구하왕십리동15
2001.01.03 외국국적취득
오은실1965.08.10 여
캐
나
다서울동작구상도동152
2011.06.21 외국국적취득
유화영1958.03.28 여
미
국경기도하남시하산곡동119
1979.08.08 외국국적취득
장길룡1973.12.26 남
중
국경남사천시정동면대곡리641-1
2011.10.07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정선영1976.11.23 여
미
국강원원주시부론면법천리924
2011.09.28 외국국적취득
윤치훈1929.08.30 남
미
국서울강남구대치동산31-3
1990.06.08 외국국적취득
김성신1960.11.27 여
캐
나
다서울강서구방화동451
2009.01.30 외국국적취득
오강희1948.07.13 여
미
국서울강남구대치동31-3
1994.08.18 외국국적취득
정세진1993.08.29 남
캐
나
다경북봉화군물야면오록리735
2009.07.30 외국국적취득
이진아1986.11.24 여
미
국경상북도포항시남구동해면
도구리612
2008.11.24국적선택불이행
장윤서2009.03.27 남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10.12.22 외국국적취득
전찬현2008.03.03 남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09.12.22 외국국적취득
강재민2004.03.06 남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05.09.29 외국국적취득
임두현2008.12.29 남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10.06.29 외국국적취득
이혜상2007.08.25 여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08.12.08 외국국적취득
김운
2008.06.22 남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10.04.09 외국국적취득
장성욱2008.04.12 남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10.03.30 외국국적취득
정시후2007.11.21 남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09.09.30 외국국적취득
신동현2006.02.03 남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07.04.24 외국국적취득
홍하람2009.11.18 남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11.03.21 외국국적취득
백연우2007.03.05 남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08.07.28 외국국적취득
김현욱2007.05.07 남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09.02.06 외국국적취득
강영광2008.11.18 남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10.07.16 외국국적취득
이선우2006.07.30 남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07.11.14 외국국적취득
김강산2005.06.29 남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07.09.21 외국국적취득
지윤정2008.08.21 여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09.12.10 외국국적취득
이하늘2006.07.26 남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07.11.30 외국국적취득
권한빈2008.04.09 남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09.10.27 외국국적취득
유시우2007.12.11 남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09.04.10 외국국적취득
김청하2003.04.12 여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05.10.06 외국국적취득
김소윤2008.11.27 여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10.06.29 외국국적취득
이소망2008.04.26 남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10.02.24 외국국적취득
우민준2007.05.19 남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08.08.28 외국국적취득
제17677호
관
보
2012.1.11.(수요일)
28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수빈2002.04.11 여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03.06.17 외국국적취득
김지훈2008.11.12 남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10.12.10 외국국적취득
박은선2007.04.10 여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08.05.23 외국국적취득
남궁정후2006.11.08 남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08.06.16 외국국적취득
장재슬2006.06.23 여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07.06.18 외국국적취득
이준영2008.10.11 남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10.02.05 외국국적취득
이지훈2008.12.29 남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10.05.18 외국국적취득
박송희2007.07.23 남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08.10.27 외국국적취득
김민
2008.05.29 남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09.12.14 외국국적취득
김은우2009.09.21 남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11.02.09 외국국적취득
황현민2007.03.06 남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08.09.23 외국국적취득
김소은2007.10.30 여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09.06.16 외국국적취득
정성윤2007.12.16 남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09.07.30 외국국적취득
윤준우2009.06.22 남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11.04.26 외국국적취득
전지수2008.04.17 여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09.12.21 외국국적취득
김민준2007.03.06 남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08.12.31 외국국적취득
박지환2006.10.11 남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08.03.17 외국국적취득
한겨울2007.01.10 여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08.12.09 외국국적취득
박건우2008.10.16 남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10.06.18 외국국적취득
이준옥1965.11.09 여
중
국서울구로구구로동809-20
1990.03.26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전유빈2008.11.11 남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10.04.20 외국국적취득
최성환2007.03.30 남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08.07.25 외국국적취득
서윤민2008.01.27 남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09.12.15 외국국적취득
김한별2007.09.23 남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10.08.24 외국국적취득
조영창2000.01.17 남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01.06.15 외국국적취득
서민하2008.10.02 남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10.05.17 외국국적취득
김경준2008.01.16 남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09.07.23 외국국적취득
송태양2008.07.04 남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10.10.07 외국국적취득
조건일2008.02.16 남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09.11.13 외국국적취득
한은빈2008.05.24 남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09.10.23 외국국적취득
조민호1942.04.05 여
미
국경상북도영천시금호읍삼호리2771993.09.11 외국국적취득
민혜영1968.04.19 여
미
국경기파주시적성면객현리550
2000.06.14국적선택불이행
이막순1922.12.20 여
뉴질랜드경남남해군이동면신전리1448
1995.06.21 외국국적취득
이한성2007.08.27 남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08.12.23 외국국적취득
백신비2009.06.26 여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10.12.21 외국국적취득
제17677호
관
보
2012.1.11.(수요일)
29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서훈
2008.04.25 남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10.03.25 외국국적취득
신한별2007.10.15 여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10.04.27 외국국적취득
이추금1998.11.03 여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00.05.15 외국국적취득
김은빈2009.07.10 여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11.03.10 외국국적취득
오원율2006.07.03 남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07.12.18 외국국적취득
이진혁2008.08.09 남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10.05.13 외국국적취득
김유빈2007.01.24 여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09.06.04 외국국적취득
김기영2008.11.27 남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10.02.19 외국국적취득
전사준2008.01.13 남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10.03.04 외국국적취득
이다윗2006.03.24 남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07.12.07 외국국적취득
최건
2008.02.28 남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09.04.28 외국국적취득
장준우2008.04.23 남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10.03.04 외국국적취득
김호준2006.07.11 남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07.08.23 외국국적취득
정은섭2008.11.14 남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09.12.08 외국국적취득
이환
2009.08.25 남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10.12.21 외국국적취득
신명민2008.12.09 남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11.03.31 외국국적취득
이민정2007.12.23 여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10.02.17 외국국적취득
이현빈2007.07.10 남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09.07.01 외국국적취득
윤솔
2008.05.09 여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10.02.04 외국국적취득
심민서2006.10.26 남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07.11.29 외국국적취득
최은수2008.11.12 남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10.12.02 외국국적취득
김동주2007.02.15 남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08.07.29 외국국적취득
이예빈2007.07.11 여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08.12.02 외국국적취득
장해환2009.01.02 여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10.06.22 외국국적취득
김은우2003.01.24 남
미
국서울강남구역삼동718-35
2004.05.25 외국국적취득
강정애1959.01.01 여
미
국서울성동구행당동101
2009.02.26 외국국적취득
김홍신1946.11.16 남
캐
나
다대전동구정동38
2000.02.23 외국국적취득
최재희1951.06.06 여
캐
나
다대전동구정동38
2000.02.23 외국국적취득
박기돈1967.12.15 남
영
국인천부평구부평동350
2009.08.25 외국국적취득
주현숙1941.05.17 여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동자동19-15
1996.08.08 외국국적취득
홍병식1935.07.20 남
미
국서울용산구갈월동14-16
2009.05.21 외국국적취득
이장우1964.07.16 남
캐
나
다서울송파구오금동164
2011.08.01 외국국적취득
이승원1944.04.13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중구충무로5가86-1
2006.06.16 외국국적취득
성은주1984.03.02 여
에콰도르경상남도함양군함양읍이은리8682006.03.02국적선택불이행
강태원1938.06.28 남
미
국서울동작구대방동72-5
1978.09.22 외국국적취득
최경희1959.08.22 여
미
국서울용산구후암동143-10
2001.02.14 외국국적취득
제17677호
관
보
2012.1.11.(수요일)
64
하천및
예보지점명
구분
낙동강
형산강
태화강
낙동
(본류)
왜관
(본류)
현풍
(본류)
진동
(본류)
삼랑진
(본류)
구포
(본류)
동촌
(금호강)
안강
(본류)
포항
(본류)
울산
(본류)
수위관측소
영점표고(EL.m)
33.136 19.089 8.414 1.782 -0.966-1.379 24.935
0.639 -1.094 -1.076
기준
홍수위
주의보
변경
없음
변경
없음
변경
없음
변경
없음
변경
없음
변경
없음
변경
없음
변경
없음
변경
없음
변경
없음
경보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2-1호
항만시설공사준공
항만공사법제21조의규정에의거부산항만공사가시행하는“부산항북항(1단계)증심준설공사”에
대하여같은법제24조제2항의규정에따라준공되었음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1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공사의명칭:부산항북항(1단계)증심준설공사
2.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및주소
가.성명:부산항만공사사장노기태
나.주소:부산광역시중구중앙동4가79-9번지
3.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항만명:부산항
나.공사의종류:토목
4.공사의목적및개요
가.목적:대형선이접안할수있도록항로및박지의수심확보
나.공사개요
○위
치:부산항북항해상일원(신선대#3,4,5선석전면박지,진입항로일부)
○사업비:24,574백만원(VAT포함)
○공사내용:준설1,843천㎥(이토1,700천㎥,암143천㎥)
5.공사기간:2009.03.30.~2011.12.15.
6.기타사항:관련설계도서는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및부산항만공사에
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호
홍수예보지점영점표고변경
하천법제4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3조제2항~제3항규정에의거우리소에서설치‧운영중인
홍수예보지점의수위관측소영점표고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홍수예보지점수위관측소영점표고변경
제17677호
관
보
2012.1.11.(수요일)
65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월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피허가자성명:(주)보광건설박문순(현장대리인)
2.피허가자주소:경상북도영천시도동548번지
3.하
천
명:금호강(국가하천)
4.점용장소:경상북도영천시금호읍황정리793-1
5.점용목적: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점용면적:12.3㎡
7.하천수사용량:50㎥/일
8.허가기간:2012.1.6.~2012.12.30.(360일간)
9.공작물설치내역: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월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피허가자성명:(주)조아건설최흥수(현장대리인)
2.피허가자주소:대구광역시동구금강동1216
3.하
천
명:금호강(국가하천)
4.점용장소:대구광역시동구용계동902천일원
5.점용목적: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점용면적:31.31㎡
7.하천수사용량:31㎥/일
8.허가기간:2012.1.6.~2012.6.30.(177일간)
9.공작물설치내역: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월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제17677호
관
보
2012.1.11.(수요일)
66
1.피허가자성명:(주)조아건설최흥수(현장대리인)
2.피허가자주소:대구광역시동구금강동1216
3.하
천
명:금호강(국가하천)
4.점용장소:대구광역시동구동호동325천일원
5.점용목적: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점용면적:19.88㎡
7.하천수사용량:36㎥/일
8.허가기간:2012.1.6.~2012.6.30.(177일간)
9.공작물설치내역: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월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피허가자성명:(주)조아건설최흥수(현장대리인)
2.피허가자주소:대구광역시동구금강동1216
3.하
천
명:금호강(국가하천)
4.점용장소:대구광역시동구율하동849-1천일원
5.점용목적: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점용면적:86.63㎡
7.하천수사용량:51㎥/일
8.허가기간:2012.1.6.~2012.6.30.(177일간)
9.공작물설치내역: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월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피허가자성명:(주)조아건설최흥수(현장대리인)
2.피허가자주소:대구광역시동구금강동1216
3.하
천
명:금호강(국가하천)
4.점용장소:대구광역시수성구가천동843-1천일원
5.점용목적: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제17677호
관
보
2012.1.11.(수요일)
67
6.점용면적:39.95㎡
7.하천수사용량:49㎥/일
8.허가기간:2012.1.6.~2012.6.30.(177일간)
9.공작물설치내역: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월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피허가자성명:(주)조아건설최흥수(현장대리인)
2.피허가자주소:대구광역시동구금강동1216
3.하
천
명:금호강(국가하천)
4.점용장소:대구광역시동구불로동1107-134천일원
5.점용목적: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점용면적:160.55㎡
7.하천수사용량:33㎥/일
8.허가기간:2012.1.6.~2012.6.30.(177일간)
9.공작물설치내역: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월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피허가자성명:경남기업(주)정태현(현장대리인)
2.피허가자주소:경상남도진주시금산면속사리220-1번지
3.하
천
명:영천강(지방하천)
4.점용장소:경상남도진주시문산읍소문리1400-2천일원
5.점용목적: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점용면적:240㎡
7.하천수사용량:96㎥/일
8.허
가
기
간:2012.1.6.~2012.12.31.(361일간)
9.공작물설치내역: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제17677호
관
보
2012.1.11.(수요일)
68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VISO9943
조선— 요리기구를갖춘조리실및식기실의통풍과공기처리
표준안
개정
KSVISO3828
조선및해상구조물— 갑판기계— 용어및기호
표준안
개정
KSVISO15371 선박조리실요리설비보호용소화장치
표준안
개정
KSVISO21072-1선박및해양기술— 해양환경보호:오일스키머의성능시험
— 제1부:유동수상태
표준안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월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피허가자성명:부산광역시장
2.피허가자주소: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5동1000번지
3.하
천
명:낙동강(국가하천)
4.점용장소:부산광역시사상구엄궁동지내
5.점용목적:공업용수
6.점용면적:337.7㎡
7.하천수사용량:30㎥/일
8.허가기간:2012.1.6.~2012.12.31.(360일간)
9.공작물설치내역:취수탑(D=4.5m,H=12.69m)1기
양수관D500㎜,L=500m
도교B=3.4m,L=32m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5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표준번호및표준명
2.개정사유
조선분야ISO 국제표준부합화를통한KS V ISO 3828조선및해상구조물— 갑판기계— 용어
및기호등4종의한국산업표준으로개정
3.주요개정내용
ISO의개정에개정됨에따라표준명,적용범위,인용표준및용어등내용수정에따른개정
부칙
이고시는2012년1월11일부터시행한다.
제17677호
관
보
2012.1.11.(수요일)
69
공
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KSL3115-2내화벽돌-상온압축강도시험방법-제2부:패킹상태에서의시험
표준안
제정KSL3128-5내화벽돌및내화모르타르의화학분석방법-제5부:마그네시아-
크로뮴질내화물
표준안
제정KSL3128-4내화벽돌및내화모르타르의화학분석방법-제4부:마그네시아질
내화물
표준안
제정KSL3128-3내화벽돌및내화모르타르의화학분석방법-제3부:고알루미나질
내화물
표준안
제정KSL3128-2내화벽돌및내화모르타르의화학분석방법-제2부:규소질내화물
표준안
제정KSL3128-1내화벽돌및내화모르타르의화학분석방법-제1부:점토질내화물
표준안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6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표준번호및표준명
2.제정사유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제정
3.주요제정내용
내화물의화학분석방법
부칙
이고시는2012년1월11일부터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2-9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일부를개정함에있어그주요내용과취
지를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에따라경제자유구역청정원관련규정을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조직운영자율성과탄력성을제고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경제자유구역청의정원관리기관화(안제22조제2항)
1)「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에서지방자치법과관계법령이정하는바에
따라경제자유구역청에공무원정원책정이가능하도록규정
제17677호
관
보
2012.1.11.(수요일)
70
대상지역
위치
개발면적(㎡)
사업시행자
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
경기도광명시광명동,옥길동,노온사동,
가학동및시흥시과림동,무지내동,금이동,
논곡동,목감동일원
17,367,175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흥군자지구
경기도시흥시정왕동177-1번지일원
4,891,112
시흥시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경상북도안동시풍천면,예천군호명면일원
10,965,784 경상북도개발공사
하남감일보금자리지구경기도하남시감일동,감이동일원
1,726,314
한국토지주택공사
2)경제자유구역청이지방자치단체조합형태로운영되는경우정원관리기관으로추가하여계약직
공무원직위에상응하는직급의정원을두도록함
나.조직운영의자율성과탄력성제고(안제17조제2항,별표3,6)
1)도립대학에서도사무국이나서무과선택설치허용
2)인구100만명이상대도시실ㆍ국장1명을3ㆍ4급임명허용
3)실ㆍ국없는시ㆍ군4ㆍ5급의읍장활용허용
4)시ㆍ도실ㆍ국장직급의사업본부장(사업소장)활용허용
3.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1월3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참조:자치제도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개정령안의전문을보고
싶으신분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http://www.mopas.go.kr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조하
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의견보내실주소및연락처
○주소:(110-760)서울종로구세종대로2091403호(행정안전부자치제도과)
○전화/FAX :02-2100-3762/02-2100-4227
◉지식경제부공고제2012-2호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지정
집단에너지사업법제5조및동법시행령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
역을지정공고합니다.
2012년1월11일
지식경제부장관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지정
1.공급대상지역의명칭,위치및면적
*단,하남감일보금자리지구는인근열원시설을활용하는조건임
2.공급대상지역의지정목적
ㅇ집단에너지[냉․난방(급탕열)]의원활한공급및열원시설의이중투자방지
제17677호
관
보
2012.1.11.(수요일)
71
3.공급대상지역에시행되는사업의종류:지역냉․난방사업
4.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내열생산시설의신설등의제한
ㅇ집단에너지사업법제6조및동법시행령제8조규정적용
※ 단,학교(고등교육법제2조에따른학교는제외함)․종교시설및단독주택용지는제외
5.동일한공급구역에다수인이사업허가를신청(최초사업허가신청서접수일로부터30일이내)할경우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선정기준”에의거사업허가대상자선정[최초사업허가신청서접수사실은
지식경제부홈페이지에게시]
6.지식경제부공고제2011-450호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지정예비공고(안)에따른신규공급대상
지역중인천금곡지구,하남감북보금자리지구는지정보류됨
◉지식경제부공고제2012-5호
2012년도석탄산업의합리화등을위한사업비집행계획
석탄산업법제26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의거2012년도석탄산업의합리화등을위한
사업비의집행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한다.
2012년1월11일
지식경제부장관
제1조(목적)이공고는석탄산업법(이하“법”이라한다)제26조및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
다)제21조의규정에의하여2012년도석탄산업의합리화등을위한사업비(이하“석탄산업사업
비”라한다)의집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단위사업별예산및집행기관)법제27조및영제22조의규정에의한단위사업별2012년도
예산및집행기관은별지1과같다.다만,지식경제부장관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단위사업별
예산및집행기관을변경할수있다.
제3조(예산집행의위임및위탁)①폐광지역경제자립형개발사업의집행은별지2와같이하여시․도지
사에게위임한다.
②광산안전시설의집행은별지3과같이하여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에게위탁한다.
③탄가안정대책비중근로자자녀학자금의집행은별지4와같이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에
게위탁한다.
제4조(지원제외대상)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탄광에대하여는지원제외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
석탄산업사업비를지원하지아니한다.
1.지식경제부장관이지정한장기가행탄광이외의탄광
2.광업법제83조의규정에따른생산보고서를제출하지않은탄광
3.1992.1.1이후3,000Kcal/Kg미만의석탄을연3회이상민수용또는
전력용으로판매한탄광
4.무연탄및연탄의최고판매가격지정에관한고시(지식경제부고시제2010-199호,2010.11.1)제
12조의규정에따른가격안정지원금지원제외에해당하는탄광.다만,근로자자녀학자금은예외로
한다.
제1
   767
     7호                 관        보         2
                                           012
                                             .1.11
                                                 .(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12-2호
 「하수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 대비를 위한 공공하수도 시설의 규모 및 배치 시 강우 및 기후조건 등을 고
 려하도록 하고,공공하수도의 유지·
                  관리기준을 공공하수처리시설 뿐만 아니라 하수관거,하수저류시
 설에 대해서도 설정하도록 하며,하수도법 개정(
                         법률 제11084호,2011.11.
                                           14공포,‘
                                                12.
                                                  5.15.시행)
                                                         에
 따라 공공하수도 시설에 포함된 하수저류시설의 설치·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과 기술진단전문기관
 의 등록요건 등을 규정하고,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근
 거를 마련하는 한편,공공하수도 운영·
                    관리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공공하수도의 설치기준 등(
                안 제10조)
 1)공공하수도의 시설 설치와 배치 시 강우 및 기후조건 등을 고려하여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고,하수도용 자재기준으로 KS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과 유사한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을
  추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2)공공하수도 시설의 규모 및 배치 시 도시의 발전,인구의 증감뿐만 아니라 강우와 기후조건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하수도용 자재기준에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을 추가함
 나.공공하수도의 유지·
            관리기준 등(
                  안 제15조)
 1)하수관거,하수저류시설 등은 공공하수도에 포함되나,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기준 설정대상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만 규정되어 있어 하수관거 등 유지관리에 혼선 초래
 2)공공하수도의 유지·
            관리기준을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뿐만 아니라 하수관거,하수
  저류시설,하수처리구역 전반에 대해서도 설정하도록 함
 다.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안 제16조의2및 제16조의3신설)
 1)무분별한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난립과 기술진단의 부실을 예방하고 기술진단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기술진전문기관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 등록요건과 기술진
  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공공하수도 공사 또는 관리를 위탁받은 경우는 위
  탁기간 동안 동일시설에 대하여는 기술진단을 할 수 없도록 함
 라.과태료 부과기준 추가(
              안 제43조제1항 및 별표8제8호)
 1)공공하수도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5년마다 실시하는 기술진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음
 2)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공공하수도관리청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함
                            75
제1
   767
     7호                       관          보             2
                                                       012
                                                         .1.11
                                                             .(수요일)
 마.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안 제40조의2신설)
 1)공공하수도의 운영·
            관리 실태 점검결과 우수한 지방자지단체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 등 인센
  티브 제공 필요
 2)공공하수도의 운영·
            관리 실태 점검결과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2년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 생활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
 www.
    me.
      go.
        kr/
          법령마당/
              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
     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
                       7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하수과 ☏ :02
                                             )21
                                               10-68
                                                   88,68
                                                       86
              FAX :02)507-2450, e
                                -mai
                                   l:k8616ynh@kor
                                                ea.
                                                  kr


◉환경부공고제2012-3호
 「하수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하수저류시설의 설치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제 신설을 내용으로 하수도법이 개정(
                                             법률 제
 11084호,2011.11.
               14공포,‘
                    12.
                      5.
                       15.시행)
                            됨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대상에 하수저
 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하수저류시설의 설치 기준 등을 구체화하며, 기술진단전
 문기관의 등록신청 및 변경신고의 절차,등록규정을 마련하고,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준수
 사항 미이행․등록 취소 등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대상 추가(
                        안 제2조제1호라목 및 제2조제2호라목 신설)
 1)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하수저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하수도법이
  개정(
    ‘11.
       11.
         14)
           됨에 따라 환경부령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대상에 하수저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나.기술진단의 대상 추가(
              안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1)기술진단 대상에 하수관거와 하수저류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저농도 하수 유입에 따른 부적정 운
  영 방지 및 침수피해 예방 등 하수관거의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기술진단의 대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이외에 하수관거와 하수저류시설을 추가함

                                   76
제17677호
관
보
2012.1.11.(수요일)
72
단위사업명
2012년예산
집행(위임․위탁)기관
가.폐광지역경제자립형개발사업
7,000,000
시·도지사
나.탄가안정대책비
151,835,000
한국광해관리공단
다.폐광대책비
54,457,000
라.저소득층연탄보조
14,106,000
마.광산안전시설
3,321,000
한국광물자원공사
바.비축자산관리비
1,126,000
대한석탄공사
사.대체산업창업자금융자
4,000,000
한국광해관리공단
아.대한석탄공사출자
53,000,000
대한석탄공사
합
계
288,845,000
구
분
교
부
기
준
보조대상
○2011년도폐광지역경제자립형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를거친사업을추진
하는지역의시․도지사
보조대상사업
○2011년도폐광지역경제자립형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를거쳐사업타당성이
인정된12개사업
보
조
율
○사업비의50%이내
보조사업교부신청서
○별첨양식
보조사업교부신청기간
○2012.1.30까지(단,추가및변경은수시)
행정사항
○교부결정된보조대상사업내용및소요사업비등사업계획변경은지식경제부
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2012년국고보조금교부신청시지방비부담예산의확보를확인할수있는
증빙서류를첨부
제5조(보칙)①보조대상사업에대한지원은2012.1.1부터시공하거나발생된분부터적용한다.
②보조대상탄광의석탄생산량은법제36조및광업법제83조에따라보고한2012년도광산물생산
보고서를기준으로한다.
③이공고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은“무연탄및연탄의최고판매가격지정에관한고시”,“폐광지
역진흥지구대체산업육성계획고시”등지식경제부장관이따로정하는바에따른다.
부칙
이공고는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별지1】
단위사업별예산및집행기관
(단위:천원)
【별지2】
폐광지역경제자립형개발사업
제17677호
관
보
2012.1.11.(수요일)
73
세부사업명
단위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국비
지방비
소계
구분
계
2012계획
2013계획
2014계획
2015계획
사
업
비
계
국비
지방비
사업량(구체적,계량화)
<별첨>
〔폐광지역경제자립형개발사업〕
국고보조금교부결정신청서
1.교부신청자
2.보조사업의목적
3.보조사업의내용
4.보조사업에소요되는경비와교부받고자하는보조금액
5.보조사업의착수예정일과완료예정일
6.보조사업의효과
7.2012년도국고보조사업계획서(총괄표,별지로작성)
(X X 도)
<붙임:세부사업계획서작성양식>
세부사업명
1.사업개요
ㅇ사업기간:
ㅇ총사업량:
-2012사업량:
ㅇ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기타
)
-2012사업비:
(국비
,지방비
,기타
)
ㅇ위
치:
2.사업의목적(필요성)과그내용
3.보조사업에소요되는경비와교부받고자하는국비보조금액및자기가
부담하여야할금액(추
진실적및향후계획)
4.2012년도사업내역(보상비,공사비등을구분하고산출내역기재)
5.2012년도사업추진계획(일정)
6.사업의효과
7.기타참고사항
첨부:위치도면,전경사진(세부사업명기재)각1부.
제17677호
관
보
2012.1.11.(수요일)
74
구
분
교
부
기
준
보조대상자
ㅇ2012년도석탄산업의합리화등을위한사업비집행계획공고제4조각호의1에해당하지
아니하는탄광및가행중인일반광산
ㅇ한국광물자원공사
보조대상시설및
보조율
ㅇ석탄및일반광업자
-작업환경개선시설및장비:70%이내
-중앙집중감시시설:70%이내
-광산안전기본장비중검정및구호장비:70%이내
-낙반방지시설:70%이내
-출수방지및배수시설:70%이내
-기타시설:60%이내
ㅇ한국광물자원공사
-검사및교육기관의검사,교육용및공동활용시설:100%이내
-장비교육․훈련비용:100%이내
행정사항
ㅇ광업권자(조광권자)가교부금을신청할때에는관할지역광산보안사무소장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한다.
구
분
교
부
기
준
학자금
교부대상
가.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자의중․고등학교.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고등학교및방송
통신대학포함)에재학중인자녀.다만,대학생자녀에대한지원대상자선정기준은별도로
정함.
(1)학자금신청시생산실적이있는탄광의근로자로서신청일이
속하는달의전3개월간평
균출근율이60% 이상인자.단,업무상재해로인한휴업기간(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
보험급여를받는자)은출근일로본다.
(2)업무상재해(진폐)로인한사망자
(3)업무상재해(진폐증포함)로장해등급7급이상을판정받고이직한자
(4)진폐이직자로서진폐심사의(醫)의판정에따라신청일현재입원및통원요양중인자
나.교부대상자녀수:근로자1인당재학중인자녀3인이내
학자금
교부기간
ㅇ위의가항(1)호해당자는재직기간,(2)․(3)호해당자는사망또는이직후3년간,(4)호해
당자는입원및통원치료기간
교부금액
ㅇ실납입금전액
【별지3】
광산안전시설
【별지4】
탄가안정대책비중근로자자녀학자금
제1
   767
     7호                      관         보    2
                                            012
                                              .1.11
                                                  .(수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2-5호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위탁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1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위탁 개정(
                                          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일부 개정(
                    법률 제10385호 2010.
                                   7.
                                    23공포)
                                        됨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의 위탁기관을 이관하여 지정 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소방시설공사업법」이 일부 개정(
                    법률 제10385호 2010.
                                   7.
                                    23공포)
                                        됨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공사협회에서 한국소방시설협회로 이관하여
  위탁하고자 함(
         안 제2조)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
                                  2년 1월 3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 주    소 :110-75
                 5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
                                46-1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02-2100-5387(
                      팩스번호 :02-2100-5389)
  ○ 이 메 일 :ku70@kor
                  ea.
                    kr
 라.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
                                    p:/
                                      /www.
                                          epe
                                            opl
                                              e.go.
                                                  kr)정책토
  론→전자공청회→입법/
            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
                                 p:/
                                   /www.
                                       nema.
                                           go.
                                             kr)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2-6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 위탁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
                                   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1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 위탁 개정(
                                         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일부 개정(
                    법률 제10385호 2010.
                                   7.
                                    23공포)
                                        됨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에 관하여 위탁기관을 이관하여 지정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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