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비고
번호                                                                      권리
                         면적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        (㎡)
      순창군
520   쌍치면   604-6    도    4          4    공        전라북도
      금평리
      순창군
521   쌍치면   604-1    도   5,481   2,586    공        전라북도
      금평리
      순창군
522   쌍치면   818-15   도    5          5    국       국토교통부
      금평리
      순창군
523   쌍치면   596-3    도    16        16    국       국토교통부
      금평리
      순창군
524   쌍치면   818-14   도    37         4    국       국토교통부
      금평리
      순창군
                                                 순창군 순창읍
525   쌍치면   596-4    도    41        12    김*무     순화리 ***
      금평리
      순창군
526   쌍치면   1248-2   구   1,122       6    국      농림축산식품부
      금평리
      순창군
527   쌍치면   1248-1   도    76        57    국      농림축산식품부
      금평리
      순창군
528   쌍치면   1011-5   도   286        286   공        전라북도
      금평리
      순창군
529   쌍치면   1011-6   도    45        18    국       국토교통부
      금평리
      순창군                                        서울 성북구 장위
530   쌍치면   1011-7   도    31        31    서*수                                1/3
      금평리                                          동 **-**

                                          국       건설교통부                      2/3

      순창군
531   쌍치면   1011-4   도    13        13    국       국토교통부
      금평리
      순창군
532   쌍치면   1248-3   도   228        212   국      농림축산식품부
      금평리
      순창군
533   쌍치면   1018-4   도    52         6    국       국토교통부
      금평리
      순창군
534   쌍치면   1018-5   도    80        31    국       국토교통부
      금평리
      순창군
                                                 순창군 쌍치면
535   쌍치면    1019    답   1,104      10    송*희     금평리 ***
      금평리
      순창군
536   쌍치면   1019-3   도   248        248   국       국토교통부
      금평리
      순창군
537   쌍치면   1019-1   도   631        631   공        전라북도
      금평리
      순창군
538   쌍치면   1019-2   도   477        136   국       국토교통부
      금평리
      순창군
539   쌍치면   1018-1   도   1,255   1,255    공        전라북도
      금평리
      순창군
540   쌍치면   1018-2   도   809        23    국       국토교통부
      금평리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비고
번호                                                                      권리
                         면적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        (㎡)
      순창군
541   쌍치면   1019-5   도   474        182   국       국토교통부
      금평리
      순창군
542   쌍치면   1261-1   도   231        106   국      농림축산식품부
      금평리
      순창군
543   쌍치면   1248-4   도   3,411      307   국      농림축산식품부
      금평리
      순창군
544   쌍치면   1026-1   도   202        202   공        전라북도
      금평리
      순창군
545   쌍치면   1026-3   도   206        54    국       국토교통부
      금평리
      순창군
546   쌍치면   565-2    도   241        113   국       국토교통부
      금평리
      순창군
547   쌍치면   562-6    도   1,295      645   국       국토교통부
      금평리
      순창군
548   쌍치면   산53-8    도   653        365   국       국토교통부
      금평리
      순창군                                        순창군 쌍치면 금
549   쌍치면   693-1    전    10        10    오*동
      금평리                                          평리 ***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3-85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2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031호>
1. 하 천 명: 소양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93-2
3. 점용목적: 자전거도로 쉼터 및 전망대 설치
4. 점용면적: 46㎡
5. 점용개요: 자전거도로 쉼터 및 전망대 설치
6. 점용기간: 2023. 5. 17. ~ 2028. 5. 16.
7. 피허가자(주소): 춘천시장(도로과장)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환경부고시제2023-101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내장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2일
환경부장관
내장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내장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80.138㎢
3. 주요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 조서
  가. 총괄
(단위: 개소)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80
80
-
공공시설
소
계
10
10
-
공원관리사무소
2
2
-
관리분소
2
2
-
위치및규모변경
탐방안내소
2
2
-
탐방지원센터‧매표소
3
3
-
오수처리장
1
1
-
폐기물처리장
1
1
-
보호및안전시설
소
계
2
2
-
휴양및편익시설
소
계
28
28
-
문화시설
소
계
4
4
-
교통·운수시설
소
계
34
34
-
상업시설
소
계
1
1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1) 공공시설
     ▨ 관리분소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비고
소
계
기정
2개소
2,581
-
-
-
-
변경
2개소
4.684
-
-
-
-
1
남창
기정
전남장성군북하면
신성리480
420
40 이하4층이하
1
위치및
규모
변경
변경
전남장성군북하면
신성리303-18 일원
2,523
20 이하
9이하
1
    <공원계획 변경 조건>
     -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별첨(도면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061-392-7288)에 비치하여 일반
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43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2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 고시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목적
비 고
허가
위치
가진항토진
A호등부표
  38-21-55.5N
 128-30-51.0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3.
5.16
'23.
5월중공사용
이동
위치
38-21-51.8N
 128-30-48.8E
허가
위치
가진항토진
B호등부표
  38-22-02.0N
 128-30-53.1E
이동
위치
  38-21-59.5N
 128-30-52.6E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3-86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2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032호>
1. 하 천 명: 소양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37-131번지 일원
3. 점용목적: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4. 점용면적: 420㎡
5. 점용개요: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6. 점용기간: 2023. 5. 17. ~ 2028. 5. 16.
7. 피허가자(주소): 춘천시장(건설과장)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3-84호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2항,「대기환경보전법」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측정망 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2일
원주지방환경청장
대기환경측정망 설치계획 고시
1. 측정소명 : 삼척항 항만측정소
2. 대기환경측정망 종류 : 항만측정망
3. 측정소 설치시기 : 2023년 9월 이후(예정)
4.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의 위치 및 면적
측정소명
위치
면적
삼척항 항만측정소
강원도 삼척시 정하동 48-19
(강원도 환동해본부 삼척사무소 부지 내)
시설규모(28㎡)
건축면적(28㎡)
5. 측정소 배치도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원주지방환경청 측정분석과(033-760-6452)
   나.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23-5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측위국을 변경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무선측위국 변경허가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의 명칭
2. 무선국의 명칭,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부호(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허가(변경)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비고
2023. 5. 17.
55-2019-20-0000001
초석에이치디(주)
변경허가
무선국의명칭
무선국의종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부호
(호출명칭)
-
무선측위국
경상남도고성군동해면용정3길230
(초석고성측위)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457.15 ㎒
8K50G1D
8.5 ㎑
4 W
◉산림청공고 제2023-250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기준」을 제정함에 있
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2일
              산림청장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에 따른 관리방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목적과 적용 범위, 용어별 정의(제1장)

나. 도시숲 등(생활숲, 가로수)의 조성·관리 일반기준(제2장)

- 기본원칙, 공통사항(식재기반조성, 식재목의 위치·배치 및 선택, 수목굴취 및 식재,

  수목의 유지관리, 지피식물 식재 및 관리

다. 도시숲 등의 기능별 조성·관리 기준(제3장)

-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7대 기능별 (기후보호형, 경관보호형, 재해방지형, 역사·문화형,

  휴양·복지형, 미세먼지저감형, 생태계 보전형)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기준

라. 생활숲 및 가로수의 조성·관리 기준(제4장)

 - 생활숲(마을숲, 경관숲, 학교숲)의 조성·관리 기준, 가로수의 조성·관리기준(유지관리,

     공간확보, 가로수 조성, 가로수 바꿔심기와 메워심기, 가지치기(수관구조개선),

     조명시설 피해저감 및 병해충 관리, 위험목 진단·관리, 시민참여 가로수 관리)

마. 도시숲 등의 사업실행 기준(제5장)

 - 도시숲등의 설계·사업실행·감리, 사업의 완료, 비용의 산출 기준

라. 행정사항(제6장)

 - 재검토 기한, 시행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
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산림청장(도시숲경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1)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층 도시숲경관과
  - 전자우편 : potato23@korea.kr
  - 팩     스 : 042-482-3980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전화 042-481-42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3-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준공기한경과)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2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준공기한경과)에 대한 행정처분내역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준공기한경과
3. 행정처분내역 : 무선국 허가취소
4. 처분일자 : 2023. 5. 4.(목).
5.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1
49-2021-26-0000020
정○성
재난해상1201일광호
울산광역시 동구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 무선국의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취소된 무선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울산전파관리소에 무선국 신규 개설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52-231-8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3-0148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신규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신규 지정
1.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신규 지정
안전확인시
험기관
명칭(대표자)
소재지
지정일자
지정번호
지정범위 내용
㈜에스케이
테크
(대표자:
송윤관
경기도 남양주
시 와부음 글개
울로81번길 88
2023.05.22.
제KC
2023-1호
분류: 9.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품목
세부품목
가. 텔레비전수상기
 ①텔레비전수상기
②텔레비전내장형전자칠판
③텔레비전내장형
전자테이블
나. 디스크플레이어 ①디스크플레이어
다. 오디오시스템
 ①오디오시스템
분류: 10. 정보·통신·사무기기
품목
세부품목
가. 모니터
 ①모니터
②모니터내장형전자칠판
③모니터내장형
전자테이블
나. 프린터
 ①프린터
(플로터및그래픽전용인
것은제외한다)
다. 프로젝터
 ① 프로젝터
라. 문서세단기
 ①문서세단기
마. 천공기
 ①천공기
사. 복사기
 ①복사기
(광원의정격출력이1.2
㎾이하인것을말한다)
자. 컴퓨터용전원공급장치 ①컴퓨터용전원공급장치
차. 디지털TV(스마트TV,
IPTV 등을말한다)
①디지털TV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방송및콘텐츠를제공
받는것을말한다)
카. 코팅기
 ①코팅기(종이등을코팅하는
것을말한다)
타. 노트북컴퓨터
①노트북컴퓨터
②태블릿PC
(화면대각선의길이가17
㎝이상인것에한정하며,
음성
통화기능이
있는
경우도태블릿PC로본다)
◉전라북도임실교육지원청공고제2023-74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 제5항에 따라 폐교재산(구.관촌초상월분교) 
매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2일
전라북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공유재산(구 관촌초 상월분교) 매각계획 공고중 정정
1. 건 명: 공유재산(구 관촌초 상월분교) 매각계획 공고
2. 매각계획 재산의 표시
폐교명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용도
면 적(㎡)
비고
구 관촌초 
상월분교
토지
임실군 관촌면 신전리 
107-2
학교용지
6,867
임실군 관촌면 신전리
108-6
대지
552
임실군 관촌면 신전리
107-7
도로
155
임실군 관촌면 신전리
107-6
도로
65
임실군 관촌면 신전리
107-8
도로
36
임실군 관촌면 신전리
107-10
도로
7
임실군 관촌면 신전리
107-11
도로
3
임실군 관촌면 신전리
108-10
도로
53
토 지 계
7,738
건물
임실군 관촌면 신전리 
107-2
교사
714.24
임실군 관촌면 신전리
107-2
창고
28
임실군 관촌면 신전리
107-2
급식소
247.93
임실군 관촌면 신전리
107-2
숙직실
24
임실군 관촌면 신전리
107-2
관사
53
건 물 계
1,067.17
합    계
8,805.17
기타
교육지원청 소관 입목죽 및 공작물 일체
3. 매각 사유
가. 구 관촌초 상월분교는 향후 교육목적 활용 가능성 및 자체 활용계획이 없어 매각하여 교육재
정 확충 및 재산관리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나. 임실군이 지역민에게 문화예술 교육 및 체험을 할 수 있는 열린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매입 요청하여 지자체에 매각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60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SK V1타워 1302호
                  (주)위드컴파니       백*호
      (제6362호)                           (성수동2가)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해당 품목 제조 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의료용자기발생기(제인19-4573호, 제인19-4575호, 제인19-4576호, 제인19-4577
      호, 제인20-5070호, 제인21-4771호)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별표 2] 제2호 바목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가 기준(GMP)에 적합한지 정기
      심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별표 2] 제2호 바목, 제58조제1항 [별
      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차목(3차)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3. 6. 13.(화)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김보경 사무관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conanima90@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 운영지원과(김지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61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로움텍       박*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진천길 66-16, 가동, 라동(설문동)
  (제4177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이동형엑스선투시촬영장치(제허14-1836호), 이동형엑스선촬영장치(제인13-1094호)
      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별표 2] 제2호 바목에 따
      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가 기준(GMP)에 적합한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별표 2] 제2호 바목, 제58조제1항 [별
      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차목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3. 6. 13.(화)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김보경 사무관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conanima90@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 운영지원과(김지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1
◉강원통일교육원공고 제2023-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2일
강원통일교육원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최초사용연월일: 2023년6월11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통일교육원장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통일교육원분임출납원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통일교육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폐기연월일: 2023년6월11일
강원통일교육원장인
강원통일교육원분임지원서제출인
강원통일교육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62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율지무역       홍*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18 화성개발빌딩 312호
     (제254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의료용실리콘재료(수허04-24호, 수허04-25호)에 대하여「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
      33조제1항제15호 및 [별표 4] 제3호 나목에 따라 제조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가 기준
      (GMP)에 적합한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아니함
      *제조원: BioPlexus Corporation(5218 N. Stockton Hill Rd. Kingman, AZ 86409 USA)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제15조제6항 및 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12호 자목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3. 6. 13.(화)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김보경 사무관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conanima90@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 운영지원과(김지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고시 제2023-17호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05월 22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8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학과”란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

  이라 한다)이 제3조의 산업체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학부ㆍ학과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른 계약정원을 포

  함하여 말한다.

 2. “모체학과”란 계약학과 교육과정 구성, 수업 운영 등을 담당하는 학과 또는 전공으로 계약학과

  설치의 기본 토대가 되는 정원 내의 일반학과 또는 전공을 말하며, 정원 내 둘 이상의 일반학과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융합 또는 공동형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학과에 참여하는 모

  든 학과를 모체학과로 지정하고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3. “권역”이란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 등이 법 제8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는 지역의 범위를 말한다.

  가. 법 제8조제1항제1호 : 채용을 조건으로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전국을 동일한 권

     역으로 본다.

  나. 법 제8조제1항제2호 : 소속 직원을 위하여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은 지리

     적으로 소속된 광역 행정구역(도 단위) 내 또는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 등과의 거리가 50km

     이내(직선거리 기준)인 경우로 보며, 그 외 지역은 전국을 동일한 권역으로 본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가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인공지능ㆍ

     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전국을 동일한 권역으로 본다.

 4. “원격수업”이란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말한다.
5. “이동수업”이란 「고등교육법」제22조에 따른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을 말한다.

 6.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란 교육과정 개발ㆍ운영비, 교재개발비, 교원 인건비, 실습ㆍ기자

  재 구입비, 실습 및 교육환경 구축비, 공간 사용비, 행정지원비, 학생상담료, 논문지도비 등 모든 경

  비를 말한다. 다만, 산정된 금액은 모체학과의 등록금 수준을 고려하여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 등

  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3조(산업체 등의 범위) ① 이 규정에 따라 산업교육기관과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이하 “산업체 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가(군부대 포함),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혹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로서 근로기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

 3.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이하 “사업주 단체”라 한다)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ㆍ지역특화

 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영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

 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도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해당되더라도 계약학과 설치 학년도 기준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산업체 등은 계약학과 설치 주체가 될 수 없

 다.



 제2장 계약학과 운영심의위원회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계약학과운영심
 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9조제2항에 의한 권역 제한 완화 승인

 2. 제14조제4항에 의한 재직요건의 기준 완화 승인

 3. 제15조제2항에 의한 학생정원의 확대 승인

 4. 그 밖에 계약학과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교육
 계ㆍ산업계ㆍ정부 기관ㆍ여성계ㆍ기타 각계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산업계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3명 포함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다
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또는 먼저

 위촉받은 위원의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4급 이상의 교육부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긴급한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 발
 생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요청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계약학과 운영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 ① 위원 중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기관 등에 친족이 있거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기관 등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불공정한 심의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소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 전에 요건심사 및 자료보완 등을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산업계 위원을 포함하여 4명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겸한다.

 ③ 소위원회는 4명 전원출석으로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는 심의 결과에 따라 위원회 개최 1주 전까지 해당 기관의 장에게 안건의 보완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계약학과 설치 등

제9조(설치요건 등) ①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 등으로부터 계약학과 설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학과와 산업체 등의 업무 연관성 등을 검토한 후에 계약학과의 운영 기간을 정하고 영 제8조
 제6항의 부담금을 조건으로 산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산업교육기관이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권역 외의 지역에 계약학과를 설치

 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교육기관의 요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권역 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다.

 ③ 산업교육기관은 계약학과 담당직원을 1명 이상 확보하여 학생들의 행정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학과 설치ㆍ운영 및 폐지계획 신고) ①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계
 약학과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 2주 전까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계약학과 설치계획 신고서’
 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학과 설치계획 신고 이후 참여 산업체, 학생정원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매

 학년도 시작 2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계약학과 운영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3항 및 영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계약학과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지 예정일 2주 전까

 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계약학과 폐지계획 신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학과 설치 계약체결 등) ①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 등과의 운영계약서를 체결하여 계약
 학과를 설치하며, 운영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계약학과의 명칭, 학위의 종류 및 모집단위별 모집정원

 2.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3. 설치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4.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학생 및 산업체 등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5. 재학 중 계약학과 운영기간 종료 전 계약학과 폐지, 휴학 복귀 후 계약학과 폐지, 운영기간 종료

  후 졸업하지 못한 경우 등의 학생에 대한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6. 학교 밖의 장소에서 이동수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장소에 관한 사항

 7. 산업체 부담금 납부 확인에 관한 사항

 8. 산업체 부담금 납부기한 및 미납 시 조치사항

 9. 도서관 등 교내시설 이용 및 행정서비스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계약학과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

 ② 계약학과의 설치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전공) 또는 유사한 학과(전공)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제3조제1항제2호의 사업장은 계약체결 시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공동계약 및 3자 계약에 의한 계약학과 설치) ① 계약학과는 단독 또는 2개 이상의 산업체
 등과 연합하여 계약할 수도 있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특정 산업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기관과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주 단체가 그 단체에 가입된 산업체 소

 속 근로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산업교육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용자인 산업

 체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3조(자체점검결과 보고)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산업교육기관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학과
 명, 재학생 및 계약체결 대상 산업체등의 현황을 포함한 자체점검결과보고서 등을 매년 5월말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학생선발 등

제14조(입학자격) ① 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를 다음 각 호의 학위과정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고등교육법」제33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고등학

 교 졸업일 다음 날부터 입학일을 기준으로 산업체 등에서 10개월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1. 전문학사학위과정

 2. 학사학위과정

 ③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계약학과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여야

 한다. 다만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그 근무 기간이 계약학과 운영 기간보다 길어야

 한다.

 ④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인력양성이 필요하여 영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지원하는 경우, 교육부장관

 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8조제1항제2호 계약학과의 재직요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⑤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계약학과인 경우 산업체 등의 소속 직원에 한해 입학 자격이 부여되며, 근

 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고용된 대표자(4대 보험 가입자)를 포함한다.

 ⑥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계약학과인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하려는 사람의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신규입학의 경우 근로지급조서나 근로소득원천

 징수부로 대체     가능) 등을 활용하여 입학자격 및 재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산업교육기관은 가을학기 시작 전월까지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매학기 시작 전월까지 4대 보

 험 가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통해 재학생의 재직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학생정원) ① 영 제8조제5항제1호(영 제8조의2에 따른 계약정원 포함) 및 제2호에 따른 학
 생 정원은 각각 산정하되, 해당학년도 학부와 대학원의 입학정원을 통합하여 산정한다.
 ② 영 제8조제5항제2호에 따른 해당학년도 입학정원의 100분의 50까지 모집정원 확대는 산업체 인

 력수요의 시급성ㆍ중요성,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승인할 수 있

 다.

제16조(학생선발)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와 영 제8조의2에 따른 계약정원에 해당
 하는 학생의 입학ㆍ편입학은 「고등교육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4조 및 제35
 조를 준용하여 학칙으로 정하여 선발하되, 산업체 등은 계약을 통해 학생선발기준을 제시할 수 있
 으며, 희망 시 산업체 관계자의 면접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는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 등에서 추천한 소속직원을 선발하
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일부를 면제

 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학칙에 의하여 선발할 수 있다.

 1. 서류전형(실무경력 포함)

 2. 면접고사

 3. 신체검사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선발은 학교 입학ㆍ편입학 모집요강에 의하여 선발하되, 전

 형방법은 계약체결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5장 수업 및 학사운영

제17조(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① 교육과정은 계약학과의 특성에 맞도록 편성ㆍ운영되어야 하며,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 등과 교육과정을 연 1회 이상 협의하고 산업체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야 한다.
 ②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및 그 밖에 계약학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칙으로 정하

 되 출석수업의 비중을 100분의 50 이상(졸업학점 기준)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원격대학의 경우는 출석수업과 현장실습수업 또는 현장훈련수업을 합한 비중이 100분

 의 20 이상이어야 한다.

 ③ 산업체 등의 임직원 중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에 대하여 겸임교수 또는 강사로 위촉하여 강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산업교육기관의 전임교원 및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매 학년도 계약학과 전체 교육과정의 100분의 3

 0 이상 수업(학점기준)을 담당하여야 한다. 단,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교육부의 인정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8조(혼합형 교육과정) ① 산업교육기관은 계약을 맺은 산업체 등(본 조 이하 ‘채용약정기관’이
 라 한다)과 학생 선발기준, 근무 여건, 채용 시기 등을 협의하여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계약학과
 절차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고 일정 교육과정 수료 후에 채용약정기관이 채용을 확정한 경우,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계약학과의 직무교육과정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혼합형 교육과정 중 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5조와 제26조를 따른다.

제19조(원격수업) 산업교육기관은 원격수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졸업학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
 지 않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세부사항은「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에 따른다. 단, 사이버(원격)대학은 제외한다.
제20조(이동수업) ① 계약학과는 학교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산업체 등의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교사(校舍)
 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산업교육기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
하여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여 계약학과를 설치한 경우와 제12

 조에 의한 공동계약 및 3자 계약의 경우에는 그 계약학과에 참여한 타 기업, 관련 중앙부처,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주 단체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동수업을 하고자 하는 산업교육기관은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

 다.

 ④ 이동수업을 하려는 계약학과는 모체학과(전공) 소속 교원의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산업교육기

 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이동수업 장소는 동일한 권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⑥ 이동수업 장소의 시설설비는 계약학과의 수업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강의실 및 교육기자재 등 관

 련 시설을 구비하고 소방관련 법규 준수 등 안전한 교육여건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않은 경우

 에는 이동수업의 운영을 할 수 없다.

 ⑦ 이동수업 장소에는 자동 출결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출결기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⑧ 산업교육기관은 이동수업 교과목의 특성과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본교에서의 수업과 적정하게 편성

 ㆍ운영하여야 하며, 이동수업은 본교에서와 같은 수준의 강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현장실습수업 및 현장훈련수업) ① 산업교육기관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계약학과를 향후
 계약한 산업체 등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술ㆍ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제
 22조의 현장실습수업과「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고시)」에 따라 실습학기제를 운
 영할 수 있다.
 ② 산업교육기관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계약학과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소속직원의 재교

 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현장훈련(OJT, On the Job Training)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업 현장교수 및 산업교육기관 지도교수의 지정

 2. 현장훈련수업 교육계획

 3. 학습일지, 학습활동서, 과제물 등의 작성ㆍ제출과 관리를 위한 학습관리시스템(LMS, Learning M

  anagement System)의 구축

 4. 제1호의 산업교육기관의 지도교수에 의한 평가 및 학점부여

 5. 그 밖에 현장훈련수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의 현장훈련수업은 소속 직원의 산업체 등에서의 재직경력, 근무시간 등을 기준으로 학점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제22조(학점인정의 특례) ① 산업교육기관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의 학생이 영 제8
 조제10항에 따라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