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20호                                                                                                                                                                                                                                                                                                           2003. 6. 13. (금요일)
                                                                               1. 인증해지:(주)이지세븐티포등7개사
                                                                                                                                                                                                                                                                                                                ◉전파연구소고시제2003-210호
                                                                               2. 구 분:총45건
                                                                                                                                                                                                                                                                                                                                           정보통신기기인증사항변경
                                                                                        ○형식승인:CA-U71S형 직렬단자(중간분기형)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제8조(변경신고등)에의거
                                                                                                 등1건
                                                                                                                                                                                                                                                                                                                정보통신기기인증사항을다음과같이변경하씀으므
                                                                                        ○형식등록:PC24E-H-FC형 무선LAN용특정소
                                                                                                                                                                                                                                                                                                                로이를고시합니다.
                                                                                                 출력무선설비의기기등5건
                                                                                                                                                                                                                                                                                                                                           2003년6 월13일
                                                                                        ○전자파적합등록:FIREBALL EL형 하드디스크
                                                                                                                                                                                                                                                                                                                                                                                                                   전파연구소장
                                                                                                 드라이브등39건
                                                                                                                                                                                                                   형식등록제원                                                                                                                                                                           변 경 사 항
                                                                               상                                  호                                  명 모 델 명 인                                                                                                   증                            번                            호 변                                                   경                                      전 변                                                      경                                          후
                                                                               마 쓰 통 상(주) RFSOP-35                                                                                                                                  R-LPD1-02-0012                                                                                         ○모델명                                                                                        ○모델명추가
                                                                                                                                                                                                                                                                                                                                                    -RFSOP-35                                                                                   -좌 동
                                                                                                                                                                                                                                                                                                                                                                                                                                                -RP-1535
                                                                                                                                                                                                                                                                                                                                                                                                                                                -RFSOP-533
                                                                                                                                                                                                                                                                                                                                                                                                                                                -RP-653
                                                                               한국휴렛팩커드(유) PE2050A                                                                                                                                   R-LARN-03-0184                                                                                         ○모델명                                                                                        ○모델명추가
                                                                                                                                                                                                                                                                                                                                                    -PE2050A                                                                                    -좌 동
                                                                                                                                                                                                                                                                                                                                                                                                                                                -iPAQ H2200
                                                                                                                                                                     PE2050B                                                        R-LARN-03-0815                                                                                         ○모델명                                                                                        ○모델명추가
                                                                                                                                                                                                                                                                                                                                                    -PE2050B                                                                                    -iPAQ H2200
                                                                                                            공                                                                                             고
                                                                                                                                                                                                                                                                                                                         는보험또는공제에가입하도록됨에따라엔지니
                                                                        〈법령안입법예고〉
                                                                                                                                                                                                                                                                                                                         어링공제조합의설립목적및사업의종류에공제사
                                                                               ◉과학기술부공고제2003-96호
                                                                                                                                                                                                                                                                                                                         업을명시하고사업시행에필요한규정을마련하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자하며, 국회의행정입법에눀한개정의견을반씁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
                                                                                                                                                                                                                                                                                                                         하여현행눀통령령에서규정하고있는엔지니어링
                                                                               행정절차법제41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전문인력양성기관의지정에관한사항을법에서
                                                                               니다. 
                                                                                                                                                                                                                                                                                                                         규정하고자함.
                                                                                                          2003년6 월13일
                                                                                                                                                                                                                                                                                                                2. 주요내용
                                                                                                                                                                                  과학기술부장관
                                                                                                                                                                                                                                                                                                                         가.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양성기관을지정하여교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육및훈련을실시할수있도록함.
                                                                                                          입법예고
                                                                                                                                                                                                                                                                                                                         나.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설립목적및사업의종
                                                                               1. 개정사유
                                                                                                                                                                                                                                                                                                                                  류에공제사업에관한내용을명시함.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제4항이개정(2001. 1.16.,
                                                                                                                                                                                                                                                                                                                         다. 공제사업의범위·내용·공제료·공제금및공
                                                                                        법률제6369호)되어 설계 등 용역업자가 설계 등
                                                                                                                                                                                                                                                                                                                                  제금에충당하기위한책임준비금과비상위험준
                                                                                        용역계약을이행함에있어고의또는과실로당해
                                                                                                                                                                                                                                                                                                                                  비금등사업운씁에필요한사항을공제규정으로
                                                                                        용역목적물또는제3자에게재산상의손해를발생
                                                                                                                                                                                                                                                                                                                                  정함.
                                                                                        하게한경우에는설계등용역업자가배상하여야
                                                                                        하고, 그배상을담보하기위하여설계등용역업자
                                                                                                                                                                                                                                                                                                                3. 의견제출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