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사용기한표시대상화장품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사용기한을 표시하여                           3년                                식품의약품
     962                                                 사회    재검토형                 사용기한표시대상화장품지정
                 지정        야 하는 화장품의 종류 사항                             (12.8.24)                              안전청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기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기준, 절                           3년                                식품의약품
     963                                                 사회    재검토형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기준
                 준         차, 방법을 정함                                   (12.8.18)                              안전청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 생물학적제제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을                         3년                                식품의약품
     964                                                 사회    재검토형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험방법        정함                                          (12.8.24)                              안전청
                           생물학적제제등의 제조판매(수입)품목허가, 변경
           생물학적제제등의 품목허                                                    3년                                식품의약품
     965                   허가에 있어 안전성 유효성 기준, 기준 및 시험    사회    재검토형                 생물학적제제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가·심사 규정                                                   (13.2.2)                               안전청
                           방법 세부사항 등을 정함




                                                                                                                       관
                           생약(한약과 한약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추출물(엑스제, 유동엑스제, 틴크제를 포함한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 다. 이하 같다)과 제제(이하 “생약 등”이라 한다)                      3년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   식품의약품
     966                                                 사회    재검토형
            질 기준 및 시험방법    에 대하여 생약 등의 중금속, 잔류농약, 잔류이산                 (12.8.24) 법                            안전청
                           화황 및 곰팡이독소의 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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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




                                                                                                                       보
           생약의 벤조피렌 기준 및 지황,숙지황의 벤조피렌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3년                                식품의약품
     967                                                 사회    효력상실형                생약의 벤조피렌 기준 및 시험방법
                시험방법       정함                                          (11.4.12)                              안전청

           소아용의약품 투약 계량 소아용의약품 투약계량기의 기준및시험방법을 정                           3년       소아용의약품 투약 계량기의 기준 및 시험   식품의약품
     968                                                 사회    재검토형
           기의 기준 및 시험방법    함                                           (12.8.24) 방법                           안전청

           수입건강기능식품 신고     건강기능식품 수입검사업무에 핑료한 세부규칙을                        3년       수입건강기능식품 신고 및 검사 세부처리    식품의약품
     969                                                 사회    재검토형
           및 검사 세부처리규정     규정                                          (12.8.24) 규정                           안전청




                                                                                                                       2010. 7. 8.(목요일)
                                                                           3년                                식품의약품
     970    수입식품등 검사지침     수입식품등 검사업무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정함      사회    재검토형                 수입식품등 검사지침
                                                                       (12.8.12)                              안전청
           수입요건확인면제대상물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물품중 의약품등에 대한                         3년       수입요건확인면제대상물품중 의약품등의      식품의약품
     971   품중 의약품등의 추천요                                  사회    재검토형
                           추천요령을 정함                                    (12.8.24) 추천요령                         안전청
                 령
                           의약품, 의약외품에 대하여 통관예정보고, 수입관
                           리서류의 작성, 품질검사기관, 품질검사 방법 및                      3년                                식품의약품
     972   수입의약품등 관리규정                                   사회    재검토형                 수입의약품등 관리규정
                           절차, 기재사항 작성요령 등에 관한 세부사항 등                  (12.7.21)                              안전청
                           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