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04호                 관          보            2005. 5.27. (금요일)

 동공단 38블럭 4롯트(전화:032-820-5522)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32호
4. 업종 및 등록번호                            권고재결공고
 ○대기오염방지시설업 제 인천57호                   2005년 4 월25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업 제721호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5. 지정취소사유:자진반납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6. 지정취소일자:2005년 5 월23일            니다.
                                        2005년 5 월27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91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1. 사건명:예인선 제235문창호의 피예인부선 흥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이
                                      양환·평부선 침몰사건(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원 제2005-22호)
     2005년 5 월27일
                                  2. 피권고자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한강유역환경청장
                                        김석진
1. 업체명:(주)원일엠텍
                                        1951년 2 월 2 일생
2. 대표자:서제우(661211-1******)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113-23번지
3. 영업소재지: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54
                                      귀하는 예인선 제235문창호의 소유자로서 부선
 시화공단 1나 501호
                                  들을 예인하는 상태로 출항하기 전 항행상의 위험
4.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복원성 등 감항능력을
5. 등록번호:제959호
                                  확보한 후 항행을 시작하여야 함에도 제235문창호
6. 등록일자:2005년 5 월23일
                                  가 지정된 항행구역인 연해구역을 벗어나 항행하
7. 전화번호:031-434-0346
                                  게 되었음에도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장이 부선인 흥영환 및 평부선이 선박검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5-18호
                                  사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예인선열이 전문가에 의
     수질방지시설업 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한 예항검사를 받거나 선장이 기상악화시의 조치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        등이 포함된 항해계획을 수립한 후 항행을 개시하

시설업이 신규등록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다.                                제235문창호가 항행중 기상이 악화되어 예인줄에

     2005년 5 월27일                 강한 장력이 걸리는 상태로 되었으나 안전한 장소

                대구지방환경청장          로 대피하지 아니하고 항행을 계속 하였을 뿐만 아

○구 분:등록                           니라 평부선이 예인선열에서 이탈하여 표류하는
○업체명:㈜포스콘                         것을 발견하고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침몰
○대표자:신수철                          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소재지:경북 포항시 남구 호동 606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
○등록번호:수질 제230호                    에 따라 지정된 항행구역을 구역을 벗어난 항행에
○등록일자:2005년 5 월23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임시검사를 수검하는 등 감항

                                 28
제16004호                        관             보            2005. 5.27. (금요일)

        당 초 토 지               편 입 토 지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 적(㎡) 지목 지         번 지 적(㎡) 주                                소 성    명
94                       천   105-5       875         259                      이 경 범
95                       천   105-6            2      259                      이 경 범
96     106       1,309   천   106         947 덕산리 231                          백 갑 종
97                       천   106-1       362 덕산리 231                          백 갑 종
98      66-3      324    천   66-3        324 용교리 4054                         이 원 학
99      62-2      298    천   62-2        298         281                      김 재 묵
100     61-3      932    천    61-3       932 정읍시 소성면 기린리 276                  김 영 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275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개정 KS F 4001 포장용 콘크리트 평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개정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플룸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2. 개정 사유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최근 보도용 콘크리트 판의 상부층재료를 인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조석으로 제조하는 등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
니다.                                                어 상부층의 재료에 따라 종류를 구분하고, 철
       2005년 5 월27일                                근 콘크리트플룸 및 벤치플룸은 대형화 제품
                   기술표준원장                          의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종류를 추가하여
1. 규격번호 및 규격명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주                     요             내              용
개정 KS F 4001 포장용 콘크리트 평판 ○규격명 변경(보도용 콘크리트 판⇒포장용 콘크리트 평판)
                                   ○표면층의 종류에 따라 모르타르층과 인조석 층으로 구분하여
                                     부속서 1, 2로 규정
                                   ○호칭치수 300㎜×300㎜를 500㎜까지 세분화
개정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룸            ○벤치플룸 Ⅲ종의 호칭치수 1000×1000㎜, 1200×1000㎜,
                및 벤치플룸               1500×1000㎜, 1500×1200㎜등 4종을 추가 규정
                                   ○추가된 호칭의 휨강도, 치수 및 배근 규정 추가

4. 의견제출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안전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준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단체는 2005년 7 월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509-7239~40, FAX:02/509-7255)로 문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기술표준원고시제2005-276호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13
제16004호                       관                보              2005. 5.27. (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87호                       제 개수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
     토지세목고시                                 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고시 합니다.
청 고시 제2003-110호(2003. 5.16.)로 하천정비                  2005년 5 월27일
시행계획 고시한 동진강수계치수사업 소성천 소성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조   서
○공사명:동진강수계치수사업 소성천소성제 개수공사
소재지:소성면 기린리
       당 초 토 지              편 입 토 지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 적(㎡) 지목 지         번 지 적(㎡) 주                                 소 성        명
 1     39-2     149    천   39-2            149 소성면 신천리 390                     이 금 례
 2     40-4     221    천   40-4            221 소성면 신천리 390                     이 금 례
 3     40-5     171    천   40-5            171 소성면 신천리 422                     오 청 호
 4     41-2     165    천    41-2           165 흑암리 266                         김 종 일
 5     82-2    3,696   천   82-2        3,689 고창군 부안면 수동리 217                   김 요 호
 6                     천   82-3                 7 고창군 부안면 수동리 217              김 요 호
 7     97-6      56    천   97-6             37      286                        김 양 일
 8                     천   97-7             19      286                        김 양 일
소재지:소성면 보화리
 9   481-4      329    천   481-4           226      256                        육 정 기
10                     천   481-7           103      256                        육 정 기
11   481-5      117    천   481-5            68      256                        육 정 기
12                     천   481-8                3   256                        육 정 기
13                     천   481-9            46      256                        육 정 기
14   484-2      109    천   484-2                6   700                        한 봉 서
15                     천   484-3           103      700                        한 봉 석
16   488-2      962    천   488-2           324      60-1                       최 남 룡
17                     천   488-3           566      60-1                       최 남 룡
18                     천   488-4            72      60-1                       최 남 룡
19   490-1     2,258   천   491-1       1,274 신천리 447                           정 휴 철
20                     천   490-7           984 신천리 447                         정 휴 철
21   490-3      962    천   490-3           582      477                        정 휴 철
22                     천   490-8            11      447                        정 휴 철
23                     천   490-9           369      447                        정 휴 철
24   528       1,884   천   528         1,884 소성면 보화리 58                        김 삼 갑
25   529-5      562    천   529-5           275      589                        최 동 순
26                     천   529-6           287      589                        최 동 순

                                           10
제16004호                       관           보         2005. 5.27. (금요일)

       당 초 토 지              편 입 토 지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 적(㎡) 지목 지        번 지 적(㎡) 주                         소 성        명
27    538-2     740    천   538-2        740    566                   한 사 채
28    541-4    1,431   천   541-4       1,431   180                   김 영 수
29    661-2     430    천   661-2         22    246                   한 용 수
30                     천   661-3        365    246                   한 용 수
31                     천   661-4         43    246                   한 용 수
32    665-13    684    천   665-13       335    45                    김 승 현
33                     천   665-20        72    45                    김 승 현
34                     천   665-21       277    45                    김 승 현
소재지:소성면 화룡리
35    381-6     863    천   381-6        650 서울 계동 132                김 상 홈
36                     천   381-7         62 서울 계동 132                김 상 홈
37                     천   381-8        151 서울 계동 132                김 상 홈
38    384-1    1,997   천   384-1        964 정주읍 시기리 348-2            이 서 봉
39                     천   384-2        889 정주읍 시기리 348-2            이 서 봉
40                     천   384-3        144 정주읍 시기리 348-2            이 서 봉
41    385-1    2,489   천   385-1       1,172   488                   김 정 술
42                     천   385-2       1,036   488                   김 정 술
43                     천   385-3        281    488                   김 정 술
44    386-2    1,481   천   386-2        795    779                   이 병 준
45                     천   386-3        686    779                   이 병 준
46    729-2      76    천   729-2         76 고창군 성내면 부덕리 488          이 재 수
47    730-2     324    천   730-2        103 고창군 성내면 부덕리 505          이 승 채
48                     천   730-3        221 고창군 성내면 부덕리 505          이 승 채
소재지:성내면 조동리
49     7-1      592    천    7-1         357    508                   송 재 봉
50                     천    7-3         235    508                   송 재 봉
51     35-1      99    천   35-1          73    377                   선 동 진
52                     천   35-3          26    377                   선 동 진
53     36-1     162    천   36-1          91    269                   김 판 령
54                     천   36-3          71    269                   김 판 령
55     40-1      20    천   40-1          20 조동리                      선 영 관
소재지:성내면 부덕리
56     2-2     1,183   천    2-2         246 정읍군 소성면 고교리 94           이 서 하
57                     천    2-6         937 정읍군 소성면 고교리 94           이 서 하
58     61-2     152    천   61-2          35 부안군 건선면 란산리 279          김 응 오

                                        11
제16004호                        관           보         2005. 5.27. (금요일)

       당 초 토 지               편 입 토 지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 적(㎡) 지목 지        번 지 적(㎡) 주                        소 성        명
59                      천   61-4          56 부안군 건선면 란산리 279          김 응 오
60                          61-5          61 부안군 건선면 란산리 279          김 응 오
61     74-2      846    천   74-2         577                          백 경 장
62                      천   74-4         269                          백 경 장
63     75-1     1,554   천   75-1        1,535   220                   백 연 종
64                      천   75-3          19    220                   백 연 종
65     76-2     1,603   천   76-2         475    376                   백 일 현
66                      천   76-4        1,128   376                   백 일 현
67     87-4      215    천   87-4         148 신성리 315-3                김 용 이
68                      천   87-9          67 신성리 315-3                김 용 이
69     87-5     1,160   천   87-5         750    210                   백 만 기
70                      천   87-10        410    210                   백 만 기
71     88-2      777    천   88-2         491 정읍군 소성면                  백 남 도
72                      천   88-4         286 정읍군 소성면                  백 남 도
73     89-3     1,150   천   89-3         788    119                   백 남 진
74                      천   89-4         362    119                   백 남 진
75     91-3     1,068   천   91-3         729    219                   백 병 기
76                      천   91-5         339    219                   백 병 기
77     92-3      298    유   92-3         189 정읍군 소성면 화룡리 66           김 백 환
78                      유   92-5         109 정읍군 소성면 화룡리 66           김 백 환
79     92-4      536    천   92-4         116 정읍군 소성면 화룡리 66           김 백 환
80                      천   92-6         420 정읍군 소성면 화룡리 66           갬 백 환
81     94        212    천   94           147    220                   백 형 기
82                      천   94-1          65    220                   백 형 기
83     95        833    천   95           555    220                   백 형 기
84                      천   95-1         278    220                   백 형 기
85     96-2     1,061   천   96-2         178 정읍군 소성면 화룡리 262          오 국 상
86                      천   96-3         883 정읍군 소성면 화룡리 262          오 국 상
87   100-2      1,607   천   100-2        961 정읍군 소성면 화룡리 77           김 범 례
88                      천   100-3        646 정읍군 소성면 화룡리 77           김 범 례
89   101-3       301    천   101-3         14    228                   백 관 서
90                      천   101-5        287    228                   백 관 서
91   101-4      1,302   천   101-4       1,148   229                   백 종 기
92                      천   101-6        154    229                   백 종 기
93   105-3      1,269   천   105-3        392    259                   이 경 범

                                         12
제16004호                      관             보               2005. 5.27. (금요일)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니다.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2005년 5 월27일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기술표준원장
니다.                                         1. 제정 규격명
      2005년 5 월27일                              ○태양광발전 (PV) 모듈 안전 조건-제2부:시
                    기술표준원장                       험 요건
1. 개정 규격명                                       ○태양광발전(PV) 모듈 안전 조건-제1부:구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성 요건
개정 KSXISO         금융업-노스트로 계정 환대사               ○독립형 태양광발전(PV) 시스템-설계 검증
      7341-2001 (reconciliation)            2. 제정 사유:IEC 국제규격을 기반으로 태양광발
개정 KSXISO         금융업-예금/대출 확인 양식               전에너지시스템의 KS 규격을 국제규격에 일치
      9778-2001                                 하여 제정보급하고자 함.
개정 KSXISO         은행 및 관련 금융서비스-정보          3. 주요 제정 내용:태양광 발전(Photovoltaic, PV)
      10043-2001 상호교한-추심 주문 양식                  모듈의 전기적 및 기계적인 작동 구성에 필요한
2. 개정 사유:국제규격 및 한국산업규격의 변경                      기본적인 조건 및 기계적 압박 또는 환경적인 압
 에 따른 개정                                        박에 의한 전기 충격, 화재 위험 및 부상 방지 평
3. 주요 개정 내용:인용규격의 변경에 따른 인용                     가를 위한 국제표준(IEC/TC82 태양광발전)과
 규격 수정                                          부합화 하여 국가표준으로 정립하므로써, 해당
4. 의견제출                                         분야 기술의 선진화 및 수출경쟁력 기반구축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4. 의견제출
 단체는 2005년 6 월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단체는 2005년 7 월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바랍니다.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바랍니다.
  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유)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비즈니스표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자원
  509-7271~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2-509-7276~80, FAX:02-503-7357)
⊙기술표준원고시제2005-278호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기술표준원고시제2005-280호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한국산업규격 개정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14
제16004호                  관               보               2005. 5.27. (금요일)

                                                                        납품
                   장애                            연간생산                   희망
시도 법 인 단 체 생 산 시 설 인수 생 산 품 목 규            격 단 위 가 능 물 량 소 재 지(전 화 번 호) 지역
                         -클립타이                      1,000,000
                         -자석타이                      1,000,000
                         -고등학생       7×45㎝          1,000,000
                          용넥타이
                         -중학생용       6×41㎝          1,000,000
                          넥타이
                         -군인,        주문규격           1,000,000
                          경찰용
                          넥타이
                         손수건         주문규격           5,000,000

⊙환경부공고제2005-118호                           하여 친환경적인 생분해성 합성수지재질로 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탁보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           3. 의견 제출
자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는 개인은 2005년 6 월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2005년 5 월27일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원순환정책
               환경부장관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                        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입법
   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사유 명시)
 공포(법률 제7464호, 2005. 3.31.)됨에 따라 하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위법령을 개정하고 분해가 잘되는 친환경재질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현재 사용억제 되고 있                다. 기타 필요사항
 는 1회용 비닐식탁보중 그 재질이 생분해성 합                라.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
 성수지로 된 식탁보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으                  과천청사(우편번호:427-729)
 로써 자원순환형 사회형성 촉진을 도모하는 등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918), FAX
 동 법률의 시행을 원활히 하고자 함.                        (02-504-9210) 전자우편:o123@me.
2. 주요내용                                      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
  정·공포(법률 제7464호, 2005. 3.31.)되어      ⊙환경부공고제2005-125호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명령                 먹는물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에 관한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음으로 시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행령으로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사항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을 삭제                                니다.
 나. 1회용품 규제대상품목인 비닐식탁보의 재질                   2005년 5 월27일
  을 일반합성수지와 생분해성 합성수지로 분류                                  환경부장관

                                     21
제16004호                   관             보           2005. 5.27. (금요일)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기술표준원고시제2005-281호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한국산업규격 개정
   2005년 5 월27일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기술표준원장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개정 KSK0303    황마 섬유의 감별 방법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개정 KSK0304    석면 섬유의 감별 방법                  2005년 5 월27일
개정 KSK0305    면 섬유의 감별 방법                              기술표준원장
개정 KSK0306    마닐라마 섬유의 감별 방법:회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분법                      개정 KSK3755     세폭 직물
개정 KSK0309    저마 섬유 감별 방법             개정 KSK3815     남자 방수 우의 및 코우트용 직물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5-75호                          1)보고기준금액:동일 금융기관에서 동일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명의로 이루어지는 1거래일간의 현금거래가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보고토록 하되(제7조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의2) 위 기준금액은 2008년 1 월부터는 3천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만원, 2010년 1 월부터는 2천만원으로 단계
   2005년 5 월27일                             적 하향조정됨.
                   재정경제부장관                  *
                                            “동일인”이라 함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                             보장에 관한 법률」상의 실지명의(개인의
   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우, 성명·주민등록번호 ; 법인의 경우,
   입법예고                                        명칭·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를
1. 제안이유                                        말함.
 불법자금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제기준                   2)보고면제공공단체의 범위:정부투자기관,
 에 부응하는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도입을 위하                   정부산하기관, 지방공기업 기타 금융정보분
 여 2005년 1 월17일 공포된「특정 금융거래정보               석원장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금융기
 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에 따                  관과의 고액현금거래가 보고를 면제토록 함.
 른 후속조치로서, 동법상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나. 금융기관등의 고객주의의무
 제도, 금융기관등의 고객주의의무제도 등에 관                  1)고객주의의무 적용대상거래:원칙적으로
 한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동법의 적용대상인 금융거래에 적용하되, 자
2. 주요내용                                     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적은 금융거래로
 가. 고액 현금거래 보고                              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거래에는 적

                                     15
제16004호                   관               보            2005. 5.27. (금요일)

 시기 바랍니다.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환경정책실장, 경기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                도 과천시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부와 그 이유)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기술과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                [전화:02)2110-6725, FAX:02)507-6114,
  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전자우편:k165y@me.go.kr]로 문의하시기 바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                랍니다.
  과천청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02)2110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6768~9, FAX:02)507-6282, E-mail:         그 이유)
  kiyw@me.go.kr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환경부공고제2005-126호                           다. 기타 참고사항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을 개정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go.kr, 법령⇒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기 바랍니다.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 월27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5-154호
                  환경부장관                      관인등록공고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3항 및

   규칙(안) 입법예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1. 개정이유                                소속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장의 관인을 다음

 2004년12월31일「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 월27일
 법률」이 개정·공포(법률 제7294호)되어 측정
                                                         건설교통부장관
 대행업 및    방지시설업 등의 업무가시·도지사
                                       ○최초사용연월일:2005년 5 월27일
 로 이양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유역(지방)환경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장인
 에서 담당하던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및 취                              (일반관인)
 소 등의 업무도 시·도지사에 이양하고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의 업무
  를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에서 시·도로
  변경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나. 유역(지방)환경청 관할구역별로 제한하던 환
  경관리대행기관의 영업구역 제한 폐지
3. 의견제출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
 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인은 2005년 6 월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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