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97호                        관            보                  2010. 7.13.(화요일)
       당초 안산 신길 산55-6    임   1,467       1,467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470      백현숙
 89
       변경 안산 신길 285-20   임   1,445       1,445 안산시  상록구 사동 1345-1
                                                요진아파트 202동 1902호        이종수     등록전환
       당초 안산 신길 산55-7    임    801          801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470      백현숙
 90
       변경 안산 신길 285-21   임    756         756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470       백현숙     등록전환
       당초 안산 신길 산59-4    임    361         361   경기 시흥시 죽율동 305-3        김종복
 91
       변경 안산 신길 290-26   임    305         305 경기 안산 단원구 신길동 285-22      백현민     등록전환

       당초 안산 신길 산60-9    임    272         272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470        백철
 92
       변경 안산 신길 290-23   임    250         250 경기 안산 단원구 고잔동 738-3       박태원     등록전환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61호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531호(2009. 11. 30.)로 고시한 하천공사시행계획을 「하천법」 제
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섬진강 살리기 2공구(하동지구) 사업
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좌안 :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 하동군 화개면 탑리
  - 우안 : -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태환경개선 및 치수안정성 확보
  - 개 요 : 하천환경정비
    ․하천환경정비(평사․광평․목도1․2지구) 7.16km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행자 : 경상남도지사)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전진길46(경상남도 창원시 대방로1)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2009. 11.~2011. 12.(착수일로부터 26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실시설계 도서
  - 경상남도 국책사업지원과에 비치
                                     112
제17297호                  관         보           2010. 7.13.(화요일)
 2. 폐지 사유
   천연가스분야 KS I ISO 15403(천연가스 - 자동차용 압축연료로 사용하는 천연가스의 품질지정)은
   2006년에 ISO 15403이 폐지됨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에서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KS I ISO 15403(천연가스 - 자동차용 압축연료로 사용하는 천연가스의 품질지정)의 한국산업표준
   은 KS I ISO 15403(양쪽 부), 천연가스 - 자동차용 압축연료로 사용하는 천연가스 : 제1부 및 제2
   부로 표준대체
부칙 : 이 고시는 2010. 7. 13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26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7월 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정보기술 – 모바일 웹 - 제1부: 콘텐츠 저작 가이드라인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 – 모바일 웹 – 제3부: 응용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 – 모바일 웹 – 제2부: CSS 선택자 네이밍 규칙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 – 모바일OK - 제1부: 기본서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 – 모바일OK - 제2부: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 – 모바일OK – 제8부: 단말정보 저장소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 – 모바일OK – 제6부: 단말 정보 언어 요구사항  표준안
2. 제정 사유
   스마트 폰 등 휴대 단말기로 부터 인터넷상의 지식, 정보 검색 및 활용이 증가되는 추세에 따라,
   다양한 모바일 환경(기기, 운영체계 등)으로 부터 원활한 정보 접근이 가능하도록 표준기반의 모바
   일 웹 환경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산업활성화를 위해 동 표준을 제정코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모바일 웹 분야 KS 제정안 7종 >
    1.정보기술 - 모바일 웹 - 제1부: 콘텐츠 저작 가이드라인
     : 이 표준은 현재의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의 기본 환경이라 할 수 있는 HTML 4.01, CSS 2.0,
                                163
제17297호                  관        보           2010. 7.13.(화요일)
     ECMA Script, DOM 표준을 기초로 하여,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웹 콘텐트 개발 방법을 기술한
     문서이다.
   2. 정보기술 – 모바일 웹 - 제2부: CSS 선택자 네이밍 규칙
     : 이 표준은 모바일 환경에서 기존 웹 페이지의 HTML 소스를 별도의 재 가공 없이 변환하고,
     장치간의 렌더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CSS 네이밍 규칙에 대해 정리한 문서이다.
   3. 정보기술 – 모바일 웹 – 제3부: 응용 요구사항
     : 이 표준은 모바일 웹 2.0 응용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정리하고 있는 문서이다. 모바일 웹 2.0 응
     용이란 웹 기반의 모바일 웹 응용들을 통칭하는 것으로 WAP 기반의 무선인터넷 환경이 아닌,
     유무선 호환성을 갖는 차세대 모바일 웹 응용을 의미한다. 본 표준은 이러한 모바일 웹 2.0 환경
     에서의 응용 개발과 상호연동 환경에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정리함으로써 모바일 웹 2.0 어플리케
     이션에 대한 활용성과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4. 정보기술 - 모바일OK - 제1부: 기본서
     : 이 표준은 한국형 모바일OK 1.0 표준 세트를 정의하고, 표준 세트 내에 포함된 표준 문서들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정리하고 있는 문서이다.
   5. 정보기술- 모바일OK - 제2부: 요구사항
     : 이 표준은 모바일 웹의 확산을 위한 표준 인증 제도인 한국형 MobileOK 에 대한 개략적인 소
     개와 함께 이를 위한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있는 문서이다.
   6. 정보기술 – 모바일OK – 제6부: 단말 정보 언어 요구사항
     : 이 표준에서 정의하는 일반적인 요구사항은 모바일 웹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용자 단말
     과 서비스 사업자, 그리고 콘텐츠 제공자(Contents provider) 간 필요한 기본 요구사항이다.
   7. 정보기술 – 모바일OK – 제8부: 단말정보 저장소 요구사항
     : 이 표준은 모바일 단말정보 언어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해 단말정보 저장소가 제공해야 하는
     기본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이다.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09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강영식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62~65, FAX : 02-507-1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26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164
제17297호                 관         보          2010. 7.13.(화요일)
   ㅇ KS E ISO 3082
   - 표준명 변경("철광석- 시료 채취 및 시료 준비 과정"으로)
   - 인용표준 변경 사항 반영
   - 시료 분할에 관한 항목 추가
   - 물리적 시험을 위한 시험시료의 준비사항 추가
   - 부속서 A(기계적 시료 채취 시스템의 검사) 추가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08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육근성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7, FAX : 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3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피에스 자산운용 ㈜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0.7.7
                               가. 5-0-2 투자자문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50호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
                           166
제17297호                관       보          2010. 7.13.(화요일)
   2010년 7월 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D5574             배관용 타이타늄관                표준안
   개정 KSDISO7625   소결금속재료(초경합금 제외)-탄소정량용 화학분석 시료      표준안
                                준비
   개정    KSD2314              마그네슘 주물                 표준안
   개정 KSDISO210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가공품 - 질별 호칭방법      표준안
   개정 KSEISO3082         철광석-샘플링 및 샘플 준비과정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ISO 국제표준 부합화
   ㅇ참고표준 개정사항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D 2314
   - 표준번호를 KS D ISO 8287로 변경
   - 표준명을 '마그네슘 주물"에서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합금-마그네슘-화학성분"으로 변경
   - 표1에서 재료의 종류 및 기호 변경
   - 표시사항 변경
   ㅇ KS D 5574
   - 표준명을"배관용 타이타늄관" 에서 "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합금 - 이음매 없는 관"으로 변경
   - 적용범위 변경
   - 용어와 정의 추가
   - 표5에서 "살몰림"을 "두께 치우침"으로 변경
   - 표시에서 원산지를 추가
   ㅇ KS D ISO 2107
   - 인용표준 항목 추가
   - 용체화 처리 호칭방법 추가
   ㅇ KS D ISO 7625
   - 인용표준 추가
   - 항목 변경(적용범위, 재료)
   - 정밀도에 관한 사항 추가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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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
   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2009년 9월 28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재심사가 진행된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의 경우 덤핑
   수입 지속 또는 재발과 국내산업피해의 재발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됨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
   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과대상물품은 중국산 차아황산소다(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 제2831.10.1000호)임
  나. 덤핑방지관세율은 12.25%~36.18%임
  다. 부과대상공급자는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로 함
  라. 적용기간은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2년
     간임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2-2150-4414, FAX:02-503-9233, e-mail:
   brgang@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51호
         일본산 프로필렌옥사이드에 대한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 종결
 2009년 12월 23일 에스케이씨 주식회사가 관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일본산 프로필렌옥사이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요청에 대하여, 2010.6.16(수) 무역위원회
는 덤핑수입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존재하지 않으며, 덤핑수입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고,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의
조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공고2010-118호
 검사징계법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13일
              법무부장관
                           167
제17297호                    관        보            2010. 7.13.(화요일)
1. 징계대상자 :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검사 박기준
2. 처분일자 : 2010. 7. 8.
3. 징계종류 : 면직
4. 적용법조 :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제3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1. 2009. 6. 19.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일식집에서 ○○○로부터 1인당 13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받았음
  2. 2009. 8. 13.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실을 방문한 △△△로부터 당시 구속 수사 중에 있던 ○○○에
    대한 선처 및 병원치료 부탁을 받고 ‘알았다. 챙겨보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였음
  3. 2009. 8. 17.경 소속 검사가 수사 중 압수한 ○○○의 메모지 사본 등에 징계대상자 및 일부 소속 검
    사들에 대한 향응 제공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거나 검찰
    총장 등에게 보고하지 않았음
  4. 2009. 8. 17.경 검사장실을 다시 방문한 △△△로부터 ○○○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등 선처를 부탁
    받고, 담당검사에게 그 요구를 수용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음
  5. 2009. 8. 17.부터 같은 달 21.까지 ○○○로부터 징계대상자를 포함한 소속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제공
    및 언론 폭로 협박 사실이 기재된 친전 서신 4통을 받고도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거나, 수사상황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 철저히 관리 감독하지 않았음
  6. 2009. 9. 17. 이후 ○○○로부터 검사에 대한 향응 제공과 언론 폭로에 대한 협박을 수차례 받고도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거나 검찰총장 등에게 보고하지 않았음
  7. 2009. 9. 24.경 및 같은 해 10.말경 부산지검 1차장검사에게 ○○○에 대한 수사템포를 늦추어 줄 것
    을 부탁하였음
  8. 2009. 10. 28. ○○○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너 ▽▽▽이 보라, 어찌 되던데? 매장 안 되더나’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징계대상자를 포함한 향응 제공 등 범죄 또는 비위사실이 수사기관에 제공되거나
    언론 등에 알려지는 것을 막아 보려고 시도하였음
  9. 2009. 10.경 수사담당 검사에게 ○○○에 대한 내사상황을 보고받는 등의 방법으로 사적인 목적으
    로 소속 검사의 수사에 관여하였음
  10. 2010. 1. 19. 담당 검사로부터 ○○○의 진정사건을 공람종결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함으
    로써 자신을 포함한 검사들의 범죄나 비위를 더 이상 수사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소속 검사들을 감
    독하지 않았음
  11. 2010. 2. 2. 부산지검 1차장 검사로 하여금 ○○○를 면담하게 하여 ○○○가 자신에 대한 비위를
    진정하거나 언론에 폭로하려는 것을 무마하고, ○○○에 대한 면담 결과를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
    를 취하지 아니하였음
  12. 2010. 4.경 취재 중인 PD에게 반말과 막말을 하여 이 대화 내용이 그대로 방송되게 하였음
   이로써 징계대상자는 ① 징계대상자를 포함한 검사 등에 대한 수사 또는 수사지시의무를 위반하여
   그의 직무를 해태하고, ② 검찰공무원의 범죄 또는 비위 보고의무를 위반하였으며, ③ 이해관계인
   사적 접촉 제한․청탁 등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하고, ④ 이해관련자로부터의
                                      168
제17297호                   관        보            2010. 7.13.(화요일)
   향응 수수 금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음
1. 징계대상자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한승철
2. 처분일자 : 2010. 7. 8.
3. 징계종류 : 면직
4. 적용법조 :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제3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1. 2009. 3. 17. 19:30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 소재 식당 및 동래구 온천동 소재 유흥주점에서 ○○○로
    부터 1인당 123만원 상당의 향응 및 금품을 제공받았음
  2. 2010. 1. ○○○를 대리한 ▽▽▽가 작성한 징계대상자를 포함한 일부 검사들의 향응 제공 내역이
    기재된 고소장 및 진정서를 접수하고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280호
 「종자산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7월 1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품종보호 출원의 효율성을 도모 및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종자산업법이 개정ㆍ공
   포(법률 제10332호, 2010. 5. 31)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우수 품종의 조기 보급을 위하여
   직무육성품종의 품종보호 출원 후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며,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무육성품종의 품종보호 출원 후 처분 근거 마련
    (1) 현행은 공무원이 육성한 품종(직무육성품종)은 품종보호권으로 등록해야만 권리처분이 가능하
      여 우수 품종의 조기 보급이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있음.
    (2) 직무육성품종을 출원 후 품종보호권으로 등록(국유품종보호권)되기전이라도 권리를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행 국유품종보호권 처분은 유상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으로 나뉘며, 통상
      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함.
    (3) 직무육성품종을 품종보호 출원 후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게 되어 우
      수 품종의 조기 보급 및 권리를 받은 종자업체의 경쟁력 강화 등 효과 기대
  나. 품종보호 심사관 자격 대상기관의 조정
    (1) 품종보호 심사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169
제17297호                  관         보           2010. 7.13.(화요일)
  (2) 품종보호 심사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은 현행 규정에서 삭제함.
  * 현재 심사업무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국립종자원 및 산림청 소속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수
    행중
  (3) 심사관의 자격을 실제로 품종보호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명확히 하여
    관련 규정으로 인한 오해 발생 소지를 미연에 방지
 다. 분쟁종자 대비시험을 위한 공무원의 직권시료채취제도 도입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
  (1) 유통종자에 대한 분쟁발생시 분쟁당사자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시료채취를 신청할 수 있
    는 세부 사유설정 필요
< 개정 법률 >
제148조(유통종자의 분쟁) ③ 분쟁당사자는 제3항에 따른 공동의 시료채취가 분쟁당사자 일방의
비협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에게 그 시료의 채취를 신청할 수 있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시료채취를 신청할 수 있는 세부 사유를 설정하여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분쟁당사자 일방이 현장확인을 위하여 협조하지 않는 경우와 시료채
       취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로 정함.
  라. 출원공고제도 폐지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
     (1) 출원인의 권리행사를 신속히 하기 위해 출원공고제도를 폐지함
     - 출원공고제도와 관련된 법 조항(법 제30조,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 및 제41조부터 제
       45조까지)을 삭제하였음
     (2) 산림청장(안 제72조 제2항)과 국립종자원장(안 제72조 제4항)에게 위임된 출원공고제도 관련
       업무 조항을 삭제함
     (3) 법률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로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함
  마. 수산식물 종자 관련 업무 권한의 위임 근거 마련
     (1) 수산식물 종자의 품종보호대상작물 지정(‘12.1.6)에 대비하여 관련 업무(품종심사, 출원등록,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신고, 종자의 유통조사 등)를 수행할 담당기관 지정이 필요
     (2) 수산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수산식물 종자 관련 업무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함
         * 현재 농업용 종자는 국립종자원장, 산림용 종자는 산림청장에게 위임
     (3) 수산분야 종사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나아가 수산식물 종자산업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종자생명산업팀, 02-500-1849, 모사전송 02-503-9172, E-mail :
   ankh000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
   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농장-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
                                   170
제17297호                   관        보            2010. 7.13.(화요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281호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7월 1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품종보호 출원의 효율성을 도모 및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종자산업법이 개정ㆍ공
   포(법률 제10332호, 2010. 5. 31)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보증받은 맥류 및 콩 종자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보증의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며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
   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출원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 절차 보완
    (1) 개정법률에서 전자출원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세부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전자출원제도 관련 해당 법률 조항 : 법 제9조의2부터 법 제9조의4
    (2) 전자문서의 이용신고 및 서명방법, 제출방법 및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대상서류 등에 대한 세
      부내용을 보완함
    (3) 세부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 현장에서의 혼선 방지
  나. 품종보호출원 또는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 신고시 수입 금지지역 또는 그 지역을 경유한 종자인
    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 보완
    (1) 식물방역법상의 수입 금지지역 또는 그 지역을 경유한 종자가 품종보호출원이나 품종의 생산
      ㆍ수입판매 신고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음
    (2) 품종보호출원 또는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 신고시 출원인 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식물방역
      법상의 수입허가서 또는 수입식물검사합격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3) 수입 금지지역 또는 그 지역을 경유한 종자가 출원이나 신고를 거쳐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큰 병해충의 유입 방지
  다. 종자보증의 유효기간 산정 기준 설정 및 맥류ㆍ콩 종자에 대한 보증 유효기간 단축
    (1) 품목(작물)별 보증의 유효기간은 설정되어 있으나 동 유효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점이
      명확하지 않으며, 맥류(보리, 밀, 청보리 등)ㆍ콩 종자는 고온ㆍ다습한 여름철 기후에 따라 발아
      율 저하 등 품질저하의 우려가 있음에도 기타 종자의 유효기간(1년)으로 정하고 있음
                                     171
제17297호               관       보          2010. 7.13.(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620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을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 호 : 주식회사 제이알제4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박제혁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6-9 일상빌딩 5층
4. 설립자본금 : 10억원
5. 설립목적 :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서울시 성동구 도선동 소재 오피스빌딩)의 매입․운용 및 처분
6. 영업인가일 : 2010년 6월 25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631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13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의 주행안전성을 높이는 등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적인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 및 타이
   어공기압경고장치(TPMS)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에너지 저감 등에 효과적인 LED 광원을
   모든 등화에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제기준과 조화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 및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1) 자동차의 주행안전성 등을 높일 수 있는 신기술 첨단안전장치에 대한 국제기준이 마련되어 세
      계적으로 의무화추세임에 따라 국내도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 및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성능과 구조를 갖추도록 함
    3) 자동차의 주행안전성 향상 등으로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국제기준 도
      입으로 자동차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나. 신기술이 적용된 적응형 전조등 및 주간주행등 설치기준 도입
    1) 다양한 교통환경에 적합한 신기술 등화장치가 개발되어 국제적으로 통용됨에 따라 국내도 도
      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도로환경에 적합하게 변환이 가능한 적응형 전조등과 주간에도 시인성 확보에 효과적인 주간
      주행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성능과 구조를 갖추도록 함
                             176
제17297호                   관        보            2010. 7.13.(화요일)
    3) 신기술이 적용되고 보다 안전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 등화의 개발 및 보급이 가능해지고, 국제
      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 운영으로 자동차 산업에서도 대외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다. 자동차의 등화장치에 LED 광원 확대 허용
    1) 등화장치의 광원 형식으로 수명, 에너지 저감 및 내구성 등이 우수한 LED 광원을 보다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자동차의 앞면안개등, 후퇴등 및 주간주행등은 물론 이륜자동차의 등화장치에도 LED 광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보다 성능이 우수한 등화의 제작 및 보급이 가능해지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 운영
      으로 자동차 산업에서도 대외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라. 국제기준과 상이하거나 명확성이 부족한 안전기준 정비
    1) 현행 안전기준에는 국제기준과 상이한 기준이 있어 자동차의 이원화 제작 및 국제통상마찰 가
      능성 등의 문제가 있음.
    2) 자동차의 조향장치, 전자파보호, 실외후사경, 보조방향지시등 및 제동장치 등에 대한 안전기준
      을 국제기준과 조화함
    3) 이와 같이 국제기준과 조화함으로써 자동차 제작상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국제통상마찰 발
      생 우려를 해소하게 되어 자동차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자동차정책
   과)에게 제출(팩스도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
   조하거나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전화 : 02-2110-8697, 팩스: 504-9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병무청공고제2010-23호
 「병역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3일
              병 무 청 장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역면탈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신체검사 경과관찰 기간을 연장(1년 → 2년)하고, 병역
                           177
제17297호                  관         보           2010. 7.13.(화요일)
1. 개정이유
   품종보호관리인의 변경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신청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으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
   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품종보호관리인 정보변경 신고 서식 마련
     (1) 품종보호관리인이 정보(주소 등)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고 서식이 없어 변경정보에 대한 관
       리의 어려움이 있음
        ○ 품종보호료 고지서 등 관련서류의 잘못 고지 등 사례 발생
     (2) 품종보호관리인 정보변경 신고 서식을 신설함
     (3) 품종보호관리인에 대한 정확한 변경 정보 반영으로 품종보호료 고지서 미수취 등의 문제점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종자생명산업팀, 02-500-1849, 모사전송 02-503-9172, E-mail :
   ankh000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
   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농장-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283호
 「종자산업법에 의한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징수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종자산업법에 의한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년 7월 1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제안이유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조정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으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조정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
    (1) 종자산업법 제158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에 따라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조정을 위한 조사에
                                173
제17297호                  관         보           2010. 7.13.(화요일)
       필요한 비용을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한편,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똑같이 부담
       할 수 있도록 함
       ○ 현재는 침해분쟁 조정신청 수수료(5만원)만 징수
     (2) 품종보호권 침해를 입증하기 위하여 재배시험 및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규정함
       ○ 재배시험 : 재배시험 실시 품종당 50만원
       ○ 유전자 검사 : 실비용
     (3) 분쟁조정 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고, 침해자에게도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선량한 신
       청자의 비용부담을 최소화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종자생명산업팀, 02-500-1849, 모사전송 02-503-9172, E-mail :
   ankh000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
   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농장-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보건복지부공고제2010-18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
음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1. 단체명칭 : 사단법인 한국아동 청소년그룹홈 협의회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동 9번지 성화빌딩 3층
3. 대표자 성명 : 조 순실
4. 연락처 : 02-364-1617
5. 주된 사업
  ○ 보호가 필요한 아동 청소년의 보호 양육 및 건강한 발달을 위한 제반사업
  ○ 아동 청소년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 등
◉국토해양부공고제2010-617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7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174
제17297호                  관        보           2010. 7.13.(화요일)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451호
2. 노 선 명 : 중부내륙선의지선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거 리(km)
     구 간(나들목)                              1종 2종 3종   4종    5종
                 2차로 4차로 6차로
           성 산 10.5 - 8.1 1,500 1,500 1,500 1,700 1,900
           달 성 - 2.9 8.1 1,400 1,400 1,400 1,600 1,700
   남대구
          현 풍 - 15.3 8.1 1,900 1,900 1,900 2,300 2,600
          화원옥포 -            - 6.1 1,200 1,200 1,200 1,300 1,400
          칠 곡 - 4.8 12.7 1,400 1,400 1,400 2,000 2,200
  화원옥포 칠곡물류 -               - 23.4 1,700 1,700 1,700 2,500 2,800
          북대구 -             - 18.2 1,400 1,400 1,400 2,100 2,300
5. 통행료 수납구간 : 서대구~화원옥포
   ㅇ 대구시 서구 상리동~ 대구시 달성군 옥포면(10.8km, 6~8차로 확장)
6.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ㅇ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ㅇ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동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한 차량
7.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 시 현금, 하이패스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 후불하이패스카드 등으
  로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 : 2010. 7. 14. ~ 2017. 11. 30.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국토해양부공고제2010-619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을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 호 : 주식회사 지이프리미어제1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김현수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463 케이원리트빌딩 4층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서울, 경기, 충남, 강원 소재 KT사옥)의 매입․운용 및 처분
6. 영업인가일 : 2010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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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97호                    관         보           2010. 7.13.(화요일)
       <품목(작물)별 보증의 유효기간>
       1. 채소 : 2년, 2. 버섯 : 1개월, 3. 감자ㆍ고구마 : 2개월, 4. 기타 : 1년
     (2) 보증의 유효기간을 포장일자로부터 산정하도록 명시하였으며 맥류ㆍ콩 종자의 유효기간을 기
       타 종자(1년)로부터 분리하여 6개월로 새롭게 정함
     (3) 보증의 유효기간 산정 기준점을 명확히 하고, 맥류ㆍ콩 종자의 보증 유효기간을 단축함으로써
       품질 좋은 종자 유통 기대
  라. 유통종자 표시단위의 보완(안 제121조제1항제2호 개정)
     (1) 현행 유통종자의 표시단위가 ‘종자의 수량’으로 되어있어 고체인 종자를 부피단위(㎖, ㎗, ℓ
       등)로 표시하여 판매함으로써 재배농업인과 수량 부족 문제로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음
       <연도별 종자 용량측정 및 조치사례>
          연 도 대상작물 측정 품종수(업체수)               조치내역             비고
                                           업체수(품종수)
          2004     양파       32품종(15업체)      5업체(9품종)        허위표시(광고
          2005     양파           30(9)          -           표시의 공정화에
          2006     양파          20(12)          1          관한 법률 근거)로
                  시금치           10(7)          6          공정거래위원회에
          2008 엽채류             27(13)         3(3)
                (5개 작물)                                      조치의뢰
     (2) ‘종자의 수량’을 ‘종자의 무게 또는 립수’로 개정함
     (3) 유통종자의 표시단위를 무게 또는 립수로 개정하여 종자 수량으로 인한 종자업체와 재배농업
       인간의 갈등 해소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종자생명산업팀, 02-500-1849, 모사전송 02-503-9172, E-mail :
   ankh000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
   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농장-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282호
 「종자산업법 제53조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등록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
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종자산업법 제53조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2010년 7월 1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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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후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확인 신체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자녀가 있는 현역병 복무자
   도 상근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율 향상과 육아여건을 보장하고, 공익근무요원 복무
   관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거주지 이동자의 복무기관 재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신체검사 경과관찰 기간 연장
    (1) 신체등위 7급으로 1년이 경과될 경우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는 제도를 이용하여 일정기간 치
      유를 요하는 경과관찰 질환자가 고의적으로 질환을 치료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2) 재신체검사 경과관찰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으로서 정확한 병역처분 및 병역면탈 범
      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적성 분류ㆍ결정 후 부여되는 ‘병종’용어 변경
    (1) 군인사법의 병과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의 병종 명칭과 부호가 달라 혼선이 야기되는 문
      제점이 있음
    (2) 군인사법 병과체계에 맞게 병역법의 병종체계를 병과체계로 개정하여 관련법규 일치화로 업
      무혼선을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다.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확인 신체검사 제도 도입
    (1) 병역처분 후 병역면탈 행위를 한 자의 질병 및 심신장애에 대하여 사후 관리가 되지 않아 부
      정한 방법으로 신체검사만 통과하자는 심리적 작용으로 병역면탈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2)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병역면탈 행위가 의심되는 때에는 진료․치
      료관련 기록내역 등을 조사하여 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기존 처분이 위법 또는 부
      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라. 유자녀 현역병 상근예비역 편입 근거 마련
    (1) 군 입대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으나 현역병 복무 중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2) 현역병 복무 중 자녀가 있는 사람에 대한 육아여건을 보장하고 군 입대전 출산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유자녀 현역병의 상근예비역 편입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출산율 향상과 육아여건 보
      장을 위한 정부정책방향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됨
  마. 거주지 이동자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요건 완화
    (1)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중 전 가족이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만 복무기관을 재지정
      해 줌에 따라 민원 발생
    (2) 세대 중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여 사실상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복무기관을 재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함
  바. 고발 후 형 확정 전 복무이탈자 연장복무처분 제외
    (1)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 복무이탈로 고발된 자로서 형확정 전 복무이탈일수에 대한 처벌의 실
      효성 확보가 곤란함
    (2) 형확정 전 복무이탈일수에 대하여 복무연장처분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복무장기화를 예방하
      고 성실복무를 유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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