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56호                             관               보                 2004. 7. 29. (목요일)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고시제2004-76호                                 1. 사업의 명칭:풍암 화물터미널 1단계 공사

     풍암화물터미널1단계공사시행변경인가                           2. 사업시행자

 풍암 화물터미널 1단계 공사시행변경인가에 대하                            ○주 소:광주광역시 북구 용두동 311-15

여 화물유통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화물터미                           ○성 명:(주)엘에스티 대표이사 서삼영

널공사시행을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28조제5항의                       3. 화물터미널의 종류:일반화물터미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4. 위       치: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944-1번지 외

     2004년 7 월29일                                     4필지

                    광주광역시장                        5. 부지면적:24,949.9㎡

6. 주요시설 및 규모
             당                 초                                 변                   경

                   시 설 면 적(㎡)                                          시 설 면 적(㎡)

주    요   시   설 부 지 면 적 건축연면적 비               고 주       요     시   설 부 지 면 적 건축연면적 비              고
창고, 화물취급장,        9,929.31 10,334.79 1층,2층 창고, 화물취급장,                 9,929.31   9,900.92 1층, 2층
배송센터,                                             배송센터,
유개차고,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                                             유개차고                               433.87
                                                  (주차장)
주 차 장            11,270.59                        주 차 장              11,270.59
조경시설               3,750.0                        조경시설                 3,750.0
     계            24,949.9 10,334.79                  계               24,949.9 10,334.79

7. 사업시행기간                                         ⊙경기도고시제2004-5086호
 -착공예정일:2004년 2 월25일                                       지적측량기준점성과고시
                                                      지적측량기준점성과를 지적법시행령 제44조제2
 -준공예정일:2005년12월31일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8. 인가조건:관련 부서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조                                 2004년 7 월29일
 건                                                                        경기도지사

                 평면직각종횡선수치                                             경         위       도
측량기준점
명칭및번호            X(m)          Y(m)          표         고(m) 경               도(L) 위            도(B)
 경기21        469643.88       202783.09            104.88         127°01'
                                                                       53.7"          37°
                                                                                        43'35.3"
기 준 원 점 명 중부원점
소        재   지 의정부시 호원동 산24-1
측 량 년 월 일 2004. 6.15.
측량성과보관장소 경기도 제2청사 건설지적과
비            고

                                                 82
⊙광주광역시고시제2004-76호
풍암화물터미널1단계공사시행변경인가
풍암화물터미널1단계공사시행변경인가에대하
여화물유통촉진법제28조의규정에의거화물터미
널공사시행을변경인가하고, 같은법제28조제5항의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7 월29일
광주광역시장
1. 사업의명칭：풍암화물터미널1단계공사
2. 사업시행자
○주
소：광주광역시북구용두동311-15
○성
명：(주)엘에스티대표이사서삼영
3. 화물터미널의종류：일반화물터미널
4. 위
치：광주광역시서구매월동944-1번지외
4필지
5. 부지면적：24,949.9㎡
제15756호
관
보
2004. 7. 29. (목요일)
82
지방자치단체
6. 주요시설및규모
당
초
변
경
시설면적(㎡)
시설면적(㎡)
주
요
시
설부지면적건축연면적비
고주
요
시
설부지면적건축연면적비
고
창고, 화물취급장,
9,929.31 10,334.79
1층,2층창고, 화물취급장,
9,929.31
9,900.92 1층, 2층
배송센터,
배송센터,
유개차고,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
유개차고
433.87
(주차장)
주
차
장
11,270.59
주
차
장
11,270.59
조경시설
3,750.0
조경시설
3,750.0
계
24,949.9 10,334.79
계
24,949.9 10,334.79
7. 사업시행기간
-착공예정일：2004년2 월25일
-준공예정일：2005년12월31일
8. 인가조건：관련부서협의내용에대한이행조
건
⊙경기도고시제2004-5086호
지적측량기준점성과고시
지적측량기준점성과를지적법시행령제44조제2
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7 월29일
경기도지사
측량기준점
평면직각종횡선수치
경
위
도
명칭및번호
X(m)
Y(m)
표
고(m) 경
도(L) 위
도(B)
경기21
469643.88
202783.09
104.88
127°01'53.7"
37°43'35.3"
기준원점명
중부원점
소
재
지
의정부시호원동산24-1
측량년월일
2004. 6.15.
측량성과보관장소
경기도제2청사건설지적과
비
고
제15756호                         관                 보                  2004. 7. 29. (목요일)

 (2)규 모                                                   ○건연면적
    ○건축면적                                                 (당초):21,844.77㎡
        (당초):5,900.02㎡                                    (변경):27,584.04㎡
        (변경):7,787.00㎡                                (3)사업시행기간:2004년 7 월~2005년12월31일

                                        토    지        조   서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지     적(㎡)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455         학     25,799.3   25,799.3   25,799.3      25,799.3    25,799.3 경기도(교육감)
439-24      대       992.7          -        992.7             -      992.7 경기도(교육감)
456         학      1,495.9         -     1,495.9              -     1,495.9 경기도(교육감)
456-1       대       497.1          -        497.1             -      497.1 경기도(교육감)
456-2       대       314.0          -        314.0             -      314.0 경기도(교육감)
456-3       대       653.7          -        653.7             -      653.7 경기도(교육감)
    합      계      29,752.7   25,799.3   29,752.7      25,799.3    29,752.7

⊙전라남도구례교육청공고제2004-12호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7 월22일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전라남도구례교육청교육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자문서 사용에 따라 전라남도구례교육청의 전
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
하여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
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4년 7 월29일
                       전라남도구례교육청 교육장


        기                    타
          ○광업권설정출원불허가통보                             2. 만약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실 때에는, 이
1. 귀하께서 2003년11월10일 출원하신 온수리지적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 광업법
 제130호(출원번호:03-2550호), 동지적 제139호                      제105조 규정에 의하여 광업등록사무소장 또는
 (출원번호:03-2551호), 동지적 제140호(출원번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
 호:03-2552호)의 티탄철광 광업권설정 출원 건
                                                      려드립니다.
 에 대하여 관할관리청과 공익저촉 여부를 협의한
                                                          2004년 7 월29일
 바, 광물채굴(노두) 지점이 공익지역인 옹진장봉
                                                                             광업등록사무소장
 도갯벌습지보호지역에 저촉되어 광업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불허가 처분되었음을 알려드                         ○출원인:김영희[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534-2

 리며,                                                  (37/1)]

                                                 86
제15757호                  관          보               2004. 7. 30. (금요일)

⊙과학기술부고시제2004-19호                     장치에서 제외된 것중에서 제3호의 규정에 적합하
 원자력법시행령 제8조의 단서규정에 의한 방사선            지 아니한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자는 이 고
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등에 관한 사항           시 시행후 9월이내에 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사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용허가를 받거나 사용신고를 하여야한다.

   2004년 7 월30일                   제 3 조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과학

                  과학기술부장관             기술부고시 제2001-4호(2001. 1.31.)“방사선발

   방사선발생장치에서제외되는용도및                   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등에 관한 고

   용량등에관한고시                           시”는 폐지한다.

※고시전문은 과학기술부홈페이지(http://www.
 most.go.kr) 정보마당의 법령정보란을 참고하시    ⊙과학기술부고시제2004-20호

 기 바랍니다.                              원자력법 제66조제1항제3호, 동법시행령 제200

※원자력고시 일련번호:과기.방사선.006            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의2제3항의 규

1. 개정이유                           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을

 ○원자력법 제72조 및 제73조의 방사선기기 설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승인 및 검사제도와 연계하여 방사선발생장치               2004년 7 월30일

  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대한 기준을“표면방사선                             과학기술부장관

  량률”기준에서“방사선기기 구조형태”기준으                방사성동위원소등의생산에관한기준

  로 명확히 하기 위함임.                   ※고시전문은 과학기술부홈페이지(http://www.

  ※방사선기기 구조형태는 완전방호형, 자체방             most.go.kr) 정보마당의 법령정보란을 참고하시

   호형, 캐비닛형, 무인격리형, 휴대개방형이 있          기 바랍니다.

   음.                             ※원자력고시 일련번호:과기.방사선.015
                                  1. 법적근거
   -완전방호형은 자체 차폐된 장치로서 표면방
                                      ○원자력법 제66조제1항제3호, 동법시행령 제
     사선량률이 1μSv/h이하임(현행 면제대상
                                       200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의2제3
     에 해당).
                                       항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된 제
2. 주요내용
                                       반 기준들을 1개의 고시에서 통합하여 규정함.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원자력법
                                      ○법 제66조(허가기준 등)①제65조제1항의 허가
  제72조 및 제73조에 의한 설계승인 및 검사를
                                       기준은 다음과 같다.
  받은 것으로서 구조가 완전방호형인 것으로 함
                                       3. 생산하고자 하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성능
  (제3호).                                및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과학기술부장관
 ○동 고시 개정을 통해 허가 및 신고로 전환하여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야 하는 자에 대해 면허자 확보등 조치를 취할           ○시행령 제200조의2(생산검사) ①방사성동위원
  기간을 고려하여 개정 후 9월 이내에 조치완료            소의 생산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7조제1항의
  토록 부칙 개정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사성동위원소 생
   부       칙                           산에 대하여 핵종 및 수량별로 과학기술부장관

제 1 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당시 방사선발생         ○규칙 제53조의2(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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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런던금속거래소(London Metal Exchange)      하여 이 약속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상의 니켈가격자료를 이용하여 산출된 니켈                한다.
    의 평균가격(US$6,768/톤)을 기준가격으로           (나)수출자는 형식, 모델, 명칭등의 변경이나 저급
    하고, 2004년10월부터는 직전분기 시작 전 3           품 판매등의 방법으로 이 약속을 회피하는 행위
    개월간(예:2004년 4분기는 2004년 4월, 5          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월, 6월)의 런던금속거래소(London Metal       제5조 보 고
    Exchange)상의 니켈가격자료를 이용하여 산           (가)수출자는 약속시행일로부터 2004년 9 월30일
    출된 니켈의 평균가격(US$/톤)을 기준가격              까지의 아래 보고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2004년
    과 비교하여 별첨 산식과 같이 산출한다. 이때             10월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소수점 2자리에서 절사한다.                       2004년10월부터는 매 3월 종료 후 30일이내에
  -대상물품에 연동시킬 크롬가격변동분은 2002               당해 3월분에 관한 아래사항의 보고서를 제출하
    년도 일본의 정보자료인 THE TEX REPORT           기로 한다.
    상의 크롬가격자료를 이용하여 산출된 크롬                -한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하는 모든 대상물품의
    의 평균가격(US$778/톤)을 기준가격으로 하             수출분에 관하여 그 송장(invoice)사본과 선
    고, 2004년 10월부터는 직전분기 시작전 3개            적일자, 규격(모델), 단가, 판매수량(MT), 지
    월간(예:2004년 4분기는 2004년 4월, 5월,          름(mm), 판매금액, 한국내 수입자 등의 사항
    6월 )의 일 본 의 정 보 자 료 인 THE TEX          이 명시된 보고서
    REPORT상의 크롬가격자료를 이용하여 산출              -수출국내에서의 판매물량과 판매가격이 명시
    된 크롬의 평균가격(US$/톤)을 기준가격과               된 보고서
    비교하여 별첨 산식과 같이 산출한다. 이때 소            (나)수출자는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에
    수점 2자리에서 절사한다.                        대하여 위 (가)항에 의한 제출자료의 검증을 허
 (마)수출자가 제2조 (나)항 이외의 신규모델을 새             용한다.
  로 한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최저가격은 동           제 6 조 약속의 수정 및 재협의
  일모델 또는 유사모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수출자는 이 약속시행일 이후 상황의 변동이 있는
  정하기로 한다. 그러나 적절한 비교대상 모델이              경우에는 약속의 수정을 제의하거나 재정경제부장
  없거나 그러한 모델이 있는 경우라도 규격, 품질             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재정경제
  등의 차이로 인해 비교대상 모델의 최저가격 산              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재협의를 할 수 있다.
  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본내수가격등의 정상             제 7 조 약속이행기간
  가격을 기준으로 최저가격을 다시 수정하기 위한              이 약속은 약속시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한다. 단
  협의를 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에 의한 마지막 기간의 보고서제출의무는 약
 (바)제2조 (나)항에 기재된 최저가격은 약속시행             속이행기간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일이후 이루어진 통관분부터 적용한다.                 제 8 조 법령준수
제 3 조 적용범위                               수출자는 본 약속의 이행 및 대한한국의 모든 관
 이 약속은 일본에서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출하는               계법령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덤핑방지
 대상물품에 한하여 적용된다. 수출자 이외의 일본              관세부과 등 그 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
 수출자들이 대상물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경우에                을 부담하기로 한다.

 는 이에 대하여 본 건 덤핑조사결과에 따른 덤핑            이상의 약속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출자는 그 적법한
 방지관세를 부과한다.                           대리인으로 하여금 기명날인하게 하였다.
제 4 조 약속회피 금지                                            제출일자:2004년 5 월 일
 (가)수출자는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를 통                     SANYO SPECIAL STEEL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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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퍼센트를,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    2004 년 7 월24일 서울에서 영어로 동등히 정본인
 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2부를 작성하였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        대한민국                            요르단왕국
 는 이자지불 또는 원금상환등과 관련하여 상업계         정부를 대표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               ARRANGEMENT BETWEEN

 /또는 비용은 양국의 해당 은행 간에 체결되는 금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융약정에 따른다.
                                   THE GOVERNMENT OF THE HASHEMITE
4.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
                                             KINGDOM OF JORDAN
 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           CONCERNING A LOAN FROM THE
 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               ECONOMIC DEVELOPMENT
 되는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                   COOPERATION FUND
 이 부과된다.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제3조              the Government of the Hashemite Kingdom of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   Jord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 the
 격국가는 대한민국과 요르단왕국이다.            Contracting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2.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대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한민국의 기업들간의 제한적인 국제경쟁입찰방식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을 통하여 선정한다.                    Hashemite Kingdom of Jordan concerning
3.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율된다.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제4조              “the EDCF”) signed on November 12, 2000,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      have agreed as follows:
한 이행에 불충분한 경우, 요르단왕국 정부는 필요                         Article 1
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제5조                 shall enable the Government of the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척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Hashemite Kingdom of Jordan to obtain a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        loan (hereinafter referred to as“the Loan”)
약상의 자금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from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불한다.               (hereinafter referred to as“the Bank”), the
               제6조                 government agency for the EDCF, for the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관련 차주와 은행        implementation of the South Amman
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Wastewater Treatment Project (hereinafter
               제7조                 referred to as“the Project”).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2. The Borrower of the Loan shall be the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        Government of the Hashemite Kingdom of
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Jordan(hereinafter referred to as “ the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        Borrower”).
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     3. The Loan amount shall be denominated in
다.                                 Korean Won. The amount of the Loan s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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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포함한다.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가. 정치개발의회부의 전산화 사업
DONE in duplicate at Seoul, on this 24th day of     나. 교통부 IT 시스템 현대화 사업
July, 2004 in the English language, both copies     다. 보건센터건립 사업
being equally authentic.                            라.“지식정보센터”를 위한 기자재 제공
 FOR THE GOVERNMENT OF                              마. 요르단정부 관료를 위한 연수생초청
 THE REPUBLIC                                     3. 요르단정부는 자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각 사업
 OF KOREA
                                                    의 성공적인 완료에 요구되는 예산, 부지, 건물과
                  FOR THE GOVERNMENT OF
                                                    시설, 인력 및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                 를 취한다.
                                                  4. 예산배분 및 이행일정을 포함한 각 사업의 상세

  2004년 7 월24일 서울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장                      조건들은 합의의사록(이하“ROD”라 한다)으로

관과 Awadallah 요르단 기획 및 대외협력부장관간                      결정될 것이며, 이 합의의사록은 각 사업 수행전

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                          에 서명되어 본 약정의 불가분의 일체로 간주될

왕국 정부간의 대요르단 특별무상원조 공여를 위한                          것이다.

약정”
  을 이에 고시합니다.                                                     제2조

      2004년 7 월30일                                1. 양국은 프로젝트 수행을 담당하는 기관(이하“이

                      외교통상부장관                       행기관”이라 한다)을 지명한다.

⊙외교통상부고시제2004-503호                                2. 한국정부를 대신하여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대한민국정부와요르단왕국정부간의                              사업들을 수행하고, 요르단 정부를 대신하여 기획

      대요르단특별무상원조공여를위한약정                             국제협력부(MPIC)가 사업과 연관된 이행기관들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이하“양 당사                         을 지정한다.

자”
 라 한다)는, 양국간 및 양국 국민간의 우호관계를                                      제3조

유념하고, 개발 협력을 통해 양국관계의 확대 및 강                      1. 요르단정부는 토지, 건물 및 시설, 설비 그리고 다

화를 열망하고, 1977년10월26일에 서명된 대한민                       른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건축 또는 개보수에 필요

국 정부와 요르단왕국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협정 제                         한 인허가 및 사업 수행과정상 필요한 다른 행정

1조를 실시할 것을 결정하여,                                    조치 비용을 부담한다.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2. 요르단정부는 한국정부가 제공하는 장비에 대하

                    제1조                             여 요르단왕국내 항만 또는 공항으로부터의 하역,

1. 대한민국 정부(이하“한국정부”라 한다)는, 자국                       내륙 운송 및 보험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법 및 예산의 한도에 따라2004년부터 2005년까                    3. 요르단정부는 한국 정부가 제공한 장비 및 물자에
  지 2년간 (혹은 양국간 추후합의가 있을 경우 다                       대하여 부과되는 입항세, 수입관세 및 기타 공공
  른 기간동안) 5백만달러(US$ 5,000,000)이내의                   부과금을 자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자신의 비용
  무상원조를 요르단왕국 정부(이하“요르단정부”
                         )                          으로 부담한다.
  에 제공한다.                                         4. 요르단정부는 각 사업에 종사하는 한국인 요원에
2. 상기 무상원조는 아래의 무상 프로젝트 및 프로그                       게 사업 수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필요한 허가 및
  램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무상원조는 건물                        승인을 제공하며, 다른 국가들의 전문가에게 부여
  및 시설의 건설과/혹은 개보수, 물자공여, 한국전                       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수준의 특권, 면제
  문가의 요르단 파견, 요르단 연수생의 한국초청을                        및 혜택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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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등)③법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            53조의2 규정에 의한 허가서류를 구비하여
  성분석보고서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               생산허가증을 교부받도록 함.
  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부   칙
  야 한다.                           제 1 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정사유                           제 2 조 (경과조치) ①이 기준의 시행당시 법 제65조
 ○국내에서 생산하는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             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허가 또
  발생장치에 대하여 생산에 따른 안전관리와 생            는 사용허가를 받아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생산하
  산 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생산허가           는 자는 이 기준에 따라 생산허가 및 검사를 받은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것으로 본다.
  고시로 위임한 다음과 같은 제반기준을 제정하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을
  고자 함.                               생산하는 자는 이 기준 시행후 6월이내에 소지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성능                       고 있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허가증 또는 사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품질보증계획                   용허가증 및 법 제65조제5항 및 규칙 제53조의2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허가신청서에 첨부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검사
                                      서류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규칙 제53
3. 주요내용
                                      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밀봉선원의 성능기준등 법 제66조제1항제3호
                                      생산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의 규정에 의거 생산하고자 하는 방사성동위원
  소등의 성능기준 제시(제4조 내지 제6조)
                                  ⊙농림부고시제2004-50호
 ○품질보증 조직, 품질보증 계획 등 법 제66조제1
                                      식물방역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생산하고자하는 방사성
                                  의거 수입금지식물중칠레산포도및키위생과실의수
  동위원소등의 품질보증계획에 관한 기준 제시
                                  입금지제외기준(농림부고시 제1999-53호, 1999.
  (제8조 내지 제25조)
                                  8.10. 및 제2000-33호, 2000. 4.29.)을 다음과 같
 ○시행규칙 제5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방사
                                  이 개정 고시합니다.
  성동위원소등의 생산허가 신청자가 생산하고자
                                        2004년 7 월30일
  하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
                                                       농림부장관
  성지침에 관한 기준 제시(제27조 내지 제29조)
                                        수입금지식물중칠레산포도키위및레몬생
 ○시행령 제200조의2 규정에 의한 생산하는 방사            과실의수입금지제외기준
  성동위원소의 검사에 관한 기준 제시(제31조 내      이 요건은 칠레산 포도, 키위 및 레몬 생과실의 대한
  지 제32조)                         국 수출에 적용될 조건을 정한다.
 ○경과조치                            1. 적용 지역 및 식물
  -이 기준의 시행당시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칠레의 Ⅰ 및 Ⅱ 구역을 제외한 Ⅲ 구역 이하 지역
   판매허가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 방사성동위             의 과실파리 무발생지역에서 생산된 포도, 키위
   원소등을 생산하는 자에 대하여는 생산허가             및 레몬 생과실
   및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봄                 2. 수송방법
  -이 기준 시행 후 6월 이내에 소지한 판매허가          선적화물 또는 항공화물
   증 또는 사용허가증을 반납하고 시행규칙 제        3. 수출 재배 단지의 지정

                                147
⊙산업자원부고시제2004-81호
전력기술관리법제6조의2 및동법시행령제7조의
3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전력신기술을지정하고,
동법시행령제7조의3제1항규정에따라이를고시
합니다.
2004년7 월30일
산업자원부장관
전력신기술지정
1. 신기술명：고주파중첩맥류펄스파를이용한가
로등전선로누전탐사기술
○지정번호：제19호
○신기술개발자
-회사명：(주)김포전력, (주)한국전기하이테크
-대표자：여은구, 안희석
-법인등록번호：124411-0034265, 110111-
2042078 
-주
소：경기도김포시양촌면구래리536-4
(동일주소)
-전화번호：031-986-3136, 031-984-7285
○신기술내용및범위
-고주파중첩맥류펄스파를이용한누전탐사
용발신기, 수신기, 자속센서
○신기술보호내용
-전력기술관리법제6조의2 및동법시행령제7
조의4 규정에의한보호
·신기술개발자는신기술을사용하는자에
대하여신기술사용료의지급청구가능
·전력시설물공사의발주자는특별한사유가
없는한신기술을그가시행하는전력시설
물공사의설계에반영하도록하고, 신기술
개발자로하여금신기술과관련된공정에
참여하게할수있음등
○신기술보호기간：지정·고시일로부터3년
2. 본건신기술의구체적인내용은대한전기협회
(02-2274-1661∼5)에등록되어있으니필요한
경우에는열람하시기바랍니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4-35호
전기통신사업법제34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전
기통신설비의상호접속기준(정보통신부고시제2002
-57호, 2002.12.12.)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
니다.
2004년7 월30일
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설비의상호접속기준중개정
전기통신설비의상호접속기준중다음과같이개정한
다.
제54조에제2항및제3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
한다.
②사업자는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정한모바일
표준플랫폼규격(이하“표준규격”이라한다)을
준수하는무선인터넷서비스가사업자간에상호
호환될수있도록하여야하며, 이를위해이동전
화단말기의플랫폼이동표준규격을지원하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동표준규격에적합한플랫폼
을탑재한단말기는다른플랫폼(다운로드받는
것을포함한다)을추가로탑재할수있다.
③표준규격이정하는바에따라추가·갱신되는
기능을활용하여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는그
서비스개시일로부터3개월이내에동일한표준규
격을만족하는모든플랫폼이같은기능을제공받
을수있도록하여야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기준은2005년4 월1 일부터시행한
다. 다만, 제54조제2항의개정규정은이기준시행
일이후에신규로출시되는이동전화단말기모델부
터적용한다.
②(경과규정) 이기준의적용을받는사업자는이기
준고시일로부터6개월이내에제54조의제2항및
제3항의개정내용을반영하여접속에관한협정을
변경하여야한다.
제15757호
관
보
2004. 7. 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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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57호                      관          보               2004. 7. 30. (금요일)

⊙정보통신부고시제2004-36호                       경된 민원사무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
하여 2003년 9 월30일자로 고시된 민원사무처리기           시합니다.
준표(행정자치부고시 제2003-20호)중 정보통신부                 2004년 7 월30일
소관 사항이 관계법령의 개정 등으로 일부내용이 변                                 정보통신부장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중개정
                                             개      정         내      용
분   류    번   호 민 원 사 무 명 구        분 당                   초 변                      경
1440000-0026 정보통신공사업등록 접수처리 ○ 계 :(14일)                   ○ 계 :(14일)
    <등록>                             접 수:체신청                접 수:시·도
                                     처 리:체신청(14일)           처 리:시·도(14일)
1440000-0028 정보통신공사업폐업 접수처리 ○ 계 :(즉시)                    ○ 계 :(즉시)
    <신고>         신고                  접 수:체신청                접 수:시·도
                                     처 리:체신청                처 리:시·도
1440000-0029 정보통신공사업양도 접수처리 ○ 계 :(5일)                    ○ 계 :(5일)
    <신고>         신고                  접 수:체신청                접 수:시·도
                                     처 리:체신청(5일)            처 리:시·도(5일)
1440000-0030 정보통신공사업법인 접수처리 ○ 계 :(5일)                    ○ 계 :(5일)
    <신고>         합병신고                접 수:체신청                접 수:시·도
                                     처 리:체신청(5일)            처 리:시·도(5일)
1440000-0032 정보통신공사업등록 접수처리 ○ 계 :(즉시)                    ○ 계 :(즉시)
    <교부>         증및등록수첩재교부           접 수:체신청                접 수:시·도
                                     처 리:체신청                처 리:시·도
1440000-0160 구내정보통신공사사 접수처리 ○ 계 :(14일)                   ○ 계 :(14일)
    <검사>         용전검사                접 수:체신청, 우체국           접 수:시·군·구
                                     처 리:체신청, 우체국           처 리:시·군·구(14일)
                                            (14일)
     부       칙
이 고시는 2004년 7 월30일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4-37호                       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                 가.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 경미한공사의범위(정보통신부고시 제2000-54                 형식승인 및 형식등록을 받은 단말기의 설치 또
호, 2000. 6.2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는 증설
     2004년 7 월30일                          나. 방송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중계유선방송ㆍ
                      정보통신부장관               음악유선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설비의
     경미한공사의범위중개정                            개ㆍ대체(주전송장치 및 수신공중선계, 전송선
경미한공사의범위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로설비, 인입선을 포함한 구내전송설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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