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3. 곤충의 해충화 가능성
 4. 곤충의 생태계 위해 가능성
 5. 곤충의 사람과 가축에 대한 독성 가능성
 6. 삭제 <2014. 9. 2.>
 7.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제시한 사항
제4조(위해성 평가의 의뢰) ① 농촌진흥청장이 위해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대상 곤충을 인지한 경우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 곤충산업과장은 다음 각 호 서류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4조 제5항의 서식 ‘곤충의 위해성 평가 의뢰서’
 2. 별지 1호 서식 ‘곤충의 위해성 평가용 자료’
 ② 곤충을 사육ㆍ유통하려는 사람이나 현재 사육ㆍ유통하고 있는 사람이 의뢰하는 경우는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해성 평가의 절차) 접수된 위해성 평가서는 15일 이내에 서류 검토를 완료한 후 제7조의 곤
  충위해성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로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며, 평가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위해성 판정과 등급 결정) ① 곤충의 위해성 판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위해성 1급: 생태계 또는 사람과 가축에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거나 향후 심각한 우려가 예상되
    므로 사육되거나 유통되는 곤충을 폐기해야 할 필요가 있는 종
 2. 위해성 2급: 주변 생태계로 침입하여 확산될 가능성이 크거나 사람과 가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종으로 사육과 유통을 제한하는 등 집중 관리가 필요한 종
 3. 위해성 없음: 생태계 또는 사람과 가축에 부정적 영향이 없어 사육되거나 유통될 수 있는 있는
    것으로 확인된 종
 ② 위해성 여부가 판정된 곤충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곤충의 위해성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밝혀진 경우 그 곤충의 위해성을 재평가할 수 있다.
제7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곤충의 위해성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과원에 평가위원회를 두
  고 위원장은 농업생물부장으로 한다.
 ② 평가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내․외 전문가 15인 이내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식품부의 종자생명산업과장, 농촌진흥청의 연구운영과장, 기술보급과장, 농과원의 곤충
    산업과장과 작물보호과장
 2.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산림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대학, 산업계 등의 위해성 평가 전문가 중에
    서 위원장이 추천한 10인 이내의 사람
 ③ 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조사활동, 자료준비와 평가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곤충산
 업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
제8조(평가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매년 1회 정기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평가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서류가 접수되었을 때는 평가위원회 일자와 내용을 평
 가위원에게 통보하고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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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
 견을 듣거나 외부의 전문가 또는 관련 학회 등에 자문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는 접수된 서류와 간사의 조사활동을 기반으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곤충의 위해성 평가표’를 작성한다.
 ⑤ 평가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 9. 2.>
 ⑥ 회의에 참석한 평가위원과 평가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
 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결과 보고와 공지) ① 농촌진흥청장은 평가위원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평가 결과를 시행규칙 제4조 제6항의 별지 제5호 서식 ‘곤충의 위해성 평가 결
 과서’에 따라 7일 이내에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의뢰자 등의 준수 사항) 삭제 <2014. 9. 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가 발령된 후에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9월 1일까지로 한다.
 ※ 별표 및 전문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고시제2016-64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제2항에 따라 ‘원주 옻․한지산업특구’ 및 ‘예산 황토
사과특구’의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
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중소기업청장
                       원주 옻․한지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원주 옻․한지산업특구
  ㅇ 위치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710번지 일원 등
  ㅇ 면적 : 205,855㎡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원주 옻․한지산업 특구의 기간만료에 따른 연장과 사업비 일부변경 등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변경)내용 : 변경없음
  ㅇ 집단재배지 조성 및 관리 / ㅇ 전통산업진흥센터 건립․운영 / ㅇ 원주옻 지리적표시단체표장
  ㅇ 향토음식마을 조성․운영 / ㅇ 한지테마파크 조성․운영 / ㅇ 원주한지문화축제
  ㅇ 공예대전(옻칠기․한지) / ㅇ 원주 옻․한지산업육성 / ㅇ 원주 옻․한지시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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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6-24호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L10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주택법』제15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L10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L10블록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원건설 대표 이경애
  나.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27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L10블록
  나. 사업면적 : 34,099㎡(기부체납 314.26㎡ 포함)
  다. 대지면적 : 33,784.74㎡
  라. 연 면 적 : 76,572.0519㎡ (용적률 : 139.99 %)
  마. 건축면적 : 7,820.9879㎡ (건폐율 : 22.94 %)
  바. 사업규모 : 아파트 8동(345세대, 지하2층~17층) 및 부대․복리시설
    - 전용면적 107.1433㎡ 203세대 (107A형) - 전용면적 107.1433㎡ 17세대 (107A-1형)
    - 전용면적 107.6953㎡ 6세대 (107B형) - 전용면적 111.3059㎡ 31세대 (111A형)
    - 전용면적 111.3059㎡ 3세대 (111A-1형) - 전용면적 111.3013㎡ 20세대 (111B형)
    - 전용면적 113.1897㎡ 32세대 (113A형) - 전용면적 113.1897㎡ 6세대 (113A-1형)
    - 전용면적 115.3175㎡ 6세대 (115형)          - 전용면적 122.7516㎡ 8세대 (122형)
    - 전용면적 199.4336㎡ 6세대 (199형)          - 전용면적 202.1397㎡ 7세대 (202형)
  사.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아. 사 업 비 : 152,912,253천원
4. 사업기간 : '16. 11. ~ '18. 12.
5. 기 타 : 관계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
   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6-2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화학
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6-15호, 2015.8.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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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강원도 원주시장(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6~2016 → (변경) 2006~2019
  ㅇ 재원조달 : (종전) 455.5억 원 → (변경) 426.06억 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법 제3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례),
      법 제36조(특허법에 관한 특례), *법 제43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는 해제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042-481-1612) 또는 강원도 원주시청 경제전략과
    (033-737-2933, www.wonju.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예산 황토사과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예산 황토사과특구
  ㅇ 위치(면적) : 예산군 산암면 종경리 281-22번지 외 172필지(437,615㎡)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예산 황토사과 특구의 기간만료에 따른 연장과 일부사업변경 사항을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변경)내용
  ㅇ 사과품질경쟁력세계화 사업
    (종전) 3개 세부사업 → (변경) 4개 세부사업(신규 : 예산사과수출재배단지조성)
  ㅇ 블루오션상품개발 사업 / ㅇ 사과주류 개발보급사업
  ㅇ 첨단유통환경조성사업
    (종전) 4개 세부사업 → (변경) 6개 세부사업(신규 : 수출용 과수저온저장고 증축, 농산물가공센
    터 건립)
  ㅇ 사과명소마케팅 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충청남도 예산군수(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8~2012 → (변경) 2008~2018
  ㅇ 재원조달 : (종전) 307억 원 → (변경) 395억 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법 제26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법 제33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법 제36조의3(주세법에 관한 특
     례), 제36조의5(농산물품질관리에 관한 특례)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는 해제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042-481-1612) 또는 충청남도 예산군청 경제과
       (041-339-7255, www.ihc.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61
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제1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운영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재생한 물품, 원재료와 부산물 등 잉여물품을 보세운송절차(별지 제18-2호 및 제18-3호 서식)에 따
 라 다른 보세공장으로 반출할 수 있으며,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화물관리시스템으
 로 화물관리번호를 신청한 후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보세운송 절차에 따라 반출할
 수 있다. (‘05.1, ‘06.6, ‘09.8, ’12.6. 개정)
  1. 비축․보관․판매를 위하여 다른 보세구역 또는 동일법인의 보세공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06.6.
     개정)
  2. 다른 보세공장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보세공장으로 반출하는 경우(‘05.1. 개정)
  3. 불량, 성능미달 등의 사유로 다른 보세공장으로부터 공급받은 원재료를 원재료 공급 보세공장
     으로 재반출하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보세공장과 다른 보세공장에는 제조업종의 사업 또는 복합물류 관련
     사업(포장․보수․가공 또는 조립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을 하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체를 포함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시설의 미비 등으로 보세공장 설치․운영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고조사결과 자율 소요량 관리가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1년 이상 장기간 계속하여 물품 반출입 실적이 없거나, 6개월 이상 보세작업을 아니하거나, 업체
    가 부도 또는 극심한 경영난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여 보세공장 설치․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운영인이 최근 1년 내에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6. 본인 또는 그 사용인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다만,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주
    의 또는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운영인은 사용신고 한 거대 중량(부피)의 물품 또는 특수보관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다른 보세작
 업의 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물품을 보세공장 외의 장소에 장치
 (이하 “장외일시장치”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지 제4-3호 서식의 보세공장 외 일시 물품 장치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세관장
 은 신청물품이 다른 보세작업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와 보세화물의 감시감독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장치장소를 변경하거나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장치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운영인은 장외일시장치 허가를 받은 물품을 허가일부터 30일 이내에 허가받은 장소에 반입하여
 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반출신고 및 보세운송신고는 장외일시장치허가서로 갈음한다.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물품 선별에서 검사방법이 수리전분석 또는 수리후분석으로 지정된 경우
 사용신고한 물품이 원료과세적용 신청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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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세관장은 운영인이 보세공장 도착전 사용신고한 물품 중 검사생략으로 선별된 물품으로서 보세
 공장 도착전에 심사 및 결재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215조에 의한 보세운송 도착보고 된 때에
 전산에 의하여 신고수리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종합인증우수업체 보세공장에 대하여 해당 보세공장에서 사용하는 원재료의 품목번호
 (HSK)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는 보세공장 도착전 사용신고 물품의 심사 및 결재등록을 생
 략할 수 있다. 다만, 서류제출대상이나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장외작업을 하려는 운영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장외작업허가(별지 제7
 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작업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부정유출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되는 물품 또는 공장에 대하여는 장외작업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04.3, ‘05.1. 개정)
  1. 임가공계약서 등 임가공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전산시스템에 의한 신고의 경우
     제출생략) (‘06.6. 개정)
  2. <삭제> (‘06.6.)
 ② 장외작업허가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6개월 이내의 기간과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내에서 장외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1. 임가공계약서 등으로 전체 장외작업의 내용(장외작업장소, 작업종류, 예상 작업기간)을 미리 알
     수 있어 여러 건의 장외작업을 일괄 허가하는 경우 : 1년
  2. 제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장기간 소요되는 거대 중량의 물품인 경우 : 2년
 ③ 세관장은 제조공정상 동일한 장소나 다른 장소에서 연속하여 작업수행이 필요하다면 작업기간
 동안 생산하는 물품과 소요 원재료를 포괄하여 허가(별지 제7-3호 서식)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가
 공계약서 등에 작업공정별 작업장소, 작업기간, 생산하는 물품 및 소요원재료가 명시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인으로부터 장외작업 기간연장(장소
 변경) 승인신청(별지 제8호 서식)을 받아 승인할 수 있다. (‘04.3. 개정)
  1. 거대중량 또는 원보세공장의 장치공간 부족 등의 사유로 1년의 범위에서 계속하여 장치하려는
     경우
  2. 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1년의 범위에서 작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05.1. 개정)
  3. 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장외작업 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05.1. 신설)
 ⑤ 운영인은 원보세공장과 장외작업장 또는 장외작업장과 장외작업장 간의 원재료 및 제품의 이동
 시에는 반출입신고 겸 보세운송신고(별지 제7-2호 서식)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운영인은
 장외작업절차에 따른 물품 반출입내역을 자체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⑥ 장외작업의 허가를 받아 보세작업한 물품과 그 잉여물품은 장외작업장소에 장치한 상태에서 원
 보세공장 관할세관으로 수출․수입신고, 양수도(동일 법인의 보세공장간 이동을 포함한다)․폐기신
 청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보세화물의 관리․감독상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검사대상물
 품으로 선별한 경우에는 원보세공장으로 반입하여야 하며, 거대중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반입하기
 곤란한 물품은 장외작업 장소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04.3. 개정)
                             55
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⑦ 운영인은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장외작업이 종료된 때에는 장외작업 완료보고(별지 제8-2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장소 또는 동일계약에 의한 여러 건의 장외작업허가를 일괄하여
 1건으로 완료보고 할 수 있다.(‘05.1. 신설, ‘06.6. 개정)
 ⑧ 장외작업 허가기간이 경과한 물품이 장외작업장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⑨ 장외작업의 허가를 받은 물품은 원보세공장 관할세관에서 관리한다. 다만, 보세공장과 장외작업
 장소가 서로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에 있어 관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외작업장소 관할
 세관장에게 구체적으로 확인할 사항을 통보하여 관리․감독을 의뢰할 수 있다.
 ⑩ 제10항 단서에 따라 장외작업 물품의 관리․감독을 의뢰받은 세관장은 해당 작업장의 관리․감
 독과정에서 보세화물의 관리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장외작업허가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05,1. 신설)
 ⑪ 운영인은 장외작업허가를 받은 원재료 및 제품의 운송 시에는 보세운송등록 차량, 원보세공장
 또는 장외작업장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2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내국 작업 허가기간 중 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취소, 허가
 내용 변경, 기간연장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1-2호 서식에 따라 보세공장내 내국작업 허가정
 정(취소) 신청(승인)을 할 수 있다.
제30조제1항제2호나목 중 “해당 보세공장”을 “해당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포함)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40조제5항부터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세관장은 부정유출혐의 등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사전통
 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재고조사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제4항의 관련 자료를 심사한
 결과 동 재고조사의 방법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실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04.3. 개정)
  1. 제2항의 자율점검표 및 제4항의 자료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세관장이 타당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04.3. 개정)
  2. 보세화물의 부정유출 우려가 있는 경우
  3. 실소요량 관리가 다른 보세공장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경우
  4. 제출된 자료가 서면조사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아 서면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5. 설치․운영특허가 상실된 경우(세관장이 실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경우는 제외
 ⑦ 세관장은 물품의 종류와 작업공정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시와 같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전자제품(반도체 제품 등)원재료로서 게르마니움, 실리콘, 골드와이어 등과 같이 미세하고 촉수
     확인이 불가능한 물품은 포장단위의 조사
  2. 제조기간이 장기간이고 제조공정에 투입된 원재료가 변형되어 수량확인에 기술적인 분석이 필
     요한 것으로서 부정유출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물품(예 : 선박 및 산업설비 등)은 업체의
     작업현황에 따른 합리적인 수량확인 방법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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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3. 원자재가 다양하고 수량이 많아서 현품수량의 촉수확인이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는 투입되는 재
      료 중에서 고가품 또는 부정유출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주요 물품위주의 발췌조사
  ⑧ 운영인이 장부기장과 물품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
  여 그의 시정을 명하고, 지정기간 내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16조(물품의 반입정지)에 따
  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⑨ 실지조사결과 물품의 수량이 부족함을 발견하거나 잉여물품을 승인없이 처분하는 등 관련법령
  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자체조사 후 통고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
  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
  담부서로 고발(송치)의뢰를 하여야 한다.
  ⑩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7조, 제18조 및 제
  22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이 때
  에도 조사공무원은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권한을 나타내는 징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
  에게 내보여야 한다. (‘08.12. 개정)
   1.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5호에 관한 사항
   2. 행정조사를 긴급히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2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세관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175조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운영인의 결격사유를 매년
  조회하게 하여 운영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처분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의횟수
  는 세관장이 현장조사, 감사 등의 결과 위반사항이 다른 경우 사안별로 산정하고 최근 1년내에 3회
  주의처분을 받은 때에는 경고 1회로 한다.
  1. 제13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때
  2. 제13조제4항의 물품이상신고를 하지 않은 때
  3. 제13조제7항의 제조․가공 등에 소요되는 내국물품 원재료의 반출입 사실을 기록․관리하지 않
     은때
  4. 제17조제1항, 제17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을 위반한 때
  5. 제17조의2제5항 전단에 따른 반출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6. 제22조제4항․제7항을 위반한 때
  7. 제24조제4항․제5항후단 및 제7항을 위반한 때
  8. 제25조제2항․제3항 및 제26조제5항․제6항을 위반한 때
  9. 제29조제2항, 제30조제4항, 제33조제1항․제3항․제4항을 위반한 때
 10. 제34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작업한 때
 11. 제37조제3항, 제38조제1항․제2항 위반 및 제38조제3항 전단의 이상화물발생시 세관 보고의무를
     불이행한때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고횟수
  는 세관장이 현장조사, 감사 등의 결과 위반사항이 다른 경우 사안별로 산정한다.
                                 57
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고유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              항목        구분 그림문자 신호  유해․위험 M계수 UN No.
                                                                어 문구
      트리페닐술포늄과
      1-[(3-히드록시트리
      시클로[3.3.1.13,7]데
      실)메틸]
      2,2-디플루오로-2-설
2016- 포아세테이트(1:1)의
1-741 염[Triphenylsulfoniu
      m salt with
                            912290-04-1 급성독성-경구(3.1)       3 GHS06 위험 H301    -   -
      1-[(3-hydroxytricyc
      lo[3.3.1.13,7]dec-1-y
      l)methyl]
      2,2-difluoro-2-sulfo
      acetate (1:1)]
      테트라히드로-1,3,4,6
      -테트라키스(2-메르
      캅토에틸)이미다조[4
2016- ,5-d]이미다졸-2,5(1
      H,3H)-디온[Tetrahy      1569262-17- 급성독성-경구(3.1)       3 GHS06 위험 H301    -   -
1-742 dro-1,3,4,6-tetrakis( 4
      2-mercaptoethyl)imi
      dazo[4,5-d]imidazole
      -2,5(1H,3H)-dione]
2016- 1-니트로나프탈렌[1 86-57-7 급성독성-경구(3.1)                     3 GHS06 위험 H301    -   -
1-743 -Nitronaphthalene]
비고
 * 예방조치문구는 [별표 1]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사항”의 해당 유해성 항목을 참조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6-23호
 「폐기물관리법」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으로 지정․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신규지정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지정번호     지정분야
  (주)청룡환경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20 윤정섭 제69호
                 에이스테크노타워 5차 209호                PCBs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65
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4 가목(유독물질)의 고유번호 “2014-1-730”란 다음에 “2014-1-731”란부터 “2016-1-743”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분류․표시 목록(제13조제1항 관련)
가. 유독물질
고유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                        항목        구분 그림문자 신호  유해․위험 M계수 UN No.
                                                                    어 문구
      트리스(2,3,4,5,6-펜타                    급성독성-경구(3.1)     3 GHS05      H301
2016- 플루오로페닐)보란[ 1109-15-5 피부부식성/자극성(3.2)                  2 GHS06 위험 H315 - -
1-731 Tris(2,3,4,5,6-pentafl              심한눈손상/눈자극성(3.3) 1 GHS09       H318
      uorophenyl)borane]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1             H400
      2,3,5,6-테트라플루오
      로벤질
      트랜스-2-(2,2-디클
      로로비닐)-3,3-디메
2016- 틸사이클로프로판카
      르복실레이트[2,3,5,6          118712-89-3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1 GHS09 경고 H400 1,000 -
1-732 -Tetrafluorobenzyl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1             H410
      trans-2-(2,2-dichlor
      ovinyl)-3,3-dimethyl
      cyclopropane
      carboxylate]
2016- 2-도데세날[2-Dodec 4826-62-4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1 GHS09 경고 H400 - -
1-733 enal]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1             H410
      트리플루오로트리스(
      1,1,2,2,2-펜타플루오
      로에틸)인산
      [4-(1-메틸에틸)페닐
      ](4-메틸페닐)이오도
2016- 늄                       1245634-39- 급성독성-경구(3.1)     3 GHS06 위험 H301 - -
1-734 (1:1)[[4-(1-Methylet 2
      hyl)phenyl](4-methy
      lphenyl)iodonium
      trifluorotris(1,1,2,2,2
      -pentafluoroethyl)ph
      osphate(1-) (1:1)]
      4-(2-메틸프로필)사
2016- 이클로헥산프로판알[ 1254940-85- 피부과민성(3.4)                    1 GHS07      H317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1 GHS09 경고 H400 - -
1-735 4-(2-Methylpropyl)c 6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1             H410
      yclohexanepropanal]
                                          63
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고유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                   항목        구분 그림문자 신호  유해․위험 M계수 UN No.
                                                              어 문구
      6,6a,7,8,9,9a-헥사히
      드로-7,7,8,9,9-펜타                   급성독성-경구(3.1)      4            H302
      메틸-5H-사이클로펜
2016- 타[h]퀴나졸린[6,6a,7, 1392325-86- 피부부식성/자극성(3.2)
                                        피부과민성(3.4)
                                                          2 GHS07
                                                          1 GHS09 경고
                                                                       H315
                                                                       H317   -   -
1-736 8,9,9a-Hexahydro-7, 8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1            H400
      7,8,9,9-pentamethyl-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1            H410
      5H-cyclopenta[h]qui
      nazoline]
      6,7,8,9-테트라히드로
      -7,7,8,9,9-펜타메틸-                  급성독성-경구(3.1)      4            H302
      5H-사이클로펜타[h]
2016- 퀴나졸린[6,7,8,9-Tet 1315251-11- 피부과민성(3.4)             1 GHS07 경고   H317
1-737 rahydro-7,7,8,9,9-pe 6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1 GHS09      H400   -
      ntamethyl-5H-cyclo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1            H410
      penta[h]quinazoline]
      N3-(에틸카본이미도
      일)-N1,N1-디메틸-1
      ,3-프로판디아민의                        급성독성-경구(3.1)      3            H301
      염산염
2016- (1:1)[N3-(Ethylcarb 25952-53-8 피부부식성/자극성(3.2)       1 GHS05 위험   H314
1-738 onimidoyl)-N1,N1-d                피부과민성(3.4)        1 GHS06      H317   -   -
      imethyl-1,3-propane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3            H412
      diamine,
      hydrochloride (1:1)]
      N1-(3-아미노프로필
      )-N1-도데실-1,3-프                    급성독성-경구(3.1)      3 GHS05      H301
2016- 로판디아민[N1-(3- 2372-82-9 피부부식성/자극성(3.2)               1 GHS06 위험   H314   -   -
1-739 Aminopropyl)-N1-d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1 GHS09      H400
      odecyl-1,3-propaned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1            H410
      iamine]
      (1R,4aS,10aR)-1,2,3,
      4,4a,9,10,10a-옥타히
      드로-1,4a-디메틸-7
      -(1-메틸에틸)-1-페
      난트렌메탄아민,
2016- 브롬산염                              피부부식성/자극성(3.2)    2 GHS07    H315
1-740 (1:1)[(1R,4aS,10aR)-
      1,2,3,4,4a,9,10,10a-Oc
                             40043-73-0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1 GHS09 경고 H400
                                                          1          H410
                                                                              -   -
      tahydro-1,4a-dimeth
      yl-7-(1-methylethyl
      )-1-phenanthreneme
      thanamine,
      hydrobromide (1:1)]
                                              64
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5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서울특별시
양향순 1950.07.22 여 미 국 158          성북구 동선동4가 2000.05.26 외국국적취득
이신학 1964.04.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도봉구도봉로109길
                       85-6 (쌍문동)           1994.09.28 외국국적취득
박진수 1972.12.07 남 미 국 경상남도
                       진영리 268
                               김해시 진영읍      2013.03.26 외국국적취득
이기풍 1974.06.16 남 미 국 경기도
                       123
                              평택시 현덕면 방축리 2011.10.14 외국국적취득
강정현 1980.08.21 여 리아 서울특별시노원구덕릉로109나
                 오스트레일
                       길25 (상계동)            2016.09.01 외국국적취득
창영루 1960.06.20 남 타 이 완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2 2013.05.12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심재숙 1938.04.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천호대로7
                       1-1 (용두동)            2016.02.18 외국국적취득
송유미 1982.09.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60-920
                                  성북구 장위동 2004.09.18 국적선택불이행
이환주 1981.05.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414
                                  마포구 대흥동 2015.06.16 외국국적취득
유종복 1961.06.19 여 오스트레일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리아 장신리 46                2010.01.26 외국국적취득
김용업 1952.10.21 여 미 국 전라북도익산시동서로15길9
                       (신동)                 1986.06.04 외국국적취득
박영실 1961.02.0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210
                                  동작구 대방동 2003.02.27 외국국적취득
길희찬 1955.05.1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210
                                  동작구 대방동 2015.08.04 외국국적취득
오성산 1992.04.24 남 캐 나 다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로138
                       번길4 (인계동)            2014.06.09 외국국적취득
오대산 1991.03.25 남 캐 나 다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로138
                       번길4 (인계동)            2016.07.12 외국국적취득
황재길 1944.02.12 남 남아프리카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공화국 군청길 39-10             1999.08.06 외국국적취득
최영재 1982.03.25 여 미 국 강원도 동해시 북평동 132-1 2004.03.25 국적선택불이행
한희영 1946.11.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녹사평대로3
                       2길16 (이태원동)          1978.02.14 외국국적취득
김형건 1972.10.13 남 미 국 경기도
                       산 11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1987.07.10 외국국적취득
김순철 1952.02.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22 1992.05.06 외국국적취득
이미숙 1973.06.03 여 미 국 충청남도
                       중묵리 580
                               청양군 비봉면      2012.05.15 외국국적취득
최진규 1983.08.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89 2014.04.01 외국국적취득
박창숙 1959.05.27 여 미 국 경상북도
                       사근리 363
                               문경시 영순면      2009.05.14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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