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18호                  관         보          2016. 3. 15.(화요일)
4-4. 크루즈산업 지원체계 구축
 ㅇ 제주 크루즈 포럼을 산업 박람회로 발전시키고, 한중 크루즈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아시아 크
    루즈 산업 발전을 선도
 ㅇ 상해 크루즈정보센터 운영, 크루즈산업 국가승인 통계 구축, 한국 크루즈산업 협회 발족 등을 통
    해 지원체제 구축
 ㅇ 주요 기항지별 크루즈 산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크루즈산업 시행계획’ 수립
  ※ 기타 세부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정책바다→정책자료→해운물류 참조
◉국세청고시제2016-10호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8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6항 에서 정한 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인정받기 위한 사업자의 등록절차와 전자(세금)계산
서 제출양식, 제출처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5일
              국 세 청 장
제1조〔용어의 정의〕
 ①“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이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제4항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서 표준인증을 받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8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6항에 따라 「부가
 가치세법」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사항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전자(세금)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말한다.
 ② “표준인증”이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전자(세금)계산서 파일 생성 및 국세청 전송능력 등을 검증
 하여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파
 일생성 능력과 압축파일 적용능력을 인증 받는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란 제1항의 겸용서식을 사용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
 일을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2조〔신고절차〕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을 사용하려는 사업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표준인증을 받고 사용할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회사업무 소개서, 인ㆍ허가서 사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제8
 항제1호부터 제5호 및 제7호의 경우), 표준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록(정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전산매체의 제출〕
 ①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제8항에 따른 기한까지
 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1과, 제주도의 경우 관할세무서 운영지원과)에게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파일제출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와 제출하고자 하는 전산매체에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제출 이름표(별지 제3호 서식)를 붙여 제출한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내용대로 생성된 암호화를 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 파일(파일이름은 전자(세금)계
 산서의 승인번호.xml)과 R value 파일(R value를 인코딩 하지 않은 binary 형식, 파일이름은 사업
                                  92
제18718호                  관        보          2016. 3. 15.(화요일)
 자등록번호.r)을 압축〔tgz(tar gz)방식으로 압축, 압축파일 이름의 확장자는 .gz 또는 .tgz〕하되 압
 축파일 한개 당 크기는 5GB 이하로 하여 CD, DVD, USB, 외장하드 등으로 제출한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생성할 때 각 전자(세금)계산서의 24자리 승인번호 중 가운데 8자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부여받은 표준인증 번호이어야 하며, 모든 전자(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는
 서로 달라야 한다.
제4조〔오류자료의 처리〕
 제출된 전산매체 및 파일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에서
 규정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또는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송하고 오류처리 된 전자(세금)계산
 서 파일은 제출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등록취소〕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
 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준인증을 받거나 관할세무서에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
   용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2.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표준인증이 철회된 경우
 3.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제8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
 4. 적용대상 사업의 인ㆍ허가가 취소ㆍ철회된 경우
 5. 그 밖의 사정 변경에 의하여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록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등록의 포기〕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가 해당 서식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포기 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겸용서식 문구〕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에 “이 영수증(청구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제8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6항에 따라 〇〇세무서장에게 신고 등록한 사업자가 발급하는 전자
 (세금)계산서입니다.”라는 의미가 표시될 수 있는 문구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매입자 안내〕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는 발급하는 겸용서식이「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신고 시에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분으로 분류하여 신고하
 고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매입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에 절차에 관한 고
    시」(2015. 7. 1. 국세청 고시 제2015-20호)는 이를 폐지한다.
                                     93
제18718호                   관         보          2016. 3. 15.(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강원도원주시무실로47번길
심상건 1966.09.04 남 미 국 20 (원동)              2000.06.29   외국국적취득
이영선 1966.02.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창덕궁1
                         가길11 (계동)        1988.02.27   외국국적취득
서진욱 1992.03.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58-22
                                  은평구 진관동 2015.10.08   외국국적취득
서은희 1960.04.04 여 뉴 질 랜 드 부산광역시동래구중앙대로
                         1333번길3 (온천동)    2008.12.09   외국국적취득
이순훈 1942.04.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동호로20길
                         65 (신당동)         2008.02.07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9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재취득 신고를 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5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일자 신고사유
보티                                                        국적
낌후에 1985.05.25 여 무국적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굴운로279번길 263 2015.03.02 재취득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5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정지윤 1993.09.02 여 캐 나 다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283 (인후동1가)   2015.09.15 외국국적취득
황성숙 1959.01.21 여 뉴질랜드 전라북도
                       156
                            김제시 공덕면 과덕4길 2002.04.16 외국국적취득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5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강민정 1974.02.08 여 미 국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마곡길 18 2011.05.26 외국국적취득
방명수 1956.08.08 남 캐 나 다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조천북로80번
                       길24-4 (경화동)         2009.03.26 외국국적취득
조미례 1960.06.15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13
                              경산시 진량읍 상림2길 2011.11.09 외국국적취득
강미숙 1960.06.20 여 미 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22 2013.08.21 외국국적취득
                              102
제18718호
관
보
2016. 3. 15.(화요일)
10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심상건
1966.09.04
남
미
국
강원도원주시무실로47번길
20
(원동)
2000.06.29
외국국적취득
이영선
1966.02.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창덕궁1
가길11
(계동)
1988.02.27
외국국적취득
서진욱
1992.03.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진관동
58-22
2015.10.08
외국국적취득
서은희
1960.04.04
여
뉴질랜드부산광역시동래구중앙대로
1333번길3
(온천동)
2008.12.09
외국국적취득
이순훈
1942.04.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동호로20길
65
(신당동)
2008.02.07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일자
신고사유
보티
낌후에
1985.05.25
여
무국적
강원도홍천군화촌면굴운로279번길263
2015.03.02
국적
재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지윤
1993.09.02
여
캐나다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
안덕원로283 (인후동1가)
2015.09.15
외국국적취득
황성숙
1959.01.21
여
뉴질랜드
전라북도김제시공덕면과덕4길
156
2002.04.16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강민정
1974.02.08
여
미
국경상남도사천시곤명면마곡길18
2011.05.26 외국국적취득
방명수
1956.08.08
남
캐
나
다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조천북로80번
길24-4
(경화동)
2009.03.26 외국국적취득
조미례
1960.06.15
여
캐
나
다경상북도경산시진량읍상림2길
13
2011.11.09 외국국적취득
강미숙
1960.06.20
여
미
국경기도안양시만안구석수동222
2013.08.21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9호
다음사람은국적법제11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재취득신고를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3월15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3월15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3월15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718호                 관        보          2016. 3. 15.(화요일)
                            <부칙>
제1조(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공고문의 인증기관 지정시행일 이전까지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한 한국표준협회를 인증기관으로 본다.
제2조(인증기관 변경에 따른 인증기업의 경과조치)① 인증기관 지정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인증기관인
  한국표준협회로부터 인증받은 자는 처음 도래하는 정기심사시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정기심사를 신청
  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기심사가 도래하기 이전에는 한국표준협회를 인증기관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한국상하수도협회로 정기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한국표준협회는 인증받은 자에 대
  한 일체의 기록을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가 완료된 경우 인증받은 자는 한국표준협회에 기존 인증서를 반환하고,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인증받은 자와 인증계약을 체결한 후에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KS 인증품목
                                       (지정 시행일자 : 2016년 3월 8일)
 번호 표준번호                표준명             소관         인증기관
   1 KSD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2 KSD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3 KSD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4 KSD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5 KSD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6 KSD3607 분말 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상하수도협회
   7 KSD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8 KSD3626      일반 용수용 도복장 강관
   9 KSD3627    일반 용수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10 KSD4307          배수용 주철관
  11 KSD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
  12 KSD4323      하수도용 덕타일 주철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5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원종인 1954.03.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동2가 137
                                   영등포구    2011.11.15 외국국적취득
 이영자 1954.02.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467-55
                                   마포구 아현동 1984.04.16 외국국적취득
 김해기 1948.01.11 여 중 국 전라북도
                        동심리 759
                                 순창군 동계면 2006.05.12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부산광역시
 정리사 1994.03.02 여 일 본 876          사하구 괴정동 1998.10.05 외국국적취득
 삐치런 1973.08.25 남 타 이 완 인천광역시남구신기길30번
                        길53-52 (주안동)       2013.08.17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101
제18718호
관
보
2016. 3. 15.(화요일)
10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원종인
1954.03.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영등포동2가137
2011.11.15
외국국적취득
이영자
1954.02.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아현동
467-55
1984.04.16
외국국적취득
김해기
1948.01.11
여
중
국
전라북도순창군동계면
동심리759
2006.05.12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정리사
1994.03.02
여
일
본
부산광역시사하구괴정동
876
1998.10.05
외국국적취득
삐치런
1973.08.25
남
타이완
인천광역시남구신기길30번
길53-52
(주안동)
2013.08.17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부칙>
제1조(인증기관지정에관한경과조치) 이공고문의인증기관지정시행일이전까지는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이지정한한국표준협회를인증기관으로본다.
제2조(인증기관변경에따른인증기업의경과조치)①인증기관지정시행일이전에종전의인증기관인
한국표준협회로부터인증받은자는처음도래하는정기심사시한국상하수도협회에정기심사를신청
하여심사를받아야한다. 다만, 정기심사가도래하기이전에는한국표준협회를인증기관으로본다.
②제1항에따라한국상하수도협회로정기심사를신청하는경우, 한국표준협회는인증받은자에대
한일체의기록을한국상하수도협회에인계하여야한다.
③제1항및제2항의절차가완료된경우인증받은자는한국표준협회에기존인증서를반환하고,
한국상하수도협회는인증받은자와인증계약을체결한후에인증서를발급하여야한다.
(별지)
국립환경과학원소관KS 인증품목
(지정시행일자: 2016년3월8일)
번호
표준번호
표준명
소관
인증기관
1
KSD3527
철근콘크리트용재생봉강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상하수도협회
2
KSD3565
상수도용도복장강관
3
KSD3578
상수도용도복장강관이형관
4
KSD3589
압출식폴리에틸렌피복강관
5
KSD3595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6
KSD3607
분말용착식폴리에틸렌피복강관
7
KSD3619
수도용폴리에틸렌분체라이닝강관
8
KSD3626
일반용수용도복장강관
9
KSD3627
일반용수용도복장강관이형관
10
KSD4307
배수용주철관
11
KSD4308
덕타일주철이형관
12
KSD4323
하수도용덕타일주철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3월15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718호                   관         보           2016. 3. 15.(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상복 1958.03.01 남 뉴 질 랜 드 경상남도
                         479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동      2004.11.11 외국국적취득
김동화 1961.04.28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770
                                고성군 영현면 신분리       2009.06.25 외국국적취득
김난자 1938.06.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삼일대로330
                         (저동1가)                   2000.08.09 외국국적취득
이지원 1971.03.21 여 프 랑 스 경상남도
                         690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       2007.01.17 외국국적취득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6-3호
  평택시 고덕 국제화배수지 건설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
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변경)
1. 사업명 : 고덕 국제화배수지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평택시장(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지구 및 일반산업단지』와 주변 취락지역 일원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평택시 서정동 산 106-4번지 일원(79,951㎡)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 1인당 급수량(lpcd)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택지지구 및 산업단지
             주변 취락지역                   192,114             435
     (고덕면 해창1리 및 문화마을 일원)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16~2018
  - 급수시작 예정일 : 2018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9. 인가(변경) 내용
             구 분                               내 용
                   시설용량 ο V=55,500㎥
    고덕배수지         구조물규격 ο B61.7m×L50.0m×H5.0m(4지)
                   체류시간 ο 18.1시간
                         ο 한강하류권(2차) 수수관로 : D800, L=11.9km
            송수관로         ο 수도권 광역3단계 수수관로 : D700, L=3.2km

  * 관련도서는 평택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103
제18718호                      관           보             2016. 3. 15.(화요일)
                                   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수용 영구 일시
543   평택시 서정동 산140-1 미 1,258.0 0.0 3.0 8.0         평택도시공사
544   평택시 서정동 산139-0 미 2,093.0 0.0 31.0 113.0      평택도시공사
545   평택시 서정동 산139-6 미 1,417.0 0.0 34.0 125.0      평택도시공사
546   평택시 서정동 산139-5 미 225.0 0.0 27.0 43.0         평택도시공사
547   평택시 서정동 산139-2 미 11,613.0 0.0 55.0 195.0     평택도시공사
548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산115-3 임 3,417.0 0.0 89.0 350.0    평택도시공사
549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산115-0 임 10,895.0 0.0 0.0 7.0      평택도시공사
550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534-1 답 354.0 0.0 18.0 90.0        평택도시공사
551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산115-1 임 1,209.0 0.0 20.0 77.0     평택도시공사
552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산115-4 임 814.0 0.0 30.0 120.0      평택도시공사
553   평택시 서정동   636-15 임 455.0 0.0 5.0 19.0        평택도시공사
554   평택시 서정동   636-18 임 3,507.0 0.0 8.0 30.0      평택도시공사
555   평택시 서정동    636-9 잡 989.0 0.0 27.0 106.0      평택도시공사
556   평택시 서정동    636-8 도 514.0 0.0 5.0 19.0        평택도시공사
557   평택시 서정동   636-11 임 3,865.0 0.0 55.0 218.0    평택도시공사
558   평택시 서정동    635-2 답 1,712.0 0.0 8.0 30.0      평택도시공사
559   평택시 서정동    635-6 답 659.0 0.0 33.0 130.0      평택도시공사
560   평택시 서정동 산119-10 임 3,112.0 0.0 89.0 134.0     평택도시공사
561   평택시 서정동 산119-2 임 4,325.0 0.0 15.0 58.0       평택도시공사
562   평택시 서정동 산117-10 임 1,447.0 0.0 13.0 51.0      평택도시공사
563   평택시 서정동 산117-9 임 1,857.0 0.0 28.0 112.0      평택도시공사
564   평택시 서정동 산117-8 임 2,337.0 0.0 30.0 117.0      평택도시공사
565   평택시 서정동 산117-7 임 1,630.0 0.0 18.0 12.0       평택도시공사
566   평택시 서정동    633-7 잡 6,280.0 0.0 33.0 129.0    평택도시공사
567   평택시 서정동    633-2 전 17,399.0 0.0 55.0 219.0   평택도시공사
568   평택시 서정동   633-11 임 20,191.0 0.0 90.0 361.0   평택도시공사
569   평택시 서정동   633-10 목 8,406.0 0.0 98.0 358.0    평택도시공사
570   평택시 서정동 산103-0 임 1,353.0 0.0 0.0 2.0         평택도시공사
571   평택시 서정동 산106-4 임 79,916.0 0.0 145.0 587.0    평택도시공사
572   평택시 서정동 산106-11 임 1,591.0 0.0 52.0 203.0     평택도시공사
573   평택시 서정동 산106-3 임 2,975.0 0.0 12.0 39.0       평택도시공사
574   평택시 서정동 산103-2 임 55.0       0.0 8.0 25.0     평택도시공사
575   평택시 서정동 산103-1 임 25.0       0.0 3.0 15.0     평택도시공사
576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산95-1 임 771.0 0.0 0.0 5.0          평택도시공사
577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산95-5 임 254.0 0.0 4.0 8.0          평택도시공사
578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산95-3 임 2,347.0 0.0 1.0 1.0        평택도시공사
579   평택시 서정동 산103-0 임 19,656.0 0.0 0.0 2.0        평택도시공사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16-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5일
              대구지방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개정
예천 1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예천 1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450㎥/일)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15
제18718호                 관         보          2016. 3. 15.(화요일)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예천 1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BOD           600
전량 예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450㎥/일)로        COD           600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SS           300
         (경상북도 예천군)                T-N            30
                                   T-P            5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16-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5일
               대구지방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개정
예천2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예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
설(1단계, 400㎥/일)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
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예천2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BOD          600
  전량 예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1단계,        COD          600
    400㎥/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SS          250
            (경상북도 예천군)            T-N           30
                                  T-P            5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0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22호(2016.01.21)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소천~도계2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소천~도계2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시행기간 : 2007.05.14.~2018.03.27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116
제18718호                       관           보              2016. 3. 15.(화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성명     권리의
번호             당초        편입   전체 편입 지목 지분 성명명칭또는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및
                                                                      명칭      내용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
 1     봉화군 541-4 541-26 1,355 710      전   1   박**    *** ** ***      -   -   -
       소천면                                              101-504
       고선리
      경상북도
 2     봉화군 541-3 541-25 186   51       전   1   박**   광주광역시 ***        -   -   -
       소천면                                           ** *** 101-504
       고선리
       강원도                                              강원도***
 3     태백시 산87 산87-6 142,474 620       임   1   김**    **** 26 ***     -   -   -
       동점동                                                *****
                                                       102동1205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8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6년 3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6-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 주소 : 충남 부여군 규암면 계백로 20(규암면 외리 245)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정동1배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448-2번지 등 3필지
  - 면적 : 12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1. 1. ~ 2020. 12.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8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6년 3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715-1호
                             117
제18718호                  관        보    2016. 3. 15.(화요일)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 주소 : 충남 부여군 규암면 계백로 20(규암면 외리 245)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군수2배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중정리 39-3번지
  - 면적 : 1,84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7. 31. ~ 2020. 7. 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8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6년 3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293-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 주소 : 충남 부여군 규암면 계백로 20(규암면 외리 245)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라복배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부여군 규암면 진변리 100-3번지
  - 면적 : 67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9. 14. ~ 2020. 9. 13.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4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변
경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18
제18718호                   관          보           2016. 3. 15.(화요일)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분할전 분할후 공부상 실제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북도충주시 121-9 121-13 전      전   72     0 반구언 봉현로        314,3동
  단월동                                             904호(교현동
                                                   동아아파트)
충청북도충주시 130-15 130-15 과     과   6      0 이선자 충청북도        충주시
  단월동                                            교현동 360-16
충청북도충주시 133-6 133-6 도       도   32     0 충주시         충주시
  단월동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동 1368
                                           최경진 중흥에스클래스101-130
충청북도충주시 130-17 130-17 창     창   76     0               3
  단월동                                            충청북도 충주시
                                                 염발로 22,101동
                                           함기영 404호(용산동      남산
                                                   동일하이빌)
충청북도충주시 131-18 131-18   답   답   155   142 이정익 충주시 단월동 110
  단월동
충청북도충주시 133-1 133-7     답   답   385    37 이정익 충주시 단월동 110
  단월동
충청북도충주시 131-7 131-19    답   답   246    13 이정익 충주시 단월동 110
  단월동
충청북도충주시 531-44 531-44   장   장    98    0 주식회사
  가주동                                     신평주철 충주시 가주동 531-6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4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5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등고   광달 도색 년          설치기간 및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구조
                              (m) (해리) ․높이 월일    목적  이동여부
  울산항 N 35° 28' 40.3"                  백원형
 남화물양장 E 129° 23' 16.6" FlG4s 18 8 철근콘크     ‘16. 항행 영구
                                       리트조 3.9. 원조용 /이동없음
 방파제등대                                  12m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6-9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무선측위국) 개설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연월일 : 2016. 3. 7.
  나. 허가번호 : 55-2016-10-0000001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121
제18718호                      관          보            2016. 3. 15.(화요일)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가. 무선국 종별 : 무선측위국
  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55-2016-10-0000001 인천국제공항                                 관제탑지상
                             제2호 계류장관제탑 사이트(운서동)             감시레이다2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공중선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공중선전력
            9.0740 ㎒
            9.1100 ㎒        35M0P0NNN      35 ㎒                  50 Ｗ
            9.1460 ㎒
            9.1820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7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6612              난방용 자동온도조절 시스템                표준안
2. 개정 사유
  - KSB661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B6612 : 열동식 구동방식 추가 및 내충격성등 시험방법 일부내용 변경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5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학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
      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7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22
제18718호                   관         보          2016. 3. 15.(화요일)
1. 하천공사의 명칭 : 달천 단월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홍수에 안전하고 문화 · 생태가 살아있는 수변공간 조성
  나. 개요
    - 축제 : L=6,239m, 호안 : L=5,400m, 자전거도로 : L=1,208m, 교량공 1개소,
     접속도로 : L=765m, 하천환경정비 : 1식, 부대공 : 1식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가. 좌안 :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문주리 ~ 용관동 지내(팔봉교 및 접속도로, 팔봉지구, 초지2지구,
     저호1지구, 풍동지구 좌안, 가주1,2지구, 단월지구 좌안, 용관지구)
  나. 우안 : 충북 충주시 살미면 토계리 ~ 달천동 지내(팔봉교 및 접속도로, 팔봉제, 초지1지구, 고호
     지구, 저호2지구, 풍동지구 양안, 우안3지구, 단월지구 우안, 달천지구)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나.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236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 2013.6 ~ 2018.2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토지 세목조서
7. 실시설계 도서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구분            전체          기시행       2016년        장래     비고
    사업비(백만원)         25,256        9,425     3,000       16,106
9. 예정공정표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10. 하천시설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준공고시 후 관할 시 · 도지사가 유지 · 보수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음
                             토지세목고시조서(변경) 정정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분할전 분할후 공부상 실제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하수종말
충청북도충주시 650       650   전                     올림픽로 435,209동 처리장
                            전 1,235 993 김채숙 701호(신천동
 살미면 향산리                                              파크리오 면적제외
                                                  아파트)
충청북도 충주시 83      83-5   대   대 0 20 백태현 외동읍     경상북도 경주군 진입도로
대소원면 문주리                                           입실리 932 개설편입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