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41호
              토 지 세 목 고 시




                                                                                                                     제16564호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05호(2001. 6.29.)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국도29호선 이양~능주(1,
     2공구)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구간에 편입된 별지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을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 9 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고시

                       지       번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    재   지                면적(㎡)
                       지   번   부번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1   이양면 금능리      466     5     600.0          전라남도
97




      2   이양면 금능리      501     1     680.0    1/2    손종채     광주광역시 서동 163




                                                                                                                     보
                                              1/2    손성규     광주광역시 서동 163      국(광주세무서)                       압류


                                                                               국(남광주세무서)                      압류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의왕시 포일동 487
      3   이양면 금능리      922     25     80.0           방채원                        한국농촌공사                       근저당권




                                                                                                                     2007. 8. 9. (목요일)
                                                             금능리 539                       (화순지사)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의왕시 포일동 487
      4   이양면 금능리      925     21    723.6           정완기                        한국농촌공사                       근저당권
                                                             강성리 745                       (화순지사)

      5   이양면 금능리      926     1      42.3          국(농림부)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6   이양면 금능리      941     20   1,363.2          박영서
                                                             금능리 207
지       번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   재   지                면적(㎡)




                                                                                                                        제16564호
                      지   번   부번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7    이양면 금능리     943     1      57.0         국(농림부)

     8    이양면 금능리     944     1      27.8         국(농림부)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9    이양면 금능리     947     5    1,566.3         염채규
                                                           금능리 244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10   이양면 금능리     947     6     279.4          이기태
                                                           금능리 230-1

     11   이양면 금능리     948     1      83.2         국(농림부)




                                                                                                                        관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의왕시 포일동 487
     12   이양면 금능리     950     19    552.3          최회성                         한국농촌공사                           근저당권
                                                           금능리 252                          (화순지사)
98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13   이양면 금능리     950     20   1,146.2         조정숙
                                                           금능리 546




                                                                                                                        보
     14   이양면 금능리     951     1      30.9         국(농림부)


     15   이양면 금능리     952     1      46.7         국(농림부)


     16   이양면 금능리     953     1     232.6         국(농림부)




                                                                                                                        2007. 8. 9. (목요일)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국민건강보험       서울 마포구 염리동
     17   이양면 금능리     954     7     307.9          김철중                                                           압류
                                                           1010-20                 공단       168-9(화순지사)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이양청풍농업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
     18   이양면 금능리     954     8     937.8          최양성                                                          근저당권
                                                           금능리 515-1            협동조합        면 이양리 200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19   이양면 금능리     954     9    1,160.1         김윤석
                                                           금능리 256
지       번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   재   지                면적(㎡)




                                                                                                             제16564호
                      지   번   부번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20   이양면 금능리     954     10     67.8          임영락
                                                           금능리 256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21   이양면 금능리     954     11     19.7          이신우
                                                           금능리 236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22   이양면 금능리     961     21     30.1          최회성
                                                           금능리 238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23   이양면 금능리     961     22    759.2          김용식
                                                           금능리 525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관
     24   이양면 금능리     963     9      75.3          이진수
                                                           금능리 234
99




                                                           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면
     25   한천면 모산리     147     30     20.0   1/3    이회방
                                                           모산리 14




                                                                                                             보
                                                           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면
                                            1/3    이회현
                                                           모산리 475

                                            1/3    이태의     광주군 서창면 금호리233

                                                           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면
     26   한천면 모산리     147     31    266.0          배관열




                                                                                                             2007. 8. 9. (목요일)
                                                           모산리 794

                                                           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면
     27   한천면 모산리     147     32    418.0   1/2    정이채
                                                           금전리 100

                                                           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면
                                            1/2    정한주
                                                           금전리 380

     28   한천면 모산리     147     33     79.0         국(농림부)
지       번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   재   지                면적(㎡)




                                                                                                                  제16564호
                       지   번   부번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면
      29   한천면 모산리     148     41     15.0   1/2    정옥채
                                                            금전리 333
                                                            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면
                                             1/2    정순창
                                                            금전리 189
                                                            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면
      30   한천면 모산리     148     42     10.0   1/2    정옥채
                                                            금전리 333
                                                            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면
                                             1/2    정순창
                                                            금전리 189
                                                            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면
      31   한천면 모산리     149     46     18.0          정이채




                                                                                                                  관
                                                            금전리 425

      32   한천면 모산리     150     45     79.0         국(농림부)
100




      33   한천면 모산리     150     46     64.0         국(농림부)




                                                                                                                  보
      34   한천면 모산리     164     7      91.0         국(농림부)

      35   한천면 모산리     164     8      32.0         국(농림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
      36   한천면 모산리     742     0     629.0          배현규
                                                            진동 961




                                                                                                                  2007. 8. 9. (목요일)
                                                            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면
      37   한천면 모산리     744     2      37.0          김학근
                                                            모산리 760

                                                            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면
      38   한천면 모산리     744     3     157.0          김학근
                                                            모산리 760

                                                            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면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     소유권이전
      39   한천면 모산리     748     2     115.0          이길척                        천판숙
                                                            모산리 19                    면 오류리 456       청구권가등기
지       번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   재   지                면적(㎡)




                                                                                                               제16564호
                       지   번   부번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전라남도 화순군 춘양면
      64   춘양면 석정리     67      7     126.0    1/3    박재찬
                                                            석정리 61-9
                                                            전라남도 화순군 춘양면
                                              1/3    박준빈
                                                            석정리 61-9

                                                            전라남도 화순군 춘양면
                                              1/3    진희근
                                                            석정리 61-9

                                                            광주시 서구 방림동 556
      65   춘양면 석정리     135     11    100.0           정찬기
                                                            모아아파트 107-1307

                                                            전라남도 화순군 춘양면




                                                                                                               관
      66   춘양면 석정리     584     17    174.0           김승환
                                                            석정리 269
107




                                                    청도김씨상
                                                    연공파종중 전라남도 화순군 춘양면
      67   춘양면 석정리     587     2     716.3
                                                     (대표:   변천리 142




                                                                                                               보
                                                    김기채)

                                                    청도김씨태
                                                    은공파종중 전라남도 화순군 춘양면
      68   춘양면 석정리     587     3    2,140.7
                                                     (대표:   석정리 283




                                                                                                               2007. 8. 9. (목요일)
                                                    김병윤)

                                                            전라남도 화순군 춘양면
      69   춘양면 석정리     587     4    1,676.7          홍영희
                                                            석정리 292

                                                            전라남도 화순군 춘양면
      70   춘양면 석정리     587     5    1,446.2   1/4    박이수
                                                            석정리 291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1/4    박재순
                                                            행성리 95
지       번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   재   지                면적(㎡)




                                                                                                              제16564호
                       지   번   부번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81   춘양면 석정리     591     31    184.0        국(농림부)

                                                  남평문씨삼
                                                  요제탁공종 전라남도 화순군 춘양면
      82   춘양면 석정리     산8      8     676.0
                                                  중(대표:    석정리 64-1
                                                  문병용)

      83   춘양면 우봉리     740     1     119.0        국(농림부)

                                                           전라남도 화순군 춘양면
      84   춘양면 화림리     39      7      20.0         문기수
                                                           화림리 699




                                                                                                              관
                                                           전라남도 화순군 춘양면
      85   춘양면 화림리     51      2     247.0         윤도봉
                                                           화림리 603
109




                                                           서울 노원구 상계동 624
      86   춘양면 화림리     52      0     436.0         오치선
                                                           주공아파트 1608-304




                                                                                                              보
      87   춘양면 화림리     52      2      13.0        국(재경부)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88   춘양면 화림리     57      2     198.0         차재련
                                                           여천리 1104-2
                                                           전라남도 화순군 춘양면




                                                                                                              2007. 8. 9. (목요일)
      89   춘양면 화림리     58      2     142.0         김재희
                                                           석정리 375
                                                           전라남도 화순군 춘양면
      90   춘양면 화림리     59      6      55.0         기효근
                                                           석정리 264

      91   춘양면 화림리     136     6      57.0        국(재경부)

                                                           전라남도 화순군 춘양면
      92   춘양면 화림리     136     8      25.0         문승현
                                                           화림리 397
지       번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   재   지                면적(㎡)




                                                                                                                     제16564호
                       지   번   부번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93   춘양면 화림리     165     3      85.0        국(건설부)


      94   춘양면 화림리     176     4      74.0        국(농림부)


      95   춘양면 화림리     177     2     606.0        국(농림부)

                                                           전라남도 화순군 춘양면
      96   춘양면 화림리     179     0     710.0         양공묵
                                                           화림리 574

                                                           전라남도 화순군 춘양면




                                                                                                                     관
      97   춘양면 화림리     179     11    291.0         문기중
                                                           화림리 704
110




      98   춘양면 화림리     179     12     42.0        국(농림부)


      99   춘양면 화림리     182     0      20.0        국(농림부)




                                                                                                                     보
                                                           전라남도 화순군 춘양면
      100 춘양면 화림리      184     0     785.0         윤여중
                                                           화림리 642-3

                                                           전라남도 화순군 춘양면
      101 춘양면 화림리      184     7     116.0         유경환




                                                                                                                     2007. 8. 9. (목요일)
                                                           화림리 708

      102 춘양면 화림리      185     1      71.0        국(농림부)


      103 춘양면 화림리      186     2     449.0        국(건설부)

                                                           전라남도 화순군 춘양면        대한보증보험   서울 종로구 연지동
      104 춘양면 화림리      188     1     184.0         구교남                                                       가압류
                                                           화림리 700              주식회사    136-74
지       번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   재   지                 면적(㎡)




                                                                                                                    제16564호
                       지    번   부번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113 춘양면 화림리      211      0      30.0        국(농림부)


      114 춘양면 화림리      212      2     108.0        국(농림부)


      115 춘양면 화림리      513      4      13.0         문제원      인천시 동구 화수동81

                                                             전라남도 화순군 춘양면
      116 춘양면 화림리      514      6      92.0         문경현
                                                             화림리 706
                                                             전라남도 화순군 춘양면
      117 춘양면 화림리      522      4      13.0         구제철




                                                                                                                    관
                                                             화림리 640
                                                             전라남도 화순군 춘양면
112




      118 춘양면 화림리      523      5      44.0         유재심
                                                             화림리 742
                                                             전라북도 익산군 황등면
      119 춘양면 화림리      531      3      12.0         문규호




                                                                                                                    보
                                                             황등리 944-18
                                                   제주양씨첨
                                                   지공가선대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120 춘양면 화림리      567      5      56.0        부용양위부
                                                             월곡리 124
                                                   호군휘태하




                                                                                                                    2007. 8. 9. (목요일)
                                                       종중
                                                             전라남도 화순군 춘양면
      121 춘양면 화림리      569      7     333.0         문제원
                                                             화림리 635

      122 춘양면 화림리      1082     5      20.0        국(농림부)

                                                             전라남도 확순군 능주면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123 춘양면 화림리      1118     15    409.6         윤흥만                        한국농촌공사                       근저당권
                                                             천덕리 487                    487(화순지부)
제16565호                     관                    보   2007. 8.10. (금요일)


   대 통 령 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8 월10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박   명        재
                       장   관

⊙대통령령 제20220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재정기획관·홍보관리관”을 “재정기획관·국제협력관·홍보관리관”으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 중 “실장 및 재정기획관”을 “실장·재정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
항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제10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국제협력관은 제3항제20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별표 4 중 총계 “606”을 “607”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93”을 “594”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16”을 “17”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732”을 “781”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725”를“77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계 “715”를 “764”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의료원 총정원의 한도 “703인”을 “713인”으로, 국립재활원 총정원의 한도
 “202인”을 “233인”으로, 국립서울병원 총정원의 한도 “308인”을 “310인”으로, 국립부곡병원 총
 정원의 한도 “166인”을 “183인”으로, 국립춘천병원 총정원의 한도 “115인”을 “118인”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 등 국제협력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
제협력관을 신설하고, 의료서비스 강화 및 검역감시체계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13인(고
위공무원단 1, 4급 3, 5급 1, 6급 15, 7급 27, 8급 22, 9급 15, 기능9급 5, 연구관 8, 연구사
16)을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9
제16565호                      관         보         2007. 8.10. (금요일)


                       민    원    사    무        명     신     청    방   법
분   류   번   호
                           도서관설립변경(폐쇄)신고               방   문,   우   편

                근거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법령

                접수 계(3일)
1370000-0237    처리 접수 : 시·군·구, 처리 : 시·군·구(3일)
    <신고>
    도서관         구비 1. 도서관설립변경(폐쇄)신고서 1부
                서류 2. 도서관설립등록증 원본 1부.


                수수
                     없음
                료



⊙농림부고시제2007-53호
 축 산 법 제32조 의 규 정 에 의 한 “송 아 지 생 산 안 정 사 업 운 용 요 령”(농 림 부 고 시 제2005-85호,
2005.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10일
                     농 림 부 장 관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일부개정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축산법 제26조제3항”을 “축산법 제32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제3호중 “축산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심의위원회”를 “축산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축산발전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0조중 “단, 안정사업 참여 계약농가의 사망에 의한 상속일 경우 동일 시ㆍ군지역내에서 사육시
승계를 인정한다.”를 “단, 안정사업 참여 계약농가의 사망에 의한 상속과 부부간이나 부모에서 자녀
에게 상속하는 경우 동일 시ㆍ군지역내에서 사육시 승계를 인정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7-120호
 천안제3산업단지폐수공동처리구역안의배출허용기준(환경부고시 제2006-55호, 2006. 4.14.)을 다
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8 월10일
                     환 경 부 장 관
    천안제3산업단지폐수공동처리구역안의배출허용기준 개정·고시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