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호

               토지세목고시(고속국도 제1호 경부선 기흥IC 개량공사)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45호(2021.08.31.)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고속국도 제1호 경부선 기흥IC
개량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속국도 제1호 경부선(기흥IC) 개량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3.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1호 경부선
4. 토 지 세 목 : 아래참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고속국도 제1호 경부선(기흥IC) 개량공사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지번                          편입
         소재지                    지목   원면적
번호               (원지번)                         면적        성명                     성명            권리관
                                                                   주 소                주 소
                                                        (명칭)                   (명칭)            계
       경기도 용인시       516-17
 1                              대     1151.0   523.0     국        국토교통부
       기흥구 고매동       (516-12)
       경기도 용인시        516-18
 2                              대     598.0    315.0     국        국토교통부
       기흥구 고매동       (516-13)
       경기도 용인시        516-19
 3                              답     180.0    152.0     공         경기도
       기흥구 고매동       (516-15)
       경기도 용인시        518-20
 4                              잡     1043.0    80.0     국        국토교통부
       기흥구 고매동       (518-15)
       경기도 용인시        518-21
 5                              대     1295.0   123.0     국        국토교통부
       기흥구 고매동       (518-16)
       경기도 용인시        522-40
 6                              임      21.0     3.0      국        국토교통부
       기흥구 고매동       (522-30)
       경기도 용인시        522-41
 7                              도      52.0     42.0     국        국토교통부
       기흥구 고매동       (522-32)
       경기도 용인시         523-9
 8                              임     1929.0   1084.0    국        국토교통부
       기흥구 고매동       (523-6)
       경기도 용인시       523-10
 9                              임     1929.0    13.0     국        국토교통부
       기흥구 고매동       (523-6)
       경기도 용인시       523-11
 10                             임      2.0      1.0      국        국토교통부
       기흥구 고매동       (523-8)
       경기도 용인시        524-9
 11                             대     551.0    408.0     국        국토교통부
       기흥구 고매동       (524-3)
       경기도 용인시       524-10
 12                             대     193.0    187.0     국        국토교통부
       기흥구 고매동       (524-4)
       경기도 용인시       532-32                             한국도
 13                             도     395.0     25.0           성남시 금토동 293-1
       기흥구 고매동       (532-29)                           로공사
       경기도 용인시        532-33                            한국도
 14                             임     1048.0    31.0           성남시 금토동 293-1
       기흥구 고매동       (532-31)                           로공사
◉행정안전부공고제2022-32호
　행정기관의공모전운영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정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
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2년1월19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의공모전운영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정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각행정기관이주최또는주관하는공모전의공정하고투명한운영을위한「행정기관의공모전
운영에관한규정」제정에따라위임된사항과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공모전운영규정의적용을제외받는세부기준, 공모전통합관리시스템을규정함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2월18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제1별관820호
- 전자우편: nabaju@korea.kr
- 팩스: 044-204-8919
4. 그밖의사항
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국민참여혁신과(전화(044) 205 - 2434, 팩스(044) 204-891
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영동고속도로 군포지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
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③
   ①   ②                ④                                   ⑦     ⑧                  ⑩총연장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⑨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
                번호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고속       제50    영동
  변경                           군포시          26,431㎡      군포시  군포시 경기도 군포시 대야미동
       국도       호선    고속도로    대야미동                      대야미동 대야미동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가. 경기도 군포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등   류     번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고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급    별    호    (m)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군포시,
                                                                 안양시                고속국도
                                            경기도       강원도
                      35                                    자동차 서울특별시 건설교통부고시       제50호선
       대                     일반             안산시       철원군
  변경        1   5-3    ~          131,000                   전용도  서초구, 제1997-199호 영동고속도로
       로                     국도             상록구       김화읍
                      250                                    로   강남구,  (1997.6.25)  (군포지사
                                            사사동       학사리
                                                                 중랑구,              교통시설지정)
                                                                 경기도
                                                                 가평군
                                                                 강원도
                                                                 철원군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 부지 도로구역 결정 누락으로 인한 도로구역 추가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2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
           소재지      지번      지목
번호                                (㎡)      (㎡)       성명            주소            고
 1                 328-6    도    12,913   12,913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2                 328-16   도    1,243     1,243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3                 327-2    도     686      686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4                 325-6    도     21           21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5                 330-10   도     23           23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6                 330-8    도     83           83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7                 330-12   도     182      182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8                 330-13   도     333      333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9         경기도      329     도    2,149     2,149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10        군포시     331-2    도    1,365     1,365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11        대야미동    330-6    도     992      992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12                330-14   도    2,487     2,487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13                349-2    도     925      925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14                349-1    도     797      797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15                 348     도     97           97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16                347-2    도     559      559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17                346-1    도     110      110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18                345-7    도     676      676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19                347-1    도     790      790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6.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고속국도 제50호선
      50                           경기도 군포시 대야미동              도로구역(변경)결정
               영동고속도로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 에서 열람가능.
     나. 열람장소
      - 군포시청 미래도시과
           (주소 :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6, 전화번호 : 031-390-0374)
      - 한국도로공사 도로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2526)
      -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
           (주소 :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86, 전화번호 : 02-2084-1341)
     다.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2022년)




                                           2
○ 여성가족부공고제2022-1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160호(2022. 01. 03.) 에 게재된 여성가족부공고제2022-258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1월 19일
             여성가족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여성가족부공고제2022-258호      여성가족부공고제2021-258호   오기에 따른 공고문 번호 수정



여성가족부공고제2022-258호      여성가족부공고제2021-258호
                                           오기에 따라 입법예고 대상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수정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공고문 제목 등)
법예고)                   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관보 제20160호(2022.1.3.)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187쪽, 위에서 2번째 행에 부
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예고를 하는데 있어,         령을 대통령령으로 수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관보 제20160호(2022.1.3.)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187쪽, 위에서 7번째 행에 부
법예고                    예고                  령을 대통령령으로 수정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관보 제20160호(2022.1.3.)
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87쪽, 위에서 23번째 행에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부령을 대통령령으로 수정
또는 개인은                 는 개인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고제2021-227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및 폐기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관인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01월19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최초사용연월일:
2022년01월14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22-1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고시(한국도로공사함평지사)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
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
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1월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변경
(추가)
고속
국도
제15
호선
서해안
고속도로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일원
65,566.0㎡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2. 도시계획시설(시설:광장) 결정(변경) 내용    
◦함평군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규      모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
광장
교통광장
(교차점광장)
함평읍 진양리 
1113-1번지 
일원
149,960.0 증)68,071.0 218,031.0
전라남도 고시
제2009-309호
(2009.07.21)
서해안
고속도로 
국도23호선IC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한국도로공사 함평지사 부지 누락으로 인한 도로구역 추가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2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
고
성명
주소
1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352-24
전
1,520.0
1,520.0
국
국토교통부
352-20
전
150.0
150.0
국
국토교통부
2
364-2
답
95.0
95.0
국
국토교통부
3
364-3
답
77.0
77.0
국
국토교통부
4
364-4
답
388.0
388.0
국
국토교통부
5
368-1
답
300.0
300.0
국
국토교통부
6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
고
성명
주소
7
367-2
답
499.0
499.0
국
국토교통부
8
369-9
전
705.0
705.0
국
국토교통부
9
369-7
전
165.0
165.0
국
국토교통부
10
1396-30
도
1,834.0
33.0
국
국토교통부
11
1000-2
과
189.0
189.0
국
국토교통부
12
1001-3
답
391.0
391.0
국
국토교통부
13
1001-2
답
18.0
18.0
국
국토교통부
14
999-47
전
107.0
107.0
국
국토교통부
15
999-42
전
586.0
586.0
국
국토교통부
16
999-49
전
830.0
830.0
국
국토교통부
17
999-41
임
114.0
114.0
국
국토교통부
18
산60-6
임
544.0
544.0
국
국토교통부
19
352-25
전
634.0
634.0
국
국토교통부
20
359-3
답
8.0
8.0
국
국토교통부
21
352-22
도
18.0
18.0
국
국토교통부
22
353-4
도
403.0
403.0
국
국토교통부
23
352-23
도
676.0
676.0
국
국토교통부
24
352-7
도
661.0
661.0
국
국토교통부
25
352-8
유
192.0
192.0
국
국토교통부
26
352-15
도
1,681.0
1,681.0
국
국토교통부
27
352-17
전
12.0
12.0
국
국토교통부
28
352-3
유
142.0
142.0
국
국토교통부
29
352-6
구
251.0
251.0
장양화
1235-2
30
352-21
도
1,331.0
1,331.0
국
국토교통부
31
363-2
도
332.0
332.0
국
국토교통부
32
359-2
도
119.0
119.0
국
국토교통부
33
361-5
도
350.0
350.0
국
국토교통부
34
359-4
답
6.0
6.0
국
국토교통부
35
369-8
도
1,345.0
1,345.0
국
국토교통부
36
1396-36
도
9,545.0
73.0
국
국토교통부
37
372-1
도
862.0
862.0
국
국토교통부
38
371-6
답
350.0
350.0
국
국토교통부
39
371-4
도
279.0
279.0
국
국토교통부
40
371-5
도
296.0
296.0
국
국토교통부
41
999-53
도
124.0
124.0
국
국토교통부
42
360
대
45,959.0
45,959.0
국
국토교통부
43
999-48
도
659.0
659.0
국
국토교통부
44
999-50
도
393.0
393.0
국
국토교통부
45
999-52
도
280.0
280.0
국
국토교통부
46
999-51
도
236.0
236.0
국
국토교통부
47
999-55
전
489.0
489.0
국
국토교통부
48
999-31
전
147.0
147.0
국
국토교통부
49
999-54
전
369.0
369.0
국
국토교통부
제0000호
관
보
2021. 0. 0.(0요일)
3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함평군청 미래전략실
(주소 :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전화번호 : 061-320-1587)
- 한국도로공사 도로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2526)
- 한국도로공사 함평지사
(주소 :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함영로 1435-11, 전화번호 : 061-883-6541)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2022년)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서해안고속도로
(고속국도 제15호선)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일원
도로구역(변경)결정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8. 지형도면: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
고
성명
주소
50
999-18
전
178.0
178.0
국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공고제2022-31호
　행정기관의공모전운영에관한규정제정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19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의공모전운영에관한규정제정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각행정기관이주최또는주관하는공모전의공정하고투명한운영을위하여공모전시행계획
수립, 심사위원회구성방법과심사방법, 부정행위검증및사후관리등체계적인공모전운영을위해
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모전의정의및적용제외(안제2조및제3조)
1) 공모전은중앙행정기관이정책또는공공서비스에관하여국민의창의적인아이디어나고안(考案)
등을공개모집하고, 심사를거쳐수상자에게상장이나상금·상품등을수여하는공모, 경진대회등
을뜻함
2) 행정기관소속직원을대상으로하는공모전, 초·중등생이대상인순수교육목적의공모전, 행정안
전부령으로정하는상금·상품이소액인공모전에는적용하지않음
나. 공모전계획수립및공고(안제5조및제6조)
1) 행정기관의장은공모전시행계획을수립할때심사기준및방법, 부정행위에대한판단기준, 수상
후보작공개검증등부정행위검증의방법, 수상취소에관한사항등을포함하여공모전별운영기
준을마련하여야함
2) 행정기관의장은공모전공고시공모의분야·목적·내용, 응모자격· 방법, 수상작선정방법및인
원, 시상내용, 저작권에관한사항, 부정행위에대한주의사항등을포함하여야함
다. 공모전의심사(안제8조및제9조)
1) 행정기관의장은각공모전별로공모전심사위원회를설치하여야하며, 공모전심사위원회는응모
작심사및수상작선정, 부정행위의검증·판단및부정행위자결정, 수상작결과공개등의사항을
심의함
2) 공정한심사를위하여심사위원에게응모자의개인정보의전부또는일부를비공개할수있고, 효
율적인심사를위하여공모전심사위원회의심사전에행정기관내부심사등사전심사단계를둘
수있음
라. 부정행위검증(안제10조)
1) 행정기관의장은응모자의부정행위여부를검증하여야하고, 정보통신기술등다양한방법을활
용하여철저히검증하도록노력하여야함
2) 행정기관은수상후보작을선정하여온라인등으로10일이상공개하여, 부정행위에대한신고나
제보를받는부정행위공개검증을실시하여야함
마. 부정행위의처리(안제12조및제13조)
1) 행정기관의장은응모자의부정행위를적발한경우공모전심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부정행위자
로결정하고수상에서배제하며, 행정기관의장은부정행위자의명단과부정행위내용을행정안전
부와다른행정기관에통보하여야함
2) 행정기관의장은시상이후5년이내에수상작의부정행위를적발한경우수상을취소하고수여된
상장·상금·상품을환수할수있으며, 이경우해당응모자에게의견제출의기회를부여하여야함
바. 공모전의관리(안제14조및제15조)
1) 행정기관의장은기관별로공모전관리부서를지정하고, 공모전운영현황을주기적으로점검하는
등체계적으로관리하여야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각기관의공모전운영실태확인및자료제출
등의협조요청을할수있음
2) 행정안전부장관은각행정기관이효과적으로공모전을운영하고그결과를공동으로활용할수있
는공모전통합관리시스템을구축·운영하여야함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2월18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제1별관820호
- 전자우편: nabaju@korea.kr
- 팩스: 044-204-8919
4. 그밖의사항
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국민참여혁신과(전화(044) 205 - 2434, 팩스(044) 204-891
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고제2021-228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및 폐기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36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관인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01월19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미래에너지융합학과장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인공지능응용학과장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지능형반도체공학과장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서해안고속도로 시흥지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
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③
   ①   ②                ④                               ⑦         ⑧                        ⑩총연장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⑨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
                번호



                              경기도      당초 : 29,539㎡    경기도    경기도
  변경   고속       제15    서해안
                              시흥시      증감 : 13,602㎡    시흥시    시흥시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추가) 국도       호선    고속도로    목감동      변경 : 43,141㎡    목감동    목감동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가. 경기도 시흥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등   류     번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고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급    별    호    (m)
                                                                                          고속국도
                      35                    경기도       경기도   자동차                           제15호선
       대                     주간선                                         건교 제734호
  변경        1   1-3    ~            4,398   시흥시       시흥시   전용도                         서해안고속도로
       로                      도로                                         (1991.11.27)
                      307                   목감동       조남동    로                           (시흥지사
                                                                                        교통시설지정)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한국도로공사 시흥지사 부지 도로구역 결정 누락으로 인한 도로구역 추가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2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
           소재지      지번      지목
번호                                (㎡)      (㎡)       성명            주소           고
 1                 163-6    도    3,766     3,766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2                  125     대    6,150     6,150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3                 163-9    도    3,888     3,888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4                 163-5    도     133      133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                 168-4    도     65           65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                 168-1    도    1,084     398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7                 163-11   도    6,557     2,679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8         경기도     163-4    도    31,746    9,917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9                  163     도    11,607    4,129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시흥시
 10                368-11   천     973      442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1        목감동     368-7    천     373      373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2                125-3    도    19,757    8,575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3                368-5    천    1,300     283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4                 116     도    6,012     1,468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5                116-1    도     438      438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6                 371     도     585          50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7                112-5    도    9,359     340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8                112-19   도    3,119         47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고속국도 제15호선
      15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도로구역(변경)결정
               서해안고속도로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 에서 열람가능.
     나. 열람장소
      - 시흥시청 도시정책과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전화번호 : 031-310-2373)
      - 한국도로공사 도로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2526)
      - 한국도로공사 시흥지사
           (주소 : 경기도 시흥시 동서로1176번길 24, 전화번호 : 02-2084-1241)
     다.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2022년)




                                           2
◉국토교통부고시제2022-1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고시(한국도로공사동서울지사)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
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
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1월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변경
(추가)
고속
국도
제100
호선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일원
49,933.0㎡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감북동
2. 도시계획시설(시설:광장) 결정(변경) 내용    
◦하남시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규      모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501
광장
교통광장
감일동
산25-4
94,116.0
증)55,315.0
149,431.0
건고시제87-714호
(1987.12.31.)
서하남I.C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사 부지 누락으로 인한 도로구역 추가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1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
고
성명
주소
1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159
도
8,015
8,015
한국도로공사
성남시금토동293-1
2
170-13
도
12
12
국
국토교통부
3
171-4
천
47
47
국
국토교통부
4
170-8
도
599
599
국
국토교통부
5
409-6
구
49
49
국
국토교통부
6
169-7
도
148
148
국
국토교통부
7
169-4
천
12
12
국
국토교통부
8
170-6
도
148
148
국
국토교통부
9
161-4
도
14
14
국
국토교통부
10
161-5
도
1,012
1,012
국
국토교통부
11
161-1
도
1,354
1,354
한국도로공사
성남시금토동293-1
12
160-3
도
417
417
국
국토교통부
13
409-8
구
28
28
국
국토교통부
14
409-7
구
614
614
국
국토교통부
15
133-8
도
80
80
국
국토교통부
16
145-10
도
34
34
국
국토교통부
17
409-9
도
342
342
국
국토교통부
18
168-2
도
6,042
6,042
한국도로공사
성남시금토동293-1
19
408-1
도
2,649
2,649
국
국토교통부
20
178-1
도
427
427
한국도로공사
성남시금토동293-1
21
178-2
도
708
708
한국도로공사
성남시금토동293-1
22
408-3
도
452
452
국
국토교통부
23
133-24
도
938
938
한국도로공사
성남시금토동293-1
24
133-34
도
307
307
한국도로공사
성남시금토동293-1
25
162
도
314
314
한국도로공사
성남시금토동293-1
26
409-1
도
1,459
1,459
국
국토교통부
27
133-3
도
21,113
21,113
한국도로공사
성남시금토동293-1
28
133-35
도
2
2
한국도로공사
성남시금토동293-1
29
133-39
도
763
763
한국도로공사
성남시금토동293-1
30
133-37
도
6
6
한국도로공사
성남시금토동293-1
31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 
485-2
도
336
336
국
국토교통부
32
376-5
도
2
2
한국도로공사
성남시금토동293-1
33
485-15
도
48
48
국
국토교통부
34
485-16
도
1
1
국
국토교통부
35
375-1
도
55
55
한국도로공사
성남시금토동293-1
36
485-17
도
81
81
국
국토교통부
37
485-5
도
59
59
국
국토교통부
38
391-33
도
473
473
한국도로공사
성남시금토동293-1
39
485-3
도
4
4
국
국토교통부
40
485-14
도
21
21
국
국토교통부
41
376-26
도
110
110
한국도로공사
성남시금토동293-1
42
485-23
도
100
100
국
국토교통부
43
485-24
도
39
39
국
국토교통부
44
375-5
도
498
498
한국도로공사
성남시금토동293-1
45
485-25
도
1
1
국
국토교통부
3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하남시청 건설과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전화번호 : 031-790-5037)
- 한국도로공사 도로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2526)
-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사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88, 전화번호 : 02-2084-1741)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2021년)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고속국도 제100호선)
경기도 하남시 구간
도로구역(변경)결정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8. 지형도면: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2-14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및지형도면고시(경부선401.4k 부근, 해제)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
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
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1월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주요 통과지⑩총연장
해제
고속
국도
제1
호선
경부
고속도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432-1
1,15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432-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432-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42m
해제
고속
국도
제1
호선
경부
고속도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428-1
33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428-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428-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20m
해제
고속
국도
제1
호선
경부
고속도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산61-3
1,31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산61-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산61-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26m
해제
고속
국도
제1
호선
경부
고속도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43-5
8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43-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43-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8m
해제
고속
국도
제1
호선
경부
고속도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433-2
9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433-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433-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4m
2. 도시계획시설(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 해당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개인 재산권 침해 우려 민원 해소를 위한 변경(해제)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해당없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해당없음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성남시청 도로과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전화번호 : 031-729-3604)
- 한국도로공사 도로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2526)
-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2062, 전화번호 : 02-2084-1541)
나. 열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경부고속도로
(고속국도 제1호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432-1
도로구역(변경)결정
2
경부고속도로
(고속국도 제1호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428-1
도로구역(변경)결정
3
경부고속도로
(고속국도 제1호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산61-3
도로구역(변경)결정
4
경부고속도로
(고속국도 제1호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43-5
도로구역(변경)결정
5
경부고속도로
(고속국도 제1호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433-2
도로구역(변경)결정
8. 지형도면: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