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60호                             관           보            2021. 3. 17.(수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1-3호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무선국(항공국)을 변경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1년 3월 1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무선국 종별           비 고
  (변경허가일)
                                                                      주파수 변경
  2021. 3. 12.   33-1995-10-0000001       항공교통본부장          항공국      (29, 30, 33, 34
                                                                         장치)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33-1995-10-000000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임곡로 323,                      항공안양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점유주파수       안테나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 형식                                  비고
                                                       대역폭        공급전력
                       122.75 MHz     6K00A3EJN        6 Khz       50 W     29장치
                       122.75 MHz     6K00A3EJN        6 Khz       50 W     30장치
 33-1995-10-0000001
                       262.75 MHz     6K00A3EJN        6 Khz       50 W     33장치
                       262.75 MHz     6K00A3EJN        6 Khz       50 W     34장치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1-28호
                      인천국제공항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3차)
 공항개발사업(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IBC)- 3 개발사업 1단계 기반시설 조성공사)의 실시계획
(변경)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승인 (변경)하고, 같은 법 제7조 제6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IBC)-3 개발사업 1단계 기반시설 조성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변경없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955번지 일원
 나. 사업시행면적(변경):
   당초 : 1,660,155.9 ㎡(IBC-3지역 1,596,868 ㎡, IBC-3지역외 63,287.9 ㎡)
   변경 : 1,832,659.9 ㎡(IBC-3지역 1,769,372 ㎡, IBC-3지역 외 63,287.9㎡)

                                           33
제19960호                       관          보         2021. 3. 17.(수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96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
다.
      2021년 3월 1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o 위치
      접도구역 지정
                     〈국도31호선 인제 하추2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또는 위치
                     - 시점: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하추리 산1-5
                       종점: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하추리 566-4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변경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o 위치
                     〈국도31호선 인제 하추2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접도구역해제
                     - 당초 : 시점: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하추리 산1-5
       또는 위치
                            종점: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하추리 566-4
                     - 변경 : 시점: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하추리 산1-5
                          종점: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하추리 566-4
                     o 위험도로 개선공사로 인한 기존 국도의 접도구역을 변경함.
       접도구역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해제사유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97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31호선 인제 하추2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며 지형도면은 관보게재는
생략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2.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430-9159), 인제군 도시개발과(☎ 033-460-2121)에서 열람이
     가능.
                                        51
제19960호                               관               보                 2021. 3. 17.(수요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1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7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신설》

                    위치             도색 및        신 설
   표지명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WGS-84)          구조         연월일
  고성기상청     N 38° 19′02..0″        황구형         2021.    해양자료        설치목적 소멸 시까지
                                                                                           ​
 파고관측부표     E 128° 38′21.0″      (직경0.7m)      3. 11.    수집             (영구)
  강릉기상청      N 37° 47′54.0″        황구형         2021.    해양자료        설치목적 소멸 시까지
 파고관측부표      E 129° 03′39.0″     (직경0.7m)      3. 11.    수집             (영구)
  삼척기상청      N 37° 24′06.0″        황구형         2021.    해양자료        설치목적 소멸 시까지
 파고관측부표      E 129° 26′48.0″     (직경0.7m)      3. 11.    수집             (영구)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3호
                                             항로표지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치                                           설 치             설치기간 및
   표지명                        등질         거리     도색/구조                목적                   비고
             (WGS-84)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주도항동산      35°05'50.9”N
  A호등부표     128°30'38.4”E

                                                                     공사     2021.3.11.~
  주도항동산      35°05'53.9”N                       황/망대형       2021.
                             Fl(4)Y8s    7                           구역      설치 목적        신설
  B호등부표     128°30'33.7”E                       (LS-24)     3.11.
                                                                     표시     소멸 시까지

  주도항동산      35°05'51.8”N
  C호등부표     128°30'41.2”E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2호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신항만건설촉진법」제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새만금 신항 북측방파
호안 및 관리부두 축조공사”의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7일
             군산지방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새만금 신항 북측방파호안 및 관리부두 축조공사
                                               54
제19960호
관
보
2021. 3. 17.(수요일)
54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주도항동산
A호등부표
35°05'50.9”N
128°30'38.4”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1.
3.11.
공사
구역
표시
2021.3.11.~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신설
주도항동산
B호등부표
35°05'53.9”N
128°30'33.7”E
주도항동산
C호등부표
35°05'51.8”N
128°30'41.2”E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1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3월17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도색및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이동여부
비고
고성기상청
파고관측부표
N
38° 19′02..0″
E 128° 38′21.0″
황구형
(직경0.7m)
2021.
3. 11.
해양자료
수집
설치목적소멸시까지
(영구)
​
강릉기상청
파고관측부표
N
37° 47′54.0″
E 129° 03′39.0″
황구형
(직경0.7m)
2021.
3. 11.
해양자료
수집
설치목적소멸시까지
(영구)
삼척기상청
파고관측부표
N
37° 24′06.0″
E 129° 26′48.0″
황구형
(직경0.7m)
2021.
3. 11.
해양자료
수집
설치목적소멸시까지
(영구)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3호
항로표지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3월1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2호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신항만건설촉진법」제8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10조제2항에따라“새만금신항북측방파
호안및관리부두축조공사”의실시계획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1년3월17일
군산지방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명칭: 새만금신항북측방파호안및관리부두축조공사
제19960호                               관                보             2021. 3. 17.(수요일)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주   소 : 전북 군산시 설림길 11(소룡동)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새만금 신항 접안시설과 배후부지의 외곽시설과 역무선·관공선 등을 위한 관리
       부두 축조
  나. 사업의 개요 : 북측방파호안 1,585m, 관리부두 부잔교 1기(120m) 등
4. 사업시행 장소 및 면적
  가. 장 소 : 전라북도 새만금 2호방조제 전면해상
  나. 면 적 : 75,400㎡
5. 사업시행기간 : 2020.12. ~ 2025.7.
6. 총사업비 : 1,449억원
7.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사항 : 해당없음.
8. 토지이용계획 : 제방(새만금 신항 외곽호안)
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6항 각 호의 사항
      : 해당없음.
10.    관련    설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       설계도서       등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3-441-227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8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7일
                   군산지방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ㆍ
                       위 치                        등고                      변 경
 구분         표지명                          등 질            거리        구조 ㆍ            목 적      비고
                      (WGS-84)                    (m)                     연월일
                                                        (해리)     높이(m)

변경전                                                      7       황흑황·원형                  LED-7NM
            비안도      35° 44′02.3″N       Q(9) W                           2021.   항해
                                                  15              강관조                       →
            서방등표   126° 26′42.0″E         15s                             3.11    원조
변경후                                                      4         15                    LED-3NM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1-81호
「공인회계사법」 제48조의2에 따라 제4차 금융위원회(2021.3.8.)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 3월 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55
제19960호
관
보
2021. 3. 17.(수요일)
55
공
고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
구조ㆍ
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비안도
서방등표
35° 44′02.3″N
126° 26′42.0″E
Q(9) W
15s
15
7
황흑황·원형
강관조
15
2021.
3.11
항해
원조
LED-7NM
→
LED-3NM
변경후
4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주
소: 전북군산시설림길11(소룡동)
3. 사업의목적과그개요
가. 사업의목적: 새만금신항접안시설과배후부지의외곽시설과역무선·관공선등을위한관리
부두축조
나. 사업의개요: 북측방파호안1,585m, 관리부두부잔교1기(120m) 등
4. 사업시행장소및면적
가. 장소: 전라북도새만금2호방조제전면해상
나. 면적: 75,400㎡
5. 사업시행기간: 2020.12. ∼2025.7.
6. 총사업비: 1,449억원
7. 수용또는사용할권리사항: 해당없음.
8. 토지이용계획: 제방(새만금신항외곽호안)
9.「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제6항각호의사항
: 해당없음.
10.
관련
설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
설계도서
등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3-441-2271)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열람이가능합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8호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3월17일
군산지방방해양수산청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21-81호
「공인회계사법」제48조의2에따라제4차금융위원회(2021.3.8.)에서의결된내용을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1년3월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9960호
관
보
2021. 3. 17.(수요일)
56
공인회계사징계의결내용
성명
등록번호
징계종류및내용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김수인
제9327호
직무정지
1년
「공인회계사법」제48조제1항
위반
2021.4.1.～
2022.3.31.
김대은
제5013호
직무정지
6월
「공인회계사법」제48조제1항
위반
2021.4.1.～
2021.9.30
김경석
제7577호
일부직무정지6월
「공인회계사법」제48조제1항
위반
2021.4.1.～
2021.9.30
한승구
제8632호
일부직무정지6월
「공인회계사법」제48조제1항
위반
2021.4.1.～
2021.9.30.
박정규
제1818호
직무정지
2년
「공인회계사법」제48조제1항
위반
2021.4.1.～
2023.3.31.
양자민
제13554호
직무정지
1년
「공인회계사법」제48조제1항
위반
2021.4.1.～
2022.3.31.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27호
「원자력발전소고급관리자의임명에관한규칙」을다음과같이제정하여공고합니다.
2021년3월1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발전소고급관리자의임명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이규정은｢원자력안전법｣제21조제1항제1호및제26조제1항제2호에따라정하는사항
중원자력발전소업무에대하여관리책임을지는사람의임명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정의)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원자력발전소운영조직”이란｢원자력안전법｣제20조제1항의허가를받은자(이하“발전용원자
로운영자”라한다.)가｢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제54조에따라구성하는운영조
직중동일한종류·열출력및구조이면서서로인접한하나이상의발전용원자로와그관계시설
을담당한운영조직을말한다.
2. “동일원자력발전소”란종사자가원자력발전소업무에대하여관리책임을지는사람(이하“고급
관리자”라한다.)으로임명되려는원자력발전소와동일한종류·열출력및구조의발전용원자로가
있는원자력발전소를말한다.
3. “가동전시험”이란원자로시설의안전관련펌프및밸브에대한안전기능수행능력을확인하고,
가동중시험에이용할기준값을설정하기위하여안전관련기기설치후운영허가일이전까지
실시하는시험을말한다.
4. “운전경력”이란원자력발전소에서상온기능시험, 상온수압시험, 고온기능시험및운영기간동
안발전소운전관리, 사고·고장시운전조치등의운전업무를담당하는부서에서업무를수행
한경력을말한다.
5. “정비경력”이란원자력발전소에서가동전시험및운영기간동안구조물, 기계, 전기, 계측제어,
전산분야등에관한정비업무를담당하는부서에서업무를수행한경력을말한다.
제19960호                        관           보         2021. 3. 17.(수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잔고”를 “잔액”으로, “지불”을 “지급”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등 11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30119)
  - 전자우편 : yang0515@korea.kr
  - 팩스 : 044-203-616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   203   -   6161,   팩스
 044-203-61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1-55호
 관보 제19956호(2021. 3. 11.)에 게재된 “법무부공고제2021-48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3월 17일
                   법 무 부 장 관

           관보 내용                           정정사항                   비고
2) 수형자의 1주 작업시간을 52시간          2) 수형자의 1주 작업시간을 52시간        관보 제19956호
  이내로 하되, 수형자가 신청하는             이내로 하되, 수형자가 신청하는            (2021. 3. 11.)
  경우에는 10시간의 범위                 경우에는 8시간의 범위           311쪽, 위에서 11번째 행


◉통일부공고제2021-31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관보 제19955호(2021. 3. 10.)에 게재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중 오류(의견제출 기한)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3월 17일
               통 일 부 장 관
                                      59
제19960호                 관          보        2021. 3. 17.(수요일)
제8조(임명 요건의 기준시점)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고급관리자를 임명할 경우에는 임명일자에 해당
 직위의 임명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제9조(임명 요건의 유지) 고급관리자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 임명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제10조(경력 산출방법) 경력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
  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1조(고급관리자에 대한 검증방법)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5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
  급관리자를 임명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검증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호후단 및 제7조제1호의 요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취득 또는 교육·훈련의
  내용, 성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
 2. 제5조제2호·제3호·제4호, 제6조제2호·제3호·제4호 및 제7조제2호·제3호·제4호의 요건: 고급관리자
  를 임명하기 전의 인사이동 내역, 수행업무 및 경력구성 등을 확인
제12조(관리체계 수립)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11조에 따라 고급관리자를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책임 부여, 이행절차 등이 포함된 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원자로시설 등의 기
  술기준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른 운영절차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기록 관리)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11조에 따라 고급관리자를 검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검증을 수행한 조직, 검증 기준, 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자료
 2.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증빙서류
 3. 그 밖에 고급관리자의 검증에 사용된 자료
제14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고급관리자에 관한 특례)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임명된 고급관리자에게는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교육부공고제2021-96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7일
             교 육 부 장 관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안)」입법예고


                              58
제19960호                      관        보        2021. 3. 17.(수요일)
                             공인회계사 징계의결내용

  성명        등록번호     징계종류 및 내용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직무정지        「공인회계사법」제48조제1항     2021.4.1.~
 김수인        제9327호
                        1년               위반             2022.3.31.
                       직무정지        「공인회계사법」제48조제1항     2021.4.1.~
 김대은        제5013호
                        6월               위반              2021.9.30
                                   「공인회계사법」제48조제1항     2021.4.1.~
 김경석        제7577호   일부직무정지 6월
                                         위반              2021.9.30
                                   「공인회계사법」제48조제1항     2021.4.1.~
 한승구        제8632호   일부직무정지 6월
                                         위반             2021.9.30.
                       직무정지        「공인회계사법」제48조제1항     2021.4.1.~
 박정규        제1818호
                        2년               위반             2023.3.31.
                       직무정지        「공인회계사법」제48조제1항     2021.4.1.~
 양자민     제13554호
                        1년                  위반          2022.3.31.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27호
 「원자력발전소 고급관리자의 임명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발전소 고급관리자의 임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하는 사항
  중 원자력발전소 업무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지는 사람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발전소 운영조직”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0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발전용원자
  로운영자”라 한다.)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라 구성하는 운영조
  직 중 동일한 종류·열출력 및 구조이면서 서로 인접한 하나 이상의 발전용원자로와 그 관계시설
  을 담당한 운영조직을 말한다.
 2. “동일 원자력발전소”란 종사자가 원자력발전소 업무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지는 사람(이하 “고급
  관리자”라 한다.)으로 임명되려는 원자력발전소와 동일한 종류·열출력 및 구조의 발전용원자로가
  있는 원자력발전소를 말한다.
 3. “가동전시험”이란 원자로시설의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에 대한 안전기능 수행 능력을 확인하고,
  가동중시험에 이용할 기준 값을 설정하기 위하여 안전관련 기기 설치 후 운영허가일 이전까지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4. “운전 경력”이란 원자력발전소에서 상온기능시험, 상온수압시험, 고온기능시험 및 운영 기간 동
  안 발전소 운전관리, 사고·고장 시 운전조치 등의 운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
  한 경력을 말한다.
 5. “정비 경력”이란 원자력발전소에서 가동전시험 및 운영 기간 동안 구조물, 기계, 전기, 계측제어,
  전산 분야 등에 관한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56
제19960호                관        보       2021. 3. 17.(수요일)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그 허가를 받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원자로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원자력안전법｣제26조제1항제2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55조제1호에 따라 종사자를 선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원자력
  안전법｣제28조제1항에 따라 해체 승인을 받은 원자로시설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고급관리자의 구분 등) ① 고급관리자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발전소 최고책임자: 원자력발전소 운영조직의 제반 활동에 관한 포괄적인 관리책임이 부여된 사람
 2. 운전분야 관리책임자: 원자력발전소에서 운영 기간 동안 발전소 운전관리, 사고·고장 시 운전조
  치 등 운전 업무의 기획, 지휘 및 조정에 관한 관리책임이 부여된 사람
 3. 정비분야 관리책임자: 원자력발전소에서 운영 기간 동안 구조물, 기계, 전기, 계측제어, 전산 분
  야 등에 관한 정비 업무의 기획, 지휘 및 조정에 관한 관리책임이 부여된 사람
 ②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원자력발전소 운영조직마다 발전소 최고책임자, 운전분야 관리책임자 및
 정비분야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5조(발전소 최고책임자의 임명 요건)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발전소 최고책임자로 임명하려는 사람
 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원자력안전법｣제84조에 따른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를 보유한 적이 있고, ｢원자력안전법｣제

 8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또는 발전소 최고책임

 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또는 정비에 관한 지식을 보유할 것
 2. 운전 경력 또는 정비 경력을 6년 이상 갖출 것

 3. 동일 원자력발전소에서의 운전 경력 또는 정비 경력을 6개월 이상 갖출 것

 4. 원자력발전소 운영조직에서 조직 지휘 및 업무 감독 권한이 있는 직위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5년 이상 갖출 것

제6조(운전분야 관리책임자의 임명 요건)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운전분야 관리책임자로 임명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원자력안전법｣제84조에 따른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운전 경력을 4년 이상 갖출 것

 3. 동일 원자력발전소에서의 운전 경력을 6개월 이상 갖출 것
 4. 원자력발전소 운영조직에서 조직 지휘 및 업무 감독 권한이 있는 직위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3년 이상 갖출 것

제7조(정비분야 관리책임자의 임명 요건)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정비분야 관리책임자로 임명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정비기술, 비파괴검사 및 압력용기·배관·전기설비의 정비기준에 관한 지식을 보유할 것

 2. 정비 경력을 4년 이상 갖출 것
 3. 동일 원자력발전소에서의 정비 경력을 6개월 이상 갖출 것
 4. 원자력발전소 운영조직에서 조직 지휘 및 업무 감독 권한이 있는 직위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3년 이상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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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60호                              관              보            2021. 3. 17.(수요일)

       관보 내용                          정정사항                              비고
 2. 의견제출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
 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9일까지 개인은 2021년 3월 19일까지
 통 합 입 법 예 고 시 스 템 통 합 입 법 예 고 시 스 템                           관보 제19955호(2021.3.10.)
 (http://opinion.lawmaking.go. (http://opinion.lawmaking.go.    97쪽, 위에서 18번째 행
 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 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
 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94호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자와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멸실목적 주택
 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제외대상으로하고, 국방·안보업무의 특수성, 공제조합과의 형평을 고
 려하여 방위산업공제조합설립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과를 제외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
 별법」의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하는 경우 등에는 의무임대기간을 충
 족하지 않더라도 그간 우대·감면받은 지방소득세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보완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자 및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하는 멸실목적 주
   택을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으로 신설(안 제28조의2제8호나목 신설)
 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
   을 설립하는 경우를 대도시 법인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안 제45조제2항제3호 신설)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등록이 자진말소ㆍ자동말소된 경우
    및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으로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에
    는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필요경비 우대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함(안 제91조의2)
 라.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별 재산 구분 및 성명표기 규정을 삭제함(안 제10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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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60호                      관         보         2021. 3. 17.(수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17호(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부동산세제과
  - 전자우편 : koren@korea.kr
  - 팩    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
 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 044-205-383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62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디자인그린 (대표 이정준)
     법인번호           200111-*******
     소 재 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침산안길 18(하산동)

2. 기술명 : 슬라이딩이 가능한 내진브래킷의 결합구조를 활용한 내진용 금속패널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신청기술인 ‘내진브래킷을 적용한 내진패널 시스템’은 각관에 내진브래킷을 끼움으로 고정한 후
   금속패널을 내진브래킷의 사면 홈에 설치하고, 금속패널의 위치가 고정될 수 있도록 내진캡을
   이용하여 각관에 고정하여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각 구성체는 상하좌우
   의 움직임에 유연하게 견딜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하여 외부충격에 외장재의 형태가 변하지 않고
   강풍이나 진동 및 지진에도 한쪽 방향으로 쏠린 후 다시 원상 복귀되는 내진시스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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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범위
     ○ 내진브래킷, 패널, 지진프레임(내진캡), 체결부재로 구성된 슬라이딩이 가능한 내진브래킷의 결
      합구조를 활용한 내진용 금속패널 기술로 자연재해에서 지진 및 외부환경에서 발생되는 요인에
      외부마감 소재인 금속패널의 안정성이 확보된 내진시스템이 적용된 금속패널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filml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63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을 지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지정
1. 지 정 일 : 2021. 3. 11.
2. 지정기관

     지정번호            기관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828, 2층
     제14호     (사)한국융합기술연구원            유지현
                                                                 (☎ 055-713-2012)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207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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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60호                           관          보   2021. 3. 17.(수요일)
1. 개정이유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
 자서명법」이 전부개정된 것을 반영하여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거나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서명ㆍ인증서의 제한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증명서류의 본인 확인절차 개선하고 디자인등록증 서식 개선 및
 헤이그 협정 개정사항 반영을 통하여 출원인 및 권리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인인증서 폐지 등 전자서명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8조, 제16조,제17조 및 제19조)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사용을 활성화하는 전자서명법 전면개정(‘20.6.09.
  시행)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나. 증명서류의 본인 확인절차 개선(안 제13조)
  기존에는 증명서류(위임장 등)의 본인 확인 시 기존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에 등
  록된 인감 또는 서명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다. 디자인등록증 서식 개선(안 별지서식 제9호 내지 제12호, 제13호의2 내지 5, 제14호 내지 제17
   호의5 및 제19호 내지 제19호의5)
  디자인등록증 등에 관인 날인을 추가하고, 영어 문구 등을 수정하여 디자인등록증 서식을 개선하
  려는 것임
 라. 헤이그 협정 가입국 확대 등 서식변경 사항 반영(안 별지서식 제19호 내지 제19호의5)
  헤이그 국제출원 서식 변경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개선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6일까
 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디자인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
 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305호(우 35208)
    전화 : (042)481-8602, Fax : (042)472-3468
    전자우편 : juris72@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21-216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
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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