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072호
         지형도면(변경) 고시[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양평-이천) 건설공사]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39호(관보 제19858호, 2020.10.20.)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수도권 제
2순환선(양평-이천) 건설공사의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비고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수도권제2순환선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여주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400호                          ~
           (화성-여주)                               도척면 진우리   산북면 용담리    제2020-739호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용담리

2. 지형도면 : 게재생략(아래 열람방법 참조)
3. 관계도서 등의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 아래 열람장소에 방문 후 열람가능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52)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천로 256(3충), 전화번호 : 031-698-6810)
  - 경기도 여주시청 도시계획과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 전화번호 : 031-887-2375)
  - 경기도 양평군 토지정보과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 전화번호 : 031-770-2070)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077호
                       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96호(2013.11.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54호(2014.09.23.), 국토교통부고
시 제2015-231호(2015.04.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75호(2015.11.0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27
호(2016.04.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55호(2017.01.0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42호(2017.11.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67호(2018.08.0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75호(2019.10.0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09호(2020.07.23)로 고시된 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
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48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111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울산다운2 고령자복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울산다운2 공공주택 건설사업(고령자복지주택)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울산다운2 고령자 복지주택 건설공사(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울산시청 시장 송철호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척과리 일원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내 A-1BL
 ㅇ 사 업 면 적 : 6,000.00㎡
 ㅇ 대 지 면 적 : 6,000.00㎡
 ㅇ 연     면 적 : 9,495.08㎡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영구임대 148세대, 14층 이하) 및 사회복지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벽식, 라멘)
4. 사 업 비 : 30,509,959천원 (정부재정지원금 15,349,368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5.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울산시청   건축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   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051-460-5966)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112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경주황성 고령자복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주황성 공공주택 건설사업(고령자복지주택) 사업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경주황성 고령자 복지주택 건설사업 (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경주시청 시장 주낙영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800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동 1068-9,10번지 일원
 ㅇ 사 업 면 적 : 4,950.00㎡
 ㅇ 대 지 면 적 : 4,950.00㎡

                                        155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ㅇ 연   면 적 : 8,157.27㎡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개동(영구임대 137세대, 15층 이하) 및 사회복지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벽식, 라멘)
4. 사 업 비 : 26,400,624천원 (정부재정지원금 14,411,442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4. 3.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북도청 건축디자인과 , 경주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 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053-603-25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
       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113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부여동남2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부여동남2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부여동남2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 충 모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62번지 일원
 ㅇ 사 업 면 적 : 15,094.00㎡
 ㅇ 대 지 면 적 : 15,094.00㎡
 ㅇ 연   면 적 : 9,222.91㎡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6개동(행복주택 50세대, 국민임대 100세대, 3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2,837,971천원 (주택도시기금 7,282,62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3.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ㅇ 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별첨2
 ㅇ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별첨3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기 타: 관계 도서는 충남도청 건축도시과, 부여군청 도시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
  역본부(042-470-065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56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교통난이 심각한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수송수요를 분담하고, 경인․경호축 화물 수송 능력 제고
  를 통해 지역개발 촉진 및 국가 경쟁력 향상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매산로2가, 권선구 서둔동·평동·고색동·권선동·오목천동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매송면 천천리·원평리·어천리·숙곡리·야목리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사동·일동·이동
 -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정왕동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고잔동, 연수구 연수동·청학동·옥련동, 미추홀구 학익동·용현동·숭의동,
  중구 신흥동·신생동·사동·항동·선린동·북성동·송월동·전동, 동구 만석동
ㅇ 사업내용
 - 시설내용(변경)

  종   류                당     초                          변    경                비    고

      본선               39.862km                         39.862km              변경없음

    시흥
연장 차량기지      입고선 : 1.338km, 출고선 : 1.242km     입고선 : 1.338km, 출고선 : 1.242km    변경없음
   입출고선
      인천항
                       0.635km                          0.635km               변경없음
      인입선
  토   공                14.416km                         14.416km              변경없음

  교   량                9.699km                          9.699km               변경없음

  터   널                15.747km                         15.747km              변경없음

                      21개소                     21개소
             수원, 고색, 봉담, 어천, 야목, 사리,  수원, 고색, 봉담, 어천, 야목, 사리,
  정거장       한대앞, 달월, 월곶, 소래포구, 인천논현, 한대앞, 달월, 월곶, 소래포구, 인천논현,                 변경없음
            호구포, 남동인더스, 원인제, 연수, 송도, 호구포, 남동인더스, 원인제, 연수, 송도,
              학익, 인하대, 숭의, 신포, 인천      학익, 인하대, 숭의, 신포, 인천

  궤 도              본선 및 정거장 1식                       본선 및 정거장 1식              변경없음

            - 건물:19개소{인천역구내건물, 시흥차량 - 건물:19개소{인천역구내건물, 시흥차량
              기지(검수고1동, 숙소1동), 신포, 숭의, 기지(검수고1동, 숙소1동), 신포, 숭의,
              인하대, 송도, 연수(역무시설추가), 원 인하대, 송도, 연수(역무시설추가), 원
  건 축         인재, 남동인더스파크, 호구포, 인천논 인재, 남동인더스파크, 호구포, 인천논
                                                                              변경없음
  (역 사)       현, 소래포구, 월곶, 달월, 사리, 야목, 현, 소래포구, 월곶, 달월, 사리, 야목,
              어천, 봉담, 고색}               어천, 봉담, 고색}
            - 변전건물:1개소(어천SSP)         - 변전건물:1개소(어천SSP)
            - 운전보안시설:1개소(한대앞계전기실) - 운전보안시설:1개소(한대앞계전기실)


                                        149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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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로2-1호선 편입토지중 불필요 편입용지 제외에
 중로2-1           중로2-1    ㆍ연장 : 4,800m
                                                           따른 정정고시를 위함 (감 3.0㎡)
                          ㆍ폭원 : 19.5m

□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시설 시행규모
1. 교통시설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연 장                           사용    주요     최 초
구분                             기능           기 점          종 점                                 비고
              폭원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m)

                                                                                 경고
                              주간선         24호광장      안산시계         일반
결정 중로        2    1    19.5       4,800                                 -    제2010-174호
                               도로       (숙곡리 410-1) (원리422-411)   도로         (2010.06.01.)

                                                                                              변경
                              주간선         24호광장      안산시계         일반
시행 중로        2    1    19.5       4,800                                 -                    (불용지
                               도로       (숙곡리 410-1) (원리422-411)   도로                         3㎡제외)


□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시설 시행규모 변경사유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 경미한 변경
                                                         - 중로2-1호선 편입토지중 불필요 편입용지 제외에
 중로2-1           중로2-1    ㆍ연장 : 4,800m
                                                           따른 정정고시를 위함 (감 3.0㎡)
                          ㆍ폭원 : 19.5m

7.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사항. : 변경
                                         < 도로구역 결정(변경) >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면적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                                               (㎞)


     국가지원       수도권 안산시 상록구          안산 상록 본오동 화성 매송 어천리 화성시 매송면, 원리,
당초        제98호선              335,740                                                           5.5
      지방도       순환선 ~화성시 매송면           588-528    639-2   야목리, 숙곡리

     국가지원       수도권 안산시 상록구          안산 상록 본오동 화성 매송 어천리 화성시 매송면, 원리,
변경        제98호선              335,737                                                           5.5
      지방도       순환선 ~화성시 매송면           588-528    639-2   야목리, 숙곡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중로2-1호선 편입토지 중 불필요 편입용지 제외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승인일로부터 준공일까지

                                                   152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 용도지역별 결정(변경)사유서

                                용도지역
 도면표시                                                   면 적
                위 치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 정            변 경             (㎡)


         충청남도 부여군                                                지역수요에 부응하는 임대주택 공급
                         자연녹지           제2종일반
   -      부여읍 동남리                                       15,094   을 위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으
                           지역           주거지역
          62번지 일원                                                로 용도지역 변경

[별첨3]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내역

                                                               면 적 (㎡)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부여동남2지구 공공주택사업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           증)15,094    15,094
   지구단위계획구역              동남리 62번지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정(변경)사유서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공공주택사업에 따라 당해 구역을 체계적・계획적
  신설                            15,094.00
              동남리 62번지 일원                   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설코자함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
당사항 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획지
 가구     면적
                                                                          비 고
 번호     (㎡)
                획지번호         위치               면적(㎡)

 합계    15,094     -             -              15,094

                                                         ·획지분할 불허(단,「주택법」제2조제13
                                                          호에 의한 부대시설 및 제14호에 의한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1BL   15,094     ①                            15,094     복리시설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동남리 62번지 일원
                                                          규정」제6조제1항제1호의 부대시설 및
                                                          제2호의 복리시설 제외)



                                        158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
     정조서

도면
            구분                              계획내용
번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주택법」제2조제13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장에 의한
                        부대시설
       용도        허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1항제1호의 부대시설 및 제2호의
        A
                        복리시설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34조의 7에 의한 행복주택의 지역편의시설 등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3층 이하
                      ∙ 스카이라인 및 시각통로 계획
                      - 주변지역 기존 건축물 및 경관 등을 고려하여 주변과 조화로운 스카
                        이라인이 되도록 권장
           배   치      - 주변의 자연경관 등 중요한 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①                      수 있도록 계획
                      ∙ 단지 내․외부 시설의 유기적인 연계를 고려한 커뮤니티시설 배치
                      ∙ 채광확보를 위하여 남향 위주의 배치 권장
                      ∙ 입면 및 외벽
                       - 주변지역과 조화롭고, 연속적인 경관 연출, 에너지효율 등을 고려한
                         입면디자인
            형태         - 건축물 외벽 마감은 가로 경관 및 주변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 담장의 형태 등
                       -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담장 설치는 지양하고,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 하게 설치할 경우 담장의 재료와 형태는 통일되도록 설치
                      ∙ 역사문화지역으로 전통적이며 섬세하고 우아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색채 계획
           색 채
                      ∙ 차분하고 정돈된 분위기 속에 풍부한 자연환경과 조화롭고 편안한색채
                         로 계획될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용지 내 건축한계선은 지침도를 따름
                      ∙ 건축한계선
           건축선
                       - 건축선 : 2m
                       - 인접대지 경계선 : 1.5m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구분                           계획내용
 번호
                      ∙ 주변경관과의 조화로운 배치 계획
                      ∙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로운 건축물 배치
 ①         경관계획
                      ∙ 경직된 이미지를 탈피하고 부여의 전통이미지 및 자연과 함께하는
                        디자인 계획

                                      159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차량   ∙ 단지내 도로와 보행통로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 우선구조로 조성하는
                  동선     것을 권장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
                       - 부대복리시설은 예외로 함
                 주차장 ∙ 공동주택용지 단지내 주차장의 설치는 다음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에
           교통
                       따라 설치
           처리
                       -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자의 시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계획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
                 자전거    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
                 보관소 ∙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
                       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한계선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대지내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 내 공지를 조성
                공지     ∙ 대지 내 공지에는 보행공간 및 녹지 등을 조성하여 생활가로의 활
                        성화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


                       ∙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장
                       - 어린이가 가급적 단지내 간선차도를 횡단하지 않고 안전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함
                       - 동반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광장, 놀이공간 등을 적절히 구획하고
                        모래판을 제외한 공간은 안전을 고려하여 고무매트나 고무블록으로
             기타사항       포장할 것을 권장
                       - 놀이시설물은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을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편리
                         하도록 설계
                       ∙ 대지 내 보도포장은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
                        장이 되도록    설치하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
                        료로 포장할 것을 권장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해양수산부고시제2020-223호
                        수품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 변경
「어촌어항법」제19조제6항 따라 수품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
니다.
      2020년 12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160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19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068-2-5
환경 시험 ― 제2-5부: 시험 ― 시험 Sa: 태양광 시
험을 위한 지표면에서의 모의 태양광 및 지침
개정
KSCIEC60068-2-74
환경 시험 방법(전기ㆍ전자) ― 유체 오염 시험
개정
KSCIEC60068-3-5
환경시험방법 -제3-5부: 지원문서 및 지침 - 항온
조 성능의 확인
개정
KSCIEC60068-3-6
환경 시험 ― 제3-6부: 지원 문서 및 지침 ― 항온 
항습조 성능의 확인
개정
KSCIEC60721-2-7
환경조건의 분류 ― 제2부: 자연환경조건 ― 동물군 
및 식물군
◉문화재청고시제2020-146호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해제
무형문화재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8조에따라국가무형문
화재보유자인정을해제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2월29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해제
1. 인정해제고시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92호
태평무
이현자
(李賢子)
여
1936. 1. 15.
태평무
서울성북구북악산로
2. 해제일: 2020. 12. 19.
3. 해제사유: 사망
4. 연락처
가. 전화번호: 042-481-4967
나. 전송번호: 042-481-4979
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문화재청무형문화재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552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20년12월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560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2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농림업용 기계 ? 무인항공방제시스템 ? 분무성능 시
  제정       KS_B_NEW_2020_2315
                                   험방법
  제정       KS_B_NEW_2020_2316      자주식 농기계 자동화 주행작업 레벨 정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0_231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B_NEW_2020_2316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0_2315 : 국내외 농업용 무인항공방제기 사용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표준은 없음. - 농업용 무인항공방제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방법을 국가표준으로 개발하
  여 국내에 보급되는 무인항공방제기의 방제성능 등을 제시할 수 있는 표준 제정 필요. - 무인항
  공방제기 시험방법이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중국 등이며 일본은 표준화 활동에서 한국을 따
  라잡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어 국가표준 제정 및 국제표준화 활동을 통한 선점이 필요한 실정임.
 ㅇ KS_B_NEW_2020_2316 : 자율주행에 대한 레벨이 정의되지 않아 개발기관 및 업체별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여 공통적인 표준 제정 이 필요함. ? 자율차량 표준을 벤치마킹하여 자율주행 농
      기계에 대한 고유한 작업영역과 차별성을 부여하여 농업기계에 최적화 할 수 있는 수준분류에
      대한 표준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2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561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2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95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1. 수품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 변경

                                                                      물 량(m)
 항 명          항   종      위    치              시 설 명
                                                                당 초            변 경
 수품항         국가어항       전라남도                 서방파제                     300            370
                        진도군                  동방파제                     230            230
                        의신면
                                         동측파제제                         -              50
                        금갑리
                                         북측파제제                         -              90
                                             물양장                      230            445
                                         물양장 개축                        -             140
                                               돌제                      70             70
                                             남측돌제                      -             100
                                             호안도로                     160            160
                                             선양장                       40            110
                                               준설                     1식             1식

2. 부지이용계획 현황 및 도면 : 게재 생략
 관련 현황 및 도면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
 지방해양수산청 어항건설과(전화 061-280- 175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20-143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강릉향교 명륜당」 등 20건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강릉향교 명륜당」 등 20건 서원‧향교 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1) 강릉향교 명륜당
  ㅇ 지정번호 : 보물 제2088호
  ㅇ 지정명칭 : 강릉향교 명륜당(江陵鄕校 明倫堂)
  ㅇ 구조/형식 : 목조/정면11칸‧측면2칸, 누각문루형, 무고주 5량가, 홑처마 맞배지붕
  ㅇ 수       량 : 1동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1413년 중건, 1623년 중수, 1644년 중창)
  ㅇ 소유자(관리자) : 강릉향교
  ㅇ 지정구역(㎡)

                                                        소유자                 관리자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강원 강릉시 교동 233 종       2,731   301.7     국유          -

                                         161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농업용 기계 - 안전 - 제7부: 콤바인 수확기, 사료작
  개정       KSBISO4254-7
                            물 수확기 및 목화 수확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4254-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4254-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및 오타 정정, 용어 수정 및 본문일
   부 내용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2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56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화재 감지 및 경보 설비 ─ 제7부 : 산란광, 투과광
  개정       KSBISO7240-7
                                또는 이온화를 이용하는 스포트형 연기 감지기
  개정       KSAISO80000-2        양 및 단위 ─ 제2부: 수학
  개정       KSAISO80000-12       양 및 단위 ─ 제12부: 응집물질물리학
  개정       KSAISO80000-9        양 및 단위 ─ 제9부: 물리화학 및 분자물리학
  개정       KSB50075-2           적산열량계 - 제2부: 시험방법
  개정       KSAISO80000-3        양 및 단위 ─ 제3부: 공간과 시간

  개정       KSQISO7870-1         관리도 ─ 제1부: 일반 가이드라인
                                만관 상태의 원형 관로에 삽입된 차압 장치를 사용한
  개정       KSBISO5167-4
                                유량 측정 ― 제4부: 벤투리 튜브
                                산업용 트럭 및 트랙터 ─ 제동장치 성능 및 구성품
  개정       KSBISO6292
                                강도

                                  196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19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X ISO/HL7 16527
보건의료정보 ― HL7 개인 건강 기록 시스템 기능 
모델, 릴리즈 1(PHRS FM)
제정
KS X ISO 17090-5
보건의료정보 ―
공개키 기반구조 ―
제5부: 의료 
PKI 자격증명을 사용한 인증
제정
KS X ISO 22600-3
보건의료정보 ― 권한 관리 및 접근통제 ― 제3부: 구
현
제정
KS X ISO 11615
보건의료정보 ― 의약품 식별 ― 허가 의약품 정보의 
고유한 식별 및 교환을 위한 데이터 요소 및 구조
제정
KS X ISO 11616
보건의료정보 ― 의약품 식별 ― 허가 제약 제품 정
보의 고유식별 및 교환을 위한 데이터 구성요소 및 
구조
제정
KS X ISO/TR 28380-2
보건의료정보 ― IHE의 국제표준 채택 방법 ― 제2
부: 통합 및 콘텐츠 프로파일
제정
KS X ISO 11240
보건의료정보 ― 의약품 식별 ― 측정 단위의 고유한 
식별 및 교환을 위한 데이터 요소 및 구조
제정
KS X ISO/TS 20428
보건의료정보 ― 전자건강기록에서 구조화된 임상 유
전체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 항목과 해당 메타
데이터
2. 개정사유및주요개정내용
ㅇKSCIEC60068-2-5 : 국제표준개정내용반영
ㅇKSCIEC60068-2-74 : 국제표준개정내용반영
ㅇKSCIEC60068-3-5 : 국제표준개정내용반영
ㅇKSCIEC60068-3-6 : 국제표준개정내용반영
ㅇKSCIEC60721-2-7 : 국제표준개정내용반영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21년02월27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556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2월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