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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4-7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5. 1. 7. 09:3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제○수산 주식회사
42-2016-70-0000054
701영○호
전북 부안군 변산면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하게 됩니다.
4. 만약 청문일까지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할 경
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4-7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준공기한 경과)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준공기한 경과)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1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준공기한 경과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5. 1. 7. 10:0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이○섭
94-2024-70-0000053
○섭정읍501
전북 정읍시 진산1길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 하게 됩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99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자은도전남2해상기상탑등]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등고(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자은도전남2해상기상
탑등
34-57-24.00 N
125-49-00.00 E
Mo(U) W 
10s
23
10
황원형
강관조
시설물
보호용
‘19.10.17. ~ 
`24.12.6.
/이동없음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48호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
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서 정
한 용어의 정의와 같으며, “표시・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
호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와 같다.


            제2장 중개사무소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제3조(중개사무소에 관한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가 표시・광고에 명시하여야 하는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개사무소의 “명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소’
  및 ‘법인사무소’는 생략하여 표시할 수 있다.
 (예시) 홍길동공인중개사, 한국부동산중개
2.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번과
  건물번호는 생략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시·도·군, 구’를 줄여서 등록관청을 기준으로 표시할
  수 있다.
 (예시) 서울 영등포 의사당대로, 서울 영등포 국회대로 70길,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
3. 중개사무소의 “연락처”는 ‘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
  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개보조원 등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를 포함한다)는 표시할 수 없으나, 소속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하에 표시ㆍ광고 업무
  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임을 명시하고 연락처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4.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개업공인중개사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표시·광고에 명시하여야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개업공인중
개사의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책임자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장 중개대상물의 종류별 인터넷 표시・광고 명시사항


제5조(토지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재지”는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하되,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2. “면적”은 토지대장에 기재된 면적을 표시하되, 제곱미터로 표시하여야 한다.
3. “가격”은 거래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
  야 한다.
4. “중개대상물 종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에
  표기된 지목의 종류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5. “거래 형태”는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변경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건축물 및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
라 개업공인중개사가 건축물 및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재지”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한다.
 가.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은 해당 건축물의 지번을 포함하여야 한
  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나.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택(「주택법」에 따른 준주
  택을 포함한다)은 해당건축물의 지번과 동, 층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
  는 경우에는 층수를 저/중/고로 대체할 수 있다.
 다. 가목과 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읍ㆍ면ㆍ동ㆍ리까지 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층수는 포함하여야 한다.
2. “면적”은 전용면적을 표시하되 제곱미터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면적은 집합건축물대장
  의 전유부분의 면적 또는 일반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 면적을 표시하고, 건축물대장상 면적 확인
  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측면적 등을 표시한다.
3. “가격”은 거래 형태에 따라 매매는 매매가격, 임대차는 보증금과 차임으로 구분하여 중개가 완성
  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중개대상물 종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로 구
  분하여 표시하되,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미등기건물의 경우에는 “미등기건물”,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에는 “위반건축물”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5. “거래 형태”는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변경으로 나누어 표시하되, 임대차는 전세와
  월세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6. “총 층수”는 중개대상물이 소재하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총 층수를 표시하여야 한
  다.
7. “입주가능일”은 실제 입주가 가능한 세부 날짜를 표시하되, ‘즉시입주’ 문구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거래당사자가 합의에 따라 입주가능일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세부 날짜를 입주가능 월
  의 초순, 중순, 하순으로 표시할 수 있다.
8. “방 수 및 욕실(또는 화장실) 수”는 건축물 현황도 등을 통해 확인한 방 수 및 욕실(또는 화장실)
  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에 따른 주택(준주택을 포함한다)이 아닌 건축물은 ‘방
  수’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9.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준공인가일”은 해당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규율하는 법
  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승인한 날짜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0. “주차대수”는 건축물대장상 주차대수 또는 세대 당 주차대수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대장과 실제 사용가능한 주차대수가 다른 경우 이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11.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제23조에 따른 관리비 및 그 외에 포함된 비목을 다음 각 목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에 따른 주택(준주택을 포함한다) 이외의 건축물은 관리
   비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관리비가 정액으로 부과되는 경우(정액 부과되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에는 이를 다음에 따른 비목으로 구분하여 비목별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관리비 세부내역을 제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비목별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목별 금액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일반(공용) 관리비(청소비, 경비비, 승강기유지비 등)
 2) 전기료
 3) 수도료
 4) 가스사용료
 5) 난방비
 6) 인터넷 사용료
 7) TV 사용료
 8) 기타관리비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제23조에 따른 관리비의 월 평균액수를 표시하되,
    가목에 따른 비목이 포함된 경우 그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12. “방향”은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主室)의 방향을 기준으로, 그 밖의 건축
   물은 주된 출입구의 방향을 기준으로 8가지 방향(동향, 서향, 남향, 북향, 북동향, 남동향, 남서향,
   북서향)으로 표시하되, 그 기준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입목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입목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재지”는 입목등기부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하되,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2. “면적”은 입목등기부에 기재된 면적을 표시하되, 그 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
3. “가격”은 거래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
  야 한다.
4. “입목내역”은 입목등기부에 기재된 수종(樹種)ㆍ수량(數量)ㆍ수령(樹齡)을 표시하여야 한다.
5. “거래 형태”는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변경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공장재단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공
장재단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재지”는 공장재단등기부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하되,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2. “가격”은 거래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
  야 한다.
3. “거래 형태”는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변경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광업재단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광
업재단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재지”는 광업재단등기부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하되,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2. “가격”은 거래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
  야 한다.
3. “거래 형태”는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변경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
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48호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
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서 정
한 용어의 정의와 같으며, “표시・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
호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와 같다.


            제2장 중개사무소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제3조(중개사무소에 관한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가 표시・광고에 명시하여야 하는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개사무소의 “명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소’
  및 ‘법인사무소’는 생략하여 표시할 수 있다.
 (예시) 홍길동공인중개사, 한국부동산중개
2.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번과
  건물번호는 생략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시·도·군, 구’를 줄여서 등록관청을 기준으로 표시할
  수 있다.
 (예시) 서울 영등포 의사당대로, 서울 영등포 국회대로 70길,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
3. 중개사무소의 “연락처”는 ‘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
  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개보조원 등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를 포함한다)는 표시할 수 없으나, 소속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하에 표시ㆍ광고 업무
  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임을 명시하고 연락처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4.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개업공인중개사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표시·광고에 명시하여야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개업공인중
개사의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책임자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장 중개대상물의 종류별 인터넷 표시・광고 명시사항


제5조(토지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재지”는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하되,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2. “면적”은 토지대장에 기재된 면적을 표시하되, 제곱미터로 표시하여야 한다.
3. “가격”은 거래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
  야 한다.
4. “중개대상물 종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에
  표기된 지목의 종류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5. “거래 형태”는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변경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건축물 및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
라 개업공인중개사가 건축물 및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재지”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한다.
 가.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은 해당 건축물의 지번을 포함하여야 한
  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나.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택(「주택법」에 따른 준주
  택을 포함한다)은 해당건축물의 지번과 동, 층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
  는 경우에는 층수를 저/중/고로 대체할 수 있다.
 다. 가목과 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읍ㆍ면ㆍ동ㆍ리까지 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층수는 포함하여야 한다.
2. “면적”은 전용면적을 표시하되 제곱미터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면적은 집합건축물대장
  의 전유부분의 면적 또는 일반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 면적을 표시하고, 건축물대장상 면적 확인
  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측면적 등을 표시한다.
3. “가격”은 거래 형태에 따라 매매는 매매가격, 임대차는 보증금과 차임으로 구분하여 중개가 완성
  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중개대상물 종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로 구
  분하여 표시하되,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미등기건물의 경우에는 “미등기건물”,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에는 “위반건축물”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5. “거래 형태”는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변경으로 나누어 표시하되, 임대차는 전세와
  월세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6. “총 층수”는 중개대상물이 소재하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총 층수를 표시하여야 한
다.
7. “입주가능일”은 실제 입주가 가능한 세부 날짜를 표시하되, ‘즉시입주’ 문구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거래당사자가 합의에 따라 입주가능일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세부 날짜를 입주가능 월
  의 초순, 중순, 하순으로 표시할 수 있다.
8. “방 수 및 욕실(또는 화장실) 수”는 건축물 현황도 등을 통해 확인한 방 수 및 욕실(또는 화장실)
  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에 따른 주택(준주택을 포함한다)이 아닌 건축물은 ‘방
  수’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9.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준공인가일”은 해당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규율하는 법
  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승인한 날짜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0. “주차대수”는 건축물대장상 주차대수 또는 세대 당 주차대수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대장과 실제 사용가능한 주차대수가 다른 경우 이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11.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제23조에 따른 관리비 및 그 외에 포함된 비목을 다음 각 목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에 따른 주택(준주택을 포함한다) 이외의 건축물은 관리
   비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관리비가 정액으로 부과되는 경우(정액 부과되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에는 이를 다음에 따른 비목으로 구분하여 비목별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관리비 세부내역을 제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비목별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목별 금액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일반(공용) 관리비(청소비, 경비비, 승강기유지비 등)
 2) 전기료
 3) 수도료
 4) 가스사용료
 5) 난방비
 6) 인터넷 사용료
 7) TV 사용료
 8) 기타관리비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제23조에 따른 관리비의 월 평균액수를 표시하되,
    가목에 따른 비목이 포함된 경우 그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12. “방향”은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主室)의 방향을 기준으로, 그 밖의 건축
   물은 주된 출입구의 방향을 기준으로 8가지 방향(동향, 서향, 남향, 북향, 북동향, 남동향, 남서향,
   북서향)으로 표시하되, 그 기준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입목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입목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재지”는 입목등기부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하되,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2. “면적”은 입목등기부에 기재된 면적을 표시하되, 그 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
3. “가격”은 거래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
  야 한다.
4. “입목내역”은 입목등기부에 기재된 수종(樹種)ㆍ수량(數量)ㆍ수령(樹齡)을 표시하여야 한다.
5. “거래 형태”는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변경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공장재단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공
장재단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재지”는 공장재단등기부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하되,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2. “가격”은 거래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
  야 한다.
3. “거래 형태”는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변경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광업재단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광
업재단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재지”는 광업재단등기부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하되,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2. “가격”은 거래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
  야 한다.
3. “거래 형태”는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변경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
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82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인 국립검역소에 검역 업무 수행을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53명(6급 
10명, 7급 13명, 8급 20명, 9급 10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질병관리
청에 검역․방역 등 감염병 관련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연구사 1명),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의 정원 4명(5급 1명, 연구사 3명) 및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인 질병대응센터의 정원 4명(8급 2명, 9급 1명, 연구관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ceb0315@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8,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4-462호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하반기부터「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 자격 검정이 시행됨
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의 자격 기준에 해당 자격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mnjn6530@korea.kr
   - 팩스 : 044) 202-809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790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사 이하 신규채용시험의 공고, 시험출제 등에 관한 업무를 중앙경찰학교의 장에게 위임하는 등
의 내용으로 「경찰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12. 00. 공포, 2025. 1. 1.
시행)되는 것에 맞추어 경찰청 소속기관인 경찰대학 및 중앙경찰학교 하부조직의 분장 사항에 관련
직무를 반영하고 해당 채용업무를 수행하던 경찰청의 정원 4명(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8급
1명)을 중앙경찰학교로 이체하며,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경찰청에 다중운집인파사고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경감 1명, 경위 1명), 경찰청 소관 정보시스템의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하
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
한 인력 8명(경감 1명, 경위 2명, 경사 2명, 경장 1명, 9급 2명)을 증원하며, 경찰청 소속기관에 수
사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13명(총경 1명, 경정 10명, 경감 37명, 경위 6명, 경사 10
명, 경장 23명, 순경 21명, 6급 1명, 7급 2명, 8급 2명)을 증원하고, 경찰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경무인사기획관 1개 담당관과 생활안전교통국 2개 과 중 1개 과 및 경찰청 소속기관인 시ㆍ
도경찰청에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 민생치안 업무를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1,131명(경
정 8명, 경감 28명, 경위 113명, 경사 357명, 경장 399명, 순경 181명, 7급 21명, 8급 24명)을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경찰청의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
하기 위하여 경찰청의 정원 10명(경정 1명, 경감 3명, 경위 2명, 경사 1명, 8급 1명, 9급 2명), 경
찰청 소속기관인 경찰대학의 정원 6명(경정 2명, 순경 4명), 경찰청 소속기관인 시ㆍ도경찰청의 정
원 29명(경장 28명, 6급 1명) 및 경찰청 소속기관인 경찰서의 정원 298명(경정 3명, 경감 21명, 경
위 45명, 경사 65명, 경장 35명, 순경 92명, 6급 1명, 7급 6명, 8급 16명, 9급 13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picollo573@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2,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8호
　양산천(국가하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변경)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양산천 하천기본계획(변경)
1. 변경 목적
- 국가하천 양산천에 대하여 유역의 강우, 하천의 유량, 하도특성, 환경, 수자원개발 및 이용현황 
등 하천의 홍수관리, 용수공급, 하천환경보전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사·분석하여 하천기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 유지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
○ 하천기본계획 수립 범위
하천명
하천등급
위
치
연장
(km)
기
점
종
점
양산천
국가
경상남도양산시
상북면, 산막동경계
경상남도양산시동면
낙동강(국가) 합류점
10.40
2. 연평균 강우량과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에 관한 사항
구분
유역
면적
(㎢)
연평균
강수량
(㎜)
수자원
총
량
(백만㎥/년)
유출량(백만㎥/년)
손실량
(백만㎥/년)
홍수시
평상시
소계
양산천
245.66
1,248.86
306.79
107.32
49.84
157.16
149.63
3.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구분
산정지점
유역
면적
(㎢)
계획
규모
(년)
기
본
홍수량
(㎥/s)
유역분담
홍수량
(㎥/s)
하도분담
홍수량
(㎥/s)
계
획
홍수량
(㎥/s)
양
양산천종점
244.89
200
2,888
-
2,888
2,890
산
금산천합류후
236.50
200
2,888
-
2,888
2,890
천
금산천합류전
230.07
200
2,888
-
2,888
2,890
구분
산정지점
유역
면적
(㎢)
계획
규모
(년)
기
본
홍수량
(㎥/s)
유역분담
홍수량
(㎥/s)
하도분담
홍수량
(㎥/s)
계
획
홍수량
(㎥/s)
양
다방천합류후
217.75
200
2,888
-
2,888
2,890
산
다방천합류전
197.47
200
2,712
-
2,712
2,715
천
북부천합류후
188.73
200
2,712
-
2,712
2,715
북부천합류전
178.26
200
2,640
-
2,640
2,640
유산천합류후
173.57
200
2,640
-
2,640
2,640
유산천합류전
149.67
200
2,376
-
2,376
2,380
호계천합류후
149.26
200
2,376
-
2,376
2,380
호계천합류전
138.28
200
2,277
-
2,277
2,280
양산천시점
137.96
200
2,277
-
2,277
2,280
4. 하천의 주요 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에 관한 사항
구분
산정지점
측점
(No.)
계획
규모
(년)
기
본
홍수량
(㎥/s)
계
획
홍수량
(㎥/s)
계
획
홍수위
(EL.m)
계획
하폭
(m)
양
양산천종점
0+000
200
2,888
2,890
7.43
158
산
금산천합류후
1+900
200
2,888
2,890
7.88
251
천
금산천합류전
2+000
200
2,888
2,890
7.88
189
다방천합류후
4+400
200
2,888
2,890
8.71
227
다방천합류전
4+500
200
2,712
2,715
8.72
193
북부천합류후
7+200
200
2,712
2,715
10.62
347
북부천합류전
7+300
200
2,640
2,640
10.66
395
유산천합류후
9+100
200
2,640
2,640
11.70
187
유산천합류전
9+200
200
2,376
2,380
11.82
185
호계천합류후
10+000
200
2,376
2,380
12.35
158
호계천합류전
10+100
200
2,277
2,280
12.41
157
양산천시점
10+400
200
2,277
2,280
13.50
190
5.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하천명
순번
측점(No.)
안별
지구
구분
면적
(㎡)
비고
종점
시점
양
1
0+000
2+100
좌
근린친수
666,605
산
2
2+100
4+500
좌
복원지구
147,757
천
3
4+400
4+700
하중도
일반보전
4,455
4
4+500
5+500
좌
근린친수
100,125
5
5+500
6+700
좌
복원지구
73,787
6
6+700
8+300
좌
근린친수
113,191
7
6+900
7+400
하중도
일반보전
42,704
8
8+300
10+400
좌
복원지구
109,243
9
0+000
10+400
우
복원지구
522,532
6.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 양산천(국가하천) 하천기본계획(변경)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낙동강유역환경청(하천계획과),  
경상남도(수자원과), 양산시(하천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고시제2024-62호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의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관세청장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폐지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4-36호, 2024. 8. 14.)를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관세청고시제2024-63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
다.
2024년 12월 11일
관세청장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주요 개정내용
ㅇ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
록 관련성이 높은 고시를 통합
ㅇ「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236호, 2024. 8. 14.)를 폐
지하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로 통합
구 성
내 용
조 문
조문 출처
제1장
총칙
제1 조∼제6 조
현행 유지
제2장
환급신청 및 결정ㆍ지급절차
제7 조∼제28조
제3장
간이정액환급
제29조∼제39조
제4장
평세증 및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증명 등
제40조∼제60조
제5장
반입 또는 적재확인서 발급
제61조∼제75조
제6장
환급받은 물품의 용도외 
사용승인 및 환특세율
제76조∼제80조
제7장
〈삭제〉
제81조∼제90조
제8장
〈삭제〉
제91조∼제97조
제9장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신설〉
제98조∼제123조
폐지 고시를 재배치
제10장
보칙
제124조∼제130조
현행 유지
2. 시행일자 : 2024. 12. 11.
3.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
◉관세청고시제2024-61호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61호)를 다음과 같이 일
부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관세청장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주요 개정내용
ㅇ「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22호, 2024. 5.
14.)를 폐지하고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로 통합
구 성
내 용
조 문
조문 출처
제1장
총칙
제1 조∼제2 조
현행 유지
제2장
과다환급 발생 우려 품목의 
환급 방법 조정
제3 조∼제11조
제3장
농림축산물에 대한 고세율
원재료의 환급 방법 조정〈신설〉
제12조∼제15조
폐지 고시를 재배치
제4장
보칙
제16조
현행 유지
2. 시행일자 : 2024. 12. 11.
3.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819호

 「국가자원안보 확보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이 제정(법률 제20196호, 2024. 2. 6. 제정,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핵심자원의 정의(안 제2조, 별표1, 별표2)
 나. 공급망 점검·분석 대상(안 제3조, 별표3)
 다. 비축물량(안 제4조, 별표4)
 라. 비상동원광산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목록 등(안 제5조)
 마.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기준(안 제6조, 별표5)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31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자원안보정책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
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전화 : 044-203-5251, 팩스 : 044-203-
   4764, 전자우편 : digimon51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
   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행정예고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고시제2024-60호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관세청장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폐지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4-22호, 2024. 5. 14.)
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관세청고시제2024-59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합니
다.
2024년 12월 11일
관세청장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주요 개정내용
ㅇ 인용 고시 통폐합* 내용 반영(제10조)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폐지→「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
법 조정에 관한 고시」로 통합
2. 시행일자 : 2024. 12. 11.
3.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
◉국가보훈부공고 제2024-28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특수임무유공
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안)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12월 11일
               국가보훈부장관
                2025년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1. 고시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 등에 대부금의 이율을 대부의 종류별로
매년 12월 31일까지 국가보훈부장관이 별도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2025년 대부금의 이율을 대부종
류별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려는 것임


2. 고시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68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특
     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상                 대부종류               연이율
                     주택구입(신축)ㆍ아파트분양대부             3.0%
                     주택임차대부                       3.0%
                     생활안정대부                       3.0%
        국가유공자 및
                     농토구입대부                       3.0%
         그 유족 등
                     대지구입대부                       4.0%
                     주택개량대부                       4.0%
                     사업대부                         4.0%



2.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1호~제3호,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1호~제3호 , 「5·18민주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
     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1호~제3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40조 제1호~제3호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은 연리 1퍼센트로 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4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68조 제4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4호에 따른 대부금에는 이
  자를 가산하지 않는다.



  ※ 이미 대출받은 사람은 대출받을 당시의 금리를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대부의 한도액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부 칙 -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12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부(참조: 생활안정과, 주소: 우편번호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9 국가보훈
부 ☎044-202-5660, FAX 044-202-5694, e-mail: haniyag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