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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32호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0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 공고[도코]
1. 처분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업
      도코                          이*협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매송고색로 462, 마동
                    [제5325호]


2. 처분사항 : 경고(2025. 4. 18.)

3. 처분사유
 ○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 품질책임자
   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허가를 받지 않음
  * 이O훈(비근무: 2021. 10. 1.)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8호 라목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76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 송달
1. 대상(1명)

   성명                       주 소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송○영      충북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종암길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ㅇ 과태료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과태료 : 200,000원(2025. 4. 2.까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4. 2.(수)
ㅇ 제출처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전화 042-670-3235 / 팩스 042-670-3481 / 전자우편 firepeople@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른 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환경부공고제2025-197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을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0일
환경부장관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유독물질의 지정고시」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호, 2025.1.24.)으로 추가 지정된 유
독물질(26종)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하기 위해 물질별 규정 수량을 마
련하고자 함
나.「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개정(환경부고시 제2024-253호, 2024.12.5.)으로 제한물질에서 
금지물질로 변경된 사항(1종, 백석면)을 고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신규 지정된 유독물질(26종)의 상위·하위 규정수량 마련(별표1)
나. 제한물질에서 ‘백석면 [Chrysotile]’ 삭제(별표2)
다. 금지물질에 ‘백석면 [Chrysotile]’ 추가(별표3)
라. 재검토기한 재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1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국민소통→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hongsyong@korea.kr
   - 팩    스 : (044) 201 - 6830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국민소통→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 제2025-116호

  다음 당사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우수조
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우수조달물품 지정취소 처분의 예정자로서
‘우수제품 지정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안내(지정번호 2023093)’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
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청문에 참
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3월 20일
               조달청장
           우수제품 지정취소 처분(예정)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우수제품 지정취소
2. 당사자
○ 성명(명칭): ① 주식회사 테라바이오(170-86-01582)
             ② 대표자 노준혁
○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반송산업로 137-13, 주식회사 테라바이오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음식물쓰레기처리기를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광주동신여중, 서울 성동구에 납품 후 이유없이 하자보
수 조치 요구에 불응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음(부정당제재 6개월)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우수제품 “일반용음식물쓰레기처리기”(지정번호:2023093)에 대하여 지
                    정취소
5. 법적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7조제1항제4호다목
6. 청문실시
○ 기 관 명: 조달청
○ 부 서 명: 우수제품구매과(☎042-724-7144 / FAX 0505-480-1438)
○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7층
○ 일      시: 2025년 4월 22일(화) 14:00
○ 장      소: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2.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양식 1부.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7.28>

                               조 달 청
수신자 (44936)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반송산업로 137-13, 주식회사 테라바이
    오(170-86-01582) 대표이사 노준혁 귀하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우수제품 지정 취소

             성명(명칭)    대표이사 노준혁
   당사자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반송산업로         137-13,    주식회사
               주 소
                       테라바이오
         음식물쓰레기처리기를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광주동신여중, 서울 성동구에 납품
처분의 원인이
        후 이유 없이 하자보수 조치 요구에 불응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음(부정당제
 되는 사실
        재 6개월)

 처분하고자       우수제품 “일반용음식물쓰레기처리기”(지정번호: 2023093)에 대하여 「우수조달
 하는 내용       물품 지정관리 규정」제37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라 지정취소

 법적근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3호
  조문내용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7조 제1항 제4호 다목)

                                          우수제품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담당자            김용현
                                           구매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주소                                      전화번호         042-724-7144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7층
  청문실시           일시                                                     조달청
                                2025. 4. 22.(화) 14:00        장소        우수제품구매과
                            소속 및 직위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주재자
                               성 명        설명수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
  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조 달 청 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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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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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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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7.28>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성명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① 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성명(명칭)

             당사자등      주소

 신청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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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이 될 자의
                       주소
             인적사항
                                                  (전화번호:                        )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선
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첨부서류        없 음
                                                                          없 음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정       è       신청인에게 통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행정청,        (행정청,
                     (행정청)
                                     청문주재자)       청문주재자)
※ 청문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직접 통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전주지청공고제2025-40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신청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
반납신청
수리일자
주식회사지안
(제2019-163호)
최OO
전북전주시완산구
영선로9
경영악화에따른
폐업
2025. 3. 17.
◉조달청공고 제2025-115호

 다음 당사자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우수제품(지정번
호 2023093) 지정 효력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문서를 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우수제품(지정번호 2023093) 지정
효력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0일
              조달청장
      우수제품(지정번호 2023093) 지정 효력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우수제품(지정번호 2023093) 지정효력 정지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테라바이오(대표자 : 노준혁)        230111-0315654    170-86-01582

 -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반송산업로 137-13, 주식회사 테라바이오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음식물쓰레기처리기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광주동신여중, 서울 성동구에 납품 후 이유 없이 하
  자보수 조치 요구에 불응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음(부정당제재 6개월)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지정취소 사유(부정당제재 6개월 이상) 발생에 따른 지정효력정지(지정번호 2023093)


5. 법적 근거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6조 제1항 제3호


6. 의견제출
○ 제 출 처: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042-724-7144 / FAX 0505-480-1438)
○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7층
○ 제출기한: 2025년 4월 21일(월) 18:00 까지
○ 제출방법: 우편, 방문, 전자우편(nogodan2001@korea.kr) 제출 중 택1


붙임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조달청
수신자   (44936)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반송산업로 137-13, 주식회사
      테라바이오(170-86-01582) 대표이사 노준혁 귀하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지정취소 사유(부정당제재 6개월 이상) 발생에 따른 지정효력정지
  제목
            성명(명칭)    대표이사 노준혁
   당사자
              주 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반송산업로 137-13, 주식회사 테라바이오

            음식물쓰레기처리기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광주동신여중, 서울 성동구에 납품 후
처분의 원인이
            이유 없이 하자보수 조치 요구에 불응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음(부정당제재 6
 되는 사실
            개월)
처분하고자 하는
         지정취소 사유(부정당제재 6개월 이상) 발생에 따른 지정효력정지
   내용
 법적근거 및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36조 제1항 제3호
  조문내용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우수제품구매과     담당자      김용현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제출처     주소                                  전화번호 042-724-7144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의견제출
                     전자우편        nogodan2001@korea.kr    팩스번호 0505-480-1438
                      주소

                제출기한                      2025년 4월 21일 18:00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뒤 쪽)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

 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
 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

  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
  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5-342호
　｢사설안내표지설치및관리지침｣일부를개정함에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는 의료시설에 현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일반병원만 정하고 있으나,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른 전문병원도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공공성이 높은 의료시설인 점을 고려하여대국민 접근성 향상 둥을 위해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도로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ㅇ 전화(☎) : 044-201-3917, 3914 / 팩스 : 044-201-559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044-201-3917, 39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5-2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무선측위국) 폐지신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20일
제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무선측위국) 폐지신고
1. 폐지 무선국의 일반사항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무선국 폐지일)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의 종별
무선국의 명칭
비 고
55-2008-80-0000
001
2022.9.26.
(2025.3.11.)
항공교통본부장
무선측위국
제주항로레이다
폐지
2. 폐지 무선국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비 고
55-2008-80-0000
001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안덕면동광로
266-23
항공교통동광
폐지
3. 폐지 무선국의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허 가 번 호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
대폭
안테나공급
전력
비 고
55-2008-80-0000
001
1,030MHz(송신)
1,090MHz(수신)
5M00V1D
5MHz
3.5kW
폐지
1,090MHz(송신)
1,030MHz(수신)
5M00V1D
5MHz
100mW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018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2860-1983-0048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합천군수
- 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임북리 730-3번지 일원(문림1양수장)
- 허가량 : 780 m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황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4.40 m2
  ㅇ 양수시설 1식(A=4.4 m2, 집수정 2×2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2. 1. ∼ 2029. 11. 30.(1,826일간)
◉금융위원회공고제2025-135호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에스케이일렉링크㈜는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
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자금융업 등록(에스케이일렉링크㈜)
- 다   음 -
1. 상 호 : 에스케이일렉링크㈜
2.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95, 17층
3. 사업자등록번호 : 119-86-23709
4. 대표이사 : 조 형 기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124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222
6. 등록일 : 2025. 3. 14.
◉금융위원회공고제2025-136호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비지에프네트웍스는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
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자금융업 등록(㈜비지에프네트웍스)
- 다   음 -
1. 상 호 : ㈜비지에프네트웍스
2. 주 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사무동 24층
3. 사업자등록번호 : 119-86-23709
4. 대표이사 : 연 정 욱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121
6. 등록일 : 2025. 3. 14.
◉기상청공고 제2025-31호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상면허(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면
허정지 행정처분명령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의 사유로 반
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0일
               기상청장
          기상면허(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기상면허(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 행정처분(면허정지)
2. 처분대상 및 내용

  연번     성명     면허번호                    주소                처분내용
   1    김○문    예-13017-215   부산광역시 남구 황령대로 504          면허정지 2개월
   2    손○영    예-18004-37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로 385   면허정지 2개월
   3     박○    예-10052-059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로 385   면허정지 2개월
   4    임○영    예-13021-219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북로 221         면허정지 1개월
   5    최○범    예-18016-382   인천광역시 남동구 함박뫼로 439         면허정지 1개월

3. 처분일자: ‘25. 3. 10.
4.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 미이수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1차 위반자 면허정지 1개월, 2차 위반자 면허정지 2개월
  하는 내용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적근거 및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4
  조문내용
              -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1차 위반 면허정지 1개월, 2차 위반 면허
                정지 2개월

5. 연락처: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 담당자: 박미용,전화: 042-481-7457 팩스: 042-489-6027 전자우편: kmamipd@korea.kr
6. 그 밖의 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
 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기상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거나, 온라인행정심판
 (www.simpan.go.kr)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기상청소재지 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41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업무정지) 공고


1. 대상(1명)

   성명                 소재지                처분의 원인사실             처분 내용
                                         근무처 및 경력 등          업무정지(3개월)
  추ㅇ남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동해대로 이하 생략
                                              거짓신고        (2025.3.10.- 2025.6.10.)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성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근거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추ㅇ남          근무처 및 경력 등 거짓신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별표1]




3. 안내사항
 ㅇ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건설기술경력증을
   반납하여야 하므로, 건설기술경력증을 우리 청에 반납(우편송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납처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50,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ㅇ 건설기술경력증을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법 제91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분실 등으로 인하여 제출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    심판(온라인행정심판,
   www.simpan.go.kr)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
   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5-137호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스토브페이는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자금융업 등록(㈜스토브페이)
- 다   음 -
1. 상 호 : ㈜스토브페이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5, 8층
3. 사업자등록번호 : 328-88-03112
4. 대표이사 : 송 민 철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118
6. 등록일 : 2025. 3. 14.
◉금융위원회공고제2025-138호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윈큐브마케팅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자금융업 등록(㈜윈큐브마케팅)
- 다   음 -
1. 상 호 : ㈜윈큐브마케팅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42길 61, 2층
3. 사업자등록번호 : 214-88-78503
4. 대표이사 : 김 성 필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126
6. 등록일 : 2025. 3. 14.
◉산림청고시제2025-35호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20일
산림청장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 일부개정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제2025-35호, 2025. 3. 2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목진료 관련 학과(제2조제1항 관련)
관 련 학 과
건설조경디자인전공, 건축조경학부, 건축토목조경학부, 건축환경디자인과, 과수경영과, 과수학과, 곤충학
전공, 관광조경과, 관상원예과, 녹색기술융합학과, 녹색생명산업정책학과, 녹색환경시스템전공, 녹지조경
과, 농생명공학부, 농생명과학계열, 농생물학과, 농업생명과학과군, 농학과, 농학연초학과군, 농화학과, 도
시계획조경학부, 도시원예과, 도시원예조경과, 도시원예학전공, 도시조경·건축디자인전공, 도시조경과, 도
시조경디자인과, 도시환경디자인과, 도시환경조경과, 레저원예조경과, 목재가공학및가구학전공, 목재가공
학및건조학전공, 목재공업과, 목재산업공학과, 목재응용과학전공, 목재종이과학전공, 목재해부이학전공, 
목재해부·이학및건조학전공, 목재화학및펄프·제지공학전공, 미래농촌지도사지식농업인전공, 미생물(공)학
과, 미생물생명공학과, 미생물·유전공학전공, 바이오공학과, 바이오배양공정과, 바이오벤처학부, 바이오비
즈니스학과, 바이오산업과, 바이오산업자원공학전공, 바이오생명정보과, 바이오소재전공, 바이오시스템공
학과, 바이오시스템·조경학계열, 바이오의약공학전공, 바이오전공, 바이오정보과학과, 바이오제약산업학
부, 반려생물학과, 보건허브과, 본초응용과학전공, 분자과학기술학과, 분자과학부, 분자생명공학과, 분자
생명과학부, 분자생물(미생물)학과, 분자시스템공학전공, 분자유전육종학과, 분자유전학전공, 사회원예학
전공, 산림경영경제전공, 산림경영과, 산림경영·조경학부, 산림공학조경전공, 산림과학과, 산림과학·조경학
부, 산림비즈니스학과, 산림생명자원과, 산림생산보호전공, 산림자원보호전공, 산림자원조경학부, 산림자
원조성학과, 산림자원학과, 산림자원환경학과, 산림조경과, 산림치유복지학과, 산림치유학과, 산림학과, 
산림환경(과학)과, 산림환경시스템학과, 산림환경자원학과, 삼림경영학과, 삼림자원보호학과, 생명건강공
학과, 생명공학과, 생명공화학전공, 생명(과학)과, 생명과학기술학부, 생명과학부·화학과군, 생명과학식품
영양학계열, 생명과학정보학부, 생명과학ㆍ화학학과군, 생명관리학과군, 생명나노정보학부, 생명나노화학
부, 생명물질과학과군, 생명보건학부, 생명분자공학부, 생명산업공학전공, 생명산업과, 생명시스템전공, 
생명식품공학부, 생명식품과학부, 생명유전공학부, 생명유전통계학부, 생명응용(과)학전공, 생명자원경제
학과, 생명자원공학부, 생명자원과, 생명자원과학학과군, 생명자원산업유통학과, 생명자원산업학과, 생명
자원학전공, 생명자원환경과학부, 생명정보공학과, 생명정보학과, 생명·제약공학과, 생명화학공학과, 생명
화학부, 생명·화학시스템학부, 생명환경공학부, 생명환경과학계열, 생명환경디자인전공, 생명환경시스템학
과, 생명환경정보학과군, 생명환경제약공학부, 생명환경학부, 생명환경화공과, 생명환경화학과, 생물공학
과, 생물교육과, 생물(과학)과, 생물기전공학과, 생물미생물임상병리식, 생물미생물학과, 생물배양과, 생물
배양생물산업학부, 생물·분자생물·미생물학과군, 생물산업공학과, 생물산업기계공학과, 생물산업기계과, 
생물산업생명공학부, 생물산업학부, 생물응용학과, 생물ㆍ의생명과학과, 생물의약학과, 생물자원경영학전
공, 생물자원공학과, 생물자원(과)학과, 생물자원기계농촌공학과군, 생물자원기계지역자원시스템공학과군, 
생물자원기계학과, 생물자원시스템공학부, 생물자원환경학전공, 생물정보학전공, 생물학교육과, 생물해양
학부, 생물화학공학과, 생물환경(과)학부, 생물환경화학전공, 생약자원(개발)학과, 생약자원·농생물학전공
군, 생의약화학과, 생체공학과, 생체정보공학부, 생체정보과, 생태과학과, 생태조경융합전공, 생태조경학
과, 생태ㆍ해충방제전공, 생화학과, 생화학분자생물학전공, 생활원예과, 세포ㆍ미생물ㆍ유전공학전공, 시
설원예과, 식량생명공학과, 식량원예과학과, 식량자원과, 식량자원식품가공학부, 식량자원학과, 식량작물
학과, 식량환경과, 식물미생물학전공, 식물방역학과, 식물보호과, 식물산업공학과, 식물생명공학과, 식물
생명과학부, 식물생명(자원)전공, 식물생산과학과, 식물생산·산림과학부, 식물생의약전공, 식물유전공학과, 
식물유전체전공, 식물육종학과, 식물응용(과학)과, 식물응용과학환경조경학과군, 식물응용산업과, 식물의
학과, 식물의학ㆍ원예과학과군, 식물자원개발과, 식물자원(과학)과, 식물자원ㆍ연초학(과)군, 식물자원원예
학과군, 식물자원응용공학전공, 식물자원ㆍ특용식물학과군, 식물자원환경전공, 식물학ㆍ원예학과군, 식물
환경과학전공, 식물환경생명공학전공, 식물ㆍ환경신소재공학과, 식의약자원개발학과, 약용식물과, 약용자
원원예개발과, 약용자원전공, 약용자원·화학신소재학부, 약재개발과, 약재자원개발과, 여성농업경영학과, 
연초학과, 예술조경과, 원예(과)학과, 원예디자인과, 원예및식물유전공학전공, 원예사업계열, 원예산림학
비고
1. 과, 학과, 학부, 전공, 학전공, 계열, 과정(이하"학과등"이라 한다)은 같은 의미로 본다.
2. 학과등의 신설, 폐지 또는 명칭변경 등으로 인하여 위 표에 해당하지 않는 학과등에 대해서는 해
당 학과등의 교과과정을 고려하여 위 표의 관련학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3.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세부전공이 위 표에 해당하여야 한다.
관 련 학 과
과, 원예산업과, 원예생명공학전공, 원예생명과학부, 원예생명과학전공, 원예생명전공, 원예생명조경학과, 
원예식물생명공학전공, 원예식품가공학전공군, 원예·식품학과, 원예육종학과, 원예자원과, 원예·자원생물
환경화학과군, 원예조경과, 원예조경삼림자원학부, 원예·조경학부, 원예치료전공, 원예환경전공, 원예환경
조경학과군, 웰빙귀농조경학과, 웰빙원예과, 웰빙자원학과, 유기농생태학과, 유전공학과, 유전체정보공학
전공, 응용미생물학과, 응용분자생물학전공, 응용생명공학부, 응용생명과학과, 응용생명산업학부, 응용생
명자원공학전공, 응용생명잠사자원학과, 응용생명화학부, 응용생명화학전공, 응용생명환경화학과, 응용생
물과, 응용생물공학과, 응용생물공학부, 응용생물과학부, 응용생물산업학과, 응용생물원예학부, 응용생물
자원과학부, 응용생물화학과, 응용생물화학식품학부, 응용생물환경학과, 응용생화학전공, 응용식물과학부, 
응용식물학부, 의약생명공학과, 의생명과학과, 임산가공학과, 임산공업과, 임산공학과, 임산생명공학과, 
임산학과, 인삼재배학과, 임학과, 임학·임산공학과군, 자연약재과학과, 자연숲치유산업학과, 자연자원학부, 
자원생명환경학부, 자원생물학과, 자원생물환경학과, 자원식물개발과, 자원식물과, 자원육성학전공, 작물
과학과, 작물생명과학과, 작물생산공학전공, 작물재배전공, 잠사곤충생물학과, 잠사곤충자원학과, 잠사생
물학과, 장물생명과학전공, 전문농업과, 전통건강자원개발과, 전통약재개발과, 전통약재과, 전통약재관리
과, 전통조경학과, 제약공학과, 제지공학과, 정원문화산업학과, 조경공학과, 조경과, 조경도시디자인학과, 
조경디자인학전공, 조경ㆍ생태복원전공, 조경원예과, 조경인테리어과, 조경·정원디자인학부, 조경·지역시
스템공학부, 지역자원시스템공학과, 채소경영과, 채소학과, 첨단생명공학과, 친환경농업기술과, 친환경원
예과, 토목환경조경학과군, 특용식물과, 특용작물가공과, 특용작물학과, 플라워디자인과, 플라워디자인&실
내조경과, 플로리스트과, 한방생명자원학과, 한방자원개발학과, 한방자원학부, 한방제약개발학과, 한방제
약과학과, 한약개발학전공, 한약자원개발(학)과, 한약자원산업학과, 한약자원학과, 한약재개발학과, 한약재
료(학)과, 한약재산업학과, 한약재생산가공학과, 한약재약리학과, 허브과, 허브·생물소재산업전공, 허브조
경과, 화공고분자생물공학부, 화예디자인학과, 화예학과, 화학공학ㆍ생명공학전공, 화학과ㆍ생명과학부군, 
화학기술생명과학부, 화학및생명과학부, 화학생명공학과, 화학생명공학ㆍ기계공학계열, 화학생명과학부, 
화학·생물학과군, 화학생물공학부, 화학생물학부, 화학응용생명과학부, 화학ㆍ생명과학부, 화학ㆍ생화학
부, 화훼경영과, 화훼디자인과, 화훼원예과, 화훼장식과, 화훼조경디자인과, 화훼조형학과, 화훼학과, 환경
녹지(공)학과, 환경농업과학부, 환경농학전공, 환경디자인원예학과, 환경미생물학부, 환경및생명공학부, 환
경바이오시스템(공)학부, 환경바이오테크학부, 환경산림과학부, 환경생명(공학)과, 환경ㆍ생명(공)학부, 환
경생명과학과, 환경·생명과학부, 환경생명식품공학부, 환경생명화학전공, 환경생물(공)학과, 환경생물원예
학부, 환경생물자원학전공, 환경생태공학부, 환경소재공학과, 환경식물공학과, 환경원예(과학)과, 환경원예
디자인학과, 환경원예조경학부, 환경임산(자원)학부, 환경재료과학과, 환경조경과, 환경조경디자인과, 환경
조경ㆍ식물산업학부, BT학부, NGO환경조경과
◉금융위원회공고제2025-139호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에스넷비전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자금융업 등록(㈜지에스넷비전)
- 다   음 -
1. 상 호 : ㈜지에스넷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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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표이사 : 권 기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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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제2025-140호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케이티알파는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자금융업 등록(㈜케이티알파)
- 다   음 -
1. 상 호 : ㈜케이티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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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자등록번호 : 211-81-79649
4. 대표이사 : 박 승 표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119
6. 등록일 : 2025. 3. 14.
◉금융위원회공고제2025-141호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티사이언티픽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자금융업 등록(㈜티사이언티픽)
- 다   음 -
1. 상 호 : ㈜티사이언티픽
2.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62길 1, 이투데이빌딩 3층
3. 사업자등록번호 : 220-81-54389
4. 대표이사 : 김 상 우, 유 승 재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117
6. 등록일 : 2025. 3. 14.
◉금융위원회공고제2025-142호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대이지웰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자금융업 등록(㈜현대이지웰)
- 다   음 -
1. 상 호 : ㈜현대이지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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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자등록번호 : 101-81-90575
4. 대표이사 : 장 영 순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122
6. 등록일 : 2025. 3. 14.
1
◉사화초등학교공고 제2025-9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0일
사화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공인 재등록 사유: 기존 공인의 파손
  □ 신규 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일: 2025. 3. 14.
사화초등학교장인
사화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