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75호                            관               보            2019. 8. 28.(수요일)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가산금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19. 8. 22. ~ 9. 5. (15일간)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공고내용
 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이의제기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하면서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과
       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에 상당
       하는 가산금과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
       니다.
 다. 납부기한 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 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
       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7. 문    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3)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체납자          부과
구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주민번호         금액(원)
                             890912-****                전라북도 익산시 가산금고지서         반송불능
 1      백정*      전남88바61*                   530,000
                                 ***                     무왕로2*****   전송        (폐문부재)
                                                          부산광역시
                             721020-****                           가산금고지서       반송불능
 2      우이*      인천80사230*                  530,000        동래구
                                 ***                                 전송        (폐문부재)
                                                         낙민로*****
                             710130-****                대전광역시 중구 가산금고지서         반송불능
 3      정훈*      부산94아190*                  742,000
                                 ***                     보문로2*****     전송      (폐문부재)
                             750722-****                전라북도 전주시     가산금고지서     반송불능
 4      이승*      부산99바728*                  3,180,000
                                 ***                     덕진구 *****     전송      (폐문부재)
                             680729-****                 경기도 안산시     가산금고지서     반송불능
 5      최봉*      경남99바143*                  1,060,000
                                 ***                    상록구 상*****     전송      (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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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권대*      전북98사930*                  1,060,000
                                 ***                     수송로 *****     전송      (폐문부재)
                             790723-****                대전광역시 동구     가산금고지서     반송불능
 7      서주*      전북06아609*                  530,000
                                ***                      태전로1*****      전송     (폐문부재)
                             730915-****                경상남도 양산시 가산금고지서         반송불능
 8      백인*      경남99바970*                  3,180,000
                                ***                      외홈3길*****      전송     (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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