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45호                        관                보          2005. 7.19. (화요일)

        지          번       지 목        편입면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29     705-4       705-11 도    도        63        18×1/3 울산시 북구 상안동 427          이모혁

30     705-4       705-11 도    도        63        18×1/3 부산 동구 수정동 993           이진상

31     705-4       705-11 도    도        63        18×1/3 부산 동구 수정동 648           이일해

32     498-2       498-16 답    답     629            417 울산시 북구 상안동 726           이상락

33     498-3       498-17 답    답    1,841           376 울산시 북구 상안동 726           이상락

34     498-1       498-1   답   답        38           38 울산시 북구 상안동 726           이상락

35     711-4       711-19 답    전    3,107     282×1/2 울산시 중구 태화동 837-4           이상태

36     711-4       711-19 답    전    3,107     282×1/2 울산시 중구 태화동 837-4           이소희

37     711-7       711-22 답    전    2,529           322 울산시 중구 태화동 837-4         이소희

38     498-8       498-22 답    답    4,390           562 부산남구 감만동331-1            이윤혁

                                                         홍성연립 101호

39     498-8       498-22 답    제    4,390             6 부산남구 감만동331-1            이윤혁

                                                         홍성연립 101호

40     508-1       508-1   천   답        69           69 부산남구 감만동331-1            이윤혁

                                                         홍성연립 101호

41     513-5       513-5   천   천        10           10 울산시 북구 상안동 700           이일걸

42     498-9       498-23 답    농로    489          22×1/2 울산시 북구 상안리 430          이진조

43     498-9       498-23 답    농로    489          22×1/2 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 305        김상균

44     513-3       513-8   답   답    1,276           357 울산시 중구 남외동 458-14        이춘호

45     513-4       513-9   답   답     423             98 울산시 중구 남외동 458-14        이춘호

46     513-4       513-10 답    답     423              2 울산시 중구 남외동 458-14        이춘호

47     513-4       513-11 답    답     423             82 울산시 중구 남외동 458-14        이춘호

48     513-4       513-11 답    제     423             30 울산시 중구 남외동 458-14        이춘호

49     498-4       498-18 답    답    2,648           459 울산시 북구 상안동 764           조특래

50     511         511-1   답   답    3,213           589 울산시 북구 중산동 825-1         최해봉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공사 지상권)

51     511         511-2   답   답    3,213           160 울산시 북구 중산동 825-1         최해봉

                                      (울산시 북구 호계동 869-13 농소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52     511         511-3   답   제    3,213            33 울산시 북구 중산동 825-1         최해봉

53     511         511-3   답   답    3,213             9 울산시 북구 중산동 825-1         최해봉

                                             27
제16045호                       관               보              2005. 7.19. (화요일)

        지          번       지 목       편입면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54     512         512-1   답   답    965            721 울산시 북구 중산동 825-1            최해봉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공사 지상권)
                                     (울산시 북구 호계동 869-13 농소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55     512         512-1   답   제    965             94 울산시 북구 중산동 825-1            최해봉
56     512         512-2   답   제    965             30 울산시 북구 중산동 825-1            최해봉
57     63-9        63-17 제     제    260            138 울산시 중구 연암동 430-1            한기찬
                                           (울산시 중구 남외동 452-9 병영농업협동조합 가압류)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54-5 신용보증기금 가압류)
                                                                  (처분청 울산세무서 압류)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74 서울보증보험㈜ 가압류)
58     77          77-7    전   전   2,359          1,057 울산시 중구 연암동 383-3           김종택
59   1215-15 1215-44 천         전   3,412            32 울산시 중구 연암동 383-3            김종택
60   1215-15 1215-45 천         전   3,412           584 울산시 중구 연암동 383-3            김종택
61   1215-15 1215-46 천         전   3,412           263 울산시 중구 연암동 383-3            김종택
소재지:울산시 북구 시례동
62     318-1       318-3   답   답    453             13 울산시 북구 시례동 318-2            이정자
63     318-1       318-4   답   답    453             53 울산시 북구 시례동 318-2            이정자
소재지:울산시 중구 장현동
64     515-2       515-3   묘   묘    483             37 울산시 북구 농소면 가대리              류춘호
                                                       (불명)
65     518-7       518-11 답    답    165             11 울산시 북구 농소면 가대리              류춘호
                                                       (불명)
66     518-8       518-12 답    답    188             25 울산시 북구 농소면 가대리              류춘호
                                                       (불명)
67     516-1       516-3   답   답    532      73×4/20 경북 월성군 외동면 석계리 1014 박일수
                                                       (상동)
68     516-1       516-3   답   답    532      73×4/20 경북 월성군 외동면 석계리 137 박대진
                                                       (상동)
69     516-1       516-3   답   답    532      73×4/20 경북 월성군 외동면 석계리 19             박남진
                                                       (상동)
70     516-1       516-3   답   답    532      73×4/20 경북 월성군 외동면 석계리 130 박영진
                                                       (상동)

                                            28
제16045호                      관               보              2005. 7.19. (화요일)

        지         번       지 목       편입면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71     516-1      516-3   답   답    532     73×4/20 경북 월성군 외동면 석계리 109 박기진

                                                      (상동)

72     516-2      516-4   묘   묘    102         4×4/20 경북 월성군 외동면 석계리 1014 박일수

                                                      (상동)

73     516-2      516-4   묘   묘    102         4×4/20 경북 월성군 외동면 석계리 137 박대진

                                                      (상동)

74     516-2      516-4   묘   묘    102         4×4/20 경북 월성군 외동면 석계리 19           박남진

                                                      (상동)

75     516-2      516-4   묘   묘    102         4×4/20 경북 월성군 외동면 석계리 130 박영진

                                                      (상동)

76     516-2      516-4   묘   묘    102         4×4/20 경북 월성군 외동면 석계리 109 박기진

                                                      (상동)

77     526-2      526-3   답   답   3,312   127×1/40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863-9              김춘옥

                                                      유성빌라 나동 비01(상동)

78     526-2      526-3   답   답   3,312   127×1/40 울산 중구 우정동 385 선경아파트 김옥자

                                                      3동 703호(상동)

79     526-2      526-3   답   답   3,312   127×1/40 울산 중구 반구동 82-8(상동)             김금자

80     526-2      526-3   답   답   3,312   127×1/40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851-63             김정숙

                                                      (상동)

81     526-2      526-3   답   답   3,312   127×1/40 서울 마포구도화동 550 마포삼성 김칠식

                                                      아파트 109동1404호(상동)

82     526-2      526-3   답   답   3,312   127×1/40 울산 남구 신정동 272-6(상동)            김경숙

83     526-2      526-3   답   답   3,312   127×1/40 울산 남구 삼산동 1547 평창현대 김병식

                                                      아파트 506동 1305호(상동)

84     526-2      526-3   답   답   3,312   127×1/40 울산 중구 복산동 329 동덕현대 김상숙

                                                      아파트 3동 307호(상동)

85     526-2      526-3   답   답   3,312    127×1/5 울산시 중구 화봉동882(상동)              김춘택

86     526-2      526-3   답   답   3,312    127×1/5 서울 영등포구 노량진동 315-21 김택승

                                                      (상동)

87     526-2      526-3   답   답   3,312    127×1/5 울주군 상북면 덕현동 115                김인주

                                                      (상동)

                                          29
제16045호                      관                보               2005. 7.19. (화요일)

         지         번       지 목       편입면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88     526-2       526-3   답   답   3,312     127×1/5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135                 김영태

                                                        (상동)

소재지:울산 북구 시례동

89     535         535-4   목   목   2,367            21 울산 북구 가대동 156-2(상동)           고동근

90     540-1       540-3   전   답   1,805            114 울산 북구 가대동 156-2(상동)          고정길

소재지:울산 북구 가대동

91     149-1       149-3   도   도    193             40 울산 북구 시례동 525(상동)             김도생

소재지:울산 북구 시례동

92     140-1       140-3   전   전   1,217            415 울산 남구 옥동 127-1               김영진

                                                        영남빌라 411호(상동)

93     525         525-14 임    전   1,025         88×1/3 울산 남구 옥동 127-1               김영진

                                                        영남빌라 411호(상동)

94     525         525-14 임    전   1,025         88×1/3 서울 동작구 사당동 160-56            김규진

                                                        (상동)

95     525         525-14 임    전   1,025         88×1/3 울산 북구 시례동 525(상동)            김태진

96     525         525-15 임    전   1,025         8×1/3 울산 남구 옥동 127-1                김영진

                                                        영남빌라 411호(상동)

97     525         525-15 임    전   1,025         8×1/3 서울 동작구 사당동 160-56             김규진

                                                        (상동)

98     525         525-15 임    전   1,025         8×1/3 울산 북구 시례동 525(상동)             김태진

99 산161-2       산161-3     임   임   2,876            83 불명                            김학서

100    533-2       533-4   도   도       98           16 울산 북구 시례동 166-2(상동)           박대호

소재지:울산 북구 가대동

101 산131-1      산131-3     임   임   5,297            310 포항시 송도동 359                  임우택

102 산131-1      산131-4     임   임   5,297            244 포항시 송도동 359                  임우택

103    148         148-1   도   도    423             23 울산 북구 시례동 525(상동)             정필란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5-13호                          에 대하여 항공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승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 고시                          하고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에서「대구공항 슬라이딩                     이 고시합니다.
게이트 철거지역 전자감시시스템 설치공사」시행을                            2005년 7 월19일
위하여 신청한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 건                                          부산지방항공청장

                                            30
제16045호                관             보            2005. 7.19. (화요일)

 ○신탁겸영 시중은행의 공탁한도금액(자본금의               ○정당한 사유없이 1년(계간·연2회간의 2년)
  10%→2.5%) 및 신탁겸영은행의 연간공탁금             이상 발행중단한 정기간행물 49종(일간 1, 주
  액(자본금의 2,000분의 1→5,000분의 1) 축         간 31, 월간이하 17)
  소                                     ※직권등록취소 정기간행물 목록은 문화관광
□신탁거래 약관 제정·변경 등의 사후보고기준                 부 홈페이지(www.mct.go.kr) 공지사항 참조
 마련                                나. 직권등록취소일자:2005년 7 월19일
 ○신탁거래 약관 제정·변경시 수익자의 권익을          다. 등록취소관련 법정 불이익 및 준수사항
  확대하거나 기보고 내용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동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등록취
  경우 등은 사후보고 가능토록 기준 마련                 소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인(편집인 포함)은
□수익증권 발행보고 조항 신설                        2005년 7 월19일부터 향후 2년 동안(2007.
 ○수익증권 발행이 인가사항에서 보고사항으로                7.18.까지) 신규등록 및 기 등록된 정기간행물
  변경됨에 따라 조문정비                          의 발행인·편집인이 될 수 없습니다.
□금감위 권한의 감독원장 위탁근거 조문 정비               ○만일 동 발행인(편집인 포함) 명의로 등록·발
 ○금감위 권한의 감독원장 위탁관련 감사원 지               행 중인 다른 정기간행물이 있는 경우 동법 제
  적에 대한 조치계획에 따라 정관변경, 주요 회             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월 이내
  계처리기준, 경영공시에 관한 사항을 금감위               (2005. 8.18.까지)에 발행인·편집인의 변경
  가 직접 수행하는 방향으로 감독규정 정비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동
3. 세부개정내용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100만원 이하의 벌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               금형 처분대상이 됩니다.
 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              ○본 처분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정기간행
 의‘최근제개정규정’
          을 참조*                         물을 발행할 경우에는 동법 제22조제4호의 규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         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제          이하의 벌금형 처분대상이 됩니다.
  개정규정                                 ○동 발행인은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
                                        거 2005년 7 월29일까지 등록증을 반납해야
⊙문화관광부공고제2005-67호                       합니다.
   정기간행물 직권등록취소 통보                 라. 이의신청
 문화관광부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의해 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의·결정에 따라 아래 정기간행물에 대해 직권               또는 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
등록취소함을 공고합니다.                           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바, 동법 제18조제4
   2005년 7 월19일                         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 어느 한 기간이라도 경
               문화관광부장관                  과하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
가. 직권등록취소대상 정기간행물:74종                   립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후 6월(연 2회간의 경우        마. 위 정기간행물 직권등록취소에 대한 자세한 사
  는 1년) 이내에 미창간한 정기간행물 25종(주           항은 문화관광부(문화미디어산업진흥과, ☏ 02
  간 14, 월간이하 11)                       -3704-9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
제16045호                  관             보               2005. 7.19. (화요일)

                                                        ㎡ 당 / 월
지 역 별 재산별 용                     도                     별 임대가격 적 용 기 간
                                               B형 1층        1,740원
                                                     2층     1,590원
                                                     3층     1,515원
대불자유 토 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외국인투자 기업이 사용하는 토지                      무 상 2007. 7.19.
무역지역          (입주일로부터 10년간 적용, 재연장 가능)
              -신규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1천만불이상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지분 30%이상으로서 신규 외국인투자금액
              을 미화 1백만불이상 투자하는 경우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업종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고도
              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종에 신규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50만불이상 투자하는 경우
             ○기타 외국인투자기업 및 내국기업이 사용하는 토지                       64원
              -단, 조선기자재 해당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사                   32원
              용하는 토지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상실한 기업체가 사용하는 토                    159원
              지(단, 입주자격상실 판정시기, 적용시기 등은 별도로 고
              시하는 바에 의함)
    부   칙
1. (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이전에 징수 결정한 임대료는 이 공고에 의한 것으로 본다.
3. (폐지공고) 산업자원부공고 제2004-222호(2004.10.15.), 산업자원부공고 제2004-164호(2004.
 7.19.), 산업자원부공고 제2002-121호(2002. 6.14.), 통상산업부공고 제95-96호(1995. 7. 8.)는
 이 공고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23호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경상북도 고시 제2005-161호(2005. 6.16.)에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대한주택공사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경산대평지구 택지
                                         다. 대표자의 성명:사장 한행수
개발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3. 사업시행지의 위치:경상북도 경산시 대평동,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중방동, 정평동 일원
합니다.
    2005년 7 월19일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건설교통부장관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159,290.7㎡

1. 사업의 명칭:경산대평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용도별 면적

                                    38
제16045호                            관                보                   2005. 7.19. (화요일)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합                 계              159,290.7                       100.0
주 택 건 설 용 지
 소                계               96,353.2                        60.4
 공동주택용지                           65,374.4                        41.0 1개블럭
 단독주택용지                           30,978.8                        19.4 129필지
상    업       용    지               12,110.5                         7.6 12필지
공 공 시 설 용 지
 소                계               50,827.0                        32.0
 도                로               41,530.9                        26.1 32개노선, 4,495m
 공                원                3,208.4                         2.0 어린이공원 2개소
 녹                지                4,824.6                         3.0 완충7, 경관3개소
 주       차        장                1,218.1                         0.8 노외주차장 2개소
 가스공급설비                                45.0                        0.1
5. 준공일자:2005년 6 월21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종류 규                           격 연     장(m) 면         적(㎡) 관           리     처    분     사      항
도        로   폭4~45m, 32개노선               4,495         41,530.9 본 시설물을 관리할 경산시에 무상귀속
어린이공원                 2개소                     -        3,208.4                 〃
경관녹지                  3개소                     -        1,260.0                 〃
완충녹지                  7개소                     -        3,564.6                 〃
우수관로             D450~D1,100mm           4,338               -                 〃
                  Box 1.5×1.5m              200
                  Box 3.0×2.0m              190
오수관로             D250~D300mm             2,508               -                 〃
상 수 도             D80~D300mm             2,385               -                 〃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경산시 및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24호                                 1. 사업의 명칭:당진원당지구 택지개발사업
 충청남도고시 제2005-92호(2005. 5.10.)에 의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가. 사업시행자의명칭:대한주택공사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된 당진원당지구 택지개발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                             다. 대표자 의 성명:사장 한행수
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3. 사업시행지의 위치: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다.                                                     원당리 일원
     2005년 7 월19일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건설교통부장관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417,662.9㎡

                                                  39
제16045호                 관             보          2005. 7.19. (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격 부합화 및 선진화 추진
폐지 KSK0812   편성물의 수축률 및 신장회복률       3. 주요 폐지 내용:KS K 0812 편성물의 수축률
             시험 방법:워시휠법                 및 신장회복률 시험방법:워시휠법 등 ISO 종의
폐지 KSK0474   드라이 글리닝 수축률 시험방법           한국산업규격 폐지
             :드라이클리닝기계법             4. 의견제출
폐지 KSK0532   봉제품(면 마 제품)의 세탁 수축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률 시험 방법 워시휘일법              단체는 2005년 9 월 6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폐지 KSK0600   직물(면·마직물)의 세탁수축률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시험 방법 워시휠일법                바랍니다.
폐지 KSK0602   모직물의 수축률 시험 방법 이완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법                           유)
폐지 KSK0636   염색물(면 마 직물)의 아이론 견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뢰도 시험 방법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폐지 KSK0637   염색물(모직물)의 아이론 견뢰도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생활복지표
             시험 방법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2. 폐지 사유:섬유 관련 한국산업규격의 ISO 규             509-7246~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5-34호                      12)ㆍ규칙( 6) 내용을 감독규정으로 이관
 신탁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                *“금융기관”이 발행·매출·중개한 어음,“상
고합니다.                                     장법인·정부투자기관·특별법에 의해 설립
   2005년 7 월19일                           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금융감독위원회            □신탁자금 운용방법의 구체적 범위 및 기준 설정
1. 제안이유                                 ○자행예금 금지, 원화신탁자금의 외국금융기관
□신탁업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금감위                예금 제한, 고유계정보유 금전채권 매입금지

 가 정하도록 위임받은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등 현행 시행규칙( 5) 내용을 감독규정으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이관

2. 주요골자                                 ○유가증권 차입거래의 범위를 결제목적의 거래

□신탁회사의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에 관한 구체                로 한정

 적 기준 마련                                ○장외파생상품(신탁재산의 10%이내), 유가증

 ○신탁부문과 고유부문간의 조직분리, 임직원의                권 대여거래(신탁재산의 50%이내)의 운용한
  겸직제한, 정보교류의 제한 등 신탁회사의 이               도 설정
  해상충방지체계 구축에 관한 구체적 기준 마련          □동일인대출한도 개선
□신탁자금 운용대상인 어음 발행기관의 범위 설정              ○동일인대출한도를 총신탁대출금 잔액의 5%에
 ○신탁자금 운용대상인 어음 발행기관의 범위를                서 불특정금전신탁 수탁고잔액의 5%로 변경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 위해 현행 시행령(           □신탁겸영은행 공탁한도 축소

                                   33
제16045호                    관            보          2005. 7.19. (화요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5-178호                    입주기업체등에게 임대하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제              장등에 대한 임대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산자유무역지역, 익산자유                2005년 7 월19일
무역지역, 군산자유무역지역, 대불자유무역지역의                            산업자원부장관

                    자유무역지역 국유 토지 및 건물 임대가격
                                                      ㎡ 당 / 월
지 역 별 재산별 용                      도                  별 임대가격 적 용 기 간
마산자유 토 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외국인투자 기업이 사용하는 토지                     무 상 2007. 7.19.
무역지역         (입주일로부터 10년간 적용, 재연장 가능)
             -신규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1천만불이상 투자하는
              경우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업종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고
              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종에 신규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100만불이상 투자하는 경우
            ○기타 외국인투자기업 및 내국기업이 사용하는 토지                     130원
       도 로 ○입주기업체 등이 점용하는 경우                                155원
       건 물 ○다음조건을 만족하는 외국인투자 기업이 사용하는 표준                    무 상
             공장(입주일로부터 10년간 적용, 재연장 가능)
             -신규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500백만불이상 투자하는
              경우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업종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고도
              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 업종에 신규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100만불이상 투자하는 경우
            ○기타 외국인기업 및 내국기업이 사용하는
             표준공장 1층                                        965원
                    2층                                      857원
                    3층                                      827원
                    4층(옥상)                                  415원
            ○보세창고                                           641원
            ○보건센타                                        573,460원
                                                          (동전체)
            ○종업원기숙사                                       7,595원
                                                           (1실당)
            ○종업원복지관                                         260원
            ○관리원 청사                                       3,650원

                                     35
제16045호                     관            보    2005. 7.19. (화요일)

                                                 ㎡ 당 / 월
지 역 별 재산별 용                       도            별 임대가격 적 용 기 간
            ○청사별동                                 2,560원
            ○표준보일러실 1층                            1,100원
                         2층                       2,560원
            ○지원사무동 1층                             2,560원
                     2층                           2,200원
                     3층                           2,020원
익산자유 토 지 ○토 지                                        94원 2007. 7.19.
무역지역 건 물 ○표준공장 1층                                   631원
                    2층                              576원
                    3층                              536원
                    옥상                              462원
            ○부속건물 1층                                546원
                    2층                              501원
                    지하                              437원
            ○관리원청사                                1,775원
            ○청사별관 1층                              1,877원
                    2층                            1,843원
                    3층                            1,689원
군산자유 토 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외국인투자 기업이 사용하는 토지            무 상 2007. 7.19.
무역지역         (입주일로부터 10년간 적용, 재연장 가능)
             -신규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1천만불이상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지분 30%이상으로서 신규 외국인투자금액
              을 미화 1백만불이상 투자하는 경우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업종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고
              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종에 신규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50만불이상 투자하는 경우
             -기계, 자동차 또는 공정상 이와 연관된 분야의 업종에
              신규 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50만불이상 투자하는 경우
            ○기타 외국인투자기업 및 내국기업이 사용하는 토지              80원
             -단, 기계, 자동차 또는 공정상 이와 연관된 분야의 업종        40원
              을 영위하는 기업이 사용하는 토지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상실한 기업체가 사용하는 토지          200원
             (단, 입주자격상실 판정시기, 적용시기 등은 별도로 고시
             하는 바에 의함)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