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66호                     관          보              2017. 3. 13.(월요일)
 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       분할전 분할후 공부 실제 공부 (지분)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종류
    전라남도                                  전라남도
    나주시
285 동강면 422 422 답 답 1901 1901.0 나주시 동강면 황성기
    운산리                                   운산길 491
    전라남도                                  전라남도
286 나주시
    동강면  446-5 446-24 구거 도로  73    29.0  나주시 동강면 황의중
    운산리                                   운산리 491
    전라남도                                  전라남도
287 나주시
    동강면  514-5  514-5 하천 도로  53    53.0  나주시 동강면 황의중
    운산리                                   운산리 840
                            총편입 67323.29
                             면적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촌동 312-4번지
3. 점용목적 : 진출입로 설치
4. 점용면적 : 영구 30㎡
5. 점용개요 : 진출입로
6. 점용기간 : (당초) 2012.3.21. ~ 2017.3.20. (5년)
            (연장) 2017.3.21. ~ 2022.3.20. (5년)
7. 피허가자 : 김광* 외 1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3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3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광달거리도색․구          설치기간 및
                    (WGS-84) 등 질 (해리) 조 년월일 목 적 이동여부 비 고
   전            N 34°56′06.1″
     외포항남광A호등부표 NE 128°43′19.9″
                    34°56′05.1″
현황 후                                                        2016.6.
                 E 128°43′18.8″ Fl(4)Y8s 7 황망대형 2017. 공사용 ~ 설치
변경 전            N 34°56′19.4″                    3.8.            목적
                                                           종료일까지
     외포항남광B호등부표 NE 128°43′17.0″
                    34°56′08.3″
   후             E 128°43′13.3″
                                   34
제18966호
관
보
2017. 3. 13.(월요일)
34
순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분할전
분할후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지분)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종류
285
전라남도
나주시
동강면
운산리
422
422
답
답
1901
1901.0
전라남도
나주시동강면
운산길491
황성기
286
전라남도
나주시
동강면
운산리
446-5
446-24
구거
도로
73
29.0
전라남도
나주시동강면
운산리491
황의중
287
전라남도
나주시
동강면
운산리
514-5
514-5
하천
도로
53
53.0
전라남도
나주시동강면
운산리840
황의중
총편입
면적
67323.2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3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3월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송촌동312-4번지
3. 점용목적: 진출입로설치
4. 점용면적: 영구30㎡
5. 점용개요: 진출입로
6. 점용기간: (당초) 2012.3.21. ∼2017.3.20. (5년)
(연장) 2017.3.21. ∼2022.3.20. (5년)
7. 피허가자: 김광* 외1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3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같은법시행규칙제
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3월13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
조
년월일
목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현황
변경
전
외포항남광A호등부표
N
34°56′06.1″
E 128°43′19.9″
Fl(4)Y8s
7
황망대형
2017.
3.8.
공사용
2016.6.
~ 설치목적
종료일까지
후
N
34°56′05.1″
E 128°43′18.8″
전
외포항남광B호등부표
N
34°56′19.4″
E 128°43′17.0″
후
N
34°56′08.3″
E 128°43′13.3″
제18966호           관                   보           2017. 3. 13.(월요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2호
                               항로표지 현황변경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3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 도색 변 경              설치기간/
 구 분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구조           목 적
                                         (해리) ․높이 년월일            이동여부
                  36-40-35.0N
변경 전 안흥외항현대 126-07-33.0E                                         목적종료
                              Fl(4) Y 8s 7    황․망대 ‘17.2.24. 공사용 시까지/
변경 후   A호  등부표    36-40-38.4N                   형                이동없음
                 126-07-31.6E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23호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제3-1987-00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세종․대전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로 17-53, 2층(신관동)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동 641
  o 허가량 : 5,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03.06.~2022.03.05.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7-7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이전 및 명칭변경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3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이전 및 명칭변경
                             35
제18966호
관
보
2017. 3. 13.(월요일)
35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2호
항로표지현황변경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0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3월13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변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변경전안흥외항현대
A호등부표
36-40-35.0N
126-07-33.0E
Fl(4) Y 8s
7
황․망대
형
‘17.2.24.
공사용
목적종료
시까지/
이동없음
변경후
36-40-38.4N
126-07-31.6E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23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7년3월1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기간연장(제3-1987-002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공주․세종․대전지사장
o 주소: 충청남도공주시공주대학로17-53, 2층(신관동)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대전광역시유성구대동641
o 허가량: 5,0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7.03.06.～2022.03.05.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7-7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
이전및명칭변경사
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3월13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이전및명칭변경
제18966호                관        보         2017. 3. 13.(월요일)
1. 취급국 이전
                           위치             이전업무
 총괄국명 취급국명                          이전사유   개시일
            현재(~에서)     변경(~으로)           (이전일)
           울산광역시  동구   울산광역시 동구    고객접근성 `17.5.2.(화)
  동울산 울산서부동 명덕7길 15   방어진순환도로 877 및 편의용이 (`17.5.1.
                     울산대학교병원 본관 1층       업무종료후)
2. 명칭 변경
            우편취급국명           일부인 인면
 총괄국                                            변경사유 변경일
       현재(~에서) 변경(~으로)     한글       영문
  동울산 울산서부동 울산대학교 병원
                         울산대학교 ULSAN             취급국
                           병원 UNIV. HOSP 설치장소이전 ‘17.5.2.(화)
  ※ 등기용국기호 변경 없음
3.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취급국 이전 및 명칭변경일 익일(2017.5.3.)까지 유효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7-76호
                   지진방재분야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선정계획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 및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10조에 따라 방재
안전분야 석·박사급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지진방재분야 교육기관 선정 및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3일
                국민안전처장관
1. 사업 배경 및 목적
  가. 사업의 배경
    ○ 지진관측 이후 최대규모(M5.8)를 기록한 경주지역의 9.12 지진을 계기로 그간 잠재적 위험으
       로 여겨졌던 지진이 실제적 위협으로 대두됨
    ○ 지진방재 전반에 대한 종합적 대응역량을 갖춘 전문가는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체계적 교육
       을 통한 전문가 양성이 시급한 상황임
  나. 사업의 목적
    ○ 지진방재관리 분야는 공공영역으로서 산업․연구․학술분야에서 타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낮
       은 관심도를 제고하여 저변확대 기반구축
    ○ 지진방재관리 분야에 대한 대학교의 대학원에서 체계적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지진방재분야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 활용
                              36
제18966호                    관          보         2017. 3. 13.(월요일)
2.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개년(4학기, 2017.9.1.~ 2019.8.31.) ※사업정산까지 포함된 기간임.
     * 준비기간 : 협약 체결일부터 2017. 2학기 개강전까지
     * 1차 년도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중단 될 수 있음
    ○ 지원대상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으로, ‘17년 2학기 교육운영이 가능한 대학
      에 한함
     - 대학교 단위로 응모(학과간 연계(2~3개) 하되, 주관학과 지정 응모)
    ○ 선정규모 : 지역간 안배 고려 5개 대학(‘17년 15억, 대학 당 3억원 지원 예정)
     * 예산지원 규모는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18년, 대학 당 1억원 지원 예정)
    ○ 지원항목 :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23조 별표 2호의 사업비 계상기준
      및 사업비 집행기준 참조 작성
     * 외부 회계감사 수수료 2백만원 정액 계상
  나. 지원조건
    ○ 운영방식 : 기존 대학교에서 주관학과를 선정, 지진방재분야필수과목 이수를 통하여 석․박사
      과정 운영
     * 필수학과 : 지질분야(지구․지질학과 등) 학과와 토목/건축 분야 학과
    ○ 이수요건 : 필수 교과목* 18학점 이상 이수하고, 지진방재분야 학위논문 1편 이상 제출 (사업
      완료시 국민안전처 제출)
     * 필수 교과목
                 ◈지질분야 학과                 ◈토목 or 건축 분야 학과
     지진특화         (6학점 이상)
                -- 지진학, - 지구내부물리학
                                    + - 내진공학 (6학점 이상)
                                                 - 구조진동론
                   지체구조물리학            - 내진설계론    - 건축구조진동론
                 - 구조지질학              - 지반동역학    - 구조동역학

     일반재난                  ◈재난안전 분야 교과목 이수 (6학점)
                          -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방재법규, 도시방재학
    ○ 인 력 : 해당 학과 내 지진분야 세부전공 교수 1명 이상 필수 확보
    ○ 사 업 비 : 국비 70%, 민간부담금 30%*
      * 민간부담금을 대학의 현금 또는 현물로 제공
3. 선정계획
  ○ 선정방법 : 심의위원회의 평가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신청기관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심의·평가 시 수행책임자에게 사업계획에 대한 발표를 요구할 수 있음
  ○ 선정기준 : 붙임 사업선정 평가기준 참조
  ○ 결과발표 : 개별통보
                                 37
제18966호                  관         보          2017. 3. 13.(월요일)
4. 사업일정
   사 업 계 획 서 접 수 ‣ 방문 및 우편접수                             (‘17.3월)
           ⇩
   심 의 · 평 가 및 선 정 ‣ 평가심사(심의위원회)→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7.4월)
           ⇩
   협               약 ‣ 업계획
                       심의위원회 보완사항이 반영(사업계획서 수정) 된 사 (‘17.5월)
                            제출 후 협약 체결
           ⇩
   대 학 원 운 영 ‣ 학생 모집 및 교육과정 운영 등                         (‘17.9월)
           ⇩
   연 차 보 고 서 제 출 ‣ 대학원 연간 운영 실적 제출                       (‘18.7월)
           ⇩
   연 차 평 가 ‣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지원 여부 결정                      (‘18.8월)
           ⇩
   사                 ‣ 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한 보고서 제출
   보 업고 비 및사 용 정실 적산 ‣ 사업비 정산 및 집행 잔액 등 환수               (‘18.9월)
           ⇩
   완 료 보 고 서 평 가 ‣ 보고서 평가결과를 각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              (‘19.8월)
  * 사업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신청방법
  ○ 제출기한 : 2017년 4월 3일(월요일), 18시
    * 5개 기관미만 신청 시 재공고(10일)
  ○ 제출서류
    - 신청 대학원의 공문 1부(신청 대학원의 총장 직인날인 공문)
    - 지진방재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및 요약본 각 15부(원본 1부, 복사본 14부)
     * 서식은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
    - 사업계획 발표 자료(PPT) 15부(자유서식 : 발표분량 10분 이내)
    - 증빙자료 등 기타 필요 서류(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 사업계획서 및 요약본(hwp) 및 발표자료(ppt) 대한 전자파일 별도 제출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전자파일 제출: midas_shin@korea.kr)
     * 우편 접수 시 반드시 등기 송부, ’17년 4월 3일 18시 도착 분까지 인정
  ○ 접수장소 : [우30128]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국민안전처 17-2동, 533호 (국민안전처 지
     진방재정책과)
6.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비용 일체는 신청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작성 서식 등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를 참고
     * 작성서식 등은「http://www.mpss.go.kr → 뉴스/알림 → 공지사항」에 게시
  ○ 기타 문의 사항은 국민안전처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8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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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66호                     관          보           2017. 3. 13.(월요일)
11. 심사기준 및 선정절차
  ㅇ 심사기준 : 후보자 심사기준 참조(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 게시)
  ㅇ 선정결과 발표 : 신청서류 접수일 기준 최대 50일 이내에 개별 통보
     ※ 상시신청에 따른 업체평가가 1개월 단위 시행으로 최대 50일 소요
12. 기타 사항
  ㅇ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 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등 부
     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함.
  ㅇ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업체
     의 책임임.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 .go.kr) 또는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
                                             f

     (http://haewoon.or.kr)를 확인하시고,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5~6) 또는 한국해운
     조합 경영지원1 (☎02-6096- 20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팀




◉산림청공고제2017-68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운영규
정」예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듣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3일
                산 림 청 장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위원의 책임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와
  서약서를 받도록 하는 등 위원회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위촉할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이해당사자의 부
                                        때

      당한 의사결정 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의 후보자 선정과 위촉단계에서 직무윤리 사전
      진단서 및 서약서를 받도록 함(안 제3조 제3항)
  나.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7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목재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42
제18966호                관        보         2017. 3. 13.(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7-272호
  2017년도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시행조건 및 사업
신청서 제출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2017년도 제2차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대상자선정
1. 사업 목적
  ㅇ 국내 건조 또는 해외 저선령 중고선 도입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총사업비의 80%이내)
     을 받을 경우 그 이자율 중 2.5%를 정부에서 지원함으로써 노후화된 연안선박의 현대화를 도모
     하고자 함
    ※ 지원 근거 :「해운법」제38조
    ※ 총 사업비는 국내 건조의 경우 법인세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산출하고, 해
       외도입 중고선은 매입비용과 국내 수리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을 적용
2. 신청 기간 : 2017년 3월 13일(월) ~ 2017년 12월 29일(금) 18:00까지(상시 신청)
3. 신청 자격
  ㅇ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
  ㅇ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ㅇ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
    ※ 내항여객(화물)운송사업 용도로 활용될 선박 중 국내 건조는 모든 선종이 가능하나 해외 도입
      은 일부 여객선만 해당
    ※「해운법」제41조의3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
4. 이차보전사업 주요 내용
  ㅇ 지원 대상
    ① 2017년도에 국내 조선소와 신규 건조(기존 선박 대체건조시도 가능) 계약체결 예정인 연안선
       박(여객선, 화물 및 유조선)
      ※ 현재 건조 중이며 2017. 4. 1.이후 진수 예정인 선박 포함
    ② 2017년도에 선령 10년 미만의 해외도입 중고선 매매계약 체결 예정이거나 도입 진행 중인 여
       객선 중 카페리 또는 쾌속선
      ※ 선령은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도입 진행 중인 선박은 매매계약 체결 이후 해
         당선박의 국적증서 발급 전까지를 의미함
  ㅇ 대출 가용액 : 평균 대출잔액 기준 1,250억원 규모
    ※ 대출가용액은 기존 이차보전 후보자 대출가능 여부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타 사업 후보자
       의 대출 승인액(누적액 기준)이 1,250억원을 초과할 경우 신청 선사 사업후보자 자격은 자동
       상실
  ㅇ 이차보전 기간 : 15년(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3년 거치 12년 분할상환 중 선택)
  ㅇ 대출취급 금융기관 : 수협은행, 농협은행(지역농협 신청에 한함)
    ※ 수협은행의 대출 불가 결정 시 사업후보자의 주거래 시중은행을 통해 제한적 추가대출 기회
       부여 가능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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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차보전액 산출방법
  ㅇ 매월 대출금 평균잔액에서 2.5%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
6.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및 실수요자 의무사항
  ㅇ 후보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통보서에 지정된 날까지 수협은행 또는 농협은행과 대출 약정을 위
     한 상담을 실시하여 대출 가능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회로부터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대상업체로 추천된 사업자
  ㅇ 후보자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수협은행과 동일한 대출조건을 제시한 시중은행과 신디케이
     트*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 두 개 이상의 복수 금융기관이 같은 조건으로 기업에 자금을 융자하는 대출방식
  ㅇ 후보자는 건조(여객선 중고도입 포함)를 계속 희망하고 수협은행의 대출 불가가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주거래 시중은행 등을 통한 제한적 대출기회*를 가질 수 있으나, 추가 발생비용은 후보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기존 대출기준 중 대출기간 및 LTV는 동일 적용, 금리는 수협은행 대출금리 대비 0.7%p 이
       내까지 상향 허용
  ㅇ 후보자는 수협은행 또는 농협은행이 기존 선박과 신규건조(중고선 도입) 비용 차이 등 적정성
     확인이 필요하여 요청할 경우 입증기관 등을 통해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ㅇ 국내 건조의 경우 후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조선소와 건조 계약을 체결(다만, 특수
     선박 건조 등에 따른 국내 조선소 일정 조율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하여야 한다.
  ㅇ 국내 건조의 경우 실수요자*는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여야 한다.
    * 후보자 중 금융기관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실제 이차보전 혜택을 받는 사업자
  ㅇ 해외 중고선 도입의 경우 후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매도자와 중고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ㅇ 실수요자는 선박 건조 또는 해외도입 후「선박법」제8조에 따른 선박등록시점부터 최소 5년 동
     안은 내항 여객 또는 화물 운송사업 용도로만 활용(다만,「해운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외항구
     역에서 일시적인 운송을 하는 경우는 허용)하여야 한다.
7.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및 실수요자 선정 취소 사유
  ㅇ 후보자로 선정된 후 선정통보서에서 정한 날까지 대출취급 금융기관인 수협은행 또는 농협은행
     과 대출 약정을 위한 상담을 하지 않는 경우
  ㅇ 후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조선소와 건조 계약 또는 해외도입 중고선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ㅇ 실수요자가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지 않는 경우
  ㅇ 해양수산부장관이 이차보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8. 이차보전액 환수 및 지급중단 사유
  ㅇ 선박 건조 또는 해외도입 후 선박등록시점부터 최소 5년 안에 내항여객 또는 화물운송사업 용
     도 외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ㅇ「해운법」제19조 및 제32조에 따라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ㅇ 이차보전사업과 관련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ㅇ 연안선박 현대화 건조 또는 도입 관련 자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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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실수요자가 이차보전액을 지원받아 국내 건조 또는 해외에서 도입한 선박을 이차보전 지원 기
     간 중에 제3자에게 매각하였을 경우
  ㅇ 실수요자가「해운법」제41조의3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9. 신청 방법
  ㅇ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 .go.kr, 소식바다 → 공지),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
                        f

       (www.haewoon.or.kr, 조합소식 →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후 제출
  ㅇ 접수처 : 한국해운조합 경영지원실
    - 주소 : (우 07590)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등촌동) 한국해운조합 경영지원실 경영지원1팀

    - 전화 : 02) 6096-2031, 2037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다만,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전자우편(e-mail)으로는 접수 받지
     습않 니다.
10. 제출 서류
  ①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지원신청서 1부.
  ② 연안선박 현대화 사업계획서 1부.
  ③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선박대여업 등록증 사본 1부.
     ※ 면허 또는 등록 선박현황 첨부
     ※ 선박대여업자는 내항여객·화물 운송사업에 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박을 건조한다는 내용
                                투

        의 확약서 첨부
  ④ 법인등기부등본(신청업체가 법인일 경우)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기타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해당사항 서류만 제출)
    - 결산보고서(회계법인의 재무상태표 확인증)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IS 신용평가모형 결과 반영 시 미제출 : 한국해운조합 문의)
                K

    - 국내 건조 중인 선박이 있는 경우 건조계약서, 공정률 확인 증빙서류 등
    - 해외도입 중 또는 예정인 선박의 경우 매매계약서, 계약금 입 증빙서류, 락 등 관계기관
                                        납        클   슨

      등의 중고선가 관련 증빙자료 등
    - 내항여객(화물)운송사업, 선박대여업 계속 영위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각 해당 지방해양
      수산청의 확인 서류 등 / 한국해운조합 문의)
    - 보유선박 확인을 위해 선박대여업자인 경우 소유 중인 선박 중 내항운송사업 용도로 운용 중
      인 선박에 대한 내항여객(화물)운송사업 면허(등록)증(운항선박명세서 포함), 국적증서, 선박등
      기부 등본 제출
    - 최근 10년간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한 실적 증빙서류(선박원부 또는 국적증서 사본)
    - 기존선박 대체 건조 증빙서류(해외매각 계약서, 선박 해체증명서 등)
    - 가점 부여 관련 증빙서류(저선령 선박 도입 서류, 장기운송계약서, LNG연료 추진 선박, 해사안
        전우수사업자 선정 관련 문서, 신규항로 면허증, 여객선고객만족도 우수업체 선정 문서 등)
      ※ 증빙서류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해운조합 경영지원1 김석 과장      팀

          (02-6096-2037)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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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66호
관
보
2017. 3. 13.(월요일)
43
업종
허가
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
3219
㈜진코스
안웅*
서울시성동구성수일로4길25, 1502호
수입
1685
우리무역
김창*
서울시광진구광나루로17길14, 지층
수입
648
혜림메디케어
이웅*
서울시마포구모래내로7길12, 301호
수입
2654
㈜제이에이치커머스
김진*
서울시마포구대흥로51, 202호
수입
903
제이와이무역
김정*
서울시마포구큰우물로75, 씨-205
수입
926
카디오비죤
최정*
서울시마포구양화로6길32, 201호
수입
1362
에스비엠엔씨
이재*
서울시마포구포은로63, 2층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1) 우편또는FAX 등(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산림청목재산업과, 우편번
호: 35208, 전화: 042-481-4291, FAX : 042-471-1446, 전자우편: kooma@korea.kr)으로의
견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통한의견제출
3) 기타자세한사항은산림청목재산업과에전화(042-481-4291)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제
정안의전문이필요하신분은산림청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행정예고>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7-7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변경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제1항, 전파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등) 제3항
및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의규정에따
라지정한‘(주)디티앤씨’의지정사항을아래와같이변경공고합니다.
2017년3월1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분야및시험항목
일자
㈜디티앤씨
(지정번호: KR0034)
□아래의시험분야에대한시험항목을추가변경지정
o 무선분야시험항목
262 지능형교통시스템용무선설비
2017.3.8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29호
행정처분통지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통지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으므로행정절
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3월1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제18966호
관
보
2017. 3. 13.(월요일)
44
업종
허가
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
3084
㈜네프텍
전정*
서울시영등포구도영로80, 101동1201호
수입
1117
㈜웰캄인베스트먼트앤
디벨로프먼트
이정*
서울시영등포구양산로53, 408호
수입
136
에이피메디칼
이한*
서울시영등포구신길로45길3
수입
3082
처드리인터내셔날
트레이딩(주)
라피크무**드
서울시영등포구버드나루로37, 206호
수입
1826
리메디칼
이상*
서울시금천구가산디지털1로2, 1010호
수입
126
㈜버드컴
김용*
서울시금천구가산디지털1로168, A동1108호
2. 처분사항
○의료기기수입업허가취소(2017. 03. 29.)를명함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허가받은소재지에시설및영업소가없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5조제4항, 제36조제1항제22호
○의료기기법시행규칙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Ⅱ.개별기준제35호
5.
유의사항
○본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
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8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
을청구[서면또는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년이내에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
습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37호
행정처분사전(청문)통지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사전(청문) 통지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으
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3월13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의료기기제조(제5142호) 삼포정보통신㈜
최○우
경기도안산시단원구해안로268 (원시동)
의료기기제조(제1304호)
㈜지에프엠
김○석
경기도성남시중원구갈마치로244번길31, 716호
(상대원동, 현대아이밸리)
2. 처분사항
○제조업허가취소
3. 처분사유
○허가받은소재지에의료기기관련시설이없음.
제18966호                  관         보          2017. 3. 13.(월요일)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 개  Ⅱ

     별기준 제35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7. 4. 10.(월) 14:00~16: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4동)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사무관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5,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38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3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의료기기 제조(제1913호) 에스에스케어
              ㈜           박○식   경기도 하남시 감초로52번길 49-7 1층 (감북동)
의료기기 수입(제363호) 에스에스케어
              ㈜           박○식   경기도 하남시 감초로52번길 49-7 1층 (감북동)
                 유케어
의료기기 수입(제1236호) 인터내       김○영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515 유화프라자 702호 (산본동)
                   셔널


의료기기 수입(제3002호) 한국 시스템    김○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안 로53번길39, 지하1층
                                일부(복정동)
                                                    골
              ㈜   덴탈


의료기기 수입(제2005호) 진성기업(주)   정○만   경기도 의왕시 은내길 81-3 1층(오전동)
                                         맑

의료기기 제조(제4124호) 에이치
              ㈜    엠덴탈    윤○남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1로 193
2. 처분사항
  ○ 제조(수입)업 허가취소(2017.4.10.자)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관련 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5조제4항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 개  Ⅱ

    별기준 제35호
                              45
제18966호                       관          보           2017. 3. 13.(월요일)
라. 사업개요
 1) 대지면적: 14,372.70㎡
 2) 건축면적: 3,888.90㎡
 3) 연 면 적: (기정)10,546.60㎡ (변경)10,603.14㎡
 4) 재 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5) 시행기간: 2015. 12. ~ 2017. 02.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충북 신도시 내 학생수용 계획에 의거 고등학교 신설
    혁




◉경기도공고제2017-313호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3일
              경기도지사
○ 등록말소 내역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및 실험실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변종립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동) 실내공기질
                                          (제9호) 2017. 3. 8.
                                                   앙




◉경기도공고제2017-314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3일
              경기도지사
○ 등록취소 내역
     상 호          소재지           등록분야     최초등록일 등록취소일 취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동원이앤 (주) 일산로 고양시 일산동구           대기
    (최광진)
         텍
                   138, 308호  (경기북부 제2호) 2005. 3. 11. 2017. 3. 8. 자진반납
                 (백석동)
     인              사
    인사 신처 인사 신국 인사 신기획과장
        혁       혁       혁

         부이사관            이정민(          李正敏     )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연구개발 터장에 보함  센

         2017.2.28.
                          56
제18966호                    관         보           2017. 3. 13.(월요일)
검         사 이옥(기소), 임현철(공판)
재심대상약식명령 춘천지방법원 2004. 9. 9.자 2004고약4183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7. 2. 28.
                                주    문
피고인은 무 .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81바1054호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로서, 피고인의 업무로 피고인의 종업원 정장환이
2004. 4. 9. 13:42경 국도 6호선인 경기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 도곡과적차량 검문소 도로에서 위
                                                          앞

차량에 법정제한 축하중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에 대한 처 규정을 근거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벌

피고인에게 2004. 9. 9. 춘천지방법원 2004고약4183호로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 데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
  런

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정한 바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 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렇                   죄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 를 선고한다.
                  죄

      판사 이문세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17-3호
                           학교시설사업완료(준공)
1. 충북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2744번지내 (가칭)석장고등학교 신축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이 완
   료(준공) 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043-290-2656)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17년 3월 13일
                충청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충청북도교육감
  2)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공립고등학교(신축)
  2) 명칭: (가칭)석장고등학교
         (확정)서전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기정)충북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2744번지
                   (변경)충북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2744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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