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17호                           관             보                 2010. 8. 10.(화요일)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번호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내용
3231 광주광역시
     북구 지야동 1229-4 도 22.3 1/1                   국토해양부                            국·공유지
3232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145-2 제 10,218.0 1/1                국(건설부)                            국·공유지
3233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145-3 천 205.0 1/1                   국(건설부)                            국·공유지
3234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146    천 132,936.0 1/1              국(건설부)                            국·공유지
3235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147-2 제 2,271.0 1/1                 국(건설부)                            국·공유지
3236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148-5 천 40.0 1/1                    국(건설부)                            국·공유지
3237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149-2 제 1,580.0 1/1                 국(건설부)                            국·공유지
3238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150-2 답 552.0 1/1                   국(건설부)                            국·공유지
3239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150-3 천 102.0 1/1                   국(건설부)                            국·공유지
3240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152-4 도 10,835.0 1/1                국(건설부)                            국·공유지
3241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154-1 철 327.0 1/1                   국(철도청)                            국·공유지
3242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156-1 철 2,060.0 1/1                 국(철도청)                            국·공유지
3243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156-3 도 2,181.0 1/1                 광주광역시                             국·공유지
3244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156-4 천 270.0 1/1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유지
3245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157    천 33,537.0 1/1               국(건설부)                            국·공유지
3246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158-3 도 228.0 1/1                   국(건설부)                            국·공유지
3247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159-1 천 4,142.0 1/1                 국(건설부)                            국·공유지
3248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161-4 도 7,386.0 1/1                 국(건설부)                            국·공유지
3249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163-1 천 344.0 1/1 865
                                   광산. 비아, 신창    김기현                               사유지
3250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165-2 철 5,567.0 1/1                 국(건설부)                            국·공유지
3251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165-4 철 162.0 1/1                   국(철도청)                            국·공유지
3252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171-1 천 3,012.0 1/1                 국(건설부)                            국·공유지
3253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176-1 천 681.0 1/1                   국(건설부)                            국·공유지
3254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176-2 천 129.0 1/1                   국(건설부)                            국·공유지
3255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177-3 천 780.0 1/1                   국(건설부)                            국·공유지
3256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177-4 천 310.0 1/1                   국(건설부)                            국·공유지
3257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186    천 1,507.0 1/1                국(건설부)                            국·공유지
                                          235
제17317호                       관              보           2010. 8. 10.(화요일)
일련 소유자   주       소      토 지 소 재 지             물        건          명   수 량 단 위
번호
                                             엄두릅나무         30년생         1  주
                                              골단초          10년생         3  주
4 정길종 광주광역시
      북구 용전동   1037 -3 광주광역시
                       용전동
                             북구 1205         벽오동나무                     20  주
                       광주광역시 북구 1035 -2      벽오동나무                    15     주
                       용전동
                       광주광역시 북구 1035 -3       백목련                     85     주
                       용전동
                      광주광역시 북구 16 -1         삼각단풍                     1439   주
                      대촌동
                      광주광역시 북구 16 -5         삼각단풍                     360    주
                      대촌동
                      광주광역시 북구 572           삼각단풍                     1799   주
                      월출동
5 소유자
   미상
                      광주광역시 북구 570
                      월출동                    두충나무                     군락     주
6 장순동 광주광역시
      북구 망월동   762 -2 광주광역시
                      용두동
                            북구 872 -4         미측백          10년생       200    주
                                              육송           10년생       200    주
                      광주광역시 북구 873           멀구슬나무         10년생       20     주
                      용두동
                      광주광역시 북구 874           멀구슬나무         5년생        20     주
                      용두동
                      광주광역시 북구 875          스트로크 잣나무       10년생       10     주
                      용두동
                      광주광역시 북구 881          히말라야시다         8년생        10     주
                      용두동
                      광주광역시 북구 882            해송           20년생       50     주
                      용두동
                                             왕벚나무          8년생        100    주
                      광주광역시 북구 883           왕벚나무          20년생        1     주
                      용두동
                                             헛개나무          10년생       10     주
                      광주광역시 북구 883 -1       꽃개오동나무         8년생        50     주
                      용두동
                                             느티나무          4년생        200    주
7 김인학 광주광역시
      북구 용전동   1025   광주광역시 북구 872 -5
                      용두동                   메타세콰이어         15년생       916    주
                      광주광역시 북구 884           삼각단풍          15년생       793    주
                      용두동
                      광주광역시 북구 885          메타세콰이어         15년생       565    주
                      용두동
                      광주광역시 북구 886          메타세콰이어         15년생       755    주
                      용두동
                      광주광역시 북구 887          메타세콰이어         15년생       126    주
                      용두동
                      광주광역시 북구 888          메타세콰이어         15년생       623    주
                      용두동
                                      239
제17322호                   관         보           2010. 8.17.(화요일)
  개정   KSB1401 가는 나비 V 풀리                                   표준안
  개정   KSB0547 체결용부품-표면결함-제1부일반용볼트,나사 및 스타트볼트               표준안
  개정   KSB0549 체결용부품-표면결함-제3부특수한볼트,나사 및 스터드볼트               표준안
  개정   KSB1105 너트의 원뿔형 보증 하중 시험                             표준안
  개정   KSB0548 체결용부품-표면결함-제2부 나사의 호칭 M5~M39의 비트             표준안
  개정   KSB2043 구름 베어링용 어댑터 슬리이브                             표준안
  개정   KSB1320 평행 핀                                         표준안
  개정   KSB1107 접시 머리 나사 - 제2부 : +자구멍의 게이지 끼움 깊이             표준안
  개정   KSB1007 보울트 구멍 및 카운터 보어지름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라 KS 표준번호를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을 추진함
3. 주요 개정 내용
   부합화한 ISO표준번호가 포함된 KS표준 번호로 변경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9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이선호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7, FAX : 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331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73
제17322호                  관         보           2010. 8.17.(화요일)
  나. 사용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안 별표 1)
    (1) ‘위험물질’이라는 포괄적인 용어의 사용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작업의 범위가 모호
    (2)「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위험물질’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규정
  다. 취업이 제한되는 작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안 별표 1)
    (1) 크레인 중 ‘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의 조종 작업은 근로자의 자격․기능을 요구하고 있으
      나, 최근 기술 발달로 해당 설비를 원격 조종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법 적용 여부에 대한 혼선
      의 소지가 있음
    (2) 취업이 제한되는 작업의 범위를 “조종석에서의 조종작업”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업장에서
      의 혼선을 방지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산업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
 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02-6922-0943, 0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427-71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실 산업안전과
    ○ 팩 스: 02) 6922-0972
◉국토해양부공고2010-731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캠코 글로벌 25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서용석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39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관리사무처
 4. 설립 자본금 : 금15,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 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0년 8월 12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10-131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휴면조합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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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연관된 기능을 분산하여 담당하고 있으나, 조직의 설립을 위한 법적근거가 안정적이지 못하
   여 공신력 있고 지속적인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3) 따라서 농어업 농어촌 정보화 촉진, 농어업 농어촌의 문화창달과 가치 확산, 농어업경영체 경영
   역량 제고, 농식품 안전정보 교류 등의 효율적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정법인을 신설함으로써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상기 관련 기관의 조직 인력을 흡수하여 기존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추진하려는 것임.
 마. 기타: 명칭수정
  1) 현행 규정은 농업 어업 후계세대를 육성하기 위해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농업분야에서는 “후계농업경영인”, 어업분야에서는 “어업인후계자”라는 용어를 사용.
  2) “어업인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명칭을 수정하여 용어 사용의 통일성을 가지고 혼선을
   막고자 하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법인 등은 2010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경영조직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
  청사, 전화: 02-500-1730, 모사전송 02-503-7217, E-mail : kimhj120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고용노동부공고제2010-41호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상위 법령 내용과 중복하여 규정하거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규정 삭제(안 제6조제1항 등)
   (1)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사유 및 지정취소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규정이 중복으로 존재
   (2) 이 규칙에서 지정교육기관 지정취소 요건 및 청문실시 규정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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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22호                 관        보            2010. 8.17.(화요일)
      2010년 8월 17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1. 대상조합
연     조합명         소재지        이사장 설립일자            휴면지정사유
번

1 한국음반제작업
  협동조합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66-2 김종덕 98/09/15 ㅇ ‘08.09년 회비 및 공동사업 수입 전무
              동관빌딩 2층                    ㅇ 폐업된9개업체 조합원 및 이사로 관리

2 한국재제염공업
  협동조합
          인천 남구 주안4동 431-1 <공석> 97/10/21 ㅇ ‘08.09년 회비 및 공동사업 수입 전무
            경인상가 2층 70호                  ㅇ 이사장,상근이사 공석(정기총회미개최)

3 한국화훼도매업
  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서교동 465-6 <공석> 06/04/18 ㅇ ‘08.09년 회비 및 공동사업 수입 전무
              석춘빌딩 1층                    ㅇ 이사장, 상근이사 공석(정기총회미개최)

2. 문의 및 활동재개신고서 제출 : 기업협력과(042-481-4590)
3. 유의사항
  가. 위 조합은 공고 후 1년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난후에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나.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은 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이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 재개신고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주무관청은 활동재개신고서를 받고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0-25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 및「방송법」제33조에 따라 「방송광고심의
 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79호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기부금품 모집 등) ① 기부금품 모집광고는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내용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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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농업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자격 제한 및 비농업 어업인의 출자한도를 철폐하고, 영농 영어조합법인
   이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 어업회사법
   인의 기업 활동과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농어업 농어촌 정보화 촉진, 농어업 경영체 역량 제고,
   농식품 안전 정보 교류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정보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
   도록 근거 규정을 도입하며,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방이양이 확정된 후계농어업경
   영인 선정권한, 유사명칭 사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권한의 이양 등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1) 현재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권한 및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권한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이나 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음.
   2)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심의 의결(‘09.12.4)로 상기 권한을 현재 위임받아 행사하고 있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나. 영농 영어조합법인을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
     설
   1) 현재는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농 영어조합법인이 합명 또는 합자회사 형태의 농업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이 가능하나, 주식회사 형태로의 조직변경은 근거조항이 없어 당해
    법인의 청산 및 새로운 회사법인의 신설을 통해서만 조직형태를 바꿀 수 있음.
   2) 영농 영어조합법인이 영업활동의 중단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고 주식회사 형태의 신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망한 영농 영어조합법인이 그동안의 영업실적을 인정받으
    면서 조직변경을 위한 절차상 번거로움과 과다한 기회비용 발생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
    어업회사법인의 발전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다. 농업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자격 제한 및 비농업 어업인의 출자한도
   1) 현재는 농업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를 농업 어업인과 농업 어업생산자단체로 제한
    하고 있어 비농수산분야의 전문경영인의 창업에 진입장벽으로 작용.
   2) 또한, 농업 어업인이나 농업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의 출자비율도 최대 90%로 제한함으로써
    (시행령 제18조), 외부자본유치 또는 주식시장 상장을 통한 기업발전계획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
   3) 상기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각계 전문경영인의 농업 어업법인 창업을 활성화하고 농업 어업회사
    법인에 대한 외부자본 유치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라. “농림수산식품정보진흥원”의 설립근거 신설
   1) 농림수산식품분야는 상호 업무영역이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 정보생산과 소통, 전문인력 육성
    및 교류, 관련 정책홍보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
    침할 전문시스템이 미흡한 상황.
   2) 현재 비영리 재단법인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하의 농촌정보문화센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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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모집의 주체, 모집목적,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품 모집광고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정적인 방법으로 기부를 강요하
   여서도 아니 된다.
 ③ 기부금품 모집광고는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참조처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계좌번호,
   자동전화번호 등 직접적인 접수관련 정보를 표시할 수 없다.
 ④ 그 밖의 다른 제한 사항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따른다.
제43조제2항제12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최근 변화된 기부문화를 반영하여 기부금품 모집광고를 방송광고 금지품목에서 제외하고, 건전
 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기부금품 모집광고를 허용하기 위해 「방
 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중 관련 조항 일부를 개정함.
                           ◇ 주요내용
 가. 기부금품 모집광고를 방송광고 금지품목에서 제외
   o 방송광고 금지품목에서 기부금품 모집광고 삭제 (현행 제43조 제2항 제12호 삭제)
 나. 기부금품 모집광고에 관한 내용을 제3장 품목별 기준에 신설
   o 기부금품 모집광고가 허용될 수 있는 요건을 명시
   o 기부금품 모집광고에 명시해야 하는 내용을 적시
   o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준수를 명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0-26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 및「방송법」제33조에 따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80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품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적 내용의 방송광고는 예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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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22호                           관            보           2010. 8.17.(화요일)
                          ◇개정이유
  상품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적 내용의 방송광고의 경우에는, 어린이를 주 시청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만화주인공 등을 이용하여 해당 프로그램 방송 전후에 방영할 수
 있도록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중 관련 조항 일부를 개정함.
                          ◇주요내용
 가. 상품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적 내용인 경우 만화주인공 등을 이용한 방송광고를
  제한하지 않음.
  o 제56조 제1항에 상품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적 내용의 방송광고에 한하여 만화
    주인공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서 신설 (안 제56조 제1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0-73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기본수준점표의 변경된
성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10년 8월 17일
               국립해양조사원장
□ 2010년도 기본수준점표(TBM) 성과 변경
 ※ 위치 : 정체는 정밀측량 성과이고, 사체는 개략위치임
                 위 치(WGS-84)               설치자               표 고(cm)
   명     칭                                 표 지       재 질                     비고
               위 도(N) 경 도(E)                                MSL상 DL상
  서 해 안
  West Coast      °′″          °′″
평택 서부두 No.2    36-57-32.7   126-49-16.0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581.8   1047.2   폐지
       No.3    36-57-30.3   126-49-17.8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618.7   1084.1   폐지
       No.4    36-58-05.6   126-49-18.3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626.4   1091.8   신설
       No.5    36-57-52.8   126-49-27.3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620.2   1085.6   신설
우 수 영 No.2 34-35-17.6 126-18-42.0 수 로 국              진유원판   235.1   438.2    폐지
      No.4 34-35-16.3 126-18-46.0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400.1   603.2    폐지
      No.5 34-35-20.9 126-18-40.7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235.0   438.1    폐지
서 망 항 No.4 34-22-00.9 126-08-12.2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354.3   538.4    폐지
      No.5 34-22-00.1 126-08-01.2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338.8   522.9    신설
비 금 도 No.3 34-43-17.8 125-56-18.4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366.2   583.6    폐지
      No.6 34-43-18.0 125-56-19.9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451.1   668.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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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22호                       관          보             2010. 8.17.(화요일)
4. 과태료 부과금액                                                   (단위 : 원)
      성 명              소명자료(의견서 등) 제출 시           소명자료(의견서 등) 미 제출 시
     둘둘콜                      7,560,000                   12,600,000
    황태성(대표)
      김사억                    16,200,000                   27,000,000
      이종영                     7,560,000                   12,600,000

5. 의견제출 안내
 ○ 의견제출 방식 : 의견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
   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
   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함
 ○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우편, 팩스 중 택일)
   - 우편 : (361-832)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현대로 22 청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전화 : 043-261-5851,5852 / 팩스 : 043-261-5859 / 전자우편 : eagle1005@kcc.go.kr
6. 과태료 감경 안내
 ○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
   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 또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의견제출 당사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
   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 과태료 금액
   의 50%를 추가로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74호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당 변경등록
                         187
제17323호                 관        보           2010. 8.18.(수요일)
   고             시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0-71호
                        홍보지구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변경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홍보지구 공유수면매립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변
경 인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실시계획의 변경인가 연월일 : 2010년 7월 7일
2. 매립공사명 :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와 성명
  가. 법인의 명칭 : 한국농어촌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번지
  다. 대표자 성명 : 사장 홍문표
4.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 충남 홍성군 광천읍, 서부면, 은하면, 결성면, 보령시 오천면, 청소면, 천북
    면 지선 해면
  나. 매립면적 : 16,464,055㎡
5. 매립목적 : 수자원확보 및 농어촌종합개발사업
6. 매립공사의 시행기간
  가. 당초 : 1991년 10월 28일~2010년 12월30일
  나. 변경 : 1991년 10월 28일~2016년 12월30일
7. 실시계획의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
  가. 변경사항 : 매립공사 시행기간 연장
  나. 변경사유 : 사업비 증액, 연차별 예산지원규모 및 공사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기간 연장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0-72호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진흥공사고시 제11호(1991.8.21)로 고시한 바
있는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시행인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5
제173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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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8.17.(화요일)
183
순
번
고지번호
납부대상자
납부대상자
실명번호
최초납부
기한
1차배달증명
발송번호
배달결과
2차배달증명
배달결과
1
0178100089920000201 굿서비스(조
재석)
650804-******* 2010.6.30
1401803160809
이사감
1401807152851
이사감
2
0178100089920000198
권미현
800723-******* 2010.6.30
1401803160766
폐문부재
1401807152852
수취인부재
3
0178100089920000220
권수현
690910-******* 2010.6.30
1401803160767
폐문부재
1401807152853
폐문부재
4
0178100089920000244
권영애
730727-******* 2010.6.30
1401803160768 수취인미거주1401807152854
수취인미거
주
5
0178100089920000199
김동철
561201-******* 2010.6.30
1401803160756
폐문부재
1401807152858
폐문부재
6
0178100089920000241
김상웅
850307-******* 2010.6.30
1401803160764
폐문부재
1401807152860
폐문부재
7
0178100089920000188
김숙경
710520-******* 2010.6.30
1401803160751
수취인불명
1401807152861
수취인불명
8
0178100089920000193
김영근
680525-******* 2010.6.30
1401803160753
이사감
1401807152862
이사감
9
0178100089920000215
김효진
740123-******* 2010.6.30
1401803160759
수취인불명
1401807152868
폐문부재
10 0178100089920000209
문철수
760705-******* 2010.6.30
1401803160769
이사감
1401807152869
수취인불명
11 0178100089920000230
박금성
730828-******* 2010.6.30
1401803160774 수취인미거주1401807152870
수취인불명
12 0178100089920000212
박승환
700720-******* 2010.6.30
1401803160772
수취인불명
1401807152876
폐문부재
13 0178100089920000189
박혜정
771105-******* 2010.6.30
1401803160771
폐문부재
1401807152878
폐문부재
◉서울북부전파관리소공고제2010-11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위반자에게과태료징수를위한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우편물
이반송되거나현주소를확인할수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0년8월17일
서울북부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o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o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2. 공고대상자: 굿서비스(조재석) 등75건(붙임참조)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관련사항문의: 서울북부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o 우편:  480-824 경기도의정부시녹양로152(녹양동70-31)
o 전화: 031­849­5813, 5816～5817 / 팩스: 031­849­5819
제173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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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14 0178100089920000196 비틀(김형윤)
109-86-15013
2010.6.30
1401803160754
수취인불명
1401807152879
수취인불명
15 0178100089920000222
신경석
770524-******* 2010.6.30
1401803160776
폐문부재
1401807152880
폐문부재
16 0178100089920000233
안미희
640308-******* 2010.6.30
1401803160801
수취인불명
1401807152881
수취인불명
17 0178100089920000204
양재호
780308-******* 2010.6.30
1401803160798
수취인불명
1401807152882
폐문부재
18 0178100089920000245
엔트쵸이
(김덕기)
204-86-11030
2010.6.30
1401803160805
이사감
1401807152884
폐문부재
19 0178100089920000218 유로드플러
스(김운진)
217-81-26738
2010.6.30
1401803160758
이사감
1401807152885
이사감
20 0178100089920000202
유창현
661110-******* 2010.6.30
1401803160797
폐문부재
1401807152891
폐문부재
21 0178100089920000206
유한회사한
솔인터넷정
보(이미경)
215-87-17045
2010.6.30
1401803160781
수취인불명
1401807152887
수취인불명
22 0178100089920000219
유효진
810605-******* 2010.6.30
1401803160799
폐문부재
1401807152888
폐문부재
23 0178100089920000248
윤영철
660628-******* 2010.6.30
1401803160806
폐문부재
1401807152889
폐문부재
24 0178100089920000194
윤종훈
801111-******* 20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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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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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문부재
25 0178100089920000211
이계선
731231-******* 20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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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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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문부재
26 0178100089920000223
이성미
801027-******* 2010.6.30
1401803160783 수취인미거주1401807152911
수취인
미거주
27 0178100089920000208
이소진
780425-******* 2010.6.30
1401803160782 수취인미거주1401807152887
수취인부재
28 0178100089920000258
이승재
790203-******* 2010.6.30
1401803160792
수취인불명
1401807152896
수취인불명
29 0178100089920000259
이옥균
530716-******* 2010.6.30
1401803160793
폐문부재
1401807152897
이사감
30 0178100089920000185
이재혁
800401-******* 2010.6.30
1401803160777
폐문부재
1401807152899
수취인불명
31 0178100089920000250
이종석
750804-******* 2010.6.30
1401803160788
폐문부재
1401807152900
이사감
32 0178100089920000195
이충만
790703-******* 2010.6.30
1401803160779
수취인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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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불명
33 0178100089920000238
이해윤
501214-******* 2010.6.30
1401803160786
이사감
1401807152904
수취인불명
34 0178100089920000254
이호림
570313-******* 2010.6.30
1401803160790
이사감
1401807152906
폐문부재
35 0178100089920000232
장칠수
531113-******* 20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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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문부재
1401807152907
폐문부재
36 0178100089920000224
전을표
490910-******* 2010.6.30
1401803160811
수취인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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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불명
37 0178100089920000184
정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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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문부재
1401807152912
폐문부재
38 0178100089920000255
정일수
570128-******* 2010.6.30
1401803160817
이사감
1401807152913
이사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