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제29조(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7조의2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내용 : 2022년 1월 1일
    2. 제16조 제2항에 따른 공장 또는 사업장 이전에 따른 이전심사의 기한 : 2022년 1월 1일


사.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ㅇ 제34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 7. 제7조에 따른 구호용구 사용교육 내용 보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yayss@korea.kr
- 팩스 : 044-202-47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03-5541,   팩스
044-203-47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347호
관제교육훈련기관지정
　「철도안전법시행령」제20조의3에따른관제교육훈련기관지정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7월07일
국토교통부장관
[ 관제교육훈련기관  지정 ]
지정
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지정분야
비고
제2022-1호
송원대학교
(최수태)
광주광역시남구송암로
73
관제교육훈련기관
-
◉행정안전부공고제2022-475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7월07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2-06-27
7cd6ebc65040cb56
d89a21f747e458e2
1a1b907fb35ca5ee8bdeb5fc15889120
49e2f9df8d98881a780fbf52a49ef145
2022-06-28
4225741260830122
770e419a022158f5
e0a1ac0be6e7a2c0f610997d27b4ca25
a2523b7c3123e343c7692fa28dd939df
2022-06-29
7827bb51980d62ba
2bb649daa3acd26e
df5c09ffe8c7993b62b7cea94629bc8e
3e8a407b4175dd94729603f2cdf8a46d
2022-06-30
d53225b835d5f8c0
f65dfcb818726d4d
2b21b7c73fbb8a0699b3fcf460bef273
af36073be85b5acd44ac347150adb14b
2022-07-01
6ebdb61501fc3a66
31c65088b67202ec
107bbc62455436caf0b1e46af7c5a5a4
52af9fa8b978031f6f534cec08141a58
2022-07-02
f84d4acc6c973810
7086c29a030fed90
897118080aed32941ff6607041b3b889
16fbe7cfefd633023613999eaf8aecc5
2022-07-03
892e22a6026576b2
becc92573108ef93
ae6deef3d4d9fb288033c5bd1631eb6c
ce9fdd21ad01491f690e77a407ce4bf0
◉환경부공고제2022-387호
　「물환경보전법」 제9조및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21-297호, '21.12.31.)」에 
따라 한강등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22년 5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7월07일
환경부장관
2022년5월중주요하천수질현황
(단위: mg/L)
수계
(35)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CN,
Cr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21평균
‘21.5
‘22.4
22.5
'21평균
‘21.5
‘22.4
22.5
북한강
(4)
소양강2
소양강
Ⅰa
0.3
0.3
0.3
0.4
1.4
1.5
1.3
1.3
불검출
의암댐
의암댐
Ⅰa
1.2
1.3
1.2
1.4
2.2
2.3
1.6
1.8
〃
공지천3*
의암댐
Ⅰa
2.2
1.1
1.6
6.8
3.4
3.1
2.6
5.2
〃
삼봉리
청평댐
Ⅰa
1.0
0.9
1.3
1.1
1.7
1.7
1.8
1.9
〃
남한강
(7)
영월2
충주댐
Ⅰa
1.2
1.6
1.3
1.3
2.4
3.9
1.8
2.2
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9
0.9
1.0
1.2
2.0
2.1
1.5
1.5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0.9
1.0
1.5
1.2
2.1
2.6
2.2
2.1
〃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2
1.6
2.2
1.3
2.4
2.9
2.5
2.2
〃
달천7
달천
Ⅰb
1.1
1.3
1.5
1.7
2.9
3.3
2.9
3.0
〃
섬강6
섬강
Ⅰb
1.2
1.0
1.4
1.2
2.6
2.7
2.8
3.3
〃
경안천9
경안천
Ⅱ
1.6
1.7
1.4
1.8
2.4
2.3
2.9
3.9
〃
한강
(5)
팔당댐
팔당댐
Ⅰa
1.1
1.2
1.7
1.0
2.1
2.2
2.4
2.1
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Ⅰb
1.6
1.8
3.2
2.0
2.8
2.6
3.5
4.0
〃
가양
한강고양
Ⅲ
2.0
2.1
2.3
1.7
2.3
2.0
2.8
2.9
〃
굴포천4*
한강고양
Ⅲ
1.9
2.1
2.0
3.2
4.4
4.1
4.8
5.1
〃
임진강7
임진강하류
Ⅰb
1.7
1.2
1.2
0.9
1.9
1.8
2.0
3.2
〃
안성천
(1)
안성천3
안성천
Ⅲ
4.8
6.4
5.1
3.1
4.7
6.4
5.8
8.5
불검출
낙동강
(14)
도산
안동댐
Ⅰa
0.8
1.0
1.1
1.2
1.8
1.8
1.7
2.1
불검출
안동1
안동댐
Ⅰa
0.6
0.6
0.4
0.6
2.9
3.2
2.5
2.4
〃
안동3
안동댐하류
Ⅰa
0.9
1.2
0.6
0.8
3.3
3.9
2.6
2.6
〃
상주3
구미보
Ⅰa
1.6
2.1
1.7
1.4
3.6
3.9
3.3
3.3
〃
왜관
강정고령보
Ⅰb
2.2
2.3
2.3
1.3
4.4
4.1
4.0
3.2
〃
고령
창녕합천보
Ⅱ
2.2
1.3
2.4
1.3
3.8
4.0
3.4
3.4
〃
남지
낙동밀양
Ⅰb
1.8
1.8
2.1
1.7
3.1
3.0
2.6
3.3
〃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1.9
1.4
2.2
2.2
4.2
3.3
3.7
3.9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1.9
1.4
1.6
2.2
3.3
2.9
2.3
2.4
〃
반변천4
임하댐
Ⅰb
1.0
1.1
1.1
0.9
4.2
4.1
3.8
3.7
〃
내성천5
내성천
Ⅰa
0.7
1.0
1.0
0.7
2.7
3.1
2.0
2.8
〃
금호강5*
금호강
Ⅱ
2.3
2.7
3.4
2.4
4.4
3.7
5.9
4.5
〃
금호강8
금호강
Ⅱ
2.6
3.1
2.8
2.6
5.5
5.7
5.5
5.7
〃
남강7
남강
Ⅰb
2.6
2.5
2.3
2.9
3.7
3.1
2.8
3.8
〃
형산강
(1)
형산강5
형산강
Ⅱ
1.9
2.9
1.6
3.3
3.2
4.2
3.4
3.5
불검출
태화강
(1)
학성
태화강
Ⅱ
1.7
1.9
1.7
1.2
2.4
2.0
1.6
2.1
불검출
회야·수영(2
)
회야강3*
회야강
Ⅲ
1.8
2.1
1.7
1.5
2.6
2.4
4.5
4.6
불검출
수영강5
수영강
Ⅰb
2.4
3.2
1.9
2.0
2.9
3.4
2.3
3.0
〃
- 2 -
2022년5월중주요하천수질현황(계속)
(단위: mg/L)
수계
(29)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CN,
Cr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21평균
‘21.5
‘22.4
22.5
'21평균
‘21.5
‘22.4
22.5
금강
(9)
옥천
대청댐상류
Ⅰa
0.9
1.0
1.5
1.5
2.1
2.3
2.2
2.4
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0.8
0.5
0.5
0.6
2.7
2.5
2.3
2.4
〃
부강
대청댐하류
Ⅰb
1.6
2.4
1.5
1.1
3.8
4.0
3.8
3.3
〃
공주1
금강공주
Ⅱ
2.8
3.8
4.6
5.5
4.7
5.2
5.5
5.9
〃
부여1
금강공주
Ⅱ
2.4
3.3
4.5
5.0
3.6
4.3
4.3
4.5
〃
갑천2*
갑천
Ⅲ
1.3
2.0
1.6
1.8
2.4
2.8
2.3
3.0
〃
갑천6
갑천
Ⅲ
2.9
5.4
5.7
2.7
6.0
8.0
8.8
6.5
〃
미호천10
미호천
Ⅱ
4.0
6.1
7.1
4.8
5.8
7.4
7.7
8.2
〃
논산천4
논산천
Ⅰb
3.3
5.4
3.1
4.1
4.7
6.4
4.4
7.0
〃
만경강
(1)
김제
만경강
Ⅲ
4.5
6.0
5.5
5.1
6.2
6.3
6.4
7.5
불검출
동진강
(1)
동진강3
동진강
Ⅱ
2.9
3.6
4.0
3.8
4.8
5.1
4.7
7.3
불검출
삽교천
(1)
곡교천2
삽교천
Ⅲ
5.3
6.8
7.5
6.3
6.6
7.5
10.2
8.8
불검출
영산강
(10)
담양
영산강상류
Ⅲ
1.3
1.6
1.9
1.4
2.5
3.0
3.5
2.9
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2.6
3.2
5.9
4.7
4.1
4.7
4.7
5.8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4.1
5.5
6.0
7.0
4.1
4.7
6.3
6.6
〃
광주천1*
영산강상류
Ⅲ
4.2
5.7
5.4
4.8
3.0
3.6
3.6
4.7
〃
광산
영산강중류
Ⅲ
5.3
5.0
9.9
11.7
5.8
6.0
6.8
8.8
〃
나주
영산강중류
Ⅲ
5.3
5.0
10.5
10.7
5.8
6.2
7.4
8.6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1.9
1.1
3.6
2.9
4.4
3.9
5.1
5.1
〃
황룡강2*
황룡강
Ⅱ
1.6
1.7
1.7
1.5
2.7
3.0
2.2
3.2
〃
황룡강5
황룡강
Ⅱ
3.8
3.7
7.1
8.2
4.8
4.3
5.0
7.0
〃
지석천4
지석천
Ⅱ
2.8
2.4
6.0
5.2
4.5
4.8
5.2
7.1
〃
섬진강
(6)
적성
순창
Ⅰb
1.2
1.7
1.0
1.5
2.5
2.9
1.3
2.3
불검출
요천3*
요천
Ⅰb
1.8
2.3
4.2
4.2
3.2
4.2
3.8
5.8
〃
주암댐
주암댐
Ⅰa
1.0
0.8
2.2
1.9
2.2
2.1
2.2
2.3
〃
구례
섬진강하류
Ⅰb
1.0
1.7
1.0
1.0
2.6
3.4
4.1
3.5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8
0.9
0.6
0.8
2.1
2.2
3.7
2.6
〃
보성강7
보성강
Ⅰa
0.6
0.7
0.6
0.5
2.0
2.2
3.5
2.5
〃
탐진강
(1)
탐진강5
탐진강
Ⅰb
2.5
5.2
5.9
5.2
3.7
4.6
4.8
5.7
불검출
* 대권역대표지점중도시인접하천으로일반지점‘도시관류’ 측정주기및항목에따름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mg/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사항은환경부물환경정책국물환경정책과(044-201-7017)로문의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2-385호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전문기관 지정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행정철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07일
             환경부장관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전문기관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은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조자등에게 제품의 포장
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
록 명할 수 있고 그 검사 전문기관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5조제
1항제3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그 검사 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 전문기관
   지정
  1) 검사기관명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가) 대표자 : 조영태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호 199(가산동)
    다) 지정번호 : 제1호
  2) 검사기관명 :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가) 대표자 : 이한영
    나)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42, 615호(호계동, 호계 금정역 SK V1 center)
    다) 지정번호 : 제2호


3. 의견제출
본 공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홈페
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환경부 자원순환
        정책과
   - 전자우편 : dna37@korea.kr
   - 전화 : 044-201-7346 / 펙스 : 044-201-7351


4. 기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임법·행정 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철탑이설구간 민원에 의한 부체도로 연장 설치, 민원에 의한 부체도로 신규 설치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4년~2023년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2014년~2023년)
     나.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화도이천건설사업단 공사관리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곤지암천로 17, ☎ 031-698-6832)
      - 한국도로공사 본사 건설처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054-811-3074)


6.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수도권제2순환선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산54-40                도로구역 결정
      1                                                                                         화도 ~ 양평
                 (화도~양평)                     ~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294-49                (변경)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수용할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번호                                                                                                        비고
       시군읍면동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1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산54-40 산54-40 임       임   672     672      672    국      국토교통부

2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산54-36 산54-36 임       임   2,235   2,235   2,235   국      국토교통부

3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산54-15 산54-15 임       임   1,159   1,159   1,159   국      국토교통부

4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222-1   222-1   전   전   174     174      174    국      국토교통부

5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산54-39 산54-39 임       임   2,952   2,952   2,952   국      국토교통부

6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217-5   217-5   답   답   410     410      410    국      국토교통부

7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217-4   217-4   대   대    27      27      27     국      국토교통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번호                                                                                                        비고
      시군읍면동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55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628-1   628-1     전   전    307      307      307      국      국토교통부

56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256-3   256-3     답   답   2,129    2,129    2,129     국      국토교통부

57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257-7   257-7     답   답    456      456      456      국      국토교통부

58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262        262   답   답   1,118    1,118    1,118     국      국토교통부

59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262-1   262-1     도   도    621      621      621      국      국토교통부

60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273        273   도   도    66       32       32       국      국토교통부

61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272        272   도   도    152      74       74       국      국토교통부

62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271-6   271-6     도   도   2,254     308      308      국      국토교통부

63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661-3   661-3     전   전   3,089    3,089    3,089     국      국토교통부

64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662        662   전   전   2,754    2,754    2,754     국      국토교통부

65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663-3   663-3     전   전   1,780    1,780    1,780     국      국토교통부

66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664        664   답   답    615      615      615      국      국토교통부

67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664-2   664-2     도   도    119      119      119      국      국토교통부

68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639-5   639-5     도   도     7        7        7       국      국토교통부

69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664-1   664-1     도   도    17       17       17       국      국토교통부

70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639-6   639-6     도   도    152      152      152      국      국토교통부

71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629-2   629-2     전   전    863      863      863      국      국토교통부

72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629-1   629-1     도   도    238      238      238      국      국토교통부

73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628-3   628-3     도   도    175      175      175      국      국토교통부

74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628-2   628-2     답   답    625      625      625      국      국토교통부

75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627        627   전   전    179      130      130     정인용       276

76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256-8   256-8     대   대    660      660      660      국      국토교통부

77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256-4   256-4     목   목    800      800      800      국      국토교통부

78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256-9   256-9     답   답   1,109    1,109    1,109     국      국토교통부

79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256-6   256-6     도   도    139      139      139      국      국토교통부

80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261        261   임   임    271      271      271     정인용       276

81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261-1   261-1     임   임     7        7        7       국      국토교통부

82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산82-1 산82-1       임   임    590      590      590      국      국토교통부

83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263-1   263-1     도   도    595      460      460      국      국토교통부

84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294-49 294-49     도   도   2,245     326      326      국      국토교통부

        소계                                   59,317   55,086   55,086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48호

         2022년도 농업 임업 축산 및 식품분야 온실가스 관리업체 지정 고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농업‧임업‧축산 및 식품분야 온실가
 스 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0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22년도 농업 임업 축산 및 식품 분야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일련                                                        적용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번호                                                        기준*
  1        (주)농협사료    식료품 제조업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528         제1호

  2        (주)동원F&B   식료품 제조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8           제1호

  3         (주)빙그레    식료품 제조업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순환로 45          제1호

  4      서울우유협동조합     식료품 제조업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천로 71          제1호

  5      (주)동우팜투테이블   식료품 제조업   전북 군산시 서수면 동군산로 1095       제2호

  6         (주)면사랑    식료품 제조업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궁동길 51-24     제2호

  7          (주)샤니    식료품 제조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457번길 13   제2호

  8          (주)세우    식료품 제조업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379번안길 29     제2호

  9          (주)올품    식료품 제조업   경상북도 상주시 발산로 135           제2호

 10         (주)정·식품    음료 제조업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산단로 124       제2호

 11        (주)체리부로    식료품 제조업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생거진천로 1770    제2호

 12     (주)카길애그리퓨리나   식료품 제조업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안로 45       제2호

 13       (주)파리크라상    식료품 제조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31번길 18   제2호
          (주)한국인삼공사
 14                   식료품 제조업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흥수로 846       제2호
            고려인삼창
 15        대한사료(주)    식료품 제조업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포길 13           제2호

 16        대한제분(주)    식료품 제조업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50            제2호

         브리티쉬아메리칸
 17                    담배 제조업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공단1로 141      제2호
        토바코코리아제조(주)

 18        서영주정(주)     음료 제조업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로 366           제2호
일련                                                          적용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번호                                                          기준*
 19     오케이에프음료(주)    음료 제조업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절뒤길 52        제2호

 20      코카콜라음료(주)    음료 제조업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415            제2호

 21     한국필립모리스(주)    담배 제조업     경남 양산시 산막공단남12길 67         제2호

 22     해태에이치티비(주)    음료 제조업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산업길 250     제2호

 23        (주)조흥     식료품 제조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시화로 38         제2호

                     목재 및 나무제품
 24       SY에너지㈜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초평로 473       제2호
                     제조업(가구제외)
                     목재 및 나무제품
 25      (주)신영포르투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동해로 1261      제2호
                     제조업(가구제외)


* 적용기준
- 제1호: 최근 3년간 업체의 모든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의 연평균 총량이 50ktCO2-eq 이상인 업체
- 제2호: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5ktCO2-eq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 이의신청
ㅇ 관리업체 지정 고시에 이의가 있는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
  경부 고시 제2022-54호, 2022.3.25.) 제21조(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문의처
ㅇ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팀 : 044-201-2914, 2918
ㅇ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업환경에너지팀 : 063-919-1786
ㅇ 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소경영실 : 02-6393-2758
- 1 -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2-13호
우체국명칭및주소변경에관한고시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우체국 명칭 변경 내역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2년07월07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변경 사항
  가. 우체국 명칭 및 일부인 변경 
  나. 우체국 주소 변경
국명
현재(~에서)
변경(~으로)
경기도청
수원시 영통구 혜령로 8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다. 변경 사유: 경기도청 신청사 구내로 우체국 이전
2. 변경 시행일: 2022. 7. 11.(월)
3.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2. 7. 12.(화)까지 유효
총괄국명
현재(~에서)
변경(~으로)
국명
일부인 인면
국명
일부인 인면
한글
영문
한글
영문
동수원
광교동
광교동
SW.GWANGGYO
DONG
경기도청
경기도청
GYEONGGI 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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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22-14호
우편취급국점심시간휴무실시고시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07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 실시
총괄국명
취급국명
점심시간 휴무 운영시간
시행일
밀양
밀양예림
12:00 ∼ 13:00
2022. 8. 1.(월)
삼랑진임천
12:00 ∼ 13:00
2022. 8. 1.(월)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2. 8. 2.까지 유효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39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7월07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상실사유
노혜숙
1946.**.**
여성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
1988.09.28
외국국적취득
장성현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0.02.14
외국국적취득
김용철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2.17
외국국적취득
김성희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2.21
외국국적취득
강근순
196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1996.11.12
외국국적취득
김동근
1993.**.**
남성
미국
전라남도 강진군 ****
2021.11.05
외국국적취득
정도연
198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8.23
외국국적취득
서성균
196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94.04.20
외국국적취득
송유원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10.27
외국국적취득
이서정
198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07.07.09
외국국적취득
김동석
1972.**.**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2.02.11
외국국적취득
김진유
2002.**.**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2.02.11
외국국적취득
조귀숙
1949.**.**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00.03.29
외국국적취득
김기홍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9.04.17
외국국적취득
정향자
1952.**.**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3.07.29
외국국적취득
김고은
1994.**.**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1.01.29
외국국적취득
이승배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9.23
외국국적취득
방인범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6.20
외국국적취득
염용훈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1993.09.16
외국국적취득
최효선
1978.**.**
여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21.08.23
외국국적취득
조은희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1.04.13
외국국적취득
최린
198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9.02.21
외국국적취득
조재신
193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2.09.13
외국국적취득
홍지원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5.10.25
외국국적취득
이정민
199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4.12
외국국적취득
서정옥
1948.**.**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원시 ****
1990.01.03
외국국적취득
윤광열
197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덕군 ****
2022.03.15
외국국적취득
정순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12.07
외국국적취득
이영애
1952.**.**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88.05.19
외국국적취득
길미영
1978.**.**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군위군 ****
2016.05.04
외국국적취득
김현진
1974.**.**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군위군 ****
2016.05.04
외국국적취득
배경미
197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22.02.02
외국국적취득
김예린
1987.**.**
여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21.07.23
외국국적취득
이지영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8.08.14
외국국적취득
김영한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3.31
외국국적취득
이윤주
1973.**.**
여성
캐나다
경기도 양평군 ****
2010.08.17
외국국적취득
오경석
197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03.31
외국국적취득
김민석
1988.**.**
남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12.24
외국국적취득
백영우
1991.**.**
남성
프랑스
경기도 평택시 ****
2016.07.20
외국국적취득
이경아
1969.**.**
여성
프랑스
경상남도 진주시 ****
2003.12.09
외국국적취득
권혁빈
1997.**.**
남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21.09.21
외국국적취득
두청수
1967.**.**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13.11.20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상실사유
김미숙
1967.**.**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14.01.29
외국국적취득
서수정
197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14.09.23
외국국적취득
안세경
1973.**.**
여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19.10.22
외국국적취득
조해진
197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6.10.07
외국국적취득
김유진
2004.**.**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2.03.21
외국국적취득
김규학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1.04.12
외국국적취득
강양선
1975.**.**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04.10.20
외국국적취득
양정미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8.04.24
외국국적취득
서성애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4.09.18
외국국적취득
홍인표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4.09.18
외국국적취득
김지훈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7.24
외국국적취득
김지연
1976.**.**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19.08.14
외국국적취득
임신영
196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03.07.03
외국국적취득
이석주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5.10.07
외국국적취득
김난정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9.08.16
외국국적취득
이복순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1999.07.06
외국국적취득
이현승
200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1.03.02
외국국적취득
이재열
197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1.03.02
외국국적취득
임용식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9.10.23
외국국적취득
황진수
198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2.07.18
외국국적취득
서영수
1980.**.**
남성
미국
경상남도 양산시 ****
2001.10.26
외국국적취득
김지원
1998.**.**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18.11.30
외국국적취득
배진영
1999.**.**
여성
프랑스
경상북도 고령군 ****
2012.11.21
외국국적취득
이자선
1971.**.**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4.01.22
외국국적취득
성봄새라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11.01
외국국적취득
정미림
1965.**.**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1.10.27
외국국적취득
정경모
1962.**.**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1.06.29
외국국적취득
이대범
1982.**.**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함평군 ****
2005.11.18
외국국적취득
홍연숙
1956.**.**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함평군 ****
2009.03.18
외국국적취득
이계중
1953.**.**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함평군 ****
2009.04.24
외국국적취득
김민정
1971.**.**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04.08.11
외국국적취득
이영리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4.06.30
외국국적취득
심은숙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1994.08.17
외국국적취득
김영희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6.11.18
외국국적취득
이종구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8.09.20
외국국적취득
박성호
1976.**.**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8.03.02
외국국적취득
조영신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12.29
외국국적취득
이미옥
1970.**.**
여성
프랑스
경상북도 고령군 ****
2012.11.21
외국국적취득
오세오
1964.**.**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1.12.27
외국국적취득
조은택
1957.**.**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00.09.26
외국국적취득
오영실
1960.**.**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00.06.20
외국국적취득
이순안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7.12.07
외국국적취득
김성미
1967.**.**
여성
스웨덴
광주광역시 광산구 ****
1979.12.07
외국국적취득
한근조
1971.**.**
남성
미국
전라남도 장흥군 ****
2019.08.24
외국국적취득
김지혜
1978.**.**
여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08.10.16
외국국적취득
한호진
2003.**.**
남성
미국
전라남도 장흥군 ****
2019.10.24
외국국적취득
신세종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4.07.22
외국국적취득
김효준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12.16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상실사유
신덕용
1971.**.**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19.05.15
외국국적취득
이동익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8.26
외국국적취득
박재우
200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4.07.08
외국국적취득
이신영
2000.**.**
여성
미국
강원도 삼척시 ****
2021.12.02
외국국적취득
주경애
1970.**.**
여성
중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09.07.31
외국국적포기 불
이행
최세현
1946.**.**
남성
미국
전라북도 완주군 ****
1990.05.15
외국국적취득
최승완
1976.**.**
여성
미국
전라북도 완주군 ****
1991.03.07
외국국적취득
최승림
1979.**.**
여성
미국
전라북도 완주군 ****
1991.03.07
외국국적취득
이재순
195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0.01.15
외국국적취득
정민구
1994.**.**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12.06.11
외국국적취득
신진혁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4.07.22
외국국적취득
김은진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12.11
외국국적취득
신은준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4.07.22
외국국적취득
조우진
199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3.10.17
외국국적취득
신도성
192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2.03.23
외국국적취득
김민서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3.31
외국국적취득
김은희
193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2.03.23
외국국적취득
홍민선
1974.**.**
여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18.04.24
외국국적취득
박승희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3.07.23
외국국적취득
주미영
197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평택시 ****
2019.03.16
외국국적취득
이소영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1.03.05
외국국적취득
김영희
1955.**.**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1997.06.10
외국국적취득
박지아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1.11.08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61.**.**
여성
미국
강원도 삼척시 ****
2009.08.03
외국국적취득
최해영
1959.**.**
여성
중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2.01.09
외국국적포기 불
이행
이경화
196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1991.09.11
외국국적취득
김정순
1947.**.**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9.02.12
외국국적취득
치매드마소
드넘체랭
1973.**.**
여성
몽골
경기도 안성시 ****
2003.10.30
외국국적포기 불
이행
이영자
1939.**.**
여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12.11.15
외국국적취득
괄자리오지
나
1970.**.**
여성
필리핀
경기도 성남시 ****
2013.06.13
외국국적포기 불
이행
김성태
1954.**.**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1.07.27
외국국적취득
황현주
1977.**.**
여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1999.12.21
외국국적취득
조연진
1969.**.**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1999.10.20
외국국적취득
김태균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0.05.17
외국국적취득
◉여성가족부고시 제2022-2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고시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07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22- セダクティヴ                フリードゲー             간행물 2220216 2022-06-10 선정성 2022-07-14
  5886  ・ルック       Supi.Co   ト/예스이십 2022-04-18 윤리위원회                    성폭력
                                사
 2022- グラドル名鑑2      社編       らんくう/예 2022-04-28 간행물윤리 2220217 2022-06-10 선정성 2022-07-14
  5887   022                  스이십사              위원회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만 화】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