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등록                                                       예정
연번    등록번호        등록 상호             등록 영업소재지           위 반 사 항         처분규정
                            대표자                                                     처분내용
                                                     주택법 제4조제2항 및                   영업정지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에스              경기 화성시 남양읍       시행령 제14조제3항,                     1.5개월
118                         김섬택                                       제18조 제1항
    2022-0312      테크에이             고향의봄길 333-3        등록기준 미달                      (‘24.12.09
                                                                    별표1 제2호 나목 1)   ~’25.1.24.
                                                     (사무실 및 기술인)
                                                     주택법 제4조제2항 및                   영업정지
                                    경기 부천시 원미구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씨밀레                              시행령 제14조제3항,                     1.5개월
119                         김형호      원미로13번길 46                       제18조 제1항
    2022-0162       스테이                                등록기준 미달                      (‘24.12.09
                                   201호(심곡동, 더코지)                   별표1 제2호 나목 1)   ~’25.1.24.
                                                        (사무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원로     주택법 제4조제2항 및                   영업정지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제이              83, 1534호(원흥동,   시행령 제14조제3항,                     1.5개월
120                         이종학                                       제18조 제1항
      2021-0490    와이앤디           광양프런티어밸리6차지식산        등록기준 미달                      (‘24.12.09
                                                                    별표1 제2호 나목 1)   ~’25.1.24.
                                       업센터              (기술인)
                                     경기 하남시          주택법 제4조제2항 및                   영업정지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미사강변한강로 135,      시행령 제14조제3항,                     1.5개월
121               (주)단터산업   안희정                                       제18조 제1항
    2020-0397                       다동934호(망월동,        등록기준 미달                      (‘24.12.09
                                                                    별표1 제2호 나목 1)   ~’25.1.24.
                                   미사강변스카이폴리스)          (기술인)
                                                     주택법 제4조제2항 및                   영업정지
                                  경기 부천시 소향로 225,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시행령 제14조제3항,                     1.5개월
122               발품주택건설    강병조    207호,208호(중동,                      제18조 제1항
      2018-0221                                        등록기준 미달                      (‘24.12.09
                                    디아뜨갤러리3 B동)                     별표1 제2호 나목 1)   ~’25.1.24.
                                                        (기술인)
1
◉목포대학교공고 제2024-07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9일
국립목포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12월 2일
□ 등록사유: 조직신설
국립목포대학교글로컬대학추진단장인
국립목포대학교 
글로컬대학추진단장인(전자이미지관인)
국립목포대학교글로컬대학추진단분임징수관인
국립목포대학교글로컬대학추진단분임재무관인
국립목포대학교 글로컬대학추진단 
분임채권관리관인
국립목포대학교글로컬대학추진단분임지출관인
국립목포대학교글로컬대학추진단수입금출납원인
국립목포대학교글로컬대학추진단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32호
　｢항만법｣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
다.
2024년 12월 0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  만  명 : 포항영일만항
   2. 공사의 명칭 : 흥해읍 용한리 ㈜휴맥스이브이 신규공급공사
   3. 공사시행목적 : 용한리 853번지 일원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시설물 설치
   4. 공사시행장소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853번지 일원
   5. 공 사 개 요 : 콘크리트전주(16m, 4본), 지중배전관로(175㎜, 2공, L=40m)
   6.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7. 총 사 업 비 : 58백만원(비귀속/비보전)
   8. 공사시행자
    ○ 주 소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로 100
    ○ 성 명 : 한국전력공사 북포항지사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165호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고
   1. 공사의 명칭 : 흥해읍 용한리 ㈜휴맥스이브이 신규공급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북포항지사
나. 주  소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로 10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영일만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용한리 853번지 일원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시설물 설치
  나. 공사개요
      1) 위    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853번지 일원
      2) 총공사비 : 58백만원(비귀속/비보전)
      3) 공사내용 : 콘크리트전주(16m, 4본), 지중배전관로(175㎜, 2공, L=40m)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175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 콘크리트 재포장공사(2024)]
  서울지방항공청 고시 제2024-4호(2024.1.12.)로 고시된 공항개발사업[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 
콘크리트 재포장공사(2024)]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 콘크리트 재포장공사(2
024)]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 콘크리트 재포장공사(2024)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계류장 일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대표 : 이정기)
나.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김포공항 이동지역의 파손된 노후 콘크리트 포장 시설을 적기에 개선
하여 공항 포장공용성 확보 및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
나. 사업내용 : (당초) 기존 콘크리트포장 철거 및 재시공(88,190m2), 하이드랜트 재시공(배관 
1,384m, 급유전 8개, 밸브박스 1개소), 결박·접지 시설, 마킹 등 1식
                 (변경) 기존 포장 철거 및 재시공(콘크리트:75,581m2, 아스콘: 7,112m2), 하이드
랜트 재시공(14인치 배관 1,092m, 16인치 배관 324m, 급유전 8개), 결박·접지 
시설, 마킹 등 1식 
5. 사업시행기간: '24년 1월 〜 ‘24년 12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23,714백만 원(VAT포함)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m2)
해당면적(m2)
소유자
주소
성명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가. 표고 : 12.86 m
나. 표점 : 북위 37° 33′25″, 동경 126° 47′51″
9.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항공사 김포지역본부 토목조경부(☎02-2660-42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
방화동
882
잡
131,861
8,842.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
교통부
2
882-7
잡
5,235
5,235
서울특별시
강서구하늘길
78
한국공항
공사
3
886
잡
442,862.4
1,158.5
4
886-2
잡
198
58.8
합
계
580,156.4
15,294.6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m2)
해당면적(m2)
소유자
주소
성명
1
서울특별시강서구
과해동
676
잡
115,639.2
175.6
서울특별시
강서구하늘길78
한국공항
공사
2
675
잡
1,569,434.3
71,22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
교통부
3
662-1
잡
3,508.2
1379.3
4
113-1
도로
618
117.1
합
계
1,689,199.7
72,89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652호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
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20294호, 2024. 2. 13. 공포, 2025. 2. 14. 시행)됨에 따라, 도로관리
청이 아닌 자가 도로대장 작성업무를 대행해야 하는 도로공사 종류와 작성된 도로대장을 제출하는 방법
및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을 위한 업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대장 작성업무를 대행해야 하는 도로공사 종류와 작성된 도로대장을 제출하는 방법 등 마련(안
    제50조의2 신설)
나.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등을 위한 업무 마련(안 제50조의3 신설)
다. 도로대장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안 별표7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
교통부장관(디지털도로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디지털도로팀
  - 전자우편 : royalcosmos@korea.kr
  - 팩스 : (044) 201 – 55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디지털도로팀(전화 044-201-4135, 4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653호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관리청이 도로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보관·관리하도록 하고, 도로관리
청이 아닌 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도로대장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
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20294호, 2024. 2. 13. 공포, 2025. 2. 14. 시행)됨에 따라, 도로대장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그간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대장 작성 주체에 도로대장 작성 업무 대행자 추가 및 도로대장 보관 방법 개정(안 제24조 개정)
나. 터널‧지하차도‧방음시설의 도로대장 서식 개정(안 별지 제22호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
교통부장관(디지털도로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디지털도로팀
  - 전자우편 : royalcosmos@korea.kr
  - 팩스 : (044) 201 – 55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디지털도로팀(전화 044-201-4135, 4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4-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9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정기검사불응) 청문통지 내역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
3. 예정처분내역: 무선국 운용정지1개월
4. 청문 및 의견제출 일시: 2024. 12. 26.(목) 10:00
5. 청문장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울산전파관리소 회의실
6.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비고

  1      42-2006-20-0000186    310익성호     강○성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      42-2000-40-0000042    1200대경호    김○열    울산광역시 동구 내진길

  3      42-2020-26-0000013   1213바다여행호   정○영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중리3길


7. 참고사항
  가.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의견제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기한 내에 정기검사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기각(면제)됩니다.
       -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TEL 051-440-1005)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935,
       FAX. 052-231-8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24-125호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관서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9일
강원지방우정청장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1. 시행배경 
   우편취급국의 점심시간 교대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여 대국민 우정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시범운영 실시 
2.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관서 
총괄국 명
대상국 명
관서급
휴무시간
평창
용평
우편취급국
12:00~13:00
면온
우편취급국
12:00~13:00
  ※ 용평우체국 및 면온출장소는 2025.1.3.자 폐국 
3. 시범운영 시행일 : 2025. 1. 3.(금)
4. 의견제출
   동 제도 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명‧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강원지방우정청 창구망운영 담당 주무관
      1)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412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2) 전화 : 033-749-2122, 팩스 : 050-5005-2191
      3) 전자우편 : 001016288@koreapost.go.kr
      ※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송부 후에는 의견제출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전화를 주시기 바
랍니다.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33-749-21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60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고시(KS M 3420 등 4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M3420
지역난방용 열수송관 — 매설용 이중보온관 어셈블리
제정
KSMISO3459
플라스틱 배관 시스템 — 압력용 관과  이음관 사이의 
기계적 연결부 — 진공에서의  기밀성 시험방법
제정
KSMISO13760
유체 이송을 위한 압력용 플라스틱 관 — 마이너 법칙 
— 누적 손상 계산법
제정
KSMISO6502-1
고무 — 경화계를 이용한  가황 특성 측정 — 제1부: 
개요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1080)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M342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MISO3459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MISO1376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MISO6502-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M342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MISO3459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MISO1376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경기도공고 제2024-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취소 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9일
             경기도지사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취소 사항(해리뷰티)

           후원방문판매업
                                                    처분
   업체명       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등록 취소일
                                                    사항
          (사업자등록번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경기-제1379호               위시티4로 80, 109동   등록   ’24.11.27
  해리뷰티                     전선미
          (370-20-01212)             204호(식사동,      취소       .
                                 위시티일산자이1단지아파트)


1. 게재건명 :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취소 사항 공고
2. 업 체 명 : 해리뷰티
3. 대 표 자 : 전선미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1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5. 1. 13.(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8-30-0000723    640만*호      고**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길
  42-2016-30-0000376    600진*호      곽**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대영중촌길
  42-2018-30-0000581    600소*2호     김**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친환경길
  42-2013-30-0000231    600상*호      김**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나불외도로
  42-2020-30-0000416    668송*호      박**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천마로
  42-2022-30-0000304    603운*호      박**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목넘가는길
  42-2022-30-0000367    600흑*호      박**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평산1길
  42-2018-30-0000794    620우*호      박**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신정중앙길
  41-2016-30-0000825    615리*호      선**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신지로918번길
  42-2006-50-0000021    600거*2호     윤**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신정안길
  42-2010-30-0000170    601금*5호     이**    전라남도 여수시 예울마루로
  42-2000-30-0000137    608금*호      임**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맹골죽도길
  42-2016-30-0000522    611장*호      장**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녹동남문길
  42-2022-30-0000338   602제***피*호   전**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십일시장길
  42-2020-30-0000419    680만*호      정**    전라남도 여수시 여문2로
  42-2022-30-0000430    614정*호      정**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대봉길
  42-2018-30-0000754    668금*호      주**    전라남도 목포시 신흥로
  42-2022-30-0000421    600해*호      지**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당곤길
  42-2010-30-0000158    610찬*호      최**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은행길
  41-2016-30-0000798   615제2성*호     최**    전라남도 고흥군 과역면 원당길
  42-2022-30-0000327    1203해**호    최**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간절곶해안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5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9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몽크에르덴
선덜
2013.**.**
여성
몽골
경기도부천시****
2024.06.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정복희
1968.**.**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포항시****
2024.07.24
외국국적취득
김정우
2005.**.**
남성
중국
경기도성남시****
2010.08.0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 1 -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24-5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 2조 2항에 의거 우체국 폐국에 관한 내용을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9일
강원지방우정청장
우체국 폐국 
1. 우체국 폐국
가. 폐국 내역
총괄
국명
관서명
(영문)
관서급
우  편
국기호
금  융
국기호
위치
업  무
이관국
평창
용평
(YONGPYEONG)
6급국
(시간제-오전) 21401
202010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용평면
경강로 2017-18 
평창
평창
면온
(MYENON)
출장소
(시간제-오후) 21394
201988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진조길 10
평창
  나. 업무종료일 : 2024. 12. 31. 18:00시 이후 
  다. 업무중지일 : 2025. 1. 2.(우편취급국 전환 작업으로 인한 업무 중지)
  라. 폐  국  일 : 2025. 1. 3.
  마. 폐국사유 : 우체국 창구망 운영 효율화
2. 존속기한
   이 고시는 우체국 폐국일 익일(2025. 1. 4.)까지 유효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618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8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장(트램건설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무대 1개소, 텐트 7개소, 의자 700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482번지 일원
나. 면적 : 3,0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12. 10. ~ 2024. 12. 11.
◉울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4-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정기검사불응)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9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정기검사불응) 행정처분 통지내역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
 3. 처분내역: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24.11.26.~2024.12.25.까지)
 4. 처분일자: 2024.11.26.
 5.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비 고

  1      42-2010-20-0000208   1273시언호   김○훈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6.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
       길 157-6, ☎052-231-8935, Fax 052-257-0909)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609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무심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162-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청주시장(하천방재과)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화장실 개선(3개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4번지 일원 등 3필지
나. 면적 : 2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01. 01. ~ 2029. 12. 3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24. 07. 24. ~ 2024. 12. 31.
2025. 01. 01. ~ 2029. 12. 3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606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8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서구청장(문화체육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파크골프장, 그물망(H=1.0m, L=816m), 의자(1.6m x 0.66m x 0.815m, 
7ea), 옥외용테이블(1.195m x 1.595m x 0.725m, 7ea))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556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8,49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12. 04. ~ 2029. 12. 03.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610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1-94-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마레트골프장 1식, 쉼터 1식(블럭포장 추가))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496-25번지 일원
나. 면적 : 9,95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08. 20. ~ 2026. 08. 19.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공작물
마레트골프장 1식, 쉼터 1식
마레트골프장 1식, 쉼터 
1식(블럭포장 추가)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613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1-59-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건설2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하수암거 및 맨홀, 공사용 진입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520-1번지 등 20필지
나. 면적 : (영구)1,262.0㎡
           (일시)8,638.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영구)2021. 05. 21. ~ 2026. 05. 20.
                        (일시)2021. 05. 21. ~ 2025. 05. 3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공작물
하수암거 및 맨홀
하수암거 및 맨홀, 공사용 진입로
점용
기간
(영구)2021.05.21. ~ 2026.05.20.
(일시)2021.05.21. ~ 2024.11.30.
(영구)2021.05.21. ~ 2026.05.20.
(일시)2021.05.21. ~ 2025.05.3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617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8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청주시장(친환경농산과)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시추조사(A=3.0mx6.0m, 2ea))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덕촌리 818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3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12. 03. ~ 2025. 01. 3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78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7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부여군수(안전총괄과)
나.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L형 측구옹벽 594m)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양화면 내성리 376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37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영구)2024. 11. 25. ~ 2029. 11. 24.
    (일시)2024. 11. 25. ~ 2025. 05. 24.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612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8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아산시장(대중교통과)
나.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CCTV 1개소[금속기둥(H=26m), 콘크리트 기초(W=2.6m, L=2.4m, 
D=2.6m)])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권곡동 50-25
나. 면적 : (영구)37.28㎡
           (일시)7.2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영구)2024. 12. 03. ~ 2029. 12. 02.
    (일시)2024. 12. 03. ~ 2024. 12. 30.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93호
　「항만법」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동해항 3단계 북방파제‧방파호안 축조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공
고 합니다.
2024년 12월 09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공고(동해항 3단계 북방파제‧방파호안 축조공사)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변경없음
  ㅇ 성명(또는 명칭)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ㅇ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평원로 46
2. 항 만 명 : 동해‧묵호항(동해지구) : 변경없음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 변경없음
  ㅇ 명  칭 : ① 동해항 3단계 북방파제 축조공사
             ② 동해항 3단계 방파호안 축조공사
  ㅇ 장  소 :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전면해상
4. 공사의 개요 : 변경없음
  ㅇ 목    적 : 동해항의 체선율을 해소하고 국가기간산업 원자재 등 물동량 증가에 대비한 선석 확충
  ㅇ 사업개요 : 북방파제 1.7km, 방파호안 2.3km, 동방파제 0.15km,
                해안보호 대책시설 1식 등
5. 공사기간 : 변경
  ㅇ (당초) 2016. ～ 2024.
     (변경) 2016. ～ 2025.
6. 총사업비 : 변경없음
  ㅇ  810,813백만원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 해당없음
8. 토지이용계획 : 해당없음 
9.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조서 : 해당없음
10. 관련 설계도서의 열람방법
  ㅇ 관련 설계도서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3-520-625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89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무심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8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청주시장(하천방재과)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음악분수, 친수스탠드A, 친수스탠드B, 상징광장, 문화광장, 피크닉데크 4개
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600-1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2,62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12. 03. ~ 2029. 12. 02.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73호
　「항만법」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해항 3단계 북방파제‧방파호안 축조공사”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항만법」 제9조 제9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시행 변경 고시 합니다.
2024년 12월 09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시행 변경 고시(동해항 3단계 북방파제‧방파호안 축조공사)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변경없음
  ㅇ 성명(또는 명칭)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ㅇ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평원로 46
2. 항 만 명 : 동해‧묵호항(동해지구) : 변경없음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 변경없음
  ㅇ 명  칭 : ① 동해항 3단계 북방파제 축조공사
            
② 동해항 3단계 방파호안 축조공사
  ㅇ 장  소 :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전면해상
4. 공사의 개요 : 변경없음
  ㅇ 목    적 : 동해항의 체선율을 해소하고 국가기간산업 원자재 등 물동량 증가에 대비한 선석 확충
  ㅇ 사업개요 : 북방파제 1.7km, 방파호안 2.3km, 동방파제 0.15km,                       
                해안보호 대책시설 1식 등
5. 공사기간 : 변경
  ㅇ (당초) 2016. ～ 2024.
     (변경) 2016. ～ 2025.
6. 총사업비 : 변경없음
  ㅇ 810,813백만원
7.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조서 : 해당없음
8. 관련 설계도서의 열람방법
  ㅇ 관련 설계도서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3-520-625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52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산면 옥산로 272-6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제2014-36호
술산양수장
탑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임피면 영창리 1219
농업용수
80,300
2024. 12. 3.~2029. 3. 31.
제2014-37호
접산2양수장
탑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야면 접산리 1037-1
농업용수
60,400
2024. 12. 3.~2029. 3. 31.
제2014-38호
접산1양수장
탑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야면 접산리 1003-10
농업용수
64,800
2024. 12. 3.~2029. 3. 31.
제2014-39호
신오산양수장
탑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23-25
농업용수
240,000
2024. 12. 3.~2029. 3. 31.
제2018-338호
연제양수장
탑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33-19
농업용수
132,192
2024. 12. 3.~2029. 3. 31.
제2018-339호
입석양수장
탑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221-3
농업용수
345,000
2024. 12. 3.~2029. 3. 31.
제2018-340호
원두양수장
탑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348-5
농업용수
30,240
2024. 12. 3.~2029. 3. 31.
제2018-342호
입석제수문
탑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927-5
농업용수
0
2024. 12. 3.~2029. 3. 31.
제2018-343호
보덕양수장
고척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임피면 보석리 759-10
농업용수
45,000
2024. 12. 3.~2029. 3. 31.
제2018-344호
신기양수장
미제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구면 수산리 739
농업용수
44,000
2024. 12. 3.~2029. 3. 31.
제2018-345호
수산12양수장
미제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구면 이곡리 26-19
농업용수
2,700
2024. 12. 3.~2029. 3. 31.
제2018-346호
수산14양수장
미제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구면 수산리 866
농업용수
3,500
2024. 12. 3.~2029. 3. 31.
제2018-347호
중야양수장
미제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회현면 월연리 689-1
농업용수
41,400
2024. 12. 3.~2029. 3. 31.
제2018-348호
평사양수장
경포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산면 쌍봉리 746-14
농업용수
43,200
2024. 12. 3.~2029. 3. 31.
제2018-349호
내사양수장
경포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사정동 28-20
농업용수
4,000
2024. 12. 3.~2029. 3. 31.
제2018-350호
봉서양수장
경포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산면 쌍봉리 262-13
농업용수
4,000
2024. 12. 3.~2029. 3. 31.
제2018-351호
봉동양수장
경포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산면 쌍봉리 731-1
농업용수
3,700
2024. 12. 3.~2029. 3. 31.
제2018-352호
남개정양수장
경포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정동 55-7
농업용수
93,600
2024. 12. 3.~2029. 3. 31.
제2018-353호
남개정7양수장
경포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정면 운회리 683-12
농업용수
16,380
2024. 12. 3.~2029. 3. 31.
제2019-40호
만석양수장
탑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임피면 영창리 1268
농업용수
10,886
2024. 12. 3.~2029.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