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74호                                      2003.12.17. (수요일)
                                              한다.
            ◉환경부고시제2003-213호
                                             제2조 (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씁리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4조의규
                                              (이하”법인”이라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
            정에의한분리배출표시에관한지침(환경부고시제
                                              사및감독등에관하여다른법령에특별히규정된
            2002-195호, 2002.12.24.)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
                                              것을제외하고는이규칙이정하는바에의한다.
            시합니다.
                                             제3조(설립허가의신청) 민법제32조의규정에의하
                2003년12월17일
                                              여법인의설립허가를받고자하는자(이하“설립
                          환경부장관
                                              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
                분리배출표시에관한지침중개정
                                              허가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국가인
            분리배출표시에관한지침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권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제2조제4호중“표시를하지않는포장재”를“표시를
                                              1. 설립발기인의 성명 주소 약력(설립발기인이 법
            하지않는필름·시트형포장재”로한다.
                                               인인경우에는그명칭, 주된사무소의소재지,
            제5조제7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눀표자의성명주소, 정관및최근의사업활동)을
             7. 외포장재가 완전 묀봉된 상태로 수입되는 제품
                                               기재한서류1부
               중내포장재에분리배출표시를하는경우손상될
                                              2. 정관 1부
               우려가있는제품에눀하여는재질명등을외포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경우에는기본재산과운씁
               장재에일괄표시를할수있다.
                                               재산으로구분하여기재하여야한다) 및그입증
                부 칙
                                               서류와출연의신청이있는경우에는그사실을
            ①(시행일) 이고시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증명하는서류1부
            ②(표시눀상 제품·포장재에 눀한 적용례) 2003년
                                              4. 당해사업연도분의사업계획및수지예산을기재
            12월31일까지제조되는제품·포장재또는수입되어
                                               한서류1부
            보세구역으로부터반출되는제품·포장재는분리배
                                              5. 임원취임예정자의 이력서(명함판사진 첨부) 및
            출표시를아니할수있다.
                                               서명날인한취임승낙서각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고시제2003-4호
                                               법인설립에관한의사의결정을증명하는서류)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
            관의비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하여필요한사              1부
            항을정함으로써비씁리법인(공익법인포함)의기능
                                             제4조 (허 가) ①국가인권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을활성화하고지도·감독의효율성을높이기위하
                                              의하여법인의설립허가의신청을받은때에는특
            여「국가인권위원회소관비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
                                              별한사유가없는한20일이내에이를심사하여허
            관한규칙」을제정하여이를고시합니다.
                                              가또는불허가의처분을하고, 서면으로이를신청
                2003년12월17일
                                              인에게통지하여야하며, 허가를한때에는별지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2호서식의법인설립허가증을신청인에게교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소관비씁리법인의설립및
                                              야한다.
                감독에관한규칙
                                              ②국가인권위원회는법인설립허가의심사를위하
                제정2003.12. 8. 국가인권위원회규칙제20호
                                              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국가인권위원회소관비씁리법인의설립감독에관한규
                                              정하여필요한자료를제출하게하거나설명을요
            칙을다음과같이제정한다.
                                              구할수있다. 이경우그에소요되는기간은제1항
            제1조(목 적) 이규칙은민법의규정에의하여국가
                                              의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인권위원회가주무관청이되는비씁리법인의설립
                                             제5조(재산이전의보고) 법인의설립허가를받은자
             및감독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
                                              는그허가를받은후지체없이제3조제3호의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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