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96호               관        보         2017. 9. 18.(월요일)
2. 처분사항
 ○ 판매업무정지 6개월(2017. 9. 28. ~ 2018. 3. b27.)을 명함
3. 처분사유
 ○ 제조판매업 등록 소재지를 변경등록 하지 아니하고 소재지를 임의로 변경
    (등록된 소재지에 시설없음, 2차 위반)
4. 근거법령
 ○ 「화장품법」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다목 위반
 ○ 「화장품법」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라목2)다) 규정에 의한 처분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단, 처분이 있었던 날
   부터 180일 이내이어야 함)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단,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이어야 함)에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서가희 주무관(Tel: 053-589-2707)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25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울릉(사동)항 물류보관창
고 건립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1. 공사의 명칭 : 울릉(사동)항 물류보관창고 건립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미래해운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1341(송도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울릉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포항 및 울릉(사동)항 간 수송화물 보관
  나. 공사개요
    1)위 치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946(사동항 내)
  2)사 업 비
     - 총공사비 : 295백만원
  3)공사내용
     - 창고 2층 1동
5. 공사시행기간 : (당초) ‘17. 6.17 ~ ’17.10.16
               (변경) ‘17. 6.17 ~ ’18. 1. 2(증 79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미래해운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90
제19096호                                    관               보                    2017. 9. 18.(월요일)
1.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5F-AB-FUPPYCA 등 6
  종(붙임 1, 연번 99~104)에 대하여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
  전청 공고 제2011-220호, 제2012-273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44호, 제2013-173호, 제
  2013-271호, 제2014-152호, 제2014-369호, 제2015-382호, 제2016-248호, 제2016-311호, 제2016-704
  호, 제2017-104호, 제2017-209호를 통합하여 전체목록을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및 구분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공고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이후에는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 행위 등이
      금지됨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
       조, 제61조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지정 사유, 효력기간, 구분 포함)
      2. 임시마약류 삭제·변경 목록.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
  <지정사유 내용>
   가. 구조적․효과적 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 자극, 흥분, 억제 등), 다. 부작용 및 유해사례,
   라. 국내 반입․유통 여부, 마. 국외 유통 및 규제현황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지정사유                           효력 구분
                                                                                                  기간
                                                  가. 합성대마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임시마약류
                  (4- ​
                      m ethylpiperazin- ​
                                        1-​
                                          y l)(1-​    5-fluoropentyl-3-pyridinoylindole 유사구조)                 임시
  1   Mepirapim   pentyl-​     H-​indol-3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향정신성
                  yl)methanone                    라. 불법허브 제품에 혼입된 사례 확인(‘13년, 일본) 및 국 ‘14.12.                의약품
                                                      제우편을 통한 국내반입 확인(’14년, 관세청)                             (마약류
                                                                                                     11

                                                  마. 호주(synthetic cannabinomimetics) 규제                      관리에
                                                  가. 암페타민 계열                                         ~’17.1
                                                                                                            관한 법률
                                                  나 . 중추신경계 작용
                                                                                                     2.10
                                                                                                            제2조제3
  2   2C-N
                  2,5-dimethoxy-4-nitrophenethy
                                                  다 .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호가목)
                  lamine
                                                  라. 정보없음
                                                  마. 미국, 일본 규제
                                                     59
제19096호          관             보         2017. 9. 18.(월요일)
◉대구지방조달청공고제2017-6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
였으나, 당사자의 부재 및 의견 미제출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하오니 의
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18일
                대구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식회사 화성디엔씨 (대표:최은성)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수작이길55-0 2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수요 ‘곰팡이독소 분석용 소모품 일괄구매’에
     대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 계약번호 : 231730610-00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
   항 제2호
6. 의견제출
  ○ 기 관 명 : 대구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자재구매과(☎070-4056-7966, FAX 0505-730-1727)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42620)
  ○ 기 한 : 2017년 09월 28일 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
   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9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이사감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91
제19096호                            관               보              2017. 9. 18.(월요일)
번호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206 13308       2006-12-13           티케이유통                곽태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07 13305       2006-12-13           ㈜나온이엔씨               석문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08 13339       2006-12-14            야채사랑                라홍경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09 13331       2006-12-14         ㈜아우어시스템즈               남대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10 13327       2006-12-14          능동19서울총판              김미자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11 13345       2006-12-15           선경쥬얼리                이정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12 13360       2006-12-15           베이비키키                최승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13 13371       2006-12-18             다보석                임성관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14 13369       2006-12-18             투맨                 오제택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15 13370       2006-12-18             키에듀                오광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16 13390       2006-12-19             피팅걸                장민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17 13410       2006-12-20            송란(淞蘭)              전영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18 13462       2006-12-22         한국보육교사교육원              권미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19 13509       2006-12-28            ㈜락앤락                이제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20 13507       2006-12-28           도안무역㈜                최양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21 13503       2006-12-28           스카이알씨                정영모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22 13514       2006-12-29           ㈜탄지테크                성광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9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4, 1707~8)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위: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최초 부과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1 0162170191980008009       김은희     760803-*******   1,500,0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로37번길
 2 0162170191980008019       한승훈     560217-*******   3,750,000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327번길

                                             96
제19096호           관                  보           2017. 9. 18.(월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8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
선국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행정처분
                                             처분내용          처분일자
    **전기 94-2005-30- 한일서광주 광주광역시 서구 허가취소                 2017. 9. 8.자
    (*순례)       0003123  1호       대남로***
2. 위 반 내 용 :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3. 법 적 근 거 : 전파법제72조제2항4의3(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공 고 기 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관련사항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서구 회재로 905(시청자미디어센터4층) ☎062-651-2604
                              <유의사항>
◦ 귀하께서 무선국 개설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 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8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
선국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행정처분
                                             처분내용       정지기간
     이*옥      94-2007-30- 미옥나주     전남 나주시    운용정지      2017. 9.7-
                0000101    1호    나주로 41-****   1개월      2017.10.6
2. 위 반 내 용 :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3. 법 적 근 거 : 전파법제72조제2항4의3(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공 고 기 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관련사항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서구 회재로 905(시청자미디어센터4층) ☎062-651-2604
                               <유의사항>
◦ 귀하께서 무선국 개설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 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7
제19096호
관
보
2017. 9. 18.(월요일)
97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행정처분
처분내용
처분일자
**전기
(*순례)
94-2005-30-
0003123
한일서광주
1호
광주광역시서구
대남로***
허가취소
2017. 9. 8.자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행정처분
처분내용
정지기간
이*옥
94-2007-30-
0000101
미옥나주
1호
전남나주시
나주로41-****
운용정지
1개월
2017. 9.7-
2017.10.6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8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위반
정기검사불응무
선국에대한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7년9월1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무선국
2. 위반내용: 정기검사불응무선국
3. 법적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4의3(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4.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5.관련사항문의: 광주전파관리소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서구회재로905(시청자미디어센터4층) ☎062-651-2604
<유의사항>
◦귀하께서무선국개설허가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4조(벌칙)의
규정에의하여처벌됨을알려드리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8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위반
정기검사불응무
선국에대한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7년9월1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무선국
2. 위반내용: 정기검사불응무선국
3. 법적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4의3(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4.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5.관련사항문의: 광주전파관리소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서구회재로905(시청자미디어센터4층) ☎062-651-2604
<유의사항>
◦귀하께서무선국개설허가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4조(벌칙)의
규정에의하여처벌됨을알려드리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제19096호
관
보
2017. 9. 18.(월요일)
98
연번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소
최초결의일
고지번호
체납액
송달방법
등기번호
송달불능
사유
1
김*수
78.06.07. 경북경주시화랑로
경북경주시화랑로
2009-01-08 0162170192240000164 18,900,000 배달증명
주소지방문
12162-0115-8635
-
이사감
소재불명
2
엄*옥
79.03.06. 강원강릉시용지로96번길
서울강동구구천면로29길
2009-03-27 0162170192240000165 18,900,000 주소지방문
배달증명
-
12162-0116-1868
대리수령
폐문부재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7-21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대상자에게과태료금
액의체납으로과태료납부(독촉)고지서를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발송하거나주소지방문후교부
하여송달하고자하였으나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소재불명, 송달거부등의사유로반송되거나
송달이불가능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
하오니대상자는납부기한까지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7년9월18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정보통신망법위반과태료독촉장송달불능내역공고
2. 관련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및같은법제76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24조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공고대상: 붙임참조
5. 납부기한: 2017년10월13일
6. 공고내용
가. 과태료대상자는2017년10월13일(금)까지강릉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033-660-2865, FAX
033-660-2869)에서과태료고지서를발부받아가까운금융기관을방문하여납부하거나인터넷
뱅킹및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납부하시기바랍니다.
나. 체납과태료를납부하지않을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의거납부기한을경과한
날부터체납과태료의5%의가산금이부과되고이후매1개월이경과할때마다체납과태료의
1.2%의중가산금(최고60개월까지)이부과되어최대77%의가산금이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
립니다.
다.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따라관허사업의제한을받을수있고, 같은법제53조제
1항에따라체납또는결손처분자료가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제공될수있으
며, 같은법제54조에따라감치(監置)에처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에는국세징수법등관계법령에따라재산조회, 강제집행, 압
류(금융채권포함) 등의절차를진행할예정이오니향후불이익처분을받는사례가없도록기
일엄수하여체납금을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 또한, 공고기간이만료되면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효력발생)제3항의규정에따라본서류
는본인에게도달된것으로간주됨을알려드립니다.
7. 공고확인및문의
ㅇ인터넷공고: 중앙전파관리소홈페이지공시송달(http://www.crms.go.kr)
ㅇ관련문의: 강릉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033-660-2865)
(우)25428 강원도강릉시연곡면성안길40-31
공시송달대상자명단
(단위: 원)
제19096호
관
보
2017. 9. 18.(월요일)
99
연번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소
최초결의일
고지번호
체납액
송달방법
등기번호
송달불능
사유
3
권*욱
73.05.23. 강원삼척시청석로
강원삼척시청석로
2009-05-07 0162170192240000167 18,900,000 주소지방문
배달증명
-
12162-0116-1869
대리수령
폐문부재
4
박*호
73.01.29. 강원원주시새동네1길
강원원주시새동네1길
2009-07-09 0162170192240000172 13,024,800 주소지방문
배달증명
-
12162-0116-1870
폐문부재
폐문부재
5
김*하
65.06.12. 서울용산구청파로89길
서울용산구청파로89길
2009-08-10 0162170192240000173 18,900,000 배달증명
배달증명
12162-0116-1597
12162-0116-1878
폐문부재
폐문부재
6
김*명
69.02.03. 강원강릉시경강로2217
강원강릉시경강로2217
2009-08-10 0162170192240000174 18,900,000 주소지방문
주소지방문
-
-
송달거부
폐문부재
7
이*우
54.02.12.
강원원주시원문로
강원원주시원문로
강원원주시원문로
2009-08-10 0162170192240000176 24,948,000
배달증명
주소지방문
배달증명
12162-0115-8634
-
12162-0116-1598
폐문부재
폐문부재
폐문부재
8
장*현
74.05.26. 강원원주시판부명서평길
강원원주시판부명서평길
2009-08-10 0162170192240000178 18,900,000 주소지방문
배달증명
-
12162-0116-1877
소재불명
폐문부재
9
심*경
69.02.20. 경기고양시덕양구동헌로470번길
경기파주시금정4길
2009-09-21 0162170192240000182 18,900,000 배달증명
배달증명
12162-0115-8633
12162-0116-1876
수취인부재
대리수령
10
변*수
60.08.20. 강원홍천군무궁화로
강원홍천군무궁화로
2009-10-13 0162170192240000185
5,250,000 배달증명
배달증명
12162-0115-8639
12162-0116-1867
대리수령
대리수령
11
최*훈
70.01.03. 강원강릉시용지로96번길
강원강릉시용지로96번길
2009-11-16 0162170192240000189 18,900,000 주소지방문
배달증명
-
12162-0116-1874
송달거부
폐문부재
12
한*욱
67.05.08. 강원원주시흥업면남원로
강원원주시흥업면남원로
2010-03-17 0162170192240000192 10,500,000 배달증명
주소지방문
12162-0115-8638
-
수취인미거주
소재불명
13
배*환
74.09.08. 인천시계양구새벌로
인천시계양구새벌로
2010-07-22 0162170192240000214
1,575,000 배달증명
배달증명
12162-0116-1593
12162-0116-1865
폐문부재
폐문부재
14
문*호
73.02.25. 강원동해시솔밭2길
강원동해시솔밭2길
2010-09-24 0162170192240000198 18,900,000 주소지방문
배달증명
-
12162-0116-1873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15
원*순
59.03.03.
강원원주시예술관길
강원원주시예술관길
강원원주시예술관길
강원원주시예술관길
2010-09-24 0162170192240000258
1,260,000
주소지방문
주소지방문
배달증명
배달증명
-
-
12162-0116-1595
12162-0116-1872
폐문부재
폐문부재
폐문부재
폐문부재
16
신*선
65.10.06. 강원원주시판부면매봉길
강원원주시판부면매봉길
2011-10-19 0162170192240000118
3,885,000 주소지방문
배달증명
-
12162-0116-1871
폐문부재
폐문부재
17
왕*석
83.06.24. 강원원주시치악로
강원원주시치악로
2012-02-06 0162170192240000211 13,230,000 배달증명
주소지방문
12162-0115-8632
-
폐문부재
폐문부재
18
이*진
62.03.16. 인천시서구완정로165번길
인천시서구완정로165번길
2012-04-25 0162170192240000122 28,350,000 배달증명
배달증명
12162-0115-8631
12162-0116-1592
폐문부재
폐문부재
19
최*성
69.09.11.
강원원주시남산로48번길
강원원주시남산로48번길
2014-02-25 0162170192240000056
3,780,000 주소지방문
주소지방문
-
-
폐문부재
대리수령
20
강원원주시남산로48번길
강원원주시남산로48번길
2014-04-28 0162170192240000057
4,680,000 주소지방문
주소지방문
-
-
폐문부재
대리수령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7-22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과태료부과처분을받고징수유예를
승인받은대상자에게국세징수법제20조(징수유예의취소)에따라징수유예를취소하고그사실을배
달증명(등기)우편발송하여통지하였으나폐문부재사유로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함에따라행정절
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7년9월18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과태료징수유예취소통지서반송내역공고
2.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및같은법제76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부과), 국세징수법제20조(징수유예의취소)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제19096호                              관            보                2017. 9. 18.(월요일)
4. 공고대상
번호 대상자 생년월일                주소          체납액         고지번호               등기번호             송달방법
                                                                                   사 유 (등기구분)
                                              0162170192240000215 12162-0116-1595 폐문부재 배달증명
 1 원*순 1959.03.03. 강원도 원주시 예술관길 ** 1,200,000 ~0162170192240000219 12162-0116-1872 폐문부재 배달증명
                                              0162170192240000222
5. 공고내용
  o 과태료 분할납부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7년 8월 14일 징수유예를 취소하였
    음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문의
 ㅇ 인터넷 공고 :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공시송달(http://www.crms.go.kr)
 ㅇ 관련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033-660-2865)
          (우)25428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40-31
   ※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
     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8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재산(자동차)
압류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가 압류를 해제하고자 하실 때
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체납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5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청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043­261­5814)
4. 공고 대상자 명단: “별지” 참조
                             대상자 명단
○ 대상자가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 경우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국세기본법 시행
   령』 제18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스팸 과태료체납에 따른 자동차 압류 통지자
   순 번 납부자명 과태료(원) 가산금(원)                 주 소           압류내역
    1       최*원 6,000,000 300,000 충청북도 충주시 사직로 ***       자동차
                                 100
제19096호                관        보         2017. 9. 18.(월요일)
1.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폐지명령) 및 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2. 위 반 내 용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불이행
3. 처 분 예 정 : 부가통신사업의 사업폐지
4. 대     상 :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참조
5. 의견제출(기한) 및 청문일시 : 2017. 10. 27. 14:00
6. 의견서 제출
 ○ 부서명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사업담당
          (☏02-2680-1757, Fax 02-2680-1758)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 (궁동) 서울전파관리소
7. 참 고 사 항 :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되며,
 ○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번호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1 10591    2006-07-03        붐붐업    신동섭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 10573    2006-07-03       엔지해피    이정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 10581    2006-07-03      ㈜하나닷컴    김선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 10606    2006-07-04       아시아몰    송현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 10608    2006-07-05      ㈜스캔매틱    송용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 10625    2006-07-06    ㈜다정인터내셔널   오수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 10664    2006-07-10      ㈜정영림박스   정영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 10666    2006-07-10      해피방교육사   안호방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 10690    2006-07-11      ㈜피제이농산   장용식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 10697    2006-07-12 다이렉트보험원보험대리점㈜ 장남덕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1 10728    2006-07-14       하나무역    정봉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2 10727    2006-07-14      ㈜ 몽엔몽    최광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3 10733    2006-07-18       ㈜뉴런핏    신승용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4 10742    2006-07-18     ㈜픽셀랩코리아   황준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5 10751    2006-07-19       비쥬얼펀    임진택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6 10773    2006-07-20        매직존     박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7 10767    2006-07-20       해피똥스    김동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8 10781    2006-07-21        룬희     최효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9 10783    2006-07-21   극동아시아인형제작소  박용성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0 10810    2006-07-24      ㈜엔시스아이   나한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1 10801    2006-07-24       ㈜어로즈    조원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2 10859    2006-07-27       바다회집    김종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3 10863    2006-07-28        윈스다    양성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4 10892    2006-07-31       돌바가방    이종성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5 10882    2006-07-31       새한통상    장찬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6 10878    2006-07-31        위너스    이진려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7 10884    2006-07-31       ㈜샵투디    신혜경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8 10891    2006-07-31    ㈜오리온정보통신   박충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9 10913    2006-08-02      군자출판사㈜   장주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0 10931    2006-08-03     ㈜영림비엔에이   배복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1 10951    2006-08-07       핑키라인    오상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2 10974    2006-08-09       시드씨㈜    이승섭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3 10993    2006-08-10        베러비    김미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4 10995    2006-08-10      ㈜케이씨엠티   김상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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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96호           관             보          2017. 9. 18.(월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6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37-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동해지사 내수면생명자원센터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명로 119
4. 하 천 명 : 양양남대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연창리 283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4,32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2. 10. 31. ~ 2017. 10. 30. (60개월 간)
             (변경) 2017. 10. 31. ~ 2022. 10. 30.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B2.0m×L2.0m×H6.0m)
 ㅇ 송수관(D1000mm×L90.0m)
 ㅇ 수중펌프(20HP).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73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L1604 파인세라믹스    ― 단일체 세라믹스의 레이저 플래시법에 의한
                        열확산율, 비열 용량, 열 전도율 시험방법
    개정        KSL1617 파인세라믹스
                        함량측정방법
                                ― 습식체가름법에 의한 세라믹 분말 중의 조대입자
    개정        KSL1624 파인세라믹스 분체의 비충전밀도 평가방법
    개정        KSL1626 파인세라믹스 분체의 유동도 평가방법
    개정        KSL2302 이화학용 유리 기구의 모양 및 치수
    개정        KSL3412 흑연의 회분 측정 방법
    개정        KSL6801 탄소섬유-밀도시험방법
    개정        KSL8021 열전대용 비금속 절연관
    개정        KSL9004 석회의 화학 분석 방법
    개정        KSL9104 세라믹 섬유 블랭킷
    개정      KSLISO15733 파인세라믹스-연속섬유강화
                        시험방법
                                          복합재료의 상온인장 응력-변형 거동
    개정      KSLISO18754 파인세라믹스-파인세라믹스
                        시험방법
                                          소결체의 밀도 및 겉보기 기공율
    개정 KSLISO4796-1 실험실용 유리용기-병-제1부:나사목 병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56
제19096호                    관         보           2017. 9. 18.(월요일)
도면               물 건 의 구 조 및                  소유자
표시 구 분    지 번 지목 종 류 종 류      수량       성명           주 소             비 고
번호
 5 당변경
      초   둔촌동 대
            6-2               23그루 한국보훈복지공단     서초구 반포동 733-26
 6 당변경
      초   둔촌동 임
          산16-7              117그루 대한불교조계종보성사    서울 강동구 둔촌동 7
 7 당변경
      초   둔촌동 대 소각로 PVC 배기덕트 2개
            6-2   배기구               한국보훈복지공단    서초구 반포동 733-26
 8 당변경
      초   둔촌동 차
          105-26                1개     강귀옥      영등포구 도림동 144-18
 9 당변경
      초
 10 당 초   둔촌동 대 공원등             3개    한국보훈복지공단     서초구 반포동 733-26
    변경     6-2
 11 당
    변경
      초

합계 당변경
      초                         153
                                153
 9호선 3단계 도시관리계획(철도) 변경 결정
 ○ 9호선 2-1단계(강남구 논현동~송파구 잠실동) 도시관리계획(철도) 변경사항 :
   사업완료(’15.5)에 따른 변경없음
 ○ 9호선 3단계 918공구 : 변경(도면게재생략, 홈페이지 참조)
 ○ 9호선 3단계 919공구 : 변경(도면게재생략, 홈페이지 참조)
 ○ 9호선 3단계 920공구 : 변경(도면게재생략, 홈페이지 참조)
 ○ 9호선 3단계 921공구 : 변경없음(도면게재생략, 홈페이지 참조)
 ○ 9호선 3단계 922공구 : 변경(도면게재생략, 홈페이지 참조)
 ○ 9호선 3단계 923공구 : 변경(도면게재생략, 홈페이지 참조)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고시제2017-179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동 산 13-1 일원(천왕도시개발구역 내 학교용지)의 「(가칭) 서울천이초등
   학교 교사신축사업」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2017년 9월 18일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 주소․성명 :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 121(문래동 3가)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가칭)서울천이초등학교 -신설-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동 산 13-1 일원
                     (천왕도시개발구역 내 학교용지)
                               127
제19096호                     관          보           2017. 9. 18.(월요일)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 지 면 적 : 8,806.00㎡
   2) 건 축 면 적 : 4,258.43㎡
   3) 건축 연면적 : 12,505.88㎡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7,978.53㎡)
   4) 건 폐 율 : 48.36%
   5) 용 적 률 : 90.60%
   6) 층     수 : 지하 2층 / 지상4층
   7) 높     이 : 19.8 m
   8) 재     원 : 교육비특별회계
   9) 사 업 기 간 : 착공예정일 2017. 10. 01.
                 준공예정일 2019. 03. 01.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천왕도시개발구역 내 초등학생 수용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 : 생략.
◉경기도공고제2017-1250호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
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8일
              경기도지사
○ 등록취소 내역
    업소명              소 재 지          등록분야 등록일 취소일 취소사유
                                   (등록번호)
  해성크린텍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수 질 2017.07.14. 2017.09.12. 자진반납
                      355, 3층       (제136호)

◉경기도공고제2017-1251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
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8일
              경기도지사
○ 등록 내역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분야      등록일
                                      (등록번호)
  혜성크린텍크(주)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355, 3층    수질    2017.09.12.
                                       (제139호)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