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96호                                       2003. 5. 15. (목요일)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
            ◉기술표준원고시제2003-493호
                                                명), 주소및전화번호
             한국산업규격을폐지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고분자섬유과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요지를산업
                                                (경기도과천시중앙동2, 전화:02-509-7268,
            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의2 규정에
                                                FAX:02)503-79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니다.
                2003년 5 월15일
                           기술표준원장
                                             ◉기술표준원고시제2003-494호
                한국산업규격폐지예고
                                               산업표준화법제7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
            1. 규격변호및규격명
                                             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확인하고같
             ○구 분:폐지
                                             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
             ○규격번호:KS K ISO3795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규격명:자동차, 트렉터, 농업 및 산림용 장비-
                                                 2003년5 월15일
               연소성시험방법
                                                            기술표준원장
            2. 폐지사유
             중복제정
                                                 한국산업규격확인
            3. 의견제출
                                             ○구 분:확인
             이 폐지(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규격번호:KS M 3806
             단체는2003년 6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규격명:재활용발포폴리스티렌채움재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규격내용:생략
             니다.
                                                 부 칙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공             고
                                               산물위생감시원과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신설하
           〈법령안입법예고〉
                                               며, 현행 제도의 운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농림부공고제2003-47호
                                               선·보완하려는것임.
             축산물가공처리법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과
                                             2. 주요골자
            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
                                               가. 부상·난산·산욕마비·급성고창증 등으로 인
            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하여도살·처리할수있는규정을수의사의진
                2003년 5 월15일
                                                단서가있는경우로한정함.
                           농림부장관
                                               나. 소·말·돼지·양을제외한가축을가축소유자
                축산물가공처리법중개정법률(안)
                                                의소재지에서소비자에게해당장소에서직접조
                입법예고
                                                리하여판매하기위한도축을허용함.
            1. 개정이유
                                               다. 식용란에눀해위생검사의법적근거를마련함.
             축산물가공업중식육을단순히절단하여처리하는
                                               라.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생물질
             씁업을식육단순절단포장처리업으로분리하며,
                                                등 유해잔류 물질과 눀장균 등 병원성미생물에
             소·말·돼지·양을제외한가축을가축소유자의
                                                눀하여검사를실시할수있도록하며, 유해잔류
             소재지에서소비자에게직접조리하여판매하기위
                                                물질기준위반출하농가에눀해일정기간출하를
             해당해장소에서의도축은농민과국민불편해소
             를위해허용하고, 축산물위생감시강화를위해축
                                                제한하고, 특별관리농가로지정하여출하가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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