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01호                                                     관               보                           2016. 7. 13.(수요일)
마. 재 보 기본계획 수 등(안 제9~14조)
        난       험                    립

 1) 국민안전 장관은 5년 다 재 보 사업을 관장하는 중 행정기관(재 보 주관기관)의 장
                     처                   마           난   험                               앙                   난    험

    과 협의하여 재 보 의 정 목 , 기본방 등이   난   재 보 정 에 관한 기본계획을
                                     험       책       표               향           포함된             난   험       책

    수       립

 2) 재 보 주관기관은 재 보 주요시 에 대한 시행계획을 년 수 시행
        난       험                        난   험               책                               매           립․

 3) 재 보 주관기관의 장이 재 보 제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 장관과
            난    험                               난       험       를                                                        처

    협의 조정    ․

바. 협의 등의 구성 영(안 제15~17조)
            회                   ․운

 1) 국민안전 장관 소 으로 재 보 기본계획 수 등 중요사항을 의하도록 재 보 협의
                    처                속           난       험                   립                           심                난   험

      구성 영, 세부사항은 대통령령 규정
        회           ․운

 2) 보 협의험     영하기 위해 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 요청
                    회를 운                         필                                               필

사. 재 보 시스템의 구축 영(안 제24~26조)
        난       험                    ․운

 1) 국민안전 장관은 재 보 업무 관련 종 자료와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
                    처                    난   험                   각

    스템을 구축 영                ․운

 2) 재 보 주관기관의 장 및 지자체의 장 등은 보 업무에 요한 경우 관련자료 국민안전
         난      험                                                            험               필                        를            처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자. 재 정 보 (안 제27~44조)
        난       책    험

 1) 재 보 주관기관의 장은 정 보 을 영하는 보 사업자가 적 한 인 , 시설, 시스템을
         난      험                                책       험       운               험                   절        력                    갖

      는지 가할 수 있음
        추었           평

 2) 재 보 주관기관의 장은 정 보 사업자의 영이 한 경우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난       험                               책       험               운           불량

     여 제한할 수 있도록
        참    를                               함

 3) 국가와 지방자치 체는 보 계 자가 부 하는 보 료의 일부 부 할 수 있으며, 보 료는
                                 단           험       약           담           험                   를       담                    험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하고 동일 보 목적물에 대해서는 중 지원하지 도록                  험                                   복                않       함

차. 재 의무보 (안 제24~26조)
        난            험

 1) 다른 법률에서 의무보 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해 보상하도록
                                      험                                  피                    ․                   손   를

    적정수 의 보상한도 정하도록 하고 이에 치지 할 경우 국민안전 장관은 개선을 권
                준*                       를                               미           못                        처

    고할 수 있도록                    함

    「재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수 : 대인 상 1인당 1 5천 원
    *           난                                                    준               배               억       만

 2) 보 사업자가 의무보 계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제 해지 하지 하도록 하고 재 생 개
         험                           험       약                                   ․           를       못                    난발

    연성이 은 경우는 다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보 계 을 체결할 수 있도록
                    높                                                        험       약                                함

카. 조사 연구 등(안 제48~52조)
            ․

 1) 국가는 재 보 의 전을 위해 학 조사 연구, 관련기 에 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
                        난    험       발                   술                           술

    고 재 보 의 활성화 및 진 에 기여한 자에게 정부 상 등을 수여
                난       험                        흥                                   포

 2) 국민안전 장관은 요한 경우 보 사업자에게 소관 재 보 업무 리상황의 보고 및 자료
                    처                필                   험                               난    험          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타. 과태료(안 제54~56조)
 1) 보 사업자가 의무보 계 체결을 거부한 경우, 계 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1천 원 이
            험                        험       약                                   약                                            만

    하의 과태료 부과
 2) 보고 하지 거나 관계서류 제출하지 아니한 자, 재 보 정보 목적 위 외 보유 이
             를              않                    를                                       난   험           를        범               ․

    용한 자에게 500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만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