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강릉전파관리소고시제2024-6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
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강릉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무선국허가번호
시설자명
비고(변경사항)
2020. 10. 26.
(2024. 12. 5.)
31-2011-40-000000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송·수신3장치변경
2.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명
종별
설치장소
강릉괘방산중계소
해안국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강동면정동진리산19
3. 변경된 장치의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호출명칭
장치
구분
주파수(㎒)
송신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
공급전력(W)
수협강릉
(괘방산)
3장치
156.525000
TRX
16K0G2B
16K0G3E
25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84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송우건설㈜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알림(흘곶항송우건설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흘곶항송우건설
등부표
37-11-55.0N
126-32-02.0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4.
11.30.
특수표지
(공사용)
안산 선감·탄도·흘곶
어촌뉴딜사업 토목공사
완료에 따른 철거
(운영기간: ‘24.9.24.~11.3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716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공고


1. 상호 : ㈜뉴스테이허브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등록사항 : 자산 추가 매입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 (주)용인죽전대한제46호, 케이원제27호운정풍경채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증권


6. 변경등록일 : 2024년 12월 1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01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유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통보(우이만부표 유실)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도색·구조
유실 
년월일
복구
예정일
목적
설치기간/
이도여부
비고
우이만부표
34°36′24.30″N
125°48′29.90″E
홍망대형
(LL-24)
‘24.
12.06.
‘24.12월중
항행
원조
설치목적 소
멸시까지/남
동쪽 약 
800m이동
선박충돌에 
의한 사슬절단
(추정)
* 해상여건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717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공고


1. 상호 : ㈜뉴스테이허브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등록사항 : 자산 추가 매입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 (주)이베데스다대한제9호, 대신등촌레지던스리츠제1호, 우미대한제48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의 지분증권


6. 변경등록일 : 2024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718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공고


1. 상호 : ㈜민간임대허브제4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등록사항 : 자산 추가 매입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 (주)계량하나제4호, 계룡대한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증권


6. 변경등록일 : 2024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722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공고


1. 상호 : ㈜뉴스테이허브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등록사항 : 자산 추가 매입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 (주)이베데스다대한제1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증권


6. 변경등록일 : 2024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719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2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등록 공고
1. 상호 : ㈜이지스롱웨일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한세희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기도 성남시 소재 연구소를 매입하여 임대‧운용 후 매각
6. 등록일 : 2024년 12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96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4-22호,
2024.2.1.)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4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
관리업체 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05호)”를 적용기준 변경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4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
                2024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

          기 존                 변 경             비 고



                       - 업체명 : (주)와이솔
 - 업체명 : (주)와이솔        - 업종 : 반도체
 - 업종 : 반도체            - 소재지 : 경기도 오산시
 - 소재지 :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 531-7    적용기준 변경
           가장로 531-7           (경기도 오산시
 - 적용기준 : 제1호                  가장로 531-7)
                       - 적용기준 : 제2호




□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 044-203-5144
ㅇ 한국에너지공단 기후정책실 : 052-920-0577
◉천안지청공고 제2024-179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의1항2호에 따라 아래 사회적 기업의 인증을 취소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처분일자
  (인증번호)         (소재지)       근거규정      처분사유
  농업회사법인
                 임O순,정O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기업
  상생주식회사                                                    '24.12.12.
                (충남 아산시)    제18조제1항제2호    요건 미충족     인증취소
 (제2021-314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262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유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정지(진우수로1호등주)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진우수로
1호등주
  35°04′51.2″N
128°52′04.2″E
ISOG4s
3
녹·
원형강관조·2.9
'24.
12.13.
'25.1.
항해
원조
유실
◉부산회생법원공고제2024-2호
　부산회생법원 관리위원회 상임 관리위원을 재위촉함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
14조 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부산회생법원장
부산회생법원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위촉 공고
1. 위촉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위촉일
상임 관리위원
최민규
1963. 5. 13.
2024. 12. 21.
◉속초출장소고시제2024-003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선우헤네로서
2021.**.**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10.30
◉국토교통부고시제2024-790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2차)승인 (구리갈매역세권지구 A-1BL)
1. 사 업 명 : 구리갈매역세권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좌 동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좌 동
3. 사업개요
  
구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원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A-1BL)
좌 동
나. 사업면적
65,279.00㎡
65,106.00㎡
감 173.00㎡
다. 대지면적
65,279.00㎡
65,106.00㎡
감 173.00㎡
라. 연 면 적
227,716.81㎡
223,301.50㎡
감 4,415.31㎡
마. 사업규모
아파트 19개동(1,794호, 8∼29층)
및 부대·복리시설
아파트 18개동(1,791호, 
8∼29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사. 사 업 비
607,117,772천원
(주택도시기금 94,218,210천원)
879,639,221천원 
(주택도시기금 
102,709,540천원)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 ～ 2027. 10.
좌 동
4.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구리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
역본부에 비치(02-6908-9059) 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
이게 합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4-6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
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3차 청문)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4의2,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1항, 제4항)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전 청문 실시 
  4. 청문일시 : 2025. 1. 10.(금) 14:00
  5. 대상무선국 
<허가취소 전 청문(2025. 1. 10.) 공고대상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09-50-0000076
210**호
이**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서천군 서면 서인로
1
81-1999-50-0000010
김**
(**천막사)
정기검사 
미이행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
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604호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상공인 중, 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했으나 획일적 유예제도로 인해  희망여부와 관계없이 3년간 소상
공인에 머물러 있는 기업에게 ‘유예 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함. 
또한, 중소기업과 달리 소상공인 확인의 적용기간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신설하여 확인제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유예선택권 부여(현행 제4조 개정)
  1)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이 원하여 관련 서식을 제출한 경우 소상공
인 지위에서 제외한다는 조항 신설
  2) 유예 포기 후 철회는 불가능하며, 추후 규모 축소로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성장하여도 유예제
도 적용 불가
나. 소상공인 확인 적용기간 명확화(현행 제3조 개정)
  1) 소상공인 확인의 적용기간을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명확히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2025년 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전자우편 : rlgusml11@korea.kr
   - 팩스 : 044-204-7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전화(044) 204-7823, 팩스 044-20
4-78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171호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개발
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고
   1. 공사의 명칭 : 영일신항만 전기차 충전기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영일신항만㈜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로 15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영일만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영일신항만 친환경 충전소 구축
  나. 공사개요
      1)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로 151
      2) 총공사비 : 67,04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공사내용 : 전기차 충전기(100kw 1기, 7kw 6기) 설치(50㎡)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 3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257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자(4명)

    성 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서○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일로 20번가길 26-12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철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35길 33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범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해빛4로 1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우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해빛4로 1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1. 15.(수)
ㅇ 제 출 처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051-660-1019 / 팩스: 051-660-1026 / 전자우편: mimipuppy@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자진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5.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감경과 이중 감경 불가)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40호
　「항만법」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
니다.
2024년 12월 1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  만  명 : 포항영일만항
   2. 공사의 명칭 : 영일신항만 전기차 충전기 설치공사
   3. 공사시행목적 : 영일신항만 친환경 충전소 구축
   4. 공사시행장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로 151
   5. 공 사 개 요 : 전기차 충전기(100kw 1기, 7kw 6기) 설치(50㎡)
   6.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7. 총 사 업 비 : 67,04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8. 공사시행자
    ○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로 151
    ○ 성 명 : 포항영일신항만㈜
◉환경부고시 제2024-243호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
 의 재대행 계약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항목ㆍ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의 재대행 계약과 관련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 규칙
 및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따른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등 대행업무의 특성에 따라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보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이 지침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 대행금액 산출내역서(이하 "대행업무 산출내역서"라 한다)"라 함은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 중 재대행할 예정인 공종 전체의 세부 업무 내용별로 대행금액을 구분
  하고 재대행 부분금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규칙 별지 제11호의2에 첨부하는 서류(2. 평가규모
  및 평가금액 등이 명시된 환경영향평가등 업무내역서)를 말한다.
 2. "재대행 적정성 검토"라 함은 대행자의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재대행금액
  및 재대행 대상자의 수행능력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행자"라 함은 환경영향평가등을 발주한 자로부터 환경영향평가등 업무를 대행받은 제1종 환
  경영향평가업자를 말한다.
 4. "재대행자"라 함은 대행자로부터 대행자가 대행받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일부를 재대행받은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등을 말
  한다.

제3조의2(재대행 업무 및 요건 등) 대행자가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를 재대행 할 수 있는 업무 및
 재대행자의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의 재대행 제한) ① 대행자는 대행하여야 할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
 무를 다른 재대행자에게 재대행할 수 없다. 다만, 규칙 제26조 및 별표 1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가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의 품질 및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
 면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재대행자는 재대행 받은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재대행 할 수 없다.
③ 대행자는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의 일부를 재대행 하는 경우 재대행자가 제2항의 규정을 준
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대행자는 재대행자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대행 계약의 해
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⑤ 대행자는 재대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에 관한 재대행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대행자는 재대행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한다.

제5조(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 재대행자의 자격)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 재대행자의 자격은 규칙
제26조 및 별표 1에 의한 재대행업자로 한정한다.

제6조(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 재대행 계약의 원칙) ①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에 관한 재대행 계
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
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에 관한 재대행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1을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고 그 증빙서류 등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1. 재대행 계약 금액
 2. 재대행 계약 내용, 재대행 참여기술자 역할분담 체계
 3. 재대행 업무기간
 4. 재대행 계약 금액의 선급금, 기성금 또는 준공금 지급 시기ㆍ방법 및 금액
 5. 재대행 업무의 중지, 계약의 해제나 천재ㆍ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설계변경ㆍ경제상황 변동에 기인한 재대행 계약금액 또는 재대행 업무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성과품의 수령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
 8. 계약이행지체의 경우 위약금ㆍ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9.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
 10.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방법에 관한 사항
 ③ 대행자는 재대행자에게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은 특약을 요구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을 재대행자에게 전가ㆍ부담시키거나 대행계약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시키는 특약
 2. 재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대행대금을 지급기한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감
 액하기로 하는 특약
 3. 재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또는 선급금 지급을 이
 유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재대행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4. 대행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변동에 따라 재대행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경우
 에 재대행대금을 조정하지 아니하기로 한 특약
5. 대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재대행자에게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특약

제7조(재대행 계약 적정성 검토기준의 열람) 발주자는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수의시담자를 포함한
 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재대행 계약 적정성 세부검토기준
 2. 재대행 계약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서류의 양식 및 작성요령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 제출) ① 대행자가 재대행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규칙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대행 예정 환경영향평가등 업무표(참여기술자별 업무내용을 포함) : 재대행 예정인 환경영향
 평가등의 업무내용과 참여기술자별로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등급(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경우
 에는 관련 기술자격증) 및 담당업무를 기재한다.
 2. 대행업무 산출내역서 :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이하 ‘대행비용 산정기준’이
 라 한다)」에서 정하는 업무구분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동 기준으로 산정되지 않았거나 발주자
 로부터 산출내역을 제공받지 않은 경우에는 대행자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업무 구분에
 따라 재산정하여야 한다.
 3. 재대행하게 하려는 자의 업무 여유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체의 계약
 현황, 사업별 조사진행정도, 보유 기술인력 현황 등(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재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첨부)

제9조(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의 재대행 승인 등) ① 발주자는 대행자로부터 제8조에 따라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별표 2에 따라 확인한 후 재대행
 계약 승인여부를 7일 이내에 알려야 하며,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재대행계약금액[대
 행자가 재대행자와 재대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동일 재
 대행자에게 수차에 거쳐 계약시는 합계금액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대행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천만원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는 재대행 계약인 경우(동 금액 이
 하의 재대행 계약에 대해서도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함한다.)에는 추가적으로 별표
 3에 따라 재대행 계약의 재대행률을 산정하고, 그 재대행률이 80%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재대행
 계약을 승인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대행자가 제출한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적정성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대행자에게 해당 서류를 변경ㆍ보완하게 하거나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 요청) 발주자는 환경영향평가등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을 대상으로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세부 검토를 위해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재대행자의 변경요구 등) ① 발주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재대행 계약을 검토한 결과 재대
 행자의 자격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재대행율이 80% 미만인 경우 또는 재대행 계약 승인 검토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대행자에 대하여 재대행 계약내용 또
 는 재대행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
 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2조(재대행계약의 적정성 재검토) ①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발주자의 승인 여부 통보에 대하여 대
 행자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변경ㆍ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검토 요구에 대하여 발주자는 이를 재검토한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
 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2-240호, 2022. 12. 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고시의 개정)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별표1 제6호의 ‘업무분야’란 중 "특이지형지질조사"를 "특이지형지질조사, 지진 안정성 조사"로 하
 고, 같은 호 ‘자격요건’란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재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표3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 3]


                            재대행률의 산정방법
                           (제9조제1항 단서 관련)


ㅇ 재대행률(%)의 산정

    재대행률         재대행계약금액
     (%)   =               × 100
                 재대행부분금액



 ※ 재대행계약금액 : 대행자가 재대행자와 재대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부가가
   치세 포함)을 말한다.


 ※ 재대행부분금액 : 발주자와 대행자간에 체결한 계약금액 중 재대행하고자 하는 대행업무 부분에
   해당하는 대행비용으로 재대행하고자 하는 대행업무 부분의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
   술료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재대행부분금액의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는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직접경비 중「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제5조제1호에 해당하는 ‘평가항목별 조사비’와 ‘환경질 측정분석비’는 발주자와
   대행자간에 계약한 금액을 말한다.
  - 직접인건비*=(｢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재대행하고자 하는 대행
               업무 부분의 직접인건비)×(대행률(%))
  - 직접경비=(｢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직접경비)×(대행률(%))
  - 제경비*=(0.75×직접인건비*)×(대행계약서의 제경비율(%))
  - 기술료=(0.75×직접인건비*+제경비*)×(대행계약서의 기술료율(%))


  ※ 대행률(%) : 발주자와 대행자간에 체결한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 총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총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으
    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고시제2024-27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위치복구되어「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장
항로표지 위치복구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이  동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비고
이탈
위치
정등해2호
등부표
34-26-46.1 N
126-03-21.0 E
FI R 5s
7
홍망대형
2024.
11.19.
2024.
12.13.
위치이탈 
복구
복구
위치
34-26-42.0 N
126-03-26.0 E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573호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유전자변형 
옥수수DAS-01131-3 및 후대교배종 유전자변형 옥수수 Bt11×TC1507×NK603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공고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심사결과
통보번호
승인일
유전자변형옥수수
DAS-01131-3
코르테바
아그리사이언스
코리아(유)
Pioneer HiBred
International, Inc.
제2024-23호
2024. 12. 13.
후대교배종
유전자변형옥수수
Bt11×TC1507×NK603
신젠타코리아(주)
Syngenta Crop
Protection, LLC. on
behalf of Syngenta
Crop Protection AG
and its affiliates
제2024-24호
2024. 12. 13.
2. 승인 조건
ㅇ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263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광포탄등표)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 질
등 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목적
변  경
연월일
비고
전
광포탄등표
33-10-22.6N
126-17-28.7E
Fl(2)W5s
15
7
흑홍흑·
콘크리트조·
11
항해원조
'24.
12.13.
후
18
흑홍흑·
강관조·
13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564호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영업 실태 파악 등을 위해 신고제를 도입하고 그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기기법」이 개정(법률 제1960
8호, 2023.8. 8., 일부개정, 2025.2.9.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세부기준 등을 하위 법령에 마련하는 한
편,
  지방식약청장에 의료기기 이물 발견 사실 등 공표 권한을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13조, 제13조의3 및 별표 2)
2. 의견제출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5일까지 통
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
안전처 의료기정책과
  - 전자우편 : redsooo@korea.kr
  - 팩스 : 043-719-3750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전화 : 043-719-3784, 팩스 : 043-719-37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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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세관공고 제2024-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창원세관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사유 : 「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 제정에 따른 민원처리용 특수관인 제작
□ 관인등록일자 : 2024. 12. 18.
□ 최초사용일자 : 2024. 12. 18.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 관인폐기사유 : 「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 제정에 따른 민원처리용 특수관인 제작
□ 관인폐기일자 : 2024. 12. 18.
□ 최종사용일자 : 2024. 12. 17.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창원세관장
창원세관민원용
특수관인
창원세관장
창원세관민원용1
특수관인
창원세관장
진해센터민원용
특수관인
창원세관(조사심사과) 특수관인
창원세관(통관지원과) 특수관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724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형 생활주택 중 기존의 “소형 주택”이 “아파트형 생활주택”으로 변경됨에 따라 세대당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세대가 150세대 이상인 아파트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연립형 생활주택
이나 다세대형 생활주택과 같이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종전에는 주차장 설치에 관한 완화된
기준의 적용 대상을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소형 주택’으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아파트형 생활주택’과 4개층 이하로 건축하는 연립형 생활주택 또는 다세대형 생활주택을 포함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도시형 생활주택 용도변경 특례 적용 대상 등 조정(안 제7조 개정)
 1) 도시형 생활주택 중 기존 “소형 주택”이 “아파트형 생활주택”으로 변경됨에 따라, 세대당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세대가 150세대 이상인 아파트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연립형 생
      활주택이나 다세대형 생활주택과 같이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
      설 등을 소형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특
      례의 적용 대상이 종전과 동일하도록 적용 대상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도시형 생활주택으
      로 개정
나. 아파트형 주택의 주차대수 기준 조정 등(안 제27조제1항제2호 개정)
 1) 아파트형 주택의 면적 제한 완화에 따른 주차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
      터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대수를 확보하도록 규정
 2)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4층 이하로 건설하는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주차대수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층수 완화를 적용 받지 않은 단지형 연립, 다세대주택은 주차기
      준 완화를 적용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자우편 : yucamir@korea.kr
  -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44 - 201 - 3369, 팩스 044 -
201 - 5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164호
　「항만법」제10조에 따라 “S-OIL 인천저유소 양하배관 이설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변
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에쓰오일(주)]
1. 사 업 명 : S-OIL 인천저유소 양하배관 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S-OIL(주) 대표자 안와르 에이 알-히즈아지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 153
3. 항만명 및 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항
  나. 사업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스마트 오토밸리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한 양하배관 이설
  나. 사업개요
    1)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82-7, 82-17, 82-28, 82-26, 82-31, 82-18
    2) 총사업비 : 금8,9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공사내용 : 양하배관 신설 609.7m, 양하배관 철거 561.0m
     4) 공사기간 : (당초) ‘24.2.28. ～ ‘24.8.27 → (변경) ‘24.2.28. ～ ‘25.1.31.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에쓰오일㈜(032-880-5880)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
(032-880-628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24-784호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14차), 개발계획 변경(24차), 실시계획 변경(옥정22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관계도서는 양주시 균형발전정책과(전화:031-8082-5921),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2처(전
화: 055- 922-3544),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사업본부(전화:031-820-8751)에 비치하여 일반인
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양주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변경(14차), 개발계획 변경(24차) 및 실시계획 
변경(옥정 22차) 승인
1. 지구지정 변경(14차)
가. 택지개발지구의 명칭(변경없음) :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지구
나. 위치(변경없음) :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삼숭동, 덕정동, 덕계동, 회정동, 고암동, 회암동, 율정동, 
옥정동, 고읍동, 만송동 일원
다. 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고시일
라. 면적(변경)
2. 개발계획 변경(24차)
가. 택지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칭 및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2)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다.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1)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 양주신도시(옥정･회천)(변경)
      ◦ 수용인구
       - 176,954인(옥정 : 115,326인, 회천 : 61,628인)
      ◦ 수용세대
       - 70,592호(옥정 : 45,518호, 회천 : 25,074호)
지  구  명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양주신도시
11,181,013.4
감) 47.2
11,180,966.2
옥정
7,060,749.4
감) 47.2
7,060,702.2
회천
4,120,264.0
-
4,120,2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