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20호                     관          보             2014. 3. 11.(화요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제15조 (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붙 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
  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
  수합니다.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 02­2680­1861~1866
[붙임]
                                    행정처분 대상자
1.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2.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3.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4. 체납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
  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번 대상자 법인 및                주      소         법령 위반사항    과태료 스팸 URL
  호           주민등록번호                                    금액(원) /전화번호
                                       1. 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
                             서울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1 김용국          620526- 서대문구     통일로     전송
      (개인) 1****** ***-*(냉천동) 2.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12,000,000 010-****-
                                                                     7312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경기도 1. 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
      김동현        800217-    의정부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2 (개인) 1****** 전좌로156번길 전송                           5,400,000 010-****-
                                                                     9868
                            **, ***동 2.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호(호원동)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1. 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
                         경기도      화성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주) 134811- 동탄하나1길 전송                                      02-****-
  3 가성 0******                **-*,    2. 전송자명칭등광고전송시  6,750,000     4067
      디엔씨                                 명시사항  미표시
                           ***호(능동) 3.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주식회사 110111- 서울시 서초구 1. 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
  4 로얄 4****** 서초중앙로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6,750,000 02-****-             8043
      디엔씨                 ***호(서초동) 전송
  5 이재민          831002- 서울시      성동구 1.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010-****-
      (개인) 1****** *(성수동1가)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5,400,000 6526
                             상원6길
                                        206
제18220호                  관         보           2014. 3. 11.(화요일)
번 대상자 법인 및           주 소          법령 위반사항      과태료 스팸 URL
호    주민등록번호                                   금액(원) /전화번호
                             1. 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
   주식회사 200111-    서울시 구로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6 아이네트 0******     디지털로29길 2. 전송
                                전송자명칭등광고전송시   6,750,000 070-****-
    워크인                **,                                 1009
                   ***호(구로동) 3. 명시사항 미표시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14-32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를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1일
               대구광역시장
1.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연번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영업 소재지          처분내용    위반내용
                                                       (처분근거)
      대구-주택 영남건설(주) 최원중 대구광역시
   1 1979-0001                 동대구로74안길
                                         수성구          등록기준미달
                                                등록말소 (기술자미보유)
                                 19,(범어동)            (주택법 제13조)
      대구-주택                   대구광역시      수성구          등록기준미달
   2 1990-0003 에스디건설(주) 최우용 수성로 355,(수성동1가) 등록말소 (기술자미보유)
                                                     (주택법 제13조)
      대구-주택                    대구광역시      동구          등록기준미달
   3 2001-0002 (주)연우 김태연 화랑로69길 30,(방촌동) 등록말소 (기술자미보유)
                                                     (주택법 제13조)
      대구-주택 (주)정아건설 임종규 동대구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등록기준미달
   4 2001-0024                       341-3,201호 등록말소 (기술자미보유)
                                  (범어동)              (주택법 제13조)
      대구-주택                    대구광역시 중구               등록기준미달
   5 2004-0018 (주)홍은산업 홍순춘 중앙대로 332,제3층 등록말소 (기술자미보유)
                                  (남산동)              (주택법 제13조)
                               대구광역시 동구               등록기준미달
      대구-주택                        아양로
   6 2006-0013 (주)금강건축 강윤아 124,큰고개웰그린아파트        등록말소 (기술자미보유)
                              상가 1호 (신암동)            (주택법 제13조)
      대구-주택    기성레저산업개  김춘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등록기준미달
   7 2006-0051   발(주)   ·김인두 국채보상로      1087,2층 등록말소 (기술자미보유)
                                  (만촌동)              (주택법 제13조)
      대구-주택 (주)한라주택 윤창진 대구광역시 수성구 등록말소 (기술자미보유)       등록기준미달
   8 2007-0011               용학로40길 27,(지산동)         (주택법 제13조)
                               207
제18221호                  관         보             2014. 3. 12.(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강정연 2011.10.26 여 중 국 충청    남도 태안군 태안읍
                        재경미길 72-9          2014.03.06 외국국적 선택
 정재현 1998.12.12 남 캐 나 다 서 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9길
                        14-3               2014.03.06 외국국적 선택
 정진빈 1996.01.3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은10길 31 2014.03.06 외국국적 선택
김사무엘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2014.03.06 외국국적 선택
  광민 1996.01.03 남 캐 나 다 262-2
 조권진 1996.04.17 남 캐 나 다 서 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38-1               2014.03.06 외국국적 선택
 이세현 1996.12.0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산 4 2014.03.06 외국국적 선택
 박지훈 1996.09.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36 2014.03.06 외국국적 선택
 정재호 1999.07.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 148 2014.03.06 외국국적 선택
 정재헌 1998.02.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 148 2014.03.06 외국국적 선택
 이상미 1991.12.26 여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83-10 2014.03.06 외국국적 선택
 이동규 1996.02.16 남 미 국 서   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237-58             2014.03.06 외국국적 선택
 주형준 1997.02.28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토성동4가 16 2014.03.06 외국국적 선택
◉국방부고시제2014-62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철도부지 확보사업
2. 사업의 개요 : 00부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철도부지를 확보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부대운영을
  도모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및 좌천동 일원 24필지
   ◦ 면 적 : 3,089.1㎡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3. 6. ~ 2014.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748-4799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 유 자              관계인
번호              (㎡) 면적         이용 또는
                        (㎡) 상황 용도지구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계         37,713.4 3,089.1
   부산광역시 252-                                (국)
 1 동구 10 도로 5,761.8 319.6 철도       준공업
                               부지 지역       건설교        -         -
    범일동                                     통부
                               68
제18221호                관         보             2014. 3. 12.(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 유 자                    관계인
번호            (㎡)       면적 이용 또는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 상황 용도지구
   부산광역시
16 동구 1546 하천 459.5     15.8 철도 준공업
                             부지 지역
                                        (국)
                                       건설부              -         -
    범일동
                                    대전시 서구
   부산광역시 68-9                    준공업 선사로
17 동구 68 도로 351.0        90.8 철도      139 한국철
                              부지 지역 정부대전청  도공사          -         -
    좌천동
                                     사 2동
                                    대전시 서구
   부산광역시 68-9                    준공업 선사로
 18  동구        대 118.7    0.4 철도      139 한국철
    좌천동 69                    부지 지역 정부대전청  도공사          -         -

                                     사 2동
   부산광역시
 19 동구 6871-9 도로 1,214.9 64.4 철도
                               부지
                                   준공업
                                   지역
                                              부산광
                                               역시       -         -
    좌천동
   부산광역시                                       (국)
 20 동구 6872-9 대 1,296.1 293.7 철도   준공업
                               부지 지역          국토해       -         -
    좌천동                                        양부
                                       대전시 서구
   부산광역시                       철도 준공업지 선사로
 21 동구 68007-1 철도
               용지 1,679.0 80.0 부지   역    139 한국철
                                       정부대전청 도공사
                                                        -         -
    좌천동
                                       사 2동
                                      대전시 서구
       부산광역시 68-1                  준공업 선사로
 22      동구 008 대   829.7 233.3 철도      139 한국철
                                부지 지역 정부대전청  도공사        -         -
        좌천동
                                       사 2동
                                      대전시 서구
   부산광역시 68-1                      준공업 선사로
 23 동구 020 대        103.8 23.8 철도       139 한국철
                                부지 지역 정부대전청  도공사        -         -
    좌천동
                                       사 2동
   부산광역시
 24 동구 1081 구거 330.6 11.8 철도
                          부지
                             준공업
                             지역
                                              (국)
                                             건설부        -         -
    좌천동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799) 에게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시설사업계획팀(☎ 02-748-56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27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하여 마산, 군산,
대불, 율촌, 동해, 김제, 울산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2014년도에 부담하여야 할 공동부담금의 징
수요율 및 징수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4년 자유무역지역 공동부담금 징수요율과 징수요령
                                71
제18221호                관        보          2014. 3. 12.(수요일)
 2)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자 등은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의 제출을 명령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에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서, 화학물질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자료, 독성시험 성적
   서, 제조 또는 사용 공정도(工程圖) 등을 제출하도록 하되, 화학물질의 독성시험에 상당한 기간
   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마.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보건지도사의 보수교육 등(안 제136조의11 및 안 제136조의12 신설)
 1)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는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도록 하되, 사업장 등에서 산업안
   전 또는 산업보건에 관하여 지도실적이 있는 지도사만이 등록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
   도실적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지도사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에 따라 지도실적의 내용,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지도실적의 기준 및 보수교육의 내용ㆍ기간 등 보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등록을 갱신할 수 있는 지도사의 지도실적을 사업장 또는 산업안전ㆍ산업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에서 산업안전 또는 산업보건에 관하여 지도를 하거나 종사한 실적으로 하고, 갱신등록 시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지도실적이 3년 미만인 지도사로 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
   을 받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은 업무교육과 직업윤리교육으로 구분하여
   20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보수교육을 받은 지도사에게 지도사 보
   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바.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보건지도사의 연수교육(안 제136조의13 신설)
 1)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직무를 개시하려면 지도사 등록을
   하기 전에 연수교육을 받도록 함에 따라 연수교육의 내용ㆍ기간 등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연수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업무교육과 실무수습으로
   구분하여 3개월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연수교육을 완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되, 이수자 명단,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
   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며, 연수교육을 받은 지도사에게 지도사 연수교육 이수증을 발급
   하도록 함.                                    <고용노동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4-7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2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김찬윤 1996.09.19 남 미   국서  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667-2             2014.03.06 외국국적 선택
 김한성 1996.06.28 남 그 리 스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거룡리 2014.03.06 외국국적 선택
                        448
 노현우 2001.10.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101-7 2014.03.06 외국국적 선택
                              65
제18221호                   관         보           2014. 3. 12.(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김지환   1996.12.09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26         2014.03.06 외국국적 선택
임은지   1999.04.01 여 미 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508 2014.03.06 외국국적 선택
정종환   1996.11.14 남 미 국 전라76
                             남도 순천시 황전면 모전길
                                               2014.03.06 외국국적 선택
배이레   1996.08.09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9          2014.03.06 외국국적 선택
어현경   1996.01.27 남 미 국 경기도
                         767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
                                               2014.03.06 외국국적 선택
김병준   1999.01.28 남 미 국 대구광역시
                         23-1
                                    수성구 청호로94길 2014.03.06 외국국적 선택
박모세   1996.10.18 남 미 국 서 27
                            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51길
                                               2014.03.06 외국국적 선택
이현기   1996.06.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06 2014.03.06 외국국적 선택
한희산   1996.01.11 남 미 국 서 106
                            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3가
                                               2014.03.06 외국국적 선택
한희인   1997.04.03 남 미 국 서 106
                            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3가
                                               2014.03.06 외국국적 선택
김세녕   1997.06.17 남 미 국 서    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472-92                2014.03.06 외국국적 선택
서청원   1998.01.30 남 미 국 충청366
                             남도 공주시 정안면 화봉리
                                               2014.03.06 외국국적 선택
박지강   1996.04.04 남 미 국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동 225 2014.03.06 외국국적 선택
방정수   1997.04.20 남 미 국 서    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22-1                 2014.03.06 외국국적 선택
남명선   1990.10.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270 2014.03.06 외국국적 선택
이동윤   1998.07.31 남 미 국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1283 2014.03.06 외국국적 선택
이동민   1996.09.22 남 미 국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1283 2014.03.06 외국국적 선택
김재민   1997.09.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길 10         2014.03.06 외국국적 선택
김우영   1997.11.22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동1가 38 2014.03.06 외국국적 선택
최동휘   1996.08.23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187 2014.03.06 외국국적 선택
천준영   1996.02.28 남 미 국 경상    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철강로830번길 214          2014.03.06 외국국적 선택
조윤식   1996.11.06 남 미 국 서    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363길 30
                                               2014.03.06 외국국적 선택
남기석   2001.02.06 남 미 국 서    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7-1                  2014.03.06 외국국적 선택
제성표   2006.06.15 남 중 국 강원도
                         350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2014.03.06 외국국적 선택
김준우   1996.12.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85 2014.03.06 외국국적 선택
정윤석   1998.11.25 남 미 국 충청34-1
                             남도 부여군 내산면 율암리
                                               2014.03.06 외국국적 선택
최영준   1996.06.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07 2014.03.06 외국국적 선택
임주영   1998.07.02 남 미 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충훈로101번길 37           2014.03.06 외국국적 선택
박동희   1999.09.07 남 미 국 대전광역시
                         19
                                    중구 산성로16번길 2014.03.06 외국국적 선택
이정민   1991.01.05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산 81 2014.03.06 외국국적 선택
민웅기   1996.11.04 남 미 국 서    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12길
                         16-7                  2014.03.06 외국국적 선택
                                 67
제18221호                  관         보          2014. 3. 12.(수요일)
1. 적용범위
  ㅇ 자유무역지역內 입주기업체의 편의 등을 위해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비
2. 공동부담금의 징수요율(분기별)
  ㅇ 마산자유무역지역 : 134.68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평방미터)
  ㅇ 군산자유무역지역 : 18.82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평방미터)
  ㅇ 대불자유무역지역 : 18.34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평방미터)
  ㅇ 동해자유무역지역 : 20.00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평방미터)
  ㅇ 율촌자유무역지역 : 17.55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평방미터)
  ㅇ 김제자유무역지역 : 7.85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평방미터)
    ㅇ 울산자유무역지역 : 26.76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평방미터)
3. 공동부담금의 징수요령
  ㅇ 공동부담금은 다음 구분에 의해 년 4분기로 분할하여 부과한다.
     - 1분기 : 1월 1일 ~ 3월말일까지
     - 2분기 : 4월 1일 ~ 6월말일까지
     - 3분기 : 7월 1일 ~ 9월말일까지
     - 4분기 : 10월 1일 ~ 12월말일까지
  ㅇ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이 매분기별의 첫째달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셋째달 15일까지 납부고지
    서를 발부하며, 그 납부기한은 셋째달 말일까지로 한다. 단, 징수금액 산정에 있어 10원 미만은 절사
    한다.
  ㅇ 입주기업체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입금액에 국세징수법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
    규정에서 정한 율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부과하여 징수한다.
  ㅇ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종업원기숙사 및 복지관, 동해자유무역지역의 종업원기숙사는 공동부담금 징
    수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에 징수결정한 공동부담금은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3. (폐지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51호(2013. 3. 8.)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환경부고시제2014-36호
 관보 제17777호(2012. 6. 7.) “환경부고시제2012-249호(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
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4년 3월 12일
               환경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환경부고시제2012-249호          ◉환경부고시제2012-256호
                                                     고시번호 정정
                                                    (관보145페이지)
                                     72
제18220호           관                 보           2014. 3. 11.(화요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4-5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과태료) 및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으로써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
니다.
     2014년 3월 11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4. 03. 10. ~ 2014. 03. 24.(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01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5 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에 따라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하여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 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
    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
    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201
제18220호                     관         보            2014. 3. 11.(화요일)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
    (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
    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
    납발생일 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고,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
    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 부터 각 1년이 경과하
    였고,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1-330-6518 , 041-330-65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차량운행제한 위반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일련 성 명 주소(송달장소) 주민등록 차량번호         위반내용        과태료              과태료
번호                 번호                        처분내용 반송사유 고지번호
 1 유순열 전라북도  익산시 790110- 대전06라                               0195133140
         부송1로 ******* 86** 과적:축중:1.09톤위반 ₩800,000 폐문부재 624005110
 2 이병래 전라북도
         고봉로
             익산시 630512- 전북96사 폭초과:0.4미터초과 ₩400,000 폐문부재 0195133140
                 ******* 25**                                913008110
 3 김동석 경기도  고양시 630129- 충남99사 과적:축중:4.36톤위반 ₩2,400,000 수취인불명 0195133140
       덕양구 화중로 ******* 63**                                  718003110
       충청남도 당진시 590317- 전남98사
 4 이상태   송악읍     *******  75** 과적:축중:1.31톤위반 ₩560,000 폐문부재 0195133140
                                                             717006110
        신복운로7길
 5 김상구 경상남도  통영시 750520- 세종86바 과적:축중:1.07톤위반 ₩400,000 폐문부재 0195133141
        미수해안로 ******* 20**                                   004004110
 6 진기환 충청북도  제천시 610310- 충북06노                               0195133141
         신백로     ******* 77** 과적:축중:1.23톤위반 ₩800,000 폐문부재 0080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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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21호                    관          보           2014. 3. 12.(수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4-20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관리단체를 지정하고, 동법 제28
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2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문화재(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남양주 운길산 수종사 일원)
2. 명승 지정
  ㅇ 지정종류 : 명승 제109호
  ㅇ 문화재명칭 : 남양주 운길산 수종사 일원(南楊州 雲吉山 水鍾寺 一圓)
  ㅇ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시우리․진중리 일원
  ㅇ 지정가치
    - 수종사에 대한 유래는, 1458년(세조 4) 세조가 금강산(金剛山) 구경을 다녀오다 이수두(二水頭
       : 兩水里)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 한밤중에 난데없는 종소리에 잠을 깬 왕이 부근을 조
       사하자, 주변에 바위굴이 있고, 굴 안에 18나한(羅漢)이 있었으며, 굴 안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종소리처럼 울려나와 이곳에 절을 짓고 수종사라고 하였다고 전해옴.
    - 운길산 수종사는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류하는 두물머리(양수리)를 바라볼 수 있는 저명한 경관
      전망지점으로 자연경관 가치가 높은 곳임.
    - 예부터 많은 시인묵객들이 이곳의 풍광을 시․서․화로 남겼으며, 서거정(1420~1488)은 수종
       사를 ‘동방에서 제일의 전망을 가진 사찰’이라 하였으며, 봄·여름·가을·겨울 연중 내내 신록·단
       풍·설경이 신비스러우며, 일출·일몰·운해 등 어느 시간의 풍광이라도 대단히 아름다운 전망을
       지니고 있는 조망지점으로서 경관가치가 큰 곳임.
    - 정약용은 일생을 통해 수종사에서 지낸 즐거움을 ‘군자유삼락’에 비교할 만큼 좋아 했던 곳으
       로 역사문화 가치가 높은 곳이며, 또한 다선(茶仙)으로 일컬어지는 초의선사가 정약용을 찾아
       와 한강의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며 차를 마신 장소로서, 차문화와 깊은 인연이 있는 곳이며,
       현재 수종사는 삼정헌(三鼎軒)이라는 다실을 지어 차 문화를 계승하고 있어 차 문화를 상징하
       는 사찰로 이름이 높음.
    - 겸재 정선(1676~1759)의 경교명승첩(한강의 북한강․남한강 주변경관과 한강과 서울의 인왕산,
       북악산 등의 경관을 그린 화첩으로 총 33점으로 이뤄짐)중 독백탄(獨栢灘)은 현재의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양수리’의 경관을 보여주는 고서화로서 그 시대의 명승지 경관과 현재의 경
       관을 비교 감상할 수 있어 회화 가치가 높음.
  ㅇ 문화재구역 : 7필지 / 502,980.67㎡
  ㅇ 문화재관리단체 : 남양주시(남양주시장)
3.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거한 문화재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시스템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
      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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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21호                           관            보              2014. 3. 12.(수요일)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주소 : (우)302-763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전화 : (042)481-4993, 4992 / 전자메일 : forest119@korea.kr
  나. 경기도 남양주시 문화관광과
    ○ 주소 : (우)472-701,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185-10)
    ○ 전화 : (031)590-4721, 전송 031-590-2479
                                    문화재 지정구역
□ 문화재 지정구역 : 7필지 / 502,980.67㎡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
   1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               1060     종          2,410        2,410
   2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             1060-1     종           192          192
   3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             산26-22     임        1,470,828 181,432.44     대한불교조계종
   4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              산26-2     임         377,455     43,933.85     수종사
   5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시우리               산38      임        2,580,367 115,593.29
   6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진중리              산1-1      임        4,063,540 159,416.09
   7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진중리              산1-5      임            3            3       (국)재정경제원
   계       7필지                                             502,980.67
□ 문화재 지정도면 : 7필지 / 502,98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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