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29호        관        보                   2016. 8. 23.(화요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공고제2016-56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소재지            취소사유
                 (대표자명)                        (취소일)
  제2007-036호   새벽영농조합법인   전북 남원시 주생면 요천로 폐업·경영악화가
                                            인증서   반납
                                                       아닌 사유로
                                                        신청
                  (장석원)        948-99         (2016.8.17.)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84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통지
1. 대     상
    번호           부가통신사업 신고번호                   상 호
     1             제 005175 호                ㈜케이지홀딩스
2. 처 분 내 용 : 부가통신사업 폐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부가통신사업자는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케이지홀딩스는 서울특별
     시 중구청에서 등록면허세(면허분) 등을 체납하여 지방세기본법 제65조(관허사업의 제한)에 따
     라 면허부여 기관인 우리 소에 면허 취소를 요구하였음
  ㅇ 우리 소는 청문 개최 이전에 체납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도록 조치를 취하였으나 의무를 다하
     지 아니함
4. 근 거 법 령 : 지방세기본법 제65조(관허사업의 제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5. 처 분 일 자 : 2016. 8.17.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15호
 체납 과태료에 대해 납부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
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게시
기간 만료 후 20일 이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자료를 제공할 수 있
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2016년 8월 23일
                 제주전파관리소장
                           95
제18829호                       관           보            2016. 8. 23.(화요일)
1. 관련법령
  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다. 전파법 제25조
2. 공고대상 : 과태료 납부독촉 대상자 24명(붙임 참조)
3.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까지
4. 문의사항 : 제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064-740-2873)
과태료 납부독촉 대상자
연번     구분                납부번호             금액(천원)       체납자         비 고
                                                    성명 생년월일
  1   납부독촉       0185-1301-9237-0000-064     300    강대* 750409     전파법
  2   납부독촉      0185-1301-9237-0000-082~3  25,200   김기* 770717   정보통신망법*
  3   납부독촉       0185-1301-9237-0000-065     375    김유* 690814     전파법
  4   납부독촉       0185-1301-9237-0000-076   18,900   김진* 731111   정보통신망법*
  5   납부독촉       0185-1301-9237-0000-077   18,900   문대* 690515   정보통신망법*
  6   납부독촉       0185-1301-9237-0000-056   18,900   문부* 830817   정보통신망법*
  7   납부독촉       0185-1301-9237-0000-063     375    박경* 771023     전파법
  8   납부독촉       0185-1301-9237-0000-059   18,900   송치* 820819   정보통신망법*
  9   납부독촉       0185-1301-9237-0000-069     300    안미* 611224     전파법
 10   납부독촉       0185-1301-9237-0000-086     100    유홍* 700821     전파법
 11   납부독촉       0185-1301-9237-0000-071     300    윤면* 520417     전파법
 12   납부독촉      0185-1301-9237-0000-080~1  36,000   이상* 721127   정보통신망법*
 13   납부독촉       0185-1301-9237-0000-085     100    장윤* 670719     전파법
 14   납부독촉       0185-1301-9237-0000-061     100    조태* 580624     전파법
 15   납부독촉       0185-1301-9237-0000-057   18,900   하미* 700724   정보통신망법*
 16   납부독촉       0185-1301-9237-0000-072     375    황봉* 510727     전파법
 17   납부독촉       0185-1301-9237-0000-044   11,340   부경* 850219   정보통신망법*
 18   납부독촉       0185-1301-9237-0000-053   13,230   신온* 540609   정보통신망법*
 19   납부독촉       0185-1301-9237-0000-040    2,100   오석* 650505   정보통신망법*
 20   납부독촉   0185-1301-9237-0000-461 외 2건 24,900    윤제* 781108   정보통신망법*
 21   납부독촉       0185-1401-9237-0000-146     315    임채* 810919     전파법
 22   납부독촉       0185-1301-9237-0000-055   10,500    장* 800629   정보통신망법*
 23   납부독촉       0185-1301-9237-0000-039   13,230   최방* 721122   정보통신망법*
 24   납부독촉      0185-1301-9237-0000-013~8   1,050   현창* 720828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53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3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시험기관의 변경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제이앤디엘 및 ㈜에스테크의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96
제18830호            관              보          2016. 8. 24.(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60호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90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에 따라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산업
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4호,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30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6년 8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일부개정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기능(한국산업표준 KS X 4501에 적합한 기능)”을 “기능”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63호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지정
⌄「건축법 시행령」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
정․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 관 명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CL)
2. 소 재 지
⌄가. 주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17길 7
⌄나. 점검대행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3길 73
                  KCL 에너지환경사업본부 방재기술평가센터
3. 대행업무 : 「건축법」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위법 사실의 점검
4. 지정기간 : 고시일로부터 12개월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64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패널형 경량체 유니트를 활용한 이방향 중공슬래브 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
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반석티브이에스(대표자 김태완, 김상모)
   신청인         주 소          (우)05556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76, 701호
               전화번호     070-4827-4210    팩스번호       02-583-6089
                                 10
제18829호                    관        보           2016. 8. 23.(화요일)
1. 공고사유 : “과태료 부과처분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08. 23 ~ 2016. 09. 06.(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
    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김*훈외 129명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층 (신안동, 한국철도시설공단)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5889),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질서위반행위자의 성명, 과태료 부
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납부방법,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을 고지합니다.
 가. 과태료 납부기한은 2016. 09. 07. ~ 2016. 11. 10. 까지입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완납하
     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최장 60개월까지 77%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
     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은행인터넷 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
     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4)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
    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016. 11. 05. 까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이
     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질서위반행위자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면 관할법원이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
     가 있을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監置) 할 수 있습니다.
  1)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마.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제7
     조의2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
     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체납자의 인
     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99
제18830호
관
보
2016. 8. 24.(수요일)
10
신청인
법인명(성명)
㈜반석티브이에스(대표자김태완, 김상모)
주
소
(우)05556 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픽로76, 701호
전화번호
070-4827-4210
팩스번호
02-583-6089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60호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90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32조의2에따라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설치및기술기준(산업
통상자원부고시제2016-14호,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30호) 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
합니다.
2016년8월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설치및기술기준일부개정
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설치및기술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5조제3항중“기능(한국산업표준KS X 4501에적합한기능)”을“기능”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63호
위법사실의점검업무대행전문기관지정
⌄「건축법시행령」제18조의3제1항에따라위법사실의점검업무대행전문기관을다음과같이지
정․고시합니다.
2016년8월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관명: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2. 소재지
⌄가. 주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서초구남부순환로317길7
⌄나. 점검대행소재지: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오창읍양청3길73
KCL 에너지환경사업본부방재기술평가센터
3. 대행업무: 「건축법」제24조의2제2항에따른위법사실의점검
4. 지정기간: 고시일로부터12개월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64호
건설신기술보호기간연장
“패널형경량체유니트를활용한이방향중공슬래브공법”의신기술보호기간을연장하였기에건설
기술진흥법시행령제33조제1항및제35조제2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8월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제18829호           관                 보           2016. 8. 23.(화요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16-38호
                     철도안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3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08. 23 ~ 2016. 09. 06.(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
    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김*훈외 132명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층 (신안동, 한국철도시설공단)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5889),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된 질서위반행위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
산금을 징수하는 사항에 대하여 고지합니다.
 가. 과태료 독촉 납부기한은 2016. 09. 07. ~ 2016. 09. 26. 까지입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완납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최장 60개월까지 77%의 가산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
     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은행인터넷 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
     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4)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
    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다. 질서위반행위자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면 관할법원이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
     가 있을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監置) 할 수 있습니다.
  1)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105
제18830호                  관         보          2016. 8. 24.(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66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에 따라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
교통부고시 제2016-64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16년 8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일부개정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기능(한국산업표준 KS X 4501에 적합한 기능)”을 “기능”으로 한다.
제27조 중 “2014년 1월 1일”을 “2017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68호
  계룡대실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44호(2012.08.27.)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된 「계룡대실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수립(변경),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
경) 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계룡대실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 충청남도 계룡시 금암동, 두마면 농소리 일원
 ㅇ 면적(변경)
               면 적(㎡)                        변경사유           비고
     기정           변경          증감
    605,359      604,251    감) 1,108 지구계 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구역 면적 변경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ㅇ 계룡시의 증가되는 인구수용과 도시용지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
    성할 필요성이 있어 지정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
 ㅇ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ㅇ 주 소(변경) : (기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번지
             (변경)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ㅇ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135671-*******
                                 12
제18830호                  관          보            2016. 8. 24.(수요일)
            법인명(성명)                  에스에이치공사(대표자 변창흠)
  신청인        주 소                (우)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전화번호        02-3410-8511      팩스번호       02-3410-8529
            법인명(성명)       ㈜건축사사무소건원엔지니어링(대표자 유군하, 윤인섭)
  신청인        주 소                (우)06098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652
             전화번호        02-3496-8173      팩스번호        02-545-3460
            법인명(성명)                    롯데건설㈜(대표자 김치현)
  신청인        주 소              (우)06515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4길 29
             전화번호        02-3483-7880      팩스번호       02-3483-7899
            법인명(성명)                   ㈜포스코건설(대표자 한찬건)
  신청인        주 소               (우)3786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전화번호        032-748-1906      팩스번호       032-748-4034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28호
  ㅇ 명 칭:패널형 경량체 유니트를 활용한 이방향 중공슬래브 공법
  ㅇ 기술분야:건축 / 철근콘크리트 / 철근콘크리트 골조
  ㅇ 내용요약
    본 기술은 철근콘크리트 바닥슬래브의 단면에서 구조적 기능을 하지 않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중
    앙부에 캡슐형 또는 땅콩형 경량체를 삽입함으로써 자중을 줄여 기존의 바닥 슬래브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리는 공법으로 경량체의 상ㆍ하부에 격자형 망을 설치하여 이방향 중공슬래
    브 유니트를 형성한다. 이를 기존의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구조의 상하 철근 사이에 유니트를 설
    치하는 거푸집 공법으로 시공하거나, 일방향으로 제작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슬래브 또는 데크
    플레이트에 직각방향의 철근을 현장에서 배근하여 패널간의 이음방법이 개선된 이방향 슬래브를
    형성하는 공법으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건물에 모두 사용가능한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캡슐형 또는 땅콩형 경량체를 격자형 망으로 조립하여 패널형으로 제작한 EPS재질의 경량체 유
    니트를 적용한 이방향 중공슬래브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1. 9. 5. ~ 2022. 9. 4.(11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1
제18830호                  관         보          2016. 8. 24.(수요일)
         ∙고원식 횡단보도에 관한 사항
          - 사다리꼴구조물의 경사(턱)부분과 횡단보도 부분은 서로 다른 색상 및 질감을 가지는
            재료를 사용하고, 경사를 완만하게 설치한다.
          - 사다리꼴구조물의 윗면 평탄부를 2.5미터 이상으로 설치한다.
         ∙교통정온화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 보행자 통행이 빈번하여 차량에 대한 위험방지 및 차량속도저감이 필요한 구간에는
            시케인, 고원식 교차로, 험프식 횡단보도, 석재포장 등의 기법 등을 사용하여 교통정
            온화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교통정온화 설치 예시안>




                                                         .
ㅇ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3,000) : 게재생략
◉관세청고시제2016-49호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6-36호, 2016.4.23.)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
정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4일
                관 세 청 장
1. 주요 개정내용
 ㅇ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기간연장 및 신규지정에 따른 <별표 1> 개정
  -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중 지정기간 만료(8.22) 품목 기간연장(5개) 및 신규품목 지정(11개)
          구분                품목                    지정기간
                          냉동조기
                         냉동고등어            ’16. 8.23. ~ ’17. 7.31.
        기간연장              냉동갈치
                          미꾸라지
                            명태            ’16. 8.23. ~ ’17. 1.31.
                        보리(맥주보리)          ’16. 8.23. ~ ’17. 7.31.
                          인삼제품            ’16. 8.23. ~ ’17. 7.31.
                            홍삼            ’16. 8.23. ~ ’17. 7.31.
                             팥            ’16. 8.23. ~ ’19. 7.31.
                          냉동꽃게            ’17. 2. 1. ~ ’19. 7.31.
        신규지정              콩(대두)           ’17. 2. 1. ~ ’19. 7.31.
                           참깨분            ’17. 2. 1. ~ ’19. 7.31.
                            참깨            ’17. 2. 1. ~ ’19. 7.31.
                            땅콩            ’17. 2. 1. ~ ’19. 7.31.
                           도라지             ’17. 2. 1 ~ ’19. 7.31.
                          염장새우             ’17. 2. 1 ~ ’19. 7.31.
 ㅇ 유통이력 신고자의 신고방법 간소화
  - 유통이력신고의무자가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일반 개인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는 5일 단위로 판매
    량을 합계하여 1건으로 일괄신고 할 수 있음(제8조제7항 신설)
   * ‘수입물품 유통이력 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의 작성요령에 동 내용을 추가하여 안내
                                69
제18830호                    관       보          2016. 8. 24.(수요일)
 ㅇ ‘용어정의’ 등 일부 조문 알기 쉽게 정비(제2조, 별지 제1호 서식)
  - ‘유통이력신고의무자’(제2조제1호), ‘유통업자’(제2조제3호), ‘소매업자’(제2조제4호) 등 용어정의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비
  - ‘단순가공’의 정의를 신설(제2조제5호)하여 업무혼선 예방 및 민원 해소
2. 시행일자 : 2016. 8. 23.
3.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
◉산림청고시제2016-77호
                       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하
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4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명칭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소유자
          계           3필         389,408 388,473
       울산광역시         산47-1   임야 370,013 369,078   울산광역시
 입 화 산 중구 다운동
       울산광역시
 자연휴양림 중구 다운동          8          3,825   3,825 울산광역시 중구청
       울산광역시         산138        15,570  15,570    안수일
       중구 유곡동
2. 지형도면 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 번호         구역의 표시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          359063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차
   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6-78호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4일
              산 림 청 장
                            70
제18830호                     관         보            2016. 8. 24.(수요일)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고시
  명칭      위치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목 소유자
         합계        9필지 19,604,309   9필지 19,504,309      △100,000
                 산24-1 11,004,043 산24-1 11,004,043               임야 산림청
                 산29-6 8,575,025 산29-6 8,475,025        △100,000 “ “
                 산29-34       169 산29-34       169                “  “
 운문산             산29-17        86 산29-17        86                “  “
 자 연 경북.청도.운문.신원 산29-19       540 산29-19       540                “  “
 휴양림             산29-21        62 산29-21        62                “  “
                 산29-24    14,294 산29-24    14,294                “  “
                 산29-29     8,192 산29-29     8,192                “  “
                 산29-32     1,898 산29-32     1,898
2. 지형도면 변경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동곡040        NI52-2-12-040
                             언양022        NI52-2-13-022
    경상북도       청도군           언양031        NI52-2-13-031        자연휴양림
                             언양032        NI52-2-13-032
                             언양042        NI52-2-13-042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
    차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6-19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
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33차)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의 명칭 (변경 없음)
  가.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기재 생략)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가. 위 치 : 변경없음 (기재 생략)
  나. 면 적 : 변경없음 (기재 생략)
3. 사업시행자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박상우
                             71
제18830호                 관        보          2016. 8. 24.(수요일)
9.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및 실시계획평면도
 가. 사업준공위치도(Scale : 1/50,000) : 실시계획변경에 따른 도면변경
 나. 실시계획평면도(Scale : 1/15,000) : 실시계획변경에 따른 도면변경
10.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기재 생략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기재 생략
 다. 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 기재 생략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기재 생략
11.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기재 생략
12. 법 제22조에 의한 의제사항 : 해당사항 없음
13.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 토지 등의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계획서 : 기재 생략
14. 관계도서의 열람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044-200-3123), 세종
 특별자치시청(행정도시지원과☎044-300-2213),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 사업계획1부☎
 044-860-7918)에 비치하여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044-200-312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6-6호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6-6호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대한 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4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개정 이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해석함에
  있어서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목재제품은 규격·품질 검사를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하
  고, 한국산업규격과 일부 내용이 상이한 합판의 단판구성 기준과 폼알데하이드 측정방법을 일원화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목재제품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확인을 받아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될 수 있도록 규정
  - 부속서6(합판) 중 5.2 콘크리트거푸집용 합판과 5.3 구조용 합판의 품질기준에서 단판구성 기준
    및 구성단판의 두께 기준 삭제
  - 부속서5(집성재), 부속서6(합판), 부속서7(파티클보드), 부속서8(섬유판), 부속서9(배향성 스트랜드
    보드), 부속서10(목질바닥재)의 폼알데하이드 측정방법을 KS M 1998의 데시케이터법을 따르도
    록 규정
3. 기타
  - 개정 고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9
제18830호          관                   보            2016. 8. 24.(수요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4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4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권오선 1961.01.15 남 독   일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443             2011.03.03 외국국적취득
권태준 1990.02.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북구노해로13길54 (수유동)       2014.04.17 외국국적취득
김영애 1954.05.08 여 미   국 경상북도 상주시 은척면 황령리 788         2012.05.24 외국국적취득
김옥태 1953.10.15 여 일   본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소라1길 19-1       1980.04.19 외국국적취득
김윤희 1980.04.15 여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우천리 245          2015.02.05 외국국적취득
김재희 1962.06.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로13길107
                       화곡푸르지오)
                                            (화곡동,   2009.05.19 외국국적취득
문지환 1999.03.15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75              2012.02.22 외국국적취득
민미란 1965.09.05 여 미   국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노현리 199-6       1998.05.22 외국국적취득
박병규 1970.02.24 남 미   국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신촌리 437         2014.10.03 외국국적취득
응우인 1981.08.15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상인금길 17-6                   국적취득 후
                                                    2010.02.18 외국적포기불이행
티껌항
이정희 1959.04.03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413-2      1996.11.19 외국국적취득
이지민 1993.10.30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309            2015.11.04 외국국적취득
임예진 1974.04.27 여 미   국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신촌리 437         2014.10.03 외국국적취득
정영원 1961.12.02 여 독   일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443             2011.03.03 외국국적취득
 한준 1987.12.22 남 미   국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9길 44, 상가동
                       (공단동, 공단3주공아파트)              2007.08.08 외국국적취득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4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6년 8월 24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이요한 2016.02.05 남 중국 경기도시흥시월곶중앙로14번길87
                         (월곶동,월곶동풍림2차아파트)   2016.08.02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6-7호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일부개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
합고시(영산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09-02호, 2009.03.2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중 제4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0
제18830호
관
보
2016. 8. 24.(수요일)
12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권오선1961.01.15
남
독
일대구광역시북구산격동443
2011.03.03
외국국적취득
권태준1990.02.09
남
미
국서울특별시강북구노해로13길54
(수유동)
2014.04.17
외국국적취득
김영애1954.05.08
여
미
국경상북도상주시은척면황령리788
2012.05.24
외국국적취득
김옥태1953.10.15
여
일
본경상북도청도군화양읍소라1길
19-1
1980.04.19
외국국적취득
김윤희1980.04.15
여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북도영동군황간면우천리245
2015.02.05
외국국적취득
김재희1962.06.03
여
미
국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로13길107
(화곡동,
화곡푸르지오)
2009.05.19
외국국적취득
문지환1999.03.15
남
미
국대구광역시중구남산동75
2012.02.22
외국국적취득
민미란1965.09.05
여
미
국경상남도거창군웅양면노현리
199-6
1998.05.22
외국국적취득
박병규1970.02.24
남
미
국경상북도청도군이서면신촌리437
2014.10.03
외국국적취득
응우인
티껌항1981.08.15
여
베
트
남경상북도안동시풍천면상인금길
17-6
2010.02.18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이정희1959.04.03
여
미
국대구광역시달성군화원읍천내리
413-2
1996.11.19
외국국적취득
이지민1993.10.30
여
미
국대구광역시남구대명동2309
2015.11.04
외국국적취득
임예진1974.04.27
여
미
국경상북도청도군이서면신촌리437
2014.10.03
외국국적취득
정영원1961.12.02
여
독
일대구광역시북구산격동443
2011.03.03
외국국적취득
한준
1987.12.22
남
미
국경상북도구미시1공단로9길44,
상가동
(공단동, 공단3주공아파트)
2007.08.08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이요한
2016.02.05
남
중국
경기도시흥시월곶중앙로14번길87
(월곶동,월곶동풍림2차아파트)
2016.08.02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4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8월24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45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6년8월24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6-7호
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통합고시일부개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49조제3항의규정에따라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통
합고시(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9-02호, 2009.03.26)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6년8월2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통합고시” 중제42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8830호           관          보         2016. 8. 24.(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5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구례군 토지면 용두리 114-1 외 1필지
3. 점용목적 : 통과높이제한시설 설치
4. 점용면적 : 1.96㎡
5. 점용개요 : 통과높이제한시설 2개소
6. 점용기간 : (당 초) 2011. 9. 9. ~ 2016. 9. 8.
           (연 장) 2016. 9. 9. ~ 2021. 9. 8.
7. 피허가자 :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5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완주군 고산면 어우리 일원(어우주유소~양화교)
3. 점용목적 : 제방 콘크리트 포장
4. 점용면적 : 1,575㎡
5. 점용개요 : 제방 콘크리트 포장(B=3.0m) L=525m
6. 점용기간 : (당 초) 2001. 9. 11. ~ 2016. 9. 10.
           (연 장) 2016. 9. 11. ~ 2018. 12. 30.
7. 피허가자 : 완주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5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김제시 공덕면 저산리 512-1번지
3. 점용목적 : 버스승강장 설치
4. 점용면적 : 9.9㎡
5. 점용개요 : 버스승강장(2.2×4.5m, H1.7m) 1식
6. 점용기간 : (당 초) 2001. 9. 5. ~ 2016. 9. 4.
           (연 장) 2016. 9. 5. ~ 2021. 9. 4.
7. 피허가자 : 김제시장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