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어. 대구광역시금호강·창녕합천보유역비점오염원관리지역
ㅇ지정년월일: 2022.2.22.
ㅇ지정목적: 주천강유역비점오염물질유출저감및수질개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면적(km2)
삽교리
38.489
석문리
7.371
우용리
7.908
자포곡리
5.292
조항리
10.107
화동리
5.778
영랑리
5.800
현천리
12.497
안흥면
상안리
31.658
성산리
3.266
지구리
18.805
송한리
0.588
소사리
10.978
안흥리
5.987
합계
186.776
□금호강·창녕합천보유역
ㅇ위치및면적
시·도
시·군·구
읍·면·동
면적(㎢)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8.642
봉덕동
4.061
이천동
1.070
달서구
갈산동
2.076
감삼동
1.354
대곡동
1.880
대천동
4.157
도원동
2.250
두류동
2.491
본동
1.102
시·도
시·군·구
읍·면·동
면적(㎢)
본리동
1.093
상인동
3.106
성당동
1.955
송현동
2.172
신당동
2.250
용산동
2.336
월성동
2.752
월암동
2.447
유천동
0.864
이곡동
1.979
장기동
1.636
장동
1.360
죽전동
0.570
진천동
1.227
파호동
1.302
호림동
1.152
호산동
2.199
달성군
가창면
15.623
논공읍
7.982
현풍읍
1.238
화원읍
2.161
동구
각산동
2.257
검사동
3.351
괴전동
0.984
금강동
2.575
내곡동
0.667
대림동
1.192
동내동
0.722
동호동
1.022
둔산동
1.937
매여동
0.413
방촌동
3.597
봉무동
2.424
시·도
시·군·구
읍·면·동
면적(㎢)
부동
1.561
불로동
2.527
사복동
1.061
상매동
0.783
서호동
0.730
숙천동
0.707
신기동
0.693
신서동
2.243
신암동
3.139
신천동
2.062
신평동
1.561
용계동
2.413
율암동
1.071
율하동
2.747
입석동
1.972
지저동
1.942
효목동
2.117
북구
검단동
3.890
고성동1가
0.113
고성동2가
0.101
고성동3가
0.323
관음동
1.878
구암동
1.690
국우동
1.936
금호동
0.490
노곡동
1.352
노원동1가
0.322
노원동2가
0.385
노원동3가
2.332
대현동
1.248
도남동
1.291
동변동
1.158
시·도
시·군·구
읍·면·동
면적(㎢)
동천동
1.063
동호동
1.370
매천동
0.998
복현동
2.234
산격동
4.810
서변동
3.611
연경동
1.766
읍내동
2.570
조야동
0.628
칠성동1가
0.265
칠성동2가
1.055
침산동
3.350
태전동
2.952
팔달동
1.180
학정동
1.595
서구
내당동
1.860
비산동
4.836
상리동
0.897
원대동1가
0.239
원대동2가
0.078
원대동3가
0.293
이현동
2.039
중리동
2.177
평리동
3.338
수성구
두산동
1.481
범물동
1.659
범어동
3.670
상동
1.313
수성동1가
0.587
수성동2가
0.306
수성동3가
0.336
수성동4가
0.626
중동
0.946
시·도
시·군·구
읍·면·동
면적(㎢)
지산동
2.395
파동
1.490
황금동
2.613
중구
계산동1가
0.024
계산동2가
0.080
공평동
0.100
교동
0.043
남산동
1.605
남성로
0.039
남일동
0.039
달성동
0.291
대봉동
0.843
대신동
0.483
대안동
0.035
덕산동
0.041
도원동
0.023
동문동
0.051
동산동
0.232
동성로1가
0.011
동성로2가
0.059
동성로3가
0.040
동인동1가
0.182
동인동2가
0.204
동인동3가
0.339
동인동4가
0.269
동일동
0.007
문화동
0.037
봉산동
0.259
북내동
0.012
북성로1가
0.040
북성로2가
0.027
사일동
0.015
삼덕동1가
0.114
ㅇ지정년월일: 2022.2.22.
ㅇ지정목적: 금호강·창녕합천보유역비점오염물질유출저감및수질개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면적(㎢)
삼덕동2가
0.257
삼덕동3가
0.273
상덕동
0.003
상서동
0.012
서내동
0.017
서문로1가
0.038
서문로2가
0.026
서성로1가
0.032
서성로2가
0.009
서야동
0.031
수동
0.024
수창동
0.148
시장북로
0.043
완전동
0.016
용덕동
0.009
인교동
0.078
장관동
0.019
전동
0.016
종로1가
0.031
종로2가
0.030
태평로1가
0.096
태평로2가
0.087
태평로3가
0.146
포정동
0.053
하서동
0.010
향촌동
0.021
화전동
0.017
합계
225.178
4. 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22년1월1일
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
조치를하여야한다.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22-16호
「승강기설치검사및안전검사에관한운영규정」일부개정고시
　「승강기설치검사및안전검사에관한운영규정」을일부개정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3월02일
행정안전부장관
1. 개정이유
지정검사기관지도·지원시검사조의편성에있어예외규정을신설하고, 승강기안전성의향상을
위해안전성평가의신청대상을확대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등을개선ㆍ
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정검사기관지도·지원시검사조편성예외규정신설(제11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지정검사기관에대한지도·지원을위해합동검사를하는경우각기관의소속
검사인력1인씩을1조로할수있도록함
나. 승강기안전성평가의신청대상확대(제15조)
승강기안전성평가의신청대상을제한없이확대하되, 신청목적에따라제출해야하는서류와심사비
용을달리할수있도록함
다. 승강기안전기준개정에따른설치검사및안전검사기준개정(별표1 및별표2)
지진관제운전(별표1 1.3.1.9), 자동차진입방지장치(별표1 1.5.4), 로봇탑승용엘리베이터(별표1 1.5.
5) 등안전기준개정에따라설치검사및안전검사기준을신설·개정함
라. 오탈자및인용오류정비(별표1, 별표2 및별표4)
검사기준상오탈자와인용오류를정비함
3. 개정전문
개정된내용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ㆍ예고ㆍ고시란참조
◉경남지방조달청공고 제2022-01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전통지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전통
지 및 청문실시통지’문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청문일시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3월 02일
             경남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회사명(성명) : 푸름상사(대표자 강영숙)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함마대로 2502-79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경상남도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요 ‘칠서정수장 오존발생기 전원공
  급장치 제작 설치’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 (계약번호 : 38213-0359-00)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 했으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청문실시
○ 기관명(담당부서) : 경남지방조달청(장비구매팀 ☎055-239-6754)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신월동, 경남지방조달청)
○ 모사전송 : 0505-480-1748
○ 일 시 : 2022년 3월 16일(수) 15:00


붙임 : 청문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시 행 일 : 2022. 3. .
수      신 : 푸름상사(284-43-00191), 대표자 강영숙(680725-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푸름상사(284-43-00191)
            성명(명칭)
2. 당 사 자                 ②대표자 강영숙(680725-2******)
             주       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함마대로 2502-79
                         경상남도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요 “칠서정수장 오존발생기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전원공급장치 제작 설치” 계약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함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 했으므로 입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법    적    근   거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기관명    경남지방조달청        담당부서명      장비구매팀
                         주 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일 시    2022년 3월 16일(수) 15:00
6. 청 문 실 시
                         장 소    장비구매팀(담당자:오인환, 055-239-6754)
                                                    경남지방조달청
                                   소속 및 지위
                         주재자                        자재구매과장
                                   성       명        황교상


                            조 달 청 장 (인)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푸름상사(284-43-00191), 대표자 강영숙(680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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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푸름상사(284-43-00191), 대표자 강영숙(680725-2******)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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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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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행정안전부고시제2022-17호
「승강기안전부품및승강기의안전인증에관한운영규정」일부개정고시
　「승강기안전부품및승강기의안전인증에관한운영규정」을일부개정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3월02일
행정안전부장관
1. 개정이유
설계심사·공장심사의보완횟수와기간을연장하고, 안전인증철회후동일한승강기안전부품또는
승강기에대해안전인증을다시접수한경우이미적합성이확인된절차를면제하는등현행제도
의시행과정에서나타난미비점등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설계심사·공장심사보완횟수및기간조정(제5조, 제8조등)
부품및승강기안전인증의설계심사와공장심사에대해보완횟수와기간을각각2회, 각1개월로조정
함
나. 안전인증철회후재접수시기합격한절차면제(제6조, 제28조)
승강기안전부품, 승강기의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가안전인증신청의철회를요청한날부터3개월이
내에설계를변경하지아니하고안전인증을다시신청한경우에는이미적합성이확인된심사또는
시험을면제할수있도록함
다. 안전인증반납근거마련및정기공장심사의통합실시(제21조및제43조)
정기심사의심사주기도래일이전안전인증서를반납하는경우정기심사를실시하지않도록하고, 공
단등이정기심사대상승강기안전부품또는승강기와같은종류로인정되는승강기안전부품또는승
강기에대해여러개의안전인증을받은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로부터정기심사를신청받은경우해
당연도에정기심사가도래하는여러개의안전인증에대한공장심사를1회의공장심사로갈음할수
있도록함
라. 승강기안전부품및승강기의모델구분기준개선(별표1 및별표6)
승강기안전부품과승강기의모델구분기준에대해시행규칙개정사항(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별
표4)을반영하고, 승강기에대해“제어”를구분기준에포함하도록함
마. 안전인증자체심사기준개선(별표5)
안전인증을받은제조·수입업자가자체적으로실시하는자체심사기준에대해그주기를새로운로트
또는일정수량마다실시할수있도록함
바. 미비사항정비(별표2 등)
오탈자, 누락사항등을정비함
3. 개정전문
개정된내용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ㆍ예고ㆍ고시란참조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2-11호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사전통지 불능 내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3월0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2. 3. 23.(수)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51-974-5192, 팩스 051-
      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강*자
42-2017-20-0000394
499대양호
부산광역시사하구
감천로21번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이*영
42-2019-20-0000365
201삼도호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중앙대로666번길
최*호
42-2017-20-0000414
316용성호
경상남도창원시
진해구명동로85번길
정*식
42-2019-20-0000301
300윤승호
경상남도남해군
창선면서부로818번길
박*한
42-2017-20-0000430
311강명호
경상남도사천시
수남길
한*율
42-2017-20-0000413
300광재호
경상남도통영시
용남면연기길
◉행정안전부고시제2022-18호
「승강기안전부품안전기준및승강기안전기준」일부개정고시
　「승강기안전부품안전기준및승강기안전기준」을일부개정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3월02일
행정안전부장관
1. 개정이유
승강기안전인증·검사등의방법등을명확히하기위해승강기안전부품의시험방법및대상을명
확히하고, 승강기사고로인한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보상수단에대한추가적인보호조치, 지
진감지기, 자동차진입방지장치등의기준을마련하는등현행제도의시행과정에서나타난미비점
등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승강기안전부품안전기준개정
1) 제어반, 구동기, 상승과속방지장치등승강기안전부품에대해시험방법및대상을명확히함(안
별표2의4.2, 안별표3의6.2.1.2, 안별표6의6.3.2.2 등)
2) 상승과속방지장치관련기인증받은장치에대한안전성시험면제, 구동체인관련인장시험의기
준현실화등을개선함(안별표6의6.3.2.1, 안별표19의6.3.1 등)
3) 기타승강기안전부품안전인증의표시사항개선, 인용오류및오탈자등을정비함(안별표3의
6.2.1.1, 6.2.1.2 등)
나. 엘리베이터안전기준개정(안별표22)
1) 엘리베이터의보상수단에대해고정부이탈등으로인한체인의추락을방지하기위해추가적
인보호조치를하도록함(9.6.4)
2) 지진발생시지진감지기가작동하여카를최인접층으로이동시킬수있도록고층건축물에대한
지진감지기설치기준을마련함(16.1.12)
3) 로봇탑승용엘리베이터에설치하는무선통신장치에대한기준을마련함(14.11, 부속서ⅩⅣ)
4) 비접촉방식의승강기조작을허용함(16.1.1.1)
5) 자동차용엘리베이터에자동차진입방지장치설치를의무화하고, 승강장의조도기준을강화함
(7.7.1, 7.16)
6) 비상통화장치버튼의높이를0.8∼1.2m로규정함(16.3.3)
7) 출입문의구조에따라승강장문및카문의개폐여부를규정함(7.15.1, 7.15.1.1)
8) 기타오탈자정비(6.1.5.1, 6.6.4.3.1 등16건)
다. 경사형엘리베이터안전기준개정(안별표23)
1) 로봇탑승용엘리베이터에설치하는무선통신장치에대한기준을마련함(14.6, 부속서ⅩⅢ)
2) 비접촉방식의승강기조작을허용함(15.2.1.2)
3) 비상통화장치버튼의높이를0.8∼1.2m로규정함(15.2.3.3)
4) 기타오탈자정비(3.1 등16건)
라. 에스컬레이터안전기준개정(안별표24)
1) 에스컬레이터안전표시물정비(6.1.2.1)
2) 기타오탈자정비(5.5.2.1 등3건)
3. 개정전문
개정된내용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ㆍ예고ㆍ고시란참조
◉행정안전부고시제2022-21호
「승강기사고조사및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운영규정」일부개정고시
　「승강기사고조사및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운영규정」을일부개정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3월02일
행정안전부장관
1. 개정이유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가비정기적으로운영됨에따라미의결된사고에대해15일이내에재조사
를완료하고, 15일이내에위원회재상정하기어려운점에따라차기위원회에재상정하도록하는
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미의결사고에대한재상정시기조정
-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에서의결되지않은사고에대해재조사등을거쳐차기위원회에재상정
하도록함
3. 개정전문
개정된내용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ㆍ예고ㆍ고시란참조
◉전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름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0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 또는 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 2022. 4. 5.(화) 10:00
5. 청 문 장 소 : 전북 완주군 둔산3로 114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6.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예정내용
             942019710000228   ○○○익산500
 ○○○○뷔페                                                       행정처분
             942019710000229   ○○○익산501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    (간이무선국
   &더파티                                                       신고폐지)
             942019710000230   ○○○익산502
             942019710000442   ○○무주504
  ○○크레인.     942019710000443   ○○무주505                        행정처분
  지게차(반디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942019710000441   ○○무주503            한풍루로
                                                              (간이무선국
                                                              신고폐지)
  종합중기)      942019710000440   ○○무주502
             942019710000439   ○○무주501
             942010710000089   신○익산514호
             942010710000090   신○익산515호
             942004700001091   신○익산513호
             942004700001090   신○익산512호
             942003701000698   신○익산503호
             942003701000699   신○익산504호
             942003701000700   신○익산505호
                                                              행정처분
             942003701000696   신○익산501호
   유)신○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    (간이무선국
             942003701000697   신○익산502호                       신고폐지)

             942004700000475   신○익산511호
             942010710000091   신○익산516호
             942003701000705   신○익산510호
             942003701000704   신○익산509호
             942003701000703   신○익산508호
             942003701000702   신○익산507호
             942003701000701   신○익산506호

                                          1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예정내용

           942020710000503   라○전주501

(주)라○종합    942020710000504   라○전주502                                   행정처분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마전로          (간이무선국
  건설       942020710000613   라○전주503                                   신고폐지)



           942020710000614   라○전주504

           942017710001739   ○○군산502호

           942017710001738   ○○군산501호
           942016710000495   ○○군산508
           942016710000494   ○○군산507                                   행정처분
(주)○○스코    942017710001740   ○○군산503호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십자들로         (간이무선국
                                                                       신고폐지)
           942016710000492   ○○군산505
           942016710000268   ○○군산504
           942016710000267   ○○군산503
           942016710000493   ○○군산506

           942016710000342   ○○진안501
○○○○삼조
           942016710000343   ○○진안502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행정처분
합(주)진○○○                                                              (간이무선국

           942016710000344   ○○진안503              외사양길                 신고폐지)
한방타운지점
           942016710000345   ○○진안504
 윤○두       942019700000221   ○두남원501         전라북도 남원시 의청로        행정처분(간이무선국허가취소)


 전○원       942017700000291   ○원남원505호        전라북도 남원시 조산길        행정처분(간이무선국허가취소)


 박○환       422019700000153    700해○호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명도길     행정처분(의무선박국 무선국허가취소)


 최○애       422020700000011    703영○호        전라북도군산시옥도면비안도3길      행정처분(의무선박국 무선국허가취소)


 오○철       422017700000183   700제5승○호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창선1리    행정처분(의무선박국 무선국허가취소)


 홍○일       422017700000100   700대○1호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윗길      행정처분(의무선박국 무선국허가취소)


 전○임       422019700000065    700태○호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관리도길    행정처분(의무선박국 무선국허가취소)


           942017710001020   ○범서구501호
 이○범                                        광주광역시광산구 선운로 2번길     행정처분(간이무선국신고폐지)
           942017710001021   ○범서구502호

  조○       422015700000026    702남○호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상평2길    행정처분(의무선박국 무선국허가취소)


 손○희       422018700000161    701아○호        전라북도 부안군 계화면 서돈안길    행정처분(의무선박국 무선국허가취소)


 장○미       422006700000045    716제○호         전라북도 군산시 오룡2길       행정처분(의무선박국 무선국허가취소)


 정○덕       422018700000020    700덕○호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길    행정처분(의무선박국 무선국허가취소)


 박○자       412018700000005   700신○7호         전라북도군산시옥도면두리도길      행정처분(선박국 무선국허가취소)


 송○구       422016700000178    700영○호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6길   행정처분(의무선박국 무선국허가취소)




                                        2
<유 의 사 항>

1. 귀 하(사)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
 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
 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 신고폐지) 하게 됩니다.
4. 만약, 위 청문일(2022. 4. 5.)까지 체납한 전파사용료를 납부 할 경우에는 처분이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3-260-0015, FAX 063-260-0007)




                                         3
◉해양수산부고시제2022-30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해제고시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25조에따라공유수면매립예정지별매립계획을해제하고그
내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3월02일
해양수산부장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해제
연번
매립예정지구명
(위치, 고시일, 신청인, 면허관청)
매립목적
면적(㎡)
해제일
해제사유
1
GS엔텍 지구
(울산시, 2016.10.26., ㈜GS엔텍 사장, 울산지방해양
수산청)
중간재가공
공장용지
4,257
‘21.10.26.
매립면허 
미취득
2
어불항 지구
(해남군, 2016.12.5., 해남군수, 전라남도)
어항시설용지
5,141
‘21.12.5.
“
3
신도리 지구
(옹진군, 2017.1.31., 옹진군수, 인천광역시)
공공시설용지,
관광사업시설용지
11,195
‘22.1.31.
“
4
강릉항여객부두 지구
(강릉시, 2017.2.27., 씨스포빌(주)사장, 강원도)
공공시설용지
1,759
‘22.2.27.
“
◉행정안전부고시제2022-20호
「승강기기술자의경력등신고및기술교육·직무교육에관한운영규정」일부개정고시
　「승강기기술자의경력등신고및기술교육ㆍ직무교육에관한운영규정」을일부개정하여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3월02일
행정안전부장관
1. 개정이유
승강기기술자경력확인을위한서류제출시불필요한서류제출을최소화하고, 기술자에대한
기술·직무교육수강신청안내시안내대상을사업주와해당기술자로확대하는등현행제도의
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자경력확인을위한제출서류정비
- 승강기기술자의경력확인을위한제출서류에대해경력증명서는업체폐업등으로제출할수
없는경우에별도서류를제출할수있도록하고, 기타서류의경우제출하고자하는서류만제
출하도록함
나. 기술교육·직무교육수강신청의안내대상확대
- 교육기관이매년기술교육또는직무교육의수강신청을사업주와해당승강기기술자에게안
내하는문서를발송하도록함
3. 개정전문
개정된내용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ㆍ예고ㆍ고시란참조
◉농촌진흥청고시제2022-0002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02일
농촌진흥청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X_NEW_2022_2340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_X_NEW_2022_2341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_X_NEW_2022_2342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X_NEW_2022_2340 : 이 표준의 목적은 스마트 온실에 사용되는 양액공급장치의 인터페
이스 및 양액공급장치를 운영하는데 있어 설정 정보의 항목별 표준화를 통해 규격화 된 생육환
경 데이터를 도출하고 이러한 규격화된 데이터 수집을 통해 스마트 온실의 생육환경에 대한 데
이터 분석에 활용하기 위함 
  ㅇ KS_X_NEW_2022_2341 : 이 표준의 목적은 축사에 사용되는 다양한 장치들 중에서 사양관리
기기의 정보수집 요구사항 표준화를 통해 기기의 호환성 및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고, 이러한 규
격화된 데이터수집을 통해 가축 사양관리를 위한 데이터 분석에 활용하기 위함. 
  ㅇ KS_X_NEW_2022_2342 : 이 표준의 목적은 축사에 사용되는 다양한 장치들 중에서 돼지 사육을 
위한 사양관리기기의 정보수집 요구사항 표준화를 통해 기기의 호환성 및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고 
이러한 규격화된 데이터 수집을 통해 돼지 사양 관리에 대한 데이터 분석에 활용하기 위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5월 0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첨단농자재육성팀 엄유정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전화: 063-238-0852, 이메일: divayj@korea.kr)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X_NEW_2022_2340
스마트온실용 양액공급장치의 요구사항
제정
KS_X_NEW_2022_2341
축산 사양관리기기-정보수집을 위한 요구사항-제1부 인터페이스
제정
KS_X_NEW_2022_2342
축산 사양관리기기-정보수집을 위한 요구사항-제2부 돼지
◉행정안전부고시제2022-19호
「승강기안전운행및관리에관한운영규정」일부개정고시
　「승강기안전운행및관리에관한운영규정」을일부개정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3월02일
행정안전부장관
1. 개정이유
승강기점검중이용자가이를인지하지못하고탑승하였다가갇히는사고를예방하기위한안내
표지판을비치또는설치하고, 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48조개정으로비상구출운전이가능한
안전관리자의범위확대됨에따라교육대상도확대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
점등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지관리업무수행중안내표지판비치또는설치의무화
- 승강기유지관리업자가유지관리업무수행중에유지관리중임을알리는안내표지판을승강장
입구1개소이상과운반구내부에각각비치또는설치하도록함
나. 비상구출운전교육대상확대등
- 시행규칙별표10 개정에따라비상구출운전에관한교육의신청대상을확대함
- 피난용승강기관리교육과정을이수한자가교육이수일로부터3년이내에비상구출운전승강기
관리교육과정을신청한경우이미이수한교육은면제함
다. 법제처어려운용어정비사업관련, 개문출발방지장치명칭변경
- 개문출발방지장치의명칭을문열림출발방지장치로변경함
3. 개정전문
개정된내용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ㆍ예고ㆍ고시란참조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188호

 2022년도 제2차 유 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 신청 방법 및 신청서 제출 등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02일
              행정안전부장관


               2022년도 제2차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1. 사업 목적

ㅇ 선령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선령에 가까워졌거나, 선령 기준을 초과한 유 도선의 현대화를 위
   하여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총사업비의 80% 이내)을 받을 때 대출 금리 중 2.5%p를 지원

   ※ 지원 근거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유‧도선 현
     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지침

   ※ 총사업비는 「법인세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산출

2. 신청 기간 : 2022년 3월 2일(수) ~ 3월 15일(화) 18:00까지

3. 신청 자격

ㅇ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라 유선사업 면허를 발급받았거나 신고를 확인한 자

ㅇ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라 도선사업 면허를 발급받았거나 신고를 확인한 자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업 또는 일부 선박을 운항 중단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이차보전사업 주요 내용

ㅇ 지원 대상

  - 2022년도에 신규 건조 계약체결 예정인 선박으로서, 이미 면허를 받거나 신고확인을 한 선박을
   대체하여 건조하는 선박(총톤수 대비 150% 또는 승선정원 대비 120% 이내의 규모 증가에 한하
   며, 척수 변경 시에는 각 선박별 총톤수 및 승선정원을 합한 수를 기준으로 한다)

  - 이미 면허를 받거나 신고확인을 한 선박을 2016. 2. 3. 이후 대체하기 위하여 건조를 시작하여
   완료하였거나 건조 중인 선박
   (이차보전을 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여신운영지침 등에 따라 대환을 통해 이차보전 절차를 이
   행한 경우에 한한다)

ㅇ 대출 가용액 : 총 128억여 원 규모
   ※ 대출 가용액은 이차보전 후보자 대출 가능 여부 등에 따라 변동 가능
ㅇ 대출 취급 금융기관 : 5개 협약은행

       취급 금융기관         대출 기간            대출 금리          대출 한도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한 신규취급액기
       산업, 기업, 부산,      15년 이내                         총사업비의
                                    준     COFIX, CD,
        수협, 신한은행     (거치기간 5년 이내)                      80% 이내
                                    Koribor, 은행채 금리
                                    등+가산 금리


5. 이차보전액 산출 방법

ㅇ 매월 대출금 평균잔액에서 2.5%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

6.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및 사업자 의무사항

ㅇ 심사위원회로부터 후보자로 선정된 자는 후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조선소와 건조
  계약을 체결(다만, 특수선박 건조 등에 따른 조선소 일정 조율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하여야 한다.

ㅇ 후보자로 선정된 자는 조선소와 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에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
  출을 실행하여 사업자(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실제 이차보전을 받는 자)로 결정되어야 한
  다.

ㅇ 사업자는 선박 건조 후 유 도선사업 변경 면허(신고) 시점부터 최소 5년 동안은 유 도선사업 용
  도로만 활용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는 선박이 유 도선사업 용도로 활용되는지를 매년 1월 말까지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
  확인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 및 유 도선안전협회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및 사업자 선정 취소

ㅇ 후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조선소와 건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ㅇ 후보자가 조선소와 건조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에 협약 금융기관과 대출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

ㅇ 사업자가 선박 건조 후 유 도선사업 변경 면허(신고) 시점부터 최소 5년 동안 유 도선사업 용도
  로만 활용하지 않는 경우

ㅇ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이차보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8. 이차보전액 지급중단 또는 환수

ㅇ 이차보전액을 지원받는 기간에 선박을 매각, 양도, 교환 또는 폐기 등 임의 처분한 경우(행정안전
  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ㅇ 선박 대체 건조 후 면허(신고) 변경 시점부터 최소 5년 안에 유 도선사업 외 타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ㅇ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9조에 따라 면허(신고)가 취소된 경우

ㅇ 이차보전사업과 관련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ㅇ 유 도선 현대화 대체 건조자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9. 신청 방법

ㅇ 신청서 작성 제출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뉴스 소식 → 새소식 → 알립니다), 해
   양경찰청 홈페이지(www.kcg.go.kr, 새소식/알림 →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여
   제출

ㅇ 접수처 : 유 도선안전협회
  - 주소 : (우 22348)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 53번길 4(해강빌딩 203호)
  - 전화 : 032) 886-8613

ㅇ 신청서 제출 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다만,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전자우편(e-mail)으로는 접수하지 않
    습니다.

10. 제출 서류

ㅇ 유 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지원 신청서 1부.

ㅇ 유 도선 현대화사업 계획서 1부.

ㅇ 사업자등록증,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각 1부.

ㅇ 유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유 도선사업 신고확인증 사본 1부.

ㅇ 이차보전사업 대상 노후 선박 사진(전, 후, 좌, 우) 1부.

ㅇ 대체 건조 후 유․도선사업 투입 확약서 1부.

ㅇ 대체 건조 후 노후 선박 매각․해체 확약서 1부.

ㅇ 기타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해당사항 서류만 제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KIS 신용평가모형 결과 반영 시 미제출)

  - 신규로 대체 건조 중인 선박이 있는 경우 건조계약서, 공정률 확인 증빙서류

  - 영세사업자 증빙서류(자본금 1억원 이하)

  - 친환경 기술 적용 관련 인증서(예비인증서 포함)

11. 후보자 선정 절차

ㅇ 선정 : 유 도선안전협회에 심사위원회를 구성 선정 절차 진행
  - 심사위원회 구성 : 5명(행안부․해경청, 선박안전 조선 금융기관 등 참여)

ㅇ 선정 결과 발표 : 2022년 3월 이후 행정안전부․해양경찰청 홈페이지 공고 또는 업체 개별통보

12. 기타사항

ㅇ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등 부
  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함.

ㅇ 신청 기간에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ㅇ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누락, 연락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 업
  체의 책임임.




    ◈ 기타 자세한 사항 확인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뉴스 소식 → 새소식 → 알립니다), 해양경찰청 홈페이
           지(www.kcg.go.kr, 새소식/알림 → 공지사항)

    ◈ 문의

     ◼행정안전부 안전제도과(☎044-205-8340),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032-835-2549), 유 도
           선안전협회(☎032- 886-8613)
■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지침 [별지 제2호서식]



                        유 도선 현대화사업 계획서

1. 사업의 개요




2. 자산 및 부채 현황
                                                                (단위: 백만원)

                   자     산                            부    채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3. 기존 사업 현황

       사업 종류                                       연간 승객 및 운항 횟수
                       선 박 명         영업 구역
      (유선/도선)                                      승객(명)        운항 횟수




 ※ 건조 척수별(선박별)로 대상 선박을 모두 작성


4. 자금 조달 계획
                                                           (단위: G/T, 척, 만원)

                             건조 척수   건조 가격   총 투자액                융자 신청
      선명(업종)    건조 톤수                                  자기 자금
                              (ⓐ)     (ⓑ)    (ⓐ×ⓑ)                 금액
         계




 ※ 융자신청금액은 총 투자액(건조금액)의 80% 이내, 건조 척수별(선박별) 작성


○ 자기 자금 조달방안
5. 건조 선박의 제원
○ 주요 제원
 - 선질, 장, 폭, 심, G/T(총톤수), DWT(중량톤), 탑승 인원(승객정원) 등
○ 친환경 선박 적용기술 항목
 ※ 건조 척수별(선박별) 작성


6. 선박 건조 공정계획(예상)


                  선박 건조 공정                    일     정

    ○ 계약체결 (10%)

    ○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 (20%)

    ○ 강재조립 개시 (40%)

    ○ 강재조립 25% 조립 완료 (50%)

    ○ 강재조립 50% 조립 완료 (60%)

    ○ 강재조립 75% 조립 완료 (70%)

    ○ 진수 (80%)

    ○ 인도 (100%)

 ※ 일정은 년, 월 기재


7. 담보제공 방법 및 내역


○ 담보물의 종류


○ 담보가액 :            원
○ 담보 내역(해당하는 경우 기재)

                     담보재산의 위치 및   담보재산의    담보재산의
      구분   담보 재산명                                  기 담보설정액
                        용도         규모(㎡)   예상 가액
       1

       2

       3

  ※ 융자 신청 시 실제 담보로 제공할 대상(내역)만 기재


8. 영업 계획
                                                   (단위: 명, 톤)

       사업 종류                               연간 승객 및 운항 횟수
                선명/톤수       영업 구역
      (유선/도선)                              승객(명)    운항 횟수




  ※ 건조 척수별(선박별) 작성


9. 기대효과


 ○ 고용증대(고용 창출) 효과


 ○ 기타사항
노후 선박 보유 현황
1. 선 박 명 :
2. 업 체 명 :




             (전면 사진)                 (후면 사진)




             (좌측 사진)                 (우측 사진)




※ 선박명이 보이게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