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76호                                관                  보                 2009. 8.27. (목요일)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건폐율
구    분       시 설 명                                                     동수        규     모
                               (㎡)             (㎡)           (㎡)                               (%)

             도       로       91,604.7

기타시설         주 차 장           22,280.0          216           288       3동    지하1층, 지상1층        50

             기타시설            45,028.2      12,070          29,480      4동    지하1층, 지상4층        50

         녹   지               189,312.1         210           210       2동         지상1층         50

         유 보 지               131,647.3                                            지상1층

다. 도로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규           모
                                         연 장         면 적
구분                             폭원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m)          (㎡)
                               (m)

기정    중로         1       1     20        1,014       20,280        주진입로     지구계       중로3-1

기정    중로         3       1     12        474         5,688         연결도로     중로3-4     소로3-1

기정    중로         3       2     12        244         2,928         부진입로     중로1-1     지구계

기정    중로         3       3     12        284         3,408         연결도로     중로3-4     소로1-3

기정    중로         3       4     12        886         10,632        연결도로     중로1-1     소로2-1

기정    소로         1       1     10         83          830          연결도로     중로3-4     소로1-7

기정    소로         1       2     10        107         1,070         연결도로     중로1-1     소로1-7

기정    소로         1       3     10        1,094       10,940        연결도로     중로1-1     중로3-1

기정    소로         1       4     10        644         6,440         연결도로     중로1-1     소로1-3

기정    소로         1       5     10         84          840          연결도로     중로1-1     소로1-4

기정    소로         1       6     10         84          840          연결도로     중로1-1     소로1-4

기정    소로         1       7     10        655         6,550         연결도로     중로3-3     소로2-1

기정    소로         2       1      8        261         2,088         연결도로     중로3-4     지구계

기정    소로         2       2      8        110          880          연결도로     중로3-4     지구계

기정    소로         2       3      8        108          864          연결도로     중로3-3     중로1-1

기정    소로         2       4      8        243         1,944         연결도로     중로3-4     중로3-4

기정    소로         3       1      6        1,364       8,484         연결도로     소로1-3     배수장

                                                     263
제17077호                         관              보           2009. 8.28. (금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82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6-132호(’06. 12. 20.), 제2008-34호(’08. 2. 29.)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철원-화천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
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154kV 철원-화천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 철원-화천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쌍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411
3. 변경사유 : 사업여건 변동에 따른 선로길이 및 사업면적 변경
4. 변경내용
 ○선로길이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34.292 km                   34.759 km                  0.467 km 증가

 ○사업면적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23,218 ㎡                   25,434 ㎡                   2,216 ㎡ 증가

 ○지지물수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97 기                          99 기                     2기 증가

5.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변경명세

                 시설의                                             규       모(㎡)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세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239       293        54
                         산304-9
154㎸
철원-화천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산172                  191       408       217
           변경 고압선
송전선로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172       544       372
건설사업                     산304-76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산7-2                  264        0     -264

                                             300
제17077호                        관            보            2009. 8.28. (금요일)


      철탑                원지적      편입면적(㎡)
소재지          지 번   지목                          주   소   및     성    명     비      고
      번호                 (㎡)     당초    변경


      23-2   산7    임 1,145,023    0    267 상동(동일소유주)                   추가고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723 성 위치변경
강원도 95       산67   임 32,033      286   321
화천군                                          남마을벽산아파트 506-1701 박승헌     면적증가
상서면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구운리 285
장촌리 96       산69   임 138,645      0    430                             추가고시
                                             정병교
강원도
화천군                                          국유지
       96    산48   임 35,386      400     0                             고시해제
상서면                                          산림청
구운리

7.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

 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함.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83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정정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39호(‘09. 7. 10.)로 고시한바 있는 하동화력발전소 7, 8호기 건설사업

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하동화력발전소 7, 8호기 건설사업(변경)

□정정사유 : 연혁누락 및 근거조항 오류 정정

 ▶정정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하동화력 7, 8호기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

  개발사업실시계획을 동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정정후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99호(’05. 11. 22.)로 고시한바 있는 하동화력발전소 7, 8호기 건설사

  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승인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정정사유 : 누락된 내용 추가

 ▶정정전

                                       302
제17077호                   관             보                2009. 8.28. (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09-193호
                       공원 원상회복 소요비용 예치기준
 「자연공원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의 원상회복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공원을 점용·
사용하는 자가 공원관리청에 예치하여야 할 원상회복예치비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1. 원상회복 예치비용

         예       치      대        상              예      치           비       용


가.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행위 공사비의 5/100

                                               산지근처 산물의 가격에서 채굴비 및 운
나. 광물의 채굴이나 죽목·토석·사력의 채취행위
                                               반비를 공제한 금액의 10/100

다. 개간 기타 토지의 형질 변경행위                           공사비의 5/100


라. 물건의 야적 또는 계류행위                              토지임대료 추정액의 10/100


마. 자연공원법시행령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공사비의 5/100


2. 예치비용 납부
 예치비용은 현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제1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 및 보증보험증권 으로 예치가능
3.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7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기존 고시의 폐지) 종전의 「공원 원상회복 소요비용 예치기준」(환경부 고시 제1999-189호)은
 폐지한다.



⊙환경부고시제2009-194호
 「수도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ㆍ자
격증 발급 수수료」(환경부고시 제2007-66호, 2007.4.9.)를 전부 개정합니다.
   2009년 8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305
제17077호                                  관                보                      2009. 8.28. (금요일)
8.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도면표                                                      면           적(㎡)             최     초
구분                 시   설    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기정         변경         변 경 후 결정일
                                                                                                      하동화력
신규        1    전기공급설비            금성면 가덕리              134,204         513,915 513,915 ‘05.11
                                                                                                      발전소

9.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정정후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m²)
  구            분                                                                        구 성 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계                  675,534,000                                 675,534,000          100

          주거지역               1,567,822                                    1,567,822       0.232

도시지역 상업지역                       206,060                                    206,060        0.031

          공업지역                                    증)379,711                379,711        0.056 증가됨

          녹지지역               5,413,118                                    5,413,118       0.081

     관리지역                  205,782,000            감)150,542            205,631,458       30.440 감소됨

     농림지역                  361,624,000            감)229,169            361,394,831       53.498 감소됨

     자연환경
                            99,989,000                                  99,989,000       14.801
     보전지역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도면표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결정일

               전기공급                                                                                   하동화력
신규 1                       금성면 가덕리 134,204                  513,915           513,915      ‘05.11
               설비                                                                                     발전소

 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
  정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1) 사업시행지 :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명       칭 : 하동화력발전소 7, 8호기 건설사업
                                                      303
제17077호                               관                     보                 2009. 8.28. (금요일)
     (3) 사업시행 면적·규모
      -시행 면적 : 513,915㎡
      -규   모 : 건축면적 21,334㎡, 연면적 61,600㎡
     (4) 사업시행자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성   명 :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5) 실시계획 인가
9.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농지개량
               구분        답             전            과                         농지합계       비농지     총부지면적
                                                              시설부지

               당초       103,802            -            -        24,908       128,710    5,494    134,204
면적(㎡)
               변경       179,119       52,277            -        44,239       275,635 238,280     513,915

               증감        75,317       52,277            -        19,331       146,925 232,786     379,711
진흥지역안의
               증감        72,064            -            -        19,331        91,395    7,558     98,953
토지

10.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의 허가

                                  소    유   별(㎡)                                 산지별구분(㎡)

 구    분    함     계                                                                보전산지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계                          준보전산지
                                                                               임업용       공익용

계           184,961                            34   184,927      184,961        72,630            112,331

산지전용
               56,960                                   56,960       56,960     15,370             41,590
예정지
원형전용
            128,001                            34   127,967      128,001        57,260             70,741
예정지

11. 지형도면의 고시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내지 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
     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
     제정보시스템(http://luir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남부발전(주) 하동화력발전소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
     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의 규
     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않습니다.
12.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304
제17077호                   관            보   2009. 8.28. (금요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증 발급 수수료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도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
 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응시 수수료 등)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및 자격증 발급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 36,000원
 2. 제2차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 27,000원
 3. 자격증 발급 수수료 : 5,000원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증 발급 수수료 고시(환
 경부고시 제2007-66호, 2007. 4. 9.)는 폐지한다.



⊙환경부고시제2009-195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5 제6호 나목에 따른 「공공하수도(맨홀)표준도」(환경부고시 제
2008-206호, 2008.12.24)를 일부 개정합니다.
    2009년 8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공공하수도(맨홀)표준도 일부개정
공공하수도(맨홀)표준도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공공하수도(맨홀)표준도”에서 “공공하수도 중 맨홀의 표준도”로 한다.
제3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7.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환경부고시제2009-196호
 「하수도법」 제52조제4항·제70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73조제2항에 따른 「개
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검사 및 성능·재질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7-169호,

                                    306
제17077호                  관          보     2009. 8.28. (금요일)
2007. 11. 19.)을 일부 개정합니다.
    2009년 8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검사 및 성능·재질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검사 및 성능·재질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
     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환경부고시제2009-197호
 「하수도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
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09-70호, 2009.5.4)을 일부 개정합니다.
    2009년 8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일부개정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
     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환경부고시제2009-198호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07-121호,
2007. 8. 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307
제17077호                     관          보     2009. 8.28. (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09-200호
 계룡산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을 폐지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계룡산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폐지 고시
계룡산국립공원계획변경 고시[환경부고시 제2008-89호(2008.6.30.)]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738호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
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
니다.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064-710-3146), 서귀포
 시(064-760-2991), 대한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064-710-113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 8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개발계획 변경 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 및 개요(변경없음)
  1) 명     칭 :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사업
  2) 개     요
      ○목   적 :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서호동, 법환동 일원
      ○면   적 : 1,150,939㎡
      ○이전기관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9개 기관
      ○계획인구 : 5,000인(1,800호)
      ○사업비 : 약 3,465억원
 나. 사업시행자(변경)
  1) 시행자의 명칭 : 대한주택공사 사장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구미동 175)
  3) 대표자의 성명 : -기정 : 사장 박세흠
                     -변경 : 사장 최재덕

                                    310
제17077호                        관          보              2009. 8.28. (금요일)
                              휘발성유기화합물 지정 고시
1.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2. 내    용 :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종류
연번       제     품    및     물        질    명          분    자     식         CAS No.

 1     아세트알데히드          Acetaldehyde          C2H4O[CH3CH0]          75-07-0

 2     아세틸렌             Acetylene             C2H2                   74-86-2

 3     아세틸렌 디클로라이드 Acetylene Dichloride       C2H2C12                540-59-0

 4     아크롤레인            Acrolein              C3H4O                  107-02-8

 5     아크릴로니트릴          Acrylonitrile         C3H3N                  107-13-1

 6     벤젠               Benzene               C6H6                   71-43-2

 7     1,3-부타디엔         1,3-Butadiene         C4H6                   106-99-0

 8     부탄               Butane                C4H10                  106-97-8

                                              C4H8[CH3CH2CHCH2)], 106-98-9
 9     1-부텐, 2-부텐       1-Butene, 2-Butene
                                              C4H8[CH3(CH)2CH3]      107-01-7

 10 사염화탄소               Carbon Tetrachloride CCl4                    56-23-5

 11 클로로포름               Chloroform            CHCl3                  67-66-3

 12 사이클로헥산              Cyclohexane           C6H12                  110-82-7

 13 1, 2-디클로로에탄         1,2-Dichloroethane    C2H4Cl2[Cl(CH2)2 Cl]   107-06-2

 14 디에틸아민               Diethylamine          C4H11N[(C2H5)2NH]      109-89-7

 15 디메틸아민               Dimethylamine         C2H7N                  124-40-3

 16 에틸렌                 Ethylene              C2H4                   74-85-1

 17 포름알데히드              Formaldehyde          CH2O[HCHO}             50-00-0

 18 n-헥산                n-Hexane              C6H14                  110-54-3

 19 이소프로필 알콜            Isopropyl Alcohol     C3H8O[(CH3)CHOHCH3] 67-63-0

 20 메탄올                 Methanol              CH4O[CH3OH]            67-56-1

 21 메틸에틸케톤              Methyl Ethyl Ketone   C4H8O[CH3COCH2CH3] 78-93-3

 22 메틸렌클로라이드            Methylene Chloride    CH2Cl2                 75-09-2

                        Methyl Tertiary Butyl C5H12O[CH3OC
 23 엠티비이(MTBE)                                                       1634-4-4
                        Ether                 (CH3)2C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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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7호                        관           보             2009. 8.28. (금요일)

연번        제    품    및     물        질      명         분     자   식        CAS No.

24 프로필렌                 Propylene               C3H6               115-07-1


25 프로필렌옥사이드             Propylene Oxide         C3H6O              75-56-9

     1, 1, 1-트리클로로에
26                      1,1,1-Trichloroethane C2H3Cl3              71-55-6
     탄

27 트리클로로에틸렌             Trichloroethylene       C2HCl3             79-01-6


28 휘발유                  Gasoline                -                  86290-81-5


29 납사                   Naphtha                 -                  8030-30-6


30 원유                   Crude Oil               -                  8002-5-9


31 아세트산(초산)             Acetic Acid             C2H4O2              64-19-7


32 에틸벤젠                 Ethylbenzene            C8H10               100-41-4


33 니트로벤젠                Nitrobenzene            C6H5NO2             98-95-3


34 톨루엔                  Toluene                 C7H8                108-88-3


35 테트라클로로에틸렌            Tetrachloroethylene     C2Cl4              127-18-4

                                                                   1330-20-7 (95-47-6,
36 자일렌(o-,m-,p-포함) Xylene                       C8H10
                                                                   108-38-3, 106-42-3)

37 스틸렌                  Styrene                 C8H8                100-42-5


 가. 배출시설(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관리대상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종류
     ※비   고 : CAS No(Chemical Abstracts Service Registry Numbers)는 미국화학회(ACS;
      American Chemical Society)에서 동질성을 가지는 물질 등에 부여한 고유번호를 말한다.
 나. 배출시설(시행령 제45조제1항) 외 관리대상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종류 : 1기압 250°C 이하에
     서 최소 비등점을 가지는 유기화합물. 다만, 탄산 및 그 염류 등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공
     고하는 물질은 제외
3. 행정사항
 가. 시행일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나. 재검토 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7일까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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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7호                                 관             보                 2009. 8.28. (금요일)

                             준      공        전                           준              공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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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명           목                   주       소       성    명

                                                                                        대전 중구               한국철도
47    국사리      76-2    답    286      286         건설교통부     국    76-2    답    286
                                                                                        보문로 340 시설공단

48    국사리      123-2   철    5,818   5,818        건설교통부     국    123-2   철 5,818                 〃            〃

49    국사리      143-2   철    159      159         건설교통부     국    143-2   철    159                〃            〃

50    국사리      143-4   답     26         26       건설교통부     국    143-4   답    26                 〃            〃

51    국사리      145-2   철    2,613   2,613        건설교통부     국    145-2   철 2,613                 〃            〃

52    국사리      145-5   철     7          7        건설교통부     국    145-5   철       7               〃            〃

53    국사리      146-1   답     28         28       미등록필지     국    146-1   답    28                 〃            〃

54    국사리      147-1   답    446      446         건설교통부     국    147-1   답    446                〃            〃

55    국사리      147-4   철     56         56       건설교통부     국    147-4   철    56                 〃            〃

56    국사리       918    철    6,453   6,453        건설교통부     국     918    철 6,453                 〃            〃

57    국사리       922    철    3,828   3,828        건설교통부     국     922    철 3,828                 〃            〃

58    국사리       923    도    387      138         건설교통부     국     923    도    138                〃            〃

59    국사리      926-1   철    982      982         건설교통부     국    926-1   철    982                〃            〃

60    국사리      926-6   철     52         52        철도청      국    926-6   철    52                 〃            〃

61    국사리   9999-4 철        471      471         미등록필지     국    9999-4 철     471                〃            〃

     소계        53필지        82,763   72,008                                  72,008

     계         61필지        113,499 89,316                                   89,316




⊙국토해양부고시제2009-798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63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해양부고
시 제2008-638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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