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21호                    관         보             2004.10.16. (토요일)

종            목 품                                       목(2004년 추가 품목 진하게)
     공수도       경기용글러브, 삿보대, 마우스피스, 도복, 보호장비(가슴, 팔, 정강이 등), 경기용 매트,
               전광판, 연습용 매트
     국무도       코브라장갑, 치마, 보호대(몸통, 발목, 발등, 머리, 낭심, 정강이), 암미트(타켓), 막대미
               트(타켓), 만능미트(타켓)
     궁 도       화살(개량화살, 전통화살), 활(개량활, 전통활, 양궁활)
     농 구       농구넷트, 농구대, 농구공
    단학기공       수련용매트
     당 구       포켓당구대, 케롬당구대, 당구큐, 큐가방, 쿠션고무(스코어보드겸), 당구큐곶이(당구나
               사)
     등 산       등산복, 등산화, 배낭, 아이스엑스, 안전벨트후렌드, 카라비너후렌드, 텐트
     럭 비       럭비공, 헤드기어, 골대, 럭비골대보호대, 스크럽모션, 태클머신
     레슬링       매트, 레슬링경기화, 레슬링인형
롤러스케이트         롤러스케이트, 인라인 스케이트(바퀴, 신발, 지지대, 무릎보호대, 장갑, 헬멧, 팔꿈치 보
               호대)
     배 구       배구넷트, 배구공(0185LSTF), 비치발리볼(M 185A), 배구공(VB205), 칼라배구공
               (VB205-34), 지주, 지주금구, 배구심판대, 배구용전광판, 배구지주보호대
    배드민턴       배트민턴넷트, 배드민턴라켓, 셔틀콕, 코트매트, 지주
     복 싱       복싱글러브, 컴퓨터득점기, 헤드기어, 복싱링
     볼 링       레인, 볼링공, 볼링핀, 볼회수기, 손목보호대, 컴퓨터득점기, 핀세터
     사 격       사격표적지
     사이클       경기용사이클, 산악자전거
    생활체조       줄넘기, 생활체조복(민속체조, 에어로빅 등), 다리펴기, 에어로빅매트, 훌라우프
    세팍 타크로     포스트
    소프트볼       글러브, 배트, 볼
     수 영       논슬립매트, 다이빙보드, 배수그레이팅, 수구골대, 수영복, 수위조절판, 수중창, 심판대,
               출발대, 코스레인, 코스로프, 핸드레일 ,핀수영용구(모노핀, 스노쿨, 버선, 공기통, 호흡
               기)
    스케이팅       스케이트(숏트렉, 스피드, 크랩, 휘겨), 헬멧, 장갑, 방한모, 숏트랙블레이드
     스 키       고글, 스노우보드, 스키장갑, 스키플레이트, 폴
    스킨스쿠버      물안경, 부력조절기, 잠수복,호흡용공기압축기흰(오리발), 호흡기, 마스크, 잠수복
     승 마       바지, 부츠, 장갑
     씨 름       샅바, 팬티, 씨름경기장
     야 구       야구공, 야구글러브, 야구배트, 보호장구(케처보호구 등), 모자
     역 도       역도바벨원판, 전광스코어판, 경기대, 연습대, 하체대, 역도바벨
     요 트       30ft 경기정, 2인승 딩기(Dinghy), 25ft급 구조정보트
     유 도       매트, 전자득점판(멀티형전광판, 시그먼트형, 휴대용), 유도복

                                     95
제15821호                  관          보          2004.10.16. (토요일)

종           목 품                                   목(2004년 추가 품목 진하게)
     육 상      사진판정기, 스타팅블럭, 원판, 투창, 풍향풍속계, 포환, 헤머, 허들, 디지털 줄자, 무인
              카, 높이뛰기 지주, 장대높이뛰기 지주, 해머 원반 그물망, 장대높이뛰기매트, 높이뛰기
              용매트, 마라톤 전자계측 시계(차량부착용)
    인라인하키     경기복
     정 구      고무공, 정구라켓, 정구네트, 정구라인테이프, 지주
     족 구      족구지주네트(지주, 네트, 라인), 점수판
     조 정      경기정, 노
    종합무술      도복, 보호대(머리, 몸통, 팔, 다리, 낭심), 장갑, 위·장 운동기계
    줄다리기      로프, 매트
     체 조      뜀틀, 철봉, 체조매트(마루온동매트, 리듬체조매트), 체조복, 평행봉, 트램플린(체조경
              기 일종), 안마, 도마, 이단평행봉, 평균대, 링 ,체조착지매트, 에어매트, 구름판, 프로텍
              터
     축 구      축구공, 축구화, 보호장구(발목보호대 등), 축구골네트, 골대, 임원선수벤취,경기복
     카 누      경기정, 패들(노)
     컬 링      발판, 브러쉬, 슈즈, 컬링스톤
     탁 구      탁구공, 탁구넷트, 탁구대, 탁구라바, 라지볼, 라지볼용네트, 라지볼용지주, 라지볼용러
              버
     태권도      도복, 보호대(다리, 머리, 몸통, 팔 등), 샅보대, 매트, 전광판
     택 견      택견수련복, 택견경기복, 버선, 행전
     테니스      테니스공, 테니스넷트, 테니스라켓, 지주
     풋 살      풋살볼, 풋살화, 풋살골대
패러 글라이딩       기체(리스폰스, 밀레니엄, 컨피던스, 콘트롤, 프라임, 프로미스), 보조낙하산(대, 중,
              소), 비행복, 산줄, 웨빙, 하네스(선수용, 아크로, 연습자용, 코로나), 헬멧
     펜 싱      심판기, 펜싱검 ,전기심판기, 메탈피스트, 릴, 릴선
     하 키      필드하키네트, 골대
     핸드볼      핸드볼공, 핸드볼네트, 골대
유산소성운동기구 자전거에르고미터, 계단오르기운동기구, 전동식러닝머신, 엘립티컬(타원궤도 보행체력
              단련기), 허리돌리기, 윗몸일으키기
     우 슈      투로용구(카페트,신발, 유니폼, 칼, 창, 권 등), 산수경기매트
재활 운동기구       보행연습기, 평행봉연습기, 휠체어, 암에르고미터
주행식운동기구       스케이트보드, 퀵보드(핸들브레이크, 바퀴, 핸들), 수쿠터
 체육계측장비       레이져스톱워치
    체육시설      바닥재(고무블럭 등), 인조잔디, 전광스코어판
 근력단련기구       기계식체력단련기구, 근력단련보조용구, 체력단련시스템
     기 타      건강시계(심박측정기능 포함), 종목별 전문신발, 운동보조영상장치

                                  96
제15821호               관               보           2004.10.16. (토요일)

2. 신청자격                                 ②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서 1부
 가. 국내·외 각종경기대회에 사용 가능한 품질수             ③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 사
  준의 체육용구 생산업체                            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국가품질보증을 획득한 체육용구 생산업체               ④신청품목에 대한 국내·외 전문기관의 품질
 다. 중소기업청의 중장기 품질향상 기술지도를 받               보증 인증서 사본 1부
  았거나 받고 있는 체육용구생산업체 또는 중소              ※아래에 정하고 있는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
  기업청장이 지정한 유망선진기술 기업체중 체                 관·단체의 품목별 품질수준에 대한 의견서 1
  육용구생산업체
                                          부 또는 해당 품목별 국내·외 전문기관의 국
 라. 기타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체육용구
                                          가품질 보증 인증서 사본 1부
  생산업체
                                          -해당품목별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3. 지정 유효기간: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간
                                          -체육과학연구원
4. 지정의 효과:해당 품목에 문화관광부지정 우수
                                          -기타 해당 품목별로 품질수준을 인정하는
 체육용구생산업체 표시 가능
                                             국내·외 전문기관
5. 신청방법
                                        ⑤기타 해당 품목의 품질 우수성을 설명할 수
 가. 신청장소:문화관광부 체육국 체육정책과(방
  문 또는 우편신청 가능)                           있는 참고자료 1부

 나. 우편신청주소:우110-703 서울특별시 종로          6. 기 타
  구 세종로 82-1, 문화관광부 체육정책과              ○신청된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다. 신청기간:2004년10월18일~11월 6 일까지          지정 결정됨.
  (당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라. 제출서류                                -전화번호:02-3704-9821
  ①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지정신청서 1부                   -팩시밀리:02-3704-982




                                 97
제15821호               관          보             2004.10.16. (토요일)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라. 기본부과금 부과시 황산화물의 예정배출량 또
과 같이 공고합니다.                         는 확정배출량 산정을 위하여 사용하는 황산화
   2004년10월16일                      물배출계수를 종전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
                 환경부장관              록 하였으나, 환경부령에서 정하도록 변경하여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안)                행정규제를 투명화함.
   입법예고                            마. 종전에는 4종 및 5종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부
1. 개정이유                             과금중 기본부과금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
 그동안 대기배출시설에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경할 수 있도록 하되, 5종 사업장에 대하여 기본
 자동측정할 수 있는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           부과금 부과를 2004년12월31일까지 유예하도
 여야 하는 사업장,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항목,        록 하였으나,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
 부착시기 등 굴뚝자동측정기기의 부착 및 관리에          인 5종 사업장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한 사항을 환경부고시에서 정하여 운영하였으           배출부과금중 기본부과금을 전액 면제할 수 있
 나, 환경행정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해         도록 함.
 당 고시에 포함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바. 다른 배출시설에 비하여 배출시설 관리가 상
 하고, 또한 측정기기의 종류를 적산전력계 및 굴         대적으로 단순한 대기오염물질중 먼지만 발생
 뚝자동측정기기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그 동안          하는 사업장의 경우 대기오염배출량에 상관없
 측정기기 등의 관리·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          이 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관리인을 둘 수
 선·보완하려는 것임.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기업의 비용부담
2. 주요내용                             을 완화함.
 가. 오염물질배출량 및 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      3. 의견제출
  및 방지시설의 적정가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하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여 사업자가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범위         은 2004년11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를 전산전력계와 굴뚝자동측정기기로 정하고,          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대기관리과장)에게 제
  구체적인 설치대상사업장·시설 및 부착방법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
 나. 법 제11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설      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를 면제받은 배출시설에 대하여 굴뚝자동측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정기기의 부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굴         부와 그 이유)
  뚝자동측정기기 부착면제기준을 구체적으로 정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함.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신규 배출시설로서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기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
  부과금 부과면제기준 이하로 오염물질을 항상           천청사 환경부 대기관리과(전화:02-2110-
  배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굴뚝자동          6791, FAX:02-507-7028)
  측정기기의 부착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굴뚝자동측정기기의 부착유예기준 및 유예기간       ⊙환경부공고제2004-136호
  을 구체적으로 정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

                             100
제15821호                  관          보              2004.10.16. (토요일)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           존의 녹층을 무공성 유리질 보호피막과 화학적으
     천청사 환경부 대기관리과(전화:02-2110-          로 결합하는 유·무기 피막보호제를 도포하는 것
     6791, FAX:02-507-7028)             으로 공기 및 물의 접촉을 차단하는 방식이론과
                                        부식억제제의 음극방식이론의 복합적인 방식이론
⊙건설교통부공고제2004 -265호                     으로 구성된다.
      신기술지정신청건공고                        <기술범위>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              가. 강구조물의 협소, 밀폐공간으로서 경제적인
정신청이 있어 동법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              표면처리가 불가하여 보수도장을 할 수 없는 철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표면에 대해 수용성 규산이온계 부식억제제를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분사 도포한 다음 유·무기 피막보호제를 도포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60일내에 한국              하는 방식공법
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나. 볼트연결부 연결판 내부면 및 볼트 구멍 내부
다.                                       에 수용성 규산 이온계 부식억제제를 주입하고
      2004년10월16일                        외부에 유·무기 피막보호제를 도포하는 방식
                    건설교통부장관              공법
1. 신청인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
 가. 성명(법인명)                             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심사팀(전화:
     ①(주)엑씨피텍                           031-389-6481~7), 신청인((주)대성영테크 이
     ②(주)대성영테크                          성우 대표이사, 전화:053-651-6611)에게 문의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하시기 바랍니다.
     ①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②170111-0054677                     가. 이해관계에 있는 신청기술의 명칭, 범위 및
 다. 주소(소재지)                               주요 내용
     ①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07-15                 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②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1120-5                 내용
2. 명칭:도포형 수용성 규산이온계 부식억제제와               다.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유· 무기조합 피막보호제에 의한 강철재의 부식
 방지 공법                              ⊙해양수산부공고제2004-136호
3. 구분:보수보강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함에
4. 내용요약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주요내용>                             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본 기술은 기존의 강구조물에서 사람의 손이 미치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 못하는 협소공간이나 볼트연결부 내부면과 같                2004년10월16일
 이 경제적인 표면처리가 불가하여 방식도장을 할                              해양수산부장관
 수 없는 부분에서의 부식진행을 경제적으로 차단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하는 첨단방식기술이다. 본 기술의 방식이론은 기               중개정령(안)입법예고
                                  102
제15821호                    관            보             2004.10.16. (토요일)

1. 개정이유                                  바랍니다.
 정치망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은 수협중앙회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승인이 없어도 어선원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그 이유)
 하고, 어선원재해보상보험에서 보험가입자와 피                나. 성명(단체·기관의 경우 단체·기관명과 대표
 보험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시행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초년도에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4. 기타사항
 것임.                                     이 공고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
2. 주요내용                                  산부 홈페이지(http//www.momaf.go.kr)중“법
 가. 정치망 관리선은 중앙회의 승인이 없이도 어              령바다/법률정보”란의“입법예고”란에 게재중이
  선원보험에 당연히 가입하도록 함.                     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나. 어선의 소유자가 어선원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수산정책국 수산경영과(02-3148-6862)로 문의
  어선원등을 피보험자로 하고, 어선의 소유자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어선원이 피보험자가 되기 위해서는 중앙
  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                        ⊙해양수산부공고제2004-137호
 다.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징수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을 개정함
  하는 어선원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중             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발생한 재해의 범위에 대하여, 종전에는 납부독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촉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의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로 하였으나,                 2004년10월16일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                                해양수산부장관
  의 재해로 조정함.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시행
 라. 어선보험의 가입금액은 국고지원이 이루어진                 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어선은 100분의 80이상, 그 외 어선은 100분의        1. 개정이유
  50이상으로 조정함.                            심사·재심사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중앙회 소속
 마. 어선원보험 또는 어선보험에 가입한 어선의               직원 및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이 이해관계인
  소유자가 매년 9 월30일 현재 당해어선을 소유             에게 질문·검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한 기간이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증표
  험요율의 특례적용을 2006년12월31일까지 적             발급 및 관리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신
  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설·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2. 주요내용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법 제58조제3항·제61조 및 법 제69조제4항에
 는 개인은 2004년11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해양수산부장관
 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수산경영과                또는 중앙회장이 발급하고, 증표발급 및 관리등에
 장, 주소: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50, 우편번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
 호:120-715, 팩스:02)3148-6866, E-mail:     하도록 함.
 kyj1024@mo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3. 의견제출

                                   103
제15821호                 관          보             2004.10.16. (토요일)

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고, 감염성폐기물소각시설의 일산화탄소, 염화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수소, 먼지 등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배출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함.
   2004년10월16일                       마. 종전에는 도장시설에 대한 탄화수소의 배출허
                 환경부장관                용 기 준 을 배 출 가 스 량 에 따 라 50ppm 또 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                    100ppm이하로 분류·규정하여 2005년 1 월 1
   (안)입법예고                            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저농도 다량배출
1. 개정이유                               시설인 자동차제작사의 도장시설에서 배출되는
 그 동안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             탄화수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EU식배출
 질을 자동 측정할 수 있는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           량 산정방식으로 개선하여 정함.
 착하여야 하는 사업장,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          바. 종전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대기중으로 노
 항목, 부착시기 등 굴뚝자동측정기기의 부착 및            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유조차 등에 하부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고시로 정하여 운영하            하방식에 의하여 싣고 내리도록 하였으나, 당해
 였으나, 환경행정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물질의 물리적 특성 등으로 인해 하부로 싣는
 해당 고시에 포함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            것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
 록 하고, 또한 2005년 1 월 1 일부터 적용하는 배      시하는 경우에는 상부로 적하할 수 있도록 행정
 출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그동안 배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출시설 및 배출허용기준 등 대기오염 관리제도의           사. 종전에는 정밀검사지정사업자의 업무범위를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비사업용자동차에 한정하였으나, 사업용자동차
2. 주요내용                               에 대하여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제한
 가.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적정가동여부 확인 등 배           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기오염 배           아. 자동차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에 대한
  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게 2005년            행정처분기준 중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부
  12월31일까지 적산전력계를 부착하도록 함.            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나. 환경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종전에 환           함.
  경부고시로 정하였던 굴뚝자동측정기기의 부착          3. 의견제출
  대상 사업장, 배출시설 및 측정항목을 구체적으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로 정함.                              은 2004년11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다. 시·도지사는 사업자로부터 굴뚝자동측정기            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대기관리과장)에게 제
  기 부착완료 보고를 받은 경우 7일이내에 관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센터에 정도확인시험 및 통합시험를 의뢰하도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
  록하는 등 정도확인시험 및 통합시험의 절차를           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정함.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라.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시멘트제           부와 그 이유)
  조시설중 소성시설 등의 황산화물 배출허용기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준을 황함유량별·시설별 등으로 구분·강화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01
제15821호                    관            보               2004.10.16. (토요일)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2. 주요내용
 는 개인은 2004년11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가. 상위직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효
 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수산경영과                  과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경정·경감계급과, 일
 장, 주소: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50, 우편번                반경찰(교관), 경비경찰(특공대, 전투경찰, 기동
 호:120-715, 팩스:02)3148-6866, E-mail:       경찰)의 승진시험과목을 개선함.
 kyj1024@mo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나. 상위직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효
 바랍니다.                                     과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일반경찰(보안경과 및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운전경과 포함), 정보통신경찰, 항공경찰의 경
 나. 성명(단체·기관의 경우 단체·기관명과 대표                위이하 승진시험과목을 개선함.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제출
4. 기타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이 공고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
                                         개인은 2004년11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산부 홈페이지(http//www.momaf.go.kr)중“법
                                         의견서를 경찰청장(참조:교육과장, TEL 02-
 령바다/법률정보”란의“입법예고”란에 게재중이
                                         313-0587, FAX 02-312-0988)에게 제출하여
 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국 수산경영과(02-3148-6862)로 문의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성명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경찰청공고제2004-15호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
                                       ⊙해양경찰청공고제2004-59호
어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의형식승인
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해양오염방지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오염 방제자재
    2004년10월16일
                                       약제를 형식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 찰 청 장
                                             2004년10월16일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중
                                                           해양경찰청장
    개정령(안)입법예고
                                       1. 업체명:(주)오성엔에이치(대표 강용곤)
1. 개정이유
 현행 승진시험과목이 전계급에 걸쳐 실무과목 위             2. 주 소: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297번지

 주로 편성되어 승진예정계급에 필요한 능력 검증             3. 품 명:유흡착재

 이 곤란하고, 잦은 훈령·예규등의 개정으로 출제            4. 형식 및 규격:로프형 (NH-RP100)

 문제의 오류가능성이 상존하는등의 문제점이 발              5. 형식승인번호:제흡-127호

 생함에 따라, 현행 승진시험과목을 개선, 재직 경           6. 성능시험 합격증명서:제OA-0411호

 찰관들의 상위직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               (2004.10. 8.)

 을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승진시험제도를 정            7. 비 고:자체생산품

 착시키고자 함.                              8. 형식승인일:2004년10월12일

                                   104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
는개인은2004년11월5 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해양수산부장관(참조：수산경영과
장, 주소：서울시서대문구충정로50, 우편번
호：120-715, 팩스：02)3148-6866, E-mail：
kyj1024@momaf.go.kr)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기관의경우단체·기관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4. 기타사항
이공고의개정(안)에대한자세한내용은해양수
산부홈페이지(http//www.momaf.go.kr)중“법
령바다/법률정보”란의“입법예고”란에게재중이
오니참고하시기바라며, 문의사항은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수산경영과(02-3148-6862)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04-15호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
어국민에게미리널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
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0월16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중
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승진시험과목이전계급에걸쳐실무과목위
주로편성되어승진예정계급에필요한능력검증
이곤란하고, 잦은훈령·예규등의개정으로출제
문제의오류가능성이상존하는등의문제점이발
생함에따라, 현행승진시험과목을개선, 재직경
찰관들의상위직업무수행에필요한능력과자질
을효과적으로검증할수있는승진시험제도를정
착시키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상위직업무수행에필요한능력과자질을효
과적으로검증하기위해경정·경감계급과, 일
반경찰(교관), 경비경찰(특공대, 전투경찰, 기동
경찰)의승진시험과목을개선함.
나. 상위직업무수행에필요한능력과자질을효
과적으로검증하기위해일반경찰(보안경과및
운전경과포함), 정보통신경찰, 항공경찰의경
위이하승진시험과목을개선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개인은2004년11월5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경찰청장(참조：교육과장, TEL 02-
313-0587, FAX 02-312-0988)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해양경찰청공고제2004-59호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의형식승인
해양오염방지법제64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
제10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해양오염방제자재
약제를형식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0월16일
해양경찰청장
1. 업체명：(주)오성엔에이치(대표강용곤)
2. 주
소：부산광역시사하구구평동297번지
3. 품
명：유흡착재
4. 형식및규격：로프형(NH-RP100)
5. 형식승인번호：제흡-127호
6. 성능시험합격증명서：제OA-0411호
(2004.10. 8.)
7. 비
고：자체생산품
8. 형식승인일：2004년10월12일
제15821호
관
보
2004.10.16. (토요일)
104
제15821호               관             보                  2004.10.16. (토요일)

⊙방송위원회공고제2004-17호                         541-1 제일빌딩4층 방송위원회대구사무소 중

      중계유선방송사업자재허가추천심사관련                  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추천 담당자 앞

      시청자의견접수공고                       ○팩스:053-766-8025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추천 심사와 관련하             ○전자우편:twoship@kbc.go.kr

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의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타

니다.                                   문의사항은 방송위원회대구사무소(053-766-

      2004년10월16일                     802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위원회
1. 심사대상 신청인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68호
 ○상 호:(주)구미케이블티브이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제4

 ○자본금:11억원                        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사항을 다

 ○방송구역:경북 구미시 동지역 및 고아면 문성2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리 전역                                     2004년10월16일

 ○전송망:자가망(5Mhz~750Mhz)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사업자(소재지):대표자:전건익                         지정사항

  소재지:경북 구미시 오태동 산89-14           1. 업체명:(주)상록엔바이로

 ○운용개시일:2004년11월15일               2. 대표자(주민등록번호):구명조

 ○역무제공계획                              (        *******   )

  -가입설치비:30,000원                  3. 영업소 소재지: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단목리
  -월수신료:4,000원                        189-6
  -이전비:10,000원                    4. 업종 및 지정번호: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제10
 ○해당구역 사업자 현황:SO:(주)우리넷,              호
  (주)한국케이블TV새로넷방송                 5. 지정일자:2004년10월11일
2. 의견제출기간
 ○2004년10월15일~2004년10월30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30호
3. 제출의견                                    대기분야방지시설업등록취소
 ○신청지역에 대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재허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
  가추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인에 대한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추천                   2004년10월16일
  여부에 관한 의견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기타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추천과 관련된          1. 등록업체명:(주)유일산업
  의견                              2. 대표자:정병천(                   *******   )
4. 제출방식: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3. 영업소소재지:전남 화순군 도곡면 대곡리 274
 ○우편:(706-040)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4. 등록취소 업종 및 등록번호:대기분야 방지시설

                                116
제15821호                           관             보             2004.10.16. (토요일)

                                      수용토지의세목조서
○사업명:진천~두교리구간 도로건설공사
소재지:이월면 신월리
           분     할   전          분     할     후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목 지 적(㎡) 지          번 편 입(㎡) 성            명 주                       소

1   1042-1       천 11,070.0                515.0 국(건교부) 국(건설교통부, 232)
2   1042-147     천 24,383.0               3,503.0    국
3   960-0        답    545.0     960-0      545.0    한상군      충북 진천군 이월면 장양리 39
4   960-1        구    178.0     960-2       18.0    진천농지 충북 진천군 진천읍 271-1
                                                    개량조합
5   1101         답   9,411.5   1101-1      882.4    정광해      충북 진천군 이월면 장양리 41
6   1102         답   8,293.6   1102-1      681.0    정광해      충북 진천군 이월면 장양리 41
                                    (농어촌진흥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진천군지부) 근저당권)
7   1115         구   2,116.2   1115-1      660.4 국(농림부)
8   1116         도   3,957.6   1116-1      959.0 국(농림부)
9   1117         구   3,091.9   1117-1       17.0 국(농림부)
10 산116          임 69,539.0    산116-14 19,379.0     경주정씨 충북 진천군 덕산면 산수리 248
                                                    묵헌공파
                                                    방동종중
                                                    정만해
11 산117-1        임 30,843.0    산117-13     263.0    한봉수      충북 진천군 이월면 장양리 39
12 산117-1        임 30,843.0    산117-14     352.0    한봉수      충북 진천군 이월면 장양리 39
13 산117-2        임 37,785.0    산117-15    1,146.0   오재환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103-6
                                                    오희근      충북 진천군 이월면 장양리 39
                                                    오원근      충북 진천군 이월면 장양리 39
                                                    오승환      충북 진천군 이월면 장양리 44
                                                    오석환      충북 청주시 내덕동 115-75
                                                    오봉근      충북 청원군 현도면 시목리 362-4
14 산117-2        임 37,785.0    산117-16    6,811.0   오재환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103-6
                                                    오희근      충북 진천군 이월면 장양리 39
                                                    오원근      충북 진천군 이월면 장양리 39
                                                    오승환      충북 진천군 이월면 장양리 44
                                                    오석환      충북 청주시 내덕동 115-75
                                                    오봉근      충북 청원군 현도면 시목리 362-4
15 산117-3        임 12,293.0    산117-20     147.0    한상군      충북 진천군 이월면 장양리 39-1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