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한 특별법 시행
령」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
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
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
점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산초등학교
교실동
전라남도 나주시 
공산면 공산로 
85
공산초등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
한 특별법 시행
령」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
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
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
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
점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지정
산포초등학교
본관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로 400
산포초등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
한 특별법 시행
령」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
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
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
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
점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지정
도곡중앙초등학교
주1(본관동)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고인동1로도곡중앙초등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
매년 2월 15일까지 유
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
재지정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115
한 특별법 시행
령」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
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
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
점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강진중앙초등학교
동관동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중앙로 
74
강진중앙초등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
한 특별법 시행
령」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
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
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
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
점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지정
일로초등학교
후관동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일로로 
69
일로초등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
한 특별법 시행
령」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
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
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
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
점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지정
일로동초등학교
본관동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광암길 
일로동초등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
매년 2월 15일까지 유
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
재지정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81-7
한 특별법 시행
령」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
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
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
점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삼향초등학교
별관동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삼향중앙로
84
삼향초등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
한 특별법 시행
령」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
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
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
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
점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지정
비금초등학교
본관동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유옥우길 
21-4
비금초등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
한 특별법 시행
령」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
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
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
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
점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지정
안좌초등학교
본관교사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김환기길 
안좌초등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
매년 2월 15일까지 유
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
재지정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6
한 특별법 시행
령」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
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
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
점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자남초등학교
본관동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장동길 
86
임자남초등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
한 특별법 시행
령」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
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
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
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
점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지정
영산중학교
동편교사
전라남도 나주시 
영강길 32
영산중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
한 특별법 시행
령」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
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
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
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
점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지정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2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7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우용
197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창원시 ****
2016.12.08
외국국적취득
박진희
197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창원시 ****
2016.12.08
외국국적취득
송현우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용인시 ****
2006.03.23
외국국적취득
정민석
199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여주시 ****
2023.03.27
외국국적취득
홍혜승
197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5.07.30
외국국적취득
안준오
200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3.01.26
외국국적취득
계응준
195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1.01.26
외국국적취득
박해경
195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1.01.26
외국국적취득
채호영
199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진주시 ****
2023.01.26
외국국적취득
조유진
201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안성시 ****
2018.02.21
외국국적취득
최경식
195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부천시 ****
1999.10.18
외국국적취득
김송자
193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부천시 ****
2011.08.02
외국국적취득
조창권
197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청도군 ****
2022.05.17
외국국적취득
정호진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6.12.06
외국국적취득
조미애
197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부여군 ****
2010.10.06
외국국적취득
◉산림청공고 제2023-275호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7일
             산림청장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23. 3.28.)함에 따라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의 항목을 추가하고, 정원의 품질평가 횟수 및 방법을 보완하여 운영관리 기준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정원의 평가는 정원 운영자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의 필요에 의해 평가를
    해야 하는 경우 정원 운영자의요청 없이 실시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함. 또한, 원칙으로
    실시해야 했던 민간정원의 평가도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지방정원 품질평가를 받은
    대상에 한해서 별표 1의 평가를 받도록 함.(안 제7조)
 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5항제1호에 따라 추가된 항목을
    적용함.(별표 1, 별표 2,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정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층(정부대전청사) 정원팀
    - 전자우편 : sk8582@korea.kr
    - 팩   스 : 042-489-1630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정원팀(전화 042-481-42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
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rk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 제2023-311호
 관보 제15976호(2005.4.23.)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5-147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6월 27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976호(2005.4.23),
    국적상실일: 2004.06.26   국적상실일: 2004.06.14      38쪽, 표 13째 줄,
                                                 한국명 신용갑
◉법무부고시제2023-310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7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남훈
1974.**.**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3.06.21
이석현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6.21
강이튼주영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6.21
권오현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6.21
이재원
200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3.06.21
하지원
2004.**.**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3.06.21
이예담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6.21
정건우
2006.**.**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3.06.21
이준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06.21
이승민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06.21
이제나지니
201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6.21
이조엘진리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6.21
유죠슈아
200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6.21
박카일
200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덕군 ****
2023.06.21
박레이후지타
200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덕군 ****
2023.06.21
김크리스티
1988.**.**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3.06.21
황동찬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6.21
제진석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6.21
정알렉산더
2007.**.**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23.06.21
조한희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6.21
맥너니해나산
드라
2002.**.**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3.06.21
오오구찌하루
까
2001.**.**
여성
일본
경상북도 청도군 ****
2023.06.21
서유나
201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3.06.21
서유준
2012.**.**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3.06.21
이상민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6.21
송에이든재민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3.06.21
송에릭재훈
201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3.06.21
길베이에이든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6.21
정성구
200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6.21
박신욱
200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3.06.21
임수연
2021.**.**
여성
일본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3.06.21
박성욱
2007.**.**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23.06.21
이상미
1999.**.**
여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23.06.21
김에스더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6.21
이재중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6.21
이지윤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6.21
손현지
2005.**.**
남성
일본
강원도 양구군 ****
2023.06.21
최안토니오
2007.**.**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3.06.21
김줄리아세라
2000.**.**
여성
미국
전라북도 남원시 ****
2023.06.21
김현우
2011.**.**
남성
중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3.06.21
성크리스토퍼
제이콥
200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23.06.21
성제시카이사
벨라
2008.**.**
여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23.06.21
최재호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06.21
최인호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06.21
임다니엘문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6.21
위청민
2005.**.**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6.21
황준우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6.21
황엠마연우
201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6.21
최애린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6.21
최아담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6.21
김테일러민준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3.06.21
이하은
2010.**.**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23.06.21
이요한
2007.**.**
남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23.06.21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45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결정(변경), ｢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지형도면(변경)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변경), 지형도면(변경)고시(오색)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
(m)
비고
당초
일반
국도
44
양평~양양
강원도
양양군
서면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25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25
강원도
양양군
서면
28
변경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87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87
28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44호선 오색77지구 낙석산사태 정비공사 토지편입
3.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4호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변경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 시점: 양양군서면오색리산1-25
- 종점: 양양군서면오색리산1-25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
변경사유
o 낙석산사태정비공사로인하여접도구역을변경함.
o 단, 사업이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안에서의규제
행위는할수없음
4. 사업시행기간: 2022년 ～ 2023년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붙임 참조
7.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 관계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ㅇ 공람기간 : 사업 시행 기간 내
  ㅇ 공람장소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033-672-6431)
8. 지형도면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033-672-6431) 
및 
토지이음-토지이용계획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강원도양양군
서면오색리
산1-87
임
180
180
국
(산림청)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46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결정(변경), ｢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지형도면(변경)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변경), 지형도면(변경)고시(장신)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
(m)
비고
당초
일반
국도
46
인천~고성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장신리
고성군간성읍
장신리산1-1
고성군간성읍
장신리산1-1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45.0
변경
고성군간성읍
장신리산1-26
고성군간성읍
장신리산1-26
45.0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46호선 진부38지구 등 2개소 낙석산사태 정비공사 토지편입
3.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6호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변경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 시점: 고성군간성읍장신리산1-1
- 종점: 고성군간성읍장신리산1-1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
변경사유
o 낙석산사태정비공사로인하여접도구역을변경함.
o 단, 사업이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안에서의규제
행위는할수없음
4. 사업시행기간: 2023년 4월 ～ 2023년 12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장신리 일원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강원도고성군
간성읍장신리
산1-26
임
332
332
국
(산림청)
◉충청지방우정청공고 제2023-152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약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6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수탁자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
1. 설치예정지역

  설치예정지역           취급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대학교
                           1    서청주우체국 지원과      043-230-5913
 한국교원대학교 내          구내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ㅇ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붙임2]의 14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
  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가.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한국교원대학교 내)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나. 설치 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승강기 설치 必)까지 가능
 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3. 6. 26.(월) ~ 7. 11.(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 교부
  - 충청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cc) ‘정보마당-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3. 7. 11.(화) ~ 7. 12.(수)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장     소 : 서청주우체국 지원과(충북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109 )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
        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1)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사용허가 승인서(정부청사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해 취급국이
         설치되는 경우 기재), 건물등기부등본 제출


   2) 최종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운영계획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개인정
    보 수집 ․ 이용 동의서[붙임7]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충청지방우정청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거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충청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3. 7. 18.(화) 공고(예정)하나,
    제출서류 검토 등 행정업무 처리상 일정으로 불가피한 경우 지연될 수 있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
    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충청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계약 당연 해지 사유

 가. 위탁업무를 양도 또는 위임하는 경우(법인 수탁자의 대리인 지정 행위는 예외) 또는 우편취급국

    운영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나. 수탁자 또는 종사원이 공금을 횡령, 유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다. 수탁자가 사망하였거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위탁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라. 수탁자가 질병, 사고 및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연
    180일 이상의 기간(위탁계약서 제4조제2항의 단서 기간(20일)포함) 동안 정상적인 위탁업
    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와 그 사유를 총괄우체국장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경우
 마. 수탁자가 위 ㉱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로 연 20일을 초과하여 취급시간에 직접 종사할 수 없
    는 경우
 바. 수탁자가 겸직(겸직여부는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으로 우편취
    급국을 직접 운영 관리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 수탁자가 위탁계약서 제2조(관계규정 준수 의무) 및 “개인정보보호 위탁계약서”에 따른 사항
    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아. 수탁자가 부적절한 행위로 우정사업본부의 공신력을 심히 손상시킨 경우
 자. 위탁계약 관련 법령, 규정(지침) 등에서 위탁자가 정한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차.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이 약정상의 의무이행 소홀로 “위탁자”에
    게 손해가 발행하거나 법적 책임이 부과될 경우
 카.“위탁자”가 승인 또는 지정하지 않았거나 승인 또는 지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별납우편물을
   접수하거나, 취급지역을 위반하여 우편물을 접수한 것이 3회 이상 확인된 경우
 타. 직전 재계약평가에서 고객만족도를 80점 미만으로 획득하여 이번 계약기간 동안 CS교육을 이
    수하지 않는 경우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42-611-1120) 또는 신청서 교부․접수
    처 서청주우체국 지원과(☎043-230-59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업무수행능력평가(면접) 일정 등은 개별통보 합니다.


11. 유의사항
 가. ‘수탁신청인’이 1인 이하인 경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재

    공고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3. 자기소개서․운영계획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4-1.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신원보증인용) 1부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7.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고시 1부

   8. 우편취급국 수탁대상자 추천서(총괄국에서 작성, 신청인 배부 필요 없음) 1부
   9.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수탁신청인용) 1부. 끝.
【붙임 1】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6.>

                   우체국창구업무 수탁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신청인
         영업소(사무실) 소재지                                  영업종목

         위탁업무 운영에 사용할 사무실 면적                     ㎡     전화번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체국창구업무의 수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지방우정청장            귀하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1.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법률」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
                                   2.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2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수탁신청인이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
 신청인(대표자)                             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제출서류                                는 서류                               수수료
             법률」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6
                                   2.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없음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사람
                                   4.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5. 수탁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신원보증서
 담당 공무원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확인사항      2.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
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심사        è      위탁계약 체결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관할우체국)                   (지방우정청)              (지방우정청)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3】

                                  자 기 소 개 서

                                                  일반전화 :
                                         연락처
                                                  휴대전화 :

                성   명                        생년월일
   (사진)                 (한자)
                                         직위 (근속년수)
                주   소                     (법인의 경우)
                                                           (   년 월)
  (30×38)
  (스캐너)
                수상경력


   학력


<경력> 최근 경력부터 기재

     기      간           직    급                    경력사항




 < 개인능력 >

○ 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제출

○ 자격증(IT, 기타)           자격증 제출

○ 최종학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제출
○ 건강진단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제출
○ 우체국이용도                예금고객등급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제출
○ 총괄우체국장 추천서            관할 총괄우체국장 추천의 경우에 한함




* 수탁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법인인 경우 지정대리인(위탁업무종사자)이 작성


                            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붙임 4】


                        신 원 보 증 서
 인적      성   명                    생년월일

 사항      주 소                           전화번호




  위 사람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업무를 신청함에 있어 본인 등이 그 신원
을 보증하겠으며, 만일 업무수행 중 범한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하여 우체
국 또는 우정사업본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보증인 등이 이에 대한 일체
의 민사상의 책임을 지겠기에 본 보증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신원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 신원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지방우정청장 귀하


※ 첨부 : 신원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수탁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 작성
【붙임 4-1】

           우편취급국 위탁신청자 신원보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법」 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얼굴 사진에 관한 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           (서명)
                                            충청지방우정청장 귀하
【붙임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 간판은 반드시 재질과 표기내용을 CI규격에 맞게 설치
  * 점두간판 표기 예시(“국명”은 작게, “우편취급국”은 크게)


2. 게시물 부착


 o 필수 : 업무위탁증서, 우편요금표, 창구이용 시간표
 o 기타 : 국정홍보, 우정사업 홍보, 상품안내 등을 목적으로 배포한 포스터 등
  * 모든 게시물은 액자, 프레임을 활용하고, 규격 및 모양 등을 통일하여 품위 있게 게시


3. 카운터, 고객 편의시설
 o 카운터, 고객 편의시설 등은 본부에서 제공하는 창구디자인 표준안을 참고
  하여 공간 디자인 구성
  * 우편창구 높이 표준 규격 : 85cm

 o 이미지월은 쾌적한 창구환경을 위하여 설치하며, 이미지월 뒤쪽에 수납장을
  설치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4. 공중실
 o 공중실이 대부분 협소하므로 불필요한 시설/물품의 방치를 지양, 최소한의
  업무용도(우표첩부, 소포포장 등에 필요한 필연대)만 설치하고 고객편의 공간으로 제공
 o 실내 도색과 조명도를 밝게 하며 쾌적한 분위기 조성
  - 공중실 조도는 가급적 500룩스 이상으로 하고, 실내전반에 균등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설치
 o 공중실 공간은 이용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출입구에서 창구 카운터까지
  3m이상 되도록 권장

5. 현업실 정리정돈
 o 우편자루(트레이) 등 업무시설은 고객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정돈
 o 카운터 위에는 고객 필요용품만 비치, 장표류 등은 보이지 않게 수납비치
[붙임7]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우본 고시 제2023-7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
라 우편취급국 우편 및 금융업무 위탁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10일
                                                    우정사업본부장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제1조(업무위탁 수수료)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2023-17호, 2023.4.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정산의 적용례) 이 고시는 2023년 4월부터 취급한 업무취급 실적에 대한 정산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우편창구업무


       대 상 업 무 (유료우편물에 한함)               위탁 수수료

1) 기본수수료                       매월 756,000원

2) 국내특수통상우편물                   월 접수물량에 따라 지급

 가. 월 접수 1통부터 1,2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53 상당액
 나. 월 접수 1,201통부터 1,8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50 상당액
 다. 월 접수 1,801통부터 6,0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23 상당액
 라. 월 접수 6,001통부터 9,0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5 상당액
 마. 월 접수 9,001통부터 12,0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1 상당액
 바. 월 접수 12,001통 이상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0.5 상당액
                               수납금액의 100분의 16 상당액
3) 국내소포우편물
                               - 우체국쇼핑 소포요금 포함
4) 국제우편물
 가. 창구접수                       수납금액의 100분의 16 상당액
 나. 계약요금제(K-packet 포함)         수납금액의 100분의 5 상당액
                              해당국   수납금액      중    위   2)
                              국내특수통상우편물, 3) 국내소포우편물, 4)
5) 국내일반통상우편물 등
                              국제우편물, 5-1) 전자우편, 6)우표류 관련
                              각 수납금액은 제외(부가수수료 포함)
 가. 월 접수 30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18 상당액
 나. 월 접수 300만 원 초과분부터 1,00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다. 월 접수 1,000만 원 초과분부터 3,00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5 상당액
 라. 월 접수 3,000만 원 초과분부터        수납금액의 100분의 0.5 상당액

5-1) 전자우편                      제작수수료 제외

 가. 월 접수 5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18 상당액
 나. 월 접수 5만 원 초과분부터 3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다. 월 접수 30만 원 초과분부터 1,50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5 상당액
 라. 월 접수 1,500만 원 초과분부터        수납금액의 100분의 0.5 상당액
6) 우표류
 가. 월 접수 5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15 상당액
 나. 월 접수 50만 원 초과분부터 10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대 상 업 무 (유료우편물에 한함)               위탁 수수료

    다. 월 접수 100만 원 초과분부터 1,00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5 상당액
    라. 월 접수 1,000만 원 초과분부터       수납금액의 100분의 3 상당액

* 기본수수료
  ① 업무일과 취급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접수시스템 정지 등 불가피
       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우정청장의 판단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지급할 수 있
       음
     ② 우편창구업무 2)~5) 대상 업무가 각 월 1통 이상 접수실적이 있는 때에만 지급


* 등기취급수수료:「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및 「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
    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기준

* 수납금액: 우표로 납부･첩부된 금액 또는 등기취급 수수료를 뺀 접수금액 중 작은 값을 제외한 금
액
    - 다만, 일반통상 인터넷우표로 첩부된 우편요금은 수납금액에 포함

2. 금융업무
     대상업무                              위탁 수수료
1) 우편환               월 1통 이상 접수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우편환요금 수납액(온라인환의 경우 전신요금 제외)의 100분의 80상당
 가. 우편환 발행
                     액
 나. 우편환 지급           건당 100원
2) 국고금 및 공과금 수납      건당 90원
3) 수입인지 판매           4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3. 농어촌지역 전환 대상국
 1) 우편보조수수료 : 매월 200,000원
2) 금융보조수수료 : 매월 300,000원(현금입출금기를 설치한 경우)
* 농어촌지역 전환 대상국 : 면지역 소재 우체국에서 전환되는 우편취급국 중 지방우정청에서 대상
  국으로 선정한 국(지방자치단체, 법인 제외)




【붙임 8】총괄국에서 작성(총괄국장 추천으로 신청자격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