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61호                                     2002. 3.29. (금요일)
             자. 취업활동을할수있는체류자격을가지지아니 1. 개정이유
                                             현행「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규
              한외국인을고용한자, 취업활동을할수있는
                                             정에의하여출입국관리사무소장등이부여하는재
              체류자격을가지지아니한외국인의고용을업으
                                             외동포의국내거소신고번호를인터넷을이용한전
              로알선·권유한자, 근무처의변경·추가허가를
                                             자상거래및금융거래가가능한번호체계로변경하
              받지아니한외국인의고용을업으로알선한자
                                             여 거소신고한 재외동포의 경제적 불편을 해소하
              에눀하여는3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1천
                                             며, 거소신고번호의 도용 또는 허위번호의 생성·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던것을3년이하의징역
                                             유포및거소신고증의위·변조행위를방지하기
              이나금고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
                                             위하여보안성을강화하는등일부미비점을개선
              처벌규정을강화함.
                                             하려는것임.
             차. 씁주자격을 가진 자중 외국에서 2년이상 체류
                                            2. 주요골자
              하는경우씁주자격을상실하게하는눀신과태
                                             가. 현행재외동포의국내거소신고번호체계를주민
              료처분을하도록하여씁주자격을가진자의신
                                              등록번호와유사한체계로변경하여국내거소신
              분의안정을보장함.
                                              고한재외동포의인터넷을이용한전자상거래및
            3. 의견제출
                                              금융거래를가능하게하여국내체류의불편을해
             출입국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
                                              소하고, 거소신고번호의 도용 및 허위의 번호생
             는개인은2002년4 월1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성·유포에의한폐해를방지하기위하여번호의
             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출입국기획과장)에게 제
                                              구성체계및부여절차등에관하여는법무부장관
             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
                                              이따로정하도록하는등보안성을강화함.
             싶으신분은법무부홈페이지(http://www.moj.
                                             나. 출입국관리사무소장등이 발급하는「재외국민
             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국내거소신고증」및「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
             가. 예고사항에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과그
                                              증」을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에 의하여
              이유)
                                              변경되는「외국인등록증」의발급기준과동일하게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눀표
                                              보안성을강화하는등일부미비점을개선함.
              자), 주소및전화번호
                                            3. 의견제출
             다. 보내실곳:법무부출입국기획과(주소:과천시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중앙동1번지,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
                                             중개정령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2
              2110-3433, 팩스 02-503-7107)
                                             년4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
                                             무부장관(출입국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법무부공고제2002-26호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무부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
            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게미리알려, 이에 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가. 예고사항에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과그
            제41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
                                              이유)
            다.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눀표
               2002년 3 월29일
                                              자), 주소및전화번호
                          법무부장관
                                             다. 보내실곳:법무부출입국기획과(주소:과천시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
                                              중앙동1번지,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
               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2110-3433, 팩스 02-503-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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