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61호                   관               보                2004. 4. 3. (토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4-61호                         9. 기   타:모집기간 만료일전 모집허가액 도달시 즉
       기부금품모집허가                            시 보고후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로버트김 후원회(회장 이웅진)에서 제출한 기부금               10. 사무소소재지: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3가 32번

품모집 허가신청에 대하여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                 지(전화 02-3705-3662)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합니다.
       2004년 4 월 3 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4-67호
                       행정자치부장관             부동산정보관리센터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을 제

1. 모집목적:파산중인 로버트김 가족의 생계지원 및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

 로버트김 출감후 생계지원                            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모집지역:전국
                                                 2004년 4 월 3 일
3. 모집방법:ARS, 온라인 계좌개설, 인터넷 모금 등
                                                                 행정자치부장관
4. 모집기간:2004년 4 월 1 일~2007년 7 월27일
                                                 부동산정보관리센터의구성및운영에
5. 모집금품의 종류:현금
                                                 관한규정제정(안)입법예고
6. 모집허가액:6억5천만원
                                          1. 제정이유
7. 보관방법:현금 금융기관 예치
                                           2003년10월29일『주택시장 안정대책』
                                                                의 일환으로
8. 모집비용:모집액의 2%내
                                           추진되는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부동산관련 정부정
9. 기    타:모집기간 만료일전 모집허가액 도달시 즉
                                           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별ㆍ세대별
 시 보고후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부동산 보유현황 및 소유권변동실태를 주기적으로
10. 사무소소재지: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38-13
                                           파악하고, 부동산관련 과세의 기초자료 및 가공자
 쌍봉빌딩 801호(전화 02-544-2900)
                                           료를 관계부처에 제공하며, 각 기관에서 생산하는
                                           부동산관련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ㆍ가공ㆍ관리ㆍ
⊙행정자치부공고제2004-62호
                                           제공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동산정
       기부금품모집허가
                                           보관리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
 대한적십자사(총재 이윤구)에서 제출한 기부금품
                                           는 것임.
모집 허가신청에 대하여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                2. 주요내용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합니다.                     가. 전국의 토지ㆍ건물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여 개
       2004년 4 월 3 일                         인별ㆍ세대별 보유현황을 연중 지속적으로 수집
                       행정자치부장관               관리하면서 부동산관련 과세의 기초자료 및 정책
1. 모집목적:이란에서 발생(2003.12.26.)한 대규모            결정자료를 관계부처에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자
 지진 피해자들을 위한 인도적 구호 활동 및 재건사                 치부에 부동산정보관리센터를 설치함.
 업 지원                                      나. 부동산정보관리센터의 종합발전계획수립, 부동
2. 모집지역:전국                                   산관련정보의 효율적 연계를 위한 법령제정 및
3. 모집방법:적십자사 성금접수창구 개설, 언론사를                 제도개선 등 부동산정보관리센터의 기능을 정함.
 통한 모금 등                                   다. 부동산정보관리센터는 행정자치부소속 공무원
4. 모집기간:2004년 4 월 1 일~2004년12월31일            과 관계부처 실무협의회의 위원으로 구성함.
5. 모집금품의 종류:현금 및 물품                        라. 시스템 구축 및 부동산관련자료 보유기관에 대
6. 모집허가액:30억원                                한 자료수집과 가공자료의 제공을 원활히 하기
7. 보관방법:현금은 금융기관 예치, 물품 자체보관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두고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8. 모집비용:모집액의 2%내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행정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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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61호               관             보                2004. 4. 3. (토요일)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4-23호                   금리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도2/4분기재정융자특별회계금리조정              2004년 4 월 3 일

 2004년도 2/4분기 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계정의                           재정경제부장관

□융자금리 및 대출금리




□예탁금리




 ※지방상수도개량지원사업:(현행) 연4.27%(조정) 연4.03%

                               53
⊙행정자치부공고제2004-61호
기부금품모집허가
로버트김후원회(회장이웅진)에서제출한기부금
품모집허가신청에대하여기부금품모집규제법제4
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허가합니다.
2004년4 월3 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집목적：파산중인로버트김가족의생계지원및
로버트김출감후생계지원
2. 모집지역：전국
3. 모집방법：ARS, 온라인계좌개설, 인터넷모금등
4. 모집기간：2004년4 월1 일∼2007년7 월27일
5. 모집금품의종류：현금
6. 모집허가액：6억5천만원
7. 보관방법：현금금융기관예치
8. 모집비용：모집액의2%내
9. 기
타：모집기간만료일전모집허가액도달시즉
시보고후모집을중단하여야함.
10. 사무소소재지：서울특별시강남구신사동638-13
쌍봉빌딩801호(전화02-544-2900)
⊙행정자치부공고제2004-62호
기부금품모집허가
대한적십자사(총재이윤구)에서제출한기부금품
모집허가신청에대하여기부금품모집규제법제4조
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허가합니다.
2004년4 월3 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집목적：이란에서발생(2003.12.26.)한대규모
지진피해자들을위한인도적구호활동및재건사
업지원
2. 모집지역：전국
3. 모집방법：적십자사성금접수창구개설, 언론사를
통한모금등
4. 모집기간：2004년4 월1 일∼2004년12월31일
5. 모집금품의종류：현금및물품
6. 모집허가액：30억원
7. 보관방법：현금은금융기관예치, 물품자체보관
8. 모집비용：모집액의2%내
9. 기
타：모집기간만료일전모집허가액도달시즉
시보고후모집을중단하여야함.
10. 사무소소재지：서울특별시중구남산동3가32번
지(전화02-3705-3662)
⊙행정자치부공고제2004-67호
부동산정보관리센터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을제
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
정취지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4 월3 일
행정자치부장관
부동산정보관리센터의구성및운영에
관한규정제정(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03년10월29일『주택시장안정대책』의일환으로
추진되는종합부동산세신설등부동산관련정부정
책을효과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개인별ㆍ세대별
부동산보유현황및소유권변동실태를주기적으로
파악하고, 부동산관련과세의기초자료및가공자
료를관계부처에제공하며, 각기관에서생산하는
부동산관련자료를종합적으로수집ㆍ가공ㆍ관리ㆍ
제공업무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부동산정
보관리센터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정하려
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국의토지ㆍ건물에대한자료를구축하여개
인별ㆍ세대별보유현황을연중지속적으로수집
관리하면서부동산관련과세의기초자료및정책
결정자료를관계부처에제공하기위하여행정자
치부에부동산정보관리센터를설치함.
나. 부동산정보관리센터의종합발전계획수립, 부동
산관련정보의효율적연계를위한법령제정및
제도개선등부동산정보관리센터의기능을정함.
다. 부동산정보관리센터는행정자치부소속공무원
과관계부처실무협의회의위원으로구성함.
라. 시스템구축및부동산관련자료보유기관에대
한자료수집과가공자료의제공을원활히하기
위하여실무협의회를두고실무협의회의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추천에의하여행정자치
제15661호
관
보
2004. 4. 3. (토요일)
54
제15661호                   관              보              2004. 4. 3. (토요일)

  부장관이 위촉함.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3. 의견제출: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이상 당해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4 월23일까지 다음사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지적과장)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이상 당해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              -일반직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으로 7년이상
 //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근무하고 3년이상 당해 분야 경력이 있는 자
 바랍니다.                                     -공인노무사자격 취득후 7년이상 당해 분야 경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                력이 있는 자
  과 그 이유)                                   ※관련분야(학위):법·행정·정치·경제·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                   경영·사회·심리학
  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당해분야:노동, 노사교섭, 공무원단체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지적과(주소:서울특별
                                         5. 선발방법: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 일
  110-760, 전화 02-3703-5663 팩스 02-
                                           정을 개별통지
  3703-5669)
                                          ○합격자발표:개별 통보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행정자치부공고제2004-68호
                                          가. 교부 및 접수기간:2004년 4 월 3 일~2004년
   행정자치부전문계약직공무원모집공고
                                           4 월12일
 행정자치부에서는 노동분야에 관한 전문계약직 공
                                          나. 교부·접수처:행정자치부 인사국 복무과(우
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55 정부중앙청사)
랍니다.
                                           ○응시원서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
   2004년 4 월 3 일
                                            www.mogaha.go.kr) 새소식란에서 내려받아
                   행정자치부장관
                                            사용
1. 채용예정직급 및 인원
                                           ○접수는 기간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가. 채용예정직급:전문계약직“나”
                  급
                                            직접제출 또는 등기로 우송
 나. 채용예정인원:1명
                                            ※방문접수는 근무시간내, 우편접수는 마감일
2. 주요 담당업무
                                                17:00까지 도착된 것에 한함.
 ○공무원단체제도 개선 방안 연구
                                         7. 제출서류
 ○효율적인 교섭조직의 설계 및 단체교섭 대응전략
  에 관한 마스터플랜 마련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부착) 1부

 ○협력적 노사파트너십 제도 연구                        나.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노조생리 연구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                    다.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10매이내, 요약서 2~

 ○단체교섭지원 및 조치 등                            3매 별도)1부

3. 채용기간:계약일로부터 1년 3개월                      ○채용공고안에 예시된 주요담당업무를 참고하
4. 응시자격 요건                                  여 직무수행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요구시 제공가능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자               라. 학위논문요약서 및 연구실적물(목록포함) 각 1
 ○전문계약직“나”급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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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61호                   관           보                 2004. 4. 3. (토요일)

 마. 응시수수료(10,000상당의 수입인지 첨부)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8. 보수수준: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채용예정자의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
 경력·능력·자격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가. 의견서 기재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           ○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수정 이유 포함)
  실과 다른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니다.                                     연락처(전화)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복무과(☎02)           ○기타 참고사항
  3703-45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처:문화관광부 게임음반과(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82-1/우편번호 110-703/팩스
⊙문화관광부공고제2004-14호                       3704-9369)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               다. 제출기한:2004년 4 월23일
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4. 기 타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이유와 개           ○동법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우리부 홈페이지
정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www.mct.go.kr)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2004년 4 월 3 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관광부장관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직접 우리부 게임음반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전화:3704-93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행령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관광부공고제2004-15호
 ○2003년도 법령정비 추진계획과 지방자치단체 등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
  에서 요구한 개선사항을 수용하고,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존 법령의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세부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이유와
  적으로 보완하고자 함.                        개정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주요내용                                   2004년 4 월 3 일
 가.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사                             문화관광부장관
  용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입법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비로 징수된 과징금이 법 제40조제3항에서 규정              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하고 있는 용도외로 집행되고 있는 바, 과징금의          1. 개정이유
  사용절차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과징금              ○법률 제7131호(2004. 1.29.)에 의하여 공포된
  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용도에 적정하게 집행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정비 추진계획에 의거
 나. 게임제공업에서 제외하는 게임물의 종류·방법             제도를 개선하고,
  등에 대해 영업소의 구체적 범위를 고시토록 되            ○기존 법령의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
  어 있으나, 고시의 내용에 영업소의 구체적 범위            하고자 함.
  외에 게임물의 설치장소·제공시간 등을 문화관            2. 주요내용
  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청소년을 보호             가. 유통관련업의 신고 또는 등록시 구비서류중 등
  하고자 함.                                기부등본은 건축물 임대인과 건축물대장의 소유

                                 56
제15661호               관               보               2004. 4. 3. (토요일)

  자가 다를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구비토록 하고,            ○동법시행규칙 개정령(안) 전문은 우리부 홈페이
  이외에는 등록청에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처              지(www.mct.go.kr)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
  리함으로써 미등기 건축물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             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을 해소하고자 함.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직접 우리부 게임음반과
 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적 민원처리의 조            (전화:3704-93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 정착을 위해 유통관련업의 등록(신고) 신청시
  구비서류를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고,           ⊙농림부공고제2004-30호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전통식품품질인증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
  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                   에 의거 전통식품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시행령 제
 다. 노래연습장업의 비상구 기준이 소방 및 건축에          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관한 법률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대부분 업소              2004년 4 월 3 일
  에서 편법으로 운영하는 등 민원이 야기되고 있                              농림부장관
  으므로 이를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의 규정에             ○인증번호:농림 전통 제 221호
  적합하도록 비상구의 기준을 완화하여 입법의 실           ○인증품목 및 규격:한과류, T001
  효성을 기하고자 함.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보성녹차식품개발연구원
 라. 개정법률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령에           (대표:김영애)
  위임된 영업이 폐지된 영업소의 직권말소에 대한           ○소재지:전남도 보성군 웅치면 강산리 860-9
  폐업사실 확인내용을 정하고자 함.                  ○인증년월일:2004년 3 월
 마.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 고용·알선시 접대부를
  성인과 청소년으로 구분하고, 청소년을 접대부로           ⊙보건복지부공고제2004-60호
  고용·알선하는 경우에는 성인을 접대부로 고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
  용·알선하는 경우보다 행정처분의 기준을 무겁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
  게 하여 청소년 보호 및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요 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유지하고자 함.                            같이 공고합니다.
3. 의견제출: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             2004년 4 월 3 일
 인 또는 단체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                              보건복지부장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개정령(안)
 가. 의견서 기재사항                             입법예고
  ○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수정 이유 포함)          1. 개정이유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장애인복지조정실무위원회 및 지방장애인복지위원

    연락처(전화)                            회의 구성 운영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기타 참고사항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2004년 4 월 1 일 고

 나. 제출처:문화관광부 게임음반과(주소:서울시             속철도 개통에 따른 열차운행환경 변화에 따라 공
  종로구 세종로 82-1/우편번호 110-703/팩스         공할인 대상열차가 확대되어 이와 관련된 규정을
  3704-9369)                           정비하고자 함.
 다. 제출기한:2004년 4 월23일                 2. 주요내용
4. 기 타                                 가. 장애인 복지수요의 복잡·다양화에 대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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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의 위원수를 25인에              도화하며,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수입자에 대한 불
  서 30인으로 늘리고 당연직 위원에 산업자원부             량품 자진수거(리콜) 의무를 강화하여 의약품 등의
  및 여성부 장관을 포함시킴.                       안전관리체계를 조속히 정착시키고, 약국개설자의
 나. 장애인복지조정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보건복              명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지부차관으로 하며,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분과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위원회를 둘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다.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            ○생물학적제제등의 품목허가 신청시 안전성 유효
  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위촉위원중 2분의 1이상               성 검토자료와 기준 및 시험방법 자료를 제출토
  은 장애인으로 위촉토록 함.                        록 함으로써 안전관리 강화
 라. 고속철도 개통에 맞추어 장애인이 고속철도 및            ○전문의약품중 정제 캅셀제 좌제에 대한 복제의약
  새마을호 등 열차를 이용하는데 50%를 할인 혜             품 허가신청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계획서 등의
  택을 볼 수 있도록 함.                          제출을 의무화하여 무분별한 복제의약품의 양산
3. 의견제출:이 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을 차단하고 일정수준의 품질을 유지토록 제도화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4 월         ○원료의약품신고지침(식약청고시, 2003. 8.12.)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              에서 정한 원료의약품수입자에 대한 생산국 현장
 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              조사실시 및 현장조사시 필요한 제반 비용 부담
 천청사, 참조 장애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근거를 시행규칙에 마련함.
 기 바랍니다.                                ○의약품등의 품질검사기관장의 의무 및 준수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에 대한 미비점 보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재심사대상 의약품에 대하여 사용성적조사계획
  주소 및 전화번호                              서와 연차별 조사진행상황을 보고토록 함으로써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재심사제도의 내실화를 기함.
4. 기 타                                  ○의약품제조업자 수입자에 대한 불량제품 자진수
 자세한 사항은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             거(리콜)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행정처분 기
 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            준과 성실한 신고 및 자진 수거시 처분의 감면근
 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503-7756, 팩스 503-          거를 각각 명시함으로써 리콜제도의 활성화를 기
 78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
                                        ○어린이의 약화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용기포장을
⊙보건복지부공고제2004-68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련함.

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             ○의약품제조업자 수입자가 조제용 의약품을 덕용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포장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

    2004년 4 월 3 일                        라 소량포장 단위로 생산(수입) 공급토록 함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써 약국의 재고부담을 경감함.
  약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의약품등 수입자에 대한 민원서류 처리과정에서
1. 개정이유                                  의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청의 원활한 사후관리와
 생물학적제제등의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고, 복제               행정력 낭비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수입자확인
 의약품(copy)허가 신청시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계             서 발급에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
 획서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여 무분별한 복제의약품             ○의약품제조업자 등이 신제품 개발을 위하여 다른
 의 양산을 차단하고 일정수준의 품질을유지토록 제              의약품제조업자 등의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58
제15661호                   관            보               2004. 4. 3. (토요일)

 과(2110-6720) 또는 환경관리공단 기술평가팀           마. 댐 건설후 매년 지원되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
 (032-560-2187~8)에문의하시면 공고기술의 환          지원금을 각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배분함에
 경기술평가신청서 열람 등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있어 그 금액의 100분의 30은 각 시장·군수 또
 수 있습니다.                                 는 구청장이 관할하는 수몰지역간의 면적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정한 비율로, 100분의 30은 사업
⊙건설교통부공고제2004-85호                        구역이 속하는 전체 읍·면 또는 동간의 인구에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                 일정비율을 곱한 비율로 배분하는 등 지원금의
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배분기준을 조정함.
하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4 월23일까지 다음 사항
   2004년 4 월 3 일                        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수자원
                   건설교통부장관              개발과 전화:504-9045, FAX:504-2678)에게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
   시행령개정령(안)입법예고                        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
1. 개정이유                                 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댐의 효율적인 건설과 댐주변지역의 경제활성화를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위한 댐주변지역 지원 강화등을주요골자로 하는 댐              사유)
 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2004. 1.29. 법          2. 주소, 성명 (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단체명과
 률 제7158호)이 개정됨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업의 지원금 산정 및 배분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3. 보내실곳: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호:427-729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건설교통부공고제2004-86호
 가. 댐주변지역정비사업구역에 다목적댐의 발전소              하천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추가함.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나. 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행할 사업을 소득증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복지증진을 위한 지역지원사업, 주민생활지                2004년 4 월 3 일
  원·육영사업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지역교류협                            건설교통부장관
  력사업 등의 지역활성화사업으로개편하고, 이중                하천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지역지원사업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1. 개정이유
  시행하고, 그 외의 사업은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            2002년의 수해를 계기로 확정된 정부의 수해방지
  관리자가 시행하도록 함.                         대책의 일환으로 하천구역의 지정 확대, 비상대처
 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에 다목적댐의 발전소              계획의 수립 의무화 등을 규정한 하천법이 개정
  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추가하고,            (2004년 1 월20일 공포, 법률 제7101호)됨에 따라
  그 밖에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댐의 원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지역을 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함.             선·보완하려는 것임.
 라.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의 추가금액 한도액을              2. 주요내용
  2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가. 제방이 없는 곳에서 하천구역으로 지정하는 토

                                  60
제15661호                  관                 보                2004. 4. 3. (토요일)

  지의 구역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계              ⊙건설교통부공고제2004-87호
  획홍수량의 소통에 필요한 양안사이의 구역인 계              하천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획하폭을 기준으로 함.                          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나. 연안구역은 홍수범람의 방지 등을 위하여 관리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청이 5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
  지정하고 있으나,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에 따라                    2004년 4 월 3 일
  저류지 등 홍수저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연                                   건설교통부장관
  안구역을 2킬로미터로 확대하여 지정할 수 있도                  하천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록 함.                                  1. 개정이유
 다.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인 하천부속물은 하천의              하천법이 개정(2004년 1 월20일 공포, 법률 제
  하류에 피해유발가능성이 높은 다목적댐 발전용               7101호) 되어 제방이 없는 토지에 대한 하천구역의
  댐 그밖에 총저수용량 100만톤이상의 댐으로 정
                                         지정, 댐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
  하고, 기존 댐은 이 영 시행후 3년 내지 7년이내
                                         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현
  에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을 완료하도록 함.
                                         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라. 하천범람상황조사에는 각종 기상 수문자료, 인
                                         선·보완하려는 것임.
  명피해 및 피해액 등 피해내용, 하천범람 원인분
                                        2. 주요내용
  석, 홍수위험지도의 작성 등을 포함하도록 함.
                                         가. 하천구역·하천예정지 및 연안구역을 지정한
 마. 하천점용허가 대상인 선박의 범위에 수상레저
                                             때에는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에 고시하
  안전법에 의한 수상레저기구를 추가함.
                                             도록 함으로써 하천구역 등의 경계선을 명확히
 바. 하천점용허가 취소 등으로 인한 원상회복비용
                                             하고, 이미 지정된 하천구역 등도 3년이내에 지
  의 보증서 등의 예치기간은 허가기간 만료후 1년
                                             형도면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함.
  이 되는 날까지로 정함.
                                         나. 하천부속물관리자가 발령하는 경보는 경계경보
 사. 용담댐 임하댐·횡성댐 등 댐하류지역내에 있
                                             와 비상경보로 구분하고 경보의 발령 및 해제 절
  는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차를 정함.
  조정하고, 한강의 제천천 금강의 품곡천 등은 댐
                                         다. 홍수예보를 발령하기 위한 홍수위는 주의보 수
  수몰지역이므로 국가하천에서 제외함.
                                             위와 경보 수위로 구분하여 정하고, 홍수예보의
3. 의견제출:하천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4 월23              발령 및 해제 기준을 보완함.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              라. 하천환경과 수해방지측면에서 관리청이 홍수로

 관(참조:하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인한 상습침수되는 지역에서 주차장 등의 시설물

 라며, 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                 설치에 대한 하천점용의 신규 허가를 제한할 수

 부 홈페이지(www.moct.go.kr)의 법령/입법예고             있도록 함.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폐천부지는 관리청이 교환 또는 양여 등 처분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 여부와 그                 위주로 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유)                                        처분계획을 관리계획으로 변경하여 보전계획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

  전화번호                                  3. 의견제출:하천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하여

 다. 보내실 곳: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4 월

  번호:427-729(전화:504-1064~5, 팩스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
  504-9080)                              부장관(참조:하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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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61호                    관                   보                2004. 4. 3. (토요일)

5. 합격자 결정기준 및 가산점 산정                          의 점수를 합계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도선구 결
 가. 필기시험                                      정
  ○매 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 6할이상을 득점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의 합계점수가 동점일 경우
      한 자의 점수에 당해 응시자의 승무경력 가산                에는 6천톤이상 선박의 선장으로서 승무경력이
      점을 합한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                 많은자 순으로 도선구 결정
      인원의 15할 범위안에 해당되는 자                  7. 실무수습
      ※도선법시행령 제7조제4항(도선수습생 전형               ○선발된 도선수습생은 도선법 제5조제2호 및 동
       시험)                                    법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 실시
 나. 면접시험                                      ※최종 결정된 도선구에서 6개월동안 200회이상
  ○매 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을 득                     실무수습
      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8. 기   타: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도선법시행령 제7조제6항(도선수습생 전형               02-3148-66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다. 가산점 산정                                 ⊙문화재청공고제2004-27호
  ○도선법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필기                 문화재보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2
      시험 합격자 선발에 적용되는 승무경력 가산점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지정구역
      은 시험시행일 전일(2004. 7. 2.)까지의 승무        변경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경력을 적용함.                                    2004년 4 월 3 일
6. 도선구 결정                                                         문화재청장
 ○응시원서에 기재한 희망도선구로 결정                      1. 예고명: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구역 변경
 ○동일한 도선구에 선발예정 인원보다 많은 희망자                2. 대상문화재:천연기념물 제101호 진도의 백조도
  가 있을 경우 필기시험(가산점 포함)과 면접시험                래지

3. 예고사항
 가. 변경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전남 진도군 진도읍 수유리 및 군내면 덕병리                           진도해안일대 당초와 같음
  ○전남 진도군 군내면 세등리 1321번지(둔전저수지)                       469,395㎡      0㎡      △469,395㎡

 나. 변경사유:진도의 백조도래지는 군내 간척지                 5. 예고기간:관보예고일로부터 30일간
  조성 등에 의하여 도래지로서 기능이 거의 상실                6. 행정사항: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해 가고 있고, 특히 전남 진도군 군내면 세등리                체나 개인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문화재
  1321번지(둔전저수지)는 실질적으로 도래기능                 청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
  을 상실하여 문화재지정구역을 변경(일부해제)                  람.
  하고자 함.                                   7. 연락처
 다. 소재지:전남 진도군 진도읍 수류리 및 군내면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덕병리 해안일대, 전남 진도군 군내면 세등리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1321                                      ○전        화:042-481-4982~4983. 전송 042-481
 라. 소유자:국유                                    -4999
 마. 관리단체:진도군(관리책임자:진도군수)                    ○홈페이지:http/www.ocp.go.kr, 전자메일
4. 공고일:관보예고일                                  tae0705@oc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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