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95호
관
보
2014. 6. 30.(월요일)
896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등록
구분
221
선진화시민
행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31길22,
2층
박찬우’12.12.27
․선진화를위한시민교
육
“선진아카데미” 개
최, 선진화정책연구.세
미나, 소외계층을위한
선진화
나누미
운동,
선진화를위한국민캠
페인운동전개
02-412
-
1052
민간
협력과
변경
등록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
처
주관과등록
구분
242
허그네이션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49길
18, 2층(논현동)
최준영
’14.1.16
․소외계층을위한재능
기부및멘토링활동
․재능기부를통한모금
활동
070-
8850-
5305
민간
협력과
변경
등록
◉안전행정부공고제2014-22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4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
부에변경(소재지) 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4년6월30일
안전행정부장관
◉안전행정부공고제2014-22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4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
부에변경(소재지) 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4년6월30일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55호
「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제정함에있어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6월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문화예술후원활동을활성화하기위하여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인증, 조세의감면등에관한법
적ㆍ제도적근거를마련하는내용으로「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관한법률」이제정(법률제12351
호, 2014.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따라, 법률및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
사항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제18295호                    관        보           2014. 6. 30.(월요일)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혈액관리법이 개정(′13. 8. 13) 됨에 따라 그 행정처분 기준
     을 규정하는 한편,
  나. 헌혈자의 신원확인을 학생증, 전자문서를 통해서도 가능하게 하고,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상황
     에서 혈액선별검사 중 일부 항목에 대해 수혈 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예외기준을 마련하며,
  다.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와 관련한 혈액관리법 개
     정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혈액관리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및 용어 수정
    (1) 혈액원의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 (안 제20조 및 별표 6).
    (2)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른 「혈액관리법」 개정내용 반영
      ○ 법 “제2조제4호”를 “제2조제5호”, “제2조제4호의2”를 “제2조제6호”, “제2조제5호”를 “제2조제
        7호”, “제2조제6호”를 “제2조제8호”, “제8조제4항”을 “제8조제3항”, “헌혈환부예치금”을 “헌혈
        환급예치금”으로 일괄 수정함 (안 제2조, 제2조의2, 제3조, 제4조, 제5조, 제5조의5, 제18조, 제
        19조).
  나. 헌혈자의 신원확인 신분증에 학생증을 추가하고, 신분증 외 지문정보등록에 동의한 자에 대한
     지문인식도 신원확인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함 (안 제6조).
  다. 도서지역의 응급상황․기상악화 발생 또는 적정 보존기간이 채혈 후 24시간 이내인 성분채혈백
     혈구제제 수요가 발생하여 모든 혈액선별검사결과 확인 후 수혈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 일부
     검사항목의 수혈 후 결과확인 등 법적 예외를 규정함 (안 제8조).
3. 의견제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
  령안은 2014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4(어진동, 보건복지부), 참조 : 생명윤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943, 2949/ 팩스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341호
 「헌혈기록카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헌혈기록카드(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898
제18295호               관       보         2014. 6. 30.(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4-419호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고시(환경부고시 제2013-106호)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30일
                 환경부장관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160원에서 170원으로 인상함.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공포한 날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임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유역총량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유역총량과 ☏ : 044) 201-7031
                           FAX : 044) 201-7037
                           e-mail : titio97@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4-837호
                      2014년도 공동주택공시가격 조정 및 정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2014년도 공동주택공시가격의 공시내용 중 일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조정(정정)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14년도 공동주택공시가격 조정공시 및 정정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2014. 1. 1.
  나. 대상 공동주택수: 이의신청 조정 328호, 연관세대 정정 4,833호
  다. 공시사항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주소,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열람 및 주소지 혹은 주택소재지로 개별통지)
 라. 열람장소: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주택․토지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5. 공동주택가격
                                 901
제18295호
관
보
2014. 6. 30.(월요일)
902
소재지
면적
(㎡)
지목
지리적
위치
이용
상황
용도
지역
주위
환경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경기도안성시
보개면동평리
126
843.0
답
동양마을
남동측
근거리
답기타
(잡종지)
계획관리
산간
농경지대
맹지
부정형
완경사
39,000
경기도안성시
보개면동평리
226
1,517.0
답
동양마을
북측인근
답기타
(잡종지)
계획관리
산간
농경지대
맹지
부정형
완경사
33,000
소재지
면적
(㎡)
지목
지리적
위치
이용
상황
용도
지역
주위
환경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경기도안성시
보개면동평리
126
843.0
답
동양마을
남동측
근거리
답기타
(잡종지)
계획관리
산간
농경지대
맹지
부정형
완경사
39,000
2. 정정공시에대한이의신청방법
가. 2014년도공동주택공시가격정정에대하여이의가있는주택소유자등법률상이해관계인은
2014. 6. 30.부터2014. 7. 30.까지서면으로국토교통부장관(한국감정원관할지사)에게이의신청
할수있음.
나. 정정공시에대한이의신청은『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5조별
지제16호서식(국토교통부홈페이지및한국감정원관할지사비치)에따른이의신청서에이의
신청사유를명시하고이의신청관련참고자료(참고자료가있는경우에한함)를첨부하여제출하
여야함.
◉국토교통부공고제2014-840호
2012년표준지공시지가재공시
2012년2월29일결정․공시한경기도안성시보개면동평리126번지및경기도안성시보개면동
평리226번지의표준지공시지가가'14.2.14. 대법원판결에따라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취
소처분이확정되어「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3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6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2012년표준지공시지가공시
◉국토교통부공고제2014-841호
2013년표준지공시지가재공시
2012년2월29일결정․공시한경기도안성시보개면동평리126번지및경기도안성시보개면동
평리226번지의표준지공시지가가'14.2.14. 대법원판결에따라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취
소처분이확정되어「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3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6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2013년표준지공시지가공시
제18295호                       관          보            2014. 6. 30.(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391호
  이천 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지
구 지정변경(2차), 개발계획 변경(3차) 및 실시계획 변경(2차)을 승인하여,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
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이천시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사업과(전화:031-644-7113),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2
처(전화:031-738-3852),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전화:031-786-643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2차)
 가. 예정지구의 명칭 (변경없음) : 이천마장 택지개발예정지구
 나. 위치 (변경없음) :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관리, 회억리, 양촌리, 이치리 일원
 다. 예정지구의 지정일자 : 지구지정 2011.03.2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98호)
 라. 면적 (변경)
       기정(㎡)           변경(㎡)           증감(㎡)                     비고
        688,469         698,054       증) 9,585 1단계    : 52,594㎡(국방군사시설용지)
                                                2단계 : 645,460㎡
2.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3차)
 가.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 이천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이재영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변경)
    ㅇ 기정
      - 수용인구 : 8,970인 (세대당 2.7인 (도시형생활주택 세대당 1.5인) 기준)
      - 수용호수 : 3,503세대
      - 인구밀도 : 130인/ha
       구 분         면(㎡)적        구성비     수용인구     수용세대          용적률        비고
                                 (%)      (인)     (호)           (%)
       합 계         248,138      100.0     8,970   3,503          -
     단독주택          78,462        31.6      804     298        100, 150   2단계
      공동주택         110,237       44.4     5,210   1,929          -
     60㎡ 이하        17,143         6.9      997     369          170      2단계
     60 ~ 85㎡      87,376        35.2     4,000   1,481       180~185
     85㎡ 초과         5,718         2.3      213     79           180
   도시형생활주택 6,845                  2.8      614     409          250      2단계
    국방군사시설 52,594                21.2     2,342    867           -
     60 ~ 85㎡      45,761        18.4     2,131    789          180      1단계
     85㎡ 초과         6,833         2.8      211     78           180
                                         678
제18295호                 관        보          2014. 6. 30.(월요일)
  ㅇ 변경
    - 수용인구 : 8,914인 (세대당 2.7인 (도시형생활주택 세대당 1.5인) 기준)
    - 수용호수 : 3,482세대
    - 인구밀도 : 128인/ha
     구 분         면(㎡)적    구성비     수용인구   수용세대      용적률      비고
                            (%)    (인)    (호)       (%)
     합 계         245,659   100.0   8,914  3,482      -
   단독주택          75,880     30.9    742    275    100, 150 2단계
    공동주택         110,340    44.9   5,216  1,931      -
   60㎡ 이하        17,143      7.0    997    369      170    2단계
   60 ~ 85㎡      87,479     35.6   4,006  1,483   180~185
   85㎡ 초과         5,718      2.3    213    79       180
 도시형생활주택 6,845               2.8    614    409      250    2단계
  국방군사시설 52,594             21.4   2,342   867       -
   60 ~ 85㎡      45,761     18.6   2,131   789      180    1단계
   85㎡ 초과         6,833      2.8    211    78       180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
 가) 전력공급계획
  ㅇ 기정
    - 최대부하는 17,965kW으로 예측되어지며, 전력공급은 사업지구 내 신설변전소에서 공급할 것으로
      예상됨
  ㅇ 변경
    - 최대부하는 18,719kW으로 예측되어지며, 전력공급은 사업지구 내 신설변전소에서 공급할 것으로
      예상됨
 나) 도시가스공급계획
  ㅇ 기정
    - 열수요량 산출법은 온도빈법의 주요인자를 고려하고 온도빈법을 국내 열수요 예측 모델로
      수정하여 발전시킨 수정온도 BIN법을 이용
    - 사업지구 난방 및 급탕 열사용량산정 결과 54,631Gcal/년으로 예측됨
    - 사업지구의 연료는 LNG로 계획하며, 이천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코원에너지서비스(주)에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ㅇ 변경
    - 열수요량 산출법은 온도빈법의 주요인자를 고려하고 온도빈법을 국내 열수요 예측 모델로
      수정하여 발전시킨 수정온도 BIN법을 이용
    - 사업지구 난방 및 급탕 열사용량산정 결과 58,324Gcal/년으로 예측됨
    - 사업지구의 연료는 LNG로 계획하며, 이천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코원에너지서비스(주)에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다) 집단에너지 타당성 검토
  ㅇ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검토결과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검토결과 통보,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1177호 (10.08.23))
      - 사업 대상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최대 열부하, 열사용량 등이
        검토기준에 미달되어 집단에너지공급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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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에 관한 계획
  가) 도로계획 (변경)
   ㅇ 기정
       - 일반도로 : 49개 노선, 9,627m
       - 보행자전용도로 : 20개 노선, 717m
   ㅇ 변경
       - 일반도로 : 51개 노선, 9,657m
       - 보행자전용도로 : 19개 노선, 695m
  나) 주차장 계획 (변경)
   ㅇ 기정
       - 노외주차장 : 5개소, 4,911㎡
   ㅇ 변경
       - 노외주차장 : 6개소, 5,796㎡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
   ㅇ 기정                                                      (단위 : 천㎡)
       구 분         합 계 2011 2012 2013조 성2014계 획2015 2016 2017 비 고
      용지면적          688     - 228 420 31 10 -                -
      조성면적          688     10 101 115 115 144 105 98
   ㅇ 변경                                                      (단위 : 천㎡)
      구 분        합 계 2011 2012 2013조 성2014계 획2015 2016 2017 비 고
           소계 698         -     231 426 31         10    -    -
 용지면적 1단계 51              -      17     32   2     -     -    -
           2단계 647        -     214 394 29         10    -    -
           소계 698         10 102 117 117 146 107 99
 조성면적 1단계 27              1      8       9   9     -     -    -
           2단계 671        9      94 108 108 146 107 99
 5)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변경)
  가)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변경)
   ㅇ 기정                                                         (단위:억원)
     구 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비 고
       계        2,140     10 579 1,040 170 126 145 115
     용지비        1,443 -         477 880       65     21 -     -
     조성비          697     10 102 115 105 105 145 115
   ㅇ 변경                                                         (단위:억원)
       구 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비 고
         계          2,140 10 579 1,040 170 126 145 115
            소계      1,443     - 477 880 65 21              -     -
  용지비 1단계             102     - 36 66            -     -   -     -
            2단계 1,341         - 441 814 65 21              -     -
            소계        697 10 102 115 105 105 145 115
  조성비 1단계              18     -     6      7     5     -   -     -
            2단계       679 10 96 108 100 105 145 115
  나)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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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가.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이천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이재영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
  1)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ㅇ 특전사 이전에 따른 배후주거단지 조성으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생활
       추구 및 복지향상에 기여함
  2)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변경)
    ㅇ 기정
      - 수용인구 : 8,970인 (세대당 2.7인 (도시형생활주택 세대당 1.5인) 기준)
      - 수용호수 : 3,503세대
      - 인구밀도 : 130인/ha
       구 분         면(㎡)적    구성비
                              (%)    수용인구
                                      (인)   수용세대
                                             (호)     용적률
                                                      (%)       비고
       합 계         248,138   100.0    8,970  3,503     -
     단독주택          78,462     31.6     804    298   100, 150   2단계
      공동주택         110,237    44.4    5,210  1,929     -
     60㎡ 이하        17,143      6.9     997    369     170      2단계
     60 ~ 85㎡      87,376     35.2    4,000  1,481  180~185
     85㎡ 초과         5,718      2.3     213    79      180
   도시형생활주택 6,845               2.8     614    409     250      2단계
    국방군사시설 52,594             21.2    2,342   867      -
     60 ~ 85㎡      45,761     18.4    2,131   789     180      1단계
     85㎡ 초과         6,833      2.8     211    78      180
    ㅇ 변경
      - 수용인구 : 8,914인 (세대당 2.7인 (도시형생활주택 세대당 1.5인) 기준)
      - 수용호수 : 3,482세대
      - 인구밀도 : 128인/ha
       구 분         면(㎡)적    구성비
                              (%)    수용인구
                                      (인)   수용세대
                                             (호)     용적률
                                                      (%)       비고
       합 계         245,659   100.0    8,914  3,482     -
     단독주택          75,880     30.9     742    275   100, 150   2단계
      공동주택         110,340    44.9    5,216  1,931     -
     60㎡ 이하        17,143      7.0     997    369     170      2단계
     60 ~ 85㎡      87,479     35.6    4,006  1,483  180~185
     85㎡ 초과         5,718      2.3     213    79      180
   도시형생활주택 6,845               2.8     614    409     250      2단계
    국방군사시설 52,594             21.4    2,342   867      -
     60 ~ 85㎡      45,761     18.6    2,131   789     180      1단계
     85㎡ 초과         6,833      2.8     211    78      180
                                     682
제18295호                         관          보              2014. 6. 30.(월요일)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기정                         변경
                      면적(㎡) 구성비(%) 증감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688,469 100.0 증) 9,585 698,054 100.0
 주택건설용지(2단계) 201,064               29.2 감) 2,479 198,585     28.5
      공동주택용지            110,237    16.0 증) 103 110,340       15.8
      단독주택용지             78,462    11.4 감) 2,582 75,880      10.9
   도시형생활주택용지              6,845     1.0 -           6,845     1.0
      근린생활시설              5,520     0.8 -           5,520     0.8
국방군사시설용지(1단계) 52,594                7.6 -          52,594     7.5 군부대영외숙소
 공공시설용지(2단계) 434,811               63.2 증) 12,064 446,875    64.0
  도시․군계획시설용지 399,505               58.0 증) 11,227 410,732    58.8
           도로           131,977    19.1 증) 7,064 139,041     19.8 보행자전용도로
                                                                  (5,171㎡) 포함
          주차장             4,911     0.7 증) 885      5,796     0.8 6개소
        공원․ 녹지          228,964    33.3 증) 1,910 230,874     33.1
            공원           52,700     7.7 증) 3       52,703     7.5 저류지
                                                                  중복결정
                                                                         (3,422㎡)
            녹지           29,625     4.3 증) 2,084 31,709       4.6
            하천          146,639    21.3 감) 177 146,462       21.0 복하천, 오천천
         공공공지               805     0.1 감) 805      -      -
        전기공급설비            3,340     0.5 감) 790      2,550     0.4 변전시설 1개소
           학교            10,885     1.6 증) 2,963 13,848       2.0 초등학교
                                                                  유치원 1개소
                                                                            1개소
         공공청사            18,623     2.7 -          18,623     2.7 보건소,
                                                                  119안전센터,면사무소,
                                                                  종합사회복지관지구대,
      상업시설용지             19,629     2.9 증) 1,247 20,876       3.0
    도시지원시설용지              3,970     0.6 증) 790      4,760     0.7
      농업관련용지              8,252     1.2 -           8,252     1.2
      기타시설용지              3,455     0.5 감) 1,200 2,255        0.3
         종교시설               908     0.1 -             908     0.1 1개소
          주유소             2,547     0.4 감) 1,200 1,347        0.2 1개소
라.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1단계 : 개발계획승인일(2011. 3. 23) ~ 2014. 12.31
     - 2단계 : 개발계획승인일(2011. 3. 23) ~ 2017. 6.30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ㅇ 기정
    - 위치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양촌리, 회억리, 이치리, 관리 일원
    - 면적 : 688,469㎡
ㅇ 변경
    - 위치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양촌리, 회억리, 이치리, 관리 일원
    - 면적 : 698,054㎡, 증) 9,585㎡(1단계 : 52,594㎡(국방군사시설용지), 2단계 : 645,460㎡)
바. 「택지개발촉진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
ㅇ 공시송달 방법 : 「택지개발촉진법」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 지방의 일간신문 에 공고함과 동시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당해 시의 게시판에 공고함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
   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1
                                          683
제18295호                     관         보            2014. 6. 30.(월요일)
 ■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면 적(㎡)
 표시 위 치                                                 결정(변경) 사유
 번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제1종    제1종         102,211 71,952 ∙변경에
                                                 단독주택용지(일반택지 → 이주자택지)
          전용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따른 용도지역 변경
            제1종    제1종           45,215 70,785 ∙신설에
                                                 구역계 확장(도로선형 변경) 및 유치원용지
          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따른 용도지역 변경
            제2종
     이천시 일반주거지역    제2종           15,431 20,484 ∙ 유치원용지 신설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마장면         일반주거지역
            제3종
     오천리, 일반주거지역   제3종         198,191 197,927 ∙용도지역
                                                 구역계 확장(도로선형 변경)에 따른
     양촌리,        일반주거지역                               변경
     회억리,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81,101 81,225 ∙용도지역
                                                 구역계 확장(도로선형 변경)에 따른
                                                      변경
     이치리,
      관리 일반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9,816 29,186 ∙용도지역
                                                 구역계 확장(도로선형 변경)에 따른
                                                      변경
      일원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17,134 226,495 ∙용도지역
                                                 구역계 확장(도로선형 변경)에 따른
                                                      변경
          계획관리지역    -           [9,575] - ∙ 구역계 확장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보전관리지역    -              [10] - ∙ 구역계 확장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 ] : 이천마장 택지개발사업지구 변경에 따른 이천시 관리지역(계획관리, 보전관리) 변경 면적


2.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개발진흥지구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제한내용   면 적 최 초 비고
                                                          (㎡) 결정일
  기정 8 오천 주거개발진흥지구 마장면 오천리 270-23 일원 - 956,258 97. 1. 9
  변경 8 오천 주거개발진흥지구 마장면 오천리 270-23 일원 - 963,631 97. 1. 9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오천 ∙ 주거개발진흥지구 변경                 ∙ 마장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오천지구단위계획구역
    8     주거개발 ∙ 면적 : 956,258㎡ → 963,631㎡     변경에 따른 오천주거 개발진흥지구 변경
          진흥지구        증) 7,373㎡
3. 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도(S=1/3,000) : 게재생략
                                 709
제18295호                        관           보             2014. 6. 30.(월요일)
   2) 주차장
    가)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 적(㎡)            최 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합계               6개소               4,911 증) 885 5,796        -     2단계
  기정 1 주차장 마장면 양촌리 15-3대 일원                  565 -          565 '12.09.21
  기정 2 주차장 마장면 오천리 294-4대 일원               1,176 -        1,176 '12.09.21
  기정 3 주차장 마장면 오천리 283-26답 일원 1,190 -                     1,190 '12.09.21
  기정 4 주차장 마장면 오천리 56-27답 일원                 638 -          638 '12.09.21
  기정 5 주차장 마장면 오천리 59-7답 일원                1,342 -        1,342 '12.09.21
  신설 6 주차장 마장면 오천리 56-17답 일원                       증) 885 885         -
   나)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 신설
      6      주차장 위치 : 마장면 오천리 56-17답 일원 ∙ 단독주택용지 변경에 따른 주차장 신설
                     A = 0㎡→ 885㎡, 증) 885㎡
나. 공간시설
1) 공원
 가) 총괄표
          구분              기정                          변경후               비고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계         16             52,700       16          52,703      2단계
      어린이공원         -              -             -          -
         소공원        9               4,206        9           4,206
        근린공원        1               10,307       1           10,307
        수변공원        4              30,983        4          30,986
        문화공원        2               7,204        2           7,204
 나) 결정(변경)조서
       도면      시설의                                 면적(㎡)            최초 비고
  구분 표시 공원명 종 류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합계              16개소         52,700 증) 3 52,703
  기정   1   공원    소공원 마장면 오천리 295-3대 일원    409     - 409 '12.09.21
  기정   2   공원    소공원 마장면 오천리 56-27답 일원    133     - 133 '12.09.21
  기정   3   공원    소공원 마장면 오천리 56-20전 일원 316        - 316 '12.09.21
  기정   4   공원    소공원 마장면 오천리 58-3답 일원     776     - 776 '12.09.21
  기정   5   공원    소공원 마장면 오천리 4-6전 일원      300     - 300 '12.09.21
  기정   6   공원    소공원 마장면 오천리 46-3장 일원     884     - 884 '12.09.21
  기정   7   공원    소공원 마장면 오천리 50-2전 일원     433     - 433 '12.09.21
  기정   8   공원    소공원 마장면 오천리 51-2천 일원     483     - 483 '12.09.21
  기정   9   공원    소공원 마장면 오천리 91-1답 일원     472     - 472 '12.09.21
  기정   1   공원   근린공원 마장면 오천리 283-6전 일원 10,307     - 10,307 '12.09.21
  변경   1   공원   수변공원 마장면 양촌리 25천 일원     4,101 증) 94 4,195 '12.09.21
  기정   2   공원   수변공원 마장면 오천리 8천 일원      1,667     - 1,667 '12.09.21
  기정   3   공원   수변공원 마장면 오천리 13답 일원     9,627     - 9,627 '12.09.21
                                                                          유수지
  변경   4   공원   수변공원 마장면 오천리 364-2창 일원 15,588 감) 91 15,497 '12.09.21     (3,422㎡)
                                                                         중복결정
  기정   1   공원   문화공원 마장면 양촌리 15-7대 일원 3,458       - 3,458 '12.09.21
  기정   2   공원   문화공원 마장면 오천리 4-5전 일원    3,746     - 3,746 '12.09.21
                                      713
제18295호                          관             보             2014. 6. 30.(월요일)
4) 공공공지(폐지)
 가) 총 괄
          구분                   기정                             변경후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계           1                805               -               -
         공공공지          1                805               -               -
 나)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적(㎡)          최 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합계               1개소                   805 감) 805 -                 2단계
  폐지 1 공공공지 마장면 양촌리 80-6답 일원                     805 감) 805 - '12.09.21
 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 폐지
     1         공공공지    위치 : 마장면 양촌리 80-6답 일원 ∙따른         공동주택(B2블럭) 완충녹지 확보에
                                                            공공공지 폐지
                       A=805㎡ → 0㎡, 감) 805㎡
다. 유통 및 공급시설
1) 전기공급설비
 가) 총 괄
          구분                   기정                             변경후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계           1               3,340              1             2,550
       전기공급설비          1               3,340              1             2,550
        (변전시설)
 나)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적(㎡)          최 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합계                1개소               3,340 감) 790 2,550             2단계
  변경 1 (변전시설)전기공급설비  마장면    양촌리    20-1전       3,340 감) 790 2,550 '12.09.21
                             일원
 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1       전기공급설비 ∙위치변경: 마장면 양촌리 20-1전 일원            ∙ 한전 면적 축소 요청사항 반영
              (변전시설) A:3,340㎡→2,550㎡, 감) 790㎡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가) 총괄
         구분                      기정                            변경후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계                1             10,885           2             13,848
       초등학교               1             10,885           1             10,885
        유치원               -               -              1              2,963
                                        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