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68호                                       2001. 8.  4. (토요일)
            1. 사건명:어선제68삼양호침몰사건
                                             이다시발생하지않기위해서는선체의수묀성확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제2001-58호)
                                             를위하여 씨체스트와같은취약부를철저히점검·
            2. 피권고자성명, 생년월일및주소
                                             정비할필요가있다고판단됩니다.
                최 학 주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
                1943년 2 월18일생
                                             항의규정에의하여개선을권고하니적극개선하여
                부산사하구다눀동956-8(25/1)
                                             주시기바랍니다.
            귀하는제68삼양호의사실상의선박소유자이며사고
            발생5일전까지이선박의선장으로서근무한자로서
                                             ◉경주세무서공고제2001-1호
            선박의안전을유지하기위하여상가및운항중씨체
                                                 고유번호말소공고
            스트에눀한점검·정비및관리를소홀히함으로써
                                               다음사업자등록(고유번호)은 황성주공1차입주자
            제68삼양호가 1997년 1 월17일 01시 00분 마라도
                                             회의눀표적격여부를확인할수없어경주세무서에서
            남방약360마일 거리인 북위 27도01도00초·동경
                                             직권으로말소하씀음을공고합니다.
            124도08분00초 지점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씀
                                                 2001년8 월4 일
            습니다.
                                                            경주세무서장
            이사고는귀하가선박의안전을유지하기위하여상
                                             ○고유번호: 505-80-01001
            가중씨체스트와같은부식에취약한부분을점검하
                                             ○상 호: 황성주공1차입주자눀표회의
            여정비하지아니하고또한운항중선체의수묀을유
                                             ○눀표자: 오강부
            지하기위한점검·정비및관리를철저히하지아니
                                             ○사업장소재지: 경주시황성동295 주공1차아파트
            한것이원인으로발생하씀기에앞으로이러한사건
                                             ○직권말소일자: 2001년7 월26일
                 법            원
                                               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의 규정에의한등기부
             눀법관회의에서의결된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
                                               등·초본의교부수수료는1통에눀하여제1항의
            칙중다음과같이공포한다.
                                               수수료에800원을가산한금액으로한다.
                2001년8 월4 일
                                               (3)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인등본발급기에
                           눀법원장 최 종 씁 ꩒
                                               의한등기부등본의교부수수료는1통에눀하여
            ◉눀법원규칙제1713호
                                               1,000원으로한다.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중개정
                                             제3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
                규칙
                                               (2)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인터넷을통한 등기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중다음과같이개정한
                                               부의열람에눀한수수료는1등기용지에관하여
            다.
                                               1,000원으로한다.
            제2조제2항및제3항을다음과같이한다.
                                             제5조본문을제1항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을다음
             (2)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제27조의2 및상업등기처
                                             과같이신설한다.
             리규칙 제28조의2(선박등기처리규칙 제2조 및 민
                                               (2)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무인법인인감증명서
             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제9조에의하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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