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일몰유형(주기)       관   련   법   령     소관부처




                                                                                                     제17145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도매시장 상장 농수산물의 매매방법 제 도매시장 법인의 농수산물의 매매방법 제
     72                                                    재검토형(3년) 관한 법률 제32조,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
          한                     한
                                                                      제28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73 산지유통인의 등록 및 출하자 신고                                 재검토형(3년) 에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 농림수산식품부
                                자의 등록 및 신고의무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의2
                                수출입식물에 대한 방제업을 하고자 하는
     74 농약방제업의 신고                                          재검토형(3년) 농약관리법 제3조의 2           농림수산식품부
                                자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신고 요건

                                농약제조업, 원제업, 수입업을 하고자 하는               농약관리법 제3조, 제4조, 제
     75 농약제조업, 원제업, 수입업 등록                                 재검토형(3년)                        농림수산식품부
                                자의 인력, 시설, 장비 등에 관한 등록요건              7조




                                                                                                     관
     76 농약판매업의 등록               농약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 의무 재검토형(3년) 농약관리법 제3조                  농림수산식품부

                                농약 원제를 생산, 판매하고자 하는 자의                농약관리법 제16조, 시행규칙
     77 원제의 등록                                             재검토형(3년)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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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및 요건                               20조
                                                                      농어촌정비법 제72조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관




                                                                                                     보
     78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지정                                    재검토형(3년)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5        농림수산식품부
                                광농원) 사업자 지정
                                                                      조
          농업기계사후관리의 시설과 기술인력기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으로 하는 자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79                                                    재검토형(3년)                        농림수산식품부
          준                     의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과 기술인력 기준                제17조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농업유전자원 분양 승인 및 승인의 제한 농업유전자원의 분양 승인 및 승인제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2009.12. 3. (목요일)
     80                                                    재검토형(3년)                        농림수산식품부
          ·취소                   취소                                    제9조,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6조, 시행규칙 제5조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농업유전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신고   농업유전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신고 및
     81                                                    재검토형(3년) 제11조, 시행령 제7조, 제8조 농림수산식품부
          및 취소                  취소
                                                                      , 제9조, 제10조 시행규칙 제
                                                                      6조,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