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64호
관
보
2008. 1. 8. (화요일)
73
⊙법무부고시제2008-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08년 1 월 8 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생 년 월 일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 가 일 자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이아름
2007. 4.24
여
필 리 핀
경북 포항시 북
구 죽도동 70-3
2008. 1. 2
이창무
마날로 
메리니자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마이글
2007. 8.26
남
러 시 아
(연  방)
서울 노원구 상
계동 720
2008. 1. 2
마승범
스말아스
믹삼벨로
브나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이코비
케이슨
2000.10. 8
남
미    국
서울 도봉구 쌍
문동 533-3
2008. 1. 2
이강식
케이슨 
티파니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08-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08년 1 월 8 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생 년 월 일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 가 일 자부성명모성명
신고사유
이지용
2007. 3.14
남
중    국
충청북도 영동군 양
산면 원당리 424
2008. 1. 2
이동건최선애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환경부고시제2007-198호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변산반도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
에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8 일
 환 경 부 장 관
변산반도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변산반도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154.715㎢
3. 주요 보호대상 자원：변경없음
4. 용도지구계획：변경없음
제16664호                관         보    2008. 1. 8. (화요일)

⊙교육인적자원부고시제2007-161호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
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서 교육인적자
원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및 성적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교육부 고시로 신설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8 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유치
 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3항, 제4조제
 4항제1호 및 제2호, 제4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6항 및 제7항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
 1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
 기준 및 성적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임시교원양성소, 교육인적자원부장
 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교원양성기관 및 교원연수기관 등에서 전공(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포함)
 및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 예정자 전체에게 적용한다.
제3조(전공과목 세부 이수기준) ①「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3항부터 제5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
 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사자격종별 전공과목 세부 이수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2급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전공과목 내에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를 반드시 21학
 점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유치원 교사 및 중등·특수(중등)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전공과목 내에 교과교육 영
 역을 8학점(3과목)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단, 교육대학원에서 부전공으로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학점(3과목) 이상으로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교과교육 영역에는 표시과목별로 ‘교과교육론’(2학점 이상)과 ‘교과 논리 및 논
 술에 관한 과목’(2학점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교과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과목’은 과
 목별 논술교육뿐만 아니라, 과목별 창의성 발달 지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기타 교과교육 영역
 으로는 ‘교과별 교수법’, ‘교과별 교육과정’, ‘교과별 평가방법론’ 등을 대학별로 개발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⑤교과교육 영역은 동일 계열 간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동일 계열에 해당하는 표시과목
 은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 ‘사회’(공통사회, 일반사회, 지리, 역
 사), ‘과학’(공통과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공업’(전기·전자·통신, 기계·금속, 화공·
 섬유, 자원·환경, 건설, 요업, 인쇄), ‘상업정보’(상업정보, 정보·컴퓨터), ‘농업’(식물자원·조
 경, 동물자원, 농공, 농산물유통, 식품가공), ‘수산·해운’(수산·해양, 항해·기관, 냉동)으로 한
 다.
 ⑥기본이수과목 중 교과교육론에 해당하는 과목을 교과교육영역으로 이수하는 경우 중복하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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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할 수 있으나, 전체 전공학점(50학점 이상)에는 중복하여 포함할 수 없다.
제4조(기본이수과목의 이수) ①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는 동일한 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모든
 교원양성기관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의 기본과목(또는 분야)이다.
 ②교사의 자격종별·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는 [별표 3]과 같다.
 ③2급 이상의 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공과목으로 [별표 3]에 따른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중 21학점(7과목)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④특수학교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특수학교(공통)란에서 21학점(7과
 목) 이상과 특수학교(유치원, 초등) 및 중등학교의 표시과목 란에서 21학점(7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제5조(초등학교 전공과목의 이수) ①초등학교 전공과목에는 반드시 예·체능 실기교육을 포함하여
 야 한다.
 ②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에서 심화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1]의 전공과목 이
 수기준 외에 18학점 이상의 세부 전공과목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교직과목 세부 이수기준) ①「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사자격종별 교
 직과목 세부 이수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②교직소양과목 중 ‘특수아동의 이해’는 ‘특수교육학 개론’과 ‘영재교육’ 관련 영역을 포함하여
 야 하며, ‘교직실무’는 ‘교직윤리’, ‘사회변화와 교육’, ‘학생문화’, ‘학급관리와 학생지도’ 등
 교사로서 학습지도 영역 이외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영역을 포괄하여 주제별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이미 2급 이상의 교사자
 격을 소지한 자가 대학(교육대학원 포함)에 신·편입학 하여 타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직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④교육대학원에서 ‘사서교사(2급)’, ‘영양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
 는 자가 각각 ‘사서’, ‘영양사’, ‘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학력인정시설, 기타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
 교육기관(시설) 및 청소년상담센터 등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종별에 해당하는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경우 ‘학교현장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
 ⑤교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또는 학력인정시설이나,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시설)에서 인정한
 보조교사나   봉사활동 또는 참여관찰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1학점 당 30시간 이상으로 하되 세
 부기준은 대학에서 정한다.
 ⑥사범대학(사범계학과 포함)과 교육대학 및 교육대학원의 경우 교직과목을 ‘전공’으로 개설하여
 이수하더라도 교직과목으로 인정한다. 단, 이 경우 전체 전공학점에는 포함할 수 없다.
제7조(성적기준) ①「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75점
 이상’은 대학(전문대학 포함) 및 교육대학원의 졸업을 요건으로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하
 고자 하는 모든 교원양성과정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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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성적기준의 적용은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대학의 성적표에 명시된 전체 최종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③편입 및 재입학으로 대학(전문대학 포함) 및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자에 대한 성적기준은 제2항
 의 규정에 따른다.
 ④제2항의 규정 이외에 교사자격 취득예정자의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한다.
제8조(양성기관별 무시험검정 기준의 마련) ①「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7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국가 수준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
 정 합격기준 외에 별도의 무시험검정 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별도의 무시험검정 기준이란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의 실시, 외국어 표시과목 교
 사자격 취득예정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 구사능력 요구 등을 의미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별도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마련 여부 및 그 시행 시기는 당해 기관에 설치된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9조(교육대학원에서의 부전공 자격표시) ①「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4항제2호에 따른 교육대학원
 에서의 현직교원(기간제 교사 제외)에 대한 부전공 표시과목 부여의 기준은 전공과목 30학점 이
 상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공과목에는 기본이수과목을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교과교육영
 역 6학점(3과목)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표시과목이 없는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특수학교(유치원)교사, 특수학교
 (초등)교사가 무시험검정 기준일 현재 임용된 교사자격 외에 별도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교사자격을 소지한 경우에는 해당 전공에 승인된 표시과목을 부전공 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10조(교육대학원에서의 특수학교 교사자격 취득) ①교육대학원에서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는 대학·산업대학(원격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학점은행제, 독학사 등 제외)에서 특수
 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2급 이상의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한다.
 ②대학·산업대학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대학원에서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30학점(기본이수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이상과 교직과목을 2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교육대학원의 입학 전에 2급 이상의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교사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경
 우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 30학점(기본이수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
 직과목은 면제할 수 있다.
 ④특수학교 교사자격 무시험검정 시 교육대학원을 입학하기 전에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동일
 한 학교급 및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부여한다. 이때 둘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하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되, 부전공 표시과목은 표시
 하지 않는다. 다만, 부전공 표시과목으로 임용된 현직교사의 경우에는 주전공과 부전공 표시과목
 중 하나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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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대학·산업대학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의 무시험검정은 제3조제4항 및 [별표 1]의
 특수학교 정교사(2급)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전공학점 및 기본이
 수과목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특수교육 관련학과에 해당하는 특수학교 교사자격 또는 표시과
 목 중 하나를 부여한다. 이 경우 특수교육 관련학과라 함은 대학·산업대학에서 주전공 또는 복
 수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하고, 부여하고자 하는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전공과목을 최소 30
 학점 이상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때 관련 전공을 둘 이상 복수전공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하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부여한다.
제11조(연계전공 표시과목의 기본이수과목 이수) ①연계전공(공통과학, 공통사회, 기술·가정, 도
 덕·윤리) 이수자의 경우 주전공의 표시과목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은 15학점까지 중복인정이 가능
 하며, 나머지 35학점은 타 표시과목의 전공과목을 각각 균형 있게 이수하여야 한다.
 ②「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의 개정(교육인적자원부령 제761호, 2000. 1.28)에 따라 통합된 표
 시과목의 경우 전공과목은 통합 전의 표시과목 전공분야에서 각각 균형 있게 이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과목의 명칭과 교육과정 운영) ①교원양성기관에서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 교직과목
 및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와 명칭을 달리하여 과목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설하고자 하
 는 과목의 내용과 고시된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의 교수요목과 객관적으로 일치하거나 유사하여
 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결재한 후 비치하여야 한다.
 ②고시된 전공과목 중 1개의 과목을 2개 이상의 과목으로 분리하여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모두 이수하여야 1개의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이와 같이 이수한 경우 전체 학점에
 는 포함할 수 있다.
 ③고시된 교직과목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1개의 과목으로 통합하여 개설하거나, ‘그 밖의 교직이
 론에 관한 과목’을 신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교육대학원의 재학 중 동 대학 내 학부에 개설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을 선수학점으로 이수한
 경우 학기당 4학점 이내, 총 20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공·교직과목 및 성적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부터 제4항, 제4조제2항부터 제4항,
 제5조, 제6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3
 항, [별표 1], [별표 2], [별표 3]의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1. 2009년 3월 1일 이후 대학 및 교육대학원 입학자

 2. 2009년 3월 1일 이후 대학 및 교육대학원 입학자가 재학 중인 학년과 같은 학년에 편입학 및
  재입학하는 자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대학 및 교육대학원에 재학(휴학자 포함) 중인 자는 입학 당시
 의 고시를 적용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법률교실→행정규칙→
 고시 702번’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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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존 시설의 조치·이전·철거·개수 계획:변경없음
7. 공원관리계획:변경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9. 기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노동부고시제2007-82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3조, 제71조, 제82
조와 「고용보험법」 제25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및장애인등에대한융자·지원규정」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8 일
                노 동 부 장 관
   사업주및장애인등에대한융자·지원규정 전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어색한 문어체나 번역체 문장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자연스러운 문체로 다듬어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 융자·지원에 대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며, 장애인 시설장비융자·지원, 고용관리비용지원 등에 대한 그 간의 제도 운영과
 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규정 문장의 구성과 한글맞춤법(띄어쓰기 등)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이
  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에 대한 쉬운 표현으로의 변경
 나. 무상지원 용도 중 통근용승합자동차의 지원조건을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도록 변경함.
 다. 무상지원금 지급신청 시 지원금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공단에 제출하도록 신
  설함.
 라. 창업자금 융자 대상자 우대 항목에 “여성장애인”을 추가함.
 마. 영업장소전대지원의 전대료를 인하하고 명도관련비용 등을 보증금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
  권을 공단에 제출하도록 신설함.
 바. 직업생활안정자금 및 자동차구입자금 융자 대상자 우대 항목에 “근속기간이 장기인 자”를 추
  가함.(안 제39조)
 사. 장애인고용시설융자 결정대상 사업주의 장애인고용 이행여부에 대한의무적 확인과 투자완료
  기한 내 투자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을 각각 신설함.
 아. 부당하게 융자·지원을 받았을 경우 해당금액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융자·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사항을 규정에 반영함.
  ※개정된 고시 전문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법령마당/훈련·예규·고시를 열람하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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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개소)
 시 설 명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53                 54                 1

                   소   계            18                 18                 -

 교통·               진입도로             2                  2                  -

 운송시설              탐 방 로            10                 10                 -

                   주 차 장            6                  6                  -

                   소   계            15                 15                 -

                   관리분소             4                  4                  -
 공공시설
            탐방지원센터·매표소              10                 10                 -

                   탐방안내소            1                  1                  -

                   소   계            17                 18                 1

                   선 유 장            1                  1                  -

 휴양 및          청소년수련시설              1                  2                  1        1개소 신설

 편익시설              야 영 장            2                  2                  -

                   공중화장실            10                 10                 -

                   전 망 대            3                  3                  -

                   소   계            2                  2                  -
 문화시설
                   전 시 장            2                  2                  -

                   소   계            1                  1                  -
 안전시설
               자동우량경보시설             1                  1                  -

 나. 시설별 세부내역
     3) 휴양편익시설(청소년수련시설)
                                         부지면적               건폐율                    동수
번호      시 설 명          위       치                                              층수            비       고
                                             (㎡)                (%)                (동)

               기정          -
      청림청소년
 2
      수련시설             부안군 상서면 청
               변경                            8,075          20%이하             1     1       신설
                       림리 523-3일원

                                         74
제16663호                        관              보             2008. 1. 7. (월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07-160호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해역별 수질등급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98-37호, 1998.
6.1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7 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기준(수질)
○생활환경
                                            기준
       수소이온 화학적산소요                      총대장균군          용매추출
 등급                         용존산소량                                 총질소         총인
           농 도    구량(COD)               (총대장균군수         유분
                            (DO)(㎎/L)                             (㎎/L)       (㎎/L)
           (pH)    (㎎/L)                 /100mL)        (㎎/L)
 Ⅰ      7.8-8.3    1 이하     7.5 이상      1,000 이하       0.01 이하   0.3 이하      0.03 이하

 Ⅱ      6.5-8.5    2 이하      5 이상       1,000 이하       0.01 이하   0.6 이하      0.05 이하

 Ⅲ      6.5-8.5    4 이하      2 이상                                1.0 이하      0.09 이하

○사람의 건강보호
      등급                        항목                                기준(㎎/L)
                          6가크롬(Cr6+)                                0.05
                             비소(As)                                 0.05
                            카드뮴(Cd)                                 0.01
                              납(Pb)                                 0.05
                             아연(Zn)                                 0.1
                             구리(Cu)                                 0.02
                             시안(CN)                                 0.01
                             수은(Hg)                                 0.0005
       전
                    폴리로클리네이티드비폐닐(PCB)                               0.0005
       수                    다이아지논                                   0.02
                             파라티온                                   0.06
       역
                             말라티온                                   0.25
                       1.1.1­트리클로로에탄                                0.1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
                        트리클로로에틸렌                                    0.03
                           디클로로메탄                                   0.02
                              벤젠                                    0.01
                              페놀                                    0.005
                      음이온계면활성제(ABS)                                 0.5
주) 1. 등급Ⅰ은 참돔·방어 및 미역 등 수산생물의 서식·양식 및 해수욕에 적합한 수질을 말한다.
주) 2. 등급Ⅱ는 해양에서의 관광 및 여가선용과 숭어 및 김 등 등급Ⅰ의 해역에서 서식·양식에
      적합한 수산생물 외의 수산생물의 서식·양식에 적합한 수질을 말한다.
주) 3. 등급Ⅲ은 공업용 냉각수, 선박의 정박 등 기타 용도로 이용되는 수질을 말한다.
【별표1】해역별 수질기준 및 등급별 해당해역 변경전·후 대비표
【별표2】해역별 수질기준 및 등급별 해당해역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10
【별표 1】 해역별 수질기준 및 등급별 해당해역 변경전·후 대비표
      1. Ⅰ등급 해역:「영해 및 접속 수역법」의 규정에 의한 영해내의 해역으로서 Ⅱ, Ⅲ등급 해역을 제외한 해역




                                                                                                                      제16663호
      2. Ⅱ등급해역

       해 역 별                해        역(변경전)                           해        역(변경후)                    비        고

       인천연안      하천법상 한강의 종점 남·북단, 인천광역시 옹진 ○ 한강하구(전 연안 Ⅰ등급)                                                 신설
                 군 덕적도 북단(N37°16.51′,E126°06.5′)과 강화
                 군 말단 서단(N37°37.4′,E126°07.4′)을 잇는 연장
                 선과 육지가 만나는 연백군 해성면 남단(N37°44.5 ○ 인천연안(전 연안Ⅱ등급)                        특별관리해역(Ⅲ→

                 ′,E126°08.3′), 말도서단(N37°37.4′,E126°07.4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벽리 남서단(37°36’31” Ⅱ등급)
                 ′)과 동단(N37°40.6′,E126°9.3′), 폴음도 서북단 N, 126°33’16”E)과 강화도 남단의 동검도 남동단
                 (N37°40.5′,E126°9.5′)과 남단(N37°39.1′,E126° (37°35’ 09”N, 126° 31’37”E)과 남단(37°34’45”




                                                                                                                      관
                 12.8′), 주문도 서단(N37°39.0′,E126°13.6′)과 동 N, 126°31’ 04”E), 신도 남동단(37°30’34”N, 126
211




                 단(N37°36.9′,E126°15.5′), 장봉도 서북단(N37 ° 28’15”E), 인천광역시 영종도 북서단(37°29’44”
                 °33.3′,E126°18.7′)과 동남단(N37°31.5′,E126° N, 126°25’00”E)과 남단(37°26’20”N, 126°28’27”




                                                                                                                      보
                 23.2′), 인천광역시 삼목도 서단(N37°29.6′,E126 E),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서북단(37°17’19”N, 126
                 °26.6′)과 남단(N37°27.7′,E126°28.0′), 신불도 °31’58”E) 및 시화호 방조제를 연결한 안쪽해면
                 북단(N37°27.5′,E126°29.0′)과 남단(N37°26.5′
                 ,E126°29.2′) 및 대부도 서북단(N37°17.2′,E126°




                                                                                                                      2008. 1. 7. (월요일)
                 32.1′)을 연결한 안쪽해면 중 Ⅲ등급을 제외한 해 ○ 시화호(전 연안Ⅱ등급)                                                신설

                 면                                        경기도 시흥시 시화방조제 시점(37°20’05”N, 126°            (특별관리해역지정)
                                                          41’24”E)에서 대부도 북단(37°17’34”N, 126°34’
                                                          41”E)까지 시화호 방조제를 따라 연결한 선, 시화
                                                          호의 남쪽 간척지 방수제를 따라 연결한 선 안쪽
                                                          해면
해 역 별              해        역(변경전)                         해        역(변경후)                   비    고




                                                                                                            제16663호
      아산연안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부도 서남단의 메추리(N37° 경기도 웅진군 대부도 서남단의 메추리(37°11′54″

              11.8′,E126°32.2′), 풍도 동북단(N37°06.6′,E126 N, 126°32′08″E)과 풍도 동북단(37°06′50″N, 126

              °23.8′)과 남단(N37°05.8′,E126°23.7′) 및 충남 ° 23′38″E)과 남단(37°05′57″N, 126° 23′35″E)

              당진군 석문면 석문각 북단(N37°03.4′,E126°29.9 및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당진화력 북서단(37°03′

              ′)을 연결한 안쪽해면                           51″N, 126° 29′54″E)을 연결한 안쪽 해면


      대산연안    충남 당진군 석문면 석문각 북단(N37°03.4′,E126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당진화력 북단(37°03′51″

              °29.9′),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부면 풍도 서단(N37 N, 126°29′54″E), 경기도 웅진군 대부면 풍도 남단

              °05.8′,E126°23.6′) 및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곳 (37°05′57″N, 126°23′35″E)과 서단(37°06′22″N,




                                                                                                            관
              리 황금단 북단(N37°59.9′,E126°19.8′)을 연결한 126°22′49″E) 및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곳리 서북
212




              안쪽해면                                   단(37°00′00″N, 126°19′41″E)을 연결한 안쪽 해면




                                                                                                            보
      천 수 만   충남 보령시 천북면 학성리 남단(N37°25.8′,E126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학성리 남단(36°25′57″N, 해역축소(홍성호, 보

              °29.9′)에서 웅천읍 영보리 서단의 돌출부(N36° 126°29′54″E)에서 오천면 영보리 서단의 돌출부(36 령호 방조제 완공)

              25.4′,E126°29.8′)간을 연결한 안쪽해면           °25′34″N, 126°29′44″E)간을 연결한 선과 보령방

                                                     조제 북단(36°26′42″N, 126°31′26″E)과 남단(36°




                                                                                                            2008. 1. 7. (월요일)
                                                     26′25″N, 126°31′46″E)을 연결한 선의 안쪽 해면

      대천연안    충남 보령시 주포면 송학리 서단(N36°22.7′,E126 ○ 보령연안                                            명칭변경

              °30.2′)에서 보령시 신흑동 서단의 대천등대(N36°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서단(36°23′08″N,

              19.3′,E126°30.1′)간을 연결한 안쪽해면           126°28′50″E)에서 보령시 신흑동 서단의 대천등대

                                                     (36°19′44″N, 126°30′19″E)간을 연결한 안쪽 해면
해 역 별             해        역(변경전)                        해        역(변경후)                비   고




                                                                                                      제16663호
      군산연안    충남 서천군 마서면 송석리 슴갈목섬 남단(N37°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송석리 갈목 서남단(36°04
              04.4′,E126°37.3′), 전북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40″N, 126°37′13″E),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개
              북단(N36°02.6′,E126°33.4′)과 서단(N36°02.2′ 야도 북단(36°02′47″N, 126°33′16″E)과 서단(36°
              ,E126°32.5′), 개야도 서단에서 비응도 서단(N35° 02′08″N, 126°32′31″E) 및 개야도 서단에서 남서
              56.7′,E126°31.4′)을 잇는 선과 전북 군산시 옥도 방향(200도 방향)으로 그은 선과 오식도동 서단에서
              면 오식도 서단(N36°03.1′,E126°38.0′)에서 정서 정서방향으로 그은 선이 만나는 지점과 오식도동 서
              방으로 그은선이 만나는 지점 및 오식도 서단을 연 단(35°58′22″N, 126°31′16″E)을 연결한 안쪽 해면
              결한 안쪽해면중 Ⅲ등급을 제외한 해면                  중 금강하구의 Ⅲ등급을 제외한 해면

      전주포연안   전북 군산시 옥도면 오식도 서단(N36°03.1′,E126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서단(35°58′22″N, 126° 새 만 금 간 척 사 업 에




                                                                                                      관
              °38.0′), 오식도 서단에서 정서방으로 그은선 군산 31′16″E)에서 정서방향으로 그은 선과 군산연안 Ⅱ 따른 해역 조정(방조
              시 개야도 서단(N36°02.0′,E126°32.5′)과 비응도 등급 해역과 연결되는 지점, 옥도면 선유도 북동단 제 내측수면 제외)
213




              서단(N35°56.7′,E126°31.4′)을 잇는 선이 만나는 (35°49′04″N, 126°25′34″E)과 남동단(35°48′24″
              지점·비응도 서단 및 부안군 변산면 북단(N35° N, 126°24′51″E), 장구도 북단(35°48′08″N, 126°




                                                                                                      보
              41.7′,E126°33.7′)을 연결한 안쪽해면중 Ⅲ등급을 24′30″E)과 남단(35°48′04″N, 126°24′32″E), 비
              제외한 해면                                안도 서단(35°44′33″N, 126°26′26″E)과 남단(35°
                                                    43′44″N, 126°27′14″E),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북
                                                    단(35°41′24″N, 126°32′07″E) 및 새만금 방조제를




                                                                                                      2008. 1. 7. (월요일)
                                                    따르는 선을 연결한 안쪽 해면

      고창연안    전북 부안군 변산면 죽막동 동단(N35°38.0′,E126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봉화봉 서단(35°36′39″N,
              °27.6′)에서 전남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북단(N35 126°27′40″E)에서 칠산도 북단(35°19′25″N, 126°
              °15.0′,E126°18.8′)을 연결한 안쪽해면          16′42″E)과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하사리 서단
                                                    (35°10′50″N, 126° 19′37″E)을 연결한 안쪽 해면
해 역 별              해        역(변경전)                          해        역(변경후)                 비   고




                                                                                                          제16663호
      목포연안    전남 무안군 청계면 복길리 남단(N34°52.4′,E126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복길리 남단(34°52′40″N,
              °23.4′), 가란도 북단(N34°52.5′,E126°22.9′)과 126°23′15″E), 가란도 북동단(34°52′40″N, 126°22
              남단(N34°51.7′,E126°21.6′), 압해도 숭의촌 서 ′45″E)과 서남단(34°51′53″N, 126°21′30″E), 압해
              북단(N34°51.6′,E126°21.5′)과 압해도 남단(N34 도 숭의촌 서북단(34°51′50″N, 126°21′25″E)과 압
              °49.0′,E126°20.0′), 눌도 북단(N34°48.8′,E126° 해도 남단(34°49′08″N, 126°19′51″E), 눌도 북단
              19.7′)과 남단(N34°47.3′,E126°19.1′), 외달도 동 (34°48′59″N, 126°19′38″E)과 남서단(34°47′34″
              북단(N34°46.7′,E126°18.3′)과 남단(N34°46.4′ N, 126°   18′50″E), 외달도 동북단(34° 46′55″N,
              ,E126°17.9′), 해남군 화원면 매월리 북단 수류미 126°18′         08″E)과 남단(34°46′33″N, 126°17′48″
              등대(N34°45.5′,E126°18.0′)와 영호리 지령산 동 E), 해남군 화원면 매월리 북단 수류미등대(34°45′
              남단(N34°41.8′,E126°21.0′), 금호도 금호리 서북 44″N, 126°17′50″E)와 해남군 화원면 구림리 억수
              단(N34°41.6′,E126°21.2′)과 동북단(N34°41.7′ 북동단(34°44′    22″N, 126°19′44″E), 사도 북서단




                                                                                                          관
              ,E126°22.2′), 동금달도(N34°42.2′,E126°22.4′), (34°44′25″N, 126°19′53″E), 영암군 삼호읍 용당
              달도(N34°42.5′,E126°22.8′), 민가도(N34°43.0′ 리 황도 남단(삼호지방공업단지 서단: 34°44′40″N,
214




              ,E126°23.3′) 및 영암군 삼호면 용당리 황도 남단 126°21′43″E)을 연결한 안쪽 해면 중 Ⅲ등급을 제
              (N34°43.6′,E126°23.5′)을 연결한 안쪽 해면중 Ⅲ 외한 해면
              등급을 제외한 해면




                                                                                                          보
      해 남 만   전남 해남군 화원면 영호리 지령산 동남단(N34°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영호리, 금호리를 연결하는 해역축소(해남만방조
              41.8′,E126°21.0′), 금호도 금호리 서북단(N34° 별암방조제 서단(34°41′59″N, 126°19′49″E)과 북 제 공사 완공)
              41.6′,E126°21.2′)과 동북단(N34°41.7′,E126° 동단(34°41′45″N, 126°21′04″E) 및 달도를 연결하
              22.2′), 동금달도(N34°42.2′,E126°22.4′), 달도 는 금호방조제의 남단(34°41′53″N, 126°22′08″E)
              (N34°42.5′,E126°22.8′), 민가도(N34°43.0′,E126 과 북단(34°42′38″N, 126°22′32″E), 영암군 삼호




                                                                                                          2008. 1. 7. (월요일)
              °23.3′) 및 영암군 삼호면 용담리 황도 남단(N34° 읍 용당리를 연결하는 영암방조제의 남단(34°42′53
              43.6′,E126°23.5′)을 연결한 안쪽 해면           ″N, 126°22′45″E)과 북단(34°43′52″N, 126°23′22
                                                     ″E), 해남군 화원면 구림리 억수 북동단(34°44′22″
                                                     N, 126°19′44″E), 사도 북서단(34°44′25″N, 126°
                                                     19′53″E),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황도 남단(삼호지
                                                     방공업단지 서단: 34°44′40″N, 126°21′43″E)을 연
                                                     결한 안쪽 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