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13호                          관              보        2019. 5. 30.(목요일)
2. 주요내용
 가. 미관지구 폐지에 따라 대수선 규정 정비(안 제3조의2 제7호 삭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2호)」이 개정(’17.4.17)되어 용도 지역․지구
  중 미관지구가 폐지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되거나 경관지구로 통합됨에 따라 미관지구에서
  건축물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행위에 대하여 대수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비함.
 나.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내실화(안 제14조제4항제3호 신설)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전 강화를 위해                      별표1의 같은 호에 속하는 상호 간의 용도변경
  또는 제1종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중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해 우려가 높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변경을 의무화 함.
 다. 기존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에 대한 면적산정 완화(안 제119조제1항 제2호다목 12) 및
    제3호파목 신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건축물의 4~5층에도 어린이집의 보육실 설치를 허용(’11.4.7)하
  면서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하거나 그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는 비상계단을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도록 강화함에 따라 2011년 4월 7일 전에 설치된 기존 어린이집의 4~5층을 보육실로 사
  용하는 경우에도 비상계단을 설치해야 하고, 이 경우 불가피하게 건폐율 또는 용적률 기준을 초
  과하게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면적 산정에서 제외함.
 라. 건축물의 거실 내부에 창의적 공간구획 허용(안 별표 1)
  제1종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시설에서 창의적인 다양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그 거실의 일부를 바닥판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할 수 있도록 함.
 마.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관계규정 정비(안 제6조제1항, 제23조의2, 제119조의2)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보강을 하는 경우 건폐율ㆍ용적률 등을
  완화받을 수 있는 대상을 법령 개정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공동주택관리
  법」제정(‘15.8.11)에 따라 법률의 제명을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물환경보전
  법」개정(’17.1.17)에 따라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
  경보전법」으로 관련 규정과 함께 정비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3763 / 팩스 : 044-201-5574
                                           35
제19513호                            관              보               2019. 5. 30.(목요일)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31-8014-3112, 팩스: 0505-005-1251
   o 이메일 : hsig00@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31-8014-3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9-29호
                                           공시송달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에 따라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 등을 체납하여 국유재산법 제73조 제2항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과 동법 제41조 제1항에 의거 예금을 압류하고 예금압류 통지 및 등본을
국세징수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등기송달(총 2회)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전북지방우정청장
1. 제     목: 국유재산 사용료 등 체납자 예금압류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나. 국유재산법 제73조 제2항(연체료 등의 징수)
 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압류)
 라.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채권의 압류 절차)
 마. 국세징수법 제29조 제1항(압류조서)
 바.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3. 공고기간: 2019. 5.30. ~ 2019. 6.13.(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단위: 원)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성 명                  주   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191008524외
 ㈜에*트로닉*에스                                                    5,258,830   국유재산 사용료 등
                        번영로 8**, *층                  5건
5. 공고기간 내에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가까운 금융
  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국유재산 사용료 등을 납부하였을 경우 설정된 예금압류가 해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63)240-3587]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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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13호                           관              보             2019. 5. 30.(목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3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5월 3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처분하고자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비고
                                                                       하는 내용
                                          (48702) 부산시 동구
  김*숙      42-2015-20-0000017    300삼창호                       무선국
                                             망양로889번길                    무선국
                                                             정기검사
                              (51779) 경남 창원시                            운용정지
                                                               불응
  허*경      42-2016-20-0000938    308해용호
                               마산합포구 구산면                                 1개월
                                                            (1차 위반)
                                     구산로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 운용)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19. 6. 17.(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5월 3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무선국
        42-2016-20-0001074       경남 통영시 도산면                                1개월
 최*민                                                    정기검사불응
            (310해인호)               도산일주로                                (2019. 5. 16.
                                                         (1차 위반)
                                                                       ~ 2019. 6. 15.)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19. 5. 16.
                                           44
제19513호                    관        보           2019. 5. 30.(목요일)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7
제19513호
관
보
2019. 5. 30.(목요일)
46
순
번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
소
1
94-2018-56-0000028
김○회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봉명동
94-2018-56-0000027
2
94-2018-56-0000243
㈜도○건설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용암로
94-2018-56-0000242
94-2018-56-0000241
3
94-2015-56-0000989
장○건설(주)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5로
94-2015-56-0000990
94-2015-56-0000991
94-2015-56-0000992
94-2015-56-0000993
94-2015-56-0000994
94-2015-56-0000995
94-2015-56-0000996
94-2015-56-0000997
94-2015-56-0000998
94-2015-56-0000999
94-2015-56-0001000
94-2015-56-0001001
94-2015-56-0001002
94-2015-56-0001003
94-2015-56-0001004
94-2015-56-0001005
94-2015-56-0001006
94-2015-56-0001007
94-2015-56-0001008
94-2015-56-0001009
94-2015-56-0001010
94-2015-56-0001011
94-2015-56-0001012
94-2015-56-0001013
94-2015-56-0001014
94-2015-56-0001015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1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전청문실시알림” 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30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장기체납
3. 내
용: 행정처분전청문실시알림
4. 청문일자: 2019. 6. 20.(목) 16시
5. 주
소: 청주시서원구사직대로157번길30 청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043-261-5837)
6. 대상무선국
7. 유의사항
가. 귀시설자는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대하여질문할수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행정절
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에따른의견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나. 귀시설자께서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에의한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청문을마칠수있습니다. 다만, 정당
한사유로출석하지못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못한경우에는행정청에그사유를소명하여
야합니다.
다. 귀시설자는청문이끝날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에따라당해처분의조사결과에관한
문서그밖에당해처분과관련되는문서의열람또는복사를요청할수있습니다.
라.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청문실시기관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9513호                         관          보         2019. 5. 30.(목요일)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051-974-518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 2019. 7. 1.(월) 09: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홍*표       49-2012-10-0005837   제105대승호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평촌길
   손*수       42-2017-30-0000004    688대성호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수락길
   박*자       49-2012-10-0005964   617동광호VP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
    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 061-242-0014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38, FAX 061-330-683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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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적(㎡)                       소유자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매포읍 가평리 산58-9         434       434    434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단양군
      매포읍 가평리 산58-10         12        12     12                       제1호 다목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 산림보호구역 해제 고시한 날부터
3.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   기타사항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       열람에   관한    사항은     단양군청       산림녹지과
 (043-420-27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공고제2019-979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측정대행업 신규등
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0일
                   광주광역시장
1. 상     호 : 정우환경기술(주)
2. 대 표 자 : 심 재 성
3.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자미로 22(신안동)
4. 영업분야 : 대기 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 대기 제13호
6. 등 록 일 : 2019. 5. 24.

◉경기도공고제2019-891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0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대 기
     한서환경기술(주)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823                       2019.05.24   자진반납
                                                        (제79호)


◉경기도공고제2019-898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0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대 기
       ㈜청도E&P                                           (제308호)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석교로 26-21                       2019.05.27   자진반납
        (이석룡)                                             수 질
                                                        (제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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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19-14호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교부(우편)송달하였으나 수령거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5. 30. ~ 2019. 6. 13.(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곽*심 외 1명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층 (신안동, 한국철도시설공단)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전 질서위반행위
 자의 성명,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의견제출 기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통지합니다.
가.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하여 2019. 6. 14. ~ 2019. 6. 28. 이내에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의견을 제
    출할 수 있으며, 같은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할 경우에는 납부할 과태료의 20%가 감경됩니다.
나. 자진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
    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은행인터넷 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
    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4)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
    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납부할 과태료
    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
    지 않으며,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의견제출 기한 이내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되지 않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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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
      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주소                                    위반     과태료         반송
 연번     성명                위반일시            위반장소                                    고지번호
              (또는 주거)                                  내용      (원)        사유
              서울특별시     2019. 03. 14.   경춘선_전철/전동차/   물품판매/                    01-95-1900-5568
  1     곽*심                                                   50,000    수령거부
                강서구        16:20            8066       배부                          -0500685
                경기도     2019. 04. 20.    강원/강릉시/       선로                      01-95-1900-5568
  2     이*석                                                   250,000   폐문부재
                성남시        15:00        등명해변 인근선로     출입/통행                        -0501213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19-15호
                                   과태료 부과처분서 공시송달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부과처분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5. 30. ~ 2019. 6. 13.(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강*철 외 131명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층 (신안동, 한국철도시설공단)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질서위반행위자의 성명, 과태료 부
 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납부방법,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고지합니다.
가. 과태료 납부기한은 2019. 6. 14. ~ 2019. 8. 19. 까지입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완납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최장 60개월까지 75%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
      니다.
나. 과태료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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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13호                  관             보     2019. 5. 30.(목요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선거연수원 : 교수기획부장”을 “선거연수원 : 연수기획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 토론지원팀장”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 토론기획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시･도위원회 : 업무지원과장”을 “시･도위원회 : 총무과장”으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과”를 “총무과”로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시･도위원회 관리과장”을 “시･도위원회 총무과장”으로 한다.
 별표 2 중 시·도 및 구·시·군 7급 이하 확인자란의 “관리과장(시·도)”을 “총무과장(시·도)”으로 한다.

                            ◇개정이유
  변화된 선거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기술서기관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또는 사무 과장에 보임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임기제 정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에 준하여 임용범위를 조
 정하며,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 개정(2019.4.16.)
 에 따라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정원의 전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술서기관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에 보임될 수 있도록 보직범위를
  확대함(제18조제1항).
 나.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임용권자는 계급별 정원 100분의 20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2항).
 다.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시 그 정원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제19조제4항), 관리운영직군(사무운영서기보) 1명의 정원을 행정직군(행정
  서기보)으로 전환함(별표2).
 라. 본 규칙의 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선거관
  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중 일부 직명 등의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조문의 자구를 정비함(부칙
  제2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지방자치단체
◉단양군고시제2019-67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
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0일
             단 양   군 수

                                78
제19513호
관
보
2019. 5. 30.(목요일)
79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소재지
지적(㎡)
산림보호구역(㎡)
소유자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매포읍가평리산58-9
434
434
434
단양군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
제1호다목
매포읍가평리산58-10
12
12
12
2.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산림보호구역해제고시한날부터
3.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4.
기타사항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
열람에
관한
사항은
단양군청
산림녹지과
(043-420-275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주광역시공고제2019-979호
측정대행업신규등록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규정에의해다음과같이측정대행업신규등
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5월30일
광주광역시장
1. 상
호: 정우환경기술(주)
2. 대표자: 심재성
3. 소재지: 광주광역시북구자미로22(신안동)
4. 영업분야: 대기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대기제13호
6. 등록일: 2019. 5. 24.
◉경기도공고제2019-891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30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한서환경기술(주)
경기도화성시동탄순환대로823
대
기
(제79호)
2019.05.24
자진반납
◉경기도공고제2019-898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30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청도E&P
(이석룡)
경기도화성시마도면석교로26-21
대
기
(제308호)
수질
(제441호)
2019.05.27
자진반납
제19513호                                관          보               2019. 5. 30.(목요일)
                 주소                                  위반     과태료       반송
 연번      성명               위반일시            위반장소                                  고지번호
              (또는 주거)                                내용      (원)      사유
                경기도      2019. 01. 19.   경원선_전철/    물품판매/                    01-95-1900-5568
 131    황*순                                                 50,000    기타
               남양주시         11:10         전동차/58     배부                          -0500339
              서울특별시      2019. 01. 31.   경부선_전철/    물품판매/                    01-95-1900-5568
 132    황*승                                                 50,000   수취인부재
                금천구         10:35         전동차/647    배부                          -0500490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19-16호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5. 30. ~ 2019. 6. 13.(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강*조 외 146명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층 (신안동, 한국철도시설공단)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된 질서위반행위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사항에 대하여 고지합니다.
가. 과태료 독촉 납부기한은 2019. 6. 14. ~ 2019. 7. 3. 까지입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완납
   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최장 60개월까지 75%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
       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은행인터넷 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
       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4)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
       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54
제19513호                               관              보             2019. 5. 30.(목요일)
                주소                                      위반   과태료       반송
연번       성명              위반일시            위반장소                                    고지번호
              (또는 주거)                                내용       (원)      사유
              서울특별시     2018. 10. 10.   경부선_전철/     물품판매/                     01-95-1800-5568
 142    홍*목                                                  51,500    기타
               구로구         10:13         전동차/79         배부                       -0503142
              서울특별시     2018. 10. 17.   경인선_전철/     물품판매/                     01-95-1800-5568
 143    홍*목                                                  51,500    기타
               구로구         10:25         전동차/67      배부                          -0503203
              서울특별시     2018. 10. 19.   경부선_전철/     물품판매/                     01-95-1800-5568
 144    홍*목                                                  51,500    기타
               구로구         09:57         전동차/56      배부                          -0503225
               경기도      2019. 01. 06.   과천선_전철/     물품판매/                     01-95-1900-5568
 145    홍*식                                                  51,500   폐문부재
               군포시         11:10        전동차/4553        배부                       -0500183
              서울특별시     2018. 09. 30.   경수선_전철/     물품판매/                     01-95-1800-5568
 146    황*승                                                  51,500   수취인부재
               금천구         10:05         전동차/431     배부                          -0503012
              서울특별시     2018. 10. 06.   경수선_전철/     물품판매/                     01-95-1800-5568
 147    황*승                                                  51,500   수취인부재
               금천구         11:05         전동차/437     배부                          -0503101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권 순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95호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후보자등의 인영) ①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해당 선거에 사용할 정당의 당인과 대표
 자의 인장은 해당 정당이 「정당법」 제16조에 따라 관계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계위원회"라 한
 다)에 등록한 인영(법 제61조의2에 따라 관계위원회에 신고한 인영을 포함한다)의 인장으로 한다.
 다만, 정당이 등록된 인영의 인장과 다른 인장을 사용한다는 뜻을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신고한 때에는 해당 인장으로 한다.
 ② 후보자ㆍ예비후보자ㆍ선거사무장 및 선거연락소장의 인장의 인영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그 등
 록신청서 또는 선임ㆍ교체신고서에 첨부하여 관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선거사
 무장의 인장의 인영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제출된 해당 예비후보자 또는 예비후보
 자의 선거사무장의 인장의 인영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의 인장의 인영으로 한다.
 1.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2. 제28조제5항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을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 보는 경우
제26조의2제5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작성수량ㆍ발송수량ㆍ발송대상
 2. 예비후보자홍보물 제작 인쇄사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
 3. 발송우체국의 명칭ㆍ발송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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