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17호(그2)
관        보
2018. 8. 13.(월요일)
788
1. 신고의무자
소속
화순군의회
화순군의회
직위
직급
군의원
성명
정명조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정명조
1956.11.15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③입영(임관)일자:19770514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②계급:이병
④전역(해제)일자:19780728
　
장남
정연호
1984.04.21
①2003년5급전시근로역(질병명비공개)
　
　
차남
정지훈
1996.07.04
①군별(복무분야):해군
③입영(임관)일자:20160523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②계급:병장
④전역(해제)일자:20180422
　
1. 신고의무자
소속
화순군의회
화순군의회
직위
직급
군의원
성명
조세현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조세현
1968.10.09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③입영(임관)일자:19901113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②계급:병장
④전역(해제)일자:19930128
　
장남
조성하
1999.06.24
①병역처분일자:20180220
②병역처분사항:현역병입영대상
　
차남
조정훈
2000.12.19
①병역처분일자:20180101
②병역처분사항:병역준비역
　
1. 신고의무자
소속
화순군의회
화순군의회
직위
직급
군의원
성명
최기천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최기천
1952.05.18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③입영(임관)일자:19730706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②계급:하사
④전역(해제)일자:19760518
　
장남
최정호
1982.01.19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③입영(임관)일자:20020716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②계급:병장
④전역(해제)일자:20040815
　
차남
최정연
1984.02.08
①군별(복무분야):해군
③입영(임관)일자:20060313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
②계급:이병
④전역(해제)일자:20090309
　
1. 신고의무자
소속
화순군의회
화순군의회
직위
직급
군의원
성명
하성동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하성동
1964.09.25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③입영(임관)일자:19840903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
②계급:일병
④전역(해제)일자:19851102
　
장남
하도윤
1993.02.10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③입영(임관)일자:20140114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②계급:병장
④전역(해제)일자:20151013
　
차남
하영현
1994.09.18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③입영(임관)일자:20140826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②계급:병장
④전역(해제)일자:20160525
제19317호(그2)
관        보
2018. 8. 13.(월요일)
789
1. 신고의무자
소속
화천군
화천군
직위
직급
군수
성명
최문순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최문순
1954.04.04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③입영(임관)일자:19750215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②계급:일병
④전역(해제)일자:19760807
　
장남
최승혁
1984.05.10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③입영(임관)일자:20050516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②계급:병장
④전역(해제)일자:20070515
　
차남
최승복
1988.09.01
①군별(복무분야):공군
③입영(임관)일자:20081124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②계급:병장
④전역(해제)일자:20101230
　
1. 신고의무자
소속
화천군의회
화천군의회
직위
직급
군의원
성명
길종수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길종수
1959.12.15
①1979년병종전시근로역(질병)
②질병명:폐결핵경도(좌상),활동성
　
장남
길남규
1986.10.27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③입영(임관)일자:20060418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②계급:병장
④전역(해제)일자:20080411
　
차남
길남준
1989.04.02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③입영(임관)일자:20090113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②계급:병장
④전역(해제)일자:20101120
　
1. 신고의무자
소속
화천군의회
화천군의회
직위
직급
군의원
성명
김동완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김동완
1969.02.06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③입영(임관)일자:19890828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②계급:병장
④전역(해제)일자:19920109
　
장남
김휘훈
1998.08.26
①병역처분일자:20170621
②병역처분사항: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1. 신고의무자
소속
화천군의회
화천군의회
직위
직급
군의원
성명
노이업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노이업
1958.01.06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③입영(임관)일자:19790622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②계급:병장
④전역(해제)일자:19820325
　
장남
노승환
1988.09.03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③입영(임관)일자:20080916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②계급:병장
④전역(해제)일자:20100729
　
차남
노재환
1994.07.02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③입영(임관)일자:20170502
②계급:상병
④복무부대(복무기관):2군단302경비연대
제19317호(그2)
관        보
2018. 8. 13.(월요일)
790
1. 신고의무자
소속
화천군의회
화천군의회
직위
직급
군의원
성명
류희상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류희상
1966.12.15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③입영(임관)일자:19880302
⑤전역(해제)사유:원에의한전역
②계급:소령
④전역(해제)일자:19980331
　
장남
전시현
1992.11.30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③입영(임관)일자:20120827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②계급:이병
④전역(해제)일자:20140826
　
차남
류연국
1993.01.08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③입영(임관)일자:20111107
②계급:중사
④복무부대(복무기관):700특공연대1특공대대
　
1. 신고의무자
소속
화천군의회
화천군의회
직위
직급
군의원
성명
모현미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모현미
1961.09.25
①여성이므로병역사항이존재하지않습니다.
　
　
장남
최창휘
1989.01.10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③입영(임관)일자:20090813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②계급:이병
④전역(해제)일자:20110823
　
1. 신고의무자
소속
화천군의회
화천군의회
직위
직급
군의원
성명
신금철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신금철
1956.11.17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③입영(임관)일자:19770820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②계급:일병
④전역(해제)일자:19781101
　
장남
신동우
1981.12.29
①군별(복무분야):해군(해병대)
③입영(임관)일자:20010425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②계급:병장
④전역(해제)일자:20030624
　
1. 신고의무자
소속
화천군의회
화천군의회
직위
직급
군의원
성명
최승운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최승운
1966.12.23
①1985년1급현역병입영대상
③질병명:좌슬개골지연유합
②1986년5급전시근로역(질병)
　
장남
최봉조
1992.08.31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③입영(임관)일자:20120918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②계급:병장
④전역(해제)일자:20140617
　
차남
최준헌
1996.01.10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③입영(임관)일자:20151110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②계급:병장
④전역(해제)일자:20170809
　
1. 신고의무자
소속
횡성군
횡성군
직위
직급
군수
성명
한규호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한규호
1951.02.04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③입영(임관)일자:19750929
⑤전역(해제)사유:독자
②계급:이병
④전역(해제)일자:19760403
　
장남
한종현
1980.08.22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③입영(임관)일자:20010222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②계급:병장
④전역(해제)일자:20030421
제19317호(그2)
관        보
2018. 8. 13.(월요일)
791
1. 신고의무자
소속
횡성군의회
횡성군의회
직위
직급
군의원
성명
권순근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권순근
1960.04.15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③입영(임관)일자:19801106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②계급:병장
④전역(해제)일자:19830630
　
장남
권용범
2000.05.03
①병역처분일자:20180101
②병역처분사항:병역준비역
　
1. 신고의무자
소속
횡성군의회
횡성군의회
직위
직급
군의원
성명
김영숙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김영숙
1959.09.16
①여성이므로병역사항이존재하지않습니다.
　
　
장남
이동국
1978.10.24
①군별(복무분야):공군
③입영(임관)일자:19990104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②계급:병장
④전역(해제)일자:20010703
　
1. 신고의무자
소속
횡성군의회
횡성군의회
직위
직급
군의원
성명
김은숙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김은숙
1959.07.08
①여성이므로병역사항이존재하지않습니다.
　
　
장남
이정섭
1992.09.15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③입영(임관)일자:20170206
②계급:상병
④복무부대(복무기관):2포병여단100포병대대
　
1. 신고의무자
소속
횡성군의회
횡성군의회
직위
직급
군의원
성명
백오인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백오인
1973.07.28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③입영(임관)일자:19940712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②계급:병장
④전역(해제)일자:19960912
　
1. 신고의무자
소속
횡성군의회
횡성군의회
직위
직급
군의원
성명
변기섭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변기섭
1963.07.12
①1983년1을종
③1984년병종전시근로역(질병)
②1984년보충역
④질병명:폐결핵
　
장남
변재웅
1985.12.23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③입영(임관)일자:20060301
②계급:대위
④복무부대(복무기관):합동군사대학교
　
차남
변재석
1997.03.04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③입영(임관)일자:20170123
②계급:상병
④복무부대(복무기관):수방사헌병단3헌병대대
제19317호(그2)
관        보
2018. 8. 13.(월요일)
792
1. 신고의무자
소속
횡성군의회
횡성군의회
직위
직급
군의원
성명
이순자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이순자
1956.11.22
①여성이므로병역사항이존재하지않습니다.
　
　
장남
조영
1979.11.25
①1998년1급현역병입영대상
③2000년5급전시근로역(질병)
②1998년입영연기(재학생)
④질병명:불안정성대관절
　
차남
조영석
1982.03.02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③입영(임관)일자:20020429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②계급:병장
④전역(해제)일자:20040607
　
1. 신고의무자
소속
횡성군의회
횡성군의회
직위
직급
군의원
성명
최규만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최규만
1966.05.29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③입영(임관)일자:19860807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②계급:병장
④전역(해제)일자:19890504
　
장남
최승호
1992.11.04
①병역처분일자:20160518
②병역처분사항:현역병입영대상
　
차남
최연호
1996.05.23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③입영(임관)일자:20160712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②계급:병장
④전역(해제)일자:20180411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플라스틱 — 폴리아미드(PA) 성형 및 압출 재료 —
  제정     KS_M_NEW_2018_3990
                            제1부 — 호칭 체계 및 시방의 기본
                            플라스틱 — 열가소성 폴리에스테르(TP) 성형 및
  제정     KS_M_NEW_2018_3991
                            압출 재료 — 제1부: 호칭체계 및 시방의 기본
                            플라스틱 — 불소 중합체 분산물, 성형 및 압출 재료
  제정     KS_M_NEW_2018_3992
                            — 제1부: 호칭 체계 및 시방의 기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M_NEW_2018_399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M_NEW_2018_399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M_NEW_2018_399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M_NEW_2018_399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M_NEW_2018_399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M_NEW_2018_399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2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화학서비스표준과 류지영 연구사 (충북 음
   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5, E-MAIL: rjy0930@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6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ISO1043-3      플라스틱 — 기호 및 약어 — 제3부: 가소제
                                플라스틱 — 플라스틱 제품의 일반적인 식별 및
  개정          KSMISO11469
                            부호화
                            경질 발포 플라스틱 — 독립 기포 및 개방 기포의
  개정        KSMISO4590
                            부피분율 측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06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2. 개정 사유
 ㅇ KSMISO1043-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146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459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ISO1043-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146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459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2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화학서비스표준과 류지영 연구사 (충북 음
   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5, E-MAIL: rjy0930@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70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인간-시스템 상호작용의 인간공학-제125부: 시각적 정보
  제정       KS_A_NEW_2018_4094
                          표현에 관한 지침
  제정   KS_A_NEW_2018_4095 인간-시스템 상호작용의 인간공학-제112부: 정보 표현 원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A_NEW_2018_409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A_NEW_2018_409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A_NEW_2018_409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A_NEW_2018_409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2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07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공                    고
◉교육부공고제2018-253호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교 육 부 장 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 개정된 「공무원임용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재직 중 부상으로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 대하
 여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모성보호 및 육아를 위하여 1년 이내 전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타 공무원과의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용시기 및 임용일자 소급금지 관련하여 「공무원임용령」과 체계 통일(안 제5조)
 나. 퇴직 후 순직 교육공무원 특별승진 가능(안 제6조)
  재직 중 부상으로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 있어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함
 다. 모성보호 및 육아를 위한 전보 우대(안 제13조제1항제5호)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보할 수 있도록 함
 라. ‘연고지’ 정의의 구체화(안 제13조제1항제5호)
  연고지의 정의를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시·군 지역’으로 구체화
 마. 연수파견의 결원보충 가능 기간 축소(안 제7조의4제1항)
  연수파견의 결원보충 가능 기간을 6개월로 단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교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교원정책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원정책과
  - 전자우편 : pkr9194@korea.kr
  - 팩스 : 044-203-67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044-203-6689,   044-203-6970,   팩스
 044-203-67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8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국방부공고제2018-18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10월 4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석윤인곡기술사사무소
 ○ 대표자 : 최**
 ○ 최종주소 : 서울시 송파구 가락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8. 10. 19. ~ '19. 3. 18.)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공군 제3방공유도탄여단와「327-E지역 소방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
  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8-18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10월 4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태경정밀
 ○ 대표자 : 배**
 ○ 최종주소 :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8. 10. 19. ~ '19. 4. 18.)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군수사령부와「망원경, 엘보형 등 27항목 구매/ 브래킷, 설치용 등 89항목
 제조/ 망원경, 엘보형 등 2항목 제조/ 셀조립체, 광학기구용 등 25항목 제조」계약을 체결한 후 정
 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209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209
◉국방부공고제2018-18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8년10월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석윤인곡기술사사무소
○대표자: 최**
○최종주소: 서울시송파구가락로***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8. 10. 19. ～'19. 3. 18.)
3. 처분의원인사실: 공군제3방공유도탄여단와「327-E지역소방감리용역」계약을체결한후정당
한이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구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8-18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8년10월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태경정밀
○대표자: 배**
○최종주소: 경기도시흥시서해안로***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8. 10. 19. ～'19. 4. 18.)
3. 처분의원인사실: 육군군수사령부와「망원경, 엘보형등27항목구매/ 브래킷, 설치용등89항목
제조/ 망원경, 엘보형등2항목제조/ 셀조립체, 광학기구용등25항목제조」계약을체결한후정
당한이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이영임, ☎02-748-5366)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583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8-09-17                  eb88def010e031fe7a694dc9724dbfd9
      2018-09-18                  33086b9bd591f8ce090ecaba1f52fab3
      2018-09-19                  b93a13917f54c0e1b5dda54d67aa399a
      2018-09-20                  b0915de0d3ecfa320f41d81c6b1b70ef
      2018-09-21                  71e5ce6159b9b9950858a97c88bf0e08
      2018-09-22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8-09-23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행정안전부공고제2018-588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제도가 사업의 규모 등에 따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로 구분되도록 개선됨과 관련,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 개선사항을 반영(안 제3조, 제3조의2, 제6조 등)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어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로 구분하고 대상 사업 규모
    에 대하여 규정(안 별표 1의2)
 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명칭 변경된 사항 반영(안 제13조 등)
3. 의견제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18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재난관리
 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210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531호 재난관리정책과((우) 30128)
  - 전자우편 : easygoer@korea.kr
  - 팩스 044-205-89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전화 044-205-5118, 팩스 044-205-8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589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보상의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용어를 시행규칙에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한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보상의 종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7조의3)
 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명칭 변경된 사항 반영(안 제4조의2 등)
3. 의견제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2018년 10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재난관리
 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531호 재난관리정책과((우) 30128)
  - 전자우편 : easygoer@korea.kr
  - 팩스 044-205-89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전화 044-205-5118, 팩스 044-205-8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신재생에너지 연료에 대한 품질검사의 방법 등을 규정(안 제2조의6)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를 준
    용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아래 보내실 곳 참조) 또는 통합입법예고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ㅇ 전화 : 044 - 203 -5362
  ㅇ 팩스 : 044 - 203 - 4769
  ㅇ 이메일 : LKH4720@korea.kr
라. 기 타
  ㅇ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ㆍ법령→입법예고)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60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등록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사업
                                  - 장애인복지단체 간 협력·교
           서울특별시                    류 및 연대사업
                                                               대표자
    한국장애    영등포구                  - 장애인 권익확보와 차별제거 044-202 장애인
 15 인단체총   의사당대로   홍순봉 2000.05.26. 를 위한 사업                      주소
     연맹   22(여의도동)                - 장애인의 사회교육 및 단체 -3293 정책과
                                                                변경
          이룸센터 4층                   종사자의 실무교육 사업
                                  -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과 홍보사업 등
                                  - 장애인의 인권향상 및 기회균
                                    등을 위한 장애인복지증진사
          서울특별시
                                    업
           영등포구
                                  - 장애인의 의식개혁과 사회 044-202 장애인 대표자
    한국장애인 의사당대로
 64                황광식 2003.03.21. 적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연맹      22,
                                  - 국내·외 단체와 교류··협력 -3293 정책과 변경
         4층(여의도동,
                                    및 연대사업
          이룸센터)
                                  - 기타 목적사업에 필요한 사
                                    업

                                    213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213
등록
번호단체명칭사무소소재지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15
한국장애
인단체총
연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4층
홍순봉
2000.05.26.
- 장애인복지단체지원사업
- 장애인복지단체간협력·교
류및연대사업
- 장애인권익확보와차별제거
를위한사업
- 장애인의사회교육및단체
종사자의실무교육사업
- 장애인에대한사회인식개선
과홍보사업등
044-202
-3293
장애인
정책과
대표자
주소
변경
64
한국장애인
연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4층(여의도동,
이룸센터)
황광식
2003.03.21.
- 장애인의인권향상및기회균
등을위한장애인복지증진사
업
- 장애인의의식개혁과사회
적인식개선을위한사업
- 국내·외단체와교류··협력
및연대사업
- 기타목적사업에필요한사
업
044-202
-3293
장애인
정책과
대표자
변경
2. 주요내용
가. 신재생에너지연료에대한품질검사의방법등을규정(안제2조의6)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에따른석유대체연료의품질검사방법및절차를준
용하도록규정
3. 의견제출
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8년11월13일까지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서를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정책과(아래보내실곳참조) 또는통합입법예고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및이메일주소
다. 보내실곳
ㅇ주소: (30118)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정책과
ㅇ전화: 044 - 203 -5362
ㅇ팩스: 044 - 203 - 4769
ㅇ이메일: LKH4720@korea.kr
라. 기타
ㅇ자세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ㆍ법령→입법예고)를참
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60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0월4일
보건복지부장관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492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식물성 유지 등 바이오자원으로 생산된 바이오중유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의 개정을 통해 석유대체연로서 인정되어 사용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바이오에너지의 범위에 명시하고,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
 위에 명문화하여 재생에너지의 한 종류로 해석하는 것에 대한 법적 해석의 혼동을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에 바이오중유를 추가(안 제18조의12)
 나.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중 바이오에너지의 범위에 바이오중유를 추가(안 별표1)
3. 의견제출
 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아래 보내실 곳 참조) 또는 통합입법예고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ㅇ 전화 : 044 - 203 -5362
  ㅇ 팩스 : 044 - 203 - 4769
  ㅇ 이메일 : LKH4720@korea.kr
 라. 기 타
  ㅇ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ㆍ법령→입법예고)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493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바이오중유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제18조의 12(신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에 명시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품질검사 방법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12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214
2018년8월중주요하천수질현황
(단위: mg/L)
수계
(35)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CN, Cr
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17평균
‘17.8
‘18.7
18.8
'17평균
‘17.8
‘18.7
18.8
북한강
(4)
소양강2
소양강
Ⅰa
0.3
0.3
0.4
0.6
1.6
1.6
1.6
1.9
불검출
의암댐
의암댐
Ⅰa
1.2
1.0
1.1
1.6
2.2
2.4
2.1
2.5
〃
공지천2
의암댐
Ⅰa
3.5
4.0
1.1
12.0
3.4
3.4
2.2
5.4
-
삼봉리
청평댐
Ⅰa
0.8
1.0
1.4
1.3
1.9
2.1
1.9
2.1
불검출
◉보건복지부공고제2018-619호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령」위반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에대한행정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송달불능에따른공시송달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령」을위반한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에대하여‘중증장애
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취소’ 처분을하고자처분사전통지서를우편으로발송(2회)하였으나수취인
불명및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되어송달이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및제21조제1
항등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하오니관련당사자는2018.10.24.(수)까지우리부(장
애인자립기반과)로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동기한까지의견미제출시의견이없는것으로
간주하여처리할예정임을알려드립니다.
2018년10월4일
보건복지부장관
가. 처분대상생산시설: 사단법인대승복지회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번호2016-017, 지정일자:’16.1.8)
나. 처분내용: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취소
다. 위반사항
①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폐업확인
- 위생산시설현장점검(’18.4.17)시, 폐문상태로현장확인불가
- 위생산시설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조회결과, 사업자등록상태가‘폐업자’로확인
②사후점검을위한요청자료미제출
-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생산시설사후점검관련자료요청(공문1
회) 하였으나, 생산시설폐업으로자료요청서가반송됨
라. 근거법령: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제10조제1항제1호, 제16조제3항및제18조
마.
위
공시송달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044-202-3322/3324)로문의하시기바람
◉환경부공고제2018-743호
「물환경보전법」제9조및「물환경측정망운영계획(환경부고시제2018-102호, '18.6.29)」에따라
한강등전국주요하천의수질현황(2018년8월)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0월4일
환경부장관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준공검사 시 시험운행 완료여부 확인(안 제4조제2항제6호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궤도시설에 대한 준공검사 시 시험운행 완료 여
  부를 확인하도록 함
 나.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범위 구체화(안 제18조제2항 개정)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시험운행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항, 궤도운송 중
  단 여부의 결정 안전점검과 시설정비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등으로 정함
 다. 과징금 처분기준의 정비(안 별표5 개정)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액수를 행정처분과 같이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차등하
  여 부과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1월 13일까지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전화 : 044-201-4726, 팩스 : 044-201-5673)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48호
｢궤도운송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궤도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준공검사 전에 시험운
 행을 실시하도록 하고, 궤도운송종사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궤도운송
 법｣이 개정(법률 제15672호, 2018. 6. 12. 공포, 2018. 12. 13. 시행 및 법률 제15315호, 2017. 12. 26.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시험운행의 절차, 방법 및 안전교육의 대상, 과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험운행의 절차‧방법 등(안 제8조의2 신설)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시험운행계획을 수립하여 40시간 이상 시험운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시장‧군수‧구청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시험운행결과를 검토한 결과 필요한 경우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
  도운영자에게 개선‧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