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ata-bbox="165 102 244 116" data-label="Page-Header">제15139호</div>
<div data-bbox="434 101 458 115" data-label="Page-Header">관</div>
<div data-bbox="540 101 564 115"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682 102 832 116" data-label="Page-Header">2002. 7. 3. (수요일)</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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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원금 중 성공불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의견(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가 지원되는 경우에 한 한다)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당해 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부문 제안사업인 경우에는 민투법시행령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기 전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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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ata-bbox="143 299 491 391" data-label="Text">
<p>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성공불제 사업시행에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고지원금 지원사업 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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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ata-bbox="127 395 492 583" data-label="Text">
<p><b>제17조</b> (대상사업의 고시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민투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내용을 공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이를 고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 또는 공고 내용에는 성공불제에 의한 사업시행 및 적용대상 기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성공여부 확인, 국고지원금 지급방법 등이 포함되어도록 하여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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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ata-bbox="143 587 491 739" data-label="Text">
<p>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하여 민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부문에서 변경을 제안한 경우에는 이를 조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성공불제로 추진을 계획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에도 신기술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부문이 성공불제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을 제안한 경우에는 이를 적극 검토·반영하여 성공불제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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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ata-bbox="143 742 491 814" data-label="Text">
<p>③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시설 설치계획의 공모 및 사업자 선정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고시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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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ata-bbox="127 817 491 872" data-label="Text">
<p><b>제18조</b>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협약체결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투법 제13조 또는 민투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대상자를 지정하며 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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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ata-bbox="518 123 872 196" data-label="Text">
<p>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가 지원되는 경우에 한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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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ata-bbox="518 199 872 273" data-label="Text">
<p>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지정시 당해 환경시설 설치에 적용할 환경기술이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환경관리공단이사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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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ata-bbox="518 276 872 389" data-label="Text">
<p>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협약서에 성공불제에 의한 사업시행 및 적용대상 기술, 성공여부의 확인, 국고지원금의 지급방법, 시설의 효율 및 유지관리비의 적정성 유지 등 성공불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이 당해사업의 시행조건으로 포함되어도록 하여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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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ata-bbox="502 395 872 620" data-label="Text">
<p><b>제19조</b> (성공여부의 검증·평가) ①사업시행자는 당해 환경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성능 또는 효율과 유지관리비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영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검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완료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기술검증과 중복되는 검증·평가 내용은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완료 검사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완료검사기관이 실시한 검사결과를 환경기술검증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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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ata-bbox="518 624 872 698" data-label="Text">
<p>②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검증을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별 시운전을 실시하여 당해 시설이 정상적으로 설치·운영되는가를 평가하여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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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ata-bbox="518 701 872 755" data-label="Text">
<p>1. 하수 또는 폐수중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에는 9월이상</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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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ata-bbox="518 759 872 794" data-label="Text">
<p>2.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을 제외한다), 재활용시설, 휘·정수시설의 경우에는 6월이상</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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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ata-bbox="518 797 872 872" data-label="Text">
<p>③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당해 환경시설에 적용된 기술이 이미 환경기술검증을 받은 기술인 경우에는 환경기술평가의절차및평가기준등에관한규정 제4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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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ata-bbox="486 881 510 894" data-label="Page-Footer">42</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