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7호(그2)                관        보            2016. 12. 29.(목요일)
구 분                                제출내용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류 제출시 단지를 서로 다른 지점과 시점(최소 4곳 이상)에서 촬영한
       주변상황이 포함된 현황사진(주변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에 계획(안)을
       합성한 그림을 컴퓨터시뮬레이션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지점과 시점의 선택사유가
       명기되어야 한다.
     ◦사업대상지에 인접하여 조망점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조망점에서부터 사업대상지쪽으로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작성을 우선한다. 이때 제출하는 합성그림(원경2매, 근경3매이상)은 천연색으로, A4(210×
       297㎜)용지 이상의 크기이어야 한다.
경관부문 ◦경관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건축물의 배치․외관․형태에 관한 사항
       - 지붕(옥탑 포함)
       - 건축물(입면 또는 외벽 등)의 색채, 재료, 형태디자인(공동주택의 경우 입면변화 포함)
       - 담장, 대문, 계단, 기타시설 등
       - 옥외광고물 및 야간경관연출 계획서
      ▸지구단위계획의 경관부문 지침 이행사항
                      < 별표 I > 쓰레기관로 수송시설
 구 분                                내 용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이라 함은 지정장소에 설치된 쓰레기 투입구에 배출자가 쓰레기를 투입하면
       사업지구내 매설된 수송관로를 통하여 집하장내 쓰레기 적치 콘테이너까지 수송하는 일련의 시설과 그
 정 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은 크게 투입구, 수송관로, 집하장으로 구분되며 본 지침에서는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에 관한 투입구 설치 기준, 배관 및 집하장의 공사범위 등을 기술한다.
     ◦쓰레기 관로수송시설의 집하장 및 주관로는 사업시행자가 설치하고 제5조의 적용지역 분양자(이하
       분양자 또는 소유주)는 해당 지역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투입구 및 배관을 본 지침에
공사지침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제5조 적용지역외의 지역은 사업시행자가 관로수송시설을 설치하며 투입구는 도로 또는
       공공시설용지 등에 설치한다.
     ◦분양자는 건축허가 신청서에 쓰레기 투입구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분기관을 분양필지내 1m까지 설치하며 분양자는 이로부터 연결관로 및 투입구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분양자가 부담한다.
     ◦분양자는 설계 단계부터 본시설의 적용을 위하여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반영한 적정 규모를
공사범위 ◦분결정하여  설계에 사전 반영하여야 한다.
         양자가 설치하는 투입구 및 관로가 집하시설과 연결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반드시 설계지침서에 따라
       설계 및 시공을 하여야 하며 상세한 사항은 집하시설 관리기관의견을 반영하여 관로 수송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투입구 개수 산정
      - 본 지구단위 계획에서 분양자는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설계지침에 따른 적정한 투입구
        개수를 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투입구 개수의 설치기준은 쓰레기 발생량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 설치개소는 아래 표의 적용지역을
        참고로 하여 투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분양자는 건축허가 신청시 투입구수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투입구 설치계획을 반영하여 주변지역에
        쓰레기 적체 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쓰레기 투입구의 설치기준 및 적용지역>
        구분        투입구 최소 설치기준                     적용지역
투입구 일반쓰레기      일반 쓰레기  발생량에  따른 투입구  ◦중심상업, 주상복합, 주차장
        투입구             산정
                   설치하지 않는 경우        ◦일반광장, 근린공원
              투입 반경(50m)마다 투입구 산정하여 ◦중심상업, 주상복합(비주거동)
                  가구(필지)별 집중배치
     음식물쓰레 최대 투입 반경(50m내외) 설치(최소 ◦주상복합(주거동)
       기투입구           1개소이상)
              시설당(또는 분할 필지당) 최소 1개소 ◦주차장
                   이상 투입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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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7호(그2)                 관          보            2016. 12. 29.(목요일)
 구 분                                  내 용
                                       ◦일반쓰레기 투입구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
                   설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이 적은 지역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변전소, 위험물 저장시설,
                                        하수처리장 등)
       ◦투입구 설치위치
        - 투입구 위치는 매설되는 내부관로 및 주관로가 직관 구성으로 용이한 지점에 주변 지장물이 없고
          외부공기 유입이 용이한 지점에 설치하여야한다.
                           < 별표 J > U-city
 구 분                                내 용
      ①판교신도시는 U-city로서 초고속광통신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②건축물의 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시 정보통신부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의 경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특등급(공동주택 기준)이상의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적용한다.
 구내통신 상업
       2.     및 업무용 건물의 경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1등급(업무시설   기준)이상의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적용한다.
 선로설비 ③정보통신부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제외된 건축물의 경우 다음과 같이 권장한다.
설치기준에 1. ②항의 대상 건축물 중 일정 규모이하(공동주택   50세대 미만, 상업․업무시설
관한 사항 연면적3,300㎡미만)건축물 및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②항 1호, 2호
          중 해당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2. 단, 단독주택은 ②항 1호의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④단독주택, 일정 규모이하(공동주택 50세대 미만, 상업․업무시설 연면적3,300㎡미만)건축물 및 ③항
        1호의 그 외 건축물의 경우에는 ②항과 같은 수준의 구내통신선로설비 기준이 제정될 경우 이를
        적용한다.
 원격검침
설치기준에 ◦전실시력,될도시가스,
              수 있도
                   상수도, 지역난방에 대하여 이를 공급받는 각 수용가 및 해당 간선사업자는 원격검침이
                     원격검침용 계량기와 송수신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관한 사항              록

 5)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S=1/3,000) : 게재생략(관계도면은 경기도, 성남시, 한
    국토지주택공사에 비치)
마. 판교복합단지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기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전면공지는 <별표G>의 기준을 따른다.
       - C2-2블록내 건축한계선 3m를 대로2-4호선변 및 대로2-6호선변에 지정하여 전면공지로
          조성
       - C2-3블록내 건축한계선 3m를 대로2-6호선변에 지정하여 전면공지로 조성
       - 중상6블록내 건축한계선 3m를 대로2-4호선변에 지정하여 전면공지로 조성
       - 중상6블록내 건축한계선 4m를 대로2-1호선변 및 대로2-6호선변에 지정하여 전면공지로          지침도
 전면공지     조성                                                        참조
       - 중상7블록내 건축한계선 3m를 광로3-2호선변 및 중로1-7호선변에 지정하여 전면공지로
          조성
       - 중상7블록내 건축한계선 4m를 대로2-1호선변 및 대로2-6호선변에 지정하여 전면공지로
          조성
       - 주17, 주20내 건축한계선 3m를 중로1-7호선변에 지정하여 전면공지로 조성
       - 주17내 건축한계선 4m를 대로2-6호선변에 지정하여 전면공지로 조성
      ◦공개공지는 <별표G>의 기준을 따른다.
 공개공지 -- CC2-2블록내 대로2-4호선과 대로2-6호선의 교차로 부분에 공개공지 조성
           2-3블록내 대로2-6호선변에 공개공지 조성
                                                                   지침도
                                                                    참조
       - 중상6-①내 대로2-4호선과 대로2-6호선의 교차로 부분에 공개공지 조성
                                 63
제18917호(그2)                 관        보             2016. 12. 29.(목요일)
   구분                            계획내용                               비고
       - 중상6-②내 대로2-1호선과 대로2-4호선의 교차로 부분에 공개공지 조성
       - 중상6-③내 중로1-7호선변에 공개공지 조성
       - 중상6-④내 중로1-7호선변에 공개공지 조성
       - 중상7-①내 대로2-6호선변에 공개공지 조성
       - 중상7-②내 대로2-1호선변에 공개공지 조성
       - 중상7-②내 대로2-1호선변과 광로3-2호선변에 공개공지 조성
       - 중상7-②내 광로3-2호선변에 공개공지 조성
      ◦공공조경은 <별표G>의 기준을 따른다.
       - C2-2블록내 광로3-1호선과 대로2-4호선의 가각부에서부터 근린공원8변을 따라              지침도
 공공조경    공공조경으로 조성 (A=3,144㎡)                                       참조
       - C2-3블록내 간선가로 광로3-2호선변으로 폭20m의 공공조경 조성 (A=5,741㎡)
       - C2-3블록내 근린공원8변 일부구간에 폭4m의 공공조경 조성
  ■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전면공지는 <별표G>의 기준을 따른다.
          - C2-2블록내 건축한계선 3m를 대로2-4호선변 및 대로2-6호선변에 지정하여 전면공지로
            조성
          - C2-3블록내 건축한계선 3m를 대로2-6호선변에 지정하여 전면공지로 조성
          - 중상6블록내 건축한계선 3m를 대로2-4호선변에 지정하여 전면공지로 조성
          - 중상6블록내 건축한계선 4m를 대로2-1호선변 및 대로2-6호선변에 지정하여 전면공지로       지침도
 전면공지       조성                                                      참조
          - 중상7블록내 건축한계선 3m를 광로3-2호선변 및 중로1-7호선변에 지정하여 전면공지로
            조성
          - 중상7블록내 건축한계선 4m를 대로2-1호선변 및 대로2-6호선변에 지정하여 전면공지로
            조성
          - 주17내 건축한계선 4m를 대로2-6호선변에 지정하여 전면공지로 조성
          - 주20내 건축한계선 3m를 중로1-7호선변에 지정하여 전면공지로 조성
         ◦공개공지는 <별표G>의 기준을 따른다.
          - C2-2블록내 대로2-4호선과 대로2-6호선의 교차로 부분에 공개공지 조성              지침도
 공개공지     - C2-3블록내 대로2-6호선변에 공개공지 조성                               참조
          - 중상6-①내 대로2-4호선과 대로2-6호선의 교차로 부분에 공개공지 조성
          - 중상6-②내 대로2-1호선과 대로2-4호선의 교차로 부분에 공개공지 조성
          - 중상6-③내 중로1-7호선변에 공개공지 조성
          - 중상6-④내 중로1-7호선변에 공개공지 조성
 공개공지     - 중상7-①내 대로2-6호선변에 공개공지 조성                               지침도
          - 중상7-②내 대로2-1호선변에 공개공지 조성                                참조
          - 중상7-②내 대로2-1호선변과 광로3-2호선변에 공개공지 조성
          - 중상7-②내 광로3-2호선변에 공개공지 조성
         ◦공공조경은 <별표G>의 기준을 따른다.
          - C2-2블록내 광로3-1호선과 대로2-4호선의 가각부에서부터 근린공원8변을 따라           지침도
 공공조경       공공조경으로 조성 (A=3,144㎡)                                    참조
          - C2-3블록내 간선가로 광로3-2호선변으로 폭20m의 공공조경 조성 (A=5,741㎡)
          - C2-3블록내 근린공원8변 일부구간에 폭4m의 공공조경 조성
 2) 1층부 개방공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기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1층부 개방공간은 <별표K>의 기준을 따른다.
          - C2-2블록내 대로2-4호선변 및 근린공원8변에 1층부 개방공간 조성
          - C2-3블록내 근린공원8변에 1층부 개방공간 조성
1층부 개방공간 -- 중상6- ①내 대로2-6호선변에 1층부 개방공간 조성
            중상6-②내 대로2-1호선변에 1층부 개방공간 조성
                                                                   지침도
                                                                    참조
          - 중상6-③내 대로2-6호선변에 1층부 개방공간 조성
          - 중상6-④내 대로2-1호선변에 1층부 개방공간 조성
          - 중상7-①내 대로2-6호선변에 1층부 개방공간 조성
                                  64
제18917호(그2)                관        보              2016. 12. 29.(목요일)
         - 중상7-②내 광로3-2호선변 및 대로2-1호선변에 1층부 개방공간 조성
         - 주17내 대로2-6호선변에 1층부 개방공간 조성
  ■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1층부 개방공간은 <별표K>의 기준을 따른다.
         - C2-2블록내 대로2-4호선변 및 근린공원8변에 1층부 개방공간 조성
         - C2-3블록내 근린공원8변에 1층부 개방공간 조성
         - 중상6-①내 대로2-6호선변에 1층부 개방공간 조성
         - 중상6-②내 대로2-1호선변에 1층부 개방공간 조성                            지침도
1층부 개방공간 - 중상6-③내 대로2-6호선변에 1층부 개방공간 조성                             참조
         - 중상6-④내 대로2-1호선변에 1층부 개방공간 조성
         - 중상7-①내 대로2-6호선변에 1층부 개방공간 조성
         - 중상7-②내 광로3-2호선변 및 대로2-1호선변에 1층부 개방공간 조성
         - 중상7-③내 대로2-6호선변에 1층부 개방공간 조성
         - 주17내 대로2-6호선변에 1층부 개방공간 조성
                      < 별표 K > 1층부 개방공간 조성기준
구 분                              조성기준
     ◦“1층부 개방공간”라 함은 보행자의 개방감 확보를 통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대지내 설치되는
       공간으로 1층부에 한해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1층부 개방공간’은 해당 필지의 개발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시행한다.
     ◦“1층부 개방공간 조성기준 및 방법”
      - 1층부 개방공간은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하며, 보행을 위하여 설치되는 공중공공보행통로(보행데크,
        연결브릿지), 수직보행통로(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부속시설(선큰, 계단 등)의 설치, 화단 및 식재의
        설치, 건축설비와 같은 건축물의 부속시설의 설치 또는 차량진출입 공간 등은 설치할 수 있다.
      - 공중공공보행통로의 조성기준은 <별표M>을 수직보행통로의 조성기준은 <별표N>을 따른다.
 1층부 - 1검층토하여
          부 개방공간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부속설비(계단, 환기구, 급기구 등)는 안전성 및 심미성 등을
개방공간 - 1층부 개방조형적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공간에 차량진출입구에 의해 차도와 교차하는 경우 경우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하되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폭은 지침도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
      - 1층부 개방공간에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1층
        개방공간과 보도에 차량 주․정차를 금지한다.
      - 보도에 연접한 1층부 개방공간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위의 1층부 개방공간을 건축법 제42조 규정에 맞게 조성할 경우 건축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으로
       산입한다.
 3) 차량동선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지하연결통로 ◦지하연결통로   를 조성할 때에는 <별표L>의 기준을 따른다.
         - 중상6-④ 〜 중상7-②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 조성                             -
                       < 별표 L > 지하연결통로 조성기준
구 분                             조성기준
     ◦“지하연결통로”라 함은 서로 분리된 건축물간의 지하주차장을 연결하여 주차를 위한 차량동선의 원활한
       흐름을 도모하기 위한 통로를 말한다.
     ◦“지하연결통로 조성기준 및 방법”
      - 지하연결통로에는 차량통행을 차단할 수 없으며, 그 폭은 6m이상이여야 한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지하 허가권자)가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연결통로 - 안전시설 : 차량출입시 운전자측에서 지하연결통로 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지하연결통로는 지침도에서 제시한 지점에 조성하되, 구조적 안전성 및 심미성 등을 검토 후 구체적인
        건축설계 단계에서 통과노선 및 선형 등을 세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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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행동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입체공공보행통로
  ■ 기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지하공공보행통로는 <별표M>의 기준을 따른다.
   지하    - 중상6-① 〜 중상6-③을 연결하는 지하공공보행통로 조성                        지침도
 공공보행통로 - 중상6-③, 중상6-④, 중상7-①, 중상7-②, 주20(환승주차장)을 연결하는             참조
           지하공공보행통로 조성
   공중
 공공보행통로 ◦공중공공보행통로는 <별표M>의 기준을 따른다.
  보행 3층 ◦중상6-① 〜 중상6-② 〜 중상6-④ 〜 중상6-③ 〜 중상6-①을 연결하는 보행데크         지침도
  데크     조성                                                        참조
        ◦대로2-1호선 공중에 연결브릿지 조성(근린공원 8호 동측 〜 근린공원 9호 서측)
  연결브릿지 ◦대로2-4호선 공중에 연결브릿지 조성(대로 2-10호선 〜 중로 1-19호선)
        ◦대로2-6호선 공중에 연결브릿지 조성(근린공원 8호 서측 〜 근린공원 8호 동측)
                     < 별표 M > 입체공공보행통로 조성기준
구 분                               조성기준
공통사항 ◦“지하
        입체(공중 및 지하)공공보행통로”라 함은‘건축물과 건축물 사이’또는‘보행로와 차도의 교차구간의 공중이나
           ’에 설치되어 일반인이 차량과 보행의 직접교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말한다.
     ◦“지하공공보행통로”라 함은 입체공공보행통로 중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를 지하에서 연결하는
       보행로․지하광장․지하도상가와 그에 따른 지하도출입시설(출입구를 포함한다.)․지하연결로 및
       부대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 및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 및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의해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지하공공보행통로 조성기준 및 방법”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 지하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하공공 - 연결동선은 가능한 단거리로 계획하고, 지하보행로의 너비는 최소 6미터 이상으로 한다.
보행통로 - 천장 높이는 바닥에서 3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지하광장의 천장 높이는 지하보행로의 천장 높이보다
         30센티미터 이상 높아야 한다.
     ▸경계부 처리
       - 지하공공보행통로는 연접한 보도 및 건축물 지하층과는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포장 등
       - 위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4조 내지
         제6조를 따른다.
       - 지하공공보행통로는 지침도에서 제시한 지점에 조성하되, 구조적 안전성 및 심미성 등을 검토 후
         구체적인 건축설계 단계에서 통과노선 및 선형 등을 세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공중공공보행통로”라 함은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 또는 ‘보행로와 차도의 교차구간의 공중’에 설치되어
       일반인이 차량과 보행의 직접교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말한다.
공중공공 ◦공중공공보행통로는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를 공중에서 연결하는 “보행데크”와 차도의 교차구간 공중에
보행통로 설치되어 공원, 보행자전용도로, 보행데크, 건축물 등 보행공간을 상호 연결하는 “연결브릿지”로 구성된다.
     ◦보행데크와 연결브릿지가 연결되는 구간은 가능한 일체형으로 연결하여 보행동선의 연속성을 부여토록
       하며, 대지내 건축선에 의한 제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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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조성기준
    ◦공중공공보행통로는 판교복합단지의 전체적 외형을 이루는 사항으로 보행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갤러리
     기능 등 도입으로 도시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는 상징성을 부여한다.
    ◦“보행데크 조성기준 및 방법”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 보행데크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보행데크에서 보행을 위한 공간의 폭은 최소 2m이상 되도록 조성한다.
     ▸경계부 처리
     - 보행데크와 연접한 연결브릿지 및 건축물과 연결되는 층은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설치계획 및 작성
     - 보행데크는 건축허가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보행데크 설치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행데크의 세부적인 설치위치 및 설치계획
      2. 건물 및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보행데크의 재질, 색채 등에 관한 계획
      3. 그 외 필요한 사항
    ◦“연결브릿지 조성기준 및 방법”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 연결브릿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공중공공 - 보행을 위한 공간의 폭은 최소 5m이상(계단부 제외) 되도록 조성한다. 이 때 연결브릿지가 2개소 이상
보행통로 구간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총 합산된 폭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편의를 위하여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연결브릿지에 부속하여 설치할 수 있다.
     ▸경계부 처리
     - 연접한 보행데크 및 건축물과 연결되는 층은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민간부지에 설치할 수 있다.
 ■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지하공공보행통로는 <별표M>의 기준을 따른다.
   지하    - 중상6-① 〜 중상6-③을 연결하는 지하공공보행통로 조성                    지침도
 공공보행통로 - 중상6-③, 중상6-④, 중상7-②, 주17, 주20(환승주차장)을 연결하는 지하공공보행통로 참조
           조성
   공중
 공공보행통로 ◦공중공공보행통로는 <별표M>의 기준을 따른다.
  보행 3층 ◦중상6-① 〜 중상6-② 〜 중상6-④ 〜 중상6-③ 〜 중상6-①을 연결하는 보행데크 지침도
  데크      조성                                                   참조
  연결브릿지 ◦대로2-1호선  공중에 연결브릿지 조성(근린공원 8호 동측 〜 근린공원 9호 서측)
        ◦대로2-6호선 공중에 연결브릿지 조성(근린공원 8호 서측 〜 근린공원 8호 동측)
                    < 별표 M > 입체공공보행통로 조성기준
구 분                             조성기준
공통사항 ◦“공중이나
       입체(공중 또는 지하)공공보행통로”라 함은‘건축물과 건축물 사이’또는‘보행로와 차도의 교차구간의
            지하’에 설치되어 일반인이 차량과 보행의 직접교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말한다.
     ◦“지하공공보행통로”라 함은 입체공공보행통로 중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 또는 지하철 환승 등 공공적
지하공공 목적을 위해 지하에서 연결하는 보행로․지하광장․지하도상가와 그에 따른 지하도출입시설(출입구를
보행통로 포함한다.)․지하연결로 및 부대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 및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 및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의해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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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7호(그2)                관        보            2016. 12. 29.(목요일)
구 분                             조성기준

      ◦“지하공공보행통로 조성기준 및 방법”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 지하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연결동선은 가능한 단거리로 계획하고, 지하보행로의 너비는 최소 6미터 이상으로 한다.
       - 천장 높이는 바닥에서 3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지하광장의 천장 높이는 지하보행로의 천장 높이보다
         30센티미터 이상 높아야 한다.
      ▸경계부 처리
       - 지하공공보행통로는 연접한 보도 및 건축물 지하층과는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포장 등
       - 위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4조 내지
         제6조를 따른다.
       - 지하공공보행통로는 지침도에서 제시한 지점에 조성하되, 구조적 안전성 및 심미성 등을 검토 후
         구체적인 건축설계 단계에서 통과노선 및 선형 등을 세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공중공공보행통로”라 함은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 또는 ‘보행로와 차도의 교차구간의 공중’에 설치되어
      일반인이 차량과 보행의 직접교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말한다.
공중공공 ◦공중공공보행통로는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를 공중에서 연결하는 “보행데크”와 차도의 교차구간 공중에
보행통로 설치되어 공원, 건축물(C2-2, C2-3) 등 보행공간을 상호 연결하는 “연결브릿지”로 구성된다.
     ◦공중공공보행통로는 판교복합단지의 전체적 외형을 이루는 사항으로 보행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갤러리
      기능 등 도입으로 도시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는 상징성을 부여한다.



    ◦“보행데크 조성기준 및 방법”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 보행데크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보행데크에서 보행을 위한 공간의 폭은 최소 2m이상 되도록 조성한다.
     ▸경계부 처리
     - 보행데크가 건축물과 연결되는 층은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설치계획 및 작성
     - 보행데크는 건축허가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보행데크 설치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행데크의 세부적인 설치위치 및 설치계획
공중공공 2. 건물 및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보행데크의 재질, 색채 등에 관한 계획
보행통로 3. 그 외 필요한 사항
    ◦“연결브릿지 조성기준 및 방법”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 연결브릿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보행을 위한 공간의 폭은 최소 5m이상(계단부 제외) 되도록 조성한다. 이 때 연결브릿지가 2개소 이상
       구간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총 합산된 폭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편의를 위하여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연결브릿지에 부속하여 설치할 수 있다.
     ▸경계부 처리
     - 연결브릿지가 연접한 건축물과 연결되는 층은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민간부지에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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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직보행통로
  ■ 기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수직보행통로는 <별표N>의 기준을 따른다.
         - 지하층에서 공중공공보행통로까지 보행을 위해 연결하는 수직보행통로를 조성
 수직보행통로 - 지하2층의 판교역사와 지하1층의 판교역사 환승주차장 및 지상1층을 연결하는
           수직보행통로 조성
         - 지상1층과 공중공공보행통로(보행데크)를 연결하는 수직보행통로 조성
                      < 별표 N > 수직보행통로 조성기준
구 분                               조성기준
     ◦“수직보행통로”라 함은 각 층간 유기적 보행동선 구축을 위해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이용하여 수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로를 말한다. 특히 지하와 연결되는 보행통로의 경우 가능한
      선큰(SUNKEN)과 함께 설치하여 채광, 통풍 등을 고려토록 하며, 조성 후 일반인의 보행에 항시 이용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수직보행통로의 외형 등은 경관 및 미관의 향상을 위해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토록 한다.
     ◦수직보행통로는 지하층의 환승주차장, 지하광장 등의 보행동선과 지상층의 보행데크, 연결브릿지 등의
 수직 보행동선과
      구    수
             같은 각 층의 보행동선을 수직으로 연결함으로써 판교복합단지내 보행체계를 효율적으로
             있는 위치에 조성하여야 한다.
보행통로 ◦“수직보행통로 조성기준
        축할
                     및 방법”
     ▸경계부 처리
      - 수직보행통로가 보행데크 또는 연결브릿지에 접속되는 부분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 보행 이
        원활하도록 한다.
     ▸구조 등
      - 수직보행통로는 구조적 안전성 및 심미성 등을 검토 후 구체적인 건축설계 단계에서 위치 및 구조 등을
        세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수직보행통로는 <별표N>의 기준을 따른다.
         - 지하층에서 공중공공보행통로까지 보행을 위해 연결하는 수직보행통로를 조성
 수직보행통로 - 지하2층의 판교역사와 지하1층의 판교역사 환승주차장 및 지상1층을 연결하는
           수직보행통로 조성
         - 지상1층과 공중공공보행통로(보행데크)를 연결하는 수직보행통로 조성
                      < 별표 N > 수직보행통로 조성기준
구 분                            조성기준
     ◦“수직보행통로”라 함은 각 층간 유기적 보행동선 구축을 위해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이용하여 수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로를 말한다. 지하와 연결되는 보행통로의 경우 조성 후 일반인의
      보행에 항시 이용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수직보행통로의 외형 등은 경관 및 미관의 향상을 위해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토록 한다.
     ◦수직보행통로는 지하층의 환승주차장, 지하광장 및 지상층의 보행데크 등 각 층의 보행동선을 수직으로
 수직 연결함으로써 판교복합단지 내 보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위치에 조성하여야 한다.
보행통로 ◦“수직보행통로 조성기준 및 방법”
     ▸경계부 처리
      - 수직보행통로가 보행데크에 접속되는 부분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 보행 이 원활하도록 한다.
     ▸구조 등
      - 수직보행통로는 구조적 안전성 및 심미성 등을 검토 후 구체적인 건축설계 단계에서 위치 및 구조 등을
        세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5) 판교복합단지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도 (S=1/3,000) : 게재생략(관계도면은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
    지주택공사에 비치)
바. 판교복합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비치)
                                 69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561
◉보건복지부고시제2016-257호
「기초연금법」제3조및제5조, 같은법시행령제2조, 제3조및제4조,
같은법시행규칙제2조,
제3조및제4조의규정에의한「기초연금지급대상자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및소득인정액산정
세부기준에관한고시」(보건복지부고시제2016-40호, 2016.3.24.)를다음과같이개정․발령합니다.
2016년12월30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초연금지급대상자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및소득인정액산정세부기준에관한고시일부개정
기초연금지급대상자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및소득인정액산정세부기준에관한고시일부를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1조중“제3조및제4조”를“제3조, 제4조및제13조의2”로한다.
제2조의제목“(2016년도선정기준액)”을“(2017년도선정기준액)”으로하고, 같은조중“2016년”을
“2017년”으로, “100만원”을“119만원”으로, “160만원”을“190.4만원”으로각각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월56만원”을“월60만원”으로한다.
제7조제3호가목
중
“1,789,509원”을
“1,820,457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195,717원”을
“2,233,690원”으로한다.
제12조를제13조로한다.
제12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2조(기초연금수급권자의범위에포함될가능성의확인기준) 영제13조의2 제5항후단에따라기
초연금수급희망이력관리신청인이기초연금수급권자의범위에포함될가능성의확인기준은월
소득인정액이제2조의선정기준액이하인경우로한다.
제13조(종전의제12조) 중“2016년12월31일”을“2017년12월31일”로한다.
부
칙
이고시는2017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6-253호
1회용품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업종에서제외되는도ㆍ소매업종일부개정고시안
1회용품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업종에서제외되는도ㆍ소매업종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2016년12월30일
환경부장관
제명“1회용품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업종에서제외되는도ㆍ소매업종”을“1회용품사용규제
(무상제공금지및사용억제) 제외대상”으로한다.
제1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조(1회용품사용규제제외대상) 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제4항
제4호의규정에의하여1회용품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제외되는도ㆍ소매업종은별표와같다.
②제1항에도불구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별표1의3의감염병재난에대해같은
법제38조에따른‘경계’ 수준이상의경보(이하‘경보’라고한다)가발령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
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이시급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36조에따른식품접객업종을「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4항제4호의규정에의한1회용품사용규제대상에서제외할수있다. 다만, 경보가해제되
었을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 공공청사 면적 증가 등에 따른 이용인구 증가로 생활오수량 변경
         구 분          일 최대 오수량                    지하수 유입량                    계획일 최대
                                                                             오수 발생량
   생활오수     기 정          18,694                     1,869                     20,563
   (㎥/일)    변 경          18,781                     1,878                     20,659
            증․감          증) 87                      증) 9                      증) 96
 ◦ 우수계획 (변경없음)
   - 사업지구에서 발생되는 우수는 강우 유출량 증가 및 하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구내
     저류지를 경유하여 하천 등으로 최종 방류토록 계획
 다. 에너지공급계획 (변경)
 ◦ 전력공급계획 (변경)
   - 전력공급은 부지 내 변전소를 설치 공급계획
   - 공공청사 면적 증가 등에 따른 전력 수요량 변경
         구 분              산업용 전력수요 (KVA)                  주거·상업·공공용 전력수요(KVA)
         기 정                   84,132                            232,277
         변 경                   84,132                            233,286
         증․감                     -                               증)1,009
  ◦ 열 공급계획 (변경)
   - 난방용 열 공급은 각 시설별 열 생산시설을 설치하여 공급하고, 취사용 도시가스는 대성에너
     지(주)에서 공급
   - 공공청사 면적 증가 등에 따른 열 공급 수요량 변경
         구 분               난방용 열 수요량(Gcal/년)              취사용 도시가스 수요량 (천N㎥/년)
         기 정                    350,960                           7,899
         변 경                    352,258                           7,857
         증·감                    증) 1,298                          감)42
  라. 정보통신망 구축계획 (변경)
   ◦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시설과 연계하여 공급
   ◦ 공공청사 면적 증가 등에 따른 정보통신망 수요량 변경
    - 수요량(회선) : 기정 116,347 → 변경 115,792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없음
  가. 인구수용계획 (변경없음)
   ◦ 총 17,866세대 50,025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
         구분          면 적(㎡)            평균면적(㎡)         용적률(%)            세대수(호)    인 구(인)
         총계          1,079,778.3           -                -             17,866    50,025
  단독주택        소계      268,269.5            -                -              928       2,599
              소계      752,507.5            -                -             16,044    44,923
  공동주택      60㎡이하     202,889.4          60, 80            210            5,965     16,702
          60~85㎡이하    435,063.6           102         190, 200, 210       8,476     23,733
            85㎡초과     114,554.5           142              200            1,603      4,488
  주상복합      85㎡초과     59,001.3            158              240             894       2,503
9. 교통처리계획 : 변경
  가. 외부 도로와 연계교통망 (변경없음)
   ◦ 기존 국도 5호선을 대체하여 대곡~현풍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대구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14.10월 개통)와
   ◦ 사업지구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현풍IC~사업지간 연결도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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