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붙임1        피해자 인정 등 신청서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 ] 피해자 인정
                              신청서
                   [ ] 지원금 지급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3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필요시 30일 이내에서 연장)
                                                             6개월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전화번호
         연락처
① 신청인          휴대전화번호
               [   ]유가족                 [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
         피해자
               [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유 형
               [ ]그 밖에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② 희생자와의 관계                     의

③ 희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신청인이
유가족인 경우 주소                              당시 직업
   기재)

        성명                              생년월일

④ 대리인                                             전화번호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 반드시 적을 필요는 없으나, 적을 경우
⑤ 신청액 금액                   원정(￦               )
                                                    산출명세를 첨부합니다.
        *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았거나 지원
⑥지원항목    받기로 확정된 지원항목 및 금액(의연금은 제외하고 기재)

 및 금액
         지원항목 및 금액:                               원정(￦             )

본인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귀중




                                  - 3 -
(3쪽 중 2쪽)


          1. 신청인이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이
             유가족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10ㆍ29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나목1)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청인
           라. 10ㆍ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었음
 제출서류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수수료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나목2)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   음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상응하는 서류로서 신청인이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희생자 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3. 지원금을 지급받을 금융회사 등의 거래통장 사본(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그 밖에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사실 및 피해금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공무원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확인사항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
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신용정보 및 의료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이 건 피해구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
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조사 및 피해 지원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0조에 따른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개인정보, 신용정보 및 의료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접수, 피해사실 조사,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 피해자 지원사업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희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당시 직업
  -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첨부서류(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의 첨부서류 일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정보 제공 시부터 5년간(지원금 지급사업 등 이용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

4.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개인정보 수집ㆍ
  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안함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이용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4 -
(3쪽 중 3쪽)



                 개인정보, 신용정보 및 의료정보의 제공ㆍ활용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이 건 피해구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
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조사 및 피해 지원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0조에 따른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관계 기관에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 신용정보 및 의료정보
를 제공ㆍ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신청인ㆍ희생자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 그 밖에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접수, 피해사실 조사,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 피해자 지원사업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희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당시 직업
  -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첨부서류(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의 첨부서류 일체)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정보 제공 시부터 5년간(지원금 지급사업 등 이용 목적 달성을 위
  하여 필요한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
5.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 신청인은 개인정보 제공ㆍ활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개인정보 제공ㆍ활
  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ㆍ활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안함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이용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신청서입니다.
2. ②칸에는 신청인과 희생자의 관계를 적습니다(예: ㅇㅇㅇ의 부, ㅇㅇㅇ의 모, ㅇㅇㅇ의 자 등).
3. ③칸에는 희생자의 인적사항과 10ㆍ29이태원참사 당시 직업이 있던 경우에는 직업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4. ④칸은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및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적습니다.
5. ⑤칸 신청액은 지원금 기준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작성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적을 경우 그 산출명세를 첨부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6. ⑥칸에는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기로 확정된 경우 그 지원
 항목 및 금액을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피해자 인정 및
    신청서 제출   è    접수     è    조사     è    지원금 지급    è   결정서 송달   è   지원금 지급
                                          심의ㆍ결정

     신청인            ┖   처리기관: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            관계 기관




                                   - 5 -
붙임2        피해상황 기술서(안)

                           피해상황 기술서
※ 해당되는 [ ]에 √표를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전화번호
          연락처
① 신청인             휴대전화번호

                  [ ]유가족           [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
          피해자
                  [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유 형
                  [ ]그 밖에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② 희생자와의 관계                의

③ 희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신청인이
유가족인 경우 주소                          당시 직업
   기재)

         성명                         생년월일

④ 대리인                                       전화번호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⑤ 피해상황

주요내용




         ※ 필요시 별지사용 및 입증서류 첨부
본인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을 위한 피해상황 기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귀중




                              - 6 -
붙임3          치유휴직 신청서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치유휴직 신청서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성명                                         생년월일

  신 청    주소 및 연락처
  근로자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치유휴직 신청기간

 치유휴직                                           .   .    . ~    .   .   .

             *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   .   .)           * (근무 복귀 희망일:       .       .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치유휴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 업 주 귀하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함
                                                                                             수수료
  첨부서류   [   ] 피해자 인정 결정서 사본
                                                                                             없   음
         [   ] 기타 (            )

                                        유의사항
1. 치유휴직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같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치유휴직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합니다.
3. 치유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 확인서
1. 본인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서 치유휴직을 신청하기

 위하여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본인은 사업주가 본인의 치유휴직을 허용하고 고용유지비용을 신청하기 위하여 이 신청서를 증명자료로 활용하는 데에 동의

 합니다.

3. 본인은 성명 및 생년월일의 수집ㆍ이용과 관련하여 제2호에 따라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행정기관이
 향후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의 처리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이용한다

 는 설명을 들었으며, 정상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본인의 위 개인정보가 활용되는 것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4. 본인은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 수령과 관련하여 해당 행정기관으로부터 본인의 치유휴직 실시 등의 사실관계 확인 및 고용유지
 비용 지급신청의 부정행위 여부 확인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등에 대한 협조 요청을 받는 경우 적극 협조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5. 신청인은 위 내용을 이해하고 이 신청서를 제출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근로자)                                         (서명 또는 인)



                                       - 7 -
붙임4           위임장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3. 30.>



                              위       임       장
         이름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  주소                                            전화번호


         이름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위임받는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사람
         주소


                      민   원   명                발급통수                용 도




민원사항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사항에 대한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민원사항(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납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등)에 따라서는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
    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8 -
참고 1        피해자 유형별 제출서류(안)

    구 분                        제출 구비서류
               ① 피해자인정·지원금 지급 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희생자 가족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非동의시에만)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① 피해자인정·지원금 지급 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③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조구급 관련 증명서 등 피해상황 기술서 활용)
 긴급구조·수습
               ④ 기타 증빙서류
    참여자
               - 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발생한 질병 및
                 후유증에 해당한다는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이에 준하는
                 진료기록 증명서 등
               ⑤ (행정정보 공동이용 非동의시에만)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① 피해자인정·지원금 지급 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③ 참사 당시 해당 인근 구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인근 사업자         있어 피해를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피해상황 기술서 등 활용)
 운영자/근로자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장 운영 증빙서류 첨부
                 - 근로자 : 사업자 근로 유무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예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임금대장 등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非동의시에만)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① 피해자인정·지원금 지급 신청서
   그 밖에*       ② 신분증 사본(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③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있는 서류(피해상황 기술서 활용 등)
 피해로 회복이
                예시1) 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발생한 질병 및
  필요한 사람
                후유증에 해당한다는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이에 준하는 진료기록 증명서 등
                예시2) 이태원참사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POS매출
  *예시) 부상자와     및 VAN사 포함 카드매출액,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매출액감소), 세금
  부상자 가족 등      계산서, 매출액원장, 휴･폐업 사실증명원, 실업인정서류, 급여지급내역서 등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非동의시에만)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위임장 첨부(대리인 신분증 지참)




                             - 9 -
참고 2       피해자 지원개요

     구 분                         주요 내용

             ◦ (정의) 피해자의 생활보조에 필요한 비용 지원
 생활지원금       ◦ (기준) 가구 구성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일시 또는 분할 지급
               ※ 구체적 지급 기준 등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정의)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보조장구 사용 비용 지원
 의료지원금
             ◦ (지원기간) 발생일(’22.10.29.)부터 ’32.10.28.까지 발생한 비용
               ※ 구체적인 지급범위, 지급방법, 절차 등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정의)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지원
             ◦ (지원내용) 피해자의 정신질환 발견, 심리상담, 사회복귀훈련 등
 심리상담 등
              - 정신건강복지센터·트라우마센터(국가, 권역)를 통한 심리평가
                및 심리상담, 심리적 증상·정신질환 등 검사·치료 지원
               ※ 의료기관 검사·치료 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32.10.28.)


             ◦ (정의) 근로자인 피해자가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해 휴직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
       치유
             ◦ (휴직기간) 최대 6개월
       휴직
             ◦ (신청방법) 치유휴직 신청서를 휴직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치유              사업주에게 제출
휴직
           ◦ (정의) 사업주가 치유휴직 허용 시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   고용유지비용(치유휴직자 지급금품, 대체인력 비용)의 전부
      비용지원   또는 일부 지원
           ◦ 구체적인 고용유지비용 지원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정의) 국가 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공동체 회복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참여에 필요한 비용 지원
  프로그램         ※ 공동체 회복과 관련 교육, 공동체 회복을 위한 각종 상담·조언 등
             ◦ (지원기간) 3년, 심의위원회에서 매년 지속 지원 여부 결정(연장可)




                             - 10 -
◉국방부공고제2025-103호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1일
국방부장관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배우자 출산휴가 및 미숙아 출산휴가확대 등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한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관련(안 제62조의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10일→
20일, 한 번에 둘 이상 출산시 15일→25일)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한 및 분할 횟수를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확대
구분
현 행
개 정
한 자녀 출산시
사용기한
출산일로부터 90일
▶
▶
출산일로부터 120일
분할 횟수
1회
3회
한 번에 둘 이상 출산시
사용기한
출산일로부터 120일
출산일로부터 150일
분할 횟수
2회
5회
∙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였거나(사용기한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함) 사용 
중인 경우에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확대 사항(기 사용한 기간 및 횟수는 공제) 적용토록 적
용례 신설
  나. 미숙아 출산휴가 확대 관련(안 제62조의6 신설)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미숙아 출산휴가 기간 확대(90일→
100일)
∙ 시행령에서 위임한 미숙아에 대한 정의, 미숙아 출산휴가 사용기준 및 절차를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양성평등정책팀
       ○ 전자우편 : wjseh112@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s://www.mnd.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
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113호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자(1명)

    성 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윤○현      경상남도 거제시 국산6길 4-1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훈련 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과태료)제3항제1호, 시행령 제1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제1항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4. 30.(수)
ㅇ 제 출 처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051-660-1019 / 팩스: 051-660-1026 / 전자우편: mimipuppy@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자진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5.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감경과 이중 감경 불가)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고시제2025-7호
　「소득세법」제164조제3항 후단, 같은 법 제164조의3제2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의5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1일
국세청장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소득세법」제164조제3항 후단, 같은 법 제164조의3제2항 후단, 같은 법 시행
령 제21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5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제출하는 지
급명세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같다.
1. “원천징수영수증”이라 함은「소득세법 시행령」제213조의2제1항에규정된 소득 중 원천징수세
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소득(이하 “근로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126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이하 “현금영수증발급장치”라 한다)를 통하여 발급된 영수
증으로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소득지급자”라 한다)가 보관하는 영수증과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이하 “근로소득자”라 한다)가 교부받는 영수증을 말한다.
2. “지급명세서”라 함은 소득지급자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하여 입력한 근로소득의 지급내역
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소득자료를 말한다.
제3조(지급내역의 입력) ① 소득지급자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근로소득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할 수 있으며, 이 때 일용근로의 경우 “10”, 일반상용근로의 경우 
“30”, 반기상용근로의 경우 “40”을 주민등록번호 앞에 첨부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② 소득지급자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하여 입력한 지급내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
급내역을 취소한 후 수정하고자 하는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영수증발급장치 기종에 따
라 지급내역의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64조제3항의 전단 또는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64조의3제2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귀속연도 종료일(반기상용근로의 경우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또
는 폐업일이 경과한 후에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하여 지급내역을 입력할 수 없다.
제4조(원천징수영수증 발급) ① 소득 지급자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지급내역을 입력하는 경
우에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하여 근로소득자에게 교부(반기상용근로는 
제외)하여야 하며,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표기되어야 한다.
1. 지급명세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구
  2. 일용근로소득자 또는 일반상용근로소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구
  3. 취소거래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
  4. 소득지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상호, 사업장 소재지, 지급일자, 지급금액, 소득세
  5. 근로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
  6.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는 안내전화번호 등 문구
② 제1항 제4호의 지급일자는 현금영수증전표의 거래일자란에 표기하고, 지급금액은 합계란에 기재
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금액을 금액란과 부가가치세란에 자동으로 분리하여 기재하는 현금영수증발
급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을 금액란과 부가가치세란에 분리하여 기재한 후 합계란에 표
기할 수 있다.
③ 근로소득자의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상에 주민등록번호
의 일부가 표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소득지급자는 근로소득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
도록 근로소득자의 인적사항이 모두 기재된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④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거래와 지급명세서 제출거래를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제1항부
터 제3항까지의 규정된 기재사항을 표기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결제내역 보관 및 지급명세서 제출) ①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소득지급자로부터 지급명세서 결
제승인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받고 결제건별로 승인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소득지급자에게 즉시 재전
송하고 그 내역을 전산시스템에 수록・보관하여야 한다.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제3조에 의한 지급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3개월 동안 보관하
고,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별도 매체에 수록하여 지급일로부터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소득지급자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소득 지급내역을 아래의 전산제출 형식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승인번호(9바이트) : 사업자고유번호(2바이트 : 국세청에서 부여한 번호), 거래일련번호(7바이
트)
  2. 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10바이트)
  3. 거래일자(12바이트) : 연, 월, 일, 시, 분, 초(단, 반기상용근로의 경우 연, 근로기간 시작 월, 근
로기간 종료 월(6바이트)과, 거래일자 연, 월, 일(6바이트)을 입력한다)(각 2바이트)
  4. 지급금액(9바이트) 
  5. 소득세(9바이트) 
  6. 입력방식(1바이트) : 주민등록번호(1) 
  7. 소득자구분(2바이트) : 일용근로자(10), 일반상용근로자(30), 반기상용근로자(40)
  8. 거래구분(1바이트) : 승인거래(0), 취소거래(1)
  9. 인적사항(18바이트) : 주민등록번호
  10. 예비(39바이트)
④ 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 중 근로소득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등 
오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사업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그 내역을 확인하여 입력된 지급
내역을 취소하거나 수정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28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2025.6.1. 국세청 고시 제2025-7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최초로 국세청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174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차 자격시험 면제 규정을 명확화하여 시험 예정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자격시험 2차 시험 응시 자격 요건(반려견소유자 대상)을 확대하여 자격시험 응시예정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행(안 제14조의4 개정)  
   - 현행법에서 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합격한 날로부터 2년간 해당 자격시험의 1차 시험을 면
제하던 것을 다음 회의 자격시험에 한정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하는 것으로 명확히 함
나.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방법 등(안 별표 1의2 개정)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차 시험 시 동행하는 반려견을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의 개로 한정
하던 것을 응시자 본인,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 소유의 개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04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4동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 전자우편 : kjg5978@korea.kr
- 팩    스 : 044-868-90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반려산업동물의료팀(전화 044- 201-2660∼2661, 
팩스 044-868-90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5-30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
시합니다.
2025년 04월 0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완주 모악여성한방 클리닉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행정구역 개편)
ㅇ 명 칭 : 완주 모악여성한방 클리닉특구
ㅇ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군 구이면 항가리 산 170번지 일원
ㅇ 면 적 : 138,634㎡
2. 특구의 지정(변경) 목적 및 기간
ㅇ 변경목적 : 기존 특화사업 활성화 및 신규 세부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지정기간 연장, 
사업비 증액 등 변경사항 반영
ㅇ 지정기간 : (종전) 2005년 ~ 2020년 → (변경) 2005년 ~ 2026년 / 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2개 특화사업, 6개 세부사업 → (변경) 2개 특화사업, 6개 세부사업 
   * 특화사업, 세부사업 변경없이 사업내용 일부 변경  
(종전)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쀮한방 클리닉 클러스터 조성
  ① 한방 불임․ 난임 전문병원 건립
  ② 한방 휴양․ 요양 전문병원 건립
  ③ 한방 불임연구소 건립
쀮한방 클리닉 클러스터 조성
  ① 한방 불임․ 난임 전문병원 건립
  ② 한방 휴양․ 요양 전문병원 건립(일부변경)
  ③ 한방 불임연구소 건립
쀯한방 휴양․ 문화시설 조성
  ④ 한방 테마파크 조성
  ⑤ 한방문학관 건립
  ⑥ 한방 생활형 휴양호텔 건립
쀯한방 휴양․ 문화시설 조성
  ④ 한방 테마파크 조성(일부변경)
  ⑤ 한방문학관 건립(일부변경)
  ⑥ 한방 생활형 휴양호텔 건립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완주군수/심용섭(십장생한의원)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완주군청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89길 18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 및 시행 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5년 ~ 2020년 → (변경) 2005년 ~ 2026년 / 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335.81억원 → (변경) 435.8억원 / 증 100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ㅇ 지역특구법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64조(도시․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에 관한 특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산림보호법, 농지법
ㅇ 지역특구법 제65조(특화특구의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특례)
   - 산지관리법, 농지법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구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군 보건관리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5)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보건관
리과 (063-290-3002)에서 열람 가능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4. 5. 7.(수)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22-30-0000128   603정영호      강**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진모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38)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