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78호                             관           보                     2007. 8.30. (목요일)
    ○시행자(변경)
     ▷당      초
        -성   명: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이상원
        -주   소: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 384-7
     ▷변      경
        -성 명: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주 소: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 384-7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시행방법·재원조달 등(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변경없음)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천㎡)                   비        고

                 첨단생산용지                                           1,399

                       소    계                                      248
주거
                      공공시설용지                                       165
    및
                       상업용지                                         38
지원
                       주거용지                                         45

                       소    계                                      803

기타                    공원 및 녹지                                      382

                       도    로                                      421

                  합    계                                          2,450

    ○화전지구 주요 기반시설 계획(변경없음)
6. 인구 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7. 외국인의 투자 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8. 산업유치계획(변경)

                                 기      정                     변       경
        구        분                                                                  비       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계              1,398,514       100.0   1,398,514         100.0             -

메카트로닉스                      831,177         59.5        939,614           67.3    증)108,437㎡

일렉트로닉스                      108,437          7.8          -                -      감)108,437㎡

자동차 및 운송장비                  163,236         11.6        163,236           11.6          -

기타 일반제조업                    212,697         15.2        212,697           15.2          -

물       류                    82,967          5.9        82,967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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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78호                    관          보       2007. 8.30. (목요일)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
     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및 운영에 관한법률」제5조제2항에 의한 관계도면은 부산·진해경제자유
     구역청(전화 051-979-5234)에서 열람가능
     <실시계획>
◈변경사유
 당초 외국인투자지역으로 개발하려던 부지의 일부를 재정여건, 국내기업 유치등을 위하여 국내기
 업 분양 공급으로 토지처분계획 일부를 변경
◈개발계획변경:「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각호
 의 사항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
  ○개발사업의 명칭: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화전지구 개발사업(변경없음)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
     ▷당    초
      -성    명: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이상원
      -주    소: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 384-7
     ▷변    경
      -성    명:부산도시공사 사 장 이상원
      -주    소: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 384-7
 2.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위      치: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동, 화전동 일원
  ○면      적:2,450,500㎡
 5. 수용 및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변경없음)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7.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변경)
  ○산업유치계획(변경)
     ▷첨단기업 유치계획(변경)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첨단산업
구분                                                            면적(㎡)
      (대분류)                (중 분 류)               (소분류)
               제1차 금속산업(27), 조립금속제품제조업(28), 산 업 집 적 활 성 화
       메카                                                     831,177
기정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29),              및 공장설립에 관
      트로닉스                                                    (59.5%)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31)        한 법률 시행규칙
               제1차 금속산업(27), 조립금속제품제조업(28), 15조에 의해 첨단        939,614
       메카
변경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29),              산업에 속하는 주     (67.3%, 증
      트로닉스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31)        요 세부업종         108,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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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78호                           관                  보    2007. 8.30. (목요일)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첨단산업
구분                                                                        면적(㎡)
      (대분류)                      (중 분 류)                   (소분류)
         일렉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30),                                   108,437
기정
      트로닉스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32)                                       (7.8%)
         일렉
변경                -                                                          -
      트로닉스
변경 자동차 및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4),                                              163,236
없음 운송장비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5)                                                   (11.6%)
         기타       (외국인 투자지역을 희망하는 업체의                                     212,697
기정
      제조업         업종에 따라 추후 세부분류)                                         (15.2%)
         기타       (외국인 투자지역 및 국내기업이 희망하는 업                                212,697
변경
      제조업         체의 업종에 따라 추후 세부분류)                                      (15.2%)
변경                                                                         82,967
         물류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63)
없음                                                                         (5.9%)

     ▷협동화 단지유치(변경없음)
     ▷외국인기업 유치계획(변경)
                                                           첨단산업(협동화단지 등)
     구        분           계                외국기업투자지역
                                                               및 물류용지
          면적(㎡)        1,398,514             381,524           1,016,990
 기정
         구성비(%)          100.0                   27.3              72.7

          면적(㎡)        1,398,514             135,538           1,262,976
 변경
         구성비(%)          100.0                   9.7               90.3

  나. 처분계획(변경)
     1)처분총괄(변경없음)
      ○처분면적:1,620,070㎡
     2)외국인 투자지역 공급(변경)
      ○공급면적:기정 381,524㎡⇒변경 135,538㎡(감 245,986㎡)


⊙재정경제부고시제2007-42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보배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거 재
정경제부 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고시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보배지구 개발계
획을 2007년 8 월17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변경하였는 바, 동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30일
                      재정경제부장관
                                            28
제16578호
관
보
2007. 8.30. (목요일)
18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7-7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5조의3(과징
금)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과징금의 부과
기준)의 규정에 의한「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
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30일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Ⅰ. 목  적
이 고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3(과징금) 및 같
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Ⅱ. 정  의
1. 기본과징금
“기본과징금”은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
련 [별표2]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징
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
2. 조정과징금
“조정과징금”은 기본과징금 산정시 반영되지 
아니한 위반사업자의 위반행위 자진시정 여
부, 현금성결제 비율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
본과징금을 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부과과징금
“부과과징금”은 조정과징금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나 
파급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충
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 이를 감액(면제를 포함한다)
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4. 하도급대금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2] 
1.나.에 따라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은 당해 법위반사건의 하도급거
래에 있어서의 계약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으로 하
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
도급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발생한 금액으로 
한다.
5. 법위반 관련 미지급금액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2] 
2.가.(3)(나).의 “법위반관련 미지급금액(이하 
”위반금액“이라 한다)”은 다음을 말한다.
가. 법 제4조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부당결정
으로 인한 차액
나. 법 제5조에 의한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
액
다. 법 제6조에 의한 선급금·지연이자·어
음할인료 미지급금액
라. 법 제8조에 의한 부당 위탁취소 및 수령
거부 금액
마. 법 제10조에 의한 부당반품 금액
바. 법 제11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금액
사. 법 제12조의2에 의한 경제적 이익 부당
수령 금액
아. 법 제13조에 의한 하도급대금·어음할인
료·지연이자 미지급금액
자. 법 제14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미지급금액
차. 법 제15조에 의한 관세 미환급 금액 및 
지연이자 미지급금액
카. 법 제16조에 의한 설계변경 등의 미지급
금액 및 지연이자·어음할인료 미지급금액
타. 법 제20조에 의한 하도급대금·지연이
자·어음할인료 등 부당환수 금액
6. 기  간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2] 
고
시
제16578호
관
보
2007. 8.30. (목요일)
19
2.가.(3).(다).에 따라 이 고시에서 과거 1년
간 또는 과거 3년간 등 기간산정의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신고사건의 경우는 신고접
수일을, 직권조사 사건의 경우는 직권조사계
획 발표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조사계
획 발표일이란 조사계획을 대외적으로 알리
는 날을 말하며,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공문을 발송한 날(이하 같
다)을 말한다.
7. 현금결제비율
가. 현금결제비율은 위반사업자의 총 하도급
대금 결제액 중에서 현금 등에 의한 결제
액의 비율을 말한다.
나. 위 가.에서 각 결제액은 당해 사건 인
지일(신고사건은 신고서 접수일, 직권조사 
사건의 경우 조사계획 발표일을 기준으로 
한다)의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결제액으로 
계산한다. 다만, 위반사업자의 직전 사업연
도의 연간결제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는 당해 사업연도 사건 인지일까지의 결제
액으로 산정한다.
다. 위 가.에서 현금 등에 의한 결제액은 다
음 각호의 결제수단에 의한 결제액의 합계
액으로 본다.
(1)현금, 수표, 내국신용장에 의한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
(2)구매자금융에 의한 환어음 또는 판매대
금추심의뢰서
(3)대금지급기한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수급사업
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
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
(4)원사업자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양도인(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상환청구
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팩
토링금융(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포함)
(5)원사업자의 대금결제 시기가 목적물 수
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구매론 또는 
네트워크론
Ⅲ.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
1. 과징금 부과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
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공정한 하도급거
래 질서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
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되, 위반행위로 인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저해 효과가 중대하
거나 다수의 수급사업자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법위반의 
중대성과 파급효과는 위반사업자의 위반유
형, 위반행위의 수, 위반금액·비율, 관련 수
급사업자의 수 및 위반업종의 특성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위반사업자가 법 제19조(보복조치)를 위반
한 경우 또는 법 제20조(탈법행위 금지)를 
위반한 행위 중에서 시행령 제14조의2 제
1항 관련 [별표2] 2.가.(1)위반행위의 유형 
2.가. 내지 다.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
우에는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그 파급효과
가 큰 것으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
다.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위반이 중대하거나 그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
과한다.
가. 위반사업자가 대기업자(중소기업기본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자가 아닌 사업자이거나 독점규제및공정
거래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
소기업협동조합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
서 같다)로서 하도급거래금액비율[직전 사
업연도 하도급계약금액(계약서를 작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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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거래에서 실제로 
발생한 금액)/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 
100]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1)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10% 이상
(2)위 (1)이외의 대기업자：20% 이상
나. 위반사업자가 과거 3년간 3회 이상 하도
급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은 경
우
4. 위 3.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위반행위가 다
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위
반이 중대하거나 그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
지)를 위반한 경우
나.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다. 위반행위의 수(시행령 제14조의2 제1
항 관련 [별표2] 2.가.(1).의 위반행위 유
형 중 법 제4조, 제11조, 제19조 및 제20
조의 위반유형을 제외한 16개 유형을 말한
다. 이하 같다)가 3개 이상인 경우
라. 위반행위의 수가 2개인 경우로서 위반행
위 중 어느 하나와 직접 관련이 있는 수급
사업자의 수가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마. 위반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Ⅳ. 과징금의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기본과징금액은 시행령 제14조의2 제1
항 관련[별표2]에 따라 정한다.
나.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2] 
2.다.(1).의 과징금 부과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점 수 수 준
80점
초과
70점초과
80점까지
60점초과
70점까지
50점초과
60점까지
40점초과
50점까지
40점
까지
과징금
부과율
8%
7%
5%
3%
2%
1%
다. 위 Ⅱ.5.가., 나., 라., 사.의 위반금액
이 위 가., 나.에 의하여 산정된 과징금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반금액
을 기본과징금으로 할 수 있다.
2. 조정과징금의 산정
가. 조정과징금의 산정은 위반사업자에게 다
음 나.에서 정한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
우에 그 비율을 기본과징금액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기본과징금에서 빼는 방법
으로 한다. 다만, 감경되는 금액의 합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 범위 이내이어
야 한다.
나. 감경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
다.
(1)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가)사건심사 착수보고 전에 자진 시정
한 경우：100분의 40 이내
(나)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심의일 전에 
자진 시정한 경우：100분의 20 이내 
(2)위반사업자의 과거 1년간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이 높은 경우
(가)100%인 경우：100분의 20 이내
(나)90% 이상 100% 미만인 경우：100
분의 10 이내
(3)위반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
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100분의 20 이내
(4)위반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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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 라인”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100분의 20 이내 
(5)위반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
용 가이드라인”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100분의 20 이내
다. 위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
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
니할 수 있다.
(1)위반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원·종업원
이 위반행위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은
폐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어렵게 한 경우
(2)위반사업자가 법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또는 법 제20조
(탈법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 중에
서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2] 2.가.(1)위반행위의 유형 2.가. 내지 
다.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3)위반사업자가 과거 3년간 법 제3조(서
면미교부행위)에 위반되는 행위로 시정
조치(경고 포함)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그 
이후에 서면미교부행위를 한 경우
라. 위 가. 내지 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
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
을 조정과징금으로 본다. 
(1)심의일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로서 위 가. 내지 다.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액이 위반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위반금액의 2배 
(2)심의일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위 가. 내지 다.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액이 위반금액의 4배를 초
과하는 경우：위반금액의 4배
3.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조정과징금이 원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
력,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나 파급효과, 기
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조정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부
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1)조정과징금 산정시 충분히 고려되지 아
니한 위반행위의 파급효과, 구체적인 경
제적 상황, 해당 사업자들이 발생시킨 
경제적 또는 재정적 이익, 해당 사업자
들의 구조적인 특징, 특정한 사회적 상
황에서의 실질적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조정과징금이 부당이득의 환수, 법 위
반의 방지 또는 제재 목적을 달성하기
에 필요한 범위에 비하여 현저히 과중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50까지 감액할 수 있다.
(2)위반사업자의 부채가 지급불능 또는 지
급정지 상태에 있거나 부채의 총액이 자
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인
하여 위반사업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
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
우, 위반사업자가 속한 시장의 객관적인 
사정 또는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비추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반사업자가 자신의 귀
책사유 없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 등
을 지급받지 아니하여 당해 하도급대금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반 사정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을 면제
할 수 있다.
나. 조정과징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
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Ⅴ.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6578호                    관            보            2007. 8.30. (목요일)

⊙문화관광부고시제2007-30호
     유해간행물 고시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
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30일
                     문화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4조 및 동법시
 행령 제9조,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유해간행물 목록표
【만화단행본】
일련                                  출판사/         출 판    심 의       결 정       결 정
         서 명           저 자
번호                                  수입자          연월일    번 호      연월일        사 유
                                 ぶんか社/
 1    先生は惡いひと         橫田くみ                   2007.08.10 077144 2007.08.21 음란성
                                고성하이테크
                                    竹書房/
 2    ガラスの女神 1        朝森瑞季                   2007.07.16 077145 2007.08.21 음란성
                                고성하이테크
                     [原作]新堂冬樹
                                    雙葉社/
                     [構成]八潮路つ                                               음란성
 3     カリスマ 1                   비오씨프로        2005.01.06 077146 2007.08.21
                     とむ [原作]西                                               포악성
                                듀스코리아
                       崎泰正
                     [原作]新堂冬樹
                                    雙葉社/
                     [構成]八潮路つ
 4     カリスマ 2                   비오씨프로        2005.05.28 077147 2007.08.21 음란성
                     とむ [原作]西
                                듀스코리아
                       崎泰正
                                                                            음란성
      山田參助の無だな                  オ-クラ出版/
 5                    山田參助                   2007.08.12 077148 2007.08.21 포악성
      抵抗やめましょう                  고성하이테크
                                                                            성폭력
      ゾロ×サンジ                        Fusion
 6    Night Cruise    やまと 외      Product/    2007.08.10 077149 2007.08.21 음란성
          3rd                   고성하이테크
                                    竹書房/
 7    あかないとびら         鈴木ツタ                   2007.07.27 077150 2007.08.21 음란성
                                고성하이테크
                                 Frontier
 8      ダ-リング         扇ゆずは          Works/   2007.06.20 077151 2007.08.21 음란성
                                고성하이테크
      珍寶傳奇アナル                   オ-クラ出版/
 9                    鷹狩みつる                  2007.06.12 077152 2007.08.21 음란성
         サ-ガ                    고성하이테크

                                       38
제16578호                               관             보              2007. 8.30. (목요일)
◈변경사유
 당초 보배지구는 전 지구를 동아대 보배캠퍼스로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지구 내 도요(陶窯)지 발
 굴로 인한 복원사업 추진 및 보배캠퍼스 개발면적 축소로 인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구
 를 세분화하는 개발계획 변경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
 1. 경제자유구역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명   칭: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위   치: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상남도 진해시 일원(변경없음)
  ○면   적:105.0㎢(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3. 보배지구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시행자(변경)
  ○위치·면적(변경)

         당                  초                             변               경

 지구명칭         위        치        면적(㎡)        지구명칭               위         치         면적(㎡)

  계                             1,653,000         계                                 1,428,100
                                             동아대학교            경상남도 진해시 두동
                                                                                    785,100
                                            보배캠퍼스지구            산224번지일원
             경상남도 진해시
                                                              경상남도 진해시 두동
 보배지구        두동 산224번지 1,653,000            문 화 지 구                                 165,000
                                                               산147번지일원
                  일원
                                                              경상남도 진해시 두동
                                            보배북측지구                                  478,000
                                                               산120번지일원

   ※지형여건상 개발이 불가능한 남측부지(271,500㎡)는 사업지구에서 제척
  ○시행자(변경)

         당              초                                 변           경

 지 구 명            사업시행자                      지 구 명                        사업시행자

                                      동아대학교 보배캠퍼스지구                  학교법인 동아학숙

 보배지구              동아학숙                     문 화 지 구                        진해시장

                                            보배북측지구                            미 정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
  ○개발기간·시행방법(변경)

         당              초                                 변            경

 지 구 명        사업기간          시행방법             지 구 명                  사업기간            시행방법
               1단계                                                    2단계
 보배지구                       민간개발       동아대학교 보배캠퍼스지구                                민간개발
             (~2010년)                                               (~2015년)

                                             29
제16578호                                     관                보               2007. 8.30. (목요일)

        당                    초                                     변            경

지 구 명         사업기간               시행방법                지 구 명                   사업기간                시행방법
                                                                               2단계
                                                    문 화 지 구                                      공영개발
                                                                             (~2010년)
                                                   보배북측지구                       미 정              미 정

 ○재원조달 방법(변경)
                                                                                             (단위:억원)

                         계                  용지비                조성비              기타비용             비 고
 구 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재원조달)

  계             1,777        2,774         348     525     1,307   1,933     122       316
동아대학교
                1,777        2,549         348     500     1,307   1,875     122       174   동아학숙
보배캠퍼스
문화지구                             225                25                 180              20   진해시장

  ▷동아대학교 보배캠퍼스지구:사업시행자 자체자금으로 조달
  ▷문화지구(웅천도요지복원사업):국·지방비 및 민간자금으로 조달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변경)
 ○토지이용계획
  ▷당      초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653,000                        100.0

      전문교육                                       992,000                        60.0

          기     타                                661,000                        40.0

      공원·녹지                                      446,000                        27.0

          도     로                                215,000                        13.0

  ▷변      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428,100                  100.0

  동아대 보배캠퍼스지구                                      785,100                    55.0

            전 문 교 육                                172,200                    12.1

          공 원 및 녹 지                                548,050                    38.4           광장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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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주 차 장                10,800                 0.8

             도   로               54,050                 3.7

        문 화 지 구                 165,000                11.6

   보 배 북 측 지 구                  478,000                33.4

            전 문 교 육             331,600                23.2

             녹   지              107,400                 7.5

             도   로               39,000                 2.7

○주요 기반시설 계획
 ▷용수공급 계획 (변경)
  -각 지구는 기 계획대로 마진계통 광역상수도(원수)및 성주수원지→진해 석동정수장
    (V=100,000㎥/일)으로부터 공급받으나, 수용인구 및 토지이용계획 등 변경에 의해 상수
    수요량 재산정

        당            초                        변            경

지 구 명            생활용수            지 구 명                         생활용수

                            동아대학교 보배캠퍼스지구                      1,240㎥/일


보배지구             1,600㎥/일       문 화 지 구                        120㎥/일


                                보배북측지구                            -


 ▷하수처리계획(변경)
  -각 지구별 하수처리는 기 계획대로 웅동하수종말처리장에서 최종 처리하나, 수용인구 및
    토지이용계획 등 변경에 의해 오수 발생량 재산정

        당         초                           변            경

지 구 명            오수 발생량           지 구 명                        오수 발생량

                            동아대학교 보배캠퍼스지구                      1,400㎥/일


보배지구             1,500㎥/일       문 화 지 구                         100㎥/일


                                보배북측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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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
 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정보 제출기관(이하 “제출기
 관”이라 한다)의 지정·운영 및 위해정보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출기관 지정 및 변경) ①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위해정보 제출기관
 은 별표 1과 같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의해 지정된 제출기관을 그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변
 경할 수 있다.
제3조 (제출대상) ①제출기관의 제출대상은 제출기관이 업무수행중 취득한 위해정보로 한다.
 ②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나 자해에 의한 사고, 교통사고(자동차결함에 의한 사고는 예외)등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제출방법) 제출기관은 시행령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에 제출해야한다.
제5조 (위해정보의 처리결과 등 보고) ①소비자안전센터는 다음 각 호 사항의 이행 결과를 매년 1
 월 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해정보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2.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의해 설치된 위해정보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 주요 위해정보의 평가?
  활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안전센터에 당해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물품등에 대한 위해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검사 등) ①소비자안전센터는 제출기관에서 제공된 각종 위해정보에 대하여 위해의 발생빈
 도, 위해의 정도, 위해의 발생경위 등 위해요소에 따라 조사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조사는 소비자에 대한 위해경위조사, 사업자의견, 당해 물품등에 대한 시험검사, 전문가자문 등
 의 방법에 의한다.
제7조 (경비지원 등) ①한국소비자원은 제출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위해정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
 위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경비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에 의해 제출대상이 아닌 정보
 2. 소비자와 관련되지 아니한 정보
 3. 기타 위해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위해정보로 평가될 수 없는 정보
 ②제1항의 경비지원 기준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 제42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설치된 위해정보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별표 1] 위해정보 제출기관은 별표와 같다.
[별지 제1호 서식] 위해정보 통보서는 별지와 같다.
   부   칙
①(시행일)이 개정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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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78호               관             보    2007. 8.30. (목요일)
【별표 1】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역                 병                  원              소 방 서

      아산병원, 삼성의료원, 강동가톨릭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한양대부속병

      원, 한강성심병원, 국립의료원, 서울대병원,서울적십자병원, 국립경찰병      종로소방서
서 울
      원, 원자력병원, 카톨릭대학교강남성모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        강남소방서

      속목동병원(13)

      백병원, 부산침례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동아대학교의료원, 부산광
부 산                                               중부소방서
      역시의료원(5)

대 구   경북대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영남대학교의료원(3)                 중부소방서

광 주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2)                             동부소방서

인 천   인천적십자병원, 가천의과대학교길병원, 인하대병원(3)               중부소방서

대 전   대전보훈병원, 건양대학교병원(2)                          중부소방서

울 산   동강병원(1)                                     중부소방서

      아주대병원, 일산병원, 가톨릭대학교성가병원(부천), 고려대학교안산병

      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분당제생병원, 포천중문의과대학분당차병원,        수원남부소방서
경 기
      동국대학교병원(일산), 관동대학교의과대학협력명지병원(고양), 용인세       의정부소방서

      브란스병원,원광대학교의과대학산본병원, 메트로병원(안양)(12)

강 원   원주기독병원, 춘천성심병원, 강릉의료원(3)                    춘천소방서

충 북   건국대학교의료원충주병원, 청주성모병원(2)                     청주동부소방서

충 남   순천향병원, 단국대천안병원, 천안의료원, 서산의료원(4)             천안소방서

      순천향구미병원, 포천중문의과대학부속구미차병원, 포항성모병원, 안동
경 북                                               구미소방서
      병원(4)

경 남   경상대병원, 창원파티마병원, 성균관의대마산삼성병원, 김해중앙병원(4)      마산소방서

전 북   원광대병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3)                      전주소방서

전 남   목포한국병원, 성가롤로병원(순천), 여수성심종합병원(3)             목포소방서


제 주   한라병원(1)                                     제주소방서


 계                         65개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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