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03호                                     2003. 5. 23. (금요일)
             ①청장은발명진흥법제21조에의한발명의평가 “별지제3호의3서식에의하여발명정책국장에게“로
             기관신청자가발명진흥법시행령제9조의요건을
                                            하며, 동조에 제4항 내지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충족하씀을경우이를발명의평가기관으로지정·
                                            한다.
             고시한다.
                                              ④청장은제3항의규정에의한심사관의검토결과
            제16조제1항중“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신규성및진보성이있는등특허가능성이긍정적
            벤처기업으로한다”를“기술이전촉진법 제2조제5호         으로보고된경우에는별지제3호의4서식에의한
            에서정한공공연구기관으로한다”로하고, 동조제2          벤처기업특허기술인정증명서를신청인에게발급하
            항중“지정된평가기관또는진흥회가정한소정의 여야한다.
            양식에의거”를“지정된평가기관에서정한소정의
                                              ⑤청장은심사관의검토결과신규성또는진보성이
            양식에의거”로한다.
                                              없는등특허가능성이부정적으로보고된경우에는
            제18조제2항 본문중“개인 및 중소기업자”를“발명
                                              동검토서의내용을신청인에게통지하고, 30일이내
            평가보조눀상자”로하고, “반기별”을“분기별”하며,
                                              의기간을정하여의견진술의기회를주어야한다.
            동항제1호중“총수수료의90%범위내에서지원할           ⑥발명정책국장은제5항의규정에의한의견서가
            수있음. 다만, 지원의 최고액은3천만원을초과하지        제출된경우에는즉시그의견서를해당심사관에
            못함“을“총수수료의80% 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          게송부하여야하며, 심사관은의견서내용을반씁
            다. 다만, 신청인 1인에 눀한 연간 지원총액은 3천만
                                              한최종기술성검토보고서를통지일로부터15일이
            원을초과하지못한다”로하고, 동항제2호를다음과
                                              내에발명정책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같이한다.
                                              ⑦청장은제7항의규정에의한최종기술성검토결
             2. 동일권리로기술성평가와사업성평가를함께받
                                              과제4항의요건을충족하는것으로보고된경우에
              은경우는2건의평가를받은것으로간주하며,            는동항의규정에의한절차를수행하여야한다.
              또한동일권리로기술성평가나사업성평가를2            ⑧청장은제5항의규정에의한의견서제출기간내
              개이상의기관또는같은기관에서중복하여평 에의견서의제출이없거나, 최종기술성검토결과가
              가를받은경우는권리자의신청에따라1개기관
                                              동일한것으로보고된경우에는신청인에게최종기
              의평가수수료만지원한다. 
                                              술성검토보고서를첨부하여벤처기업특허기술인정
            제27조제목을“벤처기업육성지원”을“벤처기업특허
                                              증명서발급눀상이아님을통지하여야한다.
            기술인정”으로하고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제30조중“내국인인개인”을“제29조의규정에의한
             ①청장은특허출원중인기술중심사청구및출원공 시작품제작비지원눀상은내국인인개인”으로한다.
             개된기술을주된부분으로하여사업화하는자로 제34조제1항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        단, 최고지원액은3천만원으로한다.
             제3호다목(1)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특허기술 인
                                            제37조제2항중“매분기마다”를“매년마다”로한다.
             정을신청하는경우기술성검토후그결과를신청
                                            제51조제5호및제6호를다음과같이한다.
             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5. 우수발명학생에눀한포상및장학금지원
            제27조의2 본문을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제1호중       6. 발명반지도교원에눀한연수및연구지원
           “한국발명진흥회부설특허기술정보센타”를“한국특 제60조를다음과같이한다.
            허정보원”으로한다.                      제60조 (학생발명눀회등의 개최 및 지원) ①청장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기술 인정을
                                              청소년들의발명창의력을기르고발명지도교원의
            받고자하는자는별지제3호의2서식의신청서에다
                                              지도의욕고취와연구활동장려를위하여예산의
            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특허청장에게제출하여야
                                              범위내에서다음각호의눀회를개최하거나주관하
            한다.                               는기관또는단체에그경비를지원할수있다.
            제27조의3제3항중“그 검토결과를관리국장에게“를        1. 전국학생창의력올림피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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