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서비스별평가지표의평균치적용(노선형여객운송사업은1개의노선을1개의서비스로간주함)
** 경쟁서비스: (노선형여객운송사업) 노선버스, (수요응답형여객운송사업) 노선버스및택시, (구역
형여객운송사업) 택시, (화물운송사업) 택배사업혹은경쟁사업, (기타비운송사업) 기존사업혹
은경쟁사업
†기존산업과의갈등이낮을것으로판단되는공공서비스만을운영하는경우, 해당항목의평가를
제외하고, 제4장라목의종합평가점수의산정방법에따라최종종합평가점수를산출
‡서비스별평가지표값의평균치적용. 단, 기존산업에미치는영향이미미할것으로판단되는공공
서비스는평균에서제외하며, 공공서비스만을운영하는시범운행지구의경우해당항목의평가를
제외하고, 제4장라목의종합평가점수의산정방법에따라최종종합평가점수를산출
Ⅱ-2-2.
신교통서비스
도입효과
ㅇ경쟁서비스** 대비총운송원가비교분석의구체성
Ⅲ.
자율주행자동
차의
도입·확산및
자율주행기반
교통물류체계
의발전에
미치는
효과부문
Ⅲ-1.
자율주행자
동차
도입·확산
효과
Ⅲ-1-1.
도입·확산정도
ㅇ서비스별월이용자수추이자료제출여부
(비운송형서비스의경우운행횟수추이자료제출여부)
Ⅲ-2.
자율주행기반
교통물류체
계발전
효과
Ⅲ-2-1.
자율주행기술
향상도
ㅇ참여기업의자율차기술향상도관련자료제출여부
- 누적주행거리, 제어권전환및고장감소율
- 예정되지않은차선변경이나경로이탈발생률
ㅇ자율주행운행환경개선노력관련자료제출여부
- 지자체/업체의자율차운행환경개선을위한조치사항
Ⅲ-2-2.
참여기업의
기업성장도
ㅇ참여기업의기업성장도관련자료제출여부
- 참여기업의종사자수, 사업매출액, 투자유치액
Ⅳ. 차년도
운영계획
목표평가
부문
Ⅳ-1.
서비스
운영
Ⅳ-1-1.
서비스
운영목표
향상도
ㅇ서비스별목표월평균운행거리의증감률
ㅇ서비스별목표운행거리당이용실적(인원혹은건)
의증감률
(여객/화물운송또는유상서비스만평가, 이외서비스는제외)
Ⅳ-1-2.
서비스실적
목표의향상도
ㅇ목표주행거리당수송실적(인원또는건)의증감률
(여객/화물운송서비스만해당, 비운송서비스는제외)
Ⅳ-2.
기반시설
구축
Ⅳ-2-1.
시설구축목표
의적정성
ㅇ기반시설별목표구축규모의증감률
- 신호개방수(개), 정밀지도연장(km), 안내표지판(개),
정류장(개),
노면표시(개),
자율차전용주차구획(면),
충전시설(개) 등
Ⅳ-3.
재정지원
Ⅳ-3.-1
재정지원의
지속성
ㅇ목표예산규모의증감률
[ 별표2 ] 평가부문·평가항목및평가지표별가중치
* 서비스별평가지표값의평균치적용(노선형여객운송사업은1개의노선을1개의서비스로간주함)
†기존산업과의갈등이낮을것으로판단되는공공서비스만을운영하는경우, 해당항목의평가를제외하고, 제4장라목의종합평가점수의산정방법에
따라최종종합평가점수를산출
‡서비스별평가지표값의평균치적용. 단, 기존산업에미치는영향이미미할것으로판단되는공공서비스는평균에서제외하며, 공공서비스만을운영하
는시범운행지구의경우해당항목의평가를제외하고, 제4장라목의종합평가점수의산정방법에따라최종종합평가점수를산출
평가부문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배점
Ⅰ. 시범운행지구운영계획
달성도평가부문
50
I-1. 서비스운영*
10
I-1-1. 서비스운영계획이행도
10
I-2. 기반시설구축·관리
10
I-2-1. 시설관리노력
5
I-2-2. 시설구축계획이행도
5
I-3. 재정적·제도적지원
5
I-3-1. 제도적기반마련
2
I-3-2. 재정지원성과
3
I-4. 안전관리
15
I-4-1 교통사고및교통법규위반
5
I-4-2 안전확보및향상노력
5
I-4-3 돌발상황저감노력
5
I-5. 갈등관리†
10
I-5-1. 갈등관리노력및적정성
10
Ⅱ. 시범운행지구지정및
규제특례에따른효과부문
30
Ⅱ-1. 지구지정효과
15
Ⅱ-1-1. 도로소통변화
8
Ⅱ-1-2. 도로안전성변화
7
Ⅱ-2. 규제특례효과‡
15
Ⅱ-2-1. 기존산업에미치는영향
8
Ⅱ-2-2. 신교통서비스도입효과
7
Ⅲ. 자율주행자동차의도입·확산
및자율주행기반교통물류체계의
발전에미치는효과부문
10
Ⅲ-1. 자율주행자동차도입·확산효과
4
Ⅲ-1-1. 도입확산정도
4
Ⅲ-2. 자율주행기반교통물류체계발전효과
6
Ⅲ-2-1. 자율주행기술향상도
4
Ⅲ-2-2. 참여기관의기업성장도
2
Ⅳ. 차년도운영계획
목표평가부문
10
Ⅳ-1. 서비스운영
4
Ⅳ-1-1. 서비스운영목표의적정성
4
Ⅳ-2. 기반시설구축
4
Ⅳ-2-1. 시설구축목표의적정성
4
Ⅳ-3. 재정지원
2
Ⅳ-3-1. 재정지원의지속성
2
◉여성가족부공고 제2022-48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대표자, 소재지)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21일
             여성가족부장관



 등록   단체                 대표자 최 초                                 등록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명칭                 성 명 등록일                                 구분




                                     -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 성폭력추방을 위한 법・
                                      제도 및 사회인식 변화를
여성 전국성폭력 울산광역시     동구                 위한 사업           052-252- 권익지 변경
가족부 상담소               김혜란 2011.6.3.
                                                                원과 등록
제24호 협의회 내진길 18, 2층                 - 회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6778
                                    - 성폭력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수사재판과정에서의
                                      디딤돌・걸림돌 선정 발표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0호
수도사업변경인가(보령창동정수장개량공사)
　「수도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보령 창동정수장 개량공사 실시계획 인가를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의 명칭 : 보령 창동정수장 개량공사(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명  칭 : 보령시장
나. 주  소 :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산로 77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적 : 창동정수장 노후시설 개량을 통해 보령시민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 체계 구축
나. 사업개요
구   분
시설물 개요
정수처리
시설
원수 유량계실
W2.0m×L2.5m×H3.3m
착 수 정
W4.5m×L3.0m×H4.1m(He3.5m)×2지
혼화
응집
침전지
혼화지
W2.1m×L5.8m×H2.5m
응집지
W4.4m×L6.6m×H2.5m(He2.2m)×4지
침전지
W4.7m×L25.0m×H5.1m(He4.5m)×4지
급속여과지
W2.4m×L6.5m×2bed×4지
정 수 지
W12.0m×L17.0m×H5.0m(He3.0m)×2지
슬러지
처리시설
배출수지
W8.0m×L16.0m×H4.0m(He3.1m)×2지
배슬러지지
W4.0m×L4.0m×H4.1m(He3.5m)×2지
농 축 조
D4.8m×He3.5m×2지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남 보령시 남포면 창동리 산2-46번지 일원(변경없음)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변경없음)
가. 급수구역 : 충남 보령시 창동 급수구역(동지역, 남포면, 웅천읍, 무창포)
나. 급수인구 : 32,248명
다. 1인 1일 급수량 : 262ℓ/일
6. 사업시행 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변 경)
가. 사업시행 기간 : (당초) 2018. 1 ~ 2022. 12 →(변경) 2018. 1 ~ 2023. 12
나. 급수시작 예정일 : (당초) 2022. 12 →(변경) 2023. 12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변경없음) :
붙임 참조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붙임 참조
9.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보령시 수도과(☎041-930-414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붙임]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번
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보령.남포.창동
산2-46
임
11,504
11,504
보령시
2
보령.남포.창동
634-50
답
893
893
보령시
3
보령.남포.창동
634-20
답
1,636
1,636
보령시
4
보령.남포.창동
634-17
전
1,187
1,187
보령시
5
보령.남포.창동
634-18
임
69
69
보령시
6
보령.남포.창동
634-54
전
2,474
2,474
보령시
7
보령.남포.창동
634-66
전
1,008
1,008
보령시
8
보령.남포.창동
634-67
전
753
753
보령시
9
보령.남포.창동
634-60
전
377
377
보령시
10
보령.남포.창동
634-61
전
496
496
보령시
11
보령.남포.창동
634-62
전
1,623
1,623
보령시
12
보령.남포.옥동
산4-7
임
15,868
15,868
보령시
합계
12필지
37,888
37,888
◉환경부고시 제2022-57호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개정고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환경부고시 제2018-239호, 2018. 12. 3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
니다.
      2022년 03월 21일
                    환경부장관


1.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항     목                         산출기준
          기본수수료                   제품당 5만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산업공장’
          인증심사비
                                  고급기술자 1일 단가 × 소요일수
                                  공무원 여비 규정 제3조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
          출     장   비
                                  표에 따른 제2호 여비

비고 1.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및 출장여비는 최신의 기준을 적용한다.
      2. 인증제품의 파생제품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기본수수료를 적용한다.
      3.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2. 사용료

            제품의 연간(예상) 매출액                      연간 사용료(만원)
                        10억원 미만                      100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200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300
          1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400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500
          1,000억원 이상 ~ 2,000억 미만                     700
          2,000억원 이상 ~ 3,000억 미만                     900
                    3,000억원 이상                       1,100
비고 1. 제품의 연간매출액은 전년도 인증제품의 연간매출액으로 한다. 단, 전년도 판매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1년 동안 판매가 예상되는 예상매출액으로
          한다.
       2. 전년도 업체 총매출액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경감 징수한다.
총매출액                          감면비율
      5억원 미만                        100%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90%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70%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50%
      30억원 이상 ~ 60억원 미만             30%

   3. 부가가치세는 별도 징수한다.
   4. 같은 제조자가 2개 이상의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경우 연간매출액은 제품종류
     별로 합산하여 계산한다. 다만, 인증제품이 2개 이상인 경우 제품당 연간 10만원을 추가
     징수한다.
   5. 신청수수료는 환경표지인증 신청시 납부하고, 사용료는 신규 인증 또는 재약정시 납부한다.
   6. 연간 사용료가 2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2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7. 환경부 시행 취약계층 대상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인증제품을 기증하는 기업에 대해서
     는 연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
     면제는 연 1회, 최대 500만원으로 하고, 기증 규모는 해당 사용료 이상이어야 하며, 여러
     인증품목을 기증하는 경우 중복해서 적용하지 않는다.


3.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공고제2022-165호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계약을위한원가계산산정방법에관한규정」를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널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3월21일
환경부장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관련법령의개정및현실여건의변화등을반영하여합리적인원가계산산정방법으로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노무비산정방법개정(안제3조1.노무비)
ㅇ직접노무비및간접노무비
- 법정용어변경, 기본금산정기준및시점명확화, 간접노무비조정등
나. 경비의산정방법개정(안제3조2.경비)
ㅇ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복리후생비, 유류비
- 감가상각비대상, 수리수선비산정범위및비용조정등
다. 기타경비를삭제하고현실여건을반영하여실제사용하는비용을개별적으로정의
ㅇ(삭제) 7)기타경비
ㅇ(신설) 7)지급수수료, 8)잡재료비, 9)지급임차료, 10)전력비및수도광열비
3. 의견제출
본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개인이나단체는2022년4월11일까지환경부홈페이지(www.me.
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통해개정안을확인후,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
경부장관(생활폐기물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대한항목별의견(반대시사유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전자우편: kinoh727@korea.kr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86, NH농협세종통합센터3층환경부생활폐기물과
- 팩스: 044-201-7420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생활폐기물과(전화044-201-7425, 743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
니다.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고시 제2022-1호

                      취업심사 면제 대상 단순 집행적 업무 고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9항제3호에 따른 "단순 집행적 업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2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 항목표에 따른 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4121 경호원                  41210 경호원
                  4122 청원경찰                 41220 청원경찰
                                            41231 시설 경비원
                                            41232 호송 경비원
                  4123 시설 및 특수 경비원          41233 기계 경비원
      경호 및 보안
412                                         41234 특수 경비원
      관련 종사자
                                            41239 그 외 시설 및 특수 경비원
                                            41291 보안 관제원
                                            41292 유통 및 매장 감시원
                  4129 기타 경호 및 보안 관련 종사원
                                            41293 주차 단속원
                                            41299 그 외 경호 및 보안 관련 종사원
                                            42111 요양 보호사
                  4211 돌봄 서비스 종사원           42112 간병인
                                            42113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서비스 종사원
      돌봄 및 보건                               42121 보육 관련 시설 서비스 종사원
421               4212 보육 및 교사 보조 서비스 종사원
      서비스 종사자                               42122 교사 교육 보조원
                                            42191 산후조리 종사원
                  4219 기타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원 42192 치료사 보조원
                                            42199 그 외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원
                  4421 바텐더                  44210 바텐더
                                            44221 음식 서비스 종사원
      식음료 서비스
442               4422 웨이터                  44222 음료 서비스 종사원
      종사자
                                            44223 주류 서비스 종사원
                  4429 기타 음식 서비스 종사원        44290 그 외 음식 서비스 종사원
                                            61211 육묘작물 재배원
      원예 및        6121 원예작물 재배원
612                                         61212 화훼작물 재배원
      조경 종사자
                  6122 조경원                  61220 조경원
                  8731 택시 운전원               87310 택시 운전원
                                            87321 시내버스 운전원
                                            87322 시외 및 고속 버스 운전원
                  8732 버스 운전원
873 자동차 운전원                                 87323 관광버스 운전원
                                            87329 그 외 버스 운전원
                                            87331 경∙소형 화물차 운전원
                  8733 화물차 및 특수차 운전원
                                            87332 중형 화물차 운전원
87333 대형 화물차 운전원
                                         87339 그 외 화물차 및 특수차 운전원
                                         87391 승용차 및 승합차 운전원
                                         87392 렌터카 운전원
                 8739 기타 자동차 운전원         87393 대리 운전원
                                         87394 대리 주차원
                                         87399 그 외 자동차 운전원
      건설 및 광업                            91001 건설 단순 종사원
910              9100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단순 종사자                             91002 광업 단순 종사원
                                         92101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
      하역 및 적재
921              9210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92102 이삿짐 운반원
      단순 종사자
                                         92109 그 외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9221 우편집배원              92210 우편집배원
                                         92221 택배원
                 9222 택배원
                                         92229 그 외 택배원
                 9223 음식 배달원             92230 음식 배달원
922 배달원
                                         92291 음료 배달원
                 9229 기타 배달원
                                         92292 신문 배달원
                                         92299 그 외 배달원
                                         93001 수동 포장원
      제조 관련                              93002 수동 상표 부착원
930              9300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단순 종사자                             93003 제품 단순 선별원
                                         93009 그 외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94111 건물 청소원
                 9411 청소원                94112 운송장비 청소원
                                         94119 그 외 청소원
      청소원 및
941                                      94121 쓰레기 수거원
      환경미화원
                                         94122 거리 미화원
                 9412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94123 재활용품 수거원
                                         94129 그 외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94211 아파트 경비원
      건물 관리원 및   9421 건물 관리원             94212 건물 경비원
942
      검표원                                94219 그 외 건물 관리원
                 9422 검표원                94220 검표원
      가사 및       9511 가사 도우미             95110 가사 도우미
951
      육아 도우미     9512 육아 도우미             95120 육아 도우미

      음식 관련      9521 패스트푸드 준비원          95210 패스트푸드 준비원
952
      단순 종사자     9522 주방 보조원             95220 주방 보조원
                 9531 주유원                95310 주유원
      판매 관련
953                                      95391 매장 정리원
      단순 종사자     9539 기타 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
                                         95392 전단지 배포원 및 벽보원
95399 그 외 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
                                          99101 농업 단순 종사원
      농림∙어업 관련                            99102 임업 단순 종사원
991               9910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원
      단순 종사자                              99103 어업 단순 종사원
                                          99104 산불 감시원
                                          99211 계기 검침원
                  9921 계기 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
                                          99212 가스 점검원
      계기∙자판기 및
992               9922 자동판매기 관리원          99220 자동판매기 관리원
      주차 관리 종사자
                                          99231 주차 관리원
                  9923 주차 관리원 및 안내원
                                          99232 주차 안내원
                  9991 구두 미화원             99910 구두 미화원
                  9992 세탁원 및 다림질원         99920 세탁원 및 다림질원
      기타 서비스 관련
999                                       99991 환경 감시원
      단순 종사자
                  9999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   99992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99999 그 외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
◉국토교통부고시제2022-13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고시(한국도로공사영주지사)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
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
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03월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변경
(추가)
고속
국도
제55
호선
중앙고속
도로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화기리 일원
31,534㎡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화기리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화기리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화기리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내용    
◦해당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한국도로공사 영주지사 부지 누락으로 인한 도로구역 추가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21년~2022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
고
성명
주소
1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화기리
산9-1
도
99
99
국
건설부
2
산9-10
임
4
4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83-1
3
산9-11
임
71
71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83-1
4
산9-12
도
974
974
국
건설부
5
산9-18
도
48
48
국
건설부
6
산9-21
도
39
39
국
건설부
7
산9-22
임
1,737
1,737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83-1
8
산9-23
임
21,765
21,765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83-1
2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영주시청 건설과
(주소 :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 전화번호 : 054-639-6713)
- 한국도로공사 도로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2526)
- 한국도로공사 영주지사
(주소 :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화계길 127, 전화번호 : 053-714-6741)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2022년)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중앙고속도로
(고속국도 제55호선)
경상북도 영주시 구간
도로구역(변경)결정
8. 지형도면: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
고
성명
주소
9
산9-24
도
106
106
국
건설부
10
산9-25
도
832
832
국
건설부
11
423
도
210
210
국
건설교통부
12
423-1
도
207
207
국
건설부
13
437
전
1,676
1,676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83-1
14
438
대
413
413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83-1
15
439-1
전
3,156
3,156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83-1
16
439-2
도
20
20
공
영주시
17
439-4
도
30
30
국
건설부
18
742-22
도
60
60
국
건설부
19
742-32
도
302
30
국
건설부
20
산9-26
도
243
56
국
건설부
21
산9-19
도
161
1
국
건설부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6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2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허가번호: 제2022-16호>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구례군 문척면 월전리 1232-1 등 136필지
3. 점용목적: 「구례군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배수펌프장 토출관로 등 설치 
4. 점용면적: 영구점용 6,569㎡, 일시점용 10,163㎡
5. 점용개요
6. 점용기간: 2022.3.14.~2027.3.13..
7. 피허가자(주소):  구례군수(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1)
<허가번호: 제2007-9호> 
1. 하 천 명: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복룡동 524-1,  525-1,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대동 499-1 
시설명
점용시설
죽연배수펌프장
토출관로(2×2@1련, 23.7m), 방류수로(4B×2H, 38.7m)
(구례군문척면월전리1232-1 등11필지)
구성배수펌프장
토출관로(3×2@1련, 41.4m)
(구례군문척면월전리1189-4 등17필지)
월평배수펌프장
토출관로(4.5×2@1련, 44.6m)
(구례군문척면월전리1538-1 등11필지)
사도배수펌프장
토출관로(1.5×2@1련, 44.3m)
(구례군마산면광평리831-1)
안촌배수펌프장
토출관로(3×2@1련, 34.1m), 방류수로(2.5×2@2련, 51.7m)
(구례군토지면금내리982-7 등33필지)
봉소배수펌프장
토출관로(1.5×2@1련, 35.3m), 방류수로(2×2@1련, 19.8m)
(구례군토지면금내리235-1 등55필지)
간전고지배수로
배수로(2×1.5@1련, 30.0m, 7.0B×0.5H, 49.0m)
(구례군문척면금정리1017-1 등8필지)
3. 점용목적: 오수관로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165㎡(영구 57㎡, 일시 108㎡)
            변경- 57㎡
5. 점용개요: 당초- 차집관로(L=77m, D600㎜)
             변경-오수관로 2개소( L=30.6m, D=600㎜,
                 L=43.6m, D=600㎜)
6. 점용기간: 당초- 2017.4.16.~2022.4.15.
             변경- 2022.4.16.~2027.4.15.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2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한국도로공사 남원지사)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
경),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③
   ①   ②                 ④                             ⑦           ⑧                                ⑩총연장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⑨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
                번호


                       광주대구
  변경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고속              고속도로
                제12호               남원시     32,772㎡    남원시       남원시                  남원시              -
  (추가) 국도              (광주~        월락동                월락동       월락동                  월락동
                       대구선)




 2. 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 내용
   가. 남원시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변경) 조서

     도면                                                        규모(㎡)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비고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교차점광장       전라북도 남원시                                         건고제449호
  변경       3     광장                                   80,058   증)58,903   138,961                   남원IC
                         (남원IC)       월락동                                             (‘81.12.12)



   나. 남원시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장       ◦광장(남원IC) 면적변경
                                                               ◦한국도로공사 남원지사의 효율적인 이용을
       3             (교차점광장)       A= 80,058㎡ → 138,961㎡
                                                                위한 광장 시설 면적변경
                       (남원IC)      증)58,903㎡




 3.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한국도로공사 남원지사 부지 도로구역결정 누락으로 인한 도로구역 추가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1년 10월 ~ 2022년 12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번호                                (㎡)        (㎡)      성명          주소
  1                550-5    대      615.0       615.0   국        건설부
  2                550-2    대     5,757.0    5,757.0   국        건설부
          전라북도
  3                   557   전      647.0       647.0   국        건설부
          남원시
  4                550-6    대      636.0       636.0   국        건설부
          월락동
  5                   551   대     2,397.0    2,397.0   국        건설부
  6                550-3    대    22,720.0   22,720.0   국        건설부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남원시청 도시과
        (주소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60), 전화번호 : 063-620-6452)
   - 한국도로공사 도로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2526)
   - 한국도로공사 남원지사
        (주소 : 전라북도 남원시 충정로 265-19, 전화번호 : 063-772-6841)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7. 지형도면 고시 사항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광주대구고속도로
   12        (광주~대구선)            전라북도 남원시 월락동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속국도 제12호)




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320호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골재채취법」 개정(법률 제18552호, 2021. 12. 7. 공포, 2022. 6. 8 시행)으로 품질관리전문기
관을 통한 골재 품질검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품질검사의 방법ㆍ절차,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및 수수료 납부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자연녹지지역에 골재 선별ㆍ파쇄시설의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344호, 2022. 1. 1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환경훼손 방
지를 위한 적정 복구비용 예치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골재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시 시설차폐계획
을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를 위한 제출 서류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골재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여부 확인업무의 처리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골재채취업 양도·양수를 위한 제출 서류 개선(안 제7조)
골재채취업의 양도·양수 시 이와 관련한 법원의 확정판결문이 있으면 골재채취업 등록증 및 양도
 계약서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
나. 골재 품질검사제도 세부 운영기준 마련(규칙 제10조의2, 제14조의7, 제18조의2, 별표5)
「골재채취법」 개정(2021.12.7. 개정, 2022.6.8. 시행)으로 골재 품질검사제도가 도입될 예정에
 따라,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 품질관리전문기관 지정 기준 등 세부 운영기준 마련
다. 골재 선별·파쇄시설 복구비 산정기준 마련(안 제16조, 별표3의2)
골재 선별·파쇄시설에 대한 적정 복구비 예치를 위해 산정기준을 마련
라. 복구비의 적정성 재확인 및 시설차폐계획 제출 근거 마련(안 제17조)
골재 선별·세척 등의 신고 이행여부 확인 과정에서 복구비 예치의 적정성을 재확인하도록 하고, 자
 연녹지지역 내 선별·파쇄시설의 설치에 따른 환경훼손 방지를 위해 시설차폐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
마. 신고내용 이행여부 확인 업무의 처리기간 합리화(별지 제18호의3)
골재 선별·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업무처리 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jsm20433@korea.kr

- 팩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22-28호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3월21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일부내수면(북한강·남한강)을중심으로인위적인파도(1∼2m)를생성하여활동하는신종레저
기구웨이크서핑증가에따른주변계류시설·선박파손등인적·물적피해가속출하고있어이에대한
운항기준을마련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운항제한규정신설(안별표7)
- 수상레저시설및선착장으로부터200미터이내의구역에서웨이크서핑보트를운항할수없도록함
- 다만5노트이하의속력및특수한장치를사용하지않아인위적파도를생성하지않을경우운항
가능하도록단서조항추가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5월2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인천광역시연수구해돋이로130, 해양경찰청수상레저과레저기획계
- 전자우편: khw0220@korea.kr
- 팩스: 032-835-2951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해양경찰청수상레저과(전화(032) 835 - 2551, 팩스032-835-2951)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원지방조달청공고제2022-1호
(독촉)납입고지서 공시송달
다음 체납자는 계약심사협의회 심의 2017-91호결과에 따라 계약조건과 달리 수입완제품을 공급하는 
등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로 편취한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환수 납부를 요구받았으나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입하지 않고 (독촉)납입고지서가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3월21일
강원지방조달청장
1. 공고의 제목 : (독촉)납입고지서 공시송달
2. 체납 상세 내용
3. 법적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4.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강원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 ☎070-4056-8422)
-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길28 강원지방조달청.
끝.
체납자
성  명
(상 호)
주식회사 사랑의숲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348110291922
(143-81-19353)
주  소
(사업장)
경기도화성시안념길185-0 (정남면) 1동
                        위탁과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 납 액
최초 이행기한
비   고
0133-3217-00711600-000
부당이득금
1,865,900
2017/04/17
0133-3217-00711700-000
부당이득금
4,818,330
2017/04/17
0133-3217-00711800-000
부당이득금
4,196,610
2017/04/17
0133-3217-00711900-000
부당이득금
1,517,900
2017/04/17
◉금융위원회공고제2022-117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2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1. 상
호:
트리거파트너스㈜
2. 등록업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13조에따른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3. 등록일:
2022. 3. 16.
◉환경부고시제2022-55호
2022년도재활용비용산정지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9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1항에따라
2022년도재활용비용산정지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3월21일
환경부장관
2022년도 재활용비용산정지수
2022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1.3879로 한다.
부
칙
이고시는발령일부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