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68호               관              보          2006. 6. 5. (월요일)


    고               시
 2006년 5 월29일 콜롬보에서 임재홍 주스리랑          로 확정된다.
카 대한민국대사와 자야순데라(Punchi Bandara                    제2조
Jayasundera) 스리랑카 재무·기획부차관 간에         차관의 조건과 기간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         차관계약에 의해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원칙을 포함한다.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가) 상환 기간은 10년의 거치 기간을 포함하여 30
   2006년 6 월 5 일                      년이다.
               외교통상부장관            (나) 이자율은 연 0.5퍼센트이다.
⊙외교통상부고시제2006-574호                (다) 지급기간은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48개월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           (라) 은행은 직접지급 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
   관에 관한 약정(이하 본문별첨)                  의 0.1퍼센트, 또는 지급약정의 경우에는 지급약
(국문번역문)                               정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 수수료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                를 징수한다.
   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           (마) 차관 자금의 지급,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
   관에 관한 약정                           급하는 이자지불 또는 원금상환과 관련하여 상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
정부는 (이하“체약 당사자”
              라 한다),                  수료 및/또는 제반 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계은
 1995년12월27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          행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을 따른다.
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
력기금으로부터의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는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상기 이자율
              제1조                     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
1. 대한민국 정부는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된다.
 정부가 함반토타 행정단지 사업 (이하“사업”
                        이                         제3조
 라 한다)의 수행을 위해서 대외경제협력기금의         1. 사업에 필요한 자문을 포함한 재화와 용역의 공
 정부대행 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이하“은행”             급을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외화 소요 비용에 대
 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 (이하“차관”이라 한            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소요비용에 대해
 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서는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이다. 그러나
2. 차관의 차주는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            적격 국가들로부터의 구입이 불가능하거나 비경
 부이다 (이하“차주”
           라 한다).                     제적인 물품의 경우, 은행의 우선적 동의를 얻어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이천          미화 백팔십만불 ($1,800,000) 한도 내에서 제
 만불($2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        3국으로부터 조달 될 수 있다.
 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 (이하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포함한 재화와 용역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조항에 의해 원화             의 공급자는 대한민국 사업자간 경쟁입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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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계약을 통해서 선정된다.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3. 조달계약 또는 자문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hereinafter
4. 조달의 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차관계         referred to as“the Contracting Parties”),
 약에 규정된다.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제4조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1. 차관 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Socialist
 완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          Republic of Sri Lanka concerning Loans from
 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제5조                   (hereinafter referred to as“the EDCF”
                                                                         ) signed
 차관은 사업의 진척상황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           on 27 December 1995,
도 및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급 기간 내에 그리고               Have agreed as follows:
차관계약 상의 지급 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Article 1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제6조                       shall enable the Government of the
 차관 계약에서 명기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행 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to obtain a lo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제7조                       “the Loan”) from the Export-Import Bank
 이 약정은 서명 일자에 발효되며, 체약당사자가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 상의               Bank”), the government agency for the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EDCF,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각각의 정부로               Administrative Complex in Hambantota
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               Proj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다.                                       Project”).
 2006년 5 월29일 콜롬보에서 영어로 2부 작성        2. The Borrower of the Loan shall be the
되었다.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Socialist
대한민국 정부를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Republic of Sri Lanka (hereinafter referred
대표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to as“the Borrower”).
       ARRANGEMENT BETWEEN           3. The Loan shall be denominated in Korean
       THE GOVERNMENT OF THE             Won. The amount of the Loan shall not
       REPUBLIC OF KOREA AND             exceed the equivalent of twenty million US
       THE GOVERNMENT OF THE             dollars (US$20,000,000) and shall be fixed
        DEMOCRATIC SOCIALIST             in Korean Won in accordance with the
        REPUBLIC OF SRI LANKA            relevant provisions of a loan agreement to
       CONCERNING A LOAN FROM            be concluded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THE ECONOMIC DEVELOPMENT            Bank (hereinafter referred to as“the Loan
         COOPERATION FUND                Agre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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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               (1)「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고할 수 있음.                              (2)「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성사업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안에서의 주택지 조성
4. 기 타                                     사업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                4-2. 다음에 해당하는 공업용지조성사업
  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 개발사업
                                          (2)「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
⊙건설교통부고시제2006-174호                         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3)「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13조제3항의 규                   률」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단지조성사업
정에 의거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의 적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용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률」에 의한 공장설립을 위한 공장용지조성
    2006년 6 월 5 일                          사업
                건설교통부장관                  4-3. 다음에 해당하는 관광지조성사업
1. 목 적                                    (1)「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이 지침은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에 대                 조성사업과 관광시설조성사업
 한 적용기준을 정하여「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
 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한 유원지설치사업
 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온천법」에 의한 온천이용시설설치사업
2. 관련 근거                                 4-4.「도시개발법」
                                                   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건설교통부장관은 연접개발의 세부적인 적용기                 4-5.「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
 준 등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한 법률」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사업
 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5. 연접개발의 적용기준
 시행령」(이하“영”
          이라 한다)」제13조제3항〕                5-1. 연접개발의 적용기준은「국토의 계획 및
3. 연접개발의 정의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녹지지역·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일한 목적으로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
 연접하여 시행하는 개발사업이라 함은 영 제13                진흥지구를 제외하며, 이하“비도시지역등”
                                                               이
 조 각 호 어느 하나의 개발사업을 연접하여 시행               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이외의 지역
 하는 경우를 말한다.(「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                도“비도시지역등”과 걸쳐 개발사업을 시행하
 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오              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안에서                  5-2. 연접개발은 사업주체가 다르거나 사업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되, 각 개발사
 연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업에 대한 연접개발 여부는 사업목적의 동일
4. 연접개발 대상사업                              여부, 사업의 연속성, 당해 지역의 지형적 특
 4-1. 다음에 해당하는 택지조성사업                     성, 토지이용상 일단의 부지여부 등 다음 사항

                                    24
제16268호                관             보                2006. 6. 5. (월요일)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위안에서 당해 지역의 여건에 맞는 세부적인
 5-2-1. 개발사업의 주목적과 사업주체가 동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일한 경우(사실상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               부   칙
  를 포함한다)로서 사업을 인위적으로 분할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거나 이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중소기업청고시제2006-14호
 5-2-2. 출입을 위한 主진입로, 주차장, 생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8
  편의시설 등 주요 시설을 공유하여 독립된         조에 의하여 벤처기업 확인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
  사업지구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        정·고시합니다.
  업으로 본다.                              2006년 6 월 5 일
 5-2-3. 입장권, 상호, 출입을 위한 주요통로,                      중소기업청장
  기타 관련 시설을 공유하는 등 사회통념상               벤처기업 확인요령 일부개정
  하나의 영업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       벤처기업 확인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일한 사업으로 본다.
                                 제1조중“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5-2-4. 이미 개발사업이 완료된 부지(1994
                                 “법”이라 한다) 제25조”를“「벤처기업육성에 관한
  년 4 월29일 이전에 인·허가등을 받은 개
                                 특별조치법」(이하“법”
                                            이라 한다) 제2조의2 및 제
  발사업을 제외한다)에 연접하여 새로운 개
                                 25조”
                                    로 한다.
  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체가 동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일(5-2-1)하거나 주요시설을 공유하는 등
                                     1.“예비벤처기업”이라 함은 법인설립 또는 사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거나(5-2-2) 동일한
                                      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및 창업후 6개월 이내
  영업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5-2-3)에는
                                      의 자로서 예비적으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은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자를 말한다.
 5-3. 다음의 경우에는 연접개발로 보지 아니
                                     2.“확인기관”이라 함은 영 제18조의3에서 규정
  할 수 있다.
                                      한 벤처기업확인기관을 말한다.
 5-3-1. 도로로 분리된 경우
                                     3.“벤처투자기업”
                                              이라 함은 법 제2조의2제1항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 일반국도 등에 의
                                      제1호 및 동항제3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해 개발사업지가 분리되고 보행이나 자동차
                                      벤처기업을 말한다.
  에 의한 상호 통행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
                                     4.“연구개발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의2제1항
 5-3-2. 철도로 분리된 경우
  철도건설법에 의한 철도 및 철도시설, 도시             제1호 및 동항제3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등             벤처기업을 말한다.

  으로 분리되고 보행이나 자동차에 의한 상호            5.“기술평가보증 또는 기술평가대출기업”이라

  통행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                      함은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 및 동항제3호다

 5-3-3. 산지나 농지 등으로 분리된 경우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기업을 말한다.

  산지나 농지(이와 유사한 지형지물을 포함             6.“평가기관”이라 함은 제4호“연구개발기업”

  한다)등에 의해 충분히 이격되어 상호간 조             의 사업성을 평가하는 시행령 제2조의3제5항
  망이나 통행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                  의 기관이나 기술평가 보증기업 또는 기술평
5-4.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동 지침의 범           가 대출기업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기술신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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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68호             관           보              2006. 6. 5. (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59호                (1) 수원(변경없음):대청댐 조정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137호(2004.        (2) 시설용량(변경없음):Q=163천㎥/일
6. 2.)로 고시한 바 있는 충남중부권광역상수도사         (3) 급수대상지역(변경없음):공주시, 논산시,
업 실시계획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부여군
의거 변경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4) 시설개요
     2006년 6 월 5 일                    -정수시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당   초:2개소
                                                  〔신설 Q=44천㎥/일(급
1. 사업명칭(변경없음):충남중부권광역상수도사                속여과), 개량 Q=89천㎥/일〕
 업                                       ·변   경:2개소
                                                  〔신설 Q=30천㎥/일(막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여과), 개량 Q=103.6천㎥/일〕
 가. 성 명: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곽결호                -도수시설
 나. 주 소: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관     로 : D=600mm~ 1,200mm,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L=73.40km(변경없음)
 가. 사업목적(변경없음):충청남도 공주시, 논산              ·가압장
  시, 부여군일원 상수도의 질적향상을 기하고                당 초:2개소(Q=163천㎥/일,
  급증하는 용수수요에 대처하여 안정적인 용수                        Q=89천㎥/일)
  공급                                     변 경:2개소(Q=163천㎥/일,
 나. 사업개요                                         Q=103.6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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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수시설                                  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를 송달을
       ·당 초:D=400mm~900mm,                   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방법에 의한다.
               L=23.50km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변 경:D=450mm~1,000mm,             9. 관계도서(지적도, 토지세목조서)는 한국수자원
               L=23.50km                     공사 충남중부권수도 건설단에(☎ 041-850-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730~2)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한다.
 가. 위 치
     (1) 정수장:충청남도 공주시 월송동 일원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71호
     (2) 가압장: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제천리                     토지세목고시
      일원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기산리 일원                리청고시 제2004-259호(2004.11.12.)로 하천
     (3) 관로시설:대전광역시 유성구, 충청남도            정비 시행 계획 고시한 만경강수계치수사업 만경
      공주시, 논산시, 연기군, 부여군, 충청북도           강 만경제 개수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
      청원군일원                              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
 나. 면 적:1,287,502.9㎡                     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 고시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1999년~2006년12월           합니다.
6. 급수개시일(변경없음):2007년 1 월                          2006년 6 월 5 일
7. 공시송달:사업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완주군 고산면 오산리
                                                         소          유        자

연번 당 초 지 번 면     적(㎡) 편 입 지 번 지목 면 적(㎡) 주                                  소 성        명

 1     474-1    3,776.0    474-8   임    1,532.0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398-6             오 경 선
 2     474-2    2,607.0    474-9   유지    139.0 완주군 화산면 종리 441                 임 희 덕
합계                                      1,671.0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6-23호                    1. 공사의 명칭:(주)세진물류 전용부두축조 및 부
     온산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고시                   지조성사업
 울산광역시장이 온산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시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행자 변경 지정(도시개발과-2423, 2006. 5. 1.)한           (가) 성명(또는 명칭):(주)세진물류 대표이사
“(주)세진물류 전용부두축조 및 부지조성사업”에                    정영우
대한 실시계획을「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                      (나) 주    소: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60번지
고시합니다.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2006년 6 월 5 일                          (가) 항만명:울산항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나) 공사의 종류: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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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해양지선 일원
 (가) 목   적:(주)세진물류 전용부두축조 및 부                    ○사 업 비:35,511백만원
    지조성사업                                        ○공사내용:접안시설 3만DWT급 1선좌(중
 (나) 공사개요                                            력식), 부지조성 43,680㎡
    ○위   치: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5. 공사시행기간:공사착수일~2006년12월

6.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사항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총괄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성비(%) 비           고
합                계     751,222,000.0            -        751,222,000.0    100.0
주    거       지   역      58,068,402.4            -         58,068,402.4      7.8
 제1종 전 용 주 거 지 역            45,500.0            -             45,500.0      0.0
 일 반 주 거 지 역            53,699,326.4            -         53,699,326.4      7.2
    제1종일반주거지역           11,768,928.0            -         11,768,928.0      1.6
    제2종일반주거지역           34,961,749.5            -         34,961,749.5      4.7
    제3종일반주거지역            6,968,648.9            -          6,968,648.9      0.9
 준   주   거   지   역       4,323,576.0            -          4,323,576.0      0.6
상    업       지   역       6,218,016.6            -          6,218,016.6      0.8
 중 심 상 업 지 역              264,500.0             -           264,500.0       0.0
 일 반 상 업 지 역             5,589,416.6            -          5,589,416.6      0.7
 근 린 상 업 지 역                99,100.0            -             99,100.0      0.0
 유 통 상 업 지 역              265,000.0             -           265,000.0       0.1
공    업       지   역      64,106,921.3        43,680        64,150,601.3      8.5
 일 반 공 업 지 역            60,432,680.3        43,680        60,476,360.3      8.0
 준   공   업   지   역       3,674,241.0            -          3,674,241.0      0.5
녹    지       지   역     539,597,847.7            -        539,597,847.7     71.8
 보 전 녹 지 지 역            18,374,631.0            -         18,374,631.0      2.5
 생 산 녹 지 지 역            33,374,833.0            -         33,374,833.0      4.4
 자 연 녹 지 지 역           487,848,383.7            -        487,848,383.7     64.9
미    지   정   지   역      83,230,812.0     감) 43,680        83,187,132.0     11.1
7. 기타 사항:관계도서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기술표준원고시제2006-234호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한국산업규격 개정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2006년 6 월 5 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기술표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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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68호                 관               보               2006. 6. 5. (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개정 KSCIEC60335-2-3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36부                    붙 임
                     :상업용 전기 조리레인지, 오븐, 호브 및 호브소자에 (관보게재시 생략)
                     대한 개별요구사항
개정 KSCIEC60335-2-4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2부                     붙 임
                     :상업용 전기 강제 대류형 오븐, 스팀형 조리기 및 (관보게재시 생략)
                     스팀 대류형 오븐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64부                     붙 임
                     상업용 전기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CIEC60705       가정용 전자레인지-성능측정방법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CIEC61817       조리, 구이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가정용 휴대용기기의                   붙 임
                     성능 측정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235호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한국산업규격 제정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2006년 6 월 5 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CIEC60519-21    전자 가열 설비의 안전성, 제21부:저항 가열장비의                     붙 임
                     개별 요구사항-유리 가열 및 용해장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CIEC60519-8     전자 가열 설비의 안전성, 제8부:전기용재 재용해로                     붙 임
                     의 개별 요구사항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CIEC60519-9     전자 가열 설비의 안전성-제9부:고주파 유전 가열 설                    붙 임
                     비의 개별 요구사항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CIEC60683       수중 아크로의 시험방법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CIEC60703       전자총을 갖는 전자 가열 설비의 시험 방법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CIEC60779       전기용재 재용해로의 시험방법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CIEC61307       산업용 마이크로파 가열 설비-전원 출력 측정 시험                      붙 임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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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68호                    관             보                  2006. 6. 5. (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CIEC61308       고주파 가열 설비-전원 출력 측정 시험 방법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확인 KSR9111       철도 차량 용어(일반)
                                       확인 KSR9186       철도신호 보안부품-진동시험
⊙기술표준원고시제2006-236호                                      방법
    한국산업규격 폐지                          확인 KSR9211       철도용 분기기류의 선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                       부   칙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6 월 5 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6-239호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폐지 KSC2109   전기 절연 도료용 100% 유용성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페놀수지 시험 방법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폐지 KSC2133   전기 절연재료의 유리 전이 온도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시험 방법                             2006년 6 월 5 일
폐지 KSC2346   전기 절연용 석면 시멘트판                                  기술표준원장
폐지 KSC2349   전기 절연용 폴리에스테르 천 테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이프                        개정 KSR9170       철도용 분기기류의 번호
폐지 KSC3815   특수 컵 애자                   개정 KSR9185       철도신호 보안용어
폐지 KSC3830   통신용 나사식 2중 애자 핀           개정 KSR9202       철도차량 부품-내습 및 내수 시
폐지 KSC9204   전기 재봉 인두                                   험 방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R9203       객차의 완성검사 통칙
    부   칙                              개정 KSR9204       철도차량용 스테인리스 강재 용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접이음-설계방법
                                       개정 KSR9205       철도차량용 알루미늄합금 용접
⊙기술표준원고시제2006-238호                                      이음-설계방법
    한국산업규격 확인                          개정 KSR9207       철도차량용 자동높이 조정밸브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개정 KSR9208       철도차량-자동연결기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개정 KSR9209       철도차량-밀착 연결기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            개정 KSR9210       철도차량용 대차스톡-설계통칙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2006년 6 월 5 일                              부   칙
                  기술표준원장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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