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05호                   관         보            2014. 12. 9.(화요일)
              종 전                               개 정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주차장 안의 (2) 생략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                (가) 생략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나) 생략
 (나)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             ------사람이 -----------------.
       상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 ○ ----------------10만원의 -------.
       할 수 있습니다.                     ○ -------------------
    ○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 (○○○ ) ○○○ - ○○○○(지역번호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를 포함한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과 전화번호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              기입)----------
       ○○○ - ○○○○로 신고해주시기 바랍 -------------------
       니다.
6.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6.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출입구(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 통과 (1) -------------------
        유효폭을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 0.8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 -----------------------------------
        상으로 하여야 한다.                    -------------------
 라. 기타설비                           라. 기타설비
   (2) 건축물의 주출입문이 자동문인 경우에는 문이 (2) ------------------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관               ------------------
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옆에 설치             ------------------
할 수 있다.                                ---------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7.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다. 손잡이                            다. 손잡이
    (1)장애인전용시설의 복도측면에는 손잡이를 연 (1)「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시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             설의 복도 양측면에는 손잡이를 -------
       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수              ------------------
       있다.
9. 장애인용 승강기                       9. 장애인용 승강기
 다. 이용자 조작 설비                      다. 이용자 조작 설비
 (4) 조작반․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 (4) --------------점자표시를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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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개 정
12. 경사로                             12. 경사로
  다. 손잡이                              다. 손잡이
 (2) 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시작 (2)--------------------
과 끝부분에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상 연장하 ---------------------
여 설치하여야 한다.                             ------------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하나 동
                                    선을 고려하여 시공할 수 있다
13.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13.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화장실
 가.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3) 기타설비                            (3) 생략
 (가)화장실~                             (가)생략
 (나)세정장치~                            (나)생략
 (다)장애인복지시설은~                        (다)생략
 (라) 신설                              (라)장애인 화장실에 응급벨을 설치할 수 있다.
 나. 대변기                              나. 대변기
  (1) 활동공간                            (1) 활동공간
    (가)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 1.4미터 이 (가)--------------
                                            2.0미터 -----
                                                            폭 1.6미터 이상, 깊이
         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
         야 하며,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 --------------------
         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 --------------------
         다. 이 경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미터×1.4미터 이상의 --------------------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
                                     --------------------- 확보하여야 한다
    (라)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 (라) ------- 자동문,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 등
    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 으로                     할           수     있으며,
    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
14.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14.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마. 기타설비                             마. 기타설비
    (1)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 (1)-------------------
  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
  냉․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 표시하여야 한다.
16. 점자블록                            16. 점자블록
 가. 규격 및 색상                          가. 규격 및 색상
 나. 설치방법                             나. 설치방법
 (1) 점형블록은 계단·장애인용 승강기·화장실·승 (1)--------------------
      강장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 -- 승강기·화장실 등 ------
      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교차·굴절되는 지점 -------------------
      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인            -------------------
      의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 다만, 점형블록 설치위치
      0.3미터 내지 0.9미터의 범위 안에서 설치할 에 설치가 곤란할 경우 허용오차 범위내에서
      수 있다.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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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형블록은 대상시설의......         (2) 생략.
 <신설>                          (3) 점자블록은 강도 등을 고려하여 매립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물의 경우에
                                     는 바닥재의 재질 등을 고려하여 부착식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식사대 등
                                가. 구조
                                  (1)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식탁 규격은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
                                  여야 하며,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
                                  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       28.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
28.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우체통        29.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우체통
29.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30.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부 칙                              부 칙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이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주요부분의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
                              다)이 없는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16호나목(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이미 설치되어 있는 대상시설이라
                              면 주요부분의 변경여부를 막론하고 종전의 규정
                              을 적용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015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보건복지부장관(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muhningun@korea.kr
  2) 우편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3) 팩스 : 044-202-396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202-3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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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05호                관       보          2014. 12. 9.(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4. 3. 20.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규제시스템 개혁을 위해 규제감축 및 일몰설정을 추진하
  도록 결정함에 따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총 36개의 시행규칙을 일괄 정비하
  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에 대
  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우편번호 339-012)
    - 전화번호 : 044)201-4817, FAX : 044)201-5517
◉문화재청공고제2014-339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의거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보물)의 지정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14년 12월 9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구미 황상동 마애여래입상」 지정명칭(한자) 변경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보물 제1122호 구미 황상동 마애여래입상
    ㅇ 소재지 : 경북 구미시 옥계2공단로 91-26 (황상동)
  나. 변경내용
     - 현행 : 구미 황상동 마애여래입상 (龜尾 黃桑洞 磨崖如來立像)
     - 변경 : 구미 황상동 마애여래입상 (龜尾 凰顙洞 磨崖如來立像)
  나. 사 유
    - 조선시대 말, 일제강점기 시기에 왜곡된 마을 한자 명칭의 복원 변경에 따른 문화재명칭(한자)
     변경
2. 예고일자 : 관보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경상북도 문화유산과, 구미시 문화예술담당관), 또는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로 제출하거
    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의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3-950-3314 / 팩스 053-950-3349
                                  794
제18405호                 관        보          2014. 12. 9.(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6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90호(2013. 12. 31)로 승인 고시한 보현산다목적댐건설 기본계획을 「댐건
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4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건설의 목적(변경없음)
  금호강 유역(영천 경산시)의 장래 예상되는 물부족에 대한 안정적 대처와 유역내 홍수피해 경감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변경)
  ○당초
    가. 명칭 : 보현산다목적댐
    나.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입석리(고현천)
    다. 면적 : 2,129,463㎡
  ○변경
    가. 명칭 : 보현산다목적댐(변경없음)
    나.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입석리(고현천)(변경없음)
    다. 면적 : 2,129,812㎡
3. 규모 및 형식(변경)
  ○당초
    가. 댐 규 모 : 댐높이 58.5m, 댐길이 250.0m
    나. 댐 형 식 : 아치형 콘크리트 중력식(CGD)
    다. 이주단지 : 68,040㎡(2개 단지, 공동이용시설부지)
  ○변경
    가. 댐 규 모 : 댐높이 58.5m, 댐길이 250.0m(변경없음)
    나. 댐 형 식 : 아치형 콘크리트 중력식(CGD)(변경없음)
    다. 이주단지 : 73,522㎡(2개 단지 51,776㎡, 공동이용시설부지 21,746㎡)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총저수용량 : 22.11백만㎥
  나. 저수의 용도별 배분
    - 홍수조절용량 : 3.49백만㎥
    - 용수공급 : 14.87백만㎥/년
       생 공용수 : 13.24백만㎥/년
       농업용수 : 0.68백만㎥/년
       하천유지용수 : 0.95백만㎥/년
    - 발 전 량 : 1,414MWh/년 (시설용량 170kW)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예정)의 내용(변경없음)
  가. 국가 : 홍수조절,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나. 한국수자원공사 : 생활 및 공업용수, 발전
                                      626
제18405호
관
보
2014. 12. 9.(화요일)
795
소
속
국무조정실
직위
경제조정실장
성
명
이련주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배우자
부광약품
2
매각
38
2014.11.13.
하나대투증권
소
속
한국방송공사
직위
사장
성
명
조대현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배우자
셀트리온
103
매각
4,866
2014.10.02.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종근당홀딩스
12
매각
714
2014.10.02.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NHN엔터테인먼트
12
매각
1,001
2014.10.02.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한국전력
1,000
매각
48,539
2014.10.06.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SK하이닉스
300
매각
14,053
2014.10.07.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종근당홀딩스
143
매각
8,238
2014.10.07.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동성제약
1,000
매각
6,628
2014.10.07.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종근당
144
매각
10,778
2014.10.07.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코스맥스
150
매각
19,286
2014.10.07.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대한항공
161
매각
6,402
2014.11.13.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한진칼
77
매각
2,409
2014.11.13.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에스엠
500
매각
14,741
2014.11.18.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서울반도체
300
매각
4,973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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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3S
10,755
매각
32,015
2014.11.18.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현대제철
500
매각
32,193
2014.11.18.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삼성전자
20
매각
23,801
2014.11.18.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삼성SDI
100
매각
12,957
2014.11.18.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NAVER
27
매각
20,506
2014.11.18.
미래에셋증권
- 주소: (우702-702) 대구광역시북구연암로40
ㅇ구미시문화예술담당관: 054-480-6623 / 팩스054-483-6609
- 주소: (우730-717) 경상북도구미시송정대로55
ㅇ문화재청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6 / 팩스042)481-4939
- 주소: (우302-701)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
문화재청유형문화재과
◉인사혁신처공고제2014-23호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제5항및시행령제27조의6 제2항의규정에따라국무조정실이련주등3
명의주식매각신고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4년12월9일
인사혁신처장
제18405호
관
보
2014. 12. 9.(화요일)
796
소
속
한국수자원공사
직위
상임감사위원
성
명
최호상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본인
상승글로벌
307,015
매각
153,507
2014.11.13.
김종란
신고번호
신고일
상호
대표자
사업장주소
5044
2006-12-11
㈜이푸
이광주
부산광역시사하구
7219
2011-04-29
권철닷컴
박건도
부산광역시사하구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67호
지방세법제39조규정에따라등록면허세를납부하지않은부가통신사업자에대한청문을실시하
고자하나, 수취인불명및이사등으로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4년12월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 부가통신사업자사업폐지
2. 대
상: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등록면허세체납
4. 법적근거: 지방세법제39조
5. 의견제출기한및청문일시: 2015. 1. 14.(수), 14:00
6.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부산시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67-17(대저1동2327-3))
< 청문시유의사항>
1. 귀하는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 참고인․감정인등에대
하여질문할수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서를제출할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
청문을마칠수있습니다.
다만, 정당한사유로출석하지못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못한경우에는행정청에그사유를소
명하여야합니다.
3. 귀하는청문이끝날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의규정에의하여당해처분의조사결과에관한
문서그밖에당해처분과관련되는문서의열람또는복사를요청할수있습니다.
4.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청문실시기관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문의: 부산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51-974-5121)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4-4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기통
신사업법위반별정(부가)통신사업자에대한사전(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2월9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제18405호                      관         보            2014. 12. 9.(화요일)
1.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및 제89조, 제92조
2. 법령위반사항 : 시정명령 불이행
3. 처 분 예 정 : 별정통신사업 등록취소, 부가통신사업 사업폐지
4. 의견제출 기한 및 청문일시 : 2014. 12. 23.(화) 10:00
5. 청 문 장 소 : 대구전파관리소 2층 소회의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만촌동) 】
6. 처 분 대 상 : 붙임 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구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
     랍니다.
    ※ 문의 : 대구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53)749-2812
[붙임]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
  순번 등록(신고)번호            상 호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1      제111102호   ㈜드림네트웍스               은종석 시정명령 불이행 등록취소
◉한국환경공단수도권동부지역본부공고제2014-1호
                                      공시송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재활
용부과금을 납부독촉 고지하였으나, 납부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고지서가 송달불능되어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9일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지역본부장
1. 공고대상 및 내용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납부독촉액
   ㈜조아스 132-81-             115211-      오태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3,981,760원
     전자        31828        0015590                 부마로 199번길 47
2. 근거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문의처 및 문의전화 :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지역본부 제도운영팀 부과담당
                     ( ☎ 031-590-0653, FAX 031-590-0660)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14-162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88조 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797
제18405호              관        보        2014. 12. 9.(화요일)
     2014년 12월 9일
                대구광역시장
1.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대구-주택 ㈜씨엔대영 신태영 대명복개로   대구 남구                주택법 제13조 및
 2012-0001                    50, 등록말소 불법자격대여  같은 법 시행령
                        3층(대명동)                   제14조
2. 고시사유 : 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3. 행정처분조서의 열람 : 행정처분 조서를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4. 위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의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4-24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 4조에 의거 (가칭)수남중 교사 신축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12월 9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중학교
  ○ 명 칭 : (가칭)수남중학교 (33학급, 특수1학급)
3. 사업의 시행지
  ○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동 1394번지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대지면적 : 12,229.0㎡
  ○ 사업규모 :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 11,577.39㎡
5. 사업시행기간
  ○ 2015. 1. ~ 2016. 3.
6.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구분
  ○ 목 적 : 김해시 율하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인근 아파트 및 주거지역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학
             습공간 확보
7. 기타 관계서류 :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 없음
                                  798
제18405호            관            보          2014. 12. 9.(화요일)
◉(서울)송파구고시제2014-128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서울특별시 송파구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중 주택법 제13조 및 동법시
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9일
               송파구청장
q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처분일 : 2014.12.03.)

 연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서울시        소재지 처분
 번                                           처분사유     처분근거
                            송파구) 내용
                          백제고분로              등록기준 주택법 제13조제2항
   서울-주택 ㈜금광 손** 114, 4층 등록 미달사항(기술자, 같은법 시행령
 1 1997-0033   아트빌         (잠실동, 말소 사무실) 영업정지          제14조
                          우남빌딩)            기간 내 미보완  제1항[별표1]
                          백제고분로              등록기준 주택법 제13조제2항
   서울-주택 (주)금광건업 김**
 2 1997-0098                 114       등록 미달사항(사무실) 같은법 시행령
                           (잠실동, 말소 영업정지 기간 내          제14조
                          우남빌딩)               미보완    제1항[별표1]
                         중대로     205,        등록기준 주택법 제13조제2항
   서울-주택 영원문화 김**
 3 2012-0061                501호 등록       미달사항(기술자, 같은법 시행령
               산업(주)       (가락동)       말소 사무실) 영업정지    제14조
                                           기간 내 미보완  제1항[별표1]
                        백제고분로      75,       등록기준 주택법 제13조제2항
   서울-주택 ㈜장성 김**
 4 2012-0085                 8층        등록 미달사항(기술자) 같은법 시행령
               플래닝      911호(잠실동) 말소 영업정지       기간 내   제14조
                                              미보완    제1항[별표1]
                         송파대로28길             등록기준 주택법 제13조제2항
   서울-주택 ㈜신보 양**
 5 2008-0066                 24,       등록 미달사항(사무실) 같은법 시행령
              에이치앤씨     1007호(가락동, 말소 영업정지 기간 내        제14조
                         밀리아나2차)              미보완    제1항[별표1]
               테라텍       백제고분로41 등록 미달사항(사무실)등록기준 주택법 제13조제2항
 6 2012-0027 종합건설 이** 길 43-5, 말소 영업정지 기간 내 같은법
   서울-주택                                                  시행령
                                                       제14조
                (주)      4층(송파동)              미보완    제1항[별표1]
                         백제고분로39 등록 미달사항(사무실)등록기준 주택법 제13조제2항
   서울-주택
 7 2012-0185 (합)부기토건 박*      길 5,                    같은법 시행령
                         2층(석촌동)       말소 영업정지  기간 내   제14조
                                              미보완    제1항[별표1]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고시제2014-16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및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의 승인
1. 학교시설(덕신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같 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32-930-774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799
제18406호                 관        보         2014. 12. 10.(수요일)
 마.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격요건(안 제16조)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격요건을 운송사업용 전용차량을 운
  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한 20세 이상,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운전적성정밀검
  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버스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버스운전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정함.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4-85호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정부가 보상하는 원자력손해의 범위 등을
규정한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7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 일부개정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호를 삭제하고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원자력손해배상법」제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중대한 환경손상으로 인한
    환경이용 관련 경제적 이익의 상실

 5. 「원자력손해배상법」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중대한 환경손상을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계획에 따라 취하였거나 취하여야 할 조치비용
제19조 중 “의해서”를 “따라”로, “계약의 각각에 의하여”를 “계약에 의하여 각각”으로, “지불되는”을 “지
 급되는”으로 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을이 배상조치액에서 책임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여 이 계약 및 다

 른 계약에 의해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을은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이 이 계약 및 다른
 계약에 의해 지급한 보상금 한도 내에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승인신청서”를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변경승인신청서”
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손실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상료를 납입하여 2014년도 또는 2014년도부터 2015년에 걸쳐 효력을
 갖는 보상계약의 보상손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77
제18406호                 관        보        2014. 12. 10.(수요일)
[별지 제2호서식]
                                        계약번호            제 호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변경승인신청서
                                        접   수일      20 . . .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신
 청      주      소
 인
        법인의 명칭                          계약번호

             변 경 전 (내용)                변 경 후 (내용)




     변경사유

     참고사항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을 상기와 같이 변경코자 이에 승인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약관을 승인하고 계약자는 계약변경서 1통을 보유한다.
                     20 . . .
                          계약자 원자력안전위원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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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06호           관                                            보               2014. 12. 10.(수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96호
  전파법 제9조(주파수분배)에 따라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58호, 2014.
9.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개정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파수분배표의 698~806 ㎒ 대역의 한국 주파수대별 용도와 국내 주파수분배표 주석을 다음과 같이

한다.
                             470-894 ㎒
                     국                  제                                        한            국
       (1)                 (2)                     (3)                     (4)                  (5)
      제1지역                제2지역                    제3지역                  주파수대별 분배              용 도 등
470~790              698~806                610~890                  698-806               방송용
방송                   방송                     고정                       방송                 770 (실험국) K30
                                                                                        TV
                                                                                          ㎒
                     고정                     이동 5.313A 5.317A         고정                 통합 공공망용 K31
                     이동 5.313B 5.317A       방송                       이동 5.313A 5.317A
5.149 5.291A 5.294
5.296 5.300 5.302
5.304 5.306 5.311A
5.312 5.312A
790-862
고정
방송                                          5.149 5.305 5.306
이동(항공이동 제외) 5.293 5.309 5.311A              5.307 5.311A 5.320                          K86
5.316B 5.317A

K31 (신설)
718~728㎒ 및 773~783㎒의 주파수 대역은 재난안전통신망, 철도통합무선통신망, 해상초고속무선통신
망 등의 통합 공공망 전용 주파수로 사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4-536호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격승인
 다음 사람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이재우              1973.  11.  29.      뉴욕주
        (Lee, Jae Woo)                         남
                                                    (미국)
      스튜어트 앤드류 버렐              1984.  3. 28.     잉글랜드&웨일스
    (Stuart Andrew Burrell)                    남
                                                    (영국)
                                      79
제18405호                      관          보        2014. 12. 9.(화요일)
  소재지           지 번          지 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비 고
                 243-3        학           410       410
                 242-8        대            63        63
                  247         전           952       952
                 248-1        전           655       655
                 248-2        전          2,136     1400
            합            계              15,469    14,733
◉충청남도공고제2014-1088호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규칙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 등록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9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태동환경테크
2. 대 표 자 : 유대현
3.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도고면 온천대로 609-29
4. 업 종 :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 : 충남-38호
6. 등록일자 : 2014년 12월 3일
   인                 사
                                   조호연(趙虎衍)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서거한전직대통령배우자비서관에 보함
        2014. 12. 3.
                                   최선애(崔善愛)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에 임함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에 보함
        (2014. 12. 3. ~ 2017. 12. 2.)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보상정책과장
        부이사관                          윤건용(尹建鏞)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에 임함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상임위원에 보함
        (2014. 12. 8. ~ 2017. 12. 7.)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장
        부이사관                          신영호(申暎浩)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 카르텔조사국장에 보함
        2014.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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