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42호                 관        보          2014. 9. 4.(목요일)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주요     구역결정   비고
                                       (㎞)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여주시 점봉동
  변경                        140        8.32 여주시
  구역                 종점 : 여주시 점동면           점동면
                        덕평리 157-5
2. 사업기간 : 2005년 9월 22일~2015년 2월 25일(변경없음)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변경없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2-2110-6823)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 등 권리명세 : 별항
5.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소유(관계)인의 주소 : 별항
6. 기타 사업 내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조서
○ 공사명 : 여주IC-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1공구)
   소재지 당초지번편입 지목 모번  지적(㎡)
                        편입 지분 성명
                                  소유자
                                       주소
                                                관계인
                                               성명 주소 비고
여주군 여주읍 2-3 2-9 도 1,317 176 1 구선회 외2 부구리 384-3       당초
   덕평리
여주시 점동면 2-3 2-9 도 1,317 176 1 능성구씨도원 여주시 점동면         변경
   덕평리                        수파부구종종 부구리 2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2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   경과지     (변경)이유
          일반   국도30호선   경상북도  성주군
    결정 국도 (부안~대구) 성주읍 성산리 일원 0.39           성주군 성주읍  입체횡단시설
                                              성산리   설치공사 용지편입
2. 사 업 명 : 국도30호선 성주 성주 성산리 입체횡단시설 설치공사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구국토관리사무소)
4. 사업시행기간 : 2013년 11월 11일 ~ 2015년 10월 31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 별지와 같음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 별지와 같음
7.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공람장소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3-605-6073)
   ※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86
제18342호                    관         보             2014. 9. 4.(목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당초 분할 공부
                      상 실제 지적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관계
 1 성주 성주 성산 189-1 189-16 잡 잡 635 109 성주군    성주읍      성주군 성주읍 성주농업 근저
                                        성산9길 87 최영필 성주읍3길 9 협동조합 당권
                                       대구광역시 북구          성주읍 성주참외  근저
 2 성주 성주 성산 196-2 196-11 임 임 409 61 학정로271, 103동 정남숙 성주군     원예농업  당권,
                                                      경산길 18 협동조합 지상권
                                         1305호
                                       대구광역시 북구          성주읍 성주참외  근저
 3 성주 성주 성산 196-6 196-12 임 임 678 4 학정로271, 103동 정남숙 성주군      원예농업  당권,
                                                      경산길 18 협동조합 지상권
                                         1305호
     소계 : 3필지                1,722 17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28호
                         접도구역 지정(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0호선
                                              (부안~대구)
                  ㅇ 지정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 도 지정구역       및 ㅇ 위치
                    <국도30호선 성주 성주 성산리 입체횡단시설 설치공사>
 구역의       위   치    - 시점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일원
 지 정                - 종점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일원
           지정목적 ㅇ 도로의
                  ㅇ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ㅇ 해제구역 : 기존 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 도 해제구역       및 ㅇ 위치
                    <국도30호선 성주 성주 성산리 입체횡단시설 설치공사>
 구역의       위   치    - 시점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일원
 해 제                - 종점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일원
           해제사유 ㅇ 입체횡단시설 설치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기 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29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국도30호선       부안~대구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87
제18342호                  관         보           2014. 9. 4.(목요일)
2. 공사명 : 국도30호선 성주 성주 성산리 입체횡단시설 설치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에 의
  한 지형도면 등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3-605-6073)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87호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 취소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
인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형식승인 취소사항
     명칭          신청자      영업소의 주소         형식(모델)         형식승인
                                                         증서번호
                                    SEA CLEAN Ⅱ - N12CE 2008-003
                                    SEA CLEAN Ⅱ - N25CE 2008-004
                                    SEA CLEAN Ⅱ - N40CE 2008-005
                        경남 김해시 진영읍
  분뇨처리장치 창원환경산업(주) 서부로378번길 81 SEA  SEA CLEAN Ⅱ - N60CE 2008-006
                                        CLEAN Ⅱ - N100CE 2008-007
                                    SEA CLEAN Ⅱ - N120CE 2008-008
                                    SEA CLEAN Ⅱ - N180CE 2008-009
                                    SEA CLEAN Ⅱ - N360CE 2008-010
2. 처분 내용 :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취소
3. 형식승인 취소일 : 2014년 8월 29일
4. 처분의 법적근거 및 사유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제9항 제1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얻음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제9항 제2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음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제9항 제3호) 기준에 미달하는 형식승인대상설비를 판매함
  - 상기의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에 제9항 따른 시행규칙 제72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60조.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80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4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88
제18342호                     관         보            2014. 9. 4.(목요일)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 거리
                                           도색 년
                                           ․구조      목적
                                                       설치기간
                                                          및       비고
             (WGS-84)             (m) (해리) ․높이 월일      이동여부
          N 35° 28' 30.5"                                       <소유자>
   전      E 129° 23' 11.0"                              ‘14.8.   ㈜한주
현황 울산항 한주                                   황 ‘14. 시설물 ~영구
변경   등부표 N 35° 28' 32.5" Fl(4)Y8s - 7 망대형 8.29. 보호 /이동없음       <허가번호>
   후      E 129° 23' 10.4"                                      울제2014
                                                                 -08호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7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영주시장(수도사업소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
3. 하 천 명 : 서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영주시 창진동 368-63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허 가 량 : 4,500㎥/일
7.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4. 9. 5. ~ 2019. 8. 31.(1,821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RC유공관 : D=1,350㎜, L=5m
               유리섬유복합관 : D=600㎜, L=33.5m
               접합정 : 1.2m×1.2m×H7.4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67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76-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원주지방환경청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65
4. 하 천 명 : 한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상리 북벽교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수질측정용수)
7. 허 가 량 : 720㎥/일
8. 허가기간 : 2014. 9. 18. ~ 2019. 9. 17.
                                         89
제18342호                      관         보             2014. 9. 4.(목요일)
    공               고
◉국방부공고제2014-212호
 군 장학생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4일
              국방부장관
                 군 장학생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 장학금 지급기준과 지원용도를 개선하여 기존 등록금 실비 지원에 따른 군 가산복무 보상에 대
  한 국립대-사립대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군장학금이 군 가산복무에 따른 대가성 지원금임에
  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이중지원 방지대상에 포함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력관리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132, Fax : 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4-213호
 군인 징계령 및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4일
              국방부장관
            군인 징계령 및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가. 군인사법에 금품 또는 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게 된 군인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 제도가 도입
    됨에 따라 징계부가금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범위,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후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
    행한 경우 징계부가금 감면 조치에 대하여 규정함.
  다. 또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는 징계권자의 범위에 대하여 명시함.
                            115
제18342호                      관          보             2014. 9. 4.(목요일)
  라. 반면 규제개혁을 위한 추진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결과로서 금품비위와 관련이 없는 과실인
    경우를 징계감경 사유로 추가함.
  마. 성폭력 및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군사기밀 누설 등 군 기강 문란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하여, 이러한 사유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징계권자가 감경하거나 유예할 수 없는 사유
    로 추가함.
2. 주요내용
  가. 징계위원회가 법 제56조의2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금품 및 향응 수
    수액, 공금의 횡령액 · 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
    조의2 신설)
  나.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 관할세무서 징계부가금 징수 의뢰의 권한은 장관급장교 이상인 징
    계권자에게 부여하도록 하고, 그 미만 계급의 징계권자는 그 직속 상급부대의 장관급장교인 지
    휘관에게 그 의뢰를 건의하도록 함 (안 제22조의2 신설)
  다. 규제개혁을 위한 추진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결과로서 금품비위와 관련이 없는 과실인 경우를
    징계감경 사유로 추가, 포함시키도록 함 (안 제20조 제1항 제3호 신설)
  라.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군사기밀 누설에 대한 처벌 강화와 온정적 처분 방지를 위하
    여 비행사실이 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감경하거나
    징계를 유예할 수 없는 사유로 추가함 (안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4항 개정)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1. 개정이유
  군인사법 및 군인 징계령에 금품 또는 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게 된 군인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
  제도가 도입되게 됨에 따라 세부적인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금품 및 향응 수수의 비위 정도에 따라서 1배 ~ 5배 사이에서 부과기준을 정함. (안 제2조의2 및
  별표 3 신설)
<의견제출>
 이 대통령령 및 부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법무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818, Fax : 02-748-6819)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안전행정부공고제2014-330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116
제18342호
관
보
2014. 9. 4.(목요일)
90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T1317
 플라스틱필름의다트식낙하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M7133
 도장형박리가능플라스틱
표준안
폐지
KSM3900
 수산물양식용부자
표준안
폐지
KSM3801
 경질염화비닐빗물홈통
표준안
폐지
KSM3717
 자동차용접착제중의납및카드뮴정량방법
표준안
폐지
KSM3708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의베어링강도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M3706
 플라스틱의열기계분석에의한선팽창률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M3601
 폴리염화비닐레더
표준안
폐지
KSM3512
 합성수지용접봉
표준안
폐지
KSM3505
 농업용폴리염화비닐필름
표준안
폐지
KSM3501
 플라스틱-경질폴리염화비닐시트-종류, 치수및특성
제1부:두께1mm이상의시트
표준안
폐지
KSM3499
 자동차바닥용깔판
표준안
폐지
KSM3384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의층간전단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M3346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막대
표준안
폐지
KSM3345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파이프
표준안
폐지
KSM3211
 플라스틱중의납정량방법
표준안
폐지
KSM3210
 플라스틱-카드뮴정량방법-습식분해법
표준안
폐지
KSM3100-1
 퇴비화조건에서플라스틱의호기성생분해도및붕괴도의
측정― 제1부: 적정에의한발생이산화탄소의정량법
표준안
폐지
KSM3085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의샤르피충격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M3083
 섬유강화플라스틱의내약품성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M3081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의샤르피충격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M3068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제품의치수측정방법
표준안
폐지
KSM3061
 캔틸레버빔을사용한플라스틱의강성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M3049
 플라스틱의비열용량측정방법
표준안
폐지
KSM3042
 플라스틱제품의치수측정방법통칙
표준안
폐지
KSM3028
 폴리비닐포르말시험방법
표준안
9. 공작물설치내역:
ㅇ채수맨홀(D1,800mm×H2.5m) : 1개소
ㅇ채수관로(D50mm×L111.0m) :
2열
ㅇ채수보호관(D80mm×L111.0m) : 2열
ㅇ수중펌프(5HP) : 2대(예비1대)
ㅇ채수관로(D50mm×L151.0m) : 2열
ㅇ채수보호관(D100mm×L151.0m) : 2열
ㅇ전력선로관(D50mm×L151.0m) : 1열
ㅇ수중펌프(3HP) : 2대(예비1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416호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9월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342호
관
보
2014. 9. 4.(목요일)
9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M3025
 폴리아세트산비닐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M3020
 폴리염화비닐리덴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G5601
 두부용기
표준안
폐지
KSG3215
 폴리에틸렌세척용기및세면기
표준안
폐지
KSG3211
 플라스틱제운반용기
표준안
폐지
KSG3210
 플라스틱제세척용기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주요폐지내용
폐지
KST1317
 플라스틱필름의다트식낙하시험방법
유사한KSMISO
7765-1,-2로대체
폐지
KSM7133
 도장형박리가능플라스틱
표준의사용빈도가낮은
사실상사장된표준
폐지
KSM3900
 수산물양식용부자
표준의사용빈도가낮은
사실상사장된표준
폐지
KSM3801
 경질염화비닐빗물홈통
표준의사용빈도가낮은
사실상사장된표준
폐지
KSM3717
 자동차용접착제중의납및카드뮴정량
방법
유사한KSCISO 62321로
대체
폐지
KSM3708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의베어링강도
시험방법
표준의사용빈도가낮은
사실상사장된표준
폐지
KSM3706
 플라스틱의열기계분석에의한선팽창률
시험방법
유사한KSMISO 11359-2로
대체
폐지
KSM3601
 폴리염화비닐레더
표준의사용빈도가낮은
사실상사장된표준
폐지
KSM3512
 합성수지용접봉
표준의사용빈도가낮은
사실상사장된표준
폐지
KSM3505
 농업용폴리염화비닐필름
표준의사용빈도가낮은
사실상사장된표준
폐지
KSM3501
 플라스틱-경질폴리염화비닐시트-종류,
치수및특성제1부:두께1mm이상의시트
유사한KSMISO 11833-1로
대체
폐지
KSM3499
 자동차바닥용깔판
표준의사용빈도가낮은
사실상사장된표준
폐지
KSM3384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의층간전단시험
방법
유사한KSMISO 14130으로
대체
폐지
KSM3346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막대
유사한KSMISO 13000-2로
대체
폐지
KSM3345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파이프
유사한KSMISO 13000-1로
대체
폐지
KSM3211
 플라스틱중의납정량방법
유사한KSCISO 62321로
대체
2. 폐지사유
사실상사장된표준폐지및유사한국제표준이있는경우에는대체하고폐지
3. 주요폐지내용
사실상사장된표준과유사한국제표준으로대체
제18342호
관
보
2014. 9. 4.(목요일)
9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주요폐지내용
폐지
KSM3210
 플라스틱-카드뮴정량방법-습식분해법
유사한KSCISO 62321로
대체
폐지
KSM3100-1
 퇴비화조건에서플라스틱의호기성
생분해도및붕괴도의측정― 제1부:
적정에의한발생이산화탄소의정량법
유사한KSMISO 14855-1로
대체
폐지
KSM3085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의샤르피충격
시험방법
유사한KSMISO 179-1로
대체
폐지
KSM3083
 섬유강화플라스틱의내약품성시험방법
유사한KSMISO 175로
대체
폐지
KSM3081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의샤르피충격
시험방법
유사한KSMISO 179-1로
대체
폐지
KSM3068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제품의치수
측정방법
표준의사용빈도가낮은
사실상사장된표준
폐지
KSM3061
 캔틸레버빔을사용한플라스틱의강성
시험방법
유사한KSMISO 458-1로
대체
폐지
KSM3049
 플라스틱의비열용량측정방법
유사한KSMISO 11357-4로
대체
폐지
KSM3042
 플라스틱제품의치수측정방법통칙
표준의사용빈도가낮은
사실상사장된표준
폐지
KSM3028
 폴리비닐포르말시험방법
표준의사용빈도가낮은
사실상사장된표준
폐지
KSM3025
 폴리아세트산비닐시험방법
표준의사용빈도가낮은
사실상사장된표준
폐지
KSM3020
 폴리염화비닐리덴시험방법
표준의사용빈도가낮은
사실상사장된표준
폐지
KSG5601
 두부용기
표준의사용빈도가낮은
사실상사장된표준
폐지
KSG3215
 폴리에틸렌세척용기및세면기
표준의사용빈도가낮은
사실상사장된표준
폐지
KSG3211
 플라스틱제운반용기
유사한KS T 1081로대체
폐지
KSG3210
 플라스틱제세척용기
표준의사용빈도가낮은
사실상사장된표준
4. 의견제출
ㅇ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4년11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에너지환경표준과박현영연구관(충북음성군맹동면이
수로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zeolite@kats.go.kr)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18342호                관        보          2014. 9. 4.(목요일)
  2014년 9월 4일
                안전행정부장관
   구 분                   당초           변경
  모집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대표자                   서남수           황우여
 ※ 기타 모집목적, 모집목표액, 사용기한 등에 대한 내용은 안전행정부공고 제2014-66호
  (2014.2.27.)와 동일함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9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등록(대표자 및 사무소 소재지)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단체명 사무소 대표자 최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변경등록
 번호             소재지      등록일                            구분
                             ○시민주체형 문화
                              정책 생산을 위
                              한 기획 및 워크
                              숍
                             ○문화인프라 구축
              광주광역시           을 위한 교육프
2005- 시민문화 남구 차명석 2005.3.30. 로그램   등의 개 062-372- 문화여가 대표자
                                                       사무소
                                                           및
  12 회의 백운로 53,               발과 운영
                 2층          ○문화관련 법, 제도, 3351 정책과 소재지  변경
                              전략, 실현방안
                              등의 대안 창출
                             ○국내외 문화적
                              교류와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등
◉환경부공고제2014-527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4일
              환경부장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입지제한 적용기준을 먹는물 수준으로 개정하여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내 입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17
제18342호               관        보          2014. 9. 4.(목요일)
  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 변경(안 제31조제1항제1호․제6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시설을 현행 “검출한계”에서 “먹는
    물 수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시설로 합리화함.
  나.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내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시설 변경 (안 제32조제3호․제4호)
    「수도법」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및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등의
    상류지역에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시설을 먹는물 수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되
    는 시설로 규정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수질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수질관리과 ☏ : 044) 201-7065
                           FAX : 044) 201-7070
                           e-mail : cyw1001@korea.kr
◉환경부공고제2014-52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4일
              환경부장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에 따른 설치허가 대상 및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내 입지규제를 합리적으
  로 개선하고자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을 먹는물 수준으로 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 설정(안 제35조의2 신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 및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내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적용기준을 신설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수질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118
제18342호            관                    보           2014. 9. 4.(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423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제3항 및 제11조3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용품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폐
지고시합니다.
    2014년 9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폐지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No. 구분       기준번호                            전기용품 안전기준명
                          VHS 테이프 중 12.65mm 자기테이프를 사용하는 나선-주사
 1 폐지       K 60774-1     비디오테이프카세트시스템, 제1부 : VHS와 콤펙트 VHS
                          비디오카세트시스템
  2   폐지    K 60774-2     VHS테이프 중 12.65mm 자기테이프를 사용하는 나선-주사
                          비디오테이프카세트시스템, 제2부 : FM 오디오 녹음
  3   폐지    K 60774-3     VHS테이프 중 12.65mm 자기테이프를 사용하는 나선-주사
                          비디오테이프카세트시스템, 제3부 : S-VHS
  4   폐지    K 61061-1     전기용 비함침형 고밀도 적층 목재, 제1부: 정의, 지정 및 일반요건
  5   폐지    K 61061-2     전기용 비함침형 고밀도 적층 목재규격, 제2부 시험방법
  6   폐지     K 60760      평평한 급속 - 접속단자
  7   폐지     K 61074      차분 스캐닝 열량 측정에 의한 전기절연재료의 용융 및 결정화의 열과 온도
                          측정, 제1부 정의, 지정 및 일반요건
  8   폐지    K 60034-10    회전기기 - 제10부 : 동기식기기의 설명에 대한 약정
  9   폐지   K 60249-2-12   인쇄회로를 위한 바탕재료, 제2부 : 기준, 기준번호 12 - 다층 인쇄기판의
                          제조에 사용하는 내연성이 정의된 박막 에폭시직유리섬유 동피막
 10   폐지   K 60249-2-13   인쇄회로를 위한 기본재료, 제2부 : 기준, 기준번호 13 : 일반용도등급의
                          플렉시블 동피막 폴리이미드 필름
 11   폐지   K 60249-2-14   인쇄회로를 위한 기본재료, 제2부 : 기준, 기준번호 14 : 경제적 품질의
                          내연성(수직연소시험)이 정의된 페놀수지 동피막
 12   폐지   K 60249-2-15   인쇄회로를 위한 기본재료, 제2부 : 기준, 기준번호 15 : 내연성이 정의된
                          플렉시블 동피막 폴리이미드 필름
 13   폐지   K 60249-2-16   인쇄회로를 위한 기본재료, 제2부 : 기준, 기준번호 16 :
                          내연성(수직연소시험)이 정의된 폴리이미드 직유리 섬유 동피막
                          인쇄회로를 위한 기본재료, 제2부 : 기준, 기준번호 18 :
 14 폐지     K 60249-2-18   내연성(수직연소시험)이 정의된 비스메일이미드/트리아진 혼합 에폭시
                          직유리 섬유 동피막
                          인쇄회로를 위한 기본재료, 제2부 : 기준, 기준번호 19 : 다층인쇄기판의
 15 폐지     K 60249-2-19   제조에 사용하는 내연성(수직연소시험)이 정의된 박막
                          비스메일이미드/트리아진 혼합 에폭시 직유리 섬유 동피막
 16   폐지   K 60249-2-2    인쇄회로를 위한 기본재료, 제2부 기준, 기준번호2 : 동피막 페놀수지,
                          경제적 특성
 17   폐지   K 60249-2-3    인쇄회로를 위한 기본재료, 제2부 기준, 기준번호3:
                          난연성(수직연소시험)이 정의된 동피막 에폭시 수지
 18   폐지   K 60249-2-4    인쇄회로를 위한 기본재료, 제2부 기준, 기준번호4 : 범용등급 에폭시
                          유리직포 동입힘 적층판
 19   폐지   K 60249-2-5    인쇄회로를 위한 기본재료, 제2부 기준, 기준번호5 :
                          인화성정의(수직연소시험) 에폭시 유리직포 동입힘 적층판
 20   폐지   K 60249-2-8    인쇄회로를 위한 바탕재료, 제2부 : 기준, 기준번호 8 - 플렉시블 동피막
                          폴리에스터(PETP)필름
                          인쇄회로를 위한 바탕재료, 제2부 : 기준, 기준번호 9 -
 21 폐지     K 60249-2-9    내연성(수직연소시험)이 정의된 에폭시수지 바탕제의 에폭시유리섬유 표면
                          동피막
 22 폐지      K 60417-1     장비에 사용되는 그림기호, 제1부: 개요 및 적용
 23 폐지      K 60417-2     장비에 사용되는 그림기호, 제2부 : 원기호
                                    112
제18342호                         관         보          2014. 9. 4.(목요일)
No.   구분      기준번호                          전기용품 안전기준명
24    폐지     K 60574-1     시청각기구, 비디오 및 텔레비젼 기기와 시스템, 제1부 : 일반사항
25    폐지     K 60574-10    시청각기구,비디오 및 텔레비젼 기기와 시스템, 제10부 : 오디오 카세트
                           시스템
26    폐지     K 60574-11    시청각기구,비디오 및 텔레비젼 기기와 시스템, 제11부 : 비디오
                           녹화시스템-사용자 편의를 위한 브라우저의 동작실습
27    폐지     K 60574-13    시청각기구,비디오 및 텔레비젼 기기와 시스템, 제13부 : 오디오 카세트
                           시스템을 위한 디지털 카운터
28    폐지     K 60574-14    시청각기구,비디오 및 텔레비젼 기기와 시스템, 제14부 : 오디오
                           띠(striped)카드 시스템
29    폐지     K 60574-15    시청각기부.비디오 및 텔레비젼 기기와 시스템, 제15부 : 오디오 페이지
30    폐지     K 60574-16    시청각기구,비디오 및 텔레비젼 기기와 시스템, 제16부 : 교육용 오디오
                           카세트의 표시
31    폐지     K 60574-17    시청각기구,비디오 및 텔레비젼 기기와 시스템, 제17부 : 오디오 학습시스템
32    폐지     K 60574-18    시청각기구, 비디오 및 텔레비전 기기와 시스템, 제18부 : 시청각 기기에
                           대해 3극관 교류 스위치를 가진 자동 슬라이드 영사기의 연결기
33    폐지     K 60574-2     시청각기구, 비디오 및 텔레비젼 기기와 시스템, 제2부 : 일반용어의 정의
34    폐지     K 60574-20    시청각기구, 비디오 및 텔레비전 기기와 시스템, 제20부 : 16mm음향 필름
                           영사기의 측정 방법과 성능 기록
35    폐지     K 60574-21    시청각기구,비디오 및 텔레비젼 기기와 시스템, 제21부 : 교육용비디오
                           테이프의 되감기용 리더와 트레일러
36    폐지     K 60574-3     시청각기구,비디오 및 텔레비젼 기기와 시스템, 제3부 : 시청각 설비의
                           상호연결을 위한 접속장치
37    폐지    K 60574-5-2    시청각기구,비디오 및 텔레비젼 기기와 시스템, 제5부 :제어,동기화와
                           주소코드, 제2장 : 두개의 스틸영사기를 위한 제어시스템 작동실행
38    폐지     K 60574-7     시청각기구,비디오 및 텔레비젼 기기와 시스템, 제7부 : 시청각기구의
                           안전에 대한 요구사항
39    폐지     K 61020-3     전자기계적스위치, 제3부: 인라인팩케이지스위치의 개별요구사항
40    폐지    K 61020-3-1    전자기계적스위치, 제3부 제1절: 인라인팩케이지스위치의 부분요구사항
41    폐지    K 61020-3-2    전자기계적스위치, 제3부 제2절: 인라인팩케이지스위치의 세부기준
42    폐지    K 61020-4-1    전자기계적스위치, 제4부 제1절: 토글스위치의 부분요구사항
43    폐지    K 61020-5-1    전자기계적스위치, 제5부 제1절: 푸시버튼스위치의 부분요구사항
44    폐지     K 61020-6     전자기계적스위치, 제6부: 고감각스위치의 개별요구사항
45    폐지    K 61020-6-1    전자기계적스위치, 제6부제1절:고감각스위치의 부분요구사항
46    폐지    K 61035-2-1    전선관에대한규정-제2부제1절:금속전선관의 개별요구사항
47    폐지    K 61035-2-4    전선관에대한규정, 제2부제4절:알루미늄 전선관의 개별요구사항
48    폐지      K 60260      불변 상대 습도에 대한 비 분사형 시험 엔클로저
49    폐지    K 60570-2-1    조명기구용 전원공급 트랙 시스템
50    폐지      K 60920      자기식 형광등용 안정기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51    폐지      K 60926      램프보조장치-시동장치(글로우스타터 제외) 일반적인 안전요구사항
52    폐지     K 60034-2     회전기기 - 제2부: 회전기기의 손실 및 효율결정방법
53    폐지    K 60034-11-1   회전기기 - 제11부: 전기회전기기의 보호를 위한 규칙
54    폐지    K 60034-11-2   회전기기 - 제11부: 열보호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열감지기와 제어유니트
55    폐지    K 60034-11-3   회전기기 - 제11부: 내장형 열보호-제3절 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열보호기에 관한 일반규칙
56    폐지     K 60034-13    회전기기 - 제13부: 분쇄기의 부속전동기에 관한 특성
57    폐지    K 60068-2-3    기본환경 시험순서-제2부:내습성
58    폐지    K 60068-2-32   기초환경 시험절차, 제2부: 자유낙하
59    폐지     K 60079-20    폭발성 가스 대기용 전기기구, 제20부 : 전기기구 사용 관련 인화성
                           가스·증기 데이터
60    폐지     K 60158-2     저전압 제어장치, 제2부:반도체 접촉기(고체접촉기)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