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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공고 제2021-1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4월 13일
              경기도교육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경기도교육청
수신자 직구장터 대표자 이미영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목
             성명(명칭)   직구장터 대표자 이미영
   당사자
              주 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청석로 74 광주역우방아이유쉘2단지 203동 1702호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 NCS기반 전기제어시스템과 실습기자재(화이트보드외 42종)
 처분의 원인이
             구매 입찰공고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능력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후 낙찰자
  되는 사실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함
처분하고자 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내용

 법적근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조문내용       제92조제2항제1호마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2] 제14호

              기관명         경기도교육청        부서명     재무기획관          담당자      정일철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전화번호   031-249-0382
                                                                      경기도교육청 별관
   청문실시        일시              2021년 4월 29일(목) 10:00           장소      재무기획관 옆
                                                                        결산작업실
                      소속 및
                                     경기도교육청 노사협력과 교육공무직원담당사무관
              주재자      직위
                          성명                           이 재 구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
   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고 제2021-69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제4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에 따라 ‘고흥한우’ 지리적표시 등록 사항의 변경신청 공고결정을 하고, 그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3일
               국립농산물품질관원장




                           지리적표시 등록 변경신청 공고

1. 등록일 및 등록번호

가. 등록일: 2012.04.10.

나. 등록번호: 제83호

2. 지리적표시 등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가. 성명: 고흥한우명품화사업단영농조합법인(대표 신희창)

나. 주소: 전라남도 고흥군 두원면 고흥만로 1448-343

다. 전화번호: 061-835-8907

3. 지리적표시 등록대상 품목 및 등록명칭

가. 등록품목: 쇠고기

나. 등록명칭

 1) 한글명: 고흥한우

 2) 영문명: Go-heung Hanwoo

4.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고흥군 일원

5. 지리적표시 등록 주요 변경신청 내용
변경 사항        기존 내용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농업회사법인
                 고흥한우명품화
     법인등록명칭                주식회사
                   사업단                       법인명칭 변경
       변경                고흥한우명품화
                 영농조합법인
                           사업단

6. 지리적표시 등록 변경 신청서의 열람

가.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나. 열람장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담당 심재기 주무관, ☎ 054-429-4162)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재지: 경상북도 김천시 용전로 141(율곡동)

다. 열람내용: ‘고흥한우’의 지리적표시 등록 변경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

7. 지리적표시 등록 변경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나. 접수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담당 심재기 주무관)

다. 제출서류: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참고
◉부안해양경찰서고시제2021-01호
유・도선및유․도선장의게시사항및게시장소에관한고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유‧도선 및 유‧도선장에
서의 승선료 등 게시물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4월13일
부안해양경찰서장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
1. 유‧도선과 유‧도선 매표소 및 승선장에 상기 게시사항을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아래와 같이 
직사각형 형태로 맞게 제작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2. 유‧도선 및 유‧도선장에서의게시사항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구명설비기준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게시물의 규격
(공통)
- 5톤 미만의 선박은 가로 257mm, 세로 364mm 이상으로 한다.
* 5톤미만 선박은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 부착이 곤란할 경우 별도사이즈로정한다.
- 5톤~20톤 미만의 선박은 가로 297mm, 세로 420mm 이상으로 한다.
- 20톤 이상의 선박은 가로 600mm, 세로 880mm 이상으로 한다.
구 분
유・도선
유・도선장
게시장소
출입구 또는 객실 내
매표소(대합실) 및 승선장 입구
게시사항
1. 안내사항
①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② 승선 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
는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
③ 승객의 준수사항
1. 안내사항
①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
임
② 승선 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
는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
③ 승객의 준수사항
2.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2.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3.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
   
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
- 매표소(대합실) 및 승선장의 게시물은 가로 600mm, 세로 880mm 이상으로 한다.
* 유·도선 및 유·도선장의 구조, 시설을 고려하여 게시물을 동시에 2개이상 한곳에 부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인접장소에 별도로 게시할 수 있다.
2) 두께 및 재질
(공통) 3mm 이상의 아크릴 판
3) 색상
(공통) 바탕색은 흰색, 글씨는 검정색 (또는 파란색, 빨간색)
(인명구조장비 보관 장소) 바탕색은 노란색, 글씨는 빨간색
3. 유‧도선 및 유‧도선장에서의게시사항의 게시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구명조끼 착용법은 선박에 비치된 구명조끼와 동일한 사용법을 게시한다.
2)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한 구명조끼 착용법을 게시한다.
3)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선박설비기준에 따라 게시한다.
4) 승객의 준수사항은 부안해양경찰서에서 제공한 내용을 게시물의 규격에 따라 객실별로 1개소 이
상 게시한다.
5) 영업구역은 00항 인근 00해리(해점) 등 글로 표현 할 수 있으며, 따로 영업구역은 해역도 형태로 
별도로 표기할 수 있다.
4. 유·도선 및 유·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게시 장소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선박설비기준 및 
구명설비기준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따른다.
1) 안내사항(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등) 및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승객실내 승객이 잘 보
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
시한다.
2) 매표소(대합실) 및 승선장에는 매표 및 승선 시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3)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승객실 내 승객이 잘 보이는곳에 1개
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 구명조끼 보관방법은 성인용·어린이용·유아용으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승객실내 승객이 잘 보이는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5. (재검토기한) 부안해양경찰서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
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한 검토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기한내 재검토가 어렵거나, 연장이 필요한 경우 1년 限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유․도선 및 유․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관한 고시(부안해양
경찰서 제2017-01호)는 폐지한다.
◉교육부공고제2021-137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안입법예고을(를) 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4월13일
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합ㆍ운영학교를추진하는과정에서해당지역의학생및학부모의의견이나교육여건이충분히반
영되지않는다는지적이있어이를보완하는절차를마련해야한다는의견이제기
이에학교통합ㆍ운영추진시관할청은학교의통합ㆍ운영여건에대한의견수렴및실태조사를실
시하고그결과를공개할수있도록함으로써현장의목소리를충분히반영하고정책추진의투명성을
제고하고자함
2. 주요내용
관할청은법제30조제3항에따른의견수렴절차및실태조사실시기준, 결과공개등에관한사항을
수립할때에는해당학교학생, 학부모및교직원의의견을청취하는절차마련(제56조제5항신설)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5월24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부총리겸교육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의견서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501호
교육복지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psb02164@korea.kr
­ 팩스 : 044-203-6228
우편, FAX, 이메일로제출된내용만을의견으로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전화 044-203-6097, 팩스 044-203-6228)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15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4월13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엄태준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4.02.14
외국국적취득
류종숙
197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칠곡군 ****
2020.12.16
외국국적취득
편매숙
195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성남시 ****
2004.07.10
외국국적취득
정준보
1956.**.**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1994.04.01
외국국적취득
이옥화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4.04.26
외국국적취득
원지연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11.18
외국국적취득
손수정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0.06.14
외국국적취득
김해민
197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20.07.13
외국국적취득
박승희
201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김해시 ****
2018.04.18
외국국적취득
이종수
198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증평군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박성진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9.08.16
외국국적취득
유승호
1989.**.**
남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17.08.08
외국국적취득
박성재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8.12.19
외국국적취득
윤현준
1995.**.**
남성
미국
전라남도 강진군 ****
2020.01.16
외국국적취득
박성묵
198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김해시 ****
2018.04.18
외국국적취득
김은혜
197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도 영월군 ****
2019.11.27
외국국적취득
김수지
199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밀양시 ****
2012.06.15
외국국적취득
안도현
200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17.10.30
외국국적취득
안나현
200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17.10.30
외국국적취득
정영아
197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6.03.08
외국국적취득
어윤석
197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6.03.08
외국국적취득
문현준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9.05.22
외국국적취득
이형준
200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8.17
외국국적취득
조정훈
198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진도군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김민석
1996.**.**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보령시 ****
2018.11.09
외국국적취득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11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
(단체명, 대표자, 주된사업)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04월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아    래  -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일
주된 사업
연
락
처
주
관
과
등록
구분
변경전변경후
변경전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2009
-6
장수생활
체육회
세계한
인문화
체육진
흥회
서울 
광진구
능동로42길
6, 1층
(중곡동)
이기필김수형
’09.
10.6.
ㅇ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사업
ㅇ장수생활체육
대회 개최
ㅇ노인생활체육의 
보급, 교육, 홍보,
국내외 교류사업
등
ㅇ국내외노인의 
건강증진 사업
ㅇ세계한인문화
체육대회 개최 
및 교류
ㅇ국제시니어문화
체육대회 개최 
및 교류
ㅇ한국전통체육 및
문화프로그램의 
보급, 교류사업
ㅇ국제다문화체육
축전 개최
ㅇ국내외 
한인 
소외계층 지원 
및 다문화 교류사업
ㅇ각 항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원조
달을 위한 수익 
및 위탁사업
010
-56
79-
3689
체
육
진
흥
과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8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4월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국도31호선 포항 연일 학전리지내 외 3개소 졸음쉼터설치 
및 길어깨정비공사(사업시행기간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당초: 2020. 3. ~ 2020. 12. / 변경: 2020. 6. ~ 2021. 1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아래와 같음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산 
~
신고산
경 북 
포항시
남 구
연일읍 
학전리
1,666
학전리
학전리
학전리
0.5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경상북도 포항시
연일읍 학전리
103
대
292
292
국토교통부
2
경상북도 포항시
연일읍 학전리
산44-7
임야
1,900
279
황재선
경기도 연천군 왕장면 북삼로20번길 20-7
황계현
포항시 북구 대곡로 22, 401동304호
(두호동, 창포4차 아이파크)
3
경상북도 포항시
연일읍 학전리
111-5
답
328
190
임윤숙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474번길 18-5
(대잠동)
4
경상북도 포항시
연일읍 학전리
102
답
252
161
최해준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격동 854(9/6)
최난이
경북 포항시 북구 동빈로 8 (중앙동)
최광열
경북 포항시 북구 새마을로 2,
102동 305호 (용흥동 현대아파트)
최경옥
경북 포항시 남구 정몽주로861번길 19,
나동 504호 (청림동, 동해진달래아파트)
최미향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1407번길 38,
203동203호 (증포동, 대우2차아파트)
허치수
경북 포항시 남구 운하로36번길 16,
301호 (송도동, 동부타운)
허백
경북 포항시 남구 운하로36번길 34,
라동 102호(송도동, 미광해송빌라)
허준
경북 포항시 남구 상공로104번길 31,
1동 301호 (대도동, 대경빌라)
허현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186-19,
201동 404호
(광명동, 구미광명푸르지오2차)
허미화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이로 10, 
103동 302호 (대잠동, 대잠트리니엔)
정지화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
359번길 15
이경록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전리 774
정두구
경북 포항시 북구 장량로 32번길 16,
205호 (장성동)
최옥자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로389-1, 
202호 (오천미리내아파트)
손종호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로389-1, 
202호 (오천미리내아파트)
손호숙
경남 진주시 남강로1407, E동 1403호
(하대동, 럭키강변아파트)
손호기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로489번길 
9, 102동 1203호 (신문덕코아루)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주소 :포항 북구 흥해읍 용전길141 054-260-2538)
손호경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신흥로 870,
102동 507호 (한동맨션)
손태익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강변길 59
손재익
경부 경주시 강동면 새마을로 898-79
손옥교
경북 영천시 북안면 원당골길 84-3
구화순
경북 포항시 북구 창흥로 68,
413동 505호
(창포동, 두호주공3차아파트)
손덕호
경북 포항시 북구 창흥로 68,
413동 505호
(창포동, 두호주공3차아파트)
손성호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반월산성로
233번길 44
손화익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생로229번길 29,
101동 1105호
(구서동, 금강부광아파트)
5
경상북도 포항시
연일읍 학전리
101
전
53
53
배종용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연지로 92
`
6
경상북도 포항시
연일읍 학전리
100
전
78
11
배종용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연지로 92
7
경상북도 포항시
연일읍 학전리
산44-1
임야
1,282
680
황두란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294,
232동 201호
(지곡동, 효자그린아파트)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제2021-8호

                                 국적상실 정정
 관보에 게재되었던 법무부고시 및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4월 13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관보                                                    상실일

 내용    김종민    1981.**.**   남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20.07.21.   외국국적취득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정정                                                    상실일
 사항
       김종민    1981.**.**   남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0.07.21.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 제19972호(2021.04.02.), 116쪽, 표 61째 줄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관보                                                    상실일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한리회    1989.**.**   여    일본                   1999.03.30.   외국국적취득
                                        서귀포시 ***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정정                                                    상실일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한이회    1989.**.**   여    일본                   1999.03.30.   외국국적취득
                                        서귀포시 ***


 비고   관보 제19972호(2021.04.02.), 116쪽, 표 127째 줄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관보                                                    상실일

 내용    김기설   1955.**.**.   남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2.02.18.   외국국적취득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정정                                                    상실일
 사항
       김기설   1955.**.**.   남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1.11.08.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 제15091호(2002.05.04.), 8쪽, 표 44째 줄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관보                                                   상실일

내용    성정민   1962.**.**.   여    미국   충청북도 천안시 ***   1990.01.12.   외국국적취득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정정                                                   상실일
사항
      성정민   1962.**.**.   여    미국   충청북도 천안시 ***   1989.09.29.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 제17227호(2010.04.01.), 18쪽, 표 45째 줄
○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118호(농어업회의소법 중정정)
관보 제19974호(2021. 04. 06.) 에 게재된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118호(농어업회의소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04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2021년 04월 06일      2021년 04월 13일        공고 게재일 정정
2021년 05월 17일      2021년 05월 25일        의견제출일 정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308호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안성-구리) 입체적 도로구역 및 도로보전입체구역 지정 고시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안성-구리)선 건설공사’에 대하여「도로법」제28조에 의한 입체적
도로구역, 「도로법」제45조에 의한 도로보전입체구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 내용(방아다리터널)
① 구 ② 종 ③노선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분      류    번호
                             하남시
                             초이동
                     세종      18-12            하남시     하남시
       고속                                                    하남시
 신설         제29호      -       ~      20,205   초이동     초이동             0.412km
       국도                                                    초이동
                    포천선      하남시              18-12   610
                             초이동
                       610
      -평면적 범위 : 지하시설물 폭에 양측으로 각각 0.5m를 더한 폭과 해당 시설물의 연장에 수직으로 대
                   응하는 면적
⑪범위
      -입체적 범위 : 위의 평면적 범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의 상단 높이 및 하단깊이에 6.5m 보호층을 각각
                  포함한 높이 및 깊이



 2. 도로보전입체구역 지정 내용(방아다리터널)

  도로의종류           고속국도      노선번호       제29호       노선명       세종-포천선(안성-구리)
              -위치 : 하남시 초이동 18-12 ~ 초이동 610(방아다리터널 Sta 0+660 ~ Sta 1+072,
              L=412m)
 지정·변경 또는
              -평면적 범위 : 지하시설물 폭에 양측으로 각각 0.5m를 더한 폭과 해당 시설물의 연장
 해제의 구간 및
                            에 수직으로 대응하는 면적
      범위
              -입체적 범위 : 위의 평면적 범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의 상단 높이 및 하단깊이에 6.5m
                            보호층을 각각 포함한 높이 및 깊이

지정·변경 또는 해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 건설공사 중 토지를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
      제사유      여 지하 공간 등 지하도로의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지정

      비 고
구      동남로
               0+828 21.37 47.02
                                                     **길 ***
                                                                         서울시 송
               0+823 21.37 47.02
                                                     서울시 송파              파구 마천
                                                                  ****              근저당
14   18-15 답                       288   92   이 *구   구 성내천로              로    ***
               0+832 21.37 47.02                                  협동조합              권
                                                     *길 *                ( 오금동지
                                                                         점)
               0+832 21.37 47.02                     서울시 강동
15   22-11 도                       51    30   박*근    구      고덕동
               0+834 21.37 47.02
                                                     ****
구      동남로
                0+832 21.37 47.02                         **길     ***
                                                          (둔촌동)
                0+815 21.48 47.13                         서울시 종로
                0+820 21.37 47.02                 홍 * 표
28   산39    임                     1,686   378             구      가회동
                0+840 20.94 46.59                 외 1인
                0+855 20.72 46.37                         *****
                0+827 21.37 47.02                         서울시 강동
                0+840 20.94 46.59
29   19     목                     285     285     박*근     구      고덕동
                0+860 20.50 46.15
                0+870 20.28 45.93                         ****
                0+832 21.37 47.02                         서울시 강동
                0+840 20.94 46.59
30   22-8   목                     2,089   1,207   박*근     구      고덕동
                0+860 20.50 46.15
                0+865 20.39 46.04                         ****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기간내(2016 ~ 2022년)
나.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용인구리건설사업단(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설개로 100(사송동), ☎ 031-5170-7642)
○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1-35호(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19978호(2021. 04. 12.) 에 게재된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1-35호(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04월 13일
            공정거래위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2021년 5월 21일까지        2021년 5월 24일까지    의견제출기한 종기 정정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118호(농어업회의소법중정정)
관보제19974호(2021. 04. 06.) 에게재된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118호(농어업회의소법)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1년04월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2021년 04월 06일
2021년 05월 17일 
2021년 04월 13일
2021년 05월 25일
공고 게재일 정정
의견제출일 정정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82호
　「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4월13일
행정안전부장관
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7조제4항ㆍ제8조제3항에서 위임한 도로구간과 기초번호의 설정x부여x
변경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속도로의 도로구간 설정x변경 세부기준(제2조)
○고속도로는 일반도로와 달리 노선 인식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의 고속도로에 2개 이상
의 도로구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
※ 대로x로x길의경우하나의도로에하나의도로구간설정이원칙
나. 입체도로 도로구간 설정x변경 세부기준(제3조)
○지하도로와 고가도로가 100m(램프는 1㎞) 이상을 대상으로 함
○입체도로는 지상도로와 연결되게 설정하고, 지상도로와 분기 또는 합류 지점을 시작 지점 또는 
끝 지점으로 함
※ 대로x로x길의경우50m(읍x면지역500m) 이상인경우독립된도로구간으로설정가능
다. 내부통로 도로구간과 설정·변경 세부기준(제4조·제5조)
○지하철역과 같이 내부통로가 하나의 집단을 이루는 경우 지상도로 또는 서로 연결되게 층을 단
위로 도로구간 설정
3. 예고기간 : 공고일부터 20일
4. 의견제출
   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 기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주소정책
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 주  소 :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 연락처 : (전화) 044-205-3554, (메일) ss1058@korea.kr
개정안
수정안
사유
<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 기준(안) 의견 양식>
5. 기 타
   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 기준(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www.mois.go.kr) “정책자
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312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6733호, 2019.12.3. 공포, 2021.6.4.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사항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식개선교육 내용 및 방법 규정(안 제16조제3항 및 제4항) 나.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기준
설정을 신설(안 제16조제7항)
 다. 인식개선 관련 사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 근거 마련(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우편
번호 : 30113 )
  - 전자우편 : mb13106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 202 - 3302, 팩스 044-20
2-3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43호
항로표지현황변경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04월1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높
이
변경
연월일
비고
변경전
인천신국제여객
부두
북방등부표
37-25-40.8N
126-35-28.0E
Q W
7
흑황 망대형
2021.
4. 2.
   
변경후
6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221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3일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특별재난지역(사회재난에 대한) 선포
 시, 매번 중대본 의결을 거쳐 지원하는 항목을 명문화하고, 이재민의 간접지원 등에 필요한 피해사
 실확인서 발급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임·염생산업의 피해시설 지원 규정 신설(안 제3조제1항제1호)

 재난에 의해 주 생계수단으로 사용되는 농·어·임·염생산업 시설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비 지원

나. 주택철거비 및 감정평가비·손해사정비 지원근거 신설(안 제3조제1항제3호)

 주택 복구 시 소요되는 철거비용 및 객관적인 피해규모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손해사정 비용 지원

다. 간접지원 등에 필요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규정 신설(안 제6조의2 신설)

라. 자구수정을 통한 미반영된 위임사항 명시(안 제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512호/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 전자우편 : hifivehyun@korea.kr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846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공
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3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공고


 1. 업체명: ㈜투위
 2. 대표자: 이동은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410, 215호
 4. 등록번호: 제2021-1호
 5. 등록일자: 2021. 4. 8.
 6. 영업범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4 제1항 각 호의 업무(제4호 및 제7호의 업무 제외)
◉교육부공고 제2021-135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3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의 효과적 추진과 현장 안작을 위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을 개정하여 대학생 현장실습 표준운영기준 마련 및 실습지원비
지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각각의 운영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
함.
 또한, 현행 「산학협력법 시행령」 상 각종 규제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정비하고, 상위법과 어긋나
거나 애매하게 규정된 조항을 정비하여 다양한 주체의 산학연협력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수업연한을 현행 2년 이내에서 전문학사와 동일한 수준(최대 3년)으로 완화 (안
     제6조 제2항 개정)
 나. 법 제8조의3에 따른 계약학과 등의 자료제출 의무를 명확히 하여 현장의 업무추진상 예측가능성
     제고 (안 제8조의3 신설)
 다.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 (안 제13조의2)
     1) 현장실습의 형태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 학기제’로 구분하고, 각각의 운영 기
      준 마련 (제1항 각 호)
     2) 법 제11조의3 제3항의 위임에 따라 현장실습 지원비 세부 산정기준 규정 (제2항 각 호)
     3) 현장실습 세부 운영기준, 실습지원비 지급 방식 등을 교육부 장관이 따로정하도록 위임 (제3항)
 라. 학교기업의 예산 편성 집행, 회계처리 주체에 산학협력단장 포함 (안 제38조 제1항, 제39조 제1항
     개정)
 마. 학연교수 제도 활용 대상기관에 ‘한국뇌연구원’ 신설 (안 제49조 제1항 제7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우편번호 3
             0119)
  - 전자우편 : anne3601@korea.kr
  - 팩스 :   044-203-6731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전화 (044) 203 - 6350, 68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1-14호(음성 용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중정정)
관보 제19970호(2021. 03. 31.) 에 게재된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1-14호(음성 용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04월 13일
            원주지방환경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정정   전)원주지방환경청고시
음성 용산산업단지 공공폐수처 제2021-14호 →
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정정   후)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