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742호                                                                                                                                                                                                                                                                                                                2001. 3. 5. (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5. 통관업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통관취
                                                                               ◉재정경제부공고제2001-24호
                                                                                                                                                                                                                                                                                                                                  급법인의자본금기준을운송·보관·하역업을
                                                                                        관세사법시행령및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이를
                                                                                                                                                                                                                                                                                                                                  씁위하는법인은5억원에서3억원으로, 상기법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
                                                                                                                                                                                                                                                                                                                                  인이출자한법인은3억원에서1억원으로하향
                                                                               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조정
                                                                               이공고합니다.
                                                                                                                                                                                                                                                                                                                         6. 관세청장으로부터인가를받도록규정한관세사
                                                                                                          2001년3 월5 일
                                                                                                                                                                                                                                                                                                                                  의보수기준인가관련조문삭제(1999년관세사
                                                                                                                                                                                  재정경제부장관
                                                                                                                                                                                                                                                                                                                                  법개정시동규정폐지)
                                                                                                          관세사법시행령·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안)입법예고
                                                                                                                                                                                                                                                                                                                         1. 여타 자격사제도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Ⅰ. 개정취지
                                                                                                                                                                                                                                                                                                                                  관세사시험응시수수료를2천원에서1만원으로
                                                                                        관세사법개정(2000. 1.)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의
                                                                                                                                                                                                                                                                                                                                  인상
                                                                                        결사항중(’98. 6.) 관세사 자격취득제도를 정비하
                                                                                                                                                                                                                                                                                                                         2. 세관장이 관세사 직무보조자를 직접 통제할 수
                                                                                        고, 관세사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있는수단과통제의실익이없으므로직무보조
                                                                                        는것임.
                                                                                                                                                                                                                                                                                                                                  자의채용·해임시세관장에게보고하는제도를
                                                                               Ⅱ. 주요개정내용
                                                                                                                                                                                                                                                                                                                                  폐지
                                                                                《관세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
                                                                                                                                                                                                                                                                                                                         3. 통관업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통관취
                                                                                        1. 관세사 자격취득을 위한 연수 및 특별전형제도
                                                                                                                                                                                                                                                                                                                                  급법인의육상운송기준을화물자동차30눀이상
                                                                                                 가2003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이러한 자격취득
                                                                                                                                                                                                                                                                                                                                  에서20눀이상으로완화
                                                                                                 방법등을규정한시행령제2조(연수) 및제3조
                                                                                                                                                                                                                                                                                                                Ⅲ. 의견제출
                                                                                                 (특별전형)를삭제
                                                                                                                                                                                                                                                                                                                         위 관세사법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눀하여
                                                                                        2. 관세행정에 일정기간 근무한 자(관세사법 제6조
                                                                                                                                                                                                                                                                                                                         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01년3 월
                                                                                                 의2제1항제2호)에 눀하여는 관세사 제2차 시험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
                                                                                                 과목중관세법, 관세율표및상품학2과목을면제
                                                                                                                                                                                                                                                                                                                         정경제부장관(참조:관세심의관)에게제출하여주
                                                                                        3. 관세사시험일부면제눀상자의보직을종전관세
                                                                                                                                                                                                                                                                                                                         시기바랍니다.
                                                                                                 행정전분야에서통관관련근무부서로제한하여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구체적인보직을지정
                                                                                                                                                                                                                                                                                                                                  이유)
                                                                                                 ○재정경제부:관세심의관실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관세청:기획관리관실및총무과를제외한전
                                                                                                                                                                                                                                                                                                                                  전화번호
                                                                                                          부서
                                                                                                 ○세관:세관운씁과(총무과)를제외한전부서
                                                                                                                                                                                                                                                                                                                ◉재정경제부공고제2001-25호
                                                                                                 ○출장소및감시서:전체
                                                                                                                                                                                                                                                                                                                         소득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
                                                                                        4. 관세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
                                                                                                 위하여관세청에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를설
                                                                                                                                                                                                                                                                                                                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치·운씁
                                                                                                                                                                                                                                                                                                                                           2001년 3 월 5 일
                                                                                                 ○위원장을포함하여7명
                                                                                                                                                                                                                                                                                                                                                                                                                   재정경제부장관
                                                                                                          -위원장:관세청장
                                                                                                                                                                                                                                                                                                                                           소득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위 원:공무원(2명), 관세사눀표(1명), 학
                                                                                                                                                                                                                                                                                                                                           입법예고
                                                                                                                   계(2명), 업계(1명), 시민단체(2명)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