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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363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
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1년12월31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1. 12. 31. ~ 2021. 01. 14.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
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
법』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
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
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
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
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
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3)
과태료 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분납부자명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과
금액(원) 
주소
고지내역반송사유
1 
고양*
전북99사142* 691013-1*
*****
1,030,000 전라북도 전주시 완
산구 *****
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 
류명*
전북83사208* 680922-1*
*****
309,000 
전라북도 완주군 삼
례읍 *****
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3 
박성*
경남99바969* 610117-1*
*****
1,030,000 경상남도 창원시 진
해구 *****
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4 
안수*
경북06모694* 
820214-1*
*****
1,030,000 
경상북도 포항시 남
구 동*****
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반송)
5 
유정*
전북06아695* 821002-1*
*****
824,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
진구 *****
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6 
이기*
경남06소602* 640913-1*
*****
1,030,000 경상남도 창원시 의
창구 *****
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7 
최현*
전북99사176* 
720924-1*
*****
1,030,000 
전라북도 완주군 봉
동읍 *****
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8 
최현*
전북99사176* 720924-1*
*****
1,030,000 전라북도 완주군 봉
동읍 *****
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9 
최현*
전북99사176* 720924-1*
*****
1,030,000 전라북도 완주군 봉
동읍 *****
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산림청고시제2021-160호
봉화문수산산림복지단지실시계획승인고시
　봉화문수산산림복지단지조성사업에대한실시계획승인사항을「산림복지진흥에관한법률」
제35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31일
산림청장
1. 산림복지단지 사업개요 
ㅇ 명칭 : 봉화 문수산 산림복지단지
ㅇ 위치 :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우곡리 산 48-1번지 일원
ㅇ 면적 : 1,000,000㎡
ㅇ 사업시행자 : 봉화군수
2. 산림복지단지 조성목적
ㅇ 산림휴양·치유·교육 등 국민의 다양한 산림복지 수요충족을 위한 종합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ㅇ 전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확충기반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
ㅇ 산림복지시설의 집단화를 통해 봉화군의 산림복지 분야 경쟁력 강화
3. 실시계획 승인일 : 2021년 12월 7일
4. 산림복지단지 지형도
5. 기타사항
ㅇ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산림복지단지는 임야 외의 
다른 지목으로 변경이 불가함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1-16호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방송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56조의2에 따라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방

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8-6호, 2018.7.27)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설립 중의 회사 등을 포함한다.)”을 “법인”으로 한다.
제5조제4항제2호 중 “10부”를 “10부(부속 서류의 경우 사본 3부)”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56조의”를 “제56조의2”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이상 획득한”을 “이상(이하 ‘선정기준점수’) 획득한”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
과 같이 한다.
 다만, 선정심사위원회는 선정된 공익채널 외에 선정기준 점수를 초과한 채널에 대해 예비채널로 지정
 할 수 있다.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선정심사위원회가 선정한 공익채널 외에 예비채널 중 해당 방송분야의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익채널 추가 선정을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선정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제9조제2항”을 “제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9조제4항”을 “제9조
제5항”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규제의 재검토)”를 “(재검토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행정규제기
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2018년 7월 1일”을 “2021년 7월 1일”로 한다.


[별표1],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1]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신청 서류 작성요령
Ⅰ. 개 요

1. 유의사항 : 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국민과의
  공적 약속이므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함을 주지하고 선정 후 정기적으로 이행실적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실현가능성 있는 계획을 기술해야 함

2. 신청서류 작성 시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체계와 일관성이 유
  지되도록 작성

3. 신청서류는 신청인이 직접 작성. 다만, 기술·회계 등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특정 부문의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문
  기관을 밝혀야 함

4. 도량형은 미터법으로 표기하고 화폐단위는 원화로 표기

Ⅱ. 신청서류 구성 및 작성방법

o 선정신청서류는 공문, 공익채널 선정(또는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신청서, 신청법인에
  관한 명세서, 운영실적 및 계획서(요약문 및 본문, 부속서류, 이행조건 이행결과 서
  류) 순으로 구성

o 작성방법

 ① 제출서류의 기본글꼴 및 크기는 “휴먼명조, 13”으로 하고 표는 “중고딕, 12”로
   작성하며, A4용지(210×297mm)를 사용하는 것과 쪽수를 일련번호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익채널 또는 장애인복지채널 운영 실적 및 계획서는 양면인쇄를 원칙으로
   하며, 지도·도면 등 불가피하게 A4 규격보다 큰 규격의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같은 크기로 접어서 제출한다.
 ③ 공익채널 또는 장애인복지채널 운영 실적 및 계획서 요약문은 25쪽 이내로 작성 후,
   원본 및 사본 표지에는 각각 우측 상단에 “원본” 또는 “사본” 임을 표시하고
   요약문의 근거가 되는 본문 및 부속서류의 해당 항목을 적시 한다.

 ④ 공익채널 또는 장애인복지채널 운영 실적 및 계획서 본문은 200쪽 이내로 작성 후,
   원본 및 사본 표지에는 각각 우측 상단에 “원본” 또는 “사본” 임을 표시하고
   표지의 다음쪽에 각각 “원본임이 틀림없음” 또는 “원본과 동일함”이라고 표시한다.
   아울러, 신청법인명, 대표자명을 기재한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인감)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서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본의 경우 겉표지 오른쪽 상단에   표시를 하고 아래쪽에는 전체 사본 부수(10,
   부속서류의 경우 3부), 위쪽에는 사본의 번호를 기재한다.
⑥ 부속서류는 본문의 근거가 되는 각종 증빙서류로서,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와
  “신청서류의 세부작성요령”에 의하여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를 순서대로
  편철하되 분량은 최소화한다.


Ⅲ. 신청서류의 세부작성요령

1. 공익채널 선정

(1) 공익채널 선정 신청서(서약서 포함)

 o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공익채널 신청서)에 따라 작성할 것
 ※ 별지 제5호 서식(서약서)을 신청서의 부속서류로 첨부할 것


(2)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① 신청법인의 명세

 o 신청법인의 명칭 및 설립연도, 자본금 규모 및 구성주주의 주식소유비율, 역할 및
  책임소재, 사업범위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신청법인의 명세)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
  술할 것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방송채널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이력서, 납세사실증명원 원본 등을 첨부할 것

 ※ 비상장 법인의 경우 구성주주 확인을 위해 주주명부, 주주구성 관련 세무신고 서류, 주주간 계약서,
  은행의 주금납입 확인서 등 구성주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할 것


② 신청법인의 조직에 관한 사항

 o 신청법인의 조직형태, 임원 등의 신상명세 및 수임권한,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구성·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기술할 것

 o 신청법인의 주요연혁, 연도별 송출실적 현황 등에 대하여 기술할 것

  - 최초 등록일, 본방송 시작일 등의 주요 연혁을 작성할 것

  - 최근 2년간 연도별 송출 실적을 플랫폼(SO, 위성, IPTV)별로 구분하고 SO 송출은
   아날로그, 디지털 채널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 연도별 플랫폼사업자와의 계약서 사본을 부속 서류에 첨부할 것

 o 신청채널의 개국 이후 전문분야, 채널명, 대표자, 최다출자자 등의 변경내역을
  기술할 것

(3) 공익채널 운영 실적 및 계획서 요약문

 o 공익채널 운영실적 및 계획서 본문의 내용을 25쪽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할 것
※ 요약문의 근거가 되는 본문 및 부속서류의 해당 항목을 적시할 것


(4) 공익채널 운영 실적 및 계획서 본문

공익채널로 신청할 방송 채널의 운영 실적 및 계획 등을 200쪽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① 신청방송분야에의 적합성

o 신청채널을 공익채널로 선정해야 하는 필요성 및 당위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o 신청채널의 운용목표 및 전문분야가 공익성 방송분야에 부합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o 신청채널이 방송콘텐츠의 다양화, 상대적 소수자의 이해 반영, 국민 정서 함양 및
 방송의 교육적 역할 증대 등 공익적 제도 본연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② 공정성·공익성 및 실현가능성

1) 방송프로그램 제작 실적

o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 제작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 제작 실적 방송프로그램은 신청한 공익성 방송분야 및 전문편성 세부영역과 관련 있을 것

 ※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 제작실적의 우수성, 신청한 공익성 방송분야와 전문편성 세부영역과의
  연계성, 방송 프로그램 기획의도 및 주요 구성의 참신성, 독창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 제작실적 목록(자체제작, 공동제작, 외주제작,
  국내구매, 외국구매 구분)을 첨부할 것

 ※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부편성 방송프로그램 제작실적 목록(자체제작, 공동제작, 외주제작, 국
  내구매, 외국구매 구분)을 첨부할 것

 ※ 기존 공익채널 선정사업자의 경우, 방송프로그램 제작 계획 대비 실적 비율을 추가로 기재할 것

2) 방송프로그램 수급 실적

o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방송프로그램 수급 관련 실적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제작유형별, 구매유형별 방송프로그램 수급실적(시간, 비율, 금액)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

 ※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분기별 방송프로그램의 수급 세부실적은 부속서류에 첨부할 것

 ※ 기존 공익채널 선정사업자의 경우, 방송프로그램 수급 계획 대비 실적 비율을 추가로 기재할 것

o 신청채널에서 방영한 주요 방송프로그램의 현황을 기술할 것
  ※ 프로그램명, 제작형태, 주요내용(10줄 이내), 프로그램의 구성편수, 방송기간, 편당 방송시간,
    장르, 편당 제작비 또는 구매액, 시청률(조사기관 자료), 시청점유율(조사기관 자료), 기획의도
    (10줄 이내)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 주요 방송프로그램의 샘플 동영상 파일수록 목록(파일은 DVD 또는 USB 등의 저장매체에
    저장)을 제출할 것

o 지난 2년간 신청채널에서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수상실적 현황을 기술할 것
  ※ 법인명, 채널명, 수상년월일, 수상자(소속), 프로그램명, 수상제목, 수여기관, 수상내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3) 방송프로그램 편성 실적

o 전문편성 세부영역을 고려하여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의 전문편성, 부편성 비율을
 기재할 것
※ 전문편성 세부분야, 편성시간/전체방송시간, 프로그램 편성비율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 기존 공익채널 선정사업자의 경우, 전문편성 계획 대비 비율을 추가로 기재할 것

※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방송프로그램의 전문편성 목록을 첨부할 것

o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전문편성 및 부편성 방송프로그램의 본방 편성 비율을 기재할 것
※ 본방시간/전체방송시간, 본방비율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방송프로그램의 본방 편성 목록을 첨부할 것

※ 신청채널의 지난 1년간 월간 편성표 사본을 첨부할 것

※ 기존 공익채널 선정사업자의 경우, 본방편성 계획대비 비율을 추가로 기재할 것

※ 본방이라 함은 다른 채널에서의 방송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채널에서 처음 방송한 프로그램으로
  재방, 삼방에 대응되는 개념


4) 공익적 활동 실적 및 계획

o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공익성 방송분야와 관련이 있는 공익적 활동 실적을 기술할 것
※ 년월, 지역, 사업명, 주최·주관단체, 지원 및 활동내용, 지원금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

※ 방송제작 송출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법인의 공익적 활동 계획은 제외할 것

※ 지원금은 영수증 등 증빙이 가능한 실적만 기재할 것

o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공익성 방송분야와 관련이 있는 공익적 활동 계획을 기술할 것
※ 년월, 지역, 사업명, 주최·주관단체, 지원 및 활동내용, 지원금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

※ 방송제작 송출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법인의 공익적 활동 계획은 제외할 것

※ 지원금은 영수증 등 증빙이 가능한 실적만 기재할 것


③ 운영계획의 적정성

1) 방송프로그램 제작 계획

o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 제작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 제작 계획 방송프로그램은 신청한 공익성 방송분야 및 전문편성 세부영역과 관련 있을 것

 ※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 제작계획의 우수성, 신청한 공익성 방송분야와 전문편성 세부영역과의
연계성, 방송 프로그램 기획의도 및 주요 구성의 참신성, 독창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 확보예정 목록(자체제작, 공동제작, 외주제작,
  국내구매, 외국구매 구분)을 첨부할 것

 ※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부편성 방송프로그램 확보예정 목록(자체제작, 공동제작, 외주제작, 국
  내구매, 외국구매 구분)을 첨부할 것

2) 방송프로그램 수급 계획

o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방송프로그램 수급 관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제작유형별, 구매유형별 방송프로그램 수급계획(시간, 비율, 금액)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

 ※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분기별 방송프로그램의 수급 세부계획은 부속서류에 첨부할 것

o 신청채널에서 향후 2년간 수급 예정인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프로그램명, 제작형태, 주요내용, 프로그램의 구성편수, 편당 방송시간, 편당 제작비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


3) 방송프로그램 편성 계획

o 전문편성 세부영역을 고려하여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의 예상되는 전문편성, 부편성
 비율을 기재할 것
※ 전문편성 세부분야, 편성시간/전체방송시간, 프로그램 편성비율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방송프로그램의 전문편성 계획을 첨부할 것

o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전문편성과 부편성 방송프로그램의 본방편성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본방시간/전체방송시간, 본방비율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

 ※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본방편성 비율 관련 분기별 세부계획은 부속서류에 첨부할 것

 ※ 본방이라 함은 다른 채널에서의 방송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채널에서 처음 방송한 프로그램으로
  재방, 삼방에 대응되는 개념임


④ 공적 책임의식 및 사업수행능력

1) 재정적 능력

o 신청법인의 지난 3년간 재정운영 현황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의 내용을 별지 제7호 서식 (재산상황 실적 현황)에 따라 작성할 것

 ※ 지난 3년간 감사 보고서 또는 결산 보고서를 부속서류에 첨부할 것

o 경영목표, 시장 여건 분석, 수익성 분석 등을 바탕으로 신청법인의 향후 2년간 경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o 경영계획 등을 바탕으로 신청법인의 향후 3년간 재정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 타사업·타채널사업 겸영 사업자는 신청법인의 전체 재정운영 계획과 신청채널에 해당하는 별도
  재정운영 계획을 각각 제출

o 신청법인의 향후 3년간의 추정 재정운영 현황을 작성할 것
 ※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의 내용을 별지 제8호 서식 (재산상황 추정 현황)에 따라 작성할 것


2) 방송프로그램 제작인력 보유현황과 확충계획

o 신청법인과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인원 현황, 현재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인원 현황 등을 작성할 것
 ※ 임원, 방송직(PD, 작가, 방송기술 등), 관리행정, 연구직, 광고, 영업, 홍보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 신청법인과 신청채널의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인원의 고용형태, 담당업무
   등의 내용을 작성할 것
 ※ 방송제작·송출 등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법인과 신청채널의 제작 관련 인력현황을 구분하여 작성할 것

o 신청법인과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인원 확충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 임원, 방송직(PD, 작가, 방송기술 등), 관리행정, 연구직, 광고, 영업, 홍보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 신청법인과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방송프로그램 관련 직원의 교육 계획 등을
   작성할 것
 ※ 국내전문교육과 국내교양교육에 대해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 방송제작·송출 등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법인과 신청채널의 제작 관련 인력현황을 구분하여 작성할 것


3) 방송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과 확충계획

o 신청법인과 신청채널의 방송시설(프로그램 제작 관련 시설, 송신 관련 시설, 기타
  시설 등) 및 장비 보유현황을 작성할 것
 ※ 신청법인과 신청채널의 시설 현황 증빙 자료(계약서, 도면 등) 사본을 첨부할 것

 ※ 신청법인과 신청채널의 보유 장비 현황 증빙 자료(자산목록, 계약서 등) 사본을 첨부할 것

o 신청법인과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방송시설 및 장비 확충계획을 작성할 것
 ※ 기간, 방송시설명, 세부내용, 투자금액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 방송제작·송출 등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법인과 신청채널의 제작 관련 인력현황을 구분하여 작성할 것


⑤ 시청자 불만 및 민원처리 현황

1) 시청자민원 처리방법의 제도화

o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홈페이지 시청자의견란 구성 및 운영실적 등
  시청자 불만 및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자체 규정 마련 및 시행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2) 시청자민원 처리 실적

o 지난 2년간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및 시청자위원회 제시의견 반영 내역 등을
  작성할 것
 ※ 시청자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 시청자위원회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사항 건수, 제시의견 활용
   실적 건수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

o 시청자 민원 담당부서 현황, 시청자 민원처리 절차, 시청자 민원접수 처리 현황,
  시청자 민원처리 결과 개선 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 민원접수 처리 현황은 민원종류, 접수건수, 처리건수, 미처리건수, 처리비율 등의 내용을 포함
   하여 작성할 것

o 향후 2년간 시청자위원회 운영 계획 및 민원처리 계획을 작성할 것

⑥ 관련 법령 준수

o 신청법인·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방송 심의 관련 위반 현황을 작성할 것
  (프로그램명, 제재조치명, 처분일자(위반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
 ※ 처분일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위반일자는 해당
   프로그램 방송일(초방)

o 신청법인·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기타 방송 관련
  행정처분 현황을 작성할 것
  (행정처분명, 처분일자(위반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용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
 ※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심의제재 이외 행정처분명(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처분·
   위반일자(’yy.mm.dd), 위반법령(조, 항), 위반내용, 시정조치 내용 등을 작성


(5) 부속 서류

o 신청법인에 대해 다음의 부속 서류를 제출할 것

  - 신청법인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1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포함) 원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이력서 각 1부

  - 납세사실증명원 원본 1부

  - 주주명부 또는 주주구성 관련 세무신고 서류 또는 주주간 계약서 또는 은행의
주금납부 확인서(비상장법인의 경우) 1부

  - 연도별 플랫폼사업자와의 계약서 사본 1부

 o 공익채널 운영에 대해 다음의 부속 서류를 제출할 것

  - 신청채널의 공익채널 선정 필요성 및 당위성 관련 증빙서류 1부
  - 신청채널의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 보유목록 1부(자체제작, 공동제작, 외주제작,
    국내구매, 외국구매 구분)
  - 신청채널의 부편성 방송프로그램 보유목록 1부(자체제작, 공동제작, 외주제작,
   국내구매, 외국구매 구분)
  -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분기별 방송프로그램의 수급 세부실적 1부
  - 주요 방송프로그램의 샘플동영상 파일 수록 목록 1부(파일은 DVD 또는 USB
    등의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제출)
  -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방송프로그램의 전문편성 목록 1부
  -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방송프로그램의 본방 편성 목록 1부
  - 신청채널의 지난 1년간 월간 편성표 사본 1부
  -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 확보예정 목록 1부(자체제작,
    공동제작, 외주제작, 국내구매, 외국구매 구분)
  -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부편성 방송프로그램 확보예정 목록 1부(자체제작, 공동
    제작, 외주제작, 국내구매, 외국구매 구분)
  -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분기별 방송프로그램의 수급 세부계획 1부
  -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방송프로그램의 전문편성 계획 1부
  -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본방편성 비율 관련 분기별 세부계획 1부
  - 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또는 결산서) 사본 1부
  - 신청법인과 신청채널의 시설 현황 증빙 자료(계약서, 도면 등) 사본 1부
  - 신청법인과 신청채널의 보유 장비 현황 증빙 자료(자산목록, 계약서 등) 사본 1부
  - 기타 증빙 자료

(6) 이행조건 이행결과 서류(기존 공익채널사업자인 경우)

 o 이행조건 부과가 있는 경우 이행결과를 제출할 것


2.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1)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신청서(서약서 포함)

 o 인정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장애인복지채널 신청서)에 따라 작성
o 신청서의 부속 서류로 별지 제5호 서식(서약서)을 작성

(2)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① 신청법인의 명세, ② 신청법인의 조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익채널 신청법인의
  조직에 관한 사항의 작성요령을 준용하여 작성할 것

(3) 장애인복지채널 운영 실적 및 계획서 요약문

 o 장애인복지채널 운영실적 및 계획서 요약문의 작성방법을 공익채널 운영실적 및
  계획서 요약문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작성할 것

(4) 장애인복지채널 운영 실적 및 계획서 본문

①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필요성 및 적합성에 대하여 공익채널 선정 필요성 및 적합성의
  작성요령을 준용하여 작성할 것

② 공정성·공익성 및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공익채널의 공정성·공익성 및 실현가능성의
  작성요령을 준용하여 작성할 것

 o 아울러, 지난 2년간 신청채널의 자막, 수화 및 화면해설 방송 실적에 대해 구체
  적으로 기술할 것

 o 지난 2년간 외국어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한국어 더빙 및 자막 제공 실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o 지난 2년간 신청법인의 장애인복지 관련 활동 실적을 기술할 것

 o 향후 2년간 신청법인의 장애인복지 활동 계획을 기술할 것

③ 운영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공익채널의 운영계획의 적정성의 작성요령을 준용
  하여 작성할 것

 o 아울러,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장애인복지와 관련이 있는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과
  부편성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을 기재할 것

 o 향후 2년간 해당채널의 자막, 수화 및 화면해설방송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o 향후 2년간 외국어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한국어 더빙 및 자막 제공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④ 공적 책임의식 및 사업수행능력에 대하여 공익채널의 공적 책임의식 및 사업수행
  능력의 작성요령을 준용하여 작성할 것

⑤ 시청자 불만 및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공익채널의 시청자 불만 및 민원처리
  현황의 작성요령을 준용하여 작성할 것
⑥ 관련 법령 준수에 대하여 공익채널의 관련 법령 준수의 작성요령을 준용하여
  작성할 것

(5) 부속서류

 o 공익채널 신청법인의 부속서류와 공익채널 운영의 부속서류를 준용하여 제출할 것

(6) 이행조건 이행결과 서류(기존 장애인복지채널사업자인 경우)

 o 이행조건 부과가 있는 경우 이행결과를 제출할 것

Ⅳ. 제출요령

1. 신청서류는 신청공문, 신청서(서약서 포함),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공익채널 또는
  장애인복지채널 운영 실적 및 계획서를 합철하여 책자형태의 1책으로 하고, 부속
  서류와 부과 조건 이행결과 서류도 각각 편철하여 책자형태의 1책으로 한다. 아울러,
  각 책자는 간지 등으로 각 내용을 구분하고 쪽수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운영실적 및 계획서의 원본은 따로 불투명한 봉투에 넣어 봉인하고, 운영실적 및
  계획서의 사본 10부(부속 서류의 경우 사본 3부)를 권별로 일괄 포장하여 봉인
  하여야 한다. 별도로 제출하는 부속서류와 부과 조건 이행결과 서류, CD(또는
  DVD, USB)의 경우도 각각 일괄 포장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3. 봉인된 서류 및 CD의 겉면에는 각각의 내용물에 대한 목록을 표기하여 운반이
  용이한 파일박스(종이박스 가능)에 넣어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익채널 선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신
  청
                                   사업자등록번호
  인

  정    대표자(생년월일)
  보                                          (                          )

       신청 방송분야(전문편성 세부영역)
                                             (                          )

       채널명(채널등록번호)
  주                                          (                          )
  요
       편성책임자(생년월일)
  신                                          (                          )
  청
       주된 사무소 주소(전화번호)
  정                                          (                          )
  보
       주전송 장치 주소(전화번호)
                                             (                          )




「방송법」제70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4항에 따라 공익채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중




                                                    210mm×297mm[백상지(80g/㎡)]
(뒷 쪽)

         1.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의 부속서류
         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이력서 각 1부
         다. 주주명부 또는 주주구성 관련 세무신고 서류 또는 주주간 계약서 또는 은행의 주금납부
            확인서(비상장법인의 경우) 1부
         라. 연도별 플랫폼사업자와의 계약서 사본 1부


         2. 공익채널 운영실적 및 계획서의 부속 서류
         가. 신청채널의 공익채널 선정 필요성 및 당위성 관련 증빙서류 1부
         나. 신청채널의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 보유목록 1부
         다. 신청채널의 부편성 방송프로그램 보유목록 1부
         라.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분기별 방송프로그램의 수급 세부실적 1부
                                                                  수수료
 신청인     마. 주요 방송프로그램의 샘플동영상 파일 수록 목록 1부
제출서류     바.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방송프로그램의 전문편성 목록 1부
                                                                   없음
         사.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방송프로그램의 본방 편성 목록 1부
         아. 신청채널의 지난 1년간 월간 편성표 사본 1부
         자.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 확보예정 목록 1부
         차.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부편성 방송프로그램 확보예정 목록 1부
         카.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분기별 방송프로그램의 수급 세부계획 1부
         타.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방송프로그램 전문편성 계획 1부
         파.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본방편성 비율 관련 분기별 세부계획 1부
         하. 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또는 결산서) 사본 1부
         거. 신청법인과 신청채널의 시설 현황 증빙 자료(계약서, 도면 등) 사본 1부
         너. 신청법인과 신청채널의 보유 장비 현황 증빙 자료(자산목록, 계약서 등) 사본 1부
         더. 기타 증빙 자료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가. 신청법인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1부
담당 공무원
         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포함) 원본 1부
 확인사항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납세사실증명서 원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2호 서식]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신
  청
                                   사업자등록번호
  인

  정    대표자(생년월일)
  보                                          (                          )

       채널명(채널등록번호)
                                             (                          )
  주
  요    편성책임자(생년월일)
                                             (                          )
  신
  청    주된 사무소 주소(전화번호)
                                             (                          )
  정
  보    주전송 장치 주소(전화번호)
                                             (                          )



「방송법」제7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중




                                                    210mm×297mm[백상지(80g/㎡)]
(뒷 쪽)

         1.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의 부속서류
         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이력서 각 1부
         다. 주주명부 또는 주주구성 관련 세무신고 서류 또는 주주간 계약서 또는 은행의 주금납부
            확인서(비상장법인의 경우) 1부
         라. 연도별 플랫폼사업자와의 계약서 사본 1부


         2. 장애인복지채널 운영실적 및 계획서
         가. 신청채널의 장애인복지채널 선정 필요성 및 당위성 관련 증빙서류 1부
         나. 신청채널의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 보유목록 1부
         다. 신청채널의 부편성 방송프로그램 보유목록 1부
         라.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분기별 방송프로그램의 수급 세부실적 1부                   수수료
 신청인
         마. 주요 방송프로그램의 샘플동영상 파일 수록 목록 1부
제출서류
         바.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방송프로그램의 전문편성 목록 1부                        없음
         사.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방송프로그램의 본방 편성 목록 1부
         아. 신청채널의 지난 1년간 월간 편성표 사본 1부
         자.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 확보예정 목록 1부
         차.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부편성 방송프로그램 확보예정 목록 1부
         카.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분기별 방송프로그램의 수급 세부계획 1부
         타.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방송프로그램 전문편성 계획 1부
         파.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본방편성 비율 관련 분기별 세부계획 1부
         하. 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또는 결산서) 사본 1부
         거. 신청법인과 신청채널의 시설 현황 증빙 자료(계약서, 도면 등) 사본 1부
         너. 신청법인과 신청채널의 보유 장비 현황 증빙 자료(자산목록, 계약서 등) 사본 1부
         더. 기타 증빙 자료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가. 신청법인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1부
담당 공무원
         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포함) 원본 1부
 확인사항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납세사실증명서 원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한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4호 서식]


인정번호 제    호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서
                                                           (앞 쪽)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채널명(채널등록번호)
                                     (                       )

  인   대표자(생년월일)
                                     (                       )
  정
      편성책임자(생년월일)
  인                                  (                       )

      주된 사무소 주소(전화번호)
                                     (                       )

      주전송 장치 주소(전화번호)
                                     (                       )


      해당 방송분야                 장애인복지채널 유효기간


  인
      공급분야
  정
  내
  역   방송유형




  인
  정
                         이면 기재와 같음
  조
  건

 「방송법」 제7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
  채널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방송통신위원회     직인



                                         210mm×297mm[백상지(120g/㎡)]
서   약    서

  본 법인은 신청서류를 사실에 따라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또한, 본 법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서약사항을 위반하였음이 밝혀질 경우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감수

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본 법인은 방송법 등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서 정한 신청자격에 부합합니다.

  2. 본 법인은 신청서류의 원본과 사본을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3. 본 법인은 신청서류의 심사에 소요되는 실비를 부담하겠습니다.

  4. 본 법인은 신청서류에 기술한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 운영계획이 국민과

     방송통신위원회와의 공적 약속임을 서약하며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120g/㎡)]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1 쪽)


                      신청법인의 명세
         신청법인명(설립연도)
                                      (                      )
    신
    청    최다액출자자(생년월일)
    법                                 (                      )
    인
                      납입자본금
    개                                                         원
         자본금 규모
    요                 실질자본금
                                                              원
         신청채널명(등록일자)
                                      (                      )

         방송유형(등록한 방송분야)
    신                                 (                      )
    청
    채    등록일자(운용개시일)
    널                                 (                      )

         송출매체
    개
    요
         시청가구수                 1일 방송 운용시간


         신청법인의 사업범위




    주    역할 및 책임소재
    요

    사
    업    신청법인의 타 방송사업 운영현황

    현
    황
         신청법인의 타 목적사업 운영현황




※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의 내용은 방송법 시행규칙 제1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4조제3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기업진단요령에 따라 작성된 기업진단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의 내용을 작성
                                          210㎜×297㎜[백상지(120g/㎡)]
(2 쪽)

                       주식 소유 비율
구성주주의 성명 또는                             외국인 4)
              주식소유비율   유형 2) 주요업종 3)                      비고 5)
   명칭 1)                               주주명      지분율




    계          100%

                                             210㎜×297㎜[백상지(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