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77호                           관                     보                 2020. 11. 16.(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815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비축대상토지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비축사업기간                 사업면적
                                                                                             세목조서
  하대-옥천            경산시 남산면 하대리․               사업계획승인일
 도로사업용지            전지리․사월리, 자인면                            ~            155,806.9㎡           별첨
   비축사업            옥천리 일원 358필지                        2025.12.31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사업 기간                 사업시행자
                                                                    2020.05.27.
  도로(대로1-남산1호선)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                 경산시장
   [도시계획도로사업]             하대리~자인면 옥천리 일원
                                                                    2025.12.31.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
  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사 업 명                                                  공 급 기 간
      하대-옥천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사업계획승인일 ~ 2025.12.31.

 - 비축토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급하되,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계약체결 후 공급
5.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단위 : 필지수, ㎡)
   사업명       구분         계          과              답            전          도         천     기타
  하대-옥천      필지수       358         73             83           56        92          19         35
 도로사업용지
             면 적     155,806.9   58,025.9   31,610.1        28,848.2   11,050.5   18,009.5    8,262.7
  비축사업

※ 본 사업의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기획단(055-922-685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
                                            189
제19877호                         관              보           2020. 11. 16.(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816호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39(2017.7.5.)호로         승인․고시   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605(2018.10.11.)호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고시된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 명칭(변경없음)
  ○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국가정책 실현을 위한 나노산업 인프라 구축 및 국가경쟁력 강화
  ○ 산업경쟁력 제고로 도시자족성 확보 및 고용기반 구축
  ○ 투자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및 부북면 감천리, 운전리, 오례리, 제대리 일원
  ○ 면 적
    - 기정 : 1,656,024㎡
    - 변경 : 1,655,692㎡ (감 332㎡)
      ※ (변경사유) 지적경계측량 결과 반영한 사업면적 변경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 개발기간
    - 기정 : 2017년 ~ 2021년
    - 변경 : 2017년 ~ 2023년
      ※ (변경사유) 조성공사 기한을 반영한 개발기간 연장
  ○ 개발방법 : 공영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변경)
가. 유치업종(변경없음)
                      제조업 중분류                                            비 고
  C10. 식료품제조업
  C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
  C21.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C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C24. 1차금속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7.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C28. 전기장비제조업
  C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C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C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205
제19877호
관
보
2020. 11. 16.(월요일)
257
현행
개정(안)
제4조(기술적세부사항)
제4조(기술적세부사항)
②제3조및제4조제1항의규정을만족하는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는다음각호와같다.
②제3조및제4조제1항의규정을만족하는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는다음각호와같다.
1. ~ 2. (생략)
3.
HONDA
CIVIC
HYBRID(1,339cc,
1,497cc),
INSIGHT(1,339cc),
CR-Z
하이브리드(1,497cc),
ACCORD HYBRID(1,993cc)
1. ~ 2. (생략)
3.
HONDA
CIVIC
HYBRID(1,339cc,
1,497cc),
INSIGHT(1,339cc),
CR-Z
하이브리드(1,497cc),
ACCORD
HYBRID(1,993cc),
CR-V
HYBRID
4WD(1,993 cc).
④제3조및제4조제3항제1호또는제2호규정을
만족하는전기자동차는다음각호와같다.
④제3조및제4조제3항제1호또는제2호규정을
만족하는전기자동차는다음각호와같다.
1. ~ 8. (생략)
9. 쎄미시스코D2 전기자동차, D2C, D2P 전기
트럭
10. ~ 19. (생략)
20. (신설)
21. (신설)
1. ~ 8. (생략)
9. 쎄미시스코D2, SMART EV Z 전기자동차,
D2C, D2P 전기트럭
10. ~ 19. (생략)
20. 코리아에어카고에이전시LSEV 전기자동차
21. 일진정공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전기자동차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189호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고시
｢환경친화적자동차의요건등에관한규정｣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20년11월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자동차의요건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하이브리드1종,
전기승용1종, 전기화물2종, 전기버스4종의차량모델이『환경친화적자동차
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및같은법고시의기준을만족함
※ 하이브리드(1종) : 혼다코리아의CR-V HYBRID 4WD
※ 전기승용(1종) : 쎄미시스코의SMART EV Z
※ 전기화물(2종) : 코리아에어카고에이전시의LSEV, 일진정공의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
※ 전기버스(4종) : 이온모터스의시티라이트, 티에스에코에너지의일레누스(255kWh, 248kWh), 제
이제이모터스의브이버스60
2. 주요내용
ㅇ하이브리드신규등록: 고시제4조제2항제3호
ㅇ전기승용신규등록: 고시제4조제4항제9호
ㅇ전기화물신규등록: 고시제4조제4항제20호및제21호
ㅇ전기버스신규등록: 고시제4조제5항제9호, 제13호및제14호
제19877호
관
보
2020. 11. 16.(월요일)
258
⑤제3조및제4조제3항제3호규정을만족하는
전기자동차(전기버스)는다음각호와같다.
⑤제3조및제4조제3항제3호규정을만족하는
전기자동차(전기버스)는다음각호와같다.
1. ~ 8. (생략)
9. 제이제이모터스VBUS
10. ~ 12. (생략)
13. (신설)
14. (신설)
1. ~ 8. (생략)
9. 제이제이모터스VBUS, 브이버스60
10. ~ 12. (생략)
13. 이온모터스시티라이트
14. 티에스에코에너지일레누스(255kWh, 248kWh)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양김
2014.**.**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0.10.05
양윙틴트
2019.**.**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10.05
윤대한
2015.**.**
남성
필리핀
경기도안산시****
2020.10.05
김태유
2013.**.**
남성
무국적
경기도시흥시****
2020.11.04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정애
1969.**.**
여성
미국
전라남도담양군****
2017.11.15
외국국적취득
조옥화
193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동구****
1996.06.28
외국국적취득
다륙유
니스
1982.**.**
남성
모로코
서울특별시마포구****
2018.09.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경란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
2018.12.19
외국국적취득
이연우
199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강화군****
2018.02.08
외국국적취득
박동욱
198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1988.07.05
외국국적취득
박순련
1948.**.**
여성
중국
경상북도포항시****
2005.07.0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여성진
2000.**.**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안동시****
2020.06.08
외국국적취득
김상수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1990.06.22
외국국적취득
손춘자
1964.**.**
여성
중국
경상남도밀양시****
2020.09.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선정
1966.**.**
여성
미국
충청북도제천시****
2005.01.27
외국국적취득
박명애
1953.**.**
여성
미국
충청남도부여군****
2009.03.20
외국국적취득
이금숙
1955.**.**
여성
미국
전라남도무안군****
2008.08.20
외국국적취득
※ 고시전문은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고시/공고란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53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11월16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
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11월16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877호                                 관                      보                2020. 11. 16.(월요일)
 ㅇ 연    면 적 : 3,292.07㎡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영구임대 10세대, 국민임대 30세대, 행복주택2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9,328,540천원 (주택도시기금 2,566,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3. 05.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ㅇ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별첨2
 ㅇ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별첨3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기 타: 관계 도서는 횡성군청 자치행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033-258-4457)에 비
  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강원도 횡성군

                                   면적(㎡)                             소유자                  관계인
                              지                                                           소유권 비
   구분       소재지      지번       목   공부      편입                                              이외의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고
                                  면적      면적
                                                                                             및 내용

   합계                             9,755   4,823.5

    1      우천면 양적리    55-1    전   3,491   3,399.9          이규한       횡성군 우천면
                                                                      우항리 591
                                                            국토
    2      우천면 양적리    53-1    도   1,312        4.3
                                                           교통부
                                                            국토
    3      우천면 양적리    55-3    도   294         122.7
                                                           교통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744번길16, 2738/
                                                           유재우    247동904호
                                                                            4562
                                                               (영통동,황골마을쌍용
                                                                    아파트)
    4      우천면 양적리    산23     임   4,562   1,278.7                   경기도 안양시      912/
                                                           유병우     동안구 경수대로
                                                                 539번길20-30(호계동) 456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912/
                                                           유형석   답십리로23길90-12(
                                                                    전농동)       4562
                                                            국토
    5      우천면 우항리    635-6   도    96         17.9
                                                           교통부

                                                     185
제19877호                             관             보             2020. 11. 16.(월요일)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공주택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소로3-213          소로3-213          폐지
                                                 완전편입된 미집행 도로시설 폐지

                                               · 공공주택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소로3-215          소로3-215      연장 축소
                                                 부분편입된 미집행 도로시설 연장 축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획지
 가구     면적
                                                                    비 고
 번호     (㎡)
                 획지번호           위치             면적(㎡)


 합계    4,823.5     -            -               4,823.5


                                                          · 획지분할 불허(단, 「주택건설기준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1BL   4,823.5     ①                            4,823.5     등에 관한 규정」제4조 , 제5조 규정의
                         양적리 55-1 일원
                                                            부대복리시설은 예외)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구분                                       계획내용
번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주택법」제2조제13호에 의한 부대시설 및 제14호에 의한 복리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①항제1호의 부대시설 및
              허용
       용도             제2호의 복리시설
        A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34조의 7에 의한 행복주택의 지역편의시설
                      등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0% 이하
A1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8층 이하

                    ∙ 주변지역 기존 건축물 및 경관 등을 고려하여 주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형성을 위해 동일 주거동 내 다양한 층수계획 권장
                    ∙ 주변의 자연경관 등 중요한 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배치
                      있도록 계획
                    ∙ 단지 내․외부 시설의 유기적인 연계를 고려한 커뮤니티시설 배치
                    ∙ 대지의 방향 일조 및 주 풍향등을 고려하여 배치


                                         187
제19877호                 관         보      2020. 11. 16.(월요일)
도면
       구분                          계획내용
번호
             ∙ 입면 및 외부계획
              - 건축물 외벽 마감은 가로 경관 및 주변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 지붕 및 옥상
              -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고려한 평지붕 조성 권장
              - 미관 훼손방지를 위해 물탱크 등의 설비시설은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형태     - 주변 지역과의 조화 및 위압감 저감을 위해 옥탑부에 과도한 조형물
                설치 지양
             ∙ 담장 및 계단
              -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담장 설치는 지양하고,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 높이는 1.2m 이하로 하고, 생울타리, 투시형
                울타리 또는 목책 등으로 설치하여 개방감 확보
              - 계단 및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 노약자 등의 안전을 위해
                미끄럼방지 소재 사용
       색 채   ∙ 횡성군 경관형성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가이드라인 준용
             ∙ 건축한계선 : 3m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은 주거동에 한하며,
                 부대복리시설등은 건축한계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구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 주변지역의 현황 및 개발계획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높이계획 수립
             ∙ 경직된 이미지를 탈피 자연과 함께 하는 공간, 숨쉬는 공간, 살고
       경관계획
               싶은 공간 창출
             ∙ 건축물의 모든 외벽은 색채에 있어 주변 환경과의 통일성 및
               조화를 유지함
          차량 ∙ 단지 차량진출입은 남측도로에서 진출입하는 것으로 계획
             ∙ 단지 내 도로와 보행통로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우선구조로
      교통 동선    조성하는 것을 권장                               공동
 ①
      처리 주차장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             주택
               부대복리시설은 예외로 함
      계획
         자전거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 설치기준은「자전거 이용시설의
        보관소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
       대지내  ∙ 도로와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생기는 공지에는 보행공간 및
        공지    녹지 등을 조성하여 생활가로의 활성화 도모

      기타사항   ∙ 텃밭, 운동시설 등 주민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 권장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188
제19877호                          관             보            2020. 11. 16.(월요일)

 ⑤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3호 규정을 만족하는              ⑤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3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전기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기자동차(전기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생 략)                             1. ~ 8. (생 략)

 9. 제이제이모터스 VBUS                           9. 제이제이모터스 VBUS, 브이버스60

 10. ~ 12. (생 략)                           10. ~ 12. (생 략)

 13. (신 설)                                 13. 이온모터스 시티라이트

 14. (신 설)                                 14. 티에스에코에너지 일레누스(255kWh, 248kWh)

※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53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양김          2014.**.**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0.10.05
양윙틴트         2019.**.**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0.10.05
윤대한          2015.**.**   남성     필리핀       경기도 안산시 ****            2020.10.05
김태유          2013.**.**   남성     무국적       경기도 시흥시 ****            2020.11.04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이정애    1969.**.**   여성    미국       전라남도 담양군 ****             2017.11.15   외국국적취득
조옥화    193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1996.06.28   외국국적취득
다륙유                                                                       외국국적포기
       1982.**.**   남성    모로코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8.09.21
니스                                                                          불이행
김경란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8.12.19   외국국적취득
이연우    199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18.02.08   외국국적취득
박동욱    198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8.07.05   외국국적취득
                                                                          외국국적포기
박순련 1948.**.**      여성    중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05.07.06
                                                                            불이행
여성진 2000.**.**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안동시 ****             2020.06.08   외국국적취득
김상수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0.06.22   외국국적취득
                                                                          외국국적포기
손춘자 1964.**.**      여성    중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0.09.20
                                                                            불이행
김선정 1966.**.**      여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05.01.27   외국국적취득
박명애 1953.**.**      여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09.03.20   외국국적취득
이금숙 1955.**.**      여성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             2008.08.20   외국국적취득

                                         258
제19877호                            관          보       2020. 11. 16.(월요일)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구분                                 계획내용
번호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용도        허용   ∙「주택법」제2조제13호에 의한 부대시설 및 제14호에 의한 복리시설
        A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①항제1호의 부대시설 및 제2호의 복리시설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34조의 7에 의한 행복주택의 지역편의시설 등
 ①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8층 이하



도면
            구분                                 계획내용
번호

                      ∙ 주변과의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하여 동일 주거동 내 다양한 층수계획 권장
                      ∙ 인접한 동해안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배치        ∙ 양호한 일조 및 조망권, 원활한 통행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계획
                      - 채광창이 없는 건축물 측벽 사이에는 6m 이상 이격거리 확보
                      - 건축물 주거동의 길이는 60m 이하 적용


                      ∙ 입면 및 외부계획
                      - 건축물 외벽 마감은 가로 경관 및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 지붕 및 옥상
                      - 주변 지역과의 조화 및 위압감 저감을 위해 옥탑부에 과도한 조형물 설치 지양
                      - 미관 훼손방지를 위해 옥상층 물탱크 등의 설비시설은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형태        -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고려한 평지붕 조성 권장
 ①                    ∙ 담장 및 계단
                      -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담장 설치는 지양하나,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 높이는 1.2m 이하로 하고, 생울타리, 투시형 울타리 또는 목책 등으로
                        설치하여 개방감 확보
                      - 계단 및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안전을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 사용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며 다음의 기준을 따름
                       - 주변 마을분위기 및 경관과 조화되는 색상 권장
            색채
                       - 주조색은 시각에 편안함을 주는 저채도 중성색 사용
                       - 색채표기는 KS표준색 또는 먼셀기호 사용


                      ∙ 건축한계선 : 2m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은 주거동에 한하며, 부대복리시설 등은 건축한
                         계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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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77호                            관           보          2020. 11. 16.(월요일)
2. 당사자
 ○ 성명(명칭) : 우진건설 주식회사 (관리인:권준혁)
 ○ 주          소      : 경상북도 경산시 백자로 76(사동, 더블유타워)
3. 계약해지 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 2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8절 3. 가-10
        에 따른 수요기관(경상북도 영천시)의 계약해지 요청
4.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1조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0-6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3호,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 위반 사항: 전파사용료 미납, 준공ㆍ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예 정: 무선국 허가취소 및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ㆍ2개월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2020. 12. 11.(금) 14:00~16:00
5. 청 문 장 소: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사무실(1층)
6. 대      상: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77)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44-2016-10-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전파사용료    무선국        전파법
  1                  백**동101      백**기
         0000775                            서동대로           미납     허가취소   제72조제2항제8호
       44-2016-11-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전파사용료    무선국        전파법
  2                  백**동102      백**기
         0004547                            서동대로           미납     허가취소   제72조제2항제8호
       44-2019-10-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전파사용료      무선국        전파법
  3                  태**호원105     태**기
         0000005                              장터로        미납       허가취소   제72조제2항제8호
       46-2011-30-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파사용료      무선국        전파법
  4                             삼**업주식회사
         0000001                            공항대로10길      미납       허가취소   제72조제2항제8호
       46-2014-10-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파사용료      무선국        전파법
  5                             삼**업주식회사
         0000004                            공항대로10길      미납       허가취소   제72조제2항제8호
       46-2014-10-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파사용료      무선국        전파법
  6                             삼**업주식회사
         0000005                            공항대로10길      미납       허가취소   제72조제2항제8호
       46-2014-10-                                     전파사용료      무선국        전파법
  7                             삼**업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0000024                                         미납       허가취소   제72조제2항제8호
       46-2017-10-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파사용료      무선국        전파법
  8                             삼**업주식회사
         0000005                            공항대로10길      미납       허가취소   제72조제2항제8호


                                             301
제19877호                          관              보          2020. 11. 16.(월요일)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81-2005-10-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
 38                         대**닐공업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0000043                                           거부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81-2005-10-                       경기 포천시 소흘읍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
 39                           현**막사
         0000033                             송우리           거부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81-1985-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
 40                            김*석
         0000031                             휘경동           거부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81-2005-10-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
 41                            주**획      서울 관악구 봉천동
         0000046                                           거부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81-1995-10-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
 42                          대**막앵글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0000027                                           거부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81-1986-10-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
 43                            강*철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0000041                                           거부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81-1991-1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
 44                           충**막사
         0000087                             삼일로           거부       2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81-1990-1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
 45                           국**막사
         0000049                             만안로           거부       2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여수해양경찰서공고제2020-19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여수해양경찰서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법령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 주요내용
 가. 금지구역 기준 명칭 변경 : 웅천해양레저체험장 → 지오클럽(안 제1호)
 나. 교통안전특정해역 내 무동력 레저기구 이용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설정(안 제1호)
 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른 재검토 기한 변경(안 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년 12월 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전남 여수시 신월로 648, 여수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수상레저계)
      - 전화 : 061-840-2449, FAX : 061-840-2949
      - 전자우편 : ezzzz201@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자세한 사항은 여수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사 강대현, ☎ 061-840-2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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