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95호                  관          보            2007. 9.27. (목요일)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116호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 및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27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요건을 확대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8528호, 2007. 7. 19. 공포, 2008. 1. 1. 시행)됨에 따
 라 휴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제19조의2(육아휴직)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44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그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교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서 울 종 로 구 세 종 로 77-6 정 부 중 앙 청 사 교 육 인 적 자 원 부 교 원 정 책 과(우 편 번 호
   110-760)
  -전화:02-2100-6310 (팩스 02-2100-6319)

 ※자세한 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공고제2007-324호
   산업자원부 『기간제조산업본부장』 공개모집
 우리부에서는 고위공무원 개방형 직위인 『기간제조산업본부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
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07년 9 월27일
                  산업자원부장관
1. 임용예정직위:기간제조산업본부장
 ○보임가능 공무원의 종류:계약직 또는 일반직 고위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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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취소할 수 있음.

 ○선발시험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역량평가를 거쳐, 중앙인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개방형직
   위에 임용됨.
   ※역량평가:고위공무원단 진입 前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모집공고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소수여서 경쟁이 제한된다고 판단될 경우, 보다 적극적인 인재
   채용을 위해 연장 공고할 수 있음.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산업자원부 인사계(☎ 02-2110-5051~3)로 문의하거나, 산업자원부 홈페
   이지(http://www.mocie.go.kr) “인사/채용”란을 참조하시기 바람.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74호
       건설신기술 지정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7년 9 월27일
                  건설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산양공영(주), ②혁성공영(주)
 나. 전화번호:①02-553-9270, ②031-857-8748
2. 명   칭:노면요철포장(도로소음띠) 설치 공법
3. 분   야:도로 및 공항
4. 내용요약
 <주요내용>
 이 신기술은 도로를 주행중인 운전자가 졸음운전이나 기상악화로 차로이탈시 교통사고를 방지하
 기 위해 노면절삭기를 이용 길어깨에 등간격으로 원호형의 홈을 내어 주행차량이 갓길로 이탈시
 자동차 바퀴를 통해 운전자가 소음과 진동을 인식하여 차량이 주행차로로 원위치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공법이다.
 <기술범위>
 도로소음띠 설치용 노면절삭기를 이용 도로표면에 원호형의 홈을 소정의 간격으로 연속적으로 회
 전굴삭하는 공법
5. 기 타 신 청 기 술 에 대 한 상 세 한 사 항 은 한 국 건 설 교 통 기 술 평 가 원 신 기 술 센 터(전 화: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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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75호
       건설신기술 지정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7년 9 월27일
                      건설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주)신풍컨설턴트, ②(주)평화엔지니어링
 나. 전화번호:①02-579-3333, ②031-420-7200
2. 명    칭:가압식 고강도 경량 강관다단 쏘일네일 공법
3. 분    야:토질 및 기초
4.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신청기술은 고강도 경량 강관을 사용하여 네일 보강재의 항복강도를 일반 이형철근 네일 보강
 재와 비교하여 2배 이상 증가시켜 안정성과 시공성을 개선하였다. 또한 지반조건에 따라 외부패
 커를 위치시켜 선택적인 가압 그라우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외부패커 충진과 내부패커를 이용한
 공내 그라우팅을 동시에 주입하는 다단형 가압그라우팅 공법으로 안전성, 경제성, 시공성을 개선
 한 보강공법이다.
 <기술범위>
 고강도 경량 강관 네일을 보강재로 사용하여 보강공내 구획 구분을 위한 외부패커의 충진과 강관
 내부패커를 이용한 공내 가압 그라우팅을 동시 주입하는 방식의 다단형 가압 그라우팅 공법
5. 기 타 신 청 기 술 에 대 한 상 세 한 사 항 은 한 국 건 설 교 통 기 술 평 가 원 신 기 술 센 터(전 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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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대폭 확대
  (1) 현행 정보공개서에는 가맹희망자가 반드시 검토해야 할 가맹점 현황 및 매출액 정보 등이
   필수 기재사항에서 제외되어 있어 충분한 정보제공 역할에 한계가 있었음.
  (2) 가맹본부의 직전 3년간 가맹점 운영 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인근 가맹점사업자의 매출
   액 현황 등을 보다 자세하게 기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보공개서가 가맹희망자의 피해예방
   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가맹사업법 적용배제 기준 세분화
  (1) 매출액을 5천만원 미만인 가맹본부에 대해 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면서도 배제기준이 되
   는 매출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고, 직영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의 경우 직
   영점 매출까지 모두 포함되는 문제가 있음.
  (2) 손익계산서 작성여부에 따라 매출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달리 규정하는 한편, 직영점을 운영
   하고 있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 배제되는 매출액 기준을 2억원으로 달리 정함.
 다. 정보공개서 등록제도·가맹금 예치제도 운영 절차 마련 및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위임
  (1) 법 개정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및 가맹금 예치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동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2) 정보공개서 등록방법 및 기한, 변경등록 및 신고사항, 정보공개서의 공개, 등록취소 등 정
   보공개서 등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함께, 가맹금 예치기관 및 예치방법, 예치가맹금의
   지급 및 반환 등 가맹금 예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3) 정보공개서 등록·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의 수리, 정보공개서 등록거부·변경요구 및 등록증
   교부 등 정보공개서 등록에 필요한 일부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
   사에게 위임함.
 라. 정보공개서의 제공 방법 확대
  (1)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방법에는 직접 제공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외
   에 단순 열람으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내용
   을 숙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2) 단순 열람은 정보공개서 제공으로 보지 않고, 자기디스크나 전자우편 제공 방식을 추가하는
   한편, 가맹희망자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 정보를 정보공개서와 함께 별도로 제공하도록 규
   정함으로써 가맹당사자의 편의 증대 및 가맹희망자의 피해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됨.
 마.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정비
  (1) 현행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에는 단순한 절차상 하자까지도 불공정거래행위로
   보는 등 불합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일부 세부 조항은 가맹사업의 현실과 다소 맞지 않
   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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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계약갱신 또는 해지상 절차상의 하자 자체는 부당성 판단을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 활용하

      고, 가맹사업과 무관한 물품 등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거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불공정거

      래행위에 포함되도록 명시하며, 판매목표 강제행위 및 불이익제공을 거래상 지위남용의 한 유

      형으로 추가하는 한편, 영업지역의 침해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바. 가맹계약의 즉시해지 사유 정비

  (1) 현행 규정은 가맹본부의 계약해지권을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입장만을 과

      도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의 위반사실을 통보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상의 영업의무를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시정요구를 받아 시정

      한 후에 다시 동일한 위반을 반복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

      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을 즉시해지 사유에 추가함.

 사. 가맹거래사 운영의 내실화

  (1) 현행 가맹사업거래상담사의 명칭이 가맹거래사로 변경되면서 업무 범위가 일부 추가된 만큼

      가맹거래사가 가맹사업분야의 전문가로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시험 및 실무

      수습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2) 1년에 1회 이상으로 되어 있던 자격시험을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하되, 시험과

      목에는 민법(물권법) 및 약관규제법을 추가하고 실무수습 기간도 100시간 이상으로 변경함으

      로써, 가맹거래사의 역량 제고와 함께 제도가 활성화될 때까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07년10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단 가맹유통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공정거래위원

 회 가맹유통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접수와 함께 전자우편 및 팩스를 이용하실 수

 도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또는 가맹사업거래 홈페

 이지(http://franchise.ftc.go.kr)를 참고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팀(담당자:이지훈 사

 무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02-2110-4874

 -팩   스:02-503-4526

 -이메일:jihun.yi@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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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95호                   관              보       2007. 9.27. (목요일)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농촌진흥청공고제2007-50호
 농촌진흥청에서는 실용화 가치가 있는 연구개발결과를 생산자단체 또는 중소기업 등에 기술이전
하여 조기 산업화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2007년 제1차 기술산업화대상 연구결과를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www.rda.go.kr)에 게재하니 세부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2007년 9 월27일
                     농촌진흥청장
□2007년 제2차 기술이전대상 연구결과
     관리번호                기      술         이       전   명     칭

     07-76     교미율 향상을 위한 호박벌의 최적 교미조건

     07-77     서양뒤영벌(Bombus terrestris)의 최적 교미환경

     07-78     토종 삽포로뒤영벌에 적합한 사육환경

     07-79     연중사육을 위한 뒤영벌의 탄산가스 처리방법 및 조건

     07-80     수경재배를 통한 뿌리혹 균주의 실시간 병원형(race) 판별 방법

※기술산업화 수혜대상:생산자단체, 중소기업
 ○생산자단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의 2(대통령령 제19639호, 2006. 8. 4.)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대통령령 제20142호, 2007. 6.29.)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38호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 공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신규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2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254
제16595호                    관                 보                   2007. 9.27. (목요일)
 ○주요업무 내용
  -부품·소재, 섬유, 기계, 자동차, 철강 등 기간제조산업의 육성
  -기간제조산업의 기술융합화 및 지식기반화 촉진
  -기간제조산업의 산업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기간제조산업의 미래유망산업 발굴 및 수출 촉진
  -기간제조산업 제품·원자재의 가격 안정 및 수급 원활화
  -기간제조산업의 산·학연 협력 및 국제협력 증진 등
2. 임용기간:2년 (근무실적 우수시 3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3. 응시 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
  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경       력   기       준
  학    력   기   준   자격증기준                                                        실적 기준
                                    공    무        원            민 간 경 력
○석사학위 이하인 자 ○공무원 또는 ○공무원                                  ○민간인                ○경력 기준에
-공무원 또는 민간         민간근무·연 -관련분야에서 2년이                     -관련분야에서 3년            상응하는 실
 근무·연구 경력 10       구경력     7년   상 근무한 자로서 고                   이상 근무·연구          적으로서 기
 년 이상인 자로서         이상인 자로       위공무원 단에 속하                    한 자로서 법인          간제조산업
 관련 분야 근무·연        서 5급 특별      는 공무원 또는 고위                   또는 비영리민간          분야에서 국
 구경력 4년 이상인        채용 자격증       공무원단 직위로의                     단체지원법의 지          내외 유명기
 자                 소지 후 관련      승진 임용 자격요건                    원을 받는 단체에         관으로부터
○박사학위 소지자          분야 근무·       을 갖춘 공무원                      서 임용예정 직위         수상 경력이
-공무원 또는 민간근        연구경력 4년 -관련분야에서 4년이                        에 상당하는 부서         있거나 탁월
 무·연구 경력 7년        이상인 자        상 근무한 자로서 4                   단위 책임자 이상         한 업무 실
 이상인 자로서 관련                     급 또는 이에 상당하                   으로 3년 이상 근        적이    있는
 분야 근무·연구경                      는 공무원으로 근무                    무한 경력이 있는         자
 력 4년 이상인 자                     한 경력이 있는 자                    자

 ※관련분야:부품·소재산업, 섬유·생활용품산업, 기계·항공산업, 자동차·조선산업, 철강·석
  유화학산업 분야 등
4. 시험 일정 및 방법
 ○시험일정:2007년10월말
  ※구체적인 시험 일시 및 장소는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시험방법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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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95호                    관          보   2007. 9.27. (목요일)
       •전문가적 능력·전략적 리더쉽·변화관리능력·조직 관리능력·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외국어 구사능력 및 정보화 활용능력 우수자에게는 소정의 가산점 부여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2007년10월12일(금)~2007년10월18일(목) 18:00까지 (공휴일 제외)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송(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장소:산업자원부 총무팀 인사계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23

   ○전       화:2110-5051~3, Fax:2110-5055

6. 제출서류

 ※제출서류 서식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인사/채용”에서 다운받아 사용

 ○응시원서 1부(사진부착 및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는 2페이지이내) 1부
   ※공무원의 경우 이력서 대신 e-사람상의 약력카드를 제출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10매 이내, 요약서 2매 이내 별도) 1부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요구시 제공 가능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1부(공무원에 한함)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07년 9 월30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실적을

       기술

 ○경력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각 1부
   ※경력증명서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는 향후 연봉 책정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누락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공인외국어능력검정증명서 사본, 정보화 관련 자격증 사본, 관련분야 학위·연구논문 사본(표지

   사본 및 국문요약서만 제출), 수상증서(훈·포장) 사본 및 기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7. 보수수준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액은 기준급(47,026천원~65,836천원)과 직무급으로 연

   봉을 책정하되, 구체적인 연봉액은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기준급 외에 직위별 직무등급에 따른 직무급을 지급하며,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

       연도에 성과 연봉을 지급함.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월 30만원의 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지급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개방형직위 보전수당 외에 월 5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

8. 기    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용
                                       251
제16595호                    관         보    2007. 9.27. (목요일)
가. 등록번호:제부-049호

나. 대행자명:(주)청우엔지니어링

다. 대표자:이동현(610424-1*******)

라. 주사무소 소재지 및 평가담당부서 소재지

 -경남 김해시 흥동 418-1

마. 실험실 소재지(측정대행계약)

 -동아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840

바. 등록일자:2007년 9 월1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7-52호
    권고재결공고

 2007년 8 월24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2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어선 완도호?무등록선 다도호 충돌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7-28호)

2. 피권고자:김영일(1949년 1 월 1 일생)

    전남 목포시 연산동 618-2번지

귀하가 운항하던 어선 완도호가 2006년11월12일 19시 25분경 전라남도 무안군 양월리 율도(밤섬)

로부터 116도 방향, 약 0.3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02분 54초·동경 126도 16분 36초 해상에서 무

등록어선 다도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귀하가 야간에 레이더를 비롯한 아무런 항해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

항을 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한 채 과속으로 항해를 한 것이 사고의 한 원인으로 판단되었기에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법한 등화를 표시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경

계를 철저히 하는 등 적절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7-53호
    권고재결공고

 2007년 8 월24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55
제16595호                관           보      2007. 9.27. (목요일)
   2007년 9 월2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 건 명:어선 완도호·무등록선 다도호 충돌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7-28호)

2. 피권고자:서재술(1965년 1 월15일생)

   전남 무안군 해제면 양월리 신월로 65

귀하가 운항하던 무등록어선 다도호가 2006년11월12일 19시 25분경 전라남도 무안군 양월리 율도

(밤섬)로부터 116도 방향, 약 0.3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02분 54초·동경 126도 16분 36초 해상

에서 어선 완도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귀하가 야간에 레이더를 비롯한 아무런 항해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

항을 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한 것이 사고의 한 원인으로 판단되었기에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법한 등화를 표시하고 경계를 철저히 하는 등 적절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07-8호
   경비업체 허가취소(국세체납 3회 이상) 청문통지 공시송달

 국세징수세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 하니 청문기일

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 취소함을 알려 드립니다.

   2007년 9 월27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412호)

2. 당사자

 ○법인명:(주)뉴디엘티

 ○대표자:공윤식

 ○소재지:서울 서초구 양재동 87-7 풍한빌딩 2층

3. 처분의 원인된 사실:3회이상 국세체납(체납액 260,771,040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경비업 허가취소

5. 법적근거:국세징수법 제7조제1항, 제2항(관허사업의 제한)

6. 담당부서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경위 하승용 ☎ 738-4819

                                256
제16595호                            관               보                 2007. 9.27. (목요일)


      도면표                  시설의                       면 적 (㎡)                 최 초
구분                 시 설 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폐수종말 수질오염         대죽리
변경        1                                   13,465 감)59 13,406
                   처리시설 방지시설          12-2

     -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면적변경(증감:감 59㎡)
      1            폐수종말처리시설                                           구적오차에 따른 면적정정
                                    기정:13,465㎡→변경:13,406㎡

     ○폐기물처리시설:변경없음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                최 초
구분                 시 설 명                위 치                                                비고
      번        호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폐 기 물    폐기물       폐수처리장                               충남고시2003-215
기정         1                                      13,361    -    13,361
                   처리시설 처리시설          상 단 부                                호 (’04. 1. 3)

18.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해당없음
19.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서울)마포구고시제2007-71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동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27일
                       마 포 구 청 장
 ◎행정처분내역

연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행정처분내용                      행정처분사유

      서울-주택          ㈜창조             공덕동      영업정지15일(2007.               등록사항변경신고 지연
 1                          신천수
      2003-0192 씨앤씨                  252-5    9.20.~ 2007.10. 4.)     (변경사유일로부터 30일 경과)

      서울-주택          ㈜자담             연남동      영업정지15일(2007.               등록사항변경신고 지연
 2                          류현수
      2005-0089      건설             239-51    9.20.~ 2007.10. 4.)     (변경사유일로부터 30일 경과)



⊙화천군고시제2007-30호
     개발촉진지구사업 시행자지정(변경)

 화천개발촉진지구 강원스키리조트조성사업에 대하여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
                                               318
제16595호                            관         보   2007. 9.27. (목요일)
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27일

                      화   천   군   수

1.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주)강원스키리조트 대표이사 왕재억,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249번지

 -(주)미라클팰리스 대표이사 최영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58-6번지

2. 사업의 명칭:강원스키리조트조성사업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위     치: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산151-18번지 일원

 -면     적:4,595,000㎡

4. 사업의 개요 및 시행기간

 -주요시설:스키장(슬로프 18면), 골프장(18홀), 리프트(10기), 콘도미니엄(2동 600실), 유스호스

   텔(1동 95실)
 -총 사업비:637,390백만원

 -사업기간:2002-2010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진안군고시제2007-41호
       하천정비 시행계획 고시

 하천법 제27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섬진강(마령2지구)수해상습

지 개선사업의 하천정비시행계획을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27일

                      진   안   군   수

1. 사 업 명:섬진강(마령2지구)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 위       치:진안군 마령면 계서리 ~ 진안군 백운면 운교리

3. 사업목적:홍수시 농경지 침수방지와 원할한 유수소통은 물론 주민생활의 안정과 인명을 보호하

 고 주변환경을 고려한 친환경적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4. 사업개요:축제 및 호안 L=4.561km

5. 사업시행자: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97-4번지 진안군수

6. 공사기간:2007년10월~2010년12월30일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지장물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따로붙임

                                          319
제16595호                          관         보            2007. 9.27. (목요일)

⊙경기도공고제2007-5253호
    자격취소 청문일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에 관한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7년 9 월27일
                   경 기 도 지 사
◇공고기간:2007년 9 월27일~2007년10월11일(15일간)
◇공고방법:관보 및 전국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게시판
◇공고의 내용: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청문일정 통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업체(대표자)     송    남   수
 2. 당사자
              주    소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83-6

                       공인중개사 송남수는 신화례에게 자격증 및 사무소개설등록증을 대여하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여 중개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행위 위반

 5. 법적근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35조

                                                        담당부서       재난관리과
                        기관명             경 기 도
                                                        (담당자)      박 우 규

                                    경기도 의정부시 제2청사1로 66(신곡동 800)
                        주   소
                                    (전화:031-850-3973)
 6. 청     문
                        일   시       2007년10월22일(월) 14:00~14:30

                        장   소       경기도제2청사 제2회의실(203호)

                                        소속 및 지위              기획예산담당관실
                       청문주재자
                                        성       명           행정7급 김 수 진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
 습니다.
2. 귀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
 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42
제16595호                           관               보           2007. 9.27. (목요일)
3. 귀하는 청문이 끝날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
 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간(경기도제2청사 재난관리과 031-850-3973 담당
 자:박우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양천구공고제2007-497호
       방지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
록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27일
                      양 천 구 청 장
1. 업체명:(주) 유경환경개발
2. 대표자:김범수(600113-1******)
3. 영업소재지:서울 양천구 신정동 944-1(5층)
4. 업    종:수질 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양천-4호
6. 등록일자:2007년 9 월13일
7. 전화번호:02) 2603-0182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우리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 귀속 및 폐기합니
 다.
       2007년 9 월27일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 또는                               압     수          물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환부인
                           피    고    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06-102083       06-4691       함주선           불   상      1    삼성애니콜휴대폰                1개

                                                             메인져 오토바이
 07-52044        07-2568       이건희            〃         1                            1대
                                                             (환가대금 30,000원)
                                                             오토바이(효성49cc,
 07-66745        07-3237       오귀환            〃         〃                            1대
                                                             환가대금 20,000원)

                                                  343
제16595호                   관            보                    2007. 9.27. (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구분                 지목                                                  비       고
번호         동     지번            (㎡)    (㎡)        성       명        주   소
                                                                           폐쇄된토지
      변경 풍동     687-1    도     -       -             -                      (산44-2로
                                                                            신규등록)
                                                                           687-1번지
      신규 풍동     산44-2    도     192    192       대한주택공사                     폐쇄후 신규
                                                                            등록토지
      신규 풍동     산44-3    도     58      58   국(건설교통부)                             〃

      신규 풍동     산44-4    도     464    464   국(건설교통부)                             〃

      신규 풍동     산44-5    도     549    549       대한주택공사                           〃

      기정 풍동      688     구     760    760   국(건설교통부)
                                                                           지번 및 면
 5
      변경 풍동     255-1    구     172    172       대한주택공사                       적오기
                                                                           (소유자변경)
      기정 풍동     산82-3    임     793    793       대한주택공사

                                                                           폐쇄된토지
      변경 풍동     산82-3    임     -       -             -                     (354-3으로
                                                                            신규등록)
 6
                                                                           산82-3번지
      신규 풍동     354-3    임     661    661       대한주택공사                     폐쇄후 신규
                                                                            등록토지

      신규 풍동     354-5    임     104    104       대한주택공사                           〃


 7    신규 풍동     532-70   전     78      78       대한주택공사                      당초누락




⊙충청남도고시제2007-252호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대죽지방산업단지를 지정변경 승인하고 같
 은 법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서산시청 지역경제과(☎041-660-2353)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9 월27일
                    충청남도지사
                                     294
제16595호                    관               보            2007. 9.27. (목요일)
     대죽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정(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명    칭:대죽 지방산업단지
 ○위    치: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화곡리 일원
 ○면    적:2,101,483㎡
2. 산업단지의 지정(변경)의 목적(변경없음)
 ○중부권 일원의 공업용지 수요충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산공단등 주변공단과 연계한 해안공업 벨트화에 따른 공장용지 공급
 ○대기업의 유치로 주변지역과의 경쟁력 강화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기    정
  -성    명:충청남도지사(종합건설사업소장)
  -주    소: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87번지
 ○변    경
  -성    명:(주)KCC 대표이사 정몽익
  -주    소: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01-4
4. 사업시행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개발기간
  -기    정:1991년~2004년12월31일
  -변    경:2007년~2011년(내부토지이용계획 변경)
 ○개발방식
  -기    정:공영개발(대행개발)
  -변    경:실수요자 직접개발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주요유치업종(변경)
  -기    정:석유·화학, 1차금속, 비금속광물, 조립금속, 기계장비, 물류산업
  -변    경:화합물 및 화학제품(전 석유·화학), 비금속광물, 조립금속
 ○업종별배치계획(변경)
                기     정                     변       경
                                                                     비     고
           업종       표준산업분류코드        업종              표준산업분류코드
 유
                               화합물 및 화학제품                        표준산업분류에 의
 치    석유·화학            24                               24
                               (전 석유·화학)                         한 분류
 업
 종    비금속광물            26      비금속광물                    26

      조립금속             28      조립금속                     28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