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과태료(원)           납   부   자   명   납부자실명번호          최초결의일자                  납   부    자     주    소




                                                                                                            제17089호
      7,140,000 주식회사 모든디피에스            107-86-70311     2/11/2008   경기 군포시 산본동 1151-5(1/1) 수리(아) 801-1602

      21,600,000 (주)브링소프트              212-81-74254     2/11/2008   서울 강동구 암사동 455-42호 5층

      12,600,000 김덕환                   491201-*******   2/11/2008   서울 강서구 등촌동 655-31 (12/1)

      18,000,000 박용권                   500426-*******   2/11/2008   경기 화성시 진안동 697번지 16호 안채 2호

      12,600,000 이부희                   570130-*******   2/11/2008   서울 서초구 반포동 742번지 22호 2층호

      7,560,000 박재철                    610612-*******   2/11/2008   서울 관악구 봉천동 173-49 (13/8)




                                                                                                            관
      18,000,000 이종인                   610805-*******   2/11/2008   인천 남동구 남촌동 343번지 3호 303호
146




      18,000,000 백미화                   620408-*******   2/11/2008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6894 (14/)




                                                                                                            보
      12,600,000 유재근                   620414-*******   2/11/2008   경기 군포시 산본동 83-5(6/1) 원일연립 2층-1

      18,000,000 최관남                   630115-*******   2/11/2008   경기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168-2번지 (55/)

      18,000,000 곽철                    630126-*******   2/11/2008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69번지 7호




                                                                                                            2009. 9.15. (화요일)
      16,200,000 권기정                   640413-*******   2/11/2008   서울 강남구 역삼동 638-18 (1/5)

      18,000,000 박광웅                   650411-*******   2/11/2008   경기 시흥시 정왕동 1195-19 (14/6)-303

      16,200,000 최순광                   650603-*******   2/11/2008   인천 연수구 연수동 476-3 (48/1)-204

      18,000,000 유영복                   681219-*******   2/11/2008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24-1 (24/2)
과태료(원)           납   부   자   명   납부자실명번호          최초결의일자                 납   부    자     주   소




                                                                                                        제17089호
      18,000,000 오종환                   700921-*******   2/11/2008   서울 강동구 천호동 449번지 49호 힐탑오피스텔 1110호


      18,000,000 오종환                   700921-*******   2/11/2008   서울 강동구 천호동 449번지 49호 힐탑오피스텔 1110호


      18,000,000 노성호                   701014-*******   2/11/2008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127-15번지 (17/3)


      16,200,000 김재완                   711003-*******   2/11/2008   인천 남동구 구월동 6번지 40호 우성빌라 나동 201호


      18,000,000 안지미                   721123-*******   2/11/2008   서울 동작구 사당동 315-11번지 (9/10) 지층




                                                                                                        관
      2,450,000 이민석                    730801-*******   2/11/2008   경기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140번지 17호
147




      18,000,000 이해성                   750414-*******   2/11/2008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14번지 1호


      18,000,000 이해성                   750414-*******   2/11/2008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14번지 1호




                                                                                                        보
      18,000,000 박주영                   760615-*******   2/11/2008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 151-4 (18/5)


      18,000,000 김종일                   770215-*******   2/11/2008   인천 중구 송월동1가 4-23 (4/3) 신궁전빌라 401호




                                                                                                        2009. 9.15. (화요일)
      18,000,000 김승우                   790424-*******   2/11/2008   인천 계양구 임학동 36번지 스카이오피스텔 709호


      18,000,000 김승우                   790424-*******   2/11/2008   인천 계양구 임학동 36번지 스카이오피스텔 709호


      12,600,000 김주환                   800720-*******   2/11/2008   경기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09 (9/)


      18,000,000 김주환                   800720-*******   2/11/2008   경기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09 (9/)
제17090호                    관           보            2009. 9.16. (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09-287호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과 무효 및 대체자료의 생성기준을 재정비하여 굴뚝 자동
 측정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관제센터를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추가

  (1) 사업장에서 자동측정시스템을 점검 또는 보수하고자 하는 경우, 관제센터의 조치사항 신설

  (2) 사업장에 대한 원격검색 실시 후, 부적합 사업장에 대한 관제센터의 조치 사항 신설

 나. 굴뚝 자동측정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통합 및 정도확인시험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구체화

 다. 무효자료 선별기준 및 대체자료 생성기준 재정비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소:427-729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환경부 대기관리과, 전화:
 02-2110-7918/7917, 팩스:02-507-7028, 전자메일:lsr7774@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노동부공고제2009-211호
                                관인등록공고
 노동부 회계관직의 신규지정(2009. 6. 1.)에 따라 회계관직 직인을 신규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
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6일
                노 동 부 장 관

                                    82
제17090호                  관        보      2009. 9.16. (수요일)
○등록직인등록일:2009년 6월 1일
 -등록직인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노동부지출관인




⊙노동부공고제2009-212호
                            관인폐기공고
 직제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노동부 공공기관비정규직대책 실무추진단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회
계직인을 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6일
              노 동 부 장 관
○폐기직인폐기일:2009년 9월 3일
 -폐기직인
                   일반회계노동부공공기관비정규직대책실무추진단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국토해양부공고제2009-829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지구지정 및 촉진계획의 결정 관련 일체 권한을 지방이양대
 상사무로 확정됨에 따라 법령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83
제17090호               관         보           2009. 9.16. (수요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50호
          2009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등 공개처분통지 등 공시송달 공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 제3

조제3항 및 법률 제7801호 제20조·제22조·제23조 등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결정한 자 및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그 사실 등을 당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

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이들에 대하여 동 처분사실을 잘

알 수 있도록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9년 9월 1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제    목:2009년도 신상등 공개 처분 및 신상정보등록대상자 등록 사전·최종결정 통지

2. 근    거:「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 제3조제3항 및

 법률 제7801호 제20조·제22조·제23조 등

3. 공고기간:2009년 9월 14일~9월 30일(17일간)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801호) 제2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2000. 7. 1.~2008. 2. 3. 기간중 저질러 형이 확정된 자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신상공개

       대상자로 분류하고 신상공개등 처분통지서를 우편통지한(2009. 8. 26) 1,199명 중 수취인부

       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한 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801호) 제20조에 해당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2

       회 이상 금고이상 형이 확정된 자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분류하고

       사전통지서를 우편통지(2009. 8. 14), 등록통지서를 우편통지(2009. 7. 17)한 자 중 송달되지

       아니한 자

 나. 송달내용

   ○신상등 공개처분 사실통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자의 성명(한글 및 한자), 연령, 생년월일, 직업(확정판결문에

        기재된 것을 기준), 주소(확정판결문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시군구까지만 포함)등 신상과

        범죄사실 요지

       -관보 1회 게재, 보건복지가족부의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재, 정부중앙청사 및 특별시·광역

        시·도의 본청 게시판에 1개월간 게시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사전 및 최종결정 통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첨부1, 2참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최종결정 및 등록제출서 제출 고지 (첨부3, 4참조)

                                  75
제17090호                    관        보       2009. 9.16. (수요일)
  ○불복절차 안내

      -신상공개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

       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행정심판청구서는 보건복지가족부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실 수 있으며, 행

       정소송은 관련법령에 따라 제기할 수 있음.

 ※행정심판청구서 제출처

  보건복지가족부: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가족부 (02-2023-8853,5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81 임광빌딩본관

  홈페이지 www. simpan.go.kr 참조

 <대상이 되는 성범죄>

  ○청소년대상 성매수(법 제5조)

  ○폭행·협박·위계·채무이용·업무·고용관계이용 청소년매매춘 강요행위 및 동행위에 의한

      대가수수, 요구·약속행위와 동행위에 대한 미수행위(법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영업적 청소년 성매수 알선행위(법 제7조제1항)

  ○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수입·수출행위(법 제8조제1항)

  ○청소년 인신매매·국외이송행위 및 동행위에 대한 미수행위(법 제9조)

  ○청소년 강간행위(준강간, 위력·위계에 의한 간음행위 포함), 청소년 강제추행행위(준강제추

      행,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행위 포함) 및 동행위에 대한 미수행위(법 제10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특수강도강간등, 특수강간

      등,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등, 강간등상해·치

      상, 강간 등 살인치사 및 그 미수행위로서 청소년에 대한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

      등에관한법률 제5조 내지 제7조, 제8조의2, 제9조 내지 제10조, 제12조) 등

4. 등록대상자 의견제출방법:붙임양식을 참조하여 서면작성 후 등기우편 또는 FAX로 제출

 -우    편:110-793,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안전과

 -FAX:02-2023-8855

5. 기타 사항

 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안전과(전화 02-2023-8853, 5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w.go.kr) 공지사항란 참조

 나.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공시송달 대상자의 성명, 주소 등을 공고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사실상 신상공개처분을 집행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공시송달 대상자의 구체적 신상등을 명시

  하지 않음.
                                  76
제17090호                      관            보          2009. 9.16. (수요일)
<첨부1>


                          정보등록대상자 예비 결정 통보서



                                 (한 자:           )
        성    명                                       생년월일
                                 (알파벳:           )
대상자

        주    소




   결정사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 제3조제3항, 법률 제7801호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귀하가 정보등록대상자로 예비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안내말씀>

○정보등록대상자로 예비결정된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교정시설의 장(수감자에 한합니다)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처:(우110-793)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아동청소년안전과

            전화 02-2023-8853, 8857 팩스 02-2023-885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 제3조제3항, 법률 7801호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4조제4항에 따라 정보등록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성명, 생년월일, 현 직장 및 거주지의 주소,

 사진을 보건복지가족부(아동청소년안전과)·교정기관의 장이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등록된 정보는 5년간 보존·관리되며,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후견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변호사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학원 및 교습

 소를 제외합니다)의 장이 그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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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90호                  관         보          2009. 9.16. (수요일)
<첨부2>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   명

             주민번호
2. 당사자
             주   소

             연 락 처    자택:                    휴대전화: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가족부 귀중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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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90호                   관          보              2009. 9.16. (수요일)
<첨부3>

                             정보등록대상자 결정 통지서



        성        명                                     생년월일
대상
 자
        주        소




        결정사실과
            이유



                     ○성명(한글 및 한자)
통지      등록(제출)       ○생년월일
내용      하여야 할        ○현 직장 및 실제거주지의 주소(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를 첨부)
        정보내용         ○사진(상반신이 확인될 수 있고, 그 외모가 분명히 확인될 수 있는 형태로
                      등록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


        등록기한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제출기한)       ※제출양식을 작성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 제3조제3항, 법률 제7801호 제22조 및 동법 시
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귀하가 정보등록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09 년 7 월 17 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인)



     <안내말씀>
 정보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기한까지 정보를 등록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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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90호               관               보           2009. 9.16. (수요일)
<첨부4>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신규                                처리기간
                     정보등록 신청서
                                □변경                                 3일

                       (한자:            )
        성   명                                  생년월일
                       (알파벳:           )



 신      주   소
                                   (전화번호:                      )
 청
 인      직장명     ※ 직장이 있는 경우에 한함


        직장의
        소재지                        (전화번호:                  )



 <변동내용 및 사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7801호)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정보등록(□신
규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가족부        귀하



  <구비서류>
1. 현 직장 및 실제 거주지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진(상반신이 확인될 수 있고, 그 외모가 분명히 확인될 수 있는 형태로 등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합니다) 1매

                                               210㎜×297㎜(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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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




※신청안내

○제출하는 곳:보건복지가족부, 최종 수감된 교정기관의 장 또는 실제거주지 관할 경찰서장

○위반시 벌칙: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등록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

 로부터 2월 이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된 신상정보에 변동이 있음에도 변동이 있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거짓의 신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 등

 록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기관
           신청인
                          보건복지가족부(교정기관의 장·관할경찰서장)




        신청서                     ▶        접       수




                                             ▼


                                         사실확인




                                             ▼



     통      보    ◀                      관리대장 등재




                           81
제17090호               관         보         2009. 9.16. (수요일)
 가. 현행 지침에서 정의하고 있는 존치지역의 세부 구분을 법에서 정의토록 보완
 나. 지구지정 및 촉진계획의 결정 관련 일체 권한을 인구 50만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 권한 위임.
 다. 지구지정 후 2년 이내 촉진계획이 결정되지 못하면 그 2년이 되는 다음날에 지구지정 효력이
  상실되도록 수정
 라. 순환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계획수립 과정부터 사전검토(순환주택의 확
  보가능성 등)하는 절차를 두어 원활한 사업시행 도모
 마. 촉진계획 수립 시 참여하는 사업협의회 구성원으로 조합 등 사업시행자 외에도 추진위원회 등
  주민대표를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업협의회 인원은 현행 20인 이내에서 촉진구역이 많
  은 경우 30인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허용
 바. 3년 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공공(지자체, 총괄사업관리자)이 사업시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존치정비구역은 촉진계획에서 정하는 정비사업 추진가능시기 또는 사업 시기
  도래 후 촉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고시일로부터 산정
 사. 임대주택의 매입·관리 등 세입자 주거안정 지원항목을 신설하고, 현행 ‘기반시설의 보조 또
  는 융자’에서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로 수정하여 내용을 명확히 함.
 아. 법 시행 전 추진 중이던 뉴타운 중 일부는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재정비촉진지구로 의
  제 받지 못하고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면적기준을 적용치 않도록 개정하고 기존 뉴타
  운을 의제하는 권한을 현행 국토해양부 장관에서 촉진지구 지정권이 있는 시·도지사로 이양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주택정비과, 전화 2110-6241, FAX 504-919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토해양부공고제2009-830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시부터 주택보급률 등 주택수급 현황, 인구동향, 각종 개발사업 계획 등
  사업추진 가능성 관련 현황을 분석하도록 하여 향후 원활한 사업시행이 가능토록 함.
                             84
제17090호                    관          보             2009. 9.16. (수요일)
 나. 역세권 등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경우에도 용도 지역간 변경이 가능토록 명확히
   규정
 다. 도시재정비위원 구성원 중 도시디자인 전문가를 포함하여 도시공간 통합디자인 강화 도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주택정비과, 전화 2110-6241, FAX 504-919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토해양부공고제2009-831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522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9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원하종합건설(주) (대표이사 박정흠)
                 ②(주)혜영건설(대표이사 함용식)
                 ③원화건설(주) (대표이사 박덕흠)
 나. 전화번호:①02-419-6842
              ②02-416-0206
              ③02-569-7811
2. 지정번호:제522호
3. 명    칭:PVA섬유복합모르타르와 전용믹서 및 이중추진방식의 스프레이건을 이용한 콘크리트구
 조물의 단면보수기술
4. 내용요약

       <주요내용>
 이 신기술은 PVA(Polyvinyl alcohol)단섬유와 구형의 경량비드, CSA(Calcium Sulpho Aluminate)
 팽창재 등을 첨가하여 제조된 보수모르타르와 이를 시공할 수 있는 섬유투입장치, 배합수 공급장
 치, 교반속도 조절장치를 포함한 전용믹서와 이중추진방식의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여 구조물을 보
                                   85
제17090호                  관          보          2009. 9.16. (수요일)
 수하는 기술이다.
      <기술범위>
 PVA(Polyvinyl alcohol)단섬유를 이용한 섬유복합모르타르와 전용믹서(섬유투입장치, 배합수 공급
 장치, 교반속도 조절장치 포함) 및 이중추진방식의 스프레이건을 이용한 콘크리트구조물의 단면보
 수기술
5. 보호기간:2007년 2월 8일~2010년 2월 7일(3년)
6.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
 648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09-832호
                      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취소 처분 공고
 해운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한 다음 사업자에 대하여 해운법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32조의 규정
에 의하여 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취소 처분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가. 대상자 및 처분내용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대표자)      처분 원인 사실      처분내용     법    적   근   거

                글로벌로지스틱스㈜
 1    OST0122
                  (이 원 진)
                디엠씨마리타임(주)
 2    OST0193
                  (김 성 기)

                (주)에스원마리타임
 3    OST0175                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 등
                  (김 성 욱)                           해운법 제27조제2항 및
                             록기준인 선박보유량 총    등록취소
                 오람탱커(주)                            제19조제1항제5호, 제32조
 4    OST0113                톤수 5천톤 미달
                  (정 대 균)

                 윤성마린(주)
 5    OST0164
                  (박 무 일)

                (주)일진마린테크
 6    BST2012
                  (이 응 일)

                                  86
제17090호                    관           보   2009. 9.16. (수요일)
   ○주택청약시 20㎡ 이하의 아파트를 1세대만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
   ○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는 가점제로 선정
       -점수가 같거나 점수가 없을 경우 추첨으로 순위 결정(감사원 권고사항)
   ○중도금 및 잔금지급 방법개선
       -중도금의 과반은 건축공정 1/2을 초과해야 받을 수 있음
       -동별 사용검사 이후 입주민의 대지 소유권 행사가 불가할 경우 잔금의 50%는 입주일에, 나
        머지는 소유권 행사 가능한 날 받을 수 있음
3. 의견제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09년 10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2-2110-8260~2, 팩스:02-503-7313)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85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하였음을 공
고합니다.
       2009년 9월 1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두산건설(주)
2. 대표자:김기동
3. 주   소: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05-7
4. 등록업종: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제2009-9호
6. 등록일자:2009년 9월 8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86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거 아래과 같이 토양정화업 등록이 취소(자진반
납)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기관명:알에스에스환경(주)
○대표자:이지량
                                     88
제17090호                  관          보            2009. 9.16. (수요일)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대표자)        처분 원인 사실   처분내용       법   적    근   거

                             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 등
                  (주)단성해운                             해운법 제27조제2항 및
 7    OST0187                록기준인 선박보유량 총    등록취소
                   (이 현 규)                          제19조제1항제5호, 제32조
                             톤수 5천톤 미달

 나. 주관부서: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4동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담당자 신영락 ☎ 02-2110-6367)

 다.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7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

     의 고지(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국토해양부공고제2009-83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2009. 4.22.)에 따른 토지임대주택 공
 급방법을 규정하고, 분양주택의 중도금·잔금 납부방법 개선 및 장기전세주택의 공급특례를 마련
 하는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개선
2. 주요내용
 가. 토지임대주택의 공급절차·방법 등을 마련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시 토지임대주택임을 명시
      -중복당첨시 그 중 1주택만 공급, 5년간 재당첨 제한
 나. 경제자유구역내 건설 단독주택 공급특례 인정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체육시설과 연계된 단독주택 공급 가능
      -토지소유권확보, 분양공고, 계약서 관련 규정만 적용
 다. 장기전세주택 공급특례 마련
     ○장기전세주택의 일반공급과 20% 범위에서의 우선공급은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
      가능
      -사업주체는 장기전세주택의 운영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
 라.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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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811 코오롱사이언스밸리 2차 501호

○등록업종:토양정화업

○등록번호:2009-6

○등록취소일자:2009년 9월 8일

○전화번호:050-2285-8595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09-6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

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서울 구로구 궁동 산10-34, ☎ 02-2680-1706~7)

 ※수입근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산출근거: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건    명: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체납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과 태 료(원)        납부자명     납부자실명번호           최초결의일자               납    부   자   주   소

                                                            전북 군산시 나운동 831번지
  12,600,000      박성인     810510-*******        9/14/2007
                                                            주공 2아파트 7동 405호
                 (주)스카이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292-132
  10,080,000              105-86-*****      12/28/2007
                 대리운전                                       2층
                                                            경기 시흥시 거모동 612번지 1호
     5,400,000    양재현     710112-*******        2/11/2008
                                                            동보아파트 101동 1010호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77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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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90호                    관          보           2009. 9.16. (수요일)
   2009년 9월 1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              주                         소             비     고

   이은하       전북 정읍시 공평동 60-75(20/1)                            대출광고

2. 위반내역: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3. 근거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
4. 과태료부과금액
 ○소명자료(의견서 등) 제출시:10,800,000원
 ○소명자료(의견서 등) 미제출시:18,000,000원
5. 의견제출 안내
 ○의견제출 방식:의견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후 10일간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로 보고 처분함
 ○의견제출 장소:전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산단7길 180, 우편번호 565-902
  -전   화:063-260-0050/팩스:063-260-0069/전자우편 nakwoo@kcc.go.kr
6.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안내
 동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9-22호
                             학교시설사업시행

1.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579-1번지 일원에 (가칭)대전도안초등학교(명칭변경-구 대전서남6초)를

 신설하고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

 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대전광역시 서구청장과 협의를 하였기, 이를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7

 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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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90호                관         보   2009. 9.16. (수요일)
       2009년 9월 16일
                  대전광역시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     소:대전광역시 서구 향촌길 63(둔산2동 1294번지)
 -성     명:대전광역시 교육감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칭)대전도안초등학교(공립)
3. 학교시설사업시행지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579-1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규모
 -대지면적:11,570.00㎡
 -건축면적:3,031.40㎡
 -연면적:9,142.33㎡
5. 재    원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6. 사업시행기간
 -2009년 10월~2011년 12월 31일
7.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대전도안택지개발사업지구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증가학생 수용을 위함



⊙경상북도교육청고시제2009-14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1.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미시 도시팀 및 경상북도교육청 기획관리국 학교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09년 9월 16일
                  경상북도 교육감
1. 사업명:경구중·고등학교 이전 신축공사
2. 사업의 시행지:경상북도 구미시 거의동 산54번지 일원
3. 사업 시행자
 가. 주       소: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동 279번지
 나. 성       명:학교법인 경구학원 이사장 이상건
4.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사립중·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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