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외교부공고제2021-125호
　한·미SOFA 합동위원회는2021년7월16일승인되고동7월1일자로소급발효된"경상남도소재
미군부대도시가스요금변경에대한합의권고"의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정보공개에대한한·미
SOFA 합동위원회지침에따라공개하기로합의한바,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30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 조 제2 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남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1 년 7 월 16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nam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nam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6 July, 2021.
현행
변경(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
14.5976
14.8646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July, 2021)
14.5976
14.8646
◉외교부공고제2021-126호
　한·미SOFA 합동위원회는2021년7월16일승인되고동7월1일자로소급발효된"경기도소재
미군부대도시가스요금변경에대한합의권고"의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정보공개에대한한·미
SOFA 합동위원회지침에따라공개하기로합의한바,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30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 조 제2 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기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1 년 7 월 16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gi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gi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6 July, 2021.
현행
변경(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
13.8921
14.1769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July, 2021)
13.8921
14.1769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1-35호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
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21년7월30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7. 30. ~ 2021. 8. 13.(15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1
최우영
1970.08.18.
0178200274100004069
19,116,000
대구 남구 중앙대로28 길
2
김영부
1954.12.12.
0178200274100004070
31,860,000
대구 동구 아양로34 길
3
전준범
1977.08.25.
0178200274100004071
31,860,000
대구 달서구 신당로
4
강철용
1973.03.26.
0178200274100004067
12,960,000
대구 서구 평리로73 길
5
(유)은경결혼정보
134614-0000***
0178200274100004065
29,736,000
경기 안성시 대덕면 당뒤길
6
김준화
1977.08.20.
0178200274100004064
22,302,000
광주 북구 서방로19 번길
7
김은정
1982.10.24.
0178200274100004063
31,860,000
경북 구미시 인동19 길
8
김영옥
1960.12.29.
0178200274100004062
31,860,000
경북 경주시 안강읍 안강중앙로
9
전용석
1964.05.03.
0178200274100004061
31,860,000
대전 대덕구 계족산로5 번길
10
정동근
1970.11.26.
0178200274100004057
22,302,000
제주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11
(유)추분레저
164814-0000***
0178200274100004056
29,736,000
충남 아산시 온여고길21번길
12
(유)정문레저
161514-0000***
0178200274100004055
42,480,00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13
(유)용정인터정보
161514-0001***
0178200274100004054
42,480,00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14
전동호
1980.03.05.
0178200274100004053
22,302,000
경북 울진군 울진읍 월변4길
15
오연실
1968.10.30.
0178200274100004050
31,860,000
대구 북구 옥산로
16
최미영
1986.07.19.
0178200274100004049
31,860,000
경남 진주시 진성면 진의로94 번길
17
오준철
1969.02.06.
0178200274100004048
31,860,000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로40번길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18
김선미
1983.09.10.
0178200274100004045
31,860,000
대구 동구 입석로1길
19
이숙희
1968.08.08.
0178200274100004044
19,116,000
대구 달서구 구마로12 길
20
(유)일주크린서비스
161514-0001***
0178200274100004043
29,736,00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천10 길
21
안문자
1945.11.05.
0178200274100004040
31,860,000
대구 달서구 당산로45 길
22
이창호
1968.05.20.
0178200274100004039
8,850,000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378 길
23
최경호
1977.06.29.
0178200274100004038
31,860,000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24
박성기
1971.09.04.
0178200274100004035
19,116,000
경북 영천시 금호읍 원제2길
25
황덕수
1969.09.21.
0178200274100004032
22,302,000
경북 경주시 승삼1길
26
노선태
1960.12.30.
0178200274100004030
31,860,000
경북 군위군 소보면 칠봉길
27
김교수
1960.05.08.
0178200274100004025
31,860,000
경북 칠곡군 북삼읍 북삼로11 길
28
손정관
1981.04.22.
0178200274100004024
31,860,000
경기 화성시 병점서로
29
배문환
1974.10.15.
0178200274100004023
31,860,000
경북 의성군 비안면 교화길
30
(유)진인터넷정보
195514-0001***
0178200274100004022
42,480,000
경남 김해시 구지로
31
장기훈
1956.05.06.
0178200274100004020
31,860,000
경북 경산시 압량읍 압독4로1길
32
김대성
1962.11.30.
0178200274100004019
31,860,000
경북 경주시 용담로 104번길
33
엄성열
1988.04.21.
0178200274100004016
31,860,000
경북 예천군 예천읍 구남골길
34
김순란
1961.06.16.
0178200274100004015
31,860,000
경남 김해시 분성로
35
라상택
1967.01.23.
0178200274100004014
31,860,000
대구 서구 서대구로11 길
36
박은욱
1970.10.29.
0178200274100004013
31,860,000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로7길
37
류흥무
1973.07.18.
0178200274100004012
31,860,000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16길
38
김태정
1969.11.25.
0178200274100004011
31,860,000
경북 구미시 검성로
39
이종흔
1970.02.10.
0178200274100004009
31,860,000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안청북로
40
이필수
1966.04.10.
0178200274100004008
31,860,000
대구 동구 아양로46 길
41
임현철
1982.02.12.
0178200274100004006
31,860,000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북로12 번길
42
박다림
1986.01.15.
0178200274100004005
31,860,000
서울 은평구 연서로
43
우성철
1980.02.10.
0178200274100004004
31,860,000
제주 서귀포시 516로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44
이상열
1970.08.03.
0178200274100004003
31,860,000
대구 달서구 상인서로
45
박윤옥
1974.10.24.
0178200274100004002
31,860,000
경기 평택시 지산3로4 번길
46
이경호
1964.11.15.
0178200274100003998
31,860,000
경북 포항시 북구 장량중앙로
47
손성재
1962.07.04.
0178200274100003997
31,860,000
경북 구미시 봉곡남로7길
48
김재경
1969.12.23.
0178200274100003995
31,860,000
경북 구미시 구미중앙로
49
정선덕
1960.02.18.
0178200274100003994
31,860,000
대구 달서구 송현동1 길
50
최성욱
1965.03.15.
0178200274100003993
31,860,000
대구 동구 율하동로
51
오성국
1979.10.25.
0178200274100002828
19,116,000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46길
52
이준석
1972.09.16.
0178200274100005879
30,132,000
대구 달서구 중흥로
53
김태업
1964.08.10.
0178200274100005886
31,860,000
대구 북구 태전로7길
54
박상열
1961.01.06.
0178200274100005888
31,860,000
대구 동구 경안로109 길
55
성대엽
1971.05.08.
0178200274100002830
31,860,000
충남 당진시 당진중앙2로
56
김현덕
1976.04.29.
0178200274100002832
31,860,000
대구 동구 율하동로25 길
57
노기욱
1964.10.01.
0178200274100002833
31,860,000
경북 안동시 평화3길
58
장세정
1960.02.24.
0178200274100002849
31,860,000
경북 안동시 일직면 안평일직길
59
손용석
1969.07.19.
0178200274100002852
31,860,000
대구 동구 장등로
60
이언석
1965.11.15.
0178200274100002853
19,116,000
대구 서구 달서로4길
61
정동희
1981.05.07.
0178200274100002851
31,860,000
충북 제천시 동명로
62
이진성
1970.12.25.
0178200274100005889
18,000,000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14가길
63
박장준
1964.06.23.
0178200274100005884
12,600,000
대구 북구 침산남로19 길
64
이용희
1971.05.25.
0178200274100005883
18,000,000
대구 달성군 다사읍 달구벌대로174길
65
김도훈
1973.07.23.
0178200274100005880
18,000,000
대구 달서구 감삼남1 길
66
조민호
1979.03.01.
0178200274100005878
18,000,000
경북 영천시 금호읍 교대용대길
67
임상돈
1969.11.18.
0178200274100002829
18,000,000
대구 중구 태평로
68
㈜리플아이
170111-0292***
0178200274100002826
23,000,000
대구 중구 남산로
69
이성재
1966.09.05.
0178200274100004773
1,770,000
경북 칠곡군 기산면 지산로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4, 1207)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
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70
이성재
1966.09.05.
0178200274100008539
8,085,000
경북 칠곡군 기산면 지산로
71
㈜담디엔씨
170111-0626***
0178200274100008281
4,267,500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72
㈜아서행
110111-4006***
0178200274100008280
2,276,000
대구 중구 남산로
73
㈜신동해주택건설
174711-0051***
0178200274100009995
7,815,000
경북 영천시 담안4길
74
조해웅
1992.11.11.
0178210274100001095
1,030,000
울산 남구 신정로78 번길
◉외교부공고제2021-127호
　한·미SOFA 합동위원회는2021년7월16일승인되고동7월1일자로소급발효된"전라북도소재
미군부대도시가스요금신설에대한합의권고"의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정보공개에대한한·미
SOFA 합동위원회지침에따라공개하기로합의한바,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30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 조 제2 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전라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
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1 년 7 월 16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Jeollabuk Province’s request for a new LNG 
consumer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Jeolla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6 July, 2021.
현행
변경(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
14.0013
14.2861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July, 2021)
14.0013
14.286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99호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3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 제57-4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 11-1
4.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금포로 295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 가 량: 1 600 000 ㎥/d(163 428 000 ㎥/y)
8. 점용면적: 5 759 ㎡
9. 허가기간: 2021. 7. 26. ∼ 2026. 7. 25.(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신곡양배수장
ㅇ 취수펌프(791 ㎾) 5대.
◉교육부공고제2021-280호
　「교원소청에관한규정」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30일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중징계처분등의소청심사는공정성과엄중성을제고하기위하여‘재적위원3분의2이상출석과출
석위원과반수합의’에서‘재적위원3분의2이상출석과출석위원3분의2 이상합의’하여결정하도록
하는등현행제도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방식개선(안제16조제2항신설)
중징계처분등의소청심사는‘재적위원3분의2이상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합의’에서‘재적위원3분
의2이상출석과출석위원3분의2 이상합의’하여결정하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9월8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부총리겸교육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의견서보내실곳
- 우
편: (30119)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동교육부교원정책과
- F A X : 044-203-6706
- 이메일: sy0129@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제출된내용만을의견으로인정
4. 그밖의사항
법령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교육부홈페이지(http://www.moe.go.kr)를참조하시거나, 교육부교
원정책과(전화: 044-203-6748)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21-128호
　한·미SOFA 합동위원회는2021년7월16일승인되고동4월1일자로소급발효된"군산시소재미
군부대하수도요금변경에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한·미
SOFA 합동위원회지침에따라공개하기로합의한바,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30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 조 제2 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군산시 소재 미군부대 하수도요금 변경에 관한 군산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1 년 7 월 16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unsan City’s request for Sewage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unsan City.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6 July 2021.
구분
종전
구분
개정(2021년 4월 1일부터 적용
사용량(m3)
요금(원/m3)
사용량(m3)
요금(원/m3)
공공용
1~30
485
공공용
1~30
605
31~50
690
31~50
865
51~100
830
51~100
1,035
101~500
1,115
101~500
1,395
501 이상
1,480
501 이상
1,850
Category
OLD RATE
Category
NEW RATE(Effective 1 April 2021)
Volume
(m3/month)
Rate
(won/m3)
Volume
(m3/month)
Rate
(won/m3)
Public Use
1~30
485
Public Use
1~30
605
31~50
690
31~50
865
51~100
830
51~100
1,035
101~500
1,115
101~500
1,395
501 or more
1,480
501 or more
1,85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56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1-78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논산시장(안전총괄과장)
나. 주소: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자동음성통보시설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 198번지
나. 면적: 1 ㎡
6. 점용기간: 2021. 7. 21.∼2026. 7. 20.
- 1 -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21-235호
　행정절차법 제46조 의거하여 우정사업본부 [2021.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 추진에 따른 대상 우체
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30일
전남지방우정청장 직무대리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내용
  우편물량의 지속적 감소로 우편사업 적자가 심화됨에 따라 비용절감을 통한 우정사업 재정위기 극
복과 우체국 창구망 운영 규모를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대국민 보편적 우정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
하고자 함 
2. 창구망 합리화 대상국 
구 분
우체국명
주   소
시행일
업무이관
우체국
통폐합
비금우체국
도고출장소
전남 신안군 비금면 비금북부길 
965-1
2021. 9. 1.
비금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1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62-600-4612,  팩스 : 0505-005-1821
     o 이메일 : junji4028@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62-600-46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21-11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항만)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항만법」제10조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공고한(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1-166호) “포
항 영일만항 해경부두 축조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항만)을 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
시합니다.
   2021년 7월 3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에 관한 계획으
  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 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도시관리계획(항만)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승인 조서
  가. 영일만항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 영일만항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적 (㎡)                         구성비
         구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
          계             1,842,175                 -        1,842,175     100.0
        일반공업지역          1,657,456         증) 22,000        1,679,456      91.2
        일반상업지역            162,719                 -          162,719       8.8
        미지정지역              22,000         감) 22,000                -         -



   ■ 영일만항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용도지역             면 적
          위 치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일반공업                                  • 영일만항 내 기 결정고시 된 일반공업지역에
    -                    -          1,657,456    350
                   지역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 없음
          경상북도    일반상업                                  • 영일만항 내 기 결정고시 된 일반상업지역에
    -                    -          162,719     1,300
           포항시     지역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 없음
         북구 흥해읍                                         • 포항 도시기본계획과 부합하는 용도지역계획
          용한리,                                            수립
           우목리            일반공업                          • 영일만항 해경부두 신설에 따른 해상 치안유지
    -             미지정                22,000      350
          전면해상             지역                             및 해양사고 신속대응을 통해 안전한 해양영토
                                                          관리·지원 강화를 위하여 미지정지역을 일반공
                                                          업지역으로 변경 결정
나. 영일만항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 영일만항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도면표              지구의                                      면적 (㎡)                         최초
 구분          지구명                        위치
       시번호               세분                            기정           변경           변경 후          결정일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시고시
             영일만항      항만시설
 변경     1                   북구 흥해읍 용한리, 1,820,175               증) 22,000       1,842,175   제2007-51호
              지구       보호지구
                             우목리 전면해상                                                       (2007.6.28)



 ■ 영일만항 용도지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지구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번호

                        • 항만시설보호지구 변경               • 항만기능을 보호하고 항만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영일만항
   1                    • 면적 : 1,842,175㎡             하기 위하여 해경부두를 포함하는 영일만항 항만시설
              지구
                               (증 22,000㎡)            보호지구 변경 결정




다. 영일만항 도시계획시설(항만)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 총괄표(변경)

                                 면 적 (㎡)                         구성비                    국제여객부두
      구분
                   기 정             변경            변경 후             (%)                    도입시설

      합계            1,820,175      증) 22,000       1,842,175      100.0


   기본시설              481,476       증)   159          481,635        26.1        • 도로


   기능시설              753,621       증) 9,553          763,174        41.4        • APRON 등


   지원시설              523,253       증) 12,288         535,541        29.1        • 해경지원시설 부지


  항만친수시설              61,825               -          61,825        3.4




라.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영일만항 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조서(변경)

       도면                                                   면 적 (㎡)
                    시설의                                                                      최초       비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세분                          기정            변경            변경 후           결정일       고
       번호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시고시
                                 북구 흥해읍
 변경     2    항만     무역항                        1,820,175    증) 22,000       1,842,175   제2007-51호     -
                                용한리, 우목리
                                                                                        (2007.6.28)
                                  전면해상
■ 영일만항 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지구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번호
                   • 면적 변경               • 해상 치안유지 및 해양사고 신속대응을 통해 안전한 해
            항만
     2             • 면적 : 1,842,175㎡       양영토 관리·지원 강화를 위하여 해경부두를 포함하는
           (무역항)
                           (증 22,000㎡)     영일만항 도시계획시설(항만)결정 변경




3. 도시관리계획(항만세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 실음 생략)


4.「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
 보   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
 과(054-245-154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44호

 롯데케미칼 주식회사가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무역위원
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07월 3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나. 요청일자 : 2021년 6월 3일
 다. 요청대상물품
  -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로서 기획재정부령 제577호(2016.12.6.)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관세법 시행
    령 제70조제1항제2호)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재심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재심사사항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
    가 있는지 여부
 다. 재심사대상공급자
  - 미국: “Eastman Chemical Company”,
           “The Daw Chemical Company”,
  - 프랑스: “INEOS”


 ※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그 밖의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재
    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마. 재심사대상기간
  - 덤핑률 재심사대상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다만, 추후 재심사 대상 공급자의 회계연도 및 재심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 재심사대상기간 : 2018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21년 7월 30일
 나. 재심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6항에 따라 4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재심사 개시 관보 게재일로부터 1년 이내
 ※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
   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행정사항


 -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관                       연락처                             비고


   기획재정부                 세종시 갈매로 477
                                                         덤핑방지조치 변경여부 결정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2, (FAX) 044-215-8076

   무역위원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산업피해조사과)       (전화) 044-203-5869, (FAX) 044-203-4815       가능성 조사

   무역위원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덤핑의 지속 또는
  (덤핑조사과)        (전화) 044-203-5873, (FAX) 044-203-4813      재발 가능성 조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공고 제2021-90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 공고
  회계관직 신설에 따른 관인을「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제34조(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하고 동 규칙 제36조(공고)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1. 관인의 등록사유 : 회계관직 신설
2. 최초사용연월일 : 2021. 07. 23.
3. 관인명 및 인영
종로구선거관리위
원회분임재무관
중구선거관리위원
회분임재무관
용산구선거관리위
원회분임재무관
성동구선거관리위
원회분임재무관
광진구선거관리위
원회분임재무관
동대문구선거관리위
원회분임재무관
중랑구선거관리위
원회분임재무관
성북구선거관리위
원회분임재무관
강북구선거관리위
원회분임재무관
도봉구선거관리위
원회분임재무관
노원구선거관리위원
회분임재무관
은평구선거관리위
원회분임재무관
서대문구선거관리
위원회분임재무관
마포구선거관리위
원회분임재무관
양천구선거관리위
원회분임재무관
강서구선거관리위원
회분임재무관
구로구선거관리위
원회분임재무관
금천구선거관리위
원회분임재무관
영등포구선거관리
위원회분임재무관
동작구선거관리위
원회분임재무관
관악구선거관리위원
회분임재무관
서초구선거관리위
원회분임재무관
강남구선거관리위
원회분임재무관
송파구선거관리위
원회분임재무관
강동구선거관리위
원회분임재무관
종로구선거관리
위원회분임지출
관
중구선거관리위원
회분임지출관
용산구선거관리위
원회분임지출관
성동구선거관리위
원회분임지출관
광진구선거관리위
원회분임지출관
동대문구선거관리
위원회분임지출관
중랑구선거관리위
원회분임지출관
성북구선거관리위
원회분임지출관
강북구선거관리위
원회분임지출관
도봉구선거관리위
원회분임지출관
노원구선거관리위
원회분임지출관
은평구선거관리위
원회분임지출관
서대문구선거관리
위원회분임지출관
마포구선거관리위
원회분임지출관
양천구선거관리위
원회분임지출관
강서구선거관리위
원회분임지출관
구로구선거관리위
원회분임지출관
금천구선거관리위
원회분임지출관
영등포구선거관리
위원회분임지출관
동작구선거관리위
원회분임지출관
관악구선거관리위
원회분임지출관
서초구선거관리위
원회분임지출관
강남구선거관리위
원회분임지출관
송파구선거관리위
원회분임지출관
강동구선거관리위
원회분임지출관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공고 제2021-91호
직인(전자이미지 관인) 재등록 공고
관인의 마멸에 따른 갱신으로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제35조
(재등록 및 폐기)의 규정에 의하여 재등록 · 폐기하고 동 규칙 제36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1. 관인의 재등록사유 : 관인의 마멸로 인한 갱신
2. 재등록 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 : 2021. 07. 28.
3. 폐기 관인의 폐기연월일 : 2021. 07. 27.
재등록관인
도봉구선거관리위원
회위원장인
재등록
전자이미지관인
도봉구선거관리위원
회위원장인
폐기관인
도봉구선거관리위원
회위원장인
폐기전자이미지관인
도봉구선거관리위원
회위원장인
재등록관인
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관
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폐기관인
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관
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21-974호
천안역세권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지정(변경) 및지형도면등의고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6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33호
(2019.12.27.)로 고시된 국가시범지구에 대한 혁신지구계획을변경하여 국가시범지구를 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의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07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국가시범지구의 명칭 : 천안역세권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2. 국가시범지구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 106-17번지 일원
나. 면   적 : 15,215㎡
3. 국가시범지구의 지정(변경) 목적 :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기결정된 혁신지구계획 변경
4. 국가시범지구사업의 시행자 : 주식회사 천안역세권 혁신지구재생사업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 국가시범지구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식
가. 시행기간 : 시행계획 인가일로부터 39개월
나. 시행방식 : 혁신지구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 확보 후 건축물 등 공급
6. 주요 도입기능 및 토지이용계획(변경)
기정
  가. 주요 도입기능
구분
연면적
비율(%)
비고
지식산업센터
45,130
38.1
주차장
31,513
26.6
환승주차장(12,494㎡ 포함)
주거시설
24,544
20.7
공동주택
상업시설
12,328
10.4
판매시설 등
생활SOC
5,100
4.2
시행계획인가시 결정
합 계
118,615
100
나.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비율(%)
비고
복합환승센터 용지
6,485
42.6
환승주차장, 생활SOC 등
주상복합 용지
3,846
25.3
주거, 상업시설
지식산업센터 용지
3,884
25.5
지식산업센터, 상업시설 등
지구대 용지
1,000
6.6
지구대
합 계
15,215
100
변경
  가. 주요 도입기능
구분
연면적(㎡)
비율(%)
비고
지식산업센터
44,495
40.6
-
환승 주차장
8,477
7.8
-
주 차 장
-
-
개별시설에 반영
주거시설
36,773
33.6
공동주택
상업시설
8,384
7.7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통합사무소
5,566
5.1
업무시설
생활SOC
5,676
5.2
시행계획 인가시 결정
합 계
109,371
100
   ※ 도입기능별 연면적 및 비율은 시행계획인가 고시에 따름
  나.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비율(%)
비고
복합환승센터 용지
5,204
34.2
환승주차장, 상업시설, 통합사무소 등
주상복합 용지
5,127
33.7
주거, 상업시설
지식산업센터 용지
3,884
25.5
지식산업센터, 상업시설, 생활SOC 등 
지구대 용지
1,000
6.6
지구대
합 계
15,215
100
-
7. 수용인구 등에 관한 개발밀도계획(변경)
  기정
   가. 용적률 : 448%
   나. 수용인구 : 451인(196세대)
    * 천안시 2035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세대당 2.3인 적용(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수용인구 추정)
  변경
   가. 용적률 : 469%
   나. 수용인구 : 584인(254세대)
    * 천안시 2035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세대당 2.3인 적용(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수용인구 추정)
   ※ 용지별 계획 용적률은 시행계획인가 고시에 따름
8.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변경)
기정
  가. 도시·군계획시설 : 공공청사(지구대) 신설, 주차장 폐지, 도로 변경 1개소 및 폐지 2개소
  나. 공동이용시설 : 환승주차장, 사회간접자본(SOC)시설 등 설치
변경
  가. 도시·군계획시설 : 공공청사(지구대) 설치
  나. 공동이용시설 : 환승주차장, 사회간접자본(SOC)시설 등 설치
9.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주거 및 생활 안전 대책 : 해당사항 없음
10. 국가 및 지자체 지원사항 : 국비 206억원 지원 및 지방비 연계
11. 재원 조달 및 예산 집행계획
가. 재원 조달 : 국비, 지방비, 주택도시기금 등 시행자 조달
나. 예산 집행계획 : 공사 추진 및 운영관리 계획에 따라 집행
12.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1]
14. 종전사업의 시행구역과 중복지정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관계도서의 열람 방법 : 관계서류는 천안시청 도시재생과(☎ 041-521-5772),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