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99호                     관          보            2017. 9. 21.(목요일)
                                  광달 도색ㆍ구조
구 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거리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및              비고
                                 (해리)
변경 전 인천신항 NE 126°30′38.4″
               37°19′54.6″
                                           항행 영구                 원위치
                           FlG4s   8  녹망대형
변경 후 5호등부표 NE 126°30′28.5″
               37°19′52.0″                 원조                     이동
변경 전 인천신항 NE 126°30′38.3″
               37°19′21.8″
                                           항행 영구                 원위치
                           FlR4s   8  홍망대형
변경 후 6호등부표 NE 126°30′29.5″
               37°19′24.0″                 원조                     이동
변경 전 인천신항 NE 126°31′32.6″
               37°19′56.9″
      7호등부표 N  37°19′53.0″ FlG4s 8 녹망대형 항행 원조   영구               원위치
                                                                  이동
변경 후        E 126°31′33.0″
            N  37°19′24.3″
변경 전 인천신항 E 126°31′35.3″
      8호등부표 N  37°19′28.0″ FlR4s 8 홍망대형 항행 원조   영구               원위치
                                                                  이동
변경 후        E 126°31′35.0″
            N  37°20′00.9″
변경 전 인천신항 E 126°32′35.7″
      9호등부표 N  37°19′58.0″ FlG4s 8 녹망대형 항행 원조   영구               원위치
                                                                  이동
변경 후        E 126°32′36.0″
            N  37°19′28.0″
변경 전 인천신항 E 126°32′38.3″
     10호등부표 N  37°19′31.0″ FlR4s 8 홍망대형 항행 원조   영구               원위치
                                                                  이동
변경 후        E 126°32′38.0″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25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
  표지명      (WGS-84)      등 질 거리 도색․구조 설     년월일
                                                치 목적 설치기간 및 비 고
                                                          이동여부
포항신항현대 N 36˚ 00′ 51.8″         (해리)
                                                         2017.9.15.〜
 A호등부표 E 129˚ 24′ 10.2″                                   설치목적
포항신항현대 N 36˚ 00′ 56.8″ Fl(3)Y7s 7 황․망대형 2017. 공사 소멸시까지                신설
 B호등부표 E 129 ˚ 24′ 07.0″
포항신항현대 N 36˚ 00′ 55.4″              (LL-24)  9.15. 목적용 (2019.10. 예정)/
 C호등부표 E 129˚ 23′ 55.2″                                   이동없음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7-21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이전 및 명칭변경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1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이전 및 명칭변경
                             35
제19099호                      관          보            2017. 9. 21.(목요일)
  ㅇ KS_V_NEW_2017_1833 : 국내에서 건조하는 모든 선박 및 해양 구조물 작업을 위해 작업장 내
    에서의 안전한 비계표준 및 설치 규정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행하는데 있고, 비계 설치의 일반
    적인 관리방법과 설계방법에 대한 내용
  ㅇ KS_V_NEW_2017_1834 : 국내에서 건조하는 모든 선박 및 해양 구조물 작업 현장에서 조립하
    여 설치하는 조선해양 비계용 부재에 대하여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1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표준과 이재원(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4, e-mail: jwlee6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7-48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7-46호ㅡ2017.7.13.)을 다음
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49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4호 중 “기관 또는 단체”를 “단체”로 하고, 제6호 중 “방송․신문 등 언론관련”을 “언론
관련”으로 하며, 제8호 중 “노동 관련 기관 또는 노동단체”를 “노동단체”로 하고, 제9호 중 “경제단체
또는 문화단체”를 “경제단체”로 하며, 제10호의 “과학기술관련 단체”를 “문화단체”로 하고, 제11호부
터 제1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과학기술단체
 12. 인권단체
 13. 외국인 관련 단체(단, 외국어방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방송사업자에 한함)
 14. 물류․유통 관련 단체(단, 방송법 제8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방송사업자에 한함)
제24조제2항 중 “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를 “제1항”으로 하고, 제25조제1항 중 “종합편성 또는 보도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를 “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를 “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37
제19099호                  관         보          2017. 9. 21.(목요일)
1. 우편취급국 이전
   총괄국 취급국명             위치          이전사유 업무개시일
                현재(~에서)    변경(~으로)          (이전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창구망과밀 `17.10.23.(월)
   서수원 수원권선주공 권선구 권광로 동수원로146번길 199 해소 및   (`17.10.20.
                  95                민원예방 업무종료후)
2. 우편취급국 명칭 변경
   가. 변경내역
    우편취급국명                    우편날짜도장 인면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한글         영문         한글         영문
수원권선주공 수원곡반정동 수원권선주공 SW.GWONSEONJUGO 수원곡반정 SW.GOKBANJEONG
                           NG
    ※ 등기용국기호 변경 없음
  나. 시행일자 : 2017. 10. 23.(월)
3.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취급국 이전 및 명칭변경일 익일(2017.10.24.)까지 유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90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9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V_NEW_2017_1830 선박사고 대응을 위한 표시기호
    제정 KS_V_NEW_2017_1833 선박 및 해양플랜트용 비계 제작 및 설치에 관한 지침
    제정 KS_V_NEW_2017_1834 선박 및 해양플랜트용 비계용 부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V_NEW_2017_183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_V_NEW_2017_1833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ㅇ KS_V_NEW_2017_1834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V_NEW_2017_1830 : 새로운 선박의 설계 단계에서 안전성 평가를 위한 손상시나리오의 구
    성과 적용에 활용할 수 있는 선박용 손상 및 대응 표시 기호체계에 대한 표준에 대한 내용으로,
    선박 운용 중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해 화재, 침수 등의 손상에 대한 대응을 위해 훈련체계의
    구성, 실제 사고 대응 과정에서의 신속한 정보교환과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선박용 손상 및
    대응 표시기호 제공
                                  36
제19099호                  관        보          2017. 9. 21.(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7-93호
                                  방재신기술 연장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
이 있어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연장)
       성 명                              주식회사 석송(대표: 석송희)
       법인번호                                  150111-*******
       소재지              경기도 의왕시 이미로 40, 에이동 1028호(포일동, 인덕원아이티밸리)
2. 기술명 : 와이어식 앵카판을 장착한 하상보호용 스톤네트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하천의 하상유지, 밑다짐 및 여울, 수제, 어도 등 다양한 장소에 적용할 수 있는 공법으로서 돌
     (자연석, 가공석)을 이용하는 하천공법으로
  ○ 돌과 철망을 연결하여 기존 스톤네트 방식을 떠나 하상에 앵커 판을 고정시켜 앵커판과 스톤네
     트를 연결하므로 스톤네트가 하천바닥에 밀착되어 들뜨는 현상이 없고 집중호우시 스톤네트가
     유실되거나 파손되는 현상이 없어 치수적 안정성이 뛰어난 기술임
4. 기술범위
  ○ 돌기형 사각 와샤를 사용한 자연석 이탈 방지 기술
  ○ 와이어 앵커판을 장착한 스톤네트 제작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김윤호)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yh3960@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09호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121-754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한국방재협회
                                          38
제19099호           관                  보           2017. 9. 21.(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327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7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배치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
  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4846호, 2017. 8. 9. 공
  포, 2018. 2. 10. 시행)됨에 따라, 관리공무원의 배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을 허용하는 등 개발제한
  구역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공무원 등 배치(안 제23조의2 신설)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수도권 및 부산권은 5제곱킬로미터마다 1명 이상, 수도권 및 부산
    권 이외의 권역은 10제곱킬로미터마다 1명 이상 관리공무원 등을 배치하도록 함.
  나. 훼손지 정비사업 이행강제금 부과유예(안 제41조의2)
    훼손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훼손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정비사업 완료시기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함.
  다.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공동차고지 허용(안 별표 1 제3호머목)
    택시차고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설립한 택시 조합, 택시 연합
    회가 설치하는 택시공동차고지를 허용함.
  라.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 허용 (안 별표 1 제3호저목 신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을 위하여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을 허용함.
3.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 10. 31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
  과장, 전화 044-201-3745 또는 3746,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
                             40
제19099호           관               보          2017. 9. 21.(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363호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용 차량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운행기록장치의 미장착, 운행기록 미보관 및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함으로써 운행기록장치 관련 법규의 준수를 유도하고, 대형
  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을 확대하고, 중대 교통사고 유발자의 체험교육 이수 시
  기 및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촉위원 임기 등 운영관련사항을 명확히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교통안전법률 시행령 】
  가.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개선(안 제8조제2항)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 임기 및 대상 등과 관련하여, 「국가교통체계효율
    화법」의 준용규정을 명확히 함.
  나.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관련 법규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 별표9 제12호 및
     제13호)
    운행기록장치의 미장착, 운행기록 미보관 및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를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
    할 수 있도록 함.
【 교통안전법률 시행규칙 】
  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 확대(안 제30조의2제1항)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을 9m 이상 승합차량까지 확대함으로써 사업용 차량의 안전운행을
    강화하고자 함.
  나. 중대 교통사고 유발자의 체험교육 이수 시기(안 제31조의2제3항)
    경찰의 사고 조사 완료를 교육 이수 시기 산정의 기준으로 하여 중대 교통사고 유발자의 체험교
    육 이수 시기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
  부 교통안전복지과로 2017년 10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우) 30103)
            (전화 : 044-201-3863, 팩스 : 044-201-5586)
                                       41
제19099호           관                   보           2017. 9. 21.(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370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시장의 지역별 시장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정대상지역 지정 제도 도입 및
  조정대상지역 공급주택의 전매제한기간 위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이 개정(법률 제14866호,
  2017. 8. 9. 공포, 2017. 11. 10. 시행)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등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안 별표 3)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및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정함.
  나. 전매행위 제한기간 조정지역에서 공급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에 관한 경과규정(안 부칙 제2조)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조정지역에서 공급된 주택
    의 전매제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jyg@korea.kr
    -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3332, 팩스 044-201-552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371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2
제19099호                     관          보           2017. 9. 21.(목요일)
1. 개정이유
  주택시장의 지역별 시장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정대상지역 지정 제도 도입 등
  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이 개정(법률 제14866호, 2017. 8. 9. 공포, 2017. 11. 10. 시행)됨에 따라,
  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인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 및 지정해제 절차 등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안 제25조의2 신설)
    주택가격 및 청약경쟁률 등 주택시장이 과열 또는 위축되었거나 과열 또는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조정대상지역인 과열지역 또는 위축지역의 지정기준을 정함.
  나.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 절차(안 제25조의3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jyg@korea.kr
    -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3332, 팩스 044-201-552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7-307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경상북도 예천군 김천면 천향리 416번지 1
필지 940㎡를 천연기념물 제294호 「예천 천향리 석송령」의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1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예천 천향리 석송령」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94호 「예천 천향리 석송령」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천향리 804 등
                             43
제19099호                 관       보         2017. 9. 21.(목요일)
나. 보호구역 추가 지정 면적 : 1필지(940㎡)
                                     지번 지정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성명 소 유 주소             자
                                     (㎡) (㎡)
   1 예천군 감천면 천향리 416 대지 3,937 940 석송령 예천군 감천면 천향리 415
          합계                         3,937 940
 다. 예고사유
  ㅇ 예천 천향리 석송령 출입구 주변의 녹지대로, 문화재 보존·관리 및 후계목 보호 등을 위하여 보
     호구역을 확대하고자 함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예천군청 문화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litston@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우)36822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ㅇ 연락처 : 예천군청 문화관광과 (전화) 054-650-6906, (전송) 054-650-6399
  ㅇ 홈페이지 : http://www.ycg.kr, 전자메일 mideng@korea.kr
◉문화재청공고제2017-308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오류리 523번지
등 2필지 313㎡를 천연기념물 제89호 「경주 오류리 등나무」의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다음
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1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경주 오류리 등나무」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89호 「경주 오류리 등나무」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오류리 525번지 등
 나. 보호구역 추가 지정 면적 : 2필지(313㎡)
                              지번 지정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성명              주소
                              (㎡) (㎡)
                                      이대우   경주시 탑동 788-1
   1 경주시 현곡면 오류리 523 전 55 55 백판돌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56
                                      이종의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602
   2 경주시 현곡면 오류리 524 전 258 258 이복출 경주시 현곡면 오류리 408
           합계                 313 313
                                44
제19099호
관
보
2017. 9. 21.(목요일)
44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
면적
(㎡)
소
유
자
성명
주소
1
예천군감천면천향리
416
대지
3,937
940
석송령
예천군감천면천향리415
합계
3,937
940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
면적
(㎡)
소
유
자
성명
주소
1
경주시현곡면오류리
523
전
55
55
이대우
경주시탑동788-1
백판돌
경주시현곡면금장리56
이종의
경주시현곡면금장리602
2
경주시현곡면오류리
524
전
258
258
이복출
경주시현곡면오류리408
합계
313
313
나. 보호구역추가지정면적: 1필지(940㎡)
다. 예고사유
ㅇ예천천향리석송령출입구주변의녹지대로, 문화재보존·관리및후계목보호등을위하여보
호구역을확대하고자함
3. 예고일: 관보공고일
4. 예고기간: 관보공고일로부터30일간
5. 특기사항: 예고된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관보공고일부터30일이내에지방자치단체
(예천군청문화관광과) 또는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주
소: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ㅇ연락처: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전화) 042-481-4988, (전송) 042-481-4999
ㅇ홈페이지: http://www.cha.go.kr, 전자메일litston@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주
소: (우)36822 경상북도예천군예천읍군청길33
ㅇ연락처: 예천군청문화관광과(전화) 054-650-6906, (전송) 054-650-6399
ㅇ홈페이지: http://www.ycg.kr, 전자메일mideng@korea.kr
◉문화재청공고제2017-308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및같은법시행령제14조에따라경상북도경주시현곡면오류리523번지
등2필지313㎡를천연기념물제89호「경주오류리등나무」의보호구역으로추가지정하고자다음
과같이예고합니다.
2017년9월21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경주오류리등나무」천연기념물보호구역추가지정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제89호「경주오류리등나무」
ㅇ소재지: 경상북도경주시현곡면오류리525번지등
나. 보호구역추가지정면적: 2필지(313㎡)
제19099호
관
보
2017. 9. 21.(목요일)
45
다. 예고사유
ㅇ경주오류리등나무보호구역과연접하여비닐하우스가위치하고있어문화재조망을가리고,
경관을저해하고있으므로보호구역을추가지정하여주차장, 편의시설확충등주변정비를통
한문화재보존·관리및경관을개선하고자함
3. 예고일: 관보공고일
4. 예고기간: 관보공고일로부터30일간
5. 특기사항: 예고된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관보공고일부터30일이내에지방자치단체
(경주시청문화재과) 또는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주
소: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ㅇ연락처: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전화) 042-481-4988, (전송) 042-481-4999
ㅇ홈페이지: http://www.cha.go.kr, 전자메일litston@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주
소: (우)38102 경상북도경주시양정로260
ㅇ연락처: 경주시청문화재과(전화) 054-779-6111, (전송) 054-760-7405
ㅇ홈페이지: http://www.gyeongju.go.kr, 전자메일jeonghyoeun@korea.kr
◉산림청공고제2017-262호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7년9월21일
산
림
청
장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일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개정(법률제14657호, 2017.3.21 공포)에따라목재류수입
시산림청장에게신고해야할품목, 수입검사기관지정, 판매정지․반송또는폐기명령의방법및
절차등법에서위임된사항을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수입신고대상품목(안제19조의2)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목재또는목재제품은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으로정함
나. 수입검사기관(안제19조의3)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검사기관으로한국임업진흥원과영제19조의1제2항에따라산림청장이
지정한목재제품․품질검사기관을지정함
제19099호                 관         보          2017. 9. 21.(목요일)
 다. 예고사유
  ㅇ 경주 오류리 등나무 보호구역과 연접하여 비닐하우스가 위치하고 있어 문화재 조망을 가리고,
     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여 주차장, 편의시설 확충 등 주변 정비를 통
     한 문화재 보존·관리 및 경관을 개선하고자 함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경주시청 문화재과)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litston@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우)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ㅇ 연락처 : 경주시청 문화재과 (전화) 054-779-6111, (전송) 054-760-7405
  ㅇ 홈페이지 : http://www.gyeongju.go.kr, 전자메일 jeonghyoeun@korea.kr
◉산림청공고제2017-262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9월 21일
               산 림 청 장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4657호, 2017.3.21 공포)에 따라 목재류 수입
  시 산림청장에게 신고해야 할 품목, 수입검사기관 지정, 판매정지․반송 또는 폐기 명령의 방법 및
  절차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신고 대상품목(안 제19조의2)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은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으로 정함
  나. 수입검사기관(안 제19조의3)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 한국임업진흥원과 영 제19조의1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목재제품․품질 검사기관을 지정함
                            45
제19099호                    관          보           2017. 9. 21.(목요일)
    - 검사기관은 수입업자가 수입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원산국에 대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법 제19조의3 제3항에 따른 판매정지․반송 또는 폐기명령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영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함
  다.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32조)
    - 산림청장이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합법벌채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한 판매정지․반송 또는 폐기명령을 포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층 산림청 임업통상팀
    - 전자우편 : earlybird36@korea.kr
    - 팩스 : 042-481-88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통상팀(전화 042-481-4085, 팩스 042-481-8884)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67호
                           도로사용 개시(폐지)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 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9월 2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1) 국도6호선(인천~강릉선)
    - 사용개시구간 : 강원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산556-5(도)부터
                  강원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 산 209-2(도)까지(10.8km)
    - 사용폐지구간 : 강원 횡성군 둔내면 마암리 660-5(도)부터
                  강원 횡성군 둔내면 마암리 639-7(도)까지(1.6km)
    - 미개통 구간 : 강원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 산 209-2(도)부터
                 강원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 682-19(답)까지(0.3km)
                                46
제19099호
관
보
2017. 9. 21.(목요일)
47
순번
총괄국명
대상국명
관서급
휴무운영시간
시행일
비고
군산
(4국)
군산옥서
6급
12:30 ~ 13:30
2016.9.1.
군산어청도
6급
12:30 ~ 13:30
도서
군산선유도
6급
12:30 ~ 13:30
도서
군산임피
6급
12:30 ~ 13:30
2017.10.20
추가승인
3. 전용구간: 사용개시구간10.8km(2차로8.2km, 4차로이상
2.6km)
4. 중용구간: 없음
5. 미개통구간: 둔내-무이2공구연결구간0.3km
6. 개시(폐지)일시: 2017년09월22일
7. 비고: 관련도면은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비치하고관계인의열람을제공합니다.
- 첨부서류: 5만분의1 지형도(게재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97호
시정권고재결
2017년8월24일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
에관한법률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9월2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건명: 어선흥복호ㆍ어선강진호충돌사건(동해해심제2017-014호)
2. 피요청자: 남**(강원도삼척시오분길***)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선장으로승선한어선강진호가2016년12월18일10시10분경강원도삼척시삼척항북방
파제등대로부터058도방향, 약4.41마일해상에서어선흥복호와충돌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충돌사고는귀하가조업에집중하느라주변경계를소홀히함으로써자선(自船)의진로우현에
서접근하는흥복호를충돌할때까지발견하지못함으로써적절한피항협력동작을취하지아니하여
발생한것입니다.
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따라, 귀하에게조업중에도주위의상황및다른선박과충돌할수있는위험성을충분히판
단할수있도록시각ㆍ청각및당시의상황에맞게이용할수있는모든수단을이용하여항상적절
한경계를유지할것을시정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7-52호
우편법시행규칙제2조및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6조에의거2인이하근무점심시간
휴무제도시행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9월21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점심시간휴무제도시행대상국현황>
제19099호
관
보
2017. 9. 21.(목요일)
48
순번
총괄국명
대상국명
관서급
휴무운영시간
시행일
비고
익산
(2국)
익산춘포
6급
12:30 ~ 13:30
2016.9.1.
익산왕궁
별정국
12:30 ~ 13:30
정읍
(4국)
정읍고부
6급
12:30 ~ 13:30
2017.10.20
추가승인
정읍태인
6급
12:30 ~ 13:30
추가승인
정읍이평
별정국
12:30 ~ 13:30
추가승인
정읍소성
별정국
12:30 ~ 13:30
2016.9.1.
완주
(3국)
완주경천
출장소
12:30 ~ 13:30
2016.9.1.
해제(오전근무)
완주운주
별정국
12:30 ~ 13:30
2016.9.1.
완주소양
별정국
12:30 ~ 13:30
2017.3.1.
김제(1국)
김제청하
별정국
12:30 ~ 13:30
2017.10.20
추가승인
남원
(6국)
남원주천
출장소
12:30 ~ 13:30
2016.9.1.
남원수지
별정국
12:30 ~ 13:30
남원송동
별정국
12:30 ~ 13:30
남원아영
별정국
12:30 ~ 13:30
남원산내
6급
12:30 ~ 13:30
2017.3.1.
남원대강
별정국
12:30 ~ 13:30
부안(1국)
부안계화
6급
12:30 ~ 13:30
2016.9.1.
무주(1국)
무주무풍
6급
12:30 ~ 13:30
임실
(5국)
89군사우편
출장소
11:30 ~ 12:30
임실강진
6급
12:30 ~ 13:30
임실삼계
6급
12:30 ~ 13:30
임실덕치
별정국
12:30 ~ 13:30
임실청웅
별정국
12:30 ~ 13:30
진안
(3국)
진안성수
별정국
12:30 ~ 13:30
진안부귀
별정국
12:30 ~ 13:30
2017.10.20
추가승인
진안용담
6급
12:30 ~ 13:30
2017.3.1.
순창
(4국)
순창구림
6급
12:30 ~ 13:30
2016.9.1.
순창풍산
별정국
12:30 ~ 13:30
순창유등
별정국
12:30 ~ 13:30
순창쌍치
별정국
12:30 ~ 13:30
2017.10.20
추가승인
고창
(3국)
고창상하
별정국
12:30 ~ 13:30
2016.9.1.
고창부안
별정국
12:30 ~ 13:30
2017.10.20
추가승인
고창무장
6급
12:30 ~ 13:30
2017.3.1.
장수
(2국)
장수번암
6급
12:30 ~ 13:30
2016.9.1.
장수계남
별정국
12:30 ~ 13:30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9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9월2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법위반과태료독촉고지서공시송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자에게독촉장을발
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거나주소확인이불가하여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
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24조에의거「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의예에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을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제19099호                 관         보             2017. 9. 21.(목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17-105호
                              관인등록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2017.7.26.)에 따라 신설부서 관인(회계관계공무원 직인)의 신규 등
록 사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제3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1일
                 국가보훈처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9월 14일
                 일반회계국가보훈처정책보좌관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공고제2017-15호
                              관인등록
 보건복지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101호, 2017.06.16.)에 따른「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 39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 32조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청원경찰징계위원회 청
인을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1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9월 5일
                        보건복지부청원경찰징계위원회인




◉부평우체국공고제2017-48호
                            관인폐기
 부평우체국 소속관서의 폐국으로 변경되는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규정에 의하여 폐기,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9월 21일
                 부평우체국장
□ 관인 폐기 연월일 : 2017년 9월 1일
           부평공단우체국장 직인            부평공단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64
제19099호
관
보
2017. 9. 21.(목요일)
64
◉국가보훈처공고제2017-105호
관인등록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2017.7.26.)에따라신설부서관인(회계관계공무원직인)의신규등
록사항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시행
규칙」제32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9월21일
국가보훈처장
□최초사용연월일: 2017년9월14일
일반회계국가보훈처정책보좌관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공고제2017-15호
관인등록
보건복지부청원경찰징계규정제정(보건복지부훈령제101호, 2017.06.16.)에따른「행정효율과협업
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규정시행규칙제32조에의하여보건복지부청원경찰징계위원회청
인을사용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9월21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
□최초사용연월일: 2017년9월5일
보건복지부청원경찰징계위원회인
◉부평우체국공고제2017-48호
관인폐기
부평우체국소속관서의폐국으로변경되는관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등록),
제37조(재등록및폐기) 규정에의하여폐기, 등록하고, 동규정제39조(공고)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7년9월21일
부평우체국장
□관인폐기연월일: 2017년9월1일
부평공단우체국장직인
부평공단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