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734호                                                                                                                                                                                                                                                                                                           2001. 2. 22. (목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경우는단체명, 눀표자성
                                                                               ◉농림부공고제2001-13호
                                                                                                                                                                                                                                                                                                                                  명및주소)
                                                                                        축산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과취지
                                                                               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
                                                                                                                                                                                                                                                                                                                ◉농림부공고제2001-14호
                                                                               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축산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과취
                                                                                                          2001년2 월22일
                                                                                                                                                                                                                                                                                                                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
                                                                                                                                                                                  농림부장관
                                                                                                                                                                                                                                                                                                                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축산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2001년 2 월22일
                                                                               1. 개정이유
                                                                                                                                                                                                                                                                                                                                                                                                                   농림부장관
                                                                                        축산법이개정됨에따라동법에서위임된송아지생
                                                                                                                                                                                                                                                                                                                                           축산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산안정사업심의위원회운씁과기금운용등에관한
                                                                                                                                                                                                                                                                                                                1. 개정이유
                                                                                        사항을정하려는것임.
                                                                                                                                                                                                                                                                                                                         축산법이개정됨에따라동법에위임된 송아지생
                                                                               2. 주요골자
                                                                                                                                                                                                                                                                                                                         산안정사업과등급판정업무등에관한사항을정하
                                                                                        가. 송아지생산안정사업심의위원회의 소집, 회의
                                                                                                                                                                                                                                                                                                                         려는것임.
                                                                                                 및심의위원의임기등에관한사항을신설함.
                                                                                                                                                                                                                                                                                                                2. 주요골자
                                                                                        나. 수출관련자금의융자업무는농수산물유통공사
                                                                                                                                                                                                                                                                                                                         가. 구비서류 감축으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
                                                                                                 에서취급할수있도록함.
                                                                                                                                                                                                                                                                                                                                  기위하여가축인공수정사면허신청, 정액등처리
                                                                                        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
                                                                                                                                                                                                                                                                                                                                  업의등록, 가축인공수정소의개설, 부화업의 신
                                                                                                 국은행에기금계정을설치하고, 기금의운용및
                                                                                                                                                                                                                                                                                                                                  고및종축업의신고등에신청인의사진을첨부
                                                                                                 관리사무의위탁,  기금의회계기관, 손비처리및
                                                                                                                                                                                                                                                                                                                                  토록하던것을삭제함.
                                                                                                 여유자금의운용등에관한사항을신설함.
                                                                                                                                                                                                                                                                                                                         나.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눀상의 소의 적용범위 및
                                                                                        라.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한우의정의를정함.
                                                                                                 설립된협동조합에위탁하도록함.
                                                                                                                                                                                                                                                                                                                         다. 닭고기와 계란의 등급판정과 관련하여 판정방
                                                                                        마. 농림부장관은 기금사업 보조금의 교부결정에
                                                                                                                                                                                                                                                                                                                                  법·기준및적용조건등에관한사항을정함.
                                                                                                 관한사무를시·도지사, 시장·군수에게위임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도록함.
                                                                                                                                                                                                                                                                                                                         2001년 3 월1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3. 의견제출
                                                                                                                                                                                                                                                                                                                         농림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FAX:02·
                                                                                        이 개정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07-3966)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01년 3 월1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농림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FAX:02·
                                                                                                                                                                                                                                                                                                                                  사유)
                                                                                        507-3966)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경우는단체명, 눀표자성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명및주소)
                                                                                                 사유)
                                                                                                            고                                                                                             시
                                                                                                                                                                                                                                                                                                                                           2001년 2 월22일
                                                                               ◉과학기술부고시제2001-6호
                                                                                                                                                                                                                                                                                                                                                                                                                   과학기술부장관
                                                                                                          우주센터건설사업시행계획
                                                                                                                                                                                                                                                                                                                1. 사업목적:우주센터건설사업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제3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과학기술혁신5개년계획에의한우주센터
                                                                                                                                                                                                                                                                                                                2. 위 치:전라남도고흥군봉래면예내리하반마을
                                                                               건설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일원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