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62호                  관         보          2013. 2. 28.(목요일)
 ㅇ 재 질 : 소조
 ㅇ 제작연대 : 조선 전기(16세기), 1650년 중수
 ㅇ사 유
  ‘남양주 흥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16나한상 일괄(南楊州 興國寺 塑造釋迦如來三尊坐像 및
  十六羅漢像 一括)’은 조선전기 불상의 양식계보를 계승하면서도, 아직 16세기 후반의 양식으로 이
  행되기 바로 전단계의 양식적 특징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상들의 초창시기를 알려주는 발원문
  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1650년에 세 번째 중수된 기록과 중수시 참여한 화원의 이름이 발견되
  어, 적어도 이 보다는 훨씬 앞선 시기에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석가여래삼존상과 16나한상은 이마가 넓고 턱이 좁은 역삼각형의 얼굴 형상에, 얼굴은 작고 늘씬
  한 신체비례를 보인다. 이러한 조형감은 영주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국보 제282호, 1458년)
  이나 경주 왕룡사원 목조아미타여래좌상(보물 제1615호, 1466~1474년), 그리고 경주 기림사 건칠
  보살좌상(보물 제415호, 1501년) 등 조선전기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초에 조성된 불상들과 양식
  적으로 상통하면서, 인물의 표현, 신체의 비례, 양감, 선 등에서 변화의 요소도 감지된다. 따라서
  이 상들은 조선전기 16세기 불교조각사 연구 및 나한상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판단된다.
◉산림청고시제2013-14호
                              보전산지 지정해제중정정
 관보 제17957호(2013. 2. 22.)호로 고시(산림청 고시 제2013-13호)한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내역에
서아래 내역은 삭제함을 정정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28일
               산 림 청 장
                                     삭제 내역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전북          부안         NI52-1-10-014   부안014       준보전산지
     전북          부안         NI52-1-10-023   부안023       준보전산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28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부성명 신고사유
                                        취득일
                         서울특별시
 진두짠 2011.03.21 남 중 국 숭인동 12-10 종로구   2012.11.19 김철호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진두한 2011.03.21 남 중 국 숭인동 12-10 종로구                  인지에의한
                                      2012.11.19 김철호 국적취득
  파오 2009.02.23 여 중 국 경상북도 문경시        2013.01.09 박춘광 인지에의한
 자오셴                     산북면 지보실1길 49                 국적취득
                            113
제17962호                 관        보          2013. 2. 28.(목요일)
◉국세청고시제2013-9호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28 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
 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등)
 ①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결제승인번호와 함께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
    ㆍ사업장소재지ㆍ거래일자ㆍ공급가액ㆍ부가가치세ㆍ봉사료ㆍ합계금액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이하 구매자 라 한다)의 카드(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제정․고시한 국가표준(KS)을 기반으
    로 제작한 QR 코드, 데이터 매트릭스, 선형 심벌로서 국세청장이 제작하여 배포한 것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일련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휴대전화번호 중 하나가 기재된 현금영
    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급하
    기 위하여 “0100001234”로 발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간이과세자 및 부가가치세세액
    구분 표시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구분표시 하지 아니한다.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구매자의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현금결제 승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
    수증의 결제구분란에 “현금(소득공제)”를 표기하고, 구매자의 사업상 지출증빙을 목적으로 현금
    결제 승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지출증빙)”을 표기하며, 구매자의 현금결제 취소를 목적으
    로 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를 입력하여 취소하고
    “현금결제취소”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구매자가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문구
    를 현금영수증 하단에 표기하여야 하며, 표기내용은 “현금영수증 문의 ☎126-2”를 기재하고 표기
    내용 변경이 수시로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구매자의 거래정보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에 카드일련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
    등록번호ㆍ휴대전화번호가 전부 노출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1. 카드일련번호 : 1544 2020 * * * * 123456(앞 8자리 이후 4개)
 2. 주민등록번호 : 710011 * * * * * * *
 3. 사업자등록번호 : 12 * ** *1234
 4. 휴대전화번호 : 010 * * * * 1234
 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1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이 발급될 수 있도록 승인시스템
    을 갖추어야 하며, 현금영수증발행대상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전산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현금결제를 승인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전
    자적 방법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단,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결제 후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
    항, 구매일시, 구매금액 등을 구매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구매자가 인터넷뱅킹ㆍ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이용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은행계좌로 구매
   대금을 입금하는 경우 현금결제로 승인하는 방법
 2. 신용결제와 현금결제가 모두 가능한 단말기를 휴대전화에 부착하여 현금결제를 승인하는 방법
 3. 휴대전화에 현금영수증발급프로그램을 내장하여 현금결제를 승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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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보관 및 제출)
 ①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승인신청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받고 결
    제건수마다 승인번호를 부여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에게 통보하고 그 내역을 자체 전산시스템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결제내역을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도록 3개월간 보관하고 3개월
  경과 후에는 별도 매체에 수록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통보받은 현금영수증결제내역을 아래 전산제출양
  식에 의하여 국세청장과 사전협의하여 통보하되 당일의 결제내역은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전송하
  여야 한다.
 1. 승인번호(9바이트)-사업자 고유번호(2바이트), 거래일련번호(7바이트)
 2. 가맹점사업자등록번호(10바이트)
 3. 거래일자(12바이트)-연, 월, 일, 시, 분, 초(각각 2바이트)
 4.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9바이트)
 5. 부가가치세(9바이트)
 6. 봉사료(9바이트)
 7. 거래금액 총합계(9바이트)
 8. 거래자구분(1바이트)-소비자(0), 사업자(1)로 구분
 9. 거래구분(1바이트)-승인거래(0), 취소거래(1)로 구분
 10. 신분확인(20바이트)
 11. 수기입력여부(1바이트)
 12. 주민번호(13바이트)-적립카드사 경우만 해당
 13. 결제내역확인여부(1바이트)
 14. 당초승인번호(9바이트)
 15. 당초거래일자(6바이트)
 16. 취소사유(1바이트)-1:거래취소, 2:오류발급, 3:기타
 17. 사업자단위과세 종사업자 일련번호(4바이트)
 18. 예비(5바이트)
제4조(현금영수증가맹점의 관리)
 ①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하고자 하는 사업
    자에게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보급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자의 인적사항,
    발급장치 설치일과 해지일을 설치·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21조의3제8항제1호의 적용을 받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는 수동방식
    에 의한 사업자등록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휴대전화번호의 입력과 국세청장이 지정한 카드를 사용
    한 카드일련번호와 무기명 발급시 “0100001234”의 입력이 모두 가능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장이 규정한 가맹점증표를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시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그 대가를 받을 수 없다.
 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받음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어떠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제5조(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 등)
 ① 현금영수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다음 각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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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5.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6. 영업현황 및 전산시스템 구성도
 7.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개발계획서
 9. 현금결제건당 원가분석표
 10. 신용카드단말기 기종별 보급현황 및 보급계획서
 11. 적립식카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카드회원 현황 및 현금결제 현황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동 고시의 위반 사항에 대해 통보 받은 경우 위반한 사항
    에 대해 조치한 후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 철회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현금
  영수증가맹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승인을 포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사업자 승
  인 포기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승인이 철회될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서를 국세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현금영수증사업자 공제금액 등)
 ①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의3조제8항제1호에 의한 금액은
    17,500원으로 한다.
 ②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의3조제8항제2호에 의한 금액은 현금영수
  증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원가변동요인 등을 감안하여 각 호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종이발급이 있는 현금영수증 18.7원
  2. 종이발급이 없는 현금영수증 13.2원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급한 현금영수증
 13.2원
 ③ 제2항제1호의 종이발급이 있는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후 현금영수증을 출력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교부하는 경우를 말
    한다.
 ④ 제2항제3호의 무기명으로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소비자의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현금영수증가맹
    점이 임의의 숫자로 발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7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2월 27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부
 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최초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4조 제5항과 제6조의 개정규
 정은 2013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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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 현황
1. 현금영수증사업자 인적사항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승인코드
2.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 현황
                               발급장치 설치 명세
 대리점등록번호
              가맹점등록번호        일련번호       기 종       설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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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62호              관       보         2013. 2. 28.(목요일)
(별지 제2호 서식)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현황 통보서
1. 현금영수증사업자 인적사항
   상 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승인코드
2.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현황
               ( )월       ( )월         ( )월       합계
     일별     오프
            라인 온라인 발급 라인 온라인 발급 라인 온라인 발급 라인 온라인 자진
                    자진 오프        자진 오프      자진 오프
                                                     발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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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27
      28
      29
      30
      31
     총계
                            108
제17962호             관       보            2013. 2. 28.(목요일)
(별지 제3호 서식)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서
   ①법 인 명                 ②등록번호
 사 ③대표자명                  ④ 주민등록번호
 업
 자 ⑤ 사업장소재지               ⑥전화번호
   ⑦ 사업의종류      업 태              종 목
                    신 청 내 용
⑧사 업 개 시 일
⑨자 본 금
⑩ 신용카드가맹점수
⑪ 거래승인대행회사수
⑫ 적립식카드가맹점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국세청장 귀중
※ 구비서류
1. 정 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업무개시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5.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6. 영업현황 및 전산시스템 구성도
7. 현금단말기 설치 및 결제건수 원가분석표
8. 신용카드단말기 기종별 보급 현황 및 보급 계획서
9. 적립식카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카드회원 현황 및 현금결제 현황
                           109
제17962호                 관           보             2013. 2. 28.(목요일)
(별지 제4호 서식)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 포기 신청서
                                         ②사업자
① 상 호 (법 인 명 )
                                         등록번호
                                                  (사 업 장)
③ 성 명 (대 표 자 )                           ④전화번호
                                                  (휴대전화)

⑤ 생 년 월 일                              ⑥전자우편
                                      (이메일)주소

⑦ 사업장 소재지

⑧ 포기신고사유                             ※ 포기사유에 해당하는 증빙 첨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21조의3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을 포기하고
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첨부서류: 포기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위 임  장
 상기 신청인 본인은 위임받은 자에게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 포기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를 위임합니다.
             위 임 자(신청인)         (인감날인)

                                                    위임자와의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                                                   관계
받은자
          주 소                              전화번호


준비하실 사항 :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ㆍ이용 동의서
○ 수집ㆍ이용 목적(수임인 신분확인)
○ 수집 대상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보유ㆍ이용 기간(영구-납세의무관련)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신청서 접수 등 관련업무              처리 불가)이
있을 수 있음
☞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10㎜×297㎜(신문용지 54g/㎡)

                               110
제17962호          관                 보          2013. 2. 28.(목요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28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동일 1983.06.22 남 미 국 경기도 310-3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010.01.20 외국국적취득
장윤선 1976.09.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당산동4가 28
                                     영등포구      1996.10.11 외국국적취득
김규태 1967.04.08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주자동 30 2010.09.20 외국국적취득
김경숙 1957.05.3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199 1996.07.19 외국국적취득
황올가 1978.11.27 여 우즈베키스탄 서울특별시
                         147-37
                                     중랑구 면목동 2012.01.2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송근 1993.04.09 남 중 국 경기도 106
                                안성시 금광면 내우리 2012.09.2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향화 1979.04.20 여 중 국 492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3가           국적취득후외국적
                                               2010.03.15 포기불이행
유병문 1939.08.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1가 50 1979.05.25 외국국적취득
정민경 1990.04.11 여 뉴 질 랜 드 경기도
                         58
                                양평군 개군면 공세리 2005.06.20 외국국적취득
박미예 1957.03.2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340-274
                                     성북구 석관동 1997.03.11 외국국적취득
이소림 1964.07.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31-103
                                     용산구 보광동 2004.01.20 외국국적취득
신계월 1985.09.20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2012.11.11 국적취득후외국적
                         440-14                            포기불이행
송미정 1997.12.14 여 중 국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국적취득후외국적
                                               2012.09.27 포기불이행
                         사내리 599
김승목 1993.12.24 남 뉴 질 랜 드 부산광역시
                         300
                                     부산진구 범전동 2005.08.31 외국국적취득
황대연 1981.12.15 남 캐 나 다 경기도
                         243-8
                                부천시 원미구 상동 2008.07.24 외국국적취득
김민지 1989.09.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산4
                                     용산구 이태원동 2006.01.13 외국국적취득
이경숙 1955.06.30 여 브 라 질 서울특별시
                         38-9
                                     동대문구 청량리동 1987.05.29 외국국적취득
배성광 1952.02.01 남 브 라 질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동2가 12 1987.05.29 외국국적취득
이해실 1960.05.13 여 미 국 충청남도황산리 102
                                  논산시 강경읍      1997.08.20 외국국적취득
한기채 1956.06.01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012.07.10 외국국적취득
                   리아 242-27
이지현 1968.12.2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208 2004.07.19 외국국적취득
손태식 1966.10.1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208 2004.07.19 외국국적취득
김호찬 1938.06.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86
                                     동대문구 제기동 1977.10.07 외국국적취득
강전희 1940.08.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86
                                     동대문구 제기동 1979.11.23 외국국적취득
                                 114
제17962호                   관         보           2013. 2. 28.(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장현경 1967.01.10 여   미 국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71     1991.05.30     외국국적취득
변상수 1941.06.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20 2005.05.04       외국국적취득
김성원 1972.03.20 남   미 국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836-14 2007.04.10     외국국적취득
손광수 1957.02.27 남   미 국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242           2010.04.21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5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1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검
사전문기관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 2013년 2월 25일
2. 등 록 번 호 : 제2013 - 4호
3. 전 문 분 야 : 건축분야, 특수분야
4. 업 무 범 위 : 건축분야(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특수분야(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5.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52길 16(신사동 587-10)
6. 상       호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7. 대 표 자 : 심윤수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6호
                              하천공사시행계획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문산천 월롱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국가하천 문산천에 대하여 하천생태계 및 하천문화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한 하천환경정비 실
    시설계를 시행함으로서 하천의 기능인 이수․치수․환경을 조화롭게 함은 물론 자연하천으로의 복
    원을 통하여 생물에게는 친근하면서 인간에게는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는 자연 친화적 하천을 조
    성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개요 : 축제(제방보강) L=6.5km, 배수시설물 19개소, 유지관리 및 자전거도로 L=15.0km, 교량(자전
    거도로 연결) 1개소(L=70m), 하천환경정비 1식(L=9.8km), 부대공 1식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시점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백석리 일원
  - 종점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일원
                                  115
제17960호           관                     보             2013. 2. 26.(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1호
               한강하류권급수체계구축1차사업(2차분) 실시계획<4회변경> 승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한강하류권급수체계구축1차사업(2차분)」실시계획(4회변경)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 한강하류권급수체계구축1차사업(2차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건호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목적
   경기북부지역에 수도권 광역상수도 여유량을 전환․공급하여 이 지역의 항구적인 물부족 해소 및
   파주LCD지방산업단지에 공업용수 조기공급
4. 사업개요(2차분)
         구 분               시설명                      시설개요
   정수시설(1개소)            생활용정수장      Q=350,000㎥/일
   가압시설(2개소, 당초)         대자가압장      Q=153,000㎥/일 (변경없음)
     〃 (1개소, 변경)         월롱가압장      Q=35,000㎥/일 (삭제)
                          도수관로      D2,600~1,350㎜, L=26.9㎞(당초)
                                    D2,600~1,350㎜, L=26.9㎞(변경)
   관로시설                   송수관로      D1,350~400㎜, L=14.7㎞(당초)
                                    D1,350~400㎜, L=14.7㎞(변경)
                            계       D2,600~400㎜, L=41.6㎞(당초)
                                    D2,600~400㎜, L=41.6㎞(변경)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적(㎡)
         계                                                     283,753 (당초)
                                                               251,467 (변경)
    생활용수정수장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산황동 300번지 일원                           102,810 (당초)
                                                               103,318 (변경)
            대자 경기도 고양시 대자동 309-11번지 일원                      4,092 (변경없음)
   가압장 월롱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879번지 일원                              4,302 (변경없음)
            문산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리 101번지 일원                         -
     도 송수관로       서울시,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일원                    172,549 (당초)
                                                               139,755 (변경)
6. 급수대상지 및 용수공급량
  가. 급수구역 : 경기도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파주LCD지방산업단지 등
  나. 일최대급수량 : 847천㎥/일
7. 목표연도 : 2016년
8. 사업기간 : 2004년 1월 ~ 2013년 3월
                               125
제17960호                                           관                     보                  2013. 2. 26.(화요일)
9. 공시송달
  가. 사업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의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함.
    1) 협의기간․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2)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및 금액
    3)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나. 공고 후 소유자 등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상기 공고한 사항을 첨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10. 관계도서(지적도 및 토지세목조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수도건설단(☎031-270-9321, 933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함.
1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등 권리명세 변경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소재지별,지번순]
                    당초(제3회변경)                            변경(제4회변경)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 소재지             지        면적(㎡)                       지         면적(㎡)       성명또는                        성명또는 주소      권리
번         지번      목 공부 수용 점용                일시    지번 목 공부 수용 점용 일시            명칭       주소                 명칭          종류
                               사용           사용                       사용 사용
   고양시
 1 덕양구 648 - 2    제 1,829.0           221.0    648 - 2 제 1,829.0     221.0 국(국토해양부)
   강매동
   고양시
 2 덕양구 648 - 3    전 313.0             30.0     648 - 3 전 313.0             30.0    국(국토해양부)
   강매동
   고양시
 3 덕양구 648 - 7    전 809.0             14.0     648 - 7 전 809.0             14.0     국(고양시)
   강매동
   고양시
 4 덕양구 650 - 2    잡 101.0             12.0     650 - 2 잡 101.0             12.0    국(국토해양부)
   강매동
   고양시
 5 덕양구 650 - 4    잡 6,937.0           159.0    650 - 4 잡 6,937.0           159.0   국(국토해양부)
   강매동
   고양시
 6 덕양구 660 - 16   천 3,356.0           27.0                                          국(미등기)
   강매동
   고양시
 7 덕양구                                         660 - 16 천 3,356.0          27.0    국(국토해양부)
   강매동
   고양시
 8 덕양구 660 - 23   천 1,981.0           324.0    660 - 23 천 1,981.0          324.0   국(국토해양부)
   강매동
   고양시
 9 덕양구 974 - 0    잡 7,871.0           177.0    974 - 0 잡 7,871.0           177.0   국(국토해양부)
   관산동
   고양시
10 덕양구 975 - 0    잡 10,622.0          339.0    975 - 0 잡 10,622.0          339.0   국(국토해양부)
   관산동
   고양시
11 덕양구 990 - 0    잡 14,228.0          50.0                                          국(철도청)
   관산동
   고양시
12 덕양구                                         990 - 0 잡 14,228.0          50.0    국(기획재정부)
   관산동
   고양시
13 덕양구 993 - 0    도 6,076.0           161.0    993 - 0 도 6,076.0           161.0   국(국토해양부)
   관산동
   고양시
14 덕양구 994 - 0    천 38,534.0          442.0    994 - 0 천 38,534.0          442.0   국(국토해양부)
   관산동
   고양시
15 덕양구 3 - 7      전 32.0       32.0            3 - 7 전 32.0         32.0             방청자      국(국토해양부)
   내곡동
   고양시                                                                             고양시농지개 경기도고양시덕
16 덕양구 10 - 2     구 468.0             80.0                                          량조합 양구토당동292
   내곡동
   고양시
17 덕양구                                         10 - 2 구 468.0              80.0     국(고양시)
   내곡동
   고양시                                                                             고양시농지개 경기도고양시덕
18 덕양구 10 - 3     구 114.0              8.0                                          량조합 양구토당동292
   내곡동
                                                             126
제17960호
                      당초(제3회변경)
                                                     관    변경(제4회변경)
                                                                    보             토지소유자
                                                                                        2013. 2. 26.(화요일)
                                                                                                  소유권이외의권리
연 소재지               지        면적(㎡)                      지        면적(㎡)        성명또는            성명또는 주소      권리
번           지번      목 공부 수용 점용           일시     지번      목 공부 수용 점용      일시     명칭       주소     명칭          종류
                                 사용      사용                          사용 사용
     서울시
1286 영등포
     구당산 71 - 2     천 2,767.0    285.0        71 - 2 천 2,767.0      285.0    국(국토해양부)
      동
     서울시
1287 영등포
     구당산 98 - 6     도 528.0       5.0         98 - 6 도 528.0         5.0     국(서울특별시)
      동
     서울시
1288 영등포
     구당산 99 - 16    천 16,229.0   586.0        99 - 16 천 16,229.0    586.0    국(국토해양부)
      동
     서울시
1289 영등포
     구당산 100 - 2    천 2,547.0    106.0        100 - 2 천 2,547.0     106.0    국(국토해양부)
      동
     서울시
1290 영등포
     구당산 100 - 5    천 1,852.0    52.0         100 - 5 천 1,852.0     52.0     국(서울특별시)
      동
     서울시
1291 영등포
     구당산 101 - 34   천 14,040.0   591.0        101 - 34 천 14,040.0   591.0    국(국토해양부)
      동
     서울시
1292 영등포
     구당산 367 - 0    천 37,500.0   29.0         367 - 0 천 37,500.0    29.0     국(국토해양부)
      동
     서울시
1293 영등포
     구당산 367 - 1    천 2,370.0    96.0         367 - 1 천 2,370.0     96.0     국(국토해양부)
      동
     서울시
1294 영등포
     구당산 368 - 2    천 7,029.0    194.0        368 - 2 천 7,029.0     194.0    국(국토해양부)
      동
     서울시
1295 영등포
     구양화 1 - 4      천 2,108.0    73.0         1 - 4 천 2,108.0       73.0     국(국토해양부)
      동
     서울시
1296 영등포
     구양화 1 - 6      천 2,332.0    122.0        1 - 6 천 2,332.0       122.0    국(서울특별시)
      동
     서울시
1297 영등포
     구양화 1 - 7      천 3,117.0    77.0         1 - 7 천 3,117.0       77.0     국(국토해양부)
      동
     서울시
1298 영등포
     구양화 1 - 8      천 4,380.0    100.0        1 - 8 천 4,380.0       100.0    국(국토해양부)
      동
     서울시
1299 영등포
     구양화 1 - 13     천 1,646.0    33.0         1 - 13 천 1,646.0      33.0     국(국토해양부)
      동
     서울시
1300 영등포
     구양화 1 - 14     천 2,126.0    71.0         1 - 14 천 2,126.0      71.0     국(국토해양부)
      동
     서울시
1301 영등포
     구양화 1 - 15     천 2,076.0    62.0         1 - 15 천 2,076.0      62.0     국(국토해양부)
      동
     서울시
1302 영등포
     구양화 1 - 16     천 1,203.0    76.0         1 - 16 천 1,203.0      76.0     국(국토해양부)
      동
     서울시
1303 영등포
     구양화 1 - 17     천 2,149.0    61.0         1 - 17 천 2,149.0      61.0     국(국토해양부)
      동
     서울시
1304 영등포
     구양화 1 - 18     천 215.0      13.0         1 - 18 천 215.0        13.0     국(서울특별시)
      동
     서울시
1305 영등포
     구양화 1 - 20     천 195.0      25.0         1 - 20 천 195.0        25.0     국(서울특별시)
      동
     서울시
1306 영등포
     구양화 1 - 21     천 350.0      43.0         1 - 21 천 350.0        43.0     국(서울특별시)
      동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