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74호                              관              보               2010. 1.14. (목요일)

⊙산림청고시제2010-3호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4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고시

                                                                             지정면적(㎡)
명    칭   위       치       지     번       지목      소유자          지    적(㎡)
                                                                         당   초       변       경

             계               16필                         1,462,058      1,462,058   1,386,358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산72       임야    국(산림청)             1,388    1,388       1,388
             〃            산72-3        〃        〃               595       595         595
             〃               산73       〃        〃               1,774    1,774       1,774
             〃               산75       〃        〃               7,339    7,339       7,339
             〃               산78       〃        〃           75,700       75,700          0
             〃               산79       〃        〃               4,661    4,661       4,661
무의도          〃            산83-1        〃        〃               8,495    8,495       8,495
자연휴          〃               산86       〃        〃               8,121    8,121       8,121
 양림          〃               산90       〃        〃           107,654     107,654     107,654
             〃           산151-1        〃        〃        1,012,717      1,012,717   1,012,717
             〃           산153-1        〃        〃           41,898       41,898      41,898
             〃           산155-1        〃        〃           10,711       10,711      10,711
             〃            산173         〃        〃           14,083       14,083      14,083
             〃            산179         〃        〃               1,587    1,587       1,587
             〃            산181         〃        〃           28,166       28,166      28,166
             〃            산188         〃        〃           137,169     137,169     137,169

2. 지형도면 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용유047         NJ52-9-16-047
 인천광역시               중구                                                       자연휴양림
                                       용유048         NJ-52-9-16-048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
     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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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장소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중소기업청고시제2010-1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5에 따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중소
기업청고시 제2010-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4일
              중소기업청장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및 운영
 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집적지역”이란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말한다.
 2. “소속기관장”이란 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해 집적지역 지정을 받는 대학·연구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입주”란 집적지역 안에서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업무를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기관장”이란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집적지역을 관리하는 소속기
  관장을 말한다.
 5. “참여기관”이란 소속기관장과 공동으로 집적지역 조성·운영에 참여하기 위해 소속기관장과
  집적지역 조성·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제 2 장    심의위원회
제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집적지역의 지정, 지원, 관리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집적지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중소기업청 창업벤
 처국장이 되며, 위원은 중소기업청 담당과장과 산·학·연 또는 창업·법률분야 전문가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4조(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집적지역의 지정에 대한 심의
 2. 집적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한 지원대책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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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74호                 관           보   2010. 1.14. (목요일)
제27조(제재 및 환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귀책사유에 따라 당해사업의 사
 업시행자 등에 대하여 집적지역조성사업에의 참여제한,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 및 정부보조
 금의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반환 및 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정지 및 강제
 징수 절차, 이의신청 및 벌칙 등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명령 및 절차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
 에 관한법률」에 따른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약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중단” 또는 “실패”로 평가된 사업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현황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사
  용실적보고서 및 제23조의 성과활용보고서 등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체하거
  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4. 기타 이 요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 9 장   보   칙
제28조(비밀유지의무) 집적지역 심의위원회 위원, 소속기관의 관계자는 집적지역 조성·운영과 관
 련하여 알게 된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보고의무) 소속기관장은 중소기업청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사업관리 지침의 제·개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지침을 제
 정·시행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장은 이 요령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지
 침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해당 지침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기타) 이 요령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중소기업청장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제2010-1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6항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 업무 재위임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산물품질관리 업무 재위임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
 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농산물품질관
 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험연구소장”은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
                              114
제17174호           관            보     2010. 1.14. (목요일)
  질관리원 시험연구소장을 말한다.
 2. “지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 지원장을 말한다.
 3. “출장소장”은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
  리원 출장소장을 말한다.
제3조(권한의 재위임)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에 따른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검정에 관한 권한을 시험연구소장에게 재위임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원장과 출장소장에게 재위임한
 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2.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
 3. 법 제7조의5 및 제7조의6에 따른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ㆍ등록취소 등의 처분
 4. 법 제8조의7, 제8조의8,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농산물등의 지리적표시품, 표준규격품, 우
  수관리인증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사후관리와 표시 시정 등의 처분(다만,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지리적표시품 및 표준규격품의 사후관리와 표시 시정 등의 처분, 지리적표시품의 등록
  취소 업무는 제외한다)
 5. 법 제12조의2에 따른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과 이의 생산자재 등에 대한 안전성조사(법 제
  13조에 따른 시료수거 등을 포함한다) 및 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성조사의 결과에 대한 조치
 6. 법 제14조의6제3항에 따른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실태조사
 7. 법 제18조에 따른 농산물등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조사와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
  시에 관한 조사
 8.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처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
  표
 9.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검사(다만,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검사, 법 제26조에 따라 지
  정받은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농산물과 누에씨ㆍ누에고치 검사는 제외한다)
 10. 법 제25조에 따른 확인ㆍ조사 및 점검 등
 1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검정
 12.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다만, 임산물 및 그 가
  공품은 제외한다)
 1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품질 향상 및 표준규격화 촉진 등을 위한 자금 지원(다만,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은 제외한다)
 14.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다만, 임산물 및 그 가공품에 관한 법 제10조
  제2항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115
제17174호                  관           보            2010. 1.14. (목요일)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09-28호, 2009. 12. 23.) 중 제33조(권한의 위임)와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
 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09-32호, 2009. 12. 31.) 중 제21조(권한의 위임)를 각각 삭
 제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3년 1월 13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호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415호(2009. 12. 28.)에 의거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시화지구
 개발사업 오이도 이주단지 및 추가단지 4차 조성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변경)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시흥시청,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2010년 1월 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명칭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지구개발사업 오이도 이주단지 및 추가단지 4차 조성
2. 사업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지역 및 전면 공유수면
 2) 면   적:365,810.9㎡
3. 관계도면:게재생략
 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관계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시흥시청,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
  다.
4.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변경) 승인 고시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면      적(㎡)
 구 분       용도지역        용도지구                                      비   고
                                   기        정    변       경

  계                                365,810.9     365,810.9

          일반주거지역       미 지 정       15,780.2       8,582.1
          자연녹지지역        〃          281,833.7     289,031.8
           준공업지역        〃          68,197.0      68,197.0

                                 116
제17174호                          관             보       2010. 1.14. (목요일)

               ○해제구역:기존국도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위    치
  해제구역          -시      점:경북 안동시 이송천리 65-1
  및 위치          -종      점:경북 안동시 이송천리 25-4
                -시      점:경북 안동시 서후면 저전리 67-1
                -종      점:경북 안동시 서후면 저전리 379-9

  접도구역
               ○안동~서후 국도확장공사 신설로 인하여 기존국도 구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기     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8호
                                      접도구역 해제의 고시
 도로법 시행령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해
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 노선 지정령
도로의 지정               (2008. 11. 17)             노   선   명       국도 5호선
                대통령령 제21,124호
            ○해제구역:기존국도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해제구역       ○위      치
  및 위치         -시    점:경북 안동시 서후면 저전리 379-9
               -종    점:경북 안동시 북후면 도촌리 37-3
 접도구역       ○서후~평은 국도확장공사의 공사시점~도촌교차로 신설구간(L=2.8km) 부분개통으
 해제사유          로 인하여 기존국도 구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기      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9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392호(2004. 10. 21.)로 고시한 진주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유
곡-정촌)건설공사의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진주시 도시과(☎ 055-749-5435) 및 동 공사 현장사무실(☎
055-759-462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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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자연공원(변경삭제)

                        위        치                    면       적(㎡)
           시설의
번호 구분                                                     오이도 이주단지              비        고
           세   분   기        점   종       점        계
                                                          및 추가단지4차

      기정                                     229,380.0        229,380.0     지자체(시흥시) 협의결
           도시자      오이도         추가단지                                        과에 따른 토지이용계
33
      변경   연공원     이주단지          사이             -                -          획(자연공원→문화공원)
                                                                                    변경

  6) 역사공원(변경추가)

                        위       치                     면       적(㎡)
           시설의
번호 구분                                                     오이도 이주단지              비        고
           세   분   기     점      종       점        계
                                                          및 추가단지4차

      기정                                        -                -          지자체(시흥시) 협의결
           역사      오이도          추가단지                                        과에 따른 토지이용계
33
      변경   공원      이주단지          사이          229,380.0        229,380.0     획(자연공원 →역사공
                                                                                 원) 변경

  7) 문화공원(변경추가)

                            위        치                    면      적(㎡)
           시설의
번호 구분                                                          오이도 이주단지             비    고
           세   분   기        점       종       점         계
                                                               및 추가단지4차

      기정                                              -              -         지자체(시흥시) 협
                   방조제 입구 방조제 입구
           문화                                                                 의결과에 따른 토지
46                 (오이도기념 (오이도기념
      변경   공원                                    19,596.0        19,596.0     이용계획(녹지 →문
                       공원)           공원)
                                                                                 화공원)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7호
                                     접도구역 해제의 고시
 도로법 시행령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해
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 노선 지정령
 도로의 지정                (2008. 11. 17)                     노 선 명                국도 5호선
                   대통령령 제21,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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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타 집적지역 취소 등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심의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③ 심의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할 경우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
 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기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중소기업청장은 심사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
 급할 수 있다.
                      제 3 장   집적지역의 지정
제5조(집적지역 지정신청) ① 소속기관의 부지 중 일부를 집적지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지정신청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7조의2 및 영 제11조의4에 의거 집적지역개발계획에 다
 음 내용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집적지역의 명칭, 위치 및 지정 면적
 2. 해당 기관이 보유한 부지의 연면적
 3. 사업추진 목표 및 내용
 4. 주요 시설의 배치계획
 5. 집적지역의 운영방안 및 기대효과
 6.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7. 기업유치전략
 8. 자립화 방안
 9. 집적지역의 위치도 및 지적도
 10. 대상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1. 지방자치단체장(이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또
  는 구청장을 말한다)의 추천서(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지정신청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집적지역 신청을 하기 전에 기반조성 공사 면적이 15만 제곱미
 터 이상인 경우,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한
 다.
제6조(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7조의2 및 영 제11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신청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집적지역 신청
 을 반려할 수 있다.
제7조(지정신청서 등의 검토·조정 및 심의)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집적지역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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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조정 및 심의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2. 추진주체의 의지 및 역량
 3. 입지여건의 타당성
 4.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5. 제6조에 따른 협의 결과
 6. 창업활성화 실적
 ③ 중소기업청장은 집적지역개발계획에 대한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직원 또
 는 전문가를 파견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조정·확정하고 이를 지정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확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지정신청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통
 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지정 및 지정변경) ① 중소기업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집적지역지정 여부
 를 결정하고 지정한 때에는 영 제11조의4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집적지역계발계획 및 첨부사항 등 그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
 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집적지역의 명칭, 위치 및 부지 면적
 2. 주요시설 배치계획 등 사업 목표와 내용 중 중요사항의 변경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의한 지정변경시에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고시된 사항이 변경될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취소) 중소기업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집적지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적지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
 2호의 경우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집적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집적지역 지정시 고시된 집적지역개발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4. 입주기업 집적도의 현저한 저하, 사업관리 부실, 사업의 지연 등으로 집적지역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5. 기타 집적지역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집적지역 취소를 건의한 경우
                    제 4 장    집적지역 조성 및 운영
제10조(입주기준) ① 집적지역에 입주하는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
 한 창업자,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및 법 제2조에 의한 벤처기업과 입주자의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하는 자이어야 한다.다만, 총 입주면적의 30% 이내에서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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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기업도 입주 할 수 있다.
 ② 입주자가 설립하는 공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에
 해당하는 도시형공장이어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입주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
 2. 입주기간
 3. 입주조건
 ⑤ 기타 입주기준, 입주자 선정절차 등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침에서 정한다.
제11조(집적지역 관리) ① 소속기관장은 집적지역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집적지역 관리
 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할 집적지역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입주자 선정절차, 입주기준, 입주승인 등 입주에 관한 사항
 3. 집적지역안의 토지용도의 구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집적지역안의 토지·건물·시설·장비·기술·산업재산권 등의 이용·양도·임차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소속기관장이 집적지역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집적지역에 적용하는 관리지침의 제·개정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
 장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집적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
 관장은 위탁 지정 사항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장   사업비
제12조(사업비 조달) ① 집적지역 조성·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은 소속기관
 또는 민간에서 부담한다. 다만, 조성 초기의 시설, 장비의 구축 또는 정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
 하여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이 부지 또는 건물, 장비를 현물로 출연하는 경우 보조금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
 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 때
 공시지가를 우선으로 한다.
제13조(사업비의 계상) 사업비는 다음 각호의 비목별 구분에 따라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이 사
 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건비는 집적지역 조성·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서 세부비목과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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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성사업비는 부지 조성, 건축 등 단지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세부비목과 세부기준은 별
  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공동생산시설구축비는 집적지역 조성·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설비, 장비 등을 구입·임차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세부비목과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기타경비는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상기 외의 기타 경비를 말한다.
제14조(사업비의 지급) ① 중소기업청장은 정부보조금을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일시, 분할 또는 변경 지급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정부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전담위탁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전담기관을 통하여 정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당해사업비의 입·출금과 이자의 관리를 위하여
 정부보조금을 기타의 보조금이나 민간부담금과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통장을 설정하여 관리하여
 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고 중소기업청장 또는 전담기관장의 요
 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의 사용에 있어서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에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금액은 당해 사업
 비 지출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협약체결된 사업기간이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는 비용에만 사용함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장 또는 전담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보조금 등 사업
 비를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목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10%이상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중소기업청장 또는 전담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정부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⑥ 사업비에 의해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 사업비에 포함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장   협약의 체결 및 관리
제16조(협약의 체결) ① 정부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여 집적지역을 조성하는 소속기관장(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은 중소기업청장과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소
 기업청장에게 협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특별한 사유없이 동 기간내에 협약체결을 요청
 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당해 사업의 조정·확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협약의 변경) ①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별도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협약의 해약) 중소기업청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제9
 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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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 장   조성결과의 보고·평가
제19조(중간점검 및 보고) ① 중소기업청장은 집적지역의 조성·운영 현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
 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개선·보완조치
 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보완조치가 적절히 취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소기업청장
 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집적지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사업결과 등의 보고) ① 소속기관장은 반기별 집적지역 조성·운영 현황보고서(이하 “반기
 별 현황보고서”라 한다)와 최종보고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이 반기별 현황보고서와 최종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 등 집적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집적지역 조성·운영 현황보고서(이하 “연차별 현황보고서”라 한다)를 당해연도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최종보고서를 최종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연차별현황보고서와 최종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21조(사업결과의 평가) ① 중소기업청장은 반기별 현황보고서, 연차별현황보고서, 최종보고서 등
 을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보고서
 의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다. 단, 정부가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평가를 생
 략할 수 있다.
 1. 사업목표의 달성도
 2. 사업수행과정의 적정성
 3. 타 지역 사업과의 연계성
 4. 사업결과의 질적 수준 및 성과 등
제22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사업시행자는 당해연도 사업비 사용실적을 당해연도 협
 약기간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 최종연도 지원과제는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소
 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정산기관은 당해연도 사업비 사용실적을 접수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사업비 정산결과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시행자는 정산
 결과에 이의가 없는 때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산잔액 중 정부보조금 잔액을 중소
 기업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지연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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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74호           관         보        2010. 1.14. (목요일)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 정산결과의 통보일로부터 7일이내에 1회
 에 한하여 중소기업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위탁정산기관에 재정산
 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정부지원 사업기간 종료일
 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청장이나 전담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시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시행자 등이 사업종료 후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허위보고, 사업수행 중
 정부보조금 유용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중소기업청장은 직접 또는 전담기관을 통해 정산할 수 있
 다.
                제 8 장   조성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
제23조(조성결과의 활용 및 성과분석) ① 소속기관장은 집적지역의 조성이 완료되어 제21조의 규정
 에 의한 최종보고서의 평가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이하 “사업종료” 라 한다), 시설, 장비
 등 조성된 인프라의 공동 활용 등 당해사업의 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② 소속기관장은 별도 서식에 의한 매년도의 성과활용보고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단, 정부가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은 성과활용보고서 제출을 요구하
 지 않을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활용보고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
 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수익금의 사용·관리) ① 시설·장비의 활용, 공간의 임대, 기술지원 등을 통하여 발생되는
 수익금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로 재투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종료 이전에는
 조성사업비, 장비구입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장은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당해연도 수익금의
 5% 범위 내에서 사업 수행 인력에 대한 성과급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자산의 소유) ① 해당사업으로 조성한 시설, 장비 등에 대한 모든 권리는 사업시행자가 소
 유한다. 다만, 협약기간 및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의 처분권은 정부가 소유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성과활용기간 만료 이전에 장비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간 장비의 교환, 폐기 등을 할 수 있다.
제26조(장비 및 시설의 집적화 및 유지관리) ① 당해사업으로 구축한 시설 및 장비는 동 사업을 위
 한 전용공간에 집적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당해 사업으로 구축한 시설 및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 관리하고 장
 비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 구입에서 폐기까지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비의 유지관리 비용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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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74호                           관                보                   2010. 1.14. (목요일)
   2010년 1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1999년 9월 15일~2010년 12월 31일

2. 사업의 명칭:진주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유곡~정촌)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지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비고
                                          (㎡)            주        소         성       명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           63-2       철        1,839                            국(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0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56호(2006. 4. 4.)로 고시한 화원~옥포간 국도건설공사에 편입

되는 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전화:051-660-1066)에 비치하고 일

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10년 1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2006년 2월~ 2011년 2월

2. 사업의 명칭:화원-옥포간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토    지   세     목    조    서

○화원~옥포 국도건설공사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달성군 논공읍
             589-10   589-29    대     대        461     190    삼리리 589-10                    곽분이
  삼리리

달성군 화원읍                                                       대구 달서구 송현동 906
             790-8    790-31    대     대        803     270                                  권순문
  설화리                                                         우방송현하이츠 111-901

                               (이해관계인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121-3 화원농업협동조합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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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74호                      관            보                  2010. 1.14. (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1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493호(2003. 12. 18.)로 고시한 기성~원남간 국도건설공사의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울진군 건설재난관리과(☎ 055-749-5435) 및 동 공사 현장사무실

(☎054-781-439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10년 1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2003년 9월 19일~2010년 12월 31일

2. 사업의 명칭:기성-원남간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재지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울진군
 원남면    산5-6     산5-7     임     임   8,470   6,322   이호영     대구시 중구 북내동 39-3
 덕신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 세목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403호(2003. 10. 30.)로 고시

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청암~삼장간 국도확장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3년 12월 30일~ 2010년 5월 1일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51-660-1158)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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