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63호                   관          보           2013. 7. 22.(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는 내용으
로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1626호, 2013. 1. 23. 공포, 2013. 7. 24. 시행)됨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여성가족부의 개선 권고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3-27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3년 7월 22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귀화허가일 수반취득 비고
 김민우 2007.11.14 남 중 국 강원도
                        83-5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2013.07.17
  최량 2002.08.29 여 중 국 경북 청도군 풍각면 성곡리 69 2013.07.17
 팜방방 2007.10.02 여 베트남 제주특별자치도
                        대흘리 1255
                                     제주시 조천읍 2013.07.17
 이화순 1963.06.01 여 중 국 전남 나주시 동수동 113         2013.07.17
 탄이신 2004.07.24 여 중 국 경기도
                        332
                               이천시 부발읍 마암리 2013.07.17
 신미아 2010.08.16 여 중 국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2013.07.17
                        379-12 3동
 팡싱원 2012.04.02 여 타이완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859        2013.07.17
 팡싱쉔 2009.08.10 남 타이완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859        2013.07.17
 김지연 1998.03.06 여 중 국 서울 강동구 천호동 429-13 2013.07.17
  주휘 1999.07.13 남 중 국 경기도
                        962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2013.07.17
 서덕해 1999.01.06 남 중 국 전남     고흥군 도화면 당오리 2013.07.17
                        1065-4
  거리 1989.10.25 여 타이완 광주시
                        306호
                               남구 백운동 461-1  2013.07.17
 가균호 2003.12.18 남 중 국 광주 광산구 운남동 776-1       2013.07.17
 보만안 2007.01.16 여 베트남 광주시 북구 신용동 643-1       2013.07.17
 장스위 1999.01.16 여 중 국 전남 영암군 서호면 금강리 617 2013.07.17
 박승미 2004.07.02 여 중 국 전남1276
                             영암군 도포면 구학리 2013.07.17
와이몰리카 2003.11.22 여 캄보디아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다호리 209              2013.07.17
                                  28
제18063호                   관        보           2013. 7. 22.(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귀화허가일 수반취득 비고
 윤홍   1999.12.12 여 중 국 경남
                       303
                            거제시 상동동 680-10 2013.07.17
 윤빈   2011.02.11 남 중 국 경남
                       303
                            거제시 상동동 680-10 2013.07.17
다와후   1999.01.26 남 몽 골 경남   고성군 거류면 감서리 2013.07.17
우구테                    1342
담응옥   2003.09.15 여 베트남 경남 김해시 삼방동 659-13 2013.07.17
카인린
양안퉁   2002.12.28 여 중 국 부산 영도구 청학동 483-1    2013.07.17
류금화   1986.07.05 여 중 국 경북 경산시 자인면 계림리 207 2013.07.17
이요셉   1992.01.24 남 중 국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231 2013.07.17
전동민   1979.06.27 남 중 국 경북 경주시 양남면 효동리 759 2013.07.17
박춘분   1972.05.01 여 중 국 경북 예천군 감천면 미석리 92 2013.07.17        수반취득
                                                           (김자력)
김자력   1994.03.26 남 중 국 경북 예천군 감천면 미석리 92 2013.07.17 박춘분의
                                                      수반취득
손해송   1975.06.11 남 중 국 경기도
                       177 2층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2013.07.17
연금옥   1967.04.03 여 중 국 충북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24 2013.07.17
박향매   1992.09.01 여 중 국 서울 강동구 천호동 391-39 2013.07.17
김순덕   1963.01.03 여 중 국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천리 951             2013.07.17
박원화   1991.12.05 여 중 국 경기
                       4052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2013.07.17
홍대일   1957.08.22 남 중 국 충북 제천시 백운면 방학리 667 2013.07.17
김일하   1956.05.20 남 중 국 경북 안동시 남선면 신흥리 388 2013.07.17
김경학   1957.02.13 남 중 국 전남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944 2013.07.17
박정철   1960.01.11 남 중 국 전남 화순군 이양면 연화리 152 2013.07.17
이기화   1956.05.28 여 중 국 경북 포항시 남구 송도동 8 2013.07.17
노용선   1963.05.23 남 중 국 경상남도
                       214
                              창녕군 대합면 주매리 2013.07.17
박일용   1986.02.08 남 중 국 전북 순창군 인계면 세룡리 733 2013.07.17
이유복   1954.12.24 남 중 국 경상북도
                       975
                              의성군 안사면 중하리 2013.07.17
채수현   2001.11.20 여 중 국 경기도 광주시 삼동 92       2013.07.17
이영혜   1991.02.04 여 중 국 경북 구미시 도개면 신곡리 296 2013.07.17
이미향   1981.12.12 여 중 국 경북 경주시 산내면 신원리 184 2013.07.17
안병일   1959.09.27 남 중 국 경남 합천군 용주면 노리 245 2013.07.17        수반취득
                                                           (안성요)
안성요   2006.01.25 남 중 국 경남 합천군 용주면 노리 245 2013.07.17 안병일의
                                                      수반취득
정영복   1954.05.04 남 중 국 경북 의성군 안계면 봉양리 268 2013.07.17
박홍동   1950.11.18 남 중 국 전남 구례군 광의면 지천리 278 2013.07.17
김순녀   1953.03.10 여 중 국 서울 도봉구 도봉동 641      2013.07.17
이옥련   1958.05.15 여 중 국 경북
                       1080
                            군위군 효령면 노행리 2013.07.17
                               29
제18063호                   관         보           2013. 7. 22.(월요일)
2. 사업의 개요 :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영평리 594-4, 594-11
  나. 면 적 : 25,323㎡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7. 16. ~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전라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63-533-2166]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173호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3-144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 · 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 · 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의거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국방·군사시설 신축 사업
2. 사업의 개요 : 소요시설 신축으로 작전지원 애로사항 해소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연번               소재지                           지 번
                                            본번 부번 원 면적(㎡) 편입면적(㎡)
    1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매하리                   81     4  2,380 2,380
    2               〃                         82        2,592 2,592
    3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문산리                  383        1,920 1,920
    4               〃                        667     1  2,740 2,740
    5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사암리                  570     5  4,772 4,772
    6               〃                        653        3,392 3,392
    7               〃                        653     3  1,418 1,418
    8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오석리                   83     6  5,589 4,391
    9               〃                         93     1  4,334  411
   10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원포리                  359     2 31,992 1,270
   11               〃                        366        2,631 2,03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6. 25. ~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43-550-2923] 하시기 바
    랍니다.
                                          32
제18063호
관
보
2013. 7. 22.(월요일)
32
연번
소재지
지
번
원면적(㎡)
편입면적(㎡)
본번
부번
1
충청북도충주시금가면매하리
81
4
2,380
2,380
2
〃
82
2,592
2,592
3
충청북도충주시금가면문산리
383
1,920
1,920
4
〃
667
1
2,740
2,740
5
충청북도충주시금가면사암리
570
5
4,772
4,772
6
〃
653
3,392
3,392
7
〃
653
3
1,418
1,418
8
충청북도충주시금가면오석리
83
6
5,589
4,391
9
〃
93
1
4,334
411
10
충청북도충주시금가면원포리
359
2
31,992
1,270
11
〃
366
2,631
2,030
2. 사업의개요: 안정된생활을보장하기위한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전라남도나주시노안면영평리594-4, 594-11
나. 면적: 25,323㎡
4. 사업의시행기간: 2013. 7. 16.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전라시설단) 사업담당에게문의[☎063-533-2166]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173호
실시계획변경승인
1. 관련근거: 국방부고시제2013-144호
2. 위호로고시된국방· 군사시설사업의실시계획을국방· 군사시설사업에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의거변경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7월2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국방·군사시설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소요시설신축으로작전지원애로사항해소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변경)
4. 사업의시행기간: 2013. 6. 25.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02) 748-4341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43-550-2923] 하시기바
랍니다.
제18063호                 관        보          2013. 7. 22.(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면적
                              실제 용도구역
                              이용  또는
                                           소유자          관계인
번호                (㎡) (㎡) 상황 용도지구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강원도                              강원도            철원군 갈말
                                      철원군
 21 철원군                       전, 자연환경 갈말읍 김현곤 갈말읍 농업
     갈말읍 14 답 1,876 1,876 답 보전지역 신철원리               신철원리 협동
    신철원리                                13-3         600-24 조합
     강원도                              강원도
 22 철원군     18  전 3,653 3,653  전 자연환경 철원군
                                      갈말읍 구명호 -              -
     갈말읍                         보전지역 신철원리
    신철원리                                59-3
     강원도                              강원도
     철원군                         자연환경 철원군
 23 갈말읍 18-2 전 3,788 3,788 전 보전지역 갈말읍 구명호 -                  -
    신철원리                              신철원리
                                        59-3
     강원도                              강원도
     철원군                         자연환경 철원군
 24 갈말읍 81 대 661 661 전 보전지역 갈말읍 이광춘 -                        -
    신철원리                              신철원리
                                         48
     강원도                              강원도
                                 생산관리 철원군                   갈말
                                                     철원군
 25 철원군                           지역, 갈말읍 이광춘 갈말읍 농업
     갈말읍 81-1 전 17,138 17,138 전 자연환경 신철원리                   협동
    신철원리                         보전지역 48            신철원리    조합
     강원도                         생산관리
 26 철원군                           지역,
     갈말읍 81-2 전 10,877 10,877 전 자연환경
                                                 국
                                               (국방부) -       -
    신철원리                         보전지역
     강원도                              강원도
 27 철원군    81-3 전  660   660   전 자연환경 철원군
                                      갈말읍 유복술 -              -
     갈말읍                         보전지역 신철원리
    신철원리                               123-5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388)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시설사업계획팀(☎ 02-748-5641~2)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175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궤도정비고 신축공사
                             36
제18063호                관       보          2013. 7. 22.(월요일)
2. 사업의 개요 : 군 소요에 따라 궤도정비고 1동을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가월리 11-11번지
  나. 사업면적 : 2,013㎡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7. . ~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3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031-371-2337]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176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군단 00포병대대 취사식당 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군 소요에 따라 취사식당 1동을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마산리 216-2
  나. 사업면적 : 5,084㎡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7. . ~ 201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3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031-981-7042]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177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군지사 00중대 창고 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군 소요에 따라 창고 1동을 신축
                               37
제18063호                    관          보           2013. 7. 22.(월요일)
◉국방부고시제2013-174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훈련장 안전지대 확보사업
2. 사업의 개요 : 낙탄에 따른 대민피해 방지 및 실전적 교육훈련을 도모하기 위하여 훈련장 안전지대를
  확보하는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10 등 27필지
   나. 면 적 : 57,421㎡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7. 16. ~ 201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748-4388
6.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면적
                                        실제 용도구역
                                        이용     또는
                                                        소유자      관계인
 번호                       (㎡) (㎡) 상황 용도지구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계                57,421 57,421
        강원도
   1 철원군갈말읍 10 전 741 741 전 보전지역
                                              자연환경           국
                                                           (국방부) -   -
       신철원리
        강원도
   2 철원군갈말읍 10-1 전 548 548 전 보전지역
                                              자연환경           국
                                                           (국방부) -   -
       신철원리
        강원도
   3 철원군갈말읍 10-2 전 562 562 전 보전지역
                                              자연환경           국
                                                           (국방부) -   -
       신철원리
        강원도
   4 철원군갈말읍     10-10 전   562     562    전    자연환경
                                              보전지역
                                                             국
                                                           (국방부) -   -
       신철원리
                                                    경기도
        강원도                                         동두천시
   5 갈말읍 10-11 전 715 715 전 보전지역 생연동
        철원군                                   자연환경
                                                     268-5 윤두혁 -     -
       신철원리                                        조흥아파트
                                                     3-501
                                           33
제18063호                 관        보         2013. 7. 22.(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면적
                            실제 용도구역
                            이용   또는
                                          소유자        관계인
번호               (㎡) (㎡) 상황 용도지구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서울시
     강원도                               용산구
  6 갈말읍 10-12 전 770 770 전 보전지역 후암동
     철원군                        자연환경
                                       252-4 오영희 -         -
    신철원리                             현대그린빌
                                       라-202
     강원도
  7 철원군
     갈말읍 10-13 전 570 570 전 보전지역
                                자연환경            국
                                              (국방부) -      -
    신철원리
     강원도
  8 철원군
     갈말읍 10-14 전 570 570 전 보전지역
                                자연환경            국
                                              (국방부) -      -
    신철원리
                                       서울시
                                       용산구
     강원도                               후암동 오영희 -
  9 철원군  10-15 전 391   391  도로  자연환경 252-4
     갈말읍                        보전지역 현대그린빌
    신철원리                               라-202
                                                국
                                              (국방부) -      -
     강원도
 10 철원군
     갈말읍 10-16 전 567 567 전 보전지역
                                자연환경            국
                                              (국방부) - -
    신철원리
     강원도
 11 철원군
     갈말읍 10-17 전 568 568 전 보전지역
                                자연환경            국
                                              (국방부) -      -
    신철원리
     강원도
 12 철원군
     갈말읍 10-18 전 568 568 전 보전지역
                                자연환경            국
                                              (국방부) -      -
    신철원리
     강원도                        생산관리
     철원군                         지역,
 13 갈말읍 10-19 전 1,195 1,195 전 자연환경              국
                                              (국방부) -      -
    신철원리                        보전지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621 김진우 -         -
                                      행신1차
     강원도                             에스케이뷰
     철원군                        자연환경   아파트
 14 갈말읍 10-20 전 274 274 도로 보전지역      107-2004
    신철원리                               경기도                농업
                                      의정부시         서울시중 협동
                                       신곡동           구 조합
                                       767-1 김창현 충정로1     중앙
                                     삼성래미안                 회
                                                    가 75 (송우
                                     진흥아파트
                                      102-604            지점)
                             34
제18063호                                  관           보             2013. 7. 22.(월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야미리 263-2번지
  나. 사업면적 : 2,80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7. . ~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220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031-538-2354]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3-38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2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수입ㆍ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의무
    (제13조), 포장의무(제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6조), 구분ㆍ
    격리 등의 의무(제17조)를 이행하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목록표
【국내음반】
      곡 명/
일련번호 음악파일명                   음반물제명         가수         제 작/ 심 의․ 심의                 고시의
                                                      수입사 결정기관 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제작사 :
                                                    스나이퍼
2013-5615 Not In
          Stock(Rap ver.) Not In Stock
                                          스나이퍼 사운드/ 청소년보 13135 2013-07-15 비속어 2013-07-29
                                           사운드 유통사 : 호위원회
                                                    포니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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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5616 Do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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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식 Basick/ 청소년보 13136 2013-07-15 비속어 201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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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l.3      (Basick) 유통사 : 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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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63호               관        보         2013. 7. 22.(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419호
 철도건설규칙 제4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간이역 설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간이역 설치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철도건설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른 간이역 설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간이역 설치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치간이역”이란 철도운영자가 직원을 배치하고 여객화물 또는 운전취급을 하는 간이역을 말한
    다.
 2. “무배치간이역”이란 철도운영자가 직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여객 및 화물취급을 하는 간이역
     을 말한다.
제4조(간이역의 설치) ① 철도운영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간이역 또는 임시승강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간이역을 설치할 지점과 인접역 간의 거리가 3키로미터 이상일 때
 2. 1일 평균 승강인원이 300명 이상으로 예상될 때
 3. 대도시 근교지역으로 주민의 편익상 특히 필요할 때
 4. 관광 또는 보양지역으로써 특히 필요할 때
 5. 타 교통기관의 1일 2왕복 이내의 지역으로써 특히 필요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간이역 및 임시승강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간이역의 설비) ① 배치간이역에는 승강장, 대합실, 화장실 등 여객취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을 설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화물측선을 부설할 수 있다.
 ② 무배치간이역에는 승강장을 설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승강장 규모는 철도건설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간이역의 승격) 무배치간이역에서 배치간이역으로 승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장
 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무배치간이역중 1일 평균 승강 인원이 각 500명 이상일 때
 2. 화물 취급량이 1일 평균 1량 이상으로 예상될 때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0월 22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8
제18063호                         관          보             2013. 7. 22.(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438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91호(2005.4.1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5호(2006.2.23),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8-61호(2008.2.18),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53호(2009.4.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8호(2011.3.1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01호(2011.10.2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009호(2013.1.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127호(2013.3.5), 제2013-354호(2013.7.1)로 고시되었던 부산신항 배후철도 건설공사 실시계획
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
  ㅇ 부산신항 배후철도 건설공사
2. 사업의 개요
  ㅇ 목 적 : 변경 없음
    - 녹산 국가공단, 가덕도 신항만 개발에 따른 배후수송시설 확보, 부산권역 항만 및 공단의 원활
      한 화물수송
  ㅇ 내 용 : 변경 없음
    - 철도연장 : 낙동강 ~ 녹산 38.714km
    - 노선형태 : 복선화 및 복선철도 신선 건설
    - 변전설비 : 낙동강 급전구분소, 삼랑진·한림정 보조구분소
    - 역사건축 : 한림정·진영·진례·장유·녹산역(부산신항역)
    - 검수시설 : 녹산정거장(부산신항정거장) 검수시설
  ㅇ 위 치 : 변경 없음
    -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리 일원
    -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일원
    -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금곡리, 시산리, 장방리, 퇴래리 일원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 본산리, 죽곡리, 의전리 일원
    -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고모리, 담안리, 초전리, 신월리 일원
    -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일원
    -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부곡리, 유하리, 내덕리, 응달리 일원
    - 경상남도 김해시 명법동, 이동 일원
    -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동, 지사동, 구랑동, 송정동 일원
  ㅇ 면 적 : 변경 없음
    - 당 초 : 1,989,131.0㎡
  ㅇ 사 업 비 : 변경 없음
    - 9,335억원
3. 사업시행 기간 : 변경
  ㅇ 당초 : 2005년 4월 16일 ~ 2013년 6월 30일
  ㅇ 변경 : 2005년 4월 16일 ~ 2013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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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63호               관        보         2013. 7. 22.(월요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 없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번지(신안동 264번지)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변경없음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변경없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13-441호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종합물류기업 인증의 획득과 취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3년 7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구분        인증취득(취소)기업(군)명           구성기업명    인증취득(취소)일
                   (인증번호)
  인증              (주)케이씨티시          (주)케이씨티시    2013.6.26.
  취득          (CILC-13-06-KCTA)
  인증               동원산업(주)           동원산업(주)    2013.6.26.
  취득           (CILC-13-06-DWIA)
  인증          천일정기화물자동차(주)       천일정기화물자동차(주)   2013.6.26.
  취득           (CILC-13-06-CITA)
  인증                 KCTC           (주)케이씨티시    2013.6.26.
  취소          (CILC-06-06-KCTA)  고려종합국제운송(주)
  인증                 LOEX
                                     동원산업(주)
  취소           (CILC-06-06-LEXA) 조양국제종합물류(주)    2013.6.26.
                                  (주)동영콜드플라자
  인증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천일정기화물자동차(주)   2013.6.26.
  취소           (CILC-06-06-CITA)     (주)씨엠에프
◉경찰청고시제2013-3호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8 제1호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 대한 운전
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2일
                경 찰 청 장
1. 무위반․무사고 서약내용 및 접수절차
  가. 대상 :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인 자를 제외한다)
  나. 서약접수 : 전국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
  다. 시행시기 : 2013년 8월 1일
  라. 실천기간 : 서약서가 경찰서에 접수된 날로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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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63호                관        보         2013. 7. 22.(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435호
 철도사업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 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철도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2조 및 제44조, 철도사업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4조, 철도사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국유철도
 시설의 점용허가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점용료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등)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기준에 있는 것을 제외하
 고는 철도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점용료”라 함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철도시설의 사용료를 말한다.
 2. “점용허가 받은 자”라 함은 법 제42조(철도건설법 제23조제3항을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영업시설”이라 함은 점용허가 받은 자가 영업을 하고 있거나 영업을 할 시설을 말한다.
 4. “재산료”라 함은 점용허가 받은 자에게 점용허가를 한 철도시설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을 말한다.
 5. “영업료”라 함은 점용허가 받은 자가 점용허가를 받아서 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별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철도시설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산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점용료 산출) ① 영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는 재산료와 영업료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② 점용료는 재산료와 영업료를 합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그 산출된 금액이 재산료
 에 미달할 때에는 재산료를 점용료로 한다.
 ③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받은 자가 지역을 달리하여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사
 업장별로 각각 구분하여 산출한다.
 ④ 점용허가 받은 자에게 공사기간 중 점용허가를 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실제 점유면적 등을 감안
 하여 5단계 이내에서 점용료를 구분․조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역세권개발사업 등 대규모
 출자사업에 대하여는 5단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5조 (재산료 산출) ① 재산료의 단위(㎡)당 가액은 점용허가 부지의 총재산가액을 전체면적으로 나눈
 평균가액으로 하여 재산료 산출의 기초로 한다.
 ② 제1항의 재산가액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③ 재산료는 단위(㎡)당 가액에 별표1의 재산료 요율표에 의한 용도별 면적(이 경우 동일 건물을 수
 인이 구분 소유할 경우에는 용도별 면적에 점유비율을, 공동 소유할 경우에는 용도별 면적에 소유지
 분비율을 각각 곱한 값)과 그에 해당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3항의 점유비율은 건물소유 연면적을 건물 연면적으로 나눈 것으로 하고, 소숫점 아래 셋째자
 리에서 반올림한다.
 ⑤ 건축면적 중 지상건축면적은 지상건물의 수평투영면적의 지적범위로 하고, 선상건축면적은 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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