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65호                             관             보                2010.10.20.(수요일)
                              R2-6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742답 일원 327.8
                                R2-7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741답 일원 326.9
                                R2-8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740답 일원 321.2
                                R3-1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417답 일원 346.8
                                R3-2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416답 일원 349.6
                                R3-3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416답 일원 349.5
                                R3-4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707답 일원 343.6
         R3        2,783.0
                                R3-5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417답 일원 344.5
                                R3-6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416답 일원 350.6
                                R3-7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416답 일원 351.4
                                R3-8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707답 일원 347.0
                                R4-1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417답 일원 345.6
                                R4-2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416답 일원 346.5
                                R4-3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416답 일원 347.9
                                R4-4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707답 일원 339.4
         R4        2,763.2
                                R4-5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417답 일원 334.0
                                R4-6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416답 일원 348.7
                                R4-7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416답 일원 349.5
                                R4-8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707답 일원 351.6
 8. 건축물에 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건축물 용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9. 열람 및 문의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나. 계획내용 및 관계도면에 관한 사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1과(051-979-5231)에서 열
     람할 수 있음.
◉경기도고시제2010-331호
                     지적삼각점성과
 지적삼각점성과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0일
              경기도지사
 명칭 및    평면직각종횡선수치 표 고                    경 위 도                      소재지       측량년월일 비고
 번 호     X(m)       Y(m)     (m)       경도(L)          위도(B)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경기 226 444185.973 242246.850 55.33 127°28′40.076″ 37°29′46.008″ 양근리            2010. 9.17 이전
                                                                     산 1-1                설치
 기 준 중부원점
원점명
측량성과
보관장소 경기도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
                                            663
제17365호                   관         보           2010.10.20.(수요일)
                대표이사 장세강
검          사 전윤경
판 결 선 고 2010. 10. 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 취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7. 11. 16. 07:52경 대전-통영 중부선 통영기점 329.7㎞ 지점인 한국도로공사 서이천 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고재삼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충남 80바 6700호 화물차의 제2
   축에 제한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12.59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
   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
   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하상제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0-374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재정경제부고시 제2008-10호(2008.2.28)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97(2009.3.4)호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고시된 미음지구 개발사업을「경
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업단
지 개발계획 변경과 동시에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과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부산광역시장
                                  635
제17365호               관        보          2010.10.20.(수요일)
                       [ 개발계획 변경 ]
◈ 변경사유
 □ 부지조성 공사기간을 반영한 미음지구 개발사업기간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 지정목적(변경없음)
 3.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시행자(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
    ◦ 개발기간(변경)
      - 당 초 : 2008.2.28~2011.12.31
      - 변 경 : 2008.2.28~2012.12.31
   ◦ 재원조달방법 : 사업시행자 자체자금으로 조성하되 부족분은 선수분양수입금, 금융차입 등을
      통해 조성(변경없음)
  ◦ 사 업 비 : 1조 687억원(변경없음)
  ◦ 시행방법 : 공영개발방식(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변경없음)
 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7.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8. 산업유치계획(변경없음)
 9.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10.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11.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없음)
 12.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1과(전화
     051-979-5224)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실시계획 변경 ]
◈ 변경사유
 □ 부지조성 공사기간을 반영하여 개발사업기간 변경
  - 당초 : 2008. 2. 28 ~ 2011. 12. 31
  - 변경 : 2008. 2. 28 ~ 2012. 12. 31
 □ 미음지구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입주 계획된 협동화단지의 조합배치계획 변경(조선기자
   재, 비철금속 : 면적축소 및 획지조정, 철강유통업 : 신규추가) 요구사항 반영을 위하여 토지처분계
   획 변경(협동화단지 유치)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획지 조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2.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636
제17365호                    관         보             2010.10.20.(수요일)
3. 개발사업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4. 개발사업 시행기간(변경)
   ◦ 당초 : 2008.2.28~2011.12.31
   ◦ 변경 : 2008.2.28~2012.12.31
5. 연도별 투자계획 및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변경)
  가. 재원조달계획(변경)
   ◦ 총 투자비 : 1조 687억원(변경없음)
   ◦ 부산도시공사 자체자금 및 금융차입 : 1조 687억원(변경없음)
     - 연차별 투자계획(당초)
                                                             (단위 : 백만원)
구분     금액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1,068,664      94   3,717 342,228 173,167      276,976 272,482
보상비      457,747        -       - 333,749 123,998            -          -
공사비      353,191        -       -   1,280 41,390       156,313 154,208
설계비         9,961      94   3,529   3,647     658        1,027      1,006
감리비        11,962       -       -       -   1,042        5,514      5,406
부대비      235,803        -     188   3,552   6,079      114,122 111,862
 - 연차별 투자계획(변경)
                                                         (단위 : 백만원)
  구분      금 액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1,068,664 94 3,717 346,912 122,410 169,943 272,605 157,667
 보상비       457,747   -     - 333,749 60,520 63,478         -       -
 공사비       353,191   -     - 1,280 36,158 95,926 154,208 65,619
 설계비          9,961 94 3,529 3,647       660     902 1,129         0
 감리비         11,962  -     -       - 1,953 1,386 5,406 3,217
 부대비       235,803   -   188 3,552 23,119 8,251 111,862 88,831
   나. 연차별 분양계획(변경없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변경없음)
7.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변경)
   가. 산업유치계획(변경없음)
    1) 산업유치 방향(변경없음)
     ◦ 기본방향(변경없음)
     ◦ 유치업종 분석(변경없음)
                             637
제17365호                    관          보            2010.10.20.(수요일)
      ◦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2) 협동화단지 유치(변경)
      ◦ 기본방향(변경없음)
      ◦ 배정요청 현황 및 업종선정(변경없음)
      ◦ 공급규모 검토(변경없음)
      ◦ 공급규모 산정(변경)
       -당초
         •조선기자재조합 배정규모 : 약600천㎡(제2물류센터 부지포함)
         •비철금속조합 배정규모 : 약65천㎡(협동화단지 조성규모 감안)
       -변경
         •조선기자재조합 배정규모 : 약456천㎡(제2물류센터 부지포함)
         •비철금속조합 배정규모 : 약28천㎡(협동화단지 조성규모 감안)
         •철강유통업조합 배정규모 : 약65천㎡(신규 수요반영)
         ※ 협동화단지 공급규모(변경)
       조합명                 실시계획 반영 면적(㎡)
     (협동화단지)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계           663,952     549,578 감)114,374        -
      조선기자재          598,578     456,347 감)142,231
                                                   ※면적 및 획지조정
       비철금속           65,374      28,018 감) 37,356
      철강유통업                -      65,213 증) 65,213 ※신규 수요반영
       ※ 변경사유 : 원활한 토지처분(공급)을 위한 조합건의(요구)사항 반영
    ◦ 부지선정 기준(변경없음)
    나. 처분계획(변경없음)
 8. 지적도에 의하여 작성한 용지도(변경없음)
    ◦ 관계도면 게재 생략 : 관계도면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비치
 9. 열람 및 문의
   ◦ 계획내용 및 관계도면에 관한 사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1과(051-979-5224)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고시제2010-375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서부산유통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되고,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51호(2006.11.21)로
승인․고시 및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146호(2008.04.28)로 변경 승인․고시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
역 서부산유통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제7조의2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이를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법 시
                                  638
제17365호                 관       보           2010.10.20.(수요일)
◉천안시고시제2010-194호
               천안홍대용전문과학관 임대형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 재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 및 천안시 고시 제2010-181호에 따라 「천
안홍대용전문과학관 건립사업」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천 안 시 장
1. 민간투자시설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천안홍대용전문과학관 임대형 민간투자시설사업
  ○ 사업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리 산646-9번지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이내
  ○ 사업규모
    - 부지면적 : 14,204㎡
    - 연 면 적 : 3,187.40㎡
  ○ 총사업비 : 18,500백만원(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상의 가격산출기준, 부가세별도)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총 민간투자비의 5%이상을 자기자본금을 확보하여 협약상 정한 일정에 따라 자기자금을 투입
      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법인 설립예정자
  ○ 사업추진방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소유권 이전 후 20년
  ○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270점, 운영계획 160점, 일반계획
      70점, 가격계획 500점으로 함.
  ○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 지정
3. 추 진 일 정
  ○ 1단계 PQ심사(자격평가) 서류 제출
    - 일 시 : 2010. 10. 22(금) 16:00한
    - 접수처 : 천안시청 문화관광과(관광팀)
        ※ 단, 우편물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1단계 PQ심사(자격평가) 결과 통보 : 2010. 11. 05(금)
  ○ 2단계 사업계획서(기술 및 재무평가 자료) 제출
    - 일 시 : 2011. 1. 28(금) 16:00한
    - 접수처 : 천안시청 문화관광과(관광팀)
     ※ 단, 우편물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664
제17365호                   관        보            2010.10.20.(수요일)
 4. 기 타 사 항
 이 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천안시청 홈페이지(www.cheonan.go.kr) 행정공고 및 한국개발연구원
 (KDI) 공공투자관리센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기타 의문사항은 천안시청 문화관광과 관광팀(☎
 041-521-515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고성군공고제2010-425호
                    고성(제6차)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공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변경
(안)(고성 한스타일 월드영상 관광․레저 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10년 10월 20일
               고 성 군 수
1. 계획의 명칭 : 고성(제6차)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 개발촉진지구 : 변경없음
  ○ 개 발 계 획 : 기존 고성 한스타일 월드영상 관광레저 복합단지 조성사업 변경
2. 개발계획 변경 총괄표
     구 분             계              관광레저사업      지역특화사업  기반시설확충
     기 정              14               8             1       5
     신 규              -                -             -       -
     취 소              -                -             -       -
     변경후              14               8             1       5
  ※ 기존 개발계획에 대한 면적 변경으로 총괄사업 변동 없음
3. 개발사업 변경 주요내용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사업유형             관광․레저사업                  변경없음
    사업명            고성 한스타일 관광레저              변경없음
                    복합단지 조성사업
    위 치           강원도 고성군 인흥리 일원             변경없음
    면 적                1,940,626㎡           1,124,632㎡  감815,994㎡
    사업비              235,900백만원            118,600백만원  감117,300백만원
    시행방법                 민자유치                변경없음
    사업내용         한스타일 역사체험․교육지구              변경없음
                가족휴양지구(대중골프 18홀 등)
    개발계획               2008. 12. 29          변경고시
    확정일자
                                      665
제17365호
관
보
2010.10.20.(수요일)
666
차례
재산의소재지
지목
면적(㎡)
비고
1
충청남도당진군고대면옥현리833-98
임야
776
2
충청남도당진군고대면당진포리577-15
임야
161
3
충청남도당진군고대면당진포리597-2
임야
440
4
충청남도당진군고대면당진포리597-4
임야
291
5
충청남도당진군고대면당진포리597-7
임야
169
6
충청남도당진군석문면삼화리650-38
전
1,095
7
충청남도당진군석문면초락도리463-9
임야
2,124
8
충청남도당진군석문면초락도리503-25
임야
786
9
충청남도당진군석문면장고항리625-48
도로
105
10
충청남도당진군석문면장고항리625-46
도로
93
11
충청남도당진군석문면삼봉리1081-93
임야
434
12
충청남도당진군석문면삼봉리1089-98
임야
4,059
13
충청남도당진군대호지면적서리127-13
임야
37
14
충청남도당진군대호지면적서리356-3
임야
9,537
4. 공람․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공휴일제외)
5. 관계도서: 게재생략
○관계도서및세부조성계획은고성군경제도시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및일반인에게보입니다
6. 의견제출
○고성(제6차)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변경(안)(고성한스타일월드영상복합단지조성사업)에대하
여의견이있으신분은공람기간내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의
개별통지는본공고로갈음합니다.
7. 기타자세한사항은고성군경제도시과(033-680-375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당진군공고제2010-933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표시의재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가있는분은공고기간내에그권리를신고하여야하며
동기간내에신고하지않을경우에는국유재산법제12조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국
가가그소유권을취득함을공고합니다.
2010년10월20일
당
진
군
수
1. 공고기간: 2010. 10. 20. ~ 2011. 4. 19.(6개월간)
2. 신고처: 충청남도당진군청(041-350-3263)
3. 신고사항: 소유권을주장할수있는증빙서류
4. 재산의표시
제17365호
관
보
2010.10.20.(수요일)
667
15
충청남도당진군대호지면적서리356-7
임야
230
16
충청남도당진군대호지면적서리1-9
임야
378
17
충청남도당진군대호지면도이리483-8
임야
189
18
충청남도당진군대호지면도이리73-14
임야
3,213
19
충청남도당진군대호지면도이리66-42
임야
607
20
충청남도당진군대호지면두산리59-25
임야
945
21
충청남도당진군대호지면두산리59-27
임야
1,110
22
충청남도당진군대호지면두산리52-3
임야
744
23
충청남도당진군대호지면두산리32-7
임야
3,652
24
충청남도당진군대호지면두산리32-11
임야
1,236
25
충청남도당진군대호지면적서리504-8
임야
1,501
26
충청남도당진군대호지면출포리325-6
답
1,806
27
충청남도당진군대호지면출포리325-7
답
1,270
28
충청남도당진군대호지면출포리380-4
전
1,080
29
충청남도당진군송악읍영천리152-4
구거
36
30
충청남도당진군송악읍영천리152-5
전
115
31
충청남도당진군송악읍금곡리41-22
전
90
32
충청남도당진군송악읍금곡리41-24
전
581
33
충청남도당진군송악읍금곡리41-25
대
118
34
충청남도당진군송악읍금곡리41-26
전
481
35
충청남도당진군송악읍금곡리41-28
답
121
36
충청남도당진군송악읍기지시리333-15
잡종지
29
37
충청남도당진군송악읍기지시리333-16
대
94
38
충청남도당진군송악읍기지시리333-18
대
169
39
충청남도당진군송악읍전대리791-25
전
78
40
충청남도당진군송악읍금곡리197-49
임야
113
41
충청남도당진군송산면무수리233-1
답
467
42
충청남도당진군합덕읍대전리159-1
전
180
43
충청남도당진군신평면초대리338-22
대
168
44
충청남도당진군신평면초대리338-24
대
41
45
충청남도당진군우강면송산리361-63
과수원
336
46
충청남도당진군우강면세류리174-29
대
100
47
충청남도당진군우강면세류리174-30
대
61
제17365호
관
보
2010.10.20.(수요일)
668
인
사
기
타
48
충청남도당진군우강면세류리174-31
전
25
49
충청남도당진군우강면세류리174-32
대
186
50
충청남도당진군송산면무수리81-20
구거
70
51
충청남도당진군정미면덕마리452-7
학교용지
1,272
교육과학기술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
남
일(金南一)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에따라그직을면함
2010.10.20
환경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정
회
석(鄭會晳)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에따라그직을면함
2010.10.15
(대통령)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결
정
사
건
2010코460
형사보상
청
구
인
주식회사대주개발(180111-*******)
소
재
지
부산사하구장림동1090
대표이사
이경용
무죄판결
부산지방법원2010. 6. 17. 선고2010고단2478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348,246원을지급한다.
이
유
1. 형사보상청구권의존부
기록에의하면, 청구인은2007. 5. 4. 구도로법(2005. 12. 30. 법률제7832호로개정되고, 2008. 3. 21
법률제8976호로전부개정되기전의것) 제86조, 제83조제1항제2호를위반하였다는내용의공소
사실로기소되어2007. 6. 19. 부산지방법원2007고약19352호로벌금30만원의약식명령(이하‘이
사건약식명령’이라고한다)을고지받고, 2007. 7. 21. 이사건약식명령이확정된사실, 청구인은
2007. 7. 24. 이사건약식명령에따라벌금30만원을납부한사실, 이사건약식명령이확정된후
헌법재판소에서위구도로법제86조중“법인의대리인․사용인기타의종업원이그법인의업무
에관하여제83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위반행위를한때에는그법인에대하여도해당조
제17365호                  관         보           2010.10.20.(수요일)
1. 사업목적
  ㅇ 화물 및 고용창출을 통한 평택․당진항 활성화 및 국제물류 비즈니스 중심지 구축
  ㅇ 항만의 고부가가치 창출로 국가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임대시설
  ㅇ 임대면적 :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자유무역지역) 내 복합물류시설 부지 5개 구역
    160,260㎡
  ㅇ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일원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ㅇ 신청면적 : 최소 3,300㎡ 이상 신청
▶ 부지 및 기반시설 조성현황
  ▷ 도로, 단지 및 상․하수도, 전기 : ‘10. 9월 준공
  ▷ 공공하수처리시설 : ‘11. 1월 완공예정
3. 임대료 및 임대기간
  ㅇ 임대료

      구 분                    조 건                      임대료      적용
                                                               기간
     기본임대료 ․기본적인 입주기업체의 경우                         ㎡당 월 700원
                                                   (연간 8,400원)
     우대임대료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중 자유무역지역법상의 물류업종을 ㎡당 월 500원
                       기업                          (연간 6,000원) 3년
                 ․입주기업중 당초 입주목적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공시지가 임대료 기업과 우대 임대료 및 기본 임대료 적용대상 외의 공시지가×50/1,000
                                                    (국유재산법)
                  국내기업
             감 면 ․ 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500만불이상 투자하는 경우       5년간 50%
                 ․ 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1,000만불이상 투자하는 경우 5년간 면제
 우대임대료
   차등적용 면 제 ․ 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1,500만불이상 투자하는 경우 7년간 면제 각 기간
                 ․ 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3,000만불이상 투자하는 경우 10년간 면제
                 ․ 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5,000만불이상 투자하는 경우 15년간 면제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438호(2009. 5. 25.)에 의한 임대료 적용하고, 매 3년마다 공고하는
      「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대료」를 적용함
  ㅇ 임대기간 :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30년 이내. 단, 필요시 협약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20년간 연장
    가능(매 3년마다 협약 갱신 체결)
4. 신청자격
  ㅇ 「자유무역 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7
    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 구체적인 입주 가능업종은 별첨 입주기업 모집공고 안내서 참조
5. 선정방법 및 평가기준
  ㅇ 사업제안 및 평가에 의한 공개경쟁입찰
                                    620
제17365호                               관             보                  2010.10.20.(수요일)
6. 추진일정
  ㅇ 공고기간 : 2010. 10. 15.(금) ~ 2010. 11. 30.(화)
  ㅇ 접수기간 : 2010. 11. 24.(수) ~ 2010. 11. 30.(화) 15:00까지
     - 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 평택지방해양항만청(항만물류과)
      ※ 우편접수 불가
  ㅇ 사업계획서 평가(질의․응답) : 2010. 12. 1.(수)
  ㅇ 입주업체 선정(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2010. 12. 2.(목)
     ※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 게재
7. 유의사항
  ㅇ 『자유무역 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정을 숙지하여 작성
  ㅇ 『자유무역 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하여 입주허가가 취소된 경우 입주업
    체 선정을 취소하거나 협약을 해지함
  ㅇ 사업신청서류 작성 제출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사업신청자가 부담함
8. 기타사항
  ㅇ 임대료,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서 작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 등 본 공고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http://pyeongtaek.mltm.go.kr/)「고시․공고」란의 『평택․
    당진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모집공고 안내서(5차)』를 참조
  ㅇ 기타 필요한 사항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로 문의(전화 : 031-680-7231,3 FAX :
    031-680-7239)
Pyeongtaek Regional Maritime Affairs & Port Office Notice No. 2010 – 82
                 The Additional (Or The 5th) Public Offering for Tenant Companies
            for Pyeongtaek-Dangjin Port Logistics Hinterland Phase 1 (Free Trade Zone)
  The following is an invitation to all applicants wishing to become tenants within Phase One of
the Pyeongtaek-Dangjin Port Hinterland Logistics Complex, the optimal location for global
businesses. We are looking for companies that woul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Pyeongtaek-Dangjin into a port that attracts cargo and creates added-value.
                                                                                October 15 . 2010
                             Director General of Pyeongtaek Regional Maritime Affairs & Port Office
1. Objective
  ㅇ To promote and position Pyeongtaek-Dangjin Port as an international logistics hub by
    attracting cargo and creating employment.
  ㅇ To strengthen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revitalize local economies by creating added-value
    through the port
2. Facilities available for lease
  ㅇ Lease Area : 160,260m², 5 districts
  ㅇ Address: Phase One, Port Hinterland Complex, Sinyeong-ri, Poseung-eup, Pyeongtaek,
                                                  621
제17365호                                관             보                  2010.10.20.(수요일)
  ㅇ Period: 30 years from the date of signing the contract. However, if necessary, contacting parties
    may consult with each other to extend the contract by 20 years. (Contract to be renewed every
    3 years)
4. Qualification
  ㅇ Businesses qualified under item 1 to 3 clause 1 of article 10 of the Act on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Free Trade Zone and clause 1 to 4 of article 7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 Please refer to the attached tenancy guideline to find the possible businesses for tenant
      companies.
5. Selection method
  ㅇ Public tender following business proposals
    ※ For evaluation standards and scores allocated for each categories, please refer to the
      introduction on selection.
6. Schedule
  ㅇ Notification period : October 15. 2010 ~ November 30. 2010
  ㅇ Submission period : November 24. 2010 ~ November 30. 2010 (by 15:00)
    - Place of submission : Port Logistics Division, Pyeongtaek Regional Maritime Affairs & Port
      Office
       ※ Submission by mail is not allowed.
  ㅇ Business proposal evaluation(Q&A session) : December 1. 2010
  ㅇ Announcement of tenant(preferred negotiating party) : December 2 2010
     ※ It will be updated on Pyengtaek Regional Maritime Affairs & Port Office homepage.
7. Instruction
  ㅇ Applicants should have full knowledge of the provisions of the Act on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Free Trade Zone and relevant Acts
  ㅇ In case approval for tenancy is cancelled following Article 15 of the Act on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Free Trade Zone, the selection of the tenant will also be cancelled, and the
    contract or agreement will be terminated.
  ㅇ All expenses incurred from the application including preparation and submission shall be borne
    by the applicant.
8. Others
    ㅇ For details of the notice such as lease fees and qualification, and application forms, please
      visit the Korea Pyeongtaek Regional Maritime Affairs & Port Office website
      (http://pyeongtaek.mltm.go.kr) or, refer to the notice on introduction on selection of tenant
      companies for Pyeongtaek-Dangjin Port Hinterland Phase One, which is equally effective
      with this notice.
    ㅇ For further details, please contact the Port Logistics Divisionof the Pyeongtaek Regional
      Maritime Affairs & Port Office.
       Tel.: 82-31-680-7231,3
       Fax: 82-31-680-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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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65호             관            보        2010.10.20.(수요일)
  3          한국원자력의학원      1,289       25      9       0.70%
  4        (주)한국건설관리공사      843        16      7       0.83%
  5           한국수출입은행       757        15      5       0.66%
  6           강원대학교병원       543        10      4       0.74%
  7           한국교육개발원       273         5      1       0.37%
  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17         4      2       0.92%
  9         한국기업데이터(주)      206         4      1       0.49%
  10       (주)아이비케이캐피탈      178         3      1       0.56%
  1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26         2      0       0.00%
  12   (사단법인)노사공동고용지원사업단    110         2      1       0.91%
  13      (재)한국지식재산연구원       88         1      0       0.00%
  1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85         1      0       0.00%
  15           통일연구원         68         1      0       0.00%
  16           정부법무공단        57         1      0       0.00%
  17           재외동포재단        50         1      0       0.00%
□ 민간기업 : 275개사
연번           기업명      소재 상시 장애인고용 장애인 장애인        비고
                       지 근로자 의무인원 근로자 고용률
 1      엘지디스플레이(주)    서울 27,285 545 104 0.38% LG
 2        (주)GS리테일    서울 7,632 152   27 0.35% GS
 3         고려개발(주)    경기 4,374 87     2 0.05% 대림
 4         대한생명(주)    서울 4,149 82    19 0.46% 한화
 5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서울 1,760 35     2 0.11% SK
 6         현대상선(주)    서울 1,671 33     4 0.24% 현대
 7         (주)한진해운    서울 1,559 31     6 0.38% 한진
 8         롯데카드(주)    서울 1,553 31     5 0.32% 롯데
 9      (주)대우엔지니어링    경기 1,254 25     2 0.16% 포스코 30대
10         (주)조선호텔    서울 1,016 20     5 0.49% 신세계 기업
11     SK커뮤니케이션즈(주)   서울 996    19    3 0.30% SK
12       (주)부산롯데호텔    부산 950    19    3 0.32% 롯데
13       HMC투자증권(주)   서울 864    17    3 0.35% 현대자
                                              동차
14      (주)피에스앤마케팅    서울 800    16    3 0.38% SK
15       케이티하이텔(주)    서울 775    15    2 0.26% KT
16         진흥기업(주)    인천 684    13    2 0.29%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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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65호                 관          보          2010.10.20.(수요일)
17         (주)엘지상사       서울 682     13     2   0.29% LG
18     (주)오픈타이드코리아       서울 655     13     1   0.15% 삼성
19       (주)씨제이엔시티       서울 639     12     1   0.16% CJ
20     에프앤유신용정보(주)       서울 630     12     1   0.16% SK
21      씨제이올리브영(주)       서울 605     12     0   0.00% CJ
22    에스케이마케팅앤컴퍼니(주)     서울 553     11     2   0.36% SK
23        두산메카텍(주)       경남 548     10     2   0.36% 두산
24       동부생명보험(주)       서울 499      9     1   0.20% 동부
25         가온전선(주)       경기 419      8     1   0.24% GS
26         싸이버로지텍        서울 395      7     1   0.25% 한진
27       (주)한화타임월드       대전 331      6     1   0.30% 한화
28     현대유엔아이주식회사        서울 323      6     1   0.31% 현대
29      (주)칼호텔네트워크       서울 307      6     1   0.33% 한진
30          (주)아워홈       서울 8,810   176   33   0.37% 1,000인 이상
31        (주)이랜드월드       서울 6,905   138   18   0.26%
32     (복)삼성생명공익재단       서울 5,623   112   11   0.20%
33       (주)아모레퍼시픽       서울 4,252   85    14   0.33%
34          (주)오뚜기       경기 3,091   61    10   0.32%
35       (유)삼일회계법인       서울 2,959   59     4   0.14%
36       우리투자증권(주)       서울 2,764   55     9   0.33%
37       김.장 법률사무소       서울 2,258   45     6   0.27%
38        (주)웅진씽크빅       경기 2,225   44     7   0.31%
39       (주)아데코코리아       서울 2,104   42     6   0.29%
40         미래에셋증권        서울 2,100   42     6   0.29%
41        이엘씨에이한국        서울 2,024   40     1   0.05%
42         성광의료재단        서울 1,980   39     7   0.35%
43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인천 1,905   38     8   0.42%
44   풀무원식품㈜(법인명 변경, 구)   충북 1,883   37     2   0.11%
            (주)풀무원)
45         안진회계법인        서울 1,740   34     6   0.34%
46       (주)한국고용정보       서울 1,593   31     6   0.38%
47         (학)을지학원       서울 1,581   31     2   0.13%
48        한국쓰리엠(주)       서울 1,528   30     6   0.39%
49      (주)보광훼미리마트       서울 1,394   27     2   0.14%
50        서울반도체(주)       서울 1,394   27     5   0.36%
51     미래에셋생명보험(주)       서울 1,390   27     5   0.36%
52          (주)녹십자       경기 1,335   26     6   0.45%
53       (주)동양이엠에스       서울 1,333   26     2   0.15%
54         엘오케이(유)       서울 1,231   24     1   0.08%
55        (주)동원홈푸드       서울 1,231   24     5   0.41%
                            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