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41호                     관            보                2005. 3.12. (토요일)

 ○구역명:개발제한구역                             로 고시한 내용중 변경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
 ○위   치:광명시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소하            이 정정고시합니다.
    동, 일직동, 가학동, 노온사동 일원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 시설과(☎
 ○면    적                                 051-7090-47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기 정:29.290㎢                         보입니다.
    -변 경:감0.997㎢                             2005년 3 월12일
    -변경후:28.293㎢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 교육장
 ○비 고:광명소하택지지구                       가.~나.:변동없음
나. 관계도면:게재생략                         다. 사업면적 및 규모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고시제2005-19호                  총 부 지         11,163㎡       11,190㎡
    학교시설사업(재송2초등학교) 시행계획정정               교사부지          5,070㎡        5,070㎡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935-1번지 일원             체육장부지         3,670㎡        3,670㎡
 의 학교시설사업(재송2초등학교) 시행계획이 협               기타부지          2,423㎡        2,450㎡
 의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같           라.~사.:변동없음
 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해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붙임
 운대교육청고시 제2004-128호(2004.10.19.)         참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가. 토지조서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성         명 주                            소

해운대구 재송동      900-130     잡종지        269 최 두 환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322-1
                                                           대진아파트 1-90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온천동지점)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공동담보목록 제2002-456호)
              900-131     잡종지            53 최 두 환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322-1
                                                           대진아파트 1-90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온천동지점)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공동담보목록 제2002-456호)
              936-5        답    1,548중2/3 (주)다우썸
              992-14       구        1,130 국(건설부)
              929          대        1,523 교 육 감
              930-2        대             54 교 육 감
              931-7        답         160 교 육 감
              932          답             1 교 육 감
              933-60       대         728 교 육 감

                                    75
제15941호                  관              보           2005. 3.12. (토요일)

경됨에 따라 단과대학장 및 행정처(국)장의 관인을                      상주대학교교무처장인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의거 등록하고 사무관리규
정 제40조와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3 월12일
               상주대학교 총장
○최초 사용일시:2005년 3 월 1 일
                                                상주대학교학생지원처장인
     상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장인




       상주대학교이공대학장의인                             상주대학교기획연구처장인




     상주대학교인문사회과학대학장인                             상주대학교사무국장인




   지방자치단체
⊙광명시고시제2005-18호                       2. 관계도서는 광명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30호(2003. 6. 9.)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및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285호(2003.11.22.)          2005년 3 월12일
 로 변경(해제)된 광명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                              광 명 시 장
 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           가. 광명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형도면 승
 한 특별조치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인조서
 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구 분:변경

                                     74
제15941호                관            보           2005. 3.12. (토요일)

     광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계광양교육청사곡초등       계광양교육청사곡초등
                                     학교분임경리관인         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전라남도광양교육청공고제2005-10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2005년 3 월 1 일자 분교장으로 격하된 사곡초        계광양교육청사곡초등       계광양교육청사곡초등
                                     학교물품출납원인         학교수입금출납원인
등학교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에 의거 폐
기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3 월12일
             전라남도광양교육청 교육장
○폐기관인                                  사곡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사곡초등학교장인         사곡초등학교병설유치
                  원장인




                                 ⊙전라남도광양교육청공고제2005-11호
사곡초등학교운영위원        사곡초등학교회계출납         2005년 2 월 7 일자 폐원으로 인한 그린랜드유
회인                원인
                                 치원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에 의거 폐기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5년 3 월12일
                                                 전라남도광양교육청 교육장
                                 ○폐기관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계광양교육청사곡초등        계광양교육청사곡초등                 그린랜드유치원장인
학교물품관리관인          학교분임징수관인




                                78
⊙전라남도광양교육청공고제2005-10호
2005년3 월1 일자분교장으로격하된사곡초
등학교의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39조에의거폐
기등록하고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5년3 월12일
전라남도광양교육청교육장
○폐기관인
⊙전라남도광양교육청공고제2005-11호
2005년2 월7 일자폐원으로인한그린랜드유
치원의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39조에의거폐기
등록하고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5년3 월12일
전라남도광양교육청교육장
○폐기관인
제15941호
관
보
2005. 3.12. (토요일)
78
광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사곡초등학교장인
사곡초등학교병설유치
원장인
사곡초등학교운영위원
회인
사곡초등학교회계출납
원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계광양교육청사곡초등
학교물품관리관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계광양교육청사곡초등
학교분임징수관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계광양교육청사곡초등
학교분임경리관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계광양교육청사곡초등
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계광양교육청사곡초등
학교물품출납원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계광양교육청사곡초등
학교수입금출납원인
사곡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그린랜드유치원장인
제15941호               관           보           2005. 3.12. (토요일)

⊙경상북도경산교육청공고제2005-14호                  마장고등학교물품관리     마장고등학교세입세출
                                       관인             외현금
 2005년 3 월 1 일 신설된 우리교육청 관내 성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직인을 신규 조각하여 사
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5년 3 월12일                     마장고등학교일상경비     마장고등학교분임경리
                                       출납원의인          관인
                경상북도경산교육청 교육장
○최초사용년월일:2005년 3 월 2 일
        성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




                                   -폐기관인
                                       마장정보산업고등학교     마장정보산업고등학교
                                       회계출납원인         물품출납원인




⊙마장고등학교공고제2005-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규 조각한 관인 및 폐기관인을 공고합니다.                마장정보산업고등학교     마장정보산업고등학교
                                       수입금출납원인        분임징수관인
      2005년 3 월12일
                 마장고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5년 3 월 7 일
-신규관인
마장고등학교회계출납           마장고등학교물품출납
원인                   원인                마장정보산업고등학교     마장정보산업고등학교
                                       물품관리관인         세입세출외현금




마장고등학교수입금출           마장고등학교분임징수        마장정보산업고등학교     마장정보산업고등학교
납원인                  관인                일상경비출납원인       분임경리관인




                                  79
⊙경상북도경산교육청공고제2005-14호
2005년3 월1 일신설된우리교육청관내성암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직인을신규조각하여사
용하고자사무관리규정제40조및경상북도교육감
소관공인조례제8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5년3 월12일
경상북도경산교육청교육장
○최초사용년월일：2005년3 월2 일
⊙마장고등학교공고제2005-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
규조각한관인및폐기관인을공고합니다.
2005년3 월12일
마장고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5년3 월7 일
-신규관인
-폐기관인
제15941호
관
보
2005. 3.12. (토요일)
79
성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
마장고등학교회계출납
원인
마장고등학교물품출납
원인
마장고등학교수입금출
납원인
마장고등학교분임징수
관인
마장고등학교물품관리
관인
마장고등학교세입세출
외현금
마장고등학교일상경비
출납원의인
마장고등학교분임경리
관인
마장정보산업고등학교
회계출납원인
마장정보산업고등학교
물품출납원인
마장정보산업고등학교
수입금출납원인
마장정보산업고등학교
분임징수관인
마장정보산업고등학교
물품관리관인
마장정보산업고등학교
세입세출외현금
마장정보산업고등학교
일상경비출납원인
마장정보산업고등학교
분임경리관인
제15941호                관         보         2005. 3.12. (토요일)

⊙단원고등학교공고제2005-3호                 금릉중학교분임징수관   금릉중학교분임경리관
                                  의인           의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5년 3 월12일
               단원고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5년 2 월
            단원고등학교장인              금릉중학교물품관리관   금릉중학교발전기금회
                                  의인           계경리관의인




                                  금릉중학교수입금출납   금릉중학교일상경비출
⊙단원고등학교공고제2005-4호                 원인           납원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규 조각한 전자이미지관인을 공고합니다.
   2005년 3 월12일
               단원고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5년 2 월                  금릉중학교물품출납원   금릉중학교회계출납원
            단원고등학교장인              의인           의인




                                  금릉중학교세입·세출   금릉중학교발전기금회
                                  외현금출납원인      계출납원인

⊙봉일천중학교공고제2005-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5년 3 월12일
               봉일천중학교장
                              ○최초사용일:2005년 2 월25일
○사용개시일:2005년 2 월25일
                                  ·전자이미지관인
 ·신규관인
            금릉중학교장의인                    금릉중학교장의인




                             80
⊙단원고등학교공고제2005-3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
규조각한관인을공고합니다.
2005년3 월12일
단원고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5년2 월
단원고등학교장인
⊙단원고등학교공고제2005-4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
규조각한전자이미지관인을공고합니다.
2005년3 월12일
단원고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5년2 월
단원고등학교장인
⊙봉일천중학교공고제2005-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
규조각한관인을공고합니다.
2005년3 월12일
봉일천중학교장
○사용개시일：2005년2 월25일
·신규관인
금릉중학교장의인
○최초사용일：2005년2 월25일
·전자이미지관인
금릉중학교장의인
제15941호
관
보
2005. 3.12. (토요일)
80
금릉중학교분임징수관
의인
금릉중학교분임경리관
의인
금릉중학교물품관리관
의인
금릉중학교발전기금회
계경리관의인
금릉중학교수입금출납
원인
금릉중학교일상경비출
납원인
금릉중학교물품출납원
의인
금릉중학교회계출납원
의인
금릉중학교세입·세출
외현금출납원인
금릉중학교발전기금회
계출납원인
제15941호                        관          보                 2005. 3.12. (토요일)

⊙장원초등학교공고제2005-1호                       미지관인) 및 삼가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을
     관인폐기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3 월 1 일자로 폐교되는 장원초등학교병                    2005년 3 월12일
설유치원의 관인을 폐기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                                     삼가초등학교장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용개시일:2005년 3 월 2 일
     2005년 3 월12일                           ·신규관인
                   장원초등학교장                         삼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폐기년월일:2005년 3 월 1 일
 ·폐기관인
        장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삼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삼가초등학교공고제2005-2호
     관인조각사용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규 조각한 삼가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관인(전자이


     기                   타
              ○공         고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                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터 3개월이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                       2005년 3 월12일
 니다.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연     도연     도 피의자 또는
사 건 번 호압 수 번 호 피 고 인 죄                 명환 부 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2004 53570 2004 1024 박   경   문 절   도   등 성명불상         1 번호판없는노란색                    1대
                                                        50씨씨오토바이
                                             〃        2 오토바이열쇠                      1개
2005 5245 2005   77 허무영외1인 특 수 절 도 등         〃        1 125씨씨트랜스오토바이                1대
                                             〃        2 오토바이열쇠                      1개
     4315        89 박    원   재 절       도 송재삼         18 장애인복지카드                     1개
                                            류구희      19 자동차운전면허증                    1개
     6323        109 박   성   찬     〃        성명불상      1 고구마굽는리어카                    1대
     7853        122 박승태외2인 특 수 절 도          〃        1 100씨씨슈퍼리드오토바이               1대

                                       81
⊙장원초등학교공고제2005-1호
관인폐기공고
2005년3 월1 일자로폐교되는장원초등학교병
설유치원의관인을폐기하고자사무관리규정제40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3 월12일
장원초등학교장
○폐기년월일：2005년3 월1 일
·폐기관인
장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삼가초등학교공고제2005-2호
관인조각사용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
규조각한삼가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관인(전자이
미지관인) 및삼가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3 월12일
삼가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5년3 월2 일
·신규관인
삼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삼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15941호
관
보
2005. 3.12. (토요일)
81
○공
고
1. 다음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
터3개월이내에당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
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는형사소송
법제486조규정에의거국고에귀속됩니다. 
2005년3 월12일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기
타
2004 53570 2004 1024 박
경
문절
도
등성명불상
1 번호판없는노란색
1대
50씨씨오토바이
〃
2 오토바이열쇠
1개
2005  5245 2005     77 허무영외1인특수절도등
〃
1 125씨씨트랜스오토바이
1대
〃
2 오토바이열쇠
1개
4315
89 박
원
재절
도송재삼
18 장애인복지카드
1개
류구희
19 자동차운전면허증
1개
6323
109 박
성
찬
〃
성명불상
1 고구마굽는리어카
1대
7853
122 박승태외2인특
수
절
도
〃
1 100씨씨슈퍼리드오토바이
1대
연
도연
도피의자또는
압
수
물
건
사건번호압수번호피
고
인죄
명환부인번호물
건
명수량
제15942호            관            보         2005. 3.14. (월요일)

⊙통일부고시제2005-4호                      비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인도적차원의 대북지원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1. 단체 소개서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 제2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
      2005년 3 월14일                   료
                 통일부장관              3.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인도적차원의 대북지원사업 처리에 관한           료
      규정중 개정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은 경우 20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및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대북지원사업에        제4조 (분배투명성의 확인) 대북지원사업자는 통
 대한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           일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한 분배투명성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1. 북한의 상대방과 교환한 반출물품의 인도인
 다음과 같다.                             수증
 ①”대북지원사업”이라 함은 인도적 목적으로 시          2. 북한의 상대방이 작성하여 교부한 반출물품
 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           의 분배내역서
 다.                                 3. 현장방문과 수혜자 면담내용을 포함한 북한
 1. 이재민의 구호와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사업           방문결과보고서
 2. 식량난 해소를 위한 농업개발지원에 관한 사         4. 기타 분배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업                             제5조 (대북지원사업자의 지정해제) ①통일부장관
 3. 보건위생 상태의 개선 및 영양결핍 아동과 노        은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자 중 다음 각호의
  약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                     1에 해당하는 경우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해제
 4. 자연재해 예방차원에서 산림복구 및 환경보          할 수 있다.
  전 노력을 지원하는 사업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분배투명성확인보고서
 5. 기타 대북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           제출에 응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출한 서류의
  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②”대북지원사업자”라 함은 제1항의 사업을 추          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 관계법규 위반
 진하는 남한주민(법인 단체에 한한다)으로서 다           또는 정부의 방침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중 통일부장관이 지정          3. 6월 이상 대북지원사업과 관련한 제반 실적
 한 자를 말한다.                           (접촉, 방북활동 등 포함)이 없는 경우
 1. 지속적인 대북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북한          ②통일부장관은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해제하
  의 상대방(법인 단체에 한한다)과의 안정적 관         였을 경우 이를 해당 대북지원사업자에게 통보
  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하여야 한다.
 2. 대북지원사업을 위하여 반출한 물품의 사용          ③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의해 대북지원사업자
  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               지정을 해제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재
제3조 (대북지원사업자의 지정) ①대북지원사업자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신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         청서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7
제15942호                관          보            2005. 3.14. (월요일)

제6조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①통일부장관은 남          범위내에서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북협력기금법 제8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1. 과거 1년간 자체자금에 의한 대북지원 실적
 경우 남북협력기금에서 특정의 대북지원사업에             (해외모금 포함)
 필요한 자금(이하“지원자금”
               이라 한다)을 지원           2. 대북지원사업의 분야와 수혜대상자의 적절성
 할 수 있다.                            3. 분배투명성 확보가능 수준
 ②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         4. 과거 기금지원사업 추진실적(자체재원 집행
 건을 갖추어야 한다.                         실적 등)
 1. 대북지원사업자                         5. 분배대상 지역
 2.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또는 법률에        6. 기타 사업내용의 효과성과 전문성 및 정부정
  의해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책 우선순위 등
 ③지원자금을 받은 자는 당해 대북지원사업의        제9조 (지원자금의 용도) ①지원자금의 용도는 다
 분배투명성에 관한 증빙책임을 진다                 음 각호에 한한다.
제7조 (지원자금의 신청) 지원자금을 받고자 하는         1. 대북지원사업에 필요한 물자 시설자재 및 장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통           비 등 물품의 구입비 및 수송비
 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분배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남북한 왕래 등에
 1. 남북협력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서식)              필요한 기본적 경비 및 현지 활동비(다만, 인
 2. 대북지원사업계획서                        건비는 제외한다.)
 3. 남북협력기금사용계획서                     ②제1항제2호의 비용은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 자체재원확보내역서(예금잔고증명서 등을 포          5 범위내에서 통일부장관이 사업규모를 고려하
  함한다.)                             여 정한다.
 5. 분배투명성확보계획서(북한의 상대방과의 대      제10조 (지원자금의 집행절차) ①지원자금의 집행
  북지원사업 추진관련 의향서 등을 포함한다)           은 원칙적으로 단체별 해당사업의 진도를 고려
 6. 제6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증빙하는 자료          하여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할지급한다. 다만, 사
 7. 기타 통일부장관이 자금지원을 결정하기 위          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
  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하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괄지
제8조 (기금지원사업의 요건과 지원자금의 규모)          급할 수 있다.
 ①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북지원사업(이하           ②통일부장관은 지원자금을 받는 자로 하여금
“기금지원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해당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지원자금이 적정하게
 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북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북한을 주기적으로          1. 매 기금지급신청시 이전까지 전체적인 사업
  방문하거나 상주 인원을 파견하는 등 상당한            진도와 기금사용 계획을, 기금지원 결정후 매
  수준으로 분배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분기별 집행실적을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2. 남북한 왕래 등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수          보고하여야 한다.
  반하는 사업                            2. 매 기금지급신청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분배
 ②지원자금의 규모는 당해 기금지원사업의 추진            투명성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중 다음 각          3. 기금지원사업의 출납장부를 별도로 비치하여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의            기금여부를 명시하고 예금계좌를 신규로 개설

                               18
제15942호                    관         보             2005. 3.14. (월요일)

   하여 회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반출되는 물품(국내에
 4. 지원물품은 원칙적으로 국내산으로 하며, 기             서 그 재원이 지출되고 제3국에서 반출되는 물
   금집행신청시 물품구입비의 부가가치세 환급               품을 포함한다.)
   부분을 제외한 금액과 수송비의 부가세 영세             ②대북지원사업자가 아닌 자가 대북지원사업을
   율을 적용한 금액을 신청하여야 한다.                위한 물품을 반출하고자 할 경우 통일부장관은
 ③통일부장관은 지원자금을 받는 자가 기금지원              대한적십자사로 하여금 그에 갈음하여 필요한
 사업의 내용중 주요사항의 변경승인을 요청하는              반출승인신청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경우 이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          제13조 (대한적십자사의 대북지원사업등) ①대한
 야 하며,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금지원            적십자사의 대북지원사업, 남북당국간 합의 또
 사업의 내용변경, 시기조정, 추가조건 등이 필요            는 남북당국의 위임을 받은자간의 합의에 의한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명할 수 있다.               대북지원사업 등 통일부장관이 당해 대북지원사
제11조 (기금지원의 중단등) ①통일부장관은 제6            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조의 규정에 의해 자금지원을 받은 자가 남북교             우에는 제6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
 류협력 관련 법령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집           제출서류 및 용도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행절차중 주요사항을 위반하였거나 동 자금을               ②통일부장관은 대북지원사업자인 법인과 대북
 목적외 사용한 경우에는 기금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사업자가 아닌 법인 등이 무상으로 기증받
 지원을 취소(기금반환)하는 등 관련법규에 따른             은 국내 농수산물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수송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비와 조작비의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②통일부장관은 기금지원사업의 투명성을 확인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제2항 각호의 요건은 이
 할 수 없는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되거나, 해당 단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체가 투명성 확보책임을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될               부   칙
 경우에는 기금지원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①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통일부장관이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         ②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기금지원이 결정된 사업
 한 조치를 취할 경우 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은 이 규정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본다.
 야한다.
제12조 (대북지원사업 물품의 반출신청) ①대북지        ⊙법무부고시제2005-90호
 원사업을 위해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은 다음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6조 내지 7조 규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정에 따라 2005년 3 월 8 일자로 대한민국 귀화를

 1. 인도적 대북지원 취지에 부합하며 당해 대북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2005년 3 월14일

   되는 물품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 국 국 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이룡국 1970. 6. 2.   남   중화인민공화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파산동 213                 국적법 제7조

이재호 1969. 3. 7.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오금리 647              국적법 제7조

연 철 1975. 4.26.   남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81                국적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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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42호                  관              보           2005. 3.14. (월요일)

  사하구 하단부지역 지정 경계지점 변경                      ·비제조업 겸업시 제조업 전업율이 30%미
  -당초 지정구역 경계지점:참금말                            만인 업체
  -변경 지정구역 경계지점:다대동 1548-3번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지에 인접한 공유수면(좌표:북위 35°2'                    업체
    52", 동경 128°57'41"
                     )                      ·휴·폐업중인 업체
  ※기타 지정 경계지점 및 지정면적:변경 없음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변경사유                                    -센터장은 수출유망중소기업을 수출지원기관
 ○당초 지정구역 중 사하구 지역의 동쪽 하단 경
                                            에 통보
  계지점인“참금말”지역이 각종 개발사업 등
                                           -센터장은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수출실적을 5
  으로 소멸
                                            년간 관리
5. 변경일자:관보 고시일
                                          ○수출지원지역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6. 연락처
                                           -센터장은 지역내 수출지원기관장을 위원으
 가.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
                                            로 하는“수출 지원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
                                            운영
    사로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1동
                                          ○구비서류 간소화
  ○연락처:전화(042)481-4981~2 , 전자메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장 발급) 삭제
    일 mhj4646@ocp.go.kr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대상업체 건전성 평가
 나. 해당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문화예술과):(051)888-3485              방법 개선

    -사하구청(문화공보과):(051)220-4082             -점수제(재무평가 40점 이상, 현장실태조사
                                            평가 60점 이상)에서 등급제(재무평가 F3-

⊙중소기업청고시제2005-3호                            등급이상, J3등급이상)로 변경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
정(대통령령 제18661호, 2004.12.31.) 제7조(수    ⊙국립환경연구원고시제2005-6호
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합니다.                                  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찰물질지정
    2005년 3 월14일                      (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1997-3호, 1997. 9. 8.)
                 중소기업청장               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내용(요약)                                     2005년 3 월14일
 ○용어정리                                                 국립환경연구원장
  -
  “수출지원위원회”를“중소기업수출지원지역                     유독물·관찰물질지정중 개정
    협의회”로 변경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
 ○수출지원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찰물질지정 별
  -중진공, 수보, 신·기보, KOTRA, 디자인진         표1의 유독물 고유번호 97-1-102의 내용을 별표
    흥원 등 16개 기관                       1과 같 이 개 정 하 고 , 2004-1-546란 다 음 에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에 관한 사항                  2005-1-547 내지 2005-1-548란을, 별표2의
  -수출실적이 500만불이하인 중소제조업체              2004-2-17란 다음에 2005-2-18란을 다음과
  -지정제외대상                             같이 각각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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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42호                  관            보            2005. 3.14. (월요일)


    고              시
⊙과학기술부고시제2005-2호                     기에 인정된 신기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1/4분기 신기술인정(KT마크)기술             2005년 3 월14일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2항에 의거 2005년 1/4분                         과학기술부장관

1. 1/4분기 인정 신기술
 가. 전기전자분야
인정번호 인         정       기        술        명 회     사       명 규모 인 정기간(년)
 1645   일체형 PDP Filter용 고내구 색보정 설계기술       (주)LG화학/        대/ 2005. 3.14.~
                                           LG전자(주)          대   2006. 3.13.
 1646   HD방송 LCD 모니터용 HD-SDI 신호처리기술        티브이로직(주)        중소 2005. 3.14.~
                                                                2007. 3.13.
 나. 소프트웨어분야
인정번호 인         정       기        술        명 회     사       명 규모 인 정기간(년)
 1647   메타데이타 기반 전자의무기록 서식생성 및 관리 이지케어텍(주)                 중소 2005. 3.14.~
        기술                                                      2007. 3.13.
 다. 기계분야
인정번호 인         정       기        술        명 회     사       명 규모 인 정기간(년)
 1648   슬라이딩 도어 글라스 안전 로크기술                기아자동차(주)         대   2005. 3.14.~
                                                                2007. 3.13.
 1649   조향스트로크 가변기술                        기아자동차(주)/       대/ 2005. 3.14.~
                                           현대자동차(주)         대   2007. 3.13.
 1650   농업용 중형트랙터의 변속기                     동양물산기업(주)        대   2005. 3.14.~
                                                                2007. 3.13.
 1651   전자총 이동식 대형 전자빔 용접시스템               두산중공업(주)         대   2005. 3.14.~
                                                                2007. 3.13.
 1652   FPD용 초대면적 일괄 노광기술                  삼성SDI(주)         대   2005. 3.14.~
                                                                2006. 3.13.
 1653   가변수류가 가능한 비데기의 기어 신장식 세정           웅진코웨이개발(주)       대   2005. 3.14.~
        노즐                                                      2006. 3.13.
 라. 화학·생명분야
인정번호 인         정       기        술        명 회     사       명 규모 인 정기간(년)
 1654   pH 변화를 이용한 식품의 품질을 식별할 수 있         뉴트라폴(주)         중소 2005. 3.14.~
        는 기술                                                    2006. 3.13.
 1655   이중박동식 심폐용 혈액펌프                     뉴하트바이오(주)       중소 2005. 3.14.~
                                                                2008.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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