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87호                  관                 보           2005. 9.16. (금요일)

                          154㎸ 김천~금릉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154kV 김천-금릉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한국전력공사 사장 한준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3. 변경사유:사업여건 변동에 따른 선로길이, 지지물수 및 사업면적 변경
4. 변경내용
 ○선로길이
변        경      전 변       경    후비                                                고
9.322㎞           9.578㎞            0.256㎞ 증가
 ○지지물수
변        경      전 변       경    후비                                                고
25기              23기               2기 감소
 ○사업면적
변        경      전 변       경    후비                                                고
8,048㎡           9,590㎡            1,542㎡ 증가
5.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시설)결정 변경명세
                                                                    규       모(㎡)
사        업      명 구분 시설의세분 위        치        또       는   구   간 당        초 변        경
154kV 김천~금릉      변경 송전설비      경북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 산3-1                    81          458
송전선로 건설사업                     경북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 산4                     130            0
                              경북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 산15                    202          370
                              경북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 산49                    321            0
                              경북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 산56                    272            0
                              경북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 산57                        0        507
                              경북 김천시 농소면 용암리 산37                     59            0
                              경북 김천시 농소면 용암리 산38                    164          355
                              경북 김천시 농소면 용암리 산44-1                   40            0
                              경북 김천시 농소면 용암리 산45                    192          218
                              경북 김천시 감천면 금송리 산15-2                   28            0
                              경북 김천시 감천면 금송리 산15-3                  204            0
                              경북 김천시 감천면 금송리 산81                        0        718
                              경북 김천시 감천면 금송리 산77                    395            0
                              경북 김천시 감천면 금송리 산78                        0        134
                              경북 김천시 감천면 금송리 산82                        0        500
                              경북 김천시 감천면 금송리 산74                    284            0
                              경북 김천시 감천면 금송리 884-2                  201            0
                              경북 김천시 감천면 금송리 885-1                  189          514
                              경북 김천시 조마면 신안리 64-1                   233          503

                                        48
제16087호                      관                보                2005. 9.16. (금요일)

                                                                             규        모(㎡)
사      업       명 구분 시설의세분 위           치        또       는       구    간 당          초 변         경
                                경북 김천시 조마면 신안리 9-3                               0         114
                                경북 김천시 조마면 신안리 산4-2                          213             0
                                경북 김천시 양천동 산77-1                             435             0
                                경북 김천시 양천동 산76                                   0         794
6. 변경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소재지:경북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
                     편입면적(㎡)              소                유             자
철탑
번호 지        번 지목 당    초변    경 주                                    소 성               명 비     고
14    3-1      임      81   458 경북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 466-1                  이무우외4인           면적증가
       산4      임     130       0 경북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 420                       전창기         고시해제
15    산15      임     202   370 경북 김천시 개령면 황계리 841                    김수일외2인           면적증가
                                               (근저당 김재양 김천시 감호동 89-2)
19    산49      임     321       0 경북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 999                       김종화         고시해제
21    산56      임     272       0 부산광역시 남구 남천동 148                    이윤희외6인           고시해제
                                타워아파트 1-708
      산57      임       0   507 대구시 동구 신천동 600-5                      박주용외1인           고시해제
                                신천주공그린빌3단지 303-1201
소재지:경북 김천시 농소면 용암리
22    산37      임      59       0 공(김천시)                                               고시해제
      산38      임     164   355 공(김천시)                                                 면적증가
24   산44-1     임      40       0 서울시 용산구 청파2가 90-16                       장재득         고시해제
                                정원빌라101호
      산45      임     192   218 대구시 남구 봉덕동 623-9                      김윤조외2인           면적증가
소재지:경북 김천시 감천면 금송리
25   산15-2     임      28       0 인천광역시 나묵 주안동 1481-12                     장대운         고시해제
     산15-3     임     204       0 경북 김천시 감천면 금송리 189                       김월봉         고시해제
      산81      임       0   718 경북 김천시 감천면 금송리 659                    양인국외3인           추가고시
26    산77      임     395       0 경북 김천시 감천면 남산동 9-5                       황월봉         고시해제
      산78      임       0   134 경북 김천시 감천면 금송리 559                    박종철외2인           추가고시
      산82      임       0   145 대구시 동구 효목동 551 용림아파트 503 박기배                           추가고시
27    산74      임     284       0 경북 상주시 남성동 285                      박만근외1인           고시해제
      산82      임       0   355 대구시 동구 효목동 551                             박기배         추가고시
                                용림아파트 503
31   884-2     답     201       0 경북 김천시 평화동 10-24                         원세영         고시해제
                                유성주택 나-201

                                          49
제16087호                             관           보        2005. 9.16. (금요일)

                     편입면적(㎡)                    소        유         자
철탑
번호 지        번 지목 당        초변       경 주                       소 성          명 비     고
     885-1     답         189   514 경북 김천시 평화동 10-24                원세영     면적증가
                                    유성주택 나-201
소재지:경북 김천시 조마면 신안리
33    64-1     답         233   503 경북 김천시 조마면 신안리 196           배유외6인      면적증가
      9-3      답           0   114 경북 김천시 조마면 신안리 196           배유외6인      추가고시
34   산4-2      임         213       0 서울 종로구 계동 72                  배병한     고시해제
소재지:경북 김천시 양천동
35   산77-1     임         435       0 경북 김천시 감천면 양천동 189            류재동     고시해제
      산76      임           0794경주시 건천읍 금척리 330                 곡산한씨금척 추가고시
                                                                   대종문중
                               154㎸ 청리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154kV 청리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한국전력공사 사장 한준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3. 변경사유:사업여건 변동에 따른 선로길이 및 사업면적 변경
4. 변경내용
 ○선로길이
변         경        전 변         경         후비                                       고

13.62㎞              13.824㎞                  0.204㎞ 증가
 ○사업면적
변         경        전 변         경         후비                                       고
12,907㎡             14,316㎡                  1,409㎡ 증가
5.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시설)결정 변경명세:해당사항 없음
6. 변경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소재지:경북 상주시 낙동면 승곡리
                     편입면적(㎡)                    소        유         자
철탑
번호 지        번 지목 당        초변       경 주                       소 성          명 비     고

1-1 산54-1      임          62   329 상주시 낙동면 승곡리 237             풍양조씨장천 면적증가

                                                                   파종중

 2   산48-1     임         181       0 상주시 낙동면 승곡리 216-2             조성민     고시해제

      산46      임         377   727 서울 송파구 송파동 151 한양APT            이상택     면적증가

                                    22/807

 3    산46      임         322   727 서울 송파구 송파동 151 한양APT            이상택     면적증가

                                    22/807

                                                50
제16087호                      관        보          2005. 9.16. (금요일)

                   편입면적(㎡)            소          유         자
철탑
번호 지     번 지목 당     초변      경 주                      소 성          명 비     고
소재지:경북 상주시 낙동면 비룡리

8    산20-1     임     7       0 서울 성북구 돈암동 413-118          조석희     고시해제

                              상주시 낙동면 비룡리 179              조성관

                              대구 동구 용계동 422                조성갑

                              백자맨션 8동 405호

      산31      임   287     567 상주시 낙동면 승곡리 131         풍양조씨입체 면적증가

                                                           공파종중

9    산37-1     임   303     408 상주시 낙동면 승곡리 131         풍양조씨입체 면적증가

                                                           공파종중

소재지:경북 상주시 청리면 청상리

28 산164-67 임         0     361 대전 중구 태평동 383-1             태주현     추가고시

                              삼부아파트 3/54

                              대전 중구 문화동 311-6              김상진

                              삼부아파트 2/1211

     산164-24 임     158       0 서울 강남구 일원동 734              송영재     고시해제

                              상록수아파트 209/105

                              용인시 고립동 195                  윤병국

                              대전 중구 태평동 383-1              태주현

                              삼부아파트 3/54

                              대전 중구 문화동 311-6              김상진

                              삼부아파트 2/1211

소재지:경북 상주시 청리면 마공리

28    산75      임    34       0 시유림(상주시)                            고시해제

      산74      임    64       0 주소지 불명                      여진천     고시해제

33    산77      임   175     435 상주시 청리면 마공리 476             박장규     면적증가

소재지:경북 상주시 청리면 무곡리

33    산12      임   175       0 상주시 청리면 무곡리 127             서사용     고시해제

                         154㎸ 용문제2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154kV 용문제2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한국전력공사 사장 한준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3. 변경사유:사업여건 변동에 따른 위치변경

                                      51
제16087호                    관                보         2005. 9.16. (금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5-12호                         의 홍수예보 업무에 활용되는 수위관측소 추

 하천법 제2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2                가로 신설하여 홍수예보를 적기에 실시하여

규정에 의거 홍수예보시설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고시합니다.                                      있음.

     2005년 9 월16일                          ○개 요

                 한강홍수통제소장                   1)사업명:일반관측소 T/M화 사업

1. 사업의 명칭                                   2)사업시행기관:건설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

 ○명 칭:일반관측소 TM화 공사                          3)사업기간:2005년 9 월~2006년 9 월

2. 사업시행지의 위치                                4)사업계획:수위관측소 설치
구 분 위                   치 성       명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전 천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입석리      전천교               ○신청인성명(법인의명칭):건설교통부한강홍

안 흥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안흥교                수통제소장

법 천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법천교               ○주민등록번호(법인은대표자의성명 및 주민등

조 종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청평교                록번호):-

토 평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토평교               ○주 소:서울시 서초구 반포본동 751

광 동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      광동교               ○전화번호:02-593-4053

양 촌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당남리      양촌교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율 극 경기도 여주군 흥천면 율극리      율극교               ○착수예정일:2005년 9 월

장호원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교              ○준공예정일:2006년 9 월

      장호원리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권리의 소재

탄 금 충북 충주시 가금면 창동리       탄금교               지·지번 ·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

 ○목   적:본 사업은 한강 수계 등 관할 수계 내              소

                                                     소       유        자
구 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주              소 성           명
전천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입석리         201              천                 국(건 설 부)
안흥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961-56           천                 국(건 설 부)
법천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1067-22          천                 국(건 설 부)
조종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738              천                 국(건 설 부)
토평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115-2            도                 국(건 설 부)
광동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         666              천                 국(건 설 부)
양촌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당남리         318              천                 국(건설교통부)
율극    경기도 여주군 흥천면 율극리         399              천                 국(건설교통부)
장호원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355                      천                 국(건 설 부)
탄금    충북 충주시 가금면 창동리          436              천                 국(건 설 부)

                                      77
제16087호                    관              보               2005. 9.16.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59호                           :2004와 동일한 내용임.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안전색과 안전표지-안전표지의 분류, 성능 및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제정요지와                  내구성환경, 주요 재료, 광도상의 물성, 조명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에 따라 안전표지의 성능을 분류하는데 필요
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한 요건, 성능기준 및 내구성 시험방법에 관한
    2005년 9 월16일
                                             내용으로 ISO 17398:2004와 동일함.
                기술표준원장
                                        4. 의견제출: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5년11월11일까지 다
1. 제정 규격명
                                            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
 ○안전색과 안전표지-제2부:제품안전표지 디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인 원칙
 ○안전표지-안전유도 시스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안전색과 안전표지-안전표지의 분류, 성능 및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내구성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제정 사유:우리 생활에서 제품안전표지와 안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
 전표지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표준화기                    표준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구(ISO)에서 이에 관한 규격이 새로 제정되어 이                02-509-7251~55, FAX:)로 문의하여 주시
 를 KS에 도입하고자 함.
                                             기 바랍니다.
3. 주요 제정 내용
 ○안전색과 안전표지-제2부 제품안전표지의 디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60호
  자인 원칙 제품의 설치, 작동, 사용, 처분 등
                                              한국산업규격 확인
  제품과 관련된 안전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여 사고나 위험을 에방하기 위해 제품에 부착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하는 제품안전표지의 디자인 원칙에 관한 사
  항으로 ISO 3864-2:2004와 동일한 내용임.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

 ○ 안 전 표 지 -안 전 유 도 시 스 템 Safety way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guidance systems(SWGS)의 제작시 필요한             2005년 9 월16일
  디자인 기본원칙에 관한 내용으로 ISO 16069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확인 KSF2217 천장용 보드류 접착제의 접착강도 및 그 접착공법의 접착강도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시험방법
확인 KSF2218 벽용 보드류 접착제의 접착강도 및 그 접착공법의 접착강도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시험방법
확인 KSF2828 인조대리석 욕조용 충전소재의 시험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F3213 벽용 보드류 접착제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F3214 천장용 보드류 접착제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F6306 취입용 암면 단열재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78
제16087호                 관               보              2005. 9.16. (금요일)

    부     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61호
                                           2005년 9 월16일
    한국산업규격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F2736 콘크리트 내부 철근의 분극저항 측정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F2737 지시약에 의한 콘크리트의 염화물 침투깊이 측정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62호                       단체는 2005년10월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와             랍니다.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2005년 9 월16일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술표준원장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안전표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1. 개정 규격명                                 509-7238~4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바랍니다.
개정 KSL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 방법
개정 KSL5106 공기 투과 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정         정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 방법             관보 제16084호(2005. 9.13.)에 게재된 건설교
                                     통부고시 제2005-282호(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개정 사유 규격서식 통일 및 인용규격 번호변
                                     계획승인)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경, 용어 수정, 시험기기 그림 등을 정정하고자
                                           2005년 9 월16일
 함 3. 주요 개정 내용
                                                       건설교통부장관
 ○KS L 5106(공기투과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
                                     ○부 분:p10 우하 5행
  멘트의 분말도 시험방법)
                                     ○오류사항
  -시험기기(마노미터) 그림 수정 및 용어수정
                                         5. 사업기간:2005년 7 년~2009년 3 월
 ○KS L 9016(보온재의 열 전도율 측정방법)         ○정정사항
  -인 용 규 격 번 호 및 규 격 명 변 경 : KS A        5. 사업기간:2005년 7 월~2009년 3 월
    0021--> KS A 3251-1(데이터의 통계적     ○부 분:p15 하 3행
    해석방법)                            ○오류사항
  -SI 단위 적용                              공부면적:1,38
4. 의견제출                              ○정정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공부면적:1,384

                                    79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61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9 월16일
기술표준원장
제16087호
관
보
2005. 9.16. (금요일)
79
제정KSF2736 콘크리트내부철근의분극저항측정방법
붙임(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F2737 지시약에의한콘크리트의염화물침투깊이측정방법
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62호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와
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9 월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1. 개정규격명
개정KSL9016 보온재의열전도율측정방법
개정KSL5106 공기투과장치에의한포틀랜드
시멘트의분말도시험방법
2. 개정사유규격서식통일및인용규격번호변
경, 용어수정, 시험기기그림등을정정하고자
함3. 주요개정내용
○KS L 5106(공기투과장치에의한포틀랜드시
멘트의분말도시험방법)
-시험기기(마노미터) 그림수정및용어수정
○KS L 9016(보온재의열전도율측정방법)
-인용규격번호및규격명변경：KS A
0021--> KS A 3251-1(데이터의통계적
해석방법)
-SI 단위적용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5년10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
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건설안전표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38~40, FAX：)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
정
관보제16084호(2005. 9.13.)에게재된건설교
통부고시제2005-282호(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중오류사항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05년9 월16일
건설교통부장관
○부
분：p10 우하5행
○오류사항
5. 사업기간：2005년7 년~2009년3 월
○정정사항
5. 사업기간：2005년7 월~2009년3 월
○부
분：p15 하3행
○오류사항
공부면적：1,38
○정정사항
공부면적：1,384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규
격
내
용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16087호               관          보          2005. 9.16. (금요일)


  대통령지시사항
1. 제34회 국무회의시(8. 9.) 지시사항
 □참여정부 입법추진현황 시스템 구축 관련 지시사항

  ○쟁점법안과 제출법안의 이력·처리결과, 각 법안 쟁점사항의 해결과정 등에 대한 현황 및

   흐름을 모두 알 수 있도록 시스템 메뉴를 구성·발전시켜 나갈 것(검토이행사항).

 □정책홍보의 중요성 인식 지시사항

  ○정책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 부처 장관들이 직접 챙길 것(훈시사항).

 □정책홍보의 평가 기준 지시사항

  ○정부의 의도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되는지 여부를 정책홍보의 평가기준으로

   할 것 (검토이행사항).

 □홍보원칙의 수립 지시사항

  ○정부가 지향하는 홍보원칙에 대하여 국무조정실·홍보처와 각 부처가 토론을 통하여 새로

   운 대안을 마련할 것(검토이행사항).

6. 농어촌복합생활공간 조성 보고회의시(7.14.) 지시사항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T/F 구성 지시사항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 위원회 수준의 T/F(분과위)를 설치하여 농어촌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을 위한 정책통합의 틀을 마련할 것.

   -실무 T/F는 농림부에서 주도하되 구성은 범정부적으로 할 것(검토이행사항).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관련 정책 기초자료 보완 지시사항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과 관련된 정책 기초자료가 축적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조사를

   하되, 조사설계는 계속해서 변화의 추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검토이행사항).


   고              시
⊙법제처고시제2005-25호               □정부입법계획의 수정현황
   2005년도 정부입법 수정계획               ○2005년 2 월28일, 금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         국무회의 보고 및 국회 통지(입법추진계획 법
된 정부입법계획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다음          률안:256건)
과 같이 고시합니다.                       ○정부입법 추진대상 법률안 311건:당초 정부
   2005년 9 월16일                    입법계획 256건중 신용협동조합법 등 72건 추
              법 제 처 장              가, 외국환거래법 등 17건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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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87호             관        보   2005. 9.16. (금요일)

1. 부처별 법률안제출계획 수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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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처별 추가·철회 내역
부    처   명 추가·철회 법                  률         안              명 비      고
재정경제부         추가(16)   신용협동조합법
                       소득세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교육세법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인지세법
                       주세법
              철회(1)    외국환거래법
교육인적자원부 추가(5)          고등교육법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육공무원법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법 4
              철회(2)    국립대학운영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통일부           추가(1)    통일연구원법
              철회(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외교통상부         추가(3)    외무공무원법
                       국제교류증진 및 협력사업 기금법
                       대외무상원조기본법
법무부           추가(4)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각급법원 판사 등 정원법
                       소년원법
국방부           추가(9)    국군조직법
                       국방개혁에 관한 기본법
                       통합방위법
                       방위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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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87호                   관        보          2005. 9.16. (금요일)

부    처   명 추가·철회 법                률           안              명 비      고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
                      장병의 군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
                      군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철회(2)   국립묘지에 관한 법률
                      국방대학교설치법
행정자치부         추가(9)   정부조직법 2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정부조직법 3
                      접경지역지원법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4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주도행정구조개편에 관한 법률
문화관광부         추가(1)   문화예술진흥법 2
              철회(3)   지역문화진흥법
                      경륜·경정법
                      문화예술진흥법 1
농림부           추가(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철회(2)   농업·농촌기본법
                      농업기계화촉진법
산업자원부         추가(1)   발명진흥법
              철회(1)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보건복지부         추가(3)   국립대학교병원설립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폐지법률
노동부           추가(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1
                      기능장려법
                      기능대학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
              철회(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여성가족부         추가(1)   여성발전기본법
건설교통부         추가(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건축법 2
                      도로법
                      도시재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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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87호                      관          보            2005. 9.16. (금요일)

부    처       명 추가·철회 법                률             안               명 비      고
              철회(3)    화물유통촉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대한주택공사법
해양수산부         추가(4)    도선법 2
                       선원법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선박직원법
              철회(1)    수난구호법
기획예산처         추가(2)    기업예산회계법
                       기금관리기본법
국무조정실         추가(2)    복권 및 복권기금법
                       행정조사기본법
3. 정부입법계획에 추가된 법률안의 세부내역(72건)
 ※추가되는 법안이 포함된 정부입법수정계획의 전체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16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신용협동조합법(개정)            ○계약이전방식에 의한 구조조정이 가능하도 ○법제처제출:8월
                            록함                           ○국회제출:10월
                                                         ○시 행:
소득세법 2(개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법제처제출:5월
                         에 따라 공시되는 주택가격을 기준시가로 함 ○국회제출:5월
                       ○국세청장은 기준시가를 산정한 때에는 소유 ○시 행:2005년 7월
                            자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함               ※국회기통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법제처제출:5월
                            에 따라 공시되는 주택가격을 주택의 평가 ○국회제출:5월
                            액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함        ○시 행:2005년 7월
                                                         ※국회기통과
교육세법(개정)               ○등유, 중유 등 유류 특별소비세에 대한 교육 ○법제처제출:5월
                            세의 과세시한(2005년 말)을 폐지함        ○국회제출:6월
                                                         ○시 행:
증권거래법(개정)              ○대주주 등과의 거래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 ○법제처제출:9월
                            치도록 하고, 그 내역을 공시하도록 함        ○국회제출:11월
                       ○금융회사가 보유한 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한 ○시 행:2006년 상반기
                            의결권을 제한함
                       ○자산운용규제를 위반한 금융회사의 대주주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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