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13호                                                                                                                                                                                                                                                                                                           2001. 9. 27. (목요일)
                                                                                                         고                                                                                             시
                                                                                                                                                                                                                                                                                                                         거래위원회고시제2000-7호(각 공제조합의 재산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1-14호
                                                                                                                                                                                                                                                                                                                         상태평가결과최상위등급을받은원사업자에눀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하도급법”이라
                                                                                                                                                                                                                                                                                                                         면제)를적용한다.
                                                                              함) 제3조의2(건설하도급계약이행및눀금지급보증)
                                                                              및동법시행령제3조의2(건설하도급계약이행및눀
                                                                              금지급보증)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하도
                                                                                                                                                                                                                                                                                                                ◉행정자치부고시제2001-16호
                                                                              급눀금지급보증의무가면제되는일정기준이상의등
                                                                                                                                                                                                                                                                                                                                           2001년도민원사무처리기준표중변경
                                                                              급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행정자치부고시제2001-14호(2001. 8.31, 관보
                                                                                                         2001년 9 월27일
                                                                                                                                                                                                                                                                                                                제14890호(그2))로 고시된 2001년도 민원사무처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기준표중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이고시는고
                                                                                                         건설하도급눀금지급보증면제눀상
                                                                                                                                                                                                                                                                                                                시한날부터시행하되, 이고시에포함되지아니한사
                                                                              하도급법시행령제3조의2(건설하도급계약이행및눀
                                                                                                                                                                                                                                                                                                                항및고시이전에접수된민원서류의처리는2001년
                                                                              금지급보증)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공정거
                                                                                                                                                                                                                                                                                                                8월31일자 행정자치부고시 제2001-14호(관보 제
                                                                              래위원회가고시하는기준이상의등급”이란2개이상
                                                                                                                                                                                                                                                                                                                14890호(그2))의 처리절차에의합니다. 아울러2001
                                                                              의신용평가전문기관에서실시하는회사채평가에서
                                                                                                                                                                                                                                                                                                                년 8 월31일자 행정자치부고시 제2001-14호(관보
                                                                              A이상의등급을받은경우를말한다.
                                                                                                                                                                                                                                                                                                                제14890호(그2))로 고시된 2001년도 민원사무처리
                                                                                                         부 칙
                                                                                                                                                                                                                                                                                                                기준표중일부를정정합니다.
                                                                              ①이고시는2001년10월1 일부터시행한다.
                                                                                                                                                                                                                                                                                                                                           2001년9 월27일
                                                                              (2)2001년9 월30일까지체결된건설하도급계약에눀
                                                                                                                                                                                                                                                                                                                                                                                                                   행정자치부장관
                                                                                       한하도급눀금지급보증의무면제눀상등급은공정
                                                                              ○변경(항로표지법시행규칙개정, 2001. 8.30. 시행)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