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09호                                  관                     보                2018. 8. 1.(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4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담양군 수북면 황금리 일원
3. 점용목적: 제방도로 포장
4. 점용면적: 7,670㎡(5,670㎡ 증가)
5. 점용개요: 진입로포장(아스콘) 7,670㎡, 가드레일 332m
6. 점용기간: 2018. 7. 26. ~ 2023. 7. 25.
7. 피허가자: 담양군수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57호
                         사설항로표지 신설(연화도우도보도교 교량표지)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
라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 치                                       도색    신설            설치기간 및
 구분       표지명                          등질        등고         거리                   목적                  비고
                        (WGS-84)                                  /구조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연화도우도보도교      N 34°39′12.0″                                                                  좌측단등
        교량등(L1등)     E 128°21′07.6″                                                                 (사각형,
                                      Iso G 4s   31
       연화도우도보도교      N 34°39′12.0″                                                                   녹색,
        교량등(L2등)     E 128°21′07.7″                                                                    )

       연화도우도보도교      N 34°39′10.2″                                                                   중앙등
        교량등(C1등)     E 128°21′07.8″                                      2018.   시설물   2018.7.26.    (원형,
 신설                                   Iso W 4s   32         7     선반식
                                                                        7. 26.    보호     ~ 영구       홍백종선,
       연화도우도보도교      N 34°39′10.2″
        교량등(C2등)     E 128°21′07.9″                                                                    )

       연화도우도보도교      N 34°39′08.5″                                                                  우측단등
        교량등(R1등)     E 128°21′07.9″                                                                 (삼각형,
                                      Iso R 4s   31
       연화도우도보도교      N 34°39′08.5″                                                                   홍색,
        교량등(R2등)     E 128°21′08.0″                                                                    )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84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96
제19309호
관
보
2018. 8. 1.(수요일)
9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42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8월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담양군수북면황금리일원
3. 점용목적: 제방도로포장
4. 점용면적: 7,670㎡(5,670㎡증가)
5. 점용개요: 진입로포장(아스콘) 7,670㎡, 가드레일332m
6. 점용기간: 2018. 7. 26. ∼2023. 7. 25.
7. 피허가자: 담양군수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57호
사설항로표지신설(연화도우도보도교교량표지)
우리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
라고시합니다.
2018년8월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신설
연화도우도보도교 
교량등(L1등)
N  34°39′12.0″
E 128°21′07.6″
Iso G 4s
31
7
선반식
2018.
7. 26.
시설물 
보호
2018.7.26.
~ 영구
좌측단등
(사각형,
녹색,
)
연화도우도보도교 
교량등(L2등)
N  34°39′12.0″
E 128°21′07.7″
연화도우도보도교 
교량등(C1등)
N  34°39′10.2″
E 128°21′07.8″
Iso W 4s
32
중앙등
(원형,
홍백종선,
)
연화도우도보도교 
교량등(C2등)
N  34°39′10.2″
E 128°21′07.9″
연화도우도보도교 
교량등(R1등)
N  34°39′08.5″
E 128°21′07.9″
Iso R 4s
31
우측단등
(삼각형,
홍색,
)
연화도우도보도교 
교량등(R2등)
N  34°39′08.5″
E 128°21′08.0″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84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및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8월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309호                               관               보              2018. 8. 1.(수요일)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비고
 일련
        시군읍
 번호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면동리
        양산시                                                                    창원시 팔용동
  3             508-8        -    장         장         186       -   주시회사 경동
        덕계동                                                                      23-2
        양산시                                                                    창원시 팔용동
  4             508-52   508-52   장         장          42     42    주시회사 경동
        덕계동                                                                      23-2
        양산시                                                                    창원시 팔용동
  5             508-13       -    장         장    1,394          -   주시회사 경동
        덕계동                                                                      23-2
        양산시                                                                    창원시 팔용동
  6             508-53   508-53   장         장          30     30    주시회사 경동
        덕계동                                                                      23-2
        양산시                                                           학교법인     부산광역시 남구
  7             산97-1        -    임         임    1,180          -
        덕계동                                                         한성학원 외1인    수영로309
        양산시                                                           학교법인     부산광역시 남구
  8           산97-11     산97-11   임         임    5,588      5,588
        덕계동                                                         한성학원 외1인    수영로309
        양산시                                                           학교법인     부산광역시 남구
  9             산97-4        -    임         임          42       -
        덕계동                                                         한성학원 외1인    수영로309
        양산시                                                           학교법인     부산광역시 남구
 10           산97-12     산97-12   임         임         231    231
        덕계동                                                         한성학원 외1인    수영로30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6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고막원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함평군 학교면 석정리 933-18 외 6필지
3. 점용목적: 화지지구 배수펌프장 및 배수관로 설치
4. 점용면적: 201㎡(일시 303㎡)
5. 점용개요: 압송관로 L=36m(D500㎜), 배수펌프장 1개소
6. 점용기간: 2018. 7. 26. ~ 2023. 7. 25.(5년)
7. 피허가자: 함평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4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곡성군 고달면 두가리 622 외 1필지
3. 점용목적: 짚라인 도착지 설치
4. 점용면적: 107㎡
5. 점용개요: 짚라인 도착지 설치 1식
6. 점용기간: 2018. 7. 26. ~ 2023. 7. 25.
7. 피허가자: 곡성군수

                                                 95
제19309호
관
보
2018. 8. 1.(수요일)
95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비고
시군읍
면동리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3
양산시
덕계동
508-8
-
장
장
186
-
주시회사 경동
창원시 팔용동 
23-2
4
양산시
덕계동
508-52
508-52
장
장
42
42
주시회사 경동
창원시 팔용동 
23-2
5
양산시
덕계동
508-13
-
장
장
1,394
-
주시회사 경동
창원시 팔용동 
23-2
6
양산시
덕계동
508-53
508-53
장
장
30
30
주시회사 경동
창원시 팔용동 
23-2
7
양산시
덕계동
산97-1
-
임
임
1,180
-
학교법인 
한성학원 외1인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309
8
양산시
덕계동
산97-11
산97-11
임
임
5,588
5,588
학교법인 
한성학원 외1인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309
9
양산시
덕계동
산97-4
-
임
임
42
-
학교법인 
한성학원 외1인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309
10
양산시
덕계동
산97-12
산97-12
임
임
231
231
학교법인 
한성학원 외1인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30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68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8월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고막원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함평군학교면석정리933-18 외6필지
3. 점용목적: 화지지구배수펌프장및배수관로설치
4. 점용면적: 201㎡(일시303㎡)
5. 점용개요: 압송관로L=36m(D500㎜), 배수펌프장1개소
6. 점용기간: 2018. 7. 26. ∼2023. 7. 25.(5년)
7. 피허가자: 함평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41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8월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곡성군고달면두가리622 외1필지
3. 점용목적: 짚라인도착지설치
4. 점용면적: 107㎡
5. 점용개요: 짚라인도착지설치1식
6. 점용기간: 2018. 7. 26. ∼2023. 7. 25.
7. 피허가자: 곡성군수
제19309호                                   관          보                2018. 8. 1.(수요일)
[신설]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높이(m)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 고
           (WGS-84)                 (m)    (해리)                                     이동여부

계도동방      34°29' 23.4" N Q(6)+LF     12     8        황흑원형콘크리트조      2018.   항행       해당없음    -
 등표       127°14' 18.6" E IW 15S                         12         7.26.   원조



[폐지]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높이(m)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WGS-84)                (m)    (해리)                                      이동여부
 계도        34°29' 29.4" N   FlW4s   14      8        백8각콘크리트조      2000.    항행       해당없음    -
 등대       127°14' 04.2" E                                10        10.19.   원조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95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장
o 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일)        하천의 명칭(등급)
  1     연구소집수정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화악리 613-1                          1,700   연산천(지방하천)
  2     연구소착수정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화악리 85-1                           1,700   연산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08.01.~2023.03.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96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97
제19309호                      관            보             2018. 8. 1.(수요일)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일) 하천의 명칭(등급)
53    노성천2취입보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하도리 275-5                    100 노성천(지방하천)
54      신충양수장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신충리 141-10                   100 노성천(지방하천)
55    조대암보취입보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지경리 369-2                    100  주천(지방하천)
56      돌2취입보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송전리 401-2                  1,500 연산천(지방하천)
57     조살미취입보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456                      700 연산천(지방하천)
58      한밭취입보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천호리 317                      800 연산천(지방하천)
59      성환취입보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천호리 402-29                   800 연산천(지방하천)
60       윗취입보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천호리 402-28                   700 연산천(지방하천)
61      제주취입보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화악리 105-1                  1,000 연산천(지방하천)
62    신양천1취입보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봉동리 1561-19                2,100 신양천(지방하천)
63      부송양수장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봉동리 1679-4                 3,300 신양천(지방하천)
64    외송개답양수장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봉동리 1273                     100 신양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08.01.~2023.03.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1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10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신생활식품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양궁로 65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직산리 1063-15번지 일원(신생활식품취수정)
- 허가량 : 972㎥/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내성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34㎡
 ㅇ 송수관로 15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 2. 3 ~ 2022. 2. 2(1,826일간)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8-6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
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01
제19309호                      관            보           2018. 8. 1.(수요일)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일)      하천의 명칭(등급)
48      장구양수장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효죽리 208-1            5,760    석성천(지방하천)
49      고합1취입보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121            10,080    수철천(지방하천)
50      양지취입보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240-02         10,080    수철천(지방하천)
51      강산취입보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 640              3,960    신양천(지방하천)
 52      어미취입보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봉동리 269              1,580    신양천(지방하천)
 53     용살기취입보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 248             15,840    신양천(지방하천)
 54     윗서글취입보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 831-15           8,490    신양천(지방하천)
 55      현천양수장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 918              1,440    신양천(지방하천)
 56      고산양수장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899-1           2,160    어량천(지방하천)
 57      까치취입보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송산리 538-12           2,520    연산천(지방하천)
 58    방아(연산)취입보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고양리 172                 70    연산천(지방하천)
 59       새취입보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표정리 604-01           2,880    연산천(지방하천)
 60     송산2양수장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송산리 544              2,370    연산천(지방하천)
 61      신림양수장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임리 342               4,680    연산천(지방하천)
 62      씨앗취입보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표정리 650-9            3,020    연산천(지방하천)
 63      중보취입보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장전리 682-9              140    연산천(지방하천)
 64     꼬챙이취입보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사포리 604-1            1,290    왕덕천(지방하천)
 65     멀리네취입보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덕암리 490              2,880    왕덕천(지방하천)
 66      송산양수장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송산리 507              5,470    왕덕천(지방하천)
 67     신소내취입보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사포리 659              1,440    왕덕천(지방하천)
 68      오산양수장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오산리 333-03          36,930    왕덕천(지방하천)
 69      군봉취입보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육곡리 550-64          1,290    왕암천(지방하천)
 70      두월양수장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성덕리 91-3             5,760    왕암천(지방하천)
 71      들논취입보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야촌리 134-01          1,800    왕암천(지방하천)
 72      정착취입보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왕암리 228-3           1,220    왕암천(지방하천)
 73      월오양수장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월오리 43-13 답          3,310    월산천(지방하천)
 74      석종양수장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석종리 58-20 답           1,440   주천(지방하천)
 75     이내성취입보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학당리 25                2,010   주천(지방하천)
 76     지경2양수장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지경리 265-3 답          30,240    주천(지방하천)
 77     조화양수장       충청남도 논산시 부창동 600                   5,400   중교천(지방하천)
 78     마전양수장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 541               3,600   황화천(지방하천)
 79     외평취입보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고내리 269               3,160   황화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08.01.~2023.03.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97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논산시장
o 주소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번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99
제19309호                                관              보                  2018. 8. 1.(수요일)
□ 무선국(항공국) 개설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비고
  주식회사 한양항공                2018. 7. 25.             33-2018-30-0000001          개설허가

 2. 무선국 명칭, 호출 명칭, 무선국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호출명칭(호출부호)           무선국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한양항공          6KB7               항공국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와룡리 504-2

 3.. 주파수, 송수신구분,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송수신 구분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130.175 MHz        TRX                 6K00A3E             6 kHz              8 W



◉전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8-3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
가 변경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o 시설자명: ㈜동아지질
o 허가연월일: 2018. 4. 9.
o 허가번호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호출명칭
             55-2018-20-0000001                                     부산동지

o 무선국의 명칭, 종별 및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의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종 별
  명  칭                              변경 전                                 변경 후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해안로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           무선측위국
                                              339                           신시도3길 7

o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점유주파수                                                 주파수
  전파의 형식                            안테나공급전력
                     대역폭                                       변경 전              변경 후
   8K50G1D          8.5 KHz               2.0 W              457.1750 MHz      457.1375 MHz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40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02
제19309호                            관          보       2018. 8. 1.(수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2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2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자 처분내용을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처분 대상자 : 삼성증권(주)
2. 처분 내용 : 업무의 일부*정지 6월
 * 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
3. 처분 사유 :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등의 위반,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선관주의 의무
  위반, 위험관리 비상계획 마련의무 위반, 우리사주 배당관련 전산시스템에 대한 테스트 실시의무
  위반,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계약 체결시 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의 마련·운용 의무 위반, 착오입
  고 주식의 매도로 인한 배임 등
4. 법적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제3항
5. 처 분 일 : 2018. 7. 26.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26호
 금융투자업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
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관악농업협동조합, 남동농업협동조합, 남인천농업협동조합, 송파농업협동조합, 양주축
 산업협동조합
2. 인가업무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투자매매업                           일반투자자 및
        11-13-1                                 집합투자증권
                           (인수제외)                           전문투자자
                                                           일반투자자 및
         2-13-1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
                                                            전문투자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3. 인가조건
 ◦ 11-13-1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5조제6항 단서에 따른 환매를 위한
       투자매매에 한함
 ◦ 2-13-1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1호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
       중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채무증권인 집합투자기구(단,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비율은 100분의 30
       이하)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중개에 한함
4. 인가일 : 2018. 7. 26.

                                          107
제19309호
관
보
2018. 8. 1.(수요일)
107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24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24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자처분내용을
공고합니다.
2018년8월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처분대상자: 삼성증권(주)
2. 처분내용: 업무의일부*정지6월
* 신규투자자에대한지분증권투자중개업
3. 처분사유: 내부통제기준마련의무등의위반, 전자금융거래의안전한처리를위한선관주의의무
위반, 위험관리비상계획마련의무위반, 우리사주배당관련전산시스템에대한테스트실시의무
위반, 정보처리시스템구축및계약체결시업체선정기준및절차의마련·운용의무위반, 착오입
고주식의매도로인한배임등
4. 법적근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20조제3항
5. 처분일: 2018. 7. 26.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26호
금융투자업신청에대하여다음과같이인가하였기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3
조제6항에의거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8월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
호
: 관악농업협동조합, 남동농업협동조합, 남인천농업협동조합, 송파농업협동조합, 양주축
산업협동조합
2. 인가업무
인가업무단위
금융투자업의종류
금융투자상품의범위
투자자의유형
11-13-1
투자매매업
(인수제외)
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및
전문투자자
2-13-1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및
전문투자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
3. 인가조건
◦11-13-1의경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35조제6항단서에따른환매를위한
투자매매에한함
◦2-13-1의경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29조제1호에따른증권집합투자기구
중주된투자대상자산이채무증권인집합투자기구(단, 지분증권에대한투자비율은100분의30
이하) 및같은조제5호에따른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대한투자중개에한함
4. 인가일: 2018. 7. 26.
제19309호                       관         보       2018. 8. 1.(수요일)
◉국방부공고제2018-153호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일
               국 방 부 장 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퇴직급여금 지급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을 하지 못한 대상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퇴직급여금 지
 급신청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유족에 대한 퇴직급여금 지급순위 명시
  1) 유족에 대한 퇴직급여금 지급순위는 상속의 순위에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함.(법 제2조 관련)
나. 퇴직급여금 신청기간 연장
  1) 2012년 12월 31일 까지였던 퇴직연금법 지급신청기간을 2019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
    지로 연장함.(법 제6조 관련)
  2) 이에 따라, 퇴직급여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퇴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운
    영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부칙 제2조 관련)
다. 자료의 제공 요청 근거 규정 추가
  1) 국방부장관이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법 제14조 제3항 관련)
  2) 취득한 정보의 목적외 사용금지 의무 규정을 마련함(법 제14조 제5항 관련)
라. 법 적용으로부터의 배제 조항 중 폐지된 사회보호법 관련조항 삭제
  1) 사회보호법 별표에서 정한 죄를 범하여 1년 이상의 실형 선고 및 확정시 법 적용으로부터 배제
    하도록 규정되었으나,
  2) 사회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함(법 제16조 관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0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방부 전직지원정책과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직지원정책과
  - 전자우편 : kkn1024@mnd.go.krr
  - 팩스 : 02-748-6639
라.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직지원정책과(전화 02-748-6683, 팩스 02-748-663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
제19309호                            관            보    2018. 8. 1.(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460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사단법인 사피엔스4.0
2. 모집목적 : 디지털 멘트링 사업 (코딩교육 지원,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개최)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8.8.1. ~ 2019.7.31. (사용기한 : 2019.12.31.)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 11억 원
7. 모집방법 : 우편모금, 온라인 모금
8. 모집비용 : 1.2억원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현금)금융기관에 예치, (물품) 지정된 장소에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1길 49, 601호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403호
「에너지법 시행규칙」별지 서식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대상을 추가하고 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사유를 명확히 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에너지이용권 발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신청서 서식을 변경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대상에 추가(별지 제1호 서식 개정)
나.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 사유를 구분하여 명기(별지 제4호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09
제19309호                       관         보           2018. 8. 1.(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텍스타일 - 화학적 정량분석 - 제7부: 폴리아마이드와 기타 섬유 혼용품
  개정       KSKISO1833-7
                           (포름산 사용법)
                           텍스타일 - 화학적 정량분석 - 제8부: 아세테이트와 트리아세테이트 섬
  개정       KSKISO1833-8
                           유 혼용품(아세톤 사용법)
                           텍스타일 - 화학적 정량 분석 - 제9부: 아세테이트와 트리아세테이트 섬
  개정       KSKISO1833-9
                           유 혼용품(벤질알코올 사용법)
  개정       KSKISO18696     텍스타일 - 흡수 저항 측정 - 텀블 자(tumble-jar) 흡수 시험
  개정       KSKISO2647      양모 - 투영 현미경법에 의한 메듈라 비율 측정
                           텍스타일 - 전통 실 번수를 텍스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통합 환산
  개정       KSKISO2947
                           표
  개정       KSKISO2959      텍스타일 ― 직물 설명서
  개정       KSKISO3998      텍스타일 - 해충에 대한 저항성 측정
  개정       KSKISO5085-1    텍스타일 - 내열성의 측정 - 제1부: 낮은 내열성
  개정       KSKISO6348      텍스타일 - 질량 측정 - 용어
                           텍스타일 - 섬유와 실 - 위탁물의 상거래 질량 측정 - 제1부: 질량 측
  개정       KSKISO6741-1
                           정 및 계산
                           텍스타일 - 직물 - 구조 - 분석 방법 - 제1부: 조직도 표현 방법과 통
  개정       KSKISO7211-1
                           경 계획, 바디꿰기 계획, 제직 도시법
  개정       KSKISO9073-1    텍스타일 - 부직포 시험방법 - 제1부: 단위 면적당 질량 측정
  개정       KSKISO9073-12   텍스타일 - 부직포 시험방법 - 제12부: 요구 흡수성
  개정       KSKISO9073-15   텍스타일 - 부직포 시험방법 - 제15부: 공기 투과도 측정
  개정       KSKISO9073-3    텍스타일 - 부직포 시험방법 - 제3부: 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K056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G0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X0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X0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X1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X1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Z0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109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3937-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4184-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6322-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1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1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1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1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1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1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1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1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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