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99호                      관           보      2010. 7.15.(목요일)
ㅇ 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지 번      지 목    원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746     도      3,625.6       27.19                    의정부시
   724-1    공     10,143.2       53.24                    의정부시
   741-2    도      4,868.4        2.46                    의정부시
   741-3    도      4,865.9       63.90                    의정부시
   741-1    도      5,872.6       18.12                    의정부시
  666-11    천       516.0        17.67                    의정부시
  666-10    천       700.0        24.03                  국(국토해양부)
   666-1    천      3,367.0       19.27                    의정부시
   666-2    천      1,574.0       25.30                  국(국토해양부)
   664-1    천     16,187.0      128.24                  국(국토해양부)
ㅇ 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64-8     천      5,357.0         82.77                국(국토해양부)
  399-16    천     15,291.0         12.70                  의정부시
ㅇ 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420-4     천      14,750.8    491.78                    의정부시
   420-2     도       3,221.0      2.52                    의정부시
  414-12     도      11,669.2     38.67                    의정부시
  414-11     도        993.0       0.22                    의정부시
     414     철       8,789.2   3,810.71                 국(국토해양부)
     1-4     철         95.0      87.68                  국(국토해양부)
     1-6     구         22.0      22.00                  국(국토해양부)
    1-15     철        168.0     168.00                  국(국토해양부)
    16-1     철      12,635.0    511.97                  국(국토해양부)
    18-2     철        514.0     144.50                  국(국토해양부)
                                    107
제17299호                관       보          2010. 7.15.(목요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이하 “IUU”이라 한다) 어업방지 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대한민국과 러시
 아(이하 “당사국”이라 한다) 수역 내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의 교역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IUU어업"이란 당사국 수역에서 자국 선박에 의하여 불법, 비보고, 비규제로 이루어지는 어업활동
   을 말한다.
 2. “수역”이란 북서태평양에서의 당사국의 내해,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말한다.
 3. “해양생물자원”이란 당사국 수역내에서 어획된 것 및 그 가공품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해양생물체
   를 말한다.
 4. “어선”이란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으로 해양생물자원의 상업적 개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인 어선 및 가공선과 냉동 또는 냉장화물선을 말한다.
 5. “어업활동”이란 당사국 수역내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어획, 가공, 환적, 운송 및 저장의 모든 활동
   을 말한다.
 6. “항만”란 해양생물자원을 하역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고시한 항만을 말한다.
 7. “교역”이란 항만 내에서 해양생물자원의 하역 또는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의 적용범위는 당사국 수역에서 어업활동에 종사하였거나 어느 한쪽 당사국의
 수역 내에서 어획한 해양생물자원을 다른 한쪽 당사국의 항만으로 운반하려고 하는 어선에 대해서 적
 용된다.
제4조(담당기관 지정) 당사국은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대한민국은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물품
 질검사원을, 러시아 연방은 연방보안국 국경수비대(이하 “러시아 담당기관”으로 한다)를 정보교환 책
 임기관으로 지정한다.
제5조(정보공유) ① 당사국은 IUU어업을 예방, 억제 및 근절하기 위하여 다음의 정보에 대하여 공유에
 협력하여야 한다.
 1. 각 당사국 수역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을 다른 당사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운반하는 어선 목록
 2. 각 당사국 어선이 해양생물자원의 하역 및 판매를 위하여 입항할 수 있는 당사국이 고시한 항만목
   록
 ②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정확한 정보 공유를 위하여 공유한 정보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
 는 지체 없이 이를 러시아 담당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6조(입항항만의 지정) 러시아 수역에서 어획되어 러시아 국적 어선을 이용하여 수입되는 해양생물자
 원의 하역 및 판매를 위하여 입항할 수 있는 항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러시아 국
 적 어선이더라도 선박의 수리 및 피항을 위하여 입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강원도 속초항, 동해·묵호항
 2. 경상북도 포항항
 3. 울산광역시 울산항
 4. 부산광역시 감천항
                              100
제17299호                 관       보           2010. 7.15.(목요일)
제7조(입항신청) ① 러시아 국적 어선이 러시아 수역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의 교역을 위하여 대한민
 국의 고시된 항만으로 입항하는 경우, 선장은 입항 24시간 이전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지원장을
 포함하며, 이하 “품질검사원장” 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입항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입항신청시 선하증권(B/L)을 첨부하여야 하며 영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한글을 병
 행할 수 있다.
제8조(입항협의) ① 품질검사원장은 협정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러시아 담당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제8조 제1항에 따른 입항신청 정보를 확인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항만을 관리 운
 영하는 국토해양부 지방해양항만청 또는 항만공사, 강원도(이하 “항만 관리운영부서” 라 한다)에 관련
 정보를 제공한 후 해당 항만 관리운영부서와 입항가능 여부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해당 항만 관리운영부서는 어선의 입항시 품질검사원장과 상호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선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호 협의결과 어선의 입항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
 하여 선석을 배정한다.
제9조(입항제한 등) ① 러시아 수역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을 선적한 러시아 국적 어선이 제8조에 따
 라 입항 또는 선석배정을 제한받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4조 제1항 제1호의 어선목록에 등록되지 아니한 어선
 2. 제6조 각 호 이외의 항구에 입항하는 어선
 3. 제7조에 의한 입항신청을 하지 않은 어선
 4. 러시아 담당기관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해양생물자원에 관한 정보가 없는 어선
 ② 품질검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입항이 금지된 어선이 발생한때에는 그 조치결과를 러시아 당국
 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입항정보의 제공) 품질검사원장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입항이 허가된 어선의 입항 신고내용과
 협정 제3조 제1항 다목에서 정한 사항을 확인하여 가능한 빨리 러시아 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수출신고) ① 대한민국 수역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을 대한민국국적 어선을 이용하여 러시아
 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을 위한 모든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후 러시아 당국이 지정한 항만에 입
 항하기 24시간 이전에 품질검사원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 신고시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영어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고 한글을 병행할 수 있다.
제12조(수출정보 제공) 품질검사원장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해양생물자원의 수출정보를 러시
 아 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결과 보고) 품질검사원장은 매월 한·러 IUU어업방지 협정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다음월 10일까
 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세부실시요령) 품질검사원장은 이 고시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절차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3년 7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에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 제3
 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101
제17299호                                 관               보                   2010. 7.15.(목요일)
〔별지 제1호서식〕
                       러시아수역 해양생물자원선적 어선 입항신청서
1. Fishing vessel name 2. Type of vessel/ton             3. Fishing vessel registration
  선박명                      선박의 종류/톤수                     number
                                                            어선 등록번호
4. Name of vessel owner 5. International
                            어선의 국제호출부호
                                         radio call sign 6. Port of departure/Date of departure
                                                            출항지/출항날짜
  선주명
6. Fishing licence No       7. Issuing date of Fishing licence 8. Expiration date of Fishing licence
  어업허가증 번호                  어업허가증 발급일자                            어업허가증 유효기간

9. Issuing authority of Fishing licence
  어업허가증 발급기관명

10. Date of arrival port          11. Name of the intended port 12.
                                                                issued)
                                                                       IMO/Lloyd's numbe(if
    입항예정일자                           하역희망 항구명                      IMO로이드번호(발행된 경우)
12. Quantities of species retained on board(선적 해양생물자원 내역)
                                            Es t i ma t e d
  HS Product               Species          weight              Catch dates          Catch area(s)
 code HSK번호                 품명              to be landed          조업날짜                 어획지역
                                            양륙량(kg)


13. 신고일 및 신고자
 Date (신고일) :
 Name of master of fishing vessel(sign) 신고자(사인)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귀하
 ※ 구비서류 : 선하증권(B/L) 사본 1부.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02
제17299호                                 관               보                    2010. 7.15.(목요일)
〔별지 제2호서식〕
                       대한민국수역 해양생물자원선적 수출신고서
1. Fishing vessel name 2. Type of vessel/ton 3. Fishing vessel registration
                                             number
  선박명                     선박의 종류/톤수            어선 등록번호

4. Name of vessel owner 5. International radio call sign          6. Port of departure/Date of departure
  선주명                       어선의 국제호출부호                               출항지/출항날짜

6. Fishing licence No       7. Issuing date of Fishing licence 8. Expiration date of Fishing licence
  어업허가증 번호                  어업허가증 발급일자                            어업허가증 유효기간

9. Issuing authority of Fishing licence
  어업허가증 발급기관명

10. Date of arrival port          11. Name of the intended port 12.
                                                                issued)
                                                                       IMO/Lloyd's numbe(if
    입항예정일자                           하역희망 항구명                      IMO로이드번호(발행된 경우)

12. Quantities of species retained on board(선적 해양생물자원 내역)
                                            Es t i ma t e d
  HS Product               Species          weight              Catch dates            Catch area(s)
 code HSK번호                 품명              to be landed          조업날짜                    어획지역
                                            양륙량(kg)

13. 신고일 및 신고자
 Date(신고일) :
 Name of exporter(sign) 신고인(사인)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귀하
 ※ 구비서류 : 수출신고필증 사본 1부.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03
제17299호             관       보           2010. 7.15.(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72호
 「철도용품 품질인증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 및 별지서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73호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 및 별지서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74호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 및 별지서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75호
 「철도종합안전심사 및 평가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 및 별지서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109
제17299호
관
보
2010. 7.15.(목요일)
109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72호
「철도용품품질인증시행지침」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0년7월15일
국토해양부장관
별지제1호서식내지제3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이지침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고시전문및별지서식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를참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73호
「철도종사자등에관한교육훈련시행지침」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0년7월15일
국토해양부장관
별지제1호서식및제2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이지침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고시전문및별지서식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를참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74호
「철도종합시험운행시행지침」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0년7월15일
국토해양부장관
별지제1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이지침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고시전문및별지서식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를참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75호
「철도종합안전심사및평가운영지침」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0년7월15일
국토해양부장관
별지제1호서식내지제6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이지침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고시전문및별지서식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를참조바랍니다.
제17299호             관       보           2010. 7.15.(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76호
 「철도차량 성능시험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 및 별지서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77호
 「철도차량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 및 별지서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78호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 및 별지서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79호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적성검사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 및 별지서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110
제17299호
관
보
2010. 7.15.(목요일)
110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76호
「철도차량성능시험시행지침」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0년7월15일
국토해양부장관
별지제1호서식내지제5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이지침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고시전문및별지서식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를참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77호
「철도차량운전면허갱신에관한지침」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0년7월15일
국토해양부장관
별지제1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이지침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고시전문및별지서식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를참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78호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시행지침」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0년7월15일
국토해양부장관
별지제1호서식내지제4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이지침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고시전문및별지서식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를참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79호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및철도종사자적성검사시행지침」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0년7월15일
국토해양부장관
별지제1호서식내지제3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이지침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고시전문및별지서식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를참조바랍니다.
제17299호             관       보        2010. 7.15.(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80호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 및 별지서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81호
 「철도차량 정밀진단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 및 별지서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82호
 「철도차량 제작검사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 및 별지서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83호
 「철도표준규격 관리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별지 제5호서식,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 및 별지서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111
제17299호
관
보
2010. 7.15.(목요일)
111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80호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및철도종사자신체검사에관한지침」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0년7월15일
국토해양부장관
별지제1호서식및제2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이지침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고시전문및별지서식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를참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81호
「철도차량정밀진단시행지침」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0년7월15일
국토해양부장관
별지제1호서식및제2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이지침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고시전문및별지서식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를참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82호
「철도차량제작검사시행지침」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0년7월15일
국토해양부장관
별지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7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이지침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고시전문및별지서식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를참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83호
「철도표준규격관리시행지침」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0년7월15일
국토해양부장관
별지제5호서식, 제6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이지침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고시전문및별지서식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를참조바랍니다.
제17299호               관       보          2010. 7.15.(목요일)
◉소방방재청고시제2010-27호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강우시 우수의 직접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에 침투시키거나 저류시키는 시설에 관한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
관리기준을 정하여 재해를 경감하고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리관리기준」을 다
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5일
                   소방방재청장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리관리기준」제정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리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1. 제정이유
  ○ 우수유출저감시설의 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소방방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이 개정
    (2008.9.26, 제22149호)됨에 따라
  ○ 우수유출저감시설의 효율적 설치·운영을 위해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
    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적용범위
  ○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경
    우 적용
3. 주요내용
  가. 총칙(제 1 장)
    ○ 우수의 직접유출을 억제하여 재해를 경감할 수 있도록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 제정의 목적, 적용범위,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정의·설치목적, 종류 등에 대한 기본
      적인 사항 제시
    ○ 우수의 직접유출량 저감 및 첨두유출 시간의 지연을 통해 우수유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제 2 장)
    ○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시 배수구역 및 목표연도설정, 확률강우량 결정, 불투수면적 비율결정,
      홍수유출해석, 목표저감량 산정, 목표저감량 배분, 규모계획 등의 사항이 대책 수립 시 포함되
      도록 규정
    ○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시 포함되어야할 중요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시
      최상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다. 저류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제 3 장)
    ○ 저류시설 설치시 적합한 저류시설의 선정과 저류지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저류시설의 종
      류, 구조·형식, 시설계획, 유지관리 기준을 정함.
    ○ 저류시설 설치시 검토 사항 및 유지관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해당지역에 적합한 저류시설 설
                                   264
제17299호                    관         보            2010. 7.15.(목요일)
    치 및 저류지의 효율적 관리 기대
 라. 침투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제 4 장)
  ○ 침투시설 설치시 적합한 침투시설의 선정과 침투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침투시설의
    규모·배치계획, 종류, 시공 및 유지관리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침투시설 설치시 검토 사항 및 유지관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해당지역에 적합한 침투시설 설
    치 및 침투시설의 효율적 관리 기대
  ※ 제정안 원본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음.
◉산림청고시제2010-71호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5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고시
 명칭         위 치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당 지정면적       초
                                                           (㎡)
                                                            변경
                       11필            8,681,339 8,684,296 8,679,403
                     산35 임야 국(산림청) 3,127,897 3,286,278 3,127,897
                     산58-1 〃          3,980,686 3,827,198 3,980,686
                     산65-3 〃          1,259,637 1,257,701 1,257,701
                     산65-12               8,625      8,625      8,625
 유명산 경기. 가평. 설악. 가일 산65-14               23,561     23,561     23,561
자연휴양림                산65-16               2,293      2,293      2,293
                     산65-19               8,812      8,812      8,812
                     산65-22              18,645     18,645     18,645
                     산65-24             244,113 244,113 244,113
                     산65-25               3,923      3,923      3,923
                     산65-30               3,147      3,147      3,147
            계         16필지           28,068,656 20,897,385 20,888,195
      강원. 춘천. 사북. 고성 산102 임야 국(산림청) 14,639,474 7,738,608 7,720,829
            〃        산102-13 〃 〃         62,809          -     62,809
            〃        산107 〃 〃         1,120,755 1,165,785 1,120,755
      강원. 화천. 간동. 유촌 산20-2 〃 〃        8,380,003 8,128,799 8,128,799
 용화산        〃        산110-2 〃 김병무         8,628      8,628          -
자연휴양림       〃        산100-4 〃 국(산림청)      6,149      6,149      6,149
            〃        산100-7 〃 〃          11,900     11,900     11,900
            〃        산108 〃 〃            52,954     51,731     52,954
            〃        산108-2 〃 〃           2,187      1,988      2,187
            〃        산109-6 〃 〃           6,257      6,257      6,257
                                 265
제17299호           관             보         2010. 7.15.(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59호
                            접도구역 지정(해제)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0 년 7 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노선명 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
                    ㅇ 지정구역
           지정구역 및 ㅇ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위치
                                   양측으로 5m
접 도        위 치
구역의                    -시점: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지내
지 정                    -종점: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지내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ㅇ 해제구역
           해제구역 및 ㅇ 기존도로의
                       위치
                              접도구역 지정 구역
접 도        위    치    -시점: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지내
구역의                  -종점: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지내
해 제        해제사유      국도31호선 도평4지구 및 도평7지구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로
                    인하여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해제하는 것임
           기 타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 시부터 해제
                    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60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31     부산-신고산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
                            276
제17299호                   관        보            2010. 7.15.(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84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96호(2008. 04. 28)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된 김포양
곡2지구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국민임대
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변경하였기에,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및 동법 시
행령 제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변경없음) : 김포양곡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2) 위 치(변경없음)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일원
 3) 면 적(변경)
                  면 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증감
                                         ⋅용도지역변경(자연녹지→주거)에 따라 당초 용
     75,410.7     75,639.3     증) 228.6 도지역을 사유로 제척된 부지를 완충녹지로 추가
                                           편입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다.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
   ㅇ 기 정 : 대한주택공사
   ㅇ 변 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ㅇ 기 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ㅇ 변 경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3) 대표자의 성명(변경)
   ㅇ 기 정 : 직무대행 이 용 락
   ㅇ변경:사 장이지송
라.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수용인구(인)               수용호수(호)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3,317      3,405      1,144      1,238
      단독주택              46         -          16         -
 공동주 계                3,271      3,405      1,128      1,238
   택         1BL      2,372      2,250       818        818  국민임대
             2BL       899       1,155       310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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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99호                   관          보            2010. 7.15.(목요일)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블 면 적(㎡)         구성비(%)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용적률 층
  구분 럭                                                  ( %)
                                                              수 비고
       명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층)
 합 계 55,197 55,729 100.0 100.0 1,144 1,238 3,317 3,405 - - 2.75인/호
 단독주택 3,174 - 5.8 - 16 - 46 -                             - -     -
 공동주택 52,023 55,729 94.2 100.0 1,128 1,238 3,271 3,405 - - 2.75인/호
60㎡이하 1 36,644 36,650 66.4 65.8 818 818 2,372 2,250 160 고층 국민임대
60~85㎡ 2 15,379 19,079 27.8 34.2 310 420 899 1,155 220 고층 -
 3)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ㅇ 도로계획(변경)
                       폭 원(m) 노선수          연장(m)        면 적(㎡)
   구 분 등급 류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비고
      합 계              - - 4 4 745 710 7,071.7 6,547.3
               계       - - 4 3 745 630 6,750.7 6,226.3
                 소계 - - 2 2 555 555 5,170.7 5,481.3
   일 반 중로 3 12 12 2 2 555 555 5,170.7 5,481.3
                 소계 - - 2 1 190 75 1,580 745
   도 로 소로 1류 10 10 1 1 75 75                          750     745  -
                 3류 6 6 1 - 119 -                     830      -
  보행자          계       - - 1 1 80 80                  321     321
  도 로 소로 소계            - - 1 1 80 80
                 3류 4 4 1 1 80 80
                                                      321
                                                      321
                                                              321
                                                              321
   ㅇ 주차장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                -                    1,350   -
 주차장
        기정     1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474-13 임 일원        1,350 노외주차장
  ㅇ 공원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어린이     계     -                  -                  3,038      -
  공원    기정     1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471 대 일원          3,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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