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

        복합유통게임제공 구비서류 기재사향 생략
1370000-0220
                                                          공무원 확인사항
문화체육관광부 업 신고
(              )
                                   (             )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복합유통게임제공 구비서류 기재사향 생략
1370000-0219
                                                         공무원 확인사항
문화체육관광부 업 등록
(              )
                                   (             )       <
                                                         기재사향 생략
                                                         (                     )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3.



        건조물건축 신축·증 구비서류 기재사향 생략
1370000-0012               (                              민원인제출서류
문화체육관광부 축·개축 허가
                                                         <                             >
                                                         ㅇ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및 가
                                   (             )
(              )       )
        전통사찰경내지
                                                                  ,        ,       ,               ,               ,
                   (           )                         설건축물의 건축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1.
                                                         2.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
                                                         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                            .                ,
                                                         지에 포함된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 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
                                                         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로 갈음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경우에           ,
                                                         는 그에 따른 서류로 한다                                        .
                                                         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 하는 경우
                                                              .
                                                         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15           1
                                                         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
                                                              .
                                                         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
                                                         리를 증명하는 서류
                                                          「건축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른 사전
                                                         3.                                                    5
                                                         결정서 「건축법」 제 조에 따라 건축에
                                                                  (                            10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송부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의 설계도서
                                                         4.                                                             2
                                                         「건축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제 호나
                                                         (                                                 14                   1        2
                                                         목의 서류는 제외하며 「건축법」 제 조에                ,                                     10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
                                                         서 및 배치도를 제외 합니다 다만 「건축                                        ).            ,
                                                         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23       4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 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합니다                        .
                                                         5.「건축법」 제 조제 항 각 호에 따른    11                  5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
                                                         청서 및 구비서류
                                                         ㅇ허가사항변경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ㆍ
                                                         후의 설계도서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