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82호                    관             보                2011. 4. 7.(목요일)
■ [별지 제2호 서식] <2011.4.7 개정>
                                                                              (앞 쪽)
①성 명                                                    ③거주자 과세기간



②주민등록번호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 . ~

                                                        ④해외현지법인 사업연도
                                                                     . . .



                                                          . . . ~    . . .

Ⅰ.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자료제출 현황(총계)
        ⑤제출대상 현지법인 수          ⑥제출 현지법인 수                 ⑦미제출 현지법인 수(⑤-⑥)


Ⅱ.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해외현지법인별로 작성)                                                    (단위:
원)
⑧해외현지법인명                               ⑨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
1. 해외현지법인 요약대차대조표                      2.해외현지법인 요약손익계산서
               (⑩적용환율:             )                  (⑪적용환율:                      )
Ⅰ. 자 산 총 계           01                Ⅰ. 매출액               27
1.현금과예금              50                 1.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      28
2..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   02                 2.기타 매출             29
3.기타매출채권             03                Ⅱ. 매출원가              30

4.재고자산               04                 1.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       51
5.유가증권               05                 2.기타 매입             52
6.투자유가증권             55                Ⅲ. 매출총손익             56
7.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06                Ⅳ.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31

8.기타대여금              07                 1.급여(모회사파견직원)       32
9.유형자산               08                 2.급여(기타)            33
  1)토지 및 건축물         09                 3.임 차 료             34
  2)기계장치, 차량운반구      10                 4.연구개발비             35

  3)기타유형자산           11                 5.대손상각비             36
10.무형자산              12                 6.기타판매비와관리비         37

11.위분류과목이외자산         13                Ⅴ. 영업손익              57
Ⅱ. 부 채 총 계           14                Ⅵ. 영업외수익             38

1.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입채무    15                 1.이자수익              39
2.기타매입채무             16                 2.배당금수익             40

3.특수관계자에 대한 차입금      17                 3.채무면제익             53

4.기타차입금              18                 4.기타영업외수익           41
5.미지급금               19                Ⅶ. 영업외비용             42

6.위분류과목이외부채          20                 1.이자비용              43

Ⅲ.자 본 금 총 계          21                 2.기타영업외비용           44

1.자 본 금              22                Ⅷ.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58
2.기타 자본금             23                Ⅸ. 법인세비용             47

  1)자본잉여금            24                Ⅹ. 당기순손익             48
  2)이익잉여금            25

  3)기     타          26
                                                      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211
제17482호                     관               보                2011. 4. 7.(목요일)
                                                                                (뒤 쪽)
3. 해외현지법인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4. 해외현지법인 결손금 처리계산서
                 (⑩적용환율:            )                          (⑩적용환율: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71                    Ⅰ.미처리결손금               83
1.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72                                           84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전기오류수정이익                              2.전기오류수정손실
                  73                                           85
  (전기오류수정손실)                              (전기오류수정이익)
3.중간배당액           74                    3.중간배당액                86

4.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75                    4.당기순손실(당기순이익)         87

Ⅱ.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76                    Ⅱ.결손금 처리액              88

Ⅲ.이익잉여금 처분액       77                    1.임의적립금 이입액            89

1.현금배당            78                    2.그 밖의 법정적립금 이입액       90

2.주식배당            79                    3.이익준비금 이입액            91

3.의무적립금           80                    4.자본잉여금 이입액            92
4.그 밖의 임의적립금 및
                  81                    Ⅲ.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93
  상여 등
Ⅳ.차기이월이익잉여금       82
「소득세법 시행규칙」제65조제2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 단독 또는 공동 투자한 국내 거주자의 출자액 합계가 해외현지법인 총자본금의 100분의10 이상이며 투자금액
    (증권투자 및 대부투자 합계)이 1억원 이상인 모든 거주자가 제출대상이 됩니다(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공동투자자 모두가 제출대상이 됩니다).
    해외현지법인에 외화로 투자한 경우에는 각 투자실행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1억원 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1. 국내 거주자의 과세기간과 해외현지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다른 경우 국내 거주자의 과세기간 종료일 직전에 종
     료하는 해외현지법인 사업연도분을 대상으로 하여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작성합니다.
  2. 외화의 원화환산은 요약대차대조표 및 이익잉여금(결손금)처리 계산서항목의 경우 해외현지법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을 적용한 환율은 ⑩적용환율에, 요약손익계산서항목의 경우 해외현
     지법인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은 ⑪적용환율에 적습니다.
     (예: 미 달러화의 경우 930.00/USD 방식으로 적습니다.)
  3. ⑨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는 국내 거주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9자리)를 적습니
     다.
  4. 요약대차대조표 및 요약손익계산서 상의 ‘특수관계자’는 해외현지법인의 특수관계자로 국내 특수관계자뿐만 아
     니라 국외특수관계자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의 범위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특수관계를 적용합니다.
  5. 계정과목을 분류할 수 있는 항목은 반드시 해당 항목에 분류하여 적어야 합니다.
    (예: 현금+단기예금+장기예금→현금과예금, 단기대여금+장기대여금→대여금 등)
   * 특히 계정과목을 분류할 수 있음에도 “위 분류 과목이외의 자산, 부채 항목”으로 분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 유가증권의 경우 유동자산에 해당하는 항목은 「유가증권」에, 비유동자산에 해당하는 항목은「투자유가증권」
     에 적습니다. (예: 지분법적용해외투자주식→투자유가증권)
  7. 해외현지법인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의 작성요령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4) “이익
     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 계산서”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제출대상 법인 수가 2 이상인 경우 제출인 서명날인은 첫 장에만 합니다.

                                                        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212
제17482호                        관                   보                 2011. 4. 7.(목요일)
■ [별지 제3호 서식] <2010.9.1 개정>
                                                                                              (앞 쪽)
                                                                 ② 주민등록번호
①   성     명

                              해외지사 명세서                           ③ 거주자 과세기간

                                                                            .   .   . ~       .   .   .

Ⅰ. 해외지사 설치 현황

                 제출대상 해외지사 수
                                                           ⑧제출 지사 수             ⑨미제출 지사 수
                          ⑥당기 중             ⑦제출대상                                 (⑦-⑧)
   ④전기말        ⑤당기 중 설립
                          폐쇄(철수)             지사 수
  가동 지사 수        지사 수
                          지사 수               (④+⑤)




Ⅱ. 해외지사 설치명세 (해외지사별로 작성)

1. 해외 지사 기본사항

해외지사명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                        소재지국

해외지사소재지                      현지납세자번호                           설립일자                    .       .   .

                1.개인사업장       업종                                직원수
설립형태
                2.연락사무소        (업종코드)              (           ) (본점파견직원수)           (        )

2. 해외사업장 경영상황(
              항목에서 “1.”인 경우만 작성)

가. 해외사업장 요약대차대조표                            나. 해외사업장 요약손익계산서
                    (
                     적용환율:             )                                  (
                                                                            적용환율:                    )

Ⅰ. 자산총계             01                  Ⅰ. 매출액                      08


1.토지 및 건축물          02                  Ⅱ. 매출원가                     09


2.기계장치,차량운반구        03                  Ⅲ.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10

3.기타                04                  Ⅳ. 영업외수익                    11

Ⅱ. 부채총계             05                  Ⅴ. 영업외비용                    12

Ⅲ. 자본총계             06                  Ⅵ. 소득세                      15

(본점지원경비)            07                  Ⅶ. 당기순손익                    16

3. 폐업(철수) 여부


폐업(철수)일자                                   회수금액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제2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해외지사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213
제17482호                    관         보                2011. 4. 7.(목요일)
                                                                       (뒤 쪽)


                           작 성 방 법



1. 수익사업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자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가동 중이거나 과세기간
 중 폐쇄(철수)한 해외개인사업장 및 연락사무소(이하 “해외지사”라 한다)에 대하여 작성합
 니다.

2. 해외지사명과 해외지사 소재지는 영문을 사용하여 약자가 아닌 전체이름(full name)으
 로 적습니다.

3.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는 국내 거주자의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9자리)를 적어야 하며,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가 없을 경우 관할세무서(소득세과)
 에 해외직접투자신고서(첨부서류 포함)를 첨부하여 고유번호 부여 요청을 하면 즉시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현지납세자번호는 현지투자국의 과세당국이 과세목적상 부여한 해외
 지사의 납세자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습니다.

4. 외화의 원화환산은 대차대조표항목의 경우 거주자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매매기준율 또
 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을 적용한 환율은 적용환율, 손익계산서항목의 경우 거주자
 과세기간의 평균환율을 적용한 환율은 적용환율에 적습니다.

  (예: 미달러화의 경우 930.00/USD 방식으로 적습니다.)

5. 설립형태는 “1.개인사업장” 과 “2.연락사무소” 중 해당되는 항목에 ○ 또는 √표를 합니
 다.

6. 직원수는 국내파견 직원수와 현지채용직원수를 합하여 적고, 국내에서 파견된 직원수는
 별도로 (    )내에 적습니다.

7. 「2.해외사업장 경영현황」은 설립형태 중 “1.개인사업장”의 경우만 적습니다.

8. 본점지원경비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국내 거주자가 해외사업장에 지원한 경비 총액을 적습니
 다.

9. 회수금액은 해외지사를 폐업하고 국내에 회수한(할) 금액을 적습니다.

10. 해외직접투자신고만하고 실제로 해외지사를 설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업(철수)일자
  에 당초 해외직접투자 신고일을 적습니다.

11. 제출대상 해외지사의 수가 2 이상인 경우 제출인 서명날인은 첫 장에만 합니다.


                                               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214
제17482호           관          보         2011. 4. 7.(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84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SK브로드밴드
  - 주소 : 대전시 서구 둔산동 1172번지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광통신관로 매설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시 서구 둔산동~대덕구 오정동(갑천 상류측)
  - 면적 : 284.24㎡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06.22. ~ 2015.06.2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85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SK브로드밴드
  - 주소 : 대전시 서구 둔산동 1172번지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광통신관로 매설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시 유성구 송강동~대덕구 신일동(갑천 상류측)
  - 면적 : 339.99㎡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06.22. ~ 2015.06.2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86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SK브로드밴드
  - 주소 : 대전시 서구 둔산동 1172번지
                            223
제17482호
관
보
2011. 4. 7.(목요일)
22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84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1년4월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유등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SK브로드밴드
- 주소: 대전시서구둔산동1172번지
3.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광통신관로매설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대전시서구둔산동~대덕구오정동(갑천상류측)
- 면적: 284.24㎡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0.06.22. ~ 2015.06.2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85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1년4월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SK브로드밴드
- 주소: 대전시서구둔산동1172번지
3.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광통신관로매설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대전시유성구송강동~대덕구신일동(갑천상류측)
- 면적: 339.99㎡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0.06.22. ~ 2015.06.2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86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1년4월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SK브로드밴드
- 주소: 대전시서구둔산동1172번지
제17482호                  관         보         2011. 4. 7.(목요일)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광통신관로 매설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시 유성구 원촌동~대덕구 대화동(원촌교 상류측)
  - 면적 : 242.65㎡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06.22. ~ 2015.06.2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8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1년 4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아산시장

  ㅇ 주소 : 충남 아산시 시민로 1626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생활체육시설(간이야구장)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458-1 외 2필지
  - 면적 : 4,301㎡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1. 03.31. ~ 2016. 03.30.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6호
                           토  지세목 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59호(2007.09.12.)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내용 중 토지세목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 영월중동우회외 2개소 도로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변경조서 : “아래”
4. 기타 : 종전 고시와 같음
                                 224
제17482호                         관            보               2011. 4. 7.(목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변경조서
                  당         초                              변        경
    재지 지번       지적(㎡)     소 유 자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편입
소
            지목                  지번 지목 면적                  이외의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분 성 명 주소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영월군
중동면 2     2 전 383 383 미등기        11 전 387 1 국 기획재정부
화원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7호
                              지세목 변경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60호(2010.12.09)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내용 중 토지세목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 국도43호선 문혜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2.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소관:홍천국도관리사무소)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변경조서 : “아래”
4. 기타 : 종전 고시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변경조서
                 당         초                              변         경
 재지      지번        지 지적(㎡)      소 유 자              편입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지 번 지목 면적                            이외의
소

    분할전 분할후
                   목 당초 편입 지 성 명 주 소               (㎡) 지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분                         분
                                    경기도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       경기도
철원군                                 덕양구                       덕양구
                                                                      제 고양시      근저당권
갈말읍 773-9 773-23 전 383    17 1 박성순 관산동 773-23 전 17 1 박성순 관산동 벽          덕양구
문혜리                                 687-50                    687-50 농협 관산동      지상권
                                    광장빌라                     광장빌라        226-2
                                    102-201                   102-201
                                    경기도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       경기도
                                    덕양구                       덕양구
    1197-8 1197-20 전 1156 44 1 박성순 관산동 1197-20 전 44 1 박성순 관산동 벽       제 고양시
                                                                        덕양구
                                                                                 근저당권
                                                              687-50 농협 관산동
 〃
                                    687-50                                       지상권
                                    광장빌라                     광장빌라        226-2
                                    102-201                   102-201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8호
                               지세목 변경
                                    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6(2011.02.22.)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내용 중 토지세목을 변경 고
시합니다.
    2011년 4월 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 국도7호선 동산항지구 입체교차로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소관:강릉국도관리사무소)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변경조서 : “아래 "
4. 기타 : 종전 고시와 같음
                                   225
제17482호                                관            보               2011. 4. 7.(목요일)
         지번        지적(㎡)                          유        자           관계인            유권
일련 소재지
                                             소                                       소

번호
               지목                                                                    이외의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144 양양읍
    월리 49-2 49-6 대 1,087       247   1   김익환      양양군 양양읍 월리 43

145 양양읍
    월리 286-1 286-1 도    33     33    1   김익환      양양군 양양읍 월리 43

146 양양읍
    월리 49-1 49-1 도      119    119   1       국        국토해양부
147 양양읍
    월리 50-4 50-6 과 1,358       75    1   김익환      양양군 양양읍 월리 43
148 양양읍
    월리 50-3 50-3 도      479    479   1       국        국토해양부
149 양양읍
    월리 50-2 50-2 도      502    502   1       국        국토해양부
150 양양읍
    월리 50-1 50-1 전      506    506   1   김익환      양양군 양양읍 월리 43
151 양양읍
    월리 51-2 51-2 도      264    264   1       국        국토해양부
152 양양읍
    월리 28-6 28-6 도      65     24    1   국      국토해양부
153 양양읍
    월리 27 27-2 잡        542    19    1 청년양양
                                         회의소
                                             양양군 양양읍 월리 27 양양새마 양양군 양양읍 남문4
                                                           을금고     리 22-1   근저당권



154 양양읍
    월리 29-5 29-5 전      31     31    1   양양군
155 양양읍
    월리 19     19-2 전    357    184   1   양양군              양양군
156 양양읍
    월리 21     21-2 전    195    87    1   양양군              양양군
157 양양읍
    월리 산2 산2-2     임   16,894 381    1   양양군              양양군       박정렬   양양군 손양면
                                                                          상왕도리 370   지상권
158 양양읍
    월리 21-1 21-1 도      13     13    1       국        국토해양부

159 양양읍
    월리 산2-1 산2-1   임   1,156   936   1       국        국토해양부         박정렬   양양군 손양면
                                                                          상왕도리 370   지상권
160 손양면
    송현리
        630-4 630-4 도 2,545    79    1       국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40호
                         도구역지정 및 해제  접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1년 4월 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234
제17482호                 관        보            2011. 4. 7.(목요일)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59호선
                                                 (광양~양양)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 도구역 지정    o 위치

                 국도59호선 양양 월리-간리간 단구간 확장공사〉
    또는 위치
              〈

                - 시점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월리 383도
                - 종점 :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송현리 232-3도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 위치
                 국도59호선 양양 월리-간리간 단구간 확장공사〉
   또는 위치
              〈
                - 시점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월리 383도
                - 종점 :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송현리 232-3도
              o 교통체증지점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해제사유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41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1년 4월 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 59호선 양양 월리-간리간 단구간 확장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양양군청 건설방재과(☎033-670-2248),원주지방국
    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55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임시철거)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35
제17482호                         관           보               2011. 4. 7.(목요일)
2.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기술표준원고시제2011-8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4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 고

    개정        KSD2101       주철 및 강 스크랩           표준안
2. 개정 사유
  다양한 수요자 요구 반영을 위해 캔 스크랩 제품 기준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압축 캔 스크랩 치수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05월 0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윤종식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277, FAX : 02-000-0000, E-MAIL : yoonjs@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81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4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 고
        제정               내진용 이형봉강               표준안
                           237
제17482호                     관           보             2011. 4. 7.(목요일)
    2011년 4월 7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거리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        (해리) 도색/ 철 거
                                  고 지 광 명 구조/높이 년월일 기사 비고
                                    리 학 목
  부산신항 N 35°03' 06.9"                            2011. 임시
 용호A호등부표 E 128°46' 57.7" Fl(4)Y8s - - 8 6 황망대형 03.31 철거
  부산신항 N 35°03' 33.2" Fl(4)Y8s - - 8 6 황망대형 2011. 임시
 용호B호등부표 E 128°47' 57.6"                        03.31 철거 임 시 철 거
  부산신항 N 35°03' 40.7"                           2011. 임시
 용호C호등부표 E 128°47' 10.3" Fl(4)Y8s - - 8 6 황망대형 03.31 철거 예정기간
                                                          2011.3.31
                                                                    :
  부산신항 N 35°03' 51.1" Fl(4)Y8s - - 8 6 황망대형 2011. 임시 2011.~ 4.15
 용호D호등부표 E 128°47' 29.0"                        03.31 철거 (약 15일)
  부산신항 N 35°03' 27.6"                           2011. 임시
 용호E호등부표 E 128°47' 11.7" Fl(4)Y8s - - 8 6 황망대형 03.31 철거
  부산신항 N 35°03' 06.2"                            2011. 임시
 용호F호등부표 E 128°47' 07.4" Fl(4)Y8s - - 8 6 황망대형 03.31 철거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1-8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7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산림보호구역
소
                지적
     재 지 지목 소유자 (㎡)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비   고
                     (㎡) (㎡) (㎡)
                                                      ￭산46-1번지(723,055㎡)
                                                              에서 분할
 충북 괴산군
                                               군도22호선       -67번지 (461㎡)
             국                                  청천용추
청천면 지촌리 임야 (산림청) 723,055 426,000 4,265 421,735 진입도로         -68번지(2,912㎡)

 산46-1번지                                                    -69번지(2,657㎡)
                                                정비사업        -70번지 (34㎡)
                                                            -71번지 (944㎡)
                                                            -72번지 (409㎡)
                                                      ￭산46-63번지(3,369㎡)
                                               군도22호선 (2010.07.16 경계정정)
 충북 괴산군
             국 4,028 4,028 956 3,072 청천용추 ￭산46-63에서
청천면 지촌리 임야 (산림청)
                                                               번지(4,028㎡)

 산46-63번지                                       진입도로        -76
                                                                   분할
                                                                  지(956㎡)
                                                정비사업           번
                                                            -77번지(110㎡)
                                                            -78번지 (51㎡)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