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32호                          관           보       2020. 4. 16.(목요일)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안)
1. 기준명 :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기준(건축용 유‧무기 철강제 벽판(안))
2. 제정 사유
◦ 산업융합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대상
3. 주요 제정 내용
◦ 적용범위: 표면에 철강재료를 사용하고 내부에 유·무기 단열재(유기-발포폴리스티렌, 무기-그라스
  울)를 사용한 건축용 유‧무기 철강제 벽판
◦ 시험방법
 - 단열성, 차음성, 면 내 전단 강도, 축 방향 압축 강도, 충격 강도, 분포압 강도, 방청성, 연소성능
 ※ 적합성 인증 기준(안)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의 고시를 통해 확인 가능
4. 의견 제출
◦ 의견수렴기간 : 2020.5.4일까지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27737)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 문의 : (전화) 043-870-5502, (이메일) mg1116@korea.kr


◉환경부고시제2020-83호
「대기환경보전법」제9조에 따른「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9-242호,
2019.12.2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탄소포인트제의” 를 “탄소포인트제 및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의”로 한다.
제2조에 제1의2호, 제2의2호, 제20호부터 제2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의 “시스
  템(http://cpoint.or.kr)으로서”를 “시스템(http://cpoint.or.kr)과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http://car.cpoint.or.kr)으로서”로 한다.
1의2.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란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량 또는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
    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의2. “자동차 탄소포인트”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에게 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산정한 값을
    말한다.
20. "일평균 주행거리”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 신청 시 누적 주행거리를 참여신청일부터 자동
   차등록증의 최초 등록일의 기간(일단위)으로 나눈 값(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을 말한다. 단,
   참여 신청시 자동차 최초 등록일이 1년 미만인 차량은 가입일 기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표하
   는 시군구별 1일 평균주행거리를 적용한다.
21. “참여기간”이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 종료 시 누적주행거리 제출일자에서 참여 신청 시 누
   적주행거리 제출일자를 뺀 일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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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준 주행거리(㎞)”란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기간을 곱한 값(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을
      말한다.
23. “확인 주행거리(㎞)”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 종료 시 차량 누적주행거리에서 사업 참여 시
  누적주행거리를 뺀 값을 말한다.
24. “감축량(㎞)”이란 기준 주행거리에서 확인 주행거리를 뺀 값을 말한다.
25. “감축률(%)”이란 기준 주행거리에서 확인 주행거리를 뺀 값에서 기준 주행거리를 나누어 백분율
   로 환산한 값(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올림)을 말한다.
26. “자동차 감축탄소포인트제 개인정보”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의 개인정보로서 운영 프로
  그램 내에서 수집, 이용, 제공, 보관, 파기에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1항, 같은 항 제1호, 제3호 내지 제4호 중 “탄소포인트제”를 각각 “탄소포인트제 및 자동차 탄
  소포인트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3호, 제6호 중 “탄소포인트제”를 각각 “탄소포인트제
  및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탄소포인트제”를 “탄소포인트제 및 자
  동차 탄소포인트제”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의 “절
  감”을 “절감, 자동차 운행거리 감축”으로 한다.
  8.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프로그램 중 참여자 입력자료 검증 및 승인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대상 및 실시항목) ① 참여대상은 자동차의 소유자이며, 법인 또
  는 단체의 소유, 사업용은 제외한다.
② 참여대상 자동차는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로 하며, 실시항목은 자동차의
주행거리 감축실적으로 한다. 단 친환경자동차(전기·하이브리드·수소 등)는 제외한다.
제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는 차량번호판 사진과 참여 신청 시 및 참여 종료 시 누적주행거리
등록을 위해 차량계기판 사진을 운영 프로그램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참여자는 인센티브 산정을 위해 최종 누적주행거리를 당해연도 10월말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후단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단,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는 운영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직접 등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후단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단,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는 운영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9조 중 “확인사용량”을 “제2조제9호 확인사용량”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산정 방법은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제2항제1호가목 중 “1,000포인트”를   “3,000포인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150포인트”
를 “450포인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600포인트”를 “1,800포인트”로 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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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자동차 탄소포인트 산정) ① 자동차 탄소포인트는 주행거리 감축률 또는 감축량에 따라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탄소포인트를 부여한다.
 1. 주행거리 감축률의 경우
 가. 0%초과 10%미만 : 20,000포인트
 나. 10%이상 20%미만 : 40,000포인트
 다. 20%이상 30%미만 : 60,000포인트
 라. 30%이상 40%미만 : 80,000포인트
 마. 40%이상 : 100,000포인트
 2. 주행거리 감축량의 경우
 가. 0초과 1,000㎞미만 : 20,000포인트
 나. 1,000㎞이상 2,000㎞미만 : 40,000포인트
 다. 2,000㎞이상 3,000㎞미만 : 60,000포인트
 라. 3,000㎞이상 4,000㎞미만 : 80,000포인트
 마. 4,000㎞이상 : 100,000포인트
② 자동차 탄소포인트는 연 1회 산정하되, 주행거리 감축률 또는 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한
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자동차 탄소포인트 및 인센티브 산정기간) 자동차 포인트 산정기간은 제2조제21호의 참여
 기간으로 산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개인”을 “개인 및 자동차 포인트제”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부터 11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제3항제8호의 검증 및 승인, 인센티브를 당해연도 11월15일까지 마감
하여야 한다.
⑩ 한국환경공단은 제9항에 따라 마감된 인센티브를 11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게 확정·통보하여야
한다.
⑪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0항에 따라 확정·통보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당해연도 12월말까지 인센티브
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하여야 할 인센티브가 당해연도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월 할 수 있다.
별표 1의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기준(제15조관련)”을 “탄소포인트제 및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제15조관련)”로 하며, 제1호가목 (1)에 “단, 자동차 탄소포인트의 경우 1포인트당 1원으로 한다” 단서
를 추가하며, 제2호가목 “탄소포인트에”를 “탄소포인트 및 자동차 탄소포인트에” 로 하며, 같은 목
(2)에 “상품권”을 “상품권(모바일 포함)”으로 하며, 제3호의 “인센티브 지급 횟수 및 지급 시기”를 “인
센티브 지급 횟수 및 지급시기(탄소포인트제에 한함)”으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개인) 서식에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현금기부 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참여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에 내용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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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여주체별 역할분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제8호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프로그램 중
  참여자 입력자료 검증 및 승인은 2021년 사업부터 적용한다.
[별표 5]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의 산정방법 (제10조의1 관련)
배출량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tCO2)
  = 자동차 유종별 평균 CO2 배출량(g/㎞) × 기준 주행거리(㎞)
 확인 온실가스 배출량(tCO2)
  = 자동차 유종별 평균 CO2 배출량(g/㎞) × 확인 주행거리(㎞)

비고 1. 자동차 유종별 평균 CO2 배출량(g/㎞)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간되는 최근연도의 연비등급
         분석집(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분석집 등)에 작성된 ‘자동차 유종별 평균 CO2 배출량’ 값 사용
2. 감축량

 감축량(tCO2)
  =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tCO2)- 확인 온실가스 배출량(tCO2)



◉여성가족부고시제2020-14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6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제1호)
나.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정보         심 의      심의       결정                 고시의
       제목                  정보위치                                                    결정사유
번호                                        제공자        결정기관      번호       년월일               효력발생일
                                                                                    음란
2020- cafe.naver.com/korea cafe.naver.com/kore        방송통신    청보-20-                선정
                                               네이버(주)                 2020-03-23          2020-04-16
 2258         n955                an955               심의위원회   24-1064              불건전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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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명칭 (변경)
ㅇ 당초 : 경의선 문산~임진강 전철화사업
ㅇ 변경 : 경의선 문산~도라산 전철화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ㅇ 경기북부의 교통편의 증진 및 관광수요 증대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변경) 및 면적(변경없음)
ㅇ 위 치
  ․당초 : 경기도 파주시 일월(문산역~임진강역 6km)
  ․변경 : 경기도 파주시 일월(문산역~도라산역 9.7km, 증 3.7km)
ㅇ 면적: 377㎡ (기존 철도부지 내 설치) (변경없음)
다. 사업내용 (변경)
             구  분                     당초                  변경        비고
               변전설비              1개소(임진강 ATP)       1개소(임진강 ATP)   변경없음
 전기            전차선로                   6㎞             9.7㎞(증 3.7km)  변경
 설비            전력설비                   6㎞             9.7㎞(증 3.7km)  변경
               건축전기                2개소(개량)         3개소(개량)(증 1개소)   변경
             신호설비                     6㎞             9.7㎞(증 3.7km)  변경
             통신설비                     6㎞             9.7㎞(증 3.7km)  변경
                               문산~임진강간 분가기 및      문산~도라산간 분가기 및
             궤도설비               레일 신축, 이음매장치     레일 신축, 이음매장치 개량    변경
                                    개량 1식                 1식
                                                    임진강역사 증축 1식
             건축설비               임진강역사 증축 1식                         변경
                                                  도라산역사 승강장 개량 1식

  * 변경사유 : 임진강~도라산 구간 사업구간 연장에 따른 추가물량 반영 등
ㅇ 총사업비 : 388억원(변경없음)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ㅇ 당초 : 2018년 07월 02일 ~ 2020년 12월 31일
ㅇ 변경 : 2018년 07월 02일 ~ 2021년 12월 31일(사업기간 연장 1년)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고객지원실(042-607-3504)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6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강민주       2010.**.**   여성    필리핀        전라북도 김제시 ****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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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32호                               관                 보              2020. 4. 16.(목요일)
                                                 편입                         소유권이외의
일련                     지번                지적                    토지소유자                 권리
       소재지                          지목           면적                           권리          비고
번호                                       (m2)                                        관계
               분할전       분할후                     (m2)    성명        주소       성명 주소
 2     한전리      322      322-17     전    1,900    86     이**     임리 1**-*                  -
 3     한전리     277-8        277-8   도    9,330   1,657   국         건설부                    변경
 4     한전리   산13-10     산13-10      도    1,480   431     국         건설부                    변경
                                                               충청남도 논산시
 5     한전리     324-2     324-14     도    572      48     이**                               -
                                                                 한전리 1**
                                                                 대전광역시
                                                                  유성구
 6     한전리     323-4        323-4   도    110     110     권**                              추가
                                                               유성대로***번길,
                                                                *층호(구암동)
                                                                 대전광역시
                                                                 유성구
 7     한전리     323-2        323-2   도    430     430     권**                               -
                                                               유성대로***번길,
                                                                 *층호(구암동)
 8     한전리     산14-9     산14-9      도    2,523   2,523   국         건설부
 9     한전리     325-9        325-9   도    161      78     국         건설부                    추가
                                                               충청남도 논산시
 10    한전리     325-10    325-10     도     3       3      이**   광석면 항월리                    추가
                                                                   4**
 11    한전리     325-8        325-8   도     44      44     국         건설부                    추가
 12    한전리     316-3        316-3   도    2,683   103     국         건설부                    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56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와 같이 지정(변경)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1호선          노선명      목포 ~ 신의주

                  ○ 지정구간 : 변경 도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0.17km)
                  ○ 위치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국도1호선 한전리 지내 교차로 개선공사”
    범위                - (시점) 논산시 연산면 한전리 324-2
                      - (종점) 논산시 연산면 한전리 277-8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사유
       비고
                  - 국도1호선 한전리 지내 교차로 개선공사 시행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


                                                   18
제19731호(별권)                         관             보              2020. 4. 14.(화요일)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 기정 : 영암태양광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 종 현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활성살길 219, 2층
     - 변경 : 영암태양광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상 열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활성살길 219, 2층
3. 사업 목적 :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의거 전력수급 안정과 신재
 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하여 '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영암 태양광발전 개발사업」을
 통해 전력수급의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4. 변경사유
ㅇ 발전용량 증가 및 사업기간 연장
ㅇ 사업구역 내 토지이용계획 변경
ㅇ 주요시설 중 ESS 및 송전선로(철탑 등) 누락 기입
5. 사업의 주요 변경내용
 가. 발전형식 : 태양광발전
 나. 시설용량
     - 기정 : 92.4MW
     - 변경 : 94.0MW
 다. 주요시설
     - 기정 : 태양광 발전설비(태양광 모듈, 인버터 등), 변전소(154KV)
     - 변경 : 태양광 발전설비(태양광 모듈, 인버터 등), ESS(PCS : 78MW, BAT : 242.19MWh), 변
       전소(154KV), 송전선로(철탑 등)
     라. 사업 시행기간 변경
     - 기정 : 2018. 09. ~ 2020. 05.
     - 변경 : 2018. 09. ~ 2020. 12.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       치 :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연소리 659번지 일원
 나. 면       적 : 2,960,516㎡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           권리자
                             연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지분
                                                                      종류        주소     성명
      영암군 영암읍                                                       토지대장상              신중집
 1              100-1   답     53    53   덕진면 운암리       미등기10    1/1       덕진면 운암리
        농덕리                                                          소유자             (종중재산)
                                                                         전라남도 영암군 거창신씨
                                                                   과세대장상
                                                                         덕진면 솔안길 54, 통례공파
                                                                    소유자
                                                                            신용재        경암




                                                20
제19732호                      관           보                   2020. 4. 16.(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57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
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내용

                        ④                                     ⑨ 주요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⑩ 총연장(㎞)
                      노선명                                      통과지
                                            논산시      논산시
                                            연산면      연산면
 당초                           충남     -                                            0.17
                                            한전리      한전리
                       목포    논산시
       일반                                   324-2    277-8
            국도1호선       ~    연산면                                  -
       국도                                   논산시      논산시
                       신의주   한전리
                                            연산면      연산면
 변경                           일원     -                                            0.17
                                            한전리      한전리
                                            324-2    277-8

2.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지형도면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은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1-730-5864)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5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 도로구역 결정(변경)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노선                                                      주       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번호                                                      통과지            (㎞)
       일반             군산-경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매천리
  당초              4                      35,750                           -              0.6
       국도              주      매천리                   140-7    산51-1
       일반             군산-경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매천리
  변경              4                      23,053                           -              0.6
       국도              주      매천리                   140-7    산51-1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영동군 역점사업(힐링관광지) 추진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3.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지와 같음

                                    19
제19731호         관               보        2020. 4. 14.(화요일)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고시제2020-1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학교시설사업 [산북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7항,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문경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054-550-558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
다.
    2020. 4. 14.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 주소 : 경상북도 문경시 태봉1길 25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초등학교
   - 명칭 : 산북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산북초등학교 :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금천로 553-12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사업기간 등의 사업개요
             구분                  산북초등학교
      사업시행면적                        16,125㎡
      건축면적                           640㎡
      건축연면적                          640㎡
      사업기간                    2020. 03. ~ 2020. 12.
  마.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목적
   - 미세먼지로 인한 학교 체육활동, 교내 행사 및 지역주민의 평생교육공간 제공을 위한 소규모옥
외체육관을 증축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교육과정 및 학교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지역 및 국가발전
에 이바지 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코자 함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지목 이외의 권리명세

 번 소재지 지 지 면적(㎡)  편입면
                            소유자    관계인   비
 호 면 리 번 목 지적 적          주소 소유자 주소 성명 종류 고
   산 대                  안동시
                    640 풍천면
   북 상 69 학 4,724             경상북도
                        로 511 교육감
                        도청대
 1
   면 리
   산 대 64
 2 북 상 3- 학 433     433  국 기획재 정부
   면 리 2
                            145
제19731호              관          보      2020. 4. 14.(화요일)

   상        훈
‘2020년 2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과학기술원                         맹승렬     황조근정훈장
한국과학기술원                         이윤준     녹조근정훈장
한국과학기술원                         이광형     녹조근정훈장
한국과학기술원                         곽도영     옥조근정훈장
한국과학기술원                         이희철     옥조근정훈장
한국과학기술원                         이병채       근정포장
한국과학기술원                         윤완철       근정포장
한국과학기술원                         노광수       근정포장
한국과학기술원                         전주환      대통령표창
                                      2020. 2. 29. 수여
                                               대통령
한국과학기술원                         박우석     국무총리표창
                                      2020. 2. 29. 수여
                                               국무총리

‘2019년도 우수공무원’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손승현     홍조근정훈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규택     홍조근정훈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원호     홍조근정훈장
                          146
제19732호                          관         보            2020. 4. 16.(목요일)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2020. 4. ~
     - 열람장소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3-540-2332)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토지소재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목                                                비고
번호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변경전 변경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1 영동 영동 매천            140-7   도     918  891   국    국토해양부
 2 영동 영동 매천            143-1   전     298   2  마장우경  영동읍 계산리
 3 영동 영동 매천            144-3   도     416   92   국    국토해양부
 4 영동 영동 매천            144-4   도    1445  292   국    국토해양부
 5 영동 영동 매천            144-5   전     292   0   곽*연 영동읍 계산리 572
 6 영동 영동 매천            152-2   도    1511 1506   국    국토해양부
 7 영동 영동 매천            152-3   도     192  190   국    국토해양부
 8 영동 영동 매천             153    도     446  347   국    국토해양부
 9 영동 영동 매천            155-3   도    1827  249   국    국토해양부
10 영동 영동 매천            155-5   도     252   7    국    국토해양부
11 영동 영동 매천            155-6   도      81   0    국    국토해양부
12 영동 영동 매천            155-7   도     124   0    국    국토해양부
13 영동 영동 매천            156-1   도      94   0    국    국토해양부
14 영동 영동 매천            156-2   도     179   0    국    국토해양부
15 영동 영동 매천            291-1   도     446  248   국    건설교통부
16 영동 영동 매천            527-8   천    7526 7280   국     건설부
17 영동 영동 매천             537    도    1696 1042   국     건설부
18 영동 영동 매천             544    도     936  844   국     건설부
19 영동 영동 매천           산37-11   임     433   0   영동군    영동군
20 영동 영동 매천           산37-12   도    9612 5774   국    국토해양부
21 영동 영동 매천           산37-13   도     326   20   국    국토해양부
22 영동 영동 매천           산37-14   도     132   0    국    국토해양부
23 영동 영동 매천           산37-15   도    4720 4254   국    국토해양부
24 영동 영동 매천           산37-16   도     970   0    국    건설교통부
                                              밀양변씨
                                                    영동읍 계산리
25    영동   영동   매천    산37-18   임      26   0  춘당공파
                                                      572-3
                                              영동종회
26    영동   영동   매천    산37-19   도     125   0    국    국토교통부
27    영동   영동   매천    산51-1    도     727   15   국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59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4호       노선명          군산 ~ 경주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범위내 (0.6㎞)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140-7
                     - 종점 : 충청북도 영도군 영동읍 매천리 산51-1
      접도구역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방지
      지정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비고        ㅇ 영동군 역점사업(힐링관광지) 추진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으로 인한 접도구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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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32호                             관              보             2020. 4. 16.(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60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143호(2018.04.04.)로 고시된 지형도면(변경)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주요    총연장
 구분       종 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km)
                                        영동군        영동군 영동읍     영동군 영동읍
 당초                                                                        영동군    0.6
                                        영동읍        매천리 140-7   매천리 산51-1
         일반국도     제4호선       군산-경주                                         영동읍
                                        매천리        영동군 영동읍     영동군 영동읍
 변경                                                                        매천리    0.6
                                         일원        매천리 140-7   매천리 산51-1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3-540-2332)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35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영산강(국가하천)
2. 점용목적: 제방도로
3. 점용개요: 제방도로(L=140m)
4. 위     치: 전남 담양군 담양읍 향교리 271-38, 395-1
5. 점용면적: 1,351㎡
6. 점용기간: 당초– 2015. 6. 10. ~ 2020. 6. 9.
             변경- 2020. 6. 10. ~ 2025. 6. 9.
7.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담양군수(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36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1
제19732호
관
보
2020. 4. 16.(목요일)
2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60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43호(2018.04.04.)로고시된지형도면(변경)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20년4월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km)
당초
일반국도
제4호선
군산-경주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일원
영동군영동읍
매천리140-7
영동군영동읍
매천리산51-1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0.6
변경
영동군영동읍
매천리140-7
영동군영동읍
매천리산51-1
0.6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3-540-2332)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35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
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4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영산강(국가하천)
2. 점용목적: 제방도로
3. 점용개요: 제방도로(L=140m)
4. 위
치: 전남담양군담양읍향교리271-38, 395-1
5. 점용면적: 1,351㎡
6. 점용기간: 당초– 2015. 6. 10. ∼2020. 6. 9.
변경- 2020. 6. 10. ∼2025. 6. 9.
7. 점용자의성명및주소: 담양군수(담양군담양읍추성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36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
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4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