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 전력시설(변경없음)
     구 분              면적(㎡)                   위 치               비 고
       변전소              7,470              여수시 화치동 1339
   열병합발전소              82,698                               전력시설:25만(kw)
                                           여수시 화치동 1461 열공급시설:276(    Gcal/h)
   ○ 송전선로(변경없음)
   시설       연장     면적 송전용량                    기점         종점        비 고
   번호      (km)    (㎡)          (v)
    1       1.8    3,960      154,000 중흥동 1691 확장단지     6블럭
                                                            내
                                                                한화케미컬(주)
8) 하천시설계획(기존단지 및 확장단지 : 변경없음)
  시설번호 폭원(m) 연장(m)                시 점              종 점            비고
     1      25-35  2,600        월하동 철도           월하천 첨산동측         중방천
     2      45-50  3,550        평여동 철도           대로3-6변 해면        월하천
     3        35   1,450      중흥동 대로1-2 중로1-7변 해면                 중흥천
     4        40   1,200      중로1-7변 해면            여수화력        여수화력발전소
                                                                  취수로
     5        20    603       지구동측 1638천 중흥동 대로1-2               중흥지구
9) 항만계획(변경없음)
  ① 기존단지(변경없음)
         구       분                      선석수                    비 고
             계                           29선석
                                   50,000 DWT × 2
          낙포부두                     20,000 DWT × 2            잔교식 1,050m
                                     3,000 DWT × 1
          LPG부두                    65,200 DWT × 1             돌핀식 352m
         호남화력부두                    15,000 DWT × 1          잔교 및 돌핀식 185m
          사포부두                   100,000 DWT × 1              중력식 150m
       엘지석유화학부두                  100,000 DWT × 1
         엘지소재부두                      5,000 DWT × 1            돌핀식 280m
                                   50,000 DWT × 1             돌핀식 647m
       지에스칼텍스정유                    35,000 DWT × 1
          제품부두                       7,000 DWT × 1
                                     5,000 DWT × 2
                                       750 DWT × 1            돌핀식 30m
       지에스칼텍스정유                  255,000 DWT × 1              돌핀식 886m
          원유부두                   285,000 DWT × 1
        엘지에너지부두                      3,800 DWT × 1            돌핀식 120m
         코스모스부두                      5,000 DWT × 1            돌핀식 123m
       삼남석유화학부두                      6,000 DWT × 1            돌핀식 163m
                                   10,000 DWT × 1             돌핀식 390m
 지에스칼텍스정유 제2제품부두                   15,000 DWT × 1
                                   15,000 DWT × 1             돌핀식 215m
 지에스칼텍스정유 제3제품부두                   80,000 DWT × 1             돌핀식 290m
                                   70,000 DWT × 1             중력식 300m
          일반부두                      10,000 DWT × 1            중력식 160m
                                   20,000 DWT × 2             중력식 430m
                                          117
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② 확장단지(변경없음)
          구        분                     선석수                        비 고
              계                           12선석
                                     10,000 DWT × 2              잔교식 384m
           중흥부두                       5,000 DWT × 2              잔교식 560m
                                      3,000 DWT × 3
          석유화학부두                     10,000 DWT × 2
           석유부두                      10,000 DWT × 2
        여수화력 석탄부두                    15,000 DWT × 1              돌핀식 191m
10) 철도계획(기존단지 및 확장단지 : 변경없음)
        구 분              연 장(Km)                 시 점                  종 점
    공업지역진입선                 12.5              화치동 구역계              호남화력 구역계
    전 라 선                    3.7             선원동 계획구역계            학용동 계획구역계
11) 광장(기존단지 : 변경없음)
  시설번호 시설명 시설세분                          위치          면적(㎡)             비고
      1        광장       교통광장 월내 교차로                   67,150    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
                                                                     월내 교차로
12) 배수로시설계획(기존단지 :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위치            폭원(m)       연장(m)       비고
        1           배수로
                                  여수시 화치동            100        328
                                 산86-1번지 일원
7. 산업단지개발을 위한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진입도로(변경없음)
    구 분 폭원     (m) 연 장(m)             시 점           종 점             비 고
      계                13,589
   중로1-27 20            5,189     월내동 중로2-15 묘도동 ․            여수산단 진입도로
                                                             ․단지외 준용 3,529m
    대로1-5 35            5,460       중흥동 호안 국도 17               기존단지 + 확장단지
    대로1-3 35            2,940         화장동          국도 17
나. 국민임대 산업단지(변경없음)
   1) 위 치 : 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내
   2) 면 적 : 344,907㎡(산업시설용지 301,621㎡, 공공시설용지 43,286㎡)
8. 수용 · 사용할 토지 · 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부 목록(변경) :
             공부 편입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성명             주소               지분 비고
             (㎡)    (㎡)
주삼동 산131-2 임 818.0 818.0           문남식         여천시 화치동 141          1/1
주삼동 산131-6 임 262.0 262.0           문남식         여천시 화치동 141          1/1
주삼동 산132 임 1,686.0 1,686.0         김인숙       여수시 소호7길 9-3 (소호동)     1/1
주삼동 618-3 답 68.0    68.0           박진수         여천시 해산동 25-1         1/1
                                     118
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지정종별            문화재명                    소재지         비고
  및 번호
 천연기념물        포항 뇌성산 뇌록산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학계리
  제547호                                   산 7-2
명승 제16호          예천 회룡포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마산리
                                        883-18번지
명승 제87호        밀양 월연대 일원           경상남도 밀양시 용평동 2-1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1조의2 제2항 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1호
    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천연기념물 제13호 진천 노원리 왜가리 번식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경사가 이상                                   (          10:3        )

1구역 ㅇ 개별 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7.5m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이하
                                   8m                                                   12m

4구역 ㅇ 진천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5구역 ㅇ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제 호 신헌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준용
                              (                    1                )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           ,        ,       ,

        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축사 도
                                               ,                            ,                              (   ,

        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함
                  ,       )

공통 ㅇ 대기오염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
                                   (                       ),               (                   ),

사항       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
          (                   ),                       (                                              ),

        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함
                  ,

      ㅇ 철탑·그물 골프장 등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 설치를 제한함
                      (                )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
        의함
                             144
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천연기념물 제60호 고양 송포 백송>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경사가 이상                                             (             10:3      )

구역 ㅇ 개별 심의
1

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이하
2                           ㅇ 건축물 최고높이 이하
                                      8m                                                         12m

구역 ㅇ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3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       ,           ,

     포함함
   ㅇ 문화재 보호 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반경
                  (   )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          100m                                                   ,

     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                            (       ,           ,          )

공통   시설은 개별심의 함
사항 ㅇ 대기오염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 소음·진동규제법
                                      (                  ),                      (                       ),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                 ),               (                                                   ),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함
              ,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천연기념물 제418호 보성 비봉리 공룡알 화석산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경사가 이상                                            (             10:3      )

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이하
1                            ㅇ 건축물 최고높이 이하
                                      8m                                                         12m

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이하
2                            ㅇ 건축물 최고높이 이하
                                      11m                                                        15m

구역 ㅇ 보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3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        ,       ,           ,

      포함함
    ㅇ 문화재 보호 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반경
                  (       )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400m                                                       ,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                        (       ,           ,          )

공통    시설은 개별심의 함
사항 ㅇ 대기오염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 소음·진동규제법
                                      (                  ),                      (                          ),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                 ),               (                                                   ),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함
              ,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45
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               ,             ,   ,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축사
                                              ,                                 ,                       (       ,

    공통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함
                        ,       )

    사항 ㅇ 한 변의 길이 또는 건축면적 ㎡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
                                25m                       330

            단 평지붕 또는 경사지붕 이하인 구역에 한함
            (   ,           8m                        12m                           )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함
                    ,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명승 제87호 밀양 월연대 일원>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역 ㅇ 개별 심의
    구역 ㅇ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1


    구역 ㅇ 시도지정문화재 기념물 제 호 추화산성 현상변경 허용기준 준용
  2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3                             (             94                )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               ,             ,   ,

            포함함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축사 도
                                          ,                                 ,                       (       ,

    사항      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함
                    ,       )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함
                    ,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ir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90, 전송 (042)481-4999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고양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8075-3172, 전송 031-8008-3349
    ㅇ 충청북도 진천군 문화체육과 : 전화 043-539-3624, 전송 043-537-0478
    ㅇ 경상북도 포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270-2273, 전송 054-270-2270
    ㅇ 경상북도 예천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650-6906, 전송 054-650-6399
    ㅇ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관광과 : 전화 055-359-5641, 전송 055-359-5737
    ㅇ 전라남도 보성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1-850-5203, 전송 061-850-5249
    ㅇ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 전화 064-710-3427, 전송 064-710-3419
    ㅇ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4-760-2505, 전송 064-760-2489
                                       147
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149
한국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민디아나2003.10.02
여
우즈베키
스탄
대전광역시대덕구
법동281
2015.03.02 민혁근
타바코바
스베뜰라나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태영
2014.12.25
남
중
국충청남도예산군
삽교읍수촌리
310-2 2015.03.16 김주우
안신옥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오한나
2014.09.17
여
캐나다대전광역시유성구
상대동487
2015.03.20 오희영
김진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모성명
신고사유
김시윤
2014.05.20
여
캄보디아경상남도고성군회화면
어신리18
2015.03.19 김성엽EAM
OEUN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응웬티사우1988.05.17
여
베트남강원도양양군
강현면금풍리27
2012.03.05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0호
다음사람에대하여국적법
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3월31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5-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3월31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장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8호
우수정비사업장지정취소처분
「선박안전법」제2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53조의규정에따라우수정비사업장지정취소처분
함을고시합니다.
2015년3월3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지정취소대상우수정비사업장
상호
대표자
품명
증서번호
씨그린평택
이선복
팽창식구명뗏목
제2011-001호
2. 우수정비사업장지정취소일: 2015.3.25
3. 지정취소사유: 부정한방법에의한우수사업장지정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30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처분을하였기에「같은
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5년3월3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신화로직스 대표자 박해광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207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신화로직스 주차타워 신축공사
  나. 장소 : 경기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44번지(1단계 7B블럭)
4. 공사의 개요
  - 철골조립식 공작물(지상 3층 1개동, 15,168.86㎡)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총사업비 : 15,0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3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정동산업개발등부표 1기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1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신설 목적 설치기간 및 비고
                                        (해리) ․높이 년월일        이동여부
                                                          ○설치기간:
 신설 장사항정동산업      N 38° 13′26.7″ Fl(4)Y8 6 황망대형 2015. 공사용 ~설치목적
       개발등부표 E 128° 35′32.2″ s                     3. 24.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44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2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롯데건설(주) 롯데주류 청주공장 건설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우산길 57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석화리 301-22천
  - 허가량 : 2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석화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3. 26. ~ 2015. 8. 31.
                                   150
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150
1. 항만명: 평택⋅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신화로직스대표자박해광
나. 주소: 경기도평택시포승읍서동대로437-207
3. 공사의명칭및장소
가. 명칭: ㈜신화로직스주차타워신축공사
나. 장소: 경기평택시포승읍신영리944번지(1단계7B블럭)
4. 공사의개요
- 철골조립식공작물(지상3층1개동, 15,168.86㎡)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6개월
6. 총사업비: 15,000백만원(부가가치세포함)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3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관내정동산업개발등부표1기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에따라고시합니다.
2015년3월31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신설장사항정동산업
개발등부표
N
38° 13′26.7″
E 128° 35′32.2″
Fl(4)Y8
s
6
황망대형
2015.
3. 24.
공사용
○설치기간: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44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5년3월3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26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롯데건설(주) 롯데주류청주공장건설공사현장사무소
- 주소: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내수읍우산길57
- 성명: 현장대리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북이면석화리301-22천
- 허가량: 2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석화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5. 3. 26. ∼2015. 8. 31.
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45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2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한기개발(주) 골재 선별파쇄 현장사무소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행산로 125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갈산리 451-54천
  - 허가량 : 5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백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3. 26. ~ 2015. 8. 22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5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김천시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3. 하 천 명 : 감천(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김천시 지좌동 1046-1 일원
5. 점 용 목 적 : 생활용수
6. 점 용 면 적 : 1,053㎡
7. 허 가 량 : 39,000㎥/일
8.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5. 3. 30 ~ 2020. 02. 29(1,797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집수매거 : L=485m, 접합정 : 5개소, 송수관로 : L = 640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5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51
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15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45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5년3월3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27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한기개발(주) 골재선별파쇄현장사무소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부강면부강행산로125
- 성명: 현장대리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세종특별자치시부강면갈산리451-54천
- 허가량: 5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백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5. 3. 26. ∼2015. 8. 22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5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3월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김천시장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김천시시청1길1
3. 하
천
명: 감천(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김천시지좌동1046-1 일원
5. 점
용
목
적: 생활용수
6. 점
용
면
적: 1,053㎡
7. 허
가
량: 39,000㎥/일
8. 허
가
기
간: (기간연장) 2015. 3. 30 ~ 2020. 02. 29(1,797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집수매거: L=485m, 접합정: 5개소, 송수관로: L = 640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5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3월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1. 피허가자성명 : 합천군수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337
3. 하 천 명 : 황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임북리 810-1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22.5㎡
7. 허 가 량 : (당초) 12,280 ㎥/일
             (변경) 7,500 ㎥/일
8.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5. 3. 30 ~ 2020. 02. 29(1,797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수중펌프(40HP), 관(Φ300m/m L=32m), 집수조(D=4m 원형슬라브)
◉강릉전파관리소고시제2015-1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
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육상에 개선하는 무선측위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5년 3월 31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연월일 : 2014. 10. 01.
  나. 허가번호 : 55-2014-40-0000001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한강홍수통제소장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무선국명칭           종별                 설치장소           호출명칭
     무선측위국            55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야시대로738 홍천한강홍수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2735.0 ㎒            8M00PON         8㎒       750 kW
◉강릉전파관리소고시제2015-2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
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항공국 개설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1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연월일 : 2013. 08. 23.
  나. 허가번호 : 33-2013-40-0000001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대한항공
                               152
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종별                 설치장소
        ㈜대한항공          항공국          강원 원주시 일산로 20,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병원 운항통제실
4.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 칼기독원주
5.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130.1 ㎒         6K00A3EJN      6㎑          25 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0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 M 7610           폐지             표준
2. 폐지 사유
  제품 소재의 다변화에 따라 활용도가 낮아 국가 표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회수 폐지에 포함될 수 있는 이물질과 규격 외 물질 및 포장 방법에 대하여 KS 표준내용 전면
  삭제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90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안전관리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안전
  관리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대상에 조
  사․평가 결과 현저히 미흡한 경우 및 식중독 등 인체에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주요 사항 위반시
  에도 안전관리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인증취소 대상을 추가하고자 함(안 별표14의2)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