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23-4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측위국을 개설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무선측위국 개설허가 고시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의 명칭
2. 무선국의 명칭,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부호(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비고
2023. 5. 1.
55-2023-20-0000003
㈜더라인이엔씨
-
무선국의명칭
무선국의종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부호
(호출명칭)
-
무선측위국
경상남도거제시연초면연하해안로
841-54
(더라인거제)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457.175 ㎒
8K50G1D
8.5 ㎑
4 W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예정 : 무선국 신고폐지
4. 청문 및 의견제출 일시 : 2023.6.2, 10:00
5. 청문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 전남지방우정청 2층 광주지역사무소
6. 처분대상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942020310004753   대불영암802호
  942020310004752   대불영암801호
                                    대*리조트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942020310004754   대불영암803호
  942020310004751   대불영암800호
  942021310005597   우리순천500호
  942021310005613   우리순천516호
  942021310005598   우리순천501호
  942021310005614   우리순천517호
  942021310005612   우리순천515호
  942021310005611   우리순천514호
  942021310005610   우리순천513호
  942021310005609   우리순천512호
  942021310005608   우리순천511호
  942021310005607   우리순천510호
                                    우*산업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번영2길
  942021310005606   우리순천509호
  942021310005605   우리순천508호
  942021310005604   우리순천507호
  942021310005603   우리순천506호
  942021310005602   우리순천505호
  942021310005601   우리순천504호
  942021310005600   우리순천503호
  942021310005599   우리순천502호
  942021310005616   우리순천519호
  942021310005615   우리순천518호
  942022310000101   한성광양500호
                                    한*이엔지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로
  942022310000102   한성광양501호
  942022310000428   명동무안500호
                                     이*동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942022310000429   명동무안501호
  942022310001099   계선광주505호
  942022310001100   계선광주506호
  942022310001095   계선광주501호
  942022310001098   계선광주504호         최*선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942022310001097   계선광주503호
  942022310001094   계선광주500호
  942022310001096   계선광주502호
942020310000331   베스트영암520호
942020310000330   베스트영암519호
942020310000329   베스트영암518호
942020310000328   베스트영암517호
942020310000327   베스트영암516호
942020310000326   베스트영암515호
942020310000325   베스트영암514호
942020310000324   베스트영암513호
942020310000323   베스트영암512호
942020310000321   베스트영암510호
                              (주)베*트커미셔닝
942020310000320   베스트영암509호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토*솔루션
942020310000319   베스트영암508호
942020310000318   베스트영암507호
942020310000317   베스트영암506호
942020310000316   베스트영암505호
942020310000315   베스트영암504호
942020310000314   베스트영암503호
942020310000313   베스트영암502호
942020310000312   베스트영암501호
942020310000311   베스트영암500호
942020310000322   베스트영암511호
942020310003332    기동광주502호
                                 기*타워
942020310003331    기동광주501호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2로
                                주식회사
942020310003330    기동광주500호
942020310004670    남원여수501호
942020310004669    남원여수500호
                               남*산업(주)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942020310004671    남원여수502호
942020310004761    남원여수503호
942021310004242    태성광주501호
942021310004243    태성광주502호
942021310004244    태성광주503호
942021310004245    태성광주504호
942021310004246    태성광주505호    태*건설산업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942021310004247    태성광주506호     주식회사
942021310004248    태성광주507호
942021310004249    태성광주508호
942021310004250    태성광주509호
942021310004241    태성광주500호
942014310004466     도근광주1호
942014310004468     도근광주3호        사*근         광주광역시 남구 용대로
942014310004467     도근광주2호
942021310004662    호숙광주502호
942021310004661    호숙광주501호       김*숙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942021310004660    호숙광주500호
942017310002353    병모광주100호
942017310002355    병모광주102호       양*모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신흥로
942017310002354    병모광주101호
942021310001523    재근광주502호
942021310001522    재근광주501호       고*근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942021310001521    재근광주500호
942021310004558    시근광주500호
                                JI* SHI*EN    광주광역시 북구 유림로
942021310004559    시근광주501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
   보통신망 (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
   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 할 경우 처분이 면제됨을 알
   려드립니다.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062-651-2604,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4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전민경
1973.**.**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1989.03.15
외국국적취득
김숙희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1977.08.08
외국국적취득
오윤숙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2.14
외국국적취득
조승호
194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1.03.21
외국국적취득
이정균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4.02.04
외국국적취득
김엘레나
2019.**.**
여성
폴란드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2.10.0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래천
1945.**.**
남성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화성시 ****
2021.11.05
외국국적취득
이경희
1947.**.**
여성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화성시 ****
2021.11.05
외국국적취득
강순옥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0.10.06
외국국적취득
양준열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9.05.23
외국국적취득
차옥권
1948.**.**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00.05.25
외국국적취득
조신옥
1941.**.**
여성
캐나다
경기도 안양시 ****
1999.10.22
외국국적취득
안옥자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82.05.27
외국국적취득
1
◉경인지방우정청공고 제2023-157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4일
경인지방우정청장
□ 관인 등록
  ○ 등록 관인 최초사용일 : 2023년 5월 1일
□ 관인 폐기
  ○ 관인 폐기 연원일 : 2023년 5월 1일
화성향남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화성향남우체국
현금출납공무원인
화성향남
현금출납공무원인
경기남양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경기남양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경기남양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04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
국도5호선
거제~증
강진선
영주시
문수면
적동리
2,790㎡
영주시
문수면
적동리
76-3
영주시
문수면
적동리
78-1
영주시
문수면
적동리
0.098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도로관리상 불필요한 토지를 도로구역에서 제외하고자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영주시 건설과 (주소 :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 054-639-670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52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3-64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
나.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교량)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평목리 87-2 외 6필지
나. 면적: (영구) 9,813㎡, (일시) 30,080㎡
6. 점용기간: 2023.05.02. ~ 영구 (일시점용기간: 2023.05.02. ~ 2028.01.02.)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407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사항을 승인·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가스 상세기준(KGS 코드) 개정사항 승인
상세기준(개정)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044-203-3983) 또는 가스기술
기준위원회 사무국(043-750-1320, 1322, 13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과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상세기준
전면개편
AA336
그밖의배관용밸브중황동볼밸브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A337
가스누출확인퓨즈콕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A338
가스누출확인배관용밸브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A339
전자식가스누출확인퓨즈콕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U552
압축도시가스용자동차연료장치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가스용품
중
가스연소기
AB331
가스레인지제조의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개정
AB332
가스오븐레인지제조의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개정
AB333
가스오븐제조의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개정
AB334
가스밥솥제조의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개정
AB335
가스그릴제조의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개정
상세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상세기준
전면개편
ㅇ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상세기준(KGS Code) 문화 정착을 위한 문구·용어 
전면개편
- 어문 규범의 오류(한글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띄어쓰기 등) 수정
- 문법적 오류(호응 관계, 피동과 사동 표현 등) 수정
- 의미적 오류(의미의 중복, 복잡한 문장 등) 수정
- 기타(오×탈자, 번역투 문장 등) 수정
총5종
AA336
AA337
AA338
AA339
FU552
가스용품중
가스연소기
ㅇ 연소기 전자기 적합성 기준을 KGS GC105와 부합화
   (AB331, AB332, AB333, AB334) 
- KGS GC105에 따른 전자기 적합성 시험항목 및 시험방법을 4종의상세
기준에 반영하고, 각 상세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기 적합성 시
험방법(부록C)을 삭제 
ㅇ 연소기 설계단계검사 및 생산단계검사 기준 개선
   (AB331, AB332, AB333, AB334, AB335)
- 설계단계검사를 신규설계단계검사 및 변경설계단계검사로 구분하고, 
변경설계단계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명확히 규정
- 지침에 따라 운영하던 것을 상세기준에 명시하고,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변경 설계단계검사를 면제
- 월20대 이하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같은 형식의 제품에 대한 정기품
질검사 생략 규정을 명확화
- 설계단계검사 검사데이터 수를 상세기준으로 명시 
총5종
AB331
AB332
AB333
AB334
AB33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0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
국도5호선
통영~증
강진선
영주시
문수면
적동리
2,790㎡
영주시
문수면
적동리
76-3
영주시
문수면
적동리
78-1
영주시
문수면
적동리
0.098
    2. 공사명 :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및 영주시 건설과(054-639-6702)에서 열람 가능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25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4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신고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1
김윤우
2001.**.**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진주시 ****
2022.11.03
외국국적취득
2
이하영
1990.**.**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보령시 ****
2022.07.13
외국국적취득
3
홍계춘
196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12.03
외국국적취득
4
박혜련
197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6.06.02
외국국적취득
5
이현아
199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2.09.27
외국국적취득
6
전광식
194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78.07.31
외국국적취득
7
박근영
1970.**.**
여성
캐나다
경기도 부천시 ****
2013.09.20
외국국적취득
8
전동호
2001.**.**
남성
벨기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9.10.22
외국국적취득
9
김상윤
1979.**.**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고령군 ****
2022.06.14
외국국적취득
10
손혜경
1980.**.**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2.06.14
외국국적취득
11
최원석
197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4.08.29
외국국적취득
12
정혜원
1948.**.**
여성
벨기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2.09.02
외국국적취득
13
양정식
1971.**.**
남성
영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3.12.04
외국국적취득
14
조민숙
1971.**.**
여성
영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03.12.04
외국국적취득
15
양수진
2003.**.**
여성
영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3.10.08
외국국적취득
16
양유진
2005.**.**
여성
영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3.10.08
외국국적취득
17
이경희
196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11.30
외국국적취득
18
윤용산
194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8.26
외국국적취득
19
이복희
195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8.26
외국국적취득
20
임혜린
199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9.06.20
외국국적취득
21
이은경
197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4.12.11
외국국적취득
22
박선정
200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4.12.11
외국국적취득
23
박윤재
200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4.12.11
외국국적취득
24
한종호
199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4.04.24
외국국적취득
25
이은정
198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4.09.22
외국국적취득
26
김종천
1952.**.**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중구 ****
2006.01.23
외국국적취득
27
안은자
1954.**.**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중구 ****
2002.01.23
외국국적취득
28
김세희
1986.**.**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중구 ****
2002.01.23
외국국적취득
29
이현진
1974.**.**
여성
캐나다
경기도 안성시 ****
2022.05.27
외국국적취득
30
김한성
2003.**.**
남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북구 ****
2022.05.27
외국국적취득
31
안예찬
1995.**.**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09.03.24
외국국적취득
32
권병준
1966.**.**
남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22.01.26
외국국적취득
33
윤소연
199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6.05.11
외국국적취득
34
윤소정
199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6.05.11
외국국적취득
35
권순익
1948.**.**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중구 ****
2015.12.22
외국국적취득
36
신미영
1987.**.**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8.11.20
외국국적취득
37
기원태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4.27
외국국적취득
38
기도현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4.27
외국국적취득
39
황근붕
1960.**.**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산청군 ****
2018.11.19
외국국적취득
40
임재숙
1957.**.**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산청군 ****
2018.11.19
외국국적취득
41
송충렬
1969.**.**
남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2009.05.15
외국국적취득
42
송시연
2000.**.**
여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2009.05.15
외국국적취득
43
여진욱
1997.**.**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09.06.10
외국국적취득
44
민정애
197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4.03.20
외국국적취득
45
권애자
1946.**.**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동구 ****
2017.11.30
외국국적취득
46
심춘보
1960.**.**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남구 ****
2022.08.08
외국국적취득
47
이정호
199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12.14
외국국적취득
48
이길숙
1953.**.**
여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1978.07.20
외국국적취득
49
지선영
197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2.02.29
외국국적취득
50
은솔
1983.**.**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15.07.23
외국국적취득
51
진요섭
1971.**.**
남성
미국
전라북도 부안군 ****
1983.05.03
외국국적취득
52
남신우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4.04.30
외국국적취득
53
김왕곤
199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2.02.15
외국국적취득
54
차상빈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7.25
외국국적취득
55
채용기
1952.**.**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92.01.15
외국국적취득
56
윤문영
1971.**.**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07.06.26
외국국적취득
57
윤석분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84.12.11
외국국적취득
58
유신자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7.11.06
외국국적취득
59
김영희
1966.**.**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영양군 ****
2019.03.29
외국국적취득
60
김길영
200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2.06
외국국적취득
61
서해원
1968.**.**
여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21.12.02
외국국적취득
62
황금순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7.06
외국국적취득
63
심성훈
1997.**.**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중구 ****
2020.01.08
외국국적취득
64
오유희
1977.**.**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
2009.02.19
외국국적취득
65
김성한
1975.**.**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1999.01.20
외국국적취득
66
윤형석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1.02.28
외국국적취득
67
송하범
1991.**.**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6.08.11
외국국적취득
68
권정현
1980.**.**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산청군 ****
2023.03.24
외국국적취득
69
신슈주
2015.**.**
여성
중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2.03.1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70
강승섭
1948.**.**
남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중구 ****
1975.10.30
외국국적취득
71
김상애
1949.**.**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5.04.25
외국국적취득
72
이현기
2000.**.**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합천군 ****
2022.12.06
외국국적취득
73
이도승
1943.**.**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1973.09.11
외국국적취득
74
민희숙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2.11.06
외국국적취득
75
이혜옥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4.12.02
외국국적취득
76
신성재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5.06.21
외국국적취득
77
신일원
1974.**.**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8.06.19
외국국적취득
78
김길
1974.**.**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8.06.19
외국국적취득
79
강운구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96.02.06
외국국적취득
80
박은혜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96.04.18
외국국적취득
81
김종문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07.12.19
외국국적취득
82
차주원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8.24
외국국적취득
83
신효정
1959.**.**
여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1994.09.21
외국국적취득
84
이창헌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7.10.24
외국국적취득
85
김에스더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7.09.27
외국국적취득
86
박제성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7.17
외국국적취득
87
이문정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4.17
외국국적취득
88
백현기
1954.**.**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22.07.05
외국국적취득
89
박지구
1966.**.**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18.01.11
외국국적취득
90
김은하
196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0.10.09
외국국적취득
91
임다은
200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3.01.17
외국국적취득
92
임지은
200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3.01.17
외국국적취득
93
송한생
195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0.07.07
외국국적취득
94
안경이
1968.**.**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18.07.19
외국국적취득
95
나승민
2004.**.**
남성
캐나다
경기도 부천시 ****
2022.05.03
외국국적취득
96
진미숙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01.12
외국국적취득
97
강철구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1.10.01
외국국적취득
98
박용의
197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2.07
외국국적취득
99
김진업
197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9.04.12
외국국적취득
100
김수교
199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9.04.12
외국국적취득
101
김지후
200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9.04.12
외국국적취득
102
김하미
200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9.04.12
외국국적취득
103
권송천
1976.**.**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경주시 ****
2023.01.04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05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 고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5호선
노선명
통영~증강진선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 이내
ㅇ 위치
- 시점: 경북영주시문수면적동리76-3
- 종점: 경북영주시문수면적동리78-1
                                                 (0.098 ㎞)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 도로의미관보존
ㅇ 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도로구역변경으로인한접도구역변경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49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위치이동) 되었기에 「항로표지
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고시대상)
  가.표 지 명: 월포계선등부표
  나.고시목적: 항로표지 기능정지(위치이동)
  다.법규근거: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2023년 05월 0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위치이동) 고시
구분
표지명
허 가 위 치
(WGS-84)
현 재 위 치
(WGS-84)
도색·구조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 적
비 고
기능
정지
월포계선
등부표
 36°12′09.6″N
129°23′10.2″E
 36°12′03.3″N
129°23′03.4″E
백·망대형
(LL-24)
2023.
4.27.
2023.
상반기
중
선박
계류용
위치이동
(258m)
◉행정안전부공고제2023-723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 변경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4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1. 모 집 자 :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
2. 모집목적 : 국내/외 재난 피해 이웃 구호(국내 자연재난 제외)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23.02.09. ~ 2023.12.31.
5. 모집목표액 : 1,000억 원
6.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등
7. 모집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한 모금 등
8. 모집비용 : 100억 원     * 모집비용은 모집금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보관방법
  - 현금 : 구호협회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
  - 물품 : 피해지역 '지역구호센터' 또는 협회 구호물류센터에 보관
10. 사무소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 52(전화 02-3272-0123)
11. 변경사항 : 모집목표액 및 모집비용 변경
   
구분
변경전
변경후
모집목표액
20억원
1,000억원
모집비용
2억6천만원
100억원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182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참여농가가 환매 희망시 농지 매도가격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환매
이자율’ 용어를 변경하여 담보대출의 성격을 갖는 ‘이자율’의 의미와 명확히 구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매이자율 용어를 환매요율로 변경(안 제19조의6)
   1) 환매이자율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농지를 매도한 농가가 7～10년간 임대한 후 
환매 희망시 농지 매도가격을 산정하는 방식* 중 하나이지만, 일부 농가들이 ‘이자율’이라
는 용어로 인해 농지를 맡기고 자금을 융통하는 담보대출로 혼동하고 있어 용어 변경을 통해 
의미를 명확화하여 오해를 줄이고자 함
   * 환매시점 당시의 감정평가액 또는 농지 매입가격에 환매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정책
자금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이자율(환매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06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
부 농지과
   - 전자우편 : minji78136@korea.kr
   - 팩스 : 044-868-05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전화 044-201-1732, 17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
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80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및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및 폐지(추자항라온A호등부표 등 2기)
<신설>
항로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추자항라온
A호등부표
 33-57-38.7N
126-17-54.8E
Fl(4)Y8s
7
황·
망대형
‘23.5.1.
공사용
‘23.5.1.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소유자:
라온건설㈜
<폐지>
항로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범섬해양
관측등부표
 33-13-23.0N
126-31-02.0E
Fl(5)Y20s
7
황·
망대형
‘23.4.28.
해양
관측용
‘17.9.26.
~’23.4.28.
소유자:
해군제주기지전대
◉국가보훈처고시제2023-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 「보훈보상대
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등 보조금 지급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3년 05월 04일
국가보훈처장
2023년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등 보조금 지급액
외국교육기관수업료등보조금지급액
지급대상
연지급액
고등학교에상응하는외국인학교및
외국교육기관재학자
1,941천원
대학에상응하는외국교육기관재학자
7,520천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등 보조금 지급액(국가보훈처고시 제2022-3호)는 폐
지한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3-51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55호(2023.03.24.)로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변경(11차), 개발계획 변
경(14차) 및 실시계획 변경(12차) 승인 고시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2-2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05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2-2단계) 준공
1. 사업의 명칭 :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2-2단계)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시행자
주소
성명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김동연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이한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권중로 46(권선동)
김세용
평택도시공사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25(도일동)
장팔문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1,863,484.1㎡
나. 용도별 면적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1,863,484.1
100.0
주택건설
용지
소계
601,305.5
32.3
단독주택용지
10,105.6
0.5
일반형
10,105.6
0.5
공동주택용지
583,316.0
31.3
아파트
583,316.0
31.3
근린생활시설용지
7,883.9
0.4
상업업무
시설용지
소계
29,121.9
1.6
상업용지
29,121.9
1.6
공공시설
용지
소계
1,233,056.7
66.2
교통시설
142,514.4
7.6
도로
134,286.8
7.2
주차장
5,774.3
0.3
보행자전용도로
2,453.3
0.1
공간시설
799,742.1
42.9
일반광장
25,590.6
1.4
녹지
43,431.1
2.3
공원
702,901.3
37.7
보행자전용도로(녹도형)
27,819.1
1.5
공공·문화체육시설
92,410.2
5.0
초등학교
29,222.1
1.6
중학교
25,295.7
1.4
고등학교
15,640.3
0.8
유치원
3,890.0
0.2
기타교육시설
16,362.1
0.9
사회복지시설
2,000.0
0.1
방재시설
195,324.9
10.5
하천
195,324.9
10.5
종교시설
3,065.1
0.2
5. 준공일자 : 2023년 03월 31일
6.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분
규격
단위
수량
관리처분 계획
도로(보행자도로 포함)
폭 3m~38m, 91개 노선
㎡
164,559.2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본 시설물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
공원
근린공원 3개소, 
수변공원 6개소, 어린공원 3개소
㎡
702,901.3
녹지 및 광장
완충녹지 9개소, 광장 5개소
㎡
69,021.7
하천
서정리천 1개소
㎡
195,324.9
상수도
D75mm~D400mm
m
7,806
하수도
우수관
D250mm~D1500mm
m
13,700
오수관
D200mm~D800mm
m
5,095
가로등
H6m~H12m
개
323
신호등
H6m~H8m
개
175
공원등
H5m~H8m
개
1,298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경기도 택지개발과(전화 : 031-8008-5567), 평택시청 도시개발
과(전화 : 031-8024-4052),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2처(전화 : 055-922-3785), 한국
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전화 : 031-612-8898), 경기주택도시공사 고덕사업부(전화 : 
031-662-5761), 평택도시공사 고덕사업단(전화 : 031-663-4508)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
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3-117호

 아래 인증 사회적기업 3개소에 대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
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4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 인증취소 사회적기업 명단 -

   사업장명                                             처분
                 대표자      근거규정         처분사유
  (인증번호)                                          (처분일)

  (주)엔젤푸드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송명숙
 (제2017-211호)           제18조제1항제4호    인증서 반납
                                                 사회적기업
  (주)문화바람
                 김경원                             인증 취소
 (제2021-401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민주적의사결정구조   ('23.4.28.)
                        제18조제1항제2호      미충족
   (주)파이코
                 호윤기
 (제2019-217호)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183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영회생지원 참여농가의 환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매대금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매대금 분할납부기간 연장(안 제19조의7)
   1) 농가의 자산․부채규모 증가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농지 환매대금도 점
차 커지고 있지만 현행 환매대금 분할납부기간(3년 이내, 3회)이 짧아 환매대금 상환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으로 환매를 포기하거나 환매농지 담보대출을 통해 환매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어 환매대금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여 경영위기 농가의 환매부담을 완화하는 등 경영회생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06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
부 농지과
   - 전자우편 : minji78136@korea.kr
   - 팩스 : 044-868-05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전화 044-201-1732, 17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
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3-512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등에 따라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의 타당성 제고를 위해 2022년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 357건을 검토한 결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탁화물의 관
리책임’ 등 2건의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조문을 삭제하고, 기존규제가 개선되거나 최소한
의 규제로 인정되어 주기적 검토가 필요 없는「부동산개발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등 
32건의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며,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에 따른 ‘궤도
사업의 변경허가 절차’ 등 16건의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여 비규제로 전
환하는 내용으로 15개의 국토교통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6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교통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
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붙임 양식 활용)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555호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ㅇ 전화(☎) 044-201-4816, 4818 / 팩스 044-201-5517
ㅇ 국토교통부 누리집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해군군수사령부 공고제2023-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해군군수사령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4일
해군 군수사령관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걸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사항을 알려드립
니다.
<다   음>
1. 공시송달 대상업체는 귀책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계약의 해
제/해지)에 따라 계약(22-해-기기급수공급펌프 제조)이 해지되어 보증보험금 수령 후 충당 부족선금 
및 이자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국고로 귀속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해군군수사령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공시송달 대상업체
  가. 납부기한 : 2023. 5.18.(목)
  나. 납부은행 : 농협  301-0291-7049-31(예금주 : 해군군수사령부)
5. 문의사항 : 해군군수사령부 재정관리처 회계/지출계획담당(055-549-1605)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납부고지액(원)
채권내용
선금
선금이자
주식회사
동성피엔피
127-86-581**
706,100
별도문의
선금및선금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