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47호                                                              관                     보           2012. 9. 14.(금요일)
[별표 1]
                                                                일상점검 실시 내용
                                                                연구실 일상점검표
    기관명                                                               결 안전관리 담당자                                  연구실책임자
    연구실명                                                                              재
  구분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양호 불량 미해당
      연구실험실 정리정돈 및 청결상태
   일반 연구실험실내 흡연 및 음식물 섭취 여부
   안전 안전수칙 안전표지 개인보호구 구급약품 등 실험장비 흄후드 등 관리 상태
                    ,       ,                           ,                             (           )



      기계 및 공구의 조임부 또는 연결부 이상여부
   기계 위험설비 부위에 방호장치 보호 덮개 설치 상태
   기구                                       (               )



      기계기구 회전반경 작동반경 위험지역 출입금지 방호설비 설치 상태
                            ,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구의 전원투입 상태 확인 및 무분별한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여부
   전기 접지형 콘센트를 사용 전기배선의 절연피복 손상 및 배선정리 상태
                                        ,


   안전 기기의 외함접지 또는 정전기 장애방지를 위한 접지 실시상태
      전기 분전반 주변 이물질 적재금지 상태 여부
          비치 화학물질 성상별 분류 및 시약장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 상태
         MSDS           ,


      소량을 덜어서 사용하는 통 화학물질의 보관함․보관용기에 경고표시 부착 여부
   화공
                                            ,



   안전 실험폐액 및 폐기물 관리상태 폐액분류표시 적정용기 사용 폐액용기덮개체결상태 등   (                    ,                ,                   )




      발암물질 독성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의 격리보관 및 시건장치 사용여부
                    ,



      소화기 표지 적정소화기 비치 및 정기적인 소화기 점검상태
                        ,


   소방 비상구 피난통로 확보 및 통로상 장애물 적재 여부
   안전           ,




      소화전 소화기 주변 이물질 적재금지 상태 여부
                ,



      가스 용기의 옥외 지정장소보관 전도방지 및 환기 상태                     ,


      가스용기 외관의 부식 변형 노즐잠금상태 및 가스용기 충전기한 초과여부
                                        ,       ,



   가스 가스누설검지경보장치 역류 역화 방지장치 중화제독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
   안전
                                    ,       /                       ,



      배관 표시사항 부착 가스사용시설 경계 경고표시 부착 조정기 및 밸브 등 작동 상태
                                ,                               /                     ,




      주변화기와의 이격거리 유지 등 취급 여부
      미생물 취급 및 보관하는 장소에 생물재해           표시 부착 여부
   생물
                                                                        (Biohazard)



   안전 실험실 구역 관계자외 출입금지 구분 및 손 소독기 등 세척시설 설치 여부
      주사기 핀셋 등 미생물 취급기구 별도 폐기 및 폐기용기 덮개설치 상태
                ,



  ※특이 사항            :



                                                *   상기 내용을 성실히 점검하여 기록 함                              .



                                                                       점검자                                :            (   서명   )




                                                             160
제17847호                          관                                   보                       2012. 9. 14.(금요일)
[별표 2]
                            정기점검 실시 내용
         분야                         점검항목
              1)   안전교육 실시 현황
              2)   일상점검 실시
     일반안전     3)   연구실내 정리정돈 및 청결
              4)   연구실내 취침 취사 흡연 행위
                            ,           ,


              5)   연구활동종사자 불안전 행동 등 휴먼에러요인 점검
              6)   기타 일반 분야 위험 요소
              1)   방호장치 설치 띠톱 드릴 선반 밀링 프레스 등
                            (       ,                   ,           ,       ,               )


              2)   안전덮개 설치 벨트 회전축 연삭기 등
                            (V-             ,                   ,                   )


              3)   로봇 안전방책 등 방호울 설치 및 관리
     기계안전     4)   위험기계 안전수칙 게시 및 교육
              5)   아웃트리거 작동 여부
              6)   추락 방지 안전난간대 설치
              7)   교류아크용접기 자동전격방지방치 설치
              8)   기타 기계 분야 위험 요소
              1)   분전반내 각 회로별 명판 부착 여부
              2)   분전반내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 등의 절연덮개 부착
              3)   고용량기기 단독회로 구성
              4)   콘센트 문어발식 접속
              5)   전선 피복 노후 및 손상 전기배관ㆍ정리상태      ,


     전기안전     6)   연구실 내 개인전열기 비치
              7)   전기 충전부 노출
              8)   콘센트 사용 및 관리 상태
              9)   방폭전기설비 설치 적정성
              10)   분전반 및 실험기기 접지 실시 여부
              11)   기타 전기 분야 위험 요소
              1)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교육
              2)   시약병 경고표지 부착 물질명 및 주의사항 조제일자 조제자명
                                            (                                           ,       ,       )


              3)   시약선반 전도방지조치
              4)   시약용기 보관 상태 밀폐 보관위치 등
                                    (               ,                           )


              5)   시약장 시건장치
     화공안전     6)   미사용 시약 적정 기간 보관 여부
              7)   화학약품 성상별 분류 보관 여부
              8)   폐액용기 보관 상태
              9)   폐액의 성상별 분류 전용용기 보관 및 성상분류명 부착
                                    ,


              10)   세척설비 세안기 샤워설비 설치 및 관리 상태
                        (       ,                           )


              11)   기타 화공안전 위험 요소
                                                    161
제17847호                        관            보                    2012. 9. 14.(금요일)
  분야                                       점검항목
          1)   인화성물질 적정 보관 여부
          2)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화전함 소화기 비치 및 관리     ,



 소방안전     3)   소화전함 관리
          4)   출입구 및 복도통로 적재물 비치 여부 비상통로 확보 상태   ,


          5)   비상조명등 예비 전원
          6)   기타 소방안전 위험 요소
          1)   가스용기 충전기한 경과 여부
          2)   가스용기 고정 여부
          3)   가스 용기보관 위치 직사광선 고온 주변 등
                               (       ,                 )


          4)   가스용기 밸브 보호캡 설치 여부
          5) LPG  및 아세틸렌용기 역화방지장치 부착
          6)   가스배관에 명칭 압력 흐름방향 등 기입
                           ,       ,



 가스안전     7)   가스배관 및 부속품 부식 여부
          8)   가스호스 형 연결사용 여부
                       T

          9)   용기 배관 조정기 및 밸브 등 가스 누출 확인
                   ,   ,

          10)   가연성᠊조연성᠊독성 가스용기 관리 상태
          11)   가스배관 충격방지보호덮개 설치 여부
          12)   가연성 및 독성가스 누출 여부
          13)   가스누출경보장치 설치 여부 가연성 독성 등(     ,               )

          14)   기타 가스 분야 위험 요소

          1)   안전보건표지 부착
          2)   냉장고내 시약⋅음식 혼재
          3)   구급용구 비치 및 관리 상태
          4)   보호구 비치 및 착용
 산업위생     5)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관리
          6)   흄후드 설치 및 작동
          7)   배기 덕트 관리 상태
          8)   집진장치 설치 및 관리
          9)   기타 산업위생 분야 위험 요소
          1)   생물안전 표지 부착
          2)   살균᠊소독 설비 설치 여부
          3)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비치 및 관리
 생물안전     4)   의료폐기물과 일반폐기물 혼재
          5)   동물연구시설 관리․운영대장 작성 유지
          6)   동물실험구역과 일반실험구역 분리
          7)   기타 생물 분야 위험 요소
                             162
제17847호                                           관                 보       2012. 9. 14.(금요일)
                인화성물질 적정 보관 여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화전함 소화기 비치 및 관리
          1)




                소화전함 관리
          2)                                                        ,




                출입구 및 복도통로 적재물 비치 여부 비상통로 확보 상태
          3)




                비상조명등 예비 전원
          4)                                                    ,




                자동확산 소화용구 설치 적합성
          5)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적합성
          6)




                방출표시등 설치 적합성
          7)




 소방안전           가스소화설비 설치 적합성
          8)




                 적응성감지기 연기 열 설치 및 관리
          9)




                 화재발신기 관리
          10)                     (       ,       )




                 피난기구 완강기 설치 및 관리
          11)




                 피난구유도등 설치 및 관리
          12)




                 연결살수설비 살수반경
          13)




                 자동방화셔터 설치 및 관리
          14)




                 방화문 설치 및 관리
          15)




                 기타 소방 분야 위험 요소
          16)




                가스용기 충전기한 경과 여부
          17)




                가스용기 고정 여부
          1)




                가스 용기보관 위치 직사광선 고온 주변 등
          2)




                가스용기 밸브 보호캡 설치 여부
          3)                              (           ,                 )




                   및 아세틸렌용기 역화방지장치 부착
          4)




                가스배관에 명칭 압력 흐름방향 등 기입
          5)    LPG




                가스배관 및 부속품 부식 여부
          6)                          ,       ,




                가스호스 형 연결사용 여부
          7)



 가스안전     8)

                용기 배관 조정기 및 밸브 등 가스 누출 확인
                              T




                 가연성⋅조연성 가스혼재 여부
          9)          ,       ,




                 가연성⋅독성가스용기 등 가스용기 보관 및 관리 상태
          10)




                 미사용 가스배관 방치 및 가스배관 말단부 막음 조치 상태
          11)




                 가스배관 충격방지보호덮개 설치
          12)




                 가스누출경보장치 설치 및 관리
          13)




                 독성가스 중화제독 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
          14)




                 기타 가스 분야 위험 요소
          15)




                 안전보건표지 부착
          16)




                 냉장고내 시약⋅음식 혼재
           1)




                 구급용구 비치 및 관리 상태
           2)




                 보호구 비치 및 착용
           3)




산업위생안전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관리
           4)




                 흄후드 설치 및 작동
           5)




                 배기 덕트 관리 상태
           6)




                 집진장치 설치 및 관리
           7)




                 기타 산업위생 분야 위험 요소
           8)

           9)


                생물안전 표지 부착
                살균᠊소독 설비 설치 여부
          1)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비치 및 관리
          2)




                의료폐기물과 일반폐기물 혼재 여부
          3)




                동물연구시설 관리․운영대장 작성 유지
          4)




                동물실험구역과 일반실험구역 분리
          5)


 생물안전
                동물사육설비 설치 및 관리
          6)




                바이러스 세균 및 혈액 등의 안전 및 관리상태 점검
          7)




                병원체 등 취급 실험연구시설의 안전운영상태 점검
          8)              ,

          9)


          10) 1, 2 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에 따른 항목
          11)    기타 생물 분야 위험 요소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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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특별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보고서 작성 내용
          특별안전검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보고서 작성 시 포함 사항
   제 장 점검․진단 개요
     1


     점검․진단 배경 및 목적
    1.


     추진 일정
    2.


     점검․진단 참여자
    3.


     점검․진단 대상
    4.


     점검․진단 방법
    5.


     점검․진단 범위
    6.


     점검․진단 장비
    7.




   제 장 안전관리 현황
     2


     안전관리 조직
    1.


     안전교육 실시
    2.


     안전관련 예산
    3.


     유해물질 및 위험기계⋅기구
    4.


     사고현황 사고발생시 대책 및 후속 조치
    5.       ,




   제 장 점검 및 진단 실시 결과
     3


     점검․진단 결과 평가 등급
    1.


    가 평가등급 기준
         .


    나 평가등급 분석
         .


    다 연구실별 평가등급 현황
         .


    라 점검장비를 사용한 측정값
         .


     분야별 주요지적 점검․진단 사항
    2.           (       )


    가 일반 안전
         .


    나 산업위생 안전
         .


    다 전기 안전
         .


    라 소방 안전
         .


    마 화공 안전
         .


    바 가스 안전
         .


    사 기계 안전
         .


    아 생물 안전
         .




   제 장 결론 및 개선대책
     4


     결론
    1.


     개선대책
    2.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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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고시제2012-215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보호 및 석탄수급안정을 위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
 조에 따라 무연탄(분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 가격을 지정․고시하고 최고판매가격제도 시행에 따른
 가격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아니한 용
 어는 석탄산업법령의 용어정의를 준용한다.
 1. 석탄광업자 :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장기가행탄광의 광업권자
 2. 연탄제조업자 : 석탄가공업자중 연탄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3. 연탄판매소가격 : 연탄판매소에서 판매하는 연탄가격
 4. 연탄공장도가격 : 연탄제조공장(이하 연탄공장)에서 판매하는 연탄가격
 5. 무연탄 해상수송조작비 : 해상수송에 따른 출하항구와 도착항구에서의 무연탄 상․하차비용
 6. 무연탄 해상수송비 : 해상수송에 따른 출하항구에서 도착항구까지의 선박운임
 7. 무연탄 자동차수송비 : 정부비축장 또는 산탄지, 최기역, 도착항구 등에서 연탄공장까지의 자동차
   수송비용
 8. 장기가행탄광 :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무연탄 생산 국내 석탄광산
 9. 판매소 수수료 : 연탄판매로 인한 판매소 이윤(배달료 제외)
제3조(적용범위) ① 최고판매가격의 고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탄제조용 및 발전용 무연탄의 판매가격
 2. 연탄제조용 수입무연탄의 판매가격
 3. 연탄제조용 정부비축 무연탄의 판매가격
 4. 연탄공장도가격
 5. 연탄판매소가격
 ② 가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지원대상자                        지원금의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
       석탄광업자       근로자 자녀학자금(이하 자녀학자금)
                   갱도굴진비
      연탄제조업자       연탄제조비, 무연탄 해상수송조작비․해상수송비,
                   무연탄 자동차수송비
      연탄수송업자       연탄수송비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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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무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제4조(연탄제조용 및 발전용 무연탄) ① 최고판매가격은 다음 표와 같다. (장기가행탄광에서 생산된 무
 연탄에 한한다.)
  등급 열량(㎉/㎏)           최고가격(원/톤) 등급 열량(㎉/㎏)             최고가격(원/톤)
  1급 5,200~5,399         자율가격          7급 4,000~4,199      자율가격
  2급 5,000~5,199            "          8급 3,750~3,999           "
  3급 4,800~4,999         153,600       9급 3,500~3,749           "
  4급 4,600~4,799         147,920      급외1 3,250~3,499           "
  5급 4,400~4,599         142,230      급외2 3,000~3,249           "
  6급 4,200~4,399         136,560
 ② 최고판매가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요자가 요구하는 철도역 또는 출하항구에 도착한 화차에 실리어 있는 무연탄 가격을 최고판매가
   격으로 한다.
 2. 정부비축장 또는 산탄지에서 연탄공장까지 자동차로 수송․판매시는 철도운임 상당액을 감액한 가
   격을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3. 입도 25㎜이상 덩어리가 10%이상 함유된 분탄(발전용 제외)은 2,000원/톤을 감액한 가격을 최고판
   매가격으로 한다.
 4. 발전용 무연탄중 2급탄 이상은 3급탄의 중위열량(Kcal/Kg)당 단가로 각 등급별 중위열량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연탄제조용 수입무연탄) ① 대한석탄공사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외에서 생산된 연탄
 제조용 무연탄을 수입하여 국내 연탄공장에 공급․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무연탄은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연탄공장에 도착한 가격(수송비용, 상․하차비
 용 포함)을 제4조제1항의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지식경제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연탄제조용 정부비축 무연탄) 정부비축 무연탄(강원도 소유탄 포함)의 최고판매가격은 제4조제1
 항의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지식경제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제7조(공장도가격 및 판매소가격) ① 전국을 단일가격으로 한 최고판매 가격은 다음 표와 같다.
            적용기간                 공장도가격(원/개)           판매소가격(원/개)
         2009. 11. 1부터               373.50              391.25
 ② 판매소가격은 연탄공장에서 판매소까지의 수송비 개당 12.75원(상․하차비용 포함)과 판매소 수
 수료 개당 5원을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③ 최고판매가격 대상 연탄규격은 1호탄(3.6㎏)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규격 연탄은 1호탄과의 무게
 대비 환산가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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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관할 시․도지사가 가액하여 정하는 최고판매가격) ① 제7조제1항의 최고판매가격에 가액이 필요
 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의 가액기준에 따라 최고판매가격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울릉도 지역 및 기타 해상수송을 통하여 원료탄이 공급되는 지역은 적정 해상수송비용 및 제조
 비용 증가분을 공장도 가격에 가액할 수 있다.
 ③ 연탄공장이 없는 지역에 연탄을 공급할 경우의 판매소가격의 가액 기준은 판매소까지 추가
 수송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내륙지역 : 연탄공장 소재 시․읍․면의 중앙지점으로부터 15㎞를 초과하는 지역은 매 5㎞초과시마
   다 개당 1.50원 가액
 2. 도서지역 : 별도로 정하여 가액할 수 있다.
                          제4장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제9조(석탄광업자에 대한 지원) 지원금의 종류는 산재보험료, 자녀학자금, 갱도굴진비로서 다음 각 호
 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2013년 1월 1일부터의 지원은 2013년도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
 격지정에 관한 고시”시까지 이 고시(2012. 9. 14. 시행)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하여 우선 지원하고
 2013년도 지원금 확정 이후 정산한다.
 1. 산재보험료 지원
   가. 2012.1.1 이후 산재보험료는 2012년 확정 산재보험료의 평균 50.05035%를 기준으로 지원하되
     석탄광 평균 산재보험요율(354/1000)을 기준으로 당해 탄광의 산재보험요율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차등 지원한다.
     석탄광 평균 산재보험요율 기준                    산재보험료 지급액
                                         산재(확정)보험료의
            120%이상                       43.79406% 해당액
       115%이상 120%미만                     45.35813% 해당액
       110%이상 115%미만                    46.92220% 해 당액
       105%이상 110%미만                     48.48628% 해당액
        95%초과 105%미만                     50.05035% 해당액
        90%초과 95%이하                      51.61442% 해당액
        85%초과 90%이하                      53.17850% 해당액
        80%초과 85%이하                      54.74257% 해당액
             80%이하                       56.30664% 해당액
   나. 단, 체납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은 제외하며, 탄광별 평균지원율이 2012.1.1~12.31 기간에
     50.05035%를 초과 시에는 초과율만큼 전체탄광 지원율에서 각각 차감 지원한다.
 2. 자녀학자금 지원 : 2012년 소요액 전액을 지원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한다.
 3. 갱도굴진비 지원
   가. 갱도굴진비는 지원시점을 기준으로 폐광계획이 없는 석탄광업자 에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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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운반갱도중 기업굴진 수평․사갱도를 대상으로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굴진시공비용의
     70%를 지원하되 단가는 별표1로 하고 지원물량은 전년도 탄광별 정부지원생산량을 기준으로
     동일비율로 배정한다.
   다. 지주갱도는 지주간격 1Ｍ로 계산한 지주수량 이상의 지주가 연속적으로 시공되어야 하며 갱
     도시공구간에 지주가 시공되지 아니한 경우는 지주비용을 제외한다.
   라. 당해 연도 굴진물량이 50Ｍ미만인 개소는 시공이 되었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마. 갱도굴진 지원대상은 당해연도 기점설정 이후의 기성고 부분부터 적용하되, 계속 굴진하는 개
     소의 기점과 조기 준공된 개소의 기점적용은 전년도 최종 기성고 검사시 확인된 기점으로 하며
     기성고 검사는 2012년 1월 1일 시공분부터 인정한다.
제10조(연탄제조업자에 대한 지원) ① 지원금의 종류는 연탄제조비, 무연탄 해상수송조작비 및 해상수
 송비, 무연탄 자동차수송비로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2013년 1월 1일부터의 지원은
 2013년도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지정에 관한 고시”시까지 이 고시(2012. 9. 14 시행)에서 정
 하는 기준을 준용하여 우선 지원하고 2013년도 지원금 확정 이후 정산한다.
 1. 연탄제조비(1호탄 기준) 지원
    가. 2012.1.1 이후 판매량 : 개당 273.75
    나. 기타 규격의 연탄은 1호탄(3.6kg)과의 무게를 대비한 환산 판매량을 기준으로 한다.
 2. 무연탄 해상수송조작비 지원 : 2012.1.1~12.31까지 톤당 3,440원
 3. 무연탄 해상수송비 지원 : 2012.1.1~12.31까지의 선박운임은 별표2의 단가에 의한다.
 4. 무연탄 자동차수송비 지원 : 자동차로 원료탄을 공장까지 운송하는 경우, 별표3에 따른 톤당 운임과
   세금계산서 상의 톤당 운임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운임”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아래 각 목과 같이
   지원한다.
   가. 무연탄 인입 철도선이 철거(한국철도공사에서 무연탄의 취급역 지정을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
     다)되었거나, 도착 항구의 무연탄 하치장이 폐쇄되어 철도 또는 해상수송이 곤란하여 정부비축
     장 또는 산탄지에서 연탄공장까지 자동차로 수송하는 경우 : 기준운임에서 할인받은 철도운임
     과 평균 하차비용(톤당 1,567원)을 감액한 금액의 90%
   나. 산탄지역 내 또는 산탄지역 인근의 연탄공장으로 수송하는 경우로써 철도수송이 곤란한 상당
     한 이유(한국철도공사에서 무연탄의 취급역 지정을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어 자동차로
     수송한 경우 : 가목과 같음
   다. 도착 철도역에서 연탄공장까지 2차수송(소운반)하는 경우 및 해상수송을 통하여 도착 부두에
     서 연탄공장까지 2차 수송하는 경우(부두에서 저탄장에 하화한 후 연탄공장으로 2차 수송할 경
     우에는 부두부터 운송거리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 기준운임의 90%
   라. 철도수송이 가능함에도 정부비축장 또는 산탄지에서 연탄공장까지 전 구간을 자동차로 수송
     하는 경우 : 기준운임에서 할인받은 철도운임과 평균 하차비용(톤당 1,567원)을 감액한 금액의
     70%
 ② 무연탄 자동차수송은 공단이 실측한 최단거리로 하되, 최단거리를 과도하게 초과한 경우에는 공
 단의 확인을 거쳐 그 정당성이 인정된 경우라야 한다.
 ③ 자가 차량으로 무연탄을 수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4호에 따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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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5조에 따른 수입무연탄이 연탄으로 제조․판매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연탄제조비를 지원
 한다.
제11조(연탄수송업자에 대한 지원) 지원금의 종류는 연탄수송비로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1. 2012.1.1~12.31까지 수송․판매량 : 개당 24.75원(연탄제조업자 통해 지원)
 2. 기타 세부사항은 공단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한다.
제12조(가격안정지원금 지원제외) ① 2000.11.1이후부터 다음 각 호의 법 위반 또는 부당행위가 적발된
 경우는 적발행위에 대하여 지원한 해당지원금은 전액 회수하고, 제3조제2항에 따른 가격안정지원금은
 적발일 이후부터 향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무연탄 및 연탄의 생산량․판매량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2. 대한석탄공사를 통하지 아니한 수입무연탄(유연탄 포함)을 부당구매하거나 사용(혼합사용 등)한 경우
 3. 무연탄을 타 탄광에 판매하거나 타 탄광에서 매입한 탄광의 경우
 4. 연탄공장 소유의 무연탄을 타 연탄공장에 양도하거나 타 연탄공장에서 양수한 경우
 5. 장기가행탄광 이외의 탄광에서 생산된 무연탄을 취득한 경우
 6. 연탄수요처별 거래확인서를 허위로 보고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7. 기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가격안정지원금 지급요령에서 정한 부당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법 위반 또는 부당행위가 고의 등이 아닌 착오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적발된 경우는 적발일 이후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을 제외한다.
 1. 1회 적발 : 1개월간 적발월의 가격안정지원금의 50% 삭감
 2. 2회 적발 : 적발월로부터 2개월간 가격안정지원금의 70%를 매월 삭감
 3. 3회 적발 : 지원대상에서 제외
                               제5장 행정사항
제13조(최고판매가격 준수여부관련 자료제출 등) ① 최고판매가격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자료 제
 출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단에 대해 자료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업무
 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가격안정지원금 지급관련 확인 및 조사 등) ① 가격안정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법 위반․부당행
 위여부 및 수급안정 혼란행위여부관련 자료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석탄산업법령의 규정에 의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단에 대해 자료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업무
 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 장관은 제12조에 따른 법 위반 또는 부당행위가 적발된 경우, 공단에게 가격안정지
 원금 지원 제외 조치를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연탄 및 산업용 무연탄의 우선 판매) 석탄광업자는 서민연료와 석탄산업 보호를 위하여 지식경제
 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물량에 대하여 당해연도 생산량중 연탄 및 산업용으로 우선 공급․판매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는 판매되지 아니한 물량만큼 차년도 발전용 배정물량을 차감한다.
제16조(석탄산업에 대한 지원) 지식경제부장관은 석탄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상의 지원이
 외에도 석탄산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안정지원금 지급요령에 관한 세부사항) 이 고시에서 규정 하지 아니한 지급신청 및 절차
 등 가격안정지원금 지급요령은 공단이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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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47호                       관           보            2012. 9. 14.(금요일)
제18조(과징금) 지식경제부장관이 이 고시로 지정한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초과하여 거래
  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은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및
  같은 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
제19조(연탄배달료)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의 원활한 연탄수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탄을 판매소에
  서 소비자에게 운반하는데 필요한 배달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9월 14일 00시 00분부터 시행하며 이 고시 바로이전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59
호(2011. 8. 1)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별표1>
                          갱도ㆍ지주ㆍ규격별 갱도굴진 지원단가
                                                                    (단위: m, 천원)
     갱도            지주                 규격            시공단가            지원단가
                    철재              4.9×3.05         2,326            1,628
                     "               4.8×3.5         2,200            1,540
    수평갱도             "               4.8×2.8         2,014            1,409
                     "               4.5×2.9         2,037            1,425
                     "               3.8×2.8         1,707            1,194
                     "               3.3×2.7         1,543            1,080
                                     3.3×2.4         1,433            1,003
                     "               3.0×2.5         1,129             790
                    목재               2.1×2.1           798             558
     사갱도            철재               4.8×3.5         2,868            2,007
                     "               3.8×2.8         2,129            1,490
                     "               3.3×2.7         1,836            1,285
                     "               3.3×2.4         1,709            1,196
<별표2>
                             선박운임 착지별 보조단가
                                                                     (단위 : 원/톤)
            선박규모별 2,000DWT
                       이상        2,000DWT 1,500DWT
                                              미만~
                                                           1,000DWT
                                                             미만~
                                                                        500G/T
                                                                          미만
                                   미만~
 구분                           1,500DWT이상 1,000DWT
                                               이상
                                                             500G/T
                                                              이상
   전남         목포      8,000         9,000     9,500           9,970      10,470
              여수      5,900         6,100     6,500           7,000       7,700
   경북         울릉      4,000         4,200     4,500           5,100       5,800
   경남         마산      4,700         4,900     5,300           5,800       6,500
   제주         제주      7,500         8,500     9,300           9,860      10,450
 * 주 1』연탄공장이 직접 자가선박으로 수송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위의 보조단가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용한다.
     2』상기 보조단가는 2012.1.1 묵호항 선적분부터 적용한다.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