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22호           관           보         2015. 6. 1.(월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5-25호
  항공법 제7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8조의 규정에 의거 충북대학교병원 옥상헬기장의 비
행장시설 및 항공등화시설 설치 완성검사를 완료하고 사용개시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종류
  ㅇ 비행장의 명칭 : 충북대학교병원 옥상헬기장
  ㅇ 위치 :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충북대학교병원 옥상)
  ㅇ 종류 : 옥상헬기장
2. 비행장 및 항공등화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충북대학교총장
  ㅇ 주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번지
3. 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설치허가 연월일 : 2012년 1월 13일
4. 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사용개시 예정일 : 관보고시일
5.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착륙절차 : 주․야간 시계비행
6. 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이용 상의 특별한 사항
  ㅇ 착륙대 크기 : 16m × 21m
  ㅇ 표 고 : 115.81m
  ㅇ 표 점 : 동경 127°27´40.36˝/북위 36°37´23.71˝
  ㅇ 사용항공기 종류 : BK177C-2
  ㅇ 진입구역 및 길이 : 38˚ 218˚, 218˚ 38˚ 길이 1,000m
  ㅇ 진입표면 경사도 = 1 : 8
  ㅇ 전이표면 경사도 = 1 : 2
  ㅇ 수평표면 높이 및 반경 : 높이 해발 160.81m, 반경 200m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44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9조제3항, 제1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
고를 수리하였기에 「같은 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평택시장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비가림 지붕 설치 공사
  나. 장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70-2
                                163
제18522호                 관           보   2015. 6. 1.(월요일)
4. 공사의 개요
  - 국제여객터미널 비가림 지붕 설치(증축면적 350.09㎡)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6. 총사업비 : 206,161천원(부가세 포함)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45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9조제3항, 제1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
고를 수리하였기에 「같은 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평택시장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중앙옥상 지붕설치 및 기타시설 보완 공사
  나. 장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70-2
4. 공사의 개요
  - 중앙옥상 지붕 설치 및 기타 시설 보완(지붕면적 447㎡)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0일
6. 총사업비 : 257,637천원(부가세 포함)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46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9조제3항, 제1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
고를 수리하였기에 「같은 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평택시장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시설물 보수 공사
  나. 장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70-2
4. 공사의 개요
  - 국제여객터미널 내부 리모델링 및 외부 시설 개선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0일
6. 총사업비 : 197,749천원(부가세 포함)
                                164
제18522호
관
보
2015. 6. 1.(월요일)
164
4. 공사의개요
- 국제여객터미널비가림지붕설치(증축면적350.09㎡)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60일
6. 총사업비: 206,161천원(부가세포함)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45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제3항, 제10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
고를수리하였기에「같은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5년6월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평택․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평택시장
나. 주소: 경기도평택시경기대로245
3. 공사의명칭및장소
가. 명칭: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중앙옥상지붕설치및기타시설보완공사
나. 장소: 경기도평택시포승읍만호리570-2
4. 공사의개요
- 중앙옥상지붕설치및기타시설보완(지붕면적447㎡)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80일
6. 총사업비: 257,637천원(부가세포함)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46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제3항, 제10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
고를수리하였기에「같은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5년6월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평택․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평택시장
나. 주소: 경기도평택시경기대로245
3. 공사의명칭및장소
가. 명칭: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시설물보수공사
나. 장소: 경기도평택시포승읍만호리570-2
4. 공사의개요
- 국제여객터미널내부리모델링및외부시설개선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80일
6. 총사업비: 197,749천원(부가세포함)
제18522호           관           보         2015. 6. 1.(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86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변경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옛터민속박물관장
  - 주 소 : 대전시 동구 하소동 361-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기타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전시 동구 하소동 751-2번지
  - 허가량 : 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대전천(지방하천)
  - 공작물 명세
    ․ 수중집수정 : 1개소
    ․ 취수펌프(70㎥/분) : 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5. 27. ~ 2020. 5. 26.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87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솔제지(주) 대전공장 대표이사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서로 68번길 5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전시 대덕구 문평동 519번지
  - 허가량 : 12,5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 점용면적 : 1,863.4㎡
  - 공작물 설치 명세
    ․취수정(D3.7m, H12m) 1개소
    ․ 집수정(H10m) : 2개소
                              165
제18522호                       관             보   2015. 6. 1.(월요일)
    ․ 맹암거(D300) : 300m
    ․ 유량계 : 1개소
    ․ 취수펌프(10㎥/분, 7.5㎥/분) : 각 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5. 12.~2020. 5. 1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88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
  - 주 소 : 충남 당진시 밤절로 2-2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당진시 우강면 신촌리 107-46
  - 허가량 : 19,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삽교천(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562㎡
    ․ 양수장 1개소
    ․ 취수펌프(D250, Q=6.3㎥/min) : 2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4. 13.~2020. 4. 12.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9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
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피하가자 :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곡순로 2068
            현대콘크리트(주)
3. 사용목적 : 공업용수
4. 시 설 물 : 취수시설 1식(이동식 양수장)
5. 취수지역 : 섬진강수계 삼기천(지방하천)
  ·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가정리 963-43번지 지내
6. 허 가 량 : 72㎥/일
7. 허가기간 : 당초 2011년 5월 31일 ~ 2015년 5월 30일
            연장 2015년 5월 31일 ~ 2020년 5월 30일
                                      166
제18522호                     관          보            2015. 6. 1.(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341호
                   울산신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11호(2014.7.11)로 고시된 울산신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
여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5년 6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울산신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변경없음)
    ㅇ 철도와 울산신항만을 연계한 일관 수송체계 구축
    ㅇ 도로혼잡해소 및 물류비용 절감 등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ㅇ 동해남부선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ㅇ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동천리, 덕하리, 상남리, 용암리
                     남구 황성동, 성암동
    ㅇ면 적
        사업명                구분                           사업내용
                                             당초            변경      증감
                                  계       397,482.4㎡ 397,378.4㎡ 감 104.0㎡
    울산신항 인입철도         면 적 수 용 351,908.7㎡ 351,804.7㎡ 감 104.0㎡
                              일시사용 45,573.7㎡            45,573.7㎡  -㎡
다. 사업내용(변경없음)
        구 분                 사업내용                                비고
        노선연장                 9,342.67m             ․울산광역시 남구, 울주군 일원
    노반       토  공            5,901.76m
             교 량             2,830.91m             ․3개소
    형식       터  널               610m               ․2개소
             정거장       청량정거장, 울산신항철송장 ․2개소
         궤 도               본선 및 역 1식
3.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ㅇ 2014년 7월 11일 ~ 2018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
   정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변경없음)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일반철도처(042-607-3965)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93
제18522호
관
보
2015. 6. 1.(월요일)
166
․ 맹암거(D300) : 300m
․ 유량계: 1개소
․ 취수펌프(10㎥/분, 7.5㎥/분) : 각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5. 5. 12.～2020. 5. 1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88호
하천법제50조및같은법시행령제55조4항의규정에의거한하천수사용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6월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당진지사장
- 주소: 충남당진시밤절로2-22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남당진시우강면신촌리107-46
- 허가량: 19,0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삽교천(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 점용면적: 562㎡
․ 양수장1개소
․ 취수펌프(D250, Q=6.3㎥/min) : 2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5. 4. 13.～2020. 4. 12.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9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른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의
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6월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하가자: 전라남도곡성군겸면곡순로2068
현대콘크리트(주)
3. 사용목적: 공업용수
4. 시설물: 취수시설1식(이동식양수장)
5. 취수지역: 섬진강수계삼기천(지방하천)
· 전라남도곡성군겸면가정리963-43번지지내
6. 허가량: 72㎥/일
7. 허가기간: 당초2011년5월31일~ 2015년5월30일
연장2015년5월31일~ 2020년5월30일
제18522호            관          보         2015. 6. 1.(월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30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
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피하가자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광암로 13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장
3. 사용목적 : 농업용수
4. 시 설 물 : 취수시설 1식(화탄양수장)
5. 취수지역 : 섬진강수계 본류(국가하천)
  · 전라북도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703-1번지 지내
6. 허 가 량 : 3,100㎥/일(점용 92㎡)
7. 허가기간 : 당초 2015년 2월 7일 ~ 2015년 2월 28일
            연장 2015년 3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94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60호
2. 피허가자 성명 : 수자원기술㈜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501-2번지
4. 하 천 명 : 왕숙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 부평리 512번지
            (진접-내촌 도로건설공사(1공구))
6. 허 가 량 : 66㎥/일
7. 허가기간 : 2015. 5. 27. ~ 2019. 3. 14.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6.6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95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67
제18522호
관
보
2015. 6. 1.(월요일)
167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30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른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의
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6월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하가자: 전라북도순창군순창읍광암로13
한국농어촌공사순창지사장
3. 사용목적: 농업용수
4. 시설물: 취수시설1식(화탄양수장)
5. 취수지역: 섬진강수계본류(국가하천)
· 전라북도순창군유등면무수리703-1번지지내
6. 허가량: 3,100㎥/일(점용92㎡)
7. 허가기간: 당초2015년2월7일~ 2015년2월28일
연장2015년3월1일~ 2016년12월31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9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6월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460호
2. 피허가자성명: 수자원기술㈜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진벌리501-2번지
4. 하천명: 왕숙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남양주시진접부평리
512번지
(진접-내촌도로건설공사(1공구))
6. 허가량: 66㎥/일
7. 허가기간: 2015. 5. 27. ～2019. 3. 14.
8.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6.6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9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6월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제18522호                   관        보            2015. 6. 1.(월요일)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171호
 「약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6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약품등의 수입업 신고제도 마련, 임상시험 등 종사자 교육 의무화, 국민보건 향상 및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약사법」(법률 제13114호, 2015. 1. 28. 공포)에
따라 의약품등의 수입업 신고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
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임상시험등 종사자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금액 등을 규정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3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주소 : 363-7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
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또는 팩스(팩스번호 :
043-719-260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
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의약품정책과(전화번호 : 043-719-2640)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17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
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6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대상 의약품을 확대하고, 의약품등 수입자 관리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
로 「약사법」(법률 제13114호, 2015. 1. 28.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의약품등 수입업 신고 대상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대상 해외 임상시험 구체적 규정(안 제3조의2신설)
                                   170
제18522호                   관         보        2015. 6. 1.(월요일)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61호
2. 피허가자 성명 : (주)영신디엔씨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화성시 기산동 57번지
4. 하 천 명 : 황구지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화성시 황계동 12-1번지
           (신동탄 SK VIEW Pakr 2차 토공사 및 흙막이공사)
6. 허 가 량 : 36㎥/일
7. 허가기간 : 2015. 5. 27. ~ 2015. 7. 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2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96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0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평창군수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4. 하 천 명 : 송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1-124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생활용수
7. 허 가 량 : 7,000톤/일
8. 허가기간 : 2015. 5. 27. ~ 2019. 3. 31.(46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필댐(중심코어형B8.0m×L163.0m×H40.0m)
  ㅇ취수탑(H29.0m, 취수공B0.4m×H0.4m×5ea)
  ㅇ복통(마제형2R×B4.0m×227.0m)
  ㅇ관로(도수D400㎜×L3.7㎞, 송수D160~560㎜×13.2㎞).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15-45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위탁계약 내용의 고시) 우편취급국의 위탁업무
취급하는 지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일
              강원지방우정청장
                         168
제18522호                관        보          2015. 6. 1.(월요일)
1. 고시내용
  총괄국명            취급국명               취급지역
                  춘천거두            집배총괄국 지역 범위
    춘천          춘천한계울
                한림대학교              한림대학교 구내
                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 구내
                  원주남부
                  원주단계            집배총괄국 지역 범위
    원주          원주명륜동
                원주봉산동
              원주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구내
                강릉옥천동
                  강릉동부
                  강릉교리            집배총괄국 지역 범위
    강릉           강릉교1동
                  강릉입암
                  강릉교항
             가톨릭관동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구내
              강릉원주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릉캠퍼스 구내
    동해            동해부곡            집배총괄국 지역 범위
                  삼척교동            집배총괄국 지역 범위
    삼척            삼척가곡           호산우체국 집배관할 범위
              삼척강원대학교          삼척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구내
    속초            속초현대            집배총괄국 지역 범위
                속초모래기
    정선            정선애산            집배총괄국 지역 범위
    철원            철원이평           동송우체국 집배관할 범위
    홍천          홍천갈마곡             집배총괄국 지역 범위
    화천            화천봉오           상서우체국 집배관할 범위
    횡성            횡성북천            집배총괄국 지역 범위
  * 학교법인은 재단포함
2. 시행일 : 2015. 6. 1.자
◉울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5-8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제1항 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변
경(시설자명)사항을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일
                 울산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 시설자명 변경
 1. 근거법령 : 전파법시행령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제1항 2호
 2. 변 경 일 : 2015. 5. 26.
 3. 변경내용 : 시설자명칭 변경(정부조직법 개정)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비고
                                  변경전           변경후
     1      31-1996-20-0000003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31-2002-20-0000002
                                   169
제18522호                    관        보            2015. 6. 1.(월요일)
  타. 금연보조제 기재사항 표시 강화(안 제74조)
    현재 궐연형 금연보조제에 한하여 용기나 포장에 명칭․상호 외의 기재사항을 생략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경고문구, 특정성분에 관한 사항의 기재를 의무
    화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 금연보조제를 대상으로 확대함.
  파. 의약외품에 보존제 및 타르색소 표시 의무화(안 제74조)
    의약외품에 보존제 및 타르색소를 사용하는 경우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그 명칭을 기재하도
    록 함.
  하. 의약품 생산·수입·공급 중단사유 지연 보고 시 처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 8)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완제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 중단 시 중단사유를 지연 보고할 경우
    처분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주소 : 363-700, 충북 청주시 흥덕
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또는 팩스(팩스번
호 : 043-719-260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의약품정책과(전화번호 : 043-719-2640)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173호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6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약품등의 제조 및 시험 위탁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약외품 살충제 작업소와 그 밖의
의약외품 작업소를 분리하고 의약품 수입자가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 부착을 위해 외부 포
장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주소 :
363-7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
품정책과) 또는 팩스(팩스번호 : 043-719-260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
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의약품정책과(전화번호 :
043-719-26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72
제18522호               관        보         2015. 6. 1.(월요일)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대상 해외 임상시험을 국내에서 개발된 생물학적제제등을 대상으로 외국에
 서 계획 승인받아 외국에서 실시한 임상시험 등으로 한정함.
나. 임상시험등 계획 변경 시 승인대상과 보고대상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24조제5항, 제6항)
 임상시험계획서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계획서의 목적 변경 등 시험대상자의 안전 또는 시험
 결과의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승인받도록 하고 실
 시기관의 변경 등 중대하지 않은 변경은 보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다. 임상시험등 종사자에 대한 교육 내용, 교육실시기관 지정 절차 등 규정(안 제32조의2, 제32조의
   3 신설)
 임상시험등 종사자에게 시험대상자 보호 등에 대한 내용으로 종사자별로 매년 8시간에서 40시간
 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실시기관은 임상시험등의 수행과 관련된 학과가 설치된 학교 등 중
 에서 식약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후 그 명칭 등을 공고하도록 함.
라. 의약품등의 수입업 신고 대상 및 절차 마련(안 제56조의2, 제57조)
 국방부장관이 군사목적으로 의약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등에는 수입업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수입
 업 신고 시 제출자료 등을 규정함.
마. 국가 비축의약품의 유효기간 연장 절차 등 규정(안 제102조의4 신설)
 국가 비축의약품의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이전에
 품질검사 성적서, 안정성 시험 자료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하고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은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결과통지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함.
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대상 의약품 확대(안 제4조제1항제3호)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대상을 신약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제외한 전문의약품으로서 이미 제조판
 매․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것과 동일성분의 정제․캡슐제 또는 좌제에서 산제․과립제․점안
 제․점이제․폐에 적용하는 흡입제 또는 외용제제를 추가함.
사.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 기준 정비(안 제23조, 별표 4의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나눠 규정된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별표 4의3에 의약
 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안전관리 의무 위반 시 처분 기준을 세분화함.
아.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 시 제출자료 총리령에 상향 규정(안 제24조)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시 제출자료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장 고시에 각각 규정되어 있었으나 제출자료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으로 일괄 규
 정하고 임상시험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함.
자.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관리제도 개선(안 제24조, 제31조)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계획 승인 신청 시 제출자료의 범위와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임
 상시험과 동일하게 정비하고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은 별표 4의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함.
차.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격 확대(안 제42조)
 섬유․고무 또는 지면류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승인 대상을 화학․화학공학․섬유공학 또는 그와
 관련된 학과에서 이공계 학과로 확대하는 등 제조관리자 승인 대상을 확대함.
카. 의약품등 수입관리 기준 마련(안 제60조, 별표 6의2)
 현재 수입자와 수입관리자의 준수사항은 제조업자와 제조관리자 준수사항을 각각 준용하고 있으
 나 앞으로는 별도로 수입자와 수입관리자 준수사항을 마련하여 규정하고 시설 및 환경 관리, 기
 준서, 문서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의약품등 수입관리 기준을 마련함.
                            171
제18522호            관              보          2015. 6. 1.(월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223호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일부 조항에 대해 추가된 사항이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시 의견을 듣
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변경취지)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자체 실시를 하고자 할 때 그 실시요건을 정하
는 등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의 실시요건에 대해 정함.(안 제8조 별표
3, 제11조 별표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점검 분야별 점검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점
검 장비에 대한 요건을 정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연구환경안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마당-입법
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환경안전팀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420호, 전화 :
02-2110-2784, FAX : 02-2110-0239, E-mail : blue8424@msip.go.kr)

◉법무부공고제2015-131호
                      제57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실시계획 공고
  2015년도 시행 제57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일
                   법 무 부 장 관
1. 시험일자 : 2015년 6월 24일(수) ~ 6월 27일(토), 4일간
2. 응시대상 : 제57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및 면제자
3. 시험일자별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173
제18522호                            관            보      2015. 6. 1.(월요일)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15. 5.26. ~ 2016. 2.28. (사용기한 : 2017. 4.30.)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30억원
7. 모집방법: 방송 온라인·ARS·거리 모금 등
8. 모집비용 예정액: 3억 9천만원(모집목표액의 13%)
   * 법정기준: 모집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금융기관 예치
0.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5-117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일
                행정자치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책임운영기관의 전문성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고도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성과가 탁월한 우수 민
간인재의 공직 임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히 필요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책임운영기
관 기관장 정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고위공무원단 직위 신설로 인한
조직 확대를 방지하고 우수 민간인재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조직․인사관리 상의 탄력성을 개선하려
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조직진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moga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10호
          행정자치부 조직진단과(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4438
    ○ 팩 스 : 02) 2100-4440
                             176
제18522호               관       보          2015. 6. 1.(월요일)
 다. 시험시간 중
  ○ 시험실 좌석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구 이외의 물품(포스트-잇, 메모지, 책받침 등 포
     함)을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휴대용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
     기를 소지하여서는 안됩니다(위 기기를 시계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법무부는 시험실내에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니(시험실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
     하여서는 안됨),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
     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답안지작성 시
  ○ 답안은 반드시 제1문은 제1문 답안지 1장내에만, 제2문은 제2문 답안지 1장내에만, 제3문(민
     법)은 제3문 답안지 1장내에만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1문과 제2문 답안지를 바꾸어 작성하는
     등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않으면 그 과목을 영점처리 합니다.
  ○ 사인펜이나 연필은 사용할 수 없으며,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에 시험과목명, 수험번호, 성명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틀리게 기재하여 누구인지 확인
     이 불가능 할 경우 그 과목을 영점처리 합니다. 특히 답안지를 바꾸어 다시 작성하는 경우,
     성명 등의 기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에는 문제번호만 기재하고 문제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답안내용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밑줄 기타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됩니다. 답안을 정정할 경우에는 두줄로 긋
     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액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시험종료 시
  ○ 시험시간 중 답안지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시험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 교체요구를
     한 경우라도 시험시간 종료 후 즉시 새로 작성한 답안지를 회수합니다.
  ○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과목을
     영점처리합니다.
 바. 기타
  ○ 시험용 법전에는포스트-잇등 부착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결시자는 그 과목 이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시험일 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여야 하고 (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
     음),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5-116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대한적십자사
2. 모집목적: 국내·외 취약계층 지원
                           175
제18522호
관
보
2015. 6. 1.(월요일)
177
등록
번호
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최초
등록일
연락처
변경전
변경후
제
2000-
37호
참여불교재
가연대
이수덕
(‘48.3.6)
허태곤
(‘60.8.24)
서울시중구
동호로24길
27-17,
우리함께빌딩
3층
ㅇ생명존중의윤리회복운동
ㅇ부정부패추방운동
ㅇ폭력문화추방운동
ㅇ과소비향락문화추방운동등
2000.
6.28
02-2278-
3417
◉행정자치부공고제2015-118호
「지방교부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들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
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6월1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교부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4.12.31. 신설된「지방교부세법」제11조제4항(부당교부세의분할반환) 규정에따라, 시행령에
위임된분할반환의기준및기간등을개정법취지에맞추어개정함으로써, ‘15년도지방교부세의
집행에차질이없도록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당교부세등의분할반환의기준마련(영안제12조제4항및제5항)
(1) 보통교부세교부단체: 반환을처음적용하는해의해당자치단체의보통교부세총액을기준
으로분할기간을반영함으로써재정충격을완화하고자함
< 보통교부세의분할반영기준>
구
분
5% 이하
5% 초과
~ 20% 이하
20% 초과
~ 30% 이하
30% 초과
~ 40% 이하
40% 초과
분할기준
1년
2∼4년
5∼6년
7∼8년
9∼10년
(2) 보통교부세불교부단체: (1)항의규정을준용하며, 여기에는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분권
교부세폐지에따른보통교부세특례분이해당됨
3. 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5년6월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 교부세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
싶으신분은행정자치부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행정자치부교부세과(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1416호, 전화: 02-2100-3564, FAX : 02-2100-3553)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0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변경등
록(대표자변경)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5년6월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