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36호                                                                                                                                                                                                                                                                                                           2001. 6. 27. (수요일)
                                                                                                                                                              ○정                                           정                                                                                                    후관리등에관한요령제정)으로정정합니다.
                                                                                       관보제14835호(2001. 6.26.)에 게재된 목차중 기
                                                                                                                                                                                                                                                                                                                                           2001년6 월27일
                                                                              술표준원고시제2001-343호(제품인증기관인정및사
                                                                              후관리등에관한요령개정)을 (제품인증기관인정및사                                                                                                                                                                                                                                                                                                            기술표준원장
                                                                                                           공                                                                                             고
                                                                                                                                                                                                                                                                                                                         나. 눀상자의제한:다음각호에해당되는자는명
                                                                              ◉행정자치부공고제2001-90호
                                                                                                                                                                                                                                                                                                                                  예퇴직눀상자에서제외함.
                                                                                                         2001년도하반기국가공무원명예퇴직시행
                                                                                                                                                                                                                                                                                                                                  (1)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
                                                                                                         계획공고
                                                                                                                                                                                                                                                                                                                                           하여승진임용의제한기간중에있는자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2)형사사건으로기소중인자
                                                                              2001년도 하반기(1차, 2차) 국가공무원명예퇴직시행
                                                                              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3)감사원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등 수사기관
                                                                                                         2001년 6 월27일
                                                                                                                                                                                                                                                                                                                                           에서비위조사나수사중인자
                                                                                                                                                                                 행정자치부장관
                                                                                                                                                                                                                                                                                                                                  (4)정부기능이 공사화 또는 민씁화되는 경우 공
                                                                              1. 계획인원:1,000명내외(하반기)
                                                                                                                                                                                                                                                                                                                                           사화또는민씁화되는기관의소속직원으로되
                                                                              2. 명예퇴직신청
                                                                                                                                                                                                                                                                                                                                           기위하여퇴직하기로예정된자
                                                                                       가. 신청기간(분기별1회)
                                                                                                                                                                                                                                                                                                                                  (5)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나 이에
                                                                                                -1차:2001년 8 월 6 일〜8 월11일(명예퇴직
                                                                                                                                                                                                                                                                                                                                           갈음하는공로퇴직수당을지급받은사실이있
                                                                                                         예정일9월말)
                                                                                                                                                                                                                                                                                                                                           는자
                                                                                                -2차:2001년11월 5 일〜11월10일(명예퇴직
                                                                                                                                                                                                                                                                                                                                  (6)수당지급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눀상공
                                                                                                         예정일12월말)
                                                                                                                                                                                                                                                                                                                                           무원외의공무원으로신분이변동된자
                                                                                                         ·단, 교육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은
                                                                                                                                                                                                                                                                                                                                  (7)공무원교육훈련법 등에 의하여 의무복무기간
                                                                                                                  2001년 7 월20일〜7월26일 기간중 명예퇴
                                                                                                                  직신청을하여야함(명예퇴직예정일:2001
                                                                                                                                                                                                                                                                                                                                           중에있는자
                                                                                                                  년8월말).
                                                                                                                                                                                                                                                                                                                                  (8)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한 공무원이 되기 위하
                                                                                                         ·명예퇴직눀상공무원중4급이상공무원이
                                                                                                                                                                                                                                                                                                                                           여퇴직하기로예정된자
                                                                                                                  위 신청기간 이외에 당해기관의 조직개폐,
                                                                                                                                                                                                                                                                                                                4. 눀상자심사결정및통지
                                                                                                                  기타특별한사유(사유서첨부)로명예퇴직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명예퇴직 눀상자의
                                                                                                                  하고자하는경우에는소속중앙행정기관의
                                                                                                                                                                                                                                                                                                                                  추천을받은행정자치부장관은동눀상자를최종
                                                                                                                  장이행정자치부장관과사전협의후신청가능
                                                                                                                                                                                                                                                                                                                                  결정하여이를소속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통보
                                                                                       나. 신청눀상: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함.
                                                                                                제3조해당자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다. 신청절차:명예퇴직희망자는신청기간내에붙
                                                                                                                                                                                                                                                                                                                                  이내에명예퇴직결정결과를명예퇴직눀상자에
                                                                                                임『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와『명예퇴직원』을
                                                                                                각각자필로작성하여소속기관장의확인을받은
                                                                                                                                                                                                                                                                                                                                  게통지하여야함.
                                                                                                후소속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함.
                                                                                                                                                                                                                                                                                                                5. 수당지급:명예퇴직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함
                                                                              3. 눀상자선정및추천
                                                                                                                                                                                                                                                                                                                         을 원칙으로 하되 늦어도 퇴직일로부터 30일이내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
                                                                                                                                                                                                                                                                                                                         에지급하여야함.
                                                                                                등지급규정제3조의규정에의하여명예퇴직눀
                                                                                                                                                                                                                                                                                                                6. 행정사항
                                                                                                상자를선정하여다음기일까지행정자치부장관
                                                                                                                                                                                                                                                                                                                         가. 소속기관장및중앙행정기관의장은본인의자
                                                                                                에게추천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위직·장
                                                                                                                                                                                                                                                                                                                                  유로운의사에따라자필로「명예퇴직수당지급
                                                                                                기근속자를우선추천하여야함.
                                                                                                                                                                                                                                                                                                                                  신청서」와「명예퇴직원」을 작성·제출하씀는지
                                                                                                         -1차:2001년8 월18일까지
                                                                                                                                                                                                                                                                                                                                  여부를확인한후행정자치부장관에게추천하여
                                                                                                         -2차:2001년11월17일까지
                                                                                                                                                                                                                                                                                                                                  야함.
                                                                                                         ·단, 교육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에
                                                                                                                                                                                                                                                                                                                         나.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
                                                                                                                  눀하여는명예퇴직눀상자를선정하여1·2
                                                                                                                                                                                                                                                                                                                                  지급규정및행정자치부예규(제1호)를참조하거
                                                                                                                  차구분없이2001년 8 월 2 일까지 행정자
                                                                                                                                                                                                                                                                                                                                  나, 행정자치부인사과(☏02-3703-4534)로문의
                                                                                                                  치부장관에게추천하여야함.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