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82호                  관         보            2012. 11. 6.(화요일)
2) 공원․녹지계획
   ○ 공원계획
번호 공원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세분                    기정 변경 귀속청                비고
   계     -        -          246,284 197,008
  소 계    -        -          219,030 190,318 강남구
 1 공 원 근린공원 강남구 수서동 525답 일원   37,532 13,906
 2 공 원 근린공원 강남구 수서동 569답 일원   12,305 12,371       수도공급설비와
                                                 중복결정(4,024㎡)
 3 공 원 근린공원 강남구 율현동 56전 일원    59,025 56,017
                                                     저류지와
 4 공 원 근린공원 강남구 율현동 77-9전 일원 108,800 106,650     중복결정(22,339㎡)
                                                 훼손지복구용지내
                                                  (97,875㎡)포함
    돌산 근린공원 강남구 세곡동 산1임 일원
 - 근린공원                        1,368 1,374         ( )는 지구내
                                                     편입면적
  소 계    -         -          27,254 6,690
 - 공 원 소공원 강남구 수서동 590답 일원     8,084       -
 - 공 원 소공원 강남구 자곡동 363답 일원     1,948       -
 1 공 원 소공원 강남구 율현동 254-3답 일원 6,492 6,690           시설번호변경
                                                      (3→1)
 - 공 원 소공원 강남구 율현동 293답 일원       486       -
 - 공 원 소공원 강남구 율현동 316-1답 일원 6,359         -
 - 공 원 소공원 강남구 율현동 221답 일원     3,885       -

 ○ 녹지계획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귀속청
                                       기정     변경
   계     -         -                   41,803 82,722
 소 계     -         -                   24,107 23,866       강남구
  1 녹지 완충녹지 강남구 자곡동 359-3답 일원           9,396   9,276
  2 녹지 완충녹지 강남구 자곡동 74-6답 일원           11,444 11,324
  3 녹지 완충녹지 강남구 율현동 264답 일원             1,683   1,682
  4 녹지 완충녹지 강남구 율현동 259-5대 일원           1,584   1,584
 소 계     -         -                   17,696 26,193
  1 녹지 경관녹지 강남구 수서동 579전 일원             5,000   9,789
  2 녹지 경관녹지 강남구 수서동 562전 일원             1,974   1,984
  3 녹지 경관녹지 강남구 율현동 232답 일원               240     240
  4 녹지 경관녹지 강남구 율현동 188답 일원             2,370   2,364
  5 녹지 경관녹지 강남구 율현동 163전 일원             6,099   7,320 훼손지복구용지내
                                                       (6,223㎡)포함
  6 녹지 경관녹지 강남구 율현동 333전 일원               568     568
  7 녹지 경관녹지 강남구 율현동 산14-1임 일원             208     204
  8 녹지 경관녹지 강남구 율현동 293답 일원                 -     486
  9 녹지 경관녹지 강남구 수서동 산8-22임 일원               -   2,202
 10 녹지 경관녹지 강남구 수서동 494-2전 일원               -      79
 11 녹지 경관녹지 강남구 율현동 77-8전 일원                -     957 훼손지복구용지내
                                                        (751㎡)포함
 소 계     -         -                        - 32,663
  1 녹지 연결녹지 강남구 수서동 532전 일원                 - 20,504
  2 녹지 연결녹지 강남구 자곡동 363전 일원                 -   1,948
  3 녹지 연결녹지 강남구 율현동 316-1답 일원               -   6,663
  4 녹지 연결녹지 강남구 율현동 221답 일원                 -   3,548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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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급처리시설계획
     ○ 수도공급설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귀속청
                                          기정            변경
    배수지      수도공급 강남구 수서동 566전 일원         4,000         4,024      강남구
              설비                         (4,000)       (4,024)
  주) ( ) 근린공원내 시설로 중복결정
   ○ 유수지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귀속청
                                 기정                     변경
    소계     -         -          29,356                 29,339
                               (29,356)               (29,339)
                                22,819
   1 유수지 저류시설 강남구 율현동 90-6답 일원 (22,819)                22,819
                                                      (22,819)     강남구
                                 4,252
   2 유수지 저류시설 강남구 수서동 525답 일원 (4,252)                   4,152
                                                       (4,152)
                                 2,285
   3 유수지 저류시설 강남구 수서동 552답 일원 (2,285)                   2,386
                                                       (2,386)
  주) ( ) 근린공원내 시설로 중복결정
   ○ 방수설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귀속청
                                          기정               변경
    방수설비    방수설비 강남구 율현동 101-1잡 일원        2,100            2,114   강남구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필지수                        비고
     계             45,653         120
     전                666           4 실제이용현황: 도로, 구거
     답                  -           -
    도 로            27,891          78 실제이용현황: 도로, 구거
    하 천             9,814          16 실제이용현황: 도로, 구거
    구 거             6,173          15 실제이용현황: 도로, 구거
    잡종지             1,109           7 실제이용현황: 도로, 구거
 나. 이용상태
  • 도로 : 사업지구 내 외곽도로 및 농업용 도로로 이용
  • 구거 : 사업지구 내 농업용수로로 이용
                            169
제17882호                     관            보            2012. 11. 6.(화요일)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계         397,565      391,563
      도 로         74,022       76,356   - 23개 노선
      공 원        246,284      197,008   - 5개소(근린공원, 소공원)
      녹 지         41,803       82,722   - 19개소(완충녹지 4개소, 경관녹지 11개소, 연결녹지
                                          4개소)
    수도공급설비         4,000        4,024   - 1개소 : 근린공원내 중복결정 (4,024㎡)
     (배수지)
     저류시설         29,356       29,339   - 3개소 : 근린공원내 중복결정 (29,339㎡)
     (유수지)
     방수설비          2,100        2,114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군의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 집 산 도 로 : 근린주거구역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
                 하는 도로
     - 국 지 도 로 : 가구(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를 구획하는 도로
  2) 공 원
   ○ 근린공원 : 대상지내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계획
   ○ 소 공 원 : 대상지내 소규모 토지를 인근주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고자 계획
  3) 녹 지
   ○ 완충녹지 :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및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
   ○ 경관녹지 :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
             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
   ○ 연결녹지 : 도시안의 공원, 하천, 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선형으로 설치
  4) 수도공급설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원활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설치
  5) 저류시설
   ○ 재해영향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확보
  6) 방수설비
   ○ 재해영향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확보
                              170
제17882호                    관         보           2012. 11. 6.(화요일)
가. 사업시행자
 1) 주 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69(삼가동 558번지)
 2) 성 명: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초등학교
 2) 명 칭:용인성산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1) 당초: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317-1번지 외 6필지
 2) 변경: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317-1번지 외 9필지
라. 토지의 조서                                                      (단위:㎡)
 번호 위 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비
                         (㎡)       (㎡)    당초 변경 소유자 고
   1        317-1 답 2,684          2,676   2,684    2,676 경기도교육감
   2        317-2 답 3,279          3,279   3,279    3,279    〃
   3        318-1 답      892        892     892      892     〃
   4 경기도 318-2 답 1,646             1,646   1,646    1,646    〃
   5 용인시 321-1 답 1,167             1,167   1,167    1,167    〃
   6 처인구 321-4 답         612        612     612      612     〃
   7 유방동 322-1 답         860        860     860      860     〃
   8        287-1 유지 1,065         1,065            1,063    〃
   9       481-23 도로 637            637              637     〃
  10       480-33 구거 211            211              211     〃
          합계            13,053    13,045  11,140 13,043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ㆍ규모 및 시행기간
 1) 면적
     -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면적:13,045㎡
     - 사업시행면적          :(당초) 11,140㎡     (변경) 13,043㎡
 2) 규모          : - 건 축 면 적 : 2,506.24㎡
                   - 건축 연면적 : 10,837.30㎡
 3) 사업시행기간 :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3. 02.
◉광주광역시공고제2012-688호
                  광주광역시 대기․수질․소음․진동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대기․수질․소
음․진동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6일
                광주광역시장
1. 업 소 명 : (주)두원환경연구소
2. 대 표 자 : 김경임
3. 영 업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동구 밤실로 104(계림동)
                               510
제17882호                  관     보         2012. 11. 6.(화요일)
4. 업종 및 등록번호
  - 대기측정대행업 제6-1호
  - 수질측정대행업 제9-1호
  - 소음․진동측정대행업 제9-1호
5. 등록 취소일 : 2012년 11월 1일
◉강원도공고제2012-870호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자진반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
납)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6일
               강원도지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자진반납 사항
 1. 상 호 : (주)대양
 2. 대표자 : 김 찬 용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709(☎ 033-256-6000)
 4 실험실소재지 : 측정대행계약
 5. 업종(등록번호) :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제62호)
 6. 신규등록일자 : 1991. 2. 2.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12-17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1. 단 체 명 : 사단법인 전국주부교실중앙회
2. 변경사항
   등록번호(등록일자)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3호(2000.5.23)    2012.10.31 대표자  안명수    주경순
◉평택시공고제2012-1679호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 규정에 따라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된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같은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우리시 도시개발과(☎8024-402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11월 6일
                평 택 시 장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안중․송담지구에 대한 계획적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토지구획정리법에 의한 도시개발을 시행함으
   로써 균형적 도시발전과 무질서한 도시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안정
   적인 주택지를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511
제17882호
관
보
2012. 11. 6.(화요일)
511
등록번호(등록일자)
변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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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제3호(2000.5.23)
2012.10.31
대표자
안명수
주경순
4. 업종및등록번호
- 대기측정대행업제6-1호
- 수질측정대행업제9-1호
- 소음․진동측정대행업제9-1호
5. 등록취소일: 2012년11월1일
◉강원도공고제2012-870호
수질분야환경전문공사업등록자진반납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자진반
납) 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1월6일
강원도지사
○수질환경전문공사업자진반납사항
1. 상
호: (주)대양
2. 대표자: 김찬용
3. 영업소소재지: 강원도춘천시효자동709(☎033-256-6000)
4
실험실소재지: 측정대행계약
5. 업종(등록번호) : 수질분야환경전문공사업(제62호)
6. 신규등록일자: 1991. 2. 2.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12-17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규정에따라등록된비영리민간단체의등록
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1월6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단체명: 사단법인전국주부교실중앙회
2. 변경사항
◉평택시공고제2012-1679호
안중․송담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대하여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부칙제2조규정에따라
법률제6252호로폐지된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32조, 같은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12조
의규정에의거사업시행(변경)인가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11조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우리시도시개발과(☎8024-4023)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2012년11월6일
평
택
시
장
1. 사업의목적(변경없음)
안중․송담지구에대한계획적도시계획을수립하여토지구획정리법에의한도시개발을시행함으
로써균형적도시발전과무질서한도시확산을사전에예방하여쾌적한도시환경을조성하고, 안정
적인주택지를공급하는데그목적이있음
제17882호                    관         보            2012. 11. 6.(화요일)
                            세목고시 명세서
토지소재지 지번                                         소유자이외의 권리 등기여
                                                            부
            지 지적 편입
시 면 리 당초 분할 목 (㎡) 면적
                  (㎡)
                                주소      소유자    권리
                                               의 주소 성 명 등 등
                                                           미
군
                                               종류          기 기
                             서울 강남구 안동김씨제
괴 괴 능 산67 산67
                               일원동 학공파20세
산 산 촌 -1 -8 임 100,787 8,163 푸른719(4 /5) 손목응파소
                                마을아파 리회종중
                                                                       0
                            트 109동801호 김규일
                             서울 강남구 안동김씨제
괴 괴 능      산67 임               일원동 학공파20세
산 산 촌       -9          945 719(4/5) 손목응파소                             0
                            푸른마을아파 리회종중
                            트 109동801호 김규일
괴 괴 능 657- 657-             괴산군 문광면      김홍규
산 산 촌 4 17      도  96    31  신기리 360 (5/7지분)                           0
괴 괴 능 657- 657-             괴산군 괴산읍      안병복
산 산 촌 4 17      도  96    31  능촌리 658 (4/77지분)
                                                                       0
괴 괴 능 657- 657-             괴산군 괴산읍      김옥순
산 산 촌 4 17      도  96    31  대사리 176 (2/77지분)                          0
괴 괴 능 657- 657-             괴산군 괴산읍      김복연
산 산 촌 4 17      도  96    31  능촌리 658     (12/77)                       0
괴 괴 능 657- 657-             괴산군 괴산읍      김연수
산 산 촌 4 17      도  96    31  서부리 214 (4/77지분)                          0
괴 괴 능 657- 657-             괴산군 괴산읍
산 산 촌 11 18     대 1,118 182  능촌리 658
                                         김복연                           0
                            청주시 흥덕구
괴 괴 능      906-             분평로18,710
산 산 촌 906 2 답 2,475 1,726 (분평동,분평주
                              동 1403호    곽홍열                           0
                              공아파트)
                            청주시 흥덕구
괴 괴 능      907-             분평로18,710
산 산 촌 907 1 답 2,999 733 (분평동,분평주
                              동 1403호    곽홍열                           0
                              공아파트)
                            청주시 흥덕구
괴 괴 능      908-             분평로18,710
산 산 촌 908 1 답 1,650 22 (분평동,분평주
                              동 1403호    곽홍열                           0
                              공아파트)
                                                     괴산군
                            청주시 흥덕구              가 압
                                                     괴산읍    조남식
괴 괴 능      679-               가로수로               류 동부리  188
산 산 촌 679 1 전 579 468 1361번길             허창행
                                                            서청주
                                                                       0
                             16(복대동)             압류 권리자(국)
                                                            세무서
                                506
제17882호                   관         보           2012. 11. 6.(화요일)
토지소재지 지번                                        소유자이외의 권리 등기여부
            지 지적 편입
시 면 리 당초 분할 목 (㎡) 면적
                  (㎡)
                               주소     소유자     권리
                                              의 주소 성 명 등 기
                                                            미 등
군
                                              종류            기
                                                 서울 중구 농업협
                                              가압 충청로1가 동조합
                                              류 75(괴산군 중앙회
                                                   지부)
                                              압류        괴산군
                                                    서울 서울보
                                              가압 종로구
                                                   연지동  증보험
                                              류 136-74 주식회
                                                  충주지점
                                                         사
                                                 서울 중구
                                                 충청로1가7
                                                 5(농림수산
                                                 업자신용보 업협
                                              가압 증ㅇ기금관 농
                                              류 리기관 동조합 중앙회
                                                 농업협동조
                                                  합중앙회
                                                 충북지역보
                                                   증센터
      능 산88 산88                서울시 성북구 김규일
괴 괴
산 산   촌 -1 -4
                임94,809 11,870 장위동233-112                      0
괴 괴   능     산88 임              서울시 성북구 김규일
                         1,721 장위동233-112                            0
산 산   촌     -5
    사                           산군 괴산읍 구야방광
산 산 창 53-1     도 357 357 괴서부리                                        0
괴 괴
                                     231
                         물건세목고시명세서
  물건소재지  지  번  물건의 구조 및 수량 단             소유자
시군 읍 리          종류 규격 (㎡) 위        주소                       성명
괴산 괴산 능촌 산66-5  분묘 단장 1 기                                  무연묘
괴산 괴산 능촌 산66-5  분묘 단장 1 기                                  무연묘
괴산 괴산 능촌 산66-5  분묘 단장 1 기                                  무연묘
괴산 괴산 능촌 산66-5  분묘 단장 1 기                                  무연묘
괴산 괴산 능촌 산67-8  분묘 단장 1 기                                  무연묘
괴산 괴산 능촌 산67-8  분묘 단장 1 기                                  무연묘
괴산 괴산 능촌 산67-8  분묘 단장 1 기                                  무연묘
괴산 괴산 능촌 산67-8 유연분묘 단장 1 기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240-6
                             미덕아파트 나동 204호                  허준

괴산 괴산 능촌 산67-8 유연분묘 단장 1 기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240-6
                             미덕아파트 나동 204호                  허준

괴산 괴산 능촌 산67-8 유연분묘 합장 1 기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240-6
                             미덕아파트 나동 204호                  허준

                               507
제17882호                 관         보          2012. 11. 6.(화요일)
2.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3. 시 행 위 치(변경없음) : 경기도 평택시 송담리 664번지 일원
4. 시 행 면 적(변경없음) : 662,176㎡
5. 사 업 기 간(변경) : ┏ 당 초 : 2008. 11.18 ~ 2012. 11.17
                 ┗ 변 경 : 2008. 11.18 ~ 2015. 11.17
6.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평택시 경기대로 245(비전동 846)번지 평택시장
7. 사 업 비(변경없음) : 1,102.9억원
8. 관련도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충주시공고제2012-1391호
              검단리 서민밀집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및 편입토지세목 변경
  「자연재해대책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검단리 서민밀집위험 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
여 토지세목변경 조서를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 합니다.
     2012년 11월 6일
                충 주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 재해복구사업
  - 명칭 : 검단리 서민밀집위험지구 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충주시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3. 공사의 개요
  - 위 치 : 충주시 대소원면 검단리 350-19, 용두동 187-4 일원
  - 사업량 : 배수시설정비 및 저류지 설치
    ∙ 배수암거 설치 L=93m, 파형강관부설 L=51m             ∙ 저류지 설치 A=1,916㎡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2012. 04. ~ 2013. 12. 31
5. 편입토지 및 지장물 세목 변경 조서 : 붙임 참조
6. 기타사항
  - 관계서류는 충주시청(재난관리과(☎ 043-850-6512, 850-6547)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검단리 서민밀집위험지구 정비사업 토지세목 변경 조서
   소재지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구 시 읍면 지번 지 공부 편입 성명                성명              권리의 비고
 분 군 동     목 상 면적 또는     주소          또는        주소    종류및 (지분)
      리      면적    명칭                명칭               내용
                                    최순영 충남   당진군 순성면      2/11
                                        옥호리 1-30
 당 충 용
     두 185 답 459 459 최순영 충남 당진군 순성 윤숙자 충  북 충주시 문화동
                                        1777         공유자 3/11
 초 주 동 -7                면 옥호리 1-30
                                    최진영 충 북 충주시 연수동       2/11
                                        990
                              512
제17883호                    관         보           2012. 11. 7.(수요일)
제18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고시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2-264호
                           지역특화발전특구 특구계획 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1조제2항에 의거 문경시 오미자특구 계획을 변경하였기
에 아래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문경 오미자특구 특구계획 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면적
 ○ 명 칭 :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변경없음)
 ○ 위 치 :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일원 (변경없음)
 ○ 면 적 : (당초) 935,846㎡ ⇒ (변경) 833,648㎡(102,198㎡ 감소)
                  < 변경내역 및 사유 >
       구 분                    면 적(㎡)                      비고
                      당초       변 경 증감
    문경오미자특구           935,846   833,648  102,198 토지지번 합병 및 중복 표기된 필지
    생산재배단지 외                                        정정으로 인한 감소면적 반영
2. 특구계획 변경목적
  ○ 기 승인받은 문경 오미자특구의 생산재배단지 등 특화사업 면적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특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변경없음)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5.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6.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변경없음)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전화 : 02-2110-4993, 팩스 : 02-503-0371) 또는
    경상북도 문경시 농업기술센터(전화 : 054-550-8256, 팩스 : 054-550-6499)에서 열람할 수 있음.
◉여성가족부고시제2012-66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7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7
제17883호              관       보         2012. 11. 7.(수요일)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2-65호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
형 및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
  항 제3호 전단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
  되어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품류의 정의】이 고시에서 경품류라 함은 사업자가 자기 또는 자기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
  른 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상의 이익을 말한다.
제3조【경품류의 종류】 이 고시에서 정하는 경품류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
  2. 소비자현상경품류(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현상의 방법으로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삭제
제4조【경제상 이익】①제2조(경품류의 정의)에서 경제상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물품, 금전, 할인권, 상품권 기타 유가증권
  2. 연예, 영화, 운동경기 또는 여행등에의 초대권
  3. 편익등의 용역
  4. 기타 고객을 유인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제상의 이익
  ②제1항의 경제상 이익에는 사업자가 특별한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제공할 수 있는 물품이나 시
  판되고 있지 아니하는 물품등이라도 일반소비자가 통상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
  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제상 이익에서 제외한다.
  1.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되는 대가의 감액, 인하 또는 수취한 대가의 일부 반환
  2.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되는 아프터서비스
  3.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되는 거래상대방의 노고에 대한 보수
  4. 상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나 용역의 제공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로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제17883호              관        보        2012. 11. 7.(수요일)
 5. 2이상의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것이 상관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 하나를 무료로 제공받았
     다고 인식하지 아니하는 경우
 6. 2이상의 상품에 각각 판매가격이 표시되어 있고 거래상대방이 희망하면 그중 하나만을 구입할
     수 있는 경우
 7. 기타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성질 또는 내용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되
     는 경우
제5조【거래의 범위】 이 고시에서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라 함은 상품이나 용역이 생산되어 최종수
 요자에게 이를 때까지의 모든 유통단계에서의 거래를 말하며 이에는 판매·임대·교환·예금의 수취·
 신용의 공여·신용카드 이용자의 모집등이 포함된다.
제6조【현상의 정의】 ①이 고시에서 현상이라 함은 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특정행
 위의 우열이나 정오에 의하는 방법으로 경품류의 제공상대방이나 제공하는 경품류의 가액을 정하
 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에서 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다.
 1. 추첨권을 사용하는 방법
 2. 영수증, 상품의 용기·포장 등을 이용하여 추첨을 행하는 방법
 3. 상품의 일부에만 경품류 또는 당첨권을 넣은 후 구입자가 어느 상품에 경품류 또는 당첨권이 들
     어 있는지 알지 못하게 하는 방법
 4. 모든 상품에 경품류 또는 당첨권을 넣되 경품류 또는 당첨권가액에 차등이 있고 구입자가 그 경
     품류 또는 당첨권의 가액을 알 수 없게 하는 방법
 5. 자연현상 기타 미래에 발생될 사건을 대상으로 일정한 조건을 설정하고, 설정된 조건이 이루어
     지는 경우에 약정된 경품을 거래상대방 모두 또는 일부에게 제공하는 방법
 ③제1항에서 특정행위의 우열이나 정오에 의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응모시에 일시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예상을 모집하여 그 회답의 우열 또는 정오
     에 의하는 방법
 2. 사업자 또는 상품에 관한 정보·지식 기타 취미·오락·교양 등에 관한 문제의 회답을 모집하여 그
     회답의 우열 또는 정오에 의하는 방법
 3. 경기·연기·유기 등의 우열에 의하는 방법
 ④이 고시에서 소비자 현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는 것을 포함한다.
 1. 상품의 용기·포장 등에 응모권을 넣는 방법
 2. 상품의 용기·포장에 출제하는 방법
 3.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해답이 용이해지는 문제를 광고 등으로 출제하는 방법
 4. 상품의 구입자를 대상으로 하여 경기·연기등 특정행위에 의하는 방법
                 제2장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7조【소비자경품류의 부당한 제공행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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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83호              관      보         2012. 11. 7.(수요일)
제8조【소비자현상경품류의 부당한 제공행위】 ①사업자가 소비자현상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3%를 초과하거나 소비자현상경품류의 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비자현상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경
 품류 제공행위에 해당된다. 다만, 사업자가 소비자현상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3%를 초과하여도 이를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기간행물출판업, 경기후원업 및 방송업(TV 홈쇼핑업 제외)을 영위하
 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5% 이내로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예상매출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현저히 변경되거나 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경품류제공예정기간의 개시일
 이 속한 달 전월의 마지막날까지의 당해연도 매출액을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그 금액을 기준으
 로 한다.
 1. 경기후원업 및 방송업을 제외한 기타사업
            예상매출액 〓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전년도 총매출액 × 경품제공예정일수
                                                365

 2. 경기후원업 및 방송업
            예상매출액 〓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전년도 총매출액 × 경품제공예정일수
                                             연간용역제공일수
 3. 경품이 특정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제공되거나 특정 점포에서만 제공되는 경우 예상매출액의 산
    정은 그 특정 소비자로부터 발생하는 예상매출액 또는 그 특정 점포의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기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거래에 부수하여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의 예상매출액은
    자기와 그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액으로 한다.
 ④다음 각호에 정한 당해 경품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표시․광고 행위는 불공정한
 행위로 본다.
 1. 경품제공 행사기간
 2. 경품제공조건 및 경품의 내용 등
 ⑤창업, 개업행사 또는 신규사업분야 진출 등에 따른 신상품발매행사시에 제공하는 소비자현상경품
 류에 대하여는 창업일, 개업일 또는 신상품발매일로부터 3개월간은 제1항 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사업자가 현상의 방법으로 일반소비자에게 경품류 제공행위를 하면서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한 소비자에 비하여 이를 구입하지 아니한 소비자를 응모방법 또는 응모횟수 등에서 불리하게
 차별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경품류 제공행위는 소비자현상경품류 제공행위로 본다.
제9조【경품류의 제공회수 및 기간】 <삭제>
제10조【경품류가액의 산정】 ① <삭제>
 ②경품류가액의 산정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얻게 되는 경제상의 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해당
 경제상의 이익의 산정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