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4. “소득공제증빙서류”라 함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

  정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를 말하며, 이하“서류”라 한다.

 5. ”소득공제증빙서류 발급기관”이라 함은 영 제216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발급기관”이라 한다.

 6. ”자료집중기관”이라 함은 영 별표 4에서 규정하는 기관으로 영 제216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 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수집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장   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제출

제3조(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제출의무) ①발급기관은 자료집중기관을 통해 국세청장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급기관의 편리성 및 근로소득자의 납세편의를 감안하

 여 발급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직접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소득공제증빙서류의 내용 및 기간) ①발급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발급기관은 별표 2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서류를 국세청장 또는 자료집중기관에 제출하여

 야 한다.

 ③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급기관의 편리성 및 근로소득자의 납세편의

 를 감안하여 발급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내용과 제출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국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류의 내용과 제출기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연도의 11월 말까지 발급기관 및 자료집중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

 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제출방법) ①발급기관은 해당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제출하거나

 전산매체(CD, 디스켓 등)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 내역과 관련된

 발급기관 중 제출 대상 인원이 50인 이하인 발급기관은 해당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발급기관은 별지 1의 서식에 따라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소득공제증빙서류의 추가 및 보완) ①발급기관은 국세청장 또는 자료집중기관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서류의 오류 여부를 검증하여 정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발급기관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해당 서류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

 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218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제3장   인터넷을 통한 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제공

제7조(인터넷을 통한 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제공) ①국세청장은 발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5일부터「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

 지」(www.yesone.go.kr, 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서 규

 정하는 소득공제증빙서류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제공할 수 있다.

 1.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2.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3.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4.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

 5.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4호 나 및 라목의 규정에 따른 교육비

 6.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

  금 이자상환액

 7.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개인연금저축 불입액

 8.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연금저축 불입액

 9.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7호의 2의 규정에 따른 공제부금 불입액

 10. 영 제216조의 제3항 제7호의 3의 규정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11. 영 제216조의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인의 서류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는 홈

 페이지에 소득공제증빙서류 비공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서류를 제공하

 지 아니할 수 있다.

 ③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의

 내용을 정보주체(「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정보주체”

 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제3자(법 제140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신고를 하는 해당 근로

 소득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정보주체가 미성년자이고 제공받는 자가 정보주체의 친권자인 경우

제8조(홈페이지 상의 본인확인) ①국세청장이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이하“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이 있는「전자거래기본

 법」 제2조 제1호의 전자문서(이하“전자문서”라 한다) 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국세청장은 발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상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과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7조 제3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9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제9조(정보주체의 정보 제공 동의) ①국세청장이 정보주체의 서류상의 내용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주체로부터 서면,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국세청장으로부터 해당 정보주체 본인 명의의 이동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받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2. 정보주체가 신용카드업자에게 등록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3. 정보주체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 등을 지정된 팩스(Fax)로 전송하거

  나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식

 ②정보주체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정보 제공 동의 신청서(별지 2호)”를 작성·제출하여

 야 한다.

제10조(정보 제공 동의 취소) ①제9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한 정보주체는 본의의 자료가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또는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하는 방식으로 동의 취소를 하여야 한다.

 ②정보주체가 서면으로 동의 취소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

 무서를 방문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정보 제공 동의 취소 신청서(별지 2호)”를 작

 성·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료비 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제출 제외 신청) ①본인의 의료비 내역과 관련된 서류가 국세청

 장에게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는 영 제216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발급기관에

 제출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발급기관은 해당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지 아

 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 제외 신청을 하는 경우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

 (별지 3호)”를 해당 발급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신고센터의 운영

제12조(사실과 다른 소득공제증빙서류의 신고) ①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서류 중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의료비(영 제110조 제1항 제3호 내

 지 제5호의 의료비는 제외한다) 내역과 관련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국세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2.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3. 해당 발급기관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220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4. 실제 지출한 시기 및 지출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은 해당 발급기관의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신고서 처리) ①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은 통보 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신고자에게 하여야 한다.

 1. 해당 발급기관이 폐업·휴업 또는 행방불명으로 신고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신고내용 확

  인불가 통지

 2. 해당 발급기관이 신고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통지

 ②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1항 제2호의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료비지출확인신청서(별지 4호)”에 신고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지정된 팩스(Fax)로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7조 제1항에 따른 계산서 또는 영수증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7조 제2항에 따른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받은 국세청장은 해당 발급기관의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

 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은 신고내용을 다시 확인하여야 한

 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별표 1.     소득공제대상 지출별 소득공제증빙서류의 내용

           소득공제대상 지출                   내              용

                             퇴직연금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가입자(계약자)의
1.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명·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부담금 납입방법, 부담
 부담금
                             금    납입현황(납입월, 납입금액)

2.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1호의 2에 취급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가입자의 성명·주민등록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번호, 월별 이자비용

                                 221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소득공제대상 지출                         내          용

                                 보험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가입자(계약자)의 성명·
3.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
                                 주민등록번호, 피보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보험
 에 따른 보험료
                                 종류, 증권번호, 계약기간, 월별 보험료 납입현황

                                 의료기관·약국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요양기관기호,
4.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 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수납일자, 수납금액
 에 따른 의료비                        다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사업자등록번호, 학생의 성명·주민등록번호,
5. 영 제216조의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월별 교육비 부담내역
 3 제1항 제4호
                                 학교의 사업자등록번호, 학생의 성명·주민등록번호,
 가목부터 다목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
                                 납부연월, 총교육비, 장학금 등 수혜액(학비감면, 재학
 까지의 교육비 교에 지급한 교육비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

6.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4호 라목에 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사업자등록번호, 수강생의
 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급한 교육 성명·주민등록번호, 수강시작(종료)일자, 수강료, 지
 비                               원금액

                                 저축취급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채무자의 성명·주민
7.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5호에 따른
                                 등록번호, 계좌번호, 대출일, 월별 원리금 상환현황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원금, 이자, 합계)

8.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5호에 따른 저축취급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채무자의 성명·주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록번호, 차입금상환기간, 월별 이자상환현황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가입자(계약
9.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6호에 따른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
 개인연금저축 불입액
                                 계약기간, 납입방법, 월별 납입현황(납입금액)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가입자(계약자)
10.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7호에 따른
                                 의 성명·주민등록번호, 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 계
 연금저축 불입액
                                 약기간, 납입방법, 월별 납입현황(납입금액)

11.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7호의 2에 가입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공제계약번호, 납입방
 따른 공제부금 불입액                     법, 월별 납입금액

                                 주택마련저축취급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가입자(계약
12.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7호의 3에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저축종류, 가
 따른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입일자, 월별 납입현황(납입금액)

                                  222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해양경찰청고시제2009-2호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배출폐기물 전문
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해양경찰청장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
○기관명:한국환경자원공사
○주   소: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내
○대표자:고재영(전화 032-560-1588)
○지정번호:제09-02호
○지정분야:일반·특수항목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01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홍천군 서석면
                         청량리 633-2도
당초                                           0.6
                        종점:홍천군 서석면
                                                               국도 19호선 풍
       일반      국도19호선    하군두리 224-1도
                                                       -       암지구 위험도로
       국도   (남해~홍천) 시점:홍천군 서석면
                                                               개량공사
                         청량리 633-2도
변경                                           0.6
                        종점:홍천군 서석면
                         하군두리 224-1도

2. 사업시행기간:2008년 8월~2009년 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홍천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430-9155)

                                   256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일련                  지    번     지      지적(㎡)                  소       유   자
         소재지
번호             분할전       분할후   목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계             11필지                19,830   10,787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02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
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09년 8월 2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국도 19호선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남해~홍천)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위치
 접도구역 지정
                <국도19호선 풍암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또는 위치
                -시점: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청량리 633-2도
                -종점: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하군두리 224-1도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위치
 접도구역해제
                <국도19호선 풍암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또는 위치
                -시점: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청량리 633-2도
                -종점: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하군두리 224-1도
               ○위험도로 개량공사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안에서의 규제행위
     해제사유
                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03호
                                   지형도면 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
                                     258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국도19호선 풍암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천군 건설방재과(☎ 033-430-2512), 원주

  지방국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04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산460-1임
당초                                             0.1     -     국도7호선 삼
                      종점:강릉시 왕산면
                                                             척 초곡1지구
      일반     국도35호선      목계리 460-1임
                                                             외 9개소 법
      국도 (부산~강릉선) 시점:강릉시 왕산면
                                                             면정비공사
                         목계리 산460-131임
변경                                             0.1     -     (목계13지구)
                      종점: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460-131임

2. 사업시행기간:2009년 8월~2009년 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강릉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33-641-6094)
                                   259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4. 사업명:국도7호선 삼척 초곡1지구외 9개소 법면정비공사(목계13지구)

5.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도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도관리사무소장

□사업의 종류:국도7호선 삼척 초곡1지구외 9개소 법면정비공사(목계13지구)

□사업지역

 ○국도35호선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일련                   지   번                    지       적(㎡)             소       유   자
        소재지                        지목
번호              분 할 전    분 할 후           당        초     편    입   지분     성   명      주   소

      강릉시 왕산
 1              460-1    460-131   임    21,106,485      1,538     1        국       산림청
       면 목계리
      강릉시 왕산
 2              170-4    170-13    임      1,360                   1        국       산림청
       면 목계리                                             512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05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09년 8월 2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5호선(부산~강릉선)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위치<국도7호선 삼척 초곡1지구외 9개소 법면정비공사(목계13지구)>
     또는 위치      -시점: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460-1임
                -종점: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460-1임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위치<국도7호선 삼척 초곡1지구외 9개소 법면정비공사(목계13지구)>
     또는 위치      -시점: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460-1임
                -종점: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460-1임

                                        260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보도설치 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해제사유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06호
                               지형도면 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국도7호선 삼척 초곡1지구외 9개소 법면정비공사(목계13지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강릉시청도시계획과(☎ 033-640-5240), 원주
  지방국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05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247호(2008. 11. 27.)로 실시계획 변경(4회) 승인고시한 바 있
는 광양(Ⅲ)공업용수도사업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5
회)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변경없음):광양(Ⅲ)공업용수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가. 주   소: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나. 성   명: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건호
3. 사업목적(변경없음):전남남부 여수·광양권 지역의 안정적 용수공급
4. 사업개요

 ○수     원:섬진강 본류(전남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일원)

                                   261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4. 사업명:국도19호선 풍암1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5.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도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도관리사무소장

□사업의 종류:국도19호선 풍암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사업지역: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청량리~하군두리 지내

일련                지     번        지      지적(㎡)                 소       유   자
       소재지
번호             분할전      분할후      목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홍천군 서석
 1             230-6    230-7    답   1,148   536     이은섭 춘천시 효자동 450-20
     면 하군두리
     홍천군 서석
 2             232-1    232-3    전   5,564   1,117    국      국토해양부
     면 하군두리
     홍천군 서석
 3             233-1    233-7    답   814     359     이은섭 춘천시 효자동 450-20
     면 하군두리
     홍천군 서석
 4              242      242     구   5,634   5,634    국      국토해양부
     면 하군두리
     홍천군 서석
 5             245-2    245-2    도    97      97      국      국토해양부
     면 하군두리
     홍천군 서석
 6             503-1    503-1    도    84      84      국      국토해양부
     면 청량리

     홍천군 서석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7             633-1    633-5    전   1,749   322     백효정
     면 청량리                                                   360-2 청구아파트 106-503

     홍천군 서석
 8             634-1    634-13   전   1,603   1,256    국      국토해양부
     면 청량리
     홍천군 서석
 9             634-2    634-14   전   1,575   511      국      국토해양부
     면 청량리
                                                             경기도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홍천군 서석
10             634-11   634-15   대   513      36     박태규 1093 영통3차 풍림아이원아
     면 청량리
                                                             파트 105-102
                                                             경기도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홍천군 서석
11             634-12   634-17   전   1,049   835     박태규 1093 영통3차 풍림아이원아
     면 청량리
                                                             파트 105-102

                                       257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산림청고시제2009-78호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산   림   청   장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2의 비고 제2호 및 제

 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4의 비고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

 및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비고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의 구체적인 적용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세부검토기준) 「산지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2 및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 및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세부검토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입목축적의 조사방법) 영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4의 제6호, 이 규정 별표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입목축적의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입목축적의 조사는 표준지 조사방법에 의한다. 다만, 조사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전

  수조사방법에 의할 수 있다.

 2. 조사대상은 가슴높이지름이 6센티미터 이상인 입목으로 하고, 가슴높이지름은 2센티미터 괄약(

  括約)으로 수종별로 측정한다.

 3. 수고는 수종별, 가슴높이지름별로 평균수고를 산출한다.

 4. 입목축적 산출

  가. 전수조사의 경우 입목의 가슴높이지름과 평균수고를 구하여 입목간재적표에서 단목재적을

   구한 후 본수를 곱하여 입목축적을 산출한다.

  나. 표준지조사의 경우 표준지 재적합계에 전용지 면적과 표준지 면적합계의 비율을 곱하여 입

   목축적을 구한다.

   입목축적 = 표준지 재적합계×전용대상면적/표준지 면적합계

 ② 표준지는 그 임상이 전용하고자 하는 전체산림을 대표할 만한 개소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다

 만, 허가신청지가 미입목지, 치수림인 경우로서 입목축적이 낮아 입목축적을 조사할 필요가 없다

 고 판단될 경우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의견으로서 입목축적조사를 대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하며 전체 표준지를

 합산한 면적은 산지전용면적의 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허가신청지가 미입목지, 치수림인

 경우로서 입목축적이 낮아 입목축적을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사진 등 증빙서류
                                  242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를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 의견으로서 입목축적조사를 대신할 수 있다.

 1. 1개 표준지의 면적:400제곱미터 이상

 2. 표준지의 개소수

  가. 5만제곱미터 미만:5개소 이상

  나. 5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10개소 이상

  다. 10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15개소 이상

  라. 20만제곱미터 이상:20개소 이상

제4조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의 적용방법 등) ① 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제한지역

 을 지정하고자「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을 적용

 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진 또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에 의하여 구분한 다음 각호의 산

 사태피해가능지를 대상으로 하되, 1급지부터 우선하여 적용한다.

 1. 1급지:가옥, 학교 등 인명피해 예상지역

 2. 2급지:수리시설, 제방,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 피해 예상지역

 3. 3급지:농경지 등 기타 피해 예상지역

 ②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및 적

 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경사도”라 함은 사면의 각도로서 평균경사도를 말한

  다.

 2.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모암”이라 함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작성한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지질도에 의한 암석성인(巖石成因)별 모암을 말한다.

 3.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침엽수림”이라 함은 당해 산지에 침엽수가 75퍼센트

  이상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4.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활엽수림”이라 함은 당해 산지에 활엽수가 75퍼센트

  이상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5.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혼효림”이라 함은 당해 산지에 침엽수 또는 활엽수가

  각각 25퍼센트 초과 75퍼센트 미만으로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6.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치수림”이라 함은 가슴높이지름 6센티미터 미만의 입

  목이 50퍼센트 이상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7.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경사길이”라 함은 당해 사면에 집수될 수 있는 최상지

  점까지의 거리 또는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에서 당해 사면과 연결되는 수계로부터 각

  능선부의 최상점까지의 거리로 한다.

 8.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경사위치”라 함은 당해 사면과 능선의 수직적인 백분

  율 또는 당해 사면과 연결되는 수계에서 물이 집수될 수 있는 유역의 최고점과 당해 사면의 계

                              243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곡과의 백분율로서 산출한다.

 9.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사면형”이라 함은 사면의 종단면형을 말한다.

 10.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상승사면”이라 함은 사면으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완

  만해지는 사면으로서 凸형 사면을 말한다.

 11.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평형사면”이라 함은 경사가 일정한 사면을 말한다.

 12.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하강사면”이라 함은 사면으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급

  해지는 사면으로서 凹형 사면을 말한다.

 13.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복합사면”이라 함은 2개 이상의 사면형이 존재하는

  사면을 말한다.

 14.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토심”이라 함은 모암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토사의

  깊이 또는 수목의 뿌리가 비교적 용이하게 침투할 수 있는 토양의 깊이를 말한다.

제5조 (평균경사도 측정방법) ① 평균경사도 측정은 수치지형도를 이용하거나 실측으로 산출할 수

 있다.

 ② 수치지형도(1/5,000 지형도의 수치전산파일)를 이용하는 경우 격자단위를 10m×10m 으로 설

 정하여 평균경사도를 측정한다.

제6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의 폐지)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산림청 고시 제

 2008-131호, 2008. 9. 3.)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 검토기준(제2조 관련)

       관   련 조   문                    검        토   기    준

1. 영 별표2의 제2호 및영 2만제곱미터 이상 집단화된 산지(조림성공지 또는 형질우량한 천
 별표 4의 제2호             연림)로서 그 입목축적이 임업통계연보상 당해 시·군·구의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상인 보전산지가 당해 사업계획부지중 차
                       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산업단지·택지·집단묘지·대중골프장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산불 발생
                       ·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 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
                       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
                       는 공용·공공용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4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관   련 조   문                    검        토   기    준

2. 영 별표 4 제7호 다목       가.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복구대상 절·성토 경사면의 수
 적용범위란 “공통”             평투영면적은 산지전용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방·군사시설, 사방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
                        토보전시설, 송·배전철탑, 방송·통신시설, 도로, 철도, 스키장,
                        채광을 위한 산지전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도로를 시설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비탈면 안정과 경관훼손 저감을 위한 보호공 및 녹화공법 채택
                        (2) 장대비탈면이 발생할 때에는 터널(개착, 피암 등)·교량 설치
                         등 저감방안 마련
                  라목   가. 절·성토면의 기울기(절·성토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
                        율을 말한다)는 절·성토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질에 따라
                        다음의 요건(계단식 산지전용인 경우에는 토질에 관계없이 1:
                        1.4이하)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지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
                        전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옹벽·파일·앵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
                        치하여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경암인 경우의 기울기는 1: 0.5 이하일 것
                        (2)풍화암인 경우의 기울기는 1: 0.8 이하일 것
                        (3)토사인 경우의 기울기는 1: 1.0 이하일 것
                        (4)성토지의 석력·토층인 경우의 기울기는 1: 1.0 이하일 것
                       나. 절·성토면으로 인하여 재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보호조치가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1) 충분한 규모의 배수시설의 설치
                        (2) 비사 또는 낙석방지시설의 설치
                       다. 산지전용후 발생되는 복구대상 절·성토면의 수직높이는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서 절·성토면의 수직높이를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
                        (2) 계단식 산지전용(가능한 기존의 지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산지
                         의 경사면을 따라 계단을 조성하고 산지전용하는 것을 말한다)인
                         경우. 이 경우 계단에 조성되는 사업부지의 너비(소단의 너비를
                         제외한다)는 각각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도로법」에 의한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
                         조,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중 도로, 「농어
                         촌도로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