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20호                           관             보                 2018. 8. 17.(금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3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12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김해·양산·부산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49번길 12-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 988번지 일원(월당양수장)
- 허가량 : 50,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1.2㎡
ㅇ 흡입구 1식(2.0m×0.6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9. 1 ~ 2023. 8. 31(1,826일간)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39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경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
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목적 : 농업
3. 시설물명, 허가량 및 허가기간

       피허가자       시설물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면적      허가기간
                                                            (㎥/일)       (㎡)
 한국농어촌공사           신풍보              전주 적진 팔복1가                                 ‘18.07.01.
                             전주천                       농업   2,500      5,224
전주완주임실지사         (제76-02호)              711                                    〜‘20.02.23.
                   산회보               완주 용진 상운                                  ‘18.07.01.
        〃                    소양천                       농업   10,300     1,558
                 (제94-62호)             165-1                                   〜‘20.02.23.
                   오조보       고산천                                               ‘18.02.24.
        〃                           완주 화산 종 1142       농업   12,096     2,730
                 (제16-39호)   (지방)                                              〜‘20.02.23.
                   오산보       만경강     완주 고산 오산                                  ‘18.02.24.
        〃        (제16-45호)   (지방)
                                                       농업   10,700     3,289
                                                                               〜‘20.02.23.
                                       474-11
                   금학보              전주 덕진 팔복3가                                 ‘18.07.01.
        〃        (제16-58호)
                             전주천                       농업   97,200     3,062
                                                                               〜‘20.02.23.
                                       1301-2

                                         308
제19320호
관
보
2018. 8. 17.(금요일)
308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3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8년8월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2018-122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사장(김해·양산·부산지사장)
- 주소: 경상남도김해시가락로49번길12-1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남도김해시대동면월촌리988번지일원(월당양수장)
- 허가량: 50,0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점용면적A= 1.2㎡
ㅇ흡입구1식(2.0m×0.6m)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 9. 1 ∼2023. 8. 31(1,826일간)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39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경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의
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8월1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목적: 농업
3. 시설물명, 허가량및허가기간
피허가자
시설물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면적
(㎡)
허가기간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신풍보
(제76-02호)
전주천
전주적진팔복1가
711
농업
2,500
5,224
‘18.07.01.
〜‘20.02.23.
〃
산회보
(제94-62호)
소양천
완주용진상운
165-1
농업
10,300
1,558
‘18.07.01.
〜‘20.02.23.
〃
오조보
(제16-39호)
고산천
(지방)
완주화산종1142
농업
12,096
2,730
‘18.02.24.
〜‘20.02.23.
〃
오산보
(제16-45호)
만경강
(지방)
완주고산오산
474-11
농업
10,700
3,289
‘18.02.24.
〜‘20.02.23.
〃
금학보
(제16-58호)
전주천
전주덕진팔복3가
1301-2
농업
97,200
3,062
‘18.07.01.
〜‘20.02.23.
제19320호
관
보
2018. 8. 17.(금요일)
309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102
흙의간극수압시험방법
개정
KSF2444
얕은기초의평판재하시험방법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40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
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8월1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 전라남도나주시영나로2418
한국농어촌공사나주지사
3. 사용목적: 농업용수
4. 취수위치: 전라남도나주시동강면월송리626
5. 하천명: 영산강수계본류(국가)
6. 허가량: 5,400㎥/일(점용139㎡)
7. 허가기간: 2018. 03. 01. ∼2020. 06. 3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84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8월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 F 2102, KS F 2444 : 5년도래표준으로자체검토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F2102 : 일부문구수정및물의흐름방향에따른그림삽입등개정
ㅇKSF2444 : 표준서의서식, 일부문구수정등개정
부칙
2018년8월17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85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8월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9320호                  관         보    2018. 8. 17.(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FISO16484-2 건물 자동화 및 제어시스템-제2부:하드웨어
  확인   KSFISO16484-3 건물 자동화 및 제어 시스템-제3부:기능
  확인   KSFISO16484-5 건물 자동화 및 제어 시스템-제5부:데이터 통신 프로토콜
  확인   KSFISO16484-6 건물 자동화 및 제어시스템-제6부 : 상호동작성 시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 도래 표준으로 ISO 부합화 검토 결과 개정사항이 없어 확인
                               부칙
2018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8-181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7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엽제전우회의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정지, 승인의 유효기간 설
 정 및 연장ㆍ갱신, 실태조사 등을 도입하고, 수익사업의 질서유지와 윤리경영 확립을 위해 정보공
 개, 재무회계규칙 등을 도입하여 수익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수익사업 운영에 따른 의무 위
 반, 회계부정, 명의대여 등 법령 위반행위 등을 제재하기 위하여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
 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고엽제전우회의 정치활동 금지 의
 무 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를 위해 벌칙 규정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정치활동 등의 금지(안 제11조의2)
  고엽제전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금지되는 정치활동의 예
  시를 규정함으로써 구체화함.
 나. 정보공개(안 제12조의2 신설)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전우회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수익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보고서, 재무제표, 수익사업 운영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
  하여야 함.
 다. 미승인 수익사업 및 명의대여 금지(안 제13조의3)
  미승인 수익사업의 운영과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 신고사항으로 규정하여 별도의 심의 절차를 요하지 않도록 함.
                               310
제19320호                   관          보     2018. 8. 17.(금요일)
라. 수익사업의 승인기준 명시(안 제13조의4 신설)
 수익사업의 사업 적합성, 수익금의 사용목적, 직접 운영 여부 등 승인기준의 중요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
마.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및 갱신(안 제13조의5 신설)
 수익사업에 대한 사전적 관리 수단으로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도입하고 유효기간의 갱신
 ㆍ연장을 위해서는 승인기준을 재심사하도록 하여 자발적인 문제 개선을 유도하고, 미운영 수익
 사업 및 승인기준 미달 사업의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바. 명의대여시 수익사업 승인 취소 의무화(안 제13조의10 신설)
 고엽제전우회의 명의를 차용하여 불법적인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명의대여 사업을 규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고엽제전우회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한 경우 임의적으로 수익
 사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취소하여야 하도록 규정함.
사. 수익사업 정지 명령 신설 및 취소 사유 확대(안 제13조의10 신설)
 수익사업 운영의 위반행위에 따라 단계적인 제재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익사업 정지(6개월 이
 내의 기간)제도를 도입하고, 승인기준 미달 또는 2년 이상 수익사업을 미운영하거나 해당 수익사
 업의 영업을 폐지한 경우 또는 회계감사·감사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등 수익사업의 취소 또는
 정지 사유를 확대하고, 수익사업 승인을 취소한 경우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수익사업에 대하
 여 1년의 재승인 제한 기간을 두어 수익사업 승인 취소의 실효성을 높임.
아. 국ㆍ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보고 의무화(안 제20조의2)
 국ㆍ공유재산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엽제전우
 회에 국ㆍ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
 우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고엽제전우회가 매입한 국ㆍ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에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자. 실태조사 명문화(안 제20조의3 신설)
 수익사업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건전한 운영을 지도하고자 필요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
 록 하고, 고엽제전우회에 자료제출 요구와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확보함.
차. 국가보훈처장의 조사ㆍ검사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도록 의무화(안 제22조)
 국가보훈처장의 조사ㆍ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사ㆍ검사시 정당한 사유가 없
 는 한 고엽제전우회가 자료제출 등에 응하도록 함.
카. 재무·회계 기준의 근거 명시(안 제23조의2 신설)
 고엽제전우회의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 기준에 의하도록 명시
 하여 통일적인 회계 처리를 가능하도록 함.
타. 벌칙 및 양벌규정(안 제33조 및 제33조의2)
 정치활동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 명의대
 여자 및 명의수여자, 회계부정 또는 재산의 부당한 손실 등 법령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양벌규정을 두어 대리인 또는 종
 업원 등을 이용한 탈법을 방지함.
                                311
제19320호                      관          보            2018. 8. 17.(금요일)
 파. 과태료 규정(안 제34조)
  1) 미승인 수익사업을 운영한 경우, 회계감사 또는 감사 거부ㆍ기피한 경우, 국ㆍ공유재산 관련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실태조사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한 경우, 재무ㆍ회계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자료제출을 거부 또는 거짓 보고한 경우에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보훈단체협력담당관실, 연락처 : 044 – 202 - 5552, 주소 : 339-012, 세종
 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9, e-mail : hshupero@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 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8-182호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7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정지, 승인의 유효
 기간 설정 및 연장ㆍ갱신, 실태조사 등을 도입하고, 수익사업의 질서유지와 윤리경영 확립을 위해
 정보공개,    재무회계규칙 등을 도입하여 수익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수익사업 운영에 따른
 의무 위반, 회계부정, 명의대여 등 법령 위반행위 등을 제재하기 위하여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정치
 활동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를 위해 벌칙 규정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국ㆍ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보고 의무화(안 제13조의2)
  단체의 국ㆍ공유재산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
  체에 국ㆍ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
  우 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단체가 매입한 국ㆍ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 처장에게 보고
  하도록 함.
 나. 정치활동 등의 금지(안 제14조)
  단체의 임원 및 지부장, 지회장이 정당의 간부에 취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
  임되는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단체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312
제19320호                   관         보    2018. 8. 17.(금요일)
다. 정보공개(안 제16조의2 신설)
 처장은 수익사업 운영 단체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수익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
 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보고서, 재무제표, 수익사업 운영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
 여야 함.
라. 미승인 수익사업 및 명의대여 금지(안 제18조)
 미승인 수익사업의 운영과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 신고사항으로 규정하여 별도의 심의 절차를 요하지 않도록 함.
마. 수익사업의 승인기준 명시(안 제18조의2 신설)
 수익사업의 사업 적합성, 수익금의 사용목적, 단체의 직접 운영 여부 등 승인기준의 중요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
바.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및 갱신(안 제18조의3 신설)
 수익사업에 대한 사전적 관리 수단으로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도입하고 유효기간의 갱신
 ㆍ연장을 위해서는 승인기준을 재심사하도록 하여 단체의 자발적인 문제 개선을 유도하고, 미운
 영 수익사업 및 승인기준 미달 사업의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사. 명의대여시 수익사업 승인 취소 의무화(안 제23조)
 단체의 명의를 차용하여 불법적인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명의대여 사업을 규제할 필요가 있으므
 로, 단체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한 경우 임의적으로 수익사업 승인을 취
 소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취소하여야 하도록 규정함.
아. 수익사업 정지 명령 신설 및 취소 사유 확대(안 제23조)
 수익사업 운영의 위반행위에 따라 단계적인 제재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익사업 정지(6개월 이
 내의 기간)제도를 도입하고, 승인기준 미달 또는 2년 이상 수익사업을 미운영하거나 해당 수익사
 업의 영업을 폐지한 경우 또는 회계감사ㆍ감사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등 수익사업의 취소 또는
 정지 사유를 확대하고, 수익사업 승인을 취소한 경우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수익사업에 대하
 여 1년의 재승인 제한 기간을 두어 수익사업 승인 취소의 실효성을 높임.
자. 실태조사 명문화(안 제24조의2 신설)
 수익사업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건전한 운영을 지도하고자 필요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
 록 하고, 실태조사 시 단체에 자료제출 요구와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확보함.
차. 처장의 조사ㆍ검사시 단체가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도록 의무화(안 제26조)
 처장의 조사ㆍ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사ㆍ검사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단
 체가 자료제출 등에 응하도록 함.
카. 재무·회계 기준의 근거 명시(안 제27조의2 신설)
 단체의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 기준에 의하도록 명시하여 단체의
 통일적인 회계 처리를 가능하도록 함.
타. 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안 제27조의3 신설)
 처장의 권한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계기관에 위임이 가능하도록 함.
                               313
제19320호                      관          보            2018. 8. 17.(금요일)
 파. 벌칙 및 양벌규정(안 제29조〜제30조 신설)
  정치활동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 명의대
  여자 및 명의수여자, 회계부정 또는 재산의 부당한 손실 등 법령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양벌규정을 두어 대리인 또는 종
  업원 등을 이용한 탈법을 방지함.
 하. 과태료 규정(안 제31조 신설)
  1) 국ㆍ공유재산 관련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미승인 수익사업을 운영한 경우, 회계감사 또는
       감사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실태조사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재무ㆍ회계 기
       준을 위반한 경우에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자료제출을 거부 또는 거짓 보고한 경우에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보훈단체협력담당관실, 연락처 : 044 – 202 - 5552, 주소 : 339-012, 세종
 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9, e-mail : hshupero@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 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8-183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7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6ㆍ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의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정
 지, 승인의 유효기간 설정 및 연장ㆍ갱신, 실태조사 등을 도입하고, 수익사업의 질서유지와 윤리경
 영 확립을 위해 정보공개, 재무회계규칙 등을 도입하여 수익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수익사업
 운영에 따른 의무 위반, 회계부정, 명의대여 등 법령 위반행위 등을 제재하기 위하여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6ㆍ25참전유공
 자회, 월남전참전자회의 정치활동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를 위해 벌칙 규정을 신
 설함.

                                   314
제19320호                관          보        2018. 8. 17.(금요일)
2. 주요내용
 가. 미승인 수익사업 및 명의대여 금지(안 제24조의3)
  미승인 수익사업의 운영과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 신고사항으로 규정하여 별도의 심의 절차를 요하지 않도록 함.
 나. 수익사업의 승인기준 명시(안 제24조의4 신설)
  수익사업의 사업 적합성, 수익금의 사용목적, 직접 운영 여부 등 승인기준의 중요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
 다.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및 갱신(안 제24조의5 신설)
  수익사업에 대한 사전적 관리 수단으로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도입하고 유효기간의 갱신
  ㆍ연장을 위해서는 승인기준을 재심사하도록 하여 자발적인 문제 개선을 유도하고, 미운영 수익
  사업 및 승인기준 미달 사업의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라. 정보공개(안 제24조의6 신설)
  국가보훈처장은 수익사업 운영 단체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수익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보고서, 재무제표, 수익사업 운영 현황 등의 정보
  를 공개하여야 함.
 마. 명의대여시 수익사업 승인 취소 의무화(안 제24조의11 신설)
  6ㆍ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의 명의를 차용하여 불법적인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명의대여
  사업을 규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6ㆍ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
  여 수익사업을 하게 한 경우 임의적으로 수익사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취소하여
  야 하도록 규정함.
 바. 수익사업 정지 명령 신설 및 취소 사유 확대(안 제24조의11 신설)
  수익사업 운영의 위반행위에 따라 단계적인 제재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익사업 정지(6개월 이
  내의 기간)제도를 도입하고, 승인기준 미달 또는 2년 이상 수익사업을 미운영하거나 해당 수익사
  업의 영업을 폐지한 경우 또는 회계감사·감사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등 수익사업의 취소 또는
  정지 사유를 확대하고, 수익사업 승인을 취소한 경우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수익사업에 대하
  여 1년의 재승인 제한 기간을 두어 수익사업 승인 취소의 실효성을 높임.
 사. 실태조사 명문화(안 제24조의13 신설)
  수익사업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건전한 운영을 지도하고자 필요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
  록 하고, 자료제출 요구와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확보함.
 아. 재무ㆍ회계 기준의 근거 명시(안 제24조의14 신설)
  6ㆍ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의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
  기준에 의하도록 명시하여 통일적인 회계 처리를 가능하도록 함.
 자. 국ㆍ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보고 의무화(안 제28조)
  국ㆍ공유재산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6ㆍ25참전
  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에 국ㆍ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
  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6ㆍ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가 매입한 국ㆍ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315
제19320호                      관          보            2018. 8. 17.(금요일)
 차. 국가보훈국가보훈처장의 조사ㆍ검사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도록 의무화(안 제31조)
  국가보훈국가보훈처장의 조사ㆍ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사ㆍ검사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6ㆍ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가 자료제출 등에 응하도록 함.
 카. 벌칙 및 양벌규정(안 제41조 및 제41조의2)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 명의대여자 및 명의수여자, 정치활동금
  지 의무를 위반한 자, 회계부정 또는 재산의 부당한 손실 등 법령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양벌규정을 두어 대리인 또는 종
  업원 등을 이용한 탈법을 방지함.
 타. 과태료 규정(안 제42조)
  1) 미승인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회계감사 또는 감사 거부·기피하는 경우, 실태조사 또는 조
    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재무ㆍ회계 기준을 위반한 경우, 국ㆍ공유재산 관련 보고의
    무를 위반한 경우에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자료제출을 거부 또는 거짓 보고한 경우에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보훈단체협력담당관실, 연락처 : 044 – 202 - 5552, 주소 : 339-012, 세종
 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9, e-mail : hshupero@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 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8-184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7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정지, 승인의 유효기
 간 설정 및 연장ㆍ갱신, 실태조사 등을 도입하고, 수익사업의 질서유지와 윤리경영 확립을 위해 정
 보공개, 재무회계규칙 등을 도입하여 수익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수익사업 운영에 따른 의무
 위반, 회계부정, 명의대여 등 법령 위반행위 등을 제재하기 위하여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정치활동 금
 지 의무 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를 위해 벌칙 규정을 신설함.
                                   316
제19320호                   관         보     2018. 8. 17.(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정치활동 등의 금지(안 제56조)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금지되는 정치활동의
  예시를 규정함으로써 구체화함.
 나. 정보공개(안 제57조의2 신설)
  국가보훈처장은 특수임무유공자회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수익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보고서, 재무제표, 수익사업 운영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
 다. 미승인 수익사업 및 명의대여 금지(안 제58조의2)
  미승인 수익사업의 운영과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 신고사항으로 규정하여 별도의 심의 절차를 요하지 않도록 함.
 라. 수익사업의 승인기준 명시(안 제58조의3 신설)
  수익사업의 사업 적합성, 수익금의 사용목적, 직접 운영 여부 등 승인기준의 중요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
 마.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및 갱신(안 제58조의4 신설)
  수익사업에 대한 사전적 관리 수단으로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도입하고 유효기간의 갱신
  ㆍ연장을 위해서는 승인기준을 재심사하도록 하여 자발적인 문제 개선을 유도하고, 미운영 수익
  사업 및 승인기준 미달 사업의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바. 명의대여시 수익사업 승인 취소 의무화(안 제58조의9 신설)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명의를 차용하여 불법적인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명의대여 사업을 규제할 필
  요가 있으므로,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한 경우 임의적
  으로 수익사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취소하여야 하도록 규정함.
 사. 수익사업 정지 명령 신설 및 취소 사유 확대(안 제58조의9 신설)
  수익사업 운영의 위반행위에 따라 단계적인 제재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익사업 정지(6개월 이
  내의 기간)제도를 도입하고, 승인기준 미달 또는 2년 이상 수익사업을 미운영하거나 해당 수익사
  업의 영업을 폐지한 경우 또는 회계감사ㆍ감사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등 수익사업의 취소 또는
  정지 사유를 확대하고, 수익사업 승인을 취소한 경우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수익사업에 대하
  여 1년의 재승인 제한 기간을 두어 수익사업 승인 취소의 실효성을 높임.
 아. 국ㆍ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보고 의무화(안 제65조의2)
  국ㆍ공유재산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수임무유
  공자회에 국ㆍ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가 매입한 국ㆍ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자. 실태조사 명문화(안 제65조의3 신설)
  수익사업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건전한 운영을 지도하고자 필요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
  록 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자료제출 요구와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확보함.
                                317
제19320호                      관          보            2018. 8. 17.(금요일)
 차. 국가보훈국가보훈처장의 조사ㆍ검사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도록 의무화(안 제67조)
  국가보훈국가보훈처장의 조사ㆍ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사ㆍ검사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자료제출 등에 응하도록 함.
 카. 재무ㆍ회계 기준의 근거 명시(안 제68조의2 신설)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 기준에 의하도록
  명시하여 통일적인 회계 처리를 가능하도록 함.
 타. 벌칙 및 양벌규정(안 제82조 및 제82조의2)
  정치활동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 명의대
  여자 및 명의수여자, 회계부정 또는 재산의 부당한 손실 등 법령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양벌규정을 두어 대리인 또는 종
  업원 등을 이용한 탈법을 방지함.
 파. 과태료 규정(안 제83조)
  1) 미승인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회계감사 또는 감사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국ㆍ공유재산 관
    련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실태조사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재무ㆍ회계 기
    준을 위반한 경우에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자료제출을 거부 또는 거짓 보고한 경우에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보훈단체협력담당관실, 연락처 : 044 – 202 - 5552, 주소 : 339-012, 세종
 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9, e-mail : hshupero@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 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8-187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7일
             국가보훈처장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향군인회의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정지, 승인의 유효기간 설정
 및 연장ㆍ갱신, 실태조사 등을 도입하고, 수익사업의 질서유지와 윤리경영 확립을 위해 정보공개,
 재무회계규칙 등을 도입하여 수익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수익사업 운영에 따른 의무 위반,
 회계부정, 명의대여 등 법령 위반행위 등을 제재하기 위하여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재향군인회의 정치활동 금지 의무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를 위해 벌칙 규정을 신설함.

                                   318
제19320호                  관         보          2018. 8. 17.(금요일)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8-52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7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의 소속기관인 서울종합민원사무소를 정부합동민원센터로 개편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8명을 증원하고, 위원회 관련 일반민원 접수 사무를 감사담당관 분장사무에서 정부합동민원
 센터 분장사무로 변경하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교육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정원 2
 명(전문경력관 가군 1명, 8급 1명)을 소속기관 정원으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8. 00. 00.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www.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
 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

 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 : 044-200-7134,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

 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실((우) 30102)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46호
 현재 입법예고(‘18.7.31~8.16) 중인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일부 내용을 추가하였기에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벌금액의 최소 기준을 신설
 하려는 것임.

                               322
제19320호                        관          보             2018. 8. 17.(금요일)
 카. 처장의 조사ㆍ검사시 재향군인회가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도록 의무화(안 제30조)
  국가보훈처장의 조사ㆍ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사ㆍ검사시 정당한 사유가 없
  는 한 재향군인회가 자료제출 등에 응하도록 함.
 타. 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안 제31조 신설)

  국가보훈처장의 권한과 업무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계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함.

 파. 벌칙 및 양벌규정(안 제32조 내지 제33조 신설)
  정치활동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 명의대
  여자 및 명의수여자, 회계부정 또는 재산의 부당한 손실 등 법령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양벌규정을 두어 대리인 또는 종
  업원 등을 이용한 탈법을 방지함.
 하. 과태료 규정(안 제34조)
  1) 재무ㆍ회계 기준을 위반한 경우, 미승인 수익사업을 운영한 경우, 회계감사 또는 감사를 거부
     ㆍ기피한 경우, 실태조사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한 경우에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실태조사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 또는 거짓 보고한 경우에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4.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제대군인지원과, 연락처 : 044-202-5757,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
 움4로 9, FAX : 044-202-5799, e-mail : dlehddlf@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106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문판매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상 과태료 부과한도를 상향 조정하거나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법률이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새롭게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그 기준을 마련
                                     320
제19320호                       관         보       2018. 8. 17.(금요일)
 하며,   위법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이 신고포상금 수령이 가능한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2. 주요내용

 가. 조사방해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안 별표4)
  ○ 공정위의 ①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②출석요구 불응, 조사공무원의 요구자료 미제출·거

       짓제출 관련 과태료 상한을 기존 1천만원에서 각각 5천만원,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법위반 횟

       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도 일률적으로 상향 조정 (→ ’18.6.12.에 공포된 방문판매법 개정사
       항을 반영하고, 법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도 법상 부과한도 상향비율과 동일하게 상

       향 조정)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 개인에 대한 과태료 부
       과 기준을 신설하고 법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 ’18.6.12.에 공포된 방

       문판매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다른 법위반 행위와 동

       일하게 규정)
 나. 전화권유판매 통화내역 보존･열람의무 관련 과태료 기준 신설(안 별표4)

  ○ 전화권유판매업자가 계약관련 통화내용을 보존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열람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18.6.12.에 공포된 방문판매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다른 법위반 행위와 동일하게 규정)

 다. 법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의 포상금 지급대상 제외(안 제51조)

  ○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와 더불어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도 포상금 지급 대상자
       에서제외토록 규정 (→ 위법행위에 관여한 임직원도 신고포상금 수령이 가능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2동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ㅇ 전자우편 : panic3110@korea.kr
  ㅇ 팩스 : 044-200-44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전화 044-200-44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