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86호
관
보
2010.11.18.(목요일)
40
김아련
1985.12.09
여
미
국경북경주시황남동13
2010.08.02
　
　
김홍지
1985.06.28
여
미
국서울중구신당동247-46
2010.08.02
　
　
양근용
1980.12.28
남
미
국서울동작구노량진동229-121
2010.08.03
　
　
구수민
1984.03.02
여
미
국경기평택시진위면동천리175
2010.08.03
　
　
최지현
1983.08.13
여
미
국충북청주시흥덕구사직동264-23 2010.08.03
　
　
강민선
1985.06.20
여
미
국경기화성시비봉면남전리472
2010.08.04
　
　
박용태
1982.02.16
남
미
국서울강남구청담동산39-4
2010.08.04
　
　
김태호
1984.06.07
남
미
국서울성북구성북동45-1
2010.08.04
　
　
신재완
1975.07.12
여
미
국충남아산시배방읍세교리210
2010.08.04
　
　
이성민
1979.12.30
남
미
국경남사천시곤명면봉계리505
2010.08.04
　
　
조미진
1985.06.07
여
미
국서울중구저동1가35
2010.08.05
　
　
박현신
1983.10.15
여
미
국서울마포구용강동253
2010.08.05
　
　
한준학
1986.07.14
남
브
라
질서울종로구창신동400-4
2010.08.05
　
　
정상원
1983.04.26
남
미
국서울서초구반포동214
2010.08.06
　
　
송동근
1984.12.13
남
미
국서울동작구신대방동359-16
2010.08.10
　
　
이창원
1982.07.14
남
미
국서울송파구잠실동19
2010.08.10
　
　
전한경
1986.02.17
여
미
국강원정선군화암면화암리394
2010.08.12
　
　
김율희
1983.04.27
여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혜화동22-12
2010.08.12
　
　
구동휘
1982.09.28
남
미
국경남진주시지수면승산리367-2
2010.08.13
　
　
유세근
1986.11.17
남
미
국서울종로구명륜동3가6-1
2010.08.16
　
　
김예원
1985.06.19
여
미
국경기평택시비전동504
2010.08.17 김창호전정남
이예원
1982.05.20
여
미
국서울은평구녹번동121-4
2010.08.17
　
　
송석기
1984.04.20
남
미
국서울동작구흑석동74-36
2010.08.20
　
　
남기선
1984.10.15
여
미
국경기구리시인창동495-2
2010.08.23
　
　
이예미
1984.05.27
여
미
국울산동구서부동100-4
2010.08.23
　
　
김지혜
1983.07.19
여
미
국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북문로2가
124
2010.08.24
　
　
김민재
1984.10.14
남
미
국서울성북구보문동7가11
2010.08.24
　
　
김엘레나1978.08.14
여
파라과이
서울성북구돈암동3-71
2010.08.24
　
　
이민주
1984.08.16
여
미
국서울중구회현동1가197
2010.08.25
　
　
김민성
1984.04.02
남
미
국인천동구송림동44
2010.08.25
　
　
박선아
1986.01.17
여
미
국서울중구장충동2가186-60
2010.08.25
　
　
최영환
1981.11.27
남
미
국서울서대문구대신동50-5
2010.08.26
제17386호
관
보
2010.11.18.(목요일)
41
박문칠
1978.02.22
남
캐
나
다서울영등포구신길동109
2010.08.26
　
　
윤성현
1982.08.03
남
미
국서울서대문구냉천동139
2010.08.27
　
　
유재성
1984.01.26
남
미
국서울종로구관철동145
2010.08.30
　
　
권유민
1985.04.10
여
미
국울산중구남외동223
2010.08.30
　
　
지서영
1983.01.12
여
미
국충북청원군남일면은행리370
2010.08.30
　
　
백재은
1982.11.09
여
미
국서울종로구연지동258-5
2010.08.31
　
　
김지인
1986.02.12
여
미
국서울마포구서교동483-15
2010.08.31
　
　
박민호
1983.12.23
남
미
국인천남구숭의동114
2010.08.02 박세정김은희
정용욱
1983.06.10
남
미
국대구수성구상동45-1
2010.08.11 정진수유연희
이재연
1985.06.08
여
미
국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문동
163-154
2010.08.19 이영대장영옥
이숙현
1983.02.12
여
미
국충북진천군덕산면두촌리148
2010.08.20 이건재임혜재
이현진
1984.04.22
여
미
국전라북도군산시임피면읍내리
446
2010.08.24 이정줌김경옥
명
칭
소
재
지
면적(㎡)
영순제2농공단지
경북문경시영순면의곡리240-1번지일원
139,066
◉지식경제부고시제2010-211호
폐광지역지원대상농공단지의지정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제16조의규정에의거폐광지역지원대상농공단지를다음과같이
지정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10년11월18일
지식경제부장관
1. 지원대상농공단지의명칭및소재지
2. 지정기간ː2015년12월31일까지
◉관세청고시제2010-123호
「일시수출입하는차량통관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제2010-74호, ‘10. 6. 10.)를다음과같이전문개
정고시합니다.
2010년11월18일
관
세
청
장
일시수출입하는차량통관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고시는「도로교통에관한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제17386호                     관          보            2010.11.18.(목요일)
                     토 지 세 목 조 서
    소 재 지 지 번                면 적 (㎡) 토 지 소 유 자
번호 군 면 리 본번 부번 지목 공 부 편 입 성명 또는 주 소 비고
                                           명칭
 1 합천군 대병면 회양리 2,742 2 천 10,904 3,985 건설부
 2 합천군 대병면 상천리 936 5 천 117,496 25,477 건설부
 3 합천군 대병면 성 리 1,348    천 271,454 72,479 건설부
 4 합천군 용주면 가호리 1,364    천 117,117 19,069 건설부
 5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910 1 천 321,152 43,298 건설부
 6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 970 21 천 17,940 3,415 건설부
 7 합천군 용주면 손목리 675 1 천 372,291 46,501 건설부
 8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795      천 1,118,572 79,476 건설부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42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현대삼호중공업(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
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 등고 도색 및 현황변경
   표지명     (WGS-84) 등 질 광학(M)명목 (m) 구조 년월일 목적 소유자
목포항현대삼호 N 34° 44′17.2″ - - - - 백청백종 '10.11.12 선박 현대삼호중공업
 A호계선부표 E 126° 21′28.5″            선원통형       계류용 (주)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0-12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예정지를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면적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 해제 잔여                산림보호구역
                                      면적 면적 면적                 해제 사유
    강원 홍천 북방 임야         국 8,367,570 8,367,369 2,982 8,364,387 군사시설
     도사곡 산11          (산림청)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69
제17386호                    관        보            2010.11.18.(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604호
                                  하천공사시행계획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합천댐 직하류 하천정비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합천댐 직하류 하천공사를 통한 홍수피해 경감 및 댐운영 제약사항 감소
  - 개 요 : 하도정비 240천㎥, 물길조성 1,942m, 수목제거 118,099㎡, 저수호안 767m, 돌보 3개소,
           어도 1개소 등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용주면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2동 전진길 46번지(대행자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 2010. 12. ~ 2012. 12.(착수일로부터 25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토지세목조서 별첨
7. 실시설계 도서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및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사업처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사 업 명                 구 분 단 위 전 체 기시행 사 업‘10년계 획 장 래
       합천댐 직하류              사업량    천㎥      240  -      1       239
       하천정비사업               사업비 백만원       8,224 -     79      8,145
9. 예정공정표
  - 2010. 12. ~ 2012. 12.(착수일로부터 25개월)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후 하천법 제28조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이관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및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사업처에 문의바랍니다.
   ㅇ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 051-660-1204
   ㅇ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사업처 : 042-629-3975
                                       68
제17386호
관
보
2010.11.18.(목요일)
69
토
지
세
목
조
서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비고
군
면
리
본번
부번
공
부
편입
성명또는
명칭
주
소
1
합천군대병면회양리2,742
2
천
10,904
3,985
건설부
2
합천군대병면상천리
936
5
천
117,496
25,477
건설부
3
합천군대병면
성리
1,348
천
271,454
72,479
건설부
4
합천군용주면가호리1,364
천
117,117
19,069
건설부
5
합천군용주면고품리
910
1
천
321,152
43,298
건설부
6
합천군용주면월평리
970
21
천
17,940
3,415
건설부
7
합천군용주면손목리
675
1
천
372,291
46,501
건설부
8
합천군용주면용지리
795
천
1,118,572
79,476
건설부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42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관내현대삼호중공업(주) 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
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0년11월18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M)
등고
(m)
도색및
구조
현황변경
년월일
목적
소유자
광학명목
목포항현대삼호
A호계선부표
N 34° 44′17.2″
E 126° 21′28.5″
-
-
-
-
백청백종
선원통형'10.11.12
선박
계류용
현대삼호중공업
(주)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0-12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를고시합니다.
2010년11월18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면적: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
면적
해제
면적
잔여
면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강원홍천북방
도사곡산11
임야
국
(산림청)
8,367,570
8,367,369
2,982
8,364,387
군사시설
2.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제17386호                       관          보              2010.11.18.(목요일)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차당리 16번지 일원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창하리 4번지 일원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4367-2번지 일원
    ∙대구광역시 동구 둔산동 941-1번지 일원
  ○ 공 사 기 간 : 2012년 1월 ~ 2013년 10월
  ○사업규모
    ∙ 관 사 : 168세대
    ∙ 간부숙소 : 766실
    ∙ 병영시설 : 생활관 3개동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5% 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 관리운영권 기간 : 20년임
  ○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정부지급
     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PQ심사 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처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및 접수처
         ∙ 2010. 12. 1.(수) 17:00한      ∙ 2011. 2. 17.(목) 17:00한
         ∙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 본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민자사업과(☎ 02-748-43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8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도보 제 3192호(2004. 11. 8.)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25호(관보 제16847호, 2008. 10. 2.),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283호(2009. 10. 1.), 서
                                        56
제17386호                    관          보            2010.11.18.(목요일)
◉서부지방산림청고시2010-7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산림보호법 제8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2010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
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내역
  지정         소재지       지번 소유자 지목 지(㎡)적 지정면적     수종 비고
  번호                                       (㎡)
  계           4필지         -      -    -    92,826 92,546 -
        전남 영광군 영광읍 백학리 산1 국(산림청) 임야 11,306 11,026 차나무
 2010-1 전남 영광군 영광읍 무령리 산21 〃          〃     9,619 9,619 〃
               〃        산26 〃         〃    51,570 51,570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월평리 산60 〃          〃    20,331 20,331 〃
2. 토지명세, 지형도면 등 관련도서 : (도면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is.mltm.go.kr)에
   서 누구든지 열람가능하며, 이를 포함한 관련 도서는 서부지방산림청(☎ 063-620-4620~4623) 또
   는 영암국유림관리소(☎ 061-470-5330~5335)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가능합니다.
◉서부지방산림청고시2010-8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산림보호법 제8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2010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
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소 재 지    지번  소유자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수종     비고
  번호                                   (㎡)       (㎡)
   계          2필지      -    -     - 16,122,691 718,191        -
                                                 495,14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183                       (핵심구역
                      -2 국(산림청) 임야 8,503,584 34,081 한라부추, 곰취,
 2010-2 애월읍 광령리                                 완충구역 타래난초, 좀개수
                                                461,059) 염, 골풀, 꽝꽝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23,051 무, 털진달래 등
                      산1 〃       〃   7,619,107 (완충구역
        애월읍 봉성리                                 223,051)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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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10-27호(2010. 2. 10.)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
용할 토지의 세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
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의 고시와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
니다.
    2010년 11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내용

구분 종류 노선                        총연장 도로
                                                      권정옥


       명      구         간       (km) 폭     중요경과지        구역결정
                                                        (변경) 이유
                   시점: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교차로 평면화,
  변경 일반        3   동막리          10.68 20m 연천군 연천읍 동막리 도로용지폭조정
       국도          종점: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현가리,옥산리,도신리 도로구간일부
                   도신리                                 제외
                   시점: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동막리                    연천군 연천읍  동막리 도로 신설로
  당초 일반국도      3                11.78 20m 현가리,옥산리,도신리 인한 도로구역
                   종점: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변경
                   답곡리
2. 도로구역결정에 따른 토지세목(추가)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지참조
3. 사업시행기간 : 2004. 11. 18. ~ 2013.12. 7.
4. 사 업 명 : 연천~신탄리 도로건설공사(제1공구)
5. 사 업 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6.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18(정동28), TEL : 02- 2125-2619)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7.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18(정동28), TEL : 02- 2125-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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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9)」, 「관세법」 제97조, 제99조, 제2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1조, 제54조에 따라
  차량을 일시 수출입하는데 따른 통관절차 및 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별
  표1의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이하 “협
  약”이라 한다)체약국 자동차에 한한다.
 1. 일시 출입국자가 본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출입국할 때에 반출입하는 자가용 승용차․소형승
   합차(일시 수출차량에 한함)․캠핑용자동차․캠핑용트레일러․이륜자동차(이하 “승용차 등”이라
   한다)
 2. 수출입 물품을 우리나라와 외국에서 내륙운송하기 위한 냉장차, 냉동차, 활어 운반차 등 특장차(트레
   일러를 포함하며, 이하 “특수차량”이라 한다)
 3. 우리나라와 자동차의 상호운행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국가의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환적화물을 자동차에 적재한 상태로 반출입하여 내륙 운송하기 위한 자동차(이하 “복합일관운
      송차량”이라 한다.)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에 따른 화물 자동차 또는 특수 자동차(트레일러를 포
      함한다)
 4.「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 육상․해상 화물자동차 복합운송협정」및 의정서에 따른 피견인
   차량(이하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이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차량”이란 제2조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② “보증단체”란 일시 수입하는 차량에 부과될 관세 등의 납부 및 재수출
 이행을 보증하는 단체로서 세관장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③ “거치담보”란 보증단체가 일시 수입한 차량의 재수출이행보증과 관련하여 미리 사정(査定)한 금
  액의 담보를 세관장에게 제공한 것을 말한다.
 ④ “가족”이란 일시출입국자 본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2장 일시 수입차량의 통관
제4조(신고의 요건) ① 차량을 재수출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차량에 자동차등록
  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과 국가식별 기호표를 부착하고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차량에 의하여 내륙 운송하고자 하는 수출입 물품은 그 특성상 변
  질 또는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거나 기타 차량의 이적이 심히 곤란한 물품으로서 「관세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시행에 관한 고시」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신고인) ① 승용차 등의 일시수입 신고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외국에 거주하는 자로서 우리나라를 일시 방문(친지방문, 관광, 회의참석, 시찰 등 여행목적이 일
   시적인 것)하는 자. 다만, 우리나라로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취업․취학․거주이전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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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
 2. 국제 운전면허증 또는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관서가 발행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
 ② 특수차량의 일시수입 신고인은 특수차량에 적재된 물품을 수출입하는 화주로 한다. 이 경우 특
  수차량을 운행하는 운전기사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세관장은 일시수출입 신고
  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다른 화주의 물품을 적재하여 수출입하게 할 수 있다.
 ③ 복합일관운송차량의 일시수입 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복합일관운송차량에 적재된 환적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5조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를 포함한다.)
 2. 법 제222조에 따른 보세운송업자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④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의 일시수입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에 적재된 수출입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
 2.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의 소유자(대리인을 포함한다.)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제6조(신고시 제출서류) 신고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 일시 수출입 신고서 2부(보관용 및 신고
  수리용)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국에서 발행한 자동차 등록증서 사본 1부
 2. 특수차량에 적재화물이 있는 경우 동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필증 혹은 보세운송신고(승인)서 사본
   1부.
 3. 승용차 등 및 특수차량의 경우, 국제교통자동차운행표(이하 “운행표”라 하며, 사전에 관할 시․도
   지사와 운행표의 교부․회수에 관한 업무 대행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함)
 4. 자동차보험가입증서 1부(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은 제외)
 5.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제공 확인서류 1부.
 6. 복합일관운송차량과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의 경우, 일시수입자동차운행허가서(미리 관할 시·도지
   사와 일시수입자동차운행허가서의 교부와 회수에 관한 업무 대행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함)
제7조(신고서의 심사) 세관장은 자동차 일시 수입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
  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신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2. 제6조에 따른 제출서류의 구비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3. 수입신고차량이 제2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수입신고인이 제5조에 해당되는 자인지 여부
제8조(차량의 검사) ① 제5조의 신고인은 일시 수입하고자 하는 차량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세관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차량검사 기준과 차체부분별 검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9조(재수출기간과 기간의 연장) ① 세관장은 일시 수입차량의 재수출 기간을 일시 수입신고수리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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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1년이내에서 일시 입국자의 비자 등에 의한 체류․화물수송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일시 입국자가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보다 앞서는 경우에는
 이 날까지를 재수출기간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내(복합일관운송차량은 1월 이내, 한중복합운송
 협정차량은 3월이내에서 한번만 연장) 재수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승용차 등의 경우 : 여행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이 경우 여권의 관련 사실(사증에 의한 체류
      자격 변경 등) 기재란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특수차량의 경우 : 수입화물의 통관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3. 복합일관운송차량과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의 경우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선적 또는
     출항 등이 지연된 때
  4. 재해, 차량사고 등 기타 세관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③ 제2항에 따른 재수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담보 보증단체 포함)는 재수출기간 만료 전에
 자동차 일시수입신고필증에 연장기간을 기재한 후 담보연장확인서, 자동차보험가입증서(연장기간이
 명시된 것,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 트레일러는 제외) 및 사유서를 첨부하여 인근 세관장에게 연장승
 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기간연장을 승인한 세관장은 그 사실을 즉시 일시 수입 통관지 세관장에게 통보하
 고, 통보를 받은 세관장은 여행자정보시스템에 기간연장 내용을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수입신고수리) ① 일시 수입하는 차량의 납세의무자는 수입하는 차량에 대하여 관세 등에 상당
 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동 담보는 보증단체의 거치담보에 의할 수 있다.
 ② 일시 수입차량의 납세의무자가 거치담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증 단체가 발행한 보증
 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해당차량의 검사가 완료되고 제1항에 따른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가 제공된 경우
 에 해당 신고내역을 여행자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하고, 별표3의 수입신고 수리인에
 별표4의 신고서 처리담당자의 인장을 날인한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제11조(부분품 및 부속품 등) ① 별표2에 해당하는 차량의 예비 부분품, 부속품 및 비품 등은 일
 시 수입을 허용하는 차량과 함께 통관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수입을 허용한다.
 ② 세관장이 제1항의 물품을 수입통관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 일시수출입신고(수리)
 서에 기록하고 재수출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보험가입) ① 일시 수입된 차량(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은 제외)은 국내 운행 시의 사고에 대
 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보험가입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 보험가입대리점을 지
 정하여 보험계약을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거치담보액의 사정) ① 세관장이 보증단체가 제공할 거치담보액을 사정(査定)할 때에는 면세차
 량과 재수출 불이행 차량의 비율을 과거의 실적 및 장래의 추세를 참작하여 책정하고 세관 채권에
 대한 위험도를 감안하여 그 안전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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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의 사정(査定)은 매년 1회이상 행한다.
 ③ 거치담보로 관세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정(査定)된 담보액에 부족이 예상되는 때에는 세관장
 은 보증단체에 대하여 담보물의 추가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보증단체가 추가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세관장은 관세 등의 확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필요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일시 수입차량의 사후관리
제14조(운행표 교부 등) 세관장은 일시수입신고수리가 된 차량에 대하여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에 따라 운행표․운행허가서의 교부․재교부 및 회수에 관한 업
  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5조(재수출 이행안내) ① 제10조에 따라 수입신고수리한 세관장은 제9조에서 정한 재수출기간 도래
  전에 수입자 또는 보증단체에게 재수출 이행안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수출 이행안내기한은 재수출이행 기간 만료 7일전까지 하여야 하며, 안내방
  법 등은 「관세행정 서비스제고를 위한 사전안내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제16조(재수출의 신고와 수리) ① 일시 수입차량의 재수출 신고는 수입 통관지 세관을 원칙으로 하며,
  제10조에 따라 일시 수입신고 수리된 자동차일시수입신고필증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질병,
  운행 중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 수입 통관지세관 이외의 공․항
  만세관에서 재수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재수출 신고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재수출 통관지 세관 변경사유를 심사한
 후 수리하고, 그 신고수리 사실을 수입 통관지 세관장이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한다.
제17조(보증단체 등에 의한 재수출) ① 재수출되지 아니한 차량을 보증단체가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위임장을 제출받아 수입신고인 명의로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세관장은 관세 등의 추징여부를 확인한 후 재수출 지연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수리 할 수 있다.
                  제4장 재수출 미이행 차량에 대한 조치
제18조(관세 등의 징수) ① 재수출 조건으로 관세의 면세를 받은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관세 등을 징수한다.
 1.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영업행위 등 용도 외에 사용한 때
 2. 재수출기간이 경과하여도 당해 차량을 재수출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관세 등의 납세고지서는 수입신고인에게 교부하고,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세관의 게시판 기타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여 공시한다.
 ③ 제2항의 고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납세를 보증한 보증단체에게도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
   의무자가 고지된 관세 등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단체가 제공한 담보에서
   충당한다.
제19조(재수출 미이행 차량에 대한 구비서류 제출요청 등) ① 재수출조건으로 반입된 차량을 제18조에
  따라 관세 등을 징수할 때 해당 차량이 법 제226조제1항에 따라 수입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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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것일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제출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기간 내에 재수출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 및 신규차량으로 등록할 수 없
  도록 시․도지사 및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20조(재수출 미이행 출국자에 대한 조치) 일시 수입차량의 통관담당과장은 일시 수입한 차량을 재
  수출 기간 내에 재수출하지 아니하고 출국한 자의 명단을 매월말 조사감시담당부서 또는 인천공항
  세관 여행자정보분석과에 통보하여 우범여행자로 지정․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일시 수출차량의 통관
제21조(신고의 요건) 차량을 재수입 조건으로 일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자동차에 시․도지사가
  발급한 국가식별 기호표 및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한다.
제22조(신고인) ① 승용차 등의 일시 수출 신고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내 거주자로서 외국에 일시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자
 2. 국제 운전면허증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등을 소지한 자
 3. 자기 및 가족소유의 승용차 등을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협약의 당사국에 일시 수출하는
 자. 다만, 가족의 승용차 등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인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수차량의 일시수출 신고인은 특수차량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입하는 화주로 한다. 다만, 세관
 장은 일시수출입 신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다른 화주의 물품을 적재하여 수출입하게 할 수 있다.
 ③ 복합일관운송차량의 일시수출 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복합일관운송차량에 적재된 환적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법 제225조에 따른 화물운송주선
     업자를 포함한다.)
 2. 법 제222조에 따른 보세운송업자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④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의 일시수출 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에 적재된 수출입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
 2.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의 소유자(대리인을 포함한다)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제23조(신고시 제출서류) 신고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 일시 수출입 신고서 2부(보관용 및 신고수
  리용)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도지사가 교부한 일시 반출을 위한 자동차 등록증서 사본 1부
 2. 특수차량,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에 적재화물이 있는 경우 동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필증 사본 1부.
제24조(재수입 기간과 기간의 연장) ① 일시 수출 차량의 재수입기간은 일시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
  년이내에서 일시 출국자의 체류기간 및 화물수송기간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
  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재수입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재수입기간 만료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수입
 연장기간은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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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1항에 따른 재수입 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수입 절차의 적용을 배
 제하고 정식 수입통관절차에 의하여 통관하여야 한다.
제25조(수출신고수리) ① 세관장은 해당 차량에 대해 제8조를 준용하여 수출검사를 완료하고, 제21조부
  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신고내역을 여행자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수출신고를 수리한다.
 ② 세관장은 수출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표5의 수출신고 수리인에 별표4의 신고서 처리담당자의
  인장을 날인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6조(재수입 신고와 수리) ① 일시 수출차량의 재수입신고는 수출 통관한 세관장에 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② 재수입 신고는 제25조에 따라 일시 수출신고 수리된 “자동차의 일시수출신고필증”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수출차량을 수출통관지 세관장 이외의 다른 세관장에게 재수입 신고하는 경
 우에는 제16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③ 재수입의 신고수리 방법은 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7조(수리등 사실신고) 해외에서 일시 수출차량을 가공하거나 수리 등을 한 경우에는 법 제241조에
  따라 신고 후 정식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8조(자체조사 및 고발의뢰) ① 수입통관지 세관장은 관세의 면세를 받고 차량을 일시 수입한 자가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거나 제19조제1항에 따른 통관 시 세관장이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요구받고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법」 등 위반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위반사항을 인지한 부서에서 수행하며, 조사결과 「관세법」위반 등의 확
  증을 얻은 때에는 통고처분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송치)의뢰를 하여야 한다.
제29조(타 고시 등에 의해 반입된 차량에 대한 적용) 협약 체약국 자동차로서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에 따라 반입된 차량에 대하여도 제12조와 제14조를 적용할 수 있
  다.
제30조(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 통관지세관)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의 일시수출입통관지세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관으로 한다.
 1. 인천세관
 2. 평택세관
 3. 군산세관
제3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1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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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도로교통에관한협약 체약국
                      (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
    아 시 아                   유 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Bangladesh              Albania             Algeria             Argentina     Australia
     China                 Austria              Benin              Barbados         Fiji
    Georgia                Belgium            Botswana              Canada         Haiti
        India              Bulgaria         Central African           Chile      New Zealand
                                              Republic
        Israel             Cyprus              Congo                 Cuba
        Japan          Czech Republic         Côte d'Ivoire        Dominican
                                                                    Republic
      Jordan              Denmark         Democratic Republic       Ecuador
                                          of the Congo
    Kyrgyzstan             Finland                Egypt            Guatemala
Lao People's               France                Ghana              Jamaica
Democratic Republic
     Lebanon               Greece              Lesotho             Paraguay
     Malaysia             Holy See            Madagascar              Peru
   Papua New              Hungary                Malawi          United States
      Guinea                                                      of America
    Philippines            Iceland                   Mali         Venezuela
 Republic of Korea         Ireland              Morocco          Trinidad and
                                                                    Tobago
    Singapore               Italy               Namibia
    Sri Lanka           Luxembourg               Niger
   Syrian Arab              Malta               Rwanda
     Republic
     Thailand             Monaco                Senegal
                         Montenegro
     Turkey              Netherlands          Sierra Leone
   Combodia                Norway             South Africa
   United Arab             Poland                 Togo
    Emirates
                          Portugal              Tunisia
                          Romania               Uganda
                          Russian              Zimbabwe
                         Federation
                         San Marino
                            Serbia
                          Slovakia
                            Spain
                           Sweden
                         Switzerland
                         Yugoslavia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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