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94호
관
보
2016. 7. 4.(월요일)
94
◉국토교통부공고제2016-932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7월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서희케이비스타힐스테이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배국상
3. 본점: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4(역삼동, 풍림빌딩15, 16층KB부동산신탁내)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취득․개발․운용및처분
ㅇ사업개요: 대구광역시북구사수동소재임대주택을개발후임대․운영및매각
6. 영업인가일: 2016년6월28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933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7월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대한제5호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박충구
3. 본점: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517, 26층(삼성동, 아셈타워)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취득․개발․운용및처분
ㅇ사업개요: 인천광역시남동구서창동소재임대주택을개발후임대․운영및매각
6. 영업인가일: 2016년6월28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934호
자산관리회사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3에따라자산관리회사변경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7월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한국토지주택공사
2. 대표이사: 박상우
3. 본점: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4. 자본금: 약35조원
5. 변경인가사항
ㅇ위탁업무범위변경
(기존) 주택의매입․임대․처분․개발등주거용부문
⇒(변경) 공공목적을위한주택·토지의매입․임대․처분․개발등
6. 변경인가일: 2016년6월28일
제18794호
관
보
2016. 7. 4.(월요일)
90
2016년5월중주요하천수질현황
(단위: mg/L)
수계
(29)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CN, Cr
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15평균
‘15.5
‘16.4
‘16.5
'15평균
‘15.5
‘16.4
‘16.5
북한강
(3)
소양강2
소양강
Ⅰa
0.4
0.3
0.5
0.4
2.2
2.0
2.5
2.2
기준이하/불검출
의암댐
의암댐
Ⅰa
1.5
1.5
1.9
1.1
3.8
3.3
2.5
2.9
〃
삼붕리
청평댐
Ⅰa
1.0
1.4
1.3
1.2
3.2
3.2
4.0
3.4
〃
남한강
(7)
영월2
충주댐
Ⅰa
1.4
1.9
1.2
0.7
3.6
3.8
2.2
2.2
기준이하/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9
0.5
1.4
1.2
3.0
2.1
2.1
2.3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1.6
0.9
1.5
1.4
3.7
3.0
3.4
3.4
〃
강상
남한강하류
Ⅰb
2.3
2.3
2.1
2.9
4.2
3.9
4.6
4.8
〃
달천4
달천
Ⅰb
1.2
1.4
1.5
1.0
4.1
4.2
2.3
2.7
〃
섬강4-1
섬강
Ⅰb
1.5
2.1
2.0
2.0
4.5
5.7
5.4
5.5
〃
경안천5
경안천
Ⅲ
2.5
3.9
3.5
2.1
6.3
7.2
6.6
5.9
〃
한강
(4)
팔당댐
팔당댐
Ⅰa
1.3
1.5
1.9
1.6
3.5
3.4
4.2
3.9
기준이하/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Ⅱ
3.0
3.4
3.7
3.4
5.7
5.4
5.5
4.5
〃
가양
한강고양
Ⅲ
3.2
3.4
3.6
2.2
6.4
6.2
6.0
5.5
〃
임진강4
임진강하류
Ⅰb
2.3
2.5
2.9
2.0
7.9
6.8
6.7
5.8
〃
안성천
(1)
안성천3
안성천
Ⅲ
5.6
9.7
16.0
13.1
10.9
15.2
17.5
20.4
불검출
낙동강
(12)
안동1
안동댐
Ⅰa
0.8
0.6
0.9
0.9
3.8
3.7
4.0
3.7
불검출
안동3
안동댐하류
Ⅰb
1.0
0.9
1.2
1.1
4.5
4.7
5.8
4.8
〃
상주3
낙동구미
Ⅰa
1.7
1.6
1.8
2.0
5.1
4.9
6.0
5.4
〃
왜관
낙동왜관
Ⅰb
1.8
2.0
2.2
2.1
6.0
5.4
5.8
6.4
〃
고령
낙동고령
Ⅱ
3.0
3.1
3.0
3.0
7.7
7.8
7.3
7.8
〃
남지
낙동밀양
Ⅱ
2.0
2.3
1.5
2.0
5.7
4.4
4.6
5.4
〃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2.2
2.1
1.9
2.0
6.4
5.8
5.7
5.9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1.8
1.9
1.7
1.9
5.8
4.4
5.2
6.0
〃
반변천2-1
임하댐
Ⅰb
1.6
1.4
1.4
1.6
5.5
6.3
5.6
5.3
〃
내성천3-1
내성천
Ⅰa
1.0
1.0
1.1
1.2
3.1
3.4
4.0
3.6
〃
금호강6
금호강
Ⅲ
4.3
5.2
4.2
4.8
9.1
10.0
8.5
9.3
〃
남강4-1
남강
Ⅰb
2.3
2.3
2.2
2.0
5.5
5.3
4.9
5.1
〃
4. 의견제출
본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개인이나단체는2016년7월2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환경부유역총량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에자세한사항은환경부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조항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6 정부세종청사6-3동환경부유역총량과☏: 044)
201-7031,
FAX : 044) 201-7037,
e-mail : sonjh16@korea.kr
◉환경부공고제2016-544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9조및「수질측정망운영계획(환경부고시제2016-58호,
'16.3.18)」에따라한강등전국주요하천의수질현황(2016년5월)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7월4일
환경부장관
제18794호
관
보
2016. 7. 4.(월요일)
91
형산강
(1)
형산강4
형산강
Ⅱ
2.8
5.4
1.6
2.7
5.1
2.1
4.5
4.9
불검출
태화강
(1)
학성
태화강
Ⅱ
2.4
2.2
1.4
2.7
5.0
4.3
4.9
5.5
불검출
2016년5월중주요하천수질현황
(단위: mg/L)
수계
(25)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CN,
Cr
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15평균
‘15.5
‘16.4
‘16.5
'15평균
‘15.5
‘16.4
‘16.5
금강
(8)
옥천
대청댐상류
Ⅰa
0.7
0.8
1.1
1.2
3.7
4.3
5.0
4.6
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1.0
1.0
0.9
0.8
3.8
3.4
3.2
3.5
〃
청원-1
대청댐하류
Ⅱ
1.6
1.3
3.1
2.5
5.5
4.6
7.5
6.2
〃
공주1
금강공주
Ⅱ
2.6
2.8
4.5
4.0
6.9
6.2
9.5
9.0
〃
부여1
금강공주
Ⅱ
2.5
4.0
4.0
4.3
6.6
6.7
7.7
7.1
〃
갑천5-1
갑천
Ⅳ
3.1
3.9
3.4
4.3
8.7
9.1
8.6
10.1
〃
미호천6-1
미호천
Ⅲ
4.1
4.4
5.6
4.8
9.1
10.1
10.3
11.4
〃
논산천4
논산천
Ⅰb
3.2
5.2
3.3
4.8
7.7
9.7
8.0
10.0
〃
만경강
(1)
김제
만경강
Ⅲ
4.2
5.0
4.3
5.7
9.6
9.9
10.6
11.5
불검출
동진강
(1)
동진강3
동진강
Ⅱ
2.6
3.6
3.0
3.9
7.1
8.1
7.2
9.5
불검출
삽교천
(1)
곡교천2
삽교천
Ⅲ
9.9
11.2
10.7
6.7
12.5
14.0
13.5
12.4
불검출
영산강
(8)
담양
영산강상류
Ⅲ
1.6
2.5
1.8
1.7
3.9
4.6
4.6
4.9
기준이하/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2.5
3.4
3.0
1.9
6.0
7.0
6.6
5.6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3.3
4.8
4.6
3.0
7.6
10.1
10.2
7.5
〃
광산
영산강중류
Ⅲ
4.6
6.3
5.4
4.5
7.4
8.4
7.9
7.6
〃
나주
영산강중류
Ⅲ
4.5
6.4
4.5
5.6
8.7
10.9
7.2
8.0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1.7
1.2
1.3
1.9
5.6
5.2
4.8
5.4
〃
황룡강3-1
황룡강
Ⅱ
2.3
2.4
3.4
2.1
5.3
5.6
6.3
5.1
〃
지석천4
지석천
Ⅱ
2.4
3.1
2.6
2.3
5.6
6.4
5.5
6.3
〃
섬진강
(5)
적성
순창
Ⅰb
1.4
1.9
0.9
1.3
3.9
5.3
3.6
4.6
기준이하/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0.9
0.7
0.9
0.9
2.8
2.9
2.5
2.7
〃
구례
섬진강하류
Ⅰb
0.9
1.6
1.2
1.0
4.0
4.8
4.3
4.7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8
1.3
0.8
0.7
3.7
3.7
3.6
3.7
〃
보성천-1
보성강
Ⅰa
0.7
1.1
0.8
0.6
3.2
3.6
3.0
3.1
〃
탐진강
(1)
탐진강3
탐진강
Ⅰb
1.4
1.7
1.4
1.5
4.2
5.1
4.2
4.4
기준이하/불검출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사항은환경부물환경정책국물환경정책과(044-201-7006)로문의바랍니다.
제18794호
관
보
2016. 7. 4.(월요일)
92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2016-072호
영농조합법인한국재활
승마교육센터
안광학
강원도고성군현내면명파4길43, 1층(명파비지터센터)
제2016-073호
㈜행복한원덕
김경식
강원도삼척시원덕읍옥원노곡1길15-52, 1층
제2016-074호
주식회사만나푸드빌
조재승
강원도속초시새마을길46 (조양동)
제2016-075호
(주) 늘푸른세상
이욱자
경기도수원시팔달구정조로651, 139(매교동,매교상가)
제2016-076호
그린피플주식회사
박도선
경기도고양시덕양구고양대로1387, 314(성사동)
제2016-077호
사회적협동조합
드림위드앙상블
이옥주
경기도성남시분당구백현로144번길23, 비1(정자동)
제2016-078호
세움주식회사
이은숙
경기도양주시평화로1768 (회정동,2층)
제2016-079호
주식회사
나눔의둥지푸드앤스토리
송은성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중산로157번길49, 2층201호
(중산동, 대산타운)
제2016-080호
주식회사마음샘
장명찬
경기도수원시팔달구장안로5번길45, 상가동101호(화서동,
화서성원상떼빌아파트)
제2016-081호
주식회사비알인포텍
황세진,
오상록
경기도시흥시경기과기대로270, 제2중소기업관223호(정
왕동, 경기과학기술대학)
제2016-082호
사천시친환경생산자
영농조합법인
김형석
경상남도사천시정동면예수길52
제2016-083호
유한회사
함께걷는발달연구소
김소형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사림로63 (사림동)
제2016-084호
진주우리먹거리협동조합
진주텃밭
신금순
경상남도진주시금산면중천로15
제2016-085호
㈜스마트인디지털
홍일곤
경상북도경산시대학로280 105 (대동,영남대학교제2공장
형실습장)
제2016-086호
한국산재장애인협회㈜
신동현
경상북도성주군용암면성암로858
제2016-087호
흙사랑영농조합법인
안국봉
경상북도영주시장수면장안로320
제2016-088호
㈜아이어스
서상수
광주광역시북구첨단과기로176번길27, 6층621호(오룡동,
광주디자인센터6층)
제2016-089호
청소박사협동조합
김명희
광주광역시서구계수로51번길6-1 (쌍촌동, 2층)
제2016-090호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빅핸즈)
김지영
대구광역시동구안심로50길25 (서호동)
제2016-091호
주식회사행복그린빌
장영순,
노기택
대구광역시서구달서로9길34 (내당동)
제2016-092호
주식회사아이티비
이대연,
유정민
대전광역시대덕구송촌북로20번길13-11(송촌동)
제2016-093호
㈜스마트소셜
김희동
부산광역시해운대구수영강변대로140 627(우동, 부산문화
콘텐츠콤플렉스)
◉고용노동부공고제2016-218호
2016년제3차사회적기업인증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및동법제8조와고용정책기본법제10조에따라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
회(‘16.6.24.)의심의를거친아래의41개기관을2016년도제3차사회적기업으로인증하였기에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7월4일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
제18794호
관
보
2016. 7. 4.(월요일)
93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2016-094호
㈜제니엘플러스
남석현
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로41길11, W동1403호(당산동4
가, 당산SK V1 센터)
제2016-095호놀자엔터테인먼트협동조합
남일
서울특별시관악구쑥고개로28, 지하층(봉천동)
제2016-096호
두리하나
김미희
서울특별시구로구고척로21가길48-11 (개봉동, 2층)
제2016-097호사회적협동조합공감과연대
홍재현
서울특별시성동구아차산로144, B103호(성수동2가, 우영
테크노센터)
제2016-098호
자리주식회사(Zari Corp)
신바다
서울특별시은평구통일로684, 혁신파크1동301호(녹번동)
제2016-099호
㈜커뮤니케이션우디
가면정,
김은정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로20길12, 2층(역삼동, 성우빌딩)
제2016-100호
주식회사가온
도귀영
서울특별시송파구중대로318, 201호(오금동, 대진빌딩)
제2016-101호
주식회사컬처앤유
박정수
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픽로지하140(잠실동, 잠실3거리
신천지하보도)
제2016-102호
(주) 리플라워
김금자
인천광역시남구한나루로524, 1층(주안동)
제2016-103호
바른체형연구소
장기학
인천광역시계양구경명대로1074, 402호(계산동, 삼환빌딩)
제2016-104호
㈜네모클린
강성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말로91번길18-2, 가동102호(만수동,
소망그랜드시티빌)
제2016-105호협동조합청솔주거복지센터
문영록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로4-1 (만수동, 2층)
제2016-106호
주식회사희디자인
황희숙
전라남도광양시가야로208 (마동)
제2016-107호
(유) 지음건축
성하윤
전라북도군산시오룡로58-1(명산동)
제2016-108호
교육협동조합마을학교
이정영
전라북도진안군진안읍진무로1008
제2016-109호농업회사법인이상촌주식회사
설성환
전라북도순창군구림면이암길5, 1층
제2016-110호
유한회사순창올크린
강남훈
전라북도순창군순창읍순창6길50
제2016-111호
(주) 코리아에코21
김범선
충청남도아산시번영로217번길30 (모종동, 신양주택3동
101호)
제2016-112호
풀담문화공동체협동조합
서현철
충청남도아산시배방읍배방로187번길24-6 (형지빌1층)
◉국토교통부공고제2016-930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7월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엘티대한제3호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부병돈
3. 본점: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517, 26층(삼성동, 아셈타워)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취득․개발․운용및처분
ㅇ사업개요: 경기도김포시한강신도시소재임대주택을개발후임대․운영및매각
6. 영업인가일: 2016년6월28일
제18794호              관       보         2016. 7. 4.(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6-508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대한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개정하려는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7 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식지 훼손 및 남획 등으로 개체수가 급감하여 보호가 시급한 해양생물종 또는 국제적으로 보호
가치가 높은 종 등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추가 지정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외래침입종 유입 증가 등
에 따라 인적·물적 피해를 주는 종을 유해해양생물로 추가 지정하여 관리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보호대상해양생물 25종을 추가 지정(안 별표3)
   - 상괭이(Neophocaena asiaeorientalis)
   - 눈콩게(Scopimera bitympana)
   - 달랑게(Ocypode stimpsoni)
   - 두이빨사각게(Sesarma bidens)
   - 미립이분지돌산호(Dichopsammia granulosa)
   - 유사벌레붙이말미잘(Synandwakia multitentaculat)
   - 흰발농게(Uca lactea)
   - 흰이빨참갯지렁이(Periserrula leucophryna)
   - 고래상어(Rhincodon typus)
   - 점해마(Hippocampus trimaculatus)
   - 홍살귀상어(Sphyrna lewini)
   - 청다리도요사촌(Tringa guttifer)
   - 넓적부리도요(Eurynorhynchus pygmeus)
   - 저어새(Platalea minor)
   - 알락꼬리마도요(Numenius madagascariensis)
   - 노랑부리백로(Egretta eulophotes)
   - 검은머리물떼새(Heamatopus ostralegus)
   - 뿔쇠오리(Synthliboramphus wumizusume)
   - 슴새(Calonectris leucomelas)
   - 바다제비(Oceanodroma monorhis)
   - 쇠가마우지(Phalacrocorax pelagicus)
   - 아비(Gavia stellata)
   - 바다쇠오리(Synthliboramphus antiquus)
   - 흰수염바다오리(Cerorhinca monocerata)
   - 바다오리(Uria aalge)
                                       95
제18794호                         관            보   2016. 7. 4.(월요일)
 나. 유해해양생물 2종을 추가 지정(안 별표 4)
   - 갯줄풀(Spartina alterniflora)
   - 영국갯끈풀(Spartina anglica)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양생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
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 044-200-5317, 팩스 044-200-53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생태과
ㅇ 전자우편 : jimok@korea.kr
ㅇ 팩스 : 044-200-5319
◉산림청공고제2016-122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부여표고’의 지리적표시 등
록신청 공고결정을 하고, 그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4일
               산 림 청 장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1. 지리적표시등록 신청 주요내용
 가.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성 명 : 부여군표고생산자연합영농조합법인 (대표 김**)
   ◦ 주 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흥수로 684
   ◦ 전 화 : 041-835-9114
   ◦ 구성원 및 구성원별 재배계획
          구성원                          재배면적         생산계획량
                                                   (지리적표시품)
          151명                          76ha         1,127톤
나. 지리적표시 등록 대상품목 및 등록 명칭
 ◦ 등록대상품목 : 표고버섯
 ◦ 등록명칭
   - 한글 : 부여표고
   - 영문 : Buyeo Pyogo (Oak mush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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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94호                  관         보           2016. 7. 4.(월요일)
   ◦ 품목명 분류기준
    - HSK : 0709.59.2000
    - NICE : 제31류/G0202
 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행정구역상 충청남도 부여군 일원
  라. 품질, 그 밖의 특징과 지리적 요인의 관계
   ◦ 명성 및 역사성은 [붙임 1]과 같다.
   ◦ 품질특성 및 지리적요인과의 관계는 [붙임 2]과 같다.
 마.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붙임 3]와 같다.
   ◦ 신청인의 품질관리계획서는 [붙임 4]과 같다.
2. 이의신청 및 열람 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나. 열람장소
  ◦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또는 사유림경영소득과(담당 전제은 사무관
     ☎ 042-481-4206)
     * 산림청 소재지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1동 산림청)
 다. 열람내용 : ‘부여표고’의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
3.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나. 접수기관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담당 전제은 사무관)
 다. 제출서류 :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참고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16-49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지정
1. 기 관 명 : 한국광해관리공단
2. 대 표 자 : 김 익 환
3.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2
4. 지정업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정번호 : 제2016-1호
6. 지정일자 : 2016. 6. 28.
7. 전화번호 : 033-902-6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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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94호         관       보                    2016. 7. 4.(월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10호
                          행정처분사항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한국메디코         양영덕             서울시 강서구 곰달래로 167
2. 처분사항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2016.7.18.~2016.9.17.)
3. 처분사유
 ○ 의약외품 재평가(분류번호 4210) 실시 공고에서 재평가 대상 업체에게 재평가 대상 품목의 인체
   시험을 위한 ’인체시험 계획서(계약서 포함)을 2016.3.31. 까지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인체시험
   계획서(계약서 포함) 또는 이와 동등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음.
   - 대상품목 : 모발오케이액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3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95조 관련 [별표 8]의 II. 개별기준
    제9호 가목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11호
                      공고(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2. 당사자명: ㈜한국메디코 대표 양영덕 귀하 [소재지: 서울시 강서구 곰달래로 167]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약외품 재평가(분류번호 4210) 실시 공고에서 재평가 대상 업체에게 재평가 대상 품목의 인체
   시험을 위한 ’인체시험 계획서(계약서 포함)을 2016.5.27. 까지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인체시험
   계획서(계약서 포함) 또는 이와 동등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음.(2차)
   - 해당품목 : 모발오케이액
                               98
제18794호               관       보          2016. 7. 4.(월요일)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한 이일심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위
1,000만 원의 성격이 차용금이라는 취지이고, 피고인이 차용 당시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당시 피고인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다소 채무를 부담하고 있
었으나, 그 채무가 피고인의 월급으로 감당하지 못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
하면, 피고인이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 및 검사가 제
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초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
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
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박정홍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공고제2016-597호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대기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4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제일환경측정(주)
2. 대 표 자 : 김 승 일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222(이곡동), (전화 053-567-9923)
4. 분야 및 지정번호 : 대기분야 제6호
5. 등록일자 : 2016. 6. 29.
   상            훈
‘2016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성남세관                  임재원         홍조근정훈장
            용당세관                  윤귀한         홍조근정훈장
            울산세관                  이재길         홍조근정훈장
            마산세관                  강구현         홍조근정훈장
             관세청                  이성연         녹조근정훈장
            서울세관                  이병철         녹조근정훈장
            서울세관                  김종무         녹조근정훈장
            서울세관                  김광일         녹조근정훈장
            안양세관                  고기성         녹조근정훈장
            김포세관                  김일영         녹조근정훈장
            김포세관                  김용원         녹조근정훈장
            김포세관                  이관락         녹조근정훈장
            마산세관                  최재일         녹조근정훈장
           인천공항세관                 고영기         녹조근정훈장
                             103
제18794호                  관         보            2016. 7. 4.(월요일)
   연번                          품목명                        허가번호
     3      필비타정                                            12
     4      삼원염산치아민당의정                                      18
     5      세라프타제10밀리그람정(세라티오펩티다제)                          2
     6      삼원염산피리독신정                                       21
     7      간치론정(카르두스마리아누스엑스)                               22
     8      루파정(세라티오펩티다제)                                   23
     9      비타간치론캅셀                                         31
    10      시베로긴생정(가시오가피엑스건고물)(수출명:사이베리안긴생정)                52
    11      칼민플러그정(수출명:칼민포르테정(CalminForteTab.))             55
    12      파이피라정에이(구연산피페라진)                                9

◉부산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17호
                     유선 및 도선 운항제한 기준 공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기상특보 발효시의 운항제한 기준)에 따라
기상특보(주의보에 한함) 발효시 운항제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4일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
□ 운항 제한 기준
                              톤수별운항제한기준
  구분        10톤미만                       30톤이상~       100톤
          (소형유․도선)    10톤이상~ 30톤미만     100톤미만        이상
                       풍속 : 12㎧ 이상   풍속 : 14㎧ 이상  풍속 : 14㎧ 이상
  유선        전면통제       파고 : 2m 이상    파고 : 2.5m 이상 파고 : 3m 이상
                       시정 : 1㎞ 이내    시정 : 1㎞ 이내   시정 : 1㎞ 이내
                       풍속 : 14㎧ 이상
                       파고 : 2.5m 이상  풍속 : 14㎧이상   풍속 : 14㎧이상
  도선        전면통제      (대평1가 : 2m이상)  파고 : 3m 이상   파고 : 3m 이상
                       시정 : 1㎞ 이내    시정 : 1㎞ 이내   시정 : 1㎞ 이내
                     (대평1가 : 500m이내)
비고 : 1. 운항제한 조건은 기상청 발표 해상날씨를 기준으로 하되, 기상감안 운항통제권자가 조정할 수 있다
     2. 운항제한은 풍속․파고․시정중 한개의 조건만 해당되어도 운항을 제한한다.
□ 운항구역 : 평수구역 제9구(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별표4)
                           부칙
①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101
제18794호                     관         보            2016. 7. 4.(월요일)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5. 법적근거
 ○ 약사법 제33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95조 관련 [별표 8]의 II. 개별기준
    제9호 가목
6.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출기한: 2016. 7. 18.(월)
 나. 접 수 처: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선현미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12호
                      공고[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 내용을 통보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당사자에게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7월 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에 따른 등록취소
2. 대상업체(당사자)
  업소명       대표자    영업등록번호                      소재지
  피에스지            식품20070098438 사업장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2길 16(방배동302호)
  홀딩스       이*순   축산물20070015084 영업자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97번길 69,
  코리아                                  대성코오롱아파트 **동 **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변경등록 없이 등록된 소재지에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등록취소 (업종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2016.02.04.)에 따라 업종이 통합됨
    구, 식품등 수입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5. 근거법령
 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및 제29조
 나. 같은법 시행규칙 46조 관련 [별표13]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6.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안내
 가. 청문일시 : 2016.07.21.(목) 15시
 나. 청문주재자 : 농축수산물안전과 과장 조수연
 다. 청문장소 : 서울청 별관 1층 회의실(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99
제18794호                 관         보         2016. 7. 4.(월요일)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
    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문의사항
  - 청문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등 담당자에게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 : 서울청 운영지원과 박남영 주무관 (☎02-2640-1309, Fax 02-2640-1360)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57호
                              행정처분공고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4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업체현황
 ○ 업 체 명 : ㈜동방바이오[舊, ㈜동방제약]
 ○ 업 종 : 의약품 제조, 제1602호
 ○ 소 재 지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6
 ○대표자:박화목
2. 처분사항
 ○ 해당품목(붙임 1 참조) 판매업무정지 2개월(2016. 8. 4.~ 2016. 10. 3.)을 명함.
 ※ ‘16. 5. 20.까지 재평가 자료를 제출 또는 재평가 대상 제외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예정
3. 처분사유
 ○ 2016년도 의약품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 <1차 위반>
 ※ 제출기한 : 2016. 2. 29.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3조,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5조제1항
 ○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
    준 제9호가목(1차)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 김승경 주무관 / 02-2110-8019
   연번                                  품목명            허가번호
    1       세라프타제5밀리그람정(세라티오펩티다제)                       1
    2       간치론정100밀리그람(카르두스마리아누스엑스)(수출명:간치론포르테정)       11
            (수출명:GanchironForteTablet)
                              100
제18795호                 관        보           2016. 7. 5.(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증발급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증발급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하도록「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7303호, 2016. 7.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및 전문직업(E-5) 체류자격에 해당하
는 외국인 등 전자사증 발급 대상자에 대한 전자사증 발급 권한을 전자비자센터가 설치된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재입국허가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감경하는 수수료를
해당 수수료의 10분의 1에서 10분의 2로 늘리고, 온라인에 의한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경우에도 수
수료의 10분의 2를 감경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완화하며,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사증면제(B-1)
및 관광ㆍ통과(B-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하여 불법으로 취업하
는 등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입국 시 작성하는 입국신고서를 제주특별자치도 입국용과 그 외의
지역 입국용으로 구분하되, 제주특별자치도 입국용 입국신고서에 체류기간, 국내 연고자 연락처
등의 사항을 추가하여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6-208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자동출입국이용대상자의 등록요건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5일
                법무부장관
1. 고시명 :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대상자 등록 요건 및 절차
2. 관련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2항, 제28조제5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제3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39조제2항
3. 고시내용
  가. 외국인 자동심사대 이용 기본원칙
    ❍ 여권정보와 지문 및 얼굴정보를 사전에 등록하고 출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을 희망하
        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함
    ❍ 생체정보는 본인 동의하에 정보화기기로 수집하며, 등록정보는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등 본
        인 확인용으로만 사용함
  나. 등록대상 및 요건
    (1) 등록 대상자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17세 이상 등록외국인으로서, 복수재입국허가
         를 받았거나 협정 등에 따라 재입국허가가 면제되는 사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를 한 17세 이상
         재외동포(F-4)자격 소지자
                              50
제18795호                관       보          2016. 7. 5.(화요일)
  ❍   대한민국과 양해각서ㆍ협정 등을 체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상호 간에 정보화기기를 이
      용한 출입국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합의한 국가의 국민
   ❍ 대한민국에 정기적으로 운항하거나 자주 출․입항하는 항공기의 외국인승무원으로 복수상
      륙허가서를 받은 사람
   ❍ 한국방문우대카드 소지자
 (2) 등록요건
   [공통 요건]
     ❍ 여권자동판독이 가능한 복수여권(MRP)을 소지한 사람
     ❍ 지문과 얼굴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해 동의한 사람
     ❍ 지정된 정보화기기를 활용하여 지문채취 및 얼굴촬영이 가능하고 그 지문 등이 양호한 사람
   [해당 등록대상자별 필요 요건]
     ❍ 양해각서ㆍ협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상호 이용에 합의한 국가의 국민은 당해 협정 등
        에 부합하는 사람
    ❍ 승무원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유효한 복수상륙허가서를 소지한 사람
    ❍ 유효한 한국방문우대카드 소지자
 (3) 아래 해당자는 등록 불가
     ❍ 지문의 품질이 좋지 않아 정보화기기를 통해 본인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 제29조제1항의 사유로 출입국이 규제되어 있는 사람
     ❍ 최근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범칙금, 강제퇴거, 출국명령 처분
        을 받은 사실이 있는 외국인
      - (제외대상) 출입국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출국권고를 받은 자,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3호
        에 따라 각종허가 등이 취소된 자,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 후 출
        국조치 된 자,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자동출입국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로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 복수국적자로서 외국여권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
     ❍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이 제시한 여권의 기재내용과 다
        른 사람
다. 등록 및 심사 절차
 (1) 등록신청
     ❍ 등록기관 및 장소
       -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인천출입국관
         리사무소,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김
         해출입국관리사무소,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광주출입국관리사무
         소,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역출
         장소,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도심공항출장소 등 지정된 장소
     ❍ 신청 준비물
       - 복수여권(공통), 외국인등록증(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증(외국국적동포), 승무원등록증
         (승무원), 복수상륙허가서(승무원)
                              51
제18795호                  관        보           2016. 7. 5.(화요일)
    ❍     생체정보 등록
         - 지문등록은 원칙적으로 양손 집게손가락 지문을 사용
         - 단, 지문 훼손 등으로 곤란한 경우 엄지손가락, 가운데손가락, 약손가락, 새끼손가락의 순
           으로 등록
         - 얼굴정보는 정보화기기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반신 정면 얼굴을 촬영하는 방법
           으로 등록
    (2) 심사 및 처리기간 : 즉시 처리
    (3) 등록한 외국인의 출입국심사대 이용방법
        ❍ 자동출입국심사대가 설치․운용되고 있는 공항만(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김해국제공
          항, 제주국제공항, 청주국제공항, 부산·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하여야 함
        ❍ 등록한 외국인은 출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대 또는 일반심사대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음
        ❍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한 외국인이 자신의 여권에 출입국심사인 날인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요청하여 심사인 날인을 받을 수 있음
        ❍ 출입국정책상 필요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을 일시정지 조치할 수 있으며, 이용 불가시
          일반심사대를 이용하여야 함
4. 시행일 : 2016. 7. 5.
◉법무부고시제2016-20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5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 비고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
 윤상준 1986.06.06 남 캐 나 다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11 2003.11.24 국적이탈
 손희영 1949.12.12 남 미    국 경상남도
                         1909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2007.03.27 외국국적취득
 박은희 1949.11.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446-45 1996.03.15 외국국적취득
 안경숙 1950.10.30 여 미    국 경기도용인시기흥구탑실로152       1991.08.23 외국국적취득
거투두드지 1938.03.14 여 미                                       국적취득후
 스티본스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326 1961.04.06  외국적포기
                                                            불이행
 이규진 1947.07.15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73       2000.07.19 외국국적취득
 김또에비 2010.12.13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호기리 2015.08.05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
                         392                                불이행
                                                           국적취득후
 유문부 1954.01.01 남 타 이 완 인천광역시 중구 중앙동3가 4-37 2003.10.30 외국적포기
                                                            불이행
 한기홍 1949.10.16 남 미      서울특별시서대문구북아현로
                       국 4길45-8                1999.04.27 외국국적취득
 김춘금 1950.09.17 여 미    국 광주광역시서구화정로253번길47-10 1976.07.28 외국국적취득
 송명자 1950.02.21 여 미    국 경상남도
                         308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1999.07.22 외국국적취득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