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55호                                           관               보       2012. 9. 26.(수요일)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3. 칙내용
 벌

  ◦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금(같은 법 제59조제1호)                  벌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벌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결정기관         심 의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 고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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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캘린더’애플리케이                      애플리케이
2012- 션의[러브톡톡]메뉴내 션의[러브톡톡]메뉴내[ EZHLD 방송통신심 뉴미-12-
13000 [피임툭터놓고],[솔직 피임툭터놓고],[솔직담                           의위원회 40-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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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백性이야기],[여자의 백性이야기],[여자의성
      성],[남자의성],[부부사 ],[남자의성],[부부사랑
      랑백서]메뉴                      백서]메뉴
      구글플레이(play.googl 구글플레이(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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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m)내‘생리달력매 직캘린더2’애플리케이
      직캘린더2’애플리케이
2012- 션의[러브톡톡]메뉴내 션의[러브톡톡]메뉴내[ EZHLD 방송통신심 뉴미-12-
13001 [피임툭터놓고],[솔직 피임툭터놓고],[솔직담                           의위원회 40-나-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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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백性이야기],[여자의 백性이야기],[여자의성
      성],[남자의성],[부부사 ],[남자의성],[부부사랑
      랑백서]메뉴                      백서]메뉴
2012- 구글플레이(play.      googl 구글플레이(play.googl M2 네트 방송통신심 뉴미-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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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위원회 40-나-1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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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위원회 40-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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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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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추천라이브영상]12          (주)폰친구  방송통신심 뉴미-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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