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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공고제2026-7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7일
관세청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에 무역안보 수사를 기획ㆍ지휘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무역안보 사건 전담 수사 및 수사지원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
29년 2월 18일까지 존속하는 무역안보조사팀을 신설하며, 여행자휴대품 검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세
청 소속기관인 김해공항세관에 필요한인력 14명(6급 2명, 7급 3명, 8급 4명, 9급 2명, 전문경력관 다
군 3명) 및 청주세관에 필요한인력 1명(전문경력관 다군 1명)과 부산신항 확장과 물동량 증가에 따른 
통관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세관에 필요한인력 10명(6급 2명, 7급 5명, 8급 2명, 전문경력관 다
군 1명), X-Ray검색·판독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관세국경인재개발원에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각각 증원하며, 특송물품 현장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세청 소속기관인 군산세관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전문경력관 다군1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세청 소속기관인 인천공항세관의 엑스레이(X-Ray) 판독 업무를 수
행하는 사무운영직군 정원 18명(9급 18명)을 전문경력관 정원 18명(전문경력관 다군 18명)으로 전환
하고, 관세청의 복수직급 정원과 상호이체하여 보할 수 있는 세관장 범위에 김포공항세관장을 추가하며, 
과세품질 제고 및 업무 효율성을 위하여 관세청 심사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각각 조정하고, 대
외무역법에 의한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의 단속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 조사총괄
과 업무를 조정하며, 관세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5급 1명)은 감축하며, 특별사
법경찰 수사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정원 2명(6급 2명)을 증원하
고, 직급을 상향 조정하였던 정원 42명(7급 42명)을 환원(8급 1명, 9급 41명)하고, 관세청에 설치한 
연구개발장비팀, 시스템운영팀, 해외통관지원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3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3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7급에서 6급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였던 21
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5월 18일까지에서 2028년 5월 18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2026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stronan@korea.kr 
  - 전화번호 : 042-481-7682,  팩스 : 042-481-76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 go.kr) 메인창 
“관세청 공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실(☎ 042-481-7682∼3, 
팩스 : 042-481-7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6-10호
　「항만법」제83조,「국유재산법」제38조에 따라 국유재산(항만시설) 무단사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
령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원상회복 명
령 처분사전통지가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6년 01월 27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시설 무단사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1. 공 고 명 : 항만시설 무단사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 27. ∼ 2026. 2. 10. (14일간)
3. 공고사유 : 수취인불명에 따른 송달 불가
4. 공고내용 : 붙임 참고
5. 기  타      
○ 공시송달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내용은 본인에게 도달
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군산지방해양청 항만물류과(담당 고지우, 전화 063-441-225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원상회복 명령 처분사전통지서 등 관련서류 1부.  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수신자  (주)오션OOOOO (대표 강OO)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항만시설 무단사용(비응항 수면비행선박 접안시설의 수역 무단 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당사자
성명(명칭)
(주)오션○○○○○ (대표 강○○)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해망로 ○○○, 1동 201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 528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수면비행선박 접안시설이 항만시설(비응도동 92번지 전면 수역 및 부지) 무단점용 중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해당 항만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하고자 함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붙임참조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군산지방해양
수산청
부서명
항만물류과
담당자
고지우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설림길 11 
2층 항만물류과
전화번호
063-441-2255
전자우편
주소
arsenal1011@korea.kr
팩스번호
063-441-2353
제출기한
2026년     2월     20일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
210mmx297mm[백상지 (80g/m2) 또는 중질지(80g/m2)]
붙임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항만법｣
제83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
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이나 시설장
비 사용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2022. 12. 
27.>
6.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항만시설 사용허가 조건
제12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나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
는 우리청 직원의 참여 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
복비용을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
필요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한 우리청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임차인은 원상변경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시설비 및 철거비용 등 
어떠한 명목의 금원도 청구하지 못 한다.
｢국유재산법｣
제38조(원상회복)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36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
의 장이 미리 상태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
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6-8호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제18조,「국유재산법」제72조에 따라 국유
재산(항만시설)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
됨에 따라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가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6년 01월 27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시설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1. 공 고 명 : 항만시설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 27. ∼ 2026. 2. 10. (14일간)
3. 공고사유 : 수취인불명에 따른 송달 불가
4. 공고내용 : 붙임 참고
5. 기  타      
○ 공시송달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내용은 본인에게 도달
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군산지방해양청 항만물류과(담당 고지우, 전화 063-441-225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변상금 사전통지서 등 관련서류 1부.  끝.
■ 국유재산법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9. 3. 14.>
변상금사전통지서
(앞쪽)
대상자
성명 ㈜오션○○○○○ (대표 강○○)
생년월일(사업자번호) 401-81-41***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해망로 ***, 1동 201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 528호
전화번호 010-66**-****
부과
내용
재산의 표시
점유
면적
(㎡)또는 
사용수익
유형
연간 사용료(대부료) 산출
변상금 산출
비고
재산가액
(공시지가) 사용요율
연간 사용료
부과기간
변상금
예상액
(원)
비응도동 92번지 전면 
수역 및 부지
(비응항 수면비행선박 
접안시설 점용 수역 및 
부지)
871.9
428,900
0.03
1,167,978
’21.01.01~
‘21.02.07
1,401,573
직접
점용
830.85
428,900
0.005
185,498
’21.01.01~
‘21.02.07
222,597
간접
점용
1,171.9
428,900
0.03
1,239,356
’21.02.08~
‘21.03.09
1,487,227
직접
점용
1,260.6
428,900
0.005
222,193
’21.02.08~
‘21.03.09
266,632
간접
점용
871.9
428,900
0.03
9,128,671
’21.03.10~
‘21.12.31
9,128,671
직접
점용
830.85
428,900
0.005
1,449,813
’21.03.10~
‘21.12.31
1,449,813
간접
점용
4.8
428,900
0.05
102,936
’21.01.01~
‘21.12.31
123,523
부지
871.9
445,900
0.03
11,663,400
’22.01.01~
‘22.12.31
13,996,080
직접
점용
830.85
445,900
0.005
1,852,380
’22.01.01~
‘22.12.31
2,222,856
간접
점용
4.8
445,900
0.05
107,010
’22.01.01~
‘22.12.31
128,412
부지
871.9
408,100
0.03
6,375,550
’23.01.01~
‘23.08.06
7,650,660
직접
점용
830.85
408,100
0.005
1,012,560
’23.01.01~
‘23.08.06
1,215,072
간접
점용
921.9
408,100
0.03
4,545,650
’23.08.07~
‘23.12.31
5,454,780
직접
점용
902.475
408,100
0.005
741,640
’23.08.07~
‘23.12.31
889,968
간접
점용
4.8
408,100
0.05
97,940
’23.01.01~
‘23.12.31
117,528
부지
921.9
408,900
0.03
11,308,940
’24.01.01~
‘24.12.31
13,570,728
직접
점용
902.475
408,900
0.005
1,845,110
’24.01.01~
‘24.12.31
2,214,132
간접
점용
4.8
408,900
0.05
98,130
’24.01.01~
‘24.12.31
117,756
부지
921.9
411,800
0.03
11,389,150
’25.01.01~
‘25.12.31
13,666,980
직접
점용
902.475
411,800
0.005
1,858,190
’25.01.01~
‘25.12.31
2,229,828
간접
점용
4.8
411,800
0.05
98,830
’25.01.01~
‘25.12.31
118,596
부지
총액 79,789,110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귀하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026년 2월  
20일까지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첨부서류 1)를, 변상금을 미루어 내거나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는 변
상금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해 1년이 되는 날까지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첨부서류 2) 또는 변상금 분할
납부신청서(첨부서류 3)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
견이 없으면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고지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2026년      1월     27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주)오션○○○○○ (대표 강○○) 귀하
첨부서류
1.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  1부.
3.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작 성 방 법
1.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을 적고, 재산이 법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명, 유형(법 제5조제1항제6호 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기재),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과대상란에 점유면적을 기재하고, 재산이 법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
재산의 사용⋅수익 유형을 적습니다.
3. 재산이 법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사용료(대부료) 산출란의 재산가액 및 사용요율란을 적지 않고 
그 세부내역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 의 사 항
※ 변상금: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 변상금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서면으로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무단점유자)
처 리 기 관
중앙관서의 장등
의견서,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할납
부신청서 작성
◀
발송
변상금 사전통지
▼
제출
검토
▶
▼
신청결과 통보 받음
◀
통보
신청 결과 통보
(변상금 부과 고지, 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통보)
변상금 산정조서
1. 재산의 표시 : 비응도동 92번지 전면 수역 및 부지
2. 사용현황
피허가자
구분
점용면적(㎡)
비   고
(주)오션○○○○○
항만시설
(수역 및 부지)
각 1,707.55, 
1829.175, 2,437.3
항만시설 무단사용
3. 무단 사용기간
ㅇ 2021. 1. 1. ∼ 
4. 변상금 산출근거
ㅇ 관련규정
  -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18조(변상금의 징수), 별표 1 1호
라.(2)·(5)
  -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변상금의 징수)
  -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ㅇ산출산식 : 재산가액×요율×점용기간×가산율(100분의 120)
    * 요율: <수역>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직접점용), 100분의 0.5(간접점용), 
<부지>재산가액의 1000분의 50
기 간
일수
산출내역
변상금(원)
’21. 1. 1.∼’21. 2. 7.
38
(871.9㎡×428,900×3/100×38/365x120/100) +
(830.85㎡×428,900×0.5/100×38/365x120/100)
1,624,171
’21. 2. 8.∼’21. 3. 9.
30
(1,171.9㎡×428,900×3/100×30/365x120/100) +
(1,260.6㎡×428,900×0.5/100×30/365x120/100)
1,753,860
’21. 3. 10.∼’21. 12. 31.
297
(871.9㎡×428,900×3/100×297/365x120/100) +
(830.85㎡×428,900×0.5/100×297/365x120/100)
12,694,182
’21. 1. 1.∼’21. 12. 31.
365
4.8㎡×428,900×5/100×120/100
123,523
’22. 1. 1.∼’22. 12. 31.
365
(871.9㎡×445,900×3/100×120/100) +
(830.85㎡×445,900×0.5/100×120/100)
16,218,936
’22. 1. 1.∼’22. 12. 31.
365
4.8㎡×445,900×5/100×120/100
128,412
’23. 1. 1.∼’23. 8. 6.
218
(871.9㎡×408,100×3/100×218/365x120/100) +
(830.85㎡×408,100×0.5/100×218/365x120/100)
8,865,732
’23. 8. 7.∼’23. 12. 31.
147
(921.9㎡×408,100×3/100×147/365x120/100) +
(902.475㎡×408,100×0.5/100x147/365x120/100)
6,344,478
’23. 1. 1.∼’23. 12. 31.
365
4.8㎡×408,100×5/100×120/100
117,528
’24. 1. 1.∼’24. 12. 31.
365
(921.9㎡×408,900×3/100×120/100) +
(902.475㎡×408,900×0.5/100×120/100)
15,784,860
’24. 1. 1.∼’24. 12. 31.
365
4.8㎡×408,900×5/100×120/100
117,756
’25. 1. 1.∼’25. 12. 31.
365
(921.9㎡×411,800×3/100×120/100) +
(902.475㎡×411,800×0.5/100×120/100)
15,896,808
’25. 1. 1.∼’25. 12. 31.
365
4.8㎡×411,800×5/100×120/100
118,596
5. 변상금: 79,789,110원
[별지제16호서식]
변상금사전통지에대한의견서
변상금사전통지서의내용이사실과다르거나이에이의가있어「국유재산법시행규칙」제49조제2항
에따라아래와같이의견을제출합니다.
항
목
통지내용
의
견
<그밖의의견>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귀하
210㎜×297㎜
일반용지60g/㎡
■ 국유재산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8. 6. 27.>
변상금징수유예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과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사유
신청내용
재산의 표시
부과대상
변상금(원)
유예신청금액(원)
징수유예기간
(   )개월
(   )개월
(   )개월
(   )개월
(   )개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징수유예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과대상란에 점유면적을 기재하고,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유형을 적습니다.
유 의 사 항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룰 수 있습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중앙관서의 장등
징수유예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 토
▼
징수유예 결정
▼
결정 통보
◀
결 재
■ 국유재산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6.24>
국유재산[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재산의 표시
신청면적
(㎡)
신청사유
분납방법
비고
①
②
③
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
1년에 (  )회
1년에 (  )회
1년에 (  )회
1년에 (  )회
1년에 (  )회
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
( )년에 ( )회
( )년에 ( )회
( )년에 ( )회
( )년에 ( )회
( )년에 ( )회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49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을(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 의 사 항
재산이 건물 또는 공작물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은 ① 소재지, ② 지목, ③ 면적을 적고, 재산이 법 제5조제1항제6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 재산명, ② 유형(법 제5조제1항제6호 가목은 (가), 같은 호나목은(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기재), ③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사용료(대부료)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매각대금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변상금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중앙관서의 장등
분할납부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 토
▼
분할납부 결정
▼
발  급
◀
허가서, 계약서, 분할납부고지서 
작성
CO.,LTD.)
1031   (주)금영이티에스     제조업        울산광역시 북구 모듈화산업로 207-12 (연암동)
1032   (주)금영제너럴      제조업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592, 5층 (능동, 광명빌딩)
1033   (주)금정토건       건설업        대구광역시 북구 매천로18길 29, 6층 (매천동, 글로리어스빌딩)
1034   (주)금창         제조업        경상북도 영천시 본촌공단1길 9 (본촌동)
1035   (주)금탑엔지니어링    건설업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46길 21, 4층 (방학동, 우림빌딩)
1036   (주)금풍         제조업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군북로 1090
1037   (주)금하에스앤아이    도매 및 소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1913호 (역삼동, 삼성제일빌딩)
1038   (주)금호         제조업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공단4로5길 12
1039   (주)금호기공       제조업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5번우로 40 (월전동)
1040   (주)금호에이치티     제조업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 717 (오선동)
1041   (주)금호전력       건설업        전라남도 광양시 옥정로 70-2 (성황동)
1042   (주)금호정공       제조업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22길 34 (월암동)
1043   (주)금호지질       건설업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로533번가길 25 (대저2동)
1044   (주)금호통상       제조업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702번길 125-25 (성석동)
1045   (주)금홍팬시       제조업        경기도 하남시 초일로 221 (초일동)
1046   (주)금화         도매 및 소매업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노장공단길 59
1047   (주)금화         제조업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청계공단1길 128, 1층
1048   (주)금화소재       제조업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중원산업로 306
1049   (주)금화저축은행     금융 및 보험업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307 (부평동)
1050   (주)금화전선       제조업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생삼로207번길 159
1051   (주)금화정수       제조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83번길 90 (목내동)
1052   (주)금화피앤에스     제조업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제4산단1로 10
1053   (주)금화피에스시     건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5길 15-4 (역삼동)
1054   (주)기가레인       제조업        경기도 화성시 동탄산단10길 61 (방교동)
1055   (주)기도산업       제조업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95 (등촌동)
1056   (주)기도스포츠      도매 및 소매업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95 (등촌동)
1057   (주)기미전자       제조업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평지길 40-13
1058   (주)기산단조       제조업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1538번길 13
1059   (주)기산텔레콤      제조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111, 11층 (방이동, 세기빌딩)
1060   (주)기성         제조업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나전로 345
1061   (주)기승         제조업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지식산업로 36
1062   (주)기업과사람들     제조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소룡안2길 25 (소룡동)
1063   (주)기영약품       도매 및 소매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83길 31 (장안동)
1064   (주)기원종합건설     건설업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 129, 2층
1065   (주)기정테크       제조업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신선로 553
1066   (주)기홍         제조업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현대기아로 825-15
1067   (주)기흥기계       제조업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서로17번길 11 (문평동)
1068   (주)길산업        제조업        경기도 시흥시 옥구천서로93번길 40, 308호 (정왕동, 시화공단 1마)
1069   (주)길축산업개발     건설업        전라남도 목포시 후광대로 134, 8층 805호 (옥암동)
1070   (주)김가네(김家네)   도매 및 소매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6, 4층 402호 (방이동, 현대토픽스)
1071   (주)김앤드이       건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57길 30 (도곡동)
1072   (주)김영사        정보통신업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197 (문발동, 파주출판단지)
1073   (주)김정문알로에     제조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15, 17 (서초동)
1074   (주)까뮤이앤씨      건설업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경충대로1937번길 57, 1층
1075   (주)까브드뱅       도매 및 소매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809호 (여의도동, 동화빌딩)
1076   (주)꼬끼오        도매 및 소매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 907, 6층 (신원동, KN빌딩)
1077   (주)꽃피는 아침마을   도매 및 소매업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솔고개로 737-1
1078   (주)꿈꾸는콩       제조업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맹동산단로 31
1079   (주)꿈비         제조업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25, A동 7층 713호 (하동, 광교 SK VIEW Lake)
1080   (주)나노         제조업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마공공단로 60
1081   (주)나노신소재      제조업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금호안골길 78
1082   (주)나노엔지니어링    제조업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구어들밑길 87-23
18872   흥덕홀딩스(주)        건설업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오송가락로 1071, 209호 (파크 에비뉴)
18873   흥도수산            도매업 및 소매업   경기도 하남시 안터로 40-16, D1동 103호 (풍산동)
18874   흥산에너지           도매 및 소매업    경기도 의정부시 금신로 91 (신곡동)
18875   흥석건설(주)         건설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4, A동 5층 507호 (문정동, 엠스테이트)
18876   흥성사료(주)         제조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35번길 141 (목내동)
18877   흥아라인(주)         운수 및 창고업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2길 12, 3층 (남대문로4가, 해남2빌딩)
18878   흥아해운(주)         운수 및 창고업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5층 (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8879   흥안에너지(주)        도매 및 소매업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487 (상계동)
18880   흥안운수(주)         운수 및 창고업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811, 1층 (상계동)
18881   흥우건설(주)         건설업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96 (중앙동4가)
18882   흥우산업(주)         건설업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96 (중앙동4가)
18883   흥일기업(주)         제조업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602 (안동)
18884   흥일산업(주)         제조업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2567번길 38-21 (어방동)
18885   흥진건설(주)         건설업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양지말2길 36 (유량동)
18886   흥진건설(주)         건설업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가곡로 1, 산단주유소 2층
18887   흥진기업(주)         제조업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산단8길 6
18888   흥한건설(주)         건설업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544, 2층, 3층 (동성동)
18889   흥한산업(주)         건설업         경상남도 진주시 동부로169번길 12, 제에이동 102호 (충무공동)
18890   흥한주택종합건설(주)     건설업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로 94, 105호 (신안동, 흥한스위트)
18891   희림상사            제조업         인천광역시 부평구 새벌로 56 (청천동)
18892   희망1자산대부관리(유)    금융 및 보험업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26, 3, 4, 5층 (봉천동, 희망빌딩)
18893   희망세움(주)         건설업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테크노중앙대로 333, 1층
18894   희망테크프론          제조업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신흥로470번길 45 (오정동)
18895   희상건설(주)         건설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 36, 4층 (방배동, 삼남빌딩)
18896   희성글로벌           제조업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35길 49 (월암동)
18897   희성전자(주)         제조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45 (한남동)
18898   희성촉매(주)         제조업         경기도 시흥시 소망공원로 91, 507호 (정왕동, 시화공단１다)
18899   희성폴리머(주)        제조업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천안대로 2131
18900   희성피엠텍(주)        제조업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4길 28-76
18901   희창물산(주)         도매 및 소매업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 146 (남부민동)
18902   히아브코리아(주)       제조업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황탄리길 64
18903   히어닷컴코리아(유)      도매 및 소매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35, 7층 (충정로2가, 충정빌딩)
18904   히어로손해사정(주)      금융 및 보험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254, A동 13층 (영등포동3가, 우성타워)
18905   히오키코리아(주)       도매 및 소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1705호 (역삼동, 동관)
18906   히타치하이테크코리아(주)   도매 및 소매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55, 엔16층 (정자동, 분당두산타워)
18907   힐레브란트고리코리아(유)   운수 및 창고업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5, 4층 (남대문로4가)
18908   힐티코리아(주)        도매 및 소매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12, 7층 (문정동, 한양타워)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6-32호
　일자리안정자금 환수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환수금 납입고지서(독촉장)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미납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국세
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6년 01월 27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일자리안정자금 환수금 납입고지서(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1. 건  명 : 일자리안정자금 환수금 납입고지서(독촉장)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6. 1. 27. ∼ 2026. 2. 10. (15일간)
5. 반환금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정부종합청사 5
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입고지서(독촉장)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담당자(Tel. 062-975-627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명단 아래 붙임 참조
공 시 송 달 대 상 자 명 단
세목코
드
세목명
발행번
호
대표자
상호
주민(법인)등록
번호
사업자등록번
호
서류명
칭
송달불능사
유
주소
계
   
   
금액(원)
가산금
중가산금
12-59-5
96
일자리안정자
금
   
전진*
맘플**
750504-******* 226-82-731*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북구 문화소통로
793,850
   
   
793,850
   
   
12-59-5
96
일자리안정자
금
   
이정*
오리******
820424-******* 693-60-001*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북구 용봉로
830,000
   
   
830,000
   
   
12-59-5
96
일자리안정자
금
   
이진*
기똥****
820820-******* 455-21-005*
*
독촉장
폐문부재
제주 제주시 한림읍 강구로
50,000
   
   
50,000
   
   
12-59-5
96
일자리안정자
금
   
김찬*
케이***
950902-******* 407-11-624*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북구 무등로
110,000
   
   
110,000
   
   
12-59-5
96
일자리안정자
금
   
이태*
동광****
841219-******* 808-11-009*
*
독촉장
폐문부재
경기 의정부시 동일로
33,880
   
   
33,880
   
   
12-59-5
96
일자리안정자
금
   
유현*
에스*****
731003-******* 618-34-321*
*
독촉장수취인불명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900,000
   
   
900,000
   
   
12-59-5
96
일자리안정자
금
   
정향*
빅.*******
601026-******* 102-12-938*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북구 용주로
401,730
   
   
401,730
   
   
12-59-5
96
일자리안정자
금
   
이원*
(주)우***
200111-******* 250-88-008*
*
독촉장
폐문부재
전남 담양군 대덕면 상운길
55,000
   
   
55,000
   
   
12-59-5 일자리안정자
  
강대*
다한****
870218-******* 396-01-009* 독촉장수취인불명
96
금
*
제주 제주시 탑동로
30,000
   
   
30,000
   
   
12-59-5
96
일자리안정자
금
   
이충*
더스
*********************
681215-******* 195-49-002*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서구 풍암1로
144,950
   
   
144,950
   
   
12-59-5
96
일자리안정자
금
   
박진*
주식회사하***
204311-******* 713-86-009*
*
독촉장
이사불명
전남 담양군 담양읍 미리산길858,950
   
   
858,950
   
   
12-59-5
96
일자리안정자
금
   
강민*
주식회사투**
200111-******* 228-86-010*
*
독촉장수취인불명
광주 서구 치평로
340,000
   
   
340,000
   
   
12-59-5
96
일자리안정자
금
   
김지*
투썸***********
890701-******* 476-01-010*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서구 풍암순환로
40,000
   
   
40,000
   
   
12-59-5
96
일자리안정자
금
   
김재*
주식회사더**
220111-******* 113-87-015*
*
독촉장수취인불명
제주 제주시 도령로
871,430
   
   
871,430
   
   
12-59-5
96
일자리안정자
금
   
이효*
착한***
791110-******* 533-04-009*
*
독촉장
이사불명
광주 서구 상무대로
36,780
   
   
36,780
   
   
12-59-5
96
일자리안정자
금
   
서미*
99**********
880618-******* 229-80-011*
*
독촉장보관기간경
과
제주 제주시 아란6길
1,557,35
0
   
   
1,557,350
   
   
12-59-5
96
일자리안정자
금
   
변형*
유한******
200114-******* 518-86-009*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북구 자라봉로
127,270
   
   
127,270
   
   
12-59-5
96
일자리안정자
금
   
백민*
유한*******
200114-******* 785-88-008*
*
독촉장
이사불명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로
102,660
   
   
102,660
   
   
12-59-5
96
일자리안정자
금
   
최정*
파스*****
760519-******* 109-17-928*
*
독촉장수취인불명
광주 동구 증심천로
388,000
   
   
388,000
   
   
12-59-5
96
일자리안정자
금
   
이정*
소코*
920412-******* 180-30-006*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남구 천변좌로
130,000
   
   
130,000
   
   
12-59-5
96
일자리안정자
금
   
김선*
청년**
910116-******* 205-40-322*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북구 서하로
701,610
   
   
701,610
   
   
12-59-5
96
일자리안정자
금
   
오영*
소바*******
740316-******* 220-12-686*
*
독촉장
이사불명
광주 동구 금남로
740,000
   
   
740,000
   
   
12-59-5
96
일자리안정자
금
   
이요*
포유**
670108-******* 171-45-004*
*
독촉장수취인불명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853,330
   
   
853,330
   
   
12-59-5
96
일자리안정자
금
   
김봉*
주식회사 *********** 204311-******* 781-85-009*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남구 효우2로
1,660,65
0
   
   
1,660,650
   
   
12-59-5
96
일자리안정자
금
   
정영*
팡레*
791019-******* 685-42-003*
*
독촉장
폐문부재
제주 제주시 남광로
134,340
   
   
134,340
   
   
12-59-5
96
일자리안정자
금
   
설충*
전국******
750906-******* 809-15-009*
*
독촉장
폐문부재
제주 제주시 신설동길
52,000
   
   
52,000
   
   
12-59-5
96
일자리안정자
금
   
설충*
전국******
750906-******* 809-15-009*
*
독촉장
폐문부재
제주 제주시 신설동길
94,200
   
   
94,200
   
   
12-59-5
96
일자리안정자
금
   
박상*
길이******
661026-******* 418-38-004*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서구 상무자유로
80,000
   
   
80,000
   
   
12-59-5
96
일자리안정자
금
   
송경*
서은*****
700329-******* 454-12-009*
*
독촉장수취인불명
경남 거제시 연초면 연사3길
10,000
   
   
10,000
   
   
12-59-5
96
일자리안정자
금
   
송경*
고실*********
541216-******* 131-82-844*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서구 내방로
60,000
   
   
60,000
   
   
12-59-5
96
일자리안정자
금
   
송경*
고실*********
541216-******* 131-82-844*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서구 내방로
320,000
   
   
320,000
   
   
12-59-5
96
일자리안정자
금
   
주경*
럭키**
890703-******* 368-20-006*
*
독촉장
이사불명
광주 북구 서방로
130,000
   
   
130,000
   
   
12-59-5
96
일자리안정자
금
   
주경*
럭키**
890703-******* 368-20-006*
*
독촉장
이사불명
광주 북구 서방로
400,000
   
   
400,000
   
   
12-59-5
96
일자리안정자
금
   
서오*
다다*****
650205-******* 469-98-005*
*
독촉장수취인불명
광주 남구 서문대로
130,000
   
   
130,000
   
   
12-59-5
96
일자리안정자
금
   
서오*
다다*****
650205-******* 469-98-005*
*
독촉장수취인불명
광주 남구 서문대로
78,060
   
   
78,060
   
   
12-59-5
96
일자리안정자
금
   
이혁
이든***
790808-******* 648-12-008*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
208,220
   
   
208,220
   
   
12-59-5
96
일자리안정자
금
   
송창*
웨딩******
200111-******* 261-81-270*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서구 상무버들로
77,420
   
   
77,420
   
   
12-59-5
96
일자리안정자
금
   
박은*
마리*************
760520-******* 626-07-009*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서구 화정로
304,000
   
   
304,000
   
   
12-59-5
96
일자리안정자
금
   
김한*
말소*******
940818-******* 592-97-006*
*
독촉장
폐문부재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읍내9길
750,000
   
   
750,000
   
   
12-59-5
96
일자리안정자
금
   
박태*
주식회사서***
200111-******* 573-81-010*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1,394,19
0
   
   
1,394,190
   
   
12-59-5
96
일자리안정자
금
   
한동*
농업************
200111-******* 227-88-011*
*
독촉장수취인불명
광주 광산구 비아로
52,000
   
   
52,000
   
   
12-59-5
96
일자리안정자
금
   
한동*
농업************
200111-******* 227-88-011*
*
독촉장수취인불명
광주 광산구 비아로
80,000
   
   
80,000
   
   
12-59-5
96
일자리안정자
금
   
이승*
엘케***
900128-******* 643-31-005*
*
독촉장수취인불명
광주 광산구 신창로
345,340
   
   
345,340
   
   
12-59-5
96
일자리안정자
금
   
안창*
주식회사 ********
205511-******* 365-81-011*
*
독촉장
폐문부재
전남 나주시 상야4길
90,000
   
   
90,000
   
   
12-59-5
96
일자리안정자
금
   
변영*
주식회사한*****
220111-******* 181-87-012*
*
독촉장보관기간경
과
제주 제주시 애월읍 신엄안3길140,000
   
   
140,000
   
   
12-59-5
96
일자리안정자
금
   
김정*
원할**********
790819-******* 474-62-002*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수등로
38,930
   
   
38,930
   
   
12-59-5
96
일자리안정자
금
   
김정*
원할**********
790819-******* 474-62-002*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수등로
34,000
   
   
3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