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36호               관       보         2015. 6. 19.(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환자 사망시
상속인을 당사자로 기재할 수 있도록 의료분쟁 조정신청서 서식을 개선하고, 신청인 또는 피신청
인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기일 관련하여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서류를 일시, 장
소 및 당사자의 출석여부를 기록한 문서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고            시
◉행정자치부고시제2015-22호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50조(표준화)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
의 규정에 따라 “행정․공공기관 영상회의시스템 상호연계 기술 표준규격”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
합니다.
     2015년 6월 19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공공기관용 영상회의시스템 상호연계 기술 표준규격」제정
1. 제정이유
  행정․공공기관 이기종 영상회의 시스템의 상호 연계에 대한 기술규격 표준화를 통해 원격지 영상
  회의 활성화 및 기관 간 소통․협업을 촉진하고자 함
2. 추진경위
  m 기초 자료 및 유사 국제표준 등 검토 : ’14. 7월 ~ 8월
  m 표준화 전문가협의회 구성 및 검토 : ’14. 9월 ~ 11월
  m「행정․공공기관 영상회의시스템 상호연계 기술 표준규격」(안) 마련 : ‘14. 11월
  m 관계 부처 및 제조사 등 의견조회 및 반영 : ‘14. 11월 ~ ’15. 2월
  m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 ‘15. 3월 ~ 6월
3.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주요내용
  m 상호연계 표준규격의 목적, 적용범위, 근거 및 정의 등
  m 시스템 구성, 전송장비 기술규격, 연동 프로토콜 및 메시지 규격 정의
    - (전송장비) 필수기능, 연결방식, 코덱(영상․음성)규격 및 암호화 등
    - (프로토콜) 적용범위, 연동에 필요한 동작절차 및 메시지 규격 등
5. 자료 제공 : 「행정․공공기관용 영상회의시스템 상호연계 기술 표준규격」
  m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게재
    -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m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www.code.go.kr) → 전자정부표준관리 → 최근 제/개정
6. 문의
  m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 스마트서비스과
    - 전화 : 02-2100-3938, 전자우편 : yllim88@korea.kr
                                        13
제18536호            관               보         2015. 6. 19.(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117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
가스 공급설비(정선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정선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정선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이종호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296번지 외13필지(5,562㎡)
5. 사업시행기간 : 2015. 6. ~ 2016.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정선관리소>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내용 비고
                  면적 면적 (명칭)                (명칭) 주  소
 1       296 대지 84         65 국     정선군
 2      296-1 대지 90        65 국     정선군
 3      296-2 대지 124 124 국          정선군
 4      296-3 대지 130 130 국          정선군
 5      296-4 대지 142 142 국          정선군
 6      296-5 대지 84        84 국     정선군
 7 강원도 296-6 대지 146 145 국           정선군
 8 정선군 297 대지 84           84 국     정선군
   고한읍
 9 고한리 298 대지 96           96 국     정선군
10       299 대지 120 120 국           정선군
11       300 대지 124 39 국            정선군
12     산1-160 임 3,065,382 3,196 국   산림청
13     산1-147 도 7,230 988 국         정선군
14     산1-108 도 25,646 284 국        정선군
    합 계         3,099,482 5,562
                                14
제18535호               관        보         2015. 6. 18.(목요일)
◉경기도공고제2015-644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8일
              경기도지사
   업 체 명            사업장 및 실험실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유앤아이환경기술㈜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31,        대기  경기도 2015.6.12.
    (신창국)       B동 610호(상대원동, 쌍용IT트위타워)    제47호
   인            사
                            김대건(金大楗)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교육부 장관정책보좌관에 보함
        2015. 6. 15.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기획관리부장
        부이사관            이동호(李東鎬)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강원대학교 사무국장에 보함
        2015. 6. 15.
   병무청 운영지원과장
        부이사관            홍승미(洪承美)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부산지방병무청장에 보함
        2015. 6. 16.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국 소상공인정책과장
        부이사관            조종래(趙鍾來)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국장에 보함
        2015. 6. 12.
   국민안전처
        소방준감            김성곤(金聖坤)
   소방감에 임함
   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 조사분석관에 보함
        2015. 6. 11.
   국민안전처
        소방정             최태영(崔泰榮)
   소방준감에 임함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에 보함
        2015. 6. 11.
                         187
제18536호            관              보          2015. 6. 19.(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118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고
시 제2014-39호(2014.03.07) 『천연가스 공급설비(양양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를 다음과 같
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양양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3차)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양양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이종호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 당초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용호리 144-1번지 외 7필지 (14,963㎡)
  ◦ 변경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31번지 외 4필지 (8,951㎡)
5. 사업시행기간
  ◦ 2011. 12. ~ 2017.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양양관리소>
(변경전)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비고
                면적 면적 (명칭)                        (명칭) 주소 내용
 1                            한국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144-1 답 1,498 1,498 가스공사
 2                            한국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144-2 답 1,510 1,510 가스공사
 3      145 답 6,410 6,410 가스공사한국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4 강원도
   양양군  148  답  467    467    한국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가스공사
   강현면
 5 용호리 149 답 344 344 가스공사     한국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6                            한국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166-1 답 3,640 3,640 가스공사
 7     166-2 답 896 896 가스공사   한국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8     166-3 답 198 198 가스공사   한국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합 계         14,963 14,963
                               15
제18536호                      관          보             2015. 6. 19.(금요일)
(변경후)
              지 적(㎡)
 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토지소유자                관계인
 호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비고
             면적 면적 (명칭)                                     (명칭) 주소 내용
 1     19-1      전   1,080 1,080 이종성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서문리 414
                                     양양서문주공아파트 102-1002
 2      31       전   1,068 1,068 최승공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340
 3 강원도 19-3      전    733 733 김문기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32
   양양군                           김유경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연창리
 4 양양읍
   조산리 30-1      전   4,721 4,721     203-15 성창빌리지 에이동 702호
                                 장윤중 강원도    동해시 쇄운동 8
                                     부영아파트 101동 1702호
 5          29-1 전   1,349 1,349 최관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12,
                                     101동 801호(삼성동, 석탑아파트)
      합 계            8,951 8,951

◉국토교통부고시제2015-383호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7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표준규격(Korean Railway Standards)을 다
음과 같이 제정, 개정, 폐지 및 확인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철도표준규격(Korean Railway Standards)
□ 도시철도용품 품질시험기준을 한국철도표준규격으로 이관
                         규격명칭                           규격번호        구 분 일자
 송수구                                                 KRS AC 0001-15 제정 2015.5.28
 Fire Department Connection
 자기부상열차용 집전장치                                        KRS AP 0005-15 제정 2015.5.28
 Current Collector for Maglev
 전동차용 제동작용장치                                         KRS BR 0013-15 제정 2015.5.28
 Brake Operating Unit for Electric Multiple Units
 전동차용 제동제어기                                          KRS BR 0014-15 제정 2015.5.28
 Brake Control Unit for Electric Multiple Units
 전동차용 공기건조기(복식형)
 Air Dryer(Twin Tower type) for Electric Multiple KRS BR 0015-15    제정 2015.5.28
 Units
 전동차용 활주방지밸브                                         KRS BR 0016-15 제정 2015.5.28
 Anti-skid Valve for Electric Multiple Units
 전동차용 합성제륜자                                          KRS BR 0017-15 제정 2015.5.28
 Composite Brake Shoe for Electric Multiple Units
 전동차용 공기식 도어엔진                                       KRS CB 0005-15 제정 2015.5.28
 Door Engine for Electric Multiple Units
 전동차용 냉방기                                            KRS CB 0006-15 제정 2015.5.28
 Air Conditioner for Electric Multiple Units
 전동차용 밀착연결기                                          KRS CP 0003-15 제정 2015.5.28
 Tight-lock Coupler for Electric Multiple Units
 전동차용 구동장치                                           KRS PR 0012-15 제정 2015.5.28
 Drive Units for Electric Multiple Units
                                                  16
제18536호                    관         보           2015. 6. 19.(금요일)
◉산림청고시제2015-48호
                        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하
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9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내역
 기관별 자연휴양림
         명 칭       위   치     지번     소유자        지목    지적 지정면적
                                                     (㎡)       (㎡)
                경북 봉화 봉성 우곡 산48-1   봉화군         임 2,358,620 2,358,620
                     〃        91    손우종         〃    4,579    4,579
                     〃       140 안동가톨릭청소년회 〃 2,588            2,588
                     〃       141    손한업         〃    2,136    2,136
   경북 봉화             〃       142     〃          〃      99       99
 봉화군                 〃      산48-2   강병찬         〃   71,008 71,008
                     〃      산48-5 이정구외1         〃   66,446 66,446
                     〃      산48-6   신연홍         〃   55,934 55,934
                     〃       산53 안동가톨릭청소년회 〃 23,008           3,500
                     〃       산56     〃          〃   33,322 10,000
  o 지정사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신규지정
2. 자연휴양림 지형도면 고시 내역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북도         봉화군       문수산     NJ 52-14-05-1         자연휴양림
3. 지형도면 열람 등
  o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o 열람 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5-2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제32조제3항에
의거하여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9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제정 이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제32조제3항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과 품질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고시를 제정하려는 것임.
                           21
제18536호                           관           보              2015. 6. 19.(금요일)
                         규격명칭                                규격번호          구 분 일자
 신호용 전원공급장치                                             KRS SG 0014-15(R) 개정 2015.5.28
 Power Supply for Signal Device
 신호용 접속단자                                               KRS SG 0018-15(R) 개정 2015.5.28
 Connection Terminal for Signal
 NS형 선로전환기                                              KRS SG 0026-15(R) 개정 2015.5.28
 N.S-type Point Machine
 차상선로전환기                                                KRS SG 0028-15(R) 개정 2015.5.28
 Cab Point Machine
 밀착검지기                                                  KRS SG 0030-15(R) 개정 2015.5.28
 Adherence Detector
 사령전화장치(DTMF식)
 Telephone Device (DTMF) for                            KRS CM 0020-08(R) 폐지 2015.5.28
 the Commander Center
 전철자성승차권 자동판독기                                           KRS CM 0022-06 폐지 2015.5.28
 Electrical-railroad Magnetic Ticket Auto-reader
 역무자동화설비 (역무자동화 시스템)                                     KRS CM 0023-06 폐지 2015.5.28
 Automatic Fare Collection System
 역무자동화설비
 (열감응식 전철승차권 발매시스템)                                      KRS CM 0025-06 폐지 2015.5.28
 Automatic Fare Collection System (Heat Induction Type)
□ 철도차량분야
                  규격명칭                                규격번호              구분      일자
 전동차용 팬터그래프                                      KRS AP 0001-07(R)       폐지   2015.5.28
 Pantograph for Electric Multiple Units
  ※ 제정, 개정, 폐지 및 확인된 규격내용은 한국철도표준규격 홈페이지(http://krs.krri.re.kr)에서 확
     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5-65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
시합니다.
     2015년 6월 19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나. 변경 내용 : 허용기준 변경 도면 참조
  다.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1조의2 제2항 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19
제18536호                   관         보           2015. 6. 19.(금요일)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
       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마.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 분                  평스라브                            경사지붕
                                                      (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 심의
    제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제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21m이하
    제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36m이하
    제5구역 ㅇ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
             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
             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
   공통사항      시설(가축분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철탑․그물(골프장 등)․경관조명 등의 시설물 설치는 개별 심의함
           ㅇ 1구역중 문화재 관리․보존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허용
           ㅇ 1구역중 우량농지가 아닌 지역은 2구역 기준 적용
           ㅇ 2~4구역내 기반시설(부지조성, 도로개설 등) 조성 행위는 허용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1~4982, 전송 (042)481-4999
  나. 지방자치단체
    ㅇ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 전화 (051)888-5064, 전송 (051)888-5048
    ㅇ 부산광역시 강서구 총무과 전화 (051)970-4076, 전송 (051)970-4109
    ㅇ 부산광역시 사상구 문화홍보과 (051)310-4062, 전송 (051)310-4069
    ㅇ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관광과 (051)220-4082, 전송 (051)220-4069
                                      20
제18536호
관
보
2015. 6. 19.(금요일)
16
규격명칭
규격번호
구분
일자
송수구
Fire Department Connection
KRS AC 0001-15
제정
2015.5.28
자기부상열차용집전장치
Current Collector for Maglev
KRS AP 0005-15
제정
2015.5.28
전동차용제동작용장치
Brake Operating Unit for Electric Multiple Units
KRS BR 0013-15
제정
2015.5.28
전동차용제동제어기
Brake Control Unit for Electric Multiple Units
KRS BR 0014-15
제정
2015.5.28
전동차용공기건조기(복식형)
Air Dryer(Twin Tower type) for Electric Multiple
Units
KRS BR 0015-15
제정
2015.5.28
전동차용활주방지밸브
Anti-skid Valve for Electric Multiple Units
KRS BR 0016-15
제정
2015.5.28
전동차용합성제륜자
Composite Brake Shoe for Electric Multiple Units
KRS BR 0017-15
제정
2015.5.28
전동차용공기식도어엔진
Door Engine for Electric Multiple Units
KRS CB 0005-15
제정
2015.5.28
전동차용냉방기
Air Conditioner for Electric Multiple Units
KRS CB 0006-15
제정
2015.5.28
전동차용밀착연결기
Tight-lock Coupler for Electric Multiple Units
KRS CP 0003-15
제정
2015.5.28
전동차용구동장치
Drive Units for Electric Multiple Units
KRS PR 0012-15
제정
2015.5.28
(변경후)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소내용
1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19-1
전
1,080
1,080
이종성강원도양양군양양읍서문리414
양양서문주공아파트102-1002
2
31
전
1,068
1,068
최승공강원도양양군양양읍조산리340
3
19-3
전
733
733
김문기강원도양양군양양읍조산리32
4
30-1
전
4,721
4,721
김유경강원도양양군양양읍연창리
203-15 성창빌리지에이동702호
장윤중강원도동해시쇄운동8
부영아파트101동1702호
5
29-1
전
1,349
1,349
최관규서울특별시강남구학동로412,
101동801호(삼성동, 석탑아파트)
합
계
8,951
8,951
◉국토교통부고시제2015-383호
철도안전법시행규칙제74조의규정에의하여한국철도표준규격(Korean Railway Standards)을다
음과같이제정, 개정, 폐지및확인고시합니다.
2015년6월19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철도표준규격(Korean Railway Standards)
□도시철도용품품질시험기준을한국철도표준규격으로이관
제18536호
관
보
2015. 6. 19.(금요일)
17
규격명칭
규격번호
구분
일자
전동차용기어커플링
Gear Couplings for Electric Multiple Units
KRS PR 0013-15
제정
2015.5.28
매입전
Insulating Buried Screw
KRS PW 0068-15
제정
2015.5.28
전동차용고무완충기
Draft gear for Electric Multiple
Units
KRS RN 0012-15
제정
2015.5.28
전동차용고무스프링
Rubber Spring for Electric Multiple Units
KRS RN 0013-15
제정
2015.5.28
전동차용차압밸브
Differential Pressure Valve for
Electric Multiple Units
KRS RN 0014-15
제정
2015.5.28
자기부상열차용부상전자석
Electromagnet for Maglev
KRS RN 0015-15
제정
2015.5.28
자기부상열차용부상제어장치
Magnet Driver for Maglev
KRS RN 0016-15
제정
2015.5.28
자기부상열차용비상착지륜유압발생장치
Oil Pressure Generation Wheel
for Maglev
KRS RN 0017-15
제정
2015.5.28
자기부상열차용스키드
Skid for Maglev
KRS RN 0018-15
제정
2015.5.28
자기부상열차용조향실린더
Steering Cylinder for Maglev
KRS RN 0019-15
제정
2015.5.28
전동차용대차틀
Bogie Frame for Electric Multiple Units
KRS RN 0020-15
제정
2015.5.28
전동차용오일댐퍼
Oil Damper for Electric Multiple Units
KRS RN 0021-15
제정
2015.5.28
전동차용속도검출기
Speed Sensor for Electric Multiple Units
KRS RN 0022-15
제정
2015.5.28
전동차용자동높이조정밸브
Level
Controlling
Valve
for
Electric
Multiple
Units
KRS RN 0023-15
제정
2015.5.28
전동차용차축
Axles for Electric Multiple Units
KRS RN 0024-15
제정
2015.5.28
전동차용액슬박스
Axle box for Electric Multiple Units
KRS RN 0025-15
제정
2015.5.28
승강장스크린도어시스템
Platform Screen Door System
KRS SG 0068-15
제정
2015.5.28
도상흡음제
Noise Absorption Materials on Track Bed
KRS TR 0015-15
제정
2015.5.28
전동차용출입문
Entrance door for Electric Multiple Units
KRS CB 0001-15(R)
개정
2015.5.28
홈붙이경동전차선
Hard-drawn Copper Round Trolley Wire
KRS PW 0005–15(R)
개정
2015.5.28
강체전차선티바
Rigid Catenary T Bar
KRS PW 0035–15(R)
개정
2015.5.28
행어이어
Hanger Ear
KRS PW 0045–15(R)
개정
2015.5.28
레일
Rails
KRS TR 0001–15(R)
개정
2015.5.28
접착절연레일
Insulated Rails
KRS TR 0004–15(R)
개정
2015.5.28
PSC침목
Prestressed Concrete Sleeper
KRS TR 0008-15(R)
개정
2015.5.28
제18536호
관
보
2015. 6. 19.(금요일)
18
규격명칭
규격번호
구분
일자
RC침목
Reinforced Concrete Sleeper
KRS TR 0009-15(R)
개정
2015.5.28
전동차용공기스프링
Air Spring for Electric Multiple Units
KRS RN 0002-13(R)
확인
2015.5.28
철도차량차상신호장치시험방법
Railway rolling stock – Test methods : Train
signaling and telecommunications
KRS CS 0003-13
확인
2015.5.28
중계레일
Taper Rails or Transition Rails
KRS TR 0003–07(R)
확인
2015.5.28
레일체결장치
Rail Fastening System
KRS TR 0014–15(R)
확인
2015.5.28
규격명칭
규격번호
구분
일자
초단파무선송수신기(역용)
VHF Transceiver(Station)
KRS CM 0005-15(R)
개정
2015.5.28
초단파무선수신기(열차무선용)
VHF Radio Receiver(TrainRadio)
KRS CM 0006-15(R)
개정
2015.5.28
초단파무선송수신기(기관차용)
VHF Transceiver(Locomotive)
KRS CM 0007-15(R)
개정
2015.5.28
열차무선방호중계장치
Train Radio Protection Repeater
KRS CM 0015-15(R)
개정
2015.5.28
열차무선방호장치자동점검시스템
Automatic Inspection System for
Train Radio
Protection Device
KRS CM 0016-15(R)
개정
2015.5.28
관제원격방송장치
Remote Amplifier Device for the Commander Center
KRS CM 0019-15(R)
개정
2015.5.28
비상신고통화장치
Emergency Call Device
KRS CM 0021-15(R)
개정
2015.5.28
R-C뱅크용저항기
Resistor for R-C Bank
KRS PW 0001-15(R)
개정
2015.5.28
자동장력조정장치(2톤)
Automatic Tensioning Device(2 Ton)
KRS PW 0010-15(R))
개정
2015.5.28
활차식자동장력조정장치(3톤)
Pully Type Automatic
Tensioning Device(3Ton)
KRS PW 0011-15(R)
개정
2015.5.28
가동브래킷
Hinged Bracket
KRS PW 0019-15(R)
개정
2015.5.28
터널브래킷(분리형)
Tunnel Bracket (Separation Type)
KRS PW 0020-15(R)
개정
2015.5.28
전차선로용클램프
Clamp for Overhead Catenary
KRS PW 0022-15(R)
개정
2015.5.28
현수클램프
Suspension Clamp
KRS PW 0028-15(R)
개정
2015.5.28
NS-AM형선로전환기
NS-AM Type Electric Point Machine
KRS SG 0001-15(R)
개정
2015.5.28
K50형계전기
K50 Type Relay
KRS SG 0007-15(R)
개정
2015.5.28
철도신호용계전기성능시험방법
Testing Method for Railroad Signal Relay
KRS SG 0012-15(R)
개정
2015.5.28
전기연동장치
Electric Interlocking Device
KRS SG 0013-15(R)
개정
2015.5.28
□철도전력·신호·정보통신분야
제18536호
관
보
2015. 6. 19.(금요일)
19
규격명칭
규격번호
구분
일자
신호용전원공급장치
Power Supply for Signal Device
KRS SG 0014-15(R)
개정
2015.5.28
신호용접속단자
Connection Terminal for Signal
KRS SG 0018-15(R)
개정
2015.5.28
NS형선로전환기
N.S-type Point Machine
KRS SG 0026-15(R)
개정
2015.5.28
차상선로전환기
Cab Point Machine
KRS SG 0028-15(R)
개정
2015.5.28
밀착검지기
Adherence Detector
KRS SG 0030-15(R)
개정
2015.5.28
사령전화장치(DTMF식)
Telephone Device (DTMF) for
the Commander Center
KRS CM 0020-08(R)
폐지
2015.5.28
전철자성승차권자동판독기
Electrical-railroad Magnetic Ticket Auto-reader
KRS CM 0022-06
폐지
2015.5.28
역무자동화설비(역무자동화시스템)
Automatic Fare Collection System
KRS CM 0023-06
폐지
2015.5.28
역무자동화설비
(열감응식전철승차권발매시스템)
Automatic Fare Collection
System (Heat Induction Type)
KRS CM 0025-06
폐지
2015.5.28
규격명칭
규격번호
구분
일자
전동차용팬터그래프
Pantograph for Electric Multiple Units
KRS AP 0001-07(R)
폐지
2015.5.28
□철도차량분야
※ 제정, 개정, 폐지및확인된규격내용은한국철도표준규격홈페이지(http://krs.krri.re.kr)에서확
인할수있습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5-65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규정에의거국가지정문화재주변현상변경허용기준을다음과같이변경고
시합니다.
2015년6월19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주변현상변경허용기준변경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제179호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나. 변경내용: 허용기준변경도면참조
다. 관련근거
ㅇ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문화재보호법시행령제21조, 제21조의2 제2항1호
ㅇ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제2조의2
제18536호                 관         보           2015. 6. 19.(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전라남도
오금주 1954.06.23 여 미 국 108-23  해남군 옥천면 도림길 1977.12.06    외국국적취득
                                                         (귀화)
태승현 1967.08.28 남 미 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528-1          1981.04.22    외국국적취득
                                                         (귀화)
정효신 1971.03.06 여 미 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293           2008.11.20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유주 1978.09.19 여 미 국 경기도
                     365-11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2012.05.24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현숙 1966.12.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604
                              동작구 신대방동 2015.05.14      외국국적취득
                                                         (귀화)
양승익 1994.05.06 남 미 국 경기도
                     287
                            광주시 도척면 노곡리 2014.07.01     외국국적취득
                                                         (귀화)
황사라 1989.10.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남로 12-3         2015.06.10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9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우찬성 2010.01.14 남 필 리 핀 전라남도 광양시 2015.05.26 우형권 그레이스카 인지에 의한
카가스                    광양읍 인동리 373              가스우 국적취득
박등대 2012.06.09 남 캄보디아 경기도  남양주시 2015.06.05 박종철 라끔후언 인지에 의한
                       와부읍 율석리 53                     국적취득
박명랑 2014.04.12 여 캄보디아 경기도  남양주시 2015.06.05 박종철 라끔후언 인지에 의한
                       와부읍 율석리 53                     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4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정
(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변경 일반     시점 :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449-4
   국도 1호선 종점 :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73-58        0.15 - 따른 도로구역지형
                                                도면 변경
2. 고시내용 : 도로구역결정(변경)되는 토지세목 고시
3. 도로구역결정(변경)되는 토지세목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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