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
            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변경 후) 】

                                 허 용 기 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최고높이 11m 이하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ㅇ용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
              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함.
            ㅇ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공통사항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 함.
            ㅇ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 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
              과 사전 협의함.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5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5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신고 수리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1
김나린
2021.**.**
여성
우즈베키스탄
경상남도 창녕군 ****
2022.11.02
2
권훈
2020.**.**
남성
타이
경상북도 경주시 ****
2022.10.21
3
권율
2021.**.**
남성
타이
경상북도 경주시 ****
2022.10.25
4
김유진
2020.**.**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칠곡군 ****
2022.11.15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공고 제2022-382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내용증명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이 불가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5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부정당업자 제재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예정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처분의 제목

 당    성명(명칭) 주식회사 화성통신이엔지 대표 최종운
 사
 자    주 소   경기도 오산시 은여울로7번길 35-6(궐동)

  처분의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한 “2022년도 전화망유지관리용역”의 계약상
 원인이 되는
   사실       대자가 되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
 처분하고자
             부정당업자 제재 5개월 ~ 7개월(입찰참가자격 제한)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조문내용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동법 시행규칙」제76조
            기관명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부서 재무관리과      담당자              황윤식
                                명
            주소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             전화번호 031-371-0749
                     2022년 12월 20일 14:30부터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청문실시        일시                              장소
                         15:00 까지(30분)                  정담쉼터

                     소속 및 직위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장
            주재자
                       성명                         권 대 은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031-371-074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문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귀하께서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봅니다.


2. 귀하는 행정절차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의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일 전까지 청문주재자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공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동법 제32조에 규정에 따라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청문의 병합 또는
 분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청문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을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귀하는
 행정청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
 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5.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1-371-0749, hys3425@korea.kr)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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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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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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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입증가능한 자료 첨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없 음

                                    유 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청문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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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행정청)            (행정청)        (행정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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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이유




「행정절차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문의 공개를 신청합니
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문주재자          귀하




                                                                            수수료
  첨부서류      없 음
                                                                            없 음

                                     유 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청문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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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행정청)            (행정청)        (행정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조달청공고 제2022-345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5일
             조달청장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달청에 설계적정성 검토 대상 확대에 따른 인력 3명(6급 1명, 7급 2명), 디지털서비스 및 정보기술
특화서비스 계약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가격위반행위 조사의 강화를 위한 인력 2명(6급 2명), 다
수공급자계약의 사후 가격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2명(7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가비축업무
강화를 위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과 불공정조달행위 감시 강화를 위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감사담당관 분장사무 중 설계심사ㆍ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ㆍ제안서 평가 관
련 위원 관리업무를 신기술서비스국 기술서비스총괄과로 이관하되, 조달청의 평가ㆍ심사관련 위원의
관리업무로 변경하고, 조달청 소속기관인 조달교육원의 명칭을 공공조달역량개발원으로 변경하여 조
달역량개발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계약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
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달청 정원 5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사무운영 9급 1명)
과 지방조달청의 정원 5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방호9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
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청원법에 따른 청원업무 분장사무를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담당관에 추가하고, 총액인건비제 임기제
공무원 운영기간 만료에 따른 인력 5명(7급 5명)을 감축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지방조달청의
사무운영직렬 서기보 1명(9급)을 일반공통직렬 서기보 1명(9급)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brkim22@korea.kr
- 팩 스 : 0505-489-234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2-724-7169, 팩스 0505-489-23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42호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승인 고시
1. 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 제2022-20호(2022.11.29.)
2. 점ㆍ사용의 목적 : 여수 온동지구 연안정비사업(이안제 설치)
3. 점ㆍ사용의 장소 : 전남 여수시 묘도동 116-5번지선
4. 점ㆍ사용의 면적 및 기간
  ○ 면적
   - 공사 중: 40,544.55㎡(직접)
    ‧ 이안제 1(14,041.69㎡), 이안제 2(10,741.74㎡)
    ‧ 공사용 가도(2,510.52㎡), 적출장(2,332.02㎡), 준설(10,918.58㎡)
   - 공사 후(영구시설물): 21,826.83㎡(직접)
    ‧ 이안제 1(13,325.89㎡), 이안제 2(8,500.94㎡)
  ○ 기간
   - 공사 중: 2022.11.29. ~ 2027.4.30. (53개월)
   - 전   체: 2022.11.29. ~ 2052.11.28. (30년)
5. 점ㆍ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 
  ○ 성명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항만건설과장)
  ○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1로 107.
◉전라남도공고 제2022-1307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환경 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5일
            전라남도지사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공고문
<공고내용>

         업 체 명                     등록분야
 구분                  소 재 지                 등록취소일자        취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   (주)에코앤테크    전남 여수시 화산3길 8     대기
                                           2022.11.28.   자진반납
 취소     (김용문)         (화장동)       (제40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29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5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전하만북방파제등주)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목적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비고
전하만
북방파제등주
 35°30′27.6″N
129°26′54.3″E
Fl(2)R
6s
16
11
홍원형
철탑조
9
항해
원조
‘22.
9.8.
‘22.
11.29.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7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5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지원
2011.**.**
여성
타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11.01
이수아시프리아노
2021.**.**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11.02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0367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원시설업 허가 신청 및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시 허가신청서 외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나 이를 생략하고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여 신청서를 제출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구청장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허가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유원시설업 허가 신청 및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시 신청인이 내국인인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여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구청장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하
도록 함(안 제7조제2항과 제3항, 안 제37조제2항, 별지 제11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parati@korea.kr
 -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60, 팩스 044-203-348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0374호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사무를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
시의 시장으로 이양(법률 제18857호, 2022. 5. 3. 공포, 2023. 5. 4. 시행)하는 내용으로 「독서문화진흥
법」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의 수립·변경 통보 대상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 등 명시(안 제2
    조)
나.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 주체에 “대도시의 시장” 명시(안 제3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출판인쇄독서진흥과
  ㅇ 전자우편: jgow@korea.kr
  ㅇ 팩스: 044-203-34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전화 044-203-3240,   팩스
044-203-34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2-84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7조, 제79조, 제82조, 제86조, 제87
조 및 제90조에 따라 제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 결과
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
Ⅰ 지정해제
< 충청북도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
1. 규제자유특구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m2)
1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655-2
50,844.7 
2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2608
14,395.7
3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3165
5,778.7
4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1119
2,499.8
5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1169
2,968.6
6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1303
2,584.7
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1343
1,225.2
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1347
54,000.0
9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 171 일원(G11-1 구역)
13,223.0
합    계
147,520.4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 목적 : 무선기반 가스차단·제어 실증기반 구축으로 IoT 생태계 조성을 통해 
스마트 안전제어 신산업 창출 및 스마트제조혁신 확산
ㅇ 지정 기간 : 2019. 8. 9. 〜 2023. 8. 8.
3. 실증 세부사업명 및 내용
ㅇ 사업명 : 무선기반 가스용품의 스마트안전차단·제어 기술 성능(신뢰성) 실증
2
ㅇ 내용 : 유선만 허용되는 가스 차단·제어 용품을 무선기반으로 구현하도록 스마트 
안전차단·제어 기술의 신뢰성·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용화를 위한 시험평가 제도·
인프라 구축
4.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유방현
충북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90
2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노근호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40
3
주식회사 유피오
박수열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76, 310호
4
인투카오스 주식회사
박미선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레로 23, 314호
5
주식회사 퀀텀센싱
김동만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레로 23, 313호
6
주식회사 스마트센싱
박수영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76, 302호
7
한국정보공학(주)
유용석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76, 210호
8
주식회사 엑사
김지영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레로 23, 301호
9
케이에스이씨주식회사
김광석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레로 23, 218호
10
주식회사 부품디비
황진상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레로 23, 217호
11
주식회사 씨알아이지
김동현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레로 23, 209호
5. 규제자유특구 지정해제 사유 및 효력
ㅇ 사유 : 규제자유특구 지정 목적 달성
ㅇ 효력 : ①규제 특례적용 종료, ②협약해약 및 재정지원 중단, ③특구사업자의 실증
특례확인서 회수
6.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5
➈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 171 일원
(음성 성본산업단지 G11-1구역)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충청북도 경제기업과(Tel : 043-220-3214, 
www.chungbuk.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Ⅱ 종료 사업
<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
가.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물류 플랫폼 서비스 임시허가
1. 임시허가 내용
ㅇ 내용 : ①생산지의 농축산물을 소비자(마트, 학교, 병원 등)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콜드체인 기술을 이용, 신선상태로 유통 및 품질 이력을 관리, ②원산지 위변조 
방지, 신속한 역추적으로 물류비용 절감, 신선도 유지, 유통기간 단축 등 미래형 
스마트 물류 체계 구축, ③기존 스마트 콜드체인 플랫폼 구축 및 실증을 통해 확보한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수산물 유통 물품의 다양화, 특수의약품(백신), 가공
식품 등 사업분야 확대
2. 임시허가 기간 : 2021. 8. 9. ∼ 2023. 8. 8.
3.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주식회사 비피앤솔루션
박부곤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산로262, 다동 2층(장림동)
6
4. 사업 종료 사유 및 효력
ㅇ 사유 : 실증 사업 목적 달성
ㅇ 효력 : ①규제 특례적용 종료, ②협약해약 및 재정지원 중단, ③특구사업자의 실증
특례확인서 회수
5.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블록체인담당관(Tel : 051-888-4716,
www.busan.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나.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투어 플랫폼 서비스 임시허가
1. 임시허가 내용
ㅇ 내용 : ①부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투어 앱을 통해 입장권, 
숙박, 렌트카 등 관광패키지 티켓 구매, 관광객·가맹점 등과 거래 분산원장 공유, 
②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실시간 결제·정산과 소비패턴 분석(위치, 연령 등)으로 관광
상품 개발, 이용객 보상 등 관광분야 국내 블록체인 기반 사업 활성화 촉진
2. 임시허가 기간 : 2021. 8. 9. ∼ 2023. 8. 8.
3.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에이치엔핀코어 주식회사
김정익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1408호(재송동, 
벽산이센텀클래스원)
2
한국투어패스 주식회사
문병진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1408호(재송동, 
벽산이센텀클래스원)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2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김형균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435-1(동삼동)
3
주식회사 이에스피
김영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785, 1동 15층 
1521호(좌동, 까르띠움)
4
주식회사 퀘스트엑스
배경훈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산로 262, 다동(장림동)
5
주식회사 마린플랫
장춘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435-1, 1층 창업아지트 
106호(동삼동, 해양물류산업센터)
7
4. 사업 종료 사유 및 효력
ㅇ 사유 : 실증 사업 목적 달성
ㅇ 효력 : ①규제 특례적용 종료, ②협약해약 및 재정지원 중단, ③특구사업자의 실증
특례확인서 회수
5.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블록체인담당관(Tel : 051-888-4716,
www.busan.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다. 블록체인 기반 공공안전 영상 제보 서비스 임시허가
1. 임시허가 내용
ㅇ 내용 : 공공안전 제보 영상을 블록체인 기반의 DID* 기술을 통해 활용함으로써 제
보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을 제공하고, 제보된 영상데이터는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위변조 없이 처리함으로써 ‘공익 영상데이터 거래’ 수익모델 창출
    * (DID(Decentralized Identifier)) 기존 신원확인 방식과 달리 중앙 시스템에 의해 통제되지 않으며,
개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완전한 통제권을 갖도록 하는 기술
2. 임시허가 기간 : 2021. 8. 9. ∼ 2023. 8. 8.
3.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주식회사 코인플러그
어준선 
부산시 남구 전포대로 133, 13-120, 122호(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4. 사업 종료 사유 및 효력
ㅇ 사유 : 실증 사업 목적 달성
ㅇ 효력 : ①규제 특례적용 종료, ②협약해약 및 재정지원 중단, ③특구사업자의 실증
특례확인서 회수
5.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블록체인담당관(Tel : 051-888-4716,
www.busan.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
가. 전기자전거 주행안전장치 개발 및 자전거도로 주행 실증
1. 실증 내용
ㅇ 내용 :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퍼스널모빌리티 시장의 주축인 전기자전거의
보급과 확대를 저해하는 규제의 해소/개선을 추진하여, 다양한 활용도를 가진 전기
자전거와 주행 안전성이 확보된 고객 맞춤형 전기자전거 제품을 공급하고 친환경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의 활성화 견인
   - 고출력 전기자전거의 주행실증을 통해 충분한 등판성능을 갖춘 제품 공급 및 관련
규제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실증사업
2. 실증 기간 : 2019. 8. 9. ∼ 2023. 8. 8.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모토벨로 주식회사
이종호
전남 영광군 법성면 대덕길 4, 3층 305호(다우리빌딩)
2
KJ모터스
김종원
전남 영광군 법성면 대덕길 4, 3층(다우리빌빙)
3
리콘하이테크
이효근
전남 영광군 법성면 대덕길 4, 3층 307호(다우리빌딩)
3.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 종료 사유 및 효력
ㅇ 사유 : 실증 사업 목적 달성
ㅇ 효력 : ①규제 특례적용 종료, ②협약해약 및 재정지원 중단, ③특구사업자의 실증
특례확인서 회수
5.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목포시자전거전용도로일원
3.3㎞
영광군백수읍, 법성면일원
2.8㎞
불갑사관광지및수변공원일원
7.4㎞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전라남도 신성장산업과(Tel : 061-286-3951, 
www.jeonna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9
Ⅲ 임시허가
< 전라북도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
가. LNG 중대형 상용차 임시허가
1. 임시허가 사업내용 : 이격거리 없이 내압용기가 장착된 LNG 중대형 상용차 제작 
및 판매 등
2.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 : 2019. 12. 6. ~ 2024. 11. 30.
3. 임시허가 사업기간 : 2022. 12. 1. ~ 2024. 11. 30.
4. 임시허가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재원조달방법)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
ㅇ (시행방법) 임시허가 부여(안)에 따른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5.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연번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디앨㈜
임근영
전라북도 군산시 동장산2길 6, 2205호
2
정우정공㈜
이상완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7로 89
3
㈜이엔플러스
안영용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자유무역길 167
4
㈜아이오토
김영석
전라북도 군산시 동장산2길 6, 2206호
5
에스티에스㈜
박효석
전라북도 군산시 동장산2길 6, 1106호
6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이성수
전라북도 군산시 동장산2길 6
6. 임시허가 부여
구분
임시허가 부여(안)
비고
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실증
액화천연가스(LNG) 내압용기를 차체 측면으로부터 이격거리 없이 장착한
차량에 대한 임시허가 부여
<부대조건>
  - (조건부 수용) LNG 용기를 장착한 자동차의 안정성 확보를위해 최소
한의 보호조치를 취하는 조건으로 수용  
  -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실증 연구로 차량의 안전성을 일부입증하였지만,
차량이 기울어진 각도에서 측면 충돌하거나, 돌출된 장애물과 충돌하
였을 때 용기 파열의 위험성이 존재함으로 판단되므로,
  -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별표9 2.1.1.1.18의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적용하는 조건으로 수용
국토
교통부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전라북도 주력산업과(Tel : 063-280-4687, 
www.jeonbuk.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10
나.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임시허가
1. 임시허가 사업내용 : 실증을 통해 안전성과 실용성이 확인된 초소형 전기특수
자동차의 제작 및 판매 등
2.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 : 2019. 12. 6. ~ 2024. 11. 30.
3. 임시허가 사업기간 : 2022. 12. 1. ~ 2024. 11. 30.
4. 임시허가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재원조달방법)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
ㅇ (시행방법) 임시허가 부여(안)에 따른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5.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연번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진우에스엠씨
이준호
전라북도 익산시 춘포면 석암로 353
2
㈜대진정공
심대보
전라북도 익산시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2로 273
3
㈜평강비아이엠
최길호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삼기농공단지길 44
4
㈜스페이스센싱
김기연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6로 224 연구동 317, 320호
5
㈜명신
이태규
이양섭
박호석
전라북도 군산시 자유로 34
6. 임시허가 부여
구분
임시허가 부여(안)
비고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운행
‘초소형 화물자동차’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 기준(24항목)을 적용한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운행 허용
<부대조건>
  - 단계적으로 국산 부품을 개발·활용하는 등 국산화율 제고에 노력할 것
국토 
교통부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전라북도 주력산업과(Tel : 063-280-4687, 
www.jeonbuk.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11
< 대구광역시 이동식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
가. 제조생산 공정과 연동이 가능한 이동식 협동로봇의 이동 중 작동(작업) 임시허가
1. 임시허가 사업내용 : 제조생산 공정과 연동이 가능한 이동식 협동로봇 고도화 및 사업화
2.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 : 2020. 8. 1. ~ 2024. 11. 30.
3. 임시허가 사업기간 : 2022. 12. 1. ~ 2024. 11. 30.
4. 임시허가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재원조달방법)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
ㅇ (시행방법) 임시허가 부여(안)에 따른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5.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연번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에스엘주식회사 
전자공장
이성엽, 김한영, 
김정현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0
2
피에이치에이 주식회사
김상태, 이재승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392
3
(주)유진엠에스
은종욱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27
4
유성정밀공업(주)
박만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달성2차동3로 18
5
(주)아진엑스텍
김창호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11길 27
6
남경소프트
구자욱
대구광역시 달서구 중흥로 20, 2층 205호
7
파워테크
류시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서로 108
8
원시스템
유수덕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서로19길 46
9
유림F.A
심준우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109길 20, 2층 208호
10
옵티머스시스템(주) 
대구지점
김남혁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로3길 77
11
(주)래딕스
민광식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남로32길 6 
12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송규호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11길 32
12
6. 임시허가 부여
구분
임시허가 부여(안)
비고
제조생산 공정과 
연동이 가능한 
이동식 
협동로봇의 이동 
중 작동(작업)
임시허가
① 이동식 협동로봇 상용화 촉진을 위한 고도화 서비스
  * 이동식 협동로봇의 작업 허용공간을 확장, 특구 내 제조생산현장에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로봇의 개발 및 상용화촉진으로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
  <부대조건>
- 협동로봇 제품인증*을 받은 협동로봇을 실증에 사용
  * ISO 10218-1을 충족하며 자율안전신고를 마친 제품 
- 협동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인증(ISO 10218-2 충족)을 획득한작업장에서 
실증을 허용
- 안전장치 설치(감응형 센서, 긴급정지버튼 등) 
- 실증사업장의 안전대책 수립 및 안전점검위원회* 심의 후 실증
  *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
- 단계별 실증
   
① 시뮬레이션 등의 모의 테스트
② 작업자가 없는 공간에서 실증
③ 안전 감독관 배치 후 실증
④ 작업자와 공간 공유가 가능한 실증 수행
- 임시허가 개시 전 대상제품에 대한 안전성 입증 데이터를관리기관 등에
확인 및 안전한 운영을 위해 임시허가장소를 고려하여 사업 추진
  * 인명피해 우려가 없는 장소(기존 실증 시 안전성검증상에고려된 장소)에서 최소 단
위로 사업 가능
  * 원격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이상 감지시 즉시 대응 가능하도록 대응 업무 수행 가능
고용
노동부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대구광역시 기계로봇과(Tel : 053-803-6742, 
https://www.daegu.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나. 생활공간 공유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이동식 협동로봇의 이동 중 작동(작업) 임시허가
1. 임시허가 사업내용 : 산업현장 생산라인의 현장에 연동이 가능한 이동식 협동로봇 
고도화 및 사업화
2.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 : 2020. 8. 1. ~ 2024. 11. 30.
3. 임시허가 사업기간 : 2022. 12. 1. ~ 2024. 11. 30.
4. 임시허가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재원조달방법)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
ㅇ (시행방법) 임시허가 부여(안)에 따른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13
5.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연번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김유현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 170
2
로봇 인공지능 대구연구소
최동완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5, 3층 309호
3
(주)휴온스매디텍 대구지점
천청운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 170, 2층 201호
4
(주)언맨드솔루션 로봇센터
강찬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 160, 5층 505호
5
(재)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국양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테크노중앙대로 
333
6
(재)한국로봇산업진흥원
손웅희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7
6. 임시허가 부여
구분
임시허가 부여(안)
비고
생활공간 공유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이동식 
협동로봇의 이동 
중 작동(작업)
임시허가
① 이동식 협동로봇 상용화 촉진을 위한 고도화 서비스
  * 이동식 협동로봇의 작업 허용공간을 확장, 특구 내 산업현장 생산라인에규제
특례를 적용하여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로봇의 개발 및 상용화 촉진으로 신
산업 생태계를 구축
  <부대조건>
- 협동로봇 제품인증*을 받은 협동로봇을 실증에 사용
  * ISO 10218-1을 충족하며 자율안전신고를 마친 제품 
- 협동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인증(ISO 10218-2 충족)을 획득한작업장에서 
실증을 허용
- 안전장치 설치(감응형 센서, 긴급정지버튼 등) 
- 실증사업장의 안전대책 수립 및 안전점검위원회* 심의 후 실증
  *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
- 단계별 실증
   
① 시뮬레이션 등의 모의 테스트
② 작업자가 없는 공간에서 실증
③ 안전 감독관 배치 후 실증
④ 작업자와 공간 공유가 가능한 실증 수행
- 임시허가 개시 전 대상제품에 대한 안전성 입증 데이터를관리기관 등에
확인 및 안전한 운영을 위해 임시허가장소를 고려하여 사업 추진
  * 인명피해 우려가 없는 장소(기존 실증 시 안전성검증상에고려된 장소)에서 최소 단
위로 사업 가능
  * 원격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이상 감지시 즉시 대응 가능하도록 대응 업무 수행 가능
고용
노동부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대구광역시 기계로봇과(Tel : 053-803-6742, 
https://www.daegu.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14
< 충청남도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 >
1. 임시허가 사업명 : 수소충전소 부품·설비·검사장치 임시허가
2. 임시허가 사업내용 : 수소충전소 충전량 검사를 위한 검사장치 구축x실증을 통한 
수소충전소 수소 입고량-판매량 검증 및 수소유량계 국산화 실증
3.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 : 2020. 8. 1. ~ 2024. 11. 30.
4. 임시허가 사업기간 : 2022. 12. 1. ~ 2024. 11. 30.
5. 임시허가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재원조달방법) 국비, 지방비 매칭
ㅇ (시행방법) 임시허가 부여(안)에 따른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6.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연번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서진인스텍
김상수
충남 예산군 예산읍 수철길 10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센터 311호
2
㈜발맥스기술
김일환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로387번길 10
3
(주)피디케이
한무필
충남 예산군 예산읍 수철길 10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센터 110호
4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정동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12
7. 임시허가 부여
구분
임시허가 부여(안)
비고
수소충전소
부품·설비·
검사장치
임시허가
① 수소충전소 충전량 측정을 위한 검사 장치에 수소 충전 허용
- 수소충전소 충전량 검사를 위한 설비 및 장비의 구축 실증과 충전소 부품의
성능 실증 허용
〈부대조건〉
- 수소충전소 충전량 검사장치 및 유량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필요
- (충전량 검사장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수준의 안전기준(용기, 
배관 고정 등) 및 수소충전 프로토콜(SAE J2601) 적용
- (유량계) 유량계 설치 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가스설비에 대한 안전기준* 준수 필요
    * 화기 등 이격거리, 방폭성능 등 가스설비기준
산업
통상
자원부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충청남도 산업육성과(Tel : 041-635-3929, 
www.chungna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15
< 전라북도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 >
1. 임시허가 사업명 : 탄소복합(CFRP) 적용 경량 소화수탱크 제조 및 소방특장차 임시허가
2. 임시허가 사업내용 : 탄소복합재(CFRP) 적용 경량 소화수탱크 제조 및 소방특장차 
제조 및 판매 등
3.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 : 2020. 8. 1. ~ 2024. 11. 30.
4. 임시허가 사업기간 : 2022. 12. 1. ~ 2024. 11. 30.
5. 임시허가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재원조달방법)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
ㅇ (시행방법) 임시허가 부여(안)에 따른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6.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연번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대진정공 
심대보
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2로 273
2
㈜휴먼컴퍼지트
양승운
전북 군산시 서해로 249
3
㈜에이엠피테크
안규생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
4
㈜현대화이바 전주지점
박사현, 박성환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886
5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이성수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6
(재)한국탄소산업진흥원
방윤혁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11
7. 임시허가 부여
구분
임시허가 부여(안)
비고
탄소복합 
소화수탱크 
제조 및 
소방특장차 
임시허가
① 탄소복합재(CFRP) 적용 경량 소화수탱크 제조 및 소방특장차 제조에 대한 
임시허가 부여 
소방청
한국
소방
산업
기술원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전라북도 탄소바이오산업과(Tel : 063-280-3009,
www.jeonbuk.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