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01호                          관           보              2013. 4. 23.(화요일)
번 구분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 자        권리 자    토피 구분지상권설정범위
                                                                      평균해수면기준
호                                                              심도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종류 주 소 성명 (m) ( ) ~(+100)
                                                                           ( )m 까지
       당초 2 필지 47,377.30 11,716.86
성남시 변경 4 필지 52,046.40 12,600.45
  합계
       증감 2 필지 4,669.10 883.59
      수지구
   당초 풍덕천동       공 2,098.60 1,106.03 용인시          공            28.27 140.53 ~ 119.36
 1    수지구    741
   변경 풍덕천동       공 1,440.80 462.55      용인시       공            28.27 140.53 ~ 119.36
      수지구
   당초 풍덕천동       도 2,131.30 16.00       용인시       공
 2    수지구    808
   변경 풍덕천동       도 2,115.30 0.38        용인시       공
      수지구
   당초 풍덕천동       도 1,069.70 203.69      용인시       공            27.16 140.84 ~ 119.67
 3    수지구    812
   변경 풍덕천동       도 1,040.60 215.49      용인시       공            27.16 140.84 ~ 119.67
      수지구
   당초 풍덕천동       도 41,309.50 16,069.20 용인시        공            16.03 163.15 ~ 142.46
 4    수지구   1045
   변경 풍덕천동       도 41,309.50 15,871.28 용인시        공            16.03 163.15 ~ 142.46
      수지구 1044 공 2,010.10 844.52
 5 제외 풍덕천동                              용인시       공             14.1 169.23 ~ 148.06
      수지구
   당초 풍덕천동       공 33,708.40 3,715.20 용인시         공             34.9 172.5 ~ 151.33
 6    수지구 1033 공 33,708.40 4,632.11 용인시
   변경 풍덕천동                                        공             34.9 172.5 ~ 151.33
      수지구 741-1 공 657.80 622.70
 7 추가 풍덕천동                              용인시       공            28.27 140.53 ~ 119.36
      수지구 812-1 도 29.10 29.10
 8 추가 풍덕천동                              용인시       공            27.16 140.84 ~ 119.67
      수지구 808-1 도 16.00 8.98
 9 추가 풍덕천동                              용인시       공
용인시 당초 6 필지 82,327.60 21,954.64
수지구
풍덕천동 변경 8 필지 80,317.50 21,842.59
  소계 증감 2 필지 -2,010.10 -112.05
   당초 수지구
      성복동 646-4 천 614.00 47.37 국토해양부 국                         18.76 176.83 ~ 156.14
 1
   변경 수지구
      성복동        천 585.00 59.70 국토해양부 국                        18.76 176.83 ~ 156.14
 2 추가 수지구  646-1 천 29.00 29.00 국토해양부 국
      성복동 14
      수지구                             수원시   권선구 에스케이
 3 제외 성복동 54-10 대 18.00 3.00            평동 4 네트웍스
                                                주식회사
      수지구                             경기도   수원시 에스케이
 4 추가 성복동 54-20 대 3.00          3.00 장안구 영화동 네트웍스
                                        104-28 주식회사
 5 제외 수지구   52-3 주  310.00      7.00  수원시 권선구 에스케이
      성복동                               평동 4 네트웍스
                                                주식회사
                                        51
제18001호                          관            보              2013. 4. 23.(화요일)
번 구분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 자           권리 자      토피 구분지상권설정범위
                                                                       평균해수면기준
호                                                                심도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종류 주 소 성명 (m) ( ) ~(+100)
                                                                            ( )m 까지
6 추가 수지구
      성복동 52-4 주 7.00        7.00 국토해양부 국
7 제외 수지구    58-4 대 269.00    3.00  수원시 권선구 에스케이
      성복동                             평동 4 네트웍스 주식회사
8 추가 수지구
      성복동 58-8 대 3.00        3.00 국토해양부 국
   당초 수지구
      성복동 720 도 8,030.00 4,985.86 용인시             공              18.9 176.82 ~ 156.13
9
   변경 수지구
      성복동        도 311.60 114.80      용인시         공              18.9 176.82 ~ 156.13
10 추가 수지구
      성복동 720-6 도 4,879.90 4,886.90 용인시           공
11 추가 수지구
      성복동 720-5 도 391.80 16.30        용인시         공
12 추가 수지구
      성복동 720-4 도 2,212.00 81.10      용인시         공
                                   서울시 양천구
      수지구
13 제외 성복동 59-8 임 389.00 4.00 부영그린타운3목동 908-34 최화혁
                                     차 806호
14 추가 수지구
      성복동 59-9 임 4.00        4.00 국토해양부 국
                                   서울시 양천구
      수지구                           목동 908-34 최화혁
15 제외 성복동 60-5 답 140.00 52.00 부영그린타운3
                                     차 806호
      수지구
16 추가 성복동 60-9 답 52.00 52.00 국토해양부 국
                                                        경기도
                                   풍덕천리    1014      근저 수원시   삼성
17 제외 수지구
      성복동   61-8 대 660.00    6.00    신정마을        이성규 당권 매탄동4 전자
                                                        영통구
                                     202-604                   ㈜
                                                         16
                                   풍덕천리 1014
18 추가 수지구
      성복동  61-17 대  6.00     6.00    신정마을 이성규
                                     202-604
                                    서울 은평구 이종진 당권,   근저 용인시 수지
19 제외 성복동 61-7 전 1,138.00 1.00 불광동 30 청송 외 2인 지상 수지구
      수지구
                                                        풍덕천
                                                              농업
                                                              협동
                                      603호           권 동719-4 조합
                                    서울 은평구 이종진 당권,   근저 용인시 수지
      수지구
20 추가 성복동 61-16 전 1.00       1.00 불광동 30 청송 외 2인 지상 수지구       농업
                                      603호              풍덕천   협동
                                                     권 동719-4 조합
21 제외 수지구
      성복동 57-7 답 74.00 27.00          용인시         공
22 추가 수지구
      성복동 57-12 답 27.00 27.00         용인시         공
23 제외 수지구
      성복동 57-9 답 29.00 9.00           용인시         공
24 추가 수지구
      성복동 57-13 답 9.00       9.00     용인시         공
                                         52
제18001호                             관          보           2013. 4. 23.(화요일)
번 구분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 자       권리 자    토피 구분지상권설정범위
호                                                             심도 평균해수면기준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 명 종류 주 소 성명 (m) ( ) ~(+100)
                                                                        ( )m 까지
25 제외 수지구
      성복동 57-10 답 79.00 34.00             용인시    공
26 추가 수지구
      성복동 57-14 답 34.00 34.00             용인시     공
27 제외 수지구
      성복동 74-4 답 169.00 32.00             용인시     공
28 추가 수지구
      성복동 74-11 답 32.00 32.00             용인시     공
29 추가 수지구
      성복동 74-12 답 17.00 17.00             용인시     공
30 제외 수지구
      성복동 62-4 답 133.00 96.00             용인시     공
31 추가 수지구
      성복동 62-11 답 96.00 96.00             용인시     공
32 제외 수지구
      성복동 74-7 답 243.00 94.00             용인시     공
33 추가 수지구
      성복동 74-13 답 94.00 94.00             용인시     공
34 제외 수지구
      성복동 62-9 답 231.00 84.00             용인시     공
35 추가 수지구
      성복동 62-13 답   84.00    84.00        용인시     공
36 제외 수지구
      성복동 62-6 도     17.00   13.00        용인시     공
37 추가 수지구
      성복동 62-12 도    13.00   13.00        용인시     공
38 제외 수지구
      성복동 71-12 도   207.00   140.00       용인시     공
39 추가 수지구
      성복동 71-23 도   140.00   140.00       용인시     공
40 제외 수지구
      성복동 71-10 도   565.00   199.00       용인시     공
41 추가 수지구
      성복동 71-20 도   199.00   199.00       용인시     공
   당초 수지구
      성복동 71-7 도    653.00   25.00        용인시     공
42
   변경 수지구
      성복동       도   628.00   25.00        용인시     공
43 추가 수지구
      성복동 71-17 도    25.00   25.00        용인시     공
   당초 수지구
      성복동 71-11 답    82.00   81.99         133   이상건
44
   변경 수지구
      성복동       답    1.00     1.00         133   이상건
45 추가 수지구
      성복동 71-22 답    81.00   81.00         133   이상건
   당초 수지구
      성복동 71-9 답    64.00    50.48        133    이상건             18.79 176.41 ~ 155.72
46
   변경 수지구
      성복동       답   47.00    45.00        133    이상건             18.79 176.41 ~ 155.72
                                            53
제18001호                            관           보              2013. 4. 23.(화요일)
번 구분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 자        권리 자      토피 구분지상권설정범위
호                                                                    심도 평균해수면기준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 명 종류 주 소 성명 (m) ( ) ~(+100)
                                                                               ( )m 까지
                                                        근저 용인시 수지
60 당초 수지구
      성복동 67-8 전 590.00            490.95    188-4 이상진외 당권, 수지구 농업
                                                     2명 지상 풍덕천 협동 21.76 176.37 ~ 155.68
                                                         권 동719-4 조합
                                                        근저 용인시 수지
61 변경 수지구
      성복동 67-8 전 535.00            444.80    188-4 이상진외 당권, 수지구 농업 21.76 176.37 ~ 155.68
                                                     2명 지상 풍덕천 협동
                                                         권 동719-4 조합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면
62 추가 수지구
      성복동 67-10 전          55.00   55.00 북수리 1534 이상수외
                                          롯데캐슬아파트 4명
                                            106-701
                                          풍덕천리 1014
63 제외 수지구
      성복동 61-14 전          46.00    4.00   신정마을 이성규
                                            202-604
                                          풍덕천리 1014
64 추가 수지구
      성복동 61-18 전          4.00     4.00   신정마을 이성규
                                            202-604
                                          용인시 수지구
     당초 수지구
        성복동            대 528.00           신봉동905서흥 박광혜
                                    6.00 마을우남퍼스트
65             66-10                       빌507-504
                                          용인시 수지구
     변경 수지구
        성복동            대 522.00           신봉동905서흥 박광혜
                                    4.00 마을우남퍼스트
                                           빌507-504
66 추가 수지구
      성복동 66-16 대          6.00     6.00 국토해양부 국
용인시 당초 30 필지 15,806.00 6,658.92
수지구 변경 43 필지 11,361.30 6,880.60
성복동
 소계 증감 13 필지 -4,444.70 221.68
  당초 수지구
     상현동 783-8 도 286.00 176.54            국토해양부 국                       17.76 168.35 ~ 147.18
1
  변경 수지구
     상현동       도 285.00 176.54            국토해양부 국                       17.76 168.35 ~ 147.18
  당초 수지구
     상현동 196-6 답 370.00 198.12             용인시   공                      17.22 167.21 ~ 146.04
2
  변경 수지구
     상현동       답 267.00 98.80              용인시   공                      17.22 167.21 ~ 146.04
  당초 수지구
     상현동 196-1 답 1,090.00 562.00            180 안수현
3
  변경 수지구
     상현동       답 86.00 48.00              국토해양부 국
  당초 수지구
     상현동       답 3,623.00 87.00             180 안봉근
4         195
  변경 수지구
     상현동       답 3,536.00 377.00            180 안봉근
5 추가 수지구
     상현동 195-1 답 87.00 87.00              국토해양부 국
6 추가 수지구
     상현동 196-8 답 562.00 183.00            국토해양부 국
                                             55
제18001호                         관          보         2013. 4. 23.(화요일)
번 구분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 자       권리 자    토피 구분지상권설정범위
                                                             평균해수면기준
호                                                       심도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종류 주 소 성명 (m) ( ) ~(+100)
                                                                  ( )m 까지
     수지구
7 추가 상현동 196-9 답 442.00 16.00       180   안수현
8 추가 수지구   196-1
     상현동 0 답 102.00 19.20 국토해양부 국
용인시 당초 4 필지 5,369.00 1,023.66
수지구 변경 8 필지 5,367.00 1,005.54
상현동
 소계 증감 4 필지 -2.00 -18.12
      당초 40 필지 103,502.60 29,637.22
용인시 변경 59 필지 97,045.80 29,728.73
 합계
      증감 19 필지 -6,456.80 91.51
      당초 42 필지 150,879.90 41,354.08
 전체 변경 63 필지 149,092.20 42,329.18
 합계
      증감 21 필지 -1,787.70 975.10

                                토지세목조서(임시)
                       면 적(㎡)            소유 자              권리 자
번호 구분 소 재 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주소    성 명 종류       주소       성명
                              면적
 1 추가 분당구
       금곡동 222 도 15,845.00 1,339.33    성남시       공
 2 추가 분당구
       금곡동 212 잡 3,022.90 852.10       성남시       공
 성남시 당초 0 필지 0.00 0.00
 분당구 변경 2 필지 18,867.90 2,191.43
금곡동소계 증감 2 필지 18,867.90 2,191.43
 1 추가 분당구
       구미동 98-2 도 31,532.30 1,598.26   성남시       공
 2 추가 분당구
       구미동 21-1 잡 1,646.20 691.40      성남시       공
 성남시 당초 0 필지 0.00 0.00
 분당구 변경 2 필지 33,178.50 2,289.66
구미동소계 증감 2 필지 33,178.50 2,289.66
        당초 0 필지 0.00 0.00
 성남시 변경 4 필지 52,046.40 4,481.09
   합계
        증감 4 필지 52,046.40 4,481.09
       수지구 869 도 1,656.00 21.00
 1 제외 풍덕천동                             경기도       공
       수지구 808 도 2,131.30 44.17
    당초 풍덕천동                            용인시       공
 2     수지구 808 도 2,115.30 39.17
    변경 풍덕천동                            용인시       공
                                       56
제18001호                      관          보               2013. 4. 23.(화요일)
                       면 적(㎡)               소유 자              권리 자
번호 구분 소 재 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주소      성 명 종류       주소       성명
                              면적
       수지구 812 도 1,069.70 90.10
    당초 풍덕천동                             용인시       공
 3     수지구 812 도 1,040.60 91.48
    변경 풍덕천동                             용인시       공
       수지구 741 공 2,098.60 185.60
    당초 풍덕천동                             용인시       공
 4
       수지구 741 공 1,440.80 169.44
    변경 풍덕천동                             용인시       공
       수지구 1045 도 41,309.50 189.30
    당초 풍덕천동                             용인시       공
 5     수지구 1045 도 41,309.50 171.80
    변경 풍덕천동                             용인시       공
       수지구 1044 공 2,010.10 367.10
 6 제외 풍덕천동                              용인시       공
       수지구 1033 공 33,708.40 1,666.73
 7 추가 풍덕천동                              용인시       공
       수지구 741-1 공 657.80 35.11
 8 추가 풍덕천동                              용인시       공
       수지구 808-1 도 16.00 7.02
 9 추가 풍덕천동                              용인시       공
 용인시 당초 6 필지 50,275.20 897.27
 수지구
풍덕천동 변경 7 필지 80,288.40 2,180.75
   소계   증감 1 필지 30,013.20 1,283.48
    당초 수지구
       성복동 646-4 천 614.00 18.52 국토해양부             국
 1
    변경 수지구
       성복동 646-4 천 585.00 18.52 국토해양부             국
    당초 수지구  54-10 답 18.00     9.56   수원시 권선구 에스케이
                                                네트웍스
       성복동                              평동 4    주식회사
 2
    변경 수지구  54-10 답 15.00     9.56   수원시 권선구 에스케이
                                                네트웍스
       성복동                              평동 4    주식회사
    당초 수지구  52-3  주 310.00   17.53   수원시 권선구 에스케이
                                                네트웍스
       성복동                              평동 4    주식회사
 3
    변경 수지구  52-3  주 303.00   17.53   수원시 권선구 에스케이
                                                네트웍스
       성복동                              평동 4    주식회사
    당초 수지구  58-4  대 269.00    7.78   수원시 권선구 에스케이
                                                네트웍스
       성복동                              평동 4    주식회사
 4
    변경 수지구  58-4  대 266.00    7.78   수원시 권선구 에스케이
                                                네트웍스
       성복동                              평동 4    주식회사
                                     서울시양천구목동
    당초 수지구
       성복동 59-8 임 389.00 3.15 부영그린타운 최화혁
                                        908-34
 5                                     3차806호
                                     서울시양천구목동
       수지구
    변경 성복동 59-8 임 385.00 3.15 부영그린타운    908-34   최화혁
                                       3차806호
                                    57
제18001호                      관            보            2013. 4. 23.(화요일)
                    면 적(㎡)                소유 자                  권리 자
번호 구분 소 재 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면적
                                    서울시강남구도곡
     당초 수지구
        성복동 63-5 대   120.00           동467-17
                              10.28 타워팰리스아파트   성재용     근저 용인시 처인구 용인축산업
                                                       당권 김량장동 254-139 협동조합
17                                    에프-3806
                                    서울시강남구도곡
     변경 수지구
        성복동 63-5 대   98.00            동467-17
                              10.28 타워팰리스아파트   성재용     근저 용인시 처인구 용인축산업
                                                       당권 김량장동 254-139 협동조합
                                      에프-3806
                                    서울시강남구도곡
     당초 수지구
        성복동 63-4 대   49.00            동467-17
                              6.89 타워팰리스아파트    성재용     근저 용인시 처인구 용인축산업
                                                       당권 김량장동 254-139 협동조합
18                                    에프-3806
                                    서울시강남구도곡
     변경 수지구
        성복동 63-4 대   42.00            동467-17
                              6.89 타워팰리스아파트    성재용     근저 용인시 처인구 용인축산업
                                                       당권 김량장동 254-139 협동조합
                                      에프-3806
                                                        근저
     당초 수지구
        성복동 67-7 전   820.00   21.76    188-4       이교훈 당권, 용인시 수지구 수지농업협
                                                   외 4인 지상 풍덕천동719-4 동조합
19                                                      권
                                                        근저
     변경 수지구
        성복동 67-7 전   116.00   21.76    188-4       이교훈 당권, 용인시 수지구 수지농업협
                                                   외 4인 지상 풍덕천동719-4 동조합
                                                        권
   당초 수지구
      성복동 71-10 도    565.00 104.60    용인시           공
20
   변경 수지구
      성복동 71-10 도    268.00   57.16   용인시          공
21 추가 수지구
      성복동 71-21 도    98.00    45.95   용인시          공
   당초 수지구
      성복동 71-7 도     653.00   10.19   용인시          공
22
   변경 수지구
      성복동 71-7 도     628.00   24.14   용인시          공
   당초 수지구
      성복동 71-12 도    207.00   29.87   용인시          공
23
   변경 수지구
      성복동 71-12 도    67.00    29.87   용인시          공
   당초 수지구
      성복동 62-6 도     17.00    3.63    용인시          공
24
   변경 수지구
      성복동 62-6 도      4.00    3.63    용인시          공
   당초 수지구
      성복동 62-9 답     231.00   69.40   용인시          공
25
   변경 수지구
      성복동 62-9 답     115.00   69.40   용인시          공
   당초 수지구
      성복동 74-7 답     169.00   27.83   용인시          공
26
   변경 수지구
      성복동 74-7 답     148.00   27.83   용인시          공
   당초 수지구
      성복동 74-4 답     243.00   61.89   용인시          공
27
   변경 수지구
      성복동 74-4 답     120.00   61.89   용인시          공
                                      59
제18001호                         관             보           2013. 4. 23.(화요일)
                           면 적(㎡)         소유 자                  권리 자
번호 구분 소 재 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주소     성 명 종류           주소       성명
                                면적
     당초 수지구
        성복동 57-10 답     79.00 16.60     용인시     공
 28
     변경 수지구
        성복동 57-10 답     45.00 16.60     용인시     공
     당초 수지구
        성복동 57-9 답      29.00 3.94      용인시     공
 29
     변경 수지구
        성복동 57-9 답      20.00 3.94      용인시     공
     당초 수지구
        성복동 57-7 답      74.00 2.34      용인시     공
 30
     변경 수지구
        성복동 57-7 답 47.00 2.34           용인시          공

  용인시 당초 24 필지 14,343.00 1,030.76
  수지구
성복동소계 변경 30 필지 7,831.70 1,079.00
         증감 6 필지 -6,511.30 48.24
  1 제외 수지구
        상현동 783-8 도 286.00 6.70        국토해양부          국
  2 제외 수지구
        상현동 783-6 도 898.00 0.94        국토해양부          국
     당초 수지구
        상현동 195 답 3,623.00 219.40        180         안봉근
  3
     변경 수지구
        상현동 195 답 3,536.00 117.90        180         안봉근
     당초 수지구
        상현동 196-1 답 1,090.00 197.50      180         안수현
  4
     변경 수지구
        상현동 196-1 답 86.00 37.90        국토해양부          국
  5 제외 수지구
        상현동 196-6 답 370.00 8.40         용인시           공
  6 제외 수지구
        상현동 198-1 답 770.00 35.70        377-4       이응구외1
                                                      인
  7 제외 수지구
        상현동 197-3 대 661.00 8.40         경찰청           공
  8 추가 수지구
        상현동 196-8 답 562.00 311.90      국토해양부          국
  9 추가 수지구
        상현동 196-9 답 442.00 93.90         180        안수현
 10 추가 수지구  196-1
        상현동 0 답 102.00 2.90            국토해양부         국
  용인시 당초 7 필지 7,698.00 477.04
  수지구 변경 5 필지 4,728.00 564.50
상현동소계 증감 -2 필지 -2,970.00 87.46
         당초 37 필지 72,316.20 2,405.07
  용인시 변경 42 필지 92,848.10 3,824.25
    합계
         증감 5 필지 20,531.90 1,419.18
         당초 37 필지 72,316.20 2,405.07
전체 합계 변경 46 필지 144,894.50 8,305.34
         증감 9 필지 72,578.30 5,900.27
                                       60
제18001호                    관        보           2013. 4. 23.(화요일)
3.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 광업법 제19조(출원의 각하)에 해당이 되어 영동지적 제133호 광업권(탐사
  권)설정 출원이 각하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라며
4.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실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처분이 있
  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4월 23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수신자 : 권오복 귀하(우373-871 충북 옥천군 청산면 의지길 223-34)
    법              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003 도로법위반
피 고 인 금재물류 주식회사 (종전 명칭 : 금재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24번길 15, 3층 101-312호(연산동, 연산에스케이뷰)
           대표자 사내이사 손태선
검        사 유동호(기소), 안재욱(공판)
재심대상명령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5. 9. 1.자 2005고약5124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3. 3. 2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신정곤이 2005. 7. 23. 07:53경 남해선 순천 기점
128.3km 지점 한국도로공사 마산영업소에서 부산 94아2947호 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적재하여 제2축
축중량이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11.04톤인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
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
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14
ㆍ15ㆍ21ㆍ27ㆍ35ㆍ38ㆍ44ㆍ70(병합)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
한다.
        판사 배동한
                                128
제18001호                    관              보     2013. 4. 23.(화요일)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0. 11. 17. 15:54경 피고인의 업
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강영국이 경부고속도로 물금영업소 앞 도로에서 부산 99사2661호 트레일러
화물차량에 제한축중량인 10톤에서 중량 1.5톤을 초과하여 11.5톤, 제한총중량인 40톤에서 7.3톤을 초
과하여 47.3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
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판결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
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
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14ㆍ
15ㆍ21ㆍ27ㆍ35ㆍ38ㆍ44ㆍ70(병합)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
한다.
      판사 배동한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공고제2013-485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3일
              경상북도지사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항 공고내역
  구분 분야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일자 전화번호
                         경북 경산시 성암로7길 6 2013.4.17. 053-854-8921
신규등록 수질 수-83 (주)윌텍 이정규 옥산중앙상가   에이동 202호
    인              사
                           최문기(崔文基)
    국무위원에 임함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보함
         2013. 4. 17.
                           윤진숙(尹珍淑)
    국무위원에 임함
    해양수산부장관에 보함
         2013. 4. 17.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