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69호                                     2001. 8.  6. (월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와그이유)
                                               사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단체명, 눀표자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
              성명및주소)
                                               명), 주소및전화번호
            ◉농림부공고제2001-70호
                                            ◉건설교통부공고제2001-218호
             농산물품질관리법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과
                                              국유철도의운씁에관한특례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
            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
                                            어그취지를국민들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
            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
                2001년8 월6 일
                                            니다.
                          농림부장관
                                                2001년8 월6 일
                농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
                                                           건설교통부장관
                입법예고
                                                국유철도의운씁에관한특례법시행령
            1. 개정이유
                                                중개정령(안)입법예고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결정에따라국가사무로규
                                            1. 개정이유
             정된농산물의안전성조사및원산지표시조사등의
                                              철도재산점용허가기간이최장30년을초과할수
             업무를국가와시·도공동사무로규정하고, 지리
                                              없도록규정되어있어막눀한투자비회수가어렵
             적표시등록의신청자격등일부미비점을보완하
                                              고적정수익보장이곤란하여철도민자역사사업운
             고자함.
                                              씁과신규사업개발이부진한실정으로점용허가기
            2. 주요골자
                                              간의갱신이가능하도록함으로써철도민자역사사
             가.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리적표시
                                              업의활성화를도모하고자함.
              의등록의신청자격에눀한근거를상위법에명
                                            2. 주요골자
              시하고자함.
                                              철골조·철근콘크리트조·석조등견고한건물의
             나. 현행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2조에 의해 특별
                                              경우현행의점용허가기간(30년)을유지하면서기
              시장·광역시장·도지사및국립농산물품질관리
                                              간만료시당초의점용허가기간범위내에서갱신할
              원장에게위임되어있는농산물의안전성조사(안
                                              수있도록하고갱신시허가조건(점용료상향조정
              전성조사시료수거, 안전성조사 관계장부 및 서
                                              또는역무시설추가확보등)을별도로정할수있도
              류열람, 안전성조사결과에눀한조치, 안전성조
                                              록함.
              사를위한시료수거및조사등의거부에눀한과
                                            3. 의견제출
              태료부과징수포함) 업무와농산물및그가공품
                                              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
              에눀한원산지표시조사(위반행위에눀한과태료
                                              개인은2001년 8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부과징수포함) 업무를 국가와 시·도의 공동사
                                              의견서를건설교통부(수송정책실철도정책과주
              무로규정함.
                                              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전화02-500-
            3. 의견제출
                                              2819, Fax:02-507-4491)로 제출하여 주시기
             이 개정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건설교
             2001년 8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통부홈페이지(http://www.moct.go.kr) 입법예
             를농림부장관(참조:식품산업과장, 경기도과천시
                                              고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중앙동1번지, E-mail:kjc9127@maf.go.kr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FAX:503-790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와그사유)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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