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52호                  관        보          2012. 5. 1.(화요일)
 <예 시>
   - KS규격 또는 외국공인규격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KS규격” 또는 “외국기관등에 의하여 공인
      된 규격”이라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 어떤 냉장고의 실내용적은 “250ℓ”인데도 불구하고 당해냉장고의 용량을 표시·광고함에 있어서 외
      형적인 “300ℓ”를 기준으로 하여 “300ℓ형 신모델상품 개발”이라고만 표시·광고하여 마치 내용
      적 300ℓ형을 새롭게 개발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포장 용기상 표시용량은 “20㎏(Net)”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내용량은 “20㎏미만”인 경우
   - 냉방기나 온방기의 경우 적정한 사용면적은 “15평”인데도 “24평형”이라고 과장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7. 제조일자, 유효기간 등에 관한 표시·광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제조일자, 포장일자, 유효기간 등을 표시·광고할 경우 사실과 다르게 또는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예 시>
   - “제조일자로부터 ○○일간 유효”라고만 하고 제조일자는 표시·광고하지 아니하거나 제조일자
       또는 유효기간을 소비자가 식별하기 곤란하게 표시·광고함으로써 최근에 제조되거나 사용 등
       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소모 또는 마모되는 것을 영구히 또는 사실보다 상당히 장기간 존속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8. 제조방법에 관한 표시·광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제조방법에 관하여 표시·광고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예 시>
   - “수동” 또는 반자동“의 생산설비로 제조된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자동화 생산설비” 또는 “최근컴
       퓨터생산시설”로 생산된 상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기술제휴계약이나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단지 기술개발시 일본 A사에서 일정기간동안 기
      술연수한 사실을 “일본 A사와 기술제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일반소비자가 손으로 만든 상품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하여 기계로 만든 상품(공예품, 면)인데도
      손으로 만든 상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9. 특징에 관한 표시·광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등의 특징을 표시·광고할 경우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광고하거나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예 시>
   - 자연, 순수 등의 일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것이 실증되지 아니한 것임에
      도 불구하고, “○○자연수” 또는 “순수알카리” 등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 사용된 주원료가 천연의 식물성원료이기는 하지만 여타 부원료와 화학반응시켜 얻어진 상품을 “천
      연○○○”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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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자동”을 가지고 “자동” 또는 “전자동”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전년도 재고분의 학습참고서를 표지만 바꾸어 “개정신판”, “완전신판” 등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참고]
  자연 : 날것으로서 혼합물·첨가물이 없고 냉장·냉동 또는 건조 이외의 어떠한 보존을 위한 가공도 하지 아
  니한 상태
  순수 : 첨가물이든 영양소이든 어떠한 것도 첨가하지 아니하고 오물, 화학사료, 잔류농약 등을 실질적
  으로 함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조리, 냉기, 냉동 또는 건조 이외의 어떠한 보존을 위한 가공도 하지
  아니한 상태
 10. 원산지, 제조자에 관한 표시·광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원산지 및 제조자에 관하여 표시·광고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
     게 또는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
     고가 된다.
  가. 국내에서 제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수출 불합격품 또는 수출반품을 포함한다) 외국문자, 외국
      어등으로만 표시·광고함으로써 그 표시·광고된 내용으로 보아서는 국산품인지 수입품인지를 식별
      하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단, 국내에서 제조되었더라도 원산지가 외국산에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 그 해당국가의 언어나 문
       자 등을 표시·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외국에서 수입된 상품을 마치 국산품인 것처럼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또는 당
      해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는 국가의 문자, 국기 등을 사용하여 표시·광고하면서 실제 원산지를
      표시·광고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가 이를 식별하기 곤란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단, 외국에서 수입된 상품이라도 원산지가 국산에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제품이 국산품인 것
       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외국회사와 기술제휴하여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상품인 경우에 외국상표나 외국제조회사의 명
      칭만 표시·광고하고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이라는 사실은 표시·광고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의
      식별이 곤란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단, 외국회사와 기술제휴하여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상품인 경우에도 원산지가 외국산에 해당되
       는 경우에 있어 그 해당국가의 상표 등을 표시·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일부재료나 성분만 수입되고 실제는 국내에서 제조, 조립 또는 가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에
      서 생산 또는 수입된 것처럼 표시·광고하고 제조업자를 표시·광고하지 아니한 행위
      단, 일부 재료나 성분만 수입되고 실제는 국내에서 제조·조립 또는 가공되었어도 원산지가 외국산
       에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 당해제품의 원산지가 그 해당국가인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
  마. 자기가 제조하는 상품에 타사업자의 상표나 상호를 표시·광고하여 타사업자가 제조한 것처럼 표시·
      광고하거나 소비자가 식별하기 곤란할 정도로 타사업자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표시·광고함으로
      써 일반소비자로 하여금 제조자를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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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국내 특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이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이
       용하여 당해상품이 국내 유명산지에서 생산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사. 제조자 식별이 곤란한 제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구입·판매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업자가 공급
      한 제품만을 판매하는 것처럼 그 사업자의 상표 또는 상호를 표시·광고하는 행위
  <예 시>
   - 한국에서 제조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상품사용설명서, 포장용기등에 영어, 일본어 등으로 표기함
       으로써 당해상품이 마치 미국산 또는 일본산 상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외국의 유명상표·제조업체로고·제품디자인·포장용기 등이 적법하게 사용될 수 없는 국내제조상품에
      대하여 동 상표 등을 이용하거나 이를 모사하여 표기함으로써 외국산 상품인 것처럼 표시·광고
      하는 경우
   - 저개발국에서 수입한 완구류에 대하여 원산지 또는 제조원을 표시·광고하지 아니하고 한글로 상품
      설명서를 작성하거나 태극기를 그려넣어 마치 국산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거
      나 원산지 또는 제조원을 표시·광고하더라도 소비자가 이를 식별하기가 곤란하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 한국에서 제조하였거나 외국회사와 기술제휴하여 국내에서 생산 또는 반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조립하였는데도 불구하고 “Made in U.S.A”, “Made in Japan”등이라고 외국상품인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경우
   - 강화도에서 생산된 돗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강화돗자리”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참고]
   원산지 : 수입제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생산·가공 또는 제조를 행한 국가를 원산
    지로 보며 기타 원산지 판정에 관한 기준은 대외무역법령등의 규정에 의한다.
  1. 당해물품의 전부를 생산한 국가
  2. 당해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가
      져오게 하고 당해물품으로서의 새로운 특성을 부여한 행위를 최종적으로 행한 국가(원산지 표시와
      관계되는 표시·광고수단) : 외국문자·외국어, 외국국명, 외국지명, 외국국기, 외국문장, 외국의 사업자
      명, 외국의 디자이너성명, 외국상표,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11. 보증에 관한 표시·광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등에 관하여 보증·품질사후관리(A/S)에 관하여 표시·광고하고자 할 경우 그 내
     용, 범위, 방법, 기간, 장소, 책임자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
     광고가 된다.
  <예 시>
   - 보증의 내용, 기간 등에 관하여 표시·광고함이 없이 막연히 “100% 품질보증” 또는 “무조건보증”
      이라고만 표기함으로써 사실과 다르게 완벽하게 보증이 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주요도시에 한정된 A/S조직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벽
      한 A/S조직”, “전국적인 A/S조직망”등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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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년간 보증”이라고 표시·광고하였으나 당해기간중에 정당한 이유없이 보증 또는 A/S하여 주지
      아니하는 경우
12. 용기, 포장에 관한 표시·광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내용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키기 위하여 실내용물에 비하여 현저히
     과대 또는 고가로 포장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예 시>
  - 중량이나 부피가 가격결정 또는 상품선택에 있어 중요한 상품에 있어 실내용물은 극히 적은데
     도 불구하고 외형포장은 내용물에 비교해서 현저히 크게(실내용물 크기의 2배이상)하여 판매
     하는 경우
  - 기히 포장이 되어 개봉을 하지 아니하고는 식별을 할 수 없는 상품(선물용케이크, 화장품등)을
     팔면서 용기의 밑부분을 위로 볼록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내용량이 용기의 외형에 비하여
     현저히 적게 들어가게 하는 경우
13. 추천, 권장 등에 관한 표시·광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등에 대한 추천, 권장 등의 사실을 표시·광고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실
    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거나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가. 전문가, 연구기관, 유명단체에 의한 추천, 권장, 수상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사실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나. 당해 상품등을 실제로 구입·사용해 본 사실이 없는 소비자의 추천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다. 당해 상품에 관하여 실제로 시험, 조사, 검사를 한 사실이 없는 당해부문 전문가의 추천을 표
     시·광고하는 행위
 라. 참가상 또는 순번상을 품질이 우수함으로 인하여 수상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마. 부분적인 품질 또는 규격과 관련한 상을 전품질 또는 전규격의 상을 수상한 것처럼 표시·광고
     하는 행위
 바. 수상자가 현존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당해 수상자가 생산, 조립, 가공, 제작 등에 참여하지 아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예 시>
  - ○○신문사가 매년 실시하는 ○○인기상품 선정행사에서 대상이 아닌 10대부문 히트상품으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으로 선정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단지 1년중 하반기 히트상품으로 선정된 사실을 당해년도 전체의 히트상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하
     는 경우
  - 여러 부문별로 수상자가 있는 “World Beer Cup Festival”(세계맥주경연대회)에서 자사 상품이
     American-Style Lager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한 사실을 가지고 자신이 상을 받은 부문을 명시하
     지 않고 '세계맥주경연대회에서 금상을 받아 세계제일'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특허를 출원한 사실만을 가지고 '특허획득'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14. 용도,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에 관한 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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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등에 대한 용도,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에 관하여 표시·광고할 경우 상품선
    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표기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또는 현저히 멸실되기
    쉬운 형태로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특히 안전과 관련되는 상품등의 경
    우 상품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정보를 표기하지 않거나 식별이 용이하지 않고 사용상
    의 오인가능성이 있으며, 당해 상품의 보존기간 동안 존속되는 방법으로 표시·광고하지 않는 행
    위도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예 시>
  - 사용상의 주의사항, 용도등이 기재된 Label이 소비자가 선의의 주의를 기울였는데 불구하고 용
     기등으로부터 쉽게 떨어지도록 부착하여 표시하는 경우
  - 폭발적, 기타 위험 또는 위해한 상품의 용기나 포장지등에 동내용물이 폭발, 위험 또는 위해한
     것이라는 내용을 표시·광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식품의 효능에 대하여 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낮아 심장병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표시·
     광고하면서 소금 함량이 높아 심장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
  - 철분결핍에 의한 피로, 권태 등의 증세에 효험이 있는 약에 대하여 그러한 사실을 표기하지 않
     고 단순히 피로, 권태 등에 효과가 있다고만 광고함으로써 광고된 약이 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피
     로, 권태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안전과 관련되는 수송기기, 일반산업기기 광고 등에서 특정인의 체험기를 인용하여 객관적으로 제품
     의 안전성이 검증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건강유용성을 주장하는 건강관련용품 광고에서 안전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조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 유독가스차단용 방독마스크제품 광고에 있어 화재시 사망의 빈번한 원인이 되는 일산화탄소를 차단하
     지 못하는 제품에 대하여 단순히 화재시 유독가스를 방지하는 효과가 뛰어난 제품이라고 표시·
     광고하는 경우
  - 비만해소용 식품에 대하여 과다 섭취시에는 건강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섭
     취할수록 비만해소 효과가 뛰어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공인된 기관의 실험이나 객관적인 조사결과 없이 자사의 담배제품이 인체에 유해한 니코틴 함
     량이 가장 적다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식품·의약품등 국민건강과 관련되는 표시·광고를 하면서 인체에 유해한 유통기한, 성분, 함량등 안
     전성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 장난감류등 생활용품에 대하여 표시·광고하면서 사용방법,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표시·광고하지 않
     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 놀이시설등 이용시설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면서 이용(사용)방법, 이용시의 주의사항 등을 표
     시·광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15. 경쟁사업자 및 경쟁관계상품에 관한 비교표시·광고
 가. 허위의 표시·광고
    경쟁사업자의 규모, 연혁등 경쟁사업자 자신에 관한 사항이나 경쟁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의 가격, 품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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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등 거래내용 또는 거래조건등(이하 “경쟁사업자의 것”이라 한다)에 관하여 표시·광고함에 있어
    서는 사실대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
    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나.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표시·광고
   자기자신이나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하“자기의 것”이라 한다)이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
    량 또는 유리하다고 나타내기 위하여 “최대”, “최고”, “최초”, “제일”, “유일”등 배타성을 띤 절대
    적 표현의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다만, 사업자가 명백히 입증하거나 또는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 절대적 표현이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경쟁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예 시>
 - “최초”를 입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 국내 최초로 개발한 ㅇㅇ제품
   · 국내 최초로 수출한 ××회사
다. 경쟁사업자의 것과 비교 표시·광고
   자기의 것과 경쟁사업자의 것을 비교하여 표시·광고함에 있어서는 사실대로 적정하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을 인용하여 비교표시·광고하거나, 사실과 같다 하더
    라도 동일 조건하에서 비교하지 않고 표시·광고하거나, 또는 사업자 또는 상품 등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하면서 마치 전체에 대한 비교인 것처럼 표시·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
    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예 시>
 - TV의 가격을 비교·광고함에 있어서 A사의 것은 14인치의 가격을 B사의 것은 20인치의 가격을 비
    교하여 자사의 제품가격이 저렴하다고 하면서 용량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려운 방법으로 표현하는 경우
 - 음료수에 대한 판매량을 비교하면서 자사의 제품이 많이 판매되어 인기가 있는 제품이라고 광고하면
    서 자사의 것은 성수기(2/4분기)가 포함된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경쟁사의 것은 비수기(4/4분기)
    가 포함된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 서울~부산 간의 항공요금만을 비교하면서 마치 국내 전노선에 대한 요금비교인 것처럼 광고하
     는 경우
 - 자동차의 안전도를 비교하는 광고에 있어서 특정속도의 정면충돌 시험결과만으로 자기가 제조·판
     매하는 차가 경쟁사업자의 제조·판매하는 차보다 모든 면에서 안전도가 뛰어나다고 광고하는
     경우
 - 세탁소 드라이클리닝 용제는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것이 사실이나 휘발성이 강해 세탁물에는 유
    해물질이 잔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탁소 드라이클리닝 세탁을 하게 되면 질병이 발생하는
    것처럼 세탁소 드라이클리닝 용제에는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이 들어있고 자기가 개발한 세탁
    용제에는 유해물질이 없다고 광고하는 경우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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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중상·비방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중상·비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 현
     저히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소비자를 오인시키기 위하여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객관적
     근거없는 허위의 내용으로 중상·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기하여 비방하는 표시·광고행위
      이 경우 “회사”등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어느
       사업자를 지칭하는지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이 된다.
 <예 시>
  - 객관적 근거없이 “××회사(경쟁관계사업자)의 ○○제품은 약효가 전혀 없고 치료가 안된다”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커피를 적당량 섭취시에는 인체에 이로운 점이 있음에도 녹차 제조회사가 커피제품이 무조건 인체에
     유해한 식품인 것처럼 '아직도 커피를 드십니까? 많이 마시면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라고
     광고하는 경우
  - 침대 스프링 도금여부는 침대수명과 관련이 없음에도 '침대를 사신지 5년이 지났다면 십중팔구
     귀하는 지난 밤 녹슨 스프링 위에서 주무셨습니다. 침대를 1~2년 쓰고 버리실 생각이라면 ...
     굳이 녹슬지 않는 ○○침대를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표현함으로써 타사 침대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 알칼리성 비누와 중성비누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는 알칼리성이 피부에 좋다는 입장과 중
     성이 피부에 좋다는 입장이 있으나 경쟁사의 알칼리성 비누가 피부를 손상한다고 광고하는
     경우
  - 교통사고의 원인이 운전자 부주의, 차량결함 등 다양함에도 단순히 정부 교통사고 조사자료의 경
     쟁사업자 차량 사고율이 높은 점을 이유로 경쟁사의 차량은 안전하지 않다고 광고하는 경우
16. 누락, 은폐 등에 의한 기만적인 표시·광고
    사업자 자신이나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에 대하여 표시·광고함에 있어서는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
    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표기하여야 하며 제품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나
    내용을 누락하거나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사업자 자신이나 상품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이나 내용을 누락하거나 은폐함으
    로써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예 시>
  - 경쟁사는 100% 좌석을 확보해 주는 반면 자사는 그렇지 못한 경우 자사의 통근용 정기항공편
     이용의 장점을 광고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자사도 100% 좌석확보가 되는 것
     처럼 광고하는 경우
  - 백화점 식품코너에서 국내산 쇠고기와 한우고기의 판매대를 옆으로 나란히 설치하여 판매하면서
     한우고기임을 나타내는 여러형태의 표시판을 부착하고 국내산 쇠고기임을 나타내는 표시판을 부착
     하지 않음으로써 국내산 쇠고기도 한우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유행상품을 모아 한 셋트로 팔면서 상품구성에 있어서 구식모델을 일부 섞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158
제17752호                  관        보           2012. 5. 1.(화요일)
  - 광고하는 아파트가 실제 입주일까지 상당기간이 걸릴 것이 예상됨에도 곧 입주가 가능한 느낌을
     주는 표현을 하고 실제 입주일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
17. 기타의 거래내용 및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의 표시·광고
 가. 사업자가 경품류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표시·광고함에 있어서는 사실대로 명확하게 표시·광고하
     여야 한다. 따라서 제공되는 경품류 내용, 제공기간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일반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
     다.
  <예 시>
  - “선착순 100명에 한함” 또는 “○월 ○일부터 ×월 ×일까지”등 경품제공수량 또는 기간에 관한 구
      체적 제한내용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특정 상품을 경품류로 제공한다고 표시·광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매장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경품류제공을 거절하는 경우
  - 유명회사 제품이 아닌 소형의 TV와 세탁기를 경품으로 지급함에도 경품제공사실을 표시·광고함에
     있어 “경품 : TV, 세탁기”등으로만 모호하게 표기하여 마치 유명회사의 중형이상의 제품을 제
     공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단지 왕복 항공편만 제공되고 숙박이나 식사는 제공되지 않음에도 경품제공사실을 표시·광고함에
     있어 “동남아여행” 또는 “유럽여행”이라고만 모호하게 표시·광고함으로써 마치 숙식도 제공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나. 반품, 교환, 대금지불방법, 상품우송료 등 부대비용, 금융이용등 기타 거래내용 및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광고함에 있어서는 사실대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광고하거나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일반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예 시>
  - 아파트 또는 상가등의 분양광고시 “도심으로부터 10분거리”라고만 표시·광고하고 그것이 출근시
     간(rush hour) 기준인지 아니면 조용한 밤시간 기준인지를 밝히지 아니함은 물론 또한 버
     스 기준인지 택시 기준 등인지를 밝히지 않는 경우
  - “무조건 5,000원”이라고 광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점포내로 들어가 보면 실제 5,000원 짜리는 몇개없고
     그보다 고가인 7,000원, 10,000원 등의 상품을 제공하거나 또는 타 고가상품이 진열되어 있는 다른
     곳으로 유인하는 경우
  - “무료증정”이라고 하였는데 불구하고 실제는 특정상품을 일정액이상 구입해야 증정하는 경우
  - “불량품, 하자품을 언제든지 교환해 줍니다”라고 표시·광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교환하려 하면
      정당한 이유없이 “불량품이 아니다”라든가 “기간이 넘었다”든가 “우리가 판매한 것이 아니다”라
      는 식으로 교환을 거절하는 경우
  - 통신판매 광고시 어떤 제품의 가격이 10,000원이라고 표기하였으나 상품구매자가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상품우송료 3,000원을 포함하여 13,000원인 경우
 다. 수험교재판매와 관련하여 시험일, 시험합격후 혜택 등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표시·광고함에 있
     어서는 사실대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되게 표시·광고하여 일반소비자
                                  159
제17752호                     관          보            2012. 5. 1.(화요일)
  가. 접도구역 해제 근거
    - 도로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호에 의거 도시지역 인접지역 확장공사 시행
2.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지참조
3. 사업시행기간 : 2003. 03. ~ 2012. 11.
4. 사 업 명 : 마산 ~ 신읍 도로확장공사
5. 사 업 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6. 설계도서,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및 공사현장 사무실
                   (서울시 중구 정동길 18(정동28), TEL : 02-2125-2615)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번                   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지                지적 면적
                               목 (㎡) (㎡)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종류 및
                                                                 권리의 비 고
                                                                  내용
                                         성남시
   1 군내면
      좌의리 -14 -14
                  485 485 도 18 18 분당구 한국토지
                                                주 택공사
                                                                     제외
                                        돌마로172
      군내면         486     486            성남시 한국토지
   2 좌의리 -27 -27 장 108 108 분당구 주택공사                                  제외
                                        돌마로172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45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도로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91호(관보 제16991호 2009.
04.2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09-195호(관보 제17048호,2009.7.2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0-81호(관보 제17234호,2010.4.12)로 접도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내용을 도로법 제 24조
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고시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시행형
제 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 합니다.
      2012년 5월 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 업 명 : 용인시(삼가~대촌)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변경내용 : 토지 세목의 변경 고시
4. 사업기간 : 2009. 3. 3. ~ 2017. 1. 20.
5. 수용할 토지의 지번,지목,지적 및 소유권 권리명세서 : 별항
                                      689
제17752호                      관           보              2012. 5. 1.(화요일)
      광장 교통광장
 신설 (신락교차로)                   다인면 신락리             12,619
                             25-13번지 일원
      광장 교통광장
 신설 (삼분교차로)                   다인면 삼분리             15,850
                            1875-20번지 일원
4. 사업시행기간 : 인가일로부터 ~ 2018년 12월 31일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51-660-1136)
            다인~비안1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054-862-2700)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함.
   -붙임 지형도면(게재 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78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3호(’11.1.12), 제2011-98호(’11.4.13), 제2011-153호(’11.7.4), 제
2011-280호(’11.9.30), 제2011-421호(’11.12.29)로 고시한 바 있는 금강살리기 대청댐 직하류 구간 하천
정비공사의 하천공사시행계획을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금강살리기 대청댐 직하류 구간 하천정비공사
2.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가. 좌 안 :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 ~ 충청남도 연기군 금남면 부용리
  나. 우 안 :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노산리 ~ 충청남도 연기군 동면 합강리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홍수⋅가뭄 등 물 문제 해결 및 하천의 생태복원과 합리적인 공간 이용 도모
  나. 개 요 :
    (당 초) 하천환경정비 8.85km, 자전거도로 19.37km, 수변산책로 1.96km, 부대공 1식
    (변 경) 하천환경정비 8.85km, 자전거도로 20.81km, 수변산책로 1.96km, 부대공 1식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대행자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예정 연월일 :
  (당 초) 2011. 2. 7 ~ 2012. 4. 30
  (변 경) 2011. 2. 7 ~ 2012. 12. 31
                                             727
제17752호               관       보          2012. 5. 1.(화요일)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
  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변경 현황)
   가. 토지 또는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 : 변경 없음
   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또는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 변경 없음
     ※ 기타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조서는 변경 없음
7. 실시설계도서
   -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관리처 시설관리1팀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
   (당 초) 총사업비 26,156백만원(국고 : 26,156백만원)
   (변 경) 총사업비 29,436백만원(국고 : 29,436백만원)
9. 예정공정 :
   (당 초) 2011. 2. 7 ~ 2012. 4. 30
   (변 경) 2011. 2. 7 ~ 2012. 12. 31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후 하천법 제28조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인계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79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논산시장
  - 주소 :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지 길9(내동)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콘크리트포장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논산시 부적면 왕덕리 427-5번지선 등 2필지
  - 면적 : 765㎡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4. 13. ~ 2017. 4. 1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80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728
제17752호                            관             보           2012. 5. 1.(화요일)
       용인시
638 추가 이동면   860-19 860-37 도 106         17    1       국     건설교통부
       천 리
       용인시
639 변경
    없음 이동면   860-20 860-20 도     2       2     1       국     건설교통부
       천 리
       용인시
640 변경
    없음 이동면   860-21 860-21 도     2       2     1       국     건설교통부
       천 리
       용인시
641 변경
    없음 이동면   860-22 860-22 임 222         222   1       국     건설교통부
       천 리
       용인시
642 변경
    없음 이동면   860-23 860-23 도 369         369   1       국     건설교통부
       천 리
       용인시                                                 서울 성동구 성
643 추가 이동면   860-24 860-38 임 491         347   1   최창순     수동1가 685-313
       천 리
       용인시
644 변경
    없음 이동면   860-26 860-26 임    58       58    1       국     건설교통부
       천 리
       용인시
645 변경
    없음 이동면   860-27 860-27 임 139         139   1       국     건설교통부
       천 리
       용인시                                                  서울 노원구
646 변경
    없음 이동면   862-5   862-5 답     4       4     1   이욱무      상계동 766-1
                                                             미노아파트
       천 리                                                    103-406
       용인시
647 변경
    없음 이동면   862-6   862-6 도 164         164   1       국     건설교통부
       천 리
       용인시
648 변경
    없음 이동면   1092-2 1092-2 구     59 59 1               국      농림부
       천 리
 계                             728,624 580,13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3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다인~비안1 국도건설공사 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4조의 규정
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동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지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작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km)      경과지       (해제)이유 비고
                                        의성군
                                        덕지리,다인면
                                            도    덕미리,
                                               리,송호리,
  당초 일반    국도28호선 시점:의성군 다인면 덕미리              암
      국도 (영주~포항) 종점:의성군 단북면 정안리 12.10 가원리,  외정리,신락리,
                                          삼분리, 단북면     다인-비안1
                                        효제리,연제리,정안리
                                        의성군 다인면  덕미리,
                                                      국도건설공사로
           국도28호선 시점:의성군 다인면 덕미리 12.26 덕지리,   암리,송호리, 인한 노선변경
                                            도외정리,신락리,
  변경 일반
      국도 (영주~포항) 종점:의성군 단북면 정안리         가원리,
                                          삼분리, 단북면
                                        효제리,연제리,정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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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52호                     관         보             2012. 5. 1.(화요일)
2. 접도구역 지정(해제) 내용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28호선
      도로의 지정           (1966. 12. 27)    노선명            (영주-포항)
                     대통령령 제2845호
                   ㅇ 지정구역
          지정구역 및 ㅇ 도로경계선
                     위치
                                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접 도    위 치       -시점: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덕미리지내
    구역의              -종점: 경상북도 의성군 단북면 정안리지내
    지 정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ㅇ 해제구역
          해제구역 및 ㅇ 기존국도의
                     위치
                                접도구역 중 다인-비안1 국도건설공사 구간에 포함된 구역

    접 도
           위   치     -시점: 경상북도 의성군 단북면 덕미리지내
    구역의              -종점: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정안리지내
    해 제    해제사유 다인-비안1
                   해제하는 것임.
                            국도건설공사 구간에 포함되는 기존국도에 대한 접도구역을
           기 타 금번      해제된 기존국도의 접도구역외 지역은 신설국도가 완료되어 공용
                   개시부터 해제함.
3.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도로
   ○ 의성군 도로결정(변경)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m)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경과지                 주요 최 초 비고
                                                              결정일
               (m)
 기정 중로 2 20 15 주간선                 단북면    다인면 일반              경고제20
                    도로    8,012  정안리56-1 서릉리16-2 도로           09-120호
                                                               09. 3. 2
 기정 중로 2 22 15 주간선                 단북면    다인면 일반              경고제20
                    도로 9,797 도암리1042-1 용곡리764 도로              09-120호
                                                               09. 3. 2
                   주간선             다인면    단북면
 변경 중로 1 24 20 도로 12,260 덕미리472-6 정안리587-2 도로        일반
  나. 광장
   ○ 의성군 광장결정(신설)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    최 초 비고
                 세 분                                       결정일
         광장                다인면
   신설 (덕미교차로) 교통광장 897-5번지 일원      덕 미 리     14,946
         광장 교통광장 다인면 덕미리
   신설 (상광덕교차로)                               9,583
                          799-1번지 일원
         광장 교통광장 다인면 덕지리
   신설 (덕지교차로)                                12,006
                           61-2번지 일원
   신설 (도암광장
          교차로)  교통광장       다인면 도암리
                           95-8번지 일원         21,823
         광장 교통광장 다인면 송호리
   신설 (가원교차로)                                19,004
                          313-1번지 일원
         광장 교통광장 다인면 신락리
   신설 (외정교차로)                                9,831
                            6-4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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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52호                      관          보   2012. 5. 1.(화요일)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전광역시장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향촌길 70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침칠수 이송관로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629-1번지 등 26필지
  - 면적 : 469㎡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 1. 18. ~ 2015. 1. 1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81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돌계단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515-2번지선
  - 면적 : 490.5㎡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4. 15. ~ 2017. 4. 1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8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2년 5월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주)LG유플러스
  ㅇ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2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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