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2-56-
563
과태료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
--
독촉장
수취인불명
제주 서귀포시 흙담솔로
51,500
   
   
50,000
1,500
   
12-56-
563
과태료
   
주식회사**건설(김
*봉)
주식회사**건설
-
--
독촉장
이사불명
전남 화순군 화순읍 충의로 
3,090,000
   
   
3,000,000
90,000
   
12-56-
563
과태료
   
주식회사**건설(김
*봉)
주식회사**건설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3,090,000
   
   
3,000,000
90,000
   
12-56-
563
과태료
   
주식회사*
주식회사*
-
232-**-0
0662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나주시 배멧1길
30,900
   
   
30,000
900
   
12-56-
563
과태료
   
박*열[**어부]
**어부
-
--
독촉장
이사불명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304번길 
15,450
   
   
15,000
450
   
12-56-
563
과태료
   
주식회사제주***컴
퍼니
주식회사제주***컴
퍼니
-
--
독촉장
수취인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현사안길
154,500
   
   
150,000
4,500
   
12-56-
563
과태료
   
주식회사제주***컴
퍼니
주식회사제주***컴
퍼니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산간동
로
154,500
   
   
150,000
4,500
   
12-56-
563
과태료
   
농업회사법인주식
회사**케이
농업회사법인주식
회사**케이
-
--
독촉장
수취인불명
광주 북구 하서로672번길
51,500
   
   
50,000
1,500
   
12-56-
563
과태료
   
농업회사법인주식
회사**케이
농업회사법인주식
회사**케이
-
--
독촉장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동구 의재로136번길
51,500
   
   
50,000
1,500
   
12-56-
563
과태료
   
주식회사**모텍
주식회사**모텍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825
번길
61,800
   
   
60,000
1,800
   
12-56-
563
과태료
   
주식회사**모텍
주식회사**모텍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2번로
61,800
   
   
60,000
1,800
   
12-56-
563
과태료
   
주식회사***컴퍼니주식회사***컴퍼니
-
--
독촉장
수취인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현길
15,450
   
   
15,000
450
   
12-56-
563
과태료
   
주식회사***컴퍼니주식회사***컴퍼니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
15,450
   
   
15,000
450
   
12-56-
563
과태료
   
(주)****건설-전
북 **시 **동 라*
엠 아파트 신축공
사
('22.11월분)(대표
강*식)
(주)****건설-전
북 **시 **동 라*
엠 아파트 신축공
사
('22.11월분)
-
--
독촉장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390번길
1,030,000
   
   
1,000,000
30,000
   
12-56-
563
과태료
   
(주)****건설-전
북 **시 **동 라*
엠 아파트 신축공
사
('22.11월분)(대표
강*식)
(주)****건설-전
북 **시 **동 라*
엠 아파트 신축공
사
('22.11월분)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로 
1,030,000
   
   
1,000,000
30,000
   
12-56-
563
과태료
   
**기업(주)
**기업(주)
-
408-**-6
4037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30,900
   
   
30,000
900
   
12-56-
과태료
   
**기업(주)
**기업(주)
-
408-**-6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563
4037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그내로
30,900
   
   
30,000
900
   
12-56-
563
과태료
   
오*동689 상가,주
택 신축공사
[(주)**종합건설]
오*동689 상가,주
택 신축공사
-
664-**-0
1490
독촉장
폐문부재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103,000
   
   
100,000
3,000
   
12-56-
563
과태료
   
오*동689 상가,주
택 신축공사
[(주)**종합건설]
오*동689 상가,주
택 신축공사
-
664-**-0
1490
독촉장
폐문부재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9길 
103,000
   
   
100,000
3,000
   
12-56-
563
과태료
   
유한회사**개발
유한회사**개발
-
409-**-4
1560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전남 담양군 월산면 월광로
51,500
   
   
50,000
1,500
   
12-56-
563
과태료
   
서*영[스*권]
스*권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금산1길
15,450
   
   
15,000
450
   
12-56-
563
과태료
   
주식회사**산업개
발
주식회사**산업개
발
-
--
독촉장
보관기간 경과
반송
전남 함평군 나산면 함장로
15,450
   
   
15,000
450
   
12-56-
563
과태료
   
주식회사**산업개
발
주식회사**산업개
발
-
--
독촉장
보관기간 경과
반송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나산문화길
15,450
   
   
15,000
450
   
12-56-
563
과태료
   
김*진[**장기요양
센터]
**장기요양센터
-
--
독촉장
이사불명
광주광역시 서구 월산로
30,900
   
   
30,000
900
   
12-56-
563
과태료
   
김*진[**장기요양
센터]
**장기요양센터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발산로
30,900
   
   
30,000
900
   
12-56-
563
과태료
   
주식회사옵*라
주식회사옵*라
-
572-**-0
0033
독촉장
수취인불명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51,500
   
   
50,000
1,500
   
12-56-
563
과태료
   
주식회사옵*라
주식회사옵*라
-
572-**-0
0033
독촉장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51,500
   
   
50,000
1,500
   
12-56-
563
과태료
   
성*화[**메디칼]
**메디칼
-
--
독촉장
수취인불명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금강산로 
30,900
   
   
30,000
900
   
12-56-
563
과태료
   
성*화[**메디칼]
**메디칼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하사2길 
30,900
   
   
30,000
900
   
12-56-
563
과태료
   
강*현[씨*]
씨*
-
--
독촉장
수취인불명
광주 광산구 용아로379번길 
103,000
   
   
100,000
3,000
   
12-56-
563
과태료
   
강*현[씨*]
씨*
-
--
독촉장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103,000
   
   
100,000
3,000
   
12-56-
563
과태료
   
주식회사**이엔에
스
주식회사**이엔에
스
-
410-**-4
6323
독촉장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30,900
   
   
30,000
900
   
12-56-
563
과태료
   
주식회사**이엔에
스
주식회사**이엔에
스
-
410-**-4
6323
독촉장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253번길
30,900
   
   
30,000
900
   
12-56-
과태료
   
주식회사**종합개주식회사**종합개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563
발
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비월1길
92,700
   
   
90,000
2,700
   
12-56-
563
과태료
   
주식회사**종합개
발
주식회사**종합개
발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
순로
92,700
   
   
90,000
2,700
   
12-56-
563
과태료
   
주식회사**영
주식회사**영
-
297-**-0
1839
독촉장
이사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9길
51,500
   
   
50,000
1,500
   
12-56-
563
과태료
   
주식회사**영
주식회사**영
-
297-**-0
1839
독촉장
이사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동길
51,500
   
   
50,000
1,500
   
12-56-
563
과태료
   
주식회사**건설
주식회사**건설
-
--
독촉장
이사불명
제주 제주시 진군2길 
15,450
   
   
15,000
450
   
12-56-
563
과태료
   
주식회사**건설
주식회사**건설
-
--
독촉장
이사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진군2길 
15,450
   
   
15,000
450
   
12-56-
563
과태료
   
주식회사**종합개
발
주식회사**종합개
발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비월1길 
30,900
   
   
30,000
900
   
12-56-
563
과태료
   
주식회사**종합개
발
주식회사**종합개
발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
순로 
30,900
   
   
30,000
900
   
12-56-
563
과태료
   
주식회사**건설(김
*봉)
주식회사**건설
-
--
독촉장
이사불명
전남 화순군 화순읍 충의로
3,090,000
   
   
3,000,000
90,000
   
12-56-
563
과태료
   
주식회사**건설(김
*봉)
주식회사**건설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3,090,000
   
   
3,000,000
90,000
   
12-56-
563
과태료
   
유한회사미*블
유한회사미*블
-
849-**-0
1886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로
463,500
   
   
450,000
13,500
   
12-56-
563
과태료
   
유한회사미*블
유한회사미*블
-
849-**-0
1886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동구 경양로 
463,500
   
   
450,000
13,500
   
12-56-
563
과태료
   
***에스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에스엔지니어링
주식회사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진곡산단5번로 
15,450
   
   
15,000
450
   
12-56-
563
과태료
   
박*우[**시스템]
**시스템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148번길
30,900
   
   
30,000
90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5-92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21호선 아산 배방지하차도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노선계획(안)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및 제71조에 따라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고자 노선계획(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아래
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국도21호선 아산 배방지하차도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노선계획(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
1.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국도21호선 아산 배방지하차도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ㅇ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 일원(배방역사거리)
ㅇ 사업규모 : 연장 0.60㎞, 폭 20.0m, 지하차도 300m, 설계속도 80km/hr
ㅇ 설계기간 : 2024년 5월 ~ 2026년 5월
ㅇ 시 행 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ㅇ 사업의 필요성 : 배방역사거리 병목현상으로 교통지정체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
ㅇ 사업의 효과 : 교통지정체 및 사고위험성 해소로 교통안전성 향상 도모
2. 공람장소 및 기간
ㅇ 공람기간 : 2025년 4월 8일 ∼ 2025년 4월 21일
ㅇ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아산시청 도로관리과, 배방읍 행정복지센터
3.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일 시
장 소
비 고
2025.4.17. (목요일) 
14:00
(오후)
배방읍 행정복지센터(2층, 대강당)
(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38 )
4.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ㅇ 제출기간 :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ㅇ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서면으로 공람장소에 제출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26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봉평2리태성A호등부표 등 2기)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비고
봉평2리태성
A호등부표
37° 02′ 24.9″ N
129° 25′ 04.1″ 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5.4.2.
공사용
신설
봉평2리태성
B호등부표
37° 02′ 38.5″ N
129° 25′ 01.2″ E
◉무역위원회공고제2025-7호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의 국내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9일
무역위원회위원장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의 국내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1. 일시 : 2025. 5. 22.(목) 14:00〜16:00
2. 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551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 사정에 따라 시간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예정)
3. 참석대상자 : 국내생산자ㆍ국내수입자ㆍ국내수요자ㆍ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표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25. 4. 23.(수)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함
     * 이해관계인 여부, 수용가능인원 등을 고려하여 참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회
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용지 10매 이내 세로작성)하여 문서파일(한글 및 
PDF)을 제출하되 관련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첨부하여야 함.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공개본과 별도로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함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가”항을 준용함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음.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역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청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음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ㅇ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ㅇ 전 화 : (044) 203 – 5866, FAX : (044) 203 - 4815
ㅇ 전자우편 : ljh773@korea.kr(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등 제출)
○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21호(국적상실 신고 중 취소)
 관보 제20865호(2024. 11. 04.) 에 게재된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72호(국적상실 신
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취소합니다.
   2025년 04월 09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경기도 안산시
 김야향    2002.**.** 여성   중국              2009.05.1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57호
　「선박법」제22조제2항에 따라 서해호(DSR-912311) 선박을 말소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9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선박 말소등록 공고
1. 대상선박
2. 말소사유 : 선박소유자는 「선박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선박이 침몰·해체된 경우 30일 이내 말소등록
을 신청하여야 하나, 해당 선박이 해양사고가발생하고 실제 해체가 완료된 점과 소유자의 신변이 구속되어 말소등
록 신청이불가한 점을 고려하여, 「선박법」제22조제2항에 따라 지방청장 직권으로 선박의 말소등록 처리하
였음.
선명
선박번호
소유자명
직권말소 사유
서해호
DSR-912311
박찬미
선박해체 및 소유자 말소 신청 불가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27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하서1리금화A호등부표 등 3기)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비고
하서1리금화
A호등부표
35° 40′ 36.1″ N
129° 28′ 00.5″ E
Fl(4) Y 8s
8
황·망대형
(LS-24)
'25.04.02
.
공사용
신설
하서1리금화
B호등부표
35° 40′ 40.2″ N
129° 28′ 00.6″ E
나정항동성
C호등부표
35° 46′ 52.3″ N
129° 29′ 40.0″ E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16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9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추수호
2023.**.**
남성
캄보디아
경상북도의성군****
2025.01.22
김메리마가렛칼루샤얀
2014.**.**
여성
필리핀
경상남도함안군****
2025.01.28
김프린스로만칼루샤얀
2012.**.**
남성
필리핀
경상남도함안군****
2025.01.28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9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왕키리카윈
2010.**.**
남성
타이
경기도 화성시 ****
2025.02.28
최코라완
2017.**.**
여성
타이
경기도 화성시 ****
2025.02.28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9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김도자
1936.**.**
여성
일본
대구광역시 서구 ****
1977.01.25
외국국적취득
김화기
1971.**.**
남성
일본
대구광역시 서구 ****
1977.01.25
외국국적취득
김순자
1956.**.**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녕군 ****
1984.01.06
외국국적취득
김이애
1973.**.**
여성
일본
경상남도 창녕군 ****
2020.10.09
외국국적취득
이크리스티나
1985.**.**
여성
아르헨티나
인천광역시 중구 ****
2007.12.23
국적선택불이행
문주철
1981.**.**
남성
스페인
전라북도 전주시 ****
2022.01.18
외국국적취득
유승수
2009.**.**
남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4.10.2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미란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4.10.13
외국국적취득
홍승연
1965.**.**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18.05.03
외국국적취득
이예원
2007.**.**
여성
브라질
경기도 가평군 ****
2009.07.0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임이란
198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8.25
외국국적취득
김미경
197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18.11.20
외국국적취득
김호현
1971.**.**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18.11.20
외국국적취득
국승진
197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
1992.08.31
외국국적취득
한경미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2.11.07
외국국적취득
김영태
1973.**.**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4.08.29
외국국적취득
이준승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1.08.08
외국국적취득
고금주
1961.**.**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2024.07.30
외국국적취득
전지연
1989.**.**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23.02.24
외국국적취득
오방록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1.01.27
외국국적취득
윤수현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9.09.30
외국국적취득
손하늬
1987.**.**
여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구미시 ****
2005.03.15
외국국적취득
김삼손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5.09.22
외국국적취득
박주진
198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1.09.28
외국국적취득
김한음
1988.**.**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진도군 ****
2025.01.20
외국국적취득
강숙정
1969.**.**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03.06.17
외국국적취득
서미영
1960.**.**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영천시 ****
2024.01.30
외국국적취득
이준석
199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4.04.06
외국국적취득
장기현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84.10.10
외국국적취득
신명선
195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2.10.28
외국국적취득
허회정
1962.**.**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김천시 ****
2020.01.23
외국국적취득
이숙희
195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양군 ****
2024.05.01
외국국적취득
박주원
1968.**.**
남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20.11.06
외국국적취득
이은미
1974.**.**
여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1994.04.05
외국국적취득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2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9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유두안니엔
2019.**.**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06.13
응우옌응옥하미
2020.**.**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고성군 ****
2025.03.24
노민수
2019.**.**
남성
타이
전라북도 남원시 ****
2025.03.25
노민아
2021.**.**
여성
타이
전라북도 남원시 ****
2025.03.25
노민서
2022.**.**
여성
타이
전라북도 남원시 ****
2025.03.25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37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해당 품목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에이티스    의료용레이저조사기(수허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전*배
 (제4327호)     코리아     -114호)                          47길 13, 6층(신길동)

                      재사용가능발조절식전기수술
                      기용전극(수인20-15호, 수인
                      21-4143호,   수인21-4489호,
   수입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34길 4,
                      수인22-4218호), 일회용발조        이*진
 (제4688호)   에스씨엠홀딩스                                   101호(세곡동)
                      절식전기수술기용전극(수인
                      22-4217호), 전동식의료용세
                      정기(수인21-4012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해당 품목에 대해 대하여「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15호 및 [별표 4] 제3호 나목에
   따라 제조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가 기준(GMP)에 적합한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및 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12호 자목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5. 5. 7.(수)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 과장 윤은경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conanima90@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 운영지원과(김지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3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신설[홍도항남방파제등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
조·높이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홍도항남
방파제등대
34°40′49.10″N
125°11′37.70″E
Fl Y 4s
16
11
황·원형
콘크리트조
(8.3m)
2025.
4. 4.
시설물
보호 및 
항해원조
영구/
이동없음
◉고용노동부공고제2025-182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9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 등이 화재·폭발 등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과 폭염·한파 작업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 방법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 내용을 보완하고, 유해물질을 
취급한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업무에 발암성이 확인된 4종 물질 취급업무 등을 추가하는 한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시간의 감면 사유를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
전보건교육시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mnjn6530@korea.kr
   - 팩스 : 044) 202-809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99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25-0009호(우편취급국 설치장소 이전에 관한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954호(2025. 03. 18.) 에 게재된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25-0006호(우편취급
국 설치장소 이전에 관한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4월 09일
            서울지방우정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o 서울성수동우편취급국 이전 후 o 서울성수동우편취급국 이전 후
                                              o 정정 사유: 이전 후 위
위치: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8길 위치: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12
                                              치의 도로명 주소 오류
47, 성수롯데캐슬파크 상가동         길 52, 성수롯데캐슬파크 상가동



※ 존속기한: 이 고시는 2025. 5. 8.(목)까지 유효함
◉법무부고시제2025-1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으므로 고시합
니다.
2025년 04월 09일
법무부장관
국적판정(보유)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국적보유판정일
비고
김경자
1962.**.**
여성
러시아
경기도 안산시 ****
2025.04.03
김올가
1964.**.**
여성
러시아
경기도 안산시 ****
2025.04.03
이엘레나
1974.**.**
여성
러시아
경기도 안산시 ****
2025.04.03
오에두아르드
1978.**.**
남성
러시아
경기도 안산시 ****
2025.04.03
서아르카디
1969.**.**
남성
카자흐스탄
경기도 화성시 ****
2025.04.03
이경순
1958.**.**
여성
러시아
경기도 안산시 ****
2025.04.03
박애자
1967.**.**
여성
러시아
경기도 안산시 ****
2025.04.03
민데네
1978.**.**
여성
러시아
경기도 안산시 ****
2025.04.03
경윤순
1966.**.**
여성
러시아
경기도 안산시 ****
2025.04.03
이논나
1965.**.**
여성
러시아
경기도 안산시 ****
2025.04.03
강에두아르드
1964.**.**
남성
러시아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5.04.03
선빅토리아
1972.**.**
여성
러시아
경기도 안산시 ****
2025.04.03
강센겐
1960.**.**
남성
러시아
경기도 안산시 ****
2025.04.03
유성철
1955.**.**
남성
러시아
경기도 안산시 ****
2025.04.03
양려희
1961.**.**
여성
러시아
경기도 안산시 ****
2025.04.03
최명자
1960.**.**
여성
러시아
경기도 안산시 ****
2025.04.03
배경화
1960.**.**
남성
러시아
경기도 안산시 ****
2025.04.03
장동엽
1966.**.**
남성
러시아
경기도 화성시 ****
2025.04.03
박겐나디
1958.**.**
남성
러시아
경기도 오산시 ****
2025.04.03
강복순
1963.**.**
여성
러시아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5.04.03
폰딘
1958.**.**
남성
카자흐스탄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5.04.03
최일
1978.**.**
남성
러시아
인천광역시 서구 ****
2025.04.03
김중성
1958.**.**
남성
러시아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5.04.03
양이리나
1969.**.**
여성
러시아
부산광역시 중구 ****
2025.04.03
박은찬
1958.**.**
남성
러시아
경기도 안산시 ****
2025.04.03
김순자
1960.**.**
여성
러시아
충청남도 천안시 ****
2025.04.03
예모토명히
1963.**.**
여성
러시아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5.04.03
김드미트리이
1973.**.**
남성
러시아
경상남도 양산시 ****
2025.04.03
임미자
1957.**.**
여성
러시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25.04.03
배정환
1972.**.**
남성
러시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25.04.03
박종식
1969.**.**
남성
러시아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5.04.03
정명자
1976.**.**
여성
러시아
충청남도 아산시 ****
2025.04.03
전비탈리
1969.**.**
남성
러시아
경기도 남양주시 ****
2025.04.03
◉여성가족부공고제2025-4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9일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공고(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
등록
번호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록
연월
일
주된 사업
연락처주관과등록
구분
비고
제200
5-8호
(사)
삼동청소
년회
전북 
익산시 
무왕로 
1058
이시형
2005.3
.21
1. 청소년 지도자와 전문가 
양성
2. 청소년 문제에 대한 연구,
청소년 상담실 설치운영
3. 청소년의 국제교류 등
063-83
4-0671
청소년
활동진
흥과
변경
대표
자
변경
◉산림청고시제2025-41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9일
산림청장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8조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림복지
서비스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의 교육‧훈련 방법, 교육·훈련 과정 운영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교육·훈련계획의 수립‧제출) 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에 관한 교육·훈련은 법 제12조제4항 
및「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위
탁받은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매년 교육·훈련에 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은 교육과정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일정 및 교육실시 방법(대상별, 분야별 등)
  2.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3. 과목별 교육시간 및 강사
  4. 연간 총 수강예상 인력의 규모
  5. 그 밖의 교육·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④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교육·훈련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미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훈련계획의 통보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간 교육계획이 확정된 후 해당 기관과 산림
복지서비스이용권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하며, 제3조제4항에 따라 교육계획이 변경된 경우
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수정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간 교육계획을 참조하여 교육일정, 장소 등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
제5조(교육․훈련 비용) ① 전문기관은 피교육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훈련 비용은 교육수준, 교육인원, 장소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감안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교육·훈련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피교육자로부터 받은 교육·훈련비에 대한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교육·훈련 실시 등에 따른 수입·지출의 회계처리는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하여야 한다.
  ⑤ 교육·훈련 실시에 따른 교육비 등 수입금은 교육·훈련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
다. 다만,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교육․훈련의 관리) 전문기관은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교육·훈련 결과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25-0010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장소 이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9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설치장소 이전에 관한 고시 
1. 변경내역
2. 존속기한: 이 고시는 2025. 4. 29.(화)까지 유효
총괄국
우편취급국
현위치
이전위치
업무개시일
서울강남
군인공제회
서울시강남구
남부순환로2806,
지상1층
서울시강남구
남부순환로2806,
지상2층
2025. 4. 28.(월)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28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포항구항에이치엔A·B호등부표)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
연월일
설치
목적
비고
포항구항에이치엔A호
등부표
36˚ 02 ́
 56.8 ̋
 N
129˚ 22 ́
 23.5 ̋
 E
Fl(4) Y 8s
7
황·망대
형(LS-24)
'25.4.4.
공사용
폐지
포항구항에이치엔B호
등부표
36˚ 03 ́
 02.0 ̋
 N
129˚ 22 ́
 26.0 ̋
 E
◉질병관리청공고제2025-192호
　「감염병예방법」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금 
신청 안내’ 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해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수취 거절,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4월 09일
질병관리청장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금 미수령자 공고 
1. 관련법령 
○「감염병예방법」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및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3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절차)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2. 공고기간 : 2025. 04. 09. ~ 2025. 04. 23. 15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고 대상자 명단 
대상자
생년월일(성별)
주소지
사유
이현숙
1969년 05월 08일, (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폐문 부재
전혜련
1970년 06월 18일, (여)
대전광역시 서구
폐문 부재
박진
1999년 10월 09일, (여)
대전광역시 서구
폐문 부재
이숙연
1951년 11월 06일, (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취 거부
신용희
1970년 12월 13일, (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취 거부
안석자
1962년 08월 10일, (여)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폐문 부재
RAKCHAT
THAWATCHAI
1989년 05월 14일, (남)
충청북도 괴산군
확인 불가
HUANG 
YONGTIAN
1981년 10월 07일, (남)
충청북도 괴산군
확인 불가
PETROVA 
NATALJA
1978년 09월 15일, (여)
울산광역시 동구 
확인 불가
윤경옥
1960년 05월 02일, (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문 부재
김창원
1965년 02월 18일, (남)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문 부재
이수연
1959년 03월 15일, (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취인 불명
4. 서류의 제목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금 신청 안내
5. 서류의 내용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보상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계좌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신 상기 대상자께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김민규
2003년 03월 01일, (남)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문 부재
김은경
1972년 07월 20일, (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문 부재
정주호
1986년 07월 03일, (남)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문 부재
전현서
1982년 12월 30일, (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취인 불명
이재윤
1987년 09월 27일, (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취 거절
송다예
1994년 09월 01일, (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문 부재
이정자
1953년 05월 19일, (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취 거절
고동현
1995년 03월 12일, (남)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문 부재
김지후
1971년 04월 05일, (여)
경상남도 통영시
폐문 부재
남희연
1981년 03월 10일, (여)
경기도 부천시
수취인 불명
황다율
2007년 01월 07일, (여)
경기도 안산시
폐문 부재
유원원
1991년 03월 08일, (여)
경기도 안양시
확인 불가
김현진
1980년 05월 27일, (여)
경기도 양주시
폐문 부재
최정임
1962년 04월 09일, (여)
경기도 양평군
폐문 부재
김영자
1945년 06월 22일, (여)
경상북도 경주시
수취 거절
황갑진
1955년 04월 17일, (남)
경상북도 경주시
수취 거절
유춘옥
1956년 01월 13일, (여)
경상북도 포항시
수취 거절
윤이분
1955년 02월 24일, (여)
경상북도 상주시
폐문 부재
강민석
1994년 08월 26일, (남)
경상북도 경주시
확인 불가
이병학
1966년 03월 24일, (남)
경상북도 경주시
수취 거절
차근섭
1959년 03월 15일, (남)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수취 거절
조아해
1985년 05월 11일, (여)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확인 불가
하순이
1961년 09월 20일, (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수취 거절
이상석
1979년 08월 01일, (남)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수취인 불명
○보상금 지급을 위해 보상대상자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및 통장 사본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권자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이 보상신청 대리는 가능하나, 계좌번호 및 통장사본은  가급적 
보상급지급 대상자 명의로 제출
     * 대상자별 보상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별도 문의
  ○또한, 피해보상금 신청권리는 공고기간 종료일인 2025. 04. 23.부터 5년 이내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보상금에 대한 권리가 소멸됨을 알려드립니다. 
6. 자세한 내용은 관할보건소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 제2025-42호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9일
            산림청장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림복지
 전문업을 등록한 자 및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산림복지서비스제공과 관련된 교육‧훈련 방법,
 교육·훈련 과정 운영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교육·훈련계획의 수립) 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
 다)제11조의3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은 「산림복지 진
 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② 진흥원은 매년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은 교육과정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일정 및 교육실시 방법(대상별, 분야별 등)
 2.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3. 과목별 교육시간 및 강사
 4. 교육·훈련 수수료 및 소요예산 등 비용의 정산
 5. 그 밖의 교육·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④ 진흥원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교육·훈련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변경계획을 미
 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훈련계획의 통보 등) ① 진흥원의 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은 연간 교육계획이
 확정된 후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하며, 제3조제4항에 따라 교육계획이 변경된 경우에
 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수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라 연간 교육계획을 참조하여 교육일정, 장소 등을 산림복지전문업을 등
 록한 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
제5조(교육·훈련 비용) ① 진흥원장은 피교육자(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 및 관련 종사자)로부
 터 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훈련비는 교육수준, 교육인원, 장소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감안하여 진흥원장이 산
 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진흥원장은 교육·훈련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대에는 미리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④ 진흥원장은 피교육자로부터 받은 교육·훈련비에 대한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교육·훈련 실시 등에 따른 수입·지출의 회계처리는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하여야 한다.
 ⑤ 교육·훈련 실시에 따른 교육비 등 수입금은 교육·훈련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
 다. 다만,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교육·훈련 수료관리) ① 피교육자는 교육·훈련의 과정별로 정해진 교육의 시간의 80%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장은 기본·직무교육에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20시간 이상을 이수했을 경우 직무이수확인
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교육·훈련 결과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