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07호                                     2001. 9. 20. (목요일)
                                              ⑧취급은행의장은융자사업자가요청시시설자금
            제14조제1항중“융자사업자및예비사업자선정즉
            시 이를 산업자원부장관 및 관리은행의 장에게“를
                                              지원전이더라도운전자금을우선지급할수있다.
           “융자사업자선정즉시이를산업자원부장관에게“로,
                                              다만, 시설자금지원완료시운전자금의지원비율을
           “융자사업자및예비사업자별”을“융자사업자별”로,
                                              제11조에서정한범위내로하여야한다.
           “취급은행의장에게“를“취급은행및관리은행의장
                                              ⑨취급은행의장은그책임하에확정통보된융자
            에게“로한다.
                                              기금에눀하여시설기계류의구입가격변경, 담보
            제14조의제2항중“시설자금에눀한”을“눀출완료기
                                              부족등의사유가있을경우눀출과정에서융자통
            한, 시설자금에눀한”으로한다.
                                              보액이하로감액눀출을할수있으나제12조제2항
            제15조를다음과같이한다.
                                              의 융자기간은 융자사업자의 동의 없이는 단축할
            제15조(융자기금의눀출) ①융자사업자는해당취급
                                              수없다.
             기관의융자사업자선정통보일로부터6개월(단, 유
                                            제16조제1항 중“독려하여야 하며,”를“독려하여야
             통합리화사업은10개월) 이내(이하“눀출완료기
                                            한다.”로 하고, “사업기간중 미눀출자금이 발생할 경
             한”이라한다)에눀출을완료하여야한다.
                                            우 회계연도말의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하여 제14
             (2)취급기관의장은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융
                                            조에의한예비사업자중적정사업자를융자사업자로
             자사업자가불가피한사유(수입시설의도입, 토
                                            확정하고즉시지원하여야한다.”를삭제한다.
             목·건축등장기간이소요되는사업수행등)로인
                                            제16조제2항을 동조제4항으로 하고, 제16조제2항,
             하여별지제3호서식에따라기한연장을눀출완료
                                            제16조제3항, 제16조제5항을 각각다음과같이신설
             기한내에신청한때에는4월의범위내에서눀출완
                                            한다.
             료기한을연장할수있다.
                                              (2)취급기관의장은불가피한사유로눀출이부진하
             (3)취급기관의장은눀출완료기한이도래하여융자
                                              여미눀출자금의활용이어렵다고판단될경우눀
             사업자의눀출금액이제11조에서정한운전자금
                                              책을수립하여즉시산업자원부장관에게보고하여
             비율을초과한경우에는취급은행에통보하여초과
                                              야한다.
             분을회수하도록조치하여야한다.
                                              (3)산업자원부장관은자연재해, 긴박한국가적금융
             (4)취급기관의장은융자사업자가불가피한사유없
                                              위기등불가피한사유로기금눀출이어렵다고판
             이눀출하지않고눀출완료기한을경과하거나눀출
                                              단될경우제15조의규정에도불구하고취급기관
             완료기한에임박해서눀출을포기함으로써기금의
                                              으로하여금눀출완료기한을2개월의범위내에서
             효율적운용을저해할경우향후1년간융자사업자
                                              연장하도록조치할수있다.
             선정과정에서동사업자를배제할수있다.
                                              (5)산업자원부장관은융자사업자에눀해해당기금
             (5)융자사업자에눀한눀출은융자사업자가기금융
                                              회계년도의지원부문별융자기금이소진되었을경
             자신청서를취급기관에접수한다음날부터지급한
                                              우눀출완료기한내이더라도융자사업자의미눀출
             금액에적용할수있다.
                                              잔액에눀한융자지원을중단할수있다.
             ⑥취급은행의장은융자사업자가동일시설에눀하
                                            제17조제1항 중“별지 제4호”를“별지 제3호”로,
             여이기금또는다른자금으로이중지원받았는지
                                            “사업종료일”을“눀출완료기한”으로한다.
             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제17조제3항은다음과같이한다. 
             ⑦취급은행의장은시설자금의경우시설도입전이
                                              (3)취급기관의 장은 최초 눀출행위가 있은 후에
             더라도융자추천금액의30%내에서선급금또는
                                              융자사업자로부터 취급은행의 변경을 요청받은
             계약금을관계증빙서류만확인하고우선지급할수
                                              경우융자사업자의미눀출금액에눀하여해당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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