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28호                     관                 보                2008. 9. 4. (목요일)
 건폐율·용적률·높이의 최고한도는 <표12>에 따른다.
            <표12>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의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택지용도                      허       용         용       도                             높이
            용도표시                                                    (%)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별표1] 19항 ‘가’목에
                    의한 주유소(기계식세차설비포함) 및 석유판
위험물저장               매업소                                                    350이
              Z                                                    70이하                -
및 처리시설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주유취                                  하
                    급에 필요한 업무 또는 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각종건축물 및 편익시설‘

제57조 (건축물의 배치 및 차량출입구) 주유소건물은 도로변에서 2m 이상 이격하여 건축하여야 하
 며, 이용 차량의 입구와 출구는 분리하여 설치하되 인접부지와 5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전기공급시설, 배수지, 가압장, 하수도 시설, 농업용양수장에 관한
사항>
제58조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전기공급시설, 배수
 지, 가압장, 하수도 시설, 농업용양수장의 건축물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의 최고한도는
 <표13>에 따른다.
      <표13> 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전기공급설비, 배수지, 가압장, 하수도 시설,
             농업용양수장의 건축물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택 지 용 도         건축물의용도표시      허      용     용   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폐수처리시설             Z5        ○폐수처리시설                   70이하       210이하          -

 폐기물처리시설             Z6        ○폐기물처리시설                  20이하       100이하          -


  전기공급시설             Z7        ◇변전소                      70이하       210이하          -

      배수지            Z8        ○배수지                      20이하       100이하          -

      가압장            Z9        ○가압장                      70이하       200이하          -

  하수도 시설             Z10       ○오수중계펌프장                  20이하       100이하          -

  농업용양수장             Z11       ○농업용양수장                   50이하       150이하        3이하

<주차장에 관한 사항>
제59조 (건축물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주차장 부지는 노외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
 되 주차전용건축물로 설치할 경우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은 <표14>를 따르며, 허용용도·높
 이의 최고한도는 「주차장법」 및 「청원군 주차장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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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4> 주차장의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택지용도     건축물의용도표시         허       용    용    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층)

              P1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별표1]                 1300이하     -
                       20항 ‘가’목에 의한 주차장
 주차장          P2                                80이하     800이하      -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주차
              P3       전용건축물 포함)                         500이하      -

                          제 7 장        공공시설물
<보행자전용도로에 관한 사항>
제60조 (보행자전용도로 조성 기본원칙) ① 보행자 뿐만 아니라 자전거 및 휠체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단 및 단차가 없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계단을 설치한 경우 경사로를 동시에 설치하여
 야 한다.
 ② 보행자전용도로의 공간구성, 식재, 시설물배치, 포장은 입지여건 및 이용특성에 따라 기능,
 형태, 식재기법 등에 있어 유형별로 특화한다.
 ③ 보행자전용도로와 인접한 시설 중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등과 같은 오픈스페이스 요소뿐만 아
 니라 학교와 같은 다중이용시설과의 연계성 향상을 위한 통로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한다.
 ④ 보행자전용도로 내부에는 적정간격으로 낙엽교목을 식재하여 녹음을 조성하고 휴게·편익시설
 을 도입하여 보행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제61조 (보행자전용도로 유형별 조성) ① 포장은 소형고압블럭에 의한 패턴포장을 기본으로 하되,
 공간적 특화가 요구되는 입구부분,       휴게공간, 공공시설용지 연계부분 등에서는 석재타일을 사용
 한 독자적 패턴포장을 실시하도록 고려한다.
 ② 보행자전용도로의 주입구 부분에는 차량진입 방지 및 벤치의 역할을 겸하는 볼라드를 2~3m
 간격으로 배치하며, 안내와 입구상징물의 역할을 수행하는 문주를 가급적 확보하도록 한다.
 ③ 공동주택지의 경우 1개지점 이상의 개구부를 설치하며 개구부변에 변화 있는 폭의 녹지를 확
 보하고 휴게 및 편익시설을 배치하되, 입구 및 활동의 결절 광장부에는 지표 및 경관수종을 도입
 하도록 한다.
<보행자우선도로에 관한 사항>
제62조 (보행자우선도로의 조성)(권장) ①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량통행이 서행으로 이루어지고, 안전
 한 보행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차량과속방지시설(Hump)과 볼라드 등을 설치하고 입구를
 강조하기 위하여 노면표시, 교통안내판 등을 설치한다.
 ② 포장패턴은 기본적으로 일반도로와 구분하여 기능성, 인식성 제고를 위한 재료를 혼합하여 사
 용한다.
<광장에 관한 사항>
제63조 (광장의 조성) ① 고속철도역사 전면의 광장은 철도역사 이용객의 집산 및 원활한 이용편의
 를 위하여 계획한     부지이므로 보행자통로, 보행자의 휴식공간, 식재 등으로 조성한다.
 ② 고속철도역사의 장소성을 부여하기 위한 상징물 등을 설치하고 내구적인 장식포장과 기능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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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재공간을 조성한다.
<광고물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제64조 (광고물 설치기준):「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내용 중아래의
 광고물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이후 여건(상황)변화로 고시내용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시계획변경 승인 절차없이 개정된 고시내용에 의하여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①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 수량은 1개임.
 ② 옥상간판, 창문이용광고물, 세로형 간판,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애드벌룬, 전단광고물의 설
 치·표시를 금지한다.
 ③ 5층 이상 건물의 부지안에 설치하는 연립형 지주이용 광고물의 상단에는 청원군 상징마크를
 표시할 수 있으며, 표시규격은 가로·세로 30cm 이내로 할 수 있다.
 ④ 가로형 간판은 3층 이하의 건물 정면에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형태는 입체형을 원칙으로 하
 되, 1층은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 할 수 있다.
  -규격:당해업소의 가로폭 이내(10m 초과 금지)
  -세로:층수별 차등 적용
       층   수   1층~2층    3층~5층      6층~7층    8층~9층         10층

       규   격   70cm이하   80cm이하     90cm이하   100cm이하    110cm이하

 ⑤ 돌출 간판은 건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로형쓰기와 세로형 쓰기 중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
 으며, 건물의 좌·우측 각각 1줄로 표시할 수 있고, 연립협으로 설치할 경우 돌출폭, 두께, 가로
 폭 등을 같은 크기로 하여야 하며, 업소 수를 감안하여 균형있게 배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세로형 쓰기
   ·표시위치:4층이상 10층 이하에 설치가능
   ·규격:벽면으로부터 1m 초과금지, 건물 1개층 높이 이내
  -가로형 쓰기
   ·표시위치:지상 3m이상, 당해 건물 5층까지
   ·규격:가로 1m이내, 세로(높이) 0.7m이내
 ⑥ 지주이용간판은 5층이상 건물의 부지안에 연립형(종합안내판)으로 주 출입구 부근에 1개를 설
 치할 수 있으며, 규격은 지면으로부터 상단까지 4m, 가로폭은 1.2m이내 합계표시면적 19.2㎡ 이
 내로 하여야 한다.
 ⑦ 현수막 등은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을 이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⑧ 광고물 특정구역 내의 건축물허가 신청시 광고물 설치에 관한 설치계획서, 설계도등을 제출하
 여 광고물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광고물 담당부서의 확인을 받아
 야 한다. 또한 건축물을 분양·임대할 경우 분양·임대계약서 등에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과 건
 축허가시 승인된 옥외광고물 간판 설치계획을 명시하여야 한다.
 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원군「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고시내용 참조
   부       칙
본 시행지침은 고시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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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면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목                        용도지역
                 적(㎡)     (㎡)                주               소        성   명

                                 도시,보전
19    산137   임   2,083   2,083            완주군 용진면 상운리 284             소병권
                                 자연녹지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8-68호
 『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의 일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5일
                    항공안전본부장
      개정 요약서
1. 개정사유
 국내에 처음 운항하는 미국 걸프스트림사의 G200 형식 항공기 등 2개 기종에 대한 소음등급을
 기준표에 추가하기 위함임.
2. 주요개정내용
 가. 걸프스트림 G200 항공기(엔진 형식:PW306A)에 대한 소음등급(5등급)을 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의 순번 319로 추가함.
 나. 호커 850XP 항공기(엔진 형식:TFE731-5BR)에 대한 소음등급(5등급)을 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의 순번 320으로 추가함.
.3. 참고사항
 본문은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 등재예정이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할 사항
 이 있으시면 항공안전본부 항공기술담당관실(전화:02-2669-6364)로 연락 주시기 바람.
 ※전문등재 홈페이지
     -http://www.casa.go.kr 접속 후 “Main Page 바로가기”→“하늘정보마당”→“법령정보”→“고
      시”에 수록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8-37호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고, 동법 시행규
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의 명칭:오산천
2. 점용자 주소: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60-2
3. 점용자 성명:한국토지공사 동탄사업본부 대표 홍창현
4. 점용위치: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590-3(천)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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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면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목                           용도지역
                 적(㎡)     (㎡)                   주                 소        성   명

                                    도시,보전 서울 강남구 일원동 642-8
2    793-5   전   3,019 3,019×1/23                                          신규자
                                    자연녹지     (11/2) 지층101호

                                    도시,보전 서울 송파구 송파동 166
3    793-5   전   3,019 3,019×1/23                                          신명자
                                    자연녹지 가락삼익아파트 211-607

                                    도시,보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190
4    793-5   전   3,019 3,019×1/23                                          신문자
                                    자연녹지 효자주공2단지아파트1동301호

                                    도시,보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9
5    793-5   전   3,019 3,019×4/23                                          신인자
                                    자연녹지 주공아파트 421-308

                                    도시,보전 대전 서구 내동 37-5
6    793-5   전   3,019 3,019×6/23                                          신은희
                                    자연녹지 -302

                                    도시,보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585-4
7    793-5   전   3,019 3,019×4/23                                          신규현
                                    자연녹지 삼천주공아파트 203-408

8    797-3   답   1,950 858×1/3      도시,자연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876-1                김재향


9    797-3   답   1,950   858×1/3    도시,자연 경북 청도군 화양읍 동상리 119-3             서보근

                                             대전 대덕구 송촌동 461-1
10 797-3     답   1,950   858×1/3    도시,자연                                  문연옥
                                             선비마을아파트 301-1006

11 797-4     답   1,633   906×1/3    도시,자연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876-1                김재향


12 797-4     답   1,633   906×1/3    도시,자연 경북 청도군 화양읍 동상리 119-3             서보근

                                             대전 대덕구 송촌동 461-1
13 797-4     답   1,633   906×1/3    도시,자연                                  문연옥
                                             선비마을아파트 301-1006

14 797-5     답   2,241   1,277×1/3 도시,자연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876-1                 김재향


15 797-5     답   2,241   1,277×1/3 도시,자연 경북 청도군 화양읍 동상리 119-3              서보근

                                             대전 대덕구 송촌동 461-1
16 797-5     답   2,241   1,277×1/3 도시,자연                                   문연옥
                                             선비마을아파트 301-1006

                                                                          진주소씨일
17    804    답   1,230   1,230      도시,자연 완주군 용진면 상운리 287
                                                                       신당공파종중

18 824-4     전   1,183   1,183      도시,자연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662-1              김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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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S=1/1,500)(변경):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1,500)(변경):게재생략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S=1/1,500)(변경):게재생략


⊙중소기업청고시제2008-49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5일
                 중소기업청장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및 적용 범위) ①이 지침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
 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4항에 따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시
 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대상과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현
 대화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지침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및 「재래시
 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시설현
 대화사업에 이를 적용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래시장”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서 등록시장 또는
  인정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6호 및「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에 의거 가로 또는 지
  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
  축물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인접하여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3. 「시장활성화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지원조건) ①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에 교부하는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국가에서는 최대 60%이내를, 지자체 30% 및 민

 간 1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계획시설 및 일반인에게 개방

 되는 공동이용 화장실에 대해서는 국가 60%, 지자체 40%로 부담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개

 설·운영 중인 공설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의 성격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민간 부담금 10%를 부담할
 수 있다.
 ③정부에서 선정한 신활력지역에 소재하는 시장의 사업비 분담은 시·도지사가 신청할 경우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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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국가 최대 70%, 지자체 20%, 민간 10%의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활력지역의 민간부담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일부(5%이내)를 부담할 수 있다.
 ④「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한 지역내 시설현대화사업은 시·도지사가 신청할 경우 국가가 최대
 80%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민간은 최소 5%이상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국비 지원한도) ①시장 등에 국비를 지원하는 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중소기업청장
 과 사전 협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활성화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지역추진계
  획”이라 한다)에 반영된 시장 등으로서 점포수 700개 이상은 최대 70억원, 700개미만은 최대
  50억원
 2. 활성화 연구용역을 완료한 시장 등으로서 점포수 700개 이상은 최대 50억원, 700개미만은 최
  대 30억원
 3.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은 시장 등으로서 점포수 700개 이상은 최대 30억원,
  700개미만은 최대 20억원
 4. 활성화 연구용역 또는 컨설팅을 실시하지 않은 시장 등은 최대 20억원
 ②2개 이상 시장 및 상점가가 인접하여 시설현대화사업을 같이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점포수
 를 합하여 산정한다.
제5조(시설현대화사업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①중소기업청장은 시설현대화사업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여 시장경영지원센터내에「시설현대화사업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자문위원회는 지자체 및 상인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
 문을 실시한다.
 1. 입찰방법 및 시공업체 선정방식 적절성
 2. 공사규모 및 사업비산출(재료비, 부지매입비, 노무비 등) 적정성
 3. 상인동의 및 자부담 확보 등 사업추진 가능성, 사업타당성 등
 4. 지자체의 아케이드, 주차장 등 사업비 산출 지원 등
 ③위원회는 사업내용에 따라 아케이드, 주차장, 시설물, 사업비 산출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
 고, 위원장은 시장경영지원센터원장으로 하며, 각 분과별로 15명 내외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운영한다.
 ④위원회 회의는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각 분과위원회 별로 수시로 개최하고 중소기업청 시장개
 선과 사업관련 담당 사무관은 관계인으로 참여한다.
 ⑤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제2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중소기업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
 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통보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⑥기타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경영지원센터원장이 정한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사전 컨설팅 실시 등) ①시장 등이 해당연도 또는 연차사업으로 총 사업비 30억원이상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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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경영지원센터 또는 전문기관의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용역을
 거쳐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시장 등이 해당연도 또는 연차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원이상 30억원미만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경영지원센터 또는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은 후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국비 10억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착수전에 시장경영지원센
 터의「시설현대화사업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 2 장 지원대상 및 사업
                         제 1 절 지원대상
제7조(지원요건)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시장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추진 주체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
  는 상인회
 2.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4.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5.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제8조(우선 지원대상) 시·도지사는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지역추진계획에 반영된 시장 등
 2. 최근 3년 이내에 우수시장으로 선정되어 중소기업청장이상 표창을 받은 시장
 3.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한 시장활성화구역
제9조(지원 제외대상) ①다음 각호의 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제4조에 따라 동 법이 적용되지 않는 다음 각호의 시장
  가.「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2조제2호, 제5호, 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나. 「축산법」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
 2.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에 의거 사
  업추진계획이 승인·고시된 정비구역
 3. 사실상 시장기능을 상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향후 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이 없는 시장
 4.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한 경쟁력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된 시장
 5. 1명 소유시장 또는 10명 이하의 주주로 구성된 등록시장으로서 영업매장 면적의 50%미만을
  분양한 시장
 6.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였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어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된 시장. 이 경우 사유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지원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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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시장·군수·구청장이 예산편성 년도말을 기준으로 개설한지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장에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
 지사가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상점가는 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 및 아파트 단지내에 위치한 상점가
 2. 독립 건물형태의 상점가로서 연접되어 있는 건물이 4개 미만으로이루어진 상점가. 다만, 지상
  1층 또는 지하 1층을 기준으로 50개 이상 점포가 도로방향으로 들어선 상점가의 경우에는 그렇
  지 않다.
 3.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한 경쟁력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된 상점가
 4.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어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된 상점가
                      제 2 절   지원대상 사업
제10조(지원대상 사업) ①시장 등의 환경개선사업으로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장소 및 기계 등을 설치·개량·보수 및 확장할 경우 지원할 수 있
 다. 다만, 지하도 상점가는 화장실, 입구 비가림시설, 화재감시용 CCTV, 지상에 설치하는 아취·
 조형물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주차장, 진입도로, 시장안의 도로 및 화장실 등 고객의 이용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2. 비·햇빛 가리개, 휴게공간, 고객안내센터, 교육장소 등 상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3.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등
 4. 시장 등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관광거리(가로수, 꽃길, 경관조명시설 등), 행사 공간 및 조형물 등
 5.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을 위한 방수, 도색, 외부구조 변경, 내부구조의 변경(공설
  시장에 한함), 건축물의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 등       (이 경우 상점가를 제외한다)
 ②공설시장의 현대화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여 관리하는 시장의 건축물·시설물 및 그
 부속물을 신축·증축 및 개축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설시장의 운영에 관한 중장기계획
 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③주차장 설치 또는 확충, 전기·가스·소방시설 등 소방안전 시설이나 설비의 개량·보수는 다
 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제1호에 따른 진입도로는 시장등에 출입하기 위하여 직접 연결되는 도로 및 사실상 상권
 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골목길, 통행로 등을 포함한다.
 ⑤제1항 제1호에 따른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은 상인 또는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인접지역에 위치한 것을 말하며, 당해 시장 등의
  고객이 주로 이용하지 않거나 인근주민이 주로 사용하는 곳은 지원할 수 없다.
 2. 시장 등에서 100m 이내의 거리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00m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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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에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반드시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중소기업청장
  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3. 소비자의 방문거리 특성 등을 사전 조사한 후 설치를 추진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1㎞이내에서
  접근하는 경우 대규모 주차장보다는 최소한의 수요만 반영·지원하여야 한다.
 ⑥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방시설 및 화재방지와 관련된 시설의 확장·개량·보수 등은 반드시 관
 할 소방관서의 지도를 받아 그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제 3 장 예산편성 및 사업집행 등
                        제 1 절 예산편성
제11조(사전준비)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연도에 지원할 시장 등의 예산을 편성하기 전 반드
 시 해당 시장 등의 상인대표, 건물 등 소유자, 시장개설자 및 시장상인들과 사업내용, 민간자부
 담, 임대료 동결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임차상인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연도에 지원할 시장 등의 예산을 편성하기 전 반드시 해당 시장 등
 에서 작성한 활성화 추진계획(사업 추진방향,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사업효과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제6조1항과 제2항의 연구용역 및 컨설팅이 필요한 시장 등의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할 경우에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1. 활성화 연구용역 또는 컨설팅을 완료한 곳
 2. 활성화 연구용역 또는 컨설팅을 진행중이거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곳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재래시장 경쟁력 진단결과 및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한 지역추진계획을
 토대로 다음연도에 지원할 시장 등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시·도지사에게 예산편성안 제출
 시 해당 시장 등이 포함된 지역추진계획 및 연차별 예산규모, 주요 지원사업 추진계획, 재원확보
 방안 등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예산편성안의 주요 지원사업 중 주차장 사업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토지확보 방안
 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아케이드 등 민간 부담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는 자부담 대상
 자의 5분의 3 이상이 동의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시설현대화사업에 참여할 경우에 경쟁력 평가를 미실시한 곳은 예산편성(안) 신청전에 중소기업
 청장이 실시하는 경쟁력 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⑦전년도 지원시장 등의 경우에는 예산을 교부한 연도말까지 사업을 착수하여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착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연말까지 그 사유를 제출하고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착수는 사업계약(부지매입,설계,시공)이
 체결되어 계약금 또는 사업착수금 등이 지급되어 실집행이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제12조(실태조사)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예산편성 대상시장 등에 대하여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소속공무원과 합동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실태조
 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총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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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원대상 시장 등으로서의 적격여부(지원제외 여부 등)
 2. 추진주체(상인회 등)의 적격여부
 3. 추진사업의 타당성
 4. 민간자부담 확보 여부 및 실현 가능성
 5. 그간 지원사업과의 중복성, 연관성 등
 6. 우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의 확인
제13조(심사 및 조정) ①시·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체 심사하여 예산편성 대상 시장
 등을 선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사업계정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배정된 예
 산 범위내에서 대상 시장 등 및 사업내용을 포함한 예산편성안을 5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대상 적격여부 및 예산타당성 검토) ①중소기업청장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지원대상
 시장 등 및 사업내용에 대해 적격여부 및 예산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중소기업청장의 검토결과가 적정으로 통보한 것에 한하여 예산편성안을 기획재정
 부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중소기업청장이 부적격 지원대상으로 통보한 시장 등 및 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변경하여 중소기업청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중소기업청장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최종 예산편성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 2 절   보조금 교부
제15조(교부계획 통보)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시설현대화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계획을 시·도지사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교부신청) ①시·도지사는 신청기간 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
 청서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2. 보조사업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유무
 ②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방비를 확보한 증빙서류(예산편성서) 또는 예산확보 확약서
 2. 민간자부담 확보 증빙서류(입금통장 사본) 또는 민간 2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자부담 확약서
제17조(교부결정 및 자금배정) ①중소기업청장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체 없이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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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29호            관        보       2008. 9. 5. (금요일)
 ②중소기업청장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후 보조사업자의 사전준비 절차 이행 정도를 고려하여 자
 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거나 후순위로 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장등은 자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1. 사전 컨설팅 또는 연구용역을 실시한 곳
 2. 지방비 또는 민간자부담을 확보한 곳
 3. 주차장 등 부지매입이 필요한 경우 매입대상 부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확보한 곳
 ④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 등은 자금을 후순위로 배정할 수 있다.
 1. 지원사업 집행율이 전국평균 이하인 곳
 2. 보조금 교부결정 후 민간자부담 미확보 등의 사유로 인해 사업이 취소된 곳
 3.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감사원 또는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곳
 4. 부가가치세 환급액 반납대상 시장 등으로서 국고 또는 지방금고에 반납조치를 하지 않은 곳
                      제 3 절 사업집행 및 변경
제18조(국고보조금 집행)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고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
 따라야 한다.
 1. 민간 자부담이 없는 사업과 민간 자부담이 있는 사업중 총사업비 5억원이상 사업은 시장·군
  수·구청장이 직접 집행
 2. 민간 자부담이 있는 사업중 총사업비 5억원미만은 상인조직과 협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집행하거나 상인회에 위탁
 ②제1항 제2호에 불구하고 시설현대화사업 집행과 관련하여 감사원 또는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문
 제가 있다고 지적된 사실이 있는 시장 등에 대해서는 시장상인회에 집행을 위탁할 수 없다.
 ③상인회에 집행을 위탁한 경우에는 상인·지자체 공동명의 통장개설, 입찰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동의 등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통제가 가능한 경우에 한한
 다.    아울러, 상인회 사무실에 1명 이상의 사무전담 상근직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④상인회에서 위탁 집행하는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
 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⑤상인회에서 직접 집행할 경우에도 계약방법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
 계약관련 법률을 준용하여야 한다.
 ⑥시설현대화사업의 보조금은 당해 시설의 설치에 직접 소요되는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
 리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자본형성적 경비에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와 직
 접 관계가 없는 기공식·준공식 행사 등 경상비적 성격의 경비는 집행할 수 없다.
제19조(사업변경) ①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추진 중 부득이 사업내용을 변경하지 않고는 사업목
 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사업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10%이하 또는 5천만원이하일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 및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20%이하 또는 1억원이하일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사업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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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 보조사업 시행주체인 지자체(시·군·구)를 변경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시행주
  체인 지자체(시·군·구)내에서 금액에 관계없이 대상시장등의 변경 및 사업 전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변경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②지방비, 민간자부담액을 감액하여 국비지원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사업변경은 할 수 없다.
                    제 4 절   실적보고 및 정산
제20조(실적보고)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
 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실적보고서를 작성
 하여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지출내역
 서 및 사업완료 전·후 형태의 모습을 각 시설물별로 방향을 달리하여 촬영한 사진(5매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분기별 시설현대화
 사업 집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보조금 집행잔액 처리방안) ①시설현대화사업의 집행잔액(예:낙찰차액, 사업추진 방식에
 의한 공사비 절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사업물량 축소 등)은 국고에 반납하지 않
 고 보조사업 시행자인 시·군·구의 세입으로 처리하거나 추가사업을 승인받아 집행할 수 있다.
 ②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임의적인 사업 축소·포기, 지방비
 미부담 등)에는 중소기업청장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22조(부가가치세 환급금 처리) ①상인회(개인 또는 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가 보조금 지
 원사업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매 반기마다 부가가치세 확정 신
 고시 관할 세무서로부터 공제(환급)받은 경우, 상인회는 공제(환급) 받은 금액을 보조받은 매칭 비
 율에 따라 균분하여 국비 및 지방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반납 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세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 5 절    사후관리
제23조(취득 및 관리) ①국비 보조사업으로 취득하는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자
 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권을 갖고 관리한다. 다만, 시장·군
 수·구청장의 관리가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②민간자부담이 있는 경우의 소유권 및 관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국비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여 사업종
 료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중단할 경우에는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지
 방자치단체 및 상인회로 귀속하여야 한다.
제24조(설치물의 존속기한) ①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설치일
 로부터 “일정기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당해 시설물이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철
 거, 훼손, 이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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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제1항에 따른 일정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햇빛 가리개(천막형 제외), 장옥, 상가, 화장실 등 건축물, 주차장(평면형·타워형·건물형
  ):10년
 2. 전기·통신·가스·냉방·난방·소방시설, 상하수도, 천막형 비·햇빛 가리개 등 설비:5년
 3. 소모성 설비:2년
 4. 그 밖의 시설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기준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물 재질의 특성, 시설물의 안전도 등을 감안하여 제2항의 기준연수
 의 축소·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시설물의 존속기한은 시설물의 설치·완공일로부터 계산하며, 철거·훼손 등의 시점은 철거·
 훼손 착수일 또는 사실상 시설물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시점으로 한다.
 ⑤시설물은 존속하고 있으나, 시장정비사업 또는 시장전체를 폐업할 목적으로 영업중단, 점포철수
 등을 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는 상태는 존속기한으로 볼 수 없으며, 시장 등이 통
 상적인 영업을 하면서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을 말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거, 훼손, 이전 등을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화재로 인하여 시설물이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도시광역개발,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시장 등을 포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공
  영방식 도시개발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⑦당해 시장 등의 토지건물 등 소유자의 시장정비사업 추진, 시장 등의 철거 또는 대수선 공사,
 도시재정비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안의 행위제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위를 허가하여 시행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잔존기한에 해당하는
 가액(감가상각비는 제외) 중 국비와 지방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할 경
 우 철거, 훼손 등을 할 수 있다.
 ⑧제7항에 따른 반납의 처리방법은 시설물을 설치하는 날을 기준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한 사업
 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회수하여 국비·지방비의 매칭비율에 따라 반납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
 회계에서 지원한 사업은 세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⑨시장정비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 본래의 기능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정비사업
 절차의 진행 및 준비행위 등을 할 수 있다.
제25조(점검·평가 및 자료제출) ①중소기업청장은 재래시장 활성화 국고보조금사업의 전반에 대
 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을 실시한 상권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거나 서류의 열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재래시장 활성화 국고보조금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집행점검 사항을 지방중소
 기업청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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