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79호                   관         보           2013. 8. 13.(화요일)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8. 8. ~ 2013.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나. 주소 : 부산 동구 초량중로 67
  ※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 사업담당에게 문의[☎
    051-660-1154]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3-44호
 「레이저 빔을 이용한 지시기인 ‘레이저 포인터’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 제1999-23호, 1999.4.26(결정일), 1999.5.11(효력발생일)〕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3일
                여성가족부장관
        레이저 빔을 이용한 지시기인 ‘레이저 포인터’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사유
  ㅇ「청소년 보호법」전부개정(2011.9.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2012.9.14)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행화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제1항”을 “제28조제1항”으로, “제26조제5항”을 “제28조제5항”으로, “제50조
    제3호”를 “제58조제3호”로 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를 “제4조”로, “제40조 별표6”을 “제44조
    별표11”로 변경함.
3. 기타 참고사항
  ㅇ 이 고시 개정내용 전문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mogef.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
    규칙현황 → 고시 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3-45호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24호,
2009.2.19(결정일), 2009.3.19(효력발생일)〕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3일
                 여성가족부장관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사유
  ㅇ 「청소년 보호법」전부개정(2011.9.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2012.9.14)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행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청소년보호법 제8조 및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동법 제22조를 청소년 보호법 제7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제21조로 하고, 일련번호 및 효력발생일에 개정 고시에 따른 변경사
    항을 반영
3. 기타 참고사항
  ㅇ 이 고시 개정내용 전문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mogef.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
    규칙현황 → 고시 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41
제18079호
관
보
2013. 8. 13.(화요일)
239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성명
계
5,435
5,435
1
경기도포천시
이동면노곡리1110 임야5,137
5,137 훈련장농림지역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469-4
현대아이파크아
파트110-501
최면용
-
-
경기도포천시
신읍동134-34 최면태
-
-
경기도포천시
이동면노곡리
897
최면근
-
-
2
경기도포천시
영북면운천리
산50-
1
전
298
298
훈련장보전관리
지역
경기도포천시
영북면영북로
203번길22
김금은
-
-
1. 사업의명칭:
00부대시설부지확보사업
2. 사업의개요: 00부대의점유사용하고있는사유지를확보하여효율적인부대운영을도모하고개인
의재산권을보호하는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 경기도포천시이동면노곡리1110 등2필지
◦면적: 5,435㎡
4. 사업의시행기간: 2013. 8. 7. ~ 2014.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명
칭: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연락처: 02)748-4387
6.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에따라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세목(細目)
※ 위토지세목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자(☎02-748-4387) 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위의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에대한문의사항은국방부시설사업계획팀(☎02-748-5641~2)로문
의하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21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항에따라국방ㆍ군사
시설사업계획을승인하고, 같은법제4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0항규정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3년8월1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관사부지확보사업
제18079호
관
보
2013. 8. 13.(화요일)
240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성명
계
48,992
725
1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지량리
산46-1 임야48,992
725
관사
부지
자연녹지
지역
대전시
괴정동210
유인호
-
-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동141
유창호
-
-
대전광역시
중구대흥동
519-51
진주류씨통
덕랑류낙원
파종중
-
-
2. 사업의개요: 00부대의점유사용하고있는사유지를확보하여효율적인부대운영을도모하고개인
의재산권을보호하는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 충청남도금산군복수면지량리산46-1
◦면적: 725㎡
4. 사업의시행기간: 2013. 8. 7. ~ 2014.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명
칭: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연락처: 02)748-4387
6.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에따라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세목(細目)
※ 위토지세목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자(☎02-748-4387) 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위의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에대한문의사항은국방부시설사업계획팀(☎02-748-5641~2)로문
의하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213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승인
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8월1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부대◯◯시설이축공사
2. 사업의개요: 부대진입도로의국도5호선편입과관련하여부대내일부시설의철거에따른대체
시설을확보함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연번
소
재
지
지번
소유자
면적(㎡)
편입면적(㎡)
1
대구달성군논공읍금포리
1930
국방부
7,696
7,696
2
〃
1859
〃
12,237
12,237
3
〃
2416-3
〃
281
281
합계
20,214
20,214
제18079호
관
보
2013. 8. 13.(화요일)
241
4. 사업의시행기간: 2013. 8. 8. ∼2013. 11.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나. 주소: 부산동구초량중로67
※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
사업담당에게
문의[☎
051-660-1154]하시기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3-44호
「레이저빔을이용한지시기인‘레이저포인터’류청소년유해물건결정고시」〔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제1999-23호, 1999.4.26(결정일), 1999.5.11(효력발생일)〕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3년8월13일
여성가족부장관
레이저빔을이용한지시기인‘레이저포인터’류청소년유해물건결정고시일부개정
1. 개정사유
ㅇ「청소년보호법」전부개정(2011.9.15) 및같은법시행령전부개정(2012.9.14)에따라관련조항을
현행화하기위함.
2. 주요내용
ㅇ청소년보호법“제26조제1항”을“제28조제1항”으로, “제26조제5항”을
“제28조제5항”으로, “제50조
제3호”를“제58조제3호”로변경하고, 같은법시행령“제2조”를“제4조”로, “제40조별표6”을“제44조
별표11”로변경함.
3. 기타참고사항
ㅇ이고시개정내용전문은여성가족부홈페이지(http://moge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
규칙현황→고시란에게재되어있으니참조하시기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3-45호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24호,
2009.2.19(결정일), 2009.3.19(효력발생일)〕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3년8월13일
여성가족부장관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고시일부개정
1. 개정사유
ㅇ「청소년보호법」전부개정(2011.9.15) 및같은법시행령전부개정(2012.9.14)에따라관련조항을
현행화하기위함.
2. 주요내용
ㅇ청소년보호법제8조및제10조, 동법시행령제7조, 동법제22조를청소년보호법제7조및제9조,
같은법시행령제9조, 같은법제21조로하고, 일련번호및효력발생일에개정고시에따른변경사
항을반영
3. 기타참고사항
ㅇ이고시개정내용전문은여성가족부홈페이지(http://moge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
규칙현황→고시란에게재되어있으니참조하시기바랍니다.
제18079호                    관         보           2013. 8. 13.(화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13-46호
 「불건전 전화서비스 전화번호 광고와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 청소년유해매체물 결
정 고시」〔여성가족부고시 제2010-34호, 2010.11.16(결정일), 2010.12.9(효력발생일)〕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3일
                여성가족부장관
           불건전 전화서비스 전화번호 광고와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사유
  ㅇ「청소년 보호법」전부개정(2011.9.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2012.9.14)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행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청소년보호법 제8조 및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동법 제22조를 청소년 보호법 제7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제21조로 하고, 유형 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7호 및 제8호,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를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 차목 및 카목,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
    목7)로 변경
3. 기타 참고사항
  ㅇ 이 고시 개정내용 전문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mogef.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
    규칙현황 → 고시 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3-47호
                    ‘유료채널에 대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고시 폐지
 「청소년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기존에 고시로 정했던 ‘유료채널에 대한 청소
년시청보호시간대’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포함됨에 따라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 관련
‘유료채널에 대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고시」〔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 제1999-34호, 1999.7.1(결정
일), 1999.7.10(효력발생일)〕를 폐지한다.
     2013년 8월 13일
                 여성가족부장관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3-48호
 「인터넷서비스 중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사이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보건복지가족
부고시 제2008-148호, 2008.11.20(결정일), 2008.12.18(효력발생일)〕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3일
              여성가족부장관
    인터넷서비스 중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사이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 일부개정
                                         242
제18079호
관
보
2013. 8. 13.(화요일)
242
◉여성가족부고시제2013-46호
「불건전전화서비스전화번호광고와성매매알선또는암시전화번호광고청소년유해매체물결
정고시」〔여성가족부고시제2010-34호, 2010.11.16(결정일), 2010.12.9(효력발생일)〕를다음과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8월13일
여성가족부장관
불건전전화서비스전화번호광고와성매매알선또는암시전화번호광고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고시일부개정
1. 개정사유
ㅇ「청소년보호법」전부개정(2011.9.15) 및같은법시행령전부개정(2012.9.14)에따라관련조항을
현행화하기위함.
2. 주요내용
ㅇ청소년보호법제8조및제10조, 동법시행령제7조, 동법제22조를청소년보호법제7조및제9조,
같은법시행령제9조, 같은법제21조로하고, 유형중청소년보호법제7조제7호및제8호,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가목(5)를청소년보호법제2조제2호차목및카목,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가
목7)로변경
3. 기타참고사항
ㅇ이고시개정내용전문은여성가족부홈페이지(http://moge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
규칙현황→고시란에게재되어있으니참조하시기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3-47호
‘유료채널에대한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고시폐지
「청소년보호법」및같은법시행령전부개정에따라기존에고시로정했던‘유료채널에대한청소
년시청보호시간대’가같은법시행령제19조제1항에포함됨에따라「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관련
‘유료채널에대한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고시」〔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1999-34호, 1999.7.1(결정
일), 1999.7.10(효력발생일)〕를폐지한다.
2013년8월13일
여성가족부장관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3-48호
「인터넷서비스중성인화상채팅및애인대행사이트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고시」〔보건복지가족
부고시제2008-148호, 2008.11.20(결정일), 2008.12.18(효력발생일)〕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3년8월13일
여성가족부장관
인터넷서비스중성인화상채팅및애인대행사이트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고시일부개정
제18079호                    관         보           2013. 8. 13.(화요일)
1. 개정사유
  ㅇ「청소년 보호법」전부개정(2011.9.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2012.9.14)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행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청소년보호법 제8조 및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동법 제22조를 청소년 보호법 제7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제21조로 하고, 일련번호 및 효력발생일에 개정 고시에 따른 변경사
    항을 반영
3. 기타 참고사항
  ㅇ 이 고시 개정내용 전문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mogef.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
    규칙현황 → 고시 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3-49호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여성가족부고시 제2011-57호, 2011.11.15(결정
일), 2011.11.25(효력발생일)〕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3일
                 여성가족부장관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사유
  ㅇ 「청소년 보호법」전부개정(2011.9.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2012.9.14)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행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제1항”을 “제28조제1항”으로, “제26조제4항”을 “제28조제5항”으로, “제50조
    제3호”를 “제58조제3호”로, “제51조제1호”을 “제59조제1호”로 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2”를
    “제4조”로, “제22조 별표 4의4”를 “제25조 별표7”로, “제40조 별표7”을 “제44조 별표11”로 변경함.
3. 기타 참고사항
  ㅇ 이 고시 개정내용 전문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mogef.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
    규칙현황 → 고시 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3-50호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 관련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방학기간’ 고시」〔청소년보호위원회고
시 제1999-33호, 1999.7.1(결정일), 1999.7.10(효력발생일)〕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3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 관련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방학기간’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사유
  ㅇ「청소년 보호법」전부개정(2011.9.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2012.9.14)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행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청소년보호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을 청소년 보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
    조제1항으로 하고, 오전 10시부터를 오전 7시부터로 변경
                                        243
제18079호                   관        보           2013. 8. 13.(화요일)
3. 기타 참고사항
  ㅇ 이 고시 개정내용 전문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mogef.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
    규칙현황 → 고시 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3-51호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여성가족부고시 제2011-19호,
2011.4.19(결정일), 2011.4.28(효력발생일)〕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3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사유
  ㅇ 「청소년 보호법」전부개정(2011.9.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2012.9.14)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행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조2”를 “제4조”로, “제3조”를 “제5조”로, “청소년유해업소”를 “청소년 출
    입 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함.
3. 기타 참고사항
  ㅇ 이 고시 개정내용 전문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mogef.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
    규칙현황 → 고시 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3-52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여성가족부 고시 제2011-30호, 2011.6.28(결정일),
2011.7.20(효력발생일)〕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3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사유
  ㅇ 「청소년 보호법」전부개정(2011.9.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2012.9.14)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행화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청소년보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를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로 변경함.
3. 기타 참고사항
  ㅇ 이 고시 개정내용 전문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mogef.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
    규칙현황 → 고시 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3-53호
「초산에틸이 함유된 유기졸이나 겔상의 부는 풍선류 청소년유해약물 결정 고시」〔청소년위원회고
시 제2005-7호, 2005.5.30(결정일), 2005.7.1(효력발생일)〕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3일
                여성가족부장관
    초산에틸이 함유된 유기졸이나 겔상의 부는 풍선류 청소년유해약물 결정 고시 일부개정
                                        244
제18079호                   관         보           2013. 8. 13.(화요일)
1. 개정사유
  ㅇ 「청소년 보호법」전부개정(2011.9.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2012.9.14)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행화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제1항”을 “제28조제1항”으로, “제26조제4항”을 “제28조제5항”으로, “제37조
    제1항”을 “제45조제1항”으로, “제50조제3호”를 “제58조제3호”로, “제51조제1호”을 “제59조제1호”로
    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를 “제3조”로, “제40조 별표7”을 “제44조 별표11”로 변경함.
3. 기타 참고사항
  ㅇ 이 고시 개정내용 전문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mogef.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
    규칙현황 → 고시 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3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로살리에이 1972.02.19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1997.08.08 국적취득후외국적
 디아페라                    우두리 1132-1                    포기불이행
  홍수미 1973.09.16 여 미 국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 956-11 2013.03.20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56호
                  2013년도 보 운영․유지관리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 지정
   하천법 제9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의거 낙동강 수계 보 및 그와 일체로 관리하
여야 할 시설물에 대한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수탁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 소재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2. 수탁시설 : 낙동강 창녕․함안보, 합천․창녕보, 달성보, 강정고령보, 칠곡보, 구미보, 낙단보, 상주보
  및 그와 일체로 관리해야 할 시설물
3. 수탁업무
   - 보 운영 및 유지․보수계획 수립․시행
   - 홍수경계체제, 갈수경계체제의 마련 및 시행
   - 수질오염사고 대처
   - 문화관, 어도, 보 관리동 등 관리구간 내 시설물의 유지관리
   - 수탁시설의 재산관리
   - 보 상하류 영향구간 하도변화 모니터링
                                 245
제18079호                관        보         2013. 8. 13.(화요일)
  나. 국민임대 산업단지(변경없음)
     ∙위 치 : 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내
     ∙면 적 : 344,907㎡(산업시설용지 301,621㎡, 공공시설용지 43,286㎡)
8. 관계도서 열람방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 규정에 의거 여수시청(도시계획과, TEL : 061-690-
   251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관계도서 게재생략)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3-14호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신항만㈜가 시행하는 “부산항 북항 동명부두 유류출하 지원
실 신축공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3년 8월 13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북항 동명부두 유류출하 지원실 신축공사
2.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현대오일뱅크(주) 대표이사 권오갑
   나. 주 소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40-6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 유류의 해상 입출하를 위한 지원사무실 신축
5. 사업의 개요
   가. 공사 장소 :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168-13번지
   나. 공사 규모 : 유류출하 지원실 신축(연면적 73.60㎡, 지상2층)
   다. 공 사 비 : 106백만원(VAT포함)
   라. 공사 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마. 공사 방법 : 도급계약 시행
6. 기타사항 : 관련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현대오일뱅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생략)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14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292호
2. 피허가자 성명 : 대림종합건설㈜지방도463호선 화지-고석정간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소장
                            255
제18079호                   관         보           2013. 8. 13.(화요일)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화지10리 591번지
4. 하 천 명 : 대교천(지방)
5. 사용장소 :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192-2일원
6. 허 가 량 : 24㎥/일
7. 허가기간 : 2013.08.07 ~ 2016.12.27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2TON살수차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35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3일
              금융위원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의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
   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전신송금정보 제공의무 기준금액 설정(안 §10의6)
     ㅇ 법상 송금내역 제공의무가 적용되는 전신송금 기준금액*을 원화 100만원 또는 외화 1천불을 초
       과하는 금액으로 규정
     *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의무가 적용되는 금액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금융회사의 추가부담을 해소
       하였으며,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에서도 기준금액을 1,000USD로 제시
  나. 국세청 등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요건 구체화 등(안 §11의2)
     ㅇ 탈세혐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국세청 등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토
       록 제한하고, 해당 경우를 예시
     ㅇ 정보제공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정보분석원과 국세청·관세청간 협의체로 탈세정보분석
       협의회를 설치
  다. 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11의3, §11의4)
     ㅇ 10년 이상 판사경력자 중 대법원장 추천으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채용한 자를 심의회 구성원으
       로 정하고, 기타 회의 및 운영관련 세부사항을 정함
     * 법집행기관 소속이 아닌 법률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함으로써 정보제공의 전문성 및 적정성을 제고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02-2156-9413, FAX : 02-2156
   -9429, e-mail : surfin9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6
제18079호
관
보
2013. 8. 13.(화요일)
244
3. 기타참고사항
ㅇ이고시개정내용전문은여성가족부홈페이지(http://moge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
규칙현황→고시란에게재되어있으니참조하시기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3-51호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 및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결정고시」〔여성가족부고시제2011-19호,
2011.4.19(결정일), 2011.4.28(효력발생일)〕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3년8월13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 및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결정고시일부개정
1. 개정사유
ㅇ「청소년보호법」전부개정(2011.9.15) 및같은법시행령전부개정(2012.9.14)에따라관련조항을
현행화하기위함.
2. 주요내용
ㅇ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2조2”를“제4조”로, “제3조”를“제5조”로, “청소년유해업소”를“청소년출
입고용금지업소”로변경함.
3. 기타참고사항
ㅇ이고시개정내용전문은여성가족부홈페이지(http://moge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
규칙현황→고시란에게재되어있으니참조하시기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3-52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여성가족부
고시
제2011-30호,
2011.6.28(결정일),
2011.7.20(효력발생일)〕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3년8월13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결정고시일부개정
1. 개정사유
ㅇ「청소년보호법」전부개정(2011.9.15) 및같은법시행령전부개정(2012.9.14)에따라관련조항을
현행화하기위함.
2. 주요내용
ㅇ“청소년보호법제2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거”를“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에따라”
로변경함.
3. 기타참고사항
ㅇ이고시개정내용전문은여성가족부홈페이지(http://moge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
규칙현황→고시란에게재되어있으니참조하시기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3-53호
「초산에틸이함유된유기졸이나겔상의부는풍선류청소년유해약물결정고시」〔청소년위원회고
시제2005-7호, 2005.5.30(결정일), 2005.7.1(효력발생일)〕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3년8월13일
여성가족부장관
초산에틸이함유된유기졸이나겔상의부는풍선류청소년유해약물결정고시일부개정
제18079호                  관         보          2013. 8. 13.(화요일)
   - 보 영향구역 내(하구둑 포함) 저수로 구간의 부유물 수거, 운반, 처리
   - 보 운영과 관련된 경보시설 및 계측시설 운영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안전점검
   - 기타 「보 관리규정」 등 보 운영․관리에 필요한 업무
4. 수탁기간 : 2013.6.24 ~ 2013.12.31
   - 다만, 차기년도 계약 전까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보 운영․유지관리
5.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유지관리하는 시설의 내역․도면 등 관계서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
  국(051-660-1217) 및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통합 물관리센터(051-200-2532), 낙동강중부물관리센터
  (053-667-7241)에 비치되어 있음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3-49호
 항공법 제77조 제2항 및 같은법 제228조의 규정에 의거 현대차 의왕연구소 옥상헬기장의 비행장시
설 설치 완성검사를 완료하고 사용개시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가.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종류
 ㅇ 비행장의 명칭 : 현대차 의왕연구소 옥상헬기장
 ㅇ 위치 : 경기도 의왕시 삼동 576번지
 ㅇ 종류 : 옥상헬기장
나. 비행장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현대차(주) 대표이사
 ㅇ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1번지
다. 비행장 설치허가 연월일 : 2013. 4. 9.
라. 비행장 사용개시 예정일 : 관보고시일
마.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착륙절차 : 주․야간 시계비행
바. 비행장 이용상의 특별한 사항
 ㅇ 표 고 : 161.02m
 ㅇ 표 점 : 동경 126° 57′05.27667″, 북위 37° 19′33.54600″
 ㅇ 사용항공기 종류 및 형식 : S-76C++, 랜딩기어식
 ㅇ 진입구역 및 길이 : (진입) 170˚ 350˚ (진출) 350˚ 170˚ 길이 1,000m
 ㅇ 진입표면 경사도 = 1 : 8
 ㅇ 전이표면 경사도 = 1 : 2
 ㅇ 수평표면 높이 및 반경 : 높이 해발 206.02m 반경 200m
사. 항공등화시설 운영 현황
 - 착륙구역등(매입형) : LED 3W, 46EA, 황색
 - 투광등(노출형) : H 300W, 4EA
 - 풍향등 : 150W, 4EA(1식)
 - 항공등화시설 운용시간 : 야간시계비행 시
                                     246
제18079호
관
보
2013. 8. 13.(화요일)
245
한국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로살리에이
디아페라
1972.02.19
여
필리핀전라남도여수시돌산읍
우두리
1132-1
1997.08.08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홍수미
1973.09.16
여
미
국전라남도여수시국동956-11
2013.03.20
외국국적취득
1. 개정사유
ㅇ「청소년보호법」전부개정(2011.9.15) 및같은법시행령전부개정(2012.9.14)에따라관련조항을
현행화하기위함.
2. 주요내용
ㅇ청소년보호법“제26조제1항”을“제28조제1항”으로, “제26조제4항”을
“제28조제5항”으로, “제37조
제1항”을“제45조제1항”으로, “제50조제3호”를“제58조제3호”로, “제51조제1호”을“제59조제1호”로
변경하고, 같은법시행령“제2조”를“제3조”로, “제40조별표7”을“제44조별표11”로변경함.
3. 기타참고사항
ㅇ이고시개정내용전문은여성가족부홈페이지(http://moge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
규칙현황→고시란에게재되어있으니참조하시기바랍니다.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3년8월13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56호
2013년도보운영․유지관리수탁기관및수탁업무지정
하천법제92조제3항및동법시행령제106조규정에의거낙동강수계보및그와일체로관리하
여야할시설물에대한운영․유지관리를위한수탁기관및수탁업무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8월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수탁기관: 한국수자원공사
- 소재지: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2. 수탁시설: 낙동강창녕․함안보, 합천․창녕보, 달성보, 강정고령보, 칠곡보, 구미보, 낙단보, 상주보
및그와일체로관리해야할시설물
3. 수탁업무
- 보운영및유지․보수계획수립․시행
- 홍수경계체제, 갈수경계체제의마련및시행
- 수질오염사고대처
- 문화관, 어도, 보관리동등관리구간내시설물의유지관리
- 수탁시설의재산관리
- 보상하류영향구간하도변화모니터링
제18079호                   관         보           2013. 8. 13.(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또는 금융위원회 금
   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http://www.kofiu.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137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변
경(명칭, 대표자, 주소)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 연월일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서울시 종로구
 2005-20 국제통번역     평창문화로 75 이존영 2005.06.10. 02-3417- 국제관광과 변경
          자원봉사단 글로리아타운                        1010
                     402호
◉보건복지부공고제2013-403호
 관보 제18074호(2013.8.6.)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397호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3년 8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397호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397호       관보 231페이지
 1. 등록번호 제187호                 1. 등록번호 제188호
◉병무청공고제2013-34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3일
              병 무 청 장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근무요원의 명칭과 체계를 변경하고,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선발 기준 및 절차 근거를 마련하
   며, 재징병검사 여비 및 진단서 발급비용을 국고부담하는 등을 내용으로 「병역법」 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교육 대상자 여비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인 부양의무자 연령 등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57
제18079호
관
보
2013. 8. 13.(화요일)
246
- 보영향구역내(하구둑포함) 저수로구간의부유물수거, 운반, 처리
- 보운영과관련된경보시설및계측시설운영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의안전점검
- 기타「보관리규정」등보운영․관리에필요한업무
4. 수탁기간: 2013.6.24 ～2013.12.31
- 다만, 차기년도계약전까지한국수자원공사에서보운영․유지관리
5. 한국수자원공사가운영․유지관리하는시설의내역․도면등관계서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
국(051-660-1217) 및한국수자원공사낙동강통합물관리센터(051-200-2532), 낙동강중부물관리센터
(053-667-7241)에비치되어있음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3-49호
항공법제77조제2항및같은법제228조의규정에의거현대차의왕연구소옥상헬기장의비행장시
설설치완성검사를완료하고사용개시를위해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8월1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가. 비행장의명칭․위치및종류
ㅇ비행장의명칭: 현대차의왕연구소옥상헬기장
ㅇ위치: 경기도의왕시삼동576번지
ㅇ종류: 옥상헬기장
나. 비행장설치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현대차(주) 대표이사
ㅇ주소: 서울특별시서초구양재동231번지
다. 비행장설치허가연월일: 2013. 4. 9.
라. 비행장사용개시예정일: 관보고시일
마. 시계비행또는계기비행이․착륙절차: 주․야간시계비행
바. 비행장이용상의특별한사항
ㅇ표고: 161.02m
ㅇ표점: 동경126° 57′05.27667″, 북위37° 19′33.54600″
ㅇ사용항공기종류및형식: S-76C++, 랜딩기어식
ㅇ진입구역및길이: (진입) 170˚ 350˚ (진출) 350˚ 170˚  길이1,000m
ㅇ진입표면경사도= 1 : 8
ㅇ전이표면경사도= 1 : 2
ㅇ수평표면높이및반경: 높이해발206.02m
반경200m
사. 항공등화시설운영현황
- 착륙구역등(매입형) : LED 3W, 46EA, 황색
- 투광등(노출형) : H 300W, 4EA
- 풍향등: 150W, 4EA(1식)
- 항공등화시설운용시간: 야간시계비행시
제18079호           관              보          2013. 8. 13.(화요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87호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승인
  전라남도 고시 제2013-220호(2013.7.26)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한 여수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3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여수국가산업단지
  나.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삼일동외 4개동 및 일부해면
  다. 면 적 : 50,252,946㎡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종합화학산업단지조성을 위한 산업용지, 주거지역 및 관련시설을 계획적이며 효율적으로 정비할
    구역을 설정한 기존 산업단지지정 목적을 유지하면서, 공해 및 산업 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
    해 주거환경이 쾌적한 장소로 이주시키고, 이전 적지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연관단지로 활용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유도하기 위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환경부,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한국수자원공사, 여수시, 기타 실수요기업체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기간 : 1967 ~ 2015
  나.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방법 : 공영개발 또는 실수요자 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없음)
  가. 주요유치업종
    ○ 기존단지 : 석유화학 및 연관사업(조립금속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 기타 전기 및 전기변환
     장치, 가구 및 기타 제품, 화합물 및 화학제품)
    ○ 확장단지 : 석유화학 및 연관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전 제조업)
  나. 업종배치계획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 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적 (천㎡)       구성비(%)    비고
                계                   50,252.9      100.0
            공업지역                    26,696.5      53.13
            준공업지역                     458.5        0.91
            주거지역                     1,628.0       3.24
            상업지역                      303.9        0.60
          녹지지역 및 기타                 21,166.0      42.12
                녹 지                  5,569.6      11.08
               기타(해면)               15,596.4      31.04
                                    247
제18079호                       관           보             2013. 8. 13.(화요일)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교통계획(변경없음)
          합계                   1류                 2류                3류
유별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수                    수                 수                 수
합계 116 100,666 2,306,298 22 32,614 887,565 55 42,981 877,788 39 25,071 540,945
광로 1 1,109 55,450 - -                 -     1 1,109 55,450 - -            -
대로 18 48,088 1,427,580 5 15,989 559,615 6 13,098 392,940 7 19,001 475,025
중로 79 49,569 809,562 15 16,170 323,400 45 28,458 426,870 19 4,941 59,292
소로 18 1,900 13,706 2 455 4,550 3 316 2,528 13 1,129 6,628
   ① 도로계획(변경없음)
     규 모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고
광로 2 1 50 1,109 평여동 대로1-4종점                        화치동 대로1-5 일반도로
대로 1 2 35 7,013 봉계동 광로2-1 종점                         중흥동 여수
                                                    화력발전소앞             〃

대로 1 4 35 2,025               중흥동 대로3-6            화치동 대로1-5           〃
대로 1 5 35 5,460                 중흥동 호안              해산동 국도17           〃
대로 1 6 35 1,374               화치동 광로2-1            화치동 대로1-5           〃
대로 1 8 35 117                       -                 중로1-1            〃
대로 2 1 30 8,400              죽림리 4호 광장         신월동 공업지역구역계 〃
대로 2 2 30 1,250                해산동 구역계             주삼동 대로1-2           〃
대로 2 3 30 875                 웅천동 대로2-1              웅천동 경계            〃
대로 2 4 30 1,739               웅천동 대로2-1            웅천동 대로2-1           〃
대로 2 5 30 41                   GS칼텍스(주)                 구거             〃
대로 2 6 30 793                웅천동 대로 2-4         웅천동 망마공원경계
대로 3 2 25 716                선소지구 구역계           안산동 대로 3-8시점           〃
대로 3 5 25 1,288               중흥동 대로3-6            중흥동 대로3-11          〃
대로 3 6 25 2,487               중흥동 대로1-2          중흥동 대로1-5시점           〃
대로 3 8 25 2,171               안산동 대로3-2          소호동 중로1-3종점           〃

대로 3 9 25 7,339 중흥동 대로1-2종점                       낙포동 여수에너지
                                                   정문 중로1-4시점          〃

대로 3 10 25 1,750              중흥동 대로1-4            화치동 대로1-5           〃
대로 3 11 25 3,250              중흥동 중로1-7            적량동 중로2-15          〃
중로 1 3 20 750               소호동 대로3-8종점             용주동 구역계            〃
중로 1 4 20 500                 낙포동 대로1-2              삼일항 해면            〃
중로 1 5 20 350                 낙포동 대로1-2              삼일항 해면            〃
중로 1 6 20 2,150              낙포동 대로1-12             낙포동 구역계            〃
중로 1 7 20 5,958 화치동 대로1-4 종점                       적량동 대로3-11          〃
중로 1 17 20 1,144              중흥동 중로1-7            중흥동 대로3-11          〃
중로 1 19 20 662                중흥동 대로1-2               중로2-15           〃
중로 1 20 20 149                    대로1-2               중로2-32           〃
중로 1 21 20 855                웅천동 대로2-4            웅천동 대로2-6           〃
중로 1 22 20 940                웅천동 대로2-1            웅천동 중로2-3           〃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