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40호                        관             보         2019. 2. 15.(금요일)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전제조업무정지 1개월(2019.2.28.~2019.3.27.)
3. 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책임자 미지정(4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제36조제1항제9호
 ○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Ⅱ.개별기준제9호사목(4차)
5. 고지내용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문금영 02-2640-130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17호
                                     행정처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해당업체에 행정처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32길 6, 안산맨션 1층
                  ㈜와이제이메드      최영도
    (제2610호)                                           105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전수입업무정지 1개월(2019.2.28.~2019.3.27.)
3. 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책임자 미지정(4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제6조제7항), 제36조제1항제9호
○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Ⅱ.개별기준제12호바목(4차)
5. 고지내용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문금영 02-264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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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40호                         관          보        2019. 2. 15.(금요일)
2. 처분사항
○ 시정명령
3. 처분사유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출입‧조사‧평가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4. 근거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제6호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8제2항 관련 [별표14의2](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 제5호
5. 의견제출
○ 제 출 기 한 : 2019. 3. 11. (월) 까지
○ 제 출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 제 출 방 법 : 우편, 팩스, 방문제출 등
○ 기 타 사 항 : 2019. 3. 11. 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
  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2-2110-8016,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22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5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식육포장처리업(포장육)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중부대로
   ㈜성지포크                              박*연
                   [제20160358239호]                    1390번길 141

2. 처분사항
○ 시정명령
3. 처분사유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출입‧조사‧평가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4. 근거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제6호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8제2항 관련 [별표14의2](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 제5호
5. 의견제출
○ 제 출 기 한 : 2019. 3. 11. (월)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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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40호                         관          보         2019. 2. 15.(금요일)
○ 제 출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 제 출 방 법 : 우편, 팩스, 방문제출 등
○ 기 타 사 항 : 2019. 3. 11. 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
  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2-2110-8016,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23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5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주식회사
   참살이네푸드
                  식육가공업(양념육류)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포승장안로
   (법인명칭 :                            정*환
                   [제20110262047호]                     1140-12
    주식회사
   에스디에프)

2. 처분사항
○ 시정명령
3. 처분사유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출입‧조사‧평가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4. 근거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제6호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8제2항 관련 [별표14의2](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 제5호
5. 의견제출
○ 제 출 기 한 : 2019. 3. 11. (월) 까지
○ 제 출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 제 출 방 법 : 우편, 팩스, 방문제출 등
○ 기 타 사 항 : 2019. 3. 11. 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
  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2-2110-8016,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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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40호                             관           보          2019. 2. 15.(금요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공고제2019-3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장

                                                         취소사유
     인증번호                기업명                 소재지                          비고
                                                         (취소일)

                       오음산캠프                           인증요건 미충족
   제2015-0027호                              강원도 횡성군
                      영농조합법인                            (2019.2.11.)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21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5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압류예고 통지서(가산고지서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2. 19. ~ 2019. 3. 5.(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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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40호                                 관          보          2019. 2. 15.(금요일)
2. 근거법규
 가.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나.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라.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3. 공고기간: 2019. 2.15. ~ 2019. 3. 1.(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2019. 2.15. 현재)
                                                                               (단위: 원)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성 명                           주   소       징수과목명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
                                                   국유재산
    주식회사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191007543외
                                        6,348,560 사용료 및
  에**로닉엘에스      번영로 ***, *층      5건
                                                  화재보험료
5. 공고기간 내에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관내 금융
  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63)240-3587]로 문의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9-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5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무선국 청문 통지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청 문 일 자 : 2019. 3. 8.(금) 14:00
5.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대상무선국 : 11설자 26국[붙임]참조
7. 허가취소 전 전파사용료 납부시 처분은 자동기각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행정처분(3분기 이상 전파사용료 체납)반송 무선국 공고

                              체납
 순번        허가번호                       국   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지주소
                              금액
  1     942016510000050       9,450   간이무선국   샤○천안501
                                                          샤○시공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충무로
  2     942016510000051       9,450   간이무선국   샤○천안502

                                                  108
제19440호                                 관           보                2019. 2. 15.(금요일)
                         체납
순번        허가번호                        국   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지주소
                         금액

 3     942014510004728   9,450        간이무선국   경○월평501
 4     942014510004729   9,450        간이무선국   경○월평502
 5     942014510004730   9,450        간이무선국   경○월평503
 6     942014510004731   9,450        간이무선국   경○월평504
 7     942014510004732   9,450        간이무선국   경○월평505
 8     942004500003651   9,450        간이무선국   경○둔산533     (주)경○토건        대전광역시서구한밭대로570번길
 9     942014510004734   9,450        간이무선국   경○월평507
 10    942014510004735   9,450        간이무선국   경○월평508
 11    942014510004736   9,450        간이무선국   경○월평509
 12    942002500029238   9,450        간이무선국   경○둔산517
 13    942014510004733   9,450        간이무선국   경○월평506
 14    942017510003036   9,450        간이무선국   T○P두정511
                                                          (주)티○스피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1길
 15    942017510003037   9,450        간이무선국   T○P두정512
 16    422003500000137   11,340       의무선박국   210드○곤호         김○영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서인로
 17    422006200000235   9,450        의무선박국    227해○호         조○선        충청남도서천군서면갯벌체험로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18    422017500000367   9,450        의무선박국    262승○호         김○민
                                                                              장항로91번길
 19    421991200000642    9,450       의무선박국     200삼○9호
 20    422010500000097    9,450       의무선박국      287삼○호
                                                              김○천          충청남도보령시봉산2길
 21    422015500000126    9,450       의무선박국      200삼○호
 22    422016500000028    9,450       의무선박국      275삼○호
 23    422005500000082    9,450       의무선박국   211파○다이스호       이○섭      충청남도태안군남면안면대로
 24    422002500000137   11,340       의무선박국      201영○호       이○수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신진대교길
 25    422016500000280   9,450        의무선박국    226한○호         지○석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한진1길
 26    422011500000112   11,340       의무선박국    210방○호         한○종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홍원길31번길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9-4호
 채굴권 설정 허가(탐사실적 인정, 대상지적 제120호)을 광업법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채굴권 설정 허가(탐사실적 인정, 대산지적 제120호)
1. 귀사에서 2018. 11. 21. 탐사권 제200934호와 관련하여 탐사실적 인정(채굴권 설정)을 신청하신 대
 상지적 제120호 규석에 대하여 광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회 사 명      ㈜케이피아이에스      법인등록번호        110111-6065117
  허가받는자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7길 17, 8층 (삼성동, 승광빌딩)
                   공동출원인                       -
 광 업 지 적              대산지적 제120호         -         광 종           규석
 존 속 기 간                  20년        허 가 면 적              45헥타르
  소 재 지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원북면.
 타광업권과의                 등록번호                      광     종
   중복관계
                                  -                                  -
  (이중설정)
 기 타 사 항
                                                          -
   (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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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40호                  관         보           2019. 2. 15.(금요일)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0
제19440호                               관           보                2019. 2. 15.(금요일)
      납부                      위반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일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제천지사
                                            남제천영업소
                                             고속도로     충청북도 제천시
 32   전경* 01-95-1831-70 가산금고 경기99 2018-08                         보관기간    1,030,000   30,000    0
                                              중앙선       장락로
           83-1004-120 지서전송 바388    -31                           경과반송
                                             부산방향
                                             273Km
                                             제천지사
                                            남제천영업소
                                             고속도로      경기도 시흥시
 33   함경* 01-95-1831-71 고지서전 서울88 2018-12                         수취인불    1,000,000     0       0
                                              중앙선       오이도6길
           21-9004-120   송   아561   -19                             명
                                             부산방향
                                             273Km
                                             제천지사
                                            남제천영업소
                                             고속도로     충청북도 단양군    유치경과
 34   유대* 01-95-1931-70 사전통지 충북06 2019-01                                 560,000       0       0
                                              중앙선     가곡면 여울목2길    반송
           11-2002-110   서전송 도718   -12
                                             부산방향
                                             273Km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22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5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압류예고 통지서(가산고지서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2. 20. ~ 2019. 3. 6.(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03
제19440호                       관             보              2019. 2. 15.(금요일)
4.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전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9조(등
   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 규정에 의거 계속사업 수행이 가능함.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로부
   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19-3호
                               제3종시설물의 해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5일
             충청북도 교육감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해제사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관한 사항
                                            재난발생의 위험이 없거나          지속적 안전관리를
  대장초등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대장초등학교             계속적 안전관리가 불필요          통하여 재난예방에
   본관교사       소이면대장리 374
                                             (2019. 3. 1. 폐교예정)     적극 노력 당부
                  충청북도 영동군                  재난발생의 위험이 없거나          지속적 안전관리를
황간중학교 본관교사         황간면남성리     황간중학교         계속적 안전관리가 불필요          통하여 재난예방에
                     526-1                   (2019. 3. 1. 폐교예정)     적극 노력 당부
                  충청북도 영동군                  재난발생의 위험이 없거나          지속적 안전관리를
용문중학교 본관교사         용산면용산리     용문중학교         계속적 안전관리가 불필요          통하여 재난예방에
                      10-1                   (2019. 3. 1. 폐교예정)     적극 노력 당부
                  충청북도 영동군                  재난발생의 위험이 없거나          지속적 안전관리를
상촌중학교 본관교사         상촌면유곡리     상촌중학교         계속적 안전관리가 불필요          통하여 재난예방에
                     467-3                   (2019. 3. 1. 폐교예정)     적극 노력 당부
                  충청북도 청주시                  재난발생의 위험이 없거나          지속적 안전관리를
  내곡초등학교
                   흥덕구 내곡동    내곡초등학교        계속적 안전관리가 불필요          통하여 재난예방에
   본관교사
                      10-2                   (2019. 3. 1. 폐교예정)     적극 노력 당부
                  충청북도 진천군                  재난발생의 위험이 없거나          지속적 안전관리를
  상신초등학교
                   이월면신월리     상신초등학교        계속적 안전관리가 불필요          통하여 재난예방에
   본관교사
                     317-16                  (2019. 3. 1. 폐교예정)     적극 노력 당부



◉시흥시고시제2019-31호
                   ‘18년도 시흥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재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8년도 시흥시 하수관로정비 임대
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
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재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5일
             시 흥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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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40호                           관           보           2019. 2. 15.(금요일)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9    형사보상
                      (2018고단303 도로법위반)
청 구 인                 협동종합중기 주식회사(180111-******)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 11. 21. 선고 2018고단303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221,78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8. 12. 27.
                         재판장       판사     장찬수
                                   판사     오흥록
                                   판사     황지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11    형사보상
                      (2018고단301 도로법위반)
청 구 인                 협동종합중기 주식회사(180111-******)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 11. 21. 선고 2018고단301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443,479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8. 12. 27.
                         재판장       판사     장찬수
                                   판사     오흥록
                                   판사     황지원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9-40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5일
                         경 기 도 지 사
1. 처분의 원인 : 주택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등록기준 미달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
    월) 하였으나,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등록기준 미보완
2.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주택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별표1] 2. 개별기준 나목 2)
3. 행정처분대상자 및 행정처분내용

                                                                              처분내용 및
연번       등록번호        업 종     상 호 명(대표)              등록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기간

         경기-주택       주택건설       예성주택㈜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998,    사무실, 기술자
    1                                                                         등록말소
         2014-0153    사업자        (최명자)          지층(동산동)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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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40호                  관         보           2019. 2. 15.(금요일)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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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40호                             관                 보        2019. 2. 15.(금요일)
2.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면허세납부서(광업등록사무소     홈페이지
      (http://branch.motie.go.kr) → 등록면허세 전자신고 클릭 → 전자신고 후 인터넷으로 신고한 지
      방세납부서 출력)를 갖추어 광구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전국금융기관에 등록면허세
      [162,000원 (등록면허세: 135,000원, 교육세: 27,000원)]를 납부하신 후 별첨 광업권설정 등록신청
      서에 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와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 광업등록사무소에 등록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한 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허가는 광업법 제28조제2항에 따
      라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행
     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수신자 : ㈜케이피아이에스 귀하 [우0615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7길 17, 8층
                  (삼성동, 승광빌딩) ]


       법                         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270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협동종합중기 주식회사
                  소재지      부산 부산진구 서전로37번길 25-9 (전포동, 예일프라자)
                  대표이사 신한곤
검             사   박동준
재심대상약식명령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994. 3. 26.자 94고약652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9. 1.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정○○가 1993. 11. 13.
08:18경 강원 삼척군 근덕면 하맹방리 소재 국도 7호선의 과적차량단속 검문소 앞에서 부산06-8218호
덤프차량의 제2축에 12.04톤, 제3축에 10.72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과적운행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상원


                                           대구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147 형사보상
                  (2016노40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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