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11호                                   관           보           2019. 1. 2.(수요일)
연번 허가번호      납부자명   실명번호            미수납액         회계년도     반송사유        주소          비고
    예산1001          161533-*                                      충남천안시서북구    도로점용료 납부
134        천**료재단대표                 \235,840       2013   수취인부재
      1호             ******                                        입장면성진로    독촉(최고서) 공시송달
    예산6667          500120-*                                      충남아산시신창면    도로점용료 납부
135           최*석                   \120,100       2005   폐문부재
      호              ******                                          남성길     독촉(최고서) 공시송달
    예산6667          500120-*                                      충남아산시신창면    도로점용료 납부
136           최*석                   \148,000       2006   폐문부재
      호              ******                                          남성길     독촉(최고서) 공시송달
    예산6667          500120-*                                      충남아산시신창면    도로점용료 납부
137           최*석                   \225,280       2008   폐문부재
      호              ******                                          남성길     독촉(최고서) 공시송달
    예산2009          620827-*                                        충남 서산시    도로점용료 납부
138           최*열                   \203,620       2017   폐문부재
     -16호            ******                                       대산읍 가로림로   독촉(최고서) 공시송달
    예산9531          630411-*                                      충청남도아산시영    도로점용료 납부
139           한*순                   \4,120,710     2014   이사감
      호              ******                                        인면장영실로    독촉(최고서) 공시송달
    예산2011          312-86-*                                      충남천안시동남구    도로점용료 납부
140          해**터스                  \4,111,470     2013   수취인불명
     -72호             ****                                         목천읍천안대로   독촉(최고서) 공시송달
    예산2011          312-86-*                                      충남천안시동남구    도로점용료 납부
141          해**터스                  \3,919,080     2014   수취인불명
     -72호             ****                                         목천읍천안대로   독촉(최고서) 공시송달
    예산2011          312-86-*                                      충남천안시동남구    도로점용료 납부
142          해**터스                  \3,200,670     2015   수취인불명
     -72호             ****                                         목천읍천안대로   독촉(최고서) 공시송달
    예산2014          581109-*                                      경기도평택시지산    도로점용료 납부
143           이*호                    \27,280       2016   폐문부재
     -8호             ******                                           천로     독촉(최고서) 공시송달
    예산2014          581109-*                                      경기도평택시지산    도로점용료 납부
144           이*호                    \15,620       2017   폐문부재
     -8호             ******                                           천로     독촉(최고서) 공시송달
    예산2014          581109-*                                      경기도평택시지산    도로점용료 납부
145           이*호                    \17,740       2018   폐문부재
     -8호             ******                                           천로     독촉(최고서) 공시송달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10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 위반 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및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허가취소 및 운용정지 2개월
4. 처 분 일 자     : 2018. 12. 17.(월)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 취소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경우에
       는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며,
 나. 또한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
       니다.(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7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41-2017-10-                               경기 화성시     전파사용료                 전파법
 1                   김**  102남양호                                      허가 취소
         0000166                                   남양읍        체납              제72조제2항제8호
       42-2016-10- 소래영어조합                        인천 남동구     전파사용료                 전파법
 2                        101은혜호                                      허가 취소
         0000041     법인                           소래역로        체납              제72조제2항제8호
       92-2017-10-                               경기 화성시      준공검사                 전파법
 3                   한**  6K2KEM                                      허가 취소
         0000509                                   남양읍      수검 불이행              제7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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