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58호(그2)
관
보
2007.12.28. (금요일)
608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7-18호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 지정해제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안림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8일
중부지방산림청장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 지정해제 현황
소       재       지
지적(㎡)
지목
소   유
해제면적
(㎡)
지정해제사유
도
시·군읍·면
리·동
번 지
충북
음성
소이
봉전
산10
2,380
임야
국(산림청)
2,380
지정기간만료
지정목적상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207호
산업표준화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은법 제 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    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비   고
제정 
KSM6090 
 다채 무늬 도료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2월28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211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12월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C3117 
 알루미늄 배선용 인장 클램프 
규격안
제16658호(그2)                        관               보               2007.12.28. (금요일)

            소        재        지                                           재지정면적
No.                                          지    적(㎡) 지목        소   유          재지정사유
      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                                       (㎡)

3 충북 괴산         괴산       신항       산78            15,868 임야 국(산림청)            15,868   수원함양

4 충북 괴산         괴산       신항       산80-1           3,967      〃    〃           3,967    〃

5 충북 괴산         문광       흑석       산2-2            1,091      〃    〃           1,091    〃

6 충북 괴산         문광       흑석       산2-3            2,678      〃    〃           2,678    〃

7 충북 괴산         문광       흑석       산4-2                 298   〃    〃             298    〃

8 충북 괴산         문광       흑석       산7-2            3,174      〃    〃           3,174    〃

9 충북 괴산         문광       흑석       산9-3            2,777      〃    〃           2,777    〃

10 충북 괴산        문광       흑석       산74            86,876      〃    〃          86,876    〃

11 충북 괴산        문광       흑석       산81-2                992   〃    〃             992    〃

12 충북 괴산        불정       외령        산7             1,587      〃    〃           1,587    〃

13 충북 괴산        사리       방축   산28-12         1,170,404       〃    〃         410,000    〃

14 충북 괴산        사리       소매       산66             9,917      〃    〃           9,917    〃

15 충북 괴산        청천       거봉       산1-3            1,686      〃    〃           1,686    〃

16 충북 괴산        청천       거봉       산13             2,182      〃    〃           2,182    〃

17 충북 괴산        청천       덕평       산36-1                298   〃    〃             298    〃

18 충북 괴산        청천       덕평       산38-3                397   〃    〃             397    〃

19 충북 괴산        청천       덕평       산40-2                496   〃    〃             496    〃

20 충북 괴산        청천       덕평       산41-2                198   〃    〃             198    〃

21 충북 괴산        청천       덕평       산42-5           1,884      〃    〃           1,884    〃

22 충북 괴산        청천       운교       산45-2           1,388      〃    〃           1,388    〃

23 충북 괴산        청천       운교       산45-3                893   〃    〃             893    〃


                                                 602
제16658호(그2)                        관                   보               2007.12.28. (금요일)

            소        재        지                                               재지정면적
No.                                          지    적(㎡) 지목            소   유          재지정사유
      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                                           (㎡)

24 충북 괴산        청천       운교       산45-4            1,091 임야 국(산림청)                 1,091   수원함양

25 충북 괴산        청천       운교       산60-1                198       〃    〃             198     〃

26 충북 괴산        청천       운교       산60-4                793       〃    〃             793     〃

27 충북 괴산        청천       운교       산61-1           67,537         〃    〃           67,537    〃

28 충북 괴산        청천       지촌       산5-1                 793       〃    〃             793     〃

29 충북 괴산        청천       지촌       산14              1,190         〃    〃            1,190    〃

30 충북 괴산        청천       지촌       산20-4           89,058         〃    〃           89,058    〃

31 충북 괴산        청천       지촌       산29              4,760         〃    〃            4,760    〃

32 충북 괴산        청천       지촌       산46-1          723,055         〃    〃          426,000    〃

33 충북 괴산        청천       지촌   산46-63               3,369         〃    〃            3,369    〃

34 충북 괴산        청천       후영       산17             22,964         〃    〃           22,964    〃

35 충북 괴산        청천       후영       산18        2,103,946           〃    〃          908,000    〃

36 충북 증평        도안       노암       산3-1            64,843         〃    〃           64,843    〃

37 충북 증평        도안       노암       산5-3       1,366,810           〃    〃        1,356,397    〃

38 충북 증평        도안       노암       산8-3            18,446         〃    〃           17,058    〃

39 충북 증평        도안       연촌       산35-1          280,860         〃    〃          280,860    〃

40 충북 증평        도안       연촌       산39-1          227,306         〃    〃          227,306    〃

41 충북 증평        도안       연촌       산51              2,777         〃    〃            2,777    〃

42 충북 증평        도안       연촌       산58             71,405         〃    〃           70,323    〃

43 충북 증평        도안       연촌       산59-1          558,843         〃    〃          142,000    〃

44 충북 증평        도안       연촌       산64             38,479         〃    〃         38,479      〃

                                                 603
제16658호(그2)                        관               보               2007.12.28. (금요일)

            소        재        지                                           재지정면적
No.                                          지    적(㎡) 지목        소   유          재지정사유
      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                                       (㎡)

45 충북 음성        금왕       백야       산16                  793 임야 국(산림청)            793   수원함양

46 충북 음성        금왕       육령       산44                  179   〃    〃             179    〃

47 충북 음성        금왕       육령       산44-2                134   〃    〃             134    〃

48 충북 음성        금왕       육령       산52              1,587     〃    〃           1,587    〃

49 충북 음성        맹동       군자       산11             11,107     〃    〃          11,107    〃

50 충북 음성        생극       차곡        산6             12,694     〃    〃          12,694    〃

51 충북 음성        생극       차평       산13             10,711     〃    〃          10,711    〃

52 충북 음성        음성       사정        산3             11,334     〃    〃          11,334    〃

53 충북 증평        증평       율        산78             72,992     〃    〃          72,992    〃

54 충북 진천        백곡       명암   산147-2               1,289     〃    〃           1,289    〃

55 충북 진천        백곡       명암       산167            73,388     〃    〃          73,388    〃

56 충북 진천        백곡       명암   산178-2             143,405     〃    〃         143,405    〃

57 충북 진천        백곡       사송       산39             24,595     〃    〃          24,595    〃

58 충북 진천        진천       건송       산33-1            2,090     〃    〃           2,090    〃

59 충북 진천        진천       건송       산33-3           42,531     〃    〃          42,531    〃

60 충북 진천        진천       건송       산33-6            1,146     〃    〃           1,146    〃

61 충북 진천        진천       건송       산69             47,207     〃    〃          47,207    〃

62 충북 진천        진천       건송       산91            187,636     〃    〃         187,636    〃

63 충북 진천        초평       용정        산3              1,587     〃    〃           1,587    〃

64 충북 진천        초평       용정       산21-4          177,521     〃    〃          78,347    〃

65 충북 진천        초평       용정       산30-5                 7    〃    〃               7    〃

                                                 604
제16658호(그2)                        관                  보               2007.12.28. (금요일)

            소        재        지                                              재지정면적
No.                                          지    적(㎡) 지목           소   유          재지정사유
      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                                          (㎡)

66 충북 진천        초평       화산       산4-1            56,231 임야 국(산림청)               56,231   수원함양

67 충북 진천        초평       화산   산52-27                   63       〃    〃              63     〃

68 충북 괴산        문광       양곡       산72            107,901        〃    〃          107,901    〃

69 충북 청원        북일       비상       산37             14,281        〃    〃           14,281    〃

70 충북 청원        북일       비상       산48             44,926        〃    〃           44,926    〃

71 충북 청원        북이       부연       산83              7,537        〃    〃            7,537    〃

72 충북 옥천        안남       도농       산61-1           17,653        〃    〃           17,653    〃

73 충북 옥천        안남       도농       산61-2            1,388        〃    〃            1,388    〃

74 충북 영동 추풍령             죽전   산109-3              59,702        〃    〃           59,702    〃

75 충북 영동        양강       산막       산10        1,943,524          〃    〃        1,943,524    〃

76 충북 영동        양강       산막       산21             48,000        〃    〃           48,000    〃

77 충북 영동        양강       산막       산31            803,306        〃    〃          803,306    〃

78 충북 영동        학산       범화       산26            147,560        〃    〃          147,560    〃

79 충북 제천        봉양       미당       산32              7,140        〃    〃            7,140    〃

80 충북 제천        금성       월림       산27-1      1,829,726          〃    〃          259,604    〃

81 충남 논산        연무       소룡       산18-1           76,264        〃    〃           76,264    〃

82 충남 논산        연무       소룡       산18-5           77,752        〃    〃           54,252    〃

83 충남 논산        연무       소룡       산20-1           22,016        〃    〃           19,916    〃

84 충남 논산        연무       소룡       산25             25,289        〃    〃           25,289    〃

85 충남 논산        연무       소룡       산39             30,645        〃    〃           30,245    〃

86 충남 논산        연무       소룡       산55-3           24,695        〃    〃           17,895    〃

                                                 605
제16658호(그2)                        관               보               2007.12.28. (금요일)

            소        재        지                                           재지정면적
No.                                          지    적(㎡) 지목        소   유          재지정사유
      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                                       (㎡)

87 충남 논산        노성       가곡       산75             16,364 임야 국(산림청)           16,364   수원함양


88 충남 논산 가야곡             병암       산32-1                595   〃    〃             595    〃


89 충남 논산 가야곡             병암       산32-3           45,024     〃    〃          45,024    〃


90 충남 보령        청라       향천       산43              3,273     〃    〃           3,273    〃


91 충남 공주        계룡       하대       산35             51,169     〃    〃          35,917    〃


92 충남 부여        충화       가화       산16             13,984     〃    〃          13,984    〃


93 충남 금산        남일       신동       산88             53,950     〃    〃          15,669    〃


94 충남 금산        남일       신동       산89             29,157     〃    〃           8,231    〃


95 충남 아산        송악       동화       산82-2           29,752     〃    〃          29,752    〃


96 충남 아산        송악       마곡        산5             12,198     〃    〃          12,198    〃


97 충남 아산        신창       읍내       산66-1           11,207     〃    〃          11,207    〃


98 충남 아산        배방       수철       산16-3            6,744     〃    〃           6,744    〃


99 충남 아산        영인       상성       산32             21,421     〃    〃          21,421    〃


100 충남 아산       영인       성내       산15              8,727     〃    〃           8,727    〃


101 충남 아산       영인       성내       산138             2,281     〃    〃           2,281    〃


102 충남 아산       영인       신봉   산139-73            238,819     〃    〃         121,297    〃


103 충남 청양       비봉       용천       산59             17,554     〃    〃          17,554    〃


104 충남 천안       목천       덕전       산48             52,463     〃    〃          52,463    〃


105 충남 천안       목천       덕전       산132            36,793     〃    〃          36,793    〃


                                                 606
제16658호(그2)                       관          보       2007.12.28. (금요일)
2. 개정사유
 알루미늄 인장 클렘프의 재질의 추가 및 인용규격 업데이트
3. 주 개정내용
 인용규격 업데이트 및 재질 표2의 본체와 누름쇠에 KS D 6006(알루미늄합금 다이캐스팅) 3종
 (ALDC 3) 추가 등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2 월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2-509-7294~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220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   분        규격번호             규                      격            명

확   인    KSMISO812                        가황 고무-저온 취성 측정 방법

확   인    KSMISO815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상온, 고온 또는 저온에서의 영구압축률 측정방법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2월28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221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내연 기관용 전류식 윤활유 필터 시험 방법-제12부:입자 계수 방법을
개정      KSRISO4548-12
                         이용한 여과 효율 및 오염 물질 포획 용량

                                           609
제16658호(그2)                               관         보           2007.12.28. (금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내연 기관용 전류식 윤활유 필터 시험 방법-제2부:엘리먼트 바이패스
개정        KSRISO4548-2
                                밸브 특성

                                내연 기관용 전류식 윤활유 필터 시험 방법-제3부:높은 압력 강하 및
개정        KSRISO4548-3
                                상승된 온도에 대한 저항

                                내연 기관용 전류식 윤활유 필터 시험 방법-제5부:냉시동 모의 시험
개정        KSRISO4548-5
                                및 유압 펄스 내구 시험

개정         KSRISO2697           디젤 기관-연료 노즐-S 사이즈

개정         KSRISO2699           디젤 기관-플랜지식 연료 인젝터, S 사이즈-2, 3, 4, 5 및 6형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2월28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233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C9806                              디지털 도어록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234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

구 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개정        KSF3124         난연목재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610
제16658호(그2)                 관         보           2007.12.28. (금요일)


구 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개정       KSF4929   세라믹 메탈 함유 수지계 방수 방식재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F4930   콘크리트 표면 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2월3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235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확인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확인               KSC4511   고압 교류 부하 개폐기

   확인               KSC4613   누전 차단기

   확인               KSC8305   배선용 꽂음 접속기

   확인               KSV0039   선박-음성 합성 시스템 용어

   확인               KSV0057   유람선 용어-계기

   확인               KSC9305   전기 냉장고 및 전기 냉동고

   확인               KSC2830   전열기기용 히터 및 석영관

   확인               KSC2601   전열용 합금선 및 띠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2월28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153호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8일
                    금융감독위원회
1. 개정이유
                                  611
제16658호(그2)             관         보       2007.12.28. (금요일)
 □상장법인의 재무구조개선적립금 및 원주 상장가능 해외거래소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자 관련규
  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재무구조개선적립금 제도 폐지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등’)에 대하여 이익의 일정부분을 재무구
   조개선적립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토록 함에 따라 상장법인의 자율적 재무관리에 애로
   *주권상장법인등은 자기자본비율의 30%에 달할 때까지 매사업연도마다 「유형자산처분순이익
    의 50%」 및 「당기순이익에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 이상을 재무구조개선적립금
    으로 적립하여야 함.
  ○재무관리 기법·관행의 선진화로 직접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주권상장법인등의 재무구
   조개선적립금 적립의무를 폐지
 나. 원주상장 가능 해외거래소 지정 폐지
  □주권상장법인등의 복수상장에 따른 불공정거래 소지를 차단하고자 원주상장이 가능한 해외거
   래소가 지정*되어 있음.
   *현재 9개 해외거래소가 지정됨(뉴욕증권거래소, 나스닥시장, 아메리칸증권거래소, 동경증권
    거래소, 런던증권거래소, 도이치거래소, 유로넥스트 파리, 홍콩증권거래소, 싱가폴증권거래소)
  ○주권상장법인등의 원주상장 가능 해외거래소 사전지정제도를 폐지하여 기업의 해외거래소 선
   택권 확대
3. 세부개정내용

 □규정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규정’을 참조*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제개정
   규정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154호
 증권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8일
                 금융감독위원회
1. 개정사유

 □신용거래보증금률의 최저율을 정하는 등 증권회사 신용공여제도를 개선하고, 외국인의 장외거
  래 허용사유를 확대하는 등 외국인의 유가증권 매매거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증권업감독규정
  을 개정
2. 주요내용
 □신용거래보증금률과 담보유지비율의 최저율 설정
 ○신용거래보증금률의 최저율:40%, 담보유지비율의 최저율:140%
                               612
제16658호(그2)             관          보       2007.12.28. (금요일)
 □고객의 채무상환능력 평가 의무화

 ○증권회사가 고객의 신용거래보증금률과 담보유지비율을 정할 때 고객의 신용상태, 종목의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도록 함
 □신용공여에 대한 위험액 산정의 적정화

 ○증권회사가 신용공여 잔액에 대한 위험액 산정시 고객계좌 담보금액에 대한 차감률을 50%로
  적용함.
 □신용공여의 회사별 한도 및 위임근거 마련

 ○증권회사의 전체 신용공여 잔액을 자기자본의 범위내에서 유지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한도는
  금감위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만, 규정시행일 현재 신용공여 잔액이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동 조항의
   적용을 1년간 유예함.

 □외국인의 장외거래 허용 사유 확대
 ○외국인의 투자편의를 위해 장외거래 허용사유를 확대
  ①국내거래소와 외국거래소에 복수상장된 유가증권을 외국거래소에서 취득, 처분하는 경우
  ②동일인이 운용하는 펀드 상호간에 공정가격으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③국제예탁결제기구의 명의계좌를 이용하는 외국인 상호간 채권거래

 □복수상장 종목의 거래 편의성 제고

 ○외국인이 취득한 복수상장 유가증권을 외국보관기관에 보관할 경우 당해 외국예탁기관이 국내
  예탁원에 재예탁해야 하는 의무 면제

 □외국인의 채권 통합계좌 이용 허용

 ○국제예탁결제기구내에 결제계좌를 가지면서 동 기구 명의의 통합계좌를 이용하여 채권에 투자
  하는 외국인의 투자등록 의무를 면제
  -대상채권은 외국인의 거래수요가 많은 국채 및 통안채로 한정
3. 세부개정내용
 □동 개정규정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
  의 ‘최근 제개정규정’을 참조*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제개정
   규정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155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8일
                금융감독위원회
                               613
제16658호(그2)             관         보       2007.12.28. (금요일)
1. 개정사유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증권 판매회사 또는 판매회사 임·직원(이하 “판매회사 등”)에게 판매
  보수 외에 제공할 수 있는 금전·물품·편익(이하 “편익 등”)의 범위와 제공기준·절차를 감독
  규정에 반영하고,

 □간접투자기구에서 투자 할 수 있는 외국무보증사채에 대한 신용평가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외
  국무보증사채에 대한 투자제한을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편익 등의 제공기준·절차 마련

 ○자산운용회사가 판매회사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편익 등의 범위는 다음의 경우로서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정함.
  -간접투자증권에 대한 설명·교육 또는 판매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
  -간접투자증권 판매와 관련된 광고·인쇄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

 ○판매회사의 임·직원 1인에 대한 동일회계연도의 편익 등의 제공은 자산운용협회가 정하는 한
  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자산운용회사가 판매회사 등에게 편익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
  (부득이한 사유시 사후보고 가능)하고, 편익 등의 내용, 제공 목적, 제공받는 자 등에 관한 기록
  을 유지
  ※자산운용협회가 개정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한
   도는 일정금액 범위내로 정하도록 함
 □외국무보증사채에 대한 투자제한 완화

 ○외국무보증사채에 대한 신용평가기관 범위에 무보증사채가 발행되는 국가의 신용평가기관(local
  credit agency)도 인정하여, 간접투자기구에서 투자 가능한 외국무보증사채의 범위를 확대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
  의 ‘최근 제개정규정’을 참조*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제개정
   규정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156호
 은행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8일
                 금융감독위원회
1. 개정사유

 □2008년 1 월 신BIS협약 도입에 따라 BIS자기자본규제 내용을 일부 원용하고 있는 신용공여한
                               614
제16658호(그2)             관         보         2007.12.28. (금요일)
  도제도를 보완
2. 주요내용
 □신용공여산출 제외대상 포괄범위 정비

 ○기업여신은 신용등급에 불문하고 신용공여에 포함토록 함.

 ○제외대상 국가의 범위를 신BIS협약에 맞추어 현행 ‘1군 국가*’에서 ‘위험가중치 0% 적용 국가
  **’ 로 변경
  *OECD회원국 및 사우디아라비아
  **OECD국가신용도등급 1등급 또는 외부신용평가등급 AA-이상

 □신BIS협약상의 신용위험경감기법 수용

 ○신BIS협약에서 신용위험경감(credit risk mitigation)기법으로 새로이 인정한 예대상계 및 (2차
  부도종결조건) 신용파생상품을 신용공여한도제도에서도 수용
 □기타 보완·개선사항

 ○주석 열거방식으로 복잡하게 되어 있는 규정(<별표2>) 내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설명식으
  로 규정체계 정비

 ○1년이하 대출약정에 대해서는 신BIS협약기준과 같이 20% 해당분을 신용공여 산출대상에 포함*
  *동 내용은 신BIS협약 규정개정(‘07.6월)을 통해 신용공여한도규제에도 동시 적용되므로 별도
   규정 개정 불필요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
  의 ‘최근 제개정규정’을 참조*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제개정
   규정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157호
 보험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8일
                금융감독위원회
1. 개정사유

 □현재 손해사정업자의 상호에 영위종목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수의 보험종목에 대
  한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상호표시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함.
2. 주요내용
 □손해사정업자의 상호에 주로 영위하는 종목을 명시토록 변경
3. 세부개정내용
                              615
제16658호(그2)           관          보        2007.12.28. (금요일)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
  의 ‘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제개정
   규정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158호
 「신탁업법」제3조 및「보험업법」제11조제1항제2호, 「보험업감독규정」제7-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8일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1. 신청회사의 상호 및 본점소재지

 (가)상   호: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나)본점소재지: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150

2. 인가내용:「신탁업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재산의 신탁업무와 동법 제13조에서

 규정한 부수업무의 영위(겸영)

3. 인가조건

 (가)인가일로부터 6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나)인가 또는 예비인가 신청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4. 인가일:2007년12월21일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159호
 「신탁업법」제3조 및「보험업법」제11조제1항제2호, 「보험업감독규정」제7-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8일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1. 신청회사의 상호 및 본점소재지

 (가)상   호: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나)본점소재지:서울 종로구 종로1가 1

2. 인가내용:「신탁업법」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재산의 신탁업무의 영위(겸영)

3. 인가조건

 (가)인가일로부터 6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나)인가 또는 예비인가 신청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4. 인가일:2007년12월21일
                              616
제16658호(그2)
관
보
2007.12.28. (금요일)
616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
의 ‘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제개정
규정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158호
「신탁업법」제3조 및「보험업법」제11조제1항제2호, 「보험업감독규정」제7-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8일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1. 신청회사의 상호 및 본점소재지
(가)상  호：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나)본점소재지：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150
2. 인가내용：「신탁업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재산의 신탁업무와 동법 제13조에서 
규정한 부수업무의 영위(겸영)
3. 인가조건
(가)인가일로부터 6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나)인가 또는 예비인가 신청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4. 인가일：2007년12월21일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159호
「신탁업법」제3조 및「보험업법」제11조제1항제2호, 「보험업감독규정」제7-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8일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1. 신청회사의 상호 및 본점소재지
(가)상  호：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나)본점소재지：서울 종로구 종로1가 1
2. 인가내용：「신탁업법」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재산의 신탁업무의 영위(겸영)
3. 인가조건
(가)인가일로부터 6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나)인가 또는 예비인가 신청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4. 인가일：2007년12월21일
제16658호(그2)             관         보      2007.12.28. (금요일)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160호
    동부캐피탈(주)의 시설대여업등록 공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동부캐피탈(주)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8일
                 금융감독위원회
□회사명:동부캐피탈(주)
□소재지: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103
□등록업무: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
□등록일:2007년12월21일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161호
    코리아센트럴모기지(주)의 할부금융업 등록말소공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코리아센트럴모기지(주)의 여신전문금
융업법상 할부금융업 등록말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8일
                 금융감독위원회
□회사명:코리아센트럴모기지(주)
□소재지:서울 중구 소공동 110 한화빌딩 12층
□등록말소업무: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업
□등록말소일:2007년12월21일


⊙문화관광부공고제2007-105호
    민간자격 국가공인 공고
 자격기본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사단법인 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에서 관리·운영하는 『한국실용글
쓰기검정/1급, 2급, 3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인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8일

                 문화관광부장관

1. 공인자격종목:한국실용글쓰기검정(1급, 2급, 3급)

2. 공인번호(공인일자):문화관광부 제2007-2호(2007.12.21.)

3. 자격관리자:(사)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

 -사업자등록번호:119-82-02574

 -소재지:서울 강서구 공항동 686-2

 -대표자:박귀수

4. 국가공인의 유효기간:2007년12월21일~2008년12월20일(1년)
                               617
제16658호(그2)
관
보
2007.12.28. (금요일)
617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160호
동부캐피탈(주)의 시설대여업등록 공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동부캐피탈(주)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8일
금융감독위원회
□회사명：동부캐피탈(주)
□소재지：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103
□등록업무：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
□등록일：2007년12월21일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161호
코리아센트럴모기지(주)의 할부금융업 등록말소공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코리아센트럴모기지(주)의 여신전문금
융업법상 할부금융업 등록말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8일
금융감독위원회
□회사명：코리아센트럴모기지(주)
□소재지：서울 중구 소공동 110 한화빌딩 12층
□등록말소업무：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업
□등록말소일：2007년12월21일
⊙문화관광부공고제2007-105호
민간자격 국가공인 공고
자격기본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사단법인 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에서 관리·운영하는 『한국실용글
쓰기검정/1급, 2급, 3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인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8일
문화관광부장관
1. 공인자격종목：한국실용글쓰기검정(1급, 2급, 3급)
2. 공인번호(공인일자)：문화관광부 제2007-2호(2007.12.21.)
3. 자격관리자：(사)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
-사업자등록번호：119-82-02574
-소재지：서울 강서구 공항동 686-2
-대표자：박귀수
4. 국가공인의 유효기간：2007년12월21일~2008년12월20일(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