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  분
처  리  사  무
관한사무
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체계건설사업
준공
전
토지
및
시설의사용허가에관한사무
파.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따른운송사업면허에관한사무
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을
위한운송사업신고수리에관한사무
거.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4항에따른운송사업의휴업·폐업허가에관한사무
너.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6항에따른운송사업상속신고수리에관한사무
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따른운송개시기일·기간지정및연장에관한사무
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에따른운임신고수리에관한사무
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에따른운송약관신고및변경신고수리에
관한사무
버.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에따른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및경미한
사항의변경신고수리에관한사무
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따른운송사업계획변경제한에관한사무
어.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에따른운송사업자에대한사업개선명령에
관한사무
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2항에따른운송사업자에대한운행명령에관한사무
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에따른운송사업자에대한운행명령이행
구  분
처  리  사  무
손실보상에관한사무
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2항에따른운전업무종사자격부여에관한사무
터.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1항에따른사업시행자또는운송사업자에대한
보고및자료제출명령에관한사무
퍼.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2항에따른사업시행자에대한실시계획의승인
취소·변경, 공사중지·변경등명령및고시에관한사무
허.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사업정지및사업계획변경명령에관한사무
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에따른과징금의부과및징수
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따른운수종사자의자격취소및자격의
효력정지에관한사무
도.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따른실시계획승인취소및운송사업면허취소,
운수종사자자격취소시청문실시에관한사무
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제1항및제2항제3호, 제4호에따른상속및운임
미신고,
체계건설사업또는운송사업에관한보고및
자료미제출,
검사또는질문에불응, 방해,
기피시
과태료부과에관한사무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4-84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기관대표주소 변경
시험기관명
변경내용
지정일자
주식회사 
비브이씨피에스
에이디티코리아
(KR0158, 경기 수원)
o 기관대표주소 변경
- (변경 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306, 
영통이노플렉스-제1단지2동106호(원천동)
- (변경 후) 경기도 수원시 신원로 306(원천동, 영통 
이노플렉스-제1단지 제2B303호, 제2B304호)
2024. 10. 10.
◉산림청고시제2024-93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따른 국립변산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산림청장
국립변산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 고시
1. 자연휴양림 조성개요
  가. 명    칭 : 국립변산자연휴양림
  나. 위    치 :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산1-147
  다. 지정면적 : 311,007㎡
  라. 조성면적 : 130,230㎡
2. 자연휴양림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2014년
2015～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내역
합계
신규조성
휴양관보수
,사면녹화등
숲속의집
확충등
방문자교통
공간확보등
오수처리시
설설치
사업비
16,048
8,130
4,630
2,461
160
667
3. 자연휴양림 시설계획
시설명
단위
조성계획
규모
당초
변경
형질변경
수량
1. 편익시설
∘전망대
개소
19㎡
-
-
1
∘전기차충전소
개소
완속충전, 6㎡
-
-
1
∘태양광설비
개소
63.36KW, 36㎡
-
-
1
∘주차장
면
149
-
-
149
2. 건축시설
∘방문자안내소
동
386.73㎡
-
-
1
∘연립동
동
409.8㎡
-
-
5
∘산림문화휴양관A
동
630.68㎡
-
-
1
∘산림문화휴양관B
동
651.24㎡
-
-
1
∘숲속의집
동
828.38㎡
-
-
19
∘관사(구세탁실)
동
149.68㎡
-
-
1
∘매표소
동
8.4㎡
-
-
1
3. 위생시설
4. 자연휴양림 시설물종합배치도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설명
단위
조성계획
규모
당초
변경
형질변경
수량
∘물탱크
개소
100톤
-
-
1
∘세탁실
동
149.68㎡
-
-
2
∘오물처리장
동
129.94㎡
-
-
1
∘오수종말처리장
개소
102㎥/day
49㎥/day x 2개소
1,570㎡
3
∘오수종말처리장
개소
16㎥/day
-
-
1
∘위생복합시설
동
120.1㎡
-
-
1
∘분리수거장
개소
14.4㎡
-
-
1
4. 교육시설
∘습지관찰원
개소
945㎡
-
-
1
∘숲속쉼터
개소
10,000㎡
-
-
1
5. 체육시설
∘잔디광장
개소
94㎡
-
-
1
∘산책로
km
D=1.2
-
-
3
◉산림청고시제2024-92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따른 국립방태산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을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산림청장
국립방태산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 고시
1. 자연휴양림 조성개요
  가. 명    칭 : 국립방태산자연휴양림
  나. 위    치 :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 산282-1
  다. 지정면적 : 93,637.698㎡
  라. 조성면적 : 20,083㎡
2. 자연휴양림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내역
합계
진입로포장
등
위생복합시설
신축등
-
연립동개축
야영장
정비공사
사업비
3,474,965
295,810
602,500
-
2,076,655
500,000
3. 자연휴양림 시설계획
시설명
조성계획
규모
당초
변경
증감
비고
1. 편익시설
∘주차장
1개소(1,000㎡)
-
-
∘1야영장
1개소(10면(1,000㎡))
-
-
∘2야영장
1개소(27면(1,500㎡))
1개소(8면(1,500㎡))
-19면
∘캐빈하우스
-동
5동(113.4㎡)
∘순환임도
3.4㎞(B=4m)
-
-
∘정
자
2동(25㎡)
-
-
∘철
교
1개소(L=20)
-
-
2. 건축시설
∘숲속의집
1동(44.8㎡)
-
-
∘연립동
3동(499.18㎡)
-
∘관리사
1동(172.2㎡)
-
-
∘숲해설연구실
1동(28.6㎡)
-
-
∘창
고
2동(83.6㎡)
-
-
3. 위생시설
∘취사장
2동(40.3㎡)
-
-
∘샤워장
1동(22.68㎡)
-
-
4. 자연휴양림 시설물종합배치도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설명
조성계획
규모
당초
변경
증감
비고
∘위생복합시설
1동(61.26㎡)
-
-
∘관
정
4개소(95㎥/day)
-
-
∘물탱크
2개소(30톤)
-
-
∘오수처리시설
3개소(89㎥/day)
-
-
∘화장실
3동(70.5㎡)
-
-
∘쓰레기분리장
1동(26.8㎡)
-
-
4. 교육시설
∘산림욕장
-식(-)
-
-
∘자연관찰원
1식(5,000㎡)
-
-
∘숲체험코스
0.1㎞(B=1.5m)
-
-
5. 체육시설
∘산책로
1.9㎞(B=1.5m)
-
-
∘등산로
10.2㎞(B=1.5m)
-
-
∘물놀이장
-개소
-
-
∘족구장
-개소
-
-
◉산림청고시제2024-90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따른 국립대야산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을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산림청장
국립대야산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 고시
1. 자연휴양림 조성개요
  가. 명    칭 : 국립대야산자연휴양림
  나. 위    치 :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산65-1
  다. 지정면적 : 8,147,128㎡
  라. 조성면적 : 104,488㎡
2. 자연휴양림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2024년
2022년
2023년
2024년
내역
합계
숲속의집
신축등
지역팀사무실
신축등
지붕누수
공사등
관정개발및
CCTV 설치등
캐빈하우스
개축
사업비
3,309,413
776,780
1,766,310
141,363
196,020
428,940
3. 자연휴양림 시설계획
시설명
단위
조성계획
규모
당초
변경
증감
비고
1. 편익시설
∘관리사무소부지조성
식
1식(A=800㎡)
-
-
∘휴양관부지조성
식
1식(A=1,917㎡)
-
-
∘숲속의집20평형부지조성
식
1식(A=3,037㎡)
-
-
∘숲속의집30평형부지조성
식
1식(A=1,100㎡)
-
-
∘방문자안내소
식
1식(A=1,054㎡)
-
-
∘주차장(입구)
식
1식(A=2,534㎡)
-
-
∘숲속주차장
식
1식(A=474㎡)
-
-
∘진입로개설(Ⅰ)
km
0.30km(B=4.0)
-
-
∘진입로개설(Ⅱ)
km
0.26km(B=4.0)
-
-
∘진입로개설(우회도로)
km
0.36km(B=3.0)
-
-
∘진입임도구조개량
km
1.1km(B=5.0)
-
-
∘전기차충전소
개소
2개소(완속충전)
-
-
∘태양광설비
개소
1개소(117.66KW, 23㎡)
-
-
2. 건축시설
∘관리사무소
동
1동(244㎡)
-
-
∘1산림문화휴양관
동
1동(431.5㎡)
-
-
∘2산림문화휴양관
동
1동(898.2㎡)
-
-
4. 자연휴양림 시설물종합배치도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설명
단위
조성계획
규모
당초
변경
증감
비고
∘숲속의집20평형
동
3동(159.7㎡)
-
-
∘숲속의집30평형
동
1동(89.7㎡)
-
-
∘연립동
동
4동(538.9㎡)
-
-
∘캐빈
동
10동(163.5㎡)
8동(155.7㎡)
△7.8㎡신축5동
철거7동
∘방문자안내소
동
1동(460㎡)
-
-
∘지역팀사무실
동
1동(467.1㎡)
-
-
3. 위생시설
∘위생복합시설
동
1동(63㎡)
-
-
∘관정
개소
3개소(57㎥/day)
3개소(53㎥/day)
△4㎥
2023년도사업
∘오수처리시설
개소
3개소(100㎥/day)
-
-
4. 교육시설
∘목공예체험장
동
1동(99.2㎡)
-
-
5. 체육시설
∘산책로(숲체험로)
km
0.9km(B=1.2)
-
-
∘데크로드
km
0.1km(B=1.5)
-
-
◉산림청고시제2024-95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따른 국립산음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산림청장
국립산음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 고시
1. 자연휴양림 조성개요
  가. 명    칭 : 국립산음자연휴양림
  나. 위    치 :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산음리 산84 외 4필지
  다. 지정면적 : 21,317,849㎡
  라. 조성면적 : 458,242㎡
2. 자연휴양림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내역
합계
산림문화
휴양관
보수등
오수처리
시설교체등
치유센터
시설물정비등
시설물
유지보수등
상수도관
및물탱크
교체등
사업비
1,584,955
772,294
297,742
108,484
66,973
357,462
3. 자연휴양림 시설계획
시설명
조성계획
당초
변경
증감
비고
계
1. 숙박시설
휴양관
1동(699.84㎡)
-
-
숲속의집
20동(749.3㎡)
-
-
연립동
6동(455.41㎡)
-
-
숲속수련장
1동(284.66㎡)
-
-
2. 편익시설
창고-1
1동(37.8㎡)
-
-
창고-2
1동(59.4㎡)
-
-
관리사무소-1
1동(153.37㎡)
-
-
관리사무소-2
1동
231.83㎡
관리사무실신축
정자
1개소(17.38㎡)
-
-
직원숙소-1
1동(47.2㎡)
-
-
직원숙소-2
1동(18㎡)
-
-
3. 위생시설
시설명
조성계획
당초
변경
증감
비고
물탱크
6개소(185ton)
-
-
오수처리시설
8개소(202ton)
-
-
세탁실
1동(116.61㎡)
-
-
위생복합시설-1
1동(65.52㎡)
-
-
위생복합시설-2
1동(81.98㎡)
-
-
화장실-1
1동(20.88㎡)
-
-
화장실-2
1동(20.88㎡)
-
-
4. 체험·교육시설
건강증진센터
1동(251.13㎡)
-
-
목공예체험장
1동(61.56㎡)
-
-
5. 녹지및기타
-
-
정자
1개소(17.38㎡)
-
-
산책로
3km(B:1.5m)
-
-
◉산림청고시제2024-97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따른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을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산림청장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 고시
1. 자연휴양림 조성개요
  가. 명    칭 :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
  나. 위    치 : 경기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산 103-1
  다. 지정면적 : 583,880㎡
  라. 조성면적 : 89,925㎡
2. 자연휴양림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내역
합계
장애인객실
개보수등
순환로
보수등
주차장
조성등
데크로드
설치등
전망대
설치등
사업비
1,175,338
202,705
80,949
286,919
320,843
283,922
3. 자연휴양림 시설계획
시설명
조성계획
당초
변경
증감
비고
계
1. 숙박시설
방문자센터
1동(385.38㎡)
-
-
숲속의집(라오스)
1동(86.4㎡)
-
-
숲속의집(필리핀)
2동(97.2㎡)
-
-
숲속의집(인도네시아)
2동(69.24㎡)
-
-
숲속의집(캄보디아)
2동(88.74㎡)
-
-
숲속의집(브루나이)
2동(106.92㎡)
-
-
연립동(말레이시아)
1동(133.68㎡)
-
-
연립동(미얀마)
1동(161.53㎡)
-
-
연립동(베트남)
1동((112.32㎡)
연립동(싱가포르)
1동((226.32㎡)
-
-
연립동(태국)
1동((201.81㎡)
-
-
직원숙소
1동(118.8㎡)
-
-
창고및세탁실
1동(140.4㎡)
시설명
조성계획
당초
변경
증감
비고
2. 편익시설
순환로
1식(A=3340.5㎡)
잔디광장
1식(A=1,300㎡)
정자
1개소(A=6.25㎡)
59.68㎡
4
정자설치
전망대
1개소(A=17.64㎡)
30㎡
2
전망대설치
주차장
1개소(A=1,500㎡)
2주차장
1개소(A=320㎡)
흡연부스
1개소(A=10.5㎡)
태양광발전시설
1개소(A=81.87㎡)
3. 위생시설
분리수거장
1개소(26㎡)
물탱크
2개소(60㎡)
4. 체험·교육시설
탐방로
3.67km(B=1.2)
데크로드
0.15km(B=1.5)
5. 안전시설
옥외소화시설
1개소(12.25㎡)
◉산림청고시제2024-99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따른 국립운악산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을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산림청장
국립운악산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 고시
1. 자연휴양림 조성개요
  가. 명    칭 : 국립운악산자연휴양림
  나. 위    치 : 경기 포천시 화현면 화현리 산190 외 2필지
  다. 지정면적 : 1,513,713㎡
  라. 조성면적 : 40,149㎡
2. 자연휴양림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내역
합계
객실
리모델링등
숲속의집
및연립동
개선등
쓰레기
분리수거장
개선등
물탱크교체,
연립동개선
등
산책로
정비등
사업비
1,782,129
403,422
325,078
324,751
385,593
343,285
3. 자연휴양림 시설계획
시설명
조성계획
당초
변경
증감
비고
계
1. 편익시설
주차장부지정리
1개소(1,230㎡)
-
-
주차장포장
2,272㎡
3개소
주차장포장
잔디광장
1개소(907㎡)
-
-
숲속수련원부지정리
1개소( 1,195㎡)
-
-
방문자안내소/관리사부지
1개소(909㎡)
-
-
진입로및순환로1공구
0.36km(B=4.0)
-
-
순환로2공구
0.18km(B=4.0)
-
-
산림문화휴양관부지조성
1식(2,083㎡)
매표소및관리사무소
1개소(137㎡)
물품창고
1동(73㎡)
2. 건축시설
숲속의집
1동(72㎡)
-
-
연립동
7실(1,354㎡)
-
-
시설명
조성계획
당초
변경
증감
비고
숲속수련장
1동(138㎡)
-
-
3. 위생시설
야외화장실
2동(45㎡)
-
-
오수처리시설
4개소(75㎥/day)
-
-
오수관로공사
1식(325m)
-
-
물탱크설치
60ton
1개소
물탱크설치
쓰레기분리수거장
1개소(25.6㎡)
-
-
4. 교육시설
숲체험로개설
1식(2.2km)
야외교실
1식(190㎡)
-
-
5. 체육시설
다목적운동장
1개소(600㎡)
-
-
등산로신설
1.16km(B=0.7)
-
-
산책로,산림욕탐방로
0.73km(B=0.7)
-
-
산책로(데크계단)
0.15km(B=1.5)
-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37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
 40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 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고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노선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번호                                                           (㎞)
                         충청남도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 성환읍
                          성환읍               천안시     경기도     복모리, 수향리,
                   목포
       일반                 복모리               성환읍     평택시       안궁리,
 당초         제1호     ~           224,300.5                               4.62
       국도                  ~                복모리     소사동       경기도
                  신의주선
                          경기도               460-9   499-4   안성시 공도읍
                          평택시                               중복리, 진사리,
                          소사동                               평택시 소사동
                         충청남도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 성환읍
                          성환읍               천안시     경기도     복모리, 수향리,
                   목포
       일반                 복모리               성환읍     평택시       안궁리,
 변경         제1호     ~           223,483.4                               4.62
       국도                  ~                복모리     소사동       경기도
                  신의주선
                          경기도               460-9   499-4   안성시 공도읍
                          평택시                               중복리, 진사리,
                          소사동                               평택시 소사동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천안 성환-평택 소사 도로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55개월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열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5. 접도구역의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1호          노선명     목포 ~ 신의주선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의          ○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충청북도 천안시 복모리 593-3
                   - 종점 :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237-1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전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 사유 :「천안 성환-평택 소사 도로건설공사」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
      비고
                    정(변경)으로 접도구역 지정(변경)


6.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6.1 천안시(비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주간선            안궁리     안궁리     일반
신설    중로    1     204    20           1,153
                                도로            332-4   381-1   도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 노선신설
                                                      ∙ 천안 성환-평택 소사 도로건설공사로 인한
신설      -       중로1-204 ∙ 연장 : 1,153m
                                                        노선 신설
                        ∙ 폭원 : 20m

6.2 안성시(비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주간선            중복리     중복리     일반
신설    중로    1      17    20           1,136
                                도로             583     676    도로
                               주간선            진사리     진사리     일반
신설    중로    1      15    20           281
                                도로            70-4     638    도로
                                              공도읍     공도읍                  안성시고시
                               국지                             일반
기정    소로    2      1    9-27          770     중복리     건천리                제2018-100호
                               도로                             도로
                                              671-1   829-1              (2018.03.15.)
                                              공도읍     공도읍
                               국지                             일반
변경    소로    2      1    9-27          770     중복리     건천리
                               도로                             도로
                                              671-1   829-1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 노선신설
                                                   ∙ 천안 성환-평택 소사 도로건설공사로 인한
신설    -        중로1-17 ∙ 연장 : 1,136m
                                                     노선 신설
                      ∙ 폭원 : 20m
                      ∙ 노선신설
                                                   ∙ 천안 성환-평택 소사 도로건설공사로 인한
신설    -        중로1-15 ∙ 연장 : 281m
                                                     노선 신설
                      ∙ 폭원 : 20m
                     ∙ 일부구간 폭원변경
                                           ∙ 천안 성환-평택 소사 도로건설공사 접속부로
변경    -        소로2-1   (기존 폭원 9-27m 내 일부구간
                                             인한 일부구간 폭원 변경
                       폭원 변경)

6.3 평택시(비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주간선           소사동      소사동     일반
신설   중로    1     110   20            959
                              도로           237-1   544-13   도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 노선신설
                                                   ∙ 천안 성환-평택 소사 도로건설공사로 인한
신설    -        중로1-110 ∙ 연장 : 959m
                                                     노선 신설
                       ∙ 폭원 : 20m

7.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복모리 ~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칭 : 천안 성환-평택 소사 도로건설공사
다.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55개월(2028년 6월 20일 준공예정)
마. 사업면적 : 당초 224,300.5㎡, 변경 223,483.4㎡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 참조
◉산림청고시제2024-98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따른 국립오서산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을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산림청장
국립오서산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 고시
1. 자연휴양림 조성개요
  가. 명    칭 : 국립오서산자연휴양림
  나. 위    치 :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장현리 산52-2
  다. 지정면적 : 1,637,355㎡
  라. 조성면적 : 76,820㎡
2. 자연휴양림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내역
합계
휴양관
리모델링등
휴게공간
조성등
-
-
산불소화전
설치
사업비
1,301,331
827,000
365,727
-
-
108,604
3. 자연휴양림 시설계획
시설명
단위
조성계획
규모
당초
변경
형질변경
수량
1. 편익시설
∘진입로포장
식
1.2km
1
∘주차장
개소
1,561㎡
1
∘야영데크
면
2.4*2.5
8
∘정자
동
33㎡
2
∘목교
개소
L=10
1
∘바베큐장
개소
120㎡
1
∘휴게공간조성
개소
5,900㎡
2
2. 건축시설
∘숲속의집
동
140.4㎡
6
∘숲속의집
동
50.8㎡
1
∘숲속의집
동
67.9㎡
1
∘연립동
동
88.9㎡
1
∘연립동
동
96.8㎡
1
∘연립동
동
140㎡
1
∘휴양관
동
487.6㎡
1
∘수련관
동
464.5㎡
1
∘관리사무실
동
88.6㎡
1
∘직원숙소
동
111.5㎡
1
4. 자연휴양림 시설물종합배치도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설명
단위
조성계획
규모
당초
변경
형질변경
수량
∘청소‧세탁실
동
48.9㎡
1
∘창고
동
67㎡
3
3. 위생시설
∘화장실(야영장)
동
37.2㎡
1
∘화장실(주차장)
동
33.33㎡
1
∘취사장
동
25㎡
1
∘오수처리시설
개소
95㎥/day
4
∘물탱크
개소
50톤
90톤
181.2㎡
2
∘관정
개소
200㎥/day
2
∘쓰레기분리수거장
동
44㎡
1
4. 교육시설
∘목공예체험장
동
68.1㎡
1
∘숲속교실
개소
600㎡
1
∘숲해설코스
㎞
D=0.8m
1.5
5. 체육시설
∘족구장
개소
198㎡
1
◉산림청고시제2024-96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따른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을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산림청장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 고시
1. 자연휴양림 조성개요
  가. 명    칭 :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
  나.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산17-1 외 1필지
  다. 지정면적 : 1,196,315㎡
  라. 조성면적 : 99,582.51㎡
2. 자연휴양림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내역
합계
방문자안내센터
등부대공사
진입로
개선사업등
사면안정화
사업등
단독정화조
및물탱크설치
무장애
데크로드
사업비
20,403
18,798
757
134
234
480
3. 자연휴양림 시설계획
시설명
단위
조성계획
규모
수량
당초
변경
형질변경
1. 숙박시설
∘휴양관
동
2,421㎡
-
-
2
∘숲속의집
동
2,111㎡
-
-
28
2. 편익시설
∘관리도로
km
6,280㎡
-
-
1.27
∘방문자안내센터
동
438.62㎡
-
-
1
∘분리수거장
동
41㎡
-
-
1
∘셔틀카보관시설
동
852.2㎡
-
-
1
∘제1매표소
동
54㎡
-
-
1
∘1,2주차장
식
3,474.18㎡
-
-
1
∘커뮤니티센터
동
1,345㎡
-
-
1
∘커뮤니티센터주차장
㎡
763㎡
-
-
763
∘숲속의집주차장
㎡
152㎡
-
-
152
∘주차장
㎡
869㎡
-
-
869
∘숲속공연장
㎡
75㎡
-
-
1
4. 자연휴양림 시설물종합배치도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설명
단위
조성계획
규모
수량
당초
변경
형질변경
∘태양전망대
식
72㎡
-
-
1
∘해안광장
㎡
56㎡
-
-
56
∘원형전망대-1
㎡
79㎡
-
-
79
∘원형전망대-2
㎡
76.01㎡
-
-
76.01
∘달맞이광장
㎡
211㎡
-
-
211
∘순환로
㎡
8,280㎡
-
-
8,280
3. 위생시설
∘공동화장실
동
324㎡
-
-
1
∘물탱크
개소
100ton
-
-
1
∘오수처리시설-1
개소
50ton
-
-
1
∘오수처리시설-2
개소
70ton
-
-
1
∘오수처리시설-3
개소
16ton
-
-
1
4. 체험·교육시설
∘등산로
km
1,104㎡
-
-
0.96
∘탐방로
km
805.5㎡
-
-
0.60
∘데크로드
㎡
534㎡
534㎡
1
5. 녹지및기타
-
-
∘녹지및기타
69,146㎡
-
-
∘기존산책로및임도
km
-
-
-
9.75
∘진입로
㎡
563㎡
1
◉산림청고시제2024-101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따른 국립천관산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을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산림청장
국립천관산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 고시
1. 자연휴양림 조성개요
  가. 명    칭 : 국립천관산자연휴양림
  나. 위    치 :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칠관로 842-1150
  다. 지정면적 : 8,332,501㎡
  라. 조성면적 : 44,520㎡
2. 자연휴양림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내역
합계
오수처리시설
교체공사등
숲속의집
리모델링
관리사무실
확충등
연립동개축
등
숲속의집
개축등
사업비
2,502,548
260,998
59,498
624,946
544,096
1,013,010
3. 자연휴양림 시설계획
시설명
단위
조성계획
규모
당초
변경
증감
비고
1. 편익시설
∘숲탐방로
km
1식(1.7km)
-
-
∘주차장
개소
2개소(1,509㎡)
-
-
∘전망대
개소
2개소(3×3m)
-
-
∘야영데크
면
13면(3.6×3.6m)
-
-
2. 건축시설
∘관리사무실
동
1동(208.12㎡)
-
-
∘숲속의집
동
9동(347.28㎡)
-
∘연립동
동
2동(132.25㎡,4실)
3동7실
(280.44㎡)
1동3실개축
(148.19㎡)
3. 위생시설
∘관정시설
개소
1개소(20㎥/일)
-
-
∘오수처리시설
개소
3개소(100㎥/일)
-
-
4. 자연휴양림 시설물종합배치도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설명
단위
조성계획
규모
당초
변경
증감
비고
∘화장실
동
1동(3.6㎡)
-
-
∘위생복합시설
동
1동(108.8㎡)
-
-
∘쓰레기분리수거장
동
1동(33㎡)
-
-
∘세탁실/창고
동
1동(50㎡)
-
-
∘반려견전용세탁실
동
1동(31.45㎡)
∘물탱크
개소
3동(105㎥)
4. 교육시설
∘산림복합체험장
동
1동(103.05㎡)
-
-
◉산림청고시제2024-100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따른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을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산림청장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 고시
1. 자연휴양림 조성개요
  가. 명    칭 :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
  나. 위    치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산35 외 10필지
  다. 지정면적 : 8,679,403㎡
  라. 조성면적 : 352,126㎡
2. 자연휴양림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내역
합계
산림문화
휴양관
보수등
포장,
배수로,
전력시설
정비등
데크로드
정비등
데크로드보수
등
숲속의집
개축공사
사업비
4,839,847
1,015,732
1,748,360
355,792
552,914
1,167,049
3. 자연휴양림 시설계획
시설명
조성계획
당초
변경
증감
비고
계
1. 편익시설
1야영장
1개소(8,234㎡)
-
-
2야영장
1개소(3,783㎡)
-
-
캠핑카야영장
1개소(3.783㎡)
-
-
1주차장
1개소(2,142㎡)
-
-
2주차장
1개소(10,415㎡)
-
-
임도(순환)
2.6km(B=4m)
-
-
교량
2개소(30m, 20m)
-
-
정자
6개소(4,589㎡)
-
-
전기차충전소
-
-
태양광설비
1개소(29.63kw/27㎡)
-
-
2야영장주차장
2,406㎡1개소()
-
-
2. 건축시설
1산림문화휴양관
1동19실(895.2㎡)
-
-
2산림문화휴양관
1동10실(494.2㎡)
-
-
시설명
조성계획
당초
변경
증감
비고
숲속의집
12동12실(614.1㎡)
3동(131.67㎡)
131.67㎡
숲속의집(3동) 개축
연립동
1동9실(312.5㎡)
-
-
1매표소
1동(12.5㎡)
-
-
2매표소
1동(9㎡)
-
-
관리사무소
1동(483.49㎡)
-
-
창고
1동(54㎡)
-
-
서고
2동(44.8㎡)
-
-
3. 위생시설
오수정화시설
12개소(299㎥/day)
-
-
공동취사장
3개소(79㎡)
-
-
오물처리장
1식(49㎡)
-
-
공중화장실
4동(170.64㎡)
-
-
위생복합시설
1동(92.5㎡)
-
-
물탱크
7개소(225톤)
-
-
샤워장및취사장
2동(158.4㎡)
-
-
4. 교육시설
산림복합체험장
1개소(992.6㎡)
-
-
숲속교실
1개소(2,142㎡)
-
-
목공예체험장
1동(79.2㎡)
-
-
숲체험로
3.6km(D=1.5)
-
-
데크로드시설
1.12km(D=1.5)
-
-
자생식물원
1식(3.1ha)
-
-
잔디광장
1개소(6,000㎡)
-
-
5. 체육시설
등산로
6.0km(B=1.0m)
-
-
산책로
2.5km(B=1.5m)
-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475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등의 제조･가공 과정에서 산업재해로 인해 식품등에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등의 경
우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오염 예방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
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9917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한 오염사고 보고의 방법･절차 등을 규정하고 오염사고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하여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4, 팩스 : 043-719-2000, 전자 우편 : silverxjung@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4-52호
　부산신항만㈜에서 신청한 “컨테이너 장치장(OOG 구역)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대하여「항만법」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사업의 명칭 : 컨테이너 장치장(OOG 구역) 콘크리트 포장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신항만㈜ 대표이사 권기현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37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컨테이너 장치장 내 OOG 구역을 콘크리트 포장하여 안정적인 운영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329번지
     ○ 내    용 : 컨테이너 장치장 5, 8블록 내 OOG 구역(12개소*198㎡)[귀속, 비보전]
     ○ 총사업비 : 337백만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
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474호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등의 제조･가공 과정에서 산업재해로 인해 식품등에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등의 경
우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오염 예방 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9917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법
에서 위임된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과정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식품등에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섞
일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에게는 오염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대상을 구체화하는 한편,
 행정 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부여된 오염사고 보고 및 현장조사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위임하고, 오염사고 관련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는 과태료
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4, 팩스 : 043-719-2000 전자 우편 : silverxjung@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24-223호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 시범운영에 관한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소규모 우편취급국 특성에 따른 점심시간 교대근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취약시간대 사고 예방 및 
원활한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고자 함
2. 시범운영 기간: 2025. 1. 20.(월) ~ 2025. 4. 18.(금)
  ※ 점심시간 휴무 본 운영: 2025. 4. 21.(월) 예정
3. 대상 우편취급국(1국)
총괄국명
취급국명
휴무시간
취급업무
비고
부산진
부산연지동
12:00 ~ 13:00
우편, 환‧대체
성의신용협동조합
4.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9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부산시 연제구 법원북로 33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화: 051-559-3112 / 팩스: 0505-005-1451
   ㅇ 이메일: bottlecrane@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1-559-3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