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68호                     관          보            2015. 8. 4.(화요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8세 미만의 소아가 야간·공휴일에 의료서비스 이용이 필요할 경우 의원급 의료급여기관의 의뢰 없
  이도 병원급 이상의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8세 미만의 소아가 야간 공휴일에           ᠊
  겪을 수 있는 진료 제약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1의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
  담 차등적용 도입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적용 예외 대상을 규정하며, 준용하고 있던 건강보
  험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8세미만의 소아가 야간 및 공휴일에 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차의료급여기
     관의 의뢰서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 이용 절차의 예외를 규정하고자 함(안 제3조제
     1항제12호)
  나. 준용하고 있던 건강보험 관련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안 제10조 제1항)
  다. 경증질환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예외대상 규정(안 제19조의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기초의료보장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우리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94 / 044-202-3089,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564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4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대행에 필요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근거가 신설(′15.1.20 법률개정․공포)
  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그 세부내용을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서등에 평가대행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저가 하도급으로 평가서 부실 작성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비율을 공무원과 민간인이 고루 위촉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총 인원
     을 현행 10명 내외에서 8명 이상으로 명확히 하며,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있을 경우 관련전
     문가를 위촉하도록 함(안 제4조)
  나. 환경영향평가서등에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도급금액 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평가서 부실작성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1조, 제46조, 제60조)
                             203
제18568호
관
보
2015. 8. 4.(화요일)
206
◉환경부공고제2015-590호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제안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5년8월4일
환경부장관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특별대책지역Ⅰ권역에서수상비행장, 식품접객업의입지를제한하여오염원관리를강화하고, 특
별대책지역Ⅱ권역에서폐수배출시설의관리를합리화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과정에서나타난일
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여규제를합리적으로정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대책지역Ⅰ권역에서수상비행장․헬기장및수상이착륙장입제제한, 유·도선사업등을위
한식품접객업입지제한
나. 특별대책지역Ⅱ권역에서금번고시개정이전부터설치허가등을득하여운영중인시설로서, 원
료부원료제조공법등의변경등으로특정수질유해물질이배출되는경우철저한방류수관리
(정량한계값미만배출허용기준준수등), 완충저류시설설치, 체계적모니터링등의조건을모
두충족시입지허용
다.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시설을특대지역Ⅰ권역에서Ⅱ권역으로이전시신규입지제한규정적
용배제(이경우기존폐수배출시설은폐쇄하는등의조건을충족하여야함)
라. 그외당초특별대책지역의관리에서변경사항은없으나고시규정의명확성제고를위하여조
문개정(폐기물재활용시설의경과조치대상을명확화, 특별대책지역의행정동을법정동으로일
치등)
3. 의견제출
본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개인이나단체는2015년8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환경부물환경정책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에자세한사항은환경부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조항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6 정부세종청사6-3동
환경부물환경정책과☏: 044) 201-7014
FAX : 044) 201-7000
e-mail : cglee70@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5-949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8월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카이트제8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김대식
3. 본점: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306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취득․개발․운용및처분
ㅇ사업개요: 로지스밸리서울물류센터(경기도김포시소재)의전세권취득(5년)후임대운용
6. 영업인가일: 2015년7월27일
제18568호                     관          보            2015. 8. 4.(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950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엠디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류승념
3. 본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42 판교디지털센터 에이동 801호
4. 설립자본금 : 10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개발․운용 및 처분
 ㅇ 사업개요 : 펜타포트몰(천안시 서북구 소재) 내 판매시설 일부(모다아울렛영업점)를 매입하여 임대 운용
6. 영업인가일 : 2015년 7월 27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961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5년 8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길교이앤씨, ② ㈜한진중공업, ③ 한국건설관리공사, ④ ㈜홍익기술단
  나. 전화번호 : ① 02-598-6860, ② 02-450-8757, ③ 02-3440-8931, ④ 031 440 9741
2. 명칭 : 휨모멘트 전달 분리 시스템이 하단부에 설치된 교대벽체와 강합성 거더 단순거치후 휨모멘
          트 전달이 가능하도록 연결하는 라멘교 공법(ISP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기초와 교대벽체 사이의 철근 및 콘크리트를 분리시키는 휨모멘트 전달 분리 시스템을
교대벽체 하단에 설치하여 교대벽체에서 기초로 전달되는 휨모멘트 하중을 최소화시켜 교대벽체 및
기초의 크기가 축소되고, 터파기량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시공 및 하부구조의 경제적 설계
가 가능하며, 교대벽체 상부에 ㄴ형태로 단부가 가공된 연결강재를 설치하고, 이 연결강재에 ㄱ형태
로 단부가 가공된 강합성 거더를 단순거치한 후 휨모멘트 전달이 가능하도록 연결하여 시공성을 향
상시키고,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한 강합성 라멘교 공법이다.
                                     <범위>
  교대벽체와 기초사이에 철근과 콘크리트를 분리시키는 분리재, 시공중 전도를 방지하는 PC 강봉,
단부 L형 보강재로 구성된 휨모멘트 전달 분리 시스템을 교대벽체 하단에 설치하고, 교대벽체 상면에
설치된 ㄴ형태로 단부가 가공된 연결강재에 ㄱ형태로 단부가 가공된 강합성 거더를 단순거치 후 휨
모멘트 전달이 가능하도록 연결하는 라멘교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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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68호                관        보          2015. 8. 4.(화요일)
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재협의를 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생략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8조)
라. 송전선로 및 도로․철도을 선형사업으로 정의하고, 선형사업에 하천공사·임도사업을 추가하며,
   준공 후 동일 영향권역에서 추가로 같은 종류의 선형사업을 실시하더라도 재협의 및 변경협의
   판단 시 사업규모 증가에서 제외(안 제54조제2항, 제55조제2항제2호)
마.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규정한 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안 제62조)
 * 3만㎡ 미만의 공장, 창고, 주택 등 8개 사업(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바. 법 개정(‘15.1.20 공포) 사항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평가대상 기관 및 단체,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안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5까지, 별표4의2 신설)
사. 환경영향평가등 대상사업의 조정(안 별표2, 별표3, 별표4)
 1) 「산림사업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전국임도기본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
    가(정책계획)으로 포함(안 별표2제1호바목5) 신설)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기본계획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은 계획의 성격이 개발사
    업에 가까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재분류(안 별표2제2호자목, 별표4비고4의2)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중 평가의 실효성이 낮은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평가대상에서 제외(안 별표3제1호나목)
 4)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집단에너지사업’, ‘마리나항만시설 건설사업’
    은 인․허가의제 등에 따라 평가(령별표3 비고1 적용)를 받고 있으나,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별표에 이를 포함함(안 별표3제1호나․라․ 바목)
 5)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에너지개발사업의 대상범위가 ‘공장용지 안의 발전설비의 경우 자
    가용은 3만킬로와트 이상, 영업용은 1만킬로와트 이상’이었으나, 형평성 차원에서 ‘공장용지 또
    는 산업단지 안의 발전설비의 경우 3만킬로와트 이상’으로 통일(안 별표3제3호라목1)
 6)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시설의 경우 평가대상규모인 ‘공원시설면
     적’에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지역 내에 설치하는 ‘비공원시설면적’(동 조문 신설 ’09.12)을 포
     함하도록 하여, 당초 공원시설의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를 산정할 때 녹지를 제외한 인위적인
     시설설치 면적만으로 산정하도록 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함(안 별표3제11호바목)
 7) 「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공익용 산지에서 이루어지는 임도설치사업의 경
    우 총길이가 4km 이상일 경우 환경영향평가대상(공익용 外 산지는 현행과 동일)으로 하고,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은 규모에 상관없이 평가를 받도록 하였으
    나 타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안 별표3제12호나목1)·2) )
 8)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가축분뇨재활용시설은 협의요청시기가 ‘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
    전’이나, 시설설치 완료 후 협의를 요청하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재활용 신고 전에
    이루어지는 관련 시설의 인․허가 전’으로 앞당김(안 별표3제15호나목2)
 9) 환경영향평가법 제․개정 이전에 승인 등을 한 사업의 경우 ‘승인 등을 받을 당시 보다 15%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새로이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규모 사업일수록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같은 비고4의 평가규모 미만이었다가 평가규모에 도달하면 평가실시 등 소규모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가 있어 ‘최소 환경영향평가대상 규모의 15% 이상 증가하는 경우’
    로 조정(안 별표3비고4다목2)
 10)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나 평가의 실효성이 낮은 ‘육상골재 채취사업’을 평
     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송전선로의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공사를 위한 진입도로 및 부대시설
     을 포함하여 평가를 받도록 하되, 이미 협의를 한 대상지역 내에서의 진입도로 및 부대시설
     의 변경은 그 대상에서 제외(안 별표4비고4바목, 별표4비고7의2)
 1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판단함에 있어 같은 사업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악용사례
     (사업규모 축소를 위한 명의 및 토지분할 등) 방지(안 별표4비고11)
아. 지방환경관서에 위임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 조정(안 별표9)
                                204
제18568호
관
보
2015. 8. 4.(화요일)
213
지방자치단체
시설서기보
1
전화상담운영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36
방송통신서기보
1
전문경력관가군(비상계획업무담당)
1
전문경력관가군(국제협력업무담당)
1
전문경력관나군(국제협력업무담당)
1
전문경력관나군(발간업무담당)
1
전문경력관나군(촬영업무담당)
1
전문경력관나군(후생복지업무담당)
1
전문경력관나군(영양관리업무담당)
1
전문경력관나군(계산증명업무담당)
4
전문경력관나군(에디터업무담당)
2
전문경력관나군(PC․네트워크업무담당)
1
임기제마급(홍보업무)
1
기준점명칭
및번호
소
재
지
위도(B)
종선(X)
기
준
원점명
표고
(m)
설
치
년월일
측량성과
보관장소
경도(L)
횡선(Y)
부산73
부산북구구포동
779
35-11-57.83813
289216.74
동부
106.51
2015.6.18
부산시청
토지정보과
129-00-08.65286
200218.88
부산181
부산북구구포동
808
35-12-54.97752
290255.00
동부
109.88
2015.6.18
129-00-54.97752
201390.56
부산182
부산북구만덕동
774-26
35-12-23.14401
289996.98
동부
143.42
2015.6.18
129-01-42.06224
202581.56
◇개정이유
○
감사원법
개정(2015. 2. 3.)으로사무차장의직종이‘별정직’에서‘일반직’으로전환(2015. 8. 4.
시행)됨에따라개정내용을반영하기위해
감사원사무처직제를개정하고자함
◇주요내용
○사무차장의직종을‘별정직’에서‘일반직’으로전환하는
감사원법
개정내용을
감사원사무처직
제
[별표1] 공무원정원표에반영
<감사원제공>
◉부산광역시고시제2015-293호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에관한법률」제8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10조규정에의거다음
과같이측량기준점(지적삼각점)측량성과를고시합니다.
2015년8월4일
부산광역시장
측량기준점표지(지적삼각점)측량성과
제18569호                 관         보           2015. 8. 5.(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에 적어야 하는 설립발기인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
 월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             시
◉고용노동부고시제2015-39호
                               2016년 적용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시간급
 업종
            모 든 산 업                           6,030원
   ◈ 월 환산액 1,260,27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환산 기준시간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6. 1. 1. ~ 2016. 12. 31.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5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서울특별시성북구
 송재빈 2008.10.27 남 타 이 한천로99나길34 2015.07.20 송정근 부안캄투농  칸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장위동)
 원푹안 2008.08.06 남 베 트 남 서울특별시
                        하월곡동 39
                                성북구 2015.07.21 원창호 응우옌티쩜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홍텅아난 2013.03.17 남 타 이 서울특별시 중구 2015.07.22 서정수 홍텅아난난 인지에 의한
 난타팟                    황학동 2277                     나팟 국적취득
                        서울특별시서대문
 김산 2014.10.18 남 필 리 핀 구가재울로35      2015.07.27 김영환 루손에일린 인지에 의한
                                                   에스트라다 국적취득
                        (남가좌동)
                                 9
제18568호
관
보
2015. 8. 4.(화요일)
207
◉국토교통부공고제2015-950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8월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엠디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류승념
3. 본점: 경기도성남시분당구판교로242 판교디지털센터에이동801호
4. 설립자본금: 10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취득․개발․운용및처분
ㅇ사업개요: 펜타포트몰(천안시서북구소재) 내판매시설일부(모다아울렛영업점)를매입하여임대운용
6. 영업인가일: 2015년7월27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961호
신기술지정신청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의규정에의한신기술지정신청이있어같은법시행령제32조제3항의규
정에의거공고하니, 동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아래신기술지정신청기술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
에는이해관계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내에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랍니다.
2015년8월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길교이앤씨, ②㈜한진중공업, ③한국건설관리공사, ④㈜홍익기술단
나. 전화번호: ①02-598-6860, ②02-450-8757, ③02-3440-8931, ④031 440 9741
2. 명칭: 휨모멘트전달분리시스템이하단부에설치된교대벽체와강합성거더단순거치후휨모멘
트전달이가능하도록연결하는라멘교공법(ISP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요지>
신청기술은기초와교대벽체사이의철근및콘크리트를분리시키는휨모멘트전달분리시스템을
교대벽체하단에설치하여교대벽체에서기초로전달되는휨모멘트하중을최소화시켜교대벽체및
기초의크기가축소되고, 터파기량을최소화할수있기때문에신속시공및하부구조의경제적설계
가가능하며, 교대벽체상부에ㄴ형태로단부가가공된연결강재를설치하고, 이연결강재에ㄱ형태
로단부가가공된강합성거더를단순거치한후휨모멘트전달이가능하도록연결하여시공성을향
상시키고, 구조적안전성을확보한강합성라멘교공법이다.
<범위>
교대벽체와기초사이에철근과콘크리트를분리시키는분리재, 시공중전도를방지하는PC 강봉,
단부L형보강재로구성된휨모멘트전달분리시스템을교대벽체하단에설치하고, 교대벽체상면에
설치된ㄴ형태로단부가가공된연결강재에ㄱ형태로단부가가공된강합성거더를단순거치후휨
모멘트전달이가능하도록연결하는라멘교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제18569호
관
보
2015. 8. 5.(수요일)
9
고
시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송재빈
2008.10.27
남
타
이
서울특별시성북구
한천로99나길34
(장위동)
2015.07.20 송정근부안캄투농
칸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원푹안
2008.08.06
남
베트남서울특별시성북구
하월곡동39
2015.07.21 원창호응우옌티쩜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홍텅아난
난타팟
2013.03.17
남
타
이서울특별시중구
황학동2277
2015.07.22 서정수홍텅아난난
나팟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산
2014.10.18
남
필리핀
서울특별시서대문
구가재울로35
(남가좌동)
2015.07.27 김영환루손에일린
에스트라다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법인의설립허가신청서에첨부하는서류에적어야하는설립발기인등의주민등록번호를생년
월일로대체하여개인정보수집으로인한사생활침해의가능성을최소화하려는것임.
<법제처제공>
◉고용노동부고시제2015-39호
2016년적용최저임금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따라2016년1월1일부터2016년12월31일까지적용되는최저임금액
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8월5일
고용노동부장관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종
시간급
모
든
산
업
6,030원
◈월환산액1,260,270원: 주소정근로40시간을근무할경우, 월환산기준시간수209시간(주당
유급주휴8시간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사업의종류별구분여부
○사업의종류별구분없이전사업장에동일하게적용
3. 최저임금적용기간: 2016. 1. 1. ~ 2016. 12. 31.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6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8월5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569호           관             보          2015. 8. 5.(수요일)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5-37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5일
               금강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공주 정안제1·제2농공단지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정안제2농공단
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
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공주 정안제1·제2농공단지에서 배수설        BOD             270
 비(분류식 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        COD             350
 량 정안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           SS             170
 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60
         (충청남도 공주시)          T-P               8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5-9호
  습지보전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암산 용늪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출입제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5일
                  원주지방환경청장
                              대암산 용늪 습지보호지역 출입제한
1. 위 치 :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산 170 일원
2. 기 간 : 2015. 8. 6 ~ 2020. 8. 5(5년)
3. 사 유 : 용늪의 육지화가 가속되는 등 습지생태계의 훼손이 심화됨에 따라, 무분별한 출입으로 인
한 생태자원의 소실 및 파괴를 방지하기 위함
4. 위반 시 벌칙 : 습지보전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5. 면 적 : 용늪 습지보호지역(1.36㎢)내로서 아래 경위도 좌표 내 구역
6. 부분 개방사항
  - 개방구역
    ․ 좌표 번호 33-16간 군작전도로 및 좌표 번호 16-15간 임도
    ․ 좌표 번호 8-1에서 8-28간 구간
    ※ 좌표번호 8-19에서 8-28간 구간은 생태탐방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된 이후에 개방이
       가능하므로 실제 개방시기는 고시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개방기준 : 생태탐방을 목적으로 인제군 및 양구군을 경유하여 출입허가를 득한 자(1일 250인 이내)
                                       10
제18569호
관
보
2015. 8. 5.(수요일)
22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1호
노선명
목포～신의주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당초
ㅇ지정구간: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0.5㎞)
ㅇ위치
- 시점: 세종시소정면소정리220-6
- 종점: 세종시소정면소정리114-4
- 시점: 세종시소정면소정리220-6
- 종점: 세종시소정면소정리114-4
변경
ㅇ지정구간: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0.37㎞)
ㅇ위치
- 시점: 세종시소정면소정리220-6
- 종점: 세종시소정면소정리114-4
- 시점: 세종시소정면소정리220-6
- 종점: 세종시소정면소정리114-4
접도구역지정목적ㅇ국도1호선곡교천삼러기교차로개선공사에따른변경
비고
구분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주소
29
117-4
답
123
117-10
52
김재인
세종시소정면학교말길
17-2
30
116-2
답
632
116-10
56
김재인
세종시소정면학교말길
17-2
※ 토지외편입지장물은별도조서작성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48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5년8월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49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5년8월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국도
제1호
목포∼
신의주
세종시
소정면
소정리
-
세종시소정면
소정리220-6
세종시소정면
소정리114-4
세종시
소정면
소정리
0.5
변경
-
세종시소정면
소정리220-6
세종시소정면
소정리114-4
제18569호                           관         보             2015. 8. 5.(수요일)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주소
                                                   충북 청주시           청주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창신신용 흥덕구 근저
흥덕구 석소동 214-4 214-8 대 대       453   18 1/1   한지수 가로수로        협동조합 사직대로 당권
                                                   725번길 3-1      144번길 22
        산10-11 산10-26 임 임 3,248 32 1/2       김동진 강서면 서촌리                   공유
충북 청주시                                       외 1인      497
흥덕구 석소동 산10-11 산10-28 임 임 3,248 24 1/2       김동진 강서면 서촌리                   공유
                                             외 1인      497
        산10-11 산10-29 임 임 3,248 230 1/2      김동진 강서면 서촌리                   공유
                                             외 1인      497
                                             순천박씨
         산11-4 산11-11 임 임 46,474 39 1/1      성균진사 비하동 230
                                             공파문중
충북 청주시                                       순천박씨
흥덕구 석소동 산11-4 산11-12 임 임 46,474 473 1/1      성균진사 비하동 230
                                             공파문중
                                             순천박씨
         산11-4 산11-14 임 임 46,474 3,387 1/1   성균진사 비하동 230
                                             공파문중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4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세종시 - 세종시            소정면 세종시 소정면 세종시
                                     소정리 220-6 소정리 114-4 소정면 0.5
       일반국도 제1호 목포~신의주 소정면
  변경                    소정리 - 세종시            소정면 세종시 소정면 소정리
                                     소정리 220-6 소정리 114-4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1호선 곡교천교 삼거리 교차로 개선공사 편입면적 변경 조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4. 10. ~ 2017. 1.(27개월)
4. 사업시행자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1-730-586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종류 : 국도1호선 곡교천교 삼거리 교차로 개선공사
                                  20
제18569호                   관        보            2015. 8. 5.(수요일)
7. 개방 제한
  - 큰 용늪 내부(8-19에서 8-28 구간)를 포함한 개방구역은 개방에 따른 식생, 수리·수문 등 습지생
     태계 변화 및 영향 여부에 따라 고시 기간(2015.8.6~2020.8.5) 중에도 개방이 일부 제한(출입허용
     인원, 개방 구간)될 수 있음
  출입제한구역 지형도 현황은 원주지방환경환경청 홈페이지 (www.me.go.kr/wonju), 인제군 홈페
  이지(www.inje.go.kr), 양구군 홈페이지(www.yanggu.go.kr)에서 열람 가능
붙임 1. 습지보호지역 출입제한 경계좌표(경위도 좌표)
      2. 지형도 및 지적도 현황(별첨)
【붙임 1】
 □ 대암산 용늪 습지보호지역 출입제한 경계좌표(경위도 좌표)
   번호 도 경도                   위도
               분 초 도 분 초 번호 도 분 초 도 분 초
                                                   경도      위도
    1 128 7 21.9 38 13 34.9 25 128 7 11.4 38 12 57.9
    2 128 7 26.5 38 13 31.8 26 128 7 8.6 38 13 1.1
    3 128 7 32.3 38 13 31.8 27 128 7 5.7 38 13 2.0
    4 128 7 33.6 38 13 30.4 28 128 7 3.3 38 13 4.4
    5 128 7 37.3 38 13 30.4 29 128 7 1.9 38 13 5.4
    6 128 7 42.5 38 13 32.5 30 128 7 1.5 38 13 6.6
    7 128 7 43.3 38 13 32.0 31 128 7 1.8 38 13 9.5
    8 128 7 45.6 38 13 30.4 32 128 7 1.1 38 13 11.0
    9 128 7 58.5 38 13 10.8 33 128 7 0.5 38 13 12.6
   10 128 7 50.2 38 13 5.6 34 128 7 1.4 38 13 15.2
   11 128 7 47.9 38 13 2.3 35 128 7 4.3 38 13 14.8
   12 128 7 44.5 38 12 59.6 36 128 7 5.3 38 13 16.2
   13 128 7 42.4 38 12 56.7 37 128 7 8.1 38 13 17.8
   14 128 7 41.8 38 12 52.8 38 128 7 6.0 38 13 21.8
   15 128 7 41.9 38 12 49.1 39 128 7 6.5 38 13 22.1
   16 128 7 43.3 38 12 47.6 40 128 7 10.7 38 13 24.7
   17 128 7 15.8 38 12 47.0 41 128 7 6.6 38 13 27.1
   18 128 7 17.1 38 12 48.2 42 128 7 6.9 38 13 28.9
   19 128 7 17.1 38 12 49.0 43 128 7 10.2 38 13 30.4
   20 128 7 17.1 38 12 50.7 44 128 7 13.5 38 13 29.5
   21 128 7 16.3 38 12 53.5 45 128 7 15.4 38 13 30.1
   22 128 7 15.3 38 12 55.3 46 128 7 17.5 38 13 31.7
   23 128 7 13.5 38 12 56.5 47 128 7 17.7 38 13 33.0
   24 128 7 12.5 38 12 57.2 48 128 7 21.9 38 13 34.9
                                     11
제18569호                  관        보           2015. 8. 5.(수요일)
□ 출입허용 구간(경위도 좌표) ※ 군작전도로 경위도 좌표는 미제시
   번호             경도                            위도
            도      분      초      도               분          초
    8-1    128     7     48.72   38              13       25.67
    8-2    128     7     40.74   38              13       23.95
    8-3    128     7     39.32   38              13       24.86
    8-4    128     7     35.69   38              13       24.23
    8-5    128     7     34.29   38              13       21.67
    8-6    128     7     31.44   38              13       17.93
    8-7    128     7     31.39   38              13       14.85
    8-8    128     7     33.06   38              13       12.18
    8-9    128     7     31.21   38              13       11.19
   8-10    128     7     31.43   38              13        9.37
   8-11    128     7     29.06   38              13        4.69
   8-12    128     7     26.57   38              13        3.78
   8-13    128     7     22.76   38              13        5.38
   8-14    128     7     21.06   38              13        3.47
   8-15    128     7     16.81   38              13        1.03
   8-16    128     7     16.44   38              12       59.84
   8-17    128     7     18.00   38              12       57.74
   8-18    128     7     20.32   38              12       57.96
   8-19    128     7     22.41   38              12       57.00
   8-20    128     7     24.01   38              12       56.85
   8-21    128     7     26.24   38              12       56.86
   8-22    128     7     27.71   38              12       54.51
   8-23    128     7     26.71   38              12       53.84
   8-24    128     7     24.95   38              12       54.11
   8-25    128     7     23.72   38              12       52.72
   8-26    128     7     22.76   38              12       52.94
   8-27    128     7     20.98   38              12       50.23
   8-28    128     7     20.70   38              12       48.2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1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금양-대양(공단교)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78호(2014.02.20.)로 고시된
도로구역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의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   경과지 (변경)이유
      일반    국도   신안- 경남 합천군  경남  합천군       경남 합천군
 당초 국도 24호선 울산 합천읍 합천리 율곡면 임북리 1.08 합천읍 합천리, -
                                          율곡면 임북리
                                           경남 합천군 사업부지
 변경 일반      국도 신안- 경남 합천군 경남 합천군 1.08 합천읍
      국도 24호선 울산 합천읍 합천리 율곡면 임북리              합천리, 편입면적
                                          율곡면 임북리 변경
                             12
제18569호                    관          보            2015. 8. 5.(수요일)
 ㅇ 사업시행지역 : 세종시 소정면 소정리
        분할 전        분할 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구분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        (㎡)                                        권 리
 1 220-4 답 101 220-18 9          유영준   세종시     소정면    소정안골1길
                                                   92
 2 220-3 답 323 220-17 32         유영준   세종시     소정면    소정안골1길
                                                   92
 3 220-6 도 5,747 220-6 5,747      국
                               (국토교통부)
 4 220-2 답 783 220-16 70         유영준 세종시 소정면92 소정안골1길
 5 220-1 답 1,113 220-15 103      이병권          세종시 소정면
                                             넉바위백호길 16
 6 151-6 도 1,131 151-6 1,131      국
                               (국토교통부)
 7 151-3 답 931 151-11 61         이병권          세종시 소정면
                                             넉바위백호길 16
 8 151-1 답 2,271 151-10 139      김철회   세종시 소정면 소정리 416
 9 151-4 도 223 151-4 223          국
                               (국토교통부)
10 617 구 5,100 617 5,100          국
                             (농림축산식품부)
11 122-3 도 1,940 122-3 1,940      국
                               (국토교통부)
12 618 도 5,874 618 5,874          국
                             (농림축산식품부)
                                         천안시 동남구 풍세로
13 123-1 답 116 123-8 47          김진웅     1010-31, 102동 1504호
                                          (청수동, 현대아파트)
14 123-3 도 5,342 123-3 5,342      국
                               (국토교통부)
15 626 도 256 626 256              국
                             (농림축산식품부)
16 123-2 답 453 123-9 162         박창일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131,
                                        107동 102호(한라비발디)
17 123-7 도 8 123-7 8              국
                               (국토교통부)
18 124-1 답 203 124-9 100         박창일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131,
                                        107동 102호(한라비발디)
19 124-8 도 6 124-8 6              국
                               (국토교통부)
20 148 답 1,808 148-3 27          이영권   세종시 소정면 대곡리 172
21 147-2 답 1,044 147-7 23        김순임   세종시     소정면 소정안골1길
                                                   62
22 148-1 답 10 148-1 10           이영권   세종시 소정면 대곡리 172
23 124-6 도 1,388 124-6 1,388  세종특별자치시
24 145-3 도 2,904 145-3 2,904  세종특별자치시
                 124-10
25 124-2 답 330 124-11 13107      최기호     천안시 동남구 신용로
                                           21-1, 3층동(다가동)
                  125-3
26 125 답 1,483 125-4 45  45      최기호     천안시     동남구 신용로
                                           21-1, 3층동(다가동)
                                  국
27 619 구 16,582 619 16,582 (농림축산식품부)
28 114-4 도 6,997 114-4 6,997      국
                               (국토교통부)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