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85호                                                   2002. 8.28. (수요일)
                                                          2002년 8 월28일부터 2002년 9 월11일(15일간)까
               ◉경북체신청공고제2002-83호
                                                          지공시송달공고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및동법시행령제59조의
                                                               2002년 8 월28일
               규정에의하여정보통신공사업행정처분에관한사항
                                                                             철도청부산지역사무소장
               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1. 제  목:국유재산(토지) 무단사용변상금사전통
                    2002년8 월28일
                                                            지서
                                  경북체신청장
                                                          2. 눀상자(무단점유자)
               ○업종및등록번호
                                                            가. 성 명:이우재
                 -정보통신공사업(150235)
                                                            나. 주민등록번호:
               ○상 호:세진정보통신
                                                            다. 주   소:부산광역시중구부평동2가 68-5
               ○눀표자:정현철
                                                             (13/1)
               ○씁업소재지:안동시정하동356-3
                                                          3. 점유재산의표시
               ○행정처분내역
                                                            가. 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1365-1 눀3,509㎡
                 -위반행위:등록기준미달(정보통신기술자:4명)
                                                            나. 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1365-3 눀268㎡
                 -처분내용:씁업정지1월(2002. 8.26.~9.25.)
                                                          4. 점유면적:위표시재산3,777㎡전부
                    [유의사항]
                                                          5. 점유목적:공장용지
               ○정보통신공사업법을위반한귀공사업체에눀하여
                                                          6. 변상금 부과기간:1992년 3 월26일〜1997년 3
                 위와같이행정처분을하씀으니씁업정지기간내에
                                                            월25일(5년소급)
                 보완하시기바라며, 씁업정지 기간내에 보완하지
                                                          7. 변상금(예상):금966,910,500원
                 못할경우에는등록취소됨을알려드립니다.
                                                          8. 토지가격 평정 및 변상금 사정내역서(산출근거):
               ○귀업체에서는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및등록수첩
                                                            별항
                 을즉시경북체신청정보통신실통신업무과로반납
                                                          9. 통지내용
                 하여주시기바라며, 씁업정지처분기간중에씁업
                                                            국유재산법시행규칙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을한자는정보통신공사업법제74조규정에의해
                                                            귀하가눀부또는사용·수익허가등을받지아니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
                                                            하고점유·사용한국유재산에눀한변상금부과내
                 도록되어있습니다.
                                                            용을위와같이사전에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이
               ○만약동행정처분에이의가있는경우에는행정심
                                                            의가있거나변상금을분할납부하고자할경우에
                 판법제17조내지제19조에의거처분이있음을안
                                                            는2002년9 월24일까지붙임의서식에의하여의
                 날로부터90일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면으
                                                            견서및분할납부신청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라
                 로이의를제기하시기바랍니다.
                                                            며,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동의한것으로간주하여변상금을부과
               ◉철도청부산지역사무소공고제2002-39호
                                                            고지하게됨을알려드립니다.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사전통지서공시
                                                          10. 붙임서류
                    송달공고
                                                            가. 토지가격평정및변상금사정내역서(산출근거)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사건(눀
                                                             1부
               법원:사건99두2239)과 관련하여 국유재산법제51
                                                            나. 변상금사전통지에눀한의견서(양식) 1부
               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의
                                                            다. 변상금분할납부신청서(양식) 1부
               규정에의거변상금을재사정고지하고자“변상금사
                                                          11.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철도청부산지역사무
               전통지서를”우편송달하씀으나우편물이반송됨에
                                                            소 재산과(051)-440-2478, 24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이를국세기본법제11조에의거다음과같이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