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김영관
2000.**.**
남성
프랑스
부산광역시동래구
****
2021.03.19
외국국적
취득
정미옥
1962.**.**
여성
프랑스
경상북도영천시****
2003.10.27
외국국적
취득
양경숙
1961.**.**
여성
미국
경기도평택시****
2008.02.04
외국국적
취득
윤진선
1970.**.**
여성
미국
충청남도천안시****
2009.05.21
외국국적
취득
손현영
1970.**.**
남성
미국
경기도파주시****
2010.11.17
외국국적
취득
김일태
1969.**.**
남성
미국
충청남도공주시****
2018.12.13
외국국적
취득
최승호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광진구
****
2001.05.15
외국국적
취득
정의선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06.02.03
외국국적
취득
남주석
1966.**.**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안동시****
2022.08.24
외국국적
취득
이현경
1978.**.**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경산시****
2022.07.15
외국국적
취득
양승필
1971.**.**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경산시****
2022.07.15
외국국적
취득
이승훈
1988.**.**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창원시****
2022.01.26
외국국적
취득
김수연
1987.**.**
여성
캐나다
경기도파주시****
2022.01.26
외국국적
취득
임정배
1962.**.**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동구****
2010.12.15
외국국적
취득
최태련
1998.**.**
남성
캐나다
경기도수원시****
2017.06.28
외국국적
취득
김준기
1999.**.**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20.02.17
외국국적
취득
임다니엘유종
1998.**.**
남성
프랑스
충청북도진천군****
2016.04.06
외국국적
취득
김일호
2010.**.**
남성
베트남
강원도양구군****
2017.09.27
외국국적
포기불
이행
김주상
1973.**.**
남성
미국
전라북도전주시****
2021.12.17
외국국적
취득
김서진
2005.**.**
남성
미국
전라북도전주시****
2021.12.17
외국국적
취득
노위석
199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송파구
****
2022.11.07
외국국적
취득
김태훈
1994.**.**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대덕구
****
2015.04.07
외국국적
취득
김수연
196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남구
1998.06.18
외국국적
****
취득
허대정
1978.**.**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서구****
2022.07.11
외국국적
취득
김선진
1979.**.**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서구****
2022.07.11
외국국적
취득
김은성
2000.**.**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강북구
****
2021.05.10
외국국적
취득
민중기
1958.**.**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02.07.17
외국국적
취득
김정원
1995.**.**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광주시****
2022.11.28
외국국적
취득
홍일기
1974.**.**
남성
미국
강원도삼척시****
2022.05.11
외국국적
취득
홍도건
2001.**.**
남성
미국
강원도삼척시****
2022.01.24
외국국적
취득
김경희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1999.05.14
외국국적
취득
신명희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22.06.28
외국국적
취득
오경석
2002.**.**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김해시****
2022.10.18
외국국적
취득
양평진
1965.**.**
남성
미국
충청남도공주시****
2021.08.27
외국국적
취득
김현우
2005.**.**
남성
프랑스
서울특별시송파구
****
2022.06.01
외국국적
취득
서진환
1998.**.**
남성
프랑스
전라남도순천시****
2011.05.04
외국국적
취득
김경륜
1971.**.**
여성
미국
경상남도창원시****
2015.06.10
외국국적
취득
허명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동구
****
2012.06.14
외국국적
취득
박세웅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2.08.27
외국국적
취득
박세진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2.02.10
외국국적
취득
문현진
1999.**.**
남성
미국
전라북도전주시****
2022.07.27
외국국적
취득
신동현
199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북구
****
2018.04.17
외국국적
취득
유현우
199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3.08.22
외국국적
취득
김희경
196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3.08.22
외국국적
취득
김준환
199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마포구
****
2018.11.28
외국국적
취득
유지훈
196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2013.08.22
외국국적
****
취득
신나현
199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북구
****
2019.06.26
외국국적
취득
정진우
1994.**.**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하동군****
2015.08.24
외국국적
취득
김정욱
1991.**.**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전라북도정읍시****
2019.11.11
외국국적
취득
한영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
****
2007.08.23
외국국적
취득
윤지수
1980.**.**
남성
독일
충청남도천안시****
2022.10.25
외국국적
취득
이영길
197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남구****
1998.05.08
외국국적
취득
김준억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18.05.16
외국국적
취득
김유정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18.05.16
외국국적
취득
유은미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양천구
****
2021.01.29
외국국적
취득
◉국가보훈처공고 제2023-28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단체가 우리
처에 변경(명칭 및 대표자)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5일
                 국가보훈처장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공고

 등록                  사무소              최초                                  등록
          단체명                 대표자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소재지              등록일                                 구분
          사단법인
      변                       변               ∎5·18민주화운동
          5·18민주화
      경                       경 박갑술
            운동      광주광역시                     정신 계승 및 선양    062    보훈단체
      전                       전       2005.
제2호       부상자회        서구                      사업, 진상규명 및   -383     협력    변경
                                      4.11.
      변     5·18    내방로 152   변               명예회복 사업 등    -1518   담당관
      경   민주화운동               경 황일봉
      후   부상자회                후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104호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의 권익대변, 정부정책 모니터링, 규제애로 발굴·개선을 정부 내에서 독립
적으로 수행하고 그 활동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서, 정부는 기업활력을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활
용하여 지속적·상시적으로 기업과 소통하여 각종 규제와 애로를 발굴·개선함
  하지만 중소기업의 개대치에 비해 규제애로 개선성과가 미진하고 친기업환경 조성 및 기업활력 제고 
노력·기반 등이 부족한 바, 규제혁파 및 기업활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정립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기업활력·규제혁신 제도기반을 강화함으로써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 혁신성장을 도모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 효율성·책임성 강화(안 제22조제4항·제6항·제8항, 제23조제5항, 제24
조제3항 등)
  ㅇ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개선권고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업무기관의 적
극적인 성실한 검토를 의무화함으로써 이행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공표범위를 업무
수행 전반으로 확대하고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기업활력·규제혁신협의회 설치근거를 마련함
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며,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공정 업무처리 의무를 부
여하고 정치적 행위 금지를 명확히 법제화함으로써 책임성을 강화함
나.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역할 강화 및 적극행정 활성화(안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3항·제4항, 
제24조제4항 등)
  ㅇ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목적, 기능 등에 중소기업 규제정비와 애로해결을 통한 기업활력 제고사
항(조사·평가 등)을 반영하고, 규제애로 개선, 기업활력 제고 관련 조사·평가 등에 따른 우수기
관 포상금 지급근거 및 기업민원 보호 시정권고권을 마련하며, 적극행정 징계감경·면제 건의 대
상범위를 중소기업 애로해소와 업무기관 및 임·직원까지 확대하고 권고권을 부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 전자우편 : mkmk6767@korea.kr
   - 팩스 : 044-204-71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전화 044-204-7171, 팩스 044-20
4-71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36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출현을 촉진하기 위해 신용카드사가 데이터 전문기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
록 법적 근거를 마련


  * 금융회사간 또는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기관)간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기관으로서 신용정보법
    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2. 주요내용


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 추가(안 제16조제2항제14호 신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데이터전문기관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991
   ◦ 팩스 : 02-2100-2933
   ◦ 전자 우편 : econs@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23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폐문부재의 사유
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1. 대상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박ㅇ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부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과태료 : 200,000원(‘23.3.8.까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3. 8.(수)
ㅇ 제출처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전화 042-670-3235 / 팩스 042-670-3481 / 전자우편 thorn41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른 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
   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42-670-3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10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404호(2022. 12. 27.) 에 게재된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83호(국적상
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2월 16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 원인
                                                        상실일
 관보내용
                                        충청남도      서
        최현미    1945.**.**   여     미국                  2010.09.17.   외국국적취득
                                        산시 ****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 원인
                                                        상실일
 정정사항
                                        충청남도      서
        최현미    1965.**.**   여     미국                  2010.09.17.   외국국적취득
                                        산시 ****
◉환경부고시 제2023-41호
 관보 제20435호(2023.02.09.)에 게재된 “환경부고시 제2023-23호(계룡산국립공원계획 변경)”중
오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6일
               환경부장관
                       계룡산국립공원계획 변경 중 정정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6) 문화시설

           ▨ 자연학습장

                                       부지면적     건폐율    높 이
     번 호       시 설 명        위 치                            동 수     비고
                                        (㎡)      (%)   (m)
관보
            기정              3개소        48,905    -      -    -
내용   소 계
            변경              3개소        48,855    -      -    -
                  충남     충남 공주시 반포면
            기정                         27,077   8이하    1층    7
                 자연학습원    학봉리 191-5                               시설명,
       1
                  계룡산    충남 공주시 반포면                               규모변경
            변경                         27,027   20이하   9이하   27
                 자연학습장   학봉리 191-5일원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6) 문화시설

           ▨ 자연학습장

                                       부지면적     건폐율    높 이
     번 호       시 설 명        위 치                            동 수     비고
                                        (㎡)      (%)   (m)
정정
            기정              3개소        48,905    -      -    -
사항   소 계
            변경              3개소        48,855    -      -    -
                  충남     충남 공주시 반포면
            기정                         27,077   8이하    1층    7
                 자연학습원    학봉리 191-5                               시설명,
       1
                계룡산      충남 공주시 반포면                               규모변경
            변경                         27,027   20이하   9이하   25
               자연학습장     학봉리 191-5일원



비고   관보 제20435호(2023.02.09.), 228쪽,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중 자연학습장 동수 정정
1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장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장
(전자이미지관인)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광주교육시민협치
진흥원설립추진단분임징수관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광주교육시민협치
진흥원설립추진단물품관리관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광주교육시민협치
진흥원설립추진단분임물품출납원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광주교육시민협치
진흥원설립추진단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광주교육시민협치
진흥원설립추진단수입금출납원
◉광주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3-43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6일
광주광역시교육감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 관인 등록
□최초 사용 연원일 : 2023년 3월 1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3-20호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에서 시행한 “군산공항 전기차충전기 설치공
사”에 대하여 준공확인 증명서를 발급하고 「공항시설법」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 명칭 : 군산공항
  ㅇ 공항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산동길 2
  ㅇ 공항 면적 : 142 803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정부 권장 정책에 따른 업무용 전기자동차 도입 추진에 따라 전기차 운행에 필요한 
안정적인 충전 인프라 확보
  ㅇ 사업내용 : 업무용 전기차충전기(14kW, 완속) 1대 설치 및 기타공사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2. 2. 10.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2. 2. 11.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없음
◉조달청공고 제2023-29호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舊시행령 제 92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예정자
로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
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2월 16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명칭(성명)
  ① 주식회사 티앤티테크(131-86-52238)
  ② 대표이사 염연진(650701-*******)
 나. 주소
  ① 경기도 부천시 오정로 249, 4층 404호(오정동,오정프라자)
  ②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11, 1508호(봉천동, 신원메트로빌)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경기주택도시공사 수요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전기공사 지급자재(역주행방
 지장치)'계약 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舊
          시행령 제 92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청문실시
 가. 기관명(담당부서) : 인천지방조달청(장비구매과 ☎070-4056-7871)
 나. 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인천지방조달청 1층 제1입찰실
 다. 모사전송 : 0505-480-1698
 라. 일시 : 2023. 3. 14.(화) 14:00
<청문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 또는 이메일 가능)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
 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
 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의견 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주식회사 티앤티테크(131-86-52238)
             성명(명칭)
                      대표이사 염연진(650701-*******)
                      (주식회사 티앤티테크)
   2. 당사자             경기도 부천시 오정로 249, 4층 404호(오정동, 오정프라자)
             주      소 (대표이사 염연진)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11, 1508호(봉천동, 신원
                      메트로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                              (서명 또는 인)

                            조 달 청 장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사항
처분내
용
윤*숙
42-2012-30-00002
53
908은성호
제주특별자치도 제
주시 한림읍 일주
서로  
전파사용료
체      납
무선국
허가취소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3-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전파사용료 체
납) 무선국에 대한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6일
제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
1. 대상 무선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5. 청문일시: 2023. 3. 24.(금) 14:00
6. 청문장소: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의견제출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면 처분이 면제되오니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시
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4-740-2812, FAX
064-740-28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인증번호
상 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1
성동제3-11
호
(2023년)
엘*킹(주)
(강 *, 변 * 목)
LU-4H-30-LT-
P2214
다층순환식 4단 각형 상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180도)) 30대형 
[중량 1850kg]
【수용차량: 1850kg이하,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이하】
2023.
02. 07.
2
성동제8-13
호
(2023년)
엘*킹(주)
(강 *, 변 * 목)
LMT-4H-1L-80
평면왕복식 4단 운반식(종식) 80대형
[중량 1850kg]
【수용차량: 1850kg이하,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이하】
2023.
02. 07.
◉성동구공고제2023-245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02월 16일
성동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내용
◉조달청공고 제2023-37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9호 나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내용증명)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
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23년 02월 16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가. 명칭(성명)
  ① (주)지오매틱스 (314-81-38947)
  ② 대표이사 김락진 (650909-*******)


 나. 주소
  ①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117번길 95-0 리더스타운 E동 6층 (만년동)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 배울2로 114, 1106동703호(용산동, 대덕테크노밸리11단지아파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농촌진흥청 수요 '2021-2022년 정보서비스 통합위탁운영관리 사
   업 용역'과 통계청 수요 '2022년 SGIS 스마트플랫폼 5단계 구축 사업'에 대하여 경영악화를
   사유로 공동수급체를 중도탈퇴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9호 나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2호 가목
6. 의견제출


 ○ 기관명 :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
 ○ 부서명 : 정보기술계약과(070-4056-7369)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
 ○ 모사전송 : 0505-480-1740
 ○ 기   한 : 2023년 3월 13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조달청
수신자 : (주)지오매틱스 (314-81-38947), 대표이사 김락진 (650909-*******)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
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목
                     ① (주)지오매틱스 (314-81-38947)
            성명(명칭)
                      ② 대표이사 김락진 (650909-*******)
                      ①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117번길 95-0 리더스타운 E동 6층 (만년
   당사자
                       동)
              주 소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 배울2로 114, 1106동703호(용산동, 대덕테크노밸리
                     11단지아파트
            농촌진흥청 수요 '2021-2022년 정보서비스 통합위탁운영관리 사업 용역'과 통계청 수
처분의 원인이
            요 '2022년 SGIS 스마트플랫폼 5단계 구축 사업'에 대하여 경영악화를 사유로 공동수
 되는 사실
         급체를 중도탈퇴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처분하고자 하는 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자(시공에는 참여하였으
   내용    나 출자비율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자)에 해당하여 귀 사를 입찰참가자격 제한

 법적근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9호 나목
  조문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2호 가목
                                         정보기술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계약과          담당자      김우형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제출처     주소         정부대전청사 조달청            전화번호 070-4056-7369
                                  정보기술계약과
  의견제출
                     전자우편         kwhkwh@korea.kr     팩스번호 0505-480-1740
                      주소

                제출기한                       2023년 3월 13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 3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명칭)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조달청장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4 -
◉논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2호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적발된 자에게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른 과태료 사전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6일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과태료(사전통지)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사전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2.16. ~ 2023.3.2.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제77조 및 제75조, 같은법 시행령 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충남 논산시 시민로 121)
5. 의견제출 안내 
   가. 과태료 관련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최초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 기일까지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아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서 20% 감경된 금액입니다.)
   나 .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해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 과태료 납부방법은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을 방문하여 
아래 납부번호를 통해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1-730-5813 , 041-730-5880 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고지번호
성명
(업체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사전고지액
1
01-95-2231-0092
-0002-110
이*기
대전88아
797*
2022-09-20
일반국도 4 충청남도 부여군 부
여읍 가탑리 430-1
충청남도 당진시
       
800,000 
2
01-95-2231-0092
-1001-110
백*호
부산06마
826*
2022-09-21
대전지사 대전영업소 고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272.7Km
경상남도 양산시
       
800,000 
3
01-95-2231-0092
-7005-110
노*호
82루323*
2022-09-27
일반국도 23 충남 공주시 정안
면 차령로2833
충청남도 부여군
       
240,000 
4
01-95-2231-0100
-1004-110
김*준
전북06사
131*
2022-10-01
부여지사 서부여영업소 고속도
로 서천공주선 서천방향 20.6Km
전라북도 정읍시
       
400,000 
5
01-95-2231-0100
-7003-110
이*희
91로394*
2022-10-07
무주지사 금산영업소 고속도로 
통영대전선,중부선 통영방향 
184.7Km
충청남도 부여군
       
400,000 
6
01-95-2231-0101
-4006-110
윤*석
대전88아
510*
2022-10-14
무주지사 남대전영업소 고속도
로 통영대전선,중부선 통영방향 
204.5Km
대전광역시 동구
       
640,000 
7
01-95-2231-0102
-1003-110
정*식
경북06모
777*
2022-10-21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경상북도 경주시
       
400,000 
8
01-95-2231-0102
-4003-110
김*현
경북06보
562*
2022-10-24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연무
영업소
경상북도 포항시
       
400,000 
9
01-95-2231-0102
-5003-110
이*찬
충남06모
771*
2022-10-25
일반국도 1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행정리49-1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640,000 
10
01-95-2231-0102
-6007-110
이*호
인천98자
583*
2022-10-26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경기도 포천시
     
1,200,000 
11
01-95-2231-0102
-6013-110
이*승
전남82바
925*
2022-10-26
보령지사 서천영업소 고속도로 
서해안선 목포방향 159Km
충청남도 청양군
       
400,000 
12
01-95-2231-0102
-7002-110
국*근
인천99아
433*
2022-10-27
일반국도 4 충남 서천군 마서면 
덕암리111-7
인천광역시 연수
구
     
2,400,000 
13
01-95-2231-0102
-7003-110
권*준
부산93아
519*
2022-10-27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충청남도 공주시
       
400,000 
14
01-95-2231-0110
-1010-110
배*일
전북06아
843*
2022-11-01
부여지사 부여영업소 고속도로 
서천공주선 서천방향 31.67Km
전라북도 군산시
       
560,000 
15
01-95-2231-0110
-3009-110
김*영
전남80바
484*
2022-11-03
부여지사 서공주영업소 고속도
로 서천공주선 서천방향 
57.81Km
전라남도 해남군
       
400,000 
16
01-95-2231-0110
-5004-110
임*오
경북06로
793*
2022-11-05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연무
영업소
경상북도 포항시
       
560,000 
17
01-95-2231-0110
-7002-110
임*오
경북06로
793*
2022-11-07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경상북도 포항시
       
800,000 
18
01-95-2231-0112
-1002-110
이*재
전북86사
728*
2022-11-21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연무
영업소
전라북도 익산시
       
400,000 
19
01-95-2231-0112
-3002-110
오*근
전남99바
170*
2022-11-23
일반국도 4 서천군 화양면 망월
리12-4
전라북도 군산시
       
800,000 
20
01-95-2231-0120
-1005-110
이*승
전남82바
925*
2022-12-01
보령지사 서천영업소 고속도로 
서해안선 목포방향 159.6Km
충청남도 청양군
       
400,000 
21
01-95-2231-0121
-4002-110
성*열
88라564*
2022-12-14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서논
산영업소
전라북도 고창군
       
400,000 
22
01-95-2231-0122
-1005-110
정*효
광주90바
604*
2022-12-21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서논
산영업소
경기도 안성시
       
400,000 
23
01-95-2231-0122
-2006-110
박*호
경북98아
925*
2022-12-22
공주지사 남세종영업소 고속도
로 당진대전선 당진방향 85.2Km
충청남도 공주시
     
1,280,000 
24
01-95-2231-0122
-2007-110
김*환
충남98사
527*
2022-12-22
부여지사 부여영업소 고속도로 
서천공주선 서천방향 31.67Km
충청남도 청양군
       
800,000 
25
01-95-2231-0122
-8001-110
조*준
대전89아
500*
2022-12-28
지방도 651 충남 공주시 금성동
164-1
대전광역시 대덕구
       
800,000 
과태료 부과 대상자(수취거부 및 거소불명자)
26
01-95-2231-0122
-9001-110
이*찬
충남06모
771*
2022-12-29
일반국도 1 세종시 전동면 석곡
리334-1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400,000 
27
01-95-2231-0122
-9003-110
김*수
전북82사
665*
2022-12-29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정안
영업소
전라북도 정읍시
       
240,000 
28
01-95-2331-0011
-1001-110
전*찬
경기99아
445*
2023-01-11
일반국도 4 충남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274-3
서울특별시 강서구
     
2,400,000 
29
01-95-2331-0011
-8004-110
천*실
대전06바
514*
2023-01-18
지방도 627 충남 공주시 의당면 
유계리336-1
충청남도 공주시
       
400,000 
30
01-95-2331-0011
-8005-110
박*범
006가7073*
2023-01-18
지방도 627 충남 공주시 의당면 
유계리336-1
경상남도 창원시
       
400,000 
31
01-95-2308-6600
-0000-001
서*환
90더6134*
2022-11-23
국도23호선 공주시 정안면 석송
리 65-10 상행 가속차로
충청남도 공주시
     
1,6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