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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 제2024-207호

 「기획재정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 공무원 행동강령」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각급 공공기관 행동강령의 금품등의 수수금지 행위기준과 관련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범위를 상향(3만원→5만원)하는 내용으로「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
정(‘24.8.27. 시행)됨에 따라, 통일성 있는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운영을 위하여 해당 내용을 동일하
게 규정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할한 직무수행 등을 위한 음식물 가액 범위 상향(별표1 제1호)
 ㅇ「청탁금지법 시행령상」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범위와 동일하게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기획재정부 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rockykds@korea.kr
 - 전   화 : 044-215-2216
 - 팩   스 : 044-215-8022


4. 그 밖의 사항
「기획재정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서울회생법원공고제2024-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 상임 관
리위원 위촉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3일
서울회생법원장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 상임 관리위원 위촉 공고
■ 상임 관리위원 위촉
직급
성명
생년월일
위촉일
비고
전문임기제공무원
(관리위원, 나급)
이문선
1961.12.13.
2024.09.21.
근무기간
(2024. 9. 21. ~
2027. 9. 10.)
◉국방부공고 제2024-304호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3일
            국방부장관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ㆍ위험 요
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
해로 추정하도록 하고, 임신 중인 군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
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도록 하
는 내용으로 「군인 재해보상법이 개정(제200021호, ’24. 1. 16. 공포, ’25. 1. 17. 시행)됨에 따
라, 공무상 재해로 추정되는 질병의 종류를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등으로 정하고, 건강손상자
녀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를 화학적ㆍ약물적ㆍ물리적ㆍ생물학적 유해인자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
적으로 정하는 한편,
 출근ㆍ퇴근 경로 등에서 일탈이나 중단이 있더라도 그 일탈이나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선거권 행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행위 전후의 이동 중
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도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보도록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질병의 종류 조항 신설 (안 제3조의2)
    -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질병의 종류를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근골격계 질병,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환, 그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으로 규정함
  나. 건강손상자녀 출산의 위험성이 있는 유해인자 조항 신설 (안 제45조의2, 안 별표8)
    - 건강손상자녀 출산 위험성이 있는 유해인자를 화학적, 약물적, 물리적, 생물학적 유해인자, 그
      밖에 보건·의료기관의 자문을 통해 고시하는 유해인자로 규정함
  다. 건강손상자녀 장해의 정도 조항 신설 (안 제45조의3)
    - 건강손상자녀에게 상이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장해의 등급 기준에 관하여 상이연금등급 결정
      기준(영 제31조)을 준용하도록 규정함
  라. 수술 시 삽입한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은 별도 추가 심의 없이 공무상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안 제24조)
    - 현재 금속핀 등 내고정물의 제거수술은 상병과 인과관계가 뚜렷하고 불승인되는 경우가 없어,
     심의회의 결정이 필요한 재요양 대상에서 제외하여 효율적 업무수행 도모
마.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중단이 있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
    도록 기준 구체화 (안 별표2)
    - 출퇴근 경로 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일탈·중단이 있는 경우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
      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부재하여 기준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3가 1번지) 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
  - 전자우편 : jhyim1124@korea.kr
  - 팩스 : 02-748-66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전화 (02) 748 - 6851, 팩스 (02)
748-66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 제2024-305호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3일
              국방부장관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신 중인 군인이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
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 재해보상법」이 개정
(법률 제200021호, ’24. 1. 16. 공포, ’25. 1. 17. 시행)됨에 따라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상이연
금, 공무상 요양비, 사망조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이연금 청구서 서식에 건강손상자녀 해당 여부 표시란 신설 (안 별지 제5호서식)
  나.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서 서식에 건강손상자녀 해당 여부 표시란 신설 (안 별지 제16호서식)
  다. 사망조위금 청구서 서식의 청구인 정보란에서 사망자 정보란을 분리하여 신설하고, 사망자 정
   보란 내에 건강손상자녀 해당 여부 표시란 신설 (안 별지 제28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3가 1번지) 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
  - 전자우편 : jhyim1124@korea.kr
  - 팩스 : 02-748-66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전화 (02) 748 - 6851, 팩스 (02)
748-66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4-36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4년 09월 23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리엔티미레
1990.**.**
여성
베트남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칸차나차윙
1983.**.**
여성
타이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투이린
1999.**.**
여성
베트남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히엔
1979.**.**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완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남순
1956.**.**
여성
중국
전라남도 구례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빛로안
1990.**.**
여성
베트남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투언
1994.**.**
여성
베트남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빅두엔
2000.**.**
여성
베트남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담
1997.**.**
여성
베트남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웬뒤칸
1998.**.**
남성
베트남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웬티디에우히
엔
2000.**.**
여성
베트남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안드엉비
2000.**.**
여성
베트남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탄튀
1998.**.**
여성
베트남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뚜찐
1993.**.**
여성
베트남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황려려
1977.**.**
여성
중국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붕
1986.**.**
남성
중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국적법 제05조
김나연
김나연
2020.**.**
여성
중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국적법 제08조
김붕의 
수반취
득
응웬티후인느
1999.**.**
여성
베트남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지빈
2013.**.**
남성
중국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영숙
1970.**.**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5조
이순복
1960.**.**
여성
중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권순자
197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리첸
리첸
2006.**.**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8조
권순자의 
수반
취득
이영희
197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양해월
195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차현봉
1977.**.**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차지혜
차지혜
2010.**.**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8조
차현봉의 
수반
취득
태영숙
1953.**.**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5조
쉬즈량
1962.**.**
남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마포구 ****
국적법 제05조
정단
1991.**.**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5조
유태빈
유태빈
2019.**.**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8조
정단의 
수반취
득
문풍녀
195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5조
문영준
2011.**.**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8조
박정복의 
수반
취득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4-4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3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
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4.10. 4. (금)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환수담당 (02-3146-6345)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이상우
1991.10.23.
9,020
미정산급여
박성순
1996.07.07.
59,820
미정산급여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4-362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고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
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3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예산 제2024-362호)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4. 09. 23. ~ 2024. 10. 07.(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사전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부
관련 문의)
나. 과태료 부과된 경우 의견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
조(의견제출)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행정청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할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사전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시스템 (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8)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차량번호
단속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사전고지액 
1
01-95-2431-40
60-3004-110
이승*
광주90바
6516
2024-06-03
무창포영업소 고속도로 서
해안선 목포방향 181.5Km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월곡성산
길
960,000
2
01-95-2431-40
61-0005-110
김강*
경기93자
6513
2024-06-10
면천영업소 고속도로 당진
대전선 당진방향 3.8Km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126
번길
560,000
3
01-95-2431-40
61-8003-110
문제*
81버0327
2024-06-18
아산영업소 고속도로 당진
청주선 당진방향 
23.572Km
경기도 이천시 영
창로124번길
400,000
4
01-95-2431-40
62-0013-110
황형*
충남94바
3506
2024-06-20
송악영업소 고속도로 서해
안선 목포방향 273Km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한진1길
640,000
5
01-95-2431-40
62-5005-110
김재*
인천98바
7201
2024-06-25
신양영업소 고속도로 당진
대전선 당진방향 36.89Km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125
번길
2,400,000
6
01-95-2431-40
62-9001-110
황백*
충북06로
5823
2024-006-29
예산영업소 고속도로 당진
대전선 당진방향 24Km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천등박달
로
800,000
7
01-95-2431-40
70-5001-110
조진*
경남06소
5841
2024-07-05
서산영업소 고속도로 서해
안선 목포방향 264.8Km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무동
서로
560,000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4-363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7조(과태료부과) 규정에 따라 과태료 본고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수취 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
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4년 09월 23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예산 제2024-363호)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4.09.23. 2024.10.07. (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본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부관련 문의)
나. 과태료 부과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이의제기)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고
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http://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2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업체명)
차량번호
단속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본고지액 
1
01-95-2431-40
32-2002-120
이상*
96소0766
2024-03-22
서산영업소 고속도로 서해안
선 목포방향 248.5Km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도
계우회로
500,000
2
01-95-2431-40
43-0005-120
고영*
006가6129
2024-04-30
송악영업소 고속도로 서해안
선 목포방향 273Km
경기도 평택시 현
덕면 서동대로
500,000
3
01-95-2431-40
50-9006-120
이승*
광주90바
6516
2024-05-09
무창포영업소 고속도로 서해
안선 목포방향 181.6Km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월곡성산
길
500,000
4
01-95-2431-40
50-7003-120
황*
006마8509
2024-05-07
목천영업소 고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332.5Km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2
길
500,000
5
01-95-2431-40
53-1008-120
이정*
전북86사
7281
2024-05-31
아산현충사영업소 고속도로 
당진청주선 당진방향 
31.3Km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금마면 용
순1길
500,000
6
01-95-2431-40
51-3006-120
박효*
서울83사
4470
2024-05-13
경상남도 통영시 선금산2길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
로
800,000
◉경기도고시제2024-268호
　안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3일
경기도지사
안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안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조서
※ 기정 면적은 안양시 고시 제2023-148호(2023.8.17.) 면적임
나.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해재) 결정(변경) 사유서
2. 안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게재생략
3.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
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안양시 신성장전략과(☎031-8045-5308)에 비치하여 토지소유
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개발제한구역
안양시 전역
29,812,977
감)14.7
29,812,962.3
구분
위치
면적(㎡)
변경사유
변경
안양시 관양동 157번지 일원
감)14.7
· 예정지적좌표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지구계(개
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경미한 변경
⇒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구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변경(150,973㎡→150,987.7㎡)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084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0010-2012-00009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수자원공사사장(울산권지사장)
- 주소: 울산광역시남구문수로352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생활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남도양산시원동면화제리2920-2번지일원(원동취수장(생활))
- 허가량: 180,820㎥/일(수원: 합천댐)(‘24.1.1.∼‘24.1.31.)
131,900㎥/일(수원: 합천댐)(‘24.2.1.∼‘24.9.9.)
40,360㎥/일(수원: 합천댐)(‘24.9.10.∼‘24.12.31.)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 점용면적A=1,645.90㎡
ㅇ 취수탑2개소
ㅇ 인입수로관(강관D1,800㎜, D2,400㎜)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4. 1. 1. ∼2024. 12. 31.(365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0010-2012-00010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수자원공사사장(울산권지사장)
- 주소: 울산광역시남구문수로352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남도양산시원동면화제리2920-2번지일원(원동취수장(공업))
- 허가량: 769,760㎥/일[수원: 합천댐(671,360㎥/일), 하굿둑(98,400㎥/일)](‘24.1.1.∼‘24.1.31.)
717,460㎥/일[수원: 합천댐(619,060㎥/일), 하굿둑(98,400㎥/일)](‘24.2.1.∼‘24.9.9.)
809,000㎥/일[수원: 합천댐(710,600㎥/일), 하굿둑(98,400㎥/일)](‘24.9.10.∼‘24.12.31.)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 점용면적A=1,645.90㎡
ㅇ 취수탑2개소
ㅇ 인입수로관(강관D1,800㎜, D2,400㎜)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4. 1. 1. ∼2024. 12. 31.(365일간)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9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92호(2020.01.02.)로 승인 고시된 김포고촌2 A2BL 공공주택(행복주
 택) 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취소(김포고촌2 A2BL)
1. 사 업 명 : 김포고촌2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일원(김포고촌2 공공주택지구 내 A-2BL)

 나. 사업면적(㎡)                      12,648.00㎡

 다. 대지면적(㎡)                      12,648.00㎡

 라. 연 면 적(㎡)                     25,434.57㎡

 마. 사업규모        아파트 4개동(행복주택 385세대, 10층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66,765,736천원 (주택도시기금 18,360,65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2019. 1. 4.) ~ 2024. 06.
6.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 사업의 계속적
   인 시행 불가능(토지이용계획 변경)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4-364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 및 가산고지서, 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
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4년 09월 23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가산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및 가산고지서,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예산 제2024-364호)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4.09.23. ~ 2024.10.07. (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가산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부관
련 문의.)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재산압류(금융계좌, 자동차, 부동산)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가산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시스템 (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2)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가산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업체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가산고지액 
1
01-95-2331-4
092-7006-120
윤영*
부산9 8
사1195
2023-09-27
아산영업소 고속도로 
당진청주선 아산방향 
23.572Km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덕현행정길 
721,000
2
01-95-2331-4
101-7004-120
박민*
0 0 6 나
7168
2023-10-17
서산영업소 고속도로 
서해안선 목포방향 
248.5Km
충청남도 당진시 송
악읍 대섬길 
721,000,
3
01-95-2331-4
101-7005-120
박민*
0 0 6 나
7168
2023-10-17
서산영업소 고속도로 
서해안선 목포방향 
248.5Km
충청남도 당진시 송
악읍 대섬길 
1,030,000
4
01-95-2331-4
110-4002-120
김선*
9
3
더
0515
2023-11-04
예산영업소 고속도로 
당진대전선 당진방향 
24Km
전라북도 김제시 요
촌길
515,000
5
01-95-2331-4
112-8001-120
김우*
0 0 6 나
9227
2023-11-28
이동 21 보령시-홍성
읍 죽림검문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
구 하탑로41번길
824,000
6
01-95-2331-4
120-8006-120
임선*
광주9 9
바2929
2023-12-08
송악영업소 고속도로 
서해안선 목포방향 
273Km
충청남도 당진시 석
문면 대호로
515,000
7
01-95-2331-4
122-0002-120
노영*
0 0 6 가
4949
2023-12-20
북천안영업소 고속도
로 경부선 부산방향 
350.9Km
경기도 평택시 추담
로
515,000
8
01-95-2331-4
122-6003-120
오종*
충남9 4
바3506
2023-12-26
송악영업소 고속도로 
서해안선 목포방향 
273Km
경기도 수원시 장안
구 창훈로8번길
1,030,000
9
01-95-2431-4
010-3002-120
오종*
충남9 4
바3506
2024-01-03
송악영업소 고속도로 
서해안선 목포방향 
273Km
경기도 수원시 장안
구 창훈로8번길
1,030,000
10
01-95-2431-4
010-9003-120
김광*
대전9 9
바1567
2024-01-09
아산현충사영업소 고
속도로 당진청주선 
당진방향 31.3Km
충청북도 진천군 진
천읍 남산2길
721,000
11
01-95-2431-4
011-0001-120
오종*
충남9 4
바3506
2024-01-10
송악영업소 고속도로 
서해안선 목포방향 
273Km
경기도 수원시 장안
구 창훈로8번길
1,030,000
12
01-95-2331-4
110-8001-120
최현*
전남9 8
사1415
2023-11-08
천안영업소 고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342.7Km
경기도 포천시 포천
로
3,090,000
13
01-95-2331-4
111-4005-121
박경*
인천9 9
아7619
2023-11-14
일반국도 34 천안시 
입장면 도림리
경기도 안산시 단원
구 황금2길
1,030,000
14
01-95-2331-4
111-7002-120
이영*
0 0 6 가
6190
2023-11-17
홍성영업소 고속도로 
서해안선 목포방향 
224Km
충청북도 제천시 의
림대로31가길
1,030,000
15
01-95-2331-4
112-6002-121
여윤*
전북8 0
사7092
2023-11-26
해미영업소 고속도로 
서해안선 목포방향 
237.9Km
전북특별자치도 
익
산시 익산대로
515,000
16
01-95-2331-4
112-9002-120
김남*
8
2
우
7015
2023-11-29
서산영업소 고속도로 
서해안선 목포방향 
248.5Km
충청북도 진천군 진
천읍 지암2길
515,000
17
01-95-2331-4
121-1005-120
김동*
충남9 9
사4425
2023-12-11
목천영업소 고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332.5Km
경기도 평택시 안중
읍 송담1로
309.000
18
01-95-2331-4
121-1007-120
성기*
인천9 9
아7365
2023-12-11
북천안영업소 고속도
로 경부선 부산방향 
350.9Km
경기도 양주시 남면 
삼육사로111번길
515,000
19
01-95-2331-4
121-8001-120
서봉*
경기9 4
사4227
2023-12-18
아산영업소 고속도로 
당진청주선 당진방향 
23.572Km
경기도 파주시 순못
길
721,000
20
01-95-2431-4
021-7003-120
이정*
충남9 2
아1416
2024-02-17
송악영업소 고속도로 
서해안선 목포방향 
273Km
충청남도 예산군 삽
교읍 두리학교길
515,000
21
01-95-2431-4
022-0004-120
배상*
경기8 7
바1772
2024-02-20
면천영업소 고속도로 
당진대전선 당진방향 
3.8Km
경기도 안산시 단원
구 화정천동로7안길
824,000
22
01-95-2431-4
030-7008-120
장*
경기9 0
자1262
2024-03-07
아산영업소 고속도로 
당진청주선 당진방향 
23.572Km
충청남도 서천군 장
항읍 신창동로23번
길
515,000
23
01-95-2331-4
102-6008-120
최용*
대전8 9
아6166
2023-10-26
당진영업소 고속도로 
서해안선 목포방향 
263.6Km
충청남도 당진시 운
학길
515,000
24
01-95-2331-4
120-5002-120
이기*
충남8 3
바6314
2023-12-05
천안영업소 고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342.7Km
경기도 평택시 포승
읍 포승원정6길
515,000
25
01-95-2431-4
011-9002-120
서재*
경북0 6
모7604
2024-01-19
당진영업소 고속도로 
서해안선 목포방향 
263.6Km
경상북도 구미시 산
동읍 해마루공원로
1,030,000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3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3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주주산
2018.**.**
여성
미얀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4.07.26
남선규
2022.**.**
남성
캄보디아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2024.07.25
◉경상남도공고 제2024-1467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유독물            관리   대행기관의 지
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3일
           경상남도지사
                      유독물 관리 대행기관 지정사항 공고


  지정분야            상    호       영업소 소재지           등록번호    지정일자


   유독물
            합천군시설관리공단       합천군대양면 합천대로2586-35   제23호    202４. 9. 4.
 관리대행기관
○ 국토교통부고시제2024-495호(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고시((주)파인디앤씨) 중
                               정정)
 관보 제20831호(2024. 09. 09.) 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고시제2024-463호(아파트 대피공
간 대체시설 인정 고시((주)파인디앤씨))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인정서   첨부파일(인정조건    1 인정서      첨부파일(인정조건   1
부.) 누락                부) 첨부
◉국토교통부고시제2024-49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34호(2014.12.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86호(2015.7.8.), 국토
교통부고시 제2015-535호(2015.7.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25호(2015.11.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96호(2015.1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04호(2016.7.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64호
(2017.7.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71호(2017.12.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994호(2018.1.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27호(2018.10.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58호(2019.7.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99호(2020.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30호(2020.7.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31호
(2021.3.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71호(2022.8.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52호(2023.8.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85호(2024.7.24.)로고시된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배경 및 목적 (변경없음)
  - 남쪽으로는 장항선과 연결되어 익산에서 전라․호남선과 직결되고 북쪽은 경기도 화성시 송산에 
연결, 신안산선과 원시∼소사∼대곡 신설노선을 통해 경의선에 직결됨으로써 서해안 축 남북 
종단 간선 철도망을 구축하고, 물동량 급증에 따른 경부선 철도 선로용량 부족해소를 위한 
수도권 우회노선 건설에 그 목적이 있음.
ㅇ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변경없음)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대교리, 내법리
홍북읍 내덕리, 용산리, 대동리, 석택리, 갈산리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평촌리, 삽교리, 용동리, 하포리
고덕면 용리, 구만리, 상궁리
  -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신리, 대합덕리, 대전리, 석우리, 성동리, 신석리, 합덕리, 도리, 점원리
우강면 대포리
  -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신문리, 채신언리
인주면 금성리, 해암리, 도흥리, 냉정리, 모원리
영인면 신현리, 월선리, 백석포리, 구성리
  - 경 기 도 평택시 현덕면 기산리, 대안리, 황산리, 인광리
안중읍 송담리, 안중리, 대반리, 금곡리, 용성리
오성면 죽리, 양교리
청북읍 토진리, 한산리
- 경 기 도 화성시 양감면 신왕리, 대양리, 사창리
향남읍 상두리, 화리현리, 방축리, 하길리, 평리, 제암리, 발안리
팔탄면 고주리, 덕천리, 율암리, 노하리, 지월리
마도면 송정리
남양읍 온석리, 활초리, 안석리, 신남리, 남양리, 원천리, 시리, 문호리
ㅇ 사업의 내용 (변경)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총사업비
4조1,009억원
4조1,009억원
-
변경없음
사업연장
90,010m
90,010m
-
변경없음
사업면적
3,611,029㎡
3,611,029㎡
-
변경없음
노반
형식
토공
32,638m
33,100m
증) 462m
변경
교량
41,392m(44개소)
41,123m(42개소)
감) 269m(감2개소)
변경
터널
15,980m(19개소)
15,787m(17개소)
감) 193m(감2개소)
변경
정거장
8개소(홍성역,
장래신설역포함)
8개소(홍성역,
장래신설역포함)
-
변경없음
궤도
궤도부설
본선및역1식
181.699km
증) 181.699km
변경
분기기
104틀
증) 104틀
변경
역사
신설
6동(101∼106역)
6동(합덕역, 인주역,
안중역, 향남역,
화성시청역, 서화성역)
-
변경
개량
1동(홍성역)
1동(홍성역)
-
변경없음
송전
설비
송전선로
4,723m
4,851m
증) 128m
변경
변전
설비
전철변전소
2개소
2개소
-
변경없음
급전구분소
3개소
3개소
-
변경없음
보조급전구분소
5개소
5개소
-
변경없음
변전건물
10동
10동
-
변경없음
전차선
110.58km
180.02km
증) 69.44km
변경
전력설비
201.91km
177.02km
감) 24.89km
변경
신호
연동장치
7개소
7개소
-
변경없음
열차제어설비
90,010m
90,010m
-
변경없음
관제설비
90,010m
90,010m
-
변경없음
통신
설비
통신설비
306.2km
497km
증) 190.8km
변경
역사통신설비
17개소
17개소
-
변경없음
ㅇ 역사 (변경)
건물명
위
치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구조및규모
비고
합계
7동
74,479.67
14,417.77
19,323.82
홍성역사
(증축)
충남홍성군홍성읍
고암리443-1 일대
11,666.00
1,437.45
2,156.94
철근콘크리트,
지상2층
변경
(증축)
협업시설
618.24
2,329.94
지상4층
신설
오물
스테이션
125.24
125.24
지상1층
신설
합덕역
(신설)
충남당진시합덕읍도리
16-5 일원
14,241.00
1,668.80
2,693.69
철근콘크리트,
지상2층
변경없음
인주역
(신설)
충남아산시인주면
해암리341 일원
12,523.00
당초) 2,000.93
당초) 1,583.55
철골, 지상1층
변경
변경) 2,008.31
변경) 1,572.30
안중역
(신설)
경기도평택시안중읍
송담리산13-1 일원
10,557.00
2,626.19
4,110.65
철근콘크리트,
철골, 지상2층
변경없음
향남역
(신설)
경기도화성시향남읍
평리204-7 일원
11,619.13
2,136.44
2,818.01
철근콘크리트,
철골, 지상2층
변경없음
화성시청역
(신설)
경기도화성시남양읍
신남리89 일원
8,397.54
2,726.97
1,909.28
콘크리트, 철골,
지상2층
변경없음
서화성역
(신설)
경기도화성시문호동
일원
당초) 5,496.58
당초) 1,085.81
1,607.77
철근콘크리트,
철골, 지상2층
변경
변경) 5,476.00
변경) 1,070.13
ㅇ 변전건물(변경)
건물명
위
치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구조및규모
비고
합계
10동
14,905.85
4,010.96
7,993.66
홍북
급전구분소
충남홍성군홍북읍
내덕리687-1 일대
1,000.00
270.25
당초) 678.30
철근콘크리트
지상3층
변경
변경) 523.74
당초) 546.84
용동보조
급전구분소
충남예산군삽교읍
용동리1317-1 일대
793.00
237.27
철근콘크리트
지상3층
변경
변경) 442.68
당진
전철변전소
충남당진시합덕읍
신석리46-9 일대
당초) 4,991.00
당초) 1,126.36
당초) 2,126.73
철근콘크리트
지상4층
변경
변경) 2,150.71
변경) 4,532.00
변경) 1,010.56
인주보조
급전구분소
충남아산시인주면
금성리산10-4 일대
800.00
229.14
358.57
철근콘크리트
지상2층
변경없음
영인
급전구분소
충남아산시영인면
백석포리569-13 일대
1,873.85
271.12
515.47
철근콘크리트
지상3층
변경없음
안중보조
급전구분소
경기도평택시안중읍
대반리253-6 일대
663.00
237.27
당초) 546.84
철근콘크리트
지상3층
변경
변경) 442.68
양감보조
급전구분소
경기도화성시양감면
신왕리115-8 일대
662.00
237.27
당초) 546.84
철근콘크리트
지상3층
변경
변경) 442.68
화성
전철변전소
경기도화성시팔탄면
고주리산18 일대
3,168.00
당초) 1,126.36
당초) 2,126.73
철근콘크리트
지상4층
변경
변경) 2,150.71
변경) 1,010.56
활초보조
급전구분소
경기도화성시남양읍
활초리675-7 일대
616.00
237.27
당초) 546.84
철근콘크리트
지상3층
변경
변경) 442.68
마도
급전구분소
경기도화성시마도면
송정리75 일대
798.00
270.25
당초) 678.30
철근콘크리트
지상3층
변경
변경) 523.74
3. 사업시행 기간 (변경없음)
ㅇ 2014년 12월 22일 ∼2026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성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042-607-5173)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3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3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미카엘라아리에로
2016.**.**
여성
필리핀
경기도 부천시 ****
2024.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