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98호                              관            보       2005.10. 5. (수요일)

     위           치             면    적(㎡)             소   유           자
연번 면     리   번        지 지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비 고
111 대곡 유곡        79-2   도      1,086     169.2                  경 상 남 도
112 대곡 유곡 1017          구      5,458        93.9                국(농 림 부)
113 대곡 유곡        81     도          53       11.3                경 상 남 도
114 대곡 유곡 산27-7         도       140         10.4                경 상 남 도
115 대곡 유곡 315-2         도       991      183.2                  경 상 남 도
116 대곡 유곡 319-2         도       452         32.2                경 상 남 도
117 대곡 유곡        23-2   도       372         54.8                경 상 남 도
118 대곡 유곡 320-2         도       109          7.8                경 상 남 도
119 대곡 유곡        20-2   도      1,138     173.5                  경 상 남 도
120 대곡 유곡 1017-3        구          87        8.7                국(농 림 부)
121 대곡 유곡 1016-2        도          45        4.2                국(건 설 부)
122 대곡 유곡        13-2   도      1,739     251.6                  경 상 남 도
123 대곡 유곡        13-2   도      1,739        72.2                경 상 남 도
124 대곡 유곡        16-1   학   18,814           2.9                경 상 남 도
                                                                (교   육   감)
125 대곡 유곡         5-3   천          93       16.3                국(건설교통부)
126 대곡 유곡         5-1   천       122         14.7                국(건설교통부)
127 대곡 유곡 1015          천      4,564        34.5                국(건 설 부)
128 대곡 광석 783           천       138         41.2                국(건 설 부)
129 대곡 광석 306-4         천          96        8.8                국(건설교통부)
130 대곡 광석 316-3         천          63       11.1                국(건 설 부)
131 대곡 광석 316-2         도          10        9.0                국(건 설 부)
132 대곡 광석 316-4         답       188          6.0                진    주    시
133 대곡 광석 306-2         도       235         37.5                경 상 남 도
134 대곡 광석 315-2         도          69       31.0                경 상 남 도
135 대곡 가정 928-2         도       109         31.2                국(건 설 부)
136 대곡 가정 1087          도          86        4.7                국(건 설 부)
137 대곡 가정 895-3         도       486      110.6                  국(건 설 부)
138 대곡 가정 759-2         도       602      144.5                  국(건 설 부)
139 대곡 가정 760-2         도       344         87.2                경 상 남 도
140 대곡 가정 768-1         도          83       22.2                국(건 설 부)
141 대곡 가정 769-2         도       293         49.9                경 상 남 도
142 대곡 가정 767-2         도       549      121.0                  국(건 설 부)
143 대곡 가정 772-2         도       215         50.4                국(건 설 부)
144 대곡 가정 1087-2        도          44       11.3                국(건 설 부)
145 대곡 가정 782-2         도       155         38.7                국(건 설 부)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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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열(강릉대)          최윤모(정보통신부)       2. 주요내용
최윤수(법무부)          최정필(행정자치부)           가. 기금의 관리·운용 변경(안 제28조 제1항)

최주용(재정경제부)        한경숙(문화관광부)            ⑴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관리·운용

한능우(법무부)          한상훈(충북대)                주체를 국가보훈처장에서 광복회장으로 변경
                                        ⑵국가보훈처장의 매 회계연도 동 기금의 운
한우향(정보통신부)        한주선(병무청)
                                          용계획 및 결산의 승인
한창수(특허청)          한창언(보건복지부)
                                        (3)동 기금의 자산과 채권·채무 등 광복회 귀속
함천우(보건복지부)        허 환(국세청)
                                        (4)동 기금의 광복회 이관 (2007. 1. 1.)
허남선(정보통신부)        허영화(정보통신부)
                                   3. 의견제출
현재우(대검찰청)         홍남식(법무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홍동호(정보통신부)        홍만의(농림부)
                                       는 개인은 2005년10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홍명세(산림청)          홍상표(농림부)
                                       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서울 영등포구 여
홍석률(성신여대)         홍순표(특허청)
                                       의도동 17-23, 참조 선양정책과장, 전화 02-
홍와석(정보통신부)        홍창원(산림청)
                                       2020-5211, FAX:02-786-9806, e-mail:
황계자(노동부)          황규영(순천향대)
                                       dooseouby@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
황병구(해양수산부)        황옥성(산림청)
                                       기 바랍니다
황철호(단국대)          황효태(산림청)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
총 358명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보훈처공고제2005-56호                      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에 앞서               (www.mpv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51호
같이 공고합니다                                  재정경제부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2005년10월 5 일                        우리부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경제정책심
              국가보훈처장               의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개정(안) 입법예고                             2005년10월 5 일
1. 개정이유                                               재정경제부장관
 종전「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독립유공          1. 채용직위 및 임용가능 직급
 자와 그 유족을 돕고,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족            ○직위명:경제정책심의관
 정기를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규            ○임용가능 직급:부이사관 또는 계약직공무원

 정하고 있던「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2. 임용(계약)기간:2년(근무실적 우수시 3년 범

 설치 및 운용을 광복회에 이관하여 그 운용에 자            위 내에서 연장 가능)

 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          3. 주요업무내용

 도록 하려는 것임.                            가. 장·단기 경제전망, 거시경제 관련정책의 총

                                 135
제16098호                 관           보            2005.10. 5. (수요일)

    및 국제기구, 연구소 등의 근무경력을 증빙           로명을 안내하는 도로표지판을 건설교통부장
    하는 서류나 외국어 검정기관의 성적확인서            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와 컴퓨터에 관한 자격·능력 증명서가 있는          나. 아시안하이웨이 네트워크 정부간 협정에 따
    경우 별도제출                           라 아시안 하이웨이 도로표지 도입을 위한 노
9. 보수수준                               선번호 규격 신설 및 노선 안내표지 신설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다. 고속국도망(network)의 안내 개선을 위해
   4급 월 10만원의 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지급          분기되는 고속도로뿐 아니라 분기 고속국도가
   함.                                 만나게 될 간접노선(To the way)에 대한 안내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상한액은               신설
   62,045천원이고, 하한액 41,364천원이며, 구     마. 안내지명 과다표기를 방지하기 위해 고속국
   체적인 금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도의 문형식 방향표지 설치 개수를 3개 이하로
   함.                                 제한하고 방향표지의 가로 크기를 크게 하여
10. 기 타                               시인성 확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           바. 기타 주행중 요금 지불방식(하이패스 요금지
   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불방식)에 대비한 하이패스차로예고표지 신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부 혁신인사기획관실             및 운전자가 도로 이용 불편 신고를 쉽게 할
   (☎(02)2110~6583)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       수 있는 도로관리기관표지 신설(별표2의 5)
   지를 참조하시기 바람.                       등
                                   3. 의견제출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99호                   이 도로표지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도로표지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0월25일까지 다음 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          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도
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로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합니다.                                 안에 대한 별지자료 및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2005년10월 5 일                     분 은 건 설 교 통 부 홈 페 이 지 (http: //www.
               건설교통부장관               moct. 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
    도로표지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랍니다.
1. 개정 사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하는 경우
 기존 안내지명 위주의 도로표지를 설치하는 도             에는 그 이유)
 시지역에서 도로명을 안내하는 선개념 도로표지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
 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아시안하이웨이 정부            면), 주소 및 전화번호
 간협정”
    에 따른 표지설치 규정을 신설하는 등 그           다. 보내실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동안「도로표지규칙」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             정부과천청사건설교통부 도로관리팀(전화
 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02-504-9075~6, 팩스 504-3259)
2. 주요 내용
 가. 도시지역의 안내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명         ⊙해양수산부공고제2005-229호
   및 시설명 위주의 도로표지판을 대신하여 도           항만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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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98호             관          보             2005.10. 5. (수요일)

1. 개정이유                           자), 전화번호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및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코스닥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하여 차입       4. 기 타
 을 허용하여, 차입형 우리사주 조합도 우선배정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

 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사주제도의 활       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재정경제부

 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증권제도과(전화 02-2110-2439)로 문의하여

2. 주요골자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차입형
  우리사주조합에 대하여 우선배정을 허용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53호

  (1)현행 증권거래법은 증권거래법상 일정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9호의 규정
                               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기부
   요건을 갖춘 우리사주조합에 대하여 주식의
                               금 대상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모집·매출시 우선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
                                   2005년10월 5 일
   고 있고, 그 요건의 하나로 우리사주조합이
                                                재정경제부장관
   차입을 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어 차입
                               1.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형 우리사주조합은 우선배정을 받지 못하도
                                 ○신규지정
   록 하고 있음.
                                  (사)시민사회연구원
  (2)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이 차입 여부와
                                  (사)강우규의사기념사업회
   무관하게 주식의 모집·매출시 우선배정을
                                  (재)한국선진화포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선배정을 받기
                                  (사)대한민국민족혼지킴이회
   위한 요건 중 차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
                                  (사)남북나눔공동체
   건을 삭제함.
                                  (사)지역산업발전연구원
  (3)이를 통해 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이 차
                                  (사)당진지역사회연구소
   입을 통한 자사주 취득과 우선배정을 통한
                                  (사)한국사우디친선협회
   자사주 취득을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
                                  (사)숲생태지도자협회
   로써 우리사주조합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사)보국구조봉사단
   것으로 기대됨.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3. 의견제출                           (사)장애인을위한사랑의소리인터넷방송
「증권거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사)한끼의식사기금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5년      (재)서울산업통상진흥원
 10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       (사)국제휴먼클럽
 정경제부장관(참조:증권제도과장, 주소:경기          (사)한반도평화를추구하는모임
 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사)한국아이티청소년단
 바랍니다.                            (재)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유치위원회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       (사)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와 그 사유)                         (사)경기서부지역혁신연구원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       (재)한국어세계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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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책읽는사회문화재단                   (사)한국메세나협의회
(사)광주푸른길가꾸기운동본부           2. 공익성기부금단체중 신규지정법인의 지정기
(사)고택문화보전회                    한:2010년12월31일
(사)개발연구협의체                3. 부 칙
(재)한국청년정책연구소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고
(사)한국상사법학회                    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고일이 속하는 사
(사)한국학교교육연구원                  업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
(사)로이사랑나눔회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사)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시민의모임
(사)중요무형문화재제56호종묘제례보존회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67호
(사)경기녹지재단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사)충주민속공예마을발전협의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
(사)아.나.기코리아비앤비            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세계태권도연맹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천주교인권위원회                     2005년10월 5 일
(사)대도대한연구회                                 행정자치부장관
(사)평화통일미술협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입법예고
(사)미래사회와종교성연구원            1. 개정취지
(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도입에 따른 관
(사)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련규정을 개정하여 등록의무자의 편의성을 제고
(사)한국노인복지봉사회                  하고, 재산등록 범위 및 취업제한제도등현행제
(사)기회의학숙                      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것임.
(사)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2. 주요골자
(사)한옥문화원                      가. 등록대상재산에 주식매수선택권을 추가하
(재)한민족문화재단                     고, 교부받을 주식의 종류와 수, 행사가격 등
(사)특수임무유디유동지회                  행사조건, 교부할 주식의 현재시가 등을 등록
(사)부산복지전화네트워크                  하도록 함.
(사)한국청소년예술문화협회                나. 등록의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변동
(사)한국항공소년단                     사항 신고시기를 종전 1월중에서 2월말까지로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변경함.
○명칭변경                         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온라인으로 금융·부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동산 등록관련기초자료를 보유기관으로부터
(사)자치21                        확보, 등록의무자에게 제공하여 등록의무자의
(재)중소기업연구원                     변동사항 신고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게 하
(사)한국투명성기구                     고, 이 경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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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접수기간:2005년10월 5 일(수)~2005년      나. 일반사항(해당자에 한함)
  10. 월18일(화), 18:00까지(접수처에 직접       ○외국어능력 검증필증 등 증빙서류 원본 1부
  제출하거나 등기우송,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             (외국어성적의 유효기간은 검정기관별 유효
  착분에 한함)                             기간에도 불구하고 검정일로부터 5년임)
  ※재정경제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fe.          ○국외훈련이수증명서 원본 1부
   go.kr)”공지사항”코너에서 내려받기 가능          ○정보화능력관련 자격증 등 증빙서류 원본 1
7. 시험일시·장소 및 시험방법                     부
 가. 시험일시·장소:형식요건심사결과 합격자             ○학위·연구논문 사본, 업무실적 증빙자료
  에 한하여 개별통지                     9. 보수수준
 나. 시험방법                            가.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외에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             200천원의 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지급함
   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자)에한하여 다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음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             500천원을 가산함.
   사함.                              나. 계약직공무원 3호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상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쉽, 문제해결           한액은 없으며 연봉하한액은 49,739천원임.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
     력                                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후
   -외국어(영어), 정보화 능력(컴퓨터 및 인           결정함.
     터넷)                         10. 기타사항
8. 제출서류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
 가. 공통사항                             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으로 10,000원 상당         수 있음.
   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반명함판 사진(3.5        나.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재정경제부 혁신인사기
   ㎝ 4.5㎝) 3매                        획관실 인사팀(02-2110-2048) 으로 문의하
  ○이력서(사진부착) 1부                      시거나, 인터넷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www.mofe.go.kr)를 참고 하시기 바람
  ○직무수행계획 1부
   ※직무수행계획은 특별한 양식없이 임용예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52호
     정직위 담당업무 추진계획, 수단, 방법, 추       증권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진일정 등을 기술하되 A4용지 20매 이내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
     (요약서 2매이내 포함)로 제출(작성에 필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요한 자료요구시 제공 가능)             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2005년10월 5 일
  ○학위증 사본 1부                                      재정경제부장관
  ○경력증명서 1부                           증권거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민등록 등·초본 각1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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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법률」상의 금융기관의 명의인에 대한 통보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
  의무를 면제함.                                  청사 307호(우편번호 110-760)
 라. 현행 시행령상 규정된 등록재산의 심사방법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은 이 법의 본질적인 중요한 내용이므로 법률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
  에서 규정함.                               //www.mogaha.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마.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등록사항 심사결               다.
  과 법적 조치를 할 경우 등록의무자 등이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산 증식한 혐의            ⊙환경부공고제2005-216호
  를 발견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게 통보할                    환경부 개방형직위(국립환경과학원
  수 있도록 함.                                  먹는물과장) 공개모집
 바. 전보 등으로 의무면제 된 자의 재산신고 횟            우리부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국립환경과
  수를 종전 3회에서 2회로 축소함.                학원 먹는물과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사.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할 공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련영리사기업체 및 협                    2005년10월 5 일
  회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
  하고, 자료제출 요구 및 취업해제 요구에 불응          1. 채용직위 및 임용가능직급
  한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의 장에게 벌칙을 부             ○채용직위:국립환경과학원 먹는물과장
  과할 수 있도록 함.                          ○임용가능직급:환경·공업·보건) 연구관 또
 아.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지방의회 통              는 계약직
  제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 시·군·구 및              ○주요업무내용
  시·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매년 해당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 및 시험방법에 관한
  지방의회 정례회에 전년연도의 재산등록·선                    조사·연구
  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               ·먹는물 수질관리 기술개발에 관한 조사·연
  태와 감독 기타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                  구
  출하도록 함.                               ·먹는샘물 및 정수기의 시험방법 및 규격기
3. 의견 제출                                    준에 관한 조사·연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수처리제 시험방법 및 규격기준에 관한 조
 또는 개인은 2005년10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사·연구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정수처리기술 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주시기 바랍니다.                           2. 임용기간:2년(근무실적이 우수시 3년 연장 가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            능)
  부와 그 사유)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               용 가능
  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응시자격 요건
 다. 제출하는 곳:행정자치부 공직윤리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
  ○전    화:02-3703-4487(FAX:02-3703     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
    -5523)                             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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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동 140-2 현대빌딩)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니다.
합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2005년10월 5 일                              그 이유)
                    해양수산부장관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민자계획과
1. 개정취지                                       (전화:02-3674-6742, 팩스:02-3674-
 비관리청항만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귀속                      6746)로 문의하여 주시고, 입법예고안의 전문
 대상외의 시설 범위를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이                     을 보고싶으 신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에 대한 기준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www.momaf.go.kr/법령바다/법령정보/입
2. 주요개정내용                                     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귀속 대상외의 항만시설 중“하역장비시설”
 을“하역장비시설(하역장비의 운영에 필요한 레               ⊙중소기업청공고제2005-124호
 일시설을 제외한다.)”로 함.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3. 의견제출                                 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또는 개인은 2005년10월17일까지 다음사항을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민자계                       2005년10월 5 일
 획과장, 주소: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 인증
제 조 업 체 명 인증번호(일자) 대표자 소               재          지인          증         품         목
청         산 제 건재-281호 조성진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철재가로등주[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
              (2005. 9.)         기산리 435-2            강관(원형), 회주철품(원형, 암형4각형),
                                                      구상흑연주철품(원형,암형4각형)
(주)금      아 제 기기-226호 이정율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문권양기[와이어로프드럼식(소형)]
              (2005. 9.)   윤 택 하남동 387-1
(주)한백테크노 제 전기-127호 박찬열 대구광역시 북구                       다중영상제어기
              (2005. 9.)         검단동 777-60


⊙특허청공고제2005-41호                         2. 허가 연월일:2005년 9 월28일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             3. 명 칭: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의 설립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4. 사무소소재지: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57-5
    2005년10월 5 일                        5. 설립목적:회원사의 지식재산관련 보호·관
                    특 허 청    장              리·기타 업무를 행하고, 회원사와 정부 그리고
    사단법인 설립허가                               국제기구와 함께 한국 내 지식재산의 보호발전
1. 허가번호:제2005-2호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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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98호              관           보           2005.10. 5. (수요일)

  괄·조정                              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중장기 경제사회발전방향 및 연차별 경제정         8)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

  책방향의 수립 및 관련정책의 총괄·조정             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실물경제동향 및 자금순환분석               가. 학력기준
                                   ○석사학위이하소지자:공무원/민간경력 10
 라. 국제수지 동향분석 및 관련정책의 총괄·조정
                                    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근무경력 4
 마. 물가대책, 사회서비스산업대책 수립·조정
                                    년 이상인 자
 바. 고용안정·노사관계정책 협의·조정, 인력
                                   ○박사학위소지자:공무원/민간경력 7년 이
  수급·인력개발정책 협의·지원
                                    상으로서 관련분야에서 공무원/민간경력 4
 사. 소비자정책 방향 및 소비자보호 종합대책 수립
                                    년 이상인 자
 아. 서민중산층 대책, 연금·기초생활보장 등 주
                                  나. 공무원경력기준
  요복지시책의 협의·조정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자. 고령화·저출산대책협의 및 여성경제활동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련정책의 총괄·조정
                                    이 있는 자
 차. 세계경제동향 분석, 주요국 및 국제기구 등
                                  다. 민간경력기준
  과의 정책협의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장
  ※관련분야:경제정책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 3년 이상
4. 응시자격요건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
                                  라. 실적기준(상기 요건 미달시 대체 적용되며,
  는 자로서 다음 응시자격요건 중 기준구분에
                                   구체적인 요건충족 여부는 선발시험위원회에
  관계없이 최소한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서 결정)
  있음.
                                   ○상기 경력요건에 상응하는 전문적 지식과
 ※결격사유                              연구실적을 소지하고 경제이론·경제정책수
  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립분야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탁월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한 업무실적이 있는 자
  3)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     5. 신 분
   나 집행받지 아니하기로확정된 후 5년을 경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보 등을
   과하지 아니한 자                       통해 해당직위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
  4)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         직공무원으로 임용
   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그 외에는 채용계약을 통해 계약직공무원으로
   자                               임용
  5)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가.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처:재정경제부 혁신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        인사기획관실 인사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8번지 정부과천청사 1동 706호, 우편번호
  7)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         427-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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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기준>                              부과천청사 607호실)
 -환경공학·화학공학 또는 이와 관련분야에서             -전 화:(02)2110-6583, FAX:(02) 504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민간경력 4년 이           ~0091
   상이고, 관련분야에서의 공무원/민간경력 2년          ※응시원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
   이상인 자                              kr)에서 다운받아 작성 가능
   -석사학위 이하의 소지자인 경우에는 공무원/         다. 접수방법
    민간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
    공무원/민간경력 2년 이상인 자                 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
 <경력기준>                               송,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접수함
 -공무원: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환경부 혁신인
   서 4급(연구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         사기획관실, 우편번호:427-729).
   인 자와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6. 시험일시 및 장소:시험일시 및 장소는 개별 통
   5급(연구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인 자         지(2005년 10월 중순 예정)
 -민간인: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         7. 시험방법
   서 정부산하단체 또는 상장기업(연구소)의 부         ○형식요건 충족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
   장급 이상인 자
                                     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요건
 <자격증기준>
                                     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등을 통하여 심사함.
 -공무원/민간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환경분야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 능
   기술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경력 4년 이
                                      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상인 자
                                    ○영어능력 및 컴퓨터 활용능력을 갖춘 자에 대
 <실적기준>
                                     하여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점수를 부여함.
 -환경연구분야에서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8. 제출서류
   수상 경력 또는 국내·외 관련 전문학술지 및
                                    ○응시원서(10,000원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
   이와 동등한 수준의 세미나 등에 5년내 3편 이
                                     부) 1부.
   상의 논문 게재 또는 발표실적이 있는 자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A₄용지 3매이
   ※관련분야:먹는물 수질관리, 수처리 등 환
                                     내) 각 1부
    경공학 및 화학공학 또는 이와 관련분야
                                    ○직무수행계획서(A₄용지 10매 이내, 요약서
4. 신 분
                                     2~3매 별도) 1부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없이 성과 목
   통해 해당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 에는 경
                                      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
   력직 공무원으로 임용
 ○그 외에는 채용계약을 통해 계약직공무원으로             (작성에 필요한 자료요구시 제공 가능)

   임용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자격증 사

 가. 접수기간:2005년10월13일(목)~2005년10      본, 학위·연구논문 사본 기타 저서 등 제출서

   월21일(금), 18:00까지                  류에 기재된 내용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

 나. 교부·접수처:환경부 혁신인사기획관실(정            ※영어권지역 대학에서의 교육훈련, 재외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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