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68호                관       보         2013. 12. 24.(화요일)
3. 사용개시 구간
  ○사용개시(신설4차로) : L=5.3Km
    -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관설교차로(관설동 1387-3번지) ~ 원주시 행구동 행구교차로(행구동
     1051-7번지), L=5.3km
4. 중요경과지 : 원주시(관설동, 반곡동, 행구동)
5. 전 용 구 간 : L=5.3km
    -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관설교차로(관설동 1387-3번지) ~ 원주시 행구동 행구교차로(행구동
     1051-7번지)
6. 중 용 구 간 : 원주시 관설동 관설교차로 ~ 원주시 행구동 행구교차로, L=5.3km
7. 개 시 일 시 : 2013년 12월 23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11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광양항 원료부두 #3, 4선석 수역 증심 준설사업」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49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원료부두 #3, 4선석 증심준설사업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포스코 대표이사 정준양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괴동동 1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등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물동량 증가에 따른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수송선의 대형화
    를 통한 원료 운송의 경제성을 제고하고자, 대형선 입․출항을 위한 원료부두 박지 및 선회장을
    준설하기 위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항 원료부두 전면해상
    ◦ 총사업비 : 30,504백만 원
    ◦ 사업내용 : 준설 2,789천㎥【준설수심 DL(-)23.5m】, 부대공 1식
5.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2.01.18.~2013.11.30.
               (변경) 2012.01.18.~2013.12.31.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061-650-615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7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S-OIL(주) 대표이사 알-마하셔로부터 제출된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항만
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4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409
제18168호               관        보        2013. 12. 24.(화요일)
1. 공사의 명칭(변경없음) : S-OIL(주) 신설부이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또는 명칭) : S-OIL(주) 대표이사 알-마하셔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71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변경없음)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공사목적
    운영 중인 원유하역시설 이설계획 및 원유물동량 증가에 대비한 원유하역시설(SPM 1기)을 설치
    하여 안정적인 원유수급 도모
  나. 공사개요
   ◦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일원 전면해상
   ◦ 사 업 비 : 78,210백만원
   ◦ 공사내용 : 원유부이 1기(35만DWT급), 해저배관(42˝) L=3.17km
5. 공사시행기간(변경) : (당초) ‘12. 09. 20 ~ ’13. 12. 31
                   (변경) ‘12. 09. 20 ~ ’14. 06. 30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3-72호
                             시정명령 재결
  2013년 11월 19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 건 명 : 어선 순광호․어선 제2태양호 충돌사건(동해해심 제2013-15호)
2. 피 요 청 자 : 문 명 광(생년월일 : 1946. 6. 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정명령서
귀하는 순광호 선장으로 승선 중 순광호가 2013년 4월 9일 08시 40분경 경상북도 포항시 소재 호미
곶등대로부터 약 012도 방향, 약 3.4마일 해상에서 제2태양호와 충돌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순광호가 선장 혼자 승선한 가운데 조업 차 항해 중 선체구조 상 전방 경계가 제한되고
레이더 성능이 양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조기에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서는 순광호가 선장 혼자 승선한 채 운항하고자 할 경우 레이더를 수리하여 성능이 양호한 상태로
작동하여야 하며, 또한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는 등 귀하의 항해당직업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
한 시정을 명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0
제18168호
관
보
2013. 12. 24.(화요일)
411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행정처분내역
처분내용
처분일자
이춘수
94-2013-30-0000119
춘수광주1호
광주
광산구월전동
무선국
허가취소
2013.12.11
94-2013-30-0000120
춘수광주2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3-73호
개선권고재결
2013년11월19일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개선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
에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2월1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건명: 어선순광호․어선제2태양호충돌사건(동해해심제2013-15호)
2. 피요청자: 김
봉
길(생년월일: 1940. 11. 24)
경상북도포항시남구
권고서
귀하는제2태양호선장으로승선중제2태양호가2013년4월9일08시40분경경상북도포항시소재
호미곶등대로부터약012도방향, 약3.4마일해상에서순광호와충돌사고를발생하게하였습니다.
이사건은순광호가경계소홀로조기에적절한피항동작을취하지아니한것이주된원인이되어발
생하였으나, 제2태양호가양망작업에전념하느라경계를소홀히한것도일인에해당되는것으로밝
혀졌습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는항행중뿐만아니라조업중에도주변
경계를철저히하여다른선박이접근할경우경고신호를울리는등적절한피항협력동작을취하도
록귀하의항해당직업무에대한개선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귀하에게「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위사항에대
한개선을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9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
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2월2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무선국
2. 위반내용: 무선국준공기한경과
3. 법적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유의사항>
◦귀하께서무선국개설허가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4조(벌칙)의
규정에의하여처벌됨을알려드리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062-651-2605
/
FAX
062-651-2606)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9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
처분사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18168호
관
보
2013. 12. 24.(화요일)
412
시설자명
무선국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이형기
간이무선국
94-2008-30-0000020
형기보성1호
전남보성군겸백면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예정
처분내용
의견제출
기한
의견제출
장소
의견제출
방법
무릉가스
김준석
44-1994-8
0-0000185
무릉대정
1호
무선국
운용정지
2월
‘13.12.31(화)
18:00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전화(064-740-2817)
fax(064-740-2820)
전자우편
niceje2@msip.go.kr
2013년12월2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무선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법적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4. 예정처분내용: 무선국운용정지4개월
5. 의견제출기한: 2014. 1. 2.(목), 15:00까지
<유의사항>
◦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이행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
조(벌칙)에의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062-651-2605
/
FAX
062-651-2606)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3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수취인폐문부재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위반무선국
에대한행정처분처분사전통지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2월24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무선국및처분사전통지내역
2. 공고문게시기간: 2013. 12. 18. ~ 2013. 12. 31.
3. 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전파법제24조)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개설허가취소)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관련규
정에의하여처분을받게됩니다.
나. 처분절차진행중이라도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제주본부(064-752-0386)에문의하여검사를이
행하시면처분을면제할예정이오니빠른시일내에검사를받으시기바라며, 기타궁금한사항
은제주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7)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168호                관         보       2013. 12. 24.(화요일)
   국            회
◉국회입법조사처공고제2013-59호
 국회입법조사처 직제가 2013년 12월 13일 다음과 같이 개정(국회규칙 제185호)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4일
              국회입법조사처장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일부개정규칙
◉국회규칙 제185호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계약직”을 “임기제”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계약직”을 “임기제”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계약직”을 “임기제”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계약직”을 “임기제”로 한다.
제7조 제목 및 본문 중 “계약직”을 “임기제”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계약직”을 “임기제”로 한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일반직공무원 정원의 통합관리) ① 직무의 종류·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 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 6급·7급·8급·9급 공무원
의 정원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때에는 그 승진된 자가
해당 직급 또는 계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 표]
국회입법조사처 공무원 정원표
                        총계                               119
                          정무직 계                           1
                            국회입법조사처장                      1
                          일반직 계                          118
                        관리관․이사관 또는 임기제                    2
                           이사관 또는 임기제                     1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임기제                    2
                       3급․4급․연구관 또는 임기제                   7
                         4급․연구관 또는 임기제                    7
                       4급․5급․연구관 또는 임기제                   28
                         5급․연구관 또는 임기제                    52
                         5급 또는 별정직(5급상당)                  1
                            6급 또는 임기제                     11
                            7급 또는 임기제                     2
                                8급                        3
                                9급                        2
                             413
제18168호                  관        보         2013. 12. 24.(화요일)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13-248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4일
                대전광역시장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대전-주택 (주)승룡종합건설 김태식 대전 유성구 장대로 54           변경신고지연
 2010-0021                 금호고속터미널 2층  경 고   (상호,대표자,
                                               소재지)
◉(서울)도봉구고시제2013-129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결격업체 행정처분
  주택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별표1의 규정에 따라 등록기준 미달 주택건설등록
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고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4일
                도봉구청장
1. 처분내용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등록기준 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 내 미보완
3. 처분근거 :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4. 처분대상
 연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일)
     서울-주택    (주)하나로디
   1 2003-0185 앤씨 이명한    서울  도봉구   노해로  등록기준 미달사항    등록말소
                             261 2층    영업정지기간 내 미보완 (2013.12.19)
     서울-주택 (주)정우디앤 이현순 서울 도봉구 노해로 등록기준 미달사항 등록말소
     2009-0022 아이              261     영업정지기간 내 미보완 (2013.12.19)
◉경기도공고제2013-1460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신규지정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4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 이 투
2. 대 표 자 : 홍 성 일
3. 영업소 소재지 : 동두천시 평화로 3074 (하봉암동 51-1)
4. 업종(등록분야) : 수질환경관리대행
                               414
제18168호
관
보
2013. 12. 24.(화요일)
414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13-248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의규정을위반한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주택법제13조
및같은법시행령제14조에의거아래와같이행정처분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2월24일
대전광역시장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대전-주택
2010-0021 (주)승룡종합건설
김태식
대전유성구장대로54
금호고속터미널2층
경
고
변경신고지연
(상호,대표자,
소재지)
◉(서울)도봉구고시제2013-129호
주택건설사업자등록기준결격업체행정처분
주택법제13조및동법시행령제14조제1항및별표1의규정에따라등록기준미달주택건설등록
사업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행정처분하고주택법시행령제14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13년12월24일
도봉구청장
1. 처분내용: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
2.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등록기준미달사항영업정지기간내미보완
3. 처분근거: 주택법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14조
4. 처분대상
연번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일)
1
서울-주택
2003-0185
(주)하나로디
앤씨
이명한
서울도봉구노해로
261 2층
등록기준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내미보완
등록말소
(2013.12.19)
서울-주택
2009-0022
(주)정우디앤
아이
이현순
서울도봉구노해로
261
등록기준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내미보완
등록말소
(2013.12.19)
◉경기도공고제2013-1460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2월24일
경기도지사
1. 업소명: ㈜이투
2. 대표자: 홍성일
3. 영업소소재지: 동두천시평화로3074 (하봉암동51-1)
4. 업종(등록분야) : 수질환경관리대행
제18168호                   관   보        2013. 12. 24.(화요일)
5. 지정번호 : 경기북부 제20호
6. 등 록 일자 : 2013. 12. 18.
7. 전화번호 : 031-863-6688
     인                 사
     감사원사무처
          부이사관           김현국(金鉉國)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3. 12. 20.
     산업통상자원부
          부이사관           염동관(廉東寬)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3. 12. 19.
     관세청 울산세관장
          부이사관           박성조(朴性祚)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3. 12. 31.
                                      (대 통 령)
     상                 훈
‘정부물품관리 종합평가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국립농업과학원                  유영미            근정포장
                                                  2013. 12. 10.
‘방송․콘텐츠 산업발전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방송공사                  길환영          은관 문화훈장
                                                  2013. 12. 13.
                                                      (대통령)
     기                 타
                            ○공   고
1. 다음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처분됩
  니다.
    2013년 12월 24일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415
제18169호                   관         보          2013. 12. 26.(목요일)
IV. 상품 등의 정보 제공 방법
  1.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 등의 정보는 색상의 차별화, 테두리의 이용, 전체화면 크기를 고려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위치·글자 크기 등을 선택하여 명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상품 등의 정보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부득이 외국어나 전문용어 등
    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해당 용어의 바로 옆에 그 구체적인 개념을 주석 등을 통해 부기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데이터방송 등을 통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을 송신하는 방송
    사업자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을 하는 경우 제조자, 원산지 등 상품 등의 정보를 소비자가 알아보
    기 쉽도록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명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Ⅴ.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1월 17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86호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
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68호, 2013.8.14)」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
1.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2013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이
   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 고시를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o `13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결과, 전년도와 같이 시내전화는 (주)KT, 이동전화는 SK텔레콤(주)
    이 시장지배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 고시 내용 중에서, 전년도 매출액 기준
        을 `12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반영함
3. 기타 참고사항
   고시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 - 법령마당 - 훈령/예규/고
   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9
제18169호                   관        보          2013. 12. 26.(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제정(대통령령 제24456호, 2013. 3. 23. 공포ㆍ시행)으로 국
 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하부조직이 지역본부ㆍ사무소에서 지원으로 개편됨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반
 영하고, 지정검역물을 수입할 수 있는 항구 및 공항을 「관세법」에 따른 개항(開港)과 일치시켜
 수산물 검역과 관련된 국민 경제활동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수산질병관리사가 발급하는 처방전
 의 발급 수수료 상한을 5천원으로 정하고, 수산용 동물의약품 처방전 서식을 마련하는 등, 그 밖에
 수산생물 질병관리와 관련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3-7호
                          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8조(조직에 관한 규정)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5조의2(사건처리절차
등)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의 위반여부를 심의하는 사건 중 경제분석 의견서를 제출하
는 사건의 처리절차 등을 정하기 위하여 「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3-7호, 2013. 12. 26.)」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13년 12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
Ⅰ. 목적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및 제55조의2
 등 기타 위원회 소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절차 등과 관련하여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경제분석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경제분석 의견서의 일반원칙, 작성기
 준, 제출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용어의 정의
 (1) “경제분석”이란 사업자의 행위가 시장, 경쟁사업자, 소비자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정도에 대하여 경
       제학 등에 기초하여 이론적 또는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2) “경제분석 의견서”란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해당 사건에 대한 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주장을
       하거나 반박을 하기 위하여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이하 “각 회의”라 한다)에 제출하는 경제분석
       의 결과물을 말한다.
 (3) “견고성(robustness) 분석”이란 모형(model)에 사용된 가정, 자료, 분석방법론 등에 작은 변화를
       주어도 그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경제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분석
       을 말한다.
     <예시1> 월별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와 분기별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가 유사하게 나오는
               지 여부
     <예시2> 회귀모형에 특정 변수를 추가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지 여부
                                      22
제18169호                 관        보         2013. 12. 26.(목요일)
Ⅲ. 적용 범위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과 관련된 사건의 시장획정, 경쟁제한성 여부, 효율성 및 소비자
 후생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제출하는 경제분석 의견서 및 관련 진술에 적용
 된다.
Ⅳ. 경제분석 의견서 작성의 일반원칙
 (1) 적절성
 경제분석 의견서는 가설, 자료, 분석방법론, 결론 등이 해당 사건의 쟁점과 적절하게 관련되도록 작
 성되어야 한다.
 (2) 완결성
 경제분석 의견서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완결성을 갖추어 작
 성되어야 한다. 경제분석 결과를 이해하고 그대로 반복 시행(replication)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를 포
 함하지 아니한 경제분석 의견서는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3) 명료성
 경제분석 의견서는 해당 사건의 관련 사실 및 가정, 가설, 자료, 분석방법론, 결과 등에 대하여 제3자
 가 평가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4) 일관성
 경제분석 의견서에 여러 유형의 분석방법론을 적용한 경우에는 개별 분석방법론들의 결과는 서로 모
 순되지 아니하고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Ⅴ. 경제분석 의견서의 작성기준
 1. 가설의 설정
 가. 가설(hypothesis)은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하고, 해당 사건의 행위사실, 해당 시장의 특성, 관련된
      경제이론에 부합하도록 적절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나. 가설은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여 검증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2. 자료의 사용
 가. 자료는 가설을 검증하는데 적절하고 신뢰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나.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출처, 해당 자료가 선택된 이유, 자료의 수집방법, 자료의 정제(clean) 기준
      과 과정, 통계적 모집단, 표본의 선정 과정, 표본기간, 관측치의 단위, 개별 변수에 대한 정의 등
      이 설명되어야 한다.
 3. 분석방법론의 선택
 가. 분석방법론은 시장의 특성, 해당 사건의 쟁점, 분석방법론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선택되어야 한다.
 나. 분석방법론은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특성에 따라 학계
      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분석방법론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분석방법론을 선택한
      이유, 주요 특성, 한계 등이 설명되어야 한다.
 4. 결과의 도출
 가. 경제분석은 해당 사건에 관련된 경제이론에 부합하는 이론적 또는 실증적 모형을 토대로 수행하여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23
제18169호                 관        보         2013. 12. 26.(목요일)
 나. 경제분석이 해당 사건과 독립적으로 행한 연구의 결과인지 오직 해당 사건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
      만으로 이루어진 연구의 결과인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다. 실증분석은 통계적 유의성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과의 실질적인 관련성 및 시사점에 대해서도 설
      명되어야 하고, 관련 경제이론의 관점에서도 평가되어야 한다.
 라. 경제분석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견고성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Ⅵ. 경제분석 의견서의 제출 관련 절차
 1. 경제분석 의견서 관련 협의 및 자료제공 협조
 가. 심사관 또는 피심인은 경제분석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 의견서의 검토에 필요한 시간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경제분석 의견서 작성을 시작하는 시점에 상대방 또는 심판관리관과 제
      출 계획을 협의할 수 있다.
 나. 피심인이 보유한 자료에 대해 심사관은 피심인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피심인은 성실
      히 협조하여야 한다.
 다. 제3자의 영업비밀,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심사관만이 보유한 자료에 대해 피
      심인은 심사관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심사관은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2. 경제분석 의견서 제출서류
 가. 피심인이 경제분석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고, 아래의 모든 자료(이
      하 ‘경제분석 의견서등’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각 회의에서 사용될 경제분석 의견서(제목, 작성자, 작성일자, 참고문헌 목록, 경제학 비전문가
       를 위한 경제분석 의견서 요약 등을 포함한다)
  (2) 경제분석 의견서 작성자의 이력, 해당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거나 관련된 사안에 대해 연구한 실
       적, 과거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과 관련된 저술의 목록, 과거 5년간 경제분석 전문
       가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법원 등에 제출한 경제분석 의
       견서 및 진술의 목록
  (3) 경제분석 의견서의 검증에 필요한 원자료(raw data), 실제 분석에 사용된 정제된 자료, 자료 분
       석에 사용된 응용프로그램 코드의 전자파일
 나. 각 회의는 가.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서류가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된 서류와 관련된 경제분석 내용의
      신뢰성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경제분석 의견서 제출기한
 가. 심사관은 경제분석 의견서등을 심사보고서와 함께 피심인에게 송부해야 하며, 피심인은 「공정
       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29조
       제10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이 판단하여 그 제출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다. 경제분석 의견서등이 제출기한 이후에 제출된 경우에 각 회의의 의장은 심사관의 요청 또는 직
      권으로 심의부의를 연기할 수 있다.
                              24
제18169호               관        보        2013. 12. 26.(목요일)
 4. 자료의 추가요청 및 제출
 가.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제출된 서류 이외에 심사관 또는 피심인에게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나. 요청을 받은 자는 요청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표기방법, 자료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제출
     기한 내에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5. 경제분석 참고인의 진술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 경제분석 의견서등의 작성자 또는 경제분석 전문가를
 심의에 출석시켜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6. 심의준비절차 준용
 가.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개시 전이라도 경제분석 의견서등을 검토하기 위
      한 사전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나. 경제분석 의견서등의 검토를 위한 사전회의의 진행과 절차에 관하여는 사건절차규칙 제30조의3
     내지 제30조의5, 제30조의7 내지 제30조의11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제분석 전문가, 사무처 직원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경제분석 의견서등에 대한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심사
      관 또는 피심인은 경제분석 전문가, 사무처 직원 등이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판
      단되는 경우 사전에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Ⅶ.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26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 이 고시는 201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37호는 폐지한다.
※ 별지 서식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3-8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
     2013년 12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
I. 목적
   이 고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의 규
   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표시·광고 또는 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할 재
                               25
제18169호            관                보          2013. 12. 26.(목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8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
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74호, 2013.8.14)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
1.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2013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전기
   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 고시를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o `13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결과, 전년도와 같이 시내전화는 (주)KT, 이동전화는 SK텔레콤(주)
    이 시장지배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 고시 내용
       중에서, 전년도 매출액 기준을 `12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반영함
3. 기타 참고사항
   고시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 - 법령마당 - 훈령/예규/고
   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88호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2항 및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39조의3에 따라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미래창조과학
부고시 제2013-17호, 2013.6.25)」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1.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2013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도
   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o `13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결과, 전년도와 같이 SK텔레콤㈜의 이동전화가 시장지배력을 유지
    하는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에 관한 기준” 고시 내용 중에서, 전년도 매출액 기준을 `12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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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이하 ‘상품 등의 정보’라 한다)의 내용과 제공 방
   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등을 함에 있어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기여
   하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일반원칙
   1.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의 수단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계약체결 전에 III. 상품 등의
     정보의 내용의 1. 품목별 재화등에 관한 정보에서 해당되는 품목의 정보와 2.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를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의 수단에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단, 카탈로
     그 쇼핑으로서 카탈로그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을 표시한 후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품목별 재화등에 관한 정보는 판매하는 상품의 특성,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소비자들의 인식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1)부터 (37)까지의 품목 가운데 유사한 품목이 없는 경우 (38) 기타 재화 품목에 기재되어 있
     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판매자가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항목이 있는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고, 그에 준하는 정보
     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예시> 제조연월일: 생산지에서 직접 배송되므로 고객님께 배송될 상품의 제조연월일이 파악되지
   않습니다. 단, 주문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생산된 제품이 배송됩니다. 정확한 제조연월일을 확인하시
   려면 생산자(전화번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품목별 재화등에 관한 정보 항목 중 제조연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사용기한, 품질유지기한의 경우
   다음의 내용으로 대신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가. 통신판매업자가 판매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동일 상품의 제조연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사용기
     한, 품질유지기한 중 가장 빠른 날짜
   나. 보유한 동일 상품 전체의 제조연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사용기한, 품질유지기한의 범위
5. 품목별 재화등에 관한 정보 항목 중 품질보증기준은 결함·하자 등에 따른 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을
   명시하거나, “결함·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에 따라 보상가능함” 등과
   같이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적용되는 보상규정이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 아닐 경우 그 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10)사무용기기 중 노트북 및
   (11)부터 (14)까지의 품목에 대하여는 품질보증기준이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
   준보다 불리할 경우에는 불리하다는 사실 및 그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6. 품목별 재화등에 관한 정보 항목 중 KC 인증 필 유무는 인증을 받은 경우 KC마크 또는 인증번호를
   표시하거나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 등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7. 주된 상품에 부수되는 상품을 추가하여 선택하는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 주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때 부수되는 상품이란 주된 상품의 본체 이외의 예비품, 추가 부속품, 일부 기능의
   추가로 인한 특별한 부속물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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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상품 등의 정보의 내용
1. 품목별 재화등에 관한 정보
   (1) 의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제품 소재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을 백분율로 표시, 기능성인 경우 성적서 또는 허가서)
  2. 색상
  3. 치수
  4.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5. 제조국
  6. 세탁방법 및 취급시 주의사항
  7. 제조연월
  8. 품질보증기준
  9.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2) 구두 / 신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제품 주소재 (운동화인 경우에는 겉감, 안감을 구분하여 표시)
  2. 색상
  3. 치수
      발길이: 해외사이즈 표기시 국내사이즈 병행 표기(mm)
      굽높이 (굽 재료를 사용하는 여성화에 한함, cm)
  4.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5. 제조국
  6. 취급시 주의사항
  7. 품질보증기준
  8.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3) 가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종류
  2. 소재
  3. 색상
  4. 크기
  5.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6. 제조국
  7. 취급시 주의사항
  8. 품질보증기준
  9.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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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패션잡화 (모자 / 벨트 / 액세서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종류
2. 소재
3. 치수
4.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5. 제조국
6. 취급시 주의사항
7. 품질보증기준
8.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5) 침구류 / 커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제품 소재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을 백분율로 표시)
   충전재를 사용한 제품은 충전재를 함께 표기
2. 색상
3. 치수
4. 제품구성
5.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6. 제조국
7. 세탁방법 및 취급시 주의사항
8. 품질보증 기준
9.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6) 가구(침대 / 소파 / 싱크대 / DIY제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품명
2. KC 인증 필 유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상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한함)
3. 색상
4. 구성품
5. 주요 소재
6.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 구성품 별 제조자가 다른 경우 각 구성품의 제조자, 수입자
7. 제조국
  * 구성품 별 제조국이 다른 경우 각 구성품의 제조국
8. 크기
9. 배송·설치비용
10. 품질보증기준
11.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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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영상가전(TV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KC 인증 필 유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함)
3. 정격전압, 소비전력,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상 의무대상상품에 한함)
4.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5.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6. 제조국
7. 크기 (형태포함)
8. 화면사양 (크기, 해상도, 화면비율 등)
9. 품질보증기준
10.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8) 가정용 전기제품(냉장고 / 세탁기 / 식기세척기 / 전자레인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KC 인증 필 유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함)
3. 정격전압, 소비전력,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상 의무대상상품에 한함)
4.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5.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6. 제조국
7. 크기(용량, 형태 포함)
8. 품질보증기준
9.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9) 계절가전(에어컨 / 온풍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KC 인증 필 유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공
   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함)
3. 정격전압, 소비전력,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상 의무대상상품에 한함)
4.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5.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6. 제조국
7. 크기(형태 및 실외기 포함)
8. 냉난방면적
9. 추가설치비용
10. 품질보증기준
11.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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