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단위시설

       도면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결정일
       번호

                                                                        2015. ·발전소
기정      ③       전기공급설비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705번지 일원               456,607           ·소로 1-1과 중복결정
                                                                        10.29. (A=643㎡)




 ■ 간선시설

   도면     시설의                   위치             연장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주요                                        비고
   번호     종류             기점     종점             (㎞)     (m) 결정일
                                       경과지
                      강릉시
                                강릉시                                     ·전기공급설비①과 중복결정(A=44,886㎡)
            전기        강동면
               취・배수로,           강동면    영동화력                      2015. ·전기공급설비②와 중복결정(A=64,303㎡)
기정    ④     공급        안인리                      0.7    103,332
                운탄설비            안인리    발전소                       10.29. ·소하천(시동천)과 중복결정(A=13,511㎡)
            설비        134-2
                               1-9번지                                    ·철도②와 중복결정(A=2,782㎡)
                       번지
                      강릉시                                               ·전기공급설비①과 중복결정(A=44,892㎡)
                                강릉시
            전기        강동면
               취・배수로,           강동면    영동화력                      2015. ·전기공급설비②와 중복결정(A=64,308㎡)
변경    ④     공급        안인리                      0.7    103,338
                운탄설비            안인리    발전소                       10.29. ·소하천(시동천)과 중복결정(A=13,512㎡)
            설비        134-2
                               1-9번지                                    ·철도②와 중복결정(A=2,782㎡)
                       번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71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 명            칭 : 기정 강릉안인화력 1,2호기 건설사업 → 변경 강릉안인 1,2호기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
     ① 시행면적

                                                     면 적(㎡)
                위    치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711번지 일원                 622,704          증) 6             622,710


 ② 규        모
     - 발전시설용량 : 1,040MW × 2기(2,080MW)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강릉에코파워(주)
     ②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교동 하슬라로 1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71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 명           칭 : 기정 강릉안인화력 1,2호기 건설사업 → 변경 강릉안인 1,2호기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
  ① 시행면적

                                       면 적(㎡)
            위    치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711번지 일원         622,704    증) 6    622,710


 ② 규    모
  - 발전시설용량 : 1,040MW × 2기(2,080MW)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강릉에코파워(주)
  ②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교동 하슬라로 184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① 착수예정일 : 기정 2015년 11월
  ② 준공예정일 : 기정 2022년 06월 → 변경 2023년 03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생략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전원개발사업
 ② 명        칭 : 기정 강릉안인화력 1,2호기 건설사업 → 변경 강릉안인 1,2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강릉에코파워(주)
 ②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교동 하슬라로 184
(3) 전용하고자하는 산지
 ① 소    재 지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1-9번지 외 47 필지
 ② 전 용 면 적 : 기정 30,672㎡ → 변경 30,673㎡
 ➂ 전용대상산지
편입                   소 유 별(㎡)                 산 지 구 분 별(㎡)
  구분          면적                                            보전산지         준보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                                      소계   임업용 공익용       산지
  당초          30,672     1,618        -       29,054   -       -        -   30,672
  변경          30,673     1,618        -       29,055   -       -        -   30,673
  증감          증) 1         0          -       증) 1     -       -        -   증)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전원개발사업
 ② 명      칭 : 기정 강릉안인화력 1,2호기 건설사업 → 변경 강릉안인 1,2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강릉에코파워(주)
 ②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교동 하슬라로 184
(3)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계             1,482,713            감)4,329         1,478,384
면적(㎡)    직접            534,149              증)9,670         543,819
         간접            948,564             감)13,999          934,565
                     90.00㎥/sec                            90.00㎥/sec
 전기사업용수                                        -
                  (45.00㎥/sec×2기)                       (45.00㎥/sec×2기)
                 방파제, 연료하역부두,                          방파제, 연료하역부두,
                 취・배수로, 구내 배                           취・배수로, 잠제, 전
                                          구내배수 삭제,
                 수로, 잠제, 전기사업                          기사업용수 : 변경허
                                          기자재물양장·
                 용수 : 변경허가일로                           가일로부터 30년
                                          가호안·준설·오
   기 간           부터 30년                                기자재물양장, 가호안,
                                          탁방지막 및 해
                 기자재물양장, 가호안,                          준설, 오탁방지막 : 변
                                          양관측장비 점
                 준설, 오탁방지막, 해                          경허가일로부터 3년
                                          용기간 변경
                 양관측장비 : 변경허                           해양관측장비 : 변경
                 가일로부터 5년                              허가일로부터 13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전원개발사업
 ② 명      칭 : 기정 강릉안인화력 1,2호기 건설사업 → 변경 강릉안인 1,2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강릉에코파워(주)
 ②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교동 하슬라로 184
(3) 실시계획 변경승인
① 공 사 내 용 : 기정 강릉안인화력발전소 1,2호기 발전소 운영을 위한 항만시설물 축조
              변경 강릉안인 1,2호기 발전소 운영을 위한 항만시설물 축조
② 공 사 기 간 : 기정 2018. 10. 01 ~ 2023. 06. 15
              변경 2018. 10. 01 ~ 2023. 03. 15
③ 총 공 사 비 : 기정     7,246억원 → 변경 7,142억원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1-32호
사설항로표지폐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08월3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폐지
표지명
설치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지 
연월일
비고
가학항풍산
등부표
 34° 27′ 12.6″N
127° 01′ 17.6″E
Fl(4)Y 8s
7
황망대형
(LS-24)
2021.
08.23.
공사완료에 
따른 설치목적 
소멸
◉금융위원회공고제2021-314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
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
달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8월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에스에이치기업
재무설계센터
108-**-*****
서울시 영등포구 
정병국
841216-*******
서울시 영등포구 
양옥자
541120-*******
부산시 남구
하명제
601103-*******
대전시 유성구 
김광열
661105-*******
경기 안산시 상록구 
박래찬
630605-*******
인천시 계양구 
지은숙
640820-*******
인천시 계양구 
백기주
770616-*******
부산 수영구
정칠국
660701-*******
서울시 양천구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에스에
이치기업
재무설계
센터
㈜에스에이치기업재무설계센터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정병국)은 
2019.2.27.∼2019.11.12.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등 
2명에게 □□□□□□㈜의 ‘□□□□□□□□□□’ 등 14건*(초회보
험료 2.6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모집수수료 6.4백
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14건 중 2건은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 정병국명의로 보험
계약을 모집(모집수수료 3백만원)
舊
보
험업법
제9 9 조 
제2항
과태료 
700만원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정병국
㈜에스에이치기업재무설계센터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정병국)은 
2019.2.27.∼2019.11.12.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등 
2명에게 □□□□□□㈜의 ‘□□□□□□□□□□’ 등 14건*(초회보
험료 2.6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모집수수료 6.4백
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14건 중 2건은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 정병국명의로 보험
계약을 모집(모집수수료 3백만원)
舊
보
험업법
제9 9 조 
제2항
과태료 
70만원
양옥자
유퍼스트보험마케팅(주)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양옥자는 
2017.5.19.~2017.6.9.
기간중 본인이 모집한 □□□□□□㈜의 
‘(무)□□□□□□□□□□□□□(□□□□□□)’ 등 3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 (초회보험료 0.5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3.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
법
제
97조 제
1항 제8
호
과태료 
230만원
하명제
(주)인스라이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하명제는 
2017.10.11.~2019.1.18. 기간중 본인이 모집한 □□□□□□□□㈜의 
‘□□□□□□□□□□’
등 5건의 손해보험계약 (초회보험료 
4.8백만원)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
법
제
97조 제
1항 제8
호
과태료 
180만원
김광열
(주)행복한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광열은 
2016.12.9.~2018.4.30. 기간중 본인이 모집한 □□□□□□□㈜의 
‘□□□□□□□□□□□□□□□□□(□□□□□□□)’
등 23
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29.3백만원)을 ㈜□□□□□□□보험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01.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
법
제
97조 제
1항 제8
호
과태료 
2850만원
박래찬
메가㈜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박래찬은 
2017.5.8.~2017.5.15. 기간중 본인이 모집한 □□□□□□㈜의 ‘□□
□□□□□□□□□□(1701) ’ 등 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4백만원)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0.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
실이 있음
보험업
법
제
97조 및 
제209조
과태료 
350만원
지은숙
메가㈜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지은숙은 2018.2.22.~2018.4.23.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의 ‘□□□□□□□□□
□□□□(1종) ’ 등 8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2.5백만원)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등 4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4.6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
법
제
97조 및 
제209조
과태료 
780만원
백기주
에이스재무설계센터(주)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백기주는 2017.6.28.에 본인이 모집한 □□□□□□㈜의 
‘□□□□□□□□□□□□□□□□□□□□□’ 등 2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7백만원)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
법
제
97조 제
1항 제8
호
과태료 
140만원
정칠국
인카금융서비스(주)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정칠국은 
2017.2.27.에 
본인이 
모집한 
□□□□□□㈜의 
‘(무)□□□□
□□□□□□□□□(□□□□□□)’
등 1건의 생명보험 계약 
(초회보험료 0.5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
법
제
97조 및 
제209조
과태료 
140만원
나. 유의사항
□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바, 9월 17일
까지 금융위원회 보험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
다.
□ 과태료를 9월 17일까지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
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나,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습니
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1-31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과 관련하여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원인사실,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대상자에 대
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8월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처리할 때, 정보주체의 수집출처 요구에 따른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 미흡
3. 예정된 처분의 내용 : 
  가. 시정명령
4. 적용법령 :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제1항, 제64조 제1항
5. 의견제출처 및 제출기한 
  가. 기관명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 
              (전화 02-2100-3093, 3104 팩스 02-2100-3007)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김*수
1958.06.1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김*수
1957.02.20.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로
김*영 
1982.10.31
경상북도 구미시 
상모동
송*욱
1969.01.05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유*준
1957.08.12.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이*훈 
1956.08.28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조*래
1964.02.18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우편번호 13171)
  다. 전자우편 : moonis@korea.kr 또는 chaerin@korea.kr
  라. 제출기한 : 2021년 9월 23일
※ 주의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의견제출서
<붙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별지제2호서식] <개정2021. 1. 27.>
의 견 제 출 서
1. 관련 근거
조사OO과 -
(
.
.
.)
2. 의  견
제출인
성 명
(법인명)
전화번호
주 소
3. 의 견
o 의견 작성
-
-
-
o 최근 3년간 매출액 및 상시 종업원 수 현황
(단위: 천원/명)
구
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평균
매
출
액
전체
관련매출액
상시종업원수
※ 매출액은최근3년간재무제표및손익계산서또는국세청부가
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기준으로작성(부가가치세제외)하시고, 상시
종업원수는4대보험납입증명서를기준으로작성하시기바랍니다.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귀하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고,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하였거나 사전통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 증거자료 등을 첨부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80g/㎡(재활용품)
- 1 -
◉경찰청공고제2021-27호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8월30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치경찰제 시행(’21. 1. 1.)으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시·도지사, 시·도자
치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됨. 
  시·도지사, 시·도경찰청장이 표창을 수여할 경우 상점을 3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도자치경찰위원
회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 관련 업무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형평성 있게 포상할 수 있도록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표창에 대한 상점 인정 필요.
2. 주요내용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표창에 대하여 시·도지사 및 시·도경찰청장 표창과 동일하게 상점 3점 인정(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 전자우편 : limsoojun89i@police.go.kr
   - 팩스 : (02) 3150 - 38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인사담당관실(전화 (02) 3150 - 1239, 팩스 (02) 3150 - 383
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775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
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성과평가정책국장에대한개방형직위지정을해제하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속
기관(중앙전파관리소)의인력관리의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과학기술정보통신부본부와소속기관
간정원조정및본부의조정된정원(열관리운영서기1명)을일반직정원으로전환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9월6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21) 세종특별자치시가름로1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jkh2493@korea.kr / 팩스: 044-202-6011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2-4445, 팩스
044-202-601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21-111호
관인 폐기
병무청장과그소속기관장직인교체로「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7조(재등록및폐기)
에의하여아래와같이폐기하고, 동규정제39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30일
병무청장
□관인폐기
○관인폐기연월일: 2021년8월20일
   
병무청 폐기관인 (직인) 목록
  
  
  
  
  
병무청장인
사회복무연수센터장인
중앙신체검사소장인
병무민원상담소장인
서울지방병무청장인
  
  
  
  
부산지방병무청장인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인
경인지방병무청장인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인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인
  
  
  
  
  
강원지방병무청장인
충북지방병무청장인
전북지방병무청장인
경남지방병무청장인
제주지방병무청장인
  
  
   
경기북부병무지청장인
강원영동병무지청장인
병무청 폐기관인 (특수관인) 목록
  
  
  
  
  
사회복무연수센터장인
민원사무용
서울지방병무청장인
민원사무용
부산지방병무청장인
민원사무용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인
민원사무용
경인지방병무청장인
민원사무용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인
민원사무용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인
민원사무용
강원지방병무청장인
민원사무용
충북지방병무청장인
민원사무용
전북지방병무청장인
민원사무용
  
  
  
  
  
경남지방병무청장인
민원사무용
제주지방병무청장인
민원사무용
경기북부병무지청장인
민원사무용
강원영동병무지청장인
민원사무용
경남지방병무청
재무관의 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308호

 「주택법」제6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공고
합니다.
   2021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1. 지정해제 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북면
  (다만, 북면 감계리 일원 감계지구, 무동리 일원 무동지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


2. 해제일 : 2021년 8월 30일


3.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지정일자                               지정지역
   2017. 8. 3.     서울특별시 전역(25개區), 경기도 과천시, 세종특별자치시주1)

   2017. 9. 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2018. 8. 28.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2020. 6. 19.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주2),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2020. 12. 1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주3)


주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
    역으로,「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
    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주2)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
    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3) 대산면, 동읍 및 북면 제외(북면 감계리 일원 감계지구*, 무동리 일원 무동지구**는 투기과열지
    구 지정을 유지)
 *「창원도시관리계획(감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창원시   고시   제
   2020-379호, 2020.12.31.),「창원도시관리계획(감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
   면 고시에 대한 정정고시(창원시 고시 제2021-11호(2021.1.29.)」에 따른 구역
**「창원도시관리계획(무동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창원시 고시 제
   2020-110호, 2020.5.29.)」에 따른 구역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1-27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1년 8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영리 목적 게임물의 등급분류 면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법률 제21조 개정, ‘20.12.8.)에 따라 대
 상 게임물을 명확히 하고, 등급분류 절차의 간소화 도입 관련 과태료 규정이 개정됨(법률 제48조 개
 정, ‘20.12.8.)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하는 등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시행령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등급분류 면제 대상 게임물 대상 명확화(안 제11조의3)

     1) 게임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개인·동호회 등이 단순공개를 목적
      으로 창작한 게임물임을 명시하여 등급분류 면제대상의 명확화

 나. 오탈자 수정(안 별표3)

     1) 상호,등급,게임물내용정보표시 및 운영정보표시장치의 표시방법(제19조 관련) 제1호의다목에서
      “게인용컴퓨터”를 “개인용컴퓨터”로 수정

 다.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

     1)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가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등 관련 자료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되
      는 과태료 기준(1,000만원) 추가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
               과
  ○ 전화 : 044-203-2445, FAX : 044-203-3465
  ○ 전자우편 : ziwung05@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45, 2442 팩스
044-203-3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 제2021-152호

 관보 제20072호(2021.8.25.)에 게재된 “여성가족부공고 제2021-149호(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함에 따라 이를 취소합니다.
   2021년 8월 30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공고 제2021-153호

 관보 제20072호(2021.8.25.)에 게재된 “여성가족부공고 제2021-150호(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함에 따라 이를 취소합니다.
   2021년 8월 30일
             여성가족부장관
◉산림청공고제2021-303호
　「산림기술자교육․훈련에관한세부사항」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
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따라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30일
산림청장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제7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조별표1에따른산림기술
자교육훈련에관한세부사항에대하여교육·훈련방법과이수의다양화등운영과정에서나타난미
비점을개선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의방법및종류확대(안제5조)
1) 산림기술자중기능등급의산림기술자는교육·훈련을출장교육, 산업안전관련교육도인정할
수있도록다양화
나. 비대면교육방법도입(안제6조)
1) 산림기술자는교육훈련의교육이수시간인정기준에따라온라인교육훈련방법도입
다. 산림기술자교육·훈련대상자명확화(안제8조)
1) 신규교육을받아야하는산림기술자기준명확화
라. 산림기술자교육·훈련관리(안제10조)
1) 교육·훈련을실시한교육기관은경력관리수탁기관에결과를알림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9월2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산림청장(산림일자리창업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또는팩스
개정(안)
수정(안)
사유
1) 전자우편(이메일) : sehyunj@korea.kr
2) 우편: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1동(산림청) 1701호
3) 팩스: 042-472-7996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산림청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 법령정보–
행정예고』란을참조하시거나, 산림청산림일자리창업팀(전화042-481-8816)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
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17호
접도구역지정고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8월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국도
노선번호
국도24호선
노선명
신안~울산
접도구역의 지정
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ㅇ 위치 
- 시점 : 경남 합천군 합천읍 금양리 292-1
- 종점 : 경남 합천군 합천읍 금양리 313-2 ( 0.25 km)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24호선 합천 금양지구 병목지점 개선공사”에 따른 접도구역을 
변경
◉금융위원회공고제2021-31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본감소 신청을 승인하였기
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8월3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 신청자 : 엘케이자산운용㈜
◦ 승인일 : 2021년 7월 27일
◦ 승인내용
  - 감소주식 종류 및 수량 : 보통주 633,932주
  - 자본감소 방법 : 무상감자
  - 자본금 변동 내용
구 분
감자전
감자후
증감
주당 액면가액
5,000원
5,000원
-
발행주식 총수
보통주
1,724,103주
1,090,171주
△633,932주
자본금
8,620,515,000원
5,450,855,000원△3,169,660,000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18호
지형도면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 국도24호선 합천 금양지구 병목지점 개선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5-740-2664)에서 열람 가능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24호선
신안
~
울산
합천군
합천읍
금양리
19,411
합천군
합천읍
금양리
292-1
합천군
합천읍
금양리
313-2
합천군
합천읍
금양리
0.25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272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1년8월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급분류절차의간소화” 규정이신설됨(법률제21조의10 및제21조의11, ‘20.12.8.)에따라, 관련절
차및시스템등급분류신청사업자의준수사항등을정비하기위해시행규칙개정
2. 주요내용
가. 등급분류시스템을통한등급분류결과에대한직권재분류절차규정신설(안제9조의7)
1) 관리위원회및등급분류기관이직권으로등급분류결정이나취소결정하기전, 시스템등급분류신
청자에게이유를기재한서류를교부하고의견진술기회를주도록규정
2) 시스템등급분류결과의직권재분류결정통보시결정의내용과이류를기재한서류를신청인에
게교부하도록규정
나.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에게등급분류관련자료제출요구조항신설(안9조의8)
1) 시스템에입력된자료의추가․보완이필요하거나등급분류기준에의적합여부등을검토하기
위해필요한자료를요청할경우그자료의범위를정함
다.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준수사항신설(안9조의9)
1) 등급분류신청자의정보등록, 등급분류관련자료입력등준수사항규정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보내실곳
○주소: (30119)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388, 정부세종청사15동문화체육관광부게임콘텐츠산업
과
○전화: 044-203-2445,
FAX : 044-203-3465
○전자우편: ziwung05@korea.kr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문화체육관광부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044-203-2445, 2442 팩스
044-203-346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1-49호
유해간행물심의목록고시
　제목: 유해간행물고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9조규정에의거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심의결정한유해간행물에대하여동법
제19조의2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8월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다음목록의유해간행물을수입․발행한자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5조규정에의
거배포중지및즉시수거또는폐기의무를이행하여야함.
3. 벌칙내용: 불법복제간행물등의수거또는폐기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에게는300만원이하
의과태료를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기
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자체
유해
표시
여부
고시의
효력발
생일
1
방문이 
닫히면, 
우리 
딸은
김오찌
사슴의풀밭
(판매처:(주)
교보문고)
2021-0
4-07
간행물
윤리위
원회
21400
43
2021-
08-13
음란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게
재일
2
쌍둥이가 
섹스하면 
몸이 
바뀜 
(10)
존잘인생
(판매처: 
노벨피아)
2021-0
3-20
간행물
윤리위
원회
21400
44
2021-
08-13
성폭력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
일
3
쌍둥이가 
섹스하면 
몸이 
바뀜 
(12)
존잘인생
(판매처: 
노벨피아)
2021-0
3-21
간행물
윤리위
원회
21400
45
2021-
08-13
성폭력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
일
4
쌍둥이가 
섹스하면 
몸이 
바뀜 
(13)
존잘인생
(판매처: 
노벨피아)
2021-0
3-21
간행물
윤리위
원회
21400
46
2021-
08-13
성폭력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
일
◉전라남도경찰청공고 제2021-14호

  2021. 8. 21.(토)에 실시한 2021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을 경찰공무
원임용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0일
                전라남도경찰청장


1. 대상자

 연번        응시지구      응시번호     성 명(성별)        생년월일         비 고

  1       전남경찰청      20327    최예린(여)         93.05.18

2. 처분사항
 ○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한다
3. 처분사유
 ○ 소지가 금지된 물품(전자시계)를 소지하고 시험에 응시
4. 근거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 제2항 제4호
◉환경부고시제2021-174호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따라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를같
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8월31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부산광역시해운대구반여동산298번지일대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수시고시내용
4. 생태·자연도수시고시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따라고시일이전에제출된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포함)은종전의고시에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부산광역시해운대구반여동산298번지일대
동래359131
1등급
1, 2, 3 등급
식생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34호
사설항로표지신설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
합니다.
2021년8월30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고시 대상】
- 해당 항로표지: 수산항대운등부표
-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등부표 1기) 신설에 대한 고시
- 관련법령:「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및  
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비고
신설
수산항대운
등부표
N  38°04´41.8˝
E 128°40´27.2˝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1. 
6. 30.
공사용
◉환경부고시제2021-173호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정기고시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따라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를같은
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8월31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청하(369141) 및도천(369103) 도엽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정기고시내용
도엽명
도엽번호
청하
369141
도천
369103
※ 위도엽내아래와같은등급변경내용이포함되어있음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정기고시(안)
수정·보완
경상북도포항시송라면대전리
1020
청하369141
도천369103
2·3등급
1등급
3등급
식생
4. 생태·자연도정기고시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따라고시일이전에제출된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포함)은종전의고시에따른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309호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1년08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지정
1. 지정지역 : 경기도 동두천시(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
2. 지정기간 : 2021. 8. 30. ∼ 지정 해제시까지
3. 지정효력
ㅇ「주택법」제64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제한 
ㅇ 그 밖에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4.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시ㆍ도
현 행
조 정('21.8.30.)
서울
서울 25개구
좌동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주1), 하남시, 화성시, 구리시, 안양시,
수원시, 용인시주2), 의왕시, 군포시, 안성시주3),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주4), 양주시주5), 의정부시, 김포시주6), 
파주시주7)
좌동
<신규 지정>
동두천시주8)
인천
중구주9),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좌동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좌동
대구
수성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주10)
좌동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좌동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좌동
주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주2)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
두창리 제외
주3)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및 금광면 제외
주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주5) 백석읍, 남면, 광적면 및 은현면 제외
주6)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및 하성면 제외
주7)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
면 및 진서면 제외
주8)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
주9)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및 무의동 제외
주10) 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주1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
역으로,「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
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주12)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
외
주13)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
주14)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
주15)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울산
중구, 남구
좌동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주11)
좌동
충북
청주시주12)
좌동
충남
천안시 동남구주13), 서북구주14), 논산시주15), 
공주시주16)
좌동
전북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좌동
전남
여수시주17), 순천시주18), 광양시주19)
좌동
경북
포항시 남구주20), 경산시주21)
좌동
경남
창원시 성산구
좌동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
주16)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
주17) 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
주18) 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상사면 제외
주19)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
주20)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주21) 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