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53호                          관           보                 2005. 7.29. (금요일)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제조업,                       법률구조
     제조관련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을                        “ 추후 중기청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영위하는 기업                                 3. 문의처
 □지원조건                                          □사업안내 및 문의
    ○컨설팅 비용의 80%를 쿠폰방식으로 지원                      ○중소기업청 컨설팅 웹사이트(www.smbacon.
     -쿠폰구입대금 중 업체부담금은 7% 세액공                      go.kr)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
      제 혜택                                        go.kr)의 알림마당 공지사항
      ※지원한도 초과금액 및 컨설팅비용에 대                       ※문      의:중소기업청 구조개선과 ☏ 042-
          한 부가가치세 등은 중소기업이 부담                        481-4554, 4553 FAX 042-471-8413
 마. 법률상시자문서비스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E-mail:sandwatch@smba.go.kr
 □컨설팅 과제별 문의 기관
과         제 주 관 기 관 명(홈 페 이 지) 전             화   번      호(F A X)           E-mail
 일반과제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02-569-8121~3             kmtca5@korea.com
    컨설팅    (www.kmtca.or.kr)             (02-569-8124)             con@kimi.or.kr
 혁신과제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02-3787-0457~8            kwim@mykca.org
    컨설팅    (www.kimi.or.kr)              (02-3787-0480)
           한국컨설팅협회                       02-457-0002
           (www.consultancy.co.kr)       (02-455-0090)
 상시경영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02-569-8121~3             kmtca5@korea.com
자문서비스 (www.kmtca.or.kr)                  (02-569-8124)
생산구조고도 중소기업진흥공단                          02-769-6992               kyungjun@sbc.or.kr
 화컨설팅      (www.sbc.or.kr)               (02-768-7617)
 창업기업      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042-256-1070              kmcca.@hanmail.net
    컨설팅    (www.kmcca.net)               (042-256-1071)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05-37호                            자재 약제를 형식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
     해양오염 방제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합니다.
 해양오염방지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                         2005년 7 월29일
칙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오염 방제                                        해양경찰청장

업 체 명 품          명 형    식      및   규     격 형식승인번호 성능시험합격증명서 비                           고
대일화학      유흡착재     붐형, ARINO-HNS,         제흡-138호        제OA-0511호         자체생산품

공업사                OIL GEL BOOM-소형 (2005. 7.26.) (2005. 6.28.)

                   붐형, ARINO-HNS,         제흡-139호        제OA-0512호

                   OIL GEL BOOM-대형 (2005. 7.26.) (2005.6.28)

 ※대일화학공업사: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2동 60-15, ☎ 051-263-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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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53호                   관            보             2005. 7.29. (금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05-94호                          ※개별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양 및 개발내
      2005년도 하반기 구매조건부 신제품                   용 등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
      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우 안내되어 있는 해당 수요기관의 사업관리
 2005년도 하반기{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부서 및 기술개발과제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대상과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 업은 신청요령에 따                ○신청서 교부
라 신청서를 접수기간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중기청(www.smba.go.kr→기술지원→구매
다.                                           조건부사업)
      2005년 7 월29일                         -산업기술평가원(www.smtech.go.kr→자료
                  중소기업청장                     실→구매조건부사업)
1. 사업 개요                                   -대·중소기업협력재단(www.win-win.or.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중소기업청                     kr) 및 각 해당 수요기관 및 기업 홈페이지
     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기술개                 에서 다운로드
     발 성공시 수요기관(정부, 공공기관, 기업)에            ○신청서 접수처
     서 일정기간 구매를 보장해주는 사업임.                 -정부·공공기관 과제:해당 수요 기관
 ○정부는 전체 개발사업비의 75%이내(수요기관                 -대기업 과제:대·중소기업협력재단
     이 기업인 경우 50%이내)에서 최고 2억원까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기술개발 과제내용 등
     지 지원, 개발기간은 2년 이내이며, 개발성공               에 대한 문의는 다음의 기관별 연락처 참조
     시 정부지원금의 30%를 기술료 징수                 ○접수기간:2005년 8 월 8 일(월)~9 월 7 일
 ○지원규모:49억원                                (수)
2. 신청 자격                                □기관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
 ○제조업(표준산업분류 제15-37류), 소프트웨                 〈정부·공공기관 과제〉
     어업 및 디자인업(표준산업분류 721, 722,           ○국방품질관리소(연구발전실):(☎ 02-961-
     724, 731, 743 및 746중 세세분류 74602,      1467)
     74603, 74609)을 영위하는 공장등록증 보유         ○한국전력공사 (중소기업지원팀):(☎ 02-
     중소기업                                  3456-4428)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            ○한국철도공사(기술개발실):(☎ 042-609-
      해서는 사업자등록증으로 공장등록증을 갈                3850)
      음                                   ○소방방재청(시설장비과):(☎ 02-3703-
      ①소프트웨어업 및 디자인업종 영위 업체                5350, 60)
      ②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대한석탄공사(공무팀):(☎ 02-300-4633, 4)
       보유한 중소제조업체                         ○ 한 국 수 자 원 공 사 (연 구 지 원 팀 ): (☎ 042-
      ③창업 또는 기술보육센터에 입주중인 업체               860-0315)
      ④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              ○한국남동발전(중소기업지원팀):(☎ 02-
       기업(사업장면적 500㎡미만)                    3456-7223)
3. 지원대상 과제                                ○한국중부발전(중소기업지원팀):(☎ 02-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공고과제(과제:붙임)                  3456-7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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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남부발전(중소기업지원팀):(☎ 02-                    현장실사 및 경영평가(30점)
    2085-0122)                             -전문기관(분야별 평가위원회)에서 기술성·
 ○한국동서발전(중소기업지원팀):(☎ 02-                    사업성 평가(70점)
    3456-8492)                         ○지원과제 선정
 ○한국서부발전(중소기업지원팀):(☎ 02-                   -전문기관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중기청 심
    2050-5741)                              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한국수력원자력(중소기업지원팀):(☎ 02-                   ※평가점수 합계가 70점 이상인 업체 선정
    3456-2863)                              ※동일한 과제에 2개 업체 이상 신청한 경
 ○한국석유공사(계약팀):(☎ 031-380-2362)                 우, 높은 점수순으로 선정
 ○한국철도시설공단(전기계획처):(☎ 042-           6. 참고사항
    607-4235)                          〈주요 지원 제외 대상〉
 ○경찰청(과학수사센터):(☎ 02-362-1525)          ○신청한 기술개발 과제내용이 이미 지원되었거
 ○농업기반공사(연구계획팀):(☎ 031-400-                나, 개발중에 있는 기술
    1752)                              ○주관기업(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책임자, 과
 ○한국공항공사(재무처):(☎ 02-2660-2588)             제책임자 포함)이 협약취소, 회수금 및 기술료
    〈대기업 과제〉                               미납, 관련법령 위반 등으로 정부부처로부터
 ○대·중소기업협력재단(사업지원팀):(☎ 02-                 참여 제한 중이거나, 신용불량 업체
    784-8477)                          ○현재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을 수행중에
 ○포스코(중소기업지원팀):(☎ 02-3457-                 있는 업체 등
    0664)                                  ※사업참여는 주관기업당 1과제만 가능
 ○효성(구매지원팀):(☎ 02-707-6152)            〈기술료 징수〉
 ○두산엔진(협력업체지원팀):(☎ 055-260-            ○기술개발결과“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정부
    6623)                                  출연금의 30%(기술료)를 성공 판정일로부터
 ○삼성전자(구매전략팀):(☎ 031-200-1312)             5년간 균등 분할 납부하여야 함.
 ○LG전자(구매전략팀):(☎ 02-3777-5434)             ▷사업안내 및 총괄
 ○삼성중공업(구매팀):(☎ 055-630-5385)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042-481-
 ○금호타이어(구매팀):(☎ 02-6303-8235)                  4447, 8)
5. 평가방법                                     -산업기술평가원(☎ 02-6009-8216, 17)
 ○과제 평가점수 및 평가기관                            -대 · 중 소 기 업 협 력 재 단 (☎ 02-784-
    -수요(관리)기관에서 소속직원 및 전문가가                    8477)

                 ‘05년도 하반기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과제
▷국방품질관리소:10개 과제
순번 품               명 적   용      장      비       명 추     진   부   서/담    당   자 개발기간
1    충격완화 받침대        227MM 서거리연장 로켓탄 품관소 대전2분실 최영기                          12개월
2    VOLTAGE RAGULATOR 발칸포용 충전기                  품관소 대전1분실 송기식              12개월
                                                 042-58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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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53호                     관               보                 2005. 7.29. (금요일)

순번 품                      명 적    용     장     비       명 추   진   부    서/담   당   자 개발기간
3    밸브, 솔레노이드             K1A1변속기                    품관소 대전2분실 임동식             12개월
                                                      042-580-1022
4    링,스페이서(7종)            5인치 함포                     품관소 창원2분실 박종남             12개월
                                                      055-279-4025
5    하우징, 기계 구동장치용         M48A5전차                    육군 손태목                    12개월
                                                      051-629-3420
6    BALL                  잠수함 해부발브                   해군 김영식                    24개월
                                                      055-549-3231
7    솔레이노드 밸브 조립체          K-1전차(엔진)                  육군 손태목                    12개월
                                                      051-629-3420
8    ROTARY COUPLER        해상감시용 레이다                  품관소 대구2분실 장봉기             12개월
                           GPS-100                    054-463-9496
9    IF UNIT               탐색레이다 S-1810               품관소 함정분소 조흥기              12개월
                           (WSA-423)                  054-460-8846
10   RECEIVER, RADAR       AN/FPS-117 탐색레이다           품관소 대구2분실 장봉기             12개월
                                                      054-463-9498
▷전력공사:1개 과제
순번 품                      명 적    용   장       비       명 추   진   부    서/담   당   자 개발기간

1    고객 Circuit Breaker    배전기자재                      자재처 중소기업지원팀               12개월
     Finder 개발                                        유재식 과장
                                                      02-3456-4428
▷철도공사:6개 과제
순번 품                      명 적    용   장       비       명 추   진   부    서/담   당   자 개발기간
1    고속차량 브레이크패드           KTX                        차량사업본부 유병관                24개월
                                                      042-609-3607
2    고속차량 공기조화장치           KTX                        차량사업본부유병관                 24개월
     (운전실)                                            042-609-3607
3    전기설비 진단보수종합           철도전기                       전기사업단 김철환                 12개월
     관리시스템
                                                      042-609-3438
4    고속철도궤도회로성능            궤로회로장치                     전기사업단 윤임수                 12개월
     감시장치                                             042-609-3480
5    선로변 통합제어장치            철도신호ABS, LEU,              전기사업단 성순욱                 12개월
                           통신장비                       042-609-3476
6    전차선로편위, 높이측정기         전차선로                       전기사업단 최창현                 12개월
                                                      042-481-3441

                                       227
제16053호                        관             보                 2005. 7.29. (금요일)

▷소방방재청:9개 과제
순번 품                     명 적      용    장     비       명 추   진   부   서/담    당   자 개발기간

1   공기호흡기용기세척시스템             세척기                      시설장비과 최재선 계장              12개월

                                                      02-3703-5350

2   소방용 화학보호복                보호장비                          〃                    24개월

3   관창안전장치                   진압장비                          〃                    12개월

4   구급차량용 풀에어서스펜션 차량장치                                     〃                    24개월

5   면체부착형 보조안경               개인보조기기                        〃                    12개월

6   이동용 재난작업 로봇              구조장비                          〃                    24개월

7   다목적 3단파괴기                구조장비                          〃                    12개월

8   공기호흡기 충전기                시험기기                          〃                    24개월

    공기성분시험기

9   경량흡수관 호스                 진압장비                          〃                    12개월

▷석탄공사:2개 과제
순번 품                     명 적      용    장     비       명 추   진   부   서/담    당   자 개발기간

1   소형 석탄채굴기(일본)             석탄채굴장비                   공무팀 장권식 과장                12개월
                             (소형 포크레인)                 02-300-4634
2   안전등                      안전모용 갱내                  공무팀 장권식 과장                12개월
                             납축전지식안전등                  02-300-4634
▷수자원공사:5개 과제
순번 품                     명 적      용    장     비       명 추   진   부   서/담    당   자 개발기간

1   신재생에너지를이용한               댐분야 저수지                  설비연구소 오유미                 12개월
    저수지 수중폭기                                          042-860-0416
2   고성능 써지보호기                댐 및 수도설비                 설비연구소이광호                  12개월
                                                      042-860-0414
3   고압전동기                    펌프용고압전동기                 국제수도진단센터 최교남              24개월
                             On-Line절연 진단시스템          042-860-0480
4   Hydrodynamic separator   비점오염원저감시설                호소환경연구소 김동섭               12개월
                                                      042-860-0362
5   슬라이딩저어널 베어링              소수력수차 발전기                에너지사업처 김응태                18개월
                                                      042-629-2967
▷한국남동발전(주):1개 과제
순번 품                     명 적      용    장     비       명 추   진   부   서/담    당   자 개발기간
1   고온고압 밸브 및 대형             고온고압 밸브 및 대형             중소기업지원팀                   24개월
    펌프용 팩킹개발                 펌프                       강구화 과장
                                                      02-3456-7223

                                       228
제16053호                        관               보                 2005. 7.29. (금요일)

▷한국중부발전(주):2개 과제
순번 품                        명 적   용     장      비       명 추   진   부    서/담   당   자 개발기간
1   밸브구동용 Hydraulic          발전설비                       중소기업지원팀이보원 과장             6개월
    Power Unit 및 Flexible                               02-3456-7471
    Hose류
2   석탄취급설비 Belt              발전설비                            〃                    12개월
    Conveyor Idler 기술개발
▷한국남부발전(주):1개 과제
순번 품                        명 적   용     장      비       명 추   진   부    서/담   당   자 개발기간
1   OM650설비,Operating        Operating Terminal         중소기업지원팀 김선복 과장 16개월
    Terminal(OT)국산화          (OT)국산화-계측제어-              02-2085-0122
▷한국동서발전(주):1개 과제
순번 품                        명 적   용     장      비       명 추   진   부    서/담   당   자 개발기간

1   보일러화염 온도 검출용             유동층 보일러                    중소기업지원팀 강명원               24개월
    내열성열전대                                              02-3456-8492
▷한국서부발전(주):1개 과제
순번 품                        명 적   용     장      비       명 추   진   부    서/담   당   자 개발기간

1   가스터빈 점화플러그               가스터빈                       중소기업지원팀 최용범 과장 12개월
    및케이블리드                                              02-2056-5741
▷한국수력원자력(주):3개 과제
순번 품                        명 적   용     장      비       명 추   진   부    서/담   당   자 개발기간

1   미세여과필터                   발전기 고정자 냉각수 계통 중소기업지원팀정래춘 과장                         12개월
                                                        02-3456-2863
2   고온고압대구경밸브용(Pre           주증기 계통                          〃                    12개월
    ssure Seal Gasket)
3   파열판(Rupture Disc) 및      비상노심 냉각계통 등                     〃                    24개월
    홀더(Holder)               1차측 계통
▷석유공사:2개 과제
순번 품                        명 적   용    장       비   명 추       진   부    서/담   당   자 개발기간
1   저류층 및 가스생산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계약팀 정지동 과장                24개월
    통합관리 소프트웨어               모델링                        031-380-2365
2   BUOY HOSE FLOATOR        해상장비                            〃                    12개월
▷철도시설공단:3개 과제
순번 품                        명 적   용    장       비       명 추   진   부    서/담   당   자 개발기간
1   강입동연 조가선                 전차회로                       전철전력처 박병곤 과장              12개월
                                                        042-607-4255
2   곡석 및 구배 구간속도             안전설비                       신호제어처                     12개월
    제한 장치                    서도석 차장                     042-607-4304

                                         229
제16053호                           관             보                 2005. 7.29. (금요일)

순번 품                        명 적     용     장     비       명 추   진   부   서/담    당   자 개발기간
3   드롭퍼클 램프                  전차회로                        전철전력처 유향복 차장              12개월

                                                         042-607-4253
▷경찰청:3개 과제
순번 품                        명 적     용     장     비       명 추   진   부   서/담    당   자 개발기간
1   CCTV확대 및 얼굴인식            신규개발                        과학수사센터 김도형 경위             18개월
    시스템                                                  02-362-1525
2   인체반응시약                        〃                           〃                    12개월
3   시체탐지기(수륙겸용)                   〃                           〃                    12개월
▷농업기반공사:1개 과제
순번 품                        명 적     용     장     비       명 추   진   부   서/담    당   자 개발기간
1   코팅복합판                    용·배수로관 / 하수관                농촌연구원농공기술연구실              24개월
                                                         이강열 팀장
                                                         031-400-1718
▷공항공사:1개 과제
순번 품                        명 적     용     장     비       명 추   진   부   서/담    당   자 개발기간
1   마그네트론(출력관) 및 TR          레이더 분야                      항공전자처 최용석 대리              12개월
    튜브                                                   02-2660-2867
▷효성:1개 과제
순번 품                        명 적     용     장     비       명 추   진   부   서/담    당   자 개발기간
1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산업용 3상 전동기                  MIX TFT/중공업연구소            24개월
    프레임 및 브라켓트                                           055-268-9691
▷두산엔진:3개 과제
순번 품                        명 적     용     장     비       명 추   진   부   서/담    당   자 개발기간
1   Fuel Rail Pipe           RT-Flex 엔진의                 협력업체지원팀                   15개월
                             Common Rail Unit            055-260-6623
2   Cylinder Cover 주강소재      선박엔진용Cylinder Cover 협력업체지원팀                           12개월
                                                         055-260-6687
3   Fuel Pressure Control    RT-Flex 엔진의 Supply          협력업체지원팀                   11개월
    Value                    Unit                        055-260-6363
▷삼성중공업:1개 과제
순번 품                        명 적     용     장     비       명 추   진   부   서/담    당   자 개발기간
1   디지털 일체형                  디지털 일체형                     로봇시스템연구                   24개월
    용접비드형상 검사장비              용접비드형상 검사장비                 042-865-4674
▷LG전자:2개 과제
순번 품                        명 적     용     장     비       명 추   진   부   서/담    당   자 개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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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53호               관          보           2005. 7.29. (금요일)

⊙방송위원회공고제2005-65호                  ②교류추진위원장은 교류추진위원회 회의의 의
 2005년 7 월22일 방송위원회의에서 방송법제35      장이 되며, 교류추진위원장이 일시적으로 직무
조2제3항에 의거하여 의결한「남북방송교류추진           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류추진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공포한다.                           제5조 (임     기) 교류추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2005년 7 월29일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방송위원회 위원장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된 교류추진위원의

⊙방송위원회 규칙 제82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제6조 (교류추진위원의 대우) 교류추진위원은 비

   관한 규칙                           상임으로 하며, 위원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제1장 총   칙             여비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조 (목   적)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법”이라   제7조 (교류추진위원회의 직무) 교류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한다)제35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남북방송교
                                   1. 남북 방송교류 협력에 관한 계획 및 시행에 관
 류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한 사항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남북 방송교류 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 조정
           제2장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사항
제2조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의 설치) 남한과
                                   3. 남북 방송교류 협력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
 북한간의 방송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이하
                                    한 관계 부처간 협조추진에 관한 사항
“남북 방송교류 협력”이라 한다) 증진을 위한 정
                                   4. 법제38조제11호 규정에 의한 남북 방송교류
 책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이하
                                    협력 및 남북공동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에
“위원회”라 한다)에‘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관한 사항
 (이하“교류추진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5. 방송 분야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 조정에 관한
제3조 (교류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교류추진위원
                                    사항
 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
                                   6. 방송인에 대한 통일 관련 교육 지원에 관한 사
 로 구성한다.
                                    항
 ②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위원(이하“교류추
                                   7. 기타 위원장 또는 교류추진위원장이 부의하
 진위원”이라 한다)은 업무 연관성과 전문성 등
                                    는 사항
 을 고려하여 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제8조 (교류추진위원회의 의사) ①교류추진위원회
 한다)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의 회의는 교류추진위원장이 소집한다.
 ③교류추진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2항의         ②교류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         ③교류추진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
 회 상임위원 중 해당 직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다         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고 판단되는 위원을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남북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방송교류추진위원회 위원장(이하“교류추진위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원장”이라 한다)으로 임명한다.              제9조 (의견청취) ①교류추진위원장은 교류추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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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53호               관           보            2005. 7.29. (금요일)

 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제4장 부   칙
 때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
 견을 들을 수 있다.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류추진위원회 회의        제2조 (경과조치) 방송위원회기본규칙제23조제1
 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          항에 의해 구성된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는 이
 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규칙에 의한 교류추진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제10조 (회의록) ① 교류추진위원회는 회의록을          그 업무를 수행한다.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1. 제정목적
 ②교류추진위원이 회의록 내용에 대해 이의를             가. 개정 방송법(2005. 4.26 공포 시행)에서
 제기한 때에는 교류추진위원장이 그 이의제기에             남 북한간 방송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관련 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 산하에 남북방
 수정할 수 있다.                            송교류추진위원회를 두고, 남북방송교류추진
 ③회의록을 전재하거나 복제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방송법
             제3장 분과위원회                제35조의2)함에 따라 이를 규정하기 위함.
제11조 (분과위원회 설치) 교류추진위원회는 남북         2. 주요골자
 방송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전           가.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는 15인 이내로
 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구성함.
제12조 (분과위원회 구성) ①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나. 방송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중 1인을 방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송위원회 동의를 얻어 남북방송교류추진위
 ②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교류추진위원장 또는 교             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제4조제1항)
 류추진위원장이 지명하는 교류추진위원이 되며,            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라.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의 직무는「남북
 ③교류추진위원장은 업무 연관성과 전문성을 고             방송교류 협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려하여 분과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되, 외부 전문           「남북 방송교류 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 조
 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정」,「남북 방송교류 협력과 관련된 중요사
제13조 (분과위원회의 직무)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항에 대한 관계부처간 협조 추진」,「법제38
 다음과 같다.                              조제11호 규정에 의한 남북 방송교류 협력
 1. 교류추진위원장이 의뢰한 의안 검토                및 남북 공동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방
 2. 교류추진위원회가 의뢰한 사항 검토                송 분야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 조정」
                                                         ,「방송
 3. 남북 방송교류 협력에 관한 관계부처 또는 방          인에 대한 통일 관련 교육 지원」
                                                       등을 심의함.
  송사 등 상호간의 의견 조정 및 협의               마.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제14조 (준용규정등) ①제6조, 제9조 내지 제10조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바. 분야별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문기구인 분
 ②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류추진위원회            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남북방송교류추진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            위원회 위원장이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류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가 정한다.             을 위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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