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 분
지구명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소유자
시군
구읍면
동리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3364
좌35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128-1
전
23 
23 
　
울산광역시
3365
좌35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129-1
제
59 
59 
　
울산광역시
3366
좌34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129-2
제
126 
126 
　
국(국토교통부)
3367
좌35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129-3
전
216 
216 
　
울산광역시
3368
좌34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129-4
전
12 
12 
　
울산광역시
3369
좌34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130
천
48 
48 
　
국(건설부)
3370
좌34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130-1
제
257 
257 
　
국(건설부)
3371
좌34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130-2
천
591 
591 
　
국(건설부)
3372
좌34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131
천
213 
213 
　
울산광역시
3373
좌34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131-1
수
90 
90 
　
울산광역시
3374
좌34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131-2
천
7 
7 
　
국(국토교통부)
3375
좌34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132
천
309 
309 
　
울산광역시
3376
좌34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132-2
철
2 
2 
　
국(국토교통부)
3377
좌34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133
철
8 
8 
　
국(국토교통부)
3378
좌34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133-1
천
96 
96 
　
국(국토교통부)
3379
좌34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133-2
철
71 
71 
　
국(국토교통부)
3380
좌34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134
전
431 
431 
　
울산광역시
3381
좌34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134-1
전
577 
577 
　
국(국토교통부)
3382
좌34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134-2
전
539 
539 
　
울산광역시
3383
좌34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134-3
철
192 
192 
　
국(국토교통부)
3384
좌34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134-4
전
185 
185 
　
국(국토교통부)
3385
좌34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135
임
182 
182 
　
울산광역시
3386
좌34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136
제
2,662 
2,662 
　
국(건설부)
3387
좌35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136-1
천
250 
250 
　
국(환경부)
3388
좌35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137-1
제
61 
61 
　
울산광역시
3389
좌35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137-2
천
68 
68 
　
울산광역시
3390
좌35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137-3
답
40 
3 
　
울산광역시
3391
좌35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138-1
제
170 
170 
　
울산광역시
3392
좌35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138-2
천
137 
137 
　
울산광역시
3393
좌35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139-1
제
301 
301 
　
울산광역시
3394
좌35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139-2
천
84 
84 
　
울산광역시
3395
좌35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140-2
천
18 
18 
　
울산광역시
3396
좌34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496-27
도
2,291 
665 
　
국(건설교통부)
3397
좌34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498
도
109 
109 
　
국(건설부)
3398
좌34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499
구
569 
261 
　
국(농림수산부)
3399
우32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500-1
천
44,993 
15,146 
　
국(환경부)
3400
좌34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500-1
천
44,993 
7,397 
　
국(환경부)
3401
좌35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500-1
천
44,993 
23,129 
　
국(환경부)
3402
좌35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500-14
제
2,678 
1,849 
　
국(건설부)
3403
우32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500-18
천
761 
761 
　
국(건설부)
3404
좌33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500-23
제
57 
57 
　
국(건설부)
3405
좌33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500-24
천
18 
18 
　
국(건설부)
3406
좌33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71-11
제
579 
579 
　
국(건설부)
구 분
지구명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소유자
시군
구읍면
동리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3407
좌34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71-4
잡
164 
164 
　
국(건설부)
3408
좌34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82-1
잡
532 
532 
　
울산광역시
3409
좌34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82-2
답
1 
1 
　
울산광역시
3410
좌34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82-3
수
134 
134 
　
울산광역시
3411
좌34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82-4
답
230 
230 
　
울산광역시
3412
좌34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82-6
답
57 
23 
　
국(국토교통부)
3413
좌34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82-8
답
259 
18 
　
울산광역시
3414
좌34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83
천
889 
889 
　
울산광역시
3415
좌34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84
답
248 
248 
　
울산광역시
3416
좌34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85
천
536 
536 
　
울산광역시
3417
좌34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85-1
수
55 
55 
　
울산광역시
3418
좌34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85-2
천
1 
1 
　
국(국토교통부)
3419
좌34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86-1
잡
137 
137 
　
울산광역시
3420
좌34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86-2
답
210 
210 
　
울산광역시
3421
좌34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86-3
수
163 
163 
　
울산광역시
3422
좌34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86-4
답
5 
5 
　
국(국토교통부)
3423
좌34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86-5
답
166 
166 
　
국(국토교통부)
3424
좌34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87-1
답
174 
174 
　
울산광역시
3425
좌34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87-2
답
95 
95 
　
울산광역시
3426
좌34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87-3
답
40 
14 
　
국(국토교통부)
3427
좌34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87-4
답
14 
14 
　
울산광역시
3428
좌34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95-1
답
221 
221 
　
울산광역시
3429
좌34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95-2
답
300 
300 
　
울산광역시
3430
좌34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95-4
답
29 
29 
　
울산광역시
3431
좌34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95-5
답
1 
1 
　
울산광역시
3432
좌34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95-6
답
159 
79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OO도시설공단
3433
좌34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96-1
답
36 
36 
　
울산광역시
3434
좌34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96-2
답
152 
152 
　
울산광역시
3435
좌34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96-4
답
12 
12 
　
울산광역시
3436
좌34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96-5
답
141 
56 
　
국(국토교통부)
3437
좌34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97
답
157 
157 
　
울산광역시
3438
좌34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97-1
수
5 
5 
　
울산광역시
3439
좌34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98-1
천
81 
81 
　
국(국토교통부)
3440
좌34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98-10
천
2 
2 
　
국(국토교통부)
3441
좌34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98-11
천
27 
5 
　
국(국토교통부)
3442
좌34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98-2
천
8 
8 
　
국(국토교통부)
3443
좌34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98-3
천
10 
10 
　
국(국토교통부)
3444
좌34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98-4
천
13 
13 
　
국(국토교통부)
3445
좌34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98-5
수
101 
101 
　
울산광역시
3446
좌34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98-6
천
7 
7 
　
국(국토교통부)
3447
좌34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98-9
천
35 
32 
　
국(국토교통부)
3448
좌34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99
천
22 
22 
　
국(국토교통부)
3449
좌34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99-1
천
115 
115 
　
국(국토교통부)
구 분
지구명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소유자
시군
구읍면
동리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3450
좌34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99-2
수
92 
92 
　
울산광역시
3451
우32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산16-1
천
17,842 
7,707 
　
국(건설부)
3452
좌33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산16-1
천
17,842 
10,134 
　
국(건설부)
◉행정안전부공고제2025-839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1/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5-06-15
4c14f25ffecf82bb600cb714e33f7967
518e7c0f361c1f51154f2af2d60252ba
3808ce0f21fa240c0e538f81d6398a93
2025-06-14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e3b0c44298fc1c149afbf4c8996fb924
27ae41e4649b934ca495991b7852b855
2025-06-13
30ff10252fcd4ddfa93f3ff775082552
7517489b800db51ee6278ed4704b2d49
0350b2d2aa59f79d3de255ee7bf8160c
2025-06-12
3c4d820d9d47f4afa4ca83866d6e0b0e
8970ca8f677465746be019f4e3b9308b
af829fd54e2e4b3cafe7cfd787cf7851
2025-06-11
873836dc62ae39321f67abf1ac8306e0
36d0f4acf24e04dd00cd61a54f12ffb6
0280ca3d2afb4a51198e6a5903c1e42d
2025-06-10
0a238d7dcab549b639c76a4218fc3968
54f083550d24831446d1655f990e38c5
f7147b73b15340754f72c716a6050ab2
2025-06-09
cf9277e756ed1f14cb5fa97b4a659351
5e137d80e052d33d85286cdf69365fa8
7fd6f1d664fce94ea0f9091f6ee4a827
◉보건복지부공고제2025-490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로 규정한 「아동복지법｣ 개정(’25.4.1. 공포, ’25.10. 2. 시행)에 따
라 협동돌봄센터의 종사자 기준을 마련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직접 지원이 어려운 고난도 사례
에 대한 심리서비스 제공을 실시하는 거점심리지원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이 원활히 수행되도
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거점심리지원팀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42조 등)
  시ㆍ도지사가 고난도 사례에 대한 심리서비스를 지원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
고, 직원의 배치 및 자격기준을 신설함
나. 협동돌봄센터 종사자 기준 마련(안 제52조 및 제52조의2 등)
  협동돌봄센터의 종사자 배치 및 자격 기준을 신설함
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선임상담원 폐지(안 별표 8 및 별표 10)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자격기준에서 선임상담원 기준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https://www.epeople.go.kr)를 통하여 온
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2층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전자우편 : yeonju2908@korea.kr
   - 팩스 : (044) 202 – 3968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5-97호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를 은폐․누락한 행위를 부당한 표시․
광고 유형으로 명시하는 것 등의 내용으로 개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객관성․일관성 및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비자안전 관련 중요한 정보 은폐·누락(유형 추가)(Ⅴ. 1. 바. 신설)
    상품 등의 사용·이용과 관련하여 소비자안전 관련 중요 정보를 은폐·누락 하는 행위를 기만적
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함
나. 경제적 이해관계 관련 정보 은폐·누락(유형 추가)(Ⅴ. 1. 사. 신설)
    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을 은폐·누락 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함
다. 세부 예시사항 정비(Ⅴ. 1. 나, 다, 마, 2.)
    최근의 심결례 등을 반영하여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예시로 추가하고, 
일부 활용도가 낮은 예시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소비자정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정책총괄과
    ㅇ 전자우편 : lucia228@korea.kr
    ㅇ 팩스 : 044-200-44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전화 044-200-4414)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71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훈련시설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당리 
산 118-1
40,423
1,188
고시일
~
2027.06.30.
신축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당리 
1-3
3,502
451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오리리 
산 186-3
24,672
1,361
폐수
처리시설등 
2개동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금곡리 
73-3
4,357
270
고시일
~
2025.12.31.
별동
증축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1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관계 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른 민원의 처리
기간,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처리기준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
니다.
      2025년 06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고시


「민원처리기준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신설민원: 5종
1. 고용노동부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소관기관)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 신청    방문, 우편, FAX, EDI,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노무제공플랫폼)            인터넷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1조, 제48조의3제8항제3호
              근거법령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접수처리     총 처리기한: 5일
              (기관 및    - 접수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0일)
               기간)     - 처리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5일)

                       <신청서>
                       노무제공플랫폼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 신청서
  신설민원
                       <민원인 제출서류>
  (고용부)
                       해당사항 없음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없음
               내용




2. 국세청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소관기관)

                                        방문,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온라인 대리신청 불가)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
           근거법령
                       - 민원사무처리규정 제53조

                       총 처리기한: 0일
            접수처리
                       - 접수 : 세무서(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세무서(0일)

                       <신청서>
                       - 국세 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

  신설민원                 <민원인 제출서류>
  (국세청)                - 본인인 경우 신분증 제시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위임받은 자 신분증
            구비서류       - 훼손재발급인 경우 훼손된 사업자등록증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사업자등록증
            내용



3. 국가보훈부: 1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소관기관)

  신규등록     취업희망신청(보훈보상대             방문, 우편, FAX,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국가보훈부)         상자 등)              민원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2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1호

            접수처리       총 처리기한: 0일
           (기관 및 기간)   - 접수: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0일)
                       - 처리: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취업희망 신청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26호)


                  <민원인 제출서류>
                   - 이력서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발급물 없음
            내용



4. 보건복지부: 1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소관기관)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
          (확인서 발급 가능 유형에        방문, 인터넷
                                                (제3자)
                한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접수처리    총 처리기한: 0일
          (기관 및   - 접수 :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0일)
           기간)    - 처리 :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0일)

                  <신청서>
                  -

  신설민원            <민원인 제출서류>
  (복지부)           o 본인 신청 시
                  -
          구비서류    o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자(제3자） 신청 시
                  - 증명서 발급 위임장, 법정 대리인 등 동의서(사회보장급여 관
                  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제17호서식)
                  <공무원 확인사항>
                  -
                  <본인정보 제공요구>
                  -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차상위계층 확인서
           내용
5. 우주항공청: 1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소관기관)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방문, 우편        누구나 신청 가능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신청

                             - 「우주개발 진흥법」 제23조의2제1항
                  근거법령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21조의4제4항 및 제7항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

                             o 우주산업클러스터 내 투자진흥지구 신청
                             총 처리기한 : 60일
                             - 접수 :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1일)
                  접수처리       - 처리 : 우주항공청(59일)
                 (기관 및 기간)   o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내 투자진흥지구 신청
                             총 처리기한 : 60일
                             - 접수 : 사천시(1일)
  신규등록
                             - 처리 : 우주항공청(59일)
 (우주항공청)
                             <신청서>
                             - 투자진흥지구(지정, 변경)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해당사항 없음
                    내용



○ 변경민원: 52종
1. 공정거래위원회: 2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통신판매업
1130000-0040 신고증 재발급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분
                             민원명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공정거래위원회)                                              실, 훼손 등)
               (분실, 훼손 등)

1130000-0007    통신판매업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상호,
(공정거래위원회)       변경신고         민원명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주소, 전화번호 등 신고사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항 변경시)
               신고사항 변경
                 시)


2. 국가보훈부: 10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180000-0058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      신청자
                                         누구나 신청 가능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자(제3자)
   (보훈부)         자증명          자격

                                    총 처리기한 : 0일              총 처리기한 : 0일

             교육지원대상자증명(국     접수처리 - 접수 : : 보훈(지청), 제 - 접수 :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
                  가유공자,      (기관 및 주특별자치도(0일)        치도 보훈청(0일)
1180000-0068                  기간)
               보훈보상대상자,            - 처리 : 보훈(지청),    - 처리 : 보훈(지청),
   (보훈부)
               5.18민주유공자,          제주특별자치도(0일)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0일)
              특수임무유공자 등)
                             신청자
                                         누구나 신청 가능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자(제3자)
                              자격

                             신청방법 방문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총 처리기한 : 0일              총 처리기한 : 0일
                취업희망신청
1180000-0110
                  (5.18      접수처리 - 접수 : : 보훈(지청), 제 - 접수 :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
   (보훈부)                     (기관및 주특별자치도(0일)
                민주유공자 등)                             치도 보훈청(0일)
                              기간)
                                  - 처리 : 보훈(지청),     - 처리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0일)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0일)

                             신청방법 방문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총 처리기한 : 0일              총 처리기한 : 0일
1180000-0112     취업희망신청
                             접수처리 - 접수 : : 보훈(지청), 제 - 접수 :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
   (보훈부)        (국가유공자 등)    (기관및 주특별자치도(0일)         치도 보훈청(0일)
                              기간)
                                  - 처리 : 보훈(지청),     - 처리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0일)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0일)

                             신청방법 방문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접수처리 총 처리기한 : 0일        총 처리기한 : 0일
1180000-0116     취업희망신청      (기관및
                                  - 접수 : : 보훈(지청), 제 - 접수 :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기간)
   (보훈부)
                                  주특별자치도(0일)         치도 보훈청(0일)
                                    - 처리 : 보훈(지청),           - 처리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0일)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0일)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180000-0147      자증명서
   (보훈부)
                (국가유공자 등)    신청자
                                         누구나 신청 가능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자(제3자)
                              자격
경비지원신청(                                 교류촉진에 관한
 (통일부)         생사확인·상봉                                 법률제11조제1항,
                ·교류지속)                                 제6조제2항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1250000-0061
                 취업장려금    근거법령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통일부)
                   신청          시행규칙 제6조의3 제3항 시행규칙 제6조의2 제4항

                                                       < 민원인 제출서류 >
                                                       (대리인이 신청 시)
1250000-0063 남북이산가족찾
                     구비서류                -             이산가족찾기 신청인의
 (통일부)         기 신청
                                                       주민등록증 사본 및
                                                       위임장

             북한이탈주민등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1250000-006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록확인서 발급 근거법령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통일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                                      예규 제7조

                                               총 처리기한: 0일
                            총 처리기한: 0일
              북한이탈주민 접수처리                      - 접수: 시.군.구,읍.면.동,
1250000-0066                - 접수: 시.군.구,읍.면.동,
             경력(자격)확인 (기관 및                    통일부, 각 시도(0일)
 (통일부)                      통일부, 각 시도(0일)
             서 발급 신청   기간)                     - 처리: 시.군.구,읍.면.동,
                            - 처리: 통일부(0일)
                                               통일부, 각 시도(0일)


5. 환경부: 1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민원명    재활용시설 설치(승인,         재활용시설 설치·운영계획
                                    변경승인)                     제출
               폐기물 처분시설
                                  <민원인제출서류>
1480000-0275 또는 재활용시설                                     <민원인제출서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환경부)        설치·운영계획 구비서류                                     -
                                 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제출
                                      계획서 등
                          발급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
                          내용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 폐지 민원: 16종
1. 국가보훈부: 2종

 분류번호
                           민원명                           폐지사유
 (소관기관)

1290000-0070                                 ‘국립묘지 안장(이장) 신청 (1180000-0093)’
(국가보훈부)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이장)신청           민원사무와 동일한 사무로 민원처리기준표상
폐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폐지 요청
                                          * 국립서울현충원이 국가보훈부로 이관되면서 이
                                            관된 사무가 기존 사무와 중복

1290000-0077                             ‘국립묘지 안장(이장) 신청 (1180000-0093)’
(국가보훈부)                                  민원사무와 동일한 사무로 민원처리기준표
               국립서울현충원 배우자 합장(이장)신청      상 폐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폐지 요청
                                          * 국립서울현충원이 국가보훈부로 이관되면서
                                           이관된 사무가 기존 사무와 중복


2. 산업통상자원부:14종

   분류번호
                          민원명                          폐지 사유
  (소관기관)
1411000-0030
                    전기설비공사계획(변경)인가                   유사민원과 통합
   (산업부)
1411000-0031
                    전기설비공사계획(변경)신고                   유사민원과 통합
   (산업부)
1410000-0200
                      탐사계획 (변경)신고               동일민원 중복 등록으로 폐지
   (산업부)
1410000-0201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              동일민원 중복 등록으로 폐지
   (산업부)
1410000-0195
                      채광계획 (변경)인가                 법개정으로 비현행 사무
   (산업부)
1410000-0197
                     탐광·채광개시 유예인가                 법개정으로 비현행 사무
   (산업부)
1410000-0516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 사전확인 신청(자유무
                                                장기 미이용 민원사무로 폐지
   (산업부)                 역지역)
1450000-0092
                     KS인증심사원증 발급신청                   유사민원과 통합
   (산업부)
1410000-0362
                     산업표준제정(개정)신청                    유사민원과 통합
   (산업부)
1410000-0363
                  광공업품목(가공기술종목) 지정신청                 유사민원과 통합
   (산업부)
1450000-0090
                      인증기관 지정 신청                     유사민원과 통합
   (산업부)
1450000-0093
                        지위승계신고                       유사민원과 통합
   (산업부)
1450000-0067    경영안정 및 경쟁력확보를 위한 상담지원 신       관계법령 폐지에 따라 민원처리기준
   (산업부)                   청                        표에서 삭제
                                               전자경력카드 도입에 따라 재발급
1450000-0084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재발급 신청         신청 민원사무를 민원처리기준표에서
   (산업부)
                                                     폐지함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국가보훈부공고제2025-18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금 목적 외 사용 사실 확인 요청"에 관
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9일
국가보훈부장관
공시송달(대부금 목적 외 사용 사실 확인)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대부금의 상환기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대
부금의 일시상환)
2. 관련사항 문의: 경남서부보훈지청 보상과 대부담당(☎055-760-2862)
3. 공고(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4. 서류의 명칭: 대부금 목적외 사용 사실 확인 요청
5. 서류의 내용
○ 귀하의 국가유공자 등 주택임차대부금 지급신청과 관련하여, 귀하께서는 경남서부보훈지청으로부터 
2025. 5. 16. 주택임차대부금 25,000,000원을 받으셨으나, 대부 신청 시 제출하셨던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로 2025. 5. 26. 전입하신 이후 동년 5. 28.에 퇴거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위 관련 법령에 따라 대부금의 목적 이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최종 확정하기 전 귀하의 의견
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경남서부보훈지청 보상과 대부담당(☎055-760-286
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
달한 것으로 간주함
○ 만일, 대부금의 목적이외 사용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귀하의 대부금액에 대하여 일시상환 납부 
안내할 예정이며, 상환 완료시까지 모든 대부 지원이 제외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널리 양지하시
기 바랍니다. 
관할보훈관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사유
비고
경남서부보훈지청
박대현
1993. 9. 24.
경남사천시용강동
폐문부재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73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4-285호(2024. 9.26.)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
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가) 당초
  나)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야적장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605
17,041
1,871
고시일
~
2026. 7.31.
토지
형질
변경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606-2
823
144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631-14
1,408
156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2,040
403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야적장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605
17,041
1,376
고시일
~
2026. 7.31.
토지
형질
변경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606-2
823
368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608
1,018
18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631-14
1,408
202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610
2,040
47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610-1
377
172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631-13
2,090
40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606-1
1,260
1,203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609
1,408
638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610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611
1,111
68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610-1
377
324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631-13
2,090
48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606-1
1,260
1,166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609
1,408
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