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노동부고시제2004-2호
직업능력개발훈련의훈련기준중개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제6조의2, 동법시행령제3
조의2 및동법시행규칙제3조의규정에의한직업능
력개발훈련의훈련기준(노동부고시제2002-49호)을
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4년2 월21일
노동부장관
직업능력개발훈련의훈련기준중개정
직업능력개발훈련의훈련기준중다음과같이개정한
다.
2. 훈련기준설정직종중다음직종의훈련기준을
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lab.go.kr)에
게재한바와같이한다.
분
야훈
련
직
종
기
계선반(S-01-4), 밀링(S-01-5), 치공구
(S-01-18), 파이프용접(S-01-39), 수
중용접(S-01-41), 건설기계정비(S-01-
43), 자동차정비(S-01-46), 불도우저운
전(S-01-49), 기중기운전(S-01-51), 
건설기계운전(S-01-55),  카일렉트로닉
스(S-01-56), 공유압(S-01-60)
금
속특수도금(S-02-13) 
조
선선체가공(S-07-2), 선체조립(S-07-3), 
선박기관정비(S-07-5), 선체의장(S-
07-7), 
토
목토목CAD(S-09-2), 토목시공(S-09-3)
분
야훈
련
직
종
건
축건설공정관리(S-10-14), 건설품질검사
(S-10-15), 석공(S-10-18), 실내건축
(S-10-19)
섬
유염색가공(S-11-4)
국토개발조경시공(S-14-1)
공
예가구설계제작(S-17-1), 석공예(S-17-
10), 도자기공예(S-17-11)
부
칙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②(직종별훈련기준에대한적용례) 훈련기준설정
직종별훈련기간중개정규정은이고시시행후근로
자직업훈련촉진법제28조의규정에의하여인정을
받은훈련부터적용한다.
③(훈련과정에관한경과조치) 이고시당시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제28조의규정에의하여인정을받
은훈련과정은그훈련이종료할때까지종전기준을
적용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82호
안정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에대하여산업입지및
개발에관한법률제17조의규정에의거실시계획변
경승인하고같은법제19조의2의규정에의거이를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2 월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명칭：안정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제15626호
관
보
2004. 2. 21. (토요일)
48
2. 사업시행자의주소, 성명(변경)
구
분주
소대
표
자비
고
한국가스공사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215
기정
김
명
규대표시행자
변경
오
강
현
(주)대우건설
서울특별시중구남대문5가541
남
상
국
3. 사업의목적과개요
가. 목
적：동남권산업용지실수요에대비한산업용지를조성하고2000년이후남부권에너지(천연가스)
공급능력확보를위한LNG 생산기지건설
제15626호                    관           보               2004. 2. 21. (토요일)

⊙충훈고등학교공고제2004-1호                      ⊙부천여자고등학교공고제2004-2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조각한 전자이미지관인을 공고합니다.
   2004년 2 월21일                            2004년 2 월21일
                  충훈고등학교장                                 부천여자고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4년 2 월
                                       -사용개시일:2004년 2 월12일
             충훈고등학교장인
                                           상일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충훈고등학교공고제2004-2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전자이미지관인을 공고합니다.                    ⊙결성공업고등학교공고제2004-1호
   2004년 2 월21일                         2004년 3 월 1 일자 교명이 변경되는 홍성공업고

                  충훈고등학교장              등학교 직인을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
-사용개시일:2004년 2 월                       40조 및 충청남도교육청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
     충훈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2 월21일
                                                          결성공업고등학교장
                                       -사용년월일:2004년 3 월 1 일

                                                홍성공업고등학교장인




⊙부천여자고등학교공고제2004-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 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4년 2 월21일
                  부천여자고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4년 2 월12일                    ⊙결성공업고등학교공고제2004-2호
 -신규인                                   2004년 3 월 1 일자 교명이 변경되는 결성공업고
             상일고등학교장인
                                       등학교 직인을 폐기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충청남도교육청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2 월21일

                                                          결성공업고등학교장

                                  73
제15626호                      관              보             2004. 2. 21. (토요일)

○폐기년월일:2004년 3 월 1 일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
              결성공업고등학교장의인                     일상경비출납원인         회계납원인




                                              ○폐기년월일:2004년 2 월29일
                                               -폐기인
⊙남해수산고등학교공고제2004-1호                           남해수산고등학교장인       남해수산고등학교운영
  사무관리규정 제40조와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                                    위원회의인

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2004년 3 월 1 일자 기관명칭
이 변경된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의 직인 사용 및 남해
수산고등학교 직인 폐기를 다음과 같이을 공고합니다.
      2004년 2 월21일
                      남해수산고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3 월 1 일
  -신규인                                        남해수산고등학교일상       남해수산고등학교회계
                                              경비출납원인           납원의인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
  장인                        운영위원장




      인                     사
⊙2004년 2 월23일자                                부이사관에 임함
                      한 공 석(韓 公 錫)                노동부 고용정책실 보험정책과장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2급상당)에 임함                              서 기 관     김 동 섭(金 東 燮)
(2004. 2.23.~2004.10. 9.)                     부이사관에 임함
      노동부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노동부 노사정책국 노사정책과장
        서 기 관         이 영 세(李 英 世)
                                                     서 기 관     권 영 순(權 永 淳)
부이사관에 임함
                                              부이사관에 임함
      노동부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
                                              ⊙2004년 2 월20일자
        서 기 관         한 창 훈(韓 昌 勳)
                                                  경기도 자치행정국장
부이사관에 임함
                                                     지  방
      노동부 기획관리실 행정정보화담당관                             부이사관
                                                               안 양 호(安 良 鎬)
        서 기 관         이 인 규(李 仁 圭)            부이사관에 임함

                                         74
제15626호                 관           보               2004. 2. 21. (토요일)

국립보건원보건복지연수부      국립보건원세입세출외현        질병관리본부채권관리관         질병관리본부물품관리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금출납공무원인            인




                                     질병관리본부물품출납공         질병관리본부관서운영경
     국립보건원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무원의인                비출납공무원인




 -등록직인
                                     질병관리본부세입세출외         질병관리본부유가증권취
질병관리본부재무관인        질병관리본부지출관인         현금출납공무원의인           급공무원인




질병관리본부국유재산특       질병관리본부수입징수관        ⊙건설교통부공고제2004-38호
별회계지출관인           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8조 및 동
                                     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교통영향평가대행
                                     자의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2 월21일
                                                       건설교통부장관

1. 등록사항
 -신촌종합건설(주)
 상호 또는 명칭     신촌종합건설(주)        등록번호               제192호
 대표자성명        이 형 석            주민등록번호
 주사무소소재지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 380(전화:1061-374-7330)
 기 술 인 력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사항
 평가책임자        박 찬 모                               교통기술사
 평가보조자        신 일 수                               교통기사
              조 용 현                               교통기사

2. 등록폐지 사항                            ○등록일자:2001년12월15일
 ○등록번호:제150호                          ○폐지사유:등록기준 미달
 ○상호 또는 명칭:(주)지산엔지니어링
 ○대표자:정운용                            ⊙중소기업청공고제2004-22호
 ○주사무소 소재지:경기도 용인시 풍덕천동 1165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의
  샤르망오피스텔 918                        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크 인

                                56
제15626호                 관             보               2004. 2. 21. (토요일)

⊙강원도원주교육청공고제2004-6호                       학성유치원장인          학성유치원발전기금회
                                                           계경리관인
 강원도원주교육청 소속 신설 학교 및 유치원의 공
인을 신규 조각하여 2004년 3 월 1 일부터 사용하고
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강원도교육감소속기관공
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할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학성유치원발전기금회         학성유치원회계출납원
   2004년 2 월21일                        계출납원인              의인
                  강원도원주교육청 교육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3 월 1 일
 -신규조각인
단구중학교장의인           단구중학교발전기금회
                   계경리관의인

                                       ⊙강원도인제교육청공고제2004-6호
                                        우리교육청 소속 어론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2004
                                       년 3 월 1 일자로 시설인가됨에 따라 어론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사용할 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강원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에 의거 다
단구중학교발전기금회         단구중학교회계출납원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계출납원의인             의인
                                          2004년 2 월21일
                                                         강원도인제교육청 교육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3 월 1 일
                                            어론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동화초등학교장인         동화초등학교발전기금
                   회계경리관인




                                       ⊙대구북중학교공고제2004-1호
동화초등학교병설유치         동화초등학교발전기금           2004년 3 월 1 일자로 개교하는 동변중학교 관인
원장인                회계출납원인              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대구광역시교육청공인조
                                       례 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2 월21일
                                                         대구북중학교장
                                       ○사용년월일:2004년 3 월 1 일
                                         동변중학교장의인      동변중학교회계출납원
                                                       의인
       동화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67
제15626호                        관                보               2004. 2. 21. (토요일)

⊙노동부고시제2004-2호                                   분   야 훈             련        직           종

      직업능력개발훈련의훈련기준중개정                           건   축 건설공정관리(S-10-14), 건설품질검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6조의2, 동법시행령 제3                              (S-10-15), 석공(S-10-18), 실내건축

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                             (S-10-19)

력개발훈련의훈련기준(노동부고시 제2002-49호)을                     섬   유 염색가공(S-11-4)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국토개발 조경시공(S-14-1)

      2004년 2 월21일                               공   예 가구설계제작(S-17-1), 석공예(S-17-

                     노동부장관                               10), 도자기공예(S-17-11)

      직업능력개발훈련의훈련기준중개정                               부     칙

직업능력개발훈련의훈련기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②(직종별 훈련기준에 대한 적용례) 훈련기준 설정

 2. 훈련기준 설정 직종 중 다음 직종의 훈련기준을                    직종별 훈련기간 중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근로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에           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게재한 바와 같이 한다.                               받은 훈련부터 적용한다.

분     야 훈         련        직            종        ③(훈련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당시 근로자

기     계 선반(S-01-4), 밀링(S-01-5), 치공구              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

         (S-01-18), 파이프용접(S-01-39), 수            은 훈련과정은 그 훈련이 종료할 때까지 종전 기준을

         중용접(S-01-41), 건설기계정비(S-01-              적용한다.

         43), 자동차정비(S-01-46), 불도우저운

         전(S-01-49), 기중기운전(S-01-5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82호
         건설기계운전(S-01-55), 카일렉트로닉                  안정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및

         스(S-01-56), 공유압(S-01-60)                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

금     속 특수도금(S-02-13)                            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이를

조     선 선체가공(S-07-2), 선체조립(S-07-3),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선박기관정비(S-07-5), 선체의장(S-                     2004년 2 월21일

         07-7),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     목 토목CAD(S-09-2), 토목시공(S-09-3)              1. 사업의 명칭:안정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2.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변경)

구        분 주                                     소 대      표     자 비                       고

한국가스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기정 김 명 규 대표시행자

                                                     변경 오 강 현

(주)대우건설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5가 541                           남 상 국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가. 목    적:동남권 산업용지 실수요에 대비한 산업용지를 조성하고 2000년이후 남부권에너지(천연가스)

     공급능력 확보를 위한 LNG 생산기지 건설

                                            48
제15626호                                   관                 보                   2004. 2. 21. (토요일)

 나. 개요(변경)
    (1)면적개요
                                                                                                 (단위:㎡)
                                    실         시         계           획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2,840,990         2,841,596.6           (증) 606.6
공장시설용지                           908,822           910,175.7           (증) 1353.7
가스공급설비용지                        1,030,984         1,032,756.6          (증) 1772.6
에너지단지                            189,031           198,395.5           (증) 9364.5
지원시설용지                            73,949               74,425.9         (증) 476.9
도         로                      238,509           234,442.8           (감) 4066.2
공         원                       53,601               53,345.3         (감) 255.7
폐기물처리장                            23,485               23,680.9         (증) 195.9
폐수종말처리장                           17,732               17,802.5          (증) 70.5
변   전       소                      4,158                4,312.2         (증) 154.2
배   수       지                     10,130                4,828.9        (감) 5301.1
녹         지                      248,401           236,762.4          (감) 11638.6
하         천                       42,188               50,667.9        (증) 8479.9
    (2)시설개요
                                             수              량

구               분 규             격 기               정 변                 경 비                                고
도           로       B=2~21m                 22,074m           22,359m
하           천       B=25~30m                 1,400m             1,400m
상     수       도
 -배       수 지                              10,130.0㎡         4,828.9㎡
 -용 수 관 로           D=400mm                  8,100m             8,100m
폐수종말처리장             Q=2,000㎥/일             17,732.0㎡        17,802.5㎡ 지적확정 측량결과 반영
폐기물처리시설                                    23,485.0㎡        23,680.9㎡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기 정:2,840,990.0㎡
 가. 위 치: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황리 일원                                   -변 경:2,841,596.6㎡
 나. 면적(변경):(증)606.6㎡                                        5. 사업시행기간:1999년 1 월 7 일~2004년10월31일

6. 도시계획 결정조서(변경)
 가. 도로(변경)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중로           1   1   20~21      9,375 고성읍 동외리                남서측 구역계        지적확정측량 결과도면에 의한
변경 중로           1   1   20~21      9,333                                       도로중심선간 길이 반영
기정 중로           1   2      21      4,005 중로1-1(북측)              중로1-1(중앙)      지적확정측량 결과도면에 의한
변경 중로           1   2      21      3,498                                       도로중심선간 길이 반영

                                                       49
제15626호                       관            보             2004. 2. 21. (토요일)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중로   2   1     15     646 중로1-2(남측)      중로1-2     지적확정측량 결과도면에 의한
변경 중로   2   1     15     669                          도로중심선간 길이 반영
기정 중로   2   2     15     640 중로1-2(남측)      북측구역계              -
기정 중로   2   3     15     875 중로1-2          중로2-2     지적확정측량 결과도면에 의한
변경 중로   2   3     15     899                          도로중심선간 길이 반영
기정 중로   2   4     15     819 중로1-2          소로1-1     지적확정측량 결과도면에 의한
변경 중로   2   4     15     838                          도로중심선간 길이 반영
기정 중로   2   5     15     239 중로1-1          중로2-1     지적확정측량 결과도면에 의한
변경 중로   2   5     15     257                          도로중심선간 길이 반영
기정 중로   2   6     15     212 중로1-1          중로2-1     지적확정측량 결과도면에 의한
변경 중로   2   6     15     230                          도로중심선간 길이 반영
기정 중로   2   7     15     293 중로2-1          중로2-5     지적확정측량 결과도면에 의한
변경 중로   2   7     15     311                          도로중심선간 길이 반영
기정 중로   2   8     15     106 중로2-7          중로2-5     지적확정측량 결과도면에 의한
변경 중로   2   8     15     121                          도로중심선간 길이 반영
기정 중로   2   9     15     107 중로2-5          중로2-6     지적확정측량 결과도면에 의한
변경 중로   2   9     15     122                          도로중심선간 길이 반영
기정 중로   2   10    15     107 중로2-5          중로2-6     지적확정측량 결과도면에 의한
변경 중로   2   10    15     122                          도로중심선간 길이 반영
신설 중로   2   11    15      37 중로1-2          북측구역계     중로1-2에서 북측구역계 중로
                                                      신설
기정 소로   1   1     10    1,262 중로1-2         중로2-4     지적확정측량 결과도면에 의한
변경 소로   1   1     10    1,047                         도로중심선간 길이 반영
기정 소로   1   2     10    1,951 중로1-1         중로1-2     지적확정측량 결과도면에 의한
변경 소로   1   2     10    1,967                         도로중심선간 길이 반영
기정 소로   1   3     10     106 중로2-7          중로2-5     지적확정측량 결과도면에 의한
변경 소로   1   3     10     121                          도로중심선간 길이 반영
기정 소로   1   4     10     125 중로2-10         중로2-9     지적확정측량 결과도면에 의한
변경 소로   1   4     10     140                          도로중심선간 길이 반영

기정 소로   2   1     8      346 중로1-1          배수지       지적확정측량 결과도면에 의한

변경 소로   2   1    8~17    370                          도로중심선간 길이 반영

기정 소로   3   1     5      586 북서측구역계         중로2-2     지적확정측량 결과도면에 의한

변경 소로   3   1    3~7     325                          도로중심선간 길이 반영
기정 소로   3   2     5      177 중로1-2          북동측구역계    지적확정측량 결과도면에 의한
변경 소로   3   2    2~9     113                          도로중심선간 길이 반영

                                      50
제15626호                      관              보             2004. 2. 21. (토요일)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소로     3    3    6       46 중로1-2            중로2-7      지적확정측량 결과도면에 의한
변경 소로     3    3    6       67                             도로중심선간 길이 반영
기정 소로     3    4    6       51 중로1-1            중로2-7      지적확정측량 결과도면에 의한
변경 소로     3    4    6       69                             도로중심선간 길이 반영
신설 소로     3    5    5       70 1,624도 지선        북서측구역계     중로 1-2 주변 도로신설
신설 소로     3    6    6      222 1,625도 지선        북측구역계      중로 1-2 주변 도로신설
신설 소로     3    7   6~8     100 1,626도 지선        북측구역계      중로 1-2 주변 도로신설
신설 소로     3    8    3      671 1,626도 지선        북측구역계      중로 1-2 주변 도로신설
계    기정   -    -   -     22,074       -              -
     변경   -    -   -     22,359       -              -     (감 4,066.2)
 나. 녹지시설계획(변경)
구분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1   완 충 녹 지 중로1-2변, 중로2-4호선 북측                           30,250.0 ·지적확정 측량

변경    1   완 충 녹 지 중로1-2변, 중로2-4호선 북측                           25,155.9   결과반영

기정    2   완 충 녹 지 중로1-2변 폐기물처리장 동측(산185임 주변)                   28,800.0

변경    2   완 충 녹 지 중로1-2변 폐기물처리장 동측(산185임 주변)                   29,275.0

기정    3   완 충 녹 지 중로1-2변 폐기물처리장 서측(산203임 주변)                   39,857.0

변경    3   완 충 녹 지 중로1-2변 폐기물처리장 서측(산203임 주변)                   39,857.3

기정    4   완 충 녹 지 소로3-1변 북동측(847-2전 주변)                           87.0 ·소로 3-6

변경    4   완 충 녹 지 소로3-1변 북동측(847-2전 주변)                              -    대체

기정    5   완 충 녹 지 소로3-1변 북측중앙(840-3도 주변)                          68.0

변경    5   완 충 녹 지 소로3-1변 북측중앙(840-3도 주변)                             -

기정    6   완 충 녹 지 소로3-1변 북측중앙(832-5도 주변)                          89.0

변경    6   완 충 녹 지 소로3-1변 북측중앙(832-5도 주변)                             -

기정    7   완 충 녹 지 중로1-2변 북측서측(757-2 주변)                         3,052.0 ·지적확정측량

변경    7   완 충 녹 지 중로1-2변 북측서측(757-2 주변)                         3,181.4   결과반영

기정    8   완 충 녹 지 중로1-2변 폐수종말처리장 주변(613주변)                      8,099.0

변경    8   완 충 녹 지 중로1-2변 폐수종말처리장 주변(613주변)                      8,650.5

기정    9   완 충 녹 지 중로1-2변 북서측 하단(829-2답 주변)                      6,933.0

변경    9   완 충 녹 지 중로1-2변 북서측 하단(829-2답 주변)                      7,089.5

기정   10   완 충 녹 지 중로1-1변 서측(산286 주변)                           18,830.0

변경   10   완 충 녹 지 중로1-1변 서측(산286 주변)                           21,577.5

기정   11   완 충 녹 지 중로2-4변 북측 하단(498-4잡 주변)                        741.0

변경   11   완 충 녹 지 중로2-4변 북측 하단(498-4잡 주변)                        711.3

                                          51
제15626호                     관         보            2004. 2. 21. (토요일)

구분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12   완 충 녹 지 중로1-1변 안정공원 하단(1147답 주변)             11,847.0

변경    12   완 충 녹 지 중로1-1변 안정공원 하단(1147답 주변)             11,101.6

기정    13   완 충 녹 지 중로1-1변 LNG생산기지 서측 하단(1183-1답 주변)      2,061.0

변경    13   완 충 녹 지 중로1-1변 LNG생산기지 서측 하단(1183-1답 주변)       906.1

기정    14   완 충 녹 지 하천 남서측(704임 주변)                       1,357.0

변경    14   완 충 녹 지 하천 남서측(704임 주변)                       1,058.8

기정    15   완 충 녹 지 하천 남동측(산343임 주변)                     95,063.0

변경    15   완 충 녹 지 하천 남동측(산343임 주변)                     86,531.5

기정    16   완 충 녹 지 중로1-2변 폐수종말처리장 북측(613답 주변)            1,267.0

변경    16   완 충 녹 지 중로1-2변 폐수종말처리장 북측(613답 주변)            1,666.0

 계          기   정                                      248,401.0

            변   경                                      236,762.4

 다. 공원시설계획(변경)
구분 번호 공         원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1    안정근린공원     지구중앙 달골산 서측                        48,928.0 지적확정측량

변경    1    안정근린공원     지구중앙 달골산 서측                        48,591.5 결과반영

기정    2    황리근린공원     지구북측 중앙                              4,673.0 지적확정측량

변경    2    황리근린공원     지구북측 중앙                              4,753.8 결과반영

계 기정                                                     53,601.0

     변경                                                  53,345.3

 라. 하천계획(변경)

구분 번호 연장(m) 면         적(㎡)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1     1,400   42,188.0 중로1-1     지구남동측 지구경계변       ·B=25m, 30m

변경    1     1,400   50,667.9 중로1-1     지구남동측 지구경계변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

 마. 하수도계획(변경)
구분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시설용량)

기정    1    폐수종말처리장 지구북측 중앙 중로1-2변                      17,732.0 ·2,000㎥/일

변경    1    폐수종말처리장 지구북측 중앙 중로1-2변                      17,802.5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

 바. 폐기물처리시설계획(변경)
구분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1    폐기물처리장     지구북측 중앙 완충녹지변                      23,485.0

변경    1    폐기물처리장     지구북측 중앙 완충녹지변                      23,680.9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

                                      52
제15626호                       관                 보              2004. 2. 21. (토요일)

 나. 사업개요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인천광역시 중구 운서
                   당        초 변        경          동 일원
○장애구릉(삼목1도)제거
                                                 5. 사업시행기간:승인일로부터 36개월(변경없음)
 -제거량               6,352천㎥      5,853천㎥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 및 지
 -제거높이                    38m     변경없음
                                                  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면 적                   512천㎡     381천㎡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생략
 -복구면적              1,091천㎡       710천㎡
○부대공사                                            7. 관계도서 사본은 인천국제공항(전화 032-741-

 -배수로정비                  5.2km    3.25km          2274)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

 -침사지설치                 14개소          8개소         니다.



     공                  고
⊙문화관광부공고제2004-7호                                 고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공고
                                                    2004년 2 월21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사항을 공                                        문화관광부장관

단   체     명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민주언론 대 표 자 성 유 보                                 이 명 순

운동시민연합 소 재 지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번지                      서울시 서초구 반포1동 30-1

                       다보빌딩 7층                      삼호가든맨션 501-402호


⊙농림부공고제2004-10호                                   도시자본의 농촌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개정                         으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비농업인의 출자한도를

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확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주요내용

    2004년 2 월21일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안>

                   농림부장관                          가. 여성농업인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자를 농림부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장관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여 지방

    및농업·농촌기본법시행규칙중개                                자치단체에서도 여성농업인 육성계획을 수립·

    정령(안)입법예고                                      시행토록 함.

1. 개정이유                                           나. 농업·농촌기본법 개정(2003.12.11, 법률 제

 농업·농촌기본법이 개정(2003.12.11, 법률제                      6996호)으로 영농조합법인에 관한 사항과 등기

 6996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개정된 사항을 정비하                     에 관한 준용규정이 법률에서 규정됨에 따라 관

 고, 여성농업인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자를 농림부                        련 시행령 조항을 삭제

 장관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는 한편,                       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비농업인의 출자한도를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