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0
반암항
어촌정
주어항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반암리
북방파제 기점에서 남동 125˚ 방향으로 300m 
이동한 점, 이 점에서 남서 240˚ 방향으로 
310m 이동 한 점이 해안선과 맞닿은 공유수면
1. 북위 38도 25분 30초 동경 128도 27분 48초 
(북위 38도 25.50, 동경 128도 27.80)
2. 북위 38도 25분 24초 동경 128도 27분 58초 
(북위 38도 25.40, 동경 128도 27.97)
3. 북위 38도 25분 19초 동경 128도 27분 47초 
(북위 38도 25.32, 동경 128도 27.78)
접적해역(북방 한계선에 
인접한 해역)으로 군사
작전지역이며, 선박 출
입항이 빈번하고 해양
사고의 위험이 높음
11
교암항
지방어
항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교암리
남방파제 기점에서 남동 145˚방향으로 200m 
이동한 점, 이 점에서 북동 55˚방향으로 100m 
이동한 점, 이 점에서 북서 325˚방향으로 300m 
이동한 점, 이점에서 남서 250˚방향으로 그은 
선이 해안선과 맞닿은 공유수면
1. 북위 38도 17분 21초 동경 128도 32분 56초 
(북위 38도 17.35, 동경 128도 32.93)
2. 북위 38도 17분 16초 동경 128도 33분 01초 
(북위 38도 17.27, 동경 128도 33.02)
3. 북위 38도 17분 18초 동경 128도 33분 04초 
(북위 38도 17.30, 동경 128도 33.07)
4. 북위 38도 17분 26초 동경 128도 32분 57초 
(북위 38도 17.43, 동경 128도 32.95)
5. 북위 38도 17분 24초 동경 128도 32분 52초 
(북위 38도 17.40, 동경 128도 32.87)
선박 출입항이 빈번하
고, 해양사고의 위험이 
높음
12
봉포항
지방어
항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남방파제 기점에서 북동 55˚ 방향으로 210m 
이동한 점, 이점에서 북서 320˚ 방향으로 550m 
이동한 점, 이 점에서 남서 245˚ 방향으로 그
은 선이 해안선과 맞닿은 공유수면
1. 북위 38도 14분 54초 동경 128도 34분 15초 
(북위 38도 14.90, 동경 128도 34.25)
2. 북위 38도 14분 58초 동경 128도 34분 22초 
(북위 38도 14.97, 동경 128도 34.37)
3. 북위 38도 15분 12초 동경 128도 34분 08초 
(북위 38도 15.20, 동경 128도 34.13)
4. 북위 38도 15분 09초 동경 128도 33분 59초 
(북위 38도 15.15, 동경 128도 33.98) 
선박의 출입항이 빈번
하고, 해양사고의 위험
이 높음
2.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
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3. 상기 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에서 허가없이 수상레저활동,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
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자는「해상교통안전법」제118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
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3
낙산항
어촌정
주어항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남방파제 기점에서 75˚ 방향으로 350m 이동한 
점, 이 점에서 북서 315˚방향으로 530m 이동한 
점과 맞닿은 공유수면
1. 북위 38도 07분 18초 동경 128도 37분 57초 
(북위 38도 07.30, 동경 128도 37.95) 
2. 북위 38도 07분 21초 동경 128도 38분 12초 
(북위 38도 07.35, 동경 128도 38.20) 
3. 북위 38도 07분 33초 동경 128도 37분 56초 
(북위 38도 07.55, 동경 128도 37.93)
낚시어선 출입항이 잦
으며, 항포구 인근 동
력수상레기구 등 선박
운항에 따른 해양사고 
위험이 높음
14
오산항
어촌정
주어항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오산리
북방파제 기점에서 정동 90˚ 방향으로 250m이
동한 점, 이 점에서 정남 180˚ 방향으로 250m 
이동한 점, 이 점에서 정서 270˚ 방향으로 그
은 선이 해안선과 맞닿은 공유수면
1. 북위 38도 05분 27초 동경 128도 39분 57초 
(북위 38도 05.45, 동경 128도 39.95)
2. 북위 38도 05분 27초 동경 128도 40분 08초 
(북위 38도 05.45, 동경 128도 40.13)
3. 북위 38도 05분 19초 동경 128도 40분 08초 
(북위 38도 05.32, 동경 128도 40.13)
4. 북위 38도 05분 19초 동경 128도 40분 01초 
(북위 38도 05.32, 동경 128도 40.02)
선박 출입항이 빈번하
고, 해양사고 위험이 
높음
□ 별첨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속초항)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5조(해양레저활동의 허가)
[ 속초항 고시수역 ]
속초시 동북방 지점으로부터 조도 동단을 거쳐 그은 선내의 해면과 조도 남단에서 그은 
선내의 해면
(― 선 내측수역)
1. 북위 38도 12분 47초, 동경 128도 36분 07초  (북위 38도 12.78, 동경 128도 36.12)
2. 북위 38도 11분 56초, 동경 128도 36분 52초  (북위 38도 11.93, 동경 128도 36.87)
3. 북위 38도 11분 50초, 동경 128도 36분 52초  (북위 38도 11.83, 동경 128도 36.87)
4. 북위 38도 11분 35초, 동경 128도 36분 07초  (북위 38도 11.58, 동경 128도 36.12)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마리나선박을 이용한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 행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선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이용한 고기
잡이, 관광 또는 그밖의 유락 행위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78호
　｢항만법｣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
다.
2025년 08월 0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  만  명: 포항영일만항
   2. 공사의 명칭: 영일만항 해경부두 고압(3000kw) 신설공사
   3. 공사시행목적: 영일만항 해경부두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시설물 설치
   4. 공사시행장소: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914번지 일원
   5. 공 사 개 요: 콘크리트전주16m 2본(A=0.256㎡), 특고압가공전선 3조(A=40.8㎡)
   6.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60일
   7. 총 사 업 비: 19,102천원(비귀속/비보전)
   8. 공사시행자
    ○ 주 소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로 100
    ○ 성 명 : 한국전력공사 북포항지사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115호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고
   1. 공사의 명칭: 영일만항 해경부두 고압(3000kw) 신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한국전력공사 북포항지사
  나. 주  소: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로 10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포항영일만항
  나. 공사의 종류: 전기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영일만항 해경부두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시설물 설치
  나. 공사개요
      1) 위    치: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914번지 일원
      2) 총공사비: 19,102천원(비귀속/비보전)
      3) 공사내용: 콘크리트 전주16m 2본(A=0.256㎡), 특고압가공전선 3조(A=40.8㎡)
5.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5-6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82조(검사·보고 등), 제92조(시정명령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위반내용 : 기간통신사업자 서면점검서 제출 미이행
3. 처분대상 :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내역참조
4.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서 제출 기한 : 2025. 9. 4.
6. 의견서 제출처
○ 부서명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기간통신사업 담당
             (☏02-2680-1752, Fax 02-2680-1758)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 (궁동)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7. 유의사항
○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 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사전통지 내역 >
등록번호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제1-01-23-0002호
㈜비츠네트웍스
134111-***1644
박*영
경기도
안양시
연간매출액현황자료
미제출
(법제88조위반)
시정명령
제1-01-22-0040호
주식회사파인콜
134811-***9751
유*영
경기도
화성시
제1-06-16-0002호
㈜라이브정보통신
170111-***0671
이*명
서울시
마포구
제1-01-15-0005호
한국정보산업
유한책임회사
110115-***0898 크라이**
****
서울시
서초구
제1-01-14-0007호
주식회사스카이존
280211-***9433
김*성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달청공고 제2025-300호

  다음 당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9호나목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부정당업자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또는 의견제
출) 안내’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4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


2. 당사자
○ 성명(명칭)
  ➀ 에이치에스건설주식회사(317-81-20771)
  ➁ 대표이사 박재범(710430-1******)
○ 주 소
  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78(운동동)
  ➁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60,101동 803호(코오롱하늘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조달청에서 계약 체결한 충청북도 증평군 수요“도안2처리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토목,기계)”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인 에이치에스건설주식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


5.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9호
         나목, 동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 및 제77조의2


6. 청문 실시 : 붙임 참조


붙임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조 달 청
수 신 에이치에스건설주식회사(317-81-20771), 대표이사 박재범(710430-1******)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목
                       ➀ 에이치에스건설주식회사(317-81-20771)
             성명(명칭)
                       ➁ 에이치에스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재범(710430-1******)
   당사자
                       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78(운동동)
              주 소
                       ➁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60,101동 803호(코오롱하늘채)
             조달청에서 계약 체결한 충청북도 증평군 수요“도안2처리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토
 처분의 원인이
             목,기계)”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인 에이치에스건설주식회사가                    정당한
  되는 사실
             사유 없이 계약불이행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9호 나목,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법적근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및 같은
   조문내용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7호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
             지 않은 자’
              기관명       충북지방조달청      부서명    경영관리과        담당자       강석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
               주소            충북지방조달청(복대동)                전화번호   043-230-7722

   청문실시        일시      2025년 8월 29일 14시 부터 15시 까지(1시간)    장소     3층 회의실

                        소속 및
                                         충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장
                         직위
              주재자
                         성명                      최기영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
   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조 달 청 장
◉국토교통부공고제2025-992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08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주)스타에스엠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1. 상호 : (주)스타에스엠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장정성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113, 9층
4. 변경인가사항 : 자산보관계약 변경
5. 변경인가일 : 2025년 7월 30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25-52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관계 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
간,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처리기준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
다. 
2025년 08월 01일
행정안전부장관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고시
「민원처리기준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신설민원: 16종
1. 경찰청 : 1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경찰청) 
경찰 직무집행 관련
손실보상 청구
인터넷, 방문, 우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제1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간) 60일
(접수)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ㆍ도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서, 해양경찰서(1일)
(처리)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ㆍ도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59일)
구비서류
<신청서>
☞ 보상금 지급 청구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재산상 손실
- (물건의 멸실ㆍ훼손) 수리 견적서 또는 영수증과 그 내역서, 출입문 
등 주택 파손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교환 물품의 구매영수증 등 손실 
당시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멸실ㆍ훼손 외 손실) 기타 손실의 내용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생명ㆍ신체 손실
- (사망) 사망진단서
- (장해ㆍ상해) 장해ㆍ상해의 종류와 내용을 기입한 의사의 증명서(진
단서 등), 진료비ㆍ치료비ㆍ수술비ㆍ약제비 등 의료비 영수증
<공무원 확인사항>
1. 재산상 손실 : 주민등록표 등본, 자동차등록증  
2. 생명ㆍ신체 손실 : 주민등록표 등본
2. 고용노동부 : 1종
<본인정보 제공요구>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발급물 없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고용노동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 융자 
추천신청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1. 근로복지기본법(제10조, 제19조, 제95조의2)
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제2조)
3.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제2조, 제10조제2항, 제11조의2, 제14조의2)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7일
- 접수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0일)
- 처리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7일)
구비서류
<신청서>
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 융자 추천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공통: 근로계약서(필요한 경우),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서(필요한 경우)
○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본인정보 제공요구>
ㅇ 공통: 가족관계증명서(상세)(융자 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의 직계 비속인 
경우)
ㅇ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발급물 없음
3. 원자력안전위원회 : 12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원안위) 
방사성물질 등 운반신고
방문, 우편, 인터넷
누구나 신청 가능
근거법령
- 원자력안전법 제71조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8조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8조, 제99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7일
- 접수 : 원자력안전위원회(0일)
- 처리 : 원자력안전위원회(7일)
구비서류
<신청서>
방사성 물질 등 운반신고서(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85호)
<민원인 제출서류>
1. 방사성물질 운반명세서 1부
2. 운반할 방사성물질등에 관한 설명서
3. 포장 및 운반점검기록부 양식 1부
4.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한 용기 및 특수형방사성물질의 
설계승인서 1부
5. 운반절차서 1부
6. 비상대응계획서 1부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발급물 없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원안위) 
방사성물질등 운반 변경신고
방문, 우편, 인터넷
누구나 신청 가능
근거법령
- 원자력안전법 제71조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8조 제5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5일
- 접수 : 원자력안전위원회(0일)
- 처리 : 원자력안전위원회(5일)
구비서류
<신청서>
방사성 물질 등 운반변경신고서(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86호)
<민원인 제출서류>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발급물 없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원안위) 
방사성물질등·방사선발생장치 
양도·양수 신고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누구나 신청 가능
근거법령
- 원자력안전법 제94조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3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0일
- 접수 : 원자력안전위원회(0일)
- 처리 : 원자력안전위원회(10일)
구비서류
<신청서>
방사성물질등, 방사선발생장치 양도·양수 신고서(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105호)
<민원인 제출서류>
설계승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방사성동위원소의 누설점검기록 사본 1부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발급물 없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원안위) 
운반용기 설계승인 유효기간 
연장신청
우편, FAX, 인터넷
누구나 신청 가능
근거법령
- 원자력안전법 제76조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2조 제5항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7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60일
- 접수 : 원자력안전위원회(0일)
- 처리 : 원자력안전위원회(60일)
구비서류
<신청서>
운반용기 설계승인 유효기간연장신청서(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90호의2)
<민원인 제출서류>
설계안전성 입증 자료 1부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방사성물질등운반용기설계승인서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원안위) 
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 사전검토 신청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누구나 신청 가능
근거법령
- 원자력안전법 제53조의2 제1항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2조의2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8조의2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80일
- 접수 : 원자력안전위원회(0일)
- 처리 : 원자력안전위원회(80일)
구비서류
<신청서>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 사전검토 신청서(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65호의2)
<민원인 제출서류>
1.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설치 시설 개요
2.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설치 시설주변의 환경
3.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운영계획 개요
4. 방사선원의 특성·위치 및 제원
5. 안전시설 개요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발급물 없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원안위) 
핵연료물질사용시설등 
검사(공사에 관한 변경 검사) 
및 정기검사 신청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누구나 신청 가능
근거법령
- 원자력안전법 제47조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73조, 및 제75조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제54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1. 사용시설
총 처리기한: 20일
- 접수 : 원자력안전위원회(0일)
- 처리 : 원자력안전위원회(20일)
2. 변경검사
총 처리기한: 20일
- 접수 : 원자력안전위원회(0일)
- 처리 : 원자력안전위원회(20일)
3. 정기검사
총 처리기한: 20일
- 접수 : 원자력안전위원회(0일)
- 처리 : 원자력안전위원회(20일)
구비서류
<신청서>
핵연료물질사용시설등 검사 신청서(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35호)
<민원인 제출서류>
해당사항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발급물 없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원안위) 
방사성물질의 포장· 
운반검사(자체점검 결과에 관한 
서면심사) 신청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누구나 신청 가능
근거법령
- 원자력안전법 제75조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1조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01~103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1. 운반검사
총 처리기한: 15일
- 접수 : 원자력안전위원회(0일)
- 처리 : 원자력안전위원회(15일)
2. 서면검사
총 처리기한: 5일
- 접수 : 원자력안전위원회(0일)
- 처리 : 원자력안전위원회(5일)
구비서류
<신청서>
방사성물질등의 포장·운반 검사신청서(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87호)
<민원인 제출서류>
해당사항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발급물 없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원안위) 
운반용기 제작·사용검사 
신청(면제신청 포함)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누구나 신청 가능
근거법령
- 원자력안전법 제77조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3조, 제114조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3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1. 제작검사
총 처리기한: 60월
- 접수 : 원자력안전위원회(0월)
- 처리 : 원자력안전위원회(60개월)
2. 사용검사
총 처리기한: 6개월
- 접수 : 원자력안전위원회(0월)
- 처리 : 원자력안전위원회(6개월)
3. 면제
총 처리기한: 30일 
- 접수 : 원자력안전위원회(0일)
- 처리 : 원자력안전위원회(30일)
구비서류
<신청서>
운반용기제작·사용검사신청서(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92~94호)
<민원인 제출서류>
1. 제작검사
  가. 품질보증계획서 1부
  나. 제작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다. 제작설비 명세서 1부
  라. 시험방법·검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마. 시험·검사시설 또는 검사기기명세서 1부
2. 사용검사
  가. 운반기기 보수명세서 1부(보수한 경우에 한함)
  나. 운반용기의 자체점검보고서 및 점검절차서 1부(「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13조제3항에 따른 서면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3. 면제신청
  가. 제작검사 면제신청 : 해당국가의 설계승인서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113조제1항 각 호의 서류에 갈음하는 제작검사 합격을 
입증하는 해당국가의 서류
  나. 사용검사 면제신청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09조제2항에 
따른 서류에 갈음하는 사용검사 합격을 입증하는 해당국가의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발급물 없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원안위) 
핵연료물질사용등 허가
방문, 우편, 인터넷
누구나 신청 가능
근거법령
- 원자력안전법 제45조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69조, 제70조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9조, 제50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신규허가
총 처리기한: 30일
- 접수 : 원자력안전위원회(0일)
- 처리 : 원자력안전위원회(30일)
구비서류
<신청서>
핵연료물질사용등 허가 신청서(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32호)
<민원인 제출서류>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안전관리규정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 핵연료물질취급자 등 핵연료물질의 사용에 필요한 기술능력에 관한 
설명서
-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 인한 
방사선차폐에 관한 설명서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 핵연료물질 및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처리·저장 및 
배출시설에 관한설명서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 방사선환경영향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사고의 종류·정도 및 원인과 
사고에 따른 재해방지조치에 관한 설명서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가. 운전중의 과실 
  나. 기계·장치의 고장 
  다. 지진·화재 등의 재해
- 장비 및 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공무원 확인사항/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핵연료물질사용등허가증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원안위) 
핵연료물질사용등 변경허가
방문, 우편, 인터넷
누구나 신청 가능
근거법령
- 원자력안전법 제45조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70조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0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5일
- 접수 : 원자력안전위원회(0일)
- 처리 : 원자력안전위원회(15일)
구비서류
<신청서>
핵연료물질사용등 변경허가 신청서(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34호)
<민원인 제출서류>
-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후의 비교표 각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 허가증 1부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핵연료물질사용등허가증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원안위) 
핵원료물질 사용신고
방문, 우편, 인터넷
누구나 신청 가능
근거법령
- 원자력안전법 제52조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77조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6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0일 
- 접수 : 원자력안전위원회(0일)
- 처리 : 원자력안전위원회(10일)
구비서류
<신청서>
핵원료물질사용신고서(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38호)
<민원인 제출서류>
해당사항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발급물 없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원안위) 
핵원료물질 사용변경신고
방문, 우편, 인터넷
누구나 신청 가능
근거법령
- 원자력안전법 제52조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78조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7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0일 
- 접수 : 원자력안전위원회(0일)
- 처리 : 원자력안전위원회(10일)
구비서류
<신청서>
핵원료물질사용변경신고서(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40호)
<민원인 제출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신고확인증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발급물 없음
4. 인사혁신처 : 1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주관 
성적증명서 발급
인터넷, 방문
본인
근거법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2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0일
- 접수 : 인사혁신처(0일)
- 처리 : 인사혁신처(0일)
구비서류
〈신청서〉
해당사항 없음
5. 환경부 : 1종 
〈민원인 제출서류〉
해당사항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인터넷(전자문서)발급시 무료, 방문발급시 200원/1건
발급물 내용
인사혁신처 주관 성적증명서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격
-
(환경부)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변경, 종료) 신고
방문, 우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 후단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5조제7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3일
- 접수 : 시‧군‧구(0일)
- 처리 : 시‧군‧구(3일)
구비서류
<신청서>
-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변경, 종료)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성명(법인명) 또는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
류(단,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출 생략)
- 유출지하수 이용용도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유출지하수 이용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초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유출지하수 이용 (계획 변경, 종료) 신고증
○ 변경민원: 119종
1. 고용노동부: 1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90000-0402
(고용노동부)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신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본(공통)
의료비(가족관계증명서, 
의료
비계산서 또는 영수증), 혼례
비(혼인관계증명서, 
예식장계
약서 또는 청첩장), 장례비(가
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또
는 사망확인서), 생계비(가족
관계증명서, 별지제3호서식의 
임금체불확인서), 
노부모요양
비(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등의 입증 
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소득금액증명
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증정보-건강보험 
자
격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등
록사실증명
출입국사실증명-출입국에관한
사실증명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부
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민원인제출서류>
1. 공통: 가족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 아닌경우), 건강보
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융자 대상자가 근로자 본인
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
득증빙자료(행정정보 
공동이용
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경우, 
직전년도에 현 소속 사업장에
서의 근무 기간이 3개월 미
만이거나 직전년도와 전전
년도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융자신청일 이전 3
개월분 급여명세서), 근로계약
서(비정규직 근로자), 위수탁․도
급․노무 제공 등 계약서(특수형
태근로종사자), 임대차계약서(특
수형태근로종사자및 1인 자
영업자)
2. 의료비: 요양기관 및 의료기
관에 치료 후 납부하거나납부
하여야 할 비용(진료비 및 약
제비 등) 영수증 또는 청구서,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증명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요양시설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3. 장례비: 사망진단서 또는사
망확인서(사망 사실이 가족관
계증명서에 기재되지않은 경
우)
4.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융
자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
5. 소액생계비: 소득감소 사실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융자 
대상 월 및 직전월 급여명세서
(또는 수당, 수수료지급명세서 
등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휴업․휴직 확인서, 재직
증명서(휴직 기간 포함) 등 소
득감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관세청 : 10종
<공무원 확인사항>
- 소득금액증명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ㅇ 공통: 가족관계증명서(상
세)(융자 대상자가 근로자 본
인의 직계 존․비속인 경우)
ㅇ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상
세)
근거법령
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
66조의2
2. 근로복지기본법 제10조
3.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
14조
1. 근로복지기본법(제10조, 
제19조, 제95조의2)
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제2조)
3.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0조제1항, 제14조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총 처리기한: 7일
-접수: 근로복지공단(0일)
-처리: 근로복지공단(7일)
총 처리기한: 7일
-접수: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
사) (0일)
-처리: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
사) (7일)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220000-0344
( 관세청)
보세전시장 
물품 반출입 
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1220000-0342
( 관세청)
보세건설장물품 
반출입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1220000-0341
( 관세청)
보세건설장외 
보세작업 허가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1220000-0339
( 관세청)
보세건설장외 
보세작업 
기간연장(장소
변경)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1220000-0281
( 관세청)
면세품 
판매물
품반출승인( 신
청)서
민원명
면세품 판매물품반출승인(신
청)서 전산 개선
면세품 판매물품반출승인(신
청)서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3. 교육부: 13종
1220000-0240
( 관세청)
보세공장 
설치‧운영특허(
기간‧갱신)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1220000-0127
( 관세청)
보세사 자격증 
교부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1220000-0125
( 관세청)
보세사 등록
신청방법
빙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1220000-0101
( 관세청)
내국물품 
보세창고 
장치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1220000-0073
( 관세청)
자유무역지역 
일시반출입 및 
기간연장 허가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41000-0019
(교육부)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학교(유치
원)생활기
록부 증명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위임장 및 정당한 이해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서
류(본인이 아닌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제시
(2) 위임장 및 정당한 이해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
류(본인이 아닌 경우)
발급물 
내용
1.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
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지서식 1~8호)
2. 유치원생활기록부(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 별지서식 1호)
1.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
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지
서식 7~12호)
2. 유치원생활기록부(유치원생
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별지서식 1호)
1341000-0020
(교육부)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졸업(예정)
증명
근거법령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2.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2.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1항)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명서
(2) 위임장 및 정당한 이해
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본인이 아닌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제시
(2) 위임장 및 정당한 이해관
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본인이 아닌 경우)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41000-0017
(교육부)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재학증명
근거법령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2.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
조)
2.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1항)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명서
(2) 위임장 및 정당한 이해
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본인이 아닌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제시
(2) 위임장 및 정당한 이해관
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본인이 아닌 경우)
1340400-0031
(교육부)
대학교 
학위수여(
예정) 증명
근거법령
1.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제2조 
별표)
1.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1항)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명서
(2) 위임장 및 정당한 이해
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제시
(2) 위임장 및 정당한 이해관
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본인이 아닌 경우)
1340400-0030
(교육부)
대학교 
자퇴 증명
근거법령
1.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제2조 
별표)
1.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1항)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명서
(2) 위임장 및 정당한 이해
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제시
(2) 위임장 및 정당한 이해관
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본인이 아닌 경우)
1340400-0028
(교육부)
대학교 
복학 증명
근거법령
1.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제2조 
별표)
1.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1항)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명서
(2) 위임장 및 정당한 이해
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제시
(2) 위임장 및 정당한 이해관
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본인이 아닌 경우)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40400-0017
(교육부)
대학교 
학적부 
증명
근거법령
1.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제2조 
별표)
1.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1항)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명서
(2) 위임장 및 정당한 이해
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제시
(2) 위임장 및 정당한 이해관
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본인이 아닌 경우)
1340400-0016
(교육부)
대학교 
제적 증명
근거법령
1.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제2조 
별표)
1.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1항)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명서
(2) 위임장 및 정당한 이해
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제시
(2) 위임장 및 정당한 이해관
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본인이 아닌 경우)
1340400-0014
(교육부)
대학교 
수료(예정) 
증명
근거법령
1.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제2조 
별표)
1.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1항)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명서
(2) 위임장 및 정당한 이해
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제시
(2) 위임장 및 정당한 이해관
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본인이 아닌 경우)
1340400-0011
(교육부)
대학교 
휴학 증명
근거법령
1.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제2조 
별표)
1.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1항)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명서
(2) 위임장 및 정당한 이해
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제시
(2) 위임장 및 정당한 이해관
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본인이 아닌 경우)
4. 국가보훈부 : 5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40400-0010
(교육부)
대학교 
재학 증명
근거법령
1.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제2조 
별표)
1.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1항)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명서
(2) 위임장 및 정당한 이해
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제시
(2) 위임장 및 정당한 이해관
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본인이 아닌 경우)
1340400-0009
(교육부)
대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발급
근거법령
1.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제2조 
별표)
1.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1항)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명서
(2) 위임장 및 정당한 이해
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제시
(2) 위임장 및 정당한 이해관
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본인이 아닌 경우)
1340400-0008
(교육부)
대학교 
성적 증명
근거법령
1.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제2조 
별표)
1.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1항)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명서
(2) 위임장 및 정당한 이해
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제시
(2) 위임장 및 정당한 이해관
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본인이 아닌 경우)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180000-0108
(국가보훈부)
교육지원 신청
(국가유공자 등)
근거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의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
립에 관한 법률]제11조,제1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
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의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1조,제1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및 
별지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
률]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제12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
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제12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
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2
구비서류
(신청서)
-교육지원 신청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의 2)
-교육지원 신청서(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별지서식 5호)
-교육지원 신청서(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
서식 16호)
-교육지원 신청서(5ㆍ18민주유공
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 별지서식 5호)
-교육지원 신청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
식 17호의 2)
-교육지원 신청서(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
지서식 5호)
-교육지원 신청서(보훈보상대상자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
호)
-교육지원 신청서(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
지서식 5호)
-교육지원 신청서(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별지서식 8호의 2)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소
득, 재산신고서
2.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
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해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1. 본인 및 가구원에 대한 소득,재산신고
서
2. 본인 및 가구원에 대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3. 삭제
1180000-0013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전공사상자) 확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보훈(지)청, 제주특별
○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