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72호                 관         보          2015. 3. 19.(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말소등록 당시의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
을 증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2472호, 2014. 3. 18. 공포, 2015.
3. 19. 시행)됨에 따라, 말소등록 당시에 저당권 등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자동차
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승낙서나 권리관계가 해소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하는 한편, 대리인의 등록신청 시 대리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5-2호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2-5호로 개정ㆍ고시(2012.3.26.)한 바 있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
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 중 “법 제2조(정의)제1호의3에 따른 자회사 또는 사업관련손자회사”를 “자회사, 손
 자회사와 증손회사”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제15조 제1항에”를 “제47조에”로 한다.
 제15조 중 “2015년 3월 20일”을 “2018년 3월 10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5-9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5년 3월 1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리엔샤오휘 1982.09.05 여 중 국 강원도 영월군 중동면 유전길 168-6 제6조2항1호
                                                국적법
 왕하이롱 1982.08.09 여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춘포면 춘포리 495 제6조2항1호
                                                국적법
 돤티배바 1989.12.12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임실군 신평면 창인리 248 제6조2항1호
                                                국적법
후아티흐엉 1986.06.09 여 베 트 남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덕구리 153 제6조2항1호
                              15
제18472호                관        보         2015. 3. 19.(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잔티훤 1990.05.22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제남리 609 제6조2항1호
                                                 국적법
부티응엑 1991.11.20 여 베 트 남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원상림길132-8 제6조2항1호
타이소보 1989.12.13 여 캄 보 디 아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164 국적법
 르리크                                           제6조2항1호
                          전라북도
누엔티디엠 1991.03.23 여 베 트 남 220-16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셔농알탕게 1980.11.14 여 몽 골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탑평리 9       국적법
렐엥흐톨                                           제6조2항1호
                          충청북도  음성군
 판검린 1988.03.08 여 베 트 남 음성로618번길 29   음성읍        국적법
                                               제6조2항1호
도가르수 1967.03.25 여 몽 골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 도전로           국적법
렝자르갈                      460-8                제6조2항1호
레티김톼 1990.07.20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821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쩐티민땀 1985.09.18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오사리 307 제6조2항1호
                                                 국적법
반티투히엔 1990.11.25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고평리 87 제6조2항1호
                                                 국적법
 이려화 1978.05.10 여 중 국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어전리 405 제6조2항1호
                                                 국적법
 관리죈 1977.01.05 여 중 국 전라북도 고창군 심원면 만돌리 649 제6조2항1호
 정영분 1981.01.02 여 중 국 전라남도 곡성군 오산면 가곡리 93 제6조2항1호국적법
 고춘홍 1985.02.27 여 중 국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너더리길 30 제6조2항1호국적법
웬티억얀 1985.10.16 여 베 트 남 경기도광주시경충대로1514-8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티탄궤 1992.04.01 여 베 트 남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효정2길27-3 제6조2항1호
 응엔티 1984.10.20 여 베 트 남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평로 551      국적법
 응엔콰                                           제6조2항1호
                                                 국적법
사파소핀야 1971.09.24 여 타 이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금곡리 517 제6조2항1호
황티루아 1986.10.17 여 베 트 남 경기도김포시조리미로39-36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보티탕푸옹 1988.05.20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세량길 10-2 제6조2항1호
네르마디 1984.04.03 여 필 리 핀 광주광역시동구지호로106번길15-5      국적법
 벨론타                                           제6조2항1호
누엔티느아 1982.04.28 여 베 트 남 전라남도목포시남악2로22번길58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잉 1988.04.29 여 중 국 광주광역시북구북문대로242번길11 제6조2항1호 국적법
                                                 국적법
부이티프엉 1990.11.11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대마도리 266 제6조2항1호
                                                 국적법
 쩐티감 1990.10.09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중촌길 35 제6조2항1호
소욱나리 1987.02.06 여 캄 보 디 아 경상남도
                          12-10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43번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16
제18472호                 관        보          2015. 3. 19.(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느구엔민투 1990.09.11 여 베 트 남 경상남도거제시거제중앙로20길13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사림로16번길38
쩐티후인느 1991.11.21 여 베 트 남 (사림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튀 1989.01.02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56        국적법
 리에우                                             제6조2항1호
                                                   국적법
판티몽감 1987.01.01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796 제6조2항1호
판티미늉 1990.05.26 여 베 트 남 부산광역시부산진구봉수로34번길21-1
                          (전포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장춘샤 1986.03.09 여 중 국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성산리 413 제6조2항1호 국적법
 김복금 1985.06.03 여 중 국 전라남도26-18
                                  신안군 안좌면 마명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쩐티뜨어이 1989.11.25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8-1       국적법
                                                 제6조2항1호
로스소리 1990.01.19 여 캄 보 디 아 서울특별시은평구갈현로7길23
                          (역촌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윤미월 1982.09.01 여 중 국 전라남도 담양군 대덕면 운암리 776 제6조2항1호 국적법
 동티늉 1991.03.19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1115-24
                                  예천군 상리면 은풍로      국적법
                                                 제6조2항1호
                          서울특별시노원구한글비석로37길25
누엔민자우 1984.10.25 여 베 트 남 (상계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장테이깜 1987.01.01 여 베 트 남 경북 의성군 금성면 하리 1057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투타오 1984.02.22 여 베 트 남 대구광역시달성군화원읍성화로4길13 제6조2항1호국적법
                                                   국적법
 황티장 1988.08.10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164 합천리 제6조2항1호
웬띠이니 1988.01.01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322
                                  포항시 북구 죽장면 월평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탄나 1981.04.07 여 베 트 남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148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부티휴엔 1980.06.16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외예리 600 제6조2항1호
풍티프영 1990.02.13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금학리 45 제6조2항1호국적법
누엔티탄 1989.07.04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경정2길 2 제6조2항1호국적법
                                                   국적법
쯔엉티멘 1983.08.10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일월동 14-4 제6조2항1호
                                                   국적법
초은반나 1985.04.19 여 캄 보 디 아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노산길 63 제6조2항1호
                                                   국적법
부이홍반 1990.05.09 여 베 트 남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신당2길 6 제6조2항1호
잇세리포우 1980.10.05 여 캄 보 디 아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동 286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황티민장 1988.11.05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작내리 163 제6조2항1호
호울스레 1987.09.15 여 캄 보 디 아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단목리         국적법
 이토운                      660-1                  제6조2항1호
                                  17
제18472호                 관       보          2015. 3. 19.(목요일)
제2조(공시사항) ① 법무부장관은 공익신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서류를 공시한다.
 1. 공익신탁의 명칭․인가번호․인가일시․종료일시, 수탁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
    한다)·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신탁
    관리인의 성명, 위탁자의 성명(해당 위탁자가 공시에 동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인원수, 공익
    사업의 유형, 유한책임신탁 여부, 목적사업의 내용, 수입사업의 유무 및 내용, 신탁재산의 한도
    및 총액, 기부금품모집 여부 및 한도, 합병 여부 및 관련 신탁, 보관수탁관리인을 기재한 자료
 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결정하는 서류
 3.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인가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신청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결정하
    는 서류
 4.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변경인가를 결정하는 서류
 5. 법 제8조제2항의 변경신고서
 6.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합병인가 신청에 대하여 합병인가를 결정하는 서류
 7. 법 제16조제1항, 「공익신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7호, 영 제6조제2항제2
    호 및 영 제13조제2항제5호의 사업계획서
 8. 영 제3조제2항제7호, 영 제6조제2항제2호 및 영 제13조제2항제5호의 수입ㆍ지출예산서(영 제6조
    제2항제4호가목에 따른 서류가 수입ㆍ지출예산서인 경우를 포함한다)
 9. 영 제11조제1항제1호의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10. 영 제11조제1항제2호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11. 영 제3조제2항제10호, 영 제6조제2항제4호나목 및 영 제13조제2항제7호의 기부금품 모집 사용
     계획서
 12. 법 제16조제2항의 사업보고서
 13. 영 제11조제2항제1호의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14. 영 제11조제2항제2호의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15.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법 제17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인 경우에 한
     정한다)
 16. 영 제11조제2항제4호의 신탁재산 운용명세서
 17. 영 제11조제2항제5호의 신탁재산 사용점검표
 18. 영 제11조제2항제6호의 공익사업 세부명세서
 19. 영 제11조제2항제7호의 기부금품 사용명세서
 20.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최종계산 승인 신청에 대하여 그 승인을 결정하는 서류
 21.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종료한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을 증여 또는 무상대부 하는 경우
     이를 결정하는 서류
 22.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보관수탁관리인을 선임하는 서류
 23. 법 제22조에 따라 인가의 취소를 결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의 자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그 외의 자료 또는 서류는 「공익신탁의 인가
 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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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72호                 관         보          2015. 3. 19.(목요일)
제3조(자료 등의 제출)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시를 위한 자료 또는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 :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인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법 제20조제2항
    에 따른 합병인가를 받는 때, 법 제8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는 때 및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
    획서를 제출하는 때
 2. 제2조제1항제5호 : 법 제8조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는 때
 3. 제2조제1항제7호 : 법 제16조제1항, 영 제3조제2항제7호, 영 제6조제2항제2호 및 영 제13조제2항
    제5호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때
 4. 제2조제1항제8호 : 영 제3조제2항제7호, 영 제6조제2항제2호․제4호가목 및 영 제13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제출하는 때
 5. 제2조제1항제9호․제10호 :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때
 6. 제2조제1항제11호 : 영 제3조제2항제10호, 영 제6조제2항제4호나목 및 영 제13조제2항제7호에 따
    라 기부금품 모집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는 때
 7. 제2조제1항제12호부터 제19호까지 :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 또는 서류를 작성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가리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공시 시기) 법무부장관은 공시대상인 자료 또는 서류를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 내에 공시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제5호․제7호부터 제19호까지 : 수탁자로부터 해당 자료 또는 서류를 제출받
    은 때로부터 14일 이내
 2.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6호․제20호부터 제23호까지 : 법무부장관이 해당 결정 또는 승인
    을 하는 때로부터 14일 이내
제5조(공시 장소) 법무부장관은 공시대상인 자료 또는 서류를 공익신탁 전자공시시스템의 인터넷 홈페
 이지에 공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15-95호
 공익신탁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공익신탁법 과 공익신탁법 시행령 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9일
               법무부장관
                      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익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공익신탁의 인가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가 신청)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익신탁 인가의 신청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 제3조제2항, 영 제3조제1항의 인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의 (가)
 2. 영 제3조제2항제5호의 재산목록 : 별지 제1호 서식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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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72호                 관       보          2015. 3. 19.(목요일)
 3. 영 제3조제2항제10호의 기부금품 모집 사용 계획서 : 별지 제1호 서식의 (다)
 4.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결정하는 서류 : 별지 제1호 서식의 (라)
제3조(인가 조건의 취소․변경)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인가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 제6조제2항, 영 제5조제2항의 인가 조건 취소·변경 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의 (가)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인가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신청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결정하
    는 서류 : 별지 제2호 서식의 (나)
제4조(변경인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익신탁 변경인가의 신청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 제7조제2항, 영 제6조제1항의 변경인가 신청서 : 별지 제3호 서식의 (가)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변경인가를 결정하는 서류 : 별지 제3호 서식의 (나)
 3. 영 제6조제2항제3호다목의 확인서 : 별지 제3호 서식의 (다)
 4. 영 제6조제2항제4호나목의 기부금품 모집 사용 계획서 : 별지 제1호 서식의 (다)
제5조(변경신고) 법 제8조제2항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신탁재산의 운용) 법 제11조제5항·제6항,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 제11조제5항, 영 제8조제1항제1호의 기간 연장 승인 신청서 : 별지 제5호 서식의 (가)
 2. 법 제11조제6항의 필수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 변경 또는 담보 제공에 관한 승인
   을 신청하는 서류 : 별지 제5호 서식의 (나)
 3. 법 제11조제6항의 장기 차입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는 서류 : 별지 제5호 서식의 (다)
제7조(신탁사무의 위임) 영 제10조제2호에 따른 신탁사무의 위임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는 서류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 법 제16조제2항,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보고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11조제2항제4호의 신탁재산 운용명세서 : 별지 제7호 서식의 (가)
 2. 영 제11조제2항제5호의 신탁재산 사용점검표 : 별지 제7호 서식의 (나)
 3. 영 제11조제2항제6호의 공익사업 세부명세서 : 별지 제7호 서식의 (다)
 4. 영 제11조제2항제7호의 기부금품 사용명세서 : 별지 제7호 서식의 (라)
제9조(합병인가) 법 제20조제3항, 영 제13조제1항·제2항의 합병인가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
 에 따른다.
 1. 법 제20조제3항, 영 제13조제1항의 합병인가 신청서 : 별지 제8호 서식의 (가)
 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합병인가 신청에 대하여 합병인가를 결정하는 서류 : 별지 제8호 서식의 (나)
 3. 영 제13조제2항제2호․제3호의 재산목록 : 별지 제1호 서식의 (나)
 4. 영 제13조제2항제6호의 확인서 : 별지 제3호 서식의 (다)
 5. 영 제13조제2항제7호의 기부금품 모집 사용 계획서 : 별지 제1호 서식의 (다)
제10조(인가의 취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익신탁 인가의 취소를 결정하는 서류는 별지 제9호 서식
 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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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72호                    관         보           2015. 3. 19.(목요일)
◉국방부고시제2015-91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0사령부 다목적실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시설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다목적실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유리 441-18   유리    441-16   42,946   1,260
      신축                                         1,135   1,040
                             합 계                44,081   2,30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3. 12. ~ 2015. 8.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해병대사령관
  나.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유리 441-10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병대사령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1-8012-4823]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92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생활관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병사들의 편익 및 노후화된 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연면적(㎡)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4-126                  835     98.48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4-164                 6,353   5,315.5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4-170                  880      880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생활관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4-172  신시도리      4-171     1,375    1,375
     신축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263                        1,300    1,300
                                                    3,144.6  3,144.6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263-1                 105.5    105.5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256-2                 317.2    317.2
                            합 계                    14,310.3 12,536.28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3. 12. ~ 2016.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사업담당에게 문의 [☎ 063-540-5865]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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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72호
관
보
2015. 3. 19.(목요일)
28
◉국방부고시제2015-91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3월1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0사령부다목적실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업무의효율성증진을위한시설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다목적실
신축
경기도화성시봉담읍유리441-16
42,946
1,260
경기도화성시봉담읍유리441-18
1,135
1,040
합
계
44,081
2,300
4. 사업의시행기간: 2015. 3. 12. ∼2015. 8.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해병대사령관
나. 주
소: 경기도화성시봉담읍유리441-10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해병대사령부사업담당에게문의[☎031-8012-4823] 하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92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3월1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생활관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병사들의편익및노후화된시설의현대화를위한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연면적(㎡)
생활관
신축
전라북도군산시옥도면신시도리4-126
835
98.48
전라북도군산시옥도면신시도리4-164
6,353
5,315.5
전라북도군산시옥도면신시도리4-170
880
880
전라북도군산시옥도면신시도리4-171
1,375
1,375
전라북도군산시옥도면신시도리4-172
1,300
1,300
전라북도군산시옥도면신시도리263
3,144.6
3,144.6
전라북도군산시옥도면신시도리263-1
105.5
105.5
전라북도군산시옥도면신시도리256-2
317.2
317.2
합
계
14,310.3
12,536.28
4. 사업의시행기간: 2015. 3. 12. ∼2016.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나. 주
소: 전라남도나주시그린로20 (빛가람동)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한국농어촌공사사업담당에게문의[☎063-540-5865] 하시기바랍니다.
제18472호                   관         보           2015. 3. 19.(목요일)
◉국방부고시제2015-93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본관 신축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137,639  2,401
                       1680, 1667-6, 857-11, 857-6
      생활관 신축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317-1         11,171  4,768
4. 사업시행기간
  가. 본관 : ‘15. 3. 12. ~ ‘16. 5. 31.
  나. 생활관 : ‘15. 3. 12. ~ ‘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3) 740-7142]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94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 00대대 일반차량정비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 227-2      76,373    1,261 ’15. 3. ~’15. 5.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 담당에게 문의[전화 02-371-7132]
    하시기 바랍니다.
                               29
제18472호
관
보
2015. 3. 19.(목요일)
29
◉국방부고시제2015-93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3월1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부대군사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작전수행능력강화를위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본관신축
강원도동해시송정동
1680, 1667-6, 857-11, 857-6
137,639
2,401
생활관신축
강원도평창군대관령면차항리317-1
11,171
4,768
4. 사업시행기간
가. 본관: ‘15. 3. 12. ~ ‘16. 5. 31.
나. 생활관: ‘15. 3. 12. ~ ‘15.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33) 740-7142] 하
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94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
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3월1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사00대대일반차량정비고신축
2. 사업의개요: 해당지역소요에따른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시행기간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경기도포천시신북면심곡리227-2
76,373
1,261
’15. 3. ~’15. 5.31.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전화02-371-7132]
하시기바랍니다.
제18472호                               관            보                2015. 3. 19.(목요일)
◉국방부고시제2015-95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기무 00통제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산 3-52     261,837   1,320 ’15. 3. ~’15.12.29.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 담당에게 문의[전화 031-440-7041]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43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14호(2007.09.1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80호(2008.12.15), 제2010-14호
(2010.01.22), 제2010-214호(2010.11.24), 제2011-226호(2011.05.03), 제2011-267호(2011.12.21), 제2012-30
호(2012.02.22), 제2012-110호(2012.05.21), 제2012-330호(2012.12.28.), 제2013-82호(2013.08.02.), 제
2014.-18호(2014.0129) 및 제2014- 호(2014. . .)에 따라 승인한 신고리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획변경 신고를 수리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신고리원자력 3,4호기)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신고리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사토장 확보를 위한 사업면적 변경)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조 석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 125
3. 사업의 목적
  ㅇ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2016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신고리원자력 3,4호기를 건설하여
      전력공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 : 140만kW급 원자력발전시설 2기(APR1400) 및 부속설비
5. 사업의 변경 내용
  ㅇ 사업구역(발전소) 면적 변경 : 사토장 부지추가(+129,500㎡)
    - 영구사토 처리를 위한 부지확보(신고리1,2호기 부지 활용)
6. 사업시행기간 : 2007년 9월 ~ 2016년 5월(105개월)
                                              30
제18472호                   관         보           2015. 3. 19.(목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3월 2일
          양산수학체험센터장의인                     양산수학체험센터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월출학생수련장공고제2015-2호
                              관인폐기
 2015. 3. 1.자 월출학생야영장 조직개편에 따른 분원화로 인하여 공인을 폐기하고자「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9조 및「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
기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9일
                  월출학생수련장소장
○ 폐기년월일 : 2015년 3월 5일
                         월출학생야영장관리사무소장인




◉유달학생야영장공고제2015-3호
                               관인폐기
 2015. 3. 1.자 조직개편에 따른 분원화로 인하여 유달학생야영장 공인을 폐기하고자「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9조 및「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
기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9일
                  유달학생야영장관리사무소장
○ 공인 폐기 년월일 : 2015년 3월 1일
                         유달학생야영장관리사무소장인




◉강상고등학교공고제2015-7호
                           관인등록
 2015년 3월 1일자로 학교 교명이 강상고등학교에서 강경상업고등학교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9조, 「동법 시행령」제32조 및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
례」 제8조에 의하여 공인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9일
                  강상고등학교장
                                282
제18472호                 관        보          2015. 3. 19.(목요일)
4. 사업의 내용
  ㅇ 노선 : 삼성~수서~성남~용인~동탄(연장 39.5km)
    - 전용구간 : 삼성~수서고속철도 접속부(연장 9.8km)
    - 공용구간 : 고속철도 접속부~동탄역(반복선 포함)(연장 29.7km)
  ㅇ 노반, 건축, 궤도, 기계, 전기, 신호, 통신, 주박선(1개소) 및 기타 부대시설공사
5. 사업비 : 1조 5,547억원
6. 사업기간 : 2014~2021년
7. 사업노선의 기점과 종점
  ㅇ 기점(삼성)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일원
  ㅇ 종점(동탄) : 경기도 화성시 동탄4동 일원
8. 주요 경유지, 정거장 및 철도차량기지의 위치
     주요경유지, 정거장 및                 행정구역                비고
       철도차량기지
        삼성정거장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일원         지하역사(전용역사)
        수서정거장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일원         지하역사(전용역사)
        성남정거장
   (성남~여주 환승시설 포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이매동 일원 지하역사(전용역사)
        용인정거장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보정동 일원 지하역사(전용역사)
        동탄정거장               경기도 화성시 동탄4동 일원        지하역사(공용역사)
   ※ 장래 A노선(일산~삼성) 차량기지 등 활용
◉기상청고시제2015-2호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위탁 고시 일부개정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위탁 고시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9일
               기 상 청 장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위탁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상산업 지원 및 활용기술개발」,「기상기술개발사업」,「지진기술개발사업」,「기후변화 감시 예
 측 및 국가정책지원 강화」,「차세대 도시 농림 융합 스마트 기상서비스 개발」사업에 대한 기획 관
 리 평가 활용 등에 관한 연구개발 관리 업무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9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48
제18472호                 관         보          2015. 3. 19.(목요일)
○관인등록일자 : 2015년 3월 1일
    강경상업고등학교장인           강경상업고등학교          강경상업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인         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강경상업고등학교            강경상업고등학교          강경상업고등학교
      물품관리관인              분임징수관인            분임경리관인



     강경상업고등학교            강경상업고등학교          강경상업고등학교
      회계출납원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강경상업고등학교            강경상업고등학교          강경상업고등학교
      물품출납원인             수입금출납원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강상고등학교공고제2015-8호
                             관인폐기
 2015년 3월 1일자로 교명이 강상고등학교에서 강경상업고등학교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9조, 「동법 시행령」제32조 및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
조에 의하여 공인 폐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9일
                  강상고등학교장
○관인폐기일자 : 2015년 2월 28일
      강상고등학교장의인             강상고등학교           강상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의인      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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