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72호                     관        보            2004.12.15. (수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 국 국 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엘 마 이 에 1977. 4. 1. 여   필   리   핀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용산리 117            국적법 제6조
딜 로 환

고 춘 화 1978. 2.15.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학계리 289             국적법 제6조

반 춘 영 1975. 9.29. 여     중화인민공화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307-1              국적법 제6조

호 티 투 1983. 1. 8.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537              국적법 제6조

이 로 안

이 춘 홍 1974. 3.18.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403-36             국적법 제6조

오 카 티 아 1971.10.25.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신지리 326           국적법 제6조

말리아비

지 나 에 1981.12.31.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석보리 230           국적법 제6조

스 텅 굴

윤 연 옥 1974. 6.18.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남도 담양군 대덕면 운암리 793             국적법 제6조

김 금 옥 1972. 7. 5.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1182            국적법 제6조

탄티아이린 1977. 4.14.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금월리 216           국적법 제6조

박     연 1976. 2. 5.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304              국적법 제6조

스 티 븐 찰 1970. 1.27. 남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마륜리 165             국적법 제6조

스가우드

루 실 린 씨 1972. 8. 6. 여   필   리   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948        국적법 제6조

리 바 야

최 동 옥 1972. 5. 3. 여     중화인민공화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산15-2              국적법 제6조

딩 튀 펑 윙 1978. 9. 7.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도곡리 441           국적법 제6조

정 연 화 1972. 9. 7. 여     중화인민공화국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용암리 601              국적법 제6조

박 춘 옥 1972. 3.28.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71-30             국적법 제6조

박 금 화 1978. 6.13.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28              국적법 제6조

김 선 홍 1981. 5.17.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314             국적법 제6조

허 봉 화 1978. 2.25.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9-125              국적법 제6조

홍     화 1973.11. 6.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144-23             국적법 제6조

양 해 연 1981. 2.28.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면 공수리 80              국적법 제6조

정 명 월 1971. 1.23.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남도 논산시 두마면 향한리 251             국적법 제6조

황 현 숙 1977. 4.21.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북도 정읍시 감곡면 삼평리 211             국적법 제6조

최 영 매 1970.12. 4.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남도 부여군 옥산면 대덕리 46              국적법 제6조

오 드 비 나 1971. 6.18. 여   필   리   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180-10           국적법 제6조

메 르 린

                                    59
제15872호                         관          보             2004.12.15. (수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 국 국 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전 투 튀 1981.12.31.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중흥리 32              국적법 제6조
조 비 달 로 1978. 4.13. 여   필    리      핀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105-122            국적법 제6조

알 린 방 북 1976. 5. 9. 여   필    리      핀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화산리 26              국적법 제6조

두에냐스

김 정 숙 1970. 5.12.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 산 14                   국적법 제6조

마 리 벨 마 1977. 6. 2. 여   필    리      핀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1032-1          국적법 제6조

우 리 얄

윤 순 옥 1964. 5. 6.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남도 천안시 목천읍 동리 121                    국적법 제6조

이 춘 자 1978.10.14.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구서리 110                   국적법 제6조

형 려 려 1974. 7.11. 여     중화인민공화국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895-1                     국적법 제6조

학     홍 1976. 8.13.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4가 16                     국적법 제6조

이반젤린베 1974. 6.29. 여     필    리      핀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봉산리 1551-2          국적법 제6조

르날데스

전 티 미 짱 1984. 2.12. 여       베 트 남       강원도 홍천군 동면 노천리 277             국적법 제6조

최 태 선 1972. 5.24.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송현리 14                    국적법 제6조

자 히 드 무 1975.11.26. 남    파키스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851-24         국적법 제6조

흐 무 드

쉐 릴 에 이 1980. 8. 4.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명슬리 524             국적법 제6조

발 라 그

김 이 순 1979.10. 1. 여     러 시 아(연 방)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오강리 221                국적법 제6조

샤 이 에 삽 1970. 4.10. 남   파 키 스 탄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진별리 427                    국적법 제6조

다르미르

여 춘 영 1975.11.26. 여     중화인민공화국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423                    국적법 제6조

김인나세르 1978.11.16. 여     키 르 기 스 스 탄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삼유리 830               국적법 제6조

게에브나

임 화 묘 1973. 5.21.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신관리 264                   국적법 제6조

조안라구네 1977.10.30. 여     필    리      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63-13            국적법 제6조

로오라니

장 난 영 1970. 5. 8.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624                      국적법 제6조

                                        주공@1506-903

캠 포 스 시 1981. 3.11. 여   필    리      핀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노화리 314             국적법 제6조

엘라에이

이 성 희 1969. 4.28.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죽변5리 240-14               국적법 제6조

                                          60
제15872호                     관        보            2004.12.15. (수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 국 국 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김 인 숙 1974. 4.19.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귀호리 539             국적법 제6조

박 금 숙 1974. 5.12.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남산리 74              국적법 제6조

박 명 자 1974. 2.18.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683          국적법 제6조

해 랜 롱 갓 1975. 2.18. 여   필   리   핀 강원도 춘천시 서면 방동리 713             국적법 제6조

타피아돌

루 벨 린 1982. 4. 7. 여     필   리   핀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후평리 303            국적법 제6조

모 타 노

건사가마리 1980. 4. 7. 여     필   리   핀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184            국적법 제6조

아에델리사

구에바스

김     매 1977. 2.28.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               국적법 제6조

조 셀 린 에 1976.11.30. 여   필   리   핀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북방리 823            국적법 제6조

치마이코

이 춘 화 1977. 4.11. 여     중화인민공화국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1011             국적법 제6조

부크엘비라 1971.12. 9. 여     필   리   핀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중리 304             국적법 제6조

장 태 명 1979. 9.17.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김천시 부곡동 765                 국적법 제6조

한 춘 매 1974.11.22.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1000            국적법 제6조

김 성 희 1979. 5.10.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사직리 678             국적법 제6조

정 옥 명 1975. 6.30.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78              국적법 제6조

김     란 1974. 2. 6.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134                국적법 제6조

최 정 순 1973. 3. 6. 여     중화인민공화국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193-6            국적법 제6조

조블린엠에 1977. 8.18. 여     필   리   핀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상도리 756          국적법 제6조

스피노자

왕 영 화 1975. 6.11.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부리 398              국적법 제6조

김 계 애 1973. 3.22.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인서리 208             국적법 제6조

최 옥 분 1972. 9.14.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4동 913-7             국적법 제6조

제 네 린 1978.11.17.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영암군 덕진면 운암리 796-1         국적법 제6조

타 바 사

자 넬 비 1981. 1. 2. 여     필   리   핀 광주광역시 남구 칠석동 232               국적법 제6조

유 티 카

글로리아C 1975. 3.30. 여     필   리   핀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 191-35           국적법 제6조

보스미온

                                    61
제15872호                  관         보           2004.12.15. (수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CIEC60684-3-340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제3부:슬리빙의 개별형태에 대한 사양-제340-
                     342절:확장성 편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섬유 슬리빙
제정 KSCIEC60684-3-343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제3부:슬리빙의 개별 형태에 대한 사양-제343-
                     345절:확장성 비코팅 편조 에틸렌 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틸렌(E-CTFE)
                     섬유 슬리빙
제정 KSCIEC60684-3-400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제3부:슬리빙의 개별 형태에 대한 사양-제400-
                     402절:실리콘 코팅 유리섬유 슬리빙
제정 KSCIEC60684-3-403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제3부:슬리빙의 개별 형태에 대한 사양-제403-
                     405절:아크릴 코팅 유리섬유 슬리빙
제정 KSCIEC60684-3-406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제3부:슬리빙의 개별 형태에 대한 사양-제406-
                     408절:PVC코팅 유리섬유 슬리빙
제정 KSCIEC60684-3-409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제3부:슬리빙의 개별 형태에 대한 사양-제409
                     절:폴리우레탄 코팅 유리섬유 슬리빙
제정 KSCIEC60684-3-420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제3부:슬리빙의 개별 형태에 대한 사양-제420-
                     422절:아크릴 코팅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섬유 슬리빙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4-56호                  ○은행임원이 자산운용회사등의 업무를 겸직할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을 다음               수 있는 은행법상의 업무범위 등
과 같이 공고합니다.                      3. 세부개정내용
   2004년12월15일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
                  금융감독위원회             항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
1. 제안이유                               지상의‘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 도입에 따라 법령에서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
  금감위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
                                       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
  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근제개정규정
2. 주요골자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절차 및 첨부서류를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4-57호
  정함.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에 관한 예외사             은행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항을 정함.                         합니다.

 ○간접투자증권의 매입 및 환매청구일 구분의               2004년12월15일
  기준시간을 정함.                                      금융감독위원회

                                63
제15872호                 관             보           2004.12.15. (수요일)

1. 제안 이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은행주식 4%초과 취득
 ○개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및 동법시행령의                   상황 보고 및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목적
    시행(’04.12. 6.)에 따라 은행의 사모투자전문          회사(은행주식 4%초과보유) 주식 4%초과
    회사에 대한 출자 및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은                취득상황 보고
    행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금감위에 위임한 사              라. 중소기업은행 주식보유시 은행법 적용관계
    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은행업감독규               명확화

    정 및 동 시행세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동일인의 중소기업은행 주식보유의 경우에

2. 주요 골자                                   도 일반은행 주식보유시와 같이 한도초과보

 가. 사모투자전문회사업무를 은행의 자회사업종                  유관련 승인절차 및 서식을 동일하게 적용

    으로 추가                                  (은행업감독규정 제93조제1항 개정)
                                     3. 세부개정내용
    ○은행이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용이하게 출자
     할 수 있도록 사모투자전문회사업무를 은행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

     의 자회사업종으로 추가(은행이 투자위험                항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

     감소를 위해 별도의 자회사를 통하여 출자하              지상의‘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는 경우 포함).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

 나. 은행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                   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

    이외의 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은행의                 근제개정규정
    자회사에 포함.
    ○은행이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공고제2004-2호
                                           정정공고
     외에 무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거나 유한책
                                         관보 제15869호(2004.12.11.)에 게재된 국민
     임사원이라 하더라도 대규모(출자총액의
                                     고충처리위원회공고 제2004-1호(옴부즈만의설치
     30%초과)로 출자하는 경우에도 과도한 투
                                     및운영에관한법률(안) 입법예고)중 다음과 같이
     자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자회사로 간주           변경합니다.
 다.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은행주식 등 취득상황                  2004년12월15일
    보고절차 및 서식 마련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기       게          재   사        항변              경          사              항
○지방자치단체에 시민옴부즈만을 설치하도록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시민옴부즈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1. 제안이유중)                       규정하여
○각지방자치단체에 시민옴부즈만을 설치하도록 하되,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옴부즈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008년12월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둠
 (2. 주요내용중(아))

⊙법무부공고제2004-72호                            형사소송법개정법률(안)입법예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1. 개정이유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 취지와 주
                                         형사 절차에 있어서의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
                                         철저한 인권 보호와 범죄 피해자, 장애인 등 사
이 공고합니다.
     2004년12월15일                         회적 약자 배려에 대한 국민적 요청 및 시대 변
                 법무부장관                   화에 따른 형사사법 제도의 진전 사항을 적극 수

                                    64
제15872호                 관              보           2004.12.15. (수요일)

  (4)재산형 등 집행의 효율성 제고                     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재산형 등 집행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          1. 개정이유

   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을 위한 조사와             현재 개정 추진 중인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시

   공사단체에 대한 사실조회를 가능하도록 하               행에 맞춰 주택채권 매입의무 부과체계 및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시가표준액 상
   여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
                                        향조정에 따른 국민들의 주택채권 매입부담을
3. 의견제출
                                        완화하려는 것임.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 주요내용
 2005년 1 월 4 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
                                        가.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주택의 과
 을 법무부장관(참조:검찰제4과장)에게 제출하                세방식이건물과 대지의 통합평가·통합과세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방식으로 전환되므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         도 주택과 그 외 부동산으로 분리하여 부과하

 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록 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나.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가
                                         표준액의 상향조정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국
  이유)
                                         민주택채권 매입부담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기 위해 국민주택채권 의무 매입율을 하향 조
  소, 전화번호
                                         정하는 동시에 과표구간을 상향조정하여 시가
 다. 보내실 곳:법무부 검찰제4과
                                         표준액 상승에 따른 과도한 의무 매입율 상승
  ○주 소: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을 억제함.
  ○우편번호:427-720                     3. 의견제출
  ○전화:02-503-7058~9, 팩스:02-3480         동 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
   -3113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12월22일까지 다음

4. 기타 참고사항                              사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이 법률안에서 사용된 용어나 문장 가운데 그 뜻             주거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
 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
                                        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입법예
 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 주시면 업무에
                                        고란을 참조하거나, 주거복지과로 문의하여 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하는 경우
⊙건설교통부공고제2004-319호
                                         에는 그 이유)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명), 주소 및 전화번호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
   2004년12월15일                           종합청사 건설교통부 주거복지과(전화:02-
              건설교통부장관                    504-9064, 팩스:02-503-7303)

                                   70
제15872호                        관                   보              2004.12.15. (수요일)

          하고,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개                                 있게 처리하고 독특한 도시미 창출
          존재 할 경우 같은 계통의 색을 권장                               ·블럭별 옥외시설물, 안내표시와 건물
       -강조색은 제한없음                                              측면의 동 번호 색채는 단지별로 통일
       ◇건물 부위별 색채기준                                            하여 식별성과 방향성을 제고함
          ▷건물부위별 색채 기준                                바)특별계획구역
          ·건축물 입면:규칙적이고 다양한 패턴                          ·해당사항 없음
          ·건축물 측면:글자, 심볼등 그래픽 도입
          ·주요 결절점 및 교차로부근:측면에                    ⊙전라남도고시제2004-213호
            강조색 이용하여 장소성과 심미성증진                         지적삼각점측량성과
          ·경사지붕:낮은 채도의 색채선정                          지적삼각점 측량성과를 지적법시행령 제44조 제
          ▷기타사항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단지내 상징적 역할과 식별성을 향상                          2004년12월15일
            하도록 각 시설의 색채와 패턴을 변화                                          전라남도지사


    지적삼각점            평면직각종횡선수치                                     경         위        도
                                               표고(m)
    명칭및번호            X(m)        Y(m)                         경   도 (L)           위    도 (B)

    전남430        205879.02     144267.67        37.24       126 23 12.5368       35 20 51.8866

    전남431        203401.38     143490.51        39.36       126 22 42.3722       35 19 31.3311

    전남432        190057.21     150722.17        60.29       126 27 31.5978       35 12 19.6864

    전남433        192416.98     156372.65        50.19       126 31 14.5566       35 13 37.2029

    전남434        189975.96     157150.00        43.77       126 31 45.7545       35 12 18.1110

기     준     원    점      명 중    부   원       점

 소    재    지     전남430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대신리 783-1

                 전남431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백암리 641

                 전남432       전라남도 영광군 군남면 대덕리 1634

                 전남433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금계리 470-1

                 전남434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방마리 470

측 량 년 월 일 2004년10월18일

측량성과보관장소 전라남도 토지관리과

비               고 신 설


⊙전라남도고시제2004-214호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지적삼각점측량성과                                          2004년12월15일

 지적삼각점 측량성과를 지적법시행령 제44조제                                                 전라남도지사

                                               102
제15872호                   관              보                   2004.12.15. (수요일)

    정된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여 2004.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9. 9. 이 법원으로부터 재심개시결정을 받은 사             상실하게 되었다.
    실은 당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적용법조로 한 이
2. 판 단
                                            사건 약식명령에 대한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
    그러나, 이 사건 약식기소 이후인 2002. 5.30.
                                            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헌법재판소는 구 전기통신사업법(2000. 1.28.
    법률 제6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및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32조의2에 대하여 위헌결정(2001헌바5)을 선                   2004년12월15일
    고하였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 단서에 의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유영현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고시제2004-227호                        다.

      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032-440-

      청학지구) 결정(변경)및지적승인·고시                3412) 및 연수구청 도시관리과(☏032-810-

    인천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청학                746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알립니다.

지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2004년12월15일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                                        인천광역시장

가. 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결정(변경)조서
                                               면      적(㎡)
지     구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비                   고
청학지구 일단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23,124       증2,365       25,489 2000. 4.14. 지구계
주택지조성사업 103번지일원                                                                      변경 없는
                                                                                     구적오차
나. 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결정(변경)조서
                                               면      적(㎡)
지     구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비                   고
청학지구 일단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25,489        감818        24,671 2000. 4.14.
주택지조성사업 103번지 일원
    ○변경사유
도면표시번호 지          구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청학일단의      ○면적감소 감 818㎡ ○현 영남아파트 부지 일부분 제척
            주택지조성사업                         -편입면적 95㎡
                                         ○기 개설된 도로구간 사업구역내 편입 불필요
                                         ○행정동 경계로 지구계 정형화
다.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도면:별첨(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79
제15872호                 관             보            2004.12.15. (수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4-50호                  귀하는 경비정 전승512호 부정장으로서 작전을
      권고재결공고                           마치고 초소로 귀향 항해 중 소래포구 밖의 좁은

 2004년11월16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수로를 항해하면서 수로의 외연을 따라 항해하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지 않고 중앙으로 항해하다가 상대선을 발견하
                                       고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급박한 상황에서 급가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속 좌변침하다가 2004년 6 월29일 04시 20분경
니다.
                                       옥귀도로부터 약 243도 방향 약 1.0마일 해상에
      2004년12월15일
                                       서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좁은 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로를 항해할 경우에는 수로외연을 따라 항해하
1. 사건명:경비정 전승512호·어선 구복호 충돌
                                       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사건(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4-29호)             적절한 선박의 운용상의 관행에 따라 적극적으
2. 피권고자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국                                  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
  1980년 5 월11일생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면 연곡2리 118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원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
              판     결                  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할 수 없음
2004 고단 3418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에도, 1998.11. 중순경부터 1999. 4.13. 19:40
피 고 인     장다복, 상업                      경까지 구리시 교문동 193-90 소재 건물에서
          1960년 9 월14일생                약 25평의 면적에 천사휴게실이라는 상호로 전
      주   거 남양주시 금곡동 414-20            화기, 텔레비전, 의자 등을 룸 12개에 설치하여
              실로암아파트 나동 505호           놓고 전화번호가 080-011-3535, 080-380-
      본   적 전남 함평군 엄다면 영흥리 550         1004인 전화 2대를 개설한 후 광고전단을 배포
      검   사 서범준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 최준식 외 1명을 출
      재심대상약식명령                         입시켜 시간당 12,000원씩을 받고 여자와 통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99. 9.22.자 99고약        하도록 카운터에서 손님이 있는 방에 전화를 연
22412 약식명령                             결하여 전화통신을 매개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판결선고                             대하여 피고인이 구 전기통신사업법(2000.
 2004년11월25일                           1.28. 법률 제6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
      주   문                            조(벌칙) 및 제32조의2(타인사용의 제한)(이하,
 피고인은 무죄                               위 법률조항들을 합하여“이 사건 법률조항들”
      이   유                            이라 한다)를 적용법조로 하여 약식기소되어 서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적용법조                     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1999. 9.22.자 약식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전화방을             명령(99고약22412호)을 발령받아 1999.11.16.
 운영하던 자인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2003. 8.18. 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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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72호                          관                  보                2004.12.15. (수요일)

    지적삼각점            평면직각종횡선수치                                      경         위       도
                                                 표고(m)
    명칭및번호            X(m)          Y(m)                         경 도 (L)             위 도 (B)

    전남435        120692.12       132244.73       56.77       126 15 41.2838       34 34 44.8333
    전남436        108340.05       128106.07       51.71       126 13 02.6479       34 28 02.9615
    전남437        106002.70       126822.20        6.19       126 12 13.0607       34 26 46.7824
    전남438        103171.52       126911.11        6.97       126 12 17.4141       34 25 14.9243
    전남439        96963.52        125649.46        6.05       126 11 29.9426       34 21 53.1303
기    준      원    점      명    중    부   원      점

 소    재   지      전남430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대신리 783-1
                 전남435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산291
                 전남436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산215-3
                 전남437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앵무리 산10
                 전남438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고정리 877-1
                 전남439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굴포리 805

측 량 년 월 일 2004년 9 월30일

측량성과보관장소 전라남도 토지관리과

비               고 신 설


⊙(서울)서초구공고제2004-525호                                ○등록업종:철콘
     건설산업기본법(국세체납)위반업체                              ○등록번호:관악-02-10-04
     청문사항공시송달                                       ○공시송달사유: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
 국세를 체납한 업체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7조
                                                         호 위반, 청문사항 반송
제1항제2항 규정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
                                                    ○행정처분(예정)사항:영업정지 6월
업등록말소 등)제10호 규정에 행정처분(영업정지)
                                                  2. 상 호:영성토건(주)
에 앞서 동법 제86조(청문)에 의거 청문을 통지하
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미거주등 소재불명으로 송                           ○법인번호:110111-0507173

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                          ○대표자:정무균

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소재지:서초구 서초동 1340
     2004년12월15일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
                     서초구청장                               -토공(83-서울-02-506)
     공시송달업체내역
                                                         -비계(강남-02-07-030
1. 상 호:봉강건설(주)
                                                         -철콘(92-경남-10-267)
 ○법인번호:110111-2504903
                                                    ○공시송달사유:건설산업기본 제83조제10호
 ○대표자:김명호
 ○소재지:서초구 서초동 1500-8                                     위반, 청문사항 반송

    명종빌딩 302호                                       ○행정처분(예정)사항:영업정지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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