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16호                                관              보             2020. 3. 24.(화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3월 2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성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경상남도 창원시
   박*환        42-2017-20-0001076    300소죽도호
                                                    진해구 해원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백*생        41-2002-20-0000001     307천양호
                                                       대교로
 에너지산업                                              전라남도 목포시
              42-1989-20-0000087    301이순신호
 유한회사                                                 삼학로                       무선국 운용정지
                                                                       무선국
                                                    경상남도 사천시                         1개월
   최*호        42-2001-20-0000517     302경해호                          정기검사불응
                                                      상강청길                        (2020. 3. 4.
                                                                     (1차 위반)
                                                     경상남도 통영시                    ~ 2020. 4. 3.)
   강*환        42-2017-20-0001067     351해광호
                                                    사량면 하도일주로
                                                    경상남도 거제시
   김*식        42-2003-50-0000147     섬여행3호
                                                    거제면 두동로
                                                    경상남도 통영시
   김*철        42-2015-20-0000238      쌍용호
                                                    용남면 원평길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0. 3. 4.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
    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2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3월 2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성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무선국
                                               부산시 영도구                              2개월
  국*우       42-2014-20-0000251     300오로라호                        정기검사불응
                                               남항서로82번길                         (2020. 3. 10.
                                                                  (2차 위반)
                                                                                ~ 2020. 5. 9.)

                                              377
제19716호                             관           보   2020. 3. 24.(화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정보1과)
 - 전자우편 : wlsgml622@polic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정보1과(전화 02-3150-1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116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4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3. 27. ~ 2020. 4. 10.(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75
제19716호                         관          보          2020. 3. 24.(화요일)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0. 3. 10.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
    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051-974-518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2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0. 3. 10 ~ 2020. 5. 8.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박**         42-2017-30-0000487   678선창호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가마미로
 김**         42-2015-30-0000145   601설악호          전라남도 목포시 노송길

6. 유의사항
 가. 귀하(사)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
      판위원회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78
제19716호                             관          보            2020. 3. 24.(화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0. 4. 21.(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유)*륜     42-2017-30-0001080      611삼영호           전라남도 여수시 공화남1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통
      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
      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
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3월 24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무선국

                                     호출명칭
      시설자명           허가번호                             주 소          예정처분 내용
                                     (호출부호)
                                                                      허가취소
   (주)벽상**     42-2003-60-0000001    901벽상호       서귀포시 칠십리로
                                                                   (정기검사불응)
                                                                     허가취소
  성신영어****     42-2014-80-0000048    900홍준호        제주시 도리로
                                                                   (정기검사불응)

                                            379
제19716호                               관              보              2020. 3. 24.(화요일)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
     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
     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
     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
     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     적발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일시
                         압류상태                   북단양영업소
            01-95-1231-7         전남06 2012-06                 경남 사천시
 1    최재*                가산금전                  고속도로 중앙선               폐문부재    1,566,000   566,000     -
            061-2004-160         바724   -12                   서포면 아포길
                         송 (43회)               부산방향 261.4km
                         압류상태                   북충주영업소        경기도 화성시
            01-95-1431-7         경기89 2014-02
 2    김종*                가산금전                 고속도로 중부내륙선        송산면    폐문부재   1,566,000   50,000    516,000
            020-7007-120         바965   -07
                         송 (43회)               마산방향 234.0km   어섬길153번길
                                              제천지사 제천영업소       충청남도
            01-95-2031-7 사전통지 충북06 2020-02
 3    김성*                                      고속도로 중앙선       당진시 송악읍 폐문부재    400,000       -         -
            022-0003-110 서전송 도855       -20
                                               부산방향 282.5Km    구래3길

                                                 376
제19716호                         관            보         2020. 3. 24.(화요일)
2. 근거법령 :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재)검사 불응
4. 처분내용 : 허가취소
5. 참고사항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0-9호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4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
35조에 따라 2020.6월 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귀하
(사)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주재자에게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20.4.27.~2020.4.28.(2일) 오전 9시~11시 또는 오후 1시~5시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20.4.28까지
    ㅇ 청문장소 : 광업등록사무소 회의실(정부세종청사 13-1동 305호)
    ㅇ 청문주재자 : 주무관 전선희(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광업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광업권 현황 (‘20.2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7627     강원도     양덕원    6         김*열         납석     채굴계획미인가
    2     77622     강원도      고성   80         박*원         활석     채굴계획미인가
    3     77592     강원도      호명   61       주식회사 하*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4     77593     강원도      호명   62       주식회사 하*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5     77628     강원도      갑천   111     주식회사 한*포*란     납석     채굴계획미인가
    6     77558     경상북도    옥산동   65         심*열       몰리브덴광    채굴계획미인가
    7     77559     경상북도    옥산동   75         심*열       몰리브덴광    채굴계획미인가
    8     77582     충청북도    충주    47         송*일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9     77583     충청북도    충주    57         송*일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10    77584     충청북도    충주    58         송*일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380
제19716호                         관             보         2020. 3. 24.(화요일)
                             청문통지 대상 채굴권 현황 (‘20.2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62523     강원도    예미   47        조*현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주식회사
      2      75931     강원도    속초   143                 장석, 희토류광    무단채굴중단
                                           국*신*재*구*
                                                        금광, 동광,
                                                         아연광,
      3      6444      강원도                 주식회사 성*      텅스텐광,      무단채굴중단
                                                       철광, 코발트광,
                                                           규석
      4     100296     강원도    장성   83     주식회사 에*마*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5     100138    경상북도    상주   56     주식회사 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6     100139    경상북도    상주   57     주식회사 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7     100206    전라남도   우수영   42          임*택        규사       채굴계획미인가
      8     100297    전라북도    오수    1    주식회사 데*비*골*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9     100199    충청남도    당진    7          이*섭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0     100200    충청남도    대산   51          이*섭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1      31740    충청남도   안면도   108    주식회사 서*산*      규사         무단채굴중단
     12     100207    충청북도   옥산동   146       정*진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13     100292    충청북도   황강리    57     주식회사 하*      텅스텐광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20.3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629     강원도    호명   122          이*순     망간광      탐사실적미제출
                                                       금광, 은광,
      2     200631     강원도    김화    73          정*주              탐사실적미제출
                                                        형석
                                                       금광, 은광,
      3     200630     강원도    김화    45          진*환              탐사실적미제출
                                                        형석
      4     200669    전라남도    무안    64          이*례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0-10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4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20. 2. 5.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행
 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
 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81
제19716호
관
보
2020. 3. 24.(화요일)
380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7627
강원도
양덕원
6
김*열
납석
채굴계획미인가
2
77622
강원도
고성
80
박*원
활석
채굴계획미인가
3
77592
강원도
호명
61
주식회사하*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4
77593
강원도
호명
62
주식회사하*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5
77628
강원도
갑천
111
주식회사한*포*란
납석
채굴계획미인가
6
77558
경상북도
옥산동
65
심*열
몰리브덴광
채굴계획미인가
7
77559
경상북도
옥산동
75
심*열
몰리브덴광
채굴계획미인가
8
77582
충청북도
충주
47
송*일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9
77583
충청북도
충주
57
송*일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10
77584
충청북도
충주
58
송*일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3. 위반사항: 무선국정기(재)검사불응
4. 처분내용: 허가취소
5. 참고사항: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제주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7)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0-9호
광업권취소처분에대한청문통지
광업법제35조의규정에따른취소처분에앞서광업법제99조및행정절차법제21조등관련규정
에따라아래와같이청문을실시코자청문일자와절차등주요내용을광업법시행령제68조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3월24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아래광업권은광업법에서규정하고있는의무사항이이행되지아니하여광업법제
35조에따라2020.6월중에취소처분될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취소처분전에광업법제99조및행정절차법제21조등관련규정에따라귀하
(사)의의견을청취하고자아래와같이청문을실시하고자하오니청문주재자에게광업권취소처분에
대한의견을제시하시기바랍니다.
ㅇ청문일자(방문) : 2020.4.27.~2020.4.28.(2일) 오전9시~11시또는오후1시~5시
ㅇ의견제출기간(우편) : 2020.4.28까지
ㅇ청문장소: 광업등록사무소회의실(정부세종청사13-1동305호)
ㅇ청문주재자: 주무관전선희(사정이있을경우청문주재자변경가능)
ㅇ청문방법: 의견진술및증거자료제출등
ㅇ청문대상자: 취소대상광업권자(위임장을지참할경우대리인참석가능)
* 청문에참여하지않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할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처리할
예정이오니이점유념하시기바랍니다.
* 문의사항연락처: 주무관정용준☏044-203-4472
청문통지대상광업권현황(‘20.2월)
제19716호
관
보
2020. 3. 24.(화요일)
381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62523
강원도
예미
47
조*현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2
75931
강원도
속초
143
주식회사
국*신*재*구*
장석, 희토류광
무단채굴중단
3
6444
강원도
　
　
주식회사성*
금광, 동광,
아연광,
텅스텐광,
철광, 코발트광,
규석
무단채굴중단
4
100296
강원도
장성
83
주식회사에*마*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5
100138
경상북도
상주
56
주식회사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6
100139
경상북도
상주
57
주식회사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7
100206
전라남도
우수영
42
임*택
규사
채굴계획미인가
8
100297
전라북도
오수
1
주식회사데*비*골*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9
100199
충청남도
당진
7
이*섭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0
100200
충청남도
대산
51
이*섭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1
31740
충청남도
안면도
108
주식회사서*산*
규사
무단채굴중단
12
100207
충청북도
옥산동
146
정*진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13
100292
충청북도
황강리
57
주식회사하*
텅스텐광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629
강원도
호명
122
이*순
망간광
탐사실적미제출
2
200631
강원도
김화
73
정*주
금광, 은광,
형석
탐사실적미제출
3
200630
강원도
김화
45
진*환
금광, 은광,
형석
탐사실적미제출
4
200669
전라남도
무안
64
이*례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청문통지대상채굴권현황(‘20.2월)
청문통지대상탐사권현황(‘20.3월)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0-10호
광업권등록취소및소멸등록
광업법시행령제68조규정에따라행정처분내용을공고합니다.
2020년3월24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및처분내용
ㅇ광업법제35조의규정에따라의무사항이이행되지아니한광업권의등록을취소하고같은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2020. 2. 5.
3.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광업법제90조에따라이의신청을제기(처분이있음을안
날로부터90일이내, 처분이있은날로부터180일이내에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거나, 행
정소송법제20조에따라관할법원에행정소송(처분등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 처분등
이있은날로부터1년이내)을제기할수있습니다.
제19716호                        관            보        2020. 3. 24.(화요일)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업권은
 존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광업권 현황 (‘20. 2. 5.)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7263      강원도   옥동      83      한*만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    77291     충청북도   미원      47   유한회사 코*아*나*    우라늄광     채굴계획미인가
   3    77292     충청북도   미원      57   유한회사 코*아*나*    우라늄광     채굴계획미인가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20. 2. 5.)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3964       강원도   가평      28   주식회사 선*코*아      장석      생산실적미인정
   2   73965       강원도   가평      26   주식회사 선*코*아      장석      생산실적미인정
   3   77180       강원도   가평      36   주식회사 선*코*아      장석      생산실적미인정
   4   100261      경기도   발안      29        김*길        흑연      채굴계획미인가
   5   34792      경상남도   산청     135     (주)삼*세*믹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6   100262     경상남도   유천     45         최*묵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7   79393      충청북도   목계     42    주식회사 디*이*개*    철광       무단채굴중단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20. 2. 5.)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1095     강원도     평창    118   보*산*홀*스주식회사   연광, 아연광   탐사계획미신고
   2   200589     강원도     평창     47   성*산*개*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3   200605     강원도    설악산    132       임*빈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4   200577     경기도    철원     118       박*태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5   200578     경기도    철원     119       박*태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금광, 은광,
   6   200572     경상북도   낙동     132         김*자               탐사실적미제출
                                                    연광, 아연광
                                                    금광, 은광,
   7   200602     경상북도   청산      60         정*수               탐사실적미제출
                                                       동광
   8   200573     전라남도   영산포     19         조*제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9   200574     전라남도   영산포     28         조*제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10   200575     전라남도   영산포     39         조*제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11   200616     전라북도   정읍      1          권*주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12   200590     전라북도   고창      60    주식회사 영*산*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13   200595     충청북도   미원      97    주식회사 청*석*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0-11호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
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무
이행촉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4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2020.2월 현재까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
니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광업법 제35조
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82
제19717호                         관            보                2020. 3. 25.(수요일)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및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
 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정하고, 노인복지
 시설의 범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제공>


   고                      시
◉외교부고시제2020-4호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ㆍ공무 여
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 면제에 관한 협정”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에 대한 사증 면제 정책 및 협정을
2020년 3월 20일부터 1개월간 정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2020년 3월 17일자로 우리 정부에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2020년 2월 12일 발효된 “한ㆍ인도네시아 외교관 및 관용ㆍ공무 여권 사증면제협정”
이 동 협정 제6조에 따라 2020년 3월 20일부터 2020년 4월 19일까지 일시 정지됨을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5일
                외 교 부 장 관


◉법무부고시제2020-8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5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수반취득
                                                   상실일자          상실원인
                                 대전광역시 동구
 이영진    1970.**.**   여성   무국적                      2010.05.14   외국국적취득
                                    ****


◉국방부고시제2020-7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방·군사시
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0년 3월 25일
                국 방 부 장 관
                                       8
제19717호
관
보
2020. 3. 25.(수요일)
8
고
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이영진
1970.**.**
여성
무국적
대전광역시
동구
****
2010.05.14
외국국적취득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어린이보호구역지정제도의실효성제고를위해어린이보호구역내횡단보도의신호기, 속도
제한및횡단보도에관한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및교육부, 행정안전부및국토
교통부의공동부령으로정하는시설또는장비를우선적으로설치하도록하는등의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개정됨에따라어린이보호구역에설치하는시설또는장비를정하고, 노인복지
시설의범위를정비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행정안전부·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제공>
부
칙
이규칙은2020년3월25일부터시행한다.
◉외교부고시제2020-4호
인도네시아공화국정부는“대한민국정부와인도네시아공화국정부간의외교관및관용ㆍ공무여
권소지자에대한사증면제에관한협정”을포함한모든외국인에대한사증면제정책및협정을
2020년3월20일부터1개월간정지하기로결정하고, 이를2020년3월17일자로우리정부에통보해
왔습니다. 이에2020년2월12일발효된“한ㆍ인도네시아외교관및관용ㆍ공무여권사증면제협정”
이동협정제6조에따라2020년3월20일부터2020년4월19일까지일시정지됨을고시합니다.
2020년3월25일
외교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20-8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회복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3월25일
법무부장관
◉국방부고시제2020-7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항에따라국방·군사시
설사업계획을승인하고, 같은법제4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0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20년3월25일
국방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