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05호
관
보
2012. 7. 17.(화요일)
206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55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1조의3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정화업등록취소하였음을공
고합니다.
2012년7월1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 (주)세코지오
2. 대표자: 이용규
3. 주
소: 경기도안양시동안구평촌동126-1 두산벤처다임201
4. 등록업종: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제2011-1호
6. 등록취소일: 2012. 7. 12.
7. 전화번호: 031-478-4780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6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7월1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의견제출일시: 2012. 8. 9.(목)
4. 송달대상및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처분예정
시설자주소
1
42-2002-30-0000130
302광신호
박권선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월
경남사천시동금동
2
42-2004-20-0000129
300광신호
박권선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월
경남사천시동금동
3
42-1989-20-0000110
425섬구경호
김정현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월
경남통영시한산면
4
42-2006-20-0000131
301제우스호
임순교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월
경남통영시한산면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규정에따
라처분될예정이므로
나. 의견제출기한내에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
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진주사업소: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74,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7805호           관                 보           2012. 7. 17.(화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2-23호
                         광업권설정출원 각하(상금곡지적 71호)
1. 2010. 11. 26. 광업권설정을 출원한 상금곡지적 제71호 장석광에 대하여 광업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현장조사 하고자 하였으나 출원인이 지정일시에 출석하지 않아 광업법 제19조 제2호에 따라 각하 처
  분하였음을 알려드리며,
2.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처분이 있음
  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2012년 7월 17일
                   광업등록사무소장
○ 수신자 : 황선애 귀하(우380-090 충북 충주시 금봉3길 8, 다동 406호(용산동,신원아파트 8차))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2-24호
                         광업권설정출원 각하(여주지적 41호)
1. 2010. 5. 18. 광업권설정을 출원한 여주지적 제41호 고령토광에 대하여 광업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현장조사 하고자 하였으나 출원인이 지정일시에 출석하지 않아 광업법 제19조 제2호에 따라 각하 처
  분하였음을 알려드리며,

2.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처분이 있음
  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2012년 7월 17일
                  광업등록사무소장
○ 수신자 : 임채규 귀하(우486-852 경기 연천군 청산면 평화로 233번길 22-25(초성리))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2-25호
                        탐사권설정 불허가(홍성지적 68호)
1. 2011.4.18. 탐사권설정을 출원하신 홍성지적 제68호 사문석광에 대하여 2012.5.29. 광상현장조사 후 광
  물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우리부고시 제2011-11호 제20조에 의한 광체의 규모 및 품위기준 [허가기
  준(광물감정): 사문석, 분석결과: 장석,각섬석,녹니석,석영]에 미달되어 광업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불
  허가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처분이 있음
  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2012년 7월 17일
                 광업등록사무소장
○ 수신자 : 박봉운 귀하(우200-774 강원 춘천시 승지골길 16번길 14(퇴계동, 퇴계주공7단지))
                                 207
제17805호
관
보
2012. 7. 17.(화요일)
207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2-23호
광업권설정출원각하(상금곡지적71호)
1. 2010. 11. 26. 광업권설정을출원한상금곡지적제71호장석광에대하여광업법제15조제6항에따라
현장조사하고자하였으나출원인이지정일시에출석하지않아광업법제19조제2호에따라각하처
분하였음을알려드리며,
2.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에는광업법제90조에따라이의신청을제기하거나(처분이있음
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은날로부터180일이내), 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행정소
송을제기할수(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은날로부터1년이내)있음을알
려드립니다.
2012년7월17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수신자: 황선애귀하(우380-090 충북충주시금봉3길8, 다동406호(용산동,신원아파트8차))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2-24호
광업권설정출원각하(여주지적41호)
1. 2010. 5. 18. 광업권설정을출원한여주지적제41호고령토광에대하여광업법제15조제6항에따라
현장조사하고자하였으나출원인이지정일시에출석하지않아광업법제19조제2호에따라각하처
분하였음을알려드리며,
2.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에는광업법제90조에따라이의신청을제기하거나(처분이있음
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은날로부터180일이내), 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행정소
송을제기할수(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은날로부터1년이내)있음을알
려드립니다.
2012년7월17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수신자: 임채규귀하(우486-852 경기연천군청산면평화로233번길22-25(초성리))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2-25호
탐사권설정불허가(홍성지적68호)
1. 2011.4.18. 탐사권설정을출원하신홍성지적제68호사문석광에대하여2012.5.29. 광상현장조사후광
물성분분석을의뢰한결과, 우리부고시제2011-11호제20조에의한광체의규모및품위기준[허가기
준(광물감정): 사문석, 분석결과: 장석,각섬석,녹니석,석영]에미달되어광업법제24조제1항에따라불
허가처분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2.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에는광업법제90조에따라이의신청을제기하거나(처분이있음
을안날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은날로부터180일이내), 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행정소송
을제기할수(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은날로부터1년이내) 있음을알
려드립니다.
2012년7월17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수신자: 박봉운귀하(우200-774 강원춘천시승지골길16번길14(퇴계동, 퇴계주공7단지))
제17805호                 관       보          2012. 7. 17.(화요일)
   국             회
◉국회사무처공고제2012-50호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이 2012월 7월 9일 다음과 같이 개정(국회규칙
제175호)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7일
                 국회사무총장 윤 원 중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안경위 및 제안이유
  제309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2012. 7. 9)에서
김기현 위원․박기춘 위원이 서면동의로 발의한「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
칙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원안가결함.
  동 개정규칙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정수가 299인에서 300인으로 증원됨에 따라 일부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를 24인에서 28인으로,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정수를 21인에서 24인
으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정수를 28인에서 30인으로, 지식경제위원회의 위원정수를
25인에서 28인으로 각각 증원하고,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위원정수를 28인에서 26인으로, 행정안전위
원회의 위원정수를 24인에서 22인으로,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정수를 24인에서 21인으로 각각 감원
함.
  그리고 일부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국회법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보건복
지위원회로, 여성위원회를 여성가족위원회로 각각 변경함(안 제1호, 제5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1
호, 제12호 및 제16호).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국회규칙 제175호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제5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회운영위원회                    28인
  5.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6인
  7. 행정안전위원회                    22인
  8.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4인
  9.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30인
  11. 지식경제위원회                    28인
  12. 보건복지위원회                    21인
  16. 여성가족위원회                    16인
                                   부칙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8
제17805호                      관          보             2012. 7. 17.(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2-209호
                          설마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 등
1. 설마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설마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7일
                경기도지사
가. 하천기본계획 변경 목적
  ○ 지방하천 설마천은 2004년 2월 하천기본계획이 고시된 하천이나 2011년 7월 집중호우로 중상류부
    (No.38+77 탱크저지선 상류)에 피해가 집중되어 홍수피해 현황(하폭변화 등)을 고려한 축제계획 변
    경 등 기수립 기본계획의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함.
나. 연평균 강우량, 수자원 부존량 현황
   수계명 하천명 유역면적      (㎢)
                              연평균강우량 수자원총량 수자원부존량 손 실 량
                                  (mm)      (백만㎥/년) (백만㎥/년) (백만㎥/년)
   임진강 설마천           17.54       1,450.5       25.44       14.00       11.44
다. 하천유역의 지역별,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수계명 하천명 주요지점 기본홍수량                     유역 및 홍수방어
                             (㎥/s) 시설별 홍수량(㎥/s) 홍수량(㎥/s)
                                                           하도분담 계획홍수량
                                                                         (㎥/s)
  임진강 설마천 퇴골천합        류전

                 범륜사교지점 110
                              210              -
                                               -
                                                              210
                                                              110
                                                                          210
                                                                          110
라.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수계명 하천명           주요지점       유역면적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       (㎥/s)      (㎥/s)     (EL.m)     (m)
 임진강 설마천 퇴골천합          류전
                  범륜사교지점
                                9.56
                                4.22
                                           210
                                           110
                                                      210
                                                      110
                                                                 36.86
                                                                121.55
                                                                           30
                                                                           19
마.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 현황
 수계명 하천명            하천구간(No.)             지구구분
  임진강 설 마 천          0+00~38+00           친수지구
                    38+00~93+51           보전지구
바.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 관계도서․도면 등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건설본부(하천과), 파주시(건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에게 열람.
                               209
제17805호                    관        보           2012. 7. 17.(화요일)
2. 설마천 지방하천 지정(구간) 변경
   「하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지방하천 지정(구간)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
   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지방하천 지정(구간) 변경 사항
   하천 하천 구분                     구          간
   명칭 종류               기점                 종점       거리(km) 변경사유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 파주시 적성면 두지리 7.92
              당초
                       산47       661-130(임진강합류점)
  설마천 지방하천
                                                              상류부
              변경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 파주시 적성면 두지리 9.59 지방하천 편입
                       46-1      661-130(임진강합류점)
3. 설마천 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폐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4
   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
   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건설본부(하천과), 파주시(건
   설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하천 하천                  하천구간                              결정

   명칭 등급        기 점                        거리 면적(㎡) (변경․폐지일 및
                             종 점
                                           (km)             사유)
        지방    파주시 적성면   파주시  적성면  두지리
                                                      상류부 지방하천 편입
  설마천 하천 설마리 46-1 661-130(임진강합류점) 9.59 522,964 및 기본계획 일부
                                                            변경
  -첨부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1,200)
4. 설마천 홍수관리구역의 지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하천법」 제12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폐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건설본부(하천과), 파주시(건설
   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하천 하천                 홍수관리구역의 구간                           결정(변경․

  명칭 등급           기 점                           거리   면적(㎡)   폐지일 및
                                     종 점
                                                (km)           사유)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 0.21 1,988 2012년 7월
 설마천 지방            산20               47-12
       하천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 46 파주시 적성면 무건리 산1 0.23 5,953 하천기본계       변경
                                                                   획

                              계                       7,941
  -첨부서류 : 1. 홍수관리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홍수관리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등(축척 1/1,200)
                                 210
제17805호               관        보         2012. 7. 17.(화요일)
 나. 지정해제 사유
  ○ 인성리 334-1번지 팽나무 : 강풍으로 인하여 균열이 심하여 보호 수로서의 가치 상실
  ○ 상예동 1233번지 동백나무 : 생육성장 불량으로 고사되어 보호수로서의 가치 상실
  ○ 중문동 2041번지 팽나무 : 제9호 태풍 “무이파”때 팽나무가 절단 되어 보호수로서의 가치 상실
▣ 기타
 ○ 보호수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서귀포시 산림보호담당(☏064- 760-
  30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공고제2012-561호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자진반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
납)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7일
               강 원 도 지 사

1. 상 호 : 태일환경(주)
2. 대표자 : 조 창 호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455-5(☎ 033-743-5748)
4 실험실소재지 : 측정대행계약[(주)혜성환경-경기도 수질측정대행업 제20호]
5. 업종(등록번호) : 수질방지시설업(제147호)
6. 신규등록일자 : 2007. 8. 3.
◉고양시공고제2012-787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설계공모 입찰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지방자차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4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 제2절제1호에
따라 『고양시 대화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와 관련된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설계공모 입찰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7일
                고 양 시 장
1. 용 역 명 : 고양시 대화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 설계용역
2. 시행기관 : 고 양 시
3. 사업개요
  가. 위 치 :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237번지외 1필지(2238번지)
  나. 대지면적 : 1,474.9㎡
  다. 건축개요
    ○ 용 도 : 노유자시설
    ○ 연 면 적 : 2,624㎡
    ○ 층 수 : 지하2층, 지상4층
    ○ 시설내용 : 대강당, 어린이집,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상담실, 식당 등
                              213
제17805호           관                  보         2012. 7. 17.(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9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km) 경과지 (변경)이유       비고
                      시점 : 충북 제천시
   현                  덕산면 신현리 556-2
  구역                  종점 : 충북 제천시
                                              제천시 국도36호선 성암지구
                      덕산면 성암리 681-3
         일
         국도반  국도36호
              (보령~울진)
                    선
                                        0.575 덕산면 위험도로 개량공사
                      시점 : 충북 제천시             신현리
  변경                  덕산면 신현리 556-2
  구역                  종점 : 충북 제천시
                      덕산면 성암리 681-3

2. 사업시행기간 : 20011.12월 ~ 2013.12월 (24개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3-850-256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국도36호선 성암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
   리의 명세(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북 제천시 덕산면 신현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지번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권 리
 558-5 전 1,411 558-8 961      김정의 제천시 덕산면 신현리 616
 565-3 전 965 565-5 594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1695
                              김선우 가경 푸르지오아파트504-603

                              신영승 제천시 덕산면 신현리 99
 564-3 전 1,308 564-5 671      신준승 제천시 덕산면 도단리 651
                              신면승 제천시 덕산면 도단리 653
 563-2 전 1,474 563-4 518      김종찬 경기 여주군113
                                          가남면 화평리
                                                    신제천 제천시
 20-1 전    621   20-7   34    강순희 제천시 덕산면 성암리 631 새마을 명동 근저당
                                                     금고 11-14
  7    임 38,521 7-3     225    공         제천시
                                 185
제17806호                  관        보          2012. 7. 18.(수요일)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45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방송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의 인정범위를 정하고,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100분의 50 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의무 비
    율을 정함 (안 제4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
  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하는 경우 편성비율 산정시 100분의 150으로 가중치
    부여(안 제11조제2항)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46호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2에 따라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2년 7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1. 제정이유
   예측하지 못한 통신요금 청구로 인한 이용자 피해(“빌쇼크”)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고지의 주체 및
   상대방, 대상서비스, 고지방법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고지의 주체 및 상대방 (안 제3조)
    ○ (고지의 주체)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
     -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의 경우 서비스의 안정적 시장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고지의무
       적용을 2년간 유예
    ○ (고지의 상대방) 서비스 가입자 본인 및 본인이 미성년자 등인 경우 법정대리인에게도 고지하
     도록 함
                               108
제17806호                  관        보          2012. 7. 18.(수요일)
  나. 고지대상 서비스 (안 제4조)
     ○ 전체 국민이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빌쇼크*’ 우려가 큰 이동전화, 휴대인터넷(WiBro), 국제전
      화 및 국제로밍서비스를 고지대상 서비스로 함
      * 빌쇼크(Bill-Shock) : 예측하지 못한 통신요금 청구로 인한 이용자 피해
     ○ 일반 이용자보다 주로 사업자·기업이 특수목적으로 이용하고 ‘빌쇼크’ 우려가 크지 않은 주파
      수공용통신(TRS), 무선데이터통신, 무선호출, 위성휴대통신 등은 고지대상 서비스에서 제외
  다. 고지방법 (안 제5조)
     ○ 문자메시지, 전자메일 등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고지
     ○ 이동전화서비스는 음성·문자메시지·데이터서비스별로 요금한도 접근시 1회 이상, 한도초과 즉
      시 고지
      - ‘빌쇼크’ 우려가 큰 데이터서비스(국제데이터로밍 포함)는 한도초과 이후에도 일정금액 단위
        로 지속적으로 고지
                             < 데이터서비스 고지방법 >
   · 이동전화 : 요금한도 초과 후 10만원까지는 최대 3만원 단위로, 10만원 이후에는 최대 5만원 단
             위로 고지
   · 국제로밍 : 요금한도 초과 후 10만원까지는 최대 3만원 단위로, 10만원 이후에는 최대 20만원
             단위로, 100만원 이후에는 최대 50만원 단위로 고지
     ○ 제3자(국제전화사업자 및 해외사업자)로부터 과금자료를 넘겨받아 고지하여야 하는 국제전화
      및 국제음성로밍서비스는 월 1회 고지
     ○ 와이브로(WiBro)서비스의 경우 이동전화 데이터서비스에 준하여 고지
  라. 기타 차단서비스 제공 등 (안 제6조)
     ○ (차단서비스) ‘빌쇼크’ 우려가 큰 국제데이터로밍서비스와 청소년요금제의 경우, 이용자 선택에
      따라 차단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로밍정보제공) 국제로밍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해외에 도착하는 즉시 해당 국가의 서비스별
      요율 등 관련 정보 충분히 제공하도록 함
     ○ (콘텐츠이용료) 애플리케이션, 주문형 비디오(VOD), 게임, 음원 등 콘텐츠이용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함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고시제2012-774호
 2009년 5월 4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차 당사자 총회에서 채택되고, 2012년 5월 8일 국제연합 사
무총장에게 수락서를 기탁함으로써 2012년 8월 6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잔류성유기오
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가, 나, 다 개정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8일
               외교통상부장관
                             109
제17805호                 관        보          2012. 7. 17.(화요일)
4. 용역범위 :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전기, 소방, 통신 등 전 분야의 설계
5. 예정공사비 : 5,247,000천원(VAT 포함)
6. 예정 설계용역비 : 157,538천원(VAT 포함)
7. 응모자격
  가.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허용, 공동도급 협정서는 응모신청서 등록시 제출
  나.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28조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8. 응모신청서 교부 및 등록
  가. 교부 및 등록기간 : 2012년 7월 23일(월) 09:00 ~ 2012년 7월 25일(수) 18:00
  나. 등록처 : 고양시청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시청정문 앞 내외빌딩2층)
            ※ 우편접수(등록)는 불가합니다.
  다. 구비서류
    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
    2)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1부.
    3)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4)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공동 응모할 경우) 1부.
    5) 대표자 선임계(공동 응모할 경우) 1부.
    6)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7)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8) 사실확인 증명서(행정처분 등에 관한) 1부.
    9) 공동응모인 경우 상기 해당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9. 현장설명
  가. 일 시 : 2012년 7월 24일(화) 16:00
  나. 장 소 : 고양시청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시청정문 앞 내외빌딩2층)
10. 심사방법 : 설계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작품 심사 후 당선작 결정
11. 설계공모안 접수
  가. 일 시 : 2012년 9월 25일(화) 09:00 ~ 9월 26일(수) 18:00
  나. 장 소 :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심사결과 발표 : 2012년 10월 15일 전후 예정, 고양시 홈페이지에 게재)
12. 입상작품 및 보상
  가. 당선작(1점) : 설계 용역권 부여
  나. 우수작(1점) : 상금 300만원
13. 기타
  가. 설계공모지침서 등 열람(고양시 홈페이지 입찰공고에 게재)
  나. 입찰보증금은 없으며, 제출도서에 작성기준 및 설계지침을 위반하였거나, 대상 토지를 임의조작
    또는 법규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실격 또는 감점 처리한다.
                                      214
제17805호              관       보         2012. 7. 17.(화요일)
다.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계약을 할 때 전기․정보통신․소방분야․기계분야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정하는 설계자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 계약체
 결 하여야 한다.

 ※ 각 분야의 설계자격 조건은 설계공모지침(11~12page) 숙지하시기 바람.
라.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차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031-8075-4406)로 문의 바랍니다.



  인           사
      소방방재청 기획조정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채홍호(蔡鴻浩)
      대구광역시 기획관리실장에 보함
           2012.7.17
      대구광역시 기획관리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여희광(呂熙光)
      소방방재청 기획조정관에 보함
           2012.7.17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부산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경감          김재성(金在成)
      경정에 임함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부산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에 보함
           2012.7.11
      경기도지방경찰청 의정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감          박유조(朴有祚)
      경정에 임함
      경기도지방경찰청 의정부경찰서 청문감사관에 보함
           2012.7.11
      경상남도지방경찰청 통영경찰서 생활안전과장
           경감          김용조(金龍祚)
      경정에 임함
           2012.7.11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경감          이붕학(李鵬鶴)
      경정에 임함
           2012.7.11
      경기도지방경찰청 화성동부경찰서 형사과
           경감          유보국(柳保國)
      경정에 임함
      경기도지방경찰청 화성동부경찰서 형사과장에 보함
           2012.7.11
                         215
제17806호                  관         보          2012. 7. 18.(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이은행 1991.07.0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315   2012.07.12 외국국적 선택
 이가행 1995.03.1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315   2012.07.12 외국국적 선택
 유현민 1995.03.25 남 미 국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구담리 466 2012.07.12 외국국적 선택
 이지혜 1990.04.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120-11 2012.07.12 외국국적 선택
김티파니 1988.09.12 여 미   국 부산 영도구 동삼동 산 127    2012.07.12 외국국적 선택
 손규섭 1998.09.04 남 캐 나 다 경남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1111 2012.07.12 외국국적 선택
 김유빈 2010.04.10 남 중   국 강원 홍천군 남면 명동리 348   2012.07.12 외국국적 선택
◉국토해양부고시제2012-407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왕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의왕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
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2년 7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다 음
1. 의왕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조서 : 붙임
2. 위 변경결정 도면 : 생략
3. 위 변경 지형도면 : 생략
[붙 임]
                         의왕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서
□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해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증․감
 변경 제한구역 개발 경기도 의왕시 삼동 46.962276 46.722691 감)0.239585     의왕장안
                  71번지 일원                               지구도시개발사업
□ 변경사유
  ㅇ「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서 일반조정가능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의왕시 삼동 71번지 일
    원에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하고자 함
□ 의왕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총괄도․결정도․지형도면 : 생략
  ※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총괄도(1/25,000), 결정도(1/5,000) 및 지형도면은 의왕시청에 비치, 일반인 공
    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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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06호                   관        보           2012. 7. 18.(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419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화성향남2지구 택지개발사업지
구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향남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하길리,
  가. 대 지 위 치        상신리, 방축리 일원                   좌동         -
                       화성향남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1BL
  나. 사 업 면 적(㎡)          28,161.00                좌동         -
  다. 대 지 면 적(㎡)          28,161.00                좌동         -
  라. 연 면 적(㎡)            41,259.66              41,544.76 증 285.10
                          아파트              아파트 4개동(544세대,
  마. 규 모          4개동(542세대,16~20  층) 및
                                        14~20층) 및 부대․복리시설 증 2세대
                      부대․복리시설               (국민임대 544세대)
                     (국민임대 542세대)
   4. 사 업 비 : 58,990,009천원(국민주택기금 21,572,280천원)
   5. 사업기간 : 2008. 12. ~ 2014. 9.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화성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Tel: 031-250-8386)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
  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420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화성향남2지구 택지개발사업지
구내 A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향남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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