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표계속>
연번
구분
행정
구역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단계구분,
편입예정면적)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소유자  주소
공유
지분
권리
명세
권리자
주소
289
기정상당구
평촌동
304
창
 451 
 45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1단계 : 277㎡
2단계 : 174㎡
290
기정상당구 
평촌동
305
전
 945 
 94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1단계 : 329㎡ 
2단계 : 616㎡
291
기정상당구
평촌동
306
수
 1,984  1,984 
국
(국토교통부)
-
-
-
-
-
-
변경상당구
평촌동
306
수
 1,984  1,984 
국
(환경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
-
-
-
1단계 : 1,866㎡
2단계 : 118㎡
292
기정상당구
평촌동
311
전
 549 
 54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
변경상당구
평촌동
311
전
 533 
 53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1단계 : 392㎡
2단계 : 141㎡
293
변경상당구
지북동
311-1
(312-7)
전
 16 
 1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1단계
　
294
기정상당구
평촌동
312
답
 724 
 72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
변경상당구
평촌동
312
답
 708 
 70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1단계
295
변경상당구
지북동
312-1
(312-8)
답
 16 
 1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1단계
　
296
기정상당구
평촌동
313
답
 1,785  1,78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
변경상당구
평촌동
313
답
 1,719  1,71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1단계
297
변경상당구
지북동
313-1
(312-9)
답
 66 
 6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1단계
298
기정상당구
평촌동
315
답
 2,836  2,83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
변경상당구
평촌동
315
답
 2,623  2,62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1단계
299
변경상당구
지북동
315-1
(312-10)
답
 213 
 21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1단계
300
기정상당구
평촌동
316
답
 605 
 60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
변경상당구
평촌동
316
답
 538 
 53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1단계
301
변경상당구
지북동
316-1
(312-11)
답
 67 
 6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1단계
302
기정상당구
평촌동
317
답
 2,340  2,34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
변경상당구
평촌동
317
답
 2,043  2,04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1단계
<표계속>
연번
구분
행정
구역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단계구분,
편입예정면적)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소유자  주소
공유
지분
권리
명세
권리자
주소
303
변경상당구
지북동
317-1
(312-12)
답
 297 
 29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1단계
304
기정상당구
평촌동
318
답
 704 
 70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
변경상당구
평촌동
318
답
 594 
 59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1단계
305
변경상당구
지북동
318-1
(312-13)
답
 110 
 11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1단계
306
기정상당구
평촌동
319
답
 734 
 73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
변경상당구
평촌동
319
답
 619 
 61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1단계
307
변경상당구
지북동
319-1
(312-14)
답
 115 
 11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1단계
308
기정상당구
평촌동
320
답
 2,192  2,19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
변경상당구
평촌동
320
답
 1,815  1,81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1단계
309
변경상당구
지북동
320-1
(312-15)
답
 377 
 37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1단계
310
기정상당구
평촌동
321
답
 3,005  3,00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
변경상당구
평촌동
321
답
 2,396  2,39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1단계
311
변경상당구
지북동
321-1
(312-16)
답
 609 
 60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1단계
312
기정상당구
평촌동
322
답
 1,349  1,34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
변경상당구
지북동
322
(312-17)
답
 1,349  1,34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1단계
313
기정상당구
평촌동
323
답
 89 
 8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
변경상당구
지북동
323
(312-18)
답
 89 
 8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1단계
314
기정상당구 
평촌동
324
천
 1,392  1,392 
국
(재무부)
-
-
-
-
-
-
변경상당구
지북동
324
(312-19)
천
 1,392  1,392 
국(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
-
-
-
1단계
315
기정상당구
평촌동
325
천
 234 
 234 
국
(재무부)
-
-
-
-
-
-
변경상당구
지북동
325
(312-20)
천
 234 
 234 
국
(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
-
-
-
1단계
<표계속>
연번
구분
행정
구역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단계구분,
편입예정면적)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소유자  주소
공유
지분
권리
명세
권리자
주소
316
기정상당구
평촌동
326
답
 79 
 7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
변경상당구 
지북동
326
(312-21)
답
 79 
 7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1단계
317
기정상당구
평촌동
327
천
 66 
 66 
국
(국토교통부)
-
-
-
-
-
-
변경상당구
지북동
327
(312-22)
천
 66 
 66 
국
(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
-
-
-
1단계
318
기정상당구
평촌동
328
답
 1,091  1,09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
변경상당구
지북동
328
(312-23)
답
 1,091  1,09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1단계
319
기정상당구
평촌동
329
대
 715 
 71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
변경상당구
지북동
329
(312-24)
대
 715 
 71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1단계
320
기정상당구
평촌동
330
전
 872 
 87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
변경상당구
지북동
330
(312-25)
전
 872 
 87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1단계
321
기정상당구
평촌동
331
답
 2,995  2,99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
변경상당구 
지북동
331
(312-26)
답
 2,995  2,99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1단계
322
기정상당구
평촌동
332
전
 120 
 12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
변경상당구
지북동
332
(312-27)
전
 120 
 12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1단계
323
기정상당구
평촌동
332-1
전
 584 
 58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
변경상당구 
지북동
332-1
(312-28)
전
 584 
 58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1단계
324
기정상당구
평촌동
332-2
전
 704 
 70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
변경상당구
지북동
332-2
(312-29)
전
 704 
 70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1단계
325
기정상당구
평촌동
333
전
 2 
 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
변경상당구 
지북동
333
(312-30)
전
 2 
 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1단계
<표계속>
연번
구분
행정
구역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단계구분,
편입예정면적)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소유자  주소
공유
지분
권리
명세
권리자
주소
326
기정상당구
평촌동
334
임
 30 
 3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
변경상당구
지북동
334
(312-31)
임
 30 
 3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1단계
327
기정상당구 
평촌동
335
전
 1,272  1,27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
변경상당구
지북동
335
(312-32)
전
 1,272  1,27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1단계 : 1,189㎡
2단계 : 83㎡
328
기정상당구
평촌동
335-1
전
 1,249  1,24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
변경상당구
지북동
335-1
(312-33)
전
 1,249  1,24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1단계
329
기정상당구
평촌동
335-2
전
 31 
 3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
변경상당구
지북동
335-2
(312-34)
전
 31 
 3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1단계
330
기정상당구
평촌동
335-3
전
 704 
 70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
변경상당구
지북동
335-3
(312-35)
전
 704 
 70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1단계
　
331
기정상당구
평촌동
337
전
 1,901  1,90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
변경상당구
지북동
337
(312-36)
전
 1,901  1,90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1단계 : 1,734㎡
2단계 : 167㎡
332
기정상당구
평촌동
337-1
전
 1,392  1,39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
변경상당구
지북동
337-1
(312-37)
전
 1,392  1,39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1단계
333
기정상당구
평촌동
338
전
 2,231  2,23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
변경상당구
지북동
338
(312-38)
전
 2,231  2,23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1단계 : 618㎡
2단계 : 1,613㎡
334
기정상당구
평촌동
339
답
 1,002  1,00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
변경상당구
지북동
339
(312-39)
답
 1,002  1,00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1단계 : 194㎡
2단계 : 808㎡
335
기정상당구
평촌동
340
답
 2,122  2,12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
변경상당구
지북동
340
(312-40)
답
 2,122  2,12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1단계 : 402㎡
2단계 : 1,759㎡
<표계속>
연번
구분
행정
구역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단계구분,
편입예정면적)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소유자  주소
공유
지분
권리
명세
권리자
주소
336
기정상당구
평촌동
341
전
 298 
 29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
변경상당구
지북동
341
(312-41)
전
 298 
 29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2단계
337
기정상당구
평촌동
342
전
 1,230  1,23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
변경상당구
지북동
342
(312-42)
전
 1,230  1,23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1단계 : 354㎡
2단계 : 876㎡
338
기정상당구
평촌동
343
답
 1,587  1,58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
변경상당구
지북동
343
(312-43)
답
 1,587  1,58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1단계
339
기정상당구 
평촌동
344
전
 1,316  1,31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
변경상당구
지북동
344
(312-44)
전
 1,316  1,31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1단계
340
기정상당구
평촌동
345
대
 590 
 59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
변경상당구
지북동
345
(312-45)
대
 590 
 59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1단계
341
기정상당구
평촌동
345-2
도
 31 
 3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
변경상당구
지북동
345-2
(312-46)
도
 31 
 3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1단계
342
기정상당구
평촌동
346
대
 673 
 67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
변경상당구
지북동
346
(312-47)
대
 673 
 67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1단계
343
기정상당구
평촌동
346-1
대
 353 
 35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
변경상당구
지북동
346-1
(312-48)
대
 353 
 35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1단계
344
기정상당구
평촌동
347
답
 2,122  2,12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
변경상당구
지북동
347
(312-49)
답
 2,122  2,12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1단계
345
기정상당구
평촌동
348
답
 2,093  2,09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
변경상당구
지북동
348
(312-50)
답
 2,093  2,09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1단계
<표계속>
연번
구분
행정
구역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단계구분,
편입예정면적)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소유자  주소
공유
지분
권리
명세
권리자
주소
346
기정상당구
평촌동
349
답
 1,934  1,93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
변경상당구
지북동
349
(312-51)
답
 1,934  1,93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1단계
347
기정상당구
평촌동
350
답
 1,260  1,26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
변경상당구
지북동
350
(312-52)
답
 1,260  1,26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2단계
348
기정상당구
평촌동
351
답
 1,309  1,30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
변경상당구
지북동
351
(312-53)
답
 1,309  1,30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2단계
349
기정상당구
평촌동
352
답
 992 
 99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
변경상당구
지북동
352
(312-54)
답
 992 
 99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1단계 : 120㎡
2단계 : 872㎡
350
기정상당구
평촌동
352-1
답
 992 
 99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
변경상당구 
지북동
352-1
(312-55)
답
 992 
 99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2단계
351
기정상당구
평촌동
353
대
 57 
 5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
변경상당구
지북동
353
(312-56)
대
 57 
 5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1단계
352
기정상당구
평촌동
354
대
 610 
 61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
변경상당구
지북동
354
(312-57)
대
 610 
 61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1단계 : 288㎡
2단계 : 353㎡
353
기정상당구
평촌동
355
대
 26 
 2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
변경상당구
지북동
355
(312-58)
대
 26 
 2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2단계
354
기정상당구
평촌동
356
답
 1,140  1,14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
변경상당구
지북동
356
(312-59)
답
 1,140  1,14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1단계 : 870㎡
2단계 : 270㎡
355
기정상당구
평촌동
357
대
 298 
 29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　
변경상당구
지북동
357
(312-60)
대
 298 
 29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1단계 : 58㎡
2단계 : 240㎡
<표계속>
연번
구분
행정
구역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단계구분,
편입예정면적)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소유자  주소
공유
지분
권리
명세
권리자
주소
356
기정상당구
평촌동
358
답
 992 
 99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　
변경상당구
지북동
358
(312-61)
답
 992 
 99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1단계 : 470㎡
2단계 : 491㎡
357
기정상당구
평촌동
359
천
 7 
 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　
변경상당구
지북동
359
(312-62)
천
 7 
 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1단계
358
기정상당구
평촌동
360
대
 482 
 48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　
변경상당구
지북동
360
(312-63)
대
 482 
 48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1단계 : 209㎡
2단계 : 273㎡
359
기정상당구
평촌동
360-1
천
 371 
 371 
국
(재무부)
-
-
-
-
-
-　
변경상당구
지북동
360-1
(312-64)
천
 371 
 371 
국
(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
-
-
-
1단계 : 159㎡
2단계 : 212㎡
360
기정상당구
평촌동
361
구
 1,012  1,012 
국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
-
-
-
-　
변경상당구
평촌동
361
구
 976 
 976 
국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
-
-
-
1단계 : 697㎡
2단계 : 279㎡
361
기정상당구
평촌동
362-1 
 구 
 6 
 6 
국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
-
-
-
2단계
362
기정상당구
평촌동
362-2 
 구  3,003  3,003 
국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
-
-
-
-　
변경상당구
지북동
362-2
(312-65)  구  3,003  3,003 
국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
-
-
-
1단계 : 2,199㎡
2단계 : 804㎡
363
기정상당구
평촌동
363
도
 4,810  4,810 
국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
-
-
-
-　
변경상당구
평촌동
363
도
 3,128  3,128 
국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
-
-
-
1단계 : 642㎡
2단계 : 2,486㎡
364
변경상당구
평촌동
363-1
도
 76 
 76 
국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
-
-
-
1단계
365
변경상당구
지북동
363-2
(312-66)
도
 1,795  1,795 
국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
-
-
-
1단계 : 1,268㎡
2단계 : 527㎡
366
기정상당구
평촌동
364
구
 555 
 555 
국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
-
-
-
1단계 : 495㎡
2단계 : 82㎡
367
기정상당구
평촌동
365
구
 1,031  1,031 
국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
-
-
-
1단계 : 769㎡
2단계 : 225㎡
　
368
기정상당구
평촌동
366
구
 575 
 575 
국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
-
-
-
-　
변경상당구
지북동
366
(312-67)
구
 575 
 575 
국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
-
-
-
1단계
<표계속>
연번
구분
행정
구역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단계구분,
편입예정면적)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소유자  주소
공유
지분
권리
명세
권리자
주소
　
369
기정상당구
평촌동
367
구
 436 
 436 
국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
-
-
-
-　
변경상당구
지북동
367
(312-68)
구
 436 
 436 
국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
-
-
-
1단계
　
370
기정상당구
평촌동
368
도
 1,051  1,051 
국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
-
-
-
-　
변경상당구
지북동
368
(312-69)
도
 1,051  1,051 
국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
-
-
-
1단계 : 683㎡
2단계 : 368㎡
　
371
기정상당구
평촌동
369-1 
 도  1,273  1,273 
국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
-
-
-
-　
변경상당구
지북동
369-1
(312-70) 도
 1,273  1,273 
국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
-
-
-
1단계 : 882㎡
2단계 : 391㎡
※ 지번항목의 (   )는 현 토지대장사항을 기재한 것임
○ 법무부공고제2024-506호(「국적업무처리지침(예규)」개정안 행정예고 중 취소)
관보 제20881호(2024. 11. 26.) 에 게재된 법무부공고제2024-475호(「국적업무처리지침(예
규)」개정안 행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취소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공고제2024-503호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법무부장관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검찰이 공판 역량을 강화하고, 공판부서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유사 규모 
청의 공판 검사 인원 및 사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구지방검찰청 공판제1부와 공판제2부를 통합하
고 수원지방검찰청 공판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대구지방검찰청의 검사 정원(부장검사 1명)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정원(부장검사 1
명)으로 이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구지방검찰청 공판제1부와 공판제2부를 공판부로 통합하고, 수원지방검찰청 공판부를 공판제1부
와 공판제2부로 분리됨에 따라 대구지방검찰청의 검사 정원(부장검사 1명)을 수원지방검찰청의 검사 
정원(부장검사 1명)으로 재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전화 02) 2110-4210, 팩스 02)3480-30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smn1234@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60호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573호(2021.09.17.)로 도로구역 결정
(변경) 고시한 『함안 군북-가야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변경)고시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공유
지분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의
종류
1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1019
1019-1
전
582
95
1/1
함안군가야읍
말산리491-11
안달
문
2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1311-3 1311-16 구거
47
33
1/1
국토
교통
부
3
1311-3
14
1/1
국토
교통
부
4
함안군
군북면
모로리
산14-2
산14-5 임야
952
303
1/1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92
정희
준
5
함안군
군북면
사도리
958-1
958-1
도로
17
17
1/1
동촌리1148 심홍제
토지
대장
상
소유
자
미등
기
6
함안군
군북면
사도리
957
957
답
176
176
1/1
국토
교통
부
7
함안군
군북면
모로리
711-1
711-1
도로
192
192
1/1
동촌리1148 조홍제
토지
대장
상
소유
자
미등
기
8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1346-4
1346-4 도로
21
21
1/1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1476
나상
희
9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825-2
825-2
도로
4
4
1/1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1420
나병
재
10
함안군
844-2
844-2
도로
33
33
1/1
973
조석제토지미등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공유
지분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의
종류
군북면
소포리
대장
상
소유
자
기
11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61-3
61-3
도로
15
15
1/1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111
안종
두
12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62-3
62-3
도로
9
9
1/1
법
수
면
대송리
안형수
토지
대장
상
소유
자
미등
기
안정수
13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63-3
63-3
도로
18
18
1/1
법
수
면
대송리
안형수
토지
대장
상
소유
자
미등
기
안정수
14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67-3
67-3
도로
25
25
1/1
법
수
면
대송리
안형수
토지
대장
상
소유
자
미등
기
안정수
15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1184-1
1184-1 도로
10
10
1/1
법
수
면
윤외리
송재흥
토지
대장
상
소유
자
미등
기
16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1175-2
1175-2 도로
56
56
1/1
신음리
박승구
토지
대장
상
소유
자
미등
기
17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1179-1
1179-1 도로
81
81
1/1
국토
교통
부
18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1181-1
1181-1 도로
59
59
1/2
함안군
칠북면
화천리574
김석
환
도로
1/2
함안군
칠북면
화천리631
김익
찬
19
함안군
1168
1168
도로
357
357
1/1
함안군
함안면한기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공유
지분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의
종류
가야읍
사내리
봉성동986
벽
20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1204-1
1204-1 도로
138
28
1/1
국
21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1203-7
1203-7 도로
319
167
1/1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940
제삼
봉
22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1038-2
1038-2 도로
13
13
1/1
정두수
토지
대장
상
소유
자
미등
기
23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산111-2 산111-2 도로
104
104
1/1
국토
교통
부
24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1038-4
1038-4 도로
356
356
1/1
함
안
면
북촌동1078 정두수
토지
대장
상
소유
자
미등
기
25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985-1
985-1
도로
7
7
1/1
마
산
시
오동동156
장치연
토지
대장
상
소유
자
미등
기
26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1036-1
1036-1 도로
116
116
1/1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645
박원
병
27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1004-1
1004-1 도로
76
76
1/1
마산시
회원구
양덕동830-2
이희
대
28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959-2
959-2
도로
18
18
1/1
울산시
전하동
549
박용
술
29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958-1
958-1
도로
67
67
1/1
송원근
토지
대장
상
소유
자
미등
기
30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959-1
959-1
도로
101
101
1/1
울산시
전하동
549
박용
술
31
함안군
가야읍
970
970
도로
228
228
1/1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박성
춘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공유
지분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의
종류
사내리
내서읍
숲속로
30,
506동
1406호(숲속주공5
단지아파트)
32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973-1
973-1
도로
72
72
1/1
국토
교통
부
33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921-1
921-1
도로
322
322
1/1
국토
교통
부
34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723-2
723-2
도로
64
64
1/1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숲속로
30,
506동
1406호(숲속주공5
단지아파트)
박성
춘
35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711-3
711-3
도로
70
70
1/1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359
조세
현
36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716-4
716-4
도로
246
246
1/1
함안군
가야읍
신음리145
안병
석
37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716-3
716-3
도로
129
129
1/1
함안군
가야읍
신음리145
안병
석
38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산13-2
산13-2 도로
130
130
1/1
국
39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63-1
63-1
도로
172
99
1/1
안상욱
토지
대장
상
소유
자
미등
기
40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63-1
63-5
도로
206
30
1/1
안상욱
토지
대장
상
소유
자
미등
기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269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8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성ㅇ득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성ㅇ용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로1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홍ㅇ훈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13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엽      경기도 광명시 새터로27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택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2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우ㅇ준      경기도 광명시 가림로38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유ㅇ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첨성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송ㅇ호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6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12. 27. (금)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suhyun013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
   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4-157호
　「수입식품법」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그 체납
분에 대하여 재산(예금)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으로 통지가 불
가하여「국세기본법」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
1. 공시송달 대상: 재산(예금) 압류통지 반송업체 3개소
2. 공시송달 내용: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 고지 
3. 공고기간: 2024. 12. 10. ~  2024. 12. 24.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99)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업체명
[대표자]
위반법령
소재지
압류재산
압류금액(원)
최초결의
연도
주식회사
애월해송
[정*령]
수입식품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채권(예금)
348,600
2023
청산이야기
[김*순]
수입식품법
전라남도완도군
채권(예금)
334,200
2024
글로벌
케이제이에스
[강*식]
수입식품법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채권(예금)
334,200
2024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2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최유진
2020.**.**
남성
몽골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4.10.10
팜헌김
2021.**.**
여성
베트남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2024.10.30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2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유민
2023.**.**
남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평택시 ****
2023.09.11
외국국적취득
최연희
1949.**.**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1980.09.17
외국국적취득
치라폰차로
앤추애야
1977.**.**
여성
타이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2022.07.3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은정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8.01.26
외국국적취득
한예람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8.01.26
외국국적취득
김정희
1970.**.**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2016.06.26
외국국적취득
이화진
196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1999.11.23
외국국적취득
김숙자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8.11.12
외국국적취득
이경화
1966.**.**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15.06.24
외국국적취득
벳쇼가즈미
1969.**.**
여성
일본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1999.02.13
외국국적취득
권민정
1976.**.**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4.08.23
외국국적취득
정구암
1948.**.**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중구 
****
2002.08.23
외국국적취득
박정옥
1954.**.**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2024.10.04
외국국적취득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166호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내 공장 및 창고 증축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1항 의거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에이치케이로지텍 대표이사 허영균
    나. 주소 : 전남 광양시 항만1로 80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내 창고 등 신축을 통해 농수산 식품 제조·유통 
등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전라남도 광양시 황길도 1411-1번지
    나. 공사의 규모 : 창고(건축면적 1,965.79㎡) 건축 등 1식
    다. 공사의 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라. 공사의 방법 : 도급에 의함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및 공사현장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167호
　  “광양항 세풍배후단지 내 반도체 소재 제조공장 신축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제1항 
의거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공고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포스포 대표이사 박승혁, 윤호신
    나.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16번길 23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전기, 통신, 소방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반도체 분야 소재 생산을 통해 반도체 소재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광양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2238-1번지
    나. 공사의 규모 : 제조공장 및 창고 건설 1식
    다. 공사의 기간 : (당초) `24.6.17. ~ `24.11.16. (변경) `24.6.17. ~ `24.12.16.
    라. 공사의 방법 : 도급에 의함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및 공사현장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79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전면 정비(시행령 별표1의 3, 2024.7.17. 시행)에 따라 신
설된 재난유형에 대한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을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정비(안 제3조)
현행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된 별표 1의2를 삭제하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이 재난유형별로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용하는 기관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함
나.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일부 정비(안 별표 1의3)
외교부 주관 사회재난 유형 중 주한외국공관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특수목적으로 
설립된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에 포함하도
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211호 안전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kate5749@korea.kr
   - 팩스 : 044-205-8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