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류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38
8,721 163,369
21
5,090
99,809
3
567
10,044
14
3,064
53,516
대로
1
1,185
32,581
-
-
-
-
-
-
1
1,185
32,581
중로
26
6,720 124,616
17
4,720
96,020
3
567
10,044
6
1,433
18,552
소로
11
816
6,172
4
370
3,789
-
-
-
7
446
2,383
(단위: 개소, m, ㎡)
     ㅇ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합계38개노선
-
-
8,721
-
-
-
-
-
기정대로
3
1
27.5
보조
간선
도로
1,185
중로1-17
죽본리542
중로1-1
죽본리777-3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3호
(2024.01.26.)
기정중로
1
1
20
보조
간선
도로
91
대로3-1
죽본리777-3
지구경계
죽본리771-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3호
(2024.01.26.)
기정중로
1
2
20
집산
도로
277
대로3-1
죽본리732-8
중로3-1
죽본리713-4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3호
(2024.01.26.)
기정중로
1
3
20
집산
도로
399
대로3-1
죽본리676
중로1-7
죽본리745-7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3호
(2024.01.26.)
기정중로
1
4
20
집산
도로
128
대로3-1
죽본리668
중로1-6
죽본리647-2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3호
(2024.01.26.)
기정중로
1
5
20
집산
도로
125
중로1-6
죽본리648
중로3-1
죽본리65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3호
(2024.01.26.)
기정중로
1
6
20
집산
도로
1,145
중로1-17
죽본리547
중로1-2
죽본리710-6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3호
(2024.01.26.)
기정중로
1
7
20
집산
도로
304
대로3-1
죽본리593-1
지구경계
죽본리745-10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3호
(2024.01.26.)
기정중로
1
8
20
집산
도로
128
대로3-1
죽본리593-9
중로1-6
죽본리64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3호
(2024.01.26.)
기정중로
1
9
20
집산
도로
122
중로1-6
죽본리642-2
중로3-1
죽본리276-7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3호
(2024.01.26.)
기정중로
1
10
20
집산
도로
175
대로3-1
죽본리594-5
중로1-13
죽본리709-2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3호
(2024.01.26.)
기정중로
1
11
20
집산
도로
128
대로3-1
죽본리595
중로1-6
죽본리615-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3호
(2024.01.26.)
기정중로
1
12
20
집산
도로
131
중로1-6
죽본리617-2
중로3-2
죽본리627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3호
(2024.01.26.)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중로
1
13
20
집산
도로
850
지구경계
죽본리766-4
중로1-7
죽본리745-1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3호
(2024.01.26.)
기정중로
1
14
20
집산
도로
175
대로3-1
죽본리700-4
중로1-13
죽본리707-5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3호
(2024.01.26.)
기정중로
1
15
20
집산
도로
128
대로3-1
죽본리669-1
중로1-6
죽본리699-9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3호
(2024.01.26.)
기정중로
1
16
20
집산
도로
175
대로3-1
죽본리546-55
중로1-13
죽본리705-6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3호
(2024.01.26.)
기정중로
1
17
20
집산
도로
239
대로3-1
죽본리547
완충녹지4
죽본리543-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3호
(2024.01.26.)
기정중로
2
1
18
집산
도로
238
중로1-13
죽본리744-3
중로2-2
죽본리583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3호
(2024.01.26.)
기정중로
2
2
18
집산
도로
175
대로3-1
죽본리594-5
중로1-13
죽본리743-4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3호
(2024.01.26.)
기정중로
2
3
16
집산
도로
154
중로1-12
죽본리627
중로3-3
죽본리784-4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3호
(2024.01.26.)
기정중로
3
1
13
집산
도로
692
중로1-12
죽본리628-1
중로1-2
죽본리713-3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3호
(2024.01.26.)
기정중로
3
2
13
집산
도로
151
중로1-12
죽본리627
소로3-1
죽본리366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3호
(2024.01.26.)
기정중로
3
3
13
집산
도로
312
중로1-17
죽본리543-1
중로2-3
죽본리784-4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3호
(2024.01.26.)
기정중로
3
4
13
집산
도로
94
중로1-17
죽본리543-1
지구경계
죽본리772-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3호
(2024.01.26.)
기정중로
3
5
12
집산
도로
92
중로1-3
죽본리745-6
소로1-1
죽본리745-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3호
(2024.01.26.)
기정중로
3
6
12
집산
도로
92
중로1-3
죽본리745-1
소로1-1
죽본리749-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3호
(2024.01.26.)
기정소로
1
1
10
국지
도로
128
중로3-5
죽본리745-1
중로3-6
죽본리749-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3호
(2024.01.26.)
기정소로
1
2
10
국지
도로
57
소로1-1
죽본리746-1
소로1-4
죽본리746-3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3호
(2024.01.26.)
기정소로
1
3
10
국지
도로
57
소로1-1
죽본리746-1
소로1-4
죽본리746-3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3호
(2024.01.26.)
기정소로
1
4
10
국지
도로
128
중로3-5
죽본리745-5
중로3-6
죽본리749-6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3호
(2024.01.26.)
기정소로
3
1
4~13
국지
도로
28
지구경계
죽본리276-29
지구경계
죽본리366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3호
(2024.01.26.)
나) 주차장 (변경없음)
     ㅇ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5,494
-
5,494
-
기정
1
노외주차장
죽본리 746-2 일원
882
-
88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3호
(2024.01.26.)
기정
2
노외주차장
죽본리 584 일원
4,612
-
4,61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3호
(2024.01.26.)
   2) 공간시설 (변경)
    가) 녹지 (변경)
     ㅇ 녹지 결정(변경) 조서 (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소로
3
2
7.5~
15
국지
도로
10
중로3-4
죽본리523-2
지구경계
죽본리523-2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3호
(2024.01.26.)
기정소로
3
3
4
국지
도로
36
지구경계
동산리766-5
지구경계
죽본리 산 63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3호
(2024.01.26.)
기정소로
3
4
4
국지
도로
121
중로1-13
동산리766-4
지구경계
동산리 766-4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3호
(2024.01.26.)
기정소로
3
5
6
특수
도로
112
중로1-6
죽본리699-10
중로3-3
죽본리693-3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3호
(2024.01.26.)
기정소로
3
6
6
특수
도로
121
중로1-13
죽본리707-4
지구경계
동산리 780-1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3호
(2024.01.26.)
기정소로
3
7
6
특수
도로
18
중로3-5
죽본리745-3
소공원1
죽본리745-3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3호
(2024.01.26.)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
51,628
감) 3,247
48,381
-
변경
1
녹지
완충녹지
죽본리 
750-1 일원
5,200
감)
333
4,86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3호
(2024.01.26.)
선형 변경 없음
변경
2
녹지
완충녹지
죽본리 
710-1 일원
4,675
감)
300
4,37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3호
(2024.01.26.)
선형 변경 없음
변경
3
녹지
완충녹지
죽본리 
276-8 일원
9,476
감)
607
8,86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3호
(2024.01.26.)
선형 변경 없음
ㅇ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녹지
∙ 면적 변경
- 면적 : 5,200㎡→4,867㎡ (감 333㎡)
∙ 지적 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완충녹지 변경
2
녹지
∙ 면적 변경
- 면적 : 4,675㎡→4,375㎡ (감 300㎡)
∙ 지적 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완충녹지 변경
3
녹지
∙ 면적 변경
- 면적 : 9,476㎡→8,869㎡ (감 607㎡)
∙ 지적 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완충녹지 변경
4
녹지
∙ 면적 변경
- 면적 : 9,304㎡→8,708㎡ (감 596㎡)
∙ 지적 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완충녹지 변경
5
녹지
∙ 면적 변경
- 면적 : 5,327㎡→4,986㎡ (감 341㎡)
∙ 지적 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완충녹지 변경
6
녹지
∙ 면적 변경
- 면적 : 6,689㎡→6,260㎡ (감 429㎡)
∙ 지적 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완충녹지 변경
7
녹지
∙ 면적 변경
- 면적 : 7,348㎡→6,877㎡ (감 471㎡)
∙ 지적 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완충녹지 변경
9
녹지
∙ 면적 변경
- 면적 : 2,649㎡→2,479㎡ (감 170㎡)
∙ 지적 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완충녹지 변경
    나) 공원 (변경없음)
     ㅇ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
14,680
-
14,680
-
기정
1
체육
공원
체육공원
죽본리
594-27 일원
10,039
-
10,03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3호
(2024.01.26.)
-
기정
1
소공원
소공원
죽본리
745-2 일원
4,641
-
4,64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3호
(2024.01.26.)
-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4
녹지
완충녹지
죽본리 
693-4 일원
9,304
감)
596
8,70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3호
(2024.01.26.)
선형 변경 없음
변경
5
녹지
완충녹지
죽본리 
산63 일원
5,327
감)
341
4,98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3호
(2024.01.26.)
선형 변경 없음
변경
6
녹지
완충녹지
동산리 
776-1 일원
6,689
감)
429
6,26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3호
(2024.01.26.)
선형 변경 없음
변경
7
녹지
완충녹지
동산리 
786-1 일원
7,348
감)
471
6,87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3호
(2024.01.26.)
선형 변경 없음
기정
8
녹지
완충녹지
동산리 
784-3 일원
960
-
96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3호
(2024.01.26.)
변경
9
녹지
완충녹지
죽본리 
746-1 일원
2,649
감)
170
2,47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3호
(2024.01.26.)
선형 변경 없음
3) 유통 및 공급시설 (변경없음)
    가) 배수지 (변경없음)
     ㅇ 배수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
1,276
-
1,276
-
기정
1
수도공급
설비
배수시설
죽본리
745-2 일원
1,276
-
1,27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3호
(2024.01.26.)
-
   4) 방재시설 (변경없음)
    가) 유수지 (변경없음)
     ㅇ 유수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
27,050
-
27,050
-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죽본리
749-3 일원
27,050
-
27,05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3호
(2024.01.26.)
-
5) 환경기초시설 (변경없음)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없음)
     ㅇ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
6,476
-
6,476
-
기정
1
수질오염
방지시설
공공폐수
처리시설
죽본리
750-3 일원
6,476
-
6,47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3호
(2024.01.26.)
-
  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도면(변경) : 게재생략
  마.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ㅇ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870,177 감) 3,247 866,9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3호
(2024.01.26.)
-
ㅇ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1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
∙ 면적변경
- 870,177㎡→866,930㎡ (감 3,247㎡)
∙ 지적 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구역 변경
   2) 용도지역ㆍ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ㆍ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ㅇ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와 같음
   3)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ㅇ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변경)와 같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군관리
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지구단위계획 결정 도면 (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변경)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 (변경)
     ㅇ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
구역명
위  치
면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죽본리 일원
870,177
감)
3,247
866,930
  나.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변경, 게재생략)
15.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논산시 국방산업과(041-746-6623) 지형도면 고시는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
◉경상남도교육청산청학생야영수련원공고 제2025-2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자 
경상남도교육청 
산청학생야영수련원이 폐원 됨에 따라 기관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 공인을 폐기하고자「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5일
경상남도교육청 산청학생야영수련원장
공인 폐기
□ 공인폐기
   - 폐기 사유 : 경상남도교육청 산청학생야영수련원 폐원
　 - 폐기 연월일 : 2026년 1월 1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경상남도교육청
산청학생야영수련원장인
경상남도교육청 
산청학생야영수련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경상남도교육청
산청학생야영수련원출납원인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6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5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김고은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9.29
외국국적취득
박금자
1956.**.**
여성
미국
전라남도 영광군 ****
2025.05.05
외국국적취득
홍나래
1980.**.**
여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19.09.17
외국국적취득
여태경
1975.**.**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의령군 ****
2015.07.20
외국국적취득
정대하
198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7.12.14
외국국적취득
신영
197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3.03.26
외국국적취득
김현주
197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0.08.07
외국국적취득
임차례
1950.**.**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5.08.15
국적선택
불이행
김미자
1961.**.**
여성
미국
충청남도 연기군 ****
2005.09.14
외국국적취득
남정현
1969.**.**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25.09.26
외국국적취득
권용욱
200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9.07.17
외국국적취득
차준분
1936.**.**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2.09.27
외국국적취득
여혜선
1963.**.**
여성
미국
경기도 연천군 ****
2021.06.11
외국국적취득
민성재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08.21
외국국적취득
박정훈
1970.**.**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고령군 ****
2012.02.15
외국국적취득
배상영
1946.**.**
남성
캐나다
경기도 부천시 ****
2000.03.30
외국국적취득
황애경
195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9.04.24
외국국적취득
김희서
2003.**.**
여성
네덜란드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6.09.07
외국국적취득
김정수
1965.**.**
남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16.07.28
외국국적취득
이지현
198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9.04.24
외국국적취득
이창호
195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9.04.24
외국국적취득
박의민
2010.**.**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함평군 ****
2025.06.12
외국국적취득
박의현
2009.**.**
남성
캐나다
경기도 안산시 ****
2025.06.12
외국국적취득
박조안
2018.**.**
여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25.03.05
외국국적취득
강주환
2007.**.**
남성
캐나다
경기도 이천시 ****
2025.06.12
외국국적취득
최요한
200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5.04.29
외국국적취득
이나연
200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10.09
외국국적취득
홍정원
1971.**.**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고령군 ****
2012.02.15
외국국적취득
박진우
1997.**.**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고령군 ****
2012.02.15
외국국적취득
박진성
2002.**.**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고령군 ****
2012.02.15
외국국적취득
정은수
2008.**.**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남해군 ****
2025.06.10
외국국적취득
신지아
197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07.11
외국국적취득
김민정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7.07.13
외국국적취득
강민주
2007.**.**
여성
이탈리아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15.10.15
외국국적취득
정민영
1992.**.**
여성
미국
충청남도 태안군 ****
2025.03.19
외국국적취득
김형근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10.11
외국국적취득
이징숙
193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5.03.14
외국국적취득
서광욱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5.10.17
외국국적취득
권준옥
1959.**.**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5.02.06
외국국적취득
안예진
1988.**.**
여성
인도네시
아
경기도 용인시 ****
2025.05.27
외국국적취득
정재형
200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5.07.24
외국국적취득
최길용
195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0.09.25
외국국적취득
민희진
199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6.07.13
외국국적취득
양진혁
199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8.11.19
외국국적취득
박영주
197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12.01
외국국적취득
강희명
1980.**.**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1.06.15
외국국적취득
이지율
200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3.03.27
외국국적취득
이복기
1966.**.**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울릉군 ****
2025.06.25
외국국적취득
이신빈
200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5.06.25
외국국적취득
구유미자
1996.**.**
여성
일본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5.03.06
외국국적취득
정양헌
2002.**.**
남성
독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4.02.07
외국국적취득
김순덕
1947.**.**
여성
독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13.07.08
외국국적취득
남궁은선
1992.**.**
여성
독일
경기도 연천군 ****
2025.07.17
외국국적취득
최동국
1948.**.**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07.10.22
외국국적취득
이난형
1949.**.**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05.12.12
외국국적취득
이현정
2008.**.**
여성
중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19.12.0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응웬욱가휘
2017.**.**
남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5.09.0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대환
1981.**.**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24.10.30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 제2025-495호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4호 거주(F-2)의 체류자격

'파'목에 관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5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중 24. 거주(F-2) 파목에 관한 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파목(이하 “지역특화
형 우수인재(F-2-R)”라 한다)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감소지역 등”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및 제
   12의2호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말한다.
 2. “지역특화형 비자”란 법무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 등에서의 인력 수급과 지역 활력 회복을 지
   원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 등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외국인에 대해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광역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
   별자치도 중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4. “기초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중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의 대상 지역이 된 인구감소지역 등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추천지역”이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외국인을 추천대상으로 제
   출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인구감소지역 등을 말한다.

제3조(대상 지역)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참여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인구감소지역 등을 대상 지역으로 한다.

제4조(자격 요건) ①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6조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서를 발급받을 것
 2.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5. 유학(D-2)
   체류자격의 대상 교육기관에 입학하여 국내에서 2년 이상 체류하며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연간 소득이 제6조에 따라 추천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생활임금 이상일 것
 3.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체류자격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상 추천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취업 또는 창업활동을 하고자 할 것
 4.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5
   단계 이상을 배정받은 경우 포함)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취득할 것
5.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법무부장관은 인구감소 위기가 심각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자격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인원 결정 및 배정) ① 법무부장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역특화형 우수인재의 요건
 및 인원, 운영기간 등에 관한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운영계획에 따라 당해 지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광역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지역특화형 우수인재의 필요 인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인원을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인원을 토대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인원을 결정하여 광역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인원을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배정하
 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6조(추천 절차) 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을 선별하여 제5조의 배
 정된 인원 범위 내에서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천 대상 외국인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
 다.
②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추천자에 대해 제4조의 요건과 제5조의 인원을 고려
 하여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5-50호
　다음 증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임을 고시합
니다.
2025년 12월 0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해기사면허증 무효[(동해해심 제2025-013호) 어선 청룡호 좌초사건]
○ 증서의 종류 : 해기사면허증
○ 면허증소지자 : 김**
○ 주    소 : 경*** *** ** *** **(****)
○ 면허의 종류 및 번호 : 6급항해사(PH-G6-22-0057)
○ 면허교부청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면허교부일자 : 2022.6.9.
○ 무효선언일자 : 2025.12.1.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25-188호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5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 시행에 관한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소규모 우편취급국 특성에 따른 점심시간 교대근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취약시간대 사고 예방 및 
원활한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고자 함
2. 대상 우편취급국(4국)
총괄국명
취급국명
점심 휴무시간
취급지역
시범운영 기간
부산사하
부산하단2동
12:00 ~ 13:00
부산광역시 사하구
‘26. 3. 3.
~ 5. 29.
거제
거제고현
12:00 ~ 13:00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
거제중곡
12:00 ~ 13:00
경상남도 거제시
동울산
울산화정월봉
12:00 ~ 13:00
울산광역시 동구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3일까지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부산시 연제구 법원북로 33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화: 051-559-3112 / 팩스: 0505-005-1451
   ㅇ 이메일: bottlecrane@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 051-559-3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고시제2025-45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진도한국해양과학기술원B호등부표)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비고
진도한국해양과학
기술원B호등부표
34-34-07.80N
126-18-24.00E
Fl(4) Y 8s
6
황·
망대형
2025.
11.20.
2025.
12.1.
유실 
복구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5-49호
　2025년 11월 29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개선권고 재결공고[부산해심 제2025-036호(유류운반부선 은성 해양오염사건)]
사 건 명 : 유류운반부선 은성 해양오염사건
피요청자 : 정**(****.*.*.*)
           부* ** ******** ***, ***** 
   귀하가 임차하여 관리하고 있는 은성에서 2024. 11. 30. 21:15경 부산항 4부두 위치인 북위 
35도 07분 13초 · 동경 129도 02분 57초 해상으로 기름을 유출하여 오염시키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는 귀하가 화물유펌프와 클러치로 연결되는 발전기 기관을 기동하기 전 화물유펌프 클러치 
레버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발전기 기관을 작동시켜, 발전기 기관의 구동축과 클러치로 
연결되어있던 화물유펌프가 가동되면서 화물유 매니폴드에 연결된 호스를 통해 기름이 갑판으로 
누출된 후 바다로 흘러 들어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① 귀하에게 발전기 기관 가동 전 화물유펌프 클러치 레버 등의 위치를 미리 확인할 것과, ② 
가능하면 외부에 노출된 화물유펌프 클러치 레버 등에 보호장치를 하여 의도치 않게 레버의 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5-48호
  2025년 11월 4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개선명령 재결공고[부산해심 제2025-035호(원양어선 아드리아 화재사건)]
1. 사 건 명 : 원양어선 아드리아 화재사건(부산해심 제2025-035호)
2. 피요청자 : 동*** ****(대*** ***)
서**** *** *****(***)
권   고   서
   귀사의 소유선박 아드리아가 2024. 3. 25. 15:30경(GMT +4) 인도양 마다카스카르 북쪽 약 
415해리 해상에서 조업 중 기관실 컨트롤룸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손되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화재 사고는 아드리아의 일등기관사가 컨트롤룸 배전반에 대한 점검과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 귀사가 아드리아의 선원들에 대한 교육·훈련과 노후 전기설비에 대한 
보수·정비 지원을 효과적으로 하지 아니한 것도 사고가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사의 선박 노후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 지원 시스템과 선원들에 대한 전기설비 
유지·보수 교육 및 화재진압 훈련 시스템의 개선을 명하니 반드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5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5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이경신
1960.**.**
여성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
2023.09.25
외국국적취득
조한얼
1980.**.**
남성
미국
전라남도 곡성군 
****
2024.10.04
외국국적취득
허웅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7.04.04
외국국적취득
김준식
1999.**.**
남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24.12.19
외국국적취득
이재성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0.08.19
외국국적취득
최보미
1974.**.**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의성군 
****
2012.03.28
외국국적취득
김선애
1991.**.**
여성
미국
경상남도 의령군 
****
2013.06.21
외국국적취득
이서연
201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0.03.21
외국국적취득
원진옥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7.04.17
외국국적취득
정은옥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8.01.30
외국국적취득
임은희
196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1990.02.23
외국국적취득
김동하
1976.**.**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5.06.20
외국국적취득
변진숙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5.02.03
외국국적취득
변성원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5.04.18
외국국적취득
허인승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11.12
외국국적취득
이선걸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9.04.06
외국국적취득
신경균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5.01.19
외국국적취득
이정은
2002.**.**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임실
군 ****
2015.05.06
외국국적취득
황인수
1960.**.**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3.01.10
외국국적취득
강두용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7.01.30
외국국적취득
김재희
1999.**.**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시 ****
2025.07.09
외국국적취득
김규민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4.04.24
외국국적취득
이세실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9.01.27
외국국적취득
문척기
1960.**.**
남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
2014.05.16
외국국적취득
장홀리
2003.**.**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부여군 
****
2015.01.19
외국국적취득
윤재식
195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1996.03.28
외국국적취득
최지아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4.08.01
외국국적취득
정홍덕
1956.**.**
남성
뉴질랜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
시 ****
2003.07.08
외국국적취득
박소현
1984.**.**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03.18
외국국적취득
허정숙
1973.**.**
여성
미국
전라남도 광양시 
****
2023.09.28
외국국적취득
박정현
199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25.01.22
외국국적취득
최지영
1965.**.**
여성
미국
경상북도 고령군 
****
1999.08.26
외국국적취득
김소명
2000.**.**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3.08.26
외국국적취득
박재은
1989.**.**
여성
미국
전라남도 신안군 
****
2024.01.10
외국국적취득
최명선
1951.**.**
여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25.08.29
외국국적취득
조한슬
2002.**.**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22.03.01
외국국적취득
이소정
199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5.02.10
외국국적취득
김기현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2.07.12
외국국적취득
박규월
1961.**.**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
시 ****
2024.12.17
외국국적취득
강지수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5.08.26
외국국적취득
조은경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3.05.14
외국국적취득
이지희
1998.**.**
여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5.09.17
외국국적취득
한은영
1970.**.**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전의
면 ****
2018.04.16
외국국적취득
정순임
1965.**.**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1980.03.07
외국국적취득
금병달
195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2013.06.27
외국국적취득
****
최민진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9.09.24
외국국적취득
최길자
193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2.05.01
외국국적취득
강환수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86.04.17
외국국적취득
차서윤
199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4.07.16
외국국적취득
우종철
195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1997.05.29
외국국적취득
박범수
1995.**.**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5.01.18
외국국적취득
유순화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1974.10.11
외국국적취득
김낭희
1975.**.**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1995.03.16
외국국적취득
강서윤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6.07.21
외국국적취득
조용범
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4.25
외국국적취득
최윤경
1978.**.**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임실
군 ****
2017.04.13
외국국적취득
양희자
1949.**.**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17.02.14
외국국적취득
임순홍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0.06.21
외국국적취득
김영석
199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5.04.07
외국국적취득
이혜복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0.09.15
외국국적취득
곽영수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5.09.18
외국국적취득
강현숙
1955.**.**
여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25.08.29
외국국적취득
윤민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5.09.12
외국국적취득
구자헌
197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21.10.01
외국국적취득
이보미
198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21.11.17
외국국적취득
손창준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5.04.09
외국국적취득
이선희
1969.**.**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횡성
군 ****
2018.05.14
외국국적취득
박정주
1976.**.**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연서
면 ****
2012.08.22
외국국적취득
이선령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1.31
외국국적취득
김태용
198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5.02.22
외국국적취득
김윤성
201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5.02.22
외국국적취득
한민준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5.09.26
외국국적취득
최재우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8.05.21
외국국적취득
김정원
1971.**.**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08.07.24
외국국적취득
안형준
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6.12
외국국적취득
김성래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1.07
외국국적취득
김월덕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5.04.16
외국국적취득
조현이
1999.**.**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0.06.18
외국국적취득
조경석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10.12
외국국적취득
이혜숙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10.12
외국국적취득
강명복
1970.**.**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시 ****
2011.04.21
외국국적취득
조신형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10.12
외국국적취득
김형봉
198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17.11.02
외국국적취득
고진경
197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1997.05.31
외국국적취득
소광수
1976.**.**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
군 ****
2022.05.13
외국국적취득
박동철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06.03.09
외국국적취득
김영국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5.07.29
외국국적취득
지옥애
1978.**.**
여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09.12.04
외국국적취득
서동준
198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7.14
외국국적취득
선우현
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9.04.17
외국국적취득
이윤정
1983.**.**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15.08.28
외국국적취득
최영이
1977.**.**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08.08.14
외국국적취득
신미선
1977.**.**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5.07.10
외국국적취득
남미옥
1959.**.**
여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
2004.04.13
외국국적취득
마진
1960.**.**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5.02.08
외국국적취득
주미영
1965.**.**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1996.06.27
외국국적취득
어재경
2001.**.**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합천군 
****
2009.07.16
외국국적취득
김성중
1944.**.**
남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17.04.08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46.**.**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4.02.24
외국국적취득
김선희
198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5.05.01
외국국적취득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3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5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노바오쩌우
2021.**.**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5.10.30
김유신
2025.**.**
남성
타이
경기도 부천시 ****
2025.11.0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53호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군위-
의성 국도건설공사」에 대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변경) 지정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8호선
노선명
영주-포항선
접도구역의 지정
구간 및 범위
○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 위치
  - 시점 : 대구광역시 군위군 우보면 선곡리 1025-3
  - 종점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1061-28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군위-의성 국도건설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
◉조달청공고 제2025-463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 1항9호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제재(예정)에 따른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등
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기타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5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에 따른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① 주식회사 에스와이알(SYR)(686-39-01123)
  ② 대표 박서영(020910-*******)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3길 26, ***호(역삼동, *****아파트)
  ① 주식회사 에스와이알(SYR)(686-39-01123)
    (우27726)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보천로 61
  ② 대표 박서영(020910-*******)
    (우06254)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3길 26, ***호(역삼동, *****아파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경찰청 수요 ‘안전헬멧(계약번호 122420931-00)’ 구매 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하여 계약을 해지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9호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제2호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2.개별기준 제13호가목“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않은 자”


6. 의견제출 안내
○ 기 관 명 : 서울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장비구매과(☎02-590-8745 / FAX 0505-480-1625)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2층 장비구매과
○ 모사전송 : 0505-480-1625
○ 제출기한 : 2025년 12월 22일(월) 18: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