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구비서류                   < 신청서 >
                                               등록명의인 표시변경(경정)등
                                                  록신청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의
                                                  구비서류>
                                               (2) 등록권리자의 표시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주민등
                                                  록정보)
1430000-0002   이전등록     근거법령                   1. 특허권등의 등록령 제15조
특허청                                            2. 특허권등의 등록령 시행규
(       )
                                                  칙(제13조 1항 3호[별지
                                                  15])
                                               3. 상표법 (제12조 9항)

                        구비서류                   < 신청서 >
                                               권리이전등록신청서
                                               < 신청서 >
                                               단체표장등록출원(단체표장권)
                                                  이전허가신청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전부
                                                  (일부)이전 또는 상표권·디
                                                  자인권의 분할 - (1) 권리
                                                  이전등록신청서 - (2) 등록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양도증(일반양도), 가족관
                                                  계증명서(사망인경우), 법
                                                  인등기부등본(합병인경우))
                                                  - (3) 제3자의 허가·인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 (4) 위
                                                  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
                                                  명하는 서류 - (5)신청인의
                                                  인감증명서(6개월이내에 발
                                                  급된 것이어야 하며 인감
                                                  제도가 없는 외국인인 경
                                                  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
                                                  서)
                                               (2) 단체표장등록출원(단체표
                                                  장권  ) 이전허가신청 - (1)
                                                  단체표장등록출원
                                                  권              (단체표장
                                                    )이전허가신청서 - (2)
                                                  법인의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제외)
                                                  - (3) 합병후 존속하는 법
                                                  인의   정관대리권을
                                                           - (4) 위임의 경
                                                  우
                                                  서류 그            증명하는
                                               < 공무원확인사항 >
                                               (3)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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