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46
구분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225,374.0225,374.6
기정
-
A1
16,677.016,677.0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358-1
일원16,677.016,677.0
기정
A2
46,463.046,463.0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47
일원46,463.046,463.0
기정
A3
32,144.032,144.0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403-2
일원32,144.032,144.0
변경
A4
40,118.040,118.2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455
일원40,118.040,118.2
기정
A5
36,078.036,078.0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455-8
일원36,078.036,078.0
변경
A6
35,214.035,214.4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428
일원35,214.035,214.4
기정
A7
18,680.018,680.0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422-2
일원18,680.018,680.0
*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구분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8,419.5 8,426.9
증) 7.4
변경
-
근생1
731.0
730.3
1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347-4
일원
731.0
730.3
　
변경
근생2 1,417.0 1,415.6
1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36
일원
721.6
720.8
2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36
일원
695.4
694.8
변경
근생3 2,791.1 2,798.0
1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454-2
일원
646.9
648.0
2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454-2
일원
638.3
640.0
3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454-2
일원
638.4
640.0
4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454-2
일원
867.5
870.0
변경
근생4 1,029.5 1,031.1
1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452-6
일원
484.5
486.0
2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452-6
일원
545.0
545.1
변경
근생5 1,060.9 1,061.9
1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378-15
일원
1,060.9 1,061.9
기정
근생6 1,390.0 1,390.0
1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446
일원
1,390.0 1,390.0
* 준주거시설용지(변경)
47
구분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2,017.2 2,017.0
감) 0.2
변경
-
준주거1 1,005.71,005.4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347-4
일원
1,005.7 1,005.4
　
변경
준주거2 1,011.51,011.6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347-4
일원
1,011.5 1,011.6
* 일반상업용지(변경)
구분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8,627.0 8,627.1
증) 0.1
변경
-
상1
4,860.0 4,860.1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257-18
일원4,860.0 4,860.1
　
기정
상2
2,667.0 2,667.0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323-2
일원2,667.0 2,667.0
기정
상3
1,100.0 1,100.0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425-35
일원1,100.0 1,100.0
48
* 업무용지(변경)
구분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79,391.679,388.7
감) 2.9
변경
-
업1
4,383.7 4,381.5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257-18
일원4,383.7 4,381.5
　
기정
업2
4,213.1 4,213.1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23-3
일원4,213.1 4,213.1
변경
업3
3,917.0 3,917.1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23-3
일원3,917.0 3,917.1
기정
업4
8,187.0 8,187.0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519-46
일원8,187.0 8,187.0
변경
업5
6,826.8 6,826.0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520-244 일원6,826.8 6,826.0
기정
업6
9,054.0 9,054.0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425-50
일원9,054.0 9,054.0
기정
업7
8,438.0 8,438.0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425-26
일원8,438.0 8,438.0
기정
업8
7,472.0 7,472.0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520-53
일원7,472.0 7,472.0
기정
업9
7,953.0 7,953.0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521-1
일원7,953.0 7,953.0
기정
업10
6,379.0 6,379.0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523-30
일원6,379.0 6,379.0
기정
업11
4,568.0 4,568.0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520-75
일원4,568.0 4,568.0
기정
업12
8,000.0 8,000.0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520-59
일원8,000.0 8,000.0
* 주상복합용지(변경)
구분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8,475.618,475.7
증) 0.1
변경
-
주상1 11,448.611,448.7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520-2
일원11,448.611,448.7
기정
주상2 7,027.0 7,027.0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425-123
일원7,027.0 7,027.0
49
* 종교시설(변경)
구분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4,712.0 4,712.4
증) 0.4
변경
-
종1
1,314.8 1315.2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347-1
일원
1,314.8 1315.2
변경
종2
1,054.3 1054.2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257-18
일원
1,054.3 1054.2
변경
종3
1,162.9 1,162.0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387-17
일원
1,162.9 1,162.0
변경
종4
1,180.0 1,181.0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535-2
일원
1,180.0 1,181.0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용지(변경)
구분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4,212.3 4,212.5
증) 0.2
변경
-
주유1 3,342.0 3,342.1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425-28
일원
3,342.0 3,342.1
존치
변경
주유2
870.3
870.4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257-18
일원
870.3
870.4
* 주차장(변경)
구분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4,640.9 4,641.2
증) 0.3
기정
-
주차1 1,482.0 1,482.0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323-3
일원
1,482.0 1,482.0
　
기정
주차2 1,625.0 1,625.0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378-9
일원
1,625.0 1,625.0
변경
주차3 1,533.9 1,534.2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425-46
일원
1,533.9 1,534.2
50
* 교육시설(변경)
구분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25,507.125,473.9 감) 33.2
변경
-
중1 10,810.410,786.9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335-4
일원10,810.410,786.9
변경
초1 11,695.911,683.7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412-3
일원11,695.911,683.7
변경
유1
3,000.8 3,003.3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378-1
일원
3,000.8 3,003.3
* 하수도(오수펌프장)(변경)
구분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
합계
800.0
800.5
증) 0.5
변경
-
하1
800.0
800.5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520-4
일원
800.0
800.5
51
ㅇ건축물용도및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
경) 조서
※ 본계획과관련하여본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에언급되지않은사항은<고양덕은도시
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따른다.
- 단독주택용지
* 일반형단독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
단독1
용
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 제1호단독주택(공동생활가정, 다중주택제외)
불허용도
y 허용용도이외의용도
y 「학교보건법」등기타법령에따라당해토지에불허되는용도
건폐율
y 50% 이하
용적률
y 100% 이하
높이
y 2층이하
1주택당가구수
y 2가구이하
배치
y 건축물배치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1장제4조(건축물
의배치)의기준을따른다.
형태
y 건축물형태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1장제6조(외벽의재
료, 형태등), 제7조(지붕및옥탑등), 제8조(담장)의기준을따른다.
색채
y 건축물형태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1장제6조(외벽의
재료, 형태등)의기준을따른다.
건축선
y 세부적인건축선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1장제5조(건
축선)의기준을따른다.
※ 필지별확보해야하는생태면적률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을따른다.
*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
단독2,
단독3
용
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 제1호단독주택(공동생활가정, 다중주택제외)
y 「건축법시행령」[별표1]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 마목, 너목, 장의사, 옥외철탑이
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에서의근린생활시설설치규모는건축연면적
의40%를초과할수없으며, 지상1층또는지하1층에한하여허용함
불허용도
y 허용용도이외의용도
y 「학교보건법」등기타법령에따라당해토지에불허되는용도
건폐율
y 60% 이하
용적률
y 180%이하
높이
y 4층이하. 단, 다가구주택의경우주택으로쓰는층수(지하층은제외)가3개층이하
로한다.주1)
52
주1) 1층에필로티를설치하는경우에도층수에포함시킨다.
※ 필지별확보해야하는생태면적률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을따른다.
1주택당가구수
y 5가구이하
배치
y 건축물배치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1장제4조(건축물의배치)의기준을
따른다.
형태
y 건축물형태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1장제6조(외벽의재료, 형태등), 제7
조(지붕및옥탑등), 제8조(담장), 제9조(옥외광고물)의기준을따른다.
색채
y 건축물형태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1장제6조(외벽의재료, 형태등)의
기준을따른다.
건축선
y 세부적인건축선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1장제5조(건축선)의기준을따른다.
53
- 공동주택용지(아파트)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
A1
∼
A7
용
도
허용용도
y 「건축법시행령」[별표1]
- 제2호공동주택중아파트(공동생활가정및노인복지시설, 원룸
형주택, 기숙사형주택제외)
y 「주택법」제2조, 제8호및제9호,「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
정」제4조부대시설, 제5조복리시설
불허용도
y 허용용도이외의용도
y 「학교보건법」등기타법령에따라당해토지에불허되는용도
건폐율
y <별표1>에규정된내용을초과하여건축할수없다.
용적률
y <별표1>에규정된내용을초과하여건축할수없다.
높
이
y <별표1>에규정된내용을초과하여건축할수없다.
y A4, A5, A6, A7블럭의저층형배치구간최고층수는15층이하로
하며, 저층형배치구간내층수계획은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의
도로소음저감계획을준수토록한다.
※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에의한고도제한규정이적용
될경우지정된고도기준에준하여해당높이이하로하여야한
다. 단, 주동에걸치는고도제한의높이가다를경우가장낮은
고도제한높이를적용하며고도제한의기준은해발고도로한다.
※ 건축물의높이는지반+건축+옥탑(장식구조물등부대시설포
함)+피뢰침및안테나를포함한높이임
※ 세부사항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및시
행지침참조
배
치
y 건축물배치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2장제6조(직각배
치구간), 제7조(저층형배치구간)의기준을따른다.
형
태
y 건축물형태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2장제9조(건축물
의재료및형태), 제11조(담장)의기준을따른다.
색
채
y 건축물색체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2장제10조(건축물
의색채)의기준을따른다.
건축선
y 세부적인건축선에관한사항은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
단위계획결정도에서정한내용을따른다.
※ 필지별확보해야하는생태면적률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을따른다.
-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
근생1
∼
근생6
용
도
허용용도
y 「건축법시행령」[별표1]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
매소, 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 제10호교육연구시설(유치원, 학원에한함)
- 제11호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에한함)
- 제14호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불허용도
y 허용용도이외의용도
y 「학교보건법」등기타법령에따라당해토지에불허되는용도
54
- 준주거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
준주거1,
준주거2
용
도
허용용도
y 「건축법시행령」[별표1]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소,
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 제5호문화및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관람장제외)
- 제7호판매시설(도매시장제외)
- 제10호교육연구시설(유치원, 학원에한함)
- 제11호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에한함)
- 제14호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 제20호자동차관련시설(차고, 주기장, 폐차장제외)
불허용도y 허용용도이외의용도
y 「학교보건법」등기타법령에따라당해토지에불허되는용도
건폐율
y 60% 이하
용적률
y 380% 이하
최고높이
y 62m 이하
배
치
y 건축물배치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4장제4조(건축물의배치)의기준을따른다.
형
태
y 건축물형태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4장제6조(건축물의형태)의기준을따른다.
색
채
y 건축물색채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4장제7조(건축물의색채)의기준을따른다.
건축선
y 세부적인건축선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4장제5조(건축선)의기준을따른다.
- 상업용지
건폐율
y 60% 이하
용적률
y 230% 이하
최고층수
y 5층이하
배
치
y 건축물배치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3장제4조(건축물의배치)
의기준을따른다.
형
태
y 건축물형태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3장제6조(건축물의형태)
의기준을따른다.
색
채
y 건축물색채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3장제7조(건축물의색채)
의기준을따른다.
건축선
y 세부적인건축선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3장제5조(건축선)의
기준을따른다.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상1, 상2
상3
-
상1
∼
상3
용
도
허용용도
y 「건축법시행령」[별표1]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
- 제5호문화및집회시설(마권관련시
설, 관람장제외)
- 제6호종교시설(종교집회장에한함
y 「건축법시행령」[별표1]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
- 제5호문화및집회시설(마권관련시
설, 관람장제외)
- 제6호종교시설(종교집회장에한함
55
- 업무용지
단, 당해용도가건물의부수용도이어
야함)
- 제7호판매시설(상점, 대형마트, 전문
점, 백화점, 쇼핑센터에한함)
- 제9호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제외)
- 제10호교육연구시설(자동차학원및
무도학원제외)
- 제13호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
골프연습장제외)
- 제14호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 제20호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
장에한함
단, 당해용도가건물의부수용도이어
야함)
- 제7호판매시설(상점, 대형마트, 전문
점, 백화점, 쇼핑센터에한함)
- 제9호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제외)
- 제10호교육연구시설(자동차학원및
무도학원제외)
- 제13호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
골프연습장제외)
- 제14호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 제16호
위락시설(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영업소제외)
- 제20호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
장에한함)
불허용도y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y 70% 이하
용적률
구
분
용적률
상업1, 상업2
600% 이하
상업3
900% 이하
높
이
구
분
최고높이주¹)
최저층수
상업1
70m 이하
5층이상
상업2
77m 이하
5층이상
상업3
15층이하
5층이상
주1)「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에의한고도제한규정이적용될
경우지정된고도기준에준하여해당높이이하로하여야한다.
단, 건축물에걸치는고도제한의높이가다를경우가장낮은고도
제한높이를적용하며고도제한의기준은해발고도로한다.
※ 건축물의높이는지반+건축+옥탑(장식구조물등부대시설포함)+
피뢰침및안테나를포함한높이임
※ 세부사항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면참조
배치및형태
y 건축물배치및형태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5장제4조
(건축물의배치), 제6조(건축물의형태및외관, 색채)의기준을따
른다.
색
채
y 건축물색채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5장제6조(건축물의
형태및외관, 색채)의기준을따른다.
건축선
y 세부적인건축선에관한사항은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
단위계획결정도에서정한내용을따른다.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업1∼업3, 업6∼업10
업4, 업5, 업11, 업12
-
업1
∼
업12
용
도
주용도
y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
률」에의한지식기반산업을위한시설이
입주하는
지식산업센터(단,「수도권정비
계획법」상과밀억제권역내허용시설에
한함)주1)
y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
률」에의한지식기반산업을위한시설이
입주하는
지식산업센터(단,「수도권정비
계획법」상과밀억제권역내허용시설에
한함)주1)
56
※ 필지별확보해야하는생태면적률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을따른다.
y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
한벤처기업및벤처기업집적시설
y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의한소프트
웨어진흥시설
y 「건축법시행령」[별표1] 의
- 제5호문화및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관람
장제외)
- 제10호교육연구시설(자동차학원및무도학원
제외)
- 제14호업무시설(오피스텔관련별도
기재)주2)
- 제24호방송통신시설
y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벤처기업및벤처기업집적시설
y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의한소프트
웨어진흥시설
y 「건축법시행령」[별표1]
- 제5호문화및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관람장
제외)
- 제10호교육연구시설(자동차학원및무도학원
제외)
- 제14호업무시설(오피스텔관련별도기재)
주2)
- 제15호숙박시설(호텔에한함)단, 숙박시설
의설치규모는가구내전체건축연면적의
20%를초과할수없으며, 가구내하나의
동주3)에한하여설치
- 제24호방송통신시설
y 주용도는건축연면적70% 이상을확보하도
록한다.
y 주용도의건축연면적은주차장, 기계실, 공조
실등공용면적을제외한면적을기준으로산
정함
y 주용도는건축연면적70% 이상을확보하도
록한다.
y 주용도의건축연면적주차장, 기계실, 공조실
등공용면적을제외한면적을기준으로산정
함
허용용도
y 「건축법시행령」[별표1]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
- 제7호판매시설(도매시장제외)
- 제13호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
골프연습장제외)
y 「건축법시행령」[별표1]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
- 제7호판매시설(도매시장제외)
- 제9호의료시설중병원(정신병원요양
병원, 격리병원제외)
- 제13호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
골프연습장제외)
- 제16호위락시설(무도학원, 카지노영업소
제외)
y 허용용도의건축연면적은주차장, 기
계실, 공조실등공용면적을제외한면
적을기준으로산정함
y 허용용도의건축연면적은주차장, 기
계실, 공조실등공용면적을제외한면
적을기준으로산정함
불허용도
y 주용도및허용용도이외의용도
y 주용도및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y 60% 이하
용적률
구
분
용적률
업1∼업3
500% 이하
업4∼업5
700% 이하
업6∼업10
600% 이하
업11,업12
900% 이하
57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
업1
∼
업12
높
이
주3)「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에의한고도제한규정이적용될경우지
정된고도기준에준하여해당높이이하로하여야한다. 단, 건축물에걸치는
고도제한의높이가다를경우가장낮은고도제한높이를적용하며고도제
한의기준은해발고도로한다.
※ 건축물의높이는지반+건축+옥탑(장식구조물등부대시설포함)+피뢰침및안테나를
포함한높이임
※ 세부사항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면참조
구
분
최고높이주3)
최저층수
업1
68m 이하
5층이상
업2
85m 이하
5층이상
업3
89m 이하
5층이상
업4∼업12
100m 이하
5층이상
배치및형태
y 건축물배치및형태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6장제4조(건축물
의배치), 제6조(건축물의형태및외관, 색채)의기준을따른다.
색
채
y 건축물색채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6장제6조(건축물의형태
및외관, 색채)의기준을따른다.
건축선
y 세부적인건축선에관한사항은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
획결정도에서정한내용을따른다.
※ 필지별확보해야하는생태면적률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을따른다.
주1) y 「수도권정비계획법」상과밀억제권역내허용시설에한하고, 주용도및허용용도에명기되지않은기숙사
등시설은포함할수없음
주2) y 업무용지내오피스텔의허용비율은아래의표와같으며, 허용비율은향후건축허가신청시고양교육청의
협의조건(학생배치가능여부)에따라추가제한될수있음
구
분
허용비율
허용건축기준
업1∼업3
y 용적률의50% 미만
y 국토교통부의오피스텔건축기준에
도불구하고사무구획별전용면적
30제곱미터미만에한하여온돌․온
수온돌또는전열기등에의한바닥
난방설치가능
업4∼업12
y 용적률의20% 미만
주3) y ″동″이라함은업무용지에서지하층을제외한독립된지상층의건물을말한다.
y ″건축물″이라함은업무용지에서지하층과지상층모두를포함한건물을말한다.
y
또한지하층을공유하고있는″동″은각각의″동″에도불구하고그모두를하나의건축물로본다.
58
- 주상복합용지
※ 필지별확보해야하는생태면적률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을따른다.
- 종교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
주상1
∼
주상2
일반사항
y 당해건축물내주거용도의연면적비율은90% 미만으로한다.
y 주거환경이보호될수있도록주거동의출입구ㆍ계단등을다른주거외
용도의시설과분리된구조로하여야한다.
y 주상복합용지에관하여규정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공동주택용지(아
파트)의지침을준용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해당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인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용
도
허용
용도
y 「건축법시행령」[별표1] 의
- 제2호공동주택중아파트(공동생활가정및노인복지시설, 원룸형주택, 기숙사형
주택제외)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소, 옥
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 제5호문화및집회시설(집회장, 마권관련시설, 관람장제외)
- 제7호판매시설(도매시장제외)
- 제9호의료시설중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격리병원제외)
- 제10호교육연구시설(학원에한함)
- 제14호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y 「주택법」제2조, 제8호및제9호,「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4조
부대시설, 제5조복리시설
불허
용도
y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y 70%이하
용적률
y 450%이하(※ 고양시도시계획조례제61조제2항관련별표24 주거용비
율80%이상∼90%미만적용)
높
이
y <별표1>에규정된내용을초과하여건축할수없다.
※ 세부사항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면참조
배치및형태
y 건축물배치및형태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7장제5조(건축물
의배치및형태)의기준을따른다.
색
채
y 건축물색채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7장제7조(건축물의색채)
의기준을따른다.
건축선
y 세부적인건축선에관한사항은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
획결정도에서정한내용을따른다.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종1
∼
종4
용
도
허용용도
y 「건축법시행령」[별표1]
- 제6호종교시설중종교집회장(봉안당제외) 및부속용도주1)
- 제10호교육연구시설(유치원에한함)
- 제11호노유자시설(「영유아보육법」에의한보육시설, 「노인복
지법」에노인복지시설에한함. 단, 노인복지주택제외)
59
주1) 부속용도라함은「건축법시행령」제2조제13호의규정에따른다.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용지
주1) 부속용도라함은「건축법시행령」제2조제13호의규정에의해건축물이주된용도의기능에필
수적인용도이어야함
- 주차장
※ 단,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제11호노유자시설은
건축연면적의
30%를초과할수없음
불허용도y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y 60% 이하
용적률
y 230% 이하
최고층수
y 5층이하
※ 단, 종탑은지표면으로부터30m 이내로한다.
배치, 형태및
색채
y 건축물배치, 형태및색채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8장
제1절제5조(건축물의형태및외관, 색채)의기준을따른다.
건축선
y 세부적인건축선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8장제1절제4
조(건축선)의기준을따른다.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주유1
주유2
-
주유1
∼
주유2
용
도
허용
용도
y 「건축법시행령」[별표1]
- 제19호위험물저장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및부속용도1)
y 「건축법시행령」[별표1]
- 제19호위험물저장처리시설중
주유소및부속용도1)
y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37조에의거한주유취급소의부대시설허용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20%이하
60%이하
용적률
80%이하
230%이하
최고층수
4층이하
배치및형태y 건축물배치, 형태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8장제2절제4조(건
축물의배치), 제6조(건축물의형태)의기준을따른다.
건축선
y 세부적인건축선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8장제2절제5조(건축
선)의기준을따른다.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
주차1
∼
주차3
용
도
허용
용도
y 주차전용건물일경우「주차장법시행령」에의해건축물연면
적중주차장비율이95%이상이어야함. 다만, 주차장외타용
도로사용되는부분이「건축법시행령」[별표1]의규정에의한
제1,2종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
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인경우에는주차장으로사용되는부분의
비율이70%이상이어야함.
60
- 교육시설용지
y 노외주차장에서「주차장법시행규칙」에의한부대시설은「주
차장법」시행규칙제6조의4항에서규정하는다음시설로서주차
장총시설면적의20%미만에한한다.
1. 관리사무소휴게소및공중변소
2. 간이매점및자동차의장식품판매점
3. 노외주차장의관리운영상필요한편의시설
불허
용도
y 허용용도이외의용도
y 「학교보건법」등기타법령에따라당해토지에불허되는용도
건폐율
y 90% 이하
용적률
주차1,3
주차2
900% 이하
450% 이하
높
이
구
분
높이주¹)
주차1
10층이하(79m 이하)
주차2
5층이하
주차3
10층이하(89m 이하)
주1)「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에의한고도제한규정이적용될
경우지정된고도기준에준하여해당높이이하로하여야한다.
단, 건축물에걸치는고도제한의높이가다를경우가장낮은고도
제한높이를적용하며고도제한의기준은해발고도로한다.
※ 건축물의높이는지반+건축+옥탑(장식구조물등부대시설포함)+
피뢰침및안테나를포함한높이임
※ 세부사항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면참조
배
치
y 건축물배치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8장제3절제4조
(건축물의배치)의기준을따른다.
형
태
y 건축물형태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8장제3절제6조
(건축물의형태)의기준을따른다.
건축선
y 세부적인건축선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8장제3절제5
조(건축선)의기준을따른다.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유1
초1
중1
-
유1,
중1,
초1
용
도
허용용도
y 「유아교육법」에의한유치원
- 다만, 건축물연면적의70% 이
상의면적에유치원을건축하고
남은면적에한하여「영유아보
육법」에의한보육시설, 「학원
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
한법률시행령」에의한학원,
(단, 동법시행령제4조제1항제1
호의규정에의한학원은제외)
을건축할수있다.
y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10호교육연구시
설중초등학교및
부속용도
y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10호
교육연
구시설중중학
교및부속용도
불허용도y 허용용도이외의용도
y 「학교보건법」등기타법령에따라당해토지에불허되는용도
건폐율
y 60% 이하
61
※ 필지별확보해야하는생태면적률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을따른다.
- 하수도(오수펌프장) 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
하수1
용
도
허용용도
오수중계펌프시설및부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
이
-
배치및형태
y 건축물배치, 형태및색채에관한사항은건축물및기타사항에
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정한내용을따른다.
건축선
y 세부적인건축선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8장제5절제4
조(건축선)의기준을따른다.
ㅇ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용적률
y 230% 이하
최고층수
y 5층이하
배
치
y 건축물배치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8장제4절제4조(건축
물의배치)의기준을따른다.
형태및색채y 건축물형태및색채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8장제4절제
6조(건축물의형태및외관, 색채)의기준을따른다.
건축선
y 세부적인건축선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8장제4절제5조
(건축선)의기준을따른다.
구
분
계획내용
대지내공지
주거용
y 건축한계선에의해확보된대지내공지는거주환경향상을위한식재조경
등을권장한다.
- 조경처리는도로변, 공원및녹지변, 보행자전용도로변, 인접아파트경
계변등대지경계부가면하고있는조건에따라다양성있게조성한다.
- 대지경계변에공원과녹지, 보행자전용도로와면하고있는경우에는
보행통로및휴게공간등의설치를권장한다.
상업
공공용
y 건축한계선에의해확보된대지내공지는가로경관향상을위하여조
경또는보행공간으로확보한다.
- 건축물이면부의공지는조경처리또는이용자의옥외주차장으로사
용토록한다.
차량출입구
y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지정된구간에서는차량의출입구를설치할수
없으며, 차량의출입구는대지가접한도로중위계가가장낮은도로
또는가구의장변구간에설치하는것을원칙한다.
(단, 도로의가각구간에는설치할수없다.)
주차장의설치
y 대지내주차장의설치기준은「주차장법」, 「고양시주차장설치및
관리조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서정한바에따른다.
대지내조경
(상업․공공용)
y 대지내에건축한계선등에의한전면공지를제외한측면, 이면부의공지
에보행가로경관및보행환경향상, 소음차폐등을위하여고양시건축조
62
※ 본계획과관련하여본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에언급되지않은사항은<고양덕은도시개
발사업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따른다.
례에서정한바에따라조경할경우대지내조경면적을산입할수있다.
y 보행자전용도로및광장에면하여조경할경우에는상호연계하여조경시
설물과조명시설을설치한다.
보행자통로
y 보행자통로의위치는이용자등의접근방향을고려하여정한다.
y 보행동선출입구가지정된구간은출입구의위치를준수한다.
63
〈별표1〉공동주택(아파트), 주상복합용지의주택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최고층수
구분
필지
번호
주택유형
필지면적
(㎡)
세대수
(호)
주택규모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높이주2)
(m)이하
비고
합
계
243,850.3
4,706
-
-
-
-
-
공동
주택
(아파트)
계
225,374.6
4,114
-
-
-
-
-
A1
60㎡이하
16,677.0
364
60
50
160이하
84
임대(국민)
A2
소계
46,463.0
894
-
-
-
89
-
60㎡이하
17,425.0
391
85
50
190이하
임대
60㎡∼85㎡이하
29,038.0
503
110
50
190이하
A3
60㎡∼85㎡이하
32,144.0
560
110
50
190이하
89
A4
소계
40,118.2
710
-
-
-
89주1)
60㎡∼85㎡이하
31,493.1
575
110
50
200이하
85㎡초과
8,625.1
135
132
50
200이하
A5
소계
36,078.0
640
-
-
-
89주1)
60㎡∼85㎡이하
28,493.0
518
110
50
200이하
85㎡초과
7,585.0
122
132
50
200이하
A6
소계
35,214.4
620
-
-
-
89주1)
60㎡∼85㎡이하
27,600.2
502
110
50
200이하
85㎡초과
7,614.2
118
132
50
200이하
A7
60㎡∼85㎡이하
18,680.0
326
110
50
190이하
89주1)
주상
복합
계
18,475.7
592
-
-
-
-
주상1
60㎡∼85㎡
5,724.4
208
-
70
450이하
89
85㎡초과
5,724.3
174
-
70
450이하
89
주상2
85㎡초과
7,027.0
210
-
70
450이하
100
※ 평균주택규모는세대수및용적률산정을위한면적기준으로서해당필지별주택건설사업계획
에의해조정가능함
※ 세부사항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면참조
※ 층수계획은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의도로소음저감계획을준수토록함
※ 고양시도시계획조례제61조제2항관련별표24 주거용비율80%이상∼90%미만적용
주1) A4, A5, A6, A7블록내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이격거리및최고층수제한사항
도로명
도면표시번호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이격거리
최고층수제한사항
대로3-1
A4, A5, A6, A7
8m
15층이하
(건축한계선으로부터20m)
대로3-2
A4
20m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3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건설사업자가 유연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행정낭비요인을 제거하여 건설사업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 기준 현실화(안 제13조제1항제2호)
 현행 건설업 등록기준상 사무실 기준을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사무실로 정함에 따라 사무실로
이용가능한 건축물임에도 건설업 등록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상시 사무실로 이용가능
한 경우에는 등록기준으로 인정하고자 함.
나.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허용 특례 확대(안 제16조 및 부칙 제3조)
 건설업 등록기준 중복 허용 특례 인정범위를 “1회 한정”으로 하던 것을 “1개 업종 한정”으로 확
대하고,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도 중복허용 특례를 적용토록 함으로
써 경영 여건에 따라 자유로이 건설업을 겸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기계설비․가스시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 기술능력 현실화
  (안 별표 2 제2호파목)
  기계설비․가스시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는 기계설비법이 시행(2020년 4월 18일)됨에 따라 시공
현실에서 기계분야 건설기술인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현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는 선택적으로 보유하도
록하고 있어 시공시 기계분야 건설기술인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타 설비업계
(전기, 통신, 소방, 가스)와 같이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보유토록 하여 품질확보
및 건설사업자의 부담 완화
라. 건설기술인 상시근무 규정 현실화(안 별표 2 비고 제1호가목)
 부실업체 시장진입 방지를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 상 기술인력을 상시근무 하는 사람으로 정함에 따라
일과 후에 영업활동을 일체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활동을
인정하여 건설사업자 및 건설기술인의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2.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1월 14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
설정책과 (담당사무관 : 김석원, 전화 : 044-201-3515,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시거나 국토
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670호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4일
              보건복지부장관 직무대리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하 ‘재단’)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살
예방사업 운영을 위한 재단의 설립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900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재단 및 기타 법률위임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안을 정비하고자 함
   ※ 근거법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00호, 2022.6.10. 공포, 2022.
     12. 11 시행 예정)
2. 주요내용
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운영(안제7조의2 신설)
 ㅇ 법 제12조의4 위임규정에 따라 정관,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 구성 등 재단 운영에 필요사항을 신설


나.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안제8조)
 ㅇ 법 제13조 개정으로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주체를 (현행) 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구청장에서 (변경)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로 변경하고 중앙자살예방센터 관련 조항
삭제에 따른 조문 정비


다. 재단에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권한 부여(안제14조)
 ㅇ 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를 위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건강정보 등) 처리가능
기관에 재단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1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자살예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 elyon12@korea.kr
 ○ 팩스 : 044-202-39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전화 044-202-3891/38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4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4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조윤서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5.04.02
외국국적취득
박숙혜
1959.**.**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양천구 
****
1979.02.26
외국국적취득
김선정
1971.**.**
여성
이탈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7.02.27
외국국적취득
김영국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0.07.20
외국국적취득
노소은
2002.**.**
여성
영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18.08.05
외국국적취득
소다미
1992.**.**
여성
영국
전라북도 남원시 ****
2010.11.21
외국국적취득
이유리
1982.**.**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경산시 ****
2018.04.03
외국국적취득
윤영주
1961.**.**
여성
캐나다
경기도 화성시 ****
2019.01.08
외국국적취득
배예숙
196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3.01
외국국적취득
이화옥
1972.**.**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장흥군 ****
2022.02.24
외국국적취득
팽종수
1949.**.**
남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04.05.07
외국국적취득
강윤호
196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6.02.08
외국국적취득
정윤
1979.**.**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거창군 ****
1995.11.02
외국국적취득
허진
1997.**.**
남성
캐나다
경기도 용인시 ****
2022.03.15
외국국적취득
정인식
195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3.01
외국국적취득
한경아
1971.**.**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서산시 ****
2022.04.06
외국국적취득
이재욱
2004.**.**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서산시 ****
2022.04.06
외국국적취득
이진욱
2010.**.**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서산시 ****
2022.04.06
외국국적취득
김도경
1973.**.**
여성
캐나다
울산광역시 남구 ****
2021.07.30
외국국적취득
허준
199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2.02.23
외국국적취득
임정호
195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4.01.27
외국국적취득
이기쁨
1984.**.**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구 ****
2022.05.18
외국국적취득
이효정
1963.**.**
여성
캐나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07.09.25
외국국적취득
정용주
1988.**.**
남성
캐나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07.06.08
외국국적취득
민경섭
1987.**.**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청주시 ****
2000.08.18
외국국적취득
최희전
196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5.04.06
외국국적취득
박재인
196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9.04.18
외국국적취득
김덕준
195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3.08.06
외국국적취득
박용길
1956.**.**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12.11.08
외국국적취득
허정희
1978.**.**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1.02.17
외국국적취득
심혜숙
1959.**.**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03.08.04
외국국적취득
김승규
198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전라북도 고창군 ****
2022.08.03
외국국적취득
우영희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1984.01.26
외국국적취득
황지원
2001.**.**
여성
캐나다
경기도 안양시 ****
2021.05.05
외국국적취득
김진우
1982.**.**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서구 ****
2022.06.01
외국국적취득
김단비
1991.**.**
여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13.09.23
외국국적취득
문광호
1963.**.**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청주시 ****
2007.06.14
외국국적취득
우홍자
1961.**.**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청주시 ****
2010.10.06
외국국적취득
조주형
1992.**.**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서천군 ****
2010.04.17
외국국적취득
이민지
199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5.07.05
외국국적취득
연재성
199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4.15
외국국적취득
연재현
200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6.07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영미
1963.**.**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1979.08.15
외국국적취득
배성윤
1965.**.**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5.09.08
외국국적취득
이수자
1961.**.**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08.07.03
외국국적취득
신영은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1.09.01
외국국적취득
윤순옥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5.07.21
외국국적취득
당충옥
1968.**.**
여성
타이완
경기도 부천시 ****
1989.02.2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진선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0.08.0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권선경
1948.**.**
여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
2020.02.26
외국국적취득
정현진
1948.**.**
남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장신희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8.10.25
외국국적취득
이한준
2003.**.**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8.31
외국국적취득
박호선
1963.**.**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3.04.04
외국국적취득
최명근
1984.**.**
남성
영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22.04.25
외국국적취득
권윤택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9.02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유효상
2006.**.**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칠곡군 ****
2019.12.17
외국국적취득
윤수현
1989.**.**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동구 ****
2017.11.02
외국국적취득
이상은
1982.**.**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서구 ****
2022.02.17
외국국적취득
조영석
1970.**.**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남해군 ****
2009.09.14
외국국적취득
박은주
1970.**.**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남해군 ****
2009.09.14
외국국적취득
조인찬
1998.**.**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남해군 ****
2009.09.14
외국국적취득
이상은
1981.**.**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해남군 ****
2021.10.26
외국국적취득
박재덕
1969.**.**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2.01.17
외국국적취득
박효빈
2003.**.**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2.01.17
외국국적취득
박세나
2001.**.**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2.01.17
외국국적취득
이지영
1989.**.**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9.28
외국국적취득
박유대
1955.**.**
남성
브라질
경상북도 고령군 ****
1990.02.15
외국국적취득
임윤아
197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5.08.19
외국국적취득
김주연
1997.**.**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장흥군 ****
2022.02.24
외국국적취득
김서연
1999.**.**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장흥군 ****
2022.02.24
외국국적취득
성기훈
1995.**.**
남성
캐나다
경기도 부천시 ****
2016.02.25
외국국적취득
황혜원
200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9.16
외국국적취득
임봉택
1985.**.**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무안군 ****
2022.05.27
외국국적취득
이옥선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4.04.16
외국국적취득
김권태
195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4.04.16
외국국적취득
박승준
200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21.12.15
외국국적취득
신민정
1979.**.**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동구 ****
2022.03.22
외국국적취득
이지은
1977.**.**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구 ****
2007.11.21
외국국적취득
이명자
195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1991.11.21
외국국적취득
서정욱
1953.**.**
남성
캐나다
경기도 이천시 ****
2022.03.30
외국국적취득
김용인
196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03.16
외국국적취득
곽순정
1950.**.**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6.03.15
외국국적취득
정희순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6.06.01
외국국적취득
최은석
198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8.05.12
외국국적취득
최은호
199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8.09.16
외국국적취득
김연순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1.05.29
외국국적취득
박종만
1959.**.**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1991.05.14
외국국적취득
방두순
1956.**.**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4.06.11
외국국적취득
이상실
1968.**.**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2.06.03
외국국적취득
김윤정
1959.**.**
여성
캐나다
경기도 양평군 ****
2022.01.12
외국국적취득
임황일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14.08.02
외국국적취득
정기
1970.**.**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1.03.08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