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51호                    관         보           2016. 9. 27.(화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uhwan@motie.go.kr
  2) 주소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13-1동) 광물
           자원팀
  3) 팩스 : 044-203-475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전화 : 044-203-515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6-679호
 「연안관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안정비사업 등을 위해 타인 토지 등에 출입 시 권리자에 대한 통지가 곤란한 경우 현행의 통지
의무 면제 대신 공고절차를 신설하여 공고기간 도과시 통지의무 준수를 간주하는 규정을 두어 토지
권리자의 사유재산 및 알권리 등을 보호하고, 연안기본조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
하여 조사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조사결과 이력 관리를 통해 연안정보 기반을 강화하며, 중앙연안관
리심의회의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형법’ 일부 조항(뇌물죄 등)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하여 중연심 민간위원의 책임성․공정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타인토지 등 출입 시 공고절차로 통지간주 (안 제35조제2항, 제4항)
    타인점용 토지 등에 출입 시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 통지의무 준수를 간주하
 는 공고절차를 신설함
 나. 연안기본조사의 위탁 근거 마련 (안 제38조제2항제1호)
    국가가 시행하는 연안기본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다. 중앙연안관리심의회 민간위원 벌칙적용 시 공무원 의제 (안 제38조의4 신설)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일부조항(제127조, 제129조부
 터 132조) 적용 시 공무원 의제토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연안계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
제18851호                 관           보        2016. 9. 27.(화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 연안계획과
   - 전자우편 : lupin050@korea.kr
   - 팩스 : 044-200-52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 연안계획과(전화 044-200-5261~2, 팩스
044-200-52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공고제2016-324호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 결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42호)」 제3-1
조에 따라 이삭 중량 증가 유전자변형 옥수수 MON87403의 위해성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16년 9월 27일
               농촌진흥청장
1. 심사 품목 : MON87403
      신청인           개발자      심사목적       최종용도    심사결과
  몬산토코리아(유)        Monsanto
                   Company   수입승인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적합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13호
                                      공시송달
 국제선박등록 직권 말소 사전 통보에 대한 공시송달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 제 목 : 국제선박등록 직권 말소 사전 통보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6. 9. 23~ 2016. 10. 7(15일간)
□ 송달내용 : 등록 말소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대상자
  사업체              주 소                 대상선박 처분의 원인이
                                                사실
                                                    되는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보양해운(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신문로1 매직오리엔트호 선박원부 말소 국제선박 등록
         가) 오피시아빌딩 1204호                                직권 말소
         서울특별시
 선도해운(주) 6호     중구 장교동  장교빌딩 25층 5호, 브라더스카이호 운항선박 감선 및 국제선박 등록
                                      모닝스카이호    폐업      직권 말소
 하마스타(주) 서울특별시
         해남빌딩 7층
                중구 세종대로 64(태평로2가) HAMA STAR     폐업     국제선박 등록
                                                        직권 말소
                               105
제18851호                  관            보      2016. 9. 27.(화요일)
1. 개정이유
  광산보안법 개정 법률안이 ‘15.12.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17.1.7일)에 맞추어 하위법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광산운영과 관련된 규제들을 정비·완화하여 민간 자율적 안전관리 제도를 정착시키고,
광산안전교육 의무화에 따른 교육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아울러 기존에 삭제된 조문을 정리하고, 변경된
광산안전제도의 포괄적 반영을 위하여 전부개정 형태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산보안법 시행령” 제명을 “광산안전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본문 중 “보안”을 “안전”으로
    변경(안 제2조 등)
 나. ‘가연성가스’를 ‘메탄가스’로 특정화하고, 가스 측정의 주체와 측정 주기를 명확화(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22조)
 다. 법률로 상향된 특례구역과 관련된 규정의 정비(안 제5조)
 라.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교육 주기, 교육 내용에 대한 규정 마련 및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설(안 제8조, 별표)
 마. 응급구호대의 운용 방안을 구체화하고 구호대에 대한 교육 보강(안 제9조)
 바. 광산안전기술기준, 광산안전위원회 구성, 광산안전규정 구성 및 승인 절차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내지 제13조)
 사. 재해 및 광해 방지를 위한 채굴계획을 수립하고 보안사무소장의 채굴계획 변경 명령 시 해당
    시·도지사에 통보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14조)
 아. 승인대상 광업시설(파쇄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승인 대상 기준 완화(안 제16조, 안 제17조, 안 제19조)
 자. 안전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규제 완화(현행 제35조 및 제36조 삭제)
 차. 갱도붕락, 지표의 붕괴 및 밀림 현상이 발생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즉시 보고하도록 개정
    (안 제21조제1항 신설)
 카. 도급공사의 보고 관련 규정 폐지(현행 제39조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1월 7일
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참조 : 자원개발전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uhwan@motie.go.kr
  2) 주소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13-1동) 광물
           자원팀
  3) 팩스 : 044-203-475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102
제18851호                  관         보          2016. 9. 27.(화요일)
 우리 청에서는「국제선박등록법」제10조에 따라 말소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선박소유자에 대해 같
은법 제1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 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 통지문을 우편
발송(‘16.9.8)하였으나, 사무실 이전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하오니,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16. 10. 7(목)까지 인천지방해양수산
청 선원해사안전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처분함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032-880-64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12호
                         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구항 방재언덕 설치공사 실시계
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마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항만)
3. 공사 목적 : 다양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평상시 항만 친수공간을 조성
   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 및 여가공간 제공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동서동 전면해상
 나. 공사의 규모 : 소형어선계류장 520m, 물양장 470m, 호안 240m, 기타 외곽 시설 200m, 매립 및
    부지조성 58천㎡ 등
 다. 공사의 기간(변경)
  - 당초 2013 ~ 2016
  - 변경 2013 ~ 2017
 라. 공사의 방법 :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의함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
   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17호
 「특공대 훈련시설 신축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
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06
제18851호                  관         보          2016. 9. 27.(화요일)
1. 공사명칭 : 특공대 훈련시설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나) 주 소 : 전남 목포시 남악로 162길 25(옥암동)
3. 항만명 및 공사종류
 (가) 항 만 명 : 목포북항
 (나) 공사종류 : 건축공사
4. 공사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특공대 훈련시설 조성과 특공대에 적합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훈련시설 계획
 (나) 공사개요
  ○ 위 치 : 전남 목포시 목포북항 배후부지 내
  ○ 총공사비 : 23,005백만원
  ○ 공사내용
    - 당초 : 본관동(지상3층), 별관동(3층), 대테러동(지상3층), 숙영동(지상3층, 승강기 1대) 기타시설
             [대지면적 68,095.00㎡] [연면적 8,460.28㎡] [건축면적 3,609.24㎡]
    - 변경 : 본관동(지상3층), 별관동(3층), 대테러동(지상3층), 숙영동(지상3층, 승강기 1대) 기타시설
             [대지면적 68,041.90㎡] [연면적 8,460.28㎡] [건축면적 3,609.24㎡]
5. 공사기간
    - 2014. 01. 08. ~ 2016. 09. 22. (989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0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광양항 3단계2차 컨테이너터미널 축조(토목)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
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9월 2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광양항 3단계2차 컨테이너터미널 축조(토목)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나. 주 소 : 전남 광양시 항만대로 465 월드마린센터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107
제18851호                      관          보            2016. 9. 27.(화요일)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동북아 Hub Port로서의 기반확보를 위한 컨테이너부두 건설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동 지선해상
  ○사업비
   - 당초 : 310,343백만원
   - 변경 : 325,224백만원
  ○ 공사내용
   - 당초 : 안벽 1,940m, 부지조성 974,572㎡, 배면도로 550m, CY포장 392,875㎡ 호안 234m
   - 변경 : 안벽 1,940m, 부지조성 974,572㎡, 배면도로 550m, CY포장 758,961㎡ 호안 234m, 부두배면
          관련부지 조성 1식
5. 공사시행기간
 - 당초 : 157개월 (2003.07.16. ~ 2016.08.28.)
 - 변경 : 175개월 (2003.07.16. ~ 2018.02.28.)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5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98호
                                시정권고 재결
  2016년 8월 25일 부산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예인선 제7용마호의 피예인부선 삼창5000호 전복사건(부산해심 제2016-045호)
2. 피 요 청 자 : 김**
                               시정권고서
  귀하가 선두로 승선한 부선 삼창5000호가 예인선 제7용마호에 예인되어 제주 성산포항에서 추자도로
항해하던 중 2014. 9. 2. 05:20경 하추자도 남방 약 2마일 해상에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선박검사를 받지 않아 감항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부선 삼창5000호의 상갑판에 사석 등
골재를 적재하고 제주 성산포항에서 출항하여 연해구역을 항해하던 중 수밀이 되지 아니한 갑판 상
맨홀을 통하여 해수가 부력탱크 안으로 유입되면서 선체가 대각도 경사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부선에 화물을 적재하고는
연해구역을 운항하지 않도록 하고, 항해 중 탱크의 맨홀 등 상갑판의 개구부를 밀폐하여 해수가 유입
되지 않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
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
제18851호           관              보          2016. 9. 27.(화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99호
                          시정권고 재결
  2016년 8월 25일 부산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예인선 제7용마호의 피예인부선 삼창5000호 전복사건(부산해심 제2016-045호)
2. 피 요 청 자 : 이**
                          시정권고서
  귀하가 소속된 ㈜우영개발에서 임차하여 운항하던 부선 삼창5000호가 예인선 제7용마호에 예인되어
제주 성산포항에서 추자도로 항해하던 중 2014. 9. 2. 05:20경 하추자도 남방 약 2마일 해상에서 전복
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선박검사를 받지 않아 감항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부선 삼창5000호의 상갑판에 사석 등
골재를 적재하고 제주 성산포항에서 출항하여 연해구역을 항해하던 중 수밀이 되지 아니한 갑판 상
맨홀을 통하여 해수가 부력탱크 안으로 유입되면서 선체가 대각도 경사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박을 임차하여 연해구역에서 운항하게 할 경우에는
선박검사를 받아 선체 상태가 양호한 선박을 이용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100호
                          시정권고 재결
  2016년 8월 25일 부산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예인선 제7용마호의 피예인부선 삼창5000호 전복사건(부산해심 제2016-045호)
2. 피 요 청 자 : 황**
                          시정권고서
  귀하가 소속된 ㈜우영개발에서 임차하여 운항하던 부선 삼창5000호가 예인선 제7용마호에 예인되
어 제주 성산포항에서 추자도로 항해하던 중 2014. 9. 2. 05:20경 하추자도 남방 약 2마일 해상에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선박검사를 받지 않아 감항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부선 삼창5000호의 상갑판에 사석 등
골재를 적재하고 제주 성산포항에서 출항하여 연해구역을 항해하던 중 수밀이 되지 아니한 갑판 상
맨홀을 통하여 해수가 부력탱크 안으로 유입되면서 선체가 대각도 경사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박을 임차하여 연해구역에서 운항하게 할 경우에
는 선박검사를 받아 선체 상태가 양호한 선박을 이용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
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
제18851호
관
보
2016. 9. 27.(화요일)
109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99호
시정권고재결
2016년8월25일부산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9월2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건명: 예인선제7용마호의피예인부선삼창5000호전복사건(부산해심제2016-045호)
2. 피요청자: 이**
시정권고서
귀하가소속된㈜우영개발에서임차하여운항하던부선삼창5000호가예인선제7용마호에예인되어
제주성산포항에서추자도로항해하던중2014. 9. 2. 05:20경하추자도남방약2마일해상에서전복
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사고는선박검사를받지않아감항성이확인되지아니한부선삼창5000호의상갑판에사석등
골재를적재하고제주성산포항에서출항하여연해구역을항해하던중수밀이되지아니한갑판상
맨홀을통하여해수가부력탱크안으로유입되면서선체가대각도경사되어발생한것입니다.
앞으로유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선박을임차하여연해구역에서운항하게할경우에는
선박검사를받아선체상태가양호한선박을이용하도록「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시정할것을권고하오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100호
시정권고재결
2016년8월25일부산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9월2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건명: 예인선제7용마호의피예인부선삼창5000호전복사건(부산해심제2016-045호)
2. 피요청자: 황**
시정권고서
귀하가소속된㈜우영개발에서임차하여운항하던부선삼창5000호가예인선제7용마호에예인되
어제주성산포항에서추자도로항해하던중2014. 9. 2. 05:20경하추자도남방약2마일해상에서
전복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사고는선박검사를받지않아감항성이확인되지아니한부선삼창5000호의상갑판에사석등
골재를적재하고제주성산포항에서출항하여연해구역을항해하던중수밀이되지아니한갑판상
맨홀을통하여해수가부력탱크안으로유입되면서선체가대각도경사되어발생한것입니다.
앞으로유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선박을임차하여연해구역에서운항하게할경우에
는선박검사를받아선체상태가양호한선박을이용하도록「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
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시정할것을권고하오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851호            관           보          2016. 9. 27.(화요일)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6-110호
  「6급이하 직영 창구망 합리화」추진에 따라 통폐합 대상 우체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7일
               경북지방우정청장
                 「6급이하 직영 창구망 합리화」추진에 따른 입안예고
1. 추진 내용
  최근 우정사업은 우편물량 감소 등에 따라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우체국 과밀지역의 일부
우체국을 통폐합하려는 것임
2. 통폐합 대상국
       우체국명      관서급              위 치               업무종료일
     (관할 총괄국)
   대구대명3동우체국      6급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 104               ’16.11.1.자
      (대구우체국)
    대구동촌출장소      출장소 대구광역시 동구 해동로 207               ’16.11.1.자
    (동대구우체국)
   포항해도동우체국       6급 포항시 남구 중앙로 94                  ’16.11.1.자
      (포항우체국)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소 : 대구시 동구 동촌로1(입석동)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화 : 053-940-1412, 팩스 : 050-5005-1951
  o 이메일 : kwakjh@koreapost.go.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3-940-1412, 담당자 곽정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1호
                     유선 및 도선 운항제한기준 폐지
 유선 및 도선 운항제한기준 폐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7일
              여수해양경비안전서장
 유선 및 도선 운항제한기준 공고문(여수해양경찰서 제2007-1호)을 폐지한다.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110
제18851호
관
보
2016. 9. 27.(화요일)
110
우체국명
(관할총괄국)
관서급
위
치
업무종료일
대구대명3동우체국
(대구우체국)
6급
대구광역시남구명덕로104
’16.11.1.자
대구동촌출장소
(동대구우체국)
출장소
대구광역시동구해동로207
’16.11.1.자
포항해도동우체국
(포항우체국)
6급
포항시남구중앙로94
’16.11.1.자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6-110호
「6급이하직영창구망합리화」추진에따라통폐합대상우체국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9월27일
경북지방우정청장
「6급이하직영창구망합리화」추진에따른입안예고
1. 추진내용
최근우정사업은우편물량감소등에따라적자가지속되고있음에따라우체국과밀지역의일부
우체국을통폐합하려는것임
2. 통폐합대상국
3. 의견제출
동추진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6년10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o 주소: 대구시동구동촌로1(입석동) 경북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
o 전화: 053-940-1412, 팩스: 050-5005-1951
o 이메일: kwakjh@koreapost.go.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3-940-1412, 담당자곽정혜)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1호
유선및도선운항제한기준폐지
유선및도선운항제한기준폐지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9월27일
여수해양경비안전서장
유선및도선운항제한기준공고문(여수해양경찰서제2007-1호)을폐지한다.
부칙
이공고는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제18851호                 관       보          2016. 9. 27.(화요일)
제5조제1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는 감사청구에 대한 심의․의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감사청구가 제11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의결 할 수 있다.
 ③ 서면의결 실시 여부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의결한다”를 “의결하며, 서면의결도 이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7조 중 “감사청구조사국장”을 “감사청구조사단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후단 중 “법 제74조제2항”을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감사청구 대상기관 등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요된 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72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국민감사청구의 경우에도 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야 한다.
제1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
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처리절차는 제2장 제2절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운영을 청구 건수가 급감한 현실에 부합하도록 ‘위원장’이 필요 시
 소집하도록 변경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사안이 경미하거나 각하 대상인 경우 서면의결 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 업무의 현실을 고려하여 서면조사 등의 기간은 처리기간에 불산입 하도록
 하면서, 감사원 사무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시 감사실시 여부를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고자 함.
                                                   <감사원 제공>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6-313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
법」제35조제5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건축주택과) 및 동래구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9월 27일
                부산광역시장
1. 사 업 명 : 부산동래역 행복주택건립사업
2. 사업주체 : 부산도시공사 사장 곽동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
                             112
제18851호                   관         보           2016. 9. 27.(화요일)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동 53-5번지 일원
  나. 대지면적 : 9,168.0315㎡
  다. 건축면적 : 4,551.0274㎡
  라. 연 면 적 : 20,081.1975㎡
  마. 층 / 동 : 14~25층 / 3동
  바. 세 대 수 : 395세대
    ․ 19㎡형 : 198세대 / 25㎡형 : 16세대 / 29㎡형 : 99세대
      32㎡형 : 19세대 / 36㎡형 : 63세대
  사.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라멘조
  아. 용 도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행복주택)
4. 사업기간 : 2016. 9. 30. ~ 2019. 1. 31.
5. 의제사항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6. 수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세목조서
  ❍ 소재지 :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동                           (단위 : ㎡)
연번 지번 지목 공부           편 입
             면적 지번 면적 성 명
                                   소     유
                                         주
                                                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철도                     한국철도
 1 53-5 용지 6,990 53-5 6,781.0315 공사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철도
 2 50-3 용지 2,680 53 2,270        한국철도 대전  서구 선사로 139
                                  공사    정부대전청사 2동
 3 310-14 도로 202 310-14 117 국(국토교 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대구광역시고시제2016-164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취소
  주택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를 위반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취
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7일
               대구광역시장
1.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취소 내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처분 취소내역         처분 취소
                                       (※기처분)          사유
 대구-주택 ㈜금아이엔씨 문태홍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203길
 2013-0011                  23(호산동)             취소 등록기준    미달로
 대구-주택 ㈜시스 김주영 대구 동구 동북로 500, 701동 등록말소             영업정지 3개월
 2014-0005        502호(효목동, 태왕메트로시티) (‘16.9.26) 처분(‘16.5.9~8.8) 이후,
 대구-주택 ㈜송은주택 이명언 대구 달성군 다사읍 왕선로 ※등록말소 소명자료 등에 기술자
 2014-0048           59, 103호(송은오피스텔)   (‘16.9.2) 보유 확인으로 등록말소
 대구-주택 진솔주택건설 차두환 대구 달서구 야외음악당로 271                   제외건임
 2015-0008                 (두류동,1층)
                                113
제18851호              관        보        2016. 9. 27.(화요일)
2. 고시사유 : 주택법시행령 제18조
3. 행정처분조서의 열람 : 행정처분 조서를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4. 위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의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고시제2016-322호
      부여군 공공재활용 선별장 진입도로 외 2개소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부여군 공공재활용 선별장 진입도로, 백제호 관광단지 주변도로, 무량사 진입도로 조성사업에 대하
여「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역개
발사업구역을 지정(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7일
                 충청남도지사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공공재활용 선별장 진입도로
    가. 명칭 : 공공재활용 선별장 진입도로 조성사업
    나. 위치 : 충남 부여군 장암면 정암리 일원
    다. 규모 : L=2.01㎞, B=8m
  2) 백제호 관광단지 주변도로
    가. 명칭 : 백제호 관광단지 주변도로 조성사업
    나. 위치 : 충남 부여군 규암면 수목리, 석우리, 나복리 일원
    다. 규모 : L=2.44㎞, B=15m
  3) 무량사 진입도로
    가. 명칭 : 무량사 진입도로 조성사업
    나. 위치 : 충남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 일원
    다. 규모 : L=1.4㎞, B=12m
2.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목적 및 사업 시행기간
  1) 공공재활용 선별장 진입도로
    가. 목적 : 공공재활용 선별장의 조기준공으로 진입로 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공공재활용 선별
        장의 원활한 접근체계를 확립하고 지역 자립기반을 촉진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
        화 유도
    나. 시행기간
      - 당초 : 2013년 ~ 2015년
      - 변경 : 2013년 ~ 2017년(2년 연장)
  2) 백제호 관광단지 주변도로
    가. 목적 : 부여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숙박 거점형 종합관광지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으로 역사
       문화 자연 생태 등을 주제로 한 개성 있는 관광지 조성으로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
       화 유도
    나. 시행기간
      - 당초 : 2013년 ~ 2015년
      - 변경 : 2013년 ~ 2017년(2년 연장)
                                  114
제18851호                 관        보         2016. 9. 27.(화요일)
◉경상남도공고제2016-1178호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제1항 8호 및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7일
              경상남도지사
   업체명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분야(등록번호) 지정일자
  에코리더㈜        백남열   경남 창원시 성산구 불모산로       수질(제25호) 2016.9.20
                      10번길 10, 206호 (성주동)
   인             사
                              양창호(梁昌浩)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정책보좌관에 보함
        2016.9.12.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전략본부 과학기술정책관실 과학기술정책과장
        부이사관              정희권(鄭希權)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미래창조과학부 근무를 명함
        2016.9.12.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장
        부이사관              강형석(姜亨錫)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에 보함
        2016.9.12.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병해충방제과장
        부이사관              임상섭(林尙燮)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동부지방산림청장에 보함
        2016.9.19.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박재문(朴載文)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6.9.16.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태융(金泰融)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6.9.19.
                                   (대 통 령)
                           130
제18852호           관                 보           2016. 9. 28.(수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6-1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을 확인
하고 같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IISO10397 고정오염원 방출 - 석면공장 방출물 측정(섬유계수 측정에 의한 방법)
  확인 KSIISO14164 고정 오염원-연도내의 가스 유량 측정(자동화법)
  확인 KSIISO4221 대기-대기중 이산화황의 질량농도 측정(토린 분광광도법)
  확인 KSIISO4224 대기-일산화탄소 측정-비분산 적외선 분광법
  확인 KSIISO6767 대기-이상화황의 질량농도 측정[사염화수은(TCM)/파라로자닐린법]
  확인 KSIISO7934 고정오염원         방출 - 이산화황의 농도 측정
                    (과산화수소/과염소산바륨/토린 법)
  확인 KSIISO7935 고정오염원 방출 - 이산화황의 농도측정(자동측정방법의 성능특성)
  확인 KSIISO7996 대기-질소산화물의 질량 농도 측정(화학 발광법)
  확인 KSIISO8186 대기-일산화탄소의 질량농도 측정(가스 크로마토그래피법)
  확인 KSIISO11222 대기질-대기질 측정에서 시간평균 불확도 측정
  확인 KSIISO12039 고정오염원
                    성능 특성과 교정
                              -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및 산소의 측정 - 자동화측정 시스템의
  확인 KSIISO15175 토양의 질-지하수 보호와 관련된 토양의 특성
  확인 KSIISO19258 토양의 질-배경값(background values) 측정을 위한 지침
  확인 KSIISO23753-1 토양의    질-토양 중 탈수소효소활성 측정방법-
                    제1부: Triphenyltetrazolium chloride(TTC)를 이용한 방법
  확인 KSIISO23753-2 토양의    질-토양 중 탈수소효소 활성 측정방법-
                    제2부: Iodoterazolium chloride(INT)를 이용한 방법
2. 확인 사유
  - KSIISO10397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14164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4221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4224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6767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7934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7935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7996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8186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11222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12039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15175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19258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23753-1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23753-2 : 5년도래 확인표준
   ※ KS 확인고시 전문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에서 열람 가능
                                            부칙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166
제18851호                        관      보            2016. 9. 27.(화요일)
    토지             지적 편입                       소유자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               주소                 성명
47 만수리   86 - 8 임 491 491                                   부여군
48 만수리   86 - 3 임 418 418                                  충청남도
49 만수리   86 - 4 천 2 2                외산면 만수리 116        대한불교조계종무량사
50 만수리   87 - 9 전 149 149            외산면 만수리 92             김선대
51 만수리   88 - 3 도 1,474 1,474        외산면 만수리 116        대한불교조계종무량사
52 만수리   88 - 1 답 231 231            외산면 만수리 95             고명관
53 만수리   88 - 12 답 124 124           외산면 만수리 95             고명관
54 만수리   89 - 8 답 674 108            외산면 만수리 95             김종숙
   계      54필지          37,699
◉충청남도고시제2016-323호
            예산군 황새의 비상 테마도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예산군 황새의 비상 테마도로에 대하여「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7일
                충청남도지사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칭 : 황새의 비상 테마도로
  나.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대리 일원
  다. 규모 : 도로 L=2.1km, B=12m, 휴게쉼터 A=1,408㎡(3개소)
2.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목적 및 사업 시행기간
  가. 목적 : 광시면소재지에서 황새마을로 진입하는 도로를 개선함으로서 황새마을을 찾는 관광객들
    에게 편의성 제공하며, 도로변에 휴게쉼터를 설치하여 도보 이용자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지역
    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
  나. 시행기간
    - 당초 : 2014년 ~ 2015년
    - 변경 : 2014년 ~ 2016년(1년 연장)
3.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가. 시행자 : 예산군수
  나, 주 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다. 시행방식 : 수용․사용방식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가. 본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협의 완료)결과에 따라 공사중인 사업으로
     당초 협의결과를 충실히 이행하고,
  나. 공사로 인한 폐기물과 소음 및 진동 유발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음
      진동은 「공사장 소음 진동 관리 지침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하고, 가급적 야간작업
      은 지양하며, 소음발생전도가 크거나 집중될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주변 지역주민에게
      알려 협조를 요청하여 원활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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