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202 -
구      분
복합용지
용 도 분 류
A
B
해 당 블 록
M1, M2
M3
영업및
판  매
시설군
위락시설
○
- 단란주점, 투전기/카지노업소 제외
○
- 단란주점, 투전기/카지노업소 제외
판매 및 영업시설
●
- 상점 및 이와 유사한 용도에 한함
- 대형마트
- 전문점
- 쇼핑센터
- 백화점
●
- 상점 및 이와 유사한 용도에 한함
- 대형마트
- 전문점
- 쇼핑센터
- 백화점
※ 판매시설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것은 제외 하며 
단,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20m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허용한다.
숙박시설
○
- 관광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에 해당하는 
시설)에 한함
×
문화및
집  회
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
○
○
종교시설
○
- 종교집회장의 경우 당해용도가 건물의 
부수용도인 경우에 한함
○
- 종교집회장의 경우 당해용도가 건물의 
부수용도인 경우에 한함
운동시설
◇
- 옥외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
- 옥외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관광휴게시설
○
○
산  업
시설군
공장
×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
자동차관련시설
◇
-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
-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자원순환관련시설
×
×
창고시설
×
×
교육및
의  료
시설군
교육연구시설
○
- 초･중･고등학교 및 도서관 제외
○
- 초･중･고등학교 및 도서관 제외
노유자시설
○
○
수련시설
○
○
의료시설
○
- 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 제외
○
- 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 제외
장례시설
×
×
주거및
업  무
시설군
단독주택
×
×
공동주택
●
-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 미만인 것에 한함
×
업무시설
●
●
- 오피스텔을 설치하는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에 한함
- 203 -
주1)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용도 (●:권장), 
◇ :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있는 용도 (◆:권장), × : 불허용도 
주2) 학교위생정화구역내에 위치한 상업용지의 경우 학교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은 불허용도임
     ■ 업무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 도시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 교육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 종교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 사회복지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 공공청사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 방송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 주차장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 전기공급설비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 문화복합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 게재생략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는 양주시 균형발전정책과(전화:031-8082-5921),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2처
(전화: 055-922-3544),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사업본부(전화:031-820-8753)에 비치하여 일반인
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택지개발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1차)
가. 사업개요(변경)
1) 사업목적(변경없음)
    - 양주신도시 옥정지구 도로(중로1-옥20)와 회천지구 도로(중로1-회3)를 연결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지역주민의 편의를 증진하는데 사업의 목적이 있음
구      분
복합용지
용 도 분 류
A
B
해 당 블 록
M1, M2
M3
방송통신시설
○
- 방송국, 전신전화국 및 통신용시설에 
한함
○
- 방송국, 전신전화국 및 통신용시설에 
한함
기  타
시설군
제1종근린생활시설
○
○
제2종근린생활시설
○
○
동식물관련시설
×
×
묘지관련시설
×
×
- 204 -
2) 사업명 및 내용(변경없음)
    - 사 업 명 :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 밖 연결도로 개설공사
    - 사업내용 : 중로1-동12 (폭원 20m, 연장 69m)
3) 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시점 : 경기도 양주시 고암동 325-4도 일원
     - 종점 : 경기도 양주시 고암동 324-34도 일원
나) 면 적 : 14필지 / 1,417㎡
4) 사업기간(변경)
    - 착  수  일(변경없음) : 실시계획 승인일
    - 준공예정일(변경) : (기정) 2024년 12월 31일 (변경) 2026년  6월 30일
5)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대표자의 성명 : 이한준
6) 근거법(변경없음)
    -「택지개발촉진법」제30조의2에 의한 택지개발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7)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변경없음)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8)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9) 시설물 설치계획(변경없음)
나. 위치도(변경없음) : 생략
다. 지형도(변경없음) (S=1:1,000) : 생략
라. 지적도(변경없음) (S=1:1,000) : 생략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서류(변경없음)
1) 지목별 총괄표
구 분
계
도
잡
중로1-동12
1,417
1,409
8
(단위 : ㎡)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토공
흙 깎 기
토 사
㎥
-
리 핑 암
㎥
-
발 파 암
㎥
-
흙 쌓 기
노 상
㎥
156
노 체
㎥
224
비 다 짐
㎥
-
반 입 토
㎥
380
하수공
오 수 관
D300mm
m
85
포장공
동상방지층
T=19cm
㎥
269
보조기층
T=16cm
㎥
227
아스콘
기 층
T=16cm
㎡
1,417
표 층
T=5cm
㎡
1,417
- 205 -
2) 소유자별 총괄표
3) 세부 토지조서 (중로1-동12호선)
바.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및 도면(변경없음)
1) 교통시설(도로)
- 도로 결정 조서
   ■ 도시계획시설(연결도로) 결정도(변경없음) (S = 1 : 1,000) : 생략
사. 개략설계도서(변경없음) : 생략
아. 법 제25조의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1) 무상사용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 총괄
   가) 무상사용(사업시행자)
나)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총괄
구 분
계
국유지
사유지
중로1-동12
1,417
1,407
10
(단위 : ㎡)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1
기정
양주시 고암동
318-3
도
498
126
국(국토교통부)
2
기정
양주시 고암동
318-12
도
10
10
국(국토교통부)
3
기정
양주시 고암동
321-10
도
369
150
국(국토교통부)
4
기정
양주시 고암동
321-23
도
797
1
국(건설교통부)
5
기정
양주시 고암동
321-24
도
53
42
국(국토교통부)
6
기정
양주시 고암동
324-11
도
97
97
국(건설교통부)
7
기정
양주시 고암동
324-12
도
653
386
국(건설교통부)
8
기정
양주시 고암동
324-14
도
86
62
국(건설교통부)
9
기정
양주시 고암동
324-31
도
15
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0
기정
양주시 고암동
324-34
도
9
9
국(건설교통부)
11
기정
양주시 고암동
324-36
도
110
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2
기정
양주시 고암동
325-2
도
61
47
국(건설교통부)
13
기정
양주시 고암동
325-4
도
4,074
473
국(건설교통부)
14
기정
양주시 고암동
326-6
도
7
4
국(건설교통부)
합계
14필지
6,839
1,417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동12
20
집산
도로
69
중로1-회3 중로1-옥20
일반
도로
-
국고 제2023-33호
(23.01.17)
구 분
계
도
잡
중로1-동12
1,417
1,409
8
(단위 : ㎡)
구 분
필지수
면적(㎡)
비 고
계
12
1,407
도
12
1,407
- 206 -
     - 도로 결정 조서
2)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가) 시행할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나) 시행방법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 밖의 사업
  3)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 : 양주시장
  4) 무상사용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가) 사업시행자 무상사용분 조서
    -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
- 소관청별 토지세목
   나) 사업시행자 무상사용분 도면 : 생략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
- 도로 결정 조서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생략
구 분
합계
국토교통부
비고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합계
12
1,407
12
1,407
도
12
1,407
12
1,407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동12
20
집산
도로
69
중로1-회3 중로1-옥20
일반
도로
-
국고 제2023-33호
(23.01.17)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동12
20
집산
도로
69
중로1-회3 중로1-옥20
일반
도로
-
국고 제2023-33호
(23.01.17)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
합 계
6,839
1,407
-
1
기정
양주시 고암동
318-3
도
498
126
국(국토교통부)
2
기정
양주시 고암동
318-12
도
10
10
국(국토교통부)
3
기정
양주시 고암동
321-10
도
369
150
국(국토교통부)
4
기정
양주시 고암동
321-23
도
797
1
국(건설교통부)
5
기정
양주시 고암동
321-24
도
53
42
국(국토교통부)
6
기정
양주시 고암동
324-11
도
97
97
국(건설교통부)
7
기정
양주시 고암동
324-12
도
653
386
국(건설교통부)
8
기정
양주시 고암동
324-14
도
86
62
국(건설교통부)
9
기정
양주시 고암동
324-34
도
9
9
국(건설교통부)
10
기정
양주시 고암동
325-2
도
61
47
국(건설교통부)
11
기정
양주시 고암동
325-4
도
4,074
473
국(건설교통부)
12
기정
양주시 고암동
326-6
도
7
4
국(건설교통부)
- 207 -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의 지장 유무 : 없음
     (옥정지구 도로(중로1-옥20)와 회천지구 도로(중로1-회3)를 연결하는 현황도로로 기존 공공시설의용도 폐지 없음)
  6) 용도 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 해당없음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 해당없음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고시제2024-4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제3차 위원회(2024.10.08.)에서 
의결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소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1월 05일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소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
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소위원회는 진상규명조사 소위원회, 안전사회정책 소위원회를 둔다.
  ② 진상규명조사 소위원회는 10·29이태원참사 진상조사국 소관 분야 관련 사안을, 안전사회정책 
소위원회는 안전정책국 소관 분야 관련 사안을 각각 심의한다.
  ③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4인의 위원으로 구
성하되, 소위원회별 위원 배정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소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소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소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소위원장의 직
무를 대행한다.
  ⑥ 각 소위원회의 간사는 조사위원회 소속의 관계부서 공무원 중에서 해당 소위원장이 지명한다.
제3조(회의)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제4조(운영) ① 소위원회 회의는 해당 소위원장이 주재한다.
  ②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 또는 안건과 관련된 위원회 소속 직원은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의안 제출자
는 소위원장으로 한다.
  ⑤ 소위원회는 법, 시행령, 위원회 규칙 및 위원회 회의 의결의 범위 안에서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
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준용규정) 간사 및 서기, 회의록의 작성 등에 대해서는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를 "소
위원회"로, "위원장"을 "소위원장"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583호
　1. 공공주택건설과 주변지역 정비를 연계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경북영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054-880-4020), 영천시 건축디자인과(054-330-6555), 한국
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주택사업팀(053-603-256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
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경북영천 공공주택지구(마을정비형)의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1. 공공주택지구 지정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1) 명  칭 : 경북영천 공공주택지구(마을정비형)
  2) 위  치 : 경상북도 영천시 성내동 344번지 일원
  3) 면  적 : 8,757㎡
나. 주택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다.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라.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명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이한준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1〕
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음 홈페이지 
(http://www.eum.go.kr)에서 열람 할 수 있음
사. 관계서류는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054-880-4020), 영천시 건축디자인과(054-330-6555), 한
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주택사업팀(053-603-256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
2. 지구계획 승인
  가. 지구계획의 개요
   1)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경북영천 공공주택지구(마을정비형)
    ㅇ 위  치 : 경상북도 영천시 성내동 344번지 일원
    ㅇ 면  적 : 8,757㎡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명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이한준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8,757.0
100.0
주택건설
용지
소계
6,868.4
78.4
공동주택(아파트)
6,868.4
78.4
통합공공임대
공공시설
용지
소계
1,888.6
21.6
도로
도로
840.0
9.6
기타
문화시설
1,048.6
12.0
  다. 인구‧주택 수용계획
    1).수용인구
    ㅇ 275인(인구밀도 240.8인/ha)
      ※ 호당 인구는 2020년 영천시 도시기본계획상 지표(2.5인/세대) 적용
    2).주택건설계획
   ㅇ 건설호수 110호(공동주택 : 110호)
  
구분
면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공동주택
6,868.4
110
275
60㎡이하: 100%
   3)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구분
면적
(㎡)
주택유형
용적률
(%)
평균주택규모
(㎡)
건설호수
수용인구
(인)
비
고
공동주택
6,868.4
60㎡이하
150
85
110
275
통합공공임대
   ※ 평균주택규모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역에 따르며,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 포함
  
  라.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1) 교통시설계획
    가) 도로
구
분
노선수
연장(m)
면적(㎡)
일반도로
소로
1
174(124)
1,069(840)
   주) (  )는 사업지구 내 연장 및 면적임
  
  2)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문화시설
  
구
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문화시설
계
1개소
1,048.6
1
성내동305 일원
1,048.6
  마.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1). 환경보전계획
   ㅇ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지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절·성토 최소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단지 내 법정 녹지 확보
   ㅇ 일조, 자연채광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단지 배치 구축 
   2). 탄소저감계획
   ㅇ 토지이용계획 및 설계의 효율성을 통하여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여 에너지 절감형 단지 조성
   ㅇ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적극 권장
  
  바.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비고
합계
7,917.0
2
　
　
　
　
주택건설
용지
공동주택
6,868.4
1
공공주택사업자
(LH)
수의계약
조성원가
공공임대
기타
문화시설
1,048.6
1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영천시　
  
  사. 지구단위계획:〔붙임2〕 (도면생략)
  아.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연도별
비고
2024
2025
2026
2027
용지보상
8,757
-
4,035
4,483
239
조성공사
8,757
-
1,076
5,423
2,258
(단위: ㎡)
  자.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24
2025
2026
2027
사업비
514
-
110
303
101
주택건설과
병행추진
   2)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 자금 및 주택도시기금, 정부지원금 등
  차.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1)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영천지사와 협의하여 공급 예정
   2)열공급계획 : 개별난방방식으로 공급 예정
   3)도시가스공급계획 : 서라벌도시가스(주)와 협의하여 공급 예정
  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붙임3〕 (도면생략) 
  타. 법 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붙임4〕
  파.
도면 
등 
관계서류는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054-880-4020), 
영천시 
건축디자인과
(054-330-6555),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주택사업팀(053-603-256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붙임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주소를 기재한 서류
구분
소재지(영천시)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자
위치
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이름
주소
권리종류
1
성내동
297
대
147.0
147.0
영천시
2
성내동
299
구
73.0
2.0
영천시
3
성내동
305
대
1,366.0
1,366.0
장**
경산시중산동***-*
4
성내동
306
대
328.0
328.0
신**
청주시흥덕구덕암로**번길**,
***동***호
5
성내동
307
대
120.0
120.0
영천시
6
성내동
309
대
248.0
248.0
신**
청주시흥덕구덕암로**번길**,
***동***호
7
성내동
310
대
64.0
64.0
영천시
8
성내동
314
대
505.0
505.0
장**
경산시성동로***-**(중산동)
9
성내동
315
전
60.0
60.0
장**
경산시성동로***-**(중산동)
10
성내동
316
대
165.0
165.0
김**
영천시최무선로***-**(화룡동)
11
성내동
317
대
328.0
328.0 벽진******
****
***-*
12
성내동
318
대
24.0
24.0
영천시
13
성내동
321
대
99.0
99.0 기획재정부
14
성내동
322
대
170.0
170.0
권**
대구광역시수성구청수로
***,***동****호(황금동)
15
성내동
323
도
170.0
170.0
방**
영천시최무선로***-*(성내동)
송**
대구광역시동구화랑로***번길
**, ***동***호(용계동)
김**
영천시최무선로***-*(성내동)
이**
***-**
성**
창원시진해구돌리로**번길
*-*, ***호(석동)
16
성내동
324
대
126.0
126.0
성**
창원시진해구돌리로**번길
*-*, ***호(석동)
[붙임 2] 경북영천 공공주택지구(마을정비형)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경북영천공공주택지구
(마을정비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영천시
성내동344번지일원
-
8,757
8,757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치
면적(㎡)
변경사유
신설
-
영천시성내동344번지
일원
8,757
• 공공주택특별법에의한마을정비형공공주
택사업의시행을위한지구단위계획구역신설
17
성내동
325
대
119.0
119.0
김**
영천시최무선로***-*(성내동)
18
성내동
326
대
122.0
122.0
방**
영천시최무선로***-*(성내동)
19
성내동
327
대
136.0
136.0
배**
구미시진평동***-***, *** ***
20
성내동
328
대
489.0
489.0
이**
영천시수원지길**-**(성내동)
21
성내동
329
대
134.0
134.0
영천시
22
성내동
334
대
176.0
176.0
김**
영천시망정1길***, ***동
***호(야사동)
농******* 서울특별시중구통일로
***(충청로1가)
근저당권
23
성내동
335
대
110.0
110.0
노**
영천시최무선로***-**(성내동)
24
성내동
336
대
353.0
353.0
김**
대구광역시북구검단로***,
***동***호(검단동)
중*****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을지로2가)
근저당권
중*****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을지로2가)
지상권
25
성내동
337
대
23.0
23.0
정**
영천시창대서원**길**
26
성내동
341
대
40.0
40.0
영천시
27
성내동
342
대
79.0
48.0
영천시
28
성내동
343
대
14.0
2.0
영천시
29
성내동
344
대
198.0
198.0
김**
영천시장수로**, ***호(화룡동)
30
성내동
345
대
162.0
162.0
김**
영동군황간면서송원길***-**
31
성내동
346
대
55.0
30.0
김**
대구광역시수성구파동로**번길
**, ***동, ***호(파동)
서*******
*
대구광역시서구서대구로
**(평리동)
근저당권
윤**
경상북도포항시남구
오천읍해병로***번길*,
***동****호
근저당권
김**
울산광역시남구장생포로
***번길, **(매암동)
근저당권
32
성내동
347
대
46.0
46.0
정**
대구광역시수성구청호로**안길
**, ***동****호(범어동)
영******* 경상북도영천시완산동
****
근저당권
33
성내동
350
대
547.0
547.0
정**
대구광역시수성구청호로**안길
**, ***동****호(범어동)
영******* 경상북도영천시완산동
****
근저당권
34
성내동
351
대
73.0
73.0
김**
영동군황간면서송원길***-**
35
성내동
352
대
1,100.0
1,100.0
정**
대구광역시수성구청호로**안길
**, ***동****호(범어동)
영******* 경상북도영천시완산동
****
근저당권
36
성내동
353
대
152.0
152.0
최**
영천시미륵1길***(망정동)
농******* 서울특별시중구통일로
***(충청로1가)
근저당권
37
성내동
354
대
235.0
235.0
김**
영천시새말1길***(야사동)
영******
경상북도영천시호국로
**(야사동)
근저당권
38
성내동
355
임
327.0
257.0
권**
영천시최무선로***-*
****호(성내동)
39
성내동
356
대
151.0
24.0
권**
영천시수원지길**-**(성내동)
영******* 경상북도영천시시장로
**(완산동)
근저당권
40
성내동
358
대
361.0
131.0
정**
대구광역시수성구청호로**안길
**, ***동****호(범어동)
영******* 경상북도영천시완산동
****
근저당권
41
성내동
382
구
3,508.0
128.0 농림축산식
품부
합계(41필지)
12,703.0
8,757.0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면적(㎡)
획지
비고
획지번호
위치
면적(㎡)
-
1BL
6,868.4
1
경상북도영천시성내동344번지
일원
6,868.4
공동주택및
부대‧복리시설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체·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
1BL-1
용도
허용용도
ㆍ「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에의한공동주택
ㆍ「주택법」제2조제13호, 제14호및「주택건설기
준등에관한규정」제6조에의한부대ㆍ복리시설
불허용도
ㆍ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ㆍ 20% 이하
법정60%
용적률
ㆍ 150% 이하
법정250%
높이
ㆍ 최고층수15층이하
배치
ㆍ 주변과의조화로운스카이라인형성과통일감있는
가로경관이되도록배치
형태
ㆍ 건축물외벽마감은가로경관및주변건축물과조
화를고려하여계획
ㆍ 주변지역과의조화및위압감저감을위해옥탑부에
과도한조형물설치지양
ㆍ 미관훼손방지를위해옥상층물탱크등의설비시
설은외부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계획
색채
ㆍ 건축물외벽의색채는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며다음의기준을따름
- 주변마을분위기및경관과조화되는색상권장
- 주조색은시각에편안함을주는색상사용
- 색채표기는KS표준색또는먼셀기호사용
건축한계선
ㆍ 건축한계선4m
* 주거동에한하며, 부대ㆍ복리시설등은영천시건
축조례별표3 적용
영천시
건축조례
별표3
-
1BL-2
용도
허용용도
ㆍ「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의한문화시설
ㆍ「건축법시행령별표1」제3호에의한제1종근린생
활시설, 제4호에의한제2종근린생활시설(단, 단란
주점및안마시술소제외)
불허용도
ㆍ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ㆍ 60% 이하
용적률
ㆍ 250% 이하
건축한계선
ㆍ 영천시건축조례별표3 규정에의함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공공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
1BL-1
대지내
통로
공공
보행통로
ㆍ 일반인이통로로이용할수있도록조성
ㆍ 공공보행통로유효폭원3m 이상
결정도상
위치표기
기타사항
ㆍ 문화시설용지와연결보행로설치권장
    2) 문화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
1BL-2
대지내
통로
공공
보행통로
ㆍ 일반인이통로로이용할수있도록조성
ㆍ 공공보행통로유효폭원3m 이상
결정도상
위치표기
교통처리
계획
차량출입
허용구간
ㆍ 대상지북측1개소지정
ㆍ 차량출입허용구간유효폭원10m
결정도상
위치표기
기타사항
ㆍ 공동주택용지와연결보행로설치권장
[붙임 3] 경북영천 공공주택지구(마을정비형)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가. 영천시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나. 경북영천지구 내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8,757
-
8,757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8,757
-
8,757
100.0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해당없음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치
면적(㎡)
변경사유
신설
-
영천시성내동344번지
일원
8,757
ㆍ공공주택특별법에의한마을정비형공공주택
사업의시행을위한지구단위계획구역신설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총괄표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합계
1
174
(124)
1,069
(840)
-
-
-
-
-
-
1
174
(124)
1,069
(840)
대로
-
-
-
-
-
-
-
-
-
-
-
-
중로
-
-
-
-
-
-
-
-
-
-
-
-
소로
1
174
(124)
1,069
(840)
-
-
-
-
-
-
1
174
(124)
1,069
(840)
주) (   )는 지구내 연장 및 면적임.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번호폭원
(m)
기정
소로
3
39
6
국지
도로
173
(124)
소로3-41
화룡동214-4
성내동
230-1
일반
도로
-
건고2927
(66.12.6)
주) (   )는 지구내 연장임.
   
   나. 공공·문화체육시설
    1) 문화시설
    ❍ 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
시번호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문화시설
문화예술진흥법제2조
제1항제3호에의한
문화시설
영천시
성내동
305번지일원
-
증)1,048.6
1,048.6
-
    ❍ 문화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문화시설• 문화시설신설
A = 1,048.6㎡
• 성내동주거지주변공동체공간부족등열악한
정주환경개선을위하여문화복지공간조성
[붙임 4] 경북영천 공공주택지구(마을정비형)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 총괄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
    
구
분
필지수(개)
면
적(㎡)
비
고
계
11
808
구
2
130
대
9
678
    ※관계기관과 협의 중으로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예정
나. 대체시설(지자체 귀속) 총괄
   
구
분
면
적(㎡)
비
고
도로
840
도로1개노선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가. 시행할 자 : 공공주택사업자 
   
명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이한준
    나. 시행방법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을 관리할 자 : 관계법령에 따라 대체시설을 관리할 해당 관리청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 조서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
   
구
분
합
계
국유지
공유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영천시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계
11
808
1
99
1
128
9
581
구
2
130
-
-
1
128
1
2
대
9
678
1
99
-
-
8
579
     2) 소관청별 토지조서
       가) 기획재정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이용현황
1
성내동
321
대
99
99
대지
       나) 농림축산식품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이용현황
1
성내동
382
구
3,508
128
도로,구거
       다) 영천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이용현황
합
계(9필지)
695
581
1
성내동
297
대
147
147
도로
2
성내동
299
구
73
2
도로,구거
3
성내동
307
대
120
120
도로
4
성내동
310
대
64
64
도로
5
성내동
318
대
24
24
도로
6
성내동
329
대
134
134
도로
7
성내동
341
대
40
40
도로
8
성내동
342
대
79
48
도로
9
성내동
343
대
14
2
도로
나. 공공주택사업자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다.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   
    
구
분
면
적(㎡)
비
고
도로
840
도로1개노선
(소로3-39호선미개설도로개설)
     라.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필지수(개)
면
적(㎡)
비
고
계
11
808
구
2
130
대
9
678
     ※ 관계기관과 무상귀속 협의 중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예정
    나. 이용 현황 : 주거지, 현황도로로 이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면
적(㎡)
비
고
도로
840
도로1개노선
(소로3-39호선미개설도로개설)
    나. 시설의 이용계획
      O 도로 : 지역 간 간선교통 및 인근 기개발지 등 주변지역 교통망과 연계하고, 사업지구 공동
주택 단지 진입도로 등으로 활용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4-5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
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5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운용정지 1개월 전 청문 실시 
  4. 청문일시: 2024. 11. 28.(목) 14:00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12-50-0000054
202**호
조**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서로
2
42-2012-50-0000082
200**호
김**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길
3
42-2012-50-0000074
200**호
김**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태안군 소원면
4
42-2016-50-0000084
200***호
백**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보령시 원동1길
5
42-2018-50-0000256
231**호
박**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태안군 고남면 큰장돌길
6
42-2022-30-0000295
217**호
장**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7
42-2008-50-0000058
293**호
강**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8
42-2020-80-0000092
299**호
조**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9
49-2013-10-0000955
200*****호
강**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
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29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49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장(건설도로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시추 5개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482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 37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10. 18. ~ 2024. 10. 3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10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의 명칭 :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36-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전력공사 충북강원건설지사장
나. 주소 :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36길 15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154kV No.3 T/L 철거 및 No.12 T/L, 벤치플륨관(70m) 신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국사리 705-2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 (영구)81㎡
           (일시)83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9. 01. ~ 2026. 09. 05.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공작물
154kV No.3 T/L
154kV No.3 T/L 철거 및 No.12 
T/L, 벤치플륨관(70m) 신설
점용
면적
(영구)139㎡
(일시)436㎡
(영구)81㎡
(일시)831㎡
점용
기간
2023. 09. 07. ~ 2026. 07. 10.
2024. 09. 01. ~ 2026. 09. 05.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68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962-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엘지유플러스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2(한강로 3가)
           우편물 수령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17 LG유플러스 통신동 3층 대전인프라팀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통신관로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덕지동 563번지 ∼ 부적면 아호리 20번지선
나. 면적 : 258.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5. 11. ~ 2029. 05. 10.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5. 11. ~ 2024. 05. 10.
2024. 05. 11. ~ 2029. 05. 1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04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628-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씨엔씨티에너지(주) 대표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유등천동로 762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도시가스관)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186-3번지 등 2필지
           - 서구 월평동 186-3번지 선, 유성구 봉명동 84-6번지 선
나. 면적 : 145.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0. 17. ~ 2029. 10. 16.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10. 17. ~ 2024. 10. 16.
2024. 10. 17. ~ 2029. 10. 16.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03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626-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씨엔씨티에너지(주) 대표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유등천동로 762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도시가스관)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331번지 등 2필지
           - 서구 정림동 331번지 선, 중구 태평동 505-5번지 선
나. 면적 : 396.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0. 17. ~ 2029. 10. 16.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10. 17. ~ 2024. 10. 16.
2024. 10. 17. ~ 2029. 10. 16.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22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 유등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625-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씨엔씨티에너지(주) 대표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유등천동로 762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도시가스관)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509-2번지 등 2필지
           - 서구 둔산동 509-2번지 선, 중구 중촌동 227-2번지 선
나. 면적 : 546.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0. 17. ~ 2029. 10. 16.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10. 17. ~ 2024. 10. 16.
2024. 10. 17. ~ 2029. 10. 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79호
 「건축물관리법」제1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일부개정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긴
 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및 안전진단에 관한 실시방법·절차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점검기준, 영 제8조제
 3항제3호나목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후에 처음 실시하는 정기점검, 영 제13조제5항에
 따른 업무대가 산정기준, 영 제13조제4항 및 제27조제4항에 따른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의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각 장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 : 법 제18조부터 제25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절차 등에 적용한다.

  2. 제3장 : 법 제13조 및 제14조와 영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의 실시 절차

     및 방법 등에 적용한다.

  3. 제4장 : 법 제15조와 영 제10조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절차와 방법에 적용한다.

  4. 제5장 : 법 제12조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에 적용한다.

  5. 제6장 : 법 제16조와 영 제11조에 따른 안전진단의 실시에 적용한다.

  6. 제7장 : 법 제18조와 영 제13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의 업무대가에 적용한다.

  7. 제8장 : 법 제18조와 영 제13조제4항 및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책임자 및 점검

     자 교육훈련에 적용한다.

 ② 법 제18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대가 산정은 이 지침의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관리점검에 대한 업무대가 산정 기준이 없는 경우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

 거나, 건축물관리점검의 기본과업 내용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등 이 지침의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2장 건축물관리점검 절차



제3조(건축물관리점검의 통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
 에 따라 정기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점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