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07호                   관                보                2010. 3. 4. (목요일)
[별지 제1호서식]
                         심사원 양성·관리현황 보고
                           (전      담   기    관     명)


우편번호            주소                                        / 전화          /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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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지
                                                             시
시행일자                                   일자
                                       시간
                               접
수    신   지식경제부장관               수                             결
                                       번호                    재
                                                             ·
참    조
                                                             공
                                처리과
                                                             람
                                담당자

제   목:심사원 양성·관리현황 보고
--------------------------------------------------------------------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성경영체제 심사원 양성·관리
현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아          래 -
    ①심사원 양성      ②심사원 자격평가                  ③심사원 등록               ⑥심사원 관리현황
    ( /4분기까지)        ( /4분기)                 ( /4분기)                   ( /4분기)
연수생수     합격생수      구 분     성 명          구 분            성 명        구 분            성 명

                 심사원보                                        등록내용 변경

                                                                 자격인증서
                                        심 사 원
                현장심사관                                             재교부
                찰평가자                                              자격
                                                                 취소·정지



* 첨 부:생산성경영체제 심사원 현황 1부.




                          전 담 기 관 의 장               (인)

                                       43
제17207호                    관                 보               2010. 3. 4. (목요일)
[별지 제2호서식]
                          생산성경영체제 인증 실적보고
                                (전   담    기    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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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행일자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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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지식경제부장관              수                             결
                                          번호                   재
                                                               ·
참     조
                                                               공
                                     처리과
                                                               람
                                     담당자



제    목:생산성경영체제 인증 실적보고
--------------------------------------------------------------------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성경영체제 인증 실적을 아래
와 같이 보고합니다.



                                     -아        래 -


1.        년도 /4분기 인증 실적: 개사
2. 인증 실적 현황:
①인증번호           ②인증기업명        ③소재지             ④등급        ⑤인증심사일수      ⑥참여심사원명단
 (인증일자) (대표자, 기업규모)        (전화,FAX)            (점수)         (기간)       (심사원별심사일수)




                            전 담 기 관 의 장               (인)

                                          44
제17207호                     관            보              2010. 3. 4. (목요일)

문항        항목             정의                                평가 기준              점수

                                          자기의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                      0

                                          여러번 반복해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1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사 말한다
 10    표현능력 람에게 조리있게 말할 수 있는 자기상황을 어느 정도 설명한다                                     2
            능력
                             자기상황을 잘 설명한다                                         3

                                          자기상황과 원하는 바를 정확히 설명한다                   4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29호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원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
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광주-원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개요
 ○도로명:고속국도 52호선 광주~원주선
 ○위       치: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강원도 원주시 가현동
 ○연       장:56.95㎞
 ○차로수:왕복 4차로
 ○공사비:6,889억원 (2004.6.30 불변가격 기준)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60개월
3. 사업시행자 및 출자자
 ○사업시행자:제이영동고속도로 주식회사
 ○출자자 및 지분율

      계         KIFⅡ     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연금       사학연금       교보생명

                25.00%   15.00%       10.00%       8.00%       7.00%      5.00%

                         교직원
  21개사          대한생명                  농업중앙회        대구은행      공무원연금       현대건설
                         공제회
  지분율
                5.00%    5.00%         4.00%       3.00%       3.00%      4.00%
 100.00%
                                                   코오롱         포스코       두한종합
                동부건설     GS건설         KCC건설
                                                   건   설       건   설     건    설

                                        62
제17207호                          관             보              2010. 3. 4. (목요일)

   계           KIFⅡ       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연금       사학연금       교보생명

               1.60%      1.60%         0.80%         0.80%      0.80%       0.25%

                          섬강종합
            대원이엔시                       우림토건
                          건     설

               0.05%      0.05%         0.05%


4.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계획

 가. 총사업비:8,094.42억원 (2004.6.30 불변가격 기준)

 나. 총투자비:11,914.03억원

 다.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억원)

       합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1,914.03     517.73       389.17     835.29       3,141.11   4,224.68   2,806.05


  ※연평균 물가상승률 4%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5. 공사시행방법

 ○건설관련 법령 등 제반법령을 준수하여 추진하며 전면책임감리에 의거 시행

6.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실시협약 및 실시계획에 의하여 소요토지는 정부에서 매입하여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사용하

  도록 함.

7. 도로부속시설 사업계획

 ○고속도로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광주·양평휴게소(상·하 각각 2개소) 설치

8. 부대사업 시행계획:“없음”

9. 기타사항

 ○계획평면도, 실시설계도서, 용지도 및 시방서 등 세부사항은 제이영동고속도로주식회사 및 원주

  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함

  -제이영동고속도로(주)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80-8(해태빌라트 401호), ☎ 02-417-9413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원도 원주시 단계로 88 정부종합청사, ☎ 033-749-8266

10. 지형도면:공람장소에 비치

 ※관련법령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별도로 시행하지 않고 공람으로 갈음

                                         63
제17207호                            관            보           2010. 3. 4. (목요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10-3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
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4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위 치                 광달거리(NM)                사 고     복 구
  표 지 명                       등 질                      도색구조                    기사
                (WGS-84)              지리 광학 명목                년월일     년월일

진도해양연구원 N 34°33'48.5″                                         2010.   2010.
                              FlY4s       9    6       황망대형                    복구
 제B호등부표       E126°18’44.3″                                   1.27.   2.25.


⊙기술표준원고시제2010-5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3월 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D5582         전기저항용 동 망간합금 선, 봉 및 판                              표준안

 개정        KSD5581         전기저항용 동 니켈합금 선 , 띠 , 조 및 판                         표준안

2. 개정 사유
 ○KS M 0131[분석화학용어(원소명)] 개정내용 반영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개정내용 반영
 ○인용표준명 및 인용표준번호 변경 반영
 ○참고표준 개정 사항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KS D 5581, KS D 5582 공통 개정 사항
  -“동”을 “구리”로, “망간”을 “망가니즈”로 원소명 개정
  -인용표준 항목 신설
  -단위는 SI 국제단위계로 개정
 ○KS D 5581
  -표 1, 표 4에서 C 등급 삭제
                                          71
제17207호                 관         보          2010. 3. 4. (목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0-58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

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4일

                 기획재정부장관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사업자
 단위과세사업자의 사업장별 세부명세서 신고서식은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자의 사업장별 세부명세서 신고서식은 국세청 사무처리규정에 규정

 되어 있으므로 관련 신고서식을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한편 본점 또는 주

 사무소 총괄납부사업자는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때 사업장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신고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증권거래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일괄납부사업자의 사업장별 세부명세서 신고서식을 증권거래

  세 시행규칙에 통합하여 규정함.

 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총괄납부사업자는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때 사업장별 증

  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신고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함.

3.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2150-4252, FAX:503-9226,

 e-mail:mansoo99@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0-59호
 「주조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4일

                 기획재정부장관

                    주조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3
제17207호                   관        보         2010. 3. 4. (목요일)
1. 개정이유
 「주조사 자격시험」에 대해 응시자들이 갖는 응시수수료 환불관련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조
 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환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어려운 용어 등을 알기쉽게 변경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원서 접수 기간내에 접수 취소한 경우,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
     우 및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 전액 환불토록 함
 나. 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
     의 50%를 환불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2150-4254, FAX:
 503-9226, e-mail:dongsong@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통일부공고제2010-23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0년 3월 4일
                    통 일 부 장 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 수요 증가에 따른 필요 인력 3명을 증원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내
     용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사무에 대한 근거조항을 명문화하는 등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확대에 따른 필요인력 1명(행정 5급) 및 하나원의 북한이탈 주민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인력 2명(간호·약무 7급)을 증원
 ○「호적법」 폐지 및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용어 변경(취적(就籍)→가족관계등
     록 창설)

                                    74
제17207호                     관           보             2010. 3. 4. (목요일)
  -표 5에서 인장강도값을 410~540 MPa로 변경
 ○KS D 5582
  -표 5에서 인장강도값을 340~590 MPa로 변경
  -표 6에서 지름 0.020, 0.022, 0.025, 0.028, 0.032, 0.036 mm를 추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5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육근성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57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4일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장애인용 차량
 교체를 위한 신차구입시 기존 장애인용 차량의 처분결과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고서식을 신설하며, 그 밖에 현행 서식상의 일부 미비점
 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나. 장애인용 차량교체를 위한 신차구입시 기존 장애인용 차량의 처분결과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
  장에게 신고하도록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신고서식을 신설함
3.의견제출
 이 개정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4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2150-4251, FAX:
 503-9226, e-mail:bpobee@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72
제17207호                   관            보   2010. 3. 4. (목요일)
 ○정착지원과 및 남북경협과의 현행 사무의 근거 조항 신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교육 실시 및 지역적응센터 운영 관리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육성·운영

  -북한산 물품의 원산지제도에 대한 정책의 수립·추진

  -남북한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민관협력체계 구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상단의 “정책자료-통일부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통일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

  ○전   화:02-2100-5694(FAX:02-2100-5719)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통일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

   (우편번호:110-760)



⊙지식경제부공고제2010-70호
 상표등록령·이 영의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상표등록령·이 영의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표법」이 일부 개정됨(법률 제9987호, 2010. 1. 27. 공포)에 따라 특허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행 「상표등록령」 및 「상표등록령 시행규칙」상의 「특허등록령」 및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준용 규정을 해소하여 「상표등록령」 및 「상표등록령 시행규칙」에서 직접 정하고, 최근 개정된

 「전자정부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상의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개정 취지를 반

 영하며, 법령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표등록령의 주요 개정내용

  (1) 특허등록령 준용규정의 해소

   「상표등록령」14개 조문→3장 63개 조문으로 전면개정
                                   75
제17207호                     관            보             2010. 3. 4. (목요일)

현   제1호    제1호 제1호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    -      제5호        -
행    의2     의3  의4     의5
                                             제8호 제9호
개                                             상표 폐쇄           제      제11호
정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    제6호 제7호 등록료 상표           10   존속기간갱신등
안                                             납부 원부           호      록신청서
                                             접수부 목록
비
     정비    정비    정비    정비      삭제    정비     정비   신설   신설     정비        신설
고

3. 의견제출
 상표등록령·가 영의 시행규칙 전면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
 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고객협력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
 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특허청 고객협력총괄과: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화:(042)481-5195, Fax:(042)472-1360
      이메일:lya0357@kipo.go.kr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10-11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등록번호:보건복지가족부 제141호
2. 단체의 명칭:사단법인 좋은사람들
3. 대표자:정문진
4. 소재지: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 세신비젼프라자 710
5. 주된 사업
 가. 복지지원사업
 나. 자원봉사 조직 및 육성사업
 다. 다문화가정 사회적응지원사업
 라. 재난구호활동 사업
6. 등록연월일:2010년 2월 25일
                                      78
제17207호                  관         보       2010. 3. 4. (목요일)


제1장   총칙(제1조~제8조)


제2장   상표원부 및 폐쇄상표원부(제9조~제13조)

      등록의 절차(제14조~제63조)

      제1절 통칙(제14조~제38조)

      제2절 사용권 등에 관한 절차(제39조~제40조)
제3장
      제3절 질권에 관한 절차(제41조~제43조)

      제4절 말소에 관한 절차(제44조~제49조)

      제5절 신탁에 관한 절차(제50조~제63조)

 (2) 유사한 내용의 조문 통합 및 사용권 관련 규정 신설

            현행                     개정안              비고


        제2조의 예고등록
                                 제4조 예고등록           통합
  제5조의 직권에 의한 예고등록


         제9조의 경정                   제37조
                              직권 또는 통지에             통합
        특허등록령 제37조
                                   의한 경정
        직권에 의한 경정

                               제39조, 제40조
            누락                사용권 설정등록에             신설
                                   관한 절차

 (3)「전자정부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법령 정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개정하고,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유지하며, 전자정부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효율

  적 민원처리와 동의확보를 통한 개인정보보호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

 (4) 일부 미비한 상표등록령 조문 정비

  ⓛ 현행 상표등록령 제1조의2제1항제2호에서 거절결정에 대한심판(법 제70조의2) 및 보정각

      하결정에 대한 심판(법 제70조의3)은 등록원부 생성 이전의 심판에 해당하여 등록할 수 없

      으므로 등록대상에서 제외

  ② 상표원부의 종류 중 상표관계거절심결재심청구원부는 등록 전·후의 거절심결재심청구원

      부의 별도 관리가 불필요하여 삭제
                              76
제17207호                  관          보              2010. 3. 4. (목요일)
나. 상표등록령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
 1)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준용규정의 해소
  「상표등록령시행규칙」 22개 조문→3장 60개 조문으로 전면개정

제1장    등록에 관한 장부(제1조~제11조)

제2장    제2장 신청의 절차(제12조~제18조)

       제3장 등록의 절차(제19조~제60조)

       제1절 통칙(제19~제27조)

제3장    제2절 직권에 따른 등록의 절차(제28조~제41조)

       제3절 촉탁에 따른 등록의 절차(제42조~제45조)

       제4절 신청에 따른 등록의 절차(제46조~제60조)

 (2) 관련된 내용의 조문 통합 및 불필요한 규정 삭제

            현행                             개정안                  비고

   제3조의 상표등록 관련 신청서식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제12조 상표등록 관련 신청서식 등              통합

        제10조의 관련 내용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                     제22조
                                                                통합
  회복의 등록방법에 대한 준용규정                      회복의 등록방법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제2조의                상표등록령 개정안 제10조의

  특허원부의 작성에 대한 준용규정             상표원부의 서식 등 조문에 포함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제5조의

   특허관계거절심결재심청구원부의                          -                   삭제

       기재에 대한 준용규정

 (3)「상표법」의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① 상표등록료를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상표 법」이 개정됨(법 제34조)에 따라

   「상표등록령시행규칙」별지 서식 제1호에서 제5호까지「상표등록료란」을 신설하고, 상표등록

   료란에는 등록료, 납부연월일 및 분할납부 여부 등을 기재하도록 함

  ② 상표권존속기간갱신출원제에서 신청제로 변경됨에 따라              상표법 제43조 제2항 전단의 상

   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

 (4) 미비한 일부 상표등록령시행규칙 조문 정비

  현행 상표등록령시행규칙 제4조 상표등록원부의 기재에서 분할이전번호 또는 분할번호를 추

  가하고, 각 조의 상표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사항란”을 “등록사항란”으로 개정

 (5) 별지 서식의 정비 및 신설

                               77
제17207호                 관        보       2010. 3. 4. (목요일)

⊙방위사업청공고제2010-10호
 우리 청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는 「특정단체 수의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4일
                 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청 「특정단체 수의계약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2008년 2월 18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특정단체 수의계약 업무처리 지침」의 현행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수의계약 물량의 효율적 배정 및 안정적 조달을 위한 신규단체 기본자격 여건 강화
  1) 적기납품이 최우선시 되는 군수품의 특징을 고려 신규 진입단체의 생산능력 등 기본자격 요
   건 강화 및 물량배정 사항 보완
  2) 수요군에서 품목 특성상 꼭 필요한 단체와의 수의계약을 요청할 경우에는 군수조달실무위원
   회 심의를 거쳐 결정
 나. 수의계약 물량배정 취소 조항 강화
  1) 계약이행간 하자 또는 지체발생 시 해당물량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
  2) 회수된 물량은 경쟁계약 전환 또는 군수조달실무위원회 심의에 따라 타 단체에 배정
 다. 신규 단체 및 물품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변경
  1) 현행:계약심의위원회
  2) 개정:군수조달실무위원회
 라. 직접생산 여부 확인 강화
  1)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의무사항으로 변경
  2) 직접생산 참여 장애인 수 등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 자료 공개
 마. 시행시기
  1) 발령일:의견수렴절차를 거친 후 ‘10년 상반기 예정
  2) 시행일:발령한 날로부터 시행 예정
 ※기타 「특정단체 수의계약 업무처리 지침」 개정사항 관련 세부내용은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
  dapa.go.kr)방위사업청소식알림마당공지사항(000번 자료)을 참조
3.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010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위사업청(참조:제도심사팀장)에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79
제17207호                     관        보     2010. 3. 4. (목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 제출처
  ○주    소:140-833 서울시 용산구 용산고길 23 방위사업청 제도심사팀
  ○FAX:02) 2079-4169
  ○e-mail:jedosimsa@korea.kr



⊙소방방재청공고제2010-42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하여 기업 재난관리표준을 하기
위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4일
                 소방방재청장
                        기업재난관리표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07. 7. 19, 법률 제8530
  호)됨에 따라 같은 법률에서 정한 기업재난관리표준의 개념과 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적용범위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따라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
  획 수립을 위한 기업의 재난관리표준
3. 주요내용
 가. 기업재난관리 표준 개요(제1장)
  ○기업이 재해경감활동을 전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 재난관리표준의 정의, 목적, 기업
   의 관계, 적용범위, 인용규격, 법률준수, 용어정의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하려는 것
   임.
  ○기업이 자율적인 재해경감활동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재난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됨.
 나. 재난관리표준 체계(제2장)
  ○기업 재난관리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정책방향, 최고 경영층의 역할 및 책임, 보호대상 자산,
   관계법령 준수, 자원관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조직·기능·행정과 재무가 포함된
   운영체계를 구성하려는 것임.
  ○기업이 재난관리정책 및 운영시 포함되어야할 중요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기업재
   난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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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07호                관            보             2010. 3. 4. (목요일)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2009-243호, 2009. 12.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1, 별표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의학적 평가 및 활
 동능력평가는 이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의학적 평가기준
                              제1장 총론
1. 목적
 이 기준은 근로능력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이나 장애 정도를 의사가 근
 로능력평가용 진단서에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의학적 기준이다.
2. 적용범위
 2-1. 평가대상 질환은 다음과 같다.
  ① 근골격계      ② 중추신경기능계       ③ 정신신경계      ④ 감각기능계
  ⑤ 심혈관계      ⑥ 호흡기계          ⑦ 소화기계       ⑧ 비뇨생식계
  ⑨ 내분비계      ⑩ 혈액질환계         ⑪ 피부질환계
 2-2. 이 평가는 1년을 기준으로 재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고, 치유될 수 있는 지 여부를 고려하여
  최근 수술이나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받을 경우 등에는             재진단할 시기를 별도로 명시한다.
 2-3. 통원이나 입원치료가 없었던 경우, 만성질환자가 최근 2개월 이내에 치료받은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이 평가를 행할 수 없다.
 2-4. 신체적 질환 중에서 악성 종양환자인 경우 수술이나 항암 치료(항암치료 종료 후 6개월 이
  내 포함)를 받고 있는 자는 4단계로 평가한다.
 2-5. 질환유형이 11개 평가대상질환에 속하지 아니하더라도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당해 질환이나 환자의 상태와 가장 근접한 평가대상질환 중 한 개를 선택하여 그 단계를 평
  가할 수 있다.
3. 시군구청장의 평가 결과 활용
 3-1. 평가대상 질환에 2종류의 질환이 있는 경우 의학적 평가결과는 가장 높은 단계보다 1단계
  더 높은 단계로 한다.
 3-2. 의학적 평가결과가 4단계인 경우에는 그 자체로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한다.
 3-3. 의학적 평가 결과가 1단계 내지 3단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능력 평가 결과와 합산하
  여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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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07호                     관             보                2010. 3. 4. (목요일)
                            제2장 평가대상 질환별 기준

 1         근골격계 질환

<상·하지>
해당질환
 사지골의 절단 및 기능장애가 있는 근골 질환
평가방법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등급을 적용한다.
 장애인 등급에 해당되지 않았던 경우 중 근로능력에 영향이 있을 질환을 적용한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장애인등급                           지체장애 6급 수준          지체장애 5급수준 지체장애 4급수준

               -제2수지 절단
      손        -제3.4.5수지 중 2개
절단              이상 절단
               중족지 절단 또는 제1
      다리
               족지 절단

다리길이 차이 1.5cm 이상

연부조직(건초                          약물치료 시행 하고
               약물 치료 시행하고
염, 활액낭염,                         있으며    기능장애가
               있음
염좌)                              있음
                                 -두 개 이상 관절 운
               -한 관절 운동범위가
                                  동범위가       25%이상
                25%이상 제한
                                  제한
               -인대손상에 의한 관
                                 -인대손상에 의한 관
      팔다리       절의 불안전성이 있
                                  절    불안전성으로
                음
관절                                보조기가 필요함
               -슬관절의 반원상연골
기능                               -슬관절의 반원상연
                판의 손상
                                  골판 제거
               -한 손가락 완전마비
               -한 손의 3개 손가락
      손
                운동 범위가     50%
                이상 제한
                                                     가관절이 남아 기
               장관골에 10도 이상 장관골에 20도 이상
골절                                                   능    장해가   있는
               기형이 있는 경우         기형이 있는 경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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