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관련)
종류
신  청  자  의    자  격
해당여부
1
ㆍ지방자치단체,「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 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ㆍ「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ㆍ「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또는 같은 법 제6조제
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
4
ㆍ「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자
5
ㆍ「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
6
ㆍ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자
7
ㆍ「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8
ㆍ「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국을 개설한 자
9
ㆍ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7조에 따른 우체국(이하 “우체국”이라 한다), 우편집
중국 및 물류센터
   나.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10
ㆍ법 제9조에 따른 위탁업무의 종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1
ㆍ군(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사
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우편법 시행령」 제43조제4호에 따라 개별 또는 공동수취함을 설치하고 그 수
취함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
   나. 우체국과 우표류의 판매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우표류를 판매하는 사람
12
ㆍ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3
ㆍ군의 이장의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3년 이상 새마을지도자의 경력이 있는 사람
14
ㆍ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붙임 3】
자 기 소 개 서
연락처
일반전화 :
휴대전화 :
(사진)
(30×38)
(스캐너)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직위 (근속년수)
(법인의 경우)
(
년  월)
수상경력
학력
<경력>
최근 경력부터 기재
기  간
직  급
경력사항
< 개인능력 >
○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제출
○자격증(IT, 기타)
자격증 제출
○최종학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제출
○건강진단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제출
○우체국이용도
예금고객등급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제출
○총괄우체국장 추천서
관할 총괄우체국장 추천의 경우에 한함
* 수탁신청인이개인인경우본인이, 법인인경우지정대리인(위탁업무종사자)이작성
위기재사항이틀림없음을확인합니다.
20
.
.
.
작성자:
(서명또는인)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자기소개서> 성명: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신청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3매 이내
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하게 된 동기
-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제도 이해정도
- 사회봉사정신 및 고객만족 서비스 능력 등
<운영계획서> 성명: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신청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3매 이내
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정사업 발전을 위한 마음가짐
- 우정사업 발전의 협조성
- 법령, 제도, 계약내용 준수에 관한 성실성 
- 계약 후 우정사업 기여도 향상 가능성 등
【붙임 4】
신 원 보 증 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상기자가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업무를신청함에있어본인등이그신원을
보증하겠으며, 만일업무수행중범한고의또는과실등으로인하여우체국
또는우정사업본부에손해를끼친경우에는보증인등이이에대한일체의
민사상의책임을지겠기에본보증서를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원보증인
성명
(인)
생년월일
주소
○신원보증인
성명
(인)
생년월일
주소
경북지방우정청장귀하
※ 첨부: 신원보증인신분증사본각1부.
* 수탁신청인이개인인경우에작성
【붙임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시행령 제7조)
항목
세부 항목
배점
점수내역
비고
위치적
여건
(40)
가. 인접 우체국과
의 거리
10
3㎞ 이상: 10
지도상 
직선 거리
(재선정시 
0.5km 
미만 중 0.45km
이상은 1점 부여)
(측정오차 ±50m
인정)
2.5㎞ 이상 3㎞ 미만: 8
2㎞ 이상 2.5㎞ 미만: 6
1.5㎞ 이상 2㎞ 미만: 4
1㎞ 이상 1.5㎞ 미만: 2
0.5㎞ 이상 1㎞ 미만: 1
0.5㎞ 미만: 0 
특수지역은 별도 평가
(대학교, 대형건물(연면적 33천㎡이상) 구내, 병원 등
은 별도평가하며 0.5km 미만 시 1점)
나. 신청장소 
     주변여건
10
복합지역(빌딩, 상가, 주거): 10
인근지역
종합판단
상가지역: 8
집단주거지역(5천 세대 이상): 6
빌딩구 내: 4
주거지역: 2
다. 이용가능
     인구수
10
  45,000명 이상 : 10    40,000명 이상 : 9 
  35,000명 이상 :  8    30,000명 이상 : 7
  25,000명 이상 :  6    20,000명 이상 : 5
  15,000명 이상 :  4    10,000명 이상 : 3
   5,000명 이상 :  2     5,000명 미만 : 1  
최근통계
(인구+
사업장종사원)
라. 교통 여건
10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변에 인접한 정도: 2∼4
  (설치장소(우편취급국)를 기준으로 도로변 4점, 50m이내 3점,
50m이상 2점)
이용고객 
및 
우편물 운송의 
편리성
(3개 항목을 모
두 평가 후 점
수합산)
이용고객과 우편운송차량의 진출입및 주정차의 편리성: 2∼4
  (설치장소 관리 건물의 주차공간 2대이상 4점, 1대 3점, 없음 2점)
위치식별의 용이성: 1∼2
  (왕복 2차선 이상 도로변에 우편취급국 출입구가 보임2점, 안보임 1점)
사무실
요건
(30)
가. 이용 편의성
10
지상 1층: 10 
지상 2층: 7 
지하 1층: 4 
지상 3층(승강기를 설치한 경우): 1
지하 2층 이하 및 지상 3층 이상: 0
나. 사무실 면적의 
적정도
10
45㎡ 이상: 10 
전용면적 
(사무실과 분리된 
화장실, 창고등은 
제외하고, 전용면
적 계산방법은 내
법으로 한다)
40㎡ 이상 45㎡ 미만: 8
35㎡ 이상 40㎡ 미만: 6
30㎡ 이상 35㎡ 미만: 4 
25㎡ 이상 30㎡ 미만: 2
25㎡ 미만: 0
다. 건물의 소유 
    상태
10
본인 건물: 10
공동지분 계산 : 
5점+5점*지분율
(소수점 둘째자리 절사)
임차 건물이나 가족 소유 건물: 5
업무 수행 능력(30)
30
우정사업 이해도, 동종ㆍ유사 공공서비스 근무 경력, 
고객만족 서비스능력, 우정사업 발전의 협동성, 성
실성, 발전성 등을 종합 평가
선정위
평가
합계
100
【붙임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 간판은 반드시 재질과 표기내용을 CI규격에 맞게 설치
* 점두간판표기예시(“국명”은작게, “우편취급국”은크게)
2. 게시물 부착
  o 필수 : 업무위탁증서, 우편요금표, 창구이용 시간표
  o 기타 : 국정홍보, 우정사업 홍보, 상품안내 등을 목적으로 배포한 포스터 등
* 모든게시물은액자, 프레임을활용하고, 규격및모양등을통일하여품위있게게시
3. 카운터, 고객 편의시설
  o 카운터, 고객 편의시설 등은 본부에서 제공하는 창구디자인 표준안을 참고
하여 공간 디자인 구성
* 우편창구높이표준규격: 85cm
  o 이미지월은 쾌적한 창구환경을 위하여 설치하며, 이미지월 뒤쪽에 수납장을 
설치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4. 공중실
  o 공중실이 대부분 협소하므로 불필요한 시설/물품의 방치를 지양, 최소한의 
업무용도(우표첩부, 소포포장등에필요한필연대)만 설치하고 고객편의 공간으로 제공
  o 실내 도색과 조명도를 밝게 하며 쾌적한 분위기 조성
   - 공중실 조도는 가급적 500룩스 이상으로 하고, 실내전반에 균등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설치
  o 공중실 공간은 이용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출입구에서 창구 카운터까지 
3m이상 되도록 권장
5. 현업실 정리정돈
  o 우편자루(트레이) 등 업무시설은 고객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정돈
  o 카운터 위에는 고객 필요용품만 비치, 장표류 등은 보이지 않게 수납비치
【붙임 7】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1-51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제11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의규정에따라우
편취급국우편및금융업무위탁수수료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23일
우정사업본부장
우편취급국업무위탁에대한수수료
1. 우편창구업무
대상업무(유료우편물에한함)
위탁수수료
1. 기본수수료
매월625,000원
2. 국내등기통상우편물
월접수물량에따라지급
가. 월접수1통부터1,8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100분의50 상당액
나. 월접수1,801통부터6,0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100분의23 상당액
다. 월접수6,001통부터9,0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100분의5 상당액
라. 월접수9,001통부터18,0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100분의2 상당액
마. 월접수18,001통이상
등기취급수수료의100분의0.5 상당액
2-1. 국내준등기통상우편물
월접수물량에따라지급
가. 월접수1통부터1,800통까지
준등기취급수수료의100분의50 상당액
나. 월접수1,801통부터6,000통까지
준등기취급수수료의100분의23 상당액
다. 월접수6,001통부터9,000통까지
준등기취급수수료의100분의5 상당액
라. 월접수9,001통부터18,000통까지
준등기취급수수료의100분의2 상당액
마. 월접수18,001통이상
준등기취급수수료의100분의0.5 상당액
3. 국내등기소포우편물
수납금액의100분의16 상당액
- 우체국쇼핑소포요금포함
4. 국제특급(EMS)우편물
가. 창구접수
수납금액의100분의15 상당액
나. 계약요금제(K-packet 포함)
수납금액의100분의5 상당액
5. 우표류
가. 월접수
50만원까지
수납금액의100분의15 상당액
나. 월접수
50만원초과분부터100만원까지
수납금액의100분의10 상당액
* 기본수수료: 업무일과취급시간에비례하여지급하되, 천재지변, 감염병예방, 접수시스템정지등
불가피한사유로지방우정청장이판단한경우전액지급가능
* 등기취급수수료: 국내통상우편요금및우편이용에관한수수료기준
* 수납금액: 우표로납부첩부된금액또는(준)등기취급수수료를뺀접수금액중작은값을제외
한금액
- 다만, 일반통상인터넷우표로첩부된우편요금은수납금액에포함
2. 금융업무
대상업무
위탁수수료
1. 우편환
월1통이상접수실적이있는경우에한함
가. 우편환발행
우편환요금수납액(온라인환의경우전신요금제외)의
100분의80상당액
나. 우편환지급
건당100원
2. 국고금및공과금수납
건당90원
3. 수입인지판매
4%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령제11조)
3. 농어촌지역전환대상국
1) 우편보조수수료 : 매월 200,000원
2) 금융보조수수료 : 매월 300,000원(현금입출금기를 설치한 경우)
* 농어촌지역전환대상국: 면지역소재우체국에서전환되는우편취급국중지방우정청에서대상
국으로선정한국(지방자치단체, 법인제외)
-
농어촌지역전환대상국이계약기간종료시또는수탁자변경사유발생시지방우정청에서는
우편물량, 수수료등을검토하여농어촌지역전환대상국재선정여부결정
부  칙<제2021-14호>
1. 이 고시는 2021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농어촌지역 전환 대상국 적용례)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2020년도 농어촌지역 전환 시범대상
대상업무(유료우편물에한함)
위탁수수료
다. 월접수
100만원초과분부터1,000만원까지
수납금액의100분의5 상당액
라. 월접수
1,000만원초과분부터
수납금액의100분의3 상당액
6. 일반우편물등
해당국수납금액중위2.～5. 제외
(국내/국제우편, 부가수수료포함)
가. 월접수
300만원까지
수납금액의100분의18 상당액
나. 월접수
300만원초과분부터1,000만원까지
수납금액의100분의10 상당액
다. 월접수
1,000만원초과분부터3,000만원까지
수납금액의100분의5 상당액
라. 월접수
3,000만원초과분부터
수납금액의100분의0.5 상당액
국으로 선정된 국은 계약기간 종료 후 농어촌지역 전환 대상국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1월 1일부터 이 고시 시행일 전까지 면지역 소재 우체국에
서 우편취급국으로 전환이 진행된 국은 농어촌지역 전환 대상국으로 선정하여 그에 따른 수수료
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 시작일로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재검토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8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  칙<제2021-51호>
1. 이 고시는 2022년 1월 10일부터 시행하되 2021년 12월분 우편취급국 위탁 수수료 정산분부터 적용
한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2년 1월 10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붙임 8】
확     인     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시□□동소재우편취급국운영에대한우체국창구
업무의수탁운영을신청하면서공고에따라수탁대상자선정이◎
◎우체국업무종료(폐국) 일정에따라순연또는취소될수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대한일체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을확인합
니다.
년
월
일
수탁신청인
성명
(인)
경북지방우정청장귀하
◉환경부고시 제2022-98호

      녹색융합클러스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등에 관한 고시 제정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녹색융합클러스터 전
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합니다.
   2022년 05월 20일
             환경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
 7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의 체계적인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환경
  부장관 이 지정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말한다.
 2. "신청기관”이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 단체, 대학교, 연구소,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3. "교육과정"이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녹색산업 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교육ㆍ훈련하
  기 위하여 개설한 교과과정을 말한다.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신청기관은 「녹색융합클러
 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의 지정요건
 을 모두 갖춰야 한다.
제4조(지정신청) ① 환경부장관은 지정된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인력수급 전망 등을 감안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려는 녹색산업 및 연관산업 분야, 지정 규모, 지정 요건에 따른 심사기준, 동점자 처리원칙, 신
 청서 접수창구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② 신청기관은 시행규칙 제7조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아래 각 호의 교육운영계획
 2. 교육시설 및 전문교수요원 확보 현황
 3. 운영경비 조달계획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다만, 신청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생략한다.)
 5. 사업자등록증명(다만, 신청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생략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제출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면 신청기관에게 보완 내용 및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보완요청일부터 30일(2회 이상 보완
요청의 경우에는 10일로 한다) 이내로 하며, 2회 이상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청기관이 보완기간 내
에 자료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반려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관계전문가 5명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시 현장심사를 거쳐 서류를 제출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기간에서 제외한다)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인터넷 홈페
이지 등에 공고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2-76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5월2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 제378-2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매하리 116-1번지
3. 점용목적: 홍수예경보시설 설치
4. 점용면적: 25㎡
5. 점용개요: 홍수예경보시설 설치
6. 점용기간: (연장)
2022.6.4. ~ 2027.6.3.
(당초)
2017.7.13. ~ 2022.6.3.
7. 피허가자(주소):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지사(충청북도 충주시 사래실길 20-49)
◉보건복지부공고제2022-394호
　자살예방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20일
보건복지부장관
자살예방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 사유
  2022년 3월 25일부터 2022년 5월 4일까지 입법예고된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법
제처 심사 중, 법제처 과태료 지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 별표를 일부 수정하려는 것임. 이 외 개정사
항에 대해서는 수정사항이 없음.
2. 주요 변경사항
○ 1차 위반시 과태료금액을 법률에 규정된 과태료 금액의 50% 이상으로 상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6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
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자살예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 elyon12@korea.kr
  ○ 팩스 : 044-202-39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전화 044-202-3891/38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2-40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미리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방송사업의 휴․폐업 신고 시 수리를 받도록 하는
「방송법」이 개정(제18732호, 7. 12.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및 신청서 서식 등을
변경하고 재검토 기한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결합서비스 신고 문구 수정 및 확인 사항 상향 입법

○ 규칙 및 별지(3호2 및 3호3)의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을 “신고”로 문구 수정, 기술결합
서비스 중지․중단 신고시 처리기간(즉시→30일) 수정 등

○ 당초 규칙에 포함되었던 “제공계획서 포함 내용”을 “시행령 제13조의4(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등) 제1항”으로 상향 입법 등



나. 방송사업자 휴·폐업 신고 처리 기한 수정

○ 방송사업자 휴폐업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규정됨에 따라 별지에 적시된 처리기한을 기존
“즉시”에서 “30일이내”로 변경

○ 휴·폐업 제출서류로 휴·폐업 안내방송 편성계획 및 시청자 보호계획 등을 포함한 휴·폐업
계획서를 추가



다. 신고서 양식 수정

○ 기술결합서비스 운용․중지․중단 신고서 및 방송사업 휴폐업 신고서 상 처리절차(처리기관, 도표) 수정
3. 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9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지상파방송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 제출처 -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
방송정책과, 전화 : 02-2110-1422, FAX : 02-2110-0136, 전자우편 : ioioa87@korea.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
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2-21호
사설항로표지신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사설항로표지가신설되어,「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5월2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 사설항로표지 신설(노력항해동A·B호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노력항해동A
호등부표
34-26-41.9N
126-57-51.3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22.
05.17.
공사구역
표시 및
항행안전
설치일로부터
약 6개월
·
공사 여건에
따라 이동가능
노력항해동B
호등부표
34-26-45.3N
126-57-49.0E
◉서해어업관리단공고제2022-2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어선법」 제31조의2(어선중개업 등록 등)를 위반한 어선중개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어선중개업 
영업정지)을 통보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송달된 것으로 간주
합니다.   
2022년05월20일
서해어업관리단장
1. 처분대상
*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개략적 주소 기재 
2. 처분 내용 : 어선중개업 영업정지(행정처분 기준 3차 위반)
3. 처분 기간 : ’22. 6. 6. ~ ’22. 12. 2.(6개월)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 : 어선중개업 등록요건 미달(보증보험 미가입)
5. 처분의 법적 근거 : 「어선법」제31조의2, 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6 
6. 기타사항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
송법」제20조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박예지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061-240-7991). 
등록증 번호
상호명
성명
주소지
2020-W034
현대선박
이*승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
◉국토교통부공고제2022-636호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령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2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령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술형입찰 활성화 대비 중앙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및 발주청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정원을 확대하여 공정성·전문성 및 발주청 책임성을 강화하고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발주청 
소속직원 과반수 구성에 대한 예외조항 마련
2. 주요내용
가. 중앙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정원 확대 (안 제7조제1항, 제9조제2항)
나.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정원 확대 (안 제19조제7항)
다.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과반수 미만 조정 가능 (안 제19조제8항)
라. 구성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비율을 확대하고 자격기준 완화  (안 
제19조제10항, 별표2)
마.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준용 (안 제19조제11항)
3. 의견제출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22년 6월 29일 수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기술혁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기
술혁신과 (담당 : 성명수, 전화 : 044-201-3565, 팩스 044-201-5551)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우) 3010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27호
제3종시설물의지정고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제8조에따라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를고시합니다.
2022년05월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대상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사항
비고
시설물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만흥IC교
전라남도 여
수시 만흥동 
산 179-23
순천국토
관리사무소
준공 후 
10년이상 지나다
-
◉소방청공고 제2022-95호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
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20일
              소방청장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및 의료기관의 장이 구급대가 이
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등(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인 경
우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감염병 중에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열거되지 않고 제3호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명확히 정하기 위해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로 코
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지정한다.


3. 의견 제출
  이 고시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5월
 24일까지 소방청장(코로나19긴급대응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팩스) : 119ljh@korea.kr / (044) 205-8742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3동 313호


4. 그 밖에 사항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코로나19긴급대응반(전화 : (044) 205 - 772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소방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14호
인지에의한국적취득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5월20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보티탄타오
2021.**.**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경주시 ****
2022.04.27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0156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운영하게 하고 시장, 군수 등 지자체장의 체육진흥투표권
판매행위 위반 조사 거부 등의 행위 시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의 내용으로「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
률 제18760호, 2022.1.18. 일부개정, 2022.8.11.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운영비로 취득할 수 있는 경비와 위탁운영비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 규
    정(안 제36조의2 신설)
나.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지정기관 취소, 인증기관 취소 등 행정제재의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규정
    (별표2, 별표4, 별표5의2)
다. 제26조 제1항(허가받지 않은 자의 투표권 발행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를‘ 50
   백만원’에서 ‘200백만원’으로 상향(별표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전자우편 : lejuhe@korea.kr
  - 팩스 : (044) 203 - 34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전화 (044) 203 – 3110/3119, 팩스 (044) 203
- 3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0155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진흥계정 사용사업의 성과를 측정․평가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
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운
영하는 등의 내용으로「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760호(2022.1.18. 일부개정) / 법률 제18808호
(2022.2.3. 일부개정), 2022.8.11.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육지도자 자격 관
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용의 성과 평가계획 수립 등 절차, 평가단 구성․운영, 조사연구 규정 신설(안
   제23조의4, 안 제23조의5, 안제23조의6)”
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수탁사업자를 ‘단체나 개인’에서 ‘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
   고 있는「상법」상의 주식회사’로 하고 수탁사업자 공모 절차 삭제(안 제27조 개정, 제31조제4항 삭
   제)
다. 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시행에 직접 사용하는 경비를 포함해서 운영비로 인정하는 법
   률 개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진흥공단의 사업계획 포함 등 조문 정비(안 제34조, 제38조)
라. 체육진흥투표권 판매상한액 판매 금지 의무 위반, 지자체의 의무위반행위 조사 거부 등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5)
마.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징계시스템,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처리 등
   근거 신설(안 제44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전자우편 : lejuhe@korea.kr
  - 팩스 : (044) 203 - 3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전화 (044) 203 – 3110/3119, 팩스 (044) 203
- 348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08호
항로표지현황변경(부산북내항3호등부표)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위치이동) 되었기에「항로표
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5월2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
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전
부산북내
항
3호등부표
35-05-52.8 N
129-02-28.8 E
Fl G 
4s
5
녹
망대
형
2022.
5. 17.
2022.
6월상
순
항해
원조
후
35-05-54.72 N
129-02-29.22 E
◉법무부고시제2022-191호
국적이탈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14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5월20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도연
2003.**.**
남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22.05.17
김영민
200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2.05.17
이요한
200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5.17
오재영
200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5.17
오준영
200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5.17
이앤디
2004.**.**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22.05.17
송지우
2009.**.**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함양군 ****
2022.05.17
송유리
2004.**.**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함양군 ****
2022.05.17
허진민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5.17
김예찬
2006.**.**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22.05.17
김예원
2009.**.**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22.05.17
황폴교진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5.17
이준호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05.17
조루크지웅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5.17
조알리사다희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5.17
이네이든얼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5.17
안진표
2004.**.**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22.05.17
주리아
201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2.05.17
주요한
200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2.05.17
박재민
2005.**.**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2.05.17
김유진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2.05.17
허모세율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5.17
허제인진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5.17
허미셀은
200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5.17
정아이삭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5.17
남궁글로리아
1999.**.**
여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22.05.17
이알렉스제이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5.17
캐슬브렌든한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5.17
캐슬샤이엔리
201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5.17
김크리스토퍼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2.05.17
오닐에이든
2011.**.**
남성
아일랜드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2.05.17
신재용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2.05.17
우클로이린
2010.**.**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22.05.17
신일레인윤아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2.05.17
이선우
200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2.05.17
김콜린권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5.17
이레니김
2009.**.**
남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군 ****
2022.05.17
은다혜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5.17
김딜런세헌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5.16
김애이든지헌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5.16
오창훈
200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2.05.16
오정은
200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2.05.16
차오다니엘서
2004.**.**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2.05.16
김나연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2.05.16
헬가슨인기비욘
200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2.05.16
헬가슨훈이안톤
200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2.05.16
이저스틴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2.05.16
이에릭
2007.**.**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2.05.16
홍승경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5.17
정서윤
2008.**.**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22.05.17
정민준
2014.**.**
남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22.05.17
이조셉예찬
2004.**.**
남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2.05.17
김제이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2.05.17
홍성민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5.17
김조나단지성
2005.**.**
남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22.05.17
김애린은지
2002.**.**
여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22.05.17
강유리
201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5.17
김찬우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5.17
송상민
200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2.05.17
구회미
2002.**.**
여성
일본
충청남도 서천군 ****
2022.05.17
이노우에나미
2005.**.**
여성
일본
전라북도 남원시 ****
2022.05.17
허진솔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5.17
신이튼성진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2.05.17
정진영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5.17
정진우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5.17
이대니엘비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2.05.17
전아리엘해나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05.17
전쥬니어데이빗에드
워드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05.17
전죠셉다니엘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05.17
최크리스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5.17
신정욱
200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22.05.17
신도아
2001.**.**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22.05.17
이칼빈금동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5.17
이트로이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5.17
김성환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5.17
김알렉산드리아혜진
200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22.05.17
이수현
2014.**.**
남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22.05.17
양동하
2005.**.**
남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22.05.17
성진경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5.17
성요한
201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5.17
성요셉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5.17
박애쉴리예슬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5.17
우재스퍼윤
2007.**.**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22.05.17
김엘리율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5.17
김서원
200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5.17
심종범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2.05.17
이세은
201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2.05.17
황정원
200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2.05.17
김서연
2000.**.**
여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22.05.17
이호인
2006.**.**
남성
중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22.05.16
김동건
2004.**.**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22.05.17
임찬우
2010.**.**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2.05.17
은현서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5.17
정유나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5.17
김제이콥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5.17
이동규
2006.**.**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2.05.17
허정은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5.17
주서희
2002.**.**
여성
일본
전라남도 강진군 ****
2022.05.17
주미소
2005.**.**
여성
일본
전라남도 강진군 ****
2022.05.17
우애슐리
2002.**.**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2.05.16
강혜성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5.16
이선아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5.16
권율
200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2.05.16
권준
200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2.05.16
김주찬
2004.**.**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합천군 ****
2022.05.17
◉해양경찰청고시제2022-52호
선박교통관제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선박교통관제에관한규정」을일부개정하는데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20일
해양경찰청장
1. 개정이유 
  선박교통관제 서비스 이용자의 혼선 방지를 위해 부산항 등의 선박교통관제구역 육상 안쪽 경계를
명확히 하고 신설되는 , 강릉 안인항을 출입하는 선박 안전관리를 위해 동해항 선박교통관제구역을 확대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부산·동해항 등 16개 선박교통관제구역의 경위도 좌표 수정(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7층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
   - 전자우편 : celinara@korea.kr
   - 팩스 : 032-835-28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전화 032-835-2986, 팩스 032-835-2
8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2-40호(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251호(2022. 05. 17.) 에 게재된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2-40호(유해화학물질 제
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
이 정정합니다.
   2022년 05월 2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게재내용 오류 정정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 (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
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