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51호                    관         보             2010. 5. 6. (목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7호선

             ○해제구역: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 해제     ○위치
  또는 위치        -시점:충북 청원군 부용면 외천리
               -종점:충북 청원군 부용면 외천리

             ○길어깨 확장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 구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단, 길어깨 확장공사가 완료되어 공용 시까지는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
  해제사유
               제행위는 할 수 없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49호
     지형도면(변경)의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
경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총연장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비고
                                       (km)         (변경)이유
                      시점:충북 청원군 부용
 현                     면 외천리
                                       0.25
 구역                   종점:충북 청원군 부용
                                                 국도17호선 대전-청주간
       일반   국도17호선     면 외천리
                                                  청주 15.5km 지점
       국도   (여수-용인) 시점:충북 청원군 부용
                                                   길어깨 확장공사
 변경                    면 외천리
                                       0.25
 구역                   종점:충북 청원군 부용
                       면 외천리

2. 지형도면:“생략”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보은국도관리사무
 소 보수과(☎ 043-540-2334)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50호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고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0-99호(2010. 3. 25.)로 고시한 바 있는 금강 살리기 3공구(강경
                                 143
제17251호                     관           보               2010. 5. 6. (목요일)
지구) 사업의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
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변경없음):금강 살리기 3공구(강경지구) 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목    적:본 사업은 금강의 수량확보, 재해예방, 수질개선, 생태하천조성,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임
 -개    요:하천환경정비 L=9.65km, 하도준설 L=8.65km, 자전거도로 28.27km, 교량보호공 1식,
  하천구조물 1식, 부대공 1식 등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청포리~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명    칭:충청남도지사
 -주    소: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55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변경없음)
 -전 체:2010년 3월 31일~2011년 12월 31일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
 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가. 토지 또는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변경없음)
 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또는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붙임과 같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충청남도청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042-220-3490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금강살리기사업팀:042-670-3344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42-670-3273
 ○부여군청 건설재난과 4대강살리기 보상팀:041-830-2417
                               물건세목 조서
공 사 명:금강 살리기 3공구(강경지구) 사업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물건명   구조       수량      단위
                                                   주           소        성   명

부여 세도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현대
          153-1     잔 디            9,073   ㎡                            박종덕
  가회                                            파크빌 아파트 1007-2303

                                    144
제17251호                             관          보    2010. 5. 6.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275호
                          죽도국가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249호(2007. 7. 2.)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한 죽도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계획을 변경·고시하며,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죽도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죽도국가산업단지(변경없음)
 나. 위   치: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 530번지 일원(변경없음)
 다. 면   적
  ○기    정:3,577,000㎡(육지 3,210,000㎡, 해면 367,000㎡)
  ○변    경:4,223,518㎡(육지 3,856,518㎡, 해면 367,000㎡)
  ○증) 646,518㎡(사곡혁신 부지:349,617㎡, 3도크배후부지:367,193㎡)
2.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조선공업 육성을 위한 대형조선소의 건설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연관공업을 유치하여 국제경쟁
  력 있는 종합 조선산업단지로 개발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노인식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가. 개발기간
  ○기    정:1974년~2009년 12월
  ○변    경:1974년~2013년 12월
 나. 개발방법:민간주체개발(변경없음)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중형조선소, 조선기자재공장
  -한국표준산업분류 [31.기타운송장비제조업]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용도지역계획(변경)

                  용   도   지   역                 용적률
  위     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합     계         -           -       652,670    -        -

                                          56
제17251호                                     관                보                  2010. 5. 6. (목요일)

                      용    도      지    역                       용적률
  위       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죽도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거제시 장평동                               일반
                  공유수면                             258,934     300      에 따른 해면 매립에 따른 용도
공유수면 일원                           공업지역
                                                                        지역 변경

거제시 장평동            자연                 일반                              ○죽도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90,683      300
23-3번지 일원         녹지지역            공업지역                                  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거제시 장평동
                   자연                 일반                              ○죽도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산103-34번지                                          296,901     300
                  녹지지역            공업지역                                  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일원

                                                                      ○죽도국가산업단지내 상업지역과 주
장 평 동 444-3        일반             제2종일반
                                                   △3,076      900      거지역을 현 여건에 따라 용도지역
 번지 일원            상업지역            주거지역
                                                                        변경을 통한 일원화

장평동 444-3         제2 종일반              일반                              ○죽도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3,076      900
  번지 일원           주거지역            상업지역                                  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토지이용계획(변경)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계              3,577,000            증) 646,518            4,223,518          100.0

 산업시설용지               2,315,000            증) 443,460            2,758,460          70.4

 지원시설용지               234,000                  증) 41,862             275,862         6.5

      주거용지            234,000                  감) 3,076              230,924         5.4

      상업용지                    -                증) 44,938             44,938          1.1

 공공시설용지               215,000                       -                215,000

      도       로       161,000                       -                161,000

      주 차 장               41,000                    -                41,000

      공       원           13,000                    -                16,000

   녹지용지               446,000              증) 161,196                607,196        14.4

   해       면          367,000                       -                367,000         8.7          -

                                                        57
제17251호                            관                   보                       2010. 5. 6. (목요일)
  5) 폐기물처리시설(변경)

      도면표            시설의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폐기물    지정폐기물 장평동 산163-3
신설     C                                                     -       증) 3 7 , 9 0 6 37,906               -       -
            처리시설    처리시설              번지 일원

  6) 전기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발전시설)(변경없음)

      도면표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전기공급
기정     3             피솔지역남측                 7,280                -               7,280               -
              설비

     -전기공급설비(송전선로)(변경)

                                       위             치
      도면표                                                                    연장      면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주 요                                             비고
      시번호                  기    점               종    점                       (m)         (㎡)     결정일
                                                                 경과지
              전 기    장평동 산100             장평동 555-3
신설     N                                                             -       2,291       -           -
             공급설비        번지 일원             번지 일원

  7) 공업용수계획(변경없음)

 구분         시설용도                  용수량                                    수                   원

                                                                     연 초 댐( 3 , 5 0 0 톤/ 일)
 기정         공업용수               8 , 0 0 0 톤/ 일
                                                                     구 초 댐( 4 , 5 0 0 톤/ 일)

  8) 동력계획(변경)

 구분          시설용도                   전력수요                                 전                   원

 기정         공장용 및 기타              60,000KW                   옥포 154KVA 송전선로에서 분기

 변경         공장용 및 기타             220,000KW                   옥포 154KVA 송전선로에서 분기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해당 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 <첨

 부자료1 참조>
                                                60
제17251호                           관                보                  2010. 5. 6. (목요일)
9. 재원조달계획

 가. 대상지 사업비 내역표

  ○총공사비는 약 573,822백만원에 달할 것으로, 3도크 지역이 약 181,600백만원, 사곡혁신 지

     역이 392,222백만원으로 공사비를 산출함

  ○총사업비는 공사비, 기타부대비용(보상비등 포함)을 포함하여 총사업비를 약 626,438백만원

     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단위:백만원)

         구     분                  공 사 비                 기타부대비용                  비      고

             3도크                  181,600

         사곡혁신                     392,222                   52,616

         공사비계                     573,822

         총사업비                               626,438


 나. 연차별 자금투입 계획표

  ○사업비는 2009~2013년까지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하여 단계별로 집행 예정임

  ○재원조달은 전액 자기 자본금으로 투자토록 계획함.

                                                                                    (단위:백만원)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비       고

     -             -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

     계         626,438   104,452      156,247        214,404     126,072      25,263

 공사비           573,822   96,402       142,882        195,673     115,338      23,527

기타비용           52,616     8,050       13,365         18,731      10,734       1,736


10. 에너지사용계획(변경)

 가.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죽도국가 산업단지의 기결정된 용수량 산정 용량은 8,000톤/일으로 결정되어 있음

  ○산업 원단위에 따른 종사자 2,249명의 용수량은 약292톤/일로 산정되었으나 실제 죽도국가

     산업단지의 전체 사용량은 2007년 일 사용량 평균 3,490톤/일, 2008년에는 3,350톤/일로

     증가된 용량을 합하여도 2009년 기준 3,800톤/일로서 기 결정된 용량의 1/2수준에 달하고

     있음.

  ○또한, 장례 예측용량은 2012년 기준 4,670톤/일에 달할 것으로 58% 수준에 해당되어 결정

                                                61
제17251호                        관                  보                 2010. 5. 6. (목요일)
      용량의 변경없이 사업이 가능함.
                                                                                     (단위:천톤)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비   고

       일        3.49      3.35       3.82            4.34       4.67        4.67
 사
 용     월       105.05   100.94     114.62          130.19     140.57       139.62
 량                                                                                     현재
       년   1.260.38     1,214.15   1,375.94        1,559.91   1,688.21    1,674.06
                                                                                     결정용량
       일        3.24      좌동         좌동              좌동         좌동          4.48
 계                                                                                   8,000톤/일

 약     월        97.2      좌동         좌동              좌동         좌동         130.40
 량
       년   1,166.41       좌동         좌동              좌동         좌동        1,612.80

 나. 전력공급계획(변경)
  ○죽도국가 산업단지의 기결정된 전력량 산정 용량은 6만KW로 결정되어 있음.
  ○죽도국가 산업단지는 1977년에 최초 지정되어 단계별 사업에 따른 개별적인 전력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원활하게 공급하고 있음.
  ○현재 옥포154KVA 송전선에서 분기하여 공급중이고 2009년 1월 29일 한국전력공사와 합의
      계약된 용량은 22만kW에 달하고 있음.
  ○따라서 금회 죽도국가산업단지의 전기공급 용량은 6만kw에서 22만kw로 변경계획 함.
11.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가.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죽도국가산업단지는 단일 유치업종(중형조선소, 조선기자재공장)으로, 단일 업체 (삼성중공업
      (주) )로 이루어져 있어 별도의 유치업종 배치계획이 필요하지 않음.
 나.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해당사항 없음
 다.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주요 지원시설의 계획
  ○현 기반시설(변경) 계획 없이 유지하므로 지원시설 계획은 없음
12. 관계도서 열람방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거제시)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관계도서 게재생략)
Ⅱ. 죽도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죽도국가산업단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노인식

                                              62
제17251호                        관                 보               2010. 5. 6. (목요일)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목 적(변경없음)

  -조선공업 육성을 위한 대형조선소의 건설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연관공업을 유치하여 국제경

      쟁력 있는 종합 조선산업단지로 개발

 ○면 적(변경)

  -산업단지 조성면적:기정 3,577,000㎡ ⇒ 변경 4,223,518㎡ (증 646,518㎡)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위       치: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 530번지 일원(변경없음)

 ○면       적

  -기      정:3,577,000㎡ (육지 3,210,000㎡ , 해면 367,000㎡)

  -변      경:4,223,518㎡ (육지 3,856,518㎡ , 해면 367,000㎡)

  -증) 646,518㎡ (사곡혁신 부지:349,617㎡, 3도크배후부지:367,193㎡)

5.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변경)

 ○개발기간

  -기      정:1974년~2009년 12월

  -변      경:1974년~2013년 12월

6.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변

 경)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

                             용도지역                      용적률
      위       치                              면적( ㎡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합       계          -           -       649,594       -                -

                                                                 ○죽 도 국 가 산 업 단 지 개 발 계 획
거제시 장평동 공유                        일반
                    공유수면                     258,934       300    ( 변경) 에 따른 해면 매립에
      수면 일원                      공업지역
                                                                  따른 용도지역 변경

거제시 장평동 23-3          자연          일반                             ○죽 도 국 가 산 업 단 지 개 발 계 획
                                             90,683        300
      번지 일원         녹지지역         공업지역                             ( 변경) 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거제시 장평동 산            자연          일반                             ○죽 도 국 가 산 업 단 지 개 발 계 획
                                             296,901       300
1 0 3 - 3 4 번지 일원   녹지지역         공업지역                             ( 변경) 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장평동          제2 종일반        일반                             ○죽 도 국 가 산 업 단 지 개 발 계 획
                                              3,076        900
 444-3번지 일원         주거지역         상업지역                             ( 변경) 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63
제17251호                        관               보                     2010. 5. 6. (목요일)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죽도국가산업단지내 도시계획
소로 1-44호선          -        •노선폐지                                   시설(도로)로 기능적으로 불합
                                                                    리한 도로 폐지
                            •노선신설                              •죽도국가산업단지의 이용객들
               중로
     -                       -폭원:20m                                의 편의와 원활한 교통 흐름을
              1-A호선
                             -연장:472m                               위한 도로 신설
                            •노선신설                              •죽도국가산업단지의 이용객들
               중로
     -                       -폭원:15m                                의 편의와 원활한 교통 흐름을
              2-A호선
                             -연장:1,492m                             위한 도로 신설
                            •노선신설                              •죽도국가산업단지의 이용객들
               중로
     -                       -폭원:15m                                의 편의와 원활한 교통 흐름을
              2-B호선
                             -연장:409m                               위한 도로 신설
                            •노선신설                              •죽도국가산업단지의 이용객들
               중로
     -                       -폭원:12m                                의 편의와 원활한 교통 흐름을
              3-A호선
                             -연장:125m                               위한 도로 신설
                            •노선신설                              •죽도국가산업단지의 이용객들
               중로
     -                       -폭원:12m                                의 편의와 원활한 교통 흐름을
              3-B호선
                             -연장:269m                               위한 도로 신설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변경)

     도면표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장평동
신설       E   주차장                         -           증) 7 , 2 0 4     7,204        -
                         530번지
                         장평동
신설       G   주차장                         -           증) 1 9 , 1 3 4   19,134       -
                       866번지 일원
                         장평동
신설       I   주차장                         -           증) 5 , 9 9 1     5,991        -
                         565번지
                         장평동
신설       J   주차장                         -           증) 3 , 9 3 4     3,934        -
                       931-1번지 일원
                         장평동
신설       K   주차장                         -           증) 1 0 , 7 9 0   10,790       -
                       497번지 일원
                         장평동
신설       L   주차장                         -           증) 4 , 7 6 3     4,763
                       566-2번지 일원
                         장평동
신설       M   주차장                         -           증) 6 , 8 3 6     6,836        -
                       530-1번지 일원

                                         66
제17251호                        관             보                2010. 5. 6. (목요일)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시번호
                    •신설
                                                       • 종사자 및 방문자를 위한 주차공간
 E         주차장      •위치:장평동 530번지
                                                        확보를 위해 주차장 계획
                    •면적:7,204㎡
                    •신설
                                                       • 종사자 및 방문자를 위한 주차공간
 G         주차장      •위치:장평동 866번지 일원
                                                        확보를 위해 주차장 계획
                    •면적:19,134㎡
                    •신설
                                                       • 종사자 및 방문자를 위한 주차공간
 I         주차장      •위치:장평동 565번지
                                                        확보를 위해 주차장 계획
                    •면적:5,991㎡
                    •신설
                                                       • 종사자 및 방문자를 위한 주차공간
 J         주차장      •위치: 장평동 9 3 1 - 1 번지 일원
                                                        확보를 위해 주차장 계획
                    •면적:3,934㎡
                    •신설
                                                       • 종사자 및 방문자를 위한 주차공간
 K         주차장      •위치:장평동 497번지 일원
                                                        확보를 위해 주차장 계획
                    •면적:10,790㎡
                    •신설
                                                       • 종사자 및 방문자를 위한 주차공간
 L         주차장      •위치: 장평동 5 6 6 - 2 번지 일원
                                                        확보를 위해 주차장 계획
                    •면적:4,763㎡
                    •신설
                                                       • 종사자 및 방문자를 위한 주차공간
 M         주차장      • 위치: 장평동 5 3 0 - 1 번지 일원
                                                        확보를 위해 주차장 계획
                    •면적:6,836㎡

     ○공간시설(변경)
      -녹지 결정(변경) 조서(변경)

      도면표           시설의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 후      결정일

                     완충          장평동
신설     A       녹지                                 -     증)45,000    45,000        -       -
                     녹지      28-5번지 일원
                     완충          장평동
신설     B       녹지                                 -    증)286,761    286,761       -       -
                     녹지     산170-25번지 일원
                     완충          장평동
신설     D       녹지                                 -     증)14,019    14,019        -       -
                     녹지     산144-5번지 일원
                     완충          장평동
신설     F       녹지                                 -     증)41,748    41,748        -       -
                     녹지     산118-1번지일원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