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89호                  관             보                2004. 9. 6. (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4-577호                   ⊙기술표준원고시제2004-578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와 주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와 주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9 월 6 일                          2004년 9 월 6 일
                 기술표준원장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1.개정 규격명                             1. 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격명:정보기술-비연결형 모드 네트워크 서
개정 KSL1204   도자기 표면으로부터 용출되는 납
                                          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토콜:프로토콜 정의
             및 카드뮴량의 측정방법
                                     2. 제정사유
개정 KSL1210   도자기 장식물의 내세제성 시험방
                                         정보기술(IT) 관련 국내업계의 경쟁력제고를 위
             법
                                         하여“정보기술-비연결형 모드 네트워크 서비스
개정 KSL3104   내화벽돌의 치수 검사 방법
                                         제공을 위한 프로토콜:프로토콜 정의”를 한국산
2. 개정사유
                                         업규격으로 제정하고자 함.
 KS A 0001(규격서의 서식)이 새롭게 개정됨에
                                     3. 주요 제정내용
 따라 KS L 1204(도자기 표면으로부터 용출되는
                                         데이터 통신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납 및 카드뮴량의 시험방법) 등 3종의 한국산업규
                                         프로토콜 규격을 정의
 격에 대하여 규격서의 서식, 인용규격 및 국제단
                                     4. 의견제출
 위계를 적용하고자 함.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3. 주요 개정내용
                                         단체는 2004년11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KS L 1204(도자기 표면으로부터 용출되는 납 및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카드뮴량의 시험방법) 등 3종의 한국산업규격에
                                         랍니다.
 대하여 규격서의 서식, 인용규격 및 국제단위계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적용하고자 함.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4. 의견 제출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4년10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랍니다.                                     509-7256~60, FAX:02-507-1924)로 문의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술표준원고시제2004-579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안전표준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와 주
  509-7238~4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랍니다.                               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6
제15789호                     관         보            2004. 9. 6. (월요일)

현                         행 개                          정(안) 비              고
(검정) 15 물탱크                안전검정 부속서 15 물탱크
(검정) 16 유해물질함유학용품          안전검정 부속서 16 유해물질함유학용품             검정범위 변경
(검정) 17 유아용 의자             <삭 제>                             검사대상으로 변경
(검정) 18 롤러스케이트             안전검정 부속서 17 롤러스케이트
(검정) 19 아동용 이단침대           안전검정 부속서 18 아동용 이단침대
(검정) 20 유아용 삼륜차            안전검정 부속서 19 유아용 삼륜차
(검정) 21 식탁용품·주방용품          안전검정 부속서 20 식탁용품·주방용품
(검정) 22 간이빨래걸이             안전검정 부속서 21 간이빨래걸이
(검정) 23 가죽제품               안전검정 부속서 22 가죽제품
(검정) 24 안경테                안전검정 부속서 23 안경테
(검정) 25 선글라스               안전검정 부속서 24 선글라스
(검정) 26 우산·양산              안전검정 부속서 25 우산·양산
(검정) 27 쇼핑카트               <삭 제>                             검사대상으로 변경
(검정) 28 보안경(TV용)           안전검정 부속서 26 보안경(TV용)
(검정) 29 스키용구               안전검정 부속서 27 스키용구
       (스키, 스키화, 스키바인딩)             (스키, 스키화, 스키바인딩)
 <신 설>                     안전검정 부속서 28 완구                    종전은 검사기준을
                                                             적용
 <신 설>                     안전검정 부속서 29 스케이트 보드
                           안전검정 부속서 30 침대 매트리스               추가 지정
                           안전검정 부속서 31 보냉용기

 나. 공산품별 안전검정기준:관보게재시 내용 생략               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품질표시기준개정고시
    ○안전검정 부속서 16 유해물질함유 학용품           1. 개정취지
    ○안전검정 부속서 28 완구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개정령
    ○안전검정 부속서 29 스케이트 보드                  (산업자원부령 제235호:2004. 6. 9.)에 의하
    ○안전검정 부속서 30 침대 매트리스                  여 품질표시대상 공산품의 품목이 조정됨에
    ○안전검정 부속서 31 보냉용기                     따라 추가 지정된 섬유유연제, 습기제거제, 탈
                                          취제 등 3개 공산품의 품질표시기준을 제정하
⊙기술표준원고시제2004-566호                        고, 표시대상 범위가 변경되거나 주의 표시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8조(품질표시)의                 강화되는 가구류 및 표백제의 품질표시기준을
규정에 의하여 품질표시대상 공산품의 품질표시기                 개정
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또한, 품질표시대상 공산품의 표시에 관한 사
     2004년 9 월 6 일                        항을 한글로 표시토록 품질표시기준의 조문을
                 기술표준원장                   개정

                                    34
제15789호                   관        보         2004. 9. 6. (월요일)

2. 주요 개정내용
 가. 안전검정기준 조문 개정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1조 (생략)                   좌 동
제2조 (검정기준) 제1조의 규정에 의      제2조 (검정기준) 제1조의 규정에 의        표시사항은 한글로
한 검정기준은 각 안전검정대상공산         한 검정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표시토록 명문화하
품별로 (검정) 01 내지 (검정) 29로    [별표 7]에서 정한 각 안전검정대상         고, 부속서에 규정
한다.                        공산품(이하“공산품”이라 한다) 별          된 것 외에도 잠재
                           로 안전검정 부속서 01 내지 안전검         적인 위험사항을 표
                           정 부속서 31을 적용한다. 다만, 표        시토록 함.
                           시에 관한 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
                           야 하며(제조업체명, 모델명 등은
                           한글로 표시가 곤란할 경우 영문으
                           로 표시할 수 있다.), 공산품별 안전
                           검정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것 이
                           외에도 해당 공산품의 사용으로 발
                           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사항을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 스스로 명
                           시하여야 한다.
제3조 내지 제5조 (생략)            좌 동
(검정) 01 유해물질함유섬유제품         안전검정 부속서 01 유해물질함유섬유제품
(검정) 02 텐트                 안전검정 부속서 02 텐트
(검정) 03 양탄자                안전검정 부속서 03 양탄자
(검정) 04 반사안전조끼             안전검정 부속서 04 반사안전조끼
(검정) 05 유해물질함유화학제품(왁스) 안전검정 부속서 05 유해물질함유
                           화학제품(왁스)
(검정) 06 합성세제               안전검정 부속서 06 합성세제
(검정) 07 벽지 및 종이장판지         안전검정 부속서 07 벽지및종이장판지
(검정) 08 물휴지                안전검정 부속서 08 물휴지
(검정) 09 수경                 안전검정 부속서 09 수경
(검정) 10 불꽃놀이 제품            안전검정 부속서 10 불꽃놀이 제품
(검정) 11 양식용 부자             안전검정 부속서 11 양식용 부자
(검정) 12 자동차용 타이어           안전검정 부속서 12 자동차용 타이어
(검정) 13 자동차용 휴대용 잭         안전검정 부속서 13 자동차용 휴대용 잭
(검정) 14 빙삭기                안전검정 부속서 14 빙삭기

                                    33
⊙기술표준원고시제2004-577호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와주
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
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9 월6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1.개정규격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L1204
도자기표면으로부터용출되는납
및카드뮴량의측정방법
개정KSL1210
도자기장식물의내세제성시험방
법
개정KSL3104
내화벽돌의치수검사방법
2. 개정사유
KS A 0001(규격서의서식)이새롭게개정됨에
따라KS L 1204(도자기표면으로부터용출되는
납및카드뮴량의시험방법) 등3종의한국산업규
격에대하여규격서의서식, 인용규격및국제단
위계를적용하고자함.
3. 주요개정내용
KS L 1204(도자기표면으로부터용출되는납및
카드뮴량의시험방법) 등3종의한국산업규격에
대하여규격서의서식, 인용규격및국제단위계를
적용하고자함.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4년10월6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건설안전표준
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38~40, FAX：)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578호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와주
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
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9 월6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1. 제정규격명
○규격명：정보기술-비연결형모드네트워크서
비스제공을위한프로토콜：프로토콜정의
2. 제정사유
정보기술(IT) 관련국내업계의경쟁력제고를위
하여“정보기술-비연결형모드네트워크서비스
제공을위한프로토콜：프로토콜정의”를한국산
업규격으로제정하고자함.
3. 주요제정내용
데이터통신의네트워크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
프로토콜규격을정의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4년11월6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정보시스템표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56~60, FAX：02-507-1924)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579호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와주
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
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제15789호
관
보
2004. 9.  6. (월요일)
36
제15789호                      관               보               2004. 9. 6. (월요일)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에 따로 규정하였다.
 랍니다.                                         2. 이 규격 본체는 종전의 KS L 2313-1997의 내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용으로 품질 특성은 경도 및 풀림성, 번수, 인장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강도 및 겉모양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격의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속서에 규정된 ISO 2797-1986에는 겉모양,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기기표준                    필라멘트 직경, 선밀도(Tex), 수분함량, 사이즈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2-                    (Size)제, 사이즈제함량, 캐티너리, 강성도, 내
  509-7299, E-mail:jskok@ats.go.kr)로 문         마모성, 스트랜드 집속형태 및 기계적 물성으로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드의 압축강도, 로드의굴곡강도 및 전단강도
                                               등을 규정하고 이를 스스로 측정, 표시하여 구
⊙기술표준원고시제2004-587호                             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4. 의견제출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와 주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단체는 2004년11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2004년 9 월 6 일                             랍니다.
                기술표준원장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1. 개정 규격명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안전표준
개정 KSL2313   유리로빙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2. 개정사유                                        509-7238~4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1. 한국산업규격의국제규격과의부합화계획”의 일                     랍니다.
  환으로 이 규격의 국제적 부합화를 추진하였다.
 2. 그러나 KS L 2313-1997에는 품질에 대한 허         ⊙기술표준원고시제2004-588호
  용오차와 기준이 있고 일정수준 이상의 제품 품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질을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나, 대응되는 국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를 산
  제규격인 ISO 2797, Textile glass-Rovings    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
  에는 제조자가 스스로 품질 수준을 표시하고 규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정한 사용설명서를 구입자 도는 소비자에게 제                      2004년 9 월 6 일
  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일종의 자기적합성선                                   기술표준원장
  언과 유사하게 되어 있어 아국의 실정에 적합하                     한국산업규격폐지예고
  지 않는 점이 있다.                             1. 폐지 규격명
3. 주요 개정내용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1.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ISO 2797, Textile          폐지 KSL2310    내산 유리병
  glass-Rovings을 번역해서 기술적 내용 및 규          2. 폐지사유
  격서의 서식을 변경하지 않고 이 규격의 부속서                   &#4363; 폐지할 규격:KS L 2310(내산 유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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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89호                  관                보               2004. 9. 6. (월요일)

    2004년 9 월 6 일                      3. 주요 제정내용
                 기술표준원장                 국제규격(IEC)과 규격의 체계 및 내용을 일치화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하여 제정
1. 제정 규격명                              4. 의견제출

 ○규격명:오일함침 및 가스압케이블에 대한 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험과 그 부속품-제3부:교류 275kV 미만 외부           단체는 2004년 9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가스압케이블 및 그 부속품(60141-3)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규격명:오일함침 및 가스압케이블에 대한 시               랍니다.

  험과 그 부속품-제4부:교류 400kV 이하 오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함침절연지 고압오일함침 파이프형 케이블 및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속품(60141-4)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기기표준
 ○규격명:고압케이블 선택에 대한 안내(60183)
                                         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규격명:특수보호기능이 있는 압출성형 케이블
                                         509-7296~30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시스에 대한 시험(60229)
                                         바랍니다.
 ○규격명:케이블 및 그 부속품들에 대한 임펄스
  시험(60230)
                                       ⊙기술표준원고시제2004-586호
 ○규격명:정격전압 1~3kV 케이블의 단락온도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 업
  한계(60724)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요지와
 ○규격명:전기 케이블-전류정격 계산-제2-1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부:열 저항-열 저항 계산(60287-2-1)
                                       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규격명:전기 케이블-정격 전류 계산-제2부:
                                             2004년 9 월 6 일
  열 저항-제2장:태양 복사로부터 보호된 자유
                                                         기술표준원장
  공간에서 케이블그룹에 대한 감소 인자 계산 방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식
                                       1. 규격번호 및 규격명
 ○규격명:전기 케이블-정격 전류 계산-제3부: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운영 조건에 관한 장-제2장:최대 경제적으로
                                       개정 KSC 7528 LED 교통신호등
  활용하기 위한 전력 케이블 크기(60287-3-2)         2. 개정사유
 ○규격명:오일함침 및 가스압케이블에 대한 시               LED교통신호등에 대한 시험항목중 일부내용이
  험과 그 부속품-제2부:교류 275kV 미만 내부           제품의 특성과 상이한 점이 검토되어 개정코자
  가스압케이블 및 그 부속품(60141-2)               함.
2. 제정사유                                3. 주요 개정내용
 전력케이블분야의 한국산업규격에 대하여 시험항               현행 KSC 0262의 정보기기 내성시험규격인 KSC
 목, 시험방법, 기준을 국제규격에 부합화 하기 위            CISPR 24(정보기기-내성특성-한계치 및 측정방
 하여 KS C IEC 60141-2
                   『오일함침 및 가스압케         법)의 기준 등에 적합하게 개정함.
 이블에 대한 시험과 그 부속품-제2부:교류               4. 의견제출
 275kV 미만 내부 가스압케이블 및 그 부속품』
                           등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10개 규격을 제정코자 함.                        단체는 2004년11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37
제15789호                  관                  보                2004. 9. 6. (월요일)

 &#4363; 폐지사유:공업용약품, 알콜, 증류수 등               7:1987(Glass--Viscosity and viscometric
 을 담는 용도로 사용하는 내산성이 있는 유리병으                  fixed points--Part 7:Determination of
 로 과거 알칼리 용출이 있는 유리병 생산 당시에                  annealing point and strain point by beam
 규격화가 필요하였으나, 최근 생산되는 유리병은                   bending)을 번역하여 규정한 것이고, 본체도 국제
 내산성 뿐만 아니라 알칼리 용출도 없어 동 규격                  규격과 동일한 방법이지만 용어 등 일부가 국제규
 이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고자 함.                  격과 상이한 것으로 사실상 본체 및 부속서는 같
3. 주요 폐지내용                                   은 장치를 사용하는 같은 방법임. 이번에 본체를
 &#4363; 폐지 규격:KS L 2310(내산 유리병)             폐지하고 부속서인 국제규격으로 신규 제정하고
4. 의견제출                                      자 함.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3. 주요 폐지내용
 단체는 2004년11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4363; KS L 2401-1999(빔굽힘을 이용한 유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리의 서랭점 및 스트레인점 시험방법)을 폐지
 랍니다.                                        &#4363; 대신 동일한 방법인 국제규격 ISO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7884-7: 1987(Glass--Viscosity          and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viscometric   fixed   points--Part     7: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Determination of annealing point and strain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안전표준                  point by beam bending)을 번역, 신규 제정
  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4. 의견제출
  509-7238~4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랍니다.                                       단체는 2004년11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기술표준원고시제2004-589호                           랍니다.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를 산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안전표준
    2004년 9 월 6 일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기술표준원장                        509-7238~4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한국산업규격폐지예고                                랍니다.
1. 폐지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기술표준원고시제2004-590호
폐지 KSL2401   빔 굽힘을 이용한 유리의 서랭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및 스트레인점 시험방법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와 주
2. 폐지사유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KS L 2401-1999(빔굽힘을 이용한 유리의 서랭             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점 및 스트레인점 시험방법)은 본체와 부속서로                      2004년 9 월 6 일
 구성되어 있는데 부속서는 국제규격 ISO 7884-                                  기술표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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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89호                 관              보               2004. 9. 6. (월요일)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충청체신청고시제2004-5호
1. 개정 규격명                               별정우체국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별정우체국의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지정을 해지하고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 KSXISO     은행업무 및 관련 금융서비스-      동 지역에 별정우체국을 재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10044:2001 정보상호교환-화환신용장 양식       고시합니다.
개정 KSXISO     증권 및 관련 금융상품-금융상            2004년 9 월 6 일
   10962      품분류코드                                    충청체신청장
개정 KSXISO     은행업무 및 관련 금융서비스-      1. 지정해지 대상 별정우체국
   13616:2001 국제은행 계좌번호             관할총괄국 별정우체국 위                             치
2. 개정사유:인용규격의 제목과 규격번호의 변경에             대 전      낭 월      대전 동구 낭월동 205
 따른 내용 수정                                                 산내주공A 상가105호
3. 주요 개정 내용:예)“KS X 1515 문자검사 시스    2. 재 지정 대상 별정우체국
 템”
  이“KS X 1515 데이타 처리의 문자검사 시스           관할총괄국 별정우체국 설         치     예   정     지
 템”
  으로 개정되어 인용규격 제목 수정 등                   대전      낭월       대전 동구 낭월동 일대
4. 의견제출                             3. 지정해지 및 재지정 일자:추후결정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4. 재지정 신청서 접수
 단체는 2004년10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가. 접수기간:2004년 9 월 6 일~10월 5 일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1개월)
 랍니다.                                   나. 접수관서:대전우체국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5. 신청인의 자격:별정우체국법 제3조의2 규정에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자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6. 제출서류:별정우체국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정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비즈니스표준             우체국직원인사규칙 제5조에 정한 구비서류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우체국(041-254-
  509-7271~75,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5901) 및 충청체신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랍니다.                                  (042-611-11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4-103호                  1. 개정이유

 2004년도 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외부 경영지원을 통해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             체질을 강화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화하고,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2004년 9 월 6 일                       위해 주요 해운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톤세제도를

                재정경제부장관                 도입하며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물류전문기업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을 육성하기위해 물류비를 외부위탁하는 기업에

    입법예고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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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89호                  관               보                2004. 9. 6. (월요일)

  부세액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과, 503-9223, e-mail:leesjo@mofe.go.kr)에
3. 의견제출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2004년 9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그 이유)
 (A4)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법인세제과장, 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화번호:503-9218, Fax:503-9073)에게 제출          및 전화번호
 (인터넷 재정경제부 웹사이트 http://www.mofe.
 go.kr 로도 제출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04-107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2004년도 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그 이유)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9 월 6 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4-106호                                         재정경제부장관
 2004년도 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농어촌특별세법중개정법률(안)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                  입법예고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4년 9 월 6 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는 이자·배당소
               재정경제부장관                    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해 10%의 농어촌
   상속세및증여세법중개정법률(안)                       특별세 과세되고 있는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입법예고                                   원천징수세율을 15%에서 14%로 1%p씩 인하하
1. 개정이유                                   기로 소득세법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조세특례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법정치자                 한법에 의하여 감면받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금에 대한 과세근거를 명확히 규정                       소득세 감면세액계산 기준이 되는 이자·배당소
2. 주요내용                                   득 원천징수세율도 15%에서 14%로 인하하려는
 가. 정당이 받은 적법정치자금은 비과세 하되, 불              것임.
  법정치자금은 과세로 전환                          2. 의견제출
 나. 정치인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은 대가성 유무에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따라 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나 앞으               개인은 2004년 9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로 정치인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은 증여세로 과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조세지출
  세함                                      예산과, 503-9211, FAX:503-9244, e-
 다. 기 과세되었으나 불법정치자금으로 판정되어                mail:woohyun@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
  몰수·추징되는 경우에는 과세원인이 소멸되었                 시기 바랍니다.
  으므로 과세처분 취소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3. 의견제출                                    그 사유)
 이 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또는 개인은 2004년 9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소 및 전화번호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재산세제                 다. 기타 참고사항

                                    45
부세액을이월하여공제받을수있도록함.
3. 의견제출
이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04년9 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A4)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법인세제과장, 전
화번호：503-9218, Fax：503-9073)에게제출
(인터넷재정경제부웹사이트http：//www.mofe.
go.kr 로도제출가능)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
⊙재정경제부공고제2004-106호
2004년도세법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
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
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9 월6 일
재정경제부장관
상속세및증여세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치자금의투명성을제고하기위해불법정치자
금에대한과세근거를명확히규정
2. 주요내용
가. 정당이받은적법정치자금은비과세하되, 불
법정치자금은과세로전환
나. 정치인이받은불법정치자금은대가성유무에
따라소득세또는증여세과세가가능하나앞으
로정치인이받은불법정치자금은증여세로과
세함
다. 기과세되었으나불법정치자금으로판정되어
몰수·추징되는경우에는과세원인이소멸되었
으므로과세처분취소
3. 의견제출
이법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
또는개인은2004년9 월16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재산세제
과, 503-9223, e-mail：leesjo@mofe.go.kr)에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재정경제부공고제2004-107호
2004년도세법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
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
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9 월6 일
재정경제부장관
농어촌특별세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에의하여감면받는이자·배당소
득에대한소득세감면세액에대해10%의농어촌
특별세과세되고있는바, 이자·배당소득에대한
원천징수세율을15%에서14%로1%p씩인하하
기로소득세법개정이추진됨에따라조세특례제
한법에의하여감면받는이자·배당소득에대한
소득세감면세액계산기준이되는이자·배당소
득원천징수세율도15%에서14%로인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
개인은2004년9 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A4종)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조세지출
예산과, 503-9211, FAX：503-9244, e-
mail：woohyun@mofe.go.kr)에게제출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
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제15789호
관
보
2004. 9.  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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