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83호                           관                  보            2020. 6. 30.(화요일)
  (변경)
                                                          계획년도
            구분       면적 (㎡)
                                              2011          2016              2021
          주택건설용지     440,571.7           205,933.1        234,638.6            -
          근린생활시설      12,411.5               4,117.5       8,294.0             -
          상업시설용지     226,399.8           199,637.6        26,762.2             -
          주상복합용지      54,102.9               54,102.9        -                 -
          준주거용지       89,452.1               33,888.6     55,563.5             -
          업무시설용지      54,347.7               46,227.2      8,120.5             -
          숙박시설용지     129,159.1           129,159.1           -                 -
          문화시설용지      23,982.8               12,000.4     11,982.4             -
          위락시설용지     103,966.2               91,038.2     12,928.0             -
           초등학교       12,177.9                  -         12,177.9             -
          중ㆍ고등학교      12,059.4                  -         12,059.4             -
         교육 및 연구시설    96,093.3               96,093.3        -                 -
           노인복지        672.3                  330.6        341.7               -
          투자유치용지     133,138.8           133,138.8           -                 -
           유치원        3,432.9                1,482.0       1,950.9             -
           공공청사       3,987.4                3,987.4         -                 -
           종교시설       2,032.3                 671.0        1,361.3             -
            병원        39,712.8               39,712.8        -                 -
            공원       436,593.8           272,438.7        153,169.6         10,985.5
           비인구       838,891.5           507,109.2        330,255.9          1,526.4
           합 계       2,713,186.2         1,831,068.4      869,605.9         12,511.9


5. 용지도 및 실시계획평면도【변경없음】: 게재 생략

6.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변경】: 붙임1

7. 산업유통시설용지 일부를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분양요지로 공급하는 방안【해당사항 없음】

8. 법 제9조의2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달리 정하는 경우 그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해당사항 없음】

9. 개발이익의 재투자계획【해당사항 없음】

10. 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서류【변
  경없음】
 ㅇ 산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변경 없음】
 ㅇ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변경 없음】
 ㅇ 공원계획【변경없음】
 ㅇ 녹지계획【변경없음】

11. 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12. 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실시설계 도서【변경없음】: 게재 생략

13.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 없음】

14. 외국인투자 유치계획【변경 없음】

15. 개발사업 시행지역안의 토지 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변경 없
  음】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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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
 ㅇ 사업개요【변경】
    구분         사업착수                   사업완료                  비고
                                     2019년 6월
              구역지정일            ․ 1단계: 2011년 12월 31일
    기정
              (2003년 8월)       ․ 2단계: 2016년 12월 31일
                               ․ 3단계: 2020년 6월 30일
                                    2019년 6월
              구역지정일            ․ 1단계: 2011년 12월 31일
    변경
              (2003년 8월)       ․ 2단계: 2017년   3월 13일
                               ․ 3단계: 2021년   6월 30일
 ㅇ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사업시행자 : 1단계 미단시티개발주식회사) 【변경없음】
 ㅇ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사업시행자 : 2단계 인천도시공사) 【변경 없음】
 ㅇ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사업시행자 : 3단계 미단시티개발주식회사) 【변경 없음】

17.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변경 없음】

18.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변경 없음】

19. 공공시설 등의 설치․이전․철거 및 귀속․이관․양여 등에 관한 조서 및 계획서【변경 없음】
 ㅇ 사업시행자 귀속분 총괄【변경 없음】
 ㅇ 대체시설(국가 귀속분) 총괄【변경 없음】

20.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 없음】

21.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의 명세서【해당사항 없음】

22. 일부준공에 관한 사항【변경】
▣ 단계별 준공 사유
 ○ 기정: 3단계 구역은 2006.2.17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멸종위기 야생조류(검은머리물떼새
         외2개종) 도래가능지역에 채식지 환경이 변하지 않도록 조류유인대책(생태공원) 수립/
         시행 협의 완료에 따른 생태공원 조성공사 지역으로 준공시점을 2020년 6월로 설정.
 ○ 변경: 3단계 구역은 2006.2.17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멸종위기 야생조류(검은머리물떼새
         외2개종) 도래가능지역에 채식지 환경이 변하지 않도록 조류유인대책(생태공원) 수립/
         시행 협의 완료에 따른 생태공원 조성공사 지역은 2019. 4. 18. 공사 준공 승인되었으나,
         2018년 12월 변경시 3단계 구역으로 신규편입된 구역의 준공시점을 2021년 6월로 설정.
<붙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없음】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없음】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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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1) 교통시설【변경 없음】
  2) 공간시설【변경 없음】
  ① 광장【변경 없음】
  ② 녹지【변경없음】
  ③ 공원【변경 없음】
  ④ 공공공지【변경 없음】
  3)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 없음】
  4) 환경기초시설【변경 없음】
  5)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없음】

3.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없음】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없음】
 1) 단독주택용지【변경 없음】
 2)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없음】
 ①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없음】
 ② 준주거용지【변경 없음】
 3) 공동주택【변경 없음】
 ① 공동주택용지【변경 없음】
 ② 주상복합용지【변경 없음】
 4) 상업․업무용지【변경 없음】
 ① 중심상업용지【변경 없음】
 ② 일반상업용지【변경 없음】
 ③ 업무용지【변경 없음】
 5) 숙박․위락시설용지【변경 없음】
 ① 숙박․위락용지【변경 없음】
 6)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변경 없음】
 ① 학교시설용지【변경 없음】
  ㅇ 유치원【변경 없음】
  ㅇ 초등학교【변경 없음】
  ㅇ 중ㆍ고등학교【변경 없음】
  ㅇ 교육연구시설【변경 없음】
 ② 복지시설【변경 없음】
 ③ 문화 및 의료시설용지【변경 없음】
 ④ 열공급설비【변경 없음】
 ⑤ 공공업무시설용지【변경 없음】
 ⑥ 종교시설용지【변경 없음】
 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변경 없음】
 ⑧ 창고시설【변경 없음】
 ⑨ 군사시설【변경 없음】
 ⑩ 주차장용지【변경 없음】
 ⑪ 유보지【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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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
  정(변경)조서【변경 없음】

 1)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건축선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① 단독주택용지【변경 없음】
 ② 근린생활시설 및 준주거용지【변경 없음】
  ㅇ 근생시설용지【변경 없음】
  ㅇ 준주거용지【변경 없음】
 ③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용지【변경 없음】
  ㅇ 공동주택용지【변경 없음】
  ㅇ 주상복합용지【변경 없음】
 ④ 상업․업무용지【변경 없음】
 ⑤ 숙박․위락시설용지【변경 없음】
 ⑥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ㅇ 학교시설용지【변경 없음】
  ㅇ 교육연구시설용지【변경 없음】
  ㅇ 유치원시설용지【변경 없음】
  ㅇ 문화시설용지【변경 없음】
  ㅇ 병원시설용지【변경 없음】
  ㅇ 복지시설용지【변경 없음】
  ㅇ 발전시설용지【변경 없음】
  ㅇ 공공청사용지【변경 없음】
  ㅇ 종교시설용지【변경 없음】
  ㅇ 주차장시설용지【변경없음】
  ㅇ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용지【변경 없음】
  ㅇ 창고시설용지【변경 없음】
  ㅇ 군사시설용지【변경 없음】
  ㅇ 유보지【변경 없음】
 2) 건축물에 대한 색채․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첨부

1.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1) 제 1장 총칙 (변경)
        12. “상한용적률”이라 함은 건축주가 해당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 광장, 도로, 하천
            등의 공지(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로 기부채납(해당되는 공공시설용도로 설
            치․조성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함)하는 경우에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
   기        을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정한 것을 말한다.
   정                                                 α
                   산정방식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0.3 ) 이내
                                             ( 1- α )
           (α는 공공시설을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기전의 대지면적대 공공시설을 설치․조
            성하여 제공하는 면적)
        12. “상한용적률”이라 함은 주거용지를 제외한 용지에 건축주가 국토의 계획 및 이
   변       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6조 ①항 ③항,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2-2 및
   경       3-2-3에 의해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법에서 정하는 방
           식에 의해 적용하며, 높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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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3호                     관         보           2020. 6. 30.(화요일)
  2) 제 10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변경)
   제 61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기준 완화) (추가)
   ①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기준의 완화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면공지 및 공개공지(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제외) : 본 지침에서 규정하는 전면공지 및 공개
      공지에서 ‘공개공지 조성 기준 및 방법’을 이행한 경우 아래의 기준에 의거하여 건축완화를 받
      을 수 있다.
      1) 용적률 : 해당 용지에 적용되는 용적률 × (1 + 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
          간 면적의 절반 ÷ 대지면적)
   ② 공개공지의 면적 범위는 대지면적의 10%이하의 범위 내에서 인천광역시건축조례에서 정한 규정
     에 따른다. 이 경우 건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을 동법 제43조에 의한 공개공지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③ 대지 내 공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주택법 제16조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도 도로에 접하여 대지내 공지의 조성방식에 따라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지를 조성할 때에도 대지 내 공지와 동일한 완화를 받는다.
   ④ 건축선에 의한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 일반시민이 상시로 이용할 수
     있는 공지부분은 건축허가 시 대지 면적에 포함하여 용적률 및 건폐율 산정에 포함된다.


◉전남지방우정청고시제2020-5호
 우편법시행규칙 제61조 제⑥항에 의거 [당일특급], [익일특급] 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시간을 다음
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30일
              전남지방우정청장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취급우체국, 취급시간
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
 가. 접수지역 및 접수우체국 [접수마감시간은 제4항 참조]

                     당일특급                         익일특급
 접수지역                     가능지역
             접수우체국    (단,각 지방청별 취급 접수우체국              가능지역
                        제한지역 제외)
         광주,북광주서광주,                                      전국
                    서울,인천,광주        전 우체국
 광주광역시   광주광산                                 (단, 익일특급이 곤란한 지역에 추가일수
                                            및 사유 제3항 확인)
             광주(집)     광주
 목 포 시        목포      서울,목포
 여 수 시        여수      서울,여수
 순 천 시        순천       순천
 나 주 시        나주       나주
 광 양 시        광양       광양
 강 진 군      미취급
 고 흥 군      미취급
 곡 성 군      미취급
 구 례 군      미취급
 담 양 군      미취급
 무 안 군      미취급

                                  423
제19783호                        관         보       2020. 6. 30.(화요일)
1. 개정이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2020. 1. 14. 공포, 7. 15. 시행)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에게 포상금ㆍ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고
 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제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동 규정 제정시 ‘고위공
 직자범죄수사처’에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 등의 방지업무가 부여될 예정임.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포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공공기
      관’에 추가 (안 제2조제1호가목)
 2) 부정청구 등의 방지를 위해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기록‧관리 및 이행실태의 점검 등의 업무를
      자체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 (안 제27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
 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공공재정환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
 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제도과(담당: 이준민 사무관, 전화: 044-200-7642, 팩스: 044-200-796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제도과, (우) 30102


◉기획재정부공고제2020-9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1. 기부금대상민간단체(51개)

 연번             단체명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
                            희귀난치성질환 어린이를 위한 치료비 지원과 치료정보 제공,
  1       한국어린이난치병협회        권익보호 사업 등 이를 위해 사회각계 각층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내 사회복지 및 발전에 기여함
                            어린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아동교육지원, 학교나
  2           잭과콩나무         지역   사회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주고 운영     지원, 빈곤
                            가정 및 여성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

                                     445
제19783호                            관               보              2020. 6. 30.(화요일)
■ 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2호서식]



                                     출석통지서

                                                           소속                 법무부
          성 명    강병효(1964.10.14.생)
                                                           직위(직급)         보호사무관
 인적사항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남로 171-2

 출석 이유      중앙징계위원회 출석 진술

 출석 일시      2020년 7월 17일 13:50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11층 대회의실                    ※ 출석자 대기장소는 동 건물 11층 사랑방입니
 출석 장소
          다.

                                      유의사항
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
  리합니다.
4.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극행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징계령」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2020 년    6 월 30 일


                        중앙징계위 원회


  강병효 귀하

                                     자 르 는      선
                                 진술권 포기서

                                                      소속
           성명
 인적사항                                                 직위(직급)
          주소
 본인은 귀 중앙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중앙징계위원회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

                                          443
제19783호                   관          보       2020. 6. 30.(화요일)
                      녹내장 환우들의 눈 건강관리와 고통받는 환우들의 삶의 질을
3      한국녹내장관리협회
                      향상시키고 나아가 국민건강과 사회복지에 기여함
                      교육적, 사회적 발전 및 교육복지 증진, 재난복구, 심리
4          따뜻한손길      지원에 기여하며, 우리나라의 선진교육 시스템을 아프리카
                      개도국에 전파하여 그들의 교육의 기획 제공
                      교육소비자인 학부모의 권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학부모
5    좋은학교만들기 학부모모임 교육과         학부모 조직네트워크, 청소년 창의 인성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운동을 전개 함
                      위기상담 및 위기 가족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자살예방을
6      서서울생명의전화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 생활하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
7           연탄길       사회의 복지사업에 참여하여 더물어 사는 복지사회 발전에
                      기여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하며, 국제교류와
8          볼런티어클럽
                      다문화 이해를 통한 문화 소통의 구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함
                      현대사회의 경제적요인으로 가정이 파탄되고 이로인해 결손
                      아이들이 늘어가로 있는 현실에 맞추어 물질과 재능기부를
9     직은사랑나눔운동본부
                      통하여 함께 공존하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
                      실천함
                      공공정보의 대중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사회의
10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감
                      전북의 교육관련 시민단체로서 교육행정을 감시하고
11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교육자치, 교육정책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교육복지와
                      교육평등을 실현하는데 기여함
                      청소년들에게 스포츠(축구)를 통하여 건전한 마음과 협동심을
12         FC청주U-15   증진하고 건강한 가치함양을 도모하여 미래 엘리트 선수를
                      양성함
                      여성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고 여성단체의
13    경상남도여성단체협의회     발전과 여성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에 앞장서며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
                      주민모임 구성 및 운영을 통해 건강한 주민공동체를 구축하고
14      생활정치발전소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실생활 밀착형 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함으로써 참여와 나눔의 주민공동체를 실현 함
                      전통신앙문화를 연구, 발굴하여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일반인 및 각 계층을 대상으로 우리의 전통신앙 문화를
15    한국토속신앙 연구보존회
                      그대로 시연함으로서 성현, 선열, 한민족의 얼이 담긴 참된
                      뜻을 계승 발전시킴
                      회원 본인과 가족 및 소외된 이웃의 건강한 행복한 삶의
16          누리동행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과 연구 및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국내외 유관단체와 협력하여 행복한 공동체 실현
                      저소득층 독거노인 및 다문화 가정을 위해 봉사활동을 통한
17         화목봉사회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문화공연과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함께
                      함
                      길고양이의 인도적인 TNR-M(포획-불임수술-재방사-관리)을
18     한국고양이보호협회      실천하고 홍보하며, 동물 전반의 권리와 복지를 위한 활동,
                      홍보, 교육 및 동물 보호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실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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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3호                관         보       2020. 6. 30.(화요일)
                      시민의 삶과 질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고 함께 더불어
19      계룡시민참여연대
                      행복하고 살기 좋은 계룡 지역사회를 만들어나 나감
                      청소년과 사회 취약계층의 문화활동, 생활지원, 인성교육 등
20         한마음후원회     분야별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지원하여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 함
                      국민고충 민원지원 상담 및 공공기관 감시, 통제를 통한
21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정의사회 구현
                      제3세계 어린이와 청소년 및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22      해즈인터내셔널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를 세우며 교육자료를 지원하며
                      직업교육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연구·교육·홍보·토론·연대 등 각종 활동을 통하여 동물의 및
23      동물권단체 하이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함
                      음성과 그 인근지역의 취약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4      음성노동인권센터      상담, 법률지원 그 밖에 노동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 일반의 생명존중 의식을
25    동물권 연구단체 피앤알    함양하며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
                      마을 주민들이 주체적인 주민으로 성장하여 자신의 힘으로
26      두루두루배움터       자신과 지역을 변화시켜 나가도록 하기 위해 서로 배우고
                      함께 배우는 교육·문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감
                      밝고 건강한 사회 문화 구현을 위하여 지역주민, 청소년
27    한문화예술재능기부협회     그리고 사회적 약자 계층 대상으로 문화·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전시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에 필요한 제반 복지사업 및
28   강서송산장애인자립 생활센터
                      자립생활을 수행함
                      인천에 거주하는 회원들의 무선통신기술 및 자질향상을
        (사)한국아마추어     도모하고 아마추어 무선의 지도 육성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29
        무선연맹인천본부      효율적인 봉사 활동을 권장하며 아마추어 무선의 보급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
                      지역사회를 사람과 사람간의 나눔과 우의를 증진시켜
30         계양봉사단      소외당하는 이들이 없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목적이
                      있음
                      탈북자 가족의 조기정착과 복지 및 교육사각지대에서
31      미래희망나눔센터      소외되지 않도록 권익보호 활동 및 자녀의 방과 후 교육 지원
                      활동을 통해 탈북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대구 경북지역 신경·근육계 질환 회원 상호간의 이해 증진과
                    협력을 도모하고, 장벽과 차별의 원인을 제거하여 자립
32   힌국근육장애인대구 경북협회
                    생활을 통한 사회활동을 촉진하며 근육장애인 및 가족의
                    복지실현
                      민족자주와 통일, 한반도 군축 및 평화체제 구축 등에 관한
33      평화통일연구소
                      조사 . 연구사업과 그에 기초한 정책 대안제시
                      장애인의 여가활동을 위한 테마 기행 등 프로그램 진행 및
34   그루터기장애인여가 생활학교
                      재활훈련 지원
                      위기동물구조 및 보호관리,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35           케어
                      및 정책수립, 동물보호 캠페인 진행 및 관련 교육사업

                            447
제19783호                            관         보       2020. 6. 30.(화요일)
                               이웃과 모든 생명들의 이익 및 안락을 위한 활동을 통해
36     행복나눔 가피봉사단
                               종로지역을 비롯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한 사회 성원으로
37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 활동을       벌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저소득층의 환아를 지원하고 아동 청소년과 소외계층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신체장애를 입고 있는 장애인등
38     한국새생명복지재단
                               복지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제반의 후원사업 및
                               의료지원 사업 전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역량강화, 인권 옹호,
39    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식개선 등을 통하여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진정한 사회
                               통합과 함께 평등한 사회를 이뤄나감
                               전 세계여성 자립지원, 아프리카 교육.보건.의료, 소득증대
40     그룹포위민(GROW)
                               사업, 한 부모여성의 경제적 자립지원

                               통일·문화·생태·복지 분야의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주체적으로
41         생명평화연대
                               참여 및 실천하여 조직운영에 있어 민주주의를 구현함

42         새생명장학회              안정된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지급함으로써 인재를 양성함
              NAUH
                               남과북, 해외의 청년들이 함께하여 북한인권의 실상을
43   (Now Action & Unity for
                               알리고 개선을 촉구함
           Human rights)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정부 ·체육단체의 체육정책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올바른 체육
44         체육시민연대
                               환경조성과 모든 시민이 스포츠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함
                               청소년/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과 통합지원서비스를
45      십대여성인권센터               제공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아시아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연대 실현
                               사회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다문화 가정의 정서 심리안정과
46           누구나 꽃             가족력 향상을 위한 사랑꽃 배달 후원활동과 사회복지사업
                               지원활동 등

                               민주사회의 주권자인 시민들이 언론의 주인이라는 인식하에
47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언론을 만드는데 앞장섬으로써 민주사회 실현에 기여함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              한국내에 재일 조선학교를 알리고 재일 조선학교와 교류 및
48
         몽당연필                  인도적 지원활동을 지원

                               국민의 건강한 복지증진 및 회원과 그 가족의 상호 건강
49     수지사랑수지침봉사단              증진을 위하여 노력함은 물론 봉사활동을 통하여 사회발전에
                               기여
                               국가의 인문학 및 문화예술사업 발전과 국민의 문화창달을
50      시인들의샘터문학
                               위해서 미래동량을 키워내고 후학을 양성함
                               사회적인 편견으로 인해 고통받는 왜소증 환우와 그 가족들을
51   한국저신장 장애인연합회              위하여 그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사회에 참여
                               하여    사회와의 통합 함을 목적으로 함

                                        448
제19783호                        관           보       2020. 6. 30.(화요일)
2.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기한 : 2024년 12월 31일
3.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고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4. 지정 취소 단체



단체명               지정일          등록번호         지정 취소사유
                                            -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사단법인으로
        아디         ’18.6.29     제 2139호
                                              변경 (19.5.28)
                                경기도 -       -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사단법인으로
    코사코리아          ’18.12.31
                                제1497호        변경 (20. 2.11)



◉기획재정부공고제2020-98호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
 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하는 한편, 「정보기
 술협정 확대협정 대상물품에 대한 양허관세 규정」을 「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
 물에 대한 양허관세 규정」에 통합하는 등 양허관세 규정을 간소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표 1의 가’와 ‘별표 1의 다’를 하나의 별표로 통합하고 관세철폐가 완료된 품목에 대한 정비
    (안 제2조 및 별표 1의 가, 별표 1의 다 삭제)
 나. 복합부품 집적회로(Multi-Component integrated circuits-MCOs) 전 품목에 대한 무관세 적용
    (안 별표 1의 가 제8542호)
 다. WTO 협정 상 관세 양허 내용에 부합하도록 정비
  1) TV용 OLED 모듈 및 패널 관련 양허 정비(안 별표 1의 가 제8529.90.9643호외)
  2) 마이크로웨이브 증폭기 관련 양허 정비(안 별표 1의 가 제8543.70.9010호)
  3) 습도센서 관련 양허 정비(안 별표 1의 가 제9025.80.3090호)
  4) 삼각대 등에 대한 양허 정비(안 별표 1의 가 제9620.00.0000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449
제19783호                      관            보                2020. 6. 30.(화요일)
 서를    기획재정부(참조:관세협력과,         전화     044-215-4454,     팩스    044-215-8078,    이메일
 michael8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
 - 전자우편 : michael80@korea.kr
 - 팩스 : 044-215-8078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
 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0-99호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

 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과 법인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

 세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 양도시 법인세법상 추가세율을

 적용(안 제92조의2제3항제1호의12 단서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4,   팩스    (044)215-2226,   이메일
 animez@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50
제19783호                    관            보                2020. 6. 30.(화요일)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animez@korea.kr
 - 팩스 044-215-2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4, 팩스 044-215-222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00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개인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
 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과 법인간 과세형
 평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공시
 가격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안 제3조제1항제8호 단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3,   팩스    (044)215-2226,   이메일
 jdongp@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jdongp@korea.kr
 - 팩스 044-215-2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3, 팩스 044-215-222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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