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 공공기여 계획 : 변경
   가. 공공기여 계획(안)
구분
공공기여
규모
비고
기정
공공시설부지
∙ 도   로 : 625.0㎡
∙ 공   원 : 1,445.0㎡
∙ 총   계 : 2,070.0㎡
순부담 : 9.26%
∙ 기준면적 : 22,361.0㎡
변경
∙ 도   로 : 625.0㎡
∙ 공   원 : 1,445.0㎡
∙ 총   계 : 2,070.0㎡
순부담 : 9.34%
∙ 기준면적 : 22,165.0㎡
※ 본 사업은 공공성을 가진 군관사 및 공공주택 건설사업으로 기부채납을 통해 용적률 완화를 받고자 
하는 사업이 아니며,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기반시설 용량에 대응하는 기반시설을 확보토록 계획함
※ 서측진입부의 사육신공원과 동측 진입부 본동 494-10번지는 서울특별시 및 동작구 소유의 
공유지로써 순부담 산정을 위한 기준면적에서는 제외함   
※ 공공기여는 부지와 공공시설(도로·공원)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하며, 그 외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관련부서 협의 결과에 따라 확정토록 함
※ 당초 동작동 326번지 일대 동작 행복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보훈회관에 대한 공공기여(약 
33.4억원)를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동작구 요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기여금(약 33.4억원)을 동작구로 납부하는 것으로 협의
숖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2.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4. 가구·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5. 공공기여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3]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54-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동작구 수방사 위탁개발사업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 ㎡)
구분
도로
공원
비고
중로3-A
소로1-A
소로2-1
기정
B=10~12m / 
L=72m / A=824㎡
B=10m / L=72m / A=1,165㎡
(사육신공원 중복결정 A=1,165㎡)
-
A=3,045㎡
(소로1-A호선 중복결정 A=1,165㎡)
변경
B=10~12m / 
L=72m / A=824㎡
B=10m / L=94m / A=1,165㎡
(사육신공원 중복결정 A=1,165㎡)
B=8m / L=113m
(구역내 L=0.5m) / 구역내 A=5㎡
A=3,260㎡ 
(소로1-A호선 중복결정 A=1,165㎡
/소로2-1호선 중복결정 A=5㎡)
변경
사유
-
∙ 기입 오류 정정(연장길이)
∙ 한강철교 남단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시설로 본 대상지 일부 편입
- L=0.5m / A=5㎡
∙ 면적 증가  
- A= 3,045㎡ → 3,260㎡(증 215㎡)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붙임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동작구 수방사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사업
   ◦ 사업목적 : 동작구 수방사 위탁개발사업 공공주택 건설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사육신공
원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단지를 
조성하고자 함
   ◦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54-7번지 일원
   ◦ 사업면적 : (기정) 3,869㎡ → (변경) 4,084㎡ [증 215㎡]
- 도로 : (기정) 중로1-A호선 824㎡, 소로1-A호선 1,165㎡(사육신공원과 중복결정) 
(변경) 중로1-A호선 824㎡, 소로1-A호선 1,165㎡(사육신공원과 중복결정)
      소로2-1호선 5㎡(한강철교 남단 지구단위계획 내 시설로 본 대상지 일부편입)
- 공원 : (기정) 3,045㎡(소로1-A호선과 중복결정 A=1,165㎡)
(변경) 3,260㎡(소로1-A호선과 중복결정 A=1,165㎡ / 소로2-1호선과 중복결정 5㎡) [증 215㎡]
   ◦ 사업방법 : 동작구 수방사 위탁개발사업과 병행시행
   ◦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6. 12.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연장
(m)
폭
(m)
면적
(㎡)
사업비
(백만원)
사업
기간
비 고
기정
도로
중로3-A 동작구 본동 343-13번지 일원
72
10～12
824.0
∙개설후 
무상귀속
소로1-A
동작구 노량진동 152-3번지
94
10
(1,165.0)
∙사육신공원과 중복결정
A=1,165㎡
공원
(사육신공원)
동작구 노량진동 152-3번지 일원
-
-
3,045.0
- 서측공원 : 1,600
- 남동측 공원 : 1,445
∙소로1-A호선과중복결정
A=1,165㎡
∙부지 남동측 
A=1,445㎡ 무상귀속
계
3,869.0
변경
도로
중로3-A 동작구 본동 343-13번지 일원
72
10～12
824.0
∙개설후 무상귀속
소로1-A
동작구 노량진동 152-3번지
94
10
(1,165.0)
∙사육신공원과 중복결정
A=1,165㎡
소로2-1
동작구 노량진동 152-3번지
0.5
8
(5.0)
∙사육신공원과 중복결정
A=5㎡
공원
(사육신공원)
동작구 노량진동 152-3번지 일원
-
-
3,260.0 [증 215]
- 
서측공원 
: 
1,815
- 남동측 공원 : 1,445
∙소로1-A호선과중복결정
A=1,165㎡
∙소로2-1호선과중복결정
A=5㎡
∙부지 남동측 A=1,445㎡
무상귀속
계
4,084.0
증 215㎡
  ※(  ) 중복결정 면적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 도로
사 업 명
도로
종류
도로
번호
연장
(m)
폭
(m)
면적
(㎡)
구  간
비고
시 점
종 점
도로포장
개    설
중로
3-A
72
10～12
824.0
본동 258-87
본동 343-13
계
-
-
-
-
824.0
-
-
   □ 공원
사 업 명
공원명
시설의 종류
면적(㎡)
위치
비고
사육신공원 
조성
사육신공원
역사공원
1,445.0
본동 343-13 일원
계
-
-
1,445.0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토지상의 지장물건 포함)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공부상
편입
1
본동
258-130
대
131.0
131.0
동작구
2
본동
258-87
도로
315.0
97.0
동작구
3
본동
317-1
도로
433.0
433.0
동작구
4
본동
494-10
도로
304.3
199.0
동작구
계
4필지
1,183.3
860.0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562호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조ㆍ서비스업 기업 및 근로자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협정의 범
위를 확대하고 기업지원 요건을 개선하는 한편, 기업의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ㆍ경영 혁신 지
원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20호, 2024.2.20. 공
포, 2025.1.1. 시행)됨에 따라, 지원기업 지정 기준, 기업에 대한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 신청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법률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제명과 본문
   내 인용 법률의 명칭을 변경함(시행령 제명, 안 제1조 및 제2조)
나.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기업 지정 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다. 기업에 대한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 신청 절차를 규정함(안 제7조)
라. 기업지원 전담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을 규정함(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정활용과
  - 전자우편: jymo127@korea.kr
  - 팩   스: 044-203-48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정활용과(전화 044-203-5766, 전자우편 j
ymo12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
s://www.motie.go.kr → 예산ㆍ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4-123호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1호(2003.10.30.)로 지정하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76호
(2011.9.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73(2021.10.29.), 
전라남도 
고시 
제
2024-26(2024.1.25.)호로 변경승인 고시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 광양세풍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광양세풍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 변경사유
  ○ 광양만권 내 산단 입주수요 증가로 산업단지 신속 공급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세계적
인 경기불황과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성 저하로 세풍일반산업단지 개
발이 지연됨에 따라,
○ 개발사업 추진방식을 공영개발로 전환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산업단지 개발 및 산업용지의 적기
공급을 통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사업 시행방법 및 사업시행자 변경, 사업기간 연장, 
총 사업비 등을 변경하고자 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구  분
개   요
비  고
구역
명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위치
전라남도 여수시․순천시․광양시, 경상남도 하동군 일원
면적
6개 지구, 18단지 총 69.5㎢
단위
개발
사업
지구
명칭
신덕지구 광양세풍일반산업단지
위치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일원
면적
2,426,756㎡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변경없음
  ○ 광양항의 잠재력을 활용, 해외 유수 물류기업을 유치, 화물의 저장·분류·전시·가공·조립으
로 제3국 반출의 부가가치 창출
  ○ 기존 석유화학·제철산업 등을 활용한 전후방 연관산업을 전략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여 다도해
의 수려한 경관을 이용, 관광 및 휴양시설을 유치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
구 분
사업시행자 명칭
사업시행자 주소
대표자
비 고
당
초
민간개발 
사업시행자
세풍산단개발㈜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977, 2층 2호
김 호 열
공공개발
사업시행자
전라남도지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지사
내부간선도로
변
경
민간개발 
사업시행자
세풍산단개발㈜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977, 2층 2호
김 호 열
공공개발
사업시행자
전라남도지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지사
공공개발
(민간+공공포함)
1)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인 내부간선도로 설치사업(국·도비 사업)
2) 기반시설 설치사업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 총괄 시행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기간 : 변경 
○ 시행기간 : 당초) 2010년 ～ 2025년 → 변경) 2010년 ～ 2030년(증 5년) 
○ 시행방법 : 당초) 민간개발 → 변경) 민간개발+공공개발 
5. 재원조달방법 : 변경
  가. 사업비 내역
구 분
계
국 비
지방비
자체재원
민자
기 정
6,005
783
138
-
5,084
변 경
합   계
7,081
438
294
3,573
2.776
증) 1,076
감) 345
증) 156
증) 3,573
감) 2,308
민간개발
2,948
172
-
-
2,776
공공개발
4,133
266
294
3,573
-
                                                                              (단위 : 억원)
  나. 재원별·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합계
ʹ18년까지
ʹ19년
ʹ20년
ʹ21년
ʹ22년
ʹ23년
ʹ24년
ʹ25년
자기자본
-
50
-
-
-
-
-
-
-50
국고보조금
921
146
91
119
145
279
86
55
-
타인자본
-
1,225
-
-
-
-
-
-
-1,225
분양대금
5,084
533
91
164
250
490
177
1,022
2,357
총투입금액
6,005
1,954
182
283
395
769
263
1,077
1,082
< 연도별 재원조달계획(당초) > 
(단위 : 년/억원)
구 분
합계
ʹ23년까지
ʹ24년
ʹ25년
ʹ26년
ʹ27년
ʹ28년
ʹ29년
ʹ30년
자기자본
4,276
2,776
862
476
124
38
-
-
-
정부보조금
732
172
20
100
179
261
-
-
-
타인자본(지방채)
1,100
- 
650
450
-
-
-
-
- 
분양대금
973
-
-
-
-
60
384
371
158
총투입금액
7,081 
2,948
1,532
1,025
303
358
384
371
158
< 연도별 재원조달계획(변경) > 
(단위 : 년/억원)
6.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7.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9. 교통처리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0. 산업유치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12.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5. 개발이익의 재 투자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6. 수용 또는 사용한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변경없음) : 
게재 생략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8.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해당없음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없음
23. 관련도서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광양세풍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광양만권경
제자유구역청 산단조성과(061-760-5363)에서 열람 및 문의 가능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565호

 ｢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 통상조약 등의 범위 지정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 통상조약 등의 범위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제조ㆍ서비스업 기업 및 근로자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협정의 범
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20호, 2024.2.20. 공
포, 2025.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산업통상자원부고시로 위임한 정부 지원 대상 협정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의 기준이 되는 통상조약 등의 범위 규정(안 제2조 및 별표)
  - 공급망, 디지털 등 의제별 협상 중심의 최근 통상 환경을 고려, 전통적 자유무역협정(FTA)뿐
    아니라 IPEF 공급망협정,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신통상협정까지 지원 범위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정활용과
  - 전자우편: jymo127@korea.kr
  - 팩     스: 044-203-48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정활용과(전화 044-203-5766, 전자우편 j
ymo12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
s://www.motie.go.kr → 예산ㆍ법령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564호

 ｢무역조정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무역조정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조ㆍ서비스업 기업 및 근로자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협정의 범
위를 확대하고 기업지원 요건을 개선하는 한편, 기업의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ㆍ경영 혁신 지
원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20호, 2024.2.20. 공
포, 2025.1.1. 시행)됨에 따라, 지원기업 지정 요건의 확인,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법률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규칙 명칭과 본
   문 내 인용 법률의 명칭 변경(고시 명칭, 안 제1조)
나. 지원기업 지정 요건 확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조제3호, 제11조제1항, 제12조 및 별
  표 1)
  - 통상영향 및 통상피해 산정 시 고려사항, 무역변화와 통상영향의 인과관계 판단기준 등 규정
다.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6조)
  -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는 기업에 대한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정활용과
  - 전자우편: jymo127@korea.kr
  - 팩   스: 044-203-48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정활용과(전화 044-203-5766, 전자우편 j
ymo12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
s://www.motie.go.kr → 예산ㆍ법령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563호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조ㆍ서비스업 기업 및 근로자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협정의 범
위를 확대하고 기업지원 요건을 개선하는 한편, 기업의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ㆍ경영 혁신 지
원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20호, 2024.2.20. 공
포, 2025.1.1. 시행)됨에 따라, 지원기업 지정 신청 및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 신청에 관한 절차 및 관련
서식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법률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제명과 본
   문 내 인용 법률의 명칭을 변경함(시행규칙 제명, 안 제1조)
나. 지원기업 지정 신청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안 제2조)
  -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관련 서식에 통상조약 등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
    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에 제출
다.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 신청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안 제3조)
  -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중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관련 서식을 통상변화대응지
    원센터에 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정활용과
  - 전자우편: jymo127@korea.kr
  - 팩   스: 044-203-48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정활용과(전화 044-203-5766, 전자우편 j
ymo12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
s://www.motie.go.kr → 예산ㆍ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391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
치도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 지정 변경을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2일
국토교통부장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 지정(변경)
1. 투자선도지구 사업내용 (변경)
  가. 명  칭 : 전라북도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
              → 전북특별자치도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
  나. 위  치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일원
              → 전북특별자치도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일원
  다. 면  적 : (기정) 444,089.1㎡ →(변경) 441,384.1㎡ (감 2,705㎡)
  라. 사업비 : 1,146억원
2. 투자선도지구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시행기간 (변경없음)
  가. 지정목적 및 필요성
   ◦기존 고추장민속마을을 문화와 관광이 융·복합된 세계적 장류산업 수익모델로 육성하여 생산, 
소비, 문화, 관광의 선순환 도모
   ◦풍부한 지역 자원에 문화콘텐츠를 접목하여 다양한 수익기반과 고용을 창출하고 전통산업의 지
속가능한 발전 가능성 제시
  나. 시행기간 : 2016년 ~ 2024년
3. 투자선도지구의 개발 및 관리 방법 (변경없음)
  가. 시행자 : 순창군수
  나. 사업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다. 관리방법 : 순창군이 출자회사를 설립하여 직접 운영·관리 계획(민간투자 시설은 민간 자체 
운영)
4. 투자대상, 투자 규모, 고용창출 규모 및 사업내용(변경)
가. 투자대상 : 전라북도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
                → 전북특별자치도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
  나. 투자규모 : 총사업비 1,146억원 (국비 483.5, 지방비 542.5, 민자 120)
  다. 고용규모 : 1,246명(지역주민 고용계획 507명)
  라. 사업내용(변경)
   ◦위치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일원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일원
   ◦사업비 : 1,146억원
   ◦면적 / 시행기간 : (기정) 444,089.1㎡ → (변경) 441,384.1㎡/ 2016년 ~ 2024년
   ◦주요 사업내용 : 전통 장류산업을 관광과 융·복합된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업시설, 지원시설 및 공공시설 등 도입·유치
  마. 토지이용계획 (변경)
5. 유치대상 투자의 실현가능성 (변경없음)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개발수요 분석결과, 재원조달 계획, 지자체 지원계획 등을 검토
6.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비용과 파급효과 (변경없음) : 게재 생략
7.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없음)
구분
면적(㎡)
비고
1단계
2단계
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합계
223,733
223,733
220,356.1
217,651.1 444,089.1 441,384.1
감)2,705
산업시설용지
83,462
83,462
-
-
83,462 
83,462 
-
공장
83,462
83,462
-
-
83,462 
83,462 
-
제1,2생산단지
전통절임류세계화지원센터,
HCCP메주공장,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시설
지원시설용지
36,132
36,132
79,870.0
79,870.0
116,002.0 116,002.0
-
근린생활시설
1,711
1,711
2,100.0
2,100.0
3,811
3,811
-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16,623
16,623
11,576.4
11,576.4
28,199.4 28,199.4
-
전북대순창분원,
장류체험관,
장내유용미생물은행(연구),
발효미생물관리센터
추억의 전통식품거리,
전통누룩체험관
문화집회시설
-
-
43,566.0
43,566.0
43,566
43,566
-
세계발효마을 체험농장,
발효테라피센터,
100세다년생식물원,
월드푸드사이언스관,
장내유용미생물은행(전시),
문화체험시설
숙박시설
2,189
2,189
11,955.2
11,955.2
14,144.2 14,144.2
-
발효슬로시티파크
게스트하우스
업무시설
15,609
15,609
10,672.4
10,672.4
26,281.4 26,281.4
-
전통기업문화연수원
B2B지원센터
토굴형저장고,
장류원료저장고
공공시설용지
104,139
104,139
140,486.1
137,781.1 244,625.1 241,920.1
감)2,705
공공업무시설
6,360
6,360
-
-
6,360
6,360
-
장류사업소,
마을회관(저온저장고)
주차장
16,202
16,202
9,107.7
9,107.7
25,309.7 25,309.7
-
도로
44,036
44,036
110,629.7
107,924.7 154,665.7 151,960.7
감)2,705
2단계 도로망확충 면적 
(91,731㎡→89,026㎡, 
감. 2,705㎡) 변경
보행자도로 면적 포함
공공기반시설
37,541
37,541
20,748.7
20,748.7
58,289.7 58,289.7
-
공원, 녹지, 광장
가. 재원조달계획
   ◦국비, 지방비 및 민간투자 등을 통해 총 1,146억원 투입
  나. 연도별 투자계획(안)
구분
전체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투자계획
(억 원) 
1,146
53
54
134
338
331
201
35
8.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변경없음) 
  가. 연계도로 확보 가능성 및 주요 간선도로와의 인접성
   ◦광역 교통시설 : 광주-대구고속도로(광주⁓대구) 순창IC에서 순창IC교차로-교성로-장류로를 
통해 접근
   ◦주간선 교통시설 : 국도24호선(담순로, 담양⁓남원)을 이용하여 순창군 및 인접지역에서 고추장
단지교차로를 통해 접근
  나. 외부 접근도로 계획
   ◦순창읍 교성리(회전교차로)⁓백산리(투자선도지구) 간 연결도로 4차선 확장
  다. 내부 교통망 계획
   ◦대상지 진입부 주차장 설치를 통해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물류센터는 주차장과 연접 배치하여 
동선 최소화
9.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변경) : 붙임
10. 투자선도지구 변경에 따른 결정사항 (변경)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이 변경된 것으로 
봄
  ※ 지역개발사업구역 변경에 따른 위치도, 도면, 지적 등 관계도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정책과  
(063-280-3616) 및 순창군 장류산업사업소(063-650-5434)에서 열람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붙임]
연번
구분
읍
리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비고
합계
기정
405필지
340,577
91,731
변경
406필지
90,331
89,026
1
기정
순창
교성
139-2
도로
50 
12 
　
순창군
지적분할, 
기정 소유자 
오기
변경
순창
교성
139-4
도로
10 
10 
전주시 완산구 교동 **
재단법인 
전라북도****
2
기정
순창
교성
140-1
도로
96 
96 
　
국(국토교통부)
기정 소유자 
오기
변경
순창
교성
140-1
도로
96 
96 
순창읍 남계리 ***
류**
3
기정
순창
교성
140-2
도로
142 
142 
　
국(국토교통부)
　
4
기정
순창
교성
140-5
도로
975 
975 
순창읍 교성리 **
송**
　
5
기정
순창
교성
140-7
답
248 
9 
　
순창군
지적분할
변경
순창
교성
140-13
답
9 
9 
　
순창군
6
기정
순창
교성
140-8
구거
3 
3 
　
국(기획재정부)
　
7
기정
순창
교성
140-9
답
139 
26 
　
국(기획재정부)
지적분할
변경
순창
교성
140-14
답
25 
25 
　
국(기획재정부)
8
기정
순창
교성
140-10 도로
99 
9 
　
국(국토교통부)
지적분할
변경
순창
교성
140-15 도로
3 
3 
　
국(국토교통부)
9
기정
순창
교성
140-11 도로
460 
233 
　
국(국토교통부)
지적분할
변경
순창
교성
140-16 도로
260 
260 
　
국(국토교통부)
10
기정
순창
교성
141-2
대
264 
4 
　
순창군
지적분할
변경
순창
교성
141-8
대
4 
4 
　
순창군
11
기정
순창
교성
141-3
도로
164 
102 
　
국(국토교통부)
지적분할
변경
순창
교성
141-9
도로
106 
106 
　
국(국토교통부)
12
기정
순창
교성
141-7
도로
68 
9 
　
국(국토교통부)
지적분할
변경
순창
교성
141-10 도로
9 
9 
　
국(국토교통부)
13
제척
순창
교성
142-2
도로
56 
10 
　
국(국토교통부) 구역에서 제척
14
기정
순창
교성
146-3
도로
79 
79 
　
국(국토교통부)
　
15
제척
순창
교성
146-6
도로
67 
1 
　
국(국토교통부) 구역에서 제척
16
기정
순창
교성
146-7
도로
221 
106 
　
순창군
지적분할, 
소유자변경
변경
순창
교성
146-9
도로
95 
95 
　
전북특별자치도
17
기정
순창
교성
146-10 도로
5 
5 
　
국(국토교통부)
　
18
기정
순창
교성
147-10 도로
1 
1 
　
국(국토교통부)
　
19
기정
순창
교성
148-5
도로
80 
80 
　
국(국토교통부)
　
20
기정
순창
교성
148-7
도로
460 
460 
　
국(국토교통부)
　
21
기정
순창
교성
148-9
도로
229 
177 
　
국(국토교통부)
지적분할
변경
순창
교성
148-13 도로
184 
184 
　
국(국토교통부)
22
기정
순창
교성
149-1
도로
2,070 
1,992 
　
순창군
지적분할
변경
순창
교성
149-21 도로
2,003 
2,003 
　
순창군
23
제척
순창
교성
170-6
도로
777 
11 
　
순창군
구역에서 제척
24
기정
순창
교성
174-4
도로
60 
60 
　
국(국토교통부)
　
25
기정
순창
교성
174-8
도로
40 
40 
　
국(국토교통부)
　
26
기정
순창
교성
174-1
도로
1,299 
1,078 
　
국(국토교통부)
지적분할
변경
순창
교성
174-20 도로
1,185 
1,185 
　
국(국토교통부)
연번
구분
읍
리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비고
27
기정
순창
교성
174-12 도로
14 
9 
　
국(국토교통부)
지적분할
변경
순창
교성
174-21 도로
8 
8 
　
국(국토교통부)
28
기정
순창
교성
174-13 도로
60 
60 
　
국(국토교통부)
　
29
기정
순창
교성
174-19
답
21 
21 
순창군 순창읍 순창*길 *
남**
지목변경, 
소유자변경
변경
순창
교성
174-19 도로
21 
21 
　
순창군
30
기정
순창
교성
175-10
전
339 
339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
신**
지목변경
변경
순창
교성
175-10 도로
339 
339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
신**
31
기정
순창
교성
175-11
전
6 
6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
신**
지목변경
변경
순창
교성
175-11 도로
6 
6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
신**
32
기정
순창
교성
175-2
도로
469 
469 
경기도시흥시조남동***-** 
삼일빌라  * 동 ***호
이**외 11명
소유자변경
변경
순창
교성
175-2
도로
469 
469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남로 22, 
***동 ***호(다정동, 
가온마을1단지)
주식회사**
33
제척
순창
교성
175-3
전
53 
5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
신**
구역에서 제척
34
기정
순창
교성
175-4
도로
109 
109 
　
국(국토교통부)
　
35
기정
순창
교성
175-5
도로
56 
56 
　
국(국토교통부)
　
36
기정
순창
교성
175-6
도로
509 
509 
　
국(국토교통부)
　
37
기정
순창
교성
175-7
답
86 
86 
순창읍 남계리 ***
신**
　
38
기정
순창
교성
175-8
도로
923 
857 
　
국(국토교통부)
지적분할
변경
순창
교성
175-12 도로
857 
857 
　
국(국토교통부)
39
기정
순창
교성
175-9
도로
59 
55 
　
국(국토교통부)
편입면적변경
변경
순창
교성
175-9
도로
59 
59 
　
국(국토교통부)
40
기정
순창
교성
178-2
도로
397 
397 
　
국(기획재정부)
　
41
기정
순창
교성
178-4
도로
60 
60 
　
국(국토교통부)
　
42
기정
순창
교성
178-5
도로
53 
53 
　
국(국토교통부)
　
43
기정
순창
교성
178-6
도로
208 
208 
　
국(국토교통부)
　
44
기정
순창
교성
178-7
도로
47 
47 
　
국(국토교통부)
　
45
기정
순창
교성
178-8
답
422 
422 
　
순창군
지목변경
변경
순창
교성
178-8
도로
422 
422 
　
순창군
46
기정
순창
교성
178-9
전
34 
34 
순창군 순창읍 순창*길 *
남**
지목변경, 
소유자변경
변경
순창
교성
178-9
도로
34 
34 
　
순창군
47
기정
순창
교성
179-1
도로
17 
17 
　
국(국토교통부)
　
48
기정
순창
교성
179-5
도로
56 
56 
　
국(국토교통부)
　
49
기정
순창
교성
179-6
도로
90 
90 
광주 서구 치평동 ****-*  
금호쌍용아파트 ***-****,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
권**,박**
　
50
기정
순창
교성
179-8
전
51 
51 경기도용인시수지구진산로 **, 
***동  ****호
정**,고**
지목변경, 소
유자변경
변경
순창
교성
179-8
도로
51 
51 
　
순창군
51
기정
순창
교성
181-1
도로
66 
66 
순창읍 순화리 ***
조**
　
52
기정
순창
교성
181-2
도로
469 
469 
순창읍 순화리 ***
조**
　
53
기정
순창
교성
181-4
도로
155 
155 
　
국(국토교통부)
연번
구분
읍
리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비고
54
기정
순창
교성
181-6
도로
414 
408 
　
국(국토교통부)
　
55
기정
순창
교성
181-7
도로
6 
6 
서울 강동구 길동 ***-**
구**
　
56
기정
순창
교성
182-6
도로
450 
450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
이**
　
57
기정
순창
교성
182-8
도로
53 
53 
　
국(국토교통부)
　
58
기정
순창
교성
182-9
도로
148 
148 
　
국(국토교통부)
　
59
기정
순창
교성
182-10 도로
73 
73 
　
국(국토교통부)
　
60
기정
순창
교성
182-2
대
715 
155 
　
순창군
지적분할, 
지목변경
변경
순창
교성
182-12 도로
155 
155 
　
순창군
61
기정
순창
교성
182-13
답
110 
110 
　
순창군
지목변경
변경
순창
교성
182-13 도로
110 
110 
　
순창군
62
기정
순창
교성
182-14
답
365 
365 
　
순창군
　
63
기정
순창
교성
182-7
도로
188 
181 
　
순창군
지적분할
변경
순창
교성
182-15 도로
172 
172 
　
순창군
64
기정
순창
교성
185-2
도로
374 
374 
　
국(국토교통부)
　
65
기정
순창
교성
185-3
도로
7 
7 
　
국(국토교통부)
　
66
기정
순창
교성
185-4
도로
86 
86 
　
국(국토교통부)
　
67
기정
순창
교성
185-5
도로
30 
30 
　
국(국토교통부)
　
68
기정
순창
교성
185-6
도로
17 
17 
　
국(국토교통부)
　
69
기정
순창
교성
185-7
답
243 
243 
　
순창군
지목변경
변경
순창
교성
185-7
도로
243 
243 
　
순창군
70
기정
순창
교성
186-2
도로
311 
311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 ***-**  
삼일빌라 디동 ***호
이**외 11명
　
71
기정
순창
교성
186-3
도로
73 
73 
　
국(국토교통부)
　
72
기정
순창
교성
186-4
도로
50 
50 
　
국(국토교통부)
　
73
기정
순창
교성
186-5
도로
33 
33 
　
국(국토교통부)
　
74
기정
순창
교성
186-6
도로
30 
30 
　
국(국토교통부)
　
75
기정
순창
교성
186-7
답
271 
271 
　
순창군
　
76
기정
순창
교성
187-1
도로
24 
24 
　
순창군
　
77
기정
순창
교성
188-8
장
41 
41 
　
순창군
지적분할, 
지목변경
변경
순창
교성
188-12 도로
25 
25 
　
순창군
78
기정
순창
교성
189-2
도로
350 
350 
　
국(국토교통부)
　
79
기정
순창
교성
189-4
도로
63 
63 
　
국(국토교통부)
　
80
기정
순창
교성
189-5
도로
30 
30 
　
국(국토교통부)
　
81
기정
순창
교성
189-6
도로
196 
196 
　
국(국토교통부)
　
82
기정
순창
교성
189-7
도로
77 
77 
　
국(국토교통부)
　
83
기정
순창
교성
189-8
답
308 
308 
　
순창군
　
84
기정
순창
교성
190-1
도로
11 
11 
　
국(국토교통부)
　
85
기정
순창
교성
190-2
답
378 
378 
　
순창군
　
86
기정
순창
교성
192-1
답
430 
430 
　
순창군
지적분할
변경
순창
교성
192-8
답
334 
334 
　
순창군
87
기정
순창
교성
192-2
도로
658 
658 
　
국(국토교통부)
　
88
기정
순창
교성
192-4
도로
89 
89 
　
국(국토교통부)
　
89
기정
순창
교성
192-5
도로
46 
46 
　
국(국토교통부)
　
90
기정
순창
교성
192-6
도로
182 
182 
　
국(국토교통부)
면적정정
연번
구분
읍
리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비고
변경
순창
교성
192-6
도로
224 
224 
　
국(국토교통부)
(18.06.12)
91
기정
순창
교성
192-7
도로
138 
124 
　
국(국토교통부)
편입면적변경
변경
순창
교성
192-7
도로
138 
138 
　
국(국토교통부)
92
기정
순창
교성
193-3
도로
22 
22 서울시 성동구 구의동 ***-**
박**, 김**
지적분할
변경
순창
교성
193-5
도로
18 
18 서울시 성동구 구의동 ***-**
박**, 김**
93
기정
순창
교성
194-1
도로
26 
26 
　
국(국토교통부)
　
94
기정
순창
교성
194-4
도로
26 
26 
　
국(국토교통부)
　
95
기정
순창
교성
194-5
도로
42 
42 
　
국(국토교통부)
지적분할
변경
순창
교성
194-6
도로
37 
37 
　
국(국토교통부)
96
기정
순창
교성
195-1
도로
86 
86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
삼**
소유자변경
변경
순창
교성
195-1
도로
86 
86 
　
국(국토교통부)
97
기정
순창
교성
195-2
전
430 
116 
　
순창군
지적분할
변경
순창
교성
195-7
전
116 
116 
　
순창군
98
기정
순창
교성
195-5
도로
53 
53 
　
국(국토교통부)
　
99
기정
순창
교성
195-6
도로
13 
13 
　
순창군
　
100
기정
순창
교성
196-13 도로
79 
79 
경기도시흥시조남동***-** 
삼일빌라  디동 ***호
이**외 11명
소유자변경
변경
순창
교성
196-13 도로
79 
79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 ***-**  
심일빌라 *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
이**, 이**, 
전북특별자치도
101
기정
순창
교성
196-22 도로
678 
550 
　
국(국토교통부)
지적분할
변경
순창
교성
196-28 도로
563 
563 
　
국(국토교통부)
102
기정
순창
교성
200-1
체육
1,484 
75 
　
순창군
지적분할
변경
순창
교성
200-4
체육
76 
76 
　
순창군
103
기정
순창
교성
201-1
답
561 
561 
　
순창군
지적분할, 
지목변경
변경
순창
교성
201-7
도로
354 
354 
　
순창군
104
기정
순창
교성
201-2
도로
334 
334 
　
국(국토교통부)
　
105
기정
순창
교성
201-3
체육
410 
192 
　
순창군
지적분할
변경
순창
교성
201-8
체육
191 
191 
　
순창군
106
기정
순창
교성
201-5
도로
17 
17 
　
국(국토교통부)
　
107
기정
순창
교성
201-6
도로
189 
189 
　
국(국토교통부)
　
108
기정
순창
교성
202-1
답
226 
226 
　
순창군
지적분할
변경
순창
교성
202-8
답
222 
222 
　
순창군
109
기정
순창
교성
202-2
도로
542 
542 
　
국(국토교통부)
　
110
기정
순창
교성
202-3
답
112 
101 
　
순창군
지적분할
변경
순창
교성
202-9
답
102 
102 
　
순창군
111
기정
순창
교성
202-5
도로
63 
63 
　
국(국토교통부)
　
112
기정
순창
교성
202-6
도로
56 
56 
　
국(국토교통부)
　
113
기정
순창
교성
202-7
도로
214 
214 
　
국(국토교통부)
　
114
기정
순창
교성
203-1
도로
258 
258 
　
국(국토교통부)
　
115
기정
순창
교성
203-3
도로
50 
50 
　
국(국토교통부)
기정 소유자 
오기
변경
순창
교성
203-3
도로
50 
50 
　
국(기획재정부)
116
기정
순창
교성
203-4
도로
179 
179 
순창읍 교성리 ***
이**
연번
구분
읍
리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비고
117
기정
순창
교성
204
답
2,740 
754 
　
순창군
지적분할
변경
순창
교성
204-1
답
763 
763 
　
순창군
118
제척
순창
교성
226-11
답
417 
10 
　
국(국토교통부)
　
119
기정
순창
교성
230-2
도로
30 
30 
　
국(기획재정부)
　
120
기정
순창
교성
230-3
도로
63 
63 
　
국(국토교통부)
　
121
기정
순창
교성
230-4
도로
395 
307 
　
국(국토교통부)
지적분할
변경
순창
교성
230-7
도로
251 
251 
　
국(국토교통부)
122
기정
순창
교성
231-1
도로
126 
126 
　
국(국토교통부)
　
123
기정
순창
교성
231-2
체육
399 
399 
　
순창군
　
124
기정
순창
교성
231-3
체육
331 
113 
　
순창군
지적분할
변경
순창
교성
231-9
체육
109 
109 
　
순창군
125
기정
순창
교성
231-5
도로
83 
83 
순창읍 백산리
박**
　
126
기정
순창
교성
231-6
체육
10,017 
95 
　
순창군
지적분할
변경
순창
교성
231-10 체육
105 
105 
　
순창군
127
기정
순창
교성
231-7
도로
21 
21 
　
국(국토교통부)
　
128
기정
순창
교성
231-8
체육
79 
79 
　
순창군
　
129
기정
순창
교성
232-2
도로
26 
26 
　
국(국토교통부)
　
130
기정
순창
교성
232-5
도로
7 
7 
　
국(국토교통부)
　
131
기정
순창
교성
232-6
전
2 
2 
　
순창군
　
132
기정
순창
교성
232-7
전
18 
2 
　
순창군
지적분할
변경
순창
교성
232-9
전
2 
2 
　
순창군
133
기정
순창
교성
233-1
대
6,125 
1,031 
　
순창군
지적분할
변경
순창
교성
233-6
대
11 
11 
　
순창군
134
기정
순창
교성
233-1
대
6,125 
1,031 
　
순창군
233-5번(23
3-1번에서 
분할)에서 
분할
변경
순창
교성
233-7
대
773 
773 
　
순창군
135
기정
순창
교성
234-1
도로
36 
36 
　
국(국토교통부)
　
136
기정
순창
교성
234-3
도로
132 
132 
　
국(국토교통부)
　
137
기정
순창
교성
234-4
도로
40 
40 
　
국(국토교통부)
　
138
기정
순창
교성
234-7
도로
69 
69 
　
국(국토교통부)
　
139
기정
순창
교성
235
답
162 
162 
　
국(국토교통부)
　
140
기정
순창
교성
235-1
도로
238 
238 
　
국(국토교통부)
　
141
기정
순창
교성
236-1
답
168 
168 
　
국(국토교통부)
　
142
기정
순창
교성
236-2
도로
982 
982 
　
국(국토교통부)
　
143
기정
순창
교성
236-3
도로
13 
13 
　
순창군
　
144
기정
순창
교성
236-4
도로
63 
63 
　
국(국토교통부)
　
145
기정
순창
교성
236-5
도로
26 
26 
　
국(국토교통부)
　
146
기정
순창
교성
236-6
도로
255 
255 
　
국(국토교통부)
　
147
기정
순창
교성
236-7
도로
258 
258 
　
국(국토교통부)
　
148
기정
순창
교성
236-8
답
225 
225 
　
국(국토교통부)
　
149
기정
순창
교성
237-1
체육
3,218 
528 
　
순창군
지적분할
변경
순창
교성
237-11 체육
525 
525 
　
순창군
150
기정
순창
교성
237-2
도로
648 
648 
　
국(국토교통부)
　
151
기정
순창
교성
237-3
도로
444 
422 
　
순창군
편입면적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