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19호                             관           보                    2018. 3. 22.(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18호
                                            지형도면
 보령성주우회도로 건설공사의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내용
                                                         연장            지형도면 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고시이유
        일반   국도40호선 시점 : 보령시 남포면 읍내리 149번지
 당초                                                      5.28 보령성주우회도로 건설공사
        국도   (당진~공주) 종점 : 보령시 미산면 도화담리332번지
                                                              의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일반   국도40호선 시점 : 보령시 남포면 읍내리 149번지
 변경                                                      5.28 지정에 따른 고시
        국도   (당진~공주) 종점 : 보령시 미산면 도화담리332번지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532)에
 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80호
 하천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경남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77 일원
3. 하천공사: 섬진강 신기지구 하상정비공사
4. 공사목적: 하도정비를 통한 재해예방
5. 공사개요: 하상정비 A=7,183㎡, 퇴적토 준설 V=5,152㎡(송림백사장 복원)
6. 공사기간: 허가일로부터 2개월
7. 피허가자: 하동군수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9호
                           사설항로표지 기능통보(압해대림P호등부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유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정 지          복 구
  표 지 명       위치(WGS-84)         등질          거리    도색․구조                                  목적    비고
                                                                 년월일          년월일
                                            (해리)
  압해대림       N 34° 51′30.0″                         황망                                    공사구
                               Fl(4) Y 8s    7                  2018.3.15.   2018.4.13.
 P호등부표       E 126° 12′53.0″                        대형                                    역표시

                                             62
제19219호
관
보
2018. 3. 22.(목요일)
6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18호
지형도면
보령성주우회도로건설공사의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
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3월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연장
(km)
지형도면변경
고시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40호선
(당진∼공주)
시점: 보령시남포면읍내리149번지
종점: 보령시미산면도화담리332번지
5.28 보령성주우회도로
건설공사
의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지정에따른고시
변경
일반
국도
국도40호선
(당진∼공주)
시점: 보령시남포면읍내리149번지
종점: 보령시미산면도화담리332번지
5.28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042-670-3532)에
서열람이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80호
하천법제30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관리청이아닌자의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3월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경남하동군하동읍비파리77 일원
3. 하천공사: 섬진강신기지구하상정비공사
4. 공사목적: 하도정비를통한재해예방
5. 공사개요: 하상정비A=7,183㎡, 퇴적토준설V=5,152㎡(송림백사장복원)
6. 공사기간: 허가일로부터2개월
7. 피허가자: 하동군수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9호
사설항로표지기능통보(압해대림P호등부표)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유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3월2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정
지
년월일
복
구
년월일
목적
비고
압해대림
P호등부표
N
34° 51′30.0″
E 126° 12′53.0″
Fl(4) Y 8s
7
황망
대형
2018.3.15.
2018.4.13. 공사구
역표시
제19219호                          관         보             2018. 3. 22.(목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8호
                                    실시계획 인가
 하천법 제3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3월 2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보개방 임시대책시설 및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 취수설비부분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세종·대전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로 **-**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o 목적 : 수위저하 대비 기존 양수장 임시시설 설치를 통한 원활한 용수공급
4. 하천공사의 위치

                       위치                                취수설비 설치 개요
                                                  · 흄관(D800mm×2열, L=60m)
                                                  · 유입수조(5.4m×4.7m) 1개소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752-269번지 등 2필지
                                                  · 흡입수조(4.7m×2.8m) 1개소
                                                  · 수중펌프(D300mm×10m³/분) 2대
                                                  · 흄관(D800mm×2열, L=60m)
 · 충청남도 공주시 석장리동 475번지                            · 유입수조(5.3m×6.7m) 1개소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746-75번지                       · 흡입수조(6.6m×2.6m) 1개소
                                                  · 수중펌프(D300mm×10m³/분) 3대
                                                  · 흄관(D800mm, L=100m)
                                                  · 유입수조(5.2m×8.1m) 1개소
 · 충청남도 공주시 소학동 11-1번지 등 7필지
                                                  · 흡입수조(3.1m×3.9m) 1개소
                                                  · 수중펌프(D300mm×10m³/분) 2대
                                                  · 흄관(D800mm×2열, L=90m)
 ·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운암리 440번지 등 3필지                   · 유입수조(5.2m×4.1m) 1개소
                                                  · 수중펌프(D300mm×10m³/분) 4대
                                                  · 유입수조(7.7m×3.9m) 1개소
 ·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분강리 227번지                         · 흡입수조(5.2m×4.0m) 1개소
                                                  · 수중펌프(D300mm×10m³/분) 2대
                                                  · 흄관(D1,000mm, L=180m)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금호리 823번지 등 3필지                    · 유입수조(4.6m×8.9m) 1개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탄동 562번지                            · 흡입수조(3.6m×4.0m) 1개소
                                                  · 수중펌프(D150mm×2.88m³/분) 2대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8.03.14.~2018.11.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63
제19219호                          관         보   2018. 3. 22.(목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부여군수
o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가회리, 청포리 일원
o 허가량 : 7,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03.15.~2020.12.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30호
                                    실시계획 인가
 하천법 제3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3월 2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가회청포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 취수설비부분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o 성명 : 부여군수
o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o 목적 : 시설하우스 단지 맑은 물 공급
4. 하천공사의 위치
o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가회리 570번지 등 31필지
o 공사개요
 - 수중펌프: 18.5kW×200mm, 3.9m³/분 2대
 - 유입수로: 박스암거 1.5m×1.5m×300m
 - 송수관로: PE관 D450mm×250m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8.03.15.~2020.12.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31호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
                                        64
제19219호                      관            보    2018. 3. 22.(목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화금서길 29-1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516번지외 1필지
o 허가량 : 338,4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05.20.~2019.09.3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5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변경)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동호칼슘㈜ 대표이사
   - 주 소 :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주산로 1226-1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죽전리 621-3번지 일원(동호칼슘취수장)
   - 허가량 : 1,900㎥/일(댐용수: 군위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A=6.4㎡,
    ￮ 집수정 Φ100㎜ 4개소,
    ￮ 흡입관 75㎜×84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년 4 월 1 일부터~2018년 12 월 31 일까지 (275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5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국립환경과학원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국립환경과학원)
                                     65
제19219호                              관            보           2018. 3. 22.(목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죽전리 621-1번지 일원(왜관수질안전측정센터)
   - 허가량 : 0.02㎥/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당초) A=48.0㎡, (변경) A=127.4㎡
     ￮ 채수관로 1식(L=170m, W=0.33m),
     ￮ 바지선형 채수시설 1식(2.7m×3m, 수중펌프 5HP 포함)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3. 19 ~2023. 2. 28(1,808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59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
인가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왜관 수질안전측정센터 채수관로 교체·신설 및 채수시설 설치 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국립환경과학원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국립환경과학원)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수질측정용 채수시설 설치 및 채수관로 교체·신설
4. 하천공사의 위치
 -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죽전리 621-1번지 일원(왜관수질안전측정센터)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8. 3. ~ 2018. 4.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A=영구 127.4㎡, 일시 351.0㎡
  ￮ 채수관로 1식(L=170m, W=0.33m),
  ￮ 바지선형 채수시설 1식(2.7m×3m, 수중펌프 5HP 포함)
                                                  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영구           일시
 경상북도 칠곡군
                     621-1       천           127.4       351.0      국(건설부)
 기산면 죽전리
                      계             -        127.4       3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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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19호                관        보          2018. 3. 22.(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63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기계의 상태 감시와 진단 ― 진동 상태 감시 ― 제3부:진동 진단
   제정  KSBISO13373-3
                      을 위한 지침
                      기계적 진동 ― 선박의 진동 측정 ― 제4부:선박 추진 기계 진동
   제정  KSBISO20283-4
                      의 측정과 평가
                      기계적 진동 ― 선박의 진동 측정 ― 제5부:여객선 및 상선의 거
   제정  KSBISO20283-5
                      주성에 대한 진동의 측정,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제정  KSBISO20816-1  기계적 진동 ― 기계 진동의 측정과 평가 ― 제1부:일반 지침
                      진동 및 충격 변환기의 교정 방법 ― 제17부:원심 분리기에 의한
   제정  KSBISO16063-17
                      주 교정
                      진동 및 충격 변환기의 교정 방법 ― 제32부:공진시험 ― 충격 여
   제정  KSBISO16063-32
                      과기에 의한 가속도계의 주파수 및 위상 응답 시험
                      진동 및 충격 변환기의 교정 방법 ― 제41부:레이저 진동계의 교
   제정  KSBISO16064-41
                      정
                      기계의 상태 감시와 진단 ― 데이터 해석 및 진단 기술 ― 제2부:
   제정  KSBISO13379-2
                      데이터 기반 응용
                      기계의 상태 감시와 진단 ― 요원의 자격과 평가에 대한 요구사항
   제정  KSBISO18436-5
                      ― 제5부:윤활제 실험실 기술자/분석자
                      기계의 상태 감시와 진단 ― 요원의 자격과 평가에 대한 요구사항
   제정  KSBISO18436-8
                      ― 제8부:초음파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ISO13373-3 : 회전기계의 진동 진단을 수행할 때 고려되어야 할 일반적 절차에 대한 지침
   에 대하여 인용표준, 용어와 정의, 측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ㅇ KSBISO20283-4 : 선박 추진 시스템에서 신뢰할 수 있는 진동 데이터를 얻기 위해 요구되는 측
   정장비, 측정, 데이터 처리 절차에 대하여 인용표준, 용어와 정의, 진동시험, 측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ㅇ KSBISO20283-5 : 여객선과 상선에 승선한 모든 사람들 특히 선원들의 거주성에 대한 진동의
  측정,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지침에 대하여 인용표준, 용어와 정의, 측정장비, 측정조건 등을 규정
  하는 내용을 제정
 ㅇ KSBISO20816-1 : 완전한 기계의 회전부, 비회전부 그리고 비왕복동부 상에 이루어진 측정을
   사용하는 진동의 측정과 평가를 위한 일반 조건과 절차에 대하여 인용표준, 용어와 정의, 측정,
   계측기기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67
제19219호                  관        보          2018. 3. 22.(목요일)
 ㅇ KSBISO16063-17 : 원심 분리기 교정을 사용하여 가속도계의 주 교정에 사용되는 계기와 절차
   에 대한 상세한 규격에 대하여 인용표준, 용어와 정의, 장치 및 환경조건의 요구사항 선호 값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ㅇ KSBISO16063-32 : 충격 여과기를 통하여 가속도계의 주파수 및 위상 응답을 시험하는 계기와 절
   차에 대한 세부 명세에 대하여 인용표준, 기기 및 기타 장치,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ㅇ KSBISO16064-41 : 일반적으로 0.4 Hz와 50 kHz 사이의 주파수 범위에서 직선 레이저 진동계
   의 1차 및 2차 교정을 수행하기 위한 계측 및 절차에 대하여 인용표준, 측정불확도, 장치 및 기
   타 조건에 대한 요구사항, 진동계의 분류와 시험방법의 원칙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ㅇ KSBISO13379-2 : 감시센터에서 근무하는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되는 분석 관련업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감시와 진단 방법을 실행하는 절차에 대하여 인용표준, 용어와 정의, 기
   반 감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ㅇ KSBISO18436-5 : 실험실 기반의 윤활제 분석을 이용하여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업무를 수
   행하는 요원의 자격 및 평가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인용표준, 용어와 정의, 분류(실험실 윤
   활제 분석), 적격성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ㅇ KSBISO18436-8 : 초음파를 이용하여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요원의 자격
   및 평가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인용표준, 용어와 정의, 요원의 분류, 초음파, 적격성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부칙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64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진동 및 충격 픽업의 교정 방법 ― 제14부: 금속 블록
  폐지    KSBISO5347-14
                            에 설치된 비감쇠 가속도계의 공진 주파수 시험
                            진동 및 충격 픽업의 교정 방법 ― 제7부: 원심 분리
  폐지    KSBISO5347-7
                            기를 이용한 1차 교정
                            기계적 진동 ― 비회전부의 측정에 의한 기계 진동의
  폐지    KSBISO10816-1
                            평가 ― 제1부: 일반 지침
                            비왕복동 기계의 기계적 진동 ― 회전축의 측정과 평
  폐지    KSBISO7919-1
                            가 기준 ― 제1부: 일반적 지침
                            기계진동 ― 승객 및 상선의 거주 편리성에 관한 진
  폐지    KSBISO6954
                            동의 측정, 기록 및 평가에 대한 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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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19호                    관         보           2018. 3. 22.(목요일)
2. 폐지 사유
 ㅇ KSBISO5347-14 : 타 표준(KSBISO16063-32 : 진동 및 충격 변환기의 교정 방법 — 제32부: 공
  진시험 — 충격 여과기에 의한 가속도계의 주파수 및 위상 응답 시험)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BISO5347-7 : 타 표준(KSBISO16063-17 : 진동 및 충격 변환기의 교정 방법 — 제17부: 원
   심 분리기에 의한 주 교정)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BISO10816-1 : 타 표준(KSBISO20816-1 : 기계적 진동 — 기계 진동의 측정과 평가 — 제1
   부: 일반 지침)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BISO7919-1 : 타 표준(KSBISO20816-1 : 기계적 진동 — 기계 진동의 측정과 평가 — 제1
   부: 일반 지침)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BISO6954 : 타 표준(KSBISO20283-5 : 기계적 진동 — 선박의 진동 측정 — 제5부: 여객선
   및 상선의 거주성에 대한 진동의 측정,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지침)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부칙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6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Q8002     KS인증제도 - 서비스인증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개정  KSQ8001     KS인증제도 - 제품인증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개정  KSQ8003     KS인증제도 -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Q8002 : ㅇ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및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개정사항 반영ㅇ법인
   단위 인증시 표본 사업장 수 변경
 ㅇ KSQ8001 : ㅇ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사항 반영- 이전심사 3개월 → 45일- 시험성적서 1년 이
   내 → 2년 이내ㅇ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전문개정작업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정기심
   사 완료 주기, 인증기관 변경절차 정비- 인증서 기재사항 변경 및 정기심사 후 인증서 재발행토
   록 개선- 외주가공공정 확인을 위한 심사일수 확보 등
 ㅇ KSQ8003 : ㅇ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및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개정사항 반영ㅇ신재
   생에너지설비 인증제도 부실화 방지를 위한 개선사항 반영
                                 부칙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69
제19219호                       관        보         2018. 3. 22.(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68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도료와 바니시 - 가속 사이클 전자화학적 기법을 이용한 유기 도
  제정     KSMISO17463
                           장의 방식 성능 측정에 관한 가이드라인
                           유한수명의 유압 스핀온 필터 - 압력 유지부의 정격 피로수명과
  제정     KSIISO12829
                           정격 파열 정압의 검증방법
                           유압 유체 동력 - 유체의 입자 오염도 모니터링 - 제4부: 광 소멸
  제정     KSBISO21018-4
                           기술의 사용
  제정     KSMISO16925       도료와 바니시 - 압력수 분사에 대한 도장의 저항성 측정
                           도료와 바니시용 바인더 ㅡ 수산가 측정 ㅡ 제2부: 촉매를 사용하
  제정     KSMISO4629-2
                    는 적정법
                    도료와 바니시용 바인더 ㅡ 수산가 측정 ㅡ 제1부: 촉매를 사용하
  제정   KSMISO4629-1
                    지 않는 적정법
  제정   KSMISO16927  도료와 바니시 - 도장의 상도적합성과 재도장성 측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및 주요 제정 내용
 ㅇ KSMISO1746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IISO1282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21018-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MISO1692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MISO4629-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MISO4629-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MISO1692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부칙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32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0
제19219호                      관        보          2018. 3. 22.(목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이 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영에 일부 규정되지 않은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어 이를 시행령 별표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대규
 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다른 법률 시행령에서 정
 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 기준처럼 과태료 부과 시 고려요소를 ‘위반행위의 횟수(과거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로 단일화하며, 그 고려요소에서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법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등 과태
 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반대 또는 수정의견(반대·수정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 팩스 : 044-200-465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전화    044-200-4586,      팩스
 044-200-46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7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지알이파트너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자산운용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3.16.
     주식회사                     가. 5-3-1 투자자문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8-54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2일
               기획재정부장관
                                   71
제19219호                       관        보         2018. 3. 22.(목요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포괄보조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금액을 중앙행정기관이 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
 나,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요구 금액을 기획재정부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
 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령해석에 이견이 있음. 또한
 집행이 부진하거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평가가 미흡한 사업의 경우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기획재정부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감사원 등의 지적도 있음. 이에 따라 집행
 실적이 부진하거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평가 결과 미흡한 경우에 한하여 기획재정부가 지방자치
 단체의 신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요구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조정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다른 사업으로 반영토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이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지원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집행의 탄력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집행실적이 부진하거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미흡한 포괄보조 사업의 경우에 한

   해, 기획재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요구 금액을 조정하여 해당 지

   방자치단체가 원하는 다른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동의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의 지원 금액을 지방자치단체

   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지역예산과
  - 전자우편 : han142857@korea.kr
  - 팩스 : 044-215-80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지역예산과(전화 044-215-7554, 팩스 044-215-8058)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
제19219호                           관           보   2018. 3. 22.(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170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8-03-12                  8341c315e8f50209bcd4f9733e2f62c2
       2018-03-13                 b1284ae0d894b4a3e18a8a30a7a30d98
       2018-03-14                  9fbc04bdef43e0d4dded59b3db1f5f21
       2018-03-15                  897347dc28abf01f8b0a85e5fba09f8b
       2018-03-16                 9e32a31311218304c0a65aa9ce1442b6
       2018-03-17                  90709b2e2e5e6c9e904f36d142000c83
       2018-03-18                  09bfc953a40b0995ab7fb77edc9c5c14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62호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술료 징수 기준과 관련하여 징수 대상인 문화산업 기술 개발 사업과 문화콘텐츠 개발 및 제작
 지원 사업의 차이점을 반영하여 별도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기술
 개발사업 전담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기술료 면제가 이루어지던 것을 시행령에 근거규정을 마련
 하여 법적 체계를 바로잡으려 함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56조의2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사업관리자 요건 등을
 신설하여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설립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술료 징수 대상 사업별 차별화된 징수 기준 마련(안 제25조의3제2항)
  1) 현행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4조와 제25조의3제1항에서
    는 기술료 징수대상으로서 문화산업 기술개발 사업과 문화콘텐츠 개발 및 제작 지원 사업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사업 성격에 따른 차별화된 기술료 기준 적용이 곤란
                                          82
제19219호                         관          보        2018. 3. 22.(목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8-173호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3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자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징수 근거가 의료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징수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한「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폐지
3. 의견제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폐지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전자우편 : ssiano75@korea.kr
  ○ 팩스 : 044-202-3926
4. 그 밖의 사항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폐지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2474, 24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8-79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족
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2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및 인증기업 사후관리 강화 등 반영하여 신규,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심
 사 항목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가족친화 인증제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84
제19219호                      관        보         2018. 3. 22.(목요일)
  2) 문화산업 기술 개발사업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서 기술료 징수시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문화콘텐츠 개발 및 제작 지원 사업의 경우 영세한 콘텐츠
    기업 현황을 감안한 별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범정부 연구개발사업의 통일성과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의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나. 기술료 면제의 근거 규정을 마련(안 제25조의3제4항)
  1) 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 내규로 운영 중인 소규모 콘텐츠 제작지원 작품의 기술료 면제 제도에
    대해 상위법령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15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따라 관련 규정
    을 시행령에 마련하고자 함
  2) 일자리 창출 등 정책효과 달성을 위해 문화체욱관광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
    료 징수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을 위한 사업관리자 요건 규정 등 마련(안 제46조의4)
  1) 다수 투자자가 참여하는 크라우드 펀딩을 위해서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이 필요하나,
    현행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내 관련 근거 부재로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 자체가
    불가능함에 따라,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하려면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 후 별개의
    특수목적회사(SPC)를 추가로 설립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56조의2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사업관리자 요건
    등을 동법 시행령에 규정하여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을 가능하게 함
  3)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별도의 특수목적회사(SPC) 설립 없이 공모문
    화산업전문회사만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모집이 가능하므로, 문화산업 크라우드 펀딩
    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문화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4-2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우편번호 : 30119)
  - 전자우편 : sunkee90@korea.kr
  - 팩스 044-203-34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
 조하시거나, 문체부 문화산업정책과(전화 044-203-2425, 팩스 044-203-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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