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26호                      관         보             2015. 6. 5.(금요일)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대기정책과 [전화 :
  044-201-6866, FAX : 044-201-6873, 전자우편 : imy1004@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5-135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동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5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체력검사와 건강진단
     우선 대상 청소년으로 하고, 위기청소년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소
     득 범위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을
     위해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 범위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으로 하는 한편, 일부 입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체력검사와 건강진단 우선 대상 청소년을 법 제17조에 따른 학업중단 청소년에서 학교 밖 청
     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 개정 (안 제7조 제1항)
  ㅇ 위기청소년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소득의 범위를 최저생계비
     의 100분의 150미만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으로 개정 (안 제8조)
  ㅇ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을 위한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최저생계비의 100
     분의 150 미만과 100분의 180 미만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개정(안
     제9조)
3. 의견제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
  종로) 18층 청소년자립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전화 02-2100-6272, 팩스 02-2100-648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56
제18526호                 관        보           2015. 6. 5.(금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전화: 044-201-3826, 팩스:
           044-201-5582)
◉국토교통부공고제2015-690호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구분      업체명               공장인증
       (법인번호)         번 호 분야 등급 대표자        주소          비고
인증서 동부철구(주) 제2015-10호 교량 1 유재욱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발급 (110111-0367212)                      송악로 612      상호 및
인증서 (주)동부철구사업소 제2013-44호 교량 1 유재욱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대표자변경
취소 (110111-0367212)               허기열    송악로 612
인증서 (주)삼진철구 제2015-11호 건축 1 김석화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발급 (110111-1087869)                    제부로 722번길 24
인증서 (주)삼진철구 제2012-14호 건축 1 노종래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대표자 변경
취소 (110111-1087869)                    제부로 722번길 24
인증서 두산건설(주) 제2013-43호 교량 1 양희선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교량사업          부문
                                                     철회로 인한
취소 (110111-0194277)                      적현로 259     인증서 반납
인증서 남광토건(주)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철강구조물제작
취소 (110111-0017411) 제2013-5호 교량 1 최장식   경충대로 1054   사업 매각으로
                                                     인증서 반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5-47호
                   도시계획시설사업(방재시설 : 하천)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08-24호('09.01.07.)로 도시계획시설사업(방재시설 : 하천) 실시계
획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4-116호('14.12.23.)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044-200-313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15년 6월 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58
제18526호                   관        보            2015. 6. 5.(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689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 면허업무처리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
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5년 6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 면허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광역급행버스에서 직행좌석버스로의 운행형태 전환과 광역급행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허용함으로써 해당 노선사업의 지속성 확보하고, 광역급행버스 휴 폐업 시 지자체 의견
  수렴 등 관련규정 신설을 통해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
  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 면허 처리요령 재검토 기한 연장 (안 제3조의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의 재검토기간을 2012년 8월 23에서 2018년 8월 23일로 연장
  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행형태 및 업종 전환 규정 신설 (안 제10조제4항 신설)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에서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로 운행형태 전환이 가능하도록 규정
  다. 광역급행버스 신설시 조정위원회 심의 의결 의무 규정(안 제23조의2제3항 신설)
    광역급행버스 노선 신설 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후 신설 여부를
    확정하도록 규정
  다. 광역급행버스 가산점 수준 확대(안 제23조의4)
    광역버스 사업자 선정 시 신설되는 광역급행버스의 노선 및 운행계통과 유사한 노선을 운영하는
    업체에 대하여 가점 수준을 현행 8%에서 10%로 확대하여 기존 사업자의 운영권 및 노선사업의
    안정성 도모
  라. 광역급행버스의 손실 지원(안 제23조의7 삭제)
    광역급행버스 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각 지자체의 재정여건, 노선 체계 및 특성 등을 감
    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마. 광역급행버스의 휴업․폐업 절차 신설 (안 제23조의11 신설)
    광역급행버스의 휴업․폐업 시 지자체 의견수렴 및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 등 절차를 명
    확히 규정하여 노선 폐업 등에 따른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자에게는 예측가능성을 부여
3. 의견제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 면허업무처리요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2015년 6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
  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
제18526호                        관             보             2015. 6. 5.(금요일)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종촌동, 도담동, 어진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방재시설 : 하천)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제천, 방축천 하천정비)
3. 면적 및 규모
    구분                   방축천                                     제천
    위치               1-4, 1-5생활권                           1-2, 1-3생활권
    연장                    3.9km                                 2.9km
    면적                 137,565.5㎡                            133,409.4㎡
            ․일반구간 (2.9km)                         ․일반구간 (2.9km)
             : 자전거 및 산책로, 친수테라스,                   : 자전거 및 산책로, 친수테라스,
              전망데크, 관찰데크, 체육시설,                     전망데크, 관찰데크, 체육시설,
  주요시설물       자연석쌓기(원사천 일부) 등                       자연석쌓기(범지기천 일부) 등
            ․특화구간 (1.0km)
             : 미디어벽천, 대왕버들나무
              자연석폭포, 음악분수 등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사업시행기간 : 2009.1.7. ~ 2014.6.30.(1단계)
6. 공사완료일 : 2014.6.3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5-48호
                    도시계획시설사업(방재시설 : 유수지)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08-24호('09.1.7.)로 도시계획시설사업(방재시설 : 유수지) 실시계
획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5-8호('15.5.7.)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044-200-313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15년 6월 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405 유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방재시설 : 유수지)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도시계획시설(유수지) 건설사업 2단계
3. 면적 및 규모
    면적                                        28,908.5㎡
             ∘ 유지관리도로 (투수콘크리트 2,430㎡)
    규모       ∘ U형 측구 (319m), 파형강관(D900, 40m)
             ∘ 유입부 (B:50.82m H:1.3m L:4.5m)
             ∘ 유출부 (Box 18m 1.5x1.5, 1.5x2.0)
                                       59
제18526호                        관      보           2015. 6. 5.(금요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사업시행기간 : 2009.1.7.~ 2015.4.30.(2단계)
6. 공사완료일 : 2015.4.3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5-49호
                    도시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 : 도로)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08-24호('09.1.7.)로 도시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 : 도로) 실시계획
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5-8호('15.5.7.)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
사완료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044-200-313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15년 6월 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아름동, 종촌동, 어진동, 고운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 : 도로)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사업 3단계
3. 면적 및 규모
    면적                               1,769,847.8㎡
             ∘ 노선 : 566개
    규모       ∘ 연장 : 99,300m
             ∘ 폭 : 3.0 ~ 34.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사업시행기간 : 2009.1.7.~ 2015.4.30.(3단계)
6. 공사완료일 : 2015.4.3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5-50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녹지 등)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4-4호('14.3.7.)로 도시계획시설사업(공간시설 : 공원, 녹지 등)
실시계획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5-8호('15.5.7.)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도시계획시
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044-200-313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15년 6월 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60
제18526호                 관        보           2015. 6. 5.(금요일)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간시설 : 공원, 녹지 및 기타)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1공구) 도시기반시설 조성공사 1단계
3. 면적 및 규모
    사업면적                           141,217.4㎡
       공원     근린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4개소, 소공원 1개소, 역사공원 1개소
 사업    녹지     완충녹지 5개소, 경관녹지 8개소
 규모 공공공지      공공공지 19개소
      부대시설    광장 2개소, 보행자도로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사업시행기간 : 2014.3.7. ~ 2015.4.30.(1단계)
6. 공사완료일 : 2015.4.3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5-51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녹지 등)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4-4호('14.3.7.)로 도시계획시설사업(공간시설 : 공원, 녹지 등)
실시계획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5-8호('15.5.7.)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도시계획시
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044-200-313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15년 6월 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간시설 : 공원, 녹지 및 기타)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2공구) 도시기반시설 조성공사 1단계
3. 면적 및 규모
     사업면적                         388,614.3㎡
         공원    근린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6개소, 소공원 1개소
  사업     녹지    완충녹지 5개소, 경관녹지 9개소
  규모    공공공지 공공공지 15개소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40개소
                              61
제18526호                 관         보            2015. 6. 5.(금요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사업시행기간 : 2014.3.7. ~ 2015.4.30.(1단계)
6. 공사완료일 : 2015.4.3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5-52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녹지 등)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3-93호('13.12.19.)로 도시계획시설사업(공간시설 : 공원, 녹지
등) 실시계획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5-8호('15.5.7.)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도시계
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
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044-200-313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15년 6월 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간시설 : 공원, 녹지, 공공공지)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1-2생활권 조경공사
3. 면적 및 규모
    사업면적                            818,743.7㎡
        공원      근린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3개소, 역사공원 1개소
        녹지      완충녹지 6개소, 경관녹지 6개소
 사업     광장      일반광장 5개소
 규모    공공공지     공공공지 39개소
      보행자도로     보행자전용도로 39개소
       부대시설     공원관리사무소 1개동, 화장실 2개동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사업시행기간 : 2013.12.19. ~ 2015.4.30.
6. 공사완료일 : 2015.4.3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5-53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녹지 등)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4-4호('14.3.7.)로 도시계획시설사업(공간시설 : 공원, 녹지 등)
실시계획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5-8호('15.5.7.)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도시계획시
                              62
제18526호                  관        보            2015. 6. 5.(금요일)
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044-200-313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15년 6월 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종촌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간시설 : 공원, 녹지, 공공공지)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1-3생활권 도시기반시설 조성공사
3. 면적 및 규모
     사업면적                           140,974.0㎡
        공원     근린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문화공원 1개소
  사업    녹지     경관녹지 5개소, 완충녹지 7개소
        광장
  규모 공공공지      광장 1개소
               공공공지 9개소
       부대시설    공원관리사무소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사업시행기간 : 2014.3.7. ~ 2015.4.30.
6. 공사완료일 : 2015.4.3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5-54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녹지 등)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3-93호('13.12.19.)로 도시계획시설사업(공간시설, 방재시설 : 공
원, 녹지, 저류지 등) 실시계획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5-8호('15.5.7.)로 실시계획 변
경 인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044-200-313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15년 6월 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간시설, 방재시설 : 공원, 녹지, 공공공지, 저류지)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 조경공사
                               63
제18526호                    관          보            2015. 6. 5.(금요일)
3. 면적 및 규모
    사업면적                              604,533.6㎡
        공원         근린공원 3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녹지         경관녹지 7개소
 사업    공공공지        공공공지 41개소
 규모     광장         일반광장 2개소
      보행자도로        보행자전용도로 46개소
        저류지        저류지 1개소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사업시행기간 : 2013.12.19.~ 2015.4.30.(1단계)
6. 공사완료일 : 2015.4.3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5-55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녹지 등)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0-14호('10.7.28.)로 도시계획시설사업(공간시설 : 공원, 녹지 등)
실시계획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5-8호('15.5.7.)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도시계획시
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044-200-313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15년 6월 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간시설 : 공원, 녹지, 공공공지 등)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블루그린네트워크 조성공사 2단계
3. 면적 및 규모
      사업면적                               525,363.5㎡
            공원     문화공원1-1, 수변공원1-1, 근린공원1-12, 근린공원1-13, 근린공원1-14,
          (10개소)   근린공원1-15, 근린공원1-16, 근린공원1-17, 근린공원1-18,어린이공원1-18
            녹지     완충녹지1-54, 완충녹지1-55, 경관녹지1-35, 경관녹지1-39, 연결녹지1-1
           (5개소)
   사업     공공공지     공공공지1-98 ~ 공공공지1-117
   규모     (20개소)
          일반광장     일반광장1-11
           (1개소)
         보행자도로     소(특)1-1005
           (1개소)
          부대시설     관리사무소, 지상경사로, 지하경사로, 보행육교 등
                                  64
제18526호                     관          보             2015. 6. 5.(금요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사업시행기간 : 2010.7.28. ~ 2015.4.30.(2단계)
6. 공사완료일 : 2015.4.30.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50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행정처분
 전파법 제58조의7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행정처분
    기관명                주 소              처분내용           정지기간
   ㈜제이앤디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전자파적합성 시험분야
                                       업무정지 3개월 2015. 7. 1.~ 2015. 9.30.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15-58호
                       사회적기업 인증서 반납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서의 반
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수리일)        비고
               ㈜소셜아트컴퍼니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영악화로 인하여 기업
 제2010-160호      (박찬석)          양화로 234번길          유지가 어려움          -
                                 27(석수동)           (2015.5.15.)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15-59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대표자명)      소재지      취소사유(취소일)          비고
 제2009-17호    군포YMCA아가야 경기도 군포시 금산로13 인증요건 결여 - 유급근로자 부존재
                (두천균)      유일빌딩 5층      (2015.6.2.) - 사업수행활동 중단
                                   65
제18525호                             관             보                2015. 6. 4.(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357호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9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13호(2014.10.14)로 지구계획 변경(8차) 승인된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9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하남시청 도시개발과(전화:031-790-5496),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전화:
031-790-784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
//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5년 6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 변경(9차)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선동, 덕풍동, 초이동, 광암동 일원
               * 1단계 조성사업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선동, 덕풍동 일원
                 2단계 조성사업 : 경기도 하남시 초이동, 광암동 일원
   3) 면 적 : 5,678,689㎡(* 1단계 조성사업 : 5,462,689㎡, 2단계 조성사업 : 216,000㎡)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1)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 기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정자동 217번지)
                        └ 변경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번지)
   3) 대표자의 성명 : 이 재 영
 다.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건설호수비율)
         계         1,823,836 1,823,824 38,315 38,315 94,091 94,091    인구밀도=172인/ha
    단 독 주 택 183,639 183,639 687 687 1,718 1,718                    단독 : 공동 = 1.8 : 98.2
    공 동 주 택 1,640,197 1,640,185 37,628 37,628 92,373 92,373 60㎡ 이하 : 60㎡~85㎡ : 85㎡ 초과
      60㎡ 이하 439,663 407,031 14,957 13,974 35,690 33,232           =(기정) 39.7 : 43.5 : 16.8
      60㎡~85㎡ 836,332 848,465 16,366 16,663 40,919 41,662           (변경) 37.1 : 44.3 : 18.6
      85㎡ 초과 364,202 384,689 6,305 6,991 15,764 17,479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가) 도로계획(보행자전용도로 포함)
     ㅇ 1단계 조성사업(가각부 면적만 일부 변경)
     ㅇ 2단계 조성사업(변경없음)
                                                 191
제18525호                                  관                   보                        2015. 6. 4.(목요일)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위       치        면적(㎡)                개발기간
        1단계 경기도선동,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5,462,689 지구지정 고시일(2009년 6월 3일)
                     덕풍동 일원                         ~ 2015년 12월 31일
  기정                                              지구지정 변경(2차) 고시일
        2단계      경기도 하남시   초이동,       216,000       (2014년 9월30일) ~
                   광암동 일원                            2016년 12월 31일
        1단계 경기도선동,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5,462,689 지구지정 고시일(2009년 6월 3일)
                     덕풍동 일원                         ~ 2016년 12월 31일
  변경                                              지구지정 변경(2차) 고시일
        2단계      경기도 하남시   초이동,       216,000       (2014년 9월30일) ~
                   광암동 일원                            2017년 12월 31일
5)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ㅇ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0 2011 2012연 2013차 별 계 획
                                            2014 2015 2016 2017 비고
  기 1단계    74,687 445 30,503 23,915 7,049 7,057 5,718 -          -
  정 2단계     1,755 -     -      -       13 872 531 339 -
      합계 76,442 445 30,503 23,915 7,062 7,929 6,249 339 -
  변 1단계    74,687 508 30,759 17,915 7,049 7,057 5,718 5,681 -
  경 2단계     1,888 -     -      -        6       2 1,429 254 197
      합계 76,575 508 30,759 17,915 7,055 7,059 7,147 5,935 197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ㅇ (기정) 지구지정고시일(2009년 6월 3일) 〜 2016년 12월 31일
    * 1단계 조성사업 : 지구지정 고시일(2009년 6월 3일) 〜 2015년 12월 31일
    * 2단계 조성사업 : 지구지정 변경(2차) 고시일(2014년9월30일) ~ 2016년 12월 31일
 ㅇ (변경) 지구지정고시일(2009년 6월 3일) 〜 2017년 12월 31일
    * 1단계 조성사업 : 지구지정 고시일(2009년 6월 3일) 〜 2016년 12월 31일
    * 2단계 조성사업 : 지구지정 변경(2차) 고시일(2014년9월30일) 〜 2017년 12월 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1) 총괄(변경)
                         기정(8차)                  변경(9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증감 비
구분 용지
   구분   해당시설                    단계별   구분별               단계별   구분별 (1단계) 고
                 계 1단계 2단계 전체 1단계 2단계 전체 계 1단계 2단계 전체 1단계 2단계 전체
      총계       5,678,689 5,462,689 216,000 100.0 100.0 100.0 - 5,678,689 5,462,689 216,000 100.0 100.0 100.0 -     -
       합계      5,222,334 5,006,334 216,000 92.0 91.6 100.0 100.0 5,222,334 5,006,334 216,000 92.0 91.6 100.0 100.0 -
공공       계     1,723,162 1,723,162 - 30.3 31.5 - 33.0 1,734,750 1,734,750 - 30.5 31.8 - 33.2 11,588
주택 주택 단독주택       183,639 183,639 - 3.2 3.4 - 3.5 183,639 183,639 - 3.2 3.4 - 3.5                                     -
사업 건설   아파트    1,539,523 1,539,523 - 27.1 28.2 - 29.5 1,539,511 1,539,511 - 27.1 28.2 - 29.5 감)12
   용지
      근린생활시설       -         -        - - - - - 11,600 11,600 - 0.2 0.2 - 0.2 11,600
                                                    192
제18525호                         관          보               2015. 6. 4.(목요일)
2) 단계별 토지이용계획(변경)
  ㅇ 1단계 조성사업
    용지                     기정(8차)                 변경(9차)
구분 구분       해당시설                  비율   (%) 면적(㎡) 비율(%)
                      면적(㎡) 전체 사업 계 전체 사업 증감 비고
                                 대비 대비                대비 대비
           총계          5,462,689 100.0 - 5,462,689 100.0 -        -
            합계         5,006,334 91.6 100.0 5,006,334 91.6 100.0 -
    주택         계       1,723,162 31.5 34.4 1,734,750 31.7 34.7 11,588
    건설      단독주택         183,639 3.4 3.7 183,639 3.4 3.7 -
    용지 근린생활시설아파트       1,539,523 28.2 30.8 1,539,511 28.2 30.8 감)12
                         -        - -          11,600 0.2 0.2 11,600
               계       3,283,172 60.1 65.6 3,271,584 59.9 65.3 감)11,588
                소계       385,838 7.1 7.7 374,238 6.9 7.5 감)11,600
       상업 중심상업           108,103 2.0 2.2 108,103 2.0 2.2 -
       시설 일반상업 근린상업
                          69,974 1.3 1.4 69,974 1.3 1.4 -
                         107,087 2.0 2.1 95,487 1.7 1.9 감)11,600
               주상복합      100,674 1.8 2.0 100,674 1.8 2.0 -
            업무시설          54,453 1.0 1.1 54,453 1.0 1.1 -
          자족기능확보시설       431,767 7.9 8.6 432,249 7.9 8.6 482
                소계        38,259 0.7 0.8 38,259 0.7 0.8 -
            한강유역환경청       15,269 0.3 0.3 15,269 0.3 0.3 -
               우체국         4,950 0.1 0.1 4,950 0.1 0.1 -
               지구대         1,650 0.0 0.0 1,650 0.0 0.0 -
       공공 119안전센터          1,813 0.0 0.0 1,813 0.0 0.0 -
공공 시설 보건지소                 6,193 0.1 0.1 6,193 0.1 0.1 -
주택           주민자치센터        3,115 0.1 0.1 3,115 0.1 0.1 -
사업             도서관       (4,000) - - (4,000) - -                  - 공원내 포함
    공공
    시설         복지시설        5,269
                         (2,100)   0.1   0.1    5,269
                                              (2,100)   0.1  0.1  -     장애인복지시설
    용지                                                                   공원내 포함
                소계       974,270 17.8 19.4 974,260 17.8 19.4 감)10
               근린공원      361,984 6.6 7.2 361,984 6.6 7.2 -
               주제공원       79,478 1.5 1.6 79,478 1.5 1.6 -
               소공원        34,073 0.6 0.7 34,073 0.6 0.7 -
              어린이공원        6,180 0.1 0.1 6,180 0.1 0.1 -
               완충녹지      149,403 2.7 3.0 149,393 2.7 3.0 감)10
       공원      경관녹지       41,479 0.8 0.8 41,479 0.8 0.8 -
       녹지 연결녹지            52,238 1.0 1.0 52,238 1.0 1.0 -
        ·

               공공공지        4,506 0.1 0.1 4,506 0.1 0.1 -
                하천       182,670 3.3 3.6 182,670 3.3 3.6 - 별도           도로내 하천을
                                                                          (7,681㎡)

               저류시설      -
                       (108,182)  - - (108,182)-       - -        - 하천 및포함도로에
                광장         5,107 0.1 0.1 5,107 0.1 0.1 -
              보행자전용       57,152 1.0 1.1 57,152 1.0 1.1 -
            도로(10m이상)
             운동장         153,783 2.8 3.1 153,783 2.8 3.1 - 도로중복면적             포함
                                                                       (5,919㎡)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