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15호                      관            보         2008. 8.18.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9.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9.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
                                관한 법률 제 53조 제2항    립에 관한 법률 제 53조 제2항
                               10.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10.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1180000-0034
               대부채무승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3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3
   <신고>                근거법령
               계 신고             조                  조
  대부지원
                               11.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11.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별지36〕            26조〔별지36〕

                                                  9.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9.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설립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2
                                관한 법률 제 45조 제2항
                                                   항
                               10.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1180000-0035   대부금 상                              10.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
   <승인>        환기간 연   근거법령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
                                조 제1항
  대부지원          장신청                                조 제1항
                               11.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11.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별지25〕
                                                   19조〔별지25〕
                               9.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9.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관한 법률 제 51조 제1항    설립에 관한 법률 제 51조 제1
                                                   항
1180000-0036                   10.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10.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채무인수
   <승인>                근거법령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
                승인
  대부지원                          제19호               조
                               11.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11.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제1항 및 〔별지34〕     25조 제1항 및 〔별지34〕
                                                  8.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8.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설립에 관한 법률 제 52조 제1
1180000-0037                    관한 법률 제 52조 제1항
               관리재산임                               항
   <승인>                근거법령
               대 신청                               9.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대부지원                         9.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조
                               8.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8.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1180000-0038                    관한 법률 제 47조        설립에 관한 법률 제 47조
               보조금교부
   <승인>                근거법령 9.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9.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신청
  대부지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
                                                   조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