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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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다.
  마) 수확 및 건조
   (1) 원료참깨가 충분히 결실되는 시기를 택하여(8~9월)에 수확하되, 수확 후 충분히 건조한다.
   (2) 수확 후 충분히 건조 시킨 후종실(깨)만을 털어서 수확하고, 쭉정이, 잎, 꼬투리 등 이물질
을 제거하는 정선작업을 거친 후 다시 약 3~4일간 다시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한다.
  바) 원료 참깨의 보관
   (1) 수확 ․ 건조 된 참깨는 참기름 제조 전까지 5℃내외로 저온 보관하는데, 보관 환경은 생산자
가 원료 참깨의 품질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지리적표시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 참깨는 일반 참깨와 혼합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된 
장소에 구분 보관되어야 한다.
2) 원료 참깨의 이력추적관리
  가) 지리적표시품의 원료 참깨(예천참깨)는 수매 ․ 보관 ․ 참기름 제조 전 단계에 걸쳐서 일반 참깨
와 혼합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 관리되어야 한다.
  나) 지리적표시품 원료 참깨의 생산 및 출하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원료 참깨를 수매할 때
에는 원료 참깨의 생산자, 생산지(주소), 입고량, 품질 등을 확인·기재하여 「지리적표시품 
원료 참깨 입고대장〔별지 제 6호 서식〕」을 작성하여야한다.
  다) 회원이 원료 참깨 매입 시 원료 참깨의 원산지(경상북도 예천군 산)를 증명할 수 있는 법인에
서 인정하는 서면자료(계약재배 약정서, 생산자 원산지 증명원, 국산농산물 매입 증명서, 농
산물 수매전표 등)를 작성하여야 하며, 법인의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열람케 하여야 한다.
  라) 회원이 지리적표시품 원료 참깨(예천 산)의 계약재배 물량이 모두 소진될 경우, 지보농협으로
부터 일원화하여 원료 참깨를 공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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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지리적표시품 원료 참깨 이력 관리
  마) 지보농협은 회원으로부터 지리적표시품 원료 참깨(예천 산) 부족분에 대한 공급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물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라) 지보농협으로부터 지리적표시품 원료 참깨(예천 산)를 공급받은 회원은 공급일, 공급량에 대하
여 법인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참기름 생산기준
  가) 예천참기름 지리적표시품 생산의 전 과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제조과정(참기름)을 준수하
여야 한다.
  나) 원료 참깨의 원산지 및 품질기준
   (1) 지리적표시품생산에 사용되는 원료 참깨는 예천군 지역에서 재배 생산된 참깨만을 사용하여
야 한다.
   (2) 지리적표시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 참깨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농산물표준규격【참
깨】 품질기준을 기본으로 하여 법인이 자체적으로 제정한 「예천참기름 원료 참깨 품질기
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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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항목
지리적표시품 원료 참깨 품질기준
모양
품종 고유의 모양과 색택을 갖춘 것으로 껍질이 얇고, 충실하며고
르고 윤기가 있는 것
수분
10.0% 이하인 것
이물
<참깨 외의 것을 
말한다.>
2.0% 이하인 것
공통 조건
- 경북 예천군 지역에서 재배, 생산된 참깨
<표 1> 지리적표시품 원료 참깨 품질기준
   (3) 원료 참깨 수매 시 회원은 원료 참깨의 원산지, 품질을 확인 할 수 있는 「지리적표시품 원료 
참깨 입고 대장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 세척 및 탈수
   (1) 품질 검수 및 정선을 마친 원료 참깨는 깨끗한 물로 2~3회 이상 깨끗이 세척하고, 세척 후 
탈수과정을 통해 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2) 볶음 작업 시 참깨 이외의 이물질(먼지, 줄기 등 각종 이물)이 있을 시 참기름 품질에 악영향
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세척관리 하여야 한다.
  라) 볶음 및 정선
   (1) 볶음솥의 온도는 260~290℃를 유지하여야 하며 약 20분 내외로 볶음 작업하며, 원료 참깨
의 품질과 상태에 따라 생산자가 볶음 온도 및 작업 시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볶
음 참깨의 온도는 200℃를 넘지 않도록 한다.
   (2) 볶음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원료 참깨 투입량은 적정하게 조절하여야 한다.
  마) 착유 및 정제
   (1) 볶음 작업을 마친 참깨는 착유 과정을 거치는데, 원료 참깨에서 2회 이상 착유를 금한다.(원
료참깨 반복 착유 금지)
   (2) 착유를 마친 참기름은 침전물이 없도록 정제작업을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바) 검수
   (1) 참기름 병입(상품화) 전 참기름 고유의 풍미, 이물질 침전여부, 색택 등의 검수과정을 철저히 
거쳐야 한다.
   (2) 참기름 병입에 사용되는 도구는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여야 하고, 식품위생이나 환경호르몬 
등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소재로 제작된 것을 사용하면 아니 된다.
4) 지리적표시품 생산시설 지정 및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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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리적표시품 생산지정 시설 신청 및 지정
<그림 4> 지리적표시품 생산지정 시설 신청 및 지정
   (1) 지리적표시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예천군(예천참기름 지리적표시품 담당)의 협의
를 거쳐 법인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2) 회원의 지리적표시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 시 법인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생산시설 지
정 여부를 회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3) 법인은 생산시설에 현지 출장하여 지리적표시품 생산시설 및 위생기준에 부합여부를 판단하
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나) 지리적표시품 생산시설 기준
   (1) 지리적표시품 생산에 필요한 아래 제조설비(농림축산신품부 전통식품품질인증 참기름<규격번
호 T019> 주요 제조설비 기준에 준하는 시설기준)를 갖춰야한다. 단 제조공정상 또는 기능
의 특수성에 의하여 제조설비를 증감할 수 있다.
(1) 세척설비
(2) 선별설비
(3) 볶음설비
(4)배기설비
(5) 압착설비
(6) 여과설비
(7) 침전설비
(8) 포장설비
   (2) 위생 및 기타 시설기준
    (가) HACCP 인증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이어야만 한다.
    (나) 주변 환경이 제품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이 없고 청결하게 유지되어 있어야 한하며, 제조장은 
독립건물이나 완전히 구획되어서 식품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목적의 시설과 구
분되어야 한다.
    (다) 작업장의 바닥은 내수성자재를 이용하여 습기가 차지 아니하도록 하며, 또한 배수가 잘 되
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악취, 유해가스, 매연 및 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창문을 
갖추거나 환기시설을 하며 창문, 출입구 기타의 개방된 장소에는 쥐 또는 해충,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마) 원료, 기구 및 용기류를 세척하기 위한 세척설비 및 청결한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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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보관시설은 원료, 자재 및 제품을 적절하게 보관할 수 있고, 내구력이 있는 시설이어야 한
다.
    (사) 제조․가공 중 설비의 불결이나 고장 등에 의한 제품의 품질변화를 방지하기위하여 직접 식
품에 접촉하는 설비의 재질은 불침투성 재질이어야 하며 항상 세척 및 점검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 지리적표시품 원산지관리를 위한 생산 시설 구분 관리
   (1) 지리적표시품 생산라인인 일반 제품(국내산 참기름, 들기름 등)과 구분되어 있는 별도의 전용 
생산라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 예천 산 원료 참깨만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리적표시품은 지리적표시품 전용 생산라인 외 일반 제품(국내산 참기름, 들기름 등) 생산라
인에서의 착유를 금한다.
나. 품질·포장 기준
1) 품질 기준
   예천참기름의 품질기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전통식품품질인증참기름(규격번호 T019)
을 기준으로 예천참기름의 품질특성에 알맞게 마련한 예천참기름 지리적표시품 품질기준을 따른
다.
항    목
기          준
원료 참깨
품질기준 : 지리적표시품 원료 참깨 품질기준
원산지 :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예천군 지역에서 생산된 참깨여야 한다.
성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대체로 맑고 이미, 이취 및 이물이 
없어야 하고, <채점기준>에 따라 채점한 결과 모두 3점 이상이어
야 한다.
수분(%, w/w)
0.2 이하
벤조피렌(μg/kg)
2.0 이하
<표 2> 예천참기름 지리적표시품 품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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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채  점  기  준
색 택
◦대체로 맑고 고유의 색택을 아주 뚜렷이 가지고 있는 것은 5점으로 한다.
◦대체로 맑고 고유의 색택을 뚜렷이 가지고 있는 것은 4점으로 한다.
◦대체로 맑고 고유의 색택을 가지고 있는 것은 3점으로 한다.
◦탁한 정도가 뚜렷하고 고유의 색택을 약간 가지고 있는 것은 2점으로 한다.
◦탁한 정도가 매우 뚜렷하고 고유의 색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은 1점으로 한다.
향 미
◦고유의 향미를 아주 뚜렷이 가지고 있고, 이미와 이취가 없는 것은 5점으로 한다.
◦고유의 향미를 뚜렷이 가지고 있고, 이미와 이취가 없는 것은 4점으로 한다.
◦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있고, 이미와 이취가 없는 것은 3점으로 한다.
◦고유의 향미를 약간 가지고 있고, 이미와 이취를 약간 가지고 있는 것은2점으로 한다.
◦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이미와 이취를 뚜렷이 가지고 있는 것은 1점으로 한다.
<표 3> 예천참기름 지리적표시품 채점기준
2) 포장 기준
  가) 예천참기름 지리적표시품 포장은 유통과정에서 참기름 품질에 영향을 주거나 식품위생에 문제
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포장단위는 70㎖, 75㎖, 150㎖, 100㎖, 180㎖, 200㎖, 240㎖, 300㎖, 330㎖, 360㎖, 500㎖ 
등으로 하며, 거래당사자 또는 시장 유통 상황과 여건에 따라 포장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다) 지리적표시품 포장재의 제작은 법인이 생산계획량을 감안하여 일괄 제작하여 구성원들에게 배
부하거나, 자체 포장재에 지리적표시를 원할 경우 회원이 사용하고자 하는 자체포장재와 스
티커 디자인(지리적표시)과 표시사항을 법인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라) 법인은 매년‘지리적표시품 포장재 관리대장(예시)’를 작성하여 포장재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지리적표시제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표시 기준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규정에 의한 [별표15]에서 정한 지리적표시품의 표
시 및 표시사항에 대한 표시기준을 준수한다.
2) 등록 명칭은‘예천참기름’라고 표시하고, 영문 등록명칭은 [Yecheon Chamgireum(sesame 
oil)] 라고 표시한다.
등록명칭 : 예천참기름 [Yecheon Chamgireum(sesame oil)]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리적표시등록 제00호
생산자 : (사)예천군명품참기름협회
주  소 :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지보로 180
전화번호 : 054-653-3900
이 상품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가 보호되는 제품입니다.
<그림 5> 지리적표시 등록표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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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시방법
  가) 지리적표시품으로 등록된 예천참기름을 적극 홍보하고, 일반 상품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
해 포장재 전면 또는 측면 등에 소비자의 눈에 띄는 좋은 위치, 식별하기 쉬운 크기로 표시
한다.
  나) 크기 : 포장재 크기에 따라 표시 크기를 가감할 수 있다.
  다) 위치 : 포장재 옆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옆면 표시가 어려울 경우엔 표시 위치를 변경
할 수 있다.
  라) 표시내용은 소비자가 알기 쉽게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포장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한다.
  마) 포장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나 소포장 등으로 지리적표시표시품의 표지를 인쇄 또는 
부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엔 표지 도표와 등록명칭만 표시할 수 있다.
4) 일괄표시사항
  가) 표시사항 : 다음 사항을 아래 양식에 따라 포장의 측면 또는 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원료 및 함량     3) 식품유형    4) 포장 재질   
    5) 용량     6) 제조 및 판매원   7) 전화번호    8) 보관 및 주의 사항
    9) 유통기한
<표 4> 표시사항
  나) 표시방법 : 일괄표시사항의 기재는 다음에 정한 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제품명 : 실 제품명 표기
   (2) 원료 및 함량 : 실 원료 및 함량(예시: 참깨 100%)
   (3) 식품유형 : 참기름
   (4) 포장재질 : 실 포장재질 표기
   (5) 용량 : 100㎖, 180㎖, 240㎖, 300㎖, 330㎖, 360㎖, 500㎖ 등 실 용량 표기
   (6) 제조 및 판매원 : 실 생산자 표기
   (7) 전화번호 : 법인 또는 회원의 전화번호 기재
   (8) 보관 및 주의 사항 :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하고 그능진 곳에 보관
   (9)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년
5) 허위표시 등의 금지
  가) 식품위생법, 정관 등에 제시한 표시금지사항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나) 표시금지
   (1) ‘최고’, ‘가장 좋은’, ‘특수’, ‘베스트’, ‘모스트’, ‘스페셜’ 등의 모호한 표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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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소비자를 현옥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2)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3)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4) 상품에 함유된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5)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된 사실로서 식품학·영양학 등의 분야에 공인된 사항 이
외의 표시·광고
   (6) 각종 감사장·상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또는 이와 유사
한 내용을 표현하는 표시·광고 
라. 판매기준
1) 지리적표시품의 판매는 법인 또는 법인의 회원이 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이 지리적표시품 판매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단체회원의 구성원이나 법인의 승인을 받지 않은 회원의 경우 개별적으로 포장하여 판매할 수 
없다.
마. 지리적표시품 구분 관리기준
1) 지리적표시품은 지리적표시 자체품질기준에 부합하는 참기름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다른 지역의 
참기름을 지리적표시품으로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2) 지리적표시품은 다른 상품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로 구분하여 유통한다.
바. 자체품질기준의 개정과 보완
1) 지리적표시제도나 해당 행정기관의 정책, 기준 등이 변경될 때에는 이의 내용에 따라 이 품질기
준을 개정·보완하여야 한다.
2) 본 자체관리 기준의 개정·보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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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품질관리계획서
가. 목적
   이 계획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된‘예천참기름 지리적표시품’(이하‘지리적
표시품’)의 명성·품질 및 기타 특성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사단법인 예천군명품참기름협회
(이하‘법인’)이 수행할 품질관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생산자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품질관리계획서의 수립
1) 법인은 자체품질기준에 부합되는 지리적표시품 생산을 위하여 매년 3월말까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법인은 품질관리계획 수립 시 예천군 참기름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이사회의 의결
   품질관리계획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한다.
4) 포함사항
  가) 회원의 구성 현황과 증감 내역
  나) 품질관리를 위한 이사회와 품질조사원 현황 및 변동 내역
  다) 지리적표시품의 생산계획과 증감 내역
  라) 품질관리 실적과 계획
   (1) 전년도 지리적표시 등록 추진성과 비교
   (2) 품질관리 인력 현황
   (3)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과 장비현황 및 확보계획
   (4) 지리적표시품의 판매방법별·판매처별 판매실적
   (5)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실적(조사실적, 위반내역, 위반자에 대한 조치)
   (6)자체품질관리를 위한 교육실적과 계획
   (7) 문제점과 대책 및 향후 추진 계획
다. 품질관리 조직 및 인력
1) 품질관리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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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감사
이사회
사무국장
품질조사원
회원별 품질관리원
회원별 품질관리원
회원
회원
<그림 6> 품질관리 조직도
2) 품질관리 인력
사무국
사무국장 1인, 간사 1인
품질조사원
4인
회원별 품질관리원
(HACCP 관리 팀장)
4인
<표 5> 품질관리 인력 구성
    ※ 법인은 예천참기름 지리적표시품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사무국장 및 품질조사원을 별
개로 각 회원별 품질조사원 및 자체적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품질관리원(HACCP 관
리팀장)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지리적표시품 품질조사(품질조사원)는 회원 간 교차 품질조
사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 법인은 연 1회 이상 지리적표시품 품질관리 인력에 대한 지리적표시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해
야함.
3) 임무
  가) 대표이사
   (1)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며, 법인의 업무 총괄
   (2) 품질관리계획서의 수립과 이사회 상정 
   (3) 회원 및 관계기관에 확정된 품질관리계획서 통보 
   (4) 품질조사결과에 대한 이사회 상정 및 심의결과를 해당자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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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부정품의 조사계획안의 수립
   (6) 품질조사원의 임명
  나) 이사회
   (1) 대표이사 유교 시 그 직무를 대리하고 궐위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2) 품질조사계획안의 심의·확정
   (3) 품질조사결과와 조치방법의 심의
   (4) 이의신청 및 출하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재허용 여부 심의
   (5) 품질관리교육 체계결정
   (6) 지리적표시품의 홍보와 판촉활동
   (7) 품질조사원의 추천
   (8) 회원의 자격심사
   (9) 지리적표시품의 유통실태·품질조사와 사후조치·개산 등에 관한 사항
  다) 감사
   (1) 지리적표시품에 대한 품질관리 등에 대한 감사업무 총괄 수행
   (2) 회계연도마다 법인의 재산과 업무집행 상황을 1회 이상 감사·보고
  라) 사무국장
   (1) 품질조사원의 품질관리와 품질조사 업무 관리
   (2) 품질조사원에 대한 교육
   (3) 매년 품질관리계획 수립
   (4) 법인의 품질조사원  및 회원별 품질관리원 관리
  마) 품질조사원
   (1) 지리적표시품의 품질조사 및 원산지관리
   (2) 시정명령·출하정지 등 조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3) 생산과정, 품질관리과정 등 현지 생산지 조사 수행
  바) 회원(생산자)
   (1) 자체품질기준 준수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안전성 기준 준수
   (3) 생산기준 준수
   (4) 지리적표시품의 생산·판매량 기록대장 비치
   (5) 시료수거 및 관련 장부의 열람 협조
   (6) 부정 지리적표시품에 대한 감시 및 신고
   (7) 지리적표시품의 원산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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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품질조사원의 자격과 임명
   (1) 임명
    지리적표시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조사원을 두며, 품질조사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대표
이사가 임명하고, 품질조사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품질관리 및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자격
    품질조사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인의 품질조사원 교육(예천참기름 및 지리
적표시제 관련)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가) 식품계열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품질 조사 업무를 원
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
    (나) 식품계열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식품
관련 기업체·연구소·기관 및 단체 등에서 식품의 품질관리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
력이 있는 자
    (다) 예천군 관내 참깨 또는 참기름 관련 생산자단체의 직원으로 (사)예천군명품참기름협회 사
무국장의 추천을 얻은 자
    (라)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
라. 품질관리 주체
1) 품질조사 ․ 관리 및 조사결과 보고
  가) 지리적표시품의 품질조사(생산기준, 품질기준, 표시기준, 원료 참깨 품질 및 원산지기준 등 예
천참기기름 지리적표시품 자체품질기준 준수 여부)는 법인이 총괄·관리하여 실시하며, 자체
품질기준에 명시된 품질조사 기간에 법인이 임명한 품질조사원이 조사대상 현지에 연 1회 이
상(회원 수에 따른 지역별 표본 선발조사)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리적표시품 품질조사(품질조사원)는 회원 간 교차 품질조사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져야 한
다.
  나) 법인은 조사일을 조합원(조사대상)에게 미리 통보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시행하며, 조사를 마친 
품질조사원은 조사결과를 조사 당일에 법인(사무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자체품질조사 결과는 예천군 예천참기름 지리적표시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안전성 분석
  회원은 지리적표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 분석기관을 통하여 안전성 분석을 시행하여야 
하며, 발급된 분석표는 법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참기름에 대한 잔류농약 분석」은 연 1회 이상 분석
  나) 「벤조피렌 분석」은 참기름 생산시기 30일 기준, 1회 이상 분석
마. 조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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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료 참깨 생산과정 조사
  원료 참깨 생산과정 조사 : 재배지의 조성 및 관리, 수확 과정에서 생산자가 준수해야 할 자체 품
질기준 준수여부
2) 참기름 생산과정 조사
  참기름 생산과정(원료 참깨 품질․원산지, 참기름 생산과정, 표시기준 등)에서 생산자가 준수해야 할 
자체품질기준 준수여부
3) 참기름 품질·안전성 조사
  가) 자체품질기준과 식품위생법 등의 제 규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
  나) 자체품질기준에 명시된 지리적표시품 품질·포장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
  다) 원산지 조사를 통한 타 지역 원료참깨, 참기름 유입 여부를 조사한다.
  라) 의무표시사항과 표기금지사항의 표시 등 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
  마) 참기름 안전성 허용기준치 이내 여부(전문기관 분석표 확인)를 조사
바. 조사기준 및 조사방법․절차
1) 생산과정 조사
  자체품질기준에서 원료 참깨 재배기준 및 참기름 생산기준을 적용한다.
2) 품질조사
  자체품질기준에서 명시된 품질기준을 적용한다.
3) 표시사항 및 포장기준 조사
  자체품질기준에서 정한 표시 및 포장 기준을 적용한다.
4) 안전성(벤조피렌, 잔류농약)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참기름 안전성 기준을 적용한다.
5) 조사방법과 절차
  가) 생산단계 조사
   (1) 조사내용 : 참깨 재배 및 참기름 생산과정에서 자체품질기준에 명시된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
부를 조사한다.
   (2) 조사시기 : 생산기간을 중심으로 연 1회 이상 조사한다.
   (3) 조사방법 : 조사대상 시설에 현지 출장하여 ‘지리적표시품 생산과정조사표(예시)’〔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하여 자체품질기준에 적합여부를 조사한다.
  나) 품질관리단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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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사내용: 품질관리 단계에서 자체품질기준에서 정한 품질 및 인전성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
부를 조사한다,
   (2) 조사시기 : 생산기준을 중심으로 연 1회 이상 조사한다.
   (3) 조사방법 : 조사대상 업체에 현지 출장하여 ‘지리적표시품 품질 관리조사표(예시)’〔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하여 자체품질기준에 적합여부를 조사한다.
  다) 판매단계 조사
   (1) 자체품질기준에서 명시된 최종생산물의 품질·포장규격 및 표시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조
사한다.
   (2) 조사시기 : 최종 선별·포장 후 판매 이전
   (3) 조사방법 : 원칙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
  라) 조사표본수
   (1) 원료참깨 생산지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회원을 선정하여 조사한다.
모집단의 크기
조사표본수
20농가 이하
2농가 이상
21농가 이상 40농가 이하
4농가 이상
41농가 이상 60농가 이하
6농가 이상
61농가 이상 80농가 이하
8농가 이상
81농가 이상 150농가 이하
전체의 15% 이상
<표 6> 원료 참깨 생산자 조사표본수
    ※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각 지역별 참깨 작목반이나 관내 농협 등 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조사
할 수 있다.
   (2) 참기름 생산자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회원(생산자)을 선정하여 참기름 생산·품질·포장 ․ 보
관 등의 전 과정을 조사한다.
- 22 -
모집단의 크기
조사표본수
10인 이하
1인 이상
11인 이상 20인 이하
2인 이상
21인 이상 30인 이하
3인 이상
31인 이상 50인 이하
4인 이상
51인 이상 100인 이하
전체의 10% 이상
<표 7> 참기름 생산자 조사표본수
    ※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각 지역별 참기름 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조사할 수 있다.
  마) 조사기록의 관리
   (1) 법인은 품질조사 관련 기록 「조사실적 대장·조사표」을 사무소에 비치하고, 회원이나 관계
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2) 대표이사는 품질관리계획서 수립 시 전년도의 품질조사기록의 조사 성적을 참고하여야 한다.
사. 생산품에 대한 품질 사후관리
1) 지리적표시품 생산시설(법인 지정시설) 관리
  가) 법인은 지리적표시품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지리적표시품 생산시설로 인증한 시설현황
에 대하여 문서화 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나) 법인은 매년 지리적표시품 생산시설(법인 지정시설)현황을 예천군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법인이 지정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회원은 시설·설비의 불결이나 고장 등에 의한 참기름 
품위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라) 법인은 연 1회 이상 품질조사원이 지리적표시품 생산시설에 현지 방문하여 시설 및 위생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3 -
  
구  분
주  소 (지리적표시품 생산 지정 시설)
영농조합법인
예천어무이참기름 
예천군 보문면 미호길 86
※ 지리적표시품 전용 생산라인 구축
장유원영농조합법인
예천군 보문면 미호길 59
※ 지리적표시품 전용 생산라인 구축(예천산 
참깨만을 이용하여 참기름 생산)
지보농업협동조합
예천군 지보면 지보리 180
※ 지리적표시품 전용 생산라인 구축
농부창고
  예천군 보문면 미호길 113-13 
※ 지리적표시품 전용 생산라인 구축
<표 8> 지리적표시품 생산 지정시설 현황 (2023년 11월 기준)
2) 지리적표시품 포장재(제작, 지급, 사용량, 재고량) 관리
  가) 타 지역에서 생산된 참기름이 지리적표시품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단계별로 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나) 지리적표시품 포장재 제작은 법인이 회원의 생산계획을 감안하여 일괄 제작하여 회원들에게 
배부한다. 단 각 회원의 자체 포장재에 지리적표시를 원할 경우 법인으로부터 지리적표시품 
포장재 제작량 숭인을 얻어야만 한다.
  다) 지리적표시품 포장재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며, 지리적표시품 포장재 
제작 및 배부수량은 예천군 예천참기름 지리적표시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한다.
  라) 법인 또는 회원은 지리적표시품의 생산·유통 등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지
리적표시품 생산량 기록대장’[별지서식 제 1호],‘지리적표시품 판매량 기록대장’[별지서
식 제 2호]을 작성·비치하고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하게 하여야 하고, 법인이
나 소속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지리적표시품 포장재의 지급은 법인 사무소와 지리적표시품 생산 지정시설과 기타 대표이사가 
지정한 장소에서만 할 수 있다.
3) 최종 생산품(지리적표시품) 관리
  가) 법인은 검품을 마친 지리적표시 대상 제품에 대하여 자체 품질기준(품질, 포장, 표시 등)의 준
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 자체품질기준의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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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체품질기준의 포장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원산지 조사를 통한 타 지역 참깨 및 참기름의 유입여부
   (4) 자체 품질기준의 의무표시사항 및 금지표시사항의 표시 등 표시의 적정성 여부
  나) 최종 생산품(지리적표시품)에 대한 품질관리 조사는 법인이 총괄․하여 실시하고, 자체품질기준
에 명시된 품질조사 기간에 법인의 품질조사원이 조사대상 현지에 연 1회 이상(회원수에 따
른 지역별 표본 선발조사)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법인은 조사일을 회원(조사대상)에게 사전 통보하지 아니하며, 조사를 마친 품질조사원은 조사
결과를 조사 당일에 법인(사무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생산자, 품질조사원)
  가) 법인 예천군과 협의하여 연1회 이상 회원 및 관계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지리적표시품 생
산․품질관리를 위한 교육(지리적표시제·안전성·원산지관리·품질향상 등)을 연 1회 이상 실
시하여야 한다.
  나) 법인은 예천군과 협의하여 연1회 이상 지리적표시품 품질조사원을 대상으로 한 지리적표시품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법인은 품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하여 관내 유관기관(예천군, 예천군군농업기술센터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6) 지리적표시 관련 단체 가입 활동
  법인은 농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사)한국지리적표시특산품연
합회 등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 본 제도의 취지와 목적달성을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
아. 품질관리 조사결과 조치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같은 
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나)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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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대상
처분기준
1. 자체품질기준에 부적합한 참기름의 포장․용기․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예천참기름 지리적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회원 제명
2. 지리적표시품 품질기준(벤조피렌 기준 등)에 미치지 
못하는 참기름을 지리적표시품으로 표시하여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자
회원 제명
3. 지리적표시품에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참기름을 혼합하
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
열한 자
회원 제명
4. 지리적표시 포장․용기․선전물 등을 관리소홀로 회원이 
아닌 자에게 유출시킨 자
○ 1차 위반 - 경고
○ 2차 위반 - 회원 제명
<표 9> 지리적표시 위반자 처분기준
  가) 지리적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분기준은 경고․ 제명으로 한다.
  나) 조사결과 조치사항은 회원에게 직접 통보한다.
3) 상품회수와 삭제
  가) 처분의 원인이 된 지리적표시품 부적합품은 즉시 회수 조치한다.
  나) 소비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이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유통경로를 추적하여 반
드시 전량 회수하여 폐기한다.
4) 조사결과 통보와 이의 제기
  가) 조사결과에 대한 처분은 회원에게 직접 통보한다.
  나) 처분을 받은 회원은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대표
이사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나 심의 및 결과통보를 완료한다.
5) 조치불응자에 대한 조치
  출하정지 조치된 생산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법인은 불응자에 대하여 지리적표시품의 표지 및 표
시사용을 5년간 금지시킨다.
국회에서 의결된 스포츠클럽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문 화 체 육     유 인 촌
                         관광부장관

◉법률 제20078호
                         스포츠클럽법 일부개정법률
스포츠클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및”을 “또는 지방장애인체육회 및”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애인 선수의 육성 및 장애 유형과 정도, 성별 등의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제12조제1항 중 “지방체육회에”를 “지방체육회 또는 지방장애인체육회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선수의 육성 및 장애 유형과 정도, 성별 등의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스포츠클럽이 지방장애인체육회에도 가입한 것으
로 간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문 화 체 육    유 인 촌
                           관광부장관
◉법률 제20077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보호하기”를 “보존ㆍ관리하거나 정비하기”로 한다.
법률 제19590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5항 중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문화유
산을”을 “문화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지정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
산자료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실시”를 “실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화재, 재난”을 “화재, 풍수해, 재
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훈련을”을 “교육 및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른 화재등 대비 훈
련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화재등 대비훈련 결과를 토대로 문화유산 화
    재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장애인의 문화유산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①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
    애인이 문화유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표시, 안내보조 등의 보조서비스 제공 및 편의시설
    설치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제1항의 시책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장애인 편의시설이 문화유산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
    다.
    ③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정문화유
    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5조제4항 중 “30일”을 “30일(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심의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제1항 단서 중 “전시”를 “전시, 조사ㆍ연구”로 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소재불명 등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유실ㆍ도난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문
 화유산의 목록과 그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외전시”를 “국외전시, 조사ㆍ연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국의 박물관 등에서 전시할”을 “문화유산 보호시설을 갖춘 자국의 박물관, 공공연구 기관 등에
서 전시, 조사ㆍ연구”로 한다.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2(국가기관 등의 문화유산 구입 사실 통지) ①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지
 방자치단체의 장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ㆍ공립 박물관 및 국ㆍ공립 미술
 관은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을 구입하려는
 경우에 그 사실을 미리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1.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유산
 2. 그 출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유산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
 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
 6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화재 등에 대한 대비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문화
유산 화재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며, 장애인의 문화재 접근성 향상을 위
한 편의시설 설치 등 시책 마련 근거를 명시하는 한편,
 국외 전시 이외에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국외반출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유실ㆍ도
난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이 해당 문화유산의 목록과 그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농 림 축 산    송 미 령
                            식품부장관
◉법률 제20079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른 경제림육성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
    나목에 따른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용으로 대부등을 하는 경우 대부등을 받은 자에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에 든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 중 “자가”를 “자는”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변경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명의를 변경
    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
     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에 해당하는 기관 간에 권리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개명신고하여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3. 법인이 그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4. 「초지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대부등의 목적사업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
         받은 경우. 사망하였을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으
         로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권리양도ㆍ명의변경 허가의 효력발생시기 등) ①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권
    리양도ㆍ명의변경의 효력은 산림청장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은 때부터 발생한다.
    ② 제25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등의 기간은 당초 대부등을 받은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
    다.
제33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유림의 대부등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명의변경을 한 자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자
5.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위반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행위를 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림의 대부등에 따른 비용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림청장이 국유림의 대부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권리양도ㆍ명의변경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유림의 대
 부등에 관한 권리양도나 명의변경 허가를 신청한 자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림육성단지 등 일정한 국유림을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용으로 대부 등을 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대부 등을 받은 자에게 산림사업에 든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림 대부 등의 권리양도
ㆍ명의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국가기관 간의 거래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권리양도ㆍ명의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며, 권리양도ㆍ명의변경의 효력은 산림청장으로부터 허가
를 받은 때부터 발생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
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농 림 축 산     송 미 령
                         식품부장관

◉법률 제20084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6조제1항에도”를 “제76조제1항 및 제4항에도”로, “건축을”을
“건축, 해당 시설로의 용도변경 또는 해당 시설 운영 목적의 공작물의 설치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 이후 용도변경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융복합시설 중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생산관리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 등의 시설로의 용도변
경 또는 해당 시설 운영 목적의 공작물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농 림 축 산     송 미 령
                         식품부장관

◉법률 제2008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지역농협이 정관으로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조합원은 변경된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
    장, 주된 사무소가 없더라도 조합원의 자격을 계속하여 유지한다. 다만, 정관으로 구역을 변경하기
    이전의 구역 외로 주소, 거소나 사업장, 주된 사무소가 이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역농협이 정관으로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준조합원은 변경된 구역에 주소나 거소가
    없더라도 준조합원의 자격을 계속하여 유지한다. 다만, 정관으로 구역을 변경하기 이전의 구역 외
    로 주소나 거소가 이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의 경우 그 합병으로 인한 정관 변경에 관한
    의결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0조제8항 중 “사위(詐僞)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으로 한다.
제107조제1항 전단 중 “제19조제2항ㆍ제3항”을 “제1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으로 한다.
제112조제1항 전단 중 “제19조제2항”을 “제19조제2항ㆍ제5항”으로 한다.
제112조의11제1항 후단 중 “제38조 본문”을 “제38조제1항 본문”으로, “제38조 단서”를 “제38조제1항
단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병의결 후 존속하는 지역농협의 정관 변경 의결정족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합병의결 후 존속하
    고 있는 지역농협, 지역축협 또는 품목조합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농협이 정관으로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조합원 등은 변경된 구역에 주소, 거소 등이
없더라도 조합원 등의 자격을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의 경
우 그 합병으로 인한 정관 변경에 관한 의결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