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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32호                     관        보           2019. 6. 27.(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k981243@korea.kr
  - 팩스 : 044-201-67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044) 201-6754, 팩스 044-201-67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499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 이유
 석면안전관리법 개정(‘18.12.24)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마련 등을 위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9.4.18.~5.29.)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보완(안 제42조의3제2항 및 별표 3의3)
  1) 행정처분의 가중 및 감경 사유 등을 별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준 이하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의 시정명령 기간을 6개월로 함.
 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관련 위탁 가능조항 추가(안 제51조제2항)
  1)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한 시･도지사의 업무에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다. 감리인 등록 가능자격 강화(안 제42조제1항)
  1) 현행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고시에서 열거하고 있는 전문기관에 한하여 기준을 갖추어 등록

    할 수 있도록 수정함.

 라. 전문 및 보통감리인 구분 등록 폐지(안 별표3의2)
  1) 전문 및 보통감리인 구분을 폐지하고 감리원 2명 이상으로 인력기준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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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32호                      관        보           2019. 6. 27.(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

 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 bleumind@korea.kr

  - 팩스 : 044-201-6800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800, FAX : 044-201-68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9-258호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희망기관 공모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항」에 따라 2019년 신설된 국가기술자격 종목(빅
데이터분석기사 등 5개)에 대한 검정업무를 위탁하고자 하오니, 해당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수탁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1. 사업개요
 ○ 다음 종목의 시험문제 출제, 검정시행 관리 및 채점,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주무부처                             대 상 종 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청                      빅데이터분석기사
             산업통상자원부                         서비스·경험디자인기사
              고용노동부                            정밀화학기사
             산업통상자원부                           신발산업기사
              고용노둥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

2. 신청자격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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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6. 18.(화) ~ 7. 8.(화)
   ※ 우편물은 검정수탁신청서 및 구비서류 도착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
4. 구비서류(각 5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
 ① 검정시설·장비 등을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검정실시능력·조직 인력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산업계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체계를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격종목에 대한 전문성은 검정집행 및 종목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의미
 ⑤ 수탁희망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검정실시계획서
   ※ 검정수행절차를 중심으로 검정업무 위탁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검정관리
        운영 매뉴얼 수준으로 작성
 ⑥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출제 및 검정과정의 보안유지계획, 피드백체계 구축 방안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기타
 ○ 접수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평가과
   전화: 044-202-7298, 팩스: 044-202-8035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우)30117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검정수탁신청서를 제출한 검정수탁희망기관은 현장실사 및 추가 서류 제출 보완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구비서류 제출 시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위탁기준 조사 평가 기준안(첨부자료)을 참고하기 바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가기술자격검정수탁신청서 1부.
    2.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희망기관 평가기준 1부. 끝.


◉고용노동부공고제2019-264호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6호에 따라 재량근로시간제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업무 개정(안) 행정예고｣

                                        95
제19532호                   관         보           2019. 6. 27.(목요일)
1. 개정이유

 ㅇ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업무의 수행방법 및 시간배분 등에 있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명령이
   곤란하거나, 노동자에게 상당 부분 재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전문적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재량근로시간제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조정이 필요

   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ㅇ 이에 현행 고시로 정한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업무를 그 간의 법·제도 변화, 산업현실 등을 고려

   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현행 고시에서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업무로 정한 ‘회계ㆍ법률사건ㆍ납세ㆍ법무ㆍ노무관리ㆍ특허
   ㆍ감정평가’에 ‘금융투자분석’ 및 ‘투자자산운용’ 업무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임금근로시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 전자우편: aim100@korea.kr
  - 팩스: 044) 862-3402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044-202-7541, 75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9-116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7일
               여성가족부장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정(‘18.12.18. 공포,   ’18.12.18. 시행)됨에 따라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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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32호                        관        보        2019. 6. 27.(목요일)
2. 주요내용
 가.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대한 사항(안 제3조)
 나. 대테러·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안 제4조)
 다.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정부지원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한 사항(안 제9조, 제9조의2)
 마.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안 제10조, 제10조의2)
 바. 사업계획의 수립 기준 및 고시에 대한 사항(안 제12조, 제13조)
 사.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사항(안 제14조)
 아.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사항(안 제16조, 별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14호
  - 전자우편 : keyman1110@korea.kr
  - 팩스 : 02-2100-645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 추진단(전화 02-2100-6461, 팩스
 02-2100-64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9-82호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7일
              소 방 청 장
                   ｢위험물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양 저유소 화재사고(‘18.10.7)의 후속대책으로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
 (‘19.2.14, 국무총리 주재)이 마련되었으며, 석유저장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험물 제조소등의
 관계인의 정기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위험물 제조소 등의 경영상 악화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시․도
 지사에게 중지(中止)신고를 하도록 관계인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
 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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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32호                      관         보         2019. 6. 27.(목요일)
2. 주요내용
 가. 경영 부진, 대규모 변경공사 등의 사유로 위험물의 저장․취급을 일정기간 동안 중단할 경우,
   안전조치하여 중지신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2 신설)
 나.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정기점검 결과를 보관하였으나 점검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그 사본을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신설)
 다. 중지(中止) 안전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함(안 제36조제3호의2 신설)
 라. 위험물사고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안전관리 세부기준(저장, 취급, 운송, 운반)을 위반하는
   경우 적용하는 과태료 규정의 기준을 강화함(안 제39조제1항)
 마. 중지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
   함(안 제39조제4호의2 신설)
 바. 정기점검 결과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제7호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주소를 작성해주세요
  - 전자우편 : bebops9@korea.kr
  - 팩스 : FAX 044-205-87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전화   044-205-7482,   팩스   FAX
 044-205-87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9-191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26-172번지 등 2필지 367㎡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7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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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추가지정 : 2필지 367㎡
     4) 지정 사유
      ㅇ 풍납토성 내 Ⅱ권역(핵심권역 등)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
     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0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번면 지정면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적 (㎡) 적 (㎡)    성명             주소
       서울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4길
 1     송파구     126-172   대     149    149   안병원
                                                          9-1(풍납동)
       풍납동
       서울시
 2     송파구      142-1    대     218    218   장삼식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길 34(풍납동)
      풍납동
     합계                        367    367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42호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99
제19532호                     관         보       2019. 6. 27.(목요일)
3. 원인이 되는 사실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자는 중요사실의 변경(소재지 변경) 할 때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나, 상기 당사자는 변경등록 없이 영업등록한 소재지에 영업시설(사무소 등)의 전부를
     무단철거(또는 영업소를 이전)함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및 제29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46조 관련 [별표13]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1호 나목
     1), 2)
5. 고지내용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유지나 02-2640-1309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75호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폐지
사유와 주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문자코드
 1                   KS X 2902       개인용 컴퓨터용 한글 운영체제의 용어 및 명령
     (JTC1/SC2)
2. 폐지 사유
 o (KS X 2902) 한글 운영 체제 표준 제정 후 구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실용화되지 않음.
3. 주요 내용
 o (KS X 2902) 개인용 컴퓨터의 한글 운영체제에 사용되는 용어 및 명령에 대하여 규정함.
4. 의견 제출
 o 위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8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폐지(안) 전문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 ‘KS예고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01
제19532호                        관           보            2019. 6. 27.(목요일)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o 메일 : mdy337@korea.kr
     o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432
     ※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KSCI/portalindex.do)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표준 → 표준화활동 → KS예고고시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77호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및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KS X ISO/IEC          정보기술- 센서 네트워크: 센서 네트워크
 1
         IoT 및          29182-1           참조구조(SNRA) - 제1부: 개요 및 요구사항
        관련기술         KS X ISO/IEC           정보기술-센서 네트워크: 센서 네트워크
 2
       (JTC 1/SC        29182-2             참조구조(SNRA) - 제2부: 용어와 정의
           41)       KS X ISO/IEC         정보기술 — 센서 네트워크: 센서 네트워크
 3
                        29182-3            참조구조(SNRA) - 제3부: 참조구조형상
2. 제정 사유
 o (KS X ISO/IEC 29182-1, 2, 3)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내용
 o (KS X ISO/IEC 29182-1) 센서 네트워크의 특징과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개체들의 구조를 정의하고,
                              일반적 요구사항을 규정
 o (KS X ISO/IEC 29182-2) 센서 네트워크 분야의 국제표준 개발을 위해 관련 개념들에 대한 용어와
                              의미 정의를 규정
 o (KS X ISO/IEC 29182-3) 센서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와 구현자가 추가적 개발을 통해 특정 응용
                              체계와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참조구조 형상을 규정
4. 의견 제출
 o 위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8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 ‘KS예고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102
제19532호                       관          보            2019. 6. 27.(목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o 메일 : seokjaeho@korea.kr
 o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431
 ※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KSCI/portalindex.do)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표준 → 표준화활동 → KS예고고시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78호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및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IT서비스관리        KS X ISO/IEC       정보기술 — 서비스관리 — 제1부:서비스 관리
 1
     및 IT거버넌스          20000-1                 시스템 요구사항
      (JTC 1/SC     KS X ISO/IEC       정보기술 — 서비스관리 — 제2부: 서비스 관리
 2
       40)             20000-2                시스템의 적용에 관한 지침
2. 개정 사유
 o (KS X ISO/IEC 20000-1)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o (KS X ISO/IEC 20000-2)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3. 주요 내용
 o (KS X ISO/IEC 20000-1) IT 서비스 관리 프로세스를 위한 품질표준 측면에서 산업계의 일치된
                             요구사항을 규정
 o (KS X ISO/IEC 20000-2)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IT 서비스 관리
                             프로세스 적용에 관한 지침을 규정
4. 의견 제출
 o 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8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e나라표준인
     증’ 홈페이지 ‘KS예고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03
제19532호                             관           보       2019. 6. 27.(목요일)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o 메일 : seokjaeho@korea.kr
   o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431
   ※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KSCI/portalindex.do)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표준 → 표준화활동 → KS예고고시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9-72호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일부개정
 개정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19년 6월 27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개정 취지
 ㅇ 온라인 게임에 대한 성인 결제한도 규제는 법률적 근거의 미비 및 성인의 자기 결정권 침해 또는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적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등급분류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ㅇ 등급분류 규정 별지 제 2 호 게임물 내용정보기술서 일부 개정
   - 2.10.3 이용자 1명이 사용가능한 계정수와 구매한도액 서술
□ 시행일자: 2019년 6월 27일
[붙임]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 1부. : 게재생략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215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
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7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6. 29. ~ 2019. 7. 13.(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104
제19532호                                        관             보              2019. 6. 27.(목요일)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
               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                                             반송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일시             적발장소           주소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사유
          01-95-1331 가산금고지
                                                    충주국토1제천봉양     강원도 정선군       이사
1    방송* -7031-4002     서전송     93어238 2013-03-14
                                                        장평(검문소)       남면 칠현로    불명   765,000   25,000   240,000
             -120       (41회)
                                                         제천지사
          01-95-1931                                              충청북도 제천시
                       사전통지서 충북06                       남제천영업소                  폐문
2    고기* -7053-1001                    2019-05-31                      봉양읍
                        전송      도866                고속도로 중앙선                    부재   400,000     -        -
             -110                                                     용두대로36길
                                                    부산방향 273Km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101호
                                                        공시송달
 「선박안전법」제8조(정기검사)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선박소유자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문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
합니다.
     2019년 6월 2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14
제19532호                                 관             보                  2019. 6. 27.(목요일)
1. 공고사유 : 「선박안전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6. 26. ~ 7. 10.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선박안전법」제89조(과태료)제2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호(과태료
                         의부과기준)별표2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5.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내용

                                                                처분내용
 구분        위반자명           위반선박                 위반사실                                      주소
                                                                (과태료)
                          제2남해             선박안전법 제9조
           합성해운         (BSB-021070)       중간검사 미수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1                                                           각 30만원
             (주)          동방스타             선박안전법 제8조                              송도동 466-32 하이빌
                        (BSR-021377)       정기검사 미수검
                           요트비             선박안전법 제9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2        한갑*                                                     30만원
                        (BSR-105337)        중간검사 미수검                                 녹산동 373
                          탐라126호           선박안전법 제10조                              부산광역시 금정구
   3        신은*                                                     5만원
                        (BSR-100088)       임시검사 미수검                               서동 255 현대아파트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701동성호           선박안전법 제9조
   4        장정*                                                     30만원             괴정동 342-3,
                        (BSR-010178)       중간검사 미수검
                                                                                     현대신델라맨션

6.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처분함을 알려드리며, 본 사항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051-609-6545)로 연락주시면 성심성
  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9-34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
합니다.
       2019년 6월 27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 제22호선 도로시설개량공사
  사업에 편입
2.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일자            비고
                                           종류        지정면적 해제면적
  화순군 동복면                 국                제3종                                           도로시설
                   임야             38,752             38,752   250          2002.11.18.
   읍애리 산10              (산림청)              수원함양                                          개량공사

  * 지정해제 예정지 지형도면은 서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063-620-4621) 또는 순천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1-740-9341)에서 열람가능
3.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4. 이의신청접수처 :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63-620-4621)

                                               115
제19532호
관
보
2019. 6. 27.(목요일)
114
구분
납부
자명
고지번호
고지서
위반
차량
적발일시
적발장소
주소
반송
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1
방송*
01-95-1331
-7031-4002
-120
가산금고지
서전송
(41회)
93어238 2013-03-14
충주국토1제천봉양
장평(검문소)
강원도정선군
남면칠현로
이사
불명
765,000
25,000
240,000
2
고기*
01-95-1931
-7053-1001
-110
사전통지서
전송
충북06
도866
2019-05-31
제천지사
남제천영업소
고속도로중앙선
부산방향273Km
충청북도제천시
봉양읍
용두대로36길
폐문
부재
400,000
-
-
나. 중가산금은60개월까지매월부과하게되며, 가산금3%와중가산금을합하여최고77%에달할
때까지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납부치않을경우가산금과함께독촉장이발부되며, 계속하여납부치않을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의거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
강제징수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기한내에특별한사유없이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할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제54조까지의규정에따라(1) 체납또는결손처분자료가신용정보기관에제공될수있
고, (2) 과태료를3회이상체납하고있고, 체납발생일부터각1년이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합
계가500만원이상인경우에는관허사업의제한을받을수있으며, (3) 과태료를3회이상체납
하고있고, 체납발생일부터각1년이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합계가1,000만원이상인경우
에는법원의결정으로감치(監置)에처해질수있습니다.
마. 과태료납부기한의연기및분할납부에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제20조까지의규정
에따라처리되며, 지정한납부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최대77%의가산
금이부과되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신용정보의제공및감치에처해질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공고기한일로부터납부기한내에은행이나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방문하여납부하거나은행인터넷뱅킹및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납부할
수있습니다.
(우) 27442 충북충주시충원대로1332(충주시동량면대전리1651)
기타문의사항에대하여는충주국토관리사무소운영지원과(☎043-850-2517)로연
락주시기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반송에따른공시송달내역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101호
공시송달
「선박안전법」제8조(정기검사)제1항의규정을위반한선박소유자들에대하여과태료부과사전통지
문서를송부하였으나수취인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규정에의거공고일로부터14일이경과한때에는송달된것으로간주
합니다.
2019년6월2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532호
관
보
2019. 6. 27.(목요일)
115
1. 공고사유: 「선박안전법」위반과태료사전통지반송분에대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9. 6. 26. ~ 7. 10. (15일)
3. 과태료금액결정근거: 「선박안전법」제89조(과태료)제2항제1호및같은법시행령제22호(과태료
의부과기준)별표2
4. 과태료부과행정청: 부산지방해양수산청
5. 과태료부과사전통지공시송달내용
구분
위반자명
위반선박
위반사실
처분내용
(과태료)
주소
1
합성해운
(주)
제2남해
(BSB-021070)
동방스타
(BSR-021377)
선박안전법제9조
중간검사미수검
선박안전법제8조
정기검사미수검
각30만원
경상북도포항시남구
송도동466-32 하이빌
2
한갑*
요트비
(BSR-105337)
선박안전법제9조
중간검사미수검
30만원
부산광역시강서구
녹산동373
3
신은*
탐라126호
(BSR-100088)
선박안전법제10조
임시검사미수검
5만원
부산광역시금정구
서동255 현대아파트
4
장정*
제701동성호
(BSR-010178)
선박안전법제9조
중간검사미수검
30만원
부산광역시사하구
괴정동342-3,
현대신델라맨션
6. 기한내의견제출이없는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고처분함을알려드리며, 본사항에대해
문의사항이있으실경우부산지방해양수산청선원해사안전과(051-609-6545)로연락주시면성심성
의껏답변하여드리겠습니다.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9-34호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 지정해제예정지공고
「산림보호법」제11조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 지정해제예정지를공고
합니다.
2019년6월27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사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시행하는국도제22호선도로시설개량공사
사업에편입
2. 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지적(㎡)
보호구역
종류
산림보호구역(㎡)
지정일자
비고
지정면적해제면적
화순군동복면
읍애리산10
임야
국
(산림청)
38,752
제3종
수원함양
38,752
250
2002.11.18.
도로시설
개량공사
　* 지정해제예정지지형도면은서부지방산림청산림보호팀(063-620-4621) 또는순천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1-740-9341)에서열람가능
3. 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10일간
4. 이의신청접수처: 서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063-620-4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