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63호                 관        보         2012. 10. 10.(수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2-114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의거 지정된 천연기념물 제272호 “삼척 갈전리 느릅나무”의 문화재 명칭을
변경하고자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2년 10월 10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천연기념물 제272호 “삼척 갈전리 느릅나무” 문화재명칭 변경 고시
2. 문화재명칭 변경 고시 사항
  ㅇ 대상문화재 : 삼척 갈전리 느릅나무(천연기념물 제272호)
  ㅇ 문화재명칭 변경내용
    - 현재 : 삼척 갈전리 느릅나무
    - 변경 : 삼척 갈전리 당숲
  ㅇ 변경사유 : 국가지정 문화재 주변에 성황당, 보호수인 졸참나무와 음나무, 단풍나무 등 기타 수
  목이 군락을 이루고 있고, 마을 당숲으로서 역사성을 간직하고 있어 군락을 묶어 지정명칭을 변경
  하여 천연기념물을 보존 관리하기 위함.
3. 고시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8,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ocp.go.kr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 삼척시 문화공보실 : 전화 033-570-3723, 전송 033-570-3132
◉문화재청고시제2012-115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의 보호구역 조정(추가 지
정)을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0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보호구역 조정(추가 지정)
2.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고시 내용
  o 보호구역 명칭 : 산양보호구역
  o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
  o 소 재 지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동면 팔랑리
  o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 내용
    - 당초 지정구역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동면 팔랑리 247번지 등 29필지
    - 추가 지정구역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동면 팔랑리 산26번지
        소재지          당 초           변 경              비 고
                   필지 지정면적(㎡) 필지 지정면적(㎡)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29                                1필지 29,058㎡(추가)
     동면 팔랑리            175,237 30   204,295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동면
                                             팔랑리 산26번지
  o 추가 지정사유 : 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의 증식복원 및 관리를 위하여 보호구역을 확대하고자 함.
                                37
제17863호                        관          보            2012. 10. 10.(수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2-116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따라 관보 제17804호(2012.07.16)로 고시
된 보물 제49호 「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 보호구역 조정 고시 내용에 오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정
정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0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보호구역 조정 정정 고시
  가. 보호구역 조정내용
             문화재명                    문화재보호구역             소재지         내 용
              (종별)                현    행     조 정
     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                  4필지       25필지    전남 나주시 성북동 보호구역 확대
          (보물 제49호)               529.1㎡ 11,045.0㎡    108-2 번지 등
  나. 정정사유 : 2012.07.16일 보호구역 조정고시(관보 제17804호)에 소재지 주소에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 잡고, 일부 변경된 지번을 정정고시하고 자 하는 것임.
  다. 관리단체 : 전라남도 나주시(나주시장)
2. 보호구역 조정일자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나주시 문화체육관
     광과” 및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나. 연락처
     ㅇ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61)286-5443 / 팩스 (061)286-4772
     ㅇ 나주시 문화체육관광과 : 전화 (061)339-8611~4 / 팩스 (061)339-2811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 (042)481-4918~7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붙임>
                     “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 보호구역 조정 지번별 면적 조서
                                                                      (단위 :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구역(㎡) 보호구역(㎡) 소유자/주소 소유자/성명 조정내역
    1 성북동 2-3 답                          53       53             나주시 변동없음
    2 성북동 229-9 도                      3,035      76            국토해양부 변동없음
    3 삼도동 1385-6 도                      249      249             나주시 주소정정
    4 삼도동 1385-7 도                      151      151             나주시 주소정정
    5 성북동 4-3 답                          52       52   남내동       김갑수    추가
    6 성북동 4-5 답                          11       11   남내동       김갑수    추가
    7 성북동 5-1 대                         208      208  광주 북구 박희수         추가
    8 성북동 5-4 전                         304      304   남내동       김갑수    추가
    9 성북동 108-2 대                       284      284   성북동       김문태    추가
   10 삼도동 862-3 답                        38       38   남외동       박용선    추가
                                              39
제17863호                 관        보         2012. 10. 10.(수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구역(㎡) 보호구역(㎡) 소유자/주소 소유자/성명 조정내역
11 삼도동 862-4     답       5       5     남외동   박용선   추가
12 삼도동 864-1     대      87      87     성북동   최귀성   추가
13 삼도동 864-3     대     126     126     성북동   김봉식   추가
14 삼도동 864-4     대     301     301     금천면   양정수   추가
15 삼도동 864-7     대      99      99     성북동   이철수   추가
16 삼도동 864-8     대       2       2     성북동   최귀성   추가
17 삼도동 1385-1    답     884     884     남내동   김갑수   추가
18 삼도동 1385-2    답    1,572   1,572    남내동   김갑수   추가
19 삼도동 1385-3    답    4,768   4,768    금천면   양정수   추가
20 삼도동 1385-8    답     193     193           나주시   추가
21 삼도동 1385-9    답     133     133           나주시   추가
22 삼도동 1385-13   답     643     643     남내동   김갑수   추가
23 삼도동 1385-14   답     149     149     남내동   김갑수   추가
24 삼도동 1385-15   답      35      35     남내동   김갑수   추가
25 삼도동 1447      구거    992     622         농림수산식품부 추가
        25필지                  11,045.0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2-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0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속초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세영 1975.07.30 여     브라질   서울특별시   성동구 1997.07.30. 외국국적취
                               사근동 310번지               득(출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00호
 하천법 제27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432호 (2010.11.30.)로 하천정비시행계획변경 고시한 ‘금강수계 왕덕지구 하천환경정비사
업’에 편입되어 수용할 토지의 세목을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은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10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토지세목조서
○ 토지소재지 : 충남 논산시 벌곡면 대덕리
     지번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분할전 편입      지목  지분     당초 편입       주 소          권리
                                            성 명 종류 주 소 성 명
  216 216-3 천 1/1 97 27 충남대덕리       논산시 벌곡면 이헌직
                                       258
                                    40
제17863호
관
보
2012. 10. 10.(수요일)
39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구역(㎡) 보호구역(㎡) 소유자/주소
소유자/성명
조정내역
1
성북동
2-3
답
53
53
나주시
변동없음
2
성북동
229-9
도
3,035
76
국토해양부
변동없음
3
삼도동
1385-6
도
249
249
나주시
주소정정
4
삼도동
1385-7
도
151
151
나주시
주소정정
5
성북동
4-3
답
52
52
남내동
김갑수
추가
6
성북동
4-5
답
11
11
남내동
김갑수
추가
7
성북동
5-1
대
208
208
광주북구
박희수
추가
8
성북동
5-4
전
304
304
남내동
김갑수
추가
9
성북동
108-2
대
284
284
성북동
김문태
추가
10
삼도동
862-3
답
38
38
남외동
박용선
추가
◉문화재청고시제2012-116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및같은법시행령제14조제6항에따라관보제17804호(2012.07.16)로고시
된보물제49호「나주동점문밖석당간」보호구역조정고시내용에오류가있어다음과같이정
정고시합니다.
2012년10월10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보호구역조정정정고시
가. 보호구역조정내용
문화재명
(종별)
문화재보호구역
소재지
내
용
현
행
조
정
나주동점문밖석당간
(보물제49호)
4필지
529.1㎡
25필지
11,045.0㎡
전남나주시성북동
108-2 번지등
보호구역확대
나. 정정사유: 2012.07.16일보호구역조정고시(관보제17804호)에소재지주소에오류가있어이를
바로잡고, 일부변경된지번을정정고시하고자하는것임.
다. 관리단체: 전라남도나주시(나주시장)
2. 보호구역조정일자: 관보고시일
3.
특기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열람이가능하고, “전라남도문화예술과”, “나주시문화체육관
광과” 및“문화재청유형문화재과“에관계도서를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나. 연락처
ㅇ전라남도문화예술과: 전화(061)286-5443 / 팩스(061)286-4772
ㅇ나주시문화체육관광과: 전화(061)339-8611~4 / 팩스(061)339-2811
ㅇ문화재청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7 / 팩스042)481-4939
- 주소: (우302-701)대전광역시서구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1동문화재청유형문화재과
<붙임>
“나주동점문밖석당간” 보호구역조정지번별면적조서
(단위: ㎡)
제17863호
관
보
2012. 10. 10.(수요일)
40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구역(㎡) 보호구역(㎡) 소유자/주소
소유자/성명
조정내역
11
삼도동
862-4
답
5
5
남외동
박용선
추가
12
삼도동
864-1
대
87
87
성북동
최귀성
추가
13
삼도동
864-3
대
126
126
성북동
김봉식
추가
14
삼도동
864-4
대
301
301
금천면
양정수
추가
15
삼도동
864-7
대
99
99
성북동
이철수
추가
16
삼도동
864-8
대
2
2
성북동
최귀성
추가
17
삼도동
1385-1
답
884
884
남내동
김갑수
추가
18
삼도동
1385-2
답
1,572
1,572
남내동
김갑수
추가
19
삼도동
1385-3
답
4,768
4,768
금천면
양정수
추가
20
삼도동
1385-8
답
193
193
나주시
추가
21
삼도동
1385-9
답
133
133
나주시
추가
22
삼도동
1385-13
답
643
643
남내동
김갑수
추가
23
삼도동
1385-14
답
149
149
남내동
김갑수
추가
24
삼도동
1385-15
답
35
35
남내동
김갑수
추가
25
삼도동
1447
구거
992
622
농림수산식품부
추가
25필지
11,045.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세영
1975.07.30
여
브라질
서울특별시성동구
사근동310번지
1997.07.30.
외국국적취
득(출생)
토지세목조서
○토지소재지: 충남논산시벌곡면대덕리
지번
지목지분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분할전
편입
당초
편입
주
소
성
명
권리
종류
주
소
성
명
216
216-3
천
1/1
97
27
충남논산시벌곡면
대덕리258
이헌직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2-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10월10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00호
하천법제27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26조제1항및제3항의규정에의거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10-432호(2010.11.30.)로하천정비시행계획변경고시한‘금강수계왕덕지구하천환경정비사
업’에편입되어수용할토지의세목을고시합니다.(관계조서사본은국토해양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2년10월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제17863호                      관           보           2012. 10. 10.(수요일)
○ 토지소재지 : 충남 논산시 벌곡면 양산리
   지번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분할전 편입    지목 지분 당초 편입         주 소         권리
                                      성 명 종류 주 소 성 명
                           충남 논산군 벌곡면 김규환
                             한삼천리 182
                           충남 논산군 벌곡면 김상규
                             한삼천리 182
 산1-1 74-2 임 합유 80,033 116 충남한삼천리
                              논산군 벌곡면 김중춘
                                  182
                           충남 논산군 벌곡면 김봉규
                             한삼천리 127
                           충남 논산군 벌곡면 김창규
                             한삼천리 241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43호
                                     지형도면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44호(2012.3.29)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
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새말-안흥 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에 의
    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횡성군청(☎033-340-2430), 원주지방국토관리청홈페
    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90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였기 항로 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               설치기간
 구분 표 지 명 (WGS-84)            등질 거리 도색․    년월일   목적   및     비고
                                  (해리) 구조           이동여부 표체 변경
 변경
  전 부산항 N 35°03'59.1" Mo(A) 11 홍백종선 '12. 안전 준영구/ (LANBY-100
                                                          ⇒LL-28)
     유도등부표     E 129°07'51.8" W8s      망대형  10.5 수역 이동없음 등명기   변경
 변경                                 8            표지       (300㎜⇒
  후                                                      LED-200HI)
                                      41
제17863호               관        보        2012. 10. 10.(수요일)
◉관세청고시제2012-20호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2-20호)를 아래와 같이 제
정하여 고시한다.
     2012년 10월 10일
                관 세 청 장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7조의2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산지인증수출자”란 세관장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라 인증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인증한 “업체별 원산지인증
   수출자”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말한다.
 2. “현지확인”이란 세관장이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신청한 자 또는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사무실,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를 방문하여 인증요건과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원산지관리전담자”란 수출물품의 원산지 관리 및 확인 등 원산지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외부의 원산지전문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및 관리업무에 적용하고,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
 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
 한 고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증신청 절차
제4조(원산지인증신청자의 범위) 자유무역협정 체약국에 수출을 하고 있거나 수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인증신청 세관) ①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법인 또는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별표1]에 따른 세관장에게 사업장별로 또는 법인으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자가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를 관
 할하는 세관에 일괄하여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인증신청을 접수한 세관장은 사업장 단위로 인증요건을 심사하고, 각각 인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6조(인증신청 방법) ①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을 이용하여 인증신청서를 전자서류로 제출하거나 종이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종이서류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확인하여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 처
 리하고 제출받은 서류는 별도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인증신청 제출서류) ①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증을
 신청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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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7조제
   2항에서 정하는 서류
 2.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관리를 위
   한 전산처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현황자료(전산처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산지관리 업무매뉴얼)
 ② 규칙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서면확인서는 별지 제1호와 같다.
제8조(원산지확인서류의 작성 및 제출방법의 특례)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때에는 생산자가 수출자를
 대신하여 원산지소명서와 원산지확인서류를 작성할 수 있으며, 생산자가 기업비밀 등의 사유로 수출
 자에게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세관장에게 직접 제출 할 수 있다.
                      제3장 인증요건 및 인증심사
제9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심사) ①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기
 위해 신청한 자가 규칙 제7조제1항에서 정하는 인증요건에 충족하는지를 [별표 2]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지정요건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내부원산
 지관리전담자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을 갖춘 경우 원산지증명능력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심사) ① 인증신청 품목(HS 6단위 기준)이 수출하고자 하는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기 위해 신청한 자가 규칙 제7조2제1항에서 정
 하는 인증요건에 충족하는지를 [별표 4]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지정요건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내부원
 산지관리전담자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을 갖춘 경우 원산지증명능력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보정요구) ① 세관장은 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5이상 10일 이내의 기
 간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보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1. 보정기간
 2. 보정요구 이유
 3. 보정할 사항
 4. 보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처리내용
 ② 세관장은 신청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
 에는 인증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12조(현지확인) ① 세관장은 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하려는 때에는 현지확인을 시작하기
 1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현지확인 통보를 하여야 한
 다.
 1. 현지확인을 하고자 하는 이유
 2. 현지확인 기간 및 방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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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현지확인 대상 및 내용
 4. 신청인이 현지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조치할 사항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세관장이 통지한 기간에 현지확인을 받기가 곤란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현지확인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현지확인의 연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현지확인을 시작하기 5일전까지 연기
 받고자 하는 기간과 연기이유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신청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때에는 인증신청을 반
 려할 수 있다.
제13조(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일의 3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식으로 관할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2.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규칙 별지 제4호의2 서식
               제4장 인증요건 점검 및 원산지자율증명물품 관리
제14조(관할세관 및 변경절차) ①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한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그 인증요
 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자율원산지증명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에 따른 관할세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관
 할세관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할세관 변경신청을 접수한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인에게 관할세
 관변경승인서를 교부하고 변경된 관할세관장에게 신청인의 인증심사 자료를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제15조(인증사항 변경신고) ① 규칙 제7조제5항 및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사항의 변경신고는 제14
 조에서 정하는 관할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1. 기업의 분할, 인수합병 등으로 기업의 동일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2.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품목에 대한 HS번호 오류가 있거나 원산지결정기준 또는 인증품
    목의 변경 등 인증사항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
제16조(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 및 인증유효기간 연장) ① 관할세관장은 인증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원산지인증수출자에게 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안내 할 수 있다.
 ② 관할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7조제1항 또
 는 규칙 제7조의2제1항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한다.
 ③ 원산지인증수출자는 규칙 제7조제1항 또는 규칙 제7조2의제1항에 따른 인증요건이 유지되고 있
 는지를 인증일 기준으로 매 1년마다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별지 제5호 서식)를 인증일이 속
 하는 달의 2개월 전까지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세관장
 이 확인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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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3항에 불구하고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유효기간 만료일이 되기 전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율점검을 하지 아니하고 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한 경우
 에도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세관장이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출물품의 원산지사전검증에 관한 시행세칙 에 따라 원산지사
   전검증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2. 세관장의 법 제13조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충족으로 판명된 경우
 3. 세관장이 제17조에 따라 인증사후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자율점검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내에 검토의견을 회신하고 그 내
 용을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보완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1조의 보정요구절차를
 준용한다.
제17조(원산지인증수출자 사후관리)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선별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후관
 리대상업체를 선정하고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인증수출자의 사무실, 생산공장 등 현지확인을
 통하여 인증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 할 수 있다.
 1.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인증품목의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
 2. 인증품목의 생산공정이 변경된 경우
 3. 인증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변경된 경우
 4. 세관의 위험관리 분석결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위험관리 대상업체로 선정된 경우
 5. 세관장이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사항 변경에 관한 정․청보를 입수한 경우
 6.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현지확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2조의 현지확인절차를 준용한다.
 ③ 현지확인을 실시한 세관공무원은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현지확인 결과를 담당과장에게 보고하고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인증수출자가 현지확인에 불응·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때
 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에 관
 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원산지인증수출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실시한 부서장은 원산지인증수출
 자 관리담당 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12장의 관세조사(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에 따른 심사(탈루세액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 또는 사전검증을 실시한 경우
제18조(시정요구) 규칙 제7조제9항 및 규칙 제7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요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다.
제19조(인증취소 및 청문) ① 세관장은 규칙 제7조제11항에 따른 청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 예정일
 10일 전까지 청문 예정일을 지정하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
 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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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른 청문통지를 받은 자는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그 요지
 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청문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5년 10월 9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신청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종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
 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이 고시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폐지규정)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4-7조제1항과 제2-4-8조부터 제2-4-14조까지의 규정은 폐지한다.
[별표 1]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 및 관할세관
   인증신청 및                       관할구역
     관할세관
              서울세관, 안양세관, 속초세관, 대전세관, 천안세관, 청주세관, 구로세관, 성
     서울세관     남세관, 의정부세관, 동해세관, 대산세관, 충주세관, 파주세관, 원주세관, 고
              성세관의 관할구역

    부산세관     부산세관, 용당세관, 김해세관, 거제세관, 마산세관, 양산세관, 창원세관, 사
             상세관, 사천세관, 진주세관, 통영세관의 관할구역

    인천세관     인천세관, 수원세관, 안산세관, 부평세관, 인천공항세관, 김포세관의 관할구
             역
    대구세관     대구세관, 구미세관, 포항세관, 울산세관의 관할구역

    광주세관     광주세관, 광양세관, 목포세관, 여수세관, 군산세관, 제주세관, 익산세관, 전
             주세관의 관할구역
    평택세관     평택세관의 관할구역
※ 세관관서의 관할구역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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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원산지 증명능력 및 확인서류
  주요내용                     세 부 내 용                 확인서류
             ◦ 원재료의 품목분류번호 관리
① 수출제품 및 ◦ 원재료의 원산지 관리
   원재료의       - 원산지확인서·국내제조확인서 등 원산지확인서류 확보
   품목분류번호 및 ◦ 주요 원재료 공급업체의 관리                  시스템 설명서,
 원산지 관리       - 주요 원재료 공급업체 선정기준 및 리스트         업무매뉴얼,
              - 원재료 공급업체 대상 원산지 교육 현황 및 계획     사전 검증결과
                (외부 위탁교육 가능)                   보고서 및 의견서
② 생산(수출)물품에 ◦ 해당품목의 상대국 품목분류번호 관리
   적용되는 협정별 ◦ 해당품목의 협정별 원산지 기준 관리
   원산지기준 관리 ◦ 품목분류, 원산지기준 추가·변경 시 반영 기능
             ◦ 주요 수출품목의 생산공정 확인
              - 회사가 실존하고, 해당 품목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제품
                                               설명서,
                                                   생산공정
                여부, 불인정공정 해당 여부
              - 생산자로부터 최종수출물품을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확인서,
                원산지확인서를 제출받았는지 여부 및 원산지확인서가 사전검증결과
                                               보고서 및 의견서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1.프로세스
③ 원산지 판정의 ◦ 원산지소명서 작성능력 확인                       적정여부
   정확성       1. 프로세스 적정여부 확인                   (시스템 설명서,
             2. 주요 수출(생산)품목(5개 이내)에 대해 서류확인    업무매뉴얼,
  (주요수출·생산품을 - 원산지소명서 각 항목이 모두 기재되었는지 여부       사전 검증결과
   선별하여 확인) - 원산지확인서·국내제조확인서 등 원산지확인서류가        보고서 및 의견서)
                 정확하게 작성되고, 원산지소명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 원재료의 협정별·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정확한지 여부 2.서류작성
              - 수출품의 협정별·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정확한지 여부      적정여부
              - (부가가치 기준 적용품목의 경우) 각 협정에서 정하는 (품목별 소명서
                재료비 가감요소가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및 소명자료,
              - 원산지 최종 판정결과가 정확한지 여부           사전검증결과
                                               보고서 및 의견서)
             ㅇ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자가 보관하여야할
                 서류의 보관(전자서류, 스캔 가능)
              -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 및      시스템 설명서,
④ 원산지 증빙자료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                     업무매뉴얼,
   관리 (검증 대비) - 수출신고필증, 거래 관련 계약서              사전 검증결과
              - 해당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보고서 및 의견서
              - 원가계산서 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해당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 재고관리 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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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63호                     관          보             2012. 10. 10.(수요일)
[별표 3]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지정요건
 □ 내부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기준
 1. 업체별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는 다음 항목의 총합이 20점 이상이어야 하며, 품목
    별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는 다음 항목의 총합이 10점 이상이어야 함
                                -다 음-
  ① 인증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 : 건당 1점(최대 15점)
  ② 관세청, 민간협회 및 기획재정부에서 선정한 FTA교육으로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교육 이
    수 실적 : 시간당 2점
                  <자유무역협정 관련 교육이수 인정기준>
            과 목             내 용          점 수
        자유무역협정(FTA) ․FTA 협정문 중 원산지규정    시간당 2점
             법령      ․FTA 관세특례법·고시      (최대 4점)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결정기준     이론
                     ․결정기준 판정 연습
                                        시간당 2점
                                        (최대 6점)
            품목분류     ․품목분류 이론           시간당 2점
                     ․산업별 품목분류 사례       (최대 6점)
           인증수출자     ․인증수출자 제도          시간당 2점
                     ․인증수출자 지정 실무       (최대 6점)
                     ․증명서·소명자료 작성 실무    시간당 2점
         원산지관리 실무 ․업무매뉴얼 작성·사례 실무       (최대 6점)
                     ․전산관리 시스템 실무

  ③ 관세, 상품학, 자유무역협정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최대 5점
    (단, 관세사 공인회계사 관세업무 담당 변호사 : 20점)
  ④ 관세청 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자유무역협정 컨설팅 실적 : 건당 5점(최대 15점)
   * 관세사, 회계법인, 컨설팅 법인 등
  ⑤ 자유무역협정 관련 업무전담 경력 : 2점~5점
    (1년 이내 : 2점, 2년 이내 : 3점, 3년 이내 : 4점, 3년 이상 : 5점)
 2.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 외부 원산지전문가 : 관세사, 변호사, 공인회계사(「관세사법」제2조에 따른 직무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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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63호
관
보
2012. 10. 10.(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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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재지: 충남논산시벌곡면양산리
지번
지목지분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분할전
편입
당초
편입
주
소
성
명
권리
종류
주
소
성
명
산1-1
74-2
임
합유
80,033
116
충남논산군벌곡면
한삼천리182
김규환
충남논산군벌곡면
한삼천리182
김상규
충남논산군벌곡면
한삼천리182
김중춘
충남논산군벌곡면
한삼천리127
김봉규
충남논산군벌곡면
한삼천리241
김창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43호
지형도면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4호(2012.3.29)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
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9조및제27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0월1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새말-안흥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에의
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횡성군청(☎033-340-2430), 원주지방국토관리청홈페
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90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였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10월1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부산항
유도등부표
N
35°03'59.1"
E 129°07'51.8"
Mo(A)
W8s
11
홍백종선
망대형
'12.
10.5
안전
수역
표지
준영구/
이동없음
표체변경
(LANBY-100
⇒LL-28)
등명기변경
(300㎜⇒
LED-200HI)
변경
후
8
제17863호           관                보          2012. 10. 10.(수요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47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호산항두산4호등부표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
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0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 도색․ 정 지 복 구
  표지명          위치      등질 거리 구조․ 년월일 예정일 목적              비고
                          (해리) 높이
                                                    ㅇ소유자
                                                     - 두산중공업(주)
호산항두산 N 37° 10′45.7″ FlR4s 7 홍원주형 2012. 2012. 항해 ㅇ삼척그린파워 1,2
 4호등부표 E 129° 20′56.4″            9. 20. 10. 31. 원조용 호기 대비공사 중
                                                      케이슨 거치를 위
                                                      해 일시철거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2-27호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 실시계획(8차) 변경
                        【부산항 신항 주간선도로(안골대교) 건설공사】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850(2010. 11. 26.)호 및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고시 제
2011-09(2011. 5. 11.)호로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8차)” 내용중 수용 또는 사
용할 토지 및 지장물에 변경 사항이 있어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8차)〔변경 없음〕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 없음〕
  가. 성명(또는 명칭)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로 351
    ※ 욕망산 구간 노반조성공사는 부산항만공사 시행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없음〕
  가. 목 적 : 부산항 신항 제2배후도로와 북컨배후부지를 연결함으로써 항만물동량의 신속한 수송과 물
    류비용 절감
  나. 사업개요〔변경 있음〕
    ◦ 도로 3.204㎞(폭 32~40m), 해상교량 1개소
      ※ 사업면적 : 당초 392,740㎡ ⇒ 변경 393,477㎡(증737㎡)
      ※ 욕망산 구간 노반조성공사 : 토사 120만㎥, 석재 1,670만㎥ 절취
4. 사업시행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일원〔변경 없음〕
5. 사업시행기간 : 2010. 2. ~ 2014. 2.(48개월)〔변경 없음〕
  ※ 부산항만공사 시행 욕망산 노반조성공사 : 2011.9.1~201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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