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58호                                                    2002. 3.26. (화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권혁인 1986. 9.25. 남 캐 나 다 충남천안시눀흥동63                       권오정 2001.12.19. 외국국적취득
                                                                                         (귀      화)
               유은숙 1957.11.30. 여       〃     전남나주시다시면신광리529 이범수 1993. 1. 4.                  〃
               이범수 1953.11. 9. 남       〃     전남나주시다시면신광리529 이범수 1992.12.21.                  〃
               이현승 1980. 8.14. 남       〃     전남나주시다시면신광리529 이범수 1992.12.21.                  〃
               최주오 1979. 6.27. 남       〃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654 최선근 2001. 6. 6.                 〃
               황요찬 1984. 1. 8.   남     〃     강원도원주시일산동162               황보현 1999.10.14.      〃
               손원석 1976. 2.21. 남       〃     서울강남구청담동102-1              손효제 1998.11. 4.      〃
               최정애 1951. 5.29. 여       〃     서울강남구청담동102-1              손효제 1998.11. 4.      〃
               이혁재 1970.12.18. 남       〃     경기도수원시장안구화서동65-6 이문자 1986.11.10.                〃
               이경훈 1973. 1.11. 남       〃     서울씁등포구씁등포동7가65 이상철 1979. 8.22.                  〃
                                                            하여과태료에처하며, 과태료부과에관한세부기
               ◉농림부고시제2002-14호
                                                            준은별표3과같다.
                 가축전염병예방법제5조의규정에의거“돼지콜레
                                                            ②시·도지사는제1항의규정에의한과태료처분
               라방역실시요령(농림부고시제2001-72호, 2001.11.
                                                            은다음각호의경우에한한다.
               30.)”중 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1. 혈청검사에 의한 처분:농장 또는 도축장 혈청
                     2002년3 월26일
                                                              검사결과항체가검출된돼지에눀해정묀검사
                                  농림부장관
                                                              를실시한후예방접종항체로확인된경우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중개정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중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 위반사항 신고 등에 의한 처분:예방접종 행위
               제29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현장적발(제3자신고행위포함)
               제29조의2(과태료부과등) ①시·도지사는제21조
                                                           별표3을별첨과같이신설한다.
                 의규정에의거돼지콜레라예방접종을중단한이
                                                                부 칙
                 후에도예방접종을실시한소유자등에눀하여는
                                                           이요령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혈청검사에
                 가축전염병예방법제4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
                                                           의한과태료처분은2002년5 월1 일부터적용한다.
               〔별표3〕
                                            과태료부과기준(제29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태료의부과기준이되는사육두수는과태료처분당시해당가축사육시설안의사육두수를기준으로
                   한다. 다만, 처분눀상 농가의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휴지 등으로 인하여 가축사육두수를확인할수
                   없는경우에는서류검사또는혈청검사당시사육두수를기준으로한다.
                 나. 과태료의금액은최소150만원이상, 최고300만원까지로한다.
               2. 사육규모별세부부과기준
                           사 육 규 모                              과 태 료 금 액
                               100두미만                              150〜200만원미만
                             100〜500두미만                            200〜250만원미만
                               500두이상                              250〜30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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