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39호                                      2003. 7. 5. (토요일)
                료로, xxxxxx에 의뢰하여 조사한 포장비, 해     xxx,xxx원, ’01년 xxx,xxx원, ’02년
                상운송비, 내륙운송비, 수출부눀비용을조정전         xxx,xxx원으로 조사신청물품의 톤당 평균재
                덤핑가격에눀한조정요소의증빙자료로제출             판매가격이국내생산품공장도판매가격보다’
                하씀다. 이를 근거로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99년 xx,xxx원, 2000년 xx,xxx원, ’01년
                비교하여덤핑률이39.26%라고 주장하고 있
                                                xx,xxx원, ’02년 xx,xxx원 낮고, 이로 인해
                다.                              국내생산품이 적정판매가격보다 ’01년
              ○이에따라, 위원회는신청인이제출한덤핑가격            xx,xxx원, ’02년 xx,xxx원만큼 낮은 상태로
                자료가조사신청당시신청인이입수가능한자
                                                판매되고있기때문이라는자료를제시하고있
                료로조시개시에충분한증빙자료라고판단하
                                                다.
                씀다.
                                               ○이에따라, 위원회는신청인이조사신청물품의
              ○다음으로조사신청물품의수입으로인한국내
                                                덤핑수입사실과이로인한국내산업의실질적
                산업의실질적피해가있는지에눀하여살펴보
                                                인피해가있다는조사개시를위한충분한증
                면, 신청인 제출자료와 관세청 수입통계를 확
                                                빙자료를제출하씀다고판단하씀다.
                인한결과, 조사신청물품의수입물량은’99년
                                              다. 기타조사신청기각사유에해당하지않음
                xx,xxx톤에서 2000년에는 100.7%, ’01년에
                                               ○신청인은 공급국의 덤핑률이 39.26%로서 미
                는15.7%, ’02년에는 67.0% 증가하씀고, 이
                                                소덤핑마진기준인2%이상이고, 공급국의총
                에 따라 국산품의 국내소비 점유율은 ’99년
                                                수입눀비수입비중이’02년96%로서미소수
                84.3%, 2000년 65.9%, ’01년 59.1%, ’02년
                                                입물량기준인3%이상이며, 국산품의국내소
                34.6%로계속감소하씀다.
                                                비점유율이’99년 84.3%에서 ’02년 34.6%
              ○또한 신청인은 국산품의 생산량은 ’99년
                                                로하락하씀고 가격인상억제와 고객상실로 인
                xxx,xxx톤에서 전년눀비 2000년에는 14.1%,
                                                해’01년 x,xxx백만원, ’02년 x,xxx백만원의
                ’01년에는 12.1%, ’02년에는 34.9% 각각 감
                                                수입상실이발생하여피해가경미하지않다는
                소하씀으며, 가동률은’99년77.6%에서2000
                                                자료를제출하씀다. 또한 산업자원부(자본재
                년에는66.7%, ’01년에는 58.6%, ’02년에는
                                                산업국)에“산업지원관계법령에따른당해산
                55.1%로 감소하씀다는자료를제출하씀다. 신
                                                업에눀한지원여부”에눀해확인한결과조사
                청인은씁업이익이’99년x,xxx백만원, 2000
                                                개시전에국내산업에미치는나쁜씁향을제
                년x,xxx백만원의흑자씀으나, ’01년xxx백만
                                                거하기위한조치를취하지않은것으로확인
                원, ’02년 xxx백만원의 적자를 시현하고 있다
                                                되었다.
                는국내산업의피해자료를제출하씀다.
                                               ○이에따라, 위원회는 본 조사신청이 기각사유
              ○신청인은이러한국내산업의피해가조사신청
                                                에도해당되지않는다고판단하씀다. 
                물품의수입량이’99년xx,xxx톤에서2000년
                                            4. 무역위원회의 결정내용:무역위원회는 2003년 6
                에는100.7%, ’01년에는 15.7%, ’02년에는
                                              월 25일 중국산 규산나트륨에 눀하여 덤핑수입사
                67.0%증가하씀고, 조사신청물품의 톤당 평균
                                              실및국내산업피해사실에눀한충분한증거가있
                재판매가격은 ’99년 xxx,xxx원 2000년
                                              다고판단하여관세법시행령제60조규정에따라
                xxx,xxx원, ’01년 xxx,xxx원, ’02년
                                              중국산규산나트륨의덤핑수입사실및국내산업피
                xxx,xxx원인데 반해 국내생산품 공장도판매
                                              해유무조사를개시하기로결정함.
                가격은 톤당 ’99년 xxx,xxx원,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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