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63-220-0423 / 063-220-0434)
22
이주*
780920-2
******
2023-10-10
23,870
전라북도정읍시
태인면*****
도로
점용료
폐문부재
23
이혜*
770310-2
******
2023-10-10
95,040
전라북도전주시
완산구*****
도로
점용료
폐문부재
24
전원*
811124-1
******
2023-10-10
963,930
전라북도부안군
청자로*****
도로
점용료
폐문부재
25
채선*
810826-2
* *****
2023-10-10
74,800
전라북도익산시
신복길*****
도로
점용료
폐문부재
26
최경*
581222-2
******
2023-10-10
52,690
전라북도완주군
운주면*****
도로
점용료
폐문부재
27
최상*
630504-1
******
2023-10-10
846,120
서울특별시은평구
녹번로*****
도로
점용료
이사불명
28
최영*
640106-2
******
2023-10-10
15,950
경상남도함양군
지곡면*****
도로
점용료
보관기관
경과
29
태극
주유소
110111-0
******
2023-10-10
1,859,220
전라북도김제시
선비로*****
도로
점용료
배달누락
30
황대*
950706-1
******
2023-10-10
262,790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도로
점용료
폐문부재
◉국토교통부고시제2023-71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61호(2014.08.01)로 「명지ㆍ녹산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186호(2020.06.17.)로 「명지ㆍ녹산국가산업단지(명지지구)」 산업단
지계획 변경 고시한 명지ㆍ녹산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
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승인․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칭 : 명지ㆍ녹산국가산업단지(변경없음)
   나. 위치 :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녹산동 및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일원(변경없음)
   다. 면적(변경)
    ◦ 기정 : 10,513.0천㎡
녹산지구 – 산업단지 : 6,998.0천㎡, 주거단지 : 1,672.1천㎡
명지지구 – 1,842.9천㎡
    ◦ 변경 : 10,515.8천㎡, 증)2,780㎡
녹산지구 – 산업단지 : 6,998.0천㎡, 주거단지 : 1,674.9천㎡
명지지구 – 1,842.9천㎡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부산 대도시권의 광역적 정비 및 도시환경 개선
    ◦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 강화
    ◦ 개발 및 환경보존의 조화에 의한 국토 확장
    ◦ 기상이변에 의한 해일 등의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해방지대책 수립
    ◦ 녹산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안전한 기업운영 도모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녹산지구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부산광역시장, 실수요자, 창원시장
    ◦ 명지지구 : 부산광역시장, 부산상공회의소[단지지원시설(공동직장어린이집)에 한함]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가. 산업단지 개발기간(변경)
    ◦ 녹산지구 
      - 기정 : 1990. 01. ~ 2014. 12. 31.
      - 변경 : 1990. 01. ~ 2028. 12. 31.
    ◦ 하수처리장 건설 : 1990. 01. ~ 2005. 12. 31.
    ◦ 명지지구 :  1990. 01. ~ 2021. 3. 31.
나. 산업단지 개발방법(변경없음) : 공영개발, 민간개발(실수요자개발)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
용도지역
면적(천㎡)
비고
계
명지지구
녹산지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0,513.0
10,515.8
1,842.9
1,842.9
8,670.1
8,672.9
제1종일반주거지역
83.7
83.7
83.7
83.7
-
-
제2종일반주거지역
1,424.2
1,424.2
450.9
450.9
973.3
973.3
제3종일반주거지역
552.0
552.0
552.0
552.0
-
-
준주거지역
133.8
133.8
133.8
133.8
-
-
일반상업지역
550.0
550.0
75.8
75.8
474.2
474.2
일반공업지역
5,993.4
5,993.4
-
-
5,993.4
5,993.4
자연녹지지역
1,775.9
1,778.7
546.7
546.7
1,229.2
1,232.0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 녹산지구(변경)
      - 주거단지(변경)
구분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주택용지
704,197.6
감) 1,003.0
703,194.6
공동
344,584.6
-
344,584.6
단독
355,976.2
감) 1,003.0
354,973.2
근린생활시설
3,636.8
-
3,636.8
상업용지
50,859.7
-
50,859.7
공공시설용지
913,328.0
증) 3,783.0
917,111.0
공원
110,003.3
증) 66,016.8
176,020.1
녹지
285,393.9
감) 65,456.8
219,937.1
도로
395,912.1
증) 3,223.0
399,135.1
주차장
11,186.2
-
11,186.2
학교및유치원
94,849.3
-
94,849.3
공용의청사
4,460.5
-
4,460.5
오수중계펌프장
1,107.6
-
1,107.6
하수도시설
구거
74.5
-
74.5
하수도시설
배수로
824.9
-
824.9
하수도시설
수도시설
9,515.7
-
9,515.7
기타용지
3,767.8
-
3,767.8
계
1,672,153.1
증) 2,780
1,674,933.1
※ 기정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46호(2020. 02. 12.)
      - 산업단지(변경없음)
    ◦ 명지지구(변경없음)
   다. 주요기반시설계획(정정ㆍ변경)
     1) 교통시설(정정ㆍ변경)
      가) 도로(정정ㆍ변경)
        (1) 녹산지구(주거단지)(정정ㆍ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신규대로
3
B
28
집산
도로
33
용원동1288
(대로1-6)
용원동545
(대로3-A)
일반
도로
-
-
기정중로
2
28
15
국지
도로
172
용원동1288
(대로1-3)
용원동산85
(북측구역계)
일반
도로
녹산
산단내
‘92.3.26
변경대로
3
C
28
집산
도로
172
용원동1288
(대로1-6)
용원동산85
(북측구역계)
일반
도로
석동
IC
정정소로
2
431
8
국지
도로
60
용원동1314
(소로2-429)
용원동1135-7
(개발구역계)
일반
도로
녹산
산단내
‘96.4.8
폐지소로
2
440
8
특수
도로
15
용원동1290
(소로2-433)
용원동1288
(대로1-3)
보행자
전용
도로
녹산
산단내
‘98.1.21
        (2) 녹산지구(산업단지)(변경없음)
        (3) 명지지구(변경없음)
      나) 주차장(변경없음)
     2) 공간시설(변경)
      가) 녹지(변경)
        (1) 녹산지구(주거단지)(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녹지구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0
도로변
녹지
완충녹지
진해시용원동
1281,1279일원
(대로1-23호선변)
40,910.3
‘92.3.26
일반주거지역
변경
11
도로변
녹지
완충녹지
진해시용원동
1281,1279일원
(대로1-23호선변)
40,713.3
‘92.3.26
일반주거지역
기정
17
용재녹지경관녹지
진해시용원동
1273-5, 1280일원
125,622.8
‘98.1.21
자연녹지지역
변경
17
용재녹지경관녹지
진해시용원동
1273-5, 1280일원
60,363.0
‘98.1.21
자연녹지지역
        (2) 녹산지구(산업단지)(변경없음)
        (3) 명지지구(변경없음)
      나) 공원(변경)
        (1) 녹산지구(주거단지)(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신규
A
공원
근린공원
대로1-3호선변
66,381.8
-
-
기정
55
제2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진해시용원동1174-7
1,588.8
‘92.3.26
일반주거지역
변경
55
제2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진해시용원동1174-7
1,223.8
‘92.3.26
일반주거지역
        (2) 녹산지구(산업단지)(변경없음)
(3) 명지지구(변경없음)
      다) 광장(변경없음)
      라) 공공공지(변경없음)
     3)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4)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5) 방재시설(변경없음)
     6) 보건위생시설(변경없음)
     7)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7.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
(금회변경부분에 한함)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대장면적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내용
합계
24필지
171,979.5 72,116.8
1
용원동
550
답
2,194.0
971.0
문＊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공원로 ＊＊-＊＊
가등기권설정
신규
확장
주식회사 산양
2
용원동1172-14
대
277.3
51.0
박＊봉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북로＊＊번길＊＊
근저당권설정
제1.2구잠수기수산업
협동조합
3
용원동1173-9
대
261.2
77.0
김＊희
김해시 내동 ＊＊-＊＊ 
경원마을동아아파트 ＊＊동 ＊＊호
-
4
용원동1173-10
대
269.5
46.0
김＊숙
진해시 용원동 ＊＊-＊＊
근저당권설정
웅동농업협동조합
5
용원동1174-7
공
1,588.8
365.0
창원시
-
-
6
용원동1175-1
대
291.3
93.0
차＊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두송로 
＊＊-＊＊(구평동)
-
7
용원동1176-1
대
288.6
240.0
임＊규
울산 동구 방어동 
＊＊-＊＊
-
8
용원동1176-2
대
308.2
1.0
김＊석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청북로 ＊＊, ＊＊동 ＊＊호
(용원동, 현대아파트)
-
9
용원동1176-15
대
305.6
1.0
이＊수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 ＊＊호(당리동, 
경성리치더블유아파트)
-
10
용원동1176-16
대
294.6
244.0
유＊환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 ＊＊번길 ＊＊, 
＊＊동 ＊＊호(괘법동, 
괘법한신아파트)
-
11
용원동1177-1
대
263.0
249.0
전＊식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북로＊＊번길 ＊＊(용원동)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
부산은행
12
용원동1177-2
대
278.3
1.0
김＊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 ＊＊, ＊＊동 ＊＊호
(우동, 해운대엑소디움)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
부경양돈협동조합
13
용원동1273-1
임
14,819.9
14,819.9
창원시
-
-
14
용원동1273-2
구
824.9
824.9
창원시
-
-
15
용원동1273-3
공
11,078.6
9,380.0
창원시
-
-
16
용원동1273-4
공
3,803.0
3,803.0
창원시
-
-
9. 지형도면 작성 고시 내용(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 지형도면 작성 조서
지역ㆍ지구등명칭
위치
면적(천㎡)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명지ㆍ녹산국가산업단지
부산광역시강서구명지동, 녹산동
및경남창원시용원동일원
10,513.0
증)2.8
10,515.8
-
   ○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 (게재생략)
1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창원시청 도시계획과(055-225-4163)에 비치하고,  
지형도면 고시는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대장면적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내용
17
용원동1273-5
임
36,095.0
36,095.0
창원시
-
-
18
용원동
1276
공
2,044.3
33.0
창원시
-
-
19
용원동
1277
공
2,038.2
164.0
창원시
-
-
20
용원동
1280
임
59,326.6
337.0
창원시
-
-
21
용원동
1291
도
6,925.6
55.0
창원시
-
-
22
용원동
1292
도
12,909.0
2,457.0
창원시
-
-
23
용원동
산141
임
8,124.0
1,240.0
박＊복
부산 남구 망미동 
＊＊-＊＊ 
로얄베스토피아아파트 
＊＊-＊＊
-
신규
확장
㈜＊＊＊＊
개발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526-2 용원빌딩
-
24
용원동산143-1
임
7,370.0
569.0
문＊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로 ＊＊, 
＊＊동 ＊＊호(명지동, 
더샵명지퍼스트월드)
근저당권설정
신규
확장
용원산업주식회사
문＊현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변로 ＊＊, ＊＊동 ＊＊호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삼표시멘트
문＊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공원로 ＊＊＊-＊＊＊
근저당권설정
국
◉금융위원회공고제2023-4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본감소 신청을 승인하였
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감소 승인 공고
숔신청자 : 아레스인베스트㈜
◦ 승인일 : 2023년 11월 23일
◦ 승인내용
   - 감소주식 종류 및 수량 : 보통주 220,000주
   - 자본감소 방법 : 유상감자
   - 자본금 변동 내용
구분
감자전
감자후
증감
주당액면가액
5,000원
5,000원
-
발행주식총수
보통주
335,000주
115,000주
△220,000주
우선주
-
-
-
자본금
1,675,000,000원
570,000,000원
△1,100,000,000원
숕신청자 : 디에스투자일임㈜
◦ 승인일 : 2023년 11월 23일
◦ 승인내용
   - 감소주식 종류 및 수량 : 보통주 160,000주
   - 자본감소 방법 : 유상감자
   - 자본금 변동 내용
구분
감자전
감자후
증감
주당액면가액
5,000원
5,000원
-
발행주식총수
보통주
270,000주
110,000주
△160,000주
우선주
-
-
-
자본금
1,350,000,000원
550,000,000원
△800,000,000원
◉국토교통부고시제2023-717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홍천북방 고령자 복지주택건설 사업계
획」을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홍천북방 고령자복지주택 건설사업)
1. 사 업 명(변경없음) : 홍천북방 고령자 복지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변경없음)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홍천군 군수 신 영 재 
  ㅇ 주  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ㅇ 주  소 : (홍천군)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3. 사업개요(변경)
  ㅇ 대 지 위 치 :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산6 일원
  ㅇ 사 업 면 적 : (당초) 9,685.0㎡, (변경) 9,768.9㎡
  ㅇ 연   면  적 : 9,064.36㎡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고령자복지주택 128세대, 15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 및 라멘구조
4. 사 업 비(변경없음) : 22,609,687천원
5. 사업기간(변경없음)
  ㅇ  사업승인 고시일 ～ 2023.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 별첨2
   나. 개발행위(변경) 허가 : 게재 생략
   다. 산지전용(변경) 허가(협의) : 게재 생략
8.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9. 기 타 : 관계 도서는 강원도 건축과, 홍천군 토지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033-258-445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
다.
[별첨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기정)
하화계리
산6
임
8,994
8,994
홍천군
강원도홍천군
홍천읍석화로93
-
-
-
1
(변경)
하화계리
산6
임
8,962
8,962
홍천군
강원도홍천군
홍천읍석화로93
-
-
-
분할
2
(기정)
하화계리
14
대
84
84
홍천군
강원도홍천군
홍천읍석화로93
-
-
-
3
(기정)
하화계리
산6-7
도
599
599
홍천군
강원도홍천군
홍천읍석화로93
-
-
-
3
(변경)
하화계리
산6-7
도
561
561
홍천군
강원도홍천군
홍천읍석화로93
-
-
-
분할
4
(기정)
하화계리
11-4
답
8
8
홍천군
강원도홍천군
홍천읍석화로93
-
-
-
5
(변경)
하화계리
-
-
153.9
153.9
홍천군
강원도홍천군
홍천읍석화로93
-
-
-
확정
계
기정
9,685
9,685
변경
9,768.9
9,768.9
[별첨2]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9,690
증)
112.9
9,802.9
100.0
제2종일반주거
9,685
증)
83.9
9,768.9
99.7
분할,확정측량반영
자연녹지지역
5
증)
29.0
34.0
0.3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강원도홍천군
북방면하화계리
산6-8번지일원
제2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29.0
100이하
․ 확정측량결과에따른지구경계
조정및면적변경, 용도지역환원
강원도홍천군
북방면하화계리
산6번지일원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
거지역
83.9
250이하
․ 확정측량결과에따른지구경계
조정및면적변경, 용도지역환원
◉통일부공고 제2023-166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및 등
록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5일
            통일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및 등록변경 공고
1. 등록말소

                등록번호
    단체명                          주요 사업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북한이탈주민 심리상담,             서울특별시 양천구
                 제188호
  (사)하나사랑협회                    의료봉사, 후원 등      전재현     중앙로 263, 4층
               (2020.12.9.)
                                정착지원사업                    (신정동)




2. 등록변경

                등록번호
    단체명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등록일자)
                                대표자
                                             박종춘          서인택
 (사)통일을실천        제142호           변경
  하는사람들       (2014.12.1.)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변경      양화로8길 17-17   성내로6길 50, 4층
                 제164호          대표자
  (사)더메신저                                    이영석          조준현
              (2015.12.28.)      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21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같은 법 제88조와 제91조에 따른 실
시계획인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2. 도로구역 결정 사유 : 도로확포장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교통시설
(1) 도로결정(변경) 조서
①구분②종류
③
노선번호
④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
지
⑩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17호선
여수∼용인
충청북도 청
주시 서원구 
현도면 매봉
리, 달계리, 
양지리 일원
-
현도면 매
봉리
121-4
현도면
매봉리
71
충청북도 
청주시 서
원구 현도
면 매봉리, 
달계리, 양
지리
1.55
변경
일반
국도
17호선
여수∼용인
충청북도 청
주시 서원구 
현도면 매봉
리, 달계리, 
양지리 일원
38,914
현도면 매
봉리
121-4
현도면
매봉리
71
충청북도 
청주시 서
원구 현도
면 매봉리, 
달계리, 양
지리
1.55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유별
번호
폭원
(m)
기정대로
1 
33
35 
주간선
도로
18,277 
현도면 양지
리
행정구역계
남이면 가마
리
행정구역계
일반
도로
청원IC
충북고-6
(1977.1.2
7)
국도17
변경대로
1 
33
35 
주간선
도로
18,277 
현도면 양지
리
행정구역계
남이면 가마
리
행정구역계
일반
도로
청원IC
기정중로
1
200
20
집산
도로
138
대로1-33
현도면
매봉리
443
일반
도로
충북고
-62
(1977.6.1
(2) 도로결정(변경) 사유서
4. 실시계획인가
)
변경중로
1
200
20
집산
도로
125
대로1-33
(현도면
매봉리
137-2)
현도면
매봉리
443
일반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유별
번호
폭원
(m)
기정중로
2
339
15
보조
간선
4,013
대로
1-4
중로
2-343
일반
도로
청원고
-59
(2005.8.1
9)
변경중로
2
339
15
보조
간선
4,006
현도면
양지리
산48-1
현도면
노산리
99-3
일반
도로
신설중로
2
가
16.5
집산
도로
728
현도면
양지리
산48-1
현도면
매봉리
71
일반
도로
양지
교차로
기정소로
2
1307
8
국지
도로
167
중로
3-38
소로
1-42
일반
도로
청원고
-39
(2005.6.3
)
변경소로
2
1307
8
국지
도로
156
현도면
매봉리
147
현도면
매봉리
211
일반
도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
1-33호선
대로
1-33호선
∙ 일부구간(802m) 폭원변
경
∙국도17호선 현도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사면조정으로 인한 일부구간 폭원변경
중로
1-200호선
중로
1-200호선
∙ 시점부 변경
∙ 연장 : 13m 감소
( 138m → 125m)
∙국도17호선 현도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로
시점부 변경
중로
2-339호선
중로
2-339호선
∙ 시점부 변경
∙ 연장 : 7m 감소
( 4,013m → 4,006m)
∙국도17호선 현도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로
시점부 변경
-
중로
2-가호선
∙ 신설
∙ 연장 : 728m
∙ 폭원 : 16.5m
∙국도17호선 현도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로
인한 양지교차로부터 산업단지 연결도로 신설
소로
2-1307호선
소로
2-1307호선
∙ 시점부 변경
∙ 연장 : 11m 감소
( 167m → 156m)
∙국도17호선 현도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로
시점부 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매봉리, 달계리, 양지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 명칭 : 국도17호선 현도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3) 면적 또는 규모
1) 교통시설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번지)
- 성명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 2027.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붙임 참조
(7) 관계도면 : 게재생략
5.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결정 고시 ∼ 2027. 12.
6.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8. 도면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042-670-3553)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유별
번호
폭원
(m)
결정대로
1 
33
35 
주간선
도로
18,27
7 
현도면 양지
리
행정구역계
남이면 가마
리
행정구역계
일반
도로
청원IC
충북고-6
(1977.1.2
7)
시행대로
1 
33
35 
주간선
도로
802
현도면 매봉
리
121-4
현도면 달계
리
산1-11
일반
도로
결정중로
2
가
16.5
집산
도로
728
현도면
양지리
산48-1
현도면
매봉리
71
일반
도로
양지
교차로
시행중로
2
가
16.5
집산
도로
728
현도면
양지리
산48-1
현도면
매봉리
71
일반
도로
양지
교차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청주 서원 현도 
매봉
125-2
도
79
9
오*균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
도면 매봉리 2**
2
청주 서원 현도 
매봉
123-2
도
41
41
오*균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
도면 매봉리 2**
3
청주 서원 현도 
매봉
125-1
답
1,527
23
오*균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
면 매봉리 2**
4
청주 서원 현도 
매봉
432
도
803
23
국
국토교통부
5
청주 서원 현도 
매봉
123-7
대
950
99
오*균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
도면 매봉리 2**
6
청주 서원 현도 
매봉
131
대
1,310
10
민*문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
구 현도면 매봉길 
6-**
농협중앙
회
서울 특별시 중구 통
일로 120
근저당
권자
7
청주 서원 현도 
매봉
135-2
답
1,042
92
민*문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
구 현도면 매봉길 
6-**
농협중앙
회
서울 특별시 중구 통
일로 120
근저당
권자
8
청주 서원 현도 
매봉
135-8
답
54
54
민*문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
구 현도면 매봉길 
6-**
근저당권
자
서울 특별시 중구 통
일로 120
근저당
권자
9
청주 서원 현도 
매봉
135-1
답
1,423
147
성*윤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
구 현도면 매봉길 
16-1**
10
청주 서원 현도 
매봉
136
답
1,824
263
오*희 외 
2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
은로 57, 1**덩 1***호 
(어은동, 한빛아파트)
한국전력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지상권
자
오*자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
읍 성왕로352번길 11, 
3**동 2**호(왕궁아파
트)
오*균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
구 충무로 124-24, 
1**동 9**호(쌍용동,현
대홈타운아이파크)
11
청주 서원 현도 
매봉
137-2
답
2,601
81
김*웅 외 
6인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
구 풍산로156번길 ** 
(복대동)
김*화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192-**
안*곤
경상남도 양산시 모래
들2길 **(소주동)
박*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
현로46번길 51, 9**호
(논현동,유승테라폴리
스)
최*화
경남 양산시 웅상읍 평
산리 564 태원아파트 
1**동 1***호
정*성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남로 17, 1**
동 3***호(선부동,안산
라프리모)
정*화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
련산로 36, 3**동 1***
호(응암동,백련산힐스테
이트3차)
12
청주 서원 현도 
매봉
429
구
3,534
50
국
농림축산식품부
13
청주 서원 현도 
매봉
137
답
1,771
265
류*우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337 산남주공아파트 
3**-1***
안*숙
충청북도 청주시 흥
덕구 가경로 72,1**
동6**호
가등기
권자
14
청주 서원 현도 
매봉
143-1
답
90
90
오*훈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
련동 630 백산아파트 
1**-2***
15
청주 서원 현도 
매봉
143-2
답
1,174
165
이*복
대전 유성구 노은동 
520-1 영매마을아파트
8단지 8**-7**
16
청주 서원 현도 
매봉
144
답
862
193
오*희
대전광역시 서구 조달
청길 195, *층*호 (도
마동)
신탄진농
협
대전 광역시 대덕구 
덕암로 181번길 2
근저당
권자
17
청주 서원 현도 
매봉
146
답
2,102
436
오*근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214-3 공무원관사 **
동 *호
18
청주 서원 현도 
매봉
147-4
답
29
29
오*근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214-3 공무원관사 **
동 *호
19
청주 서원 현도 
매봉
147
차
1,123
32
신*철 외 
1인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송용1길 **-1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
대문로2가 9-1
근저당
권자
20
청주 서원 현도 
매봉
147-7
답
418
418
신*철 외 
1인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송용1길 **-1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
대문로2가 9-1
근저당
권자
21
청주 서원 현도 
매봉
148-4
답
402
402
정* 외 1
인
대전광역시 서구 갑천
도시고속도로 1**5 (월
평동)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
대문로2가 9-1
근저당
권자
박*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
룡1길 **(탑립동)
22
청주 서원 현도 
매봉
151
대
1,041
20
오*종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
영로7길15,1**동6**호
(도림동,쌍용플래티넘시
티1단지) 
농협중앙
회
서울특별시 중구 충
정로1가 75
근저당
권자
23
청주 서원 현도 
매봉
151-4
도
441
339
오*종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
영로7길15,1**동6**호
농협중앙
회
서울특별시 중구 충
정로1가 75
근저당
권자
(도림동,쌍용플래티넘시
티1단지) 
24
청주 서원 현도 
매봉
산45
임
20,529 6,187
진주유씨
****종증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
면 양지리1**
한국전력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구분지
상권
25
청주 서원 현도 
매봉
71-2
답
1,184
1,196
박*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
구 창직로12번길 65, 
2**동1***호
26
청주 서원 현도 
매봉
71-1
답
2,027
676
박*주
충북청주시 흥덕구오송
읍 오송생명5로 20,3**
동1***호
한국전력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구분지
상권
27
청주 서원 현도 
매봉
산43-5
임
18,050
4
오*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 95 4**동 9**
호(이매동 아름마을)
28
청주 서원 현도 
매봉
424-2
구
548
479
국
농림축산식품부
29
청주 서원 현도 
매봉
71
답
1,603
1,099
박*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
구 창직로12번길 65, 
2**동1***호
30
청주 서원 현도 
매봉
산47-1
임
12,504
40
오*균
경북 포항시 융흥동 
366 우방타운 
1**-4**
한국전력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구분지
상권
31
청주 서원 현도 
달계
591
답
3,320
401
오*진
현도면 매봉리 2**
32
청주 서원 현도 
달계
590
답
191
147
보성오씨
***문중
569
33
청주 서원 현도 
달계
589
답
5,704
683
주식회사
**아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
크노3로 **(관평
동,****빌딩)
현도농협
충청북도 청주시 서
원구 현도면 선동리
485
근저당
권
34
청주 서원 현도 
달계
555-2
답
2,716
197
오*근 외 
1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
원로 569, *동 4**호 
(상계동, 임광아파트)
㈜**에스
디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
근저당
권
오*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
구 탄현로 64, 7**동 
2**호(탄현동,탄현마
을)
35
청주 서원 현도 
달계
555-1
답
2,535
124
오*영
충남 대전시 증구 부사
동 3**-12
36
청주 서원 현도 
달계
555-7
답
301
34
오*근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
구 현도면 달계길 1*
37
청주 서원 현도 
달계
634-5
도
2,117
89
국
국토교통부
38
청주 서원 현도 
달계
552-1
대
855
39
오*근
청원군 달계리 5**
39
청주 서원 현도 
달계
산1-13
임
232
105
손*명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
구 현도면 청남로 2**
현도농협
충청북도 청주시 서
원구 현도면선동1길4
근저당
권
40
청주 서원 현도 
달계
산1-1
임
4,831
935
오*영
청원군 현도면 달계리 
5**
41
청주 서원 현도 
양지
산48-3
도
786
168
충청북도
42
청주 서원 현도 
26-5
도
965
2
충청북도
양지
43
청주 서원 현도 
양지
26-3
답
725
333
박*호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
구 1순환로1137번길 
80, 4**동 1***호(분평
동,분평주공아파트)
44
청주 서원 현도 
양지
산43-9
임
550
9
국
국토교통부
45
청주 서원 현도 
양지
산43-2
임
16,806
272
오*덕 외 
1인
현도면 양지리 6*
오*헌
현도면 양지리 6*
46
청주 서원 현도 
양지
26-1
전
4,095
617
라*관
대전 대덕구 목상동 
1**-5
신탄진농
협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 181번길 2
근저당
권자
47
청주 서원 현도 
양지
25
답
2,911
913
오*균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892-68 경동미주차파
트 **동1**호
국토교통
부
임차권
48
청주 서원 현도 
양지
24
답
1,286
827
오*진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
도림동 646 신도림4차 
이-편한세상 
1***-4**
49
청주 서원 현도 
양지
23
전
1,098
433
오*진
서울 구로구 구로동 
642-46 우방아파트 *
동 2**호
국토교통
부
임차권
40
청주 서원 현도 
양지
20
답
2,443
2,055
오*진
청원군 현도면 양지리 
**-9
신협(서
부)
충북 청주시 흥덕 풍
년로 199
근저당
권자
41
청주 서원 현도 
양지
산43-5
임
3,248
19
이*선 외 
1인
대전시 동구 대동 1동 
1**
오*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양지리 7*
42
청주 서원 현도 
양지
13-1
전
1,521
471
오*영
경기도 광주시 중앙로 
211, 2**동 2**호 (송
정동, 파라다이스아파
트)
농협(현
도)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선동1길 4
근저당
권자
43
청주 서원 현도 
양지
364
도
979
252
국
국토교통부
44
청주 서원 현도 
양지
산43-1
임
35,727 5,798
오*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1**-16 넥스빌 
3**
45
청주 서원 현도 
양지
13-3
전
417
417
오*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1**-16 넥스빌 
3**
46
청주 서원 현도 
양지
산
48-15
도
723
205
오*진
청원군 현도면 양지리 
**-9
신협(서
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011
근저당
권자
47
청주 서원 현도 
양지
산48-1
임
44,443 3,477
오*성
대전 서구 둔산동 908 
샘머리아파트 2**-3**
국토교통
부
임차권
48
청주 서원 현도 
양지
365
구
1,207
1,005
국
농림축산식품부
49
청주 서원 현도 
양지
22
철
314
177
국
국토교통부
50
청주 서원 현도 
양지
19
전
2,149
2,021
오*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1**-16 넥스빌
3**
51
청주 서원 현도 
양지
18
전
645
29
박*서
대전 광역시 서구 둔산
로 201, 5**동 6**호
52
청주 서원 현도 
양지
13
전
674
674
오*영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
동 1418 큰마을아파트 
1**-1**
53
청주 서원 현도 
양지
산44-2
임
6,149
1,618
반남박씨
****종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
봉동 1**-18
54
청주 서원 현도 
양지
13-2
전
595
595
박*래
충남 대덕군 북면 석봉
리 3**
55
청주 서원 현도 
양지
산44-1
임
3,372
811
오*창
231
◉해양수산부공고제2023-1219호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
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5일
해양수산부 장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척당 6명 이내로 외국인 선원의 승선을 제한하여 운영 중인 국가필수선박 제도의 운영방식을 바꿔 
2023년 11월 6일에 합의된 노ㆍ사ㆍ정 공동선언에 따라 한국인 의무승선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인 의무승선 제도의 도입(안 제9조)
  1) 「한국 선원 일자리 혁신과 국가 경제 안보 유지를 위한 노ㆍ사ㆍ정 공동선언문(‘23.11.6)」
에 따라 한국인 의무승선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국가필수선박에 한국인 의무승선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기존 ’선박 1척당 외국인 부원 6명 이
내‘로 제한하던 승선기준을 한국인 의무승선으로 변경하고, 세부 인원은 고시에 위임토록 함
  3) 국가필수선박에 한국인 의무승선 제도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국가 경제 
안보를 유지하고 해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필수선박 승선기준의 예외 변경(안 제9조)
  한국인 의무승선제도 도입에 따라, 기존에 선박 수리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외국인 선원의 추가 승
선을 허용하던 것을 선원의 상병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고, 해당 선박이 외국 항에 있는 등 한국
인 선원의 즉시 승선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허용하도록 함
다. 국가필수선박 손실보상 기준 변경(안 제16조)
  한국인 의무승선제도 도입에 따라, 기존에 국가필수선박과 지정국제선박의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
한 인원수 차이에 따라 손실보상을 지급하던 것을 한국인 선원의 의무 승선 인원수 차이로 변경함
라. 국가필수선박 손실보상 감액 기준 변경(안 별표2)
한국인 의무승선제도 도입에 따라, 외국인 승선 제한 기준을 초과한 만큼 손실보상을 감액하던 것
을 한국인 의무승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만큼 손실보상을 감액하는 것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 전자우편 : llovl@korea.kr
   - 팩스 : 044-200-5729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해운정책과(전화 (044) 200 - 5723, 팩스 (044) 200 
- 57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3-21호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5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연번소재지지번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계
2필지
23,918,034 23,467,766
41 23,467,725
1
고성군
수동면
사천리
산1 임야
국
(산림청) 14,639,914 14,324,508
34 14,324,474
군사시설
(경계울타리)
2
고성군
현내면
마달리
산1 임야
국
(산림청)
9,278,120
9143,258
7
9,143,251
군사시설
(전술도로포장)
2.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고시정보에서 열람 가능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1220호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5일
            해양수산부 장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척당 6명 이내로 외국인 선원의 승선을 제한하여 운영 중인 국가필수선박 제도의 운영방식을 바꿔
  2023년 11월 6일에 합의된 노·사·정 공동선언에 따라 한국인 의무승선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내
  용으로 하는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맞추어 한국인 의무승선 기준의 예외 등 세부 규
  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인 선원 의무승선의 예외(안 제3조)
 1) 한국인 의무승선제도 도입에 따라, 기존에 선박 수리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외국인 선원의 추가
   승선을 허용하던 것을 선원의 상병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고, 해당 선박이 외국 항에 있는
   등 한국인 선원의 즉시 승선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허용하도록 하는 해운
   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추진 중임


 2) 시행령 개정에 맞춰 승선기준의 예외 및 제출서류를 한국인 선원 기준으로 수정함


나. 승선기준 예외 신청 서식 변경(별지 제2호)
 시행령 개정에 맞춰 승선기준 예외 신청 서식의 명칭, 신청 내용, 제출서류 등을 한국인 선원 기준
 으로 수정함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 전자우편 : llovl@korea.kr
  - 팩스 : 044-200-5729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전화 (044) 200 - 5723, 팩스 (044) 200
  - 57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87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5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1. 처분 대상 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허가번호]

               체외진단제조업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54
 두에이아이(주)                      최*준
                [체외 제7507호]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 707, 708, 709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제조업허가를 받은 소재지에 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5조(제조업의 허가 등)제5항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18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39조(행정처분 기준)제1항 [별표 1]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13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24. 1. 4.(목) 11: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6층 소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신분증 지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방*연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2-2110-8018, Fax: 02-2110-0801, 이메일: kim.sohe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88호

 「화장품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5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1. 처분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제조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205번길 3
  주식회사뷰티트리                          박*이
                      [제3901호]             나동2층 남동공단 58 블럭 3롯트(고잔동)

                        제조업                 경기도 오산시 청학로 45 오산대학
  주식회사포디어스                          신*호
                      [제1572호]             창업보육센터 지성1관 B508호, B506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제조업 등록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화장품법에 따라 등록된 소재지에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화장품법」제3조(영업의 등록)제2항 및 제24조(등록의 취소 등)제1항제2호
○「화장품법 시행규칙」제29조(행정처분기준)제1항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1.일반기준 사목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24. 1. 4.(목) 11:3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방*연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2-2110-8018, Fax: 02-2110-0801, 이메일: kim.sohe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