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44호                          관              보             2006. 9.22.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     번 지       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14 변경   824-8     전          760          760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기정    824-9    창고용지        182          182 춘천시 우두동 379-1               김   성     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춘천시지부) 근저당권)
15 변경   824-9    창고용지        182          182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기정    824-10 창고용지          761          761 춘천시 석사동 813                 김   민     수
                                                현대(아) 301-30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춘천시지부) 근저당권)
16 변경   824-10 창고용지          761          761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기정    824-11    전          51            51 춘천시 석사동 813                 김   민     수
                                                (아) 301-302
18 기정   824-12    전          120          120                             춘   천     시
  기정    825-1     답      2,288         2,288 춘천시 동면 상걸리 237               한   기     덕
19 변경   825-1     답      2,288         2,288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기정    825-2     전      1,488         1,488 서울 마포구 연남동 361-11            유   기     호
                                                춘천시 교동 150-15             박   경     자
                                                울산 남구 신정동 525-11          유   기     영
                                                춘천시 교동 150-15             유   기     천
20 변경   825-2     전      1,488         1,488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기정    826-3     답      2,451         2,451 춘천시 동면 만천리 746               유   재     천
                                                                          김   봉     윤
                                                                          유   재     섭
                                                                          유   미     숙
                                                                          유   은     미
21 변경   826-3     답      2,451         2,451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기정    826-4     답          334          320 춘천시 동면 만천리 746              유   재     천
                                                                          김   봉     윤
                                                                          유   재     섭
                                                                          유   미     숙
                                                                          유   은     미
22 변경   826-6     답          295          295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기정    826-1     답          220          220 춘천시 동면 만천리 746              유   재     천
                                                                          김   봉     윤
                                                                          유   재     섭
                                                                          유   미     숙
                                                                          유   은     미

                                          133
제16344호                            관             보            2006. 9.22.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       번 지       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33 기정   834-7       도로         165          165                           춘   천     시
  기정    834-3       전          678          142 춘천시 동면 만천리 769            정   재     면
                                         (동면농업협동조합 춘천시 동면 지내리 140-1 근저당권)
34 변경   834-9       전          137          137 춘천시 동면 만천리 769            정   재     면
                                         (동면농업협동조합 춘천시 동면 지내리 140-1 근저당권)
  기정    834-4       대          215          215 춘천시 동면 만천리 834-4          최   영     석
                                         (춘천원예농업협동조합 춘천시 사농동 133-1 근저당권)
35 변경   834-4       대          215          215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기정    834-5       대          190          190 춘천시 동면 만천리 798-8          이   상     호
                                         (동면농업협동조합 춘천시 동면 지내리 140-1 근저당권)
36 변경   834-5       대          190          190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37 기정   835-2       도로         122          122                           춘   천     시
  기정    836-1       대          583          583 춘천시 동면 만천리 836            이   신     형
                               (동면농업협동조합 춘천시 동면 지내리 140-1 근저당 및 지상권)
38 변경   836-1       대          583          583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기정    836-2       대          331          331 춘천시 동면 만천리 836-2          구   장     서
39 변경   836-2       대          331          331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기정    836-3       대          427          427 춘천시 동면 만천리 836            이   신     형
                                         (동면농업협동조합 춘천시 동면 지내리 140-1 근저당권)
40 변경   836-3       대          427          427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기정    836-4       전          250          250 춘천시 동면 만천리 836            이   신     형
41 변경   836-4       전          250          250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기정    837         대          486          486 춘천시 동면 만천리 844-11         한   승     문
                               (동면농업협동조합 춘천시 동면 지내리 140-1 근저당 및 지상권)
42 변경   837         대          486          486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43 기정   838-5       도로         15           15                            춘   천     시
  기정    838-6       전          698          698 춘천시 동면 만천리 73             한   형     모
                               (동면농업협동조합 춘천시 동면 지내리 140-1 근저당 및 지상권)
                                            (주식회사청맥개발디엔씨 천안시 두정동 932 가처분)
44 변경   838-6       전          698          698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기정    838-4       전          198          198 춘천시 후평동 710-30            유   남     식
45 변경   838-4       전          198          198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기정    839         대          60            60 춘천시 동면 만천리 73             한   형     모
                                            (주식회사청맥개발디엔씨 천안시 두정동 932 가처분)
46 변경   839         대           60           60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135
제16344호                            관              보              2006. 9.22.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       번 지       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기정    840-1       답      2,251         2,251 춘천시 후평동 537-5                 문   정     환
47 변경   840-1       답      2,251         2,251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기정    840-4       답          249          249 춘천시 후평동 537-5                문   정     환
48 변경   840-4       답          249          249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기정    840-3       답          198          198 춘천시 후평동 537-5                문   정     환
49 변경   840-3       답          198          198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기정    841-1       답      2,130         2,130 춘천시 동면 만천리 124                김   희     천
50 변경   841-1       답      2,130         2,130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기정    841         답          277          210 춘천시 동면 만천리 124               김   희     천
51 변경   841-2       답          204          204 춘천시 동면 만천리 124               김   희     천
  기정    842         답          605          605 춘천시 동면 만천리 844-11            한   승     문
                            (주식회사빙그레 경기도 남양주군 미금읍 도농리 344-3 근저당권)
                                         (춘천축산업협동조합 춘천시 후평동 244-34 근저당권)
52 변경   842         답          605          605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기정    843-5       답          647          647 춘천시 동면 만천리 844-11            한   승     문
                               (춘천원예농업협동조합 춘천시 사농동 133-1 근저당 및 지상권)
53 변경   843-5       답          647          647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기정    843-1       답          457          243 춘천시 동면 만천리 844-11            한   승     문
                               (춘천원예농업협동조합 춘천시 사농동 133-1 근저당 및 지상권)
54 변경   843-7       답          227          227 춘천시 동면 만천리 844-11            한   승     문
                               (춘천원예농업협동조합 춘천시 사농동 133-1 근저당 및 지상권)
  기정    843-2       답      1,101         1,101 춘천시 석사동 115-10                황   세     현
                                                  극동(아) 103-1301
                            (조흥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1가 14(도청지점) 근저당 및 지상권)
55 변경   843-2       답      1,101         1,101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기정    843-6       답          265          265 춘천시 동면 만천리 844-11            한   승     문
                               (춘천원예농업협동조합 춘천시 사농동 133-1 근저당 및 지상권)
56 변경   843-6       답          265          265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기정    843-4       답          158          80 춘천시 동면 만천리 844-11             한   승     문
                               (춘천원예농업협동조합 춘천시 사농동 133-1 근저당 및 지상권)
57 변경   843-8       답           72          72 춘천시 동면 만천리 844-11             한   승     문
                               (춘천원예농업협동조합 춘천시 사농동 133-1 근저당 및 지상권)
  기정    845-3       전           15          15 춘천시 서면 현암리 551                정   종     석
58 변경   845-3       전           15          15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기정    845-1       전          375          110 춘천시 서면 현암리 551               정   종     석

                                            136
제16344호                            관              보              2006. 9.22.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       번 지       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59 변경   845-4       전          131          131 춘천시 서면 현암리 551               정   종     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마포구 염리동 건강보험회관(춘천지사) 압류)
                                     (전미경 인천서구 가좌동 30-86 진주@ 305-1501 가압류)
60 기정   846-1       답          89           89 춘천시 동면 만천리 844-11             한   승     문
                           (주식회사 빙그레 경기도 남양주군 미금읍 도농리 344-3 근저당권)
                                         (춘천축산업협동조합 춘천시 후평동 244-34 근저당권)
  기정    846-3       답      1,932         1,932 춘천시 동면 만천리 844-11             한   승     문
                           (주식회사 빙그레 경기도 남양주군 미금읍 도농리 344-3 근저당권)
                                         (춘천축산업협동조합 춘천시 후평동 244-34 근저당권)
61 변경   846-3       답      1,932         1,932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62 기정   846         답          59           59 춘천시 동면 만천리 844-11             한   승     문
                           (주식회사 빙그레 경기도 남양주군 미금읍 도농리 344-3 근저당권)
                                         (춘천축산업협동조합 춘천시 후평동 244-34 근저당권)
  기정    847-1       답      1,121         1,121 춘천시 동면 만천리 388                덕   숭     단
63 변경   847-1       답      1,121         1,121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기정    847-3       답          596          596 춘천시 후평동 427                  박   상     자
                                                  현대(아) 202-1107
64 변경   847-3       답          596          596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기정    848-1       답      1,134            56 춘천시 소양로1가 91-16               김   도     림
65 변경   848-6       답          141          141 춘천시 소양로1가 91-16              김   도     림
  기정    848-4       답            2           2 춘천시 후평동 731-6                 한   명     모
66 변경   848-4       답            2           2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기정    848-5       답          62           62 춘천시 후평동 731-6                 한   명     모
67 변경   848-5       답           62          62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기정    848-2       답          782           5 춘천시 후평동 731-6                 한   명     모
68 변경   848-7       답            1           1 춘천시 후평동 731-6                 한   명     모
  기정    850         대          373          373 춘천시 동면 만천리 850               안   중     만
                                 (김순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86 한양(아) 43-201 가압류)
69 변경   850         대          373          373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기정    850-1       대          211          211 춘천시 동면 만천리 850               안   중     만
                                 (김순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86 한양(아) 43-201 가압류)
70 변경   850-1       대          211          211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기정    850-3       대          150          150 춘천시 동면 만천리 850               정   웅     필
71 변경   850-3       대          150          150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기정    851-6       대          583          583 춘천시 동면 만천리 850               안   중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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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44호                            관             보         2006. 9.22.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       번 지       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김순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86 한양(아) 43-201 가압류)
72 변경   851-6       대          583          583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기정    851-7   과수원            847          847 춘천시 동면 만천리 850         안   중     만
                                 (김순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86 한양(아) 43-201 가압류)
73 변경   851-7   과수원            847          847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기정    851-2   과수원            926          926 춘천시 동면 만천리 850         안   중     만
                                 (김순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86 한양(아) 43-201 가압류)
74 변경   851-2   과수원            926          926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기정    851-4       대          320          320 춘천시 동면 만천리 851-4       임   채     율
75 변경   851-4       대          320          320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기정    851-5   과수원            323          323 춘천시 동면 만천리 850         정   웅     필
76 변경   851-5   과수원            323          323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기정    856-1       전          315          315 춘천시 동면 만천리 850         안   중     만
                                 (김순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86 한양(아) 43-201 가압류)
77 변경   856-1       전          315          315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기정    860-2   과수원        4,963         4,963 춘천시 동면 만천리 851          안   중     만
                                 (김순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86 한양(아) 43-201 가압류)
                                (춘천농업협동조합 춘천시 소양로3가 110-1 근저당 및 지상권)
78 변경   860-2   과수원        4,963         4,963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기정    860-3       대          175          175 춘천시 동면 만천리 860-1       김   금     순
79 변경   860-3       대          175          175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기정    861-5       답      1,855         1,855 춘천시 동면 만천리 767          이   근     용
                                     (춘천철원축산업협동조합 춘천시 후평동 244-34 근저당권)
                                            (춘천축산업협동조합 춘천시 후평동 244-34 지상권)
80 변경   861-5       답      1,855         1,855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기정    861-6       답           45          45 춘천시 동면 만천리 817-6        남   궁     순
                                         (동면농업협동조합 춘천시 동면 지내리 140-1 근저당권)
81 변경   861-6       답           45          45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기정    861-4   하천             248          248 춘천시 동면 만천리 767         이   근     용
82 변경   861-4   하천             248          248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기정    862         답          760          760 춘천시 동면 만천리 690         이   성     범
83 변경   862         답          760          760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기정    863-1       답      1,505         1,505 춘천시 동면 만천리 767          이   근     용
                                     (춘천철원축산업협동조합 춘천시 후평동 244-34 근저당권)
84 변경   863-1       답      1,505         1,505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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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44호                     관           보                2006. 9.22. (금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단체는 2006년11월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제정 KS B 50049-3        냉수용 수도미터-제3부: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시험성적서 양식              바랍니다.
〃     KS B 50061-1     자동중량충진기-제1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계량 및 기술요건과 시험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     KS B 50061-2     자동중량충진기-제2부: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시험보고서 양식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
〃     KS B 50126       알코올 호흡분석기              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KS B 5349        오일미터                   509-7278~81, FAX:509-7255)로 문의하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403호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기술표준원고시제2006-402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니다.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2006년 9 월22일
니다.                                                        기술표준원장
      2006년 9 월22일                        1. 개정 규격명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1. 제정 규격명                                 개정 KSP1003    복지 관련 기기 용어(의지·장구
 ○하지의지 소켓 라이너-제 1부 용어 및 분류                              부문)
 ○휠체어 좌석-제3부:자세 지지장치를 위한                  개정 KSP3203    요도 부지
    정적, 충격 및 반복하중 강도의 결정                  개정 KSP6114    전동 의자차
2. 제정 사유:한국산업규격을 국제규격 수준으로                개정 KSP3204    요도 주입기
 향상시켜 제조업체의 경쟁력 향상 및 소비자의                 2. 개정 사유:5년 도래 검토 규격
 안전성 및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함.                      3. 주요 개정 내용:SI 단위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
3. 주요 제정 내용:하지의지 소켓라이너의 용어                   고, 인용규격 변경
 및 분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휠체어와 함께 사용               4. 의견제출
 하도록 고안된 부착장치를 포함하여 자세지지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장치(PSD)의 정적, 충격 그리고 반복 하중 강도                단체는 2006년10월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방법과 요구사항을 명시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함.                                          바랍니다.
4.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유)

                                       143
제16344호                관          보               2006. 9.22. (금요일)

 다. 사이버대학을 설치·경영하는 재단법인에게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는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개편할 수 있도록 대            입법예고
  통령령에 경과 기간(3년)을 두며, 학교법인으       1. 개정 취지
  로 개편 이전의 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운영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을 고등교육법의 사
  하는 사이버대학에는 사립학교법을 적용              이버대학으로 전환하는 것과 같이 하여 평생교
 라. 이 법 시행 이전 재단법인에 대한 교육인적         육법의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관한 규
  자원부장관의 처분, 재단법인의 임원 지위·           정을 삭제하기 위함.
  임기 및 채권·채무를 개편된 학교법인이 승         2. 주요 내용
  계                                 가.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과 관련된 규정
 마. 고등교육법의 사이버대학으로 전환 당시 원           삭제
  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에 재직 중에 있는          3. 의견 제출

  교직원은 개편되는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봄                                 체 또는 개인은 2006년10월12일까지 다음 사항

3. 의견 제출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 또는 개인은 2006년10월12일까지 다음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다. 제출하는 곳:교육인적자원부 지식정보기반
  여부와 그 사유)
                                     과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전화:02-2100-6555~6560(FAX:02-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100-6564)
 다. 제출하는 곳:교육인적자원부 지식정보기반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
  과
                                      부중앙청사 교육인적자원부 지식정보기반과
  ○전화:02-2100-6555~6560(FAX:02-
                                      (우편번호:110-760)
    2100-6564)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
                                  ⊙행정자치부공고제2006-158호
    부중앙청사 교육인적자원부 지식정보기반과
                                    정부조직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우편번호:110-760)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94호               공고합니다.
 고등교육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2006년 9 월22일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행정자치부장관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내지 제44조의 규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
    2006년 9 월22일                  1. 개정이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각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157
다. 사이버대학을설치·경영하는재단법인에게
는학교법인으로조직을개편할수있도록대
통령령에경과기간(3년)을두며, 학교법인으
로개편이전의재단법인과재단법인이운영
하는사이버대학에는사립학교법을적용
라. 이법시행이전재단법인에대한교육인적
자원부장관의처분, 재단법인의임원지위·
임기및채권·채무를개편된학교법인이승
계
마. 고등교육법의사이버대학으로전환당시원
격대학형태평생교육시설에재직중에있는
교직원은개편되는학교법인이임명한것으로
봄
3. 의견제출
이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
체또는개인은2006년10월12일까지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서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제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
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제출하는곳：교육인적자원부지식정보기반
과
○전화：02-2100-6555∼6560(FAX：02-
2100-6564)
○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77-6 정
부중앙청사교육인적자원부지식정보기반과
(우편번호：110-760)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94호
고등교육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내지제44조의규정
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9 월22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평생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원격대학형태평생교육시설을고등교육법의사
이버대학으로전환하는것과같이하여평생교
육법의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에관한규
정을삭제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원격대학형태평생교육시설과관련된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
체또는개인은2006년10월12일까지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서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제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
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제출하는곳：교육인적자원부지식정보기반
과
○전화：02-2100-6555∼6560(FAX：02-
2100-6564)
○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77-6 정
부중앙청사교육인적자원부지식정보기반과
(우편번호：110-760)
⊙행정자치부공고제2006-158호
정부조직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9 월22일
행정자치부장관
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부처로분산되어있는식품안전관리업무를
제16344호
관
보
2006. 9.22. (금요일)
157
제16344호               관          보            2006. 9.22. (금요일)

 통합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식품안            발 등 고용서비스 기능에 부합하도록 명칭을
 전처를 신설하고,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을 체            고용노동부로 변경함.
 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와 국가청           (3) 고용서비스 강화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
 소년위원회를 통합하여 여성청소년가족부를 신             지 표명과 노동부의 이미지를 한층 개선시킬
 설하며, 주거복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교통부에 주택본부를 신설하는 한편,               라. 여성청소년가족부 신설
 문화관광부와 노동부가 수행하는 기능을 제대로           (1)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
 나타내기 위하여 명칭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와            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를 통합하려는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려는 것임.                    것임.
2. 주요내용                            (2)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를 통합하여
 가. 국무총리소속하에 식품안전처 신설 및 식품          여성청소년가족부를 신설하고, 여성·청소년

  의약품안전청 폐지                         및 가족정책을 관장하도록 함.

  (1) 부처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식품안전 관       (3) 연계성이 강한 업무를 통합하고 서비스 전달

   련기능을 통합·체계화 하려는 것임.              체계간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접근성과 만

  (2) 국무총리소속하에 식품안전처를 신설하여          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농·수·축산물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단           마. 건설교통부에 주택본부(정무직) 신설
                                    (1) 서민 주거복지 증진, 주택시장 안정화 등
   계의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며,
                                     을 위하여 주택정책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폐지하고 의약품관련
                                     임.
   업무는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재편함.
                                    (2) 건설교통부의 주거복지본부(고위공무원)
  (3) 품목별 식품안전관리에서 종합적 관리로
                                     를 주택본부(정무직)로 확대·개편함.
   재편됨에 따라 소비자 위주의 식품안전정책
                                    (3) 저소득층 및 서민의 주거복지 증진 등 주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식품안전사고
                                     택시장에서의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여
   등에 효율적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나. 문화관광부의 명칭을 문화체육관광부로 변
                                     있을 것으로 기대됨.
  경
                               3. 의견제출
  (1) 문화관광부의 기능을 제대로 나타내기 위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하여 기관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는 개인은 2006년10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2) 문화관광부가 수행하는 문화·체육·관광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조직기획
   등 3대 주요기능에 부합하도록 명칭을 문화
                                   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부로 변경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3) 생활체육 활성화 등 국민의 삶의 질을 향        유)
   상시키고, 스포츠 외교측면에서 국가이미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및 전화번호
 다.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조직기획팀(주소:
  (1) 노동부의 기능을 제대로 나타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
   기관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사 1108호, 우편번호:110-760, 전화:02-
  (2) 노사관계 업무 외에 취업지원, 직업능력개        2100-3483, 팩스:02-2100-4196)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