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선로의 일부를 휴지 또는 폐 (1) 선로의 일부를 휴지 또는 폐
                                 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선로 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선로도
                                 도
                             (2) 휴지의 경우에는 기간, 사유 (2) 및휴지의       경우에는 기간, 사유
                                 및 운영재개를 위한 계획이 포함된 서류 위한 계획이운영재개를
                                 포함된 서류
                             (3) 휴지기간 변경신고의 경우에 (3) 는휴지기간        변경신고의 경우에
                                                            휴지기간 변경사유서
                                 는 휴지기간 변경사유서
                             (4) 폐지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 우에는 폐지에자가관한법인인
                                                     (4)  폐지하려는              경
                                                                           법인의
                                 우에는 폐지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없음
                        발급물
                         내용
                      민원사무명 궤도사업허가 신청                궤도사업허가
1500000-0441 궤도사업허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국토교통부)                      1. 궤도운송법(제14조제1항)       1. 궤도운송법(제14조제1항)
                      근거법령 2.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제3조 별 2. 궤도운송법시행규칙(제3조 별지1
                                 지1호)                    호)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접수처리 -접수      : 시.군.구, 특별시·광역 -접수 : 시.군.구, 특별시·광역
                               시·특별자치도·도(0일)           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0
                       (기관 및 -처리 : 시.군.구, 특별시·광역 일)
                        기간) 시·특별자치도·도(15일)            -처리 : 시.군.구, 특별시·광역
                                                       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15
                                                       일)
                             < 신청서 >                 < 신청서 >
                             궤도사업허가신청서               궤도사업허가신청서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기본설계도서 (1)   (2)
                                                         사업계획서
                                                         기본설계도서
                             (2) 공사설명서
                             (3) 법 제20조 및 영 제16조에 (3)(4)
                                                         공사설명서
                                                          법 제20조 및 영 제16조에
                                 다른 안전검사전문기관 등의 다른            안전검사전문기관 등의
                                 안전에 관한 검토의견서            안전에   관한 검토의견서
                             (4) 도로.하천.농지.산림.공원.문 (5) 도로.하천.농지.산림.공원.문화
                      구비서류 화재보호구역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 등의 허가 또는 승 재보호구역등을             관할하는 행
                                                         정기관
                                 인이 필요한 지역안에서 운 이 필요한 지역안에서    등의 허가    또는 승인
                                 영하는 궤도시설인 경우에는 는 궤도시설인 경우에는운영하             관할
                                 관할행정기관 등의 허가나 행정기관 등의 허가나 승인을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
                             (5)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 (6) 증명하는      서류
                                 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향평가를 실시한등에환경.교통.재해        관한 영
                                                                      경우에는   그
                                 그 영향평가결과서               영향평가결과서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에 한함)                   경우에 한함)
                        수수료        사업면허 : 20,000원           사업면허 : 20,000원
                        발급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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