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5578호                                     2003.12.22. (월요일)
                                            하고, 제2항과제3항을각각삭제한다.
             라. 양도·양수사유:국도38호선(석문~가곡) 도로
                                            제17조제1항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
              건설공사용지
                                              2. 경력기술자의양성교육훈련계획
            7. 기타사항문의처:당진군(전화041-350-3662)
                                            별표2의2의마호, 바호, 사호를각각삭제한다.
                                            별표3을삭제한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3-86호
                                            별지제1호서식을삭제한다.
             법령의위임근거가불분명하씀던경력에의하여전
                                            별지제2호서식을삭제한다.
            기공사기술자로인정받고자할경우의면접관련및
                                            별지제13호서식의을지제28조를다음과같이신설
            이수교육유효기간등에관한조항등을삭제·정비하
                                            하고현행제28조를제29조로한다.
            고자‘전기공사업관리운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제28조(분쟁의해결) ①계약이행중발생하는분쟁은
            합니다.
                                              계약당사자가합의에의하여해결한다.
                2003년12월22일
                                              ②제1항의합의가이루어지지아니할때에는중재
                          산업자원부장관
                                              법에의한중재기관에중재를신청할수있다.
                전기공사업관리운씁요령중개정
                                                부칙
            전기공사업관리운씁요령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이고시는2004년1 월1 일부터시행한다.
            제5 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제1호 및 제6항을 각
            각다음과같이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3-316호
             1. 국민연금법 등 법률이 정하는 사회보장적 보험
                                                2004년도과묀부담금산정을위한표준건축비
              의가입확인서또는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가입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확인서등
                                            별표2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과묀부담금 산정을
             ⑥신청자는법제35조의규정에의한제반수수료
                                            위한표준건축비를1제곱미터당1,270,000원으로고
             를납부하여야한다.
                                            시합니다.
            제5 조제3항제2호의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2003년12월22일
             다만, 1988년7 월1 일이전의경력에한한다.
                                                           건설교통부장관
            제5 조의2제2항을삭제한다.
                                                부칙
            제9 조제2항제3호및제4호를각각삭제한다.
                                            이표준건축비는2004년1 월1 일부터적용합니다.
            제10조의제목“면접심사및교육의공고”를“교육의
            공고”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의“면접심사 및 양성
                                            ⊙철도청고시제2003-42호
            교육훈련”을“양성교육훈련”으로하고, 제3항의“경
                                                호남선일로~목포간복선화사업실시계획
            력확인신청기간, 인정절차, 제출서류, 등급기준및등
                                                변경
            급별교육일정및장소등”을“등급별교육일정및장
                                              건설교통부고시제2001-70호(관보 제14765호,
            소등”으로한다.
                                            2001. 3.31.)로 사업실시계획 승인되어 시행하고 있
            제11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하고, 제2항및제3항및
                                            는호남선일로~목포간복선화사업과관련하여편입
            제5항을각각삭제한다.
                                            용지가일부추가되어공공철도건설촉진법제3조및
             ①경력심사는서류심사로시행한다.
                                            같은법시행령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제12조의 제목“서류 및 면접심사”를“서류심사”로
                                            이변경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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