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62호
관
보
2011.12.23.(금요일)
19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이정숙
1961.04.15 여
중
국전라북도남원시송동면송기리
380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명숙
1965.11.02 여
중
국경기도하남시덕풍동
111번지7호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금녀
1979.03.01 여
중
국충청북도충주시동량면조동리
350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장슈치
1967.03.24 여
중
국서울특별시성동구금호동산
16번지
국적법
제6조2항2호
　
　
이필순
1970.03.10 여
중
국충청북도옥천군청성면삼남리
177번지
국적법
제6조2항2호
　
　
황미숙
1968.05.04 여
중
국서울특별시서초구방배동
864번지
14호
국적법
제6조2항3호
　
　
이분숙
1946.09.29 여
중
국경상북도안동시와룡면도곡리
901번지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옥녀
1959.03.04 여
중
국전라남도신안군하의면어은리
458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경철
1982.02.16 남
중
국강원도횡성군횡성읍읍하리
302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남춘옥
1967.08.23 여
중
국전라남도목포시산정동
23번지
57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옥희
1970.08.10 여
중
국충청남도태안군태안읍어은리
671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빠이진홍
1972.03.29 여
중
국경상북도청송군안덕면장전리
259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동춘
1963.12.19 남
중
국서울특별시강서구가양동
115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다시시아기
달우수후바
야르
1975.02.26 여
몽
골서울특별시송파구마천동
123번지
16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정자
1945.07.27 여
중
국경상북도경주시황남동
293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조우칭디
1967.03.26 여
중
국충청남도논산시연무읍고내리
29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염옥화
1970.03.25 여
중
국서울특별시성북구하월곡동
77번지26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순선
1949.07.01 여
중
국경상남도합천군합천읍합천리
1208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오봉화
1966.04.14 여
중
국경북김천시대덕면덕산리912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화
1973.01.22 여
중
국경북안동시송현동116
국적법
제6조2항1호
　
　
한효연
1973.03.09 여
중
국경북군위군산성면삼산리299
국적법
제6조2항2호
　
　
롼잉지에
1974.08.04 여
중
국경북경주시석장동1188-5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은희
1987.12.25 여
중
국경북고령군고령읍지산리5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웬티프엉1987.11.27 여
베
트
남경남거창군위천면남산리231
국적법
제6조2항1호
　
　
찬티패리
1987.05.19 여
캄보디
아
경북경주시충효동3009-11
국적법
제6조2항1호
제17662호
관
보
2011.12.23.(금요일)
19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르엉티히엔1987.10.25 여
베
트
남충북옥천군안남면도덕리467-3
국적법
제6조2항1호
　
　
돤티홍
1989.12.05 여
베
트
남경북예천군용궁면향석리222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빛튀1986.04.25 여
베
트
남경북예천군예천읍노하리68-4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옥산
1950.12.26 여
중
국충청남도금산군남일면황풍리
836번지
국적법
제6조2항3호
　
　
김자매
1978.07.05 여
중
국대전중구태평동253-1
국적법
제6조2항1호
　
　
쑨펑즈
1957.12.07 여
중
국충청남도연기군금남면봉기리
459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차연옥
1964.02.27 여
중
국충청북도영동군용화면용화리
496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신금화
1978.07.06 여
중
국대전광역시유성구학하동
554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오순자
1963.11.29 여
중
국충청남도연기군남면진의리
42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장앤링
1978.10.24 여
중
국충청남도공주시탄천면대학리
514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류웨이싱
1986.03.30 여
중
국경북예천군예천읍생천리337
국적법
제6조2항1호
　
　
스렝시
엑리브
1985.10.30 여
캄보디아대전서구도안동597
국적법
제6조2항1호
　
　
황옥금
1970.03.07 여
중
국경상북도상주시외서면가곡리
79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정화
1958.06.04 여
중
국서울특별시은평구증산동
133번지
8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애순
1957.05.06 여
중
국서울은평구구산동15-30
국적법
제6조2항1호
　
　
왕시아페이1974.06.12 여
중
국경기연천군백학면426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계순
1965.10.25 여
중
국서울중구북창동72
국적법
제6조2항1호
　
　
종리샤
1979.09.04 여
중
국서울중구충무로4가150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명혜
1985.02.23 여
중
국대구동구신천동774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웬티번
1988.08.01 여
베
트
남경기고양시일산동구백석동
1440-4
국적법
제6조2항1호
　
　
짱충
1984.01.07 여
중
국전북남원시주천면은송리236
국적법
제6조2항1호
　
　
남순녀
1969.02.06 여
중
국전남해남군마산면송석리553
국적법
제6조2항1호
　
　
오옥금
1978.08.09 여
중
국경기양주시광사동712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민
히에우
1988.01.30 여
베
트
남전남순천시조례동
107동219
국적법
제6조2항1호
　
　
웨이홍잉
1981.07.18 여
중
국전라남도순천시연향동1443-2
해오름빌
국적법
제6조2항1호
　
　
네티엄
1989.07.28 여
베
트
남전라남도화순군화순읍계소리27
국적법
제6조2항1호
　
　
팜티궁
1973.01.10 여
베
트
남전북전주시덕진구팔복동4가94
국적법
제6조2항1호
제1
   766
     2호                   관         보       2
                                            011
                                              .12
                                                .23
                                                  .(금요일)
<별표 제2-1>의 표중 첫째칸의 “
                   ‘75개국”
                        을 ’
                          ’
                          76개국“
                              으로 하고,셋째칸과 여섯째칸에 ”
                                               스와질란드“
                                                    ,
”
Swaz
   iland“
        를 각각 추가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76호
「대외무역법」 제26조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47호,2011.3.16)
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일부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중 〔별표 2〕(
                    이중용도품목)
                          ,〔별표 3〕(
                                 군용물자품목)및 〔별표 4〕(
                                                통제
품목의 국제수출통제체제별 분류)
                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별표 3〕및〔별표 4〕의 개정되는 내용 확인은 다음과 같이 한다.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www.
              mke
                .go.
                   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 → ‘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일부개정 (
         지경부고시 제2011-276호)
                         ’를 참조하거나,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
               www.
                  yes
                    trade
                        .go.
                           kr) → 알림/
                                   정보마당 → 공지사항 →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통제품목 일부 개정(
                 지경부고시 제2011-276호)
                                 ’를 참조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77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 개발계획변경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1호(
                  2003.
                      10.
                        30)
                          로 지정하고,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71호(
                                                   2011.
                                                       9.
                                                        2)로 개
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된 미음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 변경사유
 ○ 부산지역 I
        T산업을 육성하고,Gl
                   obalI
                       T Hub로의 도약을 목표로 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글로벌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메카트로닉스 업종 일부를 일렉트로닉
  스 및 정보서비스 업종으로 변경하고,한국전력공사의 변전소 면적 변경 요청사항을 반영하고자 개
  발계획을 변경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
1.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197
제17662호
관
보
2011.12.23.(금요일)
197
<별표제2-1>의표중첫째칸의“‘75개국”을’’76개국“으로하고,셋째칸과여섯째칸에”스와질란드“,
”Swaziland“를각각추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76호
「대외무역법」제26조에따른「전략물자수출입고시」(지식경제부고시제2011-47호,2011.3.16)
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1년12월23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일부개정
「전략물자수출입고시」중〔별표2〕(이중용도품목),〔별표3〕(군용물자품목)및〔별표4〕(통제
품목의국제수출통제체제별분류)의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2〕,〔별표3〕및〔별표4〕의개정되는내용확인은다음과같이한다.
지식경제부홈페이지(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전략물자수출입
고시일부개정(지경부고시제2011-276호)’를참조하거나,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www.yestrade.go.kr)→알림/정보마당→공지사항→‘전략물자
수출입고시통제품목일부개정(지경부고시제2011-276호)’를참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77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미음지구개발계획변경
재정경제부고시제2003-21호(2003.10.30)로지정하고,지식경제부고시제2011-171호(2011.9.2)로개
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된미음지구개발사업에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
운영에관한특별법」제7조의규정에따라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변경하고,이를같은법시행령
제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23일
지식경제부장관
◈변경사유
○부산지역IT산업을육성하고,GlobalIT Hub로의도약을목표로지식경제부와공동으로추진하고
있는「글로벌클라우드데이터센터단지」를조성하기위해메카트로닉스업종일부를일렉트로닉
스및정보서비스업종으로변경하고,한국전력공사의변전소면적변경요청사항을반영하고자개
발계획을변경함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4조제8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항각호의
사항
1.경제자유구역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제17662호
관
보
2011.12.23.(금요일)
198
구
분
기정
변경
증감
(㎡)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계
3,
599,
328
100.0
3,
599,
328
100.0
산업시설용지
2,
005,
146
55.7
2,
005,
146
55.7
산업시설
1,
973,
320
54.8
1,
973,
320
54.8
지원시설
31,
826
0.9
31,
826
0.9
주택건설용지
5,
132
0.1
5,
132
0.1
단독주택
5,
132
0.1
5,
132
0.1
상업시설용지
19,
677
0.5
19,
677
0.5
공공시설용지
1,
569,
373
43.7
1,
569,
373
43.7
도
로
587,
294
16.3
587,
294
16.3
광
장
22,
905
0.6
22,
905
0.6
철
도
26,
141
0.7
26,
141
0.7
주차장
23,
043
0.6
23,
043
0.6
감정가분양용지
공
원
240,
906
6.7
240,
906
6.7
녹
지
442,
384
12.3
444,
281
12.4
증)1,
897
공공공지
5,
301
0.2
5,
301
0.2
하
천
115,
245
3.2
115,
245
3.2
유수지
56,
996
1.6
56,
996
1.6
주유소
1,
493
0.0
1,
493
0.0
존치시설
체육시설
5,
200
0.2
5,
200
0.2
공급처리시설
42,
465
1.3
40,
568
1.2
감)1,
897
배수지
9,
430
0.3
9,
430
0.3
변전소
4,
757
0.2
2,
860
0.1
감)1,
897
감정가분양용지
상수도가압장
933
0.0
933
0.0
하수처리시설
3,
932
0.1
3,
932
0.1
전기공급시설
1,
600
0.1
1,
600
0.1
가스정압시설
20
0.0
20
0.0
감정가분양용지
폐기물처리시설
21,
793
0.6
21,
793
0.6
감정가분양용지
2.경제자유구역지정의필요성:변경없음
3.개발사업의시행자:변경없음
4.개발사업개발기간:변경없음
5.개발사업의시행방법:변경없음
6.재원조달방법:변경없음
7.토지이용계획:변경
○변경사유
한국전력공사변전소면적을축소하고녹지면적에반영
○토지이용계획
8.인구수용계획및주거시설조성계획:변경없음
9.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10.산업유치계획:변경
가.변경사유
○클라우드인프라기술고도화및관련IT 산업활성화를통한GlobalIT Hub로의도약을목
표로지식경제부와공동으로추진하고있는「글로벌클라우드데이터센터단지」조성사업추진을위
해메카트로닉스업종산업시설용지일부를일렉트로닉스업종및정보서비스업종으로변경
제17662호
관
보
2011.12.23.(금요일)
199
나.업종배치계획
구분
표준산업분류에의한업종
면
적(㎡)
구성비
(%)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증
감
계
1,973,320 1,973,320
-
100.0
메카
트로
닉스
C24제1차금속제조업,
C25금속가공제품제조업,
C28전기장비제조업,
C29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C30자동차및트레일러
제조업,
C31기타운송장비제조업
C24제1차금속제조업,
C25금속가공제품제조업,
C28전기장비제조업,
C29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C30자동차및트레일러
제조업,
C31기타운송장비제조업
1,869,852 1,767,772 감)102,080 89.6
일렉
트로
닉스
C26전자부품,
컴퓨터,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7의료,정밀,광학기기
및시계제조업,
C28전기장비제조업
C26전자부품,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7의료,정밀,광학기기
및시계제조업,
C28전기장비제조업
103,468
115,860
증)12,392
5.9
정보
서비스
-
J62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J63정보서비스업
-
89,688
증)89,688
4.5
11.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설치계획:변경없음
12.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13.외국인의투자유치및정주를위한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14.용수․에너지․정보통신등기반시설의설치계획:변경
＜상수도계획> :변경없음
＜하수도계획> :변경없음
＜에너지공급계획> :변경없음
＜전력공급계획> :변경
-산업유치계획변경(업종변경)에따른전력사용량변경
-전력사용량:716,174MWh/년→755,207MWh/년(증39,033MWh/년)
＜폐기물처리계획> :변경없음
＜정보통신계획> :변경없음
15.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
○변전소면적변경에따른녹지면적증가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공
원
240,906
240,906
-
녹
지
442,384
444,281
증)1,897
16.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제17662호
관
보
2011.12.23.(금요일)
200
17.존치하는기존건축물및공작물등에관한계획:변경없음
18.공동구등지하매설물계획:변경없음
19.관련도서의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5조제2항에의한관계서류와도면및
기타자세한사항에대해서는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1과(051-979-5224)에서열람가능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한지형도면은추후국제
산업물류도시와생곡지구개발계획변경고시시관련도면을참고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79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개발계획변경및지형도면
지식경제부고시제2008-36호(2008.5.6)로지정된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
구개발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7조의규정에따라변경하고,이를
같은법시행령제3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23일
지식경제부장관
◈변경사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내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는「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의거
영천일반산업단지로지정(‘06.6)되고경제자유구역으로중복지정(’08.5)되어사업추진중임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내기개발된공단(채신1․2공단)이포함된바경제자유구역개발에불필
요한면적을제외하고
○외국인투자기업유치에따른산업시설용지확보를위해공공시설용지(도로)를재배치하고,오수중
계펌프장설치․유수지의공원녹지시설에서의중복결정등토지이용계획및여타계획을변경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항각호의사항
1.경제자유구역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
구분
기
정
변
경
비고
명칭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
변경없음
위치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일원
◦경상북도영천시채신동,본
촌동,금호읍구암리일원
변
경
면적
◦1,668,614㎡
◦1,468,596.8㎡
감)200,017.2㎡
2.경제자유구역지정의필요성:변경없음
3.개발사업의시행자:변경없음
4.개발사업시행기간:변경
○기
정:2008년∼2013년
○변
경:2008년5월6일∼2013년6월30일
5.개발사업의시행방법:변경없음
제17662호
관
보
2011.12.23.(금요일)
206
<유치시설및개요>
구
분
도입시설
면적(㎡)
사업비(억원)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차량용임베디드
기술혁신센터
센터건립
17,000
-
156
-
자동차부품연구원분원
분원건물및지원시설
66,000
-
200
-
하이브리드
부품기술혁신센터
센터건립
33,000
-
198
-
자동차전장기술
혁신지원센터
기술지원센터,산업화지원센터,
자동차전장범용장비구축,
정보화지원을위한장비구축
33,000
-
300
-
20.경제자유구역개발에필요한주요사회간접자본등기간시설계획의경제성검토:해당없음
21.관련도서의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한
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5조제2항에의한관계도면및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민생경제교통과(053-950-3211),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융합하이테크지구개발과(053-550-1851),영천시기업유치단(054-330-6226)에서열람가능
◉보건복지부고시제2011-157호
“기초노령연금지급대상자선정기준액및소득인정액산정세부기준에관한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0-99호,2010.11.30)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1년12월23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초노령연금지급대상자선정기준액및소득인정액산정세부기준에관한고시중일부개정
기초노령연금지급대상자선정기준액및소득인정액산정세부기준에관한고시중일부를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2조의제목“(2011년도선정기준액)”을“(2012년도선정기준액)”으로하고,같은조중“배우자가
없는노인가구의경우월소득인정액74만원”을“배우자가없는노인가구의경우월소득인정액78만
원”으로,“배우자가있는노인가구의경우월소득인정액118.4만원”을“배우자가있는노인가구의경
우월소득인정액124만8천원”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2012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1-176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7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2조에따라화학물질의배출량조사및산
정계수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제2009-1호,2009.1.13)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1년12월23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배출량조사및산정계수에관한규정일부개정
제17662호
관
보
2011.12.23.(금요일)
247
(주24)Perfluorocarbons(과불화탄소)에해당하는주요화학물질종류는아래표와같으며,표에나열
되지아니한과불화탄소도조사대상화학물질의종류에해당됨
물질군명
CASNo
화학물질명
Perfluorocarbons
000075-73-0
Perfluoromethane
000076-16-4
Perfluoroethane(R-125)
000076-19-7
Perfluoropropane
000115-25-3
Perfluorocyclobutane
000355-25-9
Perfluorobutane
000355-42-0
Perfluorohexane
000678-26-2
Perfluoropentane
◉고용노동부고시제2011-54호
특수건강진단정도관리규정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제9항,제10항에따라특수건강진단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제2010-37
호,2010.5.6)전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1년12월23일
고용노동부장관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제10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6조에따른특수건강진단기관의수준향상
을위한평가방법,공표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토록규정
(2009.8.7.)함에따라
-현행「특수건강진단정도관리규정(고시제2010-37호)」에특수건강진단기관의수행능력평가
에관한사항을포함하여「특수건강진단기관의정도관리및기관평가에관한고시」로통합
규정
□주요개정내용
가.고시명변경
○고시명칭을‘특수건강진단기관의정도관리및기관평가에관한고시’로변경
나.용어변경(제2조)
○‘정도관리평가’및‘기관평가’에대한용어의정의를신설하고기존의용어에대하여는정의가
명확하도록수정
다.기관평가대상기관및실시기관추가(제3조,제4조)
라.정도관리실시주기등완화(제6조)
○정도관리의평가주기를기관평가의주기와동일하게현행1년에1회에서2년에1회로실시주
기완화및교육대상삭제(별표1개정)
마.정도관리인정및인정유효기간설정(제8조,제9조)
바.정도관리교육(제26조)
○정도관리의종사자에대한의무교육을자율교육으로변경하고,연구원장이교육에관하여필
요한사항을별도로정하여운영토록규정
사.기관평가운영위원회의구성및운영(제27조부터제32조까지)
○평가운영위원회의설치․구성(제27조),평가운영위원회의기능(제28조),평가실무위원회의설치
(제29조),평가실무위원회의기능(제30조),평가자(제31조),수당등(제32조)등
평가운영위원회
의구성및운영(제3장제1절)을정함
제17662호
관
보
2011.12.23.(금요일)
248
아.기관평가절차등(제33조부터제35조까지)
○평가주기등(제33조),실시계획공고(제34조),평가실시등(제35조)등평가절차등(제3장제2절)
을정함
자.기관평가결과공표등(제36조부터제38조까지)
○평가등급결정(제36조),평가결과공표(제37조),평가결과의활용(제38조)등평가결과(제3장
제3절)를정함
※개정안전문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법령마당/훈련․예규․고시)에게재:www.moel.go.kr
부칙
이고시는2013년1월1부터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1-55호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일부개정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고용노동부고시제2011-25호)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
다.
2011년12월23일
고용노동부장관
1.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제9항에서지정측정기관을평가하는경우,평가및공표방법등은고용노동
부장관이정하도록규정하고있어
-평가실시기관,평가주기,평가방법및절차,공표방법등에관한구체적인사항을정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제명변경
○지정측정기관평가에관한내용이추가됨에따라고시제명도이러한내용을포괄할수있도
록현행「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에서「작업환경측정및지정측정기관의평가등에
관한고시」로변경함
나.평가대상기관및실시기관,평가주기등(제67조부터제70조까지)
○평가대상기관을지정측정기관으로하되,평가일현재지정측정기관으로지정받은날부터1년
미만인기관에대해서는평가를제외함
○평가실시기관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함
○평가실시기관의업무를평가계획의수립및실시,평가표의개발및보완등구체적으로정함
○평가주기는2년으로하되,필요시평가주기를조정할수있도록하고,평가기간은평가일기준
평가대상기관의최근2년간업무로함
다.평가운영위원회의구성및운영(제71조부터제74조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은평가계획수립,평가등급결정,평가기준세부항목등에관한사항을심의․
의결하기위해“평가운영위원회”를설치하고
-평가항목적용세부기준수립,평가결과집계등평가에관한전문적인사항을수행하기위
해“평가실무위원회”를둠
○각위원회의위원장,위원수,의결정족수등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사항과위원회의기능
을세부적으로규정함
제17662호
관
보
2011.12.23.(금요일)
249
라.평가절차등(제75조부터제77조까지)
○공단은평가실시계획을평가30일전까지공단홈페이지에공고하고,평가대상기관에알리
도록함
○평가자는공단직원및작업환경측정에대한전문지식과경험이풍부한외부전문가등으로
구성하고
- 대상기관을직접방문하여평가표에따라평가를실시하도록하되,평가과정에서취득한정
보의비밀유지의무를둠
○공단으로부터평가결과를통보받은평가대상기관이그결과에이의가있는경우평가결과에
대해공단에이의신청을할수있도록함
○공단은평가를종료한후에종합평가결과보고서를고용노동부장관에게제출토록함
마.평가등급결정(제79조)
○기관별평가등급을4등급*으로구분하여평가운영위원회에서결정하도록하고,평가등급별분
포비율을고려하여등급별기준점수를조정할수있도록함
*S등급:합계평점이90점이상,A등급:합계평점이80점이상90점미만,B등급:합계평점
이70점이상80점미만,C등급:합계평점이70점미만
바.평가결과의공표및활용(제80조,제81조)
○고용노동부또는공단홈페이지등에평가등급을게시하는등평가결과의공표방법을정함
○평가결과가우수한평가대상기관에대해정부포상시우선고려,점검면제,재정지원사업우
선참여등평가결과의활용에관한사항을정함
※개정안전문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법령마당/훈련․예규․고시)에게재:www.moel.go.kr
부칙
이고시는2012년1월1부터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67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93호(2010.04.12)로승인고시한군위다목적댐건설기본계획을댐건설및주
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7조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
다.
2011년12월23일
국토해양부장관
1.건설의목적(변경없음)
경북중부지역(군위,의성,칠곡군)에생활ㆍ공업ㆍ농업용수를안정적으로공급하고댐하류위천유
역의홍수를조절하여홍수피해를경감코자함
2.사업의명칭및사업시행지의위치․면적(변경없음)
가.명칭:군위다목적댐건설사업
나.위치:경북군위군고로면학성리(위천)
다.면적:3,610,602㎡
3.규모및형식(변경없음)
가.댐규모
:댐높이45m,댐길이390m
제17662호
관
보
2011.12.23.(금요일)
201
6.재원조달방법:변경
구분
사업비(억원)
증감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2,051
2,062 증)
11
국
비
725
728 증)
3 ￮ 진입도로:308(국비)→298(국비)(감10)
￮ 용수시설:218(국비)→172(국비)(감46)
￮ 하수시설:199(국비)→240(국비199,지방비41)(증41)
￮ 내부간선도로(추가):118(국비59,지방비59)(증118)
지방비
100 증)
100
민
자
1,326
1,234 감)
92 ￮ 용지비+조성비(LH 자체자금)
7.토지이용계획:변경
○변경사유
기존공단(채신1․2공단)제척,외국인투자기업유치및입주예정기업요구사항등반영
구분
기
정
변
경
증감
(㎡)
비고
면
적
(㎡)
구성비
(%)
면
적
(㎡)
구성비
(%)
합계
1,668,614
100.0
1,468,596.8
100.0 감)200,017.2
산업시
설용지
산업시설용지
1,088,757
65.2
950,408
64.7
감) 138,349
주택건
설용지
단독주택용지
3,924
0.2
2,535
0.2
감)
1,389
상업시
설용지
소계
57,558
3.5
38,652
2.6
감
18,906
지원시설
42,564
2.6
27,818
1.9
감) 14,746
주유소
-
-
1,520
0.1
증)
1,520
분양용지
주차장
14,994
0.9
9,314
0.6
감)
5,680
분양용지
공공시
설용지
소계
518,375
31.1
477,001.8
32.2
감) 41,373.2
도로
205,899
12.3
194,846.8
13.3
감) 11,052.2
공원
83,608
5.0
57,477
3.9
감) 26,131
기확정및금회
변경유수지
(38,011㎡)포함
녹지
129,766
7.8
157,502
10.7
증) 27,736
금회변경유수지
(4,101㎡)포함
수도공급설비
3,318
0.2
4,680
0.3
증)
1,362
전기공급설비
6,212
0.4
11,047
0.8
증)
4,835
유수지
40,079
2.4
-
-
감) 40,079
유수지의공원․녹지
시설에서의중복
결정으로감소
폐기물처리시설
49,493
3.0
51,125
3.5
증)
1,632
분양용지
(감정평가)
오수중계펌프장
-
-
324
0.0
증)
324
8.인구수용계획및주거시설조성계획:해당없음
9.교통처리계획:변경
○변경사유
지구계변경및토지이용계획변경으로인한내부교통처리계획변경
제17662호
관
보
2011.12.23.(금요일)
202
＜지구내부교통처리계획＞
-가로망전체36개노선→30개노선변경(도로율12.3% →13.3%)
구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36
13,191205,899
9
1,709 1,7480 24
8,941 125,286
3
2,541 63,133
변경
30
10,562194,846.8
2
862 16,600 25
7,051 103,847
3
2,649 60,522
대로
기정
2
2,515 62,977
-
-
-
-
-
-
2
2,515 62,977
변경
1
2,358 58,950
-
-
-
-
-
-
1
2,358 58,950
중로
기정
15
7,557 114,150
-
-
-
15
7,557 114,150
-
-
-
변경
21
7,575 117,615
1
798 15,960 20
6,777 101,655
-
-
-
소로
기정
19
3,119 28,772
9
1,709 1,7480
9
1,384 11,136
1
26
156
변경
8
629
4,404
1
64
640
5
274
2,192
2
291
1,572
가각및
기타
기정
-
-
1,351
-
-
-
-
-
-
-
-
-
변경
-
-
13,877.8
-
-
-
-
-
-
-
-
-
＜지구외진입도로계획＞
- 단지주변간선도로에서사업지로의진출입도로의경우만장래발생하는교통량을고려하여
폭원25m의4차로로확충
-주변지형현황및합리적인계획을고려하여도로선형및폭원변경
＜접근교통처리계획＞
위치
노선명및지점명
차로수
연장(km)
기정
변경
기정
변경
①
산업단지진입도로
(대로3-8호선)신설및
확장
산업단지진입도로
(대로3-8호선)신설및
확장
2차로→4차로
3.5
3.31
②
대로3-1호선확장
대로3-산1호선
확장및신설
2차로→4차로
0.13
0.14
③
대로3-2호선신설
중로1-산1호선신설
4차로
0.18
0.17
④
대로3-3호선신설
대로3-산1호선
확장및신설
4차로
0.22
0.20
10.산업유치계획:변경
가.기본방향
○부품소재산업중심의고부가가치첨단산업단지를구축
○저렴한지가와쾌적한환경등지역이가진장점을최대한활용
나.유치업종선정
○다양한첨단기술이복합된미래형자동차부품개발산업을유치할계획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의활성화를위하여주요유치업종변경
＊(기정)하이브리드기계소재·부품산업,지능형자동차부품산업
(변경)금속기계·자동차부품·기타제조업,메카트로닉스,섬유·의복산업
제17662호
관
보
2011.12.23.(금요일)
203
다.업종배치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950,408
100.0
섬유․ 의복
C13.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외)
C14.의복,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D17.섬유제품,D18.봉제의복및모피제품)
34,449
3.6
금속기계
자동차부품
기타제조업
C20.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
C21.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C24.1차금속제조업
C25.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
C26.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8.전기장비제조업
C29.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C30.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C31.기타운송장비제조업
(D24.화합물및화학제품,D27.제1차금속산업,
D28.조립금속제품,D29.기타기계및장비,
D34.자동차및트레일러,D35.기타운송장비)
570,100
59.9
메카
트로닉스
C22.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조업
C23.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C25.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
C26.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8.전기장비제조업
C29.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C30.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C31.기타운송장비제조업
(D29.기타기계및장비,D31.기타전기기계및
전기변환장치.D34.자동차및트레일러)
345,859
36.5
주)한국표준산업분류개정(통계청고시제2007-53호,2008.2시행),( )는종전분류
11.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설치계획:해당없음
12.환경보전계획:변경
○대기환경개선을위한청정연료사용및지역난방시스템을도입
○쾌적한주거환경조성을위해방음효과및생태보전을고려한녹지및공원조성계획수립
○자원순환형에너지관리체계도입추진
○중수도설치등물절약종합대책에부합하는물순환시스템구축
○효율적인토지이용및접근성을고려하여공원재배치
＜공원및녹지계획＞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공
원
83,608
57,477
감) 26,131 공원․녹지내유수지중복결정(4개소,
42,112㎡)
녹
지
129,766
157,502
증) 27,736
제17662호
관
보
2011.12.23.(금요일)
204
13.외국인의투자유치및정주를위한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14.용수․에너지․정보통신등기반시설의설치계획:변경
＜상수도계획＞
구분
합
계
(㎥/일)
공업용수
생활용수
처리계획
시설면적
(㎡)
계획용수량
(㎥/일)
급수인구
(인)
계획용수량
(㎥/일)
기정
15,660
1,088,757
13,110
8,632
2,550
영천통합정수장에서
사업지구내가압장을
통해용수배수지로공급
변경
9,336
950,408
7,313
7,633
2,023
＜하수도계획＞
구분
총
오‧폐수량
(㎥/일)
공업오수
생활오수
지하수량
(㎥/일)
비고
계획용수량
(㎥/일)
오‧폐수량
(㎥/일)
계획용수량
(㎥/일)
오‧폐수량
(㎥/일)
기정
6,053
13,110
3,264
2,550
2,239
550
지하수량
10% 적용
◦산업폐수및생활오수는개별공장내1차처리후차집관로를통해지구외증설계획중인
영천하수종말처리장에서통합처리토록계획
변경
5,188
7,313
3,397
2,023
1,547
244
지하수량주)
5% 적용
◦산업폐수및생활오수는개별공장내1차처리후차집관로를통해지구외신설계획중인
영천폐수종말처리장에서통합처리토록계획
주):영천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보고서참조
＜에너지공급계획＞
구분
난
방
용
취사용도시가스수
요량(천N㎥/년)
공급계획
난방면적
(㎡)
열수요량
(Gcal/년)
도시가스수요량
(천N㎥/년)
기정
1,135,245.0
868,582.5
97,327.0
-
서라벌도시가스(주)에서공급
변경
950,408.0
637,663.0
60,443.0
945.0
서라벌도시가스(주)에서공급
＜전력공급계획＞
구분
산업용
주거및지원시설
변전시설면적(㎡)
연면적(㎡)
전력수요(KVA)
연면적(㎡)
전력수요(KVA)
기정
1,088,757
98,550
-
-
6,212
-
변경
950,408
78,432
115,327
7,193
11,047
◦사업지구내에2014년준공목표로금호변전소(가칭)가건설될예정이며사업초기에는아화
변전소에서2,3개의배전선로를구성하여공급
제17662호
관
보
2011.12.23.(금요일)
205
＜폐기물처리계획＞
구분
합
계
(톤/일)
산업계폐기물
생활계폐기물
지
정
폐기물
(톤/일)
재활용
(톤/일)
가연성(톤/일)불연성(톤/일)가연성(톤/일)불연성(톤/일)
기정
184.0
14.7
34.5
0.5
2.3
14.5
117.5
◦매립,소각,재활용대상폐기물:지구내폐기물매립장에서처리
◦지정폐기물:위탁처리
변경
61.7
12.9
10.7
1.8
11.6
24.7
◦단지내에서발생되는매립대상폐기물은일반폐기물과지정폐기물로분류하여폐기물
처리시설에매립
＜정보통신계획＞
구분
수요량
시설용량(대)
공급계획
비
고
기정
864
1,124
초고속
광통신망과
연계
설치하며
영천전화국에서공급
시설용량≒소요량×1.3
변경
849
1,104
초고속
광통신망과
연계
설치하며
영천전화국에서공급
15.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
○중심부공원면적을축소하고지구가장자리로재배치하여이용효율성도모
○지구계및토지이용계획변경에따른녹지계획변경
○공원․녹지내유수지중복결정(4개소,42,112㎡)
＜공원계획＞
구
분
공
원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개
소
4
3
감)1
면적(㎡)
83,608
57,477
감)26,131
＜녹지계획＞
구
분
녹
지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개
소
14
7
감)7
면적(㎡)
129,766
157,502
증)27,736
16.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17.존치하는기존건축물및공작물등에관한계획:해당없음
18.공동구등지하매설물계획:해당없음
19.주요유치시설과그설치기준에관한사항:변경
○차량용임베디드기술혁신센터는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내에설치중이므로도입시설에서제외
○자동차부품연구원분원및자동차전장기술혁신지원센터도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에설치
검
토중이므로도입시설에서제외
○
하이브리드부품기술혁신센터는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
밖
영천
개발촉진지구내에
설치
(2009.4.준공)되었으므로도입시설에서제외
제17662호
관
보
2011.12.23.(금요일)
250
나.댐형식
:콘크리트표면차수벽형석괴댐
다.이설도로:연장18.3㎞
라.이주단지:면적24,942㎡
4.저수량및저수의용도별배분에관한사항(변경없음)
가.총저수용량
:48.7백만㎥
나.저수의용도별배분
․ 홍수조절용량
: 3.1백만㎥
․ 생활및공업용수:31.9백만㎥/년
․ 농업용수
: 2.6백만㎥/년
․ 유지용수
: 3.8백만㎥/년
․ 발전량
:3,020MWh/년(시설용량500kW)
5.댐사용권을설정받기로예정된자의성명또는명칭과댐사용권의내용: 국가및한국수자원공사
(변경없음)
가.국가:홍수조절,하천유지용수,농업용수
나.한국수자원공사:생활및공업용수,발전
6.댐건설비용및그부담에관한사항(변경없음)
가.건설비용:3,330억원
나.건설비용의부담:국가및한국수자원공사부담
7.댐건설사업시행자(변경없음)
ㅇ국토해양부장관(대행자한국수자원공사사장)
8.사업기간(변경)
ㅇ당
초:2003년~2011년
ㅇ변
경:2003년~2012년
9.수용․ 사용할토지․건물기타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그세목(변경없음)
수몰지
댐부지
공사용지
공사용도로
이설도로
환경부지
이주단지
계(㎡)
2,484,017
161,585
224,345
83,027
626,863
5,823
24,942
3,610,602
10.댐건설에따라예상되는환경피해및이의감소방안과댐의수질보전에관한사항(변경없음)
ㅇ게재생략(화북다목적댐건설사업환경영향평가서)
11.댐주변지역의사회․문화및경제발전에기여할수있는사업으로서댐의효용증진을위한사업에
관한사항(변경없음)
ㅇ휴식공간조성,체육시설의설치등
12.기타댐건설에관한기본적인사항(변경없음)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93호
도로구역(변경)결정
도로법제24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2월23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7662호
관
보
2011.12.23.(금요일)
251
1.도로구역결정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요경과지
구역(변경)
결정이유
변경
(추가
및
해제)
고속국도
영동
고속도로
(제50호선)
경기도용인시
기흥구신갈동
～
경기도이천시
호법면유산리
-연장:33.56㎞
-JCT 2개소개량
(신갈,호법)
-IC 4개소개량
(마성,용인,양지,덕평)
경기도
용인시기흥구신갈동,
마북동,언남동,청덕동,
동백동
용인시처인구마성리,
유방동,고림동,양지리
제일리,추계리
이천시마장면양촌리,
오천리,덕평리,이치리,
각평리
이천시호법면단천리,
안평리,유산리
영동고속도로
(신갈～호법간)
확장공사
2.사업시행기간:2003년-2012년
3.설계도서(위치도및도로계획평면도포함),지장물조서,자금계획서등의공람
가.공람장소
-한국도로공사건설처(경기도성남시수정구대왕판교로430,전화02-2230-5573)
-한국도로공사수도권건설사업단(경기도이천시마장면이치1리110번지전화031-724-5265)
나.공람기간:2011.12
～2012.7
4.토지조서,지번,지목,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
-3항가및나와같이공람하고지적법에의한분할측량결과에따라별도고시계획임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96호
건설교통부고시제2004-264호(2004.10.8),건설교통부고시제2006-349호(2006.9.4.),건설교통부고
시제2006-413호(2006.10.10),건설교통부고시제2006-543호(2006.12.18),국토해양부고시제2008-558호
(2008.10.10),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76호(2011.1.4),국토해양부고시제2011-84호(2011.3.18)로고시
되었던동순천～광양간복선화사업실시계획이철도건설법제9조제8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이변경승인되었음을고시합니다.
2011년12월23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의명칭:변경없음
ㅇ동순천～광양간복선화사업
2.사업의개요
ㅇ목
적:변경없음
-광양항개발에따라증가하는물동량을원활히수송하기위하여전라선동순천～순천및경전
선순천～광양간의선로용량확충
-선로용량증대로물류비절감및지역개발촉진
ㅇ내
용
-철도연장:전라선동순천～순천2.9km,경전선순천～광양10.7km
-노선형태
․당초:단선복선화
․변경:복선전철화
제17662호
관
보
2011.12.23.(금요일)
252
ㅇ위
치:변경없음
-전라남도순천시연향동․용당동․조곡동․덕암동일원
-전라남도순천시해룡면상삼리․남가리․신대리일원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덕례리․도월리․독성리․사곡리․세풍리․용강리․익신리․인동리일원
ㅇ면
적:변경없음
-757,040㎡
ㅇ건축시설:변경없음
-순천역사:지하1층,지상4층(연면적:6,516.93㎡)
-평화신호장:지상2층(연면적:496.46㎡)
-광양역사:지상2층(연면적:1,855.09㎡)
ㅇ전기시설
-전력설비:전력관로18,750m,맨홀47개소외1식
-신호제어설비:임펄스궤도회로293개소,전기선로전환기129대외1식
-정보통신설비:광케이블11,500m,광단국26대외1식
-변전설비(추가):덕암SSP증설1식및광양ATP신설1식
-전차선로(추가):전차선및조가선신설61,742m,전철주및지선신설472본외1식
ㅇ사업비
-당초:3,954억원
-변경:4,031억원(증77억원)
3.사업시행기간
-당초:2004년10월8일～2011년12월31일
-변경:2004년10월8일～2012년12월31일(1년연장)
4.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변경없음
ㅇ사업시행자: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ㅇ주
소: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242(신안동264번지)
5.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변경없음
6.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제5항각호의사항:변경없음
7.실시계획에관한서류의열람장소및열람기간
ㅇ열람장소:한국철도시설공단호남본부(061-840-5151)
ㅇ열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99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15조규정에의하여국토해양부고시제2010-453호(관보제
17295호,2010.7.9)로고시된신분당선전철(강남∼정자)민간투자사업의사업실시계획변경을다음과같
이변경승인하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토지이용규
제기본법」제8조에의거도시관리계획및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1년12월23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의명칭:신분당선전철(강남∼정자)민간투자사업
2.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변경없음)
ㅇ명칭:신분당선주식회사대표이사
ㅇ주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삼평동648번지신분당선빌딩
ㅇ명칭: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보상관련업무에한함)
ㅇ주소:대전시동구신안동264한국철도시설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