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40호                 관            보           2007. 7. 5. (목요일)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02-507-39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7 월 5 일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농 림 부 장 관               사유)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나. 성명 및 주소 및 전화번호(단체의 경우에
   (안) 입법예고                            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1. 개정이유
                                      다. 보내실곳:농림부 농산경영과(경기도 과천
 병해충의 분포지역과 기주식물 변경으로 금지
                                       시 중앙동 1번지)
 식물과 금지지역을 조정하고 검사장소 관리요
 건도 강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보건복지부공고제2007-234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2007년 4 월
2. 주요내용
                                    19일~5 월 9 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
 ①수입금지식물·금지지역 및 금지병해충 조정            부개정령안을 기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바
  (별표1)
                                    있으나, 부처간 협의사항 및 의견수렴 결과를 반
  -병해충의 분포지역과 기주식물 변경으로
                                    영하여 수정된 안의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
   금지식물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함
                                    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병해충 9종을 주요관심금지병해충에 추가
                                        2007년 7 월 5 일
   하고, 수입금지식물과 금지지역을 조정
                                                    보건복지부장관
  -금지병해충 조정 등으로 해외병해충의 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을 방지
                                        (안) 재입법예고
 ②검사장소 관리요건 강화(별표2의3)
                                    1. 개정사유
  -검사장소에 보관 중인 화물에 있는 병해충
                                      ○국 민 건 강 보 험 법 이 개 정(법 률 제8153호,
   이 다른 화물로 퍼질 수가 있으므로 안전
                                       ‘06.12.30 공포)됨에 따라 휴직자 보험료 경
   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감, 임의계속가입 적용기간, 대상자 구체화
  -검사장소에 보관 중인 화물은 병해충이 퍼
                                       등 동 법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지지 아니하도록 밀폐형 컨테이너에 넣어
   두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07년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른 본인부담상

  -해외병해충이 퍼져서 유입되는 것을 방지               한제 확대 시행, 6세 미만아동 외래진료시

3. 의견 제출                               본인부담 경감, 영유아 건강검진 근거를 마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               련하고,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 월27일          ○외국인등 근로자의 건강보험 의무가입 완화,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               이의신청제도 강화 등 현행 제도운영상 일부

 (참조:농산경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          2. 수정 주요내용

 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 정보     ○6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율

 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                수정
 나 농림부 농산경영과(☎ 02-500-1777, fax        -당초 6세미만 아동의 외래 본인부담율을

                                308
제16540호                   관           보          2007. 7. 5. (목요일)
       성인의 50% 수준으로 경감토록 하였으나,         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의료
       성인의 70% 수준을 부담하도록 수정함(본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적용되었던 것을 「성
       인부담율 경감율 50% → 30%)             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
3. 의견제출                                하였을 때에도 일정기간 그 영업을 정지하거나
 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그
 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           에 따른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           2. 주요내용
 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              공중위생영업자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지 정부과천청사, 참조:보험정책팀장)에게 제              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하여 영업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명령을 할 수

   사유)                                 있도록 함.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3. 의견제출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 기   타                               7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mohw.go.kr)→‘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자           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생활위생팀장)에게
 료 실’→‘법 령 자 료’→‘입 법 예 고’를 참 조 하 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팀(전화 2110-6350,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6368/팩스 507-64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사유)
 바랍니다.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건복지부공고제2007-235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4. 기 타 자 세 한 사 항 은 보 건 복 지 부 페 이 지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www.mohw.go.kr)→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복지부 생활위생팀(전화 031-440-9065,
       2007년 7 월 5 일                   9679, 팩스 031-440-9167)으로 문의하여 주
                  보건복지부장관              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공고제2007-27호
1. 개정사유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8488호, 2007.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
 5.25. 공포)되어 공중위생영업자가 「풍속영업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309
제16540호             관           보              2007. 7. 5. (목요일)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     ⊙중소기업청공고제2007-121호
       실적을 기술함.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기타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내용과 관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
   된 증빙자료                         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8. 보수수준
                                  등록하였기에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기본연봉           이를 공고합니다.
   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며, 기준급은               2007년 7 월 5 일
   47,026천원~65,836천원의 범위내에서 채용
                                                      중소기업청장
   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회사명(대표자):(주)충남케이아이 기술투자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김철우)
   ※필요한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등록번호:제2007-197호
       기준급을 초과하여 책정 가능
                                  ○등록일:2007년 7 월 5 일
 ○직위별 직무등급에 따른 직무급을 지급하며,
                                  ○소재지:충남 천안시 직산읍 삼은리 511 충남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 연도에
                                     테크노파크 영상관 연구동 409호
   성과 연봉을 지급함.
                                  ○비      고:신규등록
 ○경력직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월 30만원의 『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지급함.                           ⊙해양경찰청공고제2007-47호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해양오염방지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월 50만원을 가산                    해양오염방지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
9. 기    타
                                  칙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오염방지
 ○선발시험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역량평         자재·약제를 형식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
   가를 거쳐, 중앙인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개        고합니다.
   방형직위에 임용됩니다.
                                         2007년 7 월 5 일
   ※역량평가:고위공무원단 진입 전 고위공무
                                                      해양경찰청장
       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
                                  1. 업체명:(주)클린코리아(대표 김용신)
       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2. 주    소: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 260-7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3. 품    명:유흡착재
   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형    식:매트형(MAT440)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형식승인번호:제흡-154호
 ○기타 상세한 내용은 건설교통부 총무팀 인사
                                     ○성능시험 합격증명서:제OA-0702호
   계(☎2110-8130)로 문의하거나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및 중앙인사위       (2007. 5.25.)

   원회 홈페이지(www.csc.go.kr)를 참조하기      ○비    고:수입품

   바랍니다.                          4. 형식승인일:2007년 6 월29일

                               314
제16540호               관           보               2007. 7. 5. (목요일)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007년 7 월 5 일                   다. 기타 참고사항
              여성가족부장관           4. 기   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

   (안) 입법예고                        지(w w w.m o g e f.g o.k r) 여 성 가 족 정 책 ‘입
1. 개정 이유                           법 예 고’를    참조하거나        가 족 지 원 팀(전 화
 최근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확대 및 돌봄 등          02-2100-6793, 팩스 02-2100-6668)으로 문
 가족서비스 수요 증가 등에 따라 다양한 분야          의하시기 바랍니다.
 에서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건강가정사 양성
 이 무엇보다 필요하여 이에 맞춰 건강가정사        ⊙건설교통부공고제2007-263호
 자격취득 관련교과목을 개정하고자 함.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2. 주요 내용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1) 건강가정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과목 확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
  대 및 중복과목 조정, 각 학교에 개설된 과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에 맞춰 교과목명 정비                        2007년 7 월 5 일
  ※과목신설 17개, 과목삭제 3개, 교과명변경                         건설교통부장관
   5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2) 대학원에서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관련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목의 이수 범위 명시                  Ⅰ. 개정이유
  ※관련과목(4개)→관련과목(기초이론 2, 상         발주청 등이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를 하는
   담·교육등 실제 2)                     데 필요한 절차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
 (3) 교과목의 이수학점을 현행 12과목 36학점       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대학원의 경우 8과목 24학점)에서 12과목        학력·경력에 따른 감리원 자격인정제도를 축
  이상 36학점(대학원의 경우 8과목 이상 24        소하며, 대형국책사업 등의 타당성 조사용역을
  학점)도 가능한 것으로 조정                  부실하게 수행한 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
3. 의견제출                            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
 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           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 월25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Ⅱ. 주요내용
 장관(참조 가족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바랍니다.
                                    가. 특급기술자에 대한 전문기술능력 향상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및 국제적 통용성 제고를 위하여 계속교
  사유)                                  육 제도를 도입하고, 감리원의 전문기술능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             력 향상을 통한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하

                             310
제16540호               관          보          2007. 7. 5. (목요일)
 여 건설공사에 투입된 감리원에 대한 전문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미 인정된 학·경
 교육을 강화함.                            력자는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되, 연한
나. 건설사업관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과에 따른 승급은 금지함.
 기술인력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발주청이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앙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건설           가. 건설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시 공정성
 사업관리의 위탁·시행 여부에 대한 검토            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무원 외에
 요청을 할 경우 동위원회에서 그 적정성을           시민단체 등의 관계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심의하도록 함.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대안입찰공사의 결정시기를 기본계획 수          나. 품질시험·검사 성적서에 대한 신뢰성
 립 후에 하도록 함에 따라 대안입찰의 필           제고 및 담당 기술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
 요성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한 책임기술자
 입찰방법이 결정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로 하여금 품질시험·검사 성적서에 직접
 실시설계 후에 결정하도록 그 시기를 합리           서명하도록 하는 실명제를 도입함.
 적으로 조정함.                        다. 건설기술자가 질병·입대·해외출장 등
라.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관계 행정          의 사유로 교육훈련을 연기한 경우 교육이
 기관의 장이 건설공사현장의 안전사고를             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기사
 직접 조사하거나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            유가 소멸된 날부터 1년(종전 6월) 이내에
 성하여 조사하는데 필요한 절차 등을 구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함.
 적으로 정함.                         라. 타당성 조사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마.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기준중 활용성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이 없는 고가장비는 제외하고, 저가의 필           손해를 끼친 건설기술자 또는 설계 등 용
 수장비를 추가하는 등 일부 시험장비와 기           역업자에게 업무정지 또는 부실벌점을 부
 술인력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               과하도록 함.
바. 품질검사전문기관이 품질시험·검사 성           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청의 지시
 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감리원이 고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주요 가설시
 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            설물에 대한 구조검토 절차를 소홀히 하여
 손해를 끼치는 등의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감리원 및 감리업체
 행정처분기준을 신설하거나 강화함.               에 대하여 부실벌점을 부과하도록 함.
사. 학·경력 감리원 제도의 합리적 개선      Ⅲ. 의견제출
 -일정한 학력 및 경력만 있으면 기술자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
  격자와 동등하게 감리원으로 인정하던           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
  학·경력 감리원 제도를 등급별로 구분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
  하여 감리사보를 제외한 감리사·수석감          설교통부장관(기술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
  리사에 해당하는 학·경력자는 더 이상          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건설교
                          311
제16540호                  관           보         2007. 7. 5. (목요일)
 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법령·자료          -정부합동감사업무 수행

 /법령자료/입법예고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              -MVP제도 운영 및 공직자재산등록·관리

 니다.                                   -감사에 관한 통계유지 및 비위사항 요인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분석

  그 이유)                                -부실공사 예방감사 및 일상감사 등

 나. 성명(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2. 임용기간:2년(근무실적 우수시 3년 범위내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연장 가능)

 다. 보내실 곳                             ※임용기간 만료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
  -주   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건            용 가능
   설교통부 기술정책팀                       3. 응시자격요건

  -전   화:02-2110-8767, 8771, 팩 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02-504-6127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건설교통부공고제2007-264호                    〈 경력요건 〉

   건설교통부 개방형직위(감사관) 공개                ○학력 기준

   모집 재공고                              -석사학위 이하인 자:공무원 또는 민간경

 우리부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감사관을                 력·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               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은 응모를 바랍니다.                            -박사학위 소지자: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소

   2007년 7 월 5 일                        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경력 7년이상인

                 건설교통부장관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

1. 임용가능 공무원의 종류 및 주요업무내용                상인 자

 ○임용가능 공무원의 종류                        ○자격증 기준

  -일반직 또는 계약직 고위공무원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

  ※임용신분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               인 자로서 5급특채 자격증 소지후 관련분

   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함.             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주요업무내용                              ○경력 기준
  -건설교통부,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에             【 공무원 】
   대한 감사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

  -외부기관에 의한 건설교통부 및 소속기관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

   과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자격요건을 갖

  -부패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춘 공무원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312
제16540호               관           보           2007. 7. 5. (목요일)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으로 근무          4동 406호)

   한 경력이 있는 자                      -전   화:(02) 2110-8130, FA X:(02)

 【 민간인 】                            504-3257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접수방법: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하며, 방문접수,

   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            우편접수 공히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에 한함.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제출서류

 〈 실적요건 〉                         ○응시원서(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
  -상기경력에 상응하는 실적으로 감사행정            부) 1부
   또는 관련분야에서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          ○이력서 1부(공무원의 경우 e-사람상의 약력
   터 수상경력이 있는 자 또는 탁월한 업무          카드로 대체, 자기소개서 별도로 작성)
   실적을 소지한 자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10매 이내, 디
  ※관련분야:감사행정, 조직관리, 인사 및           스켓 포함)
   복무행정 분야                        ○자기소개서 1부
4. 시험일시 및 장소                       ※응시자가 임용예정직위의 주요업무에 관

 ○구체적인 시험일시·장소는 서류심사 합격자            한 성과목표별 추진방향, 추진전략, 수단,

  에 한하여 개별 통보                       방법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면접시험시

5. 시험방법                             10분 이내로 발표예정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응시원서, 이력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

  제출서류의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           개서 양식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

  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           moct.go.kr)의 알림마당 직원채용정보란에

  사함.                               서 내려 받아 사용 가능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쉽, 변화관리         ○최종학력 증명서 1부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        ○반명함판 사진(3.5×4.5㎝) 3매
   력 등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자격증 사
  -외국어 능력(영어), 컴퓨터 활용능력(인터         본, 학위증 사본, 학위·연구논문 사본, 어학
   넷 등)                            성적 증명서(TOEFL, TOEIC 등) 각1부(해당
6. 응시원서 교부·접수                      자에 한함)

 ○접수기간:2007년 7 월16일~2007년 7 월     ○e-사람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최근 3년간
  23일 09:00~18:00                  성과관리카드 각 1부(공무원에 한함)

 ○제출처:건설교통부 총무팀(인사)                ※성과관리카드는 최근 3년간으로 하되, 성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3
제16540호
관
보
2007. 7. 5. (목요일)
314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
실적을 기술함.
○기타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내용과 관련
된 증빙자료
8. 보수수준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기본연봉
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며, 기준급은 
47,026천원~65,836천원의 범위내에서 채용
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필요한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기준급을 초과하여 책정 가능
○직위별 직무등급에 따른 직무급을 지급하며,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 연도에 
성과 연봉을 지급함.
○경력직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월 30만원의 『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지급함.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가산
9. 기  타
○선발시험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역량평
가를 거쳐, 중앙인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개
방형직위에 임용됩니다.
※역량평가：고위공무원단 진입 전 고위공무
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
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건설교통부 총무팀 인사
계(☎2110-8130)로 문의하거나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및 중앙인사위
원회 홈페이지(www.csc.go.kr)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07-121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등록하였기에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 5 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표자)：(주)충남케이아이 기술투자
(김철우)
○등록번호：제2007-197호
○등록일：2007년 7 월 5 일
○소재지：충남 천안시 직산읍 삼은리 511 충남
테크노파크 영상관 연구동 409호
○비  고：신규등록
⊙해양경찰청공고제2007-47호
해양오염방지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해양오염방지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
칙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오염방지 
자재·약제를 형식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7년 7 월 5 일
해양경찰청장
1. 업체명：(주)클린코리아(대표 김용신)
2. 주  소：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 260-7
3. 품  명：유흡착재
○형  식：매트형(MAT440)
○형식승인번호：제흡-154호
○성능시험 합격증명서：제OA-0702호
(2007. 5.25.)
○비  고：수입품
4. 형식승인일：2007년 6 월29일
제16540호              관           보           2007. 7. 5. (목요일)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2007년 7 월 5 일

 공고제2007-1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삼청교육피해자 유족보상금 지급 공고             쌀·현미의 품종 검정기관 지정(2차)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제         1. 지정일자:2007년 6 월29일

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검정기관의 역할:쌀·현미의 품종검정

      2007년 7 월 5 일             3. 지정내역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검정기관명:(주)한국케트엔지니어링

2007년 6 월 8 일 보상결정된 삼청교육피해자         ○소재지: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97-5

김사원(金師元)의 유족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정           삼성아이티밸리 6층 601호

당한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이          ○대표자:안대현
공고 효력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 경과 후)로          ○전화번호:02)835-5105
부터 3년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팩스번호:02)835-4175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안지영
위 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경우 삼청교육피해자           ○홈페이지 주소:www.kett.co.kr
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동 피해자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시       ⊙국립수산과학원공고제2007-35호
효로 소멸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본부장 공개모집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로 문의하시기           우리원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해양환경본
 바랍니다.                          부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
○주    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우편               2007년 7 월 5 일
 번호 140-701)                                      국립수산과학원장
○전    화:02-748-3778             1. 임용예정직위:해양환경본부장
○피해자 인적사항
                                    ○보직가능 공무원의 종류:연구직 또는 계약
 -성    명:김사원(金師元)                    직 고위공무원
 -주민등록번호:490320-1******             ○주요업무내용
 -본    적: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556           -어장환경오염의 평가관리 및 보전기술 연

 -최후 주소지: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평동2가              구

  35번지(22/2)                         -배타적경제수역(EEZ)의 해양변동과 생태계
                                      조사 연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07-28호               -적조의 신속 예찰 및 예보시스템 실용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07-1호 제6조            기술 연구

의 규정에 의거 쌀·현미의 품종검정기관을 다음            -해 양 원 격 탐 사 기 술 개 발 과 실 용 화 기 술

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연구

                              315
제16540호
관
보
2007. 7. 5. (목요일)
315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공고제2007-1호
삼청교육피해자 유족보상금 지급 공고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 5 일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2007년 6 월 8 일 보상결정된 삼청교육피해자 
김사원(金師元)의 유족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정
당한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이 
공고 효력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 경과 후)로
부터 3년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경우 삼청교육피해자
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동 피해자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시
효로 소멸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우편
번호 140-701)
○전  화：02-748-3778
○피해자 인적사항
-성  명：김사원(金師元)
-주민등록번호：490320-1******
-본  적：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556
-최후 주소지：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평동2가 
35번지(22/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07-28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07-1호 제6조
의 규정에 의거 쌀·현미의 품종검정기관을 다음
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 5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쌀·현미의 품종 검정기관 지정(2차)
1. 지정일자：2007년 6 월29일
2. 검정기관의 역할：쌀·현미의 품종검정
3. 지정내역
○검정기관명：(주)한국케트엔지니어링
○소재지：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97-5 
삼성아이티밸리 6층 601호
○대표자：안대현
○전화번호：02)835-5105
○팩스번호：02)835-4175
○담당자：안지영
○홈페이지 주소：www.kett.co.kr
⊙국립수산과학원공고제2007-35호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본부장 공개모집
우리원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해양환경본
부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
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7년 7 월 5 일
국립수산과학원장
1. 임용예정직위：해양환경본부장
○보직가능 공무원의 종류：연구직 또는 계약
직 고위공무원
○주요업무내용
-어장환경오염의 평가관리 및 보전기술 연
구
-배타적경제수역(EEZ)의 해양변동과 생태계 
조사 연구
-적조의 신속 예찰 및 예보시스템 실용화 
기술 연구
-해양원격탐사기술 개발과 실용화 기술 
연구
제16540호                            관             보          2007. 7. 5. (목요일)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기동84중대                      ⊙통영해양경찰서공고제2007-5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
                                           라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7년 7 월 5 일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710전경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통영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록자:(주)태길종합건설

                                               나. 대표자:홍성학

                                               다.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분당 구미동 153
                                                로드랜드 이지타워 310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7-9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취소                               라. 폐기물의 종류:수저준설토사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                       마. 등록취소일:2007년 6 월28일
라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 같                       바. 등록업체
이 공고합니다.                                        ○업체명:(주)태길종합건설
   200년 7 월 5 일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부산해양경찰서장
                                                   153 로드랜드 이지타워 310
1. 등록취소사항
                                                ○등록번호:제배12-2-050
 가. 등록자:웅진개발(주)
                                                ○근     거: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50조
 나. 대표자:고한수
 다. 소재지:부산시 동구 초량3동 1156-4번지
 라. 폐 기 물 종 류 및 량:수 저 준 설 토 사:             ⊙서울체신청공고제2007-70호
  111358㎥(2007. 4. 2.~2007. 6.25.)                 청문공시송달서
 마. 등록취소일:2007년 6 월29일
                                               다음 당사자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
 바. 등록취소사유:부산시 강서구 거가대교 준
                                           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
  설공사 종료
                                           지)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
 사. 등록취소 선박
등록번호          선        박         명         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폐기물운반선                             하오니 당사자는 청문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
         -토운선 3척:에스비17(1,058톤,             니다.
          BSB-010924)
          에스비1502(975톤,                            2007년 7 월 5 일
제배
          BSB-011249)                                         서울체신청장
1-2-65호
          에스비1002(543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별정통신사업자 등록취
          BSB-011171)
         -예인선 1척:성해호(70톤,                      소
           BSR-890313)                     2. 청문일시:2007년 7 월30일 10:00

                                         323
제16540호
관
보
2007. 7. 5. (목요일)
323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기동84중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710전경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7-9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취소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
라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년 7 월 5 일
부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취소사항
가. 등록자：웅진개발(주)
나. 대표자：고한수
다. 소재지：부산시 동구 초량3동 1156-4번지
라. 폐기물 종류 및 량：수저준설토사：
111358㎥(2007. 4. 2.~2007. 6.25.)
마. 등록취소일：2007년 6 월29일
바. 등록취소사유：부산시 강서구 거가대교 준
설공사 종료
사. 등록취소 선박
등록번호
선        박        명
제배
1-2-65호
폐기물운반선
  -토운선 3척：에스비17(1,058톤,
   BSB-010924)
   에스비1502(975톤,
   BSB-011249)
   에스비1002(543톤,
   BSB-011171)
  -예인선 1척：성해호(70톤,
    BSR-890313)
⊙통영해양경찰서공고제2007-5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
라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7년 7 월 5 일
통영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록자：(주)태길종합건설
나. 대표자：홍성학
다.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분당 구미동 153 
로드랜드 이지타워 310
라. 폐기물의 종류：수저준설토사
마. 등록취소일：2007년 6 월28일
바. 등록업체
○업체명：(주)태길종합건설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53 로드랜드 이지타워 310
○등록번호：제배12-2-050
○근  거：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50조
⊙서울체신청공고제2007-70호
청문공시송달서
다음 당사자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
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
지)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
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당사자는 청문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07년 7 월 5 일
서울체신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별정통신사업자 등록취
소
2. 청문일시：2007년 7 월30일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