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09호                 관        보           2010.12.21.(화요일)
1. 채권자 : 방위사업청장
2. 채무자
  가. 채무자명 : (주)한솔비전
  나. 주소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1동 춘의동 200-1번지(춘의테크노파크 102동 505호)
3. 채권금액 : 53,391,065원(2010. 12. 30일까지 발생한 이자 포함 한 금액)
4. 채권세부과목: 물품대금 과오지급분 회수
5. 납입기한 : 2010년12월30일
6. 납입방법 : 계좌입금
  가. 입금계좌번호 : 농협 034-01-030382
  나. 예금주명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7. 납입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회계팀 사무관 장승자(전화번호:02-2079-4132)
◉해양경찰청공고제2010-46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1일
                해양경찰청장
1. 법 인 명 : (사)한국수상레저클럽
2. 대 표 자 : 김 인 학
3.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1가 3-2 파라다이스 호텔 인천
4. 설립허가일 : 2010. 12. 15
5. 설립목적 : 수상레저스포츠 산업발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
◉언론중재위원회공고제2010-3호
 언론중재위원회「규정관리규칙」제10조제5항에 따라 「언론조정중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1일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규칙 제2010-24호
                   언론조정중재규칙 일부개정규칙
언론조정중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재부”라 함은 5인 이하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어 조정 및 중재를 하는 합의체를 말한다.
 2. “조사관”이라 함은 조정등의 절차에 관여하는 사무처 직원을 말한다.
 3. “전자조정중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위원회가 구축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서
   조정등에서 전자문서를 작성·제출·송달·보존하거나 관리하는 데에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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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4. “전자문서”란 제3호의 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변환되어 송신·수신 또는 저장
   되는 정보를 말한다.
 5. “전자조정중재홈페이지”라 함은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조정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자정보처리시
   스템에 의하여 구축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전자우편에 의한 조정신청) ①위원회 접수 전용 전자우편함을 통해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조정신청서 파일을 송부하되 이 경우의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접수담당 부서는 제1항의 신청인에 대하여 본인 여부를 접수 전에 확인한다. 이때 신청인이 확인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③접수담당 부서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써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신청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신청서 접수 거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 중재부의 중재부장이 이를 검토해 접수 여부를 결정한
 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전자문서에 의한 조정신청 등) ①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해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
 는 위원회 전자조정중재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상에 구축된 신청서상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입
 력하여야 한다.
 ②전자문서에 의한 조정신청을 한 자는 중재부에 제출할 서류를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
 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에 장애가 있거나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전자문서에 의한 조정절차의 진행에 대해서는 위원회 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전자우편 등에 의해”를 “전자우편 또는 전자문서에 의해”로 하고,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조사관은 최초의 조정기일의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한 중재부장 명의의 출석요구서를 조정신청서에 기재된 당사자의 주소지에 세칙에
 서 정한 방법으로 송달한다. 이 때 피신청인에게는 신청서 부본을 함께 송달한다.
 ⑩당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한 경우, 중재부장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받
 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대리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조정기록에 편철한다”를 “전자적으로 변환한 후 심리조서와 함께 시스템 상의 해
 당 조정기록에 등록한다”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각 본문 중 “조정기록에 편철한다”를 “시스템 상의 해당 조정기록에 등록한다”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결정서의 정본은 그 뜻을 기재하고 조사관이 기명날인한 후 중재부장의 직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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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야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기록의 열람등) ①조정등의 기록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조사관 입회 하에
 시스템 상의 기록을 열람하여야 한다.
 ②조정등의 기록에 대한 정본·등본·초본·사본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 조사관은 시스템에 등재된
 해당 서면 또는 기록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한 후 출력하여 교부한다.
 1. 정본의 경우: 정본임이 기재되고 조사관의 기명날인 및 중재부장의 직인이 찍혔는지 여부
 2. 등본·초본·사본의 경우: 등본, 초본 또는 사본임이 기재되고 조사관의 기명날인 및 조사관의 직인이
   찍혔는지 여부
 ③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 정본으로 출력된 서면은 정본으로서 효력이 있다.
 ④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 전자문서와 동일성이 확보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접수되어 시행 당시 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개정이유
  위원회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구축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한 조정 및 중재신청 방식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자조정중재시스템’, ‘전자문서’, ‘전자조정중재홈페이지’를 정의함(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나. 전자문서에 의한 조정을 신청할 경우, ‘전자조정중재홈페이지’상의 신청서 양식에 맞춰 기재하도
   록 하며, 조정절차의 진행에 대해서는 위원회 세칙으로 정하도록 함(제10조제1항 및 제3항)
 다. 전자문서에 의한 조정신청 시, 접수 사실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통보하도록 함(제11조제2항)
 라. 당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한 경우, 중재부장은 신분증을 제시받는 등의 방법으
   로 당사자를 확인하도록 함(제12조제10항)
 마. 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 정본으로 출력된 서면은 정본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함(제37조제3항)
                                             <언론중재위원회 제공>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0-76호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1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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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ㅇ 등급분류에 소요되는 비용의 국고비율을 줄이고, 수익자(등급분류신청자)의 부담률을 높이는 방
    향으로 첨부와 같이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2010년도 심의수수료 수입총액 대비 약 100% 인상 추진
    - 게임물의 대형화 추세,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플랫폼별 기초가액 및 장르 계수 등 조정
3. 의견제출
  ㅇ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개정(안)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10일(월), 18:00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게임물등급위원회(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
    구 충정로 3가 222 골든브릿지 빌딩 9층 정책지원부/팩스번호 : 02-2012-7897)에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의견서 내용
      - 개정(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325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8-26(2008.04.29)호로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기
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상 호 : 한국건설기술표준원(주)
2. 등록년월일 : 2007년 11월 26일
3. 등 록 번 호 : 제2010-33호
4. 전 문 분 야 : 특수분야
5. 업 무 범 위 :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6. 변경사항(상호) : (주)티앤아이콘텍 → 한국건설기술표준원(주)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6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2010.07.09)한 “동해항 서부두 다목적 물류창고
건립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항만법」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1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동해항 서부두 다목적 물류창고 건립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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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세방(주) 대표이사 심상호외 5개사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 624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동해․묵호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공사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동해항 분진공해를 저감하고 부족한 항만물류 기반시설 확충 및 저장능력을 증대
     시켜 항만운영 효율성 제고와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항만경제력 강화
  나. 공사개요
   1) 위 치 :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1147외 2필지(동해항 서부두)
   2) 공 사 비 : 8,583백만원
   3) 공사내용 : 다목적 물류창고 신축 1동(8,704.38㎡), 세륜시설 1식, 부대공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
   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0-66호
                          시정명령 재결
  2010년 11월 23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여객선 누리마루호 좌초사건(부해심 제2010-74호)
2. 피 요 청 자 : (주)테즈락센트럴베이크루즈, 이건종(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5가 16번지)
                            시정명령서
  귀사는 누리마루호의 운항자로서, 귀사 소속의 누리마루호가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을 출항하여 오
륙도-광안대교-동백섬으로 항해하던 중, 2010년 7월 5일 12시 16분경 동백섬 남서방 약 0.2마일 거리
해상의 수중암초에서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승객의 요구로 항로를 벗어나 선위확인을 소홀히 한 채 육지 가까이로 접근
항해하다가 수중암초에 걸려 발생한 것이나, 귀사가 ①누리마루호의 운항항로를 선박검사증서 상 항
행구역과 일치하게 운항하지 아니하고, ②조타실에 승객의 출입을 적절히 통제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선박에 운항구역에 관한 대축척 해도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④선장에게 과중한 직무를 부과시키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①누리마루호의 운항항로를 선박검사증서 상 항행구역과
일치하게 운항하고, ②조타실에 승객의 출입을 적절히 통제하며, ③운항구역에 관한 대축척 해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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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하고, ④안전관리 당국과 협의하여 선장에게 과중한 직무가 부과되지 아니하도록 이를 철저히 시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니 조속
히 조치 후 운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0-8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말소 및 폐문부재 등으로 주소지가 불명확하여
우편물을 송달할 수 없는 다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하여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제1항(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2. 법령위반사항 : 시정명령 불이행(기술인력제출 시정명령 불이행)
3. 처 분 예 정 : 별정통신사업 등록취소
4. 의견제출기한 : 2010. 12. 30.(목)
5. 대        상 : 붙임 참조((주)가윤솔루션 대표 최정훈 등 33개 사업자)
6.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
    랍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담당자 손서중 ☏ 02-2680-1745
                           등록취소 대상 별정통신사업자 명단
   순서                        업체명                 대 표
     1 (주 )가 윤 솔 루 션                             최정훈
     2 (주 )굿 데 이 텔 레 콤                           박장술
     3 (주 )굿 윌 커 뮤 니 케 이 션                       김태길
     4 (주 )나 무 텔 링 크                             신재영
     5 (주 )나 이 스 콜 링                             최승곤
     6 (주 )놀 트 론                                 남 수
     7 (주 )다 음 비 젼                               김영춘
     8 (주 )두 리 시 스 템                             이용주
     9 (주 )드 리 미 정 보 통 신                         국민호
    10 (주 )바 로 텍                                 채영훈
    11 (주 )비 트 텔                                 이석우
    12 (주 )삼 원 이 씨 엠                             정성규
                                    389
제17409호                 관    보        2010.12.21.(화요일)
  13   (주 )솔 루 션 컨 테 이 너                    우용대
  14   (주 )스 프 린 트 텔 레 콤                    임상대
  15   (주 )신 창 소 프 트                        김기수
  16   (주 )아 름 다 운 통 신                      김현태
  17   (주 )에 프 엠 텔 레 콤                      정원호
  18   (주 )오 소 텔 레 콤                        이창영
  19   (주 )율 빈 커 뮤 니 케 이 션                  윤석영
  20   (주 )유 비 자 드                          유경민
  21   (주 )이 지 온 소 프 트                      허은범
  22   (주 )이 아 이 케 이 네 트 웍 스                박성진
  23   파 워 링 크 코 리 아 (주 )                   양종화
  24   (주 )패 밀 리 티 브 이                      노창용
  25   포 럴 톤 (주 )                           윤필환
  26   (주 )프 리 즘 씨 앤 아 이                    정효준
  27   (주 )케 이 엔 파 워 텔                      엄상현
  28   (유 )케 이 에 스 텔 레 콤                    이현민
  29   (주 )큐 리 온 텔                          추연수
  30   크 리 스 넷 (주 )                         최찬해
  31   (주 )한 웅 알 에 프 링 크                    류서종
  32   (주 )하 파 다 이 네 트 워 크                  조옥녀
  33   (주 )희 묵 커 뮤 니 티                      김재동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0-8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
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
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390
제17409호                    관          보              2010.12.21.(화요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10-117호
                                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따라 신규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2월 21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0년 12월 15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싱가포르대한민국대사관 관인




                                   .




◉외교통상부공고제2010-118호
                               관인폐기
   사무관리규정 제39조에 따라 폐기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2월 21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0년 12월 6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청뚜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0-1호
                                  관인등록
 「정부조직법」(법률 제10339호, 2010. 6. 4. 공포, 2010. 7. 5. 시행)개정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1월 2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513
제17409호                      관          보             2010.12.21.(화요일)
  다.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단체가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재개신고서를 작성하고 그
    에 따른 증빙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주무관청은 활동재개신고서를 받고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
    면지정을 해제한다.
3. 문의 및 활동재개신고서 제출기관 : 전라남도청 경제통상과(☏ 061-286-3845)
◉(서울)금천구공고제2010-714호
                          방지시설업 변경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변경등록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1일
                금천구청장
1. 업 체 명 : 가람환경기술(주)
2. 대 표 자 : 이 영 수
3. 영업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29-1 뉴티캐슬 1108호
4. 업 종 : 수질 방지시설업
5. 등 록 번 호 : 제 금천-10 호
6. 변경등록일자 : 2010. 12. 15.
7. 변경등록내용 : 수질측정대행업체 변경
  ○ 변경전 : (주)청룡환경
  ○ 변경후 : (주)혜성환경
    기               타
                  ○광업권설정출원 불허가(남원지적 123호)
1. 2010. 5. 14. 광업권설정을 출원하신 남원지적 제123호 장석광 및 석회석광에 대하여 2010.11.02. 광상
  현장조사 후 광물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우리부고시 제2008-215호 제20조 규정에 의한 광체의 규모
  및 품위기준[허가기준(장석): K2O + Na2O=7%이상(단, 2개 성분 중 1개 성분 5%이상), Fe2O3=1.5%
  미만, 분석결과 : K2O=1.74%, Na2O=2.97%, Fe2O3=2.2%][허가기준(석회석) : CaO=40%이상, 분석결
  과 : CaO=34.7%]에 미달되어 광업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불허가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
  로부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simpan.go.kr>) 및 행정소송(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2010년 12월 21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출원인 : (주)천구산업개발 귀하[우621-080 경남 김해시 내동 1120-4]
                                      437
제17409호                      관          보             2010.12.21.(화요일)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서울시 구로구 궁동 117 ☎02­2680­1707))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 원)
  과태료 금 납부자명 납부자실명번호 최초결의                            납부자_주소
    액(원)                          일자
 10,800,000 박진영 560224-1****** 2010-08-17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 214-3
                                          인천 서구 마전동 검단2지구 24B20,
 5,000,000 강상돈 610814-1****** 2010-08-17 22~30L 검단2차 풍림아이원아파트 201동
                                          1104호
 18,000,000 박종순 550415-1****** 2010-10-08 경기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379
 5,000,000 유영자 750410-2****** 2010-10-08 서울 구로구 구로동 458번지 15호
 7,000,000 장철순 670505-1****** 2010-10-08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11-1 현대
                                          아파트 가동 515호
 10,800,000 허지영 820522-2****** 2010-10-0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30번지
                                          탑마을 507동 1602호
 2,000,000 김창은 721016-1****** 2010-10-08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1072번지 7호
 2,520,000 이태규 730524-1****** 2010-10-08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8-10
 3,600,000 성선영 820421-2****** 2010-10-0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588번지 3호
 3,000,000 문상진 740929-1****** 2010-10-08 경기도
                                          b02호
                                                 수원시 팔달구 지동 362번지 4호
 5,000,000 박은옥 580922-2****** 2010-11-16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36번지
                                          19호 굿모닝맨션 102동 301호
 3,000,000 이영옥 550520-2****** 2010-11-16 인천     서구 마전동 892 하나아파트
                                          105-1408
 3,000,000 장명호 801204-1****** 2010-11-16 인천동구송현동      154 (21/4) 솔빛마을 주
                                          공아파트 114-2505
 300,000 김관일 690929-1****** 2010-11-16 인천광역시
                                          301호
                                                   부평구 십정동 421번지 15호
 3,000,000 김주철 560108-1****** 2010-11-16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 363번지 1호
 18,000,000 설지연 870203-2****** 2010-11-18 서울 강남구 청담동 26번지 23호 203호
 18,000,000 경영윤 540606-1****** 2010-11-18 서울   관악구 신림동 409-135 동방타운 3
                                          층 301호
                                   391
제17409호                    관          보            2010.12.21.(화요일)
           주식회사
21,600,000 가 윤 솔 루 110111-3****** 2010-11-18 서울 관악구 신림동1464-4, 306호 대표
                                             이사 최정훈
           션(최정훈)
7,560,000 정혜선 690225-2****** 2010-11-18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532번지 74호
4,000,000 전인표 710614-1****** 2010-11-18 서울 동작구 상도동 279-264 지층-2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76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실
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원)
     (주)노다인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 135번지 101호  30,000,000
       장세녕
2. 위반 법조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3. 위반사실 :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4. 이의제기 기한 : 공고의 효력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 후 60일 이내
5. 이의제기 안내
 ○ 동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기한 만료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는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또는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제기를 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의제기 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이의제기를 제출한 후에 이의제기
   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4장에 따라 관할지방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
   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의 처리 : “과태료 납부고지서” 통지
 ○ 이의제기 장소 : 전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우편 : 전북 완주군 봉동읍 산단7길 180, 우편번호 565-902
   - 전화 : 063-260-0050 / 팩스 : 063-260-0069 / 전자우편 gmlrjdi@kcc.go.kr
6. 법령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국세와 동일하게 국가체납금으로 관리 되어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은 물론 미납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 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
  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392
제17409호                         관                 보               2010.12.21.(화요일)
                   지번                   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목                                       지분        비고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401   운수동   425        55   도     64       64           국(국토해양부)      1/1   425-32에서분할

 402   운수동   425        56   도     15       15            광주광역시        1/1   425-40에서분할

 403   운수동   426        28   천     22       22            광주광역시        1/1

 404   운수동   426        57   천    1,499    1,499          광주광역시        1/1

 405   운수동   426        58   천     211      211           광주광역시        1/1

 406   운수동   426        59   천     465      465           광주광역시        1/1

 407   운수동   426        67   천     295      295           광주광역시        1/1

 408   운수동   426        68   천    1,845    1,845         국(국토해양부)      1/1

 409   운수동   426        69   천     44       44            광주광역시        1/1

 410   운수동   426        70   천     40       40            광주광역시        1/1

 411   운수동   426        71   천     36       36           국(국토해양부)      1/1

 412   운수동   426        72   천      2           2        국(국토해양부)      1/1

 413   운수동   426        75   천     445      445           광주광역시        1/1   426-55에서분할

 414   운수동   426        76   천     37       37            광주광역시        1/1   426-55에서분할

 415   운수동   461        0    구    1,314    1,314        국(농림수산식품부)     1/1

 416   운수동   461        3    구     44       44          국(농림수산식품부)     1/1



◉전라남도공고제2010-855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휴면조합으로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1일
                 전라남도지사
1. 대상 조합명
    조합명       소재지       대표자 설립일자          휴면지정 사유
  담양죽세공예 전남 담양군 담양읍 천변리 <공석> 1992.7.3 ․정기총회
                                      ․보고의무
                                              미개최
                                              미이행
  사업협동조합   대나무박물관 401-1               ․1년 이상 사업실적 없음
2. 유의사항
  가. 위 조합은 공고 후 1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경
    과 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된다.
  나.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단체는 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436
제17409호
관
보
2010.12.21.(화요일)
513
◉외교통상부공고제2010-117호
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제38조에따라신규등록하고동규정제40조(공고)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0년12월21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0년12월15일
2.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주싱가포르대한민국대사관관인
.
◉외교통상부공고제2010-118호
관인폐기
사무관리규정제39조에따라폐기등록하고동규정제40조(공고)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0년12월21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폐기연월일: 2010년12월6일
2.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주청뚜대한민국총영사관관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0-1호
관인등록
「정부조직법」(법률제10339호, 2010. 6. 4. 공포, 2010. 7. 5. 시행)개정에따라사무관리규정제38조의
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관인을등록및폐기하였으므로, 이에관한사항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
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21월2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제17409호(그2)                  관        보    2010.12.21.(화요일)
                             1. 2011년 예산총칙
제1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일반회계                                          209,930,268,146,000원
②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8,726,715,000,000원

③ 교통시설특별회계                                       14,489,864,000,000원

④ 등기특별회계                                            240,070,424,000원

⑤ 교도작업특별회계                                           42,986,000,000원

⑥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084,722,000,000원

⑦ 환경개선특별회계                                        4,271,463,911,000원

⑧ 우체국보험특별회계                                         652,832,000,000원

⑨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386,900,000,000원

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785,936,000,000원

⑪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822,660,000,000원

⑫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366,387,161,000원

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71,876,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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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9,852,576,000,000원
⑮ 양곡관리특별회계                                                           1,389,006,566,000원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716,353,832,000원

 조달특별회계                                                               382,200,431,000원


   우편사업특별회계                                                         3,672,054,000,000   원
   우체국예금특별회계                                                        2,207,991,000,000   원

제2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과 같다.
제3조 2011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별첨 국고채무부담행위 와 같다.
제4조 국가재정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 한도액은 1,000,000,000,000원으로 하며, 일반회계 재해
 대책예비비 사용에 준하여 집행한다.
제5조 2011년도 명시이월비는 별첨 명시이월비 와 같다.
제6조 2011년도 계속비는 별첨 계속비 와 같다.
제7조 계속비 예산으로 총공사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내에서 연부액을 초과하
 여 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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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2011년도 중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① 통합계정(일반회계 및 15개 특별회계 적용, 우체국보험․우체국예금․양곡관리특별회계는 제외)                  15,000,000,000,000원
② 양곡관리특별회계                                                             2,000,000,000,000원

③ 공공자금관리기금                                                            10,000,000,000,000원



제9조 2011년도 중 국가의 차입금 한도액 또는 국채발행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당해연도에 발행한 국채를 차환하기 위한
 국채발행액은 그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① 국민주택기금                                                              11,500,000,000,000 원
② 공공자금관리기금                                                             82,500,000,000,000원

③ 외국환평형기금                                                  1,000,000,000달러(미합중국화폐)



제10조 ① 다음 경비 또는 비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내의 타 비목
 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보수, 기타직 보수, 일용임금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임차료, 직급보조비
  3. 배상금, 국선변호금, 법정보상금
  4. 국공채 및 재정차관원리금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 경비
  5.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6. 국제유가 변동으로 인한 군 및 해양경찰의 유류경비 부족액
  7. 기업특별회계의 양곡관리비용, 우체국예금 지급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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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재해대책비(전염병 예방․대책비 포함)

 9. 반환금

 10. 선거관련경비

 1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급여, 장애인연금급여

 ② 방위사업청 소관 지휘통제 통신 사업ㆍ기동전력 사업ㆍ함정 사업ㆍ항공기 사업ㆍ화력탄약 사업ㆍ감시정찰 정보 전자전 사
    업ㆍ정밀타격/신특수무기 사업ㆍ국방연구개발 사업은 상호간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9조,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회           계               수        입                지       출
ㅇ 우체국예금특별회계                 금융영업수입                   지급이자
ㅇ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부가보험료수입                  보험보상금

제12조 일반회계 예비비중 1,200,000,000,000원은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및 전염병 예방․대책비 포함), 인
 건비(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레바논․아이티․소말리아
 및 아랍에미리트(UAE) 해외 파병경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제13조 각종 선거경비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제12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 용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 및 제21조 단서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출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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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09호(그2)                    관            보            2010.12.21.(화요일)
① 우편사업특별회계의 2010년도 결산이익 잉여금 예상액 중 일반회계 전출금                        30,000,000,000원
②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2010년도 결산이익 잉여금 예상액 중 일반회계 전출금                       70,000,000,000원

③ 우편사업특별회계의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전출금                                        36,374,000,000원

④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편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29,449,000,000원




제15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입금은 다음과 같다.
①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634,941,560,000원
②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145,900,939,000원

③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금                                       16,887,000,000원

④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5,456,000,000원

⑤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290,177,000,000원

⑥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전입금                                       329,449,000,000원

⑦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61,175,000,000원



제16조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2011년도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금액의 합계액은
 207,080,000,000원 이내로 한다.

제17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회계별로 제10조 제8호의 재해대책비 비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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