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08호                          관            보         2019. 10. 18.(금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이주희 197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6.04.29   외국국적취득
정영희 1972.**.**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7.04.13   외국국적취득
유만수 1971.**.**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7.04.13   외국국적취득
김정자 1945.**.**       여   미     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04.12.04   외국국적취득
최삼순 1950.**.**       여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05.10.11   외국국적취득
최애영 195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9.08.28   외국국적취득
박성열 1973.**.**       남   미     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19.03.14   외국국적취득
조성숙 1975.**.**       여   미     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19.03.14   외국국적취득
박진희 1972.**.**       여   미     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17.07.20   외국국적취득
박지웅 197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2.12.04   외국국적취득
김민규 2002.**.**       남   미     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18.12.18   외국국적취득
소유경 1972.**.**       여   미     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18.12.18   외국국적취득
조석호    1998.**.**    남   미     국        강원도 횡성군 *****     2017.09.14   외국국적취득
이성재    2003.**.**    남   미     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17.10.05   외국국적취득
전은재    1977.**.**    여   미     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17.10.05   외국국적취득
김대규    1972.**.**    남   미     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17.10.30   외국국적취득
주효섭    1996.**.**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8.05.24   외국국적취득
김창배    194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8.09.15   외국국적취득
이원경    1938.**.**    남   미     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05.11.10   외국국적취득
강향숙    1949.**.**    여   미     국       전라북도 익산시 *****     1980.11.06   외국국적취득
손영섭    1970.**.**    남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9.07.11   외국국적취득
손지원    2002.**.**    남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9.08.20   외국국적취득
변준성    1996.**.**    남   캐 나   다       충청북도 청주시 *****     2011.03.09   외국국적취득
변진성    1996.**.**    남   캐 나   다       충청북도 청주시 *****     2011.03.09   외국국적취득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백옥자       1942.**.**    여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유광상       1952.**.**    남     미   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00.09.05 외국국적취득
 심기섭       1963.**.**    남     미   국     전라남도 함평군 *****    2001.07.25 외국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20호
                                   토지세목(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392호(2018.08.22)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한 「계룡시 국도대체우회도로(연산-두마)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편입되는 토지상에 있는 물건
등 포함)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토지세목(변경)고시 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0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35
제19608호                               관              보                  2019. 10. 18.(금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95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표지명)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거리(해리)                 변경
  구분         표 지 명                             등질     등고                                            비 고
                            (WGS-84)                                명목                    연월일
 변경전       인천항SK등대
                     37-26-45.5 N
           인천항GS칼텍스                         Fl Y 4s       12             7            2019.10.14.
 변경후                126-35-27.3 E
            항동물류등대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35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위 치                                            정 지      복 구                 설치기간/
     표지명                    등 질       거리         구조                                  목적
              (WGS-84)                                         연월일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높이(m)
                                                  녹                                         설치목적
우봉항신한        35°23′43.6″N   Fl(2)G                             2019.    2019.     항해
                                       8         망대형                                       소멸시까지/이
 등부표        129°21′28.9″E     6s                               9.24.​   10.14.    원조용
                                               (LL-26M)                                      동없음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9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영동군수
o 주소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허가량
번호      시설명        목적                          위치                                     하천의 명칭(등급)
                                                                          (㎥/일)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한석리 642-2
 1    한석양수장      농업용수                                                        7,929        초강(지방하천)
                            (493-1, 491-1)
 2    송천양수장      농업용수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시금리 490(457)                        1,420        초강(지방하천)

4.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10.22.~2021.03.31.
                                                44
제19608호
관
보
2019. 10. 18.(금요일)
44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해리)
변경
연월일
비고
명목
변경전
인천항SK등대
37-26-45.5 N
126-35-27.3 E
Fl Y 4s
12
7
2019.10.14.
변경후
인천항GS칼텍스
항동물류등대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95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표지명)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0월1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35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10월1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우봉항신한
등부표
 35°23′43.6″N
129°21′28.9″E
Fl(2)G
6s
8
녹
망대형
(LL-26M)
2019.
9.24.​
2019.
10.14.
항해
원조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이
동없음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9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0월1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영동군수
o 주소: 충청북도영동군영동읍동정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 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번호
시설명
목적
위치
허가량
(㎥/일)
하천의명칭(등급)
1
한석양수장
농업용수
충청북도영동군용산면한석리642-2
(493-1, 491-1)
7,929
초강(지방하천)
2
송천양수장
농업용수
충청북도영동군용산면시금리490(457)
1,420
초강(지방하천)
4.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9.10.22.～2021.03.31.
제19608호
관
보
2019. 10. 18.(금요일)
45
번호
시설물명
취수위치
일허가량(㎥/일)
하천명
하천등급
1
아산호저수지
경기도
평택시현덕면권관리564-01
2,363,040
안성천
지방
2
월곡저수지
경기도평택시월곡동산77-2
10,368
통복천
지방
3
울성지수지
경기도평택시지제동809-2
4,320
도일천
지방
4
이동저수지
경기도용인시처인구이동면어비리
산88-5
535,680
진위천
지방
5
용덕저수지
경기도용인시처인구이동면묵리992-01
40,608
용덕사천
지방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9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0월1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영동군수
o 주소: 충청북도영동군영동읍동정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북도영동군양강면남전리706-14번지일원(묘동양수장, 557-1)
o 허가량: 504㎥/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영동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9.10.22.～2021.03.3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8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0월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평택지사장
o 주소: 경기도평택시안중읍송담1로128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9.10.02.～2020.10.01.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제19608호                       관           보                 2019. 10. 18.(금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9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영동군수
o 주소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남전리 706-14번지 일원(묘동양수장, 557-1)
o 허가량 : 504㎥/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영동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10.22.~2021.03.3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8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장
o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28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10.02.~2020.10.01.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물명              취수위치               일허가량(㎥/일)      하천명     하천등급
   1         아산호저수지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564-01      2,363,040     안성천      지방
   2         월곡저수지        경기도 평택시 월곡동 산77-2          10,368       통복천      지방
   3         울성지수지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809-2          4,320       도일천      지방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어비리
   4         이동저수지              산88-5                535,680      진위천      지방
   5         용덕저수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묵리 992-01     40,608       용덕사천     지방


                                       45
제19608호
관
보
2019. 10. 18.(금요일)
46
번호
시설물명
취수위치
일허가량(㎥/일)
하천명
하천등급
6
삼인동저수지
경기도용인시처인구남사면북리417-1
10,368
봉무천
지방
7
기흥저수지
경기도용인시기흥구고매동산87-1
739,584
오산천
지방
8
권문양수장
경기도평택시현덕면
권관리407-01
1,728
안성천
지방
9
내리양수장
경기도평택시팽성읍
내리140-6
10,368
안성천
지방
10
통복2양수장
경기도평택시통복동
233-9
10,944
통복천
지방
11
삽교양수장
경기도평택시신대동
71-6
29,376
도일천
지방
12
칠괴양수장
경기도평택시칠괴동
496-01
9,216
도일천
지방
13
모곡2양수장
경기도평택시모곡동
128
10,368
도일천
지방
14
모곡1양수장
경기도평택시칠괴동
245-3
14,976
도일천
지방
15
용소양수장
경기도화성시양감면
용소리990-19
4,320
진위천
지방
16
목천양수장
경기도평택시신장동
102-3
10,512
지산천
지방
17
정문양수장
경기도화성시양감면
정문리609
8,640
천천
지방
18
벽동양수장
경기도평택시청북면
백봉리581
7,056
관리천
지방
19
백봉양수장
경기도평택시청북면
어연리818-10
18,720
관리천
지방
20
한산양수장
경기도평택시청북면
한산리508-1
11,232
관리천
지방
21
신왕(양감)양수장
경기도화성시양감면
신왕리1839
5,040
관리천
지방
22
구진양수장
경기도평택시현덕면
대안리824
7,776
도대천
지방
23
기산양수장
경기도평택시현덕면
기산리553-5
11,088
도대천
지방
24
매상양수장
경기도평택시포승읍
신영리795-1
6,912
방림천
지방
25
장수양수장
경기도평택시현덕면
장수리1-1
13,306
방림천
지방
26
원정양수장
경기도평택시포승읍
원정리1021
10,080
발안천
지방
27
기산2양수장
경기도평택시현덕면
기산리78-7
7,776
도대천
지방
28
덕목양수장
경기도평택시현덕면
덕목리44-97
6,768
안성천
지방
29
금각취입보
경기도
평택시서탄면금각리656-08
153,792
진위천
지방
30
미룡취입보
경기도용인시처인구
이동면시미리705
6,912
송전천
지방
31
시미취입보
경기도용인시처인구
이동면덕성리632
20,736
송전천
지방
32
덕성취입보
경기도용인시처인구
이동면덕성리
566-10
8,640
송전천
지방
33
금곡취입보
경기도화성시동탄면
오산리790-1
40,608
오산천
지방
34
삼인3취입보
경기도용인시처인구
남사면봉무리
353-4
3,456
봉무천
지방
35
칠괴취입보
경기도평택시칠괴동
486-1
1,728
도일천
지방
번호
시설물명
취수위치
일허가량(㎥/일)
하천명
하천등급
1
이호리
2취입보
경기도
여주시강천면이호리74-8
2,938
간매천
지방
2
도롱리2취입보
경기도여주시대신면도롱리97-2
1,555
계림천
지방
3
계림리5취입보
경기도여주시대신면계림리543-3
4,666
계림천
지방
4
이포리1취입보
경기도여주시금사면이포리366-6
173
계장천
지방
5
도곡리1취입보
경기도여주시금사면도곡리57-6
1,555
계장천
지방
6
명품리2취입보
경기도여주시산북면명품리295
432
주어천
지방
7
당산리1취입보
경기도여주시대신면당산리183-9
1,382
곡수천
지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8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0월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여주시장
o 주소: 경기도여주시세종로1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9.10.02.～2020.10.01.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제19608호                             관            보           2019. 10. 18.(금요일)
  번호         시설물명                  취수위치                 일허가량(㎥/일)   하천명    하천등급
  75        귀백1 양수장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귀백리 212           864      복하천     지방
  76        상백1 양수장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상백리 산22           5,184     복하천     지방
  77        오금4 양수장           경기도 여주시 오금동 204-13           864      오금천     지방
  78        정단 양수장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정단리 247-1         8,640     대신천     지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83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실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71-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537번지
6. 사용목적 : 생활·공업용수
7. 허 가 량 : 1,600 ㎥/일
8. 점용면적 : 386.4 ㎡
9. 허가기간 : 당초 2014. 07. 10. ~ 2019. 07. 09.
            변경 2019. 07. 10. ~ 2024. 07. 09.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84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실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10-4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엔바인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새술막길 4**
4. 하 천 명 : 북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의암리 산137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9,300 ㎥/일
8. 점용면적 : 233 ㎡
9. 허가기간 : 당초 2014. 10. 05. ~ 2019. 10. 04.
            변경 2019. 10. 05. ~ 2024. 10. 04.

                                               48
제19608호                             관            보   2019. 10. 18.(금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8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90-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화천군수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4. 하 천 명 : 계성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880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50 ㎥/일
8. 점용면적 : 30 ㎡
9. 허가기간 : 당초 2014. 09. 02. ~ 2019. 09. 01.
            변경 2019. 09. 02. ~ 2024. 09. 0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86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실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78-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강동구청장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679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환경개선용수
7. 허 가 량 : 10,000 ㎥/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4. 09. 23. ~ 2019. 09. 22.
            변경 2019. 09. 23. ~ 2024. 09. 22.
9. 점용면적 : 267 ㎡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8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49
제19608호                                관        보       2019. 10. 18.(금요일)
1. 허가번호 : 한강 제627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푸르지오서비스㈜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길 **
4. 하 천 명 : 홍천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춘천시 남면 가정리 907-15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1,000 ㎥/일
8. 허가기간 : 2019. 10. 14. ~ 2024. 10. 13.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8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02-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창산업개발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로 ***
4. 하 천 명 : 흑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삼거리 365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700 ㎥/일
8. 허가기간 : 2020. 1. 1. ~ 2024. 12. 3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 3000 ㎜, H 12.0 m)
ㅇ 유공관(D 100 ㎜, L 25.0 m, 6열)
ㅇ 송수관(D 150 ㎜, L 620.0 m)
ㅇ 취수펌프(25 ㎾, 2대).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9-19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우편취급국 위탁계약해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1.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사항
    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위치          취급지역    취급업무       사유
   (총괄국명)
  대구이현공단                            대구시 서구                         수탁자 희망
                 와룡새마을금고                           대구 서구    필수
    (서대구)                           문화로 164                        (사업장 이전)
 ㅇ 위탁계약 해지일 : 2019. 11. 8.(금) 업무종료 후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19. 11. 9.까지 유효

                                              50
제19608호
관
보
2019. 10. 18.(금요일)
49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8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시
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9년10월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490-1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화천군수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화천군화천읍화천새싹길45
4. 하천명: 계성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화천군하남면원천리880번지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50 ㎥/일
8. 점용면적: 30 ㎡
9. 허가기간: 당초2014. 09. 02. ∼2019. 09. 01.
변경2019. 09. 02. ∼2024. 09. 0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86호
하천수사용(점용)허가
하천법제50조및제33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실시
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및제38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9년10월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278-2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강동구청장
3. 피허가자주소: 서울특별시강동구성내로25
4. 하천명: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서울특별시강동구고덕동679번지일원
6. 사용목적: 환경개선용수
7. 허가량: 10,000 ㎥/일
8. 허가기간: 당초2014. 09. 23. ∼2019. 09. 22.
변경2019. 09. 23. ∼2024. 09. 22.
9. 점용면적: 267 ㎡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8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시
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9년10월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제19608호                     관        보          2019. 10. 18.(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타워크레인 사고를 실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건설기계에 대한 내구연한(耐久年限)을 도입하고,
 정밀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을 연장할 수 있게 하며, 건설기계 조종사는 지정된 전문교육
 훈련기관에서 안전 및 전문성 향상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
 정됨에 따라, 타워크레인 정밀진단의 신청, 실시 방법 및 절차,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 및 전문성
 향상 교육의 대상, 내용 및 시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85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전파법 시행령 제25조(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73호,
2019.8.3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개정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재난경보방송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 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관’이 재
 난경보방송을 위해 「도로법」제10조제1호에 의한 ‘고속국도’ 터널 내·외부에 설치하는 무선기기를 말
 한다.
제4조 제13호 ‘재난경보방송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를 신설하고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파수         복사전력                      비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5호에 의한
                안테나 절대이득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경보방송을 위해
 FM방송 주파수       포함한 첨두전력은
                                  「도로법」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터널
               20㎽/채널 이하일 것
                                  내·외부에 설치하는 단향방식 무선기기에 한함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86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및 무선설비규칙 제19조(세부기준 등의 고시)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하
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74호,
2019.8.3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
제19608호                         관        보   2019. 10. 18.(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303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IEC 60598-2-20
                            등기구 제2-20부: 조명등 체인 ─ 개별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0968안정기 내장형 형광 램프 ─ 안전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1184꽂임형 램프홀더
   개정           KS C 7601   형광램프 (일반 조명용)
                            램프구동장치 ─ 제2-9부 방전등용 전자기식
   개정   KS C IEC 61347-2-9
                            구동장치 - 개별요구사항
   개정       KS C 7604       고압 수은 램프
   개정       KS C 7621       안정기 내장형 램프
   개정       KS C 3703       터널 조명 기준
                            교류입력 및/또는 직류 입력 형광램프용 전자식안정기
   개정     KS C IEC 60929
                            - 성능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0598-2-22 등기구 제2-22부: 비상등기구 ─ 개별요구사항
   개정       KS C 7610       나트륨 램프
   개정   KS C IEC 60598-2-5  등기구 제2-5부:투광등기구-개별요구사항
                            램프 구동장치 제2-7부 비상등용
   개정   KS C IEC 61347-2-7
                            전자식안정기-개별요구사항
   개정       KS C 8013       교류입력 방전램프용 전자식안정기
   개정       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개정       KS C 7501       백열 램프(일반 조명용)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C IEC 60598-2-20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0968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1184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7601 :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
 ㅇ KS C IEC 61347-2-9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7604 :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
 ㅇ KS C 7621 :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
 ㅇ KS C 370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 C IEC 60929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0598-2-22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76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C IEC 60598-2-5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1347-2-7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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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KS C 80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C 77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C 75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0598-2-20 : 국제표준 최신판(2014년 제4.0판) 적용에 따른 개정
 ㅇ KS C IEC 60968 : 국제표준 최신판(2015년 제3.0판) 적용에 따른 개정
 ㅇ KS C IEC 61184 : 국제표준 최신판(2017년 제4.0판) 적용에 따른 개정
 ㅇ KS C 7601 : 미나마타협약(수은 함량규제)에 따른 대상제품의 수은함량 항목을 추가하여 개정함
 ㅇ KS C IEC 61347-2-9 : 국제표준 최신판(2012년 제2.0판) 적용에 따른 개정
 ㅇ KS C 7604 : 미나마타협약(수은 함량규제)에 따른 대상제품의 수은함량 항목을 추가하여 개정함
 ㅇ KS C 7621 : 미나마타협약(수은 함량규제)에 따른 대상제품의 수은함량 항목을 추가하여 개정함
 ㅇ KS C 3703 : 현재 설계속도 기준이 100 km/h로 설정 되어있는 KS C 3703:2014(터널 조명 기
      준)을 120 km/h로 상향하여 개정
 ㅇ KS C IEC 60929 : 국제표준 최신판(2015년 제4.1판) 적용에 따른 개정
 ㅇ KS C IEC 60598-2-22 : 국제표준 최신판(2017년 제4.1판) 적용에 따른 개정
 ㅇ KS C 7610 : 인용표준 등 자구수정
 ㅇ KS C IEC 60598-2-5 : 국제표준 최신판(2015년 제3.0판) 적용에 따른 개정
 ㅇ KS C IEC 61347-2-7 : 국제표준 최신판(2015년 제3.0판) 적용에 따른 개정
 ㅇ KS C 8013 : 인용표준 등 자구수정
 ㅇ KS C 7702 : 인용표준 등 자구수정
 ㅇ KS C 7501 : 인용표준 등 자구수정KS C 1303와 KS C 3325는 2006년도에 폐지되었으며, KS
  C IEC 60227-3으로 대체됨. KS C 3309는 2004년도에 폐지됨
                                    부칙
2019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30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0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1613                     열전식 디지탈 온도계
  개정         KSC1614                     저항식 디지털 온도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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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08호                     관           보          2019. 10. 18.(금요일)
2. 개정 사유
 ㅇ KSC16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16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1613 : 검사항목 추가
 ㅇ KSC1614 : 검사항목 추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2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현태(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6, E-MAIL: htkim7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9-660호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정정
 관보 제19606호(2019.10.16.)에 게재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인사
혁신처 공고 제2019-652호)” 중 취소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인사혁신처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관보 제19606호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부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전부 취소               (2019.10.16.)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480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업자가 여러 개의 영업을 하는 경우 한 번의 신규(기존) 영업자 교육으로 다른 유사한 업종의 영
 업자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을 식품제조업 또는 식품접객업에서 식품소분·판매업
 까지 확대하도록 개선하고,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은 주로 다류·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53
제19608호                            관        보            2019. 10. 18.(금요일)
2. 서류의 명칭 : 과징금 부과 결정 통보
3. 서류의 내용 :
 1. 우리 위원회는 귀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조치하오니 이를 이행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위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법규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동 처분에 대한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처분성이 있는 조치에 대하
   여는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금융위원회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
   회)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징금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반송
 납부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고지번호              과징금
                                              사유
                       경기도 고양시 권율대로
          760604-                             폐문   01-79-1900-9616-00
 원성구                   668 티오피클래식 A동                                    24,300,000원
        1●●●●●●                               부재         01-283
                              1202호



◉금융위원회공고제2019-385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공고문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9년 10월 7일자로 엘디아이씨
㈜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등록법인명 : 엘디아이씨㈜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9-387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
 보험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
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조대현             750826-*******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남로
    강재민             740521-*******               경기 부천시 소사동로
    이현숙             581224-*******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거마남로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