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96호                   관         보           2015. 4. 22.(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506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설계자가 구조안전확인을 하도록 규정하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소규모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 시 적용성 및 구조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규모 건축물 맞춤형 건축구조
  기준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규모건축물 건축구조기준 규정 개정(안 제3조제3항 개정)
    1) 설계자에 의한 구조안전확인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소규모건축물에 대하여, 규모 특성
      에 따른 맞춤형 건축구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5년 6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전화 : 044-201-4082, 4752, 팩스 044-201-5574)
◉국토교통부공고제2015-507호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주요구조부 시공과정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기록 (안 2.6.8호 3) 개정)
    1) 공사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르지 않고 부실 공사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사감리자 또는 사
      용승인 시 허가권자가 시공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주요구조부 시공과정을 동영상으로 촬
      영하도록 함
2. 의견 제출
                               89
제18496호                  관        보          2015. 4. 22.(수요일)
 이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5년 5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전화 : 044-201-4082, 4752, 팩스 044-201-5574)
◉국토교통부공고제2015-508호
  「특수구조 건축물 세부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특수구조 건축물 세부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특수구조 건축물 세부기준 규정 제정(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정)
    1)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으로 건축되는 공업화박
      판구조, 강관 입체트러스 등에 대한 규정 신설
2. 의견 제출
  이 『특수구조 건축물 세부기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5년 5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전화 : 044-201-4082, 4752, 팩스 044-201-5574)
◉해양수산부공고제2015-243호
 「선원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객의 안전과 선원의 책임성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선원법(법률 제13000호, 2015.1.6 공포)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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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96호               관        보         2015. 4. 22.(수요일)
1. 개정이유
  건축물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 설계·시공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설계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등의 건축관계자의 책임 강
  화 및 착공 전 면밀한 안전 검토 체계를 구축, 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한 실질
  적 보상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화재 발생시 신체적 정신적인 능력 부족으로 자력 피난이
  곤란한 노인, 장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내 피난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직통계단 2개
  소 이상 설치 대상, 배연설비 및 내화구조 경계벽 설치 대상을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건축물 대상 확대(안 제2조 개정)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건축물의 종류를 제1종 다중이용건축물 및 제2종 다중이용건축
    물로 세분화하여 용도 및 규모 등에 대한 대상 확대
  나. 견본주택 설치 기준 규정 마련(안 제15조 개정)
    다중이 이용하는 견본주택의 화재 시 피난 및 방화 등의 안전을 위한 설치 기준 도입 규정 마련
  다. 소형건축물 안전기준 확대적용(안 제32조제2항 개정)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수선하는 경우 구조기준 등에 따라 설계자가 해당 건축물의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적용 대상을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에서 연면적 5백 제곱미터 이
    상으로 확대
  라.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대상 확대(안 제34조제2항 개정)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입원실이 있는 정신병원, 정신과의원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함
  마. 층별 대피공간 등 화재 피난장소 마련(안 제46조제6항 신설)
    계단이나 피난기구를 이용하여 피난층까지 수직으로 피난할 능력이 부족한 노인, 장애인 등을 위
    하여 산후조리원, 요양병원, 정신병 의원, 정신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
    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 및 단기보호시설에 각 층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피난용 발코니 또는
    지표면과 직접 연결된 통로 등 임시 피난장소를 마련하도록 함
  바. 배연설비 설치 대상 확대(안 제51조제1항 개정)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의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
    양시설이 6층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경우 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정신병원, 요양병원, 노
    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 및 단기보호시설은 건축물의 층수와 관계없이 배연
    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사. 노인요양시설 경계벽 내화구조 의무화(안 제53조제1항제5호 신설)
    거동이 곤란한 노인이 거주하는 노인요양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을 내화구조로 설치하여야 함
  아. 복합자재 품질관리 규정 도입(안 제61조의4 신설)
    1) 복합자재를 납품하는 제조업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가 제품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복합
      자재 품질관리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87
제18496호                   관        보           2015. 4. 22.(수요일)
  됨에 따라 안전관리 전담 승무원 승선, 예비원 확보 대상 선박 및 제복 공급 대상 선박소유자 등
  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객 안전관리 전담 승무원 승선 선박 (안 제21조 신설)
    선박 비상 시 대피 유도 등 여객의 안전관리를 전담할 승무원의 승선 대상 선박을「선박안전
    법」에 따른 여객선 중 연해구역 이상을 항행구역하는 선박으로 함
  나. 내항선 예비원 확보 대상 선박(안 제21조의2 신설)
    1) 보유선박이 3척 이하인 경우 예비원 보유를 면제하던 것을 위험물적재선박, 여객선에 대하여
      예비원을 확보하도록 함
    2) 보유선박이 3척 이하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예비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주의 부담
      을 완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
    3) 내항선에 대해 예비원을 확대함에 따라 선원의 근로부담을 경감할 수 있어 과로에 의한 안전
      사고 예방이 기대됨
  다. 선원에 대한 제복 제공 의무 선박소유자(안 제46조 신설)
    1) 제복을 공급해야 하는 선박소유자를「선박안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을 소유한 사람
      으로 함
3. 의견제출
  「선원법」시행령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
  청사 해수부 선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전화 044-200-5746, 팩스 044-200-5739)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
    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5-244호
 「선원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 안전 운항 및 여객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선원법이 개정(법률 제13000호,
  2015. 1. 6 공포)됨에 따라 선장의 출항 전 점검 사항과 직접 조종 지휘가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
  승무원의 자격요건 및 대상 선박을 정하고 여객선 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강화를 위해 구체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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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96호                관        보         2015. 4. 22.(수요일)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18호선
3. 사용개시구간
      구분                      행정구역             연장(km)   비고
      국도           시점      전남 진도군 군내면 둔전리 1097  5.13   4차로
     18호선          종점      전남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1-55
4. 중요경과지 : 전남 진도군 군내면 둔전리, 녹진리
5. 사용개시일 : 2015년 4월 23일
6. 비고 : 도면과 지형도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063-850-9267) 및 군내-고군 공사 현장사무실(☏
        061-544-9620)에 비치하고 관계인 열람 제공함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게재 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39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18호선
3. 사용폐지구간 : 전남 진도군 군내면 둔전리 ~ 전남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까지(5.80km)
4. 중요경과지 : 진도군 군내면 둔전리, 녹진리
5. 전용구간 : 전남 진도군 군내면 둔전리 ~ 전남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까지(5.13km)
6. 중용구간 : 해당없음
7. 폐 지 일시 : 2014년 4월 23일부터
8. 비 고 : 국도18호선 군내-고군 도로확장공사의 개통에 따른 기존국도(18호선) 사용을 폐지하며,
           관계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063-850-9267)에 비치하고 관계인 열람 제공함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게재 생략)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64호
                          해기사면허취소
  선박직원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면허취소자의 미 반납된 해기사면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취소 공
고합니다.
    2015년 4월 2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관련법령
  〇 선박직원법 제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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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96호                   관        보           2015. 4. 22.(수요일)
  와 기준 및 선원의 제복의 복제 및 공급 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항 전 선장이 수행할 검사․검검 사항 구체화(안 제4조 신설)
    1) 선장은 선박 출항 전에 점검 목록을 작성하여 검사 또는 점검하도록 함
    2)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선장이 검사․점검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나. 선장의 직접 지휘가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조의2 신설)
    1) 안개, 강설, 폭풍우 등으로 시계가 현저히 제한되어 선박의 충돌이나 좌초 위험이 우려될 때
    2) 어선군을 만나거나 통항량이 폭주할 때
    3) 조류, 해류 또는 강한 바람 등 외력의 영향으로 침로 유지가 어려운 때
    4) 선박의 설비 등의 고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할 때
  다. 여객 안전관리 승무원의 자격 요건 및 배치 대상 선박(안 제43조의3 신설)
    1) 안전관리 승무원의 자격요건으로 여객선 상급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2) 안전관리 승무원의 최소 승선인원을 여객 정원에 따라 규정 함
  라. 여객선 선장의 적성심사 기준 및 적성 심사 기준 충족확인 절차를 정함(안 제45조의 2 신설)
    1) 적성심사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마다 적성심사를 받도록 함
    2) 적성심사에 연속해서 3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람은 1년간 적성심사에 응할 수 없도록 함
    3) 선원․선박 안전 관련 전문가 5인 이상으로 적성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함
  마. 선원에 대한 제복의 복제․공급 시기 등을 정함(안 제47조의 8 신설)
    제복의 공급 주기 및 복제 등은 별표의 기준에 따르도록 함
3. 의견제출
  「선원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
  청사 해수부 선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전화 044-200-5746, 팩스 044-200-5739)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
    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공고제2015-37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2일
              관 세 청 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2
제18496호                  관         보          2015. 4. 22.(수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공항세관에 201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특송통관4과를 신설하여 특급탁송물
  품의 수입통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8명(5급 1명, 6급 7명)을 증원하
  며, 속초세관에 201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휴대품과를 신설하여 양양국제공항의
  항역내 감시 및 휴대품통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9명(5급 1명, 6급 1
  명, 7급 3명, 8급 2명, 9급 2명)을 증원하는 한편,
   정부협업과제인 원산지표시단속 추진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개인정보보호 강화
  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며, 특급탁송화물에 대한 검사대상 선별 능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소속기관의 원활한 인사 운영을 위하여 복
  수직급의 보임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
  원된 인력의 세부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업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세주사 2명을 행정사무관 2명으로 직급상향하고, 속초세관에 증원되는
  인력 9명 중 2명(9급 2명)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조직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관세청장(참조 : 인사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02-701)
      - 전화 : 042-481-7681~3, 팩스 : 042-481-7679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메인창 “입안예고”란을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5-27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건설현장 안전점검 및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1명을 증원하는 등을
  내용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에 대한 정원을
  조정하고, 재난관리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방재안전직렬을 복수직렬로 두며, 사무운영서기보 2명을
                           93
제18496호
관
보
2015. 4. 22.(수요일)
94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규칙제1호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규칙
제1호”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공고제2015-2호”아래
로이동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
위원회공고제2015-2호
관보357페이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을다음과
같이제정한다.
(삭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
위원회공고제2015-2호
관보357페이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규칙제2호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규칙
제2호”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공고제2015-3호”아래
로이동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
위원회공고제2015-3호
관보357페이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의겸직금지에관한규칙
을다음과같이제정한다.
(삭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
위원회공고제2015-3호
관보358페이지
행정서기보로전환하기위한근거를마련하는한편, 원활한업무추진을위하여업무분장을조정하
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5년5월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
전화
:
044-200-3080,
FAX
:
044-200-3069)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3. 기타
개정안의전문내용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홈페이지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www.macc.go.kr,
알림소식-법령/규정-입법예고/행정예고)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공고제2015-4호
관보제18482호(2015.4.2.)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공고제2015-2호및제2015-3호중오류
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5년4월22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38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4월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496호
관
보
2015. 4. 22.(수요일)
95
구분
행정구역
연장(km)
비고
국도
18호선
시점
전남진도군군내면둔전리1097
5.13
4차로
종점
전남진도군군내면녹진리1-55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18호선
3. 사용개시구간
4. 중요경과지: 전남진도군군내면둔전리, 녹진리
5. 사용개시일: 2015년4월23일
6. 비고: 도면과지형도는익산지방국토관리청(☏063-850-9267) 및군내-고군공사현장사무실(☏
061-544-9620)에비치하고관계인열람제공함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지형도(게재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39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제39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폐지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4월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18호선
3. 사용폐지구간: 전남진도군군내면둔전리~ 전남진도군군내면녹진리까지(5.80km)
4. 중요경과지: 진도군군내면둔전리, 녹진리
5. 전용구간: 전남진도군군내면둔전리~ 전남진도군군내면녹진리까지(5.13km)
6. 중용구간: 해당없음
7. 폐지일시: 2014년4월23일부터
8. 비
고: 국도18호선군내-고군도로확장공사의개통에따른기존국도(18호선) 사용을폐지하며,
관계도면은익산지방국토관리청(☎063-850-9267)에비치하고관계인열람제공함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지형도(게재생략)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64호
해기사면허취소
선박직원법제9조제2항에따른면허취소자의미반납된해기사면허에대하여아래와같이취소공
고합니다.
2015년4월2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관련법령
〇선박직원법제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0조제1항
제18496호                   관         보           2015. 4. 22.(수요일)
     면허종류            면허번호            취소일자        성 명    생년월일
   소형선박조종사 IC-S7-12-1124            2014. 7. 21. 김영기 610906-1******
   소형선박조종사 IC-S7-12-0417            2014. 7. 21. 안중석 660215-1******
   소형선박조종사 IC-S7-12-0420            2014. 7. 21. 전경철 850826-1******
   소형선박조종사 IC-S7-12-0487            2014. 7. 21. 구성남 541020-1******
   소형선박조종사 IC-S7-13-1208            2014. 7. 21. 김의부 611215-1******
   소형선박조종사 IC-S7-12-1348            2014. 7. 21. 박영길 690428-1******
    5급항해사         IC-G5-12-0083     2014. 7. 21. 전한성 460430-1******
   소형선박조종사 IC-S7-12-0079            2014. 7. 21. 정광진 630505-1******
   소형선박조종사 IC-S7-12-1418            2014. 8. 29. 함진수 691006-1******
   소형선박조종사 IC-S7-12-1063            2014. 8. 29. 이광호 550717-1******
   소형선박조종사 IC-S7-12-0287            2014. 8. 29. 이수영 520819-1******
   소형선박조종사 IC-S7-13-0088 2014. 10. 13.           김영규 490810-1******
   소형선박조종사 IC-S7-12-1343 2014. 10. 13.           오창헌 670215-1******
   소형선박조종사 IC-S7-13-0833 2014. 11. 26.           정다훈 710805-1******
   소형선박조종사 IC-S7-13-0882            2014. 12. 8. 안점수 580112-1******
3. 기타사항 : 위의 취소된 해기사면허증을 무단 사용하는 것을 인지 시 즉시 아래 연락처로 통보 바
         랍니다.
4. 관련문의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〇 우 편 : 400-705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1
  〇 전 화 : 032-880-6466 / 팩스 032-885-0023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36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5-24호,
‘15.3.20)한 “평택․당진항 양곡부두 창고증축 및 야적장 조성공사”의 실시계획을「항만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2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양곡부두 창고증축 및 야적장 조성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주)태영그레인터미널 대표이사 박태일
   나. 주          소 : 충남 당진시 신평면 당진항만로 277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창고 증설 및 야적장을 포장하여 시설물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97
제18496호                관       보          2015. 4. 22.(수요일)
    ◦ 위 치 : 충남 당진시 신평면 당진항만로 277
    ◦ 총사업비 : 9,526백만원
    ◦ 공사내용 : 창고(100m×42m×30.8) 2동, 야적장 포장(8,000㎡)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7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4)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2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우리 청에서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한 “마산항 모래부두 옹벽 및 방진망 설치공사”에 대
하여 항만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사업의 명칭 : 마산항 모래부두 옹벽 및 방진망 설치공사
  나. 성명(또는 명칭) : (주)명사 대표이사 옥치승
  다.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귀곡동 576-6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마산항(모래부두)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3. 공사의 목적 : 모래부두 옹벽 및 방진망 설치로 환경개선 및 민원해결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가. 공사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귀곡동 576-6
  나. 공사내용 : 옹벽(H=6.5m, L=65.3m) 및 방진망(H=4m, L=90.8m) 설치
  다. 공 사 비 : 282백만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간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
           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34호
                           시정권고 재결
  2015년 3월 19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예인선 세방티-7호 침몰사건(인천해심 제2015-003호)
2. 피 요 청 자 : 한국유니온살베지(주)(대표이사 정헌철)
                              98
제18496호                    관        보           2015. 4. 22.(수요일)
                          [시 정 권 고 서]
  귀사 소유 세방티-7호가 2013년 12월 29일 08시 01분경 말레이시아 Tg. Sirik Sarawak 북서방
 55마일 해상인 북위 03도 06분 00초․동경 110도 24분 00초 지점에서 기관실 침수로 침몰하는 사
 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침몰사건은 귀사가 백제해운(주)과 항해용선계약에 따라 동 선박을 동계에 중국 상하이에서 신
 조부선 3척을 예인하여 탄자니아 탕가항까지 원양항해를 하게 하면서, 용선주와 협의 하에 겨울철
 원양항해에 적합하지 않은 예인방식을 채택한 후 이러한 예인방식에 대한 경험이 없는 선장 등에
 게 관련 정보 제공과 교육 실시를 소홀히 하였고, 배가 운항중 기상악화로 위험에 처했으나 적절한
 대피 및 구조예인선의 투입을 적기에 하지 못하였으며, 이 배가 운항 중 기상악화로 예인줄이 끊어
 지자 선장이 다시 무리하게 예인줄을 연결하려고 할 때 선주로서 배의 안전을 위한 결정을 선장에
 게 미루었고, 타기실 파공 이후 침몰 시까지 선주로서 지휘․감독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이 배가 운항 중 기상악화로 예인줄이 끊어지자 다시 무리하게 예인줄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피예
 인부선과 충돌로 타기실 파공부를 통하여 선내 침수와 타기 손상을 초래한 후 조종불능상태에서
 기관실 침수방지를 위한 수밀문 폐쇄 등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지 못하여 침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 선박이 예인시마다 계절별 항로의 특성 및
 기상정보의 분석을 통하여 안전한 예인방법을 마련한 후 관련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고 선원교육
 이 이루어지도록 확인하고, 아울러 기상악화시 안전한 곳으로의 대피 및 구조예인선의 적기 투입대
 책 등 운항 중 비상상황 발생 시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35호
                              시정권고 재결
  2015년 3월 19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예인선 세방티-7호 침몰사건(인천해심 제2015-003호)
2. 피 요 청 자 : 백제해운(주)(대표이사 엄태문)
                             [시 정 권 고 서]
   귀사가 용선한 세방티-7호가 2013년 12월 29일 08시 01분경 말레이시아 Tg. Sirik Sarawak 북서
  방 55마일 해상인 북위 03도 06분 00초․동경 110도 24분 00초 지점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
  였습니다.
   이 침몰사건은 귀사가 선주인 한국유니온살베지(주)(대표이사 정헌철)과의 용선계약에 따라 동 선
  박을 동계에 중국 상하이항에서 신조부선 3척을 예인하여 탄자니아까지 원양항해하게 하면서, 예인
  선이 피예인부선을 예인하여 전체 운항구간을 안전하게 운항하는데 필요한 예인적합성
  (Tow-worthiness)을 담보할 공인된 해사감정사 또는 감정단체가 발행한 조건 없는 예인적합증명
                                  99
제18496호                    관         보           2015. 4. 22.(수요일)
 서를 선주 또는 선장에게 제공하지 않았고, 겨울철 원양항해에 적합하지 않은 3척 예인방식을 선주
 와 협의하여 채택한 후 새로운 예인방법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선장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지 아니하였으며, 운항 중 기상악화 상태에서 예인줄 간의 간섭현상 발생으로 예인줄이 터져
 피예인부선 1척이 이탈하였으나 이탈부선에 대한 구조예인선의 적기 투입 등 적절한 구조대책을
 시행하지 못함으로써 이 배가 운항 중 기상악화로 예인줄이 끊어지자 다시 무리하게 예인줄을 연
 결하는 과정에서 피예부선과 충돌로 타기실 파공부를 통하여 선내 침수와 타기 손상을 초래한 후
 조종불능상태에서 기관실 침수방지를 위한 수밀문 폐쇄 등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지 못하여 침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용선선박이 예인시마다 예인적합성
 (Tow-worthiness)을 담보할 예인적합증명서를 선주 또는 선장에게 제공하고, 계절별 항로의 특성
 및 기상정보의 분석을 통하여 안전한 예인방법을 마련한 후 관련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며, 아울
 러 기상악화시 안전한 대피 및 구조예인선의 적기 투입대책 등 운항 중 비상상황 발생 시에 대비
 한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36호
                                시정권고 재결
  2015년 3월 19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예인선 세방티-7호 침몰사건(인천해심 제2015-003호)
2. 피 요 청 자 : 스마트마린(주)(대표이사 김화식)
                               [시 정 권 고 서]
   귀사가 안전 및 보안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세방티-7호가 2013년 12월 29일 08시 01분경 말레이
  시아 Tg. Sirik Sarawak 북서방 55마일 해상인 북위 03도 06분 00초․동경 110도 24분 00초 지점
  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침몰사건은 귀사가 선주인 한국유니온살베지(주)(대표이사 길중길)와의 ‘안전 및 보안관리대행
  계약’에 따라 안전 및 보안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동 선박이 백제해운(주)에 용선되어 동계에 중국
  상하이에서 신조부선 3척을 예인하여 탄자니아 탕가항까지 원양항해를 하는데 있어서 선주가 용선
  자와 협의 하에 세방티-7호에서 한번도 시행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예인방식으로 피예인부선 3척
  을 예인하는 상황에서 회사의 ‘예부선안전운항지침서’에 이에 대한 적절한 예인방법과 겨울철 원양
  항해시 주의사항 등 안전대책을 반영하여 선주에게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배가 운항 중 기상
  악화로 예인줄이 끊어지자 다시 무리하게 예인줄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피예부선과 충돌로 타기실
  파공부를 통하여 선내 침수와 타기 손상을 초래한 후 조종불능상태에서 기관실 침수방지를 위한
  수밀문 폐쇄 등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지 못하여 침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100
제18496호             관       보        2015. 4. 22.(수요일)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사의 ‘예부선안전운항지침서’에 안전관리선박
 에 대한 계절별 항로별 특성에 적합한 예인방법을 마련하여 관련 정보를 선주 및 선장에게 제공하
 고 선원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확인하며, 아울러 기상악화시 안전한 곳으로의 대피 및 구조예
 인선의 적기 투입대책 등 운항 중 비상상황 발생시에 필요한 안전대책도 수립하여 선주에게 제공
 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5-11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5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5. 5. 15. 14: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엠피씨큐리티㈜ (대표 : 김 용 기)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신변보호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3017호(2011.03.25)
  라. 소 재 지 : 서울 송파구 토성로 37-1, 지하1층(풍납동)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최종도급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신변보호)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5-12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5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5. 5. 15. 14:3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라이프가드텍 (대표 : 김 정 옥)
                                      101
제18497호                 관         보          2015. 4. 23.(목요일)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50호
  항공법 제72조 및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2(수색․구조)의 규정에 의거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
계획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개정
1. 개정 이유
  ㅇ 국민안전처 출범(‘14.11.19)에 따라 항공기 수색·구조 기능이 종전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에서
     국민안전처로 이관됨
  ㅇ 이에 국민안전처의 항공기 수색·구조 관련 부서명칭, 연락망 등에 대해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
     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ㅇ 항공기 수색·구조에 관한 기능·역할이 국민안전처에 이관됨에 따른 조직명칭 등 변경사항을 반
     영(안 제5조, 제7조, 제14조 및 제23조)
    - (육상) 국민안전처 구조조정본부(중앙119구조본부)*
      *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항공과장
    - (해상) 국민안전처 구조조정본부(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수색구조과장
  ㅇ 또한, 항공기 사고 발생 등 유사시 유관기관 연락망, 보고체계 등 개정 반영(별표1, 별표4 및 별
     지 1호)
3. 참고사항
  세부 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
  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관제과(전화 : 044-201-430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등재 홈페이지 : 국토교통부(www.molit.go.kr) 접속 후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
     규․고시” 중 “고시” 참조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56호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반월특수
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은 경기도청, 안산시청, 시흥시청 및 한국수자원공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보이고 있
습니다.
    2015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반월특수지역 지정 변경
                               5
제18496호                관         보         2015. 4. 22.(수요일)
                         <유 의 사 항>
 1. 출석인은 위 지정일시 정각에 출석확인업무를 시작하므로 반드시 출석시각을 지켜주시고 조사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어 현장안내를 해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시각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와 현장조
   사에 있어서 시료채취지점을 명시하지 못하거나 광상 조사사항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광업법 제1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 출원은 각하됩니다.
 2. 출석할 때에는 반드시 이 출석통지서, 주민등록증 및 인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3. 출석일시의 연기는 불가하오니 만약 본인이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출석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서식의 위임장을 반드시 작성하여 지참
   하셔야 합니다.
    ※ 현장조사 지정일시는 당일 출석인을 대상으로 세부 일정을 조정하여 재출석 통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원인 : 김연정 귀하[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40-28, 516 (백석동, 비잔티움2단지)]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5-57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2일
                경기도지사
1. 행정처분내용
  가. 처분사유 :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등록기준
    미보완
  나. 처분규정 :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별표1] 2. 개별기준 나목 2).
연번 등록번호 업 종         상호명        등록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내용 및
                     (대표)                               처분기간
                              고양시 덕양구
 1 경기-주택     주택건설
   2008-0016 사업자
                     ㈜씨웰
                    (윤성영)     화신로260번길       등록기준미달
                                            (사무실 미보유)   등록말소
                               74(화정동)
 2 경기-주택     주택건설 ㈜케이이비디앤씨 가평군 설악면 유명로
   2011-0182 사업자    (박정진)     1533-79, 1층
                                             등록기준미달
                                          (사무실, 기술자미보유) 등록말소
 3 경기-주택     주택건설 단원건설(주) 동두천시 중앙로 297,
   2006-0032 사업자    (구옥순)      3층 305호
                                             등록기준미달
                                            (사무실 미보유)   등록말소
 4 경기-주택     주택건설 ㈜서일건설 구리시 동구릉로 196,
   2004-0197 사업자    (김성국)          1층
                                             등록기준미달
                                            (사무실 미보유)   등록말소
 5 경기-주택     주택건설 굿모닝빌
   2011-0132 사업자    (김성재)
                            고양시 덕양구 유산길
                                 40, 2층
                                             등록기준미달
                                          (사무실, 기술자미보유) 등록말소
                              고양시 덕양구
 6 경기-주택     주택건설 준성종합개발(주)
   2007-0185 사업자    (이배흥)     통일로768번길       등록기준미달
                                            (사무실 미보유)   등록말소
                               18(관산동)
 7 경기-주택     주택건설 가곡건업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2012-0012 사업자    (탄성은)          350
                                             등록기준미달
                                            (사무실 미보유)   등록말소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