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53호          관                보          2016. 9. 29.(목요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2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2016년 9월 29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부성명 국적취득원인
                                     취득일
  박준 2014.12.31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6.08.29 김주형 인지에의한
                         원효로41가길 8                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지에의한
 임정민 2014.10.28 남 중 국 삼학사로19길 3-17 2016.08.31 임두현 국적취득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9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지희영 1964.08.19 여 미 국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길 71 2012.03.17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박창경 1946.12.21 남 미 국 65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죽변3길  2010.09.28 외국국적취득
허아란 1989.06.0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성북구안암로9나길14
                       (안암동3가, 대광아파트)       2006.05.23 외국국적취득
한영신 1947.02.18 여 독 일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47        1977.06.30 외국국적취득
정순욱 1971.11.2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616-91 2013.03.25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48.10.22 여 미 국 경기도 동두천시 하봉암동 373 2002.01.18 외국국적취득
전민경 1964.05.08 여 미 국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황진리 61 2007.03.22 외국국적취득
박정익 1959.01.08 남 미 국 대전광역시서구둔산북로215
                       (둔산동, 가람아파트)         2016.07.01 외국국적취득
이영희 1959.10.03 여 캐 나 다 경기도 오산시 궐동 375       2016.04.05 외국국적취득
장민철 1973.04.0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412 2015.11.05 외국국적취득
이재남 1974.10.0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412 2015.11.05 외국국적취득
차주희 1986.05.09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송월동1가 11 2013.06.12 외국국적취득
하문희 1979.04.05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서구 평촌동 316       2016.08.20 외국국적취득
원순자 1948.01.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로82
                       (녹번동)                1987.02.18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28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708(2010.12.31.)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
시한 「구미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덕산2)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7
제18853호
관
보
2016. 9. 29.(목요일)
3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취득일
부성명
국적취득원인
박준
2014.12.31
남
중
국
서울특별시용산구
원효로41가길
8
2016.08.29
김주형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임정민
2014.10.28
남
중
국
서울특별시송파구
삼학사로19길
3-17
2016.08.31
임두현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지희영1964.08.19
여
미
국강원도홍천군북방면소매곡길71 2012.03.17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박창경1946.12.21
남
미
국경상북도울진군죽변면죽변3길
65
2010.09.28
외국국적취득
허아란1989.06.01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성북구안암로9나길14
(안암동3가, 대광아파트)
2006.05.23
외국국적취득
한영신1947.02.18
여
독
일인천광역시동구송림동47
1977.06.30
외국국적취득
정순욱1971.11.23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성북구돈암동616-91
2013.03.25
외국국적취득
김영숙1948.10.22
여
미
국경기도동두천시하봉암동373
2002.01.18
외국국적취득
전민경1964.05.08
여
미
국전라남도완도군군외면황진리61 2007.03.22
외국국적취득
박정익1959.01.08
남
미
국대전광역시서구둔산북로215
(둔산동, 가람아파트)
2016.07.01
외국국적취득
이영희1959.10.03
여
캐
나
다경기도오산시궐동375
2016.04.05
외국국적취득
장민철1973.04.09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성동구하왕십리동412 2015.11.05
외국국적취득
이재남1974.10.09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성동구하왕십리동412 2015.11.05
외국국적취득
차주희1986.05.09
여
미
국인천광역시중구송월동1가11
2013.06.12
외국국적취득
하문희1979.04.05
여
미
국대전광역시서구평촌동316
2016.08.20
외국국적취득
원순자1948.01.06
여
미
국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로82
(녹번동)
1987.02.18
외국국적취득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2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다.
2016년9월29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9월29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28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
도로법제25조에따라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708(2010.12.31.)호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
시한「구미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덕산2) 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의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9월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853호                               관           보            2016. 9. 29.(목요일)
1. 공 사 명: 구미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덕산2) 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09.11.02. ~ 2017.09.20.
3. 사 업 시 행 자: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구미시청 도로과(☎054-480-5463)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별지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일련 소재지      (당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또는                                  성명     권리의 (공유
번호          지번)          면적 면적 명칭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및 지분)
                                                                      명칭      내용
    경북       265
 1 구미시      (265)    전 2,701 2,701    장*직 등기)구미시인동5 *길3*-5*(구평동)
                                          송달)구미시인동5*길3*-5*(구평동)                   3/11
   구평동
    경북                                    등기)대구광역시달서구용산서로2*,10*동70*
 2 구미시       265     전 2,701 2,701    장*경 호(용산동,용산미진태왕아파트)                         3/11
   구평동      (265)                         송달)대구광역시달서구용산서로2*,10*동70*
                                          호(용산동,용산미진태왕아파트)
    경북      267
 3 구미시     (267)     전 1,484 1,484    장*길 등기)구미시구평동7 *5
                                          송달)구미시인동가산로3*8(구평동)                      1/1
   구평동
    경북     277-1
 4 구미시    (277-1)    구     76 76 한*공사
                                    농*촌 등기)경기도의왕시포일동4*7
                                        송달)경북칠곡군왜관읍관문로9*                           1/1
   구평동
    경북     275-2
 5 구미시    (275-2)    구 159 159 한*공사 농*촌 등기)경기도의왕시포일동4*7
                                        송달)경북칠곡군왜관읍관문로9*                           1/1
   구평동
    경북     277-2
 6 구미시    (277-2)    답 1,157 1,157 장*육 등기)구미시구평동1*0-*
                                        송달)구미시인동가산로3*7-*6,2층(구평동)                  1/1
   구평동
    경북     278-3
 7 구미시    (278-3)    전 974 974 장*육 등기)구미시구평동1    *0-*
                                        송달)구미시인동가산로3*7-*6,2층(구평동)                  1/1
   구평동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3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제2003-174호(2003.06.16.), 대전지방국토관리청제2009-253호(2009.07.24.), 대전지
방국토관리청제2011-325호(2011.10.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제2011-366호(2011.11.24.), 대전지방국토관
리청제2015-59호(2015.02.11.), 대전지방국토관리청제2015-169호(2015.06.08.)로 도로구역 결정(변경)고
시한 내용 중 토지세목이 변경되어「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
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아산시 아산시  음봉면
                                            송촌리 69전
                                                           아산시 둔포면 아산시
                                                           관대리 375답 음봉면,둔 5.96
    일반국도            제43호        연기~고성 음봉면, 아산시
 변경                                   둔포면 송촌리음봉면69전
                                                           아산시 둔포면 포면
                                                           관대리 375답
                                             38
제18853호                   관        보           2016. 9. 29.(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37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폐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90호, 2011.5.2.)를 폐지한다.
   2016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6-122호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
  항만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1. 대상항만
  가. 30개 무역항
   경인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태안항, 보령항, 장항항, 군산항, 목포항, 완도항, 제주항,
   서귀포항, 광양항, 여수항, 하동항, 삼천포항, 통영항, 고현항, 마산항, 진해항, 옥포항, 장승포항,
   부산항, 울산항, 포항항, 호산항, 삼척항, 동해․묵호항, 옥계항, 속초항
  나. 29개 연안항
   용기포항, 연평도항, 대천항, 비인항, 상왕등도항, 송공항, 홍도항, 흑산도항, 가거향리항, 진도항,
   땅끝항, 추자항, 애월항, 한림항, 화순항, 성산포항, 거문도항, 화흥포항, 신마항, 녹동신항, 나로도항,
   국도항, 중화항, 부산남항, 구룡포항, 강구항, 후포항, 주문진항, 울릉항
2. 관련내용 및 도면 : 게재생략
3. 기 타 : 관련내용 및 도면은 관할항만 관리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훈령/예규/고시”에도 게재합니다.
    관할항만 관리청                      대상 항만                  연락처
                            무역항           연안항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경인항, 인천항      용기포항, 연평도항     032-880-6225
                                                      032-880-6349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평택․당진항                      031-680-7231
                                                      031-680-7252
   대산지방해양항만청                대산항                       041-660-7652
                                                      041-660-7694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장항항, 군산항        상왕등도항        063-441-2252
                                                      063-441-2273
   목포지방해양항만청                목포항        흑산도항, 가거향리항    061-280-1662
                                                      061-280-1681
                                    30
제18853호                      관         보            2016. 9. 29.(목요일)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ㅇ

            변경 -위치   ㅇ
                    시점 : 충남 아산시 음봉면 송촌리 69 전
                  - 종점 : 충남 아산시 음봉면 관대리 375 답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국도43호선 음봉-영인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
    비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35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제2008-257호(2008.12.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제2011-399호(2011.12.20.), 대전지
방국토관리청제2015-171호(2015.06.08.)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
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아산시 아산시 음봉면         아산시 둔포면     아산시
      일반국도    제43호         음봉면 송촌리 69전
                     연기~고성 송촌리,                관대리 375답    음봉면     5.96
 변경                             아산시 음봉면        아산시 둔포면     송촌리,
                           관대리 송촌리 69전         관대리 375답    관대리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3)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9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 및 기간연장 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805 지내
3. 점용목적 : 차집관거 매설
4. 점용면적 : (당 초) 1,363.6㎡
           (변 경) 1,306.7㎡
5. 점용개요 : (당 초) 관로(D450~700mm) 매설 L=2,086m
           (변 경) 관로(D450~700mm) 매설 L=2,078m
6. 점용기간 : (당 초) 2004. 12. 17. ~ 2014. 12. 16.
           (변 경) 2014. 12. 17. ~ 2019. 12. 16.
7. 피허가자 : 장흥군수
                                            53
제18853호
관
보
2016. 9. 29.(목요일)
53
변경
ㅇ지정구간: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ㅇ위치
- 시점: 충남아산시음봉면송촌리69 전
- 종점: 충남아산시음봉면관대리375 답
접도구역지정목적ㅇ국도43호선음봉-영인도로건설공사에따른접도구역지정
비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35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제2008-257호(2008.12.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제2011-399호(2011.12.20.), 대전지
방국토관리청제2015-171호(2015.06.08.)로고시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
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6년9월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국도
제43호
연기∼고성
아산시
음봉면
송촌리,
관대리
아산시음봉면
송촌리69전
아산시둔포면
관대리375답
아산시
음봉면
송촌리,
관대리
5.96
변경
아산시음봉면
송촌리69전
아산시둔포면
관대리375답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3)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9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및기간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9월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장흥군장흥읍건산리805 지내
3. 점용목적: 차집관거매설
4. 점용면적: (당초) 1,363.6㎡
(변경) 1,306.7㎡
5. 점용개요: (당초) 관로(D450∼700mm) 매설L=2,086m
(변경) 관로(D450∼700mm) 매설L=2,078m
6. 점용기간: (당초) 2004. 12. 17. ∼2014. 12. 16.
(변경) 2014. 12. 17. ∼2019. 12. 16.
7. 피허가자: 장흥군수
제18853호                       관           보            2016. 9. 29.(목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51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신용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하는 사업구조개편 관련 과세특례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됨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에 필요한 분할의 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
    행령」에 따라 시가 이하로 발행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제외함.
 나. 가입자의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본인의 다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로 이전하는 경우 중도인출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분할의 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
3. 참고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44) 215-4222, 팩스 (044) 215-8073, 이메일 sungking86@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5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도 취업 근로자 등의 연말정산 편의 제고를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자료에 「국민연
금법」에 따라 납입한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
로자가 부담한 보험료를 추가함
                           66
제18853호           관             보          2016. 9. 29.(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9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장흥군 장흥읍 평화리 지내
3. 점용목적 : 오수관로 매설
4. 점용면적 : 120,000㎡
5. 점용개요 : 오수관로 매설(L=633m)
6. 점용기간 : (당 초) 1995. 7. 12.~ 2015. 6. 30.
           (연 장) 2015. 7. 1. ~ 2020. 6. 30.
7. 피허가자 : 장흥군수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6-67호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신청한 신공항건설사업(공항관리청사 시설확충공사)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제7조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공항관리청사 시설확충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ㅇ 명칭 :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정일영)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ㅇ 사업목적 : 기존 건축물 일부를 증축하여 회의공간 및 방문객을 위한 휴게공간 조성
  ㅇ 사업개요 : 지상 1층 외벽 커튼월 확장 및 방화구획 일부 변경
    - 기존 4,174.94㎡ → 변경 4,340.84㎡(증165.94㎡)
  ㅇ 총사업비 : 16억 원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
  ㅇ 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ㅇ 부지면적 : 29,158,532.41㎡
5. 사업시행기간
  ㅇ 2016. 9. ~ 2016. 12.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2,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54
제18853호                         관       보             2016. 9. 29.(목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아래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소득세제과             044-215-4212      044-215-8067      kises21@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5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목적사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
산입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등의 사업의 범위에 재단법인 ‘화해·치유재단’이 운영하는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2,4316 팩스 (044)215-2226, 이메일 kwbaik@korea.kr,
jslee97@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54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협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조정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분 및 원목생산을 위한 입목
취득시 발생하는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한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67
제18853호           관                 보            2016. 9. 29.(목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02호
                       항로표지 현황변경 및 신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및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
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광달거리 도색
                (WGS-84) 등질 (해리) 구조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전 천성항흥우A호   35-01-50.7N
               128-48-29.4E FI Y 4s 6 황망대형 '16.9.26. 공사용 공사완료시까지 -
   후 등부표       35-01-44.2N
               128-48-25.1E
                                                          (~ ‘18.12.)
현 전            35-01-44.2N
황    천성항흥우B호   128-48-25.1E FI Y 4s 6 황망대형 '16.9.26. 공사용 공사완료시까지 -
변 후 등부표        35-01-35.6N                                (~ ‘18.12.)
경              128-48-24.2E
   전 천성항흥우C호   35-01-35.6N
               128-48-24.2E FI Y 4s 6 황망대형 '16.9.26. 공사용 공사완료시까지 -
   후 등부표       35-01-37.9N
               128-48-44.9E
                                                          (~ ‘18.12.)
 신설 천성항흥우D호
       등부표
               35-01-28.2N                               공사완료시까지
               128-48-45.4E FI Y 4s 6 황망대형 '16.9.26. 공사용 (~ ‘18.12.) -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6-8호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
  우편법시행규칙 제61조 제6항에 의거 [당일특급]·[익일특급] 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
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9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
⌄가. 서울지방우정청 관내 특급접수 및 특급배달가능지역
    ※ 접수우체국(6급이하) 세부사항은 2.취급시간(접수우체국 내역)에서 확인
                           우편물 취급구분
 접수지역           [당일특급]                      [익일특급]
         접수우체국      특급취급 가능지역         접수우체국       특급취급 가능지역
       서울중앙, 광화문,
        서대문, 동대문,
      서울광진, 서울마포, 서울·대구·인천·대전·                         전국
      서울관악, 서울은평, 고양(덕양구)·부천·성
       여의도, 서울강남,
 서울특별 서울금천,            남·제주시                       (단, 익일특급이
   시         서울성북,       (단,      2. 취급시간에서 확인     곤란한 지역은 각
      서울강동, 서울송파, 취급(배달)제한지역                       지방청고시 별도
      서울양천, 서울강서,       제외)                            참조)
      서울동작, 서울서초,
      서울용산, 서울노원,
      서울중랑, 서울도봉
                                55
제18853호                        관           보             2016. 9. 29.(목요일)
2. 주요내용
 가. 농협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판매․유통외의 경제사업을 자회사인 경제지주에 현물출자
    함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 구조조정을 지원
 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신용사업을 물적분할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함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 구조조정을 지원
 다. 원목생산을 위한 입목의 취득시 발생하는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 국내
    원목생산을 지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부서 : 조세특례제도과: (044) 215-4134, FAX:(044) 215-4212, e-mail:wonnam2@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55호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민간 위촉위원 구성인원을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하고, 민간
위촉위원의 참석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민간 위촉위원 구성인원을 8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215-4153 팩스 (044)215-8064, 이메일 jskep88@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440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68
제18853호            관                   보           2016. 9. 29.(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35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S_NEW_2016_0950                   MICE 관광서비스
   제정 KS_S_NEW_2016_0951               뷰티테라피서비스-제1부:프로세스
   제정 KS_S_NEW_2016_0952              뷰티테라피서비스-제 2부:기반구조
   제정 KS_S_NEW_2016_0954           정규 교육 외 언어 교육 서비스-요구사항
   제정 KS_S_NEW_2016_0955 비정규 교육훈련 서비스-서비스 기관에 대한 기본요구사항
   * 표준 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 KS_S_NEW_2016_095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 KS_S_NEW_2016_095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 KS_S_NEW_2016_095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 KS_S_NEW_2016_095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_S_NEW_2016_095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 KS_S_NEW_2016_0950 : 관광진흥법상 일반 여행업 등록 사업자로 MICE 관광 서비스를 상업적
   으로 취급하는 사업자와 Meetings(회의), Incentive travels(포상관광), Conventions(컨벤션),
   Exhibitions/Events(전시/이벤트) 등의 참가를 목적으로 국내를 방문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MICE 관광 서비스에 한하여 적용
 - KS_S_NEW_2016_0951 : 미용업 면허증을 발급받은 뷰티테라피스트가 신고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뷰티테라피 서비스’와 관련하여 필요사항과 권고사항을 규정
 - KS_S_NEW_2016_0952 : 미용업 면허증을 발급 받은 뷰티테라피스트가 신고한 장소(영업소 등)에
   서 제공하는 ‘뷰티테라피 서비스’와 관련하여 필요사항과 권고사항을 규정
 - KS_S_NEW_2016_0954 : 정규 교육 외 언어 교육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정
 - KS_S_NEW_2016_0955 : 비정규 교육훈련 기관에 대한 기본 요구사항을 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1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서상헌 연구사(043-870-5394, ssanghon@korea.kr)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64
제18853호            관                보           2016. 9. 29.(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3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J 1009              바이오산업 분류 코드
     개정            KS S 2001                수학여행 서비스
     개정           KS S 2022-1         어린이집 서비스 - 제1부 : 프로세스
     개정           KS S 2022-2         어린이집 서비스 - 제2부 : 기반구조
   * 표준 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 KS J 1009 :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
 - KS S 200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 KS S 2022-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 KS S 2022-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 J 1009 : 바이오산업에 해당하는 업종 가운데 현재 바이오산업에서 이용되고 있는 업종과 가
   까운 미래에 바이오산업에 이용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을 포
   함한 바이오산업의 표준분류 코드에 대해 규정
 - KS S 2001 :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실시를 위하여 교육부의 수학여행 매뉴얼의 내용준수
   로 안전한 수학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전에 관한 기준을 강화 하도록 KS S 2001 수학
   여행서비스 표준의 개정
 - KS S 2022-1 : 이 표준은 어린이집 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이용자의 보육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적용하며,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어린이집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방과 후 어린이
   집 및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제외
   * 보육서비스-프로세스의 표준명을 어린이집서비스로 개정
 - KS S 2022-2 : 이 표준은 영유아보육법을 기준으로 설치ㆍ인가된 모든 어린이집에 적용함을 원
   칙으로 한다. 단, 방과 후 전담 어린이집,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은 제외한다
   * 보육서비스-기반구조 -> 어린이집서비스-제2부: 기반구조로 표준명 변경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1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서상헌 연구사(043-870-5394, ssanghon@korea.kr)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65
제18853호                    관         보           2016. 9. 29.(목요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되기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 중
임원 관련 증명서를 임원 개인의 기본증명서로 한정하고, ICT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도
한 공인전자문서센터․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시설․장비의 변경 신고를
전담기관이 수행하도록하여 변경신고 및 수시점검의 수행주체를 일원화하는 등 일몰규제 개선을 통
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인전자문서센터․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 시 제출서류 완화(안 제15조의3제1항제1호 및 15제
     1항제1호)
  1) 현행 공인전자문서센터․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임직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임직원 가족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공인전자문서센터․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 시 임직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제
      출하도록 하던 것을 임직원 개인의 기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공인전자문서센터․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력․자본금 요건 완화(안 제15조의4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15조의14제2항제1호 및 제3호)
  1) 공인전자문서센터․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받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여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곤란하고 기존 사업자의 운영
      비용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음.
  2)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인력기준을 12인 이상에서 6인 이상, 자본금은 8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완화하고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력기준을 6인 이상에서 3인 이상, 자본금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함
 다. 변경신고 및 수시점검 수행주체 일원화(안 제22조의2제3호, 제5호 및 제6호)
  1) 공인전자문서센터․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시설․장비의 변경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
      도록 하고, 이에 따른 수시점검은 전담기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사업자들
      의 혼란 및 행정력 손실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음.
  2) 공인전자문서센터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시설․장비의 변경신고 접수와 수시점검을 모두 전담
      기관이 수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5동
    - 전자우편 : s1121@korea.kr
    - 팩스 : 02-2110-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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