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26호                        관                    보         2007.11.12. (월요일)

기관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신규등록검사                    1. 신규등록검사

                                 가.검사신청서 사본(등록신청서류 가.검사신청서 사본(등록신청서류 일

                                   일체 첨부)     1 부              체 첨부)       1 부

                                 나.건설기계소재지 약도 1 부            나.건설기계소재지 약도 1 부

                                 다.정비명령서,수시검사명령서,최고 다.정비명령서,수시검사명령서,최고통

                                   통보서(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보서(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1

                                   1 부                         부

                                 라.보험가입증명서(자동차손해배상 라. 보험 또는 공제가입증명서(자동차

                                   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            손해배상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

                                   설기계에 한함. 다만, 행정정보           한 건설기계에 한함. 다만, 행정정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가능시             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가능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1 부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1 부

                                 2.정기검사                      2. 정기검사

                                 가.검사신청서      1 부            가. 검사신청서       1 부

                                 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
               건설기계(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을 증명             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
      1500000 신 규 등 록 ,            하는 서류 1 부                   명하는 서류 1부
건설     -0398   구조변경,             3.구조변경검사                    3.구조변경검사
                          구비서류
교통부    <검사>    정기,수시)            가.검사신청서 1 부                 가.검사신청서 1 부
      건설기계 검사신청                  나.변경전후 주요제원표 1 부            나.변경전후 주요제원표 1 부
       관리                        다.변경전후 건설기계외관도 1 부          다.변경전후 건설기계외관도 1 부

                                 라.변경한 부분의 도면 1 부            라.변경한 부분의 도면 1 부

                                 마.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 규정에 마.건설기계관리법제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제작.조립하는           의하여 건설기계를 제작.조립하는

                                  자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제            자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제14

                                  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정           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업

                                  비업자가 발행하는 구조변경 사            자가 발행하는 구조변경 사실 증명

                                  실 증명서류       1 부            서류     1 부

                                 바. 선박안전법제7조의규정에 의한 바.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

                                  선박검사기술협회 또는 동법제8            박안전기술공단 또는 같은법 제60

                                  조의 규정에 의한 선급법인이 발           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 발행한

                                  행한 안전도검사증명서(수상작업            안전도검사증명서(수상작업용 건설

                                  용 건설기계의 구조변경검사 신            기계의 구조변경검사 신청시에 한

                                  청시에 한함)          1 부        함)1부

                                 4.수시검사                      4.수시검사

                                 검사신청서 1 부                   검사신청서 1 부



                                              65
제16626호                      관              보          2007.11.12. (월요일)

기관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사 무 명       건설기계매매업신고           건설기계매매업등록신청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건설기계매매업신고서 1. 건설기계매매업등록신청서
                                    1부.                  1부.
                                   2. 임대차계약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1부.
      1500000                      3. 시장, 군수, 구청장이 3.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
       -0397     건설기계               발급한 주기장시설 보유         한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등록>      매매업등록               확인서 1부.              1부.
      건설기계관       신청
                         구비서류 4. 5천만원이상의 하자보 4. 5천만원이상의 하자보증금
        리                        증금예치증서 또는 보    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
                                     증보험증서        1부.     서    1부.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건설
교통부
                                   1. 주민등록정보            1. 주민등록정보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
                                    경우)                  우)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500000
                                   1.건설기계등록원부등초본 1.건설기계등록원부등초본(열
       -0386
                건설기계등록              (열람)신청서 1부.          람)신청서 1부.
      <기타>
                원부등초본    구비서류
      건설기계관
                (열람)신청             2. 건설기계에 대하여 이 2. 삭제
        리
                                    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
                                    는서류(이해관계인이 신
                                    청하는 경우에 한함)




                                     66
제16626호                   관               보           2007.11.12. (월요일)

기관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사 무 명   건설기계대여업신고             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건 설 기 계 대 여 업 신 고 서1 1.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

                                  부.                     서 1부.

                                 2.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 2.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          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

                                  기계가 등록된 경우는 제          기계가 등록된 경우는

                                  외) 1부.                 제외) 1부.

                                 3.사무실의 사용권이 있음 3.사무실의 사용권이 있음

                                  을 증명하는 서류(소유권          을 증명하는 서류(소유

                                  자가 아닌 경우) 1 부          권자가 아닌 경우) 1 부

                                 4.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 4.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
      1500000                     한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           한 주기장시설보유확인
       -0375    건설기계              1부                     서 1부
건설
      <등록>      대여업 등록           5.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 5.건 설 기 계 관 리 법 시 행 령
교통부
      건설기계       신청      구비서류     13조의 규정에 의한 계          제13조 의 규 정 에 의 한
       관리                         약서 사본(공동건설기계           계약서 사본(공동건설기

                                  대여업을 하고자 하는 경          계대여업을 하고자 하는

                                  우) 1부                  경우) 1부

                                 6.인 감 증 명 서(연 명 신 고 인 6.인 감 증 명 서(연 명 등 록 인

                                  경우에 한함) 1부             경우에 한함) 1부.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주민등록정보              1.주민등록정보

                                 2.법 인 등 기 부 등 본(법 인 의 2.법 인 등 기 부 등 본(법 인 의

                                  경우)                    경우)

                                 3.사무실의 소유사실을 증 3.사무실의 소유사실을 증

                                  명하는 건물등기부등본            명하는 건물등기부등본

                                 4.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4.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67
제16626호                      관               보        2007.11.12. (월요일)

기관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사 무 명        건설기계정비업신고         건설기계정비업등록신청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건설기계정비업신고서 1 1. 건설기계정비업등록신청서

                                   부                  1부

                                  2.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 2.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

                                   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
      1500000
                                   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0378    건설기계
                                   1부
      <등록>      정비업 등
                                  3. 건설기계기술자 명단 1 3. 건설기계기술자 명단 1부
      건설기계       록신청    구비서류
                                   부
       관리
                                  4.건설기계정비시설의 보유 4.건설기계정비시설의 보유를

                                   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증명하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정보           1. 주민등록정보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

건설                                 경우)                 우)

교통부                               3. 국가기술자격증          3. 국가기술자격증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근거법령                          제9조
      1500000                     한 법률 제132조 제1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규
       -0013    토지이용
                                                      칙 제2조
      <증명>       계획
                                  ○ 계 : (1일)          ○ 계 : (1일)
      국토이용      확인신청
                                  접수 : 시·군·구(0일)      접수 : 시·군·구(0일)
      ·관리
                        접수처리                          제주특별자치도

                                  처리 : 시·군·구(1일)      처리 : 시·군·구(1일)

                                                      제주특별자치도

                                  ○ 계 : (2일)          ○ 계 : (7일)

      1500000   측량성과              접수 : 국토지리정보원        접수 : 국토지리정보원(0일)

       -0248     국외     접수처리      (0일)

      <허가>      반출허가              처리 : 국토지리정보원        처리 : 국토지리정보원(7일)

       측량                         (2일)


                                     68
제16626호                      관         보            2007.11.12. (월요일)
<농림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방문, 우편
               근거법령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4조
                      ○ 계 : (10일)
               접수처리   접수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처리 : 국립수의과학검역원(10일)
                      <민원인 제출서류>
                      1.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신고서 1부
1380000-0322
                      2. 건강진단서(대표자,제조관리자) 1부
   <신고>
                      3. 제조관리자 승인서 사본 1부
  동물의약
                      4. 제조시설의 구조 및 설비를 표시한 서류와 시설내역서 1부
               구비서류
                      5. 사업계획서 1부
                      6. 정관(법인의 경우) 1부
                      7. 동물용의약품등제조품목신고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수수료    10,000원
                동물용의약품등 제조품목 신고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5조, 제16조
                      ○ 계 : (10일)
               접수처리   접수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한국동물약품협회
                      처리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한국동물약품협회(10일)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당해품목의 제품명, 원료약품의분량,성상,제조방법,효능,효과,용법,용량,
                        포장단위,저장방법,유효기간,주의사항,시험기준 및 시험방법등에 관한서
1380000-0323            류 1부
   <신고>               3. 당해품목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서류 1부
  동물의약                4. 당해품목의 사업계획 및 제조공정에 관한 서류(제조품목허가에 한함) 1
               구비서류     부
                      5. 제조 및 실험시설내역 또는 시험기구에 관한 서류(제조품목허가에 한함)
                        1부
                      6. 생산국정부가 확인한 제조·판매증명서(수입품목허가에 한하여 최근 2년
                        이내에 발행된 것) 1부
                      7. 최초로 동물용의약품등을 수입하는 경우 시설기준령 제8조에 따라 수입
                         자가 갖추어야 할 수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설비내역서 및 수
                         입관리자에 관한 서류(약사면허중 사본 또는 수입관리자 승인서 사본)
               수수료    10,000원

                                    69
제16626호                      관           보            2007.11.12.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동물용의약품등의 조건부 제조업 및
                                           방문, 우편, 인터넷
                     제조품목 조건이행신고


               근거법령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10조


                      ○ 계 : (15일)
1380000-0324   접수처리    접수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신고>
                       처리 : 국립수의과학검역원(15일)
  동물의약

                      <민원인 제출서류>

                      1. 동물용의약품등의 조건부 제조업 및 제조품목 조건이행신고서 1부
               구비서류
                      2. 허가조건에 명시된 조건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조건부 제조업 및 제조품목 허가증

               수수료    없음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심
                                           방문, 우편
               사신청


                      약사법 제31조,제42조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제8조,제14조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7조


                      ○ 계 : (180일)

1380000-0325   접수처리    접수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기타>                처리 : 국립수의과학검역원(180일)
  동물의약
                      <민원인 제출서류>

                      1.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심사신청서 1부

                      2. 국내 시판후의 조사결과에 의한 안정성·유효성에 관한자료
               구비서류
                      3. 2호 외의 국내외 부작용 등에 대한 안전성에 관한 자료

                      4. 국내외의 문헌 및 학회정보 등 안전성에 관한 자료

                      5. 국내외 판매현황 및 외국의 허가현황에 관한 자료


               수수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고시한 금액


                                      70
제16626호                      관        보           2007.11.12.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동물용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신청         방문,우편,인터넷


               근거법령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19조

                      ○ 계 : (10일)
               접수처리   접수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처리 : 국립수의과학검역원(10일)
1380000-0326
   <허가>               <민원인 제출서류>

  동물의약                1. 동물용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신청서 1부
                      2. 건강진단서(대표자) 1부
                      3. 수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내역 1부
               구비서류   4. 동물용의료기기 수입품목신고서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수수교    30,000원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22조


                      ○ 계 : (10일)

1380000-0327   접수처리   접수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신고>               처리 : 국립수의과학검역원(10일)

  동물의약                <민원인 제출서류>

                      1.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서 1부

               구비서류   2. 건강진단서(대표자)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수수료   10,000원

                                    71
제16626호                       관             보         2007.11.12. (월요일)

기관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축 산 물 위 해 요 소 중 점 관 리 기 준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
                         근거법령 제9조5항 별지4호(검역원고시 8조7항 별지5호(검역원고시 제
      1380000-                  제2006-3호)             2007-19호)
                 HACCP
        0315                    ○ 계 : (5일)            ○ 계 : (5일)
                  지정서
       <증명>                     접수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접수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영문증명
        축산               접수처리    처리 : 국립수의과학검역원(5               담당기관
                                일)                    처리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5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제3항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제3항축
                         근거법령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제7조의2제1항

                                ○ 계 : (60일)           ○ 계 : (60일)
                                접수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접수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접수처리    처리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담당기관
                                (60일)                 처리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60일)
                                                      사례(건)별로 200,000원
                         수수료    수수료 없음
                                                      ~660,000원
농림부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지정신청서 1부           1. 지정신청서 1부
                                2.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2. 영업허가(신고)증 사본(농업
      1380000-   HACCP
                                                        인의 경우 축산업등록증 사
        0238     적용작업장
                                                        본 또는 가축을 사육하는 농
       <지정>      ·적용업소
                                                        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
        축산       지정신청
                                                        류) 1부
                                3. 영업자 및 종업원의 교육훈 3. 영업자와 종업원 또는 농업인
                                     련 수료증 사본 1부        의 교육훈련수료증 사본 1부
                         구비서류 4. 최근 1년간의 생산 또는 영 4. 최근 3월간의 생산 또는 영업
                                     업실적에 관한 서류 1부      실적에 관한 서류 1부
                                5. 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 5. 법제9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
                                     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기
                                     을 적용 하기 위한 위생관     위한 위생관리 프로그램 및
                                     리 프로그램및 3개월 이상     1월 이상의 운용실적 1부
                                     의 운용실적 1부
                                6. 업종별 또는 품목별 자체위 6. 업종별 또는 품목별 자체위해
                                     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3개     요소중점관리기준 및 1월 이
                                     월 이상의 운용실적 1부      상의 운용실적 1부

                                        72
제16626호                         관               보       2007.11.12. (월요일)

기관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380000-
                 축산물위생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0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0조의2
        0299
                 사 기 관 지 정 근거법령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지정>
                 변경 신고            제28조 별지14의2         제28조 별지14의2
        축산

                 축산물위생검
      1380000-
                 사기관 검사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0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0조
        0300
                 업 무 의 휴 지 근거법령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신고>
                 ·폐지·재개           제28조 별지14의2         제28조의2 별지14의3
        축산
                 신고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제3항
                          근거법령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준(3) 별지제3호          제7조의2제5항

                                  ○ 우제류동물 계 : (7일)
                                                      ○ 계 : (7일)
                                      접수 : 국립수의과학검역
                                                       접수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원
                          접수처리                                  담당기관
      1380000- HACCP 적용               처리 : 국립수의과학검역
                                                       처리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0301     작업장 또는           원(7일)
                                                                담당기관(7일)
       <지정>      적용업소 지
농림부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축산       정변경신청
                                  1. HACCP적용작업장 또는 1. HACCP적용작업장(업소·농장
                                       적용업소 지정변경신청       )지정변성신청서 1부
                                       서 1부
                          구비서류
                                  2.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2. 변경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서
                                       대한 증빙서류 1부        류 1부
                                  3. HACCP적용작업장(업소) 3. HACCP적용작업장(업소·농장
                                       지정서 원본 1부         )지정서 원본 1부
                                                      ○ 투 과 전 자 현 미 경 ( N e g a t i ve
                                                         staining 검사,병리조직검사
                                                         계 : (15일)
                                                       접수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1380000-                    ○ 계:(30일)
                                                       처리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0295                          접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병리검사시험   접수처리                         (15일)
       <시험>                           처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투과전자현미경(조직시료)검사
      수의과학                            (30일)
                                                         , 주사현미경 검사 계(30일)
                                                       접수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처리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30일)

                                          73
제16626호                          관            보           2007.11.12. (월요일)

기관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약사법                 약사법 제31조1항 또는 의료기기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 법 제6조제1항
                           근거법령
                                  4조,제9조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4조,제

                                                      9조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1.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허가,

                                      허가, 조건부허가)신청서     조건부허가)신청서 1부

                                      1부

                                  2. 약사법 제4조제1항제2호 2. 건강진단서(대표자,제조관리자)

                                      또는제5호에 해당하지       1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대표자,제조관리

                                      자) 1부

                                  3. 제조관리자의 약사면허 3. 제조관리자의 약사면허증사본
      1380000-
                 동물용의약품               증사본 또는 제조관리자         또는 제조관리자 승인서 사본
        0150
농림부              등제조업허가               승인서 사본 1부            1부
       <허가>
                 (조건부허가)          4. 제조시설의 구조 및 설 4. 제조시설의 구조 및 설비를 표
      동물의약
                                      비를 표시한 서류와 시         시한 서류와 시설내역서 1부
                           구비서류
                                      설내역서 1부

                                  5. 사업계획서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정관 (법인의 경우) 1부   6. 정관 (법인의 경우) 1부

                                  7. 건물 및 대지사용권에 7. 건물 및 대지사용권에 관한 증

                                      관한 증명서류(조건부허         명서류(조건부허가신청에 한함

                                      가신청에 한함) 1부          ) 1부

                                  8. 동물용의약품등제조품목 8. 동물용의약품등제조품목허가

                                      허가 신청서 1부            신청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

                                      원인 제출생략>          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1. 법인등기부등본

                                                      2. 대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

                                                        본(조건부허가신청에 한함) 1

                                                        부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