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16호                    관          보            2004. 6. 11. (금요일)

       ※관련분야:소비자관련 경제정책분야, 법            ※재정경제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fe.go.
        률분야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kr)”공지사항”코너에서 내려받기 가능
  2)실적요건(경력요건 미달시 대체적용 가능)          7. 시험일시·장소 및 시험방법
   □상기 경력요건에 상응하는 실적으로 객관               가. 시험일시·장소:형식요건심사결과 합격자에
       적인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                 한하여 개별통지
 (4)국세심판원 조사관                           나. 시험방법
  1)경력요건(아래 요건중 1개 해당자)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가. 학력기준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자)에 한하여 다음요

       □석사학위이하 소지자:민간근무경력 7년              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함.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경력 2년 이상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쉽, 문제해결 능

        인자                                   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박사학위소지자:민간근무경력 4년 이상              ○외국어(영어), 정보화 능력(컴퓨터 및 인터
                                             넷)
        으로서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국제업무정책관의 경우 제2외국어를 자
   나. 자격증기준
                                              유로이 구사시 우대
       □민간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국세심판원 조사관의 경우 외국어 시험
        5급 특채자격증 소지후 관련 분야 근무·
                                              해당없음.
        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8. 제출서류
   다. 공무원경력기준
                                        가. 공통사항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관련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으로 10,000원 상당의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했거나 변호사·
                                          정부수입인지 첨부),
        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의 자격을
                                         □반명함판 사진(3.5㎝×4.5㎝) 3매
        가진 자
                                         □이력서(사진부착)1부
   라. 민간경력기준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
                                         □직무수행계획 1부
        장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직무수행계획은 특별한 양식없이 임용예정
       ※관련분야:회계·세무행정·세법·소송                   직위 담당업무 추진계획, 수단, 방법, 추진
        및 이와 관련된 분야                          일정 등을 기술하되 A4용지 20매 이내(요
  2)실적요건(경력요건 미달시 대체적용 가능)                   약서 2매 이내 포함)로 제출(작성에 필요한
   □상기 경력요건에 상응하는 세법·세무행                     자료요구시 제공 가능)
       정·회계학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객관적으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로 입증할 수 있는 탁월한 실적이 있는 자           □학위증 사본 1부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경력증명서 1부
 가.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처:재정경제부 총무과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인사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             나. 일반사항(해당자에 한함)
  청사 1동 706호, 우편번호 427-725)              □외국어능력 검증필증 등 증빙서류 원본 1부
 나. 접수기간:2004년 6 월11일(금)~2004년 6          (외국어성적의 유효기간은 검정기관별 유효
  월21일(월), 18:00까지(접수처에 직접 제출하            기간에도 불구하고 검정일로부터 5년임)
  거나 등기우송,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              □자격증(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함)                                      등)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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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훈련이수증명서 원본 1부                          경력 13년 이상으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
  □정보화능력관련 자격증 등 증빙서류 원본 1부                 경력 6년 이상인 자
  □학위·연구논문 사본, 업무실적 증빙자료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관련분야에 3년 이상
9. 기타사항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               -정부투자기관 또는 상장기업 임원급 이상으로
  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있음.                                      -국제기구·단체 또는 국내·외 대학 및 연구
 나.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재정경제부 총무과 인사                 기관 등에서 관련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
  팀((02)503-9029~30)으로 문의하시거나, 인            력이 있는 자
  터 넷 재 정 경 제 부 홈 페 이 지 (http: //www.      -상기 경력에 상응하는 실적으로 국제교육과
  mof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하여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거나 연구실
                                            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4-49호                         ※관련분야:국제화교육·국제교육협력·재
   교육인적자원부개방형직위공개모집공고                           외동포교육·국외유학 및 이와 관련된 분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국제                       에 한하며, 근무경력은 정규직으로 실제 근
교육진흥원장 직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                     무한 경력에 한함.
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6.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2004년 6 월11일                           ○접수기간:2004년 6 월10일~6 월21일(12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간)

1. 임용직위:국제교육진흥원장                          ○제출처:교육인적자원부 총무과 인사계(정부중

2. 임용직급 및 신분:계약직 공무원(경력직공무원                앙청사 1607호) [우:110-760, 서울시 종로구

 2급 상당)                                    세종로 77-6번지 정부중앙청사, 전화:02-

3. 주요 담당업무                                 2100-6135~39, FAX:02-2100-6144]

 ○재외국민의 교육                                ○제출서류

 ○국제교육 교류·협력                               -응시원서 1부(사진 및 10,000원 상당 정부수

 ○교원 및 대학생 등의 국외연수                          입인지 첨부), 이력서(사진첨부), 자기소개서,
 ○국비유학생 지도·관리 등                             직무수행계획서, 경력증명서(원본), 최종학교
4. 임용(계약)기간:2년(근무실적 우수시 3년범위                졸업증명서, 학위증 사본, 호적등본·주민등
 내 연장 가능)                                   록초본 각 1부
5. 응시자격요건                                   ※직무수행계획서는 임용예정직위에서의 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                    당업무 추진계획(방법, 일정 등)을 A4용지
  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을 갖                     약 4~5매 정도로 기술(양식 붙임)하여 제
  춘자                                            출(작성에 필요한 자료 요구시 제공 가능)
  -행정학·경영학·정치학 및 관련분야 박사학                   ※응시원서 양식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위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                       (http://www.moe.go.kr) 에서 내려 받아
   경력 10년 이상으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                      사용할 수 있음.
   경력 6년 이상인 자                             -공인외국어능력검정증명서 사본, 관련분야 학
  -행정학·경영학·정치학 및 관련분야 석사학                   위·연구논문 사본(표지·요약 등 발췌분),
   위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                   수상증서(훈·포장) 사본, 기타 실적 등 증빙

                                    225
제15716호                     관          보              2004. 6. 11. (금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4-60호                        -인증받은 업체는 인증제품을 경찰청에 등록하
    광양만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을위한공청회                   여야 함.
    개최공고                                 -인증받은 업체는 학원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광양만 및 주변지역 연안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체결하여 경찰청에 등록한 제품을 다운받아
위하여 [광양만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공               설치해야 하며, 설치한 후에는 각 지방 경찰청
청회를 연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별로 구성된「학사관리 전산시스템 설치확인
이 개최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은 참석하시어 의견을               반」의 검사를 거쳐야 함.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은 접수순서에 의해 실시
    2004년 6 월11일                         ○인증절차
                   해양수산부장관               -접수기간:2004년 6 월11일(금)~6 월24일
1. 목 적:광양만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주              (목)(평일은 09:00~18:00, 토요일은
 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09:00~13:00)
2. 일 시:2004년 6 월22일(화) 14:00             ※인증 신청자는 아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한
3. 장 소:전라남도 광양시청 대회의실                     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일괄 제출
4. 내 용                                   -인증기관
 가. 지역적 범위:광양만 주변연안(광양시, 순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http://www.tta.
   시, 여수시, 하동군, 남해군)                          or.kr)
 나. 내용적 범위                               -구비서류 등
   ○광양만 연안의 관리에 관한 기본 정책방향                ·인증신청서 1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홈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페이지 참조)
    사항                                    ·시스템 프로그램, 제품설명서 1부, 사용자
   ○광양만 연안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의 방향                     매뉴얼 1부
   ○광양만 수질관리와 주변지 이용방안 및 이와               ·인증수수료:인증기관에서 소요되는 실비
    관련한 이해상충 조정 방안                            를 고려하여 별도 징수
5.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02-              -인증방법
 3148-6571)로 문의바람                         ·인증일자는 신청 접수후 인증기관에서 해
                                              당업체에 개별 통지
⊙경찰청공고제2004-6호                            ·개발업체에서는 학원 1개소를 지정하여 실
 자동차운전학원 학사관리 전산시스템 인증절차를                     제로 전산시스템을 설치한 후 인증을 신청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해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2004년 6월11일                               인증기관과 협의하여 별도 장소를 지정할
                   경 찰 청 장                    수 있음.
□학사관리 전산시스템 표준규격:별항                       ·인증기관에서는 현지 출장하여 설치된 전
□인증절차                                         산시스템이 표준규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기본방침                                        확인하여야 함.
   -학사관리전산시스템은 인증을 거친 제품에 한               ·인증기관은 제품 등이 경찰청 표준규격에
    해서만 학원에 설치 가능                             적합한지 여부를 최종 심사하여 적합한 경

                                   232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직인등록대장(도로교
통법시행규칙별지21호의26서식)
라. 자동차관리
○차량정수및보유수현황(별지제3호서식)
○자동차관리대장(자동차운전학원운영·관리
지침별지제1호서식)
○자동차일일점검표(자동차운전학원운영·관
리지침별지제2호서식)
마. 교육자료관리
○학원의경우교육생대장(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지제21호의21서식), 전문학원의경우교
육생원부(도로교통법시행규칙별지제29호의
23서식)
○학원의경우수료증발급대장(도로교통법시
행규칙별지제21호의24서식), 
○전문학원의경우수료증발급대장(도로교통
법시행규칙별지제29호의15서식), 졸업증
발급대장(도로교통법시행규칙별지제29호의
30서식)
○도로주행시험채점표(도로교통법시행규칙별
지제30호의2서식)
바. 각종학원운영현황관리
○직원정·현원현황(별지제3호서식)
○수강생정·현원현황(별지제3호서식)
○수료증졸업증발급상황보고(도로교통법시행
규칙별지제29호의31서식)
○학원운영상황보고(도로교통법시행규칙별지
제21호의27서식)
사. 각종보고문서등관리
도로교통법시행규칙별표14의2 서류를필요시
출력할수있는기능을갖추어야한다.
아. 학원에서연합회중계서버를거쳐경찰청에
보고하는자료구조(DB)의통일성확보를위해
각종보고전송자료는반드시별표1 양식에따
라야한다.
※「별표1」, 「별지1·2·3」은인증신청전에
경찰청면허계(☎02-313-0674)로연락하
여자료를받으시기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04-67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록취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7조제1항의규정에의하
여다음과같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록을취소
하였기에같은법제7조의4의규정에의하여이를공
고합니다.
2004년6 월11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티에이치이벤처캐피탈(주)
○대표자：오연석
○등록번호：2000-159
○등록말소일：2004년6 월7 일
○소재지：서울시양천구목동905-27(대우증권빌
딩4층)
○등록취소사유：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7조제1항
제5의2(투자비율미달) 및제6호(이법에의한명
령위반)
⊙철도청공고제2004-430호
철도청공고제2001-472호(2001. 5.23.) 공고한
철도청“철도신호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을개정하
기앞서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6 월11일
철도청장
철도청철도신호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개정
(안)예고
1. 개정사유
철도신호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정보통신공사
업법령에의한시공경험및정보통신기술자를포
함토록평가기준개정
제15716호
관
보
2004. 6. 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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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                육생 입학자료, 수강자료, 검정 및 수료·졸업
□기 타                                  자료, 수정 및 변경사항〕를 전송할 수 있는 장
 ○학사관리 전산시스템 인증절차에 관하여 기타             치를 갖추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02-313-0674)이나       ○별표 1의 자료 중 학원 기초자료는 학원 등록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031-724-0211)로         시 전산으로 보고하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시간으로 연합회 중계 서버를 거쳐 경찰청
    학사관리전산시스템표준규격                     서버로 전송하여야 한다.
1. 목 적                               ○경찰청에서 지정하는 자료전송에 대한 보안
 본 규정의 제정 목적은「학원 및 전문학원(이하            장치(VPN)를 갖추어야 한다.
“학원”
   이라 한다)학사관리 전산시스템」이 구현해           마. 처리성능 및 속도
 내야 할 컴퓨터시스템의 세부기능 내역을 구체적           강의실 입 퇴실 시 각 10분 이내에 수강인원을
 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확인할 수 있는 처리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2.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의 정의                   바. 백업(backup)장치
 학원의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이란 도로교통법 제            ○서버 컴퓨터에는 최소 20,000명의 교육생원
 101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한「지방경찰청          부(대장)자료가 동시에 저장 될 수 있는 용량
 장의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평상시 학원이            이 있어야 한다.
 스스로 행하는 제반 행정업무」를 보다 효율적·능          ○서버 컴퓨터 저장장치 외 별도의 백업용 저장
 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존 수작업에 의한 관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리를 자동제어를 통한 관리로 변경시키는 데에 사         사. NETWORK 구성
 용되는 복합 전산장치를 말하며, 동 시스템은 학          학사업무를 기능별로 분산처리하고 기능간에
 원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3. 시스템 환경                           아. 서버용 전원공급장치
 가. 시스템 구성                           순간 정전 시 최소 5분 이상 전원을 유지·공급
  학원 내에 서버 컴퓨터(SERVER PC), 접수·       할 수 있는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를 갖추어
  예약용, 교육관리용 등 각 1대 이상의 컴퓨터를         야 한다.
  갖추어야 한다.                        4. 시스템 보안장치
 나. 출력장치                            가. 수강사실, 기능검정 사항 등에 대한 입력, 수
  보고서 확인서 영수증 수강예약 배차안내표 등           정 및 수기입력은 교육 또는 기능검정을 실시한
  을 출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
 다. 입력장치                             며 수정일시, 수정자 인적사항, 수정내용은 로
  사진, 지문, ID 또는 IC카드 등(이하“수강카드”      그파일로 저장하고 문서로 출력할 수 있는 기능
  라 한다)을 입력 및 판독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        이 있어야 한다. 또한 그 내용을 별표1에 의거
  어야 한다.                             연합회 중계 서버를 거쳐 경찰청 서버로 실시간
 라. 통신장치                             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인터넷 등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나. 시스템을 사용하는 자는 고유번호(ID)와 비밀
    전문학원연합회(이하“연합회”라 한다)중계           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내역은 로그파
    서버를 거쳐 경찰청 서버로 별표 1의 자료〔교        일로 저장하고 필요시 문서로 출력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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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이 있어야 한다.                         입장시 교육생은 수강카드를「카드리더기
 다. 고장 등 문제발생시 최소 1일전의 데이터를 복         등」에 읽히고 지문 등을 이용, 본인 여부 확인
  구할 수 있는 백업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후 입장 사실을 확인한다. 다만, 지문 등이 확
 라 시스템 사용자, 시스템 가동시간, 각 시간별 수         인(3회)되지 않을 경우 확인서(별지 1서식)를
  강인원 통계, 일일수강인원 통계 및 출석자 명           발급하고 그 내용을 확인서 발급 대장(별지 2
  부(면허반, 교육종류별)가 일자별 전산파일로            서식)에 기록하고 강사 등의 확인 서명을 받
  작성되고 문서출력 기능이 있어야 한다.               아야 한다.
5. 교육생 및 강사 등 등록                     ○교육 종료 후 교육장 퇴장 시 교육생 스스로
 가. 교육생 본인의 신체상 특징 등(이하“지문 등”         수강카드를「카드리더기 등」에 읽히고 지문
  이라 한다)을 입력하여 등록할 수 있어야 한다.          등을 이용, 자동으로 본인여부 확인 후 퇴장을
 나. 최초 등록시 교육생 본인이 수강신청서를 작           확인하고, 강사 등도 강사자격증(ID카드 등)
  성하도록 해야한다.                          과 지문 등을 이용하여 퇴장을 확인하여야 한
 다. 등록 시 개인별 수강증을 대신하는 수강카드           다. 다만, 교육생 및 강사의 지문 등이 확인(3
  가 발급·교부되고「수강료영수증」(도로교통              회)되지 않아 퇴장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3서식)이 발급·교           에는 확인서(별지 1서식)를 발급하고 그 내용
  부되어야 한다.                            을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2서식)에 기록하고,
 라. 수강증은 ID 카드형태(이하“ID카드”라 한다)        교육생과 그 교육을 실시한 강사(강사는 학
  로 하고 교육반별, 교육유효 기간, 성명, 주민등         감)등의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록번호, 학원명, 주의사항(도로교통법시행규칙           ○교육장 입·퇴장시 당해 시간(“분”단위까지
  별지 21호의22서식)등은 수강카드 외부에 수록          기록)을 자동으로 시스템내의「교육생 원부
  하고, 교육생번호(8자리 이내)는 수강카드 내부          (대장)」에 기록·저장하되, 교육시간이 연속
  에 기록한다.                             될 때는 최초입장과 최후퇴장 시간만을 기록
 마. 교육생 등록 후 그 자료는 교육생원부(대장)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 교육시간이 구분되어
  산파일로 작성되어야 하며, 별표 1에 의거 연합          교육생원부(대장)에 기록 ·저장되어야 하고,
  회 중계 서버를 거쳐 경찰청 서버로 실시간으로           별표 1에 의거 연합회 중계서버를 거쳐 경찰
  전송하여야 한다.                           청 서버로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송하여야
 바. 강사 등이 본인의 신체상 특징 등(이하“지문          한다.
  등”이라 한다)을 입력하여 등록할 수 있어야 한          ※교육생원부의 학과평가 및 기능검정 불합
  다.                                     격자에 대한 보충교육 실시 항목은 교육일
 사. 강사자격증(ID카드 등)에는 강사의 성명, 주            자만을 기록·저장할 수 있다.
  민등록번호, 자격증번호는 외부에 기록하고 강           ○교육장 입·퇴장시에 본인이 아니거나 기기
  사코드는 내부에 기록한다.                      조작을 잘못하였을 때에는 자동경고 기능이
6. 교육진행                               있어야 한다.
 가. 시스템에 의한 교육진행이 되어야 한다.            ○도로주행교육시 교육장 내에서 입·퇴장 사
 나. 시스템에 의한 교육생 및 교육사항 관리로 대          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현지에서 본인여
  리수강 등 부조리 사전예방기능이 있어야 한다.           부를 지문 등을 이용 확인 가능한 시스템을 구
  ○학과 및 기능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           성하여 설치하고 교육 종료와 동시에 서버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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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터에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 자료        가. 학과교육 평가대상자 사전 검색
   는 별표 1에 의거 연합회 중계서버를 거쳐 경         ※학과시험 합격자·면허경력자 등 학과단축교
   찰청 서버로 전송 되어야 한다.                  육 대상자와 일반교육 대상자를 구분하여 검
7. 수강예약                               색해야 한다.
 가. 학과·기능 수강시간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주        나. 평가대상자 명단 자동출력
  간 또는 월간교육계획을 수립, 시스템 모니터          다. 학과교육 평가 결과를「교육생원부(대장)」에
  상에 출력되어야 한다.                       입력관리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4에 의한 교육            ※전자채점기에 의할 시는 온라인으로 자동입
  ○교육시간대별 일시 수용인원 초과 시 예약거            력
   부(1인 1일 교육 제한시간 포함)          9. 기능검정과 결과 관리(전문학원에 한함)
  ○동일시간대에 중복예약(학과·기능)을 방지
                                    가. 교육이수자 중 기능검정 신청자를 기능검정대
   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상자 명단으로 작성하여 검정을 실시하고, 장내
 나. 교육생이 희망강의 예약 시 강의실 등 자동안
                                     기능검정결과는 전산시스템(DB)에 자동입력 관
  내표(예약표)출력·교부
                                     리되어야 하고, 도로주행검정결과는 도로주행
  ○학과교육시 교육생 성명·교육생 번호·교육
                                     기능시험 채점성적표(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지
   일자·교육시간·강의실 출력 안내
                                     제30호의2서식)에 의거하여 학감 책임하에 전
  ○기능교육(도로주행교육 포함)시 교육생 성
                                     산시스템(DB)에 입력되어야 한다.
   명·교육생번호·강사·교육일자·교육시
                                    나. 기능검정 합격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시행
   간·교육용차량번호 출력안내
                                     규칙 별지 제29호의14서식의 수료증과 도로교
 다. 교육생 또는 학원 관리자 등이 예약할 수 있어
                                     통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9서식의 졸업증
  야 한다.
                                     이 출력 교부 되어야 한다.
  ○수강카드·교육생번호·주민등록번호 등으
                                    다. 기능검정 결과자료 및 합격자에게 교부되는
   로 교육생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수료증 및 졸업증 발급내역은 그 교부사실이 저
  ○예약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로 시스템 구성
                                     장되어야 하며, 통신망을 이용 별표1 양식에 의
  ○교육계획 내용을 잘 알아 볼 수 있는 구조로
                                     해 연합회 중계 서버를 거쳐 경찰청 서버로 실
   구성
                                     시간으로 전송되어야 한다.
  ○시스템이 제공하는 교육계획표에 의해 교육
   생이 원하는 날짜와 시간예약 가능           10. 기타 학원운영 업무관리

  ○교육생으로부터 수강예약사항 변경 또는 취           가. (전문)학원 카드관리(학원은 도로교통법시행

   소요구가 있는 경우 학원예약 업무담당자가            규칙 별지 제21호의7, 전문학원은 도로교통법

   취소변경 할 수 있어야 함.                   시행규칙 별지29호의3서식)

 라. 교육실시 전에 교육이 예약된 교육생에 한하         나. 학원(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도로교

  여 교육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통법시행규칙 별표13의7)

 마. 교육예약 화면에서 해당 교육생의 교육수강          다. 인사관리

  내역을 조회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직원명부(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지21호의31
8. 교육평가 및 결과 관리                       서식)
 학과교육평가 및 관리기능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강사·기능검정원 자격증 사본

                              235
2. 주요골자
가. “철도신호공사경력인정기술자”인정범위에
정보통신공사기술자포함
나. 1억원이하신호공사평가기준에정보통신공사
시공경험인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04년7 월1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을철도청장(참조：전기본부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경우그명칭과대표자성
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철도청전기본부신호제어과
-주
소：대전시서구둔산동920 정부대전청
사(302-701)
-전화042-481-3470, FAX 042-481-3747
라. 개정(안)은철도청홈페이지(www.korail.
go.kr)/통합민원실/행정정보공개/정보제공/
행정정보공포자료실에게재하였으나참조하
시기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4-6호
어선조일호화재사건에대한재결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6 월11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사건명：어선조일호화재사건
○재결번호：인해심제2004-15호
○재결일자：2004년5월18일14：00
○장소：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정
○성명：홍성남(
)
원진희(
)
○이유：위사건의해양사고관련자원진희의주소
지불명으로재결사항을공고함.
○주문：이화재사건은비좁은조타실에부적절하
게설치된가스난로를켜둔채취침중선원이덮
고있던담요가가스난로에접촉되어발생한것이
다.
해양사고관련자홍성남을견책한다.
2004년5 월18일
심판장심판관
김진동
심판관
김종성
주심심판관
진경배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04-5호
광업권등록취소및소멸등록공시송달
1. 다음광업권은광업권자가정당한사유없이광업
법에서정하여진의무사항을이행하지아니하여
2004년5 월24일자로광업법제40조의규정에의
거등록을취소하고같은날로소멸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 위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에는처분이
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
19조및같은법시행령제18조에따라행정심판
청구서(별지제29호서식)를2부작성하여관련증
거자료를붙여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이의신청을
하실수있습니다.
3. 아울러, 위광업권중(근)저당권을설정등록한
자가동권리를실행하고자할때에는이처분이
있음을안날로부터1개월이내에경매청구하실
수있으며, 이경우에만광업법제41조제3항에따
라경매절차완결일까지경매목적범위내에서광
업권이존속함을알려드립니다.
2004년6 월11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제15716호
관
보
2004. 6. 11. (금요일)
237
1
37983
천지
071
경상북도석회석
경
안
광
업
주
식
회
사
연번등록번호지
적호
수광구소재지등
록
광
종광
업
권
자
*******
*******
제15716호                  관             보              2004. 6. 11. (금요일)

⊙인천광역시공고제2004-388호                     ○주차장치의 명칭:LMTA-8H-72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정공고                   ○인정일자:2004년 6 월 7 일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6조의6 규정에 의거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도인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광주광역시공고제2004-210호
니다.
                                             소방시설설계업변경사항공고
      2004년 6 월11일
                                         소방법 제65조의2제1항에 의한 소방시설설계업
                     인천광역시장
                                       변경등록사항을 같은법시행규칙 제69조의4제5항에
○인정번호:인천제8-41호
○제작자:㈜롯데기공 류정상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차장치의 종류 및 방식:평면왕복식, 8단운반식                  2004년 6 월11일

 (횡식) 72대형                                                  광주광역시장

○소방시설설계업 변경등록사항
                                               등 록 번 호
구 분 상                호 업 종 및 등 급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연 월 일) 비                         고
변경전 (주)건국상아유일 2급 소방시설설계업 정명훈 광주 남구 월산동 제2003-7호                      상호 및 소재지
                                         1017-11       (2003. 8.28.) 변경
변경후 (주)건             국    〃        〃     광주 남구 월산동           〃
                                         1000-9


⊙울산광역시공고제2004-335호                       ○현공정:97%
 경상남도고시 제1992-173호(1992. 3.30.)로 사       ○비 고:7개월연기
업시행인가되어 시행중인 진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              2. 관계도서:생략(사업기간연기 외 변경없음)

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및            3. 기타 사항

같은법 제3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              ※관계도서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과(TEL

거 사업계획변경(기간연기)인가하고, 같은법 제13               052-229-7476) 및 진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

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              업조합(TEL 052-238-5930)에 비치하오니

니 이해관계인은 관할 군청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된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4년 6 월11일                     ⊙전라남도공고제2004-232호
                     울산광역시장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1. 변경내용                                  소방법시행규칙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
 ○사업명:진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시설공사업 신규 등록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
 ○위 치:울주군 서생읍 진하리 및 서생리 일원             니다.
 ○시행자:진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장                        2004년 6 월11일
          최병기                                               전라남도지사
 ○면 적:59,241㎡                          ○연 번:1
 ○사업기간                                 ○업체명:신안기업(주)
  -당 초:1992년 3 월30일~2003년 5 월29일       ○대표자:주승오
  -변 경:1992년 3 월30일~2005년 1 월30일       ○영업소 소재지:전남 영광군 홍농읍 상하리 384-2

                                   243
⊙인천광역시공고제2004-388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정공고
주차장법시행규칙제16조의6 규정에의거기계식
주차장치의안전도인정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4년6 월11일
인천광역시장
○인정번호：인천제8-41호
○제작자：㈜롯데기공류정상
○주차장치의종류및방식：평면왕복식, 8단운반식
(횡식) 72대형
○주차장치의명칭：LMTA-8H-72
○인정일자：2004년6 월7 일
⊙광주광역시공고제2004-210호
소방시설설계업변경사항공고
소방법제65조의2제1항에의한소방시설설계업
변경등록사항을같은법시행규칙제69조의4제5항에
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6 월11일
광주광역시장
제15716호
관
보
2004. 6. 11. (금요일)
243
○소방시설설계업변경등록사항
등록
번호
구
분상
호업
종
및
등
급대표자영업소재지(연
월
일) 비
고
변경전(주)건국상아유일2급소방시설설계업정명훈광주남구월산동제2003-7호
상호및소재지
1017-11
(2003. 8.28.)
변경
변경후(주)건
국
〃
〃
광주남구월산동
〃
1000-9
⊙울산광역시공고제2004-335호
경상남도고시제1992-173호(1992. 3.30.)로사
업시행인가되어시행중인진하지구토지구획정리사
업에대하여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조및
같은법제31조와같은법시행령제4조의규정에의
거사업계획변경(기간연기)인가하고, 같은법제13
조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의규정에의거공고하오
니이해관계인은관할군청및조합사무실에비치된
관계도서를보시기바랍니다.
2004년6 월11일
울산광역시장
1. 변경내용
○사업명：진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위
치：울주군서생읍진하리및서생리일원
○시행자：진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장
최병기
○면
적：59,241㎡
○사업기간
-당
초：1992년3 월30일~2003년5 월29일
-변
경：1992년3 월30일~2005년1 월30일
○현공정：97%
○비
고：7개월연기
2. 관계도서：생략(사업기간연기외변경없음)
3. 기타사항
※관계도서를울산광역시울주군도시과(TEL
052-229-7476) 및진하지구토지구획정리사
업조합(TEL 052-238-5930)에비치하오니
이해관계인은보시기바랍니다.
⊙전라남도공고제2004-232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소방법시행규칙제6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소
방시설공사업신규등록업체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4년6 월11일
전라남도지사
○연
번：1
○업체명：신안기업(주)
○대표자：주승오
○영업소소재지：전남영광군홍농읍상하리384-2
제15716호                       관            보               2004. 6. 11. (금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04-90호                              행령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주택건설사업자영업정지                            합니다.
 우리도에 등록된 아래 주택건설사업자가 등록기
                                                  2004년 6 월11일
준을 위반하여 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건설사업자 영업정지 처분하고 그 내용을 주택법시                                       충청북도지사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업체명및대표자 소            재       지 처 분 내 용 처 분 사 유 관            계   법    령 처분 일자
 150     (주)동     건    청주 상당구 내 영업정지6월 등록기준미달 주택법 제13조제1항 2004. 6. 8.
         신 관 철         덕동 563-3    (2004. 6.14. (기 술 자)   동법시행령 제14조
                                   ~12.13.)               제1항
 216     광보종합건설(주) 청주 상당구 우 영업정지 3월 등록기준미달 주택법 제13조제1항 2004. 6. 8.
         유 철 호         암동 382-2    (2004. 6.14. (기 술 자)   동법시행령 제14조
                                   ~9.13.)                제1항
 231     우 원 건 설(주)    음성 음성읍 내 영업정지 6월 등록기준미달 주택법 제13조제1항 2004. 6. 8.
         윤 수 현         송리 216-9    (2004. 6.14. (사 무 실)   동법시행령 제14조
                                   ~12.13.)               제1항


⊙연기군고시제2004-44호                               ⊙태안군고시제2004-32호
       조치원침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                          도로구역결정에따른토지, 영농세목고시
       계획 변경결정지형도면승인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태안군고시 제
1. 충청남도고시 제2004-88호(2004. 5.24.)로 변           2004-23호(2004. 4.28.)로 도로구역결정 고시한
 경결정 고시된 조치원도시계획(침서지구토지구                      2003용신~송암선(군도6호) 도로 확·포장공사의
 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부칙(제6853                   편입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제49조의2 및 공익사업
 호) 제2호 제1항 및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                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
 제13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9조와 충청남도사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세목고시합니다.
 무위임규칙(규칙 제2793호) 제2조의 규정에 의                  관련도면 및 용지조서는 태안군 건설도시과(☎ 041
 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                    -670-248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합니다.                                             2004년 6 월11일
2. 관계도서는 연기군청 도시과(☎ 861-2621~4)                                  태 안 군 수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                     1. 공사명:2003용신~송암선(군도6호) 도로 확·
 다.                                            포장공사
       2004년 6 월11일                           2. 사업시행기간:2003년 5 월~2004년12월
                      연 기 군 수                 3. 관계서류공람장소:태안군청 건설도시과
※조치원(침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 변                     4. 수용또는사용할 세목조서(토지, 영농):붙임과
 경결정 지형도면:게재생략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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