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76호              관        보         2013. 8. 8.(목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23일까지로 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53호
 「전자서명법」제8조의 규정에 따른「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 제2012-38호)」일부를 개정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업무의 안전
 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인인증기관이 비대칭 암호화 방식의 전자서명기술을 이용한 공인인증업
 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키어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인인증시스템"이라 함은 가입자의 등록정보 관리, 전자서명키 생성·관리, 공인인증서 생성·발
    급·관리, 시점확인 기능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서 공인인증역무를 위하여 공인인증기관 내에
    설치된 시스템을 말한다.
 2. "비대칭 암호화 방식"이라 함은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키와 암호화된 정보를 복원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키가 서로 다른 암호화 방식을 말한다.
 3. "전자서명검증키"라 함은 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4. "전자서명생성키"라 함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5. "전자서명키"라 함은 전자서명생성키와 이에 합치하는 전자서명검증키를 말한다.
 6. "등록대행기관"이라 함은 공인인증기관을 대신하여 가입자에 대한 신원확인을 수행하고 공인인
    증서 발급, 효력정지, 효력회복 또는 폐지 등의 신청을 접수·등록하는 자를 말한다.
 7. "가입자등록정보"라 함은 공인인증서 신청서, 신청인이 신원확인을 위해 공인인증기관에게 제출
    한 서류 및 제시한 증명서 등의 사본 그리고 기타 공인인증서 신청에 필요한 전자적 기록 등을
    말한다.
 8. "네트워크안전운영시스템"이라 함은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네트워크관리시스템 등 네
    트워크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9. "갱신발급"이라 함은 인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만료 시점 이전에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인
    증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10. "재발급"이라 함은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된 경우 해당 인증서를
    폐지하고 새로운 전자서명키를 생성하여 인증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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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76호
관
보
2013. 8. 8.(목요일)
80
연번
소재지
지
번
원면적(㎡)
편입면적(㎡)
본번
부번
1
충청남도당진시고대면장항리
1104
9
14,630
14,630
2
충청남도단진시고대면당진포리
779
1
29,702
29,702
2. 사업의개요: 미혼간부들의복지향상및생활여건개선을위한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보령시신흑동2095, 2096, 2097, 2098, 2099, 2100
나. 면적: 2,676.1㎡
4. 사업의시행기간: 2013. 8. 2.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02) 748-4341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42-550-292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202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8월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면회실및저장시설증축사업
2. 사업의개요: 부대소요시설건축을위한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의시행기간: 2013. 8. 2.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02) 748-4341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43-550-2922] 하시기바
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203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8월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저장시설신축사업
제18076호               관       보          2013. 8. 8.(목요일)
 11. "변경발급"이라 함은 인증서 소유자의 식별명칭(이하 "DN"이라 한다) 등 인증서 내의 가입자
    정보가 변경된 경우 해당 정보를 변경하여 인증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12."중계서비스기관"이라 함은 공인인증기관 및 등록대행기관과 약정을 체결하여 제4조에 의거하여
    전송되는 가입자 등록정보 등을 단순 전달하는 시스템(이하 "중계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비대칭 암호화 방식의 전자서명기술을 이용한 공인인증업무에 적용한다.
                           제2장 공인인증서 관리
제4조(등록정보의 전송) ①공인인증기관은 등록대행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등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받는 경우, 당해 등록정보에 대해 등록대행기관의 공인전자서
 명 및 공인인증기관의시설및장비등에관한규정 제5조제1항제3호의 암호 알고리즘에 따른 암호화를
 적용하여야 한다. 단, 등록대행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을 이용하는 경우에
 는 공인인증기관의시설및장비등에관한규정 제5조제1항제1호의 전자서명 알고리즘을 사용하여야 한
 다.
 ②공인인증기관이 중계서비스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공인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하여
 중계서비스기관으로 하여금 공인인증기관 및 등록대행기관이 처음 전송한 상태대로 전달하도록 하
 여야 한다. 또한 중계서비스기관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복호화하거나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가입자 이름(성명 또는 법인명)·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주소·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식별명칭(Distinguished Name) 등 가입자의 등록정보
 2. 공인인증기관이 생성한 참조번호 및 인가코드
제5조(공인인증서 발급신청) ①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공인인증서의 신규발급·갱신발급·재발급·변경발급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5조제6항에서 정하
 는 신원확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당해 신청내용의 무결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공인인증기관은 제1항의 갱신발급 또는 변경발급 신청의 경우, 당해 가입자에 한하여 공인전자서
 명을 이용하여 신원확인 및 신청내용의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하여 변경발급 신청에 대한 신원확인 및 신청내용의
 무결성을 확인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신뢰할 수 있
 는 방법으로 변경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공인인증서 생성) ①공인인증기관은 전자서명생성키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전자서명검증키에 대한 유
 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생성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증받은 전자서명검증
 키에 합치하는 전자서명생성키로 당해 공인인증서에 공인전자서명하여야 한다.
 ③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가입자에게 발급하는 경우 이를 저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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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공인인증서 효력정지·효력회복·폐지 등의 신청) ①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로부터 공인인증서 효
 력정지·효력회복·폐지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5조제6항에서 정하는 신원확인 절차를 준수하
 여야 하며 당해 신청내용의 무결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단, 효력정지 또는 폐지 신청의 경우에는 공
 인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신원확인 및 신청내용의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다.
 ②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키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 등으로 긴급하게 해당 공인
 인증서 폐지를 신청하는 때에는 사전에 등록된 2 이상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등의 신뢰할 수 있
 는 방법을 통하여 당해 가입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신청을 처리할 수 있다.
 ③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의 공인인증서 효력회복 신청이 있는 경우,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6월 이
 내에 신청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의 공인인증서가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6월이 지난 경우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
제8조(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 생성) ①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의 공인인증서를 효력정지·효
 력회복·폐지하는 경우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을 생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인증기관
 은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인증받은 전자서명검증키에 합치하는 전자서명생성키로 당해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에 공인전자서명 하여 이를 저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의 공인인증서를 효력정지·효력회복·폐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공인인증서 공고 및 유효성 확인 서비스) ①공인인증기관은 이용자가 공인인증서와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저장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공인인증기관은 이용자가 공인인증서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 유효성 확인 서
 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전자서명키 관리
제10조(전자서명키 생성) ①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기관의시설및장비등에관한규정 제5조제1항제1호
 의 전자서명 알고리즘에 따라 전자서명키를 생성하여야 한다.
 ②공인인증기관은 자신의 전자서명키를 생성하는 경우 3인 이상의 권한 있는 직원이 공동으로 이
 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전자서명키를 생성하는 경우 2인 이상의 권
 한 있는 직원이 공동으로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전자서명생성키 보호) ①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기관의시설및장비등에관한규정의 [별표] 공
 인전자서명인증체계 기술규격중 6.4의 전자서명키 보호기술 규격을 만족하는 보안 모듈을 이용하여
 자신의 전자서명생성키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전자서명키를 생성한 경우 공인인증기관의
 시설및장비등에관한규정 제5조제1항제3호의 암호 알고리즘에 따라 이를 암호화하여 저장장치에 저
 장하고, 전자서명생성키의 무결성 보장을 위하여 메시지 인증코드(MAC)등의 정보를 함께 저장하
 여 이를 가입자에게 직접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인증기관은 전자서명키 생성·관리 설비의
 기억장소 또는 임시파일에 남아있는 전자서명생성키 및 관련정보를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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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전자서명생성키 백업) ①공인인증기관은 전자서명생성키 훼손 등으로부터 공인인증업무 제공
 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생성키를 백업하여야 한다.
 ②공인인증기관은 자신의 전자서명생성키를 백업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안전성을 보
 장하여야 한다.
 ③공인인증기관은 백업된 전자서명생성키를 전자서명생성키의 원본과 분리하여 2부를 작성한 후, 1
 부는 공인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에 보관하고, 1부는 공인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부터 10km
 이상의 원격지 저장설비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전자서명생성키 파기) 공인인증기관은 관리책임자 및 보안관리자의 입회 하에 백업된 전자서
 명생성키와 그 원본을 안전하게 파기하여야 한다.
제14조(전자서명생성키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 공인인증기관은 자신의 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훼
 손 또는 도난·유출된 경우 모든 이용자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게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기타 공인인증업무
제15조(시점확인 기능의 제공)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 또는 이용자가 전자문서에 대한 시점확인을 신
 청하는 경우, 시점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시각수신 및 시각보정) 공인인증기관은 시점확인 시 정확한 시각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각
 수신 장비를 운영하여야 하며, 시점확인 시스템의 시각보정 기능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아
 울러 시각보정 기능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점확인서비스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제17조(시점확인 기록의 보관) 공인인증기관은 시점확인토큰 등 시점확인업무와 관련한 기록을 안전
 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전자문서의 보관) ①공인인증기관은 시점확인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점확인 대상이 되
 는 전자문서 또는 전자서명을 보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점확인 대상이 되는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경우 해당 전자문서를 공인인
 증기관의시설및장비등에관한규정 제5조제1항제3호의 암호알고리즘에 따라 암호화하여 권한없는 사
 용자가 내용을 열람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시점확인 기록 등의 백업) 공인인증기관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시점확인 기록 등
 을 보관하는 경우 해당 기록을 백업한 후, 공인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부터 10km 이상의 원격
 지 저장설비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기타 부가업무) 공인인증기관은 시점확인 이외에도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하여 부가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제5장 기타 운영관리
제21조(기술규격의 준수)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업무 수행 시 공인인증기관의시설및장비등에관한규
 정 별표의 전자서명인증체계 기술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 및 용도 준수) 공인인증기관은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발급받은 공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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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서의 사용 시 해당 공인인증서에 명시된 이용 범위 및 용도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
 다.
제23조(공인인증업무 절차의 준수) ①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업무의 절차 및 방법이 변경된 경우 이
 를 공인인증업무준칙 및 내부규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개정 관련 기
 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개정 사유
 2. 제·개정된 모든 규정
 ②공인인증기관이 다음 각호의 시스템을 설치·운영 및 유지·보수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직원이
 공동으로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가입자의 등록정보관리 기능을 지원하는 시스템
 2. 공인인증서 생성·발급·관리 기능을 지원하는 시스템
 3. 시점확인 기능을 지원하는 시스템
제24조(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①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기관 지정 시 심사를 받은 시설 및 장
 비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미래창조과
 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변경 내용의 적절성을 확인받은 후 공인인증업무에 적용하여야 한다. 단,
 침해사고, 자연재해,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미리
 적용할 수 있으며 적용 후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시설 및 장비의 변경 사항을 신고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과 관련된 시
 설 및 장비의 변경에 대해서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기적인 운영체제 패치 또는 업그레이드
 2. 기존 설비의 부하분산 및 성능향상을 위한 CPU, 하드디스크, 메모리 등의 하드웨어 추가 또는
    교체
 3. 공인인증업무의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기설비, 방음설비 등의 물리적 설비 추가
    또는 교체
 ③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업무수행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변경한 경우 해당 사실을 기록·유지하
 여야 한다.
 ④공인인증기관은 다음 각호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형상관리를 하여야 한다.
 1. 공인인증시스템 및 가입자 소프트웨어
 2. 네트워크 구성 및 장비
 3. 네트워크안전운영시스템 및 서버 관리시스템
 4. 출입통제 관련 시스템
 5. 기타 운영시스템
 ⑤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 소프트웨어 배포 시 당해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전자서명 또는 해쉬값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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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공인인증업무 기록의 관리) ①공인인증기관은 다음 각호의 기록을 공인인증서 효력이 소멸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1. 공인인증서 신청(발급/효력정지/효력회복/폐지) 및 처리에 관한 기록
 2. 신청인이 신원확인을 위해 공인인증기관에게 제출한 서류 및 제시한 증명서 등의 사본
 3. 공인인증서
 4.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
 5. 공인인증서폐지에 관한 정보
    가. 공인인증서폐지가 법 제18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이를 결정
       한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인증서폐지사유에 관한 기록
 6. 공인인증기관이 가입자의 전자서명키를 생성한 경우 전자서명키의 생성에 관한 기록과 가입자의
    전자서명키 수령서
 7.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키 생성 및 관리에 관한 기록
 ②제1항 각호의 자료 중 종이문서는 마이크로필름으로, 전자적인 정보는 광디스크 등의 정보저장매
 체로 보관할 수 있다.
 ③공인인증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인인증서 갱신발급·변경발급·효력정지 및 폐지 신청을 받
 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공인인증서 신청 기록을 가입자의 공인전자서명이 첨부된 전자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④공인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공인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시설과 해당 시설로부터
 10Km이상의 원격지 저장설비에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공인인증업무 기록 관리의 대행) ①등록대행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업무 관련 기록을 자
 체보관 하여야 하는 경우, 공인인증기관은 등록대행기관의 요청에 의해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의 기록은 등록대행기관이 보관토록 할 수 있다. 단, 공인인증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록대행기
 관으로 하여금 관련 기록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록을 등록대행기관에서 보관하는 경우 공
 인인증기관은 다음 각호의 정보를 등록대행기관의 공인전자서명이 첨부된 전자문서로 전송받아 제
 25조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단, 등록대행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을 이
 용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기관의시설및장비등에관한규정 제5조제1항제1호의 전자서명 알고리즘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신원확인 정보
    가. 가입자 이름(성명 또는 법인명)
    나. 가입자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다. 기타 필요한 정보
 2. 인증서 발급을 위한 기본정보
    가. 신청 인증서의 종류
    나. 신청 구분(신규/갱신/재발급, 효력정지/회복 또는 폐지)
    다. 기타 필요한 정보
                              77
제18076호               관       보          2013. 8. 8.(목요일)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인인증기관이 등록대행기관에게 기록의 보관을 위임하는 경우, 공인인증
 기관은 등록대행기관으로 하여금 기록 보관을 위해 사무공간과 분리되어 있고 출입통제장치가 설
 치되어 있는 별도의 공간에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넷 또는 금고를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감사기록의 관리) 공인인증기관은 다음 각호의 감사기록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공인인증업무 운영과 관련된 기록
 2. 공인인증시스템, 출입통제 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기록
제28조(등록대행기관의 관리) 공인인증기관은 등록대행기관에게 등록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다음 각호
 의 사항을 1년마다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단, 모든 등록대행기관이 2년에 1회이상 점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인인증서 신청인의 신원확인 업무
 2. 공인인증서 신청서의 접수·등록 업무
 3. 공인인증기관에게 가입자의 등록정보를 안전하게 전달. 단,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25조제
    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록 보관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기록 보관 업무를 점검
 4. 등록시스템의 관리
    가. 공인인증서 발급정책에 따른 DN 부여
    나. 공인인증기관에서 생성한 참조번호 및 인가코드의 출력
    다. 등록시스템 접근통제 등 보안기능
 5. 등록업무 수행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보호
 6. 기타 공인인증역무와 관련하여 공인인증기관이 위탁한 업무
제28조의2(중계서비스 기관의 관리) ①공인인증기관이 중계서비스기관을 통해 가입자 등록정보 등을
 전달받는 경우, 중계서비스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공인인증기관의보호조치에
 관한규정에 준하여 중계시스템 및 보호설비를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1.출입통제
 2.물리적 침입 감시
 3.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호
 ②공인인증기관은 중계서비스기관의 중계시스템 구축 및 변경 시 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
 고하도록 하여 적절성을 확인받은 후에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침해사고, 자연재해,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미리 적용할 수 있으며 적용 후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중계시스템 및 보호설비의 변경사항을 신고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기적인 운영체제 패치 또는 업그레이드
 2. 기존 설비의 부하분산 및 성능향상을 위한 CPU, 하드디스크, 메모리 등의 하드웨어 추가 또는
    교체
 3. 물리적 보호설비 제외한 전기설비, 방음설비 등의 물리적 설비 추가 또는 교체
 ④공인인증기관은 중계서비스 기관으로 하여금 중계시스템 및 보호설비의 변경사실을 기록·유지하
 도록 하여야 한다.
                             78
제18076호
관
보
2013. 8. 8.(목요일)
81
2. 사업의개요: 저장공간을위한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보령시요암동896-6
나. 면적: 1,466㎡
4. 사업의시행기간: 2013. 8. 2.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02) 748-4341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43-550-2922] 하시기바
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204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8월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취사식당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장병들의생활여건개선을위한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홍성군홍북면상하리381-1
나. 면적: 1,850㎡
4. 사업의시행기간: 2013. 8. 2. ∼2014. 7.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02) 748-4341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42-550-292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205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8월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00시설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유기적지원시설을위한공사
제18076호                 관       보           2013. 8. 8.(목요일)
2. 사업의 개요 : 저장 공간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남도 보령시 요암동 896-6
  나. 면 적 : 1,466㎡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8. 2. ~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43-550-2922] 하시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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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고시제2013-204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취사식당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장병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상하리 381-1
  나. 면 적 : 1,85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8. 2. ~ 2014. 7.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2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205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00시설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유기적 지원시설을 위한 공사
                              81
제18076호               관        보          2013. 8. 8.(목요일)
1. 취약점 분석 평가 개요
  o 취약점 분석․평가란, 악성코드 유포,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
     점을 종합적으로 분석 및 평가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협하는 사이버보안 점검항목과 항목별 세부 점검항목
      을 도출하여 취약점 분석을 실시
   -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위험등급 부여, 개선방향 수립 등의 유기적인 평가 수행




                                  < 관련 근거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취약점의 분석․평가)
         ①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 (중략) -------------------
         ④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점 분석․평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2. 취약점 분석 평가 수행 주체 및 주기
□ 수행 주체
  o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관리기관이 직접 수행할 경우 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운영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별표1 : 취약점 분석․평가 전담반 구성 기준] [붙임1]
  o 관리기관이 외부기관에게 위탁할 경우,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 수행
   - 전문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공유․분석센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
      문업체 등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
   ※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33조) : 롯데정보통신, 시큐아이닷컴, 싸이
      버원, 안랩, 에스티지시큐리티, 에이쓰리시큐리티, 인포섹 이상 7개(2012년 11월 기준)
□ 수행 주기
  o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첫 회는 지정 후 6개월 이내에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
   - 6개월 이내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치 못할 경우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3개
      월 연장가능(총9개월)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최초 지정일로 부터 6개월 이전 취약점 분석․평가를 하였을 경우 수
      행한 것으로 간주
   ※ 단, 6개월 이내의 취약점 분석․평가 수행 내용이 본 기준에 부합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
                                    20
제18076호              관        보         2013. 8. 8.(목요일)
  o 매년 정기적으로 취약점 분석․평가 실시
   - 취약점 분석․평가는 가용자원과 대상시설 식별, 자산 중요도 산정 및 해당 시스템 대한 정밀분
      석 실시
   - 취약점 분석․평가 대상시설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
      우에는 1년이 되지않아도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3. 취약점 분석 평가의 범위 및 항목
  o 취약점 분석 평가의 범위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세부시설로 정의된 정보시스템 자산, 제어시
     스템 자산, 의료시스템 자산 등
   - 정보시스템 자산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분야를 포함
  o 정보통신기반시설과 연계된 타 시스템이 있을 경우는 연계 시스템이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
   ※ 연계된 타 시스템이란 내부 시스템과 외부 기관과의 연계전용망, 원격 접속을 위한 VPN 망,
      인터넷 연결망 등의 접속구간과 정보시스템을 의미
  o 취약점 분석 평가 기본항목은 ①관리적, ②물리적, ③기술적으로 구분
   - 기본 항목은 3단계(상 중 하)로 중요도를 분리
   - 기본 항목의 중요도 “상”인 점검항목은 필수적으로 점검[붙임2]
   - 기본 항목의 “중”, “하” 항목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선택점검[붙임3]
   ※ 점검결과 사용되지 않거나, 불필요한 항목은 안전한 설정값 변환 등 보호대책 마련
4. 수행 절차 및 방법
□ 수행절차 : 4단계 구성




□ 1단계 : 취약점 분석․평가 계획 수립
 o 평가계획은 수행주체(자체 외부위탁), 수행절차, 소요예산, 산출물 등 취약점 분석 평가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
□ 2단계 : 취약점 분석․평가 대상 선별
 o 기반시설의 IT자산, 제어시스템자산, 의료장비 등 자산을 식별하고, 유형별로 그룹화하여, 취약점
    분석 평가 대상목록 작성
                        【자산 분류 예시】
             유형                     설 명
          네트워크장비            네트워크와 관련된 라우터, 스위치 등
            보안장비          사이버보안을 위한 방화벽, 침입차단시스템 등
           시스템장비         서비스 및 업무를 위한 서버, 제어PC(HMI) 등의
                           시스템을 말하며 O/S 등 소프트웨어 포함
o 식별된 대상목록의 각 자산에 대하여 중요도를 산정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중․하, 1~3등급 등으로 구분
                            21
제18076호                관       보          2013. 8. 8.(목요일)
□ 3단계 : 취약점 분석 수행
  o 취약점 분석 평가를 위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세부 점검항목표 수립
   - [붙임2]로 제시된 취약점 점검항목을 기본으로 하며, 기관별 특성에 따라 추가 보완하여 점검표
      를 작성
   - 특정 시스템(특정OS, 특정DB 등)에 대해서는 [붙임2]의 점검항목을 기반으로 일부 항목을 조정
      하여 점검표 마련
    ※ 예) VMS, OS/2 등의 특정OS 시스템은 붙임2의 유닉스 점검항목을 기반으로 점검을 수행하
          고 시스템 상황에 따라 일부 항목을 가감
                            【주요 점검내용】
         구분                         설 명
        관리적 정보보호      정책 수립 및 관리 취약점, 정보보호 조직 및 인적 보안 취약점,
                정보보호 인식 및 교육훈련 부재 등 관리적 측면 점검
        물리적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출입자 통제 및 감시 소홀, 지원설비(전원공급장
                치, 소방시설 등) 설치 유무 등 물리적 측면 점검
        기술적 비인가자에      의한 시스템 접근 취약점, 정보 유출 및 변조 취약점, 서비스
                지연 및 마비 가능성 등의 기술적 측면 점검
  o 취약점 분석요령은 관리적/물리적/기술적으로 구분하여 확인
   - 관리적 점검 요령은 정보보호 정책/지침 등 관련 문서 확인과 정보보호 담당자, 시스템 관리자,
       사용자 등과의 면담으로 확인
   - 물리적 점검 요령은 전산실, 현관, 발전실 등의 통제구역을 실사하여 확인
   - 기술적 점검 요령은 점검도구(툴), 수동점검, 모의해킹 등을 통해 확인
    ※ 직전년도에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서는 중점적인 확인 수행
□ 4단계 : 취약점 평가 수행
  o 취약점 분석 결과에 대해 세부내용을 서술하고 발견된 취약점별 위험등급 표시 및 개선방향 수
     립을 원칙으로 함
  - 위험등급은 상․중․하 등 3단계로 표시
   ※ 비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상 중 하)을 정의하고 구분
  - 위험등급 “상”은 조기개선, “중”, “하”는 중기 또는 장기개선으로 구분하여 개선방향 수립
  o 다만,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에 대해 정량적인 점수(100점 만점)로 산출․관리를 희망하는 관리
      기관은 [붙임4]의 산출식 예시를 참고하여 수행
    ※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에 대한 정량적인 점수 산출은 관리기관의 시범적용 사례를 토대로
        유효성, 적정성을 분석 후 필요시 향후 전면시행 검토 예정
5. 기타사항
  o 취약점 분석 평가에서 발견된 위험요소(취약점)는 보호대책에 반영
   - 차년도 보호대책의 추진 과제중 “예방계획” 또는 “대응복구계획”항목에 기재
  o 취약점 분석 평가 결과 오용 방지를 위한 관리강화
   - 취약점 분석 평가 결과는 해당 기관에서만 관리하고, 수행업체의 노트북, USB 등에 저장된 자
       료는 폐기
   - 수행업체로 인한 외부유출 방지를 위하여 벌칙조항이 포함된 서약서 징구
                                 22
제18076호                      관          보             2013. 8. 8.(목요일)
[붙임1] 취약점 분석․평가 전담반 구성 기준
        구성원                     역할 또는 경력․자격 기준
        반장       취약점 분석·평가 시행의 총괄
    (정보보호책임자)
     관리기술 담당     관리적·물리적 정보보호 등 조직의 정보보호관리체계의 관리·운영경력
                 소유자, 정보시스템 감리 경력자
   응용프로그램 담당 해당기관의
                 보수 경력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핵심 프로그램 개발·유지
       서버 담당     유닉스, 리눅스, 윈도우 등 각종 서버관련 기술 보유자
     정보보호 담당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및 운영자, 정보보호정책·위험분석 또는 취약점
                 점검·평가 등의 보안관리기술 경력자
     네트워크 담당     WAN, LAN, NMS 및 무선통신 등에 관한 기술 및 각종 통신 프로토
                 콜 기술 보유자
※ 비고 : 관리기관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특성에 따라 전담반 구성요건을 고려하여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인원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붙임2]
                           취약점 분석 평가 기본항목
□ 관리적 분야
  분류    번호                           취약점 점검 항목                        등급
        A-1    조직 전반에 적용하고 있는 정보보호 정책/지침 또는 규정이 수립되었는가?                상
        A-2    정기적으로 정보보호정책의 타당성을 검토, 평가하여 수정 보완하고 있는가?                상
  정보
 보호정책   A-3    연도별 정보보안업무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결과에 대한 심사분석·평가를 실       상
               시하는가
        A-4    최근 1년간 기관장에게 연간 보호대책 등의 주요 정보보안 관련 사항을 보고하였는가?          상
  정보    A-5    보안활동을 계획, 실행, 검토하는 보안 전담조직 및 전담 보안 담당자가 구성되어 있는가?       상
 보호조직
        A-6    신원조회(민간기관 제외)가 수행되고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갱신         상
  인적           되고 있는가?
  보안           계약직 및 임시직원은 물론 정식직원 채용 시 신원, 업무능력, 교육정도, 경력 등에 대한 적
        A-7    격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상
        A-8    제3자(외부유지보수직원, 외부용역자포함)에 의한 정보자산 접근과 관련한 보안요구사          상
  외부자          항을 계약에 포함하고 있는가?
  보안           위탁 기관(업체) 또는 용역사업 참여 업체의 보안관련사항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조치를 수
        A-9    행하는가?                                                  상
        A-10   조직의 중요한 자산(인력,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자산분류기준이 있는가?              상
  자산    A-11   정보자산을 보안등급과 중요도 등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상
  분류
        A-12   정보자산별로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소유자, 관리자, 사용자들이 확인되고 있는가?         상
  매체    A-13   미디어 장치의 사용 및 반출입에 대한 관리절차나 문서가 있는가?                    상
  관리    A-14   정보나 매체가 용도 폐기되기 위한 폐기 방법이 수립되고 적절하게 이행되는가?             상
                                    23
제18076호                       관         보            2013. 8. 8.(목요일)
 분류    번호                           취약점 점검 항목                      등급
교육 및   A-15   교육 훈련 대상은 관련된 모든 내외 임직원 및 외부 인력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보자산에 간    상
 훈련           접적으로 접근하는 일반 외부 용역 직원에 대해서도 정보보호교육훈련을 수행하는가?
       A-16   업무 요구사항에 따라 접근통제의 방법과 범위 등을 정의하고 문서화하고 있는가?          상
       A-17   허가된 원격작업내용, 작업시간, 접근 허가된 내부 시스템 및 서비스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상
              재택근무 등의 원격작업에 대한 정책, 절차가 존재하는가?
       A-18   스마트폰·개인휴대단말기(PDA)·전자제어장비 등 첨단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는 경우,       상
              업무자료 등 중요정보 보호 및 안전한 전송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접근     A-19   정보통신망에 비인가 PC․노트북 등을 연결시 차단하는가?                      상
통제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접근기록의 비인가 열람,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
       A-20   대책이 있는가?
       A-21   무선랜(Wi-Fi 등)은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성 검토를 필하거나 암호키 설정 등의 적절한     상
              보안조치를 적용하였는가?
       A-22   무선랜 무단 사용 여부, 비인가 무선 중계기(AP) 설치 여부, 우회 정보통신망 사용 차단   상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가?
       A-23   개발 테스트 설비는 실제 운영설비와 분리되어 있는가?                        상
       A-24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 보안성 검토 및 호환성 검토를 실시하는가?                 상
       A-25   시스템 및 사용 장비에 대한 보안 취약점에 대한 주기적 검토 및 보완 프로세스가 있는가?    상
       A-26   바이러스, 악성코드 등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가?                       상
       A-27   보안규정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주기적인 보안점검 및 불시 보안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상
       A-28   시스템 및 패스워드 관리지침을 제공하고 시스템 및 패스워드 관리책임을 주지시키고 있는가?    상
 운영    A-29   전자기록 보관을 위한 별도의 방법(아카이빙)이 존재하고, 이를 통한 관리를 하고 있는가?    상
 관리
       A-30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등과 같이 월별 보안 중점점검사항에 대해 매월 점검하고 조치하는가?   상
       A-31   비밀(대외비 포함)을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여 관리하는가?                     상
       A-32   출력된 비밀문서의 경우 비밀합동보관소 등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가?               상
       A-33   비밀 등 중요 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이를 계획하     상
              고 있는가?
       A-34   정보통신망 세부 구성현황 등을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하는가?                     상
       A-35   정보보호시스템은 국내용 CC인증을 받았거나,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았는가?             상
업무     A-36   업무복구목표와 요구사항에 적합한 업무연속성 전략을 수립하였는가?                  상
연속성
       A-37   침해사고 발생시 신속한 보안사고 보고를 위한 절차가 문서화되어 있고 이에 따라 신        상
              속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고
대응     A-38   DDoS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주기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                   상
       A-39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DB암호화등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방안이 마련 되어 있는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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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76호                            관        보             2013. 8. 8.(목요일)
□ 물리적 분야
  분류        번호                        취약점 점검 항목                         등급
      접근    P-1     주요 시스템에 대한 별도의 출입통제를 실시하거나 이중의 보호장치를 설치하고 있는가?       상
      통제    P-2    보호구역의 출입에 관한 정책과 절차가 수립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출입통제가 되고 있는가?     상
            P-3   주요시설의 출입구와 전산실 및 통신장비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있는가?             상
      감시    P-4   CCTV 운용 시 중계·관제서버, 관리용 PC, 정보통신망 등에 대해 보안대책을 수립하는가?    상
      통제    P-5   주요시설에 대한 출입기록은 출입일로부터 일정기간 이상 보관하고 있는가?                상
            P-6   외부인에 대해서 출입증을 발급하고, 출입권한은 출입목적이 필요한 구역내로 한정하는가?        상
 전력         P-7
                  전원공급 이상이나 기타 전기관련 사고로부터 장비가 보호되고 있는가?                  상
 보호               (UPS, 비상발전기, 이중전원선 등의 설비)

□ 기술적 분야
 가. 유닉스
  분류        번호                           취약점 점검 항목                       등급
           U-1    root 계정 원격 접속 제한                                      상
 계정        U-2    패스워드 복잡성 설정                                             상
 관리        U-3    계정 잠금 임계값 설정                                          상
           U-4    패스워드 파일 보호                                            상
           U-5    root 홈, 패스 디렉터리 권한 및 패스 설정                            상
           U-6    파일 및 디렉터리 소유자 설정                                      상
           U-7    /etc/passwd 파일 소유자 및 권한 설정                            상
           U-8    /etc/shadow 파일 소유자 및 권한 설정                            상
           U-9    /etc/hosts 파일 소유자 및 권한 설정                             상
           U-10   /etc/(x)inetd.conf 파일 소유자 및 권한 설정                     상
 파일
 및         U-11   /etc/syslog.conf 파일 소유자 및 권한 설정                       상
 디렉토리
 관리        U-12   /etc/services 파일 소유자 및 권한 설정                          상
           U-13   SUID, SGID, Sticky bit 설정 파일 점검                       상
           U-14   사용자, 시스템 시작파일 및 환경파일 소유자 및 권한 설정                      상
           U-15   world writable 파일 점검                                  상
           U-16   /dev에 존재하지 않는 device 파일 점검                            상
           U-17   $HOME/.rhosts, hosts.equiv 사용 금지                      상
           U-18   접속 IP 및 포트 제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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