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07호                    관        보          2012. 12. 11.(화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12-36호
  「임해 중요시설 지정 고시」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1일
                해양경찰청장
                       임해 중요시설 지정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대한민국의 경비수역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양경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해양경비법」(법률 제11372호, 2012. 2. 22. 공포, 8. 23. 시행) 및 「해양경비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40호, 2012. 8. 13. 공포, 8. 23. 시행) 제정됨에 따라 임해 중요시설을
   지정 고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임해 중요시설을 지정하고 그 경계 바깥쪽으로부터 1km이내의 경비수역 경위도를 고시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해양경찰청 기획담당관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송도동 3-8) (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32) 835-2423
     - 팩스번호 : 032) 835-3304
     - 이메일 : hyh138@korea.kr
    라. 「임해 중요시설 지정․고시」제정안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12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실시계획을 승인한 『평택․당진항 액체화물 저장탱
크 및 부대시설공사』의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1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액체화물 저장탱크 및 부대시설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단석산업(주) 대표이사 한승욱
  나.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39-5
                               747
제17907호                관        보         2012. 12. 11.(화요일)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기계, 전기, 건축, 소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서부두 2~3번 배후부지에 수입 액체화물(당밀, 가성소다 등)을 저장․취급하기 위한 저
    장탱크를 설치하는 사업임
  나. 사업개요
    ◦ 위 치 : 충남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976-28(서부두 2~3번선석 배후지)
    ◦ 공 사 비 : 당초 5,831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 변경 20,689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
    ◦ 공사내용
     - 당초 : 저장탱크 2기, 이송배관 11Line, 기타 부대시설 1식
     - 변경 : 저장탱크 20기, 이송배관 12Line, 기타 부대시설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16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우리청에서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2012.12.04.)한 “영일만항 북방파제 안전사다리 보수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항만법」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1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영일만항 북방파제 안전사다리 보수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석정건설(주)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58-4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포항항(영일만항)
   나. 공사의 종류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제15호 태풍 북상 시 해상장비 석정 8001호가 손상시킨 국가시설물을 원인자 부담의
    원상 복구공사 시행
   나. 사업개요
     1) 위 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전면 해상 영일만항 북방파제
     2) 공 사 비 : 93백만원
     3) 사업내용 : 안전사다리보수 18개소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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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07호           관             보         2012. 12. 11.(화요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16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우리청에서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2012.10.09.)한 “영일만항 물양장 보수공사”에 대한 실시계획
을「항만법」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1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영일만항 물양장 보수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현대중공업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1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포항항(영일만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시설물 유지보수)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포항 영일만항 전용 사용 물양장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및 수중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
    과에 따라 보수공사 시행.
   나. 사업개요
     1) 위 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7-5번지(영일만항 물양장)
     2) 공 사 비 : 31백만원
     3) 사업내용 : 물양장 보수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2-6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수산물 보세창고 신축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
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1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명칭 : 수산물 보세창고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우창수산 대표 황지성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11-64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친환경적 부가가치 및 신규화물창출형 수출전진기지 구축
                              749
제17907호                관        보         2012. 12. 11.(화요일)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시 중구 항동 7가 109번지
    2) 사 업 비 : 374백만원
    3) 공사내용 : 수산물 임시보관창고(4동, 지상1층)
       - 394.32㎡(지상1층)×3개동, 445.20㎡(지상1층)×1개동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현
  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2-57호
                           시정명령 재결
  2012년 11월 2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부선 혜승155호 교량접촉사건(중해심 제2012-009호)
2. 피 요 청 자 : 벽산건설㈜ (대표 담당임원 최용훈)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송도동)
                             시정명령서
  귀사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3공구 공사의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인 해양사고관련자 효창실업(주)
가 비자항 준설선인 부선 혜승155호를 투입하여 위의 건설공사 중 장자대교 건설을 위한 토목공사
및 구조물 공사를 시공하던 중 2011년 제9호 태풍 무이파가 건설공사 현장으로 접근하고 있음에도
혜승155호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지 아니하는 바람에 혜승155호가 장자인도교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교량접촉사건은 귀사의 안전관리조직 구성원 중 해상기상 및 선박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자가 포함되지 아니하여 태풍이 건설공사 현장으로 접근하고 있음에도 적절하게 대응하
지 못하여 발생된 것입니다.
  향후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귀사가 ①해상공사가 포함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조직 구성원으로 반드시 선박안전관리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②하도급
계약 검토 과정에서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투입한 예인선과 준설선 등에 대한 안
전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③태풍에 따른 황천 등으로 대피를 지시한 때는 안전관리
책임자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등의 시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령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2-58호
                          시정명령 재결
 2012년 11월 2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750
제17907호               관       보         2012. 12. 11.(화요일)
1. 사 건 명 : 부선 혜승155호 교량접촉사건(중해심 제2012-009호)
2. 피 요 청 자 : 효창실업(주)(대표 한상원)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로 135 (조촌동)
                             시정명령서
  귀사는 수급인 벽산건설(주)로부터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3공구 공사 중 장자대교 건설을 위한 토목
공사 및 구조물 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서 비자항 준설선인 부선 혜승155호를 선박임대차계
약 하기로 하고 투입하여 위의 건설공사를 시공하던 중 2011년 제9호 태풍 무이파가 건설공사 현장
으로 접근하고 있음에도 혜승155호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지 아니하는 바람에 혜승155호가 장자
인도교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교량접촉사건은 귀사가 태풍이 건설공사 현장으로 접근하고 있음에도 혜승155호를 안전한 장소
로 대피시키지 아니하는 등 혜승155호의 선체용선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
여 발생된 것입니다.
  향후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귀사가 ①해상공사가 포함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조직 구성원으로 반드시 해상안전관리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②선박임
대차계약으로 선박을 임차하여 자신의 관리․지배하에 운용할 때는 그 선박에 대하여 선체용선자로
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③태풍에 따른 황천 등으로 대피가 필요한 때는 독자적으로
선박을 관리하고 운항하는 권한이나 의무가 없는 선두 또는 현장 작업자의 판단에 맡기지 말고 안전
관리책임자가 책임자로서 현장을 지휘하는 등의 시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령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2-24호
                       경비업법 위반 경비업체 허가취소 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아래 경비업체에 대해 허가취소 처분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2012년 12월 11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대상 업체
  가. 업체명 : (주)해담솔(대표 김석태)
    1) 허가업무 : 시설경비
    2) 허가번호 : 제1303호, 서울지방경찰청장
    3) 소 재 지 : 서울 은평구 증산동 188-11
    4) 청문실시 : ‘12.11.27. 11:00(불출석)
    5)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최종도급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내 시설경비 도급실적 없음
    6) 처분 내용 : ‘12.12.05자 허가취소(시설경비)
    7) 법적 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나. 업체명 : (주)더퍼스트클래스에이젼시(대표 김 균)
    1) 허가업무 : 시설경비 신변보호
    2) 허가번호 : 제2426호, 서울지방경찰청장
    3) 소 재 지 : 서울 송파구 잠실동10 종합운동장 제1수영장 1-2게이트
                                    751
제17907호                관       보         2012. 12. 11.(화요일)
    4) 청문실시 : ‘12.11.13. 16:00(불출석)
    5) 처분의 원인된 사실:최종도급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내 시설경비 및 신변보호 도급실적 없음
    6) 처분 내용 : ‘12.11.20자 허가취소(시설경비, 신변보호)
    7) 법적 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다. 업체명 : (주)씨앤아인(대표 이춘금)
    1) 허가업무 : 시설경비
    2) 허가번호 : 제3088호, 서울지방경찰청장
    3) 소 재 지 : 서울 마포구 서교동 476-44, 시연빌딩 4층
    4) 청문실시 : ‘12.10.25. 15:00(불출석)
    5)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받은 날부터 1년이내 시설경비 도급실적 없음
    6) 처분 내용 : ‘12.11.02자 허가취소(시설경비)
    7) 법적 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4호
  라. 업체명 : (주)지이에이치공영(대표 강영선)
    1) 허가업무 : 시설경비 신변보호
    2) 허가번호 : 제2862호, 서울지방경찰청장
    3) 소 재 지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45-23, 일신빌 204호
    4) 청문실시 : ‘12.07.24. 10:00(불출석)
    5)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최종도급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내 시설경비 도급실적 없음
    6) 처분 내용 : ‘12.08.15자 허가취소(시설경비)
    7) 법적 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2. 문의처 :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사 이진형(☎ 700-2819)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2-25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2년 12월 11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주)동양상사 (대표 장승규)
    1) 허가업무 : 시설경비
    2) 허가번호 : 제133호, 서울지방경찰청장(‘89.11.18)
    3) 소 재 지 :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 2안길 7(방배동 우정빌딩 지하 2호)
    4) 청문일시 및 장소 : ’12. 12. 27. 17: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5)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최종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6)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7)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752
제17907호           관                     보            2012. 12. 11.(화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2-44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유독물․관찰물
질지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2-36호, 2012.10.1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관찰물질지정 일부개정
「유독물․관찰물질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1의 “2012-1-649”란 다음에 “2012-1-650”란부터 “2012-1-653”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
한다.
[별표1]
                                          유 독 물(제3조 관련)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유독물의 표시사항
                                             유해성           취급시 주의사항    유해그림
                                                      ㆍ분진을 호흡하지 말
             클로로아세트산 헥사히드로-                             것.
             2-옥소-3,5-메타노-2H- ㆍ삼켰을 경우 유독함. ㆍ적절한               보호복과 보호
             시클로펜타[b]퓨란-6-일 ㆍ수생생물에 매우 유 장갑                   및 안면보호구를
                                                        착용할 것.
             [Hexahydro-2-oxo-3,5-m      독함.
 2012-1-650 ethano-2H-cyclopenta[b]fura ㆍ수생환경에 장기적 ㆍ사고시 혹은 불쾌감을 유독성
           *

             n-6-yl chloroacetate ; 인 악영향을 일으킬 느끼면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가능하면 표시
             869795-96-0] 및 이를 수 있음.                    문을 보여줄 것).    환경유해성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ㆍ환경에 배출을 피할
                                                        것.
                                                      ㆍ분진을 호흡하지 말
                                                        것.
                                                      ㆍ눈과의 접촉을 피할
             수산화 N1,N1,N1,N4,N4,N4-                     것.
             헥사부틸-1,4-부탄디아미늄                          ㆍ눈과 접촉시 즉시 다량
             [N1,N1,N1,N4,N4,N4-He ㆍ삼켰을 경우 유독함. 의          물로 씻어내고 의사
                                                        의 검진을 받을 것.    유독성
 2012-1-651* xabutyl-1,4-butanediamin ㆍ화상을 유발함. ㆍ적절한          보호복과 보호
             ium, hydroxide (1:2) ; 부여                  장갑 및 안면보호구를
             안됨] 및 이를 25% 이상                            착용할 것.
             함유한 혼합물질                                 ㆍ사고시 혹은 불쾌감을 부식성
                                                        느끼면 즉시 의사의 검
                                                        진을 받을 것(가능하면
                                                        표시문을 보여줄 것).
                                               718
제17907호                           관            보              2012. 12. 11.(화요일)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유독물의 표시사항
                                             유해성            취급시 주의사항         유해그림
                                                        ㆍ분진을 호흡하지 말
                                                         것.
                                       ㆍ삼켰을 경우 유독함. ㆍ적절한       보호복과 보호
                                                         장갑 및 안면보호구를
             에마멕틴 [Emamectin ; 독함.     ㆍ수생생물에     매우 유   착용할 것.
 2012-1-652* 119791-41-2] 및 이를 ㆍ수생환경에 장기적 ㆍ사고시 혹은 불쾌감을 유독성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인 악영향을 일으킬 느끼면 의사의 검진을
                                        수 있음.            받을 것(가능하면 표시
                                                         문을 보여줄 것).         환경유해성
                                                        ㆍ환경에 배출을 피할
                                                         것.
             메타아크릴산 3-클로로                               ㆍ적절한 보호복과 보호
             -2-히드록시프로필                                  장갑을 착용할 것.
 2012-1-653* [3-Chloro-2-hydroxypropyl
             methacrylate ; 13159-     ㆍ삼켰을    경우  유독함. ㆍ사고시 혹은 불쾌감을
                                                         느끼면 의사의 검진을
             52-9] 및 이를 25% 이상                           받을 것(가능하면 표시 유독성
             함유한 혼합물질                                    문을 보여줄 것).
비고
  * 해당 유독물의 표시사항은 혼합물질인 유독물의 경우에 한하며, 단일물질인 유독물의 표시사항은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의 [별표 4] “분류․표시 목록” 참조.
  별표 2의 “2012-2-84”란 다음에 “2012-2-85”란 및 “2012-2-86”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2]
                                         관찰물질(제4조 관련)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2012-2-85 테트라데카플루오로헵텐과                   메탄올의 반응생성물 [Reaction products of tetradeca
                 fluoroheptene and methanol; 부여안됨]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012-2-86 2-프로펜산            4-(2-옥시라닐메톡시)부틸 [4-(2-Oxiranylmethoxy)butyl 2-propenoate];
                 119692-59-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독물영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을 제조, 판매, 보
   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동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
   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719
제17907호
관
보
2012. 12. 11.(화요일)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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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사유
1
김호성
1987.02.28.
18,000,000
2010-03
-10
전라남도곡성군
옥과면리문4길
1527001093738
이사감
2
성백운
1976.11.09.
18,000,000
2010-03
-10
광주광역시광산구
도천북길
1527001093739 수취인불명
3
최기호
1976.03.23.
18,000,000
2010-07
-07
광주광역시서구
월드컵4강로68번길
1527001093743
이사감
4
김현구
1967.01.14.
18,000,000
2010-07
-16
광주광역시광산구
송정로15번길
1527001093746 수취인불명
5
(주)애우산
업개발
200111-***
****
24,000,000
2010-08
-09
광주광역시서구
독립로
1527001093747 수취인불명
6
김다빈
1985.05.31.
10,800,000
2010-09
-16
광주광역시서구
풍금로24번길
1527001093748
이사감
7
김덕순
1962.11.05.
12,600,000
2010-09
-16
광주광역시
북구
반룡로17번길
1527001093752 수취인불명
8
김종훈
1983.09.19.
27,000,000
2010-11
-12
광주광역시서구
칠성로153번길
1527001093749 수취인불명
나. 대상업체: (주)가디언코리아(대표장영운)
1) 허가업무: 시설경비및신변보호
2) 허가번호: 제3139호, 서울지방경찰청장(‘11.11.22)
3) 소재지: 서울광진구구의동547-8,514호
4) 청문일시및장소: ’12. 12. 27. 16:00, 서울지방경찰청생활안전계
5) 처분의원인된사실:정당한사유없이허가받은날부터1년이내시설및신변보호도급실적없음
6) 처분하고자하는내용: 허가취소(시설경비및신변보호)
7) 법적근거: 경비업법제19조제1항4호(경비업허가의취소등)
2. 문의처: 서울시지방경찰청생활안전과(412호) 경사이진형(☎700-2819)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9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2월1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대상자에게고지서
(독촉)를발송하였으나이사불명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께서는납부하여주시기바
랍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대상자: 붙임참조
3. 관련사항문의: 광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길178-24
☎061-330-6815)
공고대상자명단(제2012-91호)
제17907호
관
보
2012. 12. 11.(화요일)
754
번
호
납부자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결의금액
(원)
최초결의
일자
주소
등기번호
반송사유
9
박규성
1986.02.01.
300,000
2011-02
-17
서울특별시강서구
강서로13길
1527001093731
주소불명
10
폴라란디
205511-***
****
16,800,000
2011-04
-23
전라남도나주시
남내동
1527001093734 수취인불명
11
장권식
1964.10.02.
12,600,000
2011-08
-26
광주광역시서구
풍암신흥안길
1527001094235 수취인불명
12
김지미
1976.05.16.
1,500,000
2011-08
-26
광주광역시광산구
목련로
1527001094234 수취인불명
13
황인성
1977.02.02.
5,400,000
2011-09
-01
광주광역시광산구
풍영로170번길
1527001094277 수취인불명
(해외출장)
14
임종신
1955.11.30.
1,000,000
2011-11
-04
광주광역시북구
부남길15번길
1527001093830
이사감
15
서경수
1979.05.23.
10,800,000
2012-05
-23
전라남도보성군
벌교읍시장1길
1527001093826
이사감
번
호
고지번호
등기번호관리관서
시설자명
반송
일자
반송
사유
고지금액
주소
등기
구분
1
2012-4-30-
2-2500005
19003815
43431
광주전파
관리소
(주)오리엔탈중
공업광양공장
2012-
11-19
이사
불명
1,598,940
전라남도
광양시태인동
정기
등기
※
체납시과태료의5%가산금과매월1.2%중가산금이60개월동안부과되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
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세
체납처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될수있습니다.
※
결의금액은과태료부과금액으로납부시가산금(중가산금)및납부에대한문의는전화(061-330-6815)로
하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9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2월1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고지서가이사불명으로인해반송된시설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대
상자께서는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국고금관리법제10조(수입의징수방법)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2. 대상자: 붙임참조
3. 관련사항문의: 광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길17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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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사용료반송시설처공고대상자
제17907호                      관          보            2012. 12. 11.(화요일)
  체납자명      체납자           최초
           실명번호         결의일자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 주소
   전승희 630802-******* 2011-07-11 2,000,000 100,000 2,100,000 대전       중구
                                                                    대종로
   정상철 670320-******* 2010-06-23 12,600,000 630,000 13,230,000 대전     서구
                                                                   승상골길
   정흥우 790716-******* 2010-04-27 10,800,000 540,000 11,340,000 장암면충남 부여군
                                                                      석동로
                                                                   대전 중구
   조명환 670216-******* 2012-07-18 2,000,000 100,000 2,100,000 보문산로161번길
                                                                   대전 중구
   조창식 661013-******* 2010-11-15 12,600,000 630,000 13,230,000 선화로97번길
  주식회사 160111-******* 2010-11-15 16,800,000 840,000 17,640,000 대전중구오류동
  미우솔루션
  주식회사
 엘케이 상사 160111-******* 2011-01-25 16,800,000 840,000 17,640,000 대전중구은행동
  주식회사 164511-******* 2011-02-07 10,080,000 504,000 10,584,000 충남 보령시
   유엔투                                                              내항동
  주식회사 131311-******* 2011-01-25 24,000,000 1,200,000 25,200,000 경기 평택시
  카우피아                                                           포승읍 만호리
  주식회사 160111-******* 2011-02-23 16,800,000 840,000 17,640,000 대전동구정동
  한진전기
  주식회사 110111-******* 2010-09-24 5,000,000 250,000 5,250,000 대전서구용문동
   헤븐콥
   최국진 821214-******* 2010-09-15 12,600,000 630,000 13,230,000 경상북도    구미시
                                                                 수출대로 33길
   최정민 850210-******* 2010-09-15 27,000,000 1,350,000 28,350,000 대전동구용전동
   한성구 840207-******* 2010-04-27 10,800,000 540,000 11,340,000 충남당진군신평
                                                                   면거산리
  합자회사 160113-******* 2010-06-23 16,800,000 840,000 17,640,000 대전 유성구
새로운카인코더                                                             신성동
 해미종합건설 160111-******* 2011-02-07 16,800,000 840,000 17,640,000 대전 중구
    (주)                                                          선화동 419-21
   황진하 741213-******* 2010-06-23 27,000,000 1,350,000 28,350,000 충남천안시서북
                                                                  구 성정중5길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2-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
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
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757
제17907호                    관         보          2012. 12. 11.(화요일)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3)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 : 원)
       체납자명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 결의일자 과태료                    체납자 주소
     (주)디자인잡스    164511-******* 2012-05-18  9,000,000   대전중구대흥동
         문광옥
     （주）병문농원     165011-*******  2011-11-30 18,000,000 충남 공주시 이인면
       (김병문)                                              삼배실길
   (주)에겔투 (정성수) 161111-******* 2011-11-30   9,000,000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시량1길
     (주)엣지소프트    164711-*******  2011-11-30 9,000,000  충남 서산시 음암면
       (김영미)                                             도당가금말길
   (주)캐리아드 김태석 160111-******* 2012-05-18    9,000,000   대전동구소제동
    뉴엔베스트 김가영 160111-******* 2012-02-28     9,000,000 충남아산시배방읍갈
                                                            매리
   아이이벤트주식회사 165011-******* 2011-11-30      9,000,000  충남아산시배방읍갈
       (허순우)                                                매리
       유한회사
    모바일닷컴 최성욱 160114-******* 2012-03-20     7,500,000 대전 중구 선화동
       유한회사      160114-*******  2012-05-18 7,500,000    대전 대덕구
    아르마린 이진우                                              신탄진동
       주식회사      161311-*******  2012-03-20 9,000,000   전라북도 정읍시
    아이윈위즈 김용주                                              우암로
        진중갑      620103-******* 2012-10-17 10,800,000   대전서구갈마동
    법              원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077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세기화물 주식회사
(재심청구인)         소재지 춘천시 중앙로2가 55
                대표이사 홍동표
                                758
제17907호
관
보
2012. 12. 11.(화요일)
755
체납자명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
결의일자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주소
(주)엠에스
콘솔
160111-*******
2010-09-15
16,800,000
840,000
17,640,000
대전중구대흥동
(주)지오
인터네셔널
160111-*******
2010-09-15
16,800,000
840,000
17,640,000
대전서구월평동2
37
강연희
660803-*******
2010-05-31
10,800,000
540,000
11,340,000
대전서구관저동
고성석
610715-*******
2010-03-29
18,000,000
900,000
18,900,000
대전광역시동구
역전1길
김기복
800427-*******
2010-11-15
27,000,000
1,350,000
28,350,000
충남태안군
태안읍남문리
김남숙
751223-*******
2011-01-13
7,560,000
378,000
7,938,000
충남공주시
이인면삼배실길
김상분
580415-*******
2012-05-18
5,400,000
270,000
5,670,000
충청남도예산군
덕산면시량1길
김순희
560807-*******
2010-07-26
10,800,000
540,000
11,340,000
충남서산시음암
면도당가금말길
김양균
700131-*******
2010-11-17
2,000,000
100,000
2,100,000
대전동구소제동
김영희
671128-*******
2011-02-07
12,600,000
3,654,000
16,254,000
충남아산시배방
읍갈매리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2-3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2월1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체납자에게독촉장을발
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
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
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
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대전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042­520­4183)
체납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
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합니다.
(단위: 원)
제17907호
관
보
2012. 12. 11.(화요일)
756
체납자명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
결의일자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주소
김영희
671128-*******
2012-05-18
12,000,000
600,000
12,600,000
충남아산시배방
읍갈매리
김은철
820826-*******
2010-04-28
18,000,000
900,000
18,900,000
대전중구
선화동
김정학
620312-*******
2010-06-23
12,600,000
630,000
13,230,000
대전대덕구
신탄진동
김종각
630625-*******
2010-06-23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라북도정읍시
우암로
나경민
830301-*******
2010-03-29
10,800,000
540,000
11,340,000
대전서구갈마동
마대형
710321-*******
2010-06-14
3,000,000
150,000
3,150,000
충남아산시염치
읍충무로308번길
박재귀
621028-*******
2010-09-15
12,600,000
630,000
13,230,000
대전중구
유천동
박창옥
730710-*******
2011-03-15
2,000,000
100,000
2,100,000
대전서구
배재로262번길
변윤영
741117-*******
2012-07-11
18,000,000
900,000
18,900,000
대전광역시서구
탄방동
송승희
620929-*******
2010-06-23
12,600,000
630,000
13,230,000
서울특별시영등
포구버드나무로
양성필
880228-*******
2010-04-28
27,000,000
1,350,000
28,350,000
충남천안시동남
구먹거리7길
엄두현
550702-*******
2011-02-23
12,600,000
630,000
13,230,000
대전서구만년동
유용환
600725-*******
2010-03-29
10,800,000
540,000
11,340,000
대전서구월평동
이민우
830110-*******
2011-08-16
800,000
40,000
840,000
충남천안시동남
구목천읍신계1길
이상배
690410-*******
2010-08-24
3,780,000
189,000
3,969,000
대전대덕구
읍내동
이선의
780318-*******
2010-04-01
7,560,000
378,000
7,938,000
충남태안군이원
면당산리
이숙현
830310-*******
2010-11-15
18,000,000
900,000
18,900,000
대전동구
옥천로
이양예
520209-*******
2010-03-29
18,000,000
900,000
18,900,000
대전동구
가양동
이준호
620715-*******
2010-07-26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남담양군
금성면무림길
이천우
740617-*******
2012-05-18
5,400,000
270,000
5,670,000
대전광역시동구
신흥동
이해신
700920-*******
2009-04-22
2,520,000
　
2,520,000
대전유성구
대정동
장진성
780201-*******
2010-02-25
12,600,000
630,000
13,230,000
서울특별시서초
구논현로5길
전선영
881011-*******
2010-04-27
18,000,000
900,000
18,900,000
대전대덕구
계족로463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