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5581호                                       2003.12.26. (금요일)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산물의“크기및무
              치부고시제2002-25호(2002년12월28일)는 폐지
                                              게“는″으로한다.
              한다.
                                              제2조제6항단서중″국가품종등록대상품목″을″국
                                              가품종목록의등재대상작물″로하고, ″등록된품종에
            ⊙농림부고시제2003-54호
                                              한하여인증한다.″를 ＂등록된 품종에 한하며, 종자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는보급종2세대이내의종자를사용하고, 농산물품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농산물품질인증에관한규정을
                                              질관리법제2조제7호에의한유전자변형농산물인종
            다음과같이개정고시한다.
                                              자를사용하지아니하여야한다.″로한다.
                2003년12월26일
                                              제6조＂별표2＂를별지와같이한다.
                           농림부장관
                                                  부칙
                농산물품질인증에관한규정중개정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
            제2조 본문중 ＂중량기준＂을 ＂무게기준＂으로 하
                                               다.
            고, 동조제3항제1호가목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 농림부고시 제2001-
            한다.
                                               76호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02-4호
              다만, 쌀(멥쌀)은양곡관리법제20조제1항및동법
                                               에의하여품질인증을받은삭제대상농산물품목
              시행령제23조의규정에의한양곡매매업자및양곡
                                               은2005년12월31일까지유효하며, 이고시에의하
              가공업자등의준수사항(농림부고시 제2003-3호)
                                               여품질인증을받은것으로본다.
              별표2 등급규격의“특”이상으로하며, 돌, 뉘, 이
                                              ③(다른 고시의 폐지) 농림산물품질인증에관한규정
              종곡립은없어야한다.
                                               (농림부고시 제2001-76호)은 이 규정 시행일에
            제2조제5항중 ＂중량기준＂을 ＂무게기준＂으로 하
                                               폐지한다.
            고, 동항제1호중″농림산물의“크기및중량”은″을″
            〔별표2〕
                                      농산물품질인증대상품목
            구분품                                                             목
            1. 곡 류(13)      쌀, 찹쌀, 현미, 찰쌀보리쌀, 차좁쌀, 율무쌀, 검정콩, 흰콩, 붉은팥, 찰수수쌀, 수수쌀, 
                            기장쌀, 찰옥수수쌀
            2. 과실류(19)      사과, 배, 단감, 곶감, 감귤, 금감, 복숭아, 자두, 포도, 밤, 참다래, 유자, 건대추, 깐잣, 
                            호두, 청견탄골, 한라봉, 개량머루, 떫은감(갑주백목)
            3. 채소류(15)       토마토, 방울토마토, 건고추, 애호박, 가지, 참외, 수박, 조롱수박, 메론, 풋옥수수, 
                            양파, 마늘, 더덕, 도라지, 마
            4. 서류·특용작물류(16) 감자, 고구마, 참깨, 느타리버섯, 마른표고버섯, 생표고버섯, 팽이버섯, 씁지버섯, 
                            씁지버섯(절편), 새송이버섯, 큰송이버섯, 치커리(절편), 둥굴레, 홍화씨, 건조누에, 
                            수삼
            5. 축산물류(4)       한우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우권발매수득률
            ⊙농림부고시제2003-55호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제13조및동법시행령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규정에의거경기시행자가수득할수있는
            제1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우권 발매수득금은 발매금액금의 100분의 12로 한
                2003년12월26일
                                              다. 
                           농림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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