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   소관부처   )


                                                    대수선 승인 요청
                                                   민원인 제출서류
                                                   <              >


                                                         학교시설 대수선 승인 신청서
                                                         대수선 층의 평면도 및 단면도
                                                   (1)


                                              학교시설 용도변경
                                                   (2)


                                             민원인 제출서류
                                                   <                >


                                               학교시설 용도변경 승인 신청
                                               서
                                                   (1)


                                               용도변경층의 변경전휴의 평면
                                               도
                                                   (2)


                                                용도변경에따라 변경되는
                                               내화 내장 방화 또는 피난
                                                   (3)


                                               건출설비에 관한 도서
        사학기관 학교 장기 차입금 담당부서 지방교육재정팀
1340400-0002       (   )                     지방교육재정과
교육과학기술부 승인
                         사무명 사학기관 학교 장기차입금 승 초․중등 사학기관 학교 장기
(          )
                                         (   )                    (     )
                             인               차입금 신청 및 허가
                        신청유형 승인              허가
                       신청자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 제                (   3
                                               자          )


        각종기술학교설립인가 중등학 담당부서 학교제도기획과
1340000-0082               (                 학교선진화과
교육과학기술부 교이하
(          )   )


        실기교사자격 무시험검정 담당부서 교직발전기획과
1340000-0063                                 교원정책과
교육과학기술부
(          )


        전문대학이상 폐지인가
1340000-0057            담당부서 사립대학지원과         사립대학제도과
교육과학기술부
                       단순 복합 단순민원            복합민원
(          )
                                 /




                      신청자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대학교·전문대학 설립인가 담당부서 사립대학지원과                 사립대학제도과
교육과학기술부
1340000-0056
(          )

                      단순 복합 단순민원 /                 복합민원
                      신청자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고등학교이하 위치변경인가 담당부서 학교제도기획과                 학교선진화과
교육과학기술부
1340000-0043
(          )


        학교법인 이사회 소집승인 담당부서 사립대학지원과                 사립대학제도과
교육과학기술부
1340000-0025
(          )

                      단순 복합 단순민원 /                 복합민원
                               신청자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196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   소관부처   )


               학교법인 해산인가                      담당부서 사립대학지원과     사립대학제도과
교육과학기술부
1340000-0024
(          )

                                              단순 복합 단순민원
                                                /              복합민원
                        신청자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학교법인 기본재산담보제공 담당부서 사립대학지원과
1340000-0023                                                   사립대학제도과
교육과학기술부 및 기채허가
(          )


        학교법인 기본재산 매도·증 담당부서 사립대학지원과
1340000-0022                                                   사립대학제도과
교육과학기술부 여·교환·용도변경의무부담 및
(          )
        권리포기허가
        학교법인 정관변경인가
1340000-0020             담당부서 사립대학지원과                          사립대학제도과
교육과학기술부
                        단순 복합 단순민원                             복합민원
(          )
                                                /


                        신청자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학교법인 합병
1340000-0019             담당부서 사립대학지원과                          사립대학제도과
교육과학기술부
                        단순 복합 단순민원                             복합민원
(          )
                                                /




                                              신청자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1340000-0018   학교법인 설립허가                       담당부서 사립대학지원과    사립대학제도과
교육과학기술부
                                              단순 복합 단순민원       복합민원
(          )
                                                /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 재산멸 담당부서 학교제도기획과
1340000-0017                                                   학교선진화과
교육과학기술부 실허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
(          )      (
        유지법인          )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 기본재 담당부서 학교제도기획과
1340000-0016                                                   학교선진화과
교육과학기술부 산권포기허가 고등학교이하각
(          )                  (
        급학교유지법인                   )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 담보· 담당부서 학교제도기획과
1340000-0015                                                   학교선진화과
교육과학기술부 기채허가 고등학교이하각급학
(          )          (
        교유지법인             )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 기본재 담당부서 학교제도기획과
1340000-0014                                                   학교선진화과
교육과학기술부 산의 용도변경허가 고등학교
(          )                          (
        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                        )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 기본재 담당부서 학교제도기획과
1340000-0013                                                   학교선진화과
교육과학기술부 산처분허가 고등학교이하각급
(          )              (
        학교유지법인                )



                             197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 국가보훈처 : 32건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취업수강료지원
        신청
1180000-0149
             국가유공 기능분류 취업보호               취업지원
(국가보훈처)
        자 등)
           (
                  소재지무관 Y                 N

                  정보화여부 Y                 N

                  근거법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에 관한 법률(제39조 제1항)       한 법률(제39조 제1항)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의4 한 법률 시행령(제61조의4 제3항)
                                      제3항)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제31조 제1항)
                                      법률(제31조 제1항)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시행령(제31조의3 제3항)
                                      법률 시행령(제31조의3 제3항)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5.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에 관한 법률(제29조의2 제1항)
                                      설립에 관한 법률(제29조의2 제1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항)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의2 제2
                                      6.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항)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 7. 취업지원업무처리지침(제53조의3)
                                      의2 제2항)
                                      7. 취업지원업무처리지침(제53조
                                      의3)

1180000-0147 대학입학특별전형   기능분류 교육보호               교육지원
(국가보훈처) 대 상 자 증 명 서 ( 국
        가유공자 등)
                        근거법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에 관한 법률(제22조)           한 법률(제22조)
                                      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제12조)                (제12조)
                                      3.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설립에 관한 법률(제11조)         에 관한 법률(제11조)
                                      4. 교육보호업무처리규정(제37조 4. 교육보호업무처리규정(제37조 제2
                                      제2항)                    항)

1180000-0144 담 보 대 체 신 청 ( 국   민원사무명 담보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 담보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국가보훈처)        가유공자, 제대군              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인, 5.18민주유공            행자)

               자, 특수임무유공       근거법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자)                     에 관한 법률(제56조 제8항)       한 법률(제56조 제8항)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 제1항)     한 법률 시행령(제78조 제1항)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별지41-2)
                                      별지41-2)

                                               198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구비서류   < 신청서>                  < 신청서>
                                 대 부 금 지 급 신 청 서 ( 국 가 유 공 자 , 대부금지급신청서(국가유공자,   5.18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자)                      1. 국가유공자, 제대군인의 경우
                                 1. 국가유공자, 제대군인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부종류별 구비서류(각 대부 공
                                 (1) 대부종류별 구비서류(각 대부 히 신청서 1부) 가. 주택개량대부 :
                                 공히 신청서 1부) 가. 주택개량대 증(개)축 신고증 1부 나. 주택임차대
                                 부 : 증(개)축 신고증 1부 나. 주 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다. 사업대부
                                 택임차대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계획서 및 담보물 관계서류 라.
                                 다. 사업대부 : 사업계획서 및 담 학자금대부 : 대학합격통지서 또는
                                 보물 관계서류 라. 학자금대부 : 재학증명서
                                 대학합격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2) 토지등기부등본(농토구입대부, 주
                                 (2)   토지등기부등본(농토구입대 택구입대부 또는 신축대부시)
                                 부, 주택구입대부 또는 신축대부 (3) 건물등기부등본(주택구입대부 또
                                 시)                      는 신축대부,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
                                 (3) 건물등기부등본(주택구입대부 대부시)
                                 또는 신축대부, 주택개량대부, 주 (4)       건축물대장(일반/집합)(주택구입
                                 택임차대부시)                 대부 또는 신축대부, 주택개량대부시)
                                 (4)   건축물대장(일반/집합)(주택 (5)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대부시)
                                 구입대부 또는 신축대부, 주택개 (6) 건축허가서(주택구입 및 신축대
                                 량대부시)                   부, 주택개량대부에 한함) 지적도1부
                                 (5)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대부시) (농토구입대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6) 건축허가서(주택구입 및 신축 (주택구입 및 신축대부시)
                                 대부, 주택개량대부에 한함) 지적 (7) 세목별과세증명서
                                 도1부(농토구입대부)    토지이용계 (8) 인감증명서
                                 획확인원(주택구입 및 신축대부시)
                                 (7) 세목별과세증명서
                                 (8) 인감증명서

1180000-0135 담보재산   대체신   민원사무명 담보재산 대체신청(국가유공자, 담보재산 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
(국가보훈처)   청(국가유공자, 제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 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

          대군인, 5.18민주            임무수행자)                  자)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근거법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에 관한 법률(제56조 제7항)       한 법률(제56조 제7항)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 제1항)     한 법률 시행령(제78조 제1항)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별지41)
                                 별지41)


                                         201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대부채무승계신고서(국가유공자, 대부채무승계신고서(국가유공자,            제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 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
                                      임무수행자)                 공자)
                                      1.   대부채무승계신고서(국가유공 1.       대부채무승계신고서(국가유공자
                                      자 등)                   등)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채무승계서              (1) 채무승계서
                                      (2) 대표선임장(채무승계자가 2인 (2) 대표선임장(채무승계자가 2인 이
                                      이상일 경우에 한함)            상일 경우에 한함)

1180000-0128 대 부 신 청 ( 특 수 임   민원사무명 대부신청(특수임무수행자 등) 대부신청(특수임무유공자 등)
(국가보훈처)     무유공자 등)
                               사무개요 특수임무수행자 등이 대부를 받 특수임무유공자 등이 대부를 받고자
                                      고자 할 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 할 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니다.

                               근거법령   1.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설립에 관한 법률(제44조)        에 관한 법률(제44조)
                                      2.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 제1항)
                                      제1항)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3.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의1 별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 지23)
                                      조의1 별지23)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대부신청서                  대부신청서
                                      1.       대부신청서(특수임무수행자 1. 대부신청서(특수임무유공자 등)
                                      등)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무주택 증명서류(주택대부 신청자
                                      (1) 무주택 증명서류(주택대부 신 만 제출합니다)
                                      청자만 제출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2) 건물등기부등본
                                      (2) 건물등기부등본            (3) 주민등록등(초)본
                                      (3) 주민등록등(초)본

1180000-0126 대부재산해제증명          민원사무명 대부재산해제증명(국가유공자, 제 대부재산해제증명(국가유공자, 제대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제대                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 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
            군인, 5.18민주유               무수행자)                  자)
            공자, 특수임무유
            공자)
                               근거법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에 관한 법률(제56조 제9항)      한 법률(제56조 제9항)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 제2항)    한 법률 시행령(제77조 제2항)


                                                203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4.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설립에 관한 법률(제48조)         에 관한 법률(제48조)
                                      5.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조)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제49조)
                                      법률(제49조)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시행규칙(제22조)
                                      법률 시행규칙(제22조)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지급보증서(국가유공자,5.18민주 지급보증서(국가유공자,            5.18민주유
                                      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민원사무명 취업희망신청(특수임무수행자 등) 취업희망신청(특수임무유공자 등)
1180000-0116 취 업 희 망 신 청 ( 특
(국가보훈처) 수임무유공자 등)
                  근거법령 1.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및 별
                                      조 및 별지 14)              지 14)
                                      2.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의2)
                                      의2)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취업희망신청서                 취업희망신청서
                                      1.    취업희망신청서(특수임무수행 1.      취업희망신청서(특수임무유공자
                                      자 등)                    등)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이력서                 (1) 이력서

1180000-0113 채 무 인 수 신 청 ( 국   민원사무명 채무인수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 채무인수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국가보훈처)     가유공자, 제대군                 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인, 5.18민주유공               행자)

            자, 특수임무유공          근거법령   1.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자)                        설립에 관한 법률(제51조 제1항) 에 관한 법률(제51조 제1항)
                                      2.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 제1항
                                      조 제1항 별지34)             별지34)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에 관한 법률(제60조)           한 법률(제60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0조)       한 법률 시행령(제80조)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0조)      한 법률 시행규칙(제50조)

                                               205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제52조)               (제52조)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시행규칙(제26조)          시행규칙(제26조)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채 무 인 수 신 청 서 ( 국 가 유 공 자 , 채무인수신청서(국가유공자,   5.18민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 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자)

                   기능분류
1180000-0108 교육(대부)지원 신          교육보호                   교육지원
          청(특수임무유공
          자 등)
                   근거법령          1.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설립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2 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2조)
                                 조)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2.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조)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및 별
                                 3.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지5)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
                                 조 및 별지5)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교육지원신청서(특수임무수행자)       교육지원신청서(특수임무유공자)
                                 1. 교육지원신청서(특수임무)       1. 교육지원신청서(특수임무)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생활정도를 입증 할 수 있 (1) 1. 생활정도를 입증 할 수 있는
                                 는 서류 가. 월급명세서, 임대차 서류 가. 월급명세서, 임대차계약서
                                 계약서 사본 등               사본 등

1180000-0105 교육(대부)지원신    기능분류   교육보호                   교육지원
          청(5.18민주유공
          자 등)

1180000-0099 수업료등     기능분류
                    보조금          교육보호                   교육지원
          교부신청(국가유
          공자, 5.18민주유
                      근거법령       1.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        에 관한 법률(제15조)
          공자, 특수임무유
                                 2.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공자)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제6항)
                                 제6항)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3.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및 별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 지9)
                                 조 및 별지9)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한 법률(제25조)
                                 에 관한 법률(제25조)


                                          206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한 법률 시행령(제42조)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제12조)                   (제12조)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시행령(제12조)               시행령(제12조)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시행규칙(제10조)              시행규칙(제10조)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수업료 등 보조금교부신청(국가 수업료 등 보조금교부신청(국가유공
                               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 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무수행자)                      1. 수업료등 보조금 교부신청(특수임
                               1. 수업료등 보조금 교부신청(특 무)
                               수임무)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성적통지서
                               (1) 성적통지서

                    기능분류
1180000-0068 교육지원대상자증          교육보호                       교육지원
         명(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근거법령       1.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특수임무유공자               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            에 관한 법률(제15조)

         등)                    2.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조)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3.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조)                         (제12조)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제12조)                   시행령(제12조)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시행령(제12조)               시행규칙(제8조 [별지 7호])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법률       시행규칙(제8조   [별지   7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1조,
                               호])                        제145조)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 한 법률(제22조, 제73조의2 제1항)
                               141조, 제145조)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제22조, 제73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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