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49호                                        관               보             2017. 7. 12.(수요일)
2. 사항
 처분


 ○ 의 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2017. 07. 28.)
     료


3. 의 원인이 사실
 처분              되는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영업소가 음      및                없


4. 거법령
 근


  ○ 의 기기법 제15조제4항, 제36조 제1항 제22호
       료


  ○ 의 기기법 시행규 제58조제1항 별 8 행정 기준 Ⅱ.개별기준 제35호
       료               칙                 [   표 ]         처분


5. 유의사항
 ○ 본 행정 에 대하여 이의가 을 경우 행정 판법에 따라 이 음을 안 로부 90일 이
            처분                       있                   심            처분   있           날       터


   내   또는 이 던 로부 180일 이내에 우리 청
            처분     있었       날        터  중앙행정 판위원 에 행정 판을             또는        심       회           심


   청구 서면
       [     라인(
             또는 온   . . )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이 음을 안 로부 90일
                           simpan go kr ]                                 처분   있           날       터


   이내      이 던 로부 1년 이내에 관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수 습니다.
           또는 처분      있었     날       터                       할                         할       있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76호
                           행정 통지                     처분


   의 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 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수 으므로 행정
   료                                     처분          를                           할     없               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허가번호)        업 명체     대 자         소재지     표


   수입         ㈜에이치지엘                     황한*                      서울시 성북구 오패산로1길 49
 (제1169호)
   수입         넌센스앤컴퍼니                    정세*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307, 6층 310호
 (제3266호)
   수입          케이비비젼                     김광*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7, 충무빌딩 904,
 (제2715호)                                                                905호
2. 사항
 처분


 ○ 의 기기 수입업 전수입업무정지 7일(2017. 07. 28. 2017. 08. 03.)
     료                                                       ~


3. 의 원인이 사실
 처분              되는


 ○ 품질 임자 지정하지 아니 (2차)
       책     를                   함


4. 거법령
 근


  ○ 의 기기법 제15조제6항, 제6조제7항, 제36조제1항 제9호
       료


  ○ 의 기기법 시행규 제58조제1항 별 8 행정 기준 Ⅱ.개별기준 제12호 목(2차)
       료               칙                 [   표 ]         처분                        바


5. 유의사항
 ○ 본 행정 에 대하여 이의가 을 경우 행정 판법에 따라 이 음을 안 로부 90일 이
            처분                       있                   심            처분   있           날       터


   내   또는 이 던 로부 180일 이내에 우리 청
            처분     있었       날        터            중앙행정 판위원 에 행정 판을   또는        심       회           심


   청구 서면
       [     라인(
             또는 온   . . )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이 음을 안 로부 90일
                           simpan go kr ]                                 처분   있           날       터


   이내      이 던 로부 1년 이내에 관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수 습니다.
           또는 처분      있었     날       터                       할                         할       있


                               250
제19049호
관
보
2017. 7. 12.(수요일)
254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69호
시정명령재결
2017년6월13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명령재결된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
에관한법률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7월1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건명: 카페리선항로페리호․어선대운호충돌사건(목포해심제2017-027호)
2. 피요청자: 박**(목포시양을로**)
시
정
명
령
서
귀하가1등기관사로승선한카페리선항로페리호가2016. 6. 12. 10:17경전남신안군흑산면진리
호장도등대로부터진방위166도약0.59마일해상에서어선대운호와충돌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
다.
귀하는사고당시1등기관사로승선공인을받았으므로기관사로서의업무에충실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귀하는선장의명령때문에사실상항해사로서의역할을수행하였습니다.
선박의조종을지휘하면서시계가제한되는경우에는안전한속력으로감속함과동시에경계를철
저히하여야하고, 시계가극도로제한되는경우에는선장에게보고하여선장으로하여금직접선박
의조종을지휘하도록하여야합니다. 그러나귀하는짙은안개로시계가극히제한되었음에도선장
에게상황을알리지아니하였고, 안전한속력으로감속하지도아니하였으며, 경계도소홀히하여이
건충돌사고를일으켰습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
제3항의규정에따라귀하에게선박을조선할경우에안전한속력으로항행하고, 항행중경계를철
저히하며, 시계가극히제한된경우에는선장에게상황을보고하도록시정을명합니다.
◉충북지방경찰청공고제2017-48호
경비업체허가취소공시송달
「경비업법」에의거해당경비업체에대해허가취소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2017년7월12일
충북지방경찰청장
1. 처분대상자
가. 대상업체: ㈜일진(대표배성산)
나. 허가업무: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충북지방경찰청장제145호(2009. 7. 7.)
라. 소재지: 충북청주시흥덕구1순환로388, 2층(신봉동)
2. 위반내용: 정당한사유없이최종도급계약종료일의다음날부터1년이내에경비도급실적이없
음(경비업법제19조제1항제5호)
3. 처분사항
가. 처분내용: 허가취소
나. 처분범위: 시설경비업무, 전국일원
다. 처분일자: 2017. 6. 21.
4. 문의처: 충북지방경찰청생활안전계경장권소형(☎043-240-2871)
제19049호
관
보
2017. 7. 12.(수요일)
378
구
분
사업계획변경승인내역
비고
변경전
번경후
①대지위치
서울특별시송파구거여동위례택지개발지구A1-13블록
②대지면적(㎡)
32,454.00
③건축면적(㎡)
12,784.47
12,778.13
④건축연면적(㎡)
100,858.46
101,048.44
⑤건
폐
율
(%)
39.39
39.37
⑥용
적
률
(%)
222.48
222.65
⑦
주택
규모
동수및층수
아파트13개동
(지하2층, 지상15~22층)
아파트13개동
(지하2층, 지상15~22층)
주택
형별
공공임대
(장기전세)
74㎡: 454세대
84㎡: 231세대
74㎡: 454세대
84㎡: 231세대
계
총685세대
총685세대
⑧사업기간
2016. 12. ~ 2019. 06.
2017. 10. ~ 2020. 03.
⑨
부대
복리
시설
주차장
859대(지상17대, 지하842대)
면적: 27,240.41(㎡)
863대(지상21대, 지하842대)
면적: 27,362.80(㎡)
어린이놀이터
930.40㎡
941.36㎡
경로당
229.88㎡
232.30㎡
어린이집
376.52㎡
381.47㎡
작은도서관등
302.65㎡
304.25㎡
게스트하우스
97.43㎡
95.61㎡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7-244호
서울특별시는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시행하는위례택지개발지구A1-13BL 주택건설사업에대하여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규정에의하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하고『동법시
행령제30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7년7월12일
서울특별시장
위례택지개발지구A1-13BL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1. 사업명
○위례택지개발지구A1-13BL 아파트건설공사
2. 사업주체: 서울주택도시공사
대표자
변창흠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621)
3. 사업위치
○서울특별시송파구거여동위례택지개발지구A1-13BL
4. 사업기간: 붙임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붙임
6.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4항에의한의제처리사항
○「건축법」제11조에의한건축허가
7.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임대주택과(전화번호: 02-2133-7079) 및서울주택도시공사건축설계부(전
화번호: 02-3410-7964)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보입니다.
위례택지개발지구A1-13BL 사업계획변경승인내역
제19049호
관
보
2017. 7. 12.(수요일)
379
관리사무소
(MDF실등포함)
219.32㎡
219.03㎡
커뮤니티센터
446.62㎡
447.35㎡
경비실
19.49㎡
25.97㎡
근린생활시설
350.44㎡
352.01㎡
열교환펌프실
560.60㎡
568.25㎡
전기,발전기실
189.04㎡
192.48㎡
⑩공동저수시설
420(ton)
420(ton)
구
분
사업계획변경승인내역(당초)
비고
⑪
단위
세대
면적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공공
임대
(장기
전세)
74㎡A
350
74.80
23.54
98.34
41.47
139.81
74㎡AS
34
74.80
23.54
98.34
41.47
139.81
74㎡B
66
74.81
25.06
99.87
41.48
141.35
74㎡BS
4
74.81
25.06
99.87
41.48
141.35
84㎡A
40
84.68
26.56
111.24
46.96
158.20
84㎡AS
4
84.68
26.56
111.24
46.96
158.20
84㎡A-1
14
84.70
26.75
111.45
46.96
158.41
84㎡AS-1
2
84.70
26.75
111.45
46.96
158.41
84㎡B
160
84.74
28.68
113.42
46.99
160.41
84㎡BS
11
84.74
28.68
113.42
46.99
160.41
구
분
사업계획변경승인내역(변경)
비고
⑪
단위
세대
면적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공공
임대
(장기
전세)
74㎡A
348
74.82
23.62
98.44
41.68
140.12
74㎡AS
34
74.82
23.62
98.44
41.68
140.12
74㎡B
68
74.78
25.11
99.89
41.66
141.55
74㎡BS
4
74.78
25.11
99.89
41.66
141.55
84㎡A
40
84.66
26.62
111.28
47.17
158.45
84㎡AS
4
84.66
26.62
111.28
47.17
158.45
84㎡A-1
14
84.67
26.84
111.51
47.18
158.69
84㎡AS-1
2
84.67
26.84
111.51
47.18
158.69
84㎡B
160
84.73
28.66
113.39
47.22
160.61
84㎡BS
11
84.73
28.66
113.39
47.22
160.6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고시제2017-4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및지형도면승인
1.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거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승인
에따라「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및제32조의규정에의거하여도시관리계
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변경) 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
조에따라지형도면승인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7년7월12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결정(변경) 취지
❍ 제주외국어고등학교운동장으로조성되어활용중인해당부지를금회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
설:학교)결정(변경) 및산지전용허가사항이발생함에따라금회변경하는사항임
2. 관계도면: 지형도면승인조서및도면(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음)
3. 열람장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시설과(☏710-0793)에관계도면을비치하고있습니다.
제19049호
관
보
2017. 7. 12.(수요일)
255
No.
과태료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부과
과태료금액
체납자주소
1
0185130191980007206
김성환
691027-*******
12,000,000
서울성동구동일로
2
0185130191980005745
강연진
621204-*******
7,560,000
서울강서구양천로11길
3
0185130191980004449
류경주
541015-*******
12,600,000
서울용산구후암로57길
4
0185130191980003940
강연진
621204-*******
7,560,000
서울강서구양천로11길
5
0185130191980007206
김성환
691027-*******
5,400,000
서울성동구동일로
6
0185130191980007206
김성환
691027-*******
10,800,000
서울성동구동일로
7
0185150191980000405
김성환
691027-*******
9,720,000
서울성동구동일로
8
0185130191980003018
이용주
811127-*******
2,000,000
서울중랑구중랑역로43길
9
0185130191980003017
전은정
880105-*******
1,000,000
경기남양주시진접읍
10
0185130191980002589
권수현
690910-*******
16,200,000
서울영등포구문래로26길
11
0185130191980002781
고경숙
571020-*******
18,000,000
경기동두천시어수로
12
0185130191980002953
김성환
691027-*******
2,000,000
서울성동구동일로
13
0185130191980002954
노귀현
720821-*******
5,000,000
경기남양주시오남읍
14
0185130191980001581
김성환
691027-*******
3,000,000
서울성동구동일로
15
0185130191980001110
신미숙
630417-*******
7,560,000
경기남양주시가운로2길
16
0185130191980000899
강연진
621204-*******
3,000,000
서울강서구양천로11길
17
0185130191980000404
강연진
621204-*******
2,000,000
서울강서구양천로11길
18
0185130191980008148
장용관
760105-*******
4,860,000
인천서구원창로131번길
19
0185140191980003405
강연진
621204-*******
4,860,000
서울강서구양천로11길
20
0185150191980000084
도경호
740218-*******
3,000,000
서울강북구덕릉로23길
21
0185150191980000093
전영재
700301-*******
1,000,000
서울송파구성내천로43마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6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7월1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과태료압류통지서공시송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체납자에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거나주소확인이불가하여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
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24조에의거「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의예에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을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02­2680­1707~8)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7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
라강제징수(재산압류조치조치등)합니다.(실제납부금액은납부일기준중가산금에따라달라집니다.)
(단위:원)
제19049호
관
보
2017. 7. 12.(수요일)
256
No.
과태료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부과
과태료금액
체납자주소
22
0185150191980000097
김재홍
730313-*******
5,400,000
인천남동구남동대로
23
0185150191980000354
이혜연
850109-*******
4,860,000
서울강동구구천면로47가길
24
0185150191980000394
㈜케이씨티엠비엠121111-023****
6,070,000
경기부천시원미구
25
0185150191980000411
염동근
550930-*******
4,860,000
서울강남구봉은사로78길
26
0185150191980000694
(주) 코비즈넷
120111-053****
6,750,000
서울강남구봉은사로
27
0185150191980000735
김성환
691027-*******
7,000,000
서울성동구동일로
28
0185150191980001597
김건우
851107-*******
2,500,000
경기광주시역동로90번길
29
0185150191980001982
구제록
591215-*******
4,860,000
서울광진구답십리로
30
0185150191980002003
고광민
850430-*******
3,750,000
인천남동구풀무로26번길
31
0185150191980003030
백영미
670915-*******
3,000,000
경기남양주시화도읍
32
0185150191980003083
장용관
760105-*******
15,000,000
인천서구원창로131번길
33
0185150191980003168
김순원
691202-*******
3,750,000
서울노원구덕릉로60길
34
0185150191980003185
박명진
741107-*******
3,750,000
경기수원시권선구
35
0185150191980003355
정충식
820221-*******
9,000,000
경기시흥시역전로
36
0185160191980000045
강연진
621204-*******
4,400,000
서울강서구양천로11길
37
0185160191980000080
구연철
640326-*******
3,750,000
경기고양시일산동구
38
0185160191980000093
윤승희
821127-*******
3,750,000
서울광진구동일로
39
0185160191980000157
오용택
700405-*******
3,750,000
서울구로구경인로53길
40
0185160191980001661
이태희
730902-*******
6,000,000
인천남구토금북로38번길
41
0185160191980001669
서덕인
811219-*******
27,000,000
전북전주시덕진구
42
0185160191980001216
김길원
730928-*******
7,500,000
경기남양주시화도읍
43
0185160191980001218
김지호
640530-*******
3,750,000
서울송파구오금로17길
44
0185160191980001224
전인숙
710613-*******
3,750,000
서울은평구진관4로
45
0185160191980001705
현종일
680806-*******
7,500,000
인천부평구신트리로22번길
46
0185160191980002468
오인기
710103-*******
15,000,000
서울서초구주흥길
47
0185160191980003257
이지휘
821119-*******
7,200,000
서울강서구초원로11길
48
0185160191980003265
주식회사
멀티시스템
214-88-6****
10,080,000
서울성동구왕십리로
49
0185160191980003063
강연진(에이스)
621204-*******
7,500,000
서울강서구양천로11길
50
0185140191980003410
정호영
800716-*******
5,400,000
서울송파구충민로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5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편송달이되지않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
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7월1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행정처분청문통지에따른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박*선
42-2013-30-0000063
630청명호
전라남도목포시해안로
김*문
42-2000-30-0000247
600뉴화전호
전라남도신안군흑산면
서*진
42-2003-10-0000001
600마르코블루호
경기도용인시기흥구강남동로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운용정지1개월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에의한정기검사불응
5. 청문일: 2017. 7. 28.(금) 14:00
6. 주
소: 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길178-24 광주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
제19049호               관         보           2017. 7. 12.(수요일)
◉산림청공고제2017-199호
                                관인등록
 우리 청 산사태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운영에 따른 산사태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상황관리를
위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등록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2일
                 산 림 청 장
□ 관등록 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 : 2017. 7. 4.
                         산사태중앙수습본부장인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공고제2017-10호
                              관인등록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관인(전자이미지 관인 포함)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및 제39조(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7년 7월 12일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위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6월 27일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수입징수관인                재무관인              지출관인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물품관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계약관인




◉부경대학교공고제2017-47호
                           관인등록
「부경대학교 학칙」 및 조직개편에 따른 관인과 전자이미지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
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2일
                 부경대학교 총장
                           386
제19049호                  관         보          2017. 7. 12.(수요일)
1.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조서 (변경)
       도면 시설명 시설의 위 치
 구분 표시번호                                면 적(㎡)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제주시
 변경 3-10 고등학교 학교 애월읍 14,541 증) 4,916 19,457 제고2010-25호
          제주외국어   고등
                                                    (2010.3.8.) -
                        고성리 94
2. 변경사유서
    도면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표시번호
          제주외국어           면적 변경         ◦학교 운동장으로 조성되어 활용중인 해당
    3-10   고등학교     14,541㎡ →   19,457㎡  부지의 현황을 반영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증. 4,916㎡)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기정) >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 >




                               380
제19049호                   관        보           2017. 7. 12.(수요일)
                                  [ 산지전용 협의사항 ]
1. 사업사행자 : 제주시 문연로 5(연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2. 산지전용협의 필지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전용면적 사업목적
                                             (㎡)            비고
   제주시 애월읍 129 임                   4,569     4,569  학교시설 제주외국어고등학교
      고성리                                          (고등학교)
3. 산지전용협의기간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기간을 따름.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기간이 없을 시에는, 산지전용협의기간은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
    인일에서 2017. 12. 31.까지로 함.
4.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100%감면(사유 : 별표5 3호 나목 ‘학교시설’)
5. 복구비 : 금11,211,000원(4,569㎡×49,097천원/ha, 경사도10도미만)
  ※ 보증보험증권의 경우 보험기간은 협의기간(산지일시사용기간)에 6월 이상을 가산함.
6. 협의조건
  가. (산지전용 착수 전 이행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는 산지
     전용(형질변경) 할 수 없음.
   1) 산지전용협의 외에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주 행정처분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인가, 허가, 승인 등의 행정처분(필요한 행정처분 모두 득하지 전까지는 산지전용
        협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함).
   2) 산지전용 편입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의 확보.
 나. (산지전용 시 이행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지전용 시 조치·이행하여야 함.
   1) 산지전용 허가구역의 경계를 깃발, 페인트 등 명확하게 표시하여, 허가구역 밖의 산림을
        침범함이 없도록 함.
   2) 산지전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하고, 인근 토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재해 예방시설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함(민원 및 피해발생 시 사업시행자자 책임처리).
   3)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산지관리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미 이행 시는 예치된 복구비로 대집행함.
  다. 산지복구설계서(승인) 및 복구준공검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1) 산지전용 목적사업이 완료되거나 그 산지전용 협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산지관리법 시행규
       칙」제42조 규정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2) 승인을 받은 후, 승인받은 복구설계서 대로 복구 한 후에 복구준공검사 신청을 하여 복구준공
       검사를 받아야 함.
    3)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제40조의2
        및「동법시행령」제48조의2 규정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는 공사에 대하여 감리를
        받아야 함.
  라. (산지전용협의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협의를 취소할 수 있음.
      1) 협의 목적 또는 사항을 위반하거나 협의나 신고 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의를 받은 경우.
                                         381
제19049호               관       보         2017. 7. 12.(수요일)
     3)「산지관리법」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3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산지관리법」제47조제3항에
       따른 감소된 복구비를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
     4)「산지관리법」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명령(재해방지,
       복구명령) 미 이행.
     5)「산지관리법」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에 따른 목적사업의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저촉되어 시설이 불가할 경우 또는 그 밖의 협의조건을 위반 한 경우.
 마. (산지전용협의 기간 준수 및 기간연장) 산지전용 협의기간을 유의하여 사업추진 하여야 함.
     1) 본 산지전용 협의는 협의기간(산지전용기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협의기 만료일
        이후는 산지전용(형질변경) 할 수 없음. ※별도의 기간만료 고지 없으므로, 산지전용협의
        기간 만료일을 유념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2) 산지전용협의 기간 내 목적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산지전용협의기간 만료
        전에「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산지전용 기간연장신청 하여야 함.
 바. 기타사항
     1) 산지전용 중 분묘 또는 문화재가 발견될 시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해당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2) 당초 협의 받은 사항이 변경될 시에는 변경협의(변경신고)를 득하여 함.
     3) 사업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이 거부 또는 취소 확정된 때에는 산지전용 협의는 취소된 것으
       로 함.
     4) 허가구역 밖 및 면적을 초과하여 산지 전용을 하였을 에는「산지관리법」제53조에
         따라 처벌 받음에 유의.
     5) 사업추진으로 소나무류에 대한 벌채가 이루어질 경우 별도 재선충병방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벌채작업을 추진하여야 함.
◉인천광역시공고제2017-884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
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2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1) 업 체 명 : (주해림환경엔지니어링
2) 대 표 자 : 서재철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17번길 1, 에이동714호 (구월동, 구월테크노밸리)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93호
6) 등록연월일 : 2016. 2. 24.
7)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8) 취 소 일 자 : 2017. 7. 6.
                              382
제19049호
관
보
2017. 7. 12.(수요일)
386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수입징수관인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재무관인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지출관인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물품관인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계약관인
◉산림청공고제2017-199호
관인등록
우리청산사태중앙사고수습본부의설치·운영에따른산사태재난에대한신속한대응및상황관리를
위해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
관한규정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관인등록공고합니다.
2017년7월12일
산
림
청
장
□관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7. 7. 4.
산사태중앙수습본부장인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공고제2017-10호
관인등록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회계관계공무원관인(전자이미지관인포함)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
규정제36조(등록) 및제39조(공고)에따라다음과같이등록공고하고자합니다.
2017년7월12일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위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7년6월27일
◉부경대학교공고제2017-47호
관인등록
「부경대학교학칙」및조직개편에따른관인과전자이미지관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
규정」제36조에의하여아래와같이관인을등록하였으므로, 이에관한사항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
에관한규정」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7월12일
부경대학교총장
제19049호                    관        보           2017. 7. 12.(수요일)
◉경기도공고제2017-832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2일
              경기도지사
○ 등록 내역
       상호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경복이엔씨      서승민 경기도 금강펜테리움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324호
                                           수질 2017.07.06.
                                         (제4230호)
◉경기도공고제2017-844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2일
              경기도지사
○ 등록취소 내역
    상 호          소재지          등록분야     최초등록일 등록취소일 취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태성이엔에프 파주시 상골길 76            대기
   (문희주)      (맥금동 667-11) (경기북부 제27호) 2013. 9. 17. 2017. 7. 6. 자진반납
    상              훈
‘2017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국민권익위원회                   박민주              홍조근정훈장
           국민권익위원회                   손영택              홍조근정훈장
           국민권익위원회                   강성출              녹조근정훈장
           국민권익위원회                   김성오              녹조근정훈장
                                                       2017. 6. 30. 수여
                                                                  대통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
   됩니다.
    2017년 7월 12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383
제19049호
관
보
2017. 7. 12.(수요일)
383
기
타
상
훈
◉경기도공고제2017-832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7월12일
경기도지사
○등록내역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경복이엔씨
서승민
경기도안양시동안구학의로282,
금강펜테리움324호
수질
(제4230호)
2017.07.06.
◉경기도공고제2017-844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사항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7월12일
경기도지사
○등록취소내역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최초등록일
등록취소일
취소사유
㈜태성이엔에프
(문희주)
파주시상골길76
(맥금동667-11)
대기
(경기북부제27호)
2013. 9. 17.
2017. 7. 6.
자진반납
‘2017년도상반기퇴직공무원(일반직)’정부포상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국민권익위원회
박민주
홍조근정훈장
국민권익위원회
손영택
홍조근정훈장
국민권익위원회
강성출
녹조근정훈장
국민권익위원회
김성오
녹조근정훈장
2017. 6. 30. 수여
대통령
○공
고
1. 다음물건을환부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내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의규정에의거
국고귀속또는폐기
됩니다.
2017년7월12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제19049호                  관          보            2017. 7. 12.(수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6월 26일
        부경대학교신산학융합본부장인               부경대학교신산학융합본부장인(전자이미지관인)




   부경대학교신산학융합본부인재개발원장인                부경대학교신산학융합본부인재개발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부경대학교신산학융합본부분임재무관인                부경대학교신산학융합본부분임지출관인


  부경대학교신산학융합본부분임물품관리관인



◉포항우체국공고제2017-4호
                               관인폐기
 포항제철우체국이 2017. 7. 3. 자로 폐국되어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관인을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2일
                 포항우체국장
□ 폐기 연월일 : 2017. 7. 3.
                            포항제철우체국장인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17-138호
                                공인등록
  노사협력담당관 신설(2017. 7. 1.자)에 따라 공인을 각인하고「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
39조 및「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2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387
제19049호                    관         보       2017. 7. 12.(수요일)
□ 사용개시일자 : 2017년 7월 1일
                          노사협력담당관일상경비출납원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17-141호
                             공인등록 및 폐기
조직개편(2017. 7. 1.자)에 따른 과 명칭 변경(정보화담당관→교육정보화과)로 공인을 각인하고「행정업무
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9조 및「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제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2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7월 1일
                          교육정보화과 일상경비출납원인




□ 폐기 연월일 : 2017년 6월 30일
                          정보화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인




                                 388
제19049호                 관         보             2017. 7. 12.(수요일)
           문경유치원물품출납원인                  문경유치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문경유치원물품관리관인                  문경유치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문경유치원운영위원회위원장인                  문경유치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공고제2017-384호
                            공인등록 및 폐기
2017년 6월 8일 자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가 일부개정 공포되어‘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경리관인’이‘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관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
관 공인 조례」제6조에 의거하여 공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2일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 등록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7년 7월 17일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포항교육지원청재무관인



□ 공인의 폐기 연월일 : 2017년 7월 17일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포항교육지원청경리관인




                             390
제19049호                  관         보             2017. 7. 12.(수요일)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공고제2017-75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
32조에 의거 2017년 9월 1일자로 신설하는 문경유치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7월 12일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 사용년월일 : 2017. 7. 6.
              문경유치원장인                     문경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문경유치원회계출납원인                    문경유치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문경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문경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문경유치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문경유치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문경유치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문경유치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문경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             문경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389
제19049호                  관         보            2017. 7. 12.(수요일)
◉갈매초등학교공고제2017-1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을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2일
                 갈매초등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17. 7. 6.
            갈매초등학교장인               갈매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갈매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갈매초등학교분임재무관인



           갈매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갈매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갈매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갈매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갈매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갈매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갈매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갈매초등학교학교운영위원회인




                              391
제19049호              관         보           2017. 7. 12.(수요일)
       갈매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대양초등학교공고제2017-1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39조(공고) 및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10조(공고)에 의거
대양초등학교 신규 조각한 공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2일
                 대양초등학교장
□ 사용개시일: 2017년 7월 6일
            대양초등학교장인              대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대양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대양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대양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대양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대양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대양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대양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대양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대양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