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04호                  관         보          2009.10. 7. (수요일)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도면은 붙임 참조<홈페이지참조>)

             대상지역                        수정등급                비   고

 영동군 양강면 양정리 일원(영동:367161)     생태자연도 1, 2 등급 → 1, 2, 3 등급

4. 국민열람 실시
 생태·자연도 일부 수정·보완 도면(1:25000축적)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 홈페이
 지(환경지리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14일간(공휴일 제외) 공개하고, 관보에 게재
 합니다.
5. 의견제출
 이 생태·자연도 일부 수정·보완(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 전화 02-2110-6756, 팩스 02-504-92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생태·자연도(안)에 대한 의견서
  ※생태·자연도 등급에 의견이 있을 경우는 등급 오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환경부공고제2009-312호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7일
               환 경 부 장 관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련하여 공
 회전 제한장치의 성능기준, 이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절차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기 위해 규
 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회전 제한장치의 성능기준을 정함.
  (1)「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련하여 공회전 제한장치의 성능
   기준 마련이 필요함.
  (2) 차량 운행 및 안전 등을 고려하여 총 13개 의무 충족 기준을 규정하며 주요 기준으로는
   ‘차간 거리 좁히기 상황에서는 엔진이 정지되지 않을 것’, ‘일정 공기압 이하에서는 엔진이
   정지되지 않을 것’ 등이 있음.
  (3) 공회전 제한장치의 성능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장치의 제조,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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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04호                  관          보             2009.10. 7. (수요일)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공회전 제한장치의 성능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
  (1) 공회전 제한장치의 성능기준을 정함에 따라 이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2) 국립환경과학원을 인증시험기관으로 정하여 성능기준 만족 여부를 시험하도록 하고, 기술위
   원회 검토 등을 거쳐 기준 충족시 인증서 교부를 하도록 함.
  (3) 공회전 제한장치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이 정해짐에 따라 향후 원활한 인증제
   도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 인증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교통
 환경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사항
 기 타 자 세 한 사 항 은 교 통 환 경 과[전 화:02-2110-6808, FA X:02-504-5957, 전 자 우 편:
 chem78@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
 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9-224호
 「기능대학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7일
               노 동 부 장 관

                     기능대학법 폐지법률(안) 입법예고
1. 폐지 이유 및 주요 내용
 이 법률은 기능대학을 설립하여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국가인적자원개발에 기
 여하기 위하여 1977년 7월 23일 제정되었으나, 2008년 「알기 쉬운 법령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정
 비 계획」(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의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통합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기
 로 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직업능력정책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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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04호                   관           보            2009.10. 7. (수요일)
 02-2110-7254, FAX 02-504-2039, e-mail:doinpyun@mola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
    go.kr→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국토해양부공고제2009-873호
 「지하수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하수법 별지서식의 허가증, 신고증 등에 위반하기 쉬운 규정에 대한 안내문구를 기재하고 민원
 의 법정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허가증, 신고증, 등록증에 위반하기 쉬운 규정에 대한 안내문구 기재(별지서식 개정)
 나. 민원사무 처리기간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기간 단축(굴착행위신고 등 14개 민원사무)
3. 의견제출
 지하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참조:수자원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
 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자원정책과(전화:02-2110-6313,
 FAX:02-503-7395, 전자우편:satise@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
 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국토해양부공고제2009-877호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246
제17104호                    관          보        2009.10. 7. (수요일)
 사.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관리
  1) 특별교통대책지역 지정 변경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정함
  2) 특별대책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청취, 고시, 시행결과 보고 등 절차적인
   사항을 정함.
 아. 특성화 대학원 지정 및 경제운전 지원 등
  1)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 대학원의 지정기준 및 절차, 지원사항 등을 정함.
  2) 경제운전(에코드라이브)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운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인증, 경제운전
   프로그램 인증심사위원회 구성, 교육센터 지정 등을 규정함.
  3)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진흥협회 참여기관 및 단체, 정관 등 설립절차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종합교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법령자료 중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종합교통정책과(우편번호
  427-712)
  -전화번호:02)2110-8657(8658), FAX:02)504-9199



⊙국토해양부공고제2009-878호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비하여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지
 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 제정(법률 제9777호, 2009. 6. 9. 공포, 2009. 12. 10. 시행)됨에 따
 라 우수교통물류 운영자 선정기준 및 방법, 개발사업 시행시 자전거 등 연계교통망 구축 의무화,
 특별교통대책 지역 지정 요건, 보행자의 날 지정·운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물류활동으로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비용은 내부비용과 외부비용으로 구분하여 매년 산
  정·발표하도록 규정함.
 나. 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기준 및 방법, 우수교통물류운영자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함.
                                  248
제17104호                   관          보              2009.10. 7. (수요일)
 다. 특별교통대책지역에서 자동차의 운행제한의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
 라. 자전거 등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에 대한 연계교통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철도역, 여객터미
  널, 주택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의 범위를 규정함.
 마. 보행자 지킴이를 위촉하여 보행교통 개선을 위한 계도 및 홍보·지도를 실시하고, 매년 11월
  11일을 보행자의 날로 정하여 차없는 거리, 전시회, 우수 공무원에 대한 시상 등을 할 수 있도
  록 규정함.
 바. 특별대책지역의 구체적 지정요건, 특별종합대책 수립내용 등 을 규정함.
 사. 경제운전(에코드라이브) 교육센터 지정 절차 및 지정 기준, 지정 취소사유에 대해 규정함.
3. 의견제출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종합교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법령자료 중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종합교통정책과(우편번호
  427-712)
  -전화번호:02)2110-8657(8658), FAX:02)504-9199



⊙문화재청공고제2009-186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47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42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
문화재 명칭변경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명칭변경 예고합니다.
   2009년 10월 7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명칭변경 예고
2. 국가지정문화재 명칭변경 예고
 가. 대상문화재

                                                      문화재 명칭
   지정별            소     재     지
                                              현   행            변   경

 사적 제289호    전남 목포시 대의동 2가 1-5번지         목포시립도서관          구 목포일본영사관

 나. 명칭변경 사유
  ○사적 제289호 “목포시립도서관”은 1900년 건립된 후 일본영사관으로 사용되다가 1906년 목
   포이사청, 1910년 목포부청으로 사용되었고, 해방이후 목포시청으로 사용되었으며 1974년에
   는 목포시립도서관으로 1990년도부터는 최근까지 목포문화원으로 사용되었음.
                                  249
제17104호                 관          보           2009.10. 7. (수요일)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에너지위기와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비하여 친환경 에너지절감형 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지속
 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 제정(법률 제9777호, 2009. 6. 9. 공포, 2009. 12. 10. 시행)됨에 따라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절차, 교통물류권역의 지정, 자동차 통행량 총량 설정
 기준, 전환교통 협약의 체결 방법, 특별교통대책지역 지정 요건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
  1) 국가계획 포함사항 및 수립절차, 지방계획 수립절차 등을 규정함.
 나. 교통물류권역 지정기준 및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1) 기간교통물류권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등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지역으로 하고, 도시
   교통물류권역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중 인구 10만 이상 도시 등으로 정함.
  2)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평가는 전국을 대상으로 정기조사(매년) 및 수시조사를 실
   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다. 교통물류부문 온실가스 감축관리
  1) 교통물류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공공기관의 이행상
   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정함.
  2) 교통물류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 자동차, 철도, 항공기, 선박 등 교통수단별
   로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개발·관리토록하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허용기준 초과하는 교
   통수단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운행제한, 운행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
   록 함.
 라. 권역별 자동차 통행량 감축 관리 및 전환교통협약의 체결
  1) 권역별 자동차 통행량 총량을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총량 설정기준 및 방법,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간 협약체결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
  2) 철도 등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교통물류운영자, 화주 등 전환교통
   협약대상자 선정방법, 협약의 체결권자, 보조금의 지원방법, 이행사항 확인 등 절차적인 사항
   을 규정함.
 마.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및 교통수단의 개발
  1) 도로, 철도, 공항, 항만을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개발지침 적용시설을 정하고, 개발사업 착
   수단계, 건설단계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대책 등을 마련토록 규정함.
  2) 환경친화적 교통기술의 개발·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재정·행정·기술지원 근거 및 친환경
   교통수단의 운행 확대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
 바. 자전거 등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1)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종합계획 내용 및 시행계획 수립 절차 등을 정하고,
  2) 보행 활성화를 위해 보행환경 개선계획(5년단위)을 지자체별로 수립하여 시행토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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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문화재 지정당시 문화재 명칭이 사용 당시의 건물명인 “목포시립도서관”으로 지정되
   면서 당초 문화재의 건립목적과 건물명이 달라 문화재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일부의 지
   적이 있어 왔음.
  ○또한, 1974년 현 건물에 설립 개관하였던 “목포시립도서관”이 1990년 목포시의 산하기구로
   서 다른 곳으로 독립하여 이전 운영되고 있어 시민 및 관광객 등에게 문화재와 공공기관의
   고유명사가 공존하여 상호 구별하는데 혼동을 주는 등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많은 애로사항
   이 있는 실정임.
  ○이에 일제강점기라는 뼈아픈 역사도 우리가 계승해야하는 역사임을 상기하면서 건물의 특성
   및 문화재가 지니는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반영하고 합리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재의
   명칭을 “구 목포일본영사관”으로 변경하고자 함.
3. 등록문화재 명칭변경 예고
 가. 대상문화재
                                                   문화재 명칭
 지정별            소    재    지
                                       현       행            변    경
등록문화재
           전남 목포시 유달동 8번지          구 목포공립심상소학교       구 목포공립심상소학교 강당
 제30호

 나. 명칭변경 사유
  ○구 목포공립심상소학교는 해방 이후 유달초등학교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제강점기에 건립된
   모든 교사는 훼철되었으나 1929년 신축된 강당 건물1동만이 보존되어 2002년 5월 31일 등
   록문화재 제30호 지정됨.
  ○그러나 문화재 지정당시 “구 목포공립심상소학교”로 지정되어 일반인으로 하여금 강당 건물
   1동이 당시 심상소학교 전체 교사인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고 있어 건물의 역사적, 건
   축사적 가치의 정확하고 올바른 전달을 위해 “구 목포공립심상소학교”의 명칭을 “구 목포공
   립심상소학교 강당”으로 변경하고자 함.
4. 명칭변경예고 일자:관보 공고일
5. 명칭변경 예고기간: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전라남도 문화예술과:전화 061-286-5442/ 팩스 061-286-4772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전     화 042-481-4884~6 / 팩스 042-481-4899
   -주     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250
제17104호                 관         보      2009.10. 7. (수요일)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9-39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
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7일
                   원주지방환경청장
1.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2. 지정번호:제22호
3. 업체명:(주)청운환경기술
4. 대표자:박노흥(661215-1******)
5. 영업소재지:충북 충주시 연수동 819-1
6. 지정일자:2009년 9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238호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 류:군도
2. 노선명:군도11호선, 군도24호선
3. 사용개시구간: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L=1.71km)
4. 중요 경과지:경북 칠곡군 지천면 금호리
5. 전용구간: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L=1.71km)
6. 중용구간:-
7. 개시일시:2009년 10월 07일
8. 비 고:칠곡군관내 영남권 물류기지 진입도로 건설공사구간(전체 1.85km 중 1.71km)을 개통함.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공고제2009-3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공고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변경(항만물류과-5083, 2009. 9. 25.)한 “인
천북항 잡화부두(2만톤급 2선석) 건설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2항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승인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7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장
                                   251
제17104호
관
보
2009.10. 7. (수요일)
251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9-39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
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7일
원주지방환경청장
1.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2. 지정번호：제22호
3. 업체명：(주)청운환경기술
4. 대표자：박노흥(661215-1******)
5. 영업소재지：충북 충주시 연수동 819-1
6. 지정일자：2009년 9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238호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 류：군도
2. 노선명：군도11호선, 군도24호선
3. 사용개시구간：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L=1.71km)
4. 중요 경과지：경북 칠곡군 지천면 금호리
5. 전용구간：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L=1.71km)
6. 중용구간：-
7. 개시일시：2009년 10월 07일
8. 비  고：칠곡군관내 영남권 물류기지 진입도로 건설공사구간(전체 1.85km 중 1.71km)을 개통함.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공고제2009-3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공고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변경(항만물류과-5083, 2009. 9. 25.)한 “인
천북항 잡화부두(2만톤급 2선석) 건설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2항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승인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7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장
제17104호                      관         보      2009.10. 7. (수요일)
1. 공사의 명칭:인천북항 잡화부두(2만톤급 2선석)건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인천북항벌크터미널(주)
 나. 주   소: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6-7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인천항
 나. 공사의 종류: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수도권 잡화 물동량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항만시설확충과 그에 따른 물류비 절감 및
  산업 생산성 증대
 나. 공사개요
  ○위    치:인천시 서구 원창동 396-7번지 전면해상
  ○사업비
   -당   초:78,191백만원(부가세 포함)
   -변   경:80,218백만원(부가세 포함)
  ○공사내용:
   -당   초:안벽 420m(2만톤급 2선석), 호안 149m, 부지매립 131,000㎡, 부대공 1식
   -변    경:안벽 420m(2만톤급 2선석), 호안 149m, 부지매립 131,000㎡, 부대공 1식(운영시
    설 기능개선)
5. 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 39개월(3개월 연장)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제 생략).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51호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9년 10월 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유: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행정처분된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서를 송달하
 려고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42-2007-30-                                       무선국
 조귀희                  601재형호   전남 여수시 여서동    정기검사 불응
           *******                                     개설허가 취소

                                   252
제17104호               관             보   2009.10. 7. (수요일)
3.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4. 처분일자:2009년 9월 28일자

                              <유 의 사 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개설허가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1-330-6817, FAX

 061-330-6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고등검찰청공고제2009-4호
                              관인등록공고

 대구고등검찰청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인의 관인을 신규조각, 2009년 10월 1일부터 사용함을 사무

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7일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최초사용년월일:2009년 10월 1일

○등록관인
                   대구고등검찰청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인




    법             원
⊙법원행정처고시제2009-2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등기소, 등기유형 및 시행

시기를 상업등기법 제18조제4항,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 제6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7일

              법원행정처장

가. 대상 등기소:상업등기 또는 법인등기를 관할하는 전국의 모든 등기과(소)

나. 등기유형:회사와 그 밖의 법인에 대한 모든 등기. 다만, 상호의 가등기는 제외

다. 시행시기:2009년 10월 9일
                                 253
제17104호
관
보
2009.10. 7. (수요일)
253
3.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4. 처분일자：2009년 9월 28일자
<유 의 사 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개설허가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1-330-6817, FAX 
061-330-6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고등검찰청공고제2009-4호
관인등록공고
대구고등검찰청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인의 관인을 신규조각, 2009년 10월 1일부터 사용함을 사무
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7일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최초사용년월일：2009년 10월 1일
○등록관인
대구고등검찰청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인
⊙법원행정처고시제2009-2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등기소, 등기유형 및 시행
시기를 상업등기법 제18조제4항,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 제6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7일
법원행정처장
가. 대상 등기소：상업등기 또는 법인등기를 관할하는 전국의 모든 등기과(소)
나. 등기유형：회사와 그 밖의 법인에 대한 모든 등기. 다만, 상호의 가등기는 제외
다. 시행시기：2009년 10월 9일
법
원
제17104호                   관         보        2009.10. 7. (수요일)

⊙경기도고시제2009-5147호
○한국토지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남양주 호평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남양주시청 뉴타운추진과(☎590-4368) 및 한국토지공사 경기동북부사업본부(☎
 590-661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 10월 7일
                 경 기 도 지 사
□개발계획 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3. 개발계획의 개요(변경없음)
 가. 개발 위치 및 면적
 나. 개발의 목적
 다.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
 라.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마.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바. 연차별 자금이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4. 개발기간(변경)
 -기    정:1단계:1998년 12월 22일~2005년 6월 30일-사업준공
          2단계:1998년 12월 22일~2008년 4월 30일-사업준공
          3단계:1998년 12월 22일~2009년 6월 30일-사업준공
          4단계:1998년 12월 22일~2009년 9월 30일
 -변    경:1단계:1998년 12월 22일~2005년 6월 30일-사업준공
          2단계:1998년 12월 22일~2008년 4월 30일-사업준공
          3단계:1998년 12월 22일~2009년 6월 30일-사업준공
          4단계:1998년 12월 22일~2009년 12월 31일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8. 인구 및 주택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2. 사업시행지(변경없음)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361
제17104호                           관         보   2009.10. 7. (수요일)
4. 사업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5. 사업시행기간(변경)
 -기    정:1단계:1998년 12월 22일~2005년 6월 30일-사업준공
          2단계:1998년 12월 22일~2008년 4월 30일-사업준공
          3단계:1998년 12월 22일~2009년 6월 30일-사업준공
          4단계:1998년 12월 22일~2009년 9월 30일
 -변    경:1단계:1998년 12월 22일~2005년 6월 30일-사업준공
          2단계:1998년 12월 22일~2008년 4월 30일-사업준공
          3단계:1998년 12월 22일~2009년 6월 30일-사업준공
          4단계:1998년 12월 22일~2009년12월 31일
6. 자금계획서(변경없음)
 가. 연차별 자금 투입계획
 나. 재원조달계획:한국토지공사 자체자금
7. 사업의 개요 및 사업시행방법(변경없음)
8. 토지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변경없음)
9. 분묘처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0.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11. 조성된 토지 및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변경없음)



⊙고양시고시제2009-262호
      탄현동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1. 고양시고시 제2007-21호(2007. 2. 14.)로 실시계획인가 된 탄현동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
 (1구역)에 대하여 구역계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변경 등의 사유로
2.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변경)하고 같은
 법 제26조 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건설사업소(☎031-8075-4383) 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하고 있습니다.
      2009년 10월 7일
                     고   양   시   장
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11-13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사업의 종류: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사업의 명칭:탄현동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1구역)

                                         362
제17104호                        관               보           2009.10. 7. (수요일)

  토지소재지        지        번         편입 실제                   소     유      자
                              지목 면적 이용
시군    면   리    당초     분할                              주          소          성   명
                                  (㎡)      상황

괴산 칠성 태성       130    130-1   전   633       전    괴산군 칠성면 태성리 79             김태영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771 디
괴산 칠성 태성       137    137-3   전   495       전                               이준희
                                                 오쉐르빌 가동 202호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771 디
괴산 칠성 태성 137-1 137-4          전       17    전                               이준희
                                                 오쉐르빌 가동 202호

괴산 칠성 태성       299    299-2   답   446       답    괴산군 칠성면 태성리 553            조영남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김을현
괴산 칠성 태성       301    301-1   답   570       답
                                                 512-26                    (1/2지분)
                                                                            천경자
괴산 칠성 태성       301    301-1   답   570       답    괴산군 칠성면 태성리 553
                                                                           (1/2지분)



⊙인천광역시공고제2009-1112호
     폐수수탁처리업 등록취소 공고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62조 동법시행규칙제90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
수수탁처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7일
                    인천광역시장
1) 업체명:삼동산업(주)
2) 대표자:조규익
3) 영업소재지: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8-35
4) 시설업의종류:폐수수탁처리업
5) 등록번호:제1호
6) 취소사유:자진반납
7) 취소일자:2009년 8월 27일



⊙인천광역시공고제2009-1113호
     폐수수탁처리업 등록취소 공고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62조 동법시행규칙제90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
수수탁처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7일
                    인천광역시장

                                           373
제17104호                         관               보             2009.10. 7. (수요일)
 아.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성명:바항과 동일
2. 관계도서 :“게재생략”



⊙괴산군고시제2009-81호
      토지세목고시
 괴산군공고 제2009-494호(2009. 9. 29.)로 시행하는 태성1교개축공사(군도21호선)                         편입되는 토
지에 대하여「도로법」제49조 제2항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2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10월 7일
                     괴   산   군   수
1. 사업명:태성1교 개축공사
2. 사업구간
 -시    점:괴산군 칠성면 태성리 301-1번지
 -종    점:괴산군 칠성면 태성리 산6-2번지
3. 사업시행기간:2009년 9월~2010년 12월
4. 사업시행자:괴산군수
5. 수용할 토지 및 물건 기타의 세목:붙임과 같음
                                     세목고시명세서

  토지소재지         지            번       편입 실제                   소     유       자
                                 지목 면적 이용
시군     면   리    당초       분할                              주             소        성   명
                                     (㎡)       상황

괴산 칠성 태성        110      110-1   전       180    전    괴산군 칠성면 태성리 295            연병무

괴산 칠성 태성        111      111-1   전       234    전    괴산군 칠성면 태성리 553            김정현

괴산 칠성 태성        113      113-2   전       548    전    괴산군 칠성면 태성리 332            신명호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411-3
괴산 칠성 태성        114      114-1   전        4     전                               황정구
                                                     목화아파트 2-504

괴산 칠성 태성        123      123-4   천       52     천    괴산군 장연면 태성리 340            조진구

괴산 칠성 태성 123-1 123-5             천       537    천    괴산군 장연면 태성리 340            조진구

                                                                                박옥수
괴산 칠성 태성 126-1 126-6             전       22     전    괴산군 칠성면 태성리 349
                                                                               (1/3지분)
                                                     서울 마포구 현석동 222 강변          김대수
괴산 칠성 태성 126-1 126-6             전       22     전
                                                     현대타운 @ 107-1502           (2/3지분)

괴산 칠성 태성        128      128-1   전       975    전    괴산군 칠성면 태성리 389            권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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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04호                          관          보     2009.10. 7. (수요일)
1) 업체명:삼영엔지니어링(주)
2) 대표자:정지수
3) 영업소재지: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42
4) 시설업의종류:폐수수탁처리업
5) 등록번호:제2호
6) 취소사유:자진반납
7) 취소일자:2009년 8월 28일



⊙여수시공고제2009-939호
   여수 국도변 화물자동차 정류장(휴게소) 설치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여수 국도변 화물
자동차 정류장(휴게소) 설치』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제3자의 제안과 최초제안자의 변경제안에 필요
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7일
                    여   수   시   장
1. 최초 제안자의 제안개요
 가. 사업명:여수 국도변 화물자동차 정류장(휴게소)설치 민간투자사업
 나. 위   치: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 56-6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공사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관리운영권설정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35년간
 마. 규   모
  ①부지면적:52,724.00㎡
  ②지역지구:자연녹지지역
  ③동별 개요

            동   별                          층   수          비   고

         휴게편의동                          지하1/지상1,2층

            주 유 소                         지상1,2층

         LPG충전소                           지상1층

            정비동                           지상1,2층

         택시관리동                            지상1,2층

            소   계

  ④주차장:총 주차대수 50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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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04호                관         보          2009.10. 7. (수요일)
 바. 최초제안자:SK에너지(주)
 사. 출자자현황:SK에너지(주), 단독
2. 사업제안자의 자격
 가.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법인세법 제51조의2 규정에 의한 명목투
  자회사의 형태로 제안할 수 없음.
 나.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이
  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이상이어야 함.
3. 주요 사업제안 조건
 가. 본 사업시설의 위치는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 56-6번지 일원으로 하며 부지 총면적 53,539
  ㎡중 본 시설면적 45,595㎡와 경미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택시관련시설” 면적 7,944㎡로 구분
  함.
 나. 본 사업의 추진방식은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
  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BTO방식(Build-Transfer-Operate)으로 함.
 다. 재정지원 요구사항
  (1) 사업제안자는 주무관청에 보상비를 제외한 건설보조금 및 최소운영수입보장을 요구할 수 없
   음.
  (2) 사업제안자는 주무관청이 추정하고 있는 보상비 8,800백만원중 택시관련시설 면적인 7,944
   ㎡의 보상비로 최소 727백만원은 민간사업비로 조달해야 하며, 최대 1,700백만원 범위에서
   자율제시 할 수 있음.
  (3) 이와 아울러 사업제안자가 민간사업비로 조달할 수 있는 보상비총액은 1,700백만원 범위에
   서 자율 제시할 수 있으며, 향후 이를 제외한 보상비 전액은 주무관청이 부담할 예정임.
   ※보상비는 감정평가에 의해 확정
  (4) 사업제안자가 요구한 보상비 규모나 지원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4. 사업제안서 기본조건
 (1) 사업제안자는 부록 2의「사업제안서 작성지침」 및 성과요구수준서에 따라 사업제안서를 작성
  하여야 함.
 (2) 가격산출기준:가격산출은 2008년 5월 31일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제출함. 다만 실시협
  약을 체결할 때 별도의 기준시점을 정하여 조정 또는 재산정할 수 있음
 (3) 물가변동율:연 (4%)를 기준으로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되, 구체적인 적용방법 및 적용율은 실
  시협약으로 정함.
 (4) 이자율:사업제안자가 자율 제시하되, 그 근거를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함.
 (5)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및 보상비는 다음의 사항을 반영하여야함.
  ① 관리운영권 설정기간:26년이상 35년이하 범위에서 자율제시
  ② 보상비 중 민간사업자 조달금액:택시관련시설 부지면적(7,944㎡)
   보상비로 727백만원 이상 1,700백만원 이하 범위에서 자율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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