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   소관부처   )


                           구비서류   1.   기본서류                                                     기본서류
                                                                                               1.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1)
                                  (2)   토지조서                                                     토지조서
                                                                                               (2)
                                  (3)   건물조서                                                     건물조서
                                                                                               (3)
                                  (4)   토지정착물조서                                                  토지정착물조서
                                                                                               (4)
                                  (5)   위치도                                                      위치도
                                                                                               (5)
                                  (6)   시행계획의 평면도                                                시행계획의 평면도
                                                                                               (6)
                                  (7)   개략설계도서                                                   개략설계도서
                                                                                               (7)
                                  (8)   분묘 등의 정리계획 분묘                             (              분묘 등의 정리계획 분묘
                                                                                               (8)                                   (
                                        등을 정리하는 경우에 한                                            등을 정리하는 경우에 한
                                        함   )                                                    함      )
                                  <    공무원확인사항                   >                             <공무원확인사항                  >
                                  (9)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건물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건물
                                                                                               (9)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10)   토지대장 등본 또는 임야                                            토지대장 등본 또는 임야
                                                                                               (10)
                                        대장 등본                                                    대장 등본
                                  (1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1)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본
                                                                                               (12)


1340400-0098   해외유학인정신청    담당부서 국제협력정책과                                                        글로벌정책담당관
교육과학기술부
(          )


1340400-0096   취학유예승인      담당부서 학교제도기획과                                                        학교선진화과
교육과학기술부
(          )


        조건부학원의 시설설비완성신 구비서류 신청서
1340400-0095                      <           신청서   >                                          <            >
교육과학기술부 고
(          )                학원시설·설비완성보고서 학원시설·설비완성보고서
                             기본서류 1.           기본서류                                            1.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1)                                                          (1)
                            소유인 경우에는 재산의 사용 소유인 경우에는 교습장소를
                            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
                            사본 부            1할 수 있는 서류 부                                                             1
                             공무원확인사항
                                  <           공무원확인사항            >                             <                         >
                               건축물대장 일반 집합 학 건축물대장 일반 집합
                                  (2)                        (           /            )(       (2)               (       /           )
                            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
                            인 경우                )


        학원조건부등록
1340400-0094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
                                  1.                                                           1.
교육과학기술부
(          )                습에 관한 법률 제 조     습에 관한 법률 제 조(       7       )                                       (   7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
                                  2.                                                           2.
                            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                                                  (   6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
                                  3.                                                           3.
                            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    5                                             (       5
                            조 별지       ,[    조  5])                                                 )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                                          <            >
                            학원설립운영조건부등록신청서 학원설립운영조건부등록신청서
                             기본서류 1.           기본서류                                            1.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