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별지 제9호 서식]



                   녹색인증 관련 성과보고서

□ 인증 현황
   기관명                                대표자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벤처․이노비즈 □ 기타)
  기관유형        □ 국․공립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 □ 대학 □ 개인사업자 □ 기타
  인증구분        □ 녹색기술 □ 녹색기술제품 □ 녹색전문기업
 기술(제품)명   ※ 녹색전문기업의 경우 기입 생략                     분류코드
                성명                                 직위
    작성
   책임자          전화                                         전자
                                         팩스
              (휴대전화)   (        )                          우편

□ 자금조달 실적
  조달방법        □ 대출(여신) □ 투자 □ 기타(   ) □ 해당사항 없음
   자금형태       □ 민간자금 □ 정부지원       조달규모                                백만원

□ 지원혜택 수혜실적
지원혜택사업                          기관명              수혜 규모(건수/금액/인원수 등)
1.                                                                      건
2.                                                                      명
3. 예)조달청 우수제품 판매                                                  1.5 백만원
4. 예) 녹색기술 성능검사 비용지원사업                                            1.5 백만원
* 녹색인증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지원혜택 사업을 기입하고 홈페이지에 제시되지 않은 수혜사업의 경
 우는 지원기관을 명시하여 기입

□ 인증효과(인증 전후 비교)
  인증기술(제품)                                           전체 종업원수           명
 관련 매출액 규모 국내 :            백만원
                                    고용                  신규고용           명
인증기술(제품) 관련 해외(수출) :                창출          녹색인증 관련 종업원 수          명
                           백만원
  수출액 규모                                         녹색인증관련 신규고용           명
               □ 기업이미지 제고 □ MOU 등 대외협력
    기타         □ 기타 예) R&D참여지원시 혜택 등 실제각종 혜택사항

* 수출액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 관련 재무제표 첨부, 고용창출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 제출

□ 애로 및 건의사항




                                      - 259 -
[별지 제10호 서식]

                                             접수
               녹색 인증서 및 확인서                  번호
                                            인증 및
                  재발급 신청서                  확인 번호

  기관명                           대표자

  주력상품                          업 종

신 직원수            자본금     백만원    매출액      백만원 영업이익      벡만원
청
자 기관유형                         사업자번호

   주소

   실무
          소속                    직위             성명
   책임자
         □ 분실 또는 소실 /□ 훼손 /□ 기재사항 변경 (□상속 등 승계 또는 공동사업자의 변경의
   신청사유 경우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 법인 전환 또는 그 반대의 경우 , □ 제23조 『녹색인증 신
신
       청요건』의 변화가 있는 경우 ))
청
내      ※ 기재사항 변경일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작성 변경할 내용에 대하여 기재
용 기재사항
       작성 예1) 서울시 00구 00동 00번지를 부산시 00구 00동 00번지로 변경 신청합니다.
  변경내용
       작성 예2) 기업 상속으로 승계가 이루어져 대표자명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제29조 제4항에 의거하여 녹색기술인증서(녹색기술
   제품 확인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포함)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1. 원본이 분실․소실되었다는 사실 확인서(분실 또는 소실 시)
          2. 인증서 또는 확인서 원본 (훼손 및 기재사항 변경 시)
  구비      3. 기재사항 변경시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서류        (기타 사실증빙자료 등)
          4. 기술양도·양수증 혹은 제3자의 공증 (필요시)
          * 증명 서류 제출 시(전․후 대조 자료) 원본 대조 필




                               - 260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221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8월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2_4097
상호 연계된 전력계통 설계 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2_409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2_409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0월 0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채예린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8, E-MAIL: cairuilin@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18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8월10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쭉득아인
2010.**.**
남성
베트남
전라북도 완주군 
****
2022.05.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안명화
1973.**.**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0.11.19
외국국적취득
방기정
1958.**.**
여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1985.11.20
외국국적취득
박미경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4.11.13
외국국적취득
강명훈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7.08.21
외국국적취득
김명현
1938.**.**
남성
미국
전라북도 완주군 
****
1972.09.17
외국국적취득
김광연
194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남원시 
****
2021.03.10
외국국적취득
성태훈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6.09.19
외국국적취득
이기호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2.07.25
외국국적취득
◉환경부공고 제2022-446호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10일
               환경부장관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보건법｣에 따른 어린이용품 등의 위해성평가 실시 권한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동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실시 권한은 위임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정비하는 한
편,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업무의 위탁기관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보전협회로 변경
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보완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유해인자 위해성 평가제도 실시권한 위임 규정 신설(안 제22조제3항제1호~제8호)
나.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업무 위탁기관 변경(안 제22조제4항제4호~제6호, 제5항제1호~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chan90@korea.kr / 팩스 : 044-201-67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044-201-6762,   6767,   팩스
044-201-67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80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방송법제15조제1항에따른상품소개와판매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방
송채널사용사업변경승인심사와관련하여, 방송법제10조제2항에따라시청자의의견을공개적으로
청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심사 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신청법인
신청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엔에스쇼핑
법인 분할
㈜엔에스쇼핑
㈜엔에스쇼핑
㈜엔에스지주
(신설 예정 법인)
2. 의견제출 내용
ㅇ 심사 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법인 분할과 관련된 의견(방송법 제15조 관련)
   -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관련 내용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 관련 내용
   -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공헌 관련 내용
   -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 현황 관련 내용
   - 재정 및 기술적 능력 관련 내용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관련 내용
   -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된 내용
3. 의견제출 기간 : 2022.8.10.(수) ∼ 2022.8.24.(수)
   ※ 우편 제출의 경우, 2022. 8. 24.자 소인분까지 접수
4.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ㅇ 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관 방송진
흥기획과 담당자 앞
ㅇ 팩스 : 044 - 202 - 6039
ㅇ 전자우편 : kyjj25@korea.kr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의견 제출인의 정보(성명, 주소 등)가 기재되지 않은 의견은 접수되지 않
습니다.
6. 의견 제출에 대한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044-202-6537)
◉국가보훈처공고 제2022-144호

                                공시송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국가)
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지급 등”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10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제16조의3(6·25전몰
  군경자녀수당)

2. 관련사항 문의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044-202-5420~1)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4. 서류의 명칭 :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지급 등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선순위자 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 의거,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된 규정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 수급자 지급순위 -
❍ 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3. 나이 많은 사람


❍ 손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6.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7.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8.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9. 나이 많은 사람


※ 유족간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금수급자지정서”에 의거 협의대상자 모두의 자필 서명(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협의에 의하지 않고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수급자 결정을 원하실 경우에는 해당부처에서 제공하는 자격대사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유공자 유족(6·25전몰군경자녀수당 대상자)

 6.25전몰군경자녀로서 과거 유족이 ‘98.1.1. 이후 보상금(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녀에
 대하여 제한을 두었던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신규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제도를 안내하
 오니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액 : 364천원(‘22년 기준)
  ❍ 제출서류
   - 계좌입금신청서 1부.
   - 예금통장 사본 1부.

다. 독립(국가)유공자 유족(유족등록 대상자)

 독립(국가)유공자의 사망 또는 선순위유족의 사망으로 인해 다음 선순위 유족 등록 대상이신
 분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2.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사진(3.5cm×4.5cm) 1장[인터넷 접수 시 50킬로바이트 이하 디지털사진파일(JPG파일) 등
     록 가능합니다]
   4. 4ㆍ19혁명부상자 및 4ㆍ19혁명사망자 유족: 소속단체나 학교의 장이 발행한 4ㆍ19혁명
     참가확인서와 4ㆍ19혁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국가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같은 순위 유족간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서 1부
      ※ 관련서류 제출처 : 관할 지방보훈관서 또는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민원 참여- 민원사무서식




6.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 신청 및 선순위유족 지정
 (협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044-202-5421) 또는
 관할 보훈관서(붙임명단에 기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222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8월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X_NEW_
2022_2359
데이터 및 전력용 범용 직렬 버스 인터페이스 - 
제1-2부：공통 구성요소 - USB 전력 전송 규격
제정
KS_X_NEW_
2022_2360
데이터 및 전력용 범용 직렬 버스 인터페이스 - 제1-3부: 
공통 구성요소 - USB Type-CⓇ 케이블 및 커넥터 규격
제정
KS_X_NEW_
2022_2361
컴퓨팅 및 가전 제품 기기와 함께 사용되는 
외부 전력 공급의 상호 운용 규격 및 통신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X_NEW_2022_2359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X_NEW_2022_2360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X_NEW_2022_2361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X_NEW_2022_2359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X_NEW_2022_2360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X_NEW_2022_2361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0월 0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채예린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8, E-MAIL: cairuilin@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 제2022-355호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14505호(2000.05.17.)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0-86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8월 10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505호(2000.05. 17.),
국적상실일: 1978.12.31.    국적상실일: 1978.02.07.   7쪽, 표 5째 줄, 한국명 문영
                                           린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08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08월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밀양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192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명
취수위치
하천명(등급)
허가량
(㎥/일)
1
성암양배수장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명성리 1897-6번지 일원
청도천(지방) 
32,400
2
원원하양수장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모로리 113-7번지 일원
청도천(지방) 
4,150
3
화봉양수장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삼태리 217-12번지 일원
청도천(지방) 
5,570
4
삼태하양수장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삼태리 140-3번지 일원
청도천(지방) 
5,620
5
삼태하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삼태리 621-38번지 일원
청도천(지방) 
350
6
삼태상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삼태리 621-38번지 일원
청도천(지방) 
3,450
7
가복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마흘리 1232번지 일원
운정천(지방) 
1,240
8
율전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마흘리 1232-12번지 일원
운정천(지방) 
1,380
9
화봉4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화봉리 395번지 일원
삼태천(지방) 
1,210
10
화봉3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화봉리 395번지 일원
삼태천(지방) 
1,210
11
화봉2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화봉리 395번지 일원
삼태천(지방) 
1,210
12
화봉1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화봉리 395번지 일원
삼태천(지방) 
1,210
13
원원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모로리 606-19번지 일원
무안천(지방) 
2,330
14
서가정2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가례리 1646번지 일원
무안천(지방) 
1,730
15
서가정1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가례리 1431번지 일원
무안천(지방) 
1,560
16
초동저수지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신호리 431-1번지 일원
초동천(지방) 
80,000
17
덕산양수장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덕산리 1566번지 일원
초동천(지방) 
1,120
18
통암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성만리 846번지 일원
성만천(지방) 
520
19
구박천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파서리 188-2번지 일원
상남천(지방) 
780
20
남전양수장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조음리 882-94번지 일원
상남천(지방) 
1,47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10. 1. ∼ 2026. 9. 30.(1,826일간)
번호
시설명
취수위치
하천명(등급)
허가량
(㎥/일)
21
명성하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조음리 882-94번지 일원
상남천(지방) 
950
22
명성상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조음리 882-94번지 일원
상남천(지방) 
350
23
관동상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남산리 988-53번지 일원
상남천(지방) 
170
24
국전7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태룡리 914번지 일원
용포천(지방) 
1,380
25
국전8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무릉리 1548-7번지 일원
용포천(지방) 
1,210
26
국전6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무릉리 1548번지 일원
용포천(지방) 
2,420
27
국전5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무릉리 826번지 일원
용포천(지방) 
1,560
28
국전4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국전리 1909번지 일원
용포천(지방) 
1,120
29
국전3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국전리 1909번지 일원
용포천(지방) 
1,030
30
구미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미촌리 940-49번지 일원
안법천(지방) 
690
31
사촌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인법리 829번지 일원
안법천(지방) 
1,210
32
예반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안법리 569-2번지 일원
안법천(지방) 
340
33
서부정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안법리 817-2번지 일원
안법천(지방) 
600
34
남상출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1467-160번지 일원
제대천(지방) 
340
35
용제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운전리 952-163번지 일원
제대천(지방) 
430
36
대평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운전리 703-13번지 일원
제대천(지방) 
260
37
운전중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운전리 952-27번지 일원
제대천(지방) 
340
38
신평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816-90번지 일원
제대천(지방) 
260
39
신설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816-232번지 일원
제대천(지방) 
690
40
청운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청운리 943-83번지 일원
제대천(지방) 
860
41
대항중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대항리 1437-44번지 일원
제대천(지방) 
260
42
메안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대항리 1437-44번지 일원
제대천(지방) 
250
43
서녁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대항리 1437-1번지 일원
제대천(지방) 
250
44
장달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무연리 756-7번지 일원
부북천(지방) 
340
45
금호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숭진리 1096번지 일원
임천천(지방) 
520
46
숭진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숭진리 1096번지 일원
임천천(지방) 
860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2-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1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 위반 사항 :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운영정지 1개월(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1차 위반)
4. 처 분 일 자 : 2022. 7. .22(금)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운용이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88)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정기검사     운용정지1개      전파법
  1     42-2007-10-0    정**   1*1사*호   인천광역시         불이행              제72조제2항제5
           000067                      옹진군 영흥면                 월
                                                   (1차 위반)                호

                                                    정기검사     운용정지1개      전파법
        92-2003-10-0                   경기 부천시
  2        000366       김**            원미구 중3동       불이행              제72조제2항제5
                                                   (1차 위반)     월          호

                                                    정기검사     운용정지1개      전파법
        81-1983-10-0
  3        000062       신**            서울 중구 입정동     불이행              제72조제2항제5
                                                   (1차 위반)     월          호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2-24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10일
전북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 제2000-34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도덕동 487-25번지 외 2필지 일원
3. 점용목적: 배수장 및 배수통관
4. 점용면적: 304㎡
5. 점용개요: 배수장 및 배수통관(2개소 L=67m, L=63m) D600mm
6. 점용기간: 당초: 2022. 1. 1. ~ 2022.  6. 30.
     변경: 2022. 7. 1. ~ 2022. 12. 31.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40)
<허가번호: 제2002-11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969-1번지
3. 점용목적: 제방도로
4. 점용면적: 3,702.5㎡
5. 점용개요: 제방도로 L=696m, 부체도로 L=74m
6. 점용기간: 당초: 2017. 4. 1. ~ 2022. 3. 31.
     변경: 2022. 4. 1. ~ 2027. 3. 31.
7. 피허가자(주소): 완주군수(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허가번호: 제2019-19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969번지 일원
3. 점용목적: 파크골프장 조성
4. 점용면적  
    (당초) 영구 21,245㎡
(변경) 영구 21,352㎡ (저류지, 안전펜스, 관리동 추가 설치)
5. 점용개요: 파크골프장 조성 1식
6. 점용기간: 2019. 5. 2. ~ 2024. 5. 1.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허가번호: 제2006-32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286-1 외 26필지
3. 점용목적: 배수문 설치
4. 점용면적: 4,297.6㎡
5. 점용개요: 배수문 설치(고척배수문)
6. 점용기간: (당초) 2017. 6. 1. ~ 2022. 5. 31.
            (변경) 2022. 6. 1. ~ 2027. 5. 31.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장(군산시 옥산면 옥산로 272-6)
<허가번호: 제1997-50호> 
1. 하 천 명:  만경강,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김제시 죽산면 서포리 577-37 등 5필지
   (변경)김제시 죽산면 서포리 577-37 등 3필지
3. 점용목적: 농업용수 사용
4. 점용면적: (당초) 영구 5㎡   
           (변경) 영구 3㎡
  ※변경사유: 유실 및 폐천으로 인한 변경(2개소 감)     
5. 점용개요: 가동보 1식
6. 점용기간: (당초) 2017. 8. 4. ~ 2022. 8. 3.
            (변경) 2022. 8. 4. ~ 2027. 8. 3.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 김제시 도작로 71)
<허가번호: 제1997-44호> 
1. 하 천 명: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김제시 봉남면 용신리 777-13 등 10필지
3. 점용목적: 봉남양배수장 토출구
4. 점용면적: 764㎡
5. 점용개요: 봉남양배수장 토출구(암거 L=21.2m, 개거 L=10.6m)
6. 점용기간: (당초) 2017. 7. 19. ~ 2022. 7. 18.
            (변경) 2022. 7. 19. ~ 2027. 7. 18.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 김제시 화동길 112)
<허가번호: 제2007-24호> 
1. 하 천 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정읍시 이평면 두전리 757-26 등 7필지
3. 점용목적: 토출관로 및 방류수로 설치
4. 점용면적: 2,741㎡
5. 점용개요: 토출관로(D1,500@4) 및 방류수로(L=74m, B=13m, H=1.5m)
6. 점용기간:  (당초) 2017. 7. 23. ~ 2022.  7. 22.
            (변경) 2022. 7. 23. ~ 2022. 10. 22.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정읍시 충정로 234)
<허가번호: 제2002-39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154-3 등 11필지
3. 점용목적: 도시계획도로 조성
4. 점용면적: 2,014㎡
5. 점용개요: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포장(L=164, B=12m)
6. 점용기간:  (당초) 2017. 7. 13. ~ 2022. 7. 12.
             (변경) 2022. 7. 13. ~ 2023. 2. 12.
7. 피허가자(주소): 완주군수(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허가번호: 제2022-5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완주군 봉동읍 신성리 1 등 3필지
3. 점용목적: 지반조사용 시추공(7개소) 및 장비진입로
4. 점용면적: 2,570㎡
5. 점용개요: 지반조사용 시추공(7개소) 및 장비진입로
6. 점용기간:  2022. 8. 2. ~ 2022. 12. 31.
7. 피허가자(주소): 한국가스공사 사장(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허가번호: 제2022-6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하리 14-8번지
3. 점용목적: 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3㎡
5. 점용개요: 통신주 1본 
6. 점용기간:  2022. 8. 2. ~ 2027. 7. 31.
7. 피허가자(주소): ㈜엘지유플러스 사장(전주시 덕진구 신기1길 11)
<허가번호: 제2022-7호> 
1. 하 천 명: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감곡면 삼평리 248-24
3. 점용목적: 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영구) 0.5㎡ (일시) 1.0㎡
5. 점용개요: 통신주 1본 
6. 점용기간: 2022. 8. 2. ~ 2027. 7. 31.
7. 피허가자(주소): ㈜엘지유플러스 사장(전주시 덕진구 신기1길 11)
<허가번호: 제2017-163호>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2가 1617-7번지 일원
3. 점용목적: 상수관로 설치
4. 점용면적: 16.83㎡
5. 점용개요: 상수관로(L=214m, D50~80mm)
6. 점용기간:  (당초) 2017. 12. 13. ~ 2022. 12. 12.
             (변경) 2022. 12. 13. ~ 2027. 12. 12.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2-3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으로송달되지않은2022년상반기
무선국실효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10일
청주전파관리소장
「2022년도상반기」무선국실효대상무선국통지
1. 근거법령 
가. 전파법제22조(주파수사용승인및무선국개설허가유효기간)
나. 전파법시행령제36조(무선국개설허가의유효기간) 및제38조(재허가)
2. 귀하의무선국은2022년6월30일자로허가의유효기간만료되어무선국의허가가실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유효기간: 2022년6월30일
나. 실효대상무선국: 『붙임』참조
5. 관련사항문의: 청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043­261­5836)
6. 주
소: 충북청주시서원구사직대로157번길30.
FAX 261-5839
7. 대상무선국: [붙임]참조
[붙임]
실효 대상 무선국 내역
○ 무선국 신규 허가 신청방법
  - 인터넷 이용 시 : 전자민원시스템 (http://www.emsit.go.kr)으로 온라인 민원신청
  - 우편 이용 시 : 허가 신청서와 수수료 동봉 송부
     (단, 허가 수수료는 반드시 인근 우체국에서 통상환으로 교환 후 송부)
  ※ 신청 서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http://www.emsit.go.kr) 참조
  - 직접 방문 시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1층)
순번
허가번호
시설자명
국종
설치장소(시군)
1
94-2017-55-0000376
㈜우○물류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제천시 고명로 190
2
94-2017-55-0000398
고○아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덕암로47번길 68
3
94-2012-55-0000177
고○일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196, 
4
94-2017-55-0000310
㈜신○운수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봉죽2길 20-42, 
5
94-2017-55-0000133
임○성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수진3길 43
6
94-2018-55-0000068
박○구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557-13
7
94-2017-55-0000113
황○연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죽전6길 24-1
8
94-2018-55-0000065
이○순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대촌1길 11
9
94-2017-55-0000423
남○성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충주시 금봉대로 801
10
94-2018-55-0000066
정○희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무심동로 86
11
94-2013-55-0000022
이○호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증안로 77
12
94-2017-55-0000318
박○영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덕암로71번길 127
13
94-2012-55-0000055
김○수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모충로 85-4
14
94-2018-55-0000089
한○천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병암4길 14-10
15
94-2017-55-0000419
㈜수○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덕촌리 209-3
16
94-2018-55-0000007
이○용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송화로108번길 42
17
94-2017-55-0000356
연○희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337번길 23
18
94-2017-55-0000128
이○진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무농정로 90
19
94-2017-55-0000081
㈜아○건설기계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587
◉산림청공고제2022-276호
　「산림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규정」제정(안)에 대하여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자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8월10일
산림청장
산림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림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규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종전 규정을 페지하고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청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 행사를 정함(안 제3조)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인력 등을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3)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등
나.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 예정일 30일 전까지 산림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함(안 제4조)
다. 후원명칭 사용승인 행사와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은 행사 내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 후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운영지원과장에게 승인을 요청함(안 제5조제1항)
라.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행사 진행 과정에서 과대 선전, 참가비 징수 등 물의를
일으킨 경우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일정 기간 동안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3.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2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산림청장(운영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방법
1)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6층(산림청 운영지원과)
2) 전자우편: ccc20@korea.kr
3) 팩스: 042-472-3224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운영지원과(김혜영, 042-481-4012)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산
림청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고시제2022-231호
천안성거일반산업단지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및지형도면고시
　1. 천안시 고시 제2021-400호(2021.11.11.)로 승인 고시한 천안성거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
획에 대하여, 산업단지계획에 일부변경이 있어「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2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계획을변경 승인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
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천안시 산업단지조성추진단(041-521-546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08월09일
천안시장
Ⅰ.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계획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명 칭 : 천안성거 일반산업단지
  ◦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오목리 일원
  ◦ 면 적 : 305,930㎡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점적․개별입지 산업시설로 위요된 지역의 계획적․체계적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무분별한 난개발
을 미연에 방지하고, 도시성장 기회 부여
  ◦ 지역 내 부족한 산업공간 및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에 적극기여
  ◦ 인근 산업시설과의 연계․클러스터화를 통하여 제조업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신산업기반 융․복합
화로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성거산단사업단㈜ 대표자 김태선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 개발기간 : 2018년 ∼ 2022년
  ◦ 개발방법 : 민간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
가. 주요 유치업종(변경)
주요 유치업종
기정
변경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C10 식료품
C16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제외)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6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제외)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 의약품제외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 의약품제외
C25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제외)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C25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제외)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나. 제한업종 이외 업종(입주가능 업종)(변경없음)
제한업종 이외 업종
C10
식료품 제조업(1011도축업, 10401동물성유지제조업 제외)
C13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제외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제외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4
1차 금속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 및 가구제외(25922도금업 제외)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2
가구 제조업
C33
기타 제품 제조업
다.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10,461
증)2,601 213,062
100.0
산업용지
소계
207,737
증)2,728 210,465
98.8
C10
식료품
-
증)13,502 13,502
6.3
신규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10,159
-
10,159
4.8
C16
목재 및 나무제품 : 가구 제외
35,588
감)2,331
33,257
15.6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38,777
-
38,777
18.2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49,255
감)8,678
40,577
19.0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11,967
증)15,470 27,437
12.9
C25
금속가공제품
3,819
증)14,853 18,672
8.8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
7,904
증)3,837
11,741
5.5
C29
기타기계 및 장비
9,942
증)6,401
16,343
7.7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5,647
감)5,647
-
-
-
제한업종 이외 업종
34,679
감)34,679
-
-
복합용지
-
제한업종 이외 업종
2,724
감)127
2,597
1.2
라. 제한업종(변경없음)
구분
입주제한업종 / 제조업 Code
제한사유
중분류
소분류세분류
세세분류
음식료
․
담배
C10 식료품 제조업
101 1011
도축업
악취 및 고농도
폐수 발생 多
104 1040 10401
동물성 유지 제조업
C11
음료 제조업
C12
담배제조업
섬유
․
의복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은 유치업종에 명기된 면적만 유치업종으로
허용하고, 계획된 면적을 초과할 경우 제한업종으로 계획)
악취 및
폐수발생 多
C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종이
․
인쇄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대기 및  폐기물
발생 多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은 유치업종에 명기된 면적만 유치업종으로
허용하고, 계획된 면적을 초과할 경우 제한업종으로 계획)
석유
화학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수질, 대기 및 
악취유발물질
발생 多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은 유치업종에 명기된 면적만 유치업종으로
허용하고, 계획된 면적을 초과할 경우 제한업종으로 계획)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은 유치업종에 명기된 면적만 유치업종으로
허용하고, 계획된 면적을 초과할 경우 제한업종으로 계획)
금속
․
기계
C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9 259225922
도금업
소음, 대기 및 
폐수발생 多
C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기타E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