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54호                           관            보   2020. 5. 20.(수요일)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
 (2) 성 명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초등학교(공립)
 (2) 명 칭 : 세마초등학교(구.지곶초)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오산시 세마문학로 45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2,000.00㎡
                 사업시행면적 -            12,000.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2,667.40㎡
                 건 축 연면적 -            9,631.56㎡

마. 사업시행기간 : 2018.5.9. ~ 2019.10.7.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0-114호
                             학교(하길중학교) 시설사업 준공
1.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고시 제2013-229호(2013. 10. 14.)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학교
  (하길중학교)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
    2020년 5월 20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
 (2) 성 명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중학교(공립)
 (2) 명 칭 : 하길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하길로274번길 10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3,000.00㎡
                 사업시행면적 -            13,000.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134.13㎡
                 건 축 연면적 -           10,851.94㎡

마. 사업시행기간 : 2013. 12. 23. ~ 2015. 2. 2.

                                          232
제19754호                             관           보                2020. 5. 20.(수요일)
◉경기도공고제2020-5632호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0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영업소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말소일자
   (대표자)
  나우개발(주)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660,                        경기북부
                                                       수질                   2020. 5. 14.
     (조태연)                 501호(가능동, 동진빌딩)                         제16호



◉강원도공고제2020-1098호
                                       보호수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0일
                   강 원 도 지 사
1. 보호수의 지정해제 예정내역

   지정번호                                                  가  슴
                   소 재 지         수종   본수     수령    수고                  지정해제 사유
  (지정일자)                                                 높이둘레
                   양양군                                               강풍에 의한 보호수
 강원-양양-8
                  서면 범부리       소나무     1본   250년   13m      96cm      훼손으로 보호수
 (1982.11.13.)
                    산52                                                 가치 상실

2. 지정해제 연월일
○ 보호수의 지정해제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 경과 후「강원도 보호수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지정해제 고시
3. 지정해제에 관한 이의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4. 이의신청 접수처
○ 주소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 강원도청 산림관리과
○ 전화 : 033-249-3163, Fax 033-249-4043


     상                     훈
「자동차·항공우주산업 발전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현대자동차(주)                          양진모                    은탑산업훈장
                 (주)이노테크                           이희방                    동탑산업훈장


                                            233
제19754호
관
보
2020. 5. 20.(수요일)
233
상
훈
소
속
성
명
훈
격
현대자동차(주)
양진모
은탑산업훈장
(주)이노테크
이희방
동탑산업훈장
◉경기도공고제2020-5632호
측정대행업등록말소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6조제5항규정에따라측정대행업등록말소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5월20일
경기도지사
상
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말소일자
나우개발(주)
(조태연)
경기도의정부시평화로660,
501호(가능동, 동진빌딩)
수질
경기북부
제16호
2020. 5. 14.
◉강원도공고제2020-1098호
보호수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3조의4 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3에따라보호수지정해제예정지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0년5월20일
강원도지사
1. 보호수의지정해제예정내역
지정번호
(지정일자)
소재지
수종
본수
수령
수고
가
슴
높이둘레
지정해제사유
강원-양양-8
(1982.11.13.)
양양군
서면범부리
산52
소나무
1본
250년
13m
96cm
강풍에의한보호수
훼손으로보호수
가치상실
2. 지정해제연월일
○보호수의지정해제예정공고일로부터10일경과후「강원도보호수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
지정해제고시
3. 지정해제에관한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10일간
4. 이의신청접수처
○주소: (우)24266
강원도춘천시중앙로1 강원도청산림관리과
○전화: 033-249-3163, Fax 033-249-4043
「자동차·항공우주산업발전유공」정부포상수여
제19755호                      관            보         2020. 5. 21.(목요일)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
   판위원회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0-248호
                                    보조금지급
 다음과 같이 2020년도 2/4분기   경상보조금을 지급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 당 명          지급금액(원)                  지급비율(%)          지급일
    합   계          11,515,494,150            100.00
   더불어민주당          2,816,028,940              24.45
   미래통합당           2,527,616,250              21.95
     민생당           1,626,516,630              14.12
   미래한국당           1,935,278,490              16.81
   더불어시민당           980,240,650                8.51
                                                           2020. 5. 15.
     정의당            737,109,590                6.40
   우리공화당             23,864,810                0.21
    국민의당            308,200,310                2.68
     민중당            254,163,800                2.21
   열린민주당            293,889,760                2.55
    친박신당             12,584,920                0.11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고시제2020-158호
                   주택건설(대지조성) 등록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4조, 제8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등
록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1일
             광주광역시장

                                      68
제19755호
관
보
2020. 5. 21.(목요일)
6
관보
내용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강민우
1990.**.**
남
미국
서울특별시구로구
2020.01.22
외국국적취득
정정
사항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강민우
1990.**.**
남
미국
서울특별시구로구
2019.11.14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제19735호(2020. 4. 21.), 53쪽, 표8번째줄
관보
내용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배형태
1972.**.**
남
캐나다
경기도수원시
장안구정자동
2009.10.29
외국국적취득
정정
사항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배형태
1972.**.**
남
캐나다
경기도수원시
장안구정자동
2003.10.29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제17229호(2010. 4. 5.), 97쪽, 표8번째줄
제12조(지원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본고시에따른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정
보통신산업진흥법제26조에따른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다음각호를지원하게할수있다.
1. 제8조제1항에따른요청서류의접수·처리에관한업무
2. 제9조에따른위원회의운영및심의·의결지원및이와관련된정보통신시스템의구축및운
영·관리에관한업무
3. 제10조에따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관리감독에관한업무
4. 기타본고시와관련하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또는위원회가필요하다고판단하여요청하는
업무
제13조(예산의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제12조의지원기관에대하여해당업무를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필요한예산등을지원할수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
고시에대하여2020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
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 별표및전문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0-153호
관보에게재되었던법무부고시(국적상실) 중아래사람에대한고시내용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0년5월21일
법무부장관
제19755호
관
보
2020. 5. 21.(목요일)
7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74호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및동법시행령제16조에따른산업융합신제품의적합성인증기준을
제정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0년5월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기준
1. 기준명: 산업융합신제품의적합성인증기준(건축용유‧무기철강제벽판)
2. 제정사유
◦산업융합촉진법제11조에따른산업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대상
3. 주요제정내용
◦적용범위: 표면에철강재료를사용하고내부에유·무기단열재(유기-발포폴리스티렌, 무기-그라
스울)를사용한건축용유‧무기철강제벽판
◦시험방법
- 단열성, 차음성, 면내전단강도, 축방향압축강도, 충격강도, 분포압강도, 방청성, 연소성능
※ 적합성인증기준(안) 세부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www.motie.go.kr)의고시를통해
확인가능
4. 적합성인증의절차및방법
◦인증신청후, 산업융합촉진법시행령제13조에의한적합성인증관련협의, 제14조에의한적
합성인증기준등의마련, 제15조에의한인증심사를거쳤으며, 제13조제3항에따른허가등의
근거법령에서정한정기심사등사후관리예정
부칙
고시일로부터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75호
충북경제자유구역청주에어로폴리스2지구개발계획변경및지형도면
지식경제부고시제2013-36호(2013.2.14)로경제자유구역을지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18
호(2014.7.8.) 및충청북도고시제2016-113호(2016.5.18.)로개발계획변경된청주에어로폴리스2지구
에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7조의규정에따라개발계획을변경하고,
같은법시행령제3조의규정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5월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9755호                 관        보        2020. 5. 21.(목요일)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21호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의 사업참여 지원) 제2항제3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제한에 대한 예외사업
 (이하 "예외사업"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범위와 예외사업 인정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방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국방’과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무기체계와 관련한 사업
 2.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장비 및 물자 등 전력지원체계와 관련한 사업
 3. 기타 군전력체계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군사목적을 위한 사업
제3조(외교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교’와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외국과의 통상교섭, 국제협정, 재외국민·재외동포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사업
 2. 외교통상업무와 관련된 외교문서 및 기타 정보의 취급 및 송수신과 관련된 사업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무상협력과 관련된 사업
 4.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위한 국제적 활동과 관련된 사업
제4조(치안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치안’과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와 관련된 사업
 2.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등과 관련한 사업
 3. 국가안보 관련 비밀리에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
 4. 기타 출입국관리 등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
제5조(전력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전력(電力)’과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발전, 송변전, 배전, 전력시장, 전력계통운영, 전력판매, 수요예측, 수용가 정보 등과 관련한 사업
 2. 발전·송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와 관련한 사업
 3. 기타 전력계통과 연결되어 전력의 생산 또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제6조(그 밖에 국가안보등과 관련된 사업)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이하 ‘기타 국가안보사업’이라 한다)은 제2조에서 제5조까지의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
 며 국방·외교·치안·전력 등에 준할 정도로 국가의 존립과 국민생활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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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법 제24조의2제3항의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
 업은 제2조부터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기업인 소프
 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해당사업의 품질보장 및 신뢰성 확보가 현저히 곤란한 사
 업을 의미한다.
 1. 대규모 사업으로서 시스템 통합대상이 광범위하거나, 다수의 시스템과 연계·통합이 요구되는 복
  잡한 사업으로서 고도의 시스템통합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2. 대상 시스템 관리기관 또는 관리자가 전국 또는 국내외로 분포된 사업으로서     고도의 사업관리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3. 대상 시스템의 품질저하 내지 위험발생시 국가의 존립, 국민의 신체·재산에 대한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고도의 위험관리·대응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4. 사업의 기술적 전문성·특수성이 인정되는 분야로서 해당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대기업 밖에 존재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5. 운영사업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예외사업 인정 등) ①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대기업
 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여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대기업 참여제한에 대

 한 예외를 인정받고자 하는 국가기관 등의 장은 별지 서식의 인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사업의 전년도 12월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예외사업의 인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사업 미확정 및 사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심의를 위한 자료를 해당사업 공고 4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에서 제6조까지의 사업으로 국방, 외교, 치안, 전력, 기타 국가안보 사업에 해당하는 사유
 2. 제7조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가 불가피한 사유(이때 인정 요청사업에 대해 제7

  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을 구분하여 명시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에 의한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예외
 사업 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각 국가기관등에 통보한다. 신청에 따른 처리시한은

 신청 후 45일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출한 자료가 예외사업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치 않은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보완에 소요된 기
 간은 45일의 시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한 사업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등의 사유로 국가기관등의 장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은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외사업으로 인정받은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하게 될 경우에
 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의 중요 사항을 대기업이 직접 수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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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외사업으로 인정받은 사업에 대하여 해당 국
 가기관 등의 장에게 계약정보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2(적용예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 등 국가안보에 관한 사무
 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의 장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기밀유지를 사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게 예외의 인정을 요청한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 절차
 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외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대기업의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심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
 장은 위원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속된 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
 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이나 소프트웨어관련학과, 공학, 경영학 등의 전임강
  사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국·공립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기술분야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5. 각호와 동등이상의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④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장은 심의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진다.

 4. 위원회는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이해관계자,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청취하여
  판단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감독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사업이 법 제24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참여제한을 준수
 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사업이 법 제24조의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

 할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권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개선조치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및 품위유지 의무) ① 제8조 내지 제9조에 따른 심의에 참석하는 자는 심의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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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지원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본 고시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
 보통신산업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다음 각 호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요청서류의 접수·처리에 관한 업무
 2.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의결 지원 및 이와 관련된 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 및 운
  영·관리에 관한 업무
 3. 제10조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업무
 4. 기타 본 고시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업무
제13조(예산의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의 지원기관에 대하여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0-153호
관보에 게재되었던 법무부고시(국적상실)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5월 21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관보                                                        상실일           원인
  내용
        강민우      1990.**.**   남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0.01.22   외국국적취득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정정                                                        상실일           원인

  사항
        강민우      1990.**.**   남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9.11.14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 제19735호(2020. 4. 21.), 53쪽, 표 8번째 줄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관보                                                        상실일           원인
  내용                                           경기도 수원시
        배형태      1972.**.**   남    캐나다                     2009.10.29   외국국적취득
                                               장안구 정자동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정정                                                        상실일           원인

  사항                                           경기도 수원시
        배형태      1972.**.**   남    캐나다                     2003.10.29   외국국적취득
                                               장안구 정자동

  비고   관보 제17229호(2010. 4. 5.), 97쪽, 표 8번째 줄

                                                6
제19755호                      관            보           2020. 5. 21.(목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20-66호
「항만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 지정내용과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1. 관리기관
가. 기관명 : 인천항만공사
나. 사무소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2. 관리대상 1종 항만배후단지
가. 명칭 :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37번지 일원, 중구 신흥동 3가 72번지 일원, 연수구 송도동 297
    번지 일원, 연수구 송도동 일원
다. 면적 : 총 3,027,312m2 (북항 738,778㎡ / 남항 1단계(아암물류1단지) 961,442㎡ / 남항2단계(아암
    물류2단지 1단계 1구역) 674,724㎡ / 신항 1-1단계(1구역) 652,368㎡)
라. 관리시설 :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3. 지정일자 : 2020. 5. 21.


◉문화재청고시제2020-43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민속문화재 제194호「아산 용
궁댁」등 국가민속문화재 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1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국가민속문화재 제194호「아산 용궁댁」등 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연번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비고

   1   국가민속문화재 제194호         아산 용궁댁         충남 아산시 도고면 시전리 528       조정
                         아산 윤보선 대통령
   2   국가민속문화재 제196호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 143-1     조정
                             생가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3조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
                                       28
제19755호                       관        보     2020. 5. 21.(목요일)
2.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 전에「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동법 제9조(등록
  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에 따라 계속 사업수행이 가능하며,
나.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다. 「행정소송법」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0-14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 305번지 외 24필지에 학교 진입로의 통학로 확보 및 산책로 조성 등 안전
 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
 업 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와 유성여자고등학교 행정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2020년 5월 21일
                대전광역시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 없음)
 -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 305번지
 - 성명: 학교법인 정훈학원 이사장 윤여웅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유성여자고등학교(사립)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변경 있음)
 - 당초: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 305번지 외 22필지
 - 변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 305번지 외 24필지
 - 변경 사유: 지적 분할 및 부지의 공부상 면적 오류에 따른 오차 정정
4. 시설사업의 규모(변경 있음)
 - 도시계획 시설결정면적: (당초:46,477㎡. 변경:47,201㎡)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면적: (당초:40,114㎡, 변경:43,799㎡)
 - 변경 사유: 지적 분할 및 부지의 공부상 면적 오류에 따른 오차 정정
5. 재원(변경 없음)
 - 학교법인 정훈학원 자체예산
6. 사업시행기간(변경 없음)
 - 2018. 1. ~ 2020. 6. 30.
7.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학교 내 통행로 확보 및 보차도 분리사업, 공원 및 산책로 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70
제19755호                         관           보           2020. 5. 21.(목요일)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승주    1959.**.**   남성     미국                        2019.12.31   외국국적취득
                                  ****
 정인호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9.12.09   외국국적취득
 윤혜선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08.04.08   외국국적취득
 박동원    196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12.07.30   외국국적취득
 전영선    1968.**.**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12.07.30   외국국적취득
 송기훈    1990.**.**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14.11.13   외국국적취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서명    1954.**.**   남성     미국                        2020.02.19   외국국적취득
                                  ****
 이다은    1998.**.**   여성     미국    전라남도 화순군 ****       2020.01.13   외국국적취득
 정다운    1983.**.**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9.05.15   외국국적취득
 김희영    1952.**.**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19.12.20   외국국적취득
 김웅철    1950.**.**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19.12.20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김재광    1970.**.**   남성     미국                        2013.07.02   외국국적취득
                                  ****
 박기만    199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9.12.03   외국국적취득
 박성만    199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9.12.03   외국국적취득
 강원석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7.03.22   외국국적취득
 윤찬우    199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9.12.20   외국국적취득
 이윤호    199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8.12.19   외국국적취득
 김현종    1974.**.**   남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15.05.13   외국국적취득
 강현규    1977.**.**   여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15.06.24   외국국적취득
 김지은    2003.**.**   여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15.05.13   외국국적취득
 이경은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05.05.19   외국국적취득
 이인영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1.08.06   외국국적취득
 이윤정    1972.**.**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0.01.11   외국국적취득
 조혜경    1971.**.**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19.08.15   외국국적취득
 송명섭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06.06.08   외국국적취득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8호
 다음 사람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시제2019-0029호(19.08.02)로 고시된 아래 사람에 대한 국
적상실수리처분을 취소합니다.
   2020년 5월 21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취소 원인         취소연월일
                                      전남 영광군 법성면       국적상실
드엉티배녹 1986.**.**     여성     베트남                                       2020.05.15
                                            ****       수리취소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1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유마스터라피팟       2019.**.**   남성      타이          경상남도 진주시 ****       2020.05.15
                                       38
제19755호                          관            보          2020. 5. 21.(목요일)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조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
       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
       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보존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허용기준 및 허용기준 도면: 붙임
   1)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2)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1) 전화 042-481-4883 / 팩스 042-481-4899
   2) 주소(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나. 지방자치단체
   ○ 아산시 문화유산과: 전화 041-536-8774 / 팩스 041-536-8459
붙임 1. 국가민속문화재 제194호 아산 용궁댁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2. 국가민속문화재 제196호 아산 윤보선 대통령 생가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붙임]
1. 국가민속문화재 제194호 아산 용궁댁
 【기 존】

                                       허 용     기 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구역
    2구역    ㅇ 최고높이 5m이하                         ㅇ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2m이하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
  공통사항
             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ㆍ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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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
          장과 사전 협의함.




【변 경】

                             허 용   기 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최고높이 5m이하               ㅇ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공통사항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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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
          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ㆍ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5m 또는 경사지붕 7.5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
          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
           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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