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 24조에 의한 지
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12
울산.울주
신암리
355-16
전
51
최O식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288
13
울산.울주
신암리
355-14
전
20
최O식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288
14
울산.울주
신암리
355-8
도
63
한국수력원자
력주식회사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불국
로 1655
15
울산.울주
신암리
355-7
도
23
한국수력원자
력주식회사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불국
로 1655
16
울산.울주
신암리
332-6
도
4
한국수력원자
력주식회사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불국
로 1655
17
울산.울주
신암리
354-1
도
18
국
국토교통부
18
울산.울주
신암리
332-9
도
32
공
울산광역시
19
울산.울주
신암리
356-3
도
3
한국수력원자
력주식회사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불국
로 1655
20
울산.울주
신암리
1568-1
도
109
국
국토교통부
21
울산.울주
신암리
1568-13
도
35
국
국토교통부
22
울산.울주
신암리
356-4도
도
88
국
국토교통부
23
울산.울주
신암리
356-5
도
25
국
국토교통부
◉원주지청공고제2023-47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인증번호
기업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비고
제2015-054호
천지인초
주식회사
강원도
원주시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없이 인증을 반납
(2023.10.4.)
-
- 1 -
◉환경부공고제2023-572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환경부 고시 제2022-105호, 2022.6.20.)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환경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절차를 명확화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제기획 및 선정 시 보안과제 분류위원회의 검토 없이 보안과제를분류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안 제3조제1항)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4조 개정에 따라 연구기관보안대책에따른 업무를 총괄하는 자
의 지칭(연구보안책임자→보안대책 총괄담당자) 변경 (안 제5조, 별표)
다. 연구개발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신설 (안 제14조)
3. 의견 제출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3년 10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하는 곳 :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녹색기술개발과
    o 전화 : 044-201-6664 (Fax: 044-201-6666)
         * 팩스 송부 시 전자 우편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o E-mail : kjm1214@korea.kr
    o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
- 2 -
4. 그 밖의 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https://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
법·행정예고)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고시제2023-265호
　산지관리법 제2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채석단지 변경지정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충청북도지사
청주 아이케이엠앤에스 채석단지 변경지정 
1. 채석단지 변경지정
○ 소 재 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환희리 산82외 10필
○ 신 청 자 : ㈜아이케이엠앤에스 대표 김용희, 정병화
○ 지정면적 : 285,861㎡(기존 248,136㎡, 신규 37,725㎡)
○ 근거법률 : 산지관리법 제29조 제1항
2. 채석단지 변경지정 세부내역
위    치
지 번
지목
지적(㎡)
채석단지편입면적(㎡)
비고
당초
변경
계
11필
426,273
248,136
285,861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환희리
산82
임
2,083
2,083
2,083
“
산83
임
17,592
11,356
11,356
“
산84-2
임
58,758
48,408
48,408
“
산86
임
95,207
45,880
45,880
“
산87
임
34,909
34,909
34,909
“
산88
임
86,218
66,983
66,983
“
산89
임
23,008
23,008
23,008
“
산90
임
39,869
10,673
16,629
“
산91
임
27,769
-
1,396
“
산92
임
24,992
4,836
22,340
“
산93
임
15,868
-
12,869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3-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의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에 대한 공고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3. 11. 13. 10:0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정○희
42-2019-70-0000022
703명○호
전북군산시수송안7길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 하게 됩니다.
4. 만약 청문일까지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할 경
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23-17호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재선정(위탁계약 체결) 및 
명칭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재선정 및 명칭변경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재선정(위탁계약 체결) 내역
  가. 위탁계약 해지 내역
  나. 우편취급국 재선정(위탁계약 체결) 내역
  다. 위탁업무
    1)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2) 우편물의 접수
    3) 우체국보험 모집·유지·관리
2. 명칭변경 내역
3.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3. 10. 27.(금)까지 유효
총괄국
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해지사유
계약해지일
서울광진
서울성수아파트
㈜인트램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7길 28
수탁자 희망
'23.10.25.(수)
업무종료 후
서울영등포
서울전경련
이상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수탁자 희망
총괄국
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업무개시일
서울광진
서울성수동
최일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300-10
'23.10.26.(목)
서울영등포
서울FKI타워
이명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총괄국
명칭변경 내역
변경 사유
시행일
현재(~에서)
변경(~으로)
서울광진
서울성수아파트
서울성수동
수탁자 재선정 및 
설치장소 변경
'23.10.26.(목)
서울영등포
서울전경련
서울FKI타워
입주 건물명 변경
◉국가보훈부공고 제2023-117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에 따라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위한 선순위
유족 지정”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나 거소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위한 선순위 유족 지정 안내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883호, 2021.1.5., 타법개정」제4조(적용대
    상),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380호, 2021.1.5., 타법개정」제8조(등
    록신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77호, 2021.4.7., 일부개정」제3조
    (등록신청)

2. 관련사항 문의 : 서울남부보훈지청 보상과(☎02-3019-2350)

3. 공고기간 : ‘23. 10. 10. ~ ’23. 10. 24. 15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4.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관할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사유     수훈자
  보훈관서

  서울남부       김순희      1950년 10월 29일   일본 거주 추정   거주 불명   故김정용



5. 서류의 명칭 : 선순위 유족 지정을 위한 안내

6. 서류의 내용

가. 위 김순희님의 부친이신 故김정용 님의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유족 등록이 형제분의 신청으로
    접수되어 관련 규정 및 제출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고인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4조제1항제7호(무공수훈자)로, 고인의 유족을 같은 법률 제5조 적용대상자로 결정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고인의 자녀 중 1인의 선순위유족 지정하여 등록하는 바 귀하께 다음 사항을 안
   내드립니다.

          《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선순위유족(수권자) 지정 규정 》

 ①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한 사람 1명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연장자

 ※ 1순위: 협의에 의한 자 / 2순위 : 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 3순위 : 연장자




○ 위 규정에 따른 각각의 사례별 제출서류

 ㉠ 같은 순위 유족간의 전원 협의에 따라 수권자를 직접 지정할 경우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의 서식 '선순위유족지정협의서'에 협의자(같은 순위 자녀 전원)의 인감도
     장 날인하여,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첨부 후 제출

 ㉡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실이 있는 사람(있는 경우)

  - 국가유공자 부양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시 : 국가유공자 주민등록초본, 병원비 지급 영수증 등)

  - 주로 부양 신청 본인 진술서

  - 같은 순위 유족들의 동의진술서 또는 부양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는 분의 인우보증서 등

    ※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녀 인정여부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1년 소요)

 ㉢ 같은 순위 유족 중 소재파악이 되는 자녀 중 연장자(출가녀 포함)를 수권자로 지정하는 경우

  - 아래 제출 기일까지 ㉠ 또는 ㉡의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소재파악이 되는 자녀 중
     연장자가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됨

 ㉣ 서류 제출 기일 : 2023.10.10. ~ 10.27.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남부보훈지청 보상과(☎ 02-3019-2350, 담당 송성훈)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4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
실일
상실사유
김우준
2006.**.**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마포구
****
2011.04.21
외국국적취득
김철영
1954.**.**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남도순천시****
2022.03.21
외국국적취득
김민재
2003.**.**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북도영천시****
2020.01.26
외국국적취득
정세희
1981.**.**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남도보성군****
2017.09.20
외국국적취득
정동화
1962.**.**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송파구
****
2006.02.20
외국국적취득
공성자
1961.**.**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송파구
****
2006.02.20
외국국적취득
유태오
1957.**.**
남성
미국
경기도용인시****
2012.04.12
외국국적취득
이성규
1975.**.**
남성
미국
경상남도진주시****
2022.04.30
외국국적취득
이수남
194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1985.04.25
외국국적취득
채영숙
194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1985.04.25
외국국적취득
장기호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22.10.14
외국국적취득
허원
1956.**.**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춘천
시****
2001.09.07
외국국적취득
한만효
1957.**.**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영도구
****
2005.10.25
외국국적취득
김여숙
1960.**.**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영도구
****
2005.10.25
외국국적취득
박수영
1958.**.**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서구****
2000.11.21
외국국적취득
이제신
197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작구
****
2014.08.28
외국국적취득
최지영
197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노원구
****
2000.09.20
외국국적취득
백장미
1992.**.**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전주시****
2022.02.14
외국국적취득
김양
1983.**.**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제주특별자치도서귀
포시****
2020.11.04
외국국적취득
박명일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2.07.26
외국국적취득
김실희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
****
2007.08.17
외국국적취득
안용진
1978.**.**
여성
미국
충청남도논산시****
2021.11.08
외국국적취득
이은영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15.12.18
외국국적취득
김정수
1972.**.**
여성
미국
경상남도진주시****
1997.02.10
외국국적취득
전민주
1974.**.**
여성
미국
경상북도고령군****
2008.11.21
외국국적취득
김정자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1988.03.23
외국국적취득
정정례
1955.**.**
여성
미국
전라북도김제시****
1981.04.24
외국국적취득
오미선
1979.**.**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인천광역시부평구
****
2018.04.05
외국국적취득
박미정
1968.**.**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01.03.22
외국국적취득
오정빈
2007.**.**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남도함양군****
2018.10.10
외국국적취득
장정배
1987.**.**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남도곡성군****
2014.06.16
외국국적취득
이창준
2004.**.**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송파구
****
2016.06.08
외국국적취득
신가세
1973.**.**
여성
미국
경상북도의성군****
2020.10.29
외국국적취득
임도엽
1999.**.**
남성
프랑스
전라남도보성군****
2023.05.30
외국국적취득
박미자
1956.**.**
여성
미국
충청북도청주시****
1983.11.08
외국국적취득
이태화
1989.**.**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성동구
****
2023.08.14
외국국적취득
신재화
1969.**.**
여성
독일
경상남도창녕군****
2015.02.23
외국국적취득
이서현
2004.**.**
여성
미국
경상북도안동시****
2023.04.12
외국국적취득
김봉함
199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중구****
2023.03.21
외국국적취득
권호정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0.02.25
외국국적취득
정현진
2013.**.**
여성
필리핀
경상북도포항시****
2020.08.0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재형
1996.**.**
남성
독일
경상북도경산시****
2023.07.04
외국국적취득
김일정
1970.**.**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종로구
****
2004.01.06
외국국적취득
이사라
1982.**.**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용산구
****
2011.01.07
외국국적취득
이창수
1969.**.**
남성
미국
충청북도청주시****
2021.06.21
외국국적취득
이민경
1974.**.**
여성
미국
충청북도청주시****
2021.06.21
외국국적취득
오창석
195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남동구
****
2019.08.21
외국국적취득
최성애
195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남동구
****
2020.10.22
외국국적취득
양원호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1987.10.16
외국국적취득
송영택
196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남구
****
2023.02.09
외국국적취득
박영호
195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용산구
****
2010.06.04
외국국적취득
이향숙
196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용산구
****
2010.06.04
외국국적취득
배주현
2001.**.**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김제시****
2015.12.18
외국국적취득
손목인
1990.**.**
남성
프랑스
전라북도군산시****
2010.08.24
외국국적취득
장순화
1954.**.**
여성
미국
충청남도당진시****
2022.08.27
외국국적취득
이주령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송파구
****
2021.11.04
외국국적취득
김희수
195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서구
****
2015.06.03
외국국적취득
조중희
195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서구
****
2015.06.03
외국국적취득
이종현
1968.**.**
남성
캐나다
경기도김포시****
2022.09.28
외국국적취득
이선영
196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용산구
****
2010.01.22
외국국적취득
조혁
1959.**.**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보성군****
2010.07.15
외국국적취득
최중건
198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북구
****
2013.06.10
외국국적취득
강대위
1990.**.**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의성군****
2022.03.21
외국국적취득
이주은
1999.**.**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중구****
2019.08.09
외국국적취득
양희문
1991.**.**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북도부안군****
2020.05.12
외국국적취득
박준서
2006.**.**
남성
프랑스
울산광역시중구****
2023.03.22
외국국적취득
윤금자
1954.**.**
여성
미국
전라북도완주군****
1988.11.18
외국국적취득
김지향
198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중구****
2023.05.24
외국국적취득
권인혁
200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중구****
2023.05.24
외국국적취득
권준혁
201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중구****
2023.05.24
외국국적취득
이서윤
2001.**.**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음성군****
2023.07.14
외국국적취득
이준서
2004.**.**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음성군****
2023.07.12
외국국적취득
전영애
194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1976.05.06
외국국적취득
김수웅
194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1975.11.04
외국국적취득
이세은
2001.**.**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중구****
2019.08.09
외국국적취득
권영삼
196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남구
****
2014.05.13
외국국적취득
서윤정
197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남구
****
2014.05.13
외국국적취득
이장헌
1971.**.**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경산시****
2008.07.08
외국국적취득
육세순
1958.**.**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삼척
시****
1992.04.22
외국국적취득
이상희
1967.**.**
여성
미국
경상남도통영시****
2020.01.31
외국국적취득
이영미
1966.**.**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원주
시****
1996.02.15
외국국적취득
김승아
198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구로구
****
2021.10.13
외국국적취득
이상일
196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서구
****
2023.08.11
외국국적취득
황진희
1974.**.**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상주시****
2010.03.12
외국국적취득
정지혜
199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18.10.16
외국국적취득
박진선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랑구
****
2007.06.22
외국국적취득
김다현
1999.**.**
여성
캐나다
경기도화성시****
2022.03.11
외국국적취득
김유빈
2003.**.**
남성
캐나다
경기도화성시****
2021.11.10
외국국적취득
황금숙
1954.**.**
여성
미국
경기도성남시****
1977.08.19
외국국적취득
박정준
2001.**.**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달성군
****
2023.05.23
외국국적취득
이용준
1971.**.**
남성
캐나다
경기도성남시****
2022.09.24
외국국적취득
강기정
1961.**.**
여성
포르투갈
서울특별시종로구
****
1998.02.13
외국국적취득
김봉숙
1962.**.**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중구****
2019.08.22
외국국적취득
권택헌
1960.**.**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중구****
2019.08.22
외국국적취득
천희숙
1970.**.**
여성
미국
전라북도고창군****
2022.03.09
외국국적취득
전준호
1974.**.**
남성
미국
전라북도고창군****
2021.09.25
외국국적취득
우진희
197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부평구
****
2021.01.22
외국국적취득
김영춘
197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부평구
****
2021.01.22
외국국적취득
박정자
1945.**.**
여성
미국
경기도의정부시****
1987.06.10
외국국적취득
정민해
1965.**.**
여성
프랑스
경상북도문경시****
2010.12.13
외국국적취득
최정열
1964.**.**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평창
군****
2016.03.03
외국국적취득
이주철
1962.**.**
남성
미국
경기도평택시****
1984.06.27
외국국적취득
이준행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08.04.02
외국국적취득
유슬기로
197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구로구
****
2010.12.14
외국국적취득
임화자
194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2006.11.29
외국국적취득
이정섭
194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7.10.31
외국국적취득
이선혜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7.10.11
외국국적취득
나승우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17.10.24
외국국적취득
김주경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1982.11.03
외국국적취득
김재미
197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
2002.06.21
외국국적취득
안순옥
1942.**.**
여성
미국
경기도여주시****
1982.09.28
외국국적취득
이형길
1965.**.**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남도합천군****
2010.03.18
외국국적취득
정쌍숙
1969.**.**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남도합천군****
2010.03.18
외국국적취득
이루지
1985.**.**
여성
미국
경상남도밀양시****
2014.07.24
외국국적취득
최혜선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2010.02.03
외국국적취득
강명화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21.03.15
외국국적취득
박연희
1981.**.**
여성
미국
경기도고양시****
2022.04.01
외국국적취득
김주원
2000.**.**
남성
미국
경기도평택시****
2023.01.13
외국국적취득
구한솔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13.09.25
외국국적취득
김윤정
1963.**.**
여성
도미니카공
화국
충청북도증평군****
1989.03.13
외국국적취득
허은영
1973.**.**
여성
미국
경기도부천시****
1997.11.05
외국국적취득
심옥택
1958.**.**
여성
미국
경기도연천군****
2005.09.14
외국국적취득
박진희
1968.**.**
여성
독일
충청남도홍성군****
2023.06.05
외국국적취득
조신제
1979.**.**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대전광역시동구****
2017.05.18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94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우도아름A호등부표 등 2기)
항로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우도아름
A호등부표
 33-30-44.2N
126-58-38.0E
Fl(4)Y8s
7
황·
망대형
공사용
'22.10.21.
~‘23.10.4.
소유자:
㈜아름
종합건설
'23.10.4.
우도아름
B호등부표
 33-30-53.7N
126-58-40.4E
Fl(4)Y8s
7
황·
망대형
'23.10.4.
공사용
'22.10.21.
~‘23.10.4.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117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10. 10. ~ 2023. 10. 23.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7)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이성훈
1967.○.05.
0178200274100003612
\5,310,000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서로101번길 ○○
2
장양순
1960.○.08.
0178200274100004799
\8,850,000
경상북도 경산시 강변서로 
○○
3
노기욱
1964.○.01.
0178200274100002833
\31,860,000
경상북도 안동시 평화3길 
○○
4
이준석
1972.○.16.
0178200274100005879
\31,860,0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중흥로 
○○
5
김현덕
1976.○.29.
0178200274100002832
\31,860,0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3번길 ○○
6
김창원
1981.○.23.
0178220274100003944
\31,060,0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앞산순환로
51길 ○○
7
유호성
1986.○.17.
0178200274100004786
\44,604,00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도로
○○
8
김승배
1960.○.05.
0178200274100003709
\47,790,000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천로 
○○
9
김완
1971.○.03.
0178200274100003710
\47,790,000
경상북도 김천시 자산로 
○○
10
(주)티앤케이
개발
170111-0574071
0178230274100003268
\3,353,690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1 (두산동)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3-4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 운용)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3. 11. 15.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경북본부: ☎053-766-9001  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김○옥
42-2019-60-0000025
울진군 기성면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 제2023-435호

  「약사법」위반사항에 대해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행정처분서
상 호(법인명)              ㈜보람농산             허가(신고)번호         제104호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26-14, 경동프라자빌딩 1층 12호
성 명(대표자)           이덕신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440518-*******

             • 재평가대상 동물용의약품 안타고질 주사(허가번호: 제104-2호)의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
             •「약사법」제33조(의약품등 재평가),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제5항, 제85조(동물용
  처분이유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제1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품목허가를 하거나 수입품목신고를 받은 의약품등 중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거나, 의약품 동등성(同等
               性)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할 수 있다.

            해당 품목 업무정지 3개월(2회 위반)
행정처분내용 (2023.11.11.~2024.2.10.)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근거법령                           Ⅱ. 개별기준 제10호 가목
의견청취 결과                               의견 없음

m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품질부적합은 2년) 동일한 상황이 적발되는 경우
   에는「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가중처분을 받게 됩니다.

m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본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
   법에 의거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76조 제1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행정처분 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문화재청공고제2023-363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보물「안동 임청각」의 문화재보호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문화재청장
보물「안동 임청각」문화재보호구역 조정
1. 공 고 명 : 「안동 임청각」문화재보호구역 조정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보물 「안동 임청각」
  나. 보호구역 조정 사항 : 붙임 1 참조
  다. 예고 사유 : 필지분할로 인한 지적도면 현행화 및 면적 수치정정 등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 또는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
「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ㅇ 전화 : 042-481-4916 / 팩스 : 042-481-4939
  ㅇ 주소 : (우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팩스 054-880-3179
   - 주    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 홈페이지 : http://www.gb.go.kr
  ㅇ 안동시 문화유산과 : 전화 054-840-5224 / 팩스 054-840-6099
   - 주소 : (우 36691)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 명륜동
   - 홈페이지 : http://www.andong.go.kr
  
붙임  “안동 임청각” 문화재보호구역 지번 조서 및 지형도면
[붙임] “안동 임청각”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지번 조서 및 지형도면
【 지번 조서 】
1. 문화재구역(변경없음)
2. 보호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안동시
법흥동
17-13
대
152
31
고성이씨
법흥문중
경북 안동시 
법흥동 20
2
17-14
대
1,068
7
고성이씨
법흥문중
경북 안동시 
법흥동 20
3
20-2
대
1,729
224
고성이씨
법흥문중
경북 안동시 
법흥동 20
4
20-3
대
952
463
고성이씨
법흥문중
경북 안동시 
법흥동 20
5
20-4
대
179
2
고성이씨
법흥문중
경북 안동시 
법흥동 20
계
5필지
4,080
727
【당초】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안동시
법흥동
15-1
대
172
172
안동시
2
15-2
철
53
53
국
(국토교통부)
3
15-3
대
13
13
이동희
경북 안동시 
법흥동 9
4
15-4
철
248
248
국
(국토교통부)
5
15-5
철
53
53
국
(국토교통부)
6
15-6
대
17
17
안동시
7
16-1
대
314
314
안동시
8
16-2
철
410
410
국
(국토교통부)
9
16-3
철
60
60
국
(국토교통부)
10
16-4
대
162
162
안동시
11
16-5
철
60
60
국
(국토교통부)
【당초】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2
17-10
철
63
63
국
(국토교통부)
13
17-11
철
7
7
국
(국토교통부)
14
17-12
철
10
10
국
(국토교통부)
15
17-13
대
152
121
고성이씨
법흥문중
경북 안동시 
법흥동 20
16
17-14
대
1,068
1,061
고성이씨
법흥문중
경북 안동시 
법흥동 20
17
17-1
대
112
112
고성이씨
법흥문중
경북 안동시 
법흥동 20
18
17-2
대
10
10
고성이씨
법흥문중
경북 안동시 
법흥동 20
19
17-3
대
13
13
고성이씨
법흥문중
경북 안동시 
법흥동 20
20
17-4
대
245
245
고성이씨
법흥문중
경북 안동시 
법흥동 20
21
17-5
대
397
397
고성이씨
법흥문중
경북 안동시 
법흥동 20
22
17-6
대
7
7
고성이씨
법흥문중
경북 안동시 
법흥동 20
23
17-7
철
26
26
국
(국토교통부)
24
17-8
철
50
50
국
(국토교통부)
25
17-9
철
43
43
국
(국토교통부)
26
18-1
철
1,140
1,140
국
(국토교통부)
27
18-2
철
307
307
국
(국토교통부)
28
18-3
천
46
46
국
(국토교통부)
29
18-4
도
314
314
국
(국토교통부)
30
18-5
철
17
17
국
(국토교통부)
31
18-6
도
3
3
국
(국토교통부)
32
19-1
대
53
53
안동시
33
19-2
철
50
50
국
(국토교통부)
34
19-3
천
46
46
국
(국토교통부)
35
19-4
철
251
251
국
(국토교통부)
36
19-5
도
106
106
이태희
경북 안동시 
용상동
37
19-6
도
56
56
국
(국토교통부)
【당초】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38
20-1
대
20
20
고성이씨
법흥문중
경북 안동시 
법흥동 20
39
20-2
대
1,729
1,505
고성이씨
법흥문중
경북 안동시 
법흥동 20
40
20-3
대
952
489
고성이씨
법흥문중
경북 안동시 
법흥동 20
41
20-4
대
179
177
고성이씨
법흥문중
경북 안동시 
법흥동 20
42
20-5
철
36
36
국
(국토교통부)
43
21-1
대
30
30
안동시
44
21-2
철
69
69
국
(국토교통부)
45
21-3
천
40
40
국
(국토교통부)
46
21-4
대
10
10
안동시
47
21-5
철
245
245
국
(국토교통부)
48
21-6
도
56
56
이동희
49
22-10
철
770
770
국
(국토교통부)
50
22-11
철
142
142
국
(국토교통부)
51
22-12
대
539
539
안동시
52
22-13
철
109
109
국
(국토교통부)
53
22-14
도
56
56
국
(국토교통부)
54
22-15
도
76
76
국
(국토교통부)
55
22-16
도
231
231
국
(국토교통부)
56
22-17
대
188
188
이충구
경북 안동시 
녹전면 갈현동 37
57
22-18
대
79
79
국
(국토교통부)
58
22-19
대
274
274
국
(국토교통부)
59
22-1
대
83
83
이종헌
경북 안동시 
금곡동 32-18
60
22-20
대
20
20
국
(도로교통부)
61
22-2
철
116
116
국
(국토교통부)
62
22-3
철
99
99
국
(국토교통부)
63
22-4
철
17
17
국
(국토교통부)
64
22-5
대
109
109
이동랑 
외 1인
대전 유성구 
여은로 57,
【당초】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29동 601호 
(여은동, 
한빛아파트)
65
22-6
철
142
142
국
(국토교통부)
66
22-7
철
1,005
1,005
국
국토교통부)
67
22-8
철
86
86
국
(국토교통부)
68
22-9
천
1
1
국
(국토교통부)
69
269-1
철
169
169
국
(국토교통부)
70
269
도
8,085
811
국
(국토교통부)
71
산18-1
임
18,645
1,687
주식회사
태희개발
대구 달서구 
이곡공원로 
7(이곡동)
72
산18-2
임
93
93
안동시
73
산18-8
임
60
60
국유지
(산림청)
74
산19-1
임
17
17
고성이씨
법흥문중
경북 안동시 
법흥동 20
75
산19-2
임
34,810
9,162
고성이씨
법흥문중
경북 안동시 
법흥동 20
76
산19-3
임
93
93
고성이씨
법흥문중
경북 안동시 
법흥동 20
77
산6-1
임
161,752
2,929
고성이씨
탑동파문중
경북 안동시 
법흥동 9
78
산6-5
임
496
496
전우현
서울 강남구 
방배동 862-26
계
78필지
237,882
28,452
【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안동시 
법흥동
15-1
대
172
172
안동시
2
15-2
철
53
53
국
(국토교통부)
3
15-3
대
13
13
이동희
경북 안동시 
법흥동 9
4
15-4
철
248
248
국
(국토교통부)
5
15-5
철
53
53
국
(국토교통부)
6
15-6
대
17
17
안동시
7
16-1
대
314
314
안동시
8
16-2
철
410
410
국
(국토교통부)
9
16-3
철
60
60
국
(국토교통부)
10
16-4
대
162
162
안동시
11
16-5
철
1,074
1,074
국
(국토교통부)
12
17-10
철
63
63
국
(국토교통부)
13
17-11
철
8
8
국
(국토교통부)
14
17-16
철
3
3
국
(국토교통부)
15
17-12
철
10
10
국
(국토교통부)
16
17-13
대
107
76
고성이씨
법흥문중
경북 안동시 
법흥동 20
17
17-17
대
45
45
18
17-14
대
1,068
1,061
고성이씨
법흥문중
경북 안동시 
법흥동 20
19
17-1
대
112
112
고성이씨
법흥문중
경북 안동시 
법흥동 20
20
17-2
대
10
10
고성이씨
법흥문중
경북 안동시 
법흥동 20
21
17-3
대
13
13
고성이씨
법흥문중
경북 안동시 
법흥동 20
22
17-4
대
245
245
고성이씨
법흥문중
경북 안동시 
법흥동 20
23
17-5
대
397
397
고성이씨
법흥문중
경북 안동시 
법흥동 20
24
17-6
대
7
7
고성이씨
법흥문중
경북 안동시 
법흥동 20
25
17-7
철
26
26
국
(국토교통부)
26
17-8
철
50
5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27
17-9
철
19
19
국
(국토교통부)
28
17-15
철
30
30
국
(국토교통부)
29
18-1
철
1,140
1,140
국
(국토교통부)
30
18-2
철
307
307
국
(국토교통부)
31
18-3
천
46
46
국
(국토교통부)
32
18-4
도
317
317
국
(국토교통부)
33
18-5
철
17
17
국
(국토교통부)
34
18-6
도
3
3
국
(국토교통부)
35
19-1
대
23
23
국
(국토교통부)
36
19-7
대
22
22
국
(국토교통부)
37
19-2
철
50
50
국
(국토교통부)
38
19-3
천
46
46
국
(국토교통부)
39
19-4
철
251
251
국
(국토교통부)
40
19-5
도
106
106
이태희
경북 안동시 
용상동
41
19-6
도
56
56
국
(국토교통부)
42
20-1
대
20
20
고성이씨
법흥문중
경북 안동시 
법흥동 20
43
20-2
대
1,729
1,505
고성이씨
법흥문중
경북 안동시 
법흥동 20
44
20-3
대
952
489
고성이씨
법흥문중
경북 안동시 
법흥동 20
45
20-4
대
145
143
고성이씨
법흥문중
경북 안동시 
법흥동 20
46
20-6
대
3
3
47
20-7
대
31
31
48
20-5
철
36
36
국
(국토교통부)
49
21-1
대
20
20
안동시
50
21-7
대
1
1
안동시
51
21-2
철
69
69
국
(국토교통부)
52
21-3
천
40
40
국
(국토교통부)
53
21-4
대
10
10
안동시
【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54
21-5
철
245
245
국
(국토교통부)
55
21-6
도
83
83
이동희
56
22-10
철
194
194
국
(국토교통부)
57
22-21
철
287
287
국
(국토교통부)
58
22-22
철
317
317
국
(국토교통부)
59
22-11
철
142
142
국
(국토교통부)
60
22-12
대
539
539
안동시
61
22-13
철
109
109
국
(국토교통부)
62
22-14
도
56
56
국
(국토교통부)
63
22-15
도
76
76
국
(국토교통부)
64
22-16
도
231
231
국
(국토교통부)
65
22-17
대
188
188
안동시
66
22-18
대
79
79
국
(국토교통부)
67
22-19
대
274
274
국
(국토교통부)
68
22-1
대
83
83
안동시
69
22-20
대
20
20
국
(국토교통부)
70
22-2
철
116
116
국
(국토교통부)
71
22-3
철
99
99
국
(국토교통부)
72
22-4
철
17
17
국
(국토교통부)
73
22-5
대
109
109
안동시
74
22-6
철
142
142
국
(국토교통부)
75
22-7
철
1,005
1,005
국
(국토교통부)
76
22-8
철
86
86
국
(국토교통부)
77
22-9
천
1
1
국
(국토교통부)
78
269-1
철
38
38
국
(국토교통부)
79
269-2
철
131
131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80
269
도
8,085
811
국
(국토교통부)
81
산18-11
임
1,853
1,853
주식회사 
태희개발
82
산18-12
임
540
540
안동시
83
산18-2
임
93
93
안동시
84
산18-8
임
60
60
안동시
85
산19-1
임
17
17
고성이씨
법흥문중
경북 안동시 
법흥동 20
86
산19-4
임
7,118
7,118
고성이씨
법흥문중
경북 안동시 
법흥동 20
87
산19-5
임
2,280
2,280
안동시
88
산19-3
임
93
93
안동시
89
산6-8
임
2,878
2,878
안동시
90
산6-5
임
496
496
안동시
계
90필지
　
38,409
30,408
◉서귀포해양경찰서공고 제2023-05호

 「수상레저안전법」제30조 제1항에 따라 "(서귀포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서귀포해양경찰서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23. 6. 11. 전부개정된「수상레저안전법」시행 및 기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공고를 폐지
하고, 고시를 제정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기반 조성을 통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판외 고시 제정을 통한 세부적 근거 마련
 나. 수상레저안전법 전부 개정 시행(‘23.6.11.)에 따른 법 조항 변경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등 : 제25조 → 제30조
  - 과태료 : 제59조제1항제7호 → 제64조제1항제4호
 다. 서귀포시 관내 지정 해수욕장(해수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
  - 화순해수욕장, 중문해수욕장, 표선해수욕장, 신양해수욕장
   ※ 해수욕장 개장 기간내(수영경계선 내측 해상 및 외측 10m 이내 해상)
 라.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소재 하도 철새도래지 수문 인근 수역(해수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추가 고시
 마.「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 설정
 바. 부칙(시행일 지정, 공고 폐지), 별첨(금지구역 수역도) 추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은 2023년 10월 3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귀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수상레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정(안)            수정(안)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