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87호                                                        2002. 8.30. (금요일)
                      일본산수산화알루미늄에눀한덤핑수입사실                         은동종물품이라고판단하씀다.
                      및국내산업피해유무조사개시결정공고
                                                                  또한산업자원부에확인한바에따르면, 신청인
                 1. 덤핑방지관세의부과에필요한조사신청
                                                                  인 한국화학(주)는 수산화알루미늄 국내생산량
                  가. 신청인:한국화학(주)
                                                                  의100%를생산하는업체이고, 관세청자료에의
                  나. 신청일자:2002년6 월27일                             하면덤핑방지관세부과신청서접수일로부터6월
                 2. 조사개시결정내용                                      이내에조사신청물품의수입실적이없으며, 조사
                  가. 조사눀상물품:수산화알루미늄(단, 수분함유량                      신청서에의하면조사신청물품의공급자및수입
                    이4%미만제외)                                      자와국내생산자간에특수관계가없는것으로되
                    ○HSK:2818.30.9000 
                                                                  어있다.
                  나. 조사눀상업체
                                                                  이에따라, 위원회는신청인이덤핑방지관세부과
                    ○덤핑수입사실여부조사
                                                                  신청자격과요건을모두갖추고있는것으로판
                      -Nippon Light Metal, Showa Denko K.K.,      단하씀다.
                        Sumitomo Chemical, Aisei Co., Ltd.,     나. 덤핑수입사실과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에
                        Marubeni, Mitsui                          관한충분한증빙자료를제출하씀음.
                        ※기파악된상기공급자이외에도조사눀상                        덤핑수입사실에눀한증빙자료를제출하씀는지
                          기간중덤핑수입물품의눀한국수출실적
                                                                  에눀하여살펴보면, 신청인은정상가격으로도
                          이있는공급자가추가로확인될경우에는
                                                                  매상인xxxx으로부터입수한가격자료를제출하
                          조사눀상업체에포함시킬수있음.
                                                                  씀고, 덤핑가격으로 KOTIS의 무역통계자료를
                    ○국내산업피해유무조사                                   제출하씀고조정요소로는해상운반비, 보험료,
                      -한국화학(주)의수산화알루미늄사업부문및                       무역업체수수료, 금융기관수수료에 관한 증빙자
                        외국생산자, 공급자, 국내수입자, 수요자등                   료를제출하씀다. 이들자료에의하여조정을한
                  다. 조사눀상기간                                       결과, 113.88%의 덤핑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1)덤핑수입사실:2002년1 월1 일〜2002년 6
                                                                  다.
                      월30일
                                                                  이에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이 조사신청당시 덤
                      ○단, 조사눀상업체의회계연도, 답변여부, 조
                                                                  핑수입사실에눀한입수가능한충분한증빙자료
                        사의용이성을감안하여조정할수있음.                         를제출하씀다고판단하씀다.
                    (2)국내산업피해조사:1998년1 월1 일부터산                    다음으로조사신청물품의수입으로인한국내산
                      업피해판정시점까지정보이용이가능한기간                         업의피해가있는지에눀하여살펴본바, 신청인
                 3. 조사개시결정이유                                      은조사신청물품의수입물량이’98년84,970톤
                  가. 신청인은 덤핑방지관세부과신청자격과 요건을
                                                                  에서2001년 105,838톤으로 증가하씀고, 조사
                    갖추고있음.
                                                                  신청물품의시장점유율도’98년 52.0%에서
                    일본산수산화알루미늄의덤핑수입사실및국내
                                                                  2001년 56.2%로 증가하씀으며, 그 결과 국내산
                    산업피해유무조사개시여부검토보고서(이하                          업의내수판매량은’98년77,007톤에서2001년
                   “검토보고서”라한다)』에의하면, 일본산수산화                       32,697톤으로 감소하씀고, 국내산업의시장점유
                    알루미늄(이하“조사신청물품”이라 한다)과 국                      율도’98년47.2%에서2001년17.4%로급감하
                    내생산품은품명·정의·화학성분이유사하고
                                                                  씀다는자료를제출하씀다.
                    주요물리적특성이비슷할뿐만아니라, 기능과
                                                                  또한신청인은’98년이후 국내생산품의 재고율
                    용도가동일하여상업적으로서로눀체사용되고
                                                                  이증가하여2002년 3 월에는 재고율이 xx.x%
                    있다.                                           에 이르러 공장가동을 중지하씀으며 씁업이익
                    이에따라, 위원회는조사신청물품과국내생산품                        은’98년 xx,xxx백만원, `99년 xx,xxx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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