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3-20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81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 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규제자유특구 경미한 사항 변경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의 대표자 성명 변경 및 법인 명칭 변경]
  ※ 관련 자료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 미래모빌리티과(064-710-2655, www.je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기존
내용
다. [3세부사업]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라. [4세부사업]충전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특화진단 서비스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차지인
최영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48
2
㈜시티랩스
조영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3
㈜진우소스트이노베이션
이무용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8길 40
4
메티스정보(주)
김봉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8길 40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휴렘
강성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2
전기차평가연구소(주)
김득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3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이규제
제주특별자치도 첨단로 213-3
4
㈜퀀텀솔루션
장태욱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변경
사항
다. [3세부사업]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비고
2
㈜시티랩스
조영중, 한상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대표자 성명 변경
라. [4세부사업]충전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특화진단 서비스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비고
5
자동차평가연구소(주)
김득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법인 명칭 변경
비고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1-83호(2021.11.30.) 41쪽 표 부분의 특구사업자의 대표자 성명 변경, 42쪽 표 
부분의특구사업자의 법인 명칭 변경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3-048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석
유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중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3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 고시
1. 제정사유
ㅇ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고시
2. 주요내용
ㅇ 석유 비축 주체, 비축대상 유종, 정부 비축유 확보 계획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34호

 「약사법」위반 제조(수입)관리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
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종                     제조(수입)
                   업체명                            소재지
 (허가번호)                    관리자
     제조업
                  골든스킨     김*범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정금로 418, 다동
    (제532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50만원 부과(납부기한 : 2023. 4. 28(금)까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약외품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미이수
 - 신규지정일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않음


4. 근거법령
○「약사법」제37조의2제3항(수입자의 경우 제42조제5항 준용)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
    칙」제44조
○「약사법」제98조제1항제4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2.개
    별기준 차목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
 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전화   02-2640-1315   /   팩스   :
    02-2640-1360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23-1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578호(2009.12.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346호(2011.8.3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2013-375호(2013.8.2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468호(2014.10.2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49호(2015.2.9.), 부산지방국
토관리청고시제2015-305호(2015.7.3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41호(2015.11.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185호
(2016.5.1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294호(2017.6.1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8-83호(2018.2.26.), 대구지방환경청고시 제
2019-7호(2019.6.19.), 대구지방환경청고시 제2020-2호(2020.1.20.), 대구지방환경청고시 제2021-6호(2021.7.19.), 대구지방환경청고시 제
2022-2호(2022.2.04)로 승인 고시한 영주다목적댐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14차)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8일
대구지방환경청장
영주다목적댐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14차) 고시
현
행
변
경
■영주다목적댐건설사업
1. 사업명칭: 영주다목적댐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사업시행자: 환경부장관
(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3.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사업의목적
낙동강유역하천유지용수(환경개선용수포함) 확보와홍수피해방지및영
주․ 상주시등경북북부지역의안정적인용수공급
나. 사업의개요
1) 유
역
- 수
계
: 낙동강제1지류내성천(지방하천)
- 유역면적: 500 ㎢
2) 저수지
- 총저수용량: 1억8660만㎥
- 유효저수량: 1억6040만㎥
■영주다목적댐건설사업
1. 사업명칭: 영주다목적댐건설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환경부장관
(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3. 사업의목적및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의목적
낙동강유역하천유지용수(환경개선용수포함) 확보와홍수피해방지및영
주․ 상주시등경북북부지역의안정적인용수공급
나. 사업의개요(변경)
1) 유
역
- 수
계
: 낙동강제1지류내성천(지방하천)
- 유역면적: 500 ㎢
2) 저수지
- 총저수용량: 1억8660만㎥
- 유효저수량: 1억3804만㎥
현
행
변
경
- 홍수조절용량: 7500만㎥
- 저
수
면
적: 10.4 ㎢
- 계획홍수위: EL. 164.0 m
- 상시만수위: EL. 161.0 m
- 하계제한수위: EL. 156.7 m
- 저
수
위: EL. 135.0 m
- 홍수조절용량: 7500만㎥
- 저
수
면
적: 10.4 ㎢
- 계획홍수위: EL. 164.0 m
- 상시만수위: EL. 161.0 m
- 하계제한수위: EL. 156.7 m
- 저
수
위: EL. 135.0 m
3) 본댐
- 댐위치: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금광리
- 댐형식: 복합댐(콘크리트중력식댐+콘크리트표면차수벽형석괴댐)
- 댐높이: 55.5 m
- 댐길이: 400 m
4) 여수로
- 형
식: 수문조절형
- 감세지형식: Stilling Basin
- 문
비: Radial gate(B10.4 m×H13.67 m×5문)
5) 취수탑및방류설비
- 형
식:
측벽부원형다단식
- 도수관로: F2200 mm
6) 소수력발전소
- 발전설비:
5000 kW
7) 이설도로: 총연장57.6 km
- 지방도: 2.1 km
- 군
도: 2.7 km
- 면도이하: 52.8 km
8) 관리동등부대건축물1식
9) 문화재이주단지: 6만707 ㎡
다. 저수의용도별배분
1) 홍수조절용량
: 7500만㎥/년
2) 생활및공업용수: 1070만㎥/년
3) 농업용수
: 600만㎥/년
4) 하천유지용수
: 1억8660만㎥/년(환경개선용수포함)
4. 사업시행지의위치및면적
3) 본댐
- 댐위치: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금광리
- 댐형식: 복합댐(콘크리트중력식댐+콘크리트표면차수벽형석괴댐)
- 댐높이: 55.5 m
- 댐길이: 400 m
4) 여수로
- 형
식: 수문조절형
- 감세지형식: Stilling Basin
- 문
비: Radial gate(B10.4 m×H13.67 m×5문)
5) 취수탑및방류설비
- 형
식:
측벽부원형다단식
- 도수관로: F2200 mm
6) 소수력발전소
- 발전설비:
5000 kW
7) 이설도로: 총연장57.6 km
- 지방도: 2.1 km
- 군
도: 2.7 km
- 면도이하: 52.8 km
8) 관리동등부대건축물1식
9) 문화재이주단지: 6만707 ㎡
다. 저수의용도별배분
1) 홍수조절용량
: 7500만㎥/년
2) 생활및공업용수: 1070만㎥/년
3) 농업용수
: 600만㎥/년
4) 하천유지용수
: 1억8660만㎥/년(환경개선용수포함)
4. 사업시행지의위치및면적(변경)
현
행
변
경
구
분
위
치
면적(㎡)
계
1414만8318.2
수몰지
경상북도영주시이산면및평은면, 문수면
1151만4943.2
댐부지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4만8110
홍수예경보부지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339
공사부지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5만3786
이설도로
경상북도영주시이산면및평은면, 문수면
179만3367
양수장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940
간접보상
경상북도영주시이산면
34만4025
문화재이주단지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6만707
댐하류공원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9만6416
어귀공원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7129
구
분
위
치
면적(㎡)
체육공원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1만1509
하류하천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4만4533
아랫골천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2만1715
물문화관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1만9355
관리동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8109
소수력발전소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1만5360
댐관리시설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4만6870
댐부속시설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3만3643
유사조절지
경상북도영주시이산면및평은면
1만2935
배수시설
경상북도영주시이산면
5621
그밖에부지
경상북도영주시이산면및평은면
6774
문화재보전부지
경상북도영주시이산면및평은면
2132
구
분
위
치
면적(㎡)
계
1416만7106.2
수몰지
경상북도영주시이산면및평은면, 문수면
1152만6759.2
댐부지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4만8212
홍수예경보부지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341
공사부지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
이설도로
경상북도영주시이산면및평은면, 문수면
179만4252
양수장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956
간접보상
경상북도영주시이산면
36만2540
문화재이주단지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6만707
댐하류공원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9만6419
어귀공원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7129
구
분
위
치
면적(㎡)
체육공원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1만1540
하류하천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4만4533
아랫골천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2만1715
물문화관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1만280
관리동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7163
소수력발전소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1만5385
댐관리시설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4만8052
댐부속시설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3만3451
유사조절지
경상북도영주시이산면및평은면
-
배수시설
경상북도영주시이산면
5625
그밖에부지
경상북도영주시이산면및평은면
6만900
문화재보전부지
경상북도영주시이산면및평은면
2132
용혈공원
경상북도영주시이산면및평은면
9015
5. 사업시행기간: 2009년～2022년
6. 재원조달계획
1) 사
업
비:
8,380 억원
2) 재원조달계획: 국가및한국수자원공사
7. 설계도서열람
한국수자원공사영주댐지사(주소: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강동로53, 전화
번호: 054-630-9260~1)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열람
5. 사업시행기간(변경) : 2009년～2023년
6. 재원조달계획(변경)
1) 사
업
비:
1조1,030억원
2) 재원조달계획: 국가및한국수자원공사
7. 설계도서열람(변경없음)
한국수자원공사영주댐지사(주소: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강동로53, 전화
번호: 054-630-9260~1)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열람
현
행
변
경
8. 공공시설물의관리처분계획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13조에의거처리
구  분
관리처분계획
관리주체
시설내역
소유기관
본댐
· H 55.5 m, L 400 m
국(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유사조절지
· H 10.0~18.3 m, L 287.5 m
국(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취수탑
· 측벽 원형 다단식 : Φ2.6~3.6 m 6단
· 방류관(Φ2.6 m), 비상방류(Φ1.35~1.70 m)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배사탑
· 주문비 B 5.0 m × H 5.0 m
국(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여수로
· Radial Gate 5문(B 10.4 m × H 13.67 m)
국(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소수력발전소
· 발전기 3기(500 kW, 1500 kW, 3000 kW)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8. 공공시설물의관리처분계획(변경)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13조에의거처리
구  분
관리처분계획
관리주체
시설내역
소유기관
본댐
· H 55.5 m, L 400 m
국(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유사조절지
· H 10.0~18.3 m, L 287.5 m
국(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취수탑
· 측벽 원형 다단식 : Φ2.1~3.6 m 6단
· 방류관(Φ2.2 m), 비상방류(Φ1.35~1.70 m)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배사탑
· 주문비 B 5.0 m × H 5.0 m
국(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여수로
· Radial Gate 5문(B 10.4 m × H 13.67 m)
국(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소수력발전소
· 발전기 3기(500 kW, 1500 kW, 3000 kW)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현
행
변
경
구  분
관리처분계획
관리주체
시설내역
소유기관
물문화관
· 1개동(2233 ㎡, 지상2, 지하1층)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댐관리시설
· 면적 : 4만 6870 ㎡
· 관리동, 수위실, 초소, 진입도로 등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수몰지
· 경북 영주시 평은면, 이산면 일원
· 면적 : 1151만 4943.2 ㎡
국(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이설도로
· 지방도 2.1 ㎞
경상북도
경상북도
· 면·리도 등 55.5 ㎞
(쉼터 8개소 포함)
영주시
영주시
댐하류공원
· 면적 :　9만 6416 ㎡(캠핑장, 다목적
운동장, 화장실, 주차장 등)
영주시
영주시
어귀공원
· 면적 : 7129㎡(주차장 등)
영주시
영주시
체육공원
· 면적 : 1만 1509 ㎡
(주차장, 다목적운동장 등)
영주시
영주시
홍수예
경보시설
· 우량관측소 3개소
· 수위관측소 4개소
· 경보국 5개소
· 수질관측소 2개소
· 기상관측소 3개소
· 통제국 1개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문화재
이주
단지
도로
· 소로2류 61 m
· 소로3류 1000 m
영주시
영주시
주차장
· 1개소(5506 ㎡)
영주시
영주시
녹지
· 완충녹지 1개소(5858 ㎡)
· 경관녹지 1개소(4만 450 ㎡)
영주시
영주시
공공·문화
체육시설
· 마을역사자료관(2623 ㎡)
· 전통문화체험관(1319 ㎡)
영주시
영주시
구  분
관리처분계획
관리주체
시설내역
소유기관
물문화관
· 1개동(2233 ㎡, 지상2, 지하1층)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댐관리‧부속시설
· 면적 : 8만 8666 ㎡
· 관리동(연면적 2784 ㎡, 지상2, 지하1층),
수위실, 초소, 물순환설비실, 진입도
로 등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수몰지
· 경북 영주시 평은면, 이산면 일원
· 면적 : 1152만 6759.2 ㎡
국(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환경시설
· 생태습지 3개소(2만 564 ㎡)
국(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배수시설
· 개거수로 L=132m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이설도로
· 지방도 2.1 ㎞
경상북도
경상북도
· 면·리도 등 55.5 ㎞
(쉼터 8개소 포함)
영주시
영주시
댐하류공원
· 면적 :　11만 8134 ㎡(캠핑장, 다목적 
운동장, 화장실, 주차장 등),
아랫골천
영주시
영주시
어귀공원
· 면적 : 7129 ㎡(주차장 등)
영주시
영주시
용혈공원
· 면적 : 9015 ㎡
영주시
영주시
체육공원
· 면적 : 1만 1540 ㎡(주차장, 다목적운
동장 등)
영주시
영주시
홍수예
경보시설
· 우량관측소 3개소
· 수위관측소 4개소
· 경보국 5개소
· 수질관측소 2개소
· 기상관측소 3개소
· 통제국 1개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양수장
· 양수장 2개소(운문, 덕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하류하천
· 연장 0.5 ㎞(제방,호안 등 포함)
경상북도
경상북도
문화재
이주
단지
도로
· 소로2류 104 m
· 소로3류 995 m
영주시
영주시
주차장
· 1개소(4251 ㎡)
영주시
영주시
녹지
· 완충녹지 제척
· 경관녹지 1개소(3만 1969 ㎡)
영주시
영주시
공공·문화
체육시설
· 마을역사자료관(2564 ㎡)
· 전통문화체험관(1436 ㎡)
영주시
영주시
현
행
변
경
9. 이주대책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8조에의거
추진
10. 지역별용수공급계획
◦영주시, 상주시및댐하류지역(29천m³/일)
11. 기타사업의시행에필요한사항
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의한도시관리계획의결정, 동
법제86조에의한시행자지정에관한사항
(1)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
◦이설도로등
- 교통시설
․도로결정조서
9. 이주대책(변경없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8조에의거
추진
10. 지역별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영주시, 상주시및댐하류지역(29천m³/일)
11. 기타사업의시행에필요한사항(변경)
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의한도시관리계획의결정, 동
법제86조에의한시행자지정에관한사항(변경없음)
(1)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변경없음)
◦이설도로등
- 교통시설
․도로결정조서
현
행
변
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지935D
10.0
주간선
도로
9530
휴천동950
이산면두월리
산93-3
일반
도로
경고
2008-590
지방도
935호선
기정
소로
1
구5B
10.0
~
15.0
주간선
도로
5759
이산면운문리
255-2
조암동951-9
일반
도로
영고
2008-696
기정
소로
1
시8B
10.0
보조간
선도로
8010
평은면금광리
3-2
이산면두월리
168
일반
도로
영고
2008-696 군도8호선
기정
소로
2
시4
8.0
보조간
선도로
1만
5092
이산면운문리
186-1
문수면조제리
산100-1
일반
도로
영고
2008-696
면도1,2
기정
소로
2
시8A
8.0
~
10.0
보조간
선도로
4728
문수면만방리
1,597
문수면만방리
산122
일반
도로
영고
2008-696
면도3
기정
소로
2
시11B
8.0
보조간
선도로
3840
이산면두월리
산197-3
이산면석포리
838-2
일반
도로
영고
2008-696
면도5
기정
소로
1
댐1
8.0~
10
보조간
선도로
7155
평은면오운리
1072-7
평은면금광리
1254-1도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1-346호
(2011.8.31
면도4
기정
소로
1
댐2
8.0~
10.0
집산
도로
5127
이산면운문리
255-2
이산면용상리
286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1-346호
(2011.8.31
면도
102호선
기정
소로
2
댐1
8.0
집산
도로
2977
평은면강동리
산129-2
평은면용혈리
969-2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1-346호
(2011.8.31
면도
101호선(1)
기정
소로
2
댐2
8.0
집산
도로
2655
이산면두월리
622-1
이산면두월리
729-1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1-346호
(2011.8.31
면도
101호선(2)
기정
소로
3
댐1
6.0
집산
도로
1109
평은면강동리
1086-1
평은면강동리
산152-2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1-346호
(2011.8.31
리도
205호선
기정
소로
3
댐2
5.0
집산
도로
3050
평은면강동리
산153-1
평은면강동리
산28-1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1-346호
(2011.8.31
농로1
기정
소로
3
댐3
5.0
집산
도로
1만
2669
평은면강동리
산193
이산면두월리
산133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1-346호
(2011.8.31
농로2,3,4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지935D
10.0
주간선
도로
9530
휴천동950
이산면두월리
산93-3
일반
도로
경고
2008-590
지방도
935호선
기정
소로
1
구5B
10.0
~
15.0
주간선
도로
5759
이산면운문리
255-2
조암동951-9
일반
도로
영고
2008-696
기정
소로
1
시8B
10.0
보조간
선도로
8010
평은면금광리
3-2
이산면두월리
168
일반
도로
영고
2008-696
군도8호선
기정
소로
2
시4
8.0
보조간
선도로
1만
5092
이산면운문리
186-1
문수면조제리
산100-1
일반
도로
영고
2008-696
면도1,2
기정
소로
2
시8A
8.0
~
10.0
보조간
선도로
4728
문수면만방리
1,597
문수면만방리
산122
일반
도로
영고
2008-696
면도3
기정
소로
2
시11B
8.0
보조간
선도로
3840
이산면두월리
산197-3
이산면석포리
838-2
일반
도로
영고
2008-696
면도5
기정
소로
1
댐1
8.0~
10
보조간
선도로
7155
평은면오운리
1072-7
평은면금광리
1254-1도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1-346호
(2011.8.31
면도4
기정
소로
1
댐2
8.0~
10.0
집산
도로
5127
이산면운문리
255-2
이산면용상리
286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1-346호
(2011.8.31
면도
102호선
기정
소로
2
댐1
8.0
집산
도로
2977
평은면강동리
산129-2
평은면용혈리
969-2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1-346호
(2011.8.31
면도
101호선(1)
기정
소로
2
댐2
8.0
집산
도로
2655
이산면두월리
622-1
이산면두월리
729-1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1-346호
(2011.8.31
면도
101호선(2)
기정
소로
3
댐1
6.0
집산
도로
1109
평은면강동리
1086-1
평은면강동리
산152-2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1-346호
(2011.8.31
리도
205호선
기정
소로
3
댐2
5.0
집산
도로
3050
평은면강동리
산153-1
평은면강동리
산28-1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1-346호
(2011.8.31
농로1
기정
소로
3
댐3
5.0
집산
도로
1만
2669
평은면강동리
산193
이산면두월리
산133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1-346호
(2011.8.31
농로2,3,4
현
행
변
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댐4
5.0
집산
도로
3030
이산면신천리
산69
이산면두월리
1111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1-346호
(2011.8.31
농로5
기정
소로
3
댐5
4.0
국지
도로
307
평은면강동리
산181
평은면강동리
산181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1-346호
(2011.8.31
농로6
기정
소로
3
댐6
4.0
국지
도로
333
평은면강동리
산40-1
평은면강동리
83-2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1-346호
(2011.8.31
농로7
기정
소로
3
댐7
4.0
국지
도로
668
평은면강동리
산198
평은면강동리
산21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1-346호
(2011.8.31
농로8
기정
소로
3
댐8
4.0
국지
도로
202
평은면천본리
1137-1
평은면천본리
산81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1-346호
(2011.8.31
농로9
기정
소로
3
댐9
4.0
국지
도로
321
평은면금광리
산4
문수면만방리
76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1-346호
(2011.8.31
농로10
기정
소로
3
댐10
4.0
국지
도로
823
이산면운문리
40-2
이산면운문리
산65-4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1-346호
(2011.8.31
농로11
기정
소로
3
댐11
6.0
국지
도로
340
이산면운문리
산59
이산면신천리
913-9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1-346호
(2011.8.31
농로12
기정
소로
3
댐12
4.0
국지
도로
319
이산면신천리
산170-2
이산면신천리
591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1-346호
(2011.8.31
농로13
기정
소로
3
댐13
4.0
국지
도로
266
평은면평은리
산138-6
이산면신천리
산82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1-346호
(2011.8.31
농로14
기정
소로
3
댐26
4.0
국지
도로
258
평은면강동리
산190-8
평은면강동리
산30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5-305호
(2015.7.31)
농로15
기정
소로
3
댐27
4.0
국지
도로
598
이산면내림리
439-6
이산면내림리
17-1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5-305호
(2015.7.31)
농로16
기정
소로
3
댐28
5.0
국지
도로
839
이산면두월리
1259-4
이산면두월리
704-2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5-305호
(2015.7.31)
농로17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댐4
5.0
집산
도로
3030
이산면신천리
산69
이산면두월리
1111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1-346호
(2011.8.31
농로5
기정
소로
3
댐5
4.0
국지
도로
307
평은면강동리
산181
평은면강동리
산181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1-346호
(2011.8.31
농로6
기정
소로
3
댐6
4.0
국지
도로
333
평은면강동리
산40-1
평은면강동리
83-2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1-346호
(2011.8.31
농로7
기정
소로
3
댐7
4.0
국지
도로
668
평은면강동리
산198
평은면강동리
산21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1-346호
(2011.8.31
농로8
기정
소로
3
댐8
4.0
국지
도로
202
평은면천본리
1137-1
평은면천본리
산81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1-346호
(2011.8.31
농로9
기정
소로
3
댐9
4.0
국지
도로
321
평은면금광리
산4
문수면만방리
76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1-346호
(2011.8.31
농로10
기정
소로
3
댐10
4.0
국지
도로
823
이산면운문리
40-2
이산면운문리
산65-4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1-346호
(2011.8.31
농로11
기정
소로
3
댐11
6.0
국지
도로
340
이산면운문리
산59
이산면신천리
913-9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1-346호
(2011.8.31
농로12
기정
소로
3
댐12
4.0
국지
도로
319
이산면신천리
산170-2
이산면신천리
591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1-346호
(2011.8.31
농로13
기정
소로
3
댐13
4.0
국지
도로
266
평은면평은리
산138-6
이산면신천리
산82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1-346호
(2011.8.31
농로14
기정
소로
3
댐26
4.0
국지
도로
258
평은면강동리
468-2
평은면강동리
산30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5-305호
(2015.7.31)
농로15
(등록전환)
기정
소로
3
댐27
4.0
국지
도로
598
이산면내림리
439-6
이산면내림리
17-1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5-305호
(2015.7.31)
농로16
기정
소로
3
댐28
5.0
국지
도로
839
이산면두월리
1259-4
이산면두월리
704-2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5-305호
(2015.7.31)
농로17
현
행
변
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댐29
4.0
국지
도로
22
이산면운문리
산89-2
이산면운문리
43-10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5-305호
(2015.7.31)
농로18
기정
소로
3
댐30
4.0
국지
도로
268
이산면운문리
116-3
이산면운문리
40-1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5-305호
(2015.7.31)
농로19
기정
소로
2
댐7
8.0
보조간
선도로
1746
이산면석포리
94-3
이산면석포리
738-2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6-185호
(2016.5.17)
면도101
호선
기정
소로
2
댐8
8.0
국지
도로
182
이산면석포리
313-11
이산면석포리
1454-1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6-185호
(2016.5.17)
리도207
호선
기정
소로
2
댐10
4.0
국지
도로
193
이산면내림리
93-7
이산면내림리
347-1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6-185호
(2016.5.17)
농로#21
기정
소로
3
댐31
6.5
국지
도로
85
이산면내림리
237-3
이산면내림리
759-16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6-185호
(2016.5.17)
리도204
호선
기정
소로
3
댐32
4.0
국지
도로
42
이산면내림리
226-5
이산면내림리
226-8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6-185호
(2016.5.17)
농로
#22
기정
소로
3
댐33
4.0
국지
도로
153
이산면석포리
200-20
이산면석포리
1494-18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6-185호
(2016.5.17)
농로#23
기정
소로
3
댐54
4.0
국지
도로
302
이산면석포리
산15-3
이산면석포리
51-3
일반
도로
대구청고시
제2019-7호
(2019.6.19)
농로
#24
기정
소로
3
댐55
4.0
국지
도로
60
이산면석포리
307-11
이산면석포리
1451-6
일반
도로
대구청고시
제2019-7호
(2019.6.19)
농로
#25
기정
소로
3
댐56
4.0
국지
도로
160
이산면석포리
391-3
이산면석포리
399-3
일반
도로
대구청고시
제2019-7호
(2019.6.19)
농로
#26
기정
소로
3
댐57
4.0
국지
도로
548
이산면신천리
357-7
이산면신천리
1295-3
일반
도로
대구청고시
제2019-7호
(2019.6.19)
농로
#27
기정
소로
3
댐58
4.0
국지
도로
280
이산면운문리
18-12
이산면운문리
25-7
일반
도로
대구청고시
제2019-7호
(2019.6.19)
농로
#28
기정
소로
3
댐59
9.9
집산
도로
85
평은면금광리
1216-5
평은면용혈리
897-7
일반
도로
대구청고시
제2019-7호
(2019.6.19)
물문화관
진입도로
#20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류별
번호
폭원
(m)
정
소로
3
댐29
4.0
국지
도로
22
이산면운문리
산89-2
이산면운문리
43-10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5-305호
(2015.7.31)
농로18
기정
소로
3
댐30
4.0
국지
도로
268
이산면운문리
116-3
이산면운문리
40-1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5-305호
(2015.7.31)
농로19
기정
소로
2
댐7
8.0
보조간
선도로
1746
이산면석포리
94-3
이산면석포리
738-2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6-185호
(2016.5.17)
면도101
호선
기정
소로
2
댐8
8.0
국지
도로
182
이산면석포리
313-11
이산면석포리
1454-1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6-185호
(2016.5.17)
리도207
호선
기정
소로
2
댐10
4.0
국지
도로
193
이산면내림리
93-7
이산면내림리
347-1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6-185호
(2016.5.17)
농로#21
기정
소로
3
댐31
6.5
국지
도로
85
이산면내림리
237-3
이산면내림리
759-16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6-185호
(2016.5.17)
리도204
호선
기정
소로
3
댐32
4.0
국지
도로
42
이산면내림리
226-5
이산면내림리
226-8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6-185호
(2016.5.17)
농로
#22
기정
소로
3
댐33
4.0
국지
도로
153
이산면석포리
200-20
이산면석포리
1494-18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6-185호
(2016.5.17)
농로#23
기정
소로
3
댐54
4.0
국지
도로
302
이산면석포리
92-1
이산면석포리
51-3
일반
도로
대구청고시
제2019-7호
(2019.6.19)
농로#24
(등록전환)
기정
소로
3
댐55
4.0
국지
도로
60
이산면석포리
307-11
이산면석포리
1451-6
일반
도로
대구청고시
제2019-7호
(2019.6.19)
농로
#25
기정
소로
3
댐56
4.0
국지
도로
160
이산면석포리
391-3
이산면석포리
399-3
일반
도로
대구청고시
제2019-7호
(2019.6.19)
농로
#26
기정
소로
3
댐57
4.0
국지
도로
548
이산면신천리
357-7
이산면신천리
1295-3
일반
도로
대구청고시
제2019-7호
(2019.6.19)
농로
#27
기정
소로
3
댐58
4.0
국지
도로
280
이산면운문리
18-12
이산면운문리
25-7
일반
도로
대구청고시
제2019-7호
(2019.6.19)
농로
#28
기정
소로
3
댐59
9.9
집산
도로
85
평은면금광리
1216-5
평은면용혈리
897-7
일반
도로
대구청고시
제2019-7호
(2019.6.19)
물문화관
진입도로
#20
현
행
변
경
- 공간시설
․공원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공원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댐1
영주댐
하류공원
문화공원
평은면용혈리
1037 일원
9만9737
-
-
부산청고시
제2017-294호
(2017.6.14.)
*공원조성계획게재생략
- 공공공지
․공공공지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댐공지A
공공
공지
평은면평은리678 일원
1만1509
부산청고시
제2017-294호
(2017.6.14.)
기정
댐공지B
공공
공지
평은면용혈리995 일원
7129
부산청고시
제2017-294호
(2017.6.14.)
- 공공·문화체육시설
․문화시설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댐문화A
문화
시설
물문화관
평은면용혈리
산7-5 일원
1만853
부산청고시
제2017-294호
(2017.6.14.)
◦문화재이주단지
- 공간시설
․공원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공원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댐1
영주댐
하류공원
문화공원
평은면용혈리
1037 일원
9만9737
감)2410
9만7327
부산청고시
제2017-294호
(2017.6.14.)
*공원조성계획게재생략
- 공공공지
․공공공지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댐공지A
공공
공지
평은면평은리678 일원
1만1509
증)31
1만1540
부산청고시
제2017-294호
(2017.6.14.)
등록전환
기정
댐공지B
공공
공지
평은면용혈리995 일원
7129
부산청고시
제2017-294호
(2017.6.14.)
- 공공·문화체육시설
․문화시설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댐문화A
문화
시설
물문화관
평은면용혈리
897-9 일원
1만853
감)573
1만280
부산청고시
제2017-294호
(2017.6.14.)
확정측량
- 방재시설
․저수지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저수지
댐
문수면,이산면,
평은면일원
-
증)1157만
4971.2
1157만
4971.2
-
-
◦문화재이주단지
현
행
변
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댐주차4
주차장
평은면금광리
420 일원
5506
부산청고시
제2016-185호
(2016.5.17)
이주단지
(문화재)
- 공간시설
․녹지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공원의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댐완충2
녹지
완충녹지
평은면금광리
387-2 일원
5858
부산청고시
제2016-185호
(2016.5.17)
이주단지
(문화재)
기정
댐경관5
녹지
경관녹지
평은면금광리
산74 일원
4만450
부산청고시
제2016-185호
(2016.5.17)
이주단지
(문화재)
- 공공·문화체육시설
․문화시설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공원의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댐문화1
문화
시설
마을역사
자료관
평은면금광리
386 일원
2623
부산청고시
제2016-185호
(2016.5.17)
이주단지
(문화재)
기정
댐문화2
문화
시설
전통문화
체험관
평은면금광리
산75 일원
1319
부산청고시
제2016-185호
(2016.5.17)
이주단지
(문화재)
2) 지형도면고시에관한사항
◦이설도로등
영주다목적댐이설도로건설로결정(변경)된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공원
외)에대한지형도면을「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
니다.
- 위치: 경상북도영주시이산면, 평은면, 문수면일원
- 면적또는규모:
․도로개설40개소(총연장57.6 km)
(지방도935호선2.1 km, 군도8호선1.2 km, 면도1호선등38개소54.3 km이설)
․문화공원개설: 1개소(9만9737 ㎡)
․공공공지개설: 2개소(1만8638 ㎡)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댐주차4
주차장
평은면 금광리
420 일원
5506
감1255
4251
부산청고시
제2016-185호
(2016.5.17)
확정측량
결과반영
- 공간시설
․녹지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공원의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댐완충2
녹지
완충녹지
평은면 금광리
387-2 일원
5858
감)5858
-
부산청고시
제2016-185호
(2016.5.17)
녹지제척
변경
댐경관5
녹지
경관녹지
평은면 금광리
산74 일원
4만 450
감8481
3만 1969
부산청고시
제2016-185호
(2016.5.17)
확정측량
결과반영
- 공공·문화체육시설
․문화시설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공원의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댐문화1
문화
시설
마을역사
자료관
평은면 금광리 
386 일원 
2623
감)59
2564
부산청고시
제2016-185호
(2016.5.17)
확정측량
결과반영
변경
댐문화2
문화
시설
전통문화 
체험관
평은면 금광리 
산75 일원 
1319
증)117
1436
부산청고시
제2016-185호
(2016.5.17)
확정측량
결과반영
(2) 지형도면고시에관한사항(변경)
◦이설도로등
영주다목적댐이설도로건설로결정(변경)된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공원
외)에
대한
지형도면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
니다.
- 위치: 경상북도영주시이산면, 평은면, 문수면일원
- 면적또는규모:
․도로개설40개소(총연장57.6 km)
(지방도935호선2.1 km, 군도8호선1.2 km, 면도1호선등38개소54.3 km이설)
․문화공원개설: 1개소(9만7327 ㎡)
․공공공지개설: 2개소(1만8669 ㎡)
현
행
변
경
․문화시설개설: 1개소(1만853 ㎡)
- 지형도면: 게제생략(영주시에서열람)
◦문화재이주단지
영주다목적댐문화재이주단지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녹지외)에
대한지형도면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
니다.
- 위치: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금광리일원
- 면적또는규모
․도로개설: 21개소(1061 km)
(소로2류(1개소) 61 m, 소로3류(20개소) 1000 m
․주차장개설: 1개소(5506 ㎡)
․녹지개설: 2개소(4만6308 ㎡)
(완충녹지(1개소) 5858 ㎡, 경관녹지(1개소) 4만450 ㎡)
․공공․문화체육시설개설: 2개소(3942 ㎡)
- 지형도면: 게제생략(영주시에서열람)
(3) 시행자지정에관한사항
◦이설도로등
- 사업시행지의위치:
경상북도영주시이산면, 평은면, 문수면일원
-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외)사업
․명칭: 영주다목적댐건설사업
․문화시설개설: 1개소(1만280 ㎡)
․저수지개설: 1개소(1157만4971.2 ㎡)
- 지형도면: 게제생략(영주시에서열람)
◦문화재이주단지
영주다목적댐문화재이주단지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녹지외)에
대한지형도면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
니다.
- 위치: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금광리일원
- 면적또는규모
․도로개설: 21개소(1099 m)
(소로2류(1개소) 104 m, 소로3류(20개소) 995 m
․주차장개설: 1개소(4251 ㎡)
․녹지개설: 1개소(3만1969 ㎡)
(경관녹지(1개소) 3만1969 ㎡)
․공공․문화체육시설개설: 2개소(4000 ㎡)
- 지형도면: 게제생략(영주시에서열람)
(3) 시행자지정에관한사항(변경)
◦이설도로등(변경)
- 사업시행지의위치:
경상북도영주시이산면, 평은면, 문수면일원
-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외)사업
․명칭: 영주다목적댐건설사업
현
행
변
경
- 사업시행지의면적또는규모
․도로개설40개소(총연장57.6 km)
(지방도935호선2.1 km, 군도8호선2.7 km, 면도1호선등38개소52.8 km이설)
․문화공원개설: 1개소(9만9737 ㎡)
․공공공지개설: 2개소(1만8638 ㎡)
․문화시설개설: 1개소(1만853 ㎡)
-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 환경부장관(대행자:한국수자원공사사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200)
- 사업시행의기간: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2021년
◦문화재이주단지
- 사업시행지의위치: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금광리일원
-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외)사업
․명칭: 영주다목적댐건설사업
- 사업시행지의면적또는규모
․도로개설: 21개소(1061 km)
(소로2류(1개소) 61 m, 소로3류(20개소) 1000 m
․주차장개설: 1개소(5506 ㎡)
․녹지개설: 2개소(4만6308 ㎡)
(완충녹지(1개소) 5858 ㎡, 경관녹지(1개소) 4만450 ㎡)
․공공․문화체육시설개설: 2개소(3942 ㎡)
-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사업시행지의면적또는규모
․도로개설40개소(총연장57.6 km)
(지방도935호선2.1 km, 군도8호선2.7 km, 면도1호선등38개소52.8 km이설)
․문화공원개설: 1개소(9만9737 ㎡)
․공공공지개설: 2개소(1만8638 ㎡)
․문화시설개설: 1개소(1만853 ㎡)
-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 환경부장관(대행자:한국수자원공사사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대전대덕구신탄진로200)
- 사업시행의기간: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2023년
◦문화재이주단지
- 사업시행지의위치: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금광리일원
-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외)사업
․명칭: 영주다목적댐건설사업
- 사업시행지의면적또는규모
․도로개설: 21개소(1099 m)
(소로2류(1개소) 104 m, 소로3류(20개소) 995 m
․주차장개설: 1개소(4251 ㎡)
․녹지개설: 1개소(3만1969 ㎡)
(경관녹지(1개소) 3만1969 ㎡)
․공공․문화체육시설개설: 2개소(4000 ㎡)
-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 환경부장관(대행자:한국수자원공사사장)
현
행
변
경
․성명: 환경부장관(대행자:한국수자원공사사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200)
- 사업시행의기간: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2021년
나. 토지세목조서: 게재생략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대전대덕구신탄진로200)
- 사업시행의기간: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2023년
나. 토지세목조서(변경) : 게재생략
■영주다목적댐이주단지조성사업
1. 사업명칭: 영주다목적댐이주단지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장관
(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3.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사업의목적
- 영주다목적댐건설사업으로인하여생활근거지를상실한자등에게생활기
반을마련·정착할수있도록이주단지를조성제공
■영주다목적댐이주단지조성사업(변경없음)
1. 사업명칭: 영주다목적댐이주단지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장관
(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3.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사업의목적
- 영주다목적댐건설사업으로인하여생활근거지를상실한자등에게생활기
반을마련·정착할수있도록이주단지를조성제공
현
행
변
경
나. 사업의개요
- 영주호이주단지(36세대)
- 금강·동호이주단지(30세대)
4. 사업시행지의위치및면적
구분
위치
면적(㎡)
합계
15만
4881.3
영주호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평은리, 강동리일원
7만4785.4
금강·동호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금광리일원
8만95.9
5. 사업시행기간: 2009년∼2015년
6. 재원조달계획
1) 사
업
비: 143 억원
2) 재원조달계획: 국가및한국수자원공사
나. 사업의개요
- 영주호이주단지(36세대)
- 금강·동호이주단지(30세대)
4. 사업시행지의위치및면적
구분
위치
면적(㎡)
합계
15만
4881.3
영주호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평은리, 강동리일원
7만4785.4
금강·동호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금광리일원
8만95.9
5. 사업시행기간: 2009년∼2015년
6. 재원조달계획
1) 사
업
비: 143 억원
2) 재원조달계획: 국가및한국수자원공사
7. 실시설계도서열람
- 한국수자원공사영주댐지사(주소: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문평로746,
전화번호: 054-630-9260~1)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열람
8. 공공시설물의관리처분계획
-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13조에의거처리
◦영주호이주단지
7. 실시설계도서열람
- 한국수자원공사영주댐지사(주소: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문평로746,
전
화번호: 054-630-9260~1)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열람
8. 공공시설물의관리처분계획
-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13조에의거처리
◦영주호이주단지
현
행
변
경
구분
시설내역
소유기관
관리기관
도로
진입도로: B=10 m, L=255 m
단지내도로: B=4∼8 m, L=1037 m
영주시
영주시
공원
2개소(어린이공원, 소공원)
영주시
영주시
녹지
완충1개소, 경관4개소
영주시
영주시
배수지
1개소
영주시
영주시
하수처리시설1개소
영주시
영주시
주차장
1개소
영주시
영주시
기타
전기설비1식(가로등, 공원등, 제어판넬등) 영주시
영주시
◦금강·동호이주단지
구분
시설내역
소유기관
관리기관
도로
진입도로: B=8, L=1190 m
단지내도로: B=2.7∼6 m, L=529 m 영주시
영주시
공원
2개소(소공원)
영주시
영주시
공공공지
6개소
영주시
영주시
주차장
2개소
영주시
영주시
기타
전기설비1식(가로등, 공원등, 제어판넬등) 영주시
영주시
9. 이주대책: 해당사항없음
10. 지역별용수공급계획: 해당사항없음
11. 기타사업의시행에필요한사항:
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의한도시관리계획의결정, 동
법제86조에의한시행자지정에관한사항
(1)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
◦이주단지
- 교통시설
․도로결정조서
구분
시설내역
소유기관
관리기관
도로
진입도로: B=10 m, L=255 m
단지내도로: B=4∼8 m, L=1037 m
영주시
영주시
공원
2개소(어린이공원, 소공원)
영주시
영주시
녹지
완충1개소, 경관4개소
영주시
영주시
배수지
1개소
영주시
영주시
하수처리시설1개소
영주시
영주시
주차장
1개소
영주시
영주시
기타
전기설비1식(가로등, 공원등, 제어판넬등) 영주시
영주시
◦금강·동호이주단지
구분
시설내역
소유기관
관리기관
도로
진입도로: B=8, L=1190 m
단지내도로: B=2.7∼6 m, L=529 m 영주시
영주시
공원
2개소(소공원)
영주시
영주시
공공공지
6개소
영주시
영주시
주차장
2개소
영주시
영주시
기타
전기설비1식(가로등, 공원등, 제어판넬등) 영주시
영주시
9. 이주대책: 해당사항없음
10. 지역별용수공급계획: 해당사항없음
11. 기타사업의시행에필요한사항:
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의한도시관리계획의결정, 동
법제86조에의한시행자지정에관한사항
(1)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
◦이주단지
- 교통시설
․도로결정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