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42호                   관        보       2011. 7. 4.(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1-18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L4005  비가소성 요업 원료의 체가름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L3524  마그네시아 또는 페리클레스 입자의 수화율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L3523  내화 재료의 체가름 및 함수율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L3137  지르콘 내화물의 화학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L3130  내화 벽돌의 도가니법에 의한 슬래그 침식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L3123  염기성 내화물의 수화도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L3001  입상 내화 돌로마이트의 분류 및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L1614 포파인 세라믹 분말의 레이저 회절ㆍ산란법에 의한 입도분 표준안
                     측정방법
  확인       KSL1211  비가소성 세라믹 분말의 정밀 습식 체가름 시험 방법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04호
고등교육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고등교육법」 개정('11. 5. 19. 공포)으로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문대학도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시행령에 위임된 학교의 명칭사용 관련 제한 규정을 삭제
    하고,
  ○ 전문대학에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 및 “산업체 경력없이 입학가능한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의
    기준을 마련하며, 전공심화과정의 요건 중 산업체 재직경력을 1년 이상을 9개월 이상으로 완화하
    고자 함.
                                 365
제17542호                관       보          2011. 7. 4.(월요일)
      3. 교원ㆍ교사 확보현황
      4. 교육과정 운영계획
      5.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6.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아.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 설치를 위한 교육여건 기준 마련(안 제58조5제2항)
   ○ 교육여건은 “산업체 경력없이 입학가능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58조의2제5항)”과 같음.
  자.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 졸업자의 학위 종류 및 수여(안 제58조의5제3항)
   ○ 전문대학에서 수업연한 4년제 학과를 졸업한 자의 학위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는 학칙으로 정
     하도록 함.
  차. 전공심화과정 교원확보율 산정 기준 완화 (안 [별표2] 비고 제2호)
   ○ 전문대학이 학위과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교원확보율 산정시 편제정원과 재학생 중 그 수가
     ‘많은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던 것을 ‘편제정원’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4. 의견제출
   이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전화 : 02-2100-6401/6408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과
      (우편번호 : 110-760)
     ※ 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1-66호
 「여권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4일
              외교통상부장관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총리실 규제심사위원회는 여권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에 대
    한 보완 검토 등 개선 권고.
    - 여권 상습분실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 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는 분실횟
     수에서 제외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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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42호                   관         보           2011. 7. 4.(월요일)
    -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람에 대하여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
     급을 차등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 관련, 통상적인 강력범죄와 달리 상대적으로 그 죄질
     이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한 구별 필요성 제기.
2. 주요내용
  ㅇ 영 제6조 제2항 제6호 단서 신설
    - 여권 상습분실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과 관련하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
     는 분실횟수에서 제외.
  ㅇ 영 제23조의 2(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인한 국위손상자에 대한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
    급 제한) 제2항 제3호 수정
    -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경우라도 통상적인 범죄행위와 달리, 국
     내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국외 위법행위를 범한 때로부터 5년 이내 재차
     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
3. 의견제출
  ㅇ「여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수신 : 외교통상부장관, 참조 : 여권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
    구 수송동 80번지 코리안리빌딩 4층 410호)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
    통상부 홈페이지(www.mofa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여권과(전화: 02-2100-7829, 팩
    스: 02-720-2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국방부공고제2011-12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 시행령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 사항
을 변경 요청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1년 7월 4일
               국방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ㅇ 등록번호 : 3
ㅇ 단체명칭 : 국민생활안보협회
ㅇ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93-3 수도빌딩 3층
ㅇ 대표자 성명 : 김창호
ㅇ 등록일자 : 2010년 1월 26일
ㅇ 주된사업 : 국민 안보의식 고양
ㅇ 연락처 : 02) 725-3106
ㅇ 주관과 : 정신전력과
ㅇ 등록구분: 대표자변경(“김진섭”을“김창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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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42호                 관         보          2011. 7. 4.(월요일)
  ○ 또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입학정원을 정하는 보건의료인력 양성과에 현실을 반영하여 안경사
    와 응급구조사 양성과를 추가하고자 함
2. 재입법예고 사유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1-242호(교등교육법 일부개정령안, '11.5.31) 공고시 개정령안 중 “산
   업체 경력없이 입학가능한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의 종류를 확대하고,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 지
   정 기준” 을 완화 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관련 내용을 재입법예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문대학에 대해 명칭 사용 제한규정 삭제(안 제8조 제2항 및 제3항)
   ○ 법 제18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 법 제2조에서 정한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대학 또는 대학교라
     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시행령에 위임한 명칭 관련 제한 규정 삭제
  나. 관계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입학정원을 정하는 과에 안경사 및 응급구조사 양성과 추가(안 제28
    조제3항)
   ○ 보건의료인력(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
     사) 양성과의 입학정원을 정할 때 관계부처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안경사 및 응급구조사
     입학정원도 실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관련 조항에 추가하고자 함
  다. 전문대학 학위전공심화과정 등록자격 완화(안 제58조제2항)
   ○ 학위전공심화과정의 등록자격 중 전문대학 졸업연도에 취업한 자로서 차년도에 전공심화과정
     에 등록하는 경우 산업체 근무경력을 1년 이상을 9개월 이상으로 완화함
  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전문대학은 학위심화과정을 자율로 설치토록 근거 마련(안 제58
    조의2제3항)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전문대학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학위심화과정”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없이 자율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산업체 경력없이 입학가능한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의 종류와 입학자격 기준 마련(안 제58조
    의2제4항)
   ○ “산업체 경력없이 입학가능한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은 전문대학의 모든 과로 하고,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동일한 전문대학의 과를 졸업한 자로 함
  바. “산업체 경력없이 입학가능한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 교육여건 기준 마련(안 제58조의2
    제5항)
   ○ 법 제50조의2 제5항에 따른 교육여건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며, 교육과
     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함.
  사.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의 지정을 위한 운영계획서 제출(안 제58조의5제1항)
   ○ 법 제50조의3 제2항에 따라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의 과정을 지정받으려는 전문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영계획서를 학년도 개시 7개월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1. 개설 학과
      2. 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 수
                              366
제17542호                    관         보            2011. 7. 4.(월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농림수산식품부제2011-288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음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인증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전통 제135호
 2. 인증품목 및 규격              젓갈류(오징어젓)
 3.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            수협중앙회 인천가공물류센터 안재문
 4. 공장소재지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7가 64-7
 5. 인증 년․월․일               2011년 6월 28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공고제2011-9호
  사료 및 기타 지정검역물의 범위(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24호, 2011.6.15)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4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사료 및 기타 지정검역물의 범위 전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료원료와 건초를 지정검역물
     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7433호, 2011.1.24. 공포, 2011.7.25.
     시행)됨에 따라, 사료, 사료원료 및 건초에 대한 정의 및 범위를 마련하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 고시 제명 개정
    ○ “사료 및 기타 지정검역물의 범위”를 “사료(사료원료․건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의
      범위”로 개정
  □ “목적” 신설(안 제1조 신설)
  □ “사료, 사료원료, 건초”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신설)
  □ “적용 범위”에 대한 범위 신설(안 제3조 신설)
3. 의견제출
   「사료 및 기타 지정검역물의 범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370
제17542호            관                   보             2011. 7. 4.(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21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래연습장업의 신규등록 건수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신규 등록하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의무
   교육 규정을 폐지하여 행정력 낭비를 막고,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및 배급업의 신고업무를 시·군·
   구로 이양하여 음악산업 관련 신고·등록 업무 처리기관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고자 하며,
   모호하거나 불명확한 규제조항에 대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규 등록하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실시하는 의무교육을 폐지하도록
      함 (안 제11조)
  나.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의 신고관련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 이양함 (안 제
      16조제1항, 안 제20조, 안 제21조, 안 제24조, 안 제27조제1항, 안 제29조, 안 제30조제1항, 안 제
      31조, 안 제32조제1항, 안 제36조제2항)
  다. 기타 규제조항 등에 대해 합리적으로 개선함
    (1)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시, 기한을 설정하여 과도한 과태료 부과를 막고자 함 (안 제21조제1항)
    (2)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가 병과 되어
       있었으나, 이를 과태료로 일원화함 (안 제27조제1항제4호 삭제)
    (3) 청소년 출입시간 외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으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나 청소년보호법에 비해 그 형량이 과도하게 되어
       있어 이를 타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완화함 (안
       제34조제6항)
    (4) 의무교육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적은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함 (안 제36조
       제1항)
  라. 기타 모호하거나 불명확한 규제 조항의 명확화를 위해 자구 수정 보완 (안 제22조제1항제5호,
      안 제34조제2항)
3. 의견제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7월 2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영상콘텐츠산업과장,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전화 : 02-3704-9383, FAX : 3704-96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9
제17542호                      관           보             2011. 7. 4.(월요일)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www.qia.go.kr >알림마당>법
 령․고시>검역검사본부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과(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중앙로 173, 우편번호
   430-757)
 라. 전화문의 : 임종율 사무관(031-467-1928)
 마. FAX : 031-467-1717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4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송달대상 및 내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7-20-0000034 DSPB4 브라이트                               의견제출기한
                                                              (2011.07.25.)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의견제출기한
2 73-2007-20-0000015 HL606    해운(주)
                                                              (2011.07.25.)
                      300현대 (주)엔에이치                           의견제출기한
3 42-2002-20-0000072 골드스타호 디해운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부산시 중구 동광동 (2011.07.25.)

4. 참고사항
  가. 사전통지 대상 무선국의 시설자께서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
    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81,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4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71
제17542호          관                 보            2011. 7. 4.(월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1-5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4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광업법에서 정해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11. 5. 24.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청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36조 제
  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 일까지 경매목적 범위 내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5. 해당 광업권(33건) : 별첨
                          2011.5월 취소 광업권 현황('11.5.24)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7585 강원도          김광진             규석    사업미개시
       2          077602 강원도          신대철             석회석   사업미개시
       3          075114 강원도          안치영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4          077570 강원도          이상진             망간    사업미개시
       5          077571 강원도          이상진             망간    사업미개시
       6          077631 경기도          박영옥             규석    사업미개시
       7          075320 경기도          염재복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8          074563 경기도 주식회사 드림레너지               규석   채광계획미인가
       9          077596 경상남도         김옥자             규석    사업미개시
      10          075130 경상북도         김규섭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1          077009 경상북도         이광질             고령토   사업미개시
      12          077612 경상북도         최주섭             금, 은  사업미개시
      13          075452 경상북도         최현숙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14          075346 전라남도         김춘남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5          075347 전라남도         김춘남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6          075323 전라북도         유점임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7          077621 전라북도         정춘옥             고령토   사업미개시
                                      373
제17542호                   관        보           2011. 7. 4.(월요일)
   18       077615   충청남도          김은주            석회석    사업미개시
   19       077562   충청남도          박성실            사문석    사업미개시
   20       075186   충청남도          엄일용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21       075187   충청남도          엄일용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22       077586   충청북도          강수현            금, 은   사업미개시
   23       077579   충청북도          이웅우       금, 은, 몰리브덴 사업미개시
   24       075345   충청북도          임중식             납석   탐광실적미인정
   25       075477   충청북도          지중현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26       075478   충청북도          지중현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27       075479   충청북도          지중현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28       075480   충청북도          지중현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2011.5월 취소 채굴권 현황('11.5.24)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0252   강원도          박철승             규석    생산실적미인정
   2        060728   경기도        (주)유엔아이       고령토, 운모     무단휴지
   3        051966   경상북도         염인애     금, 은, 동, 연, 아연 무단휴지
   4        051729   경상북도         이정진         고령토, 납석     무단휴지
   5        071344   충청남도         김태완             규석    생산실적미인정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1-5079호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남양주진접 택지개발사업지구(2단계)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
  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를 남양주시 도시개발사업추진단(☏590-4368)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남양주
  사업단(☏570-883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 7월 4일
                 경기도지사
1. 택지개발 예정지구 변경 지정
  가. 지구명 (변경 없음)
    - 남양주진접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
  나. 위 치 (변경 없음)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일원
  다. 면적 : 2,056,957.9㎡
    - 1단계 : 2,032,474.9㎡(준공)
    - 2단계 : 24,483㎡
                               374
제17542호                   관        보            2011. 7. 4.(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1-333호
  철도건설법 제9조 제4항 규정에 따라 호남고속철도 광주차량기지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호남고속철도 광주차량기지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목적
  ㅇ 호남고속철도 차량의 검수, 유치 및 예방정비 기능을 담당하는 차량기지를 건설하여 철도안전운
    행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나. 사업내용
  ㅇ 시설규모 : 열차 37편성 검수시설 및 16편성 유치시설
  ㅇ 시행면적 : 453,620㎡
  ㅇ 시설내용
       구분             내용             수량               비고
                 고속철도 복선노반          2,940m    토공(2,160m), 교량(780m)
       토목         장수천 유로변경          1,378m
                     조경 기타             1식
       궤도            궤도신설          18.374㎞   입출고선, 비상선, 유치선 등
                      분기기             65틀
       건물            건축물수             14동      종합관리동, 검수고 등
                     건축면적         44,405.74㎡
       검수          검수장비 기타             1식      검수장비, 공작기계 등
       전철             전차선            23.8㎞
       전력         통합변전설비 등             1식
       신호           선로전환기             61대
       제어         전자연동장치 등             1식
                  전송 및 통신설비            1식
       정보          열차무선설비              1식
       통신       영상감시설비(CCTV)          89대
                    방송설비 등             1식
       건축         공조 및 환기설비            1식
       기계       급배수 및 위생설비 등           1식
 다. 사업시행 장소
  ㅇ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 장수동, 산정동 일원
3. 사업시행 기간
  ㅇ 사업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305
제17542호                 관         보                   2011. 7. 4.(월요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 사항
  ㅇ 도시관리계획 결정 : 신설 또는 변경사항(별항1)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열람
    ※ 지형고시도(S=1:1,200) : 게재 생략
6.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항2)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고속철도사업단 고속철도설계처(042-607-4632)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별항 1]
□ 광주광역시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기점 종점 경과지  주요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광산구  나주시
기정 나 철도 일반철도 광산동 노안면 송정리역               20,000   593,622 건고    274
                                                          ‘88.6.9
                    구역계
                    나주시
변경 1 철도 일반철도 광산구
               광산동 노안면    송정리역          20,000   546,552 건고    274
                                                          ‘88.6.9
                    구역계
          고속철도 광산구 광산구                                               호남고속철
신설 가 철도 (광주차량기 광산동 산정동 -                2,543    301,484     -       도 본선 일
           지)  47-3 117-1                                            부 중복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연장                        사용       주요           최초
         번호 폭원 기능 (m) 기점 종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기정 중로 2 41 15 집산        장수동 장수동             일반      호남선          광고 97
               도로 720 중1-26 대1-19           도로       철도          ‘92.8.6
변경 중로 2 41 15 집산         광주 장수동             일반       광주          광고 97
               도로 257 차량기지 대1-19            도로      차량기지         ‘92.8.6
기정 중로 2 231 15 집산 2,400 장수동 산정동             일반          -        광고 17
               도로       대1-19 광로7           도로                    ‘02.3.7
변경 중로 2 231 15 집산       장수동 산정동             일반                   광고 17
               도로 2,411 대1-19 광로7           도로          -        ‘02.3.7
신설 소로 1 가 10 집산         장수동 하남동             일반       광주
               도로 204 중2-41 중2-71           도로      차량기지            -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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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적(㎡)              소 유 자               권 리 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편입
                        원면적                주 소        성 명   종 류   주 소      성 명
                                면적
                                           서구 화정동
33    장수동   49-6   임     3         3    131-4 삼익아파트   정수연
                                             1-207
34    장수동   49-7   임     3         3    광산구 장수동 7     하상태                          미등기

35    장수동   49-8   임    261     261     한국철도시설공단       공

36    장수동   50-1   철    540      88       국토해양부        국

37    장수동   51-2   철     51      51       국토해양부        국

38    장수동   51-4   철     39      39       국토해양부        국

39    장수동   52-2   도    133     133     광산구 장수동 7     하상태

40    장수동   52-3   철     6         6      국토해양부        국

41    장수동   53     답    488     488     한국철도시설공단       공

42    장수동   53-1   철    121      40       국토해양부        국

43    장수동   53-3   철     8         8      국토해양부        국

44    장수동   54-1   철    417     114       국토해양부        국

45    장수동   54-2   답    152     152     한국철도시설공단       공

46    장수동   54-3   답     27      27       국토해양부        국

47    장수동   54-4   철     6         6      국토해양부        국

48    장수동   70-1   철    3,294   943       국토해양부        국

49    장수동   70-2   답    1,621   1,621   한국철도시설공단       공

50    장수동   71     답    2,292   2,292   한국철도시설공단       공

51    장수동   72     답    1,615   1,615   한국철도시설공단       공

52    장수동   72-1   철    104     104       국토해양부        국

53    장수동   73-2   답     19      19     한국철도시설공단       공

                                         북구 문흥동
                                                                          국민건강보
                                            972-1
54    장수동   73-3   답    283     283                   한성례   압류            험공단(북부
                                        문흥동공간아파트
                                          102-1208                         지사)

55    장수동   73-5   철    1,351   730       국토해양부        국                           미등기

56    장수동   74     답    1,412   1,412   한국철도시설공단       공

57    장수동   74-1   철     16      16       국토해양부        국

58    장수동   75     답    318     154     한국철도시설공단       공

59    장수동   75-1   답    1,636   1,636   한국철도시설공단       공

60    장수동   76-1   답     77      77     한국철도시설공단       공

                                                      박찬규
61    장수동   76-2   도     35      35     광산구 장수동 646
                                                      외1인

62    장수동   76-3   답    921     921     한국철도시설공단       공                           미등기
                                                      박찬규
63    장수동   76-4   도     15      15     광산구 장수동 646                                미등기
                                                      외1인

                                              309
제17542호                               관           보           2011. 7. 4.(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권 리 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편입
                           원면적               주 소        성 명   종 류   주 소     성 명
                                   면적
126    장수동   104-6    전    1,402   1,402   한국철도시설공단      공

127    장수동   104-7    전    694     694     한국철도시설공단      공

128    장수동   104-8    철    926      61      국토해양부        국

129    장수동   104-9    철     36      36      국토해양부        국

130    장수동   104-10   철    3,799   398      국토해양부        국

131    장수동   104-11   전    2,060   2,060   한국철도시설공단      공

132    장수동   104-13   전    165     165     한국철도시설공단      공
                                           광산구 산정동
133    장수동   104-17   장    502     502                  백영길
                                             957-9
134    장수동   104-18   대    502     502     한국철도시설공단      공

135    장수동   104-19   대    501     501     한국철도시설공단      공

136    장수동    105     학    9,301   9,301   한국철도시설공단      공

137    장수동   105-2    철    6,186   1,264    국토해양부        국

138    장수동   105-4    학    924     924      국토해양부        국

139    장수동   105-6    학    386     386      국토해양부        국

140    장수동   105-7    학     38      38      국토해양부        국

141    장수동   105-8    학     10        8     국토해양부        국

142    장수동   105-9    학    525     525      국토해양부        국

143    장수동   105-12   학    905     863      국토해양부        국

144    장수동   106-1    답    998     998     한국철도시설공단      공

145    장수동   106-2    답    1,074   1,074   한국철도시설공단      공

146    장수동    107     답    1,802   1,802   한국철도시설공단      공

147    장수동   108-1    답    2,879   2,879   한국철도시설공단      공

148    장수동   108-2    장    633     633     한국철도시설공단      공

149    장수동   108-3    잡    298     298     한국철도시설공단      공

150    장수동   108-4    답    428     428      국토해양부        국

151    장수동   108-5    장    201     201     한국철도시설공단      공

152    장수동   108-6    답     29      29      국토해양부        국

153    장수동   108-7    잡    351     351     한국철도시설공단      공

154    장수동   108-8    답     18      18      국토해양부        국

155    장수동   108-9    답     67      67      기획재정부        국

156    장수동   108-10   답     72      72      국토해양부        국

157    장수동   108-11   잡    156     156     한국철도시설공단      공

158    장수동   109-1    답    2,066   2,066   한국철도시설공단      공


                                                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