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4-10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19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이우섭 (납부기한 : 2024. 11. 13.)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
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
수합니다.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062­457­1594 / FAX 062-457-1598 / E-mail : jisu135@korea.kr)
번
호
대상자
생년월일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URL
전화번호
광고
내용
1
이우섭
1978.○○.30.
전북 완주군 
삼례읍 
왕궁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 제4항, 
제6항
7,500,000
010-****-7608
추심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공고제2024-185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및 제14조제11항에 따라 관할 세무
서장에게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및 교습소를 직권으로 말소
(폐소) 처리한 건에 대하여 설립·운영자에게 직권말소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 
불명,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19일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원 및 교습소 직권말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1. 건명: 학원 및 교습소 직권말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학원 및 교습소 : 2개원(소)
순번
학원(교습소)명
설립
·
운영자
학원 및 교습소 소재지
1
토리노리놀이교육학원
김정숙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샘골로 88
2
상록소망피아노교습소
이나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3길 26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할 세무서 폐업신고 후 교육지원청 폐원(소) 미신고
4. 처분내용: 직권말소(폐소)
5.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제14조제11항
6. 공고기간: 2024년 9월 19일(목) ~ 2024년 10월 4일(금) 15일간 
7. 알리는 사항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행정소송
법」제20조제1항)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31)412-45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677호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국민여론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1. 일 시: 2024년 9월 26일(목), 10:00~12:00
2. 장 소: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203호) (온라인 생중계 병행)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 공청회 개최 장소의 수용인원을 감안하여 현장 참석 인원은 300명 내외로 제한할 수 있음을 미
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누구나 공청회 당일 온라인으로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일 정
ㅇ (10:00~10:10) 개회
ㅇ (10:10~10:20) 주제발표
ㅇ (10:20~12:00) 토론 및 질의응답
4. 주요 논의사항
ㅇ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주제발표
ㅇ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는 공청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행정절차법」 제38조의3에 따라 전문
가 및 관련 분야 종사자 등으로 구성할 예정
5. 참가 신청
ㅇ 본 공청회는 사전 참가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 참석과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공청회 현장 참석 및 온라인 참가를 희망하는 분은 2024년 9월 24일(화) 18:00시까지 한국전
력거래소 웹사이트(http://www.kpx.or.kr)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참가는 참가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참가가 가능하며,
온라인 사전 참가신청자에게는 생중계 유튜브 링크 발송 예정
ㅇ 또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의견 개진을 희망하시는 분은 한국전력거래소 
웹사이트(http://www.kpx.or.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니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전력거래소 전력정책팀(전화: 061-330-8312~4, 팩스: 061-330-839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496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창업기획자의 등록을 취소하였기에
같은 법 제34조제3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창업기획자 등록 취소 공고
                              - 아      래 -



 회사명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취소일           소재지            등록취소 사유

㈜르호봇비즈니스인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마포구
    베이터    2019-65호      2024.9.19               제36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새창로 11, 10층
   (목영두)                                             (법률 제16998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라쿠카라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9-18호   2024.9.19                 제36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
   (이윤상)                             선릉로86길 26, 4층
                                                       (법률 제16998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35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T2009
파렛트 지지대
개정
KSTISO1496-2
국제화물컨테이너 ― 사양 및 시험 ― 제2부: 방열 컨
테이너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699)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T2009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TISO1496-2 : 국제표준 개정에 따라 부합화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T2009 : 민원 신청에 의한 도금 불량 구체화에 대한 개정 검토
  ㅇ KSTISO1496-2 : 국제표준 개정에 따라 부합화 개정
   
부칙: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35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9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4_4517
정전기학 — 제6-1부: 보건의료 분야의 정전기 제어 — 
시설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693)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4_4517: 국제표준(IEC) 부합화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4_4517: 병원, 복지시설, 진료소를 포함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적용되는 정전기 제어에 사용되는 장비, 재료 및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의료 시설의 
정전기 제어를 위한 기술적 요구사항 및 권고사항 제공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1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4-10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
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19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09.19. ~ 2024.10.02.(14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6층 ☎ 042-347-2103, 2105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곽영수
1968.OO.09.
0178200274100002865
₩18,000,000
충남 서천군 한산면 
갈숲길
2
성대현
1974.OO.10.
0178200274100005893
₩7,560,000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7 길
3
유원준
1945.OO.26.
0178200274100004937
₩1,770,000
대전광역시 동구 대자양5
길
4
김영욱
1971.OO.07.
0178200274100004289
₩4,644,360
충북 괴산군 탑촌들1 길
5
주식회사 
큐로보
110111-3433458
0178200274100004273
₩9,428,40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511, 충남테크노파크
영상미디어센터
6
이무일
1985.OO.29.
0178230274100002942
₩4,267,500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1566 번길
7
한현수
1980.OO.09.
0178220274100001357
₩1,977,000
부산광역시 서구 천마로
8
장진성
1978.OO.01.
0178200274100003751
₩22,302,00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양당율금길
9
김교호
1980.OO.02.
0178200274100004970
₩7,434,000
충남 아산시 연화로
10
박윤용
1972.OO.17.
0178230274100004999
₩1,267,680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로
11
김호성
1969.OO.30.
0178230274100000442
₩3,018,960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로57 번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35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9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R4065
자동차용 조향 휠
개정
KSR0087
승용차 외부 돌기부 평가
개정
KSR0014
자동차 부품의 도막 통칙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701)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R406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008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00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R4065 : 이 표준은 자동차용 조향 휠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최신 KS 서식 
반영 및 일부 용어수정을 진행함
  ㅇ KSR0087 : 이 표준은 승용차의 외부 돌기부 평가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최신 
KS 서식 반영 및 일부 용어수정을 진행함
  ㅇ KSR0014 : 이 표준은 자동차 부품의 금속 소재 위에 주로 방식 또는 장식의 목적으로 도장하
는 부품 도막의 공통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최신 KS 서식 반영 및 일부 용
어수정을 진행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10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4-44호
  「항만법」제12조제1항 및「항만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항 신항 제덕 외 3개 물
양장 정비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완료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0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개발사업 완료 공고(부산항 신항 제덕 외 3개 물양장 정비공사)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3. 공사의 목적․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목적 : 신항 내 4개 어항(제덕, 삼포, 우도, 수도)의 물양장 확장 및 선착장 정비를 통한 어민
소득 증대와 지역사회의 발전기반 조성
   나. 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덕, 삼포, 우도, 수도항 일원
   다. 규모 : 소형선부두 및 배후부지 등 조성 20,575.1㎡, 부대공 1식
   라. 기간 : 2020. ～ 2024.
   마. 방법 :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 시행
4.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지목 및 면적
연번
지번
지목
면 적
(㎡)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1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167-20
잡
5632.6
국
(해양수산부)
2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167-21
잡
634.8
국
(해양수산부)
3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167-22
잡
450.5
국
(해양수산부)
4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167-23
잡
78.0
국
(해양수산부)
5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동 78-26
잡
5504.5
국
(해양수산부)
6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동 78-27
잡
956.2
국
(해양수산부)
7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동 160-6
잡
1749.9
국
(해양수산부)
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동 160-7
잡
317.3
국
(해양수산부)
9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동 627-12
제
346.9
국
(해양수산부)
1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동 627-13
잡
1288.2
국
(해양수산부)
합계
16,958.9
5. 항만개발 완료일: 2024. 9. 9.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37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8567
태양광발전 접속함
개정
KSC8565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계통연계형, 독립형)
개정
KSC8561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발전 모듈(성능)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718)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C8567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C856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C856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8567 : 용어 정의 최신화, 접속함 일체형 인버터 내용 삭제 등 
  ㅇ KSC8565 : 접속함 일체형 인버터 용어 정의, 요구사항 등 추가
  ㅇ KSC8561 : 양면형 모듈 용어 정의, 시험방법 등 추가
   
부칙: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36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9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9927-5
크레인 — 검사 — 제5부: 브리지 및 갠트리 크레인
개정
KSBISO8686-3
크레인 — 하중 및 하중 조합에 관한 설계원칙 — 제3부: 
타워크레인
개정
KSBISO8686-2
크레인 — 하중 및 하중 조합에 관한 설계원칙 — 제2부: 
이동식크레인
개정
KSBISO8566-5
크레인 — 조종실 및 제어실 — 제5부: 천장 크레인
개정
KSBISO4306-3
크레인 ― 용어 ― 제3부: 타워 크레인
개정
KSB6589
크레인 — 타워 크레인 설치 및 해체작업의 일반요구사항
개정
KSBISO23853
크레인 — 줄걸이 작업자 및 신호수 교육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707)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BISO9927-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BISO8686-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BISO8686-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BISO8566-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BISO4306-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B658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BISO2385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9927-5 :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수정 
  ㅇ KSBISO8686-3 :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수정 
  ㅇ KSBISO8686-2 :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수정
ㅇ KSBISO8566-5 :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수정 
  ㅇ KSBISO4306-3 :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수정 
  ㅇ KSB6589 :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수정 
  ㅇ KSBISO23853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1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4-11호
　「산림보호법」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0일
서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재산내역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
종류
면적(㎡)
지정
해제
잔여
전남 장흥군 장동면
북교리 산188-1
임야
국
(산림청)
66,152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66,152
96 66,056 수도시설
설치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 : 붙임 참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등은 토지e음(http://eum.go.kr)에서도 열람 가능
합니다.
◉국가정보원공고제2024-3호
　「우주안보 업무규정」제6조(우주안보 업무 관련 전략 등의 연구·개발)에 따라, 우주안보 학술
연구 전문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0일
국가정보원장
우주안보 학술연구 전문기관 지정
□ 지정기관
  o 기 관 명 : 사단법인 한국우주안보학회
  o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20(인스토피아빌딩) 909호
  o 홈페이지 : https://www.kass.ne.kr
  o 연 락 처 : 02-2039-1670, kass@kass.ne.kr
  o 유효기간 : 별도 공고시까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36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8373
로봇 — 용어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709)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BISO837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8373 : 국제표준(ISO, IEC, ITU)이 개정됨에 따라 내용을 반영
   
부칙: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36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9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24_2579
크레인 — 이름 — 제3부: 타워 크레인
제정
KS_B_NEW_2024_2578
크레인 — 그래픽 부호 — 제2부: 이동식 크레인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708)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4_257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B_NEW_2024_257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4_2579 : 타워 크레인용 정보 명판에 관련한 요구사항 규정
  ㅇ KS_B_NEW_2024_2578 : 이동식 크레인에 대한 표시 및 사용에 대한 그래픽 부호를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1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37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고시(KSCIEC60034-1 등 21종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KSCIEC60034-1
회전기기 - 제1부 : 정격 및 성능
표준안
확인KSCIEC60034-15
회전기기 - 제15부 : 형권 고정자 코일을 갖는 회전기기의 임펄스 내
전압
표준안
확인KSCIEC60034-16-1
회전기기 – 제16-1부 : 동기기 여자 시스템 - 정의
표준안
확인KSCIEC60034-18-21
회전기기 제18-21부: 절연 시스템의 기능적 평가 – 권선형의 
시험절차 – 열적 평가와 분류
표준안
확인KSCIEC60034-18-31
회전기기 제18-31부 : 절연시스템의 기능적 평가 – 성형 권선
의 시험 절차 – 회전기기에 사용하는 절연 시스템의 열적 평가 
및 분류
표준안
확인KSCIEC60034-19
회전기기 제19부: 직류기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KSCIEC60034-2-1
회전기기 - 제2-1부 : 손실 및 효율을 측정하는 표준 시험방법
(견인용 모터 제외)
표준안
확인KSCIEC60034-22
회전기기 제22부: 왕복동 내연(RIC) 기관 구동식 발전기기용 교
류발전기
표준안
확인KSCIEC60034-8
회전기기 제8부 : 회전기기의 회전 방향과 단자표시
표준안
확인KSCIEC60034-9
회전기기 제9부 : 소음 제한
표준안
확인KSCKSCIEC60034-18-34
회전기기 ─ 제18-34부: 절연시스템의 기능 평가 ─ 형상권 권
선시험 절차 ─ 열 내구성 평가
표준안
확인KSCKSCIEC60034-18-41
회전기기 ─ 제18-41부: 전압 컨버터 구동용 회전기기의 절연 시스
템(유형1) ─ 품질시험
표준안
확인KSCKSCIEC60034-2-2
회전기기 ─ 제2-2부: 대형 기기의 손실을 결정하는 시험 방법 
─ KS C IEC 60034-2-1 보충
표준안
확인KSCKSCIEC60034-2-3
회전기기 ─ 제2-3부: 컨버터 구동용 유도 전동기의 손실 및 효
율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KSCKSCIEC60034-27-3
회전기기 ─ 제27-3부: 고정자 권선 절연의 유전 손실률 측정
표준안
확인KSCKSCIEC60034-30-1
회전기기 ─ 제30-1부: 상용 전원용 교류 전동기의 효율 등급
(IE 코드)
표준안
확인KSCIEC60560
브러시 홀더의 정의와 용어
표준안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720)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CIEC60034-1 등 21종 : 5년 도래 확인
부칙: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확인KSCIEC60127-1
소형 퓨즈 — 제1부: 소형 퓨즈의 정의 및 소형 퓨즈링크의 일
반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KSCIEC61032
외함에 의한 인체 및 장치 보호 — 검증용 프로브
표준안
확인KSCIEC60664-3A
저압기기의 절연 협조 — 제3부: 오염 방지를 위한 코팅, 포팅 또
는 몰딩의 사용
표준안
확인KSCIEC60664-4
저전압 계통 설비의 절연협조 — 제4부: 고주파 전압 응력의 고
려
표준안
1
◉산림청고시제2024-77호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9조규정에따라자연휴양림지정구역을변경고시하고,「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4년9월20일
산림청장
국립산음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자연휴양림지정구역변경고시
명칭
위치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지목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국립산음
자연휴양림
합계
50필지
21,317,078 50필지
21,307,897
1필지
△9,181 임야산림청
경기, 양평, 단월, 석산
산16
120,000
산16
120,000
임야산림청
산42
776,622
산42
776,622
임야산림청
산42-2
11,791 산42-2
11,791
임야산림청
산42-3
49 산42-3
49
임야산림청
산42-4
313 산42-4
313
임야산림청
산100
1,513,807
산100
1,513,807
임야산림청
산100-6
4,598 산100-6
4,598
임야산림청
산100-8
11,458 산100-8
11,458
임야산림청
산100-10
1,090 산100-10
1,090
임야산림청
산150
358,271
산150
358,271
임야산림청
경기, 양평, 단월, 산음
산1
1,407,274
산1
1,407,274
임야산림청
산14
629,300
산14
629,300
임야산림청
산214
693,166
산214
693,166
임야산림청
산214-2
2,510 산214-2
2,510
임야산림청
산214-11
1,970 산214-11
1,970
임야산림청
산19
543,074
산19
543,074
임야산림청
산23
425,752
산23
425,752
임야산림청
산26
121,884
산26
121,884
임야산림청
산31-3
507 산31-3
507
임야산림청
산31-5
495 산31-5
495
임야산림청
산31-6
2,071 산31-6
2,071
임야산림청
산31-7
1,284 산31-7
1,284
임야산림청
산31-8
1,677 산31-8
1,677
임야산림청
산31-9
531 산31-9
531
임야산림청
산31-10
972 산31-10
972
임야산림청
산29
1,455,358
산29
1,455,358
임야산림청
산29-1
1,261 산29-1
1,261
임야산림청
산29-2
288 산29-2
288
임야산림청
산29-3
670 산29-3
670
임야산림청
산29-4
521 산29-4
521
임야산림청
산29-5
2,254 산29-5
2,254
임야산림청
산29-6
1,968 산29-6
1,968
임야산림청
산림청
임야
147
산29-7
147
산29-7
임야산림청
460,760
산32
460,760
산32
임야산림청
48,100
산53-1
48,100
산53-1
임야산림청
911
산53-4
911
산53-4
2
2. 지형도면변경고시
관계도면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토지조서는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가능하며, 자연휴양림지정표시관계도·서는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및해당지방차지단체
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
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자연휴양림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도
양평군
용두044
NJ52-9-14-044
산음자연휴양림
경기도
양평군
용두045
NJ52-9-14-045
산음자연휴양림
경기도
양평군
용두046
NJ52-9-14-046
산음자연휴양림
경기도
양평군
용두053
NJ52-9-14-053
산음자연휴양림
경기도
양평군
용두054
NJ52-9-14-054
산음자연휴양림
경기도
양평군
용두055
NJ52-9-14-055
산음자연휴양림
경기도
양평군
용두056
NJ52-9-14-056
산음자연휴양림
경기도
양평군
용두063
NJ52-9-14-063
산음자연휴양림
경기도
양평군
용두064
NJ52-9-14-064
산음자연휴양림
경기도
양평군
용두065
NJ52-9-14-065
산음자연휴양림
경기도
양평군
용두066
NJ52-9-14-066
산음자연휴양림
경기도
양평군
용두073
NJ52-9-14-073
산음자연휴양림
경기도
양평군
용두074
NJ52-9-14-074
산음자연휴양림
경기도
양평군
용두075
NJ52-9-14-075
산음자연휴양림
임야산림청
19,835
산81
19,835
산81
임야산림청
△9,181
산84
8,682,174
산84
8,691,355
산84
임야산림청
45
산84-1
45
산84-1
임야산림청
1,947
산84-2
1,947
산84-2
임야산림청
3,744,200
산124
3,744,200
산124
임야산림청
7,339
산139
7,339
산139
임야산림청
2,777
산125
2,777
산125
임야산림청
4,066
산115
4,066
산115
임야산림청
34,167
산151
34,167
산151
임야산림청
14,182
산154
14,182
산154
임야산림청
76,562
산159
76,562
산159
임야산림청
35,504
산160
35,504
산160
임야산림청
2,659
산110-1
2,659
산110-1
임야
79,736
산61-1
79,736
산61-1
산림청
1
◉산림청고시제2024-76호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9조규정에따라자연휴양림지정구역을변경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4년9월20일
산림청장
수남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자연휴양림지정구역변경고시
명칭
행정구역
지번
지목
자연휴양림지정면적(㎡)
자연휴양림을지정받은자
당초
변경
당초
변경
2,290,888
588,932
수남
자연휴양림
전라남도보성군
겸백면수남리
산1-1
임
1,056,793
-
정상환,
정삼조
보성군수
산1-11
임
-
-
산2-1
임
31,636
-
산2-13
임
-
214,758
산2-2
임
640,195
374,174
산3
임
11,008
-
산4
임
13,091
-
산5-2
임
1,686
-
산5-3
임
135,719
-
산8
임
26,876
-
산9
임
2,479
-
산10
임
23,901
-
산11
임
20,231
-
산12
임
327,273
-
2. 지형도면변경고시
관계도면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토지조서는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가능하며, 자연휴양림지정표시관계도·서는
해당지방차지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
고있습니다.
부
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자연휴양림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전라남도
보성군
복내079
34701079
수남
자연휴양림
1
○공
고
1. 형사소송법제486조제1항의규정에따라피환부자가소재불명등으로환부를할수없어공고하니,
아래압수물건의환부받을권리가있는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으로환부
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위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하여국고귀속하거나폐기또는
공매처분할수있습니다.
    2024년 09월 20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수물건
번호
물건명
수
량
2022형제6154
2022압제386
한○순
전기통신사업법위반등
성명불상
1
삼성 갤럭시 SM-G950N, USIM 
(01039456325)
1
2
삼성 갤럭시 SM-G950N, USIM 
(01058058979)
1
3
삼성 갤럭시 SM-G950N, IMEI 
(356357085607079)
1
4
삼성 갤럭시 SM-G960N, USIM 
(01025644512)
1
5
삼성 갤럭시 SM-G950N, USIM 
(01084125909)
1
6
삼성 갤럭시 SM-G950N, USIM 
(01029468280)
1
7
삼성 갤럭시 SM-G955N, USIM 
(01021856079)
1
8
삼성 갤럭시 SM-G950N, USIM 
(01025214144)
1
9
삼성 갤럭시 SM-G960N, USIM 
(01021860754)
1
10
삼성 갤럭시 SM-G960N, USIM 
(01025904696)
1
11
삼성 갤럭시 SM-G960N, USIM 
(01081093553)
1
12
삼성 갤럭시 SM-G960N, USIM 
(01082735563)
1
13
삼성 갤럭시 SM-G960N, IMEI 
(353525091198910)
1
14
삼성 갤럭시 SM-G960N, IMEI 
(353524092247354)
1
15
삼성 갤럭시 S10 5G, USIM 
(01058568752)
1
16
삼성 갤럭시 SM-N960N, USIM 
(01046368752)
1
17
삼성 갤럭시 SM-G950N, USIM 
(01025921699)
1
18
삼성 갤럭시 SM-G950N, USIM 
(01084131886)
1
19
삼성 갤럭시 SM-N960N, USIM 
(01080757412)
1
20
삼성 갤럭시 SM-G950N, IMEI 
(356356080836576)
1
21
삼성 갤럭시 SM-G960N, IMEI 
(353525092338291)
1
22
삼성 갤럭시 SM-G955N, IMEI 
(355239082542627)
1
23
삼성 갤럭시 SM-G960N, IMEI 
(353551093340979)
1
24
삼성 갤럭시 SM-G955N, IMEI 
(357156080629750)
1
25
삼성 갤럭시 SM-G965N, IMEI 
(353511092203693)
1
26
삼성 갤럭시 SM-G950N, IMEI 
(357841091329009)
1
30
유심카드(칩 포함)
26
2
31
유심카드(칩 미포함)
15
32
유심칩
3
2023형제30724
2023압제1894
고○섭
특수주거침입 등
성명불상
1
KB국민체크카드
1
6
부천페이카드
1
8
남성용반지갑(JACK KEVIN)
1
검정색 숄더백
1
1
성명불상
절도
문○진
2024압제1171
2024형제18746
에어팟
1
2
에어팟
1
3
1
◉산림청고시제2024-78호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9조규정에따라자연휴양림지정구역을변경고시하고,「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4년9월20일
산림청장
국립 가리왕산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자연휴양림지정구역변경고시
명칭
위치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지목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국립
가리왕산
자연휴양림
합계
66필지
113,321,177
66필지
113,319,027
1필지
△2150
임야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회동
산1
26,205,283
산1
26,205,283
임야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회동
산2-1
13,577,603
산2-1
13,575,453
산2-1
△2150
임야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회동
산33
9,917
산33
9,917
임야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회동
산49
35,702
산49
35,702
임야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회동
산136
1,058
산136
1,058
임야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회동
산140
694
산140
694
임야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회동
산153
198
산153
198
임야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회동
산161
3,471
산161
3,471
임야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회동
산163
2,479
산163
2,479
임야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회동
산165
1,091
산165
1,091
임야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회동
산170-2
3,868
산170-2
3,868
임야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회동
산172-2
6,942
산172-2
6,942
임야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회동
산188
992
산188
992
임야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회동
산191
3,074
산191
3,074
임야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회동
산194
1,983
산194
1,983
임야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회동
산195
2,380
산195
2,380
임야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회동
산196
2,281
산196
2,281
임야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회동
산197
1,686
산197
1,686
임야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회동
산203
3,471
산203
3,471
임야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회동
산205-1
2,083
산205-1
2,083
임야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회동
639-2
8,321
639-2
8,321
임야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회동
산1-3
6,368
산1-3
6,368
임야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회동
산1-4
2,154
산1-4
2,154
임야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회동
308-1
3,626
308-1
3,626
임야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회동
325-2
-
325-2
-
임야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회동
325-3
989
325-3
989
임야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덕송
산167-2
820,760
산167-2
820,760
임야산림청
국립
가리왕산
자연휴양림
강원, 정선, 정선, 덕송
산138
95,207
산138
95,207
임야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광하
산30-11
5,840,000
산30-11
5,840,000
임야산림청
2
2. 지형도면변경고시
관계도면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토지조서는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강원, 정선, 정선, 광하
산89
40,463
산89
40,463
임야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광하
산127
15,174
산127
15,174
임야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광하
산145
1,091
산145
1,091
임야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용탄
산1
6,183,536
산1
6,183,536
임야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용탄
산236
298
산236
298
임야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용탄
산239
3,471
산239
3,471
임야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용탄
산248
2,578
산248
2,578
임야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용탄
산250
341,874
산250
341,874
임야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용탄
336-2
3,111
336-2
3,111
임야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용탄
산337
1,488
산337
1,488
임야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용탄
산338
1,289
산338
1,289
임야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용탄
산346
6,545
산346
6,545
임야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용탄
산348
13,091
산348
13,091
임야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용탄
산350
7,041
산350
7,041
임야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용탄
산352
342,820
산352
342,820
임야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용탄
산353
7,240
산353
7,240
임야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용탄
산363
21,440
산363
21,440
임야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용탄
산400
11,005,596
산400
11,005,596
임야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용탄
산400-1
189
산400-1
189
임야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용탄
산420
15,078
산420
15,078
임야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용탄
산476-1
1,983
산476-1
1,983
임야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용탄
산502
3,372
산502
3,372
임야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용탄
산503
15,868
산503
15,868
임야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용탄
산61
2,281
산61
2,281
임야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용탄
산3
298
산3
298
임야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용탄
산70
2,083
산70
2,083
임야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용탄
산71
1,983
산71
1,983
임야산림청
강원, 정선, 북평, 나전
산100-1
11,993,797
산100-1
11,993,797
임야산림청
강원, 정선, 북평, 나전
산131-2
793
산131-2
793
임야산림청
강원, 정선, 북평, 나전
산172-1
2,083
산172-1
2,083
임야산림청
강원, 정선, 북평, 나전
산172-2
5,355
산172-2
5,355
임야산림청
강원, 정선, 북평, 나전
산95
4,264
산95
4,264
임야산림청
강원, 정선, 북평, 숙암
산400
12,663,449
산400
12,663,449
임야산림청
강원, 평창, 진부, 장전
산1
23,932,242
산1
23,932,242
임야산림청
강원, 평창, 진부, 장전
산1-4
1,125
산1-4
1,125
임야산림청
강원, 평창, 진부, 장전
산1-5
182
산1-5
182
임야산림청
강원, 평창, 진부, 장전
산135
32,925
산135
32,925
임야산림청
3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가능하며, 자연휴양림지정표시관계도·서는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및해당지방차지단체
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
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자연휴양림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강원도
평창군
도암
NJ 52-10-11-3
자연휴양림
강원도
정선군
정선
NJ 52-10-18-1
자연휴양림
강원도
정선군
정선
NJ 52-10-18-3
자연휴양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