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09호(그4)                    관                  보                  2008.12.31. (수요일)

                                                         면     적 (㎡)                      구성비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소   계                 3,075,000               -    3,075,000.0         0.5

                중심상업지역                               -             -                  -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655,000               -    2,655,000.0         0.4

                근린상업지역                      337,000                -         337,000.0      0.1

                유통상업지역                         83,000              -          83,000.0          -

                     소   계                20,714,773               -   20,714,773.0         3.4

                전용공업지역                               -             -                  -         -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17,831,710               -   17,831,710.0         2.9

                 준공업지역                     2,883,063               -    2,883,063.0         0.5

                     소   계               131,318,894         증 762.8 131,319,656.8         21.3

                보전녹지지역                     3,115,000               -    3,115,000.0         0.5
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12,516,000               -   12,516,000.0         2.0

                자연녹지지역                   115,687,894         증 762.8 115,688,656.8         18.8

                     소   계               142,534,954               - 142,534,954.0         23.1

                 관 리 지 역                 141,189,631               - 141,189,631.0         22.9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             -                  -         -

                생산관리지역                               -             -                  -         -

                계획관리지역                     1,345,323               -    1,345,323.0         0.2

             농림지역                        268,518,046               - 268,518,046.0         43.6

           자연환경보전지역                        8,771,903               -    8,771,903.0         1.4

             미지정                          22,070,097               -   22,070,097.0         3.6

※기정은 구미시 현재(2008. 12. 24.) 내용임
나. 용도지역(구미 구평2지구)(변경)
                         구미 구평2지구 택지개발지구 결정조서
                                           면       적 (㎡)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합     계               196,919.0          감 869.8          196,049.2      100.0

                                         1043
제16909호(그4)                             관                  보                 2008.12.31. (수요일)

                                                      면       적 (㎡)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소    계               173,333.0              감 762.8       172,570.2       88.0
 주
        제1종일반주거지역                     56,586.0              감 169.5          56,416.5     28.7
 거
        제2종일반주거지역                     94,704.0              감 494.6          94,209.4     48.1
 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역
            준주거지역                     22,043.0              감   98.7         21,944.3     11.2

 녹              소    계                23,586.0              감 107.0          23,479.0     12.0

 지        보전녹지지역                                 -                   -             -           -

 지        생산녹지지역                                 -                   -             -           -
 역        자연녹지지역                      23,586.0              감 107.0          23,479.0     12.0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도 로(변경)
  (1) 도로 총괄

                         폭원              기    정                          변    경
구분     등급       류별                                                                             비    고
                         (m)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가각, 가감속
  합         계            -     29        3,630       55,080         29   3,630     54,292.4
                                                                                               차선 포함

            계            -     25        3,564       54,816         25   3,564     54,029.4

                소계       -      1            581     21,988         1     581      21,988.0
       대로
            1 류          35     1            581     21,988         1     581      21,988.0

                소계       -      5            756     12,192         5     756      12,195.8


일반          1 류          20     2            280      5,705         2     280       5,709.6
       중로
도로
            2 류          15     2            253      3,791         2     253       3,779.8

            3 류          12     1            223      2,696         1     223       2,706.4

                소계       -     19        2,227       20,636         19   2,227     19,845.6

       소로   1 류          10     4            747      7,560         4     747       7,668.5

            2 류          8     15        1,480       13,076         15   1,480     12,147.1

                                                     1044
제16909호(그6)         관          보      2008.12.31. (수요일)
 8. “비상주감리원”이라 함은 규칙 제32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에 근무하면서 발
  주청(지원업무수행자 포함)의 요구 및 책임감리원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11. “통합감리”라 함은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로써 2개소 이상의 공사현장이 인접해 있을 경우
  그 인접한 공사를 통합하여 감리함을 말한다
 14. “감리용역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감리용역계
  약특수조건, 과업수행계획서 및 감리비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23. “실정보고”라 함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현지여건 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감리원이 서면으로 검토의견 등을 발주청에 설계변경전에 보
  고하고 발주청으로부터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민원해결”을 “민원해결에 대한 지원 및 의사결정”으로 하며, 제1항제4호
나목의 단서문구(“이 경우~”완료“로기재”)를 삭제하고, 제1항제4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라. 전문기술 및 특수공법경험이 필요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발주청에서 교체를 요구하
  고 이를 감리전문회사가 수용한 경우 완료로 기재
제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협의 등에 필요한 발
  주청 업무지원
제5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책임감리원은 배치된 감리원이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현장에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와 비상주감리원이 당해현장의 기술검토를 성실히 지원하지 않아 감리업무에 지장
  을 초래하는 경우 소속 감리전문회사에 해당 감리원(비상주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발
  주청의 지원업무수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속 감리전문회사는 해당
  감리원(비상주감리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감리전문회사는 감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리용역비 중 직접경비를 감리대가기
  준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요구할 경우 직접경비의 사용에 대한 증빙을 제
  출해야 한다.
제5조제4항제2호, 제4호,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함)
 3. (생 략)
 4.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청(지원업무수행자 포함)이 요구한 기술적사항 등에 대한 검토
 5. 기타 책임감리원이 요청한 지원업무 및 기술검토에 대한 검토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감리원의 청렴의무 등) ①감리원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감리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

                            359
제16909호(그6)            관           보   2008.12.31. (수요일)
 알선·청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감리원은 차량·건설기자재·항공기·선박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
 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감리용역비중 직접경비(감리대가기준)의 현장지급여부 확인
제6조제2항, 제3항,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발주청의 지원업무수행자는 당해 공사의 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에 대
 한 지원 및 의사결정, 용지보상 지원업무 및 감리원의 지도·점검업무를 수행하며 현장 비상주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중요도 및 현장 여건상 현장상주함이 공사추진상 효율적이라 인정되
 는 경우에는 현장 상주근무를 할 수 있다.
 ③지원업무수행자는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용지보상지원, 민원해결과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책임감리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⑧발주청이 제6항과 같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된 경우에는 감리원과 시공자에게
 자료조사와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감리원과 시공자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하며, 민원해결을 위한 업무지원 및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7조제8항, 제10하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감리단의 조직은 공무담당, 공사담당 및 품질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업무를 담당하도록 감리원을 투입할 수 있다
 ⑩감리원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
 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의 “해당공사 시행 전에”를 “해당공사 착공이전 3개월이내에”로 하며, 같은항 제2호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3. 공사착수전, 공사시행중, 준공 및 인수·인계단계에서 타사업 또는 타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제8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제13조제1항제2호의 “2km 내외 구간마다”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과 같은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감리원은 시공자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제30조, 공사계약일반조
 건 제42조 규정에 의거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의
 견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60
제16909호(그6)          관         보       2008.12.31. (수요일)
 3.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검토의견서는 반드시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과 제2항의 “설치계획표”를 “설치계획서”로 한다.
제1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은과 같이 한다.
 ①감리원은 법제27조제6항 및 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한 감리보고서 작성지침과 다음 관련서식에
 따라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보고서작성지침 별지제22호 최
 종보고서의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및 별지서식23호 종합분석 항목을 건설감리협회에 송부하
 여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하게 한다.
제20조제2항제5호의 “시험”을 “품질시험”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10호의 “물공량”을 “물량”으로 한다
제21조(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 지시하여
 야 한다.
제22조제2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을 삭제한다.
 ②책임감리원은 보조감리원과 시공자 및 하도급사 직원(기능공 포함)들이 법·영·규칙 및 지침
 등의 내용과 공사현황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교육실적을 기록·비치하여
 야 한다.
 ④책임감리원은 부실시공 등을 야기시킨 기능공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해당 기능공이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이 사실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감리원으로부터 상기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제1항, 제3항,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감리원은 공사중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
 하여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
 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비상주감리의 검토의견서를 첨
 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필요시 제3자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③감리원은 공사시행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민원인
 주장의 타당성,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감리원은 발주청(지원업무수행자)이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작성의 요구가 있을 때
 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감리원은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자등이 제2항 각호에 해당되어 당해 현장에 적절치 않
 은 자가 있을 경우 시공회사의 대표자 및 본인에게 문서로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시에는 사유
 를 명시하여 발주청에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24조제2항제8호,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자가 시공관련 의무를 면제받고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9.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중대한 재해(시공중 사망 1인이상 또는 3개월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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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 동시에 2인이상 또는 부상자가 동시에 10인이상)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25조제1항제1호의 “지하매설물”을 “통신, 전력, 송유관, 상·하수도관, 가스관등 지하매설물”로
한며,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감리원은 공사시행중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①항 1호내지 5호의 손상으로 인하여 제3자
 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 민원 및 관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감리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
 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의 “달볼트”를 “행거불트”라 하며, 제3항의 “필름을 포함한 사진첩”은 “Digital
파일, CD”로 한다.
제28조제2항,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감리원은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7일이내에 검토·확인후
 발주청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7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품질관리 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전까지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
 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제2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감리원은 품질상태를 수시로 검사·확인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되지 않도록 부실공사를 사
 전에 방지토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제3항제5호, 제6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감리자는 시공자와 합의된 품질시험에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감리자가 합의된 장소 및 시간
 에 입회하지 않거나, 감리자가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시공자는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시험은 감리자의 입회하에 수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3조제1항, 제1항제7호, 제3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33조제1항제10호를 “10.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과 같이 신설한다.
 ①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시기별)에 의하여 시공계획서를 공사착수
 30일 안에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 7일 안에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
 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서 통보해야한다. 시공계획서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기준과 함께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②감리원은 시공계획서를 공사착공계와 별도로 실제 공사착수전에 제출받아야 하며 공사중 시공
 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5일이내에 검토·
 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 및 암발파작업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공자가 제출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검토·확인하고 승인한 후 시
 공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구조물의 시공상세도 검토시 필요할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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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며 승인된 시공상세도는 준공시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34조제2항의“명확히 하여 주므로서”를 “명확히 하여”로 하며, 제2항제6호,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4호, 제15호, 제16호를 삭제한다.
제34조제2항제9호의 “9.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를 “6.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의 시방서 규
정 준수여부 확인”으로 하고, 제13호를 제7호로 한다.
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3(가시설공사의구조·안전검토) 감리원은 주요 구조물의 시공중 붕괴사고, 부실시공 등의
 발생원인이 비계, 동바리, 거푸집 등 가시설의 구조 및 시공부주의에 기인하는 점을 명심하여 이
 에 대한 설계, 구조, 시공의 검토·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36조제1항, 제3항,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감리원은 다음 각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콘크리트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이 없도록 생산,운반,타설의 전과정을 관리해야하
 며 콘크리트의 품질저하생위 발생시 해당 구조물의 재시공, 관련자교체, 공급원교체 등의 제재조
 치를 취하고 시공자로하여금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이행토록 조치해야한다. 또한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감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⑤감리원은 시공확인을 위하여 X-Ray 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수중촬영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설계 변경
 시 반영한다.
제37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시공자가 요청한 검측일에 감리자 사정으로 검측을 못할 경우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
  한 날 이전 또는 휴일검측을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감리대가는 감리자 부담으로 한다
제37조제4항제1호,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검측체크리스트(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자가 검측체크리
  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면 감리원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확인검
  측을 실시하고 감리원의 서명 후 현장에서 시공자에게 통지
 2.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통보하고 보완시공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한 후 감리보고서에 기록
제3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감리원은 검측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측하여야 한다.
제3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암판정위원회는 대상공종의 중요성, 수량,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상주감리원,
  지원업무수행자, 책임감리원등으로 구성하고 시공회사 담당책임자가 입회하여야하며 암판정 대
  상공종이 중요하지 않고 공사의 연속성과 긴급성을 요할 경우와 소규모 수량인 경우 등 발주청
  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암판정위원회 구성없이 책임감리원이 암반선을 확인 판정할 수 있
  으며 그 기록을 유지해야하며 사후 암판정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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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기술검토는 서면으로 기술검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상세 기술검토 내역 또는 근거가 첨
 부되어야 한다
제4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감리원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공급원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지 7일이내에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4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제6항제2호나목의 “공사를 계속할 때,”를 삭제한다
제45조제2항의 “조속한 시일내에”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로 한다.
제47조제1항, 제2항,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감리원은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
 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
 검·평가 하여야 하며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등을 수립하여 정
 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정부진이 2개월 연속될 경우에는 비상주감리원이
 참여하는 공정회의를 개최하고 발주처에 제출하는 공정표에 비상주감리원도 서명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50조제6항제8호,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타용도에 사용불가
 9. 감리원은 시공자가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확인하여
  야 한다.
제5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감리원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해
 받은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이에 대한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이 조직
 편성을 하여 그 의무를 수행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건설공사의 과적방지) ①시공자는 사토 및 순성토가 10,000㎥ 이상 발생하는 공사현
 장에서는 과적차량 발생방지를 위하여 축중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은 국토해양부에서 제정한 건설현장 축중계 설치지침(’08.12.17)과 건설공사차량과적방지지침(’
 06.2.23)에 따른다
 ②감리원은 제①항에 따라 시공자가 설치한 축중계가 적절히 운영·관리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제54조제6항,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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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책임감리원은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 제3항의 서류와 설계변경이 가능한 서류를 작성하여, 감리
 전문회사 대표자 명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비상주감리원은 현지여건 등을 확인하
 여 현장에서 책임감리원에게 기술검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⑨발주청은 제6항, 제7항, 제8항에 의거 설계변경 방침결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 설계변경에 대
 한 기술검토를 위하여 발주청의 소속직원으로 기술검토팀(T/F팀)을 구성(필요시 민간전문가로 자
 문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단순한 사항은 7일이내에, 그 외의 사항은 14일 이내에
 방침을 확정하여 책임감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일내 처리가 곤란하여 방침결정
 이 지연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5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업무조정회의) ①발주청은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관계자간에 발생하는 이견을 효율
 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업무조정회의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업무조정회의는 발주청,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 시공사(하도급업체를 포함) 관계자가 참여하
 며 필요시 설계자문위원회위원, 변호사, 변리사, 교수 등 민간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업무조정회의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관계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정지연 또는 공사비 증가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공사관계자 일방의 부당한 조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관계자간에 발생한 이견의 해결
 ④업무조정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자는 업무조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
 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안건상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조정하여
 야 한다.
 ⑤발주청, 감리전문회사, 시공사는 회의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6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감리원은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 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
 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준공예정일 2개월전까지 정산설계도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중인 건설공사에 관한 적용례)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가 시
 행중인 경우로서 새로이 진행되는 시행절차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다만, 새로이 시행되
 는 절차가 종전의 완료된 시행절차와 연계되어 있어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청이 인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전문은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
  예규·고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365
고           시




                                                                                                         제16909호(그2)
      ⊙문화재청고시제2008-182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구역 조정(추가 지정 및 일부 해제) 및 같은 법 제10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보 제16898호(2008.12.15.자)에 게재된 문화재청고시 제2008-158호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문화
      재구역 조정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중 오류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구역 조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2. 지정구역 조정 및 지정도면 고시




                                                                                                         관
      가. 대상문화재
       ○종별 및 명칭
758




       -천연기념물 제69호 「상주 운평리 구상화강암」등 51건

      구분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지       정       내   용(㎡)                  문화재구역 정비 내용




                                                                                                         보
                                         지정구역 13,911
                                    당초 보호구역 1필 220
                                                                                    구상화강암 보관, 전시장소에 대한
       1   천기 69 상주 운평리 구상화강암            (지정고시 1962.12.3/변경고시 1986.7.11 관보10386호)
                                                                                    보호구역 220㎡ 해제
                                         지정구역:변동없음




                                                                                                         2008.12.31. (수요일)
                                    변경
                                         보호구역:해제

                                         보호구역: 66필 1,086,156
                                    당초 (지정고시 ‘62.12.7 관보3315호/변경고시 ’74.10.19.
                                                                                    수치지도상 자동산출면적으로 조정
       2   천기 98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            관보6878호)
                                                                                    (213,611㎡증가)
                                    변경 지정구역: 128필 1,299,767
구분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지         정   내   용(㎡)                 문화재구역 정비 내용




                                                                                                       제16909호(그2)
                                          37필 1,542,374
                                     당초                                            지정구역 변동 없음
                    칠곡 금무봉 나무고사리          (지정고시 1962.12.3)
      3    천기 146                                                                  수치지도상 자동산출면적으로 조정
                    화석산지
                                     변경 48필 1,579,586                              (37,212㎡ 증)


                                          4필 137,454
                                     당초 (지정고시 ‘62.12.7 관보3315호/변경고시 ’74.10.19.
      4    천기 155 울진 성류굴                  관보6878호)                                 당초 고시내용과 일치

                                     변경 변동없음




                                                                                                       관
                                          보호구역 6필 46,320
                                     당초                                            보호구역을 지정구역으로 변경
                                          (지정고시 ‘66.3.2 관보4285호)
759




      5    천기 177 익산 천호동굴                                                          수치지도상 자동산출면적으로 조정
                                     변경 지정구역 7필 44,554                             (1,766㎡ 감)




                                                                                                       보
                                          247필 6,596,542
                                     당초                                            지정구역 변동 없음
                                          (지정고시 ‘66.6.17)
      6    천기 178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                                                      수치지도상 자동산출면적으로 조정
                                     변경 325필 6,608,668                             (12,126㎡ 증)




                                                                                                       2008.12.31. (수요일)
                                          육지부 15필 11,636
                                                                                   지정구역 변동 없음
                                          해역부 62,692(수애선 30m)
                                     당초                                            해역부 기준은 수애선에서 공유수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          (지정고시 ‘68.5.23. 관보4961호/변경고시 ‘91.10.16
      7    천기 195                                                                  면 경계로 변경
                    산지                    관보11955호)
                                                                                   수치지도상 자동산출면적으로 조정
                                          육지부 18필 11,643
                                     변경                                            (7㎡증)
                                          해역부 62,692(공유수면경계부터 80m)
구분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지   정     내       용(㎡)            문화재구역 정비 내용




                                                                                                       제16909호(그2)
                                           5필 397                                측량 결과에 따라 지정구역 중심
                                      당초
                    의령 서동리 함안층 빗           (지정고시 ‘68.5.23. 관보4961호)              이동(15m)
      8    천기 196
                    방울자국                                                         수치지도상 자동산출면적으로 조정
                                      변경 4필 409
                                                                                 (12㎡ 증)

                                           1필 479,919
                                      당초
                                           (지정고시 ‘69.6.5. 관보5266호)
      9    천기 219 영월 고씨굴                                                         측량 결과에 따라 지정구역 조정
                                      변경 5필 283,472

                                           2필 12,485




                                                                                                       관
                                      당초
                    함안 용산리 함안층 새           (지정고시 ‘70.4.27. 관보5533호)
      10   천기 222                                                                당초 고시내용과 일치
                    발자국 화석산지
760




                                      변경 변동 없음

                                           2필 86,612




                                                                                                       보
                                      당초                                         지정구역 변동 없음
                                           (지정고시 ‘70.4.27. 관보5533호)
      11   천기 224 밀양 남명리 얼음골                                                     수치지도상 자동산출면적으로 조정

                                      변경 8필 87,816                               (1,204㎡ 증)


                                           보호구역: 3필 84,958
                                      당초                                         보호구역을 지정구역으로 변경




                                                                                                       2008.12.31. (수요일)
                                           (지정고시 ‘70.9.19. 관보5654호)
      12   천기 226 삼척 초당굴                                                         수치지도상 자동산출면적으로 조정
                                      변경 지정구역: 3필 85,226                         (268㎡ 증)


                                      당초 206필 486,015(지정고시 ‘70.9.19. 관보51654호)   측량결과에 따라 40필지 추가 편입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
      13   천기 236                                                                수치지도상 자동산출면적으로 조정
                    (소천굴, 황금굴, 협재굴)
                                      변경 246필 548,671                            (62,656㎡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