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36호                                                                                                                                                                                                                                                                                                            2001.10.27. (토요일)
                                                                                                            고                                                                                             시
                                                                                                                                                                                                                                                                                                                         어서는최소조치, 공정성및객관성, 비묀보호의원
                                                                               ◉정보통신부고시제2001-94호
                                                                                                                                                                                                                                                                                                                         칙을준수하여야한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
                                                                                                                                                                                                                                                                                                                제4조 (신고) ①누구든지 부정복제물등을 발견한 때
                                                                               2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망에서의 부정
                                                                                                                                                                                                                                                                                                                         에는정보통신부장관에게신고할수있다.
                                                                               복제물의삭제등을위한세부절차를 다음과 같이 고시
                                                                                                                                                                                                                                                                                                                         ②제1항의규정에의하여신고하고자할때에는별
                                                                               합니다.
                                                                                                                                                                                                                                                                                                                         지 제1호서식에 의한 부정복제물신고서를 작성하
                                                                                                          2001년10월27일
                                                                                                                                                                                                                                                                                                                         여인터넷또는기타정보통신의방법을이용하여
                                                                                                                                                                                  정보통신부장관
                                                                                                                                                                                                                                                                                                                         제출한다.
                                                                                                          부정복제물의삭제등을위한세부절차
                                                                                                                                                                                                                                                                                                                         ③정보통신부장관은제2항의신고서가제출된경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하
                                                                                                                                                                                                                                                                                                                         우신고서의기재사항등을확인한후이를접수하
                                                                                   “법”이라한다) 제34조및동법시행령(이하“씁”이
                                                                                                                                                                                                                                                                                                                         여야하며, 신고요건을갖추지못한경우지체없이
                                                                                        라한다) 제23조의3제3항의규정에의한통신망에
                                                                                                                                                                                                                                                                                                                         상당한기간을정하여신고인에게보완을요구할
                                                                                        서의부정복제물의삭제등을위한세부적인절차
                                                                                                                                                                                                                                                                                                                         수있다.
                                                                                        등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신고인이제3항의규정에의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한기간내에보완을하지아니할때에는그이유를
                                                                                        다음과같다.
                                                                                                                                                                                                                                                                                                                         명시하여당해신고서를되돌려보내거나또는처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
                                                                                                                                                                                                                                                                                                                         리할수없음을통지하여야한다.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
                                                                                                                                                                                                                                                                                                                제5조 (심의)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부정복제물등에
                                                                                                 업자와씁리를목적으로전기통신사업자의전기
                                                                                                                                                                                                                                                                                                                         눀한신고가접수된경우지체없이위원회에심의
                                                                                                 통신역무를이용하여정보를제공하거나정보의
                                                                                                                                                                                                                                                                                                                         를요청하여야한다.
                                                                                                 제공을매개하는자를말한다.
                                                                                                                                                                                                                                                                                                                         ②위원회는부정복제물등에눀한삭제·폐기등필
                                                                                        2. “정보통신서비스 운씁자”라 함은 정보통신서비
                                                                                                                                                                                                                                                                                                                         요한조치(이하“삭제조치등”이라 한다)를 결정하
                                                                                                 스제공자를위하여각종정보및시스템등을직
                                                                                                                                                                                                                                                                                                                         기위한심의를하여야하며, 그결과를정보통신부
                                                                                                 접적으로관리·운씁하는자를말한다.
                                                                                                                                                                                                                                                                                                                         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삭제”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자 또는
                                                                                                                                                                                                                                                                                                                         ③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회의심의에필요한
                                                                                                 운씁자가통신망에게시한부정복제물또는기술
                                                                                                                                                                                                                                                                                                                         기준및절차등은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적보호조치무력화프로그램(이하“부정복제물
                                                                                                                                                                                                                                                                                                                         (이하“위원장”이라한다)이정한다.
                                                                                                 등”이라한다)을제거하는것을말한다.
                                                                                                                                                                                                                                                                                                                제6조 (시정요구)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부정복제물등
                                                                                        4. “폐기”라 함은 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부정
                                                                                                                                                                                                                                                                                                                         에눀한위원회의심의결과에따라당해정보통신
                                                                                                 복제물등을사용하지못하도록물리적인변형을
                                                                                                                                                                                                                                                                                                                         서비스제공자또는그운씁자(이하“정보통신서비
                                                                                                 일으키는것을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이고시에의한부정복제물등에관
                                                                                                                                                                                                                                                                                                                         스 제공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
                                                                                                                                                                                                                                                                                                                         권고하거나또는시정요구를할수있다.
                                                                                        다)의 심의와 관계공무원의 삭제조치등을 함에 있
                                                                                                                                                                                                                                                                                                                         1. 해당 부정복제프로그램등의자진삭제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