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0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사레하소헤일
2011.**.**
여성
파키스탄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25.03.25
압둘라소헤일
2012.**.**
남성
파키스탄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25.03.25
압둘라흐만
2014.**.**
남성
파키스탄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25.03.25
채영주
2025.**.**
남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서구 ****
2025.04.02
◉법무부고시제2025-175호
　다음 사람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0일
법무부장관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격승인 고시
순번
한국명
(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249호
김재연
(Jae Youn Kim)
1969. 12. 24.
남
버지니아주(미국)
250호
곽장운
(Jangwoon Kwak)
1972. 6. 21.
남
뉴욕주(미국)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5-44호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행정처분(과태료)을 실시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정처분(과태료) 통지
1. 근거법령
ㅇ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3항 제3호, 제4호

ㅇ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ㅇ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제3항, 제12조 제1항
ㅇ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처분사유
2023년 5월 4일 현장점검 결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1) 주식회사 지민컴퍼니는 KISA ‘사칭전화 신고 관리 서비스’에 신고된 2명의 가입자 2건의
   신고건에 대해 전화번호가 거짓으로 표시된 것을 확인한 후 거짓표시된 것이라 답변하였으나,
   회선(계정)을 중지하지 않고 신고된 번호만 중지한 사실이 있음
  2) 주식회사 지민컴퍼니는 인터넷문자발송사이트(ssoeso.co.kr)에서 발신번호 등록 시, 휴대폰인증
    (SMS)을 통해 2022년 9월 21일부터 2023년 5월 3일까지 160개 계정에 335개의 발신번호를
    등록 처리한 사실이 있음
  -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발신번호 등록 시, 2022년 8월 8일부터 9월 20일까지 29개 계정의
    명의자와 그 계정에 발신번호 60개의 명의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등록 처리한 사실이 있음
  - 또한, 서로 다른 가입자에게 중복등록이 가능하게 하여 2022년 9월 13일부터 2023년 4월
    27일까지 42개 계정에 19개 발신번호를 중복등록 처리한 사실이 있음


3. 처분 대상 / 내용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과태료 납부번호               과태료 금액
   주식회사                             01-62-2501-9198-0000-015   7,500,000원
             110111-*****09   장**
  지민컴퍼니                             01-62-2501-9198-0000-016   7,500,000원



4.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ㅇ 납부방법: 우리 소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2-2680-1708)
ㅇ 납부기한 : 2025. 6. 27.(금)
6. 이의제기기한: 게재(게시) 만료 후 60일 이내
ㅇ 부서명: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전화: 02-2680-1748, 팩스: 02-2680-1758)

ㅇ 주 소: 서울시 구로구 궁동 오리로22다길 13-43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7. 유의사항
ㅇ 추후 동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이 징수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의 중가산금이 가산금에 가산되여 최대 60개월까지 징수될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사업이 정지되거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라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이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행정청은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030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21790-2012-00181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구미시장
- 주소: 경상북도구미시선산읍선산중앙로83-2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북도구미시장천면하장리915-1번지일원(신장1양수장)
- 허가량: 3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한천(지방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별도점용허가
ㅇ 점용면적A = 4.00㎡
ㅇ 관로(STS관D75㎜) L=15.0m
ㅇ 취수정(유공흄관D1,000㎜) H=4.0m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4. 3. 1. ∼2029. 2. 28.(1,826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21790-2012-00182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구미시장
- 주소: 경상북도구미시선산읍선산중앙로83-2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북도구미시장천면신장리282-1번지외4필지일원(신장2양수장)
- 허가량: 4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한천(지방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별도점용허가
ㅇ 점용면적A = 119.10㎡
ㅇ 관로: 유공관(D600㎜) L=18.0m, 무공관(D600㎜) L=6.0m
ㅇ 취수정1.8m×1.8m×6.1m
ㅇ 매트리스게비온공1.0m×1.0m×0.3m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4. 3. 1. ∼2029. 2. 28.(1,826일간)
3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21790-2012-00183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구미시장
- 주소: 경상북도구미시선산읍선산중앙로83-2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북도구미시거의동22번지일원(756번지인근)(거의1양수장)
- 허가량: 4,0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한천(지방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별도점용허가
ㅇ 점용면적A = 38.70㎡
ㅇ 양수장1동(5.0m×5.0m)
ㅇ 집수정3.7m×3.7m
ㅇ 펌프2대(250㎜1대, 125㎜2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4. 3. 1. ∼2029. 2. 28.(1,826일간)
4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21790-2012-00184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구미시장
- 주소: 경상북도구미시선산읍선산중앙로83-2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북도구미시구포동891-1번지외2필지일원(필봉들양수장)
- 허가량: 2,0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한천(지방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별도점용허가
ㅇ 점용면적A = 92.60㎡
ㅇ 양수장1동(2.7m×2.7m)
ㅇ 관집수정4.1m×5.1m
ㅇ 펌프1대(250㎜)
ㅇ 유공관(D1,000㎜) L=46.0m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4. 3. 1. ∼2029. 2. 28.(1,826일간)
◉외교부공고제2025-80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5년 4월 9일 승인되고 2025년 4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서
울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
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0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388호) 서울시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서울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서울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5 년 4 월 9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Seoul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Seoul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9 
April, 2025.
현행
변경(2025년 4월 1일부터 적용)
21.7032
22.1863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April, 2025)
21.7032
22.1863
◉외교부공고제2025-81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5년 4월 9일 승인되고 2025년 4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대구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0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389호) 대구시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대구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대구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5 년 4 월 9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Daegu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Daegu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9 
April, 2025.
현행
변경(2025년 4월 1일부터 적용)
22.4324
22.9155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April, 2025)
22.4324
22.9155
◉외교부공고제2025-82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5년 4월 9일 승인되고 2025년 4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경
상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
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0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390호) 경상북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5 년 4 월 9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buk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9 
April, 2025.
현행
변경(2025년 4월 1일부터 적용)
22.1750
22.6581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April, 2025)
22.1750
22.6581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338호

 ｢공인회계사법｣ 제48조의2에 따라 제9차 금융위원회(2025.5.14.)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공인회계사 징계 의결내용




  성명     등록번호     징계종류 및 내용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공인회계사법｣
 이봉주 제10001호      직무정지 1년                  ‘25.6.1.~‘26.5.31.(1년)
                               제48조1항
◉외교부공고제2025-84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5년 4월 9일 승인되고 2025년 4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경기
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
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0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392호) 경기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기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5 년 4 월 9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gi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gi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9 
April, 2025.
현행
변경(2025년 4월 1일부터 적용)
21.7747
22.2578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April, 2025)
21.7747
22.2578
◉외교부공고제2025-85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5년 4월 9일 승인되고 2025년 4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전라
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0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393호) 전라북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전라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전라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5 년 4 월 9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Jeollabuk Province’s request for a new 
LNG consumer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Jeolla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9 
April, 2025.
현행
변경(2025년 4월 1일부터 적용)
21.6004
22.0835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April, 2025)
21.6004
22.0835
◉외교부공고제2025-83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5년 4월 9일 승인되고 2025년 4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경상
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0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391호) 경상남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남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5 년 4 월 9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nam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nam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9 
April, 2025.
현행
변경(2025년 4월 1일부터 적용)
22.4155
22.8986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April, 2025)
22.4155
22.8986
◉국토교통부고시제2025-239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571호(2008.10.16.)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건립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공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246호, 2014.10.10.)됨에 따라 「도
시개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고시하고,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고시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장암리, 화천리 일원
나. 면   적 : 324,516.6㎡
3. 도시개발구역의 해제 사유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공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246호, 2014. 10. 10)됨에 따른 도
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4. 도시개발구역 해제 내역
가.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
도시개발구역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장암리, 화천리 일원
324,516.6
감) 324,516.6
-
나.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역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 해제
공사완료 공고로 인한 도시개발구역 해제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5. 관련도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6. 관계도서 열람방법 :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고시 관계도서와 지형도면은 아래 장소에 비치하
여 이해관계인에게 공람
가. 공람장소 : 서천군청 도시건축과(041-950-4433)
나. 공람기간 : 14일 이상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5-247호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고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
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0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예산 제2025-247호)
1. 제    목 : 운행제한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예산 제2025-247호)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5.05.20.~2025.06.03. (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사전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
부관련 문의)
나. 과태료 부과된 경우 의견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
조(의견제출)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행정청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사전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시스템 (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8)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차량번호
단속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사전고지액 
1
01-95-2531-4
031-6001-110
김수*
경기80아
6033
2025-03-16
예산영업소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모
산로126번길 
400,000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0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정현우
199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공주시 ****
2023.08.15
외국국적취득
강소라
198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화성시 ****
1999.03.02
외국국적취득
김유준
196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2022.02.24
외국국적취득
정이레
1995.**.**
여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천안시 ****
2001.05.22
외국국적취득
고광선
197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중구 ****
2008.02.25
외국국적취득
고연나
197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4.03.20
외국국적취득
류윤지
199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20.02.14
외국국적취득
전진혁
198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울산광역시 북구 ****
2017.11.14
외국국적취득
한철희
195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고성군 ****
2004.10.14
외국국적취득
이은경
197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논산시 ****
2018.08.29
외국국적취득
강지훈
197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논산시 ****
2004.07.10
외국국적취득
김선경
197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계룡시 ****
2005.10.27
외국국적취득
이상우
1974.**.**
남성
뉴질랜드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24.05.28
외국국적취득
박수영
2007.**.**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8.31
외국국적취득
김진아
1986.**.**
여성
이스라엘
충청남도 보령시 ****
2020.09.17
외국국적취득
이성우
195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5.01.20
외국국적취득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75호
　「항만법」제12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22-해-군항 유지준설 및 고속단정 
상·하가용 크레인 설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만개발사업 완료했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준공공고[22-해-군항 유지준설 및 고속단정 상·하가용 크레인 
설치]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명칭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국방시설본부 서울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1층(용산동3가, 국방부)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3. 항만개발사업의 사업명·목적·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사업명 : 22-해-군항 유지준설 및 고속단정 상·하가용 크레인 설치
   나. 목  적 : 해군 2함대 함정의 안정적 계류를 위한 수심확보 및 크레인 설치
   다. 장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해군 2함대 군함 내
   라. 규  모 : 준설 77,667㎥, 크레인(25ton) 1기 설치
   마. 기  간 : 2023. 06. 21. ~ 2025. 04. 14.
   바. 방  법 : 도급시행
  4. 항만개발사업 완료일(준공 년월일) : 2025. 04. 14.
○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17호(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중 정정)
관보 제20991호(2025. 05. 12.) 에 게재된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14호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5월 20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신고수리일
관보

내용                                           전라남도 광양시
     허바오민           2023.**.**   남성   베트남                   2025.03.25
                                             ****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신고수리일
정정
사항                                           전라남도 광양시
     응오바오민          2023.**.**   남성   베트남                   2025.03.25
                                             ****

     관보 제20991호(2025.05.12.)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2025-014호(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비고
     표 첫 번째 줄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76호
　「항만법」제12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평택·당진항 서부두 2번선석 정비동 창
고 증축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만개발사업 완료했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준공공고[평택·당진항 서부두 2번선석 정비동 창고 증축공사]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명칭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성신CM(주) 대표이사
   나. 주소 :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당진항만로 65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3. 항만개발사업의 사업명·목적·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사업명 : 평택·당진항 서부두 2번선석 정비동 창고 증축공사
   나. 목  적 : 정비공간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제품 생산  
   다. 장  소 :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당진항만로 65
   라. 규  모 : 정비동 182.030m2
   마. 기  간 : 2025. 02. 05. ~ 2025. 05. 04.
   바. 방  법 : 도급시행
  4. 항만개발사업 완료일(준공 년월일) : 2025. 05. 04.
◉국토교통부공고제2025-679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전환교통지원사업 협약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2025년 전환교통지원사업 협약사업자 모집 공고
Ⅰ. 전환교통 지원 목적
□ 저탄소 녹색교통 수단인 철도로의 운송전환과 철도물류 신규창출을 촉진하여 사회·환경적 비용의 
절감 및 지속가능한 물류의 실현
Ⅱ. 사업기간 및 보조금 산정
□사업기간: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12개월)
□ 보조금 산정: 협약사업자의 보조금 신청액과 운송수단 전환에 따른 사회·환경적 절감비용의 30% 
중 작은 값으로 산정
□ 보조금 총액: 35.23억 원(위탁운영비 포함)
Ⅲ. 협약사업자 신청자격 및 협약대상
□신청자격: 운영사업자(철도공사) 또는 운영사업자에게 화물의 수송을 의뢰하는 자(철도물류사업자, 
화주 등), 공동협약사업자
□ 협약대상: 기존 도로로 운송되던 화물을 철도로 전환하거나, 신규로 철도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ㅇ 품목 및 구간: 제한 없음
  ㅇ 협약물량: 협약기관과 협약사업자가 협약기간 동안 전환교통의 목표치로 합의하여 협약서에 명시한 물량
Ⅳ. 협약사업자 선정 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ㅇ 협약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평가단이 평가
□ 평가기준
  ㅇ 사업수행 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나, 사업효과(보조금 대비 사회·환경적비용 절감효과) 부분을 
중점적으로 반영 평가
【 평가 항목】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사업수행능력
(5)
○조직인력현황
○경영성적: 신용평가등급,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2
3
사업효과
(50)
○사회·환경적비용절감효과
※ 산정방식=
사회·환경적절감비용× 30%
총보조금지급액
50
사업계획의타당성
(25)
○화물유치계획의적정성
○화물운송계획의적정성
○사업의지속가능성
○실적관리시스템의적정성
10
10
3
2
사업추진의적극성
(20)
○전환교통사업을위한시설투자(과거3년)
○전환물량유지여부
○전환물량달성율
5
5
10
□ 선정기준 및 규모
  ㅇ (협약사업자)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점수 순으로 총 보조금 규모 범위 내에서 선정
    * 협약사업자 선정 우선순위
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협약사업자 선정시 예산의 20%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
('13년 사업부터 시행중)
  * 국회 예산정책처 지적사항(’12년) : 중소기업 참여 확대 방안 마련
②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의한 “우수물류기업” 인증을 받은 물류업체를 예산의 50%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
('15년 사업부터 시행중)
  * 지원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2조(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지원)
③ 위험물ㆍ대형중량 화물에 대한 철도운송 촉진을 위해 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위험물ㆍ대형중량화물 취급 
사업자에 우선 배정('17년 사업부터 시행중)
  * 지원근거 : 철도물류산업법 제16조(철도화물운송의 촉진)
④ 신규 개통노선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신규 개통노선(최근 3년 이내, 기존노선 복선전철화 제외) 
활용 사업자에 우선 배정
* 지원근거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8조(철도산업의 지원)
  ㅇ (조건부협약사업자*)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고려해 협약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별도 신청을 받아 선정
    * 조건부협약사업자 보조금 지급조건
     
① 최초협약사업자(상기의 협약사업자를 말함. 이하 같음)의 집행잔액 등 발생 시 보조금 지급, 다만 최초협약
사업자의 집행잔액 등이 조건부협약사업자 보조금 지급대상 총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최초협약사업자 집행
잔액 등의 발생액에 각 조건부협약사업자별 보조금 지급대상 총액에 대한 비율을 곱하여 지급
② 최초협약사업자 협약규모 축소 등이 발생하여 금회 조건부협약사업자 전체 보조금 신청금액에 대한 자금배정이 
가능한 경우 일괄로 조건부를 해제하여 협약사업자로 전환
③ 조건부협약사업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 물량은, 차년도 기준물량 산정에서 제외하여 조건부협약사업자의 
불이익 배제
* 조건부협약사업자 보조금 지급 예시
   
ㅇ 조건부 협약사업자 협약물량 달성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 총액 : 3개사 256,000천원
  - A사 2개구간 : (최초 보조금 신청액)  16,000천원 (협약물량 초과 지급 대상액)  26,000천원
  - B사 3개구간 : (최초 보조금 신청액)  50,000천원 (협약물량 미달 지급 대상액)  40,000천원
  - C사 1개구간 : (최초 보조금 신청액) 200,000천원 (협약물량 달성 지급 대상액) 200,000천원
    * 최초 보조금 신청액을 초과 달성한 A사는 보조금 신청액(16,000천원)까지만 인정
(예시1) 최초협약사업자의 미집행발생금액이 180,000천원인 경우
  - 보조금 지급대상 총액 : 256,000천원(A사 16,000천원, B사 40,000천원, C사 200,000천원)
  - 각 조건부 협약사업자별 보조금 지급대상 총액에 대한 비율
    A사 : 16,000/256,000=6.3%, B사 : 40,000/256,000=15.6%, C사 : 200,000/256,000=78.1%
  - 보조금 지급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른 지급액
    ▪ A사 : 180,000천원 ×  6.3% = 11,340천원
    ▪ B사 : 180,000천원 × 15.6% = 28,080천원
    ▪ C사 : 180,000천원 × 78.1% = 140,580천원
    ▪ 합계 : 3개사 180,000천원
(예시2) 최초협약사업자의 미집행발생금액이 280,000천원인 경우
  - 미집행발생금액이 전체 조건부 협약사업자의 보조금 지급대상 총액을 초과하므로 각 조건부 협약사업자별 
보조금 지급 대상액을 지급 : 256,000천원(A사 16,000천원, B사 40,000천원, C사 200,000천원)
□ 보조금 지급
  ㅇ (지급물량) 협약물량을 상한으로 하여 실적물량에서 기준물량*을 뺀 물량에 대하여 지급(해당물량이 
20톤 이하의 경우 지급 불가)
    * (신규협약사업자) 협약체결기간의 직전 3년(수송실적이 없는 연도는 제외) 동일 기간의 철도를 
이용한 수송량의 평균치로 기준물량을 산정
    * (계속협약사업자) 전년도와 동일한 품목·노선으로 연속 사업신청을 하는 경우, 협약물량 중 
전년도 보조금을 받은 물량의 일부(1∼5%)를 당해연도 기준물량에 가산
     - 해당품목 수송량이 하향추세로서 해당구간의 전년도 기준물량 비중이 50% 미만인 경우 5%, 
50∼60%는 4%, 60∼70%는 3%, 70∼80%는 2%, 80% 이상은 1% 가산
     * (하향추세) 전년도 기준 3개년간 평균이 그 이전년도 기준 3개년 평균보다 작은 경우 
  ㅇ (지급순서) ① 협약사업자 협약물량 ② 조건부협약사업자 협약물량 ③ 협약사업자 협약초과 물량 
④ 조건부협약사업자 협약초과 물량
  ㅇ (지급시기 등) 보조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은 협약기관(철도물류협회)과 협약사업자간 협약서를 통해 
협의하여 정함
Ⅴ. 협약사업자 신청 서류 접수 및 발표 일정
□ 전환교통지원사업 설명회
  ㅇ 2025년 5월 20일(화) 10:30 용산역 ITX 6 회의실
  ㅇ 사업 내용, 제도 변경사항 등 안내 및 Q&A
□ 협약사업자 신청서류 접수
  ㅇ 기간 : 2025년 5월 20일(화) ∼ 6월 9일(월) 18:00까지
  ㅇ 제출처 : (사)한국철도물류협회 전환교통사업팀(Tel. 02-793-2931)
  ㅇ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ㅇ 제출서류
   
1. 전환교통 사업계획서 1부
2. 기준물량과 협약물량 산출 증빙자료
3.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4. 전환교통협약 보조금 입금계좌 확인서 1부
5. 각서 1부
6. 공동협약사업 협정서(공동협약 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 선정결과 발표 : 접수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Ⅵ. 협약사업자에 대한 지원
□ 보조금 지급시기 : 규정에 따라 협상하되, 협약종료 2개월 내 최종정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철도물류협회 홈페이지(www.klaru.co.kr) 참조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5-248호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7조(과태료부과) 규정에 따라 과태료 본고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
사감, 수취인 불명, 수취 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
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5년 05월 20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예산제2025-248호)
1. 제    목 :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예산제2025-248호)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5.05.20.~2025.06.03. (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본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부관련 문의)
나. 과태료 부과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이의제기)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고
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http://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8)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업체명)
차량번호
단속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본고지액 
1
01-95-2431-4
121-0002-120
김경*
부산99사
8925
2024-12-10 
15:13
아산영업소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
로6번길 
3,000,000
2
01-95-2531-4
전경*
울산99바
2025-02-13 
면천영업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
1,000,000
021-3004-120
5667
13:38
락본동로 
3
01-95-2531-4
021-6001-120
김*
경기99사
7910
2025-02-16 
13:31
해미영업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
우물로 
700,000
4
01-95-2531-4
030-6001-120
전기*
전남82바
8838
2025-03-06 
12:40
광천영업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
구 새말3길
700,000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0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둘 이상의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요건에 국고금 등 정부 자산의 안정성․수익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와 1인의 낙찰자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여 기재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를 추가하여 복수낙찰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사유 및 대상을 확대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 42
   - 전자우편 : cjw0801@korea.kr
   - 팩스 : 044-215-811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전화 (044) 215 - 5213, 팩스 
044-215-8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5-27호
　부산지방항공청 고시 제 2025 - 27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천공항 주차장 
CCTV 구매설치｣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사천공항 주차장 CCTV 구매설치)
1. 사업의 명칭 : 사천공항 주차장 CCTV 구매설치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사천대로 1971 (사천공항 내)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사천공항 여객주차장 내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하여 모니터링을 통한 공항안전 및 
보안 강화
ㅇ 사업개요 : 
- 고정형 CCTV 22대
- CCTV 녹화서버(NVR) 2대
- 운영/모니터링 단말기 1식
- 배관 및 배선 1식
- 예비품 CCTV 4대
5. 사업시행기간 : 2025. 5.~2025. 7.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56,863천원(금오천육백팔십육만삼천원)
ㅇ 재원조달계획 : ’25년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사천공항(Tel : 055-831-935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