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52호                                                    관                    보                         2015. 12. 4.(금요일)
 ②   이 지 에서 규정하는 력산업기 기 은 그 내용의 체 또는 일부 를 적으로
             침                           전           술       준                        전    분야                       분야          선택            특


  정 원자로시 에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력산업기 기 의 적용시 , 적용 위 세부적인 사
                     설                                           전            술        준                점           범       등


  항은 해당시 의 인허가 내용 또는 관련규정에 따른다.
                     설


 ③   이 지 에 따라 원자로시 의 기 기 으로 적용되는 력산업기 기 은 “ 력산업기 기
                 침                           설       술       준                            전             술       준           전            술    준


  2000년 및 연도 추록, 2005년 및 2006년 상, 하 추록” 중 표 1의 조기 에 기 된 내용
             판           별                       판                                             별                참       준           술


  에 한한다. 다만, 원 기계기기의 성능 증 일반요건( A) 및 원자력 기기기 일반요건( A)에
                                 전                       검                        MF                    전                               EN


  대해서는 2014년 추록을 적용하고, 재예방( )에 대해서는 조기 이 적용된 년도 및 추록을 적
                                                 화               FP                       참    준                            판


  용하며, 표 1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 기 은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별                                       술       준


제4조(적용방법) 이 지 에서 규정하는 력산업기 기 을 원자로시 의 기 기 으로 적용하는 방
                             침                           전               술    준                     설           술       준


  법은 제5조부터 제8조 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와 같다. 까                                    바


제5조(기 의 해석) 력산업기 기 을 원자로시 의 기 기 으로 적용함에 있어서 이해당사자의
         준                   전               술   준                       설        술       준


  해석상 의 이 다른 경우에는 원자력 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견                                   안전


제6조( 증된 기 적 내용의 적용) 력산업기 기 의 내용 중 국내 외 원자로시 에 적용되어 원자
      검              술                           전               술       준                      ·                       설


  로시 의 성이 인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에 따라 원자로시 의 기 기 으로 적
         설       안전          확                                                        바                             설           술   준


  용한다.
 1. 력산업기 기 과 조기 간에 기 적인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조기 을 적용한다. 다만,
     전               술   준           참       준           술                                              참           준


  별  표 1의 비고에서 력산업기 기 의 우 적용을 지정한 경우와 원자력 위원회가 력산업기
                             전               술       준           선                                              안전                  전


  술  기 의 기 적 내용이 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력산업기 기 을 적용한다.
         준           술                   타                                        전             술       준


 2. 조기 의 기 적 내용 중 력산업기 기 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자력 위원회가 원자
     참       준           술                   전               술       준                                                  안전


   로시 의 성 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자로시 의 기 기 으로 적
         설       안전      확                                       판                                                  설           술    준


   용할 수 있다.
제7조( 증되지 않은 기 적 내용의 적용)
      검                       력산업기 기 의 내용 중 국내 외 원자로시 에 적
                                 술                           ①   전                술    준                            ·                   설


  용된 경 이 없거나 원자로시 의 성이 인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자력 위원회가 그 당
             험                               설       안전              확                                           안전                          타


  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원자로시 기 기 으로 적용한다.                   설           술    준


 ② 전  력산업기 기 을 적용함에 있어 표 2에 규정된 제한사항을 수하여 한다.
                     술   준                               별                                      준               야


제8조(보고) 대한 기협회는 력산업기 기 의 개발 및 영 , 자격인증제도 영
                 ①       전                   전           에   술   준                     운       현황                               운   현황       등


  대하여 연도 로 원자력 위원회에 보고하여 하며 원자력 위원회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별               안전                                  야                    안전


  있다.
 ②   대한 기협회는 제1항의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 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시정하여
             전                                                                        특별                                                      야


  한다.
제9조(재 기한) 원자력 위원회는
         검토               예규 의 발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안전              「훈령·                    등    령                                     」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 으로 3년이 되는 시 ( 3년 의 12월 31일 지를 한다) 다 그
                                         준       매                           점 매           째                    까               말       마


 타  당성을 하여 개 의 조치를 하여 한다.
                 검토              선 등                             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 의 원자력 위원회고시 제2014 19호( 력산업기 기 의  전                   안전                             -           전            술       준


  원자로시 기 기 적용에 관한 지 )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다.
             설       술       준                       침                                                                                  본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