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59호              관              보                2007. 3.12. (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그 사유)
  소, 전화번호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
                                      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38호                  다. 보내실 곳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                ○전      화:02-2100-6493(팩 스:
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                 02-2100-6504)
에 있어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정부중앙청사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정책과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우편번호 110-760)
   2007년 3 월12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행정자치부공고제2007-40호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특별법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
   입법예고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1.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
                                 고합니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촉진하기
                                        2007년 3 월12일
 위하여, 대학원대학에 한하여 일부 설립요건을
                                                        행정자치부장관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이 대학원대
                                 1. 제정이유
  학을 설립하는 경우, 건물 일부를 교사로 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
  차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 교
                                     률 제8027호, 2006.10. 4. 공포, 2007. 4. 5.
  지확보는 면제함.
                                     시행예정)되어, 건축물의 현지조사방법, 도로망
 나.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이 대학원대
                                     의 구성, 도로명 부여 세부원칙, 기초번호 및
  학을 설립하는 경우, 교사의 최소면적기준을
                                     건물번호 부여방법, 서식에 관한 사항을 정하
  학생정원 200명에서 100명으로 완화함.
3. 의견제출                              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추진하여 도로명주소 검색·전환, 전자지도 제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        공 등 국민편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2. 주요내용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은           가.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기 위한 건축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         물의 현지조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7
제16459호                      관             보          2007. 3.12. (월요일)
 나.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년 3 월12일
  제6조에 따른 도로망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보통신부장관

  정함.                                         우편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제7조제5항에 따른 도로명부여 세부원칙에             1. 개정이유

  관한 사항을 정함.                             우편환법 일부개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도래한
                                         우편환에 대하여 세부적인 최고절차를 마련하
 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 현행 우편환업무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제8조에 따른 기초번호 및 건물번호부여에
                                         2006년도 국회지적 행정입법의 미비점을 개
  관한 사항을 정함.
                                         선·보완하려는 것임.
 마.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주요내용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관한 사항을 정
                                         가. 우편환의 권리소멸에 따른 세부적인 최고
  함.
                                          절차 신설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나. 요금의 반환에 관한 규정 등 하위규정 명
                                          시
 개인은 2007년 4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다. 우편환증서 한도액 증액 등 우편환 업무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새주소정책팀
                                          개선을 통한 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관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련 규정 개정
 의 전문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
                                         라. 법에 근거한 준용규정 개정
 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
                                     3. 의견제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 2 일까지 다음 사
  의견과 그 이유)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팀장, 주소:서울시 종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로구 서린동 154-1, 우편번호:110-110, 전
 다. 보내실 주소:행정자치부 새주소정책팀                  화:02-2195-1357, 팩스:02-2195-1369)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37 정부중앙청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사 별관 511호, 우편번호 110-787, 전화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
   02-2100-4056, 팩스 2100-4323            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자료
                                         실/관련법규/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정보통신부공고제2007-12호                        다.

 「우편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                와 그 이유)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명), 주소 및 전화번호)

                                    28
제16459호                  관                  보          2007. 3.12. (월요일)

⊙정보통신부공고제2007-13호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우편대체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자료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관련법규/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2007년 3 월12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정보통신부장관                     와 그 이유)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
   (안) 입법예고                                명), 주소 및 전화번호)
1. 개정이유
 우편대체법 일부개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도래              ⊙정보통신부공고제2007-14호
 한 우편대체에 대하여 세부적인 최고절차를 마                 「국제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련하고 현행 우편대체업무 운영상 나타난 문제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점과 2006년도 국회지적 행정입법의 미비점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 공고합니다.
2. 주요내용                                        2007년 3 월12일
 가. 우편대체 지급증서의 권리소멸에 따른 최                                 정보통신부장관
  고절차 신설                                       국제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 참가서명인의 서명 날인이 필요한 가입자             1. 개정이유

  의 권한행사 규정 등 하위 법령 규정                    업무 전산화 및 고객편의를 위한 업무 개선등

 다. 우편대체계좌의 특별취급에 관한 근거 법                 에 따른 비현행으로 관리되고 있는 국제환규정

  명시                                      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라. 계좌의 양도 절차 및 승계시 계좌가입국에            2. 주요내용

  대한 의미 규정                                가. 국제환 처리에 관한 관련 약정 명칭 변경

 마. 우편대체계좌 납입 취소 청구시 등 제출서                나. 국제환 송금방식 표준환에 따른 관련 규정
  류 간소화                                    개정

 바. 일반이체와 자동이체의 개념 명확화                    다. 업무 개선을 통한 고객 편의 제공
3. 의견제출                                    ○국제환 송금 변경·청구사유 확대를 통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고객 불편 해소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 2 일까지 다음 사               ○만국우편연합의 우편지급업무약정 제19조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                       를 근거한 행방조사 청구기간 규정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팀장, 주소:서울시 종                   ○업무전산화에 따른 국제환지급인증현황 및
 로구 서린동 154-1, 우편번호:110-110, 전                 국제환취급실적보고서등 보고절차 생략으
 화:02-2195-1357, 팩스:02-2195-1369)에             로 업무 간소화
                                     29
제16459호                 관              보         2007. 3.12. (월요일)
3. 의견제출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에는 자연생태, 자연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경관, 자연자원 등 해당 공원의 특성을 최대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 2 일까지 다음 사                 한 반영하도록 하고, 공원자원의 조사 및 자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                     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자연환경의 관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팀장, 주소:서울시 종                     리에 관한 사항 등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정
 로구 서린동 154-1, 우편번호:110-110, 전               함.
 화:02-2195-1357, 팩스:02-2195-1369)에           또한, 자연환경보전 여건의 변화 등 계획의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와 절차를 규정하고,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
                                             공단이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별 보전·관리
 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자료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환경부
 실/관련법규/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다.
                                            나. 생태축 우선의 원칙 적용대상 시설 등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자연공원 내의 생태축 및 생태통로를 단절하
  와 그 이유)
                                             여 통과하지 못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로서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
                                             생태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대상 시설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도로·철도·삭도·궤도 등 교통·운수
                                             시설, 전기통신 설비, 에너지 공급설비, 댐,
⊙환경부공고제2007-67호
                                             저수지, 수중보(水中洑), 하구언(河口堰)으로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함.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 방치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공고, 반환, 귀속 등
같이 공고합니다.
                                             의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
      2007년 3 월12일
                 환 경 부 장 관                  라. 권한의 위임 위탁
                                             법률에 신설된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별 보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방치된 물건등의

1. 개정이유                                      제거, 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 퇴거조치 등

 자연공원법이 개정(법률 제8211호, 2007.                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 또

 1. 3. 공포)됨에 따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                  는 공단에 위임 또는 위탁함.

 의 수립기준, 생태축 우선의 원칙 적용 대상                   마. 국립공원 등에서의 과태료 처분 통보
 시설, 방치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동법에                   국립공원 또는 도립공원 안에서 위반행위를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적발하여 관할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내
 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용을 그 인적사항 및 사진·비디오테이프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또는 무인단속장비에
2. 주요내용                                      의하여 촬영한 사진증거 등의 증거자료와 위
 가.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반장소, 위반내용 등으로 구체화함.

                                       30
제16459호                관              보         2007. 3.12. (월요일)
3. 의견제출                                    른 자연공원법위반행위 적발보고서 등 개정과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는 개인은 2007년 4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               선·보완하려는 것임.
 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연자               2. 주요내용
 원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가. 공원계획의 고시에 포함할 사항 명확화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                  (1) 공원계획의 고시에 포함할 사항중 공원
 항은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전화번호
                                             시설에 대한 종류별 규모에 관한 예시적
 02-2110-6752, FAX 02-504-9282, 전자우
                                             내용을 규정하지 아니하여 공원시설 종류
 편:seky807@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별 규모 고시범위에 혼선 초래함.
 다.
                                            (2) 공원계획의 고시에 포함할 사항중 공원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시설에 대한 종류별 규모에 관한 예시적
  여부와 그 이유)
                                             내용을 “건폐율”, “최대 높이” 등으로 명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확히 함.
  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공원계획의 고시에 포함할 사항중 공원
 다. 기타 필요사항
                                             시설에 대한 종류별 규모에 관한 예시적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내용을 명확히 하여 혼선이 없도록 함.
  //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
                                           나. 공원사업의 시행기준 개선
  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비
                                             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환경부공고제2007-68호
                                             경우 관광·레저산업개선을 위하여 집단시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설지구 안의 상업시설 및 숙박시설 등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대한 건축물의 층수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제기됨.
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자연공원의 종류별(내륙공원, 해안·해상
      2007년 3 월12일
                                             공원) 등으로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는 집
                 환 경 부 장 관
                                             단시설지구 안의 상업시설 및 숙박시설 등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에 대한 건축물의 층수를 해당 집단시설지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의 주변경관의 존재여부에 따라 층수를

 관광·레저산업개선을 위하여 자연공원 내 집                     높이로 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차등하여 적

 단시설지구 안의 상업시설 및 숙박시설 등에                     용하는 등 집단시설지구 안의 건축물의 높

 대한 건축물의 층수 규제완화에 대한 필요성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건축물의 높이를                   (3) 집단시설지구의 건축물의 높이를 합리적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자연공원법이 개                   으로 개선함으로서 관광·레저산업 활성화

 정(법률 제8211호, 2007. 1. 3. 공포)됨에 따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31
번호 업무구분     인증번호     인증자성명/상호     기기명칭           모        델   명   사   유   변 경 전 사 항     변 경 후 사 항




                                                                                                                 제16457호
                                      F1D,G1D,F2
                                      D,G2D,F3E
                 R- V-                또는G3E전파                           제조국
      566 형식등록             (주)테크맥스                 TK- 3217M                싱가폴             KOR:한국
                 05-0005              를 사용하는                            추 가
                                      무선설비
                                      송수신장치

                                      F1D,G1D,F2
                                      D,G2D,F3E
                 R- V-                또는G3E전파                           제조자
      567 형식등록             (주)테크맥스                 TK- 3217M                KENWOOD         1188104359:(주)테크맥스
                 05-0005              를 사용하는                            추 가
                                      무선설비
                                      송수신장치




                                                                                                                 관
                                      F1D,G1D,F2
                                      D,G2D,F3E
167




                 R- V-                또는G3E전파                           제조국
      568 형식등록             (주)테크맥스                 TK- 7100                 싱가폴             KOR:한국
                 04-0034              를 사용하는                            추 가
                                      무선설비




                                                                                                                 보
                                      송수신장치

                                      F1D,G1D,F2
                                      D,G2D,F3E
                 R- V-                또는G3E전파                           제조자 KENWOOD
      569 형식등록             (주)테크맥스                 TK- 7100                                 1188104359:(주)테크맥스
                 04-0034              를 사용하는                            추 가 CORPORATION
                                      무선설비




                                                                                                                 2007. 3. 8. (목요일)
                                      송수신장치

               GNS-                   음성 및 음향신
                           (주)지앤에스                                                          1068648679:(주)지앤에스
      570 형식등록 ACT-                   호 전송용 무선     ACT- 707H            상   호 지앤에스
                           일렉트로닉스                                                           일렉트로닉스
               707H                   기기

               GNS-                   음성 및 음향신
                           (주)지앤에스                                                          1068648679:(주)지앤에스
      571 형식등록 ACT-                   호 전송용 무선     ACT- 707HE           상   호 지앤에스
                           일렉트로닉스                                                           일렉트로닉스
               707HE                  기기
번호 업무구분     인증번호     인증자성명/상호     기기명칭      모      델       명   사   유   변 경 전 사 항     변 경 후 사 항




                                                                                                              제16457호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R-IMT1-                                             제조자
      591 형식등록             주식회사 인켈    기기(광케이   SK- WA- B+(40W)           (주)이트로닉스        1228113880:주식회사 인켈
                 03-0008                                             변 경
                                      블로 연결된
                                      기지국)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R-IMT1-
      592 형식등록             주식회사 인켈    기기(광케이   SK- WA- A+(20W)       상   호 (주)이트로닉스      1228113880:주식회사 인켈
               03-0013
                                      블로 연결된
                                      기지국)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관
                 R-IMT1-                                             제조자
      593 형식등록             주식회사 인켈    기기(광케이   SK- WA- A+(20W)           (주)이트로닉스        1228113880:주식회사 인켈
                 03-0013                                             변 경
                                      블로 연결된
170




                                      기지국)

                                      이동통신용




                                                                                                              보
                                      무선설비의
                 R-IMT1-
      594 형식등록             주식회사 인켈    기기(광케이   SK- WA- B(40W)        상   호 (주)이트로닉스      1228113880:주식회사 인켈
                 03-0023
                                      블로 연결된
                                      기지국)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2007. 3. 8. (목요일)
                 R-IMT1-                                             제조자
      595 형식등록             주식회사 인켈    기기(광케이   SK- WA- B(40W)            (주)이트로닉스        1228113880:주식회사 인켈
                 03-0023                                             변 경
                                      블로 연결된
                                      기지국)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R-IMT1-
      596 형식등록             주식회사 인켈    기기(광케이   SK- WA- A(20W)        상   호 (주)이트로닉스      1228113880:주식회사 인켈
                 03-0024
                                      블로 연결된
                                      기지국)
번호 업무구분     인증번호     인증자성명/상호     기기명칭      모      델      명   사   유   변 경 전 사 항     변 경 후 사 항




                                                                                                             제16457호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R-IMT1-                                            제조자
      597 형식등록             주식회사 인켈    기기(광케이   SK- WA- A(20W)           (주)이트로닉스        1228113880:주식회사 인켈
                 03-0024                                            변 경
                                      블로 연결된
                                      기지국)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R-IMT1-
      598 형식등록             주식회사 인켈    기기(광케이   SK- WA- RAU- C       상   호 (주)이트로닉스      1228113880:주식회사 인켈
                 04-0013
                                      블로 연결된
                                      기지국)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관
               R-IMT1-                                              제조자
      599 형식등록             주식회사 인켈    기기(광케이   SK- WA- RAU- C           (주)이트로닉스        1228113880:주식회사 인켈
               04-0013                                              변 경
                                      블로 연결된
171




                                      기지국)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보
                 R-IMT1-
      600 형식등록             주식회사 인켈    기기(광케이   SK- WA- RAU- B       상   호 (주)이트로닉스      1228113880:주식회사 인켈
                 04-0014
                                      블로 연결된
                                      기지국)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2007. 3. 8. (목요일)
               R-IMT1-                                              제조자
      601 형식등록             주식회사 인켈    기기(광케이   SK- WA- RAU- B           (주)이트로닉스        1228113880:주식회사 인켈
               04-0014                                              변 경
                                      블로 연결된
                                      기지국)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R-IMT1-
      602 형식등록             주식회사 인켈    기기(광케이   SK- WA- DSREAU       상   호 (주)이트로닉스      1228113880:주식회사 인켈
                 04-0015
                                      블로 연결된
                                      기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