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71호                  관          보         2018. 11. 5.(월요일)
    3.      인정 또는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자에게 그들의 국내 법령
에 따라 요구되는 그 밖의 서류와 수수료를 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이 협정 이행 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운전자의 등록과 관련하여 그들의 국내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
    1.      인정 또는 교환을 위하여 제출된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위 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 인정 또는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위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2.      한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요청 시,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요청
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해당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위 여부를 통보한다.
    3.      어느 한 쪽 당사자는 그 운전면허증이 유효하지 않거나 위조라고 통보 받은 경우, 다
른 쪽 당사자 국민의 운전면허증의 인정이나 교환을 거절할 수 있다.
                               제6조
    한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요청 시,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한 인정 또
는 교환을 목적으로 제출된 운전면허증 원본은 요청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전달될 수 있다.
                               제7조
    1.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한 권한 있는 당국은 아래와 같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경찰청 교통기획과 운전면허계로 한다.
            나. 콜롬비아 공화국의 경우, 교통부 교통국 대중교통과로 한다.
    2.      권한 있는 당국은 통보를 목적으로 상호간 그들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한다.
                               제8조
    1.      당사자는 이 협정 서명 시 이 협정 부속서에 명시된 그들의 유효한 운전면허증 견본
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상호 제공한다.


    2.      당사자는 운전면허증에 대한 어떠한 변경사항이나 이 협정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 법령의 어떠한 변경이나 개정사항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즉시 상호 통보한다.
                               제9조
    이 협정 상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 연락은 당사자의 공식 언어로 이루어지며, 영어 번역
이 수반된다.
                               제10조
    1.      이 협정은 그들이 당사자인 다른 국제 협정에서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은 각 당사자의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이행된다.
                               제11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 직접
해결된다.
    2.      위의 권한 있는 당국이 교섭을 통한 해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그 분쟁은 외교 경로
를 통해 당사자 간 해결된다.

                                41
제19371호                                 관              보                  2018. 11. 5.(월요일)
                                                제12조
       1.      이 협정은 당사자가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국내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알리는 최
종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삼십(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2.      어느 한 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를 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가 그러한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구십(90)
일째 되는 날 효력이 발생한다.
       3.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이 유효한 기간 동안 인정 또는 교환된 운전면허증의 유효
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개정은 당사자
가 상호 동의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8년 8월        1일 보고타에서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으며, 모든 언
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콜롬비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부속서
                                                대응표
       1.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한 콜롬비아 운전면허증
                    콜롬비아 운전면허증                                  상응하는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B1(C1)
                       B2(C2)                                        2종 보통 운전면허증
                       B3(C3)

       2.      콜롬비아 운전면허증으로 인정 가능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상응하는 콜롬비아 운전면허증
                    1종 특수 운전면허증
                    1종 대형 운전면허증
                                                                               B1
                    1종 보통 운전면허증
                    2종 보통 운전면허증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OLOMBIA
   ON THE MUTUAL RECOGNITION AND/OR EXCHANGE OF DRIVER’S LICENSE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olomb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In the interest of facilitating road traffic in the territories of both States;
       Considering that the conditions required and tests performed for obtaining driver’s licenses
in the two States are essentially equivalent; and
       Intending to ensure the mutual recognition and/or exchange of driver’s licenses issued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Colombia;
       Have agreed as follows:
                                                  42
제19371호                           관           보   2018. 11. 5.(월요일)
6.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1) 공시송달사유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
  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2) 공시송달방법 :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 지
  방의 일간신문 각 1개지에 1회 이상 공고함과 동시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남양주 시청의 게시판에 공고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예정지구 지구계의 변경이 없고 수용할 토지의 변경이 없으므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8조 제
 7항 제7호에 의거 게재생략)
8.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내용 : 변경없음(생략)
9.「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10. 관계도서는 남양주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590-8468)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사업단(전화 :
  031-570-882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8-157호
 문화재보호법 제26조에 의거 지정된 국가민속문화재 제138호 「세종 부강리 고택」의 문화재 지정
명칭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5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세종 부강리 고택」지정명칭 변경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제138호 세종 부강리 고택
    ㅇ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용포동촌길 43-19(부강리)
   나. 변경내용
  ㅇ 현   행
   - 한글 : 세종 부강리 고택
   - 한자 : 世宗 芙江里 古宅
   - 영어 : Historic House in Bugang-ri, Sejong
  ㅇ 변 경
   - 한글 : 세종 홍판서댁
   - 한자 : 世宗 洪判書宅
   - 영어 : Hongpanseodaek House, Sejong
 다. 변경사유
  ㅇ 지정명칭 부여지침에 따라 고택의 창건시기(1866년)와 역사적 문헌, 고증, 지역에서 널리 통용
    되는 명칭을 고려하여 ‘세종 홍판서댁’으로 함
  ㅇ 구전으로 ‘홍판서댁’으로 전해져 왔음
  ㅇ 1898년(광무 2년)~1904년(광무 8년)「충청남도 문의군양안」작성 시기 때 가옥 소유자인 홍
    순형(洪淳馨)성명 기록되었음
  ㅇ 1874년(고종11) 문과급제후, 동부승지, 여주목사, 1884년 이후 이조참판·성균관 대사성·사헌부
     대사헌·예조참판·병조판서·한성판윤·예조판서 등을 역임
  ㅇ 안채의 대청마루에 상량문에 따르면 1866(고종 3년)에 지었음
  ㅇ 홍순형(1858~미상)은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여문(汝聞), 본관은 남양, 헌종비 효정왕후의
    조카임

                                         105
제19371호                             관         보    2018. 11. 5.(월요일)
3. 변경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3/ 팩스 042-481-4899
   - 주     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세종특별자치시 관광문화재과 : 전화 044-300-5835/ 팩스 044-300-5819
   - 주     소 (우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보람동)
   - 홈페이지 : http://www.sejong.go.kr


◉해양경찰청고시제2018-8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 업무대행자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 업무대행자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5일
                해양경찰청장
제1조(업무대행자) 해양환경관리법 제1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 업무대행자는 다음과 같다.
 1. 대행기관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2. 대표자 : 송유종
 3. 소재지 :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27번길 22
 4. 지정번호 : 1호
 5. 지정(변경)연월일 : 2018년 7월 1일
 6. 대행분야
  가. 유처리제 성능시험 및 검정
  나. 유흡착재 성능시험 및 검정
  다. 유겔화제 성능시험 및 검정
  라. 오일펜스 성능시험 및 검정
  마. 생물정화제제 성능시험 및 검정
제2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 업무대행자 지정·고시(해양경
  찰청고시 제2017-1호, 2017.7.26.)는 폐지한다.

                                          106
제19371호
관
보
2018. 11. 5.(월요일)
12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김성호
1990.**.**
남
미
국
충청남도부여군*****
2018.07.25
외국국적취득
(귀화)
최보경
1992.**.**
여
미
국
인천광역시중구*****
2017.10.11
외국국적취득
(귀화)
조영희
1963.**.**
여
미
국
인천광역시중구*****
2018.07.25
외국국적취득
(귀화)
최형로
1965.**.**
남
미
국
인천광역시중구*****
2018.07.25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도일
1994.**.**
남
미
국
경기도이천시*****
2018.04.17
외국국적취득
(귀화)
홍복희
1949.**.**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동구
*****
2018.07.25
외국국적취득
(귀화)
최영철
1944.**.**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동구
*****
2018.07.25
외국국적취득
(귀화)
한은주
1974.**.**
여
미
국
경상남도남해군*****
2015.04.22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문섭
1953.**.**
남
미
국
광주광역시북구*****
2007.09.28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연자
1959.**.**
여
미
국
광주광역시북구*****
1999.01.15
외국국적취득
(귀화)
홍수제
1947.**.**
여
미
국
인천광역시미추홀구
*****
1996.10.11
외국국적취득
(귀화)
권오수
1978.**.**
남
미
국
경상남도하동군*****
2017.09.29
외국국적취득
(귀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새연시발
2017.**.**
여
필
리
핀
서울특별시노원구*****
2018.09.17
노라미레즈기환
20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18.10.0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정윤2012.**.**
남
베트남경상북도포항시*****
2018.10.11 김치교
느엔티뚜짱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황쩐조셉
2010.**.**
남
베
트
남
대구광역시수성구
*****
2018.08.17
황현철쩐티이엔프엉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25호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11월5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89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1월5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90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1월5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371호                                       관                보                 2018. 11. 5.(월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4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화학물
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
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34호, 2018.7.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4의      가목(유독물질)의                 고유번호     “2017-1-774”,       2018-1-829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
“2018-1-854”란 다음에 “2018-1-855”란 내지 “2018-1-869”란을 각각 신설한다.
[별표 4]
                               유해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목록(제13조제1항 관련)
가. 유독물질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고유
         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                                              유해․위 M계수 UN No.
 번호                                             항목            구분       그림문자 신호어
                                                                                    험문구


       (4-메틸페닐)디페닐술
       포늄과 2,2-디플루오로
       -2-술포아세트산 1-(헥
       사히드로-5-옥소-2,6-
       메타노푸로[3,2-b]푸
2017- 란-3-일)의 염 (1:1)
                               1112983
1-774 [(4-Methylphenyl)dip               급성독성-경구(3.1)             3     GHS06   위험     H301    -      -
                               -16-0
       henylsulfonium   salt
       with 1-(hexahydro-
       5-oxo-2,6-methanof
       uro[3,2-b]furan-3-yl)
       2,2-difluoro-2-sulfoa
       cetate(1:1)]


       2,2-디메틸-3-(1-프
          로펜-1-일)사이클
          로프로판카복실산
          [2,3,5,6-테트라플
          루오로-4-(메톡시
2018-1    메틸)페닐]메틸
                            240494-7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1                    H400
 -829 [[2,3,5,6-Tetrafluoro                                             GHS09   경고             100    -
                            0-6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1                    H410
          -4-(methoxymeth
          yl)phenyl]methyl
          2,2-dimethyl-3-(1
          -propen-1-yl)cycl
          opropanecarboxyla
          te]


                                                        107
제19371호                                         관           보             2018. 11. 5.(월요일)
                                                                                 *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고유
         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                                         유해․위 M계수 UN No.
번호                                               항목            구분   그림문자 신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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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텅스텐산
        비스(알킬(C=11~14
        ) 가지형 및                  115991 피부과민성(3.4)             1                 H317
2018-                                                               GHS07
        선형)아민[Amines,            9-46-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1            경고   H400   1000   -
1-855                                                               GHS09
        bis(alkyl(C=11~14)       6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1                 H410

        -branched and
        linear), tungstates]

        트리플루오로트리
        스(1,1,2,2,2-펜타플
        루오로에틸)인산(1
        -),
        [4-[(4-아세틸페닐)
        티오]페닐]디페닐
        설포늄                      142475
2018-
        (1:1)[[4-[(4-Acety       2-15-    급성독성-경구(3.1)         3    GHS06   위험   H301    -     -
1-856
        lphenyl)thio]pheny       7
        l]diphenylsulfoniu
        m,
        trifluorotris(1,1,2,2,
        2-pentafluoroethyl)
        phosphate(1-)
        (1:1)]

        (2E,4E)-N-(2-메
        틸프로필)-2,4-(데
2018-   카디엔아마이드)[(               18836
                                          급성독성-경구(3.1)         3    GHS06   위험   H301    -     -
1-857   2E,4E)-N-(2-Me           -52-7
        thylpropyl)-2,4-d
        ecadienamide]


        N-트리사이클로[3.
              3,7
        3.1.1 ]데실술팜산,
        [4-(1,1-디메틸에틸
        )페닐]디페닐술포늄
        (1:1)                    204335
2018-
        [[4-(1,1-Dimethyle       6-12-    급성독성-경구(3.1)         3    GHS06   위험   H301    -     -
1-858
        thyl)phenyl]diphenyl     1
        sulfonium,
                         3,7
        N-tricyclo[3.3.1.1 ]d
        ec-1-ylsulfamate
        (1:1)]



                                                         108
제19371호                                       관            보             2018. 11. 5.(월요일)
                                                                                *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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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                                         유해․위 M계수 UN No.
번호                                              항목            구분   그림문자 신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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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메 톡 시 -4-(2-
        설페이토에틸설
2018-   포 닐 )아 닐 린 [2-          26672
                                         피부부식성/자극성(3.2)       1A   GHS05   위험   H314   -     -
1-859   M ethoxy-4-(2-s         -22-0
        ulfatoethylsulfony
        l)aniline]
        α , α ,6,6-테트라메
        틸비사이클로[3.1.
        1]헵-2-텐-2-프로                     피부과민성(3.4)           1                 H317
2018-                           33885                              GHS07
        판알[ α ,α ,6,6-Tetr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1            경고   H400   -     -
1-860                           -52-8                              GHS09
        amethylbicyclo[3.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1                 H410

        1.1]hept-2-ene-2
        -propanal]
        4-(디메틸아미노)
        - α ,α -비스[4-(디
        메틸아미노)페닐]
                                         급성독성-경구(3.1)         3                 H301
2018-   벤젠메탄올[4-(Di             467-6                              GHS06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1            위험   H400   100   -
1-861   methylamino)- α,α       3-0                                GHS09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1                 H410
        -bis[4-(dimethyla
        mino)phenyl]benz
        enemethanol]

        2-부텐산
        (2E)-3,7-디메틸-2
2018-   ,6-옥타디엔-1-일[            56172-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1    GHS09   경고   H400   -     -
1-862   (2E)-3,7-Dimethyl       46-4
        -2,6-octadien-1-yl
        2-butenoate]


        2-하이드라진일벤
2018-                           615-21
        조티아졸[2-Hydraz                    급성독성-경구(3.1)         3    GHS06   위험   H301   -     -
1-863                           -4
        inylbenzothiazole]


        4,4'-[[2,2,2-트리플
        루오로-1-(트리플
        루오로메틸)에틸리
        덴]비스(4,1-페닐렌
2018-   옥시)]비스벤젠아민              69563
                                         급성독성-경구(3.1)         3    GHS06   위험   H301   -     -
1-864   [4,4'-[[2,2,2-Trifluo   -88-8
        ro-1-(trifluorometh
        yl)ethylidene]bis(4,
        1-phenyleneoxy)]
        bisbenzenamine]


                                                        109
제19371호                                     관            보             2018. 11. 5.(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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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
         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                                         유해․위 M계수 UN No.
번호                                            항목            구분   그림문자 신호어
                                                                              험문구
        N-메틸-2,4-시클로
        펜타디엔-1-에탄아
2018-                         857023 급성독성-경구(3.1)           3    GHS05        H301
        민[N-Methyl-2,4-c                                                 위험          -    -
1-865                         -53-1 피부자극성/부식성(3.2)          1    GHS06        H314
        yclopentadiene-1-e
        thanamine]
        트리스(4-메틸페닐)
        술포늄과
        1-헥산술폰산의
                              부여되
2018-   염(1:1)[Tris(4-meth
                              지        급성독성-경구(3.1)         3    GHS06   위험   H301   -    -
1-866   ylphenyl)sulfonium
                              않음
        salt with
        1-hexanesulfonate
        (1:1)]
        N,N',N'',N'''-테
        트라(N-(N-[2-((2
        -[(2-아미노에틸)
        아미노]에틸)아미
        노)에틸]카밤이미
        도일)카밤이미도일
        )트리에틸렌테트라             부여되
2018-
        아민[N,N',N'',N'''      지        급성독성-경구(3.1)         3    GHS06   위험   H301   -    -
1-867
        -Tetra(N-(N-[2-(      않음
        (2-[(2-aminoethyl)
        amino]ethyl)amino)
        ethyl]carbamimido
        yl)carbamimidoyl)t
        riethylenetetraamin
        e]
        2-아미노-5-히드록
        시-1,7-나프탈렌디
2018-   술폰산[2-Amino-5         6535-7
                                       피부부식성/자극성(3.2)       1A   GHS05   위험   H314   -    -
1-868   -hydroxy-1,7-nap      0-2
        hthalenedisulphoni
        c acid]
        N,​
          N-디에틸-​
                3-​
        메틸-​
           4-​
             [2-​
                (5-​
        니트로-​
            2-​
        티아졸릴)​                       인화성 고체(2.7)            1                 H228
2018-                                                            GHS02
        디아제닐]벤젠아민             70693- 피부과민성(3.4)             1                 H317
                                                                 GHS07   위험          10   -
1-869   [N,​
           N-Diethyl-​
                     3-​      64-0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1                 H400
                                                                 GHS09
        methyl-​
               4-​
                 [2-​
                    (5-​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1                 H410
        nitro-​
              2-​
                thiazolyl)​
        diazenyl]benzenam
        ine]
비 고
* 예방조치문구는 [별표 1]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사항”의 해당 유해성 항목을 참조
* UN 번호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증거자료를 보존해야 함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10
제19371호                      관             보              2018. 11. 5.(월요일)
3) 집단에너지 공급 계획(변경없음)
 사업지구는 상공자원부 공고 제1993-79호 (‘93. 9. 28)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상의 집단에너지
 공급기준에 의거하여 검토결과 집단에너지 공급방식을 도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협의한
 결과 2006년 4월 5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94호로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되
 었으며   본 사업지구 북측에 열공급설비를 계획에 반영하였음
                집단에너지 공급 검토(독립된 열원시설이 필요한 경우)

        구   분              도입 기준                본 사업지구              결 과

   택지개발면적 (천㎡)              3,305.8               5,091              ○

    최대열부하 (Gcal/h)         150 이상                 163.3              ○

    열사용량 (Gcal/년)         300,000 이상             370,456             ○

     열밀도 (Gcal/h)          30 이상                  32.1               ○


다. 통신시설계획 : 변경없음(생략)
라. 도시정보화계획 : 변경없음(생략)
마. 교통에 관한계획 : 변경없음(생략)
1) 도로 : 변경없음(생략)
2) 철도 : 변경없음(생략)
3) 주차장 : 변경없음(생략)
바. 공공편익시설 계획 : 변경없음(생략)
1)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생략)
2) 주상복합용지 : 변경없음(생략)
3) 상업용지 : 변경없음(생략)
4) 준주거용지 : 변경없음(생략)
5) 업무용지 : 변경없음(생략)
6) 공공공지 : 변경없음(생략)
7) 교육시설 : 변경없음(생략)
8) 종교시설 : 변경없음(생략)
9) 하천시설 : 변겅없음(생략)
10) 저류지(유수지) : 변경없음(생략)
11) 커뮤니티센터 : 변경없음(생략)
12) 사회복지시설 : 변경없음(생략)
13) 종합의료시설 : 변경없음(생략)
14) 마을회관 : 변경없음(생략)
15) 주유소 : 변경없음(생략)
16) 체육시설 : 변경없음(생략)
17) 복지시설 : 변경없음(생략)

                                      100
제19371호
관
보
2018. 11. 5.(월요일)
13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신고사유
랑자뱅김태호
2017.**.**
남
캐
나
다전라남도영광군*****
2018.07.12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 통제소
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문봉리481 외
2필지(481-2, 행정리885-6)
4,527
4,527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여단생활관(71대)
충청북도증평군덕상리100
26,745
26,745
00여단생활관(72대)
충청북도증평군덕상리60-3 외6필지
(67-10, 767-1, 100-10, 713-9, 67-9, 67-11)
9,028
9,028
00여단생활관(73대)
충청북도증평군덕상리53-31 외3필지
(54-5, 54-6, 724-6)
6,049
6,049
00여단생활관(75대)
충청북도증평군덕상리53-28 외3필지
(54-3, 724-4, 53-29)
5,618
5,618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8-65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1월5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62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1월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 통제소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8. 10. 1. ∼2019. 12.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265)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62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1월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여단생활관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제19371호                            관            보                2018. 11. 5.(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52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사회복지법인구세군복지재단
2. 모집목적 : 생활보호자 등 구호사업 및 복지시설 등 지원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8.11.1. ~ 2019.10.31. (사용기한 :2020.04.30.)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 145억 원
7. 모집방법 : 거리모금, 온라인모금 및 기타후원모금
8. 모집비용 : 1,632백만원 (목표액의 11.2%)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2% 이하
9. 보관방법 : (금전) 금융기관에 예치/(물품) 지정장소에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9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554호
                            사업재편계획 승인 및 이행사항 보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라 승인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또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의 이행사항을 같은 법 제11조와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8년 11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
                                   <사업재편계획 승인>

   일련번호
                  기업명      대표자       본점 소재지              사업재편계획 주요내용 및 지원사항
  (승인일자)

                                                   ㅇ (필요성) OPP테이프 시장의 과잉공급 개선
                                                       및 산업·기업 경쟁력 제고

                                                   ㅇ (기간) 2018년 10월 ~ 2021년 10월

                                                   ㅇ (주요내용) ① OPP 테이프 생산 공장 및

                                    경기도 화성시              설비 매각 ② 신제품 기술개발을 통한
      87
                 (주)테이팩스   심병섭      양감면 초록로              전자소재용 테이프 사업부문 확대
 (2018.10.31.)
                                    532번길 62-16    ㅇ (지원사항) ① 법인세 이연(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제121조의31), 관세 납기연장·분납

                                                         (관세법 제10조, 사업재편 관련성 등 고려), ②정부

                                                         R&D 및 사업화 융자 우대, ③ 고용유지 및
                                                         직업능력훈련 우대, ④ 월드클래스 300
                                                         우대, ⑤ 유휴기계설비 매각 지원

                                           174
제19371호
관
보
2018. 11. 5.(월요일)
131
4. 사업시행기간: 2018. 10. 1. ∼2019. 12.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265)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62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1월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취사식당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취사식당신축
강원도고성군거진읍냉천리산4-3
40,239
4,995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0. 7.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382)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62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1. 관련근거: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521호
2. 위호로고시된국방·군사시설사업의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
라다음과같이변경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1월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폐기물보관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노후시설개선을위한군사시설의설치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당초
사업위치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강원도홍천군동면노천리
896
잡
1,858
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