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

1570100-0065       최다액출자자 변경 근거법령     1.   생략                                                                1.   생략
방송통신위원회
(              )     등 신고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                                                         및 기준 제 조 제 항  (       18           1       )

                               제출서류   (1)   주식 또는 지분 취득에 관한                                                  (1)   주식 또는 지분 취득에 관한
                                           계약서 또는 합의문 사본 방                                          (              계약서 또는 합의문 사본 방                                   (
                                           송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15              2       1              송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15              2   1
                                           제 호가목의 경우
                                               1                                )                                  제 호가목의 경우 부
                                                                                                                       1                             ) 1
                                      (2)   주식취득계획서 방송법 시행                  (                                (2)   주식취득계획서 방송법 시행                (
                                           령 제 조의 제 항제 호나목
                                                       15          2        1           1                          령 제 조의 제 항제 호나목
                                                                                                                                15           2   1           1
                                           의 경우            )                                                       의 경우 부           ) 1
                                      (3)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                                                   (3)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
                                           약 또는 합의문 사본 방송법                                  (                      약 또는 합의문 사본 방송법                               (
                                           시행령 제 조의 제 항제 호     15               2       2           1              시행령 제 조의 제 항제 호      15           2       2       1
                                           의 경우            )                                                       의 경우 부           ) 1
                                      (4)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                                                    (4)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
                                           기로 한 합의문 사본 방송법                                  (                      기로 한 합의문 사본 방송법                               (
                                           시행령 제 조의 제 항제 호     15               2       2           2              시행령 제 조의 제 항제 호      15           2       2       2
                                           의 경우            )                                                       의 경우 부           ) 1
                                      (5)   대표이사나 임원의 분의                                2               1 (5)      대표이사나 임원의 분의                              2           1
                                           이상의 임면 또는 영업의 양                                                         이상의 임면 또는 영업의 양
                                           도·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도·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원인행위를 증명하                                                          지배하는 원인행위를 증명하
                                           는 서류 방송법 시행령 제  (                                            15         는 서류 방송법 시행령 제   (                                    15
                                           조의 제 항제 호의 경우
                                                   2       2        3                           )                  조의 제 항제 호의 경우
                                                                                                                            2       2        3                       )   1
                                      (6)   정관 법인인 경우 또는 가
                                                   (                                )                              부
                                           족관계증명서 개인인 경우            (                               )        (6)   정관 법인인 경우 또는 가
                                                                                                                            (                            )
                                                                                                                   족관계증명서 개인인 경우             (                            )
                                                                                                                   1부
                              공무원확인사 (7)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항
                                                                                                                                                                 (
                                        우)                                                                        경우    )
                                      (8)   생략                                                               (8)   생략
        인터넷 멀티미디어 공무원확인사
1570100-0066
                     항
                                      (8)   법인등기부등본                                                          (8)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콘텐츠사업                            주민등록등 초 본                                                              임원·편성책임자·광고책임자
          승인 신규
(              )                      (9)                      (        )                                    (9)
                      (   )
                                                                                                                   의 주민등록등본
                                      (10)   법인 또는 최다출자자자 의
                                                       (                                            )        (10)   법인 또는 최다출자자자 의
                                                                                                                                (                                    )
                                            지난 년간 납세실적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최다액출자자 변경 제출서류
1570100-0067                          (1)   주식 또는 지분 취득에 관한                                                  (1)   주식 또는 지분 취득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          승인  )                            계약서 또는 합의문 사본 방                                         (              계약서 또는 합의문 사본 방                                   (
                                            송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15              2       1              송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15              2   1
                                            제 호가목의 경우
                                               1                                )                                  제 호가목의 경우 부
                                                                                                                       1                             ) 1
                                      (2)   주식취득계획서 방송법 시행                  (                                (2)   주식취득계획서 방송법 시행                (
                                            령 제 조의 제 항제 호나목
                                                       15          2        1           1                          령 제 조의 제 항제 호나목
                                                                                                                                15           2   1           1
                                            의 경우           )                                                       의 경우 부           ) 1
                                      (3)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                                                   (3)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
                                            약 또는 합의문 사본 방송법                                 (                      약 또는 합의문 사본 방송법                               (
                                            시행령 제 조의 제 항제 호    15               2       2           1              시행령 제 조의 제 항제 호      15           2       2       1
                                            의 경우           )                                                       의 경우 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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