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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1-840호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따라방재신기술보호기간연장된“저형고및급속시공을향상시켜수해예방및
복구에유리한바닥판일체식프리캐스트PSC 거더교량”에대하여동법시행령제49조제6항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30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내용
1. 신기술의 명칭
○기 술 명 : 저형고및급속시공을향상시켜수해예방및복구에유리한바닥판일체식프리캐스
트PSC 거더교량
○지정번호 : 제2017-2-1호
2. 신기술 보유자
법 인 명
브릿지테크놀러지㈜ ( 대표 김성재)
법인등록번호
1 1 0 1 1 1 - * * * * * * *
소 재 지
강원도 춘천시 하사관길 2 6 - 5 ( 삼천동)
법 인 명
현대건설㈜ ( 대표 윤영준)
법인등록번호
1 1 0 1 1 1 - * * * * * *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 5 ( 계동)
법 인 명
㈜케이알티씨 ( 대표 이상진)
법인등록번호
1 1 0 1 1 1 - * * * * * *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승방4 길 1 4 ( 남현동)
법 인 명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이충용)
법인등록번호
2 7 4 1 7 1 - * * * * * *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신촌동, 연세대학교)
3. 신기술 내용
○본기술은바닥판일체식중공형의PSC박스거더를병렬로밀착하여강관연결재및철근이음
을설치하여콘크리트를타설후일정간격으로횡방향강연선을긴장하여상부거더를일체화시
키는프리캐스트PSC박스거더로서저형고및급속시공이가능하고캔틸레버길이변화로곡선
교의곡률반경이가능한기술
4. 신기술 범위
○외측거더에편측캔틸레버를포함하여미리제작된바닥판일체식중공형PSC박스거더의제
작기술
○중공형PSC 박스거더를병렬로배치하고횡방향연결재및횡방향강선연속화를통하여일체
화시키는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보호기간: 기존방재신기술지정만료된날부터6년
○보호내용: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 같은법시행령제52조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2-3472-8072)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841호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따라방재신기술로지정된“패널존경계부보강고정구를사용한내진보강기
술”에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49조제6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30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기술명: 패널존경계부보강고정구를사용한내진보강기술
◦지정번호: 제2021-39호
2. 신기술 보유자
성명
㈜아리수엔지니어링(대표김의용)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 214, 4층(성내동, 동양빌딩)
3. 신기술 내용
◦패널존경계부보강고정구를사용하여구조체의패널존경계부를구조보강하고강도와강성을
증대시키는조립식프레임내진보강기술
4. 신기술 범위
◦패널존경계부보강고정구를사용한조립식내진보강프레임에관한것으로, 지진발생시패널존
경계부를구조보강하고보강부재단부를커플링작용으로구속하여기존구조체와의일체거동을
증진시키는내진보강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보호기간: 지정된날부터5년
◦보호내용: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50조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2-3472-8072)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고시 제2021-29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2조에 따른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ㆍ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 중 “제60조제6항 (이하 “법“이라 한다)”를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6항”으로, “제82조제4항
ㆍ제7항”을 “제82조제4항 및 제7항”으로, “인증시험방법ㆍ절차”를 “인증시험방법ㆍ절차 및 표지”로 한
다.
제2조제1호 중 “규칙 제32조 별표 8”을 “규칙 별표 6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3 중 “대기환경보전
법”을 “법”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규칙 제80조 별표 6의
2”를 “규칙 별표 6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을 “규칙 별표 5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의2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종류 중”을 “규칙 별표 5의”로 한다.
제3조 중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ㆍ소음허용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작자
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6조제3호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6조”를 “규칙 제78조”로 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를 “규칙 제78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규칙 제82조제1항에 따라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원장에게 인증신청
     서를 제출해야 하며, 인증신청서에 첨부해야할 서류는 별표 5와 같다.
제13조제4항제2호 중 “최종인증”을 “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의 심의 결과에도 불구하고,”를 “제4항에 따른 기술위원의 검토결과서에서”로, “판정”을 “과학
원장은 제5항에 따른 판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규칙 제82조의10”을 “규칙 제82조의9”로 한다.
 ⑤ 과학원장은 제4항에 따른 기술위원회 심의결과를 검토하여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최종 인증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규칙 제80조 별표 6의2”를 각각 “규칙 별표 6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 별표 18”를 “규칙 별표 18”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규칙 제80조 별표 6의2”를 각각 “규칙 별표 6의3”으로
한다.
제19조 중 “규칙 제80조 별표6의2”를 “규칙 별표 6의3”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
■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ㆍ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성능시험결과 검토결과서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주소(사업장 소재지)

  신청인                                            (전화번호:                         )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명칭

          대상차종                                 적용조건

          평가기관명


                       성능기준 만족 여부        [ ] 적합, [ ] 부적합(사유 :                   )


          인증시험결과       인증시험 적정 수행 여부     [ ] 적합, [ ] 부적합(사유 :                   )
  평가자
          보고서          적용차종의 범위          [ ] 적합, [ ] 부적합(사유 :                   )
 검토결과
                       인증조건의 타당성         [ ] 적합, [ ] 부적합(사유 :                   )

          추가 검토사항                        [ ] 적합, [ ] 부적합(사유 :                   )


          인증시험 내용
 보완요망
          결과분석
   내용
          기타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ㆍ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제4항에 따라 배

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성능시험결과 검토결과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기술위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 3 -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451호
익산∼대야복선전철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87호(2019.04.29)로고시된익산∼대야복선전철건설사업의실시계획에대
하여「철도의건설및철도시설유지관리에관한법률」제9조제8항에따라변경승인하고, 같은법시
행령제14조제3항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ㅇ익산∼대야복선전철건설사업
2. 사업의개요
ㅇ사업목적(변경없음)
ㅇ전라선~장항선직결운행체계구축, 군장산업단지연계로철도이용수요창출및교통편의
제공
ㅇ전라선~장항선을이용한경부선우회연게수송체계확립및선로용량부족해소
ㅇ선로개량으로수송시간단축, 철도교통의안정성, 효율성증대및물류비감소
ㅇ익산~대야복선전철건설사업및군장산업단지인입철도와의연장운행을고려한대야정거장
이설계획
ㅇ사업시행장소(변경없음)
ㅇ위치: 전북익산시인화동2가ㆍ인화동1가ㆍ평화동ㆍ목천동ㆍ창인동2가ㆍ송학동
오산면오산리ㆍ남전리ㆍ신지리일원
전북군산시대야면접산리ㆍ죽산리ㆍ신지리, 임피면술산리일원
ㅇ사업의내용(변경없음)
* 철도연장: 14,343m
* 노선형태: 익산∼대야간복선전철
* 정거장: 1개소(대야)
* 건
축
건물명
위치
규모
내용(㎡)
비고
대지면적
연면적
승강장
(홈지붕)
대야역사
전라남도군산시대야면
산월리248-27번지일원
지상3층,
지하1층
5,739.09
2,142.49
2,472.00
지상역사
ㅇ총사업비(변경)
* 당초: 494,600백만원
* 변경: 478,271백만원(감16,329백만원)
* 변경사유: 총사업비협의결과반영
3. 사업시행기간(변경)
￮ 당초: 2011년12월13일∼2021년12월31일
￮ 변경: 2011년12월13일∼2022년12월31일(증12개월)
* 변경사유: 미매수용지손실보상및국공유지유·무상관리전환협의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변경)
ㅇ성명
- 당초: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 변경: 국가철도공단이사장
ㅇ주소: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242(신안동264번지)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ㆍ지번ㆍ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ㆍ주소: 붙임1 “토지세목조서” 참조(변경없음)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에따른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고시사항(변
경)
7. 실시계획에관한서류의열람장소및열람기간
ㅇ열람장소: 국가철도공단호남본부(062-602-5161∼4)
ㅇ열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53호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공임대주택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와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부과하는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주변 민간임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대시세의 결정) ①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통합공공임대
 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임대시세(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를 제5조에 따른 시장전환율을 적용하여 전액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결정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변 지역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 및 준
 주택을 말한다. 이하 동조에서 같다)의 임대차 거래 사례 등을 조사하여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임대시세
 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지역범위 및 조사대상 : 해당 통합공공임대주택과 같거나 인접한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주택 중 규
   모와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대표성을 가진 주택을 조사
 2. 기간 및 계약형태 : 최근 1년간의 주택 임대차 거래 신고된 전세 및 월세 임대차 계약 사례를 조사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임대차 계약 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의 거래 사례를 조사)
 3. 주택 유형(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기숙사,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분류를 말한다) :
   입주 대상이 주로 이용하는 주택 유형, 제1호에 따른 지역 범위 내 분포한 주택 유형, 해당 통합공
   공임대주택의 유형을 고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라 임대시세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체적
 으로 마련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임대시세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초 임대시세를 결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설정한 최초 입주지정기간에 입주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이하 "최
 초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라 한다) 산정에 적용한다. 다만, 최초 입주지정기간에 입주할 자를 모집하
 는 과정에서 최초 임대시세보다 주변 임대시세가 낮아지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
 하여 최초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산정에 적용할 임대시세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이후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임대시세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3조(소득구간별 차등화) ①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는「국민기초생활보장
 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입주
자의 월평균소득의 구간별로 차등적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차등적으로 정하기 위한 소득구간별 임대료 계수
 (이하 "소득구간 계수”라 한다)는 다음의 표와 같다.

                    소득구간                  소득구간 계수
                           30퍼센트 이하          0.35
         해당 세대의       30퍼센트 초과 50퍼센트 이하      0.40
         월평균소득이       50퍼센트 초과 70퍼센트 이하      0.50
                     7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하      0.65
         기준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초과 130퍼센트 이하      0.80
                    130퍼센트 초과 150퍼센트 이하      0.90

 ③ 입주자는 제2항에 따른 소득구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소득구간 계수를 적용하여 제4
 조 및 제5조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산정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
 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부과한다.
 ④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해당 시점의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제2항
 의 월평균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소득구간 계수를 적용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역의 임대시세가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능력에 비해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 임대시세를 경감하여 인하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4조(표준임대보증금) 소득구간별 표준임대보증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표준임대보증금 = 임대시세 × 소득구간 계수 × 35/100


제5조(표준임대료) 소득구간별 표준임대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시장전환율이란
 실제 해당지역에서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을 말한다.


          표준임대료 = 임대시세 × 소득구간 계수 × 65/100 × 시장전환율


제6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한) ①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제7조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상호 전환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한을 정
 하는 경우 같다)는 각각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최초로 산정한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최초 입주자 모집 이후 기존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인해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신규로 입주하는 사람
 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제2조 제5항에 따라 해당 시점에 갱신된 임대시세로 산정된 표준임대보증
 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입주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라목
 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나목의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
 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이를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 제3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해당 시점의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주거급여법」 제7
 조 제3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말한다.)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주거급
 여를 받지 않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는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준으로 임대보
 증금 및 임대료를 인하하여 부과해야 한다.

제7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호 전환) 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
 는 경우에는 상호 전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때 금액의 한도 및 전환금액에 대한 금리는 은행
 대출 금리와 시장 전월세 전환율 등을 참고하여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한다.

제8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증액 제한) 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2항
 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다.
 ②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제2조 제5항에 따른 해당 시점의 임대시세로
 산정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입주자의 소득수준 등의 변화로 임대료가 변
 경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제4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이 가능하다.

제9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할증) 제6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규칙 별표5의2에 따른 통합공공임대
 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 등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부과한
 다.
 1. 적용 대상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2호 나목 1)의 가), 나), 다), 라)의 후단, 마), 자), 차), 3)의 나)에 따른 입주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사람
  나. 규칙 별표5의2 제1호 나목 2)에 따른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신혼부부, 제1호 나목
      에 따른 가구원 수가 1명 또는 2명인 가구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50퍼센
      트를 초과하는 사람
  다. 규칙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입주자 자격을 완화하여 모집한 사람 중 해당 세대
      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사람
  라. 규칙 별표5의2 제1호, 제2호에 따른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고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였으
      나,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하였음에도 해당 통합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지 않는 사람
  마. 규칙 별표5의2 제4호에 따른 거주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사람
  바. 규칙 별표5의2 제5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세대원수별 공급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사람
  사. 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른 자산 기준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사람
2. 부과 방법
  가. 제1호 가목 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구간 계수를 0.90으로 하여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산정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부과. 다만, 소득기준을 완화하
      여 입주하였으나, 거주 중 완화된 소득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
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초과 구간에 따라 제3호 가목의 할증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부과
  나.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제3호
    가목에 따른 할증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부과
  다. 제1호 마목에 해당하는 사람 :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제3호
    나목에 따른 할증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부과
  라. 제1호 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제3호
    다목에 따른 할증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부과. 다만 세대원수 감소로 인한
    공급기준면적 초과시 해당 세대원수 공급면적의 주택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할증을 적용
    하지 않는다.
  마. 제1호 사목에 해당하는 사람 :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130% 할증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부과하고, 해당 주택에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 갱신시 10%p, 2회차 이상부터는 직전 적용받았던 할증비율에 10%p씩 계
    속 가산하여 부과. 다만, 규칙 별표5의2 제3호 마목에 따른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사람은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바. 두 개 이상의 항목에서 할증을 적용하는 경우 가장 높은 할증비율만 적용한다.
3. 할증 비율
 가. 소득기준 초과정도에 따른 할증비율

                                            할증비율
              소득기준 초과 구간                 최초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   갱신계약시
                       10%p 이하          105%    110%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10%p 초과 30%p 이하     110%    120%
     기준중위소득의
                       30%p 초과          115%    130%

 * 30%p 초과 구간을 적용받는 사람은 해당 주택에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할증비율에 최초 갱신
  시 10%p, 2회차 갱신시 20%p를 더하여 할증하고 3회차 이상부터는 직전 적용받았던 할증비율에 1
  0%p씩 계속 가산 할증
나. 거주기간 초과에 따른 할증비율
  : 최초 갱신계약시 110%,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 120%
다. 세대원수별 공급면적 초과정도에 따른 할증 비율

                                                       할증비율
              세대원수별 공급면적                                 입주 후
                                                입주시
                                                        가구원수 변화
     1인 :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
     (중증장애인은 5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
                                                105%      105%
     2인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70제곱미터 이하
     3인 : 전용면적 7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1인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70제곱미터 이하
                                               입주불가       110%
     2인 : 전용면적 7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1인 : 전용면적 7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입주불가       115%

제1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1-1453호, 2021. 12. 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860호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의견을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가. 정부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나. 송전사업자의 공동접속설비 선투자를 통해 해상풍력의 대규모화 및 민간 참여 확대 등 해상풍력 
발전의 보급 촉진
2. 주요 내용
가. 송전사업자의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先투자 건설 대상 기준 신설
-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사업계획에 공동접속설비 건설계획이 포함된 단지
- 설비용량이 2,000MW 이상 단지 선투자 건설 원칙
- 다만, 설비용량이 1,000MW 초과 2,000MW 미만인 단지 중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지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0일(목)까지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력계통혁신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
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yt04@motie.go.kr
2)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3) 팩스 : 044-203-475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전화 : 044-203-3936)에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금융 활성화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홍천새마을금고 
김생호
국민훈장석류장
광남새마을금고
윤종우
국민포장
대전서부새마을금고
단  체
대통령표창
서대구새마을금고
단  체
대통령표창
천안서부새마을금고
단  체
대통령표창
경기도
단  체
대통령표창
충청북도 음성군
단  체
대통령표창
         2021. 12. 24. 수여
대 통 령
강남새마을금고
단  체
국무총리표창
서동새마을금고
단  체
국무총리표창
영운.용암새마을금고
단  체
국무총리표창
인천광역시
단  체
국무총리표창
대전광역시
단  체
국무총리표창
2021. 12. 24. 수여 
국무총리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1-70호
　시정권고 재결
2021년 6월 15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3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 건 명 : 낚시어선 제1대영호·모터보트 여명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1-025호)
2. 피요청자 : 김** (부산광역시 ***** *****)
권 고 서
귀하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며 운영하고 있는 여명호가 2020. 10. 24. 04:29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대항항 월분서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 제1대영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고는 피항선인 제1대영호가 경계소홀로 피항동작을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은 것이 주요한 원
인이 되었지만, 귀하가 무자격자에게 모터보트 여명호를 대여하고 , 조종자 양두환이 경계소홀로 제대로 
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않은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규정에 따
라, 모터보트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가진 사람에게만 대여하고 또 조종자가 경계를 철저히 하
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건 명 : 낚시어선 제1대영호·모터보트 여명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1-025호)
2. 피요청자 : 양** (부산광역시 ***** *****)
권 고 서
귀하가 사고 당일 조종하던 여명호가 2020. 10. 24. 04:29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대항항 월분서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 제1대영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고는 피항선인 제1대영호가 경계소홀로 피항동작을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은 것이 주요한 원
인이 되었지만, 귀하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여명호를 빌려 이를 조종하고 
또 경계소홀로 충돌직전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않은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규정에 따
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획득하기 전까지 모터보트를 조종하지 않도록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
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 고
  ○ 사업장 순서: ①산재보험요율표상의 업종 순, ②규모가 큰 순, ③사망자수 많은 순
 ○ ‘19년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4개소)
 ('20년 공표 시 재판계류 중이어서 보류되었던 사업장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확정된 사업장)
        업종                        사업장명                                사망자수
                 규모                               사업장 소재지
      (중분류)                       (현장명)                                (명)
식료품제조업         50인미만       수성수산              경북 영덕군 축산면 축산항2길 53       4

                           일성건설㈜(원청)
                           은산토건㈜(하청)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7
건설업            100~299인                                                2
                           (Y22개발계획에따른도시계획   (여의도동) 8층
                           시설(공공지하보도)설치공사)

                           주식회사거양
건설업            50인 미만      (부천다니엘병원3층입원실     경기 부천시 중동로 361 (약대동)      2
                           리모델링공사)
                           진종합건설 주식회사
                                             충북 진천군 덕산읍 산수산단1로
건설업            50인미만       (덕산약품공업(주)주5동증축                             2
                                             13-37 0
                           공사)

※ 참 고
 ○ 사업장 순서: ①산재보험요율표상의 업종 순, ②규모가 큰 순, ③사망자수 많은 순
 ○ 舊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8조의4 제2항에 따라, 원도급업체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하도급업체의 근로자가 중대재해를 당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사업장명을 함께 공표

○ ‘18년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3개소)
 ('19년 공표 시 재판계류 중이어서 보류되었던 사업장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확정된 사업장)
       업종                       사업장명                                   사망자수
                규모                                 사업장 소재지
      (중분류)                     (현장명)                                   (명)
화학제품제조업       500~999인    (주)한화대전사업장         대전 유성구 외삼로8번길 99 (외삼동)        5

                          에이치오건설(주)(원청)
                                             경기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597번길
건설업           50인~99인     주식회사아성산업개발(하청)                                   2
                                             105-24 외 1필지
                          (협성메디칼증축공사)
                          세인이앤티㈜(하청)
위생및유사서비스업     50인 미만                         부산 사상구 감전천로 186 (학장동)         3
                          (주)선양엔텍(하청)(구)

※ 참 고
 ○ 사업장 순서: ①산재보험요율표상의 업종 순, ②규모가 큰 순, ③사망자수 많은 순
 ○ 舊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8조의4 제2항에 따라, 원도급업체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하도급업체의 근로자가 2명이상 사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사업장명을 함께 공표

○ ’17년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4개소)
 ('18년 공표 시 재판계류 중이어서 보류되었던 사업장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확정된 사업장)
       업종                         사업장명                                 사망자수
                 규모                                 사업장 소재지
      (중분류)                       (현장명)                                 (명)
                          개인사업자 오희문(하청)
      건설업      100~299인   (의정부민락2 B-9BL 아파트     경기 의정부시 낙양동 189            3
                          건설공사 10공구)
                          (주)대림종합건설(원청)
                          맹호타워(하청)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고매로 60
      건설업      100~299인   주식회사선흥기업(하청)                                     3
                                               (고매동 산 38-25번지외 1필지)
                          (동원물류고매농수산물종합유
                          통센터신축공사)
업종                             사업장명                                        사망자수
                   규모                                       사업장 소재지
     (중분류)                           (현장명)                                        (명)
                             (주)태영건설(원청)
                             상하건설주식회사(하청)                경기 김포시 운양동
     건설업        100~299인                                                              2
                             (김포운양동도시형생활주택신               1341-41,45,43
                             축공사(17,19BL))
                             한국테크라인㈜
                                                       경기 화성시 동탄중앙로 200
     건설업        50인 미만       (센터포인트몰B블록3층뽀로로                                          2
                                                            (반송동)
                             매장원상복구공사)


※ 참 고
 ○ 사업장 순서: ①산재보험요율표상의 업종 순, ②규모가 큰 순, ③사망자수 많은 순
 ○ 舊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조의4 제2항에 따라,원도급업체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하도급업체의 근로자가 2명이상 사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사업장명을 함께 공표

○ ’15년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3개소)
 ('16년 공표 시 재판계류 중이어서 보류되었던 사업장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확정된 사업장)



                                                                                          규모별
                                                                                          동종
                                                                         사망               업종
                                                               근로자수 사망자수
지역      업종명      규모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만인율              평균
                                                                (명)  (명)
                                                                          (‱)             사망
                                                                                          만인율
                                                                                           (‱)
                           SK하이닉스㈜(원청)
                           (주)듀어코리아(하청)          경기도 이천시 부발
경기   전자제품제조업   1,000인 이상                                       14,067     3   2.13        0.26
                           (VOCAbatementSystem   읍 경충대로 2091
                           설치공사)
                           엘지디스플레이(주) 파주
                           사업장(원청)
경기                                               경기도 파주시 월롱               3   1.72        0.26
     전자제품제조업   1,000인 이상   (주)아바코(하청)                          17,405
                                                 면 엘지로 246
                           (주)코아백(하청)

                           두산건설㈜(원청)
                           (주)국원토건(하청)
경기                                               경기 성남시 수정구               2   28.33       0.39
      건설업      500~999인    우상건설㈜(하청)                            706
                                                 사송동 517-4
                           수도권고속철도(수서~
                           평택)제2공구




※ 참 고
 ○ 사업장 순서: ①광역자치단체 순, ②산재보험요율표상의 업종 순, ③규모가 큰 순, ④사망자수
            많은 순, ⑤사망만인율이 높은 순
 ○ 舊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조의4 제2항에 따라, 원도급업체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하도급업체의 근로자가 2명이상 사망하고 규모별동종업종평균사망만인율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사업장명을 함께 공표
규모별
                                                                             동종
                                                        근로 사망 사망             업종
                          사업장명
지역   업종명    규모                            소재지           자수 자수 만인율            평균
                          (현장명)
                                                        (명) (명) (‱)          사망
                                                                            만인율
                                                                             (‱)
    기계기구·
                                  경기 안산시 단원구
   금속·비금속
경기        50인미만 신화금속              정왕천동로94번길 38 시화공단4마    4    1   2500.00   2.23
    광물제품
                                  208-1, 101호 (성곡동)
     제조업
    기계기구·
   금속·비금속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82번길70
경기        50인미만 (주)동방팬테크                                 6    1   1666.67   2.23
    광물제품                          (정왕동, 3마601호)
     제조업
    기계기구·
   금속·비금속
경기        50인미만 (주)신흥테크           경기 광주시 초월읍 동막골길 140-41 13   1   769.23    2.23
    광물제품
     제조업
    기계기구·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금속·비금속
경기        50인미만 (주)선일             초지동(성곡동) 660번지 7호      15   1   666.67    2.23
    광물제품
                                  (주)선일
     제조업
    기계기구·
   금속·비금속       효정건설㈜(원청)         경기도 양주시 천보산로 176-90
경기        50인미만                                          21   1   476.19    2.23
    광물제품        한성모듈러주식회사(하청)     (회암동)
     제조업
    기계기구·
   금속·비금속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석정용소길
경기        50인미만 주식회사동아에스텍                            23       1   434.78    2.23
    광물제품                          76 (포승읍)
     제조업
    기계기구·
   금속·비금속                         경기 연천군 청산면 청연로 31-30
경기        50인미만 엠케이세라믹                                 25     1   400.00    2.23
    광물제품                          (엠케이세라믹)
     제조업
    기계기구·
   금속·비금속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238번길 89
경기        50인미만 진영공영(주)                               33      1   303.03    2.23
    광물제품                          (정왕동) 시화공단 3나 305호
     제조업
    기계기구·
   금속·비금속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338번길
경기        50인미만 부광모터스(주)                              41      1   243.90    2.23
    광물제품                          18 (박달동)
     제조업
    기계기구·
   금속·비금속                         경기 시흥시 희망공원로 99
경기        50인미만 동화산업(주)                                  47   1   212.77    2.23
    광물제품                          시화공단2마201호 (정왕동)
     제조업
    전기기계
   기구·정밀                          경기 양주시 칠봉산로254번길 79
경기       100~299인 (주)평일양주공장                             138   1    72.46    0.63
   기구·전자                          (봉양동)
   제품제조업
    전기기계
   기구·정밀                          경기 안산시 단원구 만해로229번길
경기       100~299인 아름일렉트로닉스주식회사                        230     1    43.48    0.63
   기구·전자                          20 (성곡동)
   제품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