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47호(그2)                                       관               보                                             2018. 9. 28.(금요일)

 소속                         경상남도 진주시                              직위                시장              성명                조규일

                                                                                                                         (단위 : 천원)

                                                                                변동액(천원)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증가액    감소액
                                                                             (실거래액) (실거래액)
▶ 건물(소계)                                                         2,297,124     153,000         0   2,450,124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도곡 레미안 카운티 아파트 건물
 본인        아파트                                                   1,433,124          0          0   1,433,124 가액변동 없음
                 106.78㎡
 본인        아파트   경상남도 진주시 상평동 진주센트럴자이아파트 건물 84.53㎡                 184,000     153,000         0    337,000 가액변동(실거래가)
        아파트
 본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건물 59.96㎡                        680,000           0         0     680,000 변동없음
       전세(임차)권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29,550           0     4,050      25,500

 본인        자동차   2011년식 SM7 배기량(2,349cc)                           12,200           0     1,740      10,460 가액변동

 본인        자동차   2014년식 쏘나타 배기량(2,000cc)                           17,350           0     2,310      15,040 가액변동

▶ 예금(소계)                                                          258,968      74,794    201,462    132,300
                 우리은행 50,000(136,471 감소), NH투자증권 21, 국민은행
 본인              15,042(7,028 감소), 농협중앙회 7,054(7,054 증가),          208,562     68,338    193,724     83,176
                 경남은행 10,959(10,959 증가), 새진주신협 100(100 증가)
                 국민은행 2, 삼성생명보험 1,106(1,106 증가), NH투자증권
 배우자                                                                   898      3,572          0      4,470
                 47(2 증가), 우리은행 3,315(2,464 증가)
                 국민은행 0(6,777 감소), DB손해보험(주) 2,684(201 증가),
                                                                                                               생활비 및 선거비용 지출
 장녀              우리은행 18,593(2,673 증가), 펀드온라인코리아 주식회사               25,180      2,884      6,777     21,287
                 10(10 증가)
 차녀              우리은행 13,660(266 감소), (주)KEB하나은행 8(1 감소)           13,935           0       267      13,668

 장남              우리은행 9,455, 국민은행 2, (주)KEB하나은행 242(694 감소)        10,393           0       694       9,699

▶ 유가증권(소계)                                                          1,976           0          4      1,972

 본인    비상장주식 부산교통 320주                                              1,920           0          0      1,920 부산교통주식양도(7월중)

 배우자    상장주식     KB금융 1주                                                56          0          4          52 가액변동



                                                           994
제19347호(그2)                                  관               보                                           2018. 9. 28.(금요일)

▶ 채권(소계)                                                      70,000          0   30,000      40,000

 본인            사인간채권 감소                                       70,000          0   30,000      40,000 생활비 지출

▶ 채무(소계)                                                    1,362,470    24,843         0   1,387,313

 본인   금융기관채무 우리은행 24,843(24,843 증가), 공무원연금공단 62,470           62,470     24,843        0       87,313 생활비 지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도곡 레미안 카운티 아파트
 본인   건물임대채무                                                1,300,000         0        0    1,300,000 변동없음
               임대보증금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소계)                                                0         0         0            0

  부            고지거부                                                 -         -        -            - 독립생계유지

  모            고지거부                                                 -         -         -           - 독립생계유지
                                                                                                        증 감 액 : -32,565천원
                        총 계                                 1,295,148   202,951   235,516   1,262,583
                                                                                                        (가액변동: 148,946천원)




                                                      995
제19347호(그2)                                    관             보                                     2018. 9. 28.(금요일)

                제주은행 7,907(2,617 감소), 삼성화재해상보험 4,400(600
 배우자            증가), 삼성생명보험 2,512, 농협중앙회 1,933(1,927 증가),     23,742    3,560    3,650    23,652
                메트라이프생명보험 6,864, 신용협동조합중앙회 36
  모             농협중앙회 28,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287(912 증가)                403      912        0     1,315

 장남             농협은행 5(58 감소)                                     63        0       58         5

▶ 채무(소계)                                                     297,715       0    3,609    294,106
                롯데카드 0(781 감소), 농협은행 273,106(2,828 감소),
 본인    금융기관채무                                                297,715        0    3,609   294,106 일부상환
                메트라이프생명보험 6,000,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15,000
▶ 회원권(소계)                                                    10,000        0        0     10,000

 본인        골프   제주컨트리클럽                                       10,000       -         -    10,000 가액변동없음

                         총 계                                 208,701   76,501   53,026   232,176 증 감 액 : 23,475천원




                                                       997
제19347호(그2)                                     관              보                                           2018. 9. 28.(금요일)

                농협은행 98(90 증가), 중소기업은행 31(31 증가), 국민은행
                4(99 감소), (주)KEB하나은행 4(662 감소), 신한금융투자(주)
 차남                                                               4,677     2,810     4,530      2,957
                149(1,290 감소), 씨티은행 0(1,300 감소), 한국카카오은행(주)
                2,671(2,671 증가), 신한은행 0(1,161 감소)

▶ 유가증권(소계)                                                     942,600     22,006     7,714    956,892

 본인    비상장주식 위니텍 1,869,750주                                    934,875          0         0    934,875

 장남     상장주식    알파홀딩스 938주(938주 증가)                                  0     12,616         0     12,616
                                                                                                          주식 매매에 따른 변동
                삼성물산 0주(2주 감소), 알파홀딩스 1주(1주 증가), 위닉스
                1주, 한국전력 0주(24주 감소), 필룩스 765주(765주 증가),
 차남     상장주식                                                      7,725     9,390     7,714      9,401
                SK하이닉스 0주(33주 감소), 신한 레버리지 WTI원유 선
                0주(389주 감소), 미래에셋 레버리지 원유선물종 0주(40주 감소)

▶ 채무(소계)                                                       562,088    840,824   562,088    840,824

 본인    금융기관채무 신한은행 290,000(103,791 감소), 우리은행 0(168,297 감소)     562,088    290,000   562,088    290,000 대출

 본인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인왕산어울림 임대보증금 증가                         0    550,000        0     550,000 아파트전세보증금

 배우자   금융기관채무 중소기업은행 824(824 증가)                                     0       824         0         824 대출
                                                                                                          증 감 액 : -92,213천원
                          총 계                                 2,028,737    88,884   181,097   1,936,524
                                                                                                          (가액변동: -4,394천원)




                                                        999
제19352호                          관            보   2018. 10. 8.(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 전자우편 : cinepara@korea.kr
  - 팩스 : 044-215-81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전화 044-215-5215, 팩스 044-215-8113)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8-266호
「사립학교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8일
               교 육 부 장 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
 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한자로 표기된 법률 용어가 포함되어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한자로 표기된 법률 용어를 한글화하여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기 쉽도
   록 용어를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법률 문장 중 한자어를 한글로 전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0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사립대학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사립대학정책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1 사립대학정책과
  - 전자우편 : ayoungzzang9@korea.kr
  - 팩스 : 044-203-69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전화 044-203-6913,         팩스 044-203-69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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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2호                          관        보      2018. 10. 8.(월요일)
◉법무부공고제2018-263호
「법률구조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8일
               법 무 부 장 관
                    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구조법 제38조에 과태료와 관련한 위임규정이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
 하고 있지 않아 구체적 부과기준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현행 법률구조법 제35조(감독 등) 및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
 료를 부과(법률구조법 제38조)하도록 한 법률구조법에 따라 제35조 제1항에 따른 지시 또는 명령 위
 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와 제36조를 위반하여 법
 률구조공단 또는 법률구조법인이 아닌 자가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적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813호 법무부 인권구조과
  - 전자우편 : iojmpark88@mail.go.kr
  - 팩스 : 02-2110-03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인권구조과(전화 02-2110-3743, 팩스 02-2110-0354)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8-265호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8일
              법 무 부 장 관
                    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간병비 산정 기준을 여자 보통인부 일용노동임금에서 보통인부 일용노동임금으로 변경함으로써 신
 체장해의 정도 등에 따라 필요한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망자 또는 신체장해를 입은 자가
 이혼‧사별한 경우 그 부모에 대한 위자료 산정 기준을 미혼인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차별
 없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종래의 용어인 ‘개호비’를 ‘간병비’로 순화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함
                                       56
제19352호                       관        보         2018. 10. 8.(월요일)
2. 주요내용
 가. 간병비 산정 기준 적정화 등(안 제3조의2)
  피해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어 간병비가 소요되는 경우 간병비 산정 기준을 ‘여자 보
  통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서 ‘보통인부의 일용노동임금’으로 변경하고, 종래의 용어인 ‘개호비’를
  ‘간병비’로 순화함
 나. 사망자 또는 신체장해를 입은 자의 부모에 대한 위자료 산정 기준 차별 개선(안 [별표 4], [별표 5])
  사망자 또는 신체장해를 입은 자가 미혼인 경우와 이혼‧사별한 경우 모두 그 부모에 대한 위자
  료 산정 기준을 피해자 본인의 1/2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소관 : 국가송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국가송무과(우 13809)
  - 전자우편 : kuhgs0815@korea.kr
  - 팩스 : 02-2110-03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가송무과(전화 02-2110-3210, 팩스 02-2110-0328)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592호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8-502호(2018.8.16.)로 입법예고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안 중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
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인증업무 등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진·
 화산재해대책법이 개정(법률 제00호, 2017.10.24. 공포, 2018.1025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 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1. 추가내용
 가. 과태료(안 16조)
  1)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관련 과태료 부과권자를 규정
  2)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규정

                                    57
제19352호                       관         보           2018. 10. 8.(월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531-1호 지진방재정책과
      - 전자우편 : kje1172@korea.kr
      - 팩스 : 044-205-89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전화 044-205-5181, 팩스 044-205-892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594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소암컨설턴트(대표 : 김중열)
       법인번호           160111-*******
       소 재 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5로 43-15(관평동)

2. 기술명 : 음향 및 다점온도를 이용한 산사태 예ㆍ경보 시스템
3. 기술내용(요약)
     ○ 다점온도 및 음향방출 모니터링 기술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사전에 산사태 발생에 대한 예ㆍ
       경보 기술
4. 기술범위
     ○ 다점온도 센서 파이프를 이용한 지반환경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음향 방출 측정 모듈을 통한 산
       사태 모니터링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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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2호                           관           보        2018. 10. 8.(월요일)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한상국)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cooky95@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348호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축산법 시행규
칙」,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몰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5개의 시행규칙의 규제를 일부 개선하거나 재검토 기
 한을 해제하는 등 일몰도래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1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가. 주요내용 없음
제2조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가. 가축검정기관의 전문인력과 시설 및 장비 요건 개선(안 제10조)
  전산프로그램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 경우 검정기관 지정 인력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개선하고, 모든 가축에 적용하는 시설․장비 예시로 젖소 검정성적 분석에만 필요한 유량계는 삭
  제함
제3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안
가. 주요내용 없음
제4조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가. 주요내용 없음
제5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가.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완화(안 제46조)
  이력추적관리 등록시 수확 후 관리시설이 있는 경우에만 소재지를 기재하도록 완화하고, 유통자
  와 유통업체, 판매자와 판매업체를 각각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중복 작성 부담을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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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2호                      관            보      2018. 10. 8.(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arrowero@korea.kr
  - 팩스 : 044-868-03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1-1363, 팩스
 044-868-03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60호
｢자동차등록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제8조의2제2항 단서조항의 신설로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제작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을 개정하고, 기타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제작증 서식에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자동차의 경우 그 사유를 기재토록
   함(안 별지 제10호서식)
 나. 자동차 무상수리기준일의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 서식에
    최초 양도연월일 추가(안 별지 제3호서식)
 다. 각종 등록신청서의 ‘등본 및 초본’을 ‘초본’으로 변경(안 별지 제5호의2․제9호․제11호․제13
   호․제14호서식)
  - 개인정보는 목적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1인 정보는 등본 대신 초본 제출(행정안전
    부 주민과-6197호)
 라. 등록관청 확인사항 중 ‘신청인’을 ‘소유자’로 변경(안 별지 제9호․제11호․제13호․제14호서식)
 마. 자동차등록증의 지질 변경(안 별지 제1호 및 제1호의2서식)
                                    60
제19352호                      관        보          2018. 10. 8.(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rogi0168@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70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류정책기본법」개정(`18.6.12.)으로 “물류신기술 지정제”가 도입됨에 따라, 물류신기술의 지정대
 상, 지원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통해 국내 물류기술
 경쟁력 강화 및 물류선진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류신기술의 지정 신청 등(안 시행령 제47조 신설)
  물류의 기능적 분류에 따라, 운송․보관․하역 및 부가가치 창출하는 가공․조립․판매․정보통
  신 등에 관한 기술을 물류신기술이라 하고, 물류신기술의 지정 신청시 기술의 내용․국내외 활용
  가능성 등 서류를 첨부토록 하고, 신청자가 비용을 부담토록 규정
 나. 물류신기술의 지정 절차(안 시행령 제48조 신설)
  물류신기술 지정 기한을 신청일로부터 120일로 하고, 물류신기술 심사 시 이해관계인 및 관계기
  관의 의견 수렴에 관한 근거와 절차를 규정하고, 물류신기술 심사 기준 및 절차 등 물류신기술
  지정․보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시로 위임함을 규정함
 다. 물류신기술의 지정(안 시행령 제49조 신설)
  신규성 및 진보성 등을 갖추고, 국가물류체계에 활용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물류신기술로 지정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물류신기술로 지정할 경우 관보에 고시하고 지정증서를 발급토록 규정함
                                   61
제19352호                       관           보        2018. 10. 8.(월요일)
 라. 물류신기술의 보호 및 활용(안 시행령 제50조 신설)
  물류신기술의 개발․보급․활용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지원, 공공기관 구매권고, 입찰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규정하고, 지정된 물류신기술을 관리하고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
  해 물류신기술 활용실적 제출해야 함을 규정함
 마. 물류신기술의 보호기간 등(안 시행령 제51조 신설)
  물류신기술 보호기간을 신기술 지정고시일로부터 5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
  간으로 하고, 물류신기술 활용 실적 등을 검증하여 7년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바. 물류신기술 업무의 위탁(안 시행령 제52조 신설)
  물류신기술정보의 수집․분석, 지정 및 보호․활용 등을 「건설기술진흥법」 제11조에 따른 기술
  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
 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우편번호 339-012)
  - 전자우편 : gsh123@korea.kr
  -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전화   044-201-4007,   4008,   팩스
 044-201-56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71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2
제19352호                           관           보        2018. 10. 8.(월요일)
1. 개정이유
 「물류정책기본법」개정(`18.6.12.)으로 “물류신기술 지정제”가 도입됨에 따라, 물류신기술의 지정
 신청서 및 지정 증서의 서식, 심사비용의 산출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통해 국내 물류기술 경쟁력 강화 및 물류 선진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류신기술 지정 신청(안 제17조 및 제21호서식)
  물류신기술 지정신청서 서식을 마련함
 나. 물류신기술의 심사비용 산출기준(안 제18조 및 별표3)
  물류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비용의 산출기준을 마련함
 다. 물류신기술의 지정증서(안 제19조, 제22호서식 및 제23호서식)
  물류신기술지정증서 및 물류신기술지정증서 재발급 신청서 서식을 마련함
 라. 물류신기술 활용 실적의 제출(안 제20조, 제24호서식 및 제25호서식)
  물류신기술개발자의 물류신기술 활용 실적 제출 서식과 물류신기술 제품판매 실적 서식을 마련
  하고, 물류신기술 활용 실적에 첨부할 서류를 제시함
 마. 물류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안 제21조 및 제26호서식)
  물류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서식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
 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우편번호 339-012)
      - 전자우편 : gsh123@korea.kr
      -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전화   044-201-4007,   4008,   팩스
 044-201-56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8-930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변경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18년 10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63
제19352호                         관        보     2018. 10. 8.(월요일)
1. 법인의 명칭 : 현대화펀드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이재붕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산업경제진흥원)
4. 설립 자본금 : 금 20,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6년 8월 10일

7. 선박투자업 변경인가일 : 2018년 10월 1일

8. 변경인가 사유 : 선박 및 용선주 추가



◉문화재청공고제2018-309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규정에 따라 국보 제1호「서울 숭례문」등
474건의 문화재에 대하여 보호구역 및 지정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14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8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보호구역 및 지정구역 조정 예고
            (서울 숭례문 등 474건)
2. 예고사항
 가. 국보 제1호 서울 숭례문 등 440건 보호구역 현행유지[붙임2]
 나. 국보 제14호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등 34건 보호구역 및 지정구역 조정[붙임1]
 다. 예고 사유 :문화재 및 문화재와 근접한 주변 지역의 역사문화환경을 합리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보호구역 및 지정구역 조정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
    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붙임 : 1. 문화재 보호구역 및 지정구역 조정 문화재
      2. 문화재 보호구역 현행유지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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