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광주 광산구 수등로258번
길 
1,000,000
   
   
1,000,000
0
   
  
12-56-5
63
과태료
   
주식회사한*종합
개발
주식회사한*종합
개발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제주 제주시 비월1길 
30,000
   
   
30,000
0
   
  
12-56-5
63
과태료
   
주식회사한*종합
개발
주식회사한*종합
개발
-
--
납입고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로
30,000
   
   
30,000
0
   
  
12-56-5
63
과태료
   
주식회사클*턴
주식회사클*턴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무
로 
30,000
   
   
30,000
0
   
  
12-56-5
63
과태료
   
최*준[대
*-Korean]
대*-Korean
-
--
납입고지서   
  
광주 광산구 평동영천길 
40,000
   
   
40,000
0
   
  
12-56-5
63
과태료
   
최*준[대
*-Korean]
대*-Korean
-
--
납입고지서
이사불명
  
전라남도 목포시 허사로57번
길 
40,000
   
   
40,000
0
   
  
12-56-5
63
과태료
   
카페*
카페*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반송불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9길 
12,000
   
   
12,000
0
   
  
12-56-5
63
과태료
   
카페*
카페*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16길 
12,000
   
   
12,000
0
   
  
12-56-5
63
과태료
   
주식회사한*종합
개발
주식회사한*종합
개발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제주 제주시 비월1길 
24,000
   
   
24,000
0
   
  
12-56-5
63
과태료
   
주식회사한*종합
개발
주식회사한*종합
개발
-
--
납입고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로 
24,000
   
   
24,000
0
   
  
12-56-5
63
과태료
   
김*영[온*원]
온*원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665번길 
40,000
   
   
40,000
0
   
  
12-56-5
63
과태료
   
김*영[온*원]
온*원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
로
40,000
   
   
40,000
0
   
   
12-56-5
63
과태료
   
(주)봉*씨원
(주)봉*씨원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전남 나주시 봉황면 봉황농공
단지길 
40,000
   
   
40,000
0
   
   
12-56-5
63
과태료
   
(주)봉*씨원
(주)봉*씨원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세남
로
40,000
   
   
40,000
0
   
   
12-56-5
63
과태료
   
유한회사클*에이
블
유한회사클*에이
블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남
평1로 
24,000
   
   
24,000
0
   
   
12-56-5
63
과태료
   
유한회사클*에이
블
유한회사클*에이
블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6번
길
24,000
   
   
24,000
0
   
   
12-56-5
63
과태료
   
이*숙[햇*재가노인
복지센터]
햇*재가노인복지
센터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 북구 설죽로 
30,000
   
   
30,000
0
   
   
12-56-5
63
과태료
   
이*숙[햇*재가노인
복지센터]
햇*재가노인복지
센터
-
--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동구 지호로70번길
30,000
   
   
30,000
0
   
   
12-56-5
63
과태료
   
어업회사법인자
이아쿠**유한회
사
어업회사법인자
이아쿠**유한회
사
-
--
납입고지서
이사불명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내
기1길
800,000
   
   
800,000
0
   
   
12-56-5
63
과태료
   
어업회사법인자
이아쿠**유한회
어업회사법인자
이아쿠**유한회
-
--
납입고지서
이사불명
사
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50길 
800,000
   
   
800,000
0
   
   
12-56-5
63
과태료
   
어업회사법인주
식회사오*파머
어업회사법인주
식회사오*파머
-
893-81-*****
독촉장
주소불명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신흥로62
번길 
30,900
   
   
30,000
900
   
   
12-56-5
63
과태료
   
(주)인*스코리아(주)인*스코리아
-
226-87-*****
독촉장
수취인불명
   
전라북도 순창군 쌍치면 청
정로
154,500
   
   
150,000
4,500
   
   
12-56-5
63
과태료
   
(주)인*스코리아(주)인*스코리아
-
226-87-*****
독촉장
수취인불명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포로 
154,500
   
   
150,000
4,500
   
   
12-56-5
63
과태료
   
강*원[오*라이프]
오*라이프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1
로 
44,250
   
   
25,000
19,250
   
   
12-59-5
96
지출금반환금   
최*식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
로동길 
200,000
   
   
200,000
0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03호
　「항만공사법」 제22조에 따라 “인천항 스마트물류센터 신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변경 승
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1. 공 사 명 : 인천항 스마트물류센터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인천항만공사 대표자 이경규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항(남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전자상거래 등 최근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수출입화물 처리시설을 집적화하
고 스마트 장비를 도입을 통한 생산성 제고 등
  나. 공사개요
    1)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0-63번지(Ci6-2필지)
    2) 총사업비 : 32,425백만원 → (변경) 31,819백만원(감 606백만원)
    3) 공사내용 : 스마트물류센터 1동(19,041.30㎡, 지상3층), 경비동 1동(44.10㎡)
    4) 공사기간 : 42,800백만원 → (변경) 40,018백만원(감 2,782백만원)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2)와 인천항만공사 항만
건설실(032-890-817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해양경찰청공고 제2025-89호

 「해양경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1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경비정보의 종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한 해양
경비정보를 수집ㆍ관리 및 활용하고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
는 내용으로 ｢해양경비법｣이 개정(법률 제20948호, 2025. 4. 22. 개정, 2025. 10. 23. 시행)됨에
따라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경비정보를 수집ㆍ관리 및 활용하는 경우 목적을 명확히 함(안 제7조제1항)
 나. 정보수집책임관 및 정보수집 주관ㆍ처리 부서를 지정하고 임무를 분담(안 제7조제1항)
 다. 수집된 해양경비정보를 데이터베이스 또는 전자화된 파일로 구축ㆍ관리(안 제7조제2항)
 라. 해양경비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ㆍ훈련 실시(안 제7조제3
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경비국 미래경비기획과
  - 전자우편 : jhkcgej@korea.kr
  - 팩스 : (032) 835 - 23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미래경비기획과(전화 (032) 835 - 2362, 팩스 (032)
835 - 2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5-464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우편으로 사전통지(환경부 녹색산
업혁신과-793)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보조금의 반환)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서
를 우편을 통해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1일
            환경부장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명령 행정처분서 공시송달


1.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2. 공고내용

   처분의 제목     국고보조금 반환 명령

    보조사업명     2023년 새활용 산업 육성지원 사업           간접보조사업명      노리 굿즈웨이스트

    처분상대방     주식회사 노리소프트 (대표자: 정*인)
              ㅇ 국고보조금 반환 명령 (보조금 및 발생이자 반환)
               - 처분대상: 주식회사 노리소프트
    처분 내용
               - 반환 명령액: 15,796,320원 (취소금액 14,202,880원, 발생이자 1,593,440원)
               - 납부기한: 2025년 8월 11일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아래 국고보조사업자에 대한 교부결정 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

              ※ 관련처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
    처분 사유     - 처분대상/처분일자: 한국환경산업협회/2025.5.30.
              - 대상사업: 2023년 새활용 산업 육성지원 사업
              - 교부결정 취소 금액: 14,202,880원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제2항제3호
    법적근거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제1항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 반환명령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위 국고보조금 교부 일부취소 및 반환명령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보조사업 수행배제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해 사전통지합니다.
    고지사항      ※ 예상 제재조치: 수행배제 처분일로부터 5년간 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 수행 배제 및
               보조금·간접보조금 지급 제한, 보조금 반환액의 500%(71,014,430원)를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3. 위 예상 수행배제 및 제재부가금 처분 내용은 부정수급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1조 및 제43조에 의해 해당 예상 제재부가금
               및 수행배제 처분에 대해 자료제출 등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3. 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고의 소재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40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현황변경, 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
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사설항로표지 신설, 현황변경, 폐지[대변항두산A호등부표 등 25기]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비고
대변항두산
A호등부표
35° 12′ 47.0″ 
N
129° 14′ 08.0″ 
E
Fl(4) Y 8s
7
황·망대형
[LL-26(M)]
'25.5.14.
공사용
신설
대변항두산
B호등부표
35° 12′ 45.0″ 
N
129° 14′ 05.8″ 
E
대변항두산
C호등부표
35° 12′ 45.1″ 
N
129° 13′ 50.9″ 
E
황·망대형
[LS-24]
대변항두산
D호등부표
35° 12′ 51.5″ 
N
129° 13′ 54.0″ 
E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비고
부산항신항동
양
A호등부표
35° 03′ 41.20″ 
N
128° 46′ 35.80″ 
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5.5.20.
공사용
신설
부산항신항동
양
B호등부표
35° 03′ 50.70″ 
N
128° 46′ 38.90″ 
E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전
고리대우
A호등부표
35° 18′ 57.80″ 
N
129° 17′ 41.20″ 
E
Fl(2)Y6s
7
황·망대형
[LL-26(M)]
'25.5.21.
공사용
위치
변경
후
35° 18′ 52.10″ 
N
129° 17′ 42.70″ 
E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비고
장림항흥국
A호등부표
35° 04′ 51.39″ 
N
128° 57′ 20.14″ 
E
Fl(4) Y 8s
4
황·망대형
[EPP-1000]
'25.5.30.
공사용
신설
장림항흥국
B호등부표
35° 04′ 52.85″ 
N
128° 57′ 25.67″ 
E
구분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
리)
등고
(m)
도색·
구조
현황
변경
및 신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전
감천항4부두
북단등대
35° 03′ 45.50″ 
N
129° 00′ 24.90″ 
E
Fl(4) 
Y 8s
3
5.1
황·
강관조
(2m)
'25.6.9.
시설물
표시용
설치목적
소멸시
까지
명칭
변경
후
감천항4부두
BPA북단등대
신설
감천항4부두
BPA남단등대
35° 03′ 38.60″ 
N
129° 00′ 25.70″ 
E
4
신설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비고
수영만동아
A호등부표
35° 09′ 10.5″ N
129° 08′ 54.0″ 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5.6.12.
공사용
신설
수영만동아
B호등부표
35° 09′ 02.3″ N
129° 08′ 48.6″ E
수영만동아
C호등부표
35° 09′ 04.7″ N
129° 08′ 35.2″ E
수영만동아
D호등부표
35° 09′ 13.5″ N
129° 08′ 27.7″ E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
연월일
설치
목적
비고
감천항삼부
A호등부표
35° 03′ 35.1″ 
N
129° 00′ 25.3″ 
E
Fl(4) Y 8s
7
황·망대
형(LS-24)
'25.6.18.
공사용
폐지/
설치목적
소멸
감천항삼부
B호등부표
35° 03′ 39.4″ N
129° 00′ 15.2″ 
E
감천항삼부
C호등부표
35° 03′ 49.9″ N
129° 00′ 17.5″ 
E
감천항삼부
D호등부표
35° 03′ 50.1″ N
129° 00′ 20.7″ 
E
구분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현황변경
및 신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전
동백항기장군
등부표
35° 17′ 18.90″ 
N
129° 15′ 38.40″ 
E
Fl(4) Y 
8s
6
황·
망대형
(LS-24)
'25.6.26.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위치
이동 
및
명칭
변경
후
동백항기장군
A호등부표
35° 17′ 18.10″ 
N
129° 15′ 38.40″ 
E
신설
동백항기장군
B호등부표
35° 17′ 22.00″ 
N 
129° 15′ 38.40″ 
E
7
신설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비고
임랑항동양
A호등부표
35° 19′ 03.95″ 
N
129° 16′ 02.22″ 
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5. 7. 8.
공사용
신설
임랑항동양
B호등부표
35° 19′ 06.96″ 
N
129° 16′ 06.98″ 
E
임랑항동양
C호등부표
35° 19′ 09.43″ 
N
129° 16′ 10.91″ 
E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공고제2025-3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07월 14일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말소 공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소속시장 구역 외 이전 사실이 확인되어 아래와 같이 가맹점 등록이 말소됨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7. 14. ~ 7. 28. (2주간)
2. 송달대상
3. 의견제출 :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본 공고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에 알려주
    시고,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말소됩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담당부서
- 부서명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문의처 : 02-2110-6345, look0623@korea.kr 
연번
대상자
대표자명
소속시장명
주소
사업자번호
가맹점코드
1
신**유통
채**
영일시장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 123
107-91-40733
15-010-300154
2
(주)원**트라인
이**
마장축산물
시장
서울 성동구 마장로31다길 5
206-86-20762
13-310-500183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5-295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07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점포를 경영하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또는 조합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장소에서 차량에 설치된 냉장‧냉동시설에서 포장육 또는 달걀을 보관‧진열하여
판매하는 경우까지 축산물판매업 신고 없이 영업이 가능하도록 영업범위를 확대하고, 식육즉석판매가
공업 영업자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포장육 등을 위탁받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의 범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점포를 경영하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또는 조합
      이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닭·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을 차량에 설치된
      냉장·냉동시설에 보관 또는 진열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판매업 신고 없
      이 영업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1조제7호가목)
 나.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점포를 경영하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또는 조합
      이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포장된 달걀을 차량에 설치된 냉장시설에 보관
      또는 진열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 없이 영업이 가능하
      도록 함(안 제21조제7호바목)
 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포장육 등을 위탁받아 판매할 수 있도록 영
      업의 범위를 정비함(안 제21조제7호가목)
 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행하는 축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 관련 사항에 대한 위임·위탁 근거 정
      비(안 제31조제5항)


3. 재입법예고안 변경 주요 내용
 가. 차량으로 축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대상 및 장소 변경
     ◦ 대상: (기존 안)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점포 경영자 → (변경)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점
      포를 경영하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또는 조합
     ◦ 장소: (변경)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나. 차량으로 판매가 가능한 축산물 범위 확대
     * (기존 안) 포장육, 닭·오리의 식육 → (변경) 포장육, 닭‧오리의 식육, 포장된 달걀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축산물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6호
  ㅇ 전화 : 043-719-3247/3259 팩스 : 043-719-3270
  ㅇ 이메일 : nkw98@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40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
합니다.
2025년 07월 11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폐지 고시(교암리수중방파제등부표 외 1기)
[고시대상]
- 항로표지: 교암리수중방파제등부표 외 1기
- 고시목적: 항로표지(등부표1기, 가상 AIS 1기) 폐지에 대한 고시
- 관련법령: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교암리수중방파제등부표❯
❮V_GYOAM_BW❯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교암리
수중방파제등부표
38-17-28.6 N
128-33-00.6 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25.
7.8.
수중
방파제
표시용
설치
목적
소멸
표지명
위치
(WGS-84)
MMSI
주파수
(MHz)
출력(W)
발사
주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V_GYOAM_BW
38-17-28.6 N
128-33-00.6 E
994406944
16KOF1D
161.975
162.025
12.5
3분
2025.
7.8.
수중
방파제
표시용
설치
목적
소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13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7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고시(KS A 0014 1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A0014
기술규정에서 표준을 참조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365)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A0014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A0014 : KS A 0001 개정에 따른 서식 및 용어와 정의 일부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9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경상남도고시제2025-320호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1호(2003.10.30.)로 
지정되고,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5-19호
(2005.8.24.), 경상남도 고시 제2008-18호(2008.1.2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11호(2009.6.4.), 
지식경제부 고시제2009-262호(2009.11.2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04호(2011.6.30.), 경상남도 고
시 제2012-543호(2012.12.1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18호(2013.10.23.), 경상남도 고시 제
2014-2호(2014.1.8.),
경상남도 고시 제2016-1호(2016.1.8.), 경상남도 고시 제2016-321호
(2016.9.26.), 
경상남도 
고시
제2017-477호(2017.11.27.), 
경상남도 
고시 
제2018-420호
(2018.11.9.), 경상남도 고시 제2019-515호(2019.12.5.), 경상남도 고시 제2020-283호(2020.6.11.), 산
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90호(2020.11.18.), 경상남도 고시 제2021-245호(2021.5.6.), 경상남도 고시 
제2022-8호(2022.1.1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22-176호(2022.10.2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3-140호(2023.7.7.), 경상남도 고시 제2024-566호(2024.12.13.)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광양만권경
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
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1일
경상남도지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주요변경사유
○지적확정측량및분할측량결과반영에따른개발계획변경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효율적추진및입주예정자의원활한경제활동을지원하여분양을촉진하기
위해일부준공을추진하고자지적확정측량, 분할측량결과에따른구역면적, 토지이용계획면적변경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3조에따른사항
1. 개발사업의명칭·위치및면적: 변경
○명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하동지구대송산업단지
○위치: 경상남도하동군금남면대송리․ 진정리일원
○면적: 1,371,602㎡→1,367,338.8㎡(감4,263.2㎡)
2. 경제자유구역의지정목적: 변경없음
3. 개발사업시행자: 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시행방법및기간: 변경없음
가. 시행방법: 변경없음
나. 시행기간: 변경없음
○2009년∼2025. 12. 31.
5. 재원조달방법: 변경없음
가. 사업비내역: 변경없음
나. 연도별투자계획: 변경없음
(단위: 백만원)
계
기투자
(2018년이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76,758
213,494
18,023
12,403
8,642
9,028
9,301
400
5,467
다. 재원조달방법: 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계
1,371,602
1,367,338.8
감) 4,263.2
100.0
산업시설용지
809,791
808,922.4
감) 868.6
59.2
근린생활시설용지
49,192
49,203.3
증) 11.3
3.6
지원시설
34,860
34,874.6
증) 14.6
2.6
주차장
14,332
14,328.7
감) 3.3
1.0
공공시설용지
512,619
509,213.1
감) 3,405.9
37.2
폐기물처리장
19,294
19,349.7
증) 55.7
1.4
배수로
24,031
28,995.6
증) 4,964.6
2.1
송전철탑
848
851.3
증) 3.3
0.1
폐수종말처리장
7,000
6,990.3
감) 9.7
0.5
도로
191,036
200,619.9
증) 9,583.9
14.6
공원
17,637
17,502.5
감) 134.5
1.3
녹지
252,773
234,903.8
감) 17,869.2
17.2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1) 교통시설계획(변경)
가) 도로계획(변경)
유
별
합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기정
24
7,737
191,036
4
764
18,318
4
1,648
29,460
16
5,325
127,039
변경
24
7,737
200,619.9
4
764
15,623.5
4
1,648
30,323.4
16
5,325
129,808.4
증감
-
-
증)9,583.9
-
-
감)2,694.5
-
-
증)863.4
-
-
증)2,769.4
※ 합계면적은법면부포함면적임(기정: 16,219㎡, 변경: 24,864.6㎡)
나) 주차장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주차장
14,332
14,328.7
감)3.3
2) 공간시설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공
원
17,637
17,502.5
감)134.5
녹
지
252,773
234,903.8
감)17,869.2
3) 유통·공급시설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전기공급(변전시설)
848
851.3
증)3.3
방수설비
24,031
28,995.6
증)4,964.6
4) 환경기초시설(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폐기물처리시설
19,294
19,349.7
증)55.7
수질오염방지시설
7,000
6,990.3
감)9.7
7. 인구수용계획및주거시설조성계획: 변경
가. 인구수용계획: 변경
구분
합계
산업시설
지원시설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획인구(인)
(상근/이용)
6,116
6,265
3,749
3,745
2,367
2,520
나. 주거시설조성계획: 해당없음
8. 교통처리계획: 변경
가. 교통시설계획(변경)
1) 도로계획(변경)
유
별
합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기정
24
7,737
191,036
4
764
18,318
4
1,648
29,460
16
5,325
127,039
변경
24
7,737
200,619.9
4
764
15,623.5
4
1,648
30,323.4
16
5,325
129,808.4
증감
-
-
증)9,583.9
-
-
감)2,694.5
-
-
증)863.4
-
-
증)2,769.4
※ 합계면적은법면부포함면적임(기정: 16,219㎡, 변경: 24,864.6㎡)
2) 주차장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주차장
14,332
14,328.7
감)3.3
9. 산업유치계획: 변경
가. 업종별배치계획(변경)
구
분
기정
변경
비
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산업시설용지계
809,791
100.0
808,922.4
100.0
식료품제조업
C10
(809,791)
(100.0)
(808,922.4)
(100.0)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C23
1차금속제조업
C24
금속가공제품;기계및가구제외
C25
기타운송장비제조업
C31
전기·가스·증기및공기
조절공급업
태양력발전업(35114)
D35
기타발전업(35119)
송전및배전업(35120)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H52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C20
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C22
전기장비제조업
C28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C29
산업용기계및장비수리업
C34
연구개발업
M70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설치계획: 해당없음
11.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12. 외국인의투자유치및정주를위한환경조성계획: 변경없음
13.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전용용지의공급에관한사항: 해당없음
14. 개발이익의재투자에관한사항: 해당없음
15. 수용또는사용할토지·건축물또는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그세부목록: 해당없음
16. 토지소유자에게환지할토지가있는경우환지에관한계획: 해당없음
17. 용수․에너지․정보통신등기반시설에관한사항: 변경
가. 용수및하수처리계획(변경)
1) 계획용수수요량(변경)
구
분
일최대용수량(㎥/일)
시간최대용수량(㎥/일)
기정
합계
5,388
5,639
생활용수량
501
752
공업용수량
4,887
4,887
변경
합계
5,391
5,646
생활용수량
509
764
공업용수량
4,882
4,882
2) 계획하수량(변경)
구
분
합계
생활오수량(㎥/일)
공장폐수량(㎥/일)
계
오수량
지하수량
계
폐수량
지하수량
기정
일평균
1,905
344
306
38
1,561
1,419
142
일최대
1,982
421
383
38
1,561
1,419
142
시간최대
3,593
613
575
38
2,980
2,838
142
변경
일평균
1,908
349
311
38
1,559
1,417
142
일최대
1,986
427
389
38
1,559
1,417
142
시간최대
3,598
622
584
38
2,976
2,834
142
나. 에너지(가스, 열공급시설등) (변경)
1) 에너지(가스) 공급방법(변경없음)
2) 에너지(가스) 열수요량예측(변경)
구
분
열수요량(Gcal/y)
비고
기정
변경
합계
2,686,206
2,683,329
산업시설
직접열
2,535,282
2,532,562
간접열
147,556
147,398
기타시설
난방/급탕
3,368
3,369
다. 전력공급(변경)
1) 전력공급방법(변경없음)
2) 전력수요예측(변경)
구분
전력소요량(MWh/년)
설비용량(kVA)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259,228
258,917
69,654
69,571
산업시설
239,698
239,441
64,427
64,357
기타시설
19,530
19,476
5,227
5,214
라. 정보통신망구축(변경)
구
분
부지면적(㎡)
산정원단위
소요대수(대)
비고
기정
합계
885,348
-
4,784
산업시설
809,791
3회선/1,000㎡
2,430
지원시설
34,860
4회선/100㎡
1,394
공공시설
40,697
4회선/1,000㎡
163
기타여유분
-
소요대수의20%
797
변경
합계
887,639.50
-
4,796
산업시설
808,922.4
3회선/1,000㎡
2,427
지원시설
34,874.6
4회선/100㎡
1,395
공공시설
43,842.5
4회선/1,000㎡
175
기타여유분
-
소요대수의20%
799
18.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변경
가. 문화시설(해당없음)
나. 공원·녹지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공
원
17,637
17,502.5
감)134.5
녹
지
252,773
234,903.8
감)17,869.2
19.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
20. 존치하는기존건축물및공작물등에관한계획: 변경없음
21. 공동구및지하매설물계획: 변경없음
22. 주요유치시설과그설치기준에관한사항: 변경없음
23. 경제자유구역개발에필요한주요사회간접자본등기반시설계획의경제성검토: 변경없음
24. 관련도서의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제2항규정에
따른관계서류와도면및기타자세한사항은경상남도경제기업과(055-211-3354), 광양만권경
제자유구역청하동사무소(055-880-6514)에서열람가능.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른지형도면은토지e음
(http://www.eum.go.kr)에서열람가능.
끝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42호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라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의 경우 2024년 8월 2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무역위원회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덤핑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았다는 무역
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관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911.10.1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함. 
다만, 연화점이 130℃ 이상인 C9 계열 탄화수소계 합성수지는 제외함.
  나. 적용 기간은 동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에 따라 2.26%~18.52%로 함.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1. 다음각목의회사와그관계사및그회사의제품을수출하는자
가. 헝허(Henghe Materials & Science Technology Co., Ltd.)
나. 용화(Ningbo Yonghua Resin Co., Ltd.)
다. 헝허난징(Henghe (Nanjing) Materials Technology Co., Ltd.)
3.07
2. 다음각목의회사와그관계사및그회사의제품을수출하는자
가. 텐진루화(Tianjin Luhua Hongjin New Material Technology
Co., Ltd.)
나. 우한루화(Wuhan Luhua Hongjin New Material Co., Ltd.)
다. 쯔보루화(Zibo Luhua Hongjin New Material Group Co., Ltd.)
라. 푸젠루화(Fujian Fuhua Luhua New Material Co., Ltd.)
마. 상해루화(Shanghai Luhua Chemical Technology Co., Ltd.)
바. 청도루화(Qingdao Yanggu Luhua New Materials Co., Ltd.)
3.50
3. 진하이(Ningbo Jinhai Chenguang Chemical Corporation)와그
관계사및그회사의제품을수출하는자
2.26
4. 그밖의공급자
3.50
대만
5. 다음각목의회사와그관계사및그회사의제품을수출하는자
가. 아로켐(Arochem Corporation)
나. 웬량(Yuen Liang Industrial & Co., Ltd.
7.07
6. 추엔화(Chuen Huah Chemical Co., Ltd.)와그관계사및그
회사의제품을수출하는자
18.52
7. 그밖의공급자
7.07
비고: 제4호 또는 제7호의 공급자가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4호 또는 제7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에도 불구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
획재정부장관(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
세과, 전자우편：s9802102@korea.kr, FAX：044-215-80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농림축산식품부
차재율
모범공무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허영숙
모범공무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은영
모범공무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남기학
모범공무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박민호
모범공무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최혜선
모범공무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정정옥
모범공무원
농림축산식품부
박상무
모범공무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조지연
모범공무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오세라
모범공무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구윤모
모범공무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정용찬
모범공무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강은희
모범공무원
국립종자원
이광홍
모범공무원
농림축산식품부
방혜정
모범공무원
농림축산식품부
백승권
모범공무원
농림축산식품부
유정은
모범공무원
2025. 6. 30.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5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농림축산식품부
이종균
홍조 근정훈장
농림축산식품부
김용상
홍조 근정훈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선범
홍조 근정훈장
농림축산검역본부
강연주
녹조 근정훈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순희
녹조 근정훈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수한
녹조 근정훈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을녕
녹조 근정훈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기범
녹조 근정훈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혜경
녹조 근정훈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종일
녹조 근정훈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수철
녹조 근정훈장
국립종자원
박순애
녹조 근정훈장
국립종자원
유병천
녹조 근정훈장
농림축산식품부
박기화
옥조 근정훈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옥필
옥조 근정훈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윤봉식
옥조 근정훈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진선
옥조 근정훈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마은주
옥조 근정훈장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김정화
옥조 근정훈장
농림축산식품부
강경만
근정포장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승학
근정포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선종숙
근정포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천호
근정포장
한국농수산대학교
배병건
근정포장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김보선
근정포장
농림축산식품부
김보경
대통령표창
2025. 6. 30. 수여
대통령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공고 제2025-198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가 체납됨에 따라,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재산 압류 예고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
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납부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지방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07월 14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재산 압류 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1. 건명: 학원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재산 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

2. 대상

              설립                             과태료 미납액
  사업장명                       학원 주소                          재산 구분
             운영자                             (가산금 포함)
                        경기도 남양주시              2,737,000원     카니 발
YBMECC어학원 이○진
                    다산중앙로82번길 78, 401~406호   (금일백삼만원)      경북 41도89**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1개월 이상 무단 휴원, 교습비등 미반환, 2개월 이상 무단 휴원

4.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과태료)제1항제1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5. 납부기한: 2025. 7. 28.(월)

6. 납부방법: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로 방문 또는 유선(031-550-6153)으로
          연락하여 고지서 형태(또는 계좌이체 농협 108-01-171948, 예금주: 경기도구리남양
          주교육지원청)로 과태료 납부

7. 공고기간: 2025. 7. 14.(월)~7. 28.(월)

8.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 기한까지 체납된 과태료(가산금 포함)를 납부하지 아
  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매 1개월이 경
  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며, 지방세법 등 관련 규정에 의
  거 채권 확보를 위한 행정절차 등 재산상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9.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 (☏
   031-550-61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39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4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고시(초곡항고려A·B호등부표)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초곡항고려
A호등부표
37-18-30.1N
129-17-59.7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5.7.7.
공사
구역
표시
'25.7.7.~
설치목적
소멸시
까지
신설
초곡항고려
B호등부표
37-18-33.9N
129-18-00.4E
◉국방부공고제2025-243호
　「부대관리훈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4일
국방부장관
「부대관리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등을 위해 장애자녀를 양육(돌봄)하는 군인 및 군무원을 당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2. 주요내용
   가. 장애자녀 양육(돌봄) 간부의 당직근무 면제 관련 조항 신설 (안 제78조제7항)
    - 장애자녀 양육(돌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당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양성평등정책팀
       ○ 전자우편 : wjseh112@korea.kr
       ○ 전화 : 02-748-6149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s://www.mnd.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