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62호                       관            보               2009. 3.19. (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국적법 제7조1
박형화 1977. 7. 1     여    중   국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356번지 39호
                                                                       항1호
                                                                       국적법 제7조1
김   웅 1987. 7. 8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666번지 45호
                                                                       항1호
                                                                       국적법 제7조1
김정매 1989. 5.31     여    중   국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지동 354번지
                                                                       항1호
                                                                       국적법 제7조1
임승용 1988. 1. 1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471번지 38호
                                                                       항1호
                                                                       국적법 제7조1
최호남 1990.12. 3     남    중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4번지 102호
                                                                       항1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봉항리 99번 국적법 제7조1
왕옌빈 1990. 8.16     남    중   국
                                지                        항1호
                                                                       국적법 제7조1
이소룡 1992. 5. 4     남    중   국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하석리 435번지
                                                                       항1호

고바야
                                                                       국적법 제7조1
시히로 1989. 3. 1     남    일   본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산 37번지
                                                                       항1호
나 리

                                                                       국적법 제7조1
장   령 1990.10.1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1056번지 31호
                                                                       항1호

                                                                       국적법 제7조1
김순자 1989. 8. 6     여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춘포면 천서리 560번지
                                                                       항1호



⊙환경부고시제2009-3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2호에 따라 고시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대행자 지정”(환경부
고시 제2001-11호)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대행자 변경 지정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대행자 지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한다.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대행자 변경 지정
1. 업소명:주식회사환경시설관리공사(대표이사 이주홍)
2. 소재지: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620번지
3. 업무범위: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4항에 의한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대행
4. 조   건
 가.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대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68
제16962호                     관                보        2009. 3.19. (목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9-11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9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상실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년  월 일 원 인 구 분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손성익 1934. 8. 9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476번지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하갈리
김희성 1945. 3.26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714번지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오현리
구봉학 1917.12. 8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268번지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오현리
박옥순 1944. 8.11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268번지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화전리
원효숙 1936.12.30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48번지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접산리
전정옥 1938. 7.20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688번지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비월리
손병기 1949. 2.17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433번지
                             경상북도 안동시 녹전면 사신리
허숙이 1948.12.30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204번지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삼율리
김상례 1948.12.15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970번지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덕산리
박무식 1939. 6. 5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91번지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칠곡리
박대수 1932. 6. 1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13번지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구촌리
장대식 1933. 8.20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07번지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고죽리
박태선 1932. 2.17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49번지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석고리
조승태 1949. 3.29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247번지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동 1017번
박준기 1947. 9.29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지
                             경상남도 양산시 용당동 648번
김흥조 1946.11.21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지

                                       58
제16962호
관
보
2009. 3.19. (목요일)
69
⊙환경부고시제2009-3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의 규정과「폐기물처리시설 설
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포함되어야할사항”(환경부고시 제2004-16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일부개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설입지에 대한 관련법규 저촉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농지법, 
산림기본법, 기타 관련법령)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9-33호
폐기물관리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별표20에 따라 고시한 “폐기물처리시설
의 검사수수료”(환경부 고시 제2004-16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개정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비고 제2호 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0조”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7조”로 한다.
비고 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9-35호
금강수계 수변구역 변경고시 정정
관보 제16941호(2009. 2. 18.)에 게재된 환경부고시 제2009-21호 금강수계 수변구역 변경고시 
중 일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제16962호                             관               보                2009. 3.19. (목요일)
□정정내역

                              오                                              정

 구    분              변경내역(지정면적, ㎢)                                 변경내역(지정면적, ㎢)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증감

 옥 천 군          128.36   128.356         0.004 감소            128.36     128.316   0. 44 감소

 금 산 군           26.61    26.605         0.005 감소             26.61      26.560   0. 50 감소

 장 수 군           28.20    27.923         0.277 감소             28.20      27.923   0.277 감소




⊙환경부고시제2009-36호
 평택시에서 시행하는 비전2배수지 증설사업을 「수도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사업인가
1. 사업명:비전2배수지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명    칭:평택시장
 ○주    소: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산 65-10 일원
3. 사업의 목적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군부대 및 K-6기지 주변마을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용수를 신규로 공급
  함
 ○개    요
  -수원:광역상수도
  -배수지 시설용량:20,000㎥ 신설
  -배수관로 :D600~D900m/m, L=8.99㎞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위    치: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산 65-10 일원
 ○면    적:11,910㎡
5. 급수구역:팽성읍 전지역
6. 급수인구, 급수량,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개시 예정일

     급수인구(인)              상수도보급률(%)                    1인1일 급수량(l pcd)            급수개시일

       25,020                     90.0                       330(1.3)              2011

                                                  70
제16962호                    관            보            2009. 3.19. (목요일)
  수출되는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3. 국립식물검역원 고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대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미국으로 수출되는
  포도 생과실
제33조(지방자치단체 식물방역관의 검사서류 송부) 지방자치단체 소속 식물방역관은 수출검사 관련
 서류의 사본을 익월 5일까지 관할 지역의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시 등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국립식물검역원 고시 「수입식물의 검역요
 령」,「해상운송 및 콘테이너기지 운송식물 검역요령」, 「국제박람회용 수입식물의 운송 및 검역요
 령」, 「지방자치단체 식물방역관의 수출식물검역요령」과 국립식물검역원 예규 「수출식물의 검역요
 령」을 폐지한다.
제3조(금지품 선별기준의 적용례) 별표 12 제17호는 이 고시 시행 후 폐기명령을 받은 분부터 적용
 한다.
 ※별지 및 서식은 국립식물검역원 홈페이지(www.npqs.go.kr) 법령정보란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9-4호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
말처리시설의 공동처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하였기에 폐수종말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통합고시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08-12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 합니다.
   2009년 3월 1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폐수종말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제40호를 다음과 같이 승인한다.
40. 파주LCD지방산업단지 공동처리구역 변경지정 고시
1. 공동처리구역 변경
 ○구 분:파주 LCD 지방산업단지
 ○공동처리구역

                                    변 경 내 역(㎡)
       지       역                                                  비 고
                         당초               변경       증감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                                               탄현 영세산업단지
                       1,695,724㎡     1,772,700㎡   76,976㎡
리 산113-3 일원                                                  연계처리

2.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및 파주시 환경보전과에 비치하

                                     88
제16962호                        관            보               2009. 3.19. (목요일)
 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0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         간                        중       요
구분 종류 노선명                                             총연장                    구역결정이유
                         시점                 종점                   경유지

     일반 국도       해남군 송지면 송          해남군 송지면 송                                국도77호선 해
현행                                                   L=1.6km
     국도 77호선 호리 산65-2도              호리 산1049-2도                              남 송호지구 외
                                                                     -
     일반 국도       해남군 송지면 송          해남군 송지면 송                                1개소 오르막차
변경                                                   L=1.6km
     국도 77호선 호리 산65-2도              호리 산1049-2도                              로 설치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8년 12월~2010년 11월(착공일로부터 720일간)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도관리사무소장
4. 설계도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 기간내
 나. 공람장소: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도관리사무소장 해남출장소 전화:(061)
  536-6436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조서:붙임
-소재지:해남군 송지면

               공부상       편입(예정)                  소       유               자
편입지번     지목
               면적(㎡)     면 적(㎡)              주               소                 성   명

          계    152,666     33,476

 산10-1    임      3,967         100 송호리 757                                     용정윤

산11-18    도      4,477        2,020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번지                      전라남도

산11-19    도         95            12 전남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 4번지                        해남군

 산12-3    임       954          256 산정리 652                                    최수애외 1인

                                            89
제16962호                       관               보                  2009. 3.19. (목요일)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구분 소재지                 지목
번호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본번   부번                                                     주       소
                                면적        면적        명   칭

393 당초 송림     산38   1     임    2,529    2,529   임현규외1인 신창리 190-10

   변경 송림      산37   1     임    2,529    2,529   임현규외1인 장항읍신창리 190-10


396 당초 송림     산39   2     임    2,529    2,529   임현규외1인 신창리 190-10

   변경 송림      산37   2     임    2,529    2,529   임현규외1인 장항읍신창리 190-10


400 당초 송림     산58   59    임    11,603   11,483 산림청             국

                                                               산림청
   변경 송림      764   41    임    11,482   11,482 국(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403 당초 송림     산60   13    임    51,462   2,072   산림청            국

                                                               산림청
   변경 송림      산60   20    임    2,029    2,029   국(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408 당초 송림     산64   9     임    50,174   635     산림청            국

                                                               산림청
   변경 송림      산64   17    임    234      234     국(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청
   변경 송림      산64   18    임    503      503     국(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22호
 “다단계 긴장구조를 가지는 하부플랜지 매립형 합성거더 (Multi Stages Prestressed 합성거더)
의 제작기술”을 신기술로 지정(보호기간 연장) 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
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노빌테크(대표이사 김선주)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신청인
      주   소              (우)143-802 서울 광진구 광장동 110번지 학산코스모스텔 506호

      전화번호               02-6495-8164               팩스번호           -

                                        74
제16962호                  관            보          2009. 3.19. (목요일)

            법인명(성명)      (주)한국PCS(대표이사 박노철)

            법인번호(주민번호)   134211-*******

            주   소        (우)464-85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방도리 198-3

            전화번호         031-762-6615            팩스번호   -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488호
 ○명      칭:다단계 긴장구조를 가지는 하부플랜지 매립형 합성거더 (Multi Stages Prestressed
   합성거더)의 제작기술
 ○기술분야:토목시공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베드에 놓여있는 압축응력이 도입된 U자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에 I형 강
   거더를 합성시킨 뒤, 시간경과에 따라 콘크리트에 발생하는 손실 응력을 고려한 후 이를 충
   분히 보상할 수 있는 압축응력을 2차로 도입하는 하부플랜지 매립형 합성거더(Multi Stages
   Prestressed 합성거더)의 제작기술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압축응력이 도입된 U자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에 I형 강거더를 합성시킨 뒤, 압축응력을
   2차로 도입하는 하부플랜지 매립형 합성거더 제작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6년(2006. 4. 24.~2012. 4. 23.)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수산과학원고시제2009-3호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20조제1항·제3항 및 「수산동물질병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제6
항에 따라 “방류수산동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75
제16962호                       관                 보                  2009. 3.19. (목요일)

                                                                         소    유           자
                                 지적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예정면적(㎡)
                                 (㎡)
                                                                      주           소           성명

                                           688*2322/
                                                                평택시 비전동 236-22                최만의
                                           475228
          평택시              수도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배수지 5           산77-39                61                  61                                  안병화
          비전동              용지                                   330-19

계 총 5필지                         11,910                 11,910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21호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 도시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 도면 고시중 정정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571호(2008. 10. 16.)로 고시된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 도면고시』중 Ⅰ. 7항의 별첨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에 관한 사
항’에 대하여 일부 지번변경 등이 발생하여 도시개발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별첨: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구분 소재지                  지목
번호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본번    부번                                                      주           소
                                  면적          면적       명   칭

349 당초 송림    616      1    도    228         44     김순월               장항읍 옥남동 307

   변경 송림     616      5    도    45          45     김순월               장항읍 옥남리 658


351 당초 송림    616      3    도    192         142    김순월               옥남동 307


   변경 송림     616      7    도    145         145    김순월               장항읍 옥남리 658


354 당초 송림    617      2    도    126         113    이월룡               장항읍 창선동2가 554


   변경 송림     617      5    도    108         108    이월룡               장항읍 창선동2가 554

                                                                     서울도봉구쌍문동59-5한양
392 당초 송림    산37      56   임    1,435       887    이은희외1인
                                                                     아파트606-507

                                                                     서울도봉구쌍문동59-5한양
   변경 송림     578      2    임    897         897    이은희외1인
                                                                     아파트606-507

                                            73
제16962호               관        보       2009. 3.19. (목요일)
      2009년 3월 19일
                 국립수산과학원장
                     방류수산동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동물질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제3항 및 「수산동
 물질병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제6항에 따른 방류수산동물의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대상 방류수산동물) 수산동물전염병의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대상이 되는 방류수산동물
 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면 품종:넙치, 감성돔, 자주복, 말쥐치, 쥐치, 조피볼락, 문치가자미, 돌가자미, 황복, 숭어,
  민어, 돌돔, 참돔, 황점볼락, 민농어, 점농어, 볼락, 능성어, 붉은쏨뱅이, 동갈돗돔, 쥐노래미, 참
  조기, 강도다리, 대구, 전복, 참가리비, 비단가리비, 개조개, 해삼, 꽃게, 대하, 보리새우
 2. 내수면 품종:잉어, 붕어, 뱀장어, 은어, 메기, 동자개, 쏘가리, 꺽지, 자라, 참게, 다슬기
제3조(검사대상 수산동물전염병) 방류수산동물의 품종별 검사대상 수산동물전염병은 별표 1에 따른
 다.
제4조(검사신청 등) ① 방류수산동물의 전염병 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검사신청기관”라 한다)은 규칙 제22조제2항 별지제8호 서식의 “방류수
 산동물전염병검사신청서(이하 ”검사신청서“라 한다)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의 “검사신청서”에 따라 검사신청기관의 관련 담당자는 검사용 시료 30개체를 국
 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검사실시) 방류수산동물의 전염병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세부적인 검사요령은 국립수산과학원
 장이 별도로 마련한 지침서에 따라야 하며, 그 밖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제기구
 에서 정하고 있거나 학술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결과통보)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3일(갑각류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규칙 제22조제2항 별지제9호 서식의 “방류수산동물전염병검사증명서”를 검사신청기관에
 게 발급·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사무 처리기간 내에 업무처리가 곤란한 것으로 인정하여 해당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처리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
 2. 검사업무로 인하여 다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4조에 따른 검사결과 수산동물전염병의 감염이 의심되어 확정 진단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연장기간 등을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검사 결과의 조치 등)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검사 결과 수산동물전염병으로 판명한 때에는
 해당 수산동물의 양식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서나 전산망을 통하여 즉시 통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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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수산동물전염병 발생자료 관리를 위하여 제1항의 검사 결과를 농축수산물
 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이 고시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의 방류수산동물 전염병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방류수산동물 품종별 검사 대상 수산동물전염병의 종류

구분              품    종   명                     검   사   항   목       합격기준

     넙치, 문치가자미, 돌가자미, 강도다리, 쥐노래미, 볼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참
     락, 황점볼락, 조피볼락, 붉은쏨뱅이, 돌돔, 참돔, 감
                                          돔이리도바이러스병, 바이러            불검출
     성돔, 동갈돗돔, 민농어, 점농어, 능성어, 대구, 숭어,
                                          스성신경괴사증
     민어, 참조기, 황복, 자주복, 쥐치, 말쥐치
해면                                        퍼킨수스감염증(퍼킨수스마
품종 전복, 비단가리비, 참가리비, 오분자기, 개조개             리누스만해당한다), 흰반점              〃
                                          병

     대하, 보리새우, 꽃게                         흰반점병                        〃

     해삼                                   전염성췌장괴사증                    〃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잉어
     잉어,   붕어, 동자개, 메기                    봄바이러스병, 전염성췌장괴              〃
                                          사증

     쏘가리, 꺽지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

내수                                        전염성췌장괴사증, 바이러스
     뱀장어                                                              〃
면품                                        성출혈성패혈증
 종    은어                                  전염성췌장괴사증                    〃

     참게                                   흰반점병                        〃

     자라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

     다슬기                                  전염성췌장괴사증                    〃




⊙국립식물검역원고시제2009-2호
 식물방역법 제12조·제28조·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제35조·제36조·제37
조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종전 국립식물검역원 고시「해상운송 및 콘테이너기지 운송식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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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상       편입(예정)              소   유           자
편입지번      지목
               면적(㎡)      면 적(㎡)          주           소              성   명

1051-15   전      1,034        143 전남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 4번지                 해남군

1051-16   전      7,100        19 전남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 4번지                  해남군

 1052-2   도         247       247 전남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 4번지                 해남군

 1051-4   도         348       348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번지             전라남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03호
     접도구역지정 고시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접도구역 변경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77호선(부산-인천)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m 범위내
접도구역       -위    치
또는 위치          시점-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산65-2도
               종점-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산1049-2도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사고 위험방지
           -해제구역: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위        치
또는 위치          시점-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산65-2도
               종점-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산1049-2도

           -기존도로 선형개선 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구간의 접도구역 해제
접도구역해제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시까지 기존 접도구역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사유
               없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04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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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62호                    관        보   2009. 3.19. (목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34호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
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허가번호:한강(일시) 제55호
 1. 하천명칭:한포천
  하천등급:지방
 2. 피허가자주소:충북 충주시 노은면 신효리 762-3
 3. 피허가자명:금광기업㈜ 음성-충주간 고속도로 5공구공사 현장소장 김현수
 4. 사용장소: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신효리 849번지
 5. 허가량:40㎥/일
 6. 허가면적:10㎡
 7. 허가기간:2009년 3월 12일~2014년 2월 28일
 8. 공작물내역:10TON살수차
 9. 사용목적: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사용



⊙전주전파관리소고시제2009-30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9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시설자명: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허가번호:31-1984-10-0000028
○변경허가일자:2009년 3월 13일
○변경내용:전파형식 및 주파수 추가
 -주파수:156.525000㎒(TRX)
 -전파형식:16KOG2B
 -출 력:25.0W
○무선국 종별:해안국
○호출명칭:수협군산
○설치장소:전북 군산시 해망동 998-9



⊙기술표준원고시제2009-9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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