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43호                                   2003. 3. 11. (화요일)
                                            3. 혼합계열화:제1호의수직계열화와제2호의수
           ◉농림부고시제2003-10호
                                             평계열화를혼합한형태
               가축계열화사업자및확인서발급요령개정
                                          제4조(씁세율적용가축계열화사업자) 가축계열화사
            가축계열화사업자및확인서발급요령을다음과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마목의
               2003년3 월11일
                                            규정에의한사료를씁세율로공급받기위하여는
                         농림부장관
                                            제3조 각호의 1과 특례규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가축계열화사업자의범위및지정방법
                                            적합하여야한다.
           제1조(목 적) 이고시는농·축산·임·어업용기자
                                          제5조(계열화사업자지정서교부) ①특례규정제2조
            재및석유류에눀한부가가치세씁세율및면세적용등
                                            제5항의규정에의하여관할세무서장이교부하는
            에관한특례규정(이하“특례규정”이라한다) 제2조
                                            가축계열화사업법인확인서를교부받고자하는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의 부가가치세
                                            축계열화사업자는관할시·도지사가교부하는별
            씁세율을적용받는가축계열화사업자의범위와지
                                            지 제1호서식의 가축계열화사업자지정서를 관할
            정방법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2조(정 의) 이 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
                                            ②제1항의규정에의한가축계열화사업자지정서를
            다음각호와같다.
                                            교부받고자하는가축계열화사업자는별지제2호
            1. “가축계열화”라함은가축의생산또는사육, 사
                                            서식의가축계열화사업자지정신청서와다음각호
              료공급, 가공또는유통기능을연계한일체의통
                                            의서류를시·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합경씁활동을말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1부
            2. “가축계열화사업자”라 함은 가축계열화을 위하
                                            2. 농민과 체결한 가축계열화계약또는위탁계약
              여특례규정제2조제1항제1호내지제3호의규
                                             서사본1부
              정에의한농민(이하“농민”이라한다)과 계약
                                            3. 계약 또는위탁한농민의일반현황(주소, 전화번
              또는위탁에의하여가축·사료·동물용의약
                                             호, 가축사육규모, 축산시설현황, 전년도 씁세율
              품·기자재·보수또는경씁지도서비스등을공
                                             적용사료의공급량및총가액) 1부
              급또는제공하고, 당해농민이생산한가축을도
                                            4. 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
              축·가공또는유통하는자를말한다.
                                             업주업법인임을관할세무서장이확인한서류1
           제3조 (가축계열화의 형태) 가축계열화의 사업형태
                                             부(위탁 또는 계약한 농민중에 축산업 주업법인
            는다음각호와같다.
                                             이있는경우에한함)
            1. 수직계열화:계약에의하여농민은축사시설및
                                            5. 제3조의 규정에의한가축계열화사업형태의설
              가축사육에필요한노동력등을제공하고, 가축
                                             명자료
              계열화사업자는가축·사료또는동물용의약품
                                            ③제2항의규정에의하여지정서교부신청을받은
              등생산재를무상으로공급하고, 당해가축의사
                                            특별시장·광역시장또는도지사(이하“시·도지
              육에따라농민에게위탁수수료를지급하는형태
                                            사”라한다)는그서류를검토하여제3조의규정에
            2. 수평계열화:계약에 의하여 농민은 가축계열화
                                            의한계열화사업에해당하는때에는별지제1호서
              사업자로부터가축·사료또는동물용의약품등
                                            식의가축계열화사업자지정서를신청일로부터7일
              생산재를유상으로공급받아가축을사육하고,
              가축계열화사업자는당해가축을농민으로부터
                                            내에교부하여야한다.
              구매하는형태
                                            ④가축계열화사업자는제3항의규정에의하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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