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180000-0058 대학수업료등면제     사무개요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
          대상자증명                  수임무수행자,         고엽제후유의증 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자녀
                                 환자 자녀(독립유공자 손자녀 포 (독립유공자 손자녀 포함)가 대학에
                                 함)가 대학에 재학할 중일 경우 재학할 중일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면제받기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 사무입니다. * 본인일 경우 "교육지
                                 다. * 본인일 경우 "교육지원대 원대상자증명서"를 신청하여야 합니
                                 상자증명서"를 신청하여야 합니 다.
                                 다.

                          기능분류   교육보호                    교육지원

                          근거법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5조, 한 법률(제22조, 제25조, 제73조의2
                                 제73조의2 제1항)             제1항)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한 법률 시행령(제42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및[별지5
                                 및[별지53])                3])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시행규칙(제9조 별지7)        시행규칙(제9조 별지7)
                                 5.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별지8)
                                 조 별지8)                  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1조,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 제145조)
                                 141조, 제145조)

1180000-0025 취업지원   대상자   기능분류   취업보호                    취업지원


                          근거법령
          증명
                                 1.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         에 관한 법률(제24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에 관한 법률(제31조)           한 법률(제31조)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제22조)                (제22조)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시행령(제19조)            시행령(제19조)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1조)
                                 141조)

1180000-0023 보훈장학생신청      기능분류   교육보호                    교육지원


                                          208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 국방부 : 24건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290000- 군 전공의 수련과 신청자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신청
0059     정 이수(예정)증명
(국방부)    서 발급신청     접수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방문, 우편

1290000- 국 립 서 울 현 충 원 근거법령    1.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 1.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0077     배우자 합장(이장)               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국방부)    신청서                      제2항          2.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2.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
                                  영에 관한 법률 시행     1항
                                  규칙 제3조 제3항   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3항별지2호

                     구비서류      합장(이장)신청서      배우자 합장(이장)신청서

1290000- 국 립 서 울 현 충 원 근거법령    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 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0070     배우자 안장(이장)               영에 관한 법률 시행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국방부)    신청서                      규칙 제3조         제1항별지1호

1290000- 국 립 서 울 현 충 원 신청자    자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신청
0054     배우자 안장확인 격
(국방부)    서 발급신청

1290000- 보상금 지급신청    신청자      자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신청
0030                 격
(국방부)
                     근거법령      2.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 2.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
                                  령 제17조        20조 제2항
                               3.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 3.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규칙 제20조제4항 별  제23조 별지22,별지23
                                  지18,별지19

1290000- 예비군사망(상이) 사무명         예비군사망(상이)증명    예비군사망(부상)증명
0029     증명
(국방부)              사무개요        ~훈련중에 상이를 입은자 ~훈련중에 부상를 입은자와~
                                 와~그 사망(상이)에대  그 사망(부상)에대해~
                                 해~

                     신청자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신청


                     접수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방문, 우편

                     근거법령      2.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 2.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
                                  령 제19조        23조
                               3.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 3.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규칙 제22조 제6호 별 제24조 제3호 별지27호
                                  지30


                     구비서류      사망상이증명서        사망부상증명서

                                   209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290000- 예비군 부상자 가 사무명        예비군 부상자 가료비 지급 부상자 치료비 지급청구(민간의
0028     료비 지급청구(민            청구(민간의료시설)     료시설)
(국방부)    간의료시설)
                   사무개요       ~예비군을 가료한 민간의 ~예비군을 치료한 민간의료시
                                료시설의 장이~경찰서   설의 장이~경찰서장에게 치
                                장에게 가료비 지급    료비 지급을~
                                을~

                    신청자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신청


                    근거법령      2.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 2.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
                                 령 제18조의2      25조
                              3.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 3.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규칙 제22조의4 별지  제24조제6호 별지30호서식
                                 27

                    구비서류      부상자 가료비지급청구서 부상자 치료비지급청구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가료비명세서     1.치료비명세서

1290000- 예비군 동원 및 신청자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신청
0027     교육훈련 연기신
(국방부)    청        근거법령  2.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 2.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
                           령 제12조 제14조    14조 제15조
                        3.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 3.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규칙 제18조 제2항 별  제18조 제3항 별지19
                           지15

1290000- 예비군 동원 및 신청자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신청
0026     교육훈련 보류신
(국방부)    청        근거법령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 제
                           조 제1항, 제6조 제3항    1항, 제6조의 3
                        2.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 2.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
                           령 제11조 제1항, 제     13조 제1항, 제15조
                           14조            3.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3.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        제17조, 제18조 제1항 별지
                           규칙 제17조, 제18조     18
                           제1항 별지14

1290000- 군인연금소득 원 접수처리        접수: 국방부        접수: 국군재정관리단
0073     천징수 영수증 재            처리: 국방부        처리: 국군재정관리단
(국방부)    발행
                   근거법령       2.소득세법 시행령 제201 삭제
                                 조의8

1290000- 군 인 연 금 수 급 자 접수처리   접수: 국방부        접수: 국군재정관리단
0072     확인서 발급신청             처리: 국방부        처리: 국군재정관리단
(국방부)

1290000- 군인연금 급여결 접수처리        접수: 국방부        접수: 국군재정관리단
0071     정서 발행신청              처리: 국방부        처리: 국군재정관리단
(국방부)

                                  210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290000- 군인연금증서   재 신청자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신청
0022     교부
(국방부)              접수방법     방문,우편,민원우편,   인터 방문,우편, 인터넷
                             넷

                   접수처리     접수: 국방부           접수: 국군재정관리단
                            처리: 국방부           처리: 국군재정관리단

1290000- 군 인 연 금 수 급 권 신청자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신청
0014     상실신고
(국방부)                  접수방법  방문,우편,FAX, 인터넷   방문,우편, FAX

                   접수처리     접수: 국방부           접수: 국군재정관리단
                            처리: 국방부           처리: 국군재정관리단

1290000- 유 족 연 금 수 급 권 신청자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신청
0013     이전청구
(국방부)                  접수방법  방문,우편,인터넷        방문,우편

                   접수처리     접수: 국방부           접수: 국군재정관리단
                            처리: 국방부           처리: 국군재정관리단

                   근거법령     2.군인연금법 시행령 제 2.군인연금법 시행령 제56조
                               54조 제56조    3.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3.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    의9 별지14
                               11조 별지14

1290000- 유족대표자 선정 신청자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신청
0012     (변경) 및 선정해
(국방부)    제          접수방법 방문,우편,FAX, 인터넷       방문,우편

                   접수처리     접수: 국방부           접수: 국군재정관리단
                            처리: 국방부           처리: 국군재정관리단

1290000- 유족연금청구    신청자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신청
0011
(국방부)              접수처리     처리: 국방부           처리: 국군재정관리단

                   근거법령     3.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 3.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11조 별지12       의7 별지12

1290000- 상이연금 수급권 신청자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신청
0010     자 상이등급 개정
(국방부)    신청

1290000- 퇴역연금 수급자 사무개요      퇴역연금 수급자가 다시 퇴역연금 및 상이연금수급자가
0009     재취업 및 퇴직신           군인이나 공무원 등으  다시 군인이나 공무원 등으
(국방부)    고                   로~           로~

                   신청자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신청

                   접수방법     방문,우편,FAX, 인터넷    방문,우편,FAX

                   접수처리     접수: 국방부           접수: 국군재정관리단
                            처리: 국방부           처리: 국군재정관리단


                                211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근거법령    1.군인연금법 제21조 제5 1.군인연금법 제21조의2 제1
                                항               항, 제25조
                             2.군인연금법 시행령 제 2.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2조
                                42조 제1항         제1항 , 제52조
                             3.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 3.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11조 별지9         의6 별지9

1290000- 퇴직급여 및 상이 신청자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신청
0008     연금 청구
                   접수방법  방문,우편,FAX, 인터넷 방문,우편,FAX
(국방부)
                   접수처리  1.기여금반환 및 퇴직일시 1.기여금반환 및 퇴직일시금
                            금 청구           청구
                         처리: 각군 본부(30일) 처리: 국군재정관리단(30일)

                             2.기여금반환 및 퇴직일시 2.기여금반환 및 퇴직일시금
                                금 청구 이외        청구 이외
                             처리 : 국방부(25일)  처리 : 국군재정관리단(25일)

                     근거법령    1.군인연금법 제10조 제 1.군인연금법 제21조 제23조
                                21조 제22조 제23조  제30조의 4
                             2.군인연금법 시행령 제 2.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1조
                                21조 제41조 제46조  제46조
                             3.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 3.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11조 별지7        의5 별지7

1290000- 국외거주 군인연 신청자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신청
0006     금수급권자 신상
         신고       접수처리  접수: 국방부             접수: 국군재정관리단
(국방부)
                        처리: 국방부             처리: 국군재정관리단

                     근거법령    2.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 2.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11조 별지6, 별지6호의 의4 별지6, 별지6호의2
                                2


1290000-   국외거주 군인연 신청자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신청
0005       금 수급권자 국내
           대리인 선임(해임) 접수방법 방문,우편,FAX, 인터넷   방문,우편
(국방부)      신청
                      접수처리 접수: 국방부          접수: 국군재정관리단
                           처리: 국방부          처리: 국군재정관리단

1290000- 퇴역(상이,유족)연 신청자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신청
0003     금정산 청구
                    접수처리  접수: 국방부           접수: 국군재정관리단
(국방부)
                          처리: 국방부           처리: 국군재정관리단

                     근거법령    3.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 2.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11조 별지3        의3 별지3


1290000- 군인연금급여     심 사무개요   ~이의가 있는 자가 군인 ~이의가 있는 자가 군인연금
0001     사청구                   연금급여재심위원회(국   급여재심위원회에 그 심사
(국방부)                          방부소관)에 그 심사   를~
                               를~

                     신청자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신청

                                 212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 국세청 : 38건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1210000  근로장려금 신청 사무개요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총급여액 등(근로소득
  -0338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주소지 과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국세청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는 제도임 해당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을
(       )
                                              기준으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
                                              는 제도임
                    신청시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
                                                 간(매년 5.1~5.31)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전화, 인터넷, 방문, 우편,
                              현장제출 및 기타             현장제출 및 기타
                    근거법령 1.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3항)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근로소득 입증서류(국세청에 신 (1)총급여액 등 입증서류(국세청
                         고된 근로소득자료와 일치하지 에 신고된 총급여액 등 자료와
                         않는 경우)               일치하지 않는 경우)
1210000 개별소비세 과세
 -0101 물품    환입신고 신청방법        공개여부 : 네            공개여부 : 아니오
(국세청) 및 확인신청
1210000 개별소비세 과세 담당부서          소비세과                 부가가치세과
 -0102 유흥장소 과세표
(국세청) 준신고           신청방법     온라인여부 : 네           온라인 여부 : 아니오
1210000 개별소비세 미납            온라인여부 : 아니오            온라인여부 : 네
 -0106 세  (외국인전용판 신청방법
        매장면세·조건부
(국세청) 면세) 반출승인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1210000 개별소비세 수출            온라인여부 : 아니오            온라인여부 : 네
 -0107 (군납)면세 반출 신청방법
(국세청) 승인(신청)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1210000 개별소비세 외교            온라인여부 : 아니오            온라인여부 : 네
 -0108 관 ( 무조건 ) 면세 신청방법
(국세청) 반출승인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1210000 개별소비세 미납
 -0109 세(면세) 물품반 신청방법         공개여부 : 네            공개여부 : 아니오
(국세청) 입신고(증명)
1210000
        개별소비세 면세 신청방법
 -0115 물품 폐기승인                공개여부 : 네            공개여부 : 아니오
(국세청)

 -0117 개별소비세     부과
1210000
        (납부)사실증명 신청방법         공개여부 : 네            공개여부 : 아니오
(국세청)

                             온라인여부 : 네           온라인여부 : 아니오
 -0119 용기대금(포장비 신청방법
1210000

(국세청)
        용) 승인
                              공개여부 : 네            공개여부 : 아니오
                               213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
                               당 초                변 경
1210000 개별소비세 총괄           온라인여부 : 네         온라인여부 : 아니오
 -0120 납부     승인신청   신청방법
(국세청) (포기신고)                공개여부 : 네         공개여부 : 아니오
 -0127 주류제조업     면허 신청방법
1210000
        신청                  공개여부 : 네         공개여부 : 아니오
(국세청)
1210000 제조장 이전 허
 -0128 가(판매장 이전 신청방법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국세청) 신고)

 -0131 주조원료용도변
1210000
        경승인          신청방법   공개여부 : 네         공개여부 : 아니오
(국세청)

 -0133 주정실수요자증
1210000
        명신청          신청방법   공개여부 : 네         공개여부 : 아니오
(국세청)

 -0134 수출용
1210000
        구입승인  면세주류 신청방법     공개여부 : 네         공개여부 : 아니오
(국세청)

 -0136 특수용도주정
1210000
                   주 신청방법   공개여부 : 네         공개여부 : 아니오
(국세청)
        세면세   출고승인
 -0138 임원변경신고     (승 신청방법
1210000
        인                   공개여부 : 네         공개여부 : 아니오
(국세청)
          )
1210000 주정 또는 원료
 -0148 용 주류구입(출 신청방법        공개여부 : 네         공개여부 : 아니오
(국세청) 고) 신고(승인)

 -0156 주세    미납세   주 신청방법
1210000
        류반출   승인신청          공개여부 : 네         공개여부 : 아니오
(국세청)

 -0157 주세    미납세   주 신청방법
1210000
        류반입   신고            공개여부 : 네         공개여부 : 아니오
(국세청)

 -0158 주류멸실증명신
1210000
        청            신청방법   공개여부 : 네         공개여부 : 아니오
(국세청)

 -0159 주세    미납세   출 신청방법
1210000
        고주류   멸실승인          공개여부 : 네         공개여부 : 아니오
(국세청)

1210000 교통 · 에너지 · 환
 -0165 경세 미납세(조 신청방법      온라인여부 : 아니오         온라인여부 : 네
        건부면세) 반출
(국세청) 승인(신청)


 -0243 납세증지첩부      면 신청방법
1210000
        제승인신청               공개여부 : 네         공개여부 : 아니오
(국세청)

 -0244 주류실수요자증 신청방법
1210000
        명신청                 공개여부 : 네         공개여부 : 아니오
(국세청)

 -0247 주류통신판매승 신청방법
1210000
        인신청                 공개여부 : 네         공개여부 : 아니오
(국세청)

                             214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0262 주류판매업     면허 신청방법
 1210000
         신청                        공개여부 : 네   공개여부 : 아니오
 (국세청)
 1210000 탁주·약주 제조
  -0263 방법 신규(추가· 신청방법             공개여부 : 네   공개여부 : 아니오
 (국세청) 변경)신청
 1210000 청주 제조방법 신
  -0264 규 ( 추가 · 변경 ) 신 신청방법       공개여부 : 네   공개여부 : 아니오
 (국세청) 청
 1210000 과실주 제조방법
  -0265 신규(추가·변경)신 신청방법            공개여부 : 네   공개여부 : 아니오
 (국세청) 청

 1210000 맥주제조방법 신
  -0266 규 ( 추가 · 변경 ) 신 신청방법       공개여부 : 네   공개여부 : 아니오
 (국세청) 청

 1210000 일반증류주·리큐
  -0267 르
          ·기타주류 제 신청방법
         조방법     신규(추              공개여부 : 네   공개여부 : 아니오
 (국세청) 가·변경)신청

 1210000 소주류 제조방법
  -0268 신규(추가·변경)신 신청방법            공개여부 : 네   공개여부 : 아니오
 (국세청) 청
 1210000 위스키·브랜디류
  -0269 제조방법      신규 신청방법          공개여부 : 네   공개여부 : 아니오
 (국세청) (추가·변경)신청
 1210000 주정 제조방법 신
  -0270 규 ( 추가 · 변경 ) 신 신청방법       공개여부 : 네   공개여부 : 아니오
 (국세청) 청

 1210000 일반증류주중 고
  -0271 량주 제조방법 신 신청방법             공개여부 : 네   공개여부 : 아니오
 (국세청) 청
         규( 추가· 변경) 신
  -0277 주류출고가격 신 신청방법
 1210000
         규(변경) 신고                  공개여부 : 네   공개여부 : 아니오
 (국세청)


 - 국토해양부 : 92건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제1종국민주택 사무개요 면허․인가 또는 인가를 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국민주택
1500000-0122
국토해양부 채권매입 사실
(          )       거나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채권을 매입한 자가 사용승인을
      증명           때 매입한 제1종 국민주택 마친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
                   채권 매입사실을 증명하는 존등기를 할 때 국민주택채권
                   민원사무입니다.       매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민
                                  원
                        215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
               구분           당 초                   변 경
              분류체계 >국가인프라>>국토자원           >국가인프라>>수자원

              접수처리 1.신규허가의 경우             1.신규허가의 경우
                    -접수: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0 -접수:시.군.구(0일)
                      일)                   -처리:시.군.구(30일)
                    -처리: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30
                      일)                  2.변경(유효기간연장)허가의 경우
                                           -접수:시.군.구(0일)
                   2.허가의 경우                -처리:시.군.구(20일)
                    -접수: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0
                      일)
                    -처리: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20
                      일)
               수수료 <사례별 수수료>              <사례별 수수료>
                   신규 30,000원, 변경(연장)허 신규허가 30,000원, 변경(유효기
                   가 17,000원              간연장)허가 17,000원
              근거법령 1.지하수법(제7조, 제7조의3) 1.지하수법(제7조, 제7조의3,제8
                                            조 제2항 단서, 제13조 제1항
                                            제1호)
                   2.지하수법 시행령(제8조, 제21 2.지하수법 시행령(제8조, 제11
                     조, 제11조 제2항, 제12조의 조, 제12조의3, 제21조)
                     3)
                                          3.지하수법 시행규칙(제6조 [별지2],
                   3.지하수법 시행규칙(제6조및[별지 제7조 [별지4], [별지5])
                     2], 제7조및[별지4],[별지5])

              제출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별지 제4,5호서식) 지하수개발 -(별지 제2,4,5호서식) 지하수개발‧이
                     이용허가(행위허가)신청서, 변 용 허가(행위허가)신청서, 변경허
                     경, 유효기간연장허가신청서 가신청서, 유효기간연장허가신청
                                            서
                   1. 신규허가의 경우            1. 신규허가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 (1)지하수개발·이용위치를 표시
                        치도                   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지
                   (2)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         하수법」 제8조제2항 단서의
                      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
                      (토지등기부등본의 경우 행         용의 허가 를 신청하는 경우
                      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 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시 제출생략)             (2)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3)원상복구계획서             (3)지하수영향조사서
                                          (4)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
                                             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
                                             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음)
                                          (5)원상복구계획서


                            218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
                     구분              당 초                 변 경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1)  토지등기부등본            (1)토지등기사항증명서(토지등기부등본)
                           (2)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
                                수개발,이용위치표시) -
                                행정정보공동이용(공무원
                                확인사항)을 통하여 위치
                                표시
                             2.변경허가의 경우            2.변경허가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서류                 (2) 지하수영향조사서(「지하수
                             (2) 지하수영향조사서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
                                                      호의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
                             3.유효기간 연장허가의 경우          음)
                                                   3.유효기간 연장허가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유효기간연장허가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2) 지하수영향조사서          (1) 지하수영향조사서(최근 6개
                                                      월 이네에 조사·작성된 것에
                                                      한정함)
                       발급서류                        (별지 제3호서식) 지하수개발·이
                                                   용허가서
1500000-0188 지하수개발 · 이 민원사무명 지하수개발·이용신고            지하수개발·이용 (변경)신고
(국토해양부)      용신고         설명 허가사항 이하로 지하수를 개 허가사항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ㆍ
                             발ㆍ이용하고자 할 때 신고하 이용하고자 할 때 (변경)신고하는
                             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사무입니다.
                        분류체계 >국가인프라>>국토자원 >국가인프라>>수자원
                       접수처리 1.유형없음                 1.신규(변경) 신고의 경우
                              -접수: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0 -접수:시.군.구(0일)
                                일)                  -처리:시.군.구(7일)
                              -처리: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7
                                일)
                       근거법령 1. 지하수법(제7조 제6항 단 1.지하수법(제7조 제6항 단서,제
                                서,제8조제1항)             8조)

                             2. 지하수법 시행령(제13조제1 2.지하수법 시행령(제13조)
                                항)
                                                   3.지하수법 시행규칙(제8조 [별
                             3. 지하수법 시행규칙(제8조         지7], [별지8])
                                및[별지7])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