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중 속성수와 장기수 사업, 바이오에너지조림 중 바이오매스(SRC)조림
나. 자부담 집행 후 잔액* 사전대출
- 조림 중 고무나무 및 팜유나무, 임산물가공시설(매수포함), 해외조림지 매수
  * 기 지출한 자부담액이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실적으로 인정
8. 융자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21. 9. 27. ∼ 10. 08.
나. 신청서류 :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융자(대출)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다. 신청서와 작성 요령 등은 별지 서식 및 산림청(www.forest.go.kr) 또는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
정보서비스(ofiis.kofpi.or.kr) 참조
라. 접 수 처 : 한국임업진흥원 산업지원본부 해외사업실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우편번호 07570)
- 전화번호 : 02-6393-2711
마. 접수방법 :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우편으로만 접수
9. 융자대상자 결정 및 통보 
가. 융자대상자 결정은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융자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제출된 신청 서류 검토시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가 현지 확인 또는 사업계획 설명을 위한 면담을 
실시할 수 있음
나. 선정절차
* 지원액 결정 금액이 소액인 경우 기업의 수용 여부(융자신청 철회) 확인
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접수 및 검토(1차) 단계에서 사업신청 서류요건을 갖춘 사업(신청)자의 담보권 
검토(약식감정)를 산림조합중앙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산림조합중앙회는 이를 검토하여 한국임업
진흥원에 통보
라. 우선 선정 요인
- 지원 사업 중 해외산림자원 선점 효과가 큰 신규조림과 조림지 육림사업을 우선*하여 지원
*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 바이오매스 조림 > 고무나무 조림 > 임산물 가공시설 > 해외조림지 매
수 > 팜유나무 조림
-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등 국가간 산림협력에 따라 확보한조림대상지에 대한 산림자원개발
사업자
모집공
고
⇨
신청서 접수 및 검토(1차)
(금융상담, 서류‧면담
심사)
⇨
융자 심의(2차)
(융자심의회)
⇨
사업자 선정 및 확정 
통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융자약정 체결/
지급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청
산림청
융자대상자,
산림조합중앙회
사업자 우선 지원
-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기관(정부사업 대행기관 포함)이 행하는 사업 우선 
지원
-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자체 사업(융자금 사용 불가) 포함시 우선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3조(사회서비스의 종류)에 해당하는 서비스 
* 사회적 가치 실행계획에 대한 주민 등과의 협약서를 증빙으로 첨부
마. 융자 대상자 확정 통지는 사업신청자별로 개별 통보(접수기간종료 후 30일 이내)
바. 융자금 지급방법 : 담보(국내 담보 물건에 한함) 취득 후 일괄지급
- 국내 담보물 취득이 원칙이며, 담보의 종류는 융자업무 대행기관인산림조합중앙회(상호금융여신부)
의 여신규정 등에 의한 담보설정 및 취득 비율에 따름
- 담보관련 문의 : 산림조합중앙회 상호금융여신부(02-3434-7237)
10. 기타사항 
가. 공고이외의 사항은 산림청 ‘2021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과산림조합중앙회의 ‘여신규정’에
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름
나. 융자신청자는 융자심사와 관련한 자료 요청, 현지 확인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현지 확인 등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융자대상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다. 조림사업의 경우 개소별(지번 또는 사업계획서상 임・소반) 사업비지원을원칙으로 하며, 기 지
원된 대상지에 대해서는 중복 신청 할 수 없음
- 단, 지원 결정된 동일 조림사업장 내 추가 사업비 또는 지원 사업에대한 부족액(인정가능 대상에 
한함)에 대해 신청할 경우에는 사업구역 도면 등 추가소요액에 대한 명확한 근거 자료를 첨부할 
경우에한하여 지원 가능
라. 융자사업에 대한 지원 결정액 조정으로 당해 연도 사업계획이변경될 경우에는 수정된 사업계획
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융자대상자 결정 후 융자대상자의 담보제공 등 대출절차에 따라 융자금이 지원되므로 융자대상자 
선정과 동시 융자금을지원하는 것은 아님
바. 융자목적 이외의 활용 융자금은 회수 조치되며,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서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사. 산림청은 정부간 합의에 의하여 투자대상 국가에 설치된 산림협력센터로 하여금 융자사업에 따른 
지도점검을 위임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아. 신용조사 등 사업신청에 필요한 경비는 신청자 부담임
자. 제출서류는 한글파일로 작성하고 편철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차. 구비서류 중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접수를 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카. 심의결과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295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아킴보호텔 투자진흥지구』사업기간 연장및 
『KDB생명빌딩 ․ SEOB호텔 투자진흥지구』지정 해제 공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심의결정에 대하여「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및 사업기간 연장을 공고합니다.
2021년9월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기간 연장 투자진흥지구 개요
가. 명    칭 : 아킴보호텔 투자진흥지구
나. 지정일자 : 2020.8.7 
다. 신 청 자 : 아킴보주식회사
라. 위    치 :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로 369
마. 연 면 적 : 9,864㎡
투. 투자기간 : 당초 ‘20.08~’21.05 → 연장 ’20.08~‘21.11(6개월 연장)
2 기간 연장 사유
아킴보호텔 투자진흥지구는 설계변경 등으로 투자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추가 소요되어 『아시아문
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투자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자 함
3. 지정 해제 투자진흥지구 개요
가. 명    칭 : KDB생명빌딩 및 SEOB호텔 투자진흥지구
나. 지정일자 : 2010.12.9. / 2019.6.14  
다. 신 청 자 : 광주광역시 / 유한회사 섭
라. 위    치 :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좌로 268(양동 60-37번지) /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07, 
409-6(광주광역시 불로동 67-4, 75, 85, 86, 87-1)
마. 연 면 적 : 83,489㎡ / 2,846.17㎡
4. 지정 해제 사유
KDB생명빌딩 및 SEOB호텔 투자진흥지구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한 투자기준(입주기업 수, 투자업종)의 충족이 불가능하여 투자진흥
지구 지정을 해제하고자 함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1-121호

                                     행정처분 알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9월 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대상

 성명                  소재지                          위반사실            처분내용


                                                               업무정지 4.5개월
김○준 인천시 부평구 후정로 7 이하생략                         근무경력 거짓 신고
                                                             (2021. 9.23.~2022.2.6)


                                                               업무정지 4.5개월
심○형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이하생략                          근무경력 거짓 신고
                                                             (2021. 9.23.~2022.2.6)


                                                               업무정지 4.5개월
이○섭 인천시 미추홀구 수봉북로12번길 이하생략                     근무경력 거짓 신고
                                                             (2021. 9.23.~2022.2.6)


                                                               업무정지 4.5개월
이ㅇ현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120길 이하생략                     근무경력 거짓 신고
                                                             (2021. 9.23.~2022.2.6)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성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근거법령
           근무경력 거짓 신고 혐의                           「건설기술진흥법」제24조제1항제1호 및
   김○준
           - 일흥건설(주)(2001. 8.29.~2003. 7. 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근무경력 거짓 신고 혐의                           「건설기술진흥법」제24조제1항제1호 및
   심○형
           - 선강건설(주)(2003. 1. 5.~2005. 5.20)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근무경력 거짓 신고 혐의                           「건설기술진흥법」제24조제1항제1호 및
   이○섭
           - 도연건설(주)(1995. 3. 5~2000. 7.20.)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근무경력 거짓 신고 혐의
                                                   「건설기술진흥법」제24조제1항제1호 및
   이ㅇ현     - (주)베스트종합건설(2001. 2. 1~2002.10.4.)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 (주)건양건설(2002.10.5~2005.2.25)



3. 근거법령
ㅇ 「건설기술진흥법」제24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49조제7항 [별표 20]
4. 기타사항
ㅇ 빠른 시일 내에 건설기술경력증을 우리 청으로 반납(우편 송부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송달일) 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
  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
  립니다.
ㅇ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45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

                                                                 예산군     예산군
                                    남원                                           예산군
         일반                                  예산군                 예산읍     예산읍
 당초                   제21호선          ~       예산읍         267                     예산읍     0.037
         국도                                  창소리                 창소리     창소리
                                    이천선                                          창소리
                                                                 668-2   156-1
                                                                 예산군     예산군
                                    남원                                           예산군
         일반                                  예산군                 예산읍     예산읍
 변경                   제21호선          ~       예산읍         194                     예산읍     0.037
         국도                                  창소리                 창소리     창소리
                                    이천선                                          창소리
                                                                 668-2   156-1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개인사업부지 저촉으로 인한 도로구역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해당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

                                                                                             비
 일                     당초                    변경                 소유자              관계인
                                                                                             고
 련
      소재지
 번                            면적                   면적                                  관리의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호                            (㎡)                  (㎡)                                  종류

                                                                예산군 예산읍
      예산군                            159-4   답     194    김*욱                                편입
                                                                 산성리 ***
 1    예산읍     159-2     답     267
                                                                예산군 예산읍
      창소리                            159-2   답     73     김*욱                                제외
                                                                 산성리 ***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330-6621)
다.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330-6621)
              에 비치하고,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456호

                           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


                                              예산군     예산군
                      남원                                      예산군
       일반                    예산군              예산읍     예산읍
 당초          제21호선    ~      예산읍      267                     예산읍     0.037
       국도                    창소리              창소리     창소리
                     이천선                                      창소리
                                              668-2   156-1
                                              예산군     예산군
                      남원                                      예산군
       일반                    예산군              예산읍     예산읍
 변경          제21호선    ~      예산읍      194                     예산읍     0.037
       국도                    창소리              창소리     창소리
                     이천선                                      창소리
                                              668-2   156-1

2. 공사명 : 해당없음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41-330-6621),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
 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77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공고
「항만법」제10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7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유휴부지 야적장 포장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영진티앤엠(주) 대표이사 정재호
  나. 주소 : 충남 당진시 신평면 당진항만로 73
3.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토목
4. 항만명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청정화물 처리 등 항만운영 활성화를 위한 야적장 포장공사
  나. 사업개요
   1) 위    치 : 충남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976-28
   2) 총공사비 : 1,147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공사내용 : 야적장 포장 17,368㎡, 부대공 1식
5. 사업시행 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1-72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7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21.8.5.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거
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업권
은 존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존
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광업권 현황 (‘21.8.5.)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21.8.5.)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7627
강원도
양덕원
6
주식회사 한*포*란
납석
채굴계획미인가
2
78526
경상남도
산청
13
와*엠*이*딩*주식회사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429
강원도
고사리
100
주식회사 대*로*스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428
경상북도
김천
9
박*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
77494
전라남도
망운
33
김*수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4
100425
충청북도
영춘
8
김*춘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5
100426
충청북도
영춘
8
김*춘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6
100427
충청북도
영춘
8
김*춘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7
100431
충청북도
보은
73
안*헌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8
100207
충청북도
옥산동
146
정*진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21.8.5.)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901
강원도
창동
50
박*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0877
강원도
갑천
84
심*열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3
200870
경상남도
삼천포
2
이*현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4
200871
경상남도
삼천포
3
이*현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5
200872
경상남도
삼천포
13
이*현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6
200899
경상북도
현동
89
영*개*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7
200900
경상북도
현동
99
영*개*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8
200873
충청북도
장호원
6
심*열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9
200874
충청북도
장호원
7
심*열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10
200875
충청북도
장호원
16
심*열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1-71호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7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
35조에 따라 2021.12월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귀하(사)의 의견
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
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21.10.25.~2021.10.26.(2일) 오후 2시~5시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21.10.26.까지(청문참석 간주)
ㅇ 청문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624호 회의실
ㅇ 청문주재자 : 심사팀 최현태 주무관(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광업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
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광업권 현황 (‘21.8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7827
강원도
영월
3
권*환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2
78716
강원도
현리
38
권*훈
연광, 아연
광, 텅스텐
광
채굴계획미인가
3
78709
강원도
예미
50
심*열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채굴권 현황 (‘21.8월)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21.9월)
4
77820
강원도
고성
79
정*용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5
78704
경기도
아산
53
김*훈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6
77835
경기도
지포리
130
심*열
금광, 은광,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7
77836
경기도
지포리
138
심*열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8
78756
경기도
포천
108
이*구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9
78718
전라남도
창평
68
박*자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2
78741
전라북도
고창
142
조*제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0
78705
전라북도
함열
68
주식회사 대*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1
78719
전라북도
함열
57
주식회사 대*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3
78724
전라북도
함열
56
주식회사 대*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4
78702
충청남도
서천
53
주식회사 우*산*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142
강원도
영월
2
문*자
납석
생산실적미인정
2
100152
강원도
영월
2
문*자
납석
생산실적미인정
3
100464
강원도
고사리
125
주식회사 태*마*닝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
100461
강원도
가평
35
황*진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5
100465
경상남도
미륵도
41
이*수
보크사이트
채굴계획미인가
6
100466
경상남도
청도
78
최*곤
은광, 동광,
연광
채굴계획미인가
7
100469
경상북도
김천
8
정*준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8
100468
경상북도
문경
37
주식회사 초*
형석
채굴계획미인가
9
100472
경상북도
장성
77
주식회사 하*광*개*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0
100334
인천광역
시
대연평
도
24
박*옥
티탄철광
채굴계획미인가
11
78949
전라남도
망운
147
신*화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12
100323
전라남도
광주
150
정*배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3
76059
전라남도
창평
52
주식회사 심*
규석
무단채굴중단
14
100161
전라남도
망운
136
주식회사 영*산*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5
100162
전라남도
망운
137
주식회사 영*산*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6
100324
전라북도
함열
98
김*주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7
100460
충청남도
홍성
84
김*섭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8
100471
충청남도
서산
48
박*훈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19
100335
충청남도
아산
7
태*광*주식회사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20
100336
충청남도
아산
8
태*광*주식회사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21
100467
충청북도
목계
20
이*자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2
77974
충청북도
충주
14
이*춘
규석
생산실적미인정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해당 탐사권 없음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1-73호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자
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무 
이행촉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7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2021.8월 현재까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광업
법 제35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업권 현황 (‘21.8월)
개발의무 이행촉구 채굴권 현황 (‘21.8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8984
강원도
문막
115
경*개*주식회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압류[평택세무서장,
원주세무서장]
2
78985
강원도
문막
116
경*개*주식회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압류[평택세무서장]
3
79035
강원도
석병산
16
심*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4
79036
강원도
석병산
26
심*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5
78999
강원도
장성
115
한*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6
79034
강원도
장성
126
한*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한*광*자*공
*]
7
79011
경기도
포천
122
박*옥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8
78995
경기도
남양
49
서*자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9
78996
경기도
남양
50
서*자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0
79002
경상남도
산청
117
정*종
흑연
채굴계획미인가
11
79008
경상북도
구정
3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2
79009
경상북도
구정
4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3
79030
경상북도
구룡포
144
조*숙
불석
채굴계획미인가
14
79032
경상북도
지례
9
주식회사 코*아*네*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가처분[김*애]
15
78998
경상북도
장성
95
한*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6
79007
경상북도
천지
14
한*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7
75085
전라북도
장자도
21
여*길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압류[군산시장]
18
79024
전라북도
함열
55
유한회사 우*산*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9
77748
충청남도
대천
59
정*성
납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8871
강원도
임원진
123
삼*산*개*주식회사 
장석
무단채굴중단
근저당[손*동]
2
78872
강원도
임원진
132
삼*산*개*주식회사 
장석
무단채굴중단
근저당[손*동]
3
78873
강원도
임원진
133
삼*산*개*주식회사 
장석
무단채굴중단
근저당[손*동]
4
100496
강원도
호명
56
주식회사 성*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5
76127
경기도
연천
28
배*훈
금광, 은광
무단채굴중단
조광권[3796:대*광*
주식회사]
6
100333
경상남도
김해
11
물*개*주식회사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7
100497
경상남도
장계
19
서*수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8
100498
경상북도
함창
33
강*진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9
100499
경상북도
함창
32
강*진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0
76177
경상북도
현동
26
임*월
석광, 리튬광
무단채굴중단
압류[관악세무서장,
서울특별시장],경매
신청[중*벤*기*진*
공*],근저당[중*기*
진*공*(취급지점:중*
기*진*공* 경*동*지
*)]
11
76178
경상북도
현동
27
임*월
석광, 리튬광
무단채굴중단
압류[관악세무서장,
서울특별시장],경매
신청[중*벤*기*진*
공*],근저당[중*기*
진*공*(취급지점:중*
기*진*공* 경*동*지
*)]
12
76765
경상북도
현동
37
임*월
석광, 석회석,
리튬광
무단채굴중단
압류[관악세무서장,
서울특별시장]
13
76766
경상북도
현동
47
임*월
석광, 리튬광
무단채굴중단
압류[관악세무서장,
서울특별시장]
14
76805
경상북도
현동
57
임*월
석광, 리튬광
무단채굴중단
압류[관악세무서장,
서울특별시장]
15
79406
경상북도
현동
16
임*월
석광, 리튬광
무단채굴중단
압류[관악세무서장,
서울특별시장]
16
79712
경상북도
현동
26
임*월
석광, 리튬광
무단채굴중단
압류[관악세무서장,
서울특별시장],경매
신청[중*벤*기*진*
공*],근저당[중*기*
진*공*(취급지점:중*
기*진*공* 경*동*지
*)]
17
79713
경상북도
현동
27
임*월
석광, 리튬광
무단채굴중단
압류[관악세무서장,
개발의무 이행촉구 탐사권 현황 (‘21.8월)
  
서울특별시장],경매
신청[중*벤*기*진*
공*],근저당[중*기*
진*공*(취급지점:중*
기*진*공* 경*동*지
*)]
18
80065
경상북도
현동
6
임*월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주석광, 리튬
광
무단채굴중단
압류[관악세무서장,
서울특별시장]
19
100394
부산광역
시
부산
91
가*택*개*주식회사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20
100329
전라남도
송이도
70
박*형
규사
생산실적미인정
21
72864
충청북도
목계
147
주식회사 월*개*
금광, 은광
무단채굴중단
가압류[김*수]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1261
강원도
석병산
60
김*린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2
200950
강원도
임계
128
주식회사 태*비*
이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3
201259
강원도
신림
3
지*미
연광, 아연광
탐사계획미신고
4
201260
경상남도
영산
130
배*규
철광
탐사계획미신고
5
200953
경상남도
남지
39
정*용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6
200954
경상북도
도계동
72
주식회사 수*마*
닝
금광, 은광,
연광, 아연광
탐사실적미제출
7
200969
경상북도
현동
70
주식회사 수*마*
닝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8
200976
충청남도
아산
40
이*천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9
200977
충청남도
아산
50
이*천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10
200955
충청북도
무주
3
영*군*
운모
탐사실적미제출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64호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조제1항제1호의3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위해성이 낮다고 인정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

조·수입 가능한 살생물물질의 추가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09월 2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의3에 따라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해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살생물물
 질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
 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1-10호, 2021.1.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종전의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환경부고시 제2019-27호)는 폐지
 한다.


     부칙   <제2021-64호, 2021.09.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제2조 관련)

순번                           살생물물질명              CAS 번호

 1     젖산(Lactic acid, C3H6O3)                   50-21-5

 2     아세트산 나트륨(Sodium acetate, C2H3NaO2)        127-09-3

 3     벤조산 나트륨(Sodium benzoate, C7H5NaO2)        532-32-1
 4     (+)­타르타르산((+)­Tartaric acid, C4H6O6)      87-69-4
5    아세트산(Acetic acid, C2H4O2)                          64-19-7

6    프로피온산(Propionic acid, C3H6O2)                      79-09-4

7    아스코르브산(Ascorbic acid, C6H8O6)                      50-81-7

8    린시드 오일 또는 아마씨유(Linseed oil)                       8001-26-1

9    라벤더 오일(Lavender oil)                              8000-28-0

10   페퍼민트 오일(Peppermint oil)                           8006-90-4

11   1-옥텐-3-올(1-Octen-3-ol 또는 Oct-1-en-3-ol, C8H16O)   3391-86-4

12   옷좀나방 페로몬(Webbing clothes moths pheromone)

13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 CO2)                         124-38-9

14   질소(Nitrogen, N2)                                  7727-37-9

15   (Z,E)-테트라데카-9,12-다이에닐 아세테이트                       30507-70-1
     ((Z,E)-Tetradeca-9,12-dienyl acetate, C16H28O2)   31654-77-0

16   바큘로바이러스(Baculovirus)

17   벤토나이트(Bentonite)                                  1302-78-9

18   시트로넬랄(Citronellal, C10H18O)                        106-23-0

                                                       7720-78-7
19   황산 철(II)(Iron(II) sulphate)                       7782-63-0
                                                       13463-43-9

20   글리세롤(Glycerol)                                     56-81-5

21   탄산수소 나트륨(Sodium hydrogen carbonate)                144-55-8

22   탄산 칼슘(Calcium carbonate)                           471-34-1

23   염화 나트륨(Sodium chloride)                           7647-14-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26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9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내용

             ③노선                                                   주요 통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번호                                                    과지      (㎞)
                                               전라북도      전라북도
                                                완주군       완주군      완주군
        일반                  전라북도
 변경          제17호   여수-용인          135,919㎡     운주면       운주면      장선리,    3.48
        국도                  완주군
                                                장선리       산북리      산북리
                                               152-1번지   산48-6번지
                                                전라북도      전라북도
                                                완주군       완주군      완주군
        일반                  전라북도
 폐지          17호선   여수-용인          88,895㎡      운주면       운주면      장선리,    3.27
        국도                  완주군
                                                장선리       산북리      산북리
                                               727번지     산123번지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17호        노선명           여수-용인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0m 범위 내
  접도구역의
             ○ 위치 :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지정구간 및
              - 시 점 :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164-5번지
      범위
              - 종 점 :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산48-6번지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의
             ○ 도로의 미관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 고
              - ｢장선지구 농업용수개발｣ 시행에 따른 이설도로에 맞추어 접도구역 지정(변경)



 3.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이설도로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수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면적 변경
  - 농업용 저수지 신설에 따라 수몰되는 구간의 도로구역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