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71
     3호                      관         보       20
                                                12.3
                                                   .6.
                                                     (화요일)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2005.12.30.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3.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이하 ‘
                            구 도로법’
                                 이라고 한다)제86조,제83조 제1항 제2호
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
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09.7.30.
         자 2008헌가17결정 참조)
                        을 하였으므로,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
였다.
 그렇다면,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현석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2-2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해미반양 통합이전 초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고 준공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에 비치하여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3월 6일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
1.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성명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유병권
 나.주소 :충청남도 서산시 문화로 372번지
2.학교의 종류 및 명칭
 1)종류 :공립초등학교
 2)명칭 :해미초등학교
3.사업개요
 1)사업의 시행지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반양리 424-12번지 외 25필지
 2)도시관리계획 시설(
            학교)
              결정 면적 :18,
                       280.
                          00㎡
 3)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면적 :18,
                       280.
                          00㎡
 4)건축면적 :2,
          940.
             39㎡
 5)건축연면적 :6,
           079.
              53㎡
 6)공사기간 :2010.09.
                ~ 2012.02.
5.사업의 목적
 -교육환경 조성 및 학교시설의 효율성 극대화.
6.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생략.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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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                         관         보   20
                                               12.3
                                                  .6.
                                                    (화요일)
◉경기도공고제2012-5151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수질 측정대행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6일
                경 기 도 지 사
1.업 소 명 :더죤환경기술(
               주)
2.대 표 자 :이한빈(
            730221-1******)
3.소 재 지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5번길 8-13골드프라자 601호
4.등록분야 :수질측정대행업
5.등록번호 :경기북부 제12호
6.등록일자 :2012.2.28
7.전화번호 :031)851-0207.


◉(
 서울)
   금천구공고제2012-149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6일
                금 천 구 청 장
1.업    체 명 :엘지전자(
                주)
2.대    표 자 :구본준
3.영업소재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51(
                             가산동)
4.업       종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5.등록번호 :제 금천-23
6.등록취소사유 :자진반납
7.등록취소일자 :2012.2.28.


◉평택시공고제2012-319호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법률 제
6,
 252호로 폐지된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같은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
정에 의거 사업시행(
          변경)
            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우리시 도시개발과(
                ☎8024-4021)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3월 6일
                평   택   시   장
1.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서재지구에 대한 계획적인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도시개발을 시행
 함으로써 균형적인 도시개발과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예방하고,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안정적
 인 주택지를 공급하는데 그목적이 있음.
                                    111
제17713호
관
보
2012.3.6.(화요일)
111
◉경기도공고제2012-5151호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규정에의거수질측정대행업등록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6일
경기도지사
1.업소명:더죤환경기술(주)
2.대표자:이한빈(730221-1******)
3.소재지:경기도의정부시청사로5번길8-13골드프라자601호
4.등록분야:수질측정대행업
5.등록번호:경기북부제12호
6.등록일자:2012.2.28
7.전화번호:031)851-0207.
◉(서울)금천구공고제2012-149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6일
금천구청장
1.업
체
명:엘지전자(주)
2.대
표
자:구본준
3.영업소재지: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디지털1로51(가산동)
4.업
종:수질환경전문공사업
5.등록번호:제금천-23
6.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7.등록취소일자:2012.2.28.
◉평택시공고제2012-319호
서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대하여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제2조규정에따라법률제
6,252호로폐지된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32조,같은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의규
정에의거사업시행(변경)인가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11조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우리시도시개발과(☎8024-4021)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2012년3월6일
평
택
시
장
1.사업의목적(변경없음)
서재지구에대한계획적인도시개발계획을수립하여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의한도시개발을시행
함으로써균형적인도시개발과무질서한도시확산을예방하고,쾌적한도시환경을조성하여안정적
인주택지를공급하는데그목적이있음.
제1
   771
     3호                           관           보               20
                                                               12.3
                                                                  .6.
                                                                    (화요일)
2.사업의 명칭(
        변경없음):평택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3.시 행 위 치(
         변경없음):평택시 동삭동 160-1번지 일원
4.시 행 면 적(
         변경없음):497,
                  915㎡
5.사 업 기 간(
         변경)
 ┏ 당   초 :2007.5.21.~2012.5.20.
 ┗ 변   경 :2007.5.
                21.~2013.6.30.
6.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변경없음):평택시 경기대로 245(
                                비전동 846)
                                       번지 평택시장
7.사 업 비(
       변경):(
           전선지중화,
                폐기물부담금)
                      등 미반영 사업비 추가반영.
 ┏ 당   초 :68,
            865백만원
 ┗ 변   경 :87,
            583백만원
8.관련도서(
      변경없음)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은 평택시 고시 제2011-254(
                                       2012.1.
                                             4)호에 의함.

   인                  사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회담운영부 회담협력과장
                 부이사관                 최상철(
                                         崔常喆)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회담운영부장에 보함
                 2012.
                     2.
                      28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고경석(
                                         高景錫)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2.
                     3.
                      2
        고용노동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성기(
                                         李性基)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2.
                     3.
                      1
                                                      (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공고 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2년 3월 6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장

                   피의자또는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      명     환부인
                   피 고 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2011형제81 2011압제
                    김재수     절     도     불상        1       삼천리자전거          1대
   87호     379호

                                       112
제1
   771
     4호                     관           보         20
                                                   12.3
                                                      .7.
                                                        (수요일)
2.위탁업무
 ○ 전화 모니터링 담당직원 채용 및 교육
  -전화 목소리 및 상황 대처능력에 중점교육
  -전화 모니터링 시나리오에 대한 역할 연기 및 사전 테스트 등
  -전화 모니터링업무 내용 및 응답여건 이해를 위한 현장실습
 ○ 전화모니터링 실시
  -CATI
      시스템 통계조사별 주어진 일정에 따라 전화점검 실시
  -유효 통화건수가 목표 검증규모에 도달 시까지 전화점검 실시
 ○ 결과물 제출
  -전화모니터링 결과 명부(
               전화번호,성명,조사원명,지역별 등)
  -검증지표별 세부내용(
             점검파일)
  -기타 모니터링 내용 일체
3.처리절차

 ○ 사업 수행계획서 제출(
              한국통계진흥원)

 ○ 사업 수행계획서 협의(
              통계청)
 ○ 사업 계약(
        통계청/
           한국통계진흥원)

 ○ 사업 수행

  -진행상황 수시 보고 및 협조 요청(
                     한국통계진흥원)
  -진행상황 수시 점검 및 협조(
                  통계청)
 ○ 사업 대금 지급(
           통계청)
4.기타사항 :없음


◉문화재청고시제2012-25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기 고시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조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7일
               문 화 재 청 장
1.고 시 명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등)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 고시
2.고시내용
 가.대상문화재

순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제27호            경주 구정동 방형분        경북 경주시 구정동 산41외   조정
 2 사적 제350호           경주 구정동 고분군        경북 경주시 구정동 산41외   조정

 3 사적 제28호            경주 성덕왕릉           경북 경주시 조양동 산8외    조정

 4 사적 제184호           경주 효소왕릉           경북 경주시 조양동 산8외    조정

                                  191
제17714호
관
보
2012.3.7.(수요일)
19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강영순1970.02.28 여
이
란
충청남도논산시강산동284-1
2000.09.29외국국적취득
권혁배1960.09.25 남
미
국
대구북구칠성동2가152-108
2007.06.07외국국적취득
ㅇ사적제55호「영주소수서원」등6건
(사적제55호영주소수서원,사적제491호영주금성대군신단,보물제59호영주숙수사지당간지
주,보물제1402호영주소수서원문성공묘, 보물제1403호영주소수서원강학당,문화재자료제
347호순흥향교)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보존구역
2구역
ㅇ건축물최고높이5m이하
ㅇ건축물최고높이7.5m이하
3구역
ㅇ건축물최고높이8m이하
ㅇ건축물최고높이12m이하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내의기존건축물은개․보수가능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계단탑,승강기탑,망루,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
것을포함한높이로함
ㅇ평지붕,원색의건축재지양
ㅇ유적정비및공익을위한신축및시설물설치는별도심의
ㅇ건축물및시설물설치시동허용기준의적용경계는건축선을기준으로하고건축
및시설물의일부가설정지역경계에포함되는경우하위지역기준을
적용한다.(1구역과2구역에걸쳐있는경우1구역적용)
ㅇ사적제185호「경주신무왕릉」등2건
(사적제185호경주신무왕릉,사적제263호경주동방동와요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보존구역
2구역
-
ㅇ건축물최고높이7.5m 이하
(한옥형태범위내에서허용)
3구역
-
ㅇ건축물최고높이7.5m 이하
4구역
ㅇ건축물최고높이8m 이하
ㅇ건축물최고높이12m 이하
5구역
ㅇ경주시도시계획조례및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사항
ㅇ기존시설물규모범위내재․개축허용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계단탑,승강기탑,망루,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
포함한높이로함
ㅇ유적정비및공익을위한신축및시설물설치는별도심의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3월7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7714호
관
보
2012.3.7.(수요일)
19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선기1987.12.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도봉구도봉동282-294
2012.01.17외국국적취득
김정숙1961.11.13 여
미
국
대구중구남산동649
2007.05.24외국국적취득
양미진1970.09.21 여
미
국
경상남도밀양시초동면명성리391
2002.12.04외국국적취득
양용모1954.01.18 남
미
국
경상남도밀양시무안면무안리
875-132007.05.11외국국적취득
이인범1945.01.26 남
미
국
대구광역시중구대봉동590
1993.04.14외국국적취득
정봉희1951.07.20 여
미
국
경상북도경산시용성면부제리669
1982.03.24외국국적취득
정순영1955.02.17 여
미
국
광주광역시동구동명동72
2011.09.20외국국적취득
한득열1972.01.10 남
미
국
서울강남구삼성동168-235
2010.10.19외국국적취득
한은경1971.08.05 여
캐나다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림동144-96
2011.08.17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요한1990.08.01 남
뉴질랜
드
서울특별시용산구청파동1가
97-56
2005.11.14
외국국적취득
김자이1971.05.25 남
타
이전남순천시주암면주암리789 2011.10.2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어라윤1976.02.05 여
미
국충남논산시광석면득윤리159 2010.03.31
외국국적취득
장석진1932.06.22 여
미
국경북의성군가음면양지리301 1995.05.26
외국국적취득
이경신1972.01.03 여
독
일서울중랑구면목동558
1989.07.28
외국국적취득
서신숙1932.01.07 여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대흥동
36-11
2011.01.19
외국국적취득
박원장1919.01.24 남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대흥동
36-11
2011.01.19
외국국적취득
홍정화1983.10.23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송파구잠실동
316-22
2012.01.18
외국국적취득
황선미1960.11.25 여
미
국서울동작구상도동168-7
1983.11.07
외국국적취득
이세정1965.11.12 여
미
국서울성북구종암동산18
1992.01.21
외국국적취득
권유미1988.01.12 여
캐
나
다경기수원시영통구원천동
204-4
2008.12.15
외국국적취득
표지은1991.02.26 여
미
국경상남도함양군휴천면금반리
640
2011.12.15
외국국적취득
심원호1983.09.05 남
미
국전북고창군공음면예전리
388-1
2012.01.31
외국국적취득
하완수1974.09.20 남
미
국경상남도함양군병곡면도천리
46
1996.08.14
외국국적취득
서경자1943.12.07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수원시팔달구지동
307-58
2009.02.19
외국국적취득
윤혜진1964.01.05 여
미
국충남서천군서천읍군사리240 2011.08.23
외국국적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3월7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7714호
관
보
2012.3.7.(수요일)
19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금화1973.09.09 여
중
국경기도수원시권선구세류동
1166-23
2012.01.3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현주1970.02.18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문동
257-47
2011.07.06
외국국적취득
권오성1975.03.20 남
미
국부산서구동대신동1가174
2000.06.14 국적선택불이행
김혜영1984.09.21 여
미
국서울영등포구신길동111
2007.12.20
외국국적취득
김동희1936.10.20 여
미
국서울은평구대조동산24
2011.02.23
외국국적취득
박노훈1958.10.26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종로구안국동28
2003.08.27
외국국적취득
이봉호1960.07.15 남
벨
기
에서울특별시서대문구남가좌동
360-16
2006.03.03
외국국적취득
유지영1978.02.19 여
미
국서울특별시성북구장위동
230-31
2004.02.12
외국국적취득
정수연1972.01.01 여
미
국광주광역시북구운암동397-14 2012.01.27
외국국적취득
권용운1959.01.20 남
미
국경기수원시장안구연무동
57-5
2008.07.25
외국국적취득
오절자1945.02.15 여
미
국서울관악구신림동354
1997.07.04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안성례
1987.09.24 여
미
국서울성북구안암동1가55
2009.09.24국적선택불이행
우현수
1980.06.19 여
미
국서울서대문구냉천동75-30
2010.06.22 외국국적취득
이안젤리카아
나톨리에브나1984.04.14 여
우즈베키
스탄
강원도춘천시동내면학곡리
255-34
2010.01.15외국국적미포기
최은재
1987.11.03 여
미
국서울동작구상동동324-7
2009.11.03국적선택불이행
정성권
1962.07.20 남
미
국대전광역시중구대흥동513
2012.02.03 외국국적취득
이옥주
1945.10.12 여
미
국강원도원주시호저면대덕리
625
1989.12.14 외국국적취득
신호근
1947.02.02 남
미
국강원도원주시호저면대덕리
625
2007.12.20 외국국적취득
변성모
1965.04.19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종로구관철동24
2011.01.26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3월7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99호
지형도면(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3월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
   771
     4호                      관         보             20
                                                      12.3
                                                         .7.
                                                           (수요일)
순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5 경북유형문화재 제96호      성덕왕릉 귀부           경북 경주시 조양동 산8외        조정
 6 사적 제30호           경주 흥덕왕릉           경북 경주시 안강읍 육통리 산42외   조정
 7 천연기념물 제318호       경주 육통리 회화나무       경북 경주시 안강읍 육통리 산42외   조정
 8 문화재자료 제188호       구강서원              경북 경주시 안강읍 육통리 산42외   조정
 9 사적 제55호           영주 소수서원           경북 경주시 순흥면 내죽리 151외   조정
 10 사적 제491호         영주 금성대군 신단        경북 경주시 순흥면 내죽리 151외   조정
 11 보물 제9호           영주 숙수사지 당간지주      경북 경주시 순흥면 내죽리 151외   조정
 12 보물 제1402호        영주 소수서원 문성공묘      경북 경주시 순흥면 내죽리 151외   조정
 13 보물 제1403호        영주 소수서원 강학당       경북 경주시 순흥면 내죽리 151외   조정
 14 문화재자료 제347호      순흥향교              경북 경주시 순흥면 내죽리 151외   조정
 15 사적 제185호         경주 신무왕릉           경북 경주시 동방동 660        조정
 16 사적 제263호         경주 동방동 와요지        경북 경주시 동방동 660        조정


 나.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제13조,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제15조 제2항
 다.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
     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 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
     검토를 생략하고,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세부내용 별첨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
                  cha.
                     go.
                       kr):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문화재GI
          S인트라넷시스템(
                  htt
                    p:/
                      /gi
                        s.c
                          ha.
                            go.
                              kr):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기준 시행일 :관보 고시일
4.연 락 처
 가.문화재청 :(
         우)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정부대전청사 1동
  ㅇ 보존정책과 :전화 042-481-4835~47,전송 042-481-4849
  ㅇ 유형문화재과 :전화 042-481-4916,전송 042-481-4939
  ㅇ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전송 042-481-4999
 나.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경주시 문화재과 :전화 054-779-6110,전송 054-760-7405
                                 192
제1
   771
     4호                    관         보        20
                                               12.3
                                                  .7.
                                                    (수요일)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ㅇ 사적 제27호 「경주 구정동 방형분」등 2건
 (
 사적 제27호 경주 구정동 방형분,사적 제350호 경주 구정동 고분군)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10:
                                             3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계단탑,승강기 탑,망루,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공통사항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ㅇ 사적 제28호 「경주 성덕왕릉」 등 3건
 (
 사적 제28호 경주 성덕왕릉,사적 제184호 경주 효소왕릉,
  경북유형문화재 제96호 성덕왕릉 귀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10:
                                             3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             ㅇ 건축물 최고높이 7.
                                            5m 이하

     ㅇ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계단탑,승강기 탑,망루,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공통사항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ㅇ 사적 제30호 「경주 흥덕왕릉」등 3건
 (
 사적 제30호 경주 흥덕왕릉,천연기념물 제318호 경주 육통리 회화나무,
  경북문화재자료 제188호 구강서원)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10:
                                             3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             ㅇ 건축물 최고높이 7.
                                            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
                                            5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5구역    ㅇ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계단탑,승강기 탑,망루,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공통사항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193
제1
   771
     4호                     관         보        20
                                                12.3
                                                   .7.
                                                     (수요일)
ㅇ 사적 제55호 「영주 소수서원」 등 6건
 (
 사적 제55호 영주 소수서원,사적 제491호 영주 금성대군 신단,보물 제59호 영주 숙수사지 당간지
 주,보물 제1402호 영주 소수서원 문성공묘, 보물 제1403호 영주 소수서원 강학당,문화재자료 제
 347호 순흥향교)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10:
                                            3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
                                            5m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계단탑,승강기 탑,망루,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평지붕,원색의 건축재 지양
 공통사항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ㅇ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ㅇ 사적 제185호 「경주 신무왕릉」 등 2건
 (
 사적 제185호 경주 신무왕릉,사적 제263호 경주 동방동 와요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10:
                                              3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7.
                                             5m 이하
  2구역               -
                                   (한옥형태 범위 내에서 허용)
  3구역               -            ㅇ 건축물 최고높이 7.
                                             5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5구역    ㅇ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계단탑,승강기 탑,망루,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공통사항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7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강영순 1970.
        02.
          28 여    이 란 충청남도 논산시 강산동 284-1       2000.
                                                   09.
                                                     29외국국적취득
권혁배 1960.
        09.
          25 남    미 국 대구 북구 칠성동2가 152-108      2007.
                                                   06.
                                                     07외국국적취득

                                194
제17714호
관
보
2012.3.7.(수요일)
197
1.지형도면고시(변경)내용
구분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4호선
(군산～경주)
시점:충북옥천군군북면
이백리346-35(전)
종점:충북옥천군군북면
이백리346-35(전)
0.1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
423호(2012.1.2.)에의한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에따른지형도면
변경
변경
구역
시점:충북옥천군군북면
이백리346-35(전)
종점:충북옥천군군북면
이백리346-35(전)
0.1
-
2.지형도면:“생략”(공람장소에비치)
3.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보은국도관리사무소보수과(☏043-540-2337)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6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설치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동법시행규칙제10
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2년3월7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등고
(m)도색구조점
등
년월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황덕도정우건설
제A호등부표
N 35°00′ 22.1″
E 128°37′ 47.7″
Fl(4)
Y 8s
-
8
6
- 황망대형
2012.
02.29.
◦소유자
:정우종합건설(주)
◦☎055-635-2160
◦사유:대곡․
황덕간
연결도로개설공사
황덕도정우건설
제B호등부표
N 35°00′ 26.9″
E 128°37′ 48.0″
Fl(4)
Y 8s
-
8
6
- 황망대형
황덕도정우건설
제C호등부표
N 35°00′ 26.8″
E 128°37′ 50.0″
Fl(4)
Y 8s
-
8
6
- 황망대형
황덕도정우건설
제D호등부표
N 35°00′ 22.1″
E 128°37′ 49.4″
Fl(4)
Y 8s
-
8
6
- 황망대형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6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제2항과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
실시계획승인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2년3월7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제17714호
관
보
2012.3.7.(수요일)
198
1.항만명:울산항
2.공사의명칭:「울산항가스부두LoadingArm 설치공사」
3.공사시행목적:원활한액체화물하역및항만운영효율성제고
4.공사시행장소:울산시남구용잠동울산항가스부두내
5.공사의개요
○LoadingArm 8기설치
○배관12"13Lines,4"1Line450m /오일휀스1기설치
○기타부대공사1식
6.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45일간
7.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약5,906백만원
8.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서린동99
○성명:SK가스(주)대표이사
9.관계도서및기타승인사항:“게재생략”
10.기타상세한사항은주무관청인울산해양항만청항만물류과(052-228-5561)와사업시행자인SK가스
(주)(052-920-5010)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7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에대하여변경고시합니다.
2012년3월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제
목:하천수사용허가변경
2.사용자:전남여수시율촌면월산리996번지극동건설(주)현장소장한성찬
3.사용목적및개요:공업용수（비산먼지살수용)
4.취수지역:전남여수시율촌면조화리911번지내(섬진강남해수계-율촌천)
5.허가량:32.0m3/일
6.유효기간
-당초:2011.1.6.～2014.2.12.
-변경:2011.1.6.～2012.6.3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9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에대하여고시합니다.
2012년3월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제17714호
관
보
2012.3.7.(수요일)
199
1.제
목:하천수사용허가
2.사용자:전남여수시상암동803번지(주)한양현장소장최현종
3.사용목적및개요:공업용수（비산먼지살수용)
4.취수지역:전남여수시상암동755번지내(섬진강남해수계-상암천)
5.허가량:17.00m3/일
6.유효기간:2012.2.29.～2013.8.24.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2-2호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제2조에의거우체국통·폐합내역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2년3월7일
경북지방우정청장
1.우체국통·폐합내역
총괄국
통합국
(관서등급)
피통합국(폐국)
국
명
EDPS 번호
우편용기호
위
치(새주소)
구미
인동
(6급)
구미삼성제2
(7급)
704262
7303506
경북구미시임수동94-1
(3공단3로302)
2.통·폐합(예정)일:2012.51.(화).
※ 폐국우체국업무종료일:2012.4.30.자.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53호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서이에대
한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7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및주요내용
한․미FTA의적용을받기위한원산지결정기준을「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자유무역협정」과
일치시키려는것임.
2.의견제출
위「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
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3월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기획재정부
장관(참조:FTA관세이행과장,담당자전화:2150-4491,FAX 503-9019,parkjj@mosf.go.kr)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
   771
     9호                        관        보      2
                                               012
                                                 .3.14
                                                     .(수요일)
3.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ㆍ 주 소 :(
        우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ㆍ 전 화 :042-481-4847/팩스 :042-481-4849
 ㆍ 홈페이지 :ht
          tp:
            //www.
                 cha.
                    go.
                      kr,전자메일 wat
                                erski
                                    @cha.
                                        go.
                                          kr


◉산림청고시제2012-21호
「산지관리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14일
             산    림   청   장
                          1만㎡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1.산지전용(
      일시사용)
          허가․신고지
 ◦경사도 10도미만 :35,
               962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103,
                      757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138,
                      198천원
 ◦경사도 30도이상 :180,
                016천원
2.토석채취(
      매각)
        지 및 광물채굴지
 ◦경사도 10도미만 :112,
                138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209,
                      130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273,
                      988천원
 ◦경사도 30도이상 :331,
                595천원
3. 산지관리법 제40조의2에 따른 산지복구공사감리 대상인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별표
 1에 의한 “
       공사감리”요율에 복구비 산정기준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2-2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1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하천의 명칭 :제천(
            지방하천)
2.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한국가스공사 충청지역본부
 ○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유등천동로 788(
                         중촌동)
                                   18
제17714호
관
보
2012.3.7.(수요일)
200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그대표자명),전화번호및주소
다.보내실곳:기획재정부FTA관세이행과(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우편번호427-760)
※ 이입법예고는기획재정부홈페이지(http://www.mosf.go.kr법령⇒입법예고)에서도확인할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52호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및「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
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및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페업할경우의폐업신고및신고말소,우수문화상품의지정권자확대,광주
과학기술원을문화기술연구주관기관으로지정하는것등을주요내용으로하여「문화산업진흥기
본법」이개정(법률제10724호,2012.1.17.공포,4.18.시행)됨에따라같은법에서위임한사항
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하는것임.
2.주요내용
가.문화기술연구․개발을위한연구원운영(시행령안제17조2~5)
ㅇ문화기술연구주관기관(광주과학기술원)내에문화기술연구․개발을전담할수있도록독립
적인연구원을구성하여운영하도록하고기관장선임및사업계획서제출,지원금사용관련
절차를규정함
나.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시규정명확화·제출서류간소화및폐업신고·직권말소규정마련(시행
령안제11조,시행규칙안제5조)
ㅇ폐업신고및직권말소등의규정을구체적으로마련하고독립제작사신고시제출서류를간소화
다.우수문화상품지정권자확대에따른관련규정정비(시행령안제19조,시행규칙안제7조,제8조,제11조)
ㅇ지정신청서제출처및지정절차관련규정에시장․군수․구청장을추가함
3.의견제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서를2012년3월27일까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문화산업정책과장,주소:
110-360서울특별시종로구와룡동2-70,전화:3704-9384,FAX :3704-9629)에게제출하여주시
기바라며,아울러구체적인개정안에대하여는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www.mcst.go.kr)의“자
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나.제출자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