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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공고제2021-363호
공   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국가무
형문화재의 지정)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10월20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ㅇ 문화재명 : 갯벌어로
ㅇ 지정사유 
  - 우리나라 서·남해안 신석기·청동기·철기시대·고려시대 패총에서 보이는 갯벌에서 채취한 다량의 패
류(참굴, 꼬막, 바지락 등)를 통해 갯벌어로의 역사성을 짐작할 수 있음.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
地理志)』토공·토산조,『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토산조,『여지도서(輿地圖書)』물산조,『임
원경제지(林園經濟志)』「전어지(佃漁志)」, 정약전(丁若銓, 1758~1816)의『자산어보(玆山魚譜)』등 다
양한 조선시대 문헌의 토산물로 갯벌 어획물(굴·조개·낙지·새우·감태·망둥이·게 등)이 등장하여 갯벌
어로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확인 가능함.
  - 어로기술의 다양성은 학술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높고, 한국문화를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중요
한 문화적 자산임. 갯벌에 따른 어로도구의 차이는 눈여겨볼만함. 펄갯벌의 뻘배(널배), 모래갯벌의 
긁게·써개·갈퀴, 혼합갯벌의 호미·가래·쇠스랑, 자갈갯벌의 조새 등 갯벌에 따라 다양한 어로도구를 
확인할 수 있음. 
  - 갯벌은 농경에 상응(相應)될 정도로 ‘바다의 밭’으로 인식되어 어민들은 ‘갯벌밭’·‘굴밭’으로 부르며, 
갯벌을 공동재산으로 인식하여 마을 사람들이 함께 관리하는 등 어촌공동체(어촌계)의 문화를 지
속·유지하고 있음.
  - 갯벌어로와 관련된 생산의례와 신앙, 놀이는 우리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고유한 갯벌문화임. 갯
벌 해산물의 풍요를 기원하는 ‘갯제’, 풍어를 예측하는 ‘도깨비불 보기’와 굴과 조개를 채취한 뒤 
함께 노는 ‘등빠루놀이’는 우리나라 갯벌의 생산풍습과 전통문화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임.
  - 갯벌어로를 통해 자연을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서로 주고받는 살아있는 존재로 그
리는 한국인의 독특한 전통 자연관을 살펴볼 수 있음.
  - 갯벌어로는 각지의 자연환경에 맞추어 발전한 어로기술만이 아니라 어획물을 재료로 하여 다각적
으로 생성된 음식문화, 갯벌을 관리하며 이용하는 어촌의 공동체 문화, 생태환경과 인간의 상호관
계 속에 형성된 한국인의 전통자연관까지 폭넓게 연계되는 전통문화임.
  - 최근 갯벌의 생태적·사회적·문화적 가치를 재평가하면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 갯벌도립공원 
지정이 증가함에 따라 갯벌어로를 전승하고 있는 지역의 수협, 어촌계에서 갯벌과 갯벌어로의 지속
을 위해 자율적으로 금어기(禁漁期) 설정 및 치어(稚魚) 방류 등을 진행하는 등 전승 활성화 의지
가 높음. 
  - 이처럼 ‘갯벌어로’는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 학술성, 대표성, 사회문화적 가치, 지속가능성 측면에
서 가치가 높아 이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전 전승하고자 함. 
  - 다만, ‘갯벌어로’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전승되는 생활관습이 아니므로 특정한 보유자 또는 보유
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종목으로 지정함.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락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화번호 : 042-481-4994
ㅇ 팩스번호 : 042-481-4979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E-mail : jhlee8209@korea.kr
◉국방부공고 제2021-33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10월 20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태영이앤지
 ◎ 대표자 : 권**
 ◎ 최종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 ***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1.11. 4. ~ 2022. 4. 3.)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군수사령부와 「탐조등 조립체 등 3항목 구매(궤도)」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아라, ☎02-748-5366)
◉국가기록원고시제2021-5호
2021년제3차기록물관리표준개정안입안예고
기록물관 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1년10월20일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장
1. 개정 표준명
2. 개정 이유
○「한시기관 기록관리」표준에 폐지기관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해당표준 개정 추진
○「보안업무규정」및 그 시행규칙의 개정사항(20년,21년)을 반영하기 위하여 해당표준 개정 추진
○ 클라우드 기반 기록관리시스템 2.0(cRMS 2.0)의 추가ㆍ개선된 기능에 따른 연계 데이터 등을 
반영하고자 해당표준 개정 추진 
3. 주요 내용
○ NAK 15:2021(v2.1) 한시 및 폐지기관 기록관리
- 폐지기관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각 폐지유형(기관통합, 한시기관, 업무 승계기관 유
무 등)에 따른 각각의 조치사항을 제시함 
- 폐지 전까지의 기록관리, 폐지 시 인계인수를 위한 준비사항, 기록물 인계인수, 인계인수 후 조치
사항 등 폐지업무 프로세스에 따른 기록관리 기준과 절차를 설명함
○ NAK 17:2021(v1.3) 비밀기록물 관리
- 처리과에서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는 비밀기록물 유형별(일반문서로 재분류,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 ‘이관 시 조치사항’ 등을 구분하여 작성함 
연
번
표준번호
표준명
1
NAK 15 2021(v2.1)
한시 및 폐지기관 기록관리 
2
NAK 17 2021(v1.3)
비밀기록물 관리
3
NAK 29-1 2021(v1.6)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제1부 업무관리시
스템과의 연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별지 제12호 서식에 근거하여 변경된 비밀기록물 생
산현황통보 항목 등을 반영함
○ NAK 29-1 2021(v1.6)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제1부 업무관리시스템과의 연계
- 온-나라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의 저장소 통합에 따른 ‘전자기록물 파일 위치정보’ 추가, 오
류 기록물에 대한 처리과의 조치가능여부·처리이력 및 관련정보 추가 등(<부속서 B> 신설) 
- 클라우드 기반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 2.0)와 관련하여 온-나라 지시사항의 ‘추진계획’ 입
력 글자수 변경(2,000자→4,000자), 문서관리카드 분리등록정보의 ‘첨부파일’ 추가 등(본문 
및 <부속서 A> 개정)
- 부속서 C 및 D(연계 데이터별 파일 스키마)를 표준에서 삭제하고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게시함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21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록원장(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406
호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전화: 042-481-6231, FAX: 042-481-6268) 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 기관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전화:042-481-6231, FAX: 042-481-62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표준 개정안 원문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 → 국가기록원 → 공지사항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50호

                            건설신기술 지정
 '단부 보강형 프리캐스트 더블 월(Precast Double Wall)을 이용한 복합화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
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현대건설㈜(윤영준)
 신청인(1)       주    소                 우03058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전화번호         02-746-0102       팩스번호          02-746-0281
             법인명(성명)                      삼표피앤씨(주)(황진형)
 신청인(2)       주    소        우03152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42, 14층(수송동 이마빌딩)
              전화번호         02-6270-0282      팩스번호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920호
ㅇ 명      칭:단부 보강형 프리캐스트 더블 월(Precast Double Wall)을 이용한 복합화 공법
ㅇ 기술분야:건축 / 철근콘크리트 / PC(Precast Concrete)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두 개의 얇은 PC 패널이 이격 공간(중공부)을 두고 서로 마주보도록 철물로 연결하
  고 부재 단부에서 두 PC 패널을 보강 연결 철물로 보강하는 PC 부재인 단부 보강형 PC 더블월
  을 공장 제작하여 현장 조립을 마친 후 중공부에 채움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주 구조체와 일체화
  하는 복합화 공법임
ㅇ 신기술의 범위
  두 개의 PC 패널 사이에 현장 타설을 위한 중공부를 형성하면서 두 PC 패널 단부를 보강용 철
  물로 보강하는 단부 보강형 PC 더블월을 공장 제작한 후, 현장에서 중공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
  여 구조체와 일체화하는 단부 보강형 PC 더블월 복합화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Double Wall 설치

                                         신기술 품


           Double Wall 설치


                                                                           (일당)

                 구분                단위                      수량
                특별인부                4인
                 비계공                1인                     25본
                보통인부                1인

      [주] ① 본 품은 공장에서 제작된 Precast Double Wall의 설치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본당(Shell 1 + Shell 2) 기준이며, 규격은 (L) 1,105 ~ 6,050mm, (H) 820 ~
              7,120mm, (W) 200 ~ 400mm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③ 본 품에는 개스킷 및 심 플레이트설치, 가설 서포트 설치, 하부 몰탈 주입, 마감(백업, 코킹
             등), 벽체 상부 연결 철물 설치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④ Double Wall 설치를 위한 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⑤ Double Wall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5. 기 타
 ㅇ 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추
   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 제2021-33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10월 20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1. 당사자
 ◎ 업체명 : 벧엘기업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경기도 군포시 ***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1.11. 4. ~ 2022. 3. 3.)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병대사령부와 「21년 복지시설 세탁물 처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아라, ☎02-748-5366)
◉국방부공고 제2021-34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10월 20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1. 당사자
 ◎ 업체명 : 대현설계감리사무소
 ◎ 대표자 : 최**
 ◎ 최종주소 : 강원도 강릉시 *** ***** ******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2. 1.30. ~ 2022. 6.29.)
3. 처분의 원인 사실 : 정보사령부와 「00지역 신축 소방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아라, ☎02-748-5366)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0039호
국적취득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내지제11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
다.
2021년10월20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성한
2018.**.**
남성
캄보디아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21.09.15
최혜진
2021.**.**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김해시 **** 2021.09.28
서바우처우
2012.**.**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진주시 **** 2021.09.3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484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EC60609-1
수차, 양수 펌프 및 펌프 터빈 - 캐비테이션 피팅 
평가 - 제1부: 반동 터빈, 양수 펌프 및 펌프 터
빈의 평가
개정
KSBIEC60609-2
수차, 양수 펌프 및 펌프 터빈 - 캐비테이션 침식 
평가 - 제2부: 펠톤 터빈의 평가
개정
KSCIEC60308
수차 - 제어 시스템의 시험
개정
KSCIEC62270
수력 발전소 자동화 - 컴퓨터 기반 제어 지침
개정
KSCIEC61362
수차 제어 시스템 규격 시방 지침
개정
KSBIEC60994
수력 기계(터빈, 양수 펌프 및 펌프 터빈)에서의 
진동과 맥동의 현장 측정 지침
개정
KSCIEC61116
소수력발전 설비용 전기 기계 장비 지침
개정
KSBIECTR61364
수력 발전소 기계류의 작성법
개정
KSCIEC60545
수차의 시운전, 운전 및 정비에 대한 지침
개정
KSBIEC60805
양수 펌프 및 펌프로 작동하는 펌프 터빈의 시운
전, 운전 및 유지정비 지침
2. 개정 사유
  ㅇ KSBIEC60609-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EC60609-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30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227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36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EC6099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11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ECTR6136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54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EC608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EC60609-1 : 
- “KS A 0001(2021): 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에 따라 개정 작업
- 용어 통일화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였음
· “저장 펌프” → “양수 펌프” 
  ㅇ KSBIEC60609-2 : 
- KS A 0001(2021): 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에 따라 개정 작업
- 용어 통일화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였음
· “저장 펌프” → “양수 펌프” 
  ㅇ KSCIEC60308 : 
- “KS A 0001(2021): 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에 따라 개정 작업
- 용어 통일화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였음
· “저장 펌프” → “양수 펌프” 
  ㅇ KSCIEC62270 : 
- “KS A 0001(2021): 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에 따라 개정 작업
- 용어 통일화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였음
· “검블막이” → “검불막이” 
  ㅇ KSCIEC61362 : 
- “KS A 0001(2021): 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에 따라 개정 작업
- 용어 통일화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였음
· “배출” → “유량” 
  ㅇ KSBIEC60994 : 
- “KS A 0001(2021): 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에 따라 개정 작업
- 용어 통일화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였음
· “저장 펌프” → “양수 펌프” 
  ㅇ KSCIEC61116 : 
- “KS A 0001(2021): 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에 따라 개정 작업
- 용어 통일화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였음
· “충격 터빈” → “충동 터빈”, “검블막이” → “검불막이” 
  ㅇ KSBIECTR61364 : 
- “KS A 0001(2021): 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에 따라 개정 작업
- 표준번호 TR 누락 사항 추가
- 용어 통일화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였음
- 기존에 누락되었던 머리말 작성 
  ㅇ KSCIEC60545 : 
- “KS A 0001(2021): 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에 따라 개정 작업
- 용어 통일화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였음
· “충격 터빈” → “충동 터빈” 
  ㅇ KSBIEC60805 : 
- “KS A 0001(2021): 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에 따라 개정 작업
- 용어 통일화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였음
· “저장 펌프” → “양수 펌프” 
부칙: 2021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0040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10월20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강웅
195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1996.06.06
외국국적취득
윤나은
1988.**.**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9.08.02
외국국적취득
서바우처우2012.**.**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진주시 **** 2021.04.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병훈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2.01.18
외국국적취득
윤명애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2.01.18
외국국적취득
임경희
1961.**.**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1987.04.29
외국국적취득
이영화
195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00.07.24
외국국적취득
홍은희
196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93.10.27
외국국적취득
한선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6.06.27
외국국적취득
양윤엽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6.09.22
외국국적취득
김송식
1955.**.**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1980.09.26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151호
특별건축구역지정및지형도면고시
　『건축법』제71조제7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 위치, 범위 등 주요내용을 고시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정목적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의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제도의 
개선을 도모하고 미래 공공주택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을 지정고시함
2.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특별건축구역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주요사항
4. 특별건축구역내 특례적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항
ㅇ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건축시공 등의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은 당해 사업 발주시에 결정함.
ㅇ특별건축구역지정과 관련한 관계서류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전화:044-201-4538) 한국토지주
택공사 공공주택사업처(전화:055-922-3902)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끝.
구분
지 구 명
위 치
범 위
대지면적
1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89호
의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내 
A-2BL
19,508.00㎡
지 구 명
블록명
공동주택
사업유형
대지면적
(㎡)
최고층수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A-2
공공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19,508.00
10층
지 구 명
블록명
특례적용에 관한 사항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A-2
- 경기도 주택조례 제4조제1항
주거동의 길이 제한 완화
(경기도 협의완료, 2021년 9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95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 제9항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에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인가번호: 제2021-69호>
1. 하천공사의 명칭: 광주천 하천(점용)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광주광역시장  
   -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가동보 설치
   - 태평가동보 1개소(H=1.8m, L=27.2m), 조작실 1개소(3m×3m)
4. 하천공사의 위치: 2,645㎡, 일시점용 3,552㎡
  - 광주광역시 북구 누문동 324
  -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441
5. 하천공사의 기간: 2021.10.18.~2022.12.31.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번호
소재지
(광주광역시)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구
동
영구
일시
주소
성명
1
북구
누문동
324
천
22,073.7
1,372
1,760
　
국(국토교통부)
　
2
서구
양동
441
천
37,249.6
1,273
1,792
국(국토교통부)
　
계
59,323.3
2,645
3,552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1-64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제45조의8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사태취약지역지정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21년10월20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산사태및토석류로인하여인명및재산피해가우려되는지역
2. 지정대상지의소재와면적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도
시군구
읍면동
리
계
31개소
25,954,976
44,960
1
전라북도
순창군
쌍치면
오봉리
산3-1
임야
360,940
1,276
국(산림청)
2
전라북도
순창군
쌍치면
오봉리
산3-1
임야
360,940
1,093
국(산림청)
3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사봉리
산107-2
임야
2,993,984
721
국(산림청)
4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구제리
산48
임야
107,801
954
국(산림청)
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1가
　
산1-4
임야
12,581
166
국(산림청)
6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송치리
산198-1
임야
35,343
806
국(산림청)
7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
철목리
산17
임야
3,247,317
903
국(산림청)
8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산112
임야
242,762
4,990
국(산림청)
9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산42-2
임야
195,958
2,087
국(산림청)
10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사산리
산259-1
임야
490,330
2,675
국(산림청)
11
전라북도
장수군
번암면
유정리
산54-3
임야
114,736
1,830
국(산림청)
12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덕산리
산54-1
임야
10,410,987
1,957
국(산림청)
13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춘송리
산158-1
임야
317,653
1,860
국(산림청)
14
전라북도
진안군
동향면
신송리
산93-1
임야
245,027
275
국(산림청)
15
전라북도
진안군
상전면
월포리
산162
임야
107,008
1,102
국(산림청)
16
전라북도
진안군
주천면
용덕리
산93
임야
741,671
890
국(산림청)
17
전라북도
진안군
주천면
주양리
산7-1
임야
292,277
1,784
국(산림청)
18
광주광역시
남구
양과동
　
산172
임야
41,157
1,167
국(산림청)
19
광주광역시
북구
장등동
　
산167-1
임야
404,625
1,953
국(산림청)
20
전라남도
강진군
칠량면
동백리
산3
임야
532,959
1,179
국(산림청)
21
전라남도
나주시
경현동
　
산1-6
임야
247,774
1,046
국(산림청)
22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부성리
산78
임야
428,264
1,679
국(산림청)
23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방송리
산172
임야
253,190
2,044
국(산림청)
24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평장리
산62-1
임야
434,876
835
국(산림청)
25
전라남도
보성군
복내면
진봉리
산42-12
임야
183,441
2,629
국(산림청)
3. 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30일간
o 접수처: 서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063-620-4672)
o 신청양식:「산림보호법시행규칙」별지제16호의2
4. 지정예정일: 2021. 11. 30.
※ 이의신청결정통지등으로지정예정일은변경될수있음
5. 지정예정지도면: 도면게재생략(해당국유림관리소에방문열람가능)
o 연번1∼5 : 정읍국유림관리소(☎063-570-1941)
o 연번6∼17 : 무주국유림관리소(☎063-320-3631)
o 연번18∼22 : 영암국유림관리소(☎061-470-5331)
o 연번23∼25 : 순천국유림관리소(☎061-740-9341)
o 연번26∼31 : 함양국유림관리소(☎055-960-2541)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행위제한:「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에따라지정․고시된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다음어느
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됨
- 산사태의예방을위한사방댐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따른사방시설을훼손하는행위
- 산사태의예방을위한사방댐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따른사방시설을설치하거나관
리하는것을거부또는방해하는행위
7. 산사태취약지역관리방안
o 산사태예방을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및제6조에따른사방사업을우선적으로시행
o 담당공무원을지정하여연2회이상현지점검을실시하고응급조치및보수·보강등특별관리
o 산사태위험예·경보발령시유선또는문자메시지최우선통보등비상연락체계상시유지
8. 본공고와관련하여기타상세한사항은서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063-620-4671∼2)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26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천곡리
산89
임야
224,371
162
국(산림청)
27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모례리
산78-1
임야
1,233,917
726
국(산림청)
28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외율리
산16
임야
201,818
1,175
국(산림청)
29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구천리
산204
임야
13,362
633
국(산림청)
30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의탄리
산69
임야
29,058
2,424
국(산림청)
31
경상남도
함양군
휴천면
월평리
산123-2
임야
1,448,849
1,939
국(산림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07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미호천
2. 허가번호: 제2021-117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청주시장(도로시설과장)
나.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북로 164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제방도로 포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리 940번지 등 14필지
나. 면적: 15,073㎡
6. 점용기간: 2021. 10. 8. ~ 2026. 10. 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15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변경)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143호(2017.03.24.), 제2017-468호
(2017.09.19.),제2018-131호(2018.04.11.),제2019-482호(2019.09.03.),제2020-341호
(2020.07.20.),제2020-573호(2020.11.18.),제2021-22호(2021.01.20.),제2021-182호(2021.04.13.)
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안동-영덕 국도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에 대해 기 고시했던 편입
지번 및 면적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안동-영덕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7. 01. 20 ~ 2023. 12. 14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051-660-1126)
안동~영덕국도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054-518-8801)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별지와 같음
[별지]
토지의 세목(변경)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1 
추가안동시
송천동
388-14
학
582
582 
국(교육부)
2
추가안동시
송천동
388-15
학
46
46
국(교육부)
3
추가안동시
송천동
388-16
학
2,463
2,463
국(교육부)
4
추가
안동군 
임하면
천전리
산174-14
임
882
882
함*조*
소*공*
경상북동 안동시 임하면 경동로 
****-**
5
추가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산82-27
임
374
374 
김*균
안동시 임하면 내앞길 *-**
6
추가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산82-28
임
866
866
김*균
안동시 임하면 내앞길 *-**
7
추가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178-2
대
95
95
신*자
영덕군 영덕읍 강영로 ***-* 
***동 ***호
8
추가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295-7
대
40
40
차*옥
대구시 북구 관음동 **** 
한라타운 ***동 ***호
9
추가영덕군 
지품면
295-8
대
21
21
김*동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황장리
10
추가
영덕군 
지품면
신안리
산54-12
임
429
429
차*주
영덕군 영덕읍 덕곡리 ***-*
11
추가
영덕군 
지품면
신안리
산1-4
임
509
509
김*기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
12
추가
영덕군 
지품면
눌곡리
산17-12
임
22
22
김*성
대구시 동구 방촌동 ****-** 
우방강촌마을 ***동 ****호
13
추가
영덕군 
지품면
눌곡리
산17-13
임
127
127
김*성
대구시 동구 방촌동 ****-** 
우방강촌마을 ***동 ****호
14
추가
영덕군 
지품면
눌곡리
산18-3
임
74
74
김*홍
경북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번길 * ***동 ***호
15
추가
영덕군 
지품면
눌곡리
산18-4
임
51
51
김*홍
경북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번길 * ***동 ***호
16
추가
영덕군 
지품면
신양리
산55-4
임
63
63
남*권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번길 
**, *동 ***호(해도동태양아파트)
17
추가
영덕군 
지품면
신양리
산55-5
임
203
203
남*권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번길 
**, *동 ***호(해도동 
태양아파트)
18
추가
영덕군 
지품면
신양리
산57-2
임
77
77
남*국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본길**. 
***동 ***호(매곡동 
대하그긴파크)
19
추가
영덕군 
지품면
신양리
산59-3
임
104
104
남*춘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양원길 **-**
20
추가
영덕군 
지품면
신양리
산59-4
임
397
397
남*춘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양원길 **-**
21
추가
영덕군 
지품면
신양리
산59-5
임
83
83
남*춘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양원길 **-**
22
추가
영덕군 
지품면
신양리
산59-6
임
255
255
남*춘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양원길 **-**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68호
사설항로표지기능복구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0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복구 연월일
비고
새만금사업단
신시배수갑문
A호등부표
35° 48′ 10.0″ N
126° 27′ 45.0″ E
Fl(3)Y7s
5
황망대형
(LL-26)
2021.
10.13.
새만금사업단
신시배수갑문
E호등부표
35° 47′ 47.0″ N
126° 28′ 32.0″ E
Fl(3)Y7s
5
황망대형
(LL-26)
새만금사업단
가력배수갑문
E호등부표
35° 42′ 47.0″ N
126° 31′ 14.0″ E
Fl(4)Y8s
5
황망대형
(LS-2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08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무심천
2. 허가번호: 제2021-118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Lㅇㅇㅇㅇ스
나. 주소: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통신전주 설치(1본)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정하동 57-2번지
나. 면적: (영구) 0.02㎡ (일시) 0.5㎡ , 1본
6. 점용기간: (영구) 2021. 10. 8. ∼ 2026. 10. 7.
(일시) 2021. 10. 8. ∼ 2021. 11. 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09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1-119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Lㅇㅇㅇㅇ스
나.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통신전주 설치(2본)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공주시 상왕동 847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영구) 0.04㎡ (일시) 1.0㎡ , 2본
6. 점용기간: (영구) 2021. 10. 8. ∼ 2026. 10. 7.
(일시) 2021. 10. 8. ∼ 2021. 11. 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10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1-120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옥천군수(안전건설과)
나. 주소: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금암친수공원 진입도로 정비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북 옥천군 동이면 금암리 125-9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2,969㎡
6. 점용기간: 2021. 10. 8. ~ 2026. 10. 7.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21-11호
「방송광고결합판매지원고시」일부개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방송통신
위원회고시 제2020-06호, 2020.11.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일부개정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별표1]과 결합판매사업자별 지원대상 및 결합판매 최소 지원
규모[별표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1]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
한국방송공사 및 ㈜문화방송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2.1596%
㈜SBS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
(㈜에스비에스엠앤씨)
9.1496%
[별표2] 결합판매사업자별 지원대상 및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
결합판매사업자
구분
지원대상사업자
결합판매
지원규모(%)
한국방송공사및
㈜문화방송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대행하는자
네트워크
지역지상파
방송사업자
부산문화방송㈜
0.6160%
대구문화방송㈜
0.4565%
광주문화방송㈜
0.3762%
대전문화방송㈜
0.4131%
전주문화방송㈜
0.3774%
㈜엠비씨경남
0.6372%
제주문화방송㈜
0.4481%
울산문화방송㈜
0.3705%
춘천문화방송㈜
0.3997%
㈜엠비씨강원영동
0.7288%
포항문화방송㈜
0.3257%
여수문화방송㈜
0.2996%
㈜엠비씨충북
0.8148%
원주문화방송㈜
0.3353%
안동문화방송㈜
0.3068%
목포문화방송㈜
0.2955%
결합판매사업자
구분
지원대상사업자
결합판매
지원규모(%)
한국방송공사및
㈜문화방송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대행하는자
중소지상파
방송사업자
(재)기독교방송
1.7373%
(재)불교방송
0.5156%
(재)가톨릭평화방송
0.4354%
(재)극동방송
0.2154%
(재)원음방송
0.2391%
(재)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티비에스
0.0535%
(재)부산영어방송재단
0.0067%
(재)광주영어방송재단
0.0126%
한국교육방송공사
1.4053%
㈜경인방송
0.1687%
㈜YTN라디오
0.1688%
㈜SBS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대행하는자
네트워크
지역지상파
방송사업자
㈜케이엔엔
1.1510%
㈜티비씨
0.8966%
㈜광주방송
0.7498%
㈜대전방송
0.6253%
㈜전주방송
0.4157%
㈜울산방송
0.4176%
㈜청주방송
0.4296%
㈜지원방송
0.5669%
㈜제주방송
0.4080%
중소지상파
방송사업자
오비에스경인티브이㈜
3.489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16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유등천
2. 허가번호: 제2021-12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Sㅇㅇㅇㅇㅇ드㈜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통신전주 설치(2본)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동 617-1번지
나. 면적: (영구) 0.04㎡ (일시) 1.0㎡ , 2본
6. 점용기간: (영구) 2021. 10. 13. ∼ 2026. 10. 12.
(일시) 2021. 10. 13. ∼ 2021. 11. 1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17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유등천
2. 허가번호: 제2021-12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통******
나.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79번길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문화예술교육축제 행사공간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508-1번지 일원
나. 면적: 1,636.3 ㎡
6. 점용기간: 2021. 10. 16. ∼ 2021. 10. 1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18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2021-12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로ㅇㅇㅇㅇㅇㅇ합
나.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테미로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반려동물 문화정책 캠페인 무대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475번지
나. 면적: 12 ㎡
6. 점용기간: 2021. 11. 6., 2021. 11. 14.(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37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국도42호선 정선 여량
                               여량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국도42호선 정선 여량 여량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6조에 의한 접도구역지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6항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지형도면(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1) 도로구역 결정(변경)


            ③                                                                 ⑩
 ①    ②            ④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총연장
구분 종 류            노선명
           번호                                                                (km)
                         강원도 정선군
                                                   강원도 강원도
                  정선군     용산리 391-4                                강원도 정선군
     일 반                                           정선군 정선군
결정         제42호    ~          ~          12,818㎡                       여량면   0.66
     국 도                                           유 천 리 유천리
                  여량면    강원도 정선군                                       유천리
                                                   145-9   40-3
                         용산리 138-28


2) 접도구역지정(변경)


       도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5호    노선명     태백시~임계면
                       ◽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 도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이내
                       ◽ 위치 : 국도4호선 정선 여량 여량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접도구역의
                        - 연 장 : 0.66km
     지정구간 및 범위
                        - 시 점 : 강원도 정선군 유천리 145-9
                        - 종 점 : 강원도 정선군 유천리 40-3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구조의 손궤방지,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함
                       ◽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비고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8항 규정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고, 이를 같은 법 제8
      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열람 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19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무한천
2. 허가번호: 제2021-124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예산군수(안전관리과장)
나. 주소: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배수펌프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488-7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영구) 16.53㎡ (일시) 91.42㎡
6. 점용기간: 2021. 10. 13. ~ 2026.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