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제
                             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931    동의에 의한 특례        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및     경제    재검토형        5년                                 중소기업청
                                                                                      제34조
                             토지등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
                             어야 함

                             상업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하거나 재해 등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로 훼손되는 등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시
     932   시장정비사업대상 시장                                     경제    재검토형        5년       제31조                      중소기업청
                             장을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으로 정하되, 다른
                                                                                      시행령 제11조
                             법률에 따라 정비가 추진되고 있는 곳은 제외




                                                                                                                          관
                             1. 임시시장에 사용될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
           임시시장 개설 등록 및      터 이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933                                                   행정    재검토형        5년                                 중소기업청
                자료제출 등       이상 규모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자는 시                                제14조
                             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상인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
89




           시장상인연합회 설립 허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보
     934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설립 허     행정    재검토형        5년                                 중소기업청
           가, 시장상인회 설립등록                                                              제65조,제66조
                             가를 받도록 함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대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연합회의 운영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935                                                   행정    재검토형        5년                                 중소기업청
                한 자료제출       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제66조
                             중소기업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
                             장은 제69조제2항 각 호의 자가 제출하는 자료
                             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936     장부 등의 조사                                      행정    재검토형        5년                                 중소기업청




                                                                                                                          2010. 7. 8.(목요일)
                             으로 하여금 해당 시장 및 상점가, 법인단체 등                               제70조
                             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및
                             시설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제47조에 따른 지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50조
           경영 및 기술지도사의 등 사의 업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937                                                   행정    재검토형        3년       시행령 제46조                  중소기업청
                  록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받은 후 중소기업
                                                                                      시행규칙 제17조
                             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협업사업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협업사업계획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37조
     938    협업사업계획의 승인                                     행정    재검토형        3년                                 중소기업청
                             수립하여 중기청장의 승인요청                                          시행령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