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55호                      관           보          2009. 7.29. (수요일)

                                                              수반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취득
                                  전라북도 진안군 주천면      국적법 제6조
응우인티쯩    1982.10.14   여   베 트 남
                                  신양리 512번지          2항1호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국적법 제6조
쿠엔쭉리     1982. 5.12   여   베 트 남
                                  장신리 915번지          2항1호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국적법 제6조
마이티탄     1983. 1. 2   여   베 트 남
                                  장안리 712번지          2항1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국적법 제6조
누엔티형장    1986.10.15   여   베 트 남
                                  외도일동 1513번지        2항1호
 응오티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국적법 제6조
         1987.11.12   여   베 트 남
 미리엔                              영산리 430번지          2항1호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국적법 제6조
 타나팁     1971. 3.13   여   타   이
                                  연하리 130번지          2항1호
 레티비                              충청북도 청주시상당구       국적법 제6조
         1980. 7.13   여   베 트 남
 치리우                              용암동 2788번지 201호    2항1호
                                  충청북도 청주시상당구       국적법 제6조
 량   훙   1972.12.25   여   중   국
                                  용담동 153번지          2항1호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국적법 제6조
 남태옥     1981.10.16   여   중   국
                                  중전리 285번지 1호       2항1호
 마터날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국적법 제6조
         1971. 3. 1   여   필 리 핀
 노라엘                              추점리 466번지          2항1호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국적법 제6조
 한혜순     1984.12.30   여   중   국
                                  공정리 467번지          2항1호
                                  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      국적법 제6조
팜뚜엣만     1986. 1.25   여   베 트 남
                                  면 방북리 297번지        2항1호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국적법 제6조
         1986. 7. 1   여   베 트 남
                                  읍내리 150번지          2항1호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국적법 제6조
뷔티캄로안    1985. 3.21   여   베 트 남
                                  천남리 102번지 2호       2항1호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국적법 제6조
 티자우     1984.12.31   여   베 트 남
                                  방축리 747번지          2항1호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국적법 제6조
 리우리     1978. 7.28   여   중   국
                                  849번지              2항1호
걸리수아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국적법 제6조
이바기오     1982. 9.25   여   필 리 핀
                                  도계리 83번지           2항1호
빌라로호

                                    42
제17055호                     관              보     2009. 7.29. (수요일)

                                                           수반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취득
소소르자브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   국적법 제6조
        1982. 1.17   여   몽   골
앙흐토야                             암리 502번지         2항1호
오스크리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    국적법 제6조
        1981.12.10   여   필 리 핀
티린디티                             동 385번지 41호      2항1호
                                 전라북도 진안군 안천면    국적법 제6조
김춘화     1978.12. 1   여   중   국
                                 백화리 586번지        2항1호
                         우즈베키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국적법 제6조
이빅토리아   1974. 7.12   여
                         스   탄 화산리 276번지 1        2항1호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상   국적법 제6조
윙티디유    1984.10.20   여   베 트 남
                                 마리 187번지 1       2항1호
                                 경기도 부천시오정구 원    국적법 제6조
왕   옌   1979. 7.20   여   중   국
                                 종동 336번지 4호      2항1호
                                 충청남도 아산시 방축동    국적법 제6조
닌티박이엔   1985. 8.30   여   베 트 남
                                 118번지 10         2항1호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상   국적법 제6조
        1981. 5. 5   여   타   이
                                 왕도리 17번지         2항1호
루더스에스                            경상북도 안동시 녹전면    국적법 제6조
        1972. 8.27   여   필 리 핀
델라쿠루즈                            원천리 809번지        2항1호
조베린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국적법 제6조
        1979. 1.28   여   필 리 핀
탕이드                              양곡리 68번지         2항1호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석   국적법 제6조
김   희   1979. 4. 8   여   중   국
                                 천리 436번지         2항1호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대   국적법 제6조
레미한     1986.12.19   여   베 트 남
                                 평리 115번지         2항1호
                                 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동    국적법 제6조
유미옥     1983. 6. 8   여   중   국
                                 808번지            2항1호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국적법 제6조
손티사룰    1986. 2. 8   여   베 트 남
                                 중산리 722번지        2항1호
                                 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    국적법 제6조
윙티빅튀    1986. 4.20   여   베 트 남
                                 대천리 742번지        2항1호
응우인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국적법 제6조
        1982. 4.21   여   베 트 남
티베사우                             상둔리 97번지         2항1호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국적법 제6조
카오쑤이홍   1982.11.15   여   베 트 남
                                 초전리 557번지        2항1호

                                    43
제17055호                     관           보       2009. 7.29. (수요일)

                                                          수반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취득
                                 경상남도 통영시 명정동   국적법 제6조
누엔티랑    1982. 9.21   여   베 트 남
                                 348번지 2호        2항1호
판간안젤리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국적법 제6조
        1967. 3.31   여   필 리 핀
타다야그                             방곡리 492번지       2항1호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국적법 제6조
트루옹티나   1986. 3.15   여   베 트 남
                                 내대리 116번지       2항1호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국적법 제6조
팜흥이엠    1985. 1.10   여   베 트 남
                                 소랑리 357번지 1호    2항1호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국적법 제6조
 쩐녹몽    1987.11.28   여   베 트 남
                                 외산리 418번지       2항1호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국적법 제6조
응옌티로안   1985. 7. 7   여   베 트 남
                                 금천리 142번지       2항1호
느구엔티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국적법 제6조
        1983.12.25   여   베 트 남
느그히엔                             월성리 313번지       2항1호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국적법 제6조
부이티항    1983. 5.30   여   베 트 남
                                 방지리 464번지       2항1호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국적법 제6조
호앙티추옌   1976. 3.24   여   베 트 남
                                 정의리 411번지       2항1호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국적법 제6조
 레티짱    1984. 1. 3   여   베 트 남
                                 보천리 953번지       2항1호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중   국적법 제6조
 권홍란    1969. 1.11   여   중   국
                                 동 3084번지        2항2호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국적법 제6조
 김금화    1970. 4.22   여   중   국
                                 상중리 307번지       2항2호
                                 전라남도 함평군 해보면   국적법 제6조
 박향란    1983. 7. 1   여   중   국
                                 대창리 381번지       2항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   국적법 제6조
 김순녀    1969.11.15   여   중   국
                                 동 1040번지 16     2항2호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신   국적법 제6조
 남송옥    1975. 5.27   여   중   국
                                 흥동 6860번지       2항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   국적법 제6조
쉬뚱매이    1982.11.28   여   중   국
                                 진동 181번지        2항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   국적법 제6조
 딘티홍    1986. 4.16   여   베 트 남
                                 동 144번지 4       2항1호

                                    44
제17055호                관          보                2009. 7.29. (수요일)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1층 이하)                    (1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2층 이하)                    (2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3층 이하)                    (3층 이하)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공통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한 높이로 함

16. 사적 제437호 “파주 칠중성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보존구역
1구역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개·보수 허용)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농가주택만
2구역
        (1층 이하)                  (1층 이하)                         허용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1층 이하)                  (1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2층 이하)                  (2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3층 이하)                  (3층 이하)

6구역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준함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공통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한 높이로 함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02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234호(2007. 11. 21.), 제2007-268호(2008. 2. 22.)로 도로구
역결정(변경)고시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접도구역 포함) 및 지형도면이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되어 수

                                 99
제17055호                          관              보               2009. 7.29. (수요일)
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7월 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수원시관내(송산~진안)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변경내용:토지세목의 변경 고시
4. 사업시행시기:2004년 11월~2009년 12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 권리명세서:별항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소유(관계)인의 주소: 별항
7. 기타 사업의 내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토   지   세   목      조    서

관리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번호     (시,면/읍,리)   당 초    편 입     공부상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67
42    화성시 병점동 688-1 688-4             답   118.0 118.0 정회천
                                                                    아남아파트 2-103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43    화성시 병점동       688   688-3       답       14.0       14.0 이순자
                                                                    395-7

                                  (관계인:이덕희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462 삼APT 6-70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49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
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관보 제17051호(2009. 7. 23.)에 게재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2009-249호는 편집상 오류로 인하여 취소합니다.>
     2009년 7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 선 명          국도5호선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위    치
     접도구역 지정
                     -시   점:충북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산19-50임
                     -종   점:충북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산19-50임
                    ○국도5호선 용부원7지구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100
제17055호                   관        보    2009. 7.29. (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506호
   건설공사 안전점검대가 산정 기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4 제7항의 규정에 의해 “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대한 대가를 산출하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기준은 영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에 필
 요한 비용을 확보하거나 영 제4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게 점검을 의뢰
 할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판단하여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가”라 함은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라 함은 점검대상물의 순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
  액에 추가조사에 필요한 금액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3. “순공사비”라 함은 전체 공사비에서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하며, 지급자재비는 순공사비에 포함한다.
 4. “추가조사”라 함은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에 의하여 실시하는 기본점검업무에 추가하여 점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로서 제8조의 각호와 같다.
제4조(대가산출의 원칙) ① 영 제46조의4제1항제2호(정기안전점검) 및 제4호(초기점검)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대가의 산출은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한다.
 ② 영 제46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점검 대가는「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영 제46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초기점검) 대가산정시에는 향후의 유지관리,
 점검·진단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 조사망도 작성 및 구조안전성평
 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구하는데 필요한 추가항목에 따라 비용을 별도 계상하여야 한다.
 ④ 별표1의 안전점검대가요율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대가는「엔지니어링기술진흥
 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요율)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의 안전점검 대가산정에 적용하는 요율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난이도에 따라 10%의 범위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범위)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정기안전점검의 업무범위는 영제46조의4
 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에 따른다.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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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보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요율 산정방법) ①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안전점검대가
 요율 산정을 위해 보간시 시설물 규격이 최소규격보다 작은 경우, 두 기준규격의 중간인 경우 다
 음 식을 이용하여 해당 안전점검대가 요율을 산정한다. 이때 사용되는 두 기준점은 가장 인접한
 두 점을 사용하여야 하며, 원점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여기서,   x:당해 규격, x1:작은 규격, x2: 큰 규격, y:당해공사비요율, y1:작은 규격 요율
 y2:큰 규격 요율
 ②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안전점검대가 요율 산정을 위해 보간시 시설물 규격이 최대규격
 보다 큰 경우에는 다음 식을 이용하여 해당 안전점검대가 요율을 산정한다.




 여기서,   x:당해 규격, x1:작은 규격, x2: 큰 규격, y:당해공사비요율, y1:작은 규격 요율
 y2:큰 규격 요율
제8조(추가조사비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는 건설공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점검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선정되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추가조사 항목에 대한 기준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
 (비용산정)기준 별표 7을 적용한다.
 1.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 조사망도 작성비용
 2. 지질조사:시추, 시굴, 코어채취, 공내시험, 암반강도시험 등
 3. 지반조사 및 탐사:시추 또는 오거보링, 공내시험, 시료채취, 토질시험,   GPR 탐사, 지하공동,
  지층분석 등
 4.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시추, 공내시험, 시편채취, 강도시험, 물성시험 등
 5. 수중조사:조사선에 의한 교대·교각기초, 댐·항만 등의 수중조사 등
 6. 콘크리트 재료시험:코어채취, 강도, 성분, 공기량, 염화물함유량시험 등
 7. 강재 비파괴시험:UT, RT
 8. 구조물의 조사에 필요한 가설재의 설치 및 해체 등
 9. 교량 및 터널점검차:교량의 상부구조 조사 및 터널 내부조사 등을 위한 차량 및 조종원(운전
  수, 조수)
 10. 비파괴재하시험:정적 또는 동적 재하시험
 11. 구조·지반·수리해석
 12. 구조안전성 평가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의 전문가 자문
 13.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구조물의 육안점검과 접근통로를 위한 기둥, 벽의 미장재, 천정의 부
  분해체 및 복구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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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전기 및 기계설비에 대한 조사·시험(건축물 제외)
 15. 계측 및 측량:구조물의 상태 및 변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계측·측량기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토압측정, 변위측량 등
 16. 기타 점검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 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후 최초로 입찰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273호(2001. 10. 15.) 로 공포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
 산정기준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종전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중인 건설공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안전점검 대가 요율
                                            전체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건설공사 종류          규 격
                                           요율(%)    요율(%)      요율(%)

                          100m              0.66     0.44       0.22

                          300m              0.29     0.20       0.09

                          500m              0.20     0.14       0.06

          교    량         1,000m             0.11     0.08       0.03

                         2,000m             0.08     0.06       0.02

                         4,000m             0.05     0.04       0.01

                         8,000m             0.03    0.021       0.009

                          300m              0.37     0.26       0.11

                          500m              0.30     0.21       0.09

          터    널         1,000m             0.18     0.10       0.08

                         2,000m             0.11     0.07       0.04

                         4,000m             0.08     0.05       0.03

              댐              -              0.15     0.11       0.04

하천            수    문         -              4.86     2.78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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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건설공사 종류         규 격
                                          요율(%)    요율(%)     요율(%)

                        1,000m             0.45     0.28       0.17

               제   방    2,000m             0.27     0.15       0.12

                        4,000m             0.18     0.10       0.08

      부속시설(통문,호안포함)         -              4.86     2.78       2.08

          하구둑               -              0.17     0.10       0.07

           취수시설,            -              0.33     0.22       0.11

         취수가압펌프장            -              0.36     0.23       0.13
수도
         정수장, 배수지           -              0.08     0.05       0.03

          상수도 관로            -              0.08     0.05       0.03

       공공하수처리시설             -              0.08     0.05       0.03

                        1만톤급               0.12     0.08       0.04

           계류시설         5만톤급               0.10     0.06       0.04
항만
                       20만톤급               0.06     0.04       0.02

           갑문시설             -              0.17     0.12       0.05

                       5,000㎡              0.52     0.35       0.17

                       10,000㎡             0.34     0.24       0.10

         건 축 물         30,000㎡             0.16     0.11       0.05

                       50,000㎡             0.13     0.09       0.04

                       100,000㎡            0.11     0.08       0.03

       폐기물매립시설              -              1.19     0.78       0.41

                        100m               3.63     2.06       1.57

          옹    벽        200m               2.59     1.47       1.12

                        500m               1.91     1.08       0.83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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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건설공사 종류                 규 격
                                                   요율(%)       요율(%)       요율(%)

                                 200m               0.99        0.56        0.43

           절토사면                  400m               0.71        0.40        0.31

                                 800m               0.45        0.26        0.19

※1. 정기안전점검 대가 요율은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 별표 1.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
      기의 각 차수별 점검비용을 포함한다.
 2. 영 제4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고서의 작성비용을 포함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09-66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7월 29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구분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          재           지

 1     사적 제56호    행주산성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산26

 2     사적 제191호 공양왕릉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65-1, 산65-6

 3     사적 제193호 동구릉                  경기 구리시 인창동 산2-1

 4     사적 제197호 광릉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산--

 5     사적 제198호 서오릉                  경기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산30-1

 6     사적 제200호 서삼릉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38-4

 7     사적 제205호 파주삼릉                 경기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산4-1

 8     사적 제209호 사릉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산65-1

 9     사적 제234호 아차산성                 서울 광진구 광장동 산16-46, 구의동 산1-2

 10    사적 제323호 윤관장군묘                경기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산4-1

 11    사적 제351호 파주오두산성               경기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산86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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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55호                 관         보         2009. 7.29. (수요일)

            ○해제구역: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 해제    ○위    치
  또는 위치      -시   점:충북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산19-20도
             -종   점:충북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산19-20도
            -국도5선 용부원7지구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
             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해제사유
            -단, 공사가 완료되어 공용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 선 명          국도36호선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위    치
             -시   점:충북 제천시 한수면 탄지리 산39-10임
             -종   점:충북 제천시 한수면 탄지리 산39-10임
             -시   점:충북 제천시 덕산면 성암리 25-14전
             -종   점:충북 제천시 수산면 수곡리 산88-12임
 접도구역 지정
             -시   점:충북 단양군 단성면 장회리 산13-35임
             -종   점:충북 단양군 단성면 장회리 산13-35임
             -시   점:충북 단양군 단성면 장회리 산1-17임
             -종   점:충북 단양군 단성면 장회리 산1-17임
             -시   점:충북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 산22-5임
             -종   점:충북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 산21-9임
            ○국도36호선 장회21지구 등 6개소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위    치
             -시   점:충북 제천시 한수면 탄지리 산39-2도
             -종   점:충북 제천시 한수면 탄지리 산39-2도
 접도구역 해제     -시   점:충북 제천시 덕산면 성암리 25-8도
  또는 위치      -종   점:충북 제천시 수산면 수곡리 1542-1도
             -시   점:충북 단양군 단성면 장회리 산13-23도
             -종   점:충북 단양군 단성면 장회리 산13-23도
             -시   점:충북 단양군 단성면 장회리 산1-9도
             -종   점:충북 단양군 단성면 장회리 산1-9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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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55호                      관         보     2009. 7.29. (수요일)

                   -시   점:충북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 산22-4도
                   -종   점:충북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 산21-8도
                  -국도36선 장회21지구 등 6개소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해제사유
                  -단, 공사가 완료되어 공용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 선 명       국도59호선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위    치
접도구역 지정
                   -시   점:충북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리 산90-2임

                   -종   점:충북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리 산91-9임
                  ○국도59호선 사지원1지구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충주국도관리사

                   무소, 043-850-2535)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 해제         ○위    치

    또는 위치          -시   점:충북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리 산90-1도

                   -종   점:충북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리 산90-1도
                  -국도59선 사지원1지구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

                   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해제사유
                  -단, 공사가 완료되어 공용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6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34호(2005. 8.16.)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

시한 영동~추풍령(제1공구)도로건설공사의 추가 편입 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도로구역을 아래

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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