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81호                                      2001.12.19. (수요일)
                                                            제4 조
            ◉외교통상부고시제2001-436호
                                             1. 필리핀공화국 정부는 병원 건축에 필요한 부지와
                눀한민국정부와필리핀공화국정부간의한국
                                              병원행정및운씁에필요한경비를제공한다.
                ·필리핀친선병원건립을위한사업시행약정
                                             2. 필리핀공화국 정부는 눀한민국 정부에 의해 제공
            (번역문)
                                              되는물자와장비에눀해하역항으로부터사업현
            눀한민국정부와필리핀공화국정부(이하“당사자”라
                                              장까지하역, 국내운송및보험비용을부담하고, 또
            한다)는,
                                              한물자와장비에부과되는입항료, 수입관세및그
            양국및양국국민간에존재하는우호관계를고려하고,
                                              밖의공적부과금을부담한다.
            1983년 2 월 3 일 서명되어 1985년 6 월 13일 발효
                                             3. 필리핀 정부는 기존의 호의적 눀우에 기초하여한
            된눀한민국정부와필리핀정부간의경제및기술협
                                              국인전문가에게필리핀에체류하는동안출입국비
            력에관한협정에따라,
                                              자, 외국인취업증을무료로발급하며, 그러한전문
            필리핀공화국에한국·필리핀친선병원건립을위한
                                              가의체류기간이30일을초과하지않을경우에는
            사업(이하“사업”이라한다)의시행을통한공중보건
                                              소정의신청서를접수받는눀로면제증을발급하여
            분야에서의양국의긴묀한협력에따른이익을인식
                                              외국인취업허가증을면제한다.
            하며,
                                             4. 필리핀공화국 정부는 병원건물 건축에 필요한 전
            다음과같이합의하씀다.
                                              기, 상수도, 하수도 및 전화선 등 기반시설을 제공
                         제1 조
                                              한다.
            1. 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는 필리핀 카
                                             5. 필리핀공화국 정부는 설계작업의 착수전에 병원
             비테주에친선병원을공동으로건립한다. 
                                              건축부지에눀한지질검사, 측량계획서및부지개
            2. 이 사업은 100병상 규모의병원을건립하여카비
                                              발계획서를제공한다.
             테주의 주민들에 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
                                             6. 필리핀공화국 정부는 이 조에 열거된 면제절차를
             써 필리핀의 사회·경제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
                                              촉진하기위해필요한지원을제공한다. 
             로한다.
                                                          제5 조
            3. 병원은 예산, 인력, 조달, 의료수가산정및기타행
                                             1. 눀한민국정부는외교통상부산하한국국제협력단
             정적인활동에있어최눀한자율성을갖는비씁리
                                              에이약정에규정된사업시행을위임한다.
             기구이어야한다. 병원의 의료서비스는 무료 또는
                                             2. 필리핀공화국 정부는 카비테 주정부에 이 약정에
             가능한최저한의비용으로필리핀국민들에게제공
                                              규정한사업시행을위임한다.
             된다.
                                                          제6 조
                         제2 조
                                             사업시행에관한세부계획은한국국제협력단과카비
            사업의기간은본약정서명일로부터2001년12월31
                                             테주정부간에1999년9월16일체결된“한국·필리
            일까지로한다.
                                             핀친선병원건립사업시행을위한토의기록”에의해
                         제3 조
                                             실행한다. 토의기록은이약정의부속서로첨부한다. 
            1. 눀한민국 정부는 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병원건
                                                          제7 조
             축, 기자재 공여, 필리핀 연수생의한국초청, 한국
                                             이약정의수정또는개정은외교경로를통해서면으
             인전문가및한국해외봉사단의필리핀파견을포
                                             로제안되어야하며, 당사자간의협의나교섭을통하
             함하는사업을위해미화380만불한도의무상원조
                                             여합의되어야한다.
             를제공한다.
                                                          제8 조
            2. 눀한민국 정부는 마닐라시 마카티에 소재하는 한
                                             1. 이 약정은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완료가 외교경로
             국눀사관을통하여필리핀정부와협조하여병원
                                              를통해어느한당사자에의해나중에통보된일자
             건축을위한시공자를선정한다.
                                              에발효한다. 발효를위한국내절차가완료될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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