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54호
관
보
2012. 9. 25.(화요일)
9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2-21호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규정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9월25일
금융위원회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2. 금융위자본시장국장또는금융위3급이상공무원중에서금융위위원장이지명하는자1명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금융위원회고시제2012-22호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일부개정규정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일부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9월25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
2. 금융자본시장국장또는금융위3급이상공무원
중에서금융위위원장이지명하는자1명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금융위원회고시제2012-23호
「보험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한다.
2012년9월25일
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
보험업감독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4조제6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⑥금융위는법제4조의규정에따른허가를받은보험회사에게별지제24호의허가증을발급하여
야하며, 보험회사의신청에따라아래사항에대한확인결과를기재한별지제25호의보험업영
업허가등확인서를발급할수있다.
1. 보험업영업을위한적법한허가사실
2. 영업또는인수가능보험종목
3. 지급여력비율충족등재무건전성현황
4. 기타확인이필요한사항
제17853호                 관         보          2012. 9. 24.(월요일)
◉경찰청공고제2012-22호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4일
              경 찰 청 장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육․해․공군 및 해병의 병 계급별 최저진급복무기간 조정에 따라 전의경의 경우에도 진급최저복
   무기간을 조정하여 복무만족도를 제고하고 군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보장하고자 하며,
   아울러,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이 일부 있어 이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일제히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체계상 맞지않는 제반 규정을 정비함(안 제2조제1항, 안 제3조 삭제, 안 제34조 삭제, 안 제4조,
    안 제20조)
    1) 현행 인용조항인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6조제3항이 삭제되었음에 따라 경찰공무원 복무규정과
      같이 경찰공무원 징계령을 인용하도록 변경함(안 제2조제1항).
    2) 동일 내용의 규정이 법률로 격상되어 신설됨에 따라 삭제함(안 제3조 삭제, 안 제34조 삭제).
    3)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입법례에 따라 임용권을 경찰청장에게 부여하고 필요시 임
      용권의 일부를 지방경찰청장 등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기관등의 장
      은 경찰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제4조).
    4) 병역법 입법례에 따라 복무생활 규정을 정비하고, 부대 밖에서 거주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하여 경찰청장 허가사항으로 변경함(안 제20조).
  나. 군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동일하게 전의경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을 조정하여 복무생활 만
    족도를 제고함(안 제14조제2항)
  다. 진급 제한 사유 중 2월 이내 퇴직이 예상되는 경우와 징계처분 종료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는 징계처분의 시점에 따라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고 유사법령인 군인사법령에도 규정하고 있
    지 않는 과도한 처분이므로 삭제함(안 제15조 삭제)
  라. 직위해제 및 퇴직보류 규정을 타입법례에 따라 임의규정으로 변경(안 제33조, 안 제34조의2)
    1) 직위해제 규정을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입법례에 따라 모두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형사사
      건으로 기소되더라도 약식기소된 경우는 직위해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변경함(안 제33조).
    2) 퇴직보류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퇴직보류 사유에 포로가 된 때를 추가함(안 제34조의2).
  마.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제반규정을 정비함(안 제5조제1항, 안 제5조의2, 안 제6조, 안 제13조 삭제,
    안 제14조의2 삭제, 안 제59조, 안 제61조)
    1) 의무경찰 선발대상자를 제1국민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변경하고, 운전․외국어 등 특기의경
      선발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함(안 제5조제1항).
    2) 의무경찰 선발시험의 합격자 결정방식을 기존 고득점자순에서 기준 이상의 성적을 얻은 사람
      으로 변경함(안 제5조의2제1항제2호․제3호).
                                 289
제17853호                 관        보          2012. 9. 24.(월요일)
    3) 입영예정자의 입영취소 등 결원 충원과 적기 특기의경 선발을 위해 현행 의무경찰 임용예정자의
      추천 시한인 60일 이후에도 임용예정자를 추천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함(안 제6조제2항).
    4) 의무경찰 응시시 실제 제출할 필요가 없는 응시서류를 삭제하고 신체검사 관련 서류를 18세인
      제1국민역과 현역병 입영예정자로 구분하여 규정하도록 변경함(안 제9조제1항각호).
    5) 의무경찰 응시자의 가족관계 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해당하는 주민등록등본을 응시서류에서 제
      외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9조제2항제3호)
    6) 전의경의 경찰공무원 특채시 전투경찰대에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삭제함(안 제13조 삭제)
    7) 진급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사유 중 불합리하고 무의미한 규정을 삭제하고 진급최저복
      무기간에 달한 자는 매월 1일자에 진급발령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제3항 삭제․
      신설)
    8) 현행 계급별 정원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 제한을 전제로 진급후보
      자 서열을 정하고 있는 규정과 관련 별표 및 별지 서식을 삭제함(안 제14조의2 삭제, 별표2 삭
      제, 별지 제9호 서식 삭제)
    9) 입영계획의 국방부 통보시한이 매년 2월말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무의미함에
      따라 입영자 수와 입영기일을 국방부 장관과 협의하는 내용으로 변경함(안 제59조).
    10) 전투경찰순경 고발시에 종전에는 지휘관이 소속기관등의 장의 승인을 받아 고발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지휘권 보장을 위해 고발 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는 것으로 변
      경함(안 제61조제2항)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5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경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경비과(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2462, FAX 02-3150-216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179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3호선(김천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3. 사용개시구간 :
  - 경북 김천시 남면 초곡리 ~ 경북 김천시 개령면 서부리(L=3.0km, 왕복4차로)
                              290
제17853호                 관         보         2012. 9. 24.(월요일)
4. 주요경과지 : 경북 김천시 남면, 개령면, 초곡리, 서부리
5. 전용구간 : 경북 김천시 남면 초곡리 ~ 경북 김천시 개령면 서부리(L=3.0km, 왕복4차로)
6. 중용구간 : 해당없음
7. 개 시 일 : 2012년 9월 25일 17: 00
8. 비 고 : 김천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농소-어모)건설공사의 부분개통에 의함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게재생략)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5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S-OIL(주) 대표이사 알-마하셔로부터 제출된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대하여 『항
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4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S-OIL(주) 신설부이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S-OIL(주) 대표이사 알-마하셔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71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운영 중인 원유하역시설 이설계획 및 원유물동량 증가에 대비한 원유 하역시설(SPM 1
       기)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원유수급 도모
   나. 공사개요
    ◦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전면수역
    ◦ 공 사 비 : 78,210백만원
    ◦ 공사내용 : 원유부이 1기(35만DWT급), 해저배관(42˝) L=3.17km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
  계도면 게재 생략)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2년 9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 능 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80호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291
제17853호                관         보        2012. 9. 24.(월요일)
   지방자치단체
◉용인시공고제2012-1731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본 공고기간 내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
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4일
                용 인 시 장
1. 공고기간 : 2012. 9. 24. ~ 2013. 3. 23.(6개월간)
2. 신 고 처 : 용인시청 회계과 (031-324-2173)
3. 신고사항 : 정당한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
         재산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공부상소유자 비고
                                                   토지대장
    용인시 처인구 해곡동               166-1       전   565   미복구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월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이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 귀속됩니다.
      2012년 9월 24일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죄 명 환 부 인 번호    압       수        물       건
                                   물       건        명 수량
 2012형제 2012압제 김점암 절 도 성명불상 6 김점암의 방에 있던 검정색 케이스의 1대
   3630호 77호                      삼성디지털 카메라
                                7 김점암의 방에 있던 흰색 애플 아이폰 1대
                                9 김점암의 방에 있던 흰색 삼성 애니콜 1대




                             293
제17854호                   관        보           2012. 9. 25.(화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5조의2, 제7-45조 및 제7-46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별표5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제6-12조 및 제7-65조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적용대상계약) 제4-35조의2, 제6-12조 및 제7-65조 개정규정은 시행일부터 체결되는 계약에 적
  용한다.
제3조(부당한 담보요구 금지 등의 적용례) 제5-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만기연장,
  재약정 및 대환 등 여신거래를 갱신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보를 유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4조(유효기간) 제7-1조제2호바목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외교통상부고시제2012-781호
  2012년 9월 19일 서울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과 Abdulaziz Kamilov 우즈베키스탄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 서명일인 2012년 9월 19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세계경제외교대학교 통역교육 역량구축 및 전산기반 평가시스템 개선 사업
의 이행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5일
                외교통상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세계경제외교대학교
           통역교육 역량구축 및 전산기반 평가시스템 개선 사업의 이행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고 한다)는,
    1992년 6월 17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에 따라,
    기술협력 사업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이행을 통하여 양국 간 현존하는 과학 및 기술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세계경제외교대학교 통역교육 역량구축 및 전산기반 평가시스템 개선 사업
(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이행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그리고 예
산 한도 내에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에 미화 백삼십만 달러($1,300,000)의 무상원조(이하 "무상원
조"라 한다)를 제공한다.
                              제2조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무상원조를 전적으로 세계경제외교대학교 통역교육 역량구축 및 전산
기반 평가시스템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제3조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을 사업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수행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지정한다.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세계경제외교대학교(이하 "세
                               25
제17854호                관       보          2012. 9. 25.(화요일)
계경제외교대"라 한다)를 무상 원조를 관리하고 무상원조가 지정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보장
하는 것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지정한다. KOICA와 세계경제외교대는 사업 이행과 관련하여 양 기관
간에 공동으로 결정된 공약사항을 이행한다.
                            제4조
  1.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다음의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장비, 물자 및 차량에 대한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의 신
       속한 통관 및 국내수송의 보장
     나.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수입되는 장비와 물자에 대한 관세(세관 인가 비용은 제외), 내
       국세(부가가치세 포함) 및 그 밖의 재정적 부담금의 면제, 그리고 무상원조의 틀 안에서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구매되는 장비, 물자 및 용역에 대한 내국
       세(부가 가치세 포함) 및 그 밖의 재정적 부담금의 면제
     다. 사업의 이행에 참여하는 한국 국민의 소득과 자산에 대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내에
       서 부과되는 관세, 내국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담금의 면제
     라. 이 항 다호에서 언급된 한국국민에게 사업의 이행을 위한 우즈베키스탄공화국으로의
       입국 및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내 체류에 필요한 편의시설의 제공
     마. 사업과 관련된 장비, 물자 및 차량이 사업 이행을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유지
       되고 사용될 것을 보장, 그리고
     바. 무상원조로 비용충당이 되는 것 이외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의 부담
  2. 사업과 관련되어 제공되는 장비, 물자 및 차량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으로부터 재수출되지 아
니한다.
                             제5조
  당사자는 이 약정으로부터 또는 이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협의한다.
                             제6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약정의 종료의사를 적어도 6개월 전에 다
른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시키지 않는 한 2014년 3월 31일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의 종료 또는 만료는 대한민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종료 또는 만료 시
미결된 이 약정에 따른 의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이 약정은 외교경로를 통한 당사자 간 각서 교환의 형식으로 당사자의 상호 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
명하였다.
  2012년 9월 19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우즈벡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이
약정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 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26
제17854호                               관              보                2012. 9. 25.(화요일)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IMPLEMENTING THE PROJECT FOR CAPACITY BUILDING OF INTERPRETATION
      EDUCATION AND IMPROVING THE COMPUTER BASED TEST SYSTEM OF THE
       UNIVERSITY OF WORLD ECONOMY AND DIPLOMACY IN THE REPUBLIC OF
                                            UZBEKISTA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signed on June 17, 1992, and
    Desiring to further strengthen the existing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hrough the efficient and systematic implementation of cooperative technical
project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For the purpos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for Capacity Building of interpretation
education and improving the computer based test system of the University of World Economy
and Diplomacy in the Republic of Uzbekist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jec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provid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within its
budgetary limitations, with a grant in the amount of one million and three hundred thousand US
Dollars (USD 1,300,000)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Grant").
                                              Article 2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shall use the Grant exclusively for the
purpose of capacity building of interpretation education and improving the computer based test
system of the University of World Economy and Diplomacy.
                                              Article 3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designate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ICA") as the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carrying out the
necessary work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shall designate the University of World Economy and Diplomacy (hereinafter referred
to as "UWED") as the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administering the Grant and ensuring it is
used only for the designated purpose. KOICA and UWED shall fulfill the commitments jointly
decided upon by them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27
제17854호                                관             보                 2012. 9. 25.(화요일)
                                             Article 4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shall take all the necessary measures:
    (a) to ensure prompt customs clearance and internal transportation in the Republic of
        Uzbekistan of the equipment, materials and vehicles provided in connection with the
        Project;
    (b) to exempt equipment and materials imported in the framework of the Gra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from custom duties (excluding customs legalization fees),
        internal taxes (including value added tax) and other fiscal levies and to exempt
        equipment, materials and services purchased in the Republic of Uzbekista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from internal taxes, (including value added tax) and other
        fiscal levies;
    (c) to exempt Korean nationals who take part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from
        customs duties, internal taxes and other fiscal levies which may be imposed in the
        Republic of Uzbekistan with respect to their income and property;
    (d) to accord the Korean national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c) of this paragraph such
        facilities as may be necessary for their entry into the Republic of Uzbekistan and their
        stay therein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work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e) to ensure that the equipment, materials and vehicles provided in connection with the
        Project are maintained and used properly and effectivel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and
    (f) to bear all the expenses, other than those covered by the Grant,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2. The equipment, materials and vehicles provided in connection with the Project shall not be
re-exported from the Republic of Uzbekistan.
                                             Article 5
    The Parties shall hold consultations on any issue arising from or in connection with this
Arrangement.
                                             Article 6
1.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2. This Arrangement shall remain in force until March 31, 2014 unless it is terminated by either
Party by giving at least six (6) months’ prior written notice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it to the
other Party through diplomatic channels.
3. The termination or expiration of this Arrangement shall not affect the completion of
outstanding obligations under this Arrangement at the time of the termination or expiration,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4.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by mutual consent of the Parties in the form of an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Partie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28
제17854호                               관              보                2012. 9. 25.(화요일)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Seoul, on this 19th day of September 2012, in the Korean, Uzbek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of
this Arrangement,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UZBEKISTAN
◉법무부고시제2012-25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2년 9월 25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박영자 1967.04.09 여 중 국 서울 송파구 가락동 162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후인응옥짬 1986.03.29 여 베 트 남 강원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 1160 제6조2항1호
  핀림츠헹 1980.03.08 여 캄 보 디 아 전라북도
                            863-6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분옥 1970.08.13 여 중 국 전북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312 제6조2항1호 국적법
에디타메세데 1965.02.24 여 필 리 핀 전북 고창군 성내면 동산리 422 국적법
스제이토레스                                          제6조2항2호
                                                  국적법
담띠호이뚜웅 1985.09.20 여 베 트 남 전북 익산시 황등면 율촌리 118 제6조2항1호
  동티점 1988.02.27 여 베 트 남 전북 익산시 정족동 38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티투이 1988.12.31 여 베 트 남 충북 진천군 덕산면 산수리 290 제6조2항1호
  최미화 1982.11.11 여 중 국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431 제6조2항1호 국적법
  맹옥금 1960.06.07 여 중 국 경기도  306-3
                                   수원시 팔달구 지동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춘매 1978.02.22 여 중 국 경북 경산시 자인면 서부리 212 제6조2항1호 국적법
  손혜선 1971.02.18 여 중 국 경기 양평군 양평읍 도곡리 118 제6조2항1호 국적법
  최혜숙 1968.01.01 여 중 국 강원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330 제6조2항2호 국적법
  안영숙 1978.09.30 여 중 국 전남 구례군 구례읍 원방리 386 제6조2항1호 국적법
                                                  국적법
  이갈리나 1963.07.29 여 우즈베키스탄 경기 평택시 포승읍 홍원리 126 제6조2항1호
  방향화 1984.02.04 여 중 국 경기 평택시 지산동 759             국적법
                                                제6조2항1호
                                29
제17854호                  관         보          2012. 9. 25.(화요일)
                         【사업위치 및 면적】
                                                             (단위: ㎡)
 연번    소재지                 지 번       공부상 전체면적          편입면적
                       본번 부번
  1 충주시 금가면 매하리        448      1        562             554
  2      〃             448      2        873             362
  3      〃             448     13       9,269           4,245
  4      〃             450      1       1,623           1,211
  5      〃             451              1,279            200
  6      〃             474              5,273            415
  7      〃             475              2,737            999
  8      〃             481      3        688             324
  9      〃             482              1,878            193
           총 계                         24,182           8,503

◉국방부고시제2012-99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
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국방·군사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구분                  사업위치              사업면적 사업 시행기간
  면회실 신축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쌍수리 239-3   4,300㎡ ′12. 9. 20. ~
                                                  ′13. 7. 31.
   경계시설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쌍수리 산1, 산24-3, 산28-35 4,699㎡ ′13.9.7.20.31.~
                                                  ′12.
3.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42-550-2925] 하시기 바
    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2-100호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2-56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 · 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 · 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의거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5일
                국방부장관
                            39
제17854호               관       보         2012. 9. 25.(화요일)
◉법무부고시제2012-26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2년 9월 25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류옌빙 1992.08.18 여 중 국 전북 익산시 모현동1가 205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경란 1993.01.22 여 중 국 서울 광진구 자양동 57-40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학수 1992.02.18 남 중 국 전북 김제시 순동 78            국적법
                                            제7조1항1호
 웨이팅팅 1992.03.04 여 중 국 충북 충주시 교현동 602-16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 의왕시   삼동
 이금화 1963.10.26 여 중 국 한일하이츠빌라 4-301160-140    국적법
                                            제7조1항1호
 지창국 1954.09.15 남 중 국 충북  영동군 양산면
                       봉곡리 452-4
                                              국적법
                                            제6조2항2호
                       경북 안동시
 한은혜 2002.04.13 여 중 국 서부리 25    도산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북 상주시
 가오쉐 2005.09.22 여 중 국 입석리 544   화북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혜진 2002.09.16 여 중 국 경북  문경시 문경읍
                       지곡리 284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인철 1993.11.25 남 중 국 광주  북구 두암동 968-1 202동
                       주공아파트 202-206
                                              국적법
                                            제7조1항1호
 왕바오량 1993.07.01 남 중 국 광주 북구 오치동 1003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남 해남군
  김흠 1992.01.01 여 중 국 고도리 108-13해남읍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남 함안군
위샤오후이 1991.02.22 여 중 국 검단리 439  칠북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남 신안군
 김영숙 1968.09.30 여 중 국 오음리 844   장산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남 남해군
 누엔리튀 1999.08.04 여 베트남 남양리 200-2설천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북 청도군
 김순란 1951.05.27 여 중 국 교촌리 310   화양읍           국적법
                                            제6조2항2호
                       경북 영천시괴연동
 엄춘매 1971.09.18 여 중 국 643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북 무주군
 이설매 1985.08.08 여 중 국 삼유리 601   적상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남 함양군
 정성희 1956.07.01 여 중 국 황곡리 224   안의면           국적법
                                            제6조2항2호
                       경남 산청군
 신련화 1969.01.02 여 중 국 관정리 31    단성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길자 1968.08.29 여 중 국 서울 관악구 남현동 산 57-5       국적법
                                            제7조1항1호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