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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고시제2023-68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4년 01월 05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이응천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5.10.05 외국국적취득
김숙자
1953.**.**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06.04.05 외국국적취득
송숙자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1.12.08 외국국적취득
신성우
1952.**.**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2.09.21 외국국적취득
장호영
2004.**.**
남성
타이완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10.12.31 국적이탈
윤창길
1946.**.**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1984.11.30 외국국적취득
최은애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09.29 외국국적취득
강시점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06.20 외국국적취득
장병준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06.20 외국국적취득
박승구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0.06.05 외국국적취득
바이둘라에브
올리버
2016.**.**
남성
키르기즈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6.2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장길용
194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6.04.04 외국국적취득
박찬호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8.04.30 외국국적취득
김춘순
194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강남구 
****
1991.10.10 외국국적취득
맹인섭
194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1.12.07 외국국적취득
홍명아
195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1.12.07 외국국적취득
고상순
195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1983.04.15 외국국적취득
이주연
1985.**.**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22.02.07 외국국적취득
임다니엘성진
2010.**.**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7.03 외국국적취득
노철호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2.01.18 외국국적취득
송관빈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0.03.29 외국국적취득
송순원
195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8.07 외국국적취득
오승화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8.03.20 외국국적취득
제미성
1948.**.**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구 
****
2019.10.03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김원준
1946.**.**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구 
****
2003.03.05 외국국적취득
장인호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6.10.10 외국국적취득
방두순
195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4.06.11 외국국적취득
이백우
1952.**.**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07.05.16 외국국적취득
박승호
1944.**.**
남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동구 
****
1999.11.24 외국국적취득
김숙희
1948.**.**
여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동구 
****
1999.11.24 외국국적취득
유하미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1985.11.13 외국국적취득
서영민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96.06.26 외국국적취득
최영례
195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4.04.08 외국국적취득
김청일
195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4.04.08 외국국적취득
박덕수
193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73.12.17 외국국적취득
김종남
195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6.01.05 외국국적취득
조성희
1954.**.**
여성
캐나다
경기도 파주시 
****
2006.08.02 외국국적취득
최기엽
1954.**.**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천안시 
****
2014.09.05 외국국적취득
박정옥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0.06.11 외국국적취득
박은자
1957.**.**
여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1994.08.22 외국국적취득
김열자
194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5.04.06 외국국적취득
이미나
194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73.08.14 외국국적취득
고정옥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1.10.22 외국국적취득
김을순
1957.**.**
여성
미국
전라북도 무주군 
****
2013.05.16 외국국적취득
원훈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9.27 외국국적취득
전숙영
1957.**.**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2002.02.18 외국국적취득
한경숙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9.08.19 외국국적취득
김찬우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1.01.19 외국국적취득
임순빈
195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
구 ****
1997.11.13 외국국적취득
장문심
1957.**.**
여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16.03.23 외국국적취득
원유길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09.22 외국국적취득
노정란
1948.**.**
여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군 
****
2022.12.05 외국국적취득
안재봉
1955.**.**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3.01.20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김서화
1979.**.**
여성
독일
전라북도 익산시 
****
2015.04.21 외국국적취득
목경희
1958.**.**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2.01.31 외국국적취득
최경옥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10.04 외국국적취득
권혁선
195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1.01.13 외국국적취득
정종기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0.12.21 외국국적취득
안덕용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8.31 외국국적취득
조복상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1982.09.23 외국국적취득
김영수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1983.01.11 외국국적취득
황인신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3.07.19 외국국적취득
김세경
194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1976.11.18 외국국적취득
서희진
1957.**.**
여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09.12.02 외국국적취득
김신언
1992.**.**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3.12.19 외국국적취득
한혜옥
195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영주시 
****
2000.04.27 외국국적취득
신창학
195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영주시 
****
2000.04.27 외국국적취득
최철민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1992.11.24 외국국적취득
황금덕
194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6.05.24 외국국적취득
김선남
195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5.08.12 외국국적취득
이태순
193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0.10.11 외국국적취득
김옥선
1954.**.**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홍성군 
****
2009.09.24 외국국적취득
방한백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7.19 외국국적취득
이양자
1944.**.**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06.11.15 외국국적취득
조필제
194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1993.09.16 외국국적취득
이의재
1951.**.**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08.05.22 외국국적취득
이동기
1952.**.**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05.03.25 외국국적취득
이미일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4.02.19 외국국적취득
김진숙
1958.**.**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중구 
****
2006.08.31 외국국적취득
황영진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8.04.29 외국국적취득
김현옥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0.02.28 외국국적취득
한정란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7.08.17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이재용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0.07.19 외국국적취득
김수영
195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8.10.03 외국국적취득
이경숙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1997.03.27 외국국적취득
한시종
193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대전광역시 대덕구 
****
2023.01.26 외국국적취득
김옥자
194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대전광역시 대덕구 
****
2023.01.26 외국국적취득
김희옥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9.01.29 외국국적취득
김정선
195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6.05.17 외국국적취득
주정혜
195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1991.05.06 외국국적취득
서주경
197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13.04.02 외국국적취득
우효정
1958.**.**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2001.04.27 외국국적취득
김영호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11.18 외국국적취득
이명자
194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6.09.2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길은정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2.07.08 외국국적취득
박영채
194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3.03.27 외국국적취득
이일주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
구 ****
2007.01.11 외국국적취득
김민경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90.10.0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경화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1990.09.21 외국국적취득
김기미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하남시 
****
2008.03.07 외국국적취득
헤가이옥사나
1983.**.**
여성
우즈베키스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6.0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황미선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7.11.16 외국국적취득
정기철
1958.**.**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9.02.14 외국국적취득
이희정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1990.06.20 외국국적취득
김혜련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9.10.29 외국국적취득
노영호
1953.**.**
남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10.07.16 외국국적취득
연혜원
195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6.06.02 외국국적취득
김명실
1948.**.**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04.05.26 외국국적취득
임혜옥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0.08.26 외국국적취득
이명섭
193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1991.04.26 외국국적취득
장동숙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5.04.12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서은숙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1990.03.27 외국국적취득
김선아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9.06.11 외국국적취득
이근식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1986.09.17 외국국적취득
김재숙
1949.**.**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1990.09.17 외국국적취득
이두숙
1958.**.**
여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08.09.12 외국국적취득
김인남
1952.**.**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남로 ****
2013.03.12 외국국적취득
김현태
1952.**.**
남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남로 ****
2013.02.26 외국국적취득
주쇼나오미
1958.**.**
여성
일본
충청북도 영동군 
****
1996.06.0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아오치유우꼬
1965.**.**
여성
일본
경상북도 영주시 
****
1996.06.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태선
1958.**.**
여성
미국
충청남도 금산군 
****
2002.04.25 외국국적취득
송숙자
1946.**.**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1984.09.18 외국국적취득
이이지마사나
에
1964.**.**
여성
일본
충청북도 영동군 
****
1993.08.1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송현숙
1958.**.**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15.06.02 외국국적취득
정헌
1951.**.**
남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
2007.01.24 외국국적취득
최옥임
1950.**.**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
2006.08.09 외국국적취득
윤영숙
1956.**.**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12.03.22 외국국적취득
야마무라후미
에
1965.**.**
여성
일본
충청남도 천안시 
****
1996.12.2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구자인
1957.**.**
여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19.11.21 외국국적취득
이화기
1937.**.**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04.07.28 외국국적취득
현동섭
195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03.05.28 외국국적취득
박병두
1958.**.**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06.12.21 외국국적취득
남상훈
1955.**.**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1995.05.31 외국국적취득
고명선
1955.**.**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금정
구 ****
2005.05.26 외국국적취득
유동자
1955.**.**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1987.05.01 외국국적취득
전명자
1943.**.**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1979.10.16 외국국적취득
지희구
195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 서천군 
****
2007.11.19 외국국적취득
김재무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2.05.15 외국국적취득
김현영
1943.**.**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03.05.14 외국국적취득
이미애
1948.**.**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1997.08.15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김이순
1926.**.**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1.06.27 외국국적취득
김문경
1935.**.**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06.02.09 외국국적취득
김동일
1955.**.**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
1988.10.05 외국국적취득
정향숙
1943.**.**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1978.11.14 외국국적취득
권명숙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7.10.16 외국국적취득
맹정숙
193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75.10.14 외국국적취득
이진주
193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76.12.28 외국국적취득
김선희
194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76.12.28 외국국적취득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8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89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전력공사 부여지사장
나.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396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전주 4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신리 672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0.32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10. 27. ~ 2028. 10. 26.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68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무한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8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예산군수(교육체육과장)
나.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콘크리트포장, L형옹벽, 측구수로관, 안전난간, 관리동, 이팝나무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430-1번지
나. 면적 : 21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10. 27. ~ 2028. 10. 26.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90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8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공주시장(농촌진흥과장)
나.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 봉황1길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무대, 행사부스, 이동식화장실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553번지
나. 면적 : 1,78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10. 27. ~ 2023. 11. 15.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88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8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장(첨단인프라실장)
나.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유량측정시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 198
나. 면적 : (영구)32.46㎡
           (일시)8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10. 27. ~ 2028. 10. 26.
◉법무부공고제2023-477호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5일
법무부장관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비교도가 순직으로 인정받고도 사망급여금을 청구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소하여 순직한 경비교도
의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비교도가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급여금을 종전에는 사망한 날부터 5년 이
내에만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순직으로 결정된 경우
에는 순직 결정일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나.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급여금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 청구기간을 2년 연장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다. 이 영 시행 전에 순직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사망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교정기획과
   - 전자우편 : sgacey5425@korea.kr
   - 팩스 : 02-2110-0356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
조하시거나,  법무부교정기획과(전화 (02) 2110 - 34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44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갑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8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장(시설관리단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가도, 가교 및 야적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동 826번지 등 14필지
나. 면적 : 9,76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10. 27. ~ 2025. 05. 14.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82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미호강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8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도로공사 사장(설계처장)
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지반조사 11개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상신동 179번지 등 11필지
나. 면적 : 16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10. 27. ~ 2023. 12. 3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94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9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부여군수(문화체육관광과)
나.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몽골텐트, 무대, 이동식 화장실, 컨테이너형창고)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70-1
나. 면적 : 2,73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10. 30. ~ 2023. 11. 05.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95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갑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9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도로공사 남부도로개량사업단장(공사관리팀)
나.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54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회덕IC 횡배수관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대동 485-4번지 등 5필지
나. 면적 : (영구)419㎡
           (일시)6,88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10. 30. ~ 2028. 10. 29.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9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무심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9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월드휴먼브리지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원흥로 100번길 27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이주민 다문화 연합축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78-2번지 일원
나. 면적 : 6,8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10. 29. ~ 2023. 10. 29.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25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9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한전익산지사)
나. 주소 : 전라북도 익산시 석암로15길 156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전주 1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웅포면 대붕암리 142-6번지
나. 면적 : 0.09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10. 31. ~ 2028. 10. 3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99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99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KT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51(둔산동) KT빌딩 5층 무선시설팀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통신전주 1본(H=10.0m))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513-13번지
나. 면적 : (영구)0.5㎡
           (일시)2.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11. 02. ~ 2028. 11. 01.
◉국토교통부고시제2023-819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 조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ㅇ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과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 주요 거점역을 30분대에 연결
하는 광역급행철도망 구축
ㅇ 사업시행 장소
  - 경기도 : 양주시 (봉양동, 덕정동, 남방동)
의정부시 (의정부동, 호원동)
과천시 (과천동, 관문동, 부림동, 중앙동, 별양동, 갈현동)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군포시 (산본동, 금정동)
의왕시 (삼동)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매산로1가), 권선구 (세류동, 서둔동, 평동)
화성시 (능동)
오산시 (외삼미동)
안산시 상록구 (일동, 본오동)
  - 서울특별시 : 도봉구 (도봉동, 방학동, 창동)
노원구 (월계동)
성북구 (석관동, 안암동5가)
동대문구 (이문동, 휘경동, 전농동, 용두동, 청량리동, 제기동)
성동구 (용답동, 마장동, 행당동, 응봉동, 성수동1가)
강남구 (압구정동,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도곡동)
서초구 (양재동, 서초동, 우면동)
ㅇ 사업내용
  - 사업규모 :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구 분
사 업 내 용
비   고
노 선 연 장
86.460km
노
반
토  공
50.748km
ㆍ차량기지, 주박기지 등
교  량
0.112km
터  널
35.600km
환기구
30개소
작업구
8개소
정거장
14개소
궤도부설
본선 및 정거장 1식
   ※ 전기분야(변전, 전차선, 전력 1식), 기계분야 1식, 신호분야 1식, 통신분야 1식 
  - 사업면적
수용
구분지상권(터널)
일시사용
합   계
422,779.3 ㎡
617,382.5 ㎡
110,718.0 ㎡
1,150,879.8㎡
  - 총 사업비 : 46,084억원
3. 사업시행 기간
ㅇ 공사기간 : 2023년 ∼ 2028년(공사착수일로부터 60개월)
ㅇ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40년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지티엑스씨 주식회사(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5층(계동, 현대건설))
  ※ 보상 관련 업무 :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신서동))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붙임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음(http://www.eum.go.kr) 열람
  * 지형도면고시도(S = 1:1,200) : 게재생략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 경기도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 철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신설
11
철도
일반철도
(차량기지)
봉양동
966-16
덕정동
280-26
덕정역
1,914 243,366.0
- 중복결정
․ 지방하천4: 374㎡
․ 중로1류 25: 705㎡
․ 일반철도1: 16,027㎡
․ 대로3류 12: 730㎡
․ 대로3류 회1: 674㎡
신설11-1
철도
일반철도
(입출고선)
남방동
364-1
남방동
94-1
334
3,718.0
- 중복결정
․ 일반철도1: 2,439㎡
  ○ 철도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11
철도
- 신설
․ 연장: 1,914m
․ 면적: 243,366.0㎡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따른 차량기지 신설
11-1
철도
- 신설
․ 연장: 334m
․ 면적: 3,718.0㎡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따른 입출고선 신설
나) 공간시설
(1) 녹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4
완충녹지
완충녹지
덕정동 304일원
22,824
감)10,069㎡
12,755
경기도고시
제1974-204호
1974.7.11.
변경
104
녹지
완충녹지
경원선변
6,360
감) 672㎡
5,688
‘19.12.16
(양고 476호)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4
녹지
(완충녹지)
․ 철도시설 저촉 면적변경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따른 차량기지 신설로 
인한 시설 면적변경
104
녹지
(완충녹지)
․ 철도시설 저촉 면적변경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따른 입출고선 신설로 
인한 시설 면적변경
□ 경기도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 철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신설
12
철도
일반철도
의정부동
168-54
의정부동
168-54
831
20,449.0
- 중복결정
․ 일반철도1: 20,450㎡
․ 중로3류-304: 55㎡
․ 중로3류 4: 349㎡
․ 지하도로1: 317㎡
․ 철도6-924: 275㎡
신설12-1
철도
일반철도
호원동
226-186
호원동
173-4
822
21,589.0
- 중복결정
․ 일반철도1: 12,713㎡
․ 광로3류1: 610㎡
․ 소하천구역: 876㎡
․ 소로2-166: 568㎡
․ 중로1류 2: 959㎡
․ 소로3-다락3: 601㎡
․ 공공공지1: 236㎡
․ 완충녹지1: 269㎡
  ○ 철도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12
철도
- 신설
․ 연장: 831m
․ 면적: 20,449.0㎡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따른 철도 신설
12-1
철도
- 신설
․ 연장: 822m
․ 면적: 21,589.0㎡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따른 철도 신설
□ 경기도 과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 철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신설
10
철도
일반철도
과천시
구역계
갈현동
597-1
7,189 119,759.6
- 중복결정
ㆍ도시철도1: 31,322㎡
ㆍ하천(양재천): 46㎡
ㆍ대로2류 1: 199㎡
ㆍ대로2류 8: 6㎡
ㆍ대로1류 5: 47㎡
ㆍ공공청사2: 3,419㎡
ㆍ소로3류 1016: 75㎡
ㆍ중로1류 1002: 262㎡
ㆍ대로2류 5: 811㎡
ㆍ경관녹지11: 469㎡
ㆍ경관녹지14: 167㎡
ㆍ체육공원7 : 1,314㎡
ㆍ기타철도시설1-가: 13㎡
○ 철도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10
철도
- 신설
ㆍ연장: 7,189m
ㆍ면적: 119,759.6㎡
ㆍ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따른 철도시설 신설
□ 경기도 안양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 철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신설
10
철도
일반철도
관양동
1307-42
관양동
1563
365
3,050.5
- 중복결정
ㆍ일반철도1: 1,303㎡
ㆍ고속철도3: 1,062㎡
  ○ 철도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10
철도
- 신설
ㆍ연장: 365m
ㆍ면적: 3,050.5㎡
ㆍ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따른 철도시설 신설
□ 경기도 군포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 철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신설
14
철도
일반철도
산본동
1025
산본동
613
975
10,063.0
- 중복결정
ㆍ일반철도1: 8,416㎡
ㆍ기타철도시설5: 2,121㎡
ㆍ대로1-5: 120㎡
ㆍ중로3-27: 124㎡
  
  ○ 철도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14
철도
- 신설
ㆍ연장: 975m
ㆍ면적: 10,063.0㎡
ㆍ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따른 철도시설 신설
□ 경기도 안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 철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신설
15
철도
일반철도
본오동
876-4
본오동
1042
668
14,611.1
- 중복결정
ㆍ일반철도2: 6,592㎡
ㆍ완충녹지4: 1,903㎡
ㆍ주차장173: 2,474㎡
ㆍ중로1류 73: 1,765㎡
ㆍ소로1류 288-1:: 26㎡
  ○ 철도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15
철도
- 신설
ㆍ연장: 668m
ㆍ면적: 14,611.1㎡
ㆍ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따른 철도시설 신설
  
□ 경기도 의왕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 철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신설
16
철도
일반철도
삼동 
473
삼동 
473
378
4,162.0
- 중복결정
ㆍ일반철도4: 4,181㎡
  ○ 철도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16
철도
- 신설
ㆍ연장: 378m
ㆍ면적: 4,162.0㎡
ㆍ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따른 철도시설 신설
□ 경기도 수원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 철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신설
17
철도
일반철도
고등동
282-1
세류동
166
1,113 13,853.0
- 중복결정
ㆍ일반철도1: 13,472㎡
ㆍ대로1-4: 385㎡
ㆍ대로1-12: 1,216㎡
ㆍ대로1-6: 191㎡
  ○ 철도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17
철도
- 신설
ㆍ연장: 1,113m
ㆍ면적: 13,853.0㎡
ㆍ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따른 철도시설 신설
□ 경기도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 철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신설
18
철도
일반철도
화성시 
능동
725-5
오산시 
외삼미동
477-17
780
(377)
32,367.0
(15,733.0)
- 중복결정
ㆍ일반철도1: 11,161㎡
ㆍ소하천구역: 1,870㎡
- (  ) 화성시 구간
  ○ 철도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18
철도
- 신설
ㆍ연장: 780m
ㆍ면적: 32,367.0㎡
ㆍ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따른 철도시설 신설
□ 경기도 오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 철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신설
18
철도
일반철도
화성시 
능동
725-5
오산시 
외삼미동
477-17
780
(403)
32,367.0
(16,634.0)
- 중복결정
ㆍ소하천구역1002-1: 42㎡
- (  ) 오산시 구간
  ○ 철도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18
철도
- 신설
ㆍ연장: 780m
ㆍ면적: 32,367.0㎡
ㆍ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따른 철도시설 신설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 철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신설
10
철도
일반철도
도봉구
구역계
서초구
구역계
30,760 550,345.6
- 도봉구 구간 중복결정
ㆍ공공청사1-1: 2,139㎡ 
ㆍ광장22-22: 1,245㎡ 
ㆍ소로1류 국지: 1㎡ 
ㆍ교통광장 1129-7: 1,565㎡ 
ㆍ주차장 10-10: 604㎡
ㆍ중로2류 318: 107㎡ 
  ○ 철도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10
철도
- 신설
ㆍ연장(서울시전체): 30,760m
ㆍ연장(도봉구 구간): 5,877m
ㆍ면적: 550,345.6㎡
ㆍ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따른 철도시설 신설
  (철도 : 서울시 전구간으로 결정)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 철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신설
10
철도
일반철도
도봉구
구역계
서초구
구역계
30,760 550,345.6
- 노원구 구간 중복결정
ㆍ근린공원810-2: 1,240㎡
ㆍ중로1류 198: 180㎡
  ○ 철도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10
철도
- 신설
ㆍ연장(서울시전체): 30,760m
ㆍ연장(노원구 구간): 3,131m
ㆍ면적: 550,345.6㎡
ㆍ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따른 철도시설 신설
  (철도 : 서울시 전구간으로 결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 철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신설
10
철도
일반철도
도봉구
구역계
서초구
구역계
30,760 550,345.6
- 성북구 구간 중복결정
ㆍ도로-가: 161㎡
ㆍ완충녹지1: 566㎡ 
신설
11
철도
일반철도
(송전선로)
전농동
588-182
안암동5가
136-43
2,537
(420)
2,828.0
(417.0)
- (  ) 성북구 구간
  ○ 철도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10
철도
- 신설
ㆍ연장(서울시전체): 30,760m
ㆍ연장(성북구 구간): 795m
ㆍ면적: 550,345.6㎡
ㆍ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따른 철도시설 신설
  (철도 : 서울시 전구간으로 결정)
11
철도
(송전선로)
- 신설
ㆍ연장: 2,537m
ㆍ면적: 2,828.0㎡
ㆍ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따른 철도시설(송전선로) 
신설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 철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신설
10
철도
일반철도
도봉구
구역계
서초구
구역계
30,760 550,345.6
- 동대문구 구간 중복결정
ㆍ일반철도(중앙선): 3,754㎡ 
ㆍ일반철도(철도역): 4,199㎡
ㆍ일반광장25: 2,073㎡
ㆍ대로1류 집산: 1,600㎡ 
ㆍ완충녹지5: 4㎡
ㆍ근린공원1: 700㎡
신설
11
철도
일반철도
(송전선로)
전농동
588-182
안암동5가
136-43
2,537
(2,281)
2,828.0
(2,411.0)
- (  ) 동대문구 구간
  ○ 철도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10
철도
- 신설
ㆍ연장(서울시전체): 30,760m
ㆍ연장(동대문구 구간): 4,654m
ㆍ면적: 550,345.6㎡
ㆍ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따른 철도시설 신설
  (철도 : 서울시 전구간으로 결정)
11
철도
(송전선로)
- 신설
ㆍ연장: 2,537m
ㆍ면적: 2,828.0㎡
ㆍ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따른 철도시설(송전선로) 
신설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 철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신설
10
철도
일반철도
도봉구
구역계
서초구
구역계
30,760 550,345.6
- 성동구 구간 중복결정
ㆍ광로2류 5: 475㎡ 
ㆍ소로2류 8: 32㎡ 
ㆍ교통광장1-1: 2,561㎡ 
ㆍ철도1-1: 310㎡
ㆍ기타철도시설 200-4: 14㎡
ㆍ소로3류 13: 142㎡
ㆍ기타도로시설: 325㎡
ㆍ공원1-1(어린이공원): 1,019㎡
ㆍ공원1-1(근린공원): 1,059㎡
○ 철도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10
철도
- 신설
ㆍ연장(서울시전체): 30,760m
ㆍ연장(성동구 구간): 4,363m
ㆍ면적: 550,345.6㎡
ㆍ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따른 철도시설 신설
  (철도 : 서울시 전구간으로 결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 철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신설
10
철도
일반철도
도봉구
구역계
서초구
구역계
30,760 550,345.6
- 강남구 구간 중복결정
ㆍ일반철도5-20: 22㎡ 
ㆍ광장 0-15: 18㎡ 
ㆍ광로2류 21:  883㎡
ㆍ도시철도(신분당선): 248㎡
ㆍ근린공원0-39: 1,130㎡
  ○ 철도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10
철도
- 신설
ㆍ연장(서울시전체): 30,760m
ㆍ연장(강남구 구간): 8,199m
ㆍ면적: 550,345.6㎡
ㆍ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따른 철도시설 신설
  (철도 : 서울시 전구간으로 결정)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 철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신설
10
철도
일반철도
도봉구
구역계
서초구
구역계
30,760 550,345.6
- 서초구 구간 중복결정
ㆍ도시철도(신분당선): 65㎡ 
ㆍ도시철도(양재정거장): 516㎡ 
ㆍ광로2류 21: 1,784㎡ 
ㆍ광로2류19: 1,398㎡
ㆍ공공청사39-39: 1,736㎡ 
ㆍ기타도로시설: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