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 50 t 이상 ~ 100 t 미만       1,125   450,562,500
  (3) 100 t 이상 ~               1,250   500,625,000
 2) 변경승인 심사                      50     20,025,000
7. 핵연료물질 및 핵원료물질 사용허가 신고(건당)
가. 수시비용
 1) 검사
  가) 정기검사
  (1) 시설검사 대상 수량 이상              15      6,007,500
  (2) 시설검사 대상 수량 미만               4      1,602,000
  나) 시설검사
  (1) 신규허가에 따른 시설검사              30     12,015,000
  (2) 변경허가에 따른 시설검사              10      4,005,000
 2) 신규 사용허가(신고) 심사
  가) 허가
  (1) 시설검사 대상 수량 이상
   (가) 생산목적으로 사용                100     40,050,000
   (나) 연구목적으로 사용                 20      8,010,000
   (다) 기타(게이지류 등)                 4      1,602,000
  (2) 시설검사 대상 수량 미만
   (가) 생산목적으로 사용                 20      8,010,000
   (나) 연구목적으로 사용                 10      4,005,000
   (다) 기타(게이지류 등)                 3      1,201,500
  나) 사용신고                         3      1,201,500
 3) 변경 사용허가(신고) 심사
  가) 변경 사용허가
  (1) 시설검사 대상 수량 이상
   (가) 생산목적으로 사용                 30     12,015,000
   (나) 연구목적으로 사용                 10      4,005,000
   (다) 기타(게이지류 등)                 2       801,000
  (2) 시설검사 대상 수량 미만
   (가) 생산목적으로 사용                 10      4,005,000
   (나) 연구목적으로 사용                  5      2,002,500
   (다) 기타(게이지류 등)                 2       801,000
 나) 변경 사용신고                       1       400,500
8. 업무대행자 등록

가. 수시비용
 1) 업무대행자 등록심사                   2.4      961,200
2) 등록사항 변경 신고 심사(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표
                                     0.6    240,300
    기 방식 변경은 부담금 대상 업무에서 제외)
 3) 정기검사(권역별)                        2.4    961,200
9.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및 검사
가. 수시비용
 1) 방사선기기 검사(기기 형식(모델) 당)
  가) 방사선발생장치
  (1)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170 keV 초과         6    2,403,000
  (2)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170 keV 이하        3.5   1,401,750
  나) 방사성동위원소 내장기기
  (1)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이 40 MBq 초과          6    2,403,000

  (2)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이 40 MBq 이하         3.5   1,401,750
 2) 신규 설계승인 심사(기기 형식(모델) 당)
  가) 방사선발생장치
  (1) 방사선발생장치
   (가)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170 keV 초과        7    2,803,500
   (나)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170 keV 이하        5    2,002,500
  (2) 방사성동위원소 내장기기
  (가)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이 40 MBq 초과          7    2,803,500
  (나)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이 40 MBq 이하          5    2,002,500
 3) 변경 설계승인 심사(기기 형식(모델) 당)
  가) 방사선발생장치
  (1)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170 keV 초과        3.5   1,401,750
  (2)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170 keV 이하        2.4    961,200
  나) 방사성동위원소 내장기기
  (1)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 40 MBq 초과          3.5   1,401,750
  (2)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 40 MBq 이하          2.4    961,200
10. 판독업무자 등록
가. 수시비용
 1) 검사
  가) 판독업무자 정기검사                      15    6,007,500
  나) 판독업무자 개시 전 검사
  (1) 신규 등록에 따른 판독업무 개시 전 검사         15    6,007,500
  (2) 판독업무 재개에 따른 개시 전 검사            15    6,007,500
 2) 심사
  가) 판독업무자 신규 등록                     10    4,005,000
  나) 판독업무자 등록변경 신고
(1) 판독시스템(주판독기, 선량계)의 이전/교체 또는 추가 등
                                          3     1,201,500
   록
  (2) 제(1)항 이외의 등록변경 신고                   1      400,500
Ⅱ.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위탁업무
1. 한국원자력연구원
가. 법 제1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사
  1)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연구용원
    자로등설치자, 법 제4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핵연료5주기사업자, 법 제51조에서 준용하는 법        13     4,170,000
    제15조에 따른 핵연료물질사용자의 계량관리규정에
    관한 심사
나. 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검사
  1)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제1항 및 제22조제1
     항에 따른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 법 제37조제1항에 따
                                        150    48,120,000
     른 핵연료주기사업자,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핵연료물
     질사용자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다. 법 제11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국제규제물자 정보관리
  1) 법 제98조 제6항의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정보관리         36    11,548,000
라. 법 제 111조 제 1항 제10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98조 제1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와 그 관련연구
                                        277    88,861,000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서류 제출관련 업무
마. 법 제 111조 제 1항 제15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98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및 시료수거를
                                        228    73,142,000
     위한 인력 및 기술 지원
  2) 법 제98조 제6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확인하
                                         -             -
     기 위한 장치의 설치
바. 법 제 11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106조 제3항)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         135    43,308,000
                 합 계                    839   269,149,000
2. 경희대학교 교육용원자로(AGN-201)
가. 법 제1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사
  1)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연구용원자
     로등설치자, 법 제4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4     1,283,000
     핵연료주기사업자, 법 제51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핵연료물질사용자의 계량관리규정에 관한 심사
나. 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검사
  1)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제1항 및 제22조제1
     항에 따른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 법 제37조제1항에 따
                                          4     1,283,000
     른 핵연료주기사업자,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핵연료물
     질사용자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다. 법 제11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국제규제물자 정보관리
  1) 법 제98조 제6항의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정보관리         -             -
라. 법 제 111조 제 1항 제10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98조 제1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와 그 관련연구
                                          1      320,000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서류 제출관련 업무
마. 법 제 111조 제 1항 제15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98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및 시료수거를
                                             -            -
      위한 인력 및 기술 지원
   2) 법 제98조 제6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확인하
                                             -            -
      기 위한 장치의 설치
 바. 법 제 11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106조 제3항)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             -            -
                    합계                       9     2,886,000




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별표4의2제3호나목에 따른 부담금 징수대상
 자

                                          업무량
                 대상업무                            부담금(원)        비고
                                         (인ㆍ일)
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위탁업무
1. 한국원자력연구원
 가. 법 제20조제1항 및 제37조제3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     100    40,050,000
 나 법제36조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관리업무                  -            -
 다.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방사능방재 훈련평가 지원(방사선
                                            80    32,040,000
    비상진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
 라.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은
                                           125    50,062,000
    제외)
                    합 계                    305   122,152,000
Ⅱ.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위탁업무
1. 한국원자력연구원
 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의 평가
   1)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물리적방호)              45    14,436,000
   2)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사이버보안)              23     7,378,000
 나.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
   1) 최초심사 및 변경심사(물리적방호)                    64    20,531,000
   2) 최초심사 및 변경심사(사이버보안)                   144    46,195,000
 다.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검사
   1) 최초검사(물리적방호)                            -            -
   2) 정기검사(물리적방호)                            -            -
   3) 특별검사(물리적방호)                           24     7,699,000
   4) 핵물질운반검사(물리적방호)                         -            -
   5) 최초검사(사이버보안)                            -            -
   6) 정기검사(사이버보안)                            -            -
   7) 특별검사(사이버보안, 7단계 검사 포함)                60    19,248,000
 라.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국제운송
1) 국제운송방호계획 심사 및 승인(물리적방호)           40    12,832,000
 2) 국제운송방호계획 검사(물리적방호)                 5     1,604,000
마. 법 제9조의3 제2항에 따른 훈련 평가 지원
 1) 부분훈련평가지원(물리적방호)                   24     7,699,000
 2) 전체훈련평가지원(물리적방호)                   20     6,416,000
 3) 부분훈련평가지원(사이버보안)                   20     6,416,000
 4) 전체훈련평가지원(사이버보안)                   92    29,513,000
바. 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관리 업무
 1) 물리적방호에 관한 교육(사이버보안 포함)           176    56,460,000
                   합 계               737   236,427,000
Ⅲ. 한국원자력의학원 위탁업무
1. 한국원자력연구원
 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방사선비상
    진료분야)
  1) 변경승인 심사                          30     9,579,000
 나.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방사능방재 훈련평가 지원(방사
    선비상진료분야)
    1) 방재훈련계획 및 시나리오 검토               17     5,428,000
  2) 훈련점검                             16     5,108,000
  3) 부분훈련점검(의료대응활동 중점사항)              -             -
 다.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방사선비상진료분야)
  1)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                      21     6,705,000
  2) 방사능재난 대응시설 및 장비에 대한 검사           21     6,705,000
  3) 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검사             12     3,831,000
                   합 계               117    37,356,000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을 결정(변
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6항 및 같은 법 제88조에 의한 도시·군관
리계획의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2월2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내용(변경)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기정
일반
국도
31
부산~신고산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23-41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6-20
인제군 
인제읍
12.4km
변경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23-41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6-20
12.4km
   2. 도시계획시설 결정 내용
     1)교통시설
가. 결정조서(변경없음)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소로
1
201
10
~105
주간선
도로
12,694
중2-203
가아리
산1-39 일원
일반
도로
소로
2
227
8
집산
도로
2,778
중2-203
소2-205
일반
도로
소로
2
228
8
집산
도로
98
원통리
901 일원
원통리
866-2 일원
일반
도로
나. 결정사유서(변경없음)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205
소로1-201 ∘ 연장 및 폭원
   L = 12,694m, B = 10~10.5m
소로2-227
소로2-227 ∘ 연장
  L = 2,778m
소로2-228
소로2-228 ∘ 연장
  L = 98m
  3. 실시계획인가내용(변경없음)
사업의 명칭
사업의 위치
사업의
종  류
도시계획
결정현황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비고
국도31호선 
양구∼원통 
도로건설공사
- 시점 : 중2-203
- 종점 : 인제군 가아리
    산1-39 일원
도로
(소로1-201호선)
L=12,694m B=10∼105m 2020. 10. ~ 
2026. 12.
741.69
4. 도로구역결정(변경)사유 : 편입 제외 지번 삭제, 임야 지번 ․ 면적 ․ 소유자 등 변경
5. 사업시행기간 : 2020. 10. ~ 2026. 12.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50 (반곡동 1858-5)
    - 성명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참조
   
8. 도면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이내
    나. 공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033-769-5811,5823)
토지세목조서내역(변경)
번
호
소재지
구
분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관계
1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당초
12-10
대
4 
4 
안*기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상리 230-2
농업협동조
합중앙회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1가 
75(양구군지부)
근저당권 
및 
지상권
제외
2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당초
81-39
임
1,144 1,144 
한*붕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12-6
인제농업협
동조합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262-2
근저당권
변경
산155-6
임
1,149 1,149 
한*붕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12-6
인제농업협
동조합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262-2
근저당권
3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당초
6-16
대
1 
1 
박*녀 
외 1명
강원도 춘천시 
석사길5번길 
4(석사동)
　
　
　
제외
4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당초
26-6
대
6 
6 
전*재
서울 은평구 수색동 
345-10 삼진빌라 
3-101
　
　
　
제외
5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당초
26-5
임
14 
14 
전*재
서울 은평구 수색동 
345-10 삼진빌라 
3-101
　
　
　
제외
6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당초
148-16
잡
117 
117 
한*전력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로)
　
　
　
제외
번
호
소재지
구
분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관계
7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당초
148-17
잡
1 
1 
한*전력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로)
　
　
　
제외
8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당초
148-18
잡
138 
138 
한*전력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로)
　
　
　
제외
9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당초
245-48
임
1,116 1,116 
남*현
춘천시 후평2동 809 
주공아파트 
216동203호
　
　
　
1/4
245-48
임
1,116 1,116 
안*태 
서울 서초구 잠원동 
13-35 
신반포18차아파트 
336동 902호
1/4
245-48
임
1,116 1,116 
국
국토교통부
1/2
변경
산23-2
임
1,137 1,137
남*현
춘천시 후평2동 809 
주공아파트 
216동203호
1/4
산23-2
임
1,137 1,137
안*태 
서울 서초구 잠원동 
13-35 
신반포18차아파트 
336동 902호
1/4
산23-2
임
1,137 1,137
국
국토교통부
　
1/2
10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당초
245-47
임
285 
285 
국
산림청
　
　
　
변경
산1-66
임
286
286
국
산림청
　
　
　
11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당초
238-18
임
1,622 1,622 
이*화
경기도 오산시 양산로 
422, 105동 
402호(양산동,효성 
백년가약아파트)
　
　
　
변경
산126-3
임
1,548
1,548
이*화
경기도 오산시 양산로 
422, 105동 
402호(양산동,효성 
백년가약아파트)
　
　
　
12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당초
245-51
임
29 
29 
최*혁
강원도 인제읍 가아리 
238-5
　
　
　
변경
산125-2
임
29 
29 
최*혁
강원도 인제읍 가아리 
238-5
　
　
　
13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당초
238-17
임
446 
446 
최*혁
강원도 인제읍 가아리 
238-5
　
　
　
변경
산125-3
임
451
451
최*혁
강원도 인제읍 가아리 
238-5
　
　
　
14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당초
248-6
대
115 
115 
국
기획재정부
　
　
　
변경
248-6
대
115 
115 
고*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142-9
　
　
　
15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당초
215-2
답
3 
3 
김*우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201
　
　
　
제외
16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당초
산33
임
14,579 1,601 
공
인제군
　
　
　
변경
산33-1
임
1,600 1,600 
공
인제군
　
　
　
17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당초
316-10
대
5 
5 
최*옥
서울특별시 송파구 
우례성대로10길 29, 
401호(방이동)
　
　
　
제외
18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당초
382-6 
임
190 
190 
최*식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71-1
　
　
　
변경
산43-4
임
189
189 
최*식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71-1
　
　
　
19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당초
433-2
전
4 
4 
황*자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436
　
　
　
제외
20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당초
560-8
도
121 
121 
공
인제군
　
　
　
변경
560-11
도
121 
121 
공
인제군
번
호
소재지
구
분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관계
21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당초
573-3
임
271 
271 
공
인제군
　
　
　
변경
산69-2
임
276 
276 
공
인제군
　
　
　
22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당초
871-3
전
2 
2 
김*옥
강원도 인제군 이제읍 
광치령로 1239
　
　
　
제외
23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당초
892-6
전
3 
3 
권*조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323-2
　
　
　
제외
24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당초
신규
변경
325
도
304
304
국
국토교통부
25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당초
신규
변경
26-4
도
131
131
국
국토교통부
26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당초
신규
변경
30-4
도
541
541
국
국토교통부
27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당초
신규
변경
30-5
도
110
110
국
국토교통부
28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당초
신규
변경
11-5
도
2,339
2,339
국
국토교통부
29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당초
신규
변경
238-12
도
248
248
국
국토교통부
30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당초
신규
변경
317-5
도
2,449
2,449
국
국토교통부
31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당초
신규
변경
327-5
도
397
397
국
국토교통부
32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당초
신규
변경
374-4
도
145
145
국
국토교통부
33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당초
신규
변경
382-2
도
304
304
국
국토교통부
34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당초
신규
변경
413-3
도
641
641
국
국토교통부
35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당초
신규
변경
413-7
도
1,440
1,440
국
국토교통부
36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당초
신규
변경
754-3
도
1,154
1,154
국
국토교통부
37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당초
신규
변경
산1-17
도
1,915
1,915
국
국토교통부
◉소방청공고 제2022-23호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 합니다
   2022년 02월 21일
               소방청장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소방기술자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의 양성․인정 교육훈련
 실시 도입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8087호 2021. 4. 20. 공포)됨에
 따라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과 관련된 수수료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정함(안 제2조)

 나. 고시의 존속 개정 여부 재검토기한을 정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nfsalee@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2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기 고시된“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9-182호(2019.04.08.)”와 관련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포항-안동2(1공구) 국도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토지세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2월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 지적 분할측량에 따른 편입면적 변경 및 편입제외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결정일 ～ 2025. 12. 22(변경없음)
4. 수용 또는 시용할 토지 및 도로구역 제외할 토지의 세목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051-660-1136)
포항-안동2(1공구)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054-823-8556)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국도
35호선
부산〜강릉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두현리
～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
366,890
청송군 현서면 
두현리 산218-1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 산2
청송군 현서면 
두현리,안동시 
길안면 송사리
9.5
변경
일반국도
35호선
부산〜강릉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두현리
～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
367,507
청송군 현서면 
두현리 산218-1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 산2
청송군 현서면 
두현리,안동시 
길안면 송사리
9.5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길안면 송사리
산25-1
산25-3
임
347
372
국
산림청
면적변경
길안면 송사리
산29
산29-2
임
5,003
4,302
국
산림청
산29-3
914
국
산림청
산29-4
381
국
산림청
길안면 송사리
산107-3
-
임
5
-
국
산림청
제외
- 1 -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6호
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02월2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31호선 양구~원통 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변경)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1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제군 안전건설과 및 토지e음-토지이용계획
(http://www.eum.go.kr)에서열람이 가능.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공고 제2022-3호
관인 등록 공고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등록하였으므로, 이에관한 
사항을 동 규정 제39조의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1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장
1. 관인 등록
관인명
등록사유
최초사용(예정)일
인영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
주지청장인
거창고용센터전용
거창고용센터
국민취업
지원제도결재및민원업
무등에사용하고자등
록함
2022. 02. 15.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15호

                     접도구역 지정 및 변경 고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2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1선    노선명      부산~신고산
   접도구역의   ○ 지정구간 :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23-41~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6-20 L=12.4km)
 지정구간 및 범위 ○ 범  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 지정목적 〇 도로구조의 손괴방지, 도로변 미관보존 및 교통 위험 방지

  접도구역 변경     〇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23-41 ~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6-20
   또는 위치               (L=12.4km)

 접도구역 변경사유 〇 국도31호선 양구~원통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 및 변경

              ○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비고
              따른 도시지역과 동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미적용.




                              - 1 -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7호
사설항로표지폐지(신암울산대학교해양관측등부표)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
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2월2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아          래 -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신암울산대학교
해양관측등부표
 35°19′40.6″N
129°20′32.6″E
Fl(5)Y
20s
6
황
선박형
2020.
4.27.
2022.
2.15.
관측용
 ㅇ소유자
  - 울산대학교총장
 ㅇ폐지사유
  - 풍황계측완료
◉국토교통부고시제2022-90호
영동대로지하공간복합개발사업내삼성~동탄광역급행철도건설사업(우선시공분)
실시계획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내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우선시공분)의 실시계획에 대
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2년02월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ㅇ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내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우선시공분)
2. 사업시행자 및 사업관리기관
ㅇ 사업시행자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3. 사업의 목적
ㅇ 본 사업은 서울시가 통합개발중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내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
설사업(우선시공분)’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삼성역 구간 건설을 목적으로 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일원
5. 사업내용
   
6. 사업기간
ㅇ 실시계획 승인 일 ~ 2022.4월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토지세목조서)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
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의 
고시 
사항: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구  분
사업 규모
사업 내용
총 연장
1.0km(터널구간 포함)
-
환승센터 구간
660.13m
총 694.43m
가시설 공사
본선환기구 구간
26.30m
터널작업 구간
8.00m
사용면적
39,657.00㎡
-
총사업비
406억원
-
(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 가능 (관보게재 생략)
＜도시· 군관리계획 시설결정조서 ＞
□ 서울특별시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 철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신설
1
철도
일반철도
강남구 
삼성동
111-8
강남구 
대치동
995
2호선 
삼성역
686.4
39,657.0
-
광(주)3-13(39,657m²), 
도시철도(687m²) 
중복결정
   ○ 철도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1
철 도
• 신설
- 연장 : 686.4m
- 면적 : 39,657.0m²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내 삼성~동탄 광역급
행철도건설사업의 우선시공분에 대한 기반시설 반영
9.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국가철도공단 (1588-7270)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붙임］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수용 및 사용)
소재지
당초
소유자
권리자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 ()~()m
까지
비고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수용
지하
사용
일시
사용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서울시강남구
삼성동
-
111-8
도
94,806
-
37,296
-
서울특별시
공
-
-
-
-
-
환승센터 터널작업구 
가시설공사
서울시강남구
삼성동
-
172-66
도
43,712
-
933
-
서울특별시
공
-
-
-
-
-
환승센터 가시설공사
서울시강남구
대치동
-
995
도
97,930
-
1,428 
-
서울특별시
공
　-
　-
　-
-
-
본선 환기구 
가시설공사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174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상대비를 위한 자원 관리뿐 아니라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 비상대비
업무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기존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법률 제18682
호, 2022. 1. 4., 일부개정, 2022. 7. 5. 시행)」로 제명을 변경하는 한편, 상위법 용어정리에 따라 하위법
용어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1) 상위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제명을 변경
  나. 집행기관 명칭 변경(전문 일괄변경)
  1) 비상대비 집행기관은 ‘비상대비책임기관’으로 주무부장관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 시행규
     칙에 일괄 반영
  다. 인력자원 정의 정비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1) 해당조항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 내 연계 조항
     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
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417호 비상대비기획과
  - 전자우편 : jiungjin@korea.kr
  - 팩스 : 044-205-89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비상대비기획과(전화 (044) 205 - 4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고용노동부공고제2022-82호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
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라 다음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였으나, 사업장 소재지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02월21일
고용노동부장관
1. 처분내용: 비영리법인설립허가 취소
2. 처분 당사자 
연번
법인명
설립허가일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1
(사)한국연예인국외송출협의회
’88.07.28.
박교식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11길 26
2
(재)대양
’88.08.25.
박교식
서울 강남구 일원로 127, 104동 202호
3
(사)한국해외취업진흥협회
’08.10.08.
나경희
서울 동작구 대림로 22, 4층
4
(사)행복한일자리
‘13.08.02
이정우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3, 수정
상가 비-8호
3. 근거법규:
민법
제38조,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9조
4.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설립허가조건 위반
ㅇ법인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활동 중단으로 설립허가 목적 달성 불능
5. 취소일자: 2022. 2. 16.
6. 공고 및 게시장소: 관보 및 인터넷(고용노동부 누리집)
7. 기타 사항
○동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사항: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담당:전봉익, ☎044-202-7339)
◉보건복지부공고제2022-127호
비영리민간단체(생명존중시민회의) 변경등록통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제3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등록(대표자)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02월21일
보건복지부장관
--- 아 래 ---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
연월일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변경전변경후
198 생명존중시민
회의
서울특별시 
당산로54길 
11, 상가동 
401호
임삼진태범석’14.11.24.
○ 생명존중 문화의 확산을 
위한 범국민운동 전개
○ 생명사랑 자살예방 활동
○ 생명존중안전문화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국제협력
02-701
-2586
자살예방
정책과
변경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23호
공항개발사업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에서 시행한 “청주국제공항 24R방향 진입등시스템 개
량 및 기타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2월2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 명칭 : 청주국제공항
ㅇ 공항 위치 :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오창대로 980
ㅇ 공항 면적 : 1 909 645 m2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청주국제공항 24R방향 진입등시스템 노후 케이블 및 항공등화 등 기반시설 교체로안정
적인 전력공급 및 항공기 조종사에게 최적의 시각정보를 제공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
ㅇ 사업내용 
- 24R방향 진입등시스템 개량 1 식
* 진입등 설치 167 등(매립등 46 등, 노출등 121 등), 섬광등 설치 21 등
- 정전류조정기 교체 4 대 및 기타 부대공사 1 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2. 2.16.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2. 2.17.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시
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없음
◉문화재청고시제2022-18호
등록문화재변경고시
　문화재보호법제55조에의해등록된문화재소유자주소변경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2월21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등록문화재소유자주소변경고시
2. 고시내용
가. 변경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
소재지
소유자주소
변경전
변경후
여수장천교회
전라남도여수시율촌면
동산개길42
전라남도순천시
매곡동143
전라남도순천시
매산길39
나.
변경사유: 소유자주소지이전
3. 고시일: 관보게재일
4. 참고사항
가. 국가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내
  「문화재검색-문화재종목별검색-국가등록문화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연락처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
ㅇ전화: 042-481-4885 / 팩스: 042-481-4899
ㅇ주소: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근대문화재과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2-014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거부결정
결과를공표합니다.
2022년02월21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거부결정게임물목록(기간: 2022. 1. 1. - 2022. 1. 31.)
DG-NA : 아케이드, DG-NP : PC·온라인, DG-NV : 비디오·콘솔, DG-NM : 모바일, DR : 재분류,
DG-OM, DG-OP, DG-OV : 오픈마켓
연번
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등급
신청일자
거부결정일자결정내용
송달결과
1
DG-NA-21-00203
손사마포커
원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2021-12-15
2022-1-27
등급거부
2022-02-07
수령완료
(수*함님, 
우편수취함)
2
DG-NP-21-00300
월드라이브(WorldLive)
주식회사 
에스티티컴퍼니청소년이용불가
2021-12-2
2022-1-27
등급거부
2022-02-11
수령완료
(김*성님, 
직장동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2-67호
보조금지급공고
다음과 같이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보조금을 지급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02월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 당 명
지급금액(원)
지급비율(%)
지급일
합 계
46,545,913,320 
100.00 
더불어민주당
22,473,829,130 
48.28 
2022.2.16.
국민의힘
19,448,560,160 
41.78 
정의당
3,170,921,790 
6.81 
국민의당
1,416,983,370 
3.04 
기본소득당
35,618,870 
0.0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27호
대구국가산업단지진입도로건설공사토지세목(변경)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2-21(2022.02.07.)호로 고시한 토지세목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02월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대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지구외 사업준용)
2.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3. 사업기간 :‘14. 12. 03. - ‘18. 11. 16.
4. 사업시행의 위치
가. 확장구간 : 대구 달성군 현풍면 대리 대구국가산업단지 ~ 현풍IC
나. 신설구간 : 대구 달성군 구지면 고봉리 대구국가산업단지 ~ 현풍면 대리
5. 세목고시 변경 사유 : 준공 후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도로구역 추가 편입 발생
6.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확정측량 완료시까지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4)
7.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 아래와 같음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고봉리
일련
번호
편입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423-3
423-7
전
28
20
국
달성군
분할변경
2
424-4
424-8
전
71
46
국
달성군
분할변경
3
437-4
437-5
임
125
51
국
달성군
분할변경
4
438-5
438-9
답
33
25
국
달성군
분할변경
5
438-6
438-10
전
62
35
국
달성군
분할변경
6
439-3
439-5
전
59
39
국
달성군
분할변경
7
440-1
440-4
도
89
74
국
건설부
분할변경
8
440-3
440-5
답
42
39
국
달성군
분할변경
9
443-2
443-4
제
20
4
국
달성군
분할변경
10
841
841-2
전
77
4
국
국토교통부
분할변경
11
978-6
978-46
도
10908
175
국
건설부
분할변경
12
978-6
978-47
도
10908
1926
국
건설부
분할변경
13
978-6
978-48
도
10908
79
국
건설부
분할변경
14
978-6
978-49
도
10908
111
국
건설부
분할변경
15
978-6
978-50
도
10908
67
국
건설부
분할변경
16
978-6
978-51
도
10908
1482
국
건설부
분할변경
17
978-6
978-52
도
10908
46
국
건설부
분할변경
18
978-6
978-53
도
10908
175
국
건설부
분할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