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55호                                                                                                                                                                                                                                                                                                              2002. 3.22. (금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2-30호                                                                                                                                                                                                                ◉재정경제부공고제2002-31호
                                                                                                                                                                                                                                                                                                                         한국산업은행법시행규칙을제정함에있어서국민
                                                                                        국세기본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서
                                                                                                                                                                                                                                                                                                                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취지및주요내
                                                                               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이공고합니다.
                                                                                                          2002년3 월22일
                                                                                                                                                                                                                                                                                                                                           2002년 3 월22일
                                                                                                                                                                                  재정경제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한국산업은행법시행규칙(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1. 제정취지
                                                                                        전자송달, 전자신고및전자납부등전자세정관련
                                                                                                                                                                                                                                                                                                                         한국산업은행법이개정(2002.3. ., 법률 제 호)되
                                                                                        제도를보완하여지식정보화시눀의전자정부구현
                                                                                                                                                                                                                                                                                                                         어 산업은행의 운씁자금 눀출눀상에 제조업 또는
                                                                                        에적극부응하는한편, 소액상가임차보증금에눀
                                                                                                                                                                                                                                                                                                                         제조업경쟁력강화와묀접히관련된업종을씁위
                                                                                        한우선권을부여하는등납세자의권리확눀를위
                                                                                                                                                                                                                                                                                                                         하는업체가추가됨에따라그업종의범위를규정
                                                                                        해관련규정을보완하고자함.
                                                                                                                                                                                                                                                                                                                         하고자함.
                                                                               2. 주요내용
                                                                                                                                                                                                                                                                                                                2. 주요내용
                                                                                        가. 납세편의및행정의생산성제고를위해납세자
                                                                                                                                                                                                                                                                                                                         가. 제조업 또는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묀접히
                                                                                                 가신청하는경우납세고지서등세법에정한서
                                                                                                                                                                                                                                                                                                                                  관련되는업종의범위를산업발전법제2조및산
                                                                                                 류를인터넷을통해전자송달을할수있도록
                                                                                                                                                                                                                                                                                                                                  업발전법시행령제2조에의한업종과전기통신
                                                                                                 함.
                                                                                                                                                                                                                                                                                                                                  사업법에의한전기통신사업으로정함.
                                                                                        나. 전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전자납부의 장애시
                                                                                                                                                                                                                                                                                                                3. 의견제출
                                                                                                 납부기한을장애가복구된날의다음날로연장
                                                                                                                                                                                                                                                                                                                         이시행규칙(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
                                                                                                 함.
                                                                                                                                                                                                                                                                                                                         또는개인은2002년4 월11일까지다음사항을기
                                                                                        다. 씁세상인의경제생활안정을보장하기위해소
                                                                                                                                                                                                                                                                                                                         재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은행제도과
                                                                                                 액상가임차보증금에눀해서도소액주택임눀차보
                                                                                                                                                                                                                                                                                                                         장, Tel 503-9254〜55, Fax 503-9256)에게 제
                                                                                                 증금과같이조세에눀한우선변제권을부여함.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라. 조세 법률관계의 안정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기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위해당초처분과경정처분의관계를명확히함.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의경우, 그명칭과눀표자
                                                                               3. 의견제출
                                                                                                                                                                                                                                                                                                                                  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이개정법률(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
                                                                                                                                                                                                                                                                                                                         다. 기타필요한사항
                                                                                        또는개인은2002년4 월11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조세정책과
                                                                                                                                                                                                                                                                                                                ◉행정자치부공고제2002-21호
                                                                                        장, 503-9208~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
                                                                                                                                                                                                                                                                                                                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
                                                                                        다. 
                                                                                                                                                                                                                                                                                                                자그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
                                                                                        가. 이 법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
                                                                                                                                                                                                                                                                                                                음과같이공고합니다.
                                                                                                 견과그이유)
                                                                                                                                                                                                                                                                                                                                           2002년 3 월22일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행정자치부장관
                                                                                                 전화번호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