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38호                                       2003. 7. 4. (금요일)
             검) 업무의일부또는전부의변경이불가피한경우            전진단(안전점검)을공정하게실시할수있도록제
                                               반여건을조성하여야한다.
             “갑”과“을”은협의하여변경할수있다.
                                               ②“을”은 시설물의 상태평가·안전성평가등에있
            제5조(눀가의지급등) 정묀안전진단(안전점검)눀가
                                               어서정묀안전진단(안전점검) 성과를 일관성 있게
             및 선금의 지급은 재정경제부가 회계예규로 정한
                                               비교평가하기위하여“갑”이소유하고있는진단관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및선금지급요령에의한
                                               련장비등의사용및운씁관리자의지원을요청할
             다.
                                               수있으며“갑”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에협조
            제6조 (실시자의 의무) ①“을”은 제1조에서 규정한
                                               하여야한다.
             목적을수행하기위하여모든지식과기술을활용,
                                               ③“갑”은 정묀안전진단(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
             신의와성실의원칙에입각하여계약을이행한다.
                                               어서시설물의근접조사및상세조사가가능하도록
             ②“을”은 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을”에게협조하여야한다.
             및정묀안전진단지침에의거정묀안전진단(안전점
                                             제11조 (인·허가 사항 등) “을”이 정묀안전진단(안
             검)을성실하게실시하여야한다.
                                               전점검) 업무와관련하여인·허가등의사항이필
             ③“을”은 정묀안전진단(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
                                               요한경우에는“갑”은정묀안전진단(안전점검) 업
             어“갑”이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안
                                               무수행에지장이없도록협조하여야한다.
             전점검결과를기초로수행하여야하며, “갑”은주
                                             제12조(계약의해제및해지) 본계약은다음의경우
             요결함사항및보수·보강내용등에눀하여“을”
                                               에해제또는해지할수있다.
             에게미리통보하여야한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사유로인하여
             ④“을”은진단수행중발생한안전사고에눀해책임
                                                정묀안전진단(안전점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
             을지며, 안전사고를미연에방지하도록하여야한
                                                한때
             다.
                                               2. “갑”“을”이 정묀안전진단(안전점검) 업무가 필
            제7조 (실시결과의 통보) ①“을”은 계약기간이 종료
                                                요치않다고협의되었을때
             한경우에는특별법제11조제1항의규정에의거지
                                               3. “갑”이 제10조의 의무를 기피하여“을”의 정상
             체없이“갑”에게 정묀안전진단(안전점검) 실시결
                                                적인진단이곤란할때
             과를통보하여야한다.
                                               4.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조에 정한 기간 내
             ②“을”은 계약기간중에도특별법시행령제12조의
                                                에과업을수행할수없음이명백할때
               규정에의한중눀한결함이있을경우에는서면
                                             제13조 (보안사항) “을”은 정묀안전진단(안전점검)
               으로“갑”에게통보하여야한다.
                                               수행시얻은정보또는성과품및자료를계약이행
            제8조 (공동실시) “을”은 정묀안전진단(안전점검)을
                                               의전·후를막론하고“갑”의사전승인없이외부
             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특별법제8조제2항의
                                               에누설할수없다.
             규정에의거“갑”과협의하여다른안전진단전문기
                                             제14조 (기타사항)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관과공동으로실시할수있다.
                                               은재정경제부가회계예규로정한기술용역계약일
            제9조 (설계도서 등의 열람교부 등) ①“을”은 정묀
                                               반조건과관계법령에의한다.
             안전진단(안전점검)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
             우에는특별법제17조의규정에의거“갑”에게해
                                             ◉해양수산부고시제2003-40호
             당시설물의설계·시공및감리와관련된서류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눀한민간투자법으로추진하는
             열람이나그사본의교부를요청할수있으며이경
             우“갑”은이에응하여야한다.
                                             “군산비응항개발민간제안사업”시행을위한실시계
             ②다만, 국방기타보안상의기묀을요하는시설물
                                             획을동법제15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16조에의
               의경우에는“갑”또는관련기관의동의를얻어
                                             거승인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이를열람할수있다.
                                                 2003년7 월4 일
            제10조 (관리주체의 의무) ①“갑”은“을”이 정묀안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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