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31호                관           보           2006. 4.11. (화요일)

 주:고속도로를 제외한 연장                      ○도로부문 평가 강화
3. 최적도로망체계구상                        나. 도로표지 정비 방안
 가. 정비방향                             ○안내지명 선정 원칙에 입각한 적용
  ○간선도로망 체계 구축을 통한 교통수요의             ○용인시의 특수성 반영
   분산 및 이동성 증대                       ○도로간 연계성 확보
  ○위계성과 연계성 확보를 위한 도로망 체계            ○장래 도시성장 고려
   구축                               다. 접근관리를 통한 이동성 제고
  ○서북부지역(수지, 죽전, 상현, 동백)의 연계         ○지방도로에 대한 접근관리 기준 설정
   망 구축                              ○접근관리를 통한 지방도로의 이동성 제고
  ○서울(성남) 방향 접근로의 용량 증대 및 도          ○접근관리제도의 적극적인 추진
   로망 추가 개설                         라. 교통안전 증진방안 수립
  ○도로망 단절 및 병목구간 해소                  ○안전한 도로의 설계 및 시공
  ○시가지 통과구간 도로확장 및 우회도로망             ○교차로 안전성 제고
   구축                                ○보행자 안전제고를 위한 시설의 확충
  ○광역교통망 체계와 연계하여 장래 도로망체            ○공사중 안전관리의 철저
   계 구축                              ○교육, 홍보, 단속의 방향전환
 나. 용인시 도로망 기본구상                     ○교통사고 예방과 상해저감 대책
  ○장래 용인시 도시공간 구조변화 반영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환경의 개선
   -5대 생활권별 도시공간 특성 고려               ○교통속도 저감전략의 활성화
  ○광역도로망 구상                     5.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수립
   -수도권 교통체계의 효율적 구축을 위한 광          가. 재정 및 투자사업규모 추정
    역적 차원에서의 교통망 계획 수립               ○장래 용인시 재정규모를 예측하기 위해 과
   -용인시 서북부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에              거 5개년(1999~2003)동안 재정변화추이와
    따른 발생 수요를 감안한 광역 교통망구축            도시성장 지표 검토 용인시 1인당 총 세입액
  ○간선도로망 기본형태 구상                      의 연도별 증가추이를 이용한 회귀분석법으
   -주간선도로망은 국도 확·포장사업, 국도             로 총 세입을 산정하고 총 세출은 과거의 세
    대체우회도로 건설, 국가지원지방도 정비             입과 세출 재정 상태에 의거하여 분석
    사업을 고려하여 남북축 5축, 동서축 5축         나. 노선별 투자우선순위
    의 간선도로망 구축                       ○본 과업 제시안의 도로노선별 우선순위를
   -방사형 도시 구조 형성을 위한 가로망 체            검토한 결과 기존시가지 우회도로인 국도
    계 확립                              42호선 용인우회도로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
4. 도로망의 효율적 관리운영방안                    으며, 다음으로 국지도84호선의 도로투자
 가. 도로행정의 선진화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분석
  ○도로관련 법령의 개선                      다. 정비계획 효과
  ○도로재원의 확충                          ○사업시행 전후의 운행 비용 및 운행시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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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32호                관           보           2006. 4.12. (수요일)

⊙행정자치부고시제2006-11호                  -정부전자문서유통 표준(개정)
   전자문서유통 관련 표준 개정 고시              -전자문서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간 연계 표
 전자문서유통 관련 표준 2종을 전자문서유통 지          준(개정)
원기관 범위 및 연계모듈 지원범위 확대를 위하여     ○주요개정내용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정부전자문서유통 표준〉

   2006년 4 월12일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의 이용기관 범위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기관 외의 자(공공기관 등)까지 확대

○표준 개정사유                           -국제표준 방식의 전자문서유통, 센터관리/모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가 행정기관뿐만 아            니터링시스템 개선 등 정부전자문서유통체계

  니라 행정기관 외의 기관까지 전자문서 중계           고도화 사업내용 반영
                                   -전자문서유통 기능 및 관련기관 조직 등 정보
  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용기관 범위를 확대하
                                    현행화
  고,
                                   -표준규격 가독성 향상을 위한 용어 명확화, 통
 -전자결재 외의 목적으로 전자문서시스템과 행
                                    일등
  정정보시스템간 정보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연
                                   〈전자문서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간 연계 표준〉
  계 모듈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며,
                                   -전자문서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간 전자결재
 -전자문서유통 체계 개선 내용의 반영 및 기능
                                    외의 목적으로 정보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연계
  의 명확화를 위하여“정부전자문서유통 표준”
                                    모듈의 지원 범위 확대
 및“전자문서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간 연계
                                   -표준규격 가독성 향상을 위한 용어 명확화, 통
  표준”에 대한 개정을 추진함.
                                    일등
○추진경위
                                    ※본 표준의 전체내용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정부전자문서유통체계 고도화 1단계 사업 착수
                                     (www.mogaha.go.kr)의‘전자정부 전자정
  :2005년 6 월
                                     부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음.
 -정부전자문서유통 관련 표준 개정(안) 마련:
                               ○향후계획
  2005년 8 월
                                   -비표준전자문서시스템 이용기관 및 전자문서
 -정부전자문서유통 관련 표준 개정(안) 의견조회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기관의 전자문서유통
  실시:2005년 8 월~10월                  지원을 위한 전자사서함 구축:2006년
  ※대상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          -행정기관 전자문서유통 방식을 개방형 국제표
   범 공공기관, 관련업체 등                   준 방식으로 전환:2006년
 -정부전자문서유통 관련 표준 개정(안) 설명회          ※기타 전자문서유통 관련 표준에 대한 질의
  및 검토회의:2005년 9 월                   는 행정자치부 지식행정팀(전화:02-2100
 -정부전자문서유통 관련 표준 개정(안) 의견 검          -3565/3566, FAX:02-2100-4190)으로
  토:2005년10월~11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정부전자문서유통 관련 표준 개정(안) 행정정
  보화추진분과위원회 심의 의뢰:2005년12월     ⊙건설교통부고시제2006-112호
 -행정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심의 의결:2006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위탁 고시
  2월                               주택법 제87조제2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118조
○전자문서유통 관련 개정 표준(2종)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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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의 시행과 관련된 업무를 대한주택공사에 위탁                        자. 기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과 관련하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여 필요한 사항
      2006년 4 월12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고시제2006-117호
1. 수탁기관의 명칭:대한주택공사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14호(관보 제16043
2. 수탁기관의 대표자:한행수                              호, 2005. 7.15.)로 게재되었던 호남선 황등~익산
3. 수탁기관의 주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                    간 요천교량 개량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
 동 175번지(전화:031-738-3114, 홈페이지:               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되
 www.jugong.co.kr)                            었음을 고시합니다.
4. 수탁기관에 위탁되는 업무                                   2006년 4 월12일
 가. 주택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                                  건설교통부장관
     리사보 자격시험                                 1. 사업명칭:변경없음
 나. 주택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정에 의한 시험의 채점 및 합격자 결정(시험위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4. 사업시행 지역의 위치 및 면적
 다. 주택법 제56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자                       가)위 치:변경없음
     시·도지사 통보                                    나)면 적:감 162㎡
 라. 주택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당 초:46,702㎡
     시행 및 공고(시·도지사와 미리 협의를 포함)                    ○변 경:46,864㎡
 마. 주택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                  5. 사업내용:변경없음
     서의 교부·접수 및 수수료 납부·반환                     6. 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바. 주택법 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
     출제위원 및 시험감독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                     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에 대한 시험수당의 지급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별항
 사. 주택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부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그 하위법령 의
     정행위자 관리                                     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과 관련한 이의                    9.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등에 관한 사항                      간:변경없음.

                                    토지세목조서(변경)
소재지:전북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면        적(㎡)               소          유        자

번호 변동사항 지            번 지목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총계 당 초                                2,154
      변 경                             2,316
      증 감                           (증)162
 1    당 초 121-6        답   3,917           61 충남 아산시 오천동 149-44           이    재      욱
      변 경 121-35       답       39          39 충남 아산시 오천동 149-44           이    재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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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32호                       관           보             2006. 4.12. (수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6-130호                          시합니다.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6조 내지 제7조                   2006년 4 월12일
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 국 국 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김         영 1981.10.23. 여     중       국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 오창리 320          국적법 제7조
차    광    룡 1983.12. 4.   남   중       국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유촌리 565          국적법 제7조
최    광    진 1980. 1. 1.   남   중       국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534          국적법 제7조
조    선    희 1981. 8.21.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66               국적법 제7조
박         철 1970. 5.25.   남   중       국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562           국적법 제7조
최    현    철 1979. 8.20.   남   중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2가 187           국적법 제7조
최    림    주 1981.12.1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267-52         국적법 제7조
김    명    철 1953. 6. 5.   남 러 시 아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157                   국적법 제7조
김    병    규 1983.12.23. 남     중       국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525          국적법 제7조
전         국 1985. 4.18.   남   중       국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보통리 321           국적법 제7조
이    관    봉 1978. 6.11.   남   중       국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151          국적법 제7조
남    낼    리 1975. 5.22.   여 카자흐스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1075-91              국적법 제6조
강    애    수 1973. 6. 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156              국적법 제6조
김    미    자 1978.12.24. 여     중       국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매화리 206-2 국적법 제6조
허    미    화 1981.10.20.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14               국적법 제6조
박    옥    령 1977. 1. 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101-5           국적법 제6조
장    홍    영 1977. 9.26.   여   중       국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674-3 국적법 제6조
정    연    옥 1974. 5.25.   여   중       국 울산광역시 동구 미포동 24               국적법 제6조
누 운 썩 크 언 1984.10.15. 여 캄 보 디 아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방축리 679                  국적법 제6조
최    영    옥 1980. 2. 9.   여   중       국 충청남도 아산시 실옥동 4                국적법 제6조
배    광    매 1973. 8. 3.   여   중       국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건진리 383-2 국적법 제6조
아 라 노 마 리 아 1964.12.11. 여 필 리 핀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월명리 85-2                  국적법 제6조
이사벨로리타
데 이 시 다 노 1972. 5. 8.     여 필 리 핀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옥계리 77                  국적법 제6조
달라이곤릴리벳트 1974. 7. 5.      여 필 리 핀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323                국적법 제6조
아 르 린 방 힐 1978. 8.12.     여 필 리 핀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매호리 555                 국적법 제6조
왕    수    진 1971. 4.20.   여   중       국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45           국적법 제6조
리베라마리테스 1967.10. 5.       여 필 리 핀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605                 국적법 제6조
쎌 레 스 트 라
템플라도디비네아 1976. 4.18.      여 필 리 핀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천동리 68                  국적법 제6조
염    희    숙 1975. 3.24.   여   중       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 302-1504         국적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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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32호                             관          보            2006. 4.12. (수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 국 국 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제 나 이 다 카 1969. 2. 5.           여 필 리 핀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유평리 301              국적법 제6조
실   라       빙   코
최       미       숙 1968. 2.2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4-102         국적법 제6조
르 엉 더 튀 장 1981. 5.24.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범학리 247              국적법 제6조
마 파 조 에 지 1969. 4.10.           여 필 리 핀 경상남도 창원시 대산면 일동리 294-8 국적법 제6조
홍       명       옥 1967. 4.28.   여   중       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308-1         국적법 제6조
정       향       선 1980.10.14. 여     중       국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252            국적법 제6조
나       향       춘 1979. 4.24.   여   중       국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419-18         국적법 제6조
옥       매       화 1979.10.25. 여     중       국 경상북도 김천시 조마면 대방리 1860       국적법 제6조
이       홍       매 1976. 2.23.   여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175       국적법 제6조
쑹       쓰       훙 1973.10.14.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227            국적법 제6조
동       예       경 1972. 5.16.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236-26        국적법 제6조
김       월       란 1975. 3.19.   여   중       국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415             국적법 제6조
황       애       하 1969. 4.10.   여   중       국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364            국적법 제6조
계       영       자 1981. 8.2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837-1056      국적법 제6조
루시타덴디이고 1963. 7. 6.             여 필 리 핀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120-19              국적법 제6조
코 스 도 디 오
나 지 르 아 흐 메 1975. 7. 7.
                ㄷ               남 파 키 스 탄 전라북도 장수군 산서면 오산리 207            국적법 제6조
주       향       옥 1979. 2. 8.   여   중       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방산리 1211 국적법 제6조
왕       금       평 1969. 3.25.   여   중       국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동 340-1          국적법 제6조
왕       평       친 1971.11.20. 여     중       국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884-8          국적법 제6조
나       금       화 1978. 2.15.   여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운봉리 116-2 국적법 제6조
강       춘       화 1970. 9.1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97             국적법 제6조
김       애       숙 1973. 4.29.   여   중       국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각서리 212        국적법 제6조
김       기       만 1973.10.11. 남     중       국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양저리 433        국적법 제6조
남       문       화 1971. 4. 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악동 46-977        국적법 제6조
이       홍       려 1979. 5.22.   여   중       국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279            국적법 제6조
황       미       란 1976.11.10. 여     중       국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1812        국적법 제6조
투라쿠로바자밀라 1962.12.18. 여 우즈베키스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6가 303                        국적법 제6조
루스탐쿠로브나
루 트 마 르 사 도 1966. 6. 2.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동 184-11               국적법 제6조
짬 터 이 탄 냥 1979. 5.24.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소향리 15-2             국적법 제6조
팜   티       슈   안 1983.11.25.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천안시 수신면 신풍리 111                국적법 제6조
카 멘 가 우 아 니 1963. 7.19.         여 필 리 핀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정자리 450              국적법 제6조
징       가       보
팜 티 마 이 티 1984. 2.15.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구산리 25               국적법 제6조
조 벨 린 마 르 잔 1973.11. 8.         여 필 리 핀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동 378                  국적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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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적(㎡)              소        유        자

번호 변동사항 지       번 지목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2   당 초 121-7     답   3,937           89 황등면 황등리 176              박     귀     남
    변 경 121-36    답       81          81 황등면 황등리 999              박     귀     남
3   당 초 121-8     답   3,924           84 황등면 황등리 999              박     귀     남
    변 경 121-37    답       77          77 황등면 황등리 999              박     귀     남
4   당 초 121-9     답   3,914           85 황등면 황등리 999              박     귀     남
    변 경 121-38    답       80          80 황등면 황등리 999              박     귀     남
5   당 초 121-10    답   3,917           94 황등면 황등리 901-6            황     은     자
    변 경 121-39    답       96          96 황등면 황등리 901-6            황     은     자
6   당 초 121-11    답   3,921        107 전남 순천시 동외동 10-2            강     환     길
    변 경 121-40    답    114         114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235            강     환     길
7   당 초 121-12    답   3,891           87 황등면 황등리 1048             김     남     출
                                                     (근저당 황등면 황등리 황등농협)
    변 경 121-41    답       96          96 황등면 황등리 1048             김     남     출
                                                     (근저당 황등면 황등리 황등농협)
소계 당 초                             607
    변 경                            583
    증 감                         (감)24
소재지:전북 익산시 신용동
1   당 초 126-24    답   1,640           19 전라북도                     전 라 북 도
    변 경 126-36    답       23          23 전라북도                     전 라 북 도
2   당 초 126-1     답   3,030           99 익산시 신용동 299              박     근     식
    변 경 126-25    답    106         106 익산시 신용동 367-2              박     근     식
3   당 초 126-2     답   3,818        117 익산시 신용동 289                임     순     희
    변 경 126-26    답    126         126 익산시 신용동 289                임     순     희
4   당 초 126-4     답    992         134 익산시 영등동 266-3              임     규     진
                                         유원영등소라아파트 402호
    변 경 126-27    답    142         142 익산시 동산동 667-1              임     규     진
                                         2차제일아파트 204-1402
5   당 초 126-5     답   3,881        120 익산시 마동 186-7               김     우     종
    변 경 126-28    답    139         139 익산시 남중동 147-41             김     우     종
6   당 초 126-20    답   1,931           88 익산시 동산동 617-5            김     우     정
                                         우성아파트 2동 1401호
    변 경 126-35    답    110         110 익산시 부송동 242-12             김     우     정
                                         오페라하우스 101-604
7   당 초 126-7     답   3,861           49 익산시 신용동 298              임     순     희
    변 경 126-29    답       75          75 익산시 신용동 298              임     순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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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32호                      관             보            2006. 4.12.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번호 변동사항 지          번 지목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8    당 초 126-8       답   3,874           52 익산시 신용동 298              임    순      희
     변 경 126-30      답       78          78 익산시 동산동 667-1            임    규      진
                                             2차제일아파트 204-1402
9    당 초 126-9       답   3,894           62 익산시 신용동 87               강    용      신
                                               (임차권 경기 의왕시 포일동 487 농업기반공사)
     변 경 126-31      답       78          78 익산시 신용동 87               강    용      신
                                               (임차권 경기 의왕시 포일동 487 농업기반공사)
10   당 초 126-10      답   3,901           44 익산시 신용동 87               강    용      신
                                               (임차권 경기 의왕시 포일동 487 농업기반공사)
     변 경 126-32      답       62          62 익산시 신용동 87               강    용      신
                                               (임차권 경기 의왕시 포일동 487 농업기반공사)
11   당 초 126-11      답   3,927           35 익산시 신용동 299              임    명      희
     변 경 126-33      답       52          52 익산시 신용동 298              임    명      희
12   당 초 126-12      답   3,931           22 익산시 남중동 213-2            정    재      성
     변 경 126-34      답       25          25 익산시 남중동 213-2            정    재      성
13   당 초 937-4       답   3,931        153 익산시 마동 181-88              양    재      현
                                                      (근저당 이리농협협동조합 남중지소)
     변 경 937-13      답    151         151 부산 수영구 망미동 450-9           김    옥      분
                                             왕신빌라 a동 202호
14   당 초 1288        도                   4                           미    등      재
     변 경 1288-10     철        4          4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              농    림      부
15   당 초 896-1       답    456            89 익산시 마동 181-88            양    재      현
                                                      (근저당 이리농협협동조합 남중지소)
     변 경 896-3       답       83          83 부산 수영구 망미동 450-9         김    옥      분
                                             (왕신빌라 a동 202호
16   당 초 895-1       철   4,367        170 익산시 신용동 889                임 녹 희 외 1인
     변 경 895-10      철    169         169 국                          철    도      청
17   당 초 895-3       임   2,846        140 익산시 신용동 889                임    녹      희
     변 경 895-14      임    125         125 익산시 신용동 889                임    녹      희
18   당 초 895-2       전       86          31 익산시 신용동 903              임    창      진
     변 경 895-11      철       33          33 익산시 신용동889               임 녹 희 외 4인
19   당 초 895-5       임   7,613           17 익산시 신용동 857              임    병      택
     변 경 895-15      임       13          13 익산시 신용동 889              임 녹 희 외 4인
20   당 초 856-1       전    929            26 익산시 영등동 768-1            이    태      준
                                             제일맨션타운 103-502호

                                          15
제16232호                           관                  보            2006. 4.12.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번호 변동사항 지              번 지목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변 경 856-7         전          21          21 익산시 영등동 768-1                  이    태     준
                                                     제일맨션타운 103-502호
21       당 초 856-3         전       774            62 익산시 신용동 848                    이    종     성
         변 경 856-8         전          51          51 익산시 신용동 848                    이    종     성
22       당 초 213-2         전          36          14 익산시 신용동 856                    임    진     희
         삭 제
23       추 가 213-1         전          17          17 익산시 신용동 856                    임    진     희
         전필지
24       추 가 856-6         철          50          50 익산시 신용동 856                    임    진     희
         전필지
소계 당 초                                       1,547
         변 경                                 1,733
         증 감                               (증)186

⊙경찰청고시제2006-2호                                          호 봉 금                액 비               고
         2006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12           1,407,800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                               13           1,449,100
에 의하여 2006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을 다음                              14           1,489,300
과 같이 고시합니다.                                              15           1,527,800
         2006년 4 월12일                                    16           1,565,100
                        경 찰 청 장                          17           1,601,300
1.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18           1,635,300
 가. 봉 급                        (월지급액, 단위:원)              19           1,668,500
호 봉 금                     액 비                  고         20           1,700,300
     1              865,600                              21           1,730,200
     2              912,300                              22           1,759,000
     3              961,800                              23           1,786,300
     4             1,014,300                             24           1,812,700
     5             1,067,500                             25           1,837,600
     6             1,121,900                             26           1,860,300
     7             1,174,200                             27           1,879,900
     8             1,224,600                             28           1,898,600
     9             1,273,100                             29           1,916,900
 10                1,319,800                             30           1,934,400
 11                1,364,600                             31           1,951,700

                                                   16
제16232호                  관               보            2006. 4.12. (수요일)

   2006년 4 월12일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정보통신부장관                      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을 위한 정보화                1. 개정이유
   촉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정보통신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시
   (안) 입법예고                               공원내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점용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허가 대상시설에 전기통신설비를 포함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제7796호, 2005.12.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29.)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시행(2006. 7. 1.)         개선·보완하는 것임.
 되어 1~3급 실·국장급 공무원의 계급이 폐지됨           2. 주요내용
 에 따라 동 내용을 4개의 정보통신부령에 한꺼                가. 도시공원내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가 가능하
 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도록 전선·가스관 등 기존 허용설비와 동일
2. 의견제출
                                           한 기준(지하에 설치)을 적용하여 전기통신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비를 점용허가 대상시설에 포함
 는 개인은 2006년 5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3. 의견제출
 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책홍보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관리실 법무담당관,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 2 일까지 다음사
 로 100 정보통신부 1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도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정책홍
                                          시환경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관리실 법무담당관실(TEL 02-750-2167,
                                          ※개정(안)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
 FAX 02-750-2168, 전자우편 kimgb@mic.
                                           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열
 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람하실수 있습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명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시)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다. 기타 필요사항                                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규칙 개정안 전문 등 자세한 사항은 정보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ic.go.kr, u-         정부과천청사 건설교통부 도시환경팀(전화:
 정책포커스⇒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                    02-2110-8527, FAX:02-504-2677)
 시기 바랍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06-1호
⊙건설교통부공고제2006-129호                          이미지관인등록공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국가재정정보시스템운영과 관련하여 수입징수
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관직인의 이미지관인등록요청에 따라 국립농산물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품질관리원 수입징수관직인을 이미지관인으로 사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용하기 위하여 사무관리규정제 38조규정에 의하여
   2006년 4 월12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건설교통부장관                이 공고합니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