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02호                관            보                2006.12.18. (월요일)
 ○내   용                               (061-749-7709)
  -철도연장:16.5km(변경없음)                 ○열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노선형태:단선 복선화(변경없음)
  -건축시설:변경없음                     ⊙국세청고시제2006-32호
   ·순천역사: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연말정산 인터넷 증빙서류에 관한 고시
      6,516.93㎡                      인터넷을 통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 증빙서류
   ·평화신호장:지상2층, 연면적:496.46㎡      를 발급 시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
   ·광양역사:지상2층, 연면적:1,855.09㎡     시합니다.
  -전기시설(추가사항)                          2006년12월18일
   ·전력설비:전력관로 18,750m, 맨홀 47                           국 세 청 장
      개소외 1식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신호제어설비:임펄스궤도회로 293개소,            58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을
      전기선로전환기 129대외 1식               통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발급 시
   ·정보통신설비:광케이블 11,500m, 광단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 26대외 1식                  제2조 (용어의 정의)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
 ○사업비:2,533억원(변경없음)                  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위   치:변경없음                         1. “소득공제증빙서류”라 함은 소득세법 또는
 ○면   적:730,683㎡(변경없음)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를
3. 사업시행기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를 말한다.
 ○당    초:사업실시계획승인일로 부터 2006년         2.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라 함은 소득세법
  12월31일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
 ○변    경:사업실시계획승인일로 부터 2008년          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를 발급하
  12월31일                              는 자 중 국세청장으로 부터 인터넷 증빙서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류를 발급하도록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명   칭: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3. “인터넷발급”이라 함은 인터넷을 통한 조
 ○주    소:대전 중구 대흥2동 452-3 대림빌         회·발급 및 신청인의 전자우편주소로 전송
  딩 한국철도시설공단                          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       제3조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의 기준) ①인터넷
 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증빙서류발급자는 다음의 각호의 연말정산 공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            제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없음                                 수 있다. 다만, 국가기관의 경우 공제항목의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5항 각호의 사항:변경없음                      1. 소득세법 제51조의2제1항 제3호의 규정에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            따른 부담금
 간:변경없음                              2. 소득세법 제52조제1항 제2호·제2호의 2의
 ○열람장소: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지역본부                규정에 따른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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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득세법 제5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의해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로 지정된 것으로
  에 의한 주택자금공제                      본다.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제2호가목    제5조 (인터넷증빙서류의 요건) ①인터넷증빙서
  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부담내역서                류에는 신청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
 5.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개         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분번호) 및 발급
  인연금저축 불입액                        자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표기하여
 6.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정보 유출을 방지하
  연금저축 불입액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증빙서류에
 7.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일부가 표시되지 않도록 할 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있다.
 ②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는 다음의 각호의 기능           ②인터넷증빙서류에는 전체금액과 소득공제금
 을 수행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액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월별금액과 연간금액
 한다.                               으로 구분표시되어야 한다.
 1. 공인인증서 등 공인된 인증체계에 의하여          ③인터넷증빙서류는 제3조제2항 각호의 기능
  신청자를 인식                          에 의해 발급되어야 한다.
 2. 암호화코드·복사방지마크 등 위조 및 변조     제6조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방지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로 지정된 자는 인터넷증
 3. 원본 여부를 확인                      빙서류를 발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
 4. 인터넷증빙서류를 신청자의 요청에 의하여          을 준수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암           1. 위조 또는 변조 방지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호화코드·복사방지마크 등 위조 및 변조 방           구동된 상태에서 인터넷증빙서류 발급을 발
  지
                                    급하여야 한다.
제4조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 지정) ①소득공제
                                   2. 위조 또는 변조 사고 발생시 이를 국세청장
 증빙서류를 발급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또는
                                    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4의 자료집중기관을 통
                                   3. 위조 또는 변조 사고 발생시 인터넷증빙서
 하여 인터넷증빙서류발급대상자 지정을 신청할
                                    류 발급을 중단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즉
 수 있다.
                                    시 마련하여 국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인터넷
 ②제3조의 기준을 총족하는 자가 제1항에 의
 한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증빙서류를 발급을 개시하여야 한다.

 의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 지정 신청서’를 작          4.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는 국세청장이 요구하

 성하여 인터넷증빙서류를 발급하기 7일전까지            는 경우 인터넷증빙서류 발급내역 등을 제출

 국세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③국세청장은 제2항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기               부   칙

 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인터넷증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

 빙서류발급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국세         다.

 청장이 소득세법 제165조에 의하여 제출받은      제2조 (적용례) 이 고시에 의하여 인터넷증빙서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           류발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발급
 터넷증빙서류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           된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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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 지정 신청서

                                            ③사업자
              ②상   호
                                            등록번호
①신청인
              ④성   명                        ⑤주   소

⑥발급대상
 소득공제항목

⑦발급방법                  인터넷 조회·발급 □                    전산망을 통한 전송 □

⑧인터넷
 발급 주소
⑨운영           □직   위
                                            □전화번호
 책임자           성   명

                           □인터넷발급시스템 개요




□실명
 인증장치
□복사
 방지장치
□위·변조
 방지장치

□보안
 솔루션장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연말정산용 소득증빙자료 인터넷발급자로 지정받고
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구비 서류:1. 인터넷 증빙서류 발급 시스템 설명서
        2. 인터넷 증빙서류 견본
        3. 암호화코드·복사방지마크 등 위조 또는 변조 방지장치 상세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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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고시제2006-100호                            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보안림의 지정해제 고시
                                                      2006년12월18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                                                산    림     청    장

                         보안림(제3종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보안림            해 제         보 안 림           보 안 림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    적
                                                  면     적        면 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합       계                   2,536,703      2,532,469      1,287        2,531,182

전북. 무주. 적상. 삼가                국
                        임야                   5    5                 5           -            제방시설
산4-10(산4-1)                  산림청

전북. 무주. 적상. 삼가
                        〃     〃          58                 58     58           -             〃
산4-11(산4-1)

전북. 무주. 적상. 삼가
                        〃     〃          79                 79     79           -             〃
산23-1(산23)

강원. 정선. 북. 여량 산                                                                              소규모
                        〃     〃    2,536,561      2,532,327      1,145       2,531,182
85-5                                                                                         급수시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제2006-30호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고시 제2005-15호의 농산물 표준규격은 폐

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 표준규격을 다음과                        지한다.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참    고>

       2006년12월18일                          1. 개정 사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산물 유통 환경의 변화와 소비자의 구매
※고시 본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                           기준이 다양화됨에 따라 도매시장 상장 위
 naqs.go.kr)에 등재하고 생략함.                           주의 농산물 표준규격을 농산물의 새로운
       부       칙                                  생산·유통·소비 여건에 부응하는 표준규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                        격으로 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공정거래를

 다.                                               실현하고 농산물 유통의 선진화를 유도하기

제2조(경 과 조 치) 이 고 시 시 행 전 에 국                      위함

 립 농 산 물 품 질 관 리 원 고 시 제2005-15호            2. 주요 개정 내용

 (2005.11.15.)에 의해 표준규격품으로 생산·                   가. 고시전문

 출하된 농산물은 이 고시에 의한 표준규격품                          ○고시 전문에서 포장재료의 정의 중 관계

 으로 본다.                                               법령을 「폐기물관리법」에서 관련성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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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그물망과 플라스틱상자의 치수를 추가

  률」로 변경하고, 포장재료에 종이를 추가                    -PE·PP·그물망(9개):600×530, 570

 ○포장치수에서 골판지상자는 길이, 너비만                        ×350, 510×240, 470×270, 400×

  을 규정하고 높이 제한은 없으나, 화훼류                       530, 400×490, 400×440, 400×400,

  중 절화류의 품질 훼손 방지를 위하여 절                       400×180

  화용 골판지 상자의 높이를 300mm 이내                   -플라스틱(3개):366×275×155, 550×

  로 제한                                         366×155, 550×366×320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 농산물의 정의에                   다. 품위계측 방법
  축산물이 포함되어 있어, 축산물의 표준규                   ○과실류의 품위계측 방법에서 낱개의 고르
  격을 정의하여야 하나 축산물은 농관원 고                    기에서만 공시량(50과)을 정의하였으나,
  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축산법」 또는 「축                   색택·당도 등 항목별 계측용 공시량(50
  산물가공처리법」에서 정한 규정을 따르도                     과)을 공통으로 정하고 착색비율의 계측방
  록 명문화                                     법을 명확화
 ○품위계측 및 감정방법에서 고시 제목만 명                   ○채소류의 품위계측 방법에서 항목별 계측
  시하고 고시번호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삭                    용 공시량(50과)을 공통으로 정하고 당도
  제                                         의 계측방법을 명확화

나. 표준거래단위 및 포장규격                          라. 등급규격 제·개정 내용
 ○농산물의 표준거래단위 중 잠정규격을 표                   □대상 품목(73품목)
  준규격으로 수용하고 현재 유통되고 있는                    ○제 정(3):석죽, 알스트로메리아, 안스리움
  거래단위 및 신규제정 품목의 거래단위 추                   ○개 정(70)
  가(11품목)                                   -과실류(6):포도, 감귤, 매실, 앵두, 살
  -감귤(7.5kg), 오이(10kg), 수박(5~7kg),             구, 모과
   풋옥수수(30개, 40개, 50개), 무(5~12              -채소류(16):단호박, 늙은호박, 송이토마
   개), 결구배추(2~4포기), 당근(15kg),                  토, 딸기, 수박, 조롱수박, 메론, 피만,
   부추(10kg), 석죽(300~1000본), 알스트                풋옥수수, 양파, 마늘, 무, 결구배추, 양
   로메리아(150~300본), 안스리움(20~                    배추, 당근, 생강
   50본)                                     -서 류(2):감자, 고구마
 ○농산물 포장치수 중 현재 유통되고 있는                     -특작류(5):참깨, 피땅콩, 알땅콩, 들깨,
  곡류용 지대 추가                                    수삼
  -650×380mm(절입 75mm) 추가                    -버섯류(5):느타리버섯, 양송이버섯, 팽
 ○농산물 포장치수 중 잠정규격과 무·배추                        이버섯, 영지버섯, 동충하초
  의 포장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생산자·유                     -곡 류(16):쌀, 찹쌀, 현미, 보리쌀, 눌린
  통인 등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PE·PP·                      보리쌀, 할맥, 좁쌀, 율무쌀, 콩, 팥,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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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02호             관        보       2006.12.18. (월요일)

⊙국세청고시제2006-33호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등에 대한 고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통지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년12월18일

                국 세 청 장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5항 내

 지 제7항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기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통지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

 다.

제2조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의 사용기간) 당해 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은 전년 12월 1일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사용금액으로 한다.

제3조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 및 통보) ①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등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제4조 및 제5조의 금액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소득공

 제대상금액의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

 여 지체없이 이를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②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발급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전

 년도 12월 1일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사용금액 및 소득공제대상금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확인서』에 의하여 당해연도 12월 15일까지 통보해 주어야 한다.

 ③신용카드업자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의 작성 및 통보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세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학원 수강료 지로 납부금액의 확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제1항에 의한 지로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을 『학원 수강료

 지로 납부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확인해 주어야 한다.

제5조 (현금영수증 기재금액의 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에 기재

 된 금액은 국세청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http://현금영수증.kr)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제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학원 수강료 지로 납부확인서』와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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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득 자
          주     소       지

 원천징수     상             호                                    대       표   자

 의 무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1. 신용카드 등 공제대상자 및 공제대상금액 명세

          1) 공제대상자                                       2) 신용카드 등 공제대상금액
 ①내·외     ②    ③            ④          ⑤           ⑥신용카드, 직불카드,                   ⑦        ⑧ 학원비
 국인구분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합   계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지로납부액




          ⑨ 합       계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

                    ⑪           ⑫공제대상금액 중                ⑬                   ⑭공제한도액      ⑮소득공제액
 ⑩총 급 여       총급여의15%           총 급여의 15%초과        공제 가능액            (5백만원과 ⑩×20%중       (⑬와 ⑭중
              (⑩×15%)            사용액(⑨-⑪)              (⑫×15%)               적은 금액)      적은 금액 )



                                          년        월         일
                                                             신   청   자(소득자)            인(서명)
               귀하

 ※첨부서류:1. 신용카드업자가 확인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매

          2. “학원비 지로납부영수증”             매 〔“학원 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로 제출 가능〕

 ※“① 내·외 국인구분”은 내국인은 “1”, 외국인은 “9”로 표기함

 ※“② 관계”는 소득자와의 관계로 본인=0, 소득자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로 표
  기함

 ※“소득공제금액” 중 “⑥ 신용카드 등”은『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의 “공제대상금액”을 기재하고,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페이지(인터넷)상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명세서”의 “공제대상금액”을 기재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내용 중 “의료비 해당액”란이 있는 서식도 올바른 서식으로 인정함

                                                                         210㎜×297㎜(신문용지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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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요령

○ 1)공제대상자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당
 해 거주자의 배우자 및 거주자와 생계를 같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
 령 제10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입양자 포함)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2)신용카드 등 공제대상금액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직불카드,·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중 공제대상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 등을 지로방식으로 납부
 한 금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12월1일부터 당해연도 11월30일까지 사용한 금액 중 근로를 제공한 월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다만,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금액, 매출 취소된 것을 제외합니다.

 -⑧학원비지로납부액란을 학원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
  강료를 말함)를 지로로 금융기관에 납부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총급여란에는 연간급여액에서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
  여」금액을 기재합니다.
※다음의 『비정상적 사용금액 및 공제제외 대상금액』은 신용카드 등 공제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않
 습니다.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사업관련비용 또는 법인
  의 업무를 위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이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비용 등을 말합니다.)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교부받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교부받은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전체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
  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교육비 공제대상인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및 영유아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
  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제외)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 포
  함)·가스료·수도료·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이용료 포함)·고속도로통행
  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입비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210㎜×297㎜(신문용지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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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학원 수강료 지로(GIRO)납부 확인서

 1. 신 청 인

   대 상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학원생        ③주   소

 2. 수강학원

  ④금융결재원
               제________호(승인일. ...)                            ⑤지로번호       ___
   승인번호

   ⑥학원명                                      ⑦사업자등록번호

   ⑧소재지                                           ⑨전화번호

 3. 학원 수강료 납부금액

  ⑩월 별                 ⑪납 부 금 액                ⑩월 별             ⑪납 부 금 액

 전년 12 월                                          6 월

 당해년1 월                                           7 월

    2 월                                           8 월

    3 월                                           9 월

    4 월                                           10 월

    5 월                                           11 월

 연간합계액                                            용 도           소득공제 신청용

 ※납부한 금액 중 반드시 지로(GIRO)로 금융기관에 납부한 금액을 기재하며,
    월별로 각 월란에 구분·기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의 규정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니 위
 와 같이 학원의 수강료를 지로(GIRO)로 납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학원수강료를 지로로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학원장          (서명 또는 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학원의 수강료는 학원의 설립·운
 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 등을 지로로 금융기관에 납부한 금액에 한하
 여 적용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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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사용    성   명                                        주민등록번호              123456-＊＊＊＊＊＊＊
 인    주   소
                                                   ②
                    ①                                                           ③
                                          비정상적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대상금액[①-②]
      연   월                               및 공제제외 대상금액
 신
                          선불카드                              선불카드                    선불카드
 용            신용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기명식)                   (기명식)
 카    년   월
 드


 등


 사
 용
 금
 액




      합   계

  사용목적        근로소득 소득공제신청서(연말정산용) 첨부서류                         처리기간        즉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       .
                                                   신청인(사용자)                 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음을 통보(확
 인)합니다.
                                  .            .       .
                                                           (회사명)                인


○통보(확인)대상

 -직전년 12월1일부터 당해연도 11월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월별과 연간 사용액을 구분 기재하여 확인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에 대하여 적용하며 당해연도 12월15일까지 통보

○카드종류(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별로 별지로 작성하거나 통합(“신용·직불·기명식선불”로 표

 기)하여 작성 가능 ⇨ 통합 기재시에도 원본 기록은 사용인의 요구에 응하도록 종류별로 구분하여 저장

※“의료비 해당액”란이 있는 서식도 올바른 서식으로 인정함


                                                                   210㎜×297㎜(신문용지54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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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02호                관        보           2006.12.18. (월요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작성요령




○ 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란에는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금액, 매출 취소된 것은 제외합니다.

○ ②비정상적 사용금액 및 공제제외 대상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과 제5항에서 규정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확인서 발급 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

 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합

 니다.




※『비정상적 사용금액 및 공제제외 대상금액』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사업관련비용 또는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이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비용 등을 말합니다.)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교부받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교부받은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전체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교육비 공제대상인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및 영유아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

  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제외)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 포함)·가스

  료·수도료·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이용료 포함)·고속도로통행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입비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210㎜×297㎜(신문용지54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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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고, 먹는                       고시 전부 개정

 물 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분야와 관련된 사항                 원생동물검사기관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이「먹는물 관리법」에 반영됨에 따라 (법률 제               같이 전부 개정한다.

 7780호, ‘05.12.29. 공포, ’06. 6.30. 시행)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원생동물분야지정

 바이러스 검사기관 지정 관련 규정을 조정·보                       등에 관한 규정

 완하기 위함.                                 1. 개정이유

2. 주요 개정내용                                   「수 도 법   시 행 령」(개 정 법 률   제7777호,

 가.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제31조제1항에                   ‘05.12.29. 공포, ’06. 6.30. 시행)에 ‘정수

  따라 바이러스분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처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고, 먹는

  지정에 관한 내용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                     물 수질검사기관 원생동물분야와 관련된 사항

  시하여 정하도록 함.                                이「먹는물 관리법」에 반영됨에 따라(법률 제

 나. “바이러스 표준시험방법”을 본 규정에 포                   7780호, ‘05.12.29. 공포, ’06. 6.30. 시행)

  함시키고 이를 따르도록 함.                            원생동물 검사기관 지정관련 규정을 조정·보

 다. 지정사항 변경신청과 관련하여 변경사유,                    완하기 위함.

  신고 및 통보기간은 「먹는물 관리법」 제35               2. 주요 개정내용

  조제1항에 따르도록 함.                              가. 원생동물 검사기관 지정과 관련된 사항이

 라. 규정 개정에 따라 달라진 별지서식을 조정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반영됨에

  하고 그 밖의 법령용어 및 표현을 순화함.                     따라 규정명칭 변경, 중복부분 삭제, 문구조

3. 개정내용:게재생략                                  정 및 일부내용 보완

 개정전문 등 자세한 내용은 국립환경과학원                      나. 개정된 ‘정수처리기준등에 관한 규정(’06.
 인터넷 홈페이지(www.nier.go.kr)에 게재하                9.15.)’에서 분리된 원생동물 표준시험방법
 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고시에 대한 의                      을 본 규정(안)에 포함
 문사항 등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미생물과                       다. 지정사항 변경신청과 관련하여 변경사유,
 (032-560-7307, 73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신고 및 통보기간은 먹는물 관리법(제35조
 다.                                           제1항)을 따르도록 함.

                                             라. 원생동물 표준시험방법 일부 수정(시료보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6-28호                           관온도 등)
 원생동물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                3. 개정내용:게재생략

경연구원고시 제2004-16호)을 다음과 같이 전                  개정전문 등 자세한 내용은 국립환경과학원

부 개정·고시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www.nier.go.kr)에 게재하

      2006년12월18일                            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고시에 대한 의

                국립환경과학원장                     문사항 등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미생물과

      원생동물검사기관지정 등에 관한 규정                    (032-560-73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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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289호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92호(2004. 8.11.)로    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한 바 있는 화북다목적댐건설사업 실시계획                 2006년12월18일
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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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찰수수쌀, 찰기장쌀, 메밀, 옥수수            ○찹쌀의 상품성 향상과 현행 유통품의 멥

  (팝콘용), 옥수수쌀                        쌀 혼입 정도를 반영하여 멥쌀 혼입율 상

 -화훼류(20):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향 조정하고, 싸라기, 피해립, 열손립, 기

  글라디올러스, 튜울립, 거베라, 아이리              타 이물은 양곡관리법에 의한 쌀의 등급규

  스, 프리지아, 금어초, 스타티스, 해바라            격을 적용

  기, 칼라, 리시안사스, 안개초, 리아트리           ○찰현미의 상품성 향상과 현행 유통품의 메

  스, 극락조화, 스토크, 다알리아, 공작초            현미 혼입 정도를 반영하여 메현미 혼입율

□공통 사항                               상향 조정

○과실류·과채류 일부 품목을 포함하여 〃              ○두류(콩, 팥, 녹두 등)의 상품성 향상과 현

 가벼운 결점”만 간략하게 정의되어 있는               행 유통품의 정립율 분포 정도를 반영하여

 현행 규격을 〃중결점”과 〃경결점”으로               정립 항목 상향 조정

 나누고 품위계측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             ○찰수수쌀의 유통 현실을 감안하여 강층의

 도록 품목별로 구체적으로 정의                    제거된 정도를 완화

○표준규격품의 신뢰 향상과 유통 가능한 최             ○화훼류의 유통 현실을 감안하여 꽃대길이

 소한의 품질수준 유지를 위하여 〃보통”               를 등급규격 항목에서 삭제하고 크기의 고

 등급의 ‘경결점’, ‘중결점’ 항목 등 강화            르기 항목을 신설하고, 품목의 특성에 따

○품종, 계통별로 세분화한 규격을 품목단위              라 개화 정도를 조정

 로 통합하여 단순화하되 공통기준과 크기,

 당도 등 품종별 특성을 최대한 살려 주요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6-27호
 항목별 등급 기준은 구체적으로 설정               바이러스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

□주요 품목별 개정 내용                  경연구원고시 제2002-19호)을 다음과 같이 전
○품종의 특성과 현행 유통실태를 감안하여         부개정·고시합니다.
 포도(마스캇베일리에이)의 무게 구분을 조              2006년12월18일
 정                                                국립환경과학원장
○감귤에서 생산·유통량이 증가하는 ‘천혜               바이러스검사기관지정 등에 관한 규정
 향’을 품종에 추가하고, 천혜향의 무게 구             고시 전부 개정
 분, 착색 비율, 당도 등을 규정            바이러스검사기관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느타리버섯, 애느타리버섯을 느타리버섯으         같이 전부 개정한다.
 로 통합하고, 병재배느타리버섯을 느타리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분야지정
 버섯에 추가하였으며, 품종별 등급은 항목              등에 관한 규정
 별로 구체적으로 구분                   1. 개정이유
○양곡관리법에 의한 ‘쌀의 등급규격 기준’            「수 도 법   시 행 령」(개 정   법률   제7777호,
 을 표준규격으로 수용                       ‘05.12.29. 공포, ‘06. 6.30 시행)에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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