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12호                                      관                  보            2021. 1. 5.(화요일)
                                                        고유번호
연번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명칭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
                                                       (CAS No.)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7.12.31.
736 Zinc magnesium phosphate                          고유번호 없음 3-나.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2027.12.31.
                                                              3-마. 건축자재용 보존제              2029.12.31.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7.12.31.
737 Zinc phosphate glass                              고유번호 없음 3-나.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2027.12.31.
                                                                   3-마. 건축자재용 보존제         2029.12.31.
                                                                   1-가. 살균제               2022.12.31.
                                                                   1-나. 살조제               2022.12.31.
738 Zinc silicate Glass                               고유번호 없음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7.12.31.
                                                                   3-나.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2027.12.31.
                                                                   3-다.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2027.12.31.
739 Zinc tricalcium phosphate                         고유번호 없음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7.12.31.
                                                                   1-가. 살균제               2022.12.31.
740 Zinc zeolite                                      고유번호 없음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7.12.31.
                                                                 3-나.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2027.12.31.
741 Zinc zirconium phosphate                          고유번호 없음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7.12.31.
742 Aluminium ammonium bis(sulfate)                    7784-25-0 2-마. 기피제                 2022.12.31.
    2-Propen-1-aminium, N,N-dimethyl-N-
743 2-propen-1-yl-, chloride(1:1), homopolymer ;      26062-79-3   1-가. 살균제               2022.12.31.
    Poly(dimethyldiallyl-ammonium chloride)
    Chlorine dioxide generated from sodium chlorite
744                                                   10049-04-4   1-가. 살균제               2029.12.31.
    by oxidation
    Active chlorine released from sodium
745                                                   13637-90-6   3-바. 재료·장비용 보존제        2029.12.31.
    chlorosulfamate
    Active chlorine generated from sodium chloride
746                                                   고유번호 없음 1-가. 살균제                    2029.12.31.
    by electrolysis


◉환경부고시제2020-303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전자제품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1년 1월 5일
                      환 경 부 장 관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전자제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2
     호 및 제3호에 따라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전자제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해물질 사용제한의 제외대상) 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
  전자제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는 전기·전자제품을 말한다.
 1. 「군수품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비품(戰備品)
 2. 「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에
   서 국가 안보와 관련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기·전자제품
 ② 영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형고정식 산업기기 및
 대형고정설비는 별표의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전기·전자제품을 말한다.

                                                       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