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03호                                  2003. 5. 23. (금요일)
                                         기관또는피진단기관이”를“진단기관또는진단신청
           제101조 제목중“지도교사”를“지도요원”으로 하고
                                         자가”로 하며, 동조 제4호중“진단기관 또는 피진단
           동조제1항중“학교발명협회회장”을“청장”으로하
                                         기관에서”를“진단기관 또는 진단신청자에서”로 한
           고, “지도교사 등을”을“지도교원 등을”으로 하며,
                                         다.
          “지도교사로”를“지도요원으로”로하고, 동조 제2항
                                         제126조제2항중“피진단기관으로부터”를“진단신청
           중“학교발명협회회장”을“청장”으로하고, “학교발
                                         자로부터”로한다.
           명협회등관련기관”을“관련기관”으로하며, “지도
                                         제127조제1항중“피진단기관”을“진단신청자”로한
           교사를”을“지도교원을”으로 하고, “지도교사로”를
                                         다.
          “지도요원으로”로한다.
                                             부   칙
           제116조 제목중“피진단기관”을“진단신청자”로 하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고, 동조 제1항중“피진단기관은”를“진단신청자는”
                                         ②(다른 고시의 폐지) 벤처기업의 확인절차 등에 관
           으로한다.
                                          한규정(특허청고시제98-4호)은이를폐지한다.
           제117조제3항본문중“다음”을“청장의승인을받아
                                         ③(외국출원비용보조에 관한 경과조치) 외국출원비
           다음”으로하고동항제4호를다음과같이하며, 동항
                                          용보조를신청한자중중기업에눀한보조금지급
           제5호중“진단기관및피진단기관과의”를“진단기관
                                          은종전의고시에의한다.
           및진단신청자의”로한다.
                                          ※별지제3호의2 내지제3호의4 서식은특허청홈페
            4. 진단기관 및 진단신청자 선정을 휘한 사업계획
                                            이지(www.kipo.go.kr)를 참조하시기바랍니다.
             서및신청서등의접수및추천
           제118조제1항중“지정”을“지정추천 또는 취소요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03-25호
           청”으로한다.
                                          의약품·의약외품의제조·수입품목허가신청(신
           제120조제2항중“피진단기관은”을“진단신청자는”
                                         고)서검토에관한규정중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청
           으로한다.
                                         고시제2003-38호, 2003. 5. 9.)중 정정약사법에 의
           제121조제1항본문및제2항을다음과같이하고, 동
                                         한 의약품·의약외품의제조·수입품목허가신청(신
           조제3항중“피진단기관을“진단신청자”로한다.
                                         고)서검토에관한규정중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청
            ①진단기관은별표5와같이지정·운씁하며, 청장
                                         고시제2003-38호, 2003. 5. 9.)중 다음과 같이 정
            은다음각호의사항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추가
                                         정합니다.
            지정할수있다.
                                             2003년5 월23일
            ②진흥회회장은제120에의한신청에눀하여제1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항각호의사항을검토하여추가지정을청장에게추
                                         의약품·의약외품의제조·수입품목허가신청(신고)서
            천할수있다.
                                         검토에관한규정중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
           제122조를다음과같이한다.
                                         2003-38호, 2003. 5. 9.)중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제122조(지정취소) 청장은121조제1항에의하여지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03-38호”를“식품의약
            정된진단기관이2년이내에진단수행실적이없거
                                         품안전청고시제2003-24호”로정정한다.
            나 부적격 진단기관으로 판단되어 진흥회 회장이
            요청할경우진단기관의지정을취소할수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03-26호
           제123조제1항중“피진단기관및진단기관과”를“진단
                                          약사법제26조,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생물학적제
           신청자및진단기관과”로하고, 동조제2항중“50%”
                                         제등허가및심사에관한규정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
           를“75%”로하며, 동조제3항중“진단기관및피진단
                                         합니다.
           기관의”를“진단기관및진단신청자의”로한다.
                                             2003 년 5 월23일
           제124조본문중“피진단기관및진단기관과”를진단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신청자및진단기관과”로하고, 동조제3호중“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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