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6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0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윤형운
1997.**.**
남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06.06.16
외국국적취득
김지영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4.03.27
외국국적취득
손지은
1989.**.**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23.12.05
외국국적취득
배오채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20.12.18
외국국적취득
박웅기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4.01.17
외국국적취득
홍혜자
1959.**.**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04.06.18
외국국적취득
윤소영
197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2.10.13
외국국적취득
박시온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01.17
외국국적취득
김주현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2.05.19
외국국적취득
윤지영
1957.**.**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17.03.21
외국국적취득
김현숙
1976.**.**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2021.01.08
외국국적취득
이인숙
195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3.11.17
외국국적취득
오경진
1956.**.**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01.05.29
외국국적취득
이화용
1960.**.**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01.05.29
외국국적취득
권영범
1951.**.**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06.08.17
외국국적취득
정미숙
1959.**.**
여성
미국
경기도 연천군 ****
2000.06.30
외국국적취득
송노현
1982.**.**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1.12.02
외국국적취득
고중훈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6.07.04
외국국적취득
변선우
200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4.05.20
외국국적취득
정혁철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5.02.11
외국국적취득
강재연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5.02.11
외국국적취득
변진호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1.19
외국국적취득
조서영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08.06
외국국적취득
윤석웅
194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1987.06.05
외국국적취득
이성진
1979.**.**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2018.12.12
외국국적취득
강준기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7.12.11
외국국적취득
김준수
2000.**.**
남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15.09.15
외국국적취득
도광출
1954.**.**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4.06.05
외국국적취득
정영임
1962.**.**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4.06.05
외국국적취득
유성근
1975.**.**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4.02.29
외국국적취득
이정
1973.**.**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4.02.03
외국국적취득
지혜현
1980.**.**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4.05.08
외국국적취득
오정희
1969.**.**
여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12.04.26
외국국적취득
홍혜린
1982.**.**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06.02.22
외국국적취득
◉성동구공고제2024-1400호
　「주차장법」제19조의7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
장치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0일
성동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내용
연번
인증번호
상 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1
성동
제6-87호
엘*킹(주)
(강 *, 변  * 
목)
LV2P-L-50-ITT
-RJ-R22-t4
승강기식, 횡식 하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90도) 50대형
【수용차량: 1850kg이하,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이하】
2024. 
08.26.
2
성동
제3-25호
엘*킹(주)
(강 *, 변  * 
목)
LU-4H-30-LT
-P2214-1
다층순환식, 4단 각형 상부승입식 30대형 
(방향전환장치 내장형 180도)
【수용차량: 1850kg이하,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이하】
2024. 
09.04.
3
성동
제3-26호
엘*킹(주)
(강 *, 변  * 
목)
U-2H-30
-LT-P2214
다층순환식, 2단 각형 상부승입식 30대형 
(방향전환장치 내장형 180도)
【수용차량: 1850kg이하,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이하】
2024. 
09.11.
4
성동
제6-86호
엘*킹(주)
(강 *, 변  * 
목)
LMT-6HS-2L
-114-WIT
평면왕복식, 6단 운반식 (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180도) 114대형 
【수용차량: 1850kg이하,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이하】
2024. 
09.11.
◉환경부고시제2024-182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보완된 생태·자연
도를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0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1. 대상지역 :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내리 176 일대 등 6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시고시 내용
4. 생태·자연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경상남도산청군산청읍내리176 일대
산청357122
1 등급
2, 3 등급
식생
충청북도괴산군칠성면송동리
산45-1 일대
괴산367043
1 등급
2 등급
식생
경상북도예천군용문면선리
산45-2 일대
예천368062
1 등급
2 등급
식생
전라남도강진군대구면용운리
산94-2 일대
칠량346083
1 등급
1, 2, 3 등급
식생,
멸종위기
야생생물
경기도동두천시송내동산104 일대
덕정377013
1 등급
2 등급
식생
충청남도태안군원북면방갈리
산235 외653 필지
방갈366012
소원366014
가의366051
근흥366052
달산366061
안면366063
장고366101
대야366102
별도관리지역
1, 2, 3 등급
식생
지형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198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3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박ㅇ진             인천광역시 서구 비즈니스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최ㅇ식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1110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석ㅇ석              서울특별시 성북구 솔샘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10. 8. (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5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leey05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199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3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최ㅇ운             경기도 군포시 용호1로46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훈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3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윤ㅇ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한숲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10. 14. (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5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leey05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4-585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0일
              환경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활용기술 발전에 따라 종이팩 재활용방법을 추가하고, ‘껌’을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 품목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545호, 2
024. 6. 4. 공포, 2024.7.1.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 출고 실적서와 폐기
물부담금 면제대상 확인서 서식에서 ‘껌’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이팩 재활용방법에 건축자재 또는 성형제품 제조를 추가하고, 고시로 정한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일원화하여 정비(안 별표 6 제1호 및 제3호~제6호, 제12호~제13호)
나.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 출고 실적서 및 면제대상 확인서 서식에서 ‘껌’ 삭제(안 별
   지 제2호 및 제2호의3서식)


3.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kkh08@korea.kr
  - 팩스 : (044) 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 7389, FAX : 044-201
-7394, 전자우편 : kkh08@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 제2024-185호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이 지정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2024년 09월 20일
             소방청장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신규지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하였
음을 알려드립니다.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지정번호         지정일

                        전북 전주시 덕진
(유)탑이엔씨      김봉철, 한상훈             제62호      2024.8.13.
                        구 아중로 140
                        전남 여수시 삼동
(주)지엠이앤에스    김완섭                  제63호      2024.8.29.
                        3길 13
                        서울 금천구 가산
(주)리스크테크     이성찬                  제64호      2024.9.5.
                        디지털2로 123
                        전남 여수시 주삼
(주)대정소방      손경숙                  제65호      2024.9.5.
                        덕양로203
◉속초해양경찰서공고제2024-13호
　속초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9월 20일
속초해양경찰서장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관련 고시 재검토 기한(3년) 경과에 따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을 재
검토, 개정하여 해상교통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한 해양레저활동을 장려하여 사고예방과 해사안전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내 해사안전법이 해사안전기본법 및 해상교통안전법으로 분법 시
행('24. 1. 26.)에 따른 관계법령 등 관련 내용 수정
나.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지정 사유 일부 수정 및 항종 변경사항 반영
다.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관련 접적해역(북방 한계선 인접한 해역) 수정
라. 재검토 기한을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에서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
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4년 10월 11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속초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동명항길 35, 속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2) 전    화 : 033-634-2549 / FAX : 033-634-2948
   3) 전자우편 : ksjy96@korea.kr
개정(안)
수정(안)
사유
◉환경부공고 제2024-584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0일
              환경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담배에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중 제외품목을 담배에 부과하는 타 부담금 품목과 동일하게
정비하고, 담배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요율을 인상하는 내용으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088호, 2015. 2. 3. 공포․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칙규정에 20
15. 1. 1.부터 2015. 2.2. 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정한 부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2024. 5. 23. 선고 2021두35834)이 선고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에 대해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10조
   제1항제5호)
나. 대법원이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담배 폐기물부담금 소급적용 근거규정을 정비함(안 부
   칙 제26088호 제2조)


3.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kkh08@korea.kr
  - 팩스 : (044) 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 7389, FAX : 044-201-
7394, 전자우편 : kkh08@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평고등학교공고 제2024-20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0일
부평고등학교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사유 :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변경
□ 폐기 연월일: 2024년 9월 11일
□ 폐기관인(공인)명 및 인영
부평고등학교징수관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4-10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에 따라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
부·정지·제한을 명하기 전, 의견제출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정보의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 전 의견 제출 통지
1.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프레스아리랑
                    25N Marengo Ave Pasadena, CA 91101 USA
  (PressArirang)



2.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성명(명칭)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예정된 처분 내용      법적근거
                   프레스아리랑 홈페이지(pressarirang.org)             해당 정보의 처리 거
  프레스아리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내 게시되어 있는 3개의 게시글은 「국가                    부·정지 또는 제한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PressArirang)    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해당 게시물 삭제)
                                                                         법률」제44조의7
                   내용의 불법정보임                                 명령

* 해당 게시글(URL)은 불법정보로 공개 부적합하여 게재하지 않으니, 담당자에게 별도 확인 필요

3. 의견제출
1) 의견 제출 기한 : 2024. 10. 28.(월)까지 (공고일로부터 14일, 의견제출 기간 10일 이상 고려)
2)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3) 담당 : 유정민 주무관(전화: 02-2110-1566, 팩스: 02-2110-0140, jmevegy1013@korea.kr)

4.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
   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4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0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임승포
1968.**.**
남성
미국
전라남도 구례군 ****
2008.10.22
외국국적취득
전경아
1969.**.**
여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18.09.19
외국국적취득
강헌숙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9.10.08
외국국적취득
고요한
2005.**.**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동구 ****
2024.06.25
외국국적취득
강영애
196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창원시 ****
1986.01.28
외국국적취득
문종환
197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2.06.07
외국국적취득
민용진
197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2.20
외국국적취득
이선화
1984.**.**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합천군 ****
2023.05.24
외국국적취득
김형섭
196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구미시 ****
2021.06.26
외국국적취득
김민찬
200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구미시 ****
2021.06.26
외국국적취득
김태규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구미시 ****
2021.06.26
외국국적취득
신제승
198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4.06.11
외국국적취득
유희정
197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0.04.28
외국국적취득
우윤정
197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함양군 ****
2024.03.07
외국국적취득
임재임
198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의정부시 ****
2021.05.24
외국국적취득
스트루젝
다니엘
200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1.26
외국국적취득
신정욱
2000.**.**
남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2.10.21
외국국적취득
노경희
197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4.06.13
외국국적취득
배유향
200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북구 ****
2018.10.31
외국국적취득
배유리
201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북구 ****
2018.10.31
외국국적취득
배유빈
199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북구 ****
2019.01.26
외국국적취득
배도석
196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북구 ****
2018.10.31
외국국적취득
임영림
197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북구 ****
2018.10.31
외국국적취득
장루카스
온유
201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예천군 ****
2024.02.26
외국국적취득
장지유
202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예천군 ****
2024.02.26
외국국적취득
이민규
200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9.03.20
외국국적취득
김효진
199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봉화군 ****
2024.01.26
외국국적취득
장은영
196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창원시 ****
2007.09.28
외국국적취득
박미희
194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영덕군 ****
1999.06.30
외국국적취득
장은진
196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의정부시 ****
2019.09.23
외국국적취득
김용균
197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8.09.11
외국국적취득
안영애
197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6.07.26
외국국적취득
김태현
197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포항시 ****
2024.06.20
외국국적취득
김범준
200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포항시 ****
2024.06.20
외국국적취득
김남호
199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7.05.16
외국국적취득
김동현
2008.**.**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진주시 ****
2022.12.05
외국국적취득
이홍인
197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4.11.17
외국국적취득
김찰스
199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6.02.04
외국국적취득
육건우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4.07.18
외국국적취득
배세정
197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09.25
외국국적취득
박건
200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구례군 ****
2023.02.28
외국국적취득
정은지
199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여수시 ****
2017.03.31
외국국적취득
정명표
1976.**.**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남해군 ****
2020.01.21
외국국적취득
황예진
1977.**.**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남해군 ****
2020.01.21
외국국적취득
정수안
2007.**.**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남해군 ****
2020.01.21
외국국적취득
황선형
198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천안시 ****
2019.10.21
외국국적취득
유동길
196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거창군 ****
2007.09.06
외국국적취득
손영석
197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95.08.16
외국국적취득
김지수
196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하남시 ****
2024.05.01
외국국적취득
이세현
200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2020.03.12
외국국적취득
임수화
198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보은군 ****
2024.06.20
외국국적취득
김옥이
200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1.12.14
외국국적취득
김이삭
200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1.12.14
외국국적취득
정지원
2013.**.**
여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서구 ****
2024.03.18
외국국적취득
강푸른
별
198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담양군 ****
2023.03.22
외국국적취득
조주현
195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1.03.24
외국국적취득
전성현
198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1.03.24
외국국적취득
전대현
198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1.03.24
외국국적취득
김원정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의정부시 ****
2020.09.25
외국국적취득
김선미
197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의정부시 ****
2020.09.25
외국국적취득
김가영
200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의정부시 ****
2020.09.25
외국국적취득
홍지혜
198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천안시 ****
2017.10.20
외국국적취득
박정빈
199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8.08.29
외국국적취득
예유경
197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수원시 ****
1997.05.27
외국국적취득
박애경
197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0.08.13
외국국적취득
한요한
요셉
200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안양시 ****
2013.03.21
외국국적취득
임수자
197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4.02.19
외국국적취득
안정관
198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8.11.19
외국국적취득
나기용
197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4.05.19
외국국적취득
이지원
199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서구 ****
2016.02.23
외국국적취득
이지민
199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서구 ****
2010.06.22
외국국적취득
박영자
194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9.17
외국국적취득
윤희원
197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거제시 ****
1995.11.14
외국국적취득
이세진
200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2021.06.05
외국국적취득
양형진
198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8.13
외국국적취득
최주영
197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20.07.27
외국국적취득
최정우
200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0.07.27
외국국적취득
김윤준
197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과천시 ****
2024.07.22
외국국적취득
박종배
197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광주광역시 서구 ****
2021.03.15
외국국적취득
신민기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목포시 ****
2008.06.30
외국국적취득
이성진
197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목포시 ****
2008.06.30
외국국적취득
신양욱
197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목포시 ****
2009.04.20
외국국적취득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3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0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서금순
1952.**.**
여성
중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23.09.26
외국국적취득
손미라
1957.**.**
여성
중국
전라남도 영암군 ****
2023.12.05
외국국적취득
신영애
195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3.08.25
외국국적취득
정태광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3.10.21
외국국적취득
이건문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7.01.24
외국국적취득
이희숙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8.10.30
외국국적취득
정상진
1952.**.**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통영시 ****
1979.02.05
외국국적취득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3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0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응옥링치
2023.**.**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2024.09.05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429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의 부당이득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2배에서 5배 이내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2
0328호, 2024.2.20. 공포, 2025.2.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는 한편,
 환자 치료에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업계가 생산을 기피하는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해 ‘의약품 부
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하여 업계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
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의 부당이득에 대한 제재부가금 규정 (안 제17조의2 신설)
 「약사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의 부당이익에 대한 제재부
  가금을 규정


나.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부과 한시적(2년) 제외(안 별표 제1호
   나목4) 신설)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하여
  업계의 부담을 경감


다. ｢약사법｣ 개정(법률 제20328호, 2024. 2. 20.)으로 재심사가 폐지되고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
   리제도가 위해성 관리제도로 통합됨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안 별표 제2호다목1)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약품안전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1 -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
      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307호 의약품안전평가과
 ㅇ 전화 : 043-719-2719, 팩스 : 043-719-2700,
      전자우편 : summer0808@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4-173호
　일반회계 과태료 납부고지서(의견진술 및 독촉장 등) 공시송달 공고
일반회계 과태료 납부고지서(의견진술 및 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
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
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09월 2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일반회계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1. 건  명 : 일반회계 과태료 납부고지서(의견진술 및 및 독촉장 등)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4.9.20.~2024.10.14. (15일간)
5.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5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허세연(Tel. 062-975-6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시 송 달 대 상 자 명 단
세목코드
세목명
성명
송달불능사유
주소
계
중가산금
12-15-563
과태료
톤래*협동조합
폐문부재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 원당길
1길 ***
400,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성종합개발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비월1길 
**
90,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성종합개발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
면 화순로 191-**
90,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성종합개발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비월1길 
**
30,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성종합개발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
면 화순로 191-**
30,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암건설
폐문부재
전남 화순군 화순읍 충의로 1**
3,000,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암건설
주소불명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
3,000,000
  
12-15-563
과태료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
우한돈
폐문부재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대치5
길 22-**
30,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안종합건설
이사불명
제주 제주시 아란서길 71-*
72,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안종합건설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신북
길 **
72,000
   
12-15-563
과태료
진*종합건설(주)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
48,000
  
12-15-563
과태료
대*토건(주)
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
24,000
   
12-15-563
과태료
대*토건(주)
보관기간경과
광주광역시 남구 봉주5길 *
24,000
  
12-15-563
과태료
남*
보관기간 경과
전남 장성군 장성읍 문화로 
21-**
30,000
   
12-15-563
과태료
남*
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 남포산
정길 21-*
30,000
   
12-15-563
과태료
늘사*복지센터
보관기간경과
광주 남구 봉선1로47번길 *
50,000
  
12-15-563
과태료
늘사*복지센터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153번
길 **
50,000
   
12-15-563
과태료
진*종합건설(주)
폐문부재
전남 담양군 수북면 한수동로 
5**
370,800
   
12-15-563
과태료
진*종합건설(주)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
370,800
  
12-15-563
과태료
늘사*복지센터
폐문부재
광주 남구 봉선1로47번길 *
30,000
  
12-15-563
과태료
늘사*복지센터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153번
길 **
30,000
   
12-15-563
과태료
서해안**협동조합
폐문부재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장학길 
**
15,000
   
12-15-563
과태료
서해안**협동조합
폐문부재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장학길 
**
15,000
   
12-15-563
과태료
서해안**협동조합
이사불명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입면로 
4**
15,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경이엔에스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
30,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경이엔에스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253번
길 11-*
30,000
   
12-15-563
과태료
유한회사*파블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로 24-*
450,000
  
12-15-563
과태료
유한회사*파블
이사불명
광주광역시 동구 경양로 ***
450,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제*신문인쇄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공로 
9-*
12,000
   
12-15-563
과태료
*결장기요양센터
이사불명
광주광역시 서구 월산로 188-*
30,000
  
12-15-563
과태료
*결장기요양센터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발산로 **
30,000
  
12-15-563
과태료
(주)아이*드
수취인불명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2번로 **
50,000
  
12-15-563
과태료
(주)아이*드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공원로 
76-**
50,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텔라
수취인불명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9**
50,000
  
12-15-563
과태료
청*환경개발(주)
이사불명
광주광역시 북구 청계로 **
30,000
  
12-15-563
과태료
청*환경개발(주)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강변로 
***
30,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태*건설
수취인불명
제주 제주시 진군2길 **
15,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태*건설
수취인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진군2길 
15-**
15,000
   
12-15-563
과태료
청*환경개발(주)
이사불명
광주광역시 북구 청계로 **
30,000
  
12-15-563
과태료
청*환경개발(주)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강변로 
***
30,000
   
12-15-563
과태료
청*환경개발(주)
이사불명
광주광역시 북구 청계로 **
30,000
  
12-15-563
과태료
청*환경개발(주)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강변로 
***
30,000
   
12-15-563
과태료
창*이엔지
수취인불명
광주 남구 구성로8번길*
15,000
  
12-15-563
과태료
창*이엔지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남구 구성로8번길 *
15,000
  
12-15-563
과태료
장*가족사랑노인복지센
터
이사불명
전남 장성군 장성읍 청운길 **
60,000
  
12-15-563
과태료
장*가족사랑노인복지센
터
이사불명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청운길 
**
60,000
   
12-15-563
과태료
유한회사구*
  
  
40,000
  
12-15-563
과태료
에*슨유치원
폐문부재
광주 남구 봉선로19번길 **
48,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이기업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330번
길 **
40,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이기업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330번
길 **
40,000
   
12-15-563
과태료
열*문재가복지센터
보관기간 경과
전남 장성군 장성읍 수산3길 **
40,000
  
12-15-563
과태료
제주노**길보쌈족발이
야기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11길 **
12,000
   
12-15-563
과태료
도희*
보관기간경과
제주 제주시 서해안로 ***
36,000
  
12-15-563
과태료
도희*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대동길 
3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