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36호            관                 보            2016. 9. 1.(목요일)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6-49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등급분류 소위원회 절차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소위원회 절차규정 일부개정규정
등급분류 소위원회 절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외국인 공연자의 3년이상 공연관련 분야 활동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외 공관에서 확인한 서
류에 한한다)사본 1부.
별지 제13호 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처리기간
 관광업소 종사                     □ 추  천
                                           신 청 서            추천:10일
외국연예인 국내공연                   □ 변경추천
                                                            변경: 5일
※⑫,⑬,⑭은 변경추천 신청시에만 적어 넣으십시오.
  신 ①공연자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②공연자
  청 ③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             )
                                        ④생 년 월 일
  인 ⑤대표자 주소                                (전화:             )
⑥공 연 물 제 명
⑦공 연 물 종 류                         ⑩외 국  인   명  세    인원수
⑧공 연 기 간                                             국 적
⑨공 연 장 소                                             출연료
⑫신규추천번호                            ⑪외 화 사 용 액        기 타
⑬신규추천연월일                                              계
⑭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출입국관리법 제7조 및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3항,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48조 제2항,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광업소 종사 외국연예인 공연 (□ 추천
  □ 변경추천)을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귀하
                                                          수 수 료
 <구비서류>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문화체육
 ※ 추천변경신청서의 경우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만 제출합니다.               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
                                                     한 금액
  1. 공연개요 1부
  2.3. 공연계약서  사본성격
       외국인(공연단)   1부 등(번역문
                        설명서포함)
                            1부
  4. 외국인 출연자 명단 (국적,성명,성별,생년월일,배역,여권번호 등) 4부
  5.6. 공연사진(전단)
       여권 칼라 복사본및 2부공연내용이 채록된 동영상 각 1부
  7. 업소와의 계약서 및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사본 각 1부.
  8.9. 파견업소의
       외국인    사업자등록증과
           공연자의    3년이상   관광사업체 등록․지정증
                         공연관련분야 활동경력을  사본 각수1부있는 서류(재외 공관에서 확인한 서류에
                                       증명할
       한한다) 사본 1부
 10. 변경신청시 변경사유서,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210mm × 297mm
                                 238
제18836호                  관        보           2016. 9. 1.(목요일)
제1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를 같은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로 각각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항의 필요한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사후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 임기가 만료된 후 최초로 다시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
  의 사후관리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있어 위촉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6-62호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의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개정이유
 ㅇ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2항, 3항에 따라 관리위원회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ㅇ 이 규정의 목적, 기본정신, 원칙 등 정비 및 재수립함(제1조 ~ 4조)
 ㅇ 등급분류서비스 확대·개선 등을 위한세부절차를 개정함(제30조, 38조, 별표 제2호, 별지 제15, 16호)
 ㅇ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 대한 장 신설 및 세부조항을 개정함(제16조, 17조)
 ㅇ 등급분류 신청 시 준수사항을 개정함(별표 제3호, 4호)
 ㅇ 기술심의 관련 기준 및 절차 등을 신설함(제18조 ~ 22조)
 ㅇ 등급분류 행정절차 관련 조항 개정함(25조, 26조, 28조, 39조, 별지 제17호)
□ 의견제출
 ㅇ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2016년 9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1층, 등급서비스팀
   - 이메일: aadss@grac.or.kr (전화: 051-720-6800, FAX: 051-720-6865)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7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허가
취소 통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240
제18837호                 관       보           2016. 9. 2.(금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6-172호
                수도용으로 사용가능한 자재 및 제품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
 수도용으로 사용가능한 자재 및 제품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일
               환경부장관
수도용으로 사용가능한 자재 및 제품에 관한 고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
  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나 제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도용으로 적합한 자재나 제품) 「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제1항제7호에서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나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제1항의 제1호부터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수도용 자
    재나 제품으로서「수도법」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
    기에 적합하다고 인증을 받은 것
 2.「계량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
제3조(재검토 기한)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6-174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3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자체방제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 2012-133호, 2012.7.30) 에 대해 폐지제정하고자 합니다.
     2016년 9월 2일
                  환경부장관
1. 폐지이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부개정 시행(`15.1.1) 함에 따라 기존 환경
  부 고시인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자체방제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 2012-133
  호, 2012.7.30) 에 대해 별도 지침 불필요
2. 주요내용
  사고대비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직의 인
  력 및 구성도, 사고시 응급조치 계획, 사고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주민의 범위 및 소산계획 등
                                49
제18836호                 관        보           2016. 9. 1.(목요일)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무선국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임**       간이무선국 94-2008-30-0000146 인석화순1호 전남 화순군 신기리
     장**       간이무선국 94-2008-30-0000148 성례화순1호 전남 화순군 대리
2. 위반사항 : 준공기한 경과무선국 검사 불응
3.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처분내용 : 허가취소
5. 허가취소일 : 2016. 8. 19일자.(금)
                                <유의사항>
◦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벌
   칙)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062-651-2604 /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22호
                     유선 및 도선 운항제한기준 폐지
 유선 및 도선 운항제한기준 공고문(부산해양경비안전서 제2016-17호)을 폐지한다.
   2016년 9월 1일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6-295호
                       대죽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충청남도 공고 제2005-37호(2005. 3. 7.)로 준공인가된 대죽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
발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
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일
                 충청남도지사
Ⅰ. 산업단지 지정(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명칭 : 대죽 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화곡리 일원
  ◦ 면적 : 2,101,482.5㎡
 2-1. 사업대상지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13-1
  ◦ 면적 : 6,826.1㎡
                                    241
제18837호                 관         보           2016. 9. 2.(금요일)
                         ◇개정이유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
청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4057호, 2016. 3. 2. 공포, 9. 3.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절차(안 제6조의2 신설)
 1) 공동주택의 복도 등에 대하여 금연구역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
   청서에 해당 공동주택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및 해당 공동주택의 도
   면에 관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공동주택 세대주 동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그 지정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서류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
   페이지 등에 금연구역 지정 번호 및 금연구역 지정 범위 등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된 사항을 공
   고하도록 함.
나. 공동주택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안 제6조의3 신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주택에 대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출입
   구 및 금연구역 지정 대상시설의 출입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함.
 2)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금연구역 안내표지에는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사실과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전화번호 등의 내용을 포함
   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6-24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정인서 1955.12.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35          2002.10.22 외국국적취득
신영희 1974.02.0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성북구보문로30가길30-6       2007.03.07 외국국적취득
윤장원 1997.11.2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은평구통일로94길34          2013.05.30 외국국적취득
한호 1971.02.0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중구서애로1길34             2012.01.16 외국국적취득
김미라 1974.05.1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중구서애로1길34            2015.05.04 외국국적취득
한지훈 2000.09.0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중구서애로1길34            2012.01.16 외국국적취득
                              40
제18837호                관        보            2016. 9. 2.(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현경 1983.05.04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607           2008.09.18 외국국적취득
권우석 1974.09.07 남 미 국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상원리 744       1995.06.16 외국국적취득
박호진 1976.02.22 남 미 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성법리 742    2013.05.24 외국국적취득
손영순 1943.03.19 여 미 국 부산광역시영도구태종로50번길35          2014.07.25 외국국적취득
이관수 1972.02.18 남 미 국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죽림리 335        2012.08.31 외국국적취득
차유진 1994.12.20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201           2016.03.11 외국국적취득
이동엽 1980.08.02 남 미 국 울산광역시중구옥골샘6길19             2015.05.26 외국국적취득
신동철 1949.08.01 남 미 국 강원도 춘천시 죽림동 46             1989.01.25 외국국적취득
신정호 1945.03.14 남 미 국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쌍암길 11-30     2016.04.20 외국국적취득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6-24호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일부개정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법 제12조제1항”을 “법 제12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조제8호 중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동무대기계·기구수가 40개 이상
 인”을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2조제9호 중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동무대기계·기구수가 20개 이상
 인 공연장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적으로 받는 안전진단을 말하며, 검사
 주기는 구동무대기계·기구수가 40개 이상인 공연장의 경우에는 등록 전 안전검사를 받은 때부터 3년
 마다, 구동무대기계·기구수가 20개 이상 40개 미만인 공연장의 경우에는 등록한 날부터 5년마다”를,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운영자가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적으로 받는 안전진
 단을 말하며, 등록한 날부터 3년마다”로 한다.
제2조제10호 중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 안전검사 결과 안전진단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안전진단을 말한다.”를 “법 제12조제3항 및 영 제10
 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받아야 하는 안전진단을 말하며, 정
 밀안전진단은 정기 안전검사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 호에 아래 각 목을 신
 설한다.
 가. 등록한 날부터 9년이 경과한 경우
 나.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9년이 경과한 경우
 다. 정기 안전검사 결과 안전진단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조제11호 중 “법 제12조제3항의”를 “법 제12조제4항의”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별표3의”를 “별표3 또는 별표3-1의”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를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검사주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를 “등록한 날부터 매 3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로 한다.
                                47
제18837호                  관         보           2016. 9. 2.(금요일)
제7조제2항 중 “별표3의”를 “별표3 또는 별표3-1의”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를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정밀안전진단) ①정밀안전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기에 정밀안전진단
 이 완료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하고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1. 등록한 날부터 9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
  2.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9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
제8조제1항을 제8조제2항으로 하고 그 중 “무대기계·기구에”를 “무대기계·기구 등에”로 한다.
제8조제2항을 제8조제3항으로 하고 그 중 “제1항의”와 “별표3의”, “별표6의”를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
 의”와 “별표3 또는 별표3-1의”, “별표6 또는 별표6-1의”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를 제8조제3항제2호로 하고 그 중 “진동을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를”을
 “진동을 측정한 결과를”로 한다.
제8조제2항제4호를 제8조제3항제4호로 하고 그 중 “무대기계·기구가”를 “무대기계·기구를 지지하는 구
 조물이”로 한다.
제8조제3항을 제8조제4항으로 하고 그 중 “제2항의”를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로 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별표4”를 “별표4 또는 별표4-1의”로 하고, “제1호서식에”를 “제1호서식 또는 제1-1호서
 식에”로 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를 “3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심각한 손상·결함의 가능성을”을 “손상·결함 또는 그 가능성을”으로 하고, “제1호서식
 에”를 “제1호서식 또는 제1-1호서식에”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손상·결함의 가능성을”을 “손상·결함 또는 그 가능성을”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영 제10조제5항의”를 “영 제10조제6항의”으로 하고, “자체 안전검사를”을 “정기 안전검
 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안전점검”을 “안전진단”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관리자 안전교육”을 “및 공연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제11조로 한다.
제12조 중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로 하고, “2015년 8월 31일까지로”를 “2019년 3월
 31일까지로”로 한다.
별표 3의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의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의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48
제18837호                  관        보              2016. 9. 2.(금요일)
◉법무부고시제2016-25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남균 1970.05.15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금정구조리1길39               1997.11.20 외국국적취득
이춘재 1948.04.08 여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285-5          2002.11.22 외국국적취득
태화애 1985.10.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1988.01.08 외국국적취득
양정순 1948.12.20 여 미   국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노성산성길 234-28    2011.05.26 외국국적취득
오윤미 1968.04.26 여 미   국 경기도수원시팔달구창룡대로26번길24-8        1994.02.04 외국국적취득
임연희 1971.01.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204            1990.06.21 외국국적취득
김은희 1990.09.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267            2016.01.20 외국국적취득
박정훈 1985.09.24 남 미   국 전라북도정읍시충정로175                2012.06.28 외국국적취득
곽경찬 1992.02.11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1가 197          2014.04.21 외국국적취득
김민건 1990.12.11 남 미   국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심석리 88           2015.06.23 외국국적취득
변희수 1951.08.13 남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내곡동 95          2000.08.31 외국국적취득
명수일 1954.06.19 여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내곡동 95          2000.08.01 외국국적취득
김미영 1976.08.31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초장동 38              2015.07.16 외국국적취득
한대위 1976.10.30 남 미   국 부산광역시동구홍곡로30-11              2013.05.21 외국국적취득
장경주 1984.04.20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동3가 13            2012.05.17 외국국적취득
송경숙 1945.12.16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3가 51            2000.01.05 외국국적취득
김만기 1986.09.01 남 미   국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358              2016.04.20 외국국적취득
김상현 1983.04.01 여 미   국 경기도수원시팔달구행궁로40번길8            2016.03.29 외국국적취득
김태웅 1990.05.16 남 미   국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면 수다리 1254        2016.02.19 외국국적취득
장호식 1953.08.28 남 미   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산전길 15         2007.01.12 외국국적취득
서헌미 1958.04.08 여 미   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산전길 15         2003.04.02 외국국적취득
신종신 1959.05.15 남 미   국 부산광역시부산진구황령대로64번길22          1997.07.18 외국국적취득
정영웅 1988.09.03 남 미   국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262          2015.05.07 외국국적취득
최영기 1957.04.22 여 미   국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길천리 953         1987.05.15 외국국적취득
배석환 1955.03.26 남 미   국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길천리 953         1987.05.15 외국국적취득
조현우 1969.11.01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56              1983.06.15 외국국적취득
채광례 1968.07.19 여 미   국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당곡길 40-1        2009.05.11 외국국적취득
이경환 1997.08.27 남 미   국 강원도춘천시망대길37번길22              2014.08.14 외국국적취득
홍기자 1972.03.18 여 미   국 강원도춘천시망대길37번길22              2014.08.14 외국국적취득
이석주 1970.02.09 남 미   국 강원도춘천시망대길37번길22              2014.08.14 외국국적취득
배정자 1963.11.16 여 미   국 경상남도거제시배골길8-2                1994.12.09 외국국적취득
정달현 1993.06.01 남 미   국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용포리 75          2015.12.22 외국국적취득
유지혜 1985.06.23 여 미   국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로138번길 78-13    2007.06.23 국적선택
                                                                불이행
박병민 1996.10.19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3가 719           2014.08.28 외국국적취득
강순선 1950.11.11 여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쇠소깍로12            1983.08.25 외국국적취득
허찬우 1946.05.17 남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쇠소깍로12            1983.08.25 외국국적취득
박태은 1986.06.11 여 미   국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숲정이1길12-1          2016.04.18 외국국적취득
백지원 1972.12.24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동2가 2             2014.11.24 외국국적취득
조문호 1970.07.05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동2가 2             2013.09.04 외국국적취득
장성용 1982.08.20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창내리 21           2015.08.28 외국국적취득
                               43
제18837호               관        보          2016. 9. 2.(금요일)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자체방제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 폐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 시
  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대비물질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가 수립·제출하여야하는 자체방제계획의 작성방법, 주
  민에의 고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체방제계획의 내용) 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방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
 2.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3.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직의 인력 및 구성도
 4. 사고시 응급조치 계획
 5. 사고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주민(인근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범위 및 소산계획
 6.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조(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고대비물질의 유
  해성 자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고대비물질의 종류 및 수량
 2. 사고대비물질에 관한 일반정보
 3. 위험·유해성 및 물리화학적 성질과 독성에 관한 정보
 4.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취급·저장방법
 5.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6. 노출시 응급조치 요령
 7. 폭발·화재시 및 외부 누출시 대처방법
 8. 폐기시 주의사항 및 운송에 필요한 정보
 9. 타 법에 의한 규제현황 및 기타 참고사항
제4조(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전체 배치도 및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방제시설 및 장비의 위치도 및 보유량
 2. 방제시설 및 장비의 관리자 인적사항
 3. 방제장비의 성능 등 제원
 4. 방제시설 및 장비의 점검·정비 등 유지관리 방안
 5. 방제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 및 적용 조건
 6. 긴급시 방제시설 및 장비의 고장 또는 보유량 부족 등에 대비한 정비 및 대체 또는 보충방안(인
    근지역의 타업체 보유장비 활용계획 등을 포함한다)
제5조(화학물질 안전관리 조직의 인력 및 구성도)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
  직의 인력 및 구성도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작업시간 중 또는 작업종료 후의 안전관리 조직의 편성표
                              50
제18837호               관       보          2016. 9. 2.(금요일)
 2. 비상시 안전관리 및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 통제 조직의 편성표
 3. 안전관리조직 및 비상통제조직의 평시·비상시 임무 및 업무분장
 4. 유사시 경보의 결정·전파 책임자 및 유고시 대리자
제6조(사고시 응급조치계획)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고시 응급조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
  을 포함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고 발생시 조기경보 및 전파체계
 2. 사고시 방제작업자의 안전작업요령 및 안전대책
 3. 사고·피해의 규모(소규모, 대규모)에 따른 단계별 조치방안
 4. 방제작업에 필요한 도로확보 방안과 외부인 통제방법
 5. 방제상황의 홍보방법
 6. 구호·응급환자 이송계획 및 주민 대피 계획
제7조(사고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주민의 범위 및 소산계획)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인근 주민의
  범위 및 소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사고시 예상되는 피해지역의 범위
 2. 사고 발생시 경보 발령 방법
 3. 주민 대피로, 대피장소 등 대피·소산계획
 4. 지방자치단체, 소방 및 경찰관서 등과의 협력방안
 5. 사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보상계획
 6. 주민홍보계획
제8조(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그 밖의 사고대비
  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
  하여야 한다.
 1. 시설 안전점검·보수계획 및 운전 중 이상 발생시 조치사항과 점검요령
 2. 사고시 소방수의 유출방지를 위한 저류조 설치 등 대기·수질·토양오염의 방지대책
 3. 안전관리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방제훈련 계획
 4. 안전상·기술상 예민하고 중요한 시설에 대한 외부인 침입방지대책
제9조(인근주민에의 고지) ①규칙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사항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고시 조기경보의 전달방법
 2. 사고시 주민의 대피요령
 3. 사고물질에 노출시 응급조치요령
 4. 방제진행상황의 홍보방법
 ②규칙 제3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인근주민에의 고지방법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에
 의한다.
 1. 서면통지
 2. 개별설명
 3. 집합전달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시에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및 담당자의 성명·직책·전화번호(비
 상연락처를 포함한다)를 명기하여야 한다
                             51
제18837호               관        보          2016. 9. 2.(금요일)
 ④사고대제물질 취급자는 제2항에 의한 고지 이외에도 인근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항의 내용
 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사고대비물질 취급자는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고지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변경사항에 대한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6-175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4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사고영향조사 복구 사후관리에 관한 지침」
(환경부고시 제 2012-138호, 2012.7.30) 에 대해 폐지제정하고자 합니다.
     2016년 9월 2일
                 환경부장관
1. 폐지이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부개정 시행(`15.1.1) 함에 따라 기존 환경
  부 고시인 「유해화학물질 사고영향조사 복구 사후관리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 2012-138호,
  2012.7.30) 에 대해 별도 지침 불필요
2. 주요내용
  사고의 종류 규모 및 피해사항, 사고물질의 물리 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사고지역의 환경오염 정
  도, 인체 및 환경 노출량, 대기 수질 토양으로 이동 및 잔류형태 등 조사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자체방제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 폐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영향조사, 복구 및 사후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40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부터 보고 받은 유해화학물질사고로 인하여 인근 주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오염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 평가방
   법, 평가절차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고"라 함은 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이하 "사고물질"이라 한다)이 고의
     또는 과실로 누출되어 대기·수질·토양오염 및 악취발생 등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52
제18837호                 관       보           2016. 9. 2.(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81호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에 따라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에 따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의 업무를 전자적인 방법
     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에 따라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2. “조정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제39조제3항에 따른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을 말한다.
 3. "조회"란 조정등의 사건의 진행과정 및 처리결과를 열람 또는 출력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통지(通知)”란 조정등의 진행을 위하여 현장실사 및 조정기일 등의 관련 사실을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나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5. “송달(送達)”이란 조정등의 결과를 「공동주택관리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자 여부 판정서, 조정안, 조정서 또는 관련 서류를 보내는 것을 말한다.
 6. "운영관리자"란 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7. "이용자"란 조정등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조정등의 신청, 답변서 제출, 조회 등을 위해
    시스템을 접속하고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8. “백업(Back-up)”이란 프로그램 또는 전산자료가 파괴·변조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전자저장 매
    체에 복사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9. “장애(Incident)"란 프로그램에 의한 계획된 시스템의 기능저하, 오류, 고장 또는 예상하지 못한
     원인으로 일어나는 시스템의 지연 또는 오작동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제39조에 따른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
  자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는 조정등의 사건의 전자적 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조정등 사건의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4조(시스템의 구축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등의 업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
  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한다.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시스템 운영·유지보수를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범위) ① 이 규정에 따른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시스템의 운영․유지․개선 관리에 관한 사항
 2. 시스템의 이용신청 및 인증에 관한 사항
                                 60
제18837호              관       보         2016. 9. 2.(금요일)
 3. 시스템의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4.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사건의 신청, 진행과정과 결과송달 등에 관한 사항
 5. 시스템 이용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6. 기타 전 각 호의 업무에 부수 또는 관련된 업무
 ② 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자를 지정하고, 필
 요한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시스템 기능)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조정등 사건의 신청, 조회, 답변서 및 증거서류 등의 제출
 2. 하자 여부 판정서, 재심의 결정서 또는 조정서에 따른 사업주체(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의 하자보수 등 이행결과 등록
 3. 조정등 사건의 진행절차 통지, 처리결과 송달 등
 4.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각종 회의 안건관리
 5. 민원상담, 홍보, 설문조사, 관련사례 검색
 6. 그 밖에 조정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유지보수 용역)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성능관리를 위하여 외부
  전문 업체와 별도의 유지보수 또는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시스템의 효율 및 응답속도 등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유지보수 업체에게 주기으로 성능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조치하거나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사건의 신청 및 처리 등
제8조(전자적 신청 답변 등) ① 이용자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조정등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수기문서로 조정등을 신청한 경우에도 이용자나 피신청인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접
 속하여 조정등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이용방법) ①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정등을 신청하고자 하
  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1. 공인인증서
 2. 휴대폰
 3. 공공아이핀(I-PIN)
 ② 대리인이 조정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대리인의 신분 인증을 거
 치되,「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4호 각목에 따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
 하여야 한다.
제10조(사건의 통지 및 송달) ① 조정등을 전자문서로 신청한 자와 전자문서로 답변한 자에 대하여는
    조정기일의 출석, 하자 판정서나 조정서 등을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통지하거나 송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시스템에 입력한 때에는 전자문서가 통지 또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
 한 것으로 본다.
 ③ 당사자가 전자우편 주소나 휴대전화 번호를 미리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문서의 통지
 및 송달 여부에 관한 정보를 문자로 안내할 수 있다.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