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38호           관             보          2017. 6. 27.(화요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9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7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등고   광달 도색ㆍ구조 신설           설치기간 및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m) (해리) ㆍ높이(m)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무녀도 N 35° 48′ 15.5″ Q(9) W 9.5 9 황흑황, 원형 2017. 항해 준영구 /
 서단등표 E 126° 24′ 57.6″ 15s           강관조, 8.8 6.16. 원조 이동없음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63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 신설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신 설 설치기간/ 비 고
                               (m) (해리) ․높이(m) 년월일 이동여부
          34-43-37.55 N                 흑홍흑원형강 2017. 영구/ 고립장애
진지여등표 127-26-29.42 E Fl(2)W10s 7.8 5      관조    6.21. 이동없음 표지
                                          (8.3)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2호
                                항로표지 폐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7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폐 지
 구 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거리 ․구조 년월일 목 적 비고
                                      (해리) ․높이
 폐 지 고대도항        36-23-35.5N Fl(2)R6s 5 홍망대형 ‘17.6.21. 항해원조
         등부표 126-22-19.7E                              (우현표지)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6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변경)
 「항만법」 제9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70
제19038호                          관       보               2017. 6. 27.(화요일)
[붙임3]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 고시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충남권 태안평천3 공공주택 건설에 따른 도로 조성공사
  ◦ 사업목적 : 충남권 태안평천3 공공주택 건설사업지 내에 사업지구 주변도로 개설로 원활한 통
    행 처리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추진하고자 함
  ◦ 사업위치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 740번지 일원
  ◦ 사업면적 : 25,803.0㎡중 3,661.0㎡(도로 3,661.0㎡)
  ◦ 사업방법 : 충남권 태안평천3 공공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 사업기간 : 2017. 06. ~ 2020. 12.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단위 : ㎡)
       사업면적              공동주택           공공시설(도로)               비 고
       25,803.0          22,142.0         3,661.0             군계획도로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토지상의 지장물건 포함)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소유자
                                        공부상        편입
   1       동문리      827-6        구          442       442      국토교통부
   2       평천리     1426-30       천          734       734      국토교통부
  합계                2필지                   1,176     1,176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국토교통부고시제2017-426호
                  경전선 삼랑진~진주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27호(2005.8.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06호(2006.4.5),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7-224호(2007.6.2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64호(2008.2.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06호
(2008.7.9),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80호(2009.6.3),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58호(2009.12.18), 국토해
양부고시 제2010-291호(2010.5.1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7호(2011.3.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00
호(2011.10.2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15호(2012.3.27),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67호(2012.10.8), 국
토교통부고시 제2013-786호(2013.12.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17호(2014.9.3),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5-314호(2015.5.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73호(2015.9.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5호
(2016.3.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39호(2016.12.13)로 고시된 경전선 삼랑진~진주간 복선전철 건설
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24
제19038호               관       보         2017. 6. 27.(화요일)
1. 사업의 명칭 : 경전선 삼랑진~진주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경부고속철도 직결운행으로 고속전철 서비스제공
  -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과의 연계를 통한 철도수송 효율제고
  - 지역개발촉진 및 선로용량 증가로 물류비용 절감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경남 김해시, 창원시, 함안군, 진주시 일원
 ㅇ 철도연장 (변경없음)
  - 노선형태 : 복선전철
  - 경전선 삼랑진~진주 95.5km 중 75.1km
   * 총95.5km 중 함안~군북 20.4km 민자사업 구간 별도 고시
   * 낙동강~진례 16.3km 부산신항 공용구간은 「부산신항 배후철도 건설공사」에서 준공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76호, 2014.5.28)
                          <참고 : 사업별 시공경계 구분 >
    구 분 삼랑진 ~ 진례 ~ 함안 ~ 군북 ~ 진주 ~
 삼랑진~진주
   복선전철               54.8km                      20.3km
    경전선
    (BTL)                                  20.4km
 ㅇ 건축시설 (변경없음)
  - 창원중앙역사(북창원) : 지상2층, 연면적 1,868.16㎡
  - 창원역사 : 지상2층, 연면적 4,296.65㎡
  - 마산역사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6,741.06㎡
  - 반성역사 : 지상1층, 연면적 1,393.02㎡
  - 진주역사 : 지상2층, 연면적 2,871.73㎡
  - 낙동강교 경비초소 : 밀양시 지구 60㎡, 김해시 지구 60㎡
   * 한림정역, 진영역, 진례역 부산신항 공용구간은 「부산신항 배후철도 건설공사」에서 준공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76호, 2014.5.28.)
 ㅇ 면 적 (변경없음)
  - 2,109,749.1㎡
 ㅇ 사업비 (변경없음)
  - 18,254억원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ㅇ 당초 : 2005년 8월 1일 ~ 2017년 6월 30일
 ㅇ 변경 : 2005년 8월 1일 ~ 2018년 6월 30일 (12개월 연장)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신안동 264번지)
                                       125
제19038호                 관         보          2017. 6. 27.(화요일)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
   경없음)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051-664-5094)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문화재청고시제2017-79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국가지정문
화재 사적 제523호「여수 석보」 및 사적 제381호「여수 충민사」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
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7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사적 제523호「여수 석보」등 2개소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가.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나.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
     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
     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다.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사적 제523호「여수 석보」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 심의 구역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4m 이하
 제4구역 ㅇ 최고높이 17m 이하            ㅇ 최고높이 20m 이하
 제5구역 ㅇ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준함.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
        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 을 방출 하는 행위 시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의 굴착 행위 시 개별 심의함.
                              126
제19038호
관
보
2017. 6. 27.(화요일)
129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안메이언
2007.05.18
여
중
국
경상남도합천군적중면두방리475
2017.05.1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권혁태
1963.11.11
남
캐
나
다
충청남도부여군석성면
금백로206번길15
2014.05.05
외국국적취득
최연옥
1968.03.06
여
캐
나
다
충청남도부여군석성면
금백로206번길
15
2014.09.02
외국국적취득
권택준
1999.11.08
남
캐
나
다
충청남도부여군석성면
금백로206번길
15
2014.09.02
외국국적취득
권지윤
1997.01.20
여
캐
나
다
충청남도부여군석성면
금백로206번길
15
2014.09.02
외국국적취득
최가현
1993.03.0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동작구노량진동
225-165
2016.03.09
외국국적취득
조서린
1992.07.16
여
미
국
경기도파주시월롱면영태리
554
2012.02.10
외국국적취득
이화수
1987.02.28
남
캐
나
다
경기도오산시오산동453
2015.05.13
외국국적취득
신승훈
1997.09.2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서원10길3
(신림동, 동방빌리지)
2016.03.18
외국국적취득
김장엽
1967.07.1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종로구팔판길40-12
(팔판동)
2014.10.03
외국국적취득
「화학물질의유해성심사결과」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별표의고유번호“2016-120”란의유해성중“어류(EC50)”을“어류(LC50)”으로, “2016-604”란의유
해성중“어류(EC50)”을“물벼룩(EC50)”으로각각정정하고, 고유번호“2015-13”란, “2015-14”란,
“2015-25”란, “2016-119”란, “2016-121”란, “2016-180”란, “2016-206”란, “2016-222”란, “2016-226”란,
“2016-310”란, “2016-320”란, “2016-427”란, “2016-438”란, “2016-462”란, “2016-488”란, “2016-499”란,
“2016-550”란, “2016-622”란, “2016-700”란및”2017-35”란을다음과같이각각개정하며, 고유번호
“2017-191”란다음에“2017-192”란부터“2017-450”란까지를다음과같이각각신설한다.
부칙
(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별표]
게재생략
○개정고시전문은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www.nier.go.kr)/법령정보/고시에게재되어있음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7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6월27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7년6월27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9038호                     관          보            2017. 6. 27.(화요일)




 라.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열람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팩스 042-481-484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전라남도 여수시
 ㅇ 문화관광과 : 전화 061-659-4757/팩스 061-659-5855
 ㅇ 주 소 : (우 59675)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1청사)
 ㅇ 홈페이지 : http://www.yeosu.go.kr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7-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
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5호, 2017.4.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128
제19038호                  관         보         2017. 6. 27.(화요일)
      ㅇ 토지⋅임야의 형질 변경하는 행위 시 개별 심의함.(절토 및 성토)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
        함.




ㅇ 사적 제381호「여수 충민사」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 심의 구역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14m 이하            ㅇ 최고높이 17m 이하
제4구역 ㅇ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준함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
       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공통사항 ㅇ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 을 방출 하는 행위
       시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의 굴착 행위 시 개별 심의함.
     ㅇ 토지⋅임야의 형질 변경하는 행위 시 개별 심의함.(절토 및 성토)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
       함.
                              127
제19038호                  관        보          2017. 6. 27.(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국현 1969.10.0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638 2015.01.29 외국국적취득
박세호 2001.12.1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638 2015.01.29 외국국적취득
곽윤기 1967.11.15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금정구동부곡로32
                         (부곡동)              2009.06.22 외국국적취득
김혜정 1971.10.24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금정구동부곡로32
                         (부곡동)              2009.06.22 외국국적취득
곽희연 1997.04.29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금정구동부곡로32
                         (부곡동)              2009.06.22 외국국적취득
곽철진 1999.03.08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금정구동부곡로32
                         (부곡동)              2009.06.22 외국국적취득
김옥희 1949.07.05 여 캐 나 다 전라북도
                         93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2015.07.29 외국국적취득
전영우 1980.01.20 남 미 국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소화1길 104           2007.01.11 외국국적취득
이주희 1974.01.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340 2005.04.28 외국국적취득
김봉애 1952.01.02 여 노 르 웨 이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874 1992.03.30 외국국적취득
장혜원 1982.02.14 여 노 르 웨 이 서울특별시강북구도봉로98길16-
                         11 (번동)            2016.10.04 외국국적취득
강영화 1972.12.21 여 타 이 완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36-3 2016.11.23 외국국적취득
이수경 1976.10.02 여 브 라 질 강원도동해시승지로277
                         (부곡동)              1998.10.23 외국국적취득
이광열 1960.11.01 남 아르헨티나 경기도
                         94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1990.10.19 외국국적취득
이경자 1949.06.20 여 브 라 질 서울특별시동대문구망우로20가
                         길34-6 (휘경동)        1977.06.21 외국국적취득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2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및 제10조3항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7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지훈 1991.06.13 남 미 국 경기도
                      579번지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2016.10.20 외국국적취득
노찬승 1986.05.24 남 미 국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훈리 44번지 2016.05.19 외국국적취득
김준영 1995.10.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산단로 36        2008.07.02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서정화 1974.08.18 여 미 국 10       성북구 삼선교로22길  3의 2013.03.27 외국국적취득
김진호 1967.01.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8
                              마포구 양화로23길 22의 1995.10.31. 외국국적취득
오세민 1986.06.10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부신진구 범전동
                      400번지의 11               2012.07.04 외국국적취득
안승권 1992.01.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2번지의 4
                              은평구 녹번동 산       2017.02.16 외국국적취득
이준호 1992.08.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3가 29번지 2007.06.05 외국국적취득
오승아 1971.08.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32        2017.02.02 외국국적취득
                             130
제19038호                 관         보          2017. 6. 27.(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홍찬의                    충청북도
       1987.07.03 남 미 국 117번지  단양군 단성면 하발리     2007.09.27 외국국적취득
 이요셉   1993.06.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1
                                도봉구 노해로62길 65의 2016.06.02 외국국적취득
 오세일   1984.04.11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전동
                        400번지의 11              2012.08.23 외국국적취득
 김명지   1988.12.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1
                                구로구 새말로6길 11의 2017.03.08 외국국적취득
 이준현   1969.01.10 남 미 국 경기도
                        15번지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1999.05.27 외국국적취득
 이원재   1999.02.20 남 미 국 경기도
                        15번지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1999.05.27 외국국적취득
 최준호   1959.07.17 남 미 국 전라북도
                        219의 5
                               김제시 성덕면 소석길     1996.09.13 외국국적취득
 문영자   1963.04.03 여 미 국 전라북도
                        219의 5
                               김제시 성덕면 소석실     2004.08.03 외국국적취득
 최재민   1985.07.25 남 미 국 전라북도
                        219의 5
                               김제시 성덕면 소석길     2001.02.27 외국국적취득
 반숙경   1964.01.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3길 23의 9 2013.10.04 외국국적취득
 송하림   1999.05.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3길 23의 9 2013.10.04 외국국적취득
 이승희   1969.12.29 남 미 국 경상북도
                        322번지
                               영양군 석보면 원리리     201711.21 외국국적취득
 권혁준   2000.07.22 남 미 국 경상북도
                        389번지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     2012.06.19 외국국적취득
 노미정   1971.09.04 여 미 국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신성길 122 2017.03.06 외국국적취득
 김주영   1993.08.31 여 미 국 강원도 원주시 북원여중길 7의 7 2014.08.04 외국국적취득
 김리듬   1992.12.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22다길 26 2015.06.15 외국국적취득
 정미혜   1967.01.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8
                                종로구 명륜1가 36번지의 2016.05.04 외국국적취득
 남춘옥   1964.02.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철동 149번지 2016.02.16 외국국적취득
 김종우   1970.05.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20 2013.08.13 외국국적취득
 정연주   1974.05.21 여 미 국 경상북도
                        7
                               칠곡군 지천면 용산로 85의 205.11.05 외국국적취득
 이정우   1998.12.25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9길 57      2012.07.06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22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구미권광역상수도(Ⅰ단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사업(본구간) 실시
계획 승인 신청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 구미권광역상수도(Ⅰ단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사업(본구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 학 수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목적
    구미권광역상수도(Ⅰ단계) 관노후화에 따라 개량 및 복선화를 통한 용수공급 안정화 도모
                              131
제19038호
관
보
2017. 6. 27.(화요일)
170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9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6월27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m)
신설
년월일
목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무녀도
서단등표
N
35° 48′ 15.5″
E 126° 24′ 57.6″
Q(9) W
15s
9.5
9
황흑황, 원형
강관조, 8.8
2017.
6.16.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63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6월2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신설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신
설
년월일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진지여등표
34-43-37.55 N
127-26-29.42 E Fl(2)W10s
7.8
5
흑홍흑원형강
관조
(8.3)
2017.
6.21.
영구/
이동없음
고립장애
표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2호
항로표지폐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
행규칙제10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6월27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폐지
년월일
목적
비고
폐
지
고대도항
등부표
36-23-35.5N
126-22-19.7E
Fl(2)R6s
5
홍망대형
‘17.6.21.
항해원조
(우현표지)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67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변경)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변경) 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7년6월2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038호                             관             보               2017. 6. 27.(화요일)
                     공부         편입면적(㎡) 국공유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수용 점용 사용 지 지자체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                           /사유지                                 종류
   경상북도
761 칠곡군
    약목면 442 - 1 도 53.0             1.0      8.0 국 칠곡군 국(국토교통부)
    복성리
   경상북도
762 칠곡군
    약목면 1166 - 14 도 674.0         20.0 260.0 국 칠곡군 국(칠곡군)
    복성리
   경상북도
763 칠곡군
    약목면 1166 - 33 천 532.0         22.0 135.0 국 칠곡군 국(국토교통부)
    복성리
   경상북도
764 칠곡군
    약목면 1166 - 38 천 7,601.0       20.0 129.0 국 칠곡군 국(국토교통부)
    복성리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765 칠곡군
    약목면 1166 - 104 장 47.0                   3.0 사 칠곡군 아세아시멘트
                                                        주식회사    강남구 논현로
    복성리                                                            430
   경상북도
766 칠곡군
    약목면 1196 - 3 도 205.0           2.0 22.0 국 칠곡군 국(국토교통부)
    복성리
   경상북도
767 칠곡군
    약목면 1201 - 2 구 18,927.0        4.0 79.0 국 칠곡군 국(농림축산식품
                                                         부)
    복성리
767 합계                      0.0 13,495.0 106,081.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7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광양시 진월면 송금리 399-5번지 외 8필지
3. 점용목적 : 배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 영구 1,319㎡
5. 점용개요 : 「진상-하동(1공구) 도로건설공사」 제방 배수시설
            - 횡배수관(D1200, L=40m), 토사측구(A=12.5㎡, L=36m), 자동문비
6. 점용기간 : 2017.6.14. ~ 2022.6.13. (5년)
  (공사기간) 2017.6.14. ~ 2017.7.31.
7. 피허가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장)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8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7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ㆍ구조 준 공 목적 설치기간 및
                (WGS-84)        (해리)      년월일 시설물위 이동여부
군산항전력연구원 N 35° 58′ 19.4″ Mo(U) 8 황원통형철조 2017. 치 종료시까지 설치목적
해상풍력발전기등 E 126° 30′ 53.5″ W 8s             5.30. 표시용 /이동없음
                                 169
제19038호
관
보
2017. 6. 27.(화요일)
169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국공유
지
/사유지
지자체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권리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761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442
-
1
도
53.0
1.0
8.0
국
칠곡군
국(국토교통부)
762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1166
-
14
도
674.0
20.0
260.0
국
칠곡군
국(칠곡군)
763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1166
-
33
천
532.0
22.0
135.0
국
칠곡군
국(국토교통부)
764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1166
-
38
천
7,601.0
20.0
129.0
국
칠곡군
국(국토교통부)
765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1166
-
104
장
47.0
　
3.0
사
칠곡군
아세아시멘트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논현로
430
766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1196
-
3
도
205.0
2.0
22.0
국
칠곡군
국(국토교통부)
767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1201
-
2
구
18,927.0
4.0
79.0
국
칠곡군
국(농림축산식품
부)
767
합계
　
　
　
　
　
0.0
13,495.0 106,081.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7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6월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광양시진월면송금리399-5번지외8필지
3. 점용목적: 배수시설설치
4. 점용면적: 영구1,319㎡
5. 점용개요: 「진상-하동(1공구) 도로건설공사」제방배수시설
- 횡배수관(D1200, L=40m), 토사측구(A=12.5㎡, L=36m), 자동문비
6. 점용기간: 2017.6.14. ∼2022.6.13. (5년)
(공사기간) 2017.6.14. ∼2017.7.31.
7. 피허가자: 익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장)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8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6월27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준공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군산항전력연구원
해상풍력발전기등
N
35° 58′ 19.4″
E 126° 30′ 53.5″
Mo(U)
W 8s
8
황원통형철조
2017.
5.30.
시설물위
치
표시용
설치목적
종료시까지
/이동없음
제19038호           관           보         2017. 6. 27.(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46호
                                    실시계획 인가
  하천법 제3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6월 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청천지구 양수장 설치공사-취수설비부분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죽성로 **-**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o 목적 : 농업용양수장 설치
4. 하천공사의 위치
  o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삼현리 627-3, 1193번지
  o 공사개요
    - 점용면적: 27m²
    - 양수장: 1동
    - 수중펌프 2.1m³/분(D200, 22kW) 1대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7.04.07.~2017.10.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4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죽성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주교리 1072번지
  o 허가량 : 3,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봉당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05.21.~2017.11.30
                                   172
제19038호                   관        보           2017. 6. 27.(화요일)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정일스톨트헤븐울산 액체화물 저장시설 설치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울산신항 남항부두 내 액체화물 저장시설 설치
4. 공사시행 장소 : 울산신항 남항부두(1-2단계) 3번 선석
5. 공사의 개요
 ㅇ 당초 : 저장탱크 20기 289,900㎘, 건물 4동(사무실 1동, 펌프실 2동, 경비실 1동), 파이프랙 1식,
    연결교량 25.6m, 매니폴드 2기 및 부대공(포장, 급수, 배수, 오수, 조명타워 등) 1식
 ㅇ 변경 : 저장탱크 20기 289,900㎘, 건물 4동(사무실 1동, 펌프실 2동, 경비실 1동), 파이프랙 1식,
    연결교량 25.6m, 매니폴드 2기, 소방설비(비상저장탱크 600㎘ 1기), 보안울타리(L=250.0m,
    H=2.7m), 폐유전용유조 180㎥ 및 부대공(포장, 급수, 배수, 오수, 조명타워 등) 1식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96,944백만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정일스톨트헤븐울산 이 승 만
 ㅇ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297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정일스톨트헤븐울산(052-238-88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4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죽성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삼현리 627-3, 1193번지
  o 허가량 : 3,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포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07.01.~2017.10.31.
                                   171
제19038호
관
보
2017. 6. 27.(화요일)
172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46호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0조에따라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시행규칙제15조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7년6월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명칭: 청천지구양수장설치공사-취수설비부분
2. 하천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법인의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보령지사장
o 주소: 충청남도보령시죽성로**-**
3. 하천공사의목적또는사유
o 목적: 농업용양수장설치
4. 하천공사의위치
o 위치: 충청남도보령시남포면삼현리627-3, 1193번지
o 공사개요
- 점용면적: 27m²
- 양수장: 1동
- 수중펌프2.1m³/분(D200, 22kW) 1대
5. 하천공사의기간: 2017.04.07.～2017.10.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4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7년6월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보령지사장
o 주소: 충청남도보령시죽성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보령시주교면주교리1072번지
o 허가량: 3,0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봉당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7.05.21.～2017.11.30
제19038호           관           보         2017. 6. 27.(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48호
                                    실시계획 인가
  하천법 제3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6월 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해창지구 양수장 설치공사-취수설비부분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죽성로 **-**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o 목적 : 농업용양수장 설치
4. 하천공사의 위치
  o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주교리 1072번지
  o 공사개요
    - 점용면적: 15m²
    - 양수장: 1동
    - 수중펌프 2.5m³/분(D150, 7.5kW, 4HP) 1대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7.04.14.~2017.11.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4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죽성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726-1번지
  o 허가량 : 2,4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신대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05.21.~2022.05.20.
                                   173
제19038호
관
보
2017. 6. 27.(화요일)
173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48호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0조에따라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시행규칙제15조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7년6월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명칭: 해창지구양수장설치공사-취수설비부분
2. 하천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법인의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보령지사장
o 주소: 충청남도보령시죽성로**-**
3. 하천공사의목적또는사유
o 목적: 농업용양수장설치
4. 하천공사의위치
o 위치: 충청남도보령시주교면주교리1072번지
o 공사개요
- 점용면적: 15m²
- 양수장: 1동
- 수중펌프2.5m³/분(D150, 7.5kW, 4HP) 1대
5. 하천공사의기간: 2017.04.14.～2017.11.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4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7년6월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보령지사장
o 주소: 충청남도보령시죽성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보령시대천동726-1번지
o 허가량: 2,4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신대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7.05.21.～2022.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