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93호                                           관                보                                         2014. 6. 26.(목요일)
바. 불공정거래행위(법 제12조제1항)
          부과수준       상 점             중 점           하 점
   참작사항     비중                      (3      )                               (2           )                                       (1       )



      위반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
                                                    ,                                                ,                                            ,


     행위의        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 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 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
                                                ,                                                ,                                            ,

위반 중대성          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 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 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
                  0.2



행위              할 때 부당성이 큰 경우 할 때 부당성이 있는 경우 할 때 부당성이 작은 경우
내용 피해 발생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
                점사업자에게 상당한 피 점사업자에게 피해가 발 점사업자에게 피해가 발
      정도        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 생할 우려가 미미한 경우
                  0.2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 있는 경우
               ․위반행위
                상의    효과가 개 이 ․위반행위
                   특별시․광역시․도    상의    효과가 개미치
                                   광역시․도에   이 ․위반행위의
                                               광역시․도에 효과가
                                                       미치는 개
                                                           경
    지역적 범위
                                                    3                                                2                                                1

                에 미치는 경우
                  0.1
                                거나 서울특별시에
                                는 경우       미치  우
                           <위반행위가 특정 상품등과 관련된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
                등의 매출액이 거래중인 등의 매출액이 거래중인 등의 매출액이 거래중인
                전체 상품등의 매출액에 전체 상품등의 매출액에 전체 상품등의 매출액에
    위반행위와       서 차지하는 비중이      서 차지하는 비중이     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20%                                          20%

위반 관련된＊         이상인 경우          이상 미만인 경우 미만인 경우                     50%


행위  상품등  의        0.4
                        <위반행위가 특정 상품등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
      규모       ․위반행위가 가맹계약의 ․위반행위가 가맹점사업자 ․상․중 이외 기타 사항인
정도              유지여부에 영향을 미치 의 영업활동에 적지 않은 경우
                거나 가맹점사업자의 영 영향을 미치는 경우
                업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
      가맹        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 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 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
    본부 규모       이 억원 이상인 경우 이 억원 이상 억원 이 억원 미만인 경우
                  0.1    500                                    50                               500                50

                                미만인 경우         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

                                               포함한다                                                                          )


＊상품 또는 용역을 의미
사.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행위(법 제12조의2제1항․제2항)
        부과수준             상 점            중 점            하 점
 참작사항     비중                   (3    )                                 (2        )                                               (1   )


                   ․점포환경개선 강요행위관련 ․점포환경개선 강요행위관련 ․점포환경개선 강요행위관련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행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행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행
                                            ,                                                ,                                                ,

                    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                                            ,                                                    ,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위반 위반               부당성이 큰 경우      부당성이 있는 경우     부당성이 작은 경우
행위 행위의      0.3

내용 중대성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12      2       2                       12         2         2                              12            2       2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전혀 지급하지 아 금액 중 일부만을 지급하 금액을 개월 미만 지연지                                                            6

                    니하는 경우          거나 개월이상 지연 지급 급한 경우         6

                                    한 경우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