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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공고 제2024-113호

 「유아교육법」제32조 및 동법 제33조,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
명령) 청문실시 통지를 교부(우편)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건물철거),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07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 청문실시 통지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6. 7.~2024. 6. 21.(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
  주됩니다.

3. 근거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4. 청문실시 통지 내용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유아교육법 및 교육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

 나. 당사자

  유치원명            성명[명칭]                          주소
                                     유치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799번길 16
              유치원 설립·경영자
준성자연유치원                           설립·경영자(법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34번길 00
            ㈜준성종합개발(대표이사 이OO)
                                   법인 대표이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유산길50번길 00


 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1) 설립자 부존재
   2) 체육장 및 교지 인가기준 미충족
   3) 교육용 재산의 설립자와 소유주체 불일치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준성자연유치원 폐쇄명령

 마. 법적근거: 「유아교육법」제7조(유치원의 구분)제3호,「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
              정」제5조(체육장)제2항, 제6조(교지), 제7조(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제1항, 「유아교육법」제32조(유치원의 폐쇄 등) 제1항

 바. 청문실시

   1) 기관 및 부서: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

   2)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3) 전화번호: 031-900-2934

 4) 일   시: 2024. 7. 3.(수) 10시부터 12시까지(2시간)

 5) 장   소: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지하1층 회의실

 6) 주 재 자: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장 정00

사.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52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0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8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아산시장(개발정책과)
나.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239-2번지 등 3필지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지반조사, 오탁방지시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239-2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 26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4. 09. ~ 2024. 06. 08.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56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0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무심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8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청주시장(보건정책과)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48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무대설치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78-2
나. 면적 : 5,71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4. 12. ~ 2024. 04. 14.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4-9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0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무선측위국) 개설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허가(변경)연월일
허가번호
㈜하나코포레이션
2024. 6. 3.
55-2024-30-0000003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명칭
호출명칭(부호)
종별
설치장소
하나코포여수묘도
측위국
하나코포여수묘도
측위
무선측위국
전라남도여수시묘도12길47-6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
공급전력
457.150㎒
8K50G1D
(8.5㎑)
2W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60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0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대전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8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인본개발(주)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397, 지하4층 B418호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삼선교 교량확장부, 가도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199-1 등 3필지
나. 면적 : (영구)78㎡
           (일시)64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4. 12. ~ 2029. 04. 11.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67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0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복구(부도등대 무신호)
표지명
위치
(WGS-84)
종류/주기
음달거리
(해리)
리듬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부도등대
무신호
37-08-59.6 N
126-20-51.1 E
Horn/40s
2
취명
5초
정명35초
2024. 
5. 22.
2024. 
6. 3.
항해원조
기능복구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61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0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8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장(화재대응조사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굴삭기, 소방펌프차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598번지
나. 면적 : 58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4. 16. ~ 2024. 04. 16.
◉조달청공고 제2024-187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련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
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예정)에 따른 사전통지(의견제출)' 문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6월 07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 사전통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성명(명칭) : 주식회사 시선 대표이사 김수미(77****-*******)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 ****(***, ********)
나. 성명(명칭) : 주식회사 시선 대표이사 김용수(65****-*******)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 **, ****(***,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우리청과 총액계약 체결한 '건축기계처(부대건물팀)-5458_4단계 부대건
물 안내사인물 제작설치사업'에 대하여 파산 및 계약포기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의견제출
가. 기관명(담당부서) : 인천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 ☎070-4056-7762)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신흥동 3가, 인천지방조달청)
다. 모사전송 : 0505-480-1239
라. 전자우편 : ssj0426@korea.kr
마. 제출기한 : 2024년 7월 10일 (월) 18:00 까지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조 달 청
수신자 주식회사 시선 대표이사 김수미(77****-*******)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
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목
              성명(명칭)    주식회사 시선 대표이사 김수미(77****-*******)
    당사자
                주 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 ********)

 처분의 원인이
             파산 및 계약포기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불이행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

법적근거 및 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1호 및
    문내용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인천지방조달
                       기관명               부서명     자재구매과    담당자          손수진
                                   청
               제출처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전화번호      070-4056-7762
   의견제출
                       전자우편
                                    ssj0426@korea.kr      팩스번호      0505-480-1239
                        주소
                  제출기한                      2024년 07월 10일 18:00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
       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인허가 등의 취소 ②신분·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
   실 수 있습니다. 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주식회사 시선 대표이사 김수미(77****-*******)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성명(명칭)
                       주식회사 시선 대표이사 김수미(77****-*******)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
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조 달 청
수신자 주식회사 시선 대표이사 김용수(65****-*******)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
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목
              성명(명칭)    주식회사 시선 대표이사 김용수(65****-*******)
    당사자
                주 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 **, ****(***, ***)

 처분의 원인이
             파산 및 계약포기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불이행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

법적근거 및 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1호 및
    문내용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인천지방조달
                       기관명               부서명     자재구매과    담당자          손수진
                                   청
               제출처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전화번호      070-4056-7762
   의견제출
                       전자우편
                                    ssj0426@korea.kr      팩스번호      0505-480-1239
                        주소
                  제출기한                      2024년 07월 10일 18:00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
       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인허가 등의 취소 ②신분·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
   실 수 있습니다. 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주식회사 시선 대표이사 김용수(65****-*******)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 **, ****(***,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성명(명칭)
                       주식회사 시선 대표이사 김용수(65****-*******)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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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
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7조]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
 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
 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제27조(의견제출) ①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
 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등은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말로 의견제출을 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7조의2(제출 의견의 반영)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67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0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3-2009-02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장(관광진흥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집수정)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396번지
나. 면적 : 1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4. 01. ~ 2029. 03. 3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4. 01. ~ 2024. 03. 31.
2024. 04. 01. ~ 2029. 03. 3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00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0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483-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시설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생활체육시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515-2번지
나. 면적 : 15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1. 09. ~ 2028. 11. 08.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11. 09. ~ 2023. 11. 08.
2023. 11. 09. ~ 2028. 11. 08.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64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0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의 명칭 : 무심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0-119-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장(시설관리단)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무심천교 개량공사)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문암동 3 등 29필지
나. 면적 : (영구)4,397.2㎡
           (일시)34,003.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영구)2020. 10. 13. ~ 2025. 10. 12.
                        (일시)2020. 10. 13. ~ 2025. 04. 27.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기간
(영구)2020.10.13. ~ 2025.10.12.
(일시)2020.10.13. ~ 2024.04.23.
(영구)2020.10.13. ~ 2025.10.12.
(일시)2020.10.13. ~ 2025.04.27.
점용
면적
(영구)6,003.8㎡
(일시)45,891.4㎡
(영구)4,397.2㎡
(일시)34,003.5㎡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66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0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8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진천군수(문화관광과)
나. 주소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2024년 생거진천 농다리축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구산동리 127-3번지 등 30필지
나. 면적 : 89,45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4. 16. ~ 2024. 04. 2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22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0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의 명칭 : 삽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2-110-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예산군수(교육체육과)
나.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파크골프장, 축구장, 보행교량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두리 764번지 등 94필지
나. 면적 : (영구)86,754㎡
           (일시)12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영구)2022. 09. 02. ~ 2027. 09. 01.
                        (일시)2022. 09. 02. ~ 2024. 11. 30.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공작물
파크골프장 1개소, 축구장 1개소, 
농구장 1개소, 풋살장 1개소, 
보행교량 1개소, 화장실 1개소, 
상수관로(D63mm, D32mm), 
오수관로(D200mm) 등
파크골프장 1개소, 축구장 1개소, 
보행교량 1개소, 화장실 1개소, 
상수관로(D63mm, D32mm), 
오수관로(D200mm) 등
점용
면적
(영구)104,395㎡
(일시)129㎡
(영구)86,754㎡
(일시)129㎡
점용
장소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두리 
764번지 등 105필지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두리 
764번지 등 94필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98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0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1691-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서천군수(관광진흥과)
나. 주소 : 충청남도 서천군 서림로19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저수 호안공 및 안전휀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신성리 215번지 등 22필지
나. 면적 : 5,89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1. 12. ~ 2028. 11. 1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11. 12. ~ 2023. 11. 11.
2023. 11. 12. ~ 2028. 11. 1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68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0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8-85-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장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5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배수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정봉동 627번지 외 2필지
나. 면적 : 1,330.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2. 18. ~ 2028. 12. 17.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12. 18. ~ 2023. 12. 17.
2023. 12. 18. ~ 2028. 12. 17.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404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0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922-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장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5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정북1배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탑리 461-1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 1,641.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0. 14. ~ 2028. 10. 13.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10. 14. ~ 2023. 10. 13.
2023. 10. 14. ~ 2028. 10. 13.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71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0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1416-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시설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자전거도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만년교) ~ 봉산동(신구교) 일원
나. 면적 : 59,89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1. 05. ~ 2028. 11. 04.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11. 05. ~ 2023. 11. 04.
2023. 11. 05. ~ 2028. 11. 04.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24-6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제주공항 계기착륙시설(ILS/DME) 현대화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6월 07일
제주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제주공항 계기착륙시설(ILS/DME) 현대화사업)
1. 사업의 명칭 : 제주공항 계기착륙시설(ILS/DME) 현대화사업
ㅇ ILS/DME 각 1식
ㅇ 부대시설공사 각 1식
2.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치 : 제주국제공항 항행감시실 및 ILS/DME 현장
3.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법인명) : 한국공항공사
ㅇ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내용
ㅇ 사업목적 : 제주공항에서 운영 중인 계기착륙시설의 개량시기가 도래하여 현대화 사업 시행
ㅇ 내용 : 계기착륙시설(ILS/DME) 구매·설치 1식
5. 사업기간 : 2024. 7월 ~ 2026. 12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5,128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자체예산 100%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연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정 : 해당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없음
12.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항행시설
실, Tel. 02-2660-2886) 또는 제주지방항공청(항공시설과, Tel. 064-797-1785)로 연락하시기 바
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76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0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9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세종특별자치시장(문화예술과)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무대, 몽골텐트, 테이블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551-78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32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4. 21. ~ 2024. 04. 2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68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0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8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공주시장(농식품유통과)
나.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 봉황1길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이동식 천막 50개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553번지
나. 면적 : 1,44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4. 20. ~ 2024. 12. 0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49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0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89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시설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도로표지병 1,152개소, 고보조명 2개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56-1번지 등 109필지
나. 면적 : 17.7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4. 18. ~ 2029. 04. 17.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57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0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삽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8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아산시장(도로관리과)
나.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콘크리트포장, 안전휀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381-3번지 등 7필지
나. 면적 : 52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4. 18. ~ 2029. 04. 17.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4-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 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
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6월 07일
제주전파관리소장
정기(재)검사 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 사항 공고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예정처분 내용
김*천
42-2007-80-000
0024
925만어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해안로
무선국 운용정지 
2월
주식회사
*프 
42-2009-80-000
0001
930아일랜드
에프1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등용로
무선국 운용정지 
2월
강*열
42-1998-80-000
0004
999인성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고로
무선국 운용정지 
1월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무선국 정기(재)검사 미필
4. 청문일자: 2024. 7. 16.(화) 14:00
5. 청문장소: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6.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검사를 이행하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
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6)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지청공고제2024-1호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60조에 따라 몰수보전결정 사건에서 채권의 명의
자인 아래 대상자에게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할 수 없어 공고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6월 07일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장
몰수보전명령 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 정상원
2. 형사사건명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초기208
3. 몰수보전 결정 재산
  
  
4. 결정 요지
   ○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명의자는 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이를 수령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증여하거나, 담보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연번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임차명의인
주소
1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정상원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1007-O(OOOO오피스텔) 1동 
OOOO호
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정상원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1007-O(OOOO오피스텔) 1동 
OOOO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835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88호, 2024.3.19. 일부개정)됨에 따
 라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고, 지적전산자료 이·활용 승인·심사제도의 규제완화에 따른
 세부 신청절차 등을 정하며, 범죄경력자 정보조회에 관한 근거규정을 보완하고 측량업 등록, 지명위원
 회 운영 등 업무추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국토정보공사법」제정(법률 제20341호, 2024. 2. 20)에 따른 인용법률 명칭 및 조항 수
  정(제41조)
나. 지적전산자료 이·활용 승인절차 폐지 등을 내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률」이 개정(법률 제14936호, 2017. 10. 24.)됨에 따라 지적전산자료 이용 또는 활용신청 절차
  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62조)
다. 연속지적도 관리·정비체계 마련 등을 내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20388호, 2024. 3. 19.)됨에 따라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및 위탁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마련(안 제85조의2, 제85조의3, 제85조의4)
라.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지명위원회 위원 구성기준 등을 개
  선(안 제87조, 제88조의2)
마. 민감정보(범죄경력자료) 조회근거를 마련하여 측량업 등록·취소 등 업무추진 시 활용될 수 있도
  록 개선(안 제104조의2)
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3847호, 2023. 11. 7.)
  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별표1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전자우편 : song6186@korea.kr
  - 팩스 : 044-201-55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전화 (044) 201 - 3485, 팩스
044-201-55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24-45호
　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07일
행정안전부장관
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소정보를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분한 목록 및 수수료 등 주소정
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이란 주소정보를 생성·관리하는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
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을 말한다.
  2. “주소정보 제공기관의 장”이란 「도로명주소법」제33조에 따라 주소정보 생성·관리기관으로
부터 주소정보 제공 업무를 위탁받은「전자정부법」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장을 
말한다.
  3. “별칭”이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부여된 주소정보 이외에 해당 위치를 식별하는 명칭을 말한
다.
  4. “공개하는 주소정보”란 속성정보만(도형정보와 좌표를 제외한다)으로 구성하되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비공개 및 공개제한 사항에 대한 별칭을 제거하고 작성한 주
소정보를 말한다.
  5. “제공하는 주소정보”란 속성 및 도형정보, 좌표 등을 포함하며「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
리규정」에 따른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사항 모두를 제외하고 작성한 주소정보를 말한다.
  6. “사용자 및 사용범위를 제한하여 제공하는 주소정보(이하 “제한제공 주소정보”라 한다.)”란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비공개 사항을 제외하되, 일반인 출입이 가능한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의 홍보관, 민원실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한 주소정보를 말
한다.
  7. “비공개 주소정보”란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비공개 공간정보에 해당
하는 주소정보를 말한다.
  8. “보안심사”란 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이 제공제한 주소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보안관리 등
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9. “보안심사 전문기관”이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35조의3에 따라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10. “주소정보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이란 「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 제10
조에 따라 운영하는 대국민 서비스(www.juso.go.kr)를 말한다.
  11. “원격 정보제공 서비스”란 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직접 연결하여 데이터를 제공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ㆍ운영하는 주소정보관리시스
템과 연계하여 주소정보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주소정보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별표1]
주소정보 목록 및 주요내용
연번
목 록
목록의 구분
설 명
주요내용
1
도로명주소 
한글
(상세주소 제외)
제2조제4호
건물번호 단위의 한글로 
작성된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동·층·호 
제외), 
참고항목, 별칭, 지번, 구역
번호, 관할 주민센터, 변동사
유, 효력발생일, 변경전 도로
명주소(동·층·호 제외)
2
도로명주소 영어
(상세주소 제외)
제2조제4호
건물번호 단위의 영어로 
작성된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동·층·호 
제외), 
구역번호, 효력발생일
3
도로명주소 출입
구 정보
(상세주소 제외)
제2조제5호·제6
호
건물번호 단위의 도로명
주소와 출입구 좌표(x,y)
도로명주소(동·층·호 
제외), 
변동사유, 효력발생일, 출입
구 좌표(x,y), 별칭
4
도로명주소 건물 
도형 정보
(상세주소 제외)
제2조제5호·제6
호
건물번호 단위의 도로명
주소와 건물 도형 정보
도로명주소(동·층·호 제외), 
변동사유, 효력발생일, 건
물, 건물군, 출입구, 연결선, 
별칭
5
상세주소 
표시
제2조제4호
도로명주소(동·층·호 포
함)
도로명주소(동‧층‧호 포함), 참
고항목, 별칭, 지번, 구역번호, 
관할 주민센터, 변동사유, 효
력발생일, 변경전 도로명주소
(동‧층‧호 포함)
6
상세주소 동 
표시
제2조제4호
건물군 내 동이 부여된 
도로명주소(층·호 제외)
도로명주소(동 포함), 참고항
목, 별칭, 지번, 구역번호, 관
할 주민센터, 변동사유, 효력
발생일, 변경전 도로명주소(동 
포함)
7
건물군 내 상세
주소 동 도형
제2조제5호·제6
호
건물군 내 동번호가 부여
된 건물의 도형 정보
도로명주소(동·층·호 제외), 
변동사유, 효력발생일, 건
물, 건물군, 도로구간, 출입
구, 별칭, 연결선, 건물군 
내 건물 
8
사물주소
제2조제4호
사물번호가 부여된 단위
의 사물주소
사물주소(사물유형 
포함), 
별칭, 부여일
9
사물주소 시설의 제2조제5호·제6
사물번호가 부여된 사물
사물주소(사물유형 
포함),
기준점
호
의 기준점
별칭, 부여일, 기준점 좌표
(x,y)
10
사물주소 시설의 
도형
제2조제5호·제6
호
사물번호가 부여된 사물
의 도형
사물주소(사물유형 포함), 별
칭, 부여일, 사물(점, 면), 기
준점
11
기초번호
제2조제5호·제6
호
기초번호가 부여된 기초
구간의 중심점 좌표(x,y)
법정구역명, 도로명, 기초번
호, 변동사유, 효력발생일, 
기초구간 중심점 좌표(x,y)
12
국가지점번호 중
심점
제2조제5호
국가지점번호와 
국가지
점번호 부여에 사용되는 
중심점
국가지점번호, 중심점 좌표
(x,y)
13
국가지점번호 도
형
제2조제5호
국가지점번호와 
국가지
점번호 부여에 사용되는 
도형
국가지점번호, 격자
※100㎞,10㎞,1㎞,100m는  
   제공
14
도로명
제2조제4호
도로명주소 부여를 위하
여 사용되는 도로명
법정구역명, 도로명, 기초번
호 사용범위, 도로명 부여사
유, 변동사유, 효력발생일
15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 도형
제2조제5호·제6
호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의 
구간 등에 관한 도형
법정구역명, 도로명, 기초번
호 사용범위, 도로명 부여사
유, 변동사유, 효력발생일, 
도로구간, 기초간격, 도로의 
실폭
16
구역의 도형 
제2조제5호
법정구역, 행정구역, 기
초구역, 지점번호표기의
무지역의 도형
구역의 경계 및 명칭
17
기타자료
제2조제5호·제6
호
고가도, 지하도 등 주소
정보 안내에 필요한 도
형
별칭, 도형(점, 선,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