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27호                     관        보               2009. 1.29. (목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주 요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사유
                                            (km)   경과지

                 시점: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마지리
     일반             666-12구번지
당초        31호선                              0.12    -
     국도          종점: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마지리                       국도31호선 마지6지
                    91-1도번지                               구외 2개소 낙석·산
                 시점: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마지리                       사태 위험구간 정비공
     일반             산72-4번지                               사 시행으로 인함.
변경        31호선                              0.12    -
     국도          종점: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마지리
                    산72-4번지

                 시점: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연덕리
     일반             산372(도)번지
당초        31호선                              0.14
     국도          종점: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연덕리                       국도31호선 마지6지
                    산372(도)번지                             구외 2개소 낙석·산
                 시점: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연덕리                       사태 위험구간 정비공
     일반             산228-1번지                              사 시행으로 인함.
변경        31호선                              0.14
     국도          종점: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연덕리
                    산228-1번지

2. 사업시행기간:2008년 9월~2008년 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 관련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관계도면은 정선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33-563-0752)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4. 지형도면:게재생략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강원도 평창군청 민원봉사과(☎ 033-330-2475), 영월군

 청 민원봉사과(☎ 033-370-2261) 및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국토관리청공고)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 비치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붙임

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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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27호                      관            보       2009. 1.29. (목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0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관한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중 요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이유
                                                  (㎞) 경과지

당초 일반 7호선 시점: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산249-2 10.34              -   원덕-근덕간 도
     국도         종점: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매원리 227-17                  로확장 및 포장공
변경    〃     〃   시점: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매원리 산249-2 10.34            사 시행으로인함
                종점: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매원리 227-17

2. 사업시행기간:2001년 6월~2009년 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 관계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관계도면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33-749-8276)에 비치하고 관계인

  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붙임 생략

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붙임 생략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1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09년 1월 2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7호선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각 5m 범위내
                ○위   치
 접도구역 지정
                 <국도7호선>
  또는 위치
                 시점: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매원리 산249-2
                 종점: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매원리 227-17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24
제16927호                           관                  보                 2009. 1.29. (목요일)

                ○해제구역: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위    치
 접도구역해제
                    <국도7호선>
  또는 위치
                    시점: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매원리 산249-2
                    종점: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매원리 227-17

                ○신설도로 건설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해제사유
                    할 수 없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5호
 군장국가산단(군산지구) 현대중공업(주) 군산조선소를 설치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실시계획(변경)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목적(변경없음)
 나. 개요(변경)
  1) 토지이용계획(변경)
                                기        정                        변       경
   구            분                                                                     비   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계                    232,636             100           242,186        100

         공장용지                 224,371        95.75              233,921       96.59

         도     로                7,665         3.94                7,665        3.16

         녹     지                 600          0.31                 600         0.25

  2)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3) 시설 계획(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변경없음)
 나. 면   적:232,636㎡(기정)
             242,186㎡(변경)
5. 사업시행기간:2008년 5월~2009년 9월(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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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27호                  관         보      2009. 1.29. (목요일)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26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조서(변경없음)
7. 승인조건:당초 승인한 조건 외에 군산항만청 해양환경과-759호(2008.12.23.) 및 현중 제
 X010-12-847호(2008.12.29.)의 조치계획을 이행하여야 함.
8. 관계도서 및 시설계획 등은 현대중공업(주) 군산조선소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
 계도면 등 게재 생략)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4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계룡건설산업(주) 은행-옥천 도로건설공사 현장사무소
 -주    소:충북 옥천군 군서면 오동리 33
 -성    명:현장대리인 김기원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적: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충북 옥천군 군서면 오동리 718
 -허가량:30㎥/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소옥천(지방하천)
 -점용면적:5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09년 1월 22일~2010년 6월 26일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9-1호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지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산불예
방·자연경관유지·자연환경보전 및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
쇄 포함)을 지정·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9일
                 동부지방산림청장
□누구든지 입산통제구역에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8조에 의한 입산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입산통제구역에 허가없이 입산한 자
 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26
제16927호                    관        보     2009. 1.29. (목요일)
1. 개정이유
 건설부문 유동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미분양 펀드 및 리츠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
 고, SOC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가로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미분양 펀드 및 리츠에 대한 지방세 감면
  (1) 건설사의 실질적인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미분양 펀드 및 리츠가 투자 목적으로 매입
   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해 지방세 지원이 필요
  (2) 미분양 펀드 및 리츠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
   산세는 1,000분의 1을 적용하는 한편, 주공이 재매입할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
   고, 일정규모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나. 국제회의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1) SOC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SOC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세 감면이 필요
  (2)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국제회의시설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
   세를 면제, 최초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1) SOC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SOC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세 감면이 필요
  (2)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
   의 50을 경감하고, 최초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3. 제출의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T. 02-2100-3925,
  FAX. 02-2100-39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7호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44
제16927호                    관        보    2009. 1.29. (목요일)
 고위공무원의 업무성과와 능력에 따른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고위공무원의 적격심사 요건을 강화하
 고,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과정에서 1급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의 경우 채용에만 특례를 인정한
 채 신분보장 예외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상의 미비점을 해소하고, 직위에 상응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1급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조정하는 한편, 기술계고ㆍ전문대학 등을 졸업한 우
 수한 기능인재를 공직에 유치할 수 있도록 기능인재 추천채용제 도입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속하여 2년 이상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받거나 총3년 이상 최하위 등급
  의 평정을 받은 때 적격심사를 하도록 하던 것을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총 2
  년 이상 받은 때 적격심사를 하도록 고위공무원 적격심사 요건을 강화함.
 나. 1급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의 경우 신분보장 대상에서 제외함.
 다. 기술계고ㆍ전문대학 등을 졸업한 우수한 기능인재를 공직에 유치할 수 있는 기능인재 추천채
  용제 도입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1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 2100-1709, 2100-1712
   ○팩     스:02) 2100-1719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49호
 『의료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환자에 대한 유치행위를 허용함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

                                  45
제16927호                          관        보        2009. 1.29. (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H6017        어묵                                  규격안

 개정           KSH6013        어육 소시지                              규격안

 개정           KSH7111        한천                                  규격안

 개정           KSH6026        마른멸치                                규격안

 개정           KSH6025        마른김                                 규격안

 개정           KSH6011        연체류 통조림 시험방법                        규격안

 개정           KSH6007        꽁치 통조림                              규격안

 개정           KSH6005        고등어 통조림                             규격안

 개정           KSH6004        오징어 통조림                             규격안

 개정           KSH6003        어류 통조림 시험방법                         규격안

 개정           KSH6002        굴 통조림                               규격안

 개정           KSH6001        굴 통조림 시험방법                          규격안

 개정           KSH6018        어류 통조림                              규격안

 개정           KSH6016        정어리 보일드 통조림                         규격안

 개정           KSH6015        참치 기름 담금 통조림                        규격안

2. 개정사유
 수산가공식품분야 KS H 1101 전면 개정에 따른 표시사항 관련하여 체제 정비를 위하여 KS H
 6001 등 15종 개정
3. 주요개정내용
 인용표준 추가, 유사표준 통폐합, 적용 범위를 포괄적 기술, 종류 및 등급 구분 등 정비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6호
 지방세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43
제16927호                 관        보         2009. 1.29. (목요일)
 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법 및 타법 개정에 따른 자구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환자 유치행위 허용에 따른 업무 위탁기관 근거 마련
  외국인환자에 대한 유치행위를 허용하고 유치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 됨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유치업자에 대한 등록, 보고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려는 것임.
 나. 의료법 및 타법 개정에 따른 자구정리
  의료법 개정에 따른 자구정리 및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이「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통
  합됨에 따라 과태료 징수절차를 삭제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18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 참조:의료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제도과(전화 02-2023-7339, 팩스 02-2023-7311)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3호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재산 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금융재산 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서 금융재산 기준을 고시에서 결정하여 운영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위
 기상황에 처한 지원대상 가구를 확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융재산 기준 신설
  (1) 현행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금융재산 산정시 생활준비금으로 300만원을 공제해 주고 있으
   나, 긴급지원대상자는 금융재산 기준으로 120만원 이하를 적용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비
   해 과도하게 제한적임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도입 효과가 부족한 실정

                              46
제16927호                  관        보     2009. 1.29. (목요일)


관리                소        재        지   구역면적 관리 소유
   산이름                                                  관리자
번호          도 시·군     읍 ·면, 리 · 동, 지번    (ha) 등급 구분


210 백병산 강원 태백 통동 산67-1                    383    B 국유

211 면   산 강원 태백 철암 산90-1                  856    A 국유

212 면   산 강원 태백 동점 산17-1                  579    A 국유

213 삼방산 강원 태백 동점 산17-1                    350    A 국유

214 함백산 강원 태백 혈 산57, 69, 70               939    C 국유

215 함백산 강원 태백 소도 산78                      503    C 국유

216 함백산 강원 태백 소도 산174-1, 산176-1, 산178    1,352   A 국유

217 매봉산 강원 태백 황지 산174-1                   508    B 국유

218 싸리재 강원 태백 화전 산47-61                   278    B 국유

219 금대봉 강원 태백 화전 산47-1                    499    B 국유

220 연화산 강원 태백 문곡 산29                      382    C 국유

221 연화산 강원 태백 통동 산69, 산70                 306    B 국유

222 중봉산 강원 삼척 하장 갈전 산1                    399    B 국유

223 청옥산 강원 삼척 하장 광동 산97                   657    C 국유

224 두타산 강원 삼척 하장 번천 산57-1                 525    B 국유

225 청옥산 강원 삼척 하장 중봉 산1                   3,502   A 국유



⊙기술표준원고시제2009-4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42
제16927호              관         보         2009. 1.29. (목요일)
  (2) 현행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금융재산 기준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생활준비금 공제액 수
   준인 “300만원”으로 기준 완화
  (3) 금융재산 기준 완화로 긴급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긴급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을 실질적
   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금융재산 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5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우편번
 호:110-793, 참조:기초생활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생활보장과(전화 02-2023-8126, 팩스 02-2023-81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6호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34조4 내지 제34조의6에 따라 보육비용지원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타당
 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용지원의 신청절차, 조사·질문, 금융정보조회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의 범
 위, 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안)
  1) 금융정보 등의 범위
   법 제34조의4에 따른 보육비용지원 신청 시 제출받는 금융정보 등 정보제공동의서면에 포함
   되어야 할 금융정보 등의 범위를 규정
  2) 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법 제34조의6에 따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
 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안)
  1) 보육비용의 신청방법 및 절차
   비용지원신청서 제출시 필요한 서류의 종류 및 신청방법과 절차를 규정

                             47
제16927호                   관        보     2009. 1.29. (목요일)
   2) 확인조사
       보육비용지원대상자의 소득재산 변동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연간조사계획수립 등 조사·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3. 의견제출
 이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
 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
 곡로 75, 참조 : 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자료실(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전화 2023-8912, 팩스 2023-8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45호
 항로표지법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 있어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로표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 제재처분을 2008년 7월 24일 대통령 주제 국
 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추진 확정한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방안」의거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을 합리화
   (1) 위반행위가 둘이상인 경우 제재 및 경감 기준을 행정제재처분 합리화 방안에 부합되도록 정
       하려는 것임.
   (2) 위반행위가 둘이상인 경우 각각 처분토록 하던 것을 무거운 위반행위 하나에 처분토록 하
       고,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행정제재의 경감 사유를 구체화하였음.
   (3)「행정제재처분 합리화 방안」에 맞추어 법적 형평성을 마련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 물류항만실 해양교통시설과(☏ 02-2110-8603,5)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48
제16927호                             관             보               2009. 1.29. (목요일)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문화재청공고제2009-10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제9조에 의거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26-131번지 등 4필지 562㎡를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추가지정 사항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9년 1월 29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문화재: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소재지: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지정
     ○추가지정 면적:4필지 562㎡(지번별 면적조서 별첨)
     ○기지정 면적:402필지 252,005㎡
     ○지정후 면적:406필지 252,567㎡
 다. 추가지정 사유
     추가지정 대상 지역은 경당 인접 지역 및 동성벽 구간으로 백제문화층이 안정적으로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사적으로 추가지정하여 보존관리함이 타당함.
 라. 관리단체:송파구청장
2. 지정예고일자:관보공고일
3. 지정예고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 사적명승
     국 사적과, 서울시 문화재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전화 042-481-4840/팩스 042-481-4849
      -주   소 (우 302-701) 대전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서울시 문화재과:전화 02-2171-2594/팩스 02-2171-2589
      -주   소(우 100-745)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52 프레스센터 52층 문화재과
                        “풍납리토성”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지        번   지정신청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1    풍납동   126-131    대     152             152       이   창   서울 송파구 풍납동 126-131

 2    풍납동    149-35    대     198             198       이영우     서울 송파구 풍납동 149-3
                                                       지창구
 3    풍납동      150-8   대        93           93                서울 송파구 풍납동 150-8
                                                       임복단

                                                  49
제16927호                         관          보               2009. 1.29. (목요일)

                             지   번   지정신청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4    풍납동      222-75   대     119        119    정효숙     서울 강동구 길동 228

계              4필지            562        562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6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36조의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고지서를 귀 사에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09년 1월 2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케이디엠테크놀
 ○대표자:손만세
 ○사업자등록번호:307-81-xxxxx
 ○소재지:충남 공주시 정안면 장원리 559-1
2. 위반내역:폐기물 재활용대장 미작성
3. 위반법률:폐기물관리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
4. 처분법률:폐기물관리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
 7호
5. 부과내용: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 100만원
6. 수령방법:금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에서 행정처분명령서 및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수령하고 과
 태료는 시중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
7. 이의제기
 가. 이의제기 방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로 제출
 나. 이의제기 기한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 후 30일이내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우)305-706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21 ☎ 042-865-0737, 팩스:042-863-0128



⊙한국환경자원공사공고제2009-1호
                                     공시송달공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부
과금을 부과고지 하였으나, 납부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고지서가 송달불능 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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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27호                    관        보     2009. 1.29. (목요일)

⊙남양주경찰서공고제2008-1호
 경찰청 기획조정과-1736(08.12. 2)‘지구대 신설 승인통보’에 의거 신규 조각한 남양주경찰서 평
호지구대장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년 1월 29일
              남양주경찰서
○최초 사용 년월일 : 2008년 12월 23일
 -등록 관인
                       남양주경찰서평호지구대장의인




                   남양주경찰서평호지구대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대학교공고제2009-2호
 서울대학교 학칙 및 규정개정으로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이 신설되어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9일
              서울대학교      총장
○최초 사용일자 : 2009년 3월 1일
 -등록 관인명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장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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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27호                      관                보       2009. 1.29. (목요일)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9일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장
1. 공고대상 및 내용
               납      부    의    무       자
                                                         부 과 내 역    부과금액(원)
         성       명             소        재        지
        (주)다운테크           서울 양천구 목1동
                                                                        733,590
       (대표자:강인국)          행복한세상 12층 1203호
                                                         폐기물부담금
  (주)비아이에스마스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08
                                                                        600,460
       (대표자:장태상)          코스미온빌 805호

2. 근거법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11조 등
3. 공고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문의처 문의전화: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 폐기물부담금팀 부과담당(☎ 02-3153-0561, FAX
 02-6008-0560)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전파사용료 체납, 정기검사 불응
2. 법적근거:전파법 제72조 제2항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허가취소, 무선국 운용정지 2월
4. 대    상:붙임참조
5. 의견제출일자:2009년 2월 18일(무선국 운용정지 2월에 한함)
                   2009년 2월 20일(허가취소에 한함)
6. 장    소: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2327-3번지(사덕상리 2길 23)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51-974-5179, FAX 051-974-5189)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의견진술회에 출석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 견서를 제
 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진술회를 마칠 수 있습니다.
3. 귀하는 의견진술회가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 에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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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27호               관             보      2009. 1.29. (목요일)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공고제2009-14호
                          관인등록 공고
 우리 대학교 경기지역대학 성남시학습관 학생들의 각종 민원업무 발급을 위한 민원업무용 관인이
필요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9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최초사용년월일2009년 2월 1일
 -등록 관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인(성남지역민원업무전용)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09-32호
             풍세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승인 고시 일부 추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고시 2009-19호(2009. 1.20)로 지
정 변경하고 같은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고시 2009-18호(2009. 1. 20.)로 실시계획 승
인한 풍세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내용중 일부 누락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추가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9일
              충청남도지사
          <풍세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고시(충청남도고시2009-19호) 추가사항>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붙임 중 수용, 사용할 물건 및 분묘조서(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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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27호                       관            보   2009. 1.29. (목요일)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9-10호
                                학교시설사업 완료
1.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 제2007-245호(2007.12.03)로 시행계획승인 고시한 도시계획시설(학교:영
 종국제물류고등학교)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월 29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성명 및 주소
   ○시행자성명 : 인천광역시교육감
   ○시행자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구월동 1137)
 나. 학교의종류 및 명칭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명 칭 :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51-1블럭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대지면적: 경미한 변경사항
     -당    초 : 15,581.83㎡
     -변    경 : 15,581.10㎡(감:0.73㎡)
   ○건축면적: 경미한 변경사항
      -당    초 : 2,674.04㎡
      -변    경 : 2,415.78㎡(감:258.26㎡)
   ○건축연면적: 경미한 변경사항
      -당    초 : 6,539.970㎡
      -변    경 : 6,252.39㎡(감:287.58㎡)
 마. 사업시행기간
   ○2007년 6월~2009년 12월
 바. 준공도면: 생략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09-5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변경승인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에서 이전 신축하는 통영동중학교 및 통영제일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
사업촉진법 제4조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144
제16927호                        관             보        2009. 1.29. (목요일)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월 29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경남 통영시 정량동 166번지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이사장 장
  복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종류 : 사립 중학교, 사립 고등학교
○명칭 : 학교법인동원송촌학당(통영동중학교, 통영제일고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변경없음(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산377번지 외91필지)
4. 사업의 규모
○사업규모 :
  -중학교 ;        당초 : 지하1층, 지상4층,         변경 : 지하1층, 지상 4층
  -고등학교 ;         당초 : 지하1층, 지상4층,        변경 : 지하2층, 지상4층
 ○사업면적 : 부지면적 : 변경없음(126,790㎡)
  -건축면적 ;        당초 : 7,455㎡      변경 : 7,098.310㎡
  -연면적 ;        당초 : 24,671.0    변경 : 23,699.505
5. 사업시행기간 :
 ○당     초 : 2007년11월-2011년 3월
 ○변     경 : 2009년 3월-2011년 3월
6. 사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 변경없음.
7.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이전



⊙평택시고시제2009-17호
                             평택시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 고시
 도로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
니다.
      2009년 1월 29일
                     평   택   시   장
1. 과업개요
 가. 과업의 목적
  ○평택시의 생활권이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점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각 생활권의 효율적 연결방
      안 마련 및 급증하는 교통수요와 토지이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중?장기적인
  ○도로정비기본계획 및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도로정비대안 제시, 친환경적 도로 건설을 통
      한 도로망을 구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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