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08호                                    관                보             2019. 10. 18.(금요일)
제3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재난경보방송”이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긴급 상황 시 터널 이용자에
 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재난경보방송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파수, 복사전력

          주파수                         복사전력                                비 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5호에 의한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경보방송을 위해
    FM 방송 주파수
                           첨두전력은 20㎽/채널 이하일 것                  「도로법」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터널
                                                               내·외부에 설치하는 단향방식 무선기기에 한함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87호
 전파법 제9조(주파수분배)에 따라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73
호, 2018.10.1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개정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파수 분배표 44~108㎒ 대역의 한국 주파수대별 분배와 용도 국내 주파수 분배표 주석 K208을 다
음과 같이 한다.
                               44-108 ㎒
                       국              제                                         한      국
         (1)                    (2)                   (3)                   (4)              (5)
       제1 지역                  제2 지역                 제3 지역                주파수대별 분배          용 도 등
75.2-87.5            75.2-75.4                                      75.2-76
 고정                   고정                                             고정             75.6  ㎒(홍수예‧경보)
 이동(항공이동 제외)          이동                                             이동             K53A
                                                                                    특정소출력(무선조정용, 음
                      5.179                                                         성 및 음향신호전송용)
                     75.4-76              75.4-87                                   K37A K37D
                      고정                   고정
                      이동                   이동
                     76-88                                          76-88
                      방송                                             방송             TV방송용
                      고정
                      이동
 5.175 5.179 5.187                         5.182 5.183 5.188
87.5-100              5.185               87-100
 방송                                        고정
                     88-100                이동                       88-100
                      방송                   방송                        방송             FM방송용
 5.190                                                               이동             재난경보방송용 K208
100-108                                                             100-108
                      방송                                             방송             FM방송용
                                                                     고정             재난경보방송용 K208
                                                                     이동

                      5.192 5.194                                    5.192

K208(신설)
  88~108㎒의 주파수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
  난경보방송용으로 제한하여 사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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