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일련                                        지목                                     비
번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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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   함평 나산 초포 1193-18 1193-18           답    435    435    국      (국토교통부)
1667   함평 나산 초포 1193-19 1193-19           답    755    755    국      (국토교통부)
1668   함평 나산 초포      1199-7   1199-7      답    106    106    국      (국토교통부)
1669   함평 나산 초포      1211         1211    구    1194   1194   국     (농림축산식품부)
1670   함평 나산 초포      1215-1   1215-1      구    218    218    국     (농림축산식품부)
1671   함평 나산 초포      1217-1   1217-1      도    534    534    국     (농림축산식품부)
1672   함평 나산 초포      1221-1   1221-1      구    56     56     국     (농림축산식품부)
1673   함평 나산 초포      1222-2   1222-2      도    228    228    국     (농림축산식품부)
1674   함평 나산 초포      1225-1   1225-1      구    363    363    국     (농림축산식품부)
1675   함평 나산 초포      1227-1   1227-1      도    488    488    국     (농림축산식품부)
1676   함평 나산 초포      1228-1   1228-1      구    68     68     국     (농림축산식품부)
1677   함평 나산 초포      1228-2   1228-2      구    253    253    국     (농림축산식품부)
1678   함평 나산 초포      1228-4   1228-4      구    10     10     국     (농림축산식품부)

1679   함평 나산 초포      1229-1   1229-1      도    177    177    국     (농림축산식품부)
1680   함평 나산 초포      산7-2         산7-2    도    99     99     국      (국토교통부)
1681   함평 나산 초포      산7-5         산7-5    구    130    130    국      (국토교통부)
1682   함평 나산 초포      산7-8         산7-8    임    224    224    국      (국토교통부)
1683   함평 나산 초포      산7-9         산7-9    임    953    953    국      (국토교통부)
1684   함평 나산 초포      산7-10    산7-10       구    66     66     국      (국토교통부)
1685   함평 나산 초포      산7-11    산7-11       임    1095   1095   국      (국토교통부)
1686   함평 나산 초포      산7-12    산7-12       구    59     59     국      (국토교통부)
1687   함평 나산 초포      산9-1         산9-1    도    893    893    국      (국토교통부)
1688   함평 나산 초포      산9-3         산9-3    임    293    293    국      (국토교통부)
1689   함평 나산 초포      산9-4         산9-4    임    776    776    국      (국토교통부)
1690   함평 나산 초포      산10-1    산10-1       도    298    298    국      (국토교통부)
1691   함평 나산 초포      산10-8    산10-8       임    26     26     국      (건설교통부)
1692   함평 나산 초포      산10-9    산10-9       임    13     13     국      (건설교통부)
1693   함평 나산 초포 산10-10        산10-10      임    116    116    국      (건설교통부)
1694   함평 나산 초포 산10-11        산10-11      임    164    164    국      (건설교통부)
1695   함평 나산 우치      160-1        160-1   도    10     10     국      (국토교통부)
1696   함평 나산 우치      160-26   160-26      도    21     21     국      (기획재정부)
1697   함평 나산 우치      165-1        165-1   도    178    178    국      (국토교통부)
1698   함평 나산 우치      165-2        165-2   도    106    106    국      (국토교통부)
1699   함평 나산 우치      165-5        165-5   답    129    129    국      (국토교통부)
1700   함평 나산 우치      165-6        165-6   답    101    101    국      (국토교통부)
1701   함평 나산 우치      166-1        166-1   도    99     99     이**   월야면 정산리 ***
1702   함평 나산 우치      166-2        166-2   도    43     43     이**          -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일련                                        지목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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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   함평 나산 우치      166-4        166-4   답    164   164    국        (국토교통부)
1704   함평 나산 우치      167-1        167-1   도    53    53     국        (국토교통부)
1705   함평 나산 우치      167-2        167-2   도    36    36     국        (국토교통부)
1706   함평 나산 우치      167-4        167-4   답    111   111    국        (국토교통부)
1707   함평 나산 우치      168-1        168-1   도    93    93     국        (국토교통부)
1708   함평 나산 우치      168-2        168-2   도    46    46     국        (국토교통부)
1709   함평 나산 우치      168-4        168-4   답    164   164    국        (국토교통부)
1710   함평 나산 우치      169-2        169-2   도    595   595    국        (국토교통부)
1711   함평 나산 우치      169-3        169-3   도    16    16     국        (국토교통부)
1712   함평 나산 우치      169-4        169-4   도    99    99     국        (국토교통부)

1713   함평 나산 우치      169-5        169-5   도    33    33     국        (국토교통부)
1714   함평 나산 우치      169-7        169-7   답    54    54     국        (국토교통부)
1715   함평 나산 우치      177-2        177-2   도    89    89    이**    나주군 문평면 안곡리 **
1716   함평 나산 우치      177-3        177-3   도    16    16    이**    나주군 문평면 안곡리 **
1717   함평 나산 우치      177-4        177-4   전    51    51     국        (국토교통부)
1718   함평 나산 우치      180-2        180-2   도    228   228   김**             -
1719   함평 나산 우치      180-3        180-3   도    20    20    김**             -
1720   함평 나산 우치      180-4        180-4   도    26    26    김**             -
1721   함평 나산 우치      180-5        180-5   전    36    36     국        (국토교통부)
1722   함평 나산 우치      180-6        180-6   전    6     6      국        (국토교통부)
1723   함평 나산 우치      181-2        181-2   도    622   622    국        (국토교통부)
1724   함평 나산 우치      181-3        181-3   도    46    46    풍***      초포리 ***
1725   함평 나산 우치      181-4        181-4   도    59    59    풍***      초포리 ***
1726   함평 나산 우치      181-6        181-6   전    21    21     국        (국토교통부)
1727   함평 나산 우치      181-7        181-7   전    113   113    국        (국토교통부)
1728   함평 나산 우치      182-1        182-1   도    10    10    송**         ***
1729   함평 나산 우치      182-2        182-2   도    7     7     송**         ***
1730   함평 나산 우치      182-5        182-5   전    15    15     국        (국토교통부)
1731   함평 나산 우치      182-6        182-6   도    3     3      국          함평군
1732   함평 나산 우치      184-1        184-1   도    13    13     국        (국토교통부)
1733   함평 나산 우치      184-2        184-2   도    26    26     국        (국토교통부)
1734   함평 나산 우치      184-4        184-4   답    193   193    국        (국토교통부)
1735   함평 나산 우치      259-2        259-2   도    254   254   신**             -
1736   함평 나산 우치      259-4        259-4   도    69    69    신**             -
1737   함평 나산 우치      259-5        259-5   도    53    53    신**             -
1738   함평 나산 우치      259-6        259-6   도    33    33    신**             -
1739   함평 나산 우치      259-7        259-7   임    126   126    국        (국토교통부)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일련                                         지목                                     비
번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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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6   함평 나산 우치      288-5        288-5    천    197    197    국      (국토교통부)
1777   함평 나산 우치      296-2        296-2    답     5      5     국      (국토교통부)
1778   함평 나산 우치      296-3        296-3    답     3      3     국       전라남도
1779   함평 나산 우치      301-5        301-5    도    132    132    국      (국토교통부)
1780   함평 나산 우치      301-6        301-6    도    19     19     국      (국토교통부)
1781   함평 나산 우치      301-7        301-7    전    33     33     국      (국토교통부)
1782   함평 나산 우치      301-8        301-8    천    18     18     국      (국토교통부)
1783   함평 나산 우치      301-9        301-9    천    57     57     국      (국토교통부)
1784   함평 나산 우치      302-1        302-1    전    62     62     국      (국토교통부)
1785   함평 나산 우치      302-2        302-2    도    145    145    김**   해보면 대창리 ***
1786   함평 나산 우치      302-4        302-4    도    53     53     김**   해보면 대창리 ***
1787   함평 나산 우치      302-6        302-6    전    54     54     국      (국토교통부)
1788   함평 나산 우치      302-7        302-7    전    80     80     국        함평군
1789   함평 나산 우치      964-9        964-9    천    56     56     국      (국토교통부)
1790   함평 나산 우치      964-36   964-36       답    133    133    국      (국토교통부)
1791   함평 나산 우치      964-37       964-37   답    59     59     국      (국토교통부)
1792   함평 나산 우치      964-84   964-84       답    104    104    국      (국토교통부)
1793   함평 나산 우치      964-94   964-94       천    112    112    국      (국토교통부)
1794   함평 나산 우치      964-95   964-95       천    977    977    국      (국토교통부)
1795   함평 나산 우치       967          967     구    401    401    국     (농림축산식품부)
1796   함평 나산 우치      969-2        969-2    도    23     23     국      (국토교통부)
1797   함평 나산 우치      969-4        969-4    도    114    114    국      (국토교통부)
1798   함평 나산 우치       998          998     답    711    711    국      (국토교통부)
1799   함평 나산 우치      998-6        998-6    답    135    135    국        함평군
1800   함평 나산 우치      998-7        998-7    답    132    132    국        함평군
1801   함평 나산 우치      998-8        998-8    답    451    451    국      (국토교통부)
1802   함평 나산 우치      998-9        998-9    도    102    102    국     (농림축산식품부)
1803   함평 나산 우치      998-10   998-10       답    38     38     국      (국토교통부)
1804   함평 나산 우치      998-11   998-11       답    1013   1013   국      (국토교통부)
1805   함평 나산 우치      998-12   998-12       도    65     65     국     (농림축산식품부)
1806   함평 나산 우치 1002-33 1002-33            구    154    154    국     (농림축산식품부)
1807   함평 나산 우치 1002-32 1002-32            구    397    397    국     (농림축산식품부)
1808   함평 나산 우치 1012-20 1012-20            도    76     76     국        함평군
1809   함평 나산 우치 1012-19 1012-19            답    1000   1000   국      (국토교통부)
1810   함평 나산 우치      1018-7   1018-7       답    203    203    국      (기획재정부)
1811   함평 나산 우치 1018-11 1018-11            답     4      4     국      (국토교통부)
1812   함평 나산 우치 1018-12 1018-12            답    11     11     국      (국토교통부)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일련                                     지목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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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   함평 나산 우치 1018-13 1018-13        답    191    191    국     (국토교통부)
1814   함평 나산 우치 1018-14 1018-14        답    304    304    국     (국토교통부)

1815   함평 나산 우치 1018-15 1018-15        답    178    178    국     (국토교통부)
1816   함평 나산 우치 1018-16 1018-16        답    89     89     국     (국토교통부)
1817   함평 나산 우치 1018-17 1018-17        답    384    384    국     (국토교통부)
1818   함평 나산 우치      1019-9   1019-9   답     4      4     국     (국토교통부)
1819   함평 나산 우치 1019-10 1019-10        답    142    142    국     (국토교통부)
1820   함평 나산 우치 1019-11 1019-11        답    28     28     국     (국토교통부)
1821   함평 나산 우치 1019-12 1019-12        답    80     80     국     (국토교통부)
1822   함평 나산 우치 1019-13 1019-13        답    75     75     국     (국토교통부)
1823   함평 나산 우치 1019-14 1019-14        답    85     85     국     (국토교통부)
1824   함평 나산 우치 1019-15 1019-15        답    155    155    국     (국토교통부)
1825   함평 나산 우치 1019-16 1019-16        답    218    218    국      함평군
1826   함평 나산 우치 1019-17 1019-17        답    278    278    국      함평군
1827   함평 나산 우치 1019-18 1019-18        답    227    227    국     (국토교통부)
1828   함평 나산 우치 1019-19 1019-19        답    321    321    국     (국토교통부)
1829   함평 나산 우치      1020-5   1020-5   답    50     50     국     (국토교통부)
1830   함평 나산 우치      1020-6   1020-6   답    160    160    국     (국토교통부)
1831   함평 나산 우치      1020-7   1020-7   답    216    216    국     (국토교통부)
1832   함평 나산 우치      1020-8   1020-8   구    57     57     국    (농림축산식품부)
1833   함평 나산 우치      1021-2   1021-2   답    405    405    국     (국토교통부)
1834   함평 나산 우치      1023-5   1023-5   답    169    169    국     (국토교통부)
1835   함평 나산 우치      1023-6   1023-6   답    561    561    국     (국토교통부)
1836   함평 나산 우치      1041-1   1041-1   도    127    127    국    (농림축산식품부)
1837   함평 나산 우치      1042-1   1042-1   구    459    459    국    (농림축산식품부)
1838   함평 나산 우치      1046-1   1046-1   도    278    278    국    (농림축산식품부)
1839   함평 나산 우치      1046-2   1046-2   도    119    119    국    (농림축산식품부)
1840   함평 나산 우치      1047-1   1047-1   구    246    246    국    (농림축산식품부)
1841   함평 나산 우치      1047-2   1047-2   구    117    117    국    (농림축산식품부)
1842   함평 나산 우치      1047-3   1047-3   구    1404   1404   국    (농림축산식품부)
1843   함평 나산 우치      1048-1   1048-1   구    51     51     국    (농림축산식품부)
1844   함평 나산 우치      1048-2   1048-2   구    63     63     국    (농림축산식품부)
1845   함평 나산 우치      1049-1   1049-1   도    253    253    국    (농림축산식품부)
1846   함평 나산 우치      1049-2   1049-2   도    74     74     국    (농림축산식품부)
1847   함평 나산 우치      1049-3   1049-3   도    73     73     국    (농림축산식품부)
1848   함평 나산 우치      1059-1   1059-1   도    179    179    국    (농림축산식품부)
1849   함평 해보 대창      563-11   563-11   도    148    148    국     (국토교통부)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일련                                        지목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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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   함평 해보 대창      563-12   563-12      도    5     5      국      (국토교통부)
1851   함평 해보 대창      563-13   563-13      도    46    46     국      (국토교통부)
1852   함평 해보 대창      563-14   563-14      대    66    66     국      (기획재정부)
1853   함평 해보 대창      563-16   563-16      대    17    17     국      (국토교통부)
1854   함평 해보 대창      563-17   563-17      도    176   176    국      (국토교통부)
1855   함평 해보 대창      563-18   563-18      도    35    35     국      (국토교통부)
1856   함평 해보 대창      563-19   563-19      대    1     1      국      (기획재정부)
1857   함평 해보 대창      563-20   563-20      대    1     1      국      (기획재정부)
1858   함평 해보 대창      563-21   563-21      대    2     2      국      (기획재정부)
1859   함평 해보 대창      567-2        567-2   도    178   178   신**      금덕리 ***
1860   함평 해보 대창      567-3        567-3   도    16    16     국      (국토교통부)
1861   함평 해보 대창      567-4        567-4   도    33    33     국      (국토교통부)
1862   함평 해보 대창      567-5        567-5   도    23    23     국      (기획재정부)
1863   함평 해보 대창       579         579     답    10    10     국      (국토교통부)
1864   함평 해보 대창      579-1        579-1   도    436   436   장***   나산면 우치리 ***
1865   함평 해보 대창      580-1        580-1   구    46    46     국      (국토교통부)
1866   함평 해보 대창      580-2        580-2   도    112   112    국      (국토교통부)
1867   함평 해보 대창      580-3        580-3   답    28    28     국      (국토교통부)
1868   함평 해보 대창      580-4        580-4   도    56    56     국      (국토교통부)
1869   함평 해보 대창      580-5        580-5   도    188   188    국      (국토교통부)
1870   함평 해보 대창      581-3        581-3   구    34    34     국      (국토교통부)
1871   함평 해보 대창      581-4        581-4   도    25    25     국      (국토교통부)
1872   함평 해보 대창      581-5        581-5   도    116   116    국      (국토교통부)
1873   함평 해보 대창      581-6        581-6   전    31    31     국      (국토교통부)
1874   함평 해보 대창      581-7        581-7   도    45    45     국      (국토교통부)
1875   함평 해보 대창      581-8        581-8   구    45    45     국      (국토교통부)
1876   함평 해보 대창      581-9        581-9   도    41    41     국      (국토교통부)
1877   함평 해보 대창      581-10   581-10      전    32    32     국      (국토교통부)
1878   함평 해보 대창      581-11   581-11      도    25    25     국      (국토교통부)
1879   함평 해보 대창      617-23   617-23      도    123   123    국      (국토교통부)
1880   함평 해보 대창      623-5        623-5   천    86    86     국      (국토교통부)
1881   함평 해보 대창      623-32   623-32      답    125   125   김**       ***-*
1882   함평 해보 대창      623-33   623-33      답    256   256    국      (국토교통부)

1883   함평 해보 대창      623-51   623-51      답    71    71     국      (국토교통부)
1884   함평 해보 대창      635-17   635-17      구    108   108    국     (농림축산식품부)
1885   함평 해보 대창      635-18   635-18      도    131   131    국     (농림축산식품부)
1886   함평 해보 대창      637-11   637-11      답    15    15     국      (국토교통부)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일련                                        지목                                  비
번호                                                                            고
       시․군 읍․면 동․리   분할전          분할후          전체     편입     성명      주소

1887   함평 해보 대창      637-12   637-12      답    979    979    국     (국토교통부)
1888   함평 해보 대창      637-13   637-13      답    681    681    국     (국토교통부)
1889   함평 해보 대창      637-14   637-14      답    1298   1298   국     (국토교통부)
1890   함평 해보 대창      637-16   637-16      답    813    813    국     (국토교통부)
1891   함평 해보 대창      637-17   637-17      답    920    920    국     (국토교통부)
1892   함평 해보 대창      637-18   637-18      구    190    190    국    (농림축산식품부)
1893   함평 해보 대창      637-19   637-19      도    250    250    국    (농림축산식품부)
1894   함평 해보 대창      637-20   637-20      구    203    203    국    (농림축산식품부)
1895   함평 해보 대창      637-22   637-22      구    487    487    국    (농림축산식품부)
1896   함평 해보 대창      637-25   637-25      답    63     63     국     (기획재정부)
1897   함평 해보 대창      637-26   637-26      창     1      1     국     (국토교통부)
1898   함평 해보 대창      637-27   637-27      답    90     90     국     (기획재정부)
1899   함평 해보 대창      637-28   637-28      구    16     16     국    (농림축산식품부)
1900   함평 해보 대창      637-29   637-29      구    30     30     국    (농림축산식품부)
1901   함평 해보 대창      637-30   637-30      답    17     17     국     (국토교통부)
1902   함평 해보 대창       638         638     답    582    582    국     (기획재정부)
1903   함평 해보 대창      638-1        638-1   답    1350   1350   국     (국토교통부)
1904   함평 해보 대창      638-7        638-7   답    1365   1365   국     (국토교통부)
1905   함평 해보 대창      638-8        638-8   답    1009   1009   국     (국토교통부)
1906   함평 해보 대창      638-9        638-9   답    406    406    국     (국토교통부)
1907   함평 해보 대창      638-10   638-10      답    56     56     국     (국토교통부)
1908   함평 해보 대창      638-11   638-11      답    394    394    국     (국토교통부)
1909   함평 해보 대창      638-12   638-12      답    151    151    국     (국토교통부)
1910   함평 해보 대창      638-13   638-13      답    107    107    국     (국토교통부)
1911   함평 해보 대창      639-23   639-23      구    128    128    국    (농림축산식품부)
1912   함평 해보 대창      639-24   639-24      도    162    162    국    (농림축산식품부)
1913   함평 해보 대창      640-12   640-12      답    526    526    국     (국토교통부)
1914   함평 해보 대창      640-13   640-13      답    73     73     국     (국토교통부)
◉경기도고시 제2023-342호
     주택협회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 처분에 관하여 오기·오산등이 발생하여 행정
처분을 취소하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 취소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취소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취소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취소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12월 08일
                    경기도지사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취소
                           등록                                                        행정처분
연번    등록번호        등록 상호         등록 영업소재지           위 반 사 항            처분규정
                          대표자                                                        취소 사항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제4조제2항 및 시행령                        경고
      경기-주택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제18조제1항
 1                ㈜보드웰    이철                        제15조제3항,                        (2023.12.01.)
      2017-0305                   킨텍스로 240                          별표1 제2호 카목 2)
                                               등록사항(대표자) 변경 신고 지연
                                                                       1차 위반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658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년 12월 08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일부개정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대피명령”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역통제단장이
  해당 지역에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내리는 명령을 말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안전관리정책관”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보센터장”으로, “중앙재난안전상
황실장”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민방공경보 관련은 행정안전부 민방위심의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담당관”을 “상황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총괄담당관”을 “상황총괄담당관(민방공경보 관련은 중
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5호거목부터 호목까지를 각각 버목부터 무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사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차목부터 더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사목부터 자목까지, 러목, 머목 및 부목부터 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한국석유공사
  아. 한국가스공사
  자. 대한송유관공사
  러. 남서울경전철(주)
  머. 부산-김해경전철(주)
  부. 한국남동발전(주)
  수. 한국중부발전(주)
  우. 한국서부발전(주)
  주. 한국남부발전(주)
  추. 한국동서발전(주)
제8조제3항 중 “사용기관은”을 “사용기관으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기관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
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주무관청이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제15호 단서 중 “화산에 대해서는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을”을 “화산 재난문자
방송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해양경찰청
가. 해상 기름유출 시 해상 방제관련 정보 등
     나. 해양테러 의심상황 발생
제9조제1항제24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
체”로 한다.
     다.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23호, 제25호에 따라 사용기관이 송출을 요청하는 정보 중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상황(재난정보 입력 시 사용기관명은 요청기관명으로 표기할 수 있음)
제10조제1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제7조에 따른 운영책임자”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
제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제4항,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용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재난문자방송 발송요청을 하는 경우 발송요청 여부를 결정하
 기 위한 [별표 4]의 재난문자방송 발송요청 고려요건을 검토하는 송출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별표 1]의 발송기준에 없는 유형의 정보
 2. 제7조에 따른 운영책임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④ 제3항에 따른 회의는 사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후
 에 개최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용기관이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한 정보(실제 송출된 경우에 한함)에 대
 해 송출 적절성 판단을 위해 사용기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사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송출 적절성 판단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자문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관리정책관”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보센터장”으로 한다.
제20조 중 “2021년 7월 1일”을 “2023년 10월 1일”로, “6월 30일”을 “9월 30일”로 한다.
별표 1 ‘○발송기준’의 호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안전안내  주의보/경보        경   보      경   보
호     우
          긴급재난 50mm/1h, 90mm/3h 호우 동시 관측 시 1회 발송   기상청장이 직접발송
별표 1 ‘○발송기준’의 민방공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습경보             경   보           경   보
 민     경계경보             경   보           경   보
 방    화생방경보             경   보           경   보
 공      핵경보             경   보           경   보
       경보해제             경   보           경   보
별표 1의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안내문자로 분류하여 발송’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재난문자방송 발송기준 세부사항
별표 1 ‘○ 재난문자방송 발송기준 세부사항’에 1)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휴대전화는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안내문자로 분류하여 발송
채널명칭                  재난유형               수신거부   휴대전화 알림소리
 위급재난
             공습경보, 경계경보, 화생방경보, 핵경보        불가
 (민방공)                                           휴대전화 최대볼륨
             테러, 방사성물질 누출 예상, 대피명령 발령시,          (최소 40dB 이상)
 긴급재난                                      가능
             호우(기상청장 직접발송)
             경보해제, 위급ㆍ긴급재난을 제외한 재난경보
 안전안내                                      가능    일반문자 알림 설정값
             및 주의보
별표 1 ‘○ 재난문자방송 발송기준 세부사항’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DMB 재난문자방송은 휴대전화와 동일기준으로 발송하되, 사용자가 수신거부 가능
별표 1 ‘○ 시장ㆍ도지사가 판단하여 재난문자 발송을 조치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시장ㆍ도지사가 판단하여 재난문자 발송을 조치할 사항
   1) 재난문자방송 발송기준에 제시된 재난이 2개 이상 시ㆍ군ㆍ구에 걸쳐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
         우
   2) 그 밖에 발송기준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2개 이상 시ㆍ군ㆍ구에 걸쳐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별표 1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판단하여 재난문자 발송을 조치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판단하여 재난문자 발송을 조치할 사항
   1) 재난문자방송 발송기준에 제시된 재난이 해당 시ㆍ군ㆍ구 내에서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2) 그 밖에 발송기준에 준하는 재난이 해당 시ㆍ군ㆍ구 내에서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별표 1의 ‘○기상청이 직접 발송하는 극한호우 재난문자에 관한 사항‘ 중 “기상청”을 “기상청장”
으로, “극한호우”를 “호우”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휴대폰 재난문자방송 표준문안”을 “휴대전화 재난문자방송 표준문안”으로 한다.
별표 2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명 칭        표 준 문 안
              오늘 ○○시 ○○지역 태풍주의보 발령. 하천, 해안가, 급경사지 등 위험 지역에는
 태풍주의보
              가지 마시고, 야외 활동 시에는 안전에 주의하세요. [행정안전부]
              오늘 ○○시 ○○지역 태풍경보 발령. 실내에 머무르세요. 해안가, 급경사지 등 위
  태풍경보
              험 지역에는 가지 마시고, 대피 권고를 받으면 즉시 대피하세요. [행정안전부]
              오늘 ○○시 ○○지역 호우주의보 발령. 하천 주변 산책로, 계곡, 급경사지, 농수로
 호우주의보
              등 위험 지역에는 가지 마시고, 하천 범람에 주의하세요. [행정안전부]
              오늘 ○○시 ○○지역 호우경보 발령. 하천 주변, 계곡, 급경사지, 농수로 등 위험
  호우경보
              지역에는 가지 마시고, 대피 권고를 받으면 즉시 대피하세요. [행정안전부]
              오늘 00:00 ○○강 ○○시(○○교)지점 홍수주의보 발령. 방송 등에서 홍수 상황
 홍수주의보
              을 확인하시고,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에 주의하세요. [○○홍수통제소]
              오늘 00:00 ○○강 ○○시(○○교)지점 홍수경보 발령. 저지대 침수 및 하천 범람
  홍수경보
              이 우려되니 해당 지역 주민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세요. [○○홍수통제소]
              오늘 ○○시 ○○지역 대설주의보 발령. 내 집 앞 눈 치우기에 동참해 주세요. 차
 대설주의보
              량 운행은 자세하시고, 출퇴근 시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행정안전부]
              오늘 ○○시 ○○지역 대설경보 발령. 야외 활동과 차량 운행을 자제하시고, 교통
  대설경보
              혼잡이 예상되니 출퇴근 시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행정안전부]
  폭풍해일        오늘 ○○시 ○○지역 폭풍해일경보 발령. 해안가 저지대 침수가 예상되니, 해당
   경보         지역 주민은 높은 지대나 건물 위층으로 대피하세요. [행정안전부]
              오늘 ○○지역 한파경보 발령.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외출 시 보온에 신경 쓰세
  한파경보
              요. 수도 계량기는 헌 옷 등으로 감싸 동파를 방지하세요. [행정안전부]
  강풍경보        오늘 ○○지역 강풍경보 발령.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날아가기 쉬운 입간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