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25호                       관           보              2011. 6. 9.(목요일)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및          영업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근거
                                 영업실적및계획 미제출            9개월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
 제주-주택 에이씨엠 제주시 삼도1동 등록기준(기술자)미달 영업정지          (2011. 6. 1. 례나목제3조    별표1 제2호
  2007-04 (주)          565-14 입주자 모집승인없이 ~2012.      2. 28.)     1). 아목  8) 가),
                                     분양                           자목 2)
 제주-주택 상지주택 동서귀포시     295-27
                             서귀
                              상지 등록기준(기술자) 미달
                                              영업정지 2개월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
                                              (2011. 6. 7. ~ 례 제3조 별표1 제2호
  2008-01             하우스 2층                      8. 6.)          나목 1)
 제주-주택 동마투자 제주시 노형동 등록기준(기술자) 미달 영업정지         (2011. 6.
                                                        1개월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
                                                         7. ~ 례 제3조 별표1 제1호
  2008-03 개발(주) 2581-3 7층 보완완료(1/2 경감)           7 . 6.)          나목 1)
 제주-주택 ㈜블루오션 제주시 삼도2동 영업실적및계획            미제출 영업정지 1개월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
                                 등록기준(기술자) 미달 (2011. 6. 7. ~ 례 제3조 별표1 제2호
  2008-09 종합건설 25-1 1층 (보완완료, 1/2경감)             7 . 6.)        나목 1). 자목 2)
 제주-주택                     애월읍 영업실적및계획 미제출 영업정지         2개월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
    대지 (주)미래향 제주시     고내리 477 등록기준(기술자) 미달 8. 6.) 7. ~ 례 나목
                                              (2011. 6.         제3조 별표1 제2호
  2009-01                                                           1). 자목 2)
 제주-주택 우성주택 제주시            도남동
                        83-54    등록기준(기술자) 미달
                                              영업정지 2개월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
                                              (2011. 6. 7. ~ 례 제3조 별표1 제2호
  2009-09 (주) 신일빌딩 4층                             8. 6.)          나목 1)
2. 처분일자 : 2010. 6. 2.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고시제2011-31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영종하늘도시 2중학교의 시설사업 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
 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6월 9일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가．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송학동 1가 11-3
 ○ 성 명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나．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 하늘도시 2중학교
다．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산153-10번지 일원
라．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 지 면 적 : 15,955.00㎡
 2) 운동장면적 : 3,961.99㎡
                              266
제17525호                              관   보   2011. 6. 9.(목요일)
6. 유효기간
  - 당 초 : 2001. 5. 31. ~ 2011. 5. 30.
  - 연 장 : 2011. 5. 31. ~ 2016. 5. 3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57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159호
2. 피허가자 성명 : 두산중공업(주) 삼척그린파워건설공사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 156번지
4. 하 천 명 : 호산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98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 지 제거용) 먼

7. 허 가 량 : 33 /일
              ㎥

8. 허가기간 : 2011. 6. 7.~ 2013. 6. 6.
9. 허가면적 : 17.5  ㎡

10. 공작물 내역 : 11톤 살수차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1-110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미단시티 조성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1-93호(2011.5.9)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으로 변경 승
인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미단시티 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2와 제9조, 제30조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동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31조제1항『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9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 영종지구 미단시티 조성사업 개발계획 변경
◈ 변경사유
 ㅇ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미단시티 조성사업의 일부 토지이용계획(시설규모)을 변경하여 외국인
  의 투자를 촉진하고 관광레저기능의 거점지역으로 개발하고자 함
                             153
제17525호            관           보          2011. 6. 9.(목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51호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생활을 통한 질병 예방 등 건강관리의 중요성과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해당 식품이 가지는 기
   능성 등에 대해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으나, 그간 축산식품이 가지는 기
   능성에 대해서는 허위표시․과대광고의 금지 규정에 따라 표시․광고를 할 수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한 기능성원료를 축산식품에 혼합하여 제조한 기능성 축산식품에
   대해서는 기능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심의를 받은 후 광고를 하도록 하
   는 등 기능성에 관한 표시ㆍ광고 등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영업허가 방식을 네거티브제로
   전환하여 법률에서 정한 허가 불가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가토록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능성’의 정의 신설(안 제2조)
    1) 기능성의 정의는 인체의 구조 및 기능 등에 대해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으로 규정하되, ‘건강
      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식약청장이 인정한 원료 또는 성분에 의해 나타나는 것
      으로 한정
    2) 기능성 원료나 성분이 가지는 효능의 인정은 식약청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고, 기능성 원료나 성분을 혼합하여 제조되는 기능성을 가지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축산
      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관리
  나. 기능성 축산물 생산 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조, 제25조)
    1)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축산물에 기능성 원료를 혼합하는 등에 대한
      기준은 없어 이에 관한 근거마련 조항 필요
    2) 기능성 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하도록 관련 근거를 신설하고, 식약청장이 인정
      한 기능성 원료와 기타 부원료, 제조방법 등을 포함한 품목제조신고를 사전에 하고 제품을 생
      산토록 함
  다. 기능성 축산물의 표시ㆍ광고시 사전심의 근거 신설(안 제6조의2)
    1) 기능성 원료나 성분을 첨가한 축산물이 기능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의 전달을 위해 광고 사전심의를 받도록 함
  라. 허가 영업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안 제22조)
    1) 축산물가공업 등 허가 영업에 대해 법률에서 정한 허가 불가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
      가토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244
제17525호                    관        보            2011. 6. 9.(목요일)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안전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 안전위생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
  편번호 427-760, 전화번호 : 02-500-2102/3, 팩스 : 02-503-0020)
◉지식경제부공고제2011-278호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글로벌 산업융합 추세에 대비하고, 융합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적 지원장치로서
   「산업융합촉진법」이 제정(법률 제10547호, 2011.4.5 공포, 2011.10.6 시행)되었음. 이에 그 후속조
   치로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실행계획 수립,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처리절차에 필요한 사항 등 법
   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실행계획 수립 (안 제2조~제4조)
    지식경제부 장관이 관계부처의 부문별 계획을 종합하여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마
    련하도록 규정함.
   나. 산업융합발전위원회․전문위원회 구성․운영(안 제6조~제8조)
    부처단위 융합업무 조정과 산업융합정책을 총괄하는 범부처 산업융합발전위원회와 위원회의 업무
    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절차를 규정함.
   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 (안 제9조)
     융합현장의 애로 해소를 위해 설치하는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임기와 운영 등을 규정함.
   라. 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처리 절차 (안 제10조~제16조)
    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을 위한 세부 처리 절차 및 적합성 인증 시 소비자의 안전 등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 가입토록 규정함.
   마. 융합신산업의 범위 등(안 제19조)
    기술․산업간 연계정도, 시장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융합발전위원회에서 융합신
    산업의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함.
   바. 산업융합 시범사업의 절차와 지원 등(안 제25조~제26조)
    2개 이상 부처가 관련된 시범사업은 산업융합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 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재정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함.
                               245
제17525호               관        보          2011. 6. 9.(목요일)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제작업체(수입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해당 기준의 적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에너지소비효율”이란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단위 연료에 대한 주행거리(㎞/ℓ)를 말한다.
 2.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란 자동차 제작업체가 판매한 모든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의 합계를
    자동차 판매 대수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값(㎞/ℓ)을 말한다.
 3.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이란 자동차 제작업체가 준수하여야 하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한
    기준(㎞/ℓ)을 말한다.
 4. “온실가스 배출량”이란 단위 주행거리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g/km)을
    말한다.
 5.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이란 자동차 제작업체가 판매한 모든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계를
    자동차 판매 대수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값(g/km)을 말한다.
 6.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이란 자동차 제작업체가 준수하여야 하는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에 대한
    기준(g/km)을 말한다.
 7. “동일차종”이란 자동차의 구조 및 특성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배출량이 비슷할 것
    으로 예상되는 자동차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일차종으로 보지
    않는다.
    가. 차종
    나. 배기량, 과급기, 흡기냉각방식 등
    다. 연료공급방식
    라. 변속기 형식(수동․자동), 기어단수 및 구동방식(전륜․후륜․사륜구동 등)
    마. 공차중량이 5% 이상 변경되는 경우
    바. 기타 별도로 분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8. “공차중량”이란 자동차에 연료, 윤활유 및 냉각수를 최대용량까지 주입하고, 예비타이어와 표준
    부품을 장착하며 50% 이상 장착되는 선택사양 중 원동기의 동력을 사용하는 에어콘, 동력핸들
    등을 포함한 무게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자동차) 이 고시는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판매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중 승차인원 10인
  승 이하의 자동차로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자동차
  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1. 치료 및 환자 수송 등 의료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2. 군용자동차
                               86
제17525호                 관        보           2011. 6. 9.(목요일)
 3. 방송․통신 등의 목적을 위하여 제작된 자동차
 4. 2012년 1월 1일 이전에 단종되어 더 이상 제작되지 않는 자동차
 5. 기타 공익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특수 목적차량으로 분류한 자동차
               제2장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등
제4조(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자동차 평균
  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환경부장관이 정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자동차 제작업체별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또는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동차에
  대해 제작업체별 판매량을 기준으로 하여 2012년에는 30%, 2013년에는 60%, 2014년에는 80%,
  2015년부터는 100%를 적용한다.
제5조(기준의 선택) ① 자동차 제작업체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중 어느
  한 기준을 매년 선택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 제작업체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준수하고자 하는 기준을 선택하여 매년 3월말까
  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 제작업체가 전년도 선택한 기준을 변경하고
  자 하는 경우 기준 변경에 대한 근거사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3월말까지 준수하고자 하는 기준을
  보고하지 않은 제작업체에 대하여는 전년도 선택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 제작업체가 선택한 기준에 대한 자료를 지식경제
  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 제작업체는 그 해에 선택한 기준을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기업간의 인수합병 등
  기준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변
  경할 수 있다.
제6조(소규모 제작업체에 대한 기준) ① 2009년 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4,500대 이하인 자동차 제작업
  체(이하 “소규모제작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2015년까지 매년 제4조에 따른 자동차 평균에너지소
  비효율기준 또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의 19%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2009년 국
  내 판매량이 500대 이하인 자동차 제작업체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 및 해당 자동
  차 제작업체와 협의하여 감축 또는 개선해야 하는 자동차 제작업체별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감축
  목표 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개선 목표 기준을 정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규모제작업체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2012년 3월 31일까지 2009년 국내 자동
  차 판매실적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이를 지식경제부장관
  과 협의하여 소규모제작업체를 결정한다.
                 제3장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제7조(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방법) ①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자동차 제작업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
  출량을 측정받을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제작업체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또는 「대기환경보전
  법」에 따라 승인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
  출량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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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 자동차부품연구원
 4. 한국석유관리원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하는 기관
                         제4장 실적자료의 제출 및 산정
제8조(실적자료의 제출) ① 자동차 제작업체는 해당 연도에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또는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달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실적자료를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제작업체가 제출한 실적자료를 검토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자동차 제작업체에게 시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정․보완을 요청받은 자동차 제작업체는
  시정․보완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적에 관한 자료를 시정․보완하여 환경부장관에
  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자료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실적의 산정방법) ① 자동차제작업체는 해당 연도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과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에 대한 실적을 다음 각호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평균에너지소
  비효율 계산시 LPG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제7조에 따라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의 1.26배로
  적용한다.
 1. 온실가스 평균배출량(g/km) = [∑(대상자동차 종류별 판매량(대)×대상자동차 종류별 온실가스
    배출량(g/km))/대상자동차 총 판매량(대)]
 2. 평균에너지소비효율(km/ℓ) = [대상자동차 총 판매량(대)/∑(대상자동차 종류별 판매량(대)/대상
    자동차 종류별 에너지소비효율(km/ℓ))]
 ② 자동차 제작업체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계산시 온실가스 저배출 또
  는 고연비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
  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0g/km로 하며, 전기자동차가 포함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산정은 전기자동차를 포함하기 전과 후에 계산한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실적의
  향상분 만큼 동일하게 비례하여 적용한다.
 1. 2015년까지 자동차 제작업체가 해당 연도에 판매한 자동차 중에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
    스 배출량이 50g/km미만 또는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이 유종에 따라 휘발유자동차 46.9km/ℓ,
    경유자동차 53.8km/ℓ, LPG자동차 35.3km/ℓ를 초과하는 자동차의 경우 1대당 3대의 판매실적
    으로 산정한다.
 2. 2015년까지 자동차 제작업체가 해당 연도에 판매한 자동차 중에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
    스 배출량이 50g/km이상 100g/km이하 또는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이 유종에 따라 휘발유자동
    차 23.4km/ℓ이상 46.9km/ℓ이하, 경유자동차 26.9km/ℓ이상 53.8km/ℓ이하, LPG자동차
    17.7km/ℓ이상 35.3km/ℓ이하인 자동차의 경우 1대당 2대의 판매실적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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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자동차제작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
  지소비효율 개선을 입증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효과만큼을 실적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기술에 대한 효과의 합이 온실가스는 10g/km, 에너지소비효율은 1.2km/L를 초과할 수 없
  으며, 5호에 해당하는 기술에 대한 효과는 온실가스는 4g/km, 에너지소비효율은 0.5km/L를 초과
  할 수 없다.
 1. 타이어공기압모니터링시스템(TPMS)
 2. 저마찰타이어
 3. 최적기어변환지시기(GSI)
 4. 에어컨 냉매 또는 성능 개선
 5. 그 밖에 자동차 제작업체가 그 효과를 입증하여 신청하는 기술중 환경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
    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기술
 ④ 자동차 제작업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온실
  가스 평균배출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의해 해당 연도의 초과달성분 또는 미달성분을
  계산한다. 이 경우 자동차 제작업체의 실적이 기준을 달성한 경우에는 초과달성분, 기준을 달성하
  지 못한 경우에는 미달성분으로 한다.
 1. 온실가스 초과달성분(또는 미달성분) =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 기준
    적용 대상 자동차 판매량
 2. 에너지소비효율 초과달성분(또는 미달성분) = (평균에너지소비효율 -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 기준 적용 대상 자동차 판매량 × 140/17
제10조(초과달성분에 대한 이월, 거래 등) ①자동차 제작업체는 초과달성분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연
  도 이후부터 3년간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자동차 제작업체 사이의 거래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자
  동차 제작업체는 최근 3년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미달성분이 있는 경우 우선해서 상환해야 한
  다.
 ② 소규모제작업체로 분류되어 별도의 기준을 적용받는 제작업체의 경우 초과달성분에 대하여 다
  른 제작업체와의 거래에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미달성분에 대한 상환) ① 자동차 제작업체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또는 온실가스 배출허
  용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그 미달성분이 발생한 연도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미달성분을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 제작업체는 미달성분에 대한 상환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 제작업체는 미달성분을 상환하기 위하여 이월된 초과달성분을 이용하거나 다른 제작사
  의 초과달성분을 매수하여 해당 미달성분을 상환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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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1.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기준 = 28.4577 - 0.007813 × m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 [대상자동차 총 판매량(대)/∑(대상자동차 종류
         별 판매량(대)/대상자동차 종류별 에너지소비효율기준)]
     비고. m은 해당 연도의 판매자동차의 종류별 공차중량값을 말한다.
2.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 140 + a × (M-1,423.2)
    비고 1. M은 해당 연도의 제작사별 판매자동차의 평균 공차중량값을 말한다.
       2. a는 소규모제작업체에 대하여는 0.0484, 그 외의 제작업체에 대하여는 0.0588을
           적용한다.
[별표 2]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방법
1. 총 괄
  가.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은 CVS-75(도심주행) 모드 측정방법과
       Highway(고속도로) 모드 측정방법으로 구성된 복합모드(Combined mode)측정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나. 복합모드에 따른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은 CVS-75 모드 및 Highway 모드
     각각 측정하여 모드별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하여 구한다
  다. 시험차량의 중량은 공차중량에 136kg을 더한 것을 말한다.
2. 측정시스템 구성
2-1. 측정장비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측정을 위한 장치는 차대동력계, 배출가스 시료채취장치, 배출
   가스 분석장치, 자료처리장치 및 기타부속장치로 구성된다.
  가. 휘발유 및 가스 자동차
   (1) 차대동력계
    (가) 자동차의 도로주행상태를 재현하기 위해서 부하흡수장치와 관성중량을 재현하기 위한 플라
         이휠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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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롤이나 축의 회전수 측정기를 가지고 있거나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어떤 다른 방법에 의해
      서 주행거리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소형 두개의 롤로 되어 있는 공칭 롤은 직경 22cm(17in)이어야 한다 대형 단일롤로 되어 있
      는 동력계의 롤 직경은 122cm(48in)이다 전체 도로부하의 재현성이 같고 환경부 장관이 더
      좋다고 인정하면 다른 직경의 롤을 가진 동력계도 사용할 수 있다.
(2) 시료채취 장치
 (가) 자동차 배출가스의 실제 배출가스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그림 1) 시료를 연속적
       으로 일정한 유량의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배출량은 시료농도와 시험기간 동안의 총유량
       으로 부터 구한다.
 (나) 임계유량 벤튜리형 정용적 시료채취 장치(CFV-CVS)가 많이 사용되며, 환경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으면 다른 시료채취장치를 사용해도 좋다
 (다) 구비조건
    1) 자동차 배기관에서의 정압변화 : 배기관에 아무 것도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력계 1주
       행주기동안 ±127mm H2O(1.2kpa)내에 있어야 한다.
    2) 온도 측정장치의 정확도 및 정밀도 : ±1.1℃ (2℉)이고 감응시간은 온도변화의 62.5%를
       0.100초이내에 읽을 수 있어야 한다.
    3) 압력측정장치의 정확도 및 정밀도 : ±40mmH2O(0.4 kpa)
    4) CVS유량 : 수분응축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것(대부분 자동차0.140-0.165m3/sec (300 -
       350c m)이면 충분하다.)
          f

    5) 시료채취 주머니 : 시료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큰 것이어야 한다.
(3) 배출가스 분석장치
 (가) NO 분석기 : 화학발광법(CLD)를 사용한다.
      x

  (나) CO 및 CO2 분석기 : 비분산적외선 분석기(NDI )를 사용한다.
                                   R

  (다) HC 분석기 : HC(총탄화수소를 의미한다) 분석기는 수소염이온화 검출기(FID)를 사용한다.
      CH4( 탄) 분석기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수소염이온화 검출기(GC-FID), 또는 이와 동등이
       메

      상의 것이어야 한다.




               [그림 1] 배출가스 시료체취 장치(CFV - C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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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유 자동차
 (1) 경유 자동차의 배출가스 중 가스상물질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휘발유자동차와 같은 원리
      의 CVS 방법에 의해서 측정한다. 또한 탄화수소(HC)는 희석시료 중에서 직접 채취하여 가열
      수소염이온화 검출기(HFID)로 측정한다.
 (2) 장치의 구비조건
   (가) 경유자동차용 CFV-CVS의 구비조건은 다음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휘발유자동차와 동일하다.
      1) 열교환기가 있어야 한다.
      2) CFV 바로 전에서 측정하는 희석된 배출가스 온도는 측정 시작 시 설정한 온도의 ±11℃(2
         0℉)이내이어야 한다. 그리고 온도측정장치의 정확도와 정밀도는 ±1.1℃(2℉)이어야한다.
   (나) 배출가스의 열손실을 최소로 하기 위하여 배기관과 희석터 을 연결하는 관은 보온하지 않을
                                          널

         때는 365cm(12 t), 보온하였을 때는 610cm(20 t)의 스테인레스강관으로 한다.
                f                f

   (다) 희석공기 온도는 측정하는 동안 20-30℃(68-86℉)이어야 한다
   (라) 희석터  널

      1) 가열형 탄화수소 시료채취관은 충분히 혼합된 가스가 채취될 수 있도록 장치가 구성되어야
          한다.
     2) 직경이 최소 20.3Cm(8.0in)가 되어야 한다.
      3) 재질은 배출가스성분과 반응하지 않은 전기적으로 전도성이 있어야 한다.
      4) 접지가 되어야 한다.
   (마) 희석터 내부온도는 수분응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히 아야 하나 측정시간동안 시료채
            널                             높

         취점에서 52℃ (125℉)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바) 탄화수소 측정용 시료채취관
     1) 희석공기와 배출가스가 충분히 섞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온도를 191±11℃ (375±20℉)로 유지하여야 한다.
     4) 내부직경은 최소 0.457cm(0.19 )이어야 한다.
                         "

  (사) 온도감지기의 정도는 ±1.1℃ (±2℉)이어야 한다.
  (아) 탄화수소 측정용 시료채취장치의 희석배기 가스 흐름
     1) 가열장치 내의 온도는 191±6℃(375±10℉)이며 온도감지기 정도는 ±1.1℃(2℉)이어야 한다.
     2) 탄화수소 측정장치의 희석배출가스 온도는 185-197℃(365-385℉)이어야 한다.
   (자) 배출가스 분석장치는 탄화수소분석기만 휘발유자동차와 다르고 나머지는 동일하다.
2-2. 시험용 연료
   가. 시험용으로 사용하는 휘발유, 가스 또는 경유는「대기환경보전법」 및「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시험에 사용하는 경유는 운전에 적합한 유
      동점과 운점을 가진 하고 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세탄가 향상제, 금속 불활성제, 산
                    깨꿋   맑

      화방지제, 부식방지제, 유동점 제제, 안료 및 분산제와 같은 비금속 첨가제를 함유할 수 있
                         억

      다.
   나. 제작자가 시험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별도의 시험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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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분석용 가스
가. 분석기용 가스
  (1) CO 및 CO2 분석기용 가스
       CO + N2 가스 및 CO2 + N2 가스
  (2) HC 분석기용 가스
       C3H8 + 공기
  (3) CH4 분석기용 가스
       CH4 + 공기
  (4) NO 분석기용 가스
        x

       NO + N2 (NO2 농도가 5%이내 일것)
  (5 영점조정 가스(공기 또는 질소)
       HC 1 ppmC이하, CO 1 ppm이하, CO2 400 ppm이하 및 NO 0.1 ppm이하 함유한 것.
  (6) 합성공기
       O2(18 - 21 %) + N2
            몰

나. 교정용 가스:
     교정용 가스는 표준가스(NBS 표준가스) 또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1% 이내의 표준가스를 사
     용하여야 한다.
다. 스 가스:
   팬

    팬스 가스는 진치의 2% 이내의 정도를 가 야 한다. 여기서 진치는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표
                                져

     준가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2-4. 시험용 자동차
가. 경유 및 휘발유 자동차
  (1) 시험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내구성 운전 계획 또는 이와 상응한 방법으로 3,000km
       이상 자동차 주행(길들이기)을 마친 후 실시하여야 한다.
  (2) 자동차 제원표 상의 기계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3) 연료 크 연료량을 확인한다(규정된 시험연료를 40%이상 주입한다).
        탱

  (4) 시험자동차를 차대동력계에 설치하고 동력계 운전계획(UDDS:Urban Dynamometer Dri ingv

      Schedule)에 따라 운전한다.
  (5) 예비주행이 완료된 후 5분 이내에 자동차를 동력계에서 분리한 후 주차실로 주차한다. 주차
                                                      옮겨

       시간은 휘발유 및 가스자동차는 12~36시간이고, 경유자동차는 12시간 이상이다.
 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1) 배터리의 충전상태 또는 축전기의 저장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배터리의 충전상태
     1) 배터리 충전은 연료 주입전에 설정해야 한다.
     2) 수동으로 보조 동력장치를 가동 시킬 수 없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예비주행중 최대로 보조
        동력장치를 가동할 수 있는 상태로 배터리를 충전시킨다.
     3) 시험 전 주 동력장치를 가동 시킬 수 있는 전기자동차의 경우 배터리 충전상태는 제작사에서 제
        시하는 사양의 완전 충전상태로 있어야 한다. 다만, 소 전 정격 암페어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킹

        완전 충전을 한 후 소 에 들어간다.
                   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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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휘발유 및 경유자동차와 동일하게 연료주입 및 예비주행을 실시한다.
    5) 예비주행후 5분안에 배터리를 다음의 조건으로 설정해야 한다.
      a.수동으로 보조 동력장치를 가동시킬 수 없고 배터리 보충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배터리 상태
         가 배터리 충전오차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만약 배터리 충전을 강제로 해야 할 경우 실내 주
         차시간동안 행해 야 한다.       져

      b. 수동으로 보조 동력장치를 가동시킬 수 없고 배터리 방전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배터리 상태
          조정이 필요없다.
 (3)배터리 충전 오차
    배출가스 측정시 다음의 배터리 충전 오차를 만족해야 한다. 다만,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에너지 저장장치로 배터리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기서
        : 시험 종료시 저장된 배터리 용량(A-h)
              : 시험 시작시 저장된 배터리 용량(A-h)
                  

            : 연료의 저발열량( /kg)
                                          J

          : 시험시 소모된 연료량(kg)
         

            : 배터리의 DC 공칭전압(V)
         

      : 전환계수 (3600 s/h)
         




    2) 에너지 저장장치로 축전기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기서
            : 시험 종료시 저장된 축전기 전압의 제곱(V)
      

      
             : 시험 시작시 저장된 축전기 전압의 제곱(V)
             

         : 연료의 저발열량( /kg)
                                      J

        : 시험시 소모된 연료량(kg)
      

     : 축전기의 최대 용량(F)


3. 배출가스 측정 방법 및 절차
3-1. CVS-75 모드
  가. 개 요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시험실의 온도는 20-30℃(68-86℉)를 유지하여야 하고 동력계상에서의 자
     동차운전은 다음 3단계로 나누어 운전되며 각 단계에서 배출가스를 채취 분석한다.
                              94
제17525호                       관              보                    2011. 6. 9.(목요일)
        단 계                시 간(초)                 거 리                  비 고
     저온시동시험 초기단계              505            5.78km (3.59 mile)       저온시동
     저온시동시험 안정단계              865            6.29km (3.91 mile)
        주 차                 9-11분                    -
      고온시동 시험단계               505            5.78km (3.59 mile)       고온시동
          계                  44분            17.85km (11.59 mile)

나. 순 서
 (1) 자동차를 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서 동력계상에 긴다.                 옮

 (2) 후드를 열고 냉각 을 차체앞 30.5cm(12in)에 는다.
                   팬                    놓

 (3) 시험채취 브를 진공상태에 있는 시료채취 주머니에 연결하여 희석배출가스와 희석공기 채취
           밸

     상태로 둔다.
 (4) CVS, 시료채취펌프, 온도기록계 자동차 냉각 을 작동시킨다. 팬

 (5) 시료채취 유량을 규정유량으로 조절하고 가스유량 측정장치를 영점에 맞춘다.
       1) 가스상 시료(탄화수소계는 제외)는 최소유량이 0.08ℓ/sec(0.17c m)이다        f

       2) 탄화수소계 시료의 유량은 최소 0.031ℓ/sec (0.067c m)이다.f

 (6) 배출가스 시료채취관을 자동차 배기관에 연결한다.
 (7) 가스유량측정장치를 작동시키고 시료선택 브를 시료가스의 흐름이 “저온시동 시험 초기단계”
                                    밸

      배출가스 시료주머니와 “저온시동 시험 초기단계” 희석공기주머니로 가도록 한다. 경유자동
      차인 경우는 경유 탄화수소분석기의 적분계를 작동시킨다.
 (8) 시동후 15초후에 기어를 변속시킨다.
 (9) 시동후 20초후 주행계획에 따라 최초가속을 한다.
 (10) 도시 동력계 주행계획(UDDS)에 따라 자동차를 운전한다.
 (11) 505초 동안 주행 후 감속이 나면 즉시 시료의 흐름을 저온시동시험 초기단계 주머니에서
                       끝

      저온시동시험 안정단계 주머니 으로 바꾸고 가스유량측정장치 1번을 정지시킨다
                           쪽

 (12) 가스유량측정장치 2번을 작동시킨다. 경유 자동차인 경우에는 경유탄화수소 적분기 2번을 작
      동시킨다.
 (13) 510초 부터 시작되는 가속전에 롤러 또는 축의 회전수를 기록하고 계수기를 다시 영점에 맞
       추거나 두번 계수기로 바 다.
               째       꾼

 (14) 가능한 리 저온시동시험 초기 단계 배기시료 및 희석공기를 분석기로 보내어 배출가스 분
       빨

      석방법에 따라 시료채취 종료 20분 이내에 분석을 하여 안정한 분석결과를 얻는다.
 (15) 최종 감속 1369초의 2초 후에 기관을 정지시킨다.
 (16) 기관이 정지 후 5초 후에 가스유량측정기 2번을 다.         끈

 (17) 시료선택 브의 위치를 “준비” 위치에 는다.
           밸                       놓

 (18) 롤러나 축의 회전수 및 가스미터나 유량계의 수치를 기록하고 계수기를 원위치로 둔다.
 (19) 가능한 리 “저온시동 시험 안정 단계” 배출가스 및 희석공기 시료를 분석기로 보내어 시료
       빨

      채취 후 20분 이내에 분석을 하여 안정된 값을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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