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
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
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26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8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안새로이
2025.**.**
남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5.05.07
◉국가보훈부공고제2025-179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체납에 따른 계좌압
류 통지”에 관한 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하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어 있
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8일
경북남부보훈지청장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체납에 따른 계좌압류 통지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75조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국세징수법」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2. 관련사항 문의: 경북남부보훈지청 보상과(☎054-778-2633)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4. 서류의 명칭: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체납에 따른 계좌압류 통지
5. 서류의 내용
  ❍ 국가유공자 법적용 배제 결정(보상과-721, 2021.02.03.)에 따라 2016년 2월부터 2021년 1
월까지 지급받은 보훈급여금 20,120,000원에 대해 귀하께 반납 안내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납
부하지 않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5조 및 「국세징수법」제51조제2
항에 의하여 아래 금융기관의 계좌에 대해 압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국민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DB산업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IBK기업
은행, 우정사업본부 9곳
  ❍ 공고일로부터 14일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위 사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경북남부보훈지청 보상과(☎054-778-26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보훈관서
성명
생년월일
(전)주소지
사유
비고
경북남부보훈지청
김영호
1940.07.07.
포항시 남구 장기면
거주불명자
◉환경부공고 제2025-414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6월 18일
             환경부장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에 대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기존 제도 운영 상 미비 사항 보완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추진


2. 주요내용
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에 대한 하위 법령 마련 필요
 1) 환경영향평가, 환경·경제 통합평가 등 매체별로 구분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기 어려운 환경기술의
   범위를 규정하고, 인공지능 및 사물시스템 등과 결합하여 환경개선 효과를 가져오는 산업을 환경
   산업의 범위로 정함
 2) 녹색전환 보증계정의 운영‧관리 및 보증기관의 관리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투자펀드 출자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매년 출자규모·조건, 투자분야 등을 포함한 출자계획을 수
   립하도록 규정
 3) 녹색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정책펀드를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
 4) 기존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상의 지원 대상을 시행령으로 구체화
 5)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의무 대상 확대 및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 관련 필요 사항 구체
   화
 6)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환경표지 등 인증 무단사용자 등에 대한 공개내용을 정하고자 함


나. 기존 제도 운영 상 보완
 1) 환경법령 위반, 화학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녹색기업 지정취소 기준 보완 (안 제22조의7 개
   정)
 2)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배제 요건에 보조금 관리법 위반의 경우를 추가하여 지원 사업 관리 강
   화 추진 (안 제19조의6 개정)
 3)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기업 등의 지원사업(녹색채권 및 녹색자산유동
   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친환경경영 컨설팅 등)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 마련 (안 제20조의3 개
   정)
 4) 신기술 인증 및 기술검증의 평가기준을 정비하고 환경신기술 신청 제출서류 중 산업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확대, 국내외 사용실적 등 사문화된 서류 정비 (안 제18조제1항제6호 개정)
 5) 법률 상 용어 변경 반영 및 위임‧위탁 규정의 분리를 반영하여 개정 (안 제33조 개정)하고 공
단, 기술원, 산업협회 및 환경보전원 등 각 기관별 위탁 업무 범위를 구체화 (안 제33조의2 신
   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세종정부청사 6동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 전자우편 : envikdh@korea.kr
 - 팩스 : (044) 201 - 670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전화 (044) 201 - 6704, 팩스 (044)
201- 66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환경부공고제2025-41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8일
환경부장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에 대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타법 개정, 기존 제도 운영 상 미비 사항 보완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추진  
2. 주요내용
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조항 구체화 
  1) 환경컨설팅회사의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시에 「행정조사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
(안 제33조의12 신설)
  2) 환경표지 등 인증이 무단사용된 제품에 대한 표시・광고를 수정・삭제하는 절차 규정(안 제33조
의18 신설)
  3) 환경표지 등 인증 무단사용자 등에 대한 공개 절차 규정(안 제33조의19 신설)
나. 현행제도 운영상 보완 
  1) 녹색기업 지정 과정에서 절차적 보완 및 녹색기업의 환경법령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지정기준 보
완 (안 제33조의2 및 안 제33조의4 개정)
  2) 과태료 가중처분 적용을 위한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여, 법 적용시 자의적 집행 및 국민의 권리 침
해 여지를 해소하고자 함 (안 별표 8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세종정부청사 6동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 전자우편 : envikdh@korea.kr
  - 팩스 : (044) 201 - 6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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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전화 (044) 201 - 6704, 팩스 (044) 
201- 66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 제2025-38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8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 결격사유 확인서]




                     결격사유 확인서

                                  직위 :                위원
                                  성명 :


  상기 본인은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제1호에 의한
 아래 사항의 결격사유를 확인하였으며 해당사항 없음을 확인합니다.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음-
  1. 공무원(「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육공무원 및 법관을 제외한다)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년       월          일

                                              ○   ○   ○    (서명)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 사유
   ㅇ 「국가공무원법」제33조(임용결격사유)가 2024. 12. 31.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관련 규정인
     「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에 해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인용 문구 변경 (별지 제3호 서식)
     - 결격사유 확인서 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조항 현행화


                                           <영상물등급위원회 제공>


※ 개정된 「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 전문은 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www.kmrb.or.kr) >
 열린경영 > 경영공시 > 알리오 통합공시 상세보기 > 2. 내부규정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 제2025-39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사후관리 업무규정」 일부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8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사후관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사후관리 업무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 서식]




                         결격사유 확인서

                                      직위 :                위원
                                      성명 :


      상기 본인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사후관리 업무규정」 제4조 제1호에 의한 아래
    사항의 결격사유를 확인하였으며 해당사항 없음을 확인합니다.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음-
     1. 공무원(「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육공무원 및 법관을 제외한다)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년       월          일

                                                  ○   ○   ○    (서명)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 사유
   ㅇ 「국가공무원법」제33조(임용결격사유)가 2024. 12. 31.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관련 규정인
     「사후관리 업무규정」 별지 제3호 서식에 해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인용 문구 변경 (별지 제3호 서식)
     - 결격사유 확인서 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조항 현행화


                                           <영상물등급위원회 제공>


※ 개정된 「사후관리 업무규정」 전문은 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www.kmrb.or.kr) > 열린경영
 > 경영공시 > 알리오 통합공시 상세보기 > 2. 내부규정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97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불가항력 의료
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의 범위) 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1호에 따른 “신생아의 뇌성마비”란 출생체중이 2,000그램 이상이고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신생아가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뇌성마비가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
 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한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22조제2호에 따른 “산모의 사망”이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 경과한 산모가 분만 과정 또
  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사망하였다고 보상심의위원회에
  서 심의·의결한 경우를 말한다.
③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태아의 사망”이란 체중이 2,000그램 이상이고 재태주수가 32주 이상
  경과한 태아가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사망하였다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
  우를 말한다.
④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신생아의 사망”이란 출생체중이 2,000그램 이상이고 재태주수가 32
  주 이상인 신생아가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망하였다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를 말한다.
 1. 출생 후 28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2. 출생 후 28일이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로서 그 사망 원인이 분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3조(보상금의 지급 기준) ① 법 제46조, 영 제23조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보상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이 경우 신생아 또는 태아가 다태아
 (多胎兒)이거나, 신생아·태아와 산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당사자별로 각각 산정하
 여야 한다.
 1. 영 제22조제1호에 따른 신생아 뇌성마비의 경우
  가. 신생아가 중증의 뇌성마비인 경우(‘중증’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 3억원
  나. 신생아가 경증의 뇌성마비인 경우(‘경증’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말한다.) : 1억 5천만원
 2. 영 제22조제2호에 따른 산모 사망의 경우 : 1억원
 3.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태아 사망의 경우 : 2천만원
 4.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신생아 사망의 경우 : 3천만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영 제22조제1호에 따른 신생아 뇌성마비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신생아 사망의 경우
  가. 뇌기형, 염색체 이상, 유전자 이상, 선천성 대사이상, 선천이상 등 선천성 요인에 의한 경우
  나. 분만 후의 감염증 등 신생아기(新生兒期)의 요인에 의한 경우
  다. 임신 중 임산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에 의한 경우
 2. 영 제22조제2호에 따른 산모 사망의 경우
  가. 유산에 의한 경우
  나. 산모의 선천성 요인에 의한 경우
  다. 분만 후의 감염증 등 산모의 후천성 요인에 의한 경우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에 의한 경우
 3.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태아 사망의 경우
  가. 뇌기형, 염색체 이상, 유전자 이상, 선천성 대사이상 또는 선천이상 등 선천성 요인에 의한
     경우
  나. 임신 중 임산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에 의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산정, 제2항에 따른 지급 제외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분할지급 등) ①영 제2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산모, 태아, 신생아 사망에 대한 보상의 경
 우 보상금을 일시 지급한다.
② 영 제22조제1호에 따른 신생아 뇌성마비에 대한 보상의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는 대상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분할 보상금은 지급 대상자가 13세에 이르기 전까지 매년 균등하게 지급한다.
④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은 매 분할 보상금 지급시마다 지급 대상
 자의 민법상 법정대리인(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 지급 대상자의 생존 여부 및 장애인등록증, 진단
 서 등 조정중재원의 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지급 대상자의 장애 정도가 변경이 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
 의·의결에 따라 장애 정도가 변경된 해의 다음 연도부터 변경된 장애 정도에 따른 분할 보상금을
 지급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사망한 해의 다음 연도부터 보상금의 분할지급을 중단한다. 다만, 보상금의 분할지급이 중단된 경
우 지급 대상자의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한다.
⑦ 제2항에 따른 분할 보상금의 지급금액,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조정중재원의 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의 범위 및 보상금의 지급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 전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여부를 심의·의결한 사건은
 이 고시 시행에 따른 적용을 제외한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5-491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학대 등의 경우 아동학대 종료 이후 사후관리 시 대면조사를 의무화하고 협동돌봄센터를 아동
복지시설로 규정한 「아동복지법｣ 개정(’25.4.1. 공포, ’25.10. 2. 시행)에 따라 사후관리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고 협동돌봄센터 시설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또는 일시보호조치 시 설명 사항 구체화(안 제10조제1항)
  법 제15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또는 일시보호조치 시 설명 사항을 구
체적으로 정함
나. 아동학대 종료 후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구체화(안 제14조의4)
  법 제28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후관리 시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대면조사의 대상 및 점검사항을 
규정함
다. 협동돌봄센터의 시설 기준(안 별표 2)
  협동돌봄센터의 시설 기준을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와 같이 규정함
라.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배치 및 자격 기준(안 별표 5)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종사자 중 “임상심리상담원” 명칭을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으로 변경하고 
자격기준을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별관(아동학대대응과)
   - 전자우편 : kwonyh1117@korea.kr
   - 팩스 : (044) 202-3968
1
◉금곡고등학교공고 제2025-20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의거 금곡고등학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8일
금곡고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공고사유 :  2025년 6월 13일자 관인 등록
○ 최초 사용년월일 : 2025년 7월 1일
○ 관인 목록
금곡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8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신용한
1976.**.**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2017.05.09
외국국적취득
김혜교
199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산청군 ****
2007.01.26
외국국적취득
아마노마수
미
1962.**.**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1997.02.1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오선자
1976.**.**
여성
일본
충청남도 예산군 ****
2024.12.17
외국국적취득
최영철
1972.**.**
남성
일본
경상북도 김천시 ****
2024.10.25
외국국적취득
이동효
1940.**.**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00.10.23
외국국적취득
전청미
1975.**.**
여성
일본
경상북도 김천시 ****
2024.10.25
외국국적취득
최능오
2000.**.**
남성
일본
경상북도 김천시 ****
2024.10.25
외국국적취득
최성사
2001.**.**
남성
일본
경상북도 김천시 ****
2024.10.25
외국국적취득
최전행
1978.**.**
남성
일본
경상남도 밀양시 ****
1980.11.07
외국국적취득
송용수
1985.**.**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4.02.26
외국국적취득
장종순
2002.**.**
여성
중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19.01.2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송현정
1976.**.**
여성
네덜란드
경상북도 경산시 ****
2017.11.13
외국국적취득
김성엽
2008.**.**
남성
네덜란드
경상북도 경산시 ****
2017.11.13
외국국적취득
김경민
2006.**.**
여성
네덜란드
경상북도 경산시 ****
2017.11.13
외국국적취득
박세은
197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12.02.08
외국국적취득
이우락
2014.**.**
여성
중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17.07.0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완의
1990.**.**
남성
일본
인천광역시 중구 ****
2024.12.20
외국국적취득
신경
1973.**.**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중구 ****
2024.11.15
외국국적취득
서석한
1968.**.**
남성
일본
경상북도 영주시 ****
2025.01.28
외국국적취득
김성년
1972.**.**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4.12.16
외국국적취득
김도현
2009.**.**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4.12.16
외국국적취득
김수명
1963.**.**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5.27
외국국적취득
송목마기예
1929.**.**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59.02.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문천규
1990.**.**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녕군 ****
2021.07.29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이윤정
1964.**.**
남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2025.03.25
외국국적취득
강이범
1998.**.**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4.12.06
외국국적취득
손미경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3.01.24
외국국적취득
강장철
1967.**.**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4.12.06
외국국적취득
오지자
1967.**.**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4.12.06
외국국적취득
김수호
1987.**.**
남성
일본
경기도 부천시 ****
2020.12.03
외국국적취득
신상아
1994.**.**
여성
일본
경기도 양평군 ****
2024.07.26
외국국적취득
이동은
1955.**.**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중구 ****
2024.11.12
외국국적취득
이민우
1997.**.**
남성
네덜란드
경상북도 성주군 ****
2024.10.10
외국국적취득
문승수
1987.**.**
남성
일본
충청남도 서산시 ****
2024.10.30
외국국적취득
이진서
198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4.12.03
외국국적취득
김재인
1981.**.**
여성
일본
충청남도 공주시 ****
2025.01.28
외국국적취득
오지훈
1976.**.**
남성
일본
충청남도 공주시 ****
2025.01.28
외국국적취득
강준혁
1992.**.**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4.12.06
외국국적취득
윤환섭
1980.**.**
남성
네덜란드
경상남도 합천군 ****
2024.11.14
외국국적취득
윤단률
2008.**.**
남성
네덜란드
경상남도 합천군 ****
2024.11.14
외국국적취득
석빈풍자
1949.**.**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1977.04.0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한혜성
1982.**.**
여성
영국
경기도 화성시 ****
2022.05.03
외국국적취득
◉금융위원회공고제2025-39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레인필드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5.6.9.
iCapital Hong Kong 
Limite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5.6.9.
㈜위즈덤팔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5.6.9.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125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5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유ㅇ연    경기 화성시 남양읍 활초길15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도ㅇ서    서울 금천구 서부샛길 714,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준    경기 남양주시 덕송3로 3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엄ㅇ진    인천 서구 검단로 834,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조ㅇ희    경기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605,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
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7. 31. (목)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5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yongmin372@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
     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5-310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15호(2024.06.20.)로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고시된김포고촌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4차)를 승인 고시하
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 김포시 주택과(전화 : 031-980-240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
본부 고양사업본부(전화 : 031-960-9867)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서비스(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5년 06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포고촌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1.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 : 김포고촌2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일원
3) 면  적 : 41,414㎡
  나.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대표자 성명 : 이 한 준
  다.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2018년 08월 07일(지구지정 고시일) ～ 2025년 06월 30일
                         (변경) 2018년 08월 07일(지구지정 고시일) ～ 2026년 12월 31일
2.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3. 인구 및 주택 수용계획(변경없음)
  가. 인구계획
○ 925인 (인구밀도 223인/ha)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41,414
100.0
주택건설
용지
소계
25,746
62.2
공동주택
24,067
58.1
근린생활시설
1,679
4.1
공공시설
용지
소계
15,860
37.8
공원
7,141
17.3
⦁2개소(소공원) 
저류지 중복결정(950㎡)
녹지
4,114
10.0
⦁3개소(완충녹지, 연결녹지)
주차장
835
1.9
⦁1개소
보행자전용도로
75
0.1
도로
3,503
8.5
2
  나. 주택건설 계획
○ 350세대 (공동주택 350세대)
구 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합 계
24,067
350
925
공동주택
24,067
350
925
60㎡이하
12,715
202
534
60~85㎡이하
11,352
148
391
  다. 주택용지 계획
1) 공동주택용지
구 분
면적
(㎡)
건설호수
(호)
구성비
(%)
수용인구
(인)
평균평형
(㎡)
용적률
(%)
비 고
합 계
24,067
350
100.0
925
-
-
-
공동
주택
A1
공공분양
소계
18,529
262
74.9
692
-
160
세대당 2.64인
(공공분양, 
통합공공
임대 소셜믹스)
60㎡이하
7,177
114
32.6
301
88
60~85㎡이하
11,352
148
42.3
391
110
통합공공
임대
60㎡이하
5,538
88
25.1
233
88 
주) 평균평형은 세대수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2) 근린생활시설용지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계
-
2개소
1,679
근린생활시설
근생1
신곡리 447-71 일원
1,087
근생2
신곡리 447-139 일원
592
3
4.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없음)
가. 교통계획(변경없음)
1) 도로 계획
류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 계
4
544
3,578
2
512
3,358
1
7
145
1
25
75
중 로
2
437
2,543
1
430
2,398
1
7
145
-
-
-
소 로
2
107
1,035
1
82
960
-
-
-
1
25
75
2) 주차장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1개소
835
주차장
주1
신곡리 447-71임 일원
835
나. 공원x녹지계획(변경없음)
1) 공원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7,141
소공원
1
신곡리 543-26임 일원
5,213
2
신곡리 447-138임 일원
1,928
· 유수지1 중복결정
2) 녹지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4,114
완충녹지
1
신곡리 447-94대 일원
1,658
2
신곡리 447-16잡 일원
557
연결녹지
1
신곡리 543-7전 일원
1,899
다. 방재계획(변경없음)
1) 유수지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950
유수지
1
신곡리 447-138임 일원
950
· 소공원2 중복결정
라. 공급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1) 상수도계획 – 계획급수량 : 359㎥/일
2) 하수도계획 – 계획급수량 : 331㎥/일
※ 사업지 발생오수량은 381㎡/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2,015,122,760원으로 김포시와 기 
협약된 사항임
마. 에너지공급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5.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6. 자연재해 방지대책(변경없음)
4
7.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공급면적(㎡)
공급시기
공동주택
자체사용
-
◦공공임대 : 조성원가 60%
◦공공분양 : 감정평가액
24,067
지구계획
승인후
근린생활시설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가격
1,679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주차장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835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붙임 2] (도면생략)
9.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붙임 3] (도면생략)
10.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없음)
11.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구  분
계
연   차   별   계   획
비고
2020년이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368
231
13
26
49
49
용지비
223
223
-
-
-
-
조성비
145
8
13
26
49
49
(단위: 억원)
나.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1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게재생략
가.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전력 공급 예정
나. 도시가스공급계획 : 서울도시가스와 협의하여 공급 예정
13.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붙임 4] (변경없음)
1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1] (변경없음)
1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
별조치법」제9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시를 갈음함
5
[붙임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변경없음)
연번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기정
고촌읍 
신곡리
447-13
잡
336
336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
기정
고촌읍 
신곡리
447-14
잡
298
298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기정
고촌읍 
신곡리
447-15
잡
560
56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4
기정
고촌읍 
신곡리
447-16
잡
661
661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5
기정
고촌읍 
신곡리
447-17
대
140
14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6
기정
고촌읍 
신곡리
447-20
대
111
111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7
기정
고촌읍 
신곡리
447-54
잡
52
52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8
기정
고촌읍 
신곡리
447-56
잡
249
249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9
기정
고촌읍 
신곡리
447-71
임
2,106
2,106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0
기정
고촌읍 
신곡리
447-83
대
329
329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기정
고촌읍 
신곡리
447-85
대
330
33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2
기정
고촌읍 
신곡리
447-86
임
1,476
1,476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3
기정
고촌읍 
신곡리
447-92
대
330
33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4
기정
고촌읍 
신곡리
447-93
임
647
647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5
기정
고촌읍 
신곡리
447-94
대
567
567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6
기정
고촌읍 
신곡리
447-95
임
502
502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7
기정
고촌읍 
신곡리
447-96
도
152
152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8
기정
고촌읍 
신곡리
447-97
창
365
365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9
기정
고촌읍 
신곡리
447-98
전
1,502
1,502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0
기정
고촌읍 
신곡리
447-118
전
4,980
4,98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1
기정
고촌읍 
신곡리
447-119
임
1,550
1,55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
기정
고촌읍 
신곡리
447-130
임
2,306
2,306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3
기정
고촌읍 
신곡리
447-133
전
1,289
1,289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4
기정
고촌읍 
신곡리
447-134
전
646
646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5
기정
고촌읍 
신곡리
447-156
임
1,247
1,247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6
기정
고촌읍 
신곡리
447-139
임
4,244
4,244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7
기정
고촌읍 
신곡리
475-3
전
11
11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8
기정
고촌읍 
신곡리
543-7
전
2,589
2,589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9
기정
고촌읍 
신곡리
543-11
전
1,601
1,601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0
기정
고촌읍 
신곡리
543-56
임
396
396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1
기정
고촌읍 
543-26
임
3,148
3,148
한국토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