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86호                        관              보           2018. 1. 31.(수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18-7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1일
                해양경찰청장

 연번           신청인               품명      형식 및 규격        승인번호        일자              비고
            한국쓰리엠(주)                                                               신규
                                            롤형
  1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유흡착재                   제 흡-208     ‘18.1.26.        발급
                                         (HP-100K)
        82 하나대투증권빌딩 19층                                                           (수입)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7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
스탠다드뱅크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o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
                       346 KN 101(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 시험)
      ㈜스탠다드뱅크        □ 아래의 시험분야 및 관련 시험항목 추가
                     o 전자파강도분야 시험항목
                                                                              ‘18. 1. 25.
(지정번호 KR0144, 경
        기 군포)         601   주방용전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602   전기액체가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603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단, 직류전원으로만 사용하는 제품은 제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8호
                                 행정처분 통지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1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화장품 제조업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석천로 397 부천테크노파크
                씨앤에스코스메틱(주)      송○헌
  (제1843호)                                   쌍용3차 301동 704호(일부)

                                       101
제19186호
관
보
2018. 1. 31.(수요일)
101
◉해양경찰청공고제2018-7호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의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7조제2항의규정에따라해양오염방제자
재․약제를형식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월31일
해양경찰청장
연번
신청인
품명
형식및규격
승인번호
일자
비고
1
한국쓰리엠(주)
서울시영등포구의사당대로
82 하나대투증권빌딩19층
유흡착재
롤형
(HP-100K)
제흡-208
‘18.1.26.
신규
발급
(수입)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7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지정사항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전파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등) 및「방
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의규정에따라㈜
스탠다드뱅크의지정사항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월3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변경내용
지정일자
㈜스탠다드뱅크
(지정번호KR0144, 경
기군포)
□아래의시험분야에대한시험항목추가
o 전자파적합성분야시험항목
346
KN 101(소방용품전자파적합성시험)
□아래의시험분야및관련시험항목추가
o 전자파강도분야시험항목
601
주방용전열기기중유도가열(IH) 기능이있는기기
602
전기액체가열기기중유도가열(IH) 기능이있는기기
603
전기담요및매트, 전기침대
(단, 직류전원으로만사용하는제품은제외)
‘18. 1. 25.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8호
행정처분통지
화장품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통지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으므로행정절
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월31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화장품제조업
(제1843호)
씨앤에스코스메틱(주)
송○헌
경기도부천시오정구석천로397 부천테크노파크
쌍용3차301동704호(일부)
제19186호                   관             보          2018. 1. 31.(수요일)
2. 처분사항
○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2018. 2. 26.자)를 명함
3. 처분사유
○ 화장품 제조업자가 등록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 「화장품법」제3조 및 제24조
○ 「화장품법」제24조제1항제2호, 「화장품법 시행규칙」제29조 관련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1.일
   반기준 사목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조업 등록증(원본)은 우리
 청 의료제품안전과(담당 : 02-2110-8106)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승경 주무관(02-2110-8019)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9호
                            행정처분 통지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1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화장품 제조업
             주식회사본앙쥬코리아    정○식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2로104번길 138 (2층)
  (제1905호)

2. 처분사항
○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2018. 2. 26.자)를 명함
3. 처분사유
○ 화장품 제조업자가 등록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 「화장품법」제3조 및 제24조
○ 「화장품법」제24조제1항제2호, 「화장품법 시행규칙」제29조 관련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1.일
   반기준 사목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조업 등록증(원본)은 우리
 청 의료제품안전과(담당 : 02-2110-8106)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승경 주무관(02-2110-8019)

                                 102
제19186호                   관               보             2018. 1. 31.(수요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10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1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바이오덴타
 의료기기 수입(제2839호)            유○준         경기도 광명시 도덕로 63, 303호
                   코리아
 의료기기 수입(제2888호) ㈜폴앤팀코리아    김○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75, 304호

2. 처분사항
○ 수입업 허가취소(2018.2.28.자)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관련 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4항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
   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기 제조업 및 품목 허
 가(등록,신고)증 원본은 우리 청(의료제품안전과, 02-2110-8076)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세경 주무관(02-2110-8015)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11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1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경기도 광명시 도덕로 62 외2필지 202, 203, 204, 205호
 의료기기 제조(제2028호)   자애메디칼    유○준
                                        (광명동)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313번길 18(청천동, 가동
 의료기기 제조(제4658호)   ㈜에이치와이   박○영
                                        3층 301호)


                                  103
제19186호                           관             보         2018. 1. 31.(수요일)
2. 처분사항
○ 제조업 허가취소(2018.2.28.자)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관련 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
  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기 제조업 및 품목 허
  가(등록,신고)증 원본은 우리 청(의료제품안전과, 02-2110-8076)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세경 주무관(02-2110-8015)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3호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장만으로부터 제출된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신청서에 대하
여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해양환경관리공단 방제대응센터 증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장 만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 고래로 276번길 27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해양환경 교육 활성화에 따른 교육장과 해양오염사고 대응 비상대기실 및 휴게공간을
     확보코자 함
 나. 공사개요
  ◦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 고래로 276번길 27
  ◦ 공 사 비 : 당초 812백만원
              변경 801백만원
  ◦ 공사내용 : 방제대응센터 1동 중축 : 3층, 416.23㎡
              (추가) 부대공사(변압기 증설), 조경 및 목·기계 등
5. 공사시행기간 : 당초 2017. 08. 01. 〜 2017. 12. 28.(150일)
               변경 2017. 08. 01. 〜 2018. 01. 29.(182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104
제19186호                     관              보   2018. 1. 31.(수요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13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업기술센터 시험연구
동 증축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실시계획
1. 공사의 명칭 : 어업기술센터 시험연구동 증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나. 주    소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영일만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수산종자 생산시설 확충
  나. 공사개요
    1)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로 117
  2)총공사비 : 17억 9966만원
  3)공사내용
    - 시험연구동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9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및 공사 현장사
 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20호
                               시정권고 재결
 2017년 12월 26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소연호 준설파이프접촉사건(인천해심 제2017-062호)
2. 피 요 청 자 : (주)한진중공업(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
                          시    정   권     고   서
 귀사가 군장항 항로준설공사를 위해 군산항 11호 등부표로부터 282도 방향 약 0.22마일 거리의 북
위 35도 59분 08초 · 동경 126도 36분 49초 해상에 보관하던 준설파이프에 결합한 부함에 2015. 9.
25. 04:43경 소연호가 접촉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105
제19186호                   관             보    2018. 1. 31.(수요일)
 이 준설파이프접촉사건은 야간항해가 금지된 소연호가 야간에 레이더 없이 과속운항하면서 경계
소홀로 해상에 떠 있던 준설용 파이프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귀사가 준설용 파이프를 해
상에 보관하면서 점멸등과 같은 안전표지 설치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사는 선박이 통항하는 해상에 준설파이프를 보관
하는 경우 항행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그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부표, 점멸등 등의 안전표
지를 설치한 뒤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관리할 것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
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21호
                            시정권고 재결
 2017년 12월 26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소연호 준설파이프접촉사건(인천해심 제2017-062호)
2. 피 요 청 자 : 정**(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옥남길11번길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소연호가 2015. 9. 25. 04:43경 군산항 11호 등부표로부터 282도 방향 약
0.22마일 거리의 북위 35도 59분 08초 · 동경 126도 36분 49초 해상에서 한진중공업이 준설파이프를
해상에 보관하기 위하여 준설파이프 옆에 결합한 부함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준설파이프접촉사건은 야간항해가 금지된 소연호가 야간에 레이더 없이 과속운항하면서 경계
소홀로 해상에 떠 있던 준설용 파이프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한진중공업이 준설용 파이
프를 해상에 보관하면서 점멸등과 같은 안전표지 설치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야간항해가 금지된 소연호를 운항할 경우
주간에만 항해하고, 군산, 장항항 선박제한속력을 준수하며 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항해하도록 「해양
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조달청공고제2018-2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사유 : 폐문부재)되었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31일
             대구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미체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106
제19186호                         관               보             2018. 1. 31.(수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8-1187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
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1일
                경 기 도 지 사

                                                              분야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등록일
                                                            (등록번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31,                   수질
유앤아이환경기술(주)                                                               2018.01.25.
                            B동 610호(상대원동)                   (제143호)


   상                  훈
‘여성정책(여성친화도시조성) 유공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통령표창
                                                                      2017. 12. 28. 수여
                                                                         대통령 문재인
          경기도 수원시                                                     국무총리표창
          대전광역시 서구                                                    국무총리표창
                                                                      2017. 12. 28. 수여
                                                                       국무총리 이낙연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8년 1월 31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

 사건     압제      피의자                                           압수물건
                            죄명        환부인
 번호     번호      피고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성매매알선등행
2016형제 2016압제 송미선 외 위의처벌에관한
                                      송미선    2                출근부                       8권
 20181호  613호   5명  법률위반(성매매
                      알선등)
                                                              남자팬티
2017형제 2017압제
                김민우         절도    성명불상       1        (푸마 팬티 2장, 아디다스 팬티 1장,            5장
 31329호 1015호
                                                        리복 팬티 1장, 헤드 팬티 1장)

                                       130
제19186호                        관         보          2018. 1. 31.(수요일)
2. 당사자
 ○ 성명(명칭) : ㈜대일비앤비 (대표:최은영)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123 B동 502호(영동프라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일마이스터고등학교 수요 ‘대구일마이스터고등학교 자동차생산자동화과
   실습실 교육용 기자재 구매 중앙조달계약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
   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
 1항 제6호
6. 의견제출
 ○ 기 관 명 : 대구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자재구매과(☎070-4056-7962, FAX 0505-489-2403)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42620)
 ○ 기      한 : 2018년 02월 07일 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
 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2018.2.23.일 까
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
립니다.
1. 관련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107
제19186호
관
보
2018. 1. 31.(수요일)
130
지방자치단체
상
훈
기
타
사건
번호
압제
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명
환부인
압수물건
번호
물건명
수량
2016형제
20181호
2016압제
613호
송미선외
5명
성매매알선등행
위의처벌에관한
법률위반(성매매
알선등)
송미선
2
출근부
8권
2017형제
31329호
2017압제
1015호
김민우
절도
성명불상
1
남자팬티
(푸마팬티2장, 아디다스팬티1장,
리복팬티1장, 헤드팬티1장)
5장
◉경기도공고제2018-1187호
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의거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
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월31일
경기도지사
업체명
사업장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유앤아이환경기술(주)
경기도성남시중원구둔촌대로531,
B동610호(상대원동)
수질
(제143호)
2018.01.25.
‘여성정책(여성친화도시조성) 유공정부포상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대구광역시달서구
대통령표창
2017. 12. 28. 수여
대통령문재인
경기도수원시
국무총리표창
대전광역시서구
국무총리표창
2017. 12. 28. 수여
국무총리이낙연
○공
고
1. 다음물건을환부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의규정에의거국고에귀속됩니다.
2018년1월31일
대전지방검찰청천안지청장
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8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
년월일
한국국적상실
원인구분
비고
김덕주
1945.11.23
남
중
국전라북도군산시양안로120, 104동
801호(조촌동, 현대아파트)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장점이
1939.12.18
여
중
국경상북도문경시산북면가곡리114
1949.10.01
외국국적취득
　
황영주
1948.04.28
여
중
국경상북도예천군감천면유리474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정길
1947.02.07
남
중
국경상북도성주군성주읍대황리1695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순자
1943.01.27
여
중
국경상북도의성군다인면용곡리571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채추월
1946.07.13
여
중
국전라북도김제시백산면상정리784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전월선
1949.07.18
여
중
국전라북도익산시낭산면용기리540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권희옥
1937.11.04
여
중
국경상북도안동시예안면구룡리225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8-1호
선불식할부계약의해제에따른해약환급금산정기준고시일부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2월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선불식할부계약의해제에따른해약환급금산정기준고시」개정
선불식할부계약의해제에따른해약환급금산정기준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
2. 부정기형선불식할부계약의경우에해약환급금은아래의산식에따라산정한다.
해약환급금= 납입금누계– 관리비누계– 모집수당공제액
○모집수당공제액= 모집수당× 0.75 + 모집수당× 0.25 × 기납입선수금액/총계약대금
○납입금누계가관리비누계와모집수당공제액의합보다적은경우에는해약환급금을0으로함
○모집수당은총계약대금대비최대10%로하되, 500,000원을초과할수없음
○관리비는납입금누계의최대5%로하되, 관리비의합계는500,000원을초과할수없음
○단, 총계약대금의일부를재화등의제공후에납부하기로약정하는경우(소비자가재화등의
제공을요청하여남은계약대금을납부하게되는경우는제외한다)에는모집수당및모집수당
공제액산정시“총계약대금”을“재화등의제공전납부하기로약정한금액”으로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8년2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2011년9월1일이후부터이고시시행전에체결된선불식할부계약이해제될경우
그위약금및대금의환급에관하여도제4조제1항제2호의개정규정을적용한다. 다만소비자와사
업자가체결한계약의내용이이고시에서정한기준보다소비자에게더유리한경우에는그에
따른다.
◉법무부고시제2018-15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회복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2년1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허가일: 2018. 1. 26.
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8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
년월일
한국국적상실
원인구분
비고
권동례
1929.04.02
여
중
국전라남도고흥군도덕면가야리307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권호순
1947.06.22
여
중
국경상북도안동시남후면숨실길
126-3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승기화
1948.12.29
여
중
국경상북도경산시자인면남신길16-3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최옥이
1936.11.25
여
중
국경상북도울진군매화면매화리335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박영
1940.07.08
여
중
국부산광역시중구보수동1가145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박태영
1941.06.04
여
중
국경상북도포항시북구청하면소동리
431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호열
1949.03.03
남
중
국강원도춘천시사북면고성리82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오태련
1947.02.12
여
중
국경상북도경주시양북면송전리805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박복희
1928.08.10
여
중
국경상남도밀양시산외면남기리1051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손진복
1945.02.03
남
중
국경상북도포항시북구죽장면상옥리
1527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정분
1945.12.16
여
중
국경상북도김천시지례면도곡리118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남련희
1949.04.16
여
중
국전라남도순천시황전면금평리122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재성
1947.10.08
남
중
국경상북도의성군옥산면신계리285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주창원
1947.02.14
남
중
국경상북도울진군울진읍호월리845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천복녀
1947.12.01
여
중
국경상북도청송군파천면황목리208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수자
1942.02.17
여
중
국경상북도경산시남산면반곡리209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최옥자
1948.06.21
여
중
국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대로109
(공덕동, 롯데캐슬프레지던트)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여재소
1938.12.11
여
중
국대구광역시동구부동56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춘옥
1943.04.11
여
중
국경상북도울진군기성면삼산리830
1949.10.01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한국국적
상실원인구분
마이
디에우미
1987.07.07
여
베트남
전라북도익산시동서로25길35
2010.12.26
국적취득후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규철
1979.02.18
남
호주
전라북도부안군행안면삼간리414
2015.01.26
외국국적취득
강안강
1941.03.06
여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명륜3가34
2014.02.06
국적회복후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귀남
1968.07.23
남
중국
경상남도김해시신문동661
2010.06.03
국적취득후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민지
1977.08.04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북구동선동2가246
2002.01.04
외국국적취득
세이예드아
이바
1999.10.04
여
파키스탄
경기도파주시문산읍사임당로324
2016.04.04
국적취득후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임문숙
1949.11.11
여
미국
서울특별시중구필동로3길8
2016.12.13
외국국적취득
우진상
1941.07.25
남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한강대로57길4
2003.09.17
외국국적취득
김종환
1926.09.27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사직로108-3
1997.06.20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8-16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8조
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회복을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2년1일
법무부장관
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명백한 조세탈루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아니하며, 장부․서류는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조사범위가 확대될 때, 그리고 조사가 끝났을 때
그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로 권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처분
의 적법성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해 비밀을 보호받고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국세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 고시 제2007-6호(2007. 3. 2.)는 폐지한다.


◉기상청고시제2018-3호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일부개정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기상청고시 제2018-3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2년 1일
               기 상   청 장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고시 전문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 및 국가법령정보
 센터에 게재하였습니다.


◉기상청고시제2018-4호
                     「기상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기상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기상청고시 제2018-4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
다.
     2018년 2년 1일
               기 상   청 장
기상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가목 중 “고층, 해양”을 “해양”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고층, 해양, 항공, 지진, 레이더, 낙
뢰”를 “해양”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상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고시 전문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 및 국가법령정
 보센터에 게재하였습니다.

                                96
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3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2년 1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경상북도 칠곡군                               인지에 의한
윤노아 2014.10.15       남       타       이                    2017.12.27 윤성민 팁통폰팁
                                         왜관읍 낙산리 158                             국적취득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2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2년 1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경상남도 창녕군                         인지에 의한
박칵쥐    2016.06.16        남       베트남                  2018.01.29 박해경 단티응아
                                         이방면 송곡외곽길 43                      국적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8-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2년 1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중앙대로548번길32                     외국국적
 김은정    1971.04.05       여       영       국                               2012.06.02
                                             (범천동)                                     취득
                                                                                      외국국적
 김수연    1975.11.19       여       스   위 스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713                2017.06.06
                                                                                       취득
                                 오스트레일                                                외국국적
장나진자    1982.09.03       여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사등리 264              2014.05.01
                                   리아                                                  취득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8-2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2년 1일
                 원주지방환경청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괴산 유기식품산업단지)
 괴산 유기식품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유기식품산업단지 공
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
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97
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96
납세자는세무대리인의조력을받을수있고명백한조세탈루혐의등이없는한중복조사를받지
아니하며, 장부․서류는탈루혐의가있는경우로서납세자의동의가있어야세무관서에일시보관될
수있습니다.
납세자는세무조사기간이연장또는중지되거나조사범위가확대될때, 그리고조사가끝났을때
그사유와결과를서면으로통지받을권리가있습니다.
납세자는위법․부당한처분또는절차로권익을침해당하거나침해당할우려가있을때그처분
의적법성에대하여불복을제기하여구제받을수있으며, 납세자보호담당관과보호위원회를통하여
정당한권익을보호받을수있습니다.
납세자는자신의과세정보에대해비밀을보호받고권리행사에필요한정보를신속하게제공받을
수있으며, 국세공무원으로부터언제나공정한대우를받을권리가있습니다.
①(시행일) 이고시는2018년2월1일부터시행한다.
②(이전고시의폐지) 이고시의시행과함께국세청고시제2007-6호(2007. 3. 2.)는폐지한다.
◉기상청고시제2018-3호
「자동기상관측장비의표준규격」일부개정
「자동기상관측장비의표준규격」(기상청고시제2018-3호)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8년2년1일
기
상
청
장
자동기상관측장비의표준규격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1, 별표5를각각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자동기상관측장비의표준규격」고시전문은기상청홈페이지(www.kma.go.kr) 및국가법령정보
센터에게재하였습니다.
◉기상청고시제2018-4호
「기상관측업무위탁에관한고시」일부개정
「기상관측업무위탁에관한고시」(기상청고시제2018-4호)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
다.
2018년2년1일
기
상
청
장
기상관측업무위탁에관한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호가목중“고층, 해양”을“해양”으로하고, 같은호나목중“고층, 해양, 항공, 지진, 레이더, 낙
뢰”를“해양”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상관측업무위탁에관한고시」고시전문은기상청홈페이지(www.kma.go.kr) 및국가법령정
보센터에게재하였습니다.
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9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윤노아2014.10.15
남
타
이경상북도칠곡군
왜관읍
낙산리158
2017.12.27 윤성민팁통폰팁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박칵쥐
2016.06.16
남
베트남
경상남도창녕군
이방면송곡외곽길43 2018.01.29 박해경단티응아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은정
1971.04.05
여
영
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중앙대로548번길32
(범천동)
2012.06.02 외국국적
취득
김수연
1975.11.19
여
스
위
스
서울특별시중구중림동713
2017.06.06 외국국적
취득
장나진자
1982.09.03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북도김천시부항면사등리264
2014.05.01 외국국적
취득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3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2년1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2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2년1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8-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2년1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8-2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따라공공폐수처리시설에배수설비를통하여폐수를전량유입하는
배출시설에대하여다음과같이별도의배출허용기준을정하여고시합니다.
2018년2년1일
원주지방환경청
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정(괴산유기식품산업단지)
괴산유기식품산업단지내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폐수를배수설비를통하여유기식품산업단지공
공폐수처리시설에전량유입하는경우에는, 해당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수질오염물질의배출허용기
준을다음과같이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