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366호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유효기간을 재검토기한으로 설정하고, 용
어를 정비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효기간을 재검토기한으로 변경(안 제24조)
  -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유효기간을 재검토기한으로 설정
나. 용어정비(안 제1～4조, 제11조, 제12조, 제22조, 제24조)
  -  법령에서 고시로 위임된 사항으로 ’훈령, 가이드라인‘을 ’고시‘으로 정비
  -  제11조제1항과 제2항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고 구분하고 있으나, 제1
항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중복되어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수정(시‧도지사 삭제)
3. 의견제출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8일까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보내실 곳 및 문의처
  ㅇ 주소 :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4750, 팩스 044-201-5574
◉기획재정부공고제2025-217호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 제51조에 따라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
가 있는 등의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의 경우 2024년 10월 4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
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철이
나 비합금강 및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flat-rolled products of iron, non-alloy st
eel or other alloy steel)으로,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
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08.51.1000호, 제7208.51.9000호, 제7208.52.1000호, 제7208.52.
9000호, 제7225.40.9010호, 제7225.40.9091호 또는 제7225.40.9099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이고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이며, 코일모양이 아니
고, 냉간 압연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부과를 제외함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1) 「관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08.51.1000호 
또는 제7208.51.9000호에 해당하는 것 중 다음 각 목의 제품
  가) ASME CODE SA516-70(두께 134mm 이상)
  나) ASME CODE SA299-Grade B(두께 50mm 이상)
  다) ASME CODE SA302-Grade B
  라) ASME CODE SA302-Grade C
2) 「관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25.40.9010호
에 해당하는 것 중 다음 각 목의 제품
가) 중국국가표준(GB/T 24186)의 NM400, NM500 강종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건설
기계 및 특수목적 장비(차량)에 사용되는 인장강도 980MPa 이상인 제품(내마모강 후판)
    (1) 두께 120mm 이하
    (2) 폭 2,600mm 이하
    (3) 표면경도 HBW 370 이상 550 이하
  나) EN 10025-6 S890Q 규격 또는 EN 10025-6 S960QL 규격으로 아래의 성분, 함량 및 특
성을 모두 충족하고, 건설기계 및 특수목적 장비(차량)에 사용되는 인장강도 980MPa 이상인 
제품(고장력강 후판)
    (1) 탄소(C)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38% 이하
    (2) 규소(Si)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80% 이하
    (3) 망간(Mn)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2.10% 이하
    (4) 인(P)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25% 이하
    (5) 황(S)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15% 이하
    (6) 크롬(Cr)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50% 이하
    (7) 충격 테스트(Impact Test) -20℃ 기준 평균값이 34J 이상 이거나 -40℃ 기준 평균값이 
27J 이상일 것
    (8) 연신율(Elongation)이 9% 이상
   나. 적용기간은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 날부터 5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27.91~34.10%로 함[단, 건설기계 및 특수목적 장비(차량) 생산용 내마모
강 후판 및 고장력강 후판에 대해서는 0%]
공급국
공급자
규격
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1.
바오스틸(Baoshan
Iron
&
Steel
Co., Ltd.)과그관계사및그기업의
제품을수출하는자
1. 건설기계및특수목적
장비(차량)
생산용
내마모강
후판
및
고장력강후판
2. 기타
0
27.91
2.
장수사강(Jiangsu
Shagang
Steel
Co., Ltd.)와그관계사및그기업의
제품을수출하는자
1. 건설기계및특수목적
장비(차량)
생산용
내마모강
후판
및
고장력강후판
2. 기타
0
29.62
라.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수락한 다음 각 호의 공급자는 부과
대상 공급자에서 제외
3. 샹탄스틸(Hunan Valin Xiangtan Iron
And Steel Co., Ltd.)와그관계사및
그기업의제품을수출하는자
1. 건설기계및특수목적
장비(차량)
생산용
내마모강
후판
및
고장력강후판
2. 기타
0
32.32
4.
사이노인터내셔널(Sino Commodities
International Pte. Ltd.)와그기업의
제품을수출하는자
1. 건설기계및특수목적
장비(차량)
생산용
내마모강
후판
및
고장력강후판
2. 기타
0
34.10
5. 샤먼아이티지(Xiamen ITG AI Cloud
Solutions Co. Ltd.)와그기업의제품을
수출하는자
6. 그밖의공급자
공급국
공급자
중국
1. 바오스틸(Baoshan Iron & Steel Co., Ltd.), 우한스틸(Wuhan Iron
& Steel Co., Ltd.), 메이산스틸(Shanghai Meishan Iron & Steel Co.,
Ltd.), 바오스틸짠쟝(Baosteel Zhanjiang Iron & Steel Co., Ltd.) 및
르자오산동(Shandong Iron And Steel Group Rizhao Co.,Ltd.)과그
기업의제품을수출하는호와무역(Howa Trading Co.,Ltd.)
2. 장수사강(Jiangsu Shagang Steel Co., Ltd.)과그기업의제품을수
출하는다음각목의관계사
가. 장수사강국제(Jiangsu Shagang International Trade Co.,Ltd.)
나. 사강싱가포르[Shagang International（Singapore）Pte. Ltd.]
다. 콴탁국제(Kwan Tak International (Singapore) Pte. Ltd.)
3. 샹탄스틸(Hunan Valin Xiangtan Iron And Steel Co., Ltd.) 및리앤위
안스틸(Hunan Valin Lianyuan Iron & Steel Co., Ltd.)과그기업의
제품을수출하는샹탄싱가포르[Xisc (Singapore) Pte. Ltd.]
4. 안강스틸(Angang Steel Company Limited)과그기업의제품을수
출하는안강홍콩(Angang Group Hong Kong Co., Limited)
5. 쟝인싱청(Jiangyin Xingcheng Special Steel Works Co., Ltd.)
6. 난징스틸(Nanjing Iron and Steel Co., Ltd.)과그기업의제품을수
3. 재입법예고(안)에서 변경된 주요사항
   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명확화
   나.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수락한 공급자가 약속을 위반한 경우 적용되는 덤핑방지관세율 명기
   다. 일부 누락된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되는 공급자” 추가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반덤핑관세팀, 전화 (044)215-4461, 팩스 (044)215-8077, 이메일 
ntczzang@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출하는다음각목의관계사
가. 싱가포르진텅국제(Singapore Jinteng International Pte.Ltd.)
나. 난징국제(Nanjing Iron and Steel Group International Trade Co., Ltd.)
7. 징예강판(Jingye (Yingkou) Medium Plate Co.Ltd.)과그기업의
제품을수출하는다음각목의관계사
가. 징예싱가포르[Jingye International (Singapore) Company Pte. Ltd.]
나. 징예홍콩[Jingye International (HK) Company Limited]
다. 탑홍콩[Top (HK) Commodities International Limited]
라. 유에스알국제(USR International Limited)
마. 케이에스씨홍콩(KSC Hongkong Limited)
바. 큐믹스틸(Cumic Steel Limited)
8. 중푸한단[Zhongpu (Handan) Iron And Steel Co., Ltd.]과그기업의제
품을수출하는다음각목의관계사
가. 허베이푸양(Hebei Puyang New Material Industry Co.,Ltd.)
나. 하이난푸양(Hainan Puyang Supply Chain Management Co.,Ltd.)
9. 허강우양(HBIS Wuyang Iron and Steel Co., Ltd.)과그기업의제
품을수출하는유에스알국제(USR International Limited)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반덤핑관세팀
   - 전화 044-215-4461
   - 전자우편: ntczzang@korea.kr
   - 팩스: 044-215-8077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반덤핑관세팀(전화 
044-215-4461, 
팩스 
044-215-80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25-63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10개 기관을 지방자치단체 출
자․출연기관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중 11개 기관을 변경 지정하며, 
2개 기관은 지정 해제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수시)
1. 신규 지정 10(출자기관 1, 출연기관 9)
   ◯ 출자기관
      주식회사 울산복합도시개발
   ◯ 출연기관
      재단법인 성북복지재단, 재단법인 부산남구문화재단
      재단법인 세종평생교육 정책연구원, 재단법인 남양주문화재단
      재단법인 율곡국학진흥원,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재단법인 생거진천문화재단, 재단법인 고령문화관광재단
      재단법인 양산문화재단
2. 변경 지정 11(출연기관 11)    
   ◯ 출연기관 
      재단법인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구. 재단법인 광주그린카진흥원)
      재단법인 대전연구원(구. 대전세종연구원)
      재단법인 의정부도시교육재단(구. 재단법인 의정부시평생학습원)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구.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재단법인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구. 재단법인 금산축제관광재단)
      재단법인 백제문화재단(구. 재단법인 백제역사문화연구원)
      재단법인 전주관광재단(구.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재단법인 군산문화관광재단(구. 재단법인 군산문화재단)
      재단법인 포항소재산업진흥원(구.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재단법인 통영문화재단(구.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재)김해문화관광재단(구. (재)김해문화재단)
3. 지정 해제 2(출연기관 2)    
   ◯ 출연기관 
      재단법인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재단법인 의정부시청소년재단
◉국토교통부고시제2025-64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1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X_NEW_2025_2611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 동적 데이터 모델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759)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X_NEW_2025_2611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X_NEW_2025_2611 : 디지털 트윈국토에서 시간 변화에 따른 버전 관리 및 동적 데이터 
연계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데이터 모델을 정의하여, OGC CityGML 3.0 및 공간정보표준과의 부
합성을 확보하고 이기종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신기술 개발에 따른 표준화를 위
해 제정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1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19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진흥과
   ㅇ 전화: 044-201-3471,3476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5-583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행정 조치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처분 사전 통지를 하였으나, 조합의 소재지 및
업무집행조합원의 자택에 대하여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그 통지 및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개인투자조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개인투자조합 보고의무 미이행에 따른 처분사전통보


2. 처 분 명 : 조합(시정명령), 업무집행조합원(경고)


3. 처분이 원인이 되는 사유


 - 개인투자조합으로 ‘24년 반기보고(하반기) 의무 미이행
     * 법적근거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개인투자
     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발급규정」 제17조


 - 개인투자조합으로 ‘24년 결산보고 의무 미이행
     * 법적근거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개인투자
     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발급규정」 제12조, 제17조


4. 처분(사전)의 당사자 : '24년도 반기보고(하반기) 미이행 조합(289개)

                 조합                                        처분
 구
                      업무집행     법령위반사항    근거법령                   업무집행
 분       조합명                                        조합
                      조합원 명                                     조합원
                                         「벤처투자
                              개인투자조합보고
                                         촉진에 관한    시정명령
 1      HSR 1호         함*용     의무 미이행                           경고
                                         법률」 제22   (3개월)
                               (반기보고)
                                           조
                                         「벤처투자
                              개인투자조합보고
       길포럼 개인투자                          촉진에 관한    시정명령
 2                     김*주     의무 미이행                           경고
        조합 제1호                           법률」 제22   (3개월)
                               (반기보고)
                                           조
                                         「벤처투자
                              개인투자조합보고
      DVAC 34호 개인                        촉진에 관한    시정명령
 3                     이*권     의무 미이행                           경고
        투자조합                             법률」 제22   (3개월)
                               (반기보고)
                                           조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
  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등의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 김유미 주무관
               (044-204-7726, kiwi0307@korea.kr)


붙임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648호
   ‘인화물 호이스트가 구비된 타워마스트 지지 기반 슬립폼 방식 지하수직구 벽체 시공 공법
(TL-SLIPFORM)’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2669)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진형건설㈜(구자화)

              주    소    우1405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5, 동관 1122호(두산벤처다임)

              전화번호         031-987-8009       팩스번호       031-478-4338
  신청인
             법인명(성명)                       청호이앤씨㈜(김정미)

              주    소      우57248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나노산단5로 29, 1층 102호

              전화번호         070-4060-1649      팩스번호       061-395-1550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1034호
ㅇ 명     칭:인화물 호이스트가 구비된 타워마스트 지지 기반 슬립폼 방식 지하수직구 벽체 시공
  공법(TL-SLIPFORM)
ㅇ 기술분야:토목 > 터널 > 기타 터널시설, 건축 > 철근콘크리트 > 거푸집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타워마스트와 전단키를 이용해 슬립폼을 슬라이딩 상승시켜 벽체를 형성하며 요크
  와 로드를 배제하여 철근 간섭현상을 해결하고 타워마스트 내부에는 인화물 호이스트가 설치된
  대심도 지하수직구 수직 벽체 시공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타워 마스트를 지지 기반으로 전단키를 이용하여 슬립폼을 슬라이딩 상승시키며 수직 벽체를 형
  성하고, 타워 내부에 인화물 호이스트를 구비하여 작업자를 상·하부로 이동시킬 수 있는 대심도
  지하수직구 수직 벽체 시공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TL슬립폼 제작, 운반 → 타워 및 인화물 호이스트 설치·해체 운영 → 슬립폼
현장 설치 → 슬립폼 인상 → 슬립폼 해체
                        신기술 품

 □ TL-SLIPFORM 공법
☞ 표준품셈 [공통 6-2-2 현장가공, 공통 6-3-6 슬립폼 공법] 참조
 [주] ① 본 품은 TL슬립폼 설치 및 해체 작업을 기준으로 하며, ‘타워 및 인화물 호이스트
      설치·해체 운영’, ‘슬립폼 현장 설치’, ‘슬립폼 인상’, ‘슬립폼 해체’ 작업을 포함한
      다.
  ② TL슬립폼 제작 및 운반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③ 슬립폼 인상 작업은 철근가공 및 조립, 콘크리트 타설, 인상 작업을 포함한다.




5.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65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1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X6811-3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수치표고모형 ― 제3부: 메
타데이터
개정
KSX6810-3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실내공간 ― 제3부: 메타데
이터
개정
KSX6809-3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교통 ― 제3부: 메타데이터
개정
KSX6808-3:2022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 제3부: 메타데이터
개정
KSX6811-4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수치표고모형 ― 제4부: 데
이터 제품 사양
개정
KSX6810-4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실내공간 ― 제4부: 데이터 
제품 사양
개정
KSX6809-4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교통 ― 제4부: 데이터 제
품 사양
개정
KSX6808-4:2022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 제4부: 데이터 제품 
사양
개정
KSX6811-2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수치표고모형 ― 제2부: 데
이터 품질
개정
KSX6810-2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실내공간 ― 제2부: 데이터 
품질
개정
KSX6809-2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교통 ― 제2부: 데이터 품
질
개정
KSXISO19109
지리정보 ― 응용스키마 규칙
개정
KSX6808-2:2022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 제2부: 데이터 품질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758)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X6811-3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X6810-3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X6809-3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X6808-3:2022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X6811-4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X6810-4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X6809-4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X6808-4:2022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X6811-2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X6810-2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X6809-2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XISO1910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내용 반영
  ㅇ KSX6808-2:2022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X6811-3 : 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교통, 실내공간, 수치표고모형 표준 간 연계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한 개정
  ㅇ KSX6810-3 : 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교통, 실내공간, 수치표고모형 표준 간 연계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한 개정
  ㅇ KSX6809-3 : 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교통, 실내공간, 수치표고모형 표준 간 연계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한 개정
  ㅇ KSX6808-3:2022 : 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교통, 실내공간, 수치표고모형 표준 간 연계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한 개정
  ㅇ KSX6811-4 : 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교통, 실내공간, 수치표고모형 표준 간 연계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한 개정
  ㅇ KSX6810-4 : 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교통, 실내공간, 수치표고모형 표준 간 연계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한 개정
  ㅇ KSX6809-4 : 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교통, 실내공간, 수치표고모형 표준 간 연계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한 개정
  ㅇ KSX6808-4:2022 : 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교통, 실내공간, 수치표고모형 표준 간 연계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한 개정
  ㅇ KSX6811-2 : 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교통, 실내공간, 수치표고모형 표준 간 연계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한 개정
  ㅇ KSX6810-2 : 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교통, 실내공간, 수치표고모형 표준 간 연계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한 개정
  ㅇ KSX6809-2 : 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교통, 실내공간, 수치표고모형 표준 간 연계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한 개정
  ㅇ KSXISO19109 : 국제표준 ISO19109(Geographic information-Rules for application 
schema) 개정에 따라 최신 응용 스키마 규칙 및 일반 지형지물 모델 정의를 반영하고, 국내 
공간정보 표준 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
  ㅇ KSX6808-2:2022 : 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교통, 실내공간, 수치표고모형 표준 간 연계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1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19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진흥과
   ㅇ 전화: 044-201-3471,3476
◉국가유산청고시 제2025-0152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보성 오봉산 용추동과 칼바위 일원」의 자연유산(명승)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국가유산청장
           「보성 오봉산 용추동과 칼바위 일원」 자연유산(명승) 지정


1. 고시명 : 「보성 오봉산 용추동과 칼바위 일원」 자연유산(명승) 지정



2. 고시내용

 가. 지정종별 : 자연유산(명승)

 나. 지정명칭 : 보성 오봉산 용추동과 칼바위 일원

           (한문) 寶城 五峰山 龍湫洞과 칼바위 一圓

           (영문) Yongchudong Valley, Kalbawi Rock and Surroundings in Obongsan
                   Mountain, Boseong

 다. 소재지 :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해평리 산79 등

 라. 지정면적 : 19필지, 2,309,985㎡(지번목록 및 지형도면 : 붙임 참조)

 마. 지정사유

  ㅇ 보성 오봉산은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지 등 각종 지리지와 문집에 오봉산의 위치와 경승지
    로서의 기록이 남아 있으며, 등산로를 따라 풍혈, 칼바위 등 암석 경관, 정상에서 조망되는
    남해안 득량만의 해안 경관, 용추동 계곡의 용추폭포와 울창한 숲이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함.

  ㅇ 칼바위에 새겨진 마애불상을 비롯하여 불교 신앙 유적이 전해지며, 여제 봉행의 기록이 남아
    있는 등 종교적·민속 의례가 전해지는 등 역사적 가치가 있음.

  ㅇ 오봉산 일대는 우리나라 온돌문화의 핵심 재료인 구들장을 채취하던 곳으로, 채석지와 구들장을
    운반했던 우마차길 등이 잘 남아 있어 자연과 문화적 요소 이외에도 산업적 가치가 어우러진
    복합유산임.

 ※ 근거기준 ｢자연유산법 시행령｣ 별표2

  ․명승 지정기준 제1호 나목 2) 자연물·인공물의 희소성이 높아 보존가치가 있는 것

  ․명승 지정기준 제1호 다목 1)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물로서 심미적 가치가 뛰어난 것



3. 관리단체 : 전라남도 보성군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한 국가유산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국가유산
          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국가유산청 명승
          전통조경과와 해당 자치단체 국가유산 담당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6. 연락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명승전통조경과 : 전화 042-610-7680 / 팩스 042-610-7689

    - 주소 : (우 35204)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927

    - 홈페이지 : http://www.khs.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남도 문화자원과 : 전화 061-286-5327 / 팩스 061-286-4771
    - 주소 : (우 58010)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
    - 홈페이지 : http://www.dongbu.jeonnam.go.kr

  ㅇ 보성군 문화관광실 : 전화 061-850-5241 / 팩스 061-850-8505
    - 주소 : (우 59455)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 홈페이지 : http://www.boseong.go.kr



붙임 : 「보성 오봉산 용추동과 칼바위 일원」 지정구역 지번목록 및 지형도면. 끝.
붙임 : 「보성 오봉산 용추동과 칼바위 일원」 지정구역 지번목록 및 지형도면



연                               면적(㎡)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번                             지적   지정구역                 성명            주소
       계                      2,309,985   2,309,985
     전라남도 보성군
1                1118    전         162         162     위사남      전남 보성군 득량면
     득량면 해평리
2          ″     1119    전         347         347     김종호      전남 보성군 벌교읍

3          ″    산62-1    임     125,851     125,851     전광찬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이상기      전남 보성군 득량면
4          ″    산62-2    임         992         992              전남 보성군 득량면
                                                       이상배
5          ″    산63-1    임     100,000     100,000    국유(산림청)

6          ″    산63-4    임     100,000     100,000    국유(산림청)

7          ″     산70     임      62,083      62,083     조은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8          ″    산71-5    임     109,416     109,416     박정만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9          ″    산72-1    임       3,438       3,438     김갑진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향동
                                                      환경과에너지
10         ″     산72     임      15,510      15,510     종합기술단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식회사
11         ″    산72-13   임      14,947      14,947     김대수      전남 함평군 해보면

12         ″     산73     임      84,860      84,860     전범찬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13         ″     산74     전     152,190     152,190    국유(산림청)

14         ″     산75     임      29,554      29,554    국유(산림청)

15         ″     산76     임     305,497     305,497     전민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16         ″     산77     임      61,364      61,364     정경숙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동

17         ″     산78     임      38,182      38,182     정경숙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동

18         ″     산79     전    1,086,347   1,086,347   국유(산림청)

19         ″    산143     전      19,245      19,245    국유(산림청)
◉국가유산청고시 제2025-01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여수 거문도 수월산 일원」의 자연유산(명승)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국가유산청장
              「여수 거문도 수월산 일원」 자연유산(명승) 지정


1. 고시명 : 「여수 거문도 수월산 일원」 자연유산(명승) 지정



2. 고시내용

 가. 지정종별 : 자연유산(명승)

 나. 지정명칭 : 여수 거문도 수월산 일원

           (한문) 麗水 巨文島 水越山 一圓

           (영문) Suwolsan Mountain and Surroundings in Geomundo, Yeosu

 다. 소재지 :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덕촌리 산 172-528 등

 라. 지정면적 : 102필지, 459,646㎡(지번목록 및 지형도면 : 붙임 참조)

 마. 지정사유

  ㅇ 목넘이를 지나 거문도등대로 이어지는 탐방로에는 동백나무숲이 울창하여 개화시기에는 아름
    다운 경관을 연출하고, 그 사이로 기암괴석이 이룬 해안 풍경과 낙조 경관, 등대와 관백정에서
    일출과 백도를 감상할 수 있는 해양 조망 등 경관적 가치가 뛰어남.

  ㅇ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잘 보존되어 있는 여수 거문도 수월산 일원은 동백나무, 돈나무, 광나무,
    다정큼나무 등 다양한 남부 해안 식생과 동박새, 흑비둘기 등 조류가 서식하고 있어 생태학적
    가치가 높음.

  ㅇ 청정해역 남해 어장 중심지에 위치하여 예로부터 남해 방어체계의 중심지이자 전략적 요충지로,
    거문도 사건과 남해안 최초로 세워진 등대 건립 등 항로 개척사와 근대 해양사 및 국제 정치사의
    역사적 흔적을 지닌 장소로 국내외 여러 문헌 기록과 지명 유래 등이 전해지는 등 지역성과 연결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우수함.

 ※ 근거기준 ｢자연유산법 시행령｣ 별표2

  ․명승 지정기준 제1호 가목 3) 자연환경과 사회․경제․문화적 요인 간의 조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 혹은 생활 장소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

  ․명승 지정기준 제1호 나목 2) 자연물·인공물의 희소성이 높아 보존가치가 있는 것

  ․명승 지정기준 제1호 다목 1)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물로서 심미적 가치가 뛰어난 것
3. 관리단체 : 전라남도 여수시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한 국가유산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국가유산
          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국가유산청 명승
          전통조경과와 해당 자치단체 국가유산 담당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6. 연락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명승전통조경과 : 전화 042-610-7680 / 팩스 042-610-7689

    - 주소 : (우 35204)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927

    - 홈페이지 : http://www.khs.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남도 문화자원과 : 전화 061-286-5327 / 팩스 061-286-4771
    - 주소 : (우 58010)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
    - 홈페이지 : http://www.dongbu.jeonnam.go.kr

  ㅇ 여수시 문화유산과 : 전화 061-659-2831 / 팩스 061-659-2116
    - 주소 : (우 59675)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홈페이지 : http://www.yeosu.go.kr



붙임 : 「여수 거문도 수월산 일원」 지정구역 지번목록 및 지형도면. 끝.
붙임 : 「여수 거문도 수월산 일원」 지정구역 지번목록 및 지형도면



연                             면적(㎡)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번                           지적  지정구역             성명            주소
       계                    459,646   459,646
     전라남도 여수시
1                1     전      1,498     1,498   국(환경부)
     삼산면 덕촌리
2       ″        2     임       350       350    국(환경부)

3       ″        3     전       317       317    국(환경부)

4       ″        4     임       747       747    국(환경부)

5       ″        5     전       684       684     박래열

6       ″        6     전       612       612     박래열

7       ″        7     전       212       212    국(환경부)

8       ″        8     전       559       559    국(환경부)

9       ″        9     전       446       446    국(환경부)

10      ″        10    전      2,969     2,969    박래열

11      ″        11    전      5,494     5,494    박래열

12      ″        12    전       393       393     박래열

13      ″        13    전       850       850    국(환경부)

14      ″        14    임       198       198    국(환경부)

15      ″        15    임       132       132    국(환경부)

16      ″        16    임        96        96    국(환경부)

17      ″       17-1   임       555       555    국(환경부)

18      ″       17-2   전       387       387    국(환경부)

19      ″        18    전       939       939    국(환경부)

20      ″        19    전       149       149    국(환경부)

21      ″        20    임       132       132    국(환경부)

22      ″        21    답       307       307    국(환경부)

23      ″        22    전       539       539    국(환경부)

24      ″        23    전       142       142    국(환경부)

25      ″        24    전       876       876    국(환경부)
26   ″    25    전    278     278    국(환경부)

27   ″    26    전     99      99    국(환경부)

28   ″    27    대    380     380    국(환경부)

29   ″    28    전    344     344    국(환경부)

30   ″    29    대    529     529    국(환경부)

31   ″    30    전     99      99    국(환경부)

32   ″    31    전    119     119    국(환경부)

33   ″    32    전    774     774    국(환경부)

34   ″    33    전    331     331    국(환경부)

35   ″    34    전    175     175    국(환경부)

36   ″    35    전    301     301    국(환경부)

37   ″    36    임    202     202    국(환경부)

38   ″    37    전     66      66    국(환경부)

39   ″    38    전     99      99    국(환경부)

40   ″    39    전     50      50    국(환경부)

41   ″    40    전    324     324    국(환경부)

42   ″    41    전    264     264    국(환경부)

43   ″    42    임    893     893    국(환경부)

44   ″    43    전    321     321    국(환경부)

45   ″    44    전    516     516    국(환경부)

46   ″   45-1   임    407     407    국(환경부)

47   ″   45-2   전    972     972    국(환경부)

48   ″   45-3   임   1,048   1,048   국(환경부)

49   ″    46    임    731     731     강일용

50   ″    47    전     43      43    국(환경부)

51   ″    48    전    222     222    국(환경부)

52   ″    49    전    985     985    국(환경부)

53   ″    50    임     50      50    국(환경부)

54   ″   50-1   대    717     717    국(해양수산부)

55   ″   1169   도    906     906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