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05호                          관          보   2018. 7. 26.(목요일)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7. 23.(월) ~ 8.13(월)
 ※ 우편물은 검정수탁신청서 및 구비서류 도착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
4. 구비서류(각 5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
① 검정시설·장비 등을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검정실시능력·조직 인력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산업계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체계를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격종목에 대한 전문성은 검정집행 및 종목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의미
⑤ 수탁희망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검정실시계획서
 ※ 검정수행절차를 중심으로 검정업무 위탁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검정관리 운
   영 매뉴얼 수준으로 작성
⑥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출제 및 검정과정의 보안유지계획, 피드백체계 구축 방안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기타
○ 접수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평가과
   전화: 044-202-7298, 팩스: 044-202-8035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우)30117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검정수탁신청서를 제출한 검정수탁희망기관은 현장실사 및 추가 서류 제출 보완 요구에 적극 협
   조하여야 함
○ 구비서류 제출 시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위탁기준 조사 평가 기준안(첨부자료)을 참고하기 바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가기술자격검정수탁신청서 1부 : 게재생략
    2.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희망기관 평가기준 1부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공고제2018-945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7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온실, 육묘 및 종묘배양장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
 위를 정하고, 주민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야영장, 실외체육시설 등의 설치 주체를 확대하는 한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ㆍ보급의 촉진 및 대기환경 보호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는 버
 스 차고지와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 부대시설에 수소연료공급시설 추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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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5호                   관           보         2018. 7. 26.(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자연휴양림·수목원 등의 시설 내 설치하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설치면적 규정 (안 별표 1 제1
   호아목)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휴양림·수목원 등의 시설 내 설치하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을 구역관리에
 적합하도록 건축 연면적을 20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함
나. 수소연료 공급시설을 버스 차고지,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의 부대시설로 허용 (안 별표 1 제2
  호파목·제3호자목)
 친환경차 보급·확산 추세에 따라 수소연료 공급시설 확충을 위하여 버스 차고지,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의 부대시설에 수소연료 공급시설을 부대시설로 추가함
다. 장사시설의 ‘수목장림’을 ‘자연장지’로 전환·설치 허용 (안 별표 1 제3호타목)
 개발제한구역에서 기존의 분묘를 정비하여 전환·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는 수목장림을 자연
 장지로 확대하여 허용함
라. 개발제한구역 내 온실, 육묘 및 종묘배양장 설치면적 규정 (안 별표 1 제5호가목9)·10))
 개발제한구역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동식물 관련 시설 중 설치면적을 정하고 있지 않은 온실, 육
 묘 및 종묘배양장의 설치면적을 300제곱미터로 이하로 규정함
마.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이 허용되는 ‘공익사업’을 명확히 함 (안 별표 1 제5호다목·라목)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축이 허용되는 공익사업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 적용에서 발생하
 는 불편 해소
바. 개발제한구역 내 노인요양병원 증축을 위한 형질변경 허용 (안 별표 3 제56호)
 ‘09.8월 입지시설을 축소·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GB 내 허용시설에서 제외된 노인요양병원
 증축을 위한 형질변경 허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ㅇ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044-201-3745, 37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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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5호                관          보     2018. 7. 26.(목요일)
2. 주요내용
 가.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제정(안 제6조의2)
  1)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 (이하 ‘현행법’)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국
    가의 홍보의무를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이 이루어
    져 왔음
  2) 이를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으로써 법정 인권주간을 제정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
    하여 높아진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보다 고취
    하려는 것임
 나. 범죄피해자 보호시설 위탁운영 주체 확대(안 제7조)
  1)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의 위탁운영 주체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종합병원, 학교법인 등을 열거하고 있음
  2) 이에 종교단체를 추가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의 사회적 저변을 확대하고, 시설 운
    영의 다양성을 추구하며, 아울러 범죄피해자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다.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 신설(안 제17조 제1항)
  1) 현행법은 구조금 지급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등의
   경우에 미숙한 금원 관리가 우려됨에도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
  2) 이에 따라 구조금 분할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가 이를 적정하게 관리ㆍ활용할 수 있도
    록 하려는 것임
 라. 장해ㆍ중상해구조금 지급 범위 확대(안 제17조 제3항, 제4항)
  1) 현행법은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을 해당 구조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해‧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후 지급 결정 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
    정이 없어 구조금을 지급할 수 없었음
  2) 이에 장해‧중상해 구조금 지급을 신청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유족에게 구조금 지급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구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을 보호하려는
   것임
 마. 체류자격을 가진 결혼이민자를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안 제23조)
  1) 현행법은 외국 국적의 결혼이민자가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인 경우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정함
  2) 결혼이민자 역시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이고, 그 가족도 범죄피해로 인한 고통을 함께 겪는
    다는 점을 비추어볼 때, 결혼이민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이 특히 필요함
  3) 이에 따라 구조금 지급 대상을 외국 국적의 결혼이민자까지 확대하고자 하며, 다만 그 범위를
    체류자격을 가진 결혼이민자로 정하고자 함
 바. 가해자 보유재산 사실조회 근거규정 마련(안 제29조의2)
  가해자 보유재산의 사실조회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여 조속히 가해자의 재산을 파악함으로써 범
  죄피해 구조금 지급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실질을 도모하려는 것임
                              129
제19305호                            관          보   2018. 7. 26.(목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낚시터업 지위를 승계한 자가 폐업신고를 원하는 경우 시·군·구에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만으

 로 관할 세무서의 폐업신고까지 일괄조치되도록 개선하고, 낚시어선업 신고 시 해기사 면허소지자
 대상에 신고인인 선주를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명확히 하며, 최대승선인원을 선장과 선원으로 각각

 표시토록 관련 서식을 개선하는 등 낚시어선의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양식(반대 시 이유 명시)

 ㅇ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의견서 제출 방법
 ㅇ 일반우편 : (우)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5-1동)
                       수산자원정책과
 ㅇ 전자우편 : seafood@korea.kr
 ㅇ 팩      스 : 044-200-55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전화 044-200-5539, 팩스 044-200-554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8-89호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기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한 사업장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포함된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6일
                 낙동강유역환경청
1. 공고사유 : 과태료 체납사업장에 대한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07. 25 ~ 2018. 08. 08.(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55개 사업장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낙동강유역환경청(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05번길5)

                                           135
제19305호                            관            보          2018. 7. 26.(목요일)
                                       사업자                            부과
구분       업체명              주소                          위반내용
                                      등록번호                        금액(가산금포함)
                                                   2016년도 폐기물의
                      경상남도 양산시       621-21-958    발생ㆍ처리에 관한           과태료
 51     지엔테크㈜
                      유산공단8길 74          65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1,030,000원
                                                    말일까지 미제출
                                                   2016년도 폐기물의
        하이록단조         경상남도 김해시       615-15-793    발생ㆍ처리에 관한           과태료
 52
          ㈜          진영읍 본산리 319-1       51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1,030,000원
                                                    말일까지 미제출
                                                   2016년도 폐기물의
        한국도장산         경상남도 함안군       608-08-400    발생ㆍ처리에 관한           과태료
 53
          업          칠원면 갈티길 66-1        85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1,030,000원
                                                    말일까지 미제출
                      경상남도 창원시                     2016년도 폐기물의
                                     608-08-057    발생ㆍ처리에 관한           과태료
 54     한국일선㈜        마산회원구 양덕동
                                         49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1,030,000원
                        974-17                      말일까지 미제출
                                                   2016년도 폐기물의
                      경상남도 양산시       621-21-752    발생ㆍ처리에 관한           과태료
 55     화주금속㈜
                       유산동 240           72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1,030,000원
                                                    말일까지 미제출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78호
「항만법」제10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같은 법」제10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6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18-평 00부대 준설공사
2.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국방시설본부장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 항만명 : 평택․당진항
○ 공사의 종류 : 토목(준설)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소요수심 확보를 통한 함정의 안전한 정박 및 운용
○ 사업개요
 -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해군 2함대 전면해상
 - 총공사비 : 8,85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내용 : 유지준설 665,447㎥(준설면적 : 411,228㎡)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부터 15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140
제19305호
관
보
2018. 7. 26.(목요일)
141
시설자명
허가번호
국수
시설자주소
처분예정
(주)이테크인프라
942014110040589 등10국
10
인천광역시남구아암대로287번길
신고폐지
우진엔지니어링
942014110016529 등4국
4
경기도화성시동탄지성로306번길
신고폐지
하라테크
942017110026186 등3국
3
경기도화성시마도면마도공단로
신고폐지
(주)정도건설대표이사
942010110025455 등7국
7
서울특별시서초구방배로27길
신고폐지
(주)장백건설
942015110027870 등15국
15
경기도안양시동안구경수대로
신고폐지
우림전기
942012110000725 등3국
3
경상북도구미시새마을로
신고폐지
성광기업
942012110004334 등10국
10
경기도부천시오정구성오로90번길
신고폐지
신흥주공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942004100005216 등2국
2
경기성남시수정구신흥동10
신고폐지
(주)대한지오매틱스대표이사
942008110026147 등12국
12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디지털1로
신고폐지
주식회사스토리플랜트
942015110011868 등8국
8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태극로
신고폐지
(주)만월건설
942016110041483 등16국
16
서울특별시서초구서운로
신고폐지
대성테크(주)
942015110040007 등5국
5
서울특별시강남구일원로9길
신고폐지
보민건설(주)
942016110007374 등3국
3
서울특별시서초구언남11길
신고폐지
(주)씨앤씨솔루션
942016110021857 등9국
9
경기도수원시영통구
덕영대로1556번길
신고폐지
(주)에이치릴로앤로지스코리아
942016110022743 등4국
4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지영로
신고폐지
(주)렛츠고코리아
942016110024803 등3국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동로
신고폐지
주식회사영구건설
942016110029026 등16국
16
경기도성남시중원구제일로
신고폐지
(주)프리폼구조
942017110004687 등8국
8
경기도용인시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신고폐지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6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 이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
전파법령위반간이무선국에대한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7월2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간이무선국청문통지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예정: 허가취소또는신고폐지
4. 청문일시: 2018년9월5일(수)
14:00 ~ 16:00
5. 청문장소: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사무실(7층)
【서울영등포구국회대로62길14 한국스카우트빌딩704호】
6. 대
상: 청문통지불능간이무선국내역참조
7. 참고사항: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한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며,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
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02-761-2842)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
니다.
<청문통지불능간이무선국내역>
제19305호
관
보
2018. 7. 26.(목요일)
142
시설자명
허가번호
국수
시설자주소
처분예정
(주)메디스완
942016110037119 등10국
10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동
신고폐지
주식회사베이스방재
942017110015091 등3국
3
인천광역시중구영종대로
신고폐지
주식회사엘와이에스테크
942017110018483 등10국
10
경기도오산시궐리사로29번길
신고폐지
(주)아이지케이디펜스
942017110021578 등5국
5
경기도부천시중동로
신고폐지
(주)마당커뮤니케이션
942017110025629 등2국
2
경기도안양시만안구양화로71번길
신고폐지
제이엔진성푸드주식회사
942017110027266 등3국
3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
문봉길62번길
신고폐지
범진기공(주)
942013110009598 등13국
13
서울특별시강남구선릉로
신고폐지
지앤티건설(주) 대표이사
942016110041357 등20국
20
서울특별시강남구언주로30길
신고폐지
연백건설(주)
942013110040610 등4국
4
인천광역시동구방축로
신고폐지
두울건설(주)
942014110035029 등7국
7
경기도화성시향남읍서해로
신고폐지
김○형
942014110011934 등2국
2
경기도안양시동안구귀인로
신고폐지
손○수
942014100000040 등1국
1
경기도안성시일죽면초막길
허가취소
정○화
942016100000098 등1국
1
경기도광주시남한산성면회안대로
허가취소
김○한
942012110024318 등154국
154
경기도의왕시사근행궁길
신고폐지
이○보
942005100020374 등3국
3
서울특별시노원구한글비석로
신고폐지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6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간이무
선국에대한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7월2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간이무선국행정처분결과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처분사유: 정기검사미이행
3. 처분결과: 운용정지1개월(2018. 7. 12. ~ 2018. 8. 11.)
4. 처분일자: 2018. 7. 11.
5. 처분대상: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결과
94-2012-10-0000257
김○주
경기도화성시병점2로
1
정기검사미이행
운용정지1개월
6. 유의사항:
가. 운용정지기간만료시까지정기검사를받지않을경우에는다시행정처분의대상이되며, 검사필증
을교부받지아니하고무선국을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에의하여처벌됨을알려드립니다.
나. 본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 이처분의고지를받은날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에
의거하여서울전파관리소장또는재결청인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에의거하여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은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로문의(☏02-761-2842)하시기바랍니다.
제19305호                                관             보              2018. 7. 26.(목요일)
 나) 광장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교통광장          ∙ 신설    면적 : 42,196㎡
                                                      · 충청내륙고속화(제2공구) 도로건설공사로
     2       교통광장          ∙ 신설 면적 : 43,914㎡
                                                       인한 교통광장 신설
     3       교통광장          ∙ 신설 면적 : 55,390㎡

나. 충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1) 도리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규     모
                                   연장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유별 번호                      (m)                                경과지 결정일
                    (m)
                                             주덕읍       주덕읍                         중복결정
              주덕         주간선
신설 중로    1          20.0     4,892           삼청리       신양리     일반도로     -    -    주덕근린공원
               6         도 로                                                     (면적:12,556㎡)
                                             산64       100-5
                            보조               주덕읍       주덕읍
              주덕
신설 소로    1          10.5    간선     490       삼청리       삼청리     일반도로     -    -        -
               17
                            도로               1008-4    638-1
                            보조               주덕읍       주덕읍
              주덕
신설 소로    1          10.5    간선     271       삼청리       삼청리     일반도로     -    -        -
               18
                            도로               산1-7      91-3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로명          도로명
                            ∙ 신설
               중로      - 사용형태 : 일반도로
     -                 - 기능 : 주간선도로
             1-주덕6 호선
                       - B : 20.0m(4차로)
                       - L : 4,892m
                      ∙ 신설
               소로            - 사용형태 : 일반도로            · 충청내륙고속화(제2공구) 도로건설공사로
     -                       - 기능 : 보조간선도로
              1-주덕17                                    인한 교통광장 신설
                             - B : 10.5m(2차로)
                             - L : 490m
                            ∙ 신설
               소로            - 사용형태 : 일반도로
     -                       - 기능 : 보조간선도로
              1-주덕18
                             - B : 10.5m(2차로)
                             - L : 271m

3. 실시계획인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음성군 원남면 하당리 ~충주시 주덕면 신양리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도로건설공사
 2) 명칭 : 충청내륙고속화(제2공구)도로건설공사
다. 면적 또는 규모
 1) 음성군구간

                                               59
제19305호                                 관            보          2018. 7. 26.(목요일)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 2025. 5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참조
사. 관계도면 : 게재생략
5. 도로구역결정사유 : 충청내륙고속화(제3공구)도로건설공사에 따른 도로구역결정
6. 사업 시행기간 : 2017. 06 ~2025. 5
7.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8. 도면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사업의종류 : 충청내륙고속화(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ㅇ 사업시행지역 : 음성군 원남면 하당리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번      지목
번호                                                                                 권리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1     280-1   답    888     190      공            충청북도

 2     280-2   답    2,186   2,183    성*록          읍내 ***

 3     280-5   천     92      92      공             음성군

 4     278-3   답    1,115   126      국            기획재정부

 5     278-4   천     85      85      국            기획재정부

 6      665    도    360     272      국          농림축산식품부

 7     112-7   천     27      27      공             음성군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8     112-1   목    2,473   649      반*인
                                                충청대로 ****
                                    반*현 외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
 9      49     과    3,489   975
                                      3인    삼각산아이원아파트 ***-***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10     225    답    2,092   2,092    김*선
                                              충청대로1124번길 **-*
 11    227-1   답    324     126      이*완    음성군 원남면 하당리 ***

 12     672    구    2,640   1,587    국          농림축산식품부

 13    228-1   답    2,700   161      이*완    음성군 원남면 하당리 ***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14     226    답    2,396   2,384    김*선
                                              충청대로1124번길 **-*
 15    221-4   답    566     566      국            기획재정부

 16     671    도    920     346      국          농림축산식품부

 17     202    답    2,796   998      이*완    음성군 원남면 하당리 ***

 18    203-2   답    944     944      최*숙          상당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천북로
 19    219-1   답    1,836   1,836    조*현
                                             126번길 **-* (삼성동)

                                                   61
제19305호                               관           보         2018. 7. 26.(목요일)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번호    지번      지목
                                                                              권리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44     401    답    5,343   1,752   김*옥   음성군 소이면 대장리 ***

45     667    도    520     520     국        농림축산식품부

46     666    구    1,767   562     국        농림축산식품부

47     402    답    3,029   1,763   김*룡     충주시 교현동 ***-**

48     403    답    1,833   1,611   김*룡     충주시 교현동 ***-**

49    250-2   도    393     393     전*식      충주 본정 ***의 *

50    250-6   도     22      22     공           충청북도

51    403-1   답    795     795     공           충청북도

52    250-5   도    403     403     공           충청북도

53   628-34   천    382     382     국           국토교통부

54    673-1   도     55      55     국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55     271    답    1,433   193     서*석
                                           비산로33번길 **
56    666-2   구    582     582     국        농림축산식품부

57    249-1   도    255     255     공           충청북도
58    248-3   도    407     407     공           충청북도
59    271-1   답    1,229   1,189   공           충청북도
60    248-2   도    274     274     공           충청북도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소이로
61    272-2   대    1,000   840     이*란
                                                ***-*
62    656-1   구    180     160     국         농림축산식품부
63    272-1   답    1,265   665     공           충청북도
64    247-2   도    142     142     공           충청북도
65    665-2   도    196      81     국        농림축산식품부
66    653-3   구    267     100     국        농림축산식품부
67    533-7   도     45      45     공           충청북도
68    246-2   도     30      30     공           충청북도
69    247-4   도    135     135     공           충청북도
70    246-3   도    110     110     공           충청북도
71    264-1   답    978     149     공           충청북도
72    533-6   도     61      50     공           충청북도
73    533-2   도    641     371     전*식      충주 본정 ***-*
74    245-1   도     61      47     공           충청북도
75    533-5   도    334     137     공           충청북도

76    245-2   전    359      48     공           충청북도

77   628-73   천    365     308     국           국토교통부

78     273    답    3,991   946     지*천   음성군 소이면 대장리 ***

79    274-1   답    1,292   261     지*천   음성군 소이면 대장리 ***

80     274    답    2,169   287     이*재   음성군 소이면 대장리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81     275    답    2,080   224     김*숙
                                           장터로67번길 *-*
82     657    구    1,773   1,386   국        농림축산식품부


                                                76
제19305호                                 관             보            2018. 7. 26.(목요일)
                     면적(㎡)                     소유자                         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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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4     391-3   도    833     390      공             충주시

5     383-1   구    1,905   190      국          농림축산식품부

6      384    답    2,877   1,779   김*선    충주시 대소원면 중원대로 ****-*
                                   오*숙외 서울 송파구 오금로32길 **, **동
7      383    답    2,531   1,536
                                    1인  ***호(송파동,송파삼성래미안아파트)
8     383-3   답    487     131      국            국토교통부

9     389-2   도     69      14     이*집         서울 한남도 ***                            미등기

10    389-1   도     89      22      국            국토교통부

11    387-2   도     33      33     김*영외           금곡 **                              미등기
                                    1인
12    387-1   도     40      40     김*옥            금곡 **                              미등기

13    377-2   도     20      7       국            국토교통부

14    377-4   도     43      13     최*식         충주 교현 ***

15    378-2   도     10      10      국            국토교통부
                                   김*영외
16    378-3   도     10      10                   금곡리 **                              미등기
                                    1인
17    382-3   도    290     169      국            국토교통부

18    374-4   답    799     344     윤*래외    충주시 이류면 대소리 ***-*
                                    1인
                                   윤*래외
19     382    답    2,244   633      1인     충주시 이류면 대소리 ***-*

20    323-1   구    1,533   231      국          농림축산식품부
                                            충주시 칠금동 *** 코오롱
21    374-2   전    2,167   725     이*규
                                             동신아파트 ***-****
22    374-1   답    1,206   339     이*만    충주시 대소원면 중원대로 ****

23     374    답    2,753   521     이*만    충주시 대소원면 중원대로 ****

24    374-8   도     28      28      공             충주시

25    374-7   도     39      39      공             충주시

26    374-6   도     40      40      공             충주시

27    325-3   답    679      49     안*훈         충주 교현 ***

28    325-2   답    3,674    19     안*훈         충주 교현 ***

29    374-5   도     96      96      공             충주시

30    325-7   도     23      23      공             충주시

31    325-6   도    135      52      공             충주시

32    335-4   도    211     211      공             충주시

33    335-3   도     37      37      공             충주시

34    334-3   도    207     122      공             충주시

35    334-1   답    2,351   2,286   진*도        충주시 성내동 **

36     334    답    2,649   1,991   곽*용           만정리 ***

37    331-2   답    1,167   518     변*구     충주시 용산동 *** 대림아파트
                                                 ***-***
38    331-1   답    1,491   291     유*익        충주시 성내동 ***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임차권
                                                                  촌공사     포일동 ***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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