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18호                    관            보      2017. 5. 29.(월요일)
4.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기정                               변경
제2장 단독주택용지                      제2장 단독주택용지
제5조 (획지의 분할 및 합병)               제5조 (획지의 분할 및 합병)
②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획지’ 또는 ‘연접한 3개의 ②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획지’ 또는 ‘연접한 3개의
  획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획지로 분할하고자 할 획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획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이 경우 합병된 필지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이 경우 합병된 획지의
  가구수는 합병전 개별 필지당 가구수의 합을 초 가구수는 합병전 개별 획지당 가구수의 합을 초
  과할 수 없음                         과할 수 없음
제6장 상업·업무용지                     제6장 상업·업무용지
<차량 및 보행동선에 관한 사항>              <차량 및 보행동선에 관한 사항>
                                제42조 (보행통로 설치)
                                ① 보행통로의 위치는 지침도상의 위치를 가급적 준
                                  수하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해당 획지내에서 위
                                  치 변경이 가능하다. 연접한 필지에 보행통로가 있
                                  는 경우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폭 3m이상으로 조성하되 건물하부를 통과 시 상
                                  부는 당초의 건축물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유효 높이 4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한다.
                                ③ 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④ 도면표시
                                 보행통로확보구간

제7장 숙박·위락용지                  제7장 숙박·위락용지
<대지에 관한 사항>                  <대지에 관한 사항>
제45조 (획지의 분할 및 합병)           제45조 (획지의 분할 및 합병)
① 연접한 동일 토지이용에 한하여 합병이 가능하다. ① 연접한 동일 토지이용에 한하여 합병이 가능하다.
                             ② 획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
                               시 별도의 획지분할계획 및 기반시설․공동이용
                               시설 설치계획 등을 작성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에 의하여
                               분할할 수 있다.
※시행지침 중 건축물에 관한사항 등 지구단위계획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과 변경 없는 사항은 게재생략
붙임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소재지 : 중구 운북동
 번호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지분
  1 367-1 답       262       55.9         인천광역시    -
                                   266
제19019호                  관        보          2017. 5. 30.(화요일)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4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1788-10   초전도 — 제10부: 임계온도 측정 — 저항법을 이용한
                                 복합초전도체의 임계온도
    개정          KSCIEC61788-4    초전도 — 제4부: 잔류저항비 측정 — Nb-Ti
                                 복합초전도체의 잔류저항비
    개정          KSCIEC60747-7    반도체소자 — 개별소자 — 제7부: 바이폴러
                                 트랜지스터
    개정          KSCIEC60747-4    반도체소자 — 개별소자 — 제4부: 마이크로파
                                 다이오드 및 트랜지스터
    개정          KSCIEC60749-34   반도체소자 — 기계 및 기후적 환경시험방법 —
                                 제34부: 전력 사이클링
    개정             KSC7003       소신호용 반도체 다이오드 측정 방법
    개정          KSCIEC61175-1    산업시스템, 설비ㆍ장치 및 산업제품 — 신호명 —
                                 제1부: 기본 규칙
    개정          KSCIEC61788-6    초전도 — 제6부: 기계적 특성 측정 — Cu/Nb-Ti
                                 복합초전도체의 실온 인장시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및 개정 내용
  ㅇ 최신 IEC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92호
                      방재신기술 지정 및 연장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 및 연장 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30일
              국민안전처장관
                             257
제19019호                      관         보            2017. 5. 30.(화요일)
1. 신청인(신규)
      성 명               하서산업(주)(대표: 김상국)                  ㈜이산(대표: 이원찬)
      법인번호                 201311-*******                  110111-*******
      소재지              전남 화순군 동면 동농공길 7                경기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1
  가. 기술명 : 홍수위 상승시 가동보가 설정된 수위에 도달하면 자동 전도되는 수문기능과 평상시
      무동력구동부로 하단배출수문을 개방하여 하상 퇴적물 및 저층수 배출이 용이한 가동보 수문
  나. 기술내용(요약)
    ○ 홍수와 같은 재해시 설정 최고수위가 되면 수위의 변화를 감지하는 플로트 센서(Float
        sensor)에 의해서 리미트 스위치를 작동시켜서 무동력 다단방식으로 수문을 전도시켜 하상레
        벨과 일치시키는 기술로서 통수로의 완전개방이 가능하여 통수면적을 최대화시켜 홍수위의
        상승에 영향이 미치지 않게 하는 기능과 평상시 하상 면에 가깝게 설치된 배출구로 저층수와
        퇴적물을 용이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고안된 무동력 구동부가 하단배출수문을 개방시켰을 때
        하상 면에 쌓인 퇴적물을 저감시킬 수 있고 배출되는 유량제어가 가능하여 담수기능을 유지
        하면서 유수의 흐름을 발생시켜 수질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기술
  다. 기술범위
    ○ 상·하부 회동링크와 회동링크 축, 링크개방지지봉을 적용한 무동력구동부의 적용기술
    ○ 별도의 배출관이 필요 없이 수문본체의 하단부를 개구하여 저층수와 퇴적물의 배출이 용이하
       도록 하상에 근접하게 배출구를 적용한 기술
    ○ 수문본체의 하단부의 개구에 하단배출수문을 적용하고 수문의 내수측 기립동작에 의하여 하
       단배출수문을 무동력으로 개폐·제어하는 기술
2.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4,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2, 김형범)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4, 김진호)
     1) 전자우편 : hbkim01@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416호
                   국민안전처(재난안전산업과)
               121-754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한국방재협회
                                          258
제19019호                    관          보           2017. 5. 30.(화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17-48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0일
               국가보훈처장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인력을 감축하는 경우 등에 있어 이 법에 따른 취업지
  원 대상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법정취업인원으로 인정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하여 취업자 권익보호 및 취업지원실시기관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자력으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채용비율이나 고용
  비율로 산정된 인원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법정취업인원으로 인정하는
  특례제도를 도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april0303@korea.kr
   - 팩스 : 044-202-56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전화 044-202-5651, 팩스 044-202-569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7-49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0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인력을 감축하는 경우 등에 있어 이 법에 따른 취업지
  원 대상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법정취업인원으로 인정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하여 취업자 권익보호 및 취업지원실시기관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59
제19019호                    관          보           2017. 5. 30.(화요일)
2. 주요내용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자력으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채용비율이나 고용
  비율로 산정된 인원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법정취업인원으로 인정하는
  특례제도를 도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april0303@korea.kr
   - 팩스 : 044-202-56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전화 044-202-5651, 팩스 044-202-569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7-50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0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인력을 감축하는 경우 등에 있어 이 법에 따른 취업지
  원 대상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법정취업인원으로 인정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하여 취업자 권익보호 및 취업지원실시기관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자력으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채용비율이나 고용
  비율로 산정된 인원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법정취업인원으로 인정하는
  특례제도를 도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60
제19019호                    관          보           2017. 5. 30.(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april0303@korea.kr
   - 팩스 : 044-202-56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전화 044-202-5651, 팩스 044-202-569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7-51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0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인력을 감축하는 경우 등에 있어 이 법에 따른 취업지
  원 대상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법정취업인원으로 인정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하여 취업자 권익보호 및 취업지원실시기관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법제처에서 “양여”
  의 의미가 대가를 받지 않고 이전하는 행위로 무상을 전제로 한 개념임에도 유상으로 양여한다로
  해석 될 여지가 있으므로 개정을 권고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자력취업자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인원 산정 특례제도 도입
  나. “양여”의 의미가 대가를 받지 않고 이전하는 행위로 무상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그 의미를 명
      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april0303@korea.kr
   - 팩스 : 044-202-56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전화 044-202-5651, 팩스 044-202-569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1
제19019호                 관       보          2017. 5. 30.(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4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5.25.
   케이엠케이컨설팅
                           가. 6-2-1 투자일임업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7-34호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7년 5월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16.9.12.일 경주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대응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진경보 발생
  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즉시보고토록 개정하여 신속한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보고대상사건 여부를 판
  단하기에 의미가 모호했던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등 그 동안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진경보 발생 시 구두보고 시한을 원칙적으로 현행 4시간에서 즉시(30분)으로 변경(안 별표 2.4)
  나. 사업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을 사건 발생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대국민 정
      보 공개하도록 명확화(안 제10조제1항)
  다. 핵연료 낙하사고 중 신연료 낙하사고는 보고대상에서 제외(안 별표 2.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03154)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ㅇ 전자우편 : mrkck99@korea.kr
    ㅇ 팩스 : 02-397-7292
                                262
제19019호                  관        보          2017. 5. 30.(화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정보마당 - 법
  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전화 02-397-72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7-134호
「사이버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0일
              교육부장관
              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이버대학의 교육방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생에게 원격교육 외 양질의 교육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습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에서 국고보조금을 제외
  하여 학교법인이 확보하여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학원이 있는 사이버대학의 교사면적 적정화(안 제5조제2항)
    사이버대학 부설 특수대학원을 설치할 경우 교사기준면적을 사이버대학 설립 시 학생 입학정원
    을 적용한 것과 같이 원생 교육을 위한 적절한 규모인 학생정원의 1.5배수를 합한 학생수로 변경
    하여 적용
  나. 학습관 운영제도 도입(안 제5조의 2 신설)
    원격교육 외 집합교육 및 실습 등의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인가받은 교사 외에 교육부장
    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이버대학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학습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다. 수익용기본재산 범위 및 수익률 개선(안 제7조제2항 및 제4항)
    ◦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기준인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범위에서 국가보조금을 추가로 제
      외하는 등 학교법인이 확보해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산정방식을 변경
    ◦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률을 연간 3.5%에서 한국은행이 작성한 전년도의 예금은행 가중평균금
      리 중 저축성 수신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 개정하여 연간 수익기준 현실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이러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63
제19019호                   관        보           2017. 5. 30.(화요일)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이러닝과
   ◦ 전 화 : 044-203-6421~2 (FAX : 044-203-6425)
   ◦ 이메일 : jhl429@moe.go.kr, phs1215@moe.go.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이러닝과(우편번호 30119)
    *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 및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7-146호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0일
              법무부장관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중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71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중재산업발
  전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교육 주관기관의 지
  정 요건․절차 등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안 제2조)
    1)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무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나. 중재산업발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9조)
    1)중재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중재산업
      발전자문위원회를 둠
    2)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함
  다.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안 제10조)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 법무부장
    관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
  라. 교육 주관기관의 지정 요건․절차(안 제12조)
    1)교육 주관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적합한 교육시설 및 설비, 전문교수요원, 교육운영조직,
      운영계획을 갖추어야 하도록 규정함
    2)교육 주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당해 교육 주관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함
                                      264
제19019호                    관          보           2017. 5. 30.(화요일)
  마. 국제중재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안 제13조)
    국재중재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 국제중재 관련 국
    제회의 개최 등 법무부장관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503호 상사법무과
      - 전자우편 : gsimlaw@korea.kr
    - 팩스 : 02-2110-03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상사법무과(전화 02-2110-3741, 팩스 02-2110-0331)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71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2. 모집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대표자              지훈상         신승일
  * 기타 모집목적, 모집지역, 모집기간, 사용기한, 모집목표액 등에 대한 내용은 행정자치부공고 제
    2017-16호(2017.1)와 동일함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200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65
제19019호                         관          보             2017. 5. 30.(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28호
                    죽도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55호(2016. 12. 27)로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한 죽도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규정에 의
거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
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 죽도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칭 : 죽도국가산업단지
   나.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 530번지 일원
   다. 면적
    ○ 기정 : 4,218,993.2㎡ (육지부 : 3,805,831.2㎡, 해면부 : 413,162㎡)
    ○ 변경 : 4,187,089.2㎡ 감)31,904.0㎡, (육지부 : 3,773,927.2㎡, 해면부 : 413,162㎡)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조선공업 육성을 위한 대형조선소의 건설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연관공업을 유치하여 국제
       경쟁력 있는 조선산업단지로 개발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성명 :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대영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7번길 23(삼평동)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 개발기간 : 1974년 ~ 2019년 12월
    ○ 개발방법 : 민간주체개발(실수요자개발)
5.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 대형조선소, 조선기자재공장 : 1차금속 제조업(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전기장비 제조업
                                  (28),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변경)
   가. 산업단지 내 용도지역계획(변경)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218,993.2    감)31,904.0      4,187,089.2
      제2종일반주거지역                     117,652.2     -                117,652.2
         준주거지역                      115,096.0     감)6,848.0        108,248.0
        일반공업지역                    2,886,011.0     증)6,677.0      2,892,688.0
        자연녹지지역                      687,072.0    감)31,733.0        655,339.0
      미지정지역(해면)                     413,162.0     -                413,162.0
※ 자연녹지지역 면적변경은 죽도국가산업단지 지정면적 변경에 의한 산업단지 내 용도지역 면적변경으로 거제시 용도
  지역 면적 증감은 없으며, 준주거지역과 일반공업지역의 면적변경은 거제시 용도지역 면적 변경을 수반함
                                      207
제19019호                           관           보              2017. 5. 30.(화요일)
     7) 수도공급설비배수지(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
                                                                    결정일  초       비고
 기정 1 공급설비 수도 배수지 산126-3번지일원장평동                                   국토해양부 완충녹지 11
                                         31,115 - 31,115 제2013-138호
                                                                  (2013.03.07) 중복결정
     8) 공업용수계획(변경없음)
    구 분      시설용도                용수량                            수원
     기정      공업용수              8,000톤/일           연초댐(3,500톤/일), 구초댐(4,500톤/일)
     9) 동력계획(변경없음)
    구 분      시설용도               전력수요                            전원
     기정    공장용 및 기타           220,000KW         ∙거제옥포T/L154KVA
                                                           154KVA 송전선로에서 분기
                                                                      송전선로에서 분기
7.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별첨1>
8.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가. 총사업비 내역표 : 총사업비는 약 935,263백만원으로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공사비                기타부대비용                비 고
                                                                             (   :   )



    총사업비           935,263              824,690              110,573
  나. 연차별 자금투입 계획표
    ◦ 사업비는 1982 ~ 2019년까지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하여 단계별로 집행 예정임
    ◦ 재원조달은 전액 자기 자본금으로 투자토록 계획함.
                                                                              (단위:백만원)
     구 분         합계        ~'14       '15        '16       '17          '18       '19
        계      935,263 830,222 52,520 13,130 13,130 13,130 13,131
     내부유보금 886,607 781,566 52,520 13,130 13,130 13,130 13,131
     외부차입금      48,540 48,540          -          -         -            -         -
       기타        116       116         -          -         -            -         -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거제시(도시과)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www.luris.kr/web/index.jsp)에서 열람가능.
10. 지형도면 작성 고시 내용(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 지형도면 작성 조서
   지역ㆍ지구 등                                                   면적(㎡)
       명칭                   위치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죽도국가산업단지 경남 거제시 장평동 530번지 일원 4,218,993.2 감)31,904.0 4,187,089.2 -
   ○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 (게재생략)
                                         211
제19019호                      관          보             2017. 5. 30.(화요일)
  실시계획(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칭 : 죽도국가산업단지
   나.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 530번지 일원
   다. 면적
    ○ 기정 : 4,218,993.2㎡ (육지부 : 3,805,831.2㎡, 해면부 : 413,162㎡)
    ○ 변경 : 4,187,089.2㎡ +
 )31,904.0㎡, (육지부 : 3,773,927.2㎡, 해면부 : 413,162㎡)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조선공업 육성을 위한 대형조선소의 건설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연관공업을 유치하여 국제경
        쟁력 있는 조선산업단지로 개발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성명 :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대영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7번길 23(삼평동)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 개발기간 : 1974년 ~ 2019년 12월
    ○ 개발방법 : 민간주체개발(실수요자개발)
5.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변경)
가. 거제시 용도지역(변경) 조서
             구분                                 면 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 비고
             합계                413,893,085.5 감)171.0     413,892,914.5 100.00
               소계               12,557,541.0 감)6,848.0    12,550,693.0   3.03
              주거지역                658,400.0       -         658,400.0    0.16
          제1종전용주거지역                  0.0          -            0.0        -
  주거      제2종전용주거지역                  0.0          -            0.0        -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926,482.0                        -        1,926,482.0   0.47
          제2종일반주거지역 9,333,528.0                   -        9,333,528.0   2.26
          제3종일반주거지역               316,164.0       -         316,164.0    0.08
             준주거지역                322,967.0    감)6,848.0    316,119.0    0.08
               소계                1,715,178.8      -        1,715,178.8   0.41
  상업        중심상업지역                   0.0          -            0.0        -
  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1,530,184.8
                                  184,994.0
                                                  -
                                                  -
                                                           1,530,184.8
                                                            184,994.0
                                                                         0.37
                                                                         0.04
            유통상업지역                   0.0          -            0.0        -
               소계                8,689,574.0 증)6,677.0     8,696,251.0   2.10
  공업        전용공업지역                   0.0          -            0.0        -
  지역 일반공업지역                      7,769,529.0 증)6,677.0     7,776,206.0   1.88
             준공업지역                920,045.0       -         920,045.0    0.22
               소계               62,361,333.0      -       62,361,333.0  15.07
  녹지        보전녹지지역                   0.0          -            0.0        -
  지역 생산녹지지역                       696,361.0       -         696,361.0    0.17
            자연녹지지역              61,664,972.0      -       61,664,972.0  14.90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