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산림청고시제2021-84호
국립가리왕산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고시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4조규정에따른국립가리왕산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을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7월23일
산림청장
1. 자연휴양림 조성개요
  가. 명    칭 : 국립가리왕산자연휴양림
  나.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회동리 산2-1
  다. 지정면적 : 113,352,349㎡
  라. 조성면적 : 31,384㎡
2. 자연휴양림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내역
합계
방송설비
설치등
샤워장
리모델링등
숲속의집
리모델링등
-
-
사업비
878,896
300,396
246,500
332,000
-
-
3. 자연휴양림 시설계획
시설명
단위
단위
규모
당초
변경
형질변경
수량
1. 편익시설
∘정자
개소
32.67㎡
-
-
3
∘주차장
개소
2,380㎡
-
-
2
∘철골교량
개소
B:1.5m*L:59m
-
-
3
∘목교
개소
B:1.5*L:11m
-
-
1
∘출렁다리
개소
1.5m*26m
-
-
1
∘1야영장
개소
3400㎡
-
-
1
∘2야영장
개소
500㎡
-
-
1
∘오토캠프장
개소
3400㎡
-
-
1
∘창고
동
59.4㎡
-
-
2
∘전기차충전소
개소
-
완속충전
6㎡
1
2. 건축시설
∘숲속의집
동
296.25㎡
-
-
10
∘산림문화휴양관
동
908.75㎡
-
-
1
∘관리사무실
동
126.72㎡
-
-
1
4. 자연휴양림 시설물 대상지 위치도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설명
단위
단위
규모
당초
변경
형질변경
수량
∘방문자안내센터
동
468.69㎡
-
-
1
∘직원숙소
동
50.4㎡
-
-
1
3. 위생시설
∘취사장
동
107.96㎡
-
-
4
∘샤워장
동
58.4㎡
-
-
2
∘단독정화조
개소
4㎥/day
-
-
1
∘오수처리시설
개소
155㎥/day
-
-
7
∘화장실
동
138.13㎡
-
-
5
∘물탱크
개소
30톤
-
-
5
4. 교육시설
∘야외강의장
개소
44.97㎡
-
-
1
∘목공예체험장
동
66㎡
-
-
1
∘산책로
km
B:1.2m
-
-
0.6
5. 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개소
533㎡
-
-
1
◉산림청고시제2021-86호
국립대야산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고시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4조규정에따른국립대야산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을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7월23일
산림청장
1. 자연휴양림 조성개요
  가. 명    칭 : 국립대야산자연휴양림
  나. 위    치 :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산65-1
  다. 지정면적 : 8,147,128㎡
  라. 조성면적 : 104,488㎡
2. 자연휴양림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내역
합계
휴양관
보완공사등
숲속의집
신축등
지역팀사무실
신축등
-
-
사업비
2,530,697
60,000
600,000
1,870,697
-
-
3. 자연휴양림 시설계획
시설명
단위
조성계획
규모
당초
변경
형질변경
수량
1. 편익시설
∘관리사무소부지조성
식
A=800㎡
-
-
1
∘휴양관부지조성
식
A=1,917㎡
-
-
1
∘숲속의집20평형부지조성
식
A=3,037㎡
-
-
1
∘숲속의집30평형부지조성
식
A=1,100㎡
-
-
1
∘방문자안내소
식
A=1,054㎡
-
-
1
∘주차장(입구)
식
A=2,534㎡
-
-
1
∘숲속주차장
식
A=474㎡
-
-
1
∘진입로개설(Ⅰ)
km
B=4.0
-
-
0.30
∘진입로개설(Ⅱ)
km
B=4.0
-
-
0.26
∘진입로개설(우회도로)
km
B=3.0
-
-
0.36
∘진입임도구조개량
km
B=5.0
-
-
1.10
∘전기차충전소
개소
완속충전
-
-
2
∘태양광설비
개소
-
117.66KW
23㎡
1
2. 건축시설
∘관리사무소
동
244㎡
-
-
1
∘1산림문화휴양관
동
431.5㎡
-
-
1
4. 자연휴양림 시설물종합배치도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설명
단위
조성계획
규모
당초
변경
형질변경
수량
∘2산림문화휴양관
동
898.2㎡
-
-
1
∘숲속의집20평형
동
159.7㎡
-
-
3
∘숲속의집30평형
동
89.7㎡
-
-
1
∘연립동
동
538.9㎡
-
-
4
∘캐빈
동
150.6㎡
-
-
9
∘방문자안내소
동
460㎡
-
-
1
∘지역팀사무실
동
-
467.1㎡
513㎡
1
3. 위생시설
∘위생복합시설
동
63㎡
-
-
1
∘세탁실
동
178.5㎡
1개소(철거)
-
-
∘관정
개소
57㎥/day
-
-
3
∘오수처리시설
개소
100㎥/day
-
-
2
4. 교육시설
∘목공예체험장
동
99.2㎡
-
-
1
5. 체육시설
∘산책로(숲체험로)
km
B=1.2
-
-
0.9
∘데크로드
km
B=1.5
-
-
0.1
◉산림청고시제2021-96호
남해군자연휴양림지정및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3조제4항의규정에따라자연휴양림을다음과같이지정·고시하고「토
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1년7월23일
산림청장
1.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2. 지형도면 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번호
구역의표시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
348013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차지단체 산
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명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남해군
자연휴양림
계
6필지
2,349,501
330,931
경상남도남해군삼동면물건리
산228-1
임야
646,612
193,918
산림청
산228-2
임야
220,165
14,007
산229-1
임야
1,268,627
65,037
산229-4
임야
196,860
40,732
산231
임야
16,364
16,364
남해군
산230
임야
873
873
윤우성
◉산림청고시제2021-88호
국립통고산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고시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4조규정에따른국립통고산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을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7월23일
산림청장
1. 자연휴양림 조성개요
  가. 명    칭 : 국립통고산자연휴양림
  나. 위    치 :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쌍전리 산150-1
  다. 지정면적 : 150,303,931㎡
  라. 조성면적 : 128,729㎡
2. 자연휴양림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내역
합계
샤워장보수
등
바닥장판
교체등
세탁실및창고
리모델링등
-
-
사업비
1,338,060
534,560
323,500
480,000
-
-
3. 자연휴양림 시설계획
시설명
단위
조성계획
규모
당초
변경
형질변경
수량
1. 편익시설
∘대
피
소
개소
36.26㎡
-
-
2
∘정
자
개소
17.72㎡
-
-
1
∘전
망
대
개소
18.13㎡
-
-
1
∘주
차
장
개소
180㎡
-
-
1
∘1 야영장
개소
3,000㎡
-
-
1
∘2 야영장
개소
2,500㎡
-
-
1
∘3 야영장
개소
1,000㎡
-
-
1
∘출렁다리
개소
L=31m
-
-
1
∘목
교
개소
L=18m
-
-
1
∘목
교
개소
L=19.6m
-
-
1
∘창
고
동
3.24㎡
-
-
1
2. 건축시설
∘산림문화휴양관
동
463.2㎡
-
-
1
4. 자연휴양림 시설물종합배치도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설명
단위
조성계획
규모
당초
변경
형질변경
수량
∘숲속의집
동
420.67㎡
-
-
8
∘연
립
동
동
211.05㎡
-
-
3
∘관리사무실
동
91.29㎡
-
-
1
3. 위생시설
∘화
장
실
동
121.88㎡
-
-
4
∘샤
워
장
동
50.68㎡
-
-
2
∘급수대(취사장)
개소
24㎡
-
-
2
∘오수정화시설
개소
169㎥/day
-
-
9
∘세
탁
실
동
40.5㎡
70.36㎡
29.86㎡
1
4. 교육시설
∘목공예전시실
동
84㎡
-
-
1
∘목공예체험장
동
22.68㎡
-
-
1
5. 체육시설
∘운
동
장
개소
320㎡
-
-
1
∘족구장
개소
200㎡
-
-
1
∘등
산
로
km
B=1m
-
-
6.7
∘산
책
로
km
B=1.5m
-
-
1.4
◉산림청고시제2021-89호
국립신불산폭포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고시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4조규정에따른국립신불산폭포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을
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1년7월23일
산림청장
1. 자연휴양림 조성개요
  가. 명    칭 : 국립신불산폭포자연휴양림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산2
  다. 지정면적 : 13,053,372㎡
  라. 조성면적 : 109,836㎡
2. 자연휴양림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내역
합계
야영시설
정비등
화장실보수
등
화장실보수
-
-
사업비
367,037
253,537
93,500
20,000
-
-
3. 자연휴양림 시설계획
시설명
단위
조성계획
규모
당초
변경
형질변경
수량
1. 편익시설
∘주
차
장
개소
3,000㎡
-
-
1
∘전
망
대
동
13.2㎡
-
-
1
∘야영장(상단)
개소
1,375㎡
-
-
1
∘야영장(하단)
개소
1,550㎡
-
-
1
∘목
교
개소
2m*5m
-
-
1
∘파래소폭포목교
개소
2m*20m
-
-
1
∘정
자
개소
24㎡
-
-
2
∘전기차충전소
개소
-
완속충전
6㎡
1
2. 건축시설
∘관리사무실(상단)
동
60㎡
-
-
1
∘관리사무실(하단)
동
96.84㎡
-
-
1
∘1산림문화휴양관
동
219.6㎡
-
-
1
∘2산림문화휴양관
동
454.11㎡
-
-
1
4. 자연휴양림 시설물종합배치도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설명
단위
조성계획
규모
당초
변경
형질변경
수량
∘3산림문화휴양관
동
835.44㎡
-
-
1
∘숲속의집
동
208㎡
-
-
5
∘연
립
동
동
151.62㎡
-
-
1
3. 위생시설
∘취
사
장
개소
71.41㎡
-
-
3
∘관정(상․하단)
개소
90㎥/day
-
-
1
∘물
탱
크
개소
100톤
-
-
3
∘화
장
실
동
164.44㎡
-
-
5
∘오수처리시설
개소
152㎡
-
-
7
∘쓰레기장
개소
19.2㎡
-
-
1
4. 교육시설
∘야
외
교
실
개소
9.3×8.1m
-
-
1
∘숲체험로
km
1.23km
-
-
1
5. 체육시설
∘산
책
로
km
B=1.5
-
-
2
∘신불산등산로
km
B=1
-
-
4.7
∘상단등산로
km
B=1.2
-
-
1.7
◉산림청고시제2021-87호
국립칠보산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고시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4조규정에따른국립칠보산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을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7월23일
산림청장
1. 자연휴양림 조성개요
  가. 명    칭 : 국립칠보산자연휴양림
  나. 위    치 :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영리 산214
  다. 지정면적 : 108,675,597㎡
  라. 조성면적 : 195,523㎡
2. 자연휴양림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내역
합계
야영시설
정비등
숲속의집
리모델링등
산림복합체험장
신축등
-
-
사업비
3,676,000
118,000
247,000
3,311,000
-
-
3. 자연휴양림 시설계획
시설명
단위
조성계획
규모
당초
변경
형질변경
수량
1. 편익시설
∘야영장
개소
5,277㎡
-
-
3
∘야영데크
면
240×300㎝
-
-
37
∘잔디광장
개소
480㎡
-
-
1
∘주차장
개소
1,125㎡
-
-
1
∘주차장
개소
1.376㎡
-
-
1
∘목교
m
D=1.8, L=15
-
-
27
∘목교
m
D=1.8, L=17
-
-
30.6
∘세월교
개소
25m
-
-
1
∘해돋이전망대
동
23㎡
-
-
1
∘칠보정전망대
동
36.6㎡
-
-
1
∘전망대
동
23㎡
-
-
1
∘해돋이전망데크
개소
101㎡
-
-
1
∘포토존전망데크
개소
78㎡
-
-
1
∘정자
개소
33㎡
-
-
2
2. 건축시설
∘방문자안내소
동
161.1㎡
-
-
1
∘숲속의집
동
231.6㎡
-
-
6
4. 자연휴양림 시설물종합배치도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설명
단위
조성계획
규모
당초
변경
형질변경
수량
∘연립동
동
160.3㎡
-
-
2
∘산림문화휴양관
동
575.2㎡
-
-
1
∘산림문화휴양관
동
836.2㎡
-
-
1
∘숲속수련장
동
519.6㎡
-
-
1
∘산림복합체험장
동
-
858.1㎡
874.05㎡
1
∘관리사무실
동
261㎡
-
-
1
∘매표소(초소)
동
6.6㎡
-
-
1
∘창고
동
131.9㎡
-
-
2
3. 위생시설
∘화장실
동
13.2㎡
-
-
2
∘위생복합시설
동
179.2㎡
-
-
2
∘취사장
동
26㎡
-
-
2
∘물탱크
개
135㎥/day
-
-
3
∘관정
개소
360㎥/day
-
-
2
∘오수처리시설
개소
160㎥/day
-
-
6
∘세탁실및창고
동
109.12㎡
-
-
1
∘쓰레기분리수거장
개소
55㎡
-
-
1
4. 교육시설
∘야외교실
개소
181.5㎡
-
-
1
∘야외무대
개소
45㎡
-
-
1
∘칠보숲길
km
B=2.2m
-
-
1.6
5. 체육시설
∘등산로
km
B=1.5m
-
-
7
∘족구장
개소
368㎡
-
-
1
◉산림청고시제2021-90호
국립운장산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고시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4조규정에따른국립운장산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을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7월23일
산림청장
1. 자연휴양림 조성개요
  가. 명    칭 : 국립운장산자연휴양림
  나. 위    치 : 전라북도 진안군 정천면 갈용리 산183
  다. 지정면적 : 19,580,340㎡
  라. 조성면적 : 212,582㎡
2. 자연휴양림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내역
합계
야영시설
정비등
위생복합시설
설치등
목공예체험장
신축등
-
-
사업비
1,292,000
254,000
600,000
438,000
-
-
3. 자연휴양림 시설계획
시설명
단위
조성계획
당초
변경
형질변경
수량
1. 편익시설
∘주차장(야영장)
㎡
1,560
-
-
1
∘주차장(숲속의집)
㎡
2,459
-
-
1
∘교량
식
B=5.0
-
-
2
∘야영데크
면
2.5×2.5
-
-
20
∘족구장취사장
개소
24㎡
-
-
1
∘기계실
개소
20.5㎡
-
-
1
2. 건축시설
∘산림문화휴양관
동
490.9㎡
-
-
1
∘숲속수련장
동
265.5㎡
-
-
1
∘숲속의집
동
410.7㎡
-
-
11
∘연립동
동
96.8㎡
-
-
1
∘창
고
동
53.4㎡
-
-
1
∘관리사무실
동
95.6㎡
-
-
1
3. 위생시설
∘야외화장실및샤워장
동
60.3㎡
-
-
1
4. 자연휴양림 시설물종합배치도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설명
단위
조성계획
당초
변경
형질변경
수량
∘위생복합시설
동
116.2㎡
-
-
1
∘화장실
개소
54.5㎡
-
-
2
∘오수정화시설
개소
151㎥/day
-
-
9
∘관정시설
개소
170㎥/day
-
-
3
∘물탱크
개소
150㎥/day
-
-
3
∘세탁실
동
78㎡
-
-
1
4. 교육시설
∘산림욕장
km
B=1.5
-
-
1
∘목공예체험장
동
-
76.32㎥
89㎡
1
5. 체육시설
∘등산로
km
B=1.0
-
-
6.0
∘체력단련시설(족구장)
개소
282.5㎡
-
-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48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7월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미호천
2. 허가번호: 제2021-76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씨지이앤씨(주)
나.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120, 1906
4. 점용개요
가. 목적: 토지의 굴착
나. 개요: 지반조사 12공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654-76지 등 12필지
나. 면적: 264.3 ㎡
6. 점용기간: 2021. 7. 15.∼2021. 10. 31.
◉산림청고시제2021-93호
국립낙안민속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고시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4조규정에따른국립낙안민속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을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7월23일
산림청장
1. 자연휴양림 조성개요
  가. 명    칭 : 국립낙안민속자연휴양림
  나. 위    치 :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동내리 산3-1
  다. 지정면적 : 2,866,517㎡
  라. 조성면적 : 90,000㎡
2. 자연휴양림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내역
합계
숲속의집
신축등
숲속의집
신축
연립동신축
등
-
-
사업비
1,809,521
799,521
300,000
710,000
-
-
3. 자연휴양림 시설계획
시설명
단위
조성계획
당초
변경
형질변경
수량
1. 편익시설
∘주차장진입로
m
B=5.0
-
-
310
∘관리도
m
B=3.0～6.0
-
-
185
∘교량및관리도
m
B=3.0
-
-
80
∘산책로
m
B=0.6
-
-
2.6
∘등산로
m
B=1.0
-
-
1.1
∘진입광장
식
1,190㎡
-
-
1
∘주차장
식
320㎡
-
-
1
∘야영데크
면
2.4*2.4
-
-
6
∘정자
개소
3m*3m
-
-
2
2. 건축시설
∘숲속의집
동
364.9㎡
-
-
9
∘연립동
동
-
160.3㎡
1,122.9㎡
2
∘산림문화휴양관
동
493.8㎡
-
-
1
∘관리사
동
144㎡
-
-
1
3. 위생시설
∘관정및상수도
식
광역상수공급
-
-
1
4. 자연휴양림 시설물종합배치도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설명
단위
조성계획
당초
변경
형질변경
수량
∘물탱크
개소
60㎥/day
-
-
3
∘오수처리시설
개소
110㎥/day
-
-
7
∘화장실
동
29.5㎡
-
-
1
∘취사장
동
29.5㎡
-
-
1
∘화장실/샤워장
동
55.8㎡
-
-
1
4. 교육시설
∘민속놀이체험
식
1,200㎡
-
-
1
∘잔디광장
식
992㎡
-
-
1
∘목공예체험장/세탁실
동
226.8㎡
-
-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49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7월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1-77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장
나. 주소: 전북 진안군 안천면 안용로 747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홍수경보국 5개소 및 CCTV 1개소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전북 무주군 무주읍 용포리 1139-1번지 등 6필지
나. 면적: 46 ㎡
6. 점용기간: 2021. 7. 15.∼2026. 7. 14.
◉산림청고시제2021-94호
국립변산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고시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4조규정에따른국립변산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을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7월23일
산림청장
1. 자연휴양림 조성개요
  가. 명    칭 : 국립변산자연휴양림
  나. 위    치 :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산1-147
  다. 지정면적 : 311,007㎡
  라. 조성면적 : 130,230㎡
2. 자연휴양림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내역
합계
방부도색
사업등
진입로
사면녹화등
휴양관보수
등
-
-
사업비
558,500
18,500
240,000
300,000
-
-
3. 자연휴양림 시설계획
시설명
단위
조성계획
규모
당초
변경
형질변경
수량
1. 편익시설
∘전망대
개소
19㎡
-
-
1
∘전기차충전소
개소
-
완속충전
6㎡
1
∘태양광설비
개소
-
63.36KW
36㎡
1
2. 건축시설
∘방문자안내소
동
386.73㎡
-
-
1
∘연립동
동
409.8㎡
-
-
5
∘산림문화휴양관A
동
630.68㎡
-
-
1
∘산림문화휴양관B
동
651.24㎡
-
-
1
∘숲속의집
동
307.64㎡
-
-
10
∘매표소
동
8.4㎡
-
-
1
3. 위생시설
∘물탱크
개소
100톤
-
-
1
4. 자연휴양림 시설물종합배치도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설명
단위
조성계획
규모
당초
변경
형질변경
수량
∘세탁실
동
149.68㎡
-
-
1
∘오물처리장
동
129.94㎡
-
-
1
∘오수종말처리장
개소
102㎥/day
-
-
1
∘위생복합시설
동
120.1㎡
-
-
1
∘분리수거장
개소
14.4㎡
-
-
1
4. 교육시설
∘습지관찰원
개소
945㎡
-
-
1
∘숲속쉼터
개소
10,000㎡
-
-
1
5. 체육시설
∘물놀이장
개소
94㎡
-
-
1
∘잔디광장
개소
94㎡
-
-
1
∘산책로
km
D=1.2
-
-
3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40호
국적취득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
시합니다.
2021년7월23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고승연
2021.**.**
여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2021.06.10
남레바오비
2019.**.**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연수구
****
2021.06.22
유은혜
2009.**.**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남동구
****
2021.06.25
박성현
2004.**.**
남성
몽골
경기도안산시****
2021.07.13
김지우보니테
2020.**.**
남성
필리핀
인천광역시부평구
****
2021.07.13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1-86호
                  결함 가공제품 조치결과서 보완 명령 공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6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함 가공제품 제조업
자에 대해 조치결과서 보완 명령을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1. 명령의 제목 : 결함 가공제품 조치결과서 보완 명령

2. 명령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결함 가공제품 조치결과 증빙자료 부재

3. 법적근거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제16조제3항

4. 결함 가공제품 조치결과서 보완 명령 내용
가. 대상 : 앤지글로벌
나.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로 10
다. 내용 : 결함 가공제품 조치결과 증빙자료의 보완
 - 사실공개(홈페이지, 언론게시 등) 명령 이행 증빙자료 보완
 - 조치계획에 따른 실제 수거물량 개수 및 제조사 인계내역 등 보완
 - 제조사 반송 조치된 결함 가공제품의 현재 처리상황 보완
 - 기타 원안위 처리명령에 대한 이행 증빙자료 보완
라. 당사자는 위 명령에 따른 조치결과서 보완결과를 `21.8.20.(금)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것
 - 제출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 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 `21.7.26.(월) 이후 제출처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롯데손해보험빌딩 12층 원자력안전
    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마. 위 조치결과서 보완 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제31조
   제1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5. 청구절차 및 기간 등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의 청구는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 행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다.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라.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처분실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 02-397-72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산림청고시제2021-95호
국립진도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고시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4조규정에따른국립진도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을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7월23일
산림청장
1. 자연휴양림 조성개요
  가. 명    칭 : 국립진도자연휴양림
  나. 위    치 :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굴포리 산2
  다. 지정면적 : 1,433,735㎡
  라. 조성면적 : 155,469㎡
2. 자연휴양림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내역
합계
숲속의집
신축
숲속의집
방수공사등
오수처리시설
제어반이설등
-
-
사업비
959,581
786,077
113,504
60,000
-
-
3. 자연휴양림 시설계획
시설명
단위
조성계획
규모
당초
변경
형질변경
수량
1. 편익시설
∘차량도로
식
3,226㎡
-
-
1
∘관리도로
식
479㎡
-
-
1
∘데크로드
개소
1.9m*90m
-
-
1
∘주차장
식
2,439㎡
-
-
2
∘녹지원형보존
식
52,914㎡
-
-
1
∘조경녹지
식
234㎡
-
-
1
∘태양광설비
개소
320㎡
-
-
1
∘목교
개소
1.9m*10m
-
-
1
∘비닐하우스
개소
8m*15m
-
-
1
∘전기차충전소
개소
-
완속충전
12.5㎡
1
2. 건축시설
∘숲속의집
동
862.55㎡
-
-
12
4. 자연휴양림 시설물종합배치도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설명
단위
조성계획
규모
당초
변경
형질변경
수량
∘산림문화휴양관
동
727.1㎡
-
-
1
∘방문자안내센터
동
808.16㎡
-
-
1
3. 위생시설
∘화장실
동
26.4㎡
-
-
1
∘오물처리장
개소
33㎡
-
-
1
∘오수처리시설
개소
100㎥/day
-
-
1
∘물탱크
개소
100톤
-
-
2
4. 교육시설
∘남도소리체험관
동
204㎡
-
-
1
∘산책로
식
D=2m, L=500m
-
-
1
∘수생생태원
식
1,832㎡
-
-
1
∘야외무대
개소
36㎡
-
-
1
5. 체육시설
∘숲속놀이터
식
917㎡
-
-
1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9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공고
「항만법」제 10조에 의거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7월23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주)와이즈솔라 대표이사 송기석
나.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부원로 116, 1308호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군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항만 내 유휴 토지(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친환
경 항만 구축
◦ 위치 : 군산시 소룡동 1665-5, 1668번지
나. 사업개요
◦ 사 업 비(V.A.T. 포함) : 1,320백만원
◦ 사업내용(비귀속)
- 태양광 999.635kWp 발전시설(주차장 4,895㎡), 전기실(35㎡) 등 사용면적(4930㎡)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7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3-441-227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전주지방법원 공고 제2021-11호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위촉
  전주지방법원 관리위원회 관리위원으로 아래의 사람을 위촉하였음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
한 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공고한다.
        2021년 7월 23일 
                전주지방법원장
- 아래 -
성명
생년월일
위촉내용
위촉일
김익주
1970.01.22.
관리위원(비상임)
2021. 7. 1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124호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 7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련이 있는 다수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1천만원, 500만원 및 300만원으로 세분화
하는 내용으로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188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지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구체
적으로 정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일정 기간 이전에 누적된 위반차수 적용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중
처분 규정 해석의 혼란이 야기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21.3.4.)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차수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제9조, 별표 제2호 개별기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의 법적 근거를 개정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을 일괄 상향 조정하되,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을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50퍼센트 이
 상에서 설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함.
                        <과태료 부과금액의 설정범위>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
                  법률상 과태료
     위반행위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처분을 차등 적
                    상한액
                                           용)
  법 제38조제1항
                  1천만원 이하     (1차)500만원,(2차)750만원,(3차)1천만원
  (진술자 불이익)
  법 제38조제2항
                  500만원 이하    (1차)250만원,(2차)375만원,(3차)500만원
 (자료제출기피 등)
  법 제38조제3항
                  300만원 이하    (1차)150만원,(2차)225만원,(3차)300만원
 (출입통제 불응 등)
* (법제처 과태료 금액지침)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이 통상 절반씩 줄어드는(예: 1천만원-5백만원-3백
    만원)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차수를 두는 경우에는 1차
    부과금액)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상한액의 50퍼센트 이상에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21.3.4)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의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차수 적용기준
명확화(안 별표 제1호 일반기준)
1) 행정제재 시 가중처분 적용기간을 최근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가중처분 대상을 국민권익위원
    회의 권고 개정안 문구로 변경하여 위반횟수 산정 의미를 명확히 함.
2)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처분차수를 정해 위반행위 당시 예상치 못한 사
    유로 가중처분 되지 않도록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의 차수의 다음 차수로 규정하여 법 집행상의 혼
    선을 방지함. 단, 가중처분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더 높은 차수를
    적용함.
3) 가중처분 적용기간 이전의 행위를 누적차수에 포함할 경우 위반행위가 장기간 누적ㆍ가중되어 과도
    한 권리 침해 우려가 있어 적발된 날부터 5년 이전의 처분은 누적차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604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ㅇ 전화 : 044) 201-5449
ㅇ 팩스 : 044) 868-2405
ㅇ 전자우편 : iktwr@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전화      044-201-5449,   팩스
044-868-24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40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7월23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성희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1.09.06
외국국적취득
김관우
1982.**.**
남성
미국
강원도 양양군 ****
2020.10.08
외국국적취득
윤성준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9.24
외국국적취득
박유신
1981.**.**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04.12.16
외국국적취득
강경표
1975.**.**
남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1984.04.11
외국국적취득
강연주
1978.**.**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12.09.20
외국국적취득
배숙
1957.**.**
여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19.07.09
외국국적취득
황규업
195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0.11.25
외국국적취득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1-52호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롯데부산신항로지스(주)에서 신청한 “부산항 신항 롯데부산신항로지스(주) 냉동컨테이너 옥외장치장 
설치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7월23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신항 롯데부산신항로지스(주) 냉동컨테이너 옥외장치장 설치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롯데부산신항로지스(주) 대표 남도기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4로 15-48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냉동 컨테이너 장치장 설치로 신규 물량확보를 통한 매출증대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4로 15-48
   ○ 내 용 : 냉동 컨테이너 옥외장치장 설치(280㎡)
   ○ 총사업비 : 1억 4752만 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 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7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대합휴게소 부지조성공사)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결
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 내용

              ③
  ①     ②               ④                                     ⑦         ⑧                         ⑩총연장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⑨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
             번호

                                    경남 창녕군                    창녕군     창녕군
 변경    고속    제45                                                             경남 창녕군 대합면
                     중부내륙선         대합면 등지리,       증)240,738   대합면     대합면
(추가)   국도    호선                                                               등지리, 대동리
                                     대동리                      등지리     대동리

2. 도로구역 결정사유
 ㅇ 고속국도 제45호 중부내륙고속도로 대합휴게소 부지조성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ㅇ 착공일로부터 48개월 : 2021년~2024년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ㅇ 5항과 같이 열람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ㅇ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2021년~2024년)
 ㅇ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054-811-3072)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6.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내용
 ㅇ창녕군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창녕군고시
                                   주간선             3호         대합면     자동차
 당초     광로   2     1        50           11,250                               -     제2009-59호
                                    도로            교통광장        지구계     전용도로
                                                                                     (09.12.28)
                                                                                                  대합
                                   주간선             3호         대합면     자동차
 변경     광로   2     1        50           11,250                               -                   휴게소
                                    도로            교통광장        지구계     전용도로
                                                                                                  개설
                                   보조              대합면        대합면
                            14.7                                      자동차
 신설     중로   3     7               간선      825     등지리        대동리             -
                           ~57.4                                      전용도로
                                   도로              산59-1      215-5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보조         대합면     대합면
                                                    자동차
결정   소로   3   19   7.6    간선   109   대동리     대동리            -
                                                    전용도로
                          도로         215-5    130
                          보조         대합면     대합면
금회                                                  자동차
     소로   3   19   7.6    간선   109   대동리     대동리            -
시행                                                  전용도로
                          도로         215-5    130
                          보조         대합면     대합면
                                                    자동차
결정   소로   3   20   7.6    간선   154   대동리     대동리            -
                                                    전용도로
                          도로          84     57-2
                          보조         대합면     대합면
금회                                                  자동차
     소로   3   20   7.6    간선   154   대동리     대동리            -
시행                                                  전용도로
                          도로          84     57-2
                          보조         대합면     대합면
                                                    자동차
결정   소로   3   21   7.85   간선   142   대동리     대동리            -
                                                    전용도로
                          도로          84      63
                          보조         대합면     대합면
금회                                                  자동차
     소로   3   21   7.85   간선   142   대동리     대동리            -
시행                                                  전용도로
                          도로          84      63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73호
사설항로표지기능통보(생낌항일신A호등부표외2기폐지)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
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7월2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지
년월일
목적
비고
생낌항일신A호
등부표
34° 52′ 45.9″N
126° 06′ 22.4″E
Fl(4) Y 8s
7
황망대형
2021.
7. 19.
공사구역
표시
-
생낌항일신B호
등부표
34° 52′ 37.5″N
126.° 06′ 19.4″E
생낌항일신C호
등부표
34° 52′ 37.0″N
126° 06′ 25.6″E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1-72호
공항시설(항공등화) 사용재개승인
　「공항시설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김포공항 F2 유도로 공항시설(항공등화)의 사용 재개를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3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7월2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의 명칭 및 위치
ㅇ 공항의 명칭 : 김포국제공항
ㅇ 공항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38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3. 재개의 사유 및 재개 예정일
ㅇ 재개 사유 : “김포공항 유도로중심선등 보수 및 기타공사” 관련 F2 유도로 작업종료(등기구 재사
용)에 따라 항공등화시설 사용 재개
ㅇ 재개 시설의 종류, 명칭 및 위치
- 종류 : 항공등화시설
- 명칭 : 유도로중심선등 35 EA
- 위치 : F2 유도로
ㅇ 재개 예정일 : 2021. 7. 23. 06:00부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항공사 항공등화부(☏02-2660-47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26호
국적취득
　아래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7월23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신고사유
응웬칸반
2020.**.**.
여
베트남
경상북도 영천시 ****
2021.06.21.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1-73호
공항시설(항공등화) 사용휴지승인
　「공항시설법」제33조제1항에 따라 김포공항 D3 유도로 공항시설(항공등화)의 사용 휴지를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3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7월2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의 명칭 및 위치
ㅇ 공항의 명칭 : 김포국제공항
ㅇ 공항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38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3. 휴지의 사유 및 휴지개시일
ㅇ 휴지의 사유 : “김포공항 유도로중심선등 보수 및 기타공사”에 따라 D3 유도로 항공등화시설(유도
로중심선등) 사용 휴지
ㅇ 휴지 시설의 종류, 명칭 및 위치
- 종류 : 항공등화시설
- 명칭 : 유도로중심선등 23 EA
- 위치 : D3 유도로
ㅇ 휴지 개시일 : 2021. 8. 2.
ㅇ 휴지 예정기간 : 2021. 8. 2. 23:00 ～ 2021. 9. 12. 06:00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02-2660-47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