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63호(그3)               관         보          2017. 12. 29.(금요일)
3. 주요내용
 가. 의료용 전기기기 분야 (KS C IEC 60601-1-1 등 14종)
   ○ 의료용 전기시스템 안전에 관한 국제표준(IEC 60601-1-1)이 다른 국제표준(IEC 60601-1:2011
     16절)에 흡수된 후 폐지(’13년)됨에 따라, 의료용 전기시스템 안전에 대하여 중복되는 국가표준
     (KS C IEC 60601-1과 60601-1-1)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치과 분야 (KS P 5303 등 7종)
   ○ 다른 국가표준과 중복되거나 더 이상 유통하지 않는 치과용 기구에 대한 국가표준이 있어, 치
     과 기초상용 왁스 등 국가표준을 폐지함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17-108호
 「산업표준화법」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적부확인 대상을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을 확인하고 같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1 확인 KS C 9708           진단용 자기 공명 장치용 팬텀
    2 확인 KS C IEC 60513 의료 전기기기 안전 표준의 기본적인 측면
    3 확인 KS C IEC 60806 의료진단을          위한 회전 양극 X선관으로 부터 최대
                             대칭 방사선장의 결정
    4 확인 KS C IEC 61168 방사선치료 모의장치 ─ 기능적 성능 특성
    5 확인 KS C IEC 61170 방사선치료지침서
                                       모의장치 ─ 기능적 성능 특성을 위한
    6 확인 KS C IEC 61852 의료용        전기기기 ─ 디지털 의료영상 전송장치
                             (DICOM) ─ 방사선 치료 객체
    7 확인 KS C IEC 61859 방사선 치료실 설계를 위한 지침서
                             의료 전기 장비 ─ 근접방사선치료에 사용되는 선
    8 확인 KS C IEC 62467-1 량 계기 ─ 제1부: 우물형 이온전리함에 기초한 기
                             기
    9 확인 KS X IEC 80001-1 의료기기를        통합하는 IT 네트워크에 대한 위험 관
                             리의 적용 ─ 제1부: 역할, 책임 및 활동
    10 확인 KS P 2601          채혈 천자기
    11 확인 KS P 2609          자궁예시
    12 확인 KS P 2801          구개 편도 교단기
    13 확인 KS P 3001          1회용 주사침
    14 확인 KS P ISO 5362      마취용 저장낭
    15 확인 KS P ISO 9170-1 의료용      가스 배관 시스템의 단말기 ─ 제1부: 의료
                             용 압축 가스 및 진공용 단말기
    16 확인 KS P ISO 9170-2 의료용      가스 배관 시스템의 단말기 ─ 제2부: 마취
                             가스 배기용 단말기
                                    78
제19163호(그3)                관      보          2017. 12. 29.(금요일)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17   확인 KS P ISO 11318    심장 제세동기 ─ 이식용 제세동기 DF-1의 연결기
                           조립부품 ─ 치수와 시험 조건
 18   확인 KS P ISO 14708-5  외과용 이식재 ─ 능동 이식형 의료기기 ─ 제5부:
                           순환 보조 장치
                           외과용 이식재 ─ 이식재 및 의료기기에 대한 정
19    확인 KS P ISO 16428    적 및 동적 부식 시험을 위한 시험용액 및 환경조
                           건
20    확인 KS P ISO 5832-2 외과용
                           타늄
                                임플란트 ─ 금속재료 ─ 제2부: 비합금 티
21    확인 KS P ISO 5832-5 외과용    임플란트 ─ 금속재료 ─ 제5부: 가공 코발
                           트-크롬-텅스텐-니켈합금
22    확인 KS P ISO 5832-6 외과용    임플란트 ─ 금속재료 ─ 제6부: 가공코발
                           트-니켈-크롬-몰리브덴 합금
23    확인 KS P ISO 5832-8 외과용    임플란트 ─ 금속재료 ─ 제8부: 가공코발
                           트-니켈-크롬-몰리브덴-텅스텐-철 합금
24    확인 KS P ISO 5832-9 외과용    이식재 ─ 금속재료 ─ 제9부: 가공 고질소
                           스테인리스강
25    확인 KS P ISO 5833     외과용 이식재 ─ 아크릴 수지 시멘트
26    확인 KS P ISO 5834-2 외과용
                           주조 형태
                                이식재 ─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 제2부:
27    확인 KS P ISO 5834-4 외과용    이식재 ─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 제4
                           부: 산화 지수 측정 방법
28    확인 KS P ISO 5834-5 외과용    이식재 ─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 제5
                           부: 형태 평가 방법
29    확인 KS P ISO 7206-1 외과용    이식재 ─ 인공고관절의 부분 및 전체 ─
                           제1부: 분류 및 치수표시
                           심장혈관 이식재와 체외 시스템 ― 혈액 투석기,
30    확인 KS P ISO 8638     혈액 여과기와 혈액 투석여과기를 위한 체외 혈액
                           순환 장치
31    확인 KS P 3012         자궁 거상기
32    확인 KS P 3013         자궁 경관 확장기
33    확인 KS P 3504         농반
34    확인 KS P 4401         검안용 평판 렌즈 세트
35    확인 KS P 4402         검안 렌즈
36    확인 KS P 4901         의료용 음차
37    확인 KS P 6024         진찰용 X선 방호 칸막이
38    확인 KS P 8003         탈지면
39    확인 KS B ISO 10109-6 광학   및 광학 기기 ─ 환경 요건 ─ 제6부: 의료용
                           광학기기의 시험 요건
40    확인 KS P ISO 10939    안과용 기구 ─ 세극등 현미경
41    확인 KS P ISO 12866    안과용 기구 ─ 시야계
42    확인 KS P ISO 8612     안과용 기구 ─ 안압계
43    확인 KS P ISO 10993-11 의료
                           성 시험
                               용구의 생물 안전성 평가 ― 제11부: 전신 독
44    확인 KS P ISO 15883-1 세척소독기
                           의, 시험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용어 및 정
                           세척소독기 ─ 제2부: 외과용 기구, 마취장비, 볼,
45    확인 KS P ISO 15883-2 디시, 리시버, 도구, 유리제품 및 기타제품의 열소
                           독 세척소독기의 요구사항 및 시험
46    확인 KS P ISO 15883-3 세척소독기     ─ 제3부: 인체 유래 폐기물 용기의 열
                           소독 세척소독기의 요구사항 및 시험
                                 79
제19163호(그3)                관      보         2017. 12. 29.(금요일)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47   확인 KS P ISO 15883-4세척소독기 ─ 제4부: 비내열성 내시경용 화학 소
                          독 세척소독기의 요구사항 및 시험
                          DNA 마이크로어레이를 이용한 유전자 발현 분석
   48 확인 KS P 1018        기술 ─ DNA 마이크로어레이 실험을 위한 유전체
                          시료 추출법 및 정도 관리
                          DNA 마이크로어레이를 이용한 유전자 발현 분석
   49 확인 KS P 1019        기술 ─ 직접 표지를 통한 DNA 마이크로어레이
                          실험법 및 유전자 발현 값 측정
   50 확인 KS P 2000        한의약 ─ 침 시술 안전관리
   51 확인 KS P 3010        한의약 ─ 인체 경혈 명칭 및 위치 ─ 14경맥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이유
 「산업표준화법」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에 의해 산업표준 제정 및 개정한 날부터 5년마다
 그 적부(개정 및 폐지 필요성)를 확인하여야 함
3. 주요 확인내용
   KS C 9708 진단용 자기공명 장치용 팬텀 등 51종의 표준이 현재와 같이 유지됨을 확인함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부고시제2017-142호
                        2018년도 누리과정 부담비용
 「유아교육법」제24조 제3항에 의거 2018년도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에 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교육부장관
                        【지원기준 연령 및 금액】
  구 분 연령           생년월일                    지원액(1인당, 월)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만 5세 2012.1.1.~2012.12.31.
(유아학비 만 4세 2013.1.1.~2013.12.31.   60,000원   220,000원  220,000원
  보육료) 만 3세 2014.1.1.~2015.2.28.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7-49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산업표준 개정
                             80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76호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제5호 및 같은 조 제1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취
소)하는 지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1.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270개)
  (사)열 사회시민연합
  (사)한국에이치 사회공헌위원회
      린




  (사)세계한궁 회
             피




  (사)한국유소년 포츠 회
            협




  (사)대한수상 전교육 회
             스      협




  (사)전주시장애인정보교환센타
            안       협




  (사)소비자시민모임
  (재)한국 과연구재단
  (사) 실천
       외




  (사)전국 아,실종가 찾기시민의모임
  효




  사회적 동조합 영등포사회적경제네트
       미            족




  (사)대전여민회
      협                             워크




  (사)대한에이 예방 회
  (사)시 시자원봉사단체 의회
            즈     협




  (사) 누리
      흥                 협




  (재) 마 화재단
  참




  (사)한국한센복지 회
  넷    블문




  (사)한국 무자회생법 회
                협




  (사)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채            학




  (사)부산장애인 포츠 회
  (사) 래 회
             스      협




  (재)한국부인 재단
  미    학




  (사)한국 혈 소아 회
            암




  (사)나눔에버
       백    병     암협




  (사)한국음악발전소
            클럽




  (재)한국 귀 환재단
  (사) 화지원본부
       희    질




  (재)송계복지재단
  효문




  (사)천연기념물동물유전자원은행
  (사)대한파킨슨 회
  (사) 동자역사한내
             병협




  (사)정
  노




  (사)남북경제 력 회
  (사)한국 사인연합회
            협   협




  (사)광주광역시장애인권익 회
       감




  (사)계명 화1퍼센트사 의손
                            협




  (재) 관절연구 재단
       문                랑       길




  (재)좋은 구산업복지재단
  골          학술




  (사)제주영화제
       친




  (사)걷고싶은도시만 기시민연대
  (사)서울여성 동자회
                  들




  (사)생태교육센터이
            노




  (사)한국주니 사관연맹(J )
                  랑




  (사)세상을이 가는끈
            어               ROTC

            어



                          758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사)한국자원봉사연합회
꿈튼튼 사회적 동조합
(사)한국멘토교육 회
             협




(사) 봉정치 화교육연구원
                 협




(사)김대중 화센터
 백           문




(사)한국여성정치연맹
         평




(재)한국혁신전략연구원
(사)일류국가를창조하는국민의힘
(사)한국청소년행복나눔
(사)기 솔 션
(사) 나은세상을위한공
     후   루




(재)홍익인간재단
 더                     감




(사)세민얼굴기형돕기회
(사)대한민국유권자 연맹
(재)하나 화재단
                   총




(사) 이 전나라
      투어문




(재) 우언 재단
 어린      안




(사)천년전주사 모임
 문       론




(사)굿월 자선은행
              랑




(사)축구로하나되는 회
      드




(사)한국여성바둑연맹
                   협




(사)이에리사 먼 포츠
(사)낙태반대 동연합
             휴   스




(사)동 농민혁명기념사업회
             운




(사)한국 보 업연구소
     학




(사)한국영상 교육 회
      안      협




(재)에 와이행복나눔재단
             미디어       협




(사) 포츠 화연구소
     스




(재)광주아시아인 재단
 스       문




(사)5.18민주화 동부상자회
                 문




(사)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유 동지회
             운




(사)해
                           족




(사)한국 전 봄서비 회
     밀




(사)청 회
      안      돌       스협




(사)청소년통일 화
     색




(사)선한교육
              문




(사)천수복지회
(사)한국생 수영 회
(사)홍산보부상보 회
         존       협




(사)창원여성회
                 존




(사)김해여성복지회
(재)광주과 기 진 원
(재)산림힐 재단
         학    술    흥




(재)팽동재단
         링




(사)빛과물나눔
(사)비소나눔마을
(사)지역경제활성화 동본부
(재)광주광역시광주여성재단
                   운




(사)국제청소년 화재단
(사) 로 프랜
              평




(사)이 인터내셔널
 글    벌       드




(사)함께여는교육연구소
     스턴




(사)통일 래포럼
      미




                                   759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사)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독도바 게알기 동본부
(사)한국세법 회
         르           운




(사)자치21
             학




(사)김 지 포츠 화진 원
(재)내고장사 재단
     병   스       문       흥




(재)귀뚜라 복지재단
             랑




(재)서울시복지재단
         미




(재)제이에 파 이션
(재)양산시인재육성장 재단
         스    운데




(재)한국청년정 연구원
                      학




제주차롱 사회적 동조합
              책




(사)대한민국해양연맹
                 협




(사) 머
사회적 동조합 포항나눔지역자활센터
 너




(사)북한이탈주민자립지원 의회
     협




(사)탈북자동지회
                          협




(사)하나의 리아
(사)하늘우산
         코




(사)대한 회
(사)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암협




(사)한국뇌전 회
(사)원 리아선 회
             증협




(사)한국장애인녹 환경연합
     코        린




(사)금융과행복네트
                 색




(사)한국창업멘토 회
                     워크




(사)사회 전진 원
                 협




(사)한결
      안       흥




(사)한국 리 회
(재)고산 화재단
      심      학




(사)한국위키     회
      문




(사)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 회
             미디어협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 회
                             협




(사)방파월 네트
                         협




(사) 자원봉사센타
         드       워크




(재)천정
 참길




   터 사회적 동조합
(사)국경없는마을
희망           협




(사) 을 는사람
(사)공 인
 희망      심           들




(사)전태일을따 는민주 동연구소
     감




(재) 도재단
              르          노




(사)생활자치 니 우리동네사람
 희망철




(사) 구기 동 회
             커뮤      티           들




(사)콩고민주공화국 민 원회
 안       증운      협




(사)도시재생전략포럼
                     난   후




(사)정치발전소
(사) 배움
(재)우리교육연구소
 더불어




(사)사 의등
장하세 사회적 동조합
     랑       불




(사)한국독립유공자 회
             협




(사)한국재가 인복지 회
                     협

             노        협




                                         760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사)한국 인복지중 회
(사) 로 쉐
         노               앙




(사)세계소아 장네트
    글    벌      어




(사)자연사
                심           워크




(사)그 환경 동본부
            랑




(사) 림
        린       운




에 지설계 사회적 동조합
    드    미디어




(사)굿위
 너                      협




(사)지금함께
         드어스




(사)북한전략센터
모아 사회적 동조합
무한상사 사회적 동조합
                협




사회적 동조합 세상만사
                    협




사회적 동조합 세잎 로버
        협




상상이상 사회적 동조합
        협                   클




일자리진 원 사회적 동조합
                    협




제이씨 사회적 동조합
            흥               협




  플 사회적 동조합
                    협




해냄기획 사회적 동조합
피    러브             협




(재)한빛 화재단
                    협




(사) 화를만 는여성회
         문




사회적 동조합 공동체관악
    평           드




(사) 김 진장군기념사업회
        협




(사)국 보상 동기념사업회
    백야      좌




(사)장준하기념사업회
        채       운




(사)손정도기념사업회
(사)국가원로회의
(재)울산경제진 원
(사)대한민국의 기념사업 연합회
                    흥




(사)인간성회복 동 진 의회
                    병            총




(사)한국청소년 화연대조인핸
                    운    추      협




(재) 정국제 화재단
                    문                드




(사)선도 화연구원
    효           문




(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문




(사)장애인법연구회
(사)한국 사회복지사 회
(사)한국 산업진 회
         후견                     협




(사)한국청소년비전센터
         드론              흥협




(사)청소년과가 의좋은 구
(사)원진청소년사 나눔
                    족           친   들




(사)인터 꿈 터
                        랑




(사)아리 화관광 회
         넷      희망




(사)한국이 라엘 선 회
         랑문              협




(사)대한민국청소년로봇연맹
            스           친   협




(사)생화 분자생물 회
(사) 래지식성장포럼
         학               학




(재)씨엔씨 마음에 지재단
    미




(재)연구원건설과사람
            티            너




(재)성프 치 화센터
(사)삼진이음
         란      스코평




(사)정신장애인권연대카
(사)한국독립영화 회
                                미




(사) 국인 동자와함께
                        협

    외       노




                                             761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사)서울국제초단편영상제
(사)단비뉴
(사)한국장애인재활복지 회
         스




(사)엔 핀장애인사 나눔터
                        협




(사)촛 봉사단경기연합회
     돌              랑




(사)한국소비자 회
     불




(사)대한 전연합
                학




(사) 래경제교육네트
       안




(사)한국지역재단 의회
 미                    워크




(사)대한민국명장회
                  협




(사)릴리회
(사)한국시네마 의회
(사)거버넌 센터
                테크협




(사)춘천국제물포럼
         스




(사)폐고혈 을이기는사람
(사)남도 화마
         압                 들




(재) 민 화재단
       문        루




(사) 동 발전소
 범     문




(사) 산 동 전센터
 노     희망




(사)마을 교
 안     노     안




(사)다원 화복지회
       학




(사)세계시민포럼
       문




(사)울산청소년선도지도회
(사)한국국제연합봉사단
(사)한국 라 소사이
(사)한국이라 우호재단
       브     질        어티




(사)선 화진 원
             크




(사)대한민국싱 탱 래지
     문       흥




(재)이 라엘 화원
                크   크미




(사)비에프월
     스       문




(사)에이치앤에이치
             드




(사)     니 트리
(사)한국재 구호
 브레드미           스     스




(재)광성
         난




(사)고 인돕기 동본부
K     A                               , .(해 )
     려          운




(사)한반도 화포럼
INGS       ND    PRIESTS    MINISTRIES INC   외




(사)전국민 민주유가 의회
         평




(재)동아환경장 재단
         족            족협




(사)한국산재장애인 회
                학




(사)소프트 교육혁신센터
                    협




(사)한국 마트속기 회
         웨어




(사)한국게임중독 회
       스            협




(사)융합상생포럼
                  협




(사)사 엔 4점0
(사)열 정보장애인 회
     피   스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린              협




(사)육군 사장교재 구호단
(사)한국고양이보호 회
       학            난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
                    협




(사)낙동강여성 화포럼
(사) 전지킴이 동본부
                문




(사)국민성공시대
 안              운




                                             762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사)중 통합부모회
  (사)라이프라인장애인자립진 회
      랑




  (사)지니
                                  흥




  (사)연세사회복지회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사)한국장애인고용창 회
  (사)선한의 포럼
                          출협




  (사)518민주화 동서울기념사업회
              료




  (사)시민의 개
                  운




  (사)좋은나라연구원
              날




  (사)한국공익법인 회
  (사)실업자종합지원서울센터
                      협




  (재)시민방송
  (사)생활정치연구소
※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기한
   2017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2. 명칭이 변경 지정기부금단체 (9개)
                  된



 ㅇ변경전 법인명 :            (사)한국합기도연맹
 ㅇ변경 법인명 :             (사)대한민국합기도중 회
 ㅇ변경전 법인명 :            (재)청 국제 화재단
      후                                               앙협

                                      심    문



 ㅇ변경 법인명 :             (재) 정국제 화재단
 ㅇ변경전 법인명 :            (사) 화예 사회공헌네트 (A )
      후                               효    문

                                      문    술              워크   RCON



 ㅇ변경 법인명 :             (사)아 (A )
 ㅇ변경전 법인명 :            (사)한민 화통일연대
      후                               르콘       RCON

                                          족평



 ㅇ변경 법인명 :             (사) 화
 ㅇ변경전 법인명 :            (재) 국토청소년도량
      후                               평

                                      불



 ㅇ변경 법인명 :             (재) 국청소년도량
 ㅇ변경전 법인명 :            (사)녹 삶지식경제연구원
      후                               안

                                      색



 ㅇ변경 법인명 :             (사)녹 삶지식원
 ㅇ변경전 법인명 :            (재)아산농민재단
      후                               색




 ㅇ변경 법인명 :             (재)아산한 림농민재단
 ㅇ변경전 법인명 :            (사)예은사 봉사대
      후                                    살

                                           랑



 ㅇ변경 법인명 :             (사)나눔나무
 ㅇ변경전 법인명 :            (사)세계한민회
      후




 ㅇ변경 법인명 :             (사)세계한민 연합
3. 부
      후                                    족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 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날                                    출



  출지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 지정기부금 로 본다.              른         으



4 지정이 취소 지정기부금단체(67개)
              된



 (사)에 지나눔과 화
 (사)국가유공자전우환경 동중 회
      너               평




 (재)국제 포츠 교재단
                              운   앙




 (재)국제개발전략센터
          스       외




 (재)가천인 장 재단      학



                                  763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사)한국다 화복지교육 회
(재)부산인적자원개발원
        문              협




(사)제주건전경마상 센터
(사)한국교통 전 화 회
                   담




(사) 창원7위선열기념사업회
           안   문    협




(사)한국과 기 나눔포럼
  효




(사)광주국제영화제조 위원회
        학      술




(재) 양세계대나무박람회 조 위원회
                    직




(재) 인보우청소년 화재단
  담                            직




(사)이시대의좋은소리
  레                문




(재)20132014동아시아서태 양전기공급산업 회 영위원회
(사) 천 사람
                           평           협   운




(사)한국아마 사진 가 회
  순    향




(재)한국산림복지 화재단
           추어       작   협




(사)녹 성장국민연합
               문




(재)한국장기기 원
   색




(사)중남 화포럼
               증




(재)2015서울세계시 장애인챔 언십대회 조 위원회
       미문




(재)2015경북 경세계군인체육대회 조 위원회
                   각           피       직




(사)한국장애인 화예 지원 회
           문                       직




(사)정 네트 내일
               문    술       협




(사)농식품품 관리 회
   책       워크




(사)중소기업연구지원센터
           질       협




(사)한국비엠엑 연맹
(재)홍익산업교육연수원
               스




(사)한국 호남진 원
(재)허정무거 딩 축구재단
       학       흥




(사)국방인재개발원
           스히      크




(사)아태합 발전위원회
(사) 이교통 전 회
        작




(사) 래국방포럼
  어린           안   협




(사)다 화공동발전 회
  미




(사)한국환경보건복지 회
   문               협




(사)특수품목중도매인법인연합회
                    협




(사)자유 세대 예 인 회
(재)창조경제연구원
       문학          술    협




(사)국제플로라아트 회
(사)한국사마천 회
                   협




(재)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 원
               학




(사)박정 대통령애국정신선양회
                        흥




(사)한국인체조 기 지원본부
       희




(사)인천플
               직   증




(사)또하나의 열매
        러스




(사)대한창의인성교육연구원
(사)서초포럼
(사)초 자전거물결 동
(사)한국상 전 가연합회
   록               운




(사)한국생활자전거 회
        담      문




(사)한국인 지션 회
                   협




(사)대한항일 국열사회
        디뮤         협




(사) 나은국가연구소
           순




(사)동북아시아 화연구소
  더




(사)서울국제싸이엔
               문

                   스클럽




                           764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3. 의 제
     견   출


  동 규 개정 에 대하여 의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7일 지 통합입법예고센터
         칙           안                  견                                               까


  ( ://
 http        . m . . )를 통하여 라인 로 의 을 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opinion law         aking go kr            온    으          견       출


 견  서를 부 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조: 재무회계팀장)에게 제 하여 주시기 바 니다.
                총                           참                           출                   랍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 (찬성 또는 반대 의 과 그 이유) 견                    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 제 방법: 우편 또는 , 전자우편(이 일)
         견       출                      팩스               메


    1)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재무회계팀 (우편번호 339-012)
    2) 전화번호: 044-215-5473
    3) : 044-215-8118
         팩스


    4) 전자우편(이 일): @ .    메      sokki   korea 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무회계팀(전화: 044-215-5473)에 의하여 주시기 바라 , 입                       문               며


    법예고와 관 개정 은 기획재정부 이지( :// .m . . ) "입법예고 에 게재하였
                        련된         안                홈페       http    www    osf go kr           “


     으 니 고하시기 바 니다.
             참                 랍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81호
 「자 기본법」제2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공인을 은 민간자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격                                                           받              격


     2017년 12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1. 공인번호 : 기획재정부 제2017-1호
2. 공인년월일 : 2017년 12월27일
3. 공인민간자 관리기관명 : 한국세무사회
                 격


  가. 사업자등 번호 : 214-82-01415
                    록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명 로 105                    달


4. 대표자 :       찬백    운


5. 공인 은 민간자 의 종목 및 등급: 세무회계 1급, 2급, 3급
        받                격


6. 국가공인의 유 기간 : 2018년 1월 1일~ 2022년 12월 31일(5년)
                     효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270호
                           호 업 등급결정업무 위탁기관 지정
                                            텔


 「관광진 법 시행령」 제66조 및 「호 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3조의
            흥                                   텔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해 법인을 지정 공고합니다.      당


    2017년 12월 29일
                 화체육관광부장관문


□ 호 업 등급결정업무 위탁기관 지정 공고
     텔


 ㅇ 법인명 : 한국관광공사
  - 대표자 : 정창수
  - 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ㅇ 위탁기간 : 2018. 1. 1. ~ 2020. 12. 31.
                                      768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ㅇ 행정처분일자 및 기간
-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14일 경과한 후, 2018년 1월 24일까지 병역의무자 母가 1년의 기간 중 6
  개월 이상 국내 체재시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 취소, 병역판정검사연기처분 취소
ㅇ 행정처분내용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 취소, 국외이주관리제외 및 병역판정검사연기처분 취소, 병역의무부과
ㅇ 문의처
- 경인지방병무청 인천병무지청 고객지원과 (☎ 032-740-2500)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138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
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김*표외 1명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02­2680­1861~1866 / FAX 02-2680-1839 / E-mail : spampolice@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번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호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위반사항    금액 (원) 전화번호 내용
 1    김*표  750121-         정보통신망법제50조 7,500,000 010-32*9-78* 주식
           1****** 서울시 강북구     제1항                    3
 2    박*서  710228-         정보통신망법제50조 3,750,000 031-35*-53*3 공연장
           1****** 서울시 노원구     제1항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13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 위반 사항 : 변경검사 및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