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76호                 관               보         2004.12.20. (월요일)

⊙농림부고시제2004-75호                            2004년12월20일
 공유수면매립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                           산업자원부장관
4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공공청사 부지편입으로                  고압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
인하여 영산강Ⅱ지구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의                   기준중개정고시
양도·양수를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음을 고시합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77호(2003.12. 3.) 고압
니다.                                  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을 다음과
      2004년12월20일                    같이 개정한다.
                농림부장관                제3호 중“16만4천원”
                                                 을“22만4천원”으로 한다.
      영산강Ⅱ지구공유수면매립권리·의무의             제6호의 나목중“산업자원부고시 제2003-79호
      양도·양수인가                        (도시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고시)
1. 면허연월일 및 번호:1982년 9 월 9 일(농림수      에서 정한 감리원의 1일단가에”를“산업자원부고
 산부 제5호)                             시 제2004-127호(도시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
2. 매립장소:전남 목포시 옥암동, 영암군 영암읍          및교육비기준)〔별표〕제5호에 의한 1일단가에”
                                                             로
 외 6개면, 무안군 일로면 외 2개면, 나주군 동강        한다.
 면 지선                                제7호의 나목중“1시간당 1만1천원으로 한다”를
3. 수면의 종류:공유수면(해면)                   “1시간당 1만1천500원으로 한다.”로 하고, 다목을
4. 매립목적:농경지조성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매립면적:98,535,000㎡                      다. 검사신청자가 검사 등을 위한 국외출장을
6 .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인가                 희망할 경우에 한하여 출장검사에 소요되는
 내역                                       비용
 가. 양도·양수면적:6,612㎡                   제8호의 라목(2)중 단서조항“다만, 고압가스충전
 나. 양도·양수위치:전남 영암군 삼호면 나불            및 저장시설 중 저장탱크에 부속된 처리설비를 변
  리 지선의 공유수면                         경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당해 저장능력에 해당하
 다. 양도인:농업기반공사 사장 안종운                는 수수료를 초과할 수 없다.”를 신설한다.
  (주소: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번지)             제10호 중“산업자원부고시 제2003-79호(도시가
 라. 양수인:국가정보원장                       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고시)에서 정
  (주소:광주광역시)                         한 감리원의 1일단가에”를“산업자원부고시 제
 마. 양도·양수사유:국가 공공청사 부지 편입            2004-127호(도시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
7. 기타사항 문의처:농림부 농촌정책국 기반정비           비기준)〔별표〕제5호에 의한 1일단가에”로 한다.
 과(전화 02-500-1975)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산업자원부고시제2004-125호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 월 1 일부터 시행
      고압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              한다. 다만, 별표 제5호의 냉동기 검사수수료는 공
      기준개정고시                         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77호(2003.12. 3.) 고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신청한 검사수수료
압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을 다음과              또는 교육비는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전의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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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 국 국 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지 경 희 1969. 3.29.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470-6               국적법 제6조
김 영 화 1974. 1. 4.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125              국적법 제6조
안 경 화 1973. 5. 1.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용인시 역북동 366                   국적법 제6조
염 해 연 1977. 6. 1.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이하리 493              국적법 제6조
타 렉 지 아 1973.11.26. 남     요   르       단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107-18         국적법 제6조
드모아메
드 쿠 히
박 명 애 1971. 6.24.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가평리 92               국적법 제6조
김 옥 청 1963. 3.24.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고계리 97               국적법 제6조
정 경 희 1972. 6.23.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북도 순창군 팔덕면 산동리 536              국적법 제6조
최 경 춘 1980.12.14.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옥성리 276              국적법 제6조
채 홍 숙 1969.12.18.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86-1                국적법 제6조
이 금 화 1975.10. 1.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신계리 44               국적법 제6조
엔 젤 리 타 1977. 7.13.   여   필   리       핀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174         국적법 제6조
지 가 루
시 다 아
누르즈바예 1973. 9.21.     여   키 르 기 스 스 탄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선평리 110           국적법 제6조
바클라라
에빈젤린디 1972. 7.18.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함평군 해보면 대각리 556        국적법 제6조
칸타시오
제 니 벨 엘 1979. 7.31.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함평군 해보면 대창리 519        국적법 제6조
페나레스
지 련 순 1976. 7.23.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 150              국적법 제6조
아이다지이 1968. 4.24.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나주시 동강면 월량리 908        국적법 제6조
마마리아스
메리그레이 1980. 2.23.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중옥리 472        국적법 제6조
스엠다우즈
조 봉 화 1972.10.11.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보천리 353              국적법 제6조
이     연 1976. 6.14.   여   중화인민공화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731-15              국적법 제6조
김 선 희 1975.12. 8.     여   중화인민공화국 제주도 북제주군 한경면 용수리 4384             국적법 제6조
김     여 1978.11. 4.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신양리 183              국적법 제6조
마카트리네 1974. 4. 8.     여   필   리       핀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호계리 501        국적법 제6조
베로니카지
마그마누이
김 화 자 1977.12.20.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도동 106-8             국적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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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 국 국 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이 향 순 1970. 6.21.     여   중화인민공화국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205-19            국적법 제6조
정 명 순 1979. 3.17.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옥전리 578          국적법 제6조
오 영 희 1975. 5.21.     여   중화인민공화국 대구광역시 중구 수창동 68               국적법 제6조
나 춘 녀 1970. 9.24.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의성군 가음면 장리 771           국적법 제6조
이 봉 영 1972.12.15.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6리 274         국적법 제6조
양 무 연 1977. 9.11.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옥률리 200          국적법 제6조
엘 라 딘 알 1980. 9.16.   여   필   리   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지동리 216 국적법 제6조
트리스티
김 은 희 1976.11.27.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국적법 제6조
                                      191
당 려 춘 1979. 3.19.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249-6           국적법 제6조
신 성 환 1973. 1.20.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오산시 수청동 533               국적법 제6조
마리에따데 1975. 3. 7.     여   필   리   핀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287-22        국적법 제6조
라쿠르즈
안 은 진 1973. 7.18.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608          국적법 제6조
장 영 화 1981. 3. 5.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 대천리 220          국적법 제6조
김 미 란 1980. 2.28.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332          국적법 제6조
신 명 화 1980. 4.21.     여   중화인민공화국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2리4반          국적법 제6조
한 길 자 1965. 4.11.     여   중화인민공화국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633               국적법 제6조
제 베 린 유 1968. 3.28.   여   필   리   핀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 61          국적법 제6조
오 리 나
아 닐 린 피 1977. 8.11.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대덕리 593        국적법 제6조
투 토 르
손 용 금 1979. 3.22.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고서리 737          국적법 제6조
레 메 디 오 1975. 6. 3.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순창군 금과면 수양리 225        국적법 제6조
스퀀따나
야 바 오
로마닐로스 1975. 5. 4.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나주시 봉황면 철천리 782        국적법 제6조
엘시비이
지나오빌리 1974.10. 1.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광암리 312        국적법 제6조
아카나스
엄 문 천 1971. 5. 5.     남   중화인민공화국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952-24           국적법 제6조
김 영 복 1966. 3.13.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장위리 539          국적법 제6조
김 순 금 1970. 4.28.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분황리 121          국적법 제6조
김 성 매 1978. 2. 8.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중평리 463          국적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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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76호                       관           보            2004.12.20. (월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 국 국 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올 리 비 아 1978. 5.25.   여   필   리       핀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묵계리 129         국적법 제6조
지 남 판
이 진 옥 1975.10. 8.     여   중화인민공화국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550                국적법 제6조
자 넷 비 1970. 8.19.     여   필   리       핀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월운리 893-1 국적법 제6조
파 미 사
이 은 숙 1979. 7. 3.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남도 창원시 북면 신촌리 345                국적법 제6조
도 라 이 도 1974. 7.25.   여   필   리       핀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미남리 200-1 국적법 제6조
조 세 린
김 하 연 1982. 2.15.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남도 고성군 구만면 주평리 449               국적법 제6조
이 송 자 1978. 5. 8.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30-1              국적법 제6조
오 월 화 1978.12.16.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전구리 4408              국적법 제6조
오 마 레 쯔 1970. 9.15.   여   필   리       핀 경상남도 마산시 완월동 313             국적법 제6조
아 이 렌
호 티 투 하 1983. 5.21.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창원시 사림동 101-5           국적법 제6조
할리도리자 1971. 3.16.     여   필   리       핀 경상남도 마산시 자산동 51              국적법 제6조
락 켈 엘 1979. 7.29.     여   필   리       핀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758-5           국적법 제6조
데 루 나
느엔티두엔 1984. 0. 0.     여   베   트       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405-30        국적법 제6조
레 티 하 잉 1973. 5.11.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783         국적법 제6조
이 춘 자 1975. 3. 7.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남도 의령군 궁류면 벽계리 749               국적법 제6조
베이사니다 1967. 7. 3.     여   필   리       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165         국적법 제6조
바우티스타
아 비 트 라 1974. 4.25.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진안군 안천면 백화리 597         국적법 제6조
리오미르
나 에 스
우     단 1981. 3.28.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북도 익산시 금강동 199                   국적법 제6조
신 춘 화 1978.12. 7.     여   중화인민공화국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55-47                국적법 제6조
전 홍 영 1969. 1.16.     여   중화인민공화국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238-1                 국적법 제6조
마리카에스 1978. 4.18.     여   필   리       핀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부암리 272         국적법 제6조
두마야오
이 지 은 1980. 2. 3.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52                국적법 제6조
김 명 옥 1960.10.11.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남도 서천군 기산면 원길리 346               국적법 제6조


⊙문화관광부고시제2004-11호                         고시합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2004년12월20일
남아시아 3개 언어의 외래어표기법을 다음과 같이                                 문화관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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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76호                 관              보         2004.12.20. (월요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4-127호                   제4호의 나목중“1시간당 1만1천원으로 한다.”를

    도시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                “1시간당 1만1천500원으로 한다.”
                                                         로 하고, 다목을

    기준개정고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79호(2003.12. 3.) 도시        다. 검사신청자가 검사 등을 위한 국외출장을

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을 다음과                    희망할 경우에 한하여 출장검사에 소요되는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비용

    2004년12월20일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산업자원부장관               부     칙

    도시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 월 1 일부터 시행

    기준중개정고시                          한다.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79호(2003.12. 3.) 도시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신청한 검사수수료

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을 다음과               또는 교육비는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

같이 개정한다.                             전의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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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76호                 관              보         2004.12.20. (월요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4-126호                   제4호의 나목중“1시간당 1만1천원으로 한다.”를

    액화석유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               “1시간당 1만1천500원으로 한다.”
                                                         로 하고, 다목을

    비기준개정고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78호(2003.12. 3.) 액        다. 검사신청자가 검사 등을 위한 국외출장을

화석유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을 다                   희망할 경우에 한하여 출장검사에 소요되는

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비용

    2004년12월20일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산업자원부장관                     부   칙

    액화석유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 월 1 일부터 시행

    기준중개정고시                          한다.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78호(2003.12. 3.) 액화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신청한 검사수수료

석유가스시설등의 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을 다              또는 교육비는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의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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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76호                관                 보        2004.12.20. (월요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4-128호                     규정에 의한 사업허가대상자(이하“사업대상자”
 석유사업법 제24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2조            라 한다)를 선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항 및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석유제품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품질기준과검사방법및검사수수료에관한고시”를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동일공급구역”이라 함은 하나의 열공급구역
   2004년12월20일                          에 다수인의 사업자가 사업허가를 신청한 공
               산업자원부장관                  급구역을 말한다.
   석유제품의품질기준과검사방법및검사                   2.“다수인”이라 함은 사업허가신청인이 2개이
   수수료에관한고시중개정고시                        상의 사업자를 말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신청절차
제11조 (품질검사 수수료금액 등) 규칙 제25조제2      제3조 (사업허가신청)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품질검사의 수수료              2항의 허가기준에 적합한 사업자는 사업허가신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청을 제한하지 않는다.
 1. 연료유 등:1리터당 0.296원              제4조 (사업허가신청기간) 동일한 공급구역을 대
 2. 윤활유:1리터(그리스는 킬로그램)당 3.33원          상으로 한 사업허가 신청기간은 최초 사업허가
   부     칙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단, 산업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 월 1 일부터 시행        자원부장관은 사업허가신청 기간을 당해 지역의
 한다.                                   초기열공급 시기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②(품질검사 수수료금액 징수에 대한 적용례) 제             공급대상지역 지정공고당시 명시할 수 있다.
 11조제1호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후 국내 판        제5조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허가신청기간동안
 매 또는 수입하는 물량(규칙 제25조제3항 별표5           사업허가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의2제1호에서 규정하는 물량을 말한다)부터 적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구
 용한다.                                  비한 사업계획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4-129호                              제3장 평가절차 및 방법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           제6조 (평가기준)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
에 따라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준인 평가항목 및 내용별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
신청하는 경우 사업허가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기              다.
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제7조 (평가자료 제출 및 사전검토) ①산업자원부

   2004년12월20일                         장관은 사업허가신청기간동안 사업대상자 선정

               산업자원부장관                 을 위한 사업평가를 위해 사업허가신청인에게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선정기준                    제6조의 평가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제1장 총 칙                   있다.

제1조 (목   적) 이 기준은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요구를 받
 인의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신청하는               은 사업허가신청인은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10일이내에 평가에 필요한 자료 12부를 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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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76호                관            보              2004.12.20. (월요일)

  -전산자료 분석 등을 통해 전자상거래물품의               전주(1.2단계)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변경
    적정 통관여부를 사후 심사하고, 수입요건              인가고시
    회피 및 부당 면세통관의 경우 조사의뢰         1. 사업목적
 ○특별통관대상업체 미지정 전자상거래업체의               전주시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할하수 등을 종말
  수입물품 등에 통관심사 및 사후심사 강화              처리하여 방류하천의 수질보전 및 지역주민의
  -납세의무자 신고 및 가격신고의 적정여부 통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관심사 및 필요시 관세심사부서에 사후심사        2. 변경 인가내용
    요청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변경없음)
  -미지정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하여는 특송업               -사업시행자:전주시장
    체의 납세보증에 의한 선통관 후세금납부 배            -주    소: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제                                   568-1
  -목록통관, 간이신고 등을 배제하고 일반수입
                                      나. 사업시행지 위치 및 부지면적(변경없음)
    신고 및 통관절차 적용
                                       -위    치: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전자상거래업계 자율조직
                                        1035번지 일대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관세탈루방지 등 통관
                                       -부지면적:196,599 ㎡(1단계:84,956㎡, 2
  질서 유지를 위한 민관협력체제 구축 및 각종
                                        단계:111,643㎡)
  제도개선 건의창구로서 필요성 제기
                                      다. 시설의 명칭 및 용량 등
 ○다만, 사업자단체는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조
                                       -명 칭:전주(1.2단계) 하수종말처리시설
  직할 사항이며, 이를 의무화할 경우 규제신설
                                       -시설용량(변경)
  논란이 있어 최소한의 사항만 규정
                                        ·당      초:303,000㎡/일(1단계:103,000
  ※업계 측은 입안예고 과정에서 자율조직 설
                                            ㎡/일, 2단계:200,000 ㎡/일)
    립근거 마련을 요청
                                        ·변      경:303,000㎡/일(1단계:113,000
□고시시행일전 특별통관대상업체의 사전 지정신청
                                            ㎡/일, 2단계:190,000㎡/일)
 ○고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행일전이라도
                                       -처리방법(변경)
  공포이후 특별통관대상업체의 지정신청서를
                                        ·당 초:고도처리공법
  제출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
                                        ·변 경:CNR공법+사여과
3. 시행일:2005년 1 월 1 일
 ※고시 전문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          라.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처리구역(변경없음)

  customs.go.kr)법령정보→최근 제·개정정보         -예정배수구역:7,184.9ha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정처리구역:5,308.9ha
                                      마. 사업시행기간(변경)

⊙전주지방환경청고시제2004-4호                     -당 초:2003년~2006년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전주(1.2            -변 경:2004년~2007년

단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없음)
변경인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사. 기타 관계서류는 전라북도 전주시 하수과
    2004년12월20일                        (063-281-2489)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
               전주지방환경청장                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람.

                                 51
제15876호                     관          보           2004.12.20. (월요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4-17호                   가. 계선직주 2개소 추가설치(F/D #3,6)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                   나. 총공사비:109,822천원(변경전)▶124,715
    승인고시                                 천원(변경후)
 항만법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4항          6.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60일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7. 총공사비:124,715천원
시행(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승인하였기에            8. 공사시행자: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 산
이를 고시합니다.
                                        212 한국중부발전(주) 보령화력본부장 김영길
    2004년12월20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기술표준원고시제2004-987호
1. 항만명:보령항
                                          한국산업규격제정
2. 공사의 명칭:보령화력 제1연료하역부두 유지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보수 공사
3. 공사시행장소: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 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212 지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4. 공사목적:시설물의 내구연한증대 및 안전성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확보                                       2004년12월20일
5. 변경개요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ABISO16585       인장 맨드릴 및 돌출머리 붙이 폐쇄엔드 블라인드 리벳-A2            붙 임
                     /SSt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BISO5290        벨트 구동-결합 세폭 V 벨트용 홈붙이 풀리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BISO7590        스틸코드 컨베이어 벨트-전체두께 및 커버두께 측정방법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BISO9083        스퍼 및 헬리컬 기어의 부하 용량 계산-선박용 기어에 적용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BISO9085        스퍼 및 헬리컬 기어의 부하 용량 계산-산업용 기어에 적용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001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한국산업규격개정                         개정 KSE3036 철광석-인크리먼트 샘플링 및 시
                                                   료 조제-기계식 방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개정 KSE3037 철광석-시료 조제-수동식 방법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개정 KSE3039 철광석-체가름에 의한 입도 분포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 측정 방법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2004년12월20일                           부    칙
                     기술표준원장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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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76호         관             보         2004.12.20. (월요일)

 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직원 1인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출된 평가자료를 사전 검          5.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
 토하여 미비한 내용에 대해 사업허가신청인에게           한법률 부칙 제6조에 의한 에너지경제연구원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받은 사업         의 원장이 추천한 연구원 1인
 허가신청인은 요청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자         6.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
 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영및육성에관한법률 부칙 제8조에 의한 에너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에게             지기술연구원의 원장이 추천한 연구원 1인
 사업허가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보완자          7. 에너지·지역난방, 전력산업 전문기술자 또
 료의 적정성 등을 사전 검토하도록 의뢰할 수 있         는 경제·회계에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                                 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
 ⑤제4항에 따라 검토의뢰를 받은 에너지관리공          8. 당해 지역의 에너지산업에 관한 지역전문가
 단이사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를 위해 집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2인
 단에너지사업대상자 선정관련 평가자료 검토지           ④위원장은 제2항제7호 및 제8호의 위원을 지명
 침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인 에너지관
제8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산업자원부장        리공단으로부터 지명대상자를 분야별로 3배수
 관은 사업대상자 선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          로 추천받아 그중 분야별로 1인을 지명한다.
 기 위하여 집단에너지사업평가위원회(이하“평           ⑤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은 제3항의 평가위원
 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후보추천을 위하여 분야별로 인력풀을 구성하여
 ②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자원부 자원정책           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후보추천 의
 실장이 되며,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평가에         뢰를 받은 경우에는 인력풀 중에서 객관적이고
 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투명한 방법으로 분야별로 3배수의 후보를 추천
 사유로 불참시에는 자원정책심의관이 회의를 주          하여야 한다.
 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정책심의관은 평가에        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참여한다.                             중 7인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위원회의 평가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          ⑦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둔
 한다                                다. 간사는 산업자원부 자원기술과장이 된다.
 1.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심의관                  ⑧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여비 기타
 2. 공급구역 관할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한 4급        필요한 경비를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지급할 수
  이상 공무원 1인                        있다.
 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의한 집단에너지     제9조 (평가위원회 기능) 평가위원회는 사업대상
  공급타당성 협의를 요청한 개발사업자(당해           자가 제출한 평가자료에 대하여 제6조의 평가기
  개발사업자가 심의대상사업에대한 사업허가            준에 따라 평가·심의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한
  신청인인 경우에는 제외)가 추천한 임원 또는         다.
  직원 1인                        제10조 (평가위원회의 개최통보등) ①산업자원부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장관은 평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추천한 임원 또는          동위원회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안건을 첨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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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②평가위원은 평가와 관련되는 내용의 보완이나                 ⑦평가위원은 평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의 차를
 사업내용의 설명등 필요한 사항은 동위원회 회                 사업허가신청인의 수가 2인 경우에는 10점, 3이
 의개최 5일전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요구할                  상인 경우에는 15점을 넘지 않도록 평가하여야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               한다.
 취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제11조 (사업대상자 선정방법 및 선정) ①평가위
 있다.                                      원회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점수중 최
 ③위원장은 평가에 앞서 사업허가신청인에게 사                 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로 평
 업계획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               균점수를 산출한다. 이 경우 사업허가신청인별
 은 설명을 원하는 모든 신청인에게 설명의 기회                최고점수가 복수인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평
 를 균등하게 주어야 한다.                           균점수 산출대상에서 제외하며, 최저점수의 경
 ④사업신청인은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때에는 사                 우에도 또한 같다.
 업허가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기초로                 ②사업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설명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사업신청인이 사업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자로 한다. 다만, 2이상의
 계획서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설명하거나, 유인                사업허가신청인이 동일한 평균점수를 받은 경우
 물 등 기타 자료를 배포하는 등으로 공정한 평가               에는 평가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에 의해 다수표
 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설               를 받은 자를 사업대상자로 하고, 동수의 표를
 명중지, 유인물 회수 등을 명할 수 있고, 평가위              받은 사업허가신청인이 복수인 경우에는 위원장
 원들에게 감점부여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결정한다.
 ⑤위원장은 간사 또는 산업자원부의 검토의뢰를             제12조 (평가결과의 공개)산업자원부장관은 제11
 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허가신청인이 제출한                 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점수에 한하여 공개한다.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위원회에 보고하                 다만, 사업허가신청인에게는 평가위원을 식별할
 도록 할 수 있다.                               수 없도록 처리한 평가표의 열람을 허용할 수 있
 ⑥평가위원은 위원장이 배부한 평가표에 제6조                 다.
 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그                     부   칙
 결과를 기재하고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평 가 기 준>
항              목 평               가                     내               용 배 점
1. 공급용량이 공급지 가. 연도별 열 또는 열과 전기에 대한 수요분석의 적합성                                   12
 역의 수요에 적합할      -열(냉난방), 전력의 최대, 연간수요
 것              나. 설비용량(구성)의 합리성                                               13
                 -최대수요에 대한 공급용량의 적정성                                           (8)
                     (비상시 안전공급대책반영 포함)
                 -설비구성의 최적화                                                    (5)
                                 소    계                                        25
2. 사업계획의 합리성 가. 설비투자비의 적정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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