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85호                     관          보           2010. 1.29. (금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출입구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차량출입구는 당해 주택단지의 외곽도로의 맞은편에 타
                차량      용지의 출입구 또는 교차로가 있을 경우 당해 출입구
               출입구      또는 교차로와 ‘T’자 또는 ‘+’자 교차를 하도록 권장한
                        다.
                       ·두개의 단지가 마주보고 있는 경우 두 단지의 차량출입
                        구는 가급적 일치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단지내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접할
                보호      때 직각으로 교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지내 보행동선이 지정되지 않은 주택단지는 자유롭게
               단지내
                        보행자 통로를 조성하되 버스정류소, 공원, 보행자전용
               보행자
                        도로, 학교 등 보행유발요소로서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통로
                        합리적으로 설치되도록 한다.

도면2    아1~아7           ·공동주택용지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서울시 주차
                        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야 하며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공동주택용지내 주차장은 비상차량 주차공간을 제외하
                        고 지하주차장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지상주차장
                        설치시에는 총주차대수의 20%이하로 하며, 바닥포장은
               주차장
                        잔디블럭 등의 친환경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설치기준
                       ·공동주택단지내 세대당 0.5대이상을 자전거주차장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자전거주차장은 지상에 설치하
                        도록 하며 시설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
                        준에 관한 규칙」제16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자전거 주차장은 지상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거취대의
                        외곽 및 지붕을 투명창으로 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용지내 건축한계선 지정에 의한 전면공지는 단
               전면공지     지내 옥외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배치해서
                        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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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구간
                          에 한하여 차량출입구 설치를 허용한다.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도로위계가 낮은 곳 또는 접
                          도폭이 넓은 곳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학교, 종교시설, 복지시설, 공공업무시설, 주차장
                          등의 공공시설에는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
                  차량      구의 통과유효폭을 0.8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출입구     ·학교, 종교시설, 복지시설, 공공업무시설, 주차장,
                          연구시설, 도시지원시설 등의 공공시설에는 건축물
                          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가 3㎝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학교, 종교시설, 복지시설, 공공업무시설, 주차장, 연
        초1, 중1            구시설, 도시지원시설 등의 공공시설에는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기울기를 12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종1, 체1
        주1~주3
                      ·공공시설용지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서울시
        공공1,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복1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 내용을
 도면 2                  따라야 한다.
         자1.
                      ·주차장용지에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대시설
        도·지1           이용을 위한 주차공간을 구분되게 설치하여야 하
         연구1           며 주차장용지내 전체 주차대수의 50%이상을 일
                       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연구2
                      ·노외주차장은 주차장 총면적의 5%이상을 자전거
        열1, 액1         주차장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기타 공공시설도 주
                  주차장  차장 총면적의 2%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자전거
                 설치기준  주차장으로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이때, 자전거주
                       차장의 시설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제12조의 3에 의해 설치되는 노외주차장
                       에는 경형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대
                       수의 5%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시설내 부설주차장은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2%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하며, 그 외에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310
제17185호                    관           보         2010. 1.29. (금요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11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다음과 같은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 신청 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증을
발급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9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등록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항로표지           제여4호
                                  (주)진성       박영철   전남 여수시 국동 37-7
  위탁관리업        (2010.01.25)



⊙인천보훈지청공고제2010-3호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전용으로 신규조각한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9일
              인천보훈지청장
○사용개시일:2010년 1월 21일
                         인천보훈지청장인(민원사무전용)




    법             원
⊙법원행정처공고제2010-4호
 제15회 법무사 제3차 시험 최종합격자가 결정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9일
              법원행정처장
1. 합격자
 덧붙임 명단과 같음
2. 합격증서 교부
 가. 일 시:2010년 2월 5일(금)~2월 11일(목)
 나. 장 소: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동관 434호실)
 다. 지참물:주민등록증 및 인장, 사진 2매(가로 3㎝×세로 4㎝)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 대리인 주민등록증)
 라. 연락처:02-3480-1394~8

                                   500
제17185호
관
보
2010. 1.29. (금요일)
500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11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다음과 같은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 신청 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증을 
발급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9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등록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제여4호
(2010.01.25)
(주)진성
박영철
전남 여수시 국동 37-7
⊙인천보훈지청공고제2010-3호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전용으로 신규조각한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9일
인천보훈지청장
○사용개시일：2010년 1월 21일
인천보훈지청장인(민원사무전용)
⊙법원행정처공고제2010-4호 
제15회 법무사 제3차 시험 최종합격자가 결정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9일
법원행정처장
1. 합격자 
덧붙임 명단과 같음
2. 합격증서 교부
가. 일 시：2010년 2월 5일(금)~2월 11일(목)
나. 장 소：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동관 434호실)
다. 지참물：주민등록증 및 인장, 사진 2매(가로 3㎝×세로 4㎝)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 대리인 주민등록증)
라. 연락처：02-3480-1394~8
법
원
제17185호                               관               보                 2010. 1.29. (금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0-23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법률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지적기준점
(지적삼각점)표지에 대한 측량성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9일
                   서울특별시장
                              -지적기준점표지 성과 고시(폐기) -
기준점명칭                       표고                            설치일    표지                 측량성과
          원점명 평면직각좌표                   경 ·   위   도                        소 재 지                비고
 및 번호                        (m)                         (측량일)   종류                 보관장소

              X 445765.75           경도 37° 30'40″377
지적삼각점                                                                   양 천 구 신 정 동 서울특별시
         중부                 84.42                       1983.12.01 표석                       폐기
서울3                                                                     산115-68   토지관리과
              Y 186471.18           위도 126° 50'49″062


              X 445812.93           경도 37° 30'41″907
지적삼각점                                                                   양 천 구 신 정 동 서울특별시
         중부                 84.67                       1982.02.21 표석                       폐기
서울18                                                                    산115-68   토지관리과
              Y 186463.72           위도 126° 50'48″156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02-3707-39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0-3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양산1고등학교를 신축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월 29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의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경남 창원시 중앙로 149번지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공립고등학교
 ○명     칭:양산1고등학교 신축공사
3. 사업의 시행지: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12-7번지
4. 사업의 규모(지하1층, 지상4층 건물 신축)
 ○사업면적:15,677.60㎡
 ○건축면적: 3,328.22㎡
 ○건축연면적:11,209.93㎡
                                                 502
제17185호                      관           보     2010. 1.29. (금요일)
  ○프로필렌옥사이드(Propylene Oxide)
   -정의:프로필렌을 원재료로 생성되는 무색의 인화성 액체로 화학식은 C3H6O
   -관세분류:HSK 2910.20.0000
    ※관세분류는 참고용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신청물품의 정의, 물리적 특성 및
      용도 등을 감안하여 추후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나. 조사대상업체
  (1) 덤핑수입사실 여부 조사
   (가)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관세청
    수입통관자료를 이용하여 일본 2개사를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함
    ○선정된 조사대상공급자
      -니혼 옥시렌(Nihon Oxirane)
      -도요타 츠쇼(Toyota Tsusho Corp.)
   (나)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중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신청하여 개별조
    사가 수용된 업체에 대해서는, WTO반덤핑협정 제6.10.2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에 따라 개별 덤핑마진을 산정함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는 ‘자발대응 신청서’를 공급국 정부로
      부터 입수·작성하여, 조사개시일로부터 3주 이내에 무역위원회 조사실에 제출해야 함
    -무역위원회는 개별적인 조사에 따른 부담과 조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자발대응 수용 여부
      를 결정함
   (다) 기타업체(Others)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의 가중평균 덤핑률을 적용함
  (2) 국내산업피해유무조사
   ○국내생산자:에스케이씨 주식회사
   ○국내 수입자·수요자, 외국 수출자·생산자 등
   다. 조사대상기간
    (1) 덤핑수입사실조사:2008년 10월 1일~2009년 9월 30일(1년)
      ○단,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조사의 용이성, 새로운 자료의 발견 등을 고려하여 조
       정할 수 있음
    (2) 국내산업피해조사:2006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4년)
      ○단,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유무 판정시점까지 자료이용이 가능한 기간’까지 연
       장할 수 있음
3. 조사개시결정이유
 가. 신청인은 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추고 있음
  먼저 위원회는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이 동종물품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신청인은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이 화학식, 비점, 빙점, 비중, 증기압 등 주요한 물리적 특
  성에서 대체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또한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조사

                                     495
제17185호              관         보        2010. 1.29. (금요일)
 신청물품의 수요자가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을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을 만큼 품질 및 소비
 자평가에서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이 동종물품이라고 판단한다.
 다음으로 위원회는 신청인의 제소적격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다.
 프로필렌옥사이드 관련 산업의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동종물품의 국내
 생산업체는 신청인인 에스케이씨 주식회사 한 개사로 신청인은 관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
 라 한다) 제59조 제1항의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신청인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6월 이전에 조사신청물품을 수입한 사실이 없으며, 조사신청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
 입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동종물품 국내생산사업은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국내산업에 해당한다. 또한 신청인은 동종물품의 국내 유일한 생산자이므로, 조사신청에 대한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의 생산량합계가 100%가 되어,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국내산업
 의 대표성 기준을 충족한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이 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자격과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나. 덤핑수입사실과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함
 (1) 신청인이 덤핑수입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조사신청물품의 덤핑수입사실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신청인은 화학제품 가격저널 xxxx로부터
  입수한 일본내수 유통가격의 월별 평균가격을 조정 전 정상가격으로 제출하고, 조정사항으로
  수출운송시 적용된 내륙운반비(대체가격)와 매출채권/매출액 기준으로 산출된 신용비용을 반
  영하여 조정 후 정상가격으로 하였다. 덤핑가격 증빙자료는 xxxx에서 제공하는 수입통계자료
  의 평균수입가격을 조정 전 덤핑가격으로 제출하고 조정사항으로 내륙운송비, 해상운임, 보험
  료, 통관비용 등은 수출운송시 발생한 비용을 대체가격으로 적용하고 신용비용은 무역거래에
  서 공여되는 신용일수를 반영하여 조정 후 덤핑가격으로 산정하였다.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자
  료에 의하면 공급국 일본은 98.9%의 덤핑률이 산정되었다.
  신청인이 제출한 정상가격 자료는 국제시장가격 정보지에서 입수한 자료로 무역조사실에서
  xxxx를 통해 조사한 공급국 가격정보와 유사한 수준에 있으며, 덤핑가격 자료는 한국 무역협
  회 수입통계에 기초한 자료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덤핑수입사실에 관한 가격자료가 조사신청당시 신청인
  이 입수 가능한 자료로서 조시개시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증빙자료라고 판단한다.
 (2) 신청인이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위원회는 우선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물량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물량은 ‘06년 xxx톤에서 ’08년 xxx톤으로 106% 증가하였고, ‘09년
  1~9월 중에도 xxx톤으로 전년동기대비 554%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조사신청물품의 국내소
  비 점유율은 ‘06년 xx%에서 ‘09년 xx%로 증가한 반면, 자가소비를 제외한 국내생산품의 국
  내소비 점유율은 ’06년 xx%에서 ‘09년 xx%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조사신청물품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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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량은 조사대상기간 중 절대적·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어서 조사신청물품의 가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조사신청물품의 톤당 국내재판매가격은 ‘06년 xxx만원에서 ‘08년 xxx만원으로 하락하였으
 며, ’09년 1~9월 중에도 xxx만원으로 전년 동기평균 대비 20% 하락하였다. 한편 국내생산
 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06년 xxx만원에서 ‘08년 xxx만원으로 상승하였으나, ’09년 1~9월
 중에는 xxx만원으로 전년 동기평균 대비 9% 하락하였다. 이와 같이 조사신청물품은 조사대
 상기간 중 국내생산품에 비해 저가로 판매되었다.
 다음으로 신청인이 제출한 국내산업 관련 지표들을 살펴보았다.
 신청인의 생산량은 ’05년 xxx톤에서 ‘09년 1~9월까지 xxx톤으로 조사대상기간 중 계속 증
 가하였으나 ’08년에 설비증설로 생산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연평균 가동률은 ‘06년과 ’07년
 에 각각 xx% 및 xx% 수준에서 ‘09년 9월기준 xx%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신청인의 총출하
 량은 ‘06년 xxx톤에서 ‘09년 1~9월 중 xxx톤으로 조사대상기간 중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
 나, 자가소비 물량을 제외한 경쟁시장 출하량은 ‘06년 xxx톤에서 ’08년 xxx톤으로 증가하
 다가 ’09년 1~9월 중에는 xxx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24% 감소하였다. 신청인의 영업이익은
 ‘06년 xxx억원에서 ’07년 xxx억원, ‘08년 xxx억원, ‘09년   1~9월 중 xxx억원으로 조사대
 상기간 중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또한 ‘06년 xx%에서 ’09년 1~9
 월 중 xx%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그 밖에 신청인은 제조원가,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비
 지출내역, 고용인원 및 임금, 1인당 부가가치, 주요 원자재 가격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
 하였으며 위원회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이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에 대하여 조사개시를 정당화하기
 에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판단한다.
(3) 조사신청물품의 수입과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과의 인과관계
 위원회는 우선,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물량이 국내생산품의 판매량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물량은 ‘06년 xxx톤에서 ’08년 xxx톤으로 106% 증가하였고, ‘09년
 1~9월 중에도 xxx톤으로 전년동기대비 554%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신청인의 경쟁시장 출
 하량은 조사신청물품의 수입이 크게 증가한 ’08년 4/4분기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09년
 1~9월 중 출하량은 전년 동기대비 24%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조사신청물품의 수입가격이 국내생산품의 판매가격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검토하였
 다.
 2006~2007년간 조사신청물품은 국내생산품에 비해 톤당 xx원 수준만큼 저가 판매되었고,
 ‘08년 1~9월간에는 조사신청물품이 국내생산품에 비해 톤당 xx만원 정도 높게 판매되었다.
 그러나 조사신청물품은 ’08년 10월부터 저가판매되기 시작하여, ‘09년 1~9월 중에는 국내생
 산품보다 톤당 xx만원 저가로 판매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생산품의 국내소비점유율은 ’08년
 1~9월 중 xx%에서 ‘09년 1~9월 중 xx%로 감소한 반면, 조사신청물품의 국내소비점유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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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9월 중 xx%에서 ‘09년 1~9월 중 xx%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이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물량 및 가격이 국내생산품의 판매량 및
   가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데 대한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판
   단한다.
 다. 기타 조사신청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조사신청과 관련한 기타 기각사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신청인의 주장에 의한 공급국의 덤핑률은 98.98%로서 미소마진 기준인 2%를 초과하며, 조사신
  청일 직전 12개월(‘08.12~’09.11)의 총 수입대비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비중은 51.3%로 미소물
  량 기준인 3%를 초과한다.
  또한, 신청인은 조사신청물품에 의한 국내생산품의 가격하락 또는 가격상승 억제 등으로 인하
  여 ‘06년 xxx억원, ’07년 xxx억원, ‘08년 xxx억원, ‘09년 1~9월 중 xxx억원의 수입상실액이
  발생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이와 같은 실질적 피해 등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끝으로 조사신청물품 관련 산업의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에 확인한 결과, 산업지원 관계법령에
  따른 동종물품에 대한 별도의 지원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으므로, 본 건 조사신청은 조사개
  시 전에 국내산업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등 조사개시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본 조사신청이 기각되어야 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다.
4. 무역위원회의 결정내용
 무역위원회는 일본산 프로필렌옥사이드의 조사신청에 대하여 관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각 호
 에 규정된 조사신청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적법한 신청이며, WTO반덤핑협정 제5조 및 동 시
 행령 제60조 제2항에 의거 신청인이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덤핑과 피해간의 인과관
 계에 대하여 조사개시를 정당화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였다고 판단하여, 일본산 프
 로필렌옥사이드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함
5. 향후 조사계획
 가. 조사일정
  (1) 조사개시일:관보게재일
  (2) 예비조사: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월 이내
  (3) 본조사: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제출일 다음날로부터 3월 이내
   ※예비조사 및 본조사 기간은 각각 2개월 연장할 수 있음
 나. 조사절차
  (1) 질의서조사
   (가) 무역위원회는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예비조사가 개시되
    는 즉시 파악된 이해관계인, 선정된 조사대상공급자, 관련 공급국 정부에 질의서를 송부함
   (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령에 따라 최소 40일간의 답변 기한을 부여함
  (2) 현지조사
   (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등 무역위원회의 조사절차에 협조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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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제출된 자료의 검증 등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나) 외국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해서는 당해 업체 및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 필요시 현지조사
    를 실시할 계획임
  (3) 공청회 개최:본조사기간 중 일시, 장소, 참석대상자 등을 포함한 공청회개최 계획을 관보
   에 별도 공고한 후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
  (4) 이해관계인회의:덤핑률 결정과 관련하여 신청인·피신청인 및 무역위원회(덤핑률조사관
   등)와 회의방식으로 개최함
6. 이해관계인의 조사절차 참여
 가. 국내생산자, 관련 공급국 정부,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중 자발적으로 조사
  를 받고자 하는 업체, 국내 수입자 및 수요자 등 조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조사개
  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주이내 이해관계인이라는 증명을 첨부하여 조사 참가를 무역위원회(
  덤핑률부분은 덤핑조사팀, 산업피해부분은 산업피해조사팀)에 신청할 것
 나. 이해관계인은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에 관한 의견을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5주 이내
  에 무역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조사대상물품 범
  위를 조정할 수 있음
 다.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에 파악되지 않은 이
  해관계인은 질문서·공청회 등 조사관련 정보 등을 받지 못할 수 있음
 라. 조사에 참가할 것을 신청한 이해관계인은 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은 무역위원회의 결정시
  고려대상이 될 수 없음
 마. 관련 이해관계인은 영업상비밀자료를 제외하고는 신청서 등 제출된 자료 및 조사와 관련된 정
  보를 열람할 수 있음
7. 이용가능한 자료의 사용 등
 가.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기한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
  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이용하여 덤핑률 및 산업피해유무를 결정함
 나. 자료의 제출처

  자료 제출처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팀               무역위원회 덤핑조사팀

   -주 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전 화           02-2110-4958, 4953         02-2110-5572, 4960

    -FAX             02-504-6403                02-504-4817

  ※일본산 프로필렌옥사이드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개시결정 의결서(공개본)
   와 검토보고서(공개본)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www.ktc.go.kr) 내 무역구제통계>조사심결자
   료 참조

                                   499
입산통제구역 지정 내역

                            소      재        지




                                                                                                        제17185호
               산 명                                                                   구역면적
      관리기관             시·   읍·면·                         구    역    내      지   번                비    고
              (권역명)                    리        번지                                    (ha)
                      군·구     동

       합계                                    498필                                    145,829

       소계                                       27필                                   16,168

      강릉국유림
              화란봉     강릉시   왕산면    왕산리     산1 외 4필    산2, 산58, 산62, 산99                2,417 백두대간보호구역
       관리소
                                                      산28, 산98, 산99, 산252-1, 산448,
              칠성대     강릉시   왕산면    도마리      산6 외6필                                     1,373 백두대간보호구역
                                                      산536
                                                      산3, 산4, 산712, 산715, 산768, 산




                                                                                                        관
              노추산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산2-1 외7필                                    2,257
                                                      836, 산872

              대화실산    강릉시   왕산면    송현리     산85-1 외1필 산242-1                             834 백두대간보호구역
461




              삽당령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산1-1                                      3,306 백두대간보호구역




                                                                                                        보
              석병산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       산428                                      1,146 백두대간보호구역

              복용산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산1-1                                      2,540 백두대간보호구역

              오대산     강릉시   연곡면    신왕리          산1                                     1,022 백두대간보호구역




                                                                                                        2010. 1.29. (금요일)
              삼형제봉    강릉시   주문진읍   삼교리          산1                                     1,273

       소계                                       45필                                   29,778

      양양국유림
              송암산     양양군   강현면    둔전리          산1                                      150
       관리소

              송암산     양양군   강현면    물갑리          산1                                      229
소      재        지
              산 명                                                          구역면적
      관리기관                                            구    역   내   지   번             비    고




                                                                                              제17185호
             (권역명)    시·   읍·면·                                             (ha)
                                      리        번지
                     군·구     동

             북암령     양양군   서 면    가리피리      산1-1                              184 백두대간보호구역

             구룡령     양양군   서 면    갈천리     산1-1 외 1필 산1-2                     2,576 백두대간보호구역

             조침령     양양군   서 면    공수전리      산2-7                              384 백두대간보호구역

             조침령     양양군   서 면    서림리       산1-5                             1,648 백두대간보호구역

             조침령     양양군   서 면    서림리          산89                           2,900 백두대간보호구역




                                                                                              관
             북암령     양양군   서 면    송천리          산1                             276 백두대간보호구역
462




             북암령     양양군   서 면    오색리       산1-1                               12 백두대간보호구역

             북암령     양양군   서 면    오색리       산1-15                             374 백두대간보호구역




                                                                                              보
             관모산     양양군   서 면    장승리      산184-3                             392

             관모산     양양군   양양읍    파일리          산1                              81

             삼형제봉    양양군   현남면    상월천리      산1-1                              387




                                                                                              2010. 1.29. (금요일)
             삼형제봉    양양군   현남면    하월천리      산1-1                             1,177

             정족산     양양군   현북면    도 리       산1-8                              132

             정족산     양양군   현북면    면옥치리      산1-1                             2,095

             정족산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산1                             274
소      재        지
              산 명                                                                  구역면적
      관리기관                                             구    역    내    지    번                 비    고




                                                                                                       제17185호
             (권역명)    시·   읍·면·                                                     (ha)
                                      리        번지
                     군·구     동

             정족산     양양군   현북면    원일전리         산1                                     144

             정족산     양양군   현북면    장 리       산1-11                                     460

             응복산     양양군   현북면    법수치리 산1-3 외 1필 산68                                 3,655

             들미골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산2                                    2,564

             관대바위    고성군   간성읍    어천리       산1-1                                      493




                                                                                                       관
             관대바위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          산1                                     330
463




             향로봉     고성군   간성읍    장신리     산1-1 외 1필 산1-2                             2,722 산림유전자원보호림

             향로봉     고성군   간성읍    진부리     산1-1 외 1필 산1-2                             2,878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
             마산봉     고성군   간성읍    흘 리     산1-1 외 4필 산1-2, 산1-104, 산1-105, 산1-106     1,136 백두대간보호구역

             삼봉산     고성군   죽왕면    삼포리       산230                                       49

             삼봉산     고성군   죽왕면    야촌리     산1 외 1필   산1-7                               68




                                                                                                       2010. 1.29. (금요일)
             삼봉산     고성군   죽왕면    인정리          산1                                      71

             신선봉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          산1                                    1,571 백두대간보호구역

             미시령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산1 외 1필   산1-4                              217

             미시령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산61 외 3필 산61-3, 산61-6, 산61-8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