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67호                             관           보   2020. 6. 8.(월요일)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6. 11. ~ 2020. 6. 25.(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
    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38
제19767호
관
보
2020. 6. 8.(월요일)
244
지방자치단체
번호
체납자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고지번호
체납액(원)
최초결의일
주소
1
오공가스(이O기)
501013
0162-1701-9253-
0000-800
1,200,000
1994-11-08
대전서구구봉산북로
2
임O석
730825
0162-1701-9253-
0000-773
350,000
1998-09-22
충남천안시서북구성거읍봉주로
3
최O각
490501
0162-1701-9253-
0000-783
300,000
1999-03-05
충남부여군홍산면용문길
4
한O승
730604
0162-1701-9253-
0000-703
105,000
2009-06-22
경기도성남시정자로115
5
오O영
720606
0162-1701-9253-
0000-344
210,000
2010-04-29
충북청주시서원구매봉로19번길
6
심O섭
630418
0162-1701-9253-
0000-414
105,000
2010-12-14
부산서구해돋이로379번길
7
한O운
860225
0162-1701-9253-
0000-227
262,500
2014-06-26
충남보령시오천면장고도1길
8
오O자
710416
0162-1901-2530-
0000-023
315,000
2016-08-08
충남서천서면홍원길31번길
3. 관련사항문의: 대전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042­520­4188)
4. 공고대상자명단: [붙임] 참조
과태료독촉고지서반송대상자명단
◉경기도고시제2020-11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판교제2테크노밸리경기행복주택복합시설G4-1)
「공공주택특별법」제40조의2 제2항및제35조제1항에따라경기도성남시판교제2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G4-1블록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같은법제35조
제5항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6월8일
경기도지사
1. 사
업
명: 판교제2테크노밸리경기행복주택복합시설(G4-1) 건립사업
2. 사업시행자: 경기도시공사외4인[민간참여공공주택사업]
- 민간참여사업자: 신동아건설(주), 우미건설(주), 주식회사삼호, 대보건설(주)
3. 사업개요
가. 사업위치: 경기도성남시판교제2테크노밸리도시첨단산업단지G4-1블록
나. 사업기간: 2017. 12. ~ 2022. 1.
다. 사업내역
구
분
판교제2테크노밸리경기행복주택복합시설(G4-1) 건립사업
대지면적(㎡)
8,000.00
건축면적(㎡)
3,985.392
연면적(㎡)
행복주택(공공준주택)*
25,237.225
57,668.505
공
장(지식산업센터)
29,177.040
근린생활시설
3,254.240
층
수
지하3층/ 지상14층
주
동
수
2동
세
대
수
300
사업비(천원)
125,145,000
(사업주체: 103,662,000 / 기금: 12,276,000 / 국비: 9,207,000)
* 건축법제2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의5에따른용도는업무시설(오피스텔)임.
제19767호                            관             보           2020. 6. 8.(월요일)
라. 세대당 규모(㎡)

                          공급면적(㎡)
                                                       기   타   지     하
    구 분                                                                  세대수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           공용면적    주차장면적


   26㎡A형         26.723     19.866        46.589       7.218    25.240    200

   26㎡B형         26.723     19.866        46.589       7.218    25.240    10

   26㎡C형         26.748     20.034        46.782       7.224    25.263    30

   35㎡A형         35.603     26.042        61.645       9.616    33.627    20

   35㎡B형         35.134     26.226        61.360       9.489    33.184    20

   35㎡C형         35.046     26.192        61.238       9.465    33.101    10

   35㎡D형         35.159     26.437        61.596       9.496    33.207    10


4. 기타 : 관계도서는 경기도 공동주택과 및 경기도시공사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
 이게 합니다.


◉충청남도고시제2020-234호
            당진 수청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중정정
 충청남도고시 제2019-1086호(2019.10.17.)로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
계획(변경) 인가된 당진 수청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종전 고시내용 중 용도지역, 도시개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 및 녹지 시설의 변경사유를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8일
              충청남도지사

                    당진 수청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정정)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변경없음)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없음)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명세 (변경없음)
8.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9. 실시계획인가 신청기간 (변경없음)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변경없음)
1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정정)
 ○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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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7호                                   관                  보                                    2020. 6. 8.(월요일)
너) 빗물펌프장(변경없음)
                                                                                면적(㎡)
 구분      번호                     위   치                                                                                          비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      -                      (1개소)                  614.0            614.0              -            -              -

빗물펌프장     1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213-49 일원            614.0            614.0              -            -              -


더) 가스정압기(변경없음)
                                                                                면적(㎡)
 구분      번호                     위   치                                                                                          비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          -                  (1개소)                   14.0            14.0               -            -              -

가스정압기        1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20-83 일원             14.0            14.0               -            -              -


러) 주유소(변경없음)
                                                                                면적(㎡)
 구분      번호                     위치                                                                                             비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       -                     (1개소)             1,376.8           -           1,376.8             -          -

 주유소         1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산9-1 일원           1,376.8           -           1,376.8             -          -


머) 공공업무시설용지(신설)
                                                                           면적(㎡)
  구분     번호              위치                       기정                                                    변경                           비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      -              (2개소)           -     -    -           -          -      6,475.3        -        -         -       6,475.3

공공업무시설   1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13 일원    -     -    -           -          -      6,475.3        -        -         -       6,475.3


마.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변경없음)
1) 녹색단지 계획방법
◦ 적정밀도의 산정
 - 일조․자연채광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단지계획
◦ 미기후 활용을 위한 주동 형태 및 배치 도입
 - 냉난방을 줄이기 위해 통풍이 잘 되는 바람길 조성 및 에너지 절감을 고려한 주동배치
2) 녹색단지 실현방안
◦ 에너지 절감형 단지배치
 - 토지이용 및 설계의 효율성을 통하여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에너지 절감형 단지를 조성
◦ 녹색교통계획
 - 지구 내 통행을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혹은 자전거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쾌적한 도로공간 조성을 통한 보
  행환경 계획
 - 주요시설을 연결하는 공원 녹지 및 보행자전용도로 계획을 통한 Green - Network 계획
 - 간선 교통으로의 환승센터 계획을 통하여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의 편의성을 개선
 - 간선 교통의 근거리지역은 고밀도로 배치 등 계획적 유도를 통하여, 차량이용을 최소화함으로써 탄소 배출량 저
  감 유도
3) 녹색단지조성을 위한 기대효과
◦ 바람길 확보를 통해 단지 내 열섬현상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도모

                                                  83
제19767호                                            관                   보                         2020. 6. 8.(월요일)
◦ 공공시설 일부 주거동에 옥상녹화를 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도로에 투수성포장을 적용하여 열섬현상 저
 감 및 에너지절감의 기대효과 있음


바.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결정내용 : [붙임 1] (도면게재생략)
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2] (도면
  게재생략)
아.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단위 : 천㎡)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비고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용지
         1,325   793    532     -      -      -      -      -      -      -      -      -     -      -      -       -
 보상
 조성
         1,325    -      -     221    221    221    121    121    100    50     44     178    11     10     10     17
 공사
자.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연차별계획
 구 분      계                                                                                                               비고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사업비     9,022   1,826 1,218 1,703    863    853    853    753    653    80     60     100    40      5      5      10

2)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차. 공급처리계획 (변경없음)
1) 상수도
◦ 지구내 상수도 공급은 청라배수지(신설) 계통에서 D=400㎜로 분기하여 사업지구내로 인입 공급
2) 하수도
◦ 우·오수 분류식으로 계획하며 오수중계펌프장(신설)으로 자연유하 후 신설관로를 통해 가좌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 전량 처리토록 계획
카.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인천지사 북인천변전소에서 전력공급
2)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 결과에 따라 청라에너지(주)가 지역난방방식으로 공급
3) 도시가스공급계획
◦ 인천도시가스에서 공급

타.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변경없음(생략)

파.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변경없음(생략)
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제5항에 따라 지형도면은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시
   를 갈음함 (변경없음)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 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 변경없음(게재 생략)

                                                            84
제19767호                             관                보                     2020. 6. 8.(월요일)
4) 공공공지(변경없음)
■ 공공공지 결정조서

 도면                                                            면적(㎡)
                                                                                    최초
 표시       시설명          위          치                                                            비고
                                                                                   결정일
 번호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                    32개소            8,092.1 8,092.1       -      -     -

  1   공공공지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산 77-1 일원      289.0      289.0     -      -     -    '07.11.06

  2   공공공지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3-32 일원       269.2      269.2     -      -     -    '07.11.06

  3   공공공지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3-17 일원       282.3      282.3     -      -     -    '07.11.06

  4   공공공지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3-41 일원       324.5      324.5     -      -     -    '07.11.06

  5   공공공지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83-6 일원        167.2      167.2     -      -     -    '07.11.06

  6   공공공지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4 일원        159.2      159.2     -      -     -    '07.11.06

  7   공공공지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127 일원      407.9      407.9     -      -     -    '07.11.06

  8   공공공지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217 일원      143.9      143.9     -      -     -    '07.11.06

  9   공공공지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3-42 일원       159.2      159.2     -      -     -    '07.11.06

 10   공공공지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127 일원      409.2      409.2     -      -     -    '07.11.06

 11   공공공지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133 일원      153.1      153.1     -      -     -    '07.11.06

 12   공공공지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134 일원      273.2      273.2     -      -     -    '07.11.06


 13   공공공지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224 일원          65.6    65.6     -      -     -    '07.11.06


 14   공공공지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110 일원      247.4      247.4     -      -     -    '07.11.06


 15   공공공지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79 일원       291.8      291.8     -      -     -    '07.11.06


 16   공공공지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108 일원      127.5      127.5     -      -     -    '07.11.06


 17   공공공지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109 일원      272.3      272.3     -      -     -    '07.11.06


 18   공공공지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80 일원       282.9      282.9     -      -     -    '07.11.06


 19   공공공지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13-68 일원      322.5      322.5     -      -     -    '07.11.06


 20   공공공지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13-31 일원      497.3      497.3     -      -     -    '07.11.06


 21   공공공지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13-9 일원           39.3    39.3     -      -     -    '07.11.06

 22   공공공지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18 일원        117.2      117.2     -      -     -    '07.11.06

 23   공공공지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13 일원        239.1      239.1     -      -     -    '07.11.06



                                          103
제19767호                             관           보             2020. 6. 8.(월요일)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단독주택용지(변경)

        위 치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허용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의 1호 단독주택(나목의 다중주택 제외)
                      용도
                용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용적률 및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높이                 A1~A6       50％ 이하    80％ 이하   2층 이하


                   배 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을 고려하여 배치


                             ∙지붕형태는 경사 4/10 이내의 경사지붕 설치를 권장하되, 평지붕으로 계획할 시 테라스
                              혹은 정원 개념으로 사용되도록 평지붕 면적의 10% 이상을 조경으로 설치, 눈썹지붕 및
                              뻐꾸기 창호 설치 불가
                             ∙담장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생울타리 등 자연소재를 이용한 높이
                              1.2m 이하의 담장 설치 권장
                   형 태
                             ∙완충녹지에 접하는 필지는 녹지변으로 출입구 설치 불허
                             ∙부속설비(FRP물탱크 등)의 외부노출을 금지하며, 냉·난방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
  1    A1~A6                  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야 함. 단, 도시가스 배관은 외부노출 가능
                             ∙간선가로 변에 조립식 경량철골조(샌드위치 판넬), 무피복 철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인
                              건축물과 가설건축물 설치 불가(단, 임시용 또는 공사용 건축물은 제외)



                             ∙벽면과 지붕의 재료 및 색채는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하
                              되,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 및 형광색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
                   색 채
                              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단, 자연재료 및 벽돌, 석재 타일 등 자재색은 그대로 적용)
                             ∙외장재는 목재, 벽돌 등 자연친화형 재료를 권장하며 재료 본연의 색채와 소재감을 그
                              대로 적용



                             ∙건축한계선과 건축지정선의 위치는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도면참조)
                   건축선
                             ∙건축선에 의한 공지는 친환경소재의 도입을 권장하고 담장 설치를 불허하며 조경(화단)
                              및 노상주차장 설치는 허용토록 한다.


                 허용 가구 수                               2가구 이하




                                            115
제19767호                              관           보              2020. 6. 8.(월요일)

        위 치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의 1호 단독주택 (나목의 다중주택 제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의 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허용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의 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나목, 다목, 마목, 사목,
                        용도    차목의 장의사, 거목, 너목, 더목, 러목 제외)
                             ∙단,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건축연면적 40%범위내에서 지상 1층
                용도            이하에 설치가능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조례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
                        용도    물 외의 용도
                             ∙학교보건법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용적률 및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높이              A7~A19         60％ 이하    200% 이하    4층 이하


                   배 치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을 고려하여 배치

                             ∙지붕형태는 경사 4/10 이내의 경사지붕 설치를 권장하되, 평지붕으로 계획할 시 테라스
                              혹은 정원 개념으로 사용되도록 평지붕 면적의 10% 이상을 조경으로 설치, 눈썹지붕 및
                              뻐꾸기 창호 설치 불가
 1     A7~A19                ∙담장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생울타리 등 자연소재를 이용한 높이
                              1.2m 이하의 담장 설치 권장
                   형 태
                             ∙완충녹지에 접하는 필지는 녹지변으로 출입구 설치 불허
                             ∙부속설비(FRP물탱크 등)의 외부노출을 금지하며, 냉·난방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
                              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야 함. 단, 도시가스 배관은 외부노출 가능
                             ∙간선가로 변에 조립식 경량철골조(샌드위치 판넬), 무피복 철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인
                              건축물과 가설건축물 설치 불가(단, 임시용 또는 공사용 건축물은 제외)


                             ∙벽면과 지붕의 재료 및 색채는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하
                              되,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 및 형광색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색 채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단, 자연재료 및 벽돌, 석재 타일 등 자재색은 그대로 적용)
                             ∙외장재는 목재, 벽돌 등 자연친화형 재료를 권장하며 재료 본연의 색채와 소재감을 그
                              대로 적용


                             ∙건축한계선과 건축지정선의 위치는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도면참조)
                   건축선
                             ∙건축선에 의한 공지는 친환경소재의 도입을 권장하고 담장 설치를 불허하며 조경(화단)
                              및 노상주차장 설치는 허용토록 한다.

                 허용가구 수      ∙필지당 6가구 이하. 단, 근린생활시설 설치시 5가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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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7호                          관            보                 2020. 6. 8.(월요일)
나)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기숙사를 제외한다)
                      용도 ∙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 도
                      불허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조례에 의거 당해
                      용도     용도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 폐 율     ∙ 30% 이하

                                                                       높 이
                                구분          용적율(%)
                                                            최저층수      최고층수     평균층수
                                1BL             185이하
                                2BL             200이하
                                3BL             165이하
                                4BL             220이하
                 용적률
                                5BL             220이하         -         25층     -
                  및
                                6BL             220이하
                 높 이            7BL             220이하
                                8BL             200이하
                                9BL             175이하
                           ▪ 개발계획 승인 후 확정 측량시 대지면적 감소에 따라 특정 블록의 용적률이
                             지구단위계획에 규정된 용적률을 초과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적률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1~9BL               ▪ 건축물의 직각배치
                           -판상형의 직각배치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에 대하여 건축물의 장변
                            (또는 주개구부면)이 직각으로 배치한다.
                           -탑상형의 직각배치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이루는 직교선(접도방향)에 대하여
                            건축물 주개구부면의 이등분선이 직각으로 배치한다.
                           -단, 접도방향 또는 대지경계선 ±22.5˚범위 이내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직각배
                            치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판상형 예시도>               < 탑상형 예시도>




                 배 치




                           ▪ 부대시설, 복리시설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주민의 이용 및 접근성제고를 위하여 기능별 이용
                             형태 고려하여 공동주택용지내에 적정 집분산배치토록 한다.
                           ▪ 주동은 지정된 건축선 폭원이상 도로 또는 대지 경계선 에서 이격하여
                            배치되도록 한다.(단 부대복리시설은 제외)
                           ▪ 중충배치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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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개방감과 경관향상을 위하여 지정하며, 지정된 층수이하의 주동을 배치한다.
                        -배치구간에 주거동이 걸친 경우 적용기준은 각각의 배치구간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하며, 정해지지 않은 구간에 대하여는 배치구간 경계를 기준으로
                        주거동의 수평투영면적 중 50퍼센트 이상이 포함된 배치구간의 기준을 따른다.
                        이때, 탑상형 배치구간의 경계에 탑상형 아파트 주동이 걸친 경우에는
                        건축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탑상형 배치구간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공동주택용지 배치구간 경계에 주거동이
                                        걸친 경우 적용기준 예시도>




               배 치




                       ▪ 연도형 아파트배치구간
                        -보행활동이 활발한 가로변에 대형건축물로 인한 위압감 과 폐쇄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지정
1     1~9BL            ∙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을 권장 (단, 특화된 주동의 경우 예외)
                       ∙ 담장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생울타리 등 자연소재를
                         이용한 담장설치 권장
                       ∙ 부속설비(FRP물탱크 등)의 외부노출을 금지하며, 냉․난방 실외기 등은
               형   태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야 함. 단, 도시가스 배관은
                        외부노출 가능
                       ∙ 간선가로 변에 조립식 경량철골조(샌드위치 판넬), 무피복철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인 건축물과 가설건축물 설치불가(단, 임시용 또는 공사용
                         건축물은 제외)
                       ∙ 건축물 외벽의 색상은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 또는 형광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색   채   ∙ 공동주택의 입면을 저층부(1층~3층 구간내), 중층부, 상층부(최상층
                        1층~3층 구간내)를 구분하여 색채, 창호․ 발코니 등의 구조물, 외장재료
                         등의 변화에 의한 입면 변화를 권장
                       ▪ 대지내에 거주환경보호와 가로경관향상 등을 위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그 건축한계선을 초과하여 건축물을 돌출 또는 배치할 수 없다. 단,
               건축선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구간은 완화적용하여 제한두지 않는다.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

                       ▪ 6BL내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하여 완충녹지내 보행자
                공공
                        전용도로에서 20m생활가로를 연결하는 보행체계 확보
               보행통로
                        (단. 건축물 배치계획에 따른 공공보행통로 위치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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