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   소관부처   )


               교육비납입증명           담당부서 학교제도기획과                                  학교선진화과
교육과학기술부
1340400-0012
(          )


               대학 교 휴학증명         담당부서 대학지원과                                    대학선진화과
교육과학기술부
1340400-0011     (   )
(          )


               재학증명              담당부서 학교제도기획과                                  학교선진화과
교육과학기술부
1340400-0010
(          )


               졸업증명              담당부서 학교제도기획과                                  학교선진화과
교육과학기술부
1340400-0009
(          )


               성적증명              담당부서 학교제도기획과                                  학교선진화과
교육과학기술부
1340400-0008
(          )


               개인과외교습자신고         접수 처리 유형없음                                     유형없음
교육과학기술부                                접수 교육지원청 일                              접수 교육지원청 일
1340400-0007                       /   1.                                      1.


                                       경유                                      경유
(          )                           *     :                (0       )       *     :            (0       )


                                       협의                                      협의
                                       *     :                                 *     :


                                       처리 교육지원청 일                              처리 교육지원청 일
                                       *     :                                 *     :
                                       *     :                (0       )       *     :            (1       )


               개인과외교습자신고         접수 처리 유형없음                                     유형없음
교육과학기술부                                접수 교육지원청 일                              접수 교육지원청 일
1340400-0006                       /   1.                                      1.


                                       경유                                      경유
(          )                           *     :                (0       )       *     :            (0       )


                                       협의                                      협의
                                       *     :                                 *     :


                                       처리 교육지원청 일                              처리 교육지원청 일
                                       *     :                                 *     :
                                       *     :                (0       )       *     :            (1       )


1340400-0005   유치원설립계획승인          담당부서 유아교육지원과                                 유아교육과
교육과학기술부
(          )

                                 신청자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유치원위치변경계획승인        담당부서 유아교육지원과                                 유아교육과
교육과학기술부
1340400-0004
(          )


1340400-0003   학교시설 건축·축조승인      담당부서 교육시설지원팀            교육시설담당관
교육과학기술부
(          )
                                          국공 사립학교          초․중․고등학교
                                        접수 시 도교육청 일       접수 시․도교육청 일
                                       1.        ,                             1.


                                 접수 처리 경유                 경유
                                       *     :       .         (0      )       *     :                 (0          )


                                        협의                협의
                                   /   *     :                                 *     :


                                        처리 시 도교육청 일       처리 시․도교육청 일
                                       *     :                                 *     :
                                       *     :       .         (8      )       *     :                 (20             )


                                         신청서               신청서
                                        학교시설건축 시행서 축조승인 학교시설건축 시행서 축조승인
                                       <                 >                     <             >


                                           신청서및승인서
                                                                           ,
                                                          신청서및승인서
                                                                                                               ,


                                          기본서류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민원인 제출서류
                                                                               1.

                                           설계도서
                                       <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의
                                                                               <                        >

                                 구비서류 공무원확인사항
                                       (1)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건물 면도 구조도 입면도 단
                                                            배치도 평면도
                                                                               (1)                                             2
                                       <                           >
                                                                                             ,     ,                       ,

                                           등기부등본
                                       (2)


                                           토지대장 등본 또는 임야대 공무원확인사항
                                                                                         ,


                                                            지적도
                                                                               <                       >

                                           장 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4)                                     (2)
                                       (5)                                     (3)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