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1-25호
(한강유역환경청)공공폐수처리시설기본계획통합고시일부개정고시)
　「물환경보전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화성 바이오밸리 일반산단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공공폐수처리시설기본계획 통합 고시(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0-2호)
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1년11월0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중 40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40. 화성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대상지역: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청원리 1249번지 일원
   2) 대상면적: 1,739,821.6㎡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주요 유치업종 : 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
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
조업,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2) 오·폐수배출량: 1,893㎥/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협잡물종합처리 → ph 및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고도처리) → 이차침전지 → 여과·소독
시설 → 방류
  2) 처리능력: 1,900㎥/일(1단계 1,500㎥/일, 2단계 400㎥/일)
  3) 처리방법: 생물학적 고도처리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
  1) 방류수역: 서해
  2) 계획방류수질
구 분
BOD
(mg/L)
COD
(mg/L)
TOC
(mg/L)
SS
(mg/L)
T-N
(mg/L)
T-P
(mg/L)
총대장균
군수
(개/mL)
생태독성
(TU)
계획 
수질
유입
351.0
344.4
195.0
281.8
37.2
4.6
250,000
-
방류
8
20
(15)
8
20
2
3,000
1
법적기준
(Ⅳ지역)
10이하
-
25이하
10이하
20이하
2이하
3,000
이하
1이하
  3)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에이치밸리․화성시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관련규정: 「물환경보전법」,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2) 연간유지관리비: 원인자 전액 부담
사.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2) 분야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남양천+신남천
방류 전
방류 후
하천유량(저수기)(㎥/sec)
0.06
0.08
하천
수질
(mg/L)
BOD
2.9
4.3
TOC
3.0
5.7
SS
16.8
14.4
T-N
0.97
6.10
T-P
0.09
0.60
구 분
총사업비
비고
계
17,067
공공폐수
처리시설
17,067
1단계 : 1,500㎥/일, 2단계 : 400㎥/일
3) 산출근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음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 총 사업비는 개략사업비로 실시설계 후 재원협의 시 확정됨
자.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특이사항 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화성시 기업지원과(031-5189-6681)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73)
  2) 열람기간: 30일 이상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고  시  명
고시번호
고시일
○ 40. 화성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 기본계획
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0-2호
2020. 1. 20.
구분
단계별 소요사업비
합계
1단계
2단계
총사업비
17,067
15,143
1,924
공공폐수
처리시설
소계
17,067
15,143
1,924
국비(48.92%)
8,349
7,408
941
원인자(51.08%)
8,718
7,735
983
구   분
합계
1단계
2단계
합   계
17,067
15,143
1,924
공 사 비
14,839
13,123
1,716
설 계 비
935
835
100
감 리 비
1,257
1,154
103
부 대 비
36
31
5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1-24호

       (한강유역환경청)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고시
 ｢물환경보전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0-02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0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한강유역환경청)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2.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대상지역 및 총 면적


  구분           공동처리구역          면적                주소
                   계       2,449,249㎡             -
                                        광명시 가학동, 시흥시 금이동, 논곡동,
            광명시흥일반산업단지      974,792㎡
 광명시흥                                         무지내동 일원
 공공폐수     광명시흥첨단R&D산업단지     493,745㎡    광명시 가학동, 시흥시 논곡동, 목감동
 처리시설
               광명유통단지       297,237㎡           광명시 가학동

            광명학온공공주택단지      683,475㎡              〃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주요 유치업종

   - 광명시흥일반산업단지: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
       업,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펄프 종이 및 종이제
       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가구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 광명시흥첨단R&D산업단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
    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출판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
    리, 정보서비스, 연구개발업, 전문서비스,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2) 오․폐수 배출량: 9,738㎥/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전처리시설 → 2차처리(생물학적고도처리) → 총인처리 → 소독시설

 2) 처리능력: 10,000㎥/일 (1 ~ 4단계 각 2,500㎥/일)

 3) 처리방법: 생물학적 고도처리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1) 방류수역: 목감천 → 안양천 → 한강

 2) 계획방류수질

                  BOD      COD      TOC      SS         T-N      T-P       대장균       생태독성
    구분
                 (mg/L)   (mg/L)   (mg/L)   (mg/L)     (mg/L)    (mg/L)   (개/mL)     (TU)

 설계     유입        240      230      170      310            65    12      260,000     -
 수질     방류         5        20      25       10             20    0.3      3,000      1
   법적기준
                  10        -       25       10             20    0.5      3,000      1
   (Ⅲ지역)


 3)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목감천
                  구분
                                                   방류 전                     방류 후
                 하천유량
                                                   0.1128                   0.2285
               갈수기(㎥/sec)
                            BOD                      3.51                    4.26
                            COD                      7.30                    8.67
    하천수질
                            SS                       8.83                    9.42
      (mg/L)
                           T-N                       4.24                    12.22

                            T-P                      0.20                    0.25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광명시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관련규정: 「물환경보전법」,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2) 연간유지관리비: 원인자 전액 부담



사.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비고
     계                   42,246
   공공폐수                                           시설용량 : 10,000㎥/일
                         42,246
   처리시설                                         (1 ~ 4단계 각 2,500㎥/일)


 2) 분야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 계                    42,246     24,899       4,753        6,796       5,789
    공 사 비                  37,577     22,233       3,891        6,190       5,263
    설 계 비                  2,186      1,149         440          315         282
    감 리 비                  2,394      1,471         404          278         241
    부 대 비                    89         46          18           13           12


 3) 산출근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음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소 계           42,246     24,899       4,753        6,796      5,798
             국비
                              5,678     3,347         639          913        779
총사업비       (13.44%)
                원인자
                             36,568     21,552       4,114        5,883      5,019
              (86.56%)
자.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특이사항 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광명시 환경관리과(02-2680-6460)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73)

 2) 열람기간: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1-137호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2021년 12월 30일 시행 예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은 제
40조 제1항 제9호에 후단을 신설하여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기로 합의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제40조 제5항에 제2호를 신설하여 제40조 제1항 각호의 행위(제9호 후단 제외,
이하 같음)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것을 합의 추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신설규정들의 해석
및 적용기준, 관련 사례 등을 제시하여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과 법 집행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를 ‘주고받는’(이하 ‘정보교환’이라 함)의 의미
  사업자가 직‧간접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정보를 직접 또는 제3자를 거쳐 간접적으로 알리는 것
을 말하되, 불특정다수가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매체에 공개‧공표하는 경우는 제외함.
 나. 법 제40조 제1항 제9호의 해석 방식
  (1) 사업자 간 정보교환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경쟁제한효과를 상쇄할만한 효율성 증
대효과가 없는 경우 그 합의는 위법함.
  (2) 정보교환 합의는 법 제40조 제1항 제9호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정보(이하 ‘경쟁
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는 의사연락이 있는 경우 성립하며, 사업자 상호 간 경쟁상 민감
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한다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도 성립함.
  (3) 정보교환 합의가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는 가격의 공동인상 및 점유율의 안정화 등 시장상
황, 독과점 정도 등 시장의 구조와 상품의 동질성 여부, 행위자들의 시장점유율, 정보의 시제‧공개여
부 등 정보의 특성, 정보교환 기간‧횟수 등 교환행위의 양태, 정보교환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함.
  (4) 경쟁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정보교환 합의가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고 그 효과 창출에 정보
교환이 필수적이며,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상쇄하는 경우는 위법하지 아니함.
 다. 법 제40조 제5항 제2호의 해석 방식
  (1) 2 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40조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여 사업자 간 행위의 외형상 일치가 있
고, 외형상 일치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이 있는 경우 사업자들이 제40조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추정하며, 사업자들은 이를 복멸할 수 있음.
(2) 외형상 일치가 있는지 여부는 가격 등 경쟁변수의 변동률 및 변동시점, 경쟁변수 변동에 따른
구매대체의 정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증하려는 합의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3) 필요한 정보의 교환 여부는 교환된 정보가 경쟁상 민감한 정보인지 여부, 정보가 교환된 시
점, 교환된 정보의 내용과 외형상 일치의 내용 간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4) 사업자들은 합의 추정의 전제사실이 없음을 입증하거나, 외형상 일치가 합의에서 비롯되지 않
았음을 입증함으로써 합의 추정을 복멸할 수 있음.
 라.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행위 심사기준」에 따름.
 마. 이 지침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카르텔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
  ㅇ 전자우편 : seokwooahn@korea.kr
  ㅇ 팩스 : 044-200-45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전화 044-200-45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1-138호

  「공동행위 심사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공동행위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이 2020년 12월 29일 전부개정되어
2021년 12월 30일 시행 예정인데, 법 시행 전에 법 개정에 따른 실체적 내용 변경, 조문번호 변경 등
을 미리 반영하는 한편, 그 밖의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합의추정 관련내용 보완(심사기준 Ⅱ.2.나.)
  (1) 현행 심사기준이 제시하고 있는 합의 추정사유에 개정 법률이 새로운 합의 추정사유로 규정
하고 있는 “2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40조 제1항 각호(제9호 후단은 제외, 이하 같다)의 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가 교환되었을 것“을 추가함.
  (2) 2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40조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자 간 행위의 외형상 일치
가 있게 되는데, 그러한 외형상 일치가 있는지 여부는 가격 등 경쟁변수의 변동률 및 변동시점, 경쟁
변수 변동에 따른 구매대체 정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증하려는 합의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판단하도록 하고, 관련 사례를 제시함.
  (3) 현행 심사기준이 제시하고 있는 합의 복멸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고 관련 예시를 확충함.
 나.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에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를 추가 (심사기준 Ⅳ.10.)
  (1) 개정법은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음(이하 “정보교환”이라 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를 새로운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으로 추가하였는바, 이를 현행 심사기준이 열거하고 있는 부당한 공
동행위 유형에 추가함.
  (2) 아울러 정보교환 행위는 사업자가 직‧간접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정보를 직접 또는 제3자를
거쳐 간접적으로 알리는 것을 말하되, 불특정다수가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매체에 공개‧공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는 점을 명시함.
 다. 거래조건 예시 정비(심사기준 Ⅳ.2.)
  현행 심사기준이 제시하고 있는 거래조건의 예시를 그간의 판례 취지를 반영하여 “위탁수수료,
출하장려금, 판매장려금 등의 수준, 무료 상품‧서비스 제공 여부, 특정 유형의 소비자에 대한 상품‧서
비스 공급방식, 운송조건 등”으로 정비함.
 라.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진 조문번호를 반영함.
 마. 재검토기한 기산일을 2016년 1월 1일에서 2022년 1월 1일로 변경함.
바. 개정 심사기준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됨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카르텔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
  ㅇ 전자우편 : seokwooahn@korea.kr
  ㅇ 팩스 : 044-200-45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전화 044-200-45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1-448호
국적이탈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14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11월03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윤태호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10.19
안채윤
2006.**.**
여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21.10.27
안채영
2007.**.**
여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21.10.27
안채희
2009.**.**
여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21.10.27
안채원
2014.**.**
여성
미국
전라북도 진안군 ****
2021.10.27
조은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10.12
김주영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10.19
한도윤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10.12
이인하
2003.**.**
남성
미국
강원도 양구군 ****
2021.10.18
이에릭인혁
2006.**.**
남성
미국
강원도 양구군 ****
2021.10.18
고윤수마이클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10.18
김우영
2004.**.**
남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21.10.18
조조나단천호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하남시 ****
2021.10.18
조토마스성호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하남시 ****
2021.10.18
홍사준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1.10.18
노종수
2003.**.**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21.10.19
노종원
2005.**.**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21.10.21
김준석
2003.**.**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1.10.13
베리조슈아마이
클
200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1.10.18
손지훈
2005.**.**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21.10.18
곽유진
2003.**.**
남성
일본
경상북도 영덕군 ****
2021.10.27
한에스더
2003.**.**
여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2021.10.18
한건희
2005.**.**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2021.10.18
한결희
2008.**.**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2021.10.18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원지환
200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1.10.12
강이안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10.27
백크리스토퍼종
훈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10.12
정세영
2003.**.**
남성
미국
전라남도 장성군 ****
2021.10.12
정세진
2003.**.**
여성
미국
전라남도 장성군 ****
2021.10.12
한브렌든준희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1.10.12
송네이든
200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1.10.12
윤쟈슈아죠셉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10.12
윤갈렙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10.12
허윌리엄준우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10.12
강제이슨병언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10.12
강조나단병건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10.12
백종인
2003.**.**
남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1.10.12
신승민
2003.**.**
남성
일본
경상북도 의성군 ****
2021.10.12
도벤자민죠셉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10.12
김딜런토마스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10.12
김도훈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10.12
김민제
2003.**.**
남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21.10.12
셀먼장군알렉산
더
2003.**.**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1.10.12
아지안
2006.**.**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구 ****
2021.10.12
아현우
2003.**.**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구 ****
2021.10.19
기타무라신고
2003.**.**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10.13
이진성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1.10.13
이아라
200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1.10.13
크래머카이리
2003.**.**
남성
미국
전라남도 신안군 ****
2021.10.13
이수규
2004.**.**
남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21.10.13
이지성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21.10.13
이은혜
2002.**.**
여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21.10.13
최효민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1.10.13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경래
2003.**.**
남성
미국
전라북도 부안군 ****
2021.10.13
이동영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10.13
황인호
2003.**.**
남성
미국
전라북도 진안군 ****
2021.10.13
백경하
2003.**.**
남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21.10.15
김지훈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1.10.13
김영준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21.10.13
권금동
2003.**.**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1.10.13
주연성
200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21.10.15
장시영
2003.**.**
남성
미국
전라남도 화순군 ****
2021.10.13
이주영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10.13
김지석
2003.**.**
남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10.15
장현민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10.13
고동현
2003.**.**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10.13
조윤영
2000.**.**
여성
일본
전라남도 장흥군 ****
2021.10.19
나광호
2008.**.**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10.19
차승영
2004.**.**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10.15
차승태
2007.**.**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10.15
박준성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10.12
장용호
2003.**.**
남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21.10.12
이클레어하은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10.12
구브라이언
2003.**.**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1.10.15
조재현
2004.**.**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1.10.15
김신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10.15
조현준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1.10.15
김유진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10.15
이이삭
2003.**.**
남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21.10.15
김민준
2003.**.**
남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21.10.15
구마커스진모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10.15
홍준원
200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1.10.15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최진영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1.10.15
서현준
2012.**.**
남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21.10.15
성매튜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10.15
서준혁데니엘
200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21.10.15
홍준기
2003.**.**
남성
캐나다
경기도 광주시 ****
2021.10.15
조스티브준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10.15
이다솔사무엘
200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10.18
김장
2016.**.**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합천군 ****
2021.10.12
김원빈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1.10.27
문준한
2003.**.**
남성
독일
대구광역시 남구 ****
2021.10.13
이강은
200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1.10.27
이해은
200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1.10.27
안필립한솔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10.27
정준용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10.27
송조수아병환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1.10.27
박정우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10.27
유승민
2003.**.**
남성
일본
경상북도 군위군 ****
2021.10.27
안채원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10.27
이필규
2003.**.**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10.27
김자슈아시윤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21.10.27
김카일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10.27
우호윤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10.27
김조나단준열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10.27
김태연
200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양산시 ****
2021.10.27
윤의성
200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10.27
제윤스캇태령
2003.**.**
남성
미국
전라남도 진도군 ****
2021.10.27
하지안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10.27
국진우
2003.**.**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10.27
명제레미
200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도 원주시 ****
2021.10.27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우한을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 중구 ****
2021.10.28
권범진
2003.**.**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21.10.28
김니콜라스준호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10.19
유근혜
201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10.19
유근우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10.19
박선일
2008.**.**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1.10.19
임현아
2003.**.**
여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21.10.19
유이튼성훈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10.27
투어아드리앙지
민
2006.**.**
남성
스위스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1.10.19
고보경
2005.**.**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10.27
신성재
2005.**.**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1.10.27
정원준
2005.**.**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1.10.27
김도나영
2008.**.**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1.10.27
김도이
2006.**.**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1.10.27
정혜안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10.27
김해성
2004.**.**
남성
일본
대전광역시 동구 ****
2021.10.27
변우근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10.27
한저스틴민우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10.28
강진영
1983.**.**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1.10.28
김브랜든진
200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1.10.28
김상태
2009.**.**
남성
일본
전라남도 신안군 ****
2021.10.28
동경진
2003.**.**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10.28
동경희
2004.**.**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10.28
장제희
2000.**.**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1.10.28
김형영
1999.**.**
여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21.10.28
첸유퐁라이언
200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21.10.28
◉소방청공고제2021-231호
　분기배관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개정안행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
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1년11월03일
소방청장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분기배관 가공 후 결함을 줄이는 다양한 방식을 수용하고,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에 따라
“2021년 상반기 소방용품 신기술인정품”의 도입을 위하여 기술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열처리가공 문구 삭제 (안 제3조제6항)
나. KS D 3595(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호칭 추가 (안 별표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sinabro858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74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의견을듣고자 그 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0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개정(’21.7.27 공포)을 통
해 렌터카, 대기업 등 대규모 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구매하게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도입하였으며, 친환경차로 구입 또는 임차해야하는 비율인 “구매
목표”를 정하는 것은 친환경자동차법에서 고시로 위임한바, 관련고시 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동 고시안 제정 목적 및 관련 용어를 정의함 (제1조 및 제2조)
나. 공시대상기업집단, 자동차대여사업자, 시내버수운송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화물차운송사업자
가 2022년 신차구입 또는 임차시 친환경차로 구매하여야하는 구매목표를 정함 (제3조, 별표)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3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 전자우편 : eclieps@motie.go.kr
- 팩스 : 044-203-4731
라. 고시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전화 : 044-203-4322)에 문의하여 주
시고, 행정예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
산·법령 → 입법·행정예고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1-139호

  「사업자단체활동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사업자단체활동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이 2020년 12월 29일 전부개정되어
2021년 12월 30일 시행 예정인데, 개정 법 시행 전에 법 개정에 따른 실체적 내용 변경, 조문번호 변
경 등을 미리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유형에 정보교환 행위를 추가 (지침 3.가.)
  (1) 개정법은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는(이하 “정보교환”이라 함)행위를 통한 경쟁제한행위를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유형으로 신설하였는 바, 이를 반영하여 지침이 열거하고 있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유형에 사업자단체가 개입된 정보교환 행위를 추가함.
  (2) 또한, 해당 행위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경쟁상 민감한 정보(법 제40조 제1항 제9호 후
단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정보를 의미)를 다른 구성사업자에게 전달하는 행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의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하는 행위, 사업자단체가 구
성사업자로 하여금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함을 규정함.
 나. 경쟁제한행위 인가사유 통합 반영 (지침 4.나.)
  현행 지침은 경쟁제한행위 인가사유에 해당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가한 경쟁제한행위는 위법
이 아님을 설시하고 있는데, 개정법은 기존 6개였던 경쟁제한행위 인가사유 중 일부를 흡수‧통합하여
4개로 재편하였는 바, 해당 내용을 지침에 반영함.
 다.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진 조문번호를 반영함.
 라. 재검토기한 기산일을 2020년 7월 1일에서 2022년 1월 1일로 변경함.
 바. 개정 지침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됨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카르텔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
  ㅇ 전자우편 : seokwooahn@korea.kr
  ㅇ 팩스 : 044-200-45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전화 044-200-45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1-140호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 행위의 인가신청요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11월0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 행위의 인가신청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이 2020년 12월 29일 전부개정되어 
2021년 12월 30일 시행 예정인데, 개정 법 시행 전에 법 개정에 따른 실체적 내용 변경, 조문번호 변
경 등을 미리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가사유 통합을 반영한 필요 기재사항 정비 (인가요령 2..)
    현행 인가요령은 부당한 공동행위 인가사유별로 인가신청시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사
항을 명시하고 잇는데, 개정법은 기존 6개였던 인가사유 중 일부를 흡수‧통합하여 4개로 재편하였는 
바, 이를 반영하여 신청서 기재사항 또한 정비함. 
  나.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진 조문번호를 반영함. 
  다. 재검토기한 기산일을 2017년 7월 1일에서 2022년 1월 1일로 변경함. 
  라. 개정 인가요령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됨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카르텔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
    ㅇ 전자우편 : seokwooahn@korea.kr
    ㅇ 팩스 : 044-200-45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전화 044-200-45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1-141호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
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0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이 2020년 12월 29일 전부개정되어 
2021년 12월 30일 시행 예정인데, 법 시행 전에 법 개정에 따른 실체적 내용 변경, 조문번호 변경 등
을 미리 반영하는 한편, 그 밖의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면신청 순위 승계규정 정비 (제12조) 
    (1) 현 고시는 선순위 감면신청 기각시 후순위 신청인이 선순위를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서도, 후순위 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면신청 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승계하지 않도록 하되, 1순위 감면신청인 
역시 상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는 위 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결국 승계하도록 하고 있음.
    (2) 위 규정은 1순위 감면신청 기각 시, 2순위 감면신청인이 불충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
우에도 원칙 승계규정에 따라 1순위를 승계하여 결국 아무런 감면혜택도 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함
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1년 6월 10일 개정된 것임.
    (3) 그러나, 규정 구조가 다소 복잡하고, 3순위 신청인이 2순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도 위 (1)의 예
외적 미승계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있어, 규정 구조를 간명하게 하는 한편 예외적 
미승계 규정은 2순위 신청인이 1순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을 명확히 함. 
  나. 감면신청인 추가 제한기간 규정 (제9조)
    (1) 단독감면 신청 후 오랜 기간 조사, 심사에 협조해 오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직전에 해당 
감면신청을 계열사와의 공동감면으로 보정함으로써, 아무런 협조가 없었던 계열사까지 감면혜택을 받
게 하려는 행태를 차단하기 위해, 현행 고시는 단독감면 신청 후 이를 공동감면으로 보정하려는 경우 
그 보정은 75일 내에만 가능하도록 기간을 제한하고 있음. 
    (2) 그런데, (1)의 보정과 공동감면 신청 후 신청인을 추가하려는 보정은 결국 감면신청인을 추가
하려는 내용의 보정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동일한데, 후자는 별도의 제한기간이 없음.
    (3) 따라서, 어떠한 형식이든지 감면신청인을 추가하는 내용의 보정을 하려는 경우, 그 보정은 75
일 내에만 가능하도록 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