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01호                      관         보           2016. 12. 7.(수요일)
권역   해당블록 구 분                           계획내용
                                              자연형 분리대 적용구간




                               권역계
                   • 주거기능이 중심인 권역으로서 단지 내 거주자들이 항상 안정되고 쾌적한 공간 환
                     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딱딱하고 정적인 이미지의 인공 구조물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의 단조로움을 보완하여 생동감 있는 도시이미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간변화에 따라 이미지가 변화되는 가로공간을 형성하도록 한다.
                   • 고층형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권역으로서 반복적으로 배치되는 고층 아파트들
                     의 벽면으로 인해 다른 권역에 비해 가장 넓은 입면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자연의
                     이미지가 풍부한 별내의 도시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입면공간에 대한 인공적인 이
                     미지의 장식 요소를 최소화하는 입면이미지 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 주변의 자연경관에 대한 조망차폐율이 다른 권역에 비해 현저하게 높아질 수 있는
                     권역으로서 공간과 공간 사이에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각회랑 등) 건축물 배
                     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계획 • 주거중심의   권역에 부합되도록 안정되고 편안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는 색채이미
                방향 지 계획을 수립한다.     저채도에 중고명도의 색채를 주조색으로 사용하고, 인공적인
                     이미지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아파트 벽면에 대한 불필요한 그래픽(슈퍼그래픽)을
                     적용하지 않는다.
                   • 보행자 중심의 친근한 공간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저층부(지상으로부터
                     10m 이하) 부분은 자연적인 이미지가 강조된 재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 주거가 중심기능인 권역으로서 부드러운 야간도시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직접적이
                     고, 화려한 조명연출물의 사용을 지양하고, 차분한 이미지의 간접형 조명연출을 적
     A11~A13,        극적으로 적용한다. 안전을 고려하여 보행자를 위한 별도의 서브조명을 가로 공간
                     에 적용하도록 한다.
     A16~A19,
B    초6, 중3,
     중4, 종14,      • B권역 건축물의 주조, 강조, 보조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주유3           - 주조색 : - 색상 (H) : 2.5YR ~ 7.5YR
                            - 명도/채도 (V/C) : 8.0 ~ 8.5 / 1.0 ~ 1.5
                    - 보조색 : - 색상 (H) : 2.5YR ~ 7.5YR
                            - 명도/채도 (V/C) : 6.0 ~ 8.0 / 2.0 ~ 4.0
                    - 강조색 : - 색상 (H) : 2.5YR ~ 7.5YR
                            - 명도/채도 (V/C) : 4.0 ~ 5.0 / 2.0 ~ 3.0
                         구분                        B권역 색채계획
                             색상           가              나        다
                색채        주조색 1
                계획     색
                       채 보조색 2
                       이         3
                       미
                       지 강조색 4
                                   B권역 색채계획 (먼셀 H V/C)
                   • 색채계획의 적용은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한다.
                   • 색채계획을 바탕으로 한 배색 예시는 다음 표와 같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
                     동주택에 대한 색채계획을 수립한다.
                                 135
제18901호                  관                보       2016. 12. 7.(수요일)
권역   해당블록 구 분                             계획내용


                                                 무색투명소재
                                                 방음벽 적용구
                                                 간




                                   테마거리
                                   조성구간



                             권역계

                 • 외곽순환도로와 시도1호선을 따라 폐쇄적이고 인공적인 이미지의 방음벽이
                   권역 내에 선형으로 설치되어 있고, 권역을 동서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도로
              계획 로   인해 크게 네 개의 지역으로 공간이 분할되어 있다. 인공적인 이미지의
              방향 도로   관련 시설물들이 도시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방음벽의 경우 개
                   방성을 강조해야할 구간에만 무색투명소재의 방음벽을 최소화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그 외의 구간은 방음의 기능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방
                   음벽의 표면에 자연소재의 재료나 덩굴식물을 적용하여 인공적인 이미지를
  단독2~단독4,         최소화시키고 자연의 이미지가 풍부한 도시이미지를 형성하도록 한다.
  B3, A1, A2,    • 고층형 공동주택단지가 남북으로 형성되는 지역은 인접해 있는 커뮤니티
   A5, A10,        회랑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상호 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공간이미지를
  근생1~근생3,         형성한다.
C  주3, 주4,       • 단독주택단지의 경우 주택의 특징(저층구조, 지붕의 형태, 색채, 재료 등)을
  지원1~지원6,         부분적으로 통일시켜 테마가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해당 지역의 가로시
   주10, 집1,        설물, 건축물 외관, 조명 등을 차별화시켜 테마에 어울리는 경관을 형성하
  쓰1, 마1, 마2,      도록 한다.
      종15        • 외곽순환도로와 커뮤니티회랑의 사이에 공동주택단지가 길게 선형의 입면
                   을 이루며 형성되어 있어 배경의 불암산과 수락산과의 조화성을 고려한 입
                   체적인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건축물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단지를 설계할 때 단지 내에서 불암산과 커뮤니티회랑으로의 개방적인 조망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동서방향의 개방형 시각회랑을 확보한다.
                 • 주변의 풍부한 자연경관과 인접해 있는 주거 밀집 지역으로서 공동주택 위
              계획 주의 B권역과 달리 다양한 주거 형태(공동, 단독, 연립)가 혼재하고 있는
              방향 권역으로서 각각의 주거 형태가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건축
                   물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북으로 갈수록 점점 자연과 가까워지므로 자연의 변화에 어울릴 수 있는
                   색채이미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남(저채도, 고명도)→북(저채도, 중명도)
                 • C권역 건축물의 주조, 강조, 보조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 주조색 : - 색상 (H) : 7.5GY, 10G, 10R
                          - 명도/채도 (V/C) : 7.0 ~ 8.0 / 1.0 ~ 1.5
              색채 - 보조색 : -- 색상 (H) : 7.5GY, 10G, 10R
                            명도/채도 (V/C) : 4.0 ~ 6.0 / 2.0 ~ 4.0
              계획 - 강조색 : - 색상  (H) : 7.5GY, 10G, 10R
                          - 명도/채도(V/C) : 2.0 ~ 3.0 / 2.0 ~ 3.0

                               136
제18901호                  관            보         2016. 12. 7.(수요일)
권역   해당블록 구 분                           계획내용
                       구분                  C권역 색채계획
                         색상           가        나        다
                   색   주조색 1
                   채
                   이
                   미   보조색 23
                   지
                       강조색 4
                              색채계획 (먼셀 H V/C)
                • 색채계획의 적용은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한다.
                • 색채계획을 바탕으로 한 배색 예시는 다음 표와 같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
                  동주택에 대한 색채계획을 수립한다.
                                                 야간조명연출 최소화구간




                          자연소재 적극사용



                                  테마거리 조성구간

                 계획         권역계
                 방향 • 풍부한 자연녹지가 중앙에 위치하고 주위에 중정형 주거단지와 학교, 외곽
   단독5~단독8,           순환도로의 톨게이트, 공동주택단지 등이 공존하는 권역으로서 평온하고 자
   B2, A8, A9,        연의 이미지가 풍부한 권역이다.
  A14, A15, A23,    • 권역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외곽순환도로에 의해 분리되는 공간적 한계를 극복
    준7, 준8            하기 위해 연속성을 갖는 보행 네트워크 형성. 보행 네트워크와 그린 네트워
  근생4~근생10,           크를 일치시켜 보행자들이 편안하면서도 자연의 이미지가 풍부한 보행공간을
      근생14,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근생16, 유3,        • 야간 조명설계의 경우 권역 내에 위치한 보존녹지와 문화재 등은 최소한의
D 초4,주11~주13,
       초5, 고2,        조명을 사용하고, 그린 네트워크 중심으로는 보행의 안전성과 자연의 이미
                      지를 강조할 수 있는 야간 조명연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종9~종10,         • 상업지구에서 불암산을 향해 형성되는 중심 조망축 주변과 문화재 주변 건
    종13, 체2,          축물에 대해서는 층고제한(5층이하)를 통해 개방적인 조망경관이 형성되도
    쓰3, 변1            록 한다.
   준20~21, 통1       • 저층의 건축물들이 다수 배치되어 있는 D권역은 중심부의 자연 환경과 조
                      화로운 도시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주조색과 지붕색은 저채
                      도를 적용하여 돌출감, 압박감이 덜 느껴질 수 있는 색채이미지를 형성하도
                      록 계획한다.
                                137
제18901호                   관           보           2016. 12. 7.(수요일)
권역   해당블록 구 분                             계획내용
                • 보행자 중심의 거리는 유지ž관리의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자
                  연친화적 소재(나무, 벽돌, 흙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쾌적하고 자연 친
                  화적인 거리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 중정형 주거단지의 경우 특정 테마를 부여하여 각각의 특성을 잘 나타낼
             계획 수   있도록 하며, 단지의 구조, 건축물의 외관, 가로시설물, 보행로 패턴, 조
             방향 명   등을 테마에 맞추어 차별화시킴으로써 별내의 랜드마크로 활용할 수 있
                  도록 한다.
                • 시간의 개념을 도입하여 계절에 따라 꾸준히 변화하는 생동감 있는 도시이
                  미지를 표현하고, 거리, 광장, 공원을 중심으로 자연 친화형 식재 및 조명계
                  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D권역 건축물의 주조, 강조, 보조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 주조색 : - 색상 (H) : 7.5Y, 10Y, 5PB
                         - 명도/채도 (V/C) : 8.0 ~ 8.5 / 1.0 ~ 1.5
                 - 보조색 : - 색상 (H) : 7.5Y, 10Y, 5PB
                         - 명도/채도 (V/C) : 6.0 ~ 8.0 / 2.0 ~ 4.0
                 - 강조색 : - 색상 (H) : 7.5Y, 10Y, 5PB
                         - 명도/채도(V/C) : 4.0 ~ 5.0 / 2.0 ~ 3.0
                      구분                         D권역 색채예시
                          색상           가              나        다
             색채     색 주조색 1
             계획     채
                    이 보조색 2
                    미         3
                    지
                       강조색 4
                                D권역 색채계획 (먼셀 H V/C)
                • 색채계획의 적용은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한다.
                • 색채계획을 바탕으로 한 배색 예시는 다음 표와 같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
                  동주택에 대한 색채계획을 수립한다.


                                          친수형 수변공간 조성구간




     단독1,
    준1~준6, 계획
  준9~준18, 유1, 방향
  유2, 초1, 중2,
  고1, 커1, 가1,
  복3, 주2 주5,
E  주8, 주9,
   지원7, 종1,
    근생12,                 권역계
    근생13,
                                138
제18901호                     관         보           2016. 12. 7.(수요일)
권역    해당블록 구 분                               계획내용
                   • 덕송천이 권역을 관통하여 흐르며 남북방향으로 선형의 수공간을 형성하고
                     있어서 하천 주변 공간을 근린 생활 시설물(커뮤니티회랑)과 연계하여 친수
                     형 수변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 별내의 커뮤니티 활동을 통합하는 중심 축으로서 거주자들이 근린 생활에
                     필요한 여러 시설들(자전거도로, 레져시설, 문화센터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
                     도록 한다.
                   • 덕송천을 따라서 연속적으로 설치되는 특수구조물들(교량)의 경우 인공적인
                     이미지를 최소화시키고 보행자 중심의 시각적인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
                     록 상부 구조물의 부피감 있는 형태의 디자인을 억제한다. 교각이나 교량의
                     하부는 보행자의 입장에서 연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이미지를 고려하여
                     연계성을 가지고 계획한다. 재료나 색채는 자연친화적인 이미지를 갖도록
                     계획한다.
                   • 덕송천과 용암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사방으로부터의 개방적인 조망성이 양
                계획 호한 중심 거점경관이 형성되므로 이 지역 내에 도시의 상징성을 부여할
                방향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하여 랜드마크가 조성 될 수 있도록 한다. 랜드마크의
                     이미지는 인간 중심의 스케일에서 고려되어야 하고, 지나치게 인공적인 이
                     미지의 형태나 색채, 재료의 사용을 지양하는 디자인으로 한다.
                   • 커뮤니티회랑을 중심으로 별내 거주자들의 일상적인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권역으로서 보다 친근하고 쾌적한 공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
                     공적인 이미지보다는 자연적인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도록 건축물 계획을
       근생15,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 공공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주변 수변공간과 연계하여 자연과
      종3, 종4,        잘 융화될 수 있는 색채이미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다른 권역에 비해
      주유1, 체1,       체계화된 색채계획 수립 용이)
     지원14, 준19,    • 수변경관을 따라서 자연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도록 간접조명을 중심으로
        준23          한 차분하고 안정된 야간경관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도록 한다.
                   • 권역 내 보행자 전용도로의 경우 인공소재(콘크리트 등)의 사용을 지양하
                     고, 친환경소재(점토포장, 잔디포장, 데크)를 적극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보행
                     의 쾌적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 E권역 건축물의 주조, 강조, 보조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 주조색 : - 색상 (H) : 7.5R, 2.5R, 10Y
                            - 명도/채도 (V/C) : 8.0 ~ 8.5 / 1.0 ~ 1.5
                    - 보조색 : - 색상 (H) : 7.5R, 2.5R, 10Y
                            - 명도/채도 (V/C) : 6.0 ~ 8.0 / 2.5 ~ 5.0
                    - 강조색 : - 색상 (H) : 7.5R, 2.5R, 10Y
                            - 명도/채도 (V/C) : 4.0 ~ 5.0 / 2.5 ~ 4.0
                          구분                         E권역 색채예시
                색채           색상           가              나        다
                계획     색 주조색 1
                       채
                       이 보조색 2
                       미         3
                       지 강조색 4
                                   E권역 색채계획 (먼셀 H V/C)
                   • 색채계획의 적용은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한다.
                   • 색채계획을 바탕으로 한 배색 예시는 다음 표와 같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
                     동주택에 대한 색채계획을 수립한다.
                                139
제18901호                  관         보                2016. 12. 7.(수요일)
권역   해당블록 구 분                       계획내용
                                   친수형 수변공간 조성구간




                           중심조망축




                                                   건축물 층고제한구간


              계획
  단독9~단독11, 방향
  A3, A4, A6,
  A7, A20~22,
    근생11
   근생20~21
  초3, 주1, 주6,
  주7, 지원8~9,
                           권역계


   지원12~13,      • 용암천이 권역을 관통하여 흐르며 남북방향으로 선형 수공간을 형성하고
F     종2,          있다. 인접해 있는 덕송천에 비해 자연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하천의 형태
    가3, 통2,        가 자연적 이미지를 나타내므로 인공적인 이미지보다는 자연이미지가 부각
    종5~종7,         될 수 있는 자연형 수변경관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주유4, 쓰2,      • 용암천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용도의 공간 (산업지원공간, 주거공간)이 서
   주17, 종11,       로 마주보고 위치하고 있으나 시각적으로는 상호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복1, 복2,        건축물 계획을 수립한다.
    준1,의1,       • 용암천과 덕송천이 합류하는 지점에서 수락산을 향한 개방적인 남북 조망
    의2, 의3         축을 형성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건축물은 층고제한을 통해 도시 내에서
                   주변의 자연이미지를 최대한 조망할 수 있도록 건축물계획을 수립한다.
                 • 거주자들이 다른 권역 및 별내 중심시설 (별내역, 도서관 등)을 편리하게 이
                   용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계획 • 주거공간의 경우 북쪽으로 갈수록 배경의 자연경관과 잘 조화될 수 있도록
              방향 저명도의 색채를 적용하고, 산업시설의 경우 차갑고 건조한 인공이미지를
                   약화시킬 수 있도록 저채도의 강조색을 활용하여 강약감 있는 도시이미지
                   를 연출할 수 있도록 한다.
                 • 하천을 따라서 설치된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야간조
                   명계획을 수립하고, 불필요한 연출형 조명을 지양하여 자연의 이미지가 풍
                   부한 야간도시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 F권역 건축물의 주조, 강조, 보조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색채 - 주조색 : -- 색상 (H) : 5YR, 7.5B, 5GY
                            명도/채도 (V/C) : 7.5 ~ 8.5 / 1.0 ~ 1.5
              계획 - 보조색 : - 색상  (H) : 5YR, 7.5B, 5GY
                          - 명도/채도 (V/C) : 5.0 ~ 7.0 / 2.5 ~ 5.0
                             140
제18901호                         관          보              2016. 12. 7.(수요일)
권역    해당블록 구 분                                계획내용
                      - 강조색 : - 색상 (H) : 5YR, 7.5B, 5GY
                              - 명도/채도 (V/C) : 3.0 ~ 4.0 / 2.5 ~ 4.0
                           구분                         F권역 색채예시
                               색상          가               나        다
                         색 주조색 1
                         채
                         이 보조색 2
                         미         3
                         지
                            강조색 4
                                     F권역 색채계획 (먼셀 H V/C)
                     • 색채계획의 적용은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한다.
                     • 색채계획을 바탕으로 한 배색 예시는 다음 표와 같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
                       동주택에 대한 색채계획을 수립한다.
 ■ 변경사유서
도면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 D 권역 해당블록 변경
  <D 권역>                    -단독5~단독8, B2, A8, A9, A14, A15, 준7,
  단독5~단독8, B2, A8, A9, A14, 준8, 근생4~근생10, 근생14, 근생16, 유3,
  A15, A23, 준7, 준8,          초4, 초5, 고2, 주11~주13, 종8~종10, 종13, 체2, •종교시설8 폐지 및
- 근생4~근생10, 근생14, 근생16, 쓰3, 변1, 준20~21, 통1                          공동주택A23 신설에
  유3, 초4, 초5, 고2, 주11~주13, →단독5~단독8, B2, A8, A9, A14, A15, A23, 따른 해당블록 변경
  종9~종10, 종13, 체2, 쓰3, 변1, 준7, 준8, 근생4~근생10, 근생14, 근생16, 유3,
  준20~21, 통1                 초4, 초5, 고2, 주11~주13, 종9~종10, 종13, 체2,
                             쓰3, 변1, 준20~21, 통1
   ■ 도시이미지 세부계획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공공부문에 관한 계획
  1) 도로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원, 녹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1) 쓰레기관로 수송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방송․통신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중앙119 구조본부에 의한 소음차음에 관한사항 :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특별계획구역 지정목적 및 지정대상, 공간구성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특별계획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특별계획구역 내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커뮤니티회랑에 관한 계획
 가. 커뮤니티회랑의 공간구성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커뮤니티회랑 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커뮤니티회랑 내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커뮤니티회랑 내 공공부문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게재생략
7.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S=1/3,000) : 변경 - 게재생략
8. 특별계획구역 및 커뮤니티회랑 위치도(S=1/5,000)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41
제18901호               관        보           2016. 12. 7.(수요일)
   (나) 외국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해서는 당해 업체 및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3) 공청회 개최 : 본조사 기간 중 일시, 장소, 참석대상자 등을 포함한 공청회개최 계획을 관보에
      별도 공고한 후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
  (4) 이해관계인회의 :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설정 및 덤핑률 산정과 관련하여 무역위원회(덤핑조사과)
      는 신청인, 조사에 참여한 피신청인 등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4. 이해관계인의 조사절차 참여
 가. 신청인 이외의 국내생산자, 관련 공급국 협회 또는 단체, 국내 수입자 및 수요자 등 조사에 참가
     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주 이내 이해관계인이라는 증명을
     첨부하여 조사 참가를 무역위원회(덤핑 부문은 덤핑조사과, 산업피해 부문은 산업피해조사과)에
     신청할 수 있음
 나.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에 파악되지 않은 이해
     관계인은 질문서․공청회 등 조사관련 정보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 있음
 다. 조사에 참가할 것을 신청한 이해관계인은 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은 무역위원회의 결정시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음
 라. 관련 이해관계인은 영업상 비밀자료를 제외하고는 신청서 등 제출된 자료 및 조사와 관련된 정
     보를 열람할 수 있음
5. 이용가능한 자료의 사용 등
 가.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기한 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의 규정
     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률 및 산업피해유무를 결정함
 나. 자료의 제출처
   자료 제출처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무역위원회 덤핑조사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705호 산업통상자원부
    -전화            044-203-5862              044-203-5874
    - FAX          044-203-4815              044-203-4814
 * 베트남, 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검토보고서(공개본)와 덤핑조사관련 ‘조사참여 신청서’ 및 ‘조사대상물품 범위 안내서’는 무역위원
   회 홈페이지(www.ktc.go.kr)내 무역구제 조사진행>반덤핑 조사건명>질의서/답변서 참조
◉남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6-40호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공고(경관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7일
              남부지방산림청장
                             212
제18901호                           관           보             2016. 12. 7.(수요일)
1. 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                 보호구역
                                    당초지정면적 해제대상면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종류
   계    산100            2,130,602      1,805,496 14,975  1,790,521
        외10필
울릉.서.남서 산100       임야   1,029,755        714,609 1,144     713,465         경관
                                                                          보호구역
        산70-1      임야    568,573     558,817      4,031    564,542        재해방지
울릉.서.남양                                                                   보호구역
         산16       임야     87,008      86,804       223      86,581        재해방지
                                                                          보호구역
         산33       임야     65,986      65,986      1,675     64,311        재해방지
울릉.북.현포                                                                   보호구역
         산1        임야     7,510       7,510       1,355      6,155        재해방지
                                                                          보호구역
          산179-1   임야    3,489        3,489       1,300             울릉도
                                                             2,189 일주도로   재해방지
                                                                          보호구역
                                                                    건설    재해방지
          산175     임야   130,985      130,985      3,714    127,271        보호구역
          산143     임야    3,142        3,142     14          3,128         재해방지
울릉.북.천부                                                                   보호구역
           산61     임야    3,967        3,967     32          3,935         재해방지
                                                                          보호구역
           산59     임야    24,476       24,476    849        23,627         재해방지
                                                                          보호구역
           산4      임야   205,711      205,711    639       205,072         재해방지
                                                                          보호구역
2. 해제 년, 월, 일 : 해제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후 별도 해제 고시
3. 이의신청 : 이 건에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경북 안
   동시 솔밭길 28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 054-850-7722 또는 경북 울릉군 울릉읍 간령
   길 62 울릉국유림사업소 ☎ 054-791-1252) 할 수 있습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공고제2016-70호
                   『선월하이파크단지』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
역을 변경․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7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1. 대상지역 : 전남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신대리, 신성리 일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선월하이파크단지)
2. 면 적 : 0.98㎢ (당초 1.07㎢, △0.09㎢)
3. 지정기간 : 2014년 9월 5일 ~ 2017년 9월 4일(3년) ※당초기간유지
                                     213
제18901호                   관        보         2016. 12. 7.(수요일)
4.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 거 지 역                       180㎡초과시
                          상 업 지 역                       200㎡초과시
                          공 업 지 역                       660㎡초과시
                          녹 지 지 역                       100㎡초과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90㎡초과시
    도시지역 외                농       지                     500㎡초과시
                          임       야                   1,000㎡초과시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초과시
5. 토지조서 : 게재 생략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확인)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생략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83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7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동성산기     의료기기제조업        정해룡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백월로 497(화양리
               제3651호              1061-15)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2016. 12 . 26.자)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관련 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2호 규정 위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 [별표8] Ⅱ.개별기준 제35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84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7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214
제18901호                관        보         2016. 12. 7.(수요일)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처리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참조
◉무역위원회공고제2016-16호
   베트남, 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무역위원회는 관세법시행령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 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
망간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7일
                 무역위원회 위원장
1. 신청인 및 신청일자
 가. 신청인 : 주식회사 동부메탈, 주식회사 심팩메탈, 주식회사 심팩메탈로이, 태경산업 주식회사
 나. 신청일자 : 2016년 11월 18일
2. 조사개시 결정내용
 가. 조사대상물품
  ㅇ 품명 : 페로실리코망간(Ferro-Silico-Manganese)
   - 조사범위 : 원재료 광석인 망간, 규석 등과 환원재인 코크스 등을 배합하여 고온으로 용융하고, 이를
      배출하여 응고시킨 후 파쇄하여 생산되는 철(Fe)과 망간(Mn), 규소(Si) 등이 합금된 합금철
   - 관세품목분류 : HSK 7202.30.0000
    * 관세분류번호는 참고용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신청물품의 정의, 물리적 특성 및 용
       도에 비추어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ㅇ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와 물품통제코드(CCN)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
      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무역위원회(덤핑조사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조사대상물품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나. 조사대상자
  (1) 덤핑사실에 대한 조사
                                    210
제18901호                관       보          2016. 12. 7.(수요일)
   (가)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 수입통관
        자료를 사용하여 조사대상공급자를 선정함
    ㅇ 조사대상공급자
     - (베트남) New Resources Metallurgy
     - (우크라이나) PJSC Nikopol Ferroalloy Plant
     - (인도) Anjaney Ferro Alloys.LTD
     - (인도) Mortex Group
   (나) 위 조사대상공급자가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기타
        업체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참여 신청서’를 당해 공급국 정부 또는
        무역위원회로부터 입수․작성하여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ㅇ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기타 업체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조사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무역위원회가 이를 수용한 경우에는 관세법시행령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
       덤핑률을 적용하고,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을 적용함
    ㅇ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 또는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당해 공급국의 신
       규공급자인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시행령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대
       상으로 선정된 공급자의 덤핑률을 수출량으로 가중 평균하여 산정한 덤핑률을 적용함
  (2)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조사
   ㅇ 국내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조사대상물품 수입자, 수요자, 유통업자, 해외공급자 등 이해관계자
 다. 조사대상기간
  (1) 덤핑사실조사 : '15년 7월 1일 ~ ‘16년 6월 30일(1년)
   ㅇ 단,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조사의 용이성, 새로운 자료의 발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국내산업피해조사 : ‘13년 1월 1일 ~ ’16년 6월 30일(3년 6개월)
   ㅇ 단,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유무 판정시점까지 자료이용이 가능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음
3. 향후 조사계획
 가. 조사일정
  (1) 조사개시일 : 관보게재일
  (2) 예비조사 :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월 이내
  (3) 본조사 :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제출일 다음날로부터 3월 이내
   * 예비조사 및 본조사 기간은 각각 2개월 연장할 수 있음
 나. 조사절차
  (1) 질의서조사
   (가)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예비조사가 개시되면 파악된
        이해관계인, 조사대상공급자, 관련 공급국 정부에 질의서를 송부함
   (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 기한을
        부여함
  (2) 현지조사
   (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등 무역위원회의 조사절차에 협조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제
        출된 자료의 검증 등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