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기정 14 공공공지 덕풍동 108-6 일원    150 -    150       국고제14-613호      1-1단계
변경 57                                          (2014.10.14)
기정 15 공공공지 덕풍동 108-11 일원   145 -    145       국고제14-613호      1-1단계
변경 58                                          (2014.10.14)
기정 16 공공공지 풍산동 327-1 일원    632 -    632       국고제14-613호      1-2단계
변경 59                                          (2014.10.14)
기정 17 공공공지 망월동387-2 일원     856 -    856       국고제14-613호      1-1단계
변경 60                                          (2014.10.14)
  ㅇ 공공공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0      공공공지   ․ 시설번호 변경(1→50)           ․ 시설번호 정비
   51      공공공지   ․ 시설번호 변경(2→51)           ․ 시설번호 정비
   52      공공공지   ․ 시설번호 변경(3→52)           ․ 시설번호 정비
   53      공공공지   ․ 시설번호 변경(10→53)          ․ 시설번호 정비
   54      공공공지   ․ 시설번호 변경(11→54)          ․ 시설번호 정비
   55      공공공지   ․ 시설번호 변경(12→55)          ․ 시설번호 정비
   56      공공공지   ․ 시설번호 변경(13→56)          ․ 시설번호 정비
   57      공공공지   ․ 시설번호 변경(14→57)          ․ 시설번호 정비
   58      공공공지   ․ 시설번호 변경(15→58)          ․ 시설번호 정비
   59      공공공지   ․ 시설번호 변경(16→59)          ․ 시설번호 정비
   60      공공공지   ․ 시설번호 변경(17→60)          ․ 시설번호 정비
 나) 2단계 조성사업 (변경없음)
다. 유통 및 공급시설 (변경)
 1) 전기공급설비(1단계 조성사업) (변경)
   ㅇ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계 -   -    -       -        7,220 -     7,220      -
기정 1 전기공급 송전시설 선동 261-4 일원 3,600 -       3,600 국고제09-936호
변경 5 설비                                         (2009.9.28) 1-2단계
기정 2 전기공급 송전시설 풍산동 312-6 일원 3,600 -      3,600 국고제09-936호
변경 6 설비                                         (2009.9.28) 1-2단계
기정 3 전기공급 전력구 풍산동 327-1         20 -        20 국고제13-414호
변경 7 설비 환기구                                     (2013.7.11) 1-2단계
  ㅇ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   전기공급설비 ․ 시설번호 변경(1→5)                ․ 시설번호 정비
   6   전기공급설비 ․ 시설번호 변경(2→6)                ․ 시설번호 정비
   7   전기공급설비 ․ 시설번호 변경(3→7)                ․ 시설번호 정비
                                317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2) 가스공급설비(1단계 조성사업) (변경)
  ㅇ 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도면        시설의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종류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번호
 계 -     -     -    -       10,874 -     10,874      -
       가스공급 긴급차단
기정 400 설비 시설 망월동 326-39 일원 825 -                하고제01-52호
                                            825 (2001.10.4) 1-2단계
기정 2 가스공급
        설비 정압시설 망월동 527-2       16 -         16 국고제09-936호
                                                 (2009.9.28) 1-1단계
기정 3 가스공급
        설비 정압시설 망월동 674         16 -         16 국고제09-936호
                                                 (2009.9.28) 1-1단계
기정 4 가스공급
        설비 정압시설 망월동 89-5        16 -         16 국고제09-936호
                                                 (2009.9.28) 1-2단계
기정 1 가스공급 가스공급 풍산동 327-1 일원 10,001 -     10,001 국고제09-936호
변경 5 설비 시설                                       (2009.9.28) 1-2단계
  ㅇ 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       가스공급설비 ․ 시설번호 변경(1→5)                  ․ 시설번호 정비
3) 열공급설비(1단계 조성사업) (변경)
  ㅇ 열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면적(㎡)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계 -    -   -       -       39,917 -     39,917      -
기정 1 열공급 열원시설 풍산동 113-19 일원 39,917 -     39,917 국고제09-936호
변경 2   설비                                        (2009.9.28) 1-2단계
  ㅇ 열공급설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열공급설비    ․ 시설번호 변경(1→2)              ․ 시설번호 정비
4) 수도공급설비(1단계 조성사업) (변경)
  ㅇ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시설의
   번호 시설명 종류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초           비고
 계 -    -   -     -              6,259 -    6,259      -
                                                                 근린공원5
기정 1 수도공급
       설비 배수시설 풍산동 113-18        6,259 -    6,259 국고제09-936호
                                                   (2009.9.28)
                                                                 중복결정
                                                                 (6,259㎡)
                                                                 (1-2단계)
라.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1) 운동장(1단계 조성사업) (변경)
   ㅇ 운동장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계 -    -   -     -      136,070 -     136,070      -
           종합 망월동 200 일원 136,070 -
기정 400 운동장 운동장                         136,070 경고제  00-119호
                                                (2000.5.31)       1-2단계
                                318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5) 사회복지시설(1단계 조성사업) (변경)
  ㅇ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조서
   도면      시설의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종류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번호
 계 -    -    -      -        7,369 -       7,369      -
기정 1 사회복지 사회복지 풍산동 148-6 일원 5,269 -       5,269  국고제09-936호 종합행정
                                                              복지센터
       시설 시설                                      (2009.9.28) (1-2단계)
                                                               근린공원5
기정 2 사회복지  장애인
       시설 복지시설 풍산동 산58-5 일원  2,100   -     2,100 국고제09-936호    중복결정
                                                  (2009.9.28) (1-2단계)
6) 청소년수련시설(1단계 조성사업) (변경)
  ㅇ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기정
                                면적(㎡)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계 -   -    -     -        3,153 -     3,153      -
      청소년 청소년 풍산동 93-2 일원 3,153 -
기정 1 수련시설                              3,153 국고제16-495호 근린공원5
                                                          중복결정
          수련시설                                (2016.7.25) (1-2단계)
마. 방재시설(변음)
1) 하천(변경)
 가) 1단계 조성사업 (변경)
   ㅇ 하천 결정(변경)조서
   도면     시설의        위치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종류   기점 종점 경과지주요 연장    폭원 면적
                            (㎞) (m) (㎡)
                                                   최초
                                                  결정일         비고
              대로1-2 망월동 수변                                  도로면적
        지방하천
기정 5 하천 (망월천) 풍산동                              경고제96-173호   (7,681㎡)
               284-4 827 공원 3.13 16~243 190,351 (1996.7.11) (1-2단계)
                                                              중복
 나) 2단계 조성사업 (변경없음)
2) 유수지 (변경)
 가) 1단계 조성사업 (변경)
  ㅇ 유수지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초            비고
   번호
계                -              128,452 -    128,452      -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선동일원
                 257-1           20,270 -     20,270 국고제09-936호      근린공원1
                                                                     중복결정
                                                      (2009.9.28) (1-2단계)
                                                                   도로(4,172㎡)
기정    2     유수지 저류시설 망월동일원579-8 108,182 -    108,182 국고제09-936호       및 하천
                                                                    (104,010㎡)
                                                      (2009.9.28) 중복, 저류시설2
                                                                     (1-2단계)
 나) 2단계 조성사업 (변경없음)
                                     321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바. 환경기초시설(1단계 조성사업) (변경)
   ㅇ 하수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면적(㎡)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계 -    -    -      -        789 -      789      -
 기정 1 하수도 오수중계
           펌프장 망월동 664-1 일원 772 -       772 국고제12-182호
                                             (2012.4.16) 1-2단계
 기정 2 하수도 오수중계
           펌프장 풍산동 84-33 일원   17 -       17 국고제12-182호
                                             (2012.4.16) 1-2단계
4.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 변경없음, 게재생략
5.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도 : 변경없음, 게재생략
6.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변경없음, 게재생략
7.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붙임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과 같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생략
 가.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 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붙임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과 같음)
 나.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붙임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과 같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1) 단독주택용지(1단계 조성사업) (변경없음)
  2) 공동주택용지(1단계 조성사업) (변경없음)
  3) 상업용지(1단계 조성사업) (변경없음)
  4) 근린생활시설용지(1단계 조성사업) (변경없음)
  5) 업무용지(1단계 조성사업) (변경없음)
  6) 자족기능 확보시설용지 (변경없음)
  7) 유통 및 공급시설용지(1단계 조성사업) (변경없음)
  8) 교육시설용지(1단계 조성사업) (변경)
   블록명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번호   (㎡)       위치         면적(㎡)
    총계       -   210,270    -          210,270          -
   유치원계      -     9,158    -            9,158          -
    유1       -     1,250    -            1,250
    유2       -     1,945    -            1,945
    유3       -     1,800    -            1,800   획지의 분할 불가(유치원)
    유4       -     2,150    -            2,150
    유5       -     1,023                 1,023
    유6       -       990                   990
                                322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블록명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번호        (㎡)             위치         면적(㎡)
 초등학교계      -         88,520          -           88,520         -
   초1       -         11,514          -           11,514
   초2                 11,801          -           11,801
   초3      -          14,178          -           14,178
   초4      -          13,480          -           13,480 획지의 분할 불가(초등학교)
   초5      -          12,489          -           12,489
   초6      -          11,522          -           11,522
   초7      -          13,536          -           13,536
  중학교계     -          53,138          -           53,138         -
   중1      -          13,297          -           13,297
   중2      -          13,297          -           13,297 획지의 분할 불가(중학교)
   중3      -          12,074          -           12,074
   중4      -          14,470          -           14,470
 고등학교계     -          59,454          -           59,454         -
   고1      -          13,132          -           13,132
   고2      -          12,656          -           12,656           획지의 분할
   고3      -          13,317          -           13,317 기정: 고4 불가(고등학교)
   고4      -          20,349          -           20,349 기정: 고3
※ 고등학교 번호 변경: 고4→고3, 고3→고4
9) 공공시설용지(1단계 조성사업) (변경)
 블록명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획지
                                          면적(㎡)               비고
  계   -        38,259           -          38,259              -
  청1  -          6,193          -            6,193    보건소(기정: 청5)   획지의 분할
  청2  -          1,813          -            1,813 119안전센터(기정: 청4)   불가. 단,
 주민1  -          1,513          -            1,513     주민자치센터1      연접한 획지의
  청3  -            660          -              660 지구대1(기정: 청2)      관리주체
 주민2  -          1,602          -            1,602     주민자치센터2
  청4  -          4,950          -            4,950    우체국(기정: 청1)   상호간 입체적
  청5  -            990          -              990 지구대2(기정: 청3) 복합화를 원할
  청6  -         15,269          -           15,269 한강유역환경청(기정: 청401) 경우
  복1  -          5,269          -            5,269     사회복지시설        합필 가능
※ 공공시설용지 번호 변경: 청5→청1, 청4→청2, 청2→청3, 청1→청4, 청3→청5, 청401→청6
10) 종교시설용지(1단계 조성사업) (변경없음)
11) 주차장용지 (변경없음)
12)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용지 (변경없음)
13) 운동장(1단계 조성사업) (변경없음)
14) 통신시설(1단계 조성사업) (변경없음)
15) 기타시설용지(1단계 조성사업) (변경없음)
16) 산업시설용지(2단계 조성사업) (변경없음)
17) 지원시설용지(2단계 조성사업) (변경없음)
                            323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나.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1단계 조성사업) (변경없음)
2) 공동주택용지(1단계 조성사업) (변경없음)
3) 상업·근린생활시설·업무용지(1단계 조성사업) (변경없음)
4) 자족기능 확보시설용지 (변경)
 가) 1단계 조성사업 (변경)
  ㅇ 기정
  위치 구 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자족기능 확보시설 용지
                           U1              U2                   U3                 U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하남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준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호에 의한 다음의 용도
                                  ◦ 도시형 공장 2)
                                           1)
                                  ◦ 벤처기업집적시설 3)         ◦ 벤처기업집적시설   2)
              ◦ 도시형 공장1) 2)       ◦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소프트웨어진흥시설3)
                                  ◦ 원예시설
              ◦ 벤처기업집적시설 3) ◦ 유통업무설비4)    등  농업관련시설     ◦ 원예시설 등 농업관련시설
              ◦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정신병 ◦교육연구시설(초,중,고등학교제외) ◦교육연구시설(초,중,고등학교제외)
              ◦ 원예시설 등 농업관련시설 ◦ 의료시설(격리병원
                                    원, 요양소 제외)          ◦문화및집회시설중공회당,
              ◦교육연구시설(초,중,고등학교제외) ◦교육연구시설(초,중,고등학교제외) ◦ 회의장,  전시장
           허용                     ◦ 방송통신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5)
           용도                     ◦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제외)
        용도    단,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지식산업센
              터(구 아파트형공장)로 건축할 경우, 입주할 수 있는 시설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자족5~7            자족8~14, 21~24     자족1~2, 자족4, 25~26        자족3
  자족          주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의한 시설
  1~14,       주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 및 제2조의2에 의한 벤처기업(중소기업일 것)과
 21~2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4항 및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지원시설
<1단계>         주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조에 의한 시설
              주4)「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2조 제2호 각 목의 시설
              주5) U3 허용용도 중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항목은 자족2-2획지에 한한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대지의 ◦자족시설용지 내 분할된 획지 내에서 입주기업의 규모, 수요경향 등을 고려하여 인접획지와 합필할 수
         합병에
        관한 사항 있으며, 획지의 합병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1단계)의 제2편 건축부문 제56조’를 준용한다.
         건폐율 ◦ 60% 이하                                       ◦ 20% 이하
         용적률 ◦ 500% 이하                                      ◦ 100% 이하
         높이 ◦ 10층 이하                                                  -
         건축선 ◦ 건축선 -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 건축물의 외관 등
               - 건축물의 형태 및 외장재료․색채는 지역을 대표하는 이미지의 상징성 구현에 부합되도록 건축하여야 한다.
         형태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
                 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
                 여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324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위치 구 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조성 하여야 하
                  며,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시설, 휴게 및 녹지공간이외의 일체의 타용도로의 사용은 불허한다.
                - 건축물의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1단계)의 제Ⅵ편 경관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 자족(U3)의 건축물은 1개의 획지(획지 합병시 포함) 내 1개의 건축물을 허용하며 별동의 건축물은 불허한다.
 나) 2단계 조성사업 (변경없음)
5)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1단계 조성사업) (변경)
 가) 자동차관련시설 (변경없음)
 나) 공급처리시설 (변경없음)
 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관한사항 (변경없음)
 라) 교육시설 (변경없음)
 마) 문화 ․ 복지 및 교육연구시설 (변경없음)
 바) 종교시설 (변경없음)
 사) 공공청사 (변경)
  ㅇ 기정
  위치       구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도면표시      O1         O2         O3         O4         O5         O6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허용 별표1>제14호의
                 공공업무시설
                           별표1> 제14호의 별표1> 제14호의 별표1> 제14호의 별표1> 제14호의 별표1> 제14호의
                           공공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중
         용도  용도            우체국        지구대        119안전센터 보건소           지역자치센터
                                                                      (부대시설로공공복지
                                                                       및문화시설포함)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50% 이하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 300% 이하
           높이 ◦ 5층 이하
 청401,    해당블록     청401        청1       청2~3         청4         청5       주민1~2
                ◦ 건축선
청1~5,      건축선 ◦-배치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나 폭은 결정도에 따른다.
주민1~2
                    -   근린공원변 시설은 외부공간이 공원과 일체형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도로변으로 건축물을 배치하여야 한다.
                   ◦ 건축물 외관
                    - 지역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건축물 디자인을 고려한다.
                    - 건축물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근린공원과 연접한 건축물에서 근린공원에 노출되는 외벽은 외벽면의 50% 이상을
           형태         투시형 또는 벽면녹화로 조성하여, 근린공원에서의 경관적 측면을 고려하도록 한다.
                    - 건축물의 상부는 주변 건축물과 통일성 있게 처리하며, 근린공원변 건축물은
                      옥상녹화를 하도록 한다.
                    - 건축물의 경관, 색채,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제Ⅵ편 경관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 담장
                    -   담장에 관한 사항은‘시행지침 제Ⅱ편 공공시설용지 및 기타시설용지’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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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변경
   위치       구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도면표시           O1        O2        O3          O4       O5         O6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허용 별표1> 제14호의 별표1> 제14호의 별표1> 제14호의 별표1> 제14호의 별표1> 제14호 별표1> 제14호의
                 공공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중 의                공공업무시설 중
             용도 보건소        119안전센터 지구대           우체국        공공업무시설 지역자치센터
          용도
                                                                     (부대시설로공공복지
                                                                      및문화시설포함)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50% 이하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 300% 이하
            높이 ◦ 5층 이하
           해당블록     청1              청2      청3, 청5        청4       청6       주민1~2
  청401,         ◦ 건축선
 청1~5,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나 폭은 결정도에 따른다.
 주민1~2
                     -
            건축선
                    ◦ 배치
                     -   근린공원변 시설은 외부공간이 공원과 일체형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도로변으로 건축물을 배치하여야 한다.
                    ◦ 건축물 외관
                     - 지역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건축물 디자인을 고려한다.
                     - 건축물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근린공원과 연접한 건축물에서 근린공원에 노출되는 외벽은 외벽면의 50% 이상을

            형태         투시형 또는 벽면녹화로 조성하여, 근린공원에서의 경관적 측면을 고려하도록 한다.
                     - 건축물의 상부는 주변 건축물과 통일성 있게 처리하며, 근린공원변 건축물은
                       옥상녹화를 하도록 한다.
                     - 건축물의 경관, 색채,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제Ⅵ편 경관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 담장
                     -   담장에 관한 사항은‘시행지침 제Ⅱ편 공공시설용지 및 기타시설용지’의 규정을 따른다.
    아) 기타시설 (변경없음)
  6)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2단계 조성사업) (변경없음)
  7) 산업시설용지(2단계 조성사업) (변경없음)
  8) 지원시설용지(2단계 조성사업) (변경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라.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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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ㅇ 전화 : 044-215-5174
 ㅇ 팩스 : 044-215-8112
 ㅇ 이메일 : onandon@korea.kr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519호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의 소재지가 이전(‘15.2.)되었고, 한국농수산대학 설
치법이 개정(‘16.5.29.)되어 전공심화과정의 입학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법 제9조의2에 따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를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어야하기 때문에 시행령에 위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농수산대학의 소재지 규정삭제(안 제2조)
   한국농수산대학의 소재지가 이전되었는데, 시행령에 소재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경우 개정 소요
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어 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나.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이 개정되어 전공심화과정의 입학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그에 부합하게 시
    행령을 개정(안 제5조의4제1항)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이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맞추어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과를 졸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를 졸업한 사람이라면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경우에도 전공심화
과정에 입학할 수 있도록 개정(‘16.5.29.) 되었고, 이에 따라 관련된 과를 대통령령에 정하여야 하는데,
대학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한국농수산대학 학칙에 위임하고자 함.
 다.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8조 신설)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제9조의2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의 학생이 졸업 후 농어업 및 그 관련 분
야에 종사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해당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졸업생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
된 자료를 처리하여야 하는데,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434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따라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의 조건이행 확인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마련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경영인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축식
                   품부 경영인력과
    - 전자우편 : assome@korea.kr
    - 팩스 : 044-868-72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전화 044-201-1536, 팩스 044-868-721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688호
  「건설기준 통합코드 (KDS 41 건축 설계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준 통합코드 (KDS 41 건축 설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보강토옹벽·비탈면과 건축물기초간 이격거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건축물 안전사고를 방
    지하고자 함(KDS 41 20 00 건축물 기초구조 설계기준 4.3.1.4)
2. 의견 제출
  이 『건설기준 통합코드(KDS 41 건축 설계기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7년 1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35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436
주요구간(나들목)
1종
2종
3종
4종
5종
동상주
서의성
1,400
1,400
1,400
1,600
1,700
동안동
청송
1,500
1,500
1,500
1,700
1,900
동청송영양
영덕
2,100
2,100
2,200
2,600
2,900
동상주
영덕
5,600
5,700
5,900
7,600
8,800
청주
옥산하이패스
1,100
1,100
1,100
1,200
1,200
옥산하이패스
목천
2,000
2,000
2,100
2,500
2,800
대소
삼성하이패스
1,100
1,100
1,100
1,200
1,200
삼성하이패스
일죽
1,300
1,300
1,300
1,400
1,500
북여주
남양평하이패스
1,500
1,500
1,500
1,700
1,900
남양평하이패스
양평
1,100
1,100
1,100
1,200
1,300
면온
동둔내하이패스
1,300
1,300
1,400
1,500
1,600
다.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6동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전화: 044-201-4082,
4752, 팩스044-201-5574)
* 건설기준통합코드는건설기술진흥법제44조및동법시행령제65조에따라건설기준을통합한
코드로KDS 41(건축설계기준)은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16-317호)에해당함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691호
유료도로통행료의수납
유료도로법제19조및같은법시행령제1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종류: 고속국도
2. 노
선
명: 제30호당진영덕선(상주~영덕구간), 제1호경부선,
제35호중부선, 제45호중부내륙선, 제50호영동선
3. 통행료수납자: 한국도로공사사장
4. 주요구간통행료
(단위: 원)
5. 통행료수납구간
ㅇ경상북도상주시낙동면승곡리～영덕군영덕읍남산리(111.7km 신설)
ㅇ청주시흥덕구옥산면(옥산하이패스IC)
ㅇ충청북도음성군삼성면(삼성하이패스IC)
ㅇ경기도양평군강상면(남양평하이패스IC)
ㅇ강원도횡성군둔내면(동둔내하이패스IC)
6. 통행료수납대상및감면대상: 종전과같음
7. 통행료수납방법: 종전과같음
8. 통행료수납기간
ㅇ종전과같으며, 제4항의제30호당진영덕선(상주~영덕구간)의통행료는2016.12.23(금) 18:00부터
수납
ㅇ종전과같으며, 제4항의제1호경부선옥산하이패스구간의통행료는2016.12.26(월) 17:00부터수납
ㅇ종전과같으며, 제4항의제35호중부선삼성하이패스구간의통행료는2016.12.20(화) 17:00부터
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