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83호                     관         보        2008.11.24. (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79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정보기술-실시간 위치 추적시스템(RTLS)-제5부:2.4GHz에
제정 KSXISOIEC24730-5                                               규격안
                       서의 첩 확산 대역(CSS)

     KSXISOIECTR       정보기술-품목관리용 무선인식(RFID)-구현 가이드라인-제3부:
제정                                                                규격안
     24729-3           물류 애플리케이션 UHF 무선인식 호출기 시스템 구현과 운영

     KSXISOIECTR       정보기술-품목관리용 무선인식(RFID)-구현 가이드라인-제2
제정                                                                규격안
     24729-2           부:재활용과 RF태그

     KSXISOIECTR       정보기술-품목 관리용 무선인식(RFID)-구현가이드라인-제1
제정                                                                규격안
     24729-1           부:KS X ISO/IEC 18000-6C 지원 무선인식용 라벨

                       정보기술-무선인식 기기 성능시험 방법-제3부:태그성능을
제정 KSXISOIEC18046-3                                               규격안
                       위한 시험방법

                       정보기술-자동인식 및 데이터 획득(AIDC) 기술-관련 용어-
제정 KSXISOIEC19762-5                                               규격안
                       제5부:위치 시스템

                       정보기술-자동인식 및 데이터 획득(AIDC) 기술-관련 용어-
제정 KSXISOIEC19762-4                                               규격안
                       제4부:무선통신 관련 용어

제정 KSAISO17367         무선인식(RFID)의 공급망 응용-품목                      규격안


제정 KSAISO17366         무선인식(RFID)의 공급망 응용-포장 단위                   규격안


제정 KSAISO17365         무선인식(RFID)의 공급망 응용-수송 단위                   규격안


2. 제정사유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3. 주요제정내용
 RFID분야 용어, 시험방법, 구현가이드라인등 10종 제정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159
제16883호                     관         보           2008.11.24. (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M0110             공장 폐수 중의 폴리염소화비페닐(PCB)의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M0109             용수·폐수 중의 농약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M0108             공업 용수·공장 폐수의 시료 채취 방법                        규격안

개정 KSM0100             공업용수의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M0077             냉동·공조용 냉각수 수질 기준                             규격안

                       수질-고분해능 감마선 분광법을 이용한 방사선핵종의 방사능
개정 KSMISO10703                                                      규격안
                       농도 측정방법

                       수질-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용존 음이온 측정방법-제3부
개정 KSMISO10304-3 :크롬산염, 요오드화물, 아황산염, 티오시안산 및 티오황산염의                 규격안
                       측정

                       수질-박테리오파지의 검출과 계수-제4부:Bacteroides fragilis
개정 KSMISO10705-4                                                    규격안
                       를 감염시키는 박테리오파지의 계수

                       수질-액상 배지에서 유기화합물의 최종 호기성 생분해도 평가
개정 KSMISO10708                                                      규격안
                       방법(2상 밀폐병 시험에서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측정)

                       수질-유도 결합 플라즈마 원자 발광 분광법(ICP-OES)에 의한
개정 KSMISO11885                                                      규격안
                       선택 원소 측정 방법

                       수질-분해 슬러지에서 유기 화합물의 “최종” 혐기성 생분해도에
개정 KSMISO11734                                                      규격안
                       대한 평가(바이오 기체 생산량 측정방법)

                       수질-액상 배지에서 유기 화합물의 제거와 생분해도에 대한 측
개정 KSMISO11733                                                      규격안
                       정-활성슬러지 모의 실험

                       수질-물에 존재하는 특정 원소 분석을 위한 분해법-제2부:질
개정 KSMISO15587-2                                                    규격안
                       산을 이용한 분해

                       수질-물에 존재하는 특정 원소 분석을 위한 분해법-제1부:왕
개정 KSMISO15587-1                                                    규격안
                       수를 이용한 분해

개정 KSMISO15462         수질-생분해도 시험 선정 방법                             규격안

                       수질-혐기성 세균의 가스 생성 억제 측정 방법-제1부:일반적
개정 KSMISO13641-1                                                    규격안
                       시험

개정 KSMISO13530         수질-수질분석을 위한 분석용 품질관리 지침                      규격안

                       수질-연속 흐름 분석(CFA 및 FIA)과 분광 검출법에 의한 아질
개정 KSMISO13395                                                      규격안
                       산성 질소, 질산성 질소 및 그 총량 측정 방법

                                     156
제16883호                    관         보        2008.11.24. (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MISO5667-12       수질-시료채취-제12부-퇴적물시료 채취방법                   규격안

                       수질-물에 존재하는 15종의 다환방향족 탄화수소(PHA) 측정방법
개정 KSMISO17993                                                   규격안
                       (액체-액체 추출 후 형광 검출기에 의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

                       수질-흐름 분석 (FIA 및 CFA)과 분광 검출에 의한 가용성 규
개정 KSMISO16264                                                   규격안
                       산염의 측정 방법

개정 KSMISO15705         수질-화학적 산소요구량 측정법(ST-COD)-소형 밀폐관법          규격안

                       수질-액상 배지에서 유기물의 “최종” 호기성 생분해도 평가 방
개정 KSMISO7827                                                    규격안
                       법-용존 유기탄소 분석법

개정 KSMISO7027          수질-탁도 측정방법                                규격안

                       수질-유기염소 살충제, 폴리염소화비페닐 및 클로로벤젠 측정
개정 KSMISO6468                                                    규격안
                       방법(액체-액체추출 후의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법

개정 KSMISO6340          수질-살모넬라종 검출 방법                            규격안

                       수질-화학물질과 폐수에 의한 활성슬러지 미생물의 질산화
개정 KSMISO9509                                                    규격안
                       억제효과 추정방법

                       수질-수용성 배지에서 유기 화합물의 최종 호기성 생분해도 평
개정 KSMISO9439                                                    규격안
                       가-이산화탄소 발생 시험법

개정 KSMISO8692          수질-담수 조류 성장 억제 시험방법                       규격안

                       수질-분석 방법의 검정 및 평가와 성능 특성에 대한 평가(1차
개정 KSMISO8466-1                                                  규격안
                       검정함수의 통계적 평가)

개정 KSMISO8199          수질-배양에 의한 미생물계수의 일반 지침                    규격안

                       수질-수질 시험에 사용하는 미생물 군락 계수용 세균 배양기의
개정 KSMISO9998                                                    규격안
                       평가와 관리

2. 개정사유
 KSMISO9998 등 수질분야 5년도래 검토대상 규격에 대한 개정내용 반영
3. 주요개정내용
 ISO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개정 및 용어변경, 인용규격 변경, 국제단위(SI)로의 변경 등의 내용
 반영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157
제16883호                   관         보               2008.11.24. (월요일)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개발협력과, 전화 02-2150-7711 팩스 02-503-907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427-725)
  ※기타 자세한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에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08-6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24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외교통상부 제80호
2. 단체명칭:(사) 국제외교안보포럼
3. 대표자:김현욱
4. 소재지: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479번지 마상가 310호
5. 주된 사업:외교, 국방, 통일, 안보, 문화교류등에 대한 학술연구 및 정책제시
6. 등록연월일:2008년 11월 17일



⊙국방부공고제2008-70호
   장기 군법무관 임용계획 공고
 장기 군법무관 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국 방 부 장 관
1. 임용인원:○○명

             대     상   자               임   용   계   급        예 정 인 원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                     대   위               ○○명

  ※법무사관후보생 중 단기 군법무관 대상자는 2008년 12월 17일(수) 선발하여 본인에게 통지예정

2.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2008년 12월 1일(월)~12월 5일(금)
  ※11월 사전접수 가능
                                 162
제16883호                         관         보   2008.11.24. (월요일)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80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W1637       일반 테이퍼 핀                              규격안

 개정       KSWISO4116    항공화물장비-항공용 화물장치와 호환되는 지상장비 요구사항       규격안

2. 개정사유
 민원인에 의한 개정
3. 주요개정내용
 원래의 단위를 괄호에 삽입하고 비고의 계산수치 수정 등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08-112호
 정부위원회 정비와 관련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내에 다수의 각종 위원회로 인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내 의사결정기구에 그 기능을 이관할 수 있는 위원회는
 기능 이관을 통해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 제고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161
제16883호                     관         보       2008.11.24. (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79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정보기술-보안기술-키관리-제3부:비대칭 기법을 이용한
개정 KSXISOIEC11770-3                                             규격안
                         메커니즘

                         정보기술-보안기술-부인 봉쇄-제3부:비대칭 기법을 이
개정 KSXISOIEC13888-3                                             규격안
                         용한 메커니즘

개정 KSXISOIEC13888-1      정보기술-보안기술-부인 봉쇄-제1부:일반                 규격안

                         정보기술-보안기술-부인봉쇄-제2부:대칭 암호기법을 이
개정 KSXISOIEC13888-2                                             규격안
                         용한 메커니즘

개정 KSXISOIECTR14516 정보기술-보안기술-TTP서비스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지침             규격안

                         정보기술-보안기술-타원형 곡선에 기반한 암호기술-제1부
개정 KSXISOIEC15946-1                                             규격안
                         :일반

                         정보기술-보안기술-타원형 곡선에 기반한 암호기술-제3부
개정 KSXISOIEC15946-3                                             규격안
                         :키 설정

개정 KSXISOIEC15947        정보기술-보안기술-IT 침입탐지 프레임워크                규격안

개정 KSXISOIEC18014-1      정보기술-보안기술-타임 스탬핑 서비스-제1부:기본 틀          규격안

                         정보기술-보안기술-메시지 인증 코드-제2부:전용 해쉬
개정 KSXISOIEC9797-2                                              규격안
                         함수를 이용한 메커니즘

개정 KSXISOIEC9798-1       정보기술-보안기술-실체인증-제1부:일반                  규격안

                         정보기술-보안기술-실체인증-제3부:디지털 서명기법을
개정 KSXISOIEC9798-3                                              규격안
                         이용한 메커니즘

2. 개정사유

 인용규격 및 규격번호 변경에 따른 개정작업

3. 주요개정내용

 정보보안분야 암호기술, 관리지침등 12종 개정
                                     160
제16883호                  관              보   2008.11.24. (월요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02-748-6811, 6814)

 나. 장소(교부 및 접수):사법연수원 연수과 및 국방부 민원실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3. 지원자격

 가. 자격요건:사법시험 합격자로서 2009년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

 나. 연   령:만 32세까지(2009. 4. 1. 임관예정일 기준)

  ※군필자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1-3년까지 가산됨

 다. 신체조건:‘의무·법무·군종장교 등 신체검사규칙’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자

 라.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제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제출서류 등 법정 자격요건 심사

 나. 면접시험:직무수행능력, 발전성, 국가관 등

 다. 신체검사:위 3. 다의 신체조건 검사

  ※법무사관후보생을 제외한 지원자에 한하여 실시

5. 시험일시 및 장소

        시   험   구   분        시   험     일   시    시   험   장   소

            서류 전형            2008. 12. 8.(월)    국방부 자체심사

            면접 시험           2008. 12. 10.(수)        국방부

            신체 검사           2008. 12. 11.(목)     국군수도병원

6. 합격자 발표

        시   험   구   분        발   표     일   시    발   표   장   소

            서류 전형            2008. 12. 9.(화)    국방부 홈페이지

            임용예정자           2008. 12. 12.(금)    국방부 홈페이지

  ※신체검사 대상자는 차후 발표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7. 응시자 제출서류

 가. 지원서(소정양식, 칼라사진 3×4㎝) 1부

 나. 주민등록초본 1부
 다. 가족관계등록부(기본·가족관계·혼인관계·입양관계·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각 1부

 라. 신원진술서(사진첨부) 1부

 마. 최종학력증명서 1부
 바. 병적증명서(병적확인용, 해당자에 한함) 1부
                                 163
제16883호              관         보         2008.11.24. (월요일)
 사. 사법연수원 재직증명서 1부
 아. 사법연수원 성적증명서 1부
 자. 자기 소개서 1부
8. 기    타
 가. 위 임용예정자는 입소 후에 시행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고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쳐야만 군법
   무관으로 정식 임용됩니다.
 나. 위 임용예정자의 복무기간은 임용일로부터 10년이며, 5년차에 1회 전역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및 일정변경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mnd.go.kr/) 및 법무관
   리관실 법무담당관(02-748-6811, 68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08-212호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고위공무원단의 직무등급이 5개 등급에서 2개 등급으로 축소 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고위
 공무원단 보수제도를 개편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 보수제도 개편
   (1) 2009년부터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이 종전 5개에서 2개로 축소 조정됨에 따라 직무급을 통
       합되는 직무등급의 평균액으로 재설계하여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함.
   (2)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 개편에 부합하도록 성과연봉 지급기준을 일부 조정함.
 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
   련조항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성과급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64
제16883호                관         보        2008.11.24. (월요일)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성과급여기획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 2100-4482
      ○팩   스:02) 2100-4484


◉행정안전부공고제2008-213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고위공무원단의 직무등급이 5개 등급에서 2개 등급으로 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고위공무원
 단 수당제도를 개편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 수당제도 개편
  2009년부터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이 종전 5개에서 2개로 조정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직무등
  급별로 차등 지급되고 있는 직급보조비와 재외근무수당을 재설계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함.
 나. 초과근무수당제도 개선
  보수 부당수령자에 대해 가산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령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보수의 종류, 가산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대우공무원수당 지급대상 조정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경위·소방위 이하 경찰·소방공무
  원에게 대우공무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함.
 라. 재외근무수당 제도개선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 중 특수외국어 가산금 및 환율변동에
  따른 조정제도를 변화된 환경에 맞게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성과급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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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83호                  관         보        2008.11.24. (월요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성과급여기획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 2100-4488
   ○팩     스:02) 2100-4484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100호
 「관광진흥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공연장업의 등록기준 완화, 관광유흥음식점업 분리 및 관광토속주판매업 업종을 폐지하여 관
 광사업의 종류 조항을 보완하고,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시험
 시행 업무를 전문자격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이 일부 개정됨(2008.6.5)에 따라
 자격시험 관리업무를 전문자격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업무별 자격기준
 중 내국인의 국외여행 안내업무와 종사자 자격을 부여하고,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인정증 발급권한
 을 관련기관에 위탁하고,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사업의 종류 조항 보완
  (1) 관광공연장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관광유흥음식점업 업종을 분리하고 관광토속주판매업
   업종을 폐지하려는 것임.
  (2) 관광공연장업의 무대면적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공연기준 조항을 폐지하고, 관광유흥음식점
   업을 한국전통유흥음식점업과 관광극장유흥업으로 분리하고, 관광토속주판매업을 삭제하려는
   것임.
  (3) 관광공연장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객 편의시설업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
   임.
 나. 상호의 사용제한 조항 보완
  (1) 관광유흥음식점업이 분리됨에 따라 상호의 사용제한 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기존의 관광유흥음식점업은 한국전통유흥음식점업으로 변경하고, “관광극장유흥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유흥”을 신설하려는 것임.

                                166
제16883호                관         보         2008.11.24. (월요일)
 다. 권한의 위탁 조항 보완
  (1)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등록 및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권한을 한국관광공사 및 협회에 위
   탁하되, 출제, 시행, 채점 등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전문자격검정기관인 한국산업인
   력공단에 위탁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자격검정기관을 추가하여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관리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고,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인정증 발급에 관한 권한을 지정 기관 또
   는 단체에 위탁하려는 것임.
  (3) 자격시험 시행업무의 전문자격검정기관 위탁을 통해 관광종사원 자격관리업무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라.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1)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방안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행정처분의 감경 기준 마련과 제재기준을 정비하여 탄력적 행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마. 자격을 필요로 하는 관광업무 자격기준에 국외여행인솔자 자격 추가
  (1) 국외여행인솔자의 자격인정증 취득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자격을 필요로 하는 관광업무 자격기준에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위한 안내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12월 1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관광정책과장, 주소:110-703 서울
 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3704-9717, FAX:3704-9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
 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101호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원시설 안전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주기 단축, 안전성 검사기관의 등록
                             167
제16883호                관         보         2008.11.24. (월요일)
  (2) 1년 미만 유원시설업 단기영업자의 경우 일일 안전관리점검 기록부를 매주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하여 안전 관리를 보다 더 강화하고자 함.
 바.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1)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방안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행정처분의 감경 기준을 마련하여 탄력적 행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사. 관광단지 설치시설 기준을 4종에서 3종으로 완화
  (1) 관광단지 시설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관광단지 설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2) 관광단지 설치시설 기준을 4종(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에
   서 3종(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운동·오락시설 또는 휴양·문화시설)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아. 안전성검사기관 등록요건 중 인력기준 강화
  (1) 안전성 검사기관 등록요건중 최소한의 인력기준인 7명은 점차 고공·고속화로 첨단화되고
   있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 수행에 문제점이 있음.
  (2) 등록요건중 인력기준에 관련 분야 자격자를 12명으로 확대하여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
   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08년 12월 1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관광정책과장, 주소:110-703 서
 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3704-9717, FAX:3704-9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
 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305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음을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인증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전통 제2008-108호

 2. 인증품목 및 규격            멸치액젓

 3.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          기장특산물영어조합법인 최영철

                             169
제16883호                  관         보        2008.11.24. (월요일)

 4. 공장소재지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오리 323-11번지

 5. 인증년월일                   2008년 11월 19일


 1. 인증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전통 제2008-109호

 2. 인증품목 및 규격               조미김

 3.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             매일기업 김무성

 4. 공장소재지                   충남 서천군 장항읍 창선리 426번지

 5. 인증년월일                   2008년 11월 19일



⊙환경부공고제2008-319호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일원화 및 행정제재 처분의 감경 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제재 처분

 기준을 합리화하고, 공장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을 알기 쉽게 변경하며, 공사장소음 규제기준

 중 고소음 발생 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작업의 기준에는 보정치를 두는 등 일부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음·진동규제법」의 특정공사 신고절차와 「대기환경보전법」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절차
  가 의제처리됨에 따라 특정공사의 변경신고 체계를 비산먼지 발생 사업의 변경신고 체계와 통
  일하여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
 나. 현행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의 보정치 적용 방법이 복잡하여 국민 및 이해관계자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어, 이를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과 같이 단순한 표의 형태로 정리하여 혼
  란을 방지하기 위함.
 다. 저소음 건설기계 보급 미흡 등 공사장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강화되는
  공사장소음 규제기준 중 발파소음 및 고소음 발생 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작업에 대한 기준에는
  일정기간 보정치를 적용하여 조정함.
 라. 법제처 및 국경위 주관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방안 마련
  (1) 복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일원화 및 제재처분의 감경 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제재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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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입장벽 제거, 등록요건중 인력기준 강화 및 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관광지 조성시 관
 광시설계획의 작성을 간소화하여 특색있고 자유로운 건축물 조성 유도 등 관광지 경관을 개선하
 고, 관광단지 설치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을 정비하고 행정제재 처분 합
 리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0년이상 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기간 단축
  (1) 현행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는 허가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 연 1회이상 안전
   성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10년 이상된 노후화된 유기시설·유기기구는 안전성 검사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음.
  (2) 최초허가일로부터 10년이상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안전성 검사주기를 “연 1회이상”
   에서 “반기별 1회이상”으로 단축하여 유원시설·유기기구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나. 관광시설계획등의 작성내용 간소화
  (1) 관광지 조성시 관광시설계획의 작성 간소화 및 다양하고 자유로운 건축물 조성을 통해 특색
   있는 관광지 개발을 유도하려는 것임.
  (2)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위한 관광시설계획 작성시 시설물의 수량 및 건축물의 층수를 제외하
   고 건축연면적만 표시된 시설물 설치계획을 작성토록 하려는 것임.
 다.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기관 등록요건중 “검사실적” 삭제 및 검사기관의 보험가
  입 의무화 신설
  (1) 현행 “등록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안전성 검사 또는 이와 유사한 검사실적”은 전문 연
   구·검사기관의 안정성 검사기관 등록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고, 안전성 검사
   기관의 책임으로 인한 사고 및 손해발생시 배상액 확보 등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음.
  (2) 안정성 검사기관 등록요건중 “검사실적”을 삭제하여 사실상의 안전성검사기관의 복수화를
   실현하고, 검사기관의 보험가입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여 검사기관의 검사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라. 카지노업 영업준칙 보완
  (1) 카지노 영업관리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만큼 드롭박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폐광지역
   카지노 영업준칙 중에서 일반외국인 카지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카지노업 영업준칙
   으로 통합하려는 것임
  (2) 테이블게임에서 드롭박스 설치 개수 제한을 폐지하고, 카지노업 영업준칙에 출입 제한 규정
   을 두려는 것임
 마. 1년 미만 유원시설업 단기영업자에 대한 일일 안전점검기록부 제출 의무화 신설
  (1) 유원시설업자는 일일 안전점검기록부를 기록·비치토록 하고 있으나 안전 관리가 보다 강화
   되어야 할 1년미만 유원시설업 단기영업자의 경우는 기록·비치 여부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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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을 합리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생활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마당⇒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환경과(우편번호:427-729)
            (전화:02)2110-6812, 팩스:02)504-5472, 전자우편:yijckr@me.go.kr)


⊙환경부공고제2008-321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환경영향평가제도로 통합·정비(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하면서 「환경정책기본법」 중 사전
 환경성검토에 관한 조문이 새로운 제정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흐트러진 「환경정책기본법」의 조문
 체계를 일괄 정비하는 한편,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하여 지
 도·점검(출입·검사)을 실시하는 때에 동일한 사업장에 대한 중첩적인 지도·점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도·점검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함.
 또한, 현행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환경정
 책기본법」에 규정하고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적 시책
 과 환경개선사업의 재원확보·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일의 법률에서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복잡한
 환경법률의 체계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2개 이상 설치된 사업장에 대한 통합적인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신설
  (1)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적법하게 가동·관리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관청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개별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출입·검사·보고 등)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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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고 있으나, 개별 법률에 따라 종류가 다른 배출시설이 2개 이상 설치된 사업장은 중첩적

   인 지도·점검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또한, 감독관청의 지도·점검과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과 배출시설의 관리상태에 따라 지

   도·점검을 선택적이고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별 법률에 따라 2개 이상의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

   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은 통합하여 동시에 시행토록 하고, 지도·점검의 결과 및 행정처분의

   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배출시설의 관리가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의

   방법을 다른 사업장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

   하는 한편 사업자로 하여금 배출시설에 대한 자율적인 관리를 유도하는 등 지도점검의 실효

   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1)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적 시책에 관한 사항과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단일의 법률체계에서 통합적으로 정비하여 환경법률 체계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

   음.

  (2)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하고, 「환경

   개선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함.

  (3) 환경법률의 체계를 통합·정비함으로써 국민들이 환경법률 체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함.

 다. 환경기준의 개념정의를 신설하고, 흐트러진 법률의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전략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
 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전략총괄과(우편번호:

  427-729)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668), FAX(02-504-9205), 전자우편:pylonbch@me.go.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735호
   유료도로개축공사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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