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32호                 관        보         2015. 1. 19.(월요일)
      고지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      등기구분
2014-3-40-2-0000563      도강방재       15,750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일반우편
2014-3-40-2-0000665   장락개발 주식회사     63,000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일반우편
2014-3-40-2-0000787 주식회사 에이치아이건설 6,300 강원도 태백시 통동 일반우편
2014-3-40-2-0000871       주승열       15,750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일반우편
2014-3-40-2-0000872       주승열        6,300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일반우편
2014-3-40-2-0000910       정창호        6,300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일반우편
2014-3-40-2-0000920       김병호        3,150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일반우편
2014-3-40-2-0001018       민수용        3,150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일반우편
2014-3-40-2-0001046       박성재        9,450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반우편
                                              한강로1가
2014-3-40-2-0001112       이성동        3,150 강원도 동해시 대진동 일반우편
2014-3-40-2-0001173       정기덕        6,300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일반우편
2014-3-40-2-0001181       조은현        6,300 강원도 강릉시 송정동 일반우편
2014-3-40-2-0001229       한재순        6,300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일반우편
2014-3-40-2-0001240       한옥경        3,150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일반우편
2014-3-40-2-0001242       황순자        3,150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일반우편
2014-3-40-3-2500001   동광중기주식회사       6,300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일반우편
2014-4-40-2-0000156     상진건설(주)     31,500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일반우편
2014-4-40-2-0000172     흥원건설(주)     69,300 강원도 강릉시 교2동 일반우편
2014-4-40-2-0000173     흥원건설(주)      6,300 강원도 강릉시 교1동 일반우편
2014-4-40-2-0000185     남아전기(주)     12,600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일반우편
2014-4-40-2-0000189   중부포장건설(주)     12,600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일반우편
2014-4-40-2-0000198     태영산업(주)     15,750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일반우편
2014-4-40-2-0000213      보운개발        6,300 강원도 춘천시 남면 일반우편
2014-4-40-2-0000214      보운개발        6,300 강원도 춘천시 남면 일반우편
2014-4-40-2-0000215      보운개발       12,600 강원도 춘천시 남면 일반우편
                       강원도개발공사
2014-4-40-2-0000285 알펜시아컨트리클럽       93,6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반우편
                                               도곡2동
2014-4-40-2-0000379 주식회사에이엠엔지니어링 3,150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일반우편
2014-4-40-2-0000568 (주)에스티티골든캐슬     50,400 서울특별시
                                               역삼1동
                                                   강남구 일반우편
2014-4-40-2-0000582      상아창호        9,450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일반우편
2014-4-40-2-0000586      도강방재       15,750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일반우편
2014-4-40-2-0000621    그린에너지(주)      9,450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일반우편
2014-4-40-2-0000684 동궁주식회사 속초지점 15,750 서울특별시   방배본동
                                                   서초구 일반우편
2014-4-40-2-0000691 장락개발 주식회사       63,000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일반우편
2014-4-40-2-0000818   다한지엔에스(주)      6,300 강원도 삼척시 정하동 일반우편
2014-4-40-2-0000819 주식회사 에이치아이건설 6,300 강원도 태백시 통동 일반우편
2014-4-40-2-0000830     정안개발(주)     12,600 강원도 강릉시 교2동 일반우편
2014-4-40-2-0000838      토담건설        9,450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일반우편
2014-4-40-2-0000840   (주)에프이씨방재      6,300 강원도 강릉시 교1동 일반우편
2014-4-40-2-0000917       주승열        6,300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일반우편
2014-4-40-2-0000946       박재봉        3,150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일반우편
                                83
제18433호                     관          보           2015. 1. 20.(화요일)
                               부     칙
이 규칙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동포 중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이 개
 정(법률 제12279호, 2014. 1. 21. 공포, 2015. 1. 22. 시행)되고, 재외국민에 대한 국내거소신고 제도
 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593호,
 2014. 5. 20. 공포, 2015. 1. 22. 시행)됨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이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전
 자장치 피부착자의 신상정보 내용과 관련하여 재외국민의 경우 내국인과 같이 국내거소신고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주민등록 및 국내거소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
 통령령 제26058호, 2015. 1. 20. 공포, 1. 22. 시행)되어,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신고서 등의 서식 중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5-2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5년 1월 20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14.7월 발표한 「보험혁신 및 건전화 방안」에 따른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후속조치를 위해 감독규
   정을 개정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단종손해보험대리점 등의 등록요건 등 (제4-3조제1항, 제4-4조의2, 제4-8조제1항제6호)
     단종손해보험대리점 등의 경우 본업에 대한 전문성을 지니고 본업과 연계된 1~2종의 보험만을
     모집하는 점을 고려하여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등록시험을 면제하고,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이
     본업을 영위하지 않게 된 경우 보험회사는 당해 대리점계약을 해지토록 함
  나. 보험상품 이미지광고의 구체적인 요건 규정 (제4-34의4제3항·제4항)
     보험상품 이미지광고는 1분 이내에 보험상품의 개괄적인 내용만을 설명하는 광고로서, 해당 상품
     의 특징과 그 특징에 따른 이행 조건을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해야 하며 주요 특징을 유사한 용
     어를 사용하여 3회 이상 반복적․계속적으로 음성으로 안내하지 않아야 함
  다.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시스템상 조회 가능 정보 (제9-4조의2)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는 정보목록을 보험설계사 등록기간, 모집 보험계
     약 건수 및 품질보증․민원해지 건수 등으로 규정함
3. 세부 개정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유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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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33호          관                    보           2015. 1. 20.(화요일)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5-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
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평창 방림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평창 방림농공단지 폐수
종말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평창 방림농공단지에서           BOD            480
  배수설비(분류식폐수관거)를 통하여         COD            370
   폐수를 전량 평창 방림농공단지           SS            430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T-N             65
           배출시설
         (강원도 평창군)           T-P              9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8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14-122호(2014.4.24.) 및 제2015-4호(2015.1.14)로 변경승인 고시한 반월특
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 2차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MTV 조성사업 2차지역 지형도면 변경
1. 사업의 명칭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 2차지역
2. 사업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일원
  2) 면 적
    ◦ 기정 : 1,928,967.0㎡
    ◦ 변경 : 2,035,019.0㎡
3. 관계도면 : 게재생략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재8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 규정에 의한 관계도
     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시흥시청, 안산시청,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85
제18433호                    관        보           2015. 1. 20.(화요일)
  3. 융자금 대출 및 인출
     가. 융자취급금융기관은 사업별 융자요강 및 융자업무위탁기관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융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나. 융자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융자요강 및 융자 승인서에 명시된 최초 인출기간 내에 해당 융자
        취급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금을 인출하여야 한다.
     다. 기타 융자금 대출 및 인출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 융자업무위탁기관에서 공고하는 융자요강
        에 따른다.
  4. 융자승인취소 및 신청제한 등
     융자업무위탁기관은 융자승인의 취소, 의견진술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융자요강으
     로 정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역발전특별회계(환경분야) 융자사업별 금리 및 대출기간(제5조제2항 관련)
           사 업 명         지원        융자(대출) 금리          비 고
                         대상 '14. 4/4분기 '15. 1/4분기
 1.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1.36%
                        지자체 (2.36%)        1.04% - 5년거치, 10년상환
                                          (2.04%)
※ 1. 취급수수료 지급기준 : 1.0%
    2. 명시되지 않은 융자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에 따라 상기조건을 준용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8호
 “FRP 단위 프레임 구조물을 이용한 내수면 수상 부유식 태양광 발전모듈 지지 구조물 공법(IFS 공
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5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신화이앤이 (대표자 황성태)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50-98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211
                                  (양평동5가, 선유도우림라이온스밸리)
             전화번호         02-704-8896       팩스번호         02-704-8897
            법인명(성명)                 ㈜아이시스이엔씨 (대표자 주형중)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21-84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43, 402 (서교동)
   신청인       전화번호        02-2088-2084       팩스번호         02-704-8897
            법인명(성명)                  한국동서발전㈜ (대표자 장주옥)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35-791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512 (삼성동)
             전화번호        02-3456-8582       팩스번호        02-3456-8599
            법인명(성명)                   ㈜포스코건설 (대표자 황태현)
          법인번호(주민번호)                     174611-*******
             주 소          (우)790-70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괴동동)
             전화번호        032-200-2212       팩스번호        032-200-2253
                                   276
제18433호                    관         보           2015. 1. 20.(화요일)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58 호
  ㅇ 명 칭:FRP 단위 프레임 구조물을 이용한 내수면 수상 부유식 태양광 발전모듈 지지 구조
     물 공법(IFS 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 / 수자원 / 기타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태양광 모듈을 수상에 설치하기 위한 부유식 구조물 공법으로써 구조재를 습윤 및
    염해환경에서 내구성이 우수한 FRP를 활용하고, 평면프레임 구조재를 연속 배치한 단위구조물로
    구성하여 단위구조물을 일체로 인양 시공하며, 단위구조물을 수상에서 힌지로 연결함으로써 수면
    의 움직임에 의해 발생하는 응력을 최소화 시키고, 볼트로 조립되는 연결재를 활용함으로써 피로
    내구성을 향상시켰다. 단위구조물은 태양광모듈의 설치각도를 위해 평면프레임에 설치되는 일체
    형 수직재를 적용함으로써 구조재의 구성을 간소화 시켰고, 수직재 상단부에 걸림턱을 구비하여
    횡방향 보의 시공을 단순거치방식으로 용이하게 하였다. 또한, 태양광모듈이 단순거치 될 수 있
    도록 태양광모듈 하단부에 받침턱이 구비된 태양광모듈 받침부재를 적용함으로써 시공성을 향상
    시켰고, 구조물 하부 국부응력을 완화시키기 위한 철물과 부력체를 볼트에 의해 조립함으로써 시
    공성이 우수하고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구성한 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횡방향보가 설치된 수직재와 받침부재를 가로, 세로방향으로 구조재가 연속된 평면프레임 상부에
    고정하고, 횡방향보와 받침부재 사이에 태양광모듈이 설치되며, 평면프레임 하부에 부력체가 결
    합된 FRP 단위 프레임구조물을 일체로 인양하여 수상에 설치한 후 수상에서 단위 프레임구조물
    을 서로 힌지 연결하는 내수면 수상 부유식 태양광 발전 모듈의 지지구조물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단위구조물 조립 → 단위구조물 인양 및 진수 → 단위구조물 수상연결
   주요공정
            1. 단위구조물 조립                                       (unit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인력 특별인부
                     보통인부
                             -
                             -
                                    인
                                    인
                                            5
                                           13   1unit: 11.5m×12.6m
   신기술 품        장비 지게차 5ton          hr     2     (설비용량 10kW)
            [주] ① 본 품에는 프레임조립, 태양광 모듈 조립, 부력체 설치, 철물조립 작업이 포함
                  되어 있다.
                ② 재료비는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277
제18433호                      관         보            2015. 1. 20.(화요일)
            2. 단위구조물 인양 및 진수                                    (unit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특별인부     -     인         0.4
                 인력 보통인부      -     인         0.8 1unit:  11.5m×12.6m
                                                     (설비용량 10kW)
                 장비 크레인 50ton        hr       1.6
            3. 단위구조물 수상연결                                       (unit당)
                    구분        단위        수량               비고
                   특별인부         인         0.4     1unit: 11.5m×12.6m
                   보통인부         인         0.8       (설비용량 10kW)
            [주]윈치 크레인(2대)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0.5%를 계상한다.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9호
 “접이식 삼발이 웨지를 장착한 고강도 경량 강관 네일링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신풍컨설턴트 (대표자 안병흔)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35-965 서울 강남구 개포로 17길 13-5 신풍빌딩(개포동)
              전화번호        02-579-3333        팩스번호          02-579-3332
             법인명(성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표자 이태식)
          법인번호(주민번호)                      111241-*******
   신청인        주   소    (우)411-712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2311)
              전화번호       031-910-0524        팩스번호         031-910-0727
             법인명(성명)                ㈜평화엔지니어링 (대표자 권재원)
          법인번호(주민번호)                      111511-*******
              주 소        (우)431-81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54 평화빌딩
                                         (관양2동 1474-21)
              전화번호       031-420-7236        팩스번호        070-4170-4420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598호
  ㅇ 명 칭:접이식 삼발이 웨지를 장착한 고강도 경량 강관 네일링 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 / 토질 및 기초 / 사면 관리 및 보강
  ㅇ 내용요약
    이 기술은 접이식 삼발이 구조의 웨지가 힌지로 결합된 복합 기능 디스크를 고강도 경량 강관
    네일 보강재에 장착하고 패커의 팽창으로 웨지 브레이드가 확장, 정착되어 인발저항력을 증가시
    킨 사면 보강용 네일링 공법이다.
                                    278
제18433호
관
보
2015. 1. 20.(화요일)
276
신청인
법인명(성명)
㈜신화이앤이(대표자황성태)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50-98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양평로21가길19 B-211
(양평동5가, 선유도우림라이온스밸리)
전화번호
02-704-8896
팩스번호
02-704-8897
법인명(성명)
㈜아이시스이엔씨(대표자주형중)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21-841 서울특별시마포구동교로143, 402 (서교동)
전화번호
02-2088-2084
팩스번호
02-704-8897
법인명(성명)
한국동서발전㈜(대표자장주옥)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35-791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영동대로512 (삼성동)
전화번호
02-3456-8582
팩스번호
02-3456-8599
법인명(성명)
㈜포스코건설(대표자황태현)
법인번호(주민번호)
174611-*******
주
소
(우)790-704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송로180 (괴동동)
전화번호
032-200-2212
팩스번호
032-200-2253
3. 융자금대출및인출
가. 융자취급금융기관은사업별융자요강및융자업무위탁기관과체결한약정에따라융자금을
대출하여야한다.
나. 융자승인을받은사업자는융자요강및융자승인서에명시된최초인출기간내에해당융자
취급금융기관으로부터융자금을인출하여야한다.
다. 기타융자금대출및인출에관하여상세한사항은융자업무위탁기관에서공고하는융자요강
에따른다.
4. 융자승인취소및신청제한등
융자업무위탁기관은융자승인의취소, 의견진술절차및사후관리등에관한사항을융자요강으
로정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된날부터시행한다.
[별표]
지역발전특별회계(환경분야) 융자사업별금리및대출기간(제5조제2항관련)
사
업
명
지원
대상
융자(대출) 금리
비
고
'14. 4/4분기
'15. 1/4분기
1. 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
지자체
1.36%
(2.36%)
1.04%
(2.04%)
- 5년거치, 10년상환
※ 1. 취급수수료지급기준: 1.0%
2. 명시되지않은융자사업의경우지원대상에따라상기조건을준용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8호
“FRP 단위프레임구조물을이용한내수면수상부유식태양광발전모듈지지구조물공법(IFS 공
법)”을신기술로지정하였기에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33조제1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5년1월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제18433호
관
보
2015. 1. 20.(화요일)
277
시공절차및
주요공정
단위구조물조립→단위구조물인양및진수→단위구조물수상연결
신기술품
1. 단위구조물조립
(unit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인력
특별인부
-
인
5
1unit: 11.5m×12.6m
(설비용량10kW)
보통인부
-
인
13
장비
지게차
5ton
hr
2
[주] ①본품에는프레임조립, 태양광모듈조립, 부력체설치, 철물조립작업이포함
되어있다.
②재료비는설계수량에따라별도계상한다.
2. 신기술의개요
ㅇ지정번호：제758 호
ㅇ명
칭：FRP 단위프레임구조물을이용한내수면수상부유식태양광발전모듈지지구조
물공법(IFS 공법)
ㅇ기술분야: 토목/ 수자원/ 기타
ㅇ내용요약
이신기술은태양광모듈을수상에설치하기위한부유식구조물공법으로써구조재를습윤및
염해환경에서내구성이우수한FRP를활용하고, 평면프레임구조재를연속배치한단위구조물로
구성하여단위구조물을일체로인양시공하며, 단위구조물을수상에서힌지로연결함으로써수면
의움직임에의해발생하는응력을최소화시키고, 볼트로조립되는연결재를활용함으로써피로
내구성을향상시켰다. 단위구조물은태양광모듈의설치각도를위해평면프레임에설치되는일체
형수직재를적용함으로써구조재의구성을간소화시켰고, 수직재상단부에걸림턱을구비하여
횡방향보의시공을단순거치방식으로용이하게하였다. 또한, 태양광모듈이단순거치될수있
도록태양광모듈하단부에받침턱이구비된태양광모듈받침부재를적용함으로써시공성을향상
시켰고, 구조물하부국부응력을완화시키기위한철물과부력체를볼트에의해조립함으로써시
공성이우수하고유지관리가편리하도록구성한기술이다.
ㅇ신기술의범위
횡방향보가설치된수직재와받침부재를가로, 세로방향으로구조재가연속된평면프레임상부에
고정하고, 횡방향보와받침부재사이에태양광모듈이설치되며, 평면프레임하부에부력체가결
합된FRP 단위프레임구조물을일체로인양하여수상에설치한후수상에서단위프레임구조물
을서로힌지연결하는내수면수상부유식태양광발전모듈의지지구조물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대한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고시일부터5년
나. 보호내용: 건설기술진흥법령참조
ㅇ기술개발자는신기술을사용한자에게기술사용료를받을수있음
ㅇ발주청에게신기술과관련된신기술장비등의성능시험, 시공방법등의시험시공을권고할수
있음
ㅇ신기술의성능시험및시험시공의결과가우수한경우발주청이시행하는건설공사에신기술
을우선적용하게할수있음
4. 신기술품셈
제18433호
관
보
2015. 1. 20.(화요일)
278
2. 단위구조물인양및진수
(unit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인력
특별인부
-
인
0.4
1unit: 11.5m×12.6m
(설비용량10kW)
보통인부
-
인
0.8
장비
크레인
50ton
hr
1.6
3. 단위구조물수상연결
(unit당)
구분
단위
수량
비고
특별인부
인
0.4
1unit: 11.5m×12.6m
(설비용량10kW)
보통인부
인
0.8
[주]윈치크레인(2대)의기계경비는인력품의10.5%를계상한다.
신청인
법인명(성명)
㈜신풍컨설턴트(대표자안병흔)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35-965 서울강남구개포로17길13-5 신풍빌딩(개포동)
전화번호
02-579-3333
팩스번호
02-579-3332
법인명(성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대표자이태식)
법인번호(주민번호)
111241-*******
주
소
(우)411-712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고양대로283(대화동2311)
전화번호
031-910-0524
팩스번호
031-910-0727
법인명(성명)
㈜평화엔지니어링(대표자권재원)
법인번호(주민번호)
111511-*******
주
소
(우)431-810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악대로454 평화빌딩
(관양2동1474-21)
전화번호
031-420-7236
팩스번호
070-4170-4420
5. 기
타
ㅇ본건신기술의구체적내용은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에서관리)의사이버전시관에등록되어있으니필요한경우에는열람하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9호
“접이식삼발이웨지를장착한고강도경량강관네일링공법”을신기술로지정하였기에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제33조제1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월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개요
ㅇ지정번호：제598호
ㅇ명
칭：접이식삼발이웨지를장착한고강도경량강관네일링공법
ㅇ기술분야: 토목/ 토질및기초/ 사면관리및보강
ㅇ내용요약
이기술은접이식삼발이구조의웨지가힌지로결합된복합기능디스크를고강도경량강관
네일보강재에장착하고패커의팽창으로웨지브레이드가확장, 정착되어인발저항력을증가시
킨사면보강용네일링공법이다.
제18433호                  관        보          2015. 1. 20.(화요일)
  ㅇ 신기술의 범위
    접이식 삼발이 구조의 웨지가 힌지로 결합된 복합 기능 디스크를 고강도 경량 강관 네일 보강재
    에 장착하고 패커의 팽창으로 웨지브레이드가 확장, 정착되는 사면 보강용 네일링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0. 1. 28. ~ 2018. 1. 27.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5-4호
 관보 제18431호(2015. 1. 16.), “문화재청공고제2015-4호(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지정 및 지형
도면)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5년 1월 20일
              문화재청장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문화재청공고제2015-4호                  ◉문화재청고시제2015-4호           관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지정 및 지형도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지정 및 지형도면 69페이지

◉문화재청고시제2015-5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소
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0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2.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 사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소관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업 및 사무) 문화재청 소관 보조금사업 중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보조금 관리
  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위임한다.
                               279
제18433호                관       보       2015. 1. 20.(화요일)
     2) 녹지
       - 녹지 결정 조서(신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비 고
   합계               3개소          -       7,194.3
 신설 55        녹지 연결녹지       제 12 하천변         2,842.9   안산시
 신설 56        녹지 연결녹지       제 11 하천변         3,502.2   안산시
 신설 70        녹지 완충녹지 안산하수처리장변            849.2        안산시
    다. 유통 및 공급시설
     1) 전기공급설비
       - 전기공급설비 결정 조서(신설)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비고
    합계           1개소              -     107,415.6
 신설      3     전기공급설비     제53호 녹지 하단부    107,415.6     안산시
     2) 가스공급설비
       - 가스공급설비 결정 조서(신설)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비고
    합계           1개소             -       13,210.8       -
 신설      1     가스공급설비     제75호 공원 좌측변    13,210.8      안산시
    라.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
       - 하수종말처리장 결정 조서(신설)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고
    합계           1개소              -     1,491.3
 신설      7      펌프장        제52호 녹지변     1,491.3        안산시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4호
                     공유수면 매립사업 실시계획(변경)
  「단지포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하여「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을 작성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매립사업명(변경없음) : 단지포 공유수면 매립사업
                             295
제18433호                      관         보            2015. 1. 20.(화요일)
2. 매립면호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 성 명(또는 명칭)
    - 보성산업㈜ 대표이사 선 규 환
  ○주 소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시장길9
3. 매립목적(변경없음) : 유통․가공 시설용지
4.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남 여수시 삼일동 산 36-3번지 지선
  나. 면 적 : 126,438㎡
5. 매립공사의 시행기간
  - 2004. 2. 3. ~ 2015. 1. 31.(132개월)
6. 보상 및 손실방지 시설계획(변경없음) : 없음
7. 의제처리 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
     정 및 실시계획인가
[붙임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조서
1. 도시관리계획 결졍(변경) 조서
  1)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비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폐지 중로 2 148 15 국지                도로   537     낙포동 낙포동 일반 -
                                                 경계     경계 도로        -
  신설 소로 2 1275 9.5 국지                         중로 2-39 중로 일반
                                   도로 620 낙포동 1348 2-148 도로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2-148               -              노선폐지        § 인접도로와의 연계성 부족으로 폐지
                                         노선 신설
        -           소로 2-1275 - 폭원 : 9.5m            § 항만시설부지 접근로 개설
                                     - 연장 : 620m
[붙임 2]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여수시 삼일동 산 36-3번지 지선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나. 명칭 : 도로(소로2-1275)
                                             296
제18433호                관       보          2015. 1. 20.(화요일)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가. 사업시행면적 : 도로 6,678㎡
  나. 사업규모 : 도로개설 (소로 2-1275 620m)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비고
                                                     형태
                         (m)
  신설 소로 2 1275 9.5 국지                  중로2-39
                             도로 620 낙포동1348 중로2-148 일반도로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전남 화순군 화순읍 시장길9, 보성산업(주) 대표이사 선 규 환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고시일 ~ 2015. 01.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없음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구분         면 적(㎡)         시설시행자 귀속 및 관리기관         비고
      도로           6,678        보성산업(주)       여수시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5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0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주)삼호 천안시 두정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공단1길 8-11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01-1천
  - 허가량 : 4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천안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1. 14. ~ 2016. 12. 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6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97
제18433호                           관          보            2015. 1. 20.(화요일)
4.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고시 조서
  4-1 시흥시
    (1) 용도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 분                                                 변경            구성비 비 고
              기 정         증·감                        구성비             (%)
                                               시흥시    (%)   안산시
  합 계 1,928,967.0 증) 106,052.0 2,035,019.0
                                     736,970.2 100.0 1,298,048.8 100.0
 일반주거지역       -          -            -  -       -        -       0.0
 일반상업지역       -          -            -  -       -        -       0.0
 공 업 지 역 1,790,978.0 증) 96,617.0 1,887,595.0
                                     683,379.2 92.7 1,204,215.8 92.8
 일반공업지역 1,593,563.0 감) 1,856.0 1,591,707.0
                                     571,655.2 77.6 1,020,051.8 78.2
  준공업지역 197,415.0 증) 98,473.0 295,888.0
                                     111,724.0 15.1 184,164.0 14.5
 자연녹지지역 137,989.0 증) 9,435.0 147,424.0
                                     53,591.0 7.3 93,833.0 7.2
      ※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S=1:1,500)
  (2)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당초)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총괄표(폐지)
 유별 노선수 연장    합계          1류                   2류                  3류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15 6,346 133,188 7 3,437 77,841 3 884 30,075 5 2,025 25,272
    계 15 6,346 133,188 7 3,437 77,841 3 884 30,075 5 2,025 25,272
일반 대로 2 784 29,259 - - -                  2 784 29,259 - - -
도로 중로 12 5,462 103,113 7 3,437 77,841 - - -                   5 2,025 25,272
   소로 1 100 816        - - -              1 100 816 - - -
        - 도로 결정조서(폐지)
        규모
구분            폭원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비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m)
  합계     15개소        6,346
기정 대로 2 18 32.5 보조간선 388 대로 2-19 지구계(북측) 일반도로        시흥시
기정 대로 2 22 32.5 보조간선 396 중로 1-83 지구계(북측) 일반도로        시흥시
  소계     2개소          784
기정 중로 1 38 21 집산도로 620 대로 2-18 대로   2-19 일반도로
                                  (시점)               시흥시
기정 중로 1 39 21.5 집산도로 366 지구계(북측) 중로 1-38 일반도로        시흥시
                                         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