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21호                   관         보            2017. 1. 4.(수요일)
 (3) 공동주택용지(제3종일반주거지역)
  ○ 기정
도면   위치
번호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허용 - 부대복리시설은          주민편익시설로서「주택법」제2조와「주택건설기준 등
                      에 관한 규정」의 부대복리시설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요구
                용도    하는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하여야 함. 이때, 부대복리시설 중 단지 내
              용       상가, 분산상가 등은「학교보건법」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도       불허되는 용도는 제한함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학교보건법」제6조
                    불허되는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의해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퍼센트 이하
                   ․S9, S10, S11 : 180% 이하
              용적률 ․S1, S2, S5, S6, S7, S12 : 190% 이하
                   ․S3, S4, S8 : 200% 이하
              높 이                                  -
                   ․공동주택용지 내 건축물의 층수가 획일적으로 조성되지 않고, 자유로운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층수제한을 하지 않음
                   ․건축물 직각배치구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하는 구간의 건축물(주
                    동)은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건축물의 장변(주개구부면)이 직교하도
                    록 배치하여야 하며, 건축물 직각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
                    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르도록 함
                   ․층수제한구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하는 구간의 건축물(주동)은
S1~S12 S1~S12 배 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정한 층수 이하로
                    배치하여야 하며, 층수제한구간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
                    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르도록 함
                   ․가로경관의 활성화를 위해 단지 내 상가 또는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는
                    지구 내 간선도로변에 연도형으로 배치하는 것을 권장함 (S1, S2, S3,
                    S5, S7, S8, S9에 한함)
                   ․부대복리시설은 보행자도로 및 공공보행통로, 단지 내 주 보행 동선과
                    연계하여 주민이용의 편의를 도모할 것을 권장함
                   ․공동주택의 주동은 양호한 일조 및 조망의 확보, 원활한 통행의 보장, 경
                    관 차폐감의 저감이 가능하도록 계획함
                   ․경사지붕의 설치를 권장하나, 건축물의 디자인 및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계획하도록 함
                   ․진입거점과 인접한 지역에는 경관지표동으로 계획하는 것을 권장하며,
                    지붕디자인, 색채, 입면디자인 등에 변화를 줄 것을 권장함 (S6, 7에 한
              형 태 함)
                   ․담장 설치 시 높이는 1.2m 이하로 하며,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자
                    연재료 등을 활용한 담장으로 계획
                   ․옹벽은 과도한 높이를 지양하고, 단순 노출 콘트리트(시멘트) 등의 설치
                    로 가로 경관과 도시미관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변 환경과 조화
                    를 이룰 수 있도록 단을 조성, 법면 녹화나 벽돌 치장, 조경화단 등 자연
                    친화적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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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 채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9장’의 지침을 따름
               옥외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8장’의 지
              광고물 침을 따름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
                   도’를 따르도록 하며, 부대복리시설은 건축한계선의 적용에서 제외함
                  ․「건축법」 및 「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건축물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철도시설용지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 가구(S10, S11, S12)의
                   경우, 개별 건축주가 철도시설용지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철도안전
                   법」제4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당해 행
                   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철도안전법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조
S1~S12 S1~S12 건축선 치를 명할 경우 개별 건축주는 당해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조치
                   를 취하여야 함
                   ※「철도안전법」제45조 제1항 각호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변경
 도면   위치 구 분
 번호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허용 - 부대복리시설은          주민편익시설로서「주택법」제2조와「주택건설기준 등
                      에 관한 규정」의 부대복리시설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요구
                용도    하는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하여야 함. 이때, 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용       등은「학교보건법」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는
              도       제한하며, 매세대당 6㎡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못함.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학교보건법」제6조
                    불허되는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의해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퍼센트 이하
                   ․S9, S10 : 180% 이하
              용적률 ․S1, S2, S5, S6, S7, S11 : 190% 이하
                   ․S3, S4, S8, S12 : 200% 이하
S1~S12 S1~S12
              높 이                                  -
                   ․공동주택용지 내 건축물의 층수가 획일적으로 조성되지 않고, 자유로운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층수제한을 하지 않음
              배 치 ․건축물      직각배치구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하는 구간의 건축물(주
                    동)은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건축물의 장변(주개구부면)이 직교하도
                    록 배치하여야 하며, 건축물 직각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
                    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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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21호               관         보           2017. 1. 4.(수요일)
                ․층수제한구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하는 구간의 건축물(주동)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정한 층수 이하로
                 배치하여야 하며, 층수제한구간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
                 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르도록 함
                ․가로경관의 활성화를 위해 단지 내 상가 또는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는
                 지구 내 간선도로변에 연도형으로 배치하는 것을 권장함 (S1, S2, S3,
                 S5, S7, S8, S9에 한함)
                ․부대복리시설은 보행자도로 및 공공보행통로, 단지 내 주 보행 동선과
                 연계하여 주민이용의 편의를 도모할 것을 권장함

              ․공동주택의 주동은 양호한 일조 및 조망의 확보, 원활한 통행의 보장, 경
               관 차폐감의 저감이 가능하도록 계획함
              ․경사지붕의 설치를 권장하나, 건축물의 디자인 및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계획하도록 함
              ․진입거점과 인접한 지역에는 경관지표동으로 계획하는 것을 권장하며,
               지붕디자인, 색채, 입면디자인 등에 변화를 줄 것을 권장함 (S6, 7에 한
          형 태 함)
              ․담장 설치 시 높이는 1.2m 이하로 하며,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자
               연재료 등을 활용한 담장으로 계획
              ․옹벽은 과도한 높이를 지양하고, 단순 노출 콘트리트(시멘트) 등의 설치
               로 가로 경관과 도시미관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변 환경과 조화
               를 이룰 수 있도록 단을 조성, 법면 녹화나 벽돌 치장, 조경화단 등 자연
               친화적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함

          색 채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9장’의 지침을 따름

           옥외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8장’의 지
          광고물 침을 따름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
               도’를 따르도록 하며, 부대복리시설은 건축한계선의 적용에서 제외함
              ․「건축법」 및 「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건축물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철도시설용지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 가구(S10, S11, S12)의
               경우, 개별 건축주가 철도시설용지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철도안전
               법」제4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당해 행
               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철도안전법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조
          건축선 치를 명할 경우 개별 건축주는 당해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조치
               를 취하여야 함
               ※「철도안전법」제45조 제1항 각호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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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21호                    관        보            2017. 1. 4.(수요일)
<별표 1> 공동주택의 주택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높이, 분양형태
   ○ 기정
필지      주택     면적주1) 평균주택주2) 세대수 인구수주3) 건폐율 용적률 최고            비고
번호      유형      (㎡)      규모(㎡)  (호)    (인) (%이하) (%이하) 층수
     합계          358,366 -     7,951 18,620  -     -    -      -
        소계
 S1 60㎡~85㎡       24,077 -      435   1,088 50%    -    -      -
                  24,077 105    435   1,088  - 190% -       일반분양
        소계
 S2 60㎡~85㎡       33,004 -      597   1,493 50%    -    -      -
                  33,004 105    597   1,493  - 190% -       일반분양
        소계        20,650 -      474   1,186 50%    -    -      -
 S3 60㎡이하         13,650 80     341    853   - 200% -       10년임대
     60㎡~85㎡       7,000 105    133    333   - 200% -       10년임대
        소계        40,808 -      679   1,698 50%    -    -      -
 S4 60㎡~85㎡       20,404 105    388    970   - 200% -       일반분양
      85㎡초과       20,404 140    291    728   - 200% -       일반분양
        소계        36,920 -      584   1,460 50%    -    -      -
 S5 60㎡~85㎡       18,460 105    334    835   - 190% -       일반분양
      85㎡초과       18,460 140    250    625   - 190% -       일반분양
        소계
 S6 60㎡~85㎡       40,576 -      733   1,833 50%    -    -      -
                  40,576 105    733   1,833  - 190% -       일반분양
        소계        30,618 -      626   1,565 50%    -    -      -
 S7 60㎡이하         13,000 80     308    770   - 190% -       10년임대
     60㎡~85㎡      17,618 105    318    795   - 190% -       10년임대
        소계
 S8 60㎡~85㎡       31,961 -      608   1,520 50%    -    -      -
                  31,961 105    608   1,520  - 200% -       일반분양
        소계        27,500 -      647   1,618 50%    -    -      -
 S9 50㎡이하          9,000 70     231    578   - 180% -       공공분양
      60㎡이하       18,500 80     416   1,040  - 180% -       공공분양
        소계
 S10 60㎡이하        18,308 -      411   1,028 50%    -    -      -
                  18,308 80     411   1,028  - 180% -       10년임대
        소계        20,934 -      690   1,725 50%    -    -      -
 S11 60㎡이하         6,200 45     248    620   - 180% -       영구임대
      60㎡이하       14,734 60     442   1,105  - 180% -       국민임대
        소계
 S12 60㎡이하        33,010 -     1,467  2,406 50%    -    -      -
                  33,010 45    1,467  2,406  - 200% -       행복주택
주) 1. 대지면적은 주택유형별, 규모별 세대수를 산출하기 위한 면적이며, 각 주택유형 및 규모별 대
      지 지분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2. 평균규모는 세대수 및 용적률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3. (가구원수) 일반주택 : 2.5인/호(2020 과천도시기본계획), 행복주택 : 1.64인/호(국토부 지표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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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
필지      주택     면적주1) 평균주택주2) 세대수 인구수주3) 건폐율 용적률 최고           비고
번호      유형      (㎡)     규모(㎡)  (호)    (인) (%이하) (%이하) 층수
     합계         358,366  -    8,272 18,604  -     -    -      -
        소계
 S1 60㎡~85㎡      24,077  -     435   1,088 50%    -    -      -
                 24,077 105    435   1,088  - 190% -       일반분양
        소계
 S2 60㎡~85㎡      33,004  -     597   1,493 50%    -    -      -
                 33,004 105    597   1,493  - 190% -       일반분양
        소계       20,650  -     474   1,186 50%    -    -      -
 S3 60㎡이하        13,650 80     341    853   - 200% -       10년임대
     60㎡~85㎡      7,000 105    133    333   - 200% -       10년임대
        소계       40,808  -     679   1,698 50%    -    -      -
 S4 60㎡~85㎡      20,404 105    388    970   - 200% -       일반분양
      85㎡초과      20,404 140    291    728   - 200% -       일반분양
        소계       36,920  -     584   1,460 50%    -    -      -
 S5 60㎡~85㎡      18,460 105    334    835   - 190% -       일반분양
      85㎡초과      18,460 140    250    625   - 190% -       일반분양
        소계       40,576  -     659   1,648 50%    -    -      -
 S6 60㎡~85㎡      24,300 105    439   1,098  - 190% -       일반분양
      85㎡초과      16,276 140    220    550   - 190% -       일반분양
        소계       30,618  -     664   1,661 50%    -    -      -
 S7 60㎡이하        19,500 80     463   1,158  - 190% -       10년임대
     60㎡~85㎡     11,118 105    201    503   - 190% -       10년임대
        소계
 S8 60㎡~85㎡      31,961  -     608   1,520 50%    -    -      -
                 31,961 105    608   1,520  - 200% -       일반분양
        소계       27,500  -     647   1,618 50%    -    -      -
 S9 50㎡이하         9,000 70     231    578   - 180% -       공공분양
      60㎡이하      18,500 80     416   1,040  - 180% -       공공분양
        소계       18,308  -     612   1,530 50%    -    -      -
 S10 60㎡이하        6,300 45     252    630   - 180% -       영구임대
      60㎡이하      12,008 60     360    900   - 180% -       국민임대
        소계
 S11 60㎡이하       20,934  -     846   1,354 50%    -    -      -
                 20,934 47     846   1,354  - 190% -       행복주택
        소계
 S12 60㎡이하       33,010  -    1,467 2,348 50%     -    -      -
                 33,010 45    1,467 2,348   - 200% -       행복주택
주) 1. 대지면적은 주택유형별, 규모별 세대수를 산출하기 위한 면적이며, 각 주택유형 및 규모별 대
      지 지분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2. 평균규모는 세대수 및 용적률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3. (가구원수) 일반주택 : 2.5인/호(2020 과천도시기본계획), 행복주택 : 1.6인/호(국토부 지표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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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린생활시설용지(준주거지역) (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변전소, 양수장, 정
                    수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
                허용 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목 상점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영유아보육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학교보건법」제6조
                    불허되는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의해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
              높 이   ․6층 이하
              배 치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위계가 가장 큰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함
근생     근생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1~8    1~8         또는 경사로의 설치를 불허함
                  ․지붕형태는 건축물의 디자인 및 주변 건축물과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계
                   획하고, 안테나·물탱크·실외기 등 각종 설비들은 가로에서 보이지 않게
                   차폐되도록 계획하여야 함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철탑 등)의 높이는 4.5m 이하로 하여야 하고,
              형 태 첨탑에는 네온,   백열등류의 설치를 금지하며, 간접조명 방식을 권장함
                  ․원칙적으로 근린생활시설용지의 담장설치는 불허함.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로 인한 보행안정성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
                   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담장, 대문 등을 설치
                   할 수 있으며, 이때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투시형
                   담장,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을 활용한 담장으로 계획하여야 함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
              색 채 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함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9장’의 지침을 따름
             옥외광고물 ․건축물의
                    침을 따름
                          옥외광고물(간판)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8장’의 지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
                   도’를 따름
              건축선 ․「건축법」  및 「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
                   로부터 건축물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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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상업시설용지(일반상업지역) (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장의사, 총포판매
                 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하며, 상업3~5는 단란주점, 안마
                 시술소도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가목의 종교집회장 (단,
                 당해용도가 건물의 부수용도인 경우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가목의 병원 (정신병원, 요
                 양병원 제외)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학교 제외)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
           용     장 제외)
           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상업1, 2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다음용도 (상업 1, 2에 한
                 함)
                 - 가목 내지 나목
                 - 마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세차장에 한
                 함)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4호의 방송 및 통신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외의 용도
상업    상업 건폐율 ․80퍼센트 이하
1~5   1~5
                ․상업1~3 : 800퍼센트 이하
           용적률 ․상업4 : 600퍼센트 이하
                ․상업5 : 400퍼센트 이하
           높 이 ․상업1~3    : 15층 이하
                ․상업4, 5 : 10층 이하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위계가 가장 큰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함
           배 치 ․국도47호선에      면한 상업시설의 전면부는 정연한 경관을 형성하도록 가
                 능한 인접한 건축물과 입면의 위치가 일정하게 계획하여 단정한 가로경
                 관이 형성되도록 계획함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한 수
                 준으로 하여야 함
           형 태 ․건축물 옥상의 냉각탑, 물탱크 등 부속설비 및 옥외공작물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차폐되도록 계획함
                ․건축물의 옥상에는 옥상조경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여야 함
           색 채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9장’의 지침을 따름
          옥외광고물 ․건축물의
                 침을 따름
                         옥외광고물(간판)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8장’의 지

           건축선 ․건축한계선의
                 정도’를 따름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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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및 「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
                     로부터 건축물 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철도시설용지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 가구(상업2)의 경우,
                     개별 건축주가 철도시설용지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철도안전법」제
                     4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당해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철도안전법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경우 개별 건축주는 당해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조치를 취
                     하여야 함
                    ※「철도안전법」제45조 제1항 각호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6) 지식기반시설용지(준주거지역)
   ○ 기정
도면   위치 구 분
번호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주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을 위
                     한 시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
                     시설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교육원, 직업훈련소,
                     연구소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오피스텔은 업무용에 한하
                     여 허용)
                   <부속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양수장 제외)
              용 허용 ․「건축법
                    술소,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
                        종교집회시설,  장의사, 총포판매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도 용도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회의장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상점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주용도에 해당하는 시설은 별표2의 「지식기반산업용지 유치업종 예
 지식
1~12    지식
       1~12          시」에 따라 입주자격을 심사하여 결정하도록 하되, 지식기반산업 제조
                     업은 연구소에 한함
                   ※ 주용도는 당해 필지에서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로서 지상
                     층 연면적의 70% 이상이어야 함
                   ※ 부속용도는「건축법 시행령」제2조 13호의 부속시설로 허용하는 건축물
                     의 용도로서 지상층 연면적의 30% 이하여야 함
                   ※ 무분별한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제한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 비율은 지상 건축연면적의 20% 이하이며, 지상
                     2층 이하에 설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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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학교보건법」제6조
                 불허되는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의해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지식1, 2, 6, 7-1 : 420퍼센트 이하
               ․지식3~5, 7-2, 8~12 : 500퍼센트 이하
           높 이 ․지식1, 2, 6, 7-1    : 6층 이하
               ․지식3~5, 7-2, 8~12 : 15층 이하
           배 치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위계가 가장 큰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함
               ․지붕 및 옥상층은 건축물의 디자인 및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계획하도록 함
               ․건축물 옥상의 냉각탑, 물탱크 등 부속설비 및 옥외공작물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차폐되도록 계획함
           형 태 ․건축물의 옥상에는
               ․건축물의       옥상조경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여야 함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한 수
                준으로 하여야 함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설
                치하되,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투시형 담장, 생울타
                리, 자연재료 등을 활용한 담장으로 계획하여야 함
           색 채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9장’의 지침을 따름

          옥외광고물 ․건축물의
                 침을 따름
                       옥외광고물(간판)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8장’의 지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
                도’를 따름
               ․「건축법」 및 「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건축물 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 철도시설용지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 가구(지식6, 7, 9)의
                 경우, 개별 건축주가 철도시설용지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철도안
                 전법」제4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관련법령
                 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당
                 해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철도안전법시행령 제49조에
           건축선   따른 조치를 명할 경우 개별 건축주는 당해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
                 거나 조치를 취하여야 함
                ※「철도안전법」제45조 제1항 각호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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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지식기반산업용지 유치업종 예시 (변경없음)
 구분    기능구분        분야        KSIC                       업종명
                              코드
                             58211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 소프트웨어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2. 영상·오디오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컨텐츠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59120         서비스업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85504         온라인 교육학원
                             61210         유선통신업
                             61220         무선통신업
                  4. 통신서비스   61230         위성통신업
                             61291         통신 재판매업
                             61299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5. 컴퓨터 프로그래밍 62021
                             62022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컴퓨터시설 관리업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핵심                    63111         자료 처리업
서비스업   유치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기능         6. 정보서비스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639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2         농학 연구개발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 연구개발업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70201         경제학 연구개발업
                             70209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2111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2112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72121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2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9. 건축·기술·  72911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엔지니어링    서비스 72919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72921         측량업
                             72922         제도업
                             72923         지질조사 및 탐사업
                             72924         지도제작업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