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10호              관               보   2017. 10. 16.(월요일)
433-41   답   1,849    국토교통부         국
433-42   답   1,330    국토교통부         국
433-43   답    748     국토교통부         국
433-44   답    136     충청남도          공
433-45   답    108     충청남도          공
433-46   답     12     충청남도          공
436-6    답     74     국토교통부         국
436-7    답     77     국토교통부         국
436-8    답    157     국토교통부         국
436-9    답    237     국토교통부         국
436-10   답    219     국토교통부         국
436-11   답    167     국토교통부         국
441-7    전    635     국토교통부         국
441-8    도    525     국토교통부         국
441-9    도   1,187    충청남도          공
447-16   전    727     국토교통부         국
447-17   전    161     국토교통부         국
447-18   구    338    농림축산식품부        국
447-20   임    725     국토교통부         국
449-1    도     1      국토교통부         국
450-6    답    382     국토교통부         국
450-7    답    351     국토교통부         국
450-8    답    394     국토교통부         국
450-9    답    319     국토교통부         국
450-10   답     6      국토교통부         국
450-11   답    277     국토교통부         국
450-12   답     50     국토교통부         국
450-13   답     78     국토교통부         국
450-14   답     80     국토교통부         국
450-15   답     31     국토교통부         국
620-8    전     7      국토교통부         국
620-9    전    386     국토교통부         국
630-27   전     21     국토교통부         국
630-28   전   4,683    국토교통부         국
630-32   전     10     국토교통부         국
630-33   전     22     국토교통부         국
635-3    전    661     국토교통부         국
636-7    답    312     국토교통부         국
637-1    답   1,164    국토교통부         국
637-4    답    271     국토교통부         국
638-5    임     79     국토교통부         국
639-3    대    146     국토교통부         국
639-4    전     24     국토교통부         국
639-5    대    126     국토교통부         국
640-3    대    367     국토교통부         국
640-4    전    441     국토교통부         국
640-5    전    278     국토교통부         국
641-4    전    683     국토교통부         국
644-3    전   1,132    국토교통부         국
644-5    전    311     국토교통부         국
                               92
제19110호             관              보   2017. 10. 16.(월요일)
646-1    전    808    국토교통부        국
647-1    답   1,174   국토교통부        국
648-4    임   1,536   국토교통부        국
648-5    임    413    국토교통부        국
648-6    임   1,407   국토교통부        국
648-11   임     26     태안군         공
648-12   임    285     태안군         공
651-3    전    760    국토교통부        국
653-3    전    402    국토교통부        국
654-3    답    807    국토교통부        국
654-4    답    532    국토교통부        국
655-2    전     94    국토교통부        국
655-3    전    111    국토교통부        국
656-12   전    153    국토교통부        국
656-13   전     93    국토교통부        국
657-14   전    333    국토교통부        국
666-5    전   1,384   국토교통부        국
669-3    전    375    국토교통부        국
669-4    전    430    국토교통부        국
670-6    전    190    국토교통부        국
670-7    임    110    국토교통부        국
670-8    임     28    국토교통부        국
670-9    전    249     태안군         공
670-10   전    244     태안군         공
670-11   임    393     태안군         공
670-12   전    106    국토교통부        국
670-13   전     87    국토교통부        국
670-14   임    125    국토교통부        국
  671    답   1,104   국토교통부        국
  672    답   1,779   국토교통부        국
673-1    전    110    국토교통부        국
673-2    답   1,807   국토교통부        국
673-3    전   1,239   국토교통부        국
674-1    전    167    국토교통부        국
674-3    전     15    국토교통부        국
675-7    전     22    국토교통부        국
699-1    답   1,696   국토교통부        국
700-1    답   1,105   국토교통부        국
701-1    전    850    국토교통부        국
702-1    대     40    국토교통부        국
707-1    전   1,536   국토교통부        국
708-1    전    462    국토교통부        국
708-2    전    372    국토교통부        국
709-8    전    594    국토교통부        국
709-10   전    524    국토교통부        국
709-11   전    109    국토교통부        국
709-12   도     25    국토교통부        국
709-14   도     57    국토교통부        국
710-4    임   1,428   국토교통부        국
712-5    대     84    국토교통부        국
                             93
제19110호             관              보   2017. 10. 16.(월요일)
712-6    전    698    국토교통부        국
712-7    전    461    국토교통부        국
712-8    임    357    국토교통부        국
713-4    전   1,071   국토교통부        국
714-1    전    185    국토교통부        국
715-1    전     81    국토교통부        국
719-13   임    465    국토교통부        국
719-15   임     38    국토교통부        국
719-16   임    186    국토교통부        국
729-3    전     23    국토교통부        국
730-4    임   1,659   국토교통부        국
730-5    임     53    국토교통부        국
730-6    임   3,900   국토교통부        국
730-8    임   1,616   국토교통부        국
803-5    임   1,385   국토교통부        국
803-6    임    145    국토교통부        국
806-1    전   1,313   국토교통부        국
807-1    전    431    국토교통부        국
807-3    전     29    국토교통부        국
811-3    임    135    국토교통부        국
811-4    임   4,193   국토교통부        국
811-6    임    999    국토교통부        국
812-1    전    107    국토교통부        국
  813    임     56    국토교통부        국
  814    전    149    국토교통부        국
814-1    답    331    국토교통부        국
814-3    임   2,057   국토교통부        국
815-3    전    906    국토교통부        국
815-4    전     40    국토교통부        국
816-2    전    279    국토교통부        국
820-3    전   1,833   국토교통부        국
823-9    전    773    국토교통부        국
825-3    전   1,304   국토교통부        국
826-1    임    703    국토교통부        국
827-1    답   1,455   국토교통부        국
827-3    답    100    국토교통부        국
827-4    답    336    국토교통부        국
838-6    임    173    국토교통부        국
838-7    임   2,393   국토교통부        국
838-9    임   3,363   국토교통부        국
863-1    대    221    국토교통부        국
863-2    전    604    국토교통부        국
863-8    도    658    충청남도         공
863-9    도    111    충청남도         공
863-10   도    651    국토교통부        국
864-2    전    197    국토교통부        국
864-3    임    471    국토교통부        국
865-7    전    108    국토교통부        국
865-26   전   1,370   국토교통부        국
865-27   전    132    국토교통부        국
                             94
제19110호              관               보   2017. 10. 16.(월요일)
865-28   잡    407     국토교통부         국
865-29   임    291     국토교통부         국
865-30   임     72     국토교통부         국
865-31   임    160     국토교통부         국
866-17   답   1,370    국토교통부         국
866-18   전    917     국토교통부         국
866-19   전     74     국토교통부         국
866-20   도    128    농림축산식품부        국
866-21   전    139     국토교통부         국
866-22   목    530     국토교통부         국
866-23   임     17     국토교통부         국
872-1    도    380     충청남도          공
872-3    도     83     국토교통부         국
872-5    임   1,070    국토교통부         국
873-2    도    175     충청남도          공
873-3    도    384     국토교통부         국
874-2    도   1,431    충청남도          공
875-2    도     92     국토교통부         국
876-1    도     36     국토교통부         국
876-2    도     17     충청남도          공
876-3    답    177     국토교통부         국
876-4    도     48     충청남도          공
876-5    도     13     충청남도          공
876-7    답   1,134    국토교통부         국
877-2    전    112     국토교통부         국
877-8    구    170    농림축산식품부        국
877-9    전     55     국토교통부         국
877-10   전    190     국토교통부         국
879-45   도    247    농림축산식품부        국
880-3    학    109      태안군          공
1308-1   구    322     국토교통부         국
1308-9   구    208     충청남도          공
 1315    도    816     국토교통부         국
1316-2   도   1,688    국토교통부         국
 1319    도    142     국토교통부         국
 1335    전    144     재정경제부         국
 1347    도    356     국토교통부         국
1383-1   구    745    농림축산식품부        국
1384-1   구     20    농림축산식품부        국
1384-2   구    629    농림축산식품부        국
 1385    도     80     국토교통부         국
1385-3   도    402     국토교통부         국
1385-4   도   1,193   농림축산식품부        국
1385-6   도    182     국토교통부         국
1385-7   도     81    농림축산식품부        국
 1386    도     15    농림축산식품부        국
 1387    도     44    농림축산식품부        국
 1388    도     7     농림축산식품부        국
 1389    도     32    농림축산식품부        국
 1390    도     21    농림축산식품부        국
                               95
제19110호                    관               보     2017. 10. 16.(월요일)
 1391     도     21         농림축산식품부        국
 1392     도    149         농림축산식품부        국
1441-1    도    309         농림축산식품부        국
1444-1    구    426         농림축산식품부        국
 1447     구    183         농림축산식품부        국
산67-5     임    397          국토교통부         국
산67-6     임     99          국토교통부         국
산141-1    도    333          충청남도          공
산142-2    도    840          충청남도          공
산142-4    임   3,137         국토교통부         국
산142-6    도   2,811         충청남도          공
산143-1    도    230          국토교통부         국
산149-4    도    496          국토교통부         국
산149-7    도    166          충청남도          공
산165-7    임    184          국토교통부         국
산166-6    도    795          충청남도          공
산167-4    도    208          충청남도          공
산215-7    임    666          국토교통부         국
산215-8    도    137          충청남도          공
산215-9    도    170          충청남도          공
산215-10   임     80          국토교통부         국
산226-9    도   1,532         충청남도          공
산226-10   도   1,999         충청남도          공
□ 사업지역 : 충남 태안군 남면 신장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외의
              (㎡)     지분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관계
 0-8 기         128                        미등록
 0-9 기         314                        미등록
52-1 답         505          국토교통부          국
53-1 답        1,530         국토교통부          국
53-2 답         239          국토교통부          국
70-9 전        1,411         국토교통부          국
70-10 전       2,001         국토교통부          국
70-15 전       1,409         국토교통부          국
70-16 임        571          국토교통부          국
70-18 도        831          충청남도           공
70-19 도       1,143         충청남도           공
70-20 임        398          국토교통부          국
70-21 전        878          국토교통부          국
70-22 전       1,770         국토교통부          국
70-23 임        186          국토교통부          국
70-24 전        192          국토교통부          국
70-25 전         22          국토교통부          국
70-26 전        188          국토교통부          국
70-27 임        127          국토교통부          국
70-28 도        104          충청남도           공
70-29 도         37          충청남도           공
70-30 도         12          충청남도           공
                                     96
제19110호             관              보   2017. 10. 16.(월요일)
70-31    전    231    국토교통부        국
70-32    전     8     국토교통부        국
 71-2    도    688    국토교통부        국
 71-3    답    810    국토교통부        국
 71-5    도    604    충청남도         공
 71-6    도    278    충청남도         공
 72-4    답     25    국토교통부        국
 72-5    전   1,564   국토교통부        국
 72-6    임     18    국토교통부        국
 72-7    답    100    국토교통부        국
 72-8    전    600    국토교통부        국
 73-1    답     5     국토교통부        국
 73-2    도     53    국토교통부        국
 73-5    도     8     충청남도         공
 73-7    답    231    국토교통부        국
 73-8    답   1,170   국토교통부        국
 73-9    답     49    국토교통부        국
 74-1    도     7     충청남도         공
 75-2    도    192    국토교통부        국
 75-3    전     26    국토교통부        국
 75-7    전   1,011   국토교통부        국
 75-8    전    288    국토교통부        국
 76-2    도    208    국토교통부        국
 76-3    전    102    국토교통부        국
 76-4    도    146    충청남도         공
 76-6    전     1     국토교통부        국
 76-7    전    700    국토교통부        국
77-10    도    375    충청남도         공
77-23    전     59    국토교통부        국
77-24    전    184    국토교통부        국
77-25    전    719    국토교통부        국
77-26    도     54    국토교통부        국
77-27    전    625    국토교통부        국
77-28    전     5     국토교통부        국
77-29    전    312    국토교통부        국
 77-3    도     13    국토교통부        국
 77-4    도     17    국토교통부        국
 77-5    도    450    국토교통부        국
 82-5    도    323    충청남도         공
 82-8    전    773    국토교통부        국
82-10    전     24    국토교통부        국
82-11    전    243    국토교통부        국
 83-3    전   1,322   국토교통부        국
 85-7    임    993    국토교통부        국
116-3    도     36    국토교통부        국
116-5    도    151    충청남도         공
116-6    전    728    국토교통부        국
118-14   도    230    충청남도         공
180-23   도    212    충청남도         공
180-30   전    417    국토교통부        국
                             97
제19110호              관               보   2017. 10. 16.(월요일)
180-31   대    263     국토교통부         국
  181    전    222     국토교통부         국
 182-3   전     25     국토교통부         국
 182-7   전   1,114    국토교통부         국
 184-2   전    977     국토교통부         국
 184-3   도    185     충청남도          공
 184-4   전    389     국토교통부         국
214-11   대     24     국토교통부         국
214-12   임     81     국토교통부         국
214-14   도    124     국토교통부         국
  229    도    175     국토교통부         국
 229-1   전    529     국토교통부         국
 229-3   도    202     국토교통부         국
229-10   도    354     충청남도          공
229-17   전     1      국토교통부         국
229-18   전     18     국토교통부         국
229-19   전    796     국토교통부         국
229-21   전    183     국토교통부         국
229-22   전     7      국토교통부         국
229-23   전     91     국토교통부         국
 230-1   전     24     국토교통부         국
 230-2   도    271     국토교통부         국
 230-6   전    276     국토교통부         국
 231-1   도    172     국토교통부         국
 231-4   전    434     국토교통부         국
 233-2   전     27     국토교통부         국
 244-1   도     3      국토교통부         국
 244-4   도     6      충청남도          공
 244-6   대    129     국토교통부         국
 244-7   전    348     국토교통부         국
 244-8   대     79     국토교통부         국
 244-9   전    184     국토교통부         국
247-18   임    281     국토교통부         국
247-20   임     10     국토교통부         국
 680-1   구    220    농림축산식품부        국
 682-1   도    119    농림축산식품부        국
 684-1   구    143    농림축산식품부        국
 684-2   구     92    농림축산식품부        국
산40-7    도     3      국토교통부         국
산65-4    도    792     국토교통부         국
산65-5    임     59     국토교통부         국
산65-6    임     57     국토교통부         국
산65-18   도    635     충청남도          공
산65-19   도    141     충청남도          공
산66-2    도     40     국토교통부         국
산66-6    도    196     충청남도          공
산72-2    도   1,136    국토교통부         국
산72-8    도    432     충청남도          공
산120-5   도     99     국토교통부         국
산120-7   도    279     충청남도          공
                               98
제19110호           관           보        2017. 10. 16.(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86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제3-2007-00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베어포트리조트 대표이사
 o 주소 : 전북 익산시 웅포면 강변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전북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218-6번지 외 1필지
 o 허가량 : 4,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10.04.~2017.12.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87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제3-1996-00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장
 o 주소 : 전북 군산시 옥산면 옥산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전북 군산시 나포면 옥곤리 923-1번지
 o 허가량 : 23,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11.06.~2018.11.05.
                                   103
제19110호
관
보
2017. 10. 16.(월요일)
103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86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0월1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기간연장(제3-2007-004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베어포트리조트대표이사
o 주소: 전북익산시웅포면강변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전북익산시웅포면웅포리218-6번지외1필지
o 허가량: 4,0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7.10.04.～2017.12.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87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0월1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기간연장(제3-1996-006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군산지사장
o 주소: 전북군산시옥산면옥산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전북군산시나포면옥곤리923-1번지
o 허가량: 23,0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7.11.06.～2018.11.05.
제19110호           관            보        2017. 10. 16.(월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66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3조, 제50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점용)허
가 및 실시계획인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69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안성시 실왕길 5
4. 하 천 명 : 안성천(국가하천)
5. 취수위치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평궁리 383번지 등 238필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17,000㎥/일
8. 점용면적 : 6,124㎡
9. 허가기간 : 2017. 9. 18. ~ 2020. 9. 17. (36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송수관(D200㎜×L10.25㎞×3열)
 ㅇ 수중펌프(D200㎜×75㎾×6대, D200㎜×110㎾×3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6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70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삼성물산(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45
4. 하 천 명 : 군선천(지방하천)
5. 취수위치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305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384㎥/일
8. 허가기간 : 2017. 9. 22. ~ 2019. 9. 21. (24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송수관(D100㎜×L103.0m)
 ㅇ 수중펌프(10HP)
                                           104
제19110호
관
보
2017. 10. 16.(월요일)
104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66호
하천수사용(점용)허가및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3조, 제50조및제3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점용)허
가및실시계획인가를실시하고, 같은법시행령제38조, 제55조및시행규칙제15조의규정에따라
이를고시합니다.
2017년10월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569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안성지사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안성시실왕길5
4. 하천명: 안성천(국가하천)
5. 취수위치: 경기도평택시팽성읍평궁리383번지등238필지일원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17,000㎥/일
8. 점용면적: 6,124㎡
9. 허가기간: 2017. 9. 18. ∼2020. 9. 17. (36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ㅇ송수관(D200㎜×L10.25㎞×3열)
ㅇ수중펌프(D200㎜×75㎾×6대, D200㎜×110㎾×3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6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및제3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하고, 같은
법시행령제55조및시행규칙제1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7년10월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570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삼성물산(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판교역로145
4. 하천명: 군선천(지방하천)
5. 취수위치: 강원도강릉시강동면안인리305번지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384㎥/일
8. 허가기간: 2017. 9. 22. ∼2019. 9. 21. (24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송수관(D100㎜×L103.0m)
ㅇ수중펌프(10HP)
제19110호                       관      보          2017. 10. 16.(월요일)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삼패양수장(B7.0m×L23.4m×H25.7m)
 ㅇ 전동기(134HP×2대, 150HP×1대)
 ㅇ 양수기(D400mm×2대, D350mm×1대).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7-6호
                                   시험림 지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시험림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시험림 지정 내역
                                                               (단위:㎡)
  구분         소재지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소유자(주소)                  관리자
   계         1필지         1,075,041 1,075,041
           경북 영주시                             국(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신규 봉현면 대촌리 임야 1,075,041 1,075,041 (경북 안동시 (산림약용자원연구소장)
            산38번지                            옥동 솔밭길 28)
2. 지형도면 등 관련도서 : (도면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누구든지 열람 가능하며, 이를 포함한 관련 도서는 남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경영계획팀(☎
   054-850-7742)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가능합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6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
을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가칭)아이리스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10.10.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가칭)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위즈도메인자산운용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7.10.10.
     (가칭)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빌리언폴드자산운용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7.10.10.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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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구로 이관하여 폐지하고 관련 정원 10명(4급 1명, 4ㆍ5급 1명, 5급 6명, 6급 2명)을 감축하는 내
  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10.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동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신항만 개발 등으로 인한 각 검역소의 검역항 및 검역구역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에 상황요원 8명(연구사 3명, 8급 5명) 증원
 나.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관할인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안정적인 운영 지
     원을 위하여 검역인력 44명(4급 1명, 5급 1명, 6급 3명, 7급 13명, 8급 22명, 9급 4명)을 증원
 다. 인구정책실 내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운영지원 기능 이관 폐지, 한시조직으로 설치ㆍ운영 중
     인 분석평가과 폐지 및 관련 정원 10명(4급 1명, 4ㆍ5급 1명, 5급 6명, 6급 2명) 감축
 라. 검역소의 검역항 및 검역구역 변경사항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phenom@korea.kr
    - 팩스 : 044-202-3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2, 2255 팩스 044-202-3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600호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개정(‘17.9.19.공포, ’17.12.20.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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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현황 보고 내용 등 규정(안 제13조의3 신설)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한 보건복지부 보고 시기 및 보고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까
  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
  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하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7층(아동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esesblue@korea.kr
    - 팩 스 : 044-202-3967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전화 044-202-3415,3416 / 팩스 044-202-3967)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34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를 변경
하여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1. 단체명 : 사단법인 고령사회고용진흥원
2. 대표자 : 조 갑 룡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195, 3층 302호 (대현동)
4. 주된 사업
  ○ 공공․민간기관, 사회적 기업 등과 연계한 장년 일자리 창출, 재능기부 및 사회공헌 활동 기회 제공
5. 최초등록일 : 2013. 6. 21.
6. 변경등록일 : 2017. 10. 10.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30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13
제19110호
관
보
2017. 10. 16.(월요일)
106
공
고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아이리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7.10.10.
(가칭)주식회사
위즈도메인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7.10.10.
(가칭)주식회사
빌리언폴드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7.10.10.
10. 공작물설치내역
ㅇ삼패양수장(B7.0m×L23.4m×H25.7m)
ㅇ전동기(134HP×2대, 150HP×1대)
ㅇ양수기(D400mm×2대, D350mm×1대).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7-6호
시험림지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47조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57조제1항규정에
따라시험림지정을고시합니다.
2017년10월16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시험림지정내역
(단위:㎡)
구분
소재지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주소)
관리자
계
1필지
1,075,041
1,075,041
신규
경북영주시
봉현면대촌리
산38번지
임야
1,075,041
1,075,041
국(산림청)
(경북안동시
옥동솔밭길28)
국립산림과학원장
(산림약용자원연구소장)
2. 지형도면등관련도서: (도면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누구든지열람가능하며, 이를포함한관련도서는남부지방산림청산림경영과경영계획팀(☎
054-850-7742)에비치하여일반인이열람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66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3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
을공고합니다.
2017년10월1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9110호           관                   보          2017. 10. 16.(월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370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매출액이 많을수록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담비율이 낮아지는 현행 과징금 기준을 개선
  하기 위해 매출액이 많은 업체는 부담비율을 높이고, 매출액이 적은 업체는 낮추도록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개정하는 등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기준 개선(별표 1 개정)
  ㅇ 매출액이 많은 업체는 부담비율을 높이고, 매출액이 적은 업체는 낮추도록 과징금 기준을 유사
    입법례인 식품위생법과 동일하게 개정
 나.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과태료 기준 개정(별표 2 개정)
3. 의견제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7
  년 11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3호 건강기능식품정책과((우) 28159)
  - 전자우편 : hjm0514@korea.kr
  - 팩스번호 : 043-719-2450
  - 전화번호 : 043-719-2454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41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7년 10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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