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토    지 세 목 조 서


-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무도리-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일련            지
      지번                                                               이외의 비고
번호            목   기존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1   789-6    도   7,588    1,113 건설교통부          국
 2   산71-3    임       9       9    제천시          공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형동 121
 3   793-5    답     575      575   유*정
                                           큰마을현대아파트
                                             ***-***

 4   산69-17   임     271      271   제천시          공


 5   780-4    도   14,563     621 건설교통부          국
◉산림청고시제2021-117호
산림치유지도사양성과정별평가기준
　'산림치유지도사양성과정별평가기준'(산림청고시제2017-4호, 2017.1.19.) 일부를다음과같이개
정합니다.
2021년10월08일
산림청장
산림치유지도사양성과정별평가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2조의3제6항별표5에서”를
“이고시는「산림문
화·휴양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2조의3제8항별표5에서산림청장에게”로한다.
제2조중“응시원서”를“양성과정별평가는응시원서”로한다.
제5조중“별표1”을“별표”로한다.
제6조중“시험문제출제”를“시험문제”로한다.
제11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1조의2(시험후문제지및답안지등의처리) ①시험종료후문제지및답안지는공개하지않음을
원칙으로한다.
②평가기관의장은시험종료다음날부터7일간가답안을인터넷에공개하고, 최종답안은합격자를
발표하기전2일간인터넷에공개할수있다.
제13조중“2017년1월1일”을“2022년1월1일”로한다.
별표1을별표로하여이를별지와같이한다.
부
칙(제2021-117호, 2021.10.8.)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별표]
산림치유지도사양성과정별시험과목(제5조관련)
과정별
시험과목
평가방향
양성과정교육과목
1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
산림치유
대상이해
산림치유대상에대한심도깊은이해로현대인들의
질환의원인인스트레스와건강과의관계뿐아니라
스트레스의해결방안으로예방정신학, 심리요법, 카운
슬링, 자기관리에대한구체적인이해와방법에대한
습득정도의평가와산림환경과건강심리학을연계한
산림구성요소를활용한건강증진에대한이해
스트레스와건강
산림환경과건강심리
예방정신의학
심리요법
카운슬링
자기관리론
산림치유
자원이해
산림치유자원으로서산림의휴양기능이해, 수목생리
학, 산림내의약용자원의이해, 산림경관에대한지식
을습득하고이를산림과질병의관계및산림자원의
치유기전을이해
고급산림휴양
고급수목생리
고급산림의학
산림약용자원론
산림경관의이해
산림치유
기획ㆍ관리
산림치유활동운영조직을이해하고, 산림치유프로
그램의기획·개발·평가·홍보및마케팅의전과정을실
행할수있도록하는지식의습득과산림치유지도사로
서의리더십에대한이해
조직운영ㆍ관리
프로그램홍보ㆍ마케팅
산림치유리더십
산림치유
실행
산림치유전문가로서프로그램을직접기획하고기획
안을작성하는능력에대한이해와관련지식을평가
산림치유수요조사
산림치유프로그램
개발
산림치유프로그램
평가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
산림치유
대상이해
산림치유대상을이해하기위한내용으로기본적인보
건학개념을이해하고, 인체에대한기본적인이론과
개념을습득하며현대인들에게많이나타나는질환인
환경성질환과생활습관성질환을이해하여산림치유
대상에적용가능한검사방법과측정방법을체득
보건학개론
환경성질환론
생활습관성질환의
이해
생리검사와평가
인체생리
산림치유
자원이해
산림의치유적효과를의학적관점으로조명하고산림
자원을치유를위한자원으로이해하고활용하는방법
에대한지식습득과식물의치유적효과뿐아니라산
림기후의이해및산림치유에의적용방법
산림의학개론
산림치유자원론
치유식물응용론
산림기후의이해
산림치유
기획ㆍ관리
산림치유활동의운영을위한산림치유와관련된법규
및행정업무에대한이해와산림치유시설의유형별
특성및활용법을이해하고, 숲에서발생할수있는안
전사고에대한이해및위험요소모니터링및관리방
안에대한사항
산림치유법규및
행정
산림치유시설계획
안전교육및안전관리
산림치유
실행
산림치유프로그램및활동의시연과실행에대한이
해와기본지식을평가
산림치유레크리
에이션
산림스포츠의이해
(운동생리학포함)
산림치유프로그램
활동지도
응급처치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493호

                               지형도면(변경) 고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
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0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통과지   (km)

                              제천시                제천시      제천시     제천시
     일반                                          송학면      송학면     송학면
신설        제38호       서산~동해    송학면     2,589      무도리      무도리     무도리   0.178
     국도                      무도리 일원
                                                 789-6    780-4   일원



2.지형도면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3.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3-850-2565),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492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0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38호선   노선명     서산~동해



                    ◦ 지정구간 : 도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0.178km)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     ◦ 위치
        위          - 시점 : 제천시 송학면 무도리 789-6
                   - 종점 : 제천시 송학면 무도리 780-4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고
                   국도 제38호선 무도과적검문소 신설공사 시행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
◉산림청공고 제2021-333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08일
             산림청장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에 대하여 생산적합성조사 기준, 비료 구분을 관련 법령 및 현실에 맞게 개정
하고, 전문기관의 사업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추가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분 시 누적 회차 적용 기
준을 정비하는 등 입법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 기준 보완(안 별표2)


- 생산적합성조사 조사항목을 품질검사와 동일하게 운영하기 위하여「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항목과    같도록   검사기준을    0.001ppm(=mg/kg)에서
    0.01ppm(=mg/kg)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나. 유기질비료의 분류를 보통비료에서 부산물비료에 포함되도록 조항 수정(안 제17조의4)


-‘유기질비료’를 영 제17조의4 제3항제2호에서 제3호로 변경함
※ 근거 법률인「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농촌진흥청 고시)에서 ‘유기질비료’는 ‘부산물비료’
    로 분류됨


다.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추가(안 제25조의3)


- 특별관리임산물 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의 산양삼 산업관련 사업 중 특별관리임산물에 대
    한 종자·종묘 증식·보급 및 생산·가공 등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명확히 하고자 함


라. 과태료 가중처분 적용기준 명확화(안 별표3)


- 과태료 가중처분 시 과잉, 임의행정 및 국민권익 침해 방지를 위하여 위반행위 가중처분 적용기간
    을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부과한 처분은 제외하도록 문구를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전자우편 : ukan2it@korea.kr
- 팩스 : 042-481-17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18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 제2021-334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08일
             산림청장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자구수정하고, 특별관리임산물 생산
적합성조사 신청자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문제를 해소하며, 특별관리임산물의 체계적인 이력관리와 산
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서의 개인정보 침해소지 차단을 위해 별지서식을 개정하고, 임업기계장비 품질인
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품질인증 업무정지 세부 기준의 위반행위 누적회차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입법 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산적합성조사 신청 대상 개정(안 제25조의2제1항)


- 생산적합성조사 신청자를 한정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기 위해’로 개정
   하여 중복검사 유발요인 해소


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신청서 등 서식 보완(안 별지 제12호의2에서 제12호의6까지 서
   식)


- 토양ㆍ종자ㆍ종묘 구분, 신청량, 종자ㆍ종묘 산지 등 기재사항을 세분화


- 파종량ㆍ식재량, 면적, 예정 파종ㆍ식재 연월일 등 명확히 기재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 결과증명서 및 생산신고확인증의 불필요한 개인정보(전화번호) 삭
   제


다.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서 변경(안 별지 제21호 서식)


-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서에 불필요한 개인정보(생년월일, 전화번호) 삭제
라.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가중처분 기준 변경(안 별표 5)


- 적발된 날부터 2년 이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전자우편 : ukan2it@korea.kr
- 팩스 : 042-481-17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18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1-5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0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1. 11. 11.(목)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05-50-0000022    진양호      633진양호   서*호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5길

 42-2017-30-0000309    소망호      606소망호   강*홍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용주길

 42-2019-30-0000369    영진호      622영진호   김*자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이천리

 42-2015-30-0000017    금성호      662금성호   유*상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용주길

 42-2015-30-0000129   615금성호    675금성호   유*상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용주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1-5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0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1. 10. 27. ~ 2021. 11. 26.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9-30-0000191      삼호호       633삼호호     김*식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길
  42-2001-30-0000004      일신호       662일신호     김*만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조정래길
  41-2013-30-0000102      명성호       605명성호     명*임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축정1길
  42-2019-30-0000422      흥진호       606흥진호     김*도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우주로
  42-2019-30-0000004      복성호       602복성호     이*남     전라남도 고흥군 영남면 사도중앙길
  42-2017-30-0000622      웅비호       674웅비호     박*홍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삼박금길
                                              (주)에**
  46-2012-10-0000025      C-172P              씨항공비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곰섬로
                                              행교육원
  42-2001-30-0000406     우주스타호     600우주스타호    송*영       전라남도 여수시 쌍봉로
  42-2013-30-0000162     케이시3호     603케이시3호   주)케*시      전라남도 여수시 국포1로
  42-2017-30-0000600     제12찬성호     612찬성호     진*환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42-2017-30-0000676     밤바다호      600밤바다호     이*현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1길

6. 유의사항
 가. 귀하(사)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
    판위원회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
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3
  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462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연수교육 제도 및 등록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대체 과징
금   제도를   도입하는「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89호,
2021.8.10. 공포, 2022.8.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는 한편, 부동산개발 공동사업과 부동산개발전문인력 자격 인정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부동산개발 사업을 하는 토지소유자의 토지소유권 범위 확대              (안 제7조제1항제1호)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않은 토지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는 경우, 「건
    축물의 분양에 관한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되더라도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공동개발이 가능토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권 확보에 관한 예외 사항을 규정
나. 전문인력 자격 인정범위 확대(안 제9조제2항제3호, 별표1)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중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업무에 종사한 자’에 대한 범위를 은행, 증
    권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으로 확대
다. 전문인력 연수교육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및 교육기관 확대 (안 제10조)
    연수교육제도 도입에 따른 교육내용, 교육시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교육수요 증가를 대
    비한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대상을 확대
라.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8조의2)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정도의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세부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54, 팩스 044-201-5661)
◉대구광역시공고 제2021-1857호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 등록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08일
               대구광역시장
                            측정대행업 등록 공고
  1. 업 소 명 : ㈜정안환경측정
   2. 대 표 자 : 남 영 애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서로13, 3층 (☎ 053-584-2366)
   4. 분야 및 등록번호 : 대기 제23호
   5. 등록일자 : 2021. 10. 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463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연수교육 제도를 도입하는「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89호, 2021.8.10. 공포, 2022.8.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연수교육 제도 도입에 따라
 1) ‘사전교육’을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으로(안 제3조, 별지 제1호, 제8호~제10호, 제15호 서식)
 2) ‘사전교육기관’을 ‘교육기관’으로(안 제9조) 명칭 변경
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의 세부기준 규정(별표 1)
다. 부동산개발업 실적신고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면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준주택에 대한 부동
   산개발업 실적신고 시 ‘호실’로 관리토록 개정하여 부동산개발업 실적관리 실효성 도모(별지 제13
   호 서식)


3. 의견제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54, 팩스 044-201-5661)
◉울산지방법원공고 제2021-24호   
울산지방법원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해촉 및 위촉 공고
관리위원회 상임 관리위원의 해촉 및 위촉이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채
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08일   
               울산지방법원장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해촉공고
구분
성명
생년월일
해촉일
상임 관리위원
김중한
1976. 2. 19.
2021. 9. 30.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위촉공고
구분
성명
생년월일
위촉일
상임 관리위원
이선우
1960. 7. 29.
2021. 10. 1.
◉국가보훈처공고 제2021-183호

                               공시송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결과 안내”에 관한 안내문을 발
송하여야 하나,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어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08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2. 관련사항 문의 : 광주지방보훈청 보상과(062-975-6674)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4. 서류의 명칭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

5. 서류의 내용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국가유공자의 요건 심사 및 결정) 따
    라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귀하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소속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자료를 근거로 국가보훈처보훈
           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등요건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붙임과 같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4조제1항제6호(공상군경) 및「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
           률」제2조제1항제2호(재해부상군경) 전단의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의결되었
           기에 동법률 적용 비대상으로 결정 통지합니다.
   나. 만약 이번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경우에는 이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광주지방보훈청장을 피청구인으로 지정하여 행정심판 청구서를 행정
       심판위원회(☎110)에 서면 또는 온라인(http://www.simpan.go.kr)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
       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경우에도 이번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광주지방보훈청장을 피고로 지정하여 광주지방법원에 광주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행정심판‧행정소송과는 별도로 이번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의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광주지방보훈청장에게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 해당 처분이 법령 적용의 착오에 기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당 처분을 할 때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해당 처분이 있은 후 그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된 경우
      ☞ 새로운증거자료기준
      - 병상일지, 부대장 등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확인서, 사건조사보고서, 판결문은추가 증거자료로
인정
        - 인우보증서, 진단서, 진술서, 생활기록부 등은 불인정(다만, X-ray 등에 의거 금속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내재하고 있음이 명기된 진단서는 인정)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통보된 것으로 간주되며,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보훈청 보상과(062-975-667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관할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     반송사유      비고
   보훈관서
 광주지방보훈청         박헌남   1966.09.23.   필리핀   해외주소 확인불가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72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및실시계획수리고시
　「항만법」제9조제9항, 제1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7조제2항, 시행규칙제7조의규정에따
라아래와같이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를고시합니다.
2021년10월0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내트럭㈜ 대표 김기철
2)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99
2. 항만명 : 인천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1) 명칭 : 내트럭㈜ 인천사업소 주유소 內 기계식 세차기 증설공사
2) 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70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1) 목적 : 화물트럭 운전자의 승용차 세차장 이용
2) 규모 : 세차장 1동(연면적 83.13㎡)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153일간
6.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 440,000,000원(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459호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운용요령일부개정고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
니다.
2021년10월0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개정이유
반도체장비 전용부품 안전관리 대상 제외 등 안전관리 수준조정,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사항 반영 
등을 통한 등을 통한 효율적 안전관리 추진하기 위해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가. 반도체장비 전용부품(코드세트)을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별표 1])
- 잦은 안전인증 면제확인에 대한 반도체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코드세트(안전인증대상)에서 반도
체장비 전용의 것을 제외
나. 수지형(휴대용) 정원 진공기 품목분류 변경([별표 1])
- 효율적인 인증관리를 위해 유사 제품에 대한 품목 재분류
* 품목재분류: (변경전) 전기청소기→(변경후) 팬, 레인지후드
다.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현황 최신화([별표 25])
- “전기온수매트”, “전기온수침대“에 대한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사항(K 10018, K 10019 →KC
10018로 통합) 반영
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확인물품 확인 신청서 서식개정([별지 6호])
- 인증번호 도용 및 미인증 병행수입제품에 대한 통관관리를 위해 제품정격(전기용품) 및 안전기
준상의 모델구분(생활용품) 기재란 추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16세월호참사증거자료의조작 편집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공고 제2021-2호
관인폐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특별검사 이현주 사무소가 폐쇄됨에 따라 관인을 폐기하고
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4·16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 폐기사유 : 특별검사 이현주 사무소 폐쇄
○ 최초 사용일자 및 폐기일자
  - 최초 사용연월일 : 2021. 5. 7.
  - 폐기 연월일 : 2021. 10. 6.
연번
폐기관인명
인영
1
4·16세월호참사증거자료의조작·편집의혹사건
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
2
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특별검사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21-61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32조제4항․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14조제4항에따라‘신안우럭(건우
럭)’의지리적표시등록신청공고결정을하고, 그결정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08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공고
1. 지리적표시등록신청주요내용
가.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성명 : 사단법인 신안군우럭양식협회(대표 김정혁)
  ◦ 주소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흑산일주로 2-33
  ◦ 전화번호 : 061-245-4986
◦구성원및구성원별생산계획
구성원
양식면적
생산계획량
(지리적표시품)
69인
725.5ha
235톤
나. 지리적표시등록대상품목및등록명칭
◦등록대상품목: 우럭(건우럭)
◦등록명칭
    - 한글명 : 신안우럭(건우럭)
    - 영문명 : Shinan Wooreok (Dried Koreanrockfish)
다. 품질, 그밖의특징과지리적요인의관계
◦명성및역사성은[붙임1]과같다.
◦품질특성및지리적요인과의관계는[붙임2]과같다.
라. 지리적표시대상지역의범위
  ◦ 신안우럭(건우럭) 지리적표시품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는 행정구역상의 전라남도 신안군 
전역으로 [붙임3]과같다.
마. 신청인의자체품질기준및품질관리계획서
◦신청인의자체품질기준[붙임4]와같다.
◦신청인의품질관리계획서는[붙임5]과같다.
2. 이의신청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2개월간
나. 열람장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인터넷누리집(http://www.nfqs.go.kr)/새소식/공지사항또는품질관리과(담당김영아주무
관☎051-400-5761)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본원소재지: 부산광역시영도구해양로337 (동삼동)
다. 열람내용: ‘신안우럭(건우럭)’의지리적표시등록신청서류및그부속서류
3. 지리적표시등록신청에대한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2개월간
나. 접수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품질관리과(담당김영아주무관)
다. 제출서류: 지리적표시의등록신청에대한이의신청서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32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57조제1항참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482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08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 조기 공급에 따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기존에 공공택지 내 공공 시행사업에만 적용하던 사전청
약 제도를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에도 도입함에 따라 사전청약 시행 요건, 신청 자격 및 사전당첨자 
모집을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함
  1인 가구 또는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없는 가구, 자녀가 없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당첨이 사실상 어려운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사각지대에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을 완화하여 30%의 추첨 물량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한 사항을 반영함
  또한, 주택 보유 경험이 없는 2030세대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
급 비율을 공공택지에서는 15%에서 20%로, 민간택지에서는 7%에서 10%로 확대함
2. 주요내용
가. 사전청약 등 용어 정의(안 제2조)
   ㅇ 공공택지 내 민간시행사업 사전청약 도입에 따라 새로 규정되는 ‘사전청약’, ‘사전당첨자’ 용어 정
의
나. 사전청약에 따른 입주자저축 통장 사용과 부활(안 제7ㆍ14조)
   ㅇ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사전당첨자로 선정 시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 공급 신청을 제한하고, 사
업주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와 사전당첨자 
스스로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 해지된 청약통장 부활
다. 사전청약 근거 (안 제15조)
   ㅇ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분양하는 민간 사업주체는 건축설계안등을 마련할 경우 사전청약으
로 사전당첨자 모집 가능
라.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확대(안 제41조)
   ㅇ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30%를 소득 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하되, 기존 특별공급 대
상자에게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 30%는 우선공급 탈락자와 신규 대상자를 함께 추첨
마.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 및 대상 확대(안 제43조)
   ㅇ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택지에서는 현행 15%에서 20%로, 민간택지에서는 현행
7%에서 10%로 각각 확대
   ㅇ 생애최초 특공의 30%를 소득 또는 1인 가구와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하되, 기존 특별공급 대상
자에게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 30%는 우선공급 탈락자와 신규 대상자를 함께 추첨
바. 사전당첨자 선정 시 자격확인(안 제52조)
   ㅇ 사전당첨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주택전산망을 이용하여 무주택 기간 및 주택소유 여부 등 자격 확
인
사. 사전당첨자모집 승인 절차(안 제62조)
   ㅇ 사업주체는 사전당첨자를 모집하기 위해 신청 서류를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신청하여
야 하며, 지자체는 5일 이내에 승인 여부 결정 등
아.  사전당첨자모집 공고 절차(안 제63조)
   ㅇ 사업주체는 사전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일간신문,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중요사항을 
포함하여 공고
자. 사전청약 신청 및 서류 관리(안 제64조)
   ㅇ 기존 주택공급신청서에 사전청약 신청 부분을 마련하고, 그 외 사전청약 신청자의 제출 서류는 본 
청약 신청자의 서류와 동일
   ㅇ 사업주체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의 서류는 신청 접수일부터 6개월 동안 보관하고, 사전
당첨자로 선정된 자의 서류는 접수일부터 본 청약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서류 보관기간까지 보
관 등
차. 사전당첨자 선정 및 명단 관리(안 제65조)
   ㅇ 사전당첨자 신청자격과 선정방법은 사전당첨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하되 민영주택 공급방법 준
용. 다만, 거주기간 요건은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충족, 주택수 요건은 본 청약 입주자모
집 공고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전당첨자 선정 취소
   ㅇ 사전당첨자가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1회 제한, 부적격 당첨자 제한 등에 해당되는 지를 당첨자 
명단 전산검색을 통해 확인하고, 부적격 당첨자는 사전당첨자 선정에서 제외
   ㅇ 사전당첨자 부적격 당첨 시 일정기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사전당첨자 포함)로 선정될 수 없도
록 제한
   ㅇ 지구계획 변경 등 사업주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해당 주택단지의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사전당
첨자 선정을 취소하고, 사전당첨자 명단에서 삭제
   ㅇ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언제든지 그 지위를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한 자의 명단을 사전당첨자 
명단에서 삭제
카. 사전당첨자 사전공급계약 체결(안 제66조)
   ㅇ 사전당첨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동안 정당 당첨자와 사전공급
계약을 체결 등
타. 사전당첨자 제한사항(안 제67조)
   ㅇ 사전당첨자로 선정 시 他 사전청약을 포함한 일반청약 및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모집하
는 입주예약자로 선정 제한
   ㅇ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본 청약 당첨자와 동일하게 본 청약 당첨일을 기준으로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 등 청약 제한사항 적용
   ㅇ 사전당첨자 선정 지위를 양도·양수 및 알선할 경우 해당 지위 무효 처리
파. 사전당첨자 최종 의사확인(안 제68조)
   ㅇ 본 청약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일 7일 전까지 사전당첨자의 공급계약체결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
한 후 잔여물량을 본 청약의 물량으로 확정
   ㅇ 최종적으로 의사를 확인한 사전당첨자는 본 청약 입주자와 함께 공급계약 체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bioil@korea.kr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
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
화 044-201-3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133호
대구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해양부고시제2009-954호(2009.9.30.)로산업단지계획이승인고시되고국토해양부고시제2011
-237호(2011.6.8.), 국토해양부고시제2013-5호(2013.1.9.),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3호(2014.1.16.), 국토
교통부고시제2015-76호(2015.2.16.),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92호(2015.5.11.),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44
호(2015.9.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43호(2016.3.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87호(2016.10.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1호(2016.12.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5호(2018.1.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96호(2019.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05호(2019.8.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684호
(2019.12.3.), 국토교통부고시제2020-290호(2020.3.24.), 국토교통부고시제2021-3호(2021.1.7.)로산업단지
계획을변경한대구국가산업단지에대하여『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제15조에따
라다음과같이산업단지계획변경을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참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따른대구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971호, 2019.1.4.) 및대구국가산업단지실시계획변경고시(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19 -75호, 2019.3.15.)
2021년10월0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명칭, 위치및면적(변경)
가. 명
칭: 대구국가산업단지
나. 위
치: 대구광역시달성군구지면일원
다. 면
적: 8,558,936.4㎡
구분
1단계
2단계
합계
1-1단계
1-2단계
1-3단계
1-4단계
사
업
기
간
기
정
2009년
〜
2022년12월
2009
〜
2016년
2009
〜
2018년1월
2009년
〜
2021년9월
2009년
〜
2022년12월
2009년
〜
2022년12월
-
변
경
2009년
〜
2022년12월
2009
〜
2016년
2009
〜
2018년1월
2009년
〜
2021년12월
2009년
〜
2022년12월
2009년
〜
2022년12월
-
면적(㎡)
5,918,057.4
5,872,999.4
7,303.0
16,289
21,466
2,640,879
8,558,936.4
2. 산업단지의지정목적(변경없음)
가. 대구광역시는저부가가치형산업구조와산업성장을견인하는첨단대기업군의부재로인한도시
경제쇠퇴및지역내고급인재의유출등의악순환반복으로
나. 국가산업단지개발을통한경제활성화와첨단산업구조전환에의한대구지역신성장동력창출
및신산업입지기반의전략적인거점이필요함
다. 21세기형첨단신산업단지조성을통한국가경쟁력강화와국토균형발전을위한동남권개발
가속화를도모하고
라. 저탄소녹색성장의세계적선도지역으로발전할수있는기틀마련및주변산업단지인대구
테크노폴리스, 달성2차산업단지와연계된첨단산업벨트구축을통한글로벌경제거점으로의육성
2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시행자(변경)
가.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성
명: 한국토지주택공사(기정) 사장직무대행장충모→(변경) 사장김현준
나. 주
소: 대구광역시북구침산로73(고성3가)
성
명: 대구도시공사사장이종덕
4. 산업단지의개발기간및방법(변경)
가. 개발기간
기정: 2009년～2022년12월(1-1단계: 2009년～2016년, 1-2단계: 2009년～2018년1월,
1-3단계: 2009년～2021년9월, 1-4단계: 2009년～2022년12월, 2단계: 2009년～2022년12월)
변경: 2009년～2022년12월(1-1단계: 2009년～2016년, 1-2단계: 2009년～2018년1월,
1-3단계: 2009년～2021년12월, 1-4단계: 2009년～2022년12월, 2단계: 2009년～2022년12월)
나. 개발방법: 수용및사용에의한공영개발방식
5. 주요유치업종및배치계획(변경)
가. 주요유치업종및배치계획(변경)
○주요유치업종(변경)
유치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비고
차세대전자․통신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26)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29)
첨단기계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27)
전기장비제조업(28)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29)
미래형자동차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30)
신재생
에너지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26)
전기장비제조업(28)
기초산업
1차금속제조업(C24),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26)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29),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30)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물산업
집적단지
섬유제품제조업(13),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20)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22)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3), 1차금속제조업(24)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26)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27)
전기장비제조업(28)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