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    재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적면 편입면
         구분                    지목                                                                                비고




                                                                                                                       제16766호
      번호                            적(㎡) 적(㎡)                                    소 유 권
                 동     지   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이외권리

      661 기정 풍    동 655-22     잡      137    137    이강숙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272                                      1공구


      662 기정 풍    동 655-23     임    3,847   3,847   이강숙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272                                      1공구


      663 기정 풍    동 1160-8     임      278    278    김계남     고양군 중면 일산리 192                                       1공구


                                                            서울 양천구 목동 911 목동신
      664 기정 풍    동 1160-9     임      707    707    유우열                                                          1공구
                                                            시가지아파트 601동 406호




                                                                                                                       관
                                                    최기복     고양군 중면 백석리 349
252




                                                    최경천     고양시 일산구 토당동 402

      665 기정 풍       동 1160-10 임    2,366   2,366           임창타운 2동 201호                                         1공구




                                                                                                                       보
                                                    최선천     고양시 일산구 토당동 831-21

                                                            하나빌라 102


                                                    국(경기도
      666 기정 풍    동 1160-11 임         859    859                                                                 1공구
                                                    교육감)




                                                                                                                       2008. 6. 9. (월요일)
                                                    최봉산     고양군 중면 백석리 327

      667 기정   풍동      산125    임      496    496    최봉득     고양군 중면 백석리 507                                       1공구

                                                    최기복     고양군 중면 백석리 349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963-38
      668 기정   풍동      산128    임      746    746    이봉일                                                          1공구
                                                            대능빌라 에이-202
제16768호                 관          보           2008. 6.11. (수요일)
 하기 위하여 주재관 업무분류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주재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
 하여 주재관 직위의 존치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동 개정을 통해 기존의 선진국 파견 주재관 상당수를 저개발국 및 에너지외교 거점국가에 전환배
 치하고, 민간기업 활동 지원 등 실제 우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주재관을 신축적으로 파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임.
2. 주요내용
 가. 업무분야 재조정
  기존의 대·중·소분류 체계를 하나의 분류체계로 일원화하고, ‘에너지’ 분야를 신설하는 등
  부처별 기능 통·폐합에 따라 주재관 업무분류 및 명칭을 변경함.
 나. 주재관 직위 존치 여부 정기검토
  주재관직위심사위원회를 통해 3년마다 공관장 의견, 주재관 활동보고 등을 기초로 주재관 직위
  존치 여부 및 직급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외교통상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이
  를 폐지하거나 직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인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인사과(2100-7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법무부공고제2008-69호
 「가석방자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1일
               법 무 부 장 관

                  가석방자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형법에서 규정한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요건 중 일부를 법무부부령으로 위임하고, 가석방 적격
 여부 결정 시 고려사항에 ‘건강상태’를 추가하는 등 행형법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8728호, 2007. 12. 21. 공포, 2008. 12. 22.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 맞추어 체계를 재구성하는 한편, 비현실적인 용어 및 규정 등을 수정함으로서 가석방 업
 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호’를 시대흐름에 맞게 ‘보호와 감독’으로 변경

                                564
제16768호                관         보         2008. 6.11. (수요일)
  ‘감호’라는 용어가 구시대적 표현이며 시대흐름에 맞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보호와 감독”’
  로 변경함.
 나. 보호와 감독의 주체를 경찰관서로 확대
  가석방자의 보호와 감독을 경찰서 뿐 아니라 지구대 및 파출소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보아
  “경찰서”를 “경찰관서”로 변경함.
 다. 비현실적인 용어 및 문구를 조정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교도소·구치소 및 지소를 교
   정시설로 명시하고 있어 개정(안)에도 “교도소장”을 “교정시설의 장”으로 통일함.
  (2) “감호경찰서”를 “관할경찰관서”로 변경하여 구체적이며 적절한 표현으로 조정함.
  (3) “검인”을 구체적인 표현인 “출석확인”으로 변경하고, “확인서”는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증
   명서”로 변경
  (4) 가석방자 관리규정은 가석방자가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선행까지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까지 침해하는 조항이므로 “선행을 하게 하기 위하여”
   를 “비행을 하지 아니하도록”으로 변경함.
  (5) 조문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조의 제목인 “가석방자의 동태”를 “가석방자에 대한 조
   사”로 변경하고, “행장의 양호여부”를 “품행”으로, “친족과의 관계”를 ”가족관계 및 보호여부
   “로 변경함.
  (6) “석방교도소장”을 “가석방을 한 교정시설의 장”으로 변경하여 문맥에 맞게 수정함.
 라. 법명변경 및 가석방 확인을 위한 “수용증명서” 추가
  (1)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이 「전자정부법」으로 법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2) 가석방증은 발급 후 분실가능성이 있어, 가석방 출소사실을 확인·증명할 수 있는 “수용증
   명서”를 추가 반영
 마. 가석방 실효에 대한 주체 및 통보대상의 명확화
  가석방자의 실효대상자 통보의 주체는 경찰, 검찰 등이 포함되므로 관계기관보다는 경찰, 검찰,
  교정시설의 장으로 하고, 가석방을 한 교정시설의 장에게 통보함을 명확히 함.
 바. 가석방증의 효력에 관한 사항 규정
  가석방이 취소된 경우 가석방증을 반납하는 사례는 현실적으로 없어 가석방증의 효력은 당연
  실효된다는 규정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가석방자관리규정」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 법무부 분류
 처우팀 전화:02-2110-3601, 팩스:02-507-985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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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68호               관         보        2008. 6.11. (수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moj.go.kr)〔법무지식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08-6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교류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인사교류대상 등을 명확히 하고, 시·군·구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시·도로 이양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운영에 있어서 규제적 성격의
 법령을 개선하여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
 는 등 국가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 대상 등 명확화
  (1)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2)에서는 시·도에서 인사교류안을 작성, 이를 시·군·구에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 영에서 시·도권한을 축소하고 있어 교류활성화에 제약
   요인이 되는 문제가 있음.
  (2)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인원을 정하고 교류대상자의 직위를 사전에
   지정하여 대상자 명단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직무파견 및 교육훈련 등에 대한 결원보충 제도개선
  (1) 직무파견 또는 국외교육훈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결원보충이
   가능하였으나
  (2) 직무파견 및 국외훈련에 대한 결원보충 승인권한을 시·도로 이양하고, 결원보충이 가능한
   장기교육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함.
  (3)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훈련과정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승진후보자명부의 직류별 분리작성 근거마련
  (1) 소수직렬의 인사상 불이익 해소를 위하여 대직렬위주로 직렬을 통합하였으나, 업무 여건에
   따라 직류별 전문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566
제16768호
관
보
2008. 6.11. (수요일)
567
(2)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의 종류 및 직류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분할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분할하여 작성할 경우 1년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적용토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운영에 있어서 신축성과 자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
라. 다면평가 실시여부에 대한 자율권 부여
(1) 피 평가자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기위주의 평가 및 경력만을 고려한 연공서열의 고착화 등 
부작용이 발생
(2) 다면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반영여부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
마. 지방 전산 5급의 행정직렬로 통합
(1) 정보화 능력의 보편화로 전산직과 행정직의 업무영역 구분이 모호해졌으며, 전산직의 경우 
행정직에 비해 4·5급으로의 승진적체가 심해 근무의욕상실 등 사기저하
(2) 전산직렬의 경우 5급 사무관부터 행정직렬로 통합관리
(3) 전산직렬의 관리능력 및 사기향상을 기대
바. 외국인의 특수경력직 임용근거 마련
(1) 현행 법령상 외국인은 계약직공무원으로만 채용이 가능
(2) 외국인을 별정직 등 특수경력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3)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채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사. 공무원의 금품관련 비위자 승진제한 강화
(1) 금품관련 비리와 일반 비리의 징계효력 차별이 없어 금품관련 비리행위에 대한 엄정처벌 원
칙 실현에 한계
(2)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유용관련 비위자에 대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현행보다 3개
월간 가산하여 적용
(3) 금품관련 공무원 비리행위를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방공무원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우편번
호 110-760, 전화번호：02-2100-3791, FAX：02-2100-42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www.mogaha.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08-70호
지방세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제16768호
관
보
2008. 6.11. (수요일)
568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최근의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서민층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화물차, 버스, 연안화물선 등에 유가에 연동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
고 동 재원을 지방세법상 주행세율을 인상하여 마련하도록 함에 따라 주행세율의 인상이 필요하
며,
유가의 변동성이 심화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신속한 지원정책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향후 
주행세율을 국제유가 등 외부환경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주행세의 탄력세율 
범위를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지방세법상 주행세율의 탄력세율의 범위를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방세정책과장, 전화번호：02-2100-3914, 팩스：
02-2100-39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행정안전부공고제2008-71호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최근의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서민층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화물차(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등록한 차량), 
버스(시내·시외·고속·농어촌·마을버스), 연안화물선 등에 유가에 연동된 유가환급금을 지급하
기로 하고 동 재원을 지방세법상 주행세율을 인상하여 마련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상 
주행세수의 안분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제16768호                관         보     2008. 6.11. (수요일)
2. 주요내용
 지방세법상 주행세율의 안분기준을 자동차세 징수세액과 운수업 및 연안화물선과 농어민에 대한
 유가보조금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방세정책과장, 전화번호:02-2100-3914, 팩스:
 02-2100-39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93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증번호:농림전통 제383호
○인증품목 및 규격:된장(T015)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주)상촌식품 (대표:서은미)
○소 재 지: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박곡리 5-2번지
○인증년월일:2008년 6월 4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94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증번호:농림전통 제381호
○인증품목 및 규격:청국장(T003)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주)상촌식품 (대표:서은미)
○소재지: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박곡리 5-2번지
○인년월일:2008년 6월 4일

                             569
제16768호
관
보
2008. 6.11. (수요일)
569
2. 주요내용
지방세법상 주행세율의 안분기준을 자동차세 징수세액과 운수업 및 연안화물선과 농어민에 대한 
유가보조금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방세정책과장, 전화번호：02-2100-3914, 팩스：
02-2100-39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93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증번호：농림전통 제383호
○인증품목 및 규격：된장(T015)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주)상촌식품 (대표：서은미)
○소 재 지：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박곡리 5-2번지
○인증년월일：2008년 6월 4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94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증번호：농림전통 제381호
○인증품목 및 규격：청국장(T003)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주)상촌식품 (대표：서은미)
○소재지：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박곡리 5-2번지
○인년월일：2008년 6월 4일
제16768호              관         보      2008. 6.11. (수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95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증번호:농림전통 제382호
○인증품목 및 규격:고추장(T014)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주)상촌식품 (대표:서은미)
○소재지: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박곡리 5-2번지
○인증년월일:2008년 6월 4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96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증번호:농림전통 제384호
○인증품목 및 규격:김치류(T020)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주)청원오가닉 (대표:정병만)
○소 재 지:충북 청원군 내수읍 비중리 164-2번지
○인증년월일:2008년 6월 4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08-121호
 「전시산업발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전시산업발전법 제정(‘08. 3월)에 따라 동법에 따른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
 나. 전시산업발전법 시행시기(9. 22.)에 맞추어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입법취지 및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

                            570
제16768호
관
보
2008. 6.11. (수요일)
570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95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증번호：농림전통 제382호
○인증품목 및 규격：고추장(T014)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주)상촌식품 (대표：서은미)
○소재지：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박곡리 5-2번지
○인증년월일：2008년 6월 4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96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증번호：농림전통 제384호
○인증품목 및 규격：김치류(T020)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주)청원오가닉 (대표：정병만)
○소 재 지：충북 청원군 내수읍 비중리 164-2번지
○인증년월일：2008년 6월 4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08-121호
「전시산업발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전시산업발전법 제정(‘08. 3월)에 따라 동법에 따른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
나. 전시산업발전법 시행시기(9. 22.)에 맞추어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입법취지 및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
제16768호                    관          보            2008. 6.11. (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전시사업자 및 전시시설과 규모에 대한 정의를 통해 이 법에 따른 전시사업자, 전시회, 전시

  시설 및 관련부대시설을 규정

 나. 전시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시사업자 등록을 통해 전시산업의 자율적 질서 및

  발전의 토대를 구축

 다. 전시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5년) 및 전시사업발전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해 전시산업발전 주요

  계획 및 정책을 심의·확정

 라. 전시회인증, 전시회 평가, 전시사업자 단체 설립을 통해 전시사업발전을 위한 기반구축

 마. 전시산업에 대한 행정 및 금융상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

3. 의견 제출

 「전시산업발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무역진흥과로 2008년 7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종합청사 지식경제부 무역진흥과

 ※담당자:김영윤 사무관

  (전화 02-2110-5325, 팩스 02-503-9438, 이메일 yysting@mke.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08-122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2008년 3월 21일 개정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완화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개선·보완하여 무역

 구제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1) 불공정무역행위의 최종판정 이전에 일시적 잠정조치로 인한 피제소 중소기업의 회복할 수 없

  는 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 잠정조치의 시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571
제16768호                  관           보   2008. 6.11. (수요일)
 (2) 잠정조치 시행을 위한 담보제공액을 잠정조치로 인한 신청인의 거래증가 예상금액으로 규정

  하고, 중소기업은 동 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을 담보제공토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담보부담

  완화

 (3)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방법·부과기준 개선 및 합리화

 (4) 과징금 환급시 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기본법시행령에 따른 이자율로 지급

 (5) 지재권침해 旣판정 물품의 해당여부 확인시 확인신청 및 동일물품 확인 방법을 규정

 (6) 지재권침해관련 중요 정보제공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시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외대상

  을 규정

 (7)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ASEAN 등 FTA관련 양자 세이프가드규정을 통합

  정비

 (8) FTA체결국에 대한 WTO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시 적용배제 대상국가 및 배제요건 등을 규

  정

 (9) FTA관련 국내산업의 무역피해지원조치의 건의를 위한 조사신청, 조사 및 판정 절차 등을 규

  정

 (10) FTA체결국과의 필요한 협력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11) 알기쉬운 법률개정 체계에 맞추어 시행령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

 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

 법예고 또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www.ktc.go.kr)/무역구제정보/무역구제법령/입법예고 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팀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우편번호 427-716)

  ○연락처:02-2110-5553, Fax 02-504-1213)



⊙국토해양부공고제2008-25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572
제16768호                  관         보      2008. 6.11. (수요일)
   2008년 6월11일
                 국토해양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2개 이상의 광역시·도에 걸쳐 운행하고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5㎞이내의 지점에 위치한 각각 4
 개 이내의 정류소에 정차하는 광역급행버스형 시내버스를 신설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내버스운송사업에서 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외에 광역급행형 운행형태를 신설하고
  (시행령 제3조제1호)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단서규정을 두어 광역급행형 시내버스는 노선 연
  장 시 30㎞의 제한을 받지 않고 2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시행규칙 제7
  조제1항)
 나. 기존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의 운행형태에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현행 운행 형태대로 유지되도
  록 개정(시행규칙 제7조제3항)
 다. 노선이 체계적으로 선정·관리되도록 국토해양부장관을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
  권자로 설정하였으며 지도·감독은 고속형 시외버스와 마찬가지로 시·도지사에 위임(시행령 제
  26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대중교통과장,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
 부 대중교통과 전화 02-2110-6423, 팩스 02-504-9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
 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토해양부공고제2008-269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고속국도
2. 노선명:고속국도 제1호 경부선

3. 통행료 수납자:한국도로공사 사장
                               573
제16768호                     관              보           2008. 6.11. (수요일)
4.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원)

   구       간       1종              2종              3종      4종          5종

 판교(임시)영업소
                   900             900            1,000   1,000       1,100
    [개방식]

5. 시설물의 명칭:판교(임시) 영업소
6. 통행료 수납구간:판교(임시) 영업소~양재IC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서울특별시 서초구 원지동)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수납대상: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감면대상: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부칙 제2조에 의한 차량
8. 통행료 수납방법:요금소(개방식) 통과차량에 대하여 현금, 고속도로카드, 하이패스플러스카드
 등으로 통행요금 지불
9. 통행료 수납기간:2008년 6월 11일~판교IC 개량 완료시까지(2010. 12월 예정).
10. 판교(임시) 영업소 통행제한
 가. 개방시간:06:00부터 22:00까지
 나. 출입제한:통과높이 3m로 제한(소형차전용 임시진출입시설)



⊙경찰청공고제2008-7호
 「도로교통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1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운전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운전 중 운전면허증 미휴대시 처벌 등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각종 도로교통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운전면허의 시험 및 관리 업무를 도로교통공단으로 이관하여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 구현을 도
 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운전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
  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

                                        574
제16768호                관           보    2008. 6.11. (수요일)
 나. 운전면허 시험 및 관리업무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책임
  운영기관에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도로교통공단 소속의 운전면허시험기관으로 이관함.
 다.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도로교통공단의 임원 임면, 이사회 운영, 예산편성 등에 관한 사항을 「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경찰청장의 지도·감
  독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함.
 라. 공단 전·현직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의 ‘도로교통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함.
 마. 운전면허증을 휴대하지 않고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경우의 벌칙을 삭제함.
 바. 효력이 정지 또는 취소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벌금에 처하던 것을 과태료로 변
  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번지, 우편번호:
  120-704, 전화:02-313-0456, FAX:02-313-6576)



⊙문화재청공고제2008-111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1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문화재보호법」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규정하여
 문화재수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문화재수리에
 있어 의무감리제도를 도입하고 과도한 하도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
 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문화재수리 분야의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
 임.
 ※동 법률안은 제17대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어 내용 변경없이
  재입법을 추진하는 법률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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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68호               관         보   2008. 6.11. (수요일)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의 기본원칙 등
  (1) 문화재수리의 원칙과 이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문화재를 수리하는 자의 책
   무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재수리는 원형 보존에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여야 하고, 문화재를 수리하는 자는
   성실의무를 준수하여 문화재를 수리하도록 하며,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
   획을 수립하고, 문화재수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도록 함.
  (3) 문화재수리의 원칙과 문화재를 수리하는 자의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문화재의 원형 훼손
   을 방지하고, 문화재수리의 기준을 보급하여 문화재수리가 전문적·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
   로 기대됨.
 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 등
  (1) 전문능력을 갖춘 유능한 문화재수리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재수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제도를 도입하
   고,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통하여 문화재수리 관련 기술자의 자질을 높이도록 함.
  (3)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문화재수
   리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등록 등
  (1) 문화재수리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을 하는 자의 자격기준 등을 마련하고,
   문화재수리 분야별로 업무의 종류와 업무 범위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및 문화재감리업자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
   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문화재수리업자의 업무 영역을 종합문화재 수리업과 전문문화재 수리
   업으로 구분하여 문화재수리의 분야별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문화재수리업의 양도·
   승계 등에 필요한 절차·내용 등을 정함.
  (3)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및 문화재감리업자에 대한 등록 제도를 마련하고, 영
   업의 양도·승계에 따른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전문성이 향상되
   고, 영업질서의 투명성·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문화재수리업의 도급·하도급 제도의 정비
  (1)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도급·하도급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재수리에서 무분별한 하
   도급을 방지하고, 수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제한하여 문화재
   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2) 문화재수리 계약 당사자는 대등하고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여 신의에 따라 계약 내용을 이행
   하도록 하고,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일정 부분 이상은 하도급을 할 수 없도록 하며, 하도급
   대금을 공정하게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자가 직접 하수급인
   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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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문화재수리에 있어 무분별한 하도급을 방지하고, 문화재수리대금 지급 등에 관련하여 하수
   급업자의 지위를 보호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문화재수리의 품질 확보
  (1)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자의 책임을 정하고, 이에 따른 문화재
   청장의 지도·감독 권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반드시 배치하여야 하고, 손해배
   상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하며, 문화재청장과 시·도지사 등은 문화재수리업자의 평
   가,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문화재수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문화재수리공사를 발주한 행정기관이 문화재수리업
   자의 평가, 현장점검 등을 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바. 문화재수리 의무감리제도의 도입
  (1) 현재 문화재수리에는 의무감리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여 임의적 감리에 그치도록 되어 있으
   나 중요한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의무감리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른 문화재감리
   기술자의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재수리 발주자는 중요한 문화재의 수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를 거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문화재감리기술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 분야의 자격·학
   력·경력을 갖춘 자를 문화재감리기술자로 인정하도록 함.
  (3) 의무적 감리제도의 도입으로 문화재수리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고, 우수한 문화재감리기술
   자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됨으로써 문화재수리 감리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6월 20
 일까지 문화재청장(참조:문화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
 재청 문화재정책과(전화:042-481-4817, 042-481-4818, 팩스:042-481-4829로 문의하시거
 나 홈페이지(http://www.cha.go.kr 문화유산정책/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과



⊙문화재청공고제2008-112호
 「문화재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1일
              문 화 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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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보호법 개정법률(제9002호, 2008. 3. 28. 공포)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
 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대상인 ‘음식제조’ 분야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심의의 실효성과 적정성
  이 제고될 있도록 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을 ‘무형문화재예능분과위원회’에서 ‘무형문화재공예
  분과위원회’로 조정함.
 나.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수시 개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 분과위원회별 심의안건 대기
  에 따른 국민 불편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다. 문화재위원회의 회의록 중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정보 당
  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사생활의 비밀 침해를 방지함은 물론 문화재위원회 조사·심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7월 1
 일까지 문화재청장(참조:문화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
 청 문화재정책과(전화:042-481-4811, 4812, 팩스:042-481-4829)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
 지(http://www.cha.go.kr 문화유산정책/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08-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7항에 따라 「명예훼손분쟁조
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6호
                  명예훼손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및 「방
 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제14조에 따라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구성)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4조의6 및 제44조의10에 따라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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