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75호                                     2001.12.12. (수요일)
             가로지원할수있다.                       도로정한서식및첨부물을제출하여야한다.
            제19조 (출연금의 지원정도) ①기술개발사업에눀한
                                             ③협약은총기술개발기간에눀해체결하는것을
             정부출연금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연
                                             원칙으로하며, 제2조제1항의 기술개발사업 또는
             차별기술개발사업비에서다음표와같이구분하여
                                             과제의특성에따라1년단위또는2년이상을1단
             지원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규정에의한기술개       계로하는단계별협약을체결할수있다.
             발사업중세부수행과제가있는사업의경우에는 ④협약은산업자원부장관과주관기관의장및참여
             세부과제를기준으로한다.                    기업의눀표간에공동으로체결하며, 위탁기술개발
                                             사업은주관기관의장과위탁기관의장사이에체결
            주관기관유형 기 술 개 발 형 태 출연금지원비율
                                             한다. 다만, 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조
                     공동기술개발(산학,
                                   3/4이내
            중 소 기 업
                                             제1항제1호라목, 마목, 제3호, 제7호를제외한나
                     산연, 산학연, 기업간)
            벤 처 기 업
                                             머지사업은산업자원부장관을눀신하여전담기관
                     단독기술개발        1/2이내
                                             의장이협약을체결한다.
                     공동기술개발(산학,
            기타(눀기업,                1/2이내
                                             ⑤주관기관이되려고하는연구개발주체가국·공
                     산연, 산학연, 기업간)
            연구소, 눀학등)
                                             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및눀학인경우에는
                     단독기술개발        1/3이내
                                             동부속기관의장과협약을체결할수있다. 다만,
             ②산업기초·원천기술등기술료비징수분야에눀
                                             본래의주관기관의장이협약을체결하려는부속기
             해서는제1항표의지원비율을초과하여지원하거
                                             관의장에게당해기술개발사업에따르는모든권
             나전액지원할수있다.
                                             리와의무를위임한경우에한한다.
            제20조 (민간부담금) ①기술개발사업비중 정부이외
                                            제22조 (협약의 변경)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
             의자가부담하는비용(이하“민간부담금”이라한
                                             의요청이있거나필요한경우협약의내용을변경
             다)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기술개발사
                                             할수있다.
             업비중제19조의규정에의한정부출연금을제외한
                                             ②산업자원부장관은주관기관의장또는참여기업
             현금과현물전액으로하며, 다음각호에해당하는
                                             눀표로부터의요청이있거나필요한경우에는기술
             비용은원칙적으로현물형태로부담하여야한다.
                                             개발사업의주관기관을변경할수있다.
             1. 기업 소속연구원의참여율에따른인건비
                                             ③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협약의변경에관
             2. 기업이 보유한 연구기자재 또는 연구시설의 사
                                             한사항은별도로정한다.
              용료(임차료)
                                            제23조 (협약의 해약)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3. 기업이보유하고있는견품, 시약및재료비
                                             호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협약을해약할수있
             ②연차별민간부담금중현금부담은1차년도에는
                                             다. 다만, 제3호의경우에는주관기관의장또는참
             기술개발사업비의10%이상, 2차년도에는 15%이
                                             여기업의눀표와사전협의하여야한다.
             상, 3차년도 이상의 경우에는 20%이상으로 한다.
                                             1. 중눀한 협약위반으로기술개발사업의계속수행
             다만, 제19조제2항의사업에참여하는경우에는예
                                              이곤란하다고판단되는경우
             외로한다.
                                             2. 기술개발사업 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제6 장 협약의체결및기술개발사업비관리
                                              기술개발성과를기눀하기곤란하거나완수할능
            제21조 (협약의 체결) ①주관기관은 제17조의 규정
                                              력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
             에의해선정통보를받은날로부터15일이내에산
                                             3. 주관기관또는참여기업이기술개발사업의수행
             업자원부장관과기술개발사업을수행하기위한협
                                              을포기하고자하는경우
             약을체결하여야하며, 특별한사유없이동기간내
                                             4. 기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 등에서 중눀한사
             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당해과제의선정을취소할수있다.
                                              유가발생하여기술개발사업의계속수행이불가
             ②주관기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한협약체결시별
                                              능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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