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1. 신고의무자
     충청남도                        직위   과장
소속                                                                  성명    김병만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김병만    1960.10.18   ③입영(임관)일자:19810822               ④전역(해제)일자:19840315
                                ⑤전역(해제)사유:만기
 장남         김지훈    1995.09.24   ①병역처분일자:20140627                 ②병역처분사항:현역병입영대상


1. 신고의무자
     충청남도교육청                     직위   부장
소속                                                                  성명    김경호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직급   교육연구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하사
 본인         김경호    1964.01.29   ③입영(임관)일자:19840123               ④전역(해제)일자:19940228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


1. 신고의무자
     충청남도교육청                     직위   부장
소속                                                                  성명    윤여장
     충청남도교육연수원                   직급   교육연구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하사
 본인         윤여장    1959.08.30   ③입영(임관)일자:19800220               ④전역(해제)일자:19820520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해군(해병대)                ②계급:병장
 장남         윤현식    1992.10.21   ③입영(임관)일자:20130218               ④전역(해제)일자:20141117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과장
소속   충청남도교육청                                                        성명    박혜숙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박혜숙    1960.01.18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장남         오인환    1984.01.05   ③입영(임관)일자:20040113               ④전역(해제)일자:20060112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과장
소속   충청남도교육청                                                        성명    이은복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일병
 본인         이은복    1960.07.01   ③입영(임관)일자:19830309               ④전역(해제)일자:19870220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장남         이양원    1991.11.21   ③입영(임관)일자:20110531               ④전역(해제)일자:20130228
                                ⑤전역(해제)사유:만기




                                                     258
제19361호                          관               보         2018. 10. 22.(월요일)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8-18호
                           학교(‘가칭’매성중·고)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95번지의 부지에 『‘가칭’매성중·고 신축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학교
  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4항에 규정에 의하여 학교(‘가칭’매성중·고)시설사업 시행계획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였기에 시행계획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Tel. 061-260-0930)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10월 22일
                전라남도 교육감
1. 사업 시행지: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95(SC1)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나주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나. 명칭: ‘가칭’매성중·고 신축공사
3. 사업 시행자
가.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번지
나. 성명: 전라남도교육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사업시행 면적: 32,574.70㎡
나. 건축계획
 1) 시설결정면적: 32,574.70㎡
 2) 건축면적: 9,084.85㎡
 3) 연 면 적: 22,575.91㎡
 4)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지하1층/지상3층
 5) 동     수: 주동4, 부동1
 6) 재     원: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비고
          나주시                                                   전라남도 무안군
  1                   95   학   32,574.70   32,574.70   전라남도교육감
         빛가람동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6. 사업 시행기간: 2018년 10월(사업승인일) ~ 2020년 2월


◉광주광역시공고제2018-1343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
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광주광역시장
1. 업 소 명 : 보람이엔티(주)
2. 대 표 자 : 이재형, 김영석
3.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소로 38번길 16(월출동)
4. 업종 및 등록번호 : 환경전문공사업 제3호
5. 등 록 취 소 일 : 2018년 10월 17일
                                             121
제19361호
관
보
2018. 10. 22.(월요일)
121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8-18호
학교(‘가칭’매성중·고)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1. 전라남도나주시빛가람동95번지의부지에『‘가칭’매성중·고신축공사』를추진함에있어「학교
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4항에규정에의하여학교(‘가칭’매성중·고)시설사업시행계획해당사항의
소관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였기에시행계획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
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전라남도교육청행정국시설과(Tel. 061-260-0930)에비치하고, 토지소유자및이해관
계인에게보입니다.
2018년10월22일
전라남도교육감
1. 사업시행지: 전라남도나주시빛가람동95(SC1)
2. 사업의종류및명칭
가. 종류: 나주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나. 명칭: ‘가칭’매성중·고신축공사
3. 사업시행자
가. 주소: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어진누리길10번지
나. 성명: 전라남도교육감
4. 학교시설사업의면적및규모
가. 사업시행면적: 32,574.70㎡
나. 건축계획
1) 시설결정면적: 32,574.70㎡
2) 건축면적: 9,084.85㎡
3) 연면적: 22,575.91㎡
4)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지하1층/지상3층
5) 동
수: 주동4, 부동1
6) 재
원: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세목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비고
1
나주시
빛가람동
95
학
32,574.70
32,574.70
전라남도교육감
전라남도무안군
삼향읍어진누리길10
6. 사업시행기간: 2018년10월(사업승인일) ~ 2020년2월
◉광주광역시공고제2018-1343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자진반납) 사
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0월22일
광주광역시장
1. 업소명: 보람이엔티(주)
2. 대표자: 이재형, 김영석
3. 소재지: 광주광역시북구첨단벤처소로38번길16(월출동)
4. 업종및등록번호: 환경전문공사업제3호
5. 등록취소일: 2018년10월17일
제19361호                     관            보                2018. 10. 22.(월요일)
◉경기도공고제2018-3364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60, 419,         수질
   다운환경㈜                                                     2018.10.17.   자진반납
                  420호(원시동, 반월공단종합상가)             (제294호)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18-2669호
                         항만공사실시계획
 「한림항 북방파제 보강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의 명칭 : 한림항 북방파제 보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나.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한림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의 목적 : 한림항 북방파제 일원 노후화된 시설을 보강하여 파랑내습에 따른 월파 피해방
      지를 통해 도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
   나. 공사의 개요
    1)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항 한림·한수지역 북방파제 일원
    2) 공 사 비 : 22,743백만원
    3) 공사내용 : 방파제 보강 1,578m, 준설 1식, 부대공 1식
5. 공사시행 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064-710-6369)에 비치하고 이해 관
   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상               훈
‘긴급구조 대응훈련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단 체)                    대통령표창
                                                                   2018. 9. 19. 수여
                                                                             대통령
       경상북도 소방본부                          (단 체)                   국무총리표창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소방본부                       (단 체)                   국무총리표창
                                                                   2018. 9. 11. 수여
                                                                           국무총리


                                    122
제19361호
관
보
2018. 10. 22.(월요일)
122
상
훈
◉경기도공고제2018-3364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0월22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다운환경㈜
경기도안산시단원구동산로60, 419,
420호(원시동, 반월공단종합상가)
수질
(제294호)
2018.10.17.
자진반납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18-2669호
항만공사실시계획
「한림항북방파제보강공사」에대하여「항만법」제1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제1항
의규정에의거실시계획을수립하고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0월2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의명칭: 한림항북방파제보강공사
2. 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나. 주소: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문연로30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한림항
나. 공사의종류: 토목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공사의목적: 한림항북방파제일원노후화된시설을보강하여파랑내습에따른월파피해방
지를통해도민의재산과생명보호
나. 공사의개요
1)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림항한림·한수지역북방파제일원
2) 공사비: 22,743백만원
3) 공사내용: 방파제보강1,578m, 준설1식, 부대공1식
5.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36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국해운항만과(064-710-6369)에비치하고이해관
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긴급구조대응훈련유공’정부포상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
(단
체)
대통령표창
2018. 9. 19. 수여
대통령
경상북도소방본부
(단
체)
국무총리표창
경상남도창원시창원소방본부
(단
체)
국무총리표창
2018. 9. 11. 수여
국무총리
제19362호                       관        보           2018. 10. 23.(화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8-11호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고시안」(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8-11호,
2018. 10. 17.)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을 “개인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
법”으로 한다.
 제1조 중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을 “(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정보사업”을 “개인위
치정보사업”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로 한다.
 제3조 중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를 “「위치정보
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으로 하고, “위치정보사업”을 “개인위치정보사업”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CD”를 “이동식저장매체 등”으로 한다.
 제5조 중 “위치정보사업”을 “개인위치정보사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위치정보사업”을 “개인위치정보사업”으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위치정보사업”을 “개인위치정보사업”으로 한다.
 제11조 중 “위치정보사업”을 “개인위치정보사업”으로 한다.
 제13조 중 “위치정보사업”을 각각 “개인위치정보사업”으로 하고, “시행령”을 “영”으로 하며, “위치정
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
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으로 한다.
 제14조 중 “2018년 7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 Ⅰ 중 “위치정보사업”을 “개인위치정보사업”으로 하고, 같은 별표 Ⅱ 제1호나목1) 중 “감사보
고서”을 “과거 3개년간의 감사보고서”으로 하며, 같은 세호 중 “법인세무조정계산서”를 “과거 4개년간의
법인세무조정계산서”로 하고, 같은 목 2) 중 “감사보고서”을 “과거 3개년간의 감사보고서”으로 하며, 같
은 세호 중 “법인세무조정계산서”를 “과거 4개년간의 법인세무조정계산서”로 하고, 같은 별표 Ⅱ 제2호
가목1) 중 “위치정보사업”을 “위치정보산업”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1) 중 “감사계획”을 “검사계획”으로
하고, 같은 세호 가)(4) 중 “내부감사”를 “내부검사”로 하며, 같은 별표 Ⅱ 제3호나목2) 및 같은 세호 중
“수집 및 열람”을 각각 “수집ㆍ이용ㆍ제공”으로 하며, 같은 목 3) 중 “유출ㆍ누출”을 “유출ㆍ노출”로 하
고, 같은 호 다목 중 “위치정보사업”을 “개인위치정보사업”으로 하고, 같은 별표 Ⅲ 제5호 중 “CD 및 디
스켓”을 “이동식저장매체 등”으로 하며, 같은 호 중 “디스켓”을 “이동식저장매체 등”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 세부심사기준란 바목 중 “위치정보사업”을 “위치정보산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세
부심사기준란 라목 중 “수집 및 열람사실”을 “수집ㆍ이용ㆍ제공 사실”로 한다.
 별표 3 비계량 평가의 세부심사기준란 제3호라목 중 “수집 및 열람”을 “수집ㆍ이용ㆍ제공”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3
제19362호                      관         보          2018. 10. 23.(화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8-12호
「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
2018-12호, 2018. 10. 17.)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
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을 “개인위치정보사업 양
 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으로 한다.
제1조 중 “위치정보사업”을 “개인위치정보사업”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치정보사업”을 “개인위치정보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CD”를 “이동식저장매체 등”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위치정보사업”을 각각 “개인위치정보사업”으로 하고, “법률시행에”를 “법률 시행에”로
 한다.
제9조 후단 중 “위치정보사업자인”을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으로 하고, “합병ㆍ분할계약서”를 “합병ㆍ
 분할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로 한다.
제10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1월 1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 Ⅱ 제2호나목1) 중 “감사보고서”을 “과거 3개년간의 감사보고서 ”으로 하고, 같은 세호 중 “법인
 세무조정계산서”를 “과거 4개년간의 법인세무조정계산서”로 하며, 같은 Ⅱ 제3호 및 같은 호 가목1)
 중 “위치정보사업”을 각각 “개인위치정보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중 “감사계획”을 “검사계획”
 으로 하며, 같은 세호 가)(3), (5), 같은 Ⅱ 제4호 및 같은 호 나목1)마) 중 “위치정보사업”을 각각 “개
 인위치정보사업”으로 하고, 같은 목 2) 및 같은 세호 중 “수집 및 열람”을 각각 “수집ㆍ이용ㆍ제공”으
 로 하며, 같은 목 3) 중 “유출ㆍ누출”을 “유출ㆍ노출”로 하고, 같은 호 다목, 같은 Ⅱ 제5호 본문 및
 같은 호 가목1) 중 “위치정보사업”을 각각 “개인위치정보사업”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위치정보사
 업”을 “위치정보산업”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위치정보사업”을 “개인위치정보사업”으로 하며, 같
 은 별표 Ⅲ 제5호 중 “CD”를 각각 “이동식저장매체 등”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세부심사기준란 (4) 중 “수집 및 열람”을 “수집ㆍ이용ㆍ제공”으로 한다.
별표 3 비계량 평가의 세부심사기준란 기술부문 제2호가목2)(4) 중 “수집 및 열람”을 “수집ㆍ이용ㆍ제
 공”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8-25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법 무 부 장 관

                                     34
제19362호                  관         보          2018. 10. 23.(화요일)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8-10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방송통
신위원회 고시 제2018-10호, 2018. 10. 17.)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조 중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
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로 하고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를 “동법 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에”로 한다.
제2조 제목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위치정보사업”을 각각 “개인위치정보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
치정보사업허가서”를 “개인위치정보사업허가서”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등) ①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이하 “사물위치정보사업”이라 한다)
     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사물위치정보사업신고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
     라 사물위치정보사업의 변경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사물위치정보사업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2 서식과 같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사물위
     치정보사업 신고필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3조 제목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을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치정보사업”을 각각 “개인위치정보사업”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영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사물위치정
     보사업을 양수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사물위치정보사업양수신고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상속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사물위치정보사업
     상속신고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 신고를 하기 위해 방
     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사물위치정보사업합병ㆍ분할 신고서는 별지 제4호의2 서식과 같다.
제4조 제목 “(위치정보사업의 휴지ㆍ폐지 등)”을 “(개인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7조에”를 “제7조제1항에”로, “휴지 또는 폐지”를 “휴업 또는 폐업”으로, “위치정
보사업휴지ㆍ폐지승인신청”을 “개인위치정보사업휴업ㆍ폐업승인신청”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사물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 영 제8조에 따라 사물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사물위치정보사업휴업ㆍ폐업신고서는 별지 제5
     호의2 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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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1항 중 “제10조제2항”을 “제9조제2항”으로, “변경신고서”를 “변경신고서, 영 제10조제3항에 따
라 소상공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
서”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 및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변경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변경신고서는 별지 제6호의2 서식과 같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위치기반
 서비스사업 신고필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7조 제목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지ㆍ폐지의 신고)”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
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휴지ㆍ폐지의”를 “휴업ㆍ폐업의”로, “휴지ㆍ폐지신고”를 “휴업
ㆍ폐업신고”로 한다.
제8조 중 “2018년 7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목 “위치정보사업”을 “개인위치정보사업”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위치정보사업용 주
요설비”를 “개인위치정보사업용 주요설비”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위치정보사업허가서”를 “개인위치정보
사업허가서”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목 “위치정보사업변경신고서”를 “개인위치정보사업변경신고서”로 하고, 같은 서식 담
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 “위치정보사업허가서”를 “개인위치정보사업허가서”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목 “위치정보사업허가서”를 “개인위치정보사업허가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위치정
보 사업자”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목 중 “위치정보사업”을 “개인위치정보사업”으로 하고, 같은 서식 신청인제출서류 중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합병·분할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 신청인제출서류 중 “사업계획서”를 “신고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중 변경되는 부분”으로 하고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합병·분할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제목 “위치기반서비스사업 휴지․페지신고서”를 “위치기반서비스사업 휴업․페업신고
서”로 한다. 같은 서식 중 “휴지”를 “휴업”으로 “폐지”를 “폐업”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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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제2018-161호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오대산국립공원 소금강분소 신축사업에 대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오대산국립공원 소금강분소 신축사업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1. 사업명칭 : 오대산국립공원 소금강분소 신축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사업시행 근거

 ○ 오대산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18-22호, '18.2.8)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규모

 ○ 위    치 :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44-1번지

 ○ 부지면적 : 2,542㎡

 ○ 규    모 : 지상 1층, 1동

   - 건축면적 : 277.49㎡, 연면적 347.13㎡, 건폐율 : 10.91%, 높이 7.6m

5. 사업시행기간 : 2018년 10월 ~ 2019년 12월

6. 토지 소유자

               위치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44-1번지          답          2,742         2,542   (국)환경부

7.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 기본구조

 ○ 배치계획 : 붙임 배치계획도 참조<게재생략, 홈페이지 참조>

 ○ 기본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외벽 및 지붕형태 : 목재·파벽돌 및 평슬라브

 ○ 기존 소금강분소 건축물(80.99㎡)은 철거 후 복원

8.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
   국립공원사무소(전화 : 033-332-6417)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본 공원사업시행결정 고시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대행자는 다른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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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61호                                      관                보              2018. 10. 22.(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7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고시 제2010-72
호(2010.03.10.),    제2012-46호(2012.01.19.),       제2013-235호(2013.09.25.),     제2015-179호(2015.06.10.),    제
2016-141호(2016.04.28.),          제2017-149호(2017.03.28.),         제2017-304호(2017.07.10.),    제2017-433호
(2017.09.28.), 제2017-557호(2017.12.27.)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서천-보령(제1공구) 도로건설
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통과지   (㎞)
                                                                                     서천군
                                                              서천군 서천읍       보령시 주산면 서천읍
  당초                                       충남    950,755
                                 전주                           사곡리 346-3      신구리 산60 사곡리
            일반                            서천군
                      제21호           ~                                                        ~    15.1
            국도                            서천읍
                                 이천                                         보령시 주산면 보령시
  변경                                      사곡리 945,053.7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46-3            신구리 산60 주산면
                                                                                     신구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현지여건 반영에 의한 도로구역 변경 및 지적분할 측량에 따른 정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9년 04월 ~ 2017년 12월(변경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ㅇ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 042-670-3513 )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면적
    지번            지목                                                                               이외의
                              (㎡)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 리
   351-1          도          3,522.0       1     국토교통부                국
   346-17         도          1,209.0       1      서천군                 공
   351-2          도          139.0         1     국토교통부                국
   351-3          답           64.0         1     국토교통부                국
   375-21         천          221.0         1     국토교통부                국
   354-4          도           80.0         1     국토교통부                국
   354-5          답          610.0         1     국토교통부                국
   383-1          도          238.0         1     국토교통부                국
   375-11         천           58.0         1     국토교통부                국

                                                         41
제19361호                      관                보           2018. 10. 22.(월요일)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면적
  지번       지목                                                                   이외의
                 (㎡)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 리
  669-2     도    99.0     1     국토교통부               국
622-11      답   272.0     1     국토교통부               국
622-10      답    94.0     1     국토교통부               국
622-9       답    7.0      1     국토교통부               국
  609-5     도    5.0      1     국토교통부               국
  609-4     도    2.0      1     국토교통부               국
  671-1     도   181.0     1     국토교통부               국
671-2       도    96.0     1     국토교통부               국
670-2       도    80.0     1     국토교통부               국
670-3       도   155.0     1     국토교통부               국
708-2       천   126.0     1     국토교통부               국


 - 사업지역 :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구암리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면적
   지번      지목                                                                   이외의
                 (㎡)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 리
 205-3      전    359.0    1     국토교통부               국
 206-7      구    606.0    1     국토교통부               국
 206-9      잡    36.0     1     국토교통부               국
 206-8      도    73.0     1     국토교통부               국
 416-2      도    65.0     1     국토교통부               국
산1-129      임    82.0     1     국토교통부               국
 206-4      잡    108.0    1     국토교통부               국
 207-1      구    16.0     1     국토교통부               국
산1-127      임    870.0    1     국토교통부               국
 212-15     임    259.0    1     국토교통부               국
산1-128      임    232.0    1     국토교통부               국
산1-130      임     9.0     1     국토교통부               국
산1-133      임    627.0    1     국토교통부               국
산1-131      임    69.0     1     국토교통부               국
 416-3      도    54.0     1    농림축산식품부              국
 206-12     도    20.0     1     국토교통부               국
 206-13     잡    162.0    1     국토교통부               국
 206-10     구    192.0    1     국토교통부               국
 206-11     대    16.0     1
산1-132      임    68.0     1     국토교통부               국
  212-16    임     6.0     1     국토교통부               국


 - 사업지역 : 충남 서천군 종천면 화산리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면적
  지번       지목                                                                   이외의
                 (㎡)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 리
 산15-93     임   3,145.0   1     국토교통부               국
   48       천   235.0     1     국토교통부               국
   47       제   119.0     1     국토교통부               국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