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을해자 판본을 목판에 다시 새겼다고 하나, 지금은                    1482년(성종 13)에 을해자로 간행한 판본, 1613년
(광해군 5)에 을해자본을 번각(飜刻)해 새진 목판본의 초간본, 1613년에 을해자본을 번각한 목판본의
후대 간행본(17~18세기 추정)이 전하고 있다.
 이러한『고려사』는 고려의 정사(正史)로서 고려의 역사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천 사료라
는 점, 비록 조선 초기에 편찬되었으나, 고려 시대 원사료를 그대로 수록해 사실관계의 객관성과 신
뢰성이 뛰어나다는 점, 고려의 문물과 제도에 대한 풍부한 정보가 수록되었다는 점 등에서 역사‧문화
사‧문헌학적 가치가 탁월해 보물로 지정해 보존하고 연구할 의의가 충분하다.
 연세대학교 소장 ‘고려사’ 139권 33책은 을해자본을 번각한 목판본이다. ‘최한기장(崔漢綺藏)’ 이라
는 장서인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아 최한기의 수택본으로 추정되고 있다. 총 33책 139권인 판본은 현
재 광곽의 크기가 규장각의 사고본과 동일하고 동아대 소장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이
와 같은 사실은 인출 시기가 규장각의 사고본과 동일한 시기일 가능성을 말해 준다. 다만, 제30책에
수록된 권 122와 권123은 후대에 작성된 필사본으로 보완된 상태이다.
 완질본으로 인쇄 상태가 나쁘지 않고 보관 상태도 좋은 편이므로, 보물로 지정해 연구하고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


<참고사항>

  판종        간행시기         수량           규격(cm)              참고             비고
                                 전체              目錄(上下)·世系·凡例·進高麗史
              1613년                                                     최한기
  목판본                            29.0×18.7내외     箋
           (광해군 5) 간, 33책 (139권)                                       구장(舊藏)
 (木版本)                           반곽              권1-137
           17-18세기후인                                                    추정
                                 20.3×14.5내외     청구기호 951.4 /복-나


□ 고려사(高麗史)
ㅇ 지정사항 :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04호(2010.9.20.)
ㅇ 명      칭 : 고려사(高麗史)
ㅇ 소유자(관리자) : 동아대학교(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ㅇ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ㅇ 규    격 : 전체 27.5×18.3cm 내외(반곽 19.6×14.2cm 내외)
ㅇ 수    량 : 139권 75책
ㅇ 재    질 : 저지(楮紙)
ㅇ 판    종 : 목판본
ㅇ 형    식 : 선장(線裝)
ㅇ 조성연대 : 1613년(광해군 5) 간인, 17~18세기 후인(後印)
ㅇ 사    유
 고려사 는 정인지(鄭麟趾‚ 1396~1478), 정창손(鄭昌孫, 1402~1487) 등이 1451년(문종 1)에 기전체
(紀傳體)로 찬진한 고려의 정사(正史)로서,             삼국사기 와 더불어 우리나라 2대 정사 중 하나이다. 고
려시대 연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사료로서 고려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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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로서, 세가(世家) 46권, 열전(列傳) 50권, 지(志) 39권, 연표(年表) 2권, 목록(目錄) 2권 등 모두 139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려사 는 고려 말 문신 이제현(李齊賢), 안축(安軸) 등이 편찬을 시도했으나, 완성되지 못했고 조
선 건국 후 태조 이성계의 명으로 정도전(鄭道傳), 정총(鄭摠) 등『고려국사(高麗國史)』를 편찬했으
나, 현재 전하지 않고 있다. 이후 1414년(태종 14) 태종이 변계량(卞季良), 이숙번(李叔蕃) 등에게 명
해『고려국사』의 수정편찬을 명하였으나, 완성되지 못해 결국 세종이 즉위해 『고려국사』의 오류를
지적해 편찬을 지시했고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쳐 1449년(세종 31) 편찬에 착수해 1451년(문종 1) 완
성하였다. 이것이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고려사 의 내용이다.
  고려사 는 1455년(세조 1) 을해자(乙亥字)로 간행된 금속활자 판본과 그 뒤 중종 연간(1506~1544)
을해자 판본을 목판에 다시 새겼다고 하나, 지금은            1482년(성종 13)에 을해자로 간행한 판본, 1613년
(광해군 5)에 을해자본을 번각(飜刻)해 새진 목판본의 초간본, 1613년에 을해자본을 번각한 목판본의
후대 간행본(17~18세기 추정)이 전하고 있다.
 이러한『고려사』는 고려의 정사(正史)로서 고려의 역사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천 사료라
는 점, 비록 조선 초기에 편찬되었으나, 고려 시대 원사료를 그대로 수록해 사실관계의 객관성과 신
뢰성이 뛰어나다는 점, 고려의 문물과 제도에 대한 풍부한 정보가 수록되었다는 점 등에서 역사‧문화
사‧문헌학적 가치가 탁월해 보물로 지정해 보존하고 연구할 의의가 충분하다.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소장 ‘고려사’ 139권 75책은 을해자본을 번각한 목판본이다. 총75책(139권)
으로 제1책에는 ‘목록상(目錄上)’, ‘목록하(目錄下)’, ‘고려세계(高麗世系)’‚ ‘범례(凡例)’,      ‘진고려사전(進
高麗史箋)’‚ ‘수사관(修史官)’ 이 수록되었고, 권1부터 순서대로 1권 혹은 2권씩 수록되었는데, 대부분
은 2권씩 수록되었고 제25책, 제26책, 제28책~제31책, 제43책~제44책, 제48책, 제58책, 제63책 등 11
책은 1권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표지의 좌상단에는 ‘여사(麗史)’라는 표제가 묵서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권차 표시 대신 고려사
의 총권차 표시가 작은 글씨로 묵서되어 있다.
 규장각 소장 사고본 고려사에서는 책의 가장 뒤에 배치된 ‘修史官’이 이 판본에서는 책의 첫머리에
수록되어 있고, 사고본 제2책의 첫머리에 배치되었던 ‘진고려사전’이 이 판본에서는 ‘고려세계’와 ‘찬수
고려사범례(纂修高麗史凡例)’ 사이에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이 판본에서는 장정 과정에서 실수한 부
분이 있다. 즉 제21책에 수록된 권39와 권40이 순서가 서로 바뀌어 권40과 권39의 순서로 장정되어
있다.
 책의 크기는 27.5×18.3cm 내외로, 조사 대상 『고려사』 가운데 가장 작은 크기이다. 판식을 보면
광곽은 사주단변(四周單邊)에 반곽의 크기는 19.6×14.2cm 내외이다. 을해자본 및 사고본과 비교할 때
책의 크기가 작아지고, 광곽 역시 을해자본과는 세로의 길이가 약 1.5~2.0cm, 사고본 보다는 약 0.5
~1.0cm 정도 줄어든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 활자본 및 목판 번각본의 초쇄본과 후쇄본의 차이를 이
해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이 판본은 규장각에 소장된 사고본과의 판식, 서체의 인출 상태를 고려할 때 초간본 인출 이후 어
느 정도 시간이 흘러 인출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열전 권제23의 권수제면에는 당흥부원군
(唐興府院君) 홍진(洪進, 1541~1616)의 장서인으로 판단되는 ‘당흥부원군장(唐興府院君章)’ 이라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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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아 홍진의 소장본이었던 초인본으로 결권을 보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완
질본이면서 보존상태도 좋아 서울대, 연세대 소장본과 더불어 보물로 지정해 연구하고 보존할 가치가
있다.
<참고사항>

      판종         간행시기         수량          규격(cm)               참고       비고
                                      전체                目錄(上下)·世系·凡例· 당흥부원군
   목판본             1613년      75책     27.5×18.3내외       進高麗史箋           홍진
  (木版本)        (광해군5)간17 -   (139권)   반곽                권1-137        구장(舊藏)
                 18세기 후인              19.6×14.2내외          청구기호 02312   추정


□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 및 복장유물
  (尙州 南長寺 靈山會 掛佛圖 및 腹藏遺物)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 및 복장유물(尙州 南長寺 靈山會 掛佛圖 및 腹藏遺物)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남장사
ㅇ 소 재 지 : ① 괘불도 :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길 95, 직지사성보박물관
               ② 복장유물 : 경상북도 상주시 남장 1길 259-22, 남장사
ㅇ 수        량 : 괘불도 1폭, 동경 1점, 복장낭 1점, 복장낭함 1점
ㅇ 규        격 : 괘불 전체 1,101.4×590㎝, 화면 1,050×564.4㎝
               동경 지름 37.7cm, 복장낭 78.0×63.0cm, 복장낭함 79.0×73.7×17.7cm
ㅇ 재        질 : 삼베에 채색, 목조
ㅇ 조성연대 : ① 괘불 및 복장낭 : 1776년(정조 1), ②복장낭함 : 1783년(정조 7)
ㅇ 제 작 자 : 유성(有誠), 회만(會萬), 성붕(聖朋), 수밀(守密), 유청(有晴) 등 23명
ㅇ 사        유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는 높이가 11m에 이르는 대형 불화로, 1776년(정조 1) 조선 후기 대표적
수화승 유성(有誠)을 비롯한 경상도 지역에서 활약한 화승 23여명이 참여하여 제작한 18세기 후반기
불화의 기준이 되는 작품이다.
  이 괘불은 1776년 제작되었지만, 제작된 지 얼마 후 관내 기우제 행사 때 사용하다 손상을 입어
지금까지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전래되어 온 괘불화이다. 비록 큰 손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여
러 존상의 주요 부분은 잘 남아 있는 편이다. 이 괘불화의 가치는 오래도록 사용하지 않은 만큼 원래
의 채색과 장황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 17‧18세기에 제작된 괘불들이 제작 이
래 여러 번의 중수를 거치는 과정에서 본래 장황모습을 상실한 것과는 완전히 차별되는 이 괘불만의
독보적인 학술적 가치이다.
 화면 중앙에 압도적인 크기로 배치된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좌우협시 등 중요 존상을 존격에 따라
상승감 있게 배치하고 사천왕상을 화면 사방에 두어 화면을 마무리 지은 짜임새 있는 구성이다. 주존
석가여래를 다른 존상들보다 한걸음 앞에 돌출시켜 돋보이게 한 점은 마치 석가여래가 도량으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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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걸어 나오는 듯 극적인 효과를 전달해 준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작가의 역량을 느낄 수 있다. 권
속으로 용왕과 용녀를 중요 권속으로 등장시켜 모든 중생이 성불(成佛)할 수 있다는 법화경의 핵심
사상을 드러낸 점, 존격에 따라 신체의 색을 달리 하여 강약을 조절한 점, 사천왕상 등을 표현하는데
있어 각기 다른 색과 음영을 강하게 적용해 작자의 재치와 개성을 마음껏 발휘한 예술성도 높게 평
가된다.
괘불의 복장유물은 복장낭과 동경, 복장낭 보관함 1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우제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자 1788년 새롭게 제작된 괘불에 재사용 된 것이며, 특히 현존하는 괘불도의 복장낭(腹藏
囊) 중 규모가 큰 편에 속하고 보존상태도 매우 양호하다.
괘불도와 더불어 복장유물 일괄도 모두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괘불의 완전성을 두루 갖추고 있어
조선 시대 불교회화사와 불교의식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례이므로 보물로 지정해 보존할 가치
가 있다.
□ 구미 대둔사 경장(龜尾 大芚寺 經欌)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구미 대둔사 경장(龜尾 大芚寺 經欌)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대둔사
ㅇ 소 재 지 : 경강북도 구미시 옥성면 산촌옥관로 691-78, 대둔사
ㅇ 수     량 : 1쌍(2좌)
ㅇ 규     격 : ① 연화문 경장(향좌측) 117.0×63.3×50.2cm
            ② 모란문 경장(향우측) 119.0×67.0×51.2cm
ㅇ 재     질 : 목조
ㅇ 형     식 : 불전형(佛殿形) 경장
ㅇ 조성연대 : 1630년(인조 8)
ㅇ 제 작 자 : 쌍연(雙連), 유혜(裕惠)
ㅇ 사     유
 ‘구미 대둔사 경장’은 뒷면에 쓰인 명문을 통해 1630년(인조 8)에 제작한 사실을 알려주는 불교목공
예품으로, 제작 시기뿐만 아니라 ‘화원(畵員)’, 인출장인(‘引出匠人)’, ‘태장인(炲匠人)’ 등 경장 제직과
관련된 정보를 모두 알려 주는 귀중한 사례로 주목받은 작품이다.
 조선 후기 목공예품으로 목어, 전패, 불연, 경장, 촛대, 업경대, 대좌, 불단, 소통 등 다양한 종류가
제작되었으나, 제작 연대와 제작자를 알 수 있는 작품은 매우 드물다. 이러한 점에서 ‘구미 대둔사 경
장’은 좌측 경장의 뒷면과 밑면에 제작 시기와 제작자, 용도 등을 두루 알려주는 기록이 남아 있어
조선 후기 목공예를 연구에 있어서 기준이 된다. 또한 좌우 경장의 문짝 안쪽에 각각 2구씩 그려진
사천왕상을 배치를 통해 원래부터 한 쌍으로 제작되어 대웅전의 불단 좌우에 놓았던 것으로 추정된
다. 물론 일부 수리되고 개채된 부분을 있지만, 제작 당시의 문양과 채색 기법을 대부분 상실하지 않
고 간직하고 있어 당시의 채색기법 연구 및 선묘불화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사천왕
도는 17세기 선묘불화(線描佛畵)의 유일한 사례로 주목된다.
 이 경장은 대좌와 몸체의 비례가 0.35:1 가량으로 구성하여 상당히 안정되고 조화로운 비례를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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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대좌와 몸체에는 게눈각의 초각, 담백하게 처리한 안상(眼象), 정감 있게 새긴 꽃무늬, 섬
세하고 능숙하게 그려낸 사천왕상과 꽃넝쿨문 등 공예적인 요소와 조각, 회화적 요소가 서로 잘 어우
러져 있다.
 경장의 문 안쪽에 사천왕상을 그려 넣어 법보(法寶)를 수호하게 한 점이 돋보이며, 이는 단순히 불
단을 장엄하는 목공예로서의 경장이 아니라 숭고한 종교적 상징성을 부가한 의도로 해석된다. 따라서
불감(佛龕)이나 탑, 승탑 등의 탑신부에 외호신중을 새겨 넣는 전통 법식을 경장에 그대로 적용한 사
례로서는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것이어서 더욱 가치가 크다.
 이 ‘구미 대둔사 경장’은 명문을 통해 제작시기와 제작 장인을 명확히 알 수 있는 희귀한 사례로
미술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아울러 규모가 크고 조형적으로 우수하여 조선후기 불교목공예의 편년
과 도상연구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보물로 지정해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
                            【지정예고 사진】
                            ㅇ 국보 지정 예고




                 <보물 제1513호 20공신회맹축-보사공신녹훈후>
                            ㅇ 보물 지정 예고




                 <고려사>                      <고려사>
            -금속활자본(을해자), 서울대          -금속활자본(을해자),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奎貴5553)                  소장(奎貴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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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사>
                    -목판본
          태백산사고본(위)/ 오대산사고본(아래)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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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사>
           -목판본, 연세대학교 도서관 소장




                 <고려사>
          -목판본,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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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 복장유물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             (동경과 복장낭)>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복장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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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153호
                           도로의 사용 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일반국도 국도43호선 연기~고성선
3. 사용개시 구간 (국도 43호선):
   6차로 확장구간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소흘읍 송우리(L=7.49km)
4. 중요경과지 :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송우리
5. 사용개시일 : 2020년 12월 31일
6. 도면,지형도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경기도 관문로 47, ☎02-2110-6809)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154호
                             [ ] 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
                         [√] 차량의 운행 제한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   ] 통행의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금지ㆍ제한             을 공고
                                          [√] 차량의 운행 제한

합니다.
   2020년    12 월    3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3호선
        1.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경기도 포천시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4.0미터(도로의                         소흘읍 이동교리
 금지 또는
           구조 보전과 통행의 안정에 지장이 없다고                  구 간           ~
 제한의 대상
           도로관리청이 고시한 도로의 경우에는                                경기도 포천시
           4.2미터),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소흘읍 송우리
           차량
   기 간        공고일로부터 계속
이 유 : 도로의 구조보전 및 운행의 위험 방지
그 밖의 사항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02-2110-6809)으로 문의


                                    809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155호
                           도로의 사용 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일반국도 국도47호선 안산~철원선
3. 사용개시 구간 (국도 47호선):
   6차로 확장구간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포천시 내촌면 내리(L=4.0km)
4. 중요경과지 :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내리
5. 사용개시일 : 2020년 12월 31일
6. 도면,지형도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경기도 관문로 47, ☎02-2110-6809)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156호

                            [   ] 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
                            [√] 차량의 운행 제한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   ] 통행의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금지ㆍ제한             을 공고
                                             [√] 차량의 운행 제한

합니다.
   2020년    12 월    3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7호선

             1.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경기도 남양주시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4.0미터(도로의                         진접읍 팔야리
  금지 또는
               구조 보전과 통행의 안정에 지장이 없다고                  구 간            ~
 제한의 대상
               도로관리청이 고시한 도로의 경우에는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4.2미터),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내리
               차량

   기 간         공고일로부터 계속
이 유 : 도로의 구조보전 및 운행의 위험 방지
그 밖의 사항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02-2110-6809)으로 문의

                                       810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유 의 사 항>

1. 허가취소ㆍ신고폐지 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행정처분 결과 공고>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20. 12 .7. ~ 2021. 1. 6.)
4. 처 분 일 자 : 2020. 12. 7.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박광현          42-2018-70-0000003       700사O호        전북 부안군 계화면

                                  <유 의 사 항>

1.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때에는 불법무선국으로 전파법 제86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운용정지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 폐지ㆍ운용휴지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0-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에 대한 공고>

                                      812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남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0-73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 지정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제7조 및 제8조「같은 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같은 법」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 지정 예정지

                                                                             보호구역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지정유형       보호수종
                                                                              명칭
                                                            거제수나무(주수종)
                                                            물푸레나무, 당단풍,   수도산
 김천. 증산.                                               유용식물
             산9-2      임야     5,460,223㎡    100,000㎡        층층나무, 함박꽃나무 산림유전자원
  수도.                                                   자생지
                                                             태백제비꽃, 두루미  보호구역
                                                              천남성, 매미꽃

2. 토지소유자 : 국(산림청)

3. 지정사유 :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3.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이의 신청기간 : 지정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이의신청 : 이 건에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예정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경북 안동시

           솔밭길 28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보호팀 ☎ 054-850-7722) 할 수 있습니다.

5.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지형도면은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보호팀( ☎ 054-850-7722 )에서 열람 가능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3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공고>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2020년 3/4분기 기준)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4. 처분일자 : 2020. 12. 9.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내용
신 진 구               41-2018-70-0000029   701육O성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허가취소

                                               811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의견 제출기한 : 2021. 1. 19.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유)한림해운         42-2015-70-0000075     701옥O훼리호    전북 군산시 임해로
강맹수             94-2010-70-0000371     맹O남원502호    전북 남원시 충정로
강양기             94-2010-70-0000372     양O남원502호    전북 남원시 요천로

                                     <유 의 사 항>

1. 의견제출 방식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붙임]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귀하(사)께서 직접 전주전파관리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의견제출 기한 내에 검사기관인 한 국방송통신전 파진흥원 전북본부 (☎063-244-1116)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4.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통지
  내역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행정 처분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0-359호
           울산송정 택지개발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63(‘04.12.31)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0-170

(’20.6.25.)호로 울산송정지구 지구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울산송정 택지개발지구

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고시 하오니 이

해관계인은 울산광역시청(지역개발과), 울산광역시 북구청(도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사업

본부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31일
               울산광역시장
                                         813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제주시교육지원청고시제2020-9호
                         학교시설사업(한림초등학교) 시행계획(변경)
1.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애월중학교 토지매입에 따
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383번지 외 7필지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 절차를 완료
했음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
니다.
2. 관련 자료는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교육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27
 ○ 성 명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 한림초등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383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 면 적 : 당초) 30,840㎡ ⇒ 변경) 30,882㎡ (증 42㎡)
 ○ 사 유 : 구적 오차에 따른 면적 정정 및 미조성부지 제척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마. 재 원(변경없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목적
 ○ 구적 오차에 따른 면적 정정 및 미조성부지 제척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 구적 오차에 따른 면적 정정(30,840㎡ ⇒ 30,906㎡, 증 66㎡)
      - 미조성부지 제척에 따른 경계 조정(30,906㎡ ⇒ 30,882㎡, 감 24㎡)
사. 토지조서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한림리)

             지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연번                     지목                                         소유자        비 고
        본번        부번           (㎡)          기정          변경
        합    계          -     31,644       30,840       30,882       -         -
 1      1385      5     대      249            7            -       김신갑       금회제척
 2      1385      9     도      208           17            -      북제주군       금회제척
 3      1383            학     26,081       26,081       26,081   제주도(교육감)
 4      1491      1     학      608           608          608    제주도(교육감)
 5      1527      2     학     3,537         3,537        3,537   제주도(교육감)
 6      1582      3     학      374           374          374     국(교육부)
 7      1582      5     학      270           270          270     국(교육부)
 8      1471      16    도      317           12           12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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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서울특별시공고제2020-3498호
                  서울특별시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과천 복
합터널』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코자 최초 제안한 주요내용 및 제3자의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나. 사업추진방식 : 수익형(BTO) 민간투자사업
 다. 사업구간 : 과천시 과천동 ~ 동작구 동작동 및 서초구 방배동
 라. 사업규모 :
  ① 연장 및 차로 수 : 5.4km, 왕복 4차로(전차종도로)
  ② 출입시설 : 2개소
  ③ 영업소 등 : 본선 영업소 1개소, 유지관리사무소 1개소
  ④ 수자원시설 : 복합터널을 포함한 30년빈도, 95mm/hr의 방재성능목표를 만족하며 사당천 유역 배
수개선대책과 연계하여 침수해소가 가능한 저류배수시설 (복합터널, 저류배수터널, 수직구, 펌프장 등)
 마.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60개월
 바. 무상사용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2.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
 가. 구      간 : 과천시 과천동(남태령 지하차도) ~ 동작구 동작동(사평대로) 및 서초구 방배동(동작
대로)
 나. 사업규모 :
  ① 연장 및 차로 수 : 5.4km (왕복 4차로)
  ② 출입시설 : 2개소 (동작IC, 과천IC)
  ③ 영업소 등 : 본선 영업소 1개소, 유지관리사무소 1개소
  ④ 수자원시설 : 복합터널 1.5km, 빗물저류배수터널 2.3km, 유입/유출 수직구 3개소
 다. 제 안 자 : (가칭)이수과천복합터널(주)
3. 사업시행조건
 가. 사업제안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명의로 함
 나. 사업제안자가 5개사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개사 출자자 지분율의 합은 50% 이
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다.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에는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라.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마. 사업제안자는 공고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수 없음
 바. 사업제안자는 주무관청에 추정건설사업비의 35% 이내에서 건설보조금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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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경상남도고시제2020-676호
        김해 진영2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10차) 및 실시계획 변경(9차) 승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32호(2004.12.30)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경상남도 고시 제
2006-307호(2006.10.17)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이 승인, 경상남도 고시 제2008-190
호(2008.05.23)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2차),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경상남도 고시 제
2013-4호(2013.01.10.)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3차), 개발계획변경(2차)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경상남도 고시 제2013-362호(2013.8.26.)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4차), 개발계획변경(3차) 및 실
시계획 변경(2차) 승인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14-366호(2014.10.22.)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5차), 개발계획변경(4차) 및 실시계획 변경(3차) 승인, 경상남도 고시 제2015-133호(2015.3.18.)로 택지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6차), 개발계획변경(5차) 및 실시계획 변경(4차) 승인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
2015-372호(2015.8.21.)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7차), 개발계획변경(6차) 및 실시계획 변경(5차),
경상남도 고시 제2015-598호(2015.12.24.)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8차), 개발계획변경(7차) 및 실
시계획 변경(6차), 경상남도 고시 제2016-433호(2016.11.29.)로 개발계획 변경(8차) 및 실시계획 변경(7
차), 경상남도 고시 제2018-395호(2018.10.23.)로 개발계획 변경(9차) 및 실시계회 변경(8차) 승인 고시
된 김해 진영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3조 및 제8조, 제9조 규정에 의거 개
발계획변경(10차) 및 실시계획 변경(9차)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김해시 도시개발
과(전화 : 055-330- 3613)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김해사업단(전화 : 055-342-9067)에 비치
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31일
                     경 상 남 도 지 사
Ⅰ.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10차)
1. 개발계획의 명칭 : 김해 진영2지구 택지개발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3.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가. 개발목적(변경없음)
 나.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다.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라.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마. 공급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바.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

                                                개        발   기       간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계          976,955.1         -                        -
                                        2006. 10. 17 ~           2006. 10. 17 ~
                 1단계        858,789.3                                             변경없음
 경상남도 김해시                                 2015. 8. 31             2015. 8. 31
  진영읍 진영리,                              2006. 10. 17 ~           2006. 10. 17 ~
                 2단계         46,643.8                                             변경없음
여래리, 본산리 일원                             2015. 12. 31              2015. 12. 31
                                        2006.10. 17 ~            2006. 10. 17 ~
                 3단계          71,522                                              변   경
                                         2020. 12. 31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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