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86호                                                                                                                                                                                                                                                                                                           2001. 8. 27. (월요일)
                                                                                       나. 사업주로부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위탁                                                                                                                                                                                                                 단체의요건과그절차에관한사항을규정함.
                                                                                                받아실시할수있는기관의요건(자격있는강사
                                                                                                                                                                                                                                                                                                                         바.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위촉·해촉, 업무수행절
                                                                                                를 보유한 사업주단체, 노무법인, 이 법에 의한
                                                                                                                                                                                                                                                                                                                                  차등운씁에관한사항을규정함.
                                                                                                고용평등상담실그룹사의연수원등)과그절차
                                                                                                                                                                                                                                                                                                                         사. 고용평등위원회에 관계당사자가 직접 조정을
                                                                                                에관한사항을규정함.
                                                                                                                                                                                                                                                                                                                                  신청할수있는절차를신설하고기타위원회의
                                                                                       다. 육아휴직제도의 합리적 운씁을 위하여 육아휴
                                                                                                                                                                                                                                                                                                                                  운씁에관한사항을보완함.
                                                                                                직을제한하는기준을구체적으로명시하고(계속
                                                                                                                                                                                                                                                                                                                3. 의견제출
                                                                                                근로기간1년미만인자, 배우자가육아휴직중인
                                                                                                                                                                                                                                                                                                                         이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근로자), 종전 시행규칙에 규정된 세부절차(신
                                                                                                                                                                                                                                                                                                                         2001년 9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청, 변경, 직무복귀등)를시행령으로규정함.
                                                                                                                                                                                                                                                                                                                         를노동부장관(참조:여성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
                                                                                       라. 고충처리기관의 운씁을 사업장의 핵심 협의기
                                                                                                                                                                                                                                                                                                                         주시기바랍니다.
                                                                                                구인노사협의회와조화되도록한법의취지에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따라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의한
                                                                                                                                                                                                                                                                                                                                  사유)
                                                                                                노사협의회를고충처리기관으로눀체할수있는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전화번
                                                                                                기준을명시하고, 고충처리기관위원위촉시여성
                                                                                                                                                                                                                                                                                                                                  호, 주소
                                                                                                위원위촉에노력하도록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여성정책과(전화
                                                                                       마. 고용평등상담실을 설치·운씁할 수 있는 민간
                                                                                                                                                                                                                                                                                                                                  02-503-9746)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                                                                                             시
                                                                                                                                                                                                                                                                                                                         는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조)를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1-29호
                                                                                                                                                                                                                                                                                                                         이행하여야하며, 누구든지씁리를목적으로동매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거정보통신
                                                                                                                                                                                                                                                                                                                         체물을청소년을눀상으로판매·눀여·배포하거나
                                                                              윤리위원회가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동법제
                                                                                                                                                                                                                                                                                                                         시청·관람·이용에제공하여서는아니됨(제17조)
                                                                              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고시
                                                                                                                                                                                                                                                                                                                3. 벌칙내용
                                                                              요청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동법제22조제1항에의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제14조)위반:2년이하의
                                                                              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법제51조제1호)
                                                                                                         2001년 8 월27일
                                                                                                                                                                                                                                                                                                                         ○판매금지등의의무(법 제17조)위반:3년이하의
                                                                                                                                                                                 청소년보호위원회
                                                                                                                                                                                                                                                                                                                                  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법제50조제1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아래목록표와같음.
                                                                                                                                                                                                                                                                                                                                  (과징금: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100
                                                                              2. 의무사항
                                                                                                                                                                                                                                                                                                                                  만원)
                                                                                       다음목록의청소년유해정보물을제공하는사업자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물)목록표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