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별표2]
완충저류시설 기술진단비용(제3조 관련)
1. 완충저류시설
시설별
규모별(㎥/일)
기본 진단비용(천원)
완충저류시설
500 미만
9,749
500 이상 ~ 1,000 미만
13,414
1,000 이상 ~ 5,000 미만
14,259
5,000 이상~ 10,000 미만
14,526
10,000 이상 
15,105
2. 차집관로
시설별
기본 진단비용(천원)
차집관로
3,091 × 차집관로 연장 길이(km)
3. 펌프장
시설별
규모별(㎥/분)
기본 진단비용(천원)
맨홀 펌프장
3 이하
276
중계 펌프장
3 이상 ~ 10 미만
2,766
10 이상 ~ 100 미만 
3,688
100 이상 ~ 200 미만
4,610
200 이상 ~ 300 미만
7,376
300 이상 ~ 500 미만
9,220
500 이상
11,986
4. 유사시설
시설별
기본 진단비용
(천원)
추가 진단비용
(천원)
진단비용 적용방법
유사시설
2,141
307
기본 진단비용(천원) + 추가된 유사시설 수(개
소) × 추가 진단비용(천원)
비 고 
1. 완충저류시설, 중계펌프장 진단비용은 시설별로 산정한다. 
2. 차집관로 진단대상 연장(km)의 소수점이하 숫자의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
한다. 단, 진단대상 연장(km)이 1km 미만인 경우 1km로 한다.
3. 유사시설은 유수시설, 저류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등을 활용하여 사고유출수를 저류하는 시설
을 말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966호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5조 
및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증사업
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기간 연장)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구역 변경(기간 연장)
1. 실증사업구역의 명칭·위치·범위
ㅇ 1단계(개활지 실증) 기간 연장
명칭
도심항공교통실증1단계개활지실증사업구역
위치
고흥항공센터, 고흥만일원
34°43'04.00"N
127°14'36.00"E
34°38'05.00"N
127°16'30.00"E
34°37'55.00"N
127°15'31.00"E
34°34'52.00"N
127°15'57.00"E
34°34'50.00"N
127°12'59.00"E
34°32'27.00"N
127° 7'11.00"E
34°35'27.00"N
127° 1'36.00"E
범위
(면적/ 고도)
219km2 / SFC∼650m(2,150FT MSL) 미만
지적도
ㅇ 2-1단계(수도권 아라뱃길 실증) 기간 연장
2. 변경(기간 연장) 목적
ㅇ 도심항공교통의 연구개발·시험 등 실증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함
3. 지정 연월일 및 기간
  ㅇ 2026년 1월 1일(지정 시점) ~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4. 유의사항
ㅇ실증사업구역은「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실
증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에게 적용이 가능한 규제 특례이며, 그 외의 자에 대해서는 규제특
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명칭
도심항공교통실증2-1단계아라뱃길실증사업구역
위치
드론센터및경인아라뱃길, 계양일원
37°34'21.41"N 126°36'37.47"E
37°35'16.22"N 126°39'08.91"E
37°35'16.56"N 126°41'11.58"E
37°33'15.90"N 126°46'50.27"E
37°31'18.45"N 126°45'43.94"E
37°31'42.57"N 126°44'36.56"E
37°33'56.15"N 126°42'23.10"E
37°33'55.82"N 126°40'19.35"E
37°33'29.80"N 126°40'23.08"E
37°33'10.80"N 126°39'39.26"E
37°33'04.15"N 126°37'17.26"E
범위
(면적/ 고도)
44.57km2 / SFC∼650m(2,150FT MSL) 미만
지적도
ㅇ허용되지 않은 개인 또는 사업자가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구역 내에서 도심형항공기 비행에 필
요한 승인 및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비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처벌 또는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ㅇ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구역 지정 및 운영과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정책
과(☎044-201-427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고시 제2025-36호
 국세청고시 제2022-18호(2022.12.30.)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업자․판매업자의 반출감량 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2일
            국세청장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반출(판매) 감량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위임에 따라 주
류 제조자·수입업자 또는 주류 판매업자가 위법한 주류거래를 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때에 주류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반출(판매) 수량 제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성실 제조자‧수입업자에 대한 반출(판매) 감량) ① 주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가 ｢주류거래질
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를 위반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
료 등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반출(판매)량을 감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량기준은 다음과 같다.

              처벌 횟수        반출량 감량 비율            감량 기간
               1회          총 반출량의 10%            1개월
                   2회      총 반출량의 15%            2개월
              3회 이상        총 반출량의 20%            3개월
③ 제2항에서 처벌횟수의 산정기준은 처벌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내로 하며, 감량기간 동안 반
출량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량기간 전년 동기 반출량 × (1 + 감량직전 3개월의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증가율) ×
   (100% - 반출 감량비율)
 2. 제1호를 적용할 때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증가율이 0보다 적을 때에는 그 비율을 ‘0’으로
   계산할 것
 3. 제조자의 일부 제조장 또는 직매장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받은 해당 제조장 또는 직
   매장의 전체 반출량에 감량 비율을 적용할 것
④ 주류 제조자는 감량을 이유로 감량받지 않은 다른 제조장 또는 직매장의 반출량을 인위적으로 증
가시켜서는 안 된다.



제3조(불성실 판매업자와의 거래 제한) ①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는 거래상대방이 다음 각 호 모
두에 해당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제한을 요청받은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거래상대방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자
   일 것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후 법원으로부터 행정처분에 대
   한 효력정지 결정을 받았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거래제한(감량)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량기간 : 법원의 확정판결일까지
 2. 감량기간 중 1개월 간 거래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은 감량 전 12개원의 거래량 × 50% ÷ 12로
   할 것. 다만, 거래기한이 12개월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거래기간 동안의 총 반출(판매)량을
   거래한 월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이 경우 1월 미만의 기간은 1월로 보아 계산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3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2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2006. 9. 1. 국세청고시 제2006-27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7. 8. 1. 국세청고시 제2007-24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9. 8. 24. 국세청고시 제2009-41호)
이 고시는 2009. 9. 1.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2. 6. 29. 국세청 고시 제2012-23호)
이 고시는 201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6. 30. 국세청 고시 제2015-25호)
이 고시는 2015.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7. 1. 국세청 고시 제2018-19호)
이 고시는 2018.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4. 1. 국세청 고시 제2019-10호)
이 고시는 2019.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1. 15. 국세청 고시 제2019-25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 11. 15.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거나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20. 7. 1. 국세청 고시 제2020-28호)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5. 14. 국세청 고시 제2021-20호)
이 고시는 2021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2. 30. 국세청 고시 제2022-18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12. 30. 국세청 고시 제2025-36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구미인덕중학교공고제2025-2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
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3월 1일로 신설하는 구미원당중학교의 공인을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2일
구미인덕중학교장
관인(공인)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2025. 12. 30.
○ 신규 공인 목록
구미원당중학교장인
구미원당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구미원당중학교
회계출납원인
구미원당중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구미원당중학교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구미원당중학교
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구미원당중학교
운영위원회인
◉국세청고시제2025-37호
　국세청 고시 제2022-17호(2022.12.30.)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
령위임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2일
국세청장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의2,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주
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류 매출세금계산서 작성 및 제출 시 준수사항) 주류 제조자 및 판매업자(주류소매업자는 제
외한다)는 주류매출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다음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①매출세금계산서의 작성은 주류 판매분과 주류 이외의 상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분을 구별하여 별
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와 소규모경품 등을 함께 제공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주류판매분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거래한 모든 품목에 대하여 품목명,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을 모두 기재하고, 거래 품목이 100개 이상인 때에는 별개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③품목명, 규격, 수량에 대한 작성 형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목명: 바코드(현재 등록ㆍ사용 중인 병 바코드); 용도구분(2자리); 주종구분(2자리); 상표명
   * 용도구분: 가정용 02, 유흥음식점용 03, 면세용 04(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주종: 주정 01, 탁주 02, 약주 03, 청주 04, 맥주 05, 과실주 06, 증류식소주 07, 희석식소주 
08, 위스키 09, 브랜디 10, 일반증류주 11, 리큐르 12, 기타주류 13
   * 예시：8801234567890;02;08;○○소주
  2. 규격 : 용량
  3. 수량 : 병(본) 수
④주류판매분 매출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는 “주류”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만을 취
급하는 사업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⑤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에 주류를 공급할 때에는 종된 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를 작
성하여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에는 종된 사업장의 일련번호 4자리를 기재하여야 하고, 
전자세금계산서외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에는 ‘비고’란에 실제 주류를 공급받는 사업장 소재지 
및 상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3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2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1991. 7. 1. 국세청 고시 제91-18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3. 25. 국세청 고시 제94-15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7. 5. 국세청 고시 제94-37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1. 20. 국세청 고시 제96-1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2. 22. 국세청 고시 제2000-20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4. 1.  국세청 고시 제2010-12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합계
표)를 작성할 때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4. 1. 국세청 고시 제2013-14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3. 31. 국세청 고시 제2016-6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3. 31. 국세청 고시 제2019-06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7. 1. 국세청 고시 제2020-2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 폐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대형매장용" 용도를 
표시하여 출고하거나 판매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다.
부칙(2021. 5. 14. 국세청 고시 제2021-19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2. 30. 국세청 고시 제2022-17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12. 30. 국세청 고시 제2025-37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205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변경
연월일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어유정항남
방파제동단등
대
37-38-34.50N 
126-20-41.50E
Fl G 4s
8
7
백원형
콘크리트조
2025.12.16.
등명
기
교체
어유정항남
방파제서단등
대
37-38-32.80N 
126-20-35.50E
Fl R 4s
8
7
홍원형
콘크리트조
어유정항서
방파제남단등
대
37-38-30.70N 
126-20-31.60E
Fl G 4s
8
7
백원형
콘크리트조
.  끝.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51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전북지방환경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안전로 120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제2004-3호동진수질
측정소
동진강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부량면 옥정리 379-2
공업
용수
0.0054
2026.01.01.~2030.12.31
◉국세청고시 제2025-35호
 국세청 고시 제2022-24호(2022.12.30.) ｢주정도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다음과 같이
｢주정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로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2일
             국세청장
                    주정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의2, 제
19조, 제20조 및 제24조 등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정도매업자 및 주정소매업자(공
업용주정소매업자와 발효주정소매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주정을 구입, 판매 또는 운반하거나
판매 시설･설비를 변경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정운반) 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
시하는 특수차량 또는 특수용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주정운반전용 탱크로리
 2. 식품운반전용 탱크로리
 3. 드럼관
 4. 석도금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식품운반전용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주정을 운반하는 경우 세척전문업체의 세
  척을 거쳐야하며, 이를 증명하는 세척증명서를 사업장 내에 비치·보관해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드럼관을 이용하여 주정을 운반하는 경우 200리터 단위로 반출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석도금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50리터, 20리터, 10리터 또는 5리터 단위로 반출해
  야 한다.
④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주정을 운반할 때는 다음 각 호를 준수
  해야 한다.
1. 주정제조장에서 주정도매업자의 판매장(하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 및 주정도매업자의
  판매장에서 주정소매업자의 판매장까지의 주정 운반은 주정도매업자가 담당할 것. 다만, 주정제
  조자가 주정소매업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무수주정과 공업용합성주정은 주정제조자가 운반한다.
2. 주정소매업자의 판매장에서 주정실수요자의 제조장 등 반입장소까지의 주정 운반은 주정소매업자
  가 담     당할 것. 다만, 발효주정(정제주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신속한 공급 등을 위해 필
  요한 경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구입신고서 및 반출신고
  서에 직접 운반한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주정도매업자가 직접 실수요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3. 주류제조자가 구입한 주류 제조용 주정은 주정도매업자가 주정제조장에서 주류제조장까지 운반할
  것
⑤ 제4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정도매업자가 주세미납세 반출승인을 받은 주정을 운반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주정을 신속히 공급하고 운반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판매장
  에 주정을 반입하지 않고 주정제조장에서 실수요자의 반입장소까지 직접 운반할 수 있다. 이 경
  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구입신고서 및 반출신고서에 직접 운반한
  다는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제2장 주정도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제3조(주정 구입 시 준수사항) ① 주정도매업자가 주정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구입 예정일 전에 그
사실을 반입 장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주정도매업자가 ｢주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면세주정을 구입하려는 경우
에는 주정제조자와 연명(連名)으로 작성한 수출･납품 주류 면세승인신청서(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8호서식)를 주정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주정도매업자가 ｢주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식음용 외의 공업용에 사용하
는 면세주정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주정실수요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정제조자와 연명으로 작성한
특수용도 주정 면세반출 승인신청서(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3서식)에 주정실수요자증명서를 첨
부하여 주정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주정도매업자가 주정을 구입할 경우에는 품질을 판정하는 시험분석표상 적격판정을 받은 주정만
을 구입해야 하며, 부적격품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험분석표를 판정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⑤주정도매업자가 ｢주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주정을 미납세로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주류제조자 및 주정제조자와 연명으로 작성한 주세 미납세 주류 반출 승인신청서(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를 주정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주정도매업자가 주정을 구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고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4조 (주정 판매 시 준수사항) ① 주정도매업자는 구입한 주정을 주류제조자 또는 주정소매업자에게
만 판매해야 한다.
② 주정도매업자가 판매장에서 주정을 반출하는 경우 그 사실을 반출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5조(주정 판매 시설･설비 등 변동신고) 주정도매업자가 주정을 저장하거나 판매 시설 및 설비(판
매장의 건물 및 대지를 포함한다)를 신설･확장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는 저장･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제조 및 판매 시설･설비 등 신설･확장･개량 신고서(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6호서식)에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3장 주정소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제6조 (공업용주정소매업자 준수사항) ① 공업용주정소매업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주정도매업자 및 공업용주정수입업자로부터 비주류용 주정을 구입해야 한다. 다만, 공
업용합성주정과 무수주정은 주정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② 공업용주정소매업자가 주정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구입 예정일 전에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
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주세법 시행령｣ 제20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3조에 따라 면세승인을 받
았거나 같은 영 제22조에 따라 주정실수요자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 공업용주정소매업자가 ｢주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식음용 외의 공업용에
사용하는 면세주정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주정제조자 또는 주정수입업자와 연명으로 작성한 특수용
도 주정 면세반출 승인신청서(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주정실수요자증명서를 첨부하
여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주정소매업 면허를 받아 주정을 원료로 시약을 제조하는 자
(이하 “시약용 알코올 제조자”라 한다)를 제외한 공업용주정소매업자는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의
실수요자로 보지 않는다.
④ 시약용 알코올 제조자가 시약 제조용 주정을 구입하기 위해 주정실수요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
는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1. 시약용 알코올 제조공정도
 2. 시약용 알코올 제조방법 설명서
⑤ 공업용주정소매업자가 주정제조자 또는 주정수입업자로부터 주정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품질을
판정하는 시험분석표상 적격판정을 받은 주정만을 구입해야 한다.
⑥ 공업용주정소매업자가 주정을 구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고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
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⑦ 공업용주정소매업자가 구입한 주정(시약용 알코올 제조를 위한 주정은 제외한다)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
터 주정실수요자증명을 받거나 주정 구입에 대한 승인을 받은 자에게만 판매해야 한다.
⑧ 시약용 알코올 제조자는 공업용주정소매업면허를 받아야 하며, 시약용 알코올 제조자가 관할 세무
서장으로부터 주정의 실수요자로 인정받아 구매한 시약용 알코올 제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시약
용 알코올 판매기록부(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72호서식)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하며, 그 외의 제
품은 실수요자증명서를 받은 자에게만 판매해야 한다.
⑨ 공업용주정소매업자가 주정을 면세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실수요자로부터 ｢주세법 시행령｣ 제22조
에 따른 주정실수요자증명을 제출받아 반출해야 하며 제출받은 실수요자증명서를 주정제조자 또는
주정도매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발효주정소매업자 준수사항) ① 발효주정소매업자는 주정도매업자로부터 비주류용 주정을 구
입해야 한다.
② 발효주정소매업자가 주정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구입 예정일 전에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주세법 시행령」제20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3조에 따라 면세승인을 받았거
나 같은 영 제22조에 따라 주정실수요자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 발효주정소매업자가 ｢주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면세주정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주정제조자 및 주정도매업자와 연명으로 작성한   특수용도 주정 면세반출 승인신청서(주세
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주정실수요자증명서를 첨부하여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효주정소매업자는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의 실수요자로 보지
않는다.
④ 발효주정소매업자가 주정을 구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고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
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⑤ 발효주정소매업자가 구입한 주정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주정실수요자증
명을 받거나 주정 구입에 대한 승인을 받은 자에게만 판매해야 한다.
⑥ 발효주정소매업자가 주정을 면세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실수요자로부터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주정실수요자증명을 제출받아 반출해야 하며 제출받은 실수요자증명서를 주정도매업자에게 제
출해야 한다.



제8조(주정의 표시) ① 주정소매업자가 판매하는 주정의 용기(시약용 병을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붙여 판매해야 한다.
 1. 공업용주정의 표시(70㎜ × 90㎜ 이상)
  1) 용도:
  ※ 주의:공업용이므로 음용할 수 없음
  2) 알코올 도수:
  3) 용량:
  4) 용기주입연월일:
  5) 변성제 및 수량:g/(l)
  6) 제조원(수입원):
  7) 공업용주정소매업자의 명칭 :
 2. 시약용 알코올의 표시(60㎜ × 75㎜ 이상)
  1) 용도:
  ※ 주의:시약용이므로 음용할 수 없음
  2) 알코올 도수:
  3) 용량:
  4) 용기주입연월일:
  5) 제조원(수입원):
6) 공업용주정소매업자의 명칭 :
 3. 발효주정의 표시(70㎜ × 90㎜ 이상)
  1) 용도:
  2) 알코올 도수:
  3) 용량:
  4) 용기주입연월일:
  5) 변성제 및 수량:g/(l)
  6) 판매원:
  7) 발효주정소매업자의 명칭 :
② 공업용주정 및 시약용 알코올에 붙이는 표지에는 적색글씨로 고딕체 16포인트 크기 이상으로
“음용불가”라고 선명하게 표시해야 한다.



제9조(장부 등의 비치) 주정소매업자는 공업용주정 또는 발효주정의 구입 및 사용판매에 관한 출납
상황을 기재한 장부 등을 비치하고 기장해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3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2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1982. 9.25. 국세청고시 제99-7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1996. 1.20. 국세청고시 제96-4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1996. 3.15. 국세청고시 제96-18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1997.12.20. 국세청고시 제97-28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1999. 2.18. 국세청고시 제99-7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0. 2.22. 국세청고시 제2000-12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6. 9. 1. 국세청고시 제2006-21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9. 9. 1. 국세청 고시 제2009-39호)
이 고시는 2009. 9. 1.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2. 6.29. 국세청 고시 제2012-22호)
이 고시는 201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6.30. 국세청 고시 제2015-24호)
이 고시는 2015.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6.30. 국세청 고시 제2017-14호)
이 고시는 2017.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7.1. 국세청 고시 제2020-26호)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5. 14. 국세청 고시 제2021-22호)
이 고시는 2021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2. 30. 국세청 고시 제2022-24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공업용주정 및 발효주정 소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국세청 고시 제
2021-21호)｣를 폐지한다.



                 부칙(2025. 12. 30. 국세청 고시 제2025-35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965호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를 지정 변경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경상북도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 지정(변경)
1. 투자선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명 칭 : 경상북도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
나. 위 치 : 경상북도 영천시 남부동 일원
다. 면 적 : 591,000㎡
2.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시행기간 (변경)
가. 지정목적
  ○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직선도로 개설을 통해 영천시 도시공간구조를 재편하여 지역사회의 
발전 잠재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
  ○ 지역전략산업을 유치하고 지역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여 민간투자 유치 흡인력 제고
  ○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기반을 조성하고 고용증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촉진
나. 지정 필요성
  ○ 광역교통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난 교통요충지로서의 개발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투자선도 
지구 개발을 통해 영천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삼고자 함
  ○ 민간투자를 유도하여 개발에 대한 파급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자립적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이 필요
다. 시행기간 : (당초) 2017년~2025년 → (변경) 2017년∼2026년
3. 투자선도지구의 개발 및 관리 방법 (변경없음) : 게재 생략
4. 투자대상 투자규모 고용창출 규모 및 사업내용 (변경없음) : 게재 생략
5. 유치대상 투자의 실현가능성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비용과 파급효과 (변경없음) : 게재 생략
7.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안) (변경없음) : 게재 생략
8.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9.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결정사항 (변경없음)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봄
10.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관계 서류 사본과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등 관계도서는
    경상북도 도시재생과(054-880-3943) 및 영천시 도시계획과(054-330-6637)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기간은 고시한 날로부터 14일간입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52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학교로 165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제2001-1호
서봉양수장섬진강
(국가)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제월리 1249
농업
37,500
2025.10.01.~2030.09.30.
제2001-6호
신기양수장섬진강
(국가)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장선리 1064-147
농업
10,368 
2025.10.01.~2030.09.30.
제2001-7호장선1양수장섬진강
(국가)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장선리 580
농업
25,000 
2025.10.01.~2030.09.30.
제2001-22호고달1양수장섬진강
(국가)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뇌죽리 601-7
농업
6,750 
2025.10.01.~2030.09.30.
제2002-5호
송전양수장섬진강
(국가)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합강리 산14-2
농업
8,500 
2025.10.01.~2030.09.30.
제2003-13호유정2양수장백록천
(지방)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봉전리 369
농업
2,894 
2025.10.01.~2030.09.30.
제2003-1호
죽산양수장보성강
(국가)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석곡리243-3
농업
2,045 
2025.10.01.~2030.09.30.
제2003-12호유정1양수장보성강
(국가)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유정리 183
농업
2,894 
2025.10.01.~2030.09.30.
제2004-4호
동산양수장섬진강
(국가)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동산리 84
농업
6,804 
2025.10.01.~2030.09.30.
제2013-46호고달2양수장섬진강
(국가)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596-6
농업
5,184 
2025.10.01.~2030.09.30.
◉국토교통부고시제2025-970호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 빛가람
에너지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를 지정 변경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나주시 빛가람에너지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지정(변경)
1. 투자선도지구의 명칭·위치 (변경없음)
  가. 명  칭 : 나주시 빛가람에너지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나. 위  치 : 전라남도 나주시 송월동 일원
2.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시행기간 (변경)
  가. 지정목적
    ○ KTX 나주역과 연계하여 상업 및 업무, 여가·문화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확충하고, 원도심 
재생 및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이바지하는 신성장거점 조성
  나. 지정 필요성
    ○ 원도심의 노후화된 주거환경과 혁신도시의 열악한 정주만족도를 개선하고, KTX 나주역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성장거점 조성 필요 
  다. 시행기간 : (당초) 2019년∼2025년 → (변경) 2019년∼2026년
3. 투자선도지구의 개발 및 관리 방법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투자대상, 투자규모, 고용창출 규모 및 사업내용 (변경)
  가. 투자대상 : 나주시 빛가람에너지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나. 투자규모 : 총 사업비 2,138억원(국비: 100억원, 나주시: 54억원, 민간: 1,984억원)
  다. 고용규모 : 총 2,836명(건설단계 453명, 운영단계 2,383명)
  라. 사업내용 (변경)
    ○ 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 송월동 일원
    ○ 면적 : 780,791㎡(혁신창업타운 약 393,388㎡) 
    ○ 시행기간 : (당초) 2019년∼2025년 → (변경) 2019년∼2026년
   ○ 주요 사업내용 : KTX 나주역과 연계하여 상업 및 업무, 여가·문화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확충하고, 원도심 재생 및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이바지하는 신성장거점 조성
  마. 토지이용계획
5. 유치대상 투자의 실현가능성 (변경없음) : 게재 생략
6.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비용과 파급효과 (변경없음) : 게재 생략
7.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안) (변경없음) : 게재 생략
8.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9.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결정사항 (변경없음)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봄
10.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1.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2.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관계 서류 사본과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등 관계도서는 
전라남도 지역계획과(061-286-7361) 및 나주시 도시과(061-339-8982)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기간은 고시한 날로부터 14일간입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 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25-971호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 
진도 해양복합관광 투자선도지구 지정 변경을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전라남도 진도 해양복합관광 투자선도지구 지정(변경)
1. 투자선도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가. 명  칭 : 전라남도 진도 해양복합관광 투자선도지구
  나. 위  치 :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산274번지 일원
  다. 면  적 : 558,765㎡
2. 투자선도지구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시행기간 (변경)
  가. 지정목적 및 필요성
    ○ 진도군의 풍부한 관광자원(자연경관, 로컬푸드, 민속문화예술공연 등)을 활용한 복합해양관광
단지 조성으로 새로운 관광거점 육성
    ○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추가적인 민간투자 여건을 조성하고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를 통한 
관광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나. 시행기간 : (당초) 2016년~2025년 → (변경) 2016년~2026년
3. 투자선도지구의 개발 및 관리 방법 (변경없음) : 게재 생략
4. 투자대상, 투자규모, 고용창출 규모 및 사업내용 (변경없음) : 게재 생략
5. 유치대상 투자의 실현가능성 (변경없음) : 게재 생략
6.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비용과 파급효과 (변경없음) : 게재 생략
7.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안) (변경없음) : 게재 생략
8.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없음) : 게재 생략
9.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결정사항 (변경없음)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봄
10.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관계 서류 사본과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등 관계도서는 
전라남도 지역계획과(061-286-7361) 및 진도군 도시개발과(061-540-3887)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기간은 고시한 날로부터 14일간입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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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25-972호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 
함평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를 지정 변경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전라남도 함평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 지정(변경)
1. 투자선도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명  칭 : 전라남도 함평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
  나. 위  치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335-162번지 일원
  다. 면  적 : 318,564㎡
2.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시행기간 (변경)
  가. 지정목적
    ○ 함평군의 여건상 관광 연계산업 부족, 재정자립도 열세 등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성 대두
    ○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KTX(함평역) 운행 등 SOC 확충과 빛고을 산업단지, 
광주전남혁신도시의 배후지로 산업입지 여건 개선
    ○ 급변하는 지식기반 시대의 경쟁력 확보와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한 농공단지 
6차산업화를 위해 지역특화자원과 연계한 주력산업의 집중적 육성 필요
  나. 지정 필요성
    ○ 광주광역시ㆍ나주시 등 주변 도시와의 접근과 지역특화자원의 활용을 위한 필요기반시설 정비 
및 주변 상권과 연계한 우수농수축산물의 연계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발전 유도
    ○ 지역특화자원을 이용한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필요 용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관련 산업 유치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 기반시설 확대,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생산기반 
강화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다. 시행기간 : (당초) 2018년∼2025년 → (변경) 2018년∼2026년
3. 투자선도지구의 개발 및 관리 방법 (변경없음) : 게재 생략
4. 투자대상, 투자규모, 고용창출 규모 및 사업내용 (변경없음) : 게재 생략
5. 유치대상 투자의 실현가능성 (변경없음) : 게재 생략
6.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비용과 파급효과 (변경없음) : 게재 생략  
7.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안) (변경없음) : 게재 생략
8.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9.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결정사항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0.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관계 서류 사본과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등 관계도서는 
전라남도 지역계획과(061-320-7361) 및 함평군 지역개발과(061-320-1598)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기간은 고시한 날로부터 14일간입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국토교통부고시제2025-973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를 지정 변경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 지정(변경)
1. 투자선도지구 사업내용 (변경없음)
  가. 명  칭 :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
  나.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일원
  다. 면  적 : 441,384.1㎡
2. 투자선도지구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시행기간 (변경)
  가. 지정목적 및 필요성
   ○ 기존 고추장민속마을을 문화와 관광이 융·복합된 세계적 장류산업 수익모델로 육성하여 생산, 
소비, 문화, 관광의 선순환 도모
   ○ 풍부한 지역 자원에 문화콘텐츠를 접목하여 다양한 수익기반과 고용을 창출하고 전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 제시
  나. 시행기간 : (기정) 2016년 ~ 2025년 → (변경) 2016년 ~ 2026년
3. 투자선도지구의 개발 및 관리 방법(변경없음) : 게재 생략
4. 투자대상, 투자 규모, 고용창출 규모 및 사업내용(변경없음) : 게재 생략
5. 유치대상 투자의 실현가능성 (변경없음) : 게재 생략
6.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비용과 파급효과 (변경없음) : 게재 생략
7.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8.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9.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0. 투자선도지구 변경에 따른 결정사항 (변경없음)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봄
  ※ 지역개발사업구역 변경에 따른 위치도, 도면, 지적 등 관계도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 (063-280-3625) 및 순창군 장류산업사업소(063-650-5433)에서 열람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2025년 우수공무원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금융위원회
김진홍
홍조 근정훈장
금융위원회
서나윤
대통령표창
금융위원회
송병관
대통령표창
2025. 12. 31.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금융위원회
안남기
국무총리표창
금융위원회
김영민
국무총리표창
금융위원회
양재훈
국무총리표창
2025. 12. 31. 수여
국무총리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207호
　「항만법」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
사업 시행허가를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주식회사 솔라테크에너지8호 대표이사 강일구
2)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양지로 21, 910호
2. 항만명: 인천북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1) 명칭 : 동원로엑스인천 신축코일창고동 태양광 설치공사(발전사업용)
2)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309번길 84(원창동 442)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1) 목적 :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기에너지 창출
2) 규모 : 약 1,280.84kW급 태양광 발전설비 1식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
6.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1,189,980,000원(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끝.
◉대전광역시공고 제2025-9658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제3항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자진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2일
            대전광역시장
                   측정대행업(소음‧진동) 등록말소 공고


    1. 업 체 명 : (주)케미(대표자: 유대영, 유형주)


    2.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309, 1층, 6층(진암빌딩)


    3. 등록분야 : 소음·진동


    4. 등록번호 : 제32호


    5. 취소사유 : 자진반납


    6. 등록말소일 : 2025년 12월 29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53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순천시, 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30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제2016-53호
이사천
취수장
이사천
(지방)
전라남도 순천시 양율길 
32
생활
용수
72,200
2026.01.01.~202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