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43호                      관         보           2007.12. 5. (수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XISO22310           문헌정보-표준 입안자를 위한 표준에서의 기록관리 요건 서술지침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2월 5 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129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 5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금융 거래 카드-집적 회로 카드를 사용하는 금용
개정 KSX6513-5                                               붙임(관보게재시생략)
                         거래 시스템의 보안-제5부:알고리즘의 사용

                         금융 거래 카드에서 발생된 메시지-교환 메시지
개정 KSX6511                                                 붙임(관보게재시생략)
                         명세

                         금융 거래 카드-집적회로 카드를 사용하는 금융
개정 KSX6513-1                                               붙임(관보게재시생략)
                         거래 시스템의 보안-제1부:카드 수명 주기

개정 KSX6312               금융-메시지 인증을 위한 요건(도매 금융)           붙임(관보게재시생략)

                         금융거래 카드-접점형 집적회로 카드와 리더간의
개정 KSX6512-1                                               붙임(관보게재시생략)
                         메세지 교환 방법-제1부:개념과 구조

                         금융-메시지 인증을 위한 승인된 알고리즘-제1
개정 KSX6315-1                                               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DEA 알고리즘

개정 KSX6313               금융-메시지 인증을 위한 요건(소매 금융)           붙임(관보게재시생략)

개정 KSXISO15782-2         금융업-인증서 관리-제2부:인증서 확장             붙임(관보게재시생략)

                         도면용 마이크로필름-제2부:35 밀리미터 실버젤
개정 KSXISO3272-2                                            붙임(관보게재시생략)
                         라틴 마이크로필름의 품질 표준과 제어

                         마이크로그래픽스-투명 A6 마이크로필름 카드-
개정 KSXISO9923                                              붙임(관보게재시생략)
                         영상 배열

                         식별카드-접촉식 IC카드-제9부:추가된 산업간
개정 KSXISOIEC7816-9                                         붙임(관보게재시생략)
                         호환 명령과 보안속성

개정 KSXISO13569           은행업무 및 관련 금융서비스-정보 보안 지침          붙임(관보게재시생략)

                                      130
제16643호                     관           보           2007.12. 5. (수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개정 KSXISOIEC20060        정보기술-개방형 단말기 구조 명세-가상 기계 명세 붙임(관보게재시생략)

                         정보처리-자기 잉크 문자 인식-글씨체(E13B)및
개정 KSXISO1004                                               붙임(관보게재시생략)
                         인자 시방

개정 KSX5913               컴퓨터 출력 마이크로피시                      붙임(관보게재시생략)

개정 KSX6308               통장의 자기띠                            붙임(관보게재시생략)

개정 KSX6100               한국전자책 표준문서형 정의(DTD)                붙임(관보게재시생략)

개정 KSXISO17933           GEDI-일반 전자문서 교환                    붙임(관보게재시생략)

                         ID카드-접촉식 IC 카드-제8부:산업간 호환명령
개정 KSXISOIEC7816-8                                          붙임(관보게재시생략)
                         과 연계된 보안

     KSXISOIEC           ID카드-접촉식 IC카드-제10부:동기카드의 전자
개정                                                          붙임(관보게재시생략)
     7816-10             신호와 리셋에 대한 응답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2월 5 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130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 5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VISO28000 공급사슬 보안경영시스템 규격                              붙임(관보게재시생략)

                       공급사슬 보안경영시스템-공급사슬 보안경영시스템
제정 KSVISO28003                                              붙임(관보게재시생략)
                       심사 및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제정 KSVISO20858 해운 항만시설의 보안평가 및 보안계획서 개발                     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2월 5 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131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은
                                     131
⊙건설교통부고시제2007-548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제16643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충주 안림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07년12월 5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 : 충주 안림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관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충청북도 충주시 안림동 965번지 일원
23




      나. 사업면적 : 25,554.00㎡




                                                                                   보
      다. 대지면적 : 23,985.20㎡

      라. 건축연면적 : 37,421.98㎡

      마. 사업규모 : 아파트 5개동(523세대, 12~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2007.12. 5. (수요일)
     4. 사업비 : 52,959,144천원(국민주택기금 18,844,370천원)

     5. 사업기간 : 2007년11월~2012년 6 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별첨 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 : 별첨2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 별첨3

      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 별첨4




                                                                                                              제16643호
     8. 지형도면의 승인·고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관련 고시로써 지형도면의 고시를 갈음하고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9. 기타 : 관계 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관리팀, 충청북도 건축팀, 충주시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지분 권리부문   주       소   성   명




                                                                                                              관
      1   안림동    954     답    466       466      충주시 교현동 316-5          권문선
24




      2    〃    954-1    답     90       90       충주시 교현동 316-5          권문선




                                                                                                              보
      3    〃    954-2    답    1,007    1,007     충주시 교현동 316-5          권문선

      4    〃     955     답    1,983     514      충주시 목행동 671            염철승     1/2

                                                 충주시 목행동 604-1          염철승     1/2




                                                                                                              2007.12. 5. (수요일)
      5    〃     963    과수원   260       260      충주시 교현동 494-3          박인수

                                                 충주시 연수동 926
      6    〃     964     전    568       568                             전경숙
                                                 우림아파트 가-1008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911
      7    〃     965    과수원   1,836    1,836     신봉마을자이2차아파트            정옥근
                                                 202-1601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제16643호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지분 권리부문         주        소   성   명

     28   안림동   977-2    전    1,808    1,808     충주시 교현동 184            권채옥


     29    〃    977-5   도로     13       13       충주시 교현동 184            권채옥

                                                 충주시 칠금동 825 코오롱                            충주시 문화동 427      충주농업
     30    〃    979-3   과수원   832       832                             남길순     1/2 근저당권
                                                 동신아파트 202-901                              (단월지점)           협동조합

                                                                                                              성내
                                                 충주시 봉방동 37-30          안정숙     1/2 근저당권 충주시 성내동 429
                                                                                                             새마을금고




                                                                                                                     관
                                                                                                              성내
                                                                                      지상권   충주시 성내동 429
                                                                                                             새마을금고
28




     31    〃    979-6   과수원    98       98       충주시 교현동 144            이성환

                                                 서울 강남구 대치3동           대한토지신




                                                                                                                     보
     32    〃    995-2   과수원   669       669
                                                 944-31                탁주식회사

     33    〃    995-4   도로    176       176      충주시 교현동 144            최학수

                                                                                                             충주축산업
     34    〃    996-1   과수원   438       437      충주시 금능동 667            채계수     1/2 근저당권 충주시 교현동 766-28




                                                                                                                     2007.12. 5. (수요일)
                                                                                                             협동조합

                                                 충주시 칠금동 667            김귀희     1/2

                                                                                                             충주축산업
     35    〃    996-2    답    352       107      충주시 금능동 667            채계수     1/2 근저당권 충주시 교현동 766-28
                                                                                                             협동조합

                                                 충주시 칠금동 667            김귀희     1/2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제16643호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지분 권리부문   주       소   성   명

                                                    이천시 창전동 429-26
     36   안림동     996-3   도로     152       33                               이정우      1/6
                                                    하이츠3차 가-201
                                                    서울 강북구 수유동 404-24
                                                                            이약우      1/6
                                                    2층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009
                                                                            이연우      1/6
                                                    세원아파트 102-310
                                                    인천 부평구 산곡동
                                                    311-126 현대아파트           이흥우      1/6
                                                    206-201




                                                                                                                   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이길우      1/6
                                                    1580 대화마을 205-1303
29




                                                    충주시 문화동 1468
                                                                            이선우      1/6
                                                    중앙연립 201




                                                                                                                   보
     37    〃     1007-1   과수원    608       225      충주시 성내동 22              방치우

     38    〃     1144-1   구거    24,873     53                              국(농림부)

     39    〃      1150    구거    41,298     208                             국(농림부)




                                                                                                                   2007.12. 5. (수요일)
                                                                             국
     40    〃     1150-1    답     614       614
                                                                           (재정경제부)

     41    〃     1150-2   구거     492       492                             국(농림부)

     42    〃     1150-3   구거     56        10                              국(농림부)

     계         42필지             94,286   25,554
제16643호                                  관                보                       2007.12. 5. (수요일)
[별첨 2]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고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면                 적(㎡)
 구분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충주 안림지구 제1종                 충주시 안림동 965
 신설                                                              -           25,554.0      25,554.0
          지구단위계획구역                   번지 일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
                                                대주택건설사업 예정지역으로서 해당지역을 체계적, 계
         충주시 안림동
 신설                              25,554.0       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965번지 일원
                                                법률 제51조에 의거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고
                                                자 함.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도: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 지정내역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제2종 일반                                                                                국민임대주택
 주거지역                          25,554.0             -               25,554.0             100
             주거지역                                                                               건설사업부지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연장                                                 사용
구분                         폭원 기능                    기      점             종         점             최초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m)
                                   국지           안림동 979-3            교현동 483-57 일반              충북고제29호
기정 소로        2       134   8            348
                                   도로           대1-7                 소3-52                 도로     (75.3.22)

                                                    30
제16643호                                  관                   보                     2007.12. 5. (수요일)

                   시설의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세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결정일

                               안림동 975-2번지
신설    하천           소하천                                   -       1,568.8           1,568.8
                               일원


      ■하천 결정(변경)사유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지구내 하천의 도시계
 하천        하천 신설(면적:1,568.8㎡)
                                                     획시설결정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구 및 획지 계획조서

           면       적(㎡)                              획               지
가구
                                     획지                                  면   적(㎡)                비       고
번호     기       정   변            경               위    치
                                     번호                          기       정    변         경

                                            충주시 안림동                                          대지의 분할 또는
A          -           23,985.2         1                            -           23,985.2
                                            965번지 일원                                                합병표시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정용도: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용    도
                                    ·불허용도: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이하


     A-1               용적률          ·160%이하

(충주시 안림동               높    이       ·15층이하
965번지 일원)
                                    ·일조, 채광, 조망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주방
                       배    치
                                     향을 남향으로 배치 권장

                                    ·건축물의 대규모 방지를 위해 건물전면길이 60m이내로 계획
                       형    태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경사지붕으로 계획

                                                        32
제16643호                       관                보            2007.12. 5. (수요일)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무분별한 진·

      A-1         출입 제한을 위하여 사업대상지내 1개소를 제외한 전구간 차량출                        중로1-5

 (충주시 안림동         입불허구간 지정

 965번지 일원)       ·차량동선: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하여 폭 6m이상 설치
                                                                            보도제외
                 ·보행동선:단지내 주 보행축 보도폭 최소 1.5m이상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별첨 3]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충청북도 충주시 안림동 975-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충주시 도시계획시설(하천) 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도시계획시설
         계            공동주택
                                              소       계            하             천

    25,554.0          23,985.2                1,568.8                  1,568.8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구미동 175)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 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사업개요

 ○사업명칭:충주시 도시계획시설(하천)사업

 ○사업목적:충주 안림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과 함께 하천을 정비하여 입주민에게 쾌적한

                                         33
제16643호                                  관                     보                    2007.12. 5. (수요일)
    환경 제공
 ○사업위치:충청북도 충주시 안림동 975-2번지 일원

 ○사업면적:25,554.0㎡ 중 1,568.8㎡

 ○사업방법:충주 안림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과 병행시행

 ○사업기간:2007년11월~2012년 6 월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연장         폭             면적            사업비
시설명           위        치                                                                사업기간             비   고
                            (m)        (m)           (㎡)           (백만원)

          충주시 안림동
                                                                                                         정비후
 하 천      975-2번지 일        216       2.4~10        1,568.8             1,280       2007.11-2012.6
                                                                                                         무상귀속
          원

  계                        216       2.4~10        1,568.8             1,280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하       천

                  시설의          연장            폭             면적                      구        간
 시 설 명                                                                                                   비   고
                  세    분       (m)           (m)           (㎡)            기         점       종        점

      계                        216      2.4~10            1,568.8              -                 -

                                                                           안림동              안림동
    하     천       소하천          216      2.4~10            1,568.8
                                                                          975-1잡            954-2답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면                적(㎡)
소재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비   고
                                     공부상             편         입       무상귀속

              1144-1       구거        24,873              53               53            국(농림부)

               1150        구거        41,298              208             208            국(농림부)
충주시
안림동
              1150-2       구거         492                492             492            국(농림부)

              1150-3       구거          56                10               10            국(농림부)

합     계       4필지          -         66,719              763             763                 -


                                                     34
제16643호                           관         보           2007.12. 5. (수요일)
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 5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BISO13503-3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완성 유체 및 재료-제3부:중염수 시험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유정 시멘트 작업용 시멘트 및 재료-제1부:제
제정 KSBISO10426-1
                           품 규격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유정 시멘트 작업용 시멘트 및 재료-제2부:유
제정 KSBISO10426-2
                           정 시멘트의 시험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유정 시멘트 작업용 시멘트 및 재료-제3부:심
제정 KSBISO10426-3
                           해의 유정 시멘트 성형에 대한 시험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유정 시멘트 작업용 시멘트 및 재료-제4부 대기
제정 KSBISO10426-4
                           압에서의 거품 시멘트 슬러리의 조제 및 시험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유정 시멘트 작업용 시멘트 및 재료-제5부:대
제정 KSBISO10426-5
                           기압에서의 유정 시멘트 성형의 수축 및 팽창 측정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2월 5 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137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 5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      정       KSR9246           전동차용 공기식 출입문 개폐장치

  제      정       KSR9247           전동차용 전기식 출입문 개폐장치-시험방법

  제      정       KSR9248           전동차용 팬터그래프

  제      정       KSR9249           철도차량 활주 감지용 속도센서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2월 5 일부터 시행한다.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