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66호                       관         보         2019. 3. 26.(화요일)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따른 공표(안 제1조의2 신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1개월 이내에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표하도록 함
 나. 우수 외식업 지구 운영상황평가 방식 변경(안 제9조 개정)
  우수 외식업 지구의 운영상황을 연1회 이상 의무평가 방식에서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변
  경 및 평가기준 고시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5동, 외식산업진흥과
  - 전자우편 : jkwon292@korea.kr
  - 팩스 : 044-868-77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전화    044-201-2170,   팩스
 044-868-77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94호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3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에 관한 연도별 추진계획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072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추진계획
 의 수립 및 평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외소득활동 지원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및 전년도 추진실적 제출·평가 절차 정비(안 제4조제2항)
  1) (제․개정 주요내용) 농외소득활동 지원에 관한 다음해의 연도별 추진계획을 매년 11월 30일
    까지 제출하던 것을 추진계획에 따른 당해 연도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매년 12
    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함
                                    145
제19466호                          관          보     2019. 3. 26.(화요일)
  2) (제․개정 사유) 농외소득활동 지원 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연도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제출 절차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 전자우편 : gsyu@korea.kr, zistar@korea.kr
  - 팩스 : 044-863-9217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전화 044-201-1582/15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
 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9-333호
「항로표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로표지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6286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됨에 따라, 항로표
 지 설치허가 관련 관계기관 협의기한 설정 등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로표지 설치허가 관련 관계기관 협의기한 설정(안 제3조제4항)
  항로표지 설치ㆍ관리 허가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의견 회신기한을 8일 이
  내로 정함(협의간주)
 나. 법률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 및 오자 수정(안 제12조 및 안 제17조)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정관에 관한 사항이 항로표지법에 규정되어 시행령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
  하고, 시행령 내 오자 수정

                                        146
제19466호                        관          보       2019. 3. 26.(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항로표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sep27@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 팩스 : 044-200-58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전화 044-200-5873, 팩스 044-200-58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9-334호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로표지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6286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됨에 따라, 항로표
 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관련 공표 방법 등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로표지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 공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의2)
  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시 공표 방법(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정함
 나. 위탁관리업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 처리기한 설정(안 제22조제3항)
  위탁관리업자가 상속, 양도, 합병의 사유로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할 경우 해당 신고수리 기한(상
  속 3일, 양수 6일, 합병 3일)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항로표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47
제19466호                        관         보          2019. 3. 26.(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sep27@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 팩스 : 044-200-58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전화 044-200-5873, 팩스 044-200-58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9-55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 제39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2호선
3. 도로사용 개시 구간

        구 분                       행 정 구 역                 연장(km)   비 고
  국도                       전남 신안군 암태면 신석리
                      시점
   2        개시구간           143-14번지(오도교차로)                 9.801   2차로
  호선                  종점   전남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1-86번지

4. 주요 통과지 : 전남 신안군 암태면 신석리,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5. 전 용 구 간 : 전남 신안군 암태면 신석리 ~ 압해읍 송공리
6. 중 용 구 간 : 해당없음
7. 개 시 일 시 : 2019년 4월 4일 15 : 00부터
8. 비        고 : 관계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063-850-9289)에 비치하고
                사업시행 기간 중에 일반인 열람 제공함
9.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첨부서류 : 2만5천분의 1 지형도(게재생략)


◉대구지방조달청공고제2019-2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 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의 규
정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사전 통지
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당사자의 부재(수취인 불명)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26일
                 대구지방조달청장

                                      148
제19466호                        관          보           2019. 3. 26.(화요일)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부정당 제재 처분
2. 당사자
 ○ 성명(명칭) : 금오아이엔씨(513-08-44591), 임명진(761224-2******)
 ○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산업로4길 15-0 (원평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경상북도 교육청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 수요 “기계설비과 범용밀링 및 선반 구입” 건에 대하여
   계약 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6. 의견 제출
 ○ 기관명 : 대구지방조달청
 ○ 부서명 : 장비구매과 (☎070-4056-7987, FAX 0505-480-1731)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42620)
 ○ 기     한 : 2019년 4월 15일 까지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 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
 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9-70호
                                     공시송달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및 우편법 시행령 제30조(우편요금등의 후납)에 의거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후납우편료 등을 체납하여 압류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수취거
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6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제목: 후납우편료 및 국유재산 사용료 등 체납자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유재산법 제32조
 나. 우편법 시행령 제30조
 다. 국세기본법 제11조
 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마.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149
제19466호                            관               보      2019. 3. 26.(화요일)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징수내역
                       성 명                    주 소           부과금액(원)       징수과목명
     채권압류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36길 35-4,
                     길*현(제*룩)                                  410,620    후납우편료
      통지서                                3층호 (화월곡동)
                                      경기도 양주시 고읍로35번길 8
     채권압류            ㈜멘토*딩스
                                     (고읍동, 산내들마을우미린아파트)     43,752,910    건물대여료
      통지서            (멘토*펠스)
                                            306동 401호
     채권압류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60                     변상금(토지
                 박*서(정은*농원)                                 965,312,520
      통지서                                (자양동680-67)                       무단점유)
5. 공고기간 내에 서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관내 금융
     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2)6967-9166]로 문의 바랍니다.


      법                      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9코8    비용보상
                      (2016고단3686 사기)
청     구   인           김경옥 (610213-*******)
대 상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8. 선고 2016고단3686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2,8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
함.
      2019. 3. 12.
                     재판장        판사     이환승
                                판사     정지원
                                판사     민한기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9-135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의거 가칭‘두왕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시행계
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교
육시설과 및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3월 26일
                     울산광역시 교육감
1. 사업시행지 위치: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 749-1번지

                                              150
제19466호                                   관                  보             2019. 3. 26.(화요일)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학교:초등학교)사업
 나. 명 칭: 가칭 두왕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
3. 사업시행 규모: A=11,121.7㎡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울산광역시 교육감
 나. 주 소: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5.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인가일로부터 2019.12월까지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공부면적 편입면적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지분)
                                                울산광역시            울산 남구
                                                                                               1/10
                                                 도시공사            두왕로 318
 1    두왕동    749-1   학    11,121.7   11,121.7
                                                한국산업단지           대구 동구
                                                                                               9/10
                                                  공단             첨단로 39
         계                           11,121.7




◉(광주)동구고시제2019-17호
                 용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1. 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제2006-58호(2006.12.29)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되고, 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제
     2007-13호(2007.5.1)로 개발계획 고시, 제2008-9호(2008.6.16)로 개발계획(변경) 고시, 제2009-20호
     (2009.6.30)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제2013-104호(2013.08.02)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제2015-60호(2015.12.01)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제2016 -12호(2016.03.25)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제2016 -33호(2016.06.27)
     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제2016 -1028호(2016.11.23)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제2017-28호(2017.04.24)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제2017-36호(2017.06.23)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제2018-93호(2018.12.24)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용산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조 및
     제9조,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6일
                     동 구     청 장
□ 개발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용산 도시개발구역
                                                       151
제19466호                                      관                보                2019. 3. 26.(화요일)
                                                    면적(㎡)                    소유자
   순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지분           주소

          기정   동구   용산동   산74     -   1    임    239       239    한국토지주택공사   1/1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184    변경   동구   용산동   산74     -   1    임    151       151    한국토지주택공사   1/1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1단계

          변경   동구   용산동   산74     -   5    임     88       88     한국토지주택공사   1/1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2단계

   185    기정   동구   용산동   산76     -   10   임    404       404    한국토지주택공사   1/1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2단계

          기정   동구   용산동   산77     -   0    임    1,388    1,388   한국토지주택공사   1/1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186    변경   동구   용산동   산77     -   0    임    190       190    한국토지주택공사   1/1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1단계

          변경   동구   용산동   산77     -   1    임    1,198    1,198   한국토지주택공사   1/1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2단계

   187    기정   동구   용산동   산78     -   0    임    595       595    한국토지주택공사   1/1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1단계

          기정   동구   용산동   산79     -   0    임    793       793    한국토지주택공사   1/1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188    변경   동구   용산동   산79     -   0    임    645       645    한국토지주택공사   1/1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1단계

          변경   동구   용산동   산79     -   1    임    148       148    한국토지주택공사   1/1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2단계

   189    기정   동구   용산동   산242    -   7    도    179       179    한국토지주택공사   1/1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1단계

   190    기정   동구   용산동   산242    -   8    도    840       840    한국토지주택공사   1/1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1단계



◉인천광역시공고제2019-614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리대행기관 지
정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6일
                    인천광역시장
                                           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1) 업     체 명 : ㈜금영이엔텍
2) 대     표 자 : 김영중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6번길 3, 201호(만수동)
4) 관리대행기관의 종류 : 유독물 관리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유독물 제35호
6) 취 소 일 자 : 2019. 3. 21.


◉경기도공고제2019-536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6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옛로                              대 기
  ㈜성호에스비씨                                                                         2019.03.20   자진반납
                               78(소사본동)                                (제290호)

                                                        174
제19466호
관
보
2019. 3. 26.(화요일)
174
순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지분
주소
184
기정
동구
용산동
산74
-
1
임
239
239
한국토지주택공사
1/1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변경
동구
용산동
산74
-
1
임
151
151
한국토지주택공사
1/1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1단계
변경
동구
용산동
산74
-
5
임
88
88
한국토지주택공사
1/1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2단계
185
기정
동구
용산동
산76
-
10
임
404
404
한국토지주택공사
1/1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2단계
186
기정
동구
용산동
산77
-
0
임
1,388
1,388
한국토지주택공사
1/1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변경
동구
용산동
산77
-
0
임
190
190
한국토지주택공사
1/1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1단계
변경
동구
용산동
산77
-
1
임
1,198
1,198
한국토지주택공사
1/1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2단계
187
기정
동구
용산동
산78
-
0
임
595
595
한국토지주택공사
1/1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1단계
188
기정
동구
용산동
산79
-
0
임
793
793
한국토지주택공사
1/1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변경
동구
용산동
산79
-
0
임
645
645
한국토지주택공사
1/1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1단계
변경
동구
용산동
산79
-
1
임
148
148
한국토지주택공사
1/1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2단계
189
기정
동구
용산동
산242
-
7
도
179
179
한국토지주택공사
1/1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1단계
190
기정
동구
용산동
산242
-
8
도
840
840
한국토지주택공사
1/1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1단계
◉인천광역시공고제2019-614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관리대행기관지
정취소(자진반납) 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3월26일
인천광역시장
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
1) 업
체
명: ㈜금영이엔텍
2) 대
표
자: 김영중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남동구장승로6번길3, 201호(만수동)
4) 관리대행기관의종류: 유독물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유독물제35호
6) 취소일자: 2019. 3. 21.
◉경기도공고제2019-536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3월26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성호에스비씨
경기도부천시소사구경인옛로
78(소사본동)
대
기
(제290호)
2019.03.20
자진반납
제19467호                             관         보          2019. 3. 27.(수요일)
◉법무부고시제2019-60호
 아래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19년 3월 27일
                  법 무 부 장 관

                                            귀화 허가일
          생년월일                           전(前) 국적                       취소사유
                                             (고시번호)
 성    명                  등록기준지
                                   귀화 전(前) 귀화허가 취소일
            성별                                                           비고
                                      성명     (고시번호)
                                             2004.12.07.      허위의 인적사항으로
          1977.08.22                  중국
                        전라남도 순천시           (제2004-465호)          국적취득,
 조동범
                       주암면 한곡리 269   ZHAO    2019.03.21.      국적취득의 원인이 된
             남
                                   DONGFAN (제2019-60호)          법률관계 무효


◉환경부고시제2019-6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205호, 2017.11.6.)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1년” 을 “1년(단, 설치검사 시 산정기간은 10일)”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별도의 고시에 따른다” 를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환경부 고시) 중 제
  10호에 따른 소각열회수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범위 내에서 검사기관이 정한다” 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5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7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신고사유
                                                                          인지에 의한
 박미라      2006.**.**    여        일본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1.14.
                                                                           국적취득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7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조하영      1989.**.**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12.05.11     외국국적취득
 설정미      197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8.04.16     외국국적취득
 이경구      196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6.08.12     외국국적취득

                                             14
제19467호
관
보
2019. 3. 27.(수요일)
14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前) 국적
귀화허가일
(고시번호)
취소사유
성별
귀화전(前)
성명
귀화허가취소일
(고시번호)
비고
조동범
1977.08.22
전라남도순천시
주암면한곡리269
중국
2004.12.07.
(제2004-465호)
허위의인적사항으로
국적취득,
국적취득의원인이된
법률관계무효
남
ZHAO
DONGFAN
2019.03.21.
(제2019-60호)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신고사유
박미라
2006.**.**
여
일본
서울특별시성북구*****
2019.01.14.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조하영
1989.**.**
남
미
국
인천광역시남동구*****
2012.05.11
외국국적취득
설정미
1970.**.**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동구*****
2018.04.16
외국국적취득
이경구
196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초구*****
2016.08.12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9-60호
아래사람은국적법제21조규정에따라귀화허가를취소한다.
2019년3월27일
법무부장관
◉환경부고시제2019-62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3조제2항에따라「에너지회수효율측정․산정방법및절차등에관한
규정」(환경부고시제2017-205호, 2017.11.6.)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9년3월27일
환경부장관
에너지회수효율측정․산정방법및절차등에관한규정
제7조의“1년” 을“1년(단, 설치검사시산정기간은10일)”으로한다.
제10조제1항제4호중“별도의고시에따른다” 를“폐기물처리시설의검사수수료(환경부고시) 중제
10호에따른소각열회수시설설치검사수수료범위내에서검사기관이정한다” 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5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3월27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3월27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467호                                    관        보          2019. 3. 27.(수요일)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오영숙      1968.**.**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05.03.17    외국국적취득
 주상현      197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7.05.03    외국국적취득
 김봉자      195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7.11.29    외국국적취득
 김기복      1974.**.**    남    미       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00.06.29    외국국적취득
 양동민      1995.**.**    남    미       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14.07.30    외국국적취득
 임태주      1960.**.**    남    미       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6.07.08    외국국적취득
 정혜숙      1965.**.**    여    미       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08.07.04    외국국적취득
 심진용      1991.**.**    남    미       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17.08.18    외국국적취득
 문대영      196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5.10.30    외국국적취득
 조성공      1971.**.**    남    미       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16.07.08    외국국적취득
 나세정      1974.**.**    남    미       국   전라북도 부안군 *****       2018.06.13    외국국적취득
 김선영      1973.**.**    여    미       국   전라북도 부안군 *****       2018.05.30    외국국적취득
 나현민      2003.**.**    남    미       국   전라북도 부안군 *****       2018.06.13    외국국적취득
 김동환      1994.**.**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10.01.20    외국국적취득
 정양선      196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7.05.29    외국국적취득
 백향목      199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6.10.14    외국국적취득
 조술연      1968.**.**    남    미       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18.07.06    외국국적취득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7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이단비       1991.**.**   여     영   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09.02.18    외국국적취득
 김용길       1951.**.**   남     독   일 전라남도 화순군 *****            1992.10.21    외국국적취득
 안준        1985.**.**   남    오스트레일리아 광주광역시 서구 *****           2017.10.23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외국적
쯔엉티다오 1985.**.**        여        베 트     남   광주광역시 북구 *****   2014.10.26
                                                                             포기불이행
 권정우       1990.**.**   남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07.07.17    외국국적취득
 최미숙       1965.**.**   여        미       국   경기도 광주시 *****    2017.06.22    외국국적취득
 김옥진       1965.**.**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12.08.23    외국국적취득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9-9호
｢물환경보전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인천 강화일반산업단지 기본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공공폐
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8-12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합
니다.
      2019년 3월 2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중 제3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9. 인천 강화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15
제19467호
관
보
2019. 3. 27.(수요일)
17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원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현실
당초
(㎡)
편입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경주시
현곡면
상구리
산122-13
(산122-3)
임
임
46,350
26,824
경주이씨
삼락당공파
종중
대표이*하
경기도용인시
수지구법조로2*2
4621동14*4호
(광고마을46단지
광교스타클래스)
-
-
-
2
경주시
현곡면
상구리
675-2
(675)
임
임
154
10
이*구
경북경주시현곡면
상구리7*3
3
경주시
현곡면
상구리
674-2
(674)
전
전
398
32
권*숙
충남서산시고북면
남정성뚝길4
힌국
*력
공사
전남나주시
전력로5*
(빛가람동)
구분
지상권
1/2
권*옥
경기도의왕시포일
세거리로96, 5*2동
13*1호(포일숲속마을)
힌국
*력
공사
전남나주시
전력로5*
(빛가람동)
구분
지상권
1/2
4
경주시
현곡면
상구리
신130-3
(산130)
임
임
24,045
52
이*우
경북경주시보문
마을4일2*(보문동_
경주
*무서
압류
1/2
경*시
압류
이*우
경북경주시현곡면
상구리5*1
1/2
사. 기본계획서열람장소및기간
1) 열람장소: 인천시산업진흥과(032-440-4288)
한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031-790-2581)
2) 열람기간: 30일이상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85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
도로법제25조에따라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69(2016.04.29.)호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
시한『경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상구-효현)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의세목을「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3월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
사
명: 경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상구-효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16.4 ∼2023.12.
3.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경주시청도로과(☎055-779-6452)
5. 편입토지세목고시내용: 별지와같음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