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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71호                     관          보   2020. 6. 12.(금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20-957호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
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업법」에서 근거하고 있는 어선안전관리 및 양식업 관련 규정이 분리ㆍ통합되어 「어선안전
 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 으로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수산업법」에서 근거하고 있는 기존
 행정처분 관련 인용조문 변경 및 신설 규정 반영 등을 위한 일부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내 근거
   기준 마련
  ㅇ 동 규칙은 「어선안전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이행하는 규정임을
    명시(안 제1조, 제2조, 제3조제1, 3항)
 나. 규칙 내 행정처분 요구기준과 절차 관련 규정 추가
  ㅇ 「어선안전조업법」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행정처분 이행을 위한 근거 규정 추가(안
    제4조, 제6조제1, 2항, 제7조제7항, 별표Ⅰ.1ㆍ2ㆍ4ㆍ6)
 다. 현행 「선박안전조업규칙」에 따른 행정처분 인용 근거 변경
  ㅇ 기존 선박안전조업규칙에 근거한 행정처분 기준을 일괄 삭제하고,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기준으로 변경(안 별표Ⅱ.2.라목 신설)
  라. 기상특보 시 출항 등의 제한 위반 관련 행정처분 기준 신설
  ㅇ 「어선안전조업법」 제10조에 따른 기상특보 시 출항제한 및 준수사항 위반 등에 대한 행정
    처분 신설(안 별표Ⅱ.2.라목제2호)
 마. 「수산업법」에서 분리된 양식업의 면허 관련 인용 규정 변경
  ㅇ 면허어업에서 양식업면허로 분리된 위반행위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 「양식산업발전법」에 따
    른 기준으로 변경(안 별표Ⅱ.1.라목 신설)
 바. 「수산업법」에서 분리된 양식업의 허가 관련 인용 규정 변경
  ㅇ 허가어업에서 양식업허가로 분리된 위반행위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 「양식산업발전법」에 따
    른 기준으로 변경(안 별표Ⅱ.2.마목 신설)
 사. 양식업의 면허ㆍ허가 관련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변경
  ㅇ 기존 양식업 면허ㆍ허가 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을 위하여 기준 변경(안 별표Ⅱ.1.
    라목제16･20호, 별표Ⅱ.2.마목제5･6･9･12･13･16~20)
 아. 양식 수산물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위반 관련 행정처분 기준 신설
  ㅇ 「양식산업발전법」 제57조에 따라 불법으로 양식한 수산물에 대한 판매 등의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안 별표Ⅱ.1.라목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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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지도교섭과
  ○ 전자우편 : tae9313@korea.kr, taejw@korea.kr
  ○ 팩스 : 044-200-55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전화 044-200-5564, 044-200-5569, 팩스
 044-200-55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320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의 소비ㆍ유통 환경변화 대응 및 온라인 진출 기반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소벤
 처기업부 차관 밑에 2022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온라인경제추진단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은 종전의 인력(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
 하여 배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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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goodsong@korea.kr
 - 팩스 : 042-472-327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354,   팩스
 042-472-32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0-194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에 따라 사적 제337호 「나주읍성」의 지정·보호구역의 추가 및 신규 지정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2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나주읍성」 지정·보호구역 추가 및 신규 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337호 나주읍성
 2) 소 재 지 : 전라남도 나주시 남내동 2-20번지 외
 3) 추가지정 및 신규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기존 지정면적
    - 사적 : 349필지 43,799㎡
  ㅇ 추가 및 신규 지정 면적
    - 지정구역 : 11필지 863㎡ 추가지정
    - 보호구역 : 26필지 14,153㎡ 신규지정
  ㅇ 추가 및 신규 지정 후 면적
    - 사적 : 360필지 44,662㎡
    - 보호구역 : 26필지 14,153㎡
 4) 지정 사유
 ㅇ 2015년 발굴조사에 의해 나주읍성 북문지가 확인 되었으며, 이와 연접한 부분에 추정 성벽지가
   있으며, 북문지 동측(대호제) 일대에는 추정 성곽지의 지형이 잔존함에 따라 문화재 지정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보호구역을 신규로 지정하여 나주읍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 하고자함.
나. 관리단체 : 나주시(나주시장)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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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0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45,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공군제11전투비행단공고제2020-5호
 국가채권 납입고지서를 국가채권관리법 제13조에 의거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2일
                 공군제11전투비행단장
1. 제     목 : 부당이득금 납입고지서(가산금 별도) 공시 송달
2. 업 체 명 : ㈜창인건설(503-81-50196)
3.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우리 부대에서 납입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금액이 체납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수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니 빠른 시일 내에 성
       실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지내용
 ○ 납기 만료

                                         채권액
         업체명           사업자번호                        채권종류         납기만료일
                                     (가산금 별도)
       ㈜창인건설          503-81-50196    6,174,000원    부당이득금         2019.10.7.

5. 문     의 :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사서함 304-201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재정처 수입채권담당(☎ 053-989-3083)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20-65호
                                         공시송달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의3제2항 규정을 위반(수입폐기물 인계인수
에 관한 내용 미입력)한 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3회)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2일
                 대구지방환경청장

                                          91
제19771호                              관                 보          2020. 6. 12.(금요일)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
     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팩스 042-481-4849
     - 주    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나주시 역사관광과 : 전화 061-339-8612 / 팩스 061-339-2811
      - 주소 (58263)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
                              나주읍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정면적 : 11필지 863㎡
                                지적        지정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성명              주소
                                (㎡)       (㎡)
          나주시
 1               1-7      대지    50        50              남점례        나주시 산정동 1-7
          산정동
 2         〃      1-8     대지    225       225             조성덕     장흥군 유치면 인암2길 132
 3         〃      1-9     대지    209       209             윤정숙       나주시 산정동 1-9
 4         〃     1-10     전      35        35            국(건설부)
 5         〃     1-11     전     136       136             나주시
 6         〃     1-20     전      10        10             나주시
 7         〃     1-67     전      57        57            국(건설부)
 8         〃     1-71     대      3         3             국(건설부)
 9         〃     1-47     전      55        55             나주시
          나주시
 10              900-2    도      7         7              선용채        나주시 성북동 13
          대호동
 11        〃     900-3    대      76        76             남점례        나주시 산전동 1-7
 계                              863       863

                         나주읍성 문화재보호구역 신규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정면적 26 필지 14,153㎡
                                 지적        지정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성명               주소
                                 (㎡)       (㎡)
           나주시
      1           13-38    전     284          284          김중상        나주시 중앙로 36-1
           성북동
      2     〃     13-9     전     104          104          김중상       나주시 중앙로 36-1
      3     〃     13-8    대지     299          299          김연경      나주시 나주로 75(송월동)
      4     〃     13-7    대지     205          205          박순자    나주시 그린로 154 313동 1304호
      5     〃     13-40   대지      33           33          나주시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02번길
      6     〃     13-59   대지         49        49          조재훈
                                                                    51 시티프라디움 108동 802호
      7     〃      13-6   대지     139          139          이용주         나주시 성북동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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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02번길
   8      〃     13-37   전         271         271        조재훈
                                                                   51 시티프라디움 108동 802호
  9       〃     13-1     전       2,819    2,819          김중민           나주시 산정동 16
  10      〃       22    대지        433      433           김중민           나주시 산정동 16
  11      〃     13-66    전        453      453           김중민           나주시 산정동 16
  12      〃     23-3     대        202      202           정우철          나주시 성북동 23-3
  13      〃     25-2     전        116      116           김중민           나주시 산정동 16
  14      〃     23-6     전        145      145           김중민           나주시 산정동 16
  15      〃     23-1     전        923      923           김중민           나주시 산정동 16
  16      〃     232-2    전         38       38           김중민           나주시 산정동 16
  17      〃     21-2     전       1481     1,481          김중민           나주시 산정동 16
         나주시
  18            85-1    임         962         962        김중민           나주 산정동 16
         대호동
                                                                     광주 북국 용봉동 999
  19      〃     85-2    임         649         649       윤순화 외1
                                                                     쌍용예가 101동601호
  20      〃     85-3    임         374         374       이정임 외1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87
  21      〃     85-4    임        2036     2,036          나주시
  22      〃     85-6    임         170         170        김중상           나주 중앙로 36-1
  23      〃     85-10   임        1,765    1,765          나주시
  24      〃     85-17   임          1           1         나주시
  25      〃     85-18   도         31          26         나주시
  26      〃     85-16   도         327         176        나주시
  계                              14,309   14,153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0-31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예정인 유독물
  질에 대해 분류·표시 고시하고, 변경등록 등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완료한 기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신규 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 신설
  -    (클로로메틸)에트닐벤젠          등    31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고유번호
       2020-1-970란부터 2020-1-1000란까지 신설)
 나. 추가 확보자료를 통해 유해성의 변경이 필요한 기존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개정
  - 기존 유독물질 5종(고유번호 97-1-12, 2014-1-694, 2019-1-930, 2019-1-931, 2019-1-951) 및
       사고대비물질 2종(고유번호 21 및 91) 분류표시 추가·변경

                                                   90
제19771호                              관        보         2020. 6. 12.(금요일)
1. 건명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위반 과태료 부과 통
  지 공시송달
2. 근거 : 법 제18조의3제2항
3. 공시송달 대상

     상호명                                    위반사항
                      소재지                                처분사항       반송사유
    (대표자)                                  (위반 법률)
    장단무역           경기도 고양시              수입폐기물 인계인수에
   (ZHANG       일산동구 일산로 30,             관한 내용 미입력      과태료 500만원     폐문
    DAN)           1246호                (법 제18조의3제2항)

ㅇ 공고기간내 우리청 환경관리과(053-230-6431)로 연락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
   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우리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ㅇ 아울러,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체납되
   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고기간 : 2020.06.12. ~ 2020. 06. 26.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053-230-64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11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중흥부두 배후단지 호남환경에너지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를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중흥부두 배후단지 호남환경에너지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호남환경에너지㈜ 대표이사 나해주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옛신탄진로2(삼성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오·폐수보관시설 설치(토목·기계·건축·전기분야)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항만에서 배출되는 공장폐수 및 오염물질의 적절한 처리를 위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여수시 여수산단4로 166-30
   ◦ 사 업 비 : 9,764백만원(비귀속)
   ◦ 사업내용
    - 폐수저장·처리시설 설치 1식
                                            92
제19771호                  관           보           2020. 6. 12.(금요일)
5.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5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0-47호
                            시정권고 재결
 2020년 5월 11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제2태성호 화재사건(동해해심 제2020-003호)
2. 피 요 청 자 : 김**(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삼사길 **)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하였던 어선 제2태성호는 2018년 12월 2일 05시 16분경 경상북도 영덕군 강
구항 북방파제등대로부터 100도 방향, 약 5.9마일 해상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화재사건은 귀하가 주기관 시동모터용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시동모터 단자에
연결된 전선이 주기관 시동 시 선체 진동에 의해 풀린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단자에 접촉함으로써 발
생한 고온의 열과 불꽃에 의해 전선의 피복이 타면서 단락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귀하가 화재현장의 문을 열기 전에 화재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여 행동하여야 함에도 기관실
전원과 통풍을 차단하지 아니하고 소화기도 휴대하지 아니한 채 기관실 미닫이문을 열고 진입하여 2
차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적절한 초기 대응을 하지 못하여 초기진화에 실패함으로써 선박이 전소되어
침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박에 설치된 배전반과 전선 등의 전기설비와
주기관의 시동모터 연결 단자에 대한 접촉상태, 전선과 연결 부위의 이완 상태, 전선 피복의 노후화
로 인한 절연 불량 여부, 축전지에 대한 접지 및 절연상태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절연
저항을 측정한 후 절연상태가 불량할 경우 정비하는 등 귀하의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
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0-48호
                            시정권고 재결
 2020년 5월 20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동성호 · 어선 만금호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20-008호)
                                93
제19771호
관
보
2020. 6. 12.(금요일)
94
우체국명
(관할총괄국)
관서급
위
치
업
무
종료일
정부서울청사우체국
(광화문)
6급
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209
(세종로)
2020. 9. 4.(금)
(18:00)
서울대학교병원우체국
(광화문)
6급
서울시종로구대학로101
(연건동)
2020. 9. 4.(금)
(18:00)
경찰청우체국
(서대문)
6급
서울시서대문구통일로97
(미근동)
2020. 9. 4.(금)
(18:00)
한국방송공사우체국
(여의도)
6급
서울시영등포구여의공원로13
(여의도동)
2020. 9. 4.(금)
(18:00)
국방부구내우체국
(서울용산)
6급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용산동3가)
2020. 9. 4.(금)
(18:00)
삼육대학교출장소
(서울노원)
7급
서울시노원구화랑로815
(공릉2동)
2020. 9. 4.(금)
(18:00)
2. 피요청자: 박**(충청남도서천군비인면갯벌체험로633번길**)
권고서
귀하가선장으로승선한어선만금호가2019. 3. 9. 19:07경군산항병호등표로부터진방위344도
방향약0.11마일거리인북위35도59분06초․동경126도38분25초해상에서어선동성호와충돌
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충돌사건은군산항항로를따라출항중이던동성호선장이경계를소홀히하여항로상에비상
투묘중인만금호를발견하지못하여발생한것이나, 만금호가무역항항로에서의신고의무를소홀히
하여충돌위험을줄이기위한조치를취하지아니한것도일부원인이된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유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
3항의규정에따라①무역항항로에투묘하는것은일반적으로금지되어있으므로항로상에무단으
로정박·정류하지않을것, ②불가피한사정으로정박·정류하게되었을경우관할해양수산관청에
신속히신고할것등의시정을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20-76호
「우체국창구망합리화」추진에따라폐국대상국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6월12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망합리화」추진에따른폐국행정예고
1. 추진배경
가. e-mail, 전자고지서등정보통신발달로우편물은감소하고우편사업경영수지는적자( - )를
기록하고있는바, 경영합리화의일환으로직영우체국을위탁국(우편취급국)으로전환하고,
나. 위탁국전환에따른비용을절감하여보편적인우편서비스를전국민에게지속적으로제공하고
자하는것임.
2. 폐국대상국
제19771호
관
보
2020. 6. 12.(금요일)
95
총괄국명
대상국명
휴무시간
시행일
속초우체국
거진우체국
12:00∼13:00
(1시간)
2020.7.20.
양구우체국
방산우체국
평창우체국
대관령우체국
3. 의견제출
동추진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 기관또는단체는2020년7월3일(금)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o 주소: (03187) 서울시종로구종로6(서린동)
서울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
o 전화: 02-6967-9220,
팩스(웹) : 0505-005-1101
o 이메일: sys2534@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사항에대하여더자세한사항을알고싶으신분은서울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Tel.
02-6967-922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20-71호
강원지방우정청『3인이하근무우체국점심시간휴무제』운영국확대시행전대상국및휴무시
간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0년6월12일
강원지방우정청장
강원지방우정청장이지정한6급이하관서점심시간휴무제운영국확대시행에따른
대상관서및업무취급시간행정예고
1. 시행배경
3인이하근무우체국의점심시간교대근무중발생할수있는사고를예방하여대국민우정서비
스품질을향상하기위함
2. 대상관서및휴무시간
3. 의견제출
동제도시행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20년7월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명‧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제19771호                          관            보             2020. 6. 12.(금요일)
 다. 보내실 곳: 강원지방우정청 창구망운영 담당 주무관
   1) 주소: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412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2) 전화: 033-749-2121, 팩스: 050-5005-2191
   3) 전자우편: young8037@korea.kr
    ※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송부 후에는 의견제출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4. 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33-749-21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20-74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2일
                 강원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구분           설치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신설         춘천시 남산면 내             1            춘천우체국 지원과               033-259-6511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업무 수행 가능
3. 수탁신청인의 신청자격 [붙임2 참조]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4. 시설기준
가. 설치 예정지역: 춘천시 남산면 남면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승강기 설치 필)에 한하여 신청
라. ATM기를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무상 제공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0. 06. 12(금) ~ 06. 28(일)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해당지역 총괄우체국 지원과에서 직접교부(제1항 참조)
  - 강원지방우정청 홈페이지(www.koreapost.go.kr/kw) 열린경영-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96
제19771호                            관            보     2020. 6. 12.(금요일)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0. 06. 29(월) ~ 07. 01(수) 09:00 ~ 18:00
 나. 장   소 : 해당지역 총괄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
    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
    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
    실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사용허가 승인서(정부청사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해 취급국이 설치
    되는 경우 기재),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강원지방우정청 우
   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
   점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되거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위탁대
   상자로 선정하지 않으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
   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하고,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점
   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자로 평가되는 경우, 그리고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
   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
   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
   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강원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0.07.07.(화)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강원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 월 625천원(업무일, 취급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
 나. 영업수수료 : 우편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되나, 실적이 높을수록 구간별로 지급율은 낮아
   지는 구조(세부내용은 [붙임7] 참고)
 다. 우편보조수수료 : 월 200천원
 라. 금융보조수수료 : 월 3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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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강원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33-749 -2123)
        또는 신청서 교부․접수처 총괄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업무수행능력평가(면접) 일정 등은 수탁신청인에게 개별통보 합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홈페이지 참조.
     7.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고시 1부. 홈페이지 참조.


        법                     원
                                           광주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17 형사보상
                  (2019재노20 계엄법위반)
청    구 인          김 정 숙 (380112-*******)
무 죄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재노20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17,523,6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
시함
        2020. 6. 8.
                      재판장    판    사   장 용      기
                             판 사      김   천 수
                             판 사      김   덕 수


                                           광주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23 형사보상
                  (2019재노18 계엄법위반)
청    구 인          윤 준 규 (360804-*******)
무 죄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9재노18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62,191,600원, 비용보상금 1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6. 8.
                      재판장    판    사   장 용      기
                             판 사      김   천 수
                             판 사      김   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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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역심사위원회물품출납공무원인
    대체역심사위원회물품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대체역심사위원회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의인
 대체역심사위원회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의인
                                         (전자이미지 관인)




                                 대체역심사위원회공적심사위원회위원장의인
 대체역심사위원회공적심사위원회위원장의인
                                         (전자이미지 관인)




                                      대체역심사위원회물품관리관의인
     대체역심사위원회물품관리관의인
                                         (전자이미지 관인)




                                  대체역심사위원회위원장인민원사무용
   대체역심사위원회위원장인민원사무용
                                         (전자이미지 관인)




                                 대체역심사위원회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대체역심사위원회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112
제19771호
관
보
2020. 6. 12.(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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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심사위원회물품출납공무원인
대체역심사위원회물품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대체역심사위원회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의인
대체역심사위원회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대체역심사위원회공적심사위원회위원장의인
대체역심사위원회공적심사위원회위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대체역심사위원회물품관리관의인
대체역심사위원회물품관리관의인
(전자이미지관인)
대체역심사위원회위원장인민원사무용
대체역심사위원회위원장인민원사무용
(전자이미지관인)
대체역심사위원회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대체역심사위원회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제19771호                         관          보             2020. 6. 12.(금요일)

◉보훈심사위원회공고제2020-2호
                                     관인등록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이 신설됨에 따라 신규 관인(회계관계공무원 직인)을 등록하
고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2일
                   보훈심사위원회 위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6월 4일

                   국가보훈처보훈심사위원회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병무청공고제2020-61호
                                     관인등록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0767호, 2020. 6. 9.)으로 대체역심사위원회가 신설됨
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관인 신규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2일
                   병   무 청   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6월 9일

           대체역심사위원회위원장인                     대체역심사위원회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대체역심사위원회계약관인                     대체역심사위원회계약관인(전자이미지 관인)




                                                대체역심사위원회채권관리관의인
      대체역심사위원회채권관리관의인
                                                   (전자이미지 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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