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50, 055-740-266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및 내용
16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91
답
384
384
국
국토교통부
   
   
   
   
17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93-1
답
301
301
국
국토교통부
   
   
   
   
18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89
답
764
764
국
국토교통부
   
   
   
   
19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159-8
임
555
555
국
국토교통부
   
   
   
   
20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159-30
임
2,156
2,156
국
국토교통부
   
   
   
   
21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52-2
도
1,570
1,570
손**
-
   
   
   
미등기
22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40-2
도
1,091
1,091
국
국토교통부
   
   
   
   
23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40-4
도
1,091
1,091
국
국토교통부
   
   
   
   
24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40-5
도
992
992
국
국토교통부
   
   
   
   
25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52-7
도
1,735
1,735
국
국토교통부
   
   
   
   
26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90-6
도
267
267
국
국토교통부
   
   
   
   
27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155-6
도
1,234
1,234
국
국토교통부
   
   
   
   
28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155-7
도
654
654
국
국토교통부
   
   
   
   
29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159-18
도
1,442
1,442
국
국토교통부
   
   
   
   
30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159-19
도
338
338
국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79호
지형도면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 국도19호선 남해 양아(두모)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3.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5-740-2662)에서 열람 가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국도
19호선
남해
~
홍천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30,892
㎡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40-2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155-2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0.56
◉영등포구공고 제2021-149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9월 23일
               영등포구청장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1) 업 체   명: (주)보람이엔지
2) 대 표   자: 조춘제
3) 영업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146, 1108호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제64호
6) 등 록 일 자: 2021. 9. 15.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21-9호
「전기통신사업자간불합리하거나차별적인조건·제한부과의부당한행위
세부기준」일부개정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7-4호, 2017. 8. 1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9월2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일부개정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하지 않은 것으
로 본다.
1. 전체 이용자의 편익 및 후생증대 효과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및 다른 서비스 이용
자의 이익 침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2. 통신장애대응 등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조건ㆍ제한을 부과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3. 신규서비스 출시를 위해 한정된 기간동안 이루어진 불가피한 조건 또는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4. 행위주체가 안정적인 사업 지속을 위해 사회 통념상 시장질서를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필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경우 등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항공교통관제소고시제2021-01호
항공정보통신시설사용개시등의고시
　제주남부지역 항공로(A593) 안정적인 운용 및 관제주파수의 수신 성능을 개선을 위해 해당 항공정보
통신시설(VHF/UHF Radio)을 설치 완료하고, 공항시설법 제4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09월24일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
1. 항공정보통신시설의 명칭, 종류, 위치, 사용개시 예정일
   
  가. 명칭: 항공정보통신시설
   
  나. 종류: 단거리이동통신시설(VHF/UHF Radio)
   
  다. 설치 위치
   
  1) 제주 동광 레이더송신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로 266-23
  2) 제주항공무선표지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516로 1864-80
   
  라. 사용개시 예정일 : 2021년 9월 24일 01:00
   
2. 항공정보통신시설 설치자의 성명과 주소
   
  가. 성명: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
   
  나.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번지 
   
3. 송신주파수: 2개 지역 총 13채널
4. 안테나공급전력: 50W
설치장소
사용개시 주파수(㎒)
비고
제주 동광 레이더
송신소
121.500, 125.725, 132.200, 132.825, 133.425, 
134.150, 232.950, 233.150, 234.350, 234.650, 
243.000, 355.500
   
제주항공
무선표지소
125.725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371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9월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3507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361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3507 : 표 5 호칭지름 65의 소켓을 포함하지 않은 무게 오기입 수정 등 
  ㅇ KSD3615 : 적용범위에 폐지된 KS D 3700을 KS D 3698로 수정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1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3507
배관용 탄소 강관
개정
KSD3615
도장 스테인레스 강판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372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04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030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ISO753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0412 : 5 시약 5.3 고압 또는 고온 · 고압 부식의 경우 사용 현장이나 공장 지역에 채취
된 분위기를 사용하여 시험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현장분위기에서 시험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로 수정 등 
  ㅇ KSD0306 : 3.3 시험편의 제작 C) 시험편에는 더러운 오물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 시험편
에 이물질이 부착되어서는 안 된다로 수정 등 
  ㅇ KSDISO7539-2 : 5.4 응력 부하 방법의 5.4.1.2.5 분석 → 해석, 또는 변형 해석으로 수정 등 
부칙: 2021년 0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0412
고압 또는 고압ㆍ고온 조건에서의 부식 시험방법
개정
KSD0306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합금의 알칼리 염수 부식 시험방법
개정
KSDISO7539-2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응력 부식 시험 ― 제2부: 굽힘보
시험편의 준비 및 사용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395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XISOIEC18047-7
정보기술 ― 무선인식(RFID) 기기 적합성 시험방법 
― 제7부: 433 MHz 능동 에어 인터페이스 통신용 
시험방법
확인
KSXISOIEC19798
컬러 프린터 및 프린터를 포함하는 복합기의 토너 카
트리지 인쇄 매수 결정 방법
확인
KSXISOIEC7816-1:2011
ID카드 ― 접촉식 IC카드 ― 제1부: 물리적 특성
확인
KSXISO4909_2001
은행카드 ― 자기띠형카드 트랙3의 자료내용
확인
KSXISOIEC7816-3:2011
ID카드 ― 접촉식 IC카드 ― 제3부: 전자신호 및 전
송프로토콜
확인
KSXISOIEC7816-2:2011
ID카드 ― 접촉식 IC카드 ― 제2부: 접점의 치수 및 
위치
확인
KSXISOIEC24710
정보기술 ― 품목 관리용 무선인식(RFID) ― KS X 
ISO/IEC 18000 무선 인터페이스 정의 기초 태그 라
이센스 플레이트 기능
확인
KSX5620
전자사진방식의 칼라프린터와 프린터를 포함하는 복
합기에서의 토너 카트리지 수명 결정 방법
확인
KSXISO/IEC10779
정보기술 ―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사무기기 접근
성 지침
확인
KSXISOIEC24730-1
정보기술 ― 실시간 위치추적 시스템(RTLS) ― 제1
부: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확인
KSXISOIEC15417:2001
정보기술 ― 자동인식 및 데이터 획득 기술 ― 바코
드 심볼로지 사양 ― 코드128
확인
KSX5623
잉크젯 방식의 컬러프린터와 프린터를 포함하는 복합
기에서의 잉크 카트리지 수명 결정을 위한 테스트 패
턴
확인
KSXISOIEC15459-1:2001
정보기술 ― 고유 식별자 ― 제1부: 수송단위를 위한 
고유 식별자
확인
KSX5003
개인용 컴퓨터 키보드
확인
KSXISOIEC18047-6
정보기술 ― 무선인식 기기 적합성 시험 방법 ― 제6
부: 860~960 MHz 에어 인터페이스 통신용 시험 방
법
확인
KSXISOIEC15459-3
정보기술 ― 고유 식별자 ― 제3부: 고유식별자를 위
한 일반 규칙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1년 0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XISOIEC16388:2001
정보기술 ― 자동인식 및 데이터 획득 기술 ― 바코
드 심볼로지 사양 ― 코드 39
확인
KSXISOIEC18047-2
정보기술 ― 무선인식 기기 적합성 시험 방식 ― 제2
부: 135 KHz 이하 에어 인터페이스 통신용 시험 방
식
확인
KSXISOIEC15459-4
정보기술 ― 고유 식별자 ― 제4부: 공급망 관리를 위
한 고유 식별자
확인
KSXISOIEC18047-3
정보기술 ― 무선인식 기기 적합성 시험 방법 ― 제3
부: 13.56MHz 에어 인터페이스 통신용 시험 방법
확인
KSXISOIEC18047-4
정보기술 ― 무선인식 기기 적합성 시험 방법 ― 제4
부: 2.45 GHz 에어 인터페이스 통신용 시험 방법
확인
KSX6926-1
선불IC카드 ― 충전단말기 ― 제1부: 물리 규격
확인
KSX6927-1
선불IC카드 ― 충전SAM ― 제1부: 물리 규격
확인
KSXISOIEC15424:2001
정보기술 ― 자동인식 및 데이터 획득 기술 ― 데이
터 캐리어/심볼로지 식별자
확인
KSXISOIEC15434:2001
정보기술 ― 고용량의 ADC 미디어를 위한 전송 구문
확인
KSXISOIEC24730-2
정보기술 ― 실시간 위치추적 시스템(RTLS) ― 제2
부: 2.4 GHz 에어 인터페이스 프로토콜
◉환경부공고제2021-659호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9월23일
환경부장관
자연환경복원사업을시행할수있도록「자연환경보전법」이개정(‘21.1.5. 공포, ’22.1.6. 시행)됨에따
라자연환경복원사업의대상선정, 사업시행ㆍ평가ㆍ사후관리등에관한절차ㆍ기준등시행령에위
임된사항을정하고, 제도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기위함
가. 자연환경복원사업대상관련
1) 멸종위기종서식지복원을위한사업, 국제적보호지역의복원을위한사업, 수생태계복원사업,
하천복원사업, 그밖에자연환경조사결과등에따라복원의시급성ㆍ복원효과등을고려하여환
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사업으로규정(안제35조의3 신설)
2) 자연환경복원사업후보지목록작성을위한조사대상에관하여야생생물등의서식실태조사, 도
시생태현황지도작성을위한조사등을활용하도록함(안제35조의4 제1항신설)
3) 자연환경복원대상지역의현황및우선순위를평가하여후보목록을작성하도록함(안제35조의4
제2항및제3항신설)
4) 자연환경복원사업시행자가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서정한바에따라복원사업추진실적을보고
하고환경부장관은이를평가하고평가결과를반영해비용을차등지원할수있도록함(안제35
조의5 제1항신설)
5) 자연확경복원사업완료이후복원목표가지속적으로유지될수있도록자연환경복원사업을유지
ㆍ관리점검하도록함(안제35조의6)
나. 생태계보전부담금제도개선
1) 현행생태계보전부담금은개발대상지의자연ㆍ생태현황을반영하지못하는한계가있어생태ㆍ
자연도를반영하도록법이개정됨에따라생태ㆍ자연도의지역계수를정함(안제38조제2항, 별
표제2의5)
2) 사업자에게생태계보전부담금환급시원금외에이자도지급하도록하여환급받는자의권익보호
(안제42조제1항후단신설)
3)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승인을받은자또는반환사업대행자에게사업완료전에협력금
일부를우선반환할경우, 반환금액을증액*하여사업자의편의제고(안제46조제8항제1호)
* (현행) 사업비의50% →(개정) 사업비의70%
4) 법률개정으로“생태계보전협력금”이“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명칭변경됨에따라이를반영해
용어정비(안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등)
다. 과태료가중처분기준명확화
1) 법위반행위의누적반복에따른가중처분시누적되는위반행위횟수계산에적용되는기간을
명확화하여권리보호확대(안별표4)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21년11월
2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
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자연생태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
1 정부세종청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자연생태정책과(전화: 044-201-
7232, FAX : 044-201-7235, 전자우편: mok97@korea.kr)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는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
◉환경부공고제2021-660호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9월23일
환경부장관
「자연환경보전법」개정(‘21.1.5. 공포, ’22.1.6. 시행)에따른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수립, 승인ㆍ
변경승인등과관련하여위임된사항을규정하고기타제도운영과정에서드러난미비점을개선ㆍ
보완하고자함
가. 법률개정으로자연환경복원사업제도가도입됨에따라그시행과관련하여시행규칙에위임된
절차등사항규정
1)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수립시전문가의견을듣기위하여자연환경복원사업자문위원회를구성
하고활동기간, 위원장지명등자문위원회구성ㆍ운영등에관한세부사항을규정(안제28조의
3 신설)
2) 자연환경복원계획의승인ㆍ변경승인등에관한절차및서식, 지원예산환수절차등규정(안
제28조의4 신설)
나. 생태계보전부담금관련제도개선
1) 종전에는생태계보전부담금납부자에게부담금을환급할경우이자를지급하지않았으나, 이자를
가산하여지급토록시행령개정을추진함에따라은행의1년만기정기예금평균이자율을
기준으로이자를계산하도록함(안제34조제2항신설)
2) 법률개정으로“생태계보전협력금”이“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명칭변경됨에따라이를반영하
여용어정비(안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6조, 제42조등)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21년11월
2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
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자연생태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
1 정부세종청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자연생태정책과(전화: 044-201-
7232, FAX : 044-201-7235, 전자우편: mok97@korea.kr)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는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6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함평-해보도로시설개량공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9월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직인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② 종류
③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제24호선
신안-
울산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나산면 
해보면 일원
455,893.4㎡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강운리
1002
전라남도 
함평군 
해보면 
대창리
638-2
-
9.98km
변경
일반
국도
제24호선
신안-
울산
전남 함평군 
대동면 
나산면 
해보면 일원
463,411.4㎡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강운리
1002
전라남도 
함평군 
해보면 
대창리
638-2
-
9.98km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함평-해보 도로시설개량공사의 도로편입용지 추가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9년 4월 15일 ~ 2025년 4월 12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63-850-9259)
                      함평-해보 도로시설개량공사 감리단사무실(☎061-322-529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신문용지 54g/㎡)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공사명 : 함평-해보 도로시설개량공사
<추 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
고
시․군읍․면동․리
분할전
분할후
전체
편입
성명
주소
1
함평대동강운
467
467-3
전
307
130
정*기
전남 함평군 대동면 
강운리 8**-1
2
함평대동강운
468
468-1
양어장
218
24 전라남도
3
함평대동강운
469
469-3
양어장2,382
130 전라남도
4
함평대동강운
469-1
469-1
양어장
43
43 전라남도
5
함평대동강운
777
777-6
전
1,571
97
이*석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5**-5
6
함평대동강운
777-7
전
  
68
이*석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5**-5
7
함평대동강운
777-1
777-1
전
421
421
신*호
전남 함평군 대동면 
강운리 7**
8
함평대동강운
779-6
779-7
답
1,264
309
신*호
전남 함평군 대동면 
강운리 7**
9
함평대동강운
804-1
804-1
전
197
197
강*오
전남 함평군 대동면 
강운리 7**-5
10 함평대동강운
806
806-13
전
642
236
김*문
경북 구미시 사곡동 
51블럭1놋트 보성황실타운 
1**-1***
11 함평대동강운1062-1
1062-5
답
849
186
유*례
전남 함평군 대동면 
홍지학송길 **
12 함평대동강운1063-1
1063-6
답
2,325
96
유*례
전남 함평군 대동면 
홍지학송길 **
13 함평대동강운1064-1 1064-11
답
1,030
165
정*복
전남 함평군 대동면 
월송리 **2
14 함평대동강운1065-1 1065-13
답
223
23
박*순
전남 함평군 대동면 
홍지학송길 **-6
15 함평대동강운1065-2 1065-14
답
986
81
박*순
전남 함평군 대동면 
홍지학송길 **-6
16 함평대동강운1065-3 1065-15
답
2,778
139
최*열
전남 함평군 대동면 
강운리 **7
17 함평대동강운1066-1
1066-1
답
506
506
신*호
전남 함평군 대동면 
강운리 **7
18 함평대동강운
1100
1100-3
도로
104
40
국
농림축산식품부
19 함평대동강운
1102
1102-2
도로
3,098
43
국
농림축산식품부
20 함평대동강운
1104
1104-3
구거
761
5
국
농림축산식품부
21 함평대동강운
434-8
434-10
대
126
17
국
국토교통부
22 함평대동강운1019-2
1019-8
구거
693
101
국
국토교통부
23 함평대동강운
1019-9
구거
  
25
국
국토교통부
24 함평대동강운1019-4 1019-10 구거
223
123
국
국토교통부
25 함평나산덕림
296
296
대
274
274
임*채
전남 함평군 나산면 
덕림리 **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신문용지 54g/㎡)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
고
시․군읍․면동․리
분할전
분할후
전체
편입
성명
주소
26 함평나산덕림
297
297
대
52
52
임*채
전남 함평군 나산면 
덕림리 **0
27 함평나산덕림
298
298
대
200
200
임*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25 부영빌라 1**-2**
28 함평나산덕림
303
303
대
365
365
장*근
전남 함평군 나산면 
덕림리 **5
29 함평나산덕림
397-6
397-7
전
136
98
변*훈
전남 함평군 나산면 
덕림리 **8
30 함평나산덕림
398-6
398-8
대
89
46
변*훈
전남 함평군 나산면 
덕림리 **8
31 함평나산덕림
산1-2
산1-5
임야
8,928
122 나주오씨백
양동파문중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산동 
**4-1
32 함평나산덕림
산2-1
산2-5
임야56,845
145
경주이씨호
군공파언심
종중
전남 함평군 나산면 
덕림리 **7
33 함평나산덕림
산2-4
산2-4
임야
1,360
1,360
경주이씨호
군공파언심
종중
전남 함평군 나산면 
덕림리 **7
34 함평나산덕림
산7
산7-2
임야
7,199
110
김*욱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818
풍암부영1차아파트(마재마을) 
***-***
35 함평나산덕림
산8-2
산8-7
임야
4,375
175 전라남도
교육감
  
36 함평나산덕림
산8-8
임야
  
117 전라남도
교육감
37 함평나산삼축
757-5
757-7
전
3,848
87
최*일
광주광역시 서구 양3동 
**8
38 함평나산삼축
757-8
전
  
9
최*일
광주광역시 서구 양3동 
**8
39 함평나산삼축
산19-8
산19-13
임야
5,828
206
정*동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12
40 함평나산삼축
산19-14
임야
  
194
정*동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12
41 함평나산삼축
산31-5
산31-9
임야
6,432
76
정*규
전북 고창군 고창읍 
도산리 **2
42 함평나산초포
373-6
373-9
잡종지
100
41 협신개발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6-10
43 함평나산초포
373-8
373-10 잡종지
208
138 협신개발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6-10
44 함평나산초포
532
532-1
전
1,018
5
이*영
전남 함평군 나산면 
초포리 **0
45 함평나산우치
288-5
288-5
하천
197
197
국
건설부
46 함평나산우치964-36
964-36
답
133
133
김*수
전남 함평군 해보면 
대창리 **3-1
47 함평나산우치964-37
964-37
답
59
59
김*
전남 함평군 해보면 
성대길 **
48 함평나산우치964-84
964-84
답
104
104
국
건설부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신문용지 54g/㎡)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666호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
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9월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 제고 및 납부기준 완화 등을 위해 동 시행령을 개정하고 
자 함. 
2. 주요 내용 
가. 현지조사 통지 기한 설정(안 제4조제2항) 
1) 현지조사 실시할 경우 피조사자에게 몇 일 전까지 사전통지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한을 설정할 필
요 
* '산업부 규제입증책임제 민간 개선 TF' ('20.6) 권고사항 
2)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한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 따르면 행정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개시 7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 법 시행령에서도 현장조 사
시 조사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토록 규정함
나. 과징금 대상기간 및 산정방식 변경(안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1) 통상 지재권 침해행위는 조사개시 직전 활발함에도 현행 규정상 과징금 대상기간이 '조사개시결정
일 직전 3개 연도로 되어 있어 조사개시 당해연도에 발생한 위반행위가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2) 이에 과징금 대상기간을 '조사개시결정일 직전 36개월'로 조정하여 조사개시연도에 발생한 위반 행 
위도 과징금 대상에 포함토록 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과징금 부과대상 거래금액을 산정할 때 현재는 연평균 방식와 합계 방식이 혼재되어 있어 복잡함 
4) 이에 거래금액 산정방식을 합계로 일원화하고 이에 따라 부과율을 30%에서 10%로 조정함
다. 과징금 납부 기준 완화 (안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1) 현행 과징금 납부기한(20일)과 이의신청 가능기간(30일)이 상이함에 따라 당사자 혼선 방지 및 안정 
적 제도 운영을 위해 과징금 납부기한도 현행 20일에서 30일 이내로 일원화 
2) 그간 3억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 사례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금액기준을 
3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불공정무역조사과, 전화 (044)203-5881, 이메일 yoonjihyeon@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과
- 전자우편 : yoonjihyeon@korea.kr
- 팩스 : 044-203-48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불공정무역조사과(전화 
044-203-5881, 
팩스 
044-203-4813, 전자우편 yoonjihyeo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
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373호
한국산업표준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DISO6509 : 국제표준 ISO 6509가 폐지되고 ISO 6509-1, 6509-2로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한국산업표준도 폐지 
부칙: 2021년 0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DISO6509
금속 및 금속합금의 부식 ― 황동의 탈아연 부식
시험방법
◉교육부고시제2021-25호
2022년교육급여의선정기준및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에따라2022년교육급여의선정기준및최저보장수준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21년9월24일
교육부장관
1. 교육급여의선정기준및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및제12조제1항과제3항, 제12조의2에따른‘교육급여의선정기준및
최저보장수준’을다음과같이정한다.
1) 선정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의2에따라부양의무자기준은적용하지아니한다.
2) 최저보장수준
선정기준에해당하는초ㆍ중학생교육활동지원비, 고등학생교육활동지원비·교과서·입학금및수업
료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및수업료
초등학생
331,000원
-
-
중학생
466,000원
-
-
고등학생
554,000원
해당학년의정규
교육과정에편성된
교과목의교과서전체
학교장알림금액전액
지급횟수
연1회
연1회
입학금은입학시1회,
수업료는분기별지급
부
칙
이고시는2022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다만, 2) 최저보장수준은2022년3월1일부터시행한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22호
접도구역지정고시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정 제외)
2021년09월2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46호선
노선명
인천~고성선
접도구역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ㅇ 범위
- 시점 : 춘천시 서면 안보리 29-1도
- 종점 : 춘천시 서면 안보리 산3-2임(0.62㎞)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애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23호
지형도면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2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46호선 춘천 서 안보교차로 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며 지형도면은 관보게재는 
생략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2.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33-430-9152), 춘천시 도로과(☎ 033-250-3165)에서 
열람이 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378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9월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V_NEW_2021_190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V_NEW_2021_190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V_NEW_2021_1902 : 8 m 미만의 선체 길이를 갖는 기관 구동 소형 선박에 대하여 최대 
추진 정격 출력 및 조종 속력의 측정에 대한 요건을 규정
ㅇ KS_V_NEW_2021_1903 : 8 m 이상 ~ 24 m 미만의 선체 길이를 갖는 기관 구동 선박에 대하
여 최대 추진 정격 출력 및 조종 속력의 측정에 대한 요건을 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1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고설근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kskh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V_NEW_2021_1902
소형 선박 - 조종 속력을 이용한 최대 추진 정격 출력의 
측정 - 제1부: 선체 길이 8m 미만의 선박
제정
KS_V_NEW_2021_1903
소형 선박 - 조종 속력을 이용한 최대 추진 정격 출력의 
측정 - 제2부: 선체의 길이가 8m ~ 24m인 선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379호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9월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R18300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VISO11592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1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고설근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kskh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R18300
전기자동차 ― 납축전지 또는 전기이중층 커패시터와 연
결된 리튬 이차전지 시험방법
폐지
KSVISO11592
선체 길이 8 m 미만의 소형 선박 - 최대 추진 정격출력
의측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380호
한국산업표준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C0261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부칙: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0261
환경 시험 방법 - 전기·전자 - 니들프레임 ( 주사
바늘 버너)시험 방법
◉법무부공고제2021-304호
　「변호사시험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9월24일
법무부장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 변호사시험은 응시자의 성적에 대해서만 공개 및 공개기간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응시자의 석차 
또한 공개 대상 정보라는 2020. 10. 15.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하여 석차(총득점에 대한 순위) 공개 
및 구체적인 공개기간을 입법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시험정보에 대한 응시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측가능성을 증대시키기 위함임
○ 현행 변호사시험은 시험일 이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 한하여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권익위원회 2020. 9. 21.자 「국가자격시험 응시과정의 불합리 개
선」권고안'을 반영하여 본인의 책임 없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응시 후 시험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응시자들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18조제1항에 성적 외에 석차(총득점에 대한 순위)도 규정함으로써 석차
의 공개 및 공개기간에 대하여 규율하고, 「정보공개법」 및 「법령 입안·심사기준」에 따라 세부표현을 
정비함. 다만, 변호사시험의 자격 시험적 성격, 응시자들 간 경쟁 과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형해화 등 
석차 공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석차 공개 범위를 총득점에 대한 순위로 제한함
나.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본인의 책임 없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
시하지 못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응시 후 시험을 마치지 못한 사람에게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동조 제3항을 신설하여 수수료의 반환 범위, 불가피한 사유의 범위, 사
유의 소명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규정하도록 함
3. 제출의견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1. 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조인력과, 전화 02-2110-3815, 팩스 02-2110-03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법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예
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382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9월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RIEC62196-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RIEC62196-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RIEC62196-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VISO12402-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VISO12402-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VISO12402-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RIEC62196-1 : 관련 국제표준 개정사항을 반영
ㅇ KSRIEC62196-2 : 관련 국제표준 개정사항을 반영
ㅇ KSRIEC62196-3 : 관련 국제표준 개정사항을 반영
ㅇ KSVISO12402-3 : 관련 국제표준 개정사항을 반영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RIEC62196-1
플러그, 소켓 ― 아웃렛, 자동차 커넥터 및 자동차 인렛 ― 전기
자동차의 전도성 충전 ― 제 1부: 일반 요구 사항
개정
KSRIEC62196-2
플러그, 소켓 ― 아웃렛, 자동차 커넥터 및 자동차 인렛 ─ 전기
자동차의 전도성 충전 ─ 제2부: 교류 핀과 접촉 튜브 부속품에 
대한 치수 적합성 요구사항
개정
KSRIEC62196-3
플러그, 소켓 ― 아웃렛, 자동차 커넥터 및 자동차 인렛 ― 전기
자동차의 전도성 충전 ― 제 3부: 직류 및 교류/직류 핀과 접촉 
튜브 자동차 커플러에 대한 치수 적합성 요구 사항
개정
KSVISO12402-3
개인용 부양기구 ― 제3부: 구명동의, 성능레벨 150 - 안전요건
개정
KSVISO12402-4
개인용 부양기구 ― 제4부: 구명동의, 성능레벨 100 - 안전요건
개정
KSVISO12402-5
개인용 부양기구 ―제5부: 보조 부력 기구(레벨 50) - 안전요건
ㅇ KSVISO12402-4 : 관련 국제표준 개정사항을 반영
ㅇ KSVISO12402-5 : 관련 국제표준 개정사항을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1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고설근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kskh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370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1788-3
초전도 ― 제3부: 임계 전류 측정 ― 은 피복 
Bi-2212 및 Bi-2223 산화물계 초전도체의 직류 임
계 전류 측정 방법
확인
KSCIEC61788-5
초전도체 ― 제5부: 초전도체에 대한 매트릭스 부피비 
측정 ― Cu/Nb-Ti 복합 초전도체에서 초전도체에 대
한 구리 부피비
확인
KSCIEC61788-9
초전도 ― 제9부: 벌크 고온 초전도체에 대한 측정 ― 
거대결정립 산화물 초전도체의 포획자속밀도
확인
KSCIEC61788-19
초전도 ― 제19부: 초전도체의 기계적 특성 측정 ― 
반응처리된 Nb3Sn 복합초전도체의 실온 인장 시험
확인
KSCIECTR62476
전기전자제품 ― 물질 사용 제한에 관한 제품 평가 
가이드
확인
KSCIECTS61149
이동 무선기기의 안전한 취급 및 조작을 위한 가이드
라인
확인
KSX4315-1
정보기술 ― 응용을 위한 고객 구내 케이블링(CPC)
의구성 ― 제1부: 종합 정보 통신망(ISDN) 기본 접
근
확인
KSX4501-1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이종 제어 미들웨어간 상호연동 
프로토콜 ― 제1부: 안내서
확인
KSX4501-2
정보기술 ― 홈네트워크 상호연동 프로토콜 ― 제2부: 
베이스 프로토콜
확인
KSX4501-3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이종 제어 미들웨어간 상호연동 
프로토콜 ― 제3부: 데이터 스키마
확인
KSX4501-4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이종 제어 미들웨어간 상호연동 
프로토콜 ― 제 4부: 활용 사례 및 실행 가이드
확인
KSX4502-1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이종 제어 미들웨어간 상호연동 
베이스 프로토콜 시험 표준 ― 제1부: 상호연동 엔진
확인
KSX4502-2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이종 제어 미들웨어간 상호연동 
베이스 프로토콜 시험 표준 ― 제2부: 상호연동 어댑
터
확인
KSX4506-1
스마트홈 기기제어 프로토콜 ― 제1부: 메시지 구조
확인
KSX4506-2
스마트홈 기기제어 프로토콜 ― 제2부: 조명
확인
KSX4506-3
스마트홈 기기제어 프로토콜 ― 제3부: 도어록
확인
KSX4506-4
스마트홈 기기제어 프로토콜 ― 제4부: 실내 환기 시
스템 프로파일
확인
KSX4506-5
스마트홈 기기제어 프로토콜 ― 제5부: 가스밸브
확인
KSX4506-6
스마트홈 기기제어 프로토콜 ― 제6부: 세대 통합 검
침
확인
KSX4506-7
스마트홈 기기제어 프로토콜 ― 제7부: 커튼
확인
KSX4506-8
스마트홈 기기제어 프로토콜 ― 제8부: 보일러
확인
KSX4506-9
스마트홈 기기제어 프로토콜 ― 제9부: 온도조절기
확인
KSX4506-10
스마트홈 기기제어 프로토콜 ― 제10부: 일괄차단기
확인
KSX4506-11
스마트홈 기기제어 프로토콜 ― 제11부: 방범 확장
확인
KSX4506-12
스마트홈 기기제어 프로토콜 ― 제12부: 시스템 에어
컨
확인
KSX4506-13
스마트홈 기기제어 프로토콜 ― 제13부: 대기전력 차
단기기
확인
KSX4520
수요반응 연계형 스마트가전 인터페이스
확인
KSX5017
정보기술 
― 
소형 
컴퓨터 
시스템 
인터페이스
(SCSI)-2
확인
KSXIEC847
LAN 특성
확인
KSXISOIEC11518-6
정보기술 ― 고성능 병렬 인터페이스 ― 제6부: 물리
적 스위치 제어
확인
KSXISOIEC11518-9
정보기술 ― 고성능 병렬 인터페이스 ― 제9부: 직렬 
시방
확인
KSXISOIEC14165-131
정보기술 ― 광섬유 채널 ― 제131부: 스위치 구조
확인
KSXISOIEC14709-2
정보기술 ― 응용 설비를 위한 구내 케이블 가설의 
구성 ― 제2부: ISDN 기본 접근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XISOIEC14763-1
정보기술 ― 구내 케이블 가설 작업 및 수행 ― 제1
부: 관리
확인
KSXISOIEC14763-2
정보기술 ― 구내 케이블 가설작업 및 수행 ― 제2부: 
동케이블 가설 및 계획
확인
KSXISOIEC14763-3
정보기술 ― 구내 케이블 가설작업 및 수행 ― 제3부: 
광케이블 가설을 위한 가용한 시험
확인
KSXISOIEC14776-381
정보기술 ― 소형 컴퓨터 시스템 인터페이스 ― 제
381부: 광 메모리 카드 장치 명령
확인
KSXISOIEC14776-411
정보기술 ― 소형 컴퓨터 시스템 인터페이스-3 ― 제
411부:SCSI-3 구조 모델
확인
KSXISOIEC9314-4
정보기술 ― 광섬유 분산 데이터 인터페이스(FDDI)-
제4부: 단일-모드 광섬유 물리계층 매체 의존부
확인
KSXISOIEC9314-7
정보기술 ― 광섬유 분산데이터 인터페이스(FDDI)-
제7부: 물리 계층 프로토콜
확인
KSXISOIEC9314-9
정보기술 ― 광섬유 분산데이터 인터페이스(FDDI) 
― 제9부: 저손실 광섬유 물리층 매체 의존부
확인
KSXISOIEC9314-13
정보기술 ― 광섬유 분산 데이터 인터페이스(FDDI) 
― 제13부: 적합성 시험 프로토콜 구현 적합성 명세 
양식
확인
KSXISOIEC9314-21
정보기술 ― 광섬유 분산 데이터 인터페이스(FDDI) 
― 제21부:FDDI 물리 계층 프로토콜 적합성 시험을 
위한 추상 시험 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