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고시제2025-647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라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1. 사업명칭 :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2. 사업목적
ㅇ 새만금 개발로 발생하는 여객·화물에 철도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내 연계를 강화하고 주변 지역과
교류 활성화 
ㅇ 새만금 신항만, 산업단지 등 주요 기반시설과 내륙 철도망을 연계하여 물류 효율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3. 사업시행자 명칭 및 주소
ㅇ 명칭 : 국가철도공단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신안동 264번지)
4. 사업내용 : 대야∼신항만 철송장 48.3km 단선전철 건설
ㅇ일반철도 운행을 위한 노반, 건축, 궤도, 전기, 통신, 신호 및 기타 부대시설
5. 사업비 : 1조 5,859억원
6. 사업기간 : 2025 ∼ 2033년
※ 사업계획 변경, 물가상승, 여건 변동 등에 따라 향후 사업비, 사업 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7. 사업노선의 기점과 종점
  ㅇ기점 :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일원
  ㅇ종점 : 새만금 2권역 일원
8. 사업노선내의 주요 경유지 및 정거장 위치
주요경유지
행정구역상위치
비고
대야정거장
전북군산시대야면산월리일원
기존역활용
군산옥산신호장
전북군산시옥산면옥산리일원
기존역활용
옥구신호장
전북군산시산북동일원
신설
새만금국제공항정거장
새만금1권역(주소없음)
신설
새만금신호장
새만금2권역(주소없음)
장래
수변도시정거장
새만금2권역(주소없음)
신설
신항만철송장
새만금2권역(주소없음)
신설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5-9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
자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운용정지 1개월)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기간: 2025. 12. 1. ~ 2025. 12. 30.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11-30-0000132   205성*호   이*훈    정기검사 미이행   전북 군산시 수송동로
 2     42-2013-50-0000106   218성*호   이*훈    정기검사 미이행   전북 군산시 수송동로
 3     42-2015-30-0000113   245성*호   이*훈    정기검사 미이행   전북 군산시 수송동로
 4     42-2015-50-0000073   210태*호   유*호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홍성군 홍북읍 자경로


 6. 참고사항

 가.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운용정지 기간 중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정기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 받을 시 운용정지 처분이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부고시제2025-009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산업통상부장관
국가산업단지[한국수출(서울디지털) 등 8개] 관리기본계획 일부 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관리기본계획」 등 8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
계획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ㅇ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관리기본계획」 등 8개  관리기본계획의 용도별 구역 등 일부 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한국수출(서울디지털) 등 8개] 관리기본계획 [전문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예
산·법령/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www.kicox.or.kr-
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062), 
산업통상부 
홈페이지
(www.motie.go.kr-예산·법령/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산업단지[한국수출(서울디지털) 등 8개] 관리기본계획 주요 개정사항
산업단지명
주 요 내 용
비 고
①한국수출
(서울디지털)
ㅇ구조고도화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용도별 구역 면적 변경
  - 산업시설↓, 지원시설↑ / 7,139㎡
ㅇ 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 반영
   - 운송업 49301, 49302, 49303→49301, 49302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
(산업부 고시 
제2025-108호)
산업단지계획 승인
(서울시 고시 
제2025-434호)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 고시 
제2024-203호)
② 한국수출
  (부평 주안)
ㅇ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업종 및 자격 변경
  - 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 반영
   · 입주제한업종(곡물도정 10611→10511, 펄프 17110→17101) 
   · 운송업 49301, 49302, 49303→49301, 49302
  - 가상자산채굴업 입주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 고시 
제2024-203호)
③ 남동
ㅇ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업종 및 자격 변경
  - 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 반영
   · 운송업 49301, 49302, 49303→49301, 49302
  - 가상자산채굴업 입주제한
ㅇ 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 반영
  - 응급의료헬기 계류장 이전(녹지구역↓, 지원시설↑ / 3,440㎡)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 고시 
제2024-203호)
개발실시계획 변경
(인천시 고시 
제2024-425호)
④군산
ㅇ실시계획 변경 사항 반영
  - 산업시설구역 내 특정용도(재생산업시설) 증가 / 32,400㎡
  - 진출입로(도로) 설치로 인한 용도별 구역 변경
    / 산업시설(6,099㎡↓)→공공(6,089㎡↑), 녹지(10㎡↑) 
ㅇ 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 반영
   - 운송업 49301, 49302, 49303→49301, 49302
실시계획 변경
(전라북도 고시 
제2025-74호)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 고시 
제2024-203호)
⑤대불
ㅇ산업시설구역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변경
  - 구조고도화사업 변경사항 반영
  - 개발실시계획 변경사항 반영(52913 추가)  
  - 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 반영
    (운송업 49301, 49302, 49303→49301, 49302)
  - 매립 종료 폐기물처리시설에 신재생에너지, 공원시설 허용
ㅇ 녹지구역 신재생에너지, 공원 허용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산업부 고시 
제2023-103호)
개발실시계획 변경
(영암군 고시 
제2025-28호)
⑥ 빛그린
ㅇ 산업단지계획 변경 반영
  - 지원시설 212.2㎡↓, 녹지 998.9㎡↓, 공공시설 891.9㎡↑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부 고시 
제2025-331호)
⑦ 포항
ㅇ 산업시설구역 내 항만(육상)구역 입주업종 추가
  - 위험물품보관업(52104) 업종 추가(항만육상구역에 한함)
-
⑧ 국가식품  
클러스터
ㅇ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한 제조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식품소분업 허용(생산된 제품의 재소분
및 생산후 남은 원료 소분에 한함)
-
◉국가보훈부공고제2025-256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국가보훈부장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전에는 참전유공자 본인만 양로지원을 받을 수 있어 양로시설 입소 시 배우자는 함께 입소가 어
려웠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배우자가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하여 가족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등 양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양로지원 시 배우자까지 입소 확대 (안 제8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
   - 전자우편 : matrixguy@korea.kr
   - 팩스 : (044) 202 – 5698
   -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관련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전화 (044) 202 – 5631 또는 5632, 팩
스 (044) 202 - 56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제2025-257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국가보훈부장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전에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본인만 양로지원을 받을 수 있어 양로시설 입소 시 배우자는 함
께 입소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배우자가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하여 가족의 계속성을 유지
하는 등 양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양로지원 시 배우자까지 입소 확대 (안 제8조의2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
   - 전자우편 : matrixguy@korea.kr
   - 팩스 : (044) 202 – 5698
   -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관련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전화 (044) 202 – 5631 또는 5632, 팩
스 (044) 202 - 56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6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김선아
2024.**.**
여성
콜롬비아
경기도안산시****
2025.10.17
◉국가보훈부공고제2025-258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종전에는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만 양로지원을 받을 수 있어 양로시설 입소 시 배우자는 함께 
입소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배우자가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하여 가족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등 양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나.  국가유공자의 경우 본인 사망 시 자녀를 제외한 유족까지 양로지원 대상이 되므로, 대상간 형
평성을 고려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사망 시에도 자녀를 제외한 유족까지 양로지원 대상
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양로지원 시 배우자까지 입소 확대 (안 제54조의2)
ㅇ 본인 사망 시 자녀를 제외한 유족까지 양로지원 확대(안 제54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
   - 전자우편 : matrixguy@korea.kr
   - 팩스 : (044) 202 – 5698
   -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관련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전화 (044) 202 – 5631 또는 5632, 팩
스 (044) 202 - 56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5-22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을 변경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항공국_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_변경허가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부호)
33-1999-10-0000004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272, 인천공항
(운서동)
인천국제공항AICC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
종별
비고
2025.11.07.
33-1999-10-0000004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항공국
주파수추가
허가번호
주파수(MHz)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장치번호
비고
33-1999-
10-0000004
119.050, 119.100,
119.750, 120.800,
121.350, 121.400,
121.500, 123.250,
123.800, 124.200,
124.700, 124.800,
125.150, 243.000,
293.300, 305.700,
353.200, 363.800
6K00A3EJN
6 kHz
40W
11번
주파수
추가
50W
12번~24번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5-456호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28호, 2025. 3.18. 공포, 2026. 3.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식약처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식약처장이,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
앙행정기관장이 지명하며, 정책위원회 안건 등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 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동 303호 위해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born798@korea.kr
  - 팩스: (043) 719–17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예방정책과(전화 (043) 719 - 1717, 팩스
(043) 719–17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338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체육시설의 시설, 안전·위생 기준 관련 이용자의 안전 강화 등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시행규
칙 제8조 관련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시행규칙 23조 관련 [별표 6] 안전·위생 
기준)
2. 주요내용
  ㅇ (내용) 체육시설업의 시설 및 안전·위생 기준 개선
       <시행규칙 제8조 관련 별표 4>
   - (스크린골프장 안전기준 강화) 스크린골프장 내 안전공간 규정을 현장 실태를 반영하여 규칙 
개정
    * (당초) 타석과 천장 높이 2.8m 이상 → (개정) 타석과 천장 높이 2.8m 이상 및 천장에 설비
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타석과 천장 ‘설비’ 높이 2.8m 이상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별표 6>
   - (체육시설 내설(耐雪) 기준 강화) 실외골프장 그물망 등 시설 부착물 설치 시 설(雪)하중 영향
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규칙 개정
    * (당초) 부착물 설치 시 고정 하중, 풍하중 고려 → (개정) 고정하중, 풍하중과 설하중 고려 설
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 전자우편 : ii070@korea.kr
   - 팩스 :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203-3156, 
팩스 
044-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178호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롯데쇼핑 주식회사가 시행한 “롯데몰 김포공항점 SKY PARK 
승강기 증설 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롯데몰 김포공항점 SKY PARK 승강기 증설 공사)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김포국제공항
ㅇ 위치(면적):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과해동) 일원(8,440,923 ㎡)
2.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롯데몰 김포공항점 SKY PARK 승강기 증설 공사   
ㅇ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38
3.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롯데쇼핑 주식회사(대표: 정준호)
ㅇ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1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롯데몰 이용고객의 편의성 향상 및 매장 영업 효율성 증대 
ㅇ 사업내용: 승강기 1대 증설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5년 10월 
6.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5년 11월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치(필요시): 해당 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시
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해당 없음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113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이 아래와 같이 신규 등록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 공고[(주)태은산업]
등록업(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 소재지
비고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제마 7호)
㈜태은산업
김현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수산1길 144, 405호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5-11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해안국 변경신고 고시
  1. 시설자 명칭, 허가(변경)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허가(변경)연월일
허가번호
참고사항
서해지방해양경찰
청장
2025. 11. 06.
31-2010-30-0000007
1장치철거
2장치DSC 삭제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
여수VTS남해
해안국
경상남도남해군서면노구리산174-2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MHz)
송수신
구
분
전파형식
(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W)
160.625, 160.65, 160.675, 160.7, 
160.725, 160.75, 160.775,160.8
160.825, 160.85, 160.875, 160.925, 
160.95, 161.5, 161.525, 161.55, 
161.575, 161.6, 161.625, 161.65
161.675, 161.7, 161.725, 161.75
161.775, 161.8, 161.825, 161.85
161.875, 161.9, 161.925, 161.95
162
TX
16K0G3E
25
156.3, 156.375, 156.4, 156.425
156.45, 156.475, 156.5, 156.55
156.575, 156.6, 156.625, 156.65
156.675, ,156.7, 156.725, 156.75
156.775, 156.8, 156.825, 156.85
156.875, 157.375,157.425
TRX
156.025, 156.05, 156.075, 156.1
156.125, 156.15, 156.175, 156.2
156.225, 156.25, 156.275, 156.325
RX
주파수(MHz)
송수신
구
분
전파형식
(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W)
156.35, 156.9, 156.925, 156.95
156.975, 157, 157.025, 157.05
157.075, 157.1, 157.125, 157.15
157.175, 157.2, 157.225, 157.25
157.275, 157.3, 157.325, 157.35
157.4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1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허가취소일자: 2025. 12. 4.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1-2019-30-0000189    651금*1호         김*운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2길
   42-2016-30-0000306    615회***호        김*섭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관흥회진로
   42-2022-30-0000393     626현*호       (주)해*래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정주내3길
   42-2020-30-0000473     600월*호         서*기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봉리길
   42-2018-30-0000641    600퍼**호         권*준        전라남도 장흥군 유치면 신풍신덕로
   42-2020-30-0000229   668제2만*호         이*경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대덕길
   42-2000-50-0000007     605수*호         이*훈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대덕길
   42-2020-30-0000322    668성*2호         이*훈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대덕길
   42-2022-30-0000182     602우*호         이*훈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대덕길
   42-2022-30-0000310    603글**아         홍*숙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횡간해안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허가취소일 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140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귀하(사)가 본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본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
    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
    면 또는 온리안)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93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관보게재의뢰(홍도등대)
구분
표 지 명
위   치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  
경
연월
일
비   고
전
홍도등대
34-32-12.6 N
128-43-58.8 E
FlW10s
11
백/원형
콘크리트조/7.9
2025.
11. 4.
주등명기점등
후
21
◉기획재정부공고제2025-212호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
는 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태국산 파티클보드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태국산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관세법 시행령」 제98
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4410.11.1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다만, 표면을 피복한 파티클보드는 포함되지 않는다.
  나. 적용기간은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13.03~15.18%로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기획재정부장관(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반덤핑관세팀, 전자우편：bambisol@korea.kr, FAX：044-215-807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25-189호
　「연안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을 변
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변경 고시
구분
사업지구
사업구분
시행자
장소
사업규모
사업비
(백만원)
당초
동산지구
연안보전
양양군수
강원양양군
현남면동산리
203-54번지
일원
- 돌제90m
- 양빈100,000㎥
14,708
변경
동산지구
연안보전
양양군수
강원양양군
현남면동산리
203-54번지
일원
- 수중방파제100m
- 양빈47,453㎥
12,342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179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현대글로비스 인천공항 물류센터 물류설비 설치공사”의 실시
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현대글로비스 인천공항 물류센터 물류설비 설치공사)
1. 사업의 명칭: 현대글로비스 인천공항 물류센터 물류설비 설치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35-23번지(인천공항 제2공항물류단지 내)
ㅇ 면적: 현대글로비스 인천공항 물류센터 내 1층(5,818 ㎡), 3층(7,094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대표 : 이 규 복)
ㅇ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83-21(성수동 1가,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정확하고 효율적인 화물의 이송, 분류 및 검사를 위함
ㅇ 사업개요: 화물 분류 및 검사 설비 등 물류설비 설치 1식
5. 사업시행기간: 2025. 11. ~ 2026. 6.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170.2 억 원
ㅇ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소유자 및 소유자 주소
비고
(국유재산 무상 대부, 
또는 
무상사용·수익여부, 
사소유권 외 권리 등)
인천시 
중구 
운서동
2835-23
잡종지
19,409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기재사항 없음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
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5)로 연락 바
랍니다.
1
◉군산우체국공고 제2025-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군산우체국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사유 : 군산문화동우체국 폐국
□ 폐기 연월일 : 2025년 11월 10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군산문화동우체국장
군산문화동우체국장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공고 제2025-01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32750호, 2022.07.01.)에 따라 활동 개시 및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대통령령제35840호, 2025.11.04.)에 의하여 활동이 종료되고, 이와
관련한 잔여 사무처리를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위원회와     추진단이   사용하는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등록 및 폐기함을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2년 9월 1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인                          일반회계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재무관인




                                         일반회계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관서운영경비출납
일반회계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지출관인
                                         공무원인




일반회계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물품관리관인                    일반회계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국유재산관리관인




                                     1
□ 관인 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11월 4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인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장인




□ 관인 폐기
 - 폐기 연월일 : 2025년 12월 31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인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인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장인              일반회계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재무관인




                                 일반회계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관서운영경비출납
일반회계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지출관인
                                 공무원인




                             2
◉경기도고시제2025-378호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신청한 안양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2BL(공공분양 344세대) 
공공주택 건설사업 관련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경기도지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안양관양고 A2BL)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 업 명(변경없음) : 안양관양고 A2BL 공공주택사업
  나. 사업주체
    - 기정: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민간참여 공동시행사: 신동아종합건설(주), 디엘이앤씨(주), 금호건설(주), ㈜태영건설>
    - 변경: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용진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민간참여 공동시행사: 신동아종합건설(주), 디엘이앤씨(주), 금호건설(주), ㈜태영건설>
  다. 사업위치(변경없음) :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521번지
  라.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대지면적(㎡)
19,225.8
좌   동
건축면적(㎡)
3,830.7610
3,910.5027
연 면 적(㎡)
57,987.2430
58,737.9125
주동수/층수
5개동/지하2층, 지상18층
좌   동
사업규모
아파트 5개동(공공분양 
34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사 업 비
241,089,000천원
좌   동
사업기간
`24.12.~`27.11.(예정)
`24.12.~`28.4.(예정)
2.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 기  타: 관계도서는 안양시 주택과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주거공간사업1부(T.031-220-320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경기도고시제2025-379호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신청한 안양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3BL(통합공공임대 300세대)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경기도지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안양관양고 A3BL)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 업 명(변경없음) : 안양관양고 A3BL 공공주택사업
  나. 사업주체
    - 기정: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민간참여 공동시행사: 신동아종합건설(주), 디엘이앤씨(주), 금호건설(주), ㈜태영건
설>
    - 변경: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용진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민간참여 공동시행사: 신동아종합건설(주), 디엘이앤씨(주), 금호건설(주), ㈜태영건
설>
  다. 사업위치(변경없음) :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521번지
  라.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대지면적(㎡)
8,286.9
좌   동
건축면적(㎡)
1,764.252
1,767.2136
연 면 적(㎡)
27,775.2144
27,873.6089
주동수/층수
3개동/지하4층, 지상18층
좌   동
사업규모
아파트 3개동(통합공공임대 
30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사 업 비
86,699,000천원
좌   동
사업기간
`24.12.~`27.11.(예정)
`24.12.~`28.4.(예정)
2.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 기  타: 관계도서는 안양시 주택과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주거공간사업1부(T.031-220-320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73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및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및 폐지[목포해경A호등주 등 15기]
ㅇ 목포해양경찰정비창(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등고
도색·
구조
(높이)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목포신항해경A호등주
34°44′48.88″N
126°21′39.84″E
Fl(4)Y8s
7
7.7m
황∙원형
강관조
(2.2m)
2025.
11.3.
시설물
보호용
'25.11.3.~
설치목적 
소멸 시
/없음
신설
목포신항해경B호등주
34°44′43.01″N
126°21′38.80″E
목포신항해경C호등주
34°44′39.22″N
126°21′34.26″E
목포신항해경D호등주
34°44′34.83″N
126°21′29.02″E
목포신항해경E호등주
34°44′35.30″N
126°21′28.44″E
목포신항해경F호등주
34°44′40.19″N
126°21′28.31″E
목포신항해경G호등주
34°44′41.02″N
126°21′27.30″E
ㅇ 티유브이슈드코리아(주)(신설)
  가. 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자은도서방티유브이해양기상
관측A호등부표
34°53′14.62″N
125°47′47.22″E
Fl(5)Y20s
7
황∙컨테이너
선적형
(가로:3.4m,
높이:5.6m)
2025.
11.6.
관측용
'25.11.6. ~
설치 목적 
소멸 시
/있음
신설
자은도서방티유브이해양기상
관측C호등부표
34°53′03.14″N
125°47′43.49″E
자은도서방티유브이해양기상
관측E호등부표
34°53′09.38″N
125°47′12.21″E
황∙망대형 
결합구조
(가로:9.6m,
높이:8.6m)
나. AtoN AIS
표지명
위치
(WGS-84)
주파수
출 력
(W)
발사
주기
MMSI
신 설
연월일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자은도서방티유브이해양기
상관측A호등부표 AIS
34°53′14.62″N
125°47′47.22″E
16KOF1D
161.975
162.025
12.5
3분
994403179
2025.
11.6.
'25.11.6. ~
설치 목적 
소멸 시
/있음
신설
자은도서방티유브이해양기
상관측C호등부표 AIS
34°53′03.14″N
125°47′43.49″E
994403180
자은도서방티유브이해양기
상관측E호등부표 AIS
34°53′09.38″N
125°47′12.21″E
994403178
ㅇ 한국전력공사(폐지)
가. 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우세도북서방한전해양
기상관측등부표
34°49′13.76″N
125°51′54.96″E
Fl(5)
Y 20s
7
황선박형
(비표준형)
2025.
11.7.
관측용
`25.5.9. ~ 
`25.11.7.
폐지
나. AtoN AIS
표지명
위치
(WGS-84)
주파수
출 력
발사
주기
폐  지
연월일
설치기간
비고
우세도북서방한전해양기상
관측등부표 AIS
34°49′13.76″N
125°51′54.96″E
16KOF1D
161.975
162.025
12.5
3분
2025.
11.7.
`25.5.9. ~ 
`25.11.7.
폐지
  끝.
◉경기도고시제2025-380호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신청한 안양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4BL(장기전세주택 613세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경기도지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안양관양고 A4BL)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 업 명(변경없음) : 안양관양고 A4BL 공공주택사업
  나. 사업주체
    - 기정: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민간참여 공동시행사: 신동아종합건설(주), 디엘이앤씨(주), 금호건설(주), ㈜태영건설>
    - 변경: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용진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민간참여 공동시행사: 신동아종합건설(주), 디엘이앤씨(주), 금호건설(주), ㈜태영건설>
  다. 사업위치(변경없음) :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521번지
  라.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대지면적(㎡)
32,134.60
좌   동
건축면적(㎡)
5,538.8128
5,688.3021
연 면 적(㎡)
92,810.8401
92,997.3290
주동수/층수
8개동/지하3층, 지상18층
좌   동
사업규모
아파트 8개동(장기전세주택 
61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사 업 비
283,457,000천원
좌   동
사업기간
`24.12.~`27.11.(예정)
`24.12.~`28.4.(예정)
2.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 기  타: 관계도서는 안양시 주택과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주거공간사업1부(T.031-220-320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