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적           편입면적
일련              지번          지목                                              소유자
     소재지                             면적             (㎡)                                       비고
번호
           최초    최종        당초   변경   (㎡)     당초   변경후     증감        성명            주소

30               39-11           임    45           45      45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31               38-13           답   896          896     896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32               38-18           도   280          280     280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33               38-26           전   962          962     962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34               41-1            도   174          174     174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35               38-19           대    77           77      77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36               38-16           대   284          284     284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37               6-27            임   182          182     182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38               6-14            대    89           89      89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39               769-4           대   693          693     693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40               7-16            전   232          232     232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41               769-6           도    39           39      39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42               7-18            전   461          461     461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43   전라              4           대   648          648     648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북도
44               7-17            전    62           62      62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부안군
45   줄포면         773-2           구    26           26      26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장동리
46                   3-5         대   823          823     823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47               2-34            대   4,214        4,214   4,214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48               2-36            도   627          627     627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49               2-32            도    9            9       9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0               38-25           대   337          337     337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1               38-24           대   374          374     374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2               6-23            대   1,441        1,441   1,441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3               35-11           대   310          310     310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4                   7-4         대   486          486     486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5               6-26            대   198          198     198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6                   7-3         대   3,392        3,392   3,392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7                   7-8         대   1,747        1,747   1,747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8               6-22            대   3,473        3,473   3,473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9                   6-1         대   225          225     225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지적           편입면적
일련              지번          지목                                              소유자
     소재지                             면적             (㎡)                                       비고
번호
           최초     최종       당초   변경   (㎡)     당초   변경후     증감        성명            주소

60                   3-8         대   246          246     246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1                38-5           답   512          512     512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2                38-3           답   433          433     433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3               38-22           대   271          271     271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4               산111-1          임   893          893     893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5                38-8           답   198          198     198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6               38-17           전    99           99      99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7                38-9           답   132          132     132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8                38-7           전   298          298     298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9                38-4           전    79           79      79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70                38-6           대   393          393     393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71               38-23           대    63           63      63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72                6-29           임   744          744     744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73                6-24           대   1,284        1,284   1,284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전라

74   북도           7-12           대   959          959     959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부안군
75   줄포면             6-6         대   800          800     800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장동리
76                7-14           대   2,361        2,361   2,361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77                   6-4         대    40           40      40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78                7-13           대    23           23      23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79                   4-4         대    31           31      31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80               773-1           대    1            1       1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81                   4-2         답    2            2       2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82                6-12           임   414          414     414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83               35-10           전   765          765     765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84               769-5           도    96           96      96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85                6-20           임   529          529     529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86                6-19           전   496          496     496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87                7-11           답   343          343     343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88                7-21           도   100          100     100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89                   5-1         답   258          258     258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제0000호                                  관             보                2021. 0. 0.(0요일)
                                                   편입면적
                  지번          지목       지적           (㎡)                    소유자
일련
      소재지                              면적                                                    비고
번호                                     (㎡)
             최초        최종    당초   변경         당초   변경후      증감     성명             주소

90                 2-25            전   56          56      56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91     전라              1-1         답   12          12      12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북도
92                 2-24            전   598         598     598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부안군
      줄포면
93                 2-30            전   246         246     246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장동리
94                 744-3           도    1              1   1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부안군청 도시공원과
           (주소 :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부안군청 전화번호 : 063-580-4701)
      - 한국도로공사 도로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2526)
      - 한국도로공사 부안지사
           (주소 : 전라북도 부안군 줄포면 주을로 228-18, 전화번호 : 063-714-6341)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2022년)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서해안선
      15                               전라북도 부안군 줄포면 장동리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속국도 제15호)




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5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0004호
국적취득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2년1월27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유경훈
2003.**.**
남성
무국적
경상남도 합천군 ****
2021.12.20
◉충청남도교육청공고제2022-1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징계부가금납부독촉공시송달공고을(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1월27일
충청남도교육감
징계부가금납부독촉공시송달공고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규정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징계부가
금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또는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납부
의무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칭: 징계부가금 납부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2. 1. 27.(목) ~ 2022. 2. 10.(목)  ※14일 간
  3. 납부기한: 2022. 2. 21.(월)  ※10일 간
  4. 납부의무자 및 부과액
납 부 의 무 자
징계부가금
비고
성명(생년월일)
주  소
장◯련
(1967. 5. 10.)
충남 당진시 밤절로 104
그린빌아파트 310동 000호
10,026,760원
국가공무원
박◯일
(1966. 5. 8.)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29
청수2단지 주공버들마을아파트
204동 000호
17,739,810원
지방공무원
정◯혁
(1972. 11. 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서창안길 1
39,228,360원
〃
공◯은
(1976. 3. 28.)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황로 128
유창빌라 A동 000호
1,208,124,840원
〃
  5. 납부서 수령처: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선화로22 충청남도교육청 재무과
   ※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재무과(☏ 041-640-8234)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2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7제1항 및 제18조의12제3항에
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2-6호)」을 다음
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년 1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현행 제7조는 제9조로 한다.
제7조(충전시설의 기준) ① 영 제18조의7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로서 충전기와 전기자동차 사이의
  연결부 규격이 한국산업표준(KS R IEC 62196-3)에서 정한 콤보1 또는 콤보2를 따르는 시설
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설
가. 충전기와 전기자동차 사이의 연결부 규격이 한국산업표준(KS R IEC 62196-2)에서 정한 유형1을
   따르는 시설
나. 전기자동차에 이동형충전기 또는 휴대용충전기 등을 연결하여 구동축전지를 충전하고 이에 따른
   과금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콘센트(둘 이상의 콘센트가 설치된 때에는 동시에 각 콘센트를 이용
   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충전시설 중 다채널충전시설(둘 이상의 전기자동차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채널을
      갖춘 충전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동시충전이 가능한 채널의 수에 해당하는 충전시설을 설
      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충전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수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값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1항제1호의 급속충전시설인 다채널 충전시설: 최대 출력값을 40킬로와트로 나눈 값
2. 제1항제2호의 완속충전시설인 다채널 충전시설: 최대 출력값을 3킬로와트로 나눈 값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현행 제8조는 제10조로 한다.
제8조(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영 제18조의12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
항은 별표4와 같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시설종류        위반사항      단위        산정기준금액           비고




                              전용주차구역
                         1개              90,000원
                              통상설치비용
              전용주차구역을
 전용주차구역       설치하지 않거나
 (영 제18조의12   설치기준에 맞지
  제1항제1호)     않게 설치한 경
                 우            공영주차장의
                                         조례에서
                         1개   월정기주차요금
                                         정하는 값
                               하한액




 환경친화적 자      충전시설을 설치
    동차        하지 않거나 설
                               충전시설
   충전시설       치기준에 맞지    1개              500,000원
                              통상설치비용
 (영 제18조의12   않게 설치한 경
  제1항제2호)        우

 < 비고 >
 1. 공영주차장의 월정기주차요금 하한값은 관할 시·도조례에서 정하는 노상·노외주차장 급지별 전일
   (全日)기준 월정기요금 중 가장 낮은 요금을 말하며, 전일기준 월정기요금이 없는 경우 주간과 야
   간 월정기요금을 합산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2. 영 제18조의12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위반기간은 개월 수 단위로 산정하며, 위반일수를 30일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개월 수를 산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을 반올림한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7호
하천수사용허가고시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2년1월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 제452-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강수력본부장
3. 피허가자 주소: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영서로 3741
4. 하천명: 주천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주천강로 697-15번지
6. 사용목적: 발전용수
7. 허가량: 73,440 ㎥/d
8. 허가기간: 2022. 1. 29. ∼ 2027. 1. 28.(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보(B 1.5 m, H 4.8 m, L 86.0 m)
  ㅇ 시설용량(160 ㎾) 3대.
- 1 -
◉환경부공고제2022-52호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운영등에관한지침」을전부개정함에따라국민에게미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27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제정에따라에너지사용량삭제등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의변경사항을반영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관리업체가법인해산, 영업허가취소로시설이더이상존재하지않을경우지정취소함(안제2
2조)
나. 예상배출량산정유형을정하여부문별관장기관이반영하여목표를설정할수있도록함(안제2
7조)
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에기여하기위하여감축목표설정및이행실적평가시탄중위심의
후확정(안제27조, 안제34조)
3. 의견제출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운영등에관한지침」전부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
또는개인은2022.2.16(수) 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기후경제과)에게제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또는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peterlee75@korea.kr
2) 우편주소: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666호환경부기후
경제과이창환사무관
3) 팩스: 044-201-6594
4)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자세한사항은환경부기후경제과(전화: 044-201-6592)에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2호
　「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1월27일
행정안전부장관
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기준」의 일부 미비점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체도로 도로구간 설정x변경 세부기준 구체화(안 제3조)
○지하도로 또는 고가도로가 250m 이상인 경우에 입체도로의 도로구간 설정 대상으로 함
○획일적 기준에 따른 불필요한 도로구간 설정을 방지하기 위한 예외 단서 마련
나. 내부도로 도로구간 설정 대상 명확화(안 제4조)
○내부도로 도로구간 설정 시 혼선 방지를 위해 설정 대상 건물등 또는 구조물의 범위 명확화
3. 의견제출
   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 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2년 2월 16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주소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kkauto@korea.kr
       2) 주소 :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3) 팩스 : 044-204-896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전화:044-205-358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
정예고와 관련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22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 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2년 1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연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및 구매실적 산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매대상자”란 법 제10조의3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여야 하는 자를 말
  한다.
2. “구매목표”란 구매대상자가 법 제10조의3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하여야
  할 대수(臺數)를 말한다.

제3조(구매목표) ① 구매대상자별 구매목표는 별표와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장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목표와의 정합성, 구매 이행실적, 자동차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매목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구매목표를 조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 [별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제3조제1항 관련)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
 조의4제2호ㆍ제5호에 해당되는 자의 2022년도 구매목표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100분의 22 이상

 나.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 100분의 13 이상
2. 영 제18조의4제1호ㆍ제3호ㆍ제4호에 해당되는 자의 2022년도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
 차 구매목표

가. 영 제18조의4제1호에 해당하는 자: 100분의 6 이상
나. 영 제18조의4제3호에 해당하는 자: 100분의 7 이상

다. 영 제18조의4제4호에 해당하는 자: 100분의 20 이상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직전 사업연도에 순손실이 발생하거
 나 그 밖에 경영 악화로 인하여 구매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환경친화적 자
 동차 구매목표를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
 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게 구매목표 감면의 요청접수 및 조사
 등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4. 구매목표 이행여부의 확인을 위한 산정기준
가. 구매대상자 별 산정방법
영 제18조의4제1호에                              해당연도에 구입 ㆍ임차한 전기 및 수소 시내버스 대수
해당되는 자         전기차 및 수소차 구입ㆍ임차실적(%) =                                      X100
                                             해당연도에 구입ㆍ임차한 시내버스 대수

                                           해당연도에 구입ㆍ임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대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ㆍ임차실적(%) =                                      X100
영 제18조의4제2호ㆍ                                  해당연도에 구입 ㆍ임차한 자동차 대수
제5호에 해당되는 자
                                          해당연도에 구입ㆍ임차한 전기 및 수소 자동차 대수
               전기차 및 수소차 구입ㆍ임차실적(%) =                                      X100
                                              해당연도에 구입 ㆍ임차한 자동차 대수

영 제18조의4제3호에                               해당연도에 구입ㆍ임차한 전기 및 수소택시 대수
               전기차 및 수소차 구입ㆍ임차실적(%) =                                      X100
해당되는 자
                                              해당연도에 구입 ㆍ임차한 택시 대수

영 제18조의4제4호에                            해당연도에 구입ㆍ임차한 전기 및 수소 경소형화물자동차 대수
해당되는 자         전기차 및 수소차 구입ㆍ임차실적(%) =                                      X100
                                           해당연도에 구입ㆍ임차한 경소형화물자동차 대수

비고:

1. 시내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따른 시내일반버스를 말한다.

2. 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3. 경·소형화물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의 규모별 세부기준에 따른 경형화물자동차와
  소형화물자동차를 말한다.

4.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의 규모별 세부기준에 따른 승용자동차, 경·소형화물자동차,
  중ㆍ대형승합자동차를 말한다.


나. 구매대상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
   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당연도의 신규 구매 자동차를 포함한 업무용 차량 총 보유 대수가 5대 이하인 경우

2) 업무용 차량에 필요한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판매되지 않는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ㆍ임차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다. 영 제18조의4제5호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이면서 동시에 영 제18조의4제4호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인 경우는 제1호 및 제2호의 구매목표 중 해당되는 구매목표를 모두 적
  용을 받는다.

라. 구매목표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마. 제1호 가목에 따른 구매목표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제1호 나목에 따른 구매목표
  를 초과하는 구입ㆍ임차 실적은 다음 구분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별 가중치를 곱하
  여 산정한다.

1)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 3

2) 하이브리드자동차: 0.8

바. 구매목표 이행여부 산정을 위한 기간은 법률 제1832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시행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사. 법률 제1832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구매실적이 2022년도 구매목표 초과달성한 경우
  초과구매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대수는 2023년도 구매목표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고시제2022-1호
학교(완산중학교)시설사업
완료고시
　전주교육지원청고시제2021-7호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고시한완산중학교운동장조성공사에대
하여시설사업이완료되었기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2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
니다.
2022년1월27일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
래◉
가. 사업시행지: 전북전주시완산구평화동1가산161-4번지외4필지일원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종류: 중학교
○명칭: 완산중학교
다.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주소: 전북전주시완산구덕적골1길60
○성명: 학교법인완산학원
라. 사업시행의개요
○운동장조성:
풋살장, 농구장, 기타시설(사업시행면적4,900㎡)
마. 재
원:
자체재원
바. 사업시행기간: 2021. 07. 19. ～2022. 01. 14.
사. 사업목적: 본사업은완산중학교교육환경개선및운동시설을확충하여학생들의체육활동을
통한체력증진에목적이있음
아. 토지조서
전주시고시면적
번호
토지소재지
면적
소유자
동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
적
성명
주소
총계
32,929
31,957
완산학원
완산구덕적골1길60
1
평화1
가
500
1
학
22,654
22,654
〃
〃
2
〃
500
7
임
2,703
2,703
〃
〃
3
〃
산159
〃
1,600
1,600
〃
〃
4
〃
산161
3
〃
805
805
〃
〃
자. 건물조서
5
〃
산161
4
〃
1,623
1,623
〃
〃
6
〃
산161
9
〃
1,121
1,121
〃
〃
7
〃
산161
10
〃
2,423
1,451
〃
〃
번호
건물소재지
지번
용도
구조
건축면적
(㎡)
연면적
(㎡)
소유자
비고
시
구
동
성명
주소
1
전주완산
평화
1가
500-1
본관
철∙콘1,174.34
3,566.57
완산
학원
완산구덕적골1길
60
완산여고
2
〃
〃
〃
〃
교사
철∙콘
638.78
2,450.48
〃
〃
〃
3
〃
〃
〃
〃
교실
철∙콘
925.99
2,596.44
〃
〃
〃
4
〃
〃
〃
〃
기숙사
철∙콘
396.03
1,579.34
〃
〃
〃
5
〃
〃
〃
〃
본관
철∙콘
1,618.3
4,870.78
〃
〃
완산중
6
〃
〃
〃
〃
강당
철∙콘
797.2
1,679.27
〃
〃
〃
7
〃
〃
〃
〃
안내실
경량
철골
9
9
〃
〃
〃
합계
5,559.64 16,751.88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22-02호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의거무선국(해안국)의호출명칭을변경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 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무선국허
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22년1월2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고시내용: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1. 시설자명칭,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시설자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참고사항
한국해양교통안전
공단이사장
2022. 1. 24.
31-2021-50-0000001
2. 무선국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무선국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
한국해운세종
해안국
충청남도보령시성주면성주산로540
3. 주파수, 전파의형식및점유주파수대폭및안테나공급전력
호출명칭
주파수(MHz)
송수신
구
분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
(kW)
한국해운세종
156.3750
156.4250
156.5500
156.8000
TRX
16KOG3EJN
25
◉문화재청고시제2022-12호
돌봄전문교육운영사업위탁기관지정
　「문화재보호법」제80조의7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문화재
돌봄사업의 전문성 확보 및 돌봄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를 아래 기관에 위탁함을 고시합니다.
2022년1월27일
문화재청장
1. 수탁기관 : (사)한국문화재돌봄협회 (협회장 : 진병길)
ㅇ 주 소 : 경상북도 경주시 금성로 246, 2층
2. 위탁업무 : 법 제80조의7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돌봄사업의 수행을 위
한 전문교육
ㅇ 문화재의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교육
ㅇ 문화재의 일상적 관리 방법 및 경미한 손상의 수리 방법
ㅇ 기타 문화재돌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3. 위탁기간 : 고시일 ~ 2022. 12. 31.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3호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1월27일
행정안전부장관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행정예고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의 일부 미비점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정의 정비 및 신설(안 제2조)
○도로(지상․입체, 입체․입체)의 갈라지거나 교차하는 중첩지점을 등록하기 위하여 교차로를 교
차면으로 용어정의 정비
○주된 도로구간 설정대상인 입체도로와 그 미만인 입체도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고가도․지하도 
용어 신설
○실내 이동경로에 대한 용어정의가 없어 개념을 명확화하기 위한 실내 이동경로 용어 신설
나. 도로의 실폭 작성기준 정비(안 제7조)
○입체도로 고가도, 지하도 용어 신설로 지상도로의 실폭 작성기준 정비
○현행 내부도로의 실폭 작성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내부도로 실폭 작성기준 명확화
다. 구조물의 범위 작성기준 구체화(안 제8조)
○현행 구조물의 작성 범위는 입체도로와 지상(입체)도로 만을 연결하는 통로를 포함하는 문제점
이 있어, 이를 입체도로, 내부도로, 실내 이동경로의 참조대상과 주소정보 부여대상 등으로 구
조물의 범위 작성기준 확대 및 구체화
라. 연결선의 작성 기준 확대(안 제13조)
○내부도로 및 실내 이동경로 구간과 수직연결점이 연결되지 않는 경우 가 있어, 모든 도로(구간)
과 모든 주소정보가 연결되도록 연결선 개념 확대
마. 주소정보기본도의 등록사항 정비〔별표 1〕
○현행 주소정보기본도 등록사항은 지상도로를 바탕으로 작성되어, 이를 지상도로, 입체도로, 내부
도로로 등록사항 구체화
3. 의견제출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2년 2월 16일까지 행정안전
부장관(주소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kkauto@korea.kr
       2) 주소 :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3) 팩스 : 044-204-896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전화:044-205-358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
정예고와 관련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
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54호
철도차량인증정비조직변경인증서발급
　「철도안전법」제38조의7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75조의10제2항에따라"서울교통공사철도차
량인증정비조직변경인증서"를발급하고, 같은법시행규칙제75조의10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22년1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회사명: 서울교통공사
  2. 대표자: 김 상 범
  3.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4. 업무범위 
[
] 고속철도차량     [
] 일반철도차량    [ㅇ] 도시철도차량
[ㅇ] 중정비(重整備)
[ㅇ] 경정비(經整備)
[ㅇ] 기타(임시검사, 특별검사, 차륜교환검사, 인수검사)
  5. 주요변경내용: 철도차량 정비업무 수행 인력의 100분의 10이상의 변경
                  (창동차량기지 상시 정비인력 31명 증원)
◉법무부고시제2022-29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1월27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김지희
1992.**.**
여성
볼리비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1.10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2-5호
전파법령위반(전파사용료3분기이상체납) 무선국행정처분사전통지내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1월2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전파사용료3분기이상체납)」무선국청문통지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청 문 일 자 : 2022. 2. 7.(월) 14:00
5.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7. 허가취소 전 전파사용료 납부 시 처분은 자동기각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순번
허가번호
체납금액
국종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94-2011-51-0001346 외 4국
47,250 
간이무선국
(주)○○인더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28길
2
42-2005-30-0000364
11,340 
의무선박국
강○○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3
94-2017-51-0004150 외 1국
18,900 
간이무선국
개인용달(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720번길
4
42-2016-50-0000192
9,450 
의무선박국
고○○
충청남도 당진시 무수동4길
5
41-2007-50-0000024
11,340 
선박국
구○○
충남 태안군 남면 신온리
6
41-2015-50-0000128 외 1국
18,900 
선박국
김○○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동중길52번길
7
42-2017-50-0000062
9,450 
의무선박국
김○○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2길
8
94-2014-51-0004725 외 2국
28,350 
간이무선국
김○○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문화로80번길
9
94-2007-51-0002658 외 2국
17,010 
간이무선국
김○○
충남 천안시 성거읍 정촌리
10
42-2011-50-0000150
11,340 
의무선박국
김○○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효자도길
11
42-2001-50-0000053
11,340 
의무선박국
김○○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마검포길
12
42-2020-50-0000182
9,450 
의무선박국
김○○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삼길포4길
13
42-2014-50-0000006
9,450 
의무선박국
김○○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마도길
14
41-2015-50-0000055
9,450 
선박국
김○○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1길
15
42-2019-50-0000040
9,450 
의무선박국
김○○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허육도길
16
42-2018-50-0000166
9,450 
의무선박국
김○○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신창동로
17
41-2016-50-0000282
9,450 
선박국
김○○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고대도2길
18
42-2008-50-0000032
11,340 
의무선박국
김○○
경기도 광명시 도덕공원로
19
42-2012-50-0000022
11,340 
의무선박국
김○○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행금길
20
42-2011-50-0000039
9,450 
의무선박국
김○○
충청남도 보령시 한내로터리길
21
42-2014-50-0000079
9,450 
의무선박국
김○○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충청수영로
22
94-2020-51-0001001 외 3국
37,800 
간이무선국
○○ENG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개목9길
23
94-2015-51-0004076 외 1국
18,900 
간이무선국
○○설비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24
94-2018-51-0000966 외 5국
56,700 
간이무선국
○○종합건설(주)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25
94-2002-50-0001024 외 2국
34,020 
간이무선국
류○○
충청남도 계룡시 계룡대로
26
42-2015-50-0000110
9,450 
의무선박국
모○○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장고도2길
27
42-2004-50-0000047 외 1국
20,790 
의무선박국
문○○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매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