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60호
관
보
2014. 10. 6.(월요일)
6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CIEC61800-7-201
가변속전력구동시스템ㅡ제7-201부: 구동시스템에대한
일반인터페이스와프로파일의사용–프로파일유형1
시방서
표준안
제정
KSCIEC61800-7-1
가변속전력구동시스템ㅡ제7-1부: 구동시스템에대한
프로파일의사용과일반적인인터페이스ㅡ인터페이스
정의
표준안
제정
KSCIEC60695-10-3 화재위험성시험–제10-3부: 비정상적인열–몰드응력
제거왜곡시험
표준안
제정
KSCIEC60695-11-5 화재위험성시험ㅡ제11-5부: 시험불꽃ㅡ바늘불꽃
시험방법–기구, 확인시험배치및지침
표준안
제정
KSCIEC60695-11-2 화재위험성시험ㅡ제11-2부: 시험불꽃ㅡ1 kW의사전
혼합불꽃ㅡ기구, 확인시험배치및지침
표준안
제정
KSCIEC60068-2-30 환경시험ㅡ제2-30부: 시험ㅡ시험Db와지침: 내습
사이클(12+12-h 사이클)
표준안
제정
KSCIEC60068-2-11 환경시험ㅡ제2-11부: 시험시험Ka: 염수분무시험
표준안
제정
KSCIEC60034-18-32
회전전기기기ㅡ제18-32부: 절연시스템의기능적평가
ㅡ형상권권선에대한시험절차ㅡ전기적내구성에의한
평가
표준안
제정
KSCIEC60695-8-1
화재위험성시험ㅡ제8-1부: 열방출ㅡ일반지침
표준안
제정
KSCIEC60695-7-1
화재위험성시험ㅡ제7-1부: 연소방출물의독성ㅡ일반
지침
표준안
제정
KSCIEC60695-2-11 화재위험성시험ㅡ제2-11부: 글로/핫와이어시험방법
–최종제품에대한글로와이어인화성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KSCIEC60882
스타터가없는관형형광램프에관한예열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KSCIEC60034-16-2 회전전기기ㅖㅡ제16-2부: 동기기의여자계통ㅡ전력계통
연구용모델
표준안
제정
KSCIEC62477-1
전력전자변환기기및시스템의안전요구사항ㅡ제1부
일반
표준안
제정
KSCIEC62040-1
무정전전원장치(UPS) ㅡ제1부일반및안전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KSCIEC61347-2-12 램프구동장치ㅡ제2-12부: 방전램프용(형광램프제외)
dc/ac 전원공급전자식안정기에대한개별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KSCIEC61293
전기기기의전원정격표시ㅡ안전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KSCIEC61260
전기음향ㅡ옥타브밴드필터와부분옥타브밴드필터
표준안
제정
KSCIEC61231
램프코드국제시스템(ILCOS)
표준안
제정
KSCIEC60950-22
정보기기ㅡ안전ㅡPart 22: 옥외에설치되는기기
표준안
제정
KSCIEC60068-2-64 환경시험ㅡ제2-64부: 시험ㅡ시험Fh: 광대역불규칙
진동시험및지침
표준안
제정
KSCIEC60034-17
회전전기기기- 제17부: 컨버터구동농형유도전동기ㅡ
적용지침
표준안
제정
KSCIEC50034-16-3 회전전기기계ㅡ제16부: 동기기의여자계통ㅡ동작성능
표준안
제정
KSCIEC60034-18-33
회전전기기기ㅡ제18-33부: 절연시스템의기능적평가
ㅡ형상권권선에대한시험절차ㅡ열적전기적복합
응력하에서내구성에의한다중인자의평가
표준안
제정
KSCIEC61127
고압크세논아크램프ㅡ치수, 전기적데이터, 측광데이터
및베이스형태
표준안
제정
KSCIEC60887
전구의유리구형상
표준안
제정
KSCIEC60983
소형램프
표준안
제정
KSCIEC61228
선탠용자외선형광램프- 시방서및측정방법
표준안
제정
KSCIEC61549
기타램프류
표준안
제18360호
관
보
2014. 10. 6.(월요일)
68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CIEC60838-1
기타램프홀더류ㅡ제1부: 일반요구사항및시험
표준안
개정
KSCIEC61047
필라멘트램프용직류/교류입력전자식강압변환기ㅡ성능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1184
꽂임형램프홀더
표준안
개정
KSCIEC61347-2-10 램프구동장치ㅡ제2-10부고주파동작형냉음극방전등의
인버터및컨버터ㅡ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1547
일반조명기기-전기자기적합성내성요구사항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E3080
 광석의셀렌분석방법
표준안
개정
KSD2528
 타이타늄중의마그네슘정량방법
표준안
개정
KSD1929
 아연합금다이캐스팅의방출분광분석방법
표준안
개정
KSD1895
 구리및구리합금의납정량방법
표준안
2. 제정사유
  KS-KC 통합화에따른안전인증대상규격의KS화
3. 주요제정내용
  전기응용기기류등전기분야IEC 표준내용을KS 표준으로제정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554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0월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이표준은IEC에서발행된신규버전의규격으로개정하는것임
3. 주요개정내용
  조명분야KS 표준을IEC 표준에맞게개정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555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0월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360호                          관            보              2014. 10. 6.(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D1884     구리 및 구리합금의 아연 정량 방법                                   표준안
   개정      KSD1866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망가니즈 정량 방법                            표준안
   개정      KSD1838     철 크로뮴 전열재 분석 방법                                       표준안
   개정      KSD1828     강의 셀레늄 정량 방법                                          표준안
   개정      KSD1789     니켈ㆍ크로뮴ㆍ철 합금 분석 방법                                     표준안
   개정      KSD1757     아연지금의 카드뮴 정량방법                                        표준안
   개정      KSD1710     은 지금 분석 방법                                            표준안
   개정      KSD168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카드뮴                                   표준안
                      정량방법-원자흡수분광법
   개정      KSD1688     구리지금의 카드뮴 정량방법                                        표준안
   개정      KSD1655     철 및 강의 형광 X 선 분석방법                                    표준안
   개정      KSE3019     철광석의 산화칼슘 분석 방법                                       표준안
   개정      KSE3003     광석의 텅스텐 분석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관련 외국 표준 개정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관련 외국 표준 개정 내용의 반영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2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안주삼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zsahn@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55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F3108 창호의 목제 틀재                            표준안
  개정 KSF2278 창호의 단열성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FISO6944-1 화재 방지 ― 건축물 부재 ― 제1부: 환기 덕트     표준안
  개정 KSF2392 회전 점도계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점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F2394 투수성 포장체의 현장 투수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F2395 아스팔트 혼합물의 휨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F2396 아스팔트 회수방법
                       추출용액으로부터 회전식 증류기에 의한 아스팔트  표준안
                               69
제18360호                      관         보            2014. 10. 6.(월요일)
2. 개정 사유
  친환경 재료인 목재의 수종별 활용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관련 표준을 정비 관련 법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열관류율의 계산방법을 추가함
  표준 화재조건에서 수직 및 수평 환기 덕트의 내화성능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방법을 규정한다.
  도량단위통일 및 인용표준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친환경 재료인 목재의 수종별 활용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관련 표준을 정비 관련 법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열관류율의 계산방법을 추가함
  표준 화재조건에서 수직 및 수평 환기 덕트의 내화성능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방법을 규정한다.
  도량단위통일 및 인용표준 수정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409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6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계획서 등 서식을 보완하고, 연구부정행위 조
  사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가.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율 제고 (안 별지 제2호서식,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연구개발발계획서에 연구개발로부터 발생이 예상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기재를 의무화하고,
    연차실적·계획서 및 최종보고서 요약서에 연구개발성과의 실적 및 전담기관 등록·기탁번호를 기
    재하도록 함.
  나.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자 명확화 등 (안 제12조제1항, 제13조 단서)
    연구부정행위 검증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을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로 명확화하고, 악의적 제보자
    에 대한 권리보호 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연구제도과, 전화 : 02-2110-2736, FAX : 02-2110-0256, e-mail
  : seohee@msi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
      법예고 를 참조하거나 연구제도과(☎ 02-2110-27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
제18360호                 관       보          2014. 10. 6.(월요일)
    불가피하나, 동법 시행령 제4호에서는 ‘문화예술교육사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사무’만
    으로 한정하고 있어 문화예술교육사가 아닌 예술교육 참여자의 고유식별정보수집의 근거가 미비
    한 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근거조항을 ‘제32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
    원에 관한 사무’에서 ‘제15조 및 제32조에 따른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사무’로 개정함으
    로써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정을 명확히 함.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참조 : 문화예술교육과장,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예술교육과(전화 044-203-2762/2763, 팩스
  044-203-3473, 전자우편 tosuhye/creed@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209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체계성 확립 및 취득자 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영 별
  표2 제2호 가목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시행규칙 별표의 ‘예술 관련 분야별 교수역
  량 교과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술 관련 10개 분야별 교수역량 교과목 개편(안 별표)
    “분야별 교육론, 분야별 교수학습방법(유아, 초등, 중등, 일반), 분야별 감상 및 비평, 창의적 방법
    을 통한 분야별 교수법, 분야별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분야별 교육교재·교구 개발 및 활용, 통
    합 예술교육 프로그램 이해, 기획·제작 및 시연” 등 각 분야별 8과목을 “분야별 교육론, 분야별
    교수학습방법(유아, 초등, 중등, 일반), 분야별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통합 조정함.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참조 : 문화예술교육과장,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예술교육과(전화 044-203-2762/2763, 팩스
  044-203-3473, 전자우편 tosuhye/creed@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72
제18360호            관              보          2014. 10. 6.(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208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문화예술교육사 학력요건 인정 범위 및 교육과정 설치가능 교육기관의 범위를 학력차별 철폐 및
  규제완화를 위해 원격대학 및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으로 확대하고, 범위확대에 따른 자격제도의
  질 관리의 최소 보완장치로서 ‘교육과정 적합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며, 자격 제도의 현장 친화성 및
  과목 간 체계성 제고, 자격취득 희망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수 교육과정을 축소․개편하며, 문화
  예술교육사가 아닌 학교 문화예술교육 참여자의 개인정보 수집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 학력요건 인정범위 확대(영 별표1 제2호 가목 개정)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을 위한 학력요건에 ‘「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의 원격대학, 제30
    조의 대학원대학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예술 관련 분야를
    전공하여 졸업한 사람’을 포함함으로써 학력 차별 철폐 및 자격 취득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함.
      나.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개설 진입장벽 완화(영 제18조의2 개정)
     1) 영 제18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개설하려는 교육과정의 적합여부 확인을 요
     청할 수 있는 기관, 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설치 가능 기관의 범위에 「고등교육법」 제2
     조 제5호의 원격대학, 제30조의 대학원대학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하여 학력 차별 철폐 및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함.
     2) 교육과정의 적합여부 확인을 의무화함으로써 전국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설치 현황을 파악
     하고 자격제도의 질을 담보하며, 부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들로 인해 사후에 자격취
     득 곤란 등의 불이익을 입는 자격취득 희망자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함.
  다. 학교·사회 문화예술 참여경력에 따른 자격부여 조항 일몰제 적용(영 별표1 제2호 관련)
    영 별표1 제2호 다·라목의 학교·사회 문화예술 참여경력에 따른 교육사 자격 부여는 경과규정으
    로서의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바, 경과기간을 ‘16년 3월 31일까
    지로 설정하고 이후 해당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의 내실화를 기함.
  라.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과정 축소·개편(영 별표2 개정)
  1) 영 별표2 제1호에 따른 1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2급과의 직무차별성에 기반하여 기존 7과
    목(180시간)에서 5과목(150시간)으로 조정·개편함으로써 자격제도의 체계성을 확립하고 문화예술교
    육사 취득희망자의 부담을 최소화함.
  2) 영 별표2 제2호에 따른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19과목(48학점/720시간)에서 14과목(38학
    점/600시간)으로 축소․조정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요구되는 교과목을 조정함으로써 자격증의 현장
    친화성을 제고하고 문화예술교육사 취득희망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함.
  마. 고유식별정보 처리 사무 현실화(안 제22조 개정)
    학교 문화예술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업무 특성 상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수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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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501호
                  2014년도 기술인재 공급 및 활용지원 사업 통합 재공고
  이공계 석·박사급 우수 연구인력 및 경력연구인력의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통해 기업의 연구 환경
을 개선하고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고자, 2014년 기술인재 공급 및 활용지원 사업(기술혁신형 중소
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생산현장종합지원사업) 중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의 경력
연구인력 채용(Track2)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공통 사항
  가. 지원분야
    □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내 Track별 지원 사업을 택일하여 신청 가능
    ◦ Track1 :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기업파견
    ◦ Track2 : 경력 연구인력 채용
    ◦ Track3 : 신규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
    ◦ Track4 : 재직 R&D 인력 역량강화
      * Track4는 중복신청 가능
    □ 생산현장종합지원사업 내 맞춤형기술서비스사업에 대하여 신청 가능
    ◦ 맞춤형기술서비스사업 : 공공연구기관(출연연 및 전문연), 대학의 연구인력을 통해 기업의 현
       장 애로기술 해결
  나. 관련법령 및 규정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 공통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2.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 사업
   경력 연구인력 채용사업(Track 2)
    가. 사업목적
      □ 기술경험을 보유한 경력연구인력을 중소·중견기업에 공급하여, 기업과 인력간 수급 미스매
           치 해소를 통한 기업 기술개발 역량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나. 사업내용
      □ 신청자격
         [지원인력]
            ◦ 대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 연구경력이 석사는 7년, 박사는 3년 이상인 자
             * 연구경력의 경우 고용보험 및 경력증명서 기준, 경력증명서 상에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연구부서에서 근무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공공연구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 각 차수별 신청마감일 기준 만 55세 이하인 퇴직 또는 퇴직예정인 경력연구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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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업]
        ◦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차수별 신청마감일 기준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신청기업 포함
▪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 제10조의 2에 의한 기업
  (다만, 2013년 기준 매출액 5천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 1천명 이상의 기업은 제외함)
    □ 지원내용
      ◦ 기업별 1명, 최대 3년(1년 단위로 계속지원 신청 접수 후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 지원인력 연봉의 50%(최대 5,000만원/연) 정부지원
    □ 지원조건
      ◦ 신청기간 중 경력연구인력 채용 후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배치․활용
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차수 신청기간                                       신청조건
  3차 9.1~12.3 ‘14.8.1~11.30        기간 내 경력연구인력을 채용한 기업으로 ’14.11.30 기준
                         만 55세 이하(‘58.12.1 이후 출생) 연구인력 채용
* 차수별 신청 마감일 전 지원신청 인력을 채용하여 고용보험 가입
    □ 평가 및 선정절차
  인력매칭 ⇨ 신규지원 ⇨ 증빙서류 ⇨                                서면평가 ⇨ 선정기업
  및 채용                신청․접수               제출                     통보
    □ 지원신청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개센터(www.rndjob.or.kr) 공지사항 확인 → 참가신청
        서 작성 및 첨부서류 구비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직접 방문제출 또는 우편접수,
        신청마감은 서류 도착분 기준)
라. 신청 제외 기준
  ◦ 기존 동 사업(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자
  ◦ ‘13. 9. 1~’14. 7. 31 이내에 신청기업 근무 경력자
  ◦ 타 정부사업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
  ◦ 신청일 현재 군 복무 또는 예정자
  ◦ 한국인(한국 국적)이 아닌 자
  ◦ 기타 기준은『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참조
마.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기관에만 공개할 수 있으며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 제외대상 기업 및 인력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또는 다른 정부지원사업에서 인건비 이중
    수혜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바. 문의 및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개센터 ☎(02) 3460-9084/9085, E-mail :
        research@koi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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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1층 경력연구인력 채용지원 담당자
 【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신청기업, 대표자, 채용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
    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인가를받은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
     다.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업력이2년미만인경우는해당결산만적용)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510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조의2,「도시가스사
업법」제17조의3에 따라 상세기준을 승인․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제․개정)
  관련 기준 번호                              기준명               기준
  법령                                                      내용
         KGS FS111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판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FS112 배관에 의한 고압가스판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고압가스안전 KGS FU111 고압가스 저장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관리법 KGS FU212 특수고압가스 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GC206 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                           개정
         KGS GC207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술 기준                    개정
         KGS FP331 액화석유가스 용기충전의 시설 기술 검사 정밀안전진단 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액화석유가스 KKGGSS FP333
              FP332 액화석유가스자동차에고정된용기충전의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기준
                    액화석유가스자동차에고정된탱크충전의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기준
                                                          개정
                                                          개정
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KGS FP334 액화석유가스소형용기충전의 시설 기술 검사 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기준     개정
         KGS FS331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               개정
         KGS FU331 저장탱크에의한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기준   개정
         KGS FP552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 제조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제정
         KGS FP553 바이오가스제조사업 제조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제정
도시가스사업 KGS FP554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 제조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제정
   법 KGS FU551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GC252 도시가스공급시설 시공감리 기준                       개정
※ 제․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
  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135) 또는 가스기
  술기준위원회 사무국 (☏ 043-750-132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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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가스기술기준 제․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 고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인 "고압가스 저장시설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기준“을
        코드에 반영 <FU111 1종>
       - 고압가스 저장설비의 외면, 고압가스 저장시설 내에 설치된 저장실비의 외면
         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일정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함.
      ○ 모노실란 등 자기발화성 독성가스에 대하여 중화설비 설치 제외 <FU212 1종>
       - 모노실란 등 자기발화성 가스의 경우 누출 즉시 발화하여 중화가 불가능하므
         로, 중화가 불가능한 독성가스에 대한 중화설비 설치의무를 제외[FU111,      FS111
         FU211 기 시행]                                    FS112
 고압가스 ○-고압가스    판매시설 용기보관실 출입문 설치기준 명확화<FS111 1종>      FU111
  분야     고압가스 판매시설 코드 상에 없던 용기보관실 출입문 기준을 LPG 판매시설 FU212
         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운영상 문제 해결                         GC206
      ○ 배관 판매시설의 보호시설과 안전거리 기준 적용 대상시설 명확화 <FS112 1 GC207
        종>                                             총 6종
       - 배관에 의한 판매시설은 저장탱크를 통하여 사용처에 공급하므로 안전거리
         적용 대상을 ‘용기보관실’로 명기한 것을 ‘저장설비’로 수정
      ○ 시행규칙에 명시된 주차제한구역인 ‘육교 및 고가차도 아래 또는 부근’을 코드
        에 반영 <GC206 등 2종>
      ○ 시행규칙의 독성가스 운반차량 주차 시 고정조치 의무사항을 코드에 반영 <GC207
        1종>
      ○ 지하매설 배관에 보호포 및 라인마크 설치 의무화<FP331 등 6종>
       - 타공사 등으로 인한 가스배관 파손 등의 사고예방
      ○ 살수장치의 지상 저수조에 대한 재료 및 동결방지 조치 명시 <FP331 등 6종> FP331
       - 저수조가 화재시나 겨울철에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불연재료 등으로 설치하고, FP332
         적절한 동결 방지조치를 하도록 함.
 LP가스 ○ 최고사용압력 0.1MPa 이상인 지하매설 배관에 손상방지조치 의무화<FP331 FP333
                                                        FP334
  분야    등 6종>
       - 배관 손상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최고사용압력이 중압(0.1MPa) 이상인 FS331
         배관을 도로에 매설할 경우 보호판 설치                         FU331
      ○ 충전기 저장탱크실 상부 설치 제한<FP332 1종>                   총 6종
       - 충전기를 저장탱크실 상부에 설치할 경우 가스설비실 등과 근거리에 위치하
         여, 위험설비 집중으로 인한 위험도가 증가되므로 설치제한 필요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천연가스 외의 도시가스인 나프타부 FP552
 도시가스 생가스, 바이오가스 및 합성천연가스 제조소의 기준을 제정<FP552 등 3종> FP553
  분야 - 인용FP551(일반도시가스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을 대부분 FP554
                                                       FP334
       - 도법 및 시행규칙의 용어정의를 코드에 인용                       FU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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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60호                    관         보           2014. 10. 6.(월요일)
 구분                               주요내용                           비고
       - 상세기준에 정하지 않는 배관의 규정에 대해서는 FS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
         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에 따르도록 함
       - 시행규칙과 동일하도록 종전에 설치된 가스공급시설 등에 관한 특례 인용
       - 보호시설과의 거리 및 방호벽 설치 기준 신설
       - 배관 지하매설 및 노출배관 기준은 FP451(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을 인용하여 신설
       - 피해저감설비 기준은 시행규칙에 따라 방류둑 저장능력을 500톤으로 규정
       - 방호벽 기준은 FP651(고정식 압축도시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인용
       - 내용물제거장치 설치에 대해 세부내용 규정 (FP552, FP554)
       - 바이오가스제조시설의 적용범위에 전처리설비 이전 바이오가스 포집, 소화 등
         의 생산을 위한 설비는 제외(FP553)
       - 열량조절설비 중 LPG소형저장탱크는 FU432(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
         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을 따르도록 함(FP553)
      ○ 은폐배관 안전조치 기준 합리화<FU551 1종>                              GC252
       - 은폐배관의 안전조치는 다양한 설치환경과 안전장치를 고려하여 3종류*의 안 총 5종
         전기기의 단독 또는 조합을 적용하고 동등 이상의 안전조치도 인정하도록 함.
        * 1)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2) 금속제보호관 및 점검구(900㎠이상) 설치, 3)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및 점검구 설치
      ○ 업무 혼선 방지를 위해 기 개정된 입상관 밸브 시설기준에 맞추어 검사기준 개
        정<FU551 1종>
       - 입상관 밸브는 분리형 밸브 외에도 용접형 밸브도 설치 가능하므로 입상관
         밸브의 구조가 분리 가능한지 확인하는 검사기준 삭제
      ○ 가스보일러 배기통 성능인증 확인대상에서 제외되는 중 대형 가스보일러 범위
         명확화<FU551 1종>
       - 중형가스보일러 제조기준(KGS AB132)의 적용범위를 준용하여 중형가스보일러
         는 70㎾(6만㎉/h) 초과 232.6㎾(20만㎉/h)이하, 대형가스보일러는 232.6㎾(20만㎉
         /h) 초과로 명확화
      ○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전공정시공감리“를 ”주요공정시공감리“로 개정<GC252
        1종>
◉환경부공고제2014-540호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466호, 2012.8.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6일
              환경부장관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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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60호                      관          보            2014. 10. 6.(월요일)
1. 개정이유
  사업장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같이 매립한 폐기물매립시설 관리권한을 당초 지방환경관서에만
  관리하던 것은 해당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일부 운영
  상 문제점을 보완
2. 주요내용
  가. 사용종료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감독 강화
    1) 사업장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이 혼합매립된 시설에 대해 지자체 관리책임 부여
  나. 신규 도입제도 적용 구체화 등 최근 법률내용 반영
    1) 매립시설 사용종료·폐쇄 시 검사결과 반영 및 매립률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 적립
       방식 구체화(매립률보다 사전적립률 높게 설정)
3. 의견제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에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374), FAX(044-201-7376), 전자우편(bininoh@korea.kr)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219호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간정보 제공범위 확대, 제공절차 간소화 등을 통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2735호, 2014.6.3. 공포, 2015.6.4. 시
  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공간정보 제공범위를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 확대(안 제4조제1항)
    2)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간정보의 제공이 불가능 혹은 불편한 경우에는 공간정보 이용신청서를
       작성 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안 제4조제3항)
    3)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 공간정보는 국가공간정보센터장의 요청에 따라 관리기관
       에서 제공토록 규정(안 제4조제5항)
   나.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공간정보 이용신청서를 규정(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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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60호                 관        보          2014. 10. 6.(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7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공간정보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기획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45호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473, 팩스 : 044-201-5540
◉해양수산부공고제2014-611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여행자 휴대품 이식용 수산생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한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수산생물방역관․검역
  관의 자격기준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방역․검역업무를 도모하는 한편, 방류수산생물 검사실시기관
  을 확대하고, 수산질병관리사 응시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등 수산생물 질병관리와 관련한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안 주요내용
  가. 수산생물질병방역협의회 규정 삭제(안 제4조)
    정부의 정비대상 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시행규칙에 설치근거를 두도록 법제를 정비하고자 함
  나. 수산생물방역관․검역관 자격기준 명확화(안 제7조, 제22조)
    수산생물 방역관(사)과 검역관의 임명 및 위촉 대상과 자격요건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도록 함
  다. 자연수계의 질병연구 및 조사 등 근거 마련(안 제11조의2)
    자연수계의 질병연구 및 조사 등을 통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라. 방류수산생물 검사 제외대상 및 검사실시기관 확대 근거 마련(안 제10조, 제20조)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해 자연수계 유래 알을 이용하여 24시간 이내 인공수정한 후 방류할 경우
    검사 제외대상으로 하고, 시설과 인력을 갖춘 지자체소속 기관에 대해 방류수산생물 검사실시기
    관으로 확대하고자 함
  마. 지정검역물 국경검역 대상물품 확대(안 제23조)
    지정검역물의 범위에 살아있는 미끼용(새우, 게 등)을 포함하고자 함
  바. 여행자 휴대품으로 이식용 수산생물 수입금지 (안 제24조제1항제3호 신설)
    이식용 수산생물은 화물로만 수입을 허용하고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서
    외래 질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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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60호
관
보
2014. 10. 6.(월요일)
80
지정번호및명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보호
구역
소유자주소
소유자
천연기념물제290호
괴산삼송리소나무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250
임
848
848
삼송리331
청천면삼송리2구내
중대동회
249
답
453
453
괴산군
252-2
전
180
180
괴산군
246-2
전
2,638
2,638
괴산군
251
전
44
44
상주시외서면
관동리45
김정수
923
도
15,097
203
국(건설부)
252
전
494
20
삼송리321
김동기
계
7필지
4,386
사. 수산질병관리사국가시험응시자격완화(안제37조의6)
응시자격을수산생물의질병관련학사학위를받은사람으로하되, 6개월이내학사학위취득예
정자도시험에응시할수있도록완화하고자함
아. 수입검역결과의등록및검역증명서발급규정정비(안제30조)
수입검역증명서발급과관련현실에부합하는내용으로정비하고, 검역증명서는요청하는경우에
국한하여교부토록함
자. 기타수수료및벌칙제도정비(안제50조, 제53조제1호, 제54조제9호)
현행수수료및벌칙제도의개선․보완등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4년11월17일(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어촌양식정책과,
전화044-200-5622,
모사전송
044-200-5629,
E-mail :
kbh934@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개정법률안에대한자세한내용을참고하고자할
경우해양수산부홈페이지(http://www.mo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및주소(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 대표자성명및주소)
◉문화재청공고제2014-277호
문화재보호법제31조및시행규칙제12조제4항규정에의거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을
해제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예고하고자합니다.
2014년10월6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제290호괴산삼송리소나무) 지정해제예고
2. 해제문화재
ㅇ종별및명칭: 천연기념물제290호“괴산삼송리소나무”
ㅇ소재지: 충청북도괴산군청천면삼송리산250번지
ㅇ수
량: 1주(4,386㎡)
3. 문화재보호구역해제
4. 관리단체(대표자) 해제: 충북괴산군(괴산군수)
5. 해제사유: 괴산삼송리소나무는2012년태풍(볼라벤) 피해로도복․ 고사되어문화재로서의가치
를상실하여문화재지정을해제하고자함.
제18360호
관
보
2014. 10. 6.(월요일)
81
6. 해제예고일: 관보공고일
7. 해제예고기간: 관보공고일로부터30일간
8. 특기사항: 해제예고된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관보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문화재
청이나관할지방자치단체에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9.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주
소: (우)302-701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
ㅇ연락처: 전화042-481-4986, 4988, 전송042-481-4999
ㅇ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괴산군문화관광과: 전화(043)830-3432, 전송(043)834-3018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4-61호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시험업무일부폐지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제2항, 전파법시행령제77조의8(시험기관의지정등) 제5
항,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9조(업무의중지및폐지신청등)의
규정에따라지정시험기관의변경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0월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기관명
변경내용
일자
주식회사씨에스텍
(지정번호: KR0074)
o 아래에해당하는무선분야시험업무를폐지
228 위성휴대통신용무선설비
229 무선탐지업무용무선설비의기기
232 해상이동전화용무선설비의기기
236 무선CATV용무선설비의기기(18,26GHz 대역)
254 코드없는전화기
2014.9.30.
모본(주)
(지정번호:
KR0151)
o 아래에해당하는EMC분야시험업무를폐지
312 KN 61000-6-3(주거, 상업및경공업환경)
318 KN 60601-1-2(의료기기류)
2014.9.30.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4-138호
운행제한위반에따른과태료통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및운행허가) 위반으로적발된운전자에게같은법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부과)에따른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배달증
명(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및미거주,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등의사유
로반송됨에따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14년10월6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과태료고지서반송분에대한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