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67호                           관        보         2015. 12. 28.(월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P7, P10, P19, P7, P10, P19,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
P23, P27, P30, P23, P27, P30,      용 도           (주차전용건축물 포함)
     P31            P31
                                   건폐율                  80%
                                   용적률              120~180%
                                 높이 최고층수
                                     최저층수
                                                         4
                                                         3
                                건축선 건축한계선                -        시행지침도
                                                                    참조
                                   배 치                   -
                                   형 태                   -
                                   색 채                   -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P13, P14       P13, P14         용 도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
                                                 (주차전용건축물 포함)
                                   건폐율                  60%
                                   용적률                 120%
                                 높이 최고층수
                                     최저층수
                                                         2
                                                         -
                                건축선 건축한계선             2~3m        시행지침도
                                                                    참조
                                   배 치                   -
                                   형 태                   -
                                   색 채                   -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P24             P24            용 도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      운정지구
                                                 (주차전용건축물 포함)       연계
                                   건폐율                  80%
                                   용적률                 250%
                                 높이 최고층수
                                     최저층수
                                                         5
                                                         -
                                건축선 건축한계선                -        시행지침도
                                                                    참조
                                   배 치                   -
                                   형 태                   -
                                   색 채                   -
                                       449
제18667호                    관       보       2015. 12. 28.(월요일)
9) 주유소용지
      ■ 기정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주1,2,4,5   주1,2,4,5      용 도            주유소
                             건폐율             50%
                             용적률            100%
                          높이 최고층수
                               최저층수
                                              -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배 치              -
                             형 태              -
                             색 채              -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주3          주3           용 도            주유소
                             건폐율             50%
                             용적률            100%
                          높이 최고층수
                               최저층수
                                              2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배 치              -
                             형 태              -
                             색 채              -
   10)오수중계펌프장
    ■ 기정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오수1, 2   오수1, 2           용 도          오수중계펌프장
                             건폐율             20%
                             용적률             80%
                           높이 최고층수
                               최저층수
                                              -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배 치              -
                             형 태              -
                             색 채              -
   11) 전기공급설비용지
    ■ 기정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전1      전1             용 도     전기공급설비(케이블헤드부지)
                             건폐율           20%
                             용적률           80%
                           높이 최고층수
                               최저층수
                                            -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배 치            -
                             형 태            -
                             색 채            -
                                 450
제18667호              관       보         2015. 12. 28.(월요일)
  ■ 기정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전3        전3      용 도           전기공급설비(변전소)
                     건폐율                60%
                     용적률               300%
                   높이 최고층수
                       최저층수
                                         -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배 치                 -
                     형 태                 -
                     색 채                 -
  12) 자동차관련시설
   ■ 기정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자1      자1      용 도            자동차관련시설
                     건폐율               60%
                     용적률              300%
                   높이 최고층수
                       최저층수
                                        5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배 치                -
                     형 태                -
                     색 채                -
  13) 실버타운
   ■ 기정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실버1     실버1            용 도         실버타운
                          건폐율           60%
                          용적률          300%
                      높이 최고층수
                            최저층수
                                         -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배 치            -
                          형 태            -
                          색 채            -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Ⅳ.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2. 지역․지구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4.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451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472
구분
주요(개정)내용
제1장
총칙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관계법령및기관명수정
제4장
토공사
4-9
가설
흙막이
공사
4-9-5
CIP벽체
3. 시공
- 말뚝의연직도를‘가설표준시방서(2014)’와통일
4-9-15
해체및
철거
3. 시공
3.3 매몰
- 운행선근접토공사구간의침하로인한안전사고예방을
위해매몰추가
제6장
콘크리트
공사
6-4
거푸집및
동바리
3. 시공
3.5 특수거푸집및동바리
3.5.5 시스템동바리
- 추락사고방지효과가뛰어난시스템비계를사용할경우
구조적안정성검토필요
제9장
콘트리크
교량공사
9-2
교량부속
시설공
9-2-3
교면방수
2. 재료
2.2 침투식방수재
- 인화점시험항목추가
9-2-4
구체방수
- 최근철도교량에구체방수적용빈도가빈번해짐에따라구
체방수기준신설
5. 관련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042-607-4747)
6. 기준개정에따른경과조치
◦이설계기준발간시점에서이미시행중인용역이나공사에대하여는발주기관의장이필요하다
고인정하는경우종전에적용하고있는기준을그대로사용할수있습니다.
※ 철도설계기준개정과관련한자세한내용은한국철도시설공단(☏042-607-4747)로문의하여주
시고, 개정전문은국가건설기준센터홈페이지(www.kcsc.re.kr)에게재할계획이오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015호
건설기술진흥법제44조및같은법시행령제65조의규정에의거
철도건설공사전문시방서(노반
편)
개정내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준명: 철도건설공사전문시방서(노반편)
2. 구
분: 부분개정
3. 개정목적
◦최근철도교량에사용빈도가많아진구체방수기준을신설하여공사시방서작성의표준화유도
◦KS규격개정내용반영및안전사고예방(싱크홀, 운행선근접공사, 전기뇌관취급, 시스템동바
리등)을위한안전기준제시
4. 주요개정내용
<노반편>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473
제10장
터널공사
10-3
조사및
측량
1. 일반사항
1.7 공동또는싱크홀추가조사
- 싱크홀예방을위한조사내용신설
10-4
터널굴착
1. 일반사항
1.5 운송, 보관및취급
- 안전사고예방을위한전기뇌관취급기준명기
10-13
공동또는
싱크홀
복구공사
1. 일반사항
1.1 복구공법일반사항
- 싱크홀예방을위한복구내용신설
제11장
정거장
공사
11-10
여객통로
3. 시공
3.3 건널목
- 검토항목명확화
제12장
운행선
근접공사
12-6
전철구간
고압전선
1. 일반사항
1.3 시행수칙
- 고압선근접공사의경우, 필요시에안전관리자배치명시
12-7
운행선
근접
토공사
1. 일반사항
1.3 시행수칙
1.3.3 터파기공사
- 운행선의안전을위해채움재및매몰방안검토
제13장
기타공사
13-1
방음벽
2. 재료
2.1 흡음형방음패널
2.1.2 방음패널의일반사양및재질
- KS D 6701의전면판화학성분등통일
- 폐지된KS규격(KS F 4721) 명칭변경
2.2 투명형방음패널
2.2.2 규격및조립
- 동등한성능을발휘할수있는범위내에서현장여건및
제품특성등을고려하여두께및길이조정명시
5. 관련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042-607-4747)
6. 기준개정에따른경과조치
◦이설계기준발간시점에서이미시행중인용역이나공사에대하여는발주기관의장이필요하다
고인정하는경우종전에적용하고있는기준을그대로사용할수있습니다.
※ 철도설계기준개정과관련한자세한내용은한국철도시설공단(☏042-607-4747)로문의하여주
시고, 개정전문은국가건설기준센터홈페이지(www.kcsc.re.kr)에게재할계획이오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017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화성동탄2 A82BL)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따라화성동탄(2)지구택지개발사업내
A82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화성동탄(2)지구택지개발사업내A82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869-2,3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내 H-3BL)
  나. 사 업 면 적 : 2,971.90㎡
  다. 대 지 면 적 : 2,971.90㎡
  라. 연 면 적 : 14,286.45㎡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개동(행복주택 200세대, 13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24,601,563천원 (국민주택기금 7,388,000천원)
5. 사업기간 : 2015. 12. ~ 2019.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광주광역시청 건축주택과, 광산구청 건축허가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
   남지역본부(062-360-337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014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철도설계기준(노반편, 건축편, 시
스템편)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준명 : 철도설계기준(노반편, 건축편, 시스템편)
2. 구 분 : 부분개정
3. 개정목적
  ◦ 국내외 철도건설기술 발전 등 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기준 개정 및 신규 기
     준 제정 필요
  ◦ 표준열차하중 변경에 따른 레일당의 등가등분포하중 변경 및 200km/h 이하 저속 일반열차의 시
     ㆍ제동하중 과다 평가 해소
  ◦ 안전사고 예방(싱크홀, 환기구 등)을 위한 안전기준 제시
  ◦ 그동안 불합리한 사항 개선 및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등 상위기준 개정내용 반영
  ◦ ‘13년. 11월부터 ATP(ERTMS/ETCS Level 1) 시스템을 전면 사용함에 따라 지상신호방식
     (ATS지상자) 설치를 필요시에만 선택적으로 적용토록 개선
4. 주요 개정내용
 <노반편>
              구분                           주요(개정)내용
                          1) 관계법령 및 기준 명칭변경
              1.2          -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기술진흥법, 소음ㆍ진동규제법→소
   제1장 관계법령 및 1.2.1          음ㆍ진동관리법,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콘크리트구조기준
    총칙        기준 법령과 기준 2)- 기관명칭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추가
                                   변경
                           - 국토해양부→ 국토교통부
                                  469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4.2    4.2.4 1)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국토해양부, 2012) 동결깊이 산정
      설계일반 흙구조물
             동상대책 식 반영
        4.3    4.3.1 1)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국토교통부, 2011) 개정내용 반영
       쌓기 일반사항 - 쌓기 비탈면 안전율(장기)
               4.4.1 1)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국토해양부, 2011) 개정내용 반영
 제4장    4.4  일반사항 - 깍기 비탈면 기울기(풍화암)
흙구조물 깍기        4.4.2 1)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국토해양부, 2011) 개정내용 반영
             깍기 및 - 깍기 비탈면 안전율(단기)
              본바닥
               4.6.1 1)- 관계법령   명칭 변경
                           도로 구조령, 농어촌 도로 구조령 → 도로의 구조ㆍ시설기
        4.6   길내기          준에 관한 규칙, 농어촌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본선부속 4.6.3 1) 기초옹벽의          돌출높이 및 구조는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을 고
              방음벽 려하여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조정토록 명시
 제5장    5.1    5.1.4 1) 구교의 중요도 및 일반교량과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하중계
구교 및 구교      설계방법 수 동일 적용
배수시설
               6.7.1 1) 관련조항 및 오타 수정
 제6장    6.7  일반내용 - 허용휨응력→ 허용휨압축응력
 흙막이 가시설       6.7.3 1) 가시설 안전강화 및 관련기준과 통일
 구조물 구조물 설계 흙막이 - 강널말뚝 단면계수 체감율
              구조물
               7.3.2 1) 지하구조물 상부에 철도하중이 재하되는 경우 하중조합계수
             설계하중 는 철도설계기준을 따르나 강도감소계수는 콘크리트구조기
 제7장    7.3 및 설계강도         준을 따르는 모순 해소
               7.3.4 1) 단위수정
  지하   구조물 구조해석
 구조물   설계 단면설계및 - 표 7.3.6 변형계수 Eo : Mpa → kN
               7.3.5 1) 환기구 최소높이 및 덮개 구조, 하중 등 기준 신설
             구조상세
               8.2.3 1) 시동하중
                           화
                                산정시 동력 차량의 길이를 고려하도록 문구 명확
        8.2  운행하중 2) 200km/h    이하의 저속 일반열차에 대한 시ㆍ제동하중 제시
       하중      8.2.5 1) 탈선상황 그림과 설명내용 일치 및 표준열차하중 표기 수정
 제8장         특수하중
  교량           8.6.4
일반사항    8.6
       운행을 궤도/교량
              종방향 1) 검토항목 명확화
       위한 상호작용력
      한계조건 검토
 제9장    9.3    9.3.7 1) 하중명칭 수정 및 불필요한 문구 삭제
강교 및 설계일반      솟음 - HL 및 L하중 → KRL-2012하중
강합성교
 제10장  10.16  10.16.4 1)2) 레일당의 등가등분포하중을 KRL하중 토대로 변경
                           EL하중은 연행 집중하중으로서 일정한 등가등분포하중으로
콘크리트교 아치교 하중의 취급 치환
                               470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12.2    12.2.2 1) 관련기준 명칭 수정
         계획 기본계획 - 준’‘철도시설
                 터널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철도시설 안전세부기
                                 폐지되고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으로 제정
          12.4 공동12.4.10
 제12장    조사 싱크홀또는       조사 1) 싱크홀 예방을 위한 조사 신설
  터널      12.8    12.8.3
        배수 및 배수방법의 1) 특정제품명(THP관) 배제
         방수 세부사항
          12.9    12.9.4또는 1) 싱크홀 예방을 위한 개선안 제시
        굴착 및 공동
         계측      싱크홀
         12.14   12.14.2 1)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2013)의 조명설비와 통일
        환기 및 조명설비
        조명설비
                 12.15.2 1)- 관련기준   명칭 수정
                적용범위 준’ 폐지되고안전기준에
                              ‘철도시설         관한 규칙’ 및 ‘철도시설 안전세부기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으로 제정
 제12장            12.15.3 1) 관련기준 명칭 수정
  터널     12.15 관계법령 및 -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철도시설 안전세부기
        방재설비 참고기준 준’ 폐지되고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으로 제정
                 12.15.4 1) 관련기준 명칭 수정
               설계일반 및 -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철도시설 안전세부기
                방재시설 준’ 폐지되고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으로 제정
                   계획
         12.17   12.17.4 1) 관련기준 명칭 수정
        개착터널 구조해석 -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 콘크리트구조기준
          13.2    13.2.2 1) 용어수정
         정거장 정거장 - 장애자 → 장애인
         계획 시설계획
 제13              13.4.2 1)-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내용 반영
                              통로폭 3.0m 이상 → 통로폭 3.0m 이상. 부득이한 경우 2m
 정거장            여객통로 이상
          13.4
        여객설비 13.4.3 1)-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내용 반영
                              단서조항 삭제
                 승강장 - 일반의 경우 10m → 일반의 경우 지상구간 10m, 지하구간
                              5m
<건축편>
       구분                          주요(개정)내용
  제4장        4.4.4
       4.4 건축부대
 건축구조 구조물별
 계획 및 설계기준 환기구 1) 환기구 최소높이 및 덮개 구조, 하중 등 기준 신설
  설계        구조물
<시스템편>
        구분                          주요(개정)내용
  제3장   3.2    3.2.1 1) 간선철도 ATP(ERTMS/ETCS Level 1) 구간에 지상신호
       신호기
 신호제어 장치 신호방식 방식(ATS 지상자) 선택적 적용
                           471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94호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의 제명을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2015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
  택(이하 이 규정에서 "친환경주택"이라 한다)의 건설기준 및 에너지 절약계획에 관하여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이란 건물의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 및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에너지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최적화된
   건물에너지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계측ㆍ제어ㆍ관리ㆍ운영 등이 통합된 시스템을 말한다.
 2. "고효율열원설비"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1등
   급을 받은 가스보일러를 포함하여 이와 동등 혹은 그 이상의 효율로 난방 또는 급탕열을 공급하는
   설비시스템을 말한다.
 3. "구역형열병합발전"이란 열병합발전시스템을 이용하여 광역지역에 열을 공급하고 전기는 공급 혹
   은 한전에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급탕부하"란 세면, 식수, 세척, 청소 등을 위해 세대에서 사용하는 급탕열량을 말한다.
 5. "난방부하"란 국토교통부 고시「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정한 난방용 실내기온을 유지
   하기 위해 난방기간 동안 세대에서 필요로 하는 열량을 말한다.
 6. "난방부하율"이란 평가기준주택의 난방부하 대비 평가대상주택의 난방부하의 비율을 말한다.
 7. "에너지절감 정보기술"이란 건물에너지 정보확인시스템, 자동제어 등의 정보화 기술을 이용하여 건
   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8.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미기후"란 대기의 물리적 상태로 건물, 실개천, 빗물 침투시설 및 숲의 존재 등에 영향을 받아 생활
   주변에서 나타나는 아주 작은 지역 기후특성을 말한다.
 10. "빗물순환"이란 빗물의 토양침투와 증발 혹은 발산 등의 자연적 순환기능을 말한다.
 11. "소형열병합발전시설"이란 열병합 발전시스템이 단지 내에 설치되어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은 세
   대내에 공급하고, 전력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배열로 세대에서 필요한 난방 및 급탕부하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설을 말한다.
 12. "수전류"란 샤워용, 샤워ㆍ욕조용, 세면용, 세면ㆍ샤워용 또는 주방용으로 사용되는 수도꼭지를 말
   한다.
 1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
   한다.
 14. "생태면적률"이란 자연순환기능 면적을 전체 대상지 면적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여기서 자연순환
   기능 면적이란 자연 및 인공지반 녹지, 수공간, 옥상녹화, 부분포장, 벽면녹화, 전면투수포장, 틈새투
   수포장 등 외부공간 및 건물외피의 생태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말한다.
                                  458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15. "열관류율"이란 표면적이 1제곱미터인 물체를 사이에 두고 온도차가 섭씨 1도일 때 물체를 통한
   열류량을 와트(W)로 측정한 값을 말한다.
 16.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7. "일괄소등스위치"란 세대내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조명등(단, 센서등, 세대비상등은 제외할 수 있
   다)을 한 번의 조작으로 소등하도록 제작된 스위치를 말한다.
 18. "일사ㆍ일조확보"란 세대 내 생활공간에서 태양 직사광선을 받아들이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19.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시설"이란 발효, 건조 등의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배출을
   줄이는 시설을 말한다.
 20. "음식물쓰레기 에너지화시설"이란 단지 내 혹은 단지가 속해있는 지역 내에서 음식물쓰레기로 바
   이오가스를 생산하여 연료로 사용하거나 열 및 전기 등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1. "자연지반 보존율"이란 국토교통부 고시 「조경기준」 제3조제8호에 따라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
   으며, 물의 자연순환이 가능한 지반의 보존율을 말한다.
 22. "전력부하"란 세대 내 조명기구의 사용에 소비되는 전력량을 말한다.
 23. "총합열관류율(Ua)"이란 평균열관류율에 해당 면적을 곱한 값을 말하며, "평균 열관류율"이란 건
   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4. "총 에너지 절감률"이란 평가기준주택의 총 에너지(난방, 급탕, 조명에너지)대비 평가대상주택의
   총에너지 절감비율을 말한다.
 25. "친환경주택 성능평가"란 제7조제1항과 제7조제3항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별지 제1호서
   식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6.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소프트웨어"란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절감률 및 이산화탄소 저감률을 계산하
   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전산프로그램을 말한다.
 27. "친환경주택 평가"란 제7조제2항과 제7조제3항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8. "평가기준주택"이란 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시에 에너지 절감량 및 이산화탄소 저감량 비교 대상
   주택으로 별표 17에서 정한 열관류율 기준에 따라 설계되고, 별표 18과 같이 부위별 면적을 가진 주
   택을 말한다.
 29. "평가대상주택"이란 제3조에서 정한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기 위해 제출한 도서
   에 따라 설계된 주택을 말한다.
 30. "LED 조명"이란 전압을 인가하면 이를 빛으로 전환하는 화합물 반도체인 발광다이오드를 이용한
   조명을 말한다.
 31. "측벽"이란 세대의 측면부 벽체 중, 외기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면하면서 그 길이가 4미터를 초과
   하는 벽을 말한다.
 32. "창면적비"란 세대 내 전용부위에 설치되는 창의 면적을 천장과 바닥 면적을 제외한 전용부위의
   모든 벽과 창호의 면적을 합한 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3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사업주
   체"라 한다)가 법 제16조제1항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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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친환경주택 구성기술 요소) 친환경주택을 구성하는 기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고단열ㆍ고기능 외피구조, 기밀설계, 일조확보, 친환경자재 사용 등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 및 환경부
   하를 절감하는 기술
 2. 고효율 설비기술
    고효율열원설비, 최적 제어설비, 고효율환기설비 등을 이용하여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량을 절감
   하는 기술
 3. 신ㆍ재생에너지 이용기술
    태양열, 태양광, 지열, 풍력, 바이오매스 등의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건물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ㆍ이용하는 기술
 4. 외부환경 조성기술
    자연지반의 보존, 생태면적율의 확보, 미기후의 활용, 빗물의 순환 등 건물외부의 생태적 순환기능의
   확보를 통해 건물의 에너지부하를 절감하는 기술
 5. 에너지절감 정보기술
    건물에너지 정보화 기술, LED 조명, 자동제어장치 및 지능형전력망 연계기술 등을 이용하여 건물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기술
제5조(다른 법령 또는 기준과의 관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을 만족
  하는 것으로 본다.
 1. 평균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초과인 단지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을 받고 제7조제3항2
   호의 다내지 바목의 설비와 제7조제3항3호의 다내지 바목의 설비를 모두 설치하는 경우
 2. 평균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단지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3등급 이상을 받고, 제7조제3항2
   호의 다내지 바목의 설비와 제7조제3항3호의 다내지 바목의 설비를 모두 설치하는 경우
                         제2장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제6조(설계방향) 친환경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계할 것을 권장한다.
 1. 토지의 원형 보존 : 토지의 절ㆍ성토량을 최소화하고 토양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생
   태환경과 주변 생태자원들의 높은 질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지반 보존율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한다.
 2. 개발밀도 : 기존의 생태자원의 용량산정을 기반으로 대상지가 감당할 수 있는 개발밀도를 산정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개발이 적정수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한다.
 3. 생태기능 확보 : 토양기능, 미기후조절 및 대기의 질 개선기능, 물순환 기능, 또는 동식물 서식처 기
   능 등 생태적 기능을 가지는 생태면적율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한다.
 4. 일사ㆍ일조 활용 : 주거단지 내의 모든 건물은 난방, 조명부하 등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남향으로
   배치하고, 세대에서의 연속일조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5. 신ㆍ재생에너지 설치를 위한 주동배치 : 신ㆍ재생에너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생산효율성을 높이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최적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6. 바람길을 고려한 주동배치 : 바람길은 단지 내의 냉방부하를 줄이기 위해 조성하며, 단지 전체에 통
   풍이 잘 되도록 주동을 배치한다.
 7. 미기후의 개선 : 미기후를 최대한 개선하기 위해 단지 내 활용 가능한 수자원을 이용하여 온ㆍ습도
   를 유지하거나 생태녹지의 조성으로 공기를 신선하게 유지하는 기법 등을 도입하여 단지가 건강하
   게 숨쉴 수 있도록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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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폐기물의 재활용 : 단지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하여 재활용하고, 음식물쓰레기는
   분리수거시설, 감량화시설, 자동집하시설 또는 에너지화시설 등을 도입하여 그 양을 줄이거나 에너
   지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9. 빗물의 재활용 : 빗물이용은 개발로 인해 왜곡된 물순환을 건전화하고 빗물순환을 복원하기 위한
   것으로, 단지 내에서 최대한 저장하여 활용하거나 지반으로 침투시키는 방식을 도입하도록 한다.
제7조(설계조건) 친환경주택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설계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친환경주택은 제14조에서 제시한 평가방법에 따라 단지 내의 에너지 사용량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
  량을 평균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단지의 경우에는 40퍼센트 이상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
  하여야 하고, 평균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단지의 경우에는 30퍼센트 이상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의 기밀성능은 KS F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에 의
  해 그 성능이 1~5등급(통기량 5㎥/hㆍ㎡ 미만)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발코니의 내측에 설
  치되어 있는 창은 제외할 수 있다.
 ② 친환경주택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설계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창호의 단열
    별표 16에서 정한 지역기준에 준하여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호의 평균열관류율은 중부지역 1.0W/㎡
   K 이하, 남부지역 1.2W/㎡K 이하, 제주지역은 1.6W/㎡K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외기에 간
   접 면하는 창호의 평균열관류율은 중부지역 1.9W/㎡K 이하, 남부지역 2.1W/㎡K 이하, 제주지역은
   2.5W/㎡K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벽체 등 단열
    외벽과 측벽, 최상층 지붕 및 최하층 바닥은 별표 1의 친환경주택의 단열성능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
   계하여야 한다.
 3. 열원설비
    개별난방 주택은 산업통상자원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하는 난방열효율이 91% 이
   상인 보일러를 설치하도록 설계하거나, 지역난방시설 또는 열병합발전시설에서 공급하는 열을 사용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난방시설 또는 구역형열병합발전시설에서 공급하는 열을 사용하는 주택은
   공급되는 열의 95퍼센트 이상을 난방 및 급탕 열로 사용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소형열병합발전시
   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력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배열로 세대에서 필요한 난방과 급탕을 합한 열
   량의 15퍼센트 이상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고단열 고기밀 강재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세대현관문과 거실내의 방화문은 열관류율이 1.4W/㎡K이하이고, 기밀성능은 1
   등급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기에 간접 면하는 세대현관문은 열관류율이 1.8W/㎡K
   이하이고, 기밀성능은 2등급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창면적비
    세대내의 창면적비는 별표 2를 만족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6. 발코니외측창 단열
    세대 내에 설치되는 발코니 외측창의 열관류율은 2.8W/㎡K 이하이어야 한다.
 7.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의 기밀성능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의 기밀성능은 KS F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에 의해 그 성능이 1등급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발코니의 내측에 설치되어 있는 창은 제외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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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주택으로 설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의무
  사항을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때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의 단열재 설치는 비난방공간과 면하는 난방공간의 외벽을 단열조치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하
     여야 한다.
 2.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계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따라야 한다.
  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따라야 한다.
  다. 가정용보일러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에 따른 고효율에
     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하여야 하며, 절수기기의 설치를 권장한다.
 3.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전기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
     다.
  마.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
     다.
  바.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친환경자재의 사용) 주택 내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는 환경표지(마크) 또는 GR마크를 획득하거
  나 제품의 환경성능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제품의 사용을 권장한다.
제9조(에너지사용량 정보확인시스템 설치) 친환경 주택 세대 내에는 과거에 사용하였거나 현재 사용
  하는 난방, 급탕, 전력 사용량 등의 에너지사용량과 사용금액정보를 거주자가 확인 및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의 설치를 권장한다.
제10조(건물녹화) 단지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건물의 옥상이나 벽면을 녹화하여 생태기능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제11조(신ㆍ재생에너지의 설치) 단지 내에는 태양열,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및 지열시스템 설치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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