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11호                                   관           보               2020. 3. 17.(화요일)
1. 사 업 명 : 서울금천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가. 대지위치                                                     좌 동
                           219-21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3,727.00                    3,699.00           감 28.00
      다. 대지면적(㎡)                     3,727.00                    3,699.00           감 28.00
      라. 연 면 적(㎡)                17,616.20                        좌 동
                           아파트 2개동 (282세대,
      마. 사업규모                                                     좌 동
                         12~18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 공부상 면적 불일치에 따른 사업면적 정정
4. 사 업 비 : 55,444,514천원(주택도시기금 13,056,600천원)
5. 사업기간 : 2018. 12. ~ 2021.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3416-376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권리
 번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면적        면적                                                    관계
                                                근로복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     가산동     219-21   대    4038      2993                                 -      -         -
                                                 공단        영등포동 94-267
                                                근로복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     가산동     233-26   대     706        706                                -      -         -
                                                 공단        영등포동 94-267



◉국토교통부고시제2020-271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46
제19711호                        관                보           2020. 3. 17.(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272호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대전용산업단지를
지정·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내역
1. 명칭 : 포항블루밸리 임대전용산업단지(2차)
2.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일원(포항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내)
3. 면적 : 300,000㎡
4.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5. 지정상세내역

                     위치                  블록번호          가지번        산업용지면적(㎡)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일원                    제조8       2(일부)          50,99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일원                    제조8         3            65,93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일원                    제조8         4            39,36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일원                    제조8         5            20,05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일원                    제조9         1            32,02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일원                    제조9         2            43,08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일원                    제조9         3            48,546
                     계                                               300,000


◉국토교통부고시제2020-27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36호(관보 제
19661호, 2020.1.3.)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
목이 변경되어, 같은 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구            ③노선                ⑥면적             ⑨주요              ⑩총연
           ②종류         ④노선명       ⑤위치       ⑦기점 ⑧종점
      분             번호                 (㎡)            통과지              장(㎞)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고속국                    진천군       진천군   진천군 진천군
     기정             제35호   중부선          530                             0.23
            도                     진천읍       진천읍   진천읍 진천읍
                                  상신리       상신리   상신리 상신리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고속국                    진천군              진천군   진천군 진천군
     변경             제35호   중부선               521                        0.23
            도                     진천읍              진천읍   진천읍 진천읍
                                  상신리              상신리   상신리 상신리

                                        60
제19711호                                관           보                2020. 3. 17.(화요일)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정예완    199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9.09.19.   외국국적취득
 강진우    200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9.07.27.   외국국적취득
 박서영    1963.**.**.   여    캐 나    다          충청북도 옥천군 ****            2019.08.27.   외국국적취득
 김선옥    1960.**.**.   여    캐 나    다          전라북도 진안군 ****            2016.03.01.   외국국적취득
 임종현    199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08.27.   외국국적취득
 최경석    1960.**.**.   남    캐 나    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05.09.13.   외국국적취득
 정진희    196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6.06.20.   외국국적취득
 신나라    198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8.11.10.   외국국적취득
 홍서우    1993.**.**.   남    캐 나    다          세종특별자치시 ****             2019.02.06.   외국국적취득
 이은경    1967.**.**.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19.09.12.   외국국적취득
 한결     198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9.10.09.   외국국적취득
 김윤정    1978.**.**.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의령군 ****            2019.05.01.   외국국적취득
 조동호    1993.**.**.   남    캐 나    다          충청북도 청주시 ****            2019.09.12.   외국국적취득
 황호준    199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8.11.30.   외국국적취득
 이학용    1973.**.**.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의령군 ****            2019.05.01.   외국국적취득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7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7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신고사유
   김유신         2018.**.**. 남     타   이    경상북도 칠곡군 *****        2020.03.12.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황치안         2019.**.**.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남원시 *****        2020.03.12.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7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티나    2016.**.**     여성       우즈베키스탄              전라남도 목포시 ****               2020.03.11
 박현    2017.**.**     남성         필리핀               전라남도 나주시 ****               2020.03.11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1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7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수현            2019.**.**     남성      베트남          경기도 이천시 ****                  2020.03.11
이주원인디펜소           2019.**.**     남성      필리핀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20.03.11

                                              65
제19711호                                   관             보               2020. 3. 17.(화요일)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분할측량 완료에 따른 세목 고시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9년 10월 ~ 2020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 참조
5. 기타 사업 내용은 종전 고시와 같음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신리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번
                    지목     (㎡)             (㎡)                                                비고
번호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관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산26     산26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1                  임    2,883   2,554   303   329   변해종
      -14     -22                                             상신리 345
                                                      한국
      산26     산26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2                  구     496     496    31     -    농어촌
       -2      -2                                               487
                                                      공사
      산26     산26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3                  임      99      99    99    99    변해종
       -1      -1                                              상신리 345
                                                            서울 양천구 목동 912
       376    376
 4                  답    2,294   2,201   93    93    변해명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1    -6
                                                                513-1105
                                                      한국
       369    369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5                  구     214     214     4     -    농어촌
        -2    -2                                                487
                                                      공사



◉국세청고시제2020-7호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제20항의 위임에 따라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
시합니다.
     2020년 3월 17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제20항의 위임
  에 따라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
  방법, 지급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포상금”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제14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2. “명의위장 사업자”란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명의를 대여한 자”란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를 말한다.
제3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포상금은 명의위장 사업자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같은 사안에 대해 중복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
 상금을 지급한다.

                                                      61
제19711호
관
보
2020. 3. 17.(화요일)
65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예완
199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강서구****
2019.09.19.
외국국적취득
강진우
200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강남구****
2009.07.27.
외국국적취득
박서영
1963.**.**.
여
캐
나
다
충청북도옥천군****
2019.08.27.
외국국적취득
김선옥
1960.**.**.
여
캐
나
다
전라북도진안군****
2016.03.01.
외국국적취득
임종현
199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19.08.27.
외국국적취득
최경석
1960.**.**.
남
캐
나
다
울산광역시울주군****
2005.09.13.
외국국적취득
정진희
196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06.06.20.
외국국적취득
신나라
198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08.11.10.
외국국적취득
홍서우
1993.**.**.
남
캐
나
다
세종특별자치시
****
2019.02.06.
외국국적취득
이은경
1967.**.**.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9.09.12.
외국국적취득
한결
198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중구****
2019.10.09.
외국국적취득
김윤정
1978.**.**.
여
캐
나
다
경상남도의령군****
2019.05.01.
외국국적취득
조동호
1993.**.**.
남
캐
나
다
충청북도청주시****
2019.09.12.
외국국적취득
황호준
199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송파구****
2018.11.30.
외국국적취득
이학용
1973.**.**.
남
캐
나
다
경상남도의령군****
2019.05.01.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신고사유
김유신
2018.**.**.
남
타
이
경상북도칠곡군*****
2020.03.12.
인지에의한국적취득
황치안
2019.**.**.
여
베트남
전라북도남원시*****
2020.03.12.
인지에의한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티나
2016.**.**
여성
우즈베키스탄
전라남도목포시****
2020.03.11
박현
2017.**.**
남성
필리핀
전라남도나주시****
2020.03.11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수현
2019.**.**
남성
베트남
경기도이천시****
2020.03.11
이주원인디펜소
2019.**.**
남성
필리핀
대전광역시대덕구****
2020.03.11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7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3월17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
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3월17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1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3월17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711호                                   관           보              2020. 3. 17.(화요일)
ㅇ 사업비 (변경)
 - 당초 : 2,666,712 백만 원
 - 변경 : 2,671,518 백만 원 (증 4,806 백만 원)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진장동, 효문동, 연암동, 화봉동, 송정동, 창평동, 호계동, 매곡동, 중산동 일원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구어리⋅입실리⋅냉천리⋅제내리,
  내남면 명계리⋅노곡리⋅월산리⋅이조리⋅덕천리⋅화곡리,
  건천읍 화천리⋅모량리⋅대곡리⋅건천리⋅용명리,
  서면 운대리⋅사라리⋅도계리, 광명동, 충효동,
  현곡면 상구리⋅하구리⋅소현리⋅라원리,
  안강읍 청령리⋅검단리⋅사방리⋅대동리⋅갑산리⋅안강리, 강동면 인동리⋅유금리 일원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리⋅달전리⋅학전리 일원
ㅇ 면 적 (변경)
 - 수용면적 (변경)
 ㅇ 당초 : 2,543,944.6㎡
 ㅇ 변경 : 2,548,870.6㎡ (증 4,926.0㎡)
 - 사용면적 (변경없음)
 ㅇ 61,313.0㎡
3. 사업시행 기간 (변경없음)
ㅇ 2009년 04월 17일 ~ 2021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신안동 264번지)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
 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변경)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열람
 * 지형도면고시도(S=1:5,000, 1:1,200) : 게재생략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ㅇ 울산시 도시ㆍ군관리계획(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교통시설(도로)
               규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 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기정   중로   2        38   15    집산도로   627   중1-41     중2-48   일반도로   효문공단

 변경   중로   2        38   15    집산도로   627   중1-41     중2-48   일반도로   효문공단          선형변경

 기정   중로   2        48   15    집산도로   325   대3-14     중2-38   일반도로   효문공단

 변경   중로   2        48   15    집산도로   312   대3-14     중2-38   일반도로   효문공단          선형변경


                                                 40
제19711호                             관           보            2020. 3. 17.(화요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2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7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사엥수완은우           2019.**.**     남성     타이        충청북도 청주시 ****            2020.03.11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7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수진            200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0.3.11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3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7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김영철 197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여수시 ****       2019.06.12   외국국적취득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4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7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전라북도 장수군                              인지에 의한
우옌옌티투응언 2011.**.**        여성     베트남                2020.03.11 심경섭 응우옌티투
                                          ****                                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83호
                                       도로 노선 변경
「도로법」 제2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 노선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66
제19711호             관         보       2020. 3. 17.(화요일)
제4조(포상금의 지급제외) ①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명의위장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경영하거나 배우자, 직계존
      속 또는 직계비속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2.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제
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2.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3.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를 근거로 신고하거나,
      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경우
제5조(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명의위장 사업자가 관리하는 계좌 등으로 사업 관련 자금이 수수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무통
      장 입금증, 통장사본 등
 3.     명의를 대여한 자의 이름이 아닌 명의위장 사업자의 이름으로 발행된 영수증,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자료로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는 자료 등
제6조(포상금 지급액)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건별로 100만원을 지급할 수 있으
  며, 같은 사람에 대해 2건 이상의 명의대여 받은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 건으로
  계산한다.
제7조(신고의 접수 및 이송) ①「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명의위장 사업자를 신고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탈세제보’로도 할 수 있다.
 ③ 신고를 접수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과 처리관할을 달리하여 접수한 세무서장은 신고를 접수
 한 날부터 2일(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이내에 처리관할 세무서장에게 이
 송하여야 하며,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의 처리관할) 제7조에 따른 신고는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장 관할 세무서장이 처리하며,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사관서에서 처리
  한다.
                              62
제19711호                관           보     2020. 3. 17.(화요일)
제9조(신고의 처리) ① 처리관할 세무서장은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명의대여 행위 및 포상금 지급대
 상 여부 등에 대해 사실확인을 거쳐 처리한다.
 ② 처리담당자는 신고내용 확인과정에서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게 10일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 보정 요구서」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서류로 보지 아니한다.
제10조(신고의 처리기한) ① 제7조에 따른 신고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신고 보정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실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한 차
 례만 20일 범위에서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③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세무조사를 의뢰한 경우 세무조사 종결일까
 지 처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기간계산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를 준용한다.
제11조(신고 처리결과의 통지) 처리관할 세무서장은 제9조에 따른 처리결과를 처리종결일부터 7일 이
 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명의위장신고 확인결과 통지서」에 의해 신고자에게 통지하되,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를 동봉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금의 신청 및 지급) ① 제11조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포상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세무서장은 신청받은 달의 다음달 5일까지 관할 지방국세청
 장에게,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같은 달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지급소요액에 대한 예산배정을 요청
 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요청받은 달의 15일까지 지방국세청장에게 소요예산액을 배정하여야 하며, 관할세무
 서장은 같은 달 20일까지 신고자에게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포상금 지급청구권은 제11조에 따른 명의위장 확인결과 통지
 서를 받은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제14조(다른 포상금과의 중복 적용 배제) 같은 사안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다른 포
 상금을 지급 받았거나 지급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이 고시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비밀유지) 이 고시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된
 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23년 3월 16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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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11호                               관                   보                    2020. 3. 17.(화요일)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사업면적                 비축대상토지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비축사업기간                                                            변경사유
                                                 당초                 변경     (변경)세목조서

사비왕궁터       충남 부여군
                             2019.01.16.                                                    비축대상편
발굴·정비사   부여읍 관북리,
                                  ~            141,462㎡       115,874㎡           별첨         입추가 및
  업용지       쌍북리 일원
                             2021.12.31.                                                        제외
 비축사업         307필지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사업 기간                      사업시행자

   사비왕궁터               충남 부여군 부여읍
                                                         2017.01.01. ~ 2038.12.31.         부여군청
  발굴·정비사업              관북리, 쌍북리 일원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
  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사   업 명                                                 공 급 기 간

    사비왕궁터 발굴·정비사업용지 비축사업                                            2019.01.16. ~ 2021.12.31.

 - 비축토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급하되,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계약체결 후 공급
5.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단위 : 필지수, ㎡)

 사업명         구분           계             전            답          대         임          도       기타

               필지수       302           66         13          202         7          10         4
         당초
               면   적    141,462       35,886     7,893       57,635      8,384     1,436    30,228
사비왕궁터
               필지수       307           67         14          208         7          9          2
 발굴·정비
         변경
 사업용지          면   적    115,874       36,584     9,030       58,244      8,384     819      2,813
 비축사업
               필지수        5             1            1          6         -        △1        △2
         증감
               면   적   △25,588         698       1,137        609         -       △617     △27,415

※ 본 사업의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기획단(055-922-685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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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11호
관
보
2020. 3. 17.(화요일)
66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사엥수완은우
2019.**.**
남성
타이
충청북도청주시****
2020.03.1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영철197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여수시****
2019.06.12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우옌옌티투응언2011.**.**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장수군
****
2020.03.11
심경섭
응우옌티투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2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3월17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3월17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수진
200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은평구****
2020.3.11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3호
다음
사람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3월17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4호
다음사람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3월17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83호
도로노선변경
「도로법」제21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4조에따라도로노선을다음과같이변경하였음
을고시합니다.
2020년3월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711호                           관               보               2020. 3. 17.(화요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분                             관리의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울진군
 1  금강송면 산13   산13-13 임          임          686        (국)산림청
    하원리
    울진군                                                           울진읍
  2 울진읍 산183-1 산183-49 임         임          486        미고초채림계     근남면
    대흥리                                                           행곡리27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051-660-1126)
               서면-근남 국도건설공사(1공구) 건설사업관리단(☎054-783-133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70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부안군 동진면 동전리 2-2 외 8필지
3. 점용목적: 비점오염물질 측정시설 설치
4. 점용면적: 135.1㎡, 일시점용 48.0㎡
5. 점용개요: 동진측정시설(측정소 25.0㎡, 채수시설 110.1㎡)
6. 점용기간: 2020. 3. 11. ~ 2025. 3. 10.
7. 피허가자: 환경부장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71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고부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부안군 동진면 하장리 137-1 외 2필지
3. 점용목적: 비점오염물질 측정시설 설치
4. 점용면적: 44.3㎡, 일시점용 29.0㎡
5. 점용개요: 팔왕측정시설(측정소 25.0㎡, 채수시설 19.3㎡)
6. 점용기간: 2020. 3. 11. ~ 2025. 3. 10.
7. 피허가자: 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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