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67호                     관         보            2017. 8. 7.(월요일)
 다. ▴영업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봉인해제가 필요한 경우,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 ▴카지노기구를 폐기하려는 경우에도 카지노기구 검사
     를 받도록 함(안 제33조)
 라. 1999년 결정된 이후 변동이 없었던 카지노기구 검사수수료를 현실화시킴(안 별표 23의 7호, 별지
    제30호서식)
 마. 행정자치부의 법정민원처리기간 정비계획에 따라 카지노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처리기한을
    14일에서 10일로, 카지노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등 신고 처리기한을 21일에서 20일로 단축함(안
    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32호서식)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9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서비스과
   - 전자우편 : femichao@korea.kr, -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서비스과(전화 044-203-28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411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
업법」제17조의5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안을 승인·공고합니다.
   2017년 8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개정)
   구분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FP112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FP113 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P211 고압가스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FP216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고압가스안전    FP217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관리법      FS111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S112 배관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U111 고압가스 저장의 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FU211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U212 특수고압가스 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79
제19067호                    관          보            2017. 8. 7.(월요일)
 액화석유가스 AB131 강제배기식 및 강제급배기식 가스온수보일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의 안전관리 AB132 중형가스온수보일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B135 가스온수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및 사업법 AA 434 가스용 콕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도시가스사업 FS551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법   FU551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135) 또는 가스기술
  기준위원회 사무국 (☏043-750-13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ㅇ 공기 호흡기용 용기 안전충전함 충전시설 관련 기준 신설 <FP211>                    FP112
        - 공기 호흡기용 용기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등에 관한 고시(‵           FP113
           17.6.20)에 따른 관련 기준 신설                                 FP211
     ㅇ 고압가스 판매소의 용기보관실에 설치 가능한 출입문의 개수 기준 명확화                    FP216
        <FS111>
        - 판매업소 용기보관실에 설치 가능한 출입문의 개수를 표로 명시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FP217
           논란 해소                                                 FS111
     ㅇ 사용시설·용기판매시설 독성가스 살수장치의 살수장치 설치기준 현실화 <FU211,              FS112
고압가스    FS111>                                                   FU111
        - 독성가스 제독용 살수장치 중, 전동기를 이용하여 살수하는 시설에는 수동 바이패스배관
  분야       을 설치하지 않도록 함.                                         FU211
     ㅇ 고압가스 설비의 지반조사기준 구체화 <FP112, FP211, FS112, FP216, FP217,   FU212
        FU111>
     ㅇ 혼합가스의 허용농도 판별기준 명확화 <FS112, FU212>
        - KS B ISO 10298(가스 또는 혼합 가스의 독성 평가)의 계산 기준 반영
     ㅇ 집합방류둑 내에 설치하는 칸막이의 높이기준 현실화 <FS112, FU212>                총 10종
     ㅇ KS 표준재료명 부합화 <FS112, FU212>
     ㅇ 캐스케이드용 가스온수보일러(온수기) 제조기준 개정 <AB131, AB132, AB135>         AB131
        - 하나의 캐스케이드연통에 최대 설치대수 명판과 설명서에 표시하도록 개정                 AB132
        - 외장형 컨트롤러 사용 허용
액화석유가 - 캐스케이드연통 적용 가능 가스온수보일러 및 가스온수기 용량 확대                      AB135
 스분야 ㅇ 상자콕의 구조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준 개정 <AA334>                        AA334
        - 해외규격 (JIS S 2120)과 부합화
        - 용어정의 및 구조예시와 부주의 등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표시사항 신설
        - 기밀성능과 유량성능 시험방법 구분 적용                                  총 4종
     ㅇ 배관 방호구조물 관련 기준 개정 <FS551>
        - 배관 방호구조물 상부에 쓰레기 등이 투입되어 담배꽁초 등 화기에 의한 화재가 발생함         FS551
           에 따라 화재사고 방지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준 개선
도시가스 ㅇ 호스     열 손상 우려 시 조치 기준 추가 <FU551>                         FU551
  분야 ㅇ 배- 관모든설치 연소기의 호스 설치 시 열로 인해 손상을 받지 않도록 명확화
                   금지 장소 중 제3자 소유의 공간 관련 기준 개정 <FU551>
        - 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제3자 소유의 공간 내에 배관을 설치 가능하도록 개정.        총 2종
     ㅇ 배관의 이음부와 전기설비 거리 기준 개정 <FU551>
        -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한 전선은 이격거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토록 함.
                                  80
제19067호                 관         보          2017. 8. 7.(월요일)
 아. 저전압 상태를 확인할수 있는 장치가 있을 경우 예비전원 양부시험장치를 선택사항 개정(안 제
     17조제5호)
  자. 무선식 수신기, 무선식 수신부, 무선식 중계부의 기능 시험 신설 (안 제15조의2, 제29조의2, 제
     32조의2)
  차. 무선식 통신점검시험 신설(안 제17조제6호, 제35조제4호)
  카. 무선식 기준도입에 따른 기록장치 내역 추가(안 제17조의2제4호)
  타. 무선식 수신기(수신기) 및 무선식 수신부(간이형수신기)의 수신성능시험 도입(안 제17조의3, 안
     제29조의3)
  파. 전파법령의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시험 도입에 따른 기준 개정 (안 제21조의5)
  하. 무선통신 기준 도입에 따른 표시사항 추가(안 제22조제16호부터 19호까지, 안 제40조제1호)
  거. 무선통신 기준 도입에 따른 주전원이 건전지인 경우 중계부 구조 및 기능 신설(안 제32조제6호)
3. 의견제출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8월 28일 월요일까지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소방산업과 (담당자 : 임순재, 전화 : 044-205-7511)
로 문의하시거나 소방청 홈페이지(http//nfa.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소방청공고제2017-4호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7일
                소방청장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융합 신기술ㆍ신제품 발굴 및 도입 확산을 위해 소방산업의 미래성장 동력
을 확보하고자 중계기에 무선통신기준을 도입하여 관련 기준을 정하고 전파법령 개정에 따른 전자파
적합성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M형 발신기관련 문구 삭제(안 제2조제2호, 제2조3호)
  나. 무선식 정의 신설(안 제2조제11호)
  다. 외함의 강판과 합성수지의 두께 동일화(안 제3조제4호가목)
  라. 저전압 상태를 확인할수 있는 장치가 있을 경우 예비전원 양부시험장치를 선택사항 개정(안 제
     3조제15호마목)
                              84
제19067호                 관         보          2017. 8. 7.(월요일)
  마. 내부의 주전원을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선택사항으로 함(안 제3조제15호바목)
  바. 무선통신 기준 도입에 따른 주전원이 건전지인 경우 구조 및 기능 신설(안 제3조제17호)
  사. 부품의 구조 및 기능(제4조)시험 중 중계기 기능관련 예비전원의 일부시험을 구조 및 기능(제3
     조)로 이동(안 제3조제18호)
  아. 무선식 중계기 중 유선에 의해 화재신호 및 화재 정보신호 등을 수신하여 수신기 또는 다른 중
     계기 등에 해당 신호를 무선으로 발신하는 경우 중계기 작동표시 장치 기능 추가(안 제3조제19호)
  자. 전파법령 적합성평가 기준 및 주파수 적용(안 제3조제20호)
  차. 무선식 중계기의 기능시험 신설(안 제3조의2)
  카. 전원전압 변동시의 시험 시 중계기에 내장된 건전지를 전원으로 하는 경우 건전지 교체전압의
     하한값으로 시험하는 것을 명확화(안 제5조)
  타. 전파법령의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시험 도입에 따른 기준 개정(안 제14조의5)
  파. 무선통신 기준 도입에 따른 표시사항 추가(안 제16조)
3. 의견제출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8월 28일 월요일까지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소방산업과 (담당자 : 임순재, 전화 : 044-205-7511)
로 문의하시거나 소방청 홈페이지(http//nfa.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소방청공고제2017-5호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7일
                소방청장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융합 신기술·신제품 발굴 및 도입 확산을 위해 소방산업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발신기에 무선통신기준을 도입하여 관련 기준을 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무선식 정의 신설(안 제2조제12호)
  나. 전파법령 적합성평가 기준 및 주파수 적용(안 제4조제21호)
  다. 수신기와 통화장치를 선택사항으로 명시(안 제4조의2제3항)
  라. 무선식 발신기의 기능시험 신설(안 제4조의3)
                              85
제19067호                    관        보            2017. 8. 7.(월요일)
서를 통계청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1401호, 창조
           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pyman@korea.kr
    - 팩스 : 042-481-2461
3.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 042-481-2469, 팩스 : 042-481-246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정책정보 / 법령자료 /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7-3호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7일
                소방청장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융합 신기술·신제품 발굴 및 도입 확산을 위해 소방산업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수신기(간이형수신기 포함)에 무선통신기준을 도입하여 관련 기준을 정하고 전파법령 개
정에 따른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선식 정의 및 발신기(P형 발신기 → 발신기) 문구 변경(안 제2조제1호, 제2조제2호, 제2조제8
     호, 제2조제9호, 제3조제15호)
  나. 무선통신 기준 도입에 따른 무선식 정의 신설(안 제2조제14호)
  다. 내부의 주전원을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선택사항으로 함(안 제3조제20호)
  라. 전파법령 적합성평가 기준 및 주파수 적용(안 제3조제29호, 제23조제14호)
  마. 부품의 구조 및 기능(제4조, 제24조)시험 중 수신기·간이형수신기 기능관련 예비전원의 일부시험
      → 구조 및 일반기능(수신기) / 일반구조(간이형수신기)로 이동(안 제3조제30호, 안 제23조제15호)
  바. 제14조제1호 및 제15조제1호의 외부배선 도통시험을 제17조(시험장치)로 일부 이동(안 제17조
      제2호·제3호)
  사. 무선식 도입에 따른 감지기와 배선으로 연결되는 무선식 중계기의 도통상태 확인할 수 있는 시
     험장치 신설(안 제17조제2의2호)
                                83
제19067호                 관         보          2017. 8. 7.(월요일)
  마. 전원전압 변동시의 시험 시 발신기에 내장된 건전지를 전원으로 하는 경우 건전지 교체전압의
     하한값으로 시험하는 것을 명확화(안 제6조)
  바. 무선통신 기준 도입에 따른 표시사항 추가(안 제17조)
3. 의견제출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8월 28일 월요일까지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소방산업과 (담당자 : 임순재, 전화 : 044-205-7511)
로 문의하시거나 소방청 홈페이지(http//nfa.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소방청공고제2017-6호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7일
                소방청장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융합 신기술·신제품 발굴 및 도입 확산을 위해 소방산업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감지기에 무선통신기준 및 불꽃감지기 영상분석식을 도입하여 관련 기준을 정하고 전파
법령 개정에 따른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감지기의 구분 재분류, 문구수정 및 이동(안 제2조 및 제3조)
  나. 무선식 정의 신설(안 제4조)
  다. 감지기별 작동표시장치 및 지속기능 명확화(안 제5조제19호·제27호)
  라. 전파법령 적합성평가 기준 및 주파수 적용(안 제5조제29호)
  마.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문구 명확화(안 제5조의2제5호 및 제6호)
  바. 제5조의3(단독경보형감지기의 무선기능)을 제5조의 4제1항으로 이동(안 제5조의4제1항)
  사. 무선식 감지기의 기능시험 신설(안 제5조의4제2항)
  아. 비화재보방지시험 중 영상분석식 시험 추가 (안 제8조제4항제7호)
  자. 전파법령의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시험 도입에 따른 기준 개정 (안 제8조의2)
  차. 무선통신 기준 도입에 따른 표시사항 추가(안 제37조)
3. 의견제출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8월 28일 월요일까지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
                              86
제19067호                 관         보          2017. 8. 7.(월요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소방산업과 (담당자 : 임순재, 전화 : 044-205-7511)
로 문의하시거나 소방청 홈페이지(http//nfa.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소방청공고제2017-7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7일
                소방청장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신기 등 4개 품목의 기술기준에 무선통신 기준 도입 및 누전경보기 등 17개 품목에 전자파적합
성기준 도입 등에 따른 관련 규정 변경이 필요
2. 주요내용
  가. 전파법령의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시험 도입에 따른 기준 개정(안 별표 1, 별표 2)
  나. 무선통신기준 도입에 따른 기준 개정(수신기 등 4개 품목)(안 별표 1)
  다. 감지기 신뢰성 확보를 위한 비화재보시험 추가(안 별표 1)
  라.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합성수지 재료 추가에 따른 기준 개정(안 별표 1)
  마. 스프링클러헤드 걸림작동시험 도입에 따른 기준 개정(안 별표 1)
  바. 소화전함 시험 변경에 따른 기준 개정(안 별표 2)
  사.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6조)
3. 의견제출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8월 28일 월요일까지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소방산업과 (담당자 : 임순재, 전화 :
044-205-7511)로 문의하시거나 소방청 홈페이지(http//nfa.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소방청공고제2017-8호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7일
              소방청장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87
제19067호                    관         보           2017. 8. 7.(월요일)
1. 개정이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란 법률 이 제17조에따른 소음부담금의 부과징수 개선을
위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란 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항공기 소음등급 등에
관한 사항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음부담금 부과징수 개선을 위해 항공기 기종별 소음등급을 조정(안 제10조 제1항)
3. 의견제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 9. 22(금)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항안전
환경과장, 전화 044-201-4341 , 팩스 044-201-563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공항
            안전환경과
◉통계청공고제2017-141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7일
              통 계 청 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에 대한 신설기구성과평가 결과로 통계서비스 정책관, 마이
크로데이터과, 빅데이터통계과가 정규조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해당 인력을 정원(일반직고위공무원 1
명, 4급 2명, 5급 2명, 6급 2명)에 반영하며, 정부조직개편 및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과명칭을 “창조행
정담당관”을 “혁신행정담당관”으로 변경하고, 해당 기능인 “정부3.0”을 “정부혁신”으로 변경하는 등
정원과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으로「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82
제19067호
관
보
2017. 8. 7.(월요일)
87
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내용은소방청소방산업과(담당자: 임순재, 전화: 044-205-7511)
로문의하시거나소방청홈페이지(http//nfa.go.kr)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ㅇ제출자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참고사항
- 보내실곳: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0(SM타워503호) 소방청소방산업과((우) 30129)
◉소방청공고제2017-7호
소방용품의형식승인등에관한수수료산출규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
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8월7일
소방청장
소방용품의형식승인등에관한수수료산출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신기등4개품목의기술기준에무선통신기준도입및누전경보기등17개품목에전자파적합
성기준도입등에따른관련규정변경이필요
2. 주요내용
가. 전파법령의소방용품전자파적합성시험도입에따른기준개정(안별표1, 별표2)
나. 무선통신기준도입에따른기준개정(수신기등4개품목)(안별표1)
다. 감지기신뢰성확보를위한비화재보시험추가(안별표1)
라.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합성수지재료추가에따른기준개정(안별표1)
마. 스프링클러헤드걸림작동시험도입에따른기준개정(안별표1)
바. 소화전함시험변경에따른기준개정(안별표2)
사. 이고시에대한타당성재검토기한을연장함(안제6조)
3. 의견제출
소방용품의형식승인등에관한수수료산출규정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17년8월28일월요일까지소방청장(참조: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소방산업과
(담당자
:
임순재,
전화
:
044-205-7511)로문의하시거나소방청홈페이지(http//nfa.go.kr)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ㅇ제출자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참고사항
- 보내실곳: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0(SM타워503호) 소방청소방산업과((우) 30129)
◉소방청공고제2017-8호
소방용품의세부시험시설기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
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8월7일
소방청장
소방용품의세부시험시설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19067호                                      관                 보                       2017. 8. 7.(월요일)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효력기간         구분
                               3,4-dichloro-N-[2-(dimethylamino)cyclohexyl]-N-methyl
68   U-47700
                               benzamide
69   5-MAPB                    1-(benzofuran-5-yl)-N-methylpropan-2-amine
     2,3-DCPP

     ※ 원소 또는 화합물에
     화학반응을 일으키게
70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1-(2,3-dichlorophenyl)piperazine
     경우(의약품 합성 등)
     에는 임시마약류에 해당
     하지 않음
71   MDAI                      6,7-dihydro-5H-cyclopenta[f][1,3]benzodioxol-6-amine
     25I-NBOMe                 2-(4-iodo-2,5-dimethoxyphenyl)-N-[(2-methoxyphenyl)-
72
     (2C-I-NBOMe )             methyl]ethanamine
                               2-(4-chloro-2,5-dimethoxyphenyl)-N-[(2-methoxyphenyl)
73   2C-C-NBOMe
                               methyl]ethanamine
     3-Fluoromethamphetamine
74                             1-(3-fluorophenyl)-N-methylpropan-2-amine
     (3-FMA)
     5-(2-Aminopropyl)indole   2-(1H-indol-5-yl)-1-methyl-ethylamine
75
     (5-API, 5-IT)
76   5-IAI                     5-iodo-2,3-dihydro-1H-inden-2-amine
     Dimethoxy-methamphet
77   amine                     2-(3,4-Dimethoxyphenyl)-N-methylpropylamine
     (DMMA)
78   DOC                       1-(4-chloro-2,5-dimethoxy-phenyl)propan-2-amine
79   Ethylphenidate            (RS)-ethyl 2-phenyl-2-piperidin-2-ylacetate
     MT-45
80                             1-cyclohexyl-4-(1,2-diphenylethyl)piperazine
     (IC-6)
                                                                                            ‘17.5.25
81   5-MeO-EPT                 5-Methoxy-N-ethyl-N-propyltryptamine                          ~’20.5.24
     alkyl nitrite
     (poppers, rush,
       boppers, snappers)

     ※ 화학명칭에 기재된 isobutyl nitrite, isopropyl nitrite, pentyl nitrite, i
     7종에 대해서만 적용.
82
     다만, 원소 또는 화합물에 sopentyl   nitrite, tertiarybutyl nitrite, cyclohexyl ni
     화학반응을 일으키게     trite, butyl nitrite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학술연구 및 제품
     제조 등)에는 임시마약
     류에 해당하지 않음
                               N-[3-(2-methoxyethyl)-4,5-dimethyl-1,3-thiazol-2-ylidene]-
83   A-836339
                               2,2,3,3-tetramethylcyclopropane-1-carboxamide
84   p-Chloromethamphetamine   1-(4-chlorophenyl)-N-methylpropan-2-amine
85   p-Bromoamphetamine        1-(4-bromophenyl)propan-2-amine
                               2-(4-bromo-2,5-dimethoxyphenyl)-N-[(2-methoxyphenyl)
86   25B-NBOMe
                               methyl]ethanamine
                               2-(2,5-dimethoxy-4-methylphenyl)-N-(2-methoxybenzyl)e
87   25D-NBOMe
                               thanamine
88   25H-NBOMe                 2-(2.5-dimethoxyphenyl)-N-(2-methoxybenzyl)ethanamine


89   5-EAPB                    1-(Benzofuran-5-yl)-N-ethylpropan-2-amine


90   2C-C                      1-(4-Chloro-2,5-dimethoxyphenyl)-2-aminoethane
91   2C-P                      2-(2,5-Dimethoxy-4-propylphenyl)ethanamine

                                                      68
제19067호                 관         보          2017. 8. 7.(월요일)
1. 개정이유
  수신기 및 소화전함의 기술기준 개정에 따른 세부시험시설 반영으로 제도의 합리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규정 변경 필요
2. 주요내용
가. 수신기의 수신 성능시험 도입에 따른 화재신호 발신장치 시험기 추가(안 별표 1)
나. 소화전함의 모서리 날카로움, 도료밀착성 시험기 추가(안 별표 1)
다.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5조)
3. 의견제출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8월 28일 월요일까지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소방산업과 (담당자 : 임순재, 전화 : 044-205-7511)로 문의하시
거나 소방청 홈페이지(http//nfa.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소방청공고제2017-9호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7일
                소방청장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스프링클러헤드의 걸림작동시험 도입에 따른 견품수량을 반영하여 제도의 합리성을 확보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스프링클러헤드 걸림작동시험 시험항목 도입에 따른 견품수량 추가(안 별표 1)
  나. 기준개정에 따른 문구 수정(안 별표 1, 별표 2)
  다.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4조)
3. 의견제출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8월 28일 월요일까지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소방산업과 (담당자 : 임순재, 전화 :
044-205-7511)로 문의하시거나 소방청 홈페이지(http//nfa.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88
제19067호           관                    보            2017. 8. 7.(월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7-21호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에서 위임한 장애인기업의 확인유효기
  간, 장애인기업 확인 취소시 재신청 제한기간, 그밖에 장애인기업의 확인절차, 증명서류의 발급 등
  장애인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기업의 확인 신청, 확인서 발급, 서면 및 현장조사, 자료의 제출요구 등 장애인기업의 확
     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신설, 안 제11조의2)
   - 장애인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2조제3항은 삭제하고, 관련사항을 신설 안 제11조
     의2 제6항으로 변경
 나. 장애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년 이내로 정함(신설, 안 제11조의3)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아 취소된 경우, 재신청 제한기한을
     취소된 날로부터 1년으로 정함(신설 안 제11조의4)
3. 의견제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
  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과)에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천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yjlim@korea.kr
    - 팩스 : 042-472-6958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전화 042-481-4566, 팩스
  042-472-695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
제19067호                   관        보            2017. 8. 7.(월요일)
4. 의견 제출
 o 위 표준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전파자원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예고안
   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폐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o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434, 팩스 : 061)338-4419
     전자우편 : hcorgi@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알림마당→ 전자공청회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7-27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
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 화학물질명(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신청된 경우에는 총칭명으로 고시
2. 주요내용
  가. 등록 통지(’16.4~7월)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고시
  나.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 고시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7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9/7224, 모사전송 032-568-2038)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91
제19067호           관                           보               2017. 8. 7.(월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7-34호
 방송통신분야 국가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방송통신표준화지침」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분야 국가표준 제정 예고
1. 번호 및 표준명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KS X ITUT X1159 위임부인방지 구조
  정보보호     KS X ITUT X1303 공통경보프로토콜
           KS X ITUT X1341 전자우편 전달 및 전자 우체국 배달증명 프로토콜

2. 제정 사유
 o (KS X ITUT X1159) ITU-T X.813기반의 개선된 부인방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
 o (KS X ITUT X1303) 공통 경보 프로토콜(CAP)는 오픈되고 지재권이 없는 경보 및 알림의 모든
   종류 메시지 포맷을 제공위해 제정
 o (KS X ITUT X1341) e-메일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기밀성, 상호확인, 무결성 및 부인봉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하게 e-메일 전달 증명을 위하여 배달증명 메일 전달 프로토콜(certified mail transfer
   protocol, CMTP)과 배달증명 우체국 프로토콜(certified post office protocol, CPOP)을 위해 제정
3. 주요 내용
 o (KS X ITUT X1159) 부인방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거래 데이터를 주고 받는 각 주체들이
   해당 사실을 부인하는 것을 보호할 수 있으며, ITU-T X.813를 기반으로 사용자를 대신하여 제3의
   신뢰기관에 의해 부인방지증거(non-repudiation evidence)를 생성하는 위임부인방지 아키텍쳐를
   제공함
 o (KS X ITUT X1303) 공통 경보 프로토콜(CAP) – 버전 1.1을 정의하는 것을 목적
  - 간단한 프로토콜이지만, 모든 위험요소의 비상 경보 및 모든 네트워크상의 공개 경고를 교환하기
     위한 일반 포맷임
  - 공통 경보 프로토콜은 다수의 서로 다른 경고 시스템이 산재되어 있지만 동시에 동일한 경고 메
     시지를 허용하여, 경고 업무를 간소함으로써 경고 효율성을 증가시킴
  - 공통 경보 프로토콜은 다양한 종류의 자국 경고(예로, 알려지지 않은 위험요소나 적대행위) 내에
     최근 발생된 패턴에 대한 탐지가 가능하며, 공통 경보 프로토콜은 학계 연구 및 실시간 경험으로
     식별된 모범사례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경고 메시지 템플릿을 제공
 o (KS X ITUT X1341) 정보보호 및 부인봉쇄를 위하여 전자 우편 전송 프로토콜(simple mail
    transfer protocol, SMTP)과 전자 우체국 프로토콜 버전 3 (post office protocol version 3, POP3)
    을 확장한다.
  - 위의 서비스를 위하여 두 개의 프로토콜을 구비하여 기밀성, 상호확인, 무결성 및 부인봉쇄 서비
     스를 제공함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