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65호            관                 보           2013. 7. 24.(수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3-161호
 「방송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료방송사업자가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을 운영함에 있어 자율성을 높이고, 정부조직 개편 시 누락
   된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외국인 거주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방송구역에 대해 유료방송사업자
     가 운영할 수 있는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 수 범위를 100분의 30이내로 확대함 (안 제61조의3제2항
     제1호나목).
  나. 정부조직 개편 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전문편성 위반 조치 업무를 중
     앙전파관리소에 위임하는 근거가 누락되어 신설하고자 함 (안 제68조제1항제4호).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방송산업정책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
   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산업정책과, 전화 : 02-2110-1864, FAX : 02-2110-0242)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마당-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과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54호
 전자정부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4일
              안전행정부장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성공적인 정부 3.0 구현을 위하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관간 시스템의 상호연계 또는 통
   합을 통한 협업 활성화, 데이터 활용 및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등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감
   리법인의 규제 완화와 전자정부 보안대책 수립․시행대상 확대 및 소프트웨어 개발운영의 보안대
   책 이행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안 제9조의2,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3까지 신설)
    1) 국민 본인이 신청하면 건강, 재산 등 필요한 생활정보를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열람하고,
       이를 위하여 다른 기관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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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65호                  관          보                2013. 7. 24.(수요일)
                                        건축현황                행정
                                                         인․허가 사항
구    시설명      건축주 주용도                                    실시 준 실시
분                       구조       층수 높이  연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율 계획 공 협약
                                    (m) (㎡)  (㎡) (%) (%) 승인 일 체결
                                                          일
      정비고 서울지방 창고 철근콘크리트 지상1 4.80
154 (경찰3중대)                              189.00   189.00 27.63 27.63 - - -
             항공청
                  청경대
155 강당(무도장, 서울지방 (체력단
      3중대) 항공청 련장) 철근콘크리트 지상1 4.80       180.00   180.00 27.63 27.63 - - -
       식당 서울지방 청경대 철근콘크리트 지상1 4.80
156 (경찰3중대)                              353.60   353.60 27.63 27.63 - - -
             항공청
                 조류퇴치
157 면회실 서울지방 항공청 (서울지 철근콘크리트 지상1 4.20    160.00   160.00 27.63 27.63 - - -
                 역본부)
158 망루초소 한국공항공사 초소 철근콘크리트 지상2 5.20        3.61    3.61   5.81   11.00 - - -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63호
 우리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3년 7월 24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M) 도색․구조  변 경 비고
                                                      연월일
  변경전 평택당진항 NE 126°31′25.0″
                        37°07′43.5″
                                                 홍 2013.7.18.
                    N 37°07′37.3″       -   -
  변경후 A호부표           E 126°31′20.6″
                                                원추형
  변경전 아산만1호         N   37°08′26.2″
                     E 126°31′39.6″ FlG4s 7      녹 2013.7.17.
  변경후       등부표     N 37°08′33.0″               망대형
                     E 126°31′43.0″
  변경전 아산만2호         N   37°07′46.8″
                     E 126°31′16.8″ FlR4s “      홍 2013.7.18.
  변경후       등부표     N   37°07′40.0″             망대형
                     E 126°31′13.0″
  변경전 아산만3호         N 37°08′06.0″
                     E 126°32′27.0″ FlG4s “      녹 2013.7.17.
  변경후       등부표     N 37°08′12.0″               망대형
                     E 126°32′27.0″
  변경전 아산만5호         N   37°07′45.8″
                     E 126°33′11.5″     “   “    “   2013.7.17.
  변경후       등부표     N   37°07′51.0″
                     E 126°33′12.0″
  변경전 아산만7호         N 37°07′27.1″
                     E 126°33′54.1″ FlG4s “      녹 2013.7.17.
  변경후       등부표     N 37°07′30.0″               망대형
                     E 126°33′57.0″
                                    46
제18065호                  관         보          2013. 7. 24.(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3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전자정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전자정부정책과
   ○ 전화 : 02-2100-3529 (FAX : 02-2100-4198)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305호 (우편번호 110-760)
   ○ E-mail : lej411@mospa.go.kr 또는 lej67411@korea.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pa.go.kr)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고시)
◉환경부공고제2013-388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12-192호)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7월 24일
                  환경부장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위한 수질․유량에 대한 조사기관을 관계법에 따라 일치시키고,
   시행계획 이행평가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생 략”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3년 8월 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 유역총량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725호
                  환경부 유역총량과 전화 : 044) 201-7026
                             FAX : 044) 201-7037
                           E-mail : me_one@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3-498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변경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54
제18065호                  관        보           2013. 7. 24.(수요일)
 2)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공공서비스 목록을 관리하고, 민원인이 신청하는 경우 중앙사무관장
    기관의 장이 구축․운영하는 등록시스템을 통하여 상황에 맞는 공공서비스 목록을 제공할 뿐
    만 아니라 신청받은 공공서비스를 관할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즉시 이송하도록 함. 이 경우 이
    송받은 관할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다른 기관의 개인정보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나. 협업을 위한 시스템의 상호연계․통합(안 제30조의2 신설)
 1) 기관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이 소관 시스템과 다른
    기관의 시스템을 상호연계 또는 통합할 수 있도록 함.
다. 빅데이터 활용 및 공통기반 시스템의 구축(안 제30조의3부터 제30조의4까지 신설)
 1) 안전행정부장관이 행정기관등에서 보유한 데이터의 수집․공유 및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
   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공개된 인터넷 데이터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함.
라. 감리법인의 규제 완화 등(안 제2조제15호, 제57조, 제61조, 제62조, 제75조 개정 및 제61조의2
  신설)
 1) 감리법인 결격사유중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을 대표자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등록변경
    누락 등 단순한 위반은 업무정지에서 시정명령으로 완화하여 자율적 시정 기회 부여함
 2) 법률적 의무사항인 감리와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PMO, ‘13.7월 시행)가 기능적 유사성이
    있어 PMO 시행기관은 재량에 의하여 감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함.
 3)「민법」개정(’13.7월 시행) 내용을 반영하여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
     견인으로 변경하고, 감리원을 ‘감리원증을 받은 자’로 변경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마. 전자정부 보안대책 강화(안 제24조 개정 및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56조의2 신설)
 1) 전자적 대민서비스와 관련된 보안대책 수립․시행 대상을 행정기관에서 공공기관까지 확대하
    고, 행정기관등이 소프트웨어를 개발․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안대책을 이행하도록 함.
 2) 사이버침해 위협정보를 수집ㆍ분석하는 행정기관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
    록 함.
 3) 행정기관의 장이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
    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안 제5조, 제32조, 제36조, 제40조, 제42조, 제54조, 제67조 개
  정 및 제5조의2 신설)
 1)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전자정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소관 계획 추진현황과 성과
    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정기관등이 세종시 및 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원격지간 업무 수행 시 영상회의방식을
    우선 고려하도록 함.
 3) 범정부차원의 정보자원 통합관리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대상기관 범위를 중앙행정기관에
    서 공공기관까지 확대함.
 4) 시 군 구가 추진하는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시· 도와 사전협의하도록 권
    한을 이양함
 5) 현재 운영 중인 행정정보 목록공개 시스템의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함.
                            53
제18065호                       관          보             2013. 7. 24.(수요일)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인천국제공항선(고속국도 제130호)
3. 통행료 수납자 : 신공항하이웨이(주)
4.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경차               소형                 중형                 대형
 구분
      신공항 북인천 청라 신공항 북인천 청라 신공항 북인천 청라 신공항 북인천 청라
 현행 4,000 1,950 1,500 8,000 3,900 3,000 13,600 6,600 5,100 17,700 8,600 6,600
 조정 3,800 1,850 1,400 7,600 3,700 2,800 13,000 6,300 4,800 16,800 8,100 6,300
5. 시설물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 신공항영업소, 북인천영업소, 청라영업소
6. 통행료 수납구간 : 인천시 중구 운서동 ~ 경기도 고양시 강매동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 납부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차량과 이에 준하는
      차량
    - 인천공항에서 서울방향 또는 인천방향으로 통행하는 택시 중 빈차임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차
      량에 한하여 통행료 면제함
8.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시 현금, 후불교통카드, 하이패스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 후불하이
  패스카드 등으로 지불
9. 통행료 수납기간 : 2013년 7월 25일 ~ 2030년 12월 31일
   ※ 변경된 통행료는 2013년 7월 25일(목) 00시부터 적용
◉소방방재청공고제2013-104호
   지진방재용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4일
                소방방재청장
         지진방재용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지진재해대책법」제13조에 따라 국가 지진위험지도 작성, 국가 지진대응체계 구축 등 기초 자료
   로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각종 조사․연구 및 사업계획 수립, 사업시행 등과 관련하여 생산된 지진
   방재용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체계적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55
제18065호                  관         보          2013. 7. 24.(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안 제3조)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각종 조사·연구 및 계획수립, 사업시행 등과 관련, 지질․지반조사
      자료를 생산하는 경우에 적용
  나.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입력․관리(안 제4조)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질․지반조사 자료 생성사실을 조사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국립재
     난안전연구원장에게 제출하고, 지반정보통합관리 홈페이지(국토교통부 관리)에 입력
    - 지반정보 통합관리 홈페이지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구축된 지질․지반조사 자료 일체를 소
     방방재청장에게 열람 및 사용 조치
   - 소방방재청은 구축된 지질․지반자료에 대한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 보유
  다. 지질․지반조사 자료 등의 활용(안 제5조)
    - 소방방재청장은 국가 지진방재체계의 확립을 위해 지반정보 통합관리 홈페이지와 연계한 국가
      지진방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함.
    - 지반정보통합관리 기관장은 지반정보 통합관리 홈페이지상의 지질․지반조사 자료를 국가 지
      진방재 통합정보시스템에 실시간 연계․전송되도록 협조하여야 함
    - 국가지진방재 통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대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에게 지질․지
      반조사 자료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함.
  라. 재검토기한(안 제6조)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208호 소방방재청 지진방재과
    ○ 전화번호 : 02-2100-5086(팩스번호 : 02-2100-5089)
    ○ 이 메 일 : hsl7323@korea.kr
  라.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
      공청회→ ″진행중인공청회"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광장→
      우리청법령→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3-180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의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음
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4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지비보스톤창업투자(주)       2013-249 2013.07.18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16, 2층
                                             (역삼동, 신웅타워)
                               56
제18065호                  관        보          2013. 7. 24.(수요일)
2. 개 요
  가. 공항구역 면적
    ㅇ 당 초 : 8,635,937㎡
    ㅇ 변 경 : 8,562,303㎡(해제 73,634㎡)
  나. 해제지역 현황
    ㅇ 소재지 :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2-1번지외 133필지
    ㅇ 면적(필지) : 73,634㎡(134필지)
3. 변경사유
  ㅇ 김포공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확장 계획이 없는 지역을 공항구역에서 제외
4. 해제용지 조서
  ㅇ 공항울타리 외곽토지지역 해제
   연번          주 소             지번 지목          면 적(㎡)
                            본번 부번     공부상     제척(1)       비고
    1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2 1 구                    51        51 전 면적 해제
    2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2 2 구                 4,248        97 전 면적 해제
    3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2 5 구                 2,761       463 전 면적 해제
    4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2 7 구                   470        81 전 면적 해제
    5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2 8 구                 1,641       251 전 면적 해제
    6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2 9 구                   717       177 전 면적 해제
    7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2 10 구                  546       257 전 면적 해제
    8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2 11 구                   43        43 전 면적 해제
    9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2 13 구                  189       189 전 면적 해제
    10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2 16 구                  71        71 전 면적 해제
    11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3 1 잡                2,396     2,396 전 면적 해제
    12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3 5 잡                3,921     3,660 전 면적 해제
    13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7 1 답                2,227     1,930 전 면적 해제
    14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7 3 답                   14        14 전 면적 해제
    15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50 1 답               2,750       156 전 면적 해제
    16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55 2 구                 383       239 전 면적 해제
    17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56 2 도               1,299        99 전 면적 해제
    18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56 5 도                 114       114 전 면적 해제
    19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57 1 잡               1,731     1,731 전 면적 해제
    20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61 3 답               3,318     2,238 전 면적 해제
    21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61 4 답                 103       103 전 면적 해제
    22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82 4 도               1,985       100 전 면적 해제
    23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105 2 답              1,160       318 전 면적 해제
    24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106 1 도                476       348 전 면적 해제
    25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106 2 잡              3,755     3,743 전 면적 해제
    26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113 2 도              1,108       635 전 면적 해제
    27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114 1 잡              2,324     2,324 전 면적 해제
    28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118 1 답              2,955     1,832 전 면적 해제
    29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156 2 전              2,256       622 전 면적 해제
                                   34
제18065호            관        보         2013. 7. 24.(수요일)
연번      주 소       지번 지목               면 적(㎡)
                본번 부번       공부상       제척(1)       비고
 30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156 3 답       2,256         510 전 면적 해제
 31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157 2 답       4,235       1,241 전 면적 해제
 32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158 1 잡         565         565 전 면적 해제
 33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158 2 도         281         281 전 면적 해제
 34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158 3 잡         787         787 전 면적 해제
 35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161 1 답         980         618 전 면적 해제
 36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161 2 답       1,936         264 전 면적 해제
 37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161 3 답       3,741         400 전 면적 해제
 38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231 1 잡         469         469 전 면적 해제
 39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234 1 잡           1           1 전 면적 해제
 40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244 1 잡         536         536 전 면적 해제
 41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248 5 잡          52          52 전 면적 해제
 42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10 15 구      1,975         824 전 면적 해제
 43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10 26 구        659         155 전 면적 해제
 44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44 1 잡       2,673       2,673 전 면적 해제
 45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44 4 답       3,752       1,724 전 면적 해제
 46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89 3 잡       3,225       2,677 전 면적 해제
 47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89 4 잡       1,962       1,962 전 면적 해제
 48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98 4 잡       3,925       3,925 전 면적 해제
 49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600 1 답         753         753 전 면적 해제
 50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604 3 도         837         196 전 면적 해제
 51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644 8 답       2,080         127 전 면적 해제
 52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645 1 답       2,565       2,256 전 면적 해제
 53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645 2 잡       2,199       2,199 전 면적 해제
 54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645 11 잡         73          73 전 면적 해제
 55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646 1 도          64          64 전 면적 해제
 56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646 2 도       1,481          92 전 면적 해제
 57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664 13 도         58          58 전 면적 해제
 58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664 18 도         36          36 전 면적 해제
 59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10 14 구        621         188 전 면적 해제
 60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600 6 답         754         754 전 면적 해제
 61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43 1 도       1,170         147 전 면적 해제
 62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10 4 구         111         110 전 면적 해제
 63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10 3 구       1,154          45 전 면적 해제
 64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41 3 잡       1,771       1,771 전 면적 해제
 65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41 2 전       2,231       2,184 전 면적 해제
 66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41 1 전       3,954         400 전 면적 해제
 67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10 12 구      1,921         147 전 면적 해제
 68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11 4 답         287         287 전 면적 해제
 69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11 1 답         975         700 전 면적 해제
 70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11 8 도         285         285 전 면적 해제
 71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11 5 도       2,194       1,387 전 면적 해제
 72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10 9 도          47          20 전 면적 해제
                       35
제18065호            관       보          2013. 7. 24.(수요일)
 연번      주 소       지번 지목                면 적(㎡)
                 본번 부번        공부상       제척(1)       비고
  73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10 22 구          77          40 전 면적 해제
  74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09 11 답          30          37 전 면적 해제
  75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09 10 구       1,012          74 전 면적 해제
  76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65 2 도           78          78 전 면적 해제
  77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65 1 구          905         872 전 면적 해제
            합계                 91,824      59,326
ㅇ 인천공항고속도로 외곽지역 해제
연번      주 소       지번 지목          면 적(㎡)            비고
                본번 부번        공부상      제척(1)
  1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3 10 도          23         23 전 면적 해제
  2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6 1 전            2          2 전 면적 해제
  3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6 2 도           78         78 전 면적 해제
  4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6 5 전           15         15 전 면적 해제
  5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6 6 도           33         33 전 면적 해제
  6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7    전         733        733 전 면적 해제
  7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7 2 구           36         36 전 면적 해제
  8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7 5 도          311        311 전 면적 해제
  9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7 6 답          456        456 전 면적 해제
 10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7 7 도          344        344 전 면적 해제
 11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7 8 전        1,398      1,398 전 면적 해제
 12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7 10 전           3          3 전 면적 해제
 13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7 11 대         175        175 전 면적 해제
 14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7 12 전         994        994 전 면적 해제
 15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7 14 대         261        261 전 면적 해제
 16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7 15 전         126        126 전 면적 해제
 17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7 17 전          43         43 전 면적 해제
 18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7 20 도         170        162 전 면적 해제
 19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7 33 전         209        209 전 면적 해제
 20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7 47 도          80         80 전 면적 해제
 21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7 48 도          33         33 전 면적 해제
 22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7 49 도         119         87 전 면적 해제
 23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7 50 도          27         27 전 면적 해제
 24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7 51 도          36         23 전 면적 해제
 25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7 52 임         108        108 전 면적 해제
 26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7 54 도          25         25 전 면적 해제
 27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7 55 도          11         11 전 면적 해제
 28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8 1 전          120        120 전 면적 해제
 29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9 1 전          116        116 전 면적 해제
 30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09 10 구       1,012         71 전 면적 해제
 31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09 11 답          30         30 전 면적 해제
 32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10 1 대          117        117 전 면적 해제
                        36
제18065호                     관          보            2013. 7. 24.(수요일)
 연번       주 소       지번 지목                     면 적(㎡)            비고
                  본번 부번                  공부상       제척(1)
   33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10 9 도                   1,078         18 전 면적 해제
   34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10 22 구                     77         40 전 면적 해제
   35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11 5 전                      68         68 전 면적 해제
   36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11 23 도                     29         29 전 면적 해제
   37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65 1 구                     905        905 전 면적 해제
   38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65 2 도                      78         78 전 면적 해제
   39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65 3 잡                     555        555 전 면적 해제
   40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65 4 잡                     532        501 전 면적 해제
   41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67 2 잡                   2,527      2,527 전 면적 해제
   42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67 5 잡                     215        215 전 면적 해제
   43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67 9 잡                     320        320 전 면적 해제
   44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638 2 도                     729        340
   45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769    도                  1,428        596
   46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산175 7 도                    427         79 전 면적 해제
   47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산178 1 도                    483         27 전 면적 해제
   48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산178 2 임                     48         48 전 면적 해제
   49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산178 3 도                     12         12 전 면적 해제
   50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산179 2 임                     99         99 전 면적 해제
   51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산179 3 임                     99         99 전 면적 해제
   52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산179 5 도                    311         25 전 면적 해제
   53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산180 4 임                    566        566 전 면적 해제
   54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산180 5 임                    773        773 전 면적 해제
   55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산181 2 임                     55         55 전 면적 해제
   56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산181 6 임                    111         20 전 면적 해제
   57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11 24 도                  1,680         62
             합    계                        20,449     14,308
5. 김포국제공항 시설 세부사항
                                        건축현황                         행정
                                                                  인․허가 사항
구 시설명 건축주 주용도                                                     실시 준 실시
분                     구조       높이   연면적
                           층수 (m) (㎡)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율   계획 협약
                                               (㎡) (%) (%) 승인 공
                                                                   일 일 체결
1 구화물청사 한국공항        철근콘크리트 지하1
           공사 화물청사 경량철골조 지상3 13.4 80,907.54 59,913.94 5.81 11.00 - - -
2 신화물청사 한국공항        철근콘크리트 지하1
           공사 화물청사 경량철골조 지상2 16.75 25,184.48 20,947.20 5.81 11.00 - - -
3 아시아나
    창고
          한국공항 화물창고 철골철근 지하1 18.50 6,898.23 4,896.11 5.81 11.00 - - -
           공사        콘크리트조 지상3
4 격납고 서항청 격납고         철골조 지하1
                           지상3     17,502.42 8,522.15 5.81 11.00 - - -
   국내선 한국공항 캐노피 일반철골구조 지상1 7.75 247.52 247.52 5.81 11.00 - - -
5 캐노피(출구)  공사
  화물청사A
6 캐노피     한국공항
           공사 캐노피 일반철골구조 지상1 8.50 275.60 275.60 5.81 11.00 - - -
                                   37
제18065호                        관           보              2013. 7. 24.(수요일)
                                              건축현황                행정
                                                               인․허가 사항
구    시설명      건축주 주용도                                          실시 준 실시
분                            구조        층수 높이  연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율 계획 공 협약
                                          (m) (㎡)  (㎡) (%) (%) 승인 일 체결
                                                                일
54 경찰2중대식
       당
            국(건설 식당 철근콘크리트조 지상1 6.10 380.80 380.80 18.66
            교통부)                                                     34.51 - - -
    경찰2중대
55 내무반      한국공항              지하1
             공사 내무반 철근콘크리트조 지상2 10.40 1,123.20 525.60 18.66          34.51 - - -
56 경찰2중대
     무기고
            한국공항 무기고 철근콘크리트조 지상1 4.20 12.75 12.75 18.66
             공사                                                      34.51 - - -
57 경찰2중대차
       고
            한국공항 차고 철근콘크리트조 지상1 4.80 189.00 189.00 18.66
             공사                                                      34.51 - - -
58 경찰2중대유
      류고
            한국공항 유류고
             공사         블럭조 지상1 5.10 53.00 53.00 18.66               34.51 - - -
59 국제선청사 한국공항공사
                 여객터미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 36.00 100,622.36 53,582.72 18.66
                   널          지상3                                    34.51 - - -
            한국공항
60 택시승강장 공사 캐노피 철근콘크리트조 지상1                812.74 812.74 18.66       34.51 - - -
    하수처리장
     (2청사) 한국공항 관리실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 4.40 1,350.00 675.00 18.66
61 하수처리장                                                             34.51 - - -
             공사               지상1
    관리실(8)
    하수처리장
     (2청사) 한국공항 관리실 철근콘크리트조 지상1 3.60 23.40 23.40 18.66
62 하수처리장                                                             34.51 - - -
             공사
    관리실(9)
    하수처리장
     (2청사) 한국공항 관리실 철근콘크리트조 지상2 8.80 184.80 92.40 18.66
63 하수처리장                                                             34.51 - - -
             공사
    관리실(10)
    김포세관 한국공항
64 마약견사 공사 훈련동 철근콘크리트조 지상1 270.40 270.40 5.55 18.66                  34.51 - - -
    및 훈련동
     사무실 한국공항
65 (공공업무시 공사 사무실        연와조 지상1           290.85 290.85 18.66        34.51 - - -
       설)
     훈련장
66 (공공업무시 한국공항
             공사   사무실 경량철골조 지상1           200.00 200.00 18.66        34.51 - - -
       설)
67 (견사) 한국공항
   공공업무시설
             공사 사무실 시멘트블럭조 지상1            98.70 98.70 18.66          34.51 - - -
68 공공업무시설 한국공항
             공사 사무실 시멘트블럭조 지상1            81.00 81.00 18.66          34.51 - - -
69 관리사 한국공항  공사 사무실 시멘트블럭조 지상1            76.50 76.50 18.66          34.51 - - -
70 공공업무시설 서울지방   차량장비         지하1
             항공청 관리소 철근콘크리트조 지상2         3,179.88 1,841.40 18.66     34.51 - - -
71 공공업무시설 서울지방   차량장비
             항공청 관리소 철근콘크리트조 지상1          354.00 354.00 18.66        34.51 - - -
72 공공업무시설 서울지방   차량장비
             항공청 관리소 시멘트블럭조 지상1           25.91 25.91 18.66          34.51 - - -
73 신동력동 한국공항 공사 동력동 철근콘크리트조 지상2 7.60 3,587.48 2,512.85 18.66         34.51 - -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