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55호                 관           보        2013. 12. 5.(목요일)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1081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2         임야     2,281      1
1082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3         임야     25,983     1
1083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4         임야     13,388     1
1084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5         임야     28,562     1
1085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6         임야     19,240     1
1086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7         임야     46,909     1
1087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8         임야     80,033     1
1088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9         임야     18,446     1
1089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10        임야     33,620     1
1090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11        임야     18,545     1
1091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12         전     1,983      1
1092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13         전     3,372      1
1093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14        임야     18,843     1
1094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15        임야     2,380      1
1095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19        임야     7,934      1
1096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20        임야     45,124     1
1097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21        임야    119,901     1
1098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22        임야     14,975     1
1099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23        임야     12,793     1
1100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24-1       임야     18,248     1
1101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24-2       임야     11,008     1
1102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25        임야     5,752      1
1103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26        임야     17,752     1
1104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27        임야     30,446     1
1105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28        임야     8,231      1
1106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29        임야     6,843      1
1107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30        임야     25,388     1
1108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31-1       임야     7,934      1
1109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31-2       임야     7,934      1
1110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32        임야     21,521     1
1111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33        임야     36,397     1
1112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34        임야     32,926     1
1113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35        임야     5,653      1
1114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36        임야     1,884      1
1115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37        임야     4,860      1
1116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38        임야     11,405     1
1117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42        임야     21,322     1
1118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43-1       임야     34,612     1
1119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43-2       임야     3,868      1
1120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44        임야     23,603     1
1121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45        임야     20,826     1
1122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46        임야     7,041      1
1123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47        임야     37,884     1
1124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49        임야       892      1
                             216
제18155호                 관            보        2013. 12. 5.(목요일)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1125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50          전     4,562      1
1126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51          전     2,777      1
1127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52         임야     6,942      1
1128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53         임야     26,182     1
1129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54         임야     3,768      1
1130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55         임야     27,174     1
1131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56         임야     25,587     1
1132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57         임야     9,620      1
1133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58         임야     25,686     1
1134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59         임야     14,578     1
1135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60         임야     8,628      1
1136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62          전     1,785      1
1137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64         임야     12,496     1
1138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65         임야     8,430      1
1139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66         임야     32,033     1
1140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67         임야     7,736      1
1141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68         임야     18,645     1
1142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69         임야     36,198     1
1143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70         임야     2,380      1
1144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71         임야     4,463      1
1145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72         임야     10,314     1
1146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73         임야     20,826     1
1147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74         임야     30,149     1
1148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75         임야     8,430      1
1149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76         임야     15,174     1
1150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77         임야     16,463     1
1151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78         임야     44,826     1
1152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79          전     2,380      1
1153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80         임야     21,917     1
1154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82         임야     44,529     1
1155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83         임야     9,025      1
1156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84         임야     5,355      1
1157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85         임야     7,438      1
1158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86         임야     9,223      1
1159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88         임야     13,785     1
1160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91         임야     18,942     1
1161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92         임야     9,620      1
1162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93         임야     13,289     1
1163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96         임야     1,686      1
1164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98         임야     4,562      1
1165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103        임야     13,686     1
1166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104        임야     54,446     1
1167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105        임야     8,826      1
1168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산106-2       임야     69,719     1
                              217
제18156호                  관        보          2013. 12. 6.(금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3-255호
 「낚시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13-255호, 2013.12.00 )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낚시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3항, 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
  조제2항제3호와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
  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와 전문교육기관 위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기관의 지정 등) ①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이하 “낚시업
  자”라 한다)에 대한 전문교육 수탁기관과 위탁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촌어항협회 : 전문교육 위탁업무 관리
 2.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 : 낚시터업자의 전문교육 운영
 3. 선박안전기술공단 : 낚시어선업자의 전문교육 운영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 위탁업무를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전문교육
  을 운영하는 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전문교육 시행 등에 대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시간) 낚시업자에 대한 전문교육시간은 매년 4시간 이내로 하고, 낚시업자는 낚시터업 및
  낚시어선업 종사자에게 그 교육받은 내용을 전달하는 전달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교재) 관리기관의 장은 운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표준교육교재를 편찬하여 운영기관을 통
  하여 낚시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강사 등)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라 위탁받아 실시하는 전문교육에 대한 강사를 학
  계 및 관련 업계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낚시관련분야, 안전관리분야 및 환경보호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교육시작 전 교육내용 통일을 위한 교육강사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관리규정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
  육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교재편찬 및 교육관리
 2. 교육홍보
 3. 교육 결과 보고
 4. 교육안내 및 미이수 현황 등 통보
 5. 그 밖에 교육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운영규정을 마
  련하여야 한다.
 1. 교육의 목적
 2.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3. 교육 진행
                              366
제18156호               관        보         2013. 12. 6.(금요일)
 4. 강사 자격 및 운영
 5. 결강 등에 관한 조치
 6. 교육강사 워크숍
 7. 교육비용의 산출 근거를 명시한 서류
 8. 그 밖에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관리기관의 장 및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마련한 교육관리규정 및 교육운영규
  정의 제정 또는 변경 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교육계획의 수립 및 제출) ①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매년 12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교육시작 15일 전까지 변경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장소 및 교육일정
 2. 교육실시 방법(대상별, 지역별 등)
 3.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4. 과목별 교육시간
 5. 그 밖의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일정을 수립 시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교육일정을 수
  립하여야 한다.
 1. 낚시터업자에 대한 전문교육: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매년 반기
   별 1회 이상
 2. 낚시어선업자에 대한 전문교육: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매년 반
   기별 1회 이상
 ③ 교육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강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 폐강할 수 있다.
제8조(교육계획 통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이 제출한 교육계획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관리기관의 장 및 운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
  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
  페이지에 연간 교육계획을 게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 및 운영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교육계획이 확정된 후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교육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교육실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내용을 통보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연간 교육계획을 참조하여 매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연
  간 교육일정 및 장소 등에 대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운영기관의 장에게도 알려야 한다.
제9조(교육신청) ① 낚시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전자문서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포
  함한다)를 작성하여 교육실시 7일 전까지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낚시업자는 주소지 외 타 지역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367
제18156호                     관          보           2013. 12. 6.(금요일)
            ㅇ 해제구역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구역
     해제구역 및 ㅇ-위시점치 :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관기리 지내
 접 도 위    치 - 종점 :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관기리 지내
 구역의          - 시점 :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상현리 지내
 해 제          - 종점 :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상현리 지내
      해제사유 국도24호선거창~합천간    합천 봉산 상현12지구 외 1개소 낙석산사태위험지
            구 정비공사로 인하여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해제하는 것임
      기 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32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 간 명                     기 점       종 점       비 고
      24          합천~거창 경남 합천군 묘산면 관기리 경남 합천군 묘산면 관기리
      24          합천~거창 경남 합천군 봉산면 상현리 경남 합천군 봉산면 상현리
2.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주국토관리사무소(☎055-740-2632),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92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19호(2008.10.16)로 도로구역 결정
(변경) 고시한 「신태인-김제간 도로확장공사」구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을 고시 합니다.
    2013년 12월 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토지)
○공사명 : 신태인-김제간 도로확장공사
         지번     지목 면적(㎡)     사업시행자                              소유자
순번 소재지                   종류   제시액
       분할전 분할후 공  실
               부 제 공부 편입    단가 금액                          주소 등기주소 성명
                                                          김제시
 1 김제시 620-4 620-12 답 답 3,609 475.1 사유지 15,600 7,411,560 신덕2길 김제시
   신덕동                                                    45-26 신덕동
                                                                 403
                                                                     남선우
                                                         (신덕동)
                                  370
제18156호                   관         보           2013. 12. 6.(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63호
 “막힘방지판을 가진 저층수 배출장치와 각도검출장치가 구비된 고무-철판 공압식 가동보 설치기술”
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 이산 (대표자 이원찬)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0359714
                 주 소       (우) 431-06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1
    신청인          전화번호   031-389-0114       팩스번호        031-389-0087
                법인명(성명)            ㈜ 청수환경 (대표자 홍계운)
             법인번호(주민번호)                 111611-0066730
                 주 소    (우) 410-83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43-7
                 전화번호   031-924-7001       팩스번호        031-923-7018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564호
  ㅇ 명 칭: 막힘방지판을 가진 저층수 배출장치와 각도검출장치가 구비된 고무-철판 공압식 가
            동보 설치기술
  ㅇ 기술분야 : 토목/수자원/보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고무-철판 복합 공압식 가동보에 다양한 목적에 따라 수위조절이 가능한 각도검출
    장치와 가동보 상류측의 저층수를 배출할 수 있으며 이에 이물질이 걸리는 것을 방지하는 막힘
    방지판을 포함하는 가동보 설치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막힘방지판이 포함된 저층수배출장치와 철판 패널에 설치된 각도검출장치가 구비된 고무-철판
   복합 공압식 가동보 설치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08. 12. 9. ~ 2018. 12. 8.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365
제18156호
관
보
2013. 12. 6.(금요일)
369
구분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비고
당초일반
국도
국도24호선
(합천~거창)
경상남도합천군
봉산면상현리
0.85
경
남
합천군
묘산면
관기리
국도24호선거창~합천간합천봉산
상현12지구외1개소낙석산사태
위험지구정비공사
변경일반
국도
국도24호선
(합천~거창)
경상남도합천군
봉산면상현리
0.85
경
남
합천군
묘산면
관기리
국도24호선거창~합천간합천봉산
상현12지구외1개소낙석산사태
위험지구정비공사
도로의지정
일반국도노선지정명령
(2012. 1.26.)
대통령령제23562호
노선명
국도24호선(합천~거창)
접
도
구역의
지
정
지정구역및
위
치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으로5m
ㅇ위
치
- 경상남도합천군묘산면관기리지내
- 경상남도합천군봉산면상현리지내
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ㅇ교통에대한위험방지
2. 사업시행기간: 2013년6월20일∼2013년12월16일
3. 지형도면, 토지조서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2013년11월(1개월)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진주국토관리사무소(☎055-740-2632)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시군읍면리동
당초
분할
공부상현실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계
4필지
1
합천묘산관기
산74-2
산74-3
임
임
2,049
39
대구광역시
남구대명동
3027-73
이판수
2
합천묘산관기
산75-1
산75-16
임
임
26,319
1,436
전라북도
완주군구이면
덕천리산233
서도정외
10인
3
합천봉산상현
산242
산242-6
임
임
23,591
760
경상남도
합천군봉산면
상현리42
노태욱
4
합천봉산상현산240-1 산240-6
임
임
9,205
72
경상남도
합천군봉산면
상현리42
노태욱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31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3년12월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156호
관
보
2013. 12. 6.(금요일)
370
접
도
구역의
해
제
해제구역및
위
치
ㅇ해제구역
기존도로의접도구역지정구역
ㅇ위
치
- 시점: 경상남도합천군묘산면관기리지내
- 종점: 경상남도합천군묘산면관기리지내
- 시점: 경상남도합천군봉산면상현리지내
- 종점: 경상남도합천군봉산면상현리지내
해제사유
국도24호선거창~합천간합천봉산상현12지구외1개소낙석산사태위험지
구정비공사로인하여기존도로에대한접도구역을해제하는것임
기
타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종류
사업시행자
제시액
소유자
분할전분할후
공
부
실
제
공부
편입
단가
금액
주소
등기주소
성명
1
김제시
신덕동
620-4
620-12
답
답
3,609
475.1
사유지
15,600
7,411,560
김제시
신덕2길
45-26
(신덕동)
김제시
신덕동
403
남선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32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2월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
고
24
합천~거창
경남합천군묘산면관기리
경남합천군묘산면관기리
24
합천~거창
경남합천군봉산면상현리
경남합천군봉산면상현리
2.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3.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게재생략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7조및제23조에의한지형도면
등은일반인이
열람할수
있도록진주국토관리사무소(☎055-740-2632),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92호
토지세목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거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19호(2008.10.16)로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한「신태인-김제간도로확장공사」구간에편입된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
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
의하여붙임과같이토지세목을고시합니다.
2013년12월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토지)
○공사명: 신태인-김제간도로확장공사
제18156호                          관           보              2013. 12. 6.(금요일)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 : 도면 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054-778-4194)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위치도, 현황사진 및 관련도면 : 생략
◉여성가족부고시제2013-70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6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 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                            심 의․
                             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2013-8624 기한 만료 N.Kono      주)현대 2013-11-25 간행물윤 1312098 2013-11-21 음란성 2013-12-06
                      hara 지능개발사
           첫사랑       /김수린                      리위원회
                     V.Tachi 주)현대                                      음란성
 2013-8625 오버 더 레인 bana 지능개발사       2013-11-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2099 2013-11-21 성행위 2013-12-06
                     /위성숙                                               조장
 2013-8626 램프의
           악당(1)    하얀부엉 도)뿔미디어 2013-10-23 간행물윤리위원회 1312100 2013-11-21 음란성 2013-12-06
 2013-8627 램프의                                 간행물윤
           악당(2, 완) 하얀부엉 도)뿔미디어 2013-10-23 리위원회 1312101 2013-11-21 음란성 2013-12-06
 2013-8628 나쁜 결혼 김진영 도)뿔미디어 2013-11-01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2102 2013-11-21 음란성 2013-12-06
 2013-8629 페르소나      조민정 힐미디어 2013-10-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2103 2013-11-21 음란성 2013-12-06
 2013-8630 어른의 고민 태류 도)로담 2013-10-28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2104 2013-11-21 음란성 2013-12-06
                                               간행물윤                    음란성
 2013-8631 너 뿐이다 손희숙 도)선 2013-10-30 리위원회 1312105 2013-11-21 성행위 2013-12-06
                                                                        조장
                                         16
제18151호(그2)                         관          보                       2013. 11. 29.(금요일)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3-674호
 국토해양부 제2012-809호(2012.11.27)로 고시한 바 있는 영주다목적댐 건설기본계획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
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건설의 목적(변경없음)
  낙동강유역 하천유지용수(환경개선용수 포함) 확보와 홍수피해방지 및 영주․상주시 등 경북 북부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당 초
    가. 명 칭 : 영주다목적댐
    나. 위 치 :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용혈리(내성천)
    다. 면 적 : 12,557,495㎡
  ◦변 경
    가. 명 칭 : 영주다목적댐
    나. 위 치 :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용혈리(내성천)
    다. 면 적 : 12,528,707㎡
3. 규모 및 형식
  ◦당 초
    가. 댐 규모 : 댐높이 55.5m, 댐길이 400m
    나. 댐 형식 : 복합댐(콘크리트 중력식댐+콘크리트 표면차수벽형 석괴댐)
    다. 이설도로 : 총 연장 48.9km
     - 지 방 도 : 2.1km
     - 군 도 : 1.2km
     - 면도이하 : 45.6km
    라. 이주단지 : 68,873㎡
  ◦변 경
    가. 댐 규모 : 댐높이 55.5m, 댐길이 400m
    나. 댐 형식 : 복합댐(콘크리트 중력식댐+콘크리트 표면차수벽형 석괴댐)
                                           2
제18151호(그2)                              관           보                           2013. 11. 29.(금요일)
    다. 이설도로 : 총 연장 48.9km
     - 지 방 도 : 2.1km
     - 군 도 : 1.2km
     - 면도이하 : 45.6km
    라. 이주단지 : 160,652㎡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총저수용량 : 181.1백만㎥
  나. 저수의 용도별 배분
    ◦ 홍수조절용량 : 75백만㎥
    ◦ 용 수 공 급 : 203.3백만㎥/년
     - 생․공 용 수 : 10.7백만㎥/년
     - 농 업 용 수 : 6백만㎥/년
     - 하천유지용수 : 186.6백만㎥/년(환경개선용수 포함)
    ◦ 발 전 량 : 15.78GWh/년 (시설용량 5,000kW)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예정)의 내용(변경없음)
  가. 국가 : 홍수조절,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환경개선용수 포함)
  나. 한국수자원공사 : 생활 및 공업용수, 발전
6. 댐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댐건설비용 : 8,380억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부담
7. 댐건설사업시행자
  ◦ 당 초 : 국토해양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 변 경 : 국토교통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8. 사업기간(변경없음) : 2009년~2014년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단위 : ㎡)
  구분     수몰지       댐부지      가설부지      재료원부지      홍수예경보지   공사부지      이설도로        이주단지          계
  당 초 10,570,243   51,891   108,931    165,693      27    238,425   1,353,412    68,873   12,557,495
  변 경 10,531,338   51,891   107,415     14,562     224    243,004   1,419,621   160,652   12,528,707
 증△감 △38,905         -      △1,516    △151,131     197     4,579      66,209     91,779    △28,788
 ◦ 별첨(토지세목조서)
                                                 3
제18151호(그2)                                관          보                           2013. 11. 29.(금요일)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 게재 생략(변경없음)
11. 댐주변지역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 게재 생략(변경없음)
                                     토지세목조서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1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0-8 가지번       605  0-8 가지번        605   미등기
2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무지번 가지번         104   미등기
3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1-1 대지 159    159  1-1 대지 159     159   석천균   서울서대문구남가좌동 175-120
4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1-2 도로 159    159  1-2 도로 159     159   문성현           578
5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1-3 도로 136    136  1-3 도로 136     136    국         국토교통부
6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1-4  전 1263 1263   1-4  전 1263   1263   석천균   서울서대문구남가좌동 175-120
7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1-5 도로     7   7   1-5 도로     7    7    김학선
                                                      외1인      평은면 평은리 1105
8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1-6 도로 99      99  1-6 도로 99      99    김학선
                                                      외1인      평은면 평은리 1105
9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1-7  답 1617 1617   1-7  답 1617   1617    국         국토교통부
10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1-8  전 1365 1365   1-8  전 1365   1365    국         국토교통부
11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2-1  전 1349 1349   2-1  전 1349   1349    국         국토교통부
12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2-2  전    423 423  2-2  전    423  423   신동현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영주농업 경상북도영주시 조암동 근저당권
                                                                   1328        협동조합   962-5
13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5-1  전    154 154  5-1  전    154  154   문성헌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문방리
                                                                    587
14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37-4 전    39   39 37-4 전      39  39    남재갑     대구시수성구매호동1331
                                                              시지하나타운 105-1508
15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38-1 전    198 198 38-1 전     198  198   남창동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179
16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39-2 전    145 145 39-2 전     145  145   남창동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179
17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39-1 전 3434 3434 39-1 전 3434     3434    국         국토교통부

                                                  4
제18151호(그2)                                        관          보                             2013. 11. 29.(금요일)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18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40    답 1015 1015       40    답 1015   1015    국         국토교통부
19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40-1   도로 1738 1738    40-1    도로 1738  1738    공          영주시
20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41-1   전 1657 1657     41-1    전 1657   1657    국         국토교통부
21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41-2   전 1072 1072     41-2    전 1072   1072   남창동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179
22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43-1   대지 243    243   43-1    대지 243    243    국         국토교통부
23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43-2   목장 89
                      용지         89   43-2    목장 89
                                              용지        89     국         국토교통부
24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43-3   전 1655 1655     43-3    전 1655   1655    국         국토교통부
25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43-5   도로 2825 2825    43-5    도로 2825  2825    공          영주시
26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43-9   전 1600 1600     43-9    전 1600   1600    국         국토교통부
27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43-10   목장 441
                      용지        441   43-10   목장 441
                                              용지        441    국         국토교통부
28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43-11   목장 10
                      용지         10   43-11   목장 10
                                              용지        10     국         국토교통부
29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44    답 1002 1002       44    답 1002   1002   변선우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260
30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44-2   답 3366 3366     44-2    답 3366   3366   변선우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260
31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45    하천 33      33     45    하천 33     33     국         국토교통부
32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46    전     488 488     46    전    488  488    국         국토교통부
33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46-1   도로 21      21   46-1    도로 21     21     공          영주시
34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47    답     443 443     47    답    443  443    국         국토교통부
35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47-1   도로 30      30   47-1    도로 30     30     공          영주시
36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48    목장 500
                      용지        500     48    목장 500
                                              용지        500    국         국토교통부
37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48-1   도로 38      38   48-1    도로 38     38     국         국토교통부
38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48-2   전 1346 1346     48-2    전 1346   1346    국         국토교통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