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69호                    관          보          2014. 10. 20.(월요일)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산재예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
     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 팩 스: 044-202-8090
◉고용노동부공고제2014-321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용하는 사업용도에 기숙사, 사내구판장, 복
  지관 등은 근로복지시설에 포함하고 있으나, 사업주가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임차주
  택 등 사택은 근로복지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사업주 부담완화를 위해
  사택을 근로복지시설의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법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근로복지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우편번
  호 339-012, 전화 044-202-7560, 202-7558, FAX 202-807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공고제2014-4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방위사업청장
                         공시송달서
                           105
제18369호               관        보        2014. 10. 20.(월요일)
1. 당사자
  ○ 업체명 : 지티코리아(사업등록번호 : 123-81-89234)
  ○ 대표자 : 이철수
  ○ 최종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268,안양 메가밸리 206호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2014. 11. 4. ~ 2015. 5. 3.)
3. 처분의 원인 사실
  가. 계약번호 / 건명
    1) 20134130823 (2013. 9. 2) / 항공레이다(APG-68)정비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관리팀(담당자 최영민, ☎02-2079-4116)
◉방위사업청공고제2014-4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방위사업청장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이아이(사업등록번호 : 134-81-63758)
  ○ 대표자 : 박 혜 정
  ○ 최종주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대로 724번길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2014. 11. 4.~2015. 8. 3.)
3. 처분의 원인 사실
  가. 계약번호 / 건명
    1) 2011-111-0233('11.3.28.) / 브래킷,판류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관리팀(담당자 최영민, ☎02-2079-4116)
◉소방방재청공고제2014-205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라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소방방재청장
                          106
제18369호                   관         보          2014. 10. 20.(월요일)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소방법령에 따라 적용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지진 등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
  될 수 있도록 소방시설별 주요 구성요소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내진설계 소방설비 적용범위(안 제4조)
   ❍ 수계소화설비의 주요구성요소 중 수조, 펌프, 배관 및 제어반은 내진설계를 적용 시설물을 보
      호하고자 함.
   ❍ 기타 가스계소화설비의 저장용기와 경보설비의 수신기 및 중계기는 전도 되지 않도록 함.
  나. 내진설계 설치 세부기준(안 제5조부터 제20조)
   ❍ 소화용수는 지진 등에 의해 출렁거림을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파판을 설치하고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하도록 함.
     * 슬로싱(Sloshing) : 지진발생시 수조내 수면의 출렁거리는 현상
   ❍ 가압송수장치의 경우 가동중량에 따라 바닥면에 고정 볼트로 매립토록하고, 고정할 수 없는 것
      은 내진 스토퍼를 설치하도록 함.
     * 내진스토퍼 : 지진하중에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장치
   ❍ 배관은 지진하중과 수평지진하중을 산정하여 흔들림을 방지하고 바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공칭구경보다 크게 이격하여 시설물을 보호하도록 함.
    - 지진등에 의한 흔들림(횡방향, 종방향) 방지 버팀대 설치
    - 가지배관 및 행가는 고정와이어로 고정 과도한 움직임 방지
   ❍ 소화설비의 저장용기와 제어반 및 경보설비의 중계기는 전도되지 않도록 볼트 등으로 고정하
      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소방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58(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fire119ksj@korea.kr
   라. 신․구조문 대비표 등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
제18369호                   관        보          2014. 10. 20.(월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4-206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소방방재청장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공사장에서의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지속적 발생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근본적 안전대책
  을 강구하고자 화재위험이 높은 공사장에 서의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에 대한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공사장에 설치하여야 할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나. 주요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설정(안 제4조내지 제 7조)
   ❍ 모든 공사장의 각층에 최소 3단위 소화기 2대와 화재위험작업장은 3단위 소화기 2대와 대형소
      화기 1대를 비치하여 작업자의 초기대응이 가능토록 함.
   ❍ 간이소화장치는 20분이상의 수원과 방수압 0.1㎫, 방수량 65L/min이상의 성능이 있는 장치를
      두어 물에 의한 소화효과로 화재를 진압하도록 함.
   ❍ 비상경보장치(비상벨, 사이렌, 확성기)는 화재위험작업 지점으로부터 5미터 이내 두어 화재시
      신속하게 사용토록 함.
   ❍ 간이피난유도선은 지하층 또는 밀폐공간에 설치하여 작업자가 안전하게 출입구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소방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57(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bofb@korea.kr
  라. 신․구조문 대비표 등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
제18369호                          관           보             2014. 10. 20.(월요일)
◉산림청공고제2014-16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임분의 수종
갱신 판정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산 림 청 장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 이유
  ○ 수종갱신 벌채를 허가함에 있어 불량목에 대한 판정 기준을 정량적 평가에 의하여 등급을 구분
     토록 기준제시
2. 주요 내용
  가. 임목형질 평가기준표에 의해서 임목형질지수와 임분형질지수를 구하여 우량, 보통, 불량 등 3
      등급으로 구분
  나. 임분밀도등급은 ‘간벌 후 임복본수 기준표’상의 ha당 본수를 기준본수로 하여 임분밀도 지수를
      구한 후 충분, 보통, 부족 등 3 등급으로 구분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4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목재생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목재생산과, 우편번
   호:302-701, 전화: 042-481-8881, FAX: 042-471-1446, 전자우편 : fore0208@forest.go.kr)으로 의
   견 제출
 2)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생산과에 전화(042-481-88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
   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공고제2014-169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44조제1항제5호에서 산
림청장에게 위임한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한 서류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산 림 청 장
                 산림사업비 보조와 관련한 서류 제정(안) 입안예고
                             109
제18369호                          관           보             2014. 10. 20.(월요일)
1. 제정 이유
  ○ 벌채 후 보조금에 의한 조림 시 산주가 부담토록 한 조림비의 10%에 대한 납입을 확인할 수 있
     는 증빙자료를 명확히 함
2. 주요 내용
  ○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한 서류라 함은 매년 산림청장이 고시한 조림비용 10%에 대하여 납입
     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말하여, 조림비용 10%를 납부하기 전까지 납부확약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벌채 후 조림비용을 보조 받고자 하는 경우만 해당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4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목재생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목재생산과, 우편번
   호:302-701, 전화: 042-481-8881, FAX: 042-471-1446, 전자우편 : fore0208@forest.go.kr)으로 의
   견 제출
 2)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생산과에 전화(042-481-88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
   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공고제2014-17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산 림 청 장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1. 등록번호 : 제1호
2. 등록년월일 : 2000년 5월 2일
3. 명 칭 : 사단법인 한국산림보호협회
4.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4동 288-4(동림빌딩 4층)
5. 대 표 자 : 허 태 조
6. 등록목적 : 산림환경 보호
7. 등록변경일 : 2014년 10월 15일
8. 변경사유 : 단체 명칭 변경(전국산림보호협회 → 한국산림보호협회)
                               110
제18369호            관                       보            2014. 10. 20.(월요일)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4-8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10월 20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4. 10. 8.)
○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결정내용
  1 CC-NA-120418-008 바다사랑 스카이           소프트                               등급분류
                                   (sky soft) 전체이용가 2014-08-27 2014-10-08 결정 취소
                       Aqua Cannon 알파포스원 전체이용가 2014-08-27 2014-10-08 등급분류
  2 CC-NA-120229-005 3(아쿠아    캐논3)                                        결정 취소
  2 CC-NA-120627-004 SEA  PARADISE
                      (씨 파라다이스) 비에스소프트 전체이용가 2014-08-27 2014-10-08 결정 취소
                                                                          등급분류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11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준공확인증명서 교부
  항만법 제9조제1항에 의거 LG화학외 1개사가 시행한 “광양항 석유화학부두 공동입출하배관 설치공
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비관리청항만공사 준공
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석유화학부두 공동입출하배관 설치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LG화학 대표이사 박진수 외 1개사
  나.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4로 58
3.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 기계(이송배관 설치)
4.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원활한 원료공급을 위하여 광양항 석유화학부두내 원료이송배관을 설치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광양항 석유화학부두 내
   ◦ 사 업 비 : 355백만원
   ◦ 사업내용 : 이송배관(6“x371mx1Line, 4“x371mx1Line)
5. 사업시행기간 : 2014. 8. 22. ~ 2014.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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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69호        관     보       2014. 10. 20.(월요일)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공고제2014-5호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 공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
1. 신고기간
   가. 제1차 : 2014. 11. 3. ~ 2015. 1.30.(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제2차 : 2015. 3. 2. ~ 2015. 5.29.(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제3차 이후 신고기간은 접수 건수 등을 참고하여 추후 설정
2. 접 수 처 : 서울(종로구 효자로 15 코오롱빌딩 3층 부마민주항쟁위원회)
             부산광역시(자치행정과), 경남도(행정과), 창원시(안전행정과) 및 시․군․구
3.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4. 신고자격
   가. 관련자 : 1979. 10. 16. ~ 10. 20.사이에 부산·마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
     여 발생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① 사망한 자, ② 행방불명된 자, ③ 상이를 입은 자, ④ 시행
     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⑤ 수배·연행 또는 구
     금된 자 ⑥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나. 유 족 : 「민법」에 따른 관련자의 재산상속인으로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의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인이 될 자
   다. 친족관계에 있는 자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라.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사건에 대하여 직접
     전하여 들은 사람 및 사건을 문헌이나 기록으로 확인한 사람. 다만,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사건에 대하여 직접 전하여 들은 사람의 경우에는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
     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하고, 사건을 문헌이나 기록으로 확인한 사람
     의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문헌이나 기록이 있는 경우로 한정
5. 제출서류
   가. 사망·행방불명·상이 사건의 경위서[시행령 별지 제2호 서식 부표(1)]
   나. 관련자의 제적등본(관련자가 사망·행방불명된 경우에 한함) 1부
   다.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함) 1부
   라.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 자세한 사항은 신고접수창구에 비치되어 있는 안내책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심의·결정 절차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령 및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 신청 건이 과다할 경우는 처리기간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7.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는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경상남도·창원시 담당부서 또는 부마민주항쟁보상지원단(총괄
  02-6744-3121, 관련자 여부 심사 02-6744-3122, 보상금 등 02-6744-3124)으로 문의
    ※ 신청서식은 접수처에 비치되어 있으며,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홈
        페이지(www.buma.go.kr-자료실-신청안내 및 서식)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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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69호                   관        보          2014. 10. 20.(월요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
   계도서 게재 생략). 끝.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63호
                             시정명령 재결
  2014년 5월 8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 건 명 : 어선 제13윤성호․어선 우신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4-052호)
2. 피 요 청 자 : 신 춘 식
                           명 령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우신호가 2014. 4. 1. 03:25경 서이말등대로부터 진방위 111도, 약 2.6
마일(북위 34도 46분 22초․동경 128도 47분 11초) 해상에서 어선 제13윤성호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귀하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비정상적으로 운항하면서
조타실을 비운 채 선미갑판에서 어구 정리작업을 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
정에 따라 귀하에게 선박 운항 중 술을 절대로 마시지 말고 경계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할 것을 명령
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64호
                            시정권고 재결
  2014년 9월 16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 : 예인선 창일201호의 피예인부선 삼성티-1호․어선 영신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4-064호)
2. 피요청자 : 강 윤 두
                           시정권고서
  귀하가 소유한 창일201호 예인선의 피예인부선 삼성티-1호가 2014. 1. 20. 3:33경 부산 남구 오륙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053도 약 3.2마일(북위 35도 07분 26초 동경 129도 10분 46초)해상에서 어선 영신
호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귀하 소유의 예인선 창일201호가 피예인부선 삼성티-1호의 현등을 밝히지 않은 가
운데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의 규
정에 따라,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예인선이 부선을 거꾸로 하여 예인하지 않도록 시정 요청하오니 적
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
제18369호
관
보
2014. 10. 20.(월요일)
113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여수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
계도서게재생략).
끝.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63호
시정명령재결
2014년5월8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명령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0월2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건명: 어선제13윤성호․어선우신호충돌사건(부산해심제2014-052호)
2. 피요청자: 신
춘
식
명
령
서
귀하가선장으로승선한어선우신호가2014. 4. 1. 03:25경서이말등대로부터진방위111도, 약2.6
마일(북위34도46분22초․동경128도47분11초) 해상에서어선제13윤성호와충돌한사고가발생
하였습니다.
이사고는시계가양호한야간에귀하가술에만취한상태에서선박을비정상적으로운항하면서
조타실을비운채선미갑판에서어구정리작업을하느라경계를소홀히함으로써상대선을발견하지
못한것이주된원인으로발생한것입니다.
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
정에따라귀하에게선박운항중술을절대로마시지말고경계를철저히하도록시정할것을명령
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64호
시정권고재결
2014년9월16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
에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0월2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건명: 예인선창일201호의피예인부선삼성티-1호․어선영신호충돌사건(부산해심제2014-064호)
2. 피요청자: 강윤두
시정권고서
귀하가소유한창일201호예인선의피예인부선삼성티-1호가2014. 1. 20. 3:33경부산남구오륙도
등대로부터진방위053도약3.2마일(북위35도07분26초동경129도10분46초)해상에서어선영신
호와충돌한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충돌사건은귀하소유의예인선창일201호가피예인부선삼성티-1호의현등을밝히지않은가
운데경계를소홀히하여발생한것입니다.
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의2의규
정에따라, 귀하가소유하고있는예인선이부선을거꾸로하여예인하지않도록시정요청하오니적
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369호                    관          보             2014. 10. 20.(월요일)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ㆍ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목 적 : 인천시 송도지구 내 과학영재의 체계적 교육과 미래 교육철학에 맞는 융합교육의 구현
    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생활공간, 지역사회와 공동체적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문화 교류의 거점공간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학교시설사업
 ○ 구 분 : 설치(신축)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인천광역시 115,115-1번지 학교용지 20,0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연수구 송도동                             29(구월동) 인천광역시장

◉경기도공고제2014-1049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소   재  지         해당분야 신규등록 등록취소 취소
    (대표자)                               (등록번호)                      사유
   그린프라㈜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고안로51번길 수질 2007.09.10 2014.10.14 자진
    (송진호)             175-28, 지하1층       (제222호)                    반납
   제이텍㈜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수질 2006.10.30 2014.10.14 자진
    (장두훈)           (사동, 경기테크노파크         (제193호)                    반납
                    기술고도화센터 409호)
     지유㈜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23, A동 902호 수질 1995.04.12 2014.10.14 자진
    (이종래)          (관양동, 평촌스마트베이)         (제71호)                    반납
   ㈜서희건설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46번길 4        수질 1998.12.12 2014.10.14 자진
 (곽선기, 김팔수)              (수내동)            (제65호)                    반납
  조은환경기술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61, 201호             대기 2013.03.19 2014.10.14 자진
    (임택수)                (초지동)           (제227호)                    반납
    인              사
                                 박정현(朴政賢)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장에 보함
          2014. 10. 15.
     특허청 특허심판원장
          일반직고위공무원          홍정표(洪丁杓)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4. 10. 16.
                                            (대 통 령)
                                 137
제18369호                관        보         2014. 10. 20.(월요일)
  (4) 피청구인은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후 추가 수사 없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의 미필적
고의의 존부를 판단하는 데 기초가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를 충분히 수사하지 아니한 채 피청구인이
바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그 결정에 영향
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된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박           한     철
              재판관 이정미 이          정     미
              재판관 김이수 김          이     수
              재판관 이진성    이       진     성
              재판관 김창종 김          창     종
              재판관 안창호 안          창     호
              재판관 강일원 강          일     원
              재판관 서기석    서       기     석
              재판관 조용호 조          용     호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4-214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1.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신축에 대해 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을「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리국 교육시설과(☎032-420-836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2014년 10월 20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인천광역시교육청)
   ○ 성 명: 인천광역시교육감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고등학교)
   ○ 명 칭: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5,115-1번지(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F24-1
    블럭)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ㆍ규모ㆍ재원 및 시행기간
   ○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교지면적         체육장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비고
     20,000.00㎡     4,982.27㎡       4,548.38㎡ 16,845.65㎡
   ○ 학교시설사업의 재원 : 교육비특별회계
   ○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기간 : 2014. 12. ~ 2016. 3.
                                    136
제18370호                관       보         2014. 10. 21.(화요일)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4-298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편성/치장창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전시 상황 시 신속하고 원활한 물자 보급을 위한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건축면적
    편성/치장창고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임북리 782번지    4,942㎡  305㎡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10. 14. ~ 2015. 5.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 문의 [☎ 053-750-353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299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해병0여단 00대대 교육훈련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전투력 강화 교육에 필요한 군사기초 훈련장(4종)을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등
           구분                             사업 위치 사업면적(㎡)
         ① 훈련장(1)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산175-3,     3,528
                          같은 리 산176-2
         ② 훈련장(2)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산228-1      4,652
         ③ 훈련장(3)         옹진군 백령면 남포리 306-6       1,218
         ④ 훈련장(4)         옹진군 백령면 남포리 305-3       4,014
4. 사업시행기간 : 2014. 10. 15 . ~ 2015. 9.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02-748-4831)에게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5
제18369호
관
보
2014. 10. 20.(월요일)
114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
근거
1
44-2009-11
-0001824
㈜
새빛케이에스
대표이사
새빛고양1
서울구로구
구로동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
제2항제
8호
2
44-2009-11
-0001825
(주)
새빛케이에스
대표이사
새빛고양2
서울구로구
구로동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
제2항제
8호
3
44-2009-11
-0003548
(주)
새빛케이에스
대표이사
새빛고양3
서울구로구
구로동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
제2항제
8호
4
41-2013-10
-0000016
권종현
100엘더호
인천중구
중산동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
제2항제
8호
5
42-2012-10
-0000091
박미양
116금강호
인천남동구
수산동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
제2항제
8호
6
42-2013-10
-0000043
유종태
100
플러스호
인천남동구
만수동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
제2항제
8호
7
81-2005-10
-0000027
강원천막
강선화
　
경기도양주시
덕계동
정기검사수검
불이행(2차위반)
운용정지2개월
(2014.9.25.~11.24.)
전파법
제72조
제2항제
5호
8
81-2008-10
-0000041
대현천막
김진식
　
경기도안산시
선부동
정기검사수검
불이행(2차위반)
운용정지2개월
(2014.9.25.~11.24.)
전파법
제72조
제2항제
5호
9
81-1989-10
-0000109
안남석
　
인천남구
주안동
정기검사수검
불이행(3차위반)
운용정지4개월
(2014.9.25.~2015.1.24.)
전파법
제72조
제2항제
5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7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
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0월2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
2. 법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정기검사수검불이행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운용정지2개월, 운용정지4개월
4. 처분일자
: 2014. 9. 25.(목)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무선국의무선설비는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철거하지아니하고운용할경우에
는전파법제84조규정에의하여처벌됨을알려드립니다.
나. 운용정지된무선국을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규정에의하여처벌됨을알려드립니다.
※ 문의: 서울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2)2680-1772
공시송달대상무선국
제18370호
관
보
2014. 10. 21.(화요일)
5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4-298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10월2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사단편성/치장창고신축
2. 사업의개요: 전시상황시신속하고원활한물자보급을위한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의시행기간: 2014. 10. 14. ∼2015. 5.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사업담당에문의[☎053-750-353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299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승인
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0월2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해병0여단00대대교육훈련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전투력강화교육에필요한군사기초훈련장(4종)을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등
구분
사업위치
사업면적(㎡)
①훈련장(1)
옹진군대청면대청리산175-3,
같은리산176-2
3,528
②훈련장(2)
옹진군대청면대청리산228-1
4,652
③훈련장(3)
옹진군백령면남포리306-6
1,218
④훈련장(4)
옹진군백령면남포리305-3
4,014
4. 사업시행기간: 2014. 10. 15 . ∼2015. 9.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748-4324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남부시설단사업담당(☎02-748-4831)에게문의하시
기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건축면적
편성/치장창고
경상남도합천군율곡면임북리782번지
4,942㎡
305㎡
제18370호                  관        보         2014. 10. 21.(화요일)
◉국방부고시제2014-300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공군 교육사 소화설비 구축 사업
2. 사업의 개요 : 화재 발생 시 주변 확산방지 및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한 시설 구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사업면적(㎡) 건축면적(㎡)
    소화설비 구축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속사리 30, 669번지        7,359   120
4. 사업의 시행기간 : '14. 10. 15 ~ ´15. 7.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 문의 [☎ 053-750-3505]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4-30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의 토지공급과 관련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9조 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 일부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 “예정지역이라 함은“을 ”예정지역이란“으로, 제2호 “조성토지라 함은”을 “조성토지란”으
로, 제3호 “원형지라 함은”을 “원형지란”으로, 제4호 “조성토지등이라 함은”을 “조성토지등이란”으로,
제5호 “대행개발이라 함은” 을 “대형개발이란”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5조 제2항 하단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제7항 “제26조에 의한다”를 “제26조에
따른다”로 한다.
제6조 제1항 “방법에 의한다.”를 “방법으로 한다”로, 제2항 “기준에 의한다.”를 “기준에 따른다”로 한다.
 제8조 제2항 “승인을 얻고자”를 “승인을 받고자”로 한다.
 제18조 제1항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시설용지”를 “용지”로, 제1호 “시설용지”를 “용
지”로 한다.
 제18조 제2항 “인정을 얻어야 한다”를 “인정을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20조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