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접수처리
  1500000 건축물대장 말 (기관 및 - 접수 : 시·군·구(0일)         - 접수 : 특별자치도, 시·군·구(0일)
   -0097 소                 - 처리 : 시·군·구(7일)      - 처리 : 특별자치도, 시·군·구(7일)
(국토교통부)              기간)
                           -「건축법」제38조            -「건축법」제38조
  1500000 건축물 소유자 변        -「건축법 시행령」제25조 -「건축법 시행령」제25조
   -0096 경·정정       근거법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
(국토교통부)                       리 등에 관한 규칙」제19 리 등에 관한 규칙」제19조
                              조 제1항, 제21조 제3항, 별 제1항, 제21조 제3항, 별지
                              지 제16호서식              제16호
                    접수처리
                    (기관 및 -- 접수  : 시·군·구(0일)
                             처리 : 시·군·구(0일)
                                                 - 접수 : 특별자치도, 시·군·구(0일)
                                                 - 처리 : 특별자치도, 시·군·구(0일)
                     기간)
                           -「건축법」제38조            -「건축법」제38조
  1500000 건축물 표시 변         -「건축법 시행령」제25조 -「건축법 시행령」제25조
   -0095 경·정정       근거법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
(국토교통부)                       리 등에 관한 규칙」제18 리 등에 관한 규칙」제18조
                              조 제1항, 제21조 제2항, 별지 제1항, 제21조 제3항, 별지
                              제15호                  제15호
                    접수처리
                    (기관 및 -- 접수  : 시·군·구(0일)
                             처리 : 시·군·구(7일)
                                                 - 접수 : 특별자치도, 시·군·구(0일)
                                                 - 처리 : 특별자치도, 시·군·구(7일)
                     기간)
                                                 < 신청서 >
                           < 신청서 >               건축물표시 변경·정정 신청서
                           건축물표시 변경·정정 신청서
                                                 1. 변경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축물표시(변경.정정) 신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
                              청서                    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2. 변경신청의 경우 : 가. 건 에 한한다) 1부.
                    구비서류 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 2.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
                              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
                              한한다) 1부. 나.건축물의 는 서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정정신청의 경우
                           3. 정정신청의 경우 : 잘못이 < 민원인 제출서류 >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 1.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
                              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
                                                    하는 서류 각1부.
  1500000 건축물대장 합병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0일)         - 접수 : 특별자치도, 시·군·구(0일)
   -0094            (기관 및 - 처리 : 시·군·구(7일)       - 처리 : 특별자치도, 시·군·구(7일)
(국토교통부)              기간)
  1500000 건축물대장 전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0일)          - 접수 : 특별자치도, 시·군·구(0일)
   -0093 환          (기관 및 - 처리 : 시·군·구(7일)       - 처리 : 특별자치도, 시·군·구(7일)
(국토교통부)              기간)
                                 102
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건축법」제38조          -「건축법」제38조
  1500000 건축물대장 생성        -「건축법 시행령」제25조 -「건축법 시행령」제25조
   -0092           근거법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국토교통부)                      등에 관한 규칙」제12조 제1 등에 관한 규칙」제12조, 별
                             항 별지 제9호            지 제9호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기관 및 -- 접수  : 시·군·구(0일)
                             처리 : 시·군·구(7일)
                                                 시·군·구(0일)
                                              - 처리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기간)                          시·군·구(7일)
                          < 신청서 >             < 신청서 >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서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 <1. 민원인   제출서류 >
                             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
                             서류(임야도, 토지등기부등본 용에  서류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구비서류 은 제출생략)               2. 건축물현황도
                          2. 건축물현황도
                          3.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 3. 도로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
                                                     갈음할 수 있음)
                             도로 갈음할 수 있음)        ※ 이  신청에 의하여 기재된
                            ※ 이 신청에 의하여 기재된 소유자의           변경은 등기필증
                             소유자의 변경은 등기필증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에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해 해서만 가능합니다. 의
                             서만 가능합니다.
                          -「건축법」제36조 제1항      -「건축법」제36조
  1500000 건축물 철거·멸 근거법령 -「건축법 시행규칙」제24조 및 -「건축법 시행규칙」제24조,
   -0081 실 신고                [별지25]              별지 제25호
(국토교통부)            접수처리
                   (기관 및 -- 접수  : 시·군·구(0일)
                             처리 : 시·군·구(1일)
                                              - 접수 : 특별자치도, 시·군·구(0일)
                                              - 처리 : 특별자치도, 시·군·구(1일)
                    기간)
                          < 신청서 >             < 신청서 >
                          건축물철거·멸실 신고서        건축물철거·멸실 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철거 대상 건축물이 「산업 1. 해체공사계획서(층별ㆍ위치별
                             안전보건법」제28조의2제2항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건
                             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건 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 계
                             축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산
                             업안전보건법」제28조의2제2 획, 공사현장 안전 계획을 규
                   구비서류 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정합니다)
                             사본을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 2.「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다.
                          2. 층별·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
                             및 순서
                          3.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 과 사본(건축물철거ㆍ멸실신
                             계획                  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
                          4. 공사현장 안전조치 계획        보건법」제38조의2제2항에 따
                                                 른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경우
                                                 만 해당합니다)
                                103
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3. 건축물철거신고와함께착공신고
                                                   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첨부하여야합니다.
                                                  가.「건축법」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
                                                     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
                                                     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
                                                     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
                                                     도(공장인경우만해당합니다)
                                                  다.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
                                                     막이 구조도면(법 제14조제1
                                                     항에 따라 신고를 받아야 하
                                                     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
                                                     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
                                                     우만 해당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
  1611000 개발제한구역 생          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 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
   -0043 활비용 보조금            조                      조
(국토교통부) 지급         근거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
                            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령」제27조                 령」제27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제15조의3            시행규정」제9조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죽목 벌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죽목 벌
  1500000 (토지형질변경. 민원사무명 채·토지분할·물건적치)행위 허가 채·토지분할·물건적치) 행위허가
   -0063 토석채취·죽목벌        신청(신고)                (신고)
(국토교통부) 채·토지분할·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건적치)행위허가          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신고)              1항                     제1항 및 제3항
                   근거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
                            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 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
                            칙제4조 제1항 별지 제1호서 칙」제4조제1항, 별지제1호
                            식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 특별자치도 - 접수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기관 및 - (0일)                    시.군.구(0일)
                            처리 : 시.군.구, 특별자치도 - 처리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기간) (15일)                      시.군.구(15일)
                         < 신청서 >               < 신청서 >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죽목벌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죽목벌
                         채, 토지분할, 물건적치) 행위허가 채, 토지분할, 물건적치) 행위허
                   구비서류 신청(신고)서                가 신청(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위치도                1. 위치도
                               104
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5.「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
                          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 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
                          한 정보공개서 사본 1부      한 정보공개서 사본 1부
                       6.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 6.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
                          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번호를 적은 서류 1부
                       7.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 7.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1. 법인등기부등본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2.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
                          은 서류 1부            은 서류 1부
                       3. 여객자동차운송가맹계약서 3. 여객자동차운송가맹계약서
                          사본 1부              사본 1부
                       4. 통신설비를 갖추었음을 증 4. 통신설비를 갖추었음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5.「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 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
                          보공개서 사본 1부         한 정보공개서 사본 1부
                       6.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 6.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
                          어야 함) 1부           어야 함) 1부
                       7.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7.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적은 서류 1부
                       8.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 8.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
                          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 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
                          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 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
                          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3.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3.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
                          은 서류 1부            은 서류 1부
                       3. 여객자동차운송가맹계약서 3. 여객자동차운송가맹계약서
                          사본 1부              사본 1부
                       4. 통신설비를 갖추었음을 증 4. 통신설비를 갖추었음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5.「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
                          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 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
                          한 정보공개서 사본 1부      한 정보공개서 사본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1. 주민등록정보          1. 주민등록표등본
                             106
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 신청서 >                < 신청서 >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약관인 여객자동차터미널신고(변경신고)서
                                                                사용약관
                        가(변경인가)신고서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용약관               (1) 사용약관
                        (2) 사용약관의 신.구대비표 (2) (변경신고의사용약관의 신.구대비표
                                                             경우에만 첨부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합니다)
  1500000 여객자동차터미 민원사무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휴지(폐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휴업·폐업
   -0405 널사업 휴업·폐       허가                     허가
(국토교통부) 업 허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근거법령 -「여객자동차                   제48조
                                       운수사업법 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행규칙」제86조 및 별지45        시행규칙」제93조, 별지제48호
                        < 신청서 >                < 신청서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휴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휴업·폐업
                        (폐지)허가 신청서             허가 신청서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휴지 또는 폐지에 관한 총회 1. 휴업 또는 페업에 관한 총
                           도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
                                                  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합니다)
                    수수료           20,000원               1,400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500000 여객자동차터미 근거법령 제50조                       제48조
   -0404 널사업 상속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고                  행규칙」제85조 및 별지44        시행규칙」제92조, 별지제47호
  1500000 여객자동차터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0403 널사업 양도·양수 근거법령 -「여객자동차                   제48조
(국토교통부) 신고                             운수사업법 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행규칙」제83조 및 별지42        시행규칙」제90조, 별지제45호
                        < 신청서 >                < 신청서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양도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양도
                        및 양수 신고서               및 양수 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이 터미널사업자가 2. 양수인이 터미널사업자가
                   구비서류 아닌 경우에는 동법시행규 아닌 경우에는 「여객자동
                           칙제66조제3항,제4항,제5항 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의 규정에 의한 서류            제73조제3항부터제5항까지
                        3.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의 규정에 따른 서류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3.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사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합
                                                  니다)
                              109
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500000 여객자동차터미 근거법령 제50조                   제48조
   -0402 널사업 법인합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신고               행규칙」제84조 및 별지43      시행규칙」제91조, 별지제46호
                      < 신청서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법인합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신청서 >
                                                             법인
                      병신고서                  합병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합병계약서 사본
                      2. 당해 사업의 합병당시의 1.2. 합병계약서      사본
                  구비서류 사업용고정자산의 명세서 사업용고정자산의합병당시의
                                               해당  사업의
                                                           명세서
                      3. 합병당사자에 의한 여객자 3. 합병당사자에 관한 「여객자
                         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 내지 5항의 제73조제3항부터 제5항까
                         규정에 의한 서류            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4.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 4. 합병에
                         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 사회의 관한       의결서
                                                       총회 또는 이
                                                         사본
                         의 경우에 한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500000 여객자동차터미 근거법령 제45조제1항                제43조제1항
   -0401 널의 위치·규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등 변경인가           행규칙」제80조 및 별지40      시행규칙」제87조,별지제44호
                      < 신청서 >               < 신청서 >
                      여객자동차터미널 위치.규모 여객자동차터미널 위치.규모
                      등변경인가 신청서             등변경인가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비의 배치 개요을 표시한 1. 설비의 배치 개요를 표시한
                         축척1/500이상의 평면도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
                      2.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계를 면도 1부
                         변경시 신.구경계를 표시한 2.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계를
                         축척 1/500이상의 평면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ㆍ구
                      3. 전면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경계를 표시한 축척 500분
                         인접도로 및 도로안에 위치 의 1 이상의 평면도 1부
                         한 도로교통법 제28조제1호, 3. 전면도로에 접하는 자동차
                  구비서류 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      의 출구 또는 입구를 변경
                         호의1에 해당하는 교차로,횡 하는 경우에는 인접도로
                         단보도,건널목,기타장소를 표 및 그 도로에 있는 「도로
                         시한 축척 1/500이상의 평면 교통법」 제32조 각 호의
                         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
                      4. 위치를 변경할 경우에는 신 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
                         구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등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1/10,000이상의 지도 및 부근 장소를 표시한 축척 500분
                         도로의 폭과 종단구배를 기 의 1 이상의 평면도 1부
                         재한 서류              4.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5. 변경공사에 필요한 자금의 신ㆍ구 위치를 표시한 축
                         총액 및 그 내역과 자금의 척 1만분의 1 이상의 지도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          및 그 변경된 위치의 부근
                                               도로의 너비와 종단기울기
                                               를 적은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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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5. 변경공사에 필요한 자금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
                                               과 자금의 조달방법을 적
                                               은 서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500000 여객자동차터미 근거법령 제36조제1항,제37조           제36조제1항
   -0400 널사업 면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행규칙」제73조            시행규칙」제73조,별지제36호
                       < 신청서 >             < 신청서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신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
                       청서                  신청서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1.「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규칙제66조제2항제1호의 규 규칙」제73조제2항제1호의
                          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2. 여객자동차터미널 부근도 2. 여객자동차터미널 부근도로
                          로의 너비 및 종단기울기 의 너비 및 종단기울기를
                          를 기재한 서류            적은 서류
                       3. 축척 500분의 1이상의 평면 3. 축척 500분의 1이상의 평
                          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면도(「여객자동차 운수사
                          시행규칙 제66조제2항제2 업법 시행규칙」제73조제2
                          호 참조)               항제2호 참조)
                       4. 부대사업을 경영하고자 하 4. 부대사업을 경영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요 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요
                          를 기재한 서류            를 적은 서류
                       5.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5.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구비서류 6. 다음의    서류           다음의 서류
                           가.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 가. 면허신청 직전 사업연도
                          보공동확인가능시 제출생략) 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
                       7. 나. 면허신청 직전 사업연 계산서 각 1부
                          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 나.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
                          계산서 각 0부              번호를 적은 서류 1부
                       8. 다.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 다.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번호를 기재한 서류 각 1부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9. 라.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사본 1부.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6. 신청인이 설립중인 법인의
                       10. 신청인이 설립중에 있는 법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11.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함)
                          있어야 함)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12.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적은 서류 각 1부
                          를 기재한 서류 각 1부 다.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13. 다.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 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
                          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 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기 적은 서류 1부
                          재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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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 공무원 확인사항 >              <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등기부등본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2.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주민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 등록표등본
                           번호를 기재한 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1500000 개인택시운송사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 신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 신
   -0302 업 대리운전 신      고서                        고서
(국토교통부) 고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1.< 민원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택시운전자격증
                       1) 택시운전자격증명
                       2) 진단서(1년이내에 치료가 가 2) 가능한     진단서(1년이내에 치료가
                           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접 운전할질병으로        수 없는
                                                               본인이 직
                                                                경우)
                           운전할 수 없는 경우)
                       3) 교통사고사실확인원(교통사
                           고로 구금되어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1) 운전면허정보
                  구비서류 1)  운전면허정보
                       2. 대리운전자의 경우              2. 대리운전자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개인택시운송사업대리운전신 1)2)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택시운전자격증
                           고서
                       2)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운 3) (3cm*4cm)
                                                    반명함판사진
                                                           1장
                           전경력증명서(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운전 < 공무원확인사항 >
                           경력증명서는 공무원 확인사 1) 자동차운전면허증
                           항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운전경력증명서
                       3) 반명함판사진
                          (3.00cm*4.00cm) 1매
                       < 공무원확인사항 >
                       1) 운전경력증명서
  1500000 개인택시운송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여객자동차     제14조
                                                             운수사업법 」
                           15조
   -0301 업 양도·양수인 근거법령 -「여객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가                             운수사업법  시행규    시행규칙」제35조제4항, 별지
                           칙」제35조제4항, 별지제19         제18호
                       < 신청서 >                   < 신청서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                    인가 신청서
                  구비서류 1. 양도자의 서류                1. 양도자의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
                           (면허증 분실자는 분실확 (면허증 분실자는 분실확
                           인서약서,개인택시 취득사 인 서약서, 개인택시 취득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