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63호                                관            보              2020. 6. 2.(화요일)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구   납부                        위반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분   자명                        차량

          01-95-2031-70       전남90                      광주광역시 광산구
1   이영*                 고지서전송             고속국도                       폐문부재 700,000   -   -
           32-4003-120        바302                       풍영로329번길

                                    제천지사 남제천영업소
          01-95-2031-70 사전통지서 전남98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수취인불
2   이원*                            고속도로 중앙선 부산방향                   640,000          -   -
           42-7003-110   전송   자500                   세관길        명
                                        273Km

                                      엄정지사 동충주영업소
          01-95-2031-70 사전통지서 충북83                      충청북도 제천시
3   김기*                               고속도로 평택제천선                     폐문부재 560,000   -   -
           42-8004-110   전송   아610                       강저로11나길
                                       평택방향 103.19Km

                                    제천지사 제천영업소
          01-95-2031-70 사전통지서 경북86                      경상북도 영주시
4   강선*                            고속도로 중앙선 부산방향                     폐문부재 400,000   -   -
           42-9005-110   전송   아804                       선비로261번길
                                       282.5Km

                                     엄정지사 금왕꽃동네영업소
          01-95-2031-70 사전통지서 충북8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보관기간
5   이상*                               고속도로 평택제천선                     400,000        -   -
           50-3001-110   전송   자594                   오창읍 양청1길   경과반송
                                       평택방향 65.1Km
                                    제천지사 남제천영업소
          01-95-2031-70 사전통지서 제주9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취인불
6   장은*                            고속도로 중앙선 부산방향                        800,000     -   -
           50-6003-110   전송   아374                         연북로       명
                                        273Km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0-44호
                                           시정권고 재결
 2020년 4월 28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