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23호                               관                 보               2008. 4. 3. (목요일)

      국회제출
          계획   1·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부처별

 행정안전부          2                                    20   1     2    4        1               30

문화체육관광부         1                                    2          6    3        2    3    3     20

농림수산식품부         1                                    1    3    15    1        1         7     29

 지식경제부                                               3    1    10    8        4    9    2     37

보건복지가족부         1                                    3          2    3        3    2    4     18

 환    경   부                                          1    2     5    2        2    2    3     17

 노    동   부                                               5     3    2        2    4    1     17

 국토해양부          1                                    3    4     7    8        7    6    10    46

 법    제   처                                                    34                             34

 보    훈   처                                          2               5                        7

공정거래위원회                                              2               1             4          7

 금융위원회          1                                    5    4     2    1        1    1          15

국가인권위원회                                                         1                             1

방송통신위원회         2                                         2          2        1               7

 국무총리실                                                               1                        1

      계         13                                   61   28   102   57       30   34   35   360

 ※2008년도 국회 기제출 법률안 13건 포함.
라. 입법계획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기획재정부(16건)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개 별 소 비 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자동차 ○법제처제출:1월 28일
법1(일부)        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인하                                   ○국회제출:2월 14일
                                                               ○시    행:FTA협정 발효일
                                                                     <국회 기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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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23호                   관            보            2008. 4. 3. (목요일)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소득세법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알기쉬
(일부)           행(’09.2 예정)에 따라 관련 내용 보완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운법령
                                                ○시   행:09년 1월 1일        만들기
법인세법       ○기업과세제도 선진화를 위한 규정 보완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국정과
(일부)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제·
                                                ○시   행:09년 1월 1일        알기쉬
                                                                        운법령
                                                                        만들기
조 세 특 례 제 ○’08년 일몰도래 비과세·감면제도의 실효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국정과
한법(일부)         성 분석을 통한 연장·축소·폐지 여부 등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제·
               을 입법화                            ○시   행:09년 1월 1일        알기쉬
                                                                        운법령
                                                                        만들기
부 가 가 치 세 ○수시부과결정 규정 신설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알기쉬
법(일부)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운법령
                                                ○시   행:09년 1월 1일        만들기
개 별 소 비 세 ○과세대상 품목 조정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알기쉬
법2(일부)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운법령
                                                ○시   행:09년 1월 1일        만들기
주세법        ○주세법의 위임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령체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알기쉬
(일부)           계를 개선하여 주세법의 예측 가능성과 납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운법령
               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                     ○시   행:09년 1월 1일        만들기
교육세법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라 금융업종간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알기쉬
(일부)           경계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교육세 과세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운법령
               대상 금융기관 등을 재조정                   ○시   행:09년 1월 1일        만들기
관세법        ○경미한 행정절차 위반에 대한 벌칙 완화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알기쉬
(일부)           등 관세형벌제도 개선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운법령
           ○관세 가산세제도 개선                         ○시   행:09년 1월 1일        만들기
대 한 민 국 정 ○칠레산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의 적용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
부와칠레공          절차 개선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운법령
화 국 정 부 간 ○환급가산금 지급제도 개선                        ○시   행:09년 3월 31일       만들기
의자유무역
협정의이행
을위한관세
법의특례에
관한법률(일
부)

                                       70
제16723호                 관            보            2008. 4. 3. (목요일)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외 국 환 거 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국정과
법(전부)        정 등 외환·시장의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제·
             외국환거래 법령체계를 정비                 ○시   행:09년 1월 1일       알기쉬
         ○외환자유화 추진계획의 완료에 따라 외국                                    운법령
             환거래제도의 중심을 사전 규제에서 사후                                 만들기
             거래 모니터링으로 전환하기 위해 보완
국 가 채 권 관 ○“중앙관서의 장” 정의 개정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
리법(일부)   ○채권소멸 근거 규정 마련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운법령
         ○자료요청근거를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 ○시                행:09년 1월 1일       만들기
             조정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개선사항 반영
세 입 보 전 국 ○‘세입보전국채발행에관한건(1)’을 폐지함.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채발행에관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한건(1)                                       ○시   행:08년 7월 31일
(폐지)
세 입 보 전 국 ○‘세입보전국채발행에관한건(2)’를 폐지함.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채발행에관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한건(2)                                       ○시   행:08년 7월 31일
(폐지)
조 선 은 행 권 ○‘조선은행권의유통및교환에관한건’을 폐지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의유통및교        함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환에관한건(       * 관계사무 종료                      ○시   행:7월
폐지)
통 화 에 관 한 ○‘통화에관한특별조치령’을 폐지함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특별조치령        * 신법 대체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폐지)                                        ○시   행:7월

□교육과학기술부(22건)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초 · 중 등 교 ○초·중등학교 교원의 수업활동과 학교운영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국정과
육법(일부)       에 대해 상급자 및 동료교사의 평가와 학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제·
             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 ○시           행:09년 3월          알기쉬
             고 능력개발을 촉진·지원                                         운법령
         ○교원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교직발전위원                                    만들기
             회를 설치·운영

                                   71
제16723호                   관            보            2008. 4. 3. (목요일)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사 립 학 교 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알기쉬

직원 연금법      따라 상충되는 내용 정비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운법령

(일부)        -임원의 임기 조항 변경 (이사 3년→2년)         ○시   행:10월              만들기

            -국립대학법인의 교직원을 특례적용 대상

             에 포함
학술진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학자금대출       따라 상충되는 내용 정비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신용보증 등      -임원의 임기 조항 변경 (이사 3년→2년)         ○시   행:09년 3월

에 관한 법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한국학술진흥재단

률(일부)        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한 국 교 육 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알기쉬

술정보원법       따라 상충되는 내용 정비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운법령

(일부)        -임원의 임기 조항 변경 (이사 3년→2년)         ○시   행:09년 1월           만들기

            -사업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 제출 승인
교원자격법     ○교원자격제도 기본방향 설정 및 자격 검정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알기쉬

(제정)        에 대한 지도지침 제시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운법령

          ○교원자격 관련 법령 일원화 (초중등교육법, ○시             행:09년 1월           만들기

            유아교육법→교원자격법)
교육기본법     ○교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별도의 법률 제정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일부)        근거 마련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시   행:09년 1월
지 방 교 육 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준용 규정 명시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치에     관 한 ○교육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 규정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법률(일부)      -교육의원 선거구제, 교육의원 후보자의 ○시              행:09년 1월

             정당 추천 여부 등
국 립 대 학 법 ○국립대학이 정부조직으로서 경직성을 벗어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

인의 설립·      나 자율과 책무를 담보할 수 있도록 대학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운법령

운영에 관한      의 자율결정에 의한 특수법인화 추진 근거 ○시             행:공포 후 6개월         만들기

법률(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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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23호                  관            보            2008. 4. 3. (목요일)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유아교육법    ○비정규직으로 유치원에 근무하는 「유아교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

(일부)         육법」 제23조에 의한 강사 등이 무기계약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운법령

             근로자로 전환될 경우 유치원 정규교원 정 ○시            행:09년 1월          만들기

             원을 확보하더라도 정규교사를 배치할 수

             없어 신규 임용이 곤란

             -유치원에 정규 교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무기계약대상에서 제외하고자 유아교육

              법령 개정 추진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임용 기간

             을 정함으로써 고용의 안정성 보장

             -유아교육법령에 임용 기간 관련 규정을

              둠으로써 고용의 안정성 보장

             ※교육공무원법상 기간제교원의 경우처럼

              기간을 정하여 임용을 보장
사립학교법    ○정관변경을 사후보고제로 개선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알기쉬

(일부)     ○임시이사의 등기 근거 규정 개선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운법령

         ○기타 법령 운영에 있어서 나타난 일부 미 ○시               행:12월             만들기

             비한 사항 개선
한 국 대 학 교 ○협의회 기능에 대입전형 관련 기능 추가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국정과

육협의회법    ○협의회에서 대입전형기본계획 수립 등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제·

(일부)                                         ○시   행:10월             알기쉬

                                                                    운법령

                                                                    만들기
한 국 전 문 대 ○협의회 기능에 전문대학 대입전형 관련 기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국정과

학교육협의        능 추가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제·

회법(일부)   ○협의회에서 전문대학 대입전형기본계획 수 ○시                행:10월             알기쉬

             립 등                                                    운법령

                                                                    만들기
학 교 용 지 확 ○학교용지가격 인하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보 등에 관 ○학교용지부담금제도 개선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한 특례법    ○학교용지·시설 제공 개발사업자에 대한 ○시                 행:12월

(일부)         대한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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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과 학 기 술 기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 등 위반시 참여제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알기쉬
본법(일부)         한 조치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운법령
                                               ○시   행:09년 4월           만들기
국 가 연 구 개 ○평가체계의 간소화에 따라 평가단계의 조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국정과
발사업 등의         정 및 평가주체의 일부 조정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제·
성과평가 및         ※기획재정부와 소관 협의 중                 ○시   행:09년 4월           알기쉬
성과관리에                                                                  운법령
관한 법률(                                                                 만들기
일부)
한 국 과 학 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
단법(일부)         행(’07. 4. 1.)에 따른 한국과학재단법과의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운법령
               상충문제를 해결                        ○시   행:09년 1월           만들기
기 초 과 학 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
구진흥법(일         행(’07.4.1.)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진흥법과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운법령
부)             의 상충문제를 해결                      ○시   행:09년 1월           만들기
생 명 연 구 자 ○생명연구자원 확보·관리 및 활용의 기본 ○법제처제출:4월 30일까지                       알기쉬
원의 확보·         원칙과 정부의 역할 규정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운법령
관리 및 활 ○정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시                   행:12월              만들기
용에     관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
법률(제정)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생
               명연구자원 관리를 위하여 기탁등록보존기
               관을 지정·운영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 생산된 생명연구자
               원의 의무적 기탁·등록 규정
            ○장관은 생명연구자원 정보의 통합 관리·
               유통을 위하여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지정

원자력법        ○방사성물질의 해상운반규정(운반방법, 운반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
(일부)           용기 등) 제시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운법령
            ○원자력관련 면허소지자의 취소요건 추가 ○시                행:09년 7월           만들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시 취소 등)
            ○연구용·교육용 원자로 및 핵연료물질사용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 마련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대행자에 대한 기술
               기준 준수의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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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운영 중인 원자력시설의 주변환경 및 건강

            에 관한 영향조사 실시근거 마련

         ○원자력연구개발 기금요율 상향 조정(kWh

            당 1.2원 → 2.5원)

         ○무적선원 및 비영리활동으로 생긴 방사성

            폐기물 관리비용의 국가 부담 근거 반영

         ○현재 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된 사용후핵연료

            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용어 정의를 변경
생 활 주 변 방 ○생활주변에서 방사선피폭 원인인 천연방사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알기쉬

사선관리법(      성함유물질(광물중 일부)에 대한 취급기준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운법령

제정)         제시 및 관리                           ○시   행:10년 1월          만들기

            -원료물질 유통자는 등록관리, 일반제조

             및 취급자는 기준 준수

            -제조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조사 및 회수

             명령제도 도입 등

         ○동물병원에서 이용되는 동물진단방사선장

            치에 대한 안전요건 설정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방사선안전

            관리 정책 수립

            -책임부처와 관련부처가 유기적인 협조체

             계 구축으로 국내의 일관된 방사선 안전

             정책 수립 및 운영체계 구축

            -국민이 이해하고 예측이 가능한 방사선

             안전 정책 수립 및 운영
한 국 원 자 력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

안전기술원       행(’07.4.1.)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운법령

법(일부)       법과의 상충문제를 해결                      ○시   행:09년 1월          만들기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 방재대책법」

            및「전자정부법」의 내용을 반영

         ○「국유재산법」준용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

            로 이관하여 위임일탈 사항 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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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핵 심 과 학 기 ○국가 경쟁력강화를 위한 핵심인재 확보·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국정과
술인력 양성         활용·관리 시스템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제·
·활용에 관 ○과학영재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시   행:09년 7월           알기쉬
한 특별법(제 ○연구단계 핵심인재의 육성·지원에 관한                                               운법령
정)             사항                                                           만들기
           ○글로벌 인재유치 및 해외유출 방지에 관한
               사항

□외교통상부(3건)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해외이주법     ○해외이주알선업자의 금지행위 및 등록취소 ○법제처제출:07년 12월 18 알기쉬

(일부)           등 관련 조문을 명확하게 규정                      일                      운법령

          ○해외이주자의 재산 반출 근거 조정                       ○국회제출:08년 2월 4일         만들기

          ○해외이주알선업 및 해외이주 신고 등 관련 ○시                     행:10월

               외교통상부 소관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                     <국회 기제출>

               양
대 외 원 조 기 ○대외원조의 통합적 이념, 목표 및 추진상의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

본법(제정)         기본원칙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운법령

          ○대외원조 추진 조직체계 및 절차                        ○시   행:09년 6월           만들기

               -총괄기관 지정

               -주요 정책 수립 절차 등

          ○성과지향적 대외원조 추진시스템 구축
               -ODA 평가 의무화 등
한 국 국 제 교 ○국제교류기금의 재외동포재단 출연 근거 조 ○법제처제출:4월 30일까지                           알기쉬

류재단법           항 삭제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운법령

(일부)                                                ○시   행:09년 1월           만들기

□통일부(2건)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남 북 협 력 기 ○기금지원 등에 대한 중단·환수 구체화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국정과

금법(일부)    ○위법한 기금 사용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제·

                                                    ○시   행:08년 12월          알기쉬

                                                                            운법령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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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남 북 교 류 협 ○교역의 정의 조항 보완                         ○법제처제출:5월 10일까지        알기쉬
력에     관 한 ○방문기간 내 재방북시에는 방북신고를 면제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운법령
법률 (일부) ○남북왕래자 출입심사 간소화를 위한 출입심 ○시                   행:12월             만들기
             사공무원 지정 근거 마련
            ○현행 ‘협력사업자 승인’, ‘협력사업 승인’
             의 2중적 절차를 ‘협력사업 승인’으로 1원
             화하여 절차를 간소화
            ○대북지원사업자의 정의, 동 사업자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법무부(15건)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외국법자문 ○외국법자문사(FLC) 제도 창설하고 외국로 ○법제처제출:07년 10월 30 알기쉬
사법(제정)       펌의 국내분사무소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법              일                     운법령
             률시장을 제도적으로 개방                      ○국회제출:08년 2월 14일       만들기
            ○법률시장 개방에 따라 활동할 외국 법률전 ○시               행:공포 후 6개월
             문가 및 외국계 로펌에 대하여 국내 법률서                 <국회 기제출>
             비스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 관리·감
             독 제도 마련
사법경찰관 ○출입국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의 ○법제처제출:07년 12월 6일 알기쉬
리의     직무    직무범위에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 ○국회제출:08년 1월 18일                   운법령
를 행할 자       관계에 있는 「형법」(제225조~제240조)위 ○시            행:공포 후 3개월        만들기
와 그 직무       반 범죄, 「여권법」 위반 범죄, 「밀항단속법」              <국회 기제출>
범위에     관    위반 범죄 단속을 추가
한법률
(일부)
상법(회사편)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완화 등 상장회사의 ○법제처제출:3월 31일까지
(일부)         지배구조에 관한 특례 규정 마련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소규모 주식회사 설립 절차 간소화                 ○시   행:09년 2월 4일
            ○유한회사에 대한 각종 제한 철폐
공증인법        ○「공증인법」과 「변호사법」으로 이원화 되어 ○법제처제출:4월 30일까지                   알기쉬
(일부)         있는 공증 관계법을 「공증인법」으로 일원화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운법령
            ○공증인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공증인 교육 ○시               행:10년 1월          만들기
             및 관리감독 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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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23호                      관            보            2008. 4. 3. (목요일)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선진공증제도 도입으로 변화된 현실과 새로

            운 공증수요에 대응

          ○공증협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공증협회에

            일정한 권한을 위임
실화책임에 ○경과실 실화자도 실화책임을 지되, 구체적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알기쉬

관한 법률       사정 등을 참작하여 실화책임을 감면함.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운법령

(전부)                                            ○시   행:10월              만들기
일본인적산 ○제정 후 40여년이 경과하여 법률제정목적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관리인명의       을 달성한, 현재 사실상 사문화된 일본인적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의등기말소       산관리인명의의 등기말소에 관한 규정을 폐 ○시                행:공포일

에관한법률       지함.

(폐지)
민영교도소 ○민영교도소의 교정업무 수탁자인 교정법인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알기쉬

등의설치·       의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사유를 구체적으로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운법령

운영에관한       규정                                  ○시   행:11월              만들기

법률 (일부)
보호관찰등 ○판결전조사 성인범 확대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

에관한법률     ○한국갱생보호공단 명칭 변경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운법령

(일부)      ○소년법 및 소년원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시                행:공포일              만들기

            정비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예외적 서면심사 가능

            규정 마련 등
출입국관리 ○불법체류자 단속 및 보호 절차 보완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

법(일부)     ○6개월 이상 장기보호의 경우 내부통제 절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운법령

            차 마련                                ○시   행:09년 7월           만들기

          ○난민인정 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 정지 및

            난민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배제 규정 신설
재외동포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출 입 국 과     소장 외에 시·군·구의 장도 ‘국내거소신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법적지위에       고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시   행:09년 6월

관한 법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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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조직범죄의 ○조직범죄집단에의 가입, 범죄수익 세탁행위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알기쉬

처벌과     국    , 부패행위, 사법 방해행위 등을 처벌           ○국회제출:11월 31일까지        운법령

제공조     등 ○형사절차 및 몰수·추징의 특례 규정               ○시   행:협약 효력 발생일       만들기

에 관한 법 ○조직범죄의 수사 등에 있어서의 국제공조

률(제정)
상법(항공운 ○항공운송계약 및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규정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송편)(일부)      신설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조약과 외국 입법례를 ○시             행:공포 후 1년

             반영하여 항공운송에 관한 계약관계에 관한

             규정 신설
상법(상총· ○시장변화에 상응하는 새로운 상행위 종류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지

상행위편)        신설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일부)        ○화물상환증 전자화                       ○시    행:공포 후 6개월

            ○화물상환증 효력 명확화

            ○육상운송인의 상법상 손해배상책임 특칙 적

             용 범위 명확화

            ○영업임대차 신설

            ○위탁매매인의 개입권 대상에 유가증권 포함
동산 및 채 ○동산 및 채권의 담보 시 등기부(등록부)에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알기쉬

권의     담보    등기(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운법령

에 관한 특       는 새로운 공시방법 창설                   ○시    행:공포 후 1년        만들기

례법안         ○집합동산, 채무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장래

(제정)         채권도 담보등기의 대상이 되도록 포괄적으

             로 규정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

변호사시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지 알기쉬

법(제정)        에 따라 로스쿨 수료생들을 상대로 변호사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운법령

             자격 을 검증할 변호사시험을 마련하며, 법 ○시            행:공포일            만들기

             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 편성 등에 지침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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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23호                        관            보            2008. 4. 3. (목요일)
□국방부(16건)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민 간 지 뢰 제 ○군인이 아닌 자도 지뢰를 제거할 수 있도록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알기쉬
거업 및 처       지뢰제거업의 영업범위와 활동에 대한 법적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운법령
리에     관한    근거 마련                                ○시   행:공포 후 6월          만들기
법률(제정)      ○지뢰제거의 인가 절차와 제거된 지뢰의 인
             계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규정
            ○지뢰제거 기술사 자격을 마련
            ○매설된 지뢰의 제거에 관한          비용부담 관계
             규정
국방자격법       ○국방자격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
(제정)         방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을 수립·시행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운법령
            ○국방자격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자격 지원 ○시                행:공포 후 6월          만들기
             센터 설립
            ○국방자격 취득자에게 종목과 수준에 따라
             학점 및 학력 인정
군 용 항 공 기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감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
감항인증에        항인증의 목적, 적용범위 등을 규정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운법령
관한 법률       ○사업단계별 감항인증 업무절차 및 수행기관 ○시                 행:공포 후 3월          만들기
(제정)         의 책임과 권한 설정
            ○감항인증을 위한 검증 기준의 제정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 신설
군 용 비 행 장 ○군용비행장 등 주변지역 생활환경 보호에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국정과
등 소음방지       필요한 대책 수립·시행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제·
및 주변지역 ○소음도에 따라 제1종구역, 제2종구역, 제3 ○시                    행:공포 후 6월          알기쉬
지원에 관한       종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고시                                             운법령
법률(제정)      ○군용비행장 등 주변지역의 소음실태를 파                                        만들기
             악·활용하기 위하여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필요재원 확보를 위한 주변지역지원 기금
             설치
병역법         ○사회복무위원회 설치 등 사회복무제도 시행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알기쉬
(전부)         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운법령
            ○병무부조리 신고인 포상금 지급 근거 명시               ○시   행:09년 1월           만들기
            ○법무사관후보생 자격에 사법연수원생 외에
             법학전문대학원생을 추가
            ○의무수의사관 후보생 역종별/군별 분류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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