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 할당신청서류의 크기 및 분량


 할당신청서류는 A4 용지에 가로 40자, 세로 30줄 이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파수이용계획서는 양면인쇄를 원칙으로 하며, 지도ㆍ도면 등 불가피하게 A4 규격보
 다 큰 규격의 종이를 사용할 때는 같은 크기로 접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주파수이용계획서의 요약문은 10쪽 이내로 작성하고 이를 포함하여. 본문의 제1
 장․제2장․제3장 모두 합하여(표지 포함) 100쪽을 넘지 않도록 하되, 각 장별 분
 량은 할당신청법인이 임의로 정한다.


 주파수이용계획서의 부속서류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각종 증빙서류와 본 “할당신청
 서류 작성세부지침”에서 부속서류로 제출하도록 정한 것으로 한다. 할당신청법인
 이 위에서 정한 내용 이외의 것을 부속서류로 제출하였을 때는 이를 심사하지 아니
 한다. 총 부속서류가 100쪽을 넘을 때에는 본문과 구분하여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주파수이용계획서의 요약문, 본문 및 부속서류는 쪽 번호를 중앙하단에 각 장을 구분
 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주파수이용계획서 작성의 전제조건


 주파수이용계획서는 다음 각호의 전제조건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전제조건은 앞으로 법률의 제정․개정 등 기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가. 주요 경제지표는 다음 각목에 따른다.
 (1) 물가 : 상반기 신청의 경우 전년도 12월31일 현재가격, 하반기 신청의 경우 당
     해연도 6월30일 현재가격
 (2) 환율 : 할당신청일을 기준으로 전 분기말일 최초로 고시된 한국은행의 매매기
     준율
 (3) 차입금이자율 : 법인세법상 국세청장이 정하는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할 당좌대월
     이자율
 (4) 예금이자율 : 차입금이자율에서 2%를 차감한 이자율
나. 감가상각은 법인세법의 기준내용연수에 의한 정액법을 적용한다.
다. 제세공과금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소득세․법인세․관세 등 제세공과금
    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적용기준일람표 작성


주파수이용계획서 작성 시 경제지표 등의 적용기준일람표를 기술하여 제2장 및
제3장의 제일 끝에 첨부한다.


가. 제공서비스
나. 대상기간(월단위, 서비스별 구분)
다. 사용주파수
라. 차입금이자율 및 예금이자율
마. 환율
바. 감가상각기준


4. 언어, 화폐단위 및 도량형


할당신청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하여 외국어
나 한자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언어로 표기할 수 있다. 또한, 증빙서류
및 계약서의 원문이 외국어일 때는 원문과 함께 한글 번역본을 공증받아 붙여야
한다.
화폐단위는 원화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서류 등에 사용된 화폐의 단위가 외국 통화
로 표기된 경우에는 원화로 환산된 수치를 함께 적어야 한다.


도량형은 미터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증빙서류 등이 미터법 이외의 도량형으로 작성
되었을 경우에는 미터법으로 환산한 수치를 함께 적어야 한다.


5. 할당신청서류의 서명


주파수이용계획서의 원본에는 표지의 우측 상단에 “원본”임을 표시하고 표지의 다
음 쪽에 원본임이 틀림없다는 내용, 할당신청법인명, 대표자명을 기재한 후 대표자
가 서명․날인(인감)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서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주파수이용계획서의 사본에는 표지의 우측 상단에 “사본” 및 사본번호를 표시하
고 표지의 다음 쪽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내용, 할당신청법인명, 대표자명을 기재한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인감)하여야 한다.
주파수이용계획서의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달라서는 아니 된다.


6. 할당신청서류의 분류 및 봉함


주파수이용계획서는 본문(제1장․제2장․제3장 전체)에 대한 요약문, 본문 및 부속
서류를 왼쪽으로 철하되, 총 부속서류가 100쪽을 넘을 때에는 본문과 구분하여 별
도로 제출할 수 있다. 제1장부터 제3장의 본문과 부속서류까지는 간지 등으로 구분하고
쪽수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주파수이용계획서의 원본은 따로 불투명한 봉투에 넣어 봉인하고, 주파수이용계
획서의 사본은 일괄 포장하여 봉인하여야 하며, 별도로 제출하는 이동식기억장치
(USB)의 경우도 일괄 포장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붙임2)
[별표 2의2]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5G 특화망 할당)


Ⅰ. 심사항목 및 배점


                   < 5G 특화망 할당에 대한 심사항목 및 배점 >



    심사사항                      심사항목                 배점

   1. 전파자원      1.1 네트워크 구축 및 소요설비 투자계획의 적정성     비계량(15점)
        이용의     1.2 서비스 제공계획의 적정성                비계량(15점)
    효율성 등       1.3 전파간섭 대책 및 주파수 공동사용 계획의       비계량(20점)
        (50점)     적정성


  2. 재정적 능력     2.1.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비계량(13점)
        (25점)   2.2. 자본금 규모                      계량(12점)


                3.1. 네트워크 구축・운용을 위한 기술적 능력       비계량(15점)
  3. 기술적 능력        확보의 적정성
        (25점)   3.2. 운용보전계획, 장애시 대비계획의 적정성       비계량(5점)
                3.3. 해당역무 관련 기술인력 확보계획의 적정성      비계량(5점)

        합계                                         100점

※ 제21조제6항 및 제7항의 심사는 심사항목별 적격여부로 평가
Ⅱ. 평가심사시 고려사항

 심사사항       심 사 항 목                    심사시 고려사항
                            o 네트워크 구축 계획의 적정성
           1.1. 네트워크    구
            축 및 소요설비 o 네트워크 구축계획에 부합하는 기지국, 중계기, 안테나,
            투자계획의       적    교환설비, 전송설비 등 소요설비 산정의 적정성
            정성
                    o 소요설비 조달 및 투자계획의 적정성
1. 전파자원 1.2. 서비스 제공 o 연도별 서비스 제공계획의 적정성
   이용의    계획의 적정성 o 신청법인의 전파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효율성              o 타 주파수 대역과의 간섭분석의 적정성
 등 (50점)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해 간섭 분석, 적정 대역폭 검토 등을
           1.3. 전파간섭    대
           책   및      주파수    수행한 결과 간섭저감, 간섭회피 등의 조정이 어려운 경우

           공동사용 계획의          심사를 중단하고 주파수를 할당하지 않음)

           적정성              o 기지국, 중계기 등의 간섭대책의 적정성 및 간섭회피를
                              위한 계획의 타당성
                            o 네트워크 구축, 소요설비 투자, 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2.1 자금조달계획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의 적정성            o 신청법인이 제시한 자금조달계획이 심사사항1, 심사사항
2. 재정적
 능력                           3과의 일관성 및 부합성이 있는지 여부
                            o 5억원 미만 : 0점
  (25점)
                            o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6점
           2.2 자본금 규모
                            o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8점
                       o 50억원 이상 : 10점
           3.1 네트워크 구축・ 주파수 이용효율화 기술 적용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o

            운용을 위한 기술 운용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적 능력 확보의 o 네트워크 구축 및 소요설비 투자계획을 통한 네트워크
           적정성           구축 운용 계획의 부합성
3. 기술적
           3.2 운용보전계획, o 운용보전 목표 및 운용보전 계획의 적정성
 능력
           장애시 대비계획 o 네트워크 장애시의 대책과 시험, 관리 및 유지보수 방안
  (25점)
           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3.3 해당역무    관련
                            o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실적 및 계획의
            기술인력 확보계획
                             적정성
            의 적정성
(붙임3)
[별표 3의2]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5G특화망 재할당)


Ⅰ. 심사항목 및 배점


                  < 5G 특화망 재할당에 대한 심사항목 및 배점 >




    심사사항                   심사항목                    배점


   1. 전파자원
                1.1 네트워크 구축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비계량(15점)
        이용의
                1.2 서비스 제공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비계량(15점)
    효율성 등
                1.3 전파간섭 대책 및 주파수 공동사용의 적정성      비계량(20점)
        (50점)




  2. 재정적 능력     2.1.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및 타 심사사항과의      비계량(25점)
        (25점)     연계성



                3.1 망 구축・운용을 위한 기술적 능력 확보의       비계량(15점)
                  적정성
  3. 기술적 능력
                3.2 네트워크 장애시의 대응, 운용보전 방안 등에     비계량(10점)
        (25점)
                  대한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기술인력의
                  적정성

        합계                                         100점
Ⅱ. 평가심사시 고려사항



심사사항                 심 사 항 목                    심사시 고려사항
                                    o 연도별 네트워크 구축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1 네트워크 구축
                                    o 네 트워 크 구 축 계획 에 부합 하는 소 요설 비 산정 의
                     실적 및 계획의
                                     적정 성
                     적정성
                                    o 연도별 소요설 비 조달 및 투자계획의 적정성
1.
     전파자원 1.2. 서비스             제공
                                    o 연도별 서비스 제공계획의 적정성
     이용의             실적 및 계획의
                                    o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실적 및 계획
     효율성             적정성
     등 (50점)
                                    o 타 주파수 대역과의 간섭분석의 적정성
               1.3. 전파간섭 대책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해 간섭 분석, 적정 대역폭 검토
                     및 주파수 공동
                                     등을 수행한 결과 간섭저감, 간섭회피 등의 조정이 어려운
                     사용의 적정성
                                     경우 심사를 중단하고 주파수를 할당하지 않음)
               2.1 자금조달계획의
                                    o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2. 재정적               적정성   및    타
                                    o 신청법인이 제시한 자금조달계획이 심사사항1, 심사
     능력(25점)         심사사항과의
                                     사항 3과의 일관성 및 부합성이 있는지 여부
                     연계성

               3.1    네트워크      구 o 주파수 이용효율화 기술, 새로운 진화기술 적용을
                     축・운용을      위 통한 망 구축 운용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한 기술적 능력 o 네트워크 구축 및 소요설비 투자계획과 신규기술 적
3. 기술적               확보의 적정성         용을 통한 망 구축 운용 계획의 부합성
     능력(25점)
               3.2. 운용보전        및 o 운용보전을 위한 전문기술 인력의 적정성
                     장애시 대비계 o 네트워크 장애시의 대응, 시험, 관리 및 유지보수 방
                     획, 기술인력의 안 등에 대한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운용보전을 위
                     적정성             한 전문기술 인력의 적정성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83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1181-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부여지사)
나. 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9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배수암거)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반조원리 35-3번지 등 9필지
나. 면적: 1,122㎡
6. 점용기간: 2022. 10. 14. ~ 2027. 10. 13.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7. 10. 14. ~ 2022. 10. 13.
2022. 10. 14. ~ 2027. 10. 13.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96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논산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835-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논산시장
나. 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마을 진출입로)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논산시 덕지동 563번지
나. 면적: 1,076㎡
6. 점용기간: 2022. 05. 23. ~ 2027. 05. 22.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7. 05. 23. ~ 2022. 05. 22.
2022. 05. 23. ~ 2027. 05. 2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00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곡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3-2007-005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아산지사)
나.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이순신대로 442(스마트타워, 6층)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신곡양수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신곡리 250-4번지 등 8필지
나. 면적: 122㎡
6. 점용기간: 2022. 11. 23. ~ 2027. 11. 22.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7. 11. 23. ~ 2022. 11. 22.
2022. 11. 23. ~ 2027. 11. 22.
◉기상청공고제2022-165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 11월 29일
기상청장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 중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에 관한 기술기준에서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지 않고 
규정한 보수교육 의무 이수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관측업무 종사자 보수교육 의무 이수 삭제(안 제3조)
나. 재검토 기한 연장(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2층,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2) 전자우편 : terrace1888@korea.kr
  3) 팩스 : 042-489-60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전화: 042-481-735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
청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02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변경)
1. 하천명칭: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0-100-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하천관리사업소)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태양광보안등)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481-1번지 등 38필지
나. 면적: 119.24 ㎡
6. 점용기간: 2020.09.01. ~ 2025.08.3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공작물
70개
126개
점용
면적
63.24 ㎡
119.24 ㎡
점용
장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481-1번지 등 22필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481-1번지 등 38필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99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13-21-4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익산시장(문화관광산업과장)
나. 주소: 전라북도 익산시 32길의 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자전거도로)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전라북도 익산시 웅포읍 웅포리 679번지 외 30필지
나. 면적: 5,136 ㎡
6. 점용기간: 2020. 04. 01. ~ 2025. 03. 3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20. 01. 01. ~ 2020. 03. 31.
2020. 04. 01. ~ 2025. 03. 3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04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강경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864-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논산시장(건설과)
나. 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제방도로 포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논산시 채운면 삼거리 602-116번지 
나. 면적: 904 ㎡
6. 점용기간: 2022. 10. 06. ~ 2027. 10. 05.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7. 10. 05. ~ 2022. 10. 05.
2022. 10. 05. ~ 2027. 10. 05.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83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현황변경,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현황변경, 폐지 알림
□ 신설
□ 현황(위치) 변경
□ 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
리)
도색·
구조
준공
연월일
목적
설치
기간 및 이
동여부
비고
새만금신항
디엘A호등부표
 35°46′57.9″N
126°26′22.9″E
Fl(4)
Y 8s
7
황·
망대형
(LS-24)
'22.11.22
.
공사구역
표시
설치 목적
소멸시까지
/이동 없음
새만금신항
디엘B호등부표
 35°46′12.7″N
126°27′15.8″E
새만금방조제
동부A호등부표
 35°46′41.4″N
126°28′17.7″E
새만금방조제
동부B호등부표
 35°47′45.4″N
126°29′10.8″E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
기간 및이
동여부
비고
변경 전
새만금신항동부
A호등부표
 35°47′03.8″N
126°26′55.3″E
Fl(4)
Y 8s
7
황·
망대형
(LS-24)
2022.
11.22.
공사
구역
표시
설치 목적
소멸시까지
/이동 없음
변경 후
 35°47′12.9″N
126°26′52.7″E
변경 전
새만금신항동부
B호등부표
 35°46′54.8″N
126°27′54.7″E
변경 후
35°46′54.9″N
126°27′33.6″E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새만금신항동부
C호등부표
 35°47′44.5″N
126°29′07.3″E
Fl(4)
Y 8s
7
황·
망대형
(LS-24)
'22.11.22.
공사구역 표시
설치목적
소멸
◉여성가족부공고 제2022-181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가족부에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
명)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1명(5급 1명)은 보건복
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고,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연계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
급 1명),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성폭력사
건 현장점검, 시정ㆍ보완요구 실시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관리운영직9급 1
명)을 감축하는 내용 등으로 「여성가족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0. 00. 공포ㆍ시행)
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
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ㅇ 전자우편(이메일) : goldmatch@korea.kr
  ㅇ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
  ㅇ 팩스 : 02-2100-648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02-2100-60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69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860호(2015.11.30.)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57호(2016.06.21.), 제2016-937호(2016.12.26.), 제2017-676호(2017.10.19.), 제2018-443호(2018.07.18.),
제2018-768호(2018.12.12.), 제2020-612호(2020.09.04.), 제2021-685호(2021.05.06.), 제2021-1027호(2021.08.20.),
제2021-1384호(2021.12.23.), 제2022-207호(2022.04.22.), 제2022-513호(2022.09.07.)로산업단지계획이변경승인
고시된판교제2테크노밸리에대하여「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제15조에따라다음
과같이산업단지계획변경을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판교 제2테크노밸리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1. 산업단지명칭(변경없음)
○명
칭: 판교제2테크노밸리
2. 산업단지의지정목적및필요성(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정대상지역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위
치: 경기도성남시수정구금토동293-1 일원
○면
적: 430,460㎡, ※ 건축사업: B1, F2-1 연면적131,855.78㎡
4. 산업단지의개발기간및개발방법(변경)
○개발기간(변경) :
(기정) 2015년∼2022년
[1단계: 2015.11 ~ 2022.11 / 2단계2015.11 ~ 2022.11]
(변경) 2015년∼2023년
[1-1단계: 2015.11 ~ 2023.3 / 1-2단계: 2015.11 ~ 2023.9 / 2단계2015.11 ~ 2023.9]
○개발방법(변경없음) : 공영개발방식
5. 주요유치업종또는제한업종(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변경)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성
명: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직무대행이정관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주
소: 경기도수원시권선구권중로46(권선동)
성
명: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전형수
○주
소: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1(매산로3가)
성
명: 경기도지사김동연
○주
소: 경기도성남시중원구성남대로997(여수동, 성남시청)
성
명: 성남시장신상진
7. 사업시행지역의토지이용현황(변경)
구분
합계
대
답
전
임
잡
구
도
묘
제
천
기
정
전체
면적(㎡)
429,147.6
60,114.9
131,427.0
94,127.7
86,522.0
13,982.0
6,700.0
13,920.0
21,128.0
1,147.0
79.0
필지수(개)
361
32
124
87
9
9
14
80
3
2
1
면적구성비(%)
100.0
14.0
30.5
21.9
20.2
3.3
1.6
3.2
4.9
0.3
0.1
1단계
면적(㎡)
212,676.0
57,134.0
30,697.0
3,089.0
86,275.0
13,982.0
440.0
2,207.0
18,852.0
-
-
필지수(개)
73
21
10
8
8
9
1
14
2
-
-
면적구성비(%)
100.0
26.9
14.4
1.5
40.5
6.6
0.2
1.0
8.9
-
-
2단계
면적(㎡)
216,471.6
2,980.9
100,730.0
91,038.7
247.0
-
6,260.0
11,713.0
2,276.0
1,147.0
79.0
필지수(개)
288
11
114
79
1
-
13
66
1
2
1
면적구성비(%)
100.0
1.4
46.5
42.1
0.1
-
2.9
5.4
1.1
0.5
0.1
변경
전체
면적(㎡)
429,147.6
60,114.9
131,427.0
94,127.7
86,522.0
13,982.0
6,700.0
13,920.0
21,128.0
1,147.0
79.0
필지수(개)
361
32
124
87
9
9
14
80
3
2
1
면적구성비(%)
100.0
14.0
30.5
21.9
20.2
3.3
1.6
3.2
4.9
0.3
0.1
1-1단계
면적(㎡)
194,028.0
57,134.0
30,697.0
3,089.0
67,627.0
13,982.0
440.0
2,207.0
18,852.0
-
-
필지수(개)
73
21
10
8
8
9
1
14
2
-
-
면적구성비(%)
100.0
29.5
15.8
1.6
34.9
7.2
0.2
1.1
9.7
-
-
1-2단계
면적(㎡)
18,648.0
-
-
-
18,648.0
-
-
-
-
-
-
필지수(개)
2
-
-
-
2
-
-
-
-
-
-
면적구성비(%)
100.0
-
-
-
100.0
-
-
-
-
-
-
2단계
면적(㎡)
216,471.6
2,980.9
100,730.0
91,038.7
247.0
-
6,260.0
11,713.0
2,276.0
1,147.0
79.0
필지수(개)
288
11
114
79
1
-
13
66
1
2
1
면적구성비(%)
100.0
1.4
46.5
42.1
0.1
-
2.9
5.4
1.1
0.5
0.0
※ 지목별토지면적은토지대장면적기준임(구적면적:430,460㎡, 오차1,312.4㎡)
※ 1-2단계지번(필지수: 2개)은1-1단계지번에도해당되어전체필지수는변경이없음
8. 토지이용계획및기반시설계획(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
구분
기정(㎡)
변경(㎡)
구성비
(%)
비고
1단계
2단계
1-1단계
1-2단계
2단계
합계
430,460.0
212,673.0
217,787.0
430,460.0
193,990.7
18,682.3
217,787.0
100.0
주거지역
81,758.8
49,119.8
32,639.0
81,758.8
49,119.8
-
32,639.0
19.0
　
제1종일반주거지역
5,679.0
-
5,679.0
5,679.0
-
-
5,679.0
1.3
　
준주거지역
76,079.8
49,119.8
26,960.0
76,079.8
49,119.8
-
26,960.0
17.7
상업지역
47,779.0
47,779.0
-
47,779.0
47,779.0
-
-
11.1
일반상업지역
47,779.0
47,779.0
-
47,779.0
47,779.0
-
-
11.1
공업지역
286,058.3
111,286.3
174,772.0
286,058.3
92,604.0
18,682.3
174,772.0
66.4
준공업지역
286,058.3
111,286.3
174,772.0
286,058.3
92,604.0
18,682.3
174,772.0
66.4
녹지지역
14,863.9
4,487.9
10,376.0
14,863.9
4,487.9
-
10,376.0
3.5
자연녹지지역
14,863.9
4,487.9
10,376.0
14,863.9
4,487.9
-
10,376.0
3.5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기정(㎡)
변경(㎡)
구성비
(%)
비고
1단계
2단계
　1-1단계
1-2단계
2단계
합
계
430,460.0
212,673.0
217,787
430,460.0
193,990.7
18,682.3
217,787
100.0
산업시설용지
산업용지
129,914.1
69,239.1
60,675
129,914.1
50,556.8
18,682.3
60,675
30.2
복합용지
복합용지
72,774.4
22,911.4
49,863
72,774.4
22,911.4
-
49,863
16.9
주거용지
단독주택
2,640
-
2,640
2,640
-
-
2,640
0.6
상업시설용지
주상복합
6,393.0
6,393.0
-
6,393.0
6,393.0
-
-
1.5
지원시설용지
합계
66,899.1
57,969.1
8,930
66,899.1
57,969.1
-
8,930
15.6
지원시설
44,307.6
35,377.6
8,930
44,307.6
35,377.6
-
8,930
10.3
공공지원시설
22,591.5
22,591.5
-
22,591.5
22,591.5
-
-
5.3
공공시설용지
소계
151,839.4
56,160.4
95,679
151,839.4
56,160.4
-
95,679
35.2
도로
85,532.2
30,520.2
55,012
85,532.2
30,520.2
-
55,012
19.8
보행자도로
9,779.6
4,820.6
4,959
9,779.6
4,820.6
-
4,959
2.3
주차장
5,341.8
1,836.8
3,505
5,341.8
1,836.8
-
3,505
1.2
공원
11,612
-
11,612
11,612
-
-
11,612
2.8
녹지
22,490.8
18,982.8
3,508
22,490.8
18,982.8
-
3,508
5.2
공공공지
10,042
-
10,042
10,042
-
-
10,042
2.3
유수지
7,041
-
7,041
7,041
-
-
7,041
1.6
주1) 도로: 유수지(2,191㎡) 중복결정미포함
주2) 유수지: 도로(2,191㎡) 중복결정포함
다. 기반시설계획(변경)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변경)
(1) 도로총괄표(변경)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기정
합계
계
27
5,348 98,223.8
14
3,422 70,024.0
11
1,741
26,256.8
2
185
1,943.0
1단계
10
2,062 35,340.8
8
1,275 23,247.0
2
787
12,093.8
-
-
-
2단계
17
3,286
62,883.0
6
2,147
46,777.0
9
954
14,163.0
2
185
1,943.0
중로
계
14
4,181 87,168.2
5
2,492 60,682.4
8
1,575
24,866.8
1
131
1,619.0
1단계
5
1,577 30,520.2
3
790 18,426.4
2
787
12,093.8
-
-
-
2단계
9(3)
2,621
56,648.0
2(3)
1,702
42,256.0
6
788
12,773.0
1
131
1,619.0
소로
계
13
1,150
11,055.6
9
930
9,341.6
3
166
1,390.0
1
54
324.0
1단계
5
485
4,820.6
5
485
4,820.6
-
-
-
-
-
-
2단계
8
665
6,235.0
4
445
4,521.0
3
166
1,390.0
1
54
324.0
주) 1. 도로합계면적은중로1-68와유수지중복면적2,191㎡, 교량부(중로1-68과중로1-69) 중복면
적591㎡, 교량부(중로1-68과중로1-54) 중복면적130㎡가포함된면적
2. 1, 2단계중복노선의노선수는1단계에포함하고연장및면적은단계별로구분
(중복노선3개도로: 중로1-54, 중로1-68, 중로1-69)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변경
합계
계
27
5,348 98,223.8
14
3,422 70,024.0
11
1,741
26,256.8
2
185
1,943.0
1-1단계
10
2,062 35,340.8
8
1,275 23,247.0
2
787
12,093.8
-
-
-
1-2단계
-
-
-
-
-
-
-
-
-
-
-
-
-
2단계
17
3,286
62,883.0
6
2,147
46,777.0
9
954
14,163.0
2
185
1,943.0
중로
계
14
4,181 87,168.2
5
2,492 60,682.4
8
1,575
24,866.8
1
131
1,619.0
1-1단계
5
1,577 30,520.2
3
790 18,426.4
2
787
12,093.8
-
-
-
1-2단계
-
-
-
-
-
-
-
-
-
-
-
-
-
2단계
9(3)
2,621
56,648.0
2(3)
1,702
42,256.0
6
788
12,773.0
1
131
1,619.0
소로
계
13
1,150
11,055.6
9
930
9,341.6
3
166
1,390.0
1
54
324.0
1-1단계
5
485
4,820.6
5
485
4,820.6
-
-
-
-
-
-
1-2단계
-
-
-
-
-
-
-
-
-
-
-
-
-
2단계
8
665
6,235.0
4
445
4,521.0
3
166
1,390.0
1
54
324.0
주) 1. 도로합계면적은중로1-68와유수지중복면적2,191㎡, 교량부(중로1-68과중로1-69) 중복면
적591㎡, 교량부(중로1-68과중로1-54) 중복면적130㎡가포함된면적
2. 1-1, 2단계중복노선의노선수는1-1단계에포함하고연장및면적은단계별로구분
(중복노선3개도로: 중로1-54, 중로1-68, 중로1-69)
○1-1단계도로총괄표(변경)
(단위: 개소, m, ㎡)
※ (기정) 1단계, 2단계중복노선의노선수는1단계에포함하고연장및면적은단계별로구분
(변경) 1-1단계, 2단계중복노선의노선수는1-1단계에포함하고연장및면적은단계별로구분
1단계내공구분할(1-1단계및1-2단계)에따라1단계도로총괄표를1-1단계도로총괄표로변
경
○1-1단계도로결정조서(변경)
류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10
2,062
35,340.8
8
1,275
23,247.0
2
787
12,093.8
-
-
-
중로
5
1,577
30,520.2
3
790
18,426.4
2
787
12,093.8
-
-
-
소로
5
485
4,820.6
5
485
4,820.6
-
-
-
-
-
-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 1단계내공구분할(1-1단계및1-2단계)에따라1단계도로결정조서를1-1단계도로결정조
서로변경
○2단계도로총괄표(변경없음) : 게재생략
○2단계도로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철도(변경)
○철도결정조서(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중로
1
54
20∼25
국지
도로
605
(195)
대1-1
소1-23
일반도로
성남시제104호
(‘06.11.27)
( )는지구내
∙연장
1단계: 107m
2단계: 88m
기정중로
1
68
20∼41
집산
도로
1,874
(1,682)
소1-31
대1-1
일반도로
국토교통부
제860호
(‘15.11.30)
( )는지구내
∙연장
1단계: 655m
2단계: 1,027m
기정중로
1
69
20∼50
국지
도로
94
중1-54
금토동
266-2
일반도로
국토교통부
제860호
(‘15.11.30)
∙연장
1단계: 28m
2단계: 66m
기정중로
2
149
15
국지
도로
305
중1-54
중1-68
일반도로
국토교통부
제860호
(‘15.11.30)
기정중로
2
150
15
국지
도로
482
중1-68
중1-68
일반도로
국토교통부
제860호
(‘15.11.30)
기정소로
1
2070
10
특수
도로
152
중1-68
중2-150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교통부
제860호
(‘15.11.30)
기정소로
1
2071
10
특수
도로
90
중1-68
시흥동
268-1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교통부
제860호
(‘15.11.30)
기정소로
1
2072
10
특수
도로
34
중2-149
소1-2071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교통부
제860호
(‘15.11.30)
기정소로
1
2073
10
특수
도로
141
중2-149
소1-2077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교통부
제860호
(‘15.11.30)
기정소로
1
2077
10
특수
도로
68
중1-68
중2-149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교통부
제676호
(‘17.10.19)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
점
주요
경과지
합
계
1개소
6,980
(223)
165,596
(2,655)
1-1단계소계
1개소
6,980
(223)
165,596
(2,655)
기정
1-1
철도
철도
(신분당선)
수정구
상적동
176-2
분당구
금곡동
222
금토동,시흥동
사송동, 삼평동
백현동, 정자동
6,980
(223)
165,596
(2,655)
국토교통부
제171호
('05.6.24)
( )는
지구내
※ 1단계내공구분할(1-1단계및1-2단계)에따라1단계소계를1-1단계소계로변경
다) 주차장(변경)
○주차장결정조서(변경)
※ 1단계내공구분할(1-1단계및1-2단계)에따라1단계소계를1-1단계소계로변경
2) 공간시설(변경)
가) 공원(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녹지(변경)
○녹지총괄표(변경없음) : 게재생략
○녹지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5,341.8
-
5,341.8
1-1단계소계
1개소
1,836.8
-
1,836.8
기정
주1
주차장
수정구금토동
293-1 일원
1,836.8
-
1,836.8
국토교통부
제860호
(‘15.11.30)
2단계소계
2개소
3,505
-
3,505
기정
주2
주차장
수정구금토동
410-18 일원
1,736
-
1,736
국토교통부
제937호
(‘16.12.26)
기정
주3
주차장
수정구금토동
411-5 일원
1,769
-
1,769
국토교통부
제937호
(‘16.12.26)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7개소
22,490.8
-
22,490.8
1-1단계소계
5개소
18,982.8
-
18,982.8
기정
완1
녹지
완충녹지
수정구시흥동산50-1 일원
8,585.1
-
8,585.1
국토교통부
제860호
(‘15.11.30)
기정
완2
녹지
완충녹지
수정구시흥동산53-1 일원
1,150.7
-
1,150.7
국토교통부
제860호
(‘15.11.30)
기정
경1
녹지
경관녹지
수정구시흥동산53-1 일원
4,487.9
-
4,487.9
국토교통부
제860호
(‘15.11.30)
※ 1단계내공구분할(1-1단계및1-2단계)에따라1단계소계를1-1단계소계로변경
다) 공공공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유통및공급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방재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5)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재원조달계획(변경)
가. 추정사업비(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연차별투자계획(변경)
구분
금액
(억원)
연차별계획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기정
7,657
10
3,361
1,853
322
413
649
505
544
-
변경
7,657
10
3,361
1,853
322
413
649
505
326
218
다.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수용․사용할토지․건축물, 그밖의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그세목과그소유자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 : 변경사항게재(변경되지않은토지등은게재생략)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경2
녹지
경관녹지
수정구시흥동산51-2 일원
2,451.1
-
2,451.1
국토교통부
제860호
(‘15.11.30)
기정
경3
녹지
경관녹지
수정구시흥동산51-2 일원
2,308.0
-
2,308.0
국토교통부
제860호
(‘15.11.30)
2단계소계
2개소
3,508.0
-
3,508.0
기정
경4
녹지
경관녹지
수정구금토동410-23 일원
2,969.0
-
2,969.0
국토교통부
제937호
(‘16.12.26)
기정
연1
녹지
연결녹지
수정구금토동321-2 일원
539.0
-
539.0
국토교통부
제612호
(’20.09.04)
※ 1단계내공구분할(1-1단계및1-2단계)에따라1단계를1-1단계와1-2단계로구분하는변경
소유자주소오기정정(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공)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
공동))
11. 에너지사용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관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제6항에
대한각호의사항(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
1)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구분
기정(㎡)
변경(㎡)
구성비
(%)
비고
1단계
2단계
1-1단계
1-2단계
2단계
합계
430,460.0
212,673.0
217,787.0
430,460.0
193,990.7
18,682.3
217,787.0
100.0
주거지역
81,758.8
49,119.8
32,639.0
81,758.8
49,119.8
-
32,639.0
19.0
　
제1종일반주거지역
5,679.0
-
5,679.0
5,679.0
-
-
5,679.0
1.3
　
준주거지역
76,079.8
49,119.8
26,960.0
76,079.8
49,119.8
-
26,960.0
17.7
상업지역
47,779.0
47,779.0
-
47,779.0
47,779.0
-
-
11.1
일반상업지역
47,779.0
47,779.0
-
47,779.0
47,779.0
-
-
11.1
공업지역
286,058.3
111,286.3
174,772.0
286,058.3
92,604.0
18,682.3
174,772.0
66.4
준공업지역
286,058.3
111,286.3
174,772.0
286,058.3
92,604.0
18,682.3
174,772.0
66.4
녹지지역
14,863.9
4,487.9
10,376.0
14,863.9
4,487.9
-
10,376.0
3.5
자연녹지지역
14,863.9
4,487.9
10,376.0
14,863.9
4,487.9
-
10,376.0
3.5
나.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조서(변경)
1) 교통시설(변경)
연번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토지대장
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소유
관계
전체
1-1단계1-2단계
2단계
94
기정
수정구
시흥동
산51-2
임
25,098
25,098
25,098
-
-
한국토지주택공사(65/100),
경기주택도시공사(35/100)
경남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공), 경기수원시
권선구권중로46
-
변경
수정구
시흥동
산51-2
임
25,098
25,098
23,531
1,567
-
한국토지주택공사(65/100),
경기주택도시공사(35/100)
경남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동), 경기수원시
권선구권중로46
-
공구
분할
95
기정
수정구
시흥동
산53-1
임
50,742
50,742
50,742
-
-
한국토지주택공사(65/100),
경기주택도시공사(35/100)
경남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공), 경기수원시
권선구권중로46
-
변경
수정구
시흥동
산53-1
임
50,742
50,742
33,661
17,081
-
한국토지주택공사(65/100),
경기주택도시공사(35/100)
경남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동), 경기수원시
권선구권중로46
-
공구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