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66호                   관                  보         2008. 1.10. (목요일)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M6080    도로 표지용 도료                                   규격안

2. 개정 사유
 4종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의 포장단위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4종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의 포장단위
 기   존:25kg
 변   경:10kg, 20kg, 25kg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2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2-509-7298~7301, FAX: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정
 우리부에서 관보 제16657호(2007.12.27일자) 관련호로 고시 요청한 사안에 대하여 고시번호에
오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8년 1 월10일
                   농 림 부 장 관
               당          초                             변             경

○한국전통식품 품질인증대상품목 지정                           ○변동없음
 -농림부고시 제2007-27호                                 -농림부고시 제2007-89호

○한국전통식품 표준규격 제정 및 개정                          ○변동없음
 -농림부고시 제2007-28호                                 -농림부고시 제2007-90호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8-2호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01
제16666호                관          보         2008. 1.10. (목요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2. 규격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규격

 가. 용기 또는 포장의 용량별 인쇄 또는 표찰의 크기

          용기 또는 포장의 용량                   인쇄 또는 표찰의 규격

              용량≥500ℓ                       450㎠ 이상

           200ℓ≤용량<500ℓ                     300㎠ 이상

           50ℓ≤용량<200ℓ                      180㎠ 이상

              5ℓ≤용량<50ℓ                     90㎠ 이상
                              용기 또는 포장의 상하면적을 제외한 전체 표면적의
               용량<5ℓ
                              5%이상

 나. 그림문자의 크기

  개별 그림문자의 크기는 인쇄 또는 표찰 규격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림문자가

  4개인 경우에는 전체 크기의 4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용량이 적은 용기 또는 포장의 경우에

  는 최소한 0.5 ㎠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고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 별표 1, 별

 표 2, 별표 4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은 2008년 6 월30

 일까지 개정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과 함께 사용하

 거나 적용할 수 있다.

 ※별표 2 및 별표 4의 별지는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법령마당”-“훈령·예규·고

  시”란 참조



⊙기술표준원고시제2008-1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1 월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00
제16666호                    관        보         2008. 1.10. (목요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8-1호
 전자거래기본법 제2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자문서표준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전자문서표준을 동법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10일
                  산업자원부장관
 구분           번     호            문        서         명          버전

가. 무역부문 전자문서표준(KECS) 25종

 제정       KECS200710000001   원산지증명신청서                           1.0

 〃        KECS200710000002   원산지증명서                             〃

 〃        KECS200710000003   오류통보서                              〃

 〃        KECS200710000004   상업송장증명신청서                          〃

 〃        KECS200710000005   상업송장증명서                            〃

 〃        KECS200710000006   수입승인 신청서                           〃

 〃        KECS200710000007   수입승인 변경신청서                         〃

 〃        KECS200710000008   수입변경승인서                            〃

 〃        KECS200710000009   양허관세추천서                            〃

 〃        KECS200710000010   양허관세추천신청서                          〃

 〃        KECS200710000011   양허관세추천연장신청서                        〃

 〃        KECS200710000012   할당관세추천연장신청서                        〃

 〃        KECS200710000013   할당관세추천서                            〃

 〃        KECS200710000014   할당관세추천신청서                          〃

 〃        KECS200710000015   전기용품안전인증확인서                        〃

 〃        KECS200710000016   전기용품안전인증확인신청서                      〃

 〃        KECS200710000017   사료수입신고서                            〃

 〃        KECS200710000018   사료수입필증                             〃

 〃        KECS200710000019   수입사료검정의뢰서                          〃

 〃        KECS200710000020   수입사료검정결과서                          〃

 〃        KECS200710000021   부적합통지서                             〃

 〃        KECS200710000022   관세감면추천신청서                          〃

 〃        KECS200710000023   관세감면추천서                            〃

 〃        KECS200710000024   한/칠레FTA협정관세추천신청서                   〃

 〃        KECS200710000025   한/칠레FTA협정관세추천서                     〃

                                 88
제16666호                 관        보       2008. 1.10. (목요일)

구분          번    호            문        서       명          버전

나. 해상운송부문 전자문서표준(KECS) 3종

제정     KECS200710000026   컨테이너추적정보                         1.0

〃      KECS200710000027   차량추적정보                           〃

〃      KECS200710000028   화물반출입신고서                         〃

다. 외환금융부문 전자문서표준(KECS) 57종

제정     KECS200710000029   신용장통지                            1.0

〃      KECS200710000030   신용장조건변경통지                        〃

〃      KECS200710000031   신용장양도신청                          〃

〃      KECS200710000032   신용장양도처리통지서                       〃

〃      KECS200710000033   선적서류매입신청서                        〃

〃      KECS200710000034   선적서류매입(추심)처리결과통지서                〃

〃      KECS200710000035   신용장교부취소통지서                       〃

〃      KECS200710000036   원본교부내역통지서                        〃

〃      KECS200710000037   시스템오류에의한취소문서                     〃

〃      KECS200710000038   신용장수령거절                          〃

〃      KECS200710000039   신용장확인요청                          〃

〃      KECS200710000040   신용장확인결과통지                        〃

〃      KECS200710000041   대외전문발신요청서                        〃

〃      KECS200710000042   대외전문발송처리결과통지                     〃

〃      KECS200710000043   하자동의서제출요청서                       〃

〃      KECS200710000044   하자동의서제출서                         〃

〃      KECS200710000045   수출입금결과수신문서                       〃

〃      KECS200710000046   수출입금결과수신                         〃

〃      KECS200710000047   수출부도결과수신서                        〃

〃      KECS200710000048   수수료납부내역문서                        〃

〃      KECS200710000049   선적서류매입(추심)예약                     〃

〃      KECS200710000050   선적서류매입(추심)내역취소                   〃

〃      KECS200710000051   무역금융취급내역통지                       〃

                              89
제16666호                 관        보         2008. 1.10. (목요일)

구분         번    호            문         서        명          버전

제정    KECS200710000052   물품매도확약서(제안)                        1.0

〃     KECS200710000053   내국신용장개설신청서                         〃

〃     KECS200710000054   내국신용장통지서                           〃

〃     KECS200710000055   내국신용장조건변경신청서                       〃

〃     KECS200710000056   내국신용장조건변경통지서                       〃

〃     KECS200710000057   물품수령증명서                            〃

〃     KECS200710000058   내국신용장어음도착통보서                       〃

〃     KECS200710000059   세금계산서                              〃

〃     KECS200710000060   판매대금추심(매입)의뢰서                      〃

〃     KECS200710000061   판매대금추심(매입)처리응답서                    〃

〃     KECS200710000062   내국발주서                              〃

〃     KECS200710000063   외화획득용원료(물품등)구매(공급)확인신청서            〃

〃     KECS200710000064   외화획득용원료(물품등)구매(공급)확인서              〃

〃     KECS200710000065   외화획득용 구매확인발급통지서                    〃

〃     KECS200710000066   상업송장                               〃

〃     KECS200710000067   포장명세서                              〃

〃     KECS200710000068   타발송금입금신청서                          〃

〃     KECS200710000069   수출환어음매입신청서                         〃

〃     KECS200710000070   수출환어음처리결과통보서                       〃

〃     KECS200710000071   신용장개설신청서                           〃

〃     KECS200710000072   신용장개설응답서                           〃

〃     KECS200710000073   신용장조건변경신청서                         〃

〃     KECS200710000074   신용장조건변경응답서                         〃

〃     KECS200710000075   수입화물선취보증신청서 (해상화물)                 〃

〃     KECS200710000076   수입화물선취보증서 (해상화물)                   〃

〃     KECS200710000077   지급확인신청서                            〃

〃     KECS200710000078   지급확인서                              〃

〃     KECS200710000079   선적서류도착통지서 (신용장방식)                  〃

                             90
제16666호                 관          보       2008. 1.10. (목요일)

구분          번    호              문        서       명          버전

제정     KECS200710000080   지급지시서                              1.0

〃      KECS200710000081   수입어음할인내역통지서                        〃

〃      KECS200710000082   선적서류도착통지서 (무신용장방식)                 〃

〃      KECS200710000083   입금통지서                              〃

〃      KECS200710000084   출금통지서                              〃

〃      KECS200710000085   계산서                                〃

라. 육상운송부문 전자문서표준(KECS) 6종

제정     KECS200710000086   화물인도지시서                            1.0

〃      KECS200710000087   화물인도지시발급신청서                        〃

〃      KECS200710000088   화물인도동의서                            〃

〃      KECS200710000089   보세운송요청동의서                          〃

〃      KECS200710000090   자가운송신청서                            〃

〃      KECS200710000091   배차요청서                              〃

마. 통관부문 전자문서표준(KECS) 6종

제정     KECS200710000092   수출신고수리필정보                          1.0

〃      KECS200710000093   수출통관의뢰서                            〃

〃      KECS200710000094   수출통관응답서                            〃

〃      KECS200710000095   수입신고수리필정보                          〃

〃      KECS200710000096   수입통관의뢰서                            〃

〃      KECS200710000097   수입통관응답서                            〃

바. 보험부문 전자문서표준(KECS) 8종

제정     KECS200710000098   수출보험선적통지서                          1.0

〃      KECS200710000099   수출보험결과통지서                          〃

〃      KECS200710000100   신용조사의뢰서                            〃

〃      KECS200710000101   신용조사통보서                            〃

〃      KECS200710000102   적하보험청약신청서                          〃

〃      KECS200710000103   적하보험증권발급통지서                        〃

〃      KECS200710000104   적하보험배서청약서                          〃

                                91
제16666호
관
보
2008. 1.10. (목요일)
101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M6080 
 도로 표지용 도료 
규격안
2. 개정 사유
4종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의 포장단위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4종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의 포장단위
기  존：25kg
변  경：10kg, 20kg, 25kg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2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2-509-7298~7301, FAX：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정
우리부에서 관보 제16657호(2007.12.27일자) 관련호로 고시 요청한 사안에 대하여 고시번호에 
오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8년 1 월10일
농 림 부 장 관
당              초
변              경
○한국전통식품 품질인증대상품목 지정
-농림부고시 제2007-27호
○변동없음
-농림부고시 제2007-89호
○한국전통식품 표준규격 제정 및 개정
-농림부고시 제2007-28호
○변동없음
-농림부고시 제2007-90호
⊙재정경제부공고제2008-2호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   고
제16666호                 관           보      2008. 1.10. (목요일)
   2008년 1 월10일

              재정경제부장관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

 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

 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

 르면 현재 부과중인 덤핑방지관세부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덤핑방

 지관세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2004년 6 월23일부터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의 경우 덤핑이 지속되

 고 있으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종료시 국내산업 피해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덤핑방

 지관세 부과기간 등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과대상물품은 중국산 차아황산소다(HSK 2831.10.1000)임.

 나. 부과기간은 공포일로부터 2년으로 함.

 다. 부과대상공급자는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로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 2150-9323, FAX:503-9233, e-mail:

 simon@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통일부공고제2008-1호
   관인 폐기 공고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이 2007년11월 5 일자로 해체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9조 및 회계관계

공무원직인규칙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의 폐기를 등록하고 사무관리

규정 40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0일

              통 일 부 장 관

                              102
제16666호                  관        보         2008. 1.10. (목요일)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교육 내용의 주지)사업주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저장된 전산장비를 설
 치한 경우에는 취급 근로자가 동 장비를 이용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
별표 1 제1호 10.의 화학물질의 분류란 중 “280 kPa”를 “200 kPa”로 하고, “유해위·험성”을 “유
해·위험성”으로 한다
같은 표 제1호 11. 에 형식G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유해·위험                                  그림문자, 신호어
 화학물질의 분류                       세부 구분기준
               성 구분                                  및 유해·위험문구
1 1 . 자 기 반 응 성 형식 G   실험실 시험에서, 공동상태 하에서 폭굉하 그림문자          없음
    물질 및 혼             지 않거나 전혀 폭연하지 않고, 밀봉상태에서 신호어         없음
    합물                 의 가열에서도 반응이 없거나 폭발력이 없다 유 해 · 위 없음
                       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열역학적으로 안정 험 문구
                       한 (SADT가 50kg의 포장물에서는 60℃에서
                       75℃ 사이) 액체 혼합물의 경우에는 끊는점이
                       150℃ 이상의 희석제로 둔화시키는 것을 조건
                       으로 한다. 혼합물이 열역학적으로 안정하지
                       않거나 끊는점이 150℃ 미만의 희석제로 둔화
                       되고 있는 경우 그 혼합물은 형식 F로 한다.


같은 표 13. 의 “발화성 고체”를 “자연발화성 고체”로 한다
같은 표 15. 에 형식G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유해·위험                                그림문자, 신호어 및
 화학물질의 분류                       세부 구분기준
                성 구분                               유해·위험문구
15. 유기과산화물     형식 G    진공상태에서 폭굉하지 않고 전혀 폭굉하지 그림문자         없음
                       도 않으면서 밀폐상태로 가열하면 늦게 반 신호어          없음
                       응하거나 전혀 반응하지 않으며 폭발성이
                                                   유해·위험 없음
                       없는 열역학적으로 안정된 분말이 나오는
                                                   문구
                       경우. 액체에서는 감도를 경감시키는 희석
                       제의 비점이 150℃ 이상인 물질. 혼합물이
                       열역학적으로 불안정하거나 희석제의 비점
                       이 15℃보다 낮은 경우는 형식 F로 한다.

                                95
제16666호                    관            보       2008. 1.10. (목요일)
같은 표 제2호 (1) 화학물질의 분류 1. 의 유해·위험성구분 2의 세부 구분기준 ③ 중 “0.5<LC50≤

2.0 mg/l“를 “증기:0.5<LC50≤2.0 mg/l”로 하고, 유해·위험성구분 4의 세부 구분기준 ③ 중 “가

스:2,500<LC50≤5,000ppm”를 “가스:2,500<LC50≤20,000ppm”로 하며, 유해·위험성 구분 1, 2,

3, 4의 각 유해위험문구 중 “삼키면 치명적임, 피부와 접촉하면 치명적임, 흡입하면 치명적임”을 각

“ (경구)삼키면 치명적임, (경피)피부와 접촉하면 치명적임, (가스, 증기, 분진, 미스트) 흡입하면 치

명적임”로 한다

같은 표 제2호 (1) 화학물질의 분류 3.의 유해·위험성구분 “2”를 “2A”로 하고, 세부구분기준의 ②

“사람의 경험에 의해 21일 안에 가역적인 눈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을 “사람의 경험

에 의해 8일 내지 21일 안에 가역적인 눈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로 하며, ④의 “다.

결막부종 ≥2”를 “다. 결막 충혈 ≥2, 라. 결막부종 ≥2 ”로 한다

같은 표 제2호 (1)의 화학물질의 분류 6., 7., 8.을 다음과 같이 하고, 9. 의 “표적장기·전신 독성

물질(1회노출)”을 “특정표적장기독성 물질(1회노출)”로 하며, 10. 의 “표적장기·전신 독성 물질(반

복노출)”을 “특정표적장기독성 물질(반복노출)”로 하고,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기준
                                                  그림문자, 신호어 및 유해·
                       유해·위                          위험문구
     화학물질의 분류                        세부 구분기준
                       험성 구분
6. 발암성물질:암을 일으키거나        1A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다고   그림문자
  그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로                 알려진 물질
  서 오른 쪽 “유해·위험성 구
  분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
  한다.                                              신호어         위험

                                                  유해·위험    암을 일으킬 수
                                                    문구         있음
                         1B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물질         그림문자


                                                   신호어         위험

                                                  유해·위험    암을 일으킬 수
                                                    문구         있음
                          2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물질         그림문자


                                                   신호어         경고

                                                           암을 일으킬 것
                                                  유해·위험
                                                            으로 의심됨
                                                    문구


                                    96
제16666호                  관            보        2008. 1.10. (목요일)

                 분류기준
                                                그림문자, 신호어 및 유해·
                     유해·위                          위험문구
    화학물질의 분류                      세부 구분기준
                     험성 구분
7.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자     1A       사람의 생식세포에 유전적    그림문자
 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사람               인 돌연변이를 일으킨다고
 의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               알려진 물질
 으킬 수있는 물질로서 오른
                                                 신호어         위험
 쪽 “유해·위험성 구분란”의
                                                유해·위험 유전적인 결함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문구     일으킬 수 있음
 말한다.
                      1B       사람의 생식세포에 유전적
                               인 돌연변이를 일으킨다고    그림문자
                               추정되는 물질
                                                 신호어         위험
                                                유해·위험 유전적인 결함을
                                                 문구     일으킬 수 있음
                       2       사람의 생식세포에 유전적
                               인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   그림문자
                               으로 의심되는 물질
                                                 신호어         경고
                                                        유전적인 결함을
                                                유해·위험
                                                        일으킬 것으로
                                                 문구
                                                        의심됨
8. 생식독성 물질:생식기능, 생    1A       사람에게 생식독성이 있다    그림문자
  식능력 또는 태자 발생·발               고 알려진 물질
  육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
                                                 신호어         위험
  질로서 오른 쪽 “유해·위험
                                                        태아 또는 생식
  성 구분란”의 어느 하나에                                유해·위험
                                                        능력에 손상을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문구
                                                        일으킬 수 있음
                      1B       사람에게 생식독성이 있는
                                                그림문자
                               것으로 추정되는 물질

                                                 신호어         위험
                                                        태아 또는 생식
                                                유해·위험
                                                        능력에 손상을
                                                 문구
                                                        일으킬 수 있음
                       2       사람에게 생식독성이 있다
                                                그림문자
                               고 의심되는 물질

                                                 신호어         위험
                                                        태아 또는 생식
                                                유해·위험 능 력 에 손 상 을
                                                 문구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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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66호                  관            보          2008. 1.10. (목요일)

                    분류기준
                                                   그림문자, 신호어 및 유해·
                      유해·위                            위험문구
     화학물질의 분류                        세부 구분기준
                     험성 구분
                      수유독성      모유를 수유중인 아이에게      그림문자          없음
                                영향을 주는 물질
                                                    신호어         없음

                                                   유 해 · 위 험 모유를 먹는 아
                                                      문구    이에게 유해할
                                                            수 있음

11. 흡인유해성 물질:액체나 고      1       사람에 흡인 유해성을 일
   체 화학물질이 입이나 코를               으키는 것으로 알려지거나      그림문자
   통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구               간주되는 물질로 다음의 어
   토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기               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질
                                                    신호어         위험
   관 및 더 깊은 호흡기관으로              ①사람에서 흡인 유해성을
   유입되어 화학폐렴, 다양한               일으킨다는 신뢰성 있는 결
   폐손상이나 사망과 같은 심               과가 발표된 물질          유해·위험    삼켜서 기도로

   각한 급성 영향을 일으키는               ②탄화수소류로서 40℃에        문구     유입되면 치명적

   물질로서 오른 쪽 “유해·위              서 동적점도가 20.5mm2/              일 수 있음

   험성 구분란”의 어느 하나에              초 이하인 물질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사람에 흡인 유해성을 일
                                으킬 것으로 알려진 물질      그림문자
                                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
                                당되는 물질
                                ①동물 시험 결과에 의해       신호어         경고

                                흡인 유해성이 의심되는 물
                                질                  유해·위험    삼켜서 기도로
                                ②탄화수소류로서 40℃에        문구     유입되면 유해할
                                서 동적점도가 14mm2/초                수 있음
                                이하인 물질



같은 표 제2호 (2) 가) ※각 노출경로에 대해 시험적으로 얻어진 급성독성 범위의 값이나 급성독성
유해성 구분을 이용한 급성독성추정치 변환표 중 노출경로 가스란의 유해위험성 구분 또는 시험적
으로 얻어진 급석독성범위의 “2500< 구분 4 ≤ 5000”을 “2500< 구분 4 ≤ 20,000”로 하고, 변환
된 급성독성 추정치의 “3000”을 “4500”으로 한다
같은 표 제2호 (2) 다) 분류기준 중 “눈 손상성물질”을 “1(심한 눈 손상성물질)”로 하고, “눈 자극
성물질”을 “2A(눈 자극성물질)로 한다
같은 표 제2호 (2) 자) 표적장기·전신 독성 물질(1회노출)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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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특정표적장기 독성 물질(1회 노출)
                      분류기준
                                      1                2                 3
 구분

 구분 1에 해당하는 물질 함유량                 ≥10%            ≥1%, <10%

 구분 2에 해당하는 물질 함유량                                   ≥10%

 구분 3에 해당하는 물질 함유량                                                      ≥20%

 ※비고:다만, 구분 3의 물질이 20% 미만인 경우에도 구분 3에 해당된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
  는 구분 3으로 분류한다.
같은 표 제2호 (2) 차) “표적장기·전신 독성 물질(반복 노출)”을 차) “특정표적장기 독성 물질(반
복 노출)”로 한다
같은 표 제2호 (2)에 카) 흡인유해성 물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흡인유해성 물질
                         분류기준
                                            1                       2
 구분

 구분 1에 해당하는 물질 함유량                         ≥10%

 구분 2에 해당하는 물질 함유량                                                ≥10%

같은 표 제3호 (나) 만성수생 환경유해성물질에 유해성 구분 3,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림문자, 신호어 및 유해
유해성 구분                    세부 구분 기준
                                                           ·위험문구
      3   환경독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난분해성물                     그림문자          없음
          질 또는 생물농축성물질(생물농축계수가 500이상 또는
                                                            신호어          없음
          옥탄올 분배계수가 4 이상인 경우에 한함)인 경우(다만,
          만성 NOECs > 1 mg/l 이 아닌 경우에 한함)                   유해·위험 장기적 영향에

          ① 10<LC50(96시간)≤100 mg/l(fish)                     문구    의해 수생 생

          ② 10<L(E)C50(48시간)≤100 mg/l(crustacea)                   물에게 유해함

          ③ 10<ErC 50 (72 또는 96시간)≤100 mg/l(aquatic
             plant)



      4   환경독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난분해성물질                    그림문자          없음
          또는 생물농축성물질(생물농축계수가 500이상 또는 옥
                                                            신호어          없음
          탄올 분배계수가 4 이상인 경우에 한함)인 경우로서 용
                                                           유해·위험 장기적 영향에
          해성이 낮아 용해도까지 급성독성이 관찰되지 않은 물질
                                                             문구    의해 수생 생
          (다만, 만성 NOECs > 1 mg/l 이 아닌 경우에 한함)
                                                                   물에게 유해의
                                                                   우려가 있음

                                     99
제16666호              관         보        2008. 1.10. (목요일)
○폐기 관인의 폐기일:2008년 1 월 2 일
-폐기관인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장인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분임재무관인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분임지출관인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분임세입징수관인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분임국유재산관리관인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분임물품관리관인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물품출납공무원인




⊙국방부공고제2008-3호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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