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57호                              관                 보                 2018. 10. 16.(화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⑥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면적(㎡)                          통과지 총연장(㎞)

                                                                안동시      안동시
                                         안동시                                       안동시
         일반                       당진~                           풍산읍      풍산읍
 변경              국도34호선                  풍산읍          501                          풍산읍           0.099
         국도                       영덕선                            노리       노리
                                          노리                                        노리
                                                                215-5    16-7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34호선 도로시설물(배수로 등)에 대하여 도로구역 설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해당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지 번          지 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일련     소재                                             지
번호      지     분할      분할      공    현                  분                        성       주   관리의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전       후      부    실                                           명       소   종류
       안동시                                                   국
 1     풍산읍   215-4    215-5   도    도    659   148     -     (국토                                     변경
        노리                                                  교통부)
       안동시                                                   국
 2     풍산읍    16-1    16-7    도    도    493   353     -     (국토                                     변경
        노리                                                  교통부)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2018년 10월(1개월)
나. 열람장소 :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4-630-005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89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4호선             노선명           당진〜영덕선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북 안동시 풍산읍 노리 215-5
                       - 종점 : 경북 안동시 풍산읍 노리 16-7                                   (   0.099   ㎞)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ㅇ 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변경)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34호선 도로시설물(배수로 등)에 대하여 도로구역 설정


                                                238
제19357호                            관                  보             2018. 10. 16.(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90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⑥ 면적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                      통과지    총연장(㎞)

                                      안동시                    안동시     안동시    안동시
           일반                당진~                             풍산읍     풍산읍
  변경             국도34호선               풍산읍          501                      풍산읍     0.099
           국도                영덕선                              노리      노리
                                      노리                     215-5   16-7   노리

2. 공사명 : 해당없음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4-630-0059),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8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담양군 담양읍 삼다리 639-5, 강쟁리 1448-6 등 37필지
3. 점용목적: 오수차집관로 매설
4. 점용면적: 영구 553㎡, 일시 1,260㎡
5. 점용개요: 오수차집관로 D600㎜ L=453m, D450㎜ L=626m
6. 점용기간: 2018. 10. 11. ~ 2023. 10. 10.(5년)
7. 공사기간: 2018. 10. 11. ~ 2019. 4. 10.(6개월)
8. 피허가자: 담양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8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39
제19357호                         관           보       2018. 10. 16.(화요일)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7조
      의2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
      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1)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 붙임
   2)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붙임
    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나)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1)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2) 연락처 : 전화 (042)481-4883, 전자메일 jyktree@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1)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고성군청 관광문화체육과 (033)680-3365
   2)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중리동) 이천시청 문화관광과 (031)645-3655
   3)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16 영덕군청 문화관광과 (054)730-6295
   4)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봉화군청 문화관광과 (054)679-6334
   5)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 안동시청 문화유산과 (054)840-5225
   6)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청 문화체육과 (052)930-3176
   7)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청 국악문화체육과 (043)740-3204
  8)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강진군청 문화예술과 (061)430-3363
붙임1. 국민 제235호 고성 왕곡마을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국민 제127호 이천 어재연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국민 제260호 영덕 안동권씨 옥천재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국민 제169호 봉화 만회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국민 제247호 봉화 설매리 3겹 까지구멍집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국민 제279호 봉화 만산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국민 제280호 안동 향산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국민 제206호 합천 묵와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국민 제132호 영동 소석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국민 제252호 강진 영랑생가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223
제19357호                  관         보          2018. 10. 16.(화요일)
[붙임]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 국가민속문화재 제235호 고성 왕곡마을

                                허용기준
 구분
                평슬라브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개별심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전통가옥형태에 한함)
 3구역   ㅇ 개별심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ㅇ 고성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
         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공통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단 경사지붕으
 사항
         로 건축물 최고 높이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경사지붕으로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224
제19357호                 관           보         2018. 10. 16.(화요일)
2. 국가민속문화재 제127호 어천 어재연 고택

 구분                               허용기준
                평슬라브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개별심의                     ㅇ건축물 최고높이 7m이하(전통가옥형태에 한함)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7m이하
 4구역   ㅇ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
        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
        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공통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사항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1m 이하인 구역에 한함)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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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7호                  관          보          2018. 10. 16.(화요일)
3. 국가민속문화재 제260호 영독 안동권씨 옥천재사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슬라브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3구역   ㅇ 영덕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
         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
         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공통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사항      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단 평지
         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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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7호                   관           보         2018. 10. 16.(화요일)
4. 국가민속문화재 제169호 봉화 만회고택

                                 허용기준
 구분
                 평슬라브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2구역   ㅇ개별심의                           - 전통한옥 또는 한옥형태에 한함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함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5.0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4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0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0m 이하
 5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1.0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5.0m 이하
 6구역   ㅇ봉화군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
        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
        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
        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단 평지붕
 공통
        11m 또는 경사지붕 15m이하인 구역에 한함.)
 사항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2,3,4구역)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걸쳐있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1구역과 2구
        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6구역의 경우 위의 공통사항을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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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7호                   관          보         2018. 10. 16.(화요일)
5.국가민속문화재 제247호 봉화 설매리 3겹 까치구멍집

                                  허용기준
 구분
                  평슬라브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건축법, 봉화군 군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
        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
        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공통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사항
        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2구역 내)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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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7호                 관          보         2018. 10. 16.(화요일)
6.국가민속문화재 제279호 봉화 만산고택

                                허용기준
  구분
                  평슬라브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5구역   ㅇ 봉화군 도시계획 및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
         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
         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공통
         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단
  사항
         평지붕 11m 또는 경사지붕 15m 이하인 구역에 한함)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11m 또
         는 경사지붕 15m 이하인 구역에 한함)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229
제19357호                  관           보           2018. 10. 16.(화요일)
7. 국가민속문화재 제280호 안동 향산고택

                                     허용 기준
   구분
                  평슬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3구역   ㅇ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
          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
          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
          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
          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공통사항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에 따름, 단 평지붕 11m 또는 경사지붕 15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11m 또는 경사지붕 15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
          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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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7호                   관         보        2018. 10. 16.(화요일)
8. 국가민속문화재 제206호 합천 묵와 고택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개별심의                          ㅇ건축물 최고높이 8m

 3구역   ㅇ합천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
         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
         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
         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공통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사항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
         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
         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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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7호                   관          보         2018. 10. 16.(화요일)
9. 국가민속문화재 제132호 영동 소석 고택
                                 허용기준
 구분
                 평슬라브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ㅇ 영동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
       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
       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
       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공통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사항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1m 이하인 구역에 한함)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
       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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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7호                   관         보       2018. 10. 16.(화요일)
10. 국가민속문화재 제252호 강진 영랑생가
                                 허용기준
 구분
                평슬라브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6m이하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0.5m이하
 4구역 ㅇ 강진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
       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
       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
       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공통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사항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단 평지붕·
       경사지붕 10.5m 이하인 구역에 한함)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경사지붕
       10.5m 이하인 구역에 한함)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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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7호
관
보
2018. 10. 16.(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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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90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0월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
국도34호선
당진～
영덕선
안동시
풍산읍
노리
501
안동시
풍산읍
노리
215-5
안동시
풍산읍
노리
16-7
안동시
풍산읍
노리
0.099
2. 공사명: 해당없음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
록영주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54-630-0059),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8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8년10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담양군담양읍삼다리639-5, 강쟁리1448-6 등37필지
3. 점용목적: 오수차집관로매설
4. 점용면적: 영구553㎡, 일시1,260㎡
5. 점용개요: 오수차집관로D600㎜L=453m, D450㎜L=626m
6. 점용기간: 2018. 10. 11. ∼2023. 10. 10.(5년)
7. 공사기간: 2018. 10. 11. ∼2019. 4. 10.(6개월)
8. 피허가자: 담양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8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8년10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357호                                관         보               2018. 10. 16.(화요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51호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그 체
납분에 대하여 재산(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재산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 등)으
로 통지가 불가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제    목 :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재산압류통지서 반송업체 6개소(붙임 명단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5. 공고기간 : 2018. 10. 16. ~ 2018. 10. 30.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
    주됩니다.
6. 유의사항
  ○「국세징수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토지, 자동차 등) 압류 조치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51-602-6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체납액(원)
  업소명(대표자)             소재지                            압류일                압류재산
                                      (가산금 포함)
   재성물산             부산시 남구
                                          354,000   2018.09.10.   [자동차]체어맨(부산2*구98**)
   (조남호)           황령대로 504
  닥터백스톱            부산시 사하구
                                          337,800   2018.09.10.   [자동차]모닝(5*주3*17)
   (황문성)          사하로116번길 31
  서진녹색산업          부산시 사하구 장림2동
                                          200,000   2018.09.10.   [자동차]모닝(5*버9*01)
   (이병철)              372-4
   대하산업             부산시 사하구
                                          200,000   2018.09.10.   [자동차]SM5(4*두5*81)
   (주진태)            하신번영로 365
  가양트레이닝           부산시 수영구
                                          200,000   2018.09.10.   [자동차]아반떼(6*수7*64)
   (최명술)          수영로464번길 22
   상도유통             경남 김해시
                                          200,000   2018.09.10.   [자동차]티볼리에어(5*주0*85)
   (허창범)             우암로 36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8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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