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30호                      관             보             2005.11.18.(금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개정 KSBISO10303-44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의 표현과 교환               붙 임
                          -제44부:통합 기본 자원-제품 구조 구성                 (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BISO10303-46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의 표현과 교환               붙 임
                          -제46부:통합 일반 자원:시각적 표현                   (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BISO10303-47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의 표현과 교환               붙 임
                          -제47부:통합 일반 자원:형상 변이 공차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문화관광부공고제2005-97호                      랍니다.
     문화관광부『국립국어원장』공개모집
                                               2005년11월18일
 우리부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국립국어원장
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                                 문화관광부장관

1. 임용직위 및 주요업무내용
임   용    직       위(직   급) 주      요         업          무            내            용
국   립    국   어     원   장 ○언어정책 및 연구계획의 수립·조정 및 집행
(학예연구관 또는 계약직) ○남북언어통합에 관한 사항
                         ○한국어 해외보급에 관한 사항
                         ○국어정보화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추진
                         ○국어사용 실태조사 및 연구, 국어생활의 측정과 평가에 관한 사항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및 국어능력 검정에 관한 사항
                         ○국어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국어사전의 편찬·발간에 관한 사항
                         ○국어의 시대적 변천 및 지역적·계층적 변이에 대한 연구
                         ○국어정책과 관련된 문헌의 수집·관리·간행에 관한 사항
                         ○올바른 국어의 보급 및 국어환경의 개선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에 관한 사항
2. 임용(계약)기간:3년
3. 신 분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 공
    무원으로 임용
 ○그 이외에는 채용계약을 통해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
4. 응모자격 요건: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임용자
 격 요건 중 학위기준을 갖춘자 중에서 경력기준 및 실적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응모할 수
 있음.

                                      38
제16130호              관             보              2005.11.18.(금요일)

 다. 주소(소재지):서울시 강서구 화곡7동 371         화:031-389-6481~7), 신청인(김학재 대표
   -33 우성테마빌 202호                    이사, 전화:02-2696-5941)에게 문의하시기
2. 명   칭:우레탄 토너로 착색된 재생 고무분말         바랍니다.
 과 그 고무분말을 습기경화형 우레탄 수지와 혼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합하여 스팀분사다짐 장비로 초속 경화시키는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
 탄성 포장공법                              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3. 구 분:도로 및 공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
4. 내용요약                               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주요내용>                               1)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
 본 기술은 우레탄 토너로 착색된 재생 고무분말             한 경우
 과 습기경화형 우레탄수지를 이용한 탄성포장              2)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
 혼합물의 개발과 초속 경화시키는 시공법의 개              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발에 관한 것이다. 탄성포장용 혼합물은 고무분            3)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
 말을 우레탄 토너를 이용하여 코팅함으로써 유              계가 있는 경우 등
 색의 혼합물의 색이 변하지 않도록 하고 여기에           다.‘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습기경화형 우레탄수지를 배합하여 초속 경화되
 는 혼합물을 개발하였다. 다짐공법은 우레탄 수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54호
 지를 자연 경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열롤러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로 다짐하던 종래의 방법을 개선하여 1차 열다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짐, 2차 촉매가 첨가된 스팀롤러로 다짐한다. 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
 청기술은 이와 같은 다짐공법을 통해 재생고무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
 분말과 습기경화형 우레탄 수지를 사용한 탄성        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376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
 포장재를 초속 경화시키는 시공법을 개발함으로        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써 교통개방시간을 기존의 48시간에서 1시간 이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6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
 내로 단축시키고 시공성과 경제성을 향상시켰다        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범위>                                2005년11월18일
 가. 우레탄 토너로 착색된 재생 고무분말과 습기                      건설교통부장관
   경화형 우레탄 수지를 이용한 탄성포장용 초       1. 지정인
   속경 혼합물                            가. 성명(법인명):(주)리뉴시스템
 나. 상기 가항의 혼합물을 1차 열다짐, 2차 촉매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110111-
   제가 함유된 스팀분사 다짐으로 초속 경화시            1680770
   키는 탄성포장 시공법                       다. 주소(소재지):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81-3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          효창빌딩 9층
 교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심사팀(전         2. 지정번호:제376호

                                43
제16130호                관               보             2005.11.18.(금요일)

 소원으로 이용하는 유입원수(1Q)를 원수의 성상                 시설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함.
 에 따라 혐기조에 0.7Q~0.8Q, 무산소조에 0.2Q       3. 의견제출
 ~0.3Q로 단계유입시키는 질소·인 제거기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6. 보호기간:2003년 5 월 3 일~2006년 5 월 2 일        는 2005년12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3년)                                      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대중교통팀장, 전
7.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               화:504-9147, 팩스:504-9148, 주소:경기
 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심사실                    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전화:031-3896-481~7, 주소:경기도 안양             바랍니다.
 시 동안구 관양동 1600번지 신창건설 B/D 6층),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신청인((주)우일환경테크닉스장영일 대표이사,                   유)
 전화:051-508-120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다.                                         소 및 전화번호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다. 기타 참고사항:개정안의 전문은 우리부 홈
 가. 이해관계에 있는 신청 신기술의 명칭, 범위                 페이지(www.moct.go.kr) 입법 예고란에 게
  및 주요 내용                                   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해양수산부공고제2005-254호
 다.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56호                     고자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여객자동차터미널구조및설비기준에관한규칙을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2005년11월18일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해양수산부장관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
      2005년11월18 일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여객자동차터미널구조및설비기준에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나시
      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설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자 편익증진 등을 위하
1. 개정이유                                    여 사용절차를 완화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재량행위 투명화 관련 법령 정비계획에 의해 확                 사항을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
 정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                  에서 나타난 일부규정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
 구조및설비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 주요내용
 ○여객자동차 터미널내에 설치하여야 하는 배수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안)

                                      45
3. 명
칭：고무화아스팔트와벤토나이트분말의
복합방수재(Turbo Seal)를이용한지하구조물
외방수(폴리아스방수) 및누수구조물의방수층
재형성공법
4. 구
분：건축시공
5.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신기술은방수층의보호콘크리트또는구조
물을관통하여방수층까지주입층을설치하여,
아스팔트에합성고분자수지를혼합하고벤토나
이트분말과수중접착제를가교결합시킨복합방
수재(Turbo Seal)를방수층전후공간에충전
접착시켜기존맴브레인계방수층의성능을복
원시키는기술과구조물표면에본소재를부착
시킨뒤시트, 패널을이용해압착시공하는지하
구조물의외방수공법이다.
<기술범위>
고무화아스팔트와벤토나이트분말의복합방수
재(Turbo Seal)를이용한지하구조물외방수(폴
리아스방수) 및누수구조물의방수층재형성공
법
6. 보호기간：2003년4 월19일∼2006년4 월18일
(3년)
7. 기타신청신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한국건
설교통기술평가원기술평가본부신기술심사실
(전화：031-3896-481∼7, 주소：경기도안양
시동안구관양동1600번지신창건설B/D 6층),
신청인(이종용대표이사, 전화：02-414-
0700)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이해관계에있는신청신기술의명칭, 범위
및주요내용
나. 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
내용
다. 이해관계의견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55호
건설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건공고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의규정에의한신기술
보호기간연장신청이있어동법시행령제34조의3
제5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하니, 동건의이해
관계인으로서신기술제377호의보호기간연장신
청기술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에는이해관계
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60일내에한국건설교통기
술평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05년11월18일
건설교통부장관
1. 지정인
가. 성명(법인명)：①(주)우일환경테크닉스, ②
강용태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①180111-
0160109, ②470201-xxxxxxx
다. 주소(소재지)：①부산시금정구청룡동
632-3, ②부산시사하구장림2동185-18
2. 지정번호：제377호
3. 명
칭：무내부순환단계유입2단질소·인제
거기술(ASA 공법)
4. 구
분：상하수도
5.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신기술은무산소슬러지조-혐기조-호기조-
무산소조-재포기조-최종침전지로구성되어있
으며, 내생탈질및단계유입의장점을이용하여
유입원수(1Q)를혐기조와무산소조에분할유입
(혐기조0.7Q~0.8Q, 무산소조0.2Q~0.3Q)하
고무내부순환방식을채택하여동일반응조용
량으로높은체류시간을얻도록하는질소·인
제거기술이다.
<기술범위>
무산소슬러지조, 혐기조, 호기조, 무산소조및
재포기조로구성하며, 무내부순환이고, 유기탄
제16130호
관
보
2005.11.18.(금요일)
44
소원으로이용하는유입원수(1Q)를원수의성상
에따라혐기조에0.7Q~0.8Q, 무산소조에0.2Q
~0.3Q로단계유입시키는질소·인제거기술
6. 보호기간：2003년5 월3 일∼2006년5 월2 일
(3년)
7. 기타신청신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한국건
설교통기술평가원기술평가본부신기술심사실
(전화：031-3896-481∼7, 주소：경기도안양
시동안구관양동1600번지신창건설B/D 6층),
신청인((주)우일환경테크닉스장영일대표이사,
전화：051-508-1202)에문의하시기바랍니
다.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이해관계에있는신청신기술의명칭, 범위
및주요내용
나. 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
내용
다. 이해관계의견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56호
여객자동차터미널구조및설비기준에관한규칙을
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
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
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1월18 일
건설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터미널구조및설비기준에
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량행위투명화관련법령정비계획에의해확
정된과제를이행하기위하여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및설비기준에관한규칙을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여객자동차터미널내에설치하여야하는배수
시설에관한기준을구체화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또는단체
는2005년12월8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참조：대중교통팀장, 전
화：504-9147, 팩스：504-9148, 주소：경기
도과천시중앙동1번지)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
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
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개정안의전문은우리부홈
페이지(www.moct.go.kr) 입법예고란에게
재되어있으므로참고하시기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05-254호
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
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1월18일
해양수산부장관
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및시행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항만건설사업으로조성또는설치된토지나시
설의효율적관리와이용자편익증진등을위하
여사용절차를완화함에따라그시행에필요한
사항을마련하고,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과정
에서나타난일부규정에대한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안)
제16130호
관
보
2005.11.18.(금요일)
45
제16130호                 관              보               2005.11.18.(금요일)

3. 명    칭:고무화 아스팔트와 벤토나이트분말의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55호
 복합방수재(Turbo Seal)를 이용한 지하구조물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외방수(폴리아스방수) 및 누수구조물의 방수층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재형성 공법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
4. 구 분:건축시공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
5. 내용요약                                  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377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
 <주요내용>                                  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본 신기술은 방수층의 보호콘크리트 또는 구조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6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
 물을 관통하여 방수층까지 주입층을 설치하여,                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스팔트에 합성고분자 수지를 혼합하고 벤토나                       2005년11월18일
 이트 분말과 수중접착제를 가교결합시킨 복합방                                   건설교통부장관
 수재(Turbo Seal)를 방수층 전후 공간에 충전           1. 지정인
 접착시켜 기존 맴브레인계 방수층의 성능을 복                    가. 성명(법인명):①(주)우일환경테크닉스, ②
 원시키는 기술과 구조물표면에 본 소재를 부착                     강용태
 시킨 뒤 시트, 패널을 이용해 압착시공하는 지하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①180111-
 구조물의 외방수공법이다.                                0160109, ②470201-xxxxxxx
 <기술범위>                                      다. 주소(소재지):①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고무화 아스팔트와 벤토나이트분말의 복합방수                      632-3, ②부산시 사하구 장림2동 185-18
 재(Turbo Seal)를 이용한 지하구조물 외방수(폴          2. 지정번호:제377호
 리아스방수) 및 누수구조물의 방수층 재형성 공               3. 명     칭:무내부순환 단계유입 2단 질소·인 제
 법                                           거기술(ASA 공법)
6. 보호기간:2003년 4 월19일~2006년 4 월18일        4. 구 분:상하수도
 (3년)                                    5. 내용요약
7.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                 <주요내용>
 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심사실                      본 신기술은 무산소슬러지조-혐기조-호기조-
 (전화:031-3896-481~7, 주소:경기도 안양               무산소조-재포기조-최종침전지로 구성되어 있
 시 동안구 관양동 1600번지 신창건설 B/D 6층),              으며, 내생탈질 및 단계유입의 장점을 이용하여
 신 청 인 (이 종 용 대 표 이 사 , 전 화 : 02-414-        유입원수(1Q)를 혐기조와 무산소조에 분할유입
 07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혐기조 0.7Q~0.8Q, 무산소조 0.2Q~0.3Q)하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고 무내부순환 방식을 채택하여 동일 반응조 용
 가. 이해관계에 있는 신청 신기술의 명칭, 범위                  량으로 높은 체류시간을 얻도록 하는 질소·인
   및 주요 내용                                   제거기술이다.
 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기술범위>
   내용                                        무산소슬러지조, 혐기조, 호기조, 무산소조 및
 다.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재포기조로 구성하며, 무내부순환이고, 유기탄

                                        44
제16130호                 관             보          2005.11.18.(금요일)




5. 시험일정:구체적인 시험일자 및 장소는 개별          8. 제출서류
 통보(2005년12월 중순 예정)                     ○응시원서 1부(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6. 선발시험 방법                               소정양식)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이력서,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직무
  제출서류의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수행계획서(A4용지 20매 이내, 요약서 2매 이
  요건을 서류심사,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등               내 첨부), 경력증명서, 학위증 사본 등 각종 증
  을 실시하여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점수 부여              명서 각 1부
  를 통한 심사                               ○외국어능력 증빙서류, 국외훈련 이수증명서,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지도력, 문제해결 능              정보화능력 관련 자격증, 학위·연구 논문 사
   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능력 및 협상능력            본, 업무실적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 제출)
  -외국어(영어)능력, 정보화능력(컴퓨터 활용          9. 보수수준
   능력)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상한액
7. 응시원서 교부·접수                            의 제한은 없으며, 연봉하한액은 57,447천원
 ○기    간:2005년11월18일(금)~2005년12월         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능력, 자
  2 일(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교부·접수처:문화관광부 4층 문화정책국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외에
  국어민족문화과                                월 40만원의 개방형 직위보전 수당을 지급하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82-1번지,             고,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우편번호:110-703                          월 50만원을 가산함.
  -응시원서 양식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에서            10. 기 타
   다운받아 사용 가능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접수방법: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

                                   39
가. 규제사무정비계획에따라신항만건설사업
으로조성또는설치된토지나시설을준공
전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신고또는허가
를받도록되어있던것을신고로일원화함
에따라사용허가조항을삭제하고, 사용신
고절차등을정함.
나. 자연재해대책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소방
법등타법령개정에따른관련조항을정리함.
□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규칙(안)
가. 신항만건설사업으로설치된시설등의준
공전사용신고방법을마련함.
나. 사용허가신청에관한서식(별지제10호서
식) 삭제등신청서식을정비함.
다.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등
타법령개정에따른관련조항을정리함.
3. 의견제출
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
는개인은2005년12월8 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해양수산부장관(참조：항만개발
과장, 주소：110-793, 서울특별시종로구계동
140-2 현대빌딩)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
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또는기관의경우단체·기관명과
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이개정(안)에대하여해양수산부홈페이지
(www.momaf.go.kr/법령바다/입법예고)에
게재중이오니참조하시기바라며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항만국항만개발과(전화:02-
3674-6732,팩스:02-3674-6735, 이메일：
sukhoung@momaf.go.kr)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경인지방노동청공고제2005-1호
비영리재단법인설립허가공고
재단법인보광산업교육원에대하여민법(제32
조) 및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
관한규칙(제4조)에의거법인설립을허가하였으
므로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1월18일
경인지방노동청장
1. 허가번호：경인지방노동청제2005-1호
2. 법인명칭：재단법인보광산업교육원
3. 법인대표자：박성제
4. 법인소재지：경기도평택시지산동807-18
5. 설립일자：2005년10월25일
6. 설립목적：노사관계당사자등에대한교육을
통해근로자의권익신장과21세기선진노사관
계수립
7. 주요사업：노사화합과노사상생을위한이론교
육및극기훈련, 노사관계안정을위한교육프로
그램개발보급및그지원사업, 단체교섭및협
약의기법개발및보급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62호
권고재결공고
2005년9 월23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5년11월1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건명：예인선금강11호의피예인부선금강
12호·예인선성진2호의피예인부선제2성진호
충돌사건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제2005-24호)
2. 피권고자：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1-17
제16130호
관
보
2005.11.18.(금요일)
46
제16130호                  관              보              2005.11.18.(금요일)

  가. 규제사무정비계획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                ⊙경인지방노동청공고제2005-1호
      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준공                  비영리재단법인설립허가 공고
      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허가                재단법인 보광산업교육원에 대하여 민법(제32
      를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을 신고로 일원화함            조) 및 노동부 소관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에 따라 사용허가 조항을 삭제하고, 사용신            관한 규칙(제4조)에 의거 법인 설립을 허가하였으

      고 절차 등을 정함.                        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자연재해대책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소방                    2005년11월18일

      법 등 타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리함.                          경인지방노동청장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규칙(안)                       1. 허가번호:경인지방노동청 제2005-1호

  가.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등의 준               2. 법인 명칭:재단법인 보광산업교육원
                                         3. 법인 대표자:박성제
      공전 사용신고 방법을 마련함.
                                         4. 법인 소재지: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807-18
  나. 사용허가 신청에 관한 서식(별지 제10호서
                                         5. 설립 일자:2005년10월25일
      식) 삭제 등 신청서식을 정비함.
                                         6. 설립 목적:노사관계 당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다.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
                                             통해 근로자의 권익신장과 21세기 선진 노사관
      타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리함.
                                             계 수립
3. 의견제출
                                         7. 주요사업:노사화합과 노사상생을 위한 이론교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
                                             육 및 극기훈련,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교육프로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그램 개발 보급 및 그 지원사업, 단체교섭 및 협
 는 개인은 2005년12월 8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약의 기법 개발 및 보급
 재한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항만개발
 과장, 주소: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62호
 140-2 현대빌딩)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권고재결공고
 다.
                                             2005년 9 월23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부와 그 이유)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나. 성명(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단체·기관명과              니다.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005년11월18일
 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www.momaf.go.kr/법령바다/입법예고)에           1. 사건명:예인선 금강11호의 피예인부선 금강
  게재중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12호·예인선 성진2호의 피예인부선 제2성진호
  해 양 수 산 부 항 만 국 항 만 개 발 과 (전 화 :02-        충돌사건
  3674-6732,팩스:02-3674-6735, 이메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5-24호)
  sukhoung@momaf.go.kr)로 문의하여 주시         2. 피권고자: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17

                                        46
제16130호               관              보           2005.11.18.(금요일)

인천항 중수도 통항규정에는 총톤수 200톤 미만의       데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면서 시계가 제한된 상
출항하는 동력선만 이용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         태에서의 음향신호를 울리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
음에도 이 수도를 통항할 수 없는 총톤수 200톤 이     니라 상대선 에스아이티시도오쿄를 레이더로 관측
상의 예인선단인 예인선 금강11호의 부선 금강12       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선장
호와 입항하는 예인선단인 예인선 성진2호의 부선        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또한 자선의 침로를 유지
제2성진호가 이 수도를 항행하다가 2004년12월       함에 필요한 최소의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한 채
15일 18시 45분경 중수도 항서입표로부터 약 205    계속 항진하다가 상대선과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
도 방향 약 1.0마일 해상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      하기 위하여 침로를 변경하면서 소각도로 연속적
생되었습니다. 귀 기관은 인천항을 출입하는 선박        으로 변경하였다가 충돌 직전에야 우전타하는 등
에 대해 관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수도 통항        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항법을 지키지 아니함으
규정에 맞도록 통제를 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로써 에스아이티시도오쿄와 충돌에 이르게 하였습
발생하지 않도록 해상교통관제에 만전을 기하여          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       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
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요청하니 적극         라 시계가 제한된 해역 및 그 부근을 항행할 때는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하고, 제
                                  한된 시계 내에서의 음향신호를 울리고, 레이더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65호             상대선을 관측하였으면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권고재결공고                      충돌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한 자
 2005년10월26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선의 침로를 유지함에 필요한 최소의 속력으로 감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속하거나 자선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며, 충분한 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간적 여유를 두고 다른 선박과의 사이에 안전한 거
니다.                               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충돌을 피하기 위한
      2005년11월18일                 동작을 취하는 등의 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선박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의 항법규정을 준수하도록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1. 사건명:컨테이너선 에스아이티시도오쿄호·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냉동운반선 자차 충돌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5-56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건설사무소
2. 피권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공고제2005-43호
 서정윤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1944년 1월 31일생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

 경남 김해시 안동 333번지 한일아파트 101동       행허가(항만물류과-4304, 2005. 7. 1.)한“인천

 1601호                            항 제4부두 KD Center(창고)신축공사”에 대한 실

귀하는 자차의 1등항해사로서 시계가 제한된 가운        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

                                 47
제16129호                 관         보   2005.11.17.(목요일)

나. 사업시행지 위치 및 부지면적
 ○하수처리장 부지 면적




마. 사업시행기간
 ○당 초:2003년10월16일~2006년 7 월15일
 ○변 경:2003년10월16일~2008년 3 월31일

                             145
제16129호                        관            보                 2005.11.17.(목요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조서
       소 재 지           공 부 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편입면                                                   권리
번호    동 지       번     지적(㎡) 지목 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내용
1    동삭동    645        5,058   도   66      국         건설교통부
2    동삭동    593-6       465    전   93      국           평택시
3    동삭동    593-5        66    도   16      국           평택시
4    동삭동    589-2       159    전    7      국           평택시
5    동삭동    589-5       793    전   244     국           평택시
6    동삭동    562-11       76    도   36      국           평택시
7    동삭동    536-1       372    답   92      국           평택시
8    동삭동    535-2       106    도   13      국                   미등기
9    세교동    506        1,441   도   69      국         건설교통부
10   동삭동    533-1        86    도   48      국           평택시
11   동삭동    532-2       288    도   58      국         전주유씨     평택시 동삭동        평택시
                                                     하양공파종 547
12   세교동    378-3         5    답    2      국           평택시
13   세교동    379-7       217    답   74      국           평택시
14   세교동    379-8       139    답   40      국           평택시
15   동삭동    530-2       364    도    3      국           평택시
16   동삭동    527-4       466    답   137     국           평택시
17   동삭동    523-3        43    전   42 통복리 92         유해민외2
18   동삭동    525-4       157    구   61 평택군 평택읍 기호농지
                                         비전리 496-1 개량조합
19   지제동    964        1,849   도   179     국         건설교통부
20   지제동       64-2    1,776   도   53      국           평택시
21   지제동       71-4      95    전   52      국           평택시
22   지제동       71-3      82    전   28      국           평택시
23   지제동       73-2     225    전   71      국           평택시
24   지제동       73-1      86    도   20      국           평택시
25   지제동    997-5       702    구   72      국         농림수산부
26   지제동    995-3        33    도    4      국         농수산부
27   지제동       75-5      63    전   11      국           평택시
28   지제동       75-4      73    전   27      국           평택시
29   지제동       75-1     135    도   17      국           평택시
30   지제동       75-3     102    전   47      국           평택시
31   지제동       76-1     186    전   13 비전동 738-6        안 화
32   지제동       76-5      36    전   26      국           평택시
33   지제동       77-4     163    대   75      국           평택시

                                           146
제16129호                      관            보                 2005.11.17.(목요일)

       소 재 지          공 부 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편입면                                               권리
번호    동 지      번     지적(㎡) 지목 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내용
34   지제동    994-5     1,957   구    1    국          농수산부
35   지제동    994-12      80    구   39    국          농수산부
36   지제동    613-8      373    답   19    국            평택시
37   지제동    994-4      415    도   290   국          농수산부
38   지제동    972-2      151    도    5    국          건설교통부
39   지제동    179-2       79    도    1    국            평택시
40   지제동    972-1             도    3    미등기                  미등기                    대장
                                                                                    없음
41   지제동    159-9             도    2    미등기                  미등기                    대장
                                                                                    없음
42   지제동    613-7      328    답   19    국            평택시
43   지제동    994-11     122    구   77    국          농수산부
44   지제동    613-6      120    답   36    국            평택시
45   지제동    613-5      250    답   67    국            평택시
46   지제동    972        457    도    5    국          건설교통부
47   지제동    613       3,518   답   10 비전동 591         이철종
48   지제동    613-4      937    도    3    국            건설부
49   동삭동    136-3             천   65    미등기                  미등기                    대장
                                                                                    없음
50   동삭동    137-2      172    천   19    국            경기도
51   동삭동    596-4    23,972   천   603   국          건설교통부
52   동삭동    139-2      192    천   59    국            평택시
53   동삭동    140-2     1,253   천   260   국            평택시
54   동삭동    143-2     1,676   천   272   국            경기도
55   동삭동    169-2     4,774   천   232   국            평택시
56   동삭동    169-6      510    전   42    국            경기도
57   동삭동    169-8      808    전   43    국            경기도
58   비전동    706       3,590   천   109   국          건설교통부
59   동삭동    170-10    1,324   천    1    국            경기도
60   동삭동    170-11    3,335   천   167   국            경기도
61   동삭동    173-12     220    답   11    국            경기도
62   동삭동    176-2     1,283   천   63    국            평택시
63   동삭동    177-2      694    천   56    국            평택시
64   동삭동    177-4      755    전   78    국            경기도
65   동삭동    177-3     2,757   전   436   국            경기도
66   동삭동    636-3      932    도   52    국          건설교통부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