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88    〃   121-1           도   도    92.0     92.0        국토교통부          국


                                                       전주시 완산구
89    〃    121    121-2   답   답   1095.0   355.0       성지산2길 **        김*곤   **은행 근저당권
                                                       (효자동1가)               주식회사



90    〃   122-1           답   답   247.0    247.0        국토교통부          국



91    〃   126-4           도   도    69.0     69.0        국토교통부          국



92    〃   126-6           도   도    26.0     26.0        국토교통부          국



                                                       임실군 관촌면
93    〃   126-1           답   답   147.0    147.0       용산1길 **         강*구



94    〃    123    123-1   답   답   2969.0   1476.0          **          강*권



95    〃    124            답   답   695.0    695.0           **          강*준



96    〃   124-3           도   도   114.0    114.0        국토교통부          국



97    〃   124-1           구   구   357.0    357.0        국토교통부          국



                                                       임실군 관촌면
98    〃    149    149-2   답   답   2684.0   1968.0      슬치1길 **         심*성



99    〃   149-1           답   답   665.0    331.7        국토교통부          국



100   〃   148-6           구   구    34.0     34.0        국토교통부          국



101   〃   476-7           천   천    91.0     70.9        국토교통부          국



102   〃   477-1           도   도    68.0     68.0        국토교통부          국



103   〃   159-1           답   답   159.0     15.6        국토교통부          국


                                                       경기도 시흥시
104   〃    159    159-2   답   답   876.0    201.0     시청로59 *** - ***   강*서
                                                    (장현동,******아파트)


105   〃    477            도   도   319.0    118.7        국토교통부          국



106   〃    161    161-1   답   답   2664.0    80.0      한국농어촌공사          국



107   〃   166-1   166-3   답   답   1289.0   476.0           **          강*륜



                                                      완주군 상관면
108   〃    165    165-1   답   답   136.0     17.0      용암산정길 **         유*순



                                                      완주군 상관면
109   〃   166-2   166-4   답   답   291.0     4.0       용암산정길 **         유*순



110   〃    164    164-2   답   답   1144.0   728.0      한국농어촌공사          국
경기도 부천시 남구
111   〃    162    162-2   답   답   3084.0    172.0       송내동       강*학
                                                        ***-*


112   〃    198    198-1   전   전   1574.0     46.0     임실군 임실읍     백*숙
                                                      이인1길 *-*



113   〃    196            전   전    451.0    451.0     임실군 관촌면     노*식
                                                      용산1길 **-*



114   〃   195-3           도   도   10146.0   5327.7     국토교통부      국



115   〃    197    197-2   전   전   1319.0    580.0        **       박*자



                                                      임실군 임실읍
116   〃    205    205-2   전   전   1381.0    540.0     봉황11길 ***   박*영
◉보건복지부공고제2025-299호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련치과병원 등에 대한 지정 외에 “수련전문과목”을 별도로 지정하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규
정하고, 수련치과병원 등의 시설 기준 등이 미비한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의 기회를 부여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련치과병원 등이 운영할 수 있는 수련전문과목 지정(안 제6조)
  1) 수련치과병원 등에 대한 지정 외에 “수련전문과목”을 별도로 지정하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
나. 시정명령 기준 등의 명확화 (안 제16조)
  1) 타 직역에 비해 과도한 행정 처분기준으로 치과전공의들의 수련기회가 축소될 우려 등으로 이에 
대한 기준 보완 필요성이 제기
  2) 수련치과병원 지정 등에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해 일정한 기간을 부여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10동)
   - 전자우편 : cjjej117@korea.kr
   - 팩스 : (044) 202 – 39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구강정책과(전화 (044) 202 - 2844, 팩스 (044) 202 
- 3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5-300호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
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수련치과병원 등의 지정기준 중 일부 시설 기준 등이 미비한 경우 시정명령 기회를 부여 시 이
행기간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정명령 이행 기간의 명확화 (안 제10조)
  1) 수련기관 지정기준 등에 미비한 사항에 대해 시정 이행 기간을 명확히 규정
나. 행정처분기준의 폐지(별표4 삭제)
  1) 수련치과병원 지정 기준 등에 일부 미비점이 발생한 경우 일정한 기간동안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정명령 절차를 마련하고, 기존 차수별 위반에 따른 가중 처분 등을 규정한 행정처분 개별기준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10동)
   - 전자우편 : cjjej117@korea.kr
   - 팩스 : (044) 202 – 39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구강정책과(전화 (044) 202 - 2844, 팩스 (044) 202 
- 3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40호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내 지붕태양광 신축공사(국양1호)
3. 공사 장소 : 전남 광양시 황길동 1407(국양로지텍(주) 주2, 3동 지붕 위)
4. 공사개요 : 2,994.66kWp 태양광 발전설비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3,304,667,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국양로지텍(주) 전남지사 대표이사 최준호
   - 주소 :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3로 11(황길동).  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423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부는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실 사고를 예방하고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을 제정‧시행한 이래, 지속적인 개정을 통
해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도 체계를 개선해오고 있음.
  이번 개정안은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를 선정제로 전환하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출산휴
가시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그 외 하위법령 위임 체계 정비 
등을 통해 법체계를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폐지(안 제28조)
     규제개혁위원회 인증규제 정비(‘22.12월)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선정제로 전환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대리자 직무대행 기간 개선(안 제10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출산휴가를 사유로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 그 직무대행 기간을 근로기
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일치하도록 개선함.
  다. 하위법령 위임 체계 정비(안 제22조, 제 34조)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 책정 시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연구실 안전 
관련 예산으로 배정(제22조제3항)해야 하는 기관의 범위를 하위법령(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
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교육·훈련 의무(제34조)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은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을 단서로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62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우 30109)
   - 전자우편 : yoonaa0913@msit.go.kr / yoonaa0913@korea.kr
   - 팩스 : 044-202-62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안전기반팀(전화 (044) 202 - 4859, 
팩스 (044) 202- 62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41호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내 지붕태양광 신축공사(국양2호)
3. 공사 장소 : 전남 광양시 황길동 1407(국양로지텍(주) 주2동 지붕 위)
4. 공사개요 : 2,994.66kWp 태양광 발전설비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3,304,667,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경평물류(주) 대표이사 최준호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305, 1층.  끝.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42호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내 지붕태양광 신축공사(국양3호)
3. 공사 장소 : 전남 광양시 황길동 1407(국양로지텍(주) 주1동 지붕 위)
4. 공사개요 : 2,872.11kWp 태양광 발전설비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3,304,666,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퍼시픽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김경수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4(태평로2가, 해남빌딩).  끝.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 제2025-3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규칙 제3호
      2025년 04월 2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14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
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보호위원회의 운영 및 보호위원회에 두는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법률, 대통령령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
른다.


        제2장 보호위원회 회의의 운영


제3조(회의의 소집 등) ① 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보호위원회의 회의를 소
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보호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상정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3
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법 제7조의11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자는 회의 개
최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보호위원회 회의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에 제출
해야 한다.
② 위원은 법 제7조의11제3항에 따라 회의 개최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보호위원회 회
의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보호위원회를 대표하며, 보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
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대행할 위원이 지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
다.
 1. 위촉일이 가장 먼저인 자
 2. 위촉일이 같은 경우 가장 연장자인 자
④ 위원장은 보호위원회 사무처리에 관하여 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
다.


제6조(간사) ① 보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조정ㆍ배부,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보호위원회의 간사는 보호위원회 회의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의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으로 한다.
③ 간사는 회의 개최의 예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의사일정표를 작성하고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각 위원 및 소관 부서에 배포한다.


제7조(안건의 구분 등) 보호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각각 별지 제
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1. 심의ㆍ의결안건 : 법 제7조의9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요하는 안
     건
 2. 보고안건 : 제1호 이외의 안건


제8조(안건의 작성과 제출) ① 제7조에 따른 안건의 소관 부서는 보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작성
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작성ㆍ제출된 안건을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 부서
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의사일정을 포함하여 제출된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 또는 2명 이상의 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보호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할 수 있으
며, 위원장은 제안된 안건의 소관 부서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검토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검토된 안건의 작성과 제출 등에 관련된 사항은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심의ㆍ의결서의 작성) ① 보호위원회는 제7조제1호에 따른 안건 중 심의ㆍ의결된 안건에 관하
여 필요한 경우 그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의ㆍ의결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 또
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ㆍ의결서의 경정) 보호위원회는 심의ㆍ의결서에 오산, 오기, 그 밖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진술) ① 보호위원회는 안건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자 등에게
출석 및 의견진술이나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계자 등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다.
③ 관계자 등의 출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ㆍ관련 내용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관계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회의의 공개와 방청) ①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정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의 의결로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
니할 수 있다.
 1. 공개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경우
 3. 개인ㆍ법인 및 그 밖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감사ㆍ감독ㆍ검사ㆍ규제ㆍ입찰계약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가 있는 등 보호위원회에서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상당한 이유가 있
  는 경우
②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때 방청현황 등을 고려하
여 회의장 외의 공간에서 논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의사일정을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다만, 긴급
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호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는 방청할 수 있으며 방청을 희망하는 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별
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장 사정과 회의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 수 및 방청의 방법
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방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사전 허가 없이 녹음ㆍ녹화ㆍ촬영 등을 하는 자
 2. 회의 내용에 대해 의견을 표시하거나 신호로써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자
 3. 그 밖에 회의 진행에 지장을 준다고 위원장이 판단한 자
제13조(언론보도를 위한 녹음 등의 허가) 회의시작 전에 언론보도를 목적으로 회의장 안에서 녹음ㆍ
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서면결의) ① 보호위원회는 제7조제1호에 따른 심의ㆍ의결안건 중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거
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9
호서식에 의한 서면 또는 사이버의결시스템을 통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 서면결의 안건은 위원장이 그 취지를 명시하여 제의하며,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날 보호위
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서면보고) ① 보호위원회는 제7조제2호에 따른 보고안건 중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긴급
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보고받
을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에 서면보고에 관련된 사항은 제14조제2항의 서면결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영상회의) ① 보호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
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상회의 출석을 통한 발언 및 표결은 직접 회의하여 한 발언 및 표결과 같은 효력
을 가진다.


제17조(의결일) 의결일은 보호위원회 회의 또는 제14조에 따른 서면결의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날을 말한다.


제18조(회의록 등의 작성) ① 간사는 보호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속기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속기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과 참여자의 성명
 3. 회의내용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속기록을 근거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회의
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회의록과 속기록은 보호위원회의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의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보호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속기록과 회의록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 발언의 자구를 정
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1. 법조문ㆍ숫자 등을 착오로 잘못 발언한 경우
 2. 특정한 어휘를 유사한 어휘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
 3. 간단한 선후문구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4. 기록에 착오가 있는 경우


제19조(회의록 등의 공개) ① 회의록과 속기록은 보호위원회의 확인절차가 끝난 후 보호위원회 홈페
이지 게재 등을 통해 회의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공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회의록과 속기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은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③ 국회ㆍ감사원ㆍ사법기관 등에서 관련 법령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비공개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보호위원회는 의결을 거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중에 있거나 공
익상 필요한 경우 제출시기ㆍ방법 등을 조정하는 단서를 부가할 수 있다.


        제3장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20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7조의12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
정보 침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유사ㆍ반복되는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할 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구성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위원을 변경할 수 있
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 부서의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
로 한다.


제21조(소위원회의 운영) ①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
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소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소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은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 ① 소위원회는 법 제7조의9제1항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ㆍ운용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정보 침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유사ㆍ반복되는 사항 등에 해당하여 위원장이 소위원
  회가 심의ㆍ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정보주체의 이익 침해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안건을 보호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의 소관 부서는 보호위원회 회부 사
실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호위원회에 회부되는 안건은 소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제출한다.


제23조(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외 대상)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7조의9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개인정보와 명백히 관계없는 사항인 경우
 2. 수사ㆍ감사 중인 경우
 3. 소송 또는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4.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6.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그 사실에 대해 조사 또는 수사가 필요한 경우
 7. 해석 대상 법령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8. 법령의 규정상 명백하여 해석이 불필요한 경우
 9. 정립된 판례나 보호위원회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10.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11. 연락이 되지 않는 등 법 제7조의9제2항제2호에 따른 보완이 어려운 경우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심의ㆍ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소위원
   회 위원장이 결정하는 경우


제24조(심의ㆍ의결안건의 작성 등) ① 소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소관 부서에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25조(준용규정 등) 소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2장 보호위원회 회의의 운영"의 각 규
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26조(경비집행) 보호위원회ㆍ소위원회의 위원 및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ㆍ사례금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
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양경찰서공고 제2025-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1일
단양경찰서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단양경찰서 중앙지구대장인 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10년 2월 27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단양경찰서 
중앙지구대장인
1
◉단양경찰서공고 제2025-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1일
단양경찰서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단양경찰서 매포파출소장인 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13년 7월 2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단양경찰서 
매포파출소장인
◉국립이천호국원공고제2025-3호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대죽리 1089번지 일원에 국립이천호국원 확충사업(봉안당, 추모관, 경비실, 
오수저류조 등)에 대하여 공사 완료 하였기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1일
국립이천호국원장
국립묘지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대죽리 1089번지 일원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국립묘지시설사업(보건위생시설)
○ 사업명칭 : 국립이천호국원 확충사업
○ 사업목적 : 안장능력 확보를 위한 실내봉안시설 5만기 추가 등
○ 시 설 명 : 국립이천호국원
3.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전체면적 및 용도별 면적
○ 전체면적(변경)
- 기정 A = 406,210㎡  (종전 292,840㎡, 확충 113,370㎡) 
- 변경 A = 406,035.8㎡ (종전 292,840㎡, 확충 113,195.8㎡) 
※ 국립이천호국원부지 분할 및 확정측량에 따라 사업시행지 전체면적 변경
○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시설명
기정
변경
비
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계
기존
확충
계
기존확충
계
기존
확충
계
기존확충
총계
406,210
292,840
113,370 100.0 100.0 100.0
406,035.8
292,840.0
113,195.8
100.0
100.0
100.0
시설합계
157,969
76,727
81,242
38.9
26.2
71.7
157,969.0
76,727.0
81,242.0
38.9
26.2
71.8
시설
면적
기본시설
32,977
21,463
11,514
8.1
7.3
10.2
32,977.0
21,463.0
11,514.0
8.1
7.3
10.2
교양시설
17,926
8,571
9,355
4.5
2.9
8.3
17,926.0
8,571.0
9,355.0
4.4
2.9
8.3
편익관리시설
73,992
33,510
40,482
18.2
11.5
35.7
73,992.0
33,510.0
40,482.0
18.2
11.4
35.8
도로 및 광장
33,074
13,183
19,891
8.1
4.5
17.5
33,074.0
13,183.0
19,891.0
8.1
4.5
17.6
녹지
소계
248,241
216,113
32,128
61.1
73.8
28.3
248,066.8
216,113.0
31,953.8
61.1
73.8
28.2
경관녹지
21,775
3,486
18,289
5.4
1.2
16.1
21,978.0
3,486.0
18,492.0
5.4
1.2
16.3
복원녹지
33,024
22,840
10,184
8.1
7.8
9.0
33,024.0
22,840.0
10,184.0
8.1
7.8
9.0
원형녹지
193,442
189,787
3,655
47.6
64.8
3.2
193,064.8
189,787.0
3,277.8
47.5
64.8
2.9
○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국립
이천호국원
장사시설
(공동묘지)
이천시 
설성면 
대죽리 
산22-1번
지 일원
이천시 
설성면 
대죽리 
1089번지 
일원
406,210 감) 174.2 406,035.8 2004.10.28.
(2004-126)
4.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자 
○ 주소 :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대죽리 1089번지 일원(종전 산22-1번지)
○ 성명 : 국립이천호국원장
5. 준공일
○ 사업 착수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 사업 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6. 주요 시설물 처분에 관한 사항
○ 토지조서 : 해당없음
[붙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서류
1. 토지(변경)
(당초)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명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소유자주소
합 계
분할측량 전
407,322
406,210
-
-
분할측량 후
407,322
406,413
1
설성면 
대죽리
산15-2
임
9,817
9,817
박인권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4,양지마을 519-402 
2
설성면 
대죽리
산16　
임
3,769
3,769
박인철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00-32 
3
설성면 
대죽리
산20　
임
10,420
10,420
박인권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4,양지마을 519-402 
4
설성면 
대죽리
산21-1
임
13,488
13,488
박인권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4,양지마을 519-402 
5
설성면 
대죽리
산21-2
임
17,554
17,554
박인권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4,양지마을 519-402 
6
설성면 
대죽리
산22-1
임
35,611
35,611
박인권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4,양지마을 519-402 
7
설성면 
대죽리
산26-15
목
197
197 국(국가보훈처)
-
기존부지
8
설성면 
대죽리
산240　
구
1,785
(673) 국(농림축산식품
부) 
-
분할측량
산240　
구
-
(909) 국(농림축산식품
부) 
-
구역외
산240-1
구
-
876 국(국가보훈부)
-
구역내
9
설성면 
대죽리
110
답
2,360
2,360
박인권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4,양지마을 519-402 
10
설성면 
대죽리
111
답
4,651
4,651
윤칠상 
설성면 대죽리 498 
11
설성면 
대죽리
111-1
전
271
271
박인권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4,양지마을 519-402 
12
설성면 
대죽리
111-2
전
645
645
박인권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4,양지마을 519-402 
13
설성면 
대죽리
111-3
창
3,208
3,208 국(국가보훈처)
-
14
설성면 
대죽리
111-5
장
5,642
5,642 국(국가보훈처)
-
15
설성면 
대죽리
111-6
전
625
625
박인권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4,양지마을 519-402 
16
설성면 
대죽리
111-15
전
11
11
김남주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433 현대아파트 109-206 
17
설성면 
대죽리
111-24
임
184,662
184,662 국(국가보훈처)
-
기존부지
18
설성면 
대죽리
111-25
임
836
836 국(국가보훈처)
-
기존부지
19
설성면 
대죽리
111-26
목
366
366 국(국가보훈처)
-
기존부지
20
설성면 
대죽리
111-27
목
3,434
3,434 국(국가보훈처)
-
기존부지
21
설성면 
대죽리
111-28
목
489
489 국(국가보훈처)
-
기존부지
22
설성면 
대죽리
112-3
전
905
905
박인권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4,양지마을 519-402 
23
설성면 
대죽리
173-1
전
1,795
1,795
박인권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4,양지마을 519-402 
24
설성면 
대죽리
173-3
답
473
473
박인권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4,양지마을 519-402 
25
설성면 
대죽리
173-6
전
1,452
1,452
박인권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4,양지마을 519-402 
26
설성면 
대죽리
1084　
묘
101,548
101,548 국(국가보훈처)
-
기존부지
27
설성면 
대죽리
1085
대
1,308
1,308 국(국가보훈처)
-
기존부지
(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명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소유자주소
합 계
406,035.8 406,035.8
-
-
　
1
설성면 대죽리산26-15
목
197
197
국(국가보훈부)
-
기존부지
2
설성면 대죽리111-24
임
184,662
184,662
국(국가보훈부)
-
기존부지
3
설성면 대죽리111-25
임
836
836
국(국가보훈부)
-
기존부지
4
설성면 대죽리111-26
목
366
366
국(국가보훈부)
-
기존부지
5
설성면 대죽리111-27
목
3,434
3,434
국(국가보훈부)
-
기존부지
6
설성면 대죽리111-28
목
489
489
국(국가보훈부)
-
기존부지
7
설성면 대죽리
1084　
묘
101,548
101,548
국(국가보훈부)
-
기존부지
8
설성면 대죽리
1085
대
1,308
1,308
국(국가보훈부)
-
기존부지
9
설성면 대죽리
1089
묘
107,918.5 107,918.5
국(국가보훈부)
-
확정측량
10 설성면 대죽리
1090
임
5,277.3
5,277.3
국(국가보훈부)
-
확정측량
2. 물건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변경없음)
소관
부서
국립이천호국원
담당자
직·성명
주무관 김현성
전화
번호
031-645-2311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59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현대제철 항만 보안휀스 개선공
사”에 대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 현대제철 항만 보안휀스 개선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현대제철(주) 대표이사 서강현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동구 중봉대로 63
  3.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항만개발사업공사의 종류 : 토목
  4.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현대제철 내 노후 보안휀스 철거 및 신설로 보안 강화
   나. 공사개요
     ◦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352-1번지, 352번지, 350번지
     ◦ 총사업비 : 379백만원(부가세 포함)
     ◦ 공사내용 : 보안휀스 설치 1식(957.2m), 출입문 설치 1개(20m)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방송통신사무소공고 제2025-32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1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50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주식회사 아루 등 4건
3. 게재(게시)기간 : 2025. 4. 21. ~ 5. 4.(14일)
4. 의견제출 및 자진납부 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다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방송통신사무소 이용자지원과
 (☎ 02-6735-8131, 팩스 : 02-6735-8144 / E-mail : cuma@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생년월일/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번호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위반사항                      전화번호           내용
                                                               금액(원)
                                              정보통신망법
 1     주식회사   131111-0643948   서울 강남구       제50조제1항, 제4항,      7,500,000   010-****-9562   할인
        아루                     역삼로 OO                                                      쿠폰
                                                 제6항
                               서울 송파구         정보통신망법
 2     장연서     1965.O.24.      삼전로7길 OO     제50조제1항, 제4항,      7,500,000    1666-**46      부동산
                                                 제6항
                               서울 마포구             정보통신망법                                   산업용
 3     이수오     1991.O.25.      토정로 OO           제50조제1항, 제4항   7,500,000   010-****-2185   물품

 4     이금수     1966.O.13.      경기 김포시            정보통신망법        7,500,000   010-****-4727   부동산
                               전원로38번길 OO        제50조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