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순서     소 재 지                                                                                           비   고




                                                                                                                     제16904호
                      분 할 전   분 할 후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경남 하동군
      174             677-3   677-3    장    장            172           172    전종성         두곡리 509
            하동읍 두곡리
            경남 하동군
      175             676-1   676-9    답    답        3,706            2,542   전종성         두곡리 509
            하동읍 두곡리
            경남 하동군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
      176             678-1   678-1    도    도            56             56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내리 180-3
            경남 하동군
      177             678-2   678-2    답    답            826           826    전종득         두곡리 509
            하동읍 두곡리




                                                                                                                     관
            경남 하동군
      178             678-4   678-4    도    도            116           116    전종득         두곡리 509
            하동읍 두곡리
219




            경남 하동군
      179              1613   1613-2   구    구        9,316             580     국          건설교통부
            하동읍 두곡리
            경남 하동군                                                    1812




                                                                                                                     보
      180              1637    1637    도    도        1,812                     국          건설교통부
            하동읍 두곡리                                                   (655)
            경남 하동군
      181             674-3   674-3    잡    잡            136           136    박미경         두곡리 673
            하동읍 두곡리
            경남 하동군
      182             673-1   673-1    도    도        3,049            3,049    국          건설교통부




                                                                                                                     2008.12.23. (화요일)
            하동읍 두곡리
            경남 하동군
      183             675-1   675-1    전    대            109           109     국          건설교통부
            하동읍 두곡리
            경남 하동군
      184             675-4   675-4    전    대            27             27    김정용         두곡리 668
            하동읍 두곡리
            경남 하동군
      185             676-5   676-5    장    장        1,094            1,094   전종성         두곡리 509
            하동읍 두곡리
제16904호               관         보     2008.12.23. (화요일)
 인 지원대상 및 지원종류 등으로 인해 제도 도입 효과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긴급지원제도 위기상황 사유 완화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
   구 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의 사유가 과도하게 제한적인 관계로 제도 도입의 효
   과가 부족한 실정
  (2)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
   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인 때」로 완화
  (3) 과도하게 제한적인 위기사유 인정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위기에 처한 다수의 국민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긴급지원제도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나. 외국인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
  (1) 최근 다문화 가정 등으로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외국인에 대한 긴급위기 발생 시 지원
   근거 미비로 지원에 어려움이 많음
  (2) 긴급지원대상자에서 외국인에 대한 특례규정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으로 규정 신설
  (3)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위기상황 발생시 기본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법
   적근거 마련
 다.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에서 교육지원 신설
  (1)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해서 교육지원이 없는 관계로 위기사유가 발생하면 자녀교육에 대한 어
   려움이 많음
  (2) 긴급지원대상자의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안심하고 계속해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
   육지원 신설
  (3) 긴급지원 가구에 대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므로서 자녀는 학업의 중단 없이 지속적
   으로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라. 「긴급지원의 기간 등」의 지원기간 연장절차 조정
  (1) 제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 내지 마목의 긴급지원은 1월간 지원 후 시장·군수·구청장
   이 연장 1회 가능하고, 3월 지원시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됨에 따라 지원절
   차가 번거로움
  (2)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계속해서 어려운 경우에는 1월간 지원 후 시장·군수·구
   청장이 연장 2월 가능하고, 4월 지원시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지원하도록 지
   원기간 요건 완화
  (3) 긴급지원대상 가구의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연장 2월 가능
   하도록 지원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하고도 실질적인 긴급지원 도모
                            234
제16904호           관           보      2008.12.23. (화요일)
 마.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와 통합 운영 가능

   (1) 유사한 심의·의결기구인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간의 위원 중복문제와

       각종 위원회 잦은 개최에 따른 행정업무 부담 등으로 인해 운영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2) 지자체 업무 간소화 및 효율적인 각종 심의·의결 위원회 운영을 위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를 지방생활보장위원회와 통합 운영 가능

   (3) 지자체의 위원회 운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원 선정 및 위원회 개최에 따른 행정업무 경감으로 행정능률 향상 기대

 바. 금융정보의 조회 근거규정 보완

   (1) 긴급복지지원 사후조사 시 금융재산 조사에 대한 명확한 절차 및 미비한 규정 보완 필요

   (2)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대하여 긴급지원대상자가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

       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에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

   (3) 긴급지원 금융정보 조회 및 절차에 대한 법적근거를 보완하여 정확한 사후조사를 통해 선지

       원 적정성 여부의 판단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

 사.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절차 완화

   (1)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긴급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만 적정성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신청

       자가 적정성 심사를 받게 되므로 위원회 운영에 따른 행정업무 부담이 많음

   (2)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긴급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와 심사기준을 명확히 충족한 경우에 적정성 심사를 받지 않을 수 있도

       록 심의대상 요건완화

   (3)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긴급지원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심의를 개최함에 따

       라 신속한 업무처리를통해 행정업무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12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 참조:기초생활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책마당→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

 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생활보장과(전화 02-2023-8126, 팩스 02-2023-8140)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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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공고제2008-818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방안(‘08.7)”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기관 등에 대

 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철도안전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세부기준 개선

  * 신체검사지정병원, 적성검사·교육훈련·품질인증·성능시험·제작검사·정밀진단기관

  (1) 반복 위반시 가중 처분되는 일정기간을 최근 2년간에서 1년간으로 개선

  (2)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한 경우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하여는 취소·정지 전에 1차위

    반시 경고하는 등 처분기준 단계를 개선

 나. 철도차량운전면허 취소·효력정지처분기준 중 반복 위반시 가중 처분되는 일정기간을 최근 2

  년간에서 1년간으로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철도안전팀, 전화번호 02)2110-8825, FAX 02)504-0148)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문화재청공고제2008-294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

된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제1~10” 등 12건의 문화재에 대한 “국가지정문

화재(보물) 지정” 내용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아래 예고사

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동산문화재과(☎

042-481-4914~15, Fax 042-481-493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2월 23일

               문 화 재 청 장

                                 236
제16904호                  관           보        2008.12.23. (화요일)
2. 주요 개정내용

 ○별표5(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시험방법) 개정

  -관련 단말장치 기술기준(제17조의 5)에서의 사용 주파수 대역 확대에 따라 형식승인 시험방법

   개정

 ○제9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가입자 단말장치 시험방법) 신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가입자 단말장치 시험방법은 별표7과 같다.

  -별표7(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가입자 단말장치 시험방법) 제정

   ·관련 기술기준 신설에 따른 형식승인 시험방법 제정

※공고전문과 관련 별표는 전파연구소 홈페이지(http://www.rrl.go.kr) → 상담/참여 → 자료실 →

유선기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파연구소공고제2008-13호
 관보 제16899호(2008.12.16.)에 게재된 전파연구소공고 제2008-57호「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법

일부개정」과 전파연구소공고 제2008-58호「전자파 보호 시험방법 일부개정」중 공고번호를 다음과

같이 정정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3일

                 전파연구소장

        당    초                  정   정                변경사유


전파연구소공고 제2008-57호     전파연구소공고 제2008-11호
                                                    번호 오류
전파연구소공고 제2008-58호     전파연구소공고 제2008-12호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8-55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폐문 및 수취인부재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                      주       소                비고

        장 경 수               전북 고창군 심원면 월산리 751

                                247
제16904호                관         보            2008.12.23. (화요일)
   2008년 12월 23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구룡포 오징어 영어조합법인 정보화 교육장 및 작업 대기실 신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구룡포 오징어 영어조합법인

 (나) 주    소: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954-13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구룡포항

 (나) 공사의 종류: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포항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인 오징어를 건조 생산 유통하는 구룡포 오징어 영

  어조합법인에서 건조수산인의 정보교육장 및 작업장 대기실과 공동작업장 시설관리를 위한 건

  축물을 건립하여 유통산업의 정보교환과        생산물 판매 마켓팅을 원활히 하여 수산인 소득 증

  대에 기여

 (나) 공사개요

  ○위     치: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954-2번지

  ○사업비:40백만원

  ○공사내용:경량철골조 건축물 1동

   -건축면적:132.50㎡ -대지면적:328.0㎡

5. 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1개월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전파연구소공고제2008-10호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에 관한 고시」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처리방법」(전파

연구소공고 제2008-7호, 2008. 5.2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3일

               전파연구소장

                          형식승인 처리방법

1. 공고이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제정」(전파연구소고시 제47호,

 2008.10.31) 및 「단말장치 기술기준 개정」(전파연구소 고시 제59호, 2008.12.17)에 따른 전기통

 신기자재 형식승인의 원활한 품질인증업무 수행을 위함
                              246
제16904호                     관           보                2008.12.23. (화요일)

      성       명                       주       소                         비고

      박       진               전북 군산시 문화동 768-1(9/1)

      박 준 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764-1(47/3)


      안 상 길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825-15(47/3)


2. 위반내역: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3. 근거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

4. 과태료부과금액

 ○소명자료(의견서 등) 제출시:10,800,000원

 ○소명자료(의견서 등) 미제출시:18,000,000원

5. 의견제출 안내

 ○의견제출 방식:의견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후 10일간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로 보고 처분함

 ○의견제출 장소:전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편: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산단7길 180, 우편번호 565-902

  -전화:063-263-3113 / 팩스:063-263-3120 / 전자우편 ibkim108@kcc.go.kr

5.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안내

 ○동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내

  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감경 내역

     구    분          당초 과태료(원)            감경후 과태료(원)                  비고


 소명자료 제출시              10,800,000             8,640,000
                                                                    20% 감경
 소명자료 미제출시             18,000,000             14,400,000


                                    248
제16904호                 관             보              2008.12.23. (화요일)
○영천 봉림사 영산회상도 복장유물 목록(총 5종 6점)

순번       명     칭   수량   재질       시대            크기(세로×가로㎝)           비   고


 1    발원문(發願文)     1매   저지       1724년    18.5×79.5



 2    본사질(本寺秩)     2매   저지       1724년    ① 7.5×66.3 ② 6.7×41.3



 3    시주질(施主秩)     1매   저지       1724년    13.9×61.3



 4    후령통(喉領筒)     1점   나무       1724년    높이 2.8 지름 6.1



 5    복장낭(腹藏囊)     1점   비단       1724년    23.5×18.3


□청도 운문사 비로자나삼신불회도(淸道雲門寺毘盧遮那三身佛會圖)
 ○수량:1점
 ○규격:466×522㎝
 ○시대:1755년
 운문사 보광명전에 봉안되어 있는 삼신불회도는 1755년 처일(處一)의 주도로 총 19명의 화승이
모여 제작한 불화이다. 18세기의 삼신불화는 비로자나와 석가, 노사나를 세 폭으로 나누어 그리는
3폭 형식이 유행하였지만, 이 불화는 거대한 화폭에 비로자나불과 석가모니불, 노사나불 등 삼신불
을 중심으로 여러 권속들을 함께 그린 1폭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물론 1650년에 제
작된 갑산 삼신불괘불탱에서 확인되지만 19세기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유행한 형식이다. 특히 보살
형의 노사나불은 특유의 설법인을 취하지 않고 연꽃을 들고 있는데, 이러한 연꽃을 든 노사불의 수
인은 수도사 노사나괘불탱(1704년)과 통도사 노사나괘불탱(1792년) 등 괘불화에서 확인될 뿐 후불
도에서 표현된 예로는 유일하다.
이 불화는 18세기 작품 중 삼신불을 한 화면에 배치하는 드문 형식의 삼신불회도로서 안정된 화면
구성과 균형 잡힌 인물표현, 적색과 녹색이 대비를 이루는 차분한 색감 등에서 18세기 불화의 높은
격조를 잘 보여준다.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94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2008.10.31)한 “구룡포 오징어 영어조합법
인 정보화 교육장 및 작업 대기실 신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하
여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45
제16904호                  관           보   2008.12.23. (화요일)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고시제2008-176호
   광주광역시 2008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

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3일

               광주광역시장

1. 사업개요

 ○사업명:광주광역시(이하“주무관청”) 2008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주요 사업내용

  ·사업지역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농성동, 남구 주월동, 봉선동,진월동, 방림동, 월산동 일원

  ·시설규모

   -중앙9처리분구, 중앙12처리분구, 중앙13처리분구

  ·추정총사업비

   -92,731백만원(부가세 제외,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추정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6개월

 ○사업추진방식:BTL(Build-Transfer-Lease) 방식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소자기

  자본비율은 10%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총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분기말에 분할하여 지급하

   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

   용으로 산정함.

 ○사업계획서 작성:주무관청의 “광주광역시 2008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처리

  시설 기본계획 보고서” 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283
제16904호                     관            보            2008.12.23. (화요일)
 ○사업시행자 지정: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

   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평가항목:건설계획(340점), 운영계획(130점), 공익성(60점), 정부지급금(470점)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사전등록 및 질의

 ○자료열람: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광주광역시 환경녹지국 수질보전과

 ○사전등록일: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5일째 되는 날 09:00~18:00, 광주광역시 환경녹지국 수

   질보전과(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1차 질의접수: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09:00~18:00, 광주광역시 환경녹지

   국 수질보전과

 ○2차 질의접수: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09:00~18:00, 광주광역시 환경녹지국

   수질보전과

4. 사업계획서 접수

 ○일      시: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09:00 ~18:00

 ○장      소:광주광역시 환경녹지국 수질보전과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기    타

 ○자료열람 마감일,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 근무일임.

 ○기타 상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 환경녹지국 수질보전과(062-613-4281)로 문의.



⊙광주광역시고시제2008-178호
       2009년도 중개업자 실무교육 업무위탁 고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

자 실무교육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3일

                     광주광역시장

1. 위탁기간: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월

2. 위탁기관 명칭, 대툐자 및 소재지

 기     관    명    칭   대 표 자   소      재       지       교    육     장         비   고

                     김 준 현   서울시 관악구 봉천8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269-8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 우 원       동 930-42       (서구청 2길 9. 거송빌딩 401호)

                                        284
제16904호                    관          보       2008.12.23. (화요일)
3. 위탁내용:『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4조 제1항의 실무교육



⊙경기도고시제2008-528호
       남한산성도립공원정비사업시행계획 변경고시
 자연공원법 제1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고시 제2004-181호
(2004 6. 18.)및 제2007-174호(2007. 6. 21.)로 관보에 고시된 남한산성도립공원정비사업시행계획
중 사업시행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08년 12월 23일
                  경 기 도 지 사
1. 사업명칭:남한산성도립공원정비사업시행계획
2. 사업시행자
 가. 성      명:경기도지사
 나. 주      소: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매산로3가 1번지)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
 가. 위      치: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550-16번지 일원
 나. 면      적:39,991㎡(별첨 토지조서 참조)
4. 사업시행기간
 ○당     초:2004년 6월 17일~2008년 12월 31일
 ○변     경:2004년 6월 17일~2010년 12월 31일
   ※변경사유:남한행궁(하궐), 인화관 복원계획 수립 및 한옥단지(이축지) 조성지연에 따른 사업
       기간 연장
5. 공원사업의 배치계획·기본구조
 가. 공원사업 배치계획(별첨 관계도서 참조)
 나. 기본구조
   1) 행궁권역:관아거리, 탐방안내소, 제4호광장 등의 공원시설과 전통담장, 정자 등의 전통 조
       경시설물
   2) 한옥단지:행궁권역구역내 기존건축물을 이축하여 전통한옥 건축
   3) 공공시설:우체국
6. 공원사업 시행근거
 가. 남한산성도립공원변경·결정 경기도고시 제2004-145호(2004. 5.24.)
 나. 남한산성도립공원변경·결정 경기도고시 제2002-91호(2002. 5. 6.)
7. 기   타
 가. 관계도서 및 토지조서는 경기문화재단 남한산성추진기획단(031-231-7274), 남한산성도립공
   원관리사무소(031-742-785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음.
                                   285
제16904호                     관         보        2008.12.23. (화요일)

⊙충청북도고시제2008-283호
     2009년도 중개업자 실무교육 업무위탁 고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
실무교육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3일
                   충청북도지사
1. 위탁기간: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2. 위탁기관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기      관      명     칭   대 표 자       소         재      지       비     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종열         서울시 관악구 봉천8동 930-42

3. 위탁내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제34조 제1항의 실무교육



⊙충청남도고시제2008-344호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민자부분) 민간제안사업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민자부분)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
한 법률 제26조의 5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3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시행자:롯데부여리조트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권)
 (2)주   소: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710-2번지 제2호
2. 사업의 명칭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 민간투자제안사업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1)위   치: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호암리, 오수리, 신리 일원
 (2)면   적:1,654천㎡ 내외
4. 사업의 개요 및 시행기간
 (1)사업의 개요
  백제의 전통과 역사문화를 교육 및 관광차원에서 경험 할 수 있는 역사와 문화, 레저, 엔터테인
  먼트 및 체류기능을 가진 역사테마파크 조성
 (2)주요도입시설:숙박시설, 테마파크(상업시설) 및 체육시설(골프장) 등
 (3)시행기간:공사착공일로부터 5년(60개월)
                                     286
제16904호
관
보
2008.12.23. (화요일)
286
⊙충청북도고시제2008-283호
2009년도 중개업자 실무교육 업무위탁 고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 
실무교육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3일
충청북도지사
1. 위탁기간：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2. 위탁기관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기     관     명     칭
대 표 자
소            재           지
비     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종열
 서울시 관악구 봉천8동 930-42
3. 위탁내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제34조 제1항의 실무교육
⊙충청남도고시제2008-344호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민자부분) 민간제안사업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민자부분)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
한 법률 제26조의 5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3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시행자：롯데부여리조트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권)
  (2)주   소：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710-2번지 제2호
2. 사업의 명칭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 민간투자제안사업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1)위  치：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호암리, 오수리, 신리 일원
  (2)면  적：1,654천㎡ 내외
4. 사업의 개요 및 시행기간
  (1)사업의 개요
백제의 전통과 역사문화를 교육 및 관광차원에서 경험 할 수 있는 역사와 문화, 레저, 엔터테인
먼트 및 체류기능을 가진 역사테마파크 조성
  (2)주요도입시설：숙박시설, 테마파크(상업시설) 및 체육시설(골프장) 등
  (3)시행기간：공사착공일로부터 5년(60개월)
제16904호                 관            보   2008.12.23. (화요일)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08-167호
   2008 제주시(동지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시(동지역) 하수관거정비 임대
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
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개요
 ○사업명:‘2008 제주시(동지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주요 사업내용
  - 사업지역:제주시 동지역
  - 시설규모:제주처리구역(산지천처리분구)의 하수관거 및 부속시설
  - 추정총사업비:60,899백만원(부가세 제외,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 추정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36개월
 ○사업추진방식:BTL(Build-Transfer-Lease) 방식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소자기
  자본비율은 10%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
   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
   정함.
 ○사업계획서 작성:주무관청의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처리시설 기본계획 보
  고서”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사업시행자 지정: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
  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평가항목:건설계획(345점), 운영계획(135점), 공익성(40점), 정부지급금(480점)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질의
 ○자료열람: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환경관리공단 민자지원처
 ○사전등록: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5일째 되는 날 09 : 00~18 : 00, 환경관리공단 민자지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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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4호                     관         보     2008.12.23. (화요일)
 ○1차 질의접수: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09:00~18:00, 환경관리공단 민자지원처
 ○2차 질의접수: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63일째 되는 날 09::00~18:00, 환경관리공단 민자지원처
4. 사업계획서 접수
 ○일     시: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09:00~18:00
 ○장     소:환경관리공단 민자지원처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RFP에 대한 설명회
 ○일     시:2009년 1월 13일 (화요일)   14:00
 ○장     소: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회의실(2층)
6. 기   타
 ○자료열람 마감일,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주무관청 및 환경관리공단으로 문의.
  (주무관청 하수시설과:064-750-7971, 환경관리공단 민자지원처:032-590-3761~69)
※붙임:시설사업기본계획 1부(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08-168호
       2008 제주시(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시(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개요
 ○사업명:2008 제주시(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 주요 사업내용
   -사업지역:제주시 읍·면지역
   -시설규모:동부, 서부처리구역의 하수관거 및 부속시설
   -추정총사업비:85,490백만원(부가세 제외,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추정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42개월
 ○사업추진방식:BTL(Build-Transfer-Lease) 방식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소자기
   자본비율은 10%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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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
       정함.
 ○사업계획서 작성:주무관청의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처리시설 기본계획 보
   고서”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사업시행자 지정: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
   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평가항목:건설계획(345점), 운영계획(135점), 공익성(40점), 정부지급금(480점)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질의
  자료열람: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환경관리공단 민자지원처
 ○사전등록: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5일째 되는 날 09:00~18:00, 환경관리공단 민자지원처
 ○1차 질의접수: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09:00~18:00, 환경관리공단 민자지원처
 ○2차 질의접수: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63일째 되는 날 09:00~18:00, 환경관리공단 민자지원처
4. 사업계획서 접수
 ○일      시: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09:00 ~18:00
 ○장      소:환경관리공단 민자지원처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RFP에 대한 설명회
 ○일      시:2009년 1월 13일 (화요일)      14:00
 ○장      소: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회의실(2층)
6. 기    타
 ○자료열람 마감일,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주무관청 및 환경관리공단으로 문의.
   (주무관청 하수시설과:064-750-7971, 환경관리공단 민자지원처:032-590-3761~69)
※붙임:시설사업기본계획 1부(생략)



⊙군포시고시제2008-43호
1. 경기도고시 제155(1996. 6. 26.)호 및 제145(2005. 5. 14.)호와 군포시 고시 제23(2008. 6.
 30.)호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된 군포도시계획사업(대야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
 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
 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
 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군포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 23일
                  군    포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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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12건
                                                              소유자
      문 화 재 명     수량            연대            현 소재지
                                                              (관리자)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
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서울특별시 종로
권제1~10                                                        서울시
                10권 2책        15세기 전반       구 새문안길 50
(大佛頂如來密因修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了義諸菩薩萬行首楞
嚴經卷第一~十)
용비어천가 권제3~4                                 서울특별시 종로
                                                              서울시
(龍飛御天歌卷第三~       2권 2책        1447년경        구 새문안길 50
                                                            (서울역사박물관)
四)                                          서울역사박물관
영천 은해사 금고 및
                             금고:1646년       경북 영천시 청통
금고거             금고 1점
                             금고거:조선후 면 치일리 479 은              은해사
(永川銀海寺金鼓 및      금고거 1점
                                    기       해사
金鼓     )

칠곡 송림사 목조석가
                                            경상북도       칠곡
여래삼존좌상          불상:3점
                               1657년        군 동명면 구덕리         송림사
(漆谷松林寺木造釋迦      봉안기:1점
                                            91-6 송림사
如來三尊坐像)

칠곡 송림사 석조아미
                                            경상북도       칠곡
타여래삼존좌상
                  3점           1655년        군 동명면 구덕리         송림사
(漆谷松林寺石造阿彌
                                            91-6 송림사
陀如來三尊坐像)

대구 동화사 목조약사
여래좌상 복장전적                                   대구광역시 동구
                  7종          12~15세기                         동화사
(大邱桐華寺木造藥師                                  도학동 35 동화사
如來坐像腹藏典籍)

성주 선석사 영산회
                                            경북 성주군 월항
괘불탱             괘불탱:1점       괘불탱:1702년
                                            면 인촌리 217번        선석사
(星州禪石寺靈山會掛      괘불함:1점       괘불함:1706년
                                            지 선석사
佛幀)
                                            경북 포항시 북구
포항 보경사 괘불탱      괘불탱:1점
                               1708년        송라면 622번지         보경사
(浦項寶鏡寺掛佛幀)      괘불함:1점
                                            보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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