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40호
항로표지현황변경(군산항북방파제남단등대레이더비콘)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03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
구역
(M)
발사주기
변 경 
연월일
변경전
군산항 북방
파제
남단등대
레이더비콘
35° 
58′43.3″N
126° 29′28.6″E
G
( ― ― ·)
2M00L1D
9445
9415
9410
9375
X-Band
1.0
10
20초ON
40초OFF
2021.
05.25.
변경후
X-Band
1.0
S-Band
1.0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35호
항로표지기능정지(사수도등대레이더비콘)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
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6월0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부 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
구역
(해리 )
발사
주기
변  경
연월일
비 고
사수도등대
레이더 비콘
33-55-11.1N
126-38-17.5E
G 
(--·)
4M00L1D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0
S-BAND
1.0
14
24 시간
발사
30초  on
30초 off
2021. 
5.31
기능 복구 시 까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83호
자전거도로의노선지정(변경ㆍ폐지)에관한고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7조에따라자전거도로의노선을지정(변경·폐지)하였음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6월0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노선명
노선번호
자전거도로
의 종류
도로관
리청
도로구간
총길이
(㎞)
자전거도로
너비(m)
주요
경유
지
지정
(변경ㆍ폐지)
사유
기점
종점
거제〜증강진
선
국도
5호선
자전거ㆍ보
행자 겸용
도로
홍천국
토관리
사무소
강원 횡성 
횡성 곡교 
243-5
강원 횡성 
횡성 입석 
147-3
1.35
3.0
신규
남해〜홍천선
국도
19호선
자전거ㆍ보
행자 겸용
도로
홍천국
토관리
사무소
강원 원주 
흥업 매지 
1252-2
강원 원주 
흥업 흥업 
344-2
1.92
3.0
신규
인천〜동해선
국도
42호선
자전거ㆍ보
행자 겸용
도로
홍천국
토관리
사무소
강원 원주 
문막 건등 
산47-5
강원 원주 
문막 동화 
364-2
2.40 1.5〜3.0
신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86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6월0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1-6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서천군수(건설과장)
나. 주소: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
4. 점용개요
가. 목적: 수목 식재
나. 개요: 야생화 파종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528-31번지 일원
나. 면적: 331.0 ㎡
6. 점용기간: 2021. 5. 31.~2022. 5. 30.
◉행정안전부공고제2021-324호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따라방재신기술보호기간연장된“콘크리트 박스구조물 우
각에 프리플렉스 강재를 이용한 전단 및 휨 보강기”에대하여동법시행령제49조제
6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6월03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내용
1. 신기술의 명칭
○기 술 명 : 콘크리트 박스구조물 우각에 프리플렉스 강재를 이용한 전단 및 휨 보강기
○지정번호 : 제2016-11-5호
2. 신기술 보유자
법 인 명
㈜다음이앤씨(대표 민대홍)
법인번호
160111-*******
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 615호(상대원동, 에스케이
엔테크노파크비즈센터동)
법 인 명
디엘건설 주식회사(대표 조남창)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4(구월동)
법 인 명
㈜건영(대표 김종은)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01, 10층(청담동, 금하빌딩)
3. 신기술 내용
○본 기술은 콘크리트 구조물 내부의 우각부(슬래브와 벽체사이)에 프리플렉션이 도입된 보강재를 
설치하여 토압하중에 대응하는 가압력이 도입되어 외력하중을 저감시키고 단면저항력을 증대시
켰으며, 보강재는 형강을 가공, 제작하여 경제성이 우수하면서 현장 시공이 간편하고 구조물과 
일체화를 통해 높은 구조적 안전성과 박스내부의 공간 확보가 용이한 보강 기술이다.
4. 신기술 범위
○부모멘트 또는 전단력에 대한 저항력이 부족한 지중 철근콘크리드 박스구조물의 우각부 등에 프
리플렉션이 도입된 강재를 설치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보강 공법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보호기간: 기존방재신기술지정만료된날부터5년
○보호내용: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 같은법시행령제52조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2-3472-80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236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04일
             고용노동부장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체에 청년이 장기근속할 경우 중소기업체와 해당 청년에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청년층의
취업 촉진 및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청년이 선호할 만한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
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어려운 청년고용 문제에 대응하고자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청년 일자리
를 창출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조항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년의 중소기업체로의 장기근속 지원(안 제7조제4항 신설)
 청년이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여 장기근속하여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체 및 해당 청년에
 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청년 직장체험 사업 주체에 지방자치단체 포함(안 제8조의2)
 청년의 직장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노력 의무 및 지원 주체를 현재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도 청년들에게 직업체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
다. 대학등의 고용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원(안 제8조의5)
 대학등이 청년에게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 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
 스를 제공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라.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등(제8조의6 및 제8조의7 신설)
 임금ㆍ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이 우수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아 청년이 선호할 만한 중소기업 등을 청
 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친화강소기업에 관
 한 기업정보ㆍ채용정보 등을 청년 미취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
마. 행정조사 요건 구체화(안 제18조제2항)
 행정조사 대상 및 요건을 구체화하여 국민 규제를 최소화하고자 함
바.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의 유효기간 연장(부칙 제11792호)
 이 법 제5조에 규정된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
 까지로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4일(수)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시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층 청년고용기
             획과
- 팩스: 044-202-8052
- 전자우편: masyun12@korea.kr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전화 044-202-7458, 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2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88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6월0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1527-6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8-3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우수배제시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남면 송원리 548-2번지 외 95필지
나. 면적: 14,919 ㎡
6. 점용기간: 2020. 12. 29∼2025. 12. 2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87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6월0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유등천
2. 허가번호: 제2021-41-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CNCITY에너지
나.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유등천동로 76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우수관로 매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231번지 등 5필지
나. 면적: (영구) 70㎡ (일시) 772㎡
6. 점용기간: 2021. 4. 26.~ 2026. 4. 25..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면적
(영구) 80㎡ (일시) 772㎡
(영구) 70㎡ (일시) 772㎡
점용내역
압입강관 D800(L=50m),
흄관 D800(L=33.5m),
D600(L=6m), 날개벽 1개소, 사각맨홀(3.0*1.0) 2개소
압입강관 D800(L=50m),
흄관 D800(L=38.0m),
날개벽 1개소, 원형맨홀 2개소
◉인사혁신처공고제2021-305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1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 녹색금융팀장 등 13명
(13건)의주식매각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1년 06월 04일
인사혁신처장
소    속
금융위원회
직   위
녹색금융팀장
성   명
윤현철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배우자
카카오
1
매각
555
2021.4.13.
삼성증권
배우자
카카오
3
매각
366
2021.4.29.
삼성증권
배우자
카카오
3
매각
362
2021.4.30.
삼성증권
배우자
카카오
10
매각
1,185
2021.5.3.
삼성증권
배우자
신세계인터내셔날
2
매각
413
2021.4.14.
삼성증권
소    속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직   위
상임위원
성   명
이종협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배우자
삼아알미늄
1,407
매각
12,986
2021.4.13.
대신증권
배우자
삼아알미늄
593
매각
5,811
2021.4.14.
대신증권
배우자
한라
800
매각
4,752
2021.4.29.
대신증권
배우자
뉴파워프라즈마
4,000
매각
25,560
2021.5.4.
대신증권
소    속
한국전력공사
직   위
경영지원부사장
성   명
이현빈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본인
LG화학
30
매각
27,690
2021.5.10.
KB증권
소    속
교육부
직   위
기획조정실장
성   명
김문희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자녀
LG
2
매각
219
2021.4.19.
신한금융투자
자녀
삼성전자
17
매각
1,394
2021.5.10.
신한금융투자
자녀
NAVER
1
매각
384
2021.4.9.
신한금융투자
자녀
카카오
1
매각
535
2021.4.9.
신한금융투자
자녀
카카오
5
매각
585
2021.4.20.
신한금융투자
자녀
카카오
5
매각
575
2021.5.10.
신한금융투자
소    속
대통령비서실
직   위
대변인
성   명
박경미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배우자
메디프론
1
매각
4
2021.4.26.
삼성증권
소    속
한국전력공사
직   위
사장
성   명
김종갑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배우자
대우산업개발1우
2
매각
10
2021.4.22.
미래에셋대우
배우자
대우산업개발
2
매각
7
2021.4.26.
미래에셋대우
소    속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직   위
함경남도지사
성   명
이진규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본인
금호석유
182
매각
51,051
2021.4.23.
미래에셋대우
본인
셀트리온
3
매각
865
2021.4.27.
미래에셋대우
소    속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직   위
위원장
성   명
신진수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본인
삼성SDI
15
매각
10,145
2021.4.26.
한국투자증권
본인
삼성전자
190
매각
15,689
2021.4.26.
한국투자증권
본인
삼성전자우
110
매각
8,261
2021.4.23.
한국투자증권
본인
두산중공업
100
매각
1,365
2021.4.23.
한국투자증권
본인
카카오
10
매각
1,175
2021.4.23.
한국투자증권
본인
셀트리온헬스케어
70
매각
8,774
2021.4.26.
한국투자증권
본인
현대모비스
2
매각
599
2021.4.26.
한국투자증권
본인
GS리테일
2
매각
74
2021.4.26.
NH투자증권
본인
인선이엔티
90
매각
1,283
2021.4.26.
NH투자증권
본인
쌍용C&E
140
매각
1,089
2021.4.23.
NH투자증권
본인
상신이디피
100
매각
1,440
2021.4.23.
NH투자증권
본인
나라엠엔디
90
매각
918
2021.4.26.
NH투자증권
소    속
대통령비서실
직   위
디지털소통센터장성   명
고주희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본인
엔씨소프트
150
매각
129,150
2021.4.28.
삼성증권
본인
삼성전자
1,000
매각
83,500
2021.4.28.
삼성증권
본인
NAVER
155
매각
58,900
2021.4.29.
키움증권
본인
삼성전자
960
매각
79,008
2021.5.6.
키움증권
소    속
부산대학교
직   위
의무부총장
성   명
강동묵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본인
엠씨넥스
100
매각
5,120
2021.4.28.
KB증권
본인
엠씨넥스
50
매각
2,463
2021.4.30.
KB증권
본인
엠씨넥스
50
매각
2,300
2021.5.6.
KB증권
본인
엠씨넥스
50
매각
2,355
2021.5.10.
KB증권
본인
배럴
499
매각
4,741
2021.4.28.
KB증권
본인
배럴
1
매각
10
2021.4.30.
KB증권
본인
케이씨텍
169
매각
5,425
2021.4.28.
KB증권
본인
케이씨텍
1
매각
32
2021.4.30.
KB증권
본인
우정바이오
300
매각
2,319
2021.4.30.
KB증권
본인
클리오
250
매각
5,613
2021.4.30.
KB증권
본인
에코프로비엠
35
매각
6,482
2021.4.30.
KB증권
본인
하나투어
280
매각
18,088
2021.4.30.
KB증권
본인
LG생활건강우
5
매각
3,510
2021.4.30.
KB증권
본인
LG화학
7
매각
6,153
2021.4.30.
KB증권
본인
LG전자
60
매각
9,810
2021.4.30.
KB증권
본인
삼양식품
30
매각
2,765
2021.5.4.
KB증권
본인
두산퓨얼셀
15
매각
615
2021.5.6.
KB증권
본인
두산퓨얼셀
15
매각
580
2021.5.10.
KB증권
소    속
충남대학교
직   위
연구산학부총장
성   명
이준우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배우자
SK이노베이션
10
매각
2,800
2021.4.14.
한화투자증권
배우자
SK이노베이션
30
매각
8,383
2021.4.15.
한화투자증권
배우자
진원생명과학
100
매각
2,120
2021.4.16.
한화투자증권
배우자
SK케미칼
6
매각
1,641
2021.4.20.
한화투자증권
배우자
기아
10
매각
880
2021.4.21.
한화투자증권
배우자
현대차
1
매각
230
2021.4.21.
한화투자증권
배우자
한화솔루션
20
매각
1,022
2021.4.21.
한화투자증권
배우자
DL이앤씨
10
매각
1,340
2021.4.21.
한화투자증권
배우자
LG이노텍
15
매각
3,278
2021.4.23.
한화투자증권
배우자
핑거
50
매각
1,125
2021.4.26.
한화투자증권
배우자
현대차
34
매각
7,485
2021.4.28.
한화투자증권
배우자
고영
146
매각
3,913
2021.4.30.
한화투자증권
배우자
SK이노베이션
10
매각
2,780
2021.4.30.
한화투자증권
배우자
고영
75
매각
2,040
2021.5.3.
한화투자증권
배우자
LG이노텍
10
매각
2,115
2021.5.3.
한화투자증권
배우자
호텔신라
30
매각
2,686
2021.5.6.
한화투자증권
배우자
호텔신라
30
매각
2,763
2021.5.12.
한화투자증권
배우자
핑거
50
매각
1,015
2021.5.13.
한화투자증권
배우자
한화솔루션
30
매각
1,347
2021.5.14.
한화투자증권
소    속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직   위
원장
성   명
손웅희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본인
셀트리온
30
매각
8,100
2021.5.24.
삼성증권
본인
카카오
130
매각
14,755
2021.5.24.
삼성증권
본인
기아
170
매각
13,719
2021.5.24.
삼성증권
본인
시티랩스
14,163
매각
9,899
2021.5.24.
삼성증권
본인
비즈니스온
551
매각
10,958
2021.5.24.
삼성증권
본인
하이비젼시스템
1,312
매각
18,131
2021.5.24.
삼성증권
본인
씨젠
80
매각
6,136
2021.5.24.
삼성증권
본인
바이넥스
200
매각
4,690
2021.5.24.
삼성증권
본인
기아
70
매각
6,097
2021.4.20.
삼성증권
본인
카카오
5
매각
605
2021.4.19.
삼성증권
본인
SK이노베이션
50
매각
13,937
2021.4.15.
삼성증권
본인
바이넥스
116
매각
3,236
2021.4.15.
삼성증권
본인
SK이노베이션
35
매각
9,345
2021.4.14.
삼성증권
본인
카카오
38
매각
21,069
2021.4.13.
삼성증권
본인
씨젠
27
매각
4,638
2021.4.12.
삼성증권
본인
인바디
200
매각
4,280
2021.4.9.
삼성증권
본인
삼화페인트
505
매각
6,903
2021.4.8.
삼성증권
본인
비즈니스온
57
매각
1,348
2021.4.7.
삼성증권
본인
비즈니스온
442
매각
10,201
2021.4.6.
삼성증권
본인
비즈니스온
250
매각
5,737
2021.4.2.
삼성증권
소    속
금융위원회
직   위
정책전문관
성   명
박승민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본인
카카오게임즈
100
매각
5,180
2021.3.30.
키움증권
본인
카카오게임즈
901
매각
45,680
2021.5.24.
키움증권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152호
　운행제한 기준위반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
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6월 04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6. 4. ~ 2021. 6. 18.(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
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
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
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
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
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
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
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
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
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
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
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구분
납부자명고지번호
고지서
위반차량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1
유상*
01-95-2031
-7122-8002
-121
고지서전송 
경북99아
751
제천지사 북단양
영업소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14길
이사불명
700,000 
2
이재*
01-95-2131
-7041-0005
-110
사전통지서전송 충북89아
307
충주지사 감곡영
업소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울진북로
폐문부재
800,000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86호
도로구역결정(폐지) 고시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폐지)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0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폐지)내용
2. 도로구역결정(폐지) 사유: 관리도로현황에맞게도로구역변경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도로구역을폐지하는경우는제외합니다)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도로구역을폐지하는경우는제외합니다)
5. 도면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고시일로부터1개월
나. 공람장소: 정선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33-560-0728)
6. 국도38호선도로구역폐지토지세목
-영월군한반도면쌍용리일원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중요
경과지
총연장
(km)
폐지
일반
국도
국도38호선
서산-동해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10,419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123-22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123-24
-
0.4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1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123-22
(123-22)
전
1,245
1,245
안기봉
-
2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123-90
(123-90)
도
147
147
국
건설교통부
3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123-91
(123-91)
도
9
9
국
건설교통부
4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122-2
(122-2)
도
262
262
국
건설교통부
5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122-3
(122-3)
도
254
254
국
건설교통부
6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123-121
(123-121)
도
50
50
국
건설교통부
7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123-129
(123-129)
도
15
15
국
건설교통부
8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1233-5
(1233-5)
도
806
806
국
기획재정부
9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121-26
(121-26)
답
336
336
시
강원도
10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121-10
(121-10)
답
558
558
시
강원도
11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1233-3
(1233-3)
임
511
511
국
재정경제원
12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1233-4
(1233-4)
도
119
119
국
기획재정부
13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121-19
(121-19)
도
21
21
국
국토교통부
14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121-24
(121-24)
도
50
50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15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121-14
(121-14)
제
318
318
주재열
영월군영월읍
덕포리671-28
16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121-2
(121-2)
잡
402
402
주재열
영월군영월읍
덕포리671-28
17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121-12
(121-12)
도
1,704
1,704
국
건설교통부
18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123-118
(123-118)
도
970
970
군
영월군
19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123-97
(123-97)
도
102
102
김근식외
3인
-
20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123-127
(123-127)
도
195
195
국
건설교통부
21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123-98
(123-98)
도
56
56
기타
쌍용1리마을회
22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123-64
(123-64)
도
60
60
국
건설교통부
23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123-99
(123-99)
도
179
179
국
국토교통부
24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123-65
(123-65)
전
198
198
김웅길
삼척시미로면
하정리143
25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123-119
(123-119)
도
123
123
국
건설교통부
26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123-124
(123-124)
도
129
129
국
건설교통부
27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123-100
(123-100)
도
8
8
기타
쌍용1리마을회
28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123-66
(123-66)
도
12
12
국
건설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29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123-120
(123-120)
도
18
18
국
건설교통부
30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123-101
(123-101)
도
7
7
이순상
-
31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123-67
(123-67)
도
13
13
국
건설교통부
32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123-126
(123-126)
도
46
46
국
건설교통부
33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123-125
(123-125)
도
34
34
국
건설교통부
34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123-122
(123-122)
도
6
6
군
영월군
35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123-24
(123-24)
도
352
352
법인
쌍용씨앤이
주식회사
36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123-32
(123-32)
도
192
192
법인
쌍용씨앤이
주식회사
37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121-23
(121-23)
도
52
52
국
건설교통부
38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121-25
(121-25)
도
65
65
국
국토교통부
39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121-27
(121-27)
도
288
288
국
국토교통부
40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1232-62
(1232-62)
하
68
68
국
국토교통부
41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1232-63
(1232-63)
하
215
215
국
국토교통부
42
영월군
남면
창원리
1235-1
(1235-1)
하
224
224
국
건설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88호
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
다.
2021년 6월 0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건 명 : 도로현황에 맞게 도로구역 변경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며 지형도면은 관보게재는 
생략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정선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560-0728)에서 열람이 가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28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108호(2014.04.03.), 2017-92호(2017.02.27.), 2017-504호(2017.11.27.), 2018-513호
(2018.11.15.), 2019-28호(2019.02.01.), 2019-131호(2019.04.01.), 2019-424호 (2019.10.21.)로   도로구역결정
(변 경 ) 고 시 한 국 도 37호 선 괴산~음성 도로건설공 사 의 토 지 세 목 이 변 경 되 어 「 도 로 법 」 제
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6 조 에 따 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 이 결 정 (변 경 )하 였 음 을 고
시합니다.
     2021년 6월 0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③노선                                                                ⑨중요    ⑩총연장
 ①구분     ②종류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시점         ⑧종점
                   번호                                                               통과지     (km)
                                                                                    괴산군
                                       충북                  충청북도        충청북도
  당초                                            652,863                             수 리
                                      음성군                   괴산군         음성군
          일반                                                                        길선리
                 제37호     거창~파주          ~                  소수면         원남면                 9.7
          국도                                                                        음성군
                                       충북                   아성리         하노리
  변경                                            656,469                             구안리
                                      괴산군                     398         591
                                                                                    하노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괴산~음성 도로건설공사 세목고시 및 사업시행기간 변경
3. 사업시행기간 : 2014. 02. ~ 2021. 12.
4.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 붙임참조
6. 도면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74) 및 국도37호선 괴산~음성 도로건설
                공사      건설사업관리단(043-873-3727)에            비치하고,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구안리

                분할 전                 분할 후                      소유자                          관 계 인
일련
                       면적                  면적                                                       권리
번호     지번        지목               지번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                (㎡)                                                      관계
 1    산2-1       임     31,152    산2-42     101    1/1   성*경     음성군 원남면 구안리 산2

 2    산2-3       임     28,463    산2-43      21    1/1   성*방부     청주시 서문동 179-1

                                 산2-44      2     1/1   성*방부     청주시 서문동 179-1

                                 산2-45      1     1/1   성*방부     청주시 서문동 179-1

 3     산25       임     6,164     산25-2     201    1/1   최*영     음성군 원남면 구안리 37

 4    152-1      도로     182      152-1     182    1/1    국            건설부

 5    179-1      도로     199      179-1     199    1/1    국           국토교통부

 6    179-2      도로     537      179-2     537    1/1    국           국토교통부



○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하노리

                분할 전                 분할 후                      소유자                          관 계 인
일련
                       면적                  면적                                                       권리
번호     지번        지목               지번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                (㎡)                                                      관계
 1    102-2      임     8,984.2   102-3     23.8   1/1    국            산림청

 2    142-3      임     9,527     142-5     18.1   1/1   유*후    음성군 원남면 하노리 130

                                 142-6     12.8   1/1   유*후    음성군 원남면 하노리 130
                                                               경기도 화성시 동탄원천로
 3     145       답     1,589     145-2      24    1/1   김*희    315-34 774동 105호(능동
                                                                   동탄능동마을)
 4     151       전     1,090     151-2     1.1    1/1   김*순     시흥시 대야동 465-24

                                 151-3     2.5    1/1   김*순     시흥시 대야동 465-24

 5    782-146    하천    1,858.4   782-154    8     1/1    국            건설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문
 6      47       답      714      47-11      20    1/1   김*식     화16길5, 103동 105호
                                                                   (신동아아파트)
 7      82       답      205       82-2      4     1/1   남*일    음성군 원남면 하노길 74-1

 8      85       답      605       85-3      12    1/1    국           국토교통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9     101       답     1,667     101-4      1     1/1   최*순
                                                               화랑로 527, 1015동 1207호
 10   101-1     과수원    2,991     101-5     167    1/1   민*기    음성군 원남면 하노리360

 11   122-1      전       80      122-5      52    1/1    국           국토교통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하노리

               분할 전            분할 후                    소유자                    관 계 인
일련
                      면적             면적                                               권리
번호     지번       지목           지번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            (㎡)                                              관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
 21   산92-10    임야    269   산92-35    31   1/1   이*원
                                                         환읍 지족향길 4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
 22   산92-29    임야    90    산92-36    6    1/1   이*원
                                                         환읍 지족향길 4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
                            산92-37    10   1/1   이*원
                                                         환읍 지족향길 4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
                            산92-38    3    1/1   이*원
                                                         환읍 지족향길 41

 23   155-7    공장용지   158   155-7    158   1/1   국           국토교통부

 24   108-6     임야    228   108-6    228   1/1   국           국토교통부

 25    85-1     답     56     85-1     56   1/1   국           국토교통부

 26    47-2     전     228    47-2    228   1/1   국           국토교통부

 27    146      임     150    146     150   1/1   국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