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56호                       관           보             2021. 3. 11.(목요일)
[별표 2]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 부대조항

 1. (안전운임과 기존 운임과의 관계) 안전위탁운임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최소한의 운
   임이므로, 안전위탁운임을 이유로 현재 지급하고 있는 운임을 낮게 지급할 수 없다.
 2. (왕복운임 적용 원칙) 시멘트 품목의 안전운임(안전위탁운임, 안전운송운임)은 왕복운임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3. (중량 및 거리 적용원칙) 안전운임의 경우 톤·km당 운임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화주나 수요자(레미콘 공장, 건설현
   장 등)의 요청에 따라 적재정량 미만을 운송하는 경우 1대분의 운임을 지급한다.
 4. (운임 지급원칙) 운임은 가급적 익월 말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안전위탁운임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차
   주에게 ｢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 시의 할인율 고시｣
                                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여 어음할인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
   여야 한다.
 5. (할증 적용원칙) 본 부대조항에 의거 발생하는 할증은 운송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6. (할증 지급방식) 사전에 예측 가능하지 않은 할증 운임의 경우(예: 대기 발생, 배차 취소 등)에는 입증 자료를 제출할 경
   우 추가 금액을 안전위탁운임에 할증한다. 사전에 예측 가능한 할증 운임의 경우 위탁운임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7. (할증률 가산) 다수의 할증 조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운송일 경우 모든 할증률을 합산하여 운임을 지급하되, 할증률 중 가장
   높은 할증률을 적용한 후 나머지는 각각 해당 할증률의 50%씩만 적용한다. 합산 시에는 적용되는 가산률 중 가장 높은
   가산률에 50%p를 더한 가산률을 상한으로 한다.
 8. (운송거리 적용방법) 본 부대조항에서 적용되는 모든 운송거리(km)는 기본구간(5km) 이상 운송거리에 대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적용한다.
 9. (거리 측정방법) 시멘트 운송구간거리는 실제 운송거리를 기준으로 하며, km당 운임표 상의 운임을 적용한다. 거리의
   측정은 네이버지도 추천거리(차종:5종, 4축 이상, 특수화물차 적용) 또는 아틀란 지도 추천거리 중 합리적인 거리를 적
   용한다.
 10. 각종 할증 운임은 다음 각 목을 따른다.
 가. (총중량 초과) 총중량(40톤) 초과 시, 초과 중량 1톤 당 해당구간 톤당 운임의 200%를 적용한다.
 나. (험로 및 오지) 2차로 미만 도로, 비포장 도로 등과 같은 험로를 운행하는 경우와 공사현장, 바지선 등 이동식 사일
     로가 설치된 현장 등과 같은 오지로 직접 제품을 운송하는 경우 해당구간 운임에 20%를 할증하여 적용하며, 그
     이상의 할증률 적용은 화주‧운수사업자‧차주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공휴일) 화주의 요청에 따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일요일에 상‧하차 또는 운
     행할 경우 해당구간 운임의 10%를 할증하여 적용한다.
 라. (심야) 화주의 요청으로 심야(22:00-06:00) 에 상하차 또는 운행할 경우 해당구간 운임의 10%를 할증하여 적용한다.
 마. (모르타르 제품) 모르타르 제품을 운송하는 경우 해당 구간 운임의 20%를 할증하여 적용한다.
 바. (통행제한지역) 주간에 화물자동차 운행이 제한되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은 해당거리 운임의 30% 이상을 할증
     하여 적용한다.
 사. (대기료) 상하차 대기료는 상하차지 도착 후 상차가 60분을 초과할 경우 또는 하차가 60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30분
     당 10,000원씩 가산 지급한다. 단, 대기료 지급의 기준이 되는 시간 산정은 화주(시멘트회사, 레미콘회사 등)의 요
     청에 따라 상‧하차지에 도착한 시간부터 상‧하차 작업을 완료한 시간까지 적용하며, 화주의 대기시간 관련 확인
     서를 증빙자료로 활용한다.
 11. (차주 대상 비용 공제 또는 청구) 운수사업자는 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한 이후 안전운임 산정 시 차주 원가항목에
    반영된 각 목 외의 비용을 공제하거나 청구할 수 없다. 단, 주선사업자가 중개‧대리하여 화주가 직접 차주에게 안전운송운
    임을 지불한 경우에는 차주가 해당 주선사업자에게 주선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지입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0조에 따라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 한함)
 나. 주차료(주차장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
 12. (배차 취소료) 배차 취소료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원인제공자가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배차가 취소되는 경우
    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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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배차를 받고 상차를 위하여 현장에 도착한 후 배차가 취소된 경우에 30분당 10,000원의 대기료를 지급한다.
  나. 상차하여 운행 중에 배차가 취소되거나 제품을 교환하기 위해 회차하는 경우 실 운송거리만큼의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한다.
  다. 화주 또는 운수사업자 귀책 사유로 시멘트를 적재한 상태에서 대기해야 하는 경우 30분당 10,000원의 대기료를 지
      급한다.
  13. (잔량 회수 운행) 공사 현장에서 하차한 후 잔량을 다시 싣고 돌아오는 경우 해당구간 운임에 톤·km당 안전위탁운임
     의 50%를 추가로 지급한다.
  14. (적용 품목) 시멘트의 품목은 한국산업표준(KS) 분류상의 도자기질 타일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 백색 포틀랜드 시
     멘트,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 박리 팽창 질석을 사용한 단열 시멘트,
     팽창 수경성 시멘트, 메이슨리 시멘트,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포졸란 시멘트 등이 포함되어 있는 시멘트로 한다.
  15. (새로운 서비스 적용) 본 운임산정 시 누락된 항목 또는 새로운 서비스가 발생한 경우 안전운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적용한다.
  16. (부가가치세) 본 부대조항이 정한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17. (유가 반영) 안전운임에 적용되는 유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2021년 1월 26일부터 2021년 4월 25일까지(3개월)의 평균 유가가 이 고시의 안전운임 산정 시 적용된 2020년 10월 26
      일부터 2021년 1월 25일까지(3개월)의 평균 유가보다 50원 이상 인상되거나 인하될 경우, 변경된 평균 유가에 따라 안
      전운임을 변경 고시하며, 변경된 안전운임의 시행 기간은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정한다.
  나. 2021년 4월 26일부터 2021년 7월 25일까지(3개월)의 평균유가가 2021년 7월 25일 시점의 안전운임에 적용된 평균유가보
      다 50원 이상 인상되거나 인하될 경우 변경된 평균 유가에 따라 안전운임을 변경 고시하며, 변경된 안전운임의 시행
      기간은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정한다.
  다. 2021년 7월 26일부터 2021년 10월 25일까지(3개월)의 평균 유가가 2021년 10월 25일 시점의 안전운임에 적용된 평균유가
      보다 50원 이상 인상되거나 인하될 경우 변경된 평균 유가에 따라 안전운임을 변경 고시하며, 변경된 안전운임의 시
      행 기간은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정한다.


[별표 3] 부산신항‧광양항과 배후단지 간 컨테이너 안전운임, 제주 지역 시멘트 안전운임
1. ｢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
가. 부산신항‧광양항 배후단지 운임(편도)
                                   (본 운임표의 운임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40피트                               20피트

                                              운수사업자 간                        운수사업자 간
    운송구간          평균거리
                            안전운송운임                 운임           안전운송운임            운임
                                              (안전위탁운임)                       (안전위탁운임)

 신항↔북컨배후단지          5km       39,000          35,400 (33,500)    33,800      30,700 (29,000)

 신항↔웅동배후단지          9km       46,000          41,800 (39,500)    36,100      32,800 (31,000)



  광양항↔배후단지          7km       47,200          42,800 (40,500)    35,500      32,300 (30,500)


주1) 운수사업자 간 운임이란 안전위탁운임에 배차수수료를 더한 금액이며, 배차수수료는 차주가 배차
   받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할 금액임
주2) 운수사업자가 배차수수료 외 추가적인 금액을 차주로부터 수취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위 방식을 수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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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기타 구간(부산신항↔두동/녹산, 부산신항 배후단지↔부산항(북항)) 운송이 편도로 발생하는 경
   우 고시된 거리별 왕복운임표의 50%를 지급하고 공차운행이 발생할 시 공차운행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가) 부산신항 ↔ 두동/녹산 : 10,000원
   나) 부산신항 ↔ 부산북항 : 30,000원
주4) 광양항 ↔ 태인동/초남공단 편도 운송은 일반컨테이너 거리별 왕복운임의 50%를 적용한다.


2. ｢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제주 지역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왕복)
                                (본 운임표의 운임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운송(왕복)          안전위탁운임(원)                    안전운송운임(원)
  구간거리
             거리
   (km)               26톤 기준              1톤 기준    26톤 기준        1톤 기준
             (km)
    1         2        68,100              2,600    75,100           2,900
    2         4        68,100              2,600    75,100           2,900
    3         6        68,100              2,600    75,100           2,900
    4         8        68,100              2,600    75,100           2,900
    5         10       68,100              2,600    75,100           2,900
    6         12       70,900              2,700    78,000           3,000
    7         14       73,600              2,800    81,000           3,100
    8         16       76,300              2,900    84,000           3,200
    9         18       79,000              3,000    87,000           3,300
   10         20       81,700              3,100    90,000           3,500
   11         22       84,400              3,200    93,000           3,600
   12         24       87,100              3,400    96,000           3,700
   13         26       89,900              3,500    99,000           3,800
   14         28       92,600              3,600   102,000           3,900
   15         30       95,300              3,700   105,000           4,000
   16         32       98,000              3,800   108,000           4,200
   17         34      100,700              3,900   111,000           4,300
   18         36      103,400              4,000   113,900           4,400
   19         38      106,200              4,100   116,900           4,500
   20         40      107,600              4,100   118,500           4,600
   21         42      110,300              4,200   121,500           4,700
   22         44      114,300              4,400   125,900           4,800
   23         46      117,000              4,500   128,900           5,000
   24         48      119,700              4,600   131,900           5,100
   25         50      122,400              4,700   134,900           5,200
   26         52      123,900              4,800   136,500           5,200
   27         54      125,300              4,800   138,100           5,300
   28         56      128,000              4,900   141,100           5,400
   29         58      130,800              5,000   144,000           5,500
   30         60      131,400              5,100   144,700           5,600
   31         62      132,300              5,100   145,700           5,600
   32         64      134,700              5,200   148,400           5,700
   33         66      136,800              5,300   150,700           5,800
   34         68      139,300              5,400   153,400           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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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1-23호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5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을 위한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내용
 농어촌 지역 소재, 직원 2인 이하로 운영되는 우편취급국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우편취급국 이용
 고객들에게 쾌적하고 원활한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2. 시행일 : 2021. 5. 1.자
3. 대상 우편취급국
   연번            총괄국명          우편취급국명               휴무시간                 비고
    1             완주            우석대학교              12:30~13:30
    2             김제             김제공덕              12:30~13:30
                                                                      농어촌지역,
    3             순창            순창유등               12:30~13:30
    4             부안            부안서외               12:30~13:30        직원2인이하
    5             부안            부안격포               12:30~13:30
                                                                       우편취급국
    6             임실           임실하운암               12:30~13:30
    7             고창            고창삼흥               12:30~13:30
4. 의견 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1.4.5.(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우54966)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99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063-240-3607 /팩스 0505-005-2101
   ㅇ e-mail : jinok7806@korea.kr
5.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63-240-36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1-18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주식회사 에코셀
2. 대    표 자 : 전윤하
3. 소    재 지 :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45 미사센텀비즈 F226호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 정 번 호 : 제2021-2호
6. 지 정 일 자 : 2021. 3. 5.
7. 전 화 번 호 : 02-457-2235
                                           116
제19958호                       관         보      2021. 3. 15.(월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49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컨부두 3단계1차 장치장 개선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관리
청 항만개발사업을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컨부두 3단계1차 장치장 개선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광양항서부컨테이너터미널(주) 대표이사 김경태
 나.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컨부두로 15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전력간선공사(전기분야)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컨테이너부두 통합 운영(GWCT, SMGT)에 따른 RTGC 이동·운용을 위한 장치장에 전
       력공급을 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컨부두로 150
   ◦ 총공사비 : 1,346백만원(귀속 / 투자비 보전)
   ◦ 사업내용
       - 변전실 1식, 전력간선공사 1식, 부대공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5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1-15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5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금호기술검사 주식회사
2. 대    표 자 : 김영채
3.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공원로 126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 정 번 호 : 제2021-01호
6. 지 정 일 자 : 2021. 3. 8.
7. 전 화 번 호 : 062-362-9119
                                     115
제19958호                            관              보      2021. 3. 15.(월요일)

     법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20코186   비용보상
                     [2019고단28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청   구    인           임정현 (790330-*******)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고단2850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3,3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비용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1. 2. 17.
                    재판장     판사       김병수
                            판사       김찬년
                            판사       최승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20코188   비용보상
                     (2019노204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   고    인           한상주 (900202-*******)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20. 선고 2019노2040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3,217,329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비용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1. 2. 17.
                    재판장     판사       김병수
                            판사       김찬년
                            판사       최승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20코196   형사(비용)보상청구
                     (2020고단244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태진기업 (134111-*******)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20고단244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1,159,247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비용)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1. 2. 17.
                    재판장     판사       김병수
                            판사       김찬년
                            판사       최승호

                                            117
제19958호                         관                보             2021. 3. 15.(월요일)
◉전라남도공고제2021-277호
                             대기 측정대행업 신규 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8항에 따라 대기 측정대행업 등록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5일
               전라남도지사

      업 체 명                  등록분야
구분                  소 재 지                 등록일자                  측정대행항목
      (대표자)                 (등록번호)
                                                       (총 34개 항목)
                                                       1.먼지, 2.매연, 3.황산화물,
                                                       4.질소산화물, 5.일산화탄소, 6.황화수소,
                                                       7.이황화탄소, 8.암모니아, 9.총탄화수소,
                                                       10.브롬, 11.불소화합물, 12.염화수소,
     제이에이치                                             13.시안화수소, 14.페놀, 15.염소,
신규             전남 여수시          대기
      주식회사                                2021. 3. 8. 16.폼알데히드, 17.아세트알데하이드,
등록             반월1길 14-7    (제2021-4호)
      (정제희)                                            18.벤젠, 19.스타이렌, 20.에틸벤젠,
                                                       21.클로로포름, 22.디클로로메탄,
                                                       23.트리클로로에틸렌, 24.비소, 25.구리,
                                                       26.아연, 27.니켈, 28.카드뮴, 29.납,
                                                       30.크롬, 31.수은, 32.염화비닐,
                                                       33.1,3-부타디엔, 34.아크릴로니트릴


     기                 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 제6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3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속기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건기록 및 판결원본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처장이 명하는 사건의 인지수사와 그 처리에 관한 사항
 7. 처장이 명하는 내사사건, 공직범죄사건 및 이와 관련되는 사건의 수사
 8. 수사처검사 지휘사건 처리 등 수사사무보조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36
제19959호                         관            보             2021. 3. 16.(화요일)
제28조(다운로드 방식의 온라인콘텐츠에 대한 피해구제 등) ① 콘텐츠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중
 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이용자의 피해구제 등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사업자는 완전한 온라인콘텐츠를 다시 제공한다.
  2. 24시간 내에 완전한 온라인 콘텐츠를 다시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이용자가 지급한 대금과
    손해배상액을 지급한다.
  ② 콘텐츠의 정상적 이용이 가능하지만, 사소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이용자의 피해구제
 등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사업자는 완전한 온라인콘텐츠를 다시 제공한다.
  2. 24시간 내에 완전한 온라인 콘텐츠를 다시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이용자가 지급한 대금 중 하
   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과 손해배상액을 지급한다.
                                       부칙
①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10호는 폐지한다.
③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24년 3월 10일까지로 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237호
                         경원선 의정부 변전소 전철전원설비 개량사업 준공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63호(10.07.1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01호(10.09.0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37호(12.03.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58호(13.04.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82호
(13.12.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18호(15.04.0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18호(16.12.19.)로 고시한
경원선 의정부 변전소 전철전원설비 개량사업이 완료되어 ｢철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고시 합니다.
     2021년 3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경원선 의정부 변전소 전철전원설비 개량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3. 사업의 목적
 ㅇ 급전용량 한계에 도달한 의정부 변전소 용량 증설 및 노후화된 변전 설비를 개량하여 급전불통
    에 따른 교통대란 우려 해소
 ㅇ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가공 송전선로를 지중화 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
4. 사업시행지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신곡동, 의정부동, 호원동 일원
 ㅇ 면 적 : 7,910.61㎡
  - 수용면적 : 6,918.67㎡
  - 구분지상권면적 : 696.34㎡
  - 사용면적 : 295.60㎡

                                       1043
제19959호                               관                  보                      2021. 3. 16.(화요일)
5. 사업의 내용
ㅇ 시설내용

           구        분            단위    실시계획 승인                       준공                         비고
                        송전       km           1.4                     1.4                지중선로
                        변전       개소            1                       1               변전소 설비개량
                        전력
   전기설비
                   -한전수전설비       개소            1                       1
                   -소내전원설비       개소             1                       1
                      통신          식             1                       1
                     연면적          ㎡         3,049.37                3,049.37
      건축                                                                              의정부전철변전소
                    건축면적          ㎡         1,423.62                1,423.62

ㅇ 사업비 : 35,843백만원
6. 사업 완료일
ㅇ 2010년 8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7. 철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ㅇ 의정부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전기공급설비(단위시설)

        도면표시                                               면   적 (㎡)                  최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전       기
  기정           3                  호원동 414       4,722.86       -        4,722.86     ‘10.9.2.    변전소
                     공급설비
                     전       기
  기정       46                    용현동 산35-11         225        -            225      ‘10.9.2.    철탑
                     공급설비

8. 철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이관되거나 양여
 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 해당없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21-238호
       수도권지역 전철전원급전안정화 청량리SSP외 2개소 변전설비 및 변전건물 개량사업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72호(13.11.18.)로 고시한 수도권지역 전철전원급전안정화 청량리SSP외 2
개소 변전설비 및 변전건물 개량사업이 완료되어 ｢철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2
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고시 합니다.
   2021년 3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수도권지역 전철전원급전안정화 청량리SSP외 2개소 변전설비 및 변전건물 개량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1044
제19958호                                     관              보               2021. 3. 15.(월요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1코2       형사보상
               (2020고단1852 도로법위반)
청   구 인        합자회사 이리운수사 (214913-0******)
                대표이사 김창욱
무 죄 판 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2. 1. 선고 2020고단1852 판결
청구인에게 461,671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1. 3. 3.
                      판 사           김     현 덕


     지방자치단체
◉여주시고시제2021-60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5일
                    여 주         시 장
1. 산림보호구역 종류 :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2.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사유 : 산림보호구역 지정기간 만료 (20년)
3.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지 내역:
 * 산림보호구역 지정시(2000.12.7일 지정) 해당 필지의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면적 전체를 해제
                                                                                        (면적 단위: ㎡)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정해제 대상 세부 필지별 내역
          지정당시(2000. 12. 7)                2020년 기준(토지분할 등 지적변경사항 반영) 면적은 FLIS시스템을 기준으로 함
      소재지             지적        지정면적            소재지                                      지적       지정면적
                                                                    소유구분(1)   소유구분(2)
읍면   리동      지번       (㎡)        (㎡)      읍면        리동      지번                           (㎡)       (㎡)
     하거리     산 32     17,256    16,827          하거동        421-2     여주시       공유림      17,235    16,609
     하거리     산 38     37,587    36,926          하거동        434-2     여주시       공유림      37,731    36,559
     하거리     산 39     73,488    69,372          하거동        434-1     여주시       공유림      74,190    69,711
     하거리     산 41     182,380   182,380         하거동        산 41     국(기재부)     국유림      84,851    84,851
     삼교리 산 13-1       11,702    11,702          삼교동        산 13-1    여주시       공유림      11,906    11,906
     삼교리 산 38-2                                 삼교동        368-1     여주시       공유림      189,935   147,129
                      256,410   164,419         삼교동        368-2     여주시       공유림       9,796     7,104
     점봉리 산 11-3       10,642    10,642          점봉동        산 11-3    여주시       공유림      11,043    11,043
     신진리 산 28-2       14,876    12,973          신진동        산 28-2    여주시       공유림      15,002    13,042
북내면 천송리 산 15-1        162,963   159,188         천송동        138-1     여주시       공유림      161,629   161,629
점동면 청안리     산 2-1                         점동면   청안리        75-18     여주시       공유림      27,714    27,714
                      36,298    36,298    점동면   청안리        75-19     여주시       공유림        23        23
점동면 청안리     산 6-3     16,518    16,518    점동면   청안리        117-5     여주시       공유림      10,151    10,151
점동면 청안리     산 7-7     38,089    38,089    점동면   청안리        산 7-7    경기도교육감     공유림      29,243    29,051
점동면 청안리     산 7-9     10,940    10,940    점동면   청안리        119-1     여주시       공유림       819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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