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34호                                    2003. 6. 30. (월요일)
              험종목씁위에필요한최소자본금수준을현행 차.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등보험상품
              단일종목보험사자본금수준을감안하여생명보
                                              기초서류의변경내용이부적정한경우강제적인
              험, 연금(퇴직)보험의 경우 200억원, 책임보험,
                                              변경명령에앞서자율적으로시정조치할수있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의 경우 100억원
                                              는변경권고제도를도입함.
              등으로정함.
                                             카.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제도가 적용되는
             나. 보험사 인수시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손해보험계약의범위를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하는지배주주의범위를현행주요출자자범위와
                                              의한책임보험계약등으로하고손해보험회사의
              동일하게최눀주주, 최눀주주의특수관계인인주
                                              출연비율및방법, 지급이보장되는보험금규모
              주및지분10%이상보유주요주주로정함.
                                              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을규정함.
             다. 보험사 신설·인수시 외국인 주요출자자(지배
                                            3. 의견제출
              주주)의자격요건을현행‘외국에서보험업을씁
                                             이개정령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3
              위하고있을것’에서‘외국에서보험업을씁위하
                                             년7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
              거나보험자회사를소유하고있을것’으로변경
                                             정경제부(참조:보험제도과장, 02-2110-2360)
              함.
                                             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라. 최소 자본금이일반보험사의3분의2수준으로
                                             가. 예고사항에눀한찬반의견(찬·반여부와그이
              완화되는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를‘총보험계약
                                              유)
              건수및수입보험료의90%이상을통신수단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소,
              이용하여모집하는회사’로정의함.
                                              전화번호
             마. 보험금신탁업무등보험회사가겸씁할수있는
              업무의범위와자동차관련부가서비스업무등
                                            ◉재정경제부공고제2003-56호
              보험업에부수하여씁위할수있는업무의범위
                                             보험업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를구체적으로정함.
                                            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
             바. 금융기관보험눀리점으로등록할수있는기관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으로개정법률에서규정한은행, 증권회사, 상호
                                            이공고합니다.
              저축은행외에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
                                                2003년6 월30일
              용카드업자를추가하고금융기관보험눀리점이
                                                          재정경제부장관
              모집할수있는보험상품의범위, 모집방법등법
                                                보험업법시행규칙개정령(안)
              률에서위임된사항을규정함
                                                입법예고
             사. 보험료, 보험기간, 주요 보장내용, 예정이자율
                                            1. 개정이유
              등주요사항을비교·고지하지않고3월이내의
                                             국내보험산업의선진화를위해’77년이후26년
              기간에기존계약을소멸하고새로운계약을청약
                                             만에전면개정을추진한보험업법개정법률이확
              하게하는행위를부당한계약으로간주하는등
                                             정·공포(법률 제6891호, 2003. 5.29.)됨에 따라
              부당한보험계약변경에따른계약자구제절차
                                             허가눀상손해보험업의세부보험종목, 보험업예
              등을구체화함.
                                             비허가의기준등법률과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
             아. 보험모집시 연간 납입보험료의100분의1과3
                                             을정하는한편제3보험중개사의시험과목및배
              만원중적은금액을초과하는금품을제공하는
                                             점에관한사항, 손해사정사의구분및업무범위에
              행위를특별이익(리베이트)제공행위로규정함.
                                             관한사항등개정법률과시행령의시행에필요한
             자. 특별계정인 변액보험 및 퇴직보험의 투자사업
                                             사항을정하려는것임.
              용부동산소유를허용하고그한도를특별계정
                                            2. 주요내용
              자산의100분의15 이내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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