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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07호                    관          보           2016. 7. 21.(목요일)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8. 30.(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54
      ◦ 팩스 : 02-2100-2648
      ◦ 이메일 : econokdh@korea.kr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27호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
정(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1. 개정 이유
  지역·조합원에 대한 금융편의 제공에 적극적인 상호금융기관에 대해 대손충당의무를 일부 완화하여
지역·조합원 중심의 상호금융기관에 대하여 영업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상호금융업권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동일인 대출한도 및 예대율 규제를 합리적인 수준
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동일인 대출한도 상한의 상향(안 제6조)
1) 상호금융기관의 동일인 대출한도의 상한은 자산기준으로 5억원, 자기자본기준으로 30억원 또는
   50억원으로 타 금융권에 비하여 규제가 엄격하여 수익성 제고에 제약이 되는 측면
2) 자산 기준의 상한은 7억원으로 자기자본 기준의 상한은 50억원으로 각각 상향하고,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인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인 법인에 대한 대출에 관한 자기자본 기준의 상한을
   100억원으로 상향하여 상호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에게 충분한 자금 공급이 가능하도
   록 하여 상호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나. 예대율 제한 완화(안 제12조)
1) 상호금융기관에는 예탁금 등에 대한 대출금 비율(예대율) 규제가 타 금융권에 비하여 상대적으
   로 엄격하여, 여유자금을 중앙회 예치 등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 수익성이 악화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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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대율 규제를 현행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100으로 단계적 완화하여 영업의 자율성을 보장하
     고,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게 하여 상호금융기관의 수익성 제고
     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함
 다. 지역 조합원 중심 상호금융기관의 대손충당 완화(안 제12조)
  1) 현재 상호금융기관은 신용대출과 조합원대출의 비중이 낮아, 실제 자금이 필요한 조합원에 대한
     자금공급이 미흡하여, 지역·조합원 중심의 영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2)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순자본비율이 100분의 5이상이고, 예대율이 60%이상인 상호금융기관
     이 신용대출 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이거나, 조합원 대출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경우에는 현
     행 100분의 20인 고위험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적립비율을 100분의 10으로 완화하여 상호
     금융기관의 지역과 조합원 중심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3) 다만, 신협은 출자금이 순자본비율 산정시 제외되는 점을 고려하여 순자본비율의 기준을 100분
     의 3이상으로 하고, 농・수・산림조합은 농·림·수산 가구 및 농·어촌 등 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조합원 대출 비중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감안하여 조합원 대출비율 기준을 100분의 50이
     상으로 하며, 수협은 신용대출 비율이 타업권에 비해 낮은 수준인 점을 감안하여 신용대출 비율
     의 기준을 100분의 7이상으로 차별화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00-2994, 팩스 : 02-2100--2999, 이메일 :
zero@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28호
 「상호저축은행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
고합니다.
    2016년 7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기 위한「제재개혁 추진방안」(’15.9.2)의
이행을 위해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에 대한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재시효 제도 도입(안 제23조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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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이 아주 오래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능성에 노출되어 보수적 행태가 심화
   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감독당국도 오래된 행위의 위법·부당성 입증에 역량을 쏟는 비효율을 해소하
   기 위해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일정기간(5년,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 위반은 해당 공소시
   효)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하고 특정 사건에 대하여 감사·검사·수
   사나 소송 등으로 제재가 보류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시효정지 등의 보완적 제도를 함께 도입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00-2993, 팩스 : 02-2100-2999, 이메일 :
hongguqaz@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6-224호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1일
                  교육부장관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가. 국내대학이 분교 외 캠퍼스(위치변경) 등의 다양한 형태로 국외 진출 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7116호) 개정과 관련하여 그 세부 기준 및 절차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가. 국외캠퍼스 이전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을 마련하여 국외캠퍼스 이전이 가능하도록 함
   - 국외캠퍼스 이전 시 이전계획서 등 제출, 해당국가의 위치이전 승인 절차,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심의 등 필요
 나. 국외분교 설립에 대한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컨설팅을 폐지하여 대학 국외진출에 장애가 되는 규
    제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사립대학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62
제18807호                   관         보           2016. 7. 21.(목요일)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 전 화 : 044-203-6932, 6936(FAX : 044-203-6909)
  ◦ 이메일 : skhwang4002@moe.go.kr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우편번호 30119)
     *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를 통해
       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25호
 「지방재정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1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 건전성 종합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원화된 재정분석과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연계
를 강화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정주의단체 지정 및 해제 근거
를 명확히 규정하며, 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의무화(안 제39조의2 신설)
  1)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 위촉하되,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구성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나. 재정분석 및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연계 강화(안 제55조)
  1) 재정분석과 재정위기관리제도에서 중복되는‘재정진단-건전화계획 수립-이행평가’를 재정위기관
     리제도 중심으로 일원화함
  2) 재정분석 미흡단체 중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진단을 실시하도록 함
 다.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해제 근거 명확화(안 제55조의2)
  1) 현행 시행령 상 근거를 두고 있는 재정주의단체 지정 근거를 법으로 상향하고, 훈령에 근거하여
     운영하던‘주의등급단체’대신‘재정주의단체’라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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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07호                    관         보           2016. 7. 21.(목요일)
  2)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해제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확히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재정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재정협력과(우편번호 : 110-760)
  - 전자우편 : rlatnwls12@korea.kr
  - 팩스 : 02-2100-34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 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
거나, 행정자치부 재정협력과(전화 02-2100 -347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478호
 「노인복지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제2항에 따른 경로우대시설의 이용요금 할인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해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처리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제2항에 따른 경로우대시설의 이용요금 할인에 관한 사무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사항에 추가(안 제26조 제16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164
제18807호                  관         보          2016. 7. 21.(목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전자우편 : thsw07@korea.kr
  - 팩스 044-202-3969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전화 044-202-3462, 팩스 044-202-3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577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1일
                환경부장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환경 R&D 주요 사항을「과학기술기본법」에 합치되도록 조정
 ○ 환경표지 사용료 폐지 등 규제 개선 과제 이행
 ○ 환경산업체 실적 관리 기반 마련으로 기업 지원 확대
2. 주요내용
 가. 환경 R&D 사업 관리 강화
  ○ 연구기관등이 소유하고 있는 성과를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함 (제5조제6항)
    ※ 정부출연금을 받은 연구기관이 개발사업을 통해 얻은 연구성과를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전문기관이 해당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한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관련규정과 일치시키기 위함
  ○ 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해서는 10년의 범위에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제5조의2 등) * 기존 5년 ⇒ 10
     년
  ○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 (제5조의2제6항)
    ※ (관련규정)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⑦ 중앙행정기
       관의 장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
       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
     (제5조의2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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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07호                    관         보           2016. 7. 21.(목요일)
     ※ (관련규정)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⑧ 중앙행정기
         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3조에 따른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과 제2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력육성계획”
      을 통합 (제3조제1항)
     ※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정비방안(2015.7.7)에 따라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과 “환경기술인력육성계획”을 통합
 나. 환경표지 사용료 폐지 등 인증 제도 개선
  ○ 환경표지 사용료 폐지 (제25조) * 국조실 규제개선 과제 이행
     ※ (기존) 신청수수료 + 사용료 ⇒ (변경) 신청수수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제품의 환경성 개선 지원, 환경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관련 인증”을 추가 (제5조의3)
 다. 환경산업체 실적 관리 기반 마련
  ○ 환경부는 환경산업체의 사업수행실적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 지원 확
      대 (제9조의3)
  ○ 환경산업협회가 환경산업체의 국내 외 실적 관리 및 환경산업에 관련된 자에 대한 교육 훈련을
      수행하도록 함 (제11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68호 환경기술경제과
    - 전자우편 : microgreen@korea.kr
    - 팩스 : 044-201-66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전화 044-201-6661, 팩스 044-201-666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010호
                      보호기간연장 신청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
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38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166
제18807호              관        보        2016. 7. 21.(목요일)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16년 7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삼성물산㈜
  나. 전화번호 : ① 070-7110-9231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38호
3. 명칭 : 수평헌치 리브와 상부 플랜지가 일체로 받침용 경사 마구리를 형성한 프리스트레스 PC 슬
래브 공법
4.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된 리브가 슬래브 단부지점에서 수평헌치 형태로 확폭되고, 상부 플
랜지가 연속되어 단부지점에서 경사지게 마구리를 형성함으로써 슬래브의 전폭에 걸쳐 지점부의 응
력을 분산시키고 하중에 의한 부모멘트의 압축저항 면적을 확대하여 큰 하중과 장경간을 갖는 건축
물 등에서 적용이 가능한 1방향 형식의 프리스트레스 PC 슬래브 공법이다.
  <범위>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된 리브가 슬래브 단부지점에서 수평헌치 형태로 확폭되고, 상부 플랜지가 연속
되어 단부지점에서 경사지게 마구리를 형성함으로써 큰 하중과 장경간을 갖는 건축물 등에서 적용이
가능한 1방향 형식의 프리스트레스 PC 슬래브 공법
5. 보호기간 : 2011.12.01 ~ 2016.11.30.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011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
제18807호              관        보        2016. 7. 21.(목요일)
        2016년 7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주)세움특수건설
  나. 전화번호 : ① 02-403-9002
2. 명칭 : 폴리복합시트에 삽입고정되어 있는 재활용 폴리에스터 테이프를 접합부에 일체형으로 결합
하여 액상형 도막재를 적용한 복합방수공법(New-Perfect System)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접합부 및 시트와 도막의 복합층 개선을 위하여 일정간격으로 펀칭가공된 재활용 폴
리에스터 테이프가 삽입 고정되어 있는 폴리복합시트를 액상형 도막층에 결합한 복합방수공법으로
시공의 편리성과 일체화를 실현하였다. 특히 접합부 시공시 별도의 결합재료가 아닌 개량형 폴리복합
시트에 삽입고정된 접합부 연결 테이프를 적용하여 폴리에스터 섬유락 구조를 형성함으로 구조적 안
정성과 시공품질을 향상시킨 신기술이다.
  <범위>
신청기술은 접합부 시공성과 결합층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활용 폴리에스터 테이프가 삽입
고정되어 있는 개량형 폴리복합시트를 개발하여 액상도막층과 일체형으로 구성하였으며, 에어 써큘레
이션 벨트(Air Circulation Belt)를 접합부에 적용하여 탈기로를 형성하는 복합방수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012호
                        보호기간연장 신청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
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40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16년 7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68
제18807호           관             보         2016. 7. 21.(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131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14 호선
3. 사용개시구간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까지(0.92km)
4. 중요경과지 : 범서IC(두산 교차로)
5. 전 용 구 간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까지(0.92km)
6. 중 용 구 간 : 없음
7. 개 시 일 : 2016년 7월 21일
8. 비       고 : 고속국도 제65호선 울산-포항간 건설공사(제2공구)의 국도14호선 이설공사에 따른
   도로 사용개시로 관계도면은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132호
                             도로사용 폐지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14 호선
3. 사용폐지구간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까지(0.84km)
4. 중요경과지 : 범서IC(두산 교차로)
5. 전 용 구 간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까지(0.84km)
6. 중 용 구 간 : 없음
7. 폐 지 일 : 2016년 7월 21일
8. 비       고 : 고속국도 제65호선 울산-포항간 건설공사(제2공구)의 국도14호선 이설공사에 따른
   구국도(14호선) 사용을 폐지하며, 관계도면은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생략)
                                174
제18807호
관
보
2016. 7. 21.(목요일)
17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131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7월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14 호선
3. 사용개시구간: 울산광역시울주군범서읍두산리부터
울산광역시울주군범서읍두산리까지(0.92km)
4. 중요경과지: 범서IC(두산교차로)
5. 전용구간: 울산광역시울주군범서읍두산리부터
울산광역시울주군범서읍두산리까지(0.92km)
6. 중용구간:
없음
7. 개
시
일: 2016년7월21일
8. 비
고: 고속국도제65호선울산-포항간건설공사(제2공구)의국도14호선이설공사에따른
도로사용개시로관계도면은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비치하고관계인이열람하도록합니다.
-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지형도(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132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제39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폐지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7월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14 호선
3. 사용폐지구간: 울산광역시울주군범서읍두산리부터
울산광역시울주군범서읍두산리까지(0.84km)
4. 중요경과지: 범서IC(두산교차로)
5. 전용구간: 울산광역시울주군범서읍두산리부터
울산광역시울주군범서읍두산리까지(0.84km)
6. 중용구간: 없음
7. 폐
지
일: 2016년
7월21일
8. 비
고: 고속국도제65호선울산-포항간건설공사(제2공구)의국도14호선이설공사에따른
구국도(14호선) 사용을폐지하며, 관계도면은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비치하고관계인이열람하도록
합니다
-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지형도(생략)
제18807호
관
보
2016. 7. 21.(목요일)
175
번호
납부자명주민번호
위반차량
위반장소
과태료
주
소
진행상
태
반송사유
1
강대*
610827-
1****** 경기98자854*
군산시
옥산면
1,050,000
경상북도포항시남구문예로8*번길
49, 3**호(해도동)
가산금
독촉
송달불능
2
강성*
740915-
1****** 제주96아890* 선운산영업소
525,00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구남로7길*6
10*동5**호(주공)
가산금
독촉
송달불능
3
김기*
700902-
1****** 충북86아204*
부안군
상서면
1,050,000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용암북로
20*-10 성산빌2**호
가산금
독촉
송달불능
4
김성*
720629-
1****** 전북06사524*
정읍시
옹동면
525,000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신봉로5*
2동5**호(제일아파트)
가산금
독촉
송달불능
5
김영*
640209-
1****** 전북85사101*
상관영업소
525,000
광주광역시광산구월곡산정로1* ,
105동9**호(주공아파트)
가산금
독촉
송달불능
6
박규*
780526-
1******
95수236*
옥석검문소
315,000
전라북도군산시풍전6길1* 101동
3**호(신도시씨티빌)
가산금
독촉
송달불능
7
박범*
641213-
1****** 부산99사674*
완주군
고산면
3,150,000 부산광역시수영구망미번영로9*번길
2*-* (망미동)
가산금
독촉
송달불능
8
유재*
640525-
1****** 부산99사739*
익산시
금마면
3,150,000
부산광역시남구동명로10*번길*11
(용호동)
가산금
독촉
송달불능
9
이관*
660410-
1****** 전북91사100*
옥석검문소
525,000
전라북도익산시중앙로1** (마동)
가산금
독촉
송달불능
10
이창*
570925-
1****** 전북07바557*
군산시
대야면
1,575,000
전라북도군산시바람꽃길1*
(소룡동)
가산금
독촉
송달불능
11
홍성*
730710-
1****** 전남98사837*
전주시
덕진구
1,680,000
경기도포천시포천로163* (신읍동)
성신빌딩3**호
가산금
독촉
송달불능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97호
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가산금(독촉)고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를위반한과태료부과대상자에대하여같은법제117조(과
태
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징수및체납처분등) 규정에따라과태료독촉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및미거주,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됨
에따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방법) 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16년7월21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도로법(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고지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6.07.21 ~ 2016.08.04(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내역서참조
4. 공고내용
가. 위과태료대상자는공고기간내우리사무소운영지원과(063-220-0424)로연락하여독촉고지서
를발부받아금융기관에서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체납과태료를납부하지않을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징수및체납처
분등) 및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금융채권포함) 조치됨을알려드
립니다.
다. 또한공시송달기간이만료되면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제3항의규정에따라본
서류는본인에게도달된것으로간주됨을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전북완주군이서남로328 (상개리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운영지원과조사실(☎063-220-0424)
과태료고지서공시송달대상자명단
제18807호                      관          보            2016. 7. 21.(목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주)피에스테크, ② 쌍용건설(주), ③ 극동건설(주), ④ (주)삼보기술단
  나. 전화번호 : ① 031-900-1616, ② 02-3433-7731, ③ 02-2280-6143, ④ 02-3433-3351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40호
3. 명칭 :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된 띠장재와 폐단면 사각 강관 버팀보를 함께 이용한 흙막이 가시설
공법(PS-S공법)
4.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기술(PS-S공법)은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된 띠장재와 폐단면 사각 강관을 버팀보로 함께 이용하여
버팀보 수평간격을 최대 10m, 중앙파일 간격을 최대 15m로 하는 흙막이 가시설 공법으로서, 기존의
버팀보(H-형강) 약축에 대한 보강시설물 설치가 필요 없고, 버팀보의 설치간격을 넓게 하는 것이 가
능하여 작업공간 확보가 용이한 가시설 공법이다.
  <범위>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된 띠장재와 폐단면 사각 강관을 버팀보로 함께 이용하여 버팀보 수평간격을 최
대 10m, 중앙파일간격을 최대 15m로 하는 흙막이 가시설 공법
5. 보호기간 : 2011.12.12 ~ 2016.12.11.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경찰청공고제2016-22호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1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문화된 특기제도를 폐지하고 전문직위제도 활성화를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운영실익이
없는 운전경과를 폐지하는 등 경과제도를 개편하여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69
제18807호                        관           보              2016. 7. 21.(목요일)
 가. 사문화된 “특기제도를 폐지(안 제3조)”하고 “전문직위제도의 근거조항 신설(안 제25조)”
   - 특기제도 폐지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전문직위제도의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계급정년 연
      장 가능자를 전문직위자로 규정
 나. 경과제도의 개편(안 제3조)
   - 특수경과 중 해양경과와 운전경과를 폐지
 다. 전력조회 규정을 신설(안 제19조2)
   - 타 기관장에 요청하는 전력조회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
 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6조, 제16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30조, 제
     45조, 제49조)
   - ‘자, 의한, 각호의 1’ 등의 용어를 ‘사람, 따른, 어느 하나’ 등의 용어로 순화하여 정비
 마. 타 법령 개정등에 따른 합리적인 법령정비
  1) 공로연수시 계급정년자의 신청 필요규정 삭제(안 제31조)
  2)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안 제3조, 제4조, 제9조, 제12조, 제17조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미근동),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2831, FAX 02-3150-3830, e-mail : knpkyida@police.go.kr)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6-23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1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문화된 특기제도를 폐지하고 전문직위제도 활성화를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운영실익이
없는 운전경과를 폐지하는 등 경과제도를 개편하여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문화된 “특기제도를 폐지(안 제20조, 제21조, 제23조~제26조 등)”
 나. 경과제도의 개편(안 제19조, 제27조, [별표2])
   - 특수경과 중 해양경과와 운전경과를 폐지하고 경과 폐지 신설의 경우 경과관의 전과가 허용되
     도록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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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07호                        관           보              2016. 7. 21.(목요일)
 다. 전력조회서와 회보서 서식 변경(안 별지 제9호서식, 제10호서식)
 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8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8조, 제28조,
     제32조, 제34조, 제39조~제41조, 제44조 등)
   - ‘의한, 각호의 1, 원’ 등의 용어를 ‘따른, 어느 하나, 희망’ 등의 용어로 순화하여 정비
 마. 타 법령 개정등에 따른 합리적인 법령정비
  1)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개정에 따른 법령명 변경(안 제2조, 제4조, 제8조, 제15조 등)
  2) 임용장 양식을 계급 구분없이 통일하고 필요시 인사발령 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
     3조, 별지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제5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미근동),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2831, FAX 02-3150-3830, e-mail : knpkyida@police.go.kr)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6-24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1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승진심사 대상자의 기본 자격요건에 교육관련 항목이 추가되면서 변별력이 사라진 교육관련 항목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근평 특례조항을 삭제하는 등 합리적이고 공감받는 승진제도를 정착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에 따라 기본교육 및 상시학습시간 미이수자는 승진심사에서 배제됨
     에 따라 교육훈련 항목 정비
  1) 승진심사 세부 평가항목 중 “교육경력” 항목 삭제(안 제22조)
  2) “직무교육 가점”을 승진심사 가산점 항목에서 삭제(안 제11조)
 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근평예외자에 대한 특례조항이 일반휴직자 등에 비해 불이익을 야기하여
     특례조항 삭제(안 제8조)
 다. 기타 미비했던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
  1)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신설에 따라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
     용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안 제4조, 제1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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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07호           관                       보             2016. 7. 21.(목요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97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가산금(독촉)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 태
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2016년 7월 21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07.21 ~ 2016.08.04(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63-220-0424)로 연락하여 독촉고지서
       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
      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
      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조사실(☎ 063-220-0424)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번호 납부자명 주민번호 위반차량 위반장소 과태료                           주 소              진행상 반송사유
                                                                       태
        610827- 경기98자854* 군산시 1,050,00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문예로8*번길 가산금 송달불능
 1 강대* 1******             옥산면                 49, 3**호 (해도동)         독촉
        740915-
 2 강성* 1****** 제주96아890* 선운산영업소 525,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남로7길   *6 가산금
                                               10*동 5**호(주공)          독촉 송달불능
        700902- 충북86아204* 부안군 1,050,00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북로 가산금 송달불능
 3 김기* 1******             상서면                20*-10 성산빌 2**호         독촉
        720629-            정읍시
 4 김성* 1****** 전북06사524* 옹동면 525,0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신봉로   5*  가산금
                                             2동 5**호(제일아파트)           독촉 송달불능
        640209- 전북85사101* 상관영업소 525,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산정로 1* , 가산금 송달불능
 5 김영* 1******                              105동9**호(주공아파트)           독촉
        780526-
 6 박규* 1****** 95수236* 옥석검문소 315,000     전라북도    군산시   풍전6길 1* 101동   가산금
                                              3**호 (신도시씨티빌)           독촉 송달불능
        641213- 부산99사674* 완주군 3,15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번영로9*번길 가산금 송달불능
 7 박범* 1******             고산면                   2*-* (망미동)           독촉
        640525-            익산시
 8 유재* 1****** 부산99사739* 금마면 3,150,000  부산광역시      남구  동명로10*번길  *11  가산금
                                                    (용호동)             독촉 송달불능
        660410- 전북91사100* 옥석검문소 525,000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로 1** (마동) 가산금 송달불능
 9 이관* 1******                                                        독촉
        570925-            군산시
 10 이창* 1****** 전북07바557* 대야면 1,575,000   전라북도      군산시  바람꽃길  1*     가산금
                                                    (소룡동)             독촉 송달불능
        730710- 전남98사837* 전주시 1,680,000 경기도 포천시 포천로 163* (신읍동) 가산금 송달불능
 11 홍성* 1******            덕진구                   성신빌딩 3**호            독촉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