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69호                                                                                                                                                                                                                                                                                                                2002. 8. 8. (목요일)
                                                                                                            고                                                                                             시
                                                                                                                                                                                                                                                                                                                과같이지정하여고시합니다.
                                                                               ◉행정자치부고시제2002-14호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
                                                                                                                                                                                                                                                                                                                                           2002년 8 월 8 일
                                                                               법률시행령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자관
                                                                                                                                                                                                                                                                                                                                                                                                                   행정자치부장관
                                                                               인(행정전자서명)에 눀한 인증업무 위탁기관을 다음
                                                                                 기 관 명기                                                                                                 관                                   장 위                                                                                                   탁                                                                                           업                                                                                        무
                                                                                 눀통령비서실 눀통령비서실장눀통령비서실관련전자관인(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장국가정보원관련전자관인(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및그소속기관, 시·도교육청및그산하기관, 국공
                                                                                                                                                                                                                                          립의각급학교관련전자관인(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국 방 부국 방 부 장 관국방부및그소속기관, 각군관련전자관인(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눀 검 찰 청검 찰 총 장검찰청관련전자관인(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병 무 청병 무 청 장병무청및그소속기관관련전자관인(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3. “전자관인(행정전자서명)키”이라함은전자관인
                                                                               ◉행정자치부고시제2002-15호
                                                                                                                                                                                                                                                                                                                                  (행정전자서명)생성키와 전자관인(행정전자서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
                                                                                                                                                                                                                                                                                                                                  명)검증키쌍을말한다.
                                                                               한법률시행령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자
                                                                                                                                                                                                                                                                                                                         4. “인증”이라 함은 전자관인(행정전자서명) 및 이
                                                                               관인(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의 준칙을 다음과 같이
                                                                                                                                                                                                                                                                                                                                  와 관련된 기술을 사용하여 가입자의 전자관인
                                                                               고시합니다.
                                                                                                                                                                                                                                                                                                                                  (행정전자서명)이 유효한 것임을 확인·증명하
                                                                                                          2002년8 월8 일
                                                                                                                                                                                                                                                                                                                                  여주는행위를말한다.
                                                                                                                                                                                  행정자치부장관
                                                                                                                                                                                                                                                                                                                         5. “인증업무”라 함은 인증서 발급·갱신·재발
                                                                                                          전자관인(행정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급·폐지및인증관련기록관리, 인증서의유효
                                                                                                                                                         제1 장 총 칙
                                                                                                                                                                                                                                                                                                                                  성확인등의업무를말한다.
                                                                               제1 조(목 적) 이준칙은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
                                                                                                                                                                                                                                                                                                                         6. “전자관인(행정전자서명)인증업무관리체계”(이
                                                                                        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17조제3항
                                                                                                                                                                                                                                                                                                                                  하“인증관리체계”라한다)”라함은인증서발급
                                                                                        의규정에의하여, 전자관인(행정전자서명) 인증업
                                                                                                                                                                                                                                                                                                                                  및인증업무관련기록·관리등인증사무를제공
                                                                                        무의준칙, 그밖의인증서의관리에눀한세부사항
                                                                                                                                                                                                                                                                                                                                  하기위한관리체계를말한다.
                                                                                        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7. “정부전자관인인증관리센터(이하“인증관리센터”
                                                                               제2 조 (적용범위) 이 준칙은 전자관인(행정전자서
                                                                                                                                                                                                                                                                                                                                  라한다)”라 함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
                                                                                        명)을사용하는중앙행정기관및그소속기관, 지방
                                                                                                                                                                                                                                                                                                                                  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씁”이라 한
                                                                                        자치단체에적용한다.
                                                                                                                                                                                                                                                                                                                                  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처리기관으
                                                                               제3 조(정 의) 이준칙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
                                                                                                                                                                                                                                                                                                                                  로서인증관리체계상의눀표인증기관을말한다.
                                                                                        다음과같다.
                                                                                                                                                                                                                                                                                                                         8. “인증기관(CA:Certification Authority)”이라
                                                                                        1. “전자관인(행정전자서명)검증키”라함은전자관
                                                                                                                                                                                                                                                                                                                                  함은 씁 제57조제2항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인(행정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인증업무를위탁한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전자적정보를말한다.
                                                                                                                                                                                                                                                                                                                                  또는그소속기관을말한다.
                                                                                        2. “전자관인(행정전자서명)생성키”라함은전자관
                                                                                                                                                                                                                                                                                                                         9. “등록기관(RA:Registration Authority)”이라
                                                                                                 인(행정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정보를말한다.
                                                                                                                                                                                                                                                                                                                                  함은인증기관의인증업무중가입자관리및신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