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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제2023-6호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1일
법무부장관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률구조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구조법인등록신청을위한제출서류를간소화하고개인정보활용을최소화할수있도록법
률구조법인등록신청시제출해야하는서류인‘임원의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중기본증
명서’를삭제하고, 대신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하여
임원의주민등록표초본을확인하도록하여국민편익향상및규제개선
2. 주요내용
ㅇ법률구조법인등록신청시제출서류간소화(안제2조제2항, 제3항)
임원의가족관계에관한사항을확인하기위한기본증명서를법률구조법인등록신청시제출하
는서류에서제외하고담당공무원이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해주민등록표초본을확인하도록하여
법률구조법인등록신청시제출하여야하는서류를간소화하고개인정보활용을최소화함. 다만, 당
사자가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한정보확인에동의하지않는때에는해당서류를신청시첨부하여
제출하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3년1월31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법무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1동법무부인권구조과
- 전자우편: powerksmb@korea.kr
- 팩스: 02-2110-0354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법무부인권구조과(전화(02) 2110 - 3646, 팩스02-2110-0354)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74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22-18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영동군 심천면장
나. 주소 :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심천로 104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콘크리트 포장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1052번지 등 7필지
나. 면적 : 409.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 12. 9. ~ 2027. 12. 8.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3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세이브건설㈜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
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도색/구조
폐지
연월일
비고
창후항세이브건설부표
37-46-09.7N 
26-21-15.9E
황 망대형
(경량부표)
2023. 1. 5.
설치목적 
소멸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76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22-18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세종특별자치시장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보람동)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잔디광장 조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29-111 등 38필지
나. 면적 : 26,00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 12. 9. ~ 2027. 12. 8.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482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의 명칭 : 미호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22-18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청주시장(체육시설과)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파크골프장, 부대시설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 303-105 등 5필지
나. 면적 : 67,63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 12. 15. ~ 2027. 12. 14.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84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22-18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충청남도지사(도로철도항공과)
나. 주소 : 충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충청남도청)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우성교)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어천리 399번지 등 53필지
나. 면적 : (영구) 21,025㎡, (일시) 5,01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 12. 20. ~ 2027. 12. 19.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58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22-18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전국마라톤협회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서로8 대동빌딩 2층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마라톤대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582번지 일원
나. 면적 : 285.56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1. 07. ~ 2023. 01. 08.(2일)
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인
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인
(전자이미지공인)
  
대구학교지원센터일상경비출납원인
대구학교지원센터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대구학교지원센터수입금출납원인
대구교육시설지원센터단장인
대구교육시설지원센터단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일상경비출납원인
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수입금출납원인
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대구교육시설지원센터 공고 제2022-20호
공인(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22. 11. 10. 공포, 23. 1. 1.시행.)에 따라 
2023. 1. 1.부터 대구학교지원센터로 확대개편 되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인 등록 및 폐기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1일
          대구교육시설지원센터단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1월 1일
□ 신규 공인 목록
□ 폐기 연월일 : 2023년 1월 1일
1
◉창원북면고등학교공고 제2023-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1일
창원북면고등학교장
□ 등록사유: 2023년 3월 1일 개교학교 공인 신규 조각
□ 최초사용연월일: 2023년 1월 3일
창원북면고등학교장인
창원북면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창원북면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창원북면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1
◉감일백제중학교공고 제2023-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1일
감일백제중학교장
감일백제중학교장인
감일백제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감일백제중학교운영위원회인
감일백제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감일백제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감일백제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2
감일백제중학교분임징수관인
감일백제중학교회계출납원인
감일백제중학교물품관리관인
감일백제중학교물품출납원인
감일백제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감일백제중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인
감일백제중학교학생자치회선거관리위원회인
○ 국토교통부고시제2023-24호(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414호(2023. 01. 09.) 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고시제2023-15호(건축자재등 품
질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호
                      부칙 제4조 제2항(신설 조항)
                      중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0-1053호 「건축물 마감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 정정고시 사유 : 국토교통부
                      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                         고시 제2022-84호 부칙 제4
                      방지구조 기준」에 따를 수 있
2022-84호)을 일부 개정고시                          조 제2항(신설 조항) 자구(조
                      다."를   "국토교통부고시   제
하여 공포함                                      사) 오류사항 수정
                      2020-1053호 「건축물 마감
                      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을 따를 수 있
                      다."로 정정하고자 함
1
◉아산갈산초등학교공고 제2023-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1일
아산갈산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23년1월5일
아산갈산초등학교장인
아산갈산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아산갈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아산갈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아산갈산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아산갈산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아산갈산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아산갈산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아산갈산초등학교분임재무관인
아산갈산초등학교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2
아산갈산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아산갈산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아산갈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아산갈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아산갈산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인
아산갈산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아산갈산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아산갈산초등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아산갈산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아산갈산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아산갈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아산갈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아산갈산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아산갈산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아산갈산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아산갈산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1
◉글빛초등학교공고 제2023-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1일
글빛초등학교장
공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 1. 5.
글빛초등학교장인
글빛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글빛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글빛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글빛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글빛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2
글빛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글빛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글빛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글빛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글빛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글빛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글빛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1
◉안동용상초등학교공고 제2023-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2일
안동용상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1월 5일
안동용상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인
소                속
성   명
훈   격
통계청
김태준
녹조 근정훈장
통계청
송일규
녹조 근정훈장
경인지방통계청
이재웅
녹조 근정훈장
충청지방통계청
안준석
녹조 근정훈장
충청지방통계청
차태월
녹조 근정훈장
충청지방통계청
이호섭
녹조 근정훈장
경인지방통계청
강진휘
옥조 근정훈장
경인지방통계청
여미숙
옥조 근정훈장
경인지방통계청
장석미
옥조 근정훈장
경인지방통계청
김정자
옥조 근정훈장
동북지방통계청
엄준호
옥조 근정훈장
동남지방통계청
김태수
옥조 근정훈장
충청지방통계청
서창식
옥조 근정훈장
호남지방통계청
김태일
옥조 근정훈장
前 호남지방통계청
故 김천운
옥조 근정훈장
호남지방통계청
전민수
옥조 근정훈장
호남지방통계청
임채현
옥조 근정훈장
통계청
정미숙
근정포장
통계청
한희석
근정포장
통계청
서명희
근정포장
경인지방통계청
황정진
근정포장
경인지방통계청
김해옥
근정포장
경인지방통계청
우호순
근정포장
경인지방통계청
장종일
근정포장
동북지방통계청
엄재철
근정포장
호남지방통계청
최혜영
근정포장
호남지방통계청
김나영
근정포장
통계청
고상순
대통령표창
2022. 12. 31. 수여
대통령
‘2022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동북지방통계청
배영희
모범공무원
통계청
안상용
모범공무원
통계청
김세미
모범공무원
통계청
이수복
모범공무원
통계청
양은정
모범공무원
경인지방통계청
송지영
모범공무원
호남지방통계청
김정희
모범공무원
동남지방통계청
이미경
모범공무원
충청지방통계청
김창옥
모범공무원
충청지방통계청
임정희
모범공무원
통계청
박선영
모범공무원
2022. 12. 31. 수여
국무총리
‘2022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정부포상 수여
성명
생년월일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지창현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1.03.31
외국국적취득
서지민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1.07.29
외국국적취득
정승호
1990.**.**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동구 ****
2016.04.29
외국국적취득
정창구
195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2.07.14
외국국적취득
유애선
196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2.03.31
외국국적취득
곽정민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6.01
외국국적취득
김희숙
1951.**.**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1.07.15
외국국적취득
권민주
1999.**.** 여성오스트레일리아강원도 삼척시 ****
2016.08.24
외국국적취득
김옥자
1962.**.**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2.08.2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황경연
1975.**.**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문경시 ****
2022.03.22
외국국적취득
윤진영
1983.**.**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1.06.16
외국국적취득
유이진
2015.**.** 여성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부천시 ****
2019.10.04
외국국적취득
유한결
2017.**.** 남성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부천시 ****
2019.10.04
외국국적취득
오혜영
1980.**.**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
2017.10.30
외국국적취득
양창모
1977.**.**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
2014.08.07
외국국적취득
양루이
2009.**.**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
2017.10.30
외국국적취득
양노아
2013.**.** 남성오스트레일리아인천광역시 서구 ****
2017.10.30
외국국적취득
송지은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6.02.17
외국국적취득
럼뉴응억2015.**.**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22.12.1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임경주
198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02.02.07
외국국적취득
김수복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1989.10.24
외국국적취득
심상윤
199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7.03.28
외국국적취득
김덕임
1927.**.** 여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1999.10.26
외국국적취득
김원정
1986.**.** 여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2.07.28
외국국적취득
김선우
2015.**.**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1.08.1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유금주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7.02.15
외국국적취득
장경자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4.05.18
외국국적취득
정승회
1946.**.** 남성
미국
전라북도 완주군 ****
2016.09.22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45.**.** 여성
미국
전라북도 완주군 ****
2016.09.22
외국국적취득
최경희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96.05.24
외국국적취득
허수열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9.12.08
외국국적취득
정달흥
195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1998.12.23
외국국적취득
오봉례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2.04.24
외국국적취득
구완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1.02.27
외국국적취득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2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소 속
대법원
직 위
前 대법관
성 명
김 재 형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토지(소계)
407,529
30,452
4,831
433,150
부
대지
전북 임실군 신덕면 삼길리 301번지 625㎡
9,187
1,000
0
10,187
가액변동
부
임야
전북 임실군 신덕면 삼길리 162번지 1,302㎡
1,888
130
0
2,018
〃
부
임야
전북 임실군 신덕면 삼길리 325-1번지 3,954㎡
62,473
6,326
0
68,799
〃
부
임야
전북 임실군 신덕면 삼길리 산125번지 2,380㎡
2,294
178
0
2,472
〃
부
임야
전북 임실군 신덕면 삼길리 산126번지 17,851㎡
16,708
1,089
0
17,797
〃
부
임야
전북 임실군 신덕면 삼길리 산127-1번지 87,068㎡
79,841
5,224
0
85,065
〃
부
임야
전북 임실군 신덕면 삼길리 산146번지 1,190㎡
2,023
214
0
2,237
〃
부
임야
전북 임실군 신덕면 삼길리 산149번지 10,909㎡
15,927
1,091
0
17,018
〃
부
임야
전북 임실군 신덕면 삼길리 산157번지 19,817㎡
25,167
1,189
0
26,356
〃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제2023-1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前대법원 대법관 김재형의 재산등록변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3년 01월 12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변동)사항공개
부
전
전북 임실군 신덕면 삼길리 153번지 4,450㎡
6,853
489
0
7,342
〃
부
전
전북 임실군 신덕면 삼길리 163번지 6,704㎡
10,324
737
0
11,061
〃
부
전
전북 임실군 신덕면 삼길리 310번지 347㎡
3,713
242
0
3,955
가액변동
부
전
전북 임실군 신덕면 삼길리 341번지 8,139㎡
66,089
4,883
0
70,972
〃
부
전
전북 임실군 신덕면 삼길리 986-1번지 4,149㎡
30,910
2,282
0
33,192
〃
부
답
전북 임실군 신덕면 삼길리 1255-2번지 1,094.9㎡
12,700
986
0
13,686
〃
부
답
전북 임실군 신덕면 삼길리 1255-3번지 2,252.7㎡
26,131
2,027
0
28,158
〃
부
답
전북 임실군 신덕면 삼길리 1255-4번지 2,626.8㎡
30,470
2,365
0
32,835
〃
부
답
전북 임실군 신덕면 삼길리 1255-15번지 0㎡(162.9㎡ 
감소)
625
0
625
(5,006)
0
매도
부
답
전북 임실군 신덕면 삼길리 1255-16번지 0㎡(480㎡ 
감소)
1,843
0
1,843
(14,751)
0
〃
부
답
전북 임실군 신덕면 삼길리 1255-17번지 0㎡(615.5㎡ 
감소)
2,363
0
2,363
(18,915)
0
〃
▶건물(소계)
2,331,750
1,573,250
0
3,905,000
본인
아파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19.41㎡
1,775,750
1,416,250
0
3,192,000
가액변동(실거래가에서 
공시가액으로)
배우자
전세(임차)권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무용오피스텔 51.33㎡
(51.33㎡ 증가)
0
20,000
0
20,000
임대차계약 체결
부
아파트
서울 도봉구 창동 85㎡ 중 42.4945㎡
278,000
68,500
0
346,500
가액변동, 공유(1/2지분)
모
아파트
서울 도봉구 창동 85㎡ 중 42.4945㎡
278,000
68,500
0
346,5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2,320
0
0
2,320
배우자
자동차
2006년식 NF쏘나타 배기량(2,359cc)
2,320
0
0
2,320
▶예금(소계)
1,206,742
768,528
576,430
1,398,840
본인
농협생명보험 56,200(2,000 증가), 
DB손해보험 13,035(796 증가), 
푸르덴셜생명보험 51,084(2,064 증가), 
우리은행 4,066(1,065 증가), 
KDB산업은행 120,000(120,000 증가),
농협은행 34,896(2,349 감소), 
신한은행 31,301(14,997 감소), 
KDB생명보험 64,132(65,838 감소)
331,973
125,925
83,184
374,714
봉급저축 및 생활비 지출
배우자
교보생명보험 59,200(2,320 증가), 
푸본현대생명보험 30,039(2,530 증가), 
KDB산업은행 620,030(569,417 증가), 
IBK기업은행 170,000(490,002 감소), 
신한은행 631(247 감소), 
한화생명보험 4,584, 
우리은행 1,070
801,536
574,267
490,249
885,554
부
국민은행 1,201(1,855 감소), 
농협중앙회 1,522(1,142 감소)
5,720
0
2,997
2,723
모
농협중앙회 54,332(47,383 증가)
6,949
47,383
0
54,332
장남
신한은행 64,839(18,914 증가), 
국민은행 1
45,926
18,914
0
64,840
장녀
신한은행 16,035(1,450 증가), 
우리은행 634(584 증가), 
카카오페이증권 8(5 증가)
14,638
2,039
0
16,677
▶채무(소계)
100,000
0
0
100,000
부
건물임대채무
서울 도봉구 창동 아파트 임대보증금
50,000
0
0
50,000
모
건물임대채무
서울 도봉구 창동 아파트 임대보증금
50,000
0
0
50,000
▶지식재산권(소계)
-
-
-
-
본인
저작권
민법론 1~5, 언론과 인격권, 근저당권연구,
민법판례분석,
민법총칙[민법강의1], 물권법[민법강의2], 계약법,
민법주해16, 주석민법-물권(4),
주석민법-채권각칙(6),
유럽계약법원칙 제1,2부,
채무불이행과 부당이득의 최근 동향, 판례민법전,
민법개정안연구
-
-
-
-
▶총계
3,848,341
2,372,230
581,261
5,639,310
※ 증감액: 1,790,969 천원 
(가액변동액:
1,583,702 천원)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3-1호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에 관한 공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1호, 2023. 1. 12.)」를 제
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2일
공정거래위원장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공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대상 회사”(이하 “공시대상원사업자”
라 한다)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원사업자를 말한다.
②“현금결제비율”이란 전체 하도급대금 중 현금, 수표, 만기 1일 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 상생결
제채권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0일 이내인 상생결제를 통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을 말
한다.
③“현금성결제비율”이란 전체 하도급대금 중 현금, 수표, 만기 60일 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 상
생결제채권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60일 이내인 상생결제를 통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을 
말한다.
④“하도급대금의 지급기간”이란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
한다.
⑤“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의견 청취 및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다만, 해당 조직이 구매 부서 등 계약 담당 부서 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하도급대금 분
쟁조정기구로 보지 아니한다.
⑥“수탁기관”이란 법 제13조의3제2항 및 시행령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
와 관련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위원회를 말한다.
⑦“전자공시시스템”이란 금융감독원이 전자공시를 위하여 개발·운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 운용체
계를 말한다.
⑧"전자문서"란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ㆍ처리 또는 보관하는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
화된 것을 말한다.
제3조(공시의무의 성실이행) 공시대상원사업자는 법·시행령 및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대
금의 결제조건에 대하여 성실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4조(공시의무사항) ①공시대상원사업자가 공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
한다.
1. 반기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에 관한 사항
가. 지급수단별 지급금액과 그 비중
나. 현금결제비율 및 현금성결제비율
다. 가목에 따른 지급수단은 현금 및 수표, 상생결제(만기 10일 이하, 1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어음대체결제수단(만기 1일 이하, 1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어음(60일 이하, 60일 
초과) 및 기타로 구분한다.
2. 반기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간에 관한 사항
가. 지급기간별 지급금액과 그 비중
나. 가목에 따른 지급기간은 10일 이내, 10일 초과 15일 이하, 15일 초과 30일 이하, 3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로 구분한다.
3.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와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의 담당부서 및 연락처
나. 하도급대금 분쟁조정의 신청 절차·방법과 소요기간
②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시의무사항 중 지급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
로 한다.
③제1항의 공시사항은 다음의 기준일을 적용한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매 반기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2. 제1항 제3호: 제5조 매 반기 종료일
제5조(공시빈도 및 시기) ①공시대상원사업자는 제4조의 공시의무사항을 반기마다 공시하여야 한다.
②공시대상원사업자는 제1항의 공시사항을 매 반기가 끝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를 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 해당 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한다.
제6조(공시절차) ①공시대상원사업자는 전자공시시스템의 전산망을 통하여 수탁기관이 정하는 「증
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②공시대상원사업자는 자기가 작성ㆍ제출한 전자문서가 수탁기관이 정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
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않아 수탁기관으로부터 보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정하
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시대상원사업자는 제2항의 전자문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제출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7조(공시양식) 공시양식은 전자공시시스템의 표준서식에 따른다.
제8조(공시의무의 불성실이행행위) ①공시대상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시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공시하는 행위
2. 공시사항의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행위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공시대상원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25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수탁기관의 업무) ①수탁기관은 공시대상원사업자가 제출한 전자문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에 따라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문서 제출방법) ①공시대상원사업자의 전자문서 제출방법ㆍ절차 등은 수탁기관이 정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공시대상원사업자가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문서의 효력 및 도달시기 등 전자문서에 관
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수탁기관은 공시대상원사업자가 제출한 전자문서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이에 대한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제출) 수탁기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시대상원사업자에 대하여 공시내
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3-1호, 2023.1.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호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에 관한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호, 2023. 1. 12.)」를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2일
               공정거래위원장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I. 목적
이 기준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에 따른 공시의무를 위
 반하여 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
 른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공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 공시하지 아니한 자
나. 지연하여 공시한 자
다. 주요내용을 누락하여 공시한 자
라. 거짓으로 공시한 자


III. 용어의 정의
1. 기본금액
"기본금액"은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의 별표 4에서 제2호의 각 위반행위별로 규정된 금액을 말한
 다.


2. 임의적 조정금액
"임의적 조정금액"은 위반행위자의 위반건수, 위반사유 등을 고려하여 각 위반행위별 기본금액에 가
 중 또는 감경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부과 과태료
"부과 과태료"는 기본금액에 임의적 조정금액을 가산 또는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위반행위자에게 부과
 하는 과태료 금액을 말한다.


Ⅳ. 과태료 산정기준
1. 위반행위별 기본금액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의 별표 4에서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기본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위반
행위 당시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회사의 경우 위반 기본금액은 위반행
 위 당시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을 기본금액으로 한다.




2. 임의적 조정금액
가. 일반원칙
임의적 조정금액은 다음 ‘나.’와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산
 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위반행위별 임의적 가중금액은 위반행위별 기본금액의 2분의 1 또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고, 위반행위별 임의적 감경금액(과태료 체납
 자는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다)은 위반행위별 기본금액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가중 조정 사유 및 비율
(1) 최근 5개년 간(점검연도 포함) 공시의무 위반건수가 4회 이상 6회 이하의 경우 점검연도 전체 과
태료 금액의 10%를 가중하고, 7회 이상인 경우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20%를 가중한다.


다. 감경 조정 사유 및 비율
(1) 최초 위반인 경우 또는 최근 5개년(점검연도 포함) 간 공시의무 위반이 없는 경우 20%를 감경한
 다.
(2)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75%를 감경한다.
(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날, 개별회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편입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 50%
(나) 공시지연 일수가 3일 이하인 경우 75%, 7일 이하인 경우 50%, 15일 이하인 경우 30%, 30일 이하
 인 경우 20%


3. 부과 과태료의 결정
부과 과태료는 위반행위별 기본금액에 임의적 조정금액을 더하여 결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별 부과
 과태료의 합계액(1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은 위반행위 당시의 자본
 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Ⅴ.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3-2호, 2023.1.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3-1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
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2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설치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가.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선정인
위탁
업무
설치장소
취급지역
비고
화성동탄화성동탄6동
김미자
필수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469-12
(동탄역 린스트라우스) 1025호
화성시
신설
  나. 업무개시일 : 2023. 2. 20.(월)
  다. 취급업무
    1)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2) 우편물 접수
    3)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편취급국 업무개시일 익일(2023. 2. 21.)까지 유효
‘2022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헌법재판소
 
최준수
 
홍조 근정훈장
헌법재판소
 
홍도희
 
옥조 근정훈장
헌법재판소
 
이상희
 
근정포장
   
 
   
 
   
   
 
2022. 12. 31. 수여
대통령
‘2022년 우수공무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헌법재판소
 
김용호
 
홍조 근정훈장
헌법재판소
 
배승철
 
대통령표창
   
 
   
 
   
   
 
2022. 12. 31. 수여
대통령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38호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22조, 제23조 및「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13
차) 및 실시계획 변경(11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
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변경(13차) 승인
가. 개발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고덕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나. 개발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ㅇ 택지개발사업
시 행 자
주 소
성 명
기정
변경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권한대행 오병권
김 동 연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김 현 준
이 한 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권중로 46(권선동)
이 헌 욱
김 세 용
평택도시공사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25(도일동)
김 재 수
김 재 수
  ㅇ 산업단지개발사업
시 행 자
주          소
성    명
기정
변경
삼성전자 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매탄동)
김 기 남
한 종 희
린데코리아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98길 8, 5층(대치동, 코스모대치타워)
성 백 석
성 백 석
다.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1) 개발사업의 목적(변경없음)
   ㅇ 고덕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
    - 국제교류 증진과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통한 국제화 중심도시를 건설하여 수도권 남부의 광역
중심도시 육성
   ㅇ 고덕 택지개발사업
    - 국제화 중심도시로서의 역할 수행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통해 광역중심 거점도시로 건설  
  (2) 개발사업의 개요(변경)
2
   ㅇ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기정>
구  분
세 대 수(호)
인  구(인)
비고
계
1단계
2-1단계2-2단계
3단계
계
1단계
2-1단계2-2단계
3단계
계
59,530 
12,577
9,707
11,145
26,101
144,983
28,995
24,276
27,057
64,655
단 독 주 택
4,276
1,641
1,286
41
1,308
10,698
4,104
3,219
103
3,272
공 동 주 택
49,929
10,936
7,096
11,104
20,793
120,971
24,891
17,743
26,954
51,383
도시형생활주택
594
594
-
-
-
951
951
-
-
-
아 파 트
49,335
10,342
7,096
11,104
20,793
120,020
23,940
17,743
26,954
51,383
주 상 복 합
1,325
-
1,325
-
-
3,314
-
3,314
-
-
국제교류용지
4,000 
-
-
-
4,000
10,000
-
-
-
10,000
    <변경>
구  분
세 대 수(호)
인  구(인)
비
고
계
1단계
2-1단계2-2단계2-3단계
3단계
계
1단계
2-1단계2-2단계2-3단계
3단계
계
60,144
12,577
9,707
11,145
-
26,715 146,521 28,995
24,276
27,057
-
66,193
단 독 주 택
4,545
1,641
1,286
41
-
1,577
11,370
4,104
3,219
103
-
3,944
일 반 형
4,265
1,641
1,286
41
-
1,297
10,670
4,104
3,219
103
-
3,244
블 록 형
280
-
-
-
-
280
700
-
-
-
-
700
공 동 주 택
53,792
10,936
7,096
11,104
-
24,656 130,632 24,891
17,743
26,954
-
61,044
도시형생활주택
594
594
-
-
-
-
951
951
-
-
-
-
아 파 트
53,198
10,342
7,096
11,104
-
24,656 129,681 23,940
17,743
26,954
-
61,044
업 무 복 합
306
-
-
-
-
306
765
-
-
-
-
765
문 화 복 합
176
-
-
-
-
176
440
-
-
-
-
440
주 상 복 합
1,325
-
1,325
-
-
-
3,314
-
3,314
-
-
-
국제교류용지
-
-
-
-
-
-
-
-
-
-
-
-
  ㅇ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 전력공급계획(변경)
    <기정>
     - 변압기 최대전력수요는 430,755kVA이며, 지구내 변전소 3개소(기존시설1개소 포함), 케이블헤드 
4개를 신설 공급
    <변경>
3
     - 변압기 최대전력수요는 434,352kVA이며, 지구내 변전소 3개소(기존시설1개소 포함), 케이블헤드
         4개를 신설 공급
    • 열공급계획(변경없음)
     -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439호)에 의거 집단에너지 공급방식을 적용
     - 집단에너지는 사업지구내 열공급설비를 신설하여 공급
   ㅇ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 도로 계획(변경)
    <기정>
     - 일반도로 : 728개 노선, 2,409,545.4㎡
     - 자전거도로 : 136개 노선, 2,532.7㎡(연결녹지,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132개소 면적 제외)
     - 보행자전용도로 : 389개 노선, 183,940.9㎡
    <변경>
     - 일반도로 : 737개 노선, 2,425,584.4㎡
     - 자전거도로 : 136개 노선, 2,532.7㎡(연결녹지,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132개소 면적 제외)
     - 보행자전용도로 : 388개 노선, 175,388.9㎡(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2개소 면적 제외)
    • 주차장 계획(변경없음)
    <기정>
     - 환승주차장 : 1개소, 3,534.0㎡
     - 노외주차장 : 47개소, 98,067.1㎡
    <변경>
     - 환승주차장(변경없음) : 1개소, 3,534.0㎡
     - 노외주차장 : 47개소, 98,221.1㎡
ㅇ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 택지지구
    <기정>
(단위:천㎡)
4
구    분
계
1차
(’08년)
2차
(’09년)
3차
(’10년)
4∼8차
(’11∼’15년)
9∼13차
(’16∼’20년)
14차～18차
(’21년～‘25년)
용지보상
13,360
-
538
7,515
3,484
1,273
598
1단계
2,732
-
110
1,536
712
374
-
2-1단계
2,177
-
94
1,320
612
198
132
2-2단계
1,996
83
1,161
538
175
116
3단계
6,455
-
250
3,498
1,622
526
350
조성공사
13,360
-
-
348
825
8,351
3,884
1단계
2,732
-
-
348
825
1,559
-
2-1단계
2,177
-
-
-
-
1,500
857
2-2단계
1,996
-
-
-
-
1,319
754
3단계
6,455
-
-
-
-
3,974
2,272
    <변경>
(단위:천㎡)
구    분
계
1차
(’08년)
2차
(’09년)
3차
(’10년)
4∼8차
(’11∼’15년)
9∼13차
(’16∼’20년)
14차∼18차
(’21년∼’25년)
용지보상
13,360
-
537
7,336
3,407
1,482
598
1단계
2,732
-
110
1,536
712
374
-
2-1단계
2,177
-
94
1,141
612
198
132
2-2단계
1,867
83
1,161
461
116
46
2-3단계
129
-
-
-
-
59
70
3단계
6,455
-
250
3,498
1,622
735
350
조성공사
13,360
-
-
348
825
4,438
7,749
1단계
2,732
-
-
348
825
1,559
-
2-1단계
2,177
-
-
-
-
1,500
677
2-2단계
1,867
-
-
-
-
1,319
548
2-3단계
129
-
-
-
60
69
3단계
6,455
-
-
-
-
-
6,455
구 분
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이후)
용지보상
3,906
-
-
2,587
1,125
134
60
-
-
조성공사
3,906
-
-
-
-
19
576
1,103
2,208
▸산업단지(변경없음)
(단위:천㎡)
ㅇ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 택지지구
    <기정>
5
구    분
계
1차
(2008년)
2차
(2009년)
3차
(2010년)
4차～8차
(2011년～2015년)
9차～13차
(2016년～2020년)
14차～18차
(2021년～2025년)
사업비
81,603
285
1,766
20,646
16,474
28,976
13,456
1단계
16,683
285
361
4,221
3,368
8,448
-
2-1단계
14,333
-
310
3,626
2,893
4,532
2,971
2-2단계
12,606
273
3,189
2,545
3,986
2,613
3단계
37,981
-
822
9,609
7,668
12,010
7,872
  (단위:억원)
    <변경>
구    분
계
1차
(2008년)
2차
(2009년)
3차
(2010년)
4차～8차
(2011년～2015년)
9차～13차
(2016년～2020년)
14차～18차
(2021년～2025년)
사업비
81,603
285
1,766
20,646
16,474
28,976
13,456
1단계
16,683
285
361
4,221
3,368
8,448
-
2-1단계
14,333
-
310
3,626
2,893
4,532
2,971
2-2단계
12,437
-
270
3,155
2,511
3,945
2,556
2-3단계
169
-
3
34
34
41
57
3단계
37,981
-
822
9,609
7,668
12,010
7,872
(단위:억원)
구 분
계
1차
(’08년)
2차
(’09년)
3차
(’10년)
4차
(’11년)
5차
(’12년)
6차
(’13년)
7차
(’14년)
8차
(’15년)
9차
(’16년)
9차
(이후)
계
22,277
8
31
5,927
2,882
1,182
1,147
1,839
2,377
2,380
4,504
용지비
9,421
2
14
5,681
2,479
696
249
30
41
229
-
조성비
9,494
6
16
-
12
34
396
1,251
1,710
1,565
4,504
기타비
3,362
-
1
246
391
452
502
558
626
586
-
▸산업단지(변경없음)
(단위:억원)
     * 택지지구 사업비는 간접비용(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 산업단지는「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2 및「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의거한 주요기반시설비용등을 포함한 사업비이며, 국비지원 
확정금액에 따라 변경 가능 및 상기 연차별 투자계획은 국비 및 자체사업비를 합산한 예상 투자
계획으로 실제 집행금액과 차이가 있음
    - 연차별 재원조달 계획(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자체자금
   ㅇ 기타 관계기관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계획변경 승인서와 같음
(게재생략)
라.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ㅇ 사업착수일 : 개발계획승인일(관보고시일)
   ㅇ 사업준공일 : 2025년 12월 31일(단계별 준공)
   ▸택지개발사업(변경)
    - 1 단 계 : 개발계획승인일 ∼ 2019. 07. 31.
    - 2-1단계 : 개발계획승인일 ∼ 2021. 12. 31.
    - 2-2단계 : (기정) 개발계획승인일 ∼ 2022. 12. 31.
(변경) 2-2단계 – 개발계획승인일 ∼ 2023. 03. 31.
(변경) 2-3단계 – 개발계획승인일 ∼ 2023. 0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