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189
지방자치단체
번호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1
995-3
학
8,841.0
8,841.0
교육감
2
1031-2
전
238.0
196.0
교육감
3
1029-5
임
505.0
505.0
교육감
4
1040-13
임
36.0
36.0
당진시
5
산70-2
임
1,488.0
1,056.0
산림청
6
1040-4
임
2,029.0
2,029.0
당진시
◉충청남도교육청고시제2015-3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면천초등학교이전신축공사』시설사업시행계획에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7항및
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하고, 관계도서는충청남도교육청시설과에비치
하여이해관계인에게공개합니다.
2015년1월30일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나. 주소: 충청남도홍성군홍북면선화로22(신경리8-1)
2. 학교의종류및명칭
가. 종류: 공립
나. 명칭: 면천초등학교
3. 사업의시행지: 충청남도당진시면천면성상리995-3번지일원
4. 사업개요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면적: 15,701.0㎡
나.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협의면적: 15,701.0㎡
다. 건축면적: 2,938.98㎡
라. 건축연면적: 4,283.83㎡(지상4,283.83㎡)
마. 건축규모및구조: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다목적강당지붕)
바. 사업기간: 2015년2월∼2016년2월
사. 재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아. 사업의목적
- 면천읍성복원사업과관련하여면천초등학교를이전신축함으로써다양한교육환경과교과학
습에탄력적으로대응할수있는교육시설을확보함은물론경제적이며친환경적인학교시설을
건립하고자함.
자. 사용또는수용할토지등의조서: [붙임]과같음.
5. 문의처: 충청남도교육청시설과(041-640-8443)
[붙임]
사용또는수용할토지등의조서
■토지소재지: 충청남도당진시면천면성상리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190
7
1040-5
임
2,604.0
2,604.0
당진시
8
산70-7
도
362.0
248.0
충청남도
9
1121
도
12,221.0
114.0
국토교통부
10
980-2
도
83.0
72.0
교육감
합
계
15,741.0
15,701.0
일련
번호
토
지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관계
상리투가리감자탕앞녹지조성사업
1
상리
227-68
대
98
98
양구읍상리227-68
마수봉
2
“
227-70
대
165
19
양구읍상리227-70
황원중
3
“
227-71
대
268
268
양구읍상리382-2
신태양빌라103
김대영
사업명
위
치
면적
계
A=2,106㎡
상리투가리감자탕앞녹지조성사업
양구읍상리227-68외5필지
A=848㎡
상리목화장여관주차장앞
녹지조성사업
양구읍상리227-44외6필지
A=1,258㎡
◉양구군고시제2015-8호
양구소도읍육성사업(변경) 시행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제4조제2항의규정에의해양구소도읍종합육성계획으로승인(행정안전
부고시제2009-18호, 관보2009. 4. 2일자)된사업에대하여같은법제8조
2항의규정에따라사업
변경시행사항을아래와같이고시하며관계도서는양구군청
(도시개발과480-2708)에비치하고일반인및이해관계인에게열람하고자합니다.
2015년1월30일
양
구
군
수
1. 개발사업의시행취지와목적
○시행취지와목적: 운동․휴양도시로의발전과시가지녹지경관을개선하여깨끗한도시환경구
축과주민복지증진
2. 개발사업의명칭및위치와면적
3. 개발사업의시행자
○주소: 강원도양구군양구읍관공서로38
○성명: 양구군청(도시개발과)
4. 개발사업의시행기간과내용
○시행기간: 2014. 1
~ 2014. 12. 31(당초)
○시행기간: 2014. 1
~ 2015. 12. 31(변경)
○내
용: 시가지녹지경관개선사업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및건물의조서와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 붙임참조
6. 관계도서: 게제실음생략(강원도양구군청도시개발과에비치)
□용지조서(양구소도읍육성사업)
○강원도양구군양구읍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구분       종목      번호            명칭              시도 시군구 비고
   9      사적     제217호        화성 당성             경기도   화성시
  10      사적     제233호       남해 충렬사            경상남도 남해군
  11      사적     제271호        경희궁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12      사적     제291호     창원 진해우체국            경상남도 창원시
  13      사적     제349호      남원 만복사지            전라북도 남원시
  14      사적     제387호    공주 우금치 전적            충청남도 공주시
  15      사적     제394호    양양 오산리 유적             강원도   양양군
  16      사적     제413호 시흥 방산동 청자와 백자 요지 경기도           시흥시
  17      사적     제460호    공주 수촌리 고분군           충청남도 공주시
  18      사적     제477호    상주 복룡동 유적            경상북도 상주시
  19      사적     제484호       거제현 관아            경상남도 거제시
  20      명승     제16호        예천 회룡포            경상북도 예천군
  21      명승     제87호     밀양 월연대 일원            경상남도 밀양시
  22 천연기념물 제13호 진천 노원리 왜가리 번식지 충청북도 진천군
  23 천연기념물 제60호            고양 송포 백송             경기도   고양시
  24 천연기념물 제418호 보성 비봉리        산출지
                                  공룡알화석        전라남도 보성군
  25 천연기념물 제420호 성산 일출봉 천연보호구역 제주특별             자치도 서귀포시
  26 천연기념물 제547호 포항 뇌성산 뇌록산지                   경상북도 포항시
  27 중요민속문화재 제132호         영동 소석 고택            충청북도 영동군
  28 중요민속문화재 제224호        여수 연등동 벅수            전라남도 여수시
  29 중요민속문화재 제235호          고성 왕곡마을             강원도   고성군
  30 중요민속문화재 제252호         강진 영랑 생가            전라남도 강진군
  나. 변경사유
     ㅇ 문화재 유형 및 특성과 개별 문화재별 입지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을 합리적으로 관리 개선하기 위함.
  다. 변경내용 : 붙임 참고
     ㅇ 도면 조회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예고
  라. 변경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5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 안에 문화
     재청 보존정책과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시 도 또는 시 군 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박정섭사무관, 김상동주무관)
      - 전화 : (042)481-4835〜6 / 팩스 042)481-4949
      - 이메일 : nuyhead@korea.kr, winthrough@korea.kr
      - 주소 : (우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다.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전자우편, 팩스, 방문접수 등
    -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기재.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안)
1. 국보 제13호「강진 무위사 극락보전」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보물 제507호「강진 무위사 선각대사탑비」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원지형 보존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강진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
      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
      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공통사항 계열의 색상은 사용 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
      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2. 국보 제77호「의성 탑리리 오층석탑」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원지형 보존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 단, 매장문화재 표본조사를 선행하여 매장유구의 존재 확인 후 건축행위 여부를 결정함.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의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공통사항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
        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
        하인 구역에 한함)
                                 163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 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
          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3. 보물 제214호「강릉향교 대성전」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원지형 보존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23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27m 이하
  5구역 ◦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6구역 ◦ 시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제57호 화부산사, 문화재자료 제49호 강릉 효자리비) 현상변경
       허용기준 준용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
       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
       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공통사항 ◦계열의  색상은 사용 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
       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4. 보물 제463호「원주 흥법사지 진공대사탑비」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보물 제464호「원주 흥법사지 삼층석탑」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원지형 보존
  2구역          -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 터파기 시 관계자 입회
                          (농업인 주택에 한함)         하여 매장유구 존재 확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인 후 건축행위 여부를
                                               결정함.
  4구역◦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
 공통사항 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
       열의 색상은 사용 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164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5. 보물 제673호「달성 현풍 석빙고」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원지형 보존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4구역 ◦ 달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5구역 ◦ 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제27호 현풍향교 대성전) 현상변경 허용기준 준용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
       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
 공통사항 ◦ 열의 색상은 사용 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6. 사적 제153호「울주 언양읍성」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 심의구역
  2구역               -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5구역               -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6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7구역               -             ◦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8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9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10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24m 이하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
 공통사항 ◦ 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일 기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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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적 제166호「정읍 무성서원」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 심의구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5구역 ◦ 시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제158호 무성리 삼층석탑, 문화재자료 제133호 송정) 현상변경 허
       용기준 준용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3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공통사항 쓰레기
        심의함.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일 기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
       의함.
8. 사적 제207호「남양주 홍릉과 유릉」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 심의구역
      ◦ 신축불가                       ◦ 신축불가
  2구역 ◦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허용            ◦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허용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5구역 ◦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공통사항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일 기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
        의함.
9. 사적 제217호「화성 당성」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 심의구역
  2구역              -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주택에 한함)
  3구역 ◦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공통사항 ◦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3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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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300m 이내 지역에서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
          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
          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일 기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0. 사적 제233호「남해 충렬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 심의구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8 m 이하
  4구역 ◦ 남해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공통사항 쓰레기
        심의함.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일 기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
       의함.
11. 사적 제271호「경희궁지」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 심의구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5구역 ◦ 종로구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
 공통사항 ◦ 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문화재(보호)구역 동쪽 3,4구역은 사업시행 전 매장문화재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매장문화재의
        출토 여부를 확인 후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이행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일 기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2. 사적 제291호「창원 진해우체국」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 심의구역
  2구역 ◦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 단,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3구역 ◦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공통사항 ◦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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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일 기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
         의함.
13. 사적 제349호「남원 만복사지」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 심의구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5구역 ◦ 시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제22호 남원관왕묘) 현상변경 허용기준 준용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3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공통사항 ◦ 심의함.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50m 이내 지역은 사업시행 전 관련 전문가의 입회하
        에 매장문화재의 출토 여부를 확인 후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이행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일 기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
       의함.
14. 사적 제387호「공주 우금치 전적」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2구역◦ 시도지정문화재(기념물 제38호 공주 주미사지) 현상변경 허용기준 준용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
 공통사항 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일 기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
      의함.
15. 사적 제394호「양양 오산리 유적」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 심의구역
      ◦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2구역 ◦ 단, 사업시행 전 관련 전문가의 입회하에 매장문화재의 출토 여부를 확인 후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이행함.
  3구역 ◦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3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공통사항 쓰레기
        심의함.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일 기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
       의함.
                             168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16. 사적 제413호「시흥 방산동 청자와 백자 요지」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 심의구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주택에 한함)                   (주택에 한함)
  3구역 ◦ 시흥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공통사항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에서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
         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일 기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7. 사적 제460호「공주 수촌리 고분군」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 심의구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3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공통사항 ◦ 심의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1,2,3구역은 사업시행 전 관련 전문가의 입회하에 매장문화재의 출토 여부를 확인 후 현상변
        경 허가 절차를 이행함.
      ◦ 허용기준의 고시일 기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8. 사적 제477호「상주 복룡동 유적」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 상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1구역 ◦ 경단, 허가
            사업시행 전 매장문화재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매장문화재의 출토 여부를 확인 후 현상변
               절차를 이행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2구역 ◦ 상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3구역 ◦ 상주조공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제119호 상주 복룡동 석조여래좌상) 및 시도지정문화재(기념물 제140호
                 문화재자료 제336호 상주향청) 현상변경 허용기준 준용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공통사항 쓰레기심의함.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일 기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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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19. 사적 제484호「거제현 관아」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 심의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구역 ◦ 단, 사업시행 전 관련 전문가의 입회하에 매장문화재의 출토 여부를 확인 후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이행함.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 단, 사업시행 전 관련 전문가의 입회하에 매장문화재의 출토 여부를 확인 후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이행함.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5구역 ◦ 단,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6구역 ◦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7구역 ◦ 시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제206호 거제향교, 기념물 제10호 옥산성지) 현상변경 허용기준 준용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3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공통사항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
        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일 기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20. 명승 제16호「예천 회룡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 심의구역
  2구역               -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 단, 지붕색상은 검정색, 회색, 곤색, 밤색 계열에 한함.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예천군 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
 공통사항 ◦ 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
        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일 기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21. 명승 제87호「밀양 월연대 일원」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 심의구역
  2구역 ◦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3구역 ◦ 시도지정문화재(기념물 제94호 추화산성) 현상변경 허용기준 준용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
        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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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일 기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
         의함.
22. 천연기념물 제13호「진천 노원리 왜가리 번식지」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 심의구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진천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5구역 ◦ 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제1호 신헌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준용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
        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공통사항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
        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
        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일 기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
       의함.
23. 천연기념물 제60호「고양 송포 백송」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 심의구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주택에 한함)                    (주택에 한함)
  3구역 ◦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공통사항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
         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
         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일 기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
        의함.
24 천연기념물 제418호「보성 비봉리 공룡알화석 산출지」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구역 ◦ 보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공통사항 ◦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4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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