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96호                              관          보              2019. 5. 7.(화요일)
2. 예고 내용
 가. 대상문화재

                                  수량․규격․면적
                                                         건립(제작)
번호             명칭               *건축물은 추후 실측 통해                       소유자 및 소재지
                                                          연대
                                    면적 조정
                                                                       독립기념관
 1         이자해자전 초고본              1책 / 20.2×15.2 ㎝       1960년대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95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
 2     한국독립운동사략(상편)                1책 / 22×15.5㎝          1921년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95 독립기념관)
             익산                      1동(4층)                            전북대학교
 3                                                        1963년
       구 이리농림고등학교 본관              *배면 증측부 제외                      (전라북도 익산시 고봉로 79)
 나. 등록 예고 사유
 ㅇ 이자해자전 초고본
     - 1930~40년대 내몽고에서 의사(醫師)로 일하며 광복군으로 활동한 이자해(李慈海, 1894~1967)
     가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해 놓은 자신의 전기이다. 북경에서 내몽고 포두에 이르는 한국
     독립운동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과 다르거나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들을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립운동사 연구에 귀중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ㅇ 한국독립운동사략(상편)
     - 상해 임시정부에 참여한 김병조(金秉祚, 1877~1948)가 저술한 책으로서 3.1운동의 배경, 각
      지방에서 발표된 독립선언서와 국내외 운동의 전개상황, 일제의 탄압 실태, 임시정부의 수립과
      통합과정 등을 정리하고 있다. 이 책은 3.1운동 연구의 기본 문헌이 되고 있으며, 방대한 자료
      를 기초로 하고 있어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ㅇ 익산 구 이리농림고등학교 본관
     - 1963년 당시 이리(現 익산) 지역을 대표하는 농업전문 교육기관인 이리농림학교의 제2본관으로
       건립된 지상 4층 규모의 건물로 학교의 역사와 흔적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붉은
      벽돌의 조적조 건물이면서 주출입구 상부의 계단실과 정면에 설치한 현관부(포치)를 화강석으
      로 쌓아 입면을 강조한 건축적 기법 등이 특징이다. 건물의 보존상태도 대부분 원형을 유지하
      고 있어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된다.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0, 481-4891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주    소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135
제19496호                                  관            보                  2019. 5. 7.(화요일)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직무대리 김 영 두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ㅇ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상송리 131-3번지 외 1필지(4,804㎡)
5. 사업시행기간 : 2019. 01 ~ 2021. 08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장곡관리소>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                    지
      소재지    지 번         공부상   편입             성 명                      성 명                   비고
호                    목                                     주 소                  주 소    내 용
                          면적   면적             (명칭)                     (명칭)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50, 125동
 1           131-3   답    1,848       1,848   최원아
      충청남도                                             1102호 (갈마동,
       홍성군                                              큰마을아파트)
       장곡면                                             대전광역시 서구
       상송리                                            대덕대로 150, 125동
 2           131-4   답    2,956       2,956   최원아
                                                       1102호 (갈마동,
                                                        큰마을아파트)
     합 계     2필지          4,804       4,804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75호
                              구미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VIII. 구미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74), 산업통상자원부 홈
       페이지(www.motie.or.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13
제19496호
관
보
2019. 5. 7.(화요일)
139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1
462017100000010
에어**
　
경상북도포항시남구
포스코대로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422013100000079
고**
102명성호
인천광역시동구
화수부두로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3
412016100000126
전**
102전진호
경기도양평군양서면
경강로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4
412016100000274
박**
101스탤스호인천광역시남구숙골로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5
422017100000048
김**
102해양호
경기도화성시우정읍
띨뿌리길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6
412016100000288
김**
105금정호
경기도화성시우정읍
띨뿌리길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7
412016100000289
윤**
101낭섬호
경기도화성시우정읍
띨뿌리길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8
422018100000060
김**
101종성호
인천광역시남동구
앵고개로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9
422012100000058
최**
101나인1호
인천광역시동구
새천년로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0
422018100000028
김**
101현영호
인천광역시강화군
길상면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1
422018100000050
안**
103삼영호
인천광역시남동구
논고개로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2
422006100000069
김**
103해광
마린호
인천광역시남동구
포구로
정기검사수검
불이행(1차)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3
462017100000036
에어**
HLIVK
서울특별시강서구하늘길
정기검사수검
불이행(1차)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4
811986100000097
대림***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영등포로
정기검사수검
불이행(1차)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9-2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우편물이송달되지않
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위반사항: 준공검사및정기검사수검불이행
3. 처분예정: 허가취소및운용정지1∼2개월
4. 의견제출및청문일시: 2019. 6. 10.(월) 14:00～16:00
5. 청문장소: 서울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사무실(1층)
6. 대
상: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며,
나.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
랍니다.(문의: 서울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2-2680-1777)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9496호                              관         보            2019. 5. 7.(화요일)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처분하고자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하는 내용
                                                           무선국
          42-2016-60-0000100
 이◯규                           경북 포항시 북구 장량로145번길       정기검사불응      무선국 허가취소
              (502강룡호)
                                                         (3차 위반)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 운용)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19. 5. 27.(월)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경북본부: ☎053-766-9112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허가취소, 신고폐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5월 7일
                  제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8호
2.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를 내지 아니함(3분기 이상 체납)
3. 처분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및 신고 폐지
4. 처분일자 : 2019. 4. 12.(금)
5. 대상 무선국 : 별첨(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참조
6. 참고사항
 가.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및 신고 폐지된 무선국은 운용할 수 없으며,                       무선국을 다시 운용하고
      자 할 때에는 무선국 개설허가(신고) 등의 절차에 따라 무선국 개설허가(신고)를 하신 후 운용
      하여야 합니다.
 나. 만약, 위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제기 등의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64-740-2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9-12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일광도시개발사업지구 B3(3BL)블럭 상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5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8일
                        부산광역시장
1. 사 업 명 : 일광지구 B3(3BL) 민간참여 공공분양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부산도시공사 김종원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민간사업자 대림산업(주), ㈜신화종합건설]
     나.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일광도시개발사업지구 B3(3BL)
     나. 대지면적 : 50,898.0㎡
     다. 사업규모 : 지하2층/지상29층, 10개동, 연면적 133,065.8667㎡, 913세대
     라. 사업용도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마.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바. 사 업 비 : 265,253,819천원
4. 사업시행기간 : 2017. 9. 1. ~ 2019. 12. 31.
5. 의제사항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6.       기타    :   관계       도서는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051-888-3531)   및   기장군청    창조건축과(☏
051-709-460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경기도고시제2019-109호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제18조 제
1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5월 8일
                        경 기 도 지 사
                                ≤ 주택건설(대지조성)업자 행정처분 내역(7개업체) ≥
              등록                                                                    처분내용
 연번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 반 사 항         처분규정
              번호                                                                   (처분일자)
                                                                     주택법시행령          경고
          경기-주택                         경기 광명시 광명로 844 등록사항(기술자)
     1              상우건설(주)       유상우                                제18조 제1항      (′19.5.1.)
          1998-0001                         (광명동)      변경 신고 지연
                                                                   별표1 제2호 카목 2)
                                        경기 부천시 지봉로 153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등록사항(기술자)                     경고
     2                그린나래        정계숙   (역곡동,부천역곡대주파                 제18조 제1항
          2017-0307                                    변경 신고 지연                    (′19.5.1.)
                                          크빌)상가동103호               별표1 제2호 카목 2)

                                                 271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등록                                                                         처분내용
연번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 반 사 항       처분규정
        번호                                                                        (처분일자)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에쓰제이           경기 부천시 안곡로 11       등록사항(기술자)                     경고
 3                         장경순                                      제18조 제1항
      2017-0134    디앤씨            (괴안동,기풍빌딩)204호      변경 신고 지연                    (′19.5.1.)
                                                                  별표1 제2호 카목 2)
                                      경기 성남시 수정구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등록사항(소재지)                     경고
 4              서원건설(주)    이원호        수정로 232(신흥동)                  제18조 제1항
      2011-0068                                       변경 신고 지연                    (′19.5.1.)
                                        2층 201호                   별표1 제2호 카목 2)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토브종합건               경기 양평군 양서면      등록사항(소재지)                     경고
 5                         오창수                                      제18조 제1항
      2016-0346    설(주)               목왕리길 116 103호   변경 신고 지연                    (′19.5.1.)
                                                                  별표1 제2호 카목 2)
                                                                    주택법시행령         영업정지
      경기-주택       에스엠케미 박정규외          경기 이천시 호법면      등록사항(기술자)     제18조 제1항        45일
 6
      2010-0067    칼(주)   1            중부대로 859        미달 후 보완    별표1 제1호 다목 2)   (′19.5.1.~
                                                                      제2호 나목 1)   ′19.6.14.)
                                                                    주택법시행령         영업정지
                                  경기 안산시 상록구
      경기-대지       벡텔글로벌                               등록사항(기술자)     제18조 제1항        45일
 7                         김성기    광덕산3로 43(월피동)
      2017-0092    건설(주)                               미달 후 보완    별표1 제1호 다목 2)   (′19.5.1.~
                                     4층 401호
                                                                      제2호 나목 1)   ′19.6.14.)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19-2호
                            학교(“가칭”전주양현초등학교)시설사업 준공
 전라북도교육청 고시 제2018-9호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고시한 “가칭” 전주양현초등학교 시설
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8일
                    전라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57-4번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초등학교
 ○ 명칭: “가칭”전주양현초등학교
다.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번지
 ○ 성명: 전라북도교육감
라. 사업시행 개요
 ○ 부지면적: 13,006.8㎡
 ○ 건물면적(건축면적/연면적): 3,594.91㎡/12,566.86㎡
 ○ 규모: 지상 5층(지하 1층)
마. 재원: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기정: 2017.01.01. ~ 2019.03.30.
     -변경: 2017.01.01. ~ 2019.02.15.
사. 사업 목적: 전주시 만성동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유입 학생
                  배치 시설 확보 및 개발지역 인근 학교의 과밀 학급 해소

                                                272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31
고유번호
화학물질명(CAS No.)
현행(~을)
개정(~으로)
KE-03386
1,4-Bis(2-oxiranylmethyl)
1,4-cyclohexanedicarboxylate (CAS
No. 7176-17-2)
1,4-Bis(2-oxiranylmethyl)
1,4-cyclohexanedicarboxylate (CAS
No. 7176-17-2),
1,2-Bis(2-oxiranylmethyl)
1,2-cyclohexanedicarboxylate (CAS
No. 5493-45-8)
KE-08677
C.I. solvent yellow 093 (CAS No.
61969-52-6)
C.I. solvent yellow 093 (CAS No.
61969-52-6, 4702-90-3)
KE-34673
Trimethyl
propane-1,2,3-tricarboxylate
(CAS No. 6138-26-7)
Trimethyl
propane-1,2,3-tricarboxylate (CAS
No. 6138-26-7), Trimethyl
propane-1,1,3-tricarboxylate (CAS
No. 1733-16-0)
KE-35662
신설
1,1'-Iminobis-2-propanol, N-tallow
alkyl derivs. (CAS No. 68951-72-4)
고유번호
화학물질명(CAS No.)
2019-3-7260
9-[1,1'-Biphenyl]-4-yl-3-bromo-9H-carbazole (CAS No. 894791-46-9)
2019-3-7261
4,4,5,5-Tetramethyl-2-[3-(2-triphenylenyl)phenyl]-1,3,2-dioxaborolane (CAS
No. 1115639-92-3)
6. 살생물제품의제조를위탁하는자의경우에는위탁계약서사본등위탁사실을증명하는서류
7. 법제32조제1항에따른자료의사용에관한동의를받았음을증명할수있는자료
②제1항에따라제출하는자료는「승인신청자료작성범위및작성방법규정」에따라작성하여
야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제8조및「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
령훈령제394호)에따라환경부장관은고시시행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고
시시행일의전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 별지및별표서식은환경부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9-82호
환경부고시「기존화학물질」(제2019-32호, 2019.01.28)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9년5월8일
환경부장관
기존화학물질일부개정
기존화학물질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1 중고유번호KE-03386, KE-08677, KE-34673의화학물질명칭을다음과같이개정하고, 고유
번호KE-3566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별표2에고유번호2019-3-7260, 2019-3-7261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19-80호
  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8일
              환 경 부 장 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25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및 제22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3조제5항 및 제25조제5항에 따라 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인정신청자
 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성분(유효성분)”이란 살생물물질을 구성하는 성분 중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 또는 억제하는
  기능을 가진 유효한 성분을 말한다.
 2. “첨가물”이란 빛, 산화 또는 UV 등으로부터 살생물물질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살생물물질의 제조
  시 의도적으로 첨가하는 물질(pH 조절제, 색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불순물”이란 살생물물질 제조 과정 중 사용되는 원료의 성분, 성분 간의 2차 반응 또는 불완전
  반응으로 인하여 의도하지 않게 발생한 물질을 말한다.
 4. “주요 불순물”이란 제조된 물질 내에 존재하는 불순물 중 함량으로 1 g/kg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5. “순도”란 살생물물질의 성분 중 주성분 농도의 합을 말한다.
 6. “기준살생물물질”이란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기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살생물물
  질과 비교 대상이 되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을 말한다.
 7. “기준살생물제품”이란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기 위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살생물제
  품과 비교 대상이 되는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을 말한다.
 8.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
  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이하 “분류·표시 규정”),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
  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이하 “승인신청자료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규
  정”),「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화
  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살생물제의 시험방법
  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과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
  시)을 준용한다.
         제2장 물질동등성의 인정기준, 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
제3조(물질동등성 인정기준) ① 영 제1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에 대한 물질
 동등성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1.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기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살생물물질(이하 “동등성인정대
  상살생물물질”이라 한다)의 최소 순도가 기준살생물물질의 최소 순도와 같거나 높을 것

                              29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2. 동등성인정대상살생물물질의 주성분의 종류가 기준살생물물질의 주성분의 종류와 동일하며 함량
  의 차이가 [별표 1]에 따른 허용 범위 내에 있을 것
 3. 동등성인정대상살생물물질에 함유된 불순물 및 첨가물이 기준살생물물질에 함유된 불순물 및 첨
  가물과 비교하여 다르지 않으며 그 허용 범위는 [별표 1]에 따를 것
 ② 제1항에 따른 물질동등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영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
 해성 및 효과·효능에 대한 물질동등성 인정기준[별표 2]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물질동등성 인
 정을 받을 수 있다.
제4조(물질동등성 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물질동등성
 인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작성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자료는 영 제13조제2항 및 이 고시의 제3조제2항에 따라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으려는 경
 우에 한하여 추가로 제출한다.
 1.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물질의 명칭, 분자식, 화학적 조성 등의 식별정보
 2.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공정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인체․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정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각 호의 자료를 고려하여 평가한 물질동등성 인정에 관한 종합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는 「승인신청자료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야 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물질동등성 인정에 관한 종합 자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장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
제5조(제품유사성 인정기준)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기 위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살생물제품(이하 “유사성인정대
  상살생물제품”이라 한다)의 함유성분과 기준살생물제품의 함유성분의 종류 및 함량의 차이가
  [별표 3]에 따른 허용 범위 내에 있을 것
 2. 유사성인정대상살생물제품 내 함유된 성분 중 유해성, 위해성이 높아 기준살생물제품 승인시 함
  량제한이 부여된 경우, 승인통지된 범위 내로 함유할 것
 3. 유사성인정대상살생물제품의 사용 목적, 용도, 제품유형, 제형, 사용 대상자 및 사용범위, 효과·효
  능 등이 기준살생물제품의 승인된 범위 내에 있을 것
제6조(제품유사성 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품유사성
 인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작성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사용 목적 및 용도
 2.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의 공급자명 및 주소
 3. 살생물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4.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용기 또는 포장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법 제20조제7항에 따른 제조･보관시설의 설치･운영 계획 또는 현황
                             30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6. 살생물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7.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는 「승인신청자료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
  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고시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고
  시 시행일의 전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별표 서식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9-82호
 환경부고시 「기존화학물질」(제2019-32호, 2019.01.28)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5월 8일
               환 경 부 장 관
                                  기존화학물질 일부 개정
기존화학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고유번호 KE-03386, KE-08677, KE-34673의 화학물질명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유
번호 KE-3566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화학물질명(CAS No.)
    고유번호
                               현행(~을)                                  개정(~으로)
                                                         1,4-Bis(2-oxiranylmethyl)
                                                         1,4-cyclohexanedicarboxylate (CAS
                 1,4-Bis(2-oxiranylmethyl)
                                                         No. 7176-17-2),
    KE-03386     1,4-cyclohexanedicarboxylate (CAS
                                                         1,2-Bis(2-oxiranylmethyl)
                 No. 7176-17-2)
                                                         1,2-cyclohexanedicarboxylate (CAS
                                                         No. 5493-45-8)
                 C.I. solvent yellow 093 (CAS No.        C.I. solvent yellow 093 (CAS No.
    KE-08677
                 61969-52-6)                             61969-52-6, 4702-90-3)
                                                         Trimethyl
                 Trimethyl                               propane-1,2,3-tricarboxylate (CAS
    KE-34673     propane-1,2,3-tricarboxylate            No. 6138-26-7), Trimethyl
                 (CAS No. 6138-26-7)                     propane-1,1,3-tricarboxylate (CAS
                                                         No. 1733-16-0)
                                                         1,1'-Iminobis-2-propanol, N-tallow
    KE-35662                     신설
                                                         alkyl derivs. (CAS No. 68951-72-4)

별표 2에 고유번호 2019-3-7260, 2019-3-726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고유번호                                    화학물질명(CAS No.)
 2019-3-7260     9-[1,1'-Biphenyl]-4-yl-3-bromo-9H-carbazole (CAS No. 894791-46-9)
                 4,4,5,5-Tetramethyl-2-[3-(2-triphenylenyl)phenyl]-1,3,2-dioxaborolane (CAS
 2019-3-7261
                 No. 1115639-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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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현장검정”이란 기상청 또는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실이 아닌 장소에서 이동식 검정장비로 기상측
   기를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실내검정”이란 기상청 또는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실에서 검정 기본장비로 기상측기를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현장검정에 따른 협조) 현장검정 시 현장접근 및 안전 확보가 어려운 곳에 설치된 기상측기
에 대해서는 검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관측기관과 사전협의하여 관측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
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RISO8178-6   왕복 내연 기관 ― 배출가스 측정 ― 제6부: 시험 및 측정 결과 보고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RISO8178-6 : 현행 국가표준과 비교 시 주요 내용이 추가되어 개정이 필요함
  · 주요 변경사항(주요 변경내용(3. 용어와 정의, 4. 기호 및 약어, 5. 배출가스 시험 보고, 부속서 A 등)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RISO8178-6 : ISO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ISO 원문 번역에 따라 일부 용어 정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7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교통환경연구소 ☏032-560-7623, FAX 032-561-7013, e-mail :
 jonghack20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35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3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김용기
1977.**.**
남
캐
나
다
충청북도음성군*****
2006.10.13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순옥
1958.**.**
여
미
국
경기도파주시*****
2008.09.11
외국국적취득
(귀화)
한수아
1980.**.**
여
미
국
경기도의정부시*****
2018.07.04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진구
1956.**.**
남
미
국
경기도파주시*****
1995.08.16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재복
1942.**.**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1983.10.03
외국국적취득
(귀화)
고제니
퍼
1976.**.**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00.06.15
국적선택
불이행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10호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를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제정등)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산업표준제정등의예고)
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5월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폐지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RISOPAS3930
차량
배기배출물측정용계기─도량형및기술
요구사항; 도량형제어와성능시험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페지사유
ㅇ국제표준폐지및사용빈도수저조로동표준을폐지하고자함
3. 의견제출
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9년7월12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립환경과학원장(교통환경연구소☏032-560-7623, FAX 032-561-7013, e-mail :
jonghack2000@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 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부칙
이고시는고시된날부터60일동안시행한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18호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10조내지제15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5월8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