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도면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표시번호
                      • 면적변경
              초등       - 13,470㎡ ⇒            • 구적오차 정정 및 학교시설 증축을 위한
       2-3
              학교         13,909㎡              부지면적 변경
                         증) 439㎡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공부상               편입면적(㎡)
   연                   지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명      비고
   번                   목             기정         증감       변경
                             (㎡)
                            121,70
             합계                      13,470    증) 439    13,909
                                 7
              1629-                                               제주특별자치도교육
   1                   학    14,135   12,958     증) 56    13,014
                1                                                     감
              1629-
   2                   대        3         3          -        3     이두경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
   3          1741     대      496      496           -     496
                                                                      감
                                                                  제주특별자치도교육
   4   서귀포    1731     전       63         -     증) 28       28                금회편입
        시                                                             감
                                                                  제주특별자치도교육
   5   보성리    1732     대      119         -     증) 91       91                금회편입
                                                                      감
                                                                  제주특별자치도교육
   6          1733     대      217         -    증) 217      217                금회편입
                                                                      감
              1733-                                               제주특별자치도교육
   7                   대       47         -     증) 47       47                금회편입
                1                                                     감
                            106,62
   8          2138     도                13           -      13    국(국토교통부)
                                 7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3-444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시설 및 준수사항은 커피 등 음료류에 한정되어 있어 자동 조리기능을 갖
춘 다양한 자동판매기도 위생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판매기 내부의 구조, 재질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
화하도록 하고, 영업자가 실시하는 자가품질검사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조사･평가 결과가 우
수한 경우 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마리나선박을 이용하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음식물을 조리･제공할 수 있도록 휴게음식점 등 영업신고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가품질검사 의무대상 완화(안 제31조의2, 안 별표 12 제6호가목2))
 자가품질검사 면제기준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조사･평가 결과가 만점의 90퍼센트이상으로 완화하
 고,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을 자가품질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나. 영업허가 제한을 확인하는 서류의 인정범위 확대(안 제40조제3항)
 영업허가관청이 영업허가 제한사유를 확인하는 위하여 제출하게 하는 서류의 인정범위에 아포스티유
 (Aspotille)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를 포함하고자 함
다. 마리나선박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허용(안 제42조제1항제17호)
 마리나선박에서 선박을 이용하는 손님을 대상으로 음식물을 조리･제공할 수 있도록 휴게음식점 등의
 영업신고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규정하고자 함
라.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 대상 확대(안 별표 12 제6호가목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유가공품 중 치즈류를 소분･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함
마. 식품자동조리･판매기영업의 관리기준 강화(안 별표 14 제5호나목3)라 및 같은 목3)마), 안 별표 1
  7 제4호 나목 및 같은 호 다목)
 식품자동조리･판매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 내부는 세척, 관리 및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식품
 이 접촉하는 부분은 내수성 재질로 되어야 하며, 조리에 사용하는 식품이 있는경우 보관시설을 갖추
 도록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여부와 그 사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전자 우편 : kmlee0507@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3-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름 “폐문부재, 이사 및 받는이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명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허가취소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자료생성일 : 2023. 7. 5.)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취소(폐지)일자 : 2023. 9. 18.(월)

 5.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6. 허가취소 및 신고 폐지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 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 및 같은 법 제90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허가취소 전 전파사용료 납부시 처분은 자동기각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62호
　              
2023년 09월 08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한채희
1928.**.**
여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1984.11.27
외국국적취득
이지현
1978.**.**
여성
프랑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
포시 ****
2022.12.09
외국국적취득
박준호
198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3.02.12
외국국적취득
강기동
193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1978.03.28
외국국적취득
김병철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8.03.28
외국국적취득
신도영
2002.**.**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1.07.21
외국국적취득
신도훈
2003.**.**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2.04.06
외국국적취득
신영주
1970.**.**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1.07.06
외국국적취득
박보경
1980.**.**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19.10.16
외국국적취득
한경미
196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10.05
외국국적취득
한순이
1962.**.**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1995.08.31
외국국적취득
조예진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3.17
외국국적취득
임기범
1987.**.**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1.06.01
외국국적취득
오세영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1.01.22
외국국적취득
서준호
198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2.24
외국국적취득
전현재
1987.**.**
남성
미국
전라북도 
진안군 
****
2023.01.18
외국국적취득
김정숙
194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1986.02.19
외국국적취득
이샛별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2.05.04
외국국적취득
백혜은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7.01.23
외국국적취득
송명현
1988.**.**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2023.01.27
외국국적취득
****
오정희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1.03.28
외국국적취득
권미리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0.10.20
외국국적취득
윤길순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15.04.16
외국국적취득
김흥균
1965.**.**
남성
미국
전라남도 
장흥군 
****
2016.09.27
외국국적취득
정현옥
1968.**.**
여성
미국
전라남도 
장흥군 
****
2016.09.22
외국국적취득
정광희
1970.**.**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12.02.06
외국국적취득
이우석
1997.**.**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2.10.07
외국국적취득
현진우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6.02.25
외국국적취득
구자연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7.10.18
외국국적취득
김동환
1980.**.**
남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21.10.29
외국국적취득
최서경
1980.**.**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21.11.05
외국국적취득
최미영
1974.**.**
여성
미국
전라북도 
남원시 
****
2018.11.08
외국국적취득
유광선
1963.**.**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8.11.08
외국국적취득
정선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5.10.23
외국국적취득
김창영
1961.**.**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12.10.25
외국국적취득
설동성
1970.**.**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3.05.22
외국국적취득
정재원
1996.**.**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22.10.28
외국국적취득
도학문
1962.**.**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13.02.21
외국국적취득
강대영
1945.**.**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
포시 ****
2012.05.01
외국국적취득
김창하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0.09.13
외국국적취득
장은성
1975.**.**
여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09.07.01
외국국적취득
홍미향
1988.**.**
여성
일본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2.12.19
외국국적취득
장혜경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8.21
외국국적취득
이지선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3.07.22
외국국적취득
최혜경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1999.11.05
외국국적취득
****
정태영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6.05.12
외국국적취득
윤지혜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8.03.19
외국국적취득
임해옥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09.08.19
외국국적취득
김영차
1968.**.**
남성
일본
경상남도 
밀양시 
****
2020.04.09
외국국적취득
이정수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8.02.20
외국국적취득
박미숙
196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08.06.06
외국국적취득
신유나
1989.**.**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15.09.22
외국국적취득
신영자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9.09.06
외국국적취득
오건우
2007.**.**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9.03.10
외국국적포기 불이
행
김민경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10.28
외국국적취득
장윤이
199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3.02.17
외국국적취득
임용재
1956.**.**
남성
캐나다
경기도 양평군 ****
2005.02.03
외국국적취득
김청파
1998.**.**
남성
일본
경상남도 
밀양시 
****
2020.04.09
외국국적취득
김궁하
1999.**.**
여성
일본
경상남도 
밀양시 
****
2020.04.09
외국국적취득
김유라라
2004.**.**
여성
일본
경상남도 
밀양시 
****
2020.04.09
외국국적취득
김사의
2008.**.**
남성
일본
경상남도 
밀양시 
****
2020.04.09
외국국적취득
임정미
1988.**.**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7.12.19
외국국적취득
서귀희
1960.**.**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9.10.04
외국국적취득
임혁
1993.**.**
남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23.03.24
외국국적취득
임슬기
1990.**.**
여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22.07.20
외국국적취득
윤은숙
1972.**.**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시 ****
2021.05.19
외국국적취득
이승민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07.21
외국국적취득
박영일
1945.**.**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1982.11.19
외국국적취득
이승연
199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3.03.04
외국국적취득
최인효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1.12.01
외국국적취득
최인지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6.08.04
외국국적취득
****
송현수
199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18.05.14
외국국적취득
김상협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9.02.21
외국국적취득
김상주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6.08.18
외국국적취득
김진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6.02.05
외국국적취득
정정순
1951.**.**
여성
미국
전라남도 
장흥군 
****
2022.03.25
외국국적취득
고남순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1.04.21
외국국적취득
임현순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82.05.11
외국국적취득
김희선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9.10.22
외국국적취득
허찬
1986.**.**
남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15.01.13
외국국적취득
이현구
1961.**.**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1.07.07
외국국적취득
전성애
195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01.07.18
외국국적취득
이상현
1987.**.**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시 ****
2021.12.17
외국국적취득
임소연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2.04.19
외국국적취득
서성욱
1975.**.**
남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16.03.24
외국국적취득
조민환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2.09.07
외국국적취득
김현호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6.06.28
외국국적취득
이수연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3.17
외국국적취득
차경수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1.02.17
외국국적취득
안덕광
1968.**.**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
2023.06.09
외국국적취득
박혜미
1970.**.**
여성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
2023.06.09
외국국적취득
안조희
2001.**.**
여성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
2023.06.09
외국국적취득
김정은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2.28
외국국적취득
서상수
194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1.06.04
외국국적취득
이경숙
195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1.06.16
외국국적취득
김덕천
195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00.04.13
외국국적취득
최예솔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8.30
외국국적취득
이인숙
196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19.12.10
외국국적취득
박상현
1975.**.**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15.08.22
외국국적취득
최정아
1973.**.**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15.06.06
외국국적취득
심수빈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3.03.24
외국국적취득
이종원
1967.**.**
여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2023.03.24
외국국적취득
박건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4.06.05
외국국적취득
김경희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3.08.21
외국국적취득
김성래
1976.**.**
남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1997.07.18
외국국적취득
정화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0.03.04
외국국적취득
최진수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0.10.27
외국국적취득
송다연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2.28
외국국적취득
박지연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8.06.27
외국국적취득
김정아
1964.**.**
여성
노르웨이
경기도 안양시 ****
1985.03.11
외국국적취득
송선순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11.04
외국국적취득
김인정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4.26
외국국적취득
이상철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4.26
외국국적취득
임재광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7.11.02
외국국적취득
정호선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7.11.29
외국국적취득
구신엽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3.09.17
외국국적취득
김윤미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4.06.23
외국국적취득
박연경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2.09.06
외국국적취득
이정연
1965.**.**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08.03.18
외국국적취득
강수정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0.02.24
외국국적취득
한수화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9.05.13
외국국적취득
심현정
197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송군 
****
2021.09.24
외국국적취득
조문휘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8.07.16
외국국적취득
조옥엽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1998.03.24
외국국적취득
정태민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11.21
외국국적취득
이재우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1.06.25
외국국적취득
이나경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1.12.18
외국국적취득
김치운
1988.**.**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11.12.28
외국국적취득
박인애
196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1991.03.05
외국국적취득
양원재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0.10.15
외국국적취득
김수연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0.11.16
외국국적취득
이주현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1.08.10
외국국적취득
정윤종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1.10.29
외국국적취득
홍순희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2.03
외국국적취득
조하나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1.03.01
외국국적취득
김연정
198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8.03.01
외국국적취득
윤정아
1975.**.**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23.01.11
외국국적취득
이선화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00.03.14
외국국적취득
정성민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3.24
외국국적취득
◉환경부고시제2023-218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8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1. 대상지역 :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산134-3 일대 1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시고시 내용
4. 생태·자연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부산광역시강서구지사동산134-3 일대
무계358161
1, 2 등급
1, 2, 3 등급
식생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1025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8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사업 추진을 위한 해양오염퇴적물 수거·처리 및 사후 모
니터링 업무에 대한 관리 권한을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해양오염퇴적물 정
화 추진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해양오염퇴적물 정화 권한의 일부를 「해양환경관리법」제96
  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함(제16조제6호 신설)
나.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해양오염퇴적물 정화 후 해양환경 모니터링 권한의 일부를
  「해양환경관리법」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함(제16조제7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보전과
 - 전자우편: wlstj6313@korea.kr
 - 팩스: (044) 200 – 5307


4. 주요내용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전화 (044) 200-5307, 5847)으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고시제2023-37호
　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3년 09월 08일
소방청장
소방시설 폐쇄ㆍ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 제정 발령
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폐쇄ㆍ차단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
동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전조치)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하 “관계인” 이라 한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수신기 등 소방시설을 폐
쇄ㆍ차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쇄ㆍ차단 기간을 최소화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폐쇄ㆍ차단하는 경우 재실자 등에게 폐쇄ㆍ차단의 사유와 기간을 사전에 
공지하고, 폐쇄ㆍ차단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발생 위험에 대비한다.
제3조(행동요령) 관계인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소방시설이 폐쇄ㆍ차단된 이후 수신기 등으로 화재신호가 수신되거나 화재상
황을 인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행동한다.
  1. 폐쇄ㆍ차단되어 있는 모든 소방시설(수신기, 스프링클러 밸브 등)을 정상상태로 복구한다.
  2. 즉시 소방관서(119)에 신고하고, 재실자를 대피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화재신호가 발신된 장소로 이동하여 화재여부를 확인한다.
  4. 화재로 확인된 경우에는 초기소화, 상황전파 등의 조치를 취한다.
  5. 화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재실자에게 관련 사실을 안내하고, 수신기에서 화재경보 복구 
후 비화재보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7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3. 10. 2. ~ 2023. 11. 1.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09-30-0000163   경현호     604경현호     김*돌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궁항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
    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462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

록하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제이케이피파트너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85길 8,
                   2023-439   2023.9.5.
        주식회사                                   501호(역삼동, 유화빌딩)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3-4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09월 08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 운용)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3. 8. 23.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박ㅇ철
42-2021-60-0000005
500수ㅇㅇ호
포항시 남구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2023.8.23.~2023.10.22.)
1
◉인천우체국공고 제2023-1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8일
인천우체국장
관인(공인)폐기
□ 관인 및 주무자인 폐기
○ 폐기사유 :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로 인천공항우체국이 폐국됨
○ 관인 폐기 연월일 : 2023년 9월 5일
○ 주무자인 폐기 연월일 : 2023년 9월 5일
인천공항우체국장인
인천공항우체국장전자이미지관인
인천공항우체국장주무자인
1. 신고의무자

 소속     행정안전부                       직위                     성명       박미정
                                    직급     보건연구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69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① 군별(복무분야) : 해군(해병대 )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제1해병사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23-03(운전 )
   장남           1999   ⑤ 입영(임관)일자 : 20200316               ⑥ 전역 (해제)일자 : 20210922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행정안전부                       직위                     성명       김정은
                                    직급     학예연구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71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환경부                         직위
 소속     국립환경과학원                     직급                     성명       박경화
                                           환경연구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68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전투지휘훈련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75103(정보체계운용정비)
   장남           1997   ⑤ 입영(임관)일자 : 20200504               ⑥ 전역 (해제)일자 : 20211108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환경부                         직위     소장              성명       민중혁
        국립환경과학원                     직급     연구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203특공여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124(81mm박격포)
   본인           1974   ⑤ 입영(임관)일자 : 19950202               ⑥ 전역 (해제)일자 : 19970410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국가보훈부공고제2023-89호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용 지급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8일
국가보훈부장관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용 지급 등에 관한 고시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참전유공자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 폐지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약제비
용 지급대상의 나이 기준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9, 국가보훈부(보훈의료혁신과)
    - 전자우편 : czerny4030@korea.kr
    - fax : 044-202-569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훈의료혁신과(044-202-56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3-6호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고시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을 변경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부호)
33-2017-10-0000003
경기도양평군옥천면용천리산25번지
중앙소방용문산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23.9.4.
33-2017-10-0000003
소방청장
항공국
주파수추가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3-2017-10-0000003
123.375 MHz,
129.325 MHz
6K00A3EJN
6 kHz
20W
주파수
추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3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8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기장호
1970.**.**
남성
미국
경기도 구리시 ****
2015.06.24
외국국적취득
이종호
195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2.15
외국국적취득
윤종옥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3.29
외국국적취득
이향숙
1963.**.**
여성
중국
경기도 양주시 ****
2010.04.0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영자
1956.**.**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7.07.14
외국국적취득
우정미
1942.**.**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산청군 ****
1999.09.24
외국국적취득
최민서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0.04.30
외국국적취득
김진유
197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성남시 ****
2015.08.25
외국국적취득
강민용
198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합천군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오상미
198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19.05.01
외국국적취득
김찬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8.10.10
외국국적취득
최지혁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익산시 ****
2013.07.23
외국국적취득
최지훈
200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익산시 ****
2013.07.23
외국국적취득
김귀숙
195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4.11.11
외국국적취득
신예한
200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동구 ****
2018.03.24
외국국적취득
방희황
199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6.08
외국국적취득
권용휘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9.10.28
외국국적취득
김종민
197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연천군 ****
2022.11.07
외국국적취득
문지현
197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9.17
외국국적취득
김형준
201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연천군 ****
2019.09.17
외국국적취득
양충일
199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안양시 ****
2011.08.02
외국국적취득
권용원
199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동구 ****
2023.06.08
외국국적취득
백하람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1.26
외국국적취득
송유준
201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창원시 ****
2014.09.30
외국국적취득
임성준
197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8.02.22
외국국적취득
최문화
198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경주시 ****
2018.02.22
외국국적취득
임태현
201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8.02.22
외국국적취득
임정현
200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8.02.22
외국국적취득
정정심
1951.**.**
여성
독일
전라남도 무안군 ****
2011.04.13
외국국적취득
박진영
1960.**.**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01.12.11
외국국적취득
최준호
194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07.01.19
외국국적취득
문재희
195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20.10.23
외국국적취득
전난수
1951.**.**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제천시 ****
2004.03.08
외국국적취득
안종모
198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10.27
외국국적취득
양재하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05.15
외국국적취득
황운석
196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울진군 ****
2022.11.07
외국국적취득
이선옥
196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함안군 ****
2023.04.17
외국국적취득
정효은
197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09.05.23
외국국적취득
유규상
193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나주시 ****
1996.04.17
외국국적취득
김현아
194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고양시 ****
2023.03.04
외국국적취득
김도희
199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성남시 ****
2014.09.15
외국국적취득
나성모
199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김제시 ****
2008.07.30
외국국적취득
백지연
200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3.05.18
외국국적취득
김수진
197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성남시 ****
2014.09.15
외국국적취득
김찬중
196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성남시 ****
2014.09.15
외국국적취득
최규춘
197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07.08
외국국적취득
이승경
197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4.07.28
외국국적취득
김진선
197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16.11.24
외국국적취득
추송희
199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16.11.24
외국국적취득
김선미
198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동구 ****
2019.11.20
외국국적취득
이광일
198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부여군 ****
2019.11.20
외국국적취득
정이찬
200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11.23
외국국적취득
정윤서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06.05
외국국적취득
이소연
198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경주시 ****
2019.07.24
외국국적취득
김슬기
1976.**.**
남성
영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02.05.30
외국국적취득
김용훈
1961.**.**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1990.07.25
외국국적취득
이애란
1962.**.**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1994.09.21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