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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6-524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이 유상운송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및 교통안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21178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및 2026. 12. 3. 시행)됨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의 유상운송
보험 등 가입 여부 확인 절차ㆍ방법 및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이 이수해야 하는 교통안전 교육
의 내용ㆍ시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생활물류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629호)

  - 전자우편 : wonni30@korea.kr

  - 팩스 : 044-201-560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전화 044-201-4157, 4158)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6-255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204호, 2025. 12. 16. 공포, 2026.
6. 17., 2026. 12.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조건부 등록 절차 시행을 위한 제출 서류 규정(안 제8조의2)
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 적정성에 대한 검토사항 설정(안 제8조의3)
다. 포상금의 지급 기준·지급액 규정(안 제16조)
라.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서 일부 항목 변경(안 서식 제6호의2, 제6호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전자우편 : gyseo93@korea.kr
  - 팩스 : 044-204-79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전화 (044) 204 - 7900, 팩스
044-204-79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6-254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204호, 2025. 12. 16. 공포, 2026.
6. 17., 2026. 12.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시설물 지원·점검의 세부 규정 및 화재공제 지원대상 확대
 1) 시장 내 안전시설물 설치·보수 등 사업 지원 시 상인 및 상인회의 의견청취 방법 규정(안 제9조)
 2) 안전시설물 점검 시 조사사항 추가(안 제9조의2)
 3) 화재공제 지원 범위 확대에 따른 명칭 변경(안 제9조의3 등)


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1) 가맹점 등록의 매출액 한도 설정 및 산정방법 규정, 등록제한업종 추가 및 제한업종 판단기준 명시
   (안 제9조의16, 별표1)
 2) 가맹점 등록갱신 신청기간 명확화(안 제9조의17)
 3)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가맹점 정보 및 공개방법 규정(안 제9조의18)


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처분
 1) 부정유통에 따른 지원중단 기간 및 가맹점 등록 취소 후 재등록 제한 기간 기준 강화·신설(안 제9
   조의20, 별표1의3)
 2) 과징금 산정을 위한 부당이득금 정의, 과징금 부과기준·부과절차 및 분할납부 규정(안 제9조의2
   3, 별표2)
 3) 신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액 규정(별표3)


라. 온누리상품권 관련 기타 사항
 1)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권면금액 정의, 발행권면 최고한도 규정(안 제9조의14)
 2) 판매대행자의 제출항목 및 제출주기 규정(안 제9조의24)
 3) 법률에 신설된 업무 수행을 위한 위임 권한 및 위탁 업무 추가(안 제33조의2, 제34조)
 4) 온누리상품권 업무 수행을 위해 위임·위탁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권한 부여(안 제34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전자우편 : gyseo93@korea.kr
  - 팩스 : 044-204-79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전화 (044) 204 - 7900, 팩스
044-204-79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국토교통부고시제2026-184호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수도권정비계획법」제7조에 따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의 지정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
의를 거쳐 시·도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 면적 내에서 대체지정만 가능하나,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검토 기준 미비로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점을 보완하고자 심의·검토 기준을 마련하고, 기타 오탈자 등 
수정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권정비계획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
국토교통부고시제2026-184호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2항 각호”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제2항 
각 호”로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로 한다.
제10조제1항제6호를 같은 항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업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5에 따른 심의ㆍ검토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3 -
[ 별표 1 ] 의안작성요령(제2조 관련)
           
      50
의안번호
제    호
심
의
사
항
심   의
년월일
20  .   .  
(제     회)
(16P)
사     업     명 (20P)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안건 (16P)
심    의
요 청 자
제출연월일
20  .  .  .
                             (16P)
- 4 -
[ 양식1 ] 인구집중유발시설 등(18p)
1. 의결주문 (17P)
  ....................을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한다. (16P)
2. 심의요청 사유
3. 주요내용
  * 사업개요, 사업내용,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기대효과 등
4. 사업이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 수도권 정비정책과의 관계, 수도권 인구집중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저감대책 등
5. 참고사항
  * 추진경위, 향후 추진계획, 사업과 연관된 심의(교통ㆍ환경평가 등) 결과 조치내용, 각종 도면(위치
도, 배치도, 현황도, 조감도 등), 기타 안건 심의에 필요한 사항 등
- 5 -
[ 양식2 ]개발사업 등(18p)
1. 의결주문 (17P)
  ....................을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한다. (16P)
2. 심의요청 사유
3.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위치,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시행자, 개발방법 등
나.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다. 사업대상지 현황
라. 개발방향(기본방향, 토지이용계획 등)
4. 사업이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가. 수도권정비정책과의 관계(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같이 기술)
나. 수도권 인구·산업 집중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저감대책
다. 주변 교통·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저감대책
    * 결과위주로 간략히(2～3p내로 기술)
라. 기반시설 소요판단 및 설치계획(설치재원, 투자계획 포함)
5. 참고사항
가. 추진 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
나. 사업과 연관된 심의(교통ㆍ환경평가 등) 결과 및 조치사항
다. 각종 도면(교통개선대책, 위치도, 배치도, 현황도, 조감도 등)
라. 기타 안건 심의에 필요한 사항
- 6 -
[ 양식3 ] 시·도별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대체지정 계획(18p)
1. 의결주문 (17P)
  ....................을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한다. (16P)
2. 심의요청 사유
3. 주요내용
가. 공업지역 현황
  1) 시·도명
  2) 계획기간
  3) 시·도 공업지역 총량 및 활용 현황
시·군·구
총 면적(㎡)
산업단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그 외 용도(㎡)
합계
시·군·구명
  4) 최근 3년간 공업지역 해제 및 대체지정 현황
나. 공업지역 관리 목표
다. 공업지역 대체지정 필요성
라. 공업지역 대체지정 계획
  1) 공업지역 해제계획
   (1) 해제 물량 : (        )㎡ ※총 공역지역의 (  ) %
   (2) 해제 대상지 목록 (위치, 면적, 현황, 해제사유 등)
시·군·구
위치
면적(㎡)
용도변경
해제사유
예정시기
합계
-
-
시·군·구명
합계
준공업
→자연녹지
  2) 공업지역 지정계획
   (1) 지정 원칙(수도권정비정책과 정합성, 필요성, 산업수요 등)
   (2) 우선 지정 대상
   (3) 지정 대상지 목록 (위치, 면적, 현황, 추진일정 등)
※ 구체적 사업계획이 있는 경우 작성
- 7 -
우선순위
대상지역
지정면적(㎡)
수요자/ 사업계획
비고
1순위
○○시○○동
100,000
○○기업투자협약체결
2순위
○○시○○동
50,000
○○산단내중소기업
집적
3순위
○○시○○동
100,000
△△산업단지확장
마.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계획
  * 선 해제- 후 지정 절차 이행계획, 대체지정 물량 관리방향
4.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가. 수도권정비정책과의 관계(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같이 기술)
나. 수도권 인구·산업 집중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저감대책
다. 주변 교통·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저감대책
    * 결과위주로 간략히(2～3p내로 기술)
5. 참고사항
가. 추진 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
나. 사후 관리계획
다. 각종 도면(교통개선대책, 위치도, 배치도, 현황도, 조감도 등)
라. 기타 안건 심의에 필요한 사항
- 8 -
※ 작성요령
1. 의안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함께 사용하여 작성한다.
2. 글자체는 신명조로 하고, 글자체의 크기는 작성양식에 기재된 例에 따라 작성하며, 줄간격은 160%
로 한다.
3. 용지의 크기는 A4(210×297㎜)용지를 사용하며, 용지의 여백은 좌ㆍ우 25.4㎜, 위ㆍ아래 12.7㎜, 
머리말ㆍ꼬리말 12.7㎜로 한다.
4. 용지는 양면을 사용하고 편철은 상철로 한다.
5. 의안은 20쪽 내외로 작성한다.
- 9 -
[ 별표 5 ]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
1. 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제7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제21
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시 적용되는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의 기본방향
2-1. 과밀억제권역의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이하 “시·도”
라 한다)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공업지역의 지정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ㅇ (법 제7조제2항)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울특
별시‧광역시‧도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범위에서의 공업지역 
지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거나허가 등을하는 경
우에만 해당한다.
ㅇ (법 제21조제2항) 수도권정비위원회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추진될 공업지역의 지정에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2-2. 본 제도는 과밀억제권역 취지를 고려하여 시·도별 기존의 공업지역 총면적 내에서 지역 여건
에 따라 산업 기능 재배치, 자족기능 개선, 도시계획적 관리 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운영한
다. 
2-3. 과밀억제권역의 공업지역 대체지정은 해제와 지정을 동시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승인된 대체지정 물량 범위 내에서 ‘선(先)해제-후(後)지
정’ 방식을 허용한다. 이 경우 선 해제물량은 해당 시·도 공업지역 총면적의 20% 이내여야 
한다.
2-4.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본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단위의 ‘시·도별 공업지역 대체지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수도권정비위
원회 심의를 통해 3년 단위의 시·도별 대체지정 물량이 확정된다. 
3. 공업지역 대체지정 적용범위 
본 지침의 적용대상은「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및「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한 공업지역 중 
같은 법 제6조에서 구분한 과밀억제권역의 공업지역을 말한다.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②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같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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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제2항제8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로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3만㎡ 이상인 지역
4. ‘시․도별 공업지역 대체지정 계획’ 수립 및 기본원칙
4-1. ‘시·도별 공업지역 대체지정 계획’이란 시·도지사가 관할 시·군·구의 과밀억제권역 공
업지역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공업지역 현황, 해제·지정계획 등을 취합·조정하여 수립하는 
3년 단위의 계획을 말한다. 
4-2. 시·도지사가 ‘시·도별 공업지역 대체지정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항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다만, 공업지역 동시 해제-지정계획이 없거나, 선 해제-후 지정 방식으로
만 추진하려는 경우, 제5항은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전체 공업지역 총량 및 활용 현황
   - 시·도별 관할 시·군·구의 공업지역 총량과 활용 현황(산업단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그 
외 용도) 등을 취합하여 작성한다. 
  ② 공업지역 관리 목표
   - 시·도별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총량 내에서 관할 시·군·구의 공업지역 현황, 여건변화 등
을 고려하여 지역 산업기능 재배치, 자족기능 개선, 도시계획적 관리 등을 위한 관리 목표를 
수립한다.
   -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산업입지수급계획, 도시·군 기본·관리계획 등 상위·유관계획
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공업지역 대체지정의 필요성 
  ④ 공업지역 해제계획(해제 원칙, 해제물량, 해제대상별 위치‧면적‧용도변경계획‧해제사유 등) 
   - 시·도별 계획기간(3년) 내 대체지정이 필요한 해제물량·대상지 등을 말하며, 동 계획에 포함
된 해제물량 내에서만 대체지정이 가능하다. 
   - 다만, 선(先) 해제물량은 지역 산업 기능의 안정적 유지와 계획적 관리를 위해 시·도별 공업
지역 총량의 20% 이내에서 가능하다. 
  ⑤ 공업지역 지정계획 (지정 원칙, 지정대상별 위치‧면적‧사업계획‧지정 예정시기 등)
   - 다만, 신규 지정 대상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업지역 지정 원칙만 수립할 수 있다. 
  ⑥ 대체지정이 수도권 전체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 수도권 정비정책과의 관계, 수도권 집중에 미치는 영향, 대체지정으로 인해 해당 지역, 인근 지
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한다.
4-3. 시·도별 공업지역 대체지정 계획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 단위의 공업지역 대
- 11 -
체지정 물량이 확정된다.
4-4. 시·도지사는 지역의 산업여건 변화, 수도권 정비정책 방향, 공업지역 수급 상황 등을 반영하
여 3년 단위로 ‘시·도별 공업지역 대체지정 계획’을 연장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공업지역 선(先)해제 대상 및 해제 절차
5-1. 시·도지사는 다음 각 항의 공업지역은 시·도별 공업지역 대체지정 계획 수립시점에 대체부
지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선(先) 해제대상으로 계획할 수 있다. 다만, 한정된 국토 자원의 효
율적 이용, 산업 기능의 효율적 재배치 등을 위하여 제2항, 제3항에 해당하는 지역은 공업지
역 해제 대상으로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선해제 대상을 계획하기 위해 시장·
군수·구청장과 사전협의를 할 수 있다.
  ① 노후 공업지역 이전정비 등 사업 추진여건 상 동시 지정이 어려운 지역
  ②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공업지역 기능의 유지가 어려운 지역
   * 예: 공원, 하천, 녹지, 공공청사, 공공주택 등
  ③ 용도지역과 실제 사용용도가 불부합한 지역
   * 예: 주거지, 상업시설, 유휴지 등으로 활용되어 용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 하천 등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현행화가 필요한 지
역 
  ④ 수도권정비계획 방향에 따라 산업‧주거 공간 재배치 등이 필요한 지역 
  ⑤ 그 밖에 산업구조, 지역 여건변화 등에 따라 공업지역 해제가 
필요한 지역 등
5-2.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공업지역 선 해제물량 및 해제대상을 통보받은 경우 관련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업지역 해제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시·도지
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련 절차를 이행하면서,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공
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공업지역 지정 대상 및 지정 절차
6-1. 시‧도지사는 공업지역을 동시 해제·지정하거나 ‘시·도별 공업지역 대체지정 계획’에 따라 
승인된 대체지정 물량(해제물량) 내에서 후(後) 지정이 필요한 경우, 다음 지역을 공업지역 
지정대상으로 계획할 수 있다. 
  ① 산업단지 조성 등 산업기능이 필요한 지역
  ② 신도시, 반환공여구역 등 국가‧지자체 정책적으로 자족기능이 필요한 지역
- 12 -
  ③ 수도권정비계획 등 상위·유관계획에 따라 지역 내 산업‧주거 기능의 재배치 등이 필요한 지역
  ④ 그 밖에 산업구조, 지역 여건변화 등에 따라 자족기능이 필요한 지역 등
6-2. 시·도지사는 '시·도별 공업지역 대체지정 계획'을 통해 승인된 대체지정 물량(해제물량) 범
위 내에서 후(後)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수시로 신청할 수 있
다. 이 때 공업지역 지정을 위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요청 시기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운
영규정」별표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중소기업진
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협동화단지 조성사업은 실시계획 승인 신청 전, 「산업집적활
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공장용지조성사업은 공장설립 승인 
신청 전
7. 운영성과 점검 및 사후관리
국토교통부는 각 시‧도의 공업지역 물량 활용 실적 등 공업지역 
해제 및 대체지정 이행 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 13 -
< 공업지역 대체지정 업무 절차도 >
공업지역대체지정지침
(국토교통부장관)
기초조사
(시‧군‧구→시․도지사)
* 시·군·구는 물량설정에 관계되는 
기초자료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시․도별공업지역
대체지정계획수립
(시․도지사)
* 최초 계획(3년단위)은 1분기 중 수립
* 수정·연장이 필요한 경우, 수시 수립 가능
수도권정비위원회심의
* 동시 해제-지정을 하는 경우, 
심의를 통해 대체지정 확정
* 선 해제- 후 지정을 하는 경우, 
심의를 통해 대체지정 물량(선 해제물량) 확정 
시·도별공업지역
대체지정계획승인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위 심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시·도지사에 통보
- (후 지정 필요 시)
사업별후(後) 지정계획수립․제출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 사업별 공업지역 지정을 위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요청 시기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별표4에 따름
수도권정비위원회심의
사업별후(後) 지정계획
승인‧통보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
사후관리실적보고
(시․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
◉행정안전부공고제2026-517호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건
설ㆍ확립하기 위하여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1) 생명존중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국가의 주요 정책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
로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두도록 함.
  2) 국민생명안전위원회는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기본방향 설정 및 중장기 전략 수립, 생명안전 
관련 주요 정책 등의 추진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나.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국민생명안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
원장은 대통령이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촉위원이 되도록 함.
다.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운영(안 제6조 제7조까지)
  1)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하도록 함.
  2) 국민생명안전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단체 등
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라.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사무기구 등(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1)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도록 함.
마. 기타 사항(안 제10조 내지 제14조) 
  1) 국민생명안전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공무원이나 임직원을 파견ㆍ겸임 요청하거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함.
  2)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
도록 하고,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211호 안전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kate5749@korea.kr
   - 팩스 : 044-205-89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전화 (044) 205 - 4124, 팩스 
044-205-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26-130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3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동전쟁으로 물품을 선박으로 운송할 때 종전의 운송경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우회경로
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임이 상승하여 추가적 관세 부담이 발생하는바, 
  전쟁,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으로 물품 운송경로 등이 변경되어 운임이 통상적 운임보다 현
저히 증가할 경우 관세 과세가격 산정시 통상적 운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추가적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수입물품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6, 팩스 (044)215-8075, 이메일 
onechic7@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onechic7@korea.kr
   - 팩스 : 044-215-807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6,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6-25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레트로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6.4.7.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4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 수리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조홍현
2024.**.**
남성
베트남
경상북도 안동시 ****
2026.03.13
김마르티네스나비
2023.**.**
여성
멕시코
경상북도 경산시 ****
2026.03.17
◉서울지방우정청공고 제2026-0055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3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 공고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서경대학교
                         1    서울성북우체국 지원과     02-3396-0112
  (관할지역: 서경대학교 구내)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자
 -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붙임 2]의 15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지역의 구내에 한함
  o 서경대학교 구내 시설일 것
 나.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 이상 권고, 1층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허용함
 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8]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4. 29.(수) ~ 2026. 5. 4.(월) 09:00 ~ 18:00
 ※ 토요일, 일요일, 노동절(2026. 5. 1.(금)) 제외
 나. 교부장소
  o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o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koreapost.go.kr/se) 「소식-일반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
     용 가능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붙임1] ~ [붙임5] 의 서류 및 해당 서류에서 요구하는 첨부물 함께 제출
  - 서경대학교의 ‘우편취급국 임대차 계약 의견 회신’에 의해, 본 공고(서울지방우정청 공고 제
     2026-0055호)의 수탁신청인은 신청서 접수 시아래 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① 우편취급국을 설치할 장소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② 우편취급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③ 우편취급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 단, 평가에 의해 선정된 ‘서경대학교우편취급국 위탁예정자’는 우정청과 위탁계약 체결 전까지
     서경대학교와 우편취급국 설치 공간 임대차 계약을 완료하고 그 사본을 우정청에 제출한다.
                                 < 유의 사항 >
  - 임대차계약서 사본에는 임대인과 위탁예정자의 인적사항(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과 계약일
     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시 우편취급국 설치장소의 약도, 사무실 평면
     도를 함께 제출한다.
  - 우정청이 제시한 날까지 우편취급국 설치 공간 임대차 계약 사본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위탁대상
     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7.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중에서 서울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이 위원회의 심의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수탁자 선정기준
    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별표1]의 업무수행능력평가표에 따라 진행된다.
 다.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한다.
   (단, 5순위에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까지 평가 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7]에 따라 이용 편의성,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마.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7]의 ‘이용 편의성’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0점으로 평가
    되거나 이용 편의성의 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
    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 선정결과는 2026. 5. 27.(수） 서울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할 예정이나
    행정업무 처리상 일정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불가피한 경우 지연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가 없을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한다.
 아.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붙임8]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른 시설 및 창구환경을 구비하여야 한다.
 자.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서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8. 위탁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 월 756천원(업무일, 취급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
 나. 영업수수료 : 우편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되나, 실적이 높을수록 구간별로 지급율은 낮아지는
                 구조(세부내용은 [붙임9] 참고)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2-6967-9221) 또는 신청서 교부․접
    수처 서울성북우체국 지원과(☎ 02-3396-011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유의사항(대상국이 있는 경우만 기재)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5] 양식작성)
 나. ‘수탁신청인’이 1인 이하인 경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붙임 양식은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 참조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1부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1부
5. 확인서 양식 1부
6. 우편취급국 수탁대상자 추천서(총괄국에서 작성, 신청인 배부 필요 없음) 1부
7.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8.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9. 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고시 1부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6-35호
　  부산신항만주식회사에서 신청한 “지중관로 추가 매설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제7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신고를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신고 수리 공고
1. 사업의 명칭 : 지중관로 추가 매설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당초) 부산신항만주식회사 대표이사 권기현
(변경) 부산신항만주식회사 대표이사 SCHOFIELD JOSEPH ALLEN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372(성북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부두 내 케이블 신설 및 노후 케이블 교체를 위한 지중관로 추가 매설
   나.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1524번지(부산항 신항 2부두 내)
     ○ 내    용 : 지중관로 매설 1식 등(파상형경질비닐전선관) D100mm, L=5,906m
     ○ 총사업비 : (당초) 686백만원(VAT 포함)
                   (변경) 663백만원(VAT 포함)
5. 사업 시행기간 : (당초) 2025. 9. 12. ~ 2026. 1. 12.
(변경) 2025. 9. 12. ~ 2026. 4. 30.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성평등가족부공고 제2026-65호
  「청소년 기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 전부개정고시안에 대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4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개정「청소년 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4050호, 2023.12.26., 공포, 2027.1.1. 시행) 및 같은
법 개정 시행규칙(여성가족부령 제201호, 2023.12.28., 공포, 2027.1.1. 시행)의 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조문체계를 정비하고자 규정 전부
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청소년지도사 1급 주·객관식 시험을 객관식 시험으로, 2급 필기·면접시험을 자격 서류심사로
   변경하고, 응시자격 중 이수과목의 ‘전공’ 제한을 삭제하며, 3급을 폐지하는 등 응시자격과
   검정방법 개편한 「청소년 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2027.1.1. 시행) 내용을 반영함(안 제4,
   11, 12, 15, 17, 18, 23, 25, 28, 29, 34, 37조, 별표 1, 3 및 별지 제4호 서식)


나. 「청소년 기본법」시행령 제20조 상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간의 1급 및 2급 업무를 조정하고,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함(안 제2, 10, 1
   3, 14, 16, 25, 27, 28, 31, 32, 35, 36, 47조, 별표 3, 별지 4, 5호 서식)


다. 기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위원회 당연직 위원 직명을 현행화하고, 수험자 편의를 위하
   여 문제지를 제공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며,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
   경함(안 제5, 24조, 별표2)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청소년활동진흥과)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2026. 5. 4.(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1) 전자우편(이메일) : ebh1206@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성평등가족부 청소년활동진
            흥과
1
◉충청지방우정청공고 제2026-94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4일
충청지방우정청장
관인등록
□ 사  유 : 우체국 개국
□ 등록일 : 2026. 4. 27.(월)
세종집현동우체국장인
세종집현동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광주전남지방병무청공고제2026-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04월 14일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잠정 공개대상 공시송달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라 아래 사람에 대한 송달서류를 우편송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
다.
2. 대상자 및 송달서류
연번
성명
생년월
주   소
송달서류
1
김송해
1996.**.
광주광역시 남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공개 고지
2
김재훈
2001.**.
광주광역시 북구
3
박한산
1993.**.
전라남도 목포시
4
오선교
1994.**.
전라남도 함평군
5
임영재
1999.**.
경기도 시흥시
6
임충
2004.**.
전라남도 목포시
7
장진호
1994.**.
경기도 안산시
8
조현길
2005.**.
광주광역시 광산구
3. 송달서류 보관 장소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4. 공고기간 : 2026.04.14. ~ 2026.04.28.(2주)
5. 게시장소 :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및 전자관보
6. 문의사항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62-230-4351)
◉금융위원회공고 제2026-257호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위반행위의 종별, 처분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연락이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내용을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처분 공고


                              - 다   음 -


1.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주소지
             에스앤씨엔진그룹리미티드                          Hong Kong



2. 서류의 명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조치결과 안내


3. 서류의 내용
가. 처분대상자 및 처분내용

   처분                                                근거         처분
                         처분원인
  대상자                                                법규         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ㅇ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경과 후
                                                  제159조 제1항,
            120일 및 6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를
 에스앤씨                                             제160조,       증권발행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엔진그룹                                             제164조 제2항     제한
 리미티드   - 회사는 2020년 사업보고서(제출기한 2021. 4. 30.)      제1호, 제165조    6월
            및 2021년 1분기보고서(제출기한 2021. 5. 31.)를    제1항,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동법 시행령
                                                  제175조 제1호,
                                                  제176조 제2항


 나. 유의사항
 □ 우리 위원회의 조치사항 부과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처분성이 있는 조치에
대하여는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02-2100-261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