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27호                  관       보           2020. 4. 8.(수요일)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안전신고 포상금 예산을 효율적, 명한 집행을 위해「재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21조
                       투            난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따라 포상금 지급 절차·방법 등 세부사항 고시 마련
2. 주요내용
   가.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관련 목적 및 용어 정의(제1~2조)
   나. 안전신고 포상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제3조~5조)
   다.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와 지급방법 등 (제6조~7조)
   라.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제한 등(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안전개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의 참고 사항 등
       밖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504호 안전개선과
    - 전자우편 : yakim0808 korea.kr
                   @


   팩- 스 : 044-205-8939
4. 그 의 사항
   밖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전화
044-205-4224, 스 044-205-893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팩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28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가 신규
등록되 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었


     2020년 4월 8월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된사업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공공기관, 산학연 기관
                                        등 대상 공공제안 컨설
                                        팅
              전라남도 목포시                 ○국민제안 의식개혁 실
       국민제안                             천 문화운동 전개      국민참여 신규
 292
        진흥원 후광대로    105번 마용철 ’20.4. 2.
                 안길 34                 ○복지사회   구현 등을 위 혁신과 등록
                                        한 주민참여 개선운동
                                        전개
                                       ○공공제안 민간포털(사이
                                        트) 구축 및 운영
                                  61
제19727호               관         보        2020. 4. 8.(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31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가 신규 등
록되 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었



    2020년 4월 8월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성 명 등록일      주된사업       주관과 등록
                                                      구분
                                  ○공공기관의 행정 분야
                                    에 대한 진단 및 분석
                                    을 통한 행정제도 개선
     (사)한국공공  서울특별시               ○다양한 행정영역의 정
 231 정책평가협 서초구 언남길 박병식 ‘20.2.17
                                    책성과와 품질을 분석․ 정보공개 신규
         회      61, 207호
                                    평가할 수 있는 전문 인 정책과 등록
                                    력 양성
                                  ○기타 행정의 효율성과
                                    서비스품질 향상 도모
                                    활동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32호
  ｢지방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회계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재정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등에 적 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극



지방재정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ㆍ제조ㆍ용역 계 의 대가로서 선금급 지급한도를
                                      약



확대할 수 있도록 예외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공사ㆍ제조ㆍ용역 계 의 대가로서 선금급의 지급 한도 예외적 확대 근거 마련(안 제44조제1항
              약



제13호 단서 신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 운용상 신속한 자금집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 의     약



대가로서 선금급 지급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62
제19727호                      관            보     2020. 4. 8.(수요일)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의 참고 사항 등
       밖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



행정안전부(별관) 회계제도과
     ○ 연락처 : 스 044-204-8967
               팩



 4. 그 의 사항
     밖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전화 044-205-3776 8, 스 044-204-8967)
                                                    ~   팩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2020-175호
 「수의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취



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의사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의사법」을 개정하여 동물 소유자등의 알 권리 보호 및 동물의료 서비스 개선과 동물진료 표준
마련을 통해 욱 신 할 수 있는 동물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더       뢰



2. 주요내용
 가.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안 제13조의2 신설)
   ○ 수술, 수 등 동물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중대 진료행위는 소유자에게 설명
           혈



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
 나. 동물 소유자등의 권리·의무를 동물병원 내에 게시(안 제17조의6 신설)
   ○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의료 서비스에 대한 동물 소유자등의 권리 및 의무를 동물병원 내 게            쉽



보이는 에 게시
      곳



 다. 동물 소유자등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제20조의3, 신설)
   ○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게 알 수 있도        쉽



록 사전 고지
 라. 진료비 현황 조사·분석한 결과 공개(제20조의4, 신설)
   ○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항목별 평
균  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
                                     63
제19727호                      관               보   2020. 4. 8.(수요일)
마. 동물의료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제20조의5, 신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질병명, 진료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마
련하여 고시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스  팩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ycpark6 korea.kr
                                   @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 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
                               솜



정책과
  3) 스 : 044-868-0628
   팩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201-25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387호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
2019-50호)」를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8일
                 환경부장관
환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상할당 경매 시 최고가격을 제시한 업체에 당월 찰 여물량을 추가 제공하는 방식을 운영하
                                           낙   잔



였으나, 추가 찰물량 획 목적만을 위해 최고가격을 제시하는 경우가 빈번, 찰가와의 가격 차가
           낙       득                                낙



확대되어 추가적인 가격상승의 요인으로 작용. 이에, 찰 여물량을 차월로 이월토록하여 업체가
                                           낙   잔



제시한 찰가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경매 찰가격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함
       응                               낙



2. 주요내용
   가. 당월 찰수량 합이 입찰수량보다 적은 경우, 해당 초과수량을 차기 경매 입찰수량으로
           낙   총       총



이월(안 제6조제7항)
                            64
제19727호                        관           보           2020. 4. 8.(수요일)
3. 의견제출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4. 28.(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
부장관(참조 : 기후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스, 전자공청회
                                 팩



  1) 전자우편(이메일) : Lbh86 korea.kr
                         @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 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경제과
                                 움



  3) 스 : 044-201-6594
     팩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전화 : 044-201-659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
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행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0-760호
 「해양수산부 소관 환경농어업 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친           육



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
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0년 4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    환경어업 성을 위한 교 훈련기관 지정‧ 소 기준과 환경 문구 유사표시 세부기준을 규정
             육           육           취           친



하는 등 「 환경농어업 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2019.8.27.)의 구체적
         친           육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내수면 양식장 용수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 인증기준의 미비점을 해소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교 훈련 기관지정과 소 기준 신설(안 제7조의2 및 3)
     육               취



   1) 교 훈련 기관 지정요건,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 훈련을 전담하고 있는 국립수산
     육                                               육



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2) 교 훈련기관의 법정 사항 위반 시 업무정지, 지정 소 등의 처분기준을 마련함
     육                                   취



나. 인증 재심사 여부 통지의무 신설(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65
제19727호                     관            보        2020. 4. 8.(수요일)
   인증을 받지 하여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 인증기관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
            못



심사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 재심사를 결정한 것으로 간주
다. 환경 문구 유사표시 세부기준 신설(안 제35조)
  친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경 문구 유사표시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함
                              친



라.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 조사결과에 대한 재검사 신설(안 제35조의3)
   법 제31조에 따라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의무 이행조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내수면 양식장 사용용수 범위 확대(별표3, 별표11)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 인증기준에는 내수면 양식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수를 하천과 호소만 규
정하고 있어, 지하수, 수도 등 사람이 을 수 있을 정도로 하게 관리되는 물까지 사용용수로 확
                         먹                 깨끗



대코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의 참고 사항 등
       밖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 2로 94, 5동 456호, 양식산업과
                                  솜



   - 전자우편 : easy916 korea.kr / yt7404 korea.kr
                     @        @



   - 스 : 044-861-9436
   팩



4. 그 의 사항
    밖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전화 044-200-5631~2 또는 스 044-861-9436)로 문
                                                   팩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0-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 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은
                                           취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66
제19727호                                     관                보                   2020. 4. 8.(수요일)
* 조달계 미체결 백신의 경우 조달계 체결 이후 예방접종 비용 공고 예정
         약                                  약



** 2020-2021절기 인 루엔자 백신비의 경우 2020. 8월 조달계 체결 이후 예방접종 비용 공고 예정
                        플                                              약



 나. 예방접종 시행비용
   ○ 1회당 19,010원. 단, 보백신(DTaP-IPV)은 1회당 28,520원, 보백신(DTaP-IPV/Hib)은 1회당
                              콤                                             콤



38,020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은 1회당 19,010원에 상담료(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에 따른 초진 진찰료 중 본인부담금)를 추가한 금                              액



2. B형간 주산기감 예방사업 지원비용
         염              염




            구분                                                          1회당 지원 단가(원)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IM)                                                                                37,920
 B형간염 예방접종                                                                                      25,730
 항원·항체 정량검사                                                                                     57,550
   * B형간 면역글로불린 여에 B형간 면역글로불린 제비 포함, 예방접종비용에는 백신비 및
             염                    투             염                  약



예방접종 시행비용을 포함
3. A형간 고위험군 예방접종업무 위 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염                                 탁




            구분                                                          1회당 지원 단가(원)
 A형간염 예방접종 시행비용(1회당)                                                                            19,010
 A형간염 항체검사(40대 대상자에 한함)                                                                         19,750
   * 항체 검사비용에는 검사료 및 검사상담료 등이 포함되며, 위 의료기관 외의 기관에서 검사 실                    탁


시할 경우 전 본인 부담액


4. 시행일 : 공고일로부터 시행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0-2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2020년 4월 8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20. 3. 1. - 2020. 3. 31.)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 오 , MO(CC-OM): 모바일        디    콘솔




                                                    신청자
연번   등급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상호)

                        JUNGLE    BOOK PLUS(정
 1   CC-NA-200305-003                            장수소프트        2020-01-20 2020-03-05   전체이용가   DG-NA-20-00017
                              글북플러스)

                                                스크린승마주식
 2   CC-NA-200305-002   렛츠포니(LETS       PONY)                 2020-01-30 2020-03-05   전체이용가   DG-NA-20-00040
                                                    회사

                        GooGol    Story(구골 스토   에스앤에스소프
 3   CC-NA-200305-006                                         2020-02-14 2020-03-05   전체이용가   DG-NA-20-00047
                                   리)                트

                                                주식회사 티아츠
 4   CC-NA-200305-005       반짝이는 프리☆채널                        2020-02-18 2020-03-05   전체이용가   DG-NA-20-00051
                                                    코리아

                                                         70
제19727호           관                 보         2020. 4. 8.(수요일)
◉부산광역시공고제2020-1232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공고
 「항만법」제1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자 치수산명소화 중력식안 내진보강공사’
                                  ‘    갈             벽



에 대한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4. 8.
                부산광역시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부산광역시장
   나.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연산동)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남항
   나. 종 류 : 토목
3. 공사의 목적
‘ 자 치수산명소화 건립공사’ 사업구간 중력식 안 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 결과에 따라 중력
    갈                         벽



식 안 전면 및 배면을 보강하기 위함
    벽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가. 장소 :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6가 117-3번지(부산남항내)
   나. 규모 : 내진보강공 1식(N 242공, L 224m), 건축물공 1식, 부대공 1식
                   =    =



   다. 기간 : 공일로부터 6개월
        착



5. 기타사항
   관계도서 등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건축시설부 건축1 ( 051-888-631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팀 ☎



에게 열람이 가능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인천광역시공고제2020-872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8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8일
              인천광역시장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공고
      1) 업 체 명 : 아이비환경(주)
      2) 대 표 자 : 전윤덕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189, 908호(고 동, 남동테크노타워지식산업센터)
                                            잔


      4) 측정대행업의 종류 : 대기측정대행업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 51호
      6) 등 록 일 자 : 2020. 4. 2.

                             96
제19727호                    관            보       2020. 4. 8.(수요일)
      법            원
                           서 울 고 등 법 원
                           형사보상결정 공시

사         건 2019코105 형사보상
             [2016노4083 특정경제범 가중처 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죄       벌



청 구 인 최원석(810215-*******)
무   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 12. 선고 2016노4083 결 판



청구인에게 13,86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 음을 공시함
                                                었



   2020. 4. 8.
               판 재 장 사 원익선
                   판



                   판      사 임영우
                   판      사 신용호

                           서 울 고 등 법 원
                           형사보상결정 공시

사         건  2020코19 형사보상
               (2017노485 공 선거법위반)
                       직



청 구 인 이명익 (550622-*******)
무   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25. 선고 2017노485 결  판



청구인에게 6,42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이 확정되 음을 공시함
                                        었



   2020. 4. 8.
              판       사 성수제
                          양진수
                          배정현

                           서 울 고 등 법 원
                           형사보상결정 공시

사         건
      2020코7 형사보상
       (2019노620 특정경제범 가중처 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       벌



청 구 인 안재현 (610419-*******)
무   결 서울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9노620 결
    죄 판                                     판




                                       77
제19728호                 관         보          2020. 4. 9.(목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20-94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9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허예나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0.04.03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3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석유
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중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0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 고시
1. 개정사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매년 고시
2. 주요내용
   ㅇ 석유 비축 주체, 비축대상 유종, 정부 비축유 확보계획


◉국토교통부고시제2020-313호
                    원주태장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30호(2018.12.31.)로 지정 변경된 원주태장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
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변경을 하였기에,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칭 : 원주태장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나.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일원
   다. 면적 : 93,783㎡
2. 예정지구의 지정(변경) 일자 : 관보게재일
3.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가.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다. 대표자의 성명
                                     15
제19728호
관
보
2020. 4. 9.(목요일)
15
◉법무부고시제2020-94호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14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4월9일
법무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30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5조및같은법시행령제18조의규정에따라2020년도석유
비축계획을수립하고중요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4월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0년도석유비축계획중중요사항고시
1. 개정사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5조및동법시행령제18조에따라매년고시
2. 주요내용
ㅇ 석유비축주체, 비축대상유종, 정부비축유확보계획
◉국토교통부고시제2020-313호
원주태장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변경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30호(2018.12.31.)로지정변경된원주태장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대
하여｢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및제6조에따라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을하였기에, 같은법제7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4월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예정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가. 명칭: 원주태장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나. 위치: 강원도원주시태장동일원
다. 면적: 93,783㎡
2. 예정지구의지정(변경) 일자: 관보게재일
3. 사업을시행할단지조성사업자의명칭‧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변경)
가. 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경남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227-2)
다. 대표자의성명
고
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허예나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2020.04.03
제19727호                    관              보           2020. 4. 8.(수요일)
◉경기도공고제2020-737호
                  유독물 관리 대행기관 신규 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유독물 관리 대행기관 지정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8일
             경기도지사
 ○ 유독물 관리 대행기관 지정내역
   상 호
                      영업소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바이오워터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읍 퇴계원로                        경기북부
                               유독물                             2020. 4. 2.
  (서동국)            123, 3층                             제9호



◉경기도공고제2020-744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8일
            경기도지사
○ 신규등록 내역
    상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분야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청호나이스(주)     부천시 산로 255 SCL           5         수 질 2020. 4. 3. 신규등록
   (오정원)              옥          빌딩     층
                                                (제168호)

    인           사
                                   오영우(吳泳雨)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 임함
        2020.3.24.


                                   홍정기(洪禎基)
   환경부 차관에 임함
         2020.3.24.


                                   강성천(姜聲千)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임함

                                 100
제19727호                 관        보            2020. 4. 8.(수요일)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1,399,588원을, 형사비용보상으로 3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
이 확정되 음을 공시함.
          었



   2020. 4. 8.
               재 장 사 이정현
                  판   판




                          창 원 지 방 법 원
                          형사보상결정 공시

사         건 2020초기134 비용보상
             (2018노2497 사기등)
청 구 인 권태성(630208-*******)
무   죄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노2497 결
                                      판



청구인에게 형사비용보상으로 2,580,6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 음을 공시함.
                                                      었



   2020. 4. 8.
                재 장 사 이정현
                  판   판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20-135호
            서울 강서구 방화동 행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방화동 행복주택 및 주민센터 건립사업 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및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8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명 : 방화동 행복주택 및 주민센터 건립사업
              칭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 ,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칭



   ○ 사업주체 :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세용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사업명      방화동 행복주택 및 주민센터 건립사업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850
       지역지구     방화2택지 개발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3종 일반주거지역(예정)
       용 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공공청사(주민센터)
                                86
제19727호                    관         보            2020. 4. 8.(수요일)
                       단지전체            공동주택        공공청사(주민센터)
       대지면적           10,000.30㎡        9,000.30㎡       1,000.00㎡
       건축면적            3,028.64㎡        2,623.39㎡         405.26㎡
      지상층연면적          23,292.34㎡      21,597.61㎡        1,694.73㎡
      지하층연면적           4,562.62㎡        4,241.74㎡         320.89㎡
       연면적            27,854.96㎡      25,839.34㎡        2,015.62㎡
    용적률산정연면적          23,292.34㎡      21,597.61㎡        1,694.73㎡
       건폐율           법정60%이하           29.15%          40.53%
       용적률          법정240%이하          239.97%         169.47%
                     법정 241 대          231 대            10 대
                        지상 158 대       148 대            10 대
       주차대수
                 계획 지하 88 대              88 대            0대
                        합계 246 대       236 대            10 대
                         법정      1,350.05㎡ 15.00% 50.00㎡ 5.00%
       조 경
                         계획      1,414.46㎡ 15.72% 115.20㎡ 11.52%
       난방시설                             개별난방
       규 모               공동주택(지하1층/지상15층), 공공청사(지하1층/지상5층)
       최고높이                            48.35m
4. 사업시행기간 : 2020.06. ~ 2022.07.
5.「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4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가. 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나.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사항(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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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방화2택지개발지구
  기정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강서구 방화동         88,691.8  서고시68
                              844번지 일원                 (΄96.4.3)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성비 비고
           구 분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88,691.8       -       88,691.8 100.0
              소 계       88,691.8       -       88,691.8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2,835.6 감)10,000.3 2,835.3            3.2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65,547.3 증) 9,000.3 74,547.6 84.1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1,000.0 1,000.0        1.1
             준주거지역      10,308.9       -       10,308.9 11.6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위치               용도지역              면적
  번호                                     (㎡)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제2종 9,000.3 ․행복주택 건설에 따른 용
   - 850   방화동     제1종 일반주거지역                     도 지역 변경
             일원 일반주거지역 제3종 1,000.0 ․공공청사(동사무소)건설을
                          일반주거지역                  위한 용도지역 변경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① 보호             중요시설물                 57,931,000 서고시120
               지구 보호지구(공항) 방화동 일원 (88.691.8) (΄96.4.3)
주) ( )는 방화2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구역내 면적임
   3)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변경없음)
      ■ 도로 표
          총괄



             합계          1류               2류              3류
 류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m) (㎡)      (m) (㎡)          (m) (㎡)         (m) (㎡)
 합계 4 767 11,285 1 58 1,160 2 539 8,085 1 170 2,040
 광로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4 767 11,285 1 58 1,160 2 539 8,085 1 170 2,040
 소로 - - - - - - - - - - - -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