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81호                        관             보         2017. 8. 28.(월요일)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 사업 연면적 : 8,863.52㎡, 건축면적: 4,827.17㎡
  ○ 대지면적 : 16,803㎡
5. 사업준공예정일 : 2019년 12월 31일
◉익산시고시제2017-82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림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8일
               익 산 시 장
1. 관계도면 :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사유
  ◦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공용시설)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도로법 제
    2조제2호 도로의 부속물)의 호남고속도로 여산휴게소(천안방향)주차장 확장사업 시행을 위한 산
    림보호구역 지정해제
3.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지번           지목     지적(㎡)         해제면적          소유자               비고
                                       (㎡)
     계                    3,681         3,681
  여산면 호산리        임야       1,102         1,102    결성장씨부원군하충정공        경관보호
    산3-11                                            여산종중
  여산면 호산리        임야       1,312         1,312    결성장씨부원군하충정공        경관보호
    산3-12                                            여산종중
  여산면 호산리        임야       1,267         1,267   여산송씨시조진사공대종중        경관보호
    산1-74
4. 해제 연월일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한 날로부터
5. 열람장소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관계 지형도면 열람은 익산시청 산림과 (063-859-5461)에 비치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고시제2017-3호
                   학교(가정중)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1. 강원도 춘천시 남면 가정리 838-1외 9필지 내 가정중학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시설사업촉진
   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8월 28일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의 종류와 명칭(변경없음)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가정중학교) 사업
  2) 명 칭 : 가정중학교 시설사업
                               154
제19081호(그2)                        관             보              2017. 8. 28.(월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21호
  미합중국 정부는 2017년 6월29일 및 8월22일 북한의 핵개발 및 이와 관련된 차단을 위해 대통령명
령(Executive Order) 제13382호 및 제13722호에 의거한 제재대상자와 애국법 제311조에 의거한 ‘주요
자금세탁 우려대상’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습니다. 상기 제재대상자 및 주요 자금세탁 우려대상과
거래할 경우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 제한, 평판 손상에 따른 불이익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
니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1. 제재대상자
<단체>
 DALIAN GLOBAL UNITY SHIPPING CO., LTD. (大连宁联船务有限公司) (a.k.a. DALIAN
  GLOBAL UNITY SHIPPING AGENCY), Dalian, China; Pyongyang, Korea, North; Chongjin,
  Korea, North; Najin, Korea, North; Hungnam, Korea, North
DANDONG RICH EARTH TRADING CO., LTD., Jiadi Square, Number 64, Binjiang Middle Road,
Room 1001, Building B, Dandong City, Liaoning, China (Linked To: KOREA KUMSAN TRADING
CORPORATION)
DANDONG TIANFU TRADE CO., LTD. (丹东天富贸易有限公司), No. 5, Shiwei Road, Zhenxing
District, Dandong City, China
DANDONG ZHICHENG METALLIC MATERIAL CO., LTD. (丹东至诚金属材料有限公司) (a.k.a.
DANDONG CHENGTAI; a.k.a. DANDONG CHISONG METAL MATERIALS COMPANY; a.k.a.
DANDONG ZHICHENG METAL MATERIALS CO., LTD; a.k.a. DANDONG ZHICHENG
METALLIC MINERAL CO., LIMITED), Dandong, Liaoning, China
 GEFEST-M LLC, Office 401, Structure 1, Building 1, Chermyanskaya Street, Moscow 127081,
 Russia; Office Space 5, Room 18, Building 5/7 Rozhdestvenka Street, Moscow 107031, Russia
 (Linked To: KOREA TANGUN TRADING CORPORATION)
JINHOU INTERNATIONAL HOLDINGS CO., LTD. (金猴集团国际控股有限公司), No. 106, Heping
Road, Weihai, Shandong, China
MANSUDAE OVERSEAS PROJECTS ARCHITECTURAL AND TECHNICAL SERVICES (PTY)
LIMITED, Namibia; Registration ID 2001/044 (Namibia) (Linked To: MANSUDAE OVERSEAS
PROJECT GROUP OF COMPANIES)
MINGZHENG INTERNATIONAL TRADING LIMITED, Flat/RM A30 9/F, Silvercorp International
Tower, 707-713 Nathan Road, Kowloon, Mong Kok, Hong Kong; 224-4 Shifa Da Lu, RM 1305,
Heping District, Shenyang City, Liaoning Province, China (Linked To: FOREIGN TRADE BANK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Linked To: SUN, Wei)
QINGDAO CONSTRUCTION (NAMIBIA) CC, ERF 338, Platinum Street, Prosperita, Windhoek,
Namibia; P.O. Box 26774, Windhoek, Namibia; Registration ID 2008/0598 (Namibia) (Linked To:
MANSUDAE OVERSEAS PROJECTS ARCHITECTURAL AND TECHNICAL SERVICES (PTY)
                                               2
제19081호(그2)                          관            보                2017. 8. 28.(월요일)
LIMITED; Linked To: MANSUDAE OVERSEAS PROJECT GROUP OF COMPANIES)
TRANSATLANTIC PARTNERS PTE. LTD., 10 Anson Road, #29-05A, International Plaza 079903,
Singapore
VELMUR MANAGEMENT PTE LTD, 2 Marina Blvd., No. 66-08, The Sail at Marina Bay
018987, Singapore (Linked To: TRANSATLANTIC PARTNERS PTE. LTD.)
<개인>
LI, Hong Ri (李红日) (a.k.a. LI, Hongri; a.k.a. RI, Hong-il), China; DOB 05 Jul 1964; nationality
China; Gender Male (individual) (Linked To: RI, Song-hyok)
SUN, Wei (孙伟), 224-4 Shifu Da Lu, RM 1305, Heping District, Sheyang City, Liaoning Province,
China; 200-69 Yinhe East Road, Tianfu County, Benxi Manchurian Autonomous Region, Liaoning
Province, China; DOB 01 Jul 1982; Gender Male; National ID No. 210521198207010412 (China)
expires 13 Aug 2029 (individual) (Linked To: FOREIGN TRADE BANK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HI, Yupeng, Room 301, Unit 1, No. 129 Jiangcheng Street, Yuanbao District, Dandong City,
Liaoning Province, China; DOB 22 May 1969; nationality China; Gender Male; Passport E27979708
(China); National ID No. 210602196905220510 (China); Chairman and Majority Owner, Dandong
Zhicheng Metallic Material Co., Ltd. (individual) (Linked To: DANDONG ZHICHENG METALLIC
MATERIAL CO., LTD.)
HUISH, Irina Igorevna, Russia; DOB 18 Jan 1973; Gender Female (individual) (Linked To:
VELMUR MANAGEMENT PTE LTD)
KIM, Tong-chol, 34 Herbst Street, Windhoek, Namibia; DOB 07 Aug 1968; POB North Korea;
Gender Male; Passport 472336944 issued 10 Sep 2012 expires 10 Sep 2017; Managing Director,
Mansudae Overseas Projects; Director, Mansudae Overseas Projects Architectural and Technical
Services (PTY) Ltd.; Deputy Managing Director, Qingdao Construction (Namibia) CC (individual)
(Linked To: MANSUDAE OVERSEAS PROJECT GROUP OF COMPANIES; Linked To:
MANSUDAE OVERSEAS PROJECTS ARCHITECTURAL AND TECHNICAL SERVICES (PTY)
LIMITED; Linked To: QINGDAO CONSTRUCTION (NAMIBIA) CC)
KIRAKOSYAN, Ruben Ruslanovich, Russia; DOB 03 Mar 1980; citizen Russia; Gender Male
(individual) (Linked To: GEFEST-M LLC; Linked To: KOREA TANGUN TRADING
CORPORATION)
PISKLIN, Mikhail Yur'evich, Russia; DOB 01 Dec 1980; Gender Male; Passport 71 0588176
(individual)
SERBIN, Andrey, Russia; DOB 01 Nov 1986; Gender Male (individual)
2. 주요 자금세탁 우려대상
Bank of Dandong.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5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 및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
분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3
제19081호                        관         보           2017. 8. 28.(월요일)
 나) 세부 편입 토지조서
               지번                      면적(㎡)            소유자
연번 소토재지지   기정       변경 지목 기정전체 변경 기정 편입 변경 주소             성명      비고
 1 가정리      819      819 전 953 953 953            953   강원도(교육감)
 2 가정리     587-1    587-1 구 50,298 45,412 425     425    국(건설부) 분할(감소)
 3 가정리     818-2    818-2 답 592 592 367           367   강원도(교육감)
 4 가정리      818      818 학 1,757 1,757 1,757 1,757      강원도(교육감)
 5 가정리     826-2    826-2 학 180 180 180           180    국(교육부)
 6 가정리     838-1    838-1 학 10,406 10,374 10,406 10,374 강원도(교육감) 분할(감소)
 7 가정리     833-4    833-4 학 4,824 4,818 4,824 4,818     강원도(교육감) 분할(감소)
 8 가정리       -      835-6 전 -        58     -      58   강원도(교육감) 금회편입
 9 가정리       -      837-1 대 -        24     -      24   강원도(교육감) 금회편입
10 가정리     838-6    838-6 답 243 154 243           154   강원도(교육감) 분할(감소)
합계                          69,253 64,322 19,155 19,110
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사항 :
   해당 없음.
◉전라남도공고제2017-740호
                      광양 황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인가
  광양시 황금동 일원의 광양 황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
조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8일
                전라남도지사
1. 사 업 명 : 광양 황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없음)
2. 사업목적 : 택지조성 (변경없음)
3. 위 치 : 광양시 황금동 산49번지 일원 (변경없음)
4. 시행면적 : 922,215㎡ (변경없음)
5. 시 행 자 : 광양 황금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변경없음)
6. 사업시행인가일 : 2001. 7. 26. (변경없음)
7. 사무소의 위치 :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동 77번지(변경없음)
8. 사업기간 (변경)
  가. 당 초 : 2001. 7. 23. ~ 2017. 7. 23.
  나. 변 경 : 2001. 7. 23. ~ 2021. 7. 23.
9. 변경인가사유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 제34조의2 규정에 의한 사업기간 변경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7년 8월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156
제19081호                           관              보            2017. 8. 28.(월요일)
나.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변경없음)
 : 강원도 춘천시 남면 여우내길 20(가정리 838-1외 9필지)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1)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 145번길 18
 2) 성 명 :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
라. 학교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종 류 : 공립 대안학교 특성화 중학교
 2) 명 칭 : 가정중학교
마. 학교시설사업의 개요(변경)
 1) 대지면적 : (기정) 19,155 ㎡ → (변경) 19,110㎡
 2) 건축면적 : (기정) 4,508.87㎡ → (변경) 4,508.87㎡
 3) 연 면 적 : (기정) 9,818.44㎡ → (변경) 9,818.44㎡
 4) 재 원 : 교육비특별회계
 5) 사업기간 : 2017. 08 ~ 2017. 12. 31
바.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수요자 중심의 선택 가능한 학습 환경제공 및 공교육 책무성 이행
사. 춘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중학교)
   도면      시설의 세분                면 적 (㎡)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기정    변경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비 고
   번호
변경 85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남면   가정리                      2014-3 강원도춘천
                   838-1일원 19,155 감)45 19,110 (2014.6.10.) 교육지원청
       나) 공공․문화체육시설(중학교)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번 호
                ∘시설의 세분 및 면적변경                   ∘도시계획시설(가정중학교) 구역계 정형화 및
                 - 위치 : 춘천시 남면 가정리                지적측량(분할) 결과를 반영한 구역계 조정
  85                    838-1일원
             학교 - 시설 : 중학교
                 - 면적 : 19,155㎡ →19,110㎡
                       감)45㎡
 2) 편입토지조서
  가) 소유자별 토지조서
               계                 국유지                 국유지           공유지
 구분                             (교육부)               (건설부)       (강원도교육감)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답     2             521     -        -          -        -     2      521
  전     2            1,011    -        -          -        -     2     1,011
  구     1             425     -        -          1       425    -       -
  학     4           17,129    1       180         -        -     3    16,949
  대     1              24                                        1       24
  계     10          19,110    1       180         1       425    8    18,505
                                           155
제19081호(그2)                      관         보               2017. 8. 28.(월요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1개월)
3.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5-2012-20-0000001   HLBAN     김*     정기검사불응   (523-40)경상남도 하동군 운용정지일자
                                                      고전면 전도리          2017.8.10.~09.09.
 2     94-2012-20-0000007 거창건기502호   거창건기    정기검사불응   (501-32)경상남도 거창군 운용정지일자
                                                      거창읍 상동7길         2017.8.10.~09.09.
 3     94-2011-20-0000137 현대건설기계6
                            01호
                                  현대건설기 정기검사불응
                                    계
                                                      (501-28)경상남도 거창군 운용정지일자
                                                      거창거열로1길          2017.8.10.~09.09.
 4     94-2012-20-0000003   세코501호   (주)세코   정기검사불응   (520-43)경상남도 함안군 운용정지일자
                                                      가야읍 본동길          2017.8.10.~09.09.
 5     94-2012-20-0000004   세코502호   (주)세코   정기검사불응   (520-43)경상남도 함안군 운용정지일자
                                                      가야읍 본동길          2017.8.10.~09.09.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
     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5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무선국 허가취소)
3.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2-20-0000336       315창덕호    김*식 정기검사불응 (530-48)
                                                 통영시 멘데산업길
                                                          경상남도              허가취소일
                                                                            (2017.8.04.)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 무선국은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거 처벌받게 되오
     니 부산전파관리소에 신규허가를 득한 후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제19081호(그2)                 관         보            2017. 8. 28.(월요일)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7~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5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 및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
분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2개월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7. 08. 25.(금)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호
 1 42-1983-20-0001294 300성인호 (주)성인해
                             양개발
                                           (490-42)부산광역시 청문일자
                                    정기검사불응 영도구   태종로50번길 2017.08.25.(금)
                                            (524-49)경상남도
 2 42-2015-70-0000003 300뉴명인
                      스타호    김*민                            청문일자
                                    정기검사불응 남해군 창선면 2017.08.25.(금)
                                                동부대로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7.08.25.(금),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7~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7-5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허가취소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무선국 개설 허가 취소
4. 취소일시 : 2017. 9. 15.(금)
                              6
제19081호(그2)
관
보
2017. 8. 28.(월요일)
6
번
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1983-20-0001294
300성인호
(주)성인해
양개발
정기검사불응
(490-42)부산광역시
영도구태종로50번길
청문일자
2017.08.25.(금)
2
42-2015-70-0000003
300뉴명인
스타호
김*민
정기검사불응
(524-49)경상남도
남해군창선면
동부대로
청문일자
2017.08.25.(금)
나. 의견제출기한내에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
에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진주사업소: ☎055-763-4737~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51-974-5192,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5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불명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
분대상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8월2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2개월처분예정)
3. 의견제출기한: 2017. 08. 25.(금)
4. 송달대상및내역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7.08.25.(금), 14:00에부산전파관리소에서실시하는청문에참석하시어소명및증거자료를
제출하실수있습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
에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진주사업소: ☎055-763-4737~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7-5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무선국시설자
에대한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8월2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정기검사미이행)」무선국행정처분(허가취소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미이행(전파법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무선국개설허가취소
4. 취소일시: 2017. 9. 15.(금)
제19081호(그2)                      관        보           2017. 8. 28.(월요일)
6. 대상무선국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1       94-20○○-50-0000057   경○서산501       유○○        충남 서산 향교4로
7.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
     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
정처분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8월 28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 별첨 참조
2. 근거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 2017년도 2분기 기준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신고폐지 또는 허가취소
5. 청문일자 : 2017. 9.21.(목) 10:00
6. 청문장소 :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납
    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7)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    예정
                                      (호출부호)                   사항   처분내용
     1 이○○ 42-2011-80-0000002         999금강호   제주특별자치도         전파    허가
                                               서귀포시 동홍서로     사용료 체납 취소
      기                     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72 형사보상
                    (2014고단4058 사기)
                                          7
제19081호(그2)
관
보
2017. 8. 28.(월요일)
7
기
타
6. 대상무선국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1
94-20○○-50-0000057
경○서산501
유○○
충남서산향교4로
7. 참고사항
가. 허가를받지않고무선국을운용한때에는전파법제84조(벌칙)의규정에의거처분을받게되
오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충청본부(☎042-602-0114)에문의하여검사를받으면처분을취소할
예정이오니빠른시일내에검사를받으시기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42-520-4149)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
정처분사전(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8월28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무선국: 별첨참조
2. 근거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3. 위반사항: 2017년도2분기기준전파사용료3분기이상체납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신고폐지또는허가취소
5. 청문일자: 2017. 9.21.(목) 10:00
6. 청문장소: 제주시애월읍도치돌길385 제주전파관리소소회의실(2층)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진행중이라도전파사용료를납부하시면처분을면제할예정이오니빠른시일내에납
부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제주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7)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호출부호)
주
소
위반
사항
예정
처분내용
1
이○○
42-2011-80-0000002
999금강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동홍서로
전파
사용료체납
허가
취소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72
형사보상
(2014고단4058 사기)
제19082호               관       보         2017. 8. 29.(화요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조상엽 1999.07.31 남 미 국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869          2017.08.22
  조상원 2000.08.04 남 미 국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869          2017.08.22
  박상훈 2000.01.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78-25         2017.08.22
  전권희 2002.01.06 남 일 본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반로226번길21-57
                        (반여동, 희망주택)                 2017.08.22
  석기은 2001.07.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43-3         2017.08.22
  석기욱 1999.10.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43-3         2017.08.22
  곽도훈 2005.12.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광진구아차산로49길67 (구의동)      2017.08.22
  조현우 2001.08.14 남 미 국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관덕리 430         2017.08.22
  조선형 2000.07.12 남 미 국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관덕리 430         2017.08.22
  도은우 2002.06.11 남 미 국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용각1길 19         2017.08.22
  서준석 2001.02.01 남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무근성1길10(삼도이동)      2017.08.22
  김리나 1994.10.30 여 일 본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695            2017.08.22
  김윤서 2004.07.07 여 미 국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672         2017.08.22
다니엘샘슬러 1999.04.01 남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송창동 10             2017.08.22
  김태인 1999.07.24 남 미 국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신동리 243         2017.08.22
  안정우 2002.07.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451            2017.08.22
  조정호 2000.09.27 남 미 국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557         2017.08.22
  조승민 2001.10.13 남 미 국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557         2017.08.22
 차대니얼 2003.05.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초구신반포로143 (반포동)        2017.08.22
  이건호 1999.10.01 남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454       2017.08.22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7-31호
                 한국수어교원 자격 관련 한국수어 교육 경력 인정 기관
 「한국수화언어법」시행령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한국수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한국수어 교
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한국수화언어법」제14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한
   국수어교육원
2.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에 따라 한국수어 교육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3.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4.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
5.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6.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7-159호
 「소음 ․ 진동관리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환경부고시 제2014-196
호, 2014.11.1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9일
                 환경부장관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일부개정
                                 19
제19082호                관        보         2017. 8. 29.(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7-14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9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배진수 2001.05.02 남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두동 831        2017.08.22
  배진희 2002.10.19 여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두동 831        2017.08.22
  이승주 1999.12.21 남 미 국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417     2017.08.22
장제이슨제이 1998.05.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300        2017.08.22
  홍가람 1999.09.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165-13       2017.08.22
  구노아 2012.05.29 남 미 국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쌍봉리 223       2017.08.22
  이의성 2002.06.23 남 미 국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195 2017.08.22
  이상우 1999.05.11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93             2017.08.22
  김수지 2000.03.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문화촌2길20-6 (홍제동) 2017.08.22
  최유성 1999.07.01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105           2017.08.22
  최윤영 1994.10.31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105           2017.08.22
  최주웅 2000.06.06 남 미 국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 198        2017.08.22
  장서경 2002.02.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56-3         2017.08.22
  장준경 1999.12.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56-3         2017.08.22
  김은혜 1994.08.25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38            2017.08.22
  손주한 2004.05.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462           2017.08.22
  손주성 1999.10.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462           2017.08.22
염죠엔예원 2004.03.31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102-7        2017.08.22
  염예준 2001.06.01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102-7        2017.08.22
  박시온 2001.10.17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974           2017.08.22
  전유은 2000.01.09 남 캐 나 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390-80       2017.08.22
  정의호 2006.03.23 남 미 국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궁평리 11        2017.08.22
   김들 1999.06.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 80          2017.08.22
  김근우 1999.03.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691          2017.08.22
  김어진 2000.11.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초구주흥길14 (반포동)        2017.08.22
 김크리스 2000.09.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구로구개봉로11길10-23 (개봉동) 2017.08.22
 토퍼세윤
  이대건 2000.11.04 남 미 국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용소리 392       2017.08.22
  이예지 2002.12.28 여 미 국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용소리 392       2017.08.22
  최태영 1999.03.25 남 미 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354 2017.08.22
  김준영 2000.02.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북아현로6길31-12(북아현동) 2017.08.22
  김진아 2001.05.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북아현로6길31-12(북아현동) 2017.08.22
  강동휘 2004.05.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59-126      2017.08.22
  강동현 2002.10.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59-126      2017.08.22
  정연호 2001.12.08 남 미 국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소재2길 13-19    2017.08.22
  박도현 2000.11.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자하문로16길4-2 (창성동) 2017.08.22
  김태리 1999.12.03 남 미 국 강원도 춘천시 사농동 274-24         2017.08.22
  김필립 2002.06.19 남 미 국 강원도 춘천시 사농동 274-24         2017.08.22
  고재혁 1999.02.06 남 미 국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왕태리 625       2017.08.22
  염세연 1999.10.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필동로1길10 (필동3가)      2017.08.22
김에녹지호 1999.05.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충신4가길7 (충신동)       2017.08.22
  진예훈 2000.08.25 남 미 국 전라북도 순창군 인계면 심초리 295       2017.08.22
  이동미 2001.02.07 남 일 본 전라남도 장흥군 유치면 용문리 187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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