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95호                     관          보          2016. 11. 29.(화요일)
2. 주요내용
  가. 통합정원제 운영에 따른 정원감축(안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통합정원제 운영에 따라 특허청 공무원 정원 중 13명(5급 11명, 7급 1명, 9급 1명)과 특허심판원
    공무원 정원 중 1명(6급 1명)을 감축함
3. 의견제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창조행정담당관
     전화: 042)481-5054, Fax: 042)472-3504
     이메일: hyunjinyu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책자/통계-법령 및 조약-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특허청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5054, 팩스 042-472-35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823호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65조제3항, 「소음·진동관리법」 제33조
제2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환경부장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차기(‘17년 이후) 이륜자동차 배출허용기준 도입(’15.7.21.)에 따라 적용된 배출가스 측정방법(WMTC)의
  세부내용을 추가하고, 자동차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의 오작동 판단기준을 한-미 FTA, 한-EU
  FTA 협정에 따라 국제표준시험방법으로 개정하기 위함
2. 개정내용
  가. 차기 이륜자동차 배출기준에 따른 배출가스 측정방법 추가(안 제3조 개정, 안 별표 7의3 신설)
    - 차기(‘17년 이후) 이륜자동차 배출허용기준 도입에 따라 적용된 배출가스 측정방법(WMTC)의 세부내용 추가
  나.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방법 개정(안 별표 1, 안 별표 1의2, 안 별표 1의3, 안 별표 1의4, 안 별표 5의2 개정)
    - US06, SC03 모드의 배출량 계산방법 명확화 및 오기 수정
                                  468
제18895호                 관         보         2016. 11. 29.(화요일)
  다. 자동차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의 오작동 판단기준을 국제 규정과 조화(안 별표 15, 안 별표
16, 안 별표 16의2 개정)
  - (휘발유·가스차) 차기(‘16년 이후) 배출허용기준 도입과 연계하여 OBD 오작동 판단기준을 미국과
    동일하게 설정
  - (경유차) 2017년 9월 1일 이후 소형경유차에 적용되는 OBD 오작동 판단기준을 유럽과 동일하게 설정
  - (대형) 대형차 OBD의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에 대한 촉매제 소모량 감시기준을 유럽 기준과 일치
3. 의견제출 방법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30호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25,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gksmf4@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55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6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지블리안(김지현) ② 금광기업㈜(봉명철) ③ 남광토건㈜(허철영)
  나. 전화번호 : ① 031-593-5110 ② 062-239-8189 ③ 02-3011-0115
2. 명칭 : 아크릴 공중합체와 나노세라믹을 활용한 건축물 지붕 및 외벽 차열방수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마감 / 도장
  <기술의 요지>
  기존의 차열공법은 방수기능의 부재 및 색상이 가지는 반사기능을 차열공법으로 적용한 한계점이 있어,
  방수와 차열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 방수층 시공 후 차열층을 추가 시공하는 이중시공 방법으로 공사
  기간 및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순수 아크릴공중합체와 나노세라믹 입자를 활용하여 색상이 가지는
  일사반사율을 개선하고, 차열공법에 방수기능을 추가하여 시공절차를 간소화시켜 공사기간 및 비용
  절감으로 경제성과 유지관리 효율성을 증대시킨 건축물 지붕 및 외벽 차열방수 공법
                                       469
제18895호                 관        보          2016. 11. 29.(화요일)
<범위>
  순수 아크릴공중합체와 나노세라믹 입자로 구성된 도료를 건축물 지붕 및 외벽에 도포하여 태양광선을
  반사시킬 수 있는 차열 성능과 방수 기능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도록 고안된 건축물 지붕 및 외벽 차열방수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577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한화(최양수, 이태종, 김연철) ② ㈜옥당산업(김은영) ③
     예탄이엔지㈜(배효진)
  나. 전화번호 : ① 02-729-1734 ② 02-2672-0913 ③ 02-893-8774
2. 명칭 : 지중 철근 콘크리트 기초 급속해체를 위한 제어 파쇄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해체 / 발파식 해체
  건축 / 해체 / 기타 해체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도심지 지중 철근 콘크리트 기초 해체시 화약을 이용한 급속 해체공법으로 공기단축
  및 공사비 절감이 가능하고 해체 시 발생되는 소음, 진동 및 비산 공해를 제어함으로서 환경기준을 준수
  하고 안전한 기초 해체작업을 실시할 수 있게 개발된 공법임
  <범위>
  본 신청기술은 철근 콘크리트 기초에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한 공간격 산출식에 근거하여 산출된 공간격을
  적용하여 격자형 수직 파쇄공 천공을 실시하고, 기초두께와 장약밀도를 고려한 장약량을 적용하여 화약류를
  파쇄공 내 장전 하며, 기초두께에 따른 방호재의 높이를 차등 설치한 후, 전기뇌관의 단차분할 시스템과
  전자뇌관의 정밀시차제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제어 파쇄하는 공법임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70
제18895호                     관         보           2016. 11. 29.(화요일)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57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승화프랜트산업㈜(이기옥) ② ㈜포스코건설(한찬건) ③ ㈜건화
      (최진상) ④ ㈜동일기술공사(김수보)
  나. 전화번호 : ① 031-755-5711 ② 032-748-2114 ③ 031-340-7500 ④ 02-3400-5600
2. 명칭 : 강박스 상면에 T형상 부재 구성과 교각부 강박스 사이에 거더높이와 동일한 세로보를 배치
   하여 내부플레이트 거더 구조를 갖도록 한 강합성 거더(SEB거더)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거더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강박스거더 상면에 T형상 부재를 추가 구성하여 콘크리트 바닥판 슬래브내에 매
  립시켜 외형적으로는 추가구성된 T형상 부재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단면휨강성을 증대시키도록 구성
  했으며, 교각부모멘트를 감소시키기위해서 세로보의 단면강성을 증대시켜 내부플레이트 거더로 구성
  하는 것이다. 이렇게 휨강성이 증가된 단면구성방식과 상자형거더 사이의 내부플레이트거더를 적용함
  으로서 교각부 모멘트를 감소시켜 사용 강재량을 절감할 수 있는 강합성 거더(SEB 거더) 공법.
  <범위>
  구형상의 상자형거더 상부플랜지 상면에 T형상 부재를 추가 구성하는것과 세로보를 교각부에서 강박
  스거더 사이에 내부플레이트 거더로 적용하여 구성되는 강합성 거더 (SEB 거더)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471
제18895호                          관           보            2016. 11. 29.(화요일)
◉산림청공고제2016-225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
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산 림 청 장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현행 고시에서는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기관으로 산림교육원 또는 비영리법인 산림복지문화
  재단을 명시하고 있으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개원으로 인한 업무 이관으로 평가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며, 시험유형의 변경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업무범위에서 채점을 제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림치유지도사 평가기관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하고자 함(안 제3조)
  나. 평가위원회 업무범위에서 채점 및 합격자 결정 제외(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12월 1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 042-481-8877, FAX : 042-481-4173, 전자우편 : mhnoh@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노민희, 042-481-88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6-68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효림산업(주)
2. 대 표 자 : 김 종 태
3.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6-8, 상우빌딩 2층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 정 번 호 : 제2016-2호
6. 지 정 일 자 : 2016. 11. 24.
7. 전 화 번 호 : 031-781-6061
                              472
제18895호
관
보
2016. 11. 29.(화요일)
472
◉산림청공고제2016-225호
「산림치유지도사양성과정별평가기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
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1월29일
산
림
청
장
산림치유지도사양성과정별평가기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현행고시에서는산림치유지도사양성과정별평가기관으로산림교육원또는비영리법인산림복지문화
재단을명시하고있으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개원으로인한업무이관으로평가기관을변경하고자
하며, 시험유형의변경에따라평가위원회의업무범위에서채점을제외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산림치유지도사평가기관을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하고자함(안제3조)
나. 평가위원회업무범위에서채점및합격자결정제외(안제8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단체또는법인은2016년12월19일(월)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산림청장(참조: 산림휴양치유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8877, FAX : 042-481-4173, 전자우편: mhnoh@korea.kr)으로의견제출
2) 기타자세한사항은산림청산림휴양치유과(노민희, 042-481-8877)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개정안은산림청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및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6-68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6년11월2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효림산업(주)
2. 대
표
자: 김종태
3. 소
재
지: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로96-8, 상우빌딩2층
4. 지정업종: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정번호: 제2016-2호
6. 지정일자: 2016. 11. 24.
7. 전화번호: 031-781-6061
제18895호                           관           보             2016. 11. 29.(화요일)
7. 기타사항(변경)
 가.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계획(변경)
  ㅇ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
                                                                          (단위 : 억원)
     구                              연차별계획
        분 합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비고
        1단계 7,216 757 3,089 353 313 199 750 1,263 492
     기정 2단계 474                                    474
  자금    3단계 706                                         550 156
  투자    1단계 7,216 757 3,089 353 313 199 750 1,263 492
  계획 변경 2단계 474                                    474
        3단계 658                                         550 108
        4단계 48                                                    48
   ㅇ 재원조달에 관한계획(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자체재원 및 국고
  나. 관계기관 및 관할 시장의 의견과 이에 대한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
   ㅇ 개발계획 변경 승인서와 같음 : 게재생략
Ⅱ. 강원원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강원원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2.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 기정 : 3,595,824.0㎡(1단계: 1,809,487.2㎡/2단계: 277,841.8㎡/3단계:1,508,495.0㎡)
   - 변경 : 3,595,824.0㎡(1단계: 1,809,487.2㎡/2단계: 277,841.8㎡/3단계:413,560㎡/4단계:1,094,935.0㎡)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4. 사업시행기간(변경)
  가. 사업착수일 : 2007. 3. 19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일)
  나. 사업준공일 : (기정) 1단계 : 2014. 6. 30
                       2단계 : 2015. 3. 31
                       3단계 : 2016. 12. 31
                 (변경) 1단계 : 2014. 6. 30
                       2단계 : 2015. 3. 31
                       3단계 : 2016. 12. 31
                       4단계 : 2017. 12. 31
 5.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 : 게재생략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관계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면은 강원도, 강원도 원주시에 비치)
 8.「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제를
    받으려는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과 관련된 협의서류
    -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 협의에 관련된 사항 : 게재생략
 9.「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1조 제5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국도대체우회도로 토지 등의 수용에 관련된 협의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419
제18895호            관                    보            2016. 11. 29.(화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118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주식회사 비**씨 외 2명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
   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
   수합니다.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 및 별표9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행정처분 대상자
번호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URL
                                                              전화번호
                                                                          광고
                                                                          내용
 1 주식회사
   비**씨
         285011-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제6항   7,500,000 02-****-4185 핸드폰
                                                                             교체
 2 ㈜와인******
    *인아울렛
               110111-
               *******   서울시 양천구 오목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7,500,000 02-****-1820 와인아
                                                                             울렛
 3 다**신        110111-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    7,500,000 ****-6916 전화방
               *******                   제1항,제4항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1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감,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지방세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1.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폐지명령) 및 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지방세기본법
   제65조(관허사업의 제한)
                             474
제18895호                관       보         2016. 11. 29.(화요일)
2. 위 반 내 용 : 지방세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불이행
3. 처 분 예 정 : 부가통신사업의 사업폐지
4. 대     상:
번호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비고
 1 018684 2007.10.09. ㈜에스투엠   김병찬 지방세 체납자의
                                   관허사업제한     사업폐지     영등포구
                                  지방세 체납자의
 2 013737 2007.01.09 ㈜구름인터렉티브 박영수 관허사업제한      사업폐지     서초구
5. 의견제출(기한) 및 청문일시 : 2016. 12. 27. 14:00
6. 의견서 제출
  ○ 부서명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사업담당
            (☏02-2680-1757, Fax 02-2680-1758)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 (궁동) 서울전파관리소
7. 참 고 사 항 :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6-19호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조에
   따라 2017.1월 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귀하(사)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주재자에게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청문일자(방문) : 2016.12.27~2016.12.28 (2일)
  ○ 의견제출기간(우편) : 2016.12.28까지
  ○ 청문장소 : 광업등록사무소 회의실(정부세종청사 13-1동 305호)
  ○ 청문주재자 : 주무관 김태일(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광업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475
제18895호           관              보          2016. 11. 29.(화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6-69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사)환경위해성예방협회
2. 대 표 자 : 윤 종 락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2길 3(창전동, 서강빌딩) 4층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 정 번 호 : 제2012-11호
6. 지 정 일 자 : 2012. 5. 30.
7. 전 화 번 호 : 02-715-7119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56호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와이투엠테크     김*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646-30 (신풍플로스타 305호)
  (제20090320666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등록취소 (영업의종류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2016.02.04.일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구 식품등 수입판매업은 수입식품등 수입
      판매업으로 통합됨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변경등록 없이 등록된 소재지에 영업시설(사무소 등)의 전부를 철거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및 제29조
  ○ 같은법 시행규칙 46조 관련 [별표13]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6. 12. 22.(목) 15시경
  나.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정명훈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박남영, Tel
     : 02-2640-1309,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73
제18895호
관
보
2016. 11. 29.(화요일)
473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6-69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지정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11월2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사)환경위해성예방협회
2. 대
표
자: 윤종락
3. 소
재
지: 서울특별시마포구독막로22길3(창전동, 서강빌딩) 4층
4. 지정업종: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정번호: 제2012-11호
6. 지정일자: 2012. 5. 30.
7. 전화번호: 02-715-7119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56호
행정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사항에대하여행정처분사전(의견제출) 통지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
송달할수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1월2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제20090320666호)
㈜와이투엠테크
김*국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호수로646-30 (신풍플로스타305호)
2. 처분하고자하는사항
○등록취소(영업의종류: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 2016.02.04.일시행된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따라구식품등수입판매업은수입식품등수입
판매업으로통합됨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변경등록없이등록된소재지에영업시설(사무소등)의전부를철거한사실이있음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15조및제29조
○같은법시행규칙46조관련[별표13]행정처분기준Ⅱ.개별기준제1호나목2)
5.
청문실시및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6. 12. 22.(목)
15시경
나. 청문장소: 서울시양천구목동중앙로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장정명훈
라.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
마. 기타사항: 정당한사유없이위청문일시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않을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규정에의거, 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공시한내용대로행정처분
할예정임을알려드리며,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박남영, Tel
: 02-2640-1309, Fax : 02-2640-136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8895호                 관             보         2016. 11. 29.(화요일)
                 청문통지 대상 채굴권 현황 (‘16.10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9162  강원도    호명     77          주식회사 성*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2  79194  강원도    호명     36          주식회사 성*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3  79195  강원도    호명     56          주식회사 성*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4  70902  강원도    내평    126         춘*연옥광업(주)   활석, 연옥 무단휴지
 5  70903  강원도    내평    127         춘*연옥광업(주)     활석   무단휴지
 6  10365 경상남도                         김*식      금광, 은광 무단휴지
 7  14296 경상남도                         김*식      금광, 은광 무단휴지
 8  17009 경상남도                         김*식      금광, 은광 무단휴지
 9  49984 경상남도    단성    080          주식회사 범*     고령토   무단휴지
10  49986 경상남도    단성    059          주식회사 범*     고령토   무단휴지
11  27598 경상남도                       주식회사 범*     고령토   무단휴지
12  37514 경상남도    단성    080          주식회사 범*     고령토   무단휴지
13  37651 경상남도    단성    090          주식회사 범*     고령토   무단휴지
14  49979 경상남도    진교    072          주식회사 범*     고령토   무단휴지
15  49980 경상남도    진교    081          주식회사 범*     고령토   무단휴지
16  49981 경상남도    진교    071          주식회사 범*     고령토   무단휴지
17  49982 경상남도    진교    071          주식회사 범*     고령토   무단휴지
18  49983 경상남도    단성    080          주식회사 범*     고령토   무단휴지
19  49987 경상남도    단성    079          주식회사 범*     고령토   무단휴지
20  49988 경상남도    단성    069          주식회사 범*     고령토   무단휴지
21  49989 경상남도    진교    082          주식회사 범*     고령토   무단휴지
22  50134 경상남도    단성    089          주식회사 범*     고령토   무단휴지
23  50135 경상남도    단성    090          주식회사 범*     고령토   무단휴지
24  67876 경상남도    진교    073          주식회사 범*     고령토   무단휴지
25  67878 경상남도    진교    083          주식회사 범*     고령토   무단휴지
26  69941 경상남도    단성    060          주식회사 범*     고령토   무단휴지
27  69943 경상남도    단성    078          주식회사 범*     고령토   무단휴지
28  69944 경상남도    단성    078          주식회사 범*     고령토   무단휴지
29  69945 경상남도    단성    079          주식회사 범*     고령토   무단휴지
30  69947 경상남도    단성    079          주식회사 범*     고령토   무단휴지
31  69951 경상남도    진교    071          주식회사 범*     고령토   무단휴지
32  72292 경상남도    진교    072          주식회사 범*     고령토   무단휴지
33  72293 경상남도    진교    071          주식회사 범*     고령토   무단휴지
34  25368 경상남도    단성    078          주식회사범*      고령토   무단휴지
35  25369 경상남도    단성    078          주식회사범*      고령토   무단휴지
36  35304 경상남도    진교    082          주식회사범*      고령토   무단휴지
37  49976 경상남도    단성    070          주식회사범*      고령토   무단휴지
38  49977 경상남도    단성    060          주식회사범*      고령토   무단휴지
39  67877 경상남도    진교    073          주식회사범*      고령토   무단휴지
40  67879 경상남도    진교    083          주식회사범*      고령토   무단휴지
41  67880 경상남도    진교    083          주식회사범*      고령토   무단휴지
42  69942 경상남도    단성    070          주식회사범*      고령토   무단휴지
43  69946 경상남도    단성    079          주식회사범*      고령토   무단휴지
44  69948 경상남도    단성    080          주식회사범*      고령토   무단휴지
45  69949 경상남도    단성    080          주식회사범*      고령토   무단휴지
                              476
제18895호                관        보          2016. 11. 29.(화요일)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46  69950 경상남도     단성   090     주식회사범*    고령토       무단휴지
 47  51299 경상북도     예천   019    풍*자원주식회사 활석, 사문석, 석면 무단휴지
 48 100064 경상북도     감포    30       허*철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49  79356 전라남도     해남    55    해*규사주식회사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50  52957 전라북도     남원   149   주식회사 휴*맥반석 장석, 운모     무단휴지
 51  62264 전라북도     순창   009   주식회사 휴*맥반석    운모      무단휴지
 52  62493 전라북도     남원   139   주식회사 휴*맥반석    운모      무단휴지
 53  62556 전라북도     구례   141   주식회사 휴*맥반석    운모      무단휴지
 54  62925 전라북도     남원   150   주식회사 휴*맥반석    운모      무단휴지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16.10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140 강원도    문막     99       안*덕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인정
  2  200145 강원도    가평    101   제*드그린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인정
  3  200146 강원도    가평    102   제*드그린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인정
  4  200147 강원도    가평    111   제*드그린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인정
  5  200148 강원도    가평    112   제*드그린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인정
  6  200169 강원도    춘천    108   제*드그린주식회사       규석     탐사실적미인정
  7  200170 강원도    춘천    109   제*드그린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인정
  8  200141 강원도    영월    104       최*형         철광     탐사실적미인정
  9  200142 경기도    용두리    93       임*순         규석     탐사실적미인정
 10 200153 경상북도    지례    104       권*규         장석     탐사실적미인정
 11 200161 충청남도    부여     48       이*우         금광     탐사실적미인정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6-20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 2016.10.24.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행정
   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업권은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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