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33호                                  관                 보                     2008. 4.18. (금요일)
        ○4호공원 조성계획 총괄표
                                                                 시      설    면   적 (㎡)
       구          분                  시   설   내       용                                         비     고
                                                               부 지 면 적           건 축 면 적

       총       계                                                1,525.0

      도로 및 광장                        도 로 · 광 장                   334.0

 유        희       시       설         어린이놀이터 외 2종                  479.0

 휴        양       시       설          휴게쉼터 외3종                    121.6

      녹지 및 기타                            녹 지                     590.4                        녹지율:38.7%

        ○세부시설조서
           ▪도로조서
       등                      급
                                              연장                                         사용   주 요    최 초
구분                            폭원      기능                   기 점               종 점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신설 소로         3       1       4.0    진입로       11        부지외곽도로             어린이놀이터

신설 소로         3       2       5.0    진입로         6         진입도로              소로3-3

신설 소로         3       3       2.0    연결로       66          소로3-1             진입도로

           ▪시설조서
                                                                                 규모      시설
구 분           시설명             기 호            위 치               부지면적(㎡)                             비고
                                                                                 수량      면적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계                                                     1,525.0
                                         산51-9 일원
              소계                                                334.0
           도로(소계)                                               206.0
도로            진입로1            101                                44.0
 및            진입로2            102                                30.0

광장            연결로1            103                               132.0
           광장(소계)                                               128.0
              광장1              1                                128.0

              소계                                                479.0

        어린이놀이터                 2                                479.0

유희         조합놀이대               A                                    -            1개소
              시 소              B
시설
           흔들놀이                C                                    -            1개소
              그 네              D                                    -            1개소
           수목보호홀               E                                    -            1개소

                                                         430
제16733호                         관                보               2008. 4.18. (금요일)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번        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결정일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2005.
기정        12       녹지     완충녹지                            146             -          146
                                         589-7 일원                                               5.28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2005.
기정        13       녹지     완충녹지                            1,247           -         1,247
                                         590-3 일원                                               5.28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2005.
기정        14       녹지     완충녹지                            2,088           -         2,088
                                         642 일원                                                 5.28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산                                             2005.
기정        15       녹지     완충녹지                            4,518       △166          4,352
                                         81-1 일원                                                5.28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2005.
기정        16       녹지     완충녹지                            3,887           -         3,887
                                         599-9 일원                                               5.28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신설        17       녹지     완충녹지                                -       952            952
                                         343-7일원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신설        18       녹지     완충녹지                                -       421            421
                                         314-1일원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신설        19       녹지     완충녹지                                -       1,099         1,099
                                         343-7일원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1            완충녹지       •면적 감소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의한 완충녹지 면적 변경


                               •분할
      2            완충녹지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의한 완충녹지 분할
                              (②→②,□)


      3            완충녹지       •면적 증가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의한 완충녹지 면적 변경


      5            완충녹지        •폐지        •□공공공지로 결정


      8            완충녹지       •면적 증가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의한 완충녹지 면적 변경


     15            완충녹지       •면적 감소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의한 완충녹지 면적 변경


     17            완충녹지        •신설        •개발계획상 일반녹지 일부를 완충녹지로 신설

     18            완충녹지        •신설        •개발계획상 일반녹지 일부를 완충녹지로 신설

     19            완충녹지        •신설        •②완충녹지에서 분할

                                            432
제16733호                                관               보              2008. 4.18. (금요일)
              ○공공공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1              공공공지       •위치·면적 변경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의한 위치 및 면적 변경

                                      •분할
      5              공공공지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의한 공공공지 분할
                                 (⑤→⑤,□,□,□)

      9              공공공지         •면적 변경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의한 면적 변경


      28             공공공지             •신설         •개발계획상 일반녹지 일부를 공공공지로 신설



      29             공공공지             •신설         •⑤완충녹지를 공공공지로 결정


      30             공공공지             •신설         •⑤공공공지에서 분할


      31             공공공지             •신설         •⑤공공공지에서 분할


      32             공공공지             •신설         •⑤공공공지에서 분할


     3)유통 및 공급시설

          가)수도공급설비 (변경)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면                적(㎡)
      표시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번호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수도공급설비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산38-1 일원                                                 2005.
변경        1                                                     25,465     17,465       43,110
                (배수시설)                →용두리 325-1 일원                                                  5.28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수도공급설비
      1                         •면적·위치 변경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의한 위치 및 면적 변경
                 (배수시설)

     4)공공·문화체육시설

          가)학교(변경없음)

              ○학교 결정조서 : 생략
                                                  435
제16734호                    관            보       2008. 4.21. (월요일)
 바. 산지가공산업의 지원 대상 및 전통식품·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지원대상 등을 정함.

 사. 식품의 영양성분 분석 조사·연구기관의 지정 및 식품성분표 발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아.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인증대상 품목지정·표준규격 제정

  및 인증절차·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자.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인증 기관의 보고사항·인증기관의 지

  정 취소요건 등을 정함.

 차. 우수식품인증의 취소 절차 및 우선 구매 대상이 되는 국가 인증 제품의 종류 추가와 우수 식

  재료의 사용촉진을 위한 지원대상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08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식품산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

 은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단 식품산업팀(02-500-2020)에 문의하기 바라며, 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의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보내실 곳: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9,

   FAX 02-503-7905, 이메일:aletheia89@mifaff.go.kr)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41호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등 심의를 위한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농업과 연계 강화를

 위한 시책·전통식품과 식문화 세계화 및 품질인증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산업

 진흥법」(법률 제8796호, 2007. 12. 27. 공포, 2008. 6.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제정안 주요내용

                                     77
제16734호                      관           보       2008. 4.21. (월요일)
 가. 식품산업 식품통계조사의 범위를 정하고, 식품통계정보분석전문기관의 지정대상 등을 정함.

 나. 식품산업 사업자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을 추가하여 정함.

 다. 식품명인의 지정기준·지정신청·지정추천 절차 및 명인지정의 공고 등에 필요한 서식과 명

  인식품의 표시사항 등을 정함.

 라. 산지가공공장 설치시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마. 식품의 영양성분 분석기관 및 식품성분표 발간 주기 등을 정함.

 바. 전통식품 품질인증의 대상품목별 표준규격 제정을 위해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하고, 인증

  신청 및 심사기준·방법과 인증서의 교부 및 인증품의 표시사항 등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사. 유기가공식품 인증의 유효기관 연장·정기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유기가공식품의 인증

  기준?절차 및 인증서의 교부·표시사항, 수입 유기식품 인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아. 우수식품인증기관이 보유해야 하는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및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처분

  기준 등을 정함.

 자. 그 밖에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가 비치·보존해야 하는 문서 등 자료에 관한 사항, 우수식품

  인증 표시사항 위반시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 수수료·과태료 징수 절차 및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의 승계신고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08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식품산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

 은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단 식품산업팀(02-500-202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제정령(안) 전문

 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의 <정보농장-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보내실 곳: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9,

   FAX 02-503-7905, 이메일:aletheia89@mifaff.go.kr)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42호
 2008년 4월 14일자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08-33호중 아래와 같이 오류 사항이 있어 정정공고

합니다.

   2008년 4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78
제16734호                            관          보         2008. 4.21. (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99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의2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장산단 연안도
로 건설을 위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군장산단 연안도로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주소·성명
 가. 주    소:전북 익산시 남중동 352
 나. 성    명: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증가하는 교통량으로 인한 군장산업단지 주변도로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환
  경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사업의 개요
  1) 토지이용계획
                                                                    (단위:㎡, %)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도        로              79,786                  100

  2) 기반시설계획
                                                                        (단위:km)

         구       분              수          량              비         고

         도       로                   1.5

  3) 시설계획:붙임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참조
 다.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전북 군산시 구암동~금암동 일원
  2) 면   적:79,786㎡
 라. 사업시행기간:2008년 4월~2011년 12월 31일
 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조서:따로
  붙임
 바. 토지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권의 소유자·권리자의 주소·성명:따로붙임
 사. 관계도서 및 시설계획 등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관계도면 등 게재 생략)

                                           54
수용·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
     소재지:군산시 구암동




                                                                                                             제16734호
                                              실제이용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적 편입면적           상   황
          지   번 지목                                                                                     비 고
     번호                (㎡)         (㎡)
                                              지목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   480-9    장       1,139         54            군산시

      2   480-8    장       9,669   7,562               군산시

      3   488-27   장        574      171               군산시

      4   488-26   장        418      418               군산시




                                                                                                             관
      5   488-20   장        119      119               군산시
56




                                                        국
      6   488-24   도        139          60
                                                      (건설교통부)




                                                                                                             보
                                                        국
      7   610-16   도        305          72
                                                      (건설교통부)

      8   488-23   구        443          16           군산시외6

      9   지번무                        164




                                                                                                             2008. 4.21. (월요일)
     10   601-40   장       2,369     227               군산시

     11   601-65   장        141      141               군산시

     12   601-42   장       4,140     265               군산시

     13   480-1    장       1,836   1,501               군산시                                             미등기
실제이용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적 편입면적           상   황




                                                                                                                           제16734호
          지        번 지목                                                                                              비 고
     번호                    (㎡)         (㎡)
                                                  지목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국
     14       488-25   잡         67          67
                                                          (재정경재부)
                                                            국
     15       488-12   잡         78          74
                                                          (재정경재부)

     16       488-13   장        722      685               군산시

          소    계                       11,596




                                                                                                                           관
     소재지:군산시 경암동

                                                           전북농지
     1        491-2    장         66          44                     전북이리시평화동56
57




                                                           개량조합

     2        490-4    장       1,708    1,490              군산시




                                                                                                                           보
     3        490-6    장         57          57            군산시

     4        504-3    잡       8,271    1,883              군산시

                                                          국(건설부                                               재무부지분
     5        629-3    구        426      426




                                                                                                                           2008. 4.21. (월요일)
                                                           재무부)                                               (560/7824)

     6        504-6    잡       4,722    1,201              군산시

                                                          주식회사솔로                    우리은행    서울중구회현동1가          근저당7
     7        490-7    장       1,359     201                        수송동756-1.2층
                                                           몬디엔시                      외6     203                지상권1
                                                          국(건설부                                               재무부지분
     8        629-4    구        583          37
                                                           재무부)                                               (560/7824)
실제이용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적 편입면적           상   황




                                                                                                                      제16734호
          지   번 지목                                                                                              비 고
     번호                 (㎡)        (㎡)
                                              지목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국
     9    491-10   도          5          5
                                                       (건설부)
                                                      국(건설부                                              재무부지분
     10   629-5    구        168          1
                                                       재무부)                                              (560/7824)

     11   491-9    도        691          67           국(건설부)

                                                      주식회사솔로                   우리은행    서울중구회현동1가          근저당7
     12   492-24   장       5,469     813                       수송동756-1.2층
                                                       몬디엔시                     외6     203                 지상권1




                                                                                                                      관
     13   492-23   장          68         42            군산시
58




                                                      한국서부발전 서울시강남구삼성동
     14   590-2    대   174,198     25,390
                                                       주식회사    167




                                                                                                                      보
     15   492-21   장          28         28            군산시     군산시


     16   491-5    장        204      204               군산시     군산시

                                                        국
     17   491-11   도        334      334




                                                                                                                      2008. 4.21. (월요일)
                                                       (건설부)

     18   491-7    장          8          8             군산시

                                                        국
     19   491-6    도          39         39
                                                       (건설부)

     20   491-1    장        664      664               군산시
실제이용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적 편입면적           상   황




                                                                                                                      제16734호
          지        번 지목                                                                                         비 고
     번호                    (㎡)         (㎡)
                                                  지목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21       492-1    장   15,905      11,014              군산시

                                                            국
     22   627-103      장       1,026     136
                                                           (재무부)

                                                                                   우리은행    서울중구회현동1가         근저당7
                                                          주식회사솔로
     23       492-18   장         74          74                    수송동756-1.2층      외6     203               지상권1
                                                           몬디엔시
                                                                                   정대천     군산시죽성동12-9        가압류

                                                          한국서부발전 서울시강남구삼성동




                                                                                                                      관
     24   590-301      천       2,473     129
                                                           주식회사    167
59




     25       지번무                       3,507               국

          소    계                       47,794




                                                                                                                      보
     소재지:군산시 금암동

     1        273-33   천       4,238    1,719               국                                                   미등기

                                                            국
     2        273-61   대        120          72                                                                 미등기




                                                                                                                      2008. 4.21. (월요일)
                                                           (재무부)
                                                            국
     3        273-45   구         48          48
                                                           (건설부)

     4        273-59   장         72          24            군산시

                                                            국
     5        273-66   구        349      344
                                                           (건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