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85호                                관                 보           2019. 9. 11.(수요일)
       측정소명                             위치(소재지)                                  설치면적
        장항항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270-3
                                                                                    18㎡
     교외대기측정망                         장항해양수산사무소 옥상
5. 측정망 배치도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금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042-865-0771)
 나.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15일 이내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73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4-39-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유형숙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원부용길 16-9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농경지 진입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부용리 33-1번지
나. 면적: 8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9. 4.~2024. 9. 3.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26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                      설치기간
                  위치                     등고                도색·구조·
   표지명                         등질                    리               연월일       및      비고
                (WGS-84)                 (m)                높이(m)
                                                    (해리)                     이동여부
   강동항                                                         황원형           영구표지
             35°37′20.99″N                                           2019.
 수중방파제                        Fl(4)Y8s    11         6         강관조             /
             129°26′52.32″E                                           9.5.
  북단등표                                                          21           이동없음
   강동항                                                         황원형           영구표지
             35°37′16.63″N                                           2019.
 수중방파제                        Fl(4)Y8s    11         6         강관조             /
             129°26′58.13″E                                           9.5.
  남단등표                                                          19           이동없음

                                               26
제19585호                      관        보    2019. 9. 11.(수요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28호
                  항만시설유지(보수)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시설유지(보
수)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대한통운신항부두 유지보수
3. 공사시행 목적 : 대한통운신항부두 균열발생에 따른 유지보수
4. 공사시행 장소 : 대한통운신항부두(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375)
5. 공사의 개요 : 대한통운신항부두 균열구간 유지보수 1식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6,38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씨제이대한통운㈜ 대표이사 박근태
ㅇ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92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씨제이대한통운㈜(052-226-335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29호
                           항만시설공사 준공확인
 울산항만공사사장으로부터 제출된 항만시설공사 준공신청서에 대하여「항만공사법」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준공확인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울산항 일반부두 육상전원 공급설비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울산항만공사 사장 고상환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선박전력 공급을 위한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설치를 통해 항 내 접안 선박 자체 발전기
    가동을 저감하여 매연,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오염을 저감하고자 함
                                   27
제19585호                       관          보     2019. 9. 11.(수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9-4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변경허가 하였기에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ㅇ 허가번호 : 제2019-2호
 ㅇ 허가연월일 : 2019. 8. 23.
2. 점용․사용 목적 :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을 위한 공사 자재, 장비 운반 및 임시 수전시설 설치
3. 점용․사용 장소 : 전북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시점부터 11.6km 지점
4. 점용․사용 면적 및 기간
 ㅇ 면적 : 357.67㎡
 ㅇ 기간 : 승인일로부터 ‘23.12.31일까지(변동없음)
5.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새만금개발청
 ㅇ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9-4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
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새만금개발청
ㅇ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2. 공사 내용 :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을 위한 임시접안시설 및 임시 수전시설 설치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ㅇ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승인 익일
 ㅇ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3주 후
4.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일자 : 2019. 08. 23.


◉국토교통부고시제2019-469호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
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8
제19585호
관
보
2019. 9. 11.(수요일)
26
측정소명
위치(소재지)
설치면적
장항항
교외대기측정망
충청남도서천군장항읍장산로270-3
장항해양수산사무소옥상
18㎡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
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연월일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강동항
수중방파제
북단등표
35°37′20.99″N
129°26′52.32″E
Fl(4)Y8s
11
6
황원형
강관조
21
2019.
9.5.
영구표지
/
이동없음
강동항
수중방파제
남단등표
35°37′16.63″N
129°26′58.13″E
Fl(4)Y8s
11
6
황원형
강관조
19
2019.
9.5.
영구표지
/
이동없음
5. 측정망배치도열람장소및기간
가. 열람장소: 금강유역환경청측정분석과(042-865-0771)
나. 열람기간: 고시일부터15일이내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7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7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9월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4-39-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유형숙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원부용길16-9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설치
나. 개요: 농경지진입로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부용리33-1번지
나. 면적: 8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9. 9. 4.∼2024. 9. 3.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26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
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9월1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585호
관
보
2019. 9. 11.(수요일)
27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28호
항만시설유지(보수)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항만시설유지(보
수)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9년9월1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명칭: 대한통운신항부두유지보수
3. 공사시행목적: 대한통운신항부두균열발생에따른유지보수
4. 공사시행장소: 대한통운신항부두(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산암로375)
5. 공사의개요: 대한통운신항부두균열구간유지보수1식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90일
7. 공사시행방법: 도급
8. 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 6,380,000원
9.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씨제이대한통운㈜대표이사박근태
ㅇ주소: 울산광역시남구장생포고래로292
10. 관계도서및기타승인사항: 게재생략
11. 기타상세한사항은주무관청인울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사업시행자
인씨제이대한통운㈜(052-226-3356)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29호
항만시설공사준공확인
울산항만공사사장으로부터제출된항만시설공사준공신청서에대하여「항만공사법」제24조에따라
아래와같이준공확인고시합니다.
2019년9월1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명칭: 울산항일반부두육상전원공급설비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울산항만공사사장고상환
나. 주소: 울산광역시남구장생포고래로271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울산항
나. 공사의종류: 전기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선박전력공급을위한육상전원공급설비를설치를통해항내접안선박자체발전기
가동을저감하여매연, 소음, 분진등의환경오염을저감하고자함
제19585호                              관          보           2019. 9. 11.(수요일)
 나. 총공사비 : 435,893,416원
 다. 공사개요 : 수배전반 설치 450kVA,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 1개소
 라. 공사기간 : 2019. 5. 20 ~ 2019. 8. 12
5.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16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
시합니다.
    2019년 9월 1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LG화학 제품부두 축조공사
3. 공사 장소 : 여수시 중흥동 1729번지 전면 해상
4. 공사개요 : 9,000 DWT×2선석, 준설(1,280,000 m3), 상부시설 1식, 부대공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88일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73,046,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LG화학 대표이사 신학철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LG트윈타워.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9-7호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 지정 해제를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1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의 지정해제 내역
                                           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지정고시번호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비고
                                            종류  지정면적 해제면적        (지정일)
                                                              서부지방산림청고시
   전라북도 정읍시                 국               제1종
                    임야             985            985   985    제2008-10호
   부전동 산29-3              (산림청)            수원함양
                                                                (2008.12.31.)
                                                              서부지방산림청고시
   전라북도 정읍시                 국               제1종
                    임야             159            159   159    제2008-10호
   부전동 산71-2              (산림청)            수원함양
                                                                (2008.12.31.)

2.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28
제19585호                    관         보           2019. 9. 11.(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2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G3406
                    구두용 조립식 중창
  개정        KSMISO17694
                    신발 ─ 갑피(uppers)와 안감(lining)의 시험방법 ─ 내굴곡성
                    신발 ─ 갑피(uppers), 안감(lining) 및 까래(insock)의 시험방법
  개정    KSMISO17697
                    ─ 봉합강도
  개정    KSMISO17698 신발 ─ 갑피(uppers)의 시험방법 ─ 층 박리 저항
                    신발 ─ 갑피(uppers)와 안감(lining)의 시험방법 ─ 투습도와
  개정    KSMISO17699
                    흡습도
                    신발 ─ 갑피(uppers), 안감(lining) 및 까래(insock)의 시험방법
  개정    KSMISO17701
                    ─ 색 이행(colour migration)
  개정    KSMISO17702 신발 ─ 갑피(uppers)의 시험방법 ─ 내수도
  개정    KSMISO17703 신발 ─ 갑피(Uppers)의 시험방법 ─ 고온에 대한 저항성
                    신발 ─ 갑피(uppers), 안감(lining) 및 깔개(insocks)의 시험방법
  개정    KSMISO17705
                    ─ 단열성
  개정    KSMISO17706 신발 ─ 갑피(uppers)의 시험방법 ─ 인장강도 및 신장률
  개정    KSMISO17708 신발 ─ 구두의 시험방법 ─ 갑피 겉창 접착강도
  개정    KSMISO19954 신발 ─ 구두의 시험방법 ─ 가정용 세탁기에서의 내세탁성
                    신발 ─ 안창(insoles)과 깔개(insocks)의 시험방법 ─ 흡수도와
  개정    KSMISO22649
                    배출도
  개정    KSMISO22653 신발 ─ 안감(lining)과 깔개(insocks)의 시험방법 ─ 정적 마찰
  개정    KSMISO9407  신발의 치수 ─ 치수 분류와 표식의 몬도포인트 시스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G340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7694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7697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7698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769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7701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77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77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77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770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7708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995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22649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265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9407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29
제19585호                     관         보           2019. 9. 11.(수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G3406 : 서식개정 및 내용 검토
 ㅇ KSMISO17694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7697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7698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7699 : 서식적용 및 내용검토
 ㅇ KSMISO17701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7702 : 서식적용 및 내용검토
 ㅇ KSMISO17703 : 서식적용 및 내용검토
 ㅇ KSMISO17705 : 서식적용 및 내용검토
 ㅇ KSMISO17706 : 서식적용 및 내용검토
 ㅇ KSMISO17708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9954 : 서식적용 및 내용검토
 ㅇ KSMISO22649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2653 : 서식적용 및 내용검토
 ㅇ KSMISO9407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1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김세진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402, E-MAIL: sjkim6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29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가스 버너 및 가스 연소 기기의 안전 및 제어 장치 -
  제정          KSBISO23551-9
                                특정 요구사항 - 제9부: 기계식 가스 서모스탯
                            가스 버너 및 가스 연소 기기의 안전 및 제어장치 -
  제정          KSBISO23551-8
                            특정 요구사항 - 제8부: 다기능 제어장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30
제19585호                    관        보         2019. 9. 11.(수요일)
2. 제정 사유
 ㅇ KSBISO23551-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ISO23551-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ISO23551-9 : 서모스탯은 제어방식에 따라 전기/전자식 서모스탯과 기계식 서모스탯으로 구
      분되며, 이 표준에서는 서모스탯의 작동을 위해 외부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지 않고, 일체형 가스
      밸브를 통해 가스 흐름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어하는 기계식 서모스탯에 대하여 규정함
 ㅇ KSBISO23551-8 : 이 표준은 둘 이상의 제어장치가 서로 연동하여 가스 연소기기의 작동 및 이
      상 시 안전 차단 기능을 수행하는 다기능 제어장치의 안전, 구조 및 성능 요구사항을 규정함
                                 부칙
2019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30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9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G 2020      수납 가구
  개정         KS G 4213      옥외용 벤치
  개정         KS G 4300      가정용 일반 침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G 2020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 G 4213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 G 4300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G 2020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 G 4213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 G4 300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1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1
제19585호                        관         보            2019. 9. 11.(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31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9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 ― 냉각 압연 페이스트 ―
  폐지        KSMISO14423     퀴놀린으로 추출하여 유효 바인더와 입자 함량 및
                            입자의 입도 분포 측정
                            비소 정량의 일반적인 방법 ―
  폐지        KSMISO2590
                            다이에틸다이티오카르바메이트 광도계법
  폐지        KSMISO2718      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화학분석방법 표준구성
                            실리콘 함량 측정의 일반적인 방법 ― 환원된
  폐지        KSMISO6382
                            몰리브도실리케이트 분광광도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MISO14423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ㅇ KSMISO2590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ㅇ KSMISO2718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ㅇ KSMISO6382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1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김용은(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465, E-MAIL : yekim79@korea.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3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9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32
제19585호                        관        보     2019. 9. 11.(수요일)
 ㅇ KSKISO105-F0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J0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Z1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548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240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3175-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3175-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3175-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3175-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67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0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신상훈   사무관(043-870-5391,
 artlife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34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9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D_NEW_2019_2604    적층제조 ― 설계 ― 요구사항, 지침 및 권고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D_NEW_2019_2604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D_NEW_2019_2604 : 적층제조 기술의 적용 사례와 적용 산업의 범위가 다양해짐에 따라
      적층제조 기술을 위한 설계 특성을 이해하고 적합한 공정의 선택과 적용을 위한 지침이 요구되
      고 있어,적층제조를 위한 설계 과정에서 어떤 설계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결정하거나 또
      는 적층제조 공정을 이용할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관련 국제표준을 부합화하여 제
      정하고 이를 국가표준으로 사용하고자 함.

                                     38
제19585호                      관          보            2019. 9. 11.(수요일)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1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진상언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sujin1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9-178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급을 위한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1일
             국가보훈처장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고시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3호, 2019.8.5)됨에 따라 변경된 기준금액과 소득인정액 상한을 생활조정수당, 생활지원금,
 교육지원, 요양지원 등에 반영하는 한편,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과 관련
 하여 생활수준조사 생략근거 조항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청 자격기준 완화(안 제2조)
  - 보장시설 수급자, 요양지원 대상자에 대한 신청제한 규정 삭제
나.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3조)
  - 기존 ‘장애등급’을 ‘장애의 정도’로, ‘장애등급 1, 2, 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등으로 용
   어 변경
다. 소득 및 재산의 반영 범위 명확화(안 제5조 및 제6조)
  - 근로능력이 있으나 소득이 없는 경우 산정하는 추정소득과 관련하여 ‘소득’의 범위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명시
  -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차량에 대한 세부기준 명시
라.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금액 변경(안 제8조~11조)
  - 생활조정수당 및 생활지원금, 교육지원, 요양지원, 제대군인 취업지원 및 제대군인 자녀 교육지
   원을 위한 기준금액 및 소득인정액 상한 등 반영
마.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 관련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 공적자료에 의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로 확인되는 대상에 대해 생활수준조사 생략
                                   39
제19585호                      관        보          2019. 9. 11.(수요일)
 바. 교육지원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자 명확화 및 생활조정
       수당 지급 중지시점 신설(안 제9조)
     - 기초생활수급자 중 부양의무자를 적용하지 않는 급여수급자는 생활수준조사 생략대상자에서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격이 상실된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생활조정수당 지급 중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ㅇ 전자우편 : limi1052@korea.kr
     ㅇ 팩스 : 044-202-54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419호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당해 연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수립·제출 시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
     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나,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과 추진실적 제출기한이 동일하여 추진실적
     평가결과 반영에 어려움이 있어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현행 추진
     실적 제출기한을 조정하고,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성·운영에 관
     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기한을 앞당겨 조정하고자 함 (안
        제5조제1항·제2항·제3항)
     나. 관계행정기관과 식품안전통합망 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협의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하고,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안 제17조의3
        제3항·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40
제19585호
관
보
2019. 9. 11.(수요일)
3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K0833
스냅의부식시험방법
개정
KSKISO10306
텍스타일─면섬유─공기흐름법에의한성숙도평가
개정
KSKISO105-A05
텍스타일― 염색견뢰도시험― 표준회색색표등급을결정하기
위한변퇴색의기기적평가
개정
KSKISO105-A06
텍스타일― 염색견뢰도시험― 1/1 표준색농도의기계적
측정
개정
KSKISO105-A08
텍스타일― 염색견뢰도시험― 측색용용어
개정
KSKISO105-B01
텍스타일－염색견뢰도시험－일광견뢰도：주광
개정
KSKISO105-B03
텍스타일― 염색견뢰도시험― 제B03부：내후견뢰도：옥외
노출
개정
KSKISO105-B04
텍스타일― 염색견뢰도시험― 제B04부: 인공내후견뢰도:
제논아크퇴색시험
개정
KSKISO105-B05
텍스타일― 염색견뢰도시험― 제B05부: 광변색성의감지와
평가
개정
KSKISO105-C07
텍스타일― 염색견뢰도시험― 제C07부: 안료날염텍스타일의
습마찰견뢰도
개정
KSKISO105-C08
텍스타일― 염색견뢰도시험― 제C08부: 저온표백활성화제가
포함된비인산염계표준세제를이용한가정용및상업용세탁에
대한견뢰도
개정
KSKISO105-C09
텍스타일― 염색견뢰도시험― 제C09부: 가정용및상업용
세탁견뢰도― 저온표백활성화제가포함된비인산염계표준
세제를이용한산화표백반응
개정
KSKISO105-E07
텍스타일― 염색견뢰도시험― 제E07부: 스포팅견뢰도: 물
개정
KSKISO105-E13
텍스타일－염색견뢰도시험－산펠팅견뢰도：강조건
개정
KSKISO105-F01
텍스타일― 염색견뢰도시험― 제F01부: 모첨부포규격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9년11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김용은(주무관)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로93 전화: 043-870-5465, E-MAIL : yekim79@korea.kr)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33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9년9월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9585호
관
보
2019. 9. 11.(수요일)
36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KISO105-F03
텍스타일― 염색견뢰도시험― 제F03부: 폴리아마이드첨부포
규격
개정
KSKISO105-F04
텍스타일― 염색견뢰도시험― 제F04부: 폴리에스터첨부포
규격
개정
KSKISO105-F05
텍스타일― 염색견뢰도시험― 제F05부: 아크릴첨부포규격
개정
KSKISO105-F06
텍스타일― 염색견뢰도시험― 제F06부: 견첨부포규격
개정
KSKISO105-F07
텍스타일－염색견뢰도시험－제F07부: 디아세테이트첨부포
규격
개정
KSKISO105-J01
텍스타일― 염색견뢰도시험― 제J01부: 표면색측정일반
원리
개정
KSKISO105-Z11
텍스타일― 염색견뢰도시험― 제Z11부: 염료분산얼룩정도
평가
개정
KSKISO15487
텍스타일― 가정용세탁과건조후의류및기타섬유제품의
외관판정방법
개정
KSKISO2403
텍스타일― 면섬유― 마이크로네어값측정
개정
KSKISO3175-1
텍스타일― 천과의류의전문적취급, 드라이클리닝, 웨트클리닝
― 제1부: 클리닝과마무리평가
개정
KSKISO3175-2
텍스타일― 천과의류의전문적취급, 드라이클리닝, 웨트클리닝
― 제2부: 테트라클로로에텐용제를사용한세탁과마무리
시험방법
개정
KSKISO3175-3
텍스타일－섬유제품의전문적취급, 드라이클리닝및
웨트클리닝－제3부：탄화수소용제를사용한세탁과마무리
시험방법
개정
KSKISO3175-4
텍스타일― 천과의류의전문적취급, 드라이클리닝, 웨트클리닝
― 제4부: 모사웨트클리닝으로세탁과마무리시험방법
개정
KSKISO675
텍스타일― 직물- 비등수에서상업용세탁에의한치수변화
측정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K0833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306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5-A05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5-A06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5-A08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5-B01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5-B03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5-B04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5-B05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5-C07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5-C08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5-C09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5-E07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제19585호
관
보
2019. 9. 11.(수요일)
37
ㅇKSKISO105-E13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5-F01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5-F03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5-F04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5-F05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5-F06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5-F07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5-J01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5-Z11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5487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2403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3175-1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3175-2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3175-3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3175-4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675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K0833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306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5-A05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5-A06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5-A08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5-B01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5-B03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5-B04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5-B05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5-C07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5-C08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5-C09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5-E07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5-E13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5-F01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5-F03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5-F04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5-F05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5-F06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제19585호
관
보
2019. 9. 11.(수요일)
38
구분
임시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D_NEW_2019_2604
적층제조― 설계― 요구사항, 지침및권고사항
ㅇKSKISO105-F07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5-J01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5-Z11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5487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2403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3175-1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3175-2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3175-3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3175-4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675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9년10월12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신상훈
사무관(043-870-5391,
artlife1@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34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9년9월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
ㅇKS_D_NEW_2019_2604
3. 주요제정내용
ㅇKS_D_NEW_2019_2604 : 적층제조기술의적용사례와적용산업의범위가다양해짐에따라
적층제조기술을위한설계특성을이해하고적합한공정의선택과적용을위한지침이요구되
고있어,적층제조를위한설계과정에서어떤설계요소들이고려되어야하는지결정하거나또
는적층제조공정을이용할지를결정하는데도움을주기위해관련국제표준을부합화하여제
정하고이를국가표준으로사용하고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