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05호                     관          보           2014. 7. 14.(월요일)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
 신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mpva.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ㅇ 연락처 : 044-202-5431, FAX : 044-202-5497, e-mail : sks0103@korea.kr)

◉국가보훈처공고제2014-73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
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4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사실이 없는 신규 등록신청자에 대해서도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 경우
  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만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음
2. 주요내용
  가. 법 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신규 등록신청자에 대하여도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는
    심의 절차를 거쳐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0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
  신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mpva.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ㅇ 연락처 : 044-202-5431, FAX : 044-202-5497, e-mail : sks0103@korea.kr)
                                         357
제18305호                     관          보           2014. 7. 14.(월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14-74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4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사실이 없는 신규 등록신청자에 대해서도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 경우
  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만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음
2. 주요내용
  가. 법 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신규 등록신청자에 대하여도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는
    심의 절차를 거쳐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
  신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mpva.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ㅇ 연락처 : 044-202-5431, FAX : 044-202-5497, e-mail : sks0103@korea.kr)
◉국가보훈처공고제2014-7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
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4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가족 중 생활능력이 없는 심신장애 여부을 판정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
  (1~2급)의 경우에도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국가유공자 등
  으로 등록된 사람이 국적을 상실하였다가 국적을 회복할 경우의 등록절차를 간소화하며, 법 적용
                            358
제18305호                     관          보           2014. 7. 14.(월요일)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보상의 정지 등 행정청이 불이익 처분을 함에 있어 이해 당사자의 권리보호
  를 위해 운영 중인 청문(구술)제도의 의견청취 절차상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 1~2급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생활능력 없는
     심신장애인으로 인정(안 제7조)
  나.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과
     상이등급 신체검사 절차 생략(안 제8조제3항)
   다. 청문(구술)제도의 의견제출의 인정범위 개선(안 제99조제1항)
    해당 대상자의 출석 뿐 만아니라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도 출석으로 인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
   신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mpva.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ㅇ 연락처 : 044-202-5431, FAX : 044-202-5497, e-mail : sks0103@korea.kr)
◉국가보훈처공고제2014-76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4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가족 중 생활능력이 없는 심신장애 여부을 판정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
  (1~2급)의 경우에도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법 적용 대상
  으로부터의 배제, 보상의 정지 등 행정청이 불이익 처분을 함에 있어 상대방의 권리보호를 위해 운
  영 중인 청문(구술)제도의 의견청취 절차상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 1~2급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생활능력 없는
    심신장애인으로 인정(안 제4조, 제12조)
  나. 청문(구술)제도의 의견제출의 인정범위 개선(안 제99조제1항)
    해당 대상자의 출석 뿐 만아니라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도 출석으로 인정
                            359
제18305호                     관          보           2014. 7. 14.(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
  신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mpva.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ㅇ 연락처 : 044-202-5431, FAX : 044-202-5497, e-mail : sks0103@korea.kr)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282호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7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위임
  에 따라 이동통신 요금제별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의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인지 여부는 요금제(구간)별 지원금 간의 비례성을 기준으로 함(안 제
    1조제1항)
    ※ 다만, 지원금을 포함한 비용이 기대수익을 초과하는 요금제(구간)은 예외 적용
  나. 비례성은 약정기간 등 동일한 조건에서 각 요금제(구간)의 지원금을 해당 요금제(구간)의 가입
    자당 기대수익으로 나눈 값들의 동일성 여부로 판단(안 제1조제2항)
3. 의견제출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
  인은 2014년 8월 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팩스 : 02)2110-0261)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전화 : 02-2110-1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360
제18305호            관              보          2014. 7. 14.(월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283호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제공의 기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제공의 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이동통신 가입시 지원
  금을 받지 아니하는 이용자에 대한 혜택제공의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6조에 따른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 혜택은 이동통신서비스 정액제 요금의 24개월
    약정이 적용된 금액에 기준요금할인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함(안 제1조제1항)
  나. 기준요금할인율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을 가입자당 월평균수익(ARPU)으로 나누어 산정한 비율을 기준으로 함(안 제2조제1항)
    ※ 단, 요금결정의 자율성,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0분의 5번위
      내에서 가감하여 산정 가능
  다.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은 직전 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기초로 기간통신사업자가 지급한 지원
    금(단말기 제조업자의 장려금으로부터 조성된 지원금 제외)을 지급받은 가입자 수로 나눈 금액
    을 최대의무약정기간으로 나누어 산정(안 제2조제2항)
    ※ 단, 고시 시행연도의 경우에는 지원금 상한액, 영업보고서 외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미래부
      장관이 월평균 지원금 산정 가능
  라. 가입자당 월평균수익은 직전 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기초로 해당기간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
    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은 가입자의 영업수익을 지원금을 지급받은 가입자
    수로 나눈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안 제2조제3항)
  마.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
    는 단말기로 하되, 서비스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예외로 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제공의 기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
  인은 2014년 8월 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팩스 : 02)2110-0261)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전화 : 02-2110-1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361
제18305호            관              보          2014. 7. 14.(월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284호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
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수출하고자 하는 중
  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협회가 운영하는 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단말장치가 분실·도난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한 수출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안 제2조)
  나. 수출업자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수출을 위해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협회가 발급한 분실도난 조회 결과 확인서를 관세청등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3조제1항)
3. 의견제출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
  시」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팩스 : 02)2110-0261)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
  부 통신이용제도과(전화 : 02-2110-1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285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 방법 등에 대한 고시」를 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 방법 등에 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362
제18305호                 관         보          2014. 7. 14.(월요일)
1. 제정이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자료제출 서식 및 제출 방법 등에 대해 세부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이통사 또는 제조사는 별지의 서식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문서형태(디스켓 포함)로
   제출하도록 함(안 제1조)
3. 의견제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 방법 등에 대한 고시」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
  창조과학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팩스 : 02)2110-0261)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전화 : 02-2110-1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286호
  「위반행위 신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위반행위 신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제5항의 위반행위 신고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이통사의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서와 소명자료를 미래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신고서
   에 기재할 사항을 정함(안 제1조)
3. 의견제출
  「위반행위 신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
  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팩스 : 02)2110-0261)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전화 : 02-2110-1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363
제18305호                  관        보           2014. 7. 14.(월요일)
  ○ 대표자 : 최충우
  ○ 최종주소 : 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 527번길 33-5(주안동, 102호)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 조영길)
6. 의견제출기한 : 2014년 8월 6일
◉국방부공고제2014-168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1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육군수도군단과 간부숙소 신축 소방공사(화생방대대)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
지 아니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
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
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
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천지산전
  ○ 대표자 : 배혜련
  ○ 최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357, 공단회관 308(남촌동)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 조영길)
6. 의견제출기한 : 2014년 8월 6일
◉국방부공고제2014-169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5
제18305호                   관         보           2014. 7. 14.(월요일)
구 허가번호 시설자 시설자명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위반내용 처분 처분일자 근거법령
분            번호                          내용
   94-2012 8000014      현진군산5  전북 전파사용료 신고
   -71-000 057 김현진 03호 군산시           체납  폐지 2014.6.16. 전파법제67조
                                                       전파법제76조
     1606                      대명동
   94-2008                     전북 전파사용료 신고
 9 -71-000 8600008
             616    백종현 종현부안5 부안군
                         01호         체납  폐지 2014.6.16. 전파법제67조
                                                       전파법제76조
     1234                      계화면
   94-2008                     전북 전파사용료 신고
   -71-000 8600008
             616    백종현 종현부안5 부안군
                         02호         체납  폐지 2014.6.16. 전파법제67조
                                                       전파법제76조
     1235                      계화면
   94--200              수성동전 전주시
10 4-70-00 6012008 수성건설        완산구 전파사용료 허가 2014.6.30. 전파법제67조
     0290 945           주501호 서노송동 체납 취소               전파법제76조
   94--200 6012008      수성동전   전주시 전파사용료 허가
   4-70-00 945 수성건설 주502호 완산구        체납  취소 2014.6.30. 전파법제67조
                                                       전파법제76조
     0291                     서노송동
   94--200 6012008             전주시 전파사용료 허가
   4-70-00 945 수성건설 수성동전주503호  완산구   체납  취소 2014.6.30. 전파법제67조
                                                       전파법제76조
     0292                     서노송동
   94-2004              수성동전 전주시
   -70-000 6012008
             945   수성건설 주504호  완산구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2014.6.30. 전파법제67조
                                         취소            전파법제76조
     0727                     서노송동
   94-2004              수성동전 전주시
   -70-000 6012008 수성건설        완산구 전파사용료 허가 2014.6.30. 전파법제67조
     0728 945           주505호 서노송동 체납 취소               전파법제76조
   94-2004 6012008      수성동전   전주시 전파사용료 허가
   -70-000 945 수성건설 주506호 완산구        체납  취소 2014.6.30. 전파법제67조
                                                       전파법제76조
     0729                     서노송동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2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4년 7월 1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사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시설자번호          주 소     처분하고자 의견제출
                                                  하는 내용    기한
    서지효 42-2012-20-0000070 8000013021 전북 군산시 성산면 운용정지1개월 2014.8.11.
    서지효 42-2012-20-0000072 8000013021 전북 군산시 성산면 운용정지1개월 2014.8.11.
   주식회사
  에스지마린 42-2006-20-0000342 6500001702 전북 군산시 소룡동 운용정지1개월 2014.8.11.
3.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390
제18305호                      관         보             2014. 7. 14.(월요일)
                             <유 의 사 항>
 가. 귀하께서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기한내에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위의 기한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
   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을 하게 됩니다.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3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4년 7월 1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운용정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운용정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 소       처분내용            처분일자
   명                           번호
 육재일 94-2008-70-000
             0053
                      재일부안 89000061 전북 부안군
                       501호    33
                                              운용정지 4개월
                                     부안읍 봉덕리 (2014.6.30.~10.29.) 2014.6.30.
3. 처분사유 : 정기검사 불응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운용정지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
     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4-51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59조 및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
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2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4년 7월 14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391
제18305호               관       보         2014. 7. 14.(월요일)
◉국방부공고제2014-166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1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국군재정관리단과 정비고 슬라이딩도어 제조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하자보수를
불이행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
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교동산업(주)
  ○ 대표자 : 임병관
  ○ 최종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11길 10-0(양재동, 재성빌딩) 202호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하자보수를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 조영길)
6. 의견제출기한 : 2014년 8월 6일
◉국방부공고제2014-167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1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해병대제9196부대와 TV 등 7종 구매 계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체결하지 아니한 사유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
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
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이앤지커머스
                              364
제18305호              관        보        2014. 7. 14.(월요일)
   2014년 7월 1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육군제2군단과 365 본부포대 병영생활관 개수공사(건축)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을 불이행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
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민승건설(주)
  ○ 대표자 : 김춘섭
  ○ 최종주소 : 강원도 춘천시 칠전서 1길 16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 조영길)
6. 의견제출기한 : 2014년 8월 6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4-235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 변경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4일
                안전행정부장관
1. 모 집 자 : (재)2014인천세계휠체어농구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2. 모집목적 : 2014인천세계휠체어농구선수권대회 개최 및 운영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4. 5.29. ~ 2014. 8.30. (사용기한 : 2014.12.31.)
  ※ 당초 모집기간 : 2014. 5.29. ~ 2014. 7.15.
5. 모집금품의 종류 : 금전
6. 모집목표액 : 1,500백만원
  ※ 당초 모집목표액 : 463,044천원
7. 모집방법 : 온라인 모금, 후원 모금, 행사장 모금 등
8. 모집비용 : 195백만원(목표액의 13%)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3% 이하
                                         366
제18305호                 관         보          2014. 7. 14.(월요일)
9.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1903호(미추홀타워)
11. 기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안전행정부공고제2014-237호
 지난 2014년 6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중 일부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4일
              안전행정부장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1990호,
  2013.8.6 공포)이 ‘14.8.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서 각종 사무 수행시 이와 관련한 주민
  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근거를 마련해야 함
  이에, 각종 행정사무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가 미비한 법령을 일괄정비
  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이익 보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35개 대통령령 일괄 정비
    - 법령상 결격사유 확인, 각종 인․허가․등록․신고 사무, 공공요금 감면, 과징금 부과 등 각종
     사무 수행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규정 마련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4종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개인정보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mospa.go.kr〉정책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09호 개인정보보호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3615
    ○ 팩 스 : 02) 2100-1739
                                   367
제18305호                 관         보          2014. 7. 14.(월요일)
  가. 공사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186-4, 5번지 일원
  나. 공사내용 : 친수문화공간조성(27,080㎡) 1식(수변공원, 오토캠핑장, 보․차도교 등)
  다. 공 사 비 : 60억원
  라. 공사기간 : 2012. 10. 25. ~ 2014.06.20.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
         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5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허가취소, 운용정지 1개월
4. 처 분 일 자 : 2014. 6. 24.(화)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 취소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경우에
    는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정기검사를 이행할 경우에는 운용정지 처분이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72
[붙임]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    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인천 중구 운남동 전파사용료체
 1 46-2012-10-
     0000002       심현보     416-5번지    납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쌍둥이빌라 B동
 2 42-2011-10- 108      인천 강화군 선원면 전파사용료체 허가취소
     0000060 경기호 이익환 신정리 402-XX번지     납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3 42-2012-10- 105      인천 강화군 선원면 전파사용료체 허가취소
     0000105 경기호 이익환 신정리 402-XX번지     납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4 81-1998-10-     동우기연 경기 안성시 미양면 정기검사 운용정지1개월          전파법제72조
     0000034         ㈜    구수리 306-X 수검 불이행 (2014.6.24~
                                           2014.7.23.)    제2항제5호
                        서울 송파구 풍납동
   81-1990-10-
 5 0000100                    48X
                   박상덕 경기도수원시팔달구     정기검사 운용정지1개월        전파법제72조
                                    수검 불이행 (2014.6.24~
                                           2014.7.23.)    제2항제5호
                          인계동924-XX
                              386
제18305호            관                보           2014. 7. 14.(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65호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이용을 위한 법정허락 신청이 접수되었기에 저작권법 제50조 및 시행
령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신청내용
1. 신청인 : (사)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2. 대상저작물
 일련번호 저작물종류 저작물 제호(명칭) 공표시               표시된
                                      저작자 성명       공표 매체     공표연월일
    1 영상저작물 (영화) 국경 아닌 국경선 제작 : 연합영화사 아세아 극장 상영 1964.9.19.
3. 신청목적 : 2014. 10. 2. ~10. 11. 기간중 개최되는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정진우 회고전> 부
           문에 상기 영상저작물(영화)을 공식 상영
4.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5. 신청경위 : 상기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이행 하였으나 불명임
6. 이의신청 : 동 저작물의 이용승인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저작재산권자는 승인 이전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서류 등을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정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법정허락 신청 내용에 대한 이의 내용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 전화번호
  다. 자신이 그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라. 자신의 성명이나 또는 예명, 아호·약칭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그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보건복지부공고제2014-367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4년 3월 18일 개정․공포된 법률(법률 제12448호, ‘14.9.19.시행)에 따라 관련 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 교육의 대상․방법, 교육 참가자에 대한 비용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 신설(안 제8조의2)
    - 재난현장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응급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별 역할 및 지휘체계 등의 재난
     현장의 응급의료체계, 재난의료지원팀, 긴급심리지원, 재난거점병원, 재난의료지원물품, 재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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