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051000-0007 협동조합 민원사무 협동조합 정관변경신고       협동조합 변경신고
(기획재정부) 정관변경신고      명
                  신청방법 인터넷,방문,우편         방문,우편
                  접수·처 - 총 14일           - 총 7일
                    리 - 접수 : 각 시도(7일)    - 접수 : 각 시·도
                       - 처리 : 각 시도(7일)   - 처리 : 각 시·도(7일)
                   신청서 협동조합 정관변경 신고서 협동조합 변경신고서(협동조합
                         (시행규칙 별지서식 3호)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7
                                         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 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을 적은 서류 1부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 정관 변경을 의결한 총회 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
                         의사록 1부             한 총회 의사록(신고한 사항
                       - 정관 변경 후의 사업계획서 중 정관, 임원 등 변경 시 총
                         와 수입,지출예산서 1부      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만
                       -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제출) 1부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 3.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후의
                         신청의 처리 등의 사실관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 예산서 1부(사업계획이 변경
                         류 각 1부             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
                                            는 경우만 제출)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
                                            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
                                            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
                                            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
                                         5. 신고확인증 1부(협동조합 명
                                            칭, 이사장 또는 회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만 제출)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변경신
                                           고 사항이「협동조합 기본
                                           법」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
                                           당하는 경우)
                  근거법령 협동조합 기본법(제5조제1항) 협동조합기본법(제15조 제1항)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제16조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제7조)
                                    제3항)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제6
                                         조)
                               42
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051000-0004 협동조합연합 민원사무 협동조합연합회 정관변경신 협동조합연합회 변경신고
(기획재정부) 회             명 고
             정관변경신고 신청방법 인터넷,방문,우편         방문,우편
                    접수·처 - 총 7일            - 총 7일
                      리 - 접수 : 각 시도(7일)    - 접수 : 기획재정부
                         - 처리 : 각 시도       - 처리 : 기획재정부(7일)
                     신청서 협동조합 정관변경 신고서 협동조합연합회 변경신고서
                         (시행규칙 별지서식 3호)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별
                                           지서식 제7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 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을 적은 서류 1부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 정관 변경을 의결한 총회 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
                           의사록 1부             한 총회 의사록(신고한 사항
                         - 정관 변경 후의 사업계획서 중 정관, 임원 등 변경 시 총
                           와 수입,지출예산서 1부      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만
                         -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제출) 1부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 3.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후의
                           신청의 처리 등의 사실관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 예산서 1부(사업계획이 변경
                           류 각 1부             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
                                              는 경우만 제출)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
                                              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
                                              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
                                              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
                                           5. 신고확인증 1부(협동조합 명
                                              칭, 이사장 또는 회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만 제출)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변경신
                                             고 사항이「협동조합 기본
                                             법」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
                                             당하는 경우)

                 근거법령 -협동조합 기본법(제72조) -협동조합기본법(제71조 제1항)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제7조)
                       (제5조)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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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051000-0005 사회적협동조 신청방법 인터넷,방문,우편               방문,우편
(기획재정부) 합
             (연합회) 정관 신청서 별지서식 제11호              별지서식 제22호
             변경인가      근거법령 -협동조합기본법(제86조제2항) -협동조합기본법(제86조제3항)
                            -협동조합기본법시행규칙(제 -협동조합기본법시행규칙(제16조)
                             10조)
1051000-0008 협동조합(연합 신청방법 인터넷,방문,우편              방문,우편
(기획재정부) 회)              신청서 별지서식 제7호             별지서식 제14호
             해산신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해산을 결의한 총회의사록 1부 - 해산을 결의한 총회의사록 사
                                                   본이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임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 -협동조합기본법(제57조제2항) -협동조합기본법(제57조제2항,
                            -협동조합기본법시행규칙(제 제83조)
                             7조)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제11조)
1051000-0009 사회적협동조 신청방법 인터넷,방문,우편               방문,우편
(기획재정부) 합
             (연합회) 해산신 신청서 별지서식 제16호             별지서식 제28호
             고         근거법령 -협동조합기본법(제102조제2항) -협동조합기본법(제102조제2항,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제115조제3항)
                             (제14조제1항)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제22
                                                  조제1항)
  - 환경부 : 3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80000-0388 고형연료제품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환 경 부 ) 사용신고               1. 고형연료제품 품질등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급 인증서 사본 1부, 법률」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고형
                             2. 품질시험결과 통보문 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결과
                                                 서 사본(같은 법 제25조의7 제1항제
                                서 사본 1부          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고의 경우
                                                 만 해당합니다),
                                              2. 사용하려는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6 제1
                                                 항에 따른 품질명세서 사본,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형
                                                 연료제품의 사용·보관·처리 계획서
                                   44
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가. 고형연료제품의 연간 예상 구
                                                매량(수입업체 또는 제조업
                                                체) 및 사용량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
                                                표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
                                                하지 않은 고형연료제품의 처
                                                리계획
                                             다. 고형연료제품의 사용·보관·처
                                                리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방지
                                                대책
                      접수기관 시.도(0일)         시.군.구,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0일)
                      처리기관 시.도(0일)         시.군.구,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7일)
                      근거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7 제1항
                           제20조의6, 별지14호의8
                      발급서류 -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사용) 신
                                           고확인증
1480000-0023 국제적 멸종위기 수수료  없음              10만원
( 환 경 부 ) 종 허가
1480000-0363 수입․반입된 국 사무명 수입․반입된 국제적 멸종 수입․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
( 환 경 부 ) 제적 멸종위기종         위기종 양도신고        도․양수신고
             양도신고
 - 국토교통부 : 2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500000-0351 검사유효기간연 사무명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신 자동차 검사유효기간연장
(국토교통부) 장(검사유예)신          청                      (검사유예) 신청
             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1.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4항) 1.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4항)
                          2.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2.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제2항 별지제45호서식) (제75조제2항 별지제45호서식)
                     접수처리 1.유형없음                 1.유형없음
                           - 접수 : 시․도, 시․군․구(0일) - 접수 : 시․도, 시․군․구(0일)
                           - 처리 : 시․도, 시․군․구(0일) - 처리 : 시․도, 시․군․구(0일)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
                          신청서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등록증
                           - 연장(유예)사유를 증명하는 - 연장(유예)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서류
                                 45
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480000-0307 자동차 정밀검사 사무명 자동차 정밀검사 유효기간 연장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
(국토교통부) 유효기간연장신청             신청                     장 등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1.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제2항) 1.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
                             2.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2항)
                              (제91조제1항 별지제41호서식) 2.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규칙(제10조제2항 별지
                                                      제3호서식)
                      접수처리 1.유형없음                   1.유형없음
                              - 접수 : 시․도, 시․군․구(0일) - 접수 : 시․도, 시․군․구(0일)
                              - 처리 : 시․도, 시․군․구(5일) - 처리 : 시․도, 시․군․구(5일)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자동차 정밀검사 유효기간 연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장신청서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자동차등록증 사본
                              (2) 정밀검사결과표             (2) 연장 또는 유예 사유를 증명
                              (3)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하는 서류
                     발급물내용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허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 1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60000-0021 식품관련 영업 신고사항 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         (신청서상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에 명시)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영
                                                        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유원지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식품( )영업신고서             식품( )영업신고서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11) 변동없음          (1)~(11) 변동없음
                               추가                    (12)「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
                                                     업 허가증,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1조제4항에 따른 유원
                                                     시설업 신고증 또는 해당 유
                                                     원시설업자와 체결한 유원시
                                                     설업의 영업장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관광진흥법」에
                                    46
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따른 유원시설업의 영업장에서
                                       음식판매자동차(「자동차관
                                       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
                                       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
                                       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특수
                                       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
                                       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
                                       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12) 일반건축물대장    (13) 일반건축물대장
                       (1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4)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15)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
                       접객업 중 「다중이용업소의 접객업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영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영
                       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15) 검사증명서발급확인서 (16) 검사증명서발급확인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
                       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18조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
                       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               해당)
                        추가             (17) 자동차등록증(음식판매
                                       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7
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60000-0022 식품관련 영업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사항 변경        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신고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10) 변동없음    (1)~(10) 변동없음
                                           (11)「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추가                 제7조제4항에 따른 유원
                                              시설업 허가증,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 신고증
                                              또는 해당 유원시설업자
                                              와 체결한 유원시설업의
                                              영업장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영업
                                              장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
                                              칙」별표 1 제1호ㆍ제2
                                              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
                                              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
                                              동차 또는 같은 표 제2
                                              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
                                              판매 용도의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
                                              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
                                              다]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11)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12)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확인원
                         (12)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13)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제1호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해당)
                               48
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 검사증명서발급확인서 (14) 검사증명서발급확인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 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
                         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완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 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
                         우만 해당)              우만 해당)
                          추가                 (14) 자동차등록증(신고한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
                                                합니다.)
1470000-0641 건강기능식품 수수료 1.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1.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 : 100,000원    인정 신청 : 1,100,000원
             인정          2.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2. 변동 없음
                            인정사항 변경 신청 : 0원
1470000-0495 건강기능식품 수수료 1.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1.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기능성 원료 인         인정 신청 : 100,000원    인정 신청 : 1,900,000원
             정           2.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2.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기능성 추가, 인정 신청(기능성 내용의
                            섭취량 및 제조기준 변경) 추가, 섭취량 및 제조기준
                            : 100,000원          변경) : 800,000원
                         3.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3. 변동 없음
                            인정사항 변경 신청 : 0원
1470000-0484 건강기능식품 접수처리 1. 건강기능식품영업수입업신고 1. 건강기능식품영업수입업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업신고     기관   *접수:시·군·구(0일)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0일)       *처리:시·군·구(3일)
                         2. 건강기능식품영업판매업신고 2. 건강기능식품영업판매업신고
                         *접수:시·군·구(0일)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0일)       *처리:시·군·구(3일)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영업신고서               영업신고서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1) 교육필증               교육증명서(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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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2) 보관시설 임차계약서    (2) 보관시설 임차계약서
                                           (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
                                            에만 제출)
                       (3) 건강기능전문제조업소와 체 (3) 변동 없음
                       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
                       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함)
                        추가               (4)「유선 및 도선사업법」
                                            에 따른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
                                            에서 영 제2조제3호가
                                            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만 해당)
                                         (5)「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시설운
                                            영에 관한 계약서
                                            (「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ㆍ군사시설 및
                                            「군인 복지 기본법 」
                                            제14조에 따른 군인복
                                            지시설에서 영 제2조
                                            제3호가목의 건강기능
                                            식품일반판매업을 하
                                            려는 경우만 해당)
                                         (6)「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국유철도의 정거장시
                                            설에서 「건강기능식
                                            품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2조제3호가목
                                            의 건강기능식품일반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만 해당)
                                         (7)「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와 체
                                            결한 도시철도시설 사
                                            용계약에 관한 서류
                                            (도시철도의 정거장시
                                            설에서 「건강기능식
                                            품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2조제3호가목
                                            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
                                            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