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2호
관
보
2016. 12. 22.(목요일)
276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1
461-5
도
17
17
이정*
홍성군은하면장척리
2
462-7
대
275
7
㈜*라
죽림리46*
중소기업은행
㈜한유에너지
지상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3
461-11
답
847
478
김재*
죽림리48*
4
461-1
답
307
307
김재*
죽림리48*
5
441-2
전
78
78
박금*
죽림리466-*
6
441-1
답
1,018
880
박금*
죽림리466-*
7
441-4
전
1,114
911
이성*
서울시중랑구봉화산로
216,40*동
18**호(신내동,동성아파트)
청소농업협동
조합
근저당권
8
443
답
1,517
529
이성*
서울시중랑구봉화산로
216,402동
180*호(신내동,동성아파트)
청소농업협동
조합
근저당권
9
367-13
도
60
21
경규*
죽림리
367-*
10
444-6
대
660
189
이겸*외
1인
전북남원시주천면외평1길1*
11
456-1
답
2,538
142
경규*
보령시청소면김좌진로43*
보령축산업
협동조합
지상권, 근저당권
12
442-13
도
33
33
이세*
죽림리산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2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국도21호선죽림교차로개선공사에편입되는토지및물건등의변경으로「도로법」제25조제3항
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고「공익사업을위한토지
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의거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12월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km)
당초
일반
국도
제21호
남원～이천
보령시청소면
죽림리
보령시청소면
죽림리772-1번지
보령시청소면
죽림리841-1번지
보령시
청소면
죽림리
0.6
변경
보령시청소면
죽림리772-1번지
보령시청소면
죽림리841-1번지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국도21호선죽림교차로개선공사에따른도로구역변경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6.12 ~ 2019.12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붙임과같음
국도21호선죽림교차로개선공사에편입되는토지(토지상에있는물건포함)의세목및권리의명세를
열람장소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열람장소: 예산국토관리사무소서천출장소(☎041-952-8322)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사업의종류: 국도21호선죽림교차로개선공사
○사업시행지역: 충남보령시청소면죽림리
제18912호
관
보
2016. 12. 22.(목요일)
277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13
442-11
전
66
66
이세*
죽림리산1*
14
444-1
답
1,730
355
전봉*
죽림리32*
15
442-4
전
227
227
이성*
서울시중랑구봉화산로
216,402동
18**호(신내동,동성아파트)
청소농업협동
조합
근저당권
16
442-12
전
155
155
손충*
경기도수원시영통구망포동
488 늘푸른벽산아파트102-8**
17
462-5
대
116
116
국
(재정경제부)
18
462-15
대
294
294
국
(재정경제부)
19
462-6
대
509
509
국
(재무부)
20
462-11
전
89
89
국
(재정경제부)
21
441-13
전
418
418
국
(재정경제부)
22
442-10
전
36
36
국
(재정경제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24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국도21호선죽림교차로개선공사의편입토지및물건등의변경으로「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
였음을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6년12월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1호
노선명
남원∼이천선
접도구역지정
당초
◦지정구간: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0.6km)
◦위치
- 시점: 보령시청소면죽림리772-1번지
- 종점: 보령시청소면죽림리841-1번지
변경
◦지정구간: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0.6km)
◦위치
- 시점: 보령시청소면죽림리772-1번지
- 종점: 보령시청소면죽림리841-1번지
접도구역지정목적
◦도로구역조정에따라접도구역을변경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25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6년12월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km)
당초
일반
국도
제21호
남원～이천
보령시청소면
죽림리
보령시청소면죽림리
772-1번지
보령시청소면죽림리
841-1번지
보령시
청소면
죽림리
0.6
변경
보령시청소면죽림리
772-1번지
보령시청소면죽림리
841-1번지
제18912호           관                  보          2016. 12. 22.(목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58호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안산 스마트허브 조성사업을 위한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충사업(공단삼거리 주
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에 대한 실시계획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국가산업단지(반월지구)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충사업(공단삼거리 주차장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신설)
  ㅇ 반월국가신업단지(반월지구)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충사업(공단삼거리 주차장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나. 성 명 : 안산시장 제종길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2018년 완공 개통예정인 소사~원시선(원곡역) 이용 승객들의 환승체계 구축 및 산업단지 내 주차
   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
  나. 개요
  ㅇ 세부토지이용계획 변경(교통광장 변경 71,799㎡ → 26,784㎡, 주차장 신설 45,015㎡)
    - 교통광장 71,799㎡ → 26,784㎡(감 45,015㎡)
    - 주차장 신설 45,015㎡(증 45,015㎡)
4. 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원시동 726-2, 772-6, 778-6
  나. 면 적 : 45,015㎡ (산업단지:14.64㎢)
5. 사업시행기간
  ㅇ 2016년 12월 ~ 2017년 12월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14.64            14.64      100.0
         주거지역               -                -           -
         상업지역              0.02             0.02        0.1
         공업지역             10.04       10.09(증 0.045)   68.9 증)45,015㎡
         녹지지역              4.58        4.54(감 0.045)   31.0 감)45,015㎡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1) 도로계획(변경없음)
                                       263
제18912호                      관          보           2016. 12. 22.(목요일)
  2) 주차장계획(변경)
  ㅇ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시설의                     면 적 (㎡)
      표시
      번호 세 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주차장 670-6번지  초지동        8,929      -     8,929 건설(1985.9.17)
                                                        제 1985-399호
기정 2 주차장 670-6번지  초지동        8,462      -     8,462 건설(1985.9.17)
                                                        제 1985-399호
기정 3 주차장 산37-3임   원시동일원 4,915           -     4,915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2016.5.19.)
                                                        제2016-198호
신설 4 주차장 원시동 772-6 - 증)15,187.4 15,187.4
신설 5 주차장 원시동 778-6 - 증)14,498.7 14,498.7
신설 6 주차장 원시동 726-2 - 증)15,328.9 15,328.9
  ㅇ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주차장       변경없음                            -
       2    주차장       변경없음                            -
       3    주차장       변경없음                            -
       4                           반월국가산업단지내
            주차장 신설 : 15,187.4㎡ (2018년 개통예정)을 위한 복합주차난  해소환승체계
                                                           및 원곡역구축이용객
       5    주차장 신설 : 14,498.7㎡ 반월국가산업단지내
                                   (2018년 개통예정)을 주차난   해소환승체계
                                                   위한 복합   및 원곡역구축이용객
       6    주차장 신설 : 15,328.9㎡ 반월국가산업단지내
                                   (2018년 개통예정)을 주차난   해소환승체계
                                                   위한 복합   및 원곡역구축이용객
 3) 공간시설계획(변경)
  ① 공원계획(변경없음)
  ② 녹지계획(변경없음)
  ③ 광장(변경)
ㅇ 광장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 고
         번호
   기정 1 교통광장 교통광장 원시동           786공
                            일원 71,799 - 71,799 (1985.9.17)
                                                          건설 제 1985-399호
   변경 1 교통광장 교통광장 원시동           786공
                            일원 71,799 감)45,015 26,784              -
ㅇ 광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광장면적→ 변경
           교통광장 (기정:71,799㎡         :
                                변경:26,784㎡   반월국가산업단지내
                                             원곡역    이용객(2018년주차난     해소 및
                                                                 개통예정)을
                        감)45,015㎡)                 위한 주차장으로 변경
 4) 공공·문화시설
  ① 학교(변경없음)
  ② 공공청사(변경없음)
                                   264
제18912호                         관           보            2016. 12. 22.(목요일)
  5) 하천(변경없음)
  6) 하수처리장(변경없음)
  7) 수도시설(변경없음)
  8) 자동차정류장(변경없음)
  9) 폐기물처리시설(변경없음)
  10) 열공급설비(변경없음)
  11) 공공지원시설(변경없음)
  12) 후생복지시설(변경없음)
  13) 생산지원시설(변경없음)
  14)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15) 주요기반시설계획 : 도면게재생략
 ※ 변경되는 기반시설만 표시
7.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설명·주소 : 해당
   없음
8.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대한 각호
   의 사항(변경) : 도면게재생략
  가. 용도지역(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14.64             14.64           100.0
        주거지역           -                 -                -
        상업지역          0.02              0.02             0.1
        공업지역         10.04        10.09(증 0.045)        68.9              증)45,015㎡
        녹지지역          4.58         4.54(감 0.045)        31.0              감)45,015㎡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주차장
   ㅇ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도면 시설의                       면 적 (㎡)
   구분 표시 세 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1 주차장 670-6번지초지동      8,929          -     8,929 건설(1985.9.17)
                                                              제 1985-399호
   기정 2 주차장 670-6번지초지동      8,462          -     8,462 건설(1985.9.17)
                                                              제 1985-399호
                   원시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기정 3 주차장 산37-3임 일원 4,915                -     4,915 고시 제2016-198호
                                                             (2016.5.19.)
   신설 4 주차장 원시동 772-6 - 증)15,187.4 15,187.4
   신설 5 주차장 원시동 778-6 - 증)14,498.7 14,498.7
   신설 6 주차장 원시동 726-2 - 증)15,328.9 15,328.9
                                   265
제18912호                         관            보            2016. 12. 22.(목요일)
  ㅇ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1    주차장             변경없음                          -
     2    주차장             변경없음                          -
     3    주차장             변경없음                          -
     4    주차장           신설 : 15,187.4㎡ 반월국가산업단지내    주차난 해소 및 원곡역 이용객
                                       (2018년 개통예정)을 위한 복합 환승체계 구축
     5    주차장           신설 : 14,498.7㎡ 반월국가산업단지내    주차난 해소 및 원곡역 이용객
                                       (2018년 개통예정)을 위한 복합 환승체계 구축
     6    주차장           신설 : 15,328.9㎡ 반월국가산업단지내    주차난 해소 및 원곡역 이용객
                                       (2018년 개통예정)을 위한 복합 환승체계 구축
   2) 광장
ㅇ 광장 결정(변경)조서
                                                     면적(㎡)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위 치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1 교통광장 교통광장 원시동                일원
                                         786공 71,799 - 71,799 건설 제 1985-399호
                                                                       (1985.9.17)
    변경 1 교통광장 교통광장 원시동                일원
                                         786공 71,799 감)45,015 26,784       -
    ㅇ 광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1 교통광장 (기정:71,799㎡       광장면적→ 변경    :
                                         변경:26,784㎡   반월국가산업단지내
                                                     원곡역   이용객(2018년 주차난
                                                                     개통예정)을    해소 위한
                                                                                   및
                                 감)45,015㎡)                   주차장으로 변경
   다. 사업시행권자 및 결정권자 근거법령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제21조(다른 법령
      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등)
9.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ㅇ 지형도면 작성 조서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게제생략)
1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반월국가신업단지(반월지구)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충사업(공단삼거리 주차장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고시와 관련한 도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관계 도서의
  사본은 안산시청(토지정보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266
제18912호                       관          보            2016. 12. 22.(목요일)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서천출장소(☏041-952-8322)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91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 질 광달거리                설 치      폐 지 비고
                 (WGS-84)              (해리) 도색 및 구조     연월일      연월일
 탄도항동서A호등부표    37-11-20.5 N     Fl(4)Y   7   황망대형       2014.    2016.
               126-38-31.5 E      8s         (LS-24)    12.23.   12.16. 해상공사
 탄도항동서B호등부표    37-11-21.0 N     Fl(4)Y   7   황망대형       2014.    2016.   완료
               126-38-45.5 E      8s         (LS-24)    12.23.   12.16.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58호
                 사설항로표지 기능통보(목포항광림A호등부표 외 1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 도색․구조 폐 지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년월일 목적 비고
                                             (해리) 높이(m)
      목포항광림    N 34°46′47.7″                                         공사 설치목적
 폐지   A호등부표    E 126°22′15.0″     Fl(4) Y 8s 7      황망    '16.12.16. 구역 소멸로
      목포항광림    N 34°46′45.8″                        대형               표시 폐지
      B호등부표    E 126°22′26.2″                     (LL-24)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49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속초항동부A호등부표 외 1기가 아래와 같이 페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해리)
                                            도색․구조 폐 지
                                             ․높이 년월일             목적    비고
      속초항동부   N 38° 12′18.5″
      A호등부표   E 128° 36′00.8″ Fl(4)Y8s                                속초항
폐지                                       7   황망대형 12.2016.15.     공사 여객부두
                                                                 목적용 축조공사
      속초항동부   N 38° 12′24.8″
      B호등부표   E 128° 36′01.1″
                                     278
제18912호
관
보
2016. 12. 22.(목요일)
278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예산국토관리사무소
서천출장소(☏041-952-8322)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91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12월22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고
탄도항동서A호등부표
37-11-20.5 N
126-38-31.5 E
Fl(4)Y
8s
7
황망대형
(LS-24)
2014.
12.23.
2016.
12.16.
해상공사
완료
탄도항동서B호등부표
37-11-21.0 N
126-38-45.5 E
Fl(4)Y
8s
7
황망대형
(LS-24)
2014.
12.23.
2016.
12.16.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58호
사설항로표지기능통보(목포항광림A호등부표외1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12월2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폐
지
년월일
목적
비고
폐지
목포항광림
A호등부표
N
34°46′47.7″
E 126°22′15.0″
Fl(4) Y 8s
7
황망
대형
(LL-24)
'16.12.16.
공사
구역
표시
설치목적
소멸로
폐지
목포항광림
B호등부표
N
34°46′45.8″
E 126°22′26.2″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49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속초항동부A호등부표외1기가아래와같이페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12월22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폐
지
년월일
목적
비고
폐지
속초항동부
A호등부표
N
38° 12′18.5″
E 128° 36′00.8″
Fl(4)Y8s
7
황망대형
2016.
12. 15.
공사
목적용
속초항
여객부두
축조공사
속초항동부
B호등부표
N
38° 12′24.8″
E 128° 36′01.1″
제18912호           관                     보            2016. 12. 22.(목요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4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 제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정일스톨트헤븐울산 신항5부두 사무동 증축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정일스톨트헤븐울산 신항5부두 사무동 증축
4. 공사시행 장소 : 정일스톨트헤븐울산 신항5부두(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984)
5. 공사의 개요 : 사무동 1동 증축(기존 702.69㎡→945.08㎡, 242.39㎡ 증축)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223백만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정일스톨트헤븐울산㈜ 대표이사 이 승 만
  ○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297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인
    정일스톨트헤븐울산㈜(052-238-88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22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 도색․ 변 경
구분 표 지 명         (WGS-84)      등   질    거리 구조    년월일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및
                                       (해리)
변경           N 36° 01′ 00.1″                                    ‘16.12.16~
 전 포항신항쌍용    E 129° 24′ 11.0″ Fl(4)Y8s 7     황                 공사완료시
변경 B호등부표     N 36° 01′ 02.8″                망대형 '16.12.15. 공사용 공사진행에
                                                                  까지 /
 후           E 129° 24′ 12.6″                                  따른 이동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27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279
제18912호
관
보
2016. 12. 22.(목요일)
279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46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6년12월2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명칭: 정일스톨트헤븐울산신항5부두사무동증축공사
3. 공사시행목적: 정일스톨트헤븐울산신항5부두사무동증축
4. 공사시행장소: 정일스톨트헤븐울산신항5부두(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산암리984)
5. 공사의개요: 사무동1동증축(기존702.69㎡→945.08㎡, 242.39㎡증축)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6개월
7. 공사시행방법: 도급
8. 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 223백만원
9.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 정일스톨트헤븐울산㈜대표이사이승만
○주소: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산암로297
10. 관계도서및기타승인사항: 게재생략
11. 기타상세한사항은주무관청인울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사업시행자인
정일스톨트헤븐울산㈜(052-238-8881)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22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12월2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변경
전
포항신항쌍용
B호등부표
N
36° 01′ 00.1″
E 129° 24′ 11.0″
Fl(4)Y8s
7
황
망대형
'16.12.15.
공사용
‘16.12.16~
공사완료시
까지/
공사진행에
따른이동
변경
후
N
36° 01′ 02.8″
E 129° 24′ 12.6″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27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의거
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2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제18912호
관
보
2016. 12. 22.(목요일)
280
피허가자
시설물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면적
(㎡)
허가기간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
서포양수장
(제81-19호)
원평천
김제죽산서포131-8
농업
32,600
82
‘16.12.19.
〜‘21.07.23.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
신풍양수장
(제81-58호)
영산강
나주다시회진182-2
농업
8,800
8
‘16.12.19.
〜‘17.05.31.
〃
오계양수장
(제85-09호)
지석천
나주남평오계1152-11
농업
10,500
178
‘16.12.19.
〜‘20.06.30.
〃
공산양수장
(제86-10호)
영산강
나주왕곡송죽663-6
농업
120,400
2,195
‘16.12.19.
〜‘20.06.30.
〃
동당양수장
(제98-51호)
〃
나주다시동당616-6
농업
38,300
4,862
‘16.12.19.
〜‘17.05.31.
〃
사암양수장
(제98-52호)
〃
나주왕곡송죽산143-6
농업
10,000
1,308
‘16.12.19.
〜‘17.05.31.
〃
가흥양수장
(제13-06호)
〃
나주다시가흥185-113
농업
8,500
103
‘16.12.19.
〜‘17.05.31.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 전라북도부안군부안읍번영로211
한국농어촌공사부안지사장
3. 사용목적: 농업용수
4. 시설물명, 허가량및허가기간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번호
허가량
(㎥/일)
면적
(㎡)
허가기간
용계양수장
고부천
(국가)
부안군백산면
용계리659-1
농업
제1981-01호
6,900
10
‘16.07.24.∼‘19.10.31.
팔왕양수장
〃
부안군백산면
용계리1117
농업
제1981-03호
47,500
225
‘16.07.24.∼‘17.07.23.
용적양수장
〃
부안군백산면
신평리470-2
농업
제1981-04호
89,500
50
‘16.07.24.〜’17.07.23.
하장갑문
〃
부안군동진면
하장리403-5
농업
제1981-11호
0
2,100
‘16.07.24.〜’19.10.31.
오곡양수장
〃
부안군백산면
덕신리933
농업
제1981-12호
13,800
2,550
‘16.07.24.〜’17.07.23.
현호양수장
〃
부안군동진면
하장리403-5
농업
재1981-15호
18,100
75
‘16.07.24.〜’17.07.23.
망산양수장
〃
부안군백산면
평교리808-5
농업
제1981-22호
7,400
2,400
‘16.07.24.〜’19.10.31.
원천양수장
동진강
(국가)
부안군백산면
원천리191-6
농업
제1981-18호
44,600
1,200
‘16.07.24.〜’17.07.23.
동진강제수문
〃
부안군백산면
용계리80-5
농업
제2014-12호
302,400
16,097
‘16.07.24.〜’19.10.31.
계화18-2양수장
주상천
(지방)
부안군계화면
의복리1746
농업
제2009-09호
5,400
485
‘16.07.24.〜’19.10.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28호
하천수의사용허가(변경)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변경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의거아
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2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목적: 농업및공업
3. 시설물명, 허가량및허가기간
제18912호
관
보
2016. 12. 22.(목요일)
281
피허가자
시설물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면적
(㎡)
허가기간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신금보
(제09-25호)
옥곡천
(지방)
광양옥곡장동608-12
농업
8,700
-
‘16.12.19.
〜‘20.08.31.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
산호양수장
(제12-09호)
영산강
영암삼호산호1065-4
농업
182,600
19,960
‘16.12.19.
〜‘17.03.19.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사금보
(제13-08호)
정읍천
정읍농소1456
농업
50,000
1,664
‘16.12.19.
〜‘17.12.31.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장자보
(제16-09호)
만경강
완주봉동고천50-1
농업
19,100
10,291
‘16.12.19.
〜‘20.02.23.
〃
신당보
(제16-42호)
만경강
(지방)
완주고산오산835
농업
4,800
3,050
‘16.12.19.
〜‘20.02.23.
정읍시장
당덕양수장
(제95-26호)
고부천
정읍고부관청861-2
농업
1,000
86
‘16.12.19.
〜‘21.07.30.
곡성군수
가정양수장
(제02-29호)
섬진강
구례구례논곡905-1
농업
1,700
939
‘16.12.19.
〜‘17.07.31.
함평엘리체(주)
대곡양수장
(제14-02호)
영산강
함평학교곡창688
공업
2,200
77
‘16.12.19.
〜‘19.01.26.
㈜엘지화학
엘지화학양수장
(제16-34호)
〃
나주삼도738
공업
7,200
9,420
‘16.12.19.
〜‘21.06.27.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88호
수문조사시설준공
하천법제31조(수문조사시설의설치등) 및동법시행령제33조에따라수문조사시설설치공사가준공
되었음을고시합니다.
2016년12월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사업명칭: 2015년도수문관측소신설및개선공사(2차)
2.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한강수계등관할수계내의수문조사및홍수예보업무에활용되는수위관측소를신설
하여정확한수문조사및홍수예보를적기에실시하여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함.
나. 개요: 수위관측소신설12개소(제천시(부수동교), 동두천시(송천교), 영월군(충혼교), 단양군(가
대교), 단양군(단양1교), 안성시(한평교), 인제군(리빙스턴교), 인제군(양지교), 인제군(하
죽천교), 남양주시(왕숙교), 연천군(차탄교), 양평군(신원리))
3. 사업위치
측소명
위
치
비
고
제천시(부수동교)
충청북도제천시백운면방학리부수동교
동두천시(송천교)
경기도동두천시송내동송천교
영월군(충혼교)
강원도영월군중동면녹전리충혼교
단양군(가대교)
충청북도단양군가곡면가대리가대교
단양군(단양1교)
충청북도단양군가곡면북하리단양1교
안성시(한평교)
경기도안성시일죽면고은리한평교
인제군(리빙스턴교)
강원도인제군인제읍합강리리빙스턴교
인제군(양지교)
강원도인제군상남면미산리양지교
인제군(하죽천교)
강원도인제군기린면북리하죽천교
남양주시(왕숙교)
경기도남양주시도농동왕숙교
연천군(차탄교)
경기도연천군연천읍차탄리차탄교
양평군(신원리)
경기도양평군양서면신원리신원역앞
4. 사업시행자: 한강홍수통제소장(서울시서초구동작대로328(반포본동751))
5. 사업기간: 2015. 12.18. ~ 2016.12.15.
제18912호          관                              보                    2016. 12. 22.(목요일)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9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산림보호구역 내역                          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해제사유      종류
                                    당초지정면적 해제대상면적          잔여면적
   계       산100         2,130,602    1,805,496    14,975   1,790,521
          외10필
울릉.서.남서    산100    임야   1,029,755     714,609     1,144     713,465                경관
                                                                                  보호구역
          산70-1    임야    568,573      558,817     4,031     554,786               재해방지
울릉.서.남양                                                                           보호구역
           산16     임야     87,008       86,804      223      86,581                재해방지
                                                                                  보호구역
           산33     임야     65,986       65,986     1,675     64,311                재해방지
울릉.북.현포                                                                           보호구역
           산1      임야      7,510       7,510      1,355      6,155                재해방지
                                                                         울릉도      보호구역
          산179-1   임야      3,489       3,489      1,300      2,189       일주도로     재해방지
                                                                          건설      보호구역
           산175    임야    130,985      130,985     3,713     127,272               재해방지
                                                                                  보호구역
           산143    임야      3,142       3,142        14       3,128                재해방지
울릉.북.천부                                                                           보호구역
           산61     임야      3,967       3,967        32       3,935                재해방지
                                                                                  보호구역
           산59     임야     24,476       24,476      849      23,627                재해방지
                                                                                  보호구역
           산4      임야    205,711      205,711      639      205,072               재해방지
                                                                                  보호구역
2. 해제 연, 월, 일 : 2016. 12. 21.
3. 산림소유자 : 국유림(산림청)
4. 보호구역 해제사유 : 울릉도 일주도로 건설공사
5. 보호구역의 지형도면 : 보호구역의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6.. 이의 신청 : 이의 사항 없음.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11호
                   입산통제구역(폐쇄 등산로 포함) 지정
 산림보호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 관할 국유림 중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폐쇄 등산로 포함)으로 지정․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남부지방산림청장
가.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 등산로 지정현황
  - 입산통제구역 : 울릉군 북면 나리리 산383 외 / 73,254.7ha
  - 폐쇄 등산로 :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대현~부쇠봉) 외 / 52.6㎞
    ※ 세부내역은 산림청 홈페이지 (http://forest.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82
제18912호
관
보
2016. 12. 22.(목요일)
267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성명
주소
1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260-3
답
702
61
김무영
도일동696-2
2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271
답
50
50
국
국토교통부
3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272
답
2,939
309
최중억
경기도
평택시오성면길음리87
4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280-33
답
1,729
488
이원길
경기도
평택시오성면길음리325
5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280-34
답
2,003
29
이원길
경기도
평택시오성면길음2길78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5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303호(관보
제17111호,
2009.10.16.),고시
제2009-333호(관보제
17129호, 2009.11.11.),고시제2011-88호(관보제17474호, 2011.3.28.),고시제2012-438호(관보제17917호,
2012.12.27.),고시
제2013-85호(관보
제17976호,
2013.3.21.),고시
제201-143호(관보
제18276호,
2014.5.30.),고시제2015-353호(관보제18667호, 2015.12.28.)로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된내용중수용
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이변경되어「도로법」제25조제3항, 같은법시행규칙제6조및토지이용규
제기본법제8조에따라도로구역(변경) 및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6년12월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종류
③노선
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기정
일반
국도
국도
43호선
오성~청북
평택시
오성면
412,526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당
거리,숙성리
5.68
변경
일반
국도
국도
43호선
오성~청북
평택시
오성면
556,534
(144,008)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당
거리,숙성리
5.68
※ 도로구역변경에따른사업시행(형질변경이수반되는행위) 및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절차등
농업진흥지역해제절차를이행하는조건임.
※「도로법」제26조에따른주민등의의견청취는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절차이행과정에서「국토
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에따라주민의견청취한후필요한조치를이행하는조건임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오성~청북도로건설공사휴게시설설치에따른면적변경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 당초: 2009년8월~ 2016년12월
․ 변경: 2009년8월~ 2018년12월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붙임참조(추가분)
ㅇ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ㅇ공람장소: 서울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과(☏02-2110-6821)
〈토지세목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