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87호                    관           보                2005. 5. 7. (토요일)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골자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다. 보내실 곳: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이 공고합니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2005년 5 월 7 일
  427-760, 전화번호:02-2110-2182, 팩                        재정경제부장관
  스:02-503-9223, e-mail:parkjj@mofe.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중 일부개정령
  go.kr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정경제부공고제2005-67호                        국고금을 통합관리하는 등 정부내 자금을 효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                적으로 관리토록 국고금관리법이 개정·공포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2005. 1.27.)됨에 따라 통합계정 설치에 따른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국고금관리법령의
공고합니다.                                   정비 등 일부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05년 5 월 7 일                       2. 주요내용
                  재정경제부장관
                                         가. 예산회계법에서 규정한 회계연도소속구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중 일부 개정
                                          관련조항이 국고금관리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법률(안) 입법예고
                                          예산회계법시행령의 관계규정을 국고금관리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법시행령에 규정하고자 함.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
                                         나. 국고금의 수납대행금융기관에 신용협동조합
 하여 공시되는 주택가격을 주택의 평가액으로
 사용함.                                     중앙회, 새마음금고연합회 및 상호저축은행중

2. 의견제출                                   앙회를 추가하여 국민의 국고수납대리점 이용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은 2005년 5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다.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할 경우 국외여비 지급
 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하던 것을 현금지급이
 랍니다.                                     가능하도록 관서운영비 현금지급제도를 개선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하고자 함.
  의견과 그 이유)
                                         라. 국고금관리법에서 위임한 통합계정의 범위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자금을 통합하여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관리하되, 자금운용의 독립성이 강한 기업특
 다. 보내실 곳: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별회계,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책임운용기관특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별회계의 자금은 제외하도록 함.
  427-760, 전화번호:02-2110-2182, 팩
                                         마. 통합계정의 자금운용대상기관에 증권거래법
  스:02-503-9223, e-mail:
  parkjj@ mofe.go.kr                      에 의한 증권회사와 증권금융회사를 추가하여
                                          국채시장활성화 및 국고금 운용절차를 간소화
⊙재정경제부공고제2005-68호                         하고자 함.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바. 국고금관리법에서 국고금운용계정의 명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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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사          과 과제개발에 따른 성과물 활용을 촉진하기 위
  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학교·기관 또는 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체로서 [별표 1]의 기관을 말한다.         제4조 (비용의 출연)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에 필요
 3. “참여기업”이라 함은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으며, 주관기업과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          개발참여기업(이하“주관기업등”
                                                  이라 한다), 또
  업으로서 제조업 전업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는 참여기업 등에게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기업을 말한다.                         수 있다.
 4.“전문기관”이라 함은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제5조 (책임자의 지정등) ①전문기관의 장은 업무
  사업에 관한 관리·평가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관리·조정 능력을 갖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춘 자를 책임자로 하는 사업전담부서를 설치·
 5.“관리기관”이라 함은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          운영하여야 한다.
  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 접수, 컨소시엄 참여         ②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업의 대표는 사업
  기업의 현장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          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소속 연구원중 관리·
  중소기업청(사무소 포함)을 말한다.              조정능력을 갖춘 자를 주관책임자로 임명하여 사
 6.“주관기업”이라 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업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게 하여야 한다.
  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증               제2장 사업계획의 신청·검토
  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로서 중소기업      제6조 (사업지원계획의 공고) 중소기업청장은 매
  청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지원계획을
  기업을 말한다.                         공고하여야 한다.
 7.“위탁연구기관”이라 함은 연구기관 또는 주         1. 지원목적 및 내용
  관기업으로부터 기술개발 내용의 일부를 수탁          2. 지원대상사업의 선정절차 및 일정
  받아 수행하는 [별표 1]의 기관을 말한다.         3. 지원대상사업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기준
 8. “개발참여기업”이라 함은 사업에 참여하여         4. 컨소시엄의 구성에 관한 사항
  주관기업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기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업을 말한다.                      제7조 (사업계획서의 신청)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
 9.“주관책임자”라 함은 당해사업의 세부과제를         는 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업의 대표는 [별지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주          제1호 서식]에 의한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계획
  관기업에 소속을 둔 선임급 이상 연구원을 말         서(이하“사업계획서”
                                             라 한다)를 작성하고 다음
  한다. 다만 주관기업의 경우 선임급 이상 연구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구기관 또는 주관기
  원이 없는 경우에는 기업 대표가 주관책임자          업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관리기관 장에게 제
  가 된다.                            출하여야 한다.
제3조 (사업추진방향) ①사업은 중소기업 생산현         1. 세부사업계획서
 장 근로자들의 취업 또는 근무 기피요인 해소 및        2. 컨소시엄 구성확인서 또는 위탁기관 참여확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과제를 발굴하여 장비 등          인서
 을 개발하고, 생산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        3. 사업주관의향서
 진되어야 한다.                          4. 주관기업의 공장등록증 사본
 ②중소기업청장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과제발굴       제8조 (사업계획서의 검토 등) ①전문기관의 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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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사업계획서에 대          여 과제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과제평가위원회는 15인 이내에서 다음 각호의
 1. 사업비 비목구성 및 계상의 적정성              자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2.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기 지원한 연구개         1. 전문기관의 연구원
  발사업 등과 중복되는지 여부                   2.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
 3. 사업목적에의 부합성 및 연구기관의 과제개          3. 대학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발 능력                               산·학·연 전문가
 4.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4. 경제·산업분야의 전문가 또는 중소기업지원기
  사항                                 관의 전문가로서 전문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
 ②관리기관의 장은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주          ③과제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연구기관 또는 주관
 관기업등 또는 참여기업의 요건 및 경영상태, 개         기업의 연구원 등을 출석시켜 사업에 관한 의견
 발과제의 현장적용 여건 등에 대한 검토를 실시          을 청취할 수 있다.
 하고 필요시 현장을 확인하여 그 결과 및 사업계         ④전문기관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제평
 획서를 전문기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가위원회로 하여금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관
   제3장 사업계획의 평가 및 협약체결              한 평가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조정위원회) 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⑤과제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을 평가함에 있어
 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심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1. 사업의 목표 및 방법의 적정성
 ②심의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2. 사업비의 규모 및 기간의 적정성
 의·조정한다.                            3.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1.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관리에 관한사항         4. 연구기관 또는 주관기업의 사업수행 능력
 2. 과제의 선정 및 우선순위 조정에 관한 사항         5. 관리기관의 검토 결과
 3.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6.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⑥과제평가위원회는 사업내용이 중복되거나 유
 구성하고, 위원장은 중소기업청 기술지원국장이           사한 경우에는 연구기관 또는 주관기업에 소속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한 연구원 등의 의견을 들어 해당 사업을 통합하
 1. 산·학·연 기술전문가, 경제·산업분야 전          거나 공동 추진되도록 전문기관의 장에게 요청
  문가 및 전문기관의 본부장                    하여야 한다.
 2.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⑦과제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의 평가를 완료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한 자                     때에는 위원의 의견이 첨부된 평가결과를 전문기
 ④안건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조          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우선순
 정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위를 정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대상사업의 선정·통보) ①중소기업
제10조 (과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사업계획          청장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와
 평가) ①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성·타당성 평가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하
 를 통한 효율적인 지원대상사업 선정 등을 위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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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결         모·재정사정·사업시기 등을 고려하여 정부출
 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연구기관의 장         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또는 주관기업의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추진협약의 체결) ①전문기관의 장은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사업의 선정통보         추진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를 받은날부터 1월이내에 사업계획서의 수정절          한 지체없이 정부출연금을 연구기관 또는 주관
 차를 거쳐(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지급하여야 한다.
 연구기관의 장 및 참여기업, 또는 주관기업의 대        ③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출연금을 지급하는 때에
 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업추진협약을        는 착수금과 잔여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체결하여야 한다.                         경우 착수금은 출연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②사업추진협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          수 없으며 잔여금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진행
 어야 한다.                            상황 점검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1. 세부사업계획서                    제15조 (진행상항 점검) ①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
 2. 참여기업 또는 위탁연구기관에 관한 사항          관기업의 대표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
 3. 사업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진협약서상의 개발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한 때
 4. 사업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에는 경과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전문기관의 장
 5. 산업재산권 및 성과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행상황보고서를 제출하
 6.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7.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제출할 수 있다.
 8.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행상
 ③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추진협          황보고서를 사업계획서와 비교·검토하고 사실
 약 체결에 응하지 않는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        확인 및 출연금 사용실태 확인 등의 점검을 실시
 주관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의 평가를 받          하여야 한다.
 은 사업에 참여한 연구기관의 장 및 참여기업과         ③전문기관의 장은 점검결과를 종합하여 다음달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0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업추진협약의 변경) ①연구기관의 장     제16조 (협약의 해약) ①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추
 또는 주관기업 대표가 불가피하게 사업추진협약          진협약을 체결한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한 때에는 당해 사업추진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협의하          1.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폐업
 여야 한다                             2. 출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
 ②전문기관의 장은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당           법으로 교부받은 사실의 확인
 초의 사업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되는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진행상황 점검결과 일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정이 현저히 지연된 경우
 경우 참여기업 및 사업비의 변경 등을 수반하는         4. 이 요령 또는 관계법령에 위반한 사실의 확인
 때에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 기타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 주관기업의 책임
     제4장 출연금교부 및 사업관리               있는 사유로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출연금의 교부) ①중소기업청장은 사업규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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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출연금의 사용내역을         부출연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조사하고, 집행잔액을 즉시 회수하여야 하며, 그       1. 당해연도 사업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당해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연도 정부출연금에 여입하여 사용
제17조 (사업결과의 보고 등) ①연구기관의 장 또      2. 이전년도 사업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매분
 는 주관기업의 대표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         기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
 업종료일부터 1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         여 국고에 세입조치
 함된 완료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②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
 야 한다.                            업의 대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반
 1. 사업의 개요                        환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추진협약에
 2. 국내외의 개발현황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
 3. 목표달성도 및 기여도                   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의 성과물 활용실태        ③중소기업청장은 출연금의 반환요구에 응하지
  및 활용계획                          않은 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업의 대표에 대
 5. 개발결과의 활용계획                    하여는 제32조제2항의 기준에 의거 제재조치를
 6. 사업비 집행내역                      취할 수 있다.
 ②연구기관의 장은 사업완료후 1년이 경과하는              제5장 사업비의 조성 및 관리
 날까지 성과물의 성능을 수시 점검하는 등 참여     제20조 (사업비의 조성) ①사업에 소요되는 총비
 기업의 성과물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        용(이하“사업비”라 한다)은 제14조의 규정에
 치를 하여야 한다.                       의한 정부출연금과 주관기업등 또는 참여기업
제18조 (사업결과의 평가 등) ①전문기관의 장은       등이 부담하는 금액(이하“기업부담금”이라 한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보고서를 제출받은         다)으로 조성한다.
 때에는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사용실태 등에 관         ② 정부출연금은 사업비의 100분의 75이내에서
 하여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현금으로 부담하고, 기업부담금은 현물 또는 현
 다만, 사업비 사용실태에 대하여는 공인회계사         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의 감사결과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업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내        의 대표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계정
 용을 과제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성공”또는           으로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사업비를 관리·사용
“실패”과제로 구분평가토록 하고, 그 결과를 중        하게 할 수 있다.
 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사업비의 계상 기준) ①사업비의 비목은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인건비, 직접개발비, 간접개발비, 위탁개발비로
 사용실태 조사결과 정부출연금 집행잔액이 있는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상한다.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1. 인건비는 연구기관의 연구원, 참여기업 및 주
제19조 (정부출연금의 회수) ①전문기관의 장은         관기업의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로서 소속
 제16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       기관(기업)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
 부출연금을 회수하는 때에는 연구기관의 장 또는         해 사업 참여율(100%를 초과하지 못한다)에
 주관기업의 대표에게 그 사유와 금액 및 납부처         따라 계상하되, 참여기업의 연구원은 1인을 초
 를 명시하여 반환을 요구하여야 하며, 회수한 정        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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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직접개발비는 당해 사업수행에 직접 소요되          연구기자재 및 시설의 사용료(취득가액의
  는 경비로서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10%를 계상한다)
  전산처리·관리비, 시제품제작비, 여비, 수용         3.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
  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로 구분하여 실          료의 사용료
  소요경비를 계상한다.                        제6장 성과물의 활용 및 기술료 징수
 3. 간접개발비는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으로     제24조 (산업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①연구기
  구분하되, 인건비와 직접개발비의 15%를 초         관이 주관하여 수행한 사업의 성과로 취득한 산
  과하지 못한다.                         업재산권 및 유형적 발생품(연구기자재 등을 말
 4. 위탁개발비는 당해 사업의 일부를 외부기관         하며 성과물을 제외한다)은 연구기관의 소유로
  에 용역을 주어 위탁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하고, 성과물은 참여기업의 소유로 한다. 다만,
  로 인건비와 직접개발비를 합한 금액의 50%         연구개발의 결과를 이전 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를 초과하지 못한다.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완납한 시
 ② 전문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점에서는 실시기업에게 지적재산권의 전용실시
 세부비목 및 계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권을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22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연구기관의 장       ②중소기업이 주관하여 수행한 사업의 성과로
 또는 주관기업의 대표는 정부출연금과 기업부담          취득한 산업재산권 및 유형적 발생품, 성과물 중
 금중 현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별도         정부출연금 지분은 정부의 소유로 하며, 기술료
 계좌를 개설하여 다른자금과 명백히 구분하여           를 완납하는 시점에서 기업의 소유로 한다. 다
 계리하여야 한다.                         만, 기술료 미납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의 수입 또는 지         는 정부의 소유로 한다.
 출은 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업의 대표 책임     제25조 (성과물의 활용촉진) ①연구기관의 장은
 하에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비목별로 사용하여           장비 등 사업수행의 결과로 취득한 성과물을 중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전시 등의 활
 ③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업의 대표는 사업          동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 사업의 수행에 따
 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상시 비치하여          른 것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야 하며 지급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기타 필요한         ②참여기업은 사업수행의 결과로 취득한 성과물
 경우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검사서 등 지       에 대하여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부
 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리         터 공개할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
 하여야 한다.                           야 한다.
제23조 (참여기업의 부담형태) 주관기업 또는 참        ③연구기관의 장은 사업수행에 따른 연구개발의
 여기업의 기업부담금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이전(양도·대여를 포함한다)받아 실시(사
 비용은 현물형태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
 되 현물부담액은 기업부담금의 100분의 50을 초       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과하지 못한다.                      제26조 (기술료의 징수) ①중소기업청장은 제18
 1. 주관기업등 또는 참여기업 주관책임자의 참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공으로 평가된 사
  여율에 따른 인건비                       업에 대하여는 정부출연금의 일부를 기술료로
 2. 주관기업등 또는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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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됨에 따라 국고금관리법시행령에서 정한              가. 국고수표에 의한 지출시 중앙관서별로 임명
  각 계정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된 모든 지출관으로 하여금 국고수표를 교부
 사. 국고금단수계산법이 국고금관리법으로 이관              받아 지출하게 하던 것을 회계별·소관별·기
  폐지됨에 따라 국고금단수계산법에서 위임사               금별로 1인의 지출관을 별도로 임명하여 지출
  항을 국고금관리법시행령에 규정하고자 함.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나. 국고금관리법시행령 개정령안에서 신용협동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조합중앙회, 새마음금고연합회 및 상호저축은
 는 개인은 2005년 5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행중앙회가 국고금 수납대행금융기관에 추가
 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국고과장,              됨에 따라 국고금과 국가예금의 취급 대상기
 전화:02-2110-235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관에 반영하고자 함.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재           다. 월계대사방법을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      확인처리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에서 법령정보내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인수·인계서를 중앙관서
 니다.                                   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회계관계공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무원의 소관별로 중항관서의 장 또는 소속기
  그 사유)                                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3. 의견제출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다. 보내실 곳:재정경제부 국고과(주소:경기             는 개인은 2005년 5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국고과장,
  427-725, 팩스 503-9280)               전화:02-2110-235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재
⊙재정경제부공고제2005-69호                     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에서 법령정보내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           니다.
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 사유)
   2005년 5 월 7 일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재정경제부장관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중 일부                    다. 보내실 곳:재정경제부 국고과(주소:경기
   개정령(안) 입법예고                         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1. 개정이유                                427-725, 팩스 503-9280)
 국고금 수납대행기관 확대에 따른 사무취급절차
 를 규정하고, 국고수표에 의한 지출시 지출관의          ⊙과학기술부공고제2005-76호
 임명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고수납과 지출과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관련된 일부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의 취지와 주
2. 주요내용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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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및 대표자의 성명                                                         ○전력공급계획
 1)명 칭:대한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부천지점에서 공급
 2)소재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연료공급계획
 3)성 명:한행수                                                             -난방방식은 에너지사용계획협의결과에 따
라. 개발계획의 개요                                                               라 공급
 1)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3)교통에 관한 계획
          수용인구 수용호수
구       분  (인)  (호) 비                                   고            ○지구내 도로계획

    계           7,722       2,574                                      -일반도로: 30개 노선, 5,994m

단독주택             348         116                                       -보행자도로:6개 노선, 338m

공동주택            7,374       2,458 국민임대1,475                          ○노외주차장
 2)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1개소, 2,948㎡

 4)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천㎡)
                                          연                      도                 별
구           분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비        고
용지보상                466        116         350               -              -             -          -
조성공사                466             -          26       147             120            120           53
 5)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단위:억원)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비        고
    계            2,407         373       1,211          274             274            183           92
용지보상             1,493         373       1,120               -              -             -          -
조성공사                914             -          91       274             274            183           92
    ○재원조달계획:대한주택공사 자체자금
마. 사업시행기간:2005년 5 월~2010년12월
바. 토지이용계획
 1)총 괄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합                       계               466,000                           100.0
주 택 건 설 용 지
    소                   계               152,316                             32.7
    단                   독                36,673                              7.9 116세대
    공       동   주       택               115,643                             24.8 2,458세대
준       주   거    용      지                10,165                              2.2
공 공 시 설 용 지

                                                            51
제15987호                                 관               보                     2005. 5. 7. (토요일)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소                    계              303,519                       65.1
도                    로              108,794                       23.4 보행자도로 포함
주        차           장                2,948                        0.6 노외주차장 1개소
공                    원               49,042                       10.5 근린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3개소
녹                    지               91,929                       19.7 경관녹지 6개소, 완충녹지 11개소
학                    교               44,364                        9.5 유치원, 초, 중, 고교 각 1개소
공    공       청       사                1,709                        0.4 파출소, 동사무소 각 1개소
광                    장                2,053                        0.4 경관광장 4개소
공    공       공       지                 372                         0.1 1개소
사 회 복 지 시 설                           1,333                        0.3 노인복지시설 1개소
종    교       시       설                 935                         0.2 1개소
가 스 공 급 시 설                              40                         - 가스정압장 1개소
2)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주택용지 계획
                                    건설호수 수용인구          평균평형
면        적 블 럭 면 적(㎡)                (호)  (인) 용 적 률(%)  (평) 층                               수 비       고
     계                   152,316     2,574      7,722                -            -     -     3.0인/호
단   독    주       택        36,673      116        348                 -            96    -
공   동    주       택       115,643     2,458      7,374               170           -     -
60㎡이하        소 계          56,183     1,475      4,425                -            -     -     국민임대
             A-1BL        56,183     1,475      4,425               165           19 15층이하
60~85㎡       소 계          59,460      983       2,949                -            -     -
    이하       B-1BL        59,460      983       2,949               175           32 15층이하
3)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도로 계획
구    분 등 급 류 별 폭원(m) 노 선 수 연                            장(m) 면            적(㎡) 비                      고

합                    계       -         36               6,332        108,794
일반도로             계           -         30               5,994        107,186 중로 일부구간은 완화차선
         광 로 소 계             -          1                   320          16,249 확보(5~8m)
                     2       50         1                   320          16,249
         대 로 소 계             -          1                   757          24,047
                     2       30         1                   757          24,047
         중 로 소 계             -          9               2,508            46,016
                     1     20(28)       4               1,871            37,899
                     2     15(18)       2                    79           1,375
                     3     12(15)       3                   558           6,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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