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76호                               관             보                 2010.11. 4.(목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10-26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같
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
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4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수입ㆍ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의무
    (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구분ㆍ
    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 서 명                     저    자    출판사/ 출판연월일 심 의․ 심의번호 결정 결정사유 고시의
번호                                   수입자                결정기관          연월일            효력발생일
2010- 내 아이의 아빠             민은아       다인북스    2010. 9.30 한국간행물 1011894 2010.10. 선정성 2010.11. 4
 7945                                                   윤리위원회            14
2010- 제멋대로인 황태자는 S.Gou 주)현대지능개발사 2010.10.25 한국간행물 1011896 2010.10. 선정성 2010.11. 4
 7946 사랑에 빠져있다                                          윤리위원회            14
2010- 집사의 신부
 7947                      Y.Itoh 주)현대지능개발사 2010.10.25 한국간행물          2010.10.
                                                        윤리위원회 1011897 14 선정성 2010.11. 4
2010- 푸른 정염
 7948                       청휘 우신출판문화(주) 2010. 9.17 한국간행물             2010.10.
                                                        윤리위원회 1011895 14 선정성 2010.11. 4
2010- 夜明け前より瑠璃色な
            ight Cradle- 佐佐宮ちるだ ハ-ヴェスト出版/   2010. 8.15 한국간행물  1021802 2010.1310. 선정성 2010.11.11
 7949 -Moonl
      《side Luna》                  고성하이테크               윤리위원회
2010- 愛犬                  鈴木あみ      二見書房/ 2010.10.20 한국간행물 1021803 2010.10. 선정성 2010.11.11
 7950                               예스이십사               윤리위원회           13
2010- 終りなき夜の果て<上> 和泉 桂 幻冬舍コミックス/ 2010. 9.30 한국간행물 1021804 2010.10. 선정성 2010.11.11
 7951                               예스이십사               윤리위원회           13
2010- 3ヶ月限定の彼                       角川書店/ 2010. 7. 1 한국간행물 1021805 2010.10. 선정성 2010.11.11
                          かなた琴子 예스이십사
 7952                                                   윤리위원회           13
2010- 絶體×絶命                         大洋圖書/ 2010.10. 5 한국간행물 1021806 2010.10. 선정성 2010.11.11
                           岩本 薰 예스이십사
 7953                                                   윤리위원회           13
2010- 飼い主はなつかない 菱澤九月                德間書店/ 2010. 9.30 한국간행물 1021807 2010.10. 선정성 2010.11.11
 7954                               예스이십사               윤리위원회           13
2010- 誰かが見ている - 矢城米花                二見書房/ 2010.10.20 한국간행물 1021808 2010.10. 선정성 2010.11.11
 7955 標的-                           예스이십사               윤리위원회           13
2010- 犬と小說家と妄想癖 高遠琉加                 海王社/ 2010. 7.10 한국간행물 1021809 2010.10. 선정성 2010.11.11
 7956                               예스이십사               윤리위원회           13
2010- 札幌の休日 4             櫻木知沙子      新書館/ 2010. 9.25 한국간행물 1021810 2010.10. 선정성 2010.11.11
 7957                                교보문고               윤리위원회           13
                                              8
제17376호                  관         보           2010.11. 4.(목요일)
1. 사 업 명 : 시흥은계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S-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계수동, 은행동, 안현동 일원
                 시흥은계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S-2BL
  나. 사 업 면 적 : 71,533.00㎡
  다. 대 지 면 적 : 71,533.00㎡
  라. 연 면 적 : 202,620.99㎡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17개동 (10년임대 713세대, 분납임대 916세대,16~29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384,509,322천원 (국민주택기금 108,31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0. 10. ~ 2014. 09.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경기도 택지계획과, 시흥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
  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771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흥은계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S-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시흥은계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S-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계수동, 은행동, 안현동
                시흥은계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S-3BL
    나. 사 업 면 적 : 33,700.00㎡
                                  153
제17376호              관        보         2010.11. 4.(목요일)
    다. 대 지 면 적 : 33,700.00㎡
    라. 연 면 적 : 99,872.74㎡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8개동(10년임대 839세대, 12~29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185,308,482천원 (국민주택기금 52,54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0. 10. ~ 2014. 9.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경기도 택지계획과, 시흥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772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흥은계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S-4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시흥은계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S-4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계수동, 은행동, 안현동 일원
                 시흥은계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S-4BL
  나. 사 업 면 적 : 81,034.00㎡
  다. 대 지 면 적 : 81,034.00㎡
   라. 연 면 적 : 230,519.02㎡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21개동(공공분양 1,754세대, 10~29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427,023,536천원(국민주택기금 121,07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0. 10. ~ 2014. 8.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경기도 택지계획과, 시흥시 주
  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
  게 합니다.
                                     154
제17375호                관       보          2010.11. 3.(수요일)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구분 종 목           문 화 재 명           소       재        지
    1 국보 제1호          서울 숭례문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29
    2 국보 제10호     실상사백장암삼층석탑      전북 남원시 산내면 대정리 975
    3 보물 제40호       실상사백장암석등      전북 남원시 산내면 대정리 975 실상사
                                  백장암
    4 국보 제14호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경북   거조암
                                     영천시 청통면 신원리 622 은해사
    5 국보 제15호      안동 봉정사 극락전     경북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 901 봉정사
    6 국보 제311호     안동 봉정사 대웅전     경북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 901 봉정사
    7 보물 제242호     안동 개목사 원통전     경북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 888 개목사
    8 보물 제448호    안동 봉정사 화엄강당     경북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 901
    9 보물 제449호     안동 봉정사 고금당     경북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 901
   10 국보 제16호      안동신세동칠층전탑      경북 안동시 법흥동 8-1
   11 보물 제182호        안동 임청각      경북 안동시 법흥동 20-3
   12 국보 제77호       의성탑리오층석탑      경북 의성군 금성면 탑리리 1383-1
   13 국보 제84호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2-10
   14 국보 제147호       울주천전리각석      울산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산210
   15 국보 제201호    봉화북지리마애여래좌상     경북 봉화군 물야면 북지리 산108-2
   16 국보 제264호      영일냉수리신라비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토성리 342-1
                                  신광면사무소
   17 국보 제285호    울산대곡리반구대암각화     울산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991
   18 국보 제307호 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입상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산5
   19 국보 제315호 봉암사 지증대사 적조탑비 경북 문경시 가은읍 원북리 485 봉암사
   20 보물 제137호    봉암사지증대사적조탑      경북 문경시 가은읍 원북리 485 봉암사
   21 보물 제169호       봉암사삼층석탑      경북 문경시 가은읍 원북리 490-2
   22 보물 제171호    봉암사정진대사원오탑      경북 문경시 가은읍 원북리 산1-1
   23 보물 제172호    봉암사정진대사원오탑비     경북 문경시 가은읍 원북리 481-2
   24 보물 제1574호    문경 봉암사 극락전     경북 문경시 가은읍 원북리 485 봉암사
   25 보물 제10호      강화하점면오층석탑      인천 강화군 하점면 장정리 산193
   26 보물 제615호 강화 장정리 석조여래입상 인천 강화군 하점면 장정리 584
   27 보물 제14호 창성사진각국사대각원조탑비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13-1
   28 보물 제51호      문경내화리삼층석탑      경북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47-1
                              341
제17375호                관        보         2010.11. 3.(수요일)
29   보물 제52호      봉화서동리삼층석탑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서동리 91
30   보물 제54호      고령지산동당간지주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3-5
31   보물 제56호      안동동부동오층전탑      경북 안동시 운흥동 231
32   보물 제57호      안동조탑동오층전탑      경북 안동시 일직면 조탑리 139-2
33   보물 제60호 영주 영주동 석조여래입상 경북 영주시 가흥동 2-15
34   보물 제99호      천흥사지당간지주       충남 천안시 성거읍 천흥리 234
35   보물 제354호     천흥사지오층석탑       충남 천안시 성거읍 천흥리 190-2
36   보물 제100호 당진 안국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 충남 당진군 정미면 수당리 687-1
37   보물 제101호       안국사지석탑       충남 당진군 정미면 수당리 687-1
38   보물 제116호 영주 석교리 석조여래입상 경북 영주시 순흥면 석교리 160-2
39   보물 제143호     서산 개심사 대웅전     충남 서산시 운산면 신창리 1
40   보물 제159호 함안 방어산 마애약사여래삼존입
                       상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산131
41   보물 제161호      강화 정수사 법당     인천 강화군 화도면 사기리 산90
42   보물 제173호     망해사지석조부도       울산 울주군 청량면 율리 산16-3
43   보물 제188호     의성관덕동삼층석탑      경북 의성군 단촌면 관덕리 889
44   보물 제209호      대전 회덕 동춘당     대전 대덕구 송촌동 192
45   보물 제210호      도산서원전교당       경북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680
46   보물 제211호 도산서원상덕사부정문및사주토병 경북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680
47   보물 제246호 의성 고운사 석조여래좌상 경북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 115
48   보물 제252호     보경사원진국사비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622
                                 보경사
49   보물 제430호        보경사부도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산101-1
                                 보경사
50   보물 제267호      임실용암리석등       전북 임실군 신평면 용암리 734
51   보물 제272호      장수향교 대성전      전북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254-1
52   보물 제294호     승안사지삼층석탑       경남 함양군 수동면 우명리 263
53   보물 제305호        안동석빙고       경북 안동시 성곡동 산225-1
54   보물 제306호      안동 하회 양진당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724
55   보물 제414호      안동 하회 충효당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656
56   보물 제327호    의성빙산사지오층석탑      경북 의성군 춘산면 빙계리 산70
57   보물 제355호 홍성 신경리 마애여래입상 충남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 산80-1
58   보물 제369호        석남사부도       울산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산232-2
                                 석남사
59   보물 제370호 울산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울산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512-1
60   보물 제375호 함양 덕전리 마애여래입상 경남 함양군 마천면 덕전리 768-6
                             342
제17375호                관       보          2010.11. 3.(수요일)
61   보물 제376호 함양 교산리 석조여래좌상 경남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217
62   보물 제382호     청송사지삼층석탑      울산 울주군 청량면 율리 1420
63   보물 제399호     홍성 고산사 대웅전    충남 홍성군 결성면 무량리 492
64   보물 제407호 천안 삼태리 마애여래입상 충남 천안시 풍세면 삼태리 산28-1
65   보물 제429호      불굴사삼층석탑      경북 경산시 와촌면 강학리 산55-9
66   보물 제431호 경산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좌상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산44
67   보물 제436호 창원 불곡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경남 창원시 대방동 1036-2
68   보물 제443호     향성사지삼층석탑      강원 속초시 설악동 산24-2
69   보물 제497호     양양오색리삼층석탑     강원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21
70   보물 제1275호    한계사지남삼층석탑     강원 인제군 북면 한계리 90-4
71   보물 제1276호    한계사지북삼층석탑     강원 인제군 북면 한계리 산1-67
72   보물 제465호     영천신월동삼층석탑     경북 영천시 금호읍 신원리 205-2
73   보물 제474호      벽송사삼층석탑      경남 함양군 마천면 추성리 산18-1
                                벽송사
74   보물 제475호       안동 소호헌      경북 안동시 일직면 망호리 562
75   보물 제511호     청원계산리오층석탑     충북 청원군 가덕면 계산리 산46-3
76   보물 제517호       영천청제비       경북 영천시 도남동 산7-1
77   보물 제521호       영천 숭렬당      경북 영천시 성내동 9-2
78   보물 제616호      영천향교 대성전     경북 영천시 교촌동 46-1
79   보물 제562호     경산 환성사 대웅전    경북 경산시 하양읍 사기리 150 환성사
80   보물 제605호     고령양전동암각화      경북 고령군 고령읍 장기리 532
81   보물 제614호       사천매향비       경남 사천시 곤양면 흥사리 산48-2
82   보물 제664호     청원 안심사 대웅전    충북 청원군 남이면 사동리 271 안심사
83   보물 제674호      유금사삼층석탑      경북 영덕군 병곡면 금곡리 838, 산88
84   보물 제675호     영천화남동삼층석탑     경북 영천시 신녕면 화남리 498
85   보물 제676호 영천 화남리 석조여래좌상 경북 영천시 신녕면 화남리 499
86   보물 제680호 영주 신암리 마애여래삼존상 경북 영주시 이산면 신암리 1439-30,산106
87   보물 제681호 영주 흑석사 석조여래좌상 경북 영주시 이산면 석포리 산200
88   보물 제790호 영천 은해사 백흥암 극락전 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549
89   보물 제805호    대구 북지장사 대웅전    대구 동구 도학동 620
90   보물 제995호 봉화 축서사및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목조광배      경북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1 축서사
91   보물 제1187호     불탑사오층석탑      제주 제주시 삼양1동 696
92   보물 제1324호 시흥 소래산 마애보살입상 경기 시흥시 대야동 산 140-3
                            343
제17375호               관         보          2010.11. 3.(수요일)
 93   보물 제1524호     이윤탁한글영비       서울 노원구 하계동 12번지
 94   보물 제1570호    청송 대전사 보광전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200
 95   보물 제1636호 영주 부석사 석조석가여래좌상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148
 96   보물 제1656호 성주 법수사지 삼층석탑      경북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1215-1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3호, 제90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2호, 제3항 및 「문화재보호법」 제
     79조제6항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
     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3. 기준 시행일 : 관보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14~8, 전자메일 kcy0514@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 노원구 문화과 : 전화 02-2116-3787, 전송 02-2116-4630
    ㅇ 서울 중구 공원녹지과 : 전화 02-2260-1837, 전송 02-2260-1163
    ㅇ 대구 동구 문화공보실 : 전화 053-662-2174, 전송 053-662-2169
    ㅇ 인천 강화군 문화예술과 : 전화 032-930-3627, 전송 032-930-3632
    ㅇ 대전 대덕구 홍보문화팀 : 전화 042-6086592, 전송 042-608-6239
    ㅇ 울산 울주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2-229-7635, 전송 052-229-7639
    ㅇ 경기 수원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228-2476, 전송 031-228-3712
    ㅇ 경기 시흥시 문화공보과 : 전화 031-310-6702, 전송 031-310-2832
    ㅇ 강원 속초시 문화체육과 : 전화 033-639-2958, 전송 033-639-2345
    ㅇ 강원 양양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3-670-2730, 전송 033-670-2733
                                    344
제17375호                관       보          2010.11. 3.(수요일)
    ㅇ 강원 인제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3-460-2081, 전송 033-460-2089
    ㅇ 충북 청원군 문화관광과 : 전화 043-251-3283, 전송 043-251-4007
    ㅇ 충남 당진군 문화체육과 : 전화 041-350-3124, 전송 041-350-3139
    ㅇ 충남 서산시 문화관광과 : 전화 041-660-2226, 전송 041-662-2744
    ㅇ 충남 천안시 문화관광과 : 전화 041-521-2034, 전송 041-521-2039
    ㅇ 충남 태안군 문화관광과 : 전화 041-670-2566, 전송 041-670-2226
    ㅇ 충남 홍성군 문화관광과 : 전화 041-630-1878, 전송 041-633-4242
    ㅇ 전북 남원시 문화체육과 : 전화 063-620-6172, 전송 063-620-6707
    ㅇ 전북 장수군 산림문화관광과 : 전화 063-350-2224, 전송 063-350-2417
    ㅇ 전북 임실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3-640-2542, 전송 063-640-2349
    ㅇ 경북 경산시 새마을문화과 : 전화 054-810-6093, 전송 054-810-6099
    ㅇ 경북 고령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4-950-6106, 전송 054-950-6269
    ㅇ 경북 문경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550-6407, 전송 054-550-6069
    ㅇ 경북 봉화군 문화체육관광과 : 전화 054-679-6332, 전송 054-679-6399
    ㅇ 경북 성주군 문화체육정보과 : 전화 054-930-6064, 전송 054-930-6069
    ㅇ 경북 안동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840-5227, 전송 054-840-6099
    ㅇ 경북 영덕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730-6298, 전송 054-730-6399
    ㅇ 경북 영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54-639-6063, 전송 054-639-6399
    ㅇ 경북 영천시 문화공보관광과 : 전화 054-330-6354, 전송 054-330-6069
    ㅇ 경북 의성군 새마을문화과 : 전화 054-830-6545, 전송 054-830-6099
    ㅇ 경북 청송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870-6247, 전송 054-870-6269
    ㅇ 경북 포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270-2274, 전송 054-270-2270
    ㅇ 경남 사천시 문화관광과 : 전화 055-831-2715, 전송 055-831-6024
    ㅇ 경남 창원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5-225-3675, 전송 055-225-4724
    ㅇ 경남 함안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5-580-2323, 전송 055-580-2309
    ㅇ 경남 함양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5-960-4455, 전송 055-960-5713
별첨 :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1. 국보 제1호 서울 숭례문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11m(3층) 이하          ㅇ 최고높이 15m(3층)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
           정토록 함.
                                 345
제17375호                관        보          2010.11. 3.(수요일)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공통사항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2~3. 국보 제10호 실상사백장암삼층석탑, 보물 제40호 실상사백장암석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백장암 경내는 제외)
  공통사항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4. 국보 제14호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 이하       ◦ 최고높이 12m(2층)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
            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
            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시설 등저장
          ㅇ 위험물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346
제17375호                 관         보          2010.11. 3.(수요일)
5~9. 국보 제15호 안동 봉정사 극락전, 국보 제311호 안동 봉정사 대웅전, 보물 제242호 안동 개목사 원
  통전, 보물 제448호 안동 봉정사 화엄강당, 보물 제449호 안동 봉정사 고금당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1층) 이하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봉정사, 개목사 경내는 제외)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
            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시설 등저장
         ㅇ  위험물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0~11. 국보 제16호 안동신세동칠층전탑, 보물 제182호 안동 임청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
             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
             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347
제17375호                 관        보           2010.11. 3.(수요일)
12. 국보 제77호 의성탑리오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1층) 이하      ◦ 최고높이 7.5m(1층)이하  유구조사 선행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 이하      ◦ 최고높이 12m(2층)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
            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
            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시설 등저장
          ㅇ 위험물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3. 국보 제84호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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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75호                관       보          2010.11. 3.(수요일)
14. 국보 제147호 울주천전리각석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공통사항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5. 국보 제201호 봉화북지리마애여래좌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1층) 이하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 이하       ◦ 최고높이 12m(2층)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시설 등저장
          ㅇ 위험물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6. 국보 제264호 영일냉수리신라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최고높이 5m(1층) 이하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 이하     ◦ 최고높이 12m(2층)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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