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02호                 관        보         2015. 4. 30.(목요일)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iii)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
      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
      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가
다음 각 행위를 한 경우
(i)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
     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ii)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거나, 조리하여 농수산물의
                                     표시에  관한
                                            원산지 7년 이하의 징역
                                              법률 또는 1억 원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      제15조        이하의 벌금
      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는 행위                      (병과 가능)
(iii)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
      판매․제공하는 행위
                                    농수산물의 원산지 10년     이하의 징역
상습으로 제14조 또는 제15조의 죄를 범한 자           표시에 관한 법률 원 1억또는
                                                       이하의
                                                          5천만
                                       제16조의2     벌금(병과 가능)
(i)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무자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ii)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무자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또는    이하의
                                                        1억 원
                                                          벌금
      는 행위                              제117조       (병과 가능)
(iii)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무자가 유전자변형농수산물
      의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
      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
      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가축에게 강제로 물을 먹이거나 식육에 물을 주입하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1억 원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           제45조 제1항 제3호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식품위생법 제97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제10조 제1호[같은 법
및 용기․포장의 표시(집단급식소의 경우 관련 규정을 준용 법 제88조에서  제2항(같은 3년 이하의 징역
함),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 준용하는 경우를 또는 3천만 원
품 등을 그 기준에 맞는 표시 없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 포함함), 제12조의2 이하의 벌금
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
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10년 이하의 징역
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한 표시에 관한 허위․ 식품위생법 제94조 또는 1억 원
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과대포장 중 다음의 내용에 해당 제1항 제2호의2 이하의 벌금
하는 경우                                               (병과 가능)
(i)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 등
제94조 제1항 제2호의2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식품위생법 제94조 1년 이상 7년
된 후 5년 이내에 재범                            제2항        이하의 징역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제94조 제2항, 제1항 제2호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식품 등을 식품위생법 제94조 소매가격의 4배
판매                                       제3항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
                             468
제18502호                 관        보         2015. 4. 30.(목요일)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
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한 표시에 관한 허위․ 식품위생법 제95조
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과대포장 중 다음의 내용에 해당 제1호[같은 법 5년 이하의 징역
하는 경우                                 제13조 제1항 제2호 또는 5천만 원
(i)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이하의 벌금
(ii) 소비자 기만 등                         위반한 경우에 한함]
(iii) 다른 업체 등 비방
(ⅳ) 무심의 등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10년 이하의 징역
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한 허위․ 법률 제43조 제1항 또는 1억 원
과대․비방의 표시․광고 중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            제2호       이하의 벌금
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병과 가능)
제43조 제1항 제2호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1년 이상 10년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재범                    법률 제43조 제2항 이하의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제43조 제2항, 제1항 제2호의 죄를 범한 자가 해당 건강기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소매가격의 4배
식품을 판매                                법률 제43조 제3항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
(i)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
     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한 허
     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중 질병 예방 및 치료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효능․효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법률 제44조 제4호, 5년 이하의 징역
     경우                                제6호, 제7호(같은 또는 5천만 원
(ii)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 업소로 지정받지 아니한 법 제25조, 제26조의 이하의 벌금
      자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 업소라는 명칭이 규정을 위반한            (병과 가능)
      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시․광고                경우에 한함)
(iii) 표시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유사표시 금지 위
      반
(i) 우수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우수
     표시품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는 행위
(ii) 우수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우수
      표시품으로 광고하거나 우수표시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iii)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 이력추적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3년 이하의 징역
      관리 또는 지리적표시품에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 제1호의2, 제1호,
                                        제119조
                                              제2호,  또는 3천만 원
      산물, 품질인증품, 이력추적관리 농수산물 또는 지리적 제3호, 제4호         이하의 벌금
      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ⅳ)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포
      장․용기․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지리적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는 행위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 축산물 위생관리법 10년 이하의 징역
질과 그 포장에 관한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또는 제45조 제1항              또는 1억 원
과대포장 중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제6호의2      이하의 벌금
(i)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 등                              (병과 가능)
제45조 제1항 제6호의2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1년 이상 10년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재범                  제45조 제2항 전문 이하의 징역
                             469
제18502호                 관        보         2015. 4. 30.(목요일)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제45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6호의2의 죄를 범한 자가 해당 축산물 위생관리법 소매가격의 4배
축산물을 판매                              제45조 제2항 후문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
질과 그 포장에 관한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과대포장 중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5천만 원
(i)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제45조 제3항      이하의 벌금
(ii) 소비자 기만 등                                        (병과 가능)
(iii) 다른 업체 등 비방
                                    약사법 제93조 제1항
(i) 의약품의 용기, 포장, 첨부문서에 필수적 기재사항이 미 제10호[같은 법
     비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제61조 제1항
     진열                               제1호(단, ‘위조 5년 이하의 징역
(ii)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 의약품’ 판매 등의 또는 2천만 원
     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 경우는 제외함), 이하의 벌금
     시 또는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이와 같은 의 제2항의 규정을
     약품과 유사하게 표시․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위반한 경우에 한함. (병과 가능)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                  같은 법 제66조에서
(iii) 의약외품의 경우에 관련 규정을 준용함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가. 제1유형(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식품위생법 제95조
(i) 식약처 고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 제1호(같은
     품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 제4항, 제9조   법 제7조
     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                     5년 이하의 징역
(ii) 식약처 고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 위반한 경우에 한함. 또는
                                      제4항의   규정을        5천만 원
      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 같은 법 제88조에 이하의      (병과
                                                          벌금
                                                          가능)
      장․운반․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               의하여 준용되는
(iii) 집단급식소의 경우 관련규정을 준용함             경우를 포함함)
(i) 식약처 고시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판매 목적 제조․수입․사용․저장․운반․보존․진열         법률 제44조 5년    이하의 징역
(ii)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배합․ 제7호(같은        법   또는  5천만 원
      혼합비율․함량이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 제24조의 규정을          이하의 벌금
      품을 제조하거나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 또 위반한 경우에 한함) (병과 가능)
      는 진열
                                                   3년 이하의 징역
기준, 가공기준이나 성분규격에 맞지 아니한 가축 또는 판매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5천만 원
목적 수입 축산물의 도살․처리, 집유 및 가공 등         제45조 제4항 제1호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같은 법
(i)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제61조중  ‘위조
                                           제1항 제1호 5년 이하의 징역
                                            의약품’의 또는 2천만 원
     경우                             경우에    한하며, 같은 이하의 벌금
(ii) 의약외품의 경우에 관련 규정을 준용함              법 제66조에서      (병과 가능)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470
제18502호                    관         보           2015. 4. 30.(목요일)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다음 각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
입․저장 또는 진열
(i)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의약품으로서 성상․성능 또는 품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같은 법
     질이 대한민국약전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의약 제62조           제1호 내지 3년 이하의 징역
     품
(ii) 성분 또는 분량(유효 성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본질 제3호의           규정을 또는 1천만 원
      또는 제조 방법의 요지)이 허가 또는 신고된 내용과 다 한하며, 같은 법 이하의
                                             위반한   경우에           벌금
                                                            (병과 가능)
      른 의약품
(iii) 식약처장이 정한 성질․상태․품질․저장방법 등에 관 제66조에서     경우를
                                                    준용하는
                                                   포함함)
      한 기준에 맞지 아니한 의약품
(ⅳ) 의약외품의 경우에 관련 규정을 준용함
                                                화장품법
제8조 제5항에 따른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제3호(같은        제36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아니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 제15조 제5호 후단의           법 또는 3천만 원
보관 또는 진열                                                    이하의 벌금
                                             규정을 위반한        (병과 가능)
                                              경우에 한함)
                                            보건범죄 단속에
(i)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관한           제2조
                                                 특별조치법
                                                   제1항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 제2호(식품위생법                 무기 또는 3년
     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                     제7조  제4항,     이상의 징역,
(ii)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소매가격의                2배
     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운반․보 법률 제24조 제1항의 이상 5배 이하에
     존 또는 진열
(ⅲ) 이미 허가 또는 신고된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 규정을              위반한 상당하는 벌금을
                                              경우와 이미           병과
      능식품과 유사하게 위조․변조하거나 그 사실을 알고 허가․신고된              식품
      판매․취득․알선                              등의 위․변조 등
                                              경우에 한함)
(i) 주된 성분의 효능을 전혀 다른 성분의 효능으로 대체하 보건범죄              단속에
     거나 허가된 함량보다 현저히 부족하게 제조하거나, 그 관한            특별조치법 무기 또는 3년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제2호(약사법제1항 제3조           이상의 징역,
                                                     제62조 소매가격의 2배
     판매를 알선하거나 또는 진료의 목적으로 구입                제2호를 위반한 이상 5배 이하에
(ii)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경우와
     그 정황을 알고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 의약품의이미위․변조       허가된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
     하거나, 판매를 알선하거나 또는 진료의 목적으로 구입 등 경우에 한함)
  나. 제2유형(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i)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료 또는 성분 등을 사
     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 식품위생법
     가공․수입 또는 조리                              제93조 제2항    1년 이상의 징역
1. 마황 2. 부자 3. 천오 4. 초오 5. 백부자 6. 섬수 7. 백선피
8. 사리풀
                                                          1년 이상의 징역,
                                               식품위생법       소매가격의 2배
제93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가 식품 등을 판매                   제93조 제3항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
                                   471
제18502호                 관        보          2015. 4. 30.(목요일)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1년 이상의 징역,
제94조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식품위생법      소매가격의 4배
이내에 재범한 자가 식품 등을 판매                     제93조 제4항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
(i) 위해식품 등, 병든 동물 고기 등,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채취․ 식품위생법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진열
(ii)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제94조  제1항 제1호, 10년 이하의 징역,
                                      제2호(같은 법        또는 1억 원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 제88조에 의하여
     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 준용되는 경우를 이하의       (병과
                                                           벌금
                                                          가능)
     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을 판매하거나      포함함)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
(iii) 집단급식소의 경우 관련규정을 준용함
제94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식품위생법             1년 이상 7년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재범                       제94조 제2항        이하의 징역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제94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2호의 죄를 범한 자가 식품 식품위생법          소매가격의 4배
등을 판매                                 제94조 제3항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10년 이하의 징역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 법률 제43조 제1항 또는 1억 원
입․사용․저장․운반․진열                            제3호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제43조 제1항 제3호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1년 이상 10년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재범                  법률 제43조 제2항 이하의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제43조 제2항, 제1항 제3호의 죄를 범한 자가 해당 건강기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소매가격의 4배
식품을 판매                              법률 제43조 제3항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
(i) 기립불능 가축을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                             축산물 위생관리법 10년또는이하의      징역
(ii) 썩은 것, 유독물질이 들어있는 것, 병원성미생물에 오염 제45조 제1항 제2호, 이하의1억벌금   원
     된 것 등의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        제7호          (병과 가능)
     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
제45조 제1항 제7호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축산물 위생관리법 1년 이상 10년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재범                  제45조 제2항 전문 이하의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제45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7호의 죄를 범한 자가 해당 축 축산물 위생관리법 소매가격의 4배
산물을 판매                              제45조 제2항 후문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
                             472
제18502호                   관        보           2015. 4. 30.(목요일)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약사법 제94조 제1항
(i) 불결한 물질 또는 썩은 물질로 된, 병원 미생물에 오염 제62조 제9호(같은 법
     된, 이물질이 섞여 있는, 식약처장이 정하지 아니한 타르 제7호, 제4호    내지 3년 이하의 징역
                                             제11호의
     색소가 사용된,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의약 규정을 위반한 또는 1천만 원
     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 또 경우에 한함. 같은 이하의 벌금
     는 진열                               법  제66조에서       (병과 가능)
(ii) 의약외품의 경우에 관련 규정을 준용함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i) 전부 또는 일부가 변패된, 병원미생물에 오염된, 이물이 제36조   화장품법
     혼입되거나 부착된,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사용된(사용 제3호(같은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이 제한된 원료를 제한 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포 제15조 제2호 법내지 또는         3천만 원
     함)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 제5호 전단의 규정을 이하의      (병과
                                                              벌금
                                                              가능)
     보관 또는 진열                         위반한 경우에 한함)
(i)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 보건범죄         단속에 무기 또는 3년
                                       관한 특별조치법 이상의 징역,
     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              제2조 제1항 소매가격의 2배
(ii) 위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 제2호(식품위생법
     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제6조의 규정을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또는 진열                            위반한 경우에 한함)          병과
  다. 제3유형(특정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한 식품 제조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1. 소해면상뇌증(광우병), 2. 탄저병, 3. 가금 인플루엔자 질병 식품위생법 제93조
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            제1항       3년 이상의 징역
가물을 제조․가공․수입 또는 조리
                                                      3년 이상의 징역,
                                          식품위생법        소매가격의 2배
제9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식품 등을 판매              제93조 제3항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
                                                      3년 이상의 징역,
제94조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식품위생법 이상            소매가격의 4배
이내에 재범한 자가 식품 등을 판매                      제93조 제4항 해당하는    10배 이하에
                                                               벌금을
                                                            병과
  라. 제4유형(현저히 유해한 식품 등의 판매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무기 또는 5년
                                       제2조
(i)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인체에 현저히 유 제3호(상해의  제1항 제1호, 이상의 징역,
    해                                           결과가 소매가격의 2배
(ii) 의약품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때               발생한   경우에  한함), 이상 5배 이하에
                                       제3조 제1항 제1호, 상당하는 벌금을
                                      제3호(상해의 결과가           병과
                                      발생한 경우에 한함)
                                473
제18502호               관        보         2015. 4. 30.(목요일)
  마. 제5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2, 3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각 2, 3유형에서의 그것과 같음
한 경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사형․무기 또는
                                      제2조 제1항 5년 이상의 징역,
 4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제3호(사망의 결과가 소매가격의 2배
 경우                                 발생한 경우에 한함), 이상 5배 이하에
                                      제3조 제1항 상당하는 벌금을
                                    제3호(사망의 결과가      병과
                                    발생한 경우에 한함)
 3. 부정의료행위
   가. 제1유형(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같은 법     5년 이하의
 무면허 의료행위                            제27조 제1항의 징역이나 2천만
                                      규정을 위반한 원 이하의 벌금
                                      경우에 한함)
   나.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무기 또는 2년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치과의사 보건범죄 단속에 이상의 징역,
 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 관한 특별조치법 100만 원 이상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부정의료업자                     제5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
   다.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1, 2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각 1, 2유형에서의 그것과 같음
 한 경우
[양형인자의 정의]
 1. 허위표시
   가.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고인이 피용자 또는 부하직원의 지위에서 회사나 영업주의 이익을 위해 수동적으로 범행에 참
      여하거나 범행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
      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않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474
제18502호                 관        보          2015. 4. 30.(목요일)
나.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 100% 외국산 쌀을 국산 쌀인 것처럼 판매하는 경우와 달리, 외국산 쌀과 국산 쌀을 혼합하여 국산
  쌀인 것처럼 판매하거나, 실제로는 수입 고춧가루 50%와 국산 고춧가루 50%로 혼합한 고춧가루를
  ‘수입 고춧가루 30%, 국산 고춧가루 70%’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 비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를 의미한다.
다. 허위표시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
○ 다음 각 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같은 법 제10조 제2항(같은 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6호, 제7호(같은 법 제25조,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9조 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3호, 제4호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단, ‘위조 의약품’ 판매 등의 경우는 제
   외함),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같은 법 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라.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
○ 제조된 식품 등의 대부분이 제3자에게 점유․소유가 넘겨지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지배 하에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마.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 상품인 경우
 - 백화점이나 전문 대리점 등 상대적으로 높은 공신력이 부여되는 장소에서 판매되는 상품인 경우
 -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대규모 기업이 허위표시 등을 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바. 실제 시중가격이 정상제품의 시중가격과 큰 차이가 있는 경우
○ 허위표시가 제거된 상태에서의 시중가격이 정상제품의 시중가격과 차이가 큰 경우를 의미한다.
사.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기망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포장시설 기타 자동화 설비, 인쇄된 라벨이나 포장지를 사용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아. 내부비리 고발
○ 구조적 비리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함
  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의미한다.
                              475
제18502호               관        보         2015. 4. 30.(목요일)
 자. 상습범(원산지 허위표시인 경우)
 ○ 다음 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차. 5년 이내 동종재범(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 등 내용의 표시 광고 등 행위)
 ○ 다음 각 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2항, 제1항 제2호의2, 제3항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3항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6호의2
 카.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 등 내용의 표시 광고 등 행위
 ○ 다음 각 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의2
 타.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
 ○ 다음 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3호
 파. 동종 전과
 ○ 양형기준이 설정된 식품․보건범죄(허위표시 유형 범죄뿐만 아니라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유형 및 부정의료행위 유형의 범죄를 모두 포함)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하.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지속적으로 무분별하게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지역의 산물이 부족
     한 경우에만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의 산물을 허위로 원산지 표시하여 판매한 경우
   - 거래처에서 납품단가를 너무 낮게 책정하는 바람에 그 단가에 맞추기 위하여 허위표시 범죄를 범
     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거. TV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경우
 ○ 이 경우 대중매체는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의미한다.
 너.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실제로 영업을 개시한 후 단속될 때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가. 허위서류나 위조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 법령에 의해 관할관청에 제출하거나 기록․보존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를
    위조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나. 유아․어린이용 식품 등인 경우
 ○ 분유, 이유식, 어린이용 비타민, 어린이용 보습제 등 유아 또는 어린이의 건강과 성장에 관련된 식
    품․의약품․화장품을 의미한다.
                                476
제18502호               관        보         2015. 4. 30.(목요일)
  다. 5년 이내 동종재범(위해식품 판매 등 행위)
  ○ 다음 각 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3항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7호
  라.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사람에게 해악을 가하거나 경제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 아닌 경우를 의미한다(예를 들면, 임상실
     험의 목적으로 의약품을 제조한 경우 등).
  마.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실제로 영업을 개시한 후 단속될 때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3. 부정의료행위
  가. 현대 의학상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환자측의 적극적 요구에 의하여 이루
      어진 범행
  ○ 현대 의학상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상태라고 함은 말기 암, 심각한 뇌손상으로 인한 지
     속적 식물상태, 뇌사 등 현대 의료수준에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회복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환자측의 적극적 요구라고 함은 환자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피고인에게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가 없음을 잘 알면서도 치료행위를 자발적․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를 의미한다.
  나.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 효과가 나타난 경우
  ○ 단순한 건강검진, 성병검사, DNA 검사와 같이 해석상으로는 의료행위에 포함되지만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행위로 볼 수 없거나, 뜸이나 수지침 등과 같이 신체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낮은 의
     료행위 또는 의료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치료 효과가 나타난 경우를 의미한다.
  다. 환자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경우
  ○ 환자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피고인에게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가 없음을 잘 알면서도 치료
     행위를 사전에 허락한 경우로서 적극적 요구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라.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실제로 영업을 개시한 후 단속될 때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마. 환자측의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무면허 의료행위의 상대방인 환자나 그 가족이 이를 받
     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