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61호                관          보   2009.12.28. (월요일)
       2009년 12월 2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인증번호:농림수산식품부 전통 제2009-122호
2. 인증품목 및 규격:조미김
3.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먹보영어조합법인 최기종
4. 공장소재지: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송정리 143
5. 인증년월일:2009년 12월 21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68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등
록을 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1. 등록번호:제105호
2. 단체명: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3. 대표자(주민번호):송성민(640329-*******)
4. 등록변경년월일:2009년 12월 18일
5. 사무소 소재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6. 설립목적:중증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보급과 정착
7. 근    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


⊙환경부공고제2009-371호
                              관인등록공고
 한국환경공단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환경공단 설립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한국환경공
단 설립위원회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9년 12월 17일
 -등록관인
                        한국환경공단설립위원회위원장의인




                                   317
제17161호
관
보
2009.12.28. (월요일)
317
2009년 12월 2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인증번호：농림수산식품부 전통 제2009-122호
2. 인증품목 및 규격：조미김
3.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먹보영어조합법인 최기종
4. 공장소재지：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송정리 143
5. 인증년월일：2009년 12월 21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68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등
록을 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1. 등록번호：제105호
2. 단체명：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3. 대표자(주민번호)：송성민(640329-*******)
4. 등록변경년월일：2009년 12월 18일
5. 사무소 소재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6. 설립목적：중증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보급과 정착
7. 근  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
⊙환경부공고제2009-371호
관인등록공고
한국환경공단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환경공단 설립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한국환경공
단 설립위원회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9년 12월 17일
-등록관인
한국환경공단설립위원회위원장의인
제17161호                        관         보           2009.12.28. (월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확인     KSXISOIEC10040     정보기술-개방형 시스템 상호연결-시스템 관리 개요              표준안

                          정보 처리 - 정보 교환에서 문자열의 숫자 값에 대한
확인       KSXISO6093                                                표준안
                          표현
                          정보 처리 - 상호 교환 계측 응용에서 사용되는 자기
확인       KSXISO1860                                                표준안
                          테이프를 위한 정밀 릴
                          도로 운송 및 교통 텔레매틱스-자동차량 및 장비 인식
확인      KSXISO17262                                                표준안
                          -복합 화물 운송 넘버링 및 데이터 구조
                           교통 및 여행자 정보(TTI)-교통메시지 부호화를 통한
확인     KSXISO14819-2      TTI 메시지-제2부:라디오데이터시스템 교통메시지 채            표준안
                          널을 위한 이벤트 및 정보 코드
                           교통 및 여행자 정보(TTI)-교통메시지의 부호화를 통
                          한 TTI 메시지-제1부:ALERT-C를 이용한 라디오데
확인     KSXISO14819-1                                               표준안
                          이터시스템 교통메시지채널(RDS-TMC)을 위한 코딩 프
                          로토콜
                          교통 정보 및 제어시스템(TICS)-ITS/TICS 중앙 데이
확인      KSXISO14817                                                표준안
                          터 등록소 및 ITS/TICS 데이터사전을 위한 요구 사항

확인         KSX6915        ITS 섹터에서의 적외선 통신 기술                      표준안

확인         KSX6907        산업용 머니퓰레이팅 로봇-중간 코드(ICR)                 표준안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TB, TC, TD 및 TE
확인    KSXISOIEC10609-32   - 연결 모드 통신망 서비스 상에서의 연결 모드 전송 서          표준안
                          비스 - 제32부: 프로파일 TC4111의 정의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TB, TC, TD 및 TE
확인    KSXISOIEC10609-31   - 연결 모드 통신망 서비스 상에서의 연결 모드 전송 서          표준안
                          비스 - 제31부: 프로파일 TC1231의 정의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TB, TC, TD 및 TE
확인    KSXISOIEC10609-30   - 연결 모드 통신망 서비스 상에서의 연결 모드 전송 서          표준안
                          비스 - 제30부: 프로파일 TC1131의 정의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TB, TC, TD 및 TE
                          - 연결 모드 통신망 서비스 상에서의 연결 모드 전송 서
확인    KSXISOIEC10609-28                                            표준안
                          비스 - 제28부: ISDN 부분망에 부착된 종단 시스템에
                          대해 데이터 연결 계층의 부분망 유형 의존 요구사항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TB, TC, TD 및 TE
                          - 연결 모드 통신망 서비스 상에서의 연결 모드 전송 서
확인    KSXISOIEC10609-24   비스 - 제24부: 가상 호를 사용하는 패킷 교환 모드 종         표준안
                          합정보통신망에 대한 네트워크 계층 및 데이터 연결 계
                          층에 대한 부분망 의존 요구사항: D 채널 접속의 경우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TB, TC, TD 및 TE
                          - 연결 모드 네트워크 서비스 상에서의 연결 모드 전송
확인    KSXISOIEC10609-2                                             표준안
                          서비스 - 제2부: 그룹 TC에 대한 부분망 유형 독립 요
                          구사항

                                    193
제17161호                      관          보             2009.12.28. (월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TB, TC, TD 및 TE
                          - 연결 모드 통신망 서비스 상에서의 연결 모드 전송 서
확인    KSXISOIEC10609-16   비스 - 제16부: 네트워크 계층 보안 프로토콜을 채용하           표준안
                          는 보안 - TB, TC, TD 및 TE 프로파일에 대해 헤더
                          없는 연결 모드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TB, TC, TD 및 TE
                          - 연결 모드 통신망 서비스 상에서의 연결 모드 전송 서
확인    KSXISOIEC10609-14   비스 - 제14부: 프로파일 TC53의 정의, 토큰링 LAN에        표준안
                          부착된 종단 시스템에서 OSI 연결 모드 통신망 서비스
                          를 사용하는 연결 모드 전송 서비스의 조항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TB, TC, TD 및 TE
                          - 연결 모드 통신망 서비스 상에서의 연결 모드 전송 서
확인    KSXISOIEC10609-11                                             표준안
                          비스 - 제11부: CSMA/CD LAN 부분망 의존, 매체 의
                          존 요구사항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TAnnnn - 비연결
                          형 통신망 서비스상에서의 연결모드 전송 서비스 - 제
확인    KSXISOIEC10608-7                                              표준안
                          7부: 네트워크 계층 보안 프로토콜을 도입하는 보안 -
                          TAnnnn 프로파일에 대해 비연결 모드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RA - 비연결형 통신
                          망 서비스 중계 - 제12부: 프로파일 RA53.53의 정의,
확인    KSXISOIEC10613-12                                             표준안
                          토큰링 LAN 부분망 사이의 비연결형 통신망 서비스 중
                          계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RA - 비연결형 통
                          신망 서비스 중계 - 제11부: 프로파일 RA51.53의 정의,
확인    KSXISOIEC10613-11                                             표준안
                          CSMA/CD LAN 부분망과 토큰링 LAN 부분망 사이의
                          비연결형 통신망 서비스 중계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RA - 비연결형 통신
확인    KSXISOIEC10613-10   망 서비스 중계 - 제10부: 토큰링 LAN 부분망 의존, 매        표준안
                          체 의존 요구사항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TB, TC, TD 및 TE
확인    KSXISOIEC10609-43   - 연결 모드 통신망 서비스 상에서의 연결 모드 전송 서           표준안
                          비스 - 제43부: 프로파일 TD4211의 정의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TB, TC, TD 및 TE
확인    KSXISOIEC10609-42   - 연결 모드 통신망 서비스 상에서의 연결 모드 전송 서           표준안
                          비스 - 제42부: 프로파일 TD4111의 정의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TB, TC, TD 및 TE
확인    KSXISOIEC10609-41   - 연결 모드 통신망 서비스 상에서의 연결 모드 전송 서           표준안
                          비스 - 제41부: 프로파일 TD1231의 정의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TB, TC, TD 및 TE
확인    KSXISOIEC10609-40   - 연결 모드 통신망 서비스 상에서의 연결 모드 전송 서           표준안
                          비스 - 제40부: 프로파일 TD1131의 정의

                                   194
제17161호                       관         보             2009.12.28. (월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TB, TC, TD 및 TE
                          - 연결 모드 통신망 서비스 상에서의 연결 모드 전송 서
확인    KSXISOIEC10609-4                                              표준안
                          비스 - 제4부: 그룹 TE에 대한 부분망 유형 독립 요구
                          사항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TB, TC, TD 및 TE
확인    KSXISOIEC10609-35   - 연결 모드 통신망 서비스 상에서의 연결 모드 전송 서           표준안
                          비스 - 제35부: 프로파일 TC43112의 정의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TB, TC, TD 및 TE
확인    KSXISOIEC10609-33   - 연결 모드 통신망 서비스 상에서의 연결 모드 전송 서           표준안
                          비스 - 제33부: 프로파일 TC4211의 정의
                          정보기술 - 개방형 시스템 상호연결 - 상위 계층 보안
확인     KSXISOIEC10745                                               표준안
                          모델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RC - X.25 프로토콜
확인    KSXISOIEC10614-4    중계 - 제4부: PSDN 부분망 의존, 영구 접속 상의 가상        표준안
                          호에 대한 매체 의존 요구사항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RC - X.25 프로토콜
확인    KSXISOIEC10614-3    중계 - 제3부: CSMA/CD LAN 부분망 의존, 매체 의존       표준안
                          요구사항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RA - 비연결형 통신
                          망 서비스 중계 - 제9부: 프로파일 RA51.1121의 정의,
확인    KSXISOIEC10613-9    CSMA/CD LAN 부분망과 디지털 데이터 회선/CSDN 전        표준안
                          용 회선 영구 접속 상의 가상 호를 사용하는 PSDN 사이
                          의 비연결형 통신망 서비스 중계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RA - 비연결형 통
                          신망 서비스 중계 - 제8부: 프로파일 RA51.1111의 정의,
확인    KSXISOIEC10613-8                                              표준안
                          CSMA/CD LAN 부분망과 PSTN 전용 회선 영구 접속
                          상의 가상 호를 사용하는 PSDN 사이의 중계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RA - 비연결형 통신
확인    KSXISOIEC10613-3    망 서비스 중계 - 제3부: CSMA/CD LAN 부분망 의존,       표준안
                          매체 의존 요구사항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RA - 비연결형 통신
                          망 서비스 중계 - 제17부: 프로파일 RA54.1111의 정의,
확인    KSXISOIEC10613-17   FDDI LAN 부분망과 PSTN 전용 회선 영구 접속 상의 가       표준안
                          상 호를 사용하는 PSDN 사이의 비연결형 통신망 서비스
                          중계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RA - 비연결형 통신
                          망 서비스 중계 - 제16부: 프로파일 RA53.1121의 정의,
확인    KSXISOIEC10613-16   토큰링 LAN 부분망과 디지털 데이터 회선/CSDN 전용           표준안
                          회선 영구 접속 상의 가상 호를 사용하는 PSDN 사이의
                          비연결형 통신망 서비스 중계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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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RA - 비연결형 통신
                          망 서비스 중계 - 제15부: 프로파일 RA53.1111의 정의
확인    KSXISOIEC10613-15   , 토큰링 LAN 부분망과 PSTN 전용 회선 영구 접속 상         표준안
                          의 가상 호를 사용하는 PSDN 사이의 비연결형 통신망
                          서비스 중계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RA - 비연결형 통신
                          망 서비스 중계 - 제13부: 프로파일 RA53.54의 정의,
확인    KSXISOIEC10613-13                                             표준안
                          토큰링 LAN 부분망과 FDDI LAN 부분망 사이의 비연결
                          형 통신망 서비스 중계
                          정보기술 - 정보교환을 위해 비순차 기록을 사용하는
확인    KSXISOIEC13346-3    일회 쓰기, 다시 쓰기 매체의 볼륨 및 파일 구조 - 제3          표준안
                          부 : 볼륨 구조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FVT2nn - 가상 단
확인    KSXISOIEC11185-7    말 기본 등급 - 제어 객체 유형 정의의 등록 - 제7부:          표준안
                          FVT2110 - 진입점-제어 제어 객체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FVT2nn - 가상 단
확인    KSXISOIEC11185-6    말 기본 등급 - 제어 객체 유형 정의의 등록 - 제6부:          표준안
                          FVT219 - 상태 메시지 제어 객체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FVT2nn - 가상 단
확인    KSXISOIEC11185-5    말 기본 등급 - 제어 객체 유형 정의의 등록 - 제5부:          표준안
                          FVT218 - 논리 이미지 제어 객체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FVT2nn - 가상 단
확인    KSXISOIEC11185-4    말 기본 등급 - 제어 객체 유형 정의의 등록 - 제4부:          표준안
                          FVT217 - 수평 도표화 제어 객체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FVT2nn - 가상 단
확인    KSXISOIEC11185-2    말 기본 등급 - 제어 객체 유형 정의의 등록 - 제2부:          표준안
                          FVT213, FVT214 - 순차 및 비순차 단말 제어 객체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FVT2nn - 가상 단
확인    KSXISOIEC11185-16   말 기본 등급 - 제어 객체 유형 정의의 등록 - 제16부:         표준안
                          FVT2114 - 단말 신호 제목 제어 객체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FVT2nn - 가상 단
확인    KSXISOIEC11185-15   말 기본 등급 - 제어 객체 유형 정의의 등록 - 제15부:         표준안
                          FVT2113 - 필드 정의 관리 제어 객체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FVT2nn - 가상 단
확인    KSXISOIEC11185-13   말 기본 등급 - 제어 객체 유형 정의의 등록 - 제13부:         표준안
                          FVT2111 - 대기 시간 제어 객체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FVT2nn - 가상 단
확인    KSXISOIEC11185-1    말 기본 등급 - 제어 객체 유형 정의의 등록 - 제1부:          표준안
                          FVT211, FVT212 - 순차 및 비순차 응용 제어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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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TB, TC, TD와 TE -
                             연결모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연결모드 전송 서비스
확인    KSXISOIECISP10609-21 - 제21부: ISDN B-채널 X.25 DTE와 DTE간의 동작을       표준안
                             위한 네트워크 계층과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의 하위망
                             유형에 의존적인 요구사항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TB, TC, TD와 TE -
                             연결모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연결모드 전송 서비스
확인    KSXISOIECISP10609-20                                             표준안
                             - 제20부: ISDN의 OSI 사용을 위한 TC와 TD 그룹의
                             프로파일에 대해 일반화된 다중 부분 ISP 구조의 개요
                             정보기술-국제표준프로파일 Tannn-비연결형 네트워크
                             서비스상 연결형 모드 전송 서비스-제8부 : 네트워크 계
확인    KSXISOIECISP10608-8                                              표준안
                             층 보안 프로토콜 채용 보안-X.25 패킷 스위치상 보호
                             기반 SDT-PDU에 의한 기초 프로트 연결형 모드
                             정보기술-개방형시스템 상호연결-분산 트랜잭션 처리-
확인    KSXISOIECISP10026-1                                              표준안
                             제1부 OSI TP 모델
                             정보 기술 - 개방형 시스템 간 상호연결 - OSI 등록
확인    KSXISOIEC9834-4:1991   인증의 운영을 위한 과정 - 제4부: VTE 프로파일의 등          표준안
                             록
                             정보 기술 - 개방형 시스템 간 상호 접속 - OSI 등
확인    KSXISOIEC9834-2:1993   록 인증의 운영을 위한 과정 - 제2부: OSI 문서 형식을         표준안
                             위한 등록 과정
                             정보기술 - 개방형 시스템 상호연결 - 부합화 시험 방
확인     KSXISOIEC9646-2                                                 표준안
                             법과 구조 - 제2부 : 추상 시험조 명세
                             정보기술-자동 식별 및 데이터 획득 기술-바코드 기호
확인      KSXISOIEC16023                                                 표준안
                             사양-맥시코드
                             정보기술-자동 식별 및 데이터 획득기술-바코드 기호
확인      KSXISOIEC16022                                                 표준안
                             사양-데이터 매트릭스
                             정보기술 - 개방형 시스템 상호연결 - 응용 서비스 객
확인      KSXISOIEC15955                                                 표준안
                             체 결합 제어 서비스 요소에 대한 비연결형 프로토콜
                             정보기술-국제표준프로파일 ADYnn-OSI 디렉토리-제4
확인    KSXISOIECISP15125-4                                              표준안
                             부 : ADY22-분산운영 DSA지원
                             정보기술-국제표준프로파일 ADFnn-문헌 철 및 검색
확인    KSXISOIECISP12069-5    (DFR)-제5부 : ADF13-공통 철 및 검색-문헌저장 다중       표준안
                             프로파일
                             정보기술-국제표준프로파일 ADFnn-문헌 철 및 검색
확인    KSXISOIECISP12069-2    (DFR)-제2부 : ROSE, RTSE 사양 및 DFR 사용을 위     표준안
                             한 표현과 세션 프로토콜
                             정보기술-국제표준프로파일 RB-연결형 모드 네트워
확인    KSXISOIECISP12067-3    크 서비스 지연-제3부 : 영구 접근상 가상호출을 위한            표준안
                             PSDN 서브-네트워크-의존적 미디어-의존적 요구조건

                                      197
제17161호                     관             보                 2009.12.28. (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1075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포선 및 옥마역 폐지를 승인
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폐지되는 노선
 ○남포선:남포역~옥마역(4.3Km)
2. 역 폐지를 위한 철도거리표 개정
 <변경전>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노선번호      노   선    명                                                           비   고
                        한 글   한 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남 포   藍 浦    Nampo       0.0   0.0       여객, 화물
 2081   장항선       남포선
                        옥 마   玉 馬    Ongma       4.3   4.3          화물

 <변경후>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노선번호      노   선   명                                                            비   고
                        한 글   한 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남 포   藍 浦    Nampo       0.0   0.0       여객, 화물
 2081   장항선       남포선
                        옥 마   玉 馬    Ongma       0.0   0.0             -       폐지

    부     칙
이 공고는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1077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간 공동사업운영지침 근거 마련,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인정범위 확대,
 전문인력의 일시적 등록요건 미달 허용기간 연장을 통해 부동산개발업을 활성화 하고, 과태료 부
 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사업운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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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1호                     관         보   2009.12.28. (월요일)
  (1) 현행 토지소유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고 공동사업을 위한 협약
   체결 의무는 규정되었으나 공동사업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2) 이에, 공동사업주체간의 공동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
   함(협약체결 방법, 책임 한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
 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인정범위 확대
  (1) 현행은 공인중개사,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나,
   -개인사무소에 근무하는 공인중개사,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의 경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2) 또한 다수 업체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상근 전문인력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
   기 위해서 전문인력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다. 전문인력의 일시적 등록요건 미달 허용기간 연장
  (1) 현행은 전문인력의 사전교육 의무를 고려하지 않고 전문인력의 일시적 등록요건 미달 허용
   기간을 50일 이내로 함.
  (2) 전문인력은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5개 교육기관의부정기적 교육, 교육신청, 신청 준비
   기간 및 교육기간(60시간)을 감안하여 일시적 등록요건 미달 허용기간을 50일에서 80일로 연
   장(교육신청 및 신청 준비기간 10일, 교육기간 20일, 계 30일)
 라. 시행령 제24조제18호 본문 개정
  ○법률에 규정된 과태료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마.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폐지
  ○법률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일부 폐지되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토
   록 함에 따라 같은 법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폐지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18일(월)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부동산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주소: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02-
  2110-6247, 팩스 02-503-7397)


⊙국토해양부공고제2009-1078호
             2010년도 해기사 및 의료관리자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선박직원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선원법시행령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해기사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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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다운로드”에서 응시원서 출력
 나. 원서접수
   □방문 및 우편접수
     ○부산지역:한국해양수산연수원 고객지원팀(부산 남구 용당동 소재)
     ○인천지역: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사무소(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기타지역:각 지방해양항만청 및 해양사무소 민원실
   □인터넷 접수
     ○자격검정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lems.seaman.or.kr) 접속 후 “인터넷 원서접수”에서
        접수
5. 기타 시험장소 등
 시험장소, 시험시간, 합격자 발표 등 매회 시험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
 원 및 시험 시행지역의 각 지방해양항만청에 게시 공고


⊙병무청공고제2009-36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9402호 2009. 2. 3.) 제8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관보 제17027호(2009. 6. 19.(금))로 공고된 병역사항 공개내용 중 일부 내용을 다음
과 같이 정정하여 공개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병   무   청   장
○병역사항 정정내용
 관보발행           신고의무자                              정    정    내     용
                            관계
 번     호      소속   직위 성 명           항   목      당    초(을)          정     정(으로)

   관보         국 가 차장 최종흡 본인 병역사항 ① 군별:육군                     ① 군별:육군

제17027호 정보원                                 ② 계급:이병          ② 계급:일병

(2009.6.19)                                 ③ 군번:92823713    ③ 군번:92823713

                                            ④ 입영일자:1974. 4. 1 ④ 입영일자:1974. 4. 1

                                            ⑤ 전역일자:1975. 4. 8 ⑤ 전역일자:1975. 4. 8

                                            ⑥ 전역사유:가사사정 ⑥ 전역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문화재청공고제2009-226호
 문화재보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및 제42조에 따라 「진관사 소장 태극기 및
독립신문류」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문화재 등록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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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1호                  관         보           2009.12.28. (월요일)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응시자격에 해당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연구실적 증빙자료(해
   당자) 각 1부
 ○기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해당자)
   -어학능력검정 성적증명서(‘07. 1. 1.이후 검정) 또는 1년 이상 외국 거주증명서(외국거주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외국거주 종료일이 ’99. 1. 1.이후)
8. 보수수준
 ○연봉액은 기준급(48,525천원~77,607천원)과 직무급(직무등급)으로 연봉을 책정하되, 구체적인
   연봉액은 공무원보수 관련규정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위 기준급을 초과하여 책정할 수 있음.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연도에 성과연봉을 지급함.
9. 기   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선발시험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역량평가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임용됨.
   ※역량평가:고위공무원단 진입 전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기타 내용은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031-299-2948)로 문의하시거나,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
   rda.go.kr) 또는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홈페이지(gojobs.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09-85호
                             관인등록공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운영하게 되는 장사시설(은하수공원)의 이용계약 등의 용도로 사용
할 특수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최초사용일자:2010년 1월 1일
 -신규관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인
                             (은하수공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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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1호                관         보       2009.12.28. (월요일)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공고제2009-17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관인폐기공고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866호. 2008. 2.29.)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
정에 의하여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관인을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1. 관인의폐기사유: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폐기
2. 폐기관인의 폐기년월일:2010년 1월 1일
3. 폐기관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의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인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공고제2009-63호
                     지정검역물 수입장소(항구) 지정 공고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에 따라 지정검역물 수입장소(항
구)를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지정항구:묵호항
○시행기간:2010년 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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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1호                      관          보         2009.12.28. (월요일)
 다. 의견제출방법: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에 의견 등록
 라. 연락처
  ○전   화:(042)481-4885, 4893
  ○팩   스:(042)481-4899
  ○전자우편:gojung68@korea.kr, starry9@ocp.go.kr,
  ○주   소:대전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우 302-701)


⊙농촌진흥청공고제2009-94호
              농촌진흥청 책임운영기관장(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공개모집
 우리 청에서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9년 12월 28일
                농촌진흥청장
1. 공모직위 및 직무분야

 공모직위       임용직급               직          무     분          야

                   채소, 과수, 화훼, 인삼, 약초 및 버섯류 분야의 품종개발, 유전육종기술,
 국립원예       계약직    유전자원관리·종묘생산, 재배법개선, 토양·병해충·기상 등의 환경관리
특작과학원장 고위공무원 및 재해경감, 재배시설의 구조·자재·기구 등의 개발, 원예 및 특작산물
                   의 품질평가·보전·이용에 관한 시험·연구와 기술지원에 관한 사무 관장

2. 임용(계약)기간:2년(사업성과의 평가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내에서 재
 계약 가능)
3. 응시자격: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석사학위 이하인 자는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으로서 해당분야 연구·근무
  경력 4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는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 연구·근무경력
  4년 이상인 자
 ○해당분야 대학 부교수 이상인 자
 ○해당분야 출연연구기관 책임연구원급으로 8년 이상 경력자
 ○해당분야 국공립연구기관 연구관급 8년 이상 경력자
 ○기술사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해당분야 국공립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
  에 상당하는 직위의 보직경력이 있는 자
 ○국제연구기관 및 외국의 연구기관에서 해당분야 연구경력 15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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