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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5-945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07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업화주택 인정의 유효기간 연장 및 변경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규정｣의 개정에 따라 인정 연장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서식을 정함
     또한, 사전인정 바닥구조( ｢주택법｣ 제41조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을 받은 차단구조)의
     적용 외에 현장성능검사 등을 통해서도 공업화주택의 음환경성능 확보 여부에 관한 검증이 가능하도
     록 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 상 경량·중량충격음의 기준을 명시


나.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류상 기존 “소형주택”이 “아파트형 주택”으로
     대체됨에 따라 제6조의2제1항제3호의 “소형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개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자우편 : khs5186@korea.kr
     -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44 - 201 - 3367, 팩스
044-201-5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944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07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모듈러 등 탈현장 건축공법(OSC: Off-Site Construction)은 주택 등 건설에 필요한 주요 부재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후 현장으로 운반·조립하는 방법으로 공기 단축, 품질 확보, 건설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 등 많은 장점이 있으며, 이를 평가·인증하기 위하여 공업화주택 인정제도를 운영하
     고 있음.
     다만, 공업화주택 인정제도의 인정 및 관리 절차, 평가기준 등이 장기간 개정 없이 유지됨에 따라
     현행 제도운영 여건과 불일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현행 규정은 라멘구조주택을 사전인
     정바닥(｢주택법｣ 제41조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을 받은 바닥) 의무사용의 예외로 정하는
     한편, 다시 공업화주택은 예외의 예외로 규정하여 라멘구조인 공업화주택에 사전인정바닥 사용 의무
     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공업화주택 인정을 통해 OSC공법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와 달
     리 공업화주택에만 보다 강화된 기준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라멘구조주택도 일반 라멘구조주택과 같이 사전인정바닥 의무사용
     의 예외규정을 적용하고, 공업화주택 인정의 연장 및 변경, 사후관리 등을 위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
     하는 등 공업화주택 제도 전반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나. 난간 국기봉꽂이 설치에 관하여 현행 규정은 세대마다 난간에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
     도록 하되, 세대별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각 동의 지상 출입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령 상 국기봉꽂이 설치는 의무사항에 해당하나, 단서조항의 문구를 임의 규정으로 해석하는 등 문
     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세대별 국기봉꽂이 설치가 어려운 경우의 단서조항 문구를 의무규정으
     로 수정하여 동 규정의 해석을 명확히 하고, 국기 게양 활성화에 기여하고 함.


다.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중 공용취사장은 입주자간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고 소속감을 증진시
     킬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공용 식당은 규정 미비로, 설치할 수 없어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동에 제약이 되고,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단지 내 공용식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주민공동시설의 정의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전인정바닥 의무사용의 예외 규정 적용(안 제14조의2제2호가목) 및 공업화주택 인정·관리 절차
     내실화(안 제61조의2)
1) 현행 규정은 공업화 인정을 받은 라멘구조주택을 사전인정바닥 의무사용의 예외에서 제외토록 하
   고 있으나, 이는 공업화주택 인정을 통해 OSC공법 등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제도 취지에 반하여 공
   업화주택에만 보다 강화된 기준을 요구하는 문제. 아울러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도 도입(’22년)
   후 실제 세대에서 차음성능을 의무적으로 검사 중이므로 공업화주택만 예외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낮은 상황이므로 공업화주택을 예외규정에서 제외하는 조문을 삭제함
 2) 현행 규정은 공업화주택 인정내용의 유지에 관한 사후점검, 연장 및 변경 등에 관한 절차가 필요함
   에도 규정이 미비. 특히 공업화주택 인정의 효력이 장기간(5년) 유지 되므로 유효기간 내 성능 및
   생산능력의 확보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절차가 필요함. 따라서 공업화주택 인정의 유
   효기간 연장, 인정 내용의 변경, 성능 및 생산능력에 대한 사후점검의 근거규정을 신설함


나. 국기봉 꽂이 설치에 관한 사항의 조문 수정(안 제18조)
 1) 법령 해석에 관한 오해 소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세대별 설치가 어려운 경우, 각 동 지상출입구에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규정화


다. 주민공동시설에 “공용식당”을 추가(안 제2조)
 1)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주민공동시설에 공용취
   사장은 포함하고 있으나 공용식당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동에 제약이 있으므
   로 주민공동시설의 세부시설에 “공용식당”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자우편 : khs5186@korea.kr
  -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44 - 201 - 3367, 팩스
044-201-5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방송통신사무소공고 제2025-58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 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07월 23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게재(게시)기간 : 2025.7.23. ~ 2025.8.5.(공고일로부터 14일)
3.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다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4. 의견제출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233, 한국방송회관 11층 방송통신사무소 이용자지원과
       (☎ 02-6735-8134 / 팩스 : 02-6735-8144 / E-mail : 5younghwan@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번호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위반사항                   전화번호    내용
                                                        금액(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주식회사                    경기도 남양주시
                                           및 정보보호 등에
 1      메타    284111-0112642   의안로122번길                 7,500,000
                                             관한 법률
       프리즈                        **
                                            제50조4 제4항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5-72호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
정지를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3일
중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단위 : ㎡)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면적
(㎡)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해제사유
비고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잔여면적
(㎡)
540
540
540
-
영동군
영동읍
가리
산46-5
임야
국
(산림청)
540
540
540
-
하천시설
설치
2.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 041-850-4026)
4.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4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23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민
2024.**.**
남성
타이
전라남도 무안군 ****
2025.05.28
- 1 -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4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3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25년 존속 기한이 도래하는 15개 특례에 대한 「국유재
산 특례 존치평가」를 시행한 결과, 존치 판정을 받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
법」 등 10개 법률에 따른 특례 중 사용료 감면 특례는 5년, 장기사용허가 특례는 8년을 각각 연장
하고, 특례 활용 실적 등이 미흡하여 조건부 존치 판정을 받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
한 법률」 등 5개 법률에 따른 특례는 3년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국유재산조정과, 전화: (044)215-5254, 팩스: (044)215-8111, 이메일 주소: chu
al0106@korea.kr)에 제출하여 주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 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중앙동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
과
  - 전자우편 : chual0106@korea.kr
  - 팩스 : 044-215-811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세부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전화 
044-215-5254, 
팩스 
044-215-8111)로 문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5-469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3일
환경부장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완충저류시설의 설치 촉진을 위해 국토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시설로 완충저류시설을 명시화하고, 
공동방지시설에 폐수를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는 사업장의 폐수발생량을 용수사용량 등으로 추정이 
가능한 경우 하수·폐수 적산유량계 설치 의무를 면제해 주어 적산유량계 부착을 합리화하는 한편, 
현실에 맞게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기술인력 기준을 개선하고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이 되는 폐
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의 업종 분류를 최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현행화하는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완충저류시설을 국토계획 반영 시설로 명시하여 설치 촉진(안 제21조)
   공공폐수·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등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관리하여야 
하는 완충저류시설도 국토계획에 반영토록 규정
나. 비점오염원의 신고 대상이 되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의 업종분류 현행화(안 제72조제4항)
   그간 개정된 「통계법」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 반영 
다. 수생태계 현황조사 및 건강성 평가 위탁 근거 마련(안 제81·84조)
  1)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범위를 수생태계 현황 조사및 건강성 평가의 방법·절차 
마련 및 평가결과의 공개로 변경(안 제81조)
  2)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업무를 국립생태원에 위탁하는 근거 신설(안 제84조)
라. 적산유량계 부착 방법 명확화 및 공동방지시설 유입 사업장의 적산유량계 부착 합리화(안 별표 8) 
  1) 측정기기부착사업장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 하수·폐수 적산유량계의부착 방법을 명확히 규정
(안 별표 8)
  2) 폐수를 공동방지시설에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는 폐수배출사업장의 폐수량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 
하수·폐수 적산유량계 설치 면제(안 별표 8)
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 기준 개선(안 별표 8의2) 
    경력에 대한 자격요건을 보완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 기준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tgif0811@korea.kr
   - 팩스 : 044-201-70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전화 044-201-6998, 201-7014, 팩스 
044-201-7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77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23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대진항한진등부표)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
연월일
설치
목적
비고
대진항한진등부표
36° 33′ 28.2″ 
N
129° 26′ 07.6″ 
E
Fl(4)Y8s
7
황·망대
형(LS-24)
'25.7.18.
공사용
폐지
◉환경부공고 제2025-468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3일
            환경부장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수를 공동방지시설에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는 사업장의 적산유량계 설치를 합리화하고, 폐수를
이용한 연구나 효율적인 폐수처리를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예외 기준을 확대하
며, 폐수처리 연구 촉진을 위하여 공공하·폐수처리시설 부지 내에서 연구 목적으로 공공처리시설 폐수
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연구시설을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하고자 함
 또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검사 기간을 명확히 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신고 시 방류
수 처리계획을 작성하도록 하여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시 「하수도법」에 따른 허가를 받도록 안내하려
는 것임
 아울러, 비점오염원 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면제받으려는 자의 제출서류
간소화·구체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조사·관리 수행기관의 위탁근거 마련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결과 공개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24조의3)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업무를 국립생태원에 위탁함에 따라, 평가 주체를 국립생태원장으로 변경하고,
평가의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나. 법에서 위임한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제·제거하기 위한 조치 신설(안 제26조의3)
 오염물질의 유출·확산 방지, 유출된 오염물질 제거, 방제에 사용한 자재 및 약품의 안전한 처리 등
을 규정
다. 공동방지시설의 적산유량계 부착 합리화(안 제45조제1항제5호)
 용수사용량으로 폐수배출량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적산유량계를 각각 설치할 필요가 없도록 함
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예외 기준 확대(안 제70조의2제1항)
 연구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의 효율적인 폐수 처리를 위해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경우 운영․관리 예외 기준에 포함
마.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서류 간소화 및 구체화(안 제73조제2․3항)
 1) 하나의 부지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
지 않으려는 자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시 비점오염저감계획서 제출 생략
 2) 사업장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임을 인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
류를 구체적으로 규정
바. 타법 개정에 따른 기관 명칭을 현행화(안 제78조제2호)
사. 공공기관 기능조정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조사·관리 전문연구기관의 위탁근거 마련(안 제84조
의2)
아. 폐수배출시설 분류표 현행화 및 적용기준 합리화(안 별표4)
 폐수배출시설 분류의 기준이 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개정(11차, ’24)됨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분류코드를 현행화하고, 공공하·폐수처리시설 부지 내 시설에서 연구 목적으로 사용된 폐수를 부지 내
공공처리시설 유입 처리시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함
자.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관리기준 등 구체화(안 별표6, 별표17․18)
 1)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시 저영향개발기법 등을 고려한 비점오염저감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저영향
개발기법이 적용되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유형을 규정
 2)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여과형 시설의 경우 오염된 여과재의 주기적 관리가 필요하며, 현장여건에 따
라 여과재를 세척하는 방식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차.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예외 기준 확대에 대한 조치사항 마련(안 별표15)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미리 협의한 계획과 다르게 활용하는 경우 폐수 공급 즉시
중단 조치를 신설
카.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검사 기간 명확화(별표 19의 2)
타.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서 등에 방류수 처리계획 항목 신설(별지 제40호의2, 제40호의3, 제40호의
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tgif0811@korea.kr
     - 팩스 : 044-201-70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전화 044-201-6998, 201-7014, 팩스 044-
201-7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5-889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독도사수연합회) 등록 공고
등
록
번
호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최초
등록일
(변경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신규․
변경)
35
독도사수
연합회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108번길81,
9호
이상훈
2025.
7. 16.
국민과함께
노력하는
독도지키기
사업및
거리질서
캠페인
051-
782-
9174
해양
영토과
신규
◉외교부공고제2025-118호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
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3일
외교부장관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에 정
상회의 개최에 필요한 실무를 총괄하는 부단장보 1명을 두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 및 부
단장을 보좌하도록 하되, 부단장보는 외교부 소속 14등급 외무공무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도
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단장 1명”을 “부단장 1명 및 부단장보 1명”으로, “제2
차관으로 한다”를 “제2차관으로 하며 부단장보는 외교부 소속 14등급 외무공무원 중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④ 준비기획단의 부단장보는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공동단장과 부단장을 
보좌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A코어 14층
   - 전자우편 : choi21@mofa.go.kr
   - 팩스 : 02-2225-59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2025년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준비기획단(전화 
02-2225-5912, 팩스 02-2225-59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중학교공고 제2025-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3일
광양중학교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　회계관계공무원 공인 재등록/ 망실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7월 16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5년 7월 16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광양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광양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망실로 인한 이미지 첨부불가
1
◉충북대학교공고 제2025-275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7조에 따라 관인을 폐기하고, 같은 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3일
충북대학교총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사유 : 조직개편에 따른 폐기
□ 폐기 연월일 : 2025년 3월 1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충북대학교 자율전공학부장인
충북대학교 자율전공학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충북대학교 바이오헬스학부장인
충북대학교 바이오헬스학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09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의거 ｢방아머리해변 생존수영교육장 설치
(물놀이 튜브, 컨테이너)｣에 대하여 실시계획 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제17조제7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2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고시
1. 공사명칭: ｢방아머리해변 생존수영교육장 설치(물놀이 튜브, 컨테이너)｣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사)해상재난안전SAR협회
   나.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이삭1길 11, 302호(고잔동)
3. 공사의 종류: 기타(물품설치 등)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해상레저 활성화 방안으로 생존수영 교육장 및 어린이 물놀이장 설치·운영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985번지내(공유수면)
     2) 사 업 비 : 19백만원
     3) 공사내용 : 물놀이 튜브 2개동{(8×12m), (10×10m)}, 컨테이너(7×3m) 1동, 
                  몽골텐트(5×5m) 2개, 물탱크(5ton) 2개
5. 실시계획 신고 수리일: 2025. 07. 18.
6. 공사시행기간: 신고수리일로부터 1개월
                   (점용·사용 허가기간 : 2025.05.12. ~ 2030.05.11.)
7. 기타 사항: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92) 및 공사현장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충청지방우정청공고 제2025-139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계약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3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모집 공고


1. 설치예정지역

      설치예정지역         취급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천안시 서북구 부성2동      천안시
                             1   천안우체국 지원과     041-629-2713
    (천안산업단지 인근)      서북구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ㅇ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자
 -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붙임 2]의 14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
  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 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어야 함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 내에 업무처리 장소를 확보할 수 있을 것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허용함
 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9]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5. 7. 23.(수) ~ 8. 7.(목) 09:00 ~ 18:00(토요일, 공휴일 제외)
 나. 교부장소
  - 천안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 교부
  - 충청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cc) ‘정보마당-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5. 8. 8.(금) ~ 8. 12.(화) 09:00 ~ 18:00(토요일, 공휴일 제외)
 나. 장     소 : 천안우체국 지원과(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3로 105)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1-1], 자기소개서·운영계획서[붙임3, 4], 확인서[붙임5], 그
    외 해당 서류[붙임6]


  - 수탁신청인이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이 자가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건물 등기사항을 행정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함


  - 수탁신청인이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할 예정이나 신청 당시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
        지 아니한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이
        경우 수탁신청인은 수탁자로 선정된 즉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다 음 -

 1)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에는 임대인이 수탁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을 임차하기로 예정되었다

         는 점 및 임대인과 수탁신청인의 인적사항(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과 최종 수탁자로 선정
         되기까지 계약이 유효함을 기재하고 양자의 인감 날인(또는 본인 서명)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사용허가 승인서(국유재산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하여 우편취급국이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함)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중에서 충청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이 위원회의 심의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수탁자 선정기준 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의 업무수행능력평가표에 따라 진행된다.

 다.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7]에 따라 이용편의성,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마.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7]의 이용편의성 평가 세부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0점으로 평가되거나

    이용편의성 평가 합산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 선정결과는 2025. 9. 1.(월) 충청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예정)한다.
 아.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붙임8]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른 시설 및 창구환경을 구비하여야 한다.
 자. 수탁자로 충청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 월 756천원(업무일, 취급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
 나. 영업수수료 : 우편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되나, 실적이 높을수록 구간별로 지급율은 낮아지는
              구조(세부내용 [붙임10] 참고)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42-611-1120) 또는 신청서 교부․접수
    처 천안우체국 지원과(☎041-629-27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5] 양식작성)
 나. ‘수탁신청인’이 1인 이하인 경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4】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성명 :                        연락처 :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신청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3매 이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정사업 발전을 위한 마음가짐

  - 우정사업 발전의 협조성

  - 법령, 제도, 계약내용 준수에 관한 성실성

  - 계약 후 우정사업 기여도 향상 가능성 등


 ◎ 업무수행능력평가 시 자기소개서 및 운영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적절성‧실현가능성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함




                         20 .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붙임 5】



                 확       인        서

 인적      성   명               생년월일

 사항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천안시 서북구(부성2동) 소재 우편취급국 운영에 대한

우체국창구업무의 수탁운영을 신청하면서 공고에 따라 수탁대상자

선정이 천안산업단지우편취급국 업무종료(폐국)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일체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탁신청인      성 명   (인)




 충청지방우정청장 귀하
【붙임 6】총괄국에서 작성(총괄국장 추천으로 신청자격을 받은 경우)


                           우편취급국 수탁신청인 추천서
            성    명                                생년월일
  추천대상자
            주    소                                전화번호


                     연월일                              주요경력


  주요경력




                  지원동기     o 우편취급국 운영을 위한 마음가짐


                           o 우편, 예금, 보험 등 우정사업 서비스 이용 경험
            고객만족에 대한 이해
  면담 결과                    o 고객만족(CS) 서비스 제공 경험
 (사전 제출한
  운영계획서
 중심으로 실시)   위탁제도에 대한 이해    o 법령, 위탁제도, 계약내용 준수에 관한 이해 정도



                     기여도   o 우정사업 기여도 향상을 위한 발전 가능성




  추천사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0호에 따라 위 사람을 ○○지역

우편취급국 수탁신청인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소속 : ○○우체국장             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충청지방우정청장 귀하
【붙임 7】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시행령 제7조)

항목      세부 항목      배점                       점수내역                     비 고
                                      시                  읍ㆍ면
                         3㎞ 이상: 10              10㎞ 이상: 10
                         2.5㎞ 이상 3㎞ 미만: 8       8㎞ 이상 10㎞ 미만: 8
                         2㎞ 이상 2.5㎞ 미만: 6       6㎞ 이상 8㎞ 미만: 6
       가. 인접 우체국                                                      지도상
                   10    1.5㎞ 이상 2㎞ 미만: 4       4㎞ 이상 6㎞ 미만: 4
          과의 거리                                                      직선 거리
                         1㎞ 이상 1.5㎞ 미만: 2       2㎞ 이상 4㎞ 미만: 2
                         0.5㎞ 이상 1㎞ 미만: 1       1㎞ 이상 2㎞ 미만: 1
                         0.5㎞ 미만: 0             1㎞ 미만: 0
                         특수지역은 별도 평가
                                      시                    읍ㆍ면
                         복합지역(빌딩, 상가, 주거): 10 읍ㆍ면 소재지: 10
       나. 신청장소           상가지역: 8
                   10                                                인근지역
          주변여건           집단주거지역(5천 세대 이상): 6 주거지역: 6
                                                                     종합판단
 이                       빌딩구 내: 4
                         주거지역: 2                기타지역: 2
 용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변에 인접한 정도: 2~4                 고객 및
 편
                         (설치장소를 기준으로 도로변 4점, 50m이내 3점, 50m이상 2점)     우 편 물
 의                                                                   운 송 의
                         고객과 우편운송차량의 진출입 및 주정차의 편리성: 2~4
 성                       (설치장소 관리 건물의 주차공간 2대이상 4점,                  편리성
       다. 교통 여건    10                                                (3개 항목
(50)                      1대 3점, 없음 2점)
                                                                     모두 평가
                         위치식별의 용이성: 1~2                              후 점수
                                                                     합산)
                         (왕복 2차선 이상 도로변에 우편취급국 출입구가 보임 2점, 안보임 1점)
                         지상 1층: 10
                         지상 2층: 7
       라. 사무실
                   10    지하 1층: 4
          위치
                         지상 3층(승강기를 설치한 경우): 1
                         지하 2층 이하 및 지상 3층 이상: 0
       마. 건물의            본인 건물: 5
                    5
         소유 상태           임차 건물이나 가족 소유 건물: 3
                         교통약자 출입을 위한 휠체어 경사로 설치: 5
       바. 접근
                    5    교통약자 출입을 위한 호출 벨 설치: 3
         편의성
                         교통약자 출입을 위한 시설ㆍ장비 미설치: 1

                         우정사업 이해도, 동종ㆍ유사 공공서비스 근무 경력, 고객만족 서
                                                                     선정위
  업무 수행 능력(50)     50    비스 능력, 우정사업 발전의 협동성, 성실성, 발전성 등을 종합
                                                                     평가
                         평가


        합 계        100


※ 비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을 받으려는 자가 폐국한 우체국의 청사와 시설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이용 편의성 항목은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4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23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박금자
1952.**.**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09.09.09
외국국적취득
허을진
1972.**.**
여성
멕시코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08.06.25
외국국적취득
김경현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5.08.15
외국국적취득
신승아
1995.**.**
여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2016.04.21
외국국적취득
신지아
1977.**.**
여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10.07.02
외국국적취득
박희수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4.09.14
외국국적취득
양성근
197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3.07.12
외국국적취득
이창환
1993.**.**
남성
미국
경상북도 고령군 ****
2024.12.20
외국국적취득
남진용
1982.**.**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5.04.0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응우엔다오짬안
2013.**.**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4.09.1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25-0015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장소이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23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설치장소 이전에 관한 고시
1. 변경내역
2. 존속기한: 이 고시는 2025. 8. 19.(화)까지 유효
총괄국
우편취급국
현위치
이전위치
업무개시일
서울송파
서울삼전서호
서울시송파구
삼전로12길10,
경림빌딩1층01호
서울시송파구
삼전로92,
101호
2025. 8. 18.(월)
◉부산지방항공청공고제2025-16호
　과태료 재판의 집행 위탁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 배달증명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이유로 반송되어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4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과태료 재판의 집행 위탁 공시송달
1. 대상 및 처분사항(과태료)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과태료는 금융기관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로그인→국세→기금 및 기타국고→조회 및 납부)을 통해 
납부하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
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매 1개월이 경
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하여 징수함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4. 위 공시송달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국세징수법」제24조에 따라 재산(토지, 건물, 자동차 등)
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051-974-21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과태료
위반한법령
김인규
1979.03.**
경상북도경주시
외동읍****
750,000원
「항공안전법」제1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