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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③ 토지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1인이 경관협정을 정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④ 경관협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의장(意匠)ㆍ색채 및 옥외광고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
    고물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2. 공작물[「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
    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제27조제4항 및 제28조제3항에서 같다)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축
    조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건축설비(「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를 말한다)의 위치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외부 공간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5. 역사ㆍ문화 경관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토지소유자등이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경관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경관협정의 명칭
 2. 경관협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
 3. 경관협정의 목적
 4. 경관협정의 내용
 5.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
    정운영회의 성명ㆍ명칭과 주소
 6. 경관협정의 유효기간
 7. 경관협정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관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20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① 협정체결자는 경관협정서의 작성 및 경관협정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정체결자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운영회(이하 “경관협정운영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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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경관협정의 인가) ①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등은 인가를 하기 전에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22조(경관협정의 변경) 경관협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경관협정의 폐지) ①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을 폐지하려는 경
  우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경관협정의 폐지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4조(경관협정의 준수 및 승계) ① 경관협정의 대상이 되는 구역에서 제19조제4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협정체결자는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인가된 경관협정의 내용을 준수하
  여야 한다.
 ② 경관협정이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후 경관협정의 대상이 되는 구역에서 협정체결자인 토
 지소유자등으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협정체결자로서
 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경관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5조(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① 시ㆍ도지사등은 경관협정서 작성 등의 자문에 대한 응답 등 경관협
  정에 관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의 경관 심의
제26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하 이
  조에서 “발주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
  원회(이하 이 장에서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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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4.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
  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에서 구성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의 심의를 거친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심의 결과를 15일 이
 내에 해당 경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①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
  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의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전경
 관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주변 지역의 경관 현황에 관한 사항
 3. 경관 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등 주요 경관 요소를 통한 도시공간구조의 입체적 기본구상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우수한 경관을 창출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을 요청받은 시ㆍ도지
 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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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
    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
  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우수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2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준의 완화 여
 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 완화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경관위원회
제29조(경관위원회의 설치) ①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둔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별도의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행정시 및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가 속한 시ㆍ도에 설치된 경관위원
 회에서 심의하도록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경관 관련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30조(경관위원회의 기능) 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제13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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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
 4. 제21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
 5. 제2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6. 제2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7.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
 8.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이 경관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시ㆍ도지사등에만 해당한다.
 1.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경관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31조(경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32조(인력 양성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우수한 경관의 발굴 및 그에 따른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의 개발 또는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경관의 보
 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계획 또는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경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계획 수립, 경
  관 심의 등 경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경관관리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관리정보체계를 통하여 경관자원의 현황, 경관사업의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계 기관 및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초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
  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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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회기반
  시설 사업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발사업에 따른 지
  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 승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축물의 경관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
  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립된 경관계획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
  라 수립된 경관계획으로 본다.
제7조(시ㆍ군 경관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한 시ㆍ군 경관계획에 대해서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건설기술 진흥
  법」 제2조제6호”는 2014년 5월 22일까지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로 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경관법」 제23조제1항”을 “「경관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6조제3항 중 “「경관법」 제13조제2항 후단, 제17조제2항 및 제23조제1항 단서”를 “「경관법」
  제16조제2항 후단, 제20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경관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국토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
ㆍ시행하도록 하고, 시․도 및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군에 대하여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며,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시ㆍ군 경관계획 승인절차를 폐지
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요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에 대
하여 경관심의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관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6조)
 국토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정책의 기본목표에 관한 사항 및
 우수한 경관의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경관정책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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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없는 한 이에”를 “없으면 요청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제11조제2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제14조제2항 중 “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8호 중 “개발”을 “개발ㆍ
보급”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지역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제14조제4항 중 “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해
  당 조치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내
  용을 제14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과 제16조에 따른 지역물류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5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물류관련협회
제3장제4절의 제목 중 “물류보완”을 “물류보안”으로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인증의 특례) ① 제43조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
   한 법률」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가 제38조에 따른 종합물류기업의 인증을 신청하면서 다음 각 호의 인증을 함께 신청하
   는 경우에는 일괄 심사를 거쳐 인증할 수 있다.
  1. 제49조의2에 따른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우수업체 인증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에 따른 우수업체 인증
  ② 제1항에 따른 일괄 심사를 위한 절차ㆍ기준ㆍ방법ㆍ점검 및 인증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없다”를 “없으며,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우
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하고,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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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조 제6호 중 “그 임원 중에”를 “대표자가”로, “해당하는 자가 있는”을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인으로서 대표자가 아닌 임원 중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제48조를 삭제한다.
제49조의2제6항 중 “국제물류주선업협회”를 “제5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물류관련협회”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업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제14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과 제
  16조에 따른 지역물류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1조제4항 중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을 “시기, 절차, 방법, 시험과목, 출제, 응시자격 및 자격증 발
급”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험의 관리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
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사업자에 우선하여”를 “사업자보다 우선하여”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5조제1항 본문 중 “효율화하기”를 “효율화하고 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공동이익을 도모하기”로 한
다.
제56조제1항 중 “물류관련협회ㆍ물류관련 단체는”을 “물류관련협회 및 물류관련 전문기관ㆍ단체는”으
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ㆍ도지사는”으로, “강구”를 “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은”을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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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제14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과 제16조
 에 따른 지역물류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
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ㆍ도지사는”으로, “강구”를 “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장비의”를 “장비ㆍ운송수단을”로, “장비로의”를 “장비ㆍ운송수단으로”로 한다.
제5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
 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제14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과 제16조
 에 따른 지역물류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0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ㆍ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제14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과 제16조에 따른 지역
 물류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장제2절에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녹색물류협의기구의 설치 등) ① 국토교통부, 관계 행정기관, 물류관련협회, 물류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 등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의기구(이하
  “녹색물류협의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녹색물류협의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ㆍ제안 및 심의ㆍ조정
 2.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의 환경친화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개발 및 제안
 3. 기업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의 심사 및 선정
 4.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ㆍ개발, 홍보 및 교육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물류협의기구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
 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녹색물류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3(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우수기업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모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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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하는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5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환경친화적 물류
 활동의 실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이라 한다)가 제2
 항의 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을 할 수 있다.
 ④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4(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증과 지정표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지정증을 발급하고, 지정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지정표시”라 한다)를 정하여 우수녹색물류실천기
 업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정표시의 도안 및 표시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이 아닌 자는 지정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의5(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하여
 다른 기업보다 우선하여 제59조제2항 및 제60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스스로 운영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제36조제2항
 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우선입주대상자나 그 밖의 자보다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을 우선적으로 입
 주하게 할 수 있다.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ㆍ일반물류터미널 또는 물류단지
 2. 「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중 물류시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중 물류시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시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우선입주대상자나 그 밖의 자보다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을 우선적으로 입주시킬 것
 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물류
 기업보다 우선하여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융자하거나 부지 확보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 물류시설의 확충
 2. 물류 정보화ㆍ표준화 또는 공동화
 3. 첨단물류기술의 개발 및 적용
 4. 해외시장의 개척
 5. 그 밖에 물류사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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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6(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0조의3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60조의3제3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②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증
 을 반납하고, 지정표시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61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ㆍ도지사는”으로, “강구”를 “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단체”를 “전문기관
ㆍ단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
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
 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제14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과
 제16조에 따른 지역물류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2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ㆍ도지사는”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은”을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
 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5조의 제목 중 “위임”을 “위임 및 사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66조의 제목 중 “등록증대여”를 “등록증 대여”로 하고, 같은 조 중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 및 물류
관리사는”을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ㆍ물류관리사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으로, “등록증”을 “등록
증ㆍ지정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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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제1항 중 “제65조”를 “제65조제1항”으로, “시ㆍ도지사에게”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
에게”로, “시ㆍ도지사를”을 “각각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제65조”를 “제65조제1항”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려는 경우에는”을 “하려면”으로, “실시하여야”를 “하여야”로 하고, 같
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60조의6제1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취소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자는”으로, “제49조의2제6항”을 “제49조의2제6항ㆍ제
51조제5항 및 제6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인증”을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1조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와 자격증 발급의 신청
  5. 제60조의3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의 신청
제71조제7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등록증”을 “등록증ㆍ지정증”으
로 한다.
  1의2. 제60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
제73조제1항제3호 중 “제49조의3제2항”을 “제39조제2항 및 제49조의3제2항”으로, “인증표시”를 “인증
마크 및 인증표시”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60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표시를 계속 사용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종합물류기업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으
   로서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점검을 받은 결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유지
   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은 종합물류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국제물류주선업협회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국제물류주선업협회는 제5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
   가를 받아 설립된 물류관련협회로 본다.
                             ◇개정이유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운영자에 물류관련협회를 추가하고, 물류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
  여 업종별 물류 인증절차를 간소화하며,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물류협의기
  구를 설치하고, 모범적으로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을 우수 녹색물류 실천기업으로
  지정ㆍ지원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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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자 지정대상 확대(안 제30조의2제2항제3호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운영자에 물류관련협회를 추가함으로써 민
 간 물류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기업 물류정보의 효율적인 공유ㆍ운영이 이루어
 지도록 함.
나. 업종별 물류 인증 절차의 간소화(안 제38조의2 신설)
 물류 업종별로 인증을 획득하는 데 따른 물류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합물류기업 인
 증을 신청하면서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 및 우수 화물자동차 운
 송업체 인증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괄심사를 거쳐 인증할 수 있도록 함.
다.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설치(안 제60조의2 신설)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합동으로 녹색물류협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물류협의기구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우수기업 지정 등(안 제60조의3 및 제60조의5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모범적으로 하는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을 우수녹색물
 류실천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고,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하여 다른 기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3년 8월 6일
              국무총리 정 홍 원
               국 무위원 서 승 환
               국토교통부
               장 관
◉법률 제12018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적정가격”을 “적정가격(適正價格)”으로,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건물․동산 등
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
용과”를 “가격을 평가하고 산정(算定)하는 데 기준이 되게 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감
정평가사와 토지, 건물, 동산 등 재산과 권리의 감정평가(鑑定評價)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재산
과 권리의 적정한 가격형성과”로, “이바지하게 함을”을 “이바지함을”로 한다.
                              130
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마. 감정평가법인의 최저 자본금을 2억원으로 정하고, 종전에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까지 그 적용을 유예함(안 제28조의2 신설 및 안 부칙 제5조).
바. 감정평가업자가 업무수주를 목적으로 금품․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
 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안 제37조제5항, 안 제43조제7호 신설).
사.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 또는 관계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의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감정평가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도
 록 함(안 제4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3년 8월 6일
              국무총리 정 홍 원
               국 무위원 서 승 환
               국토교통부
               장 관
◉법률 제12019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542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중 “25명”을 “30명”으로 한다.
제74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 및 개발청장”을 “환경부장관 또는 개발청장”으로, “「한국환경공단법」
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새만금위원회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정부위원 12
 명, 민간위원 13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정부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가
 새만금사업 관련 부처로 추가됨에 따라 늘어난 정부위원 수요를 반영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
 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도록 위원수를 30명으로 확대하는 한
 편, 새만금지역 내 환경대책 이행사항 점검 등 환경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
 소관업무를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38
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3년 8월 6일
              국무총리 정 홍 원
               국 무위원 서 승 환
               국토교통부
               장 관
◉법률 제1202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
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⑦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
  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에 에어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5조제1항에 제20호의4 및 제3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제21조제7
항”을 “제21조제8항”으로 한다.
 20의4. 제21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에 에어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32의2. 제50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어백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부터 적
  용한다.
제3조(면허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면허취소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석 및 조수석에 자동차의 운전자와 승객의 생명에 직결
 되는 기본 안전장치 중 하나인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여객자
 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원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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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3년 8월 6일
              국무총리 정 홍 원
               국 무위원 서 승 환
               국토교통부
               장 관
◉법률 제12021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보호하고”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이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말
    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사업
   나.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제30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지원
      하는 사업
   다. 자동차사고 피해자 가족 등 지원사업: 제3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
      해자 및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
   라.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재활지원사업: 제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후유장애
      인의 재활을 지원하는 사업
제19조제1항 중 “보험회사등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급 청구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면 그 지급 청구일로부터 60일”을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의제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등이 제1항의 기간에 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에
의료기관이 지급 청구한 내용에”를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심사기관의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보
험회사등 및 의료기관은 제1항의 기간에 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에 의료기관
이 지급 청구한 내용 또는 심사결과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의 대상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의 제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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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또는 이와 관련한 시설 및 장비의 지원
  2.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기기 및 장비 등의 개발ㆍ보급
  3. 그 밖에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기준ㆍ금액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 제목 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한 분담금을 정부에”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을 위한 분담금을 국토
교통부장관에게”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45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
  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및 보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5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정부는”을 “국토교통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
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정부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
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사고 피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자동차사고예방사
 업까지 포함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으로 확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대하
 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 할 수 있는 권한을 보험회사 등과 동등하게 의료기
 관에도 부여함으로써 형평성 있는 진료비 심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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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호 각 목의 자가 제2호 각 목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
  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토지의 가격
  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인정하는”을 “인정할”로, “다음 각호”를 “제2호 각 목”으로,
“가감조정”을 “가감(加減) 조정”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
1항”을 “제1항제2호”로 한다.
  1. 토지가격 산정의 주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2. 토지가격 산정의 목적
     가.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보상
     나. 국유ㆍ공유 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제2장제1절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
   평가 등 부동산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부동산 시장동향, 수익률 등의 가격정보 등을 조사
   ㆍ관리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의 대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하거나 타인
  의 토지 등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14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6조제8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에 준용함에 있어서 제2항에 따른 해당 시․군․구 개별주
  택가격의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주택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하게 하기”를 “심의하기”로, “소속하에”를 “소속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령안의 입안”을 “법령안 입안(立案)”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3조의 규정
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에 따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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