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1370000-0225 저 작 인 접 민원사무 저작인접권 양도·처분제한·질 저작인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
(문화체육관광부) 권      및 저명        권설정 등 등록          적발행권 권리변동(설정·양도·처분
             작인접권                              제한·질권설정 등) 등록
             의 배타적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발행권 권
             리변동(설 * 민 원 2 4 저작인접권 등록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저작인접
             정 · 양 도 · 시스템만                    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
             처분제한· 수정(파란                       권리변동 등록신청서
             질 권 설 정 색 표시)
             등) 등록 * * 관 련                     < 민원인 제출서류 >
                       법개정사 < 민원인 제출서류 >
                       항(붉은색 (1)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 (1) 16호서식까지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
                       표시)       지 제16호서식까지 중 해 청명세서 중 해당 등록신
                                 당 저작인접권 변동등록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신청명세서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등의  매체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
                                 는 전자적 기록매체    (3)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
                             (3)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
                                 목록(저작자·상속인 등이 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하는
                                 2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것으로서 계약서 사본, 법원
                             (4)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결정문 등)
                                 목록(대량으로 등록하는 (4)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
                                 경우에 한함)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 등이
                             (5)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 2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 (5)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
                                 하는 서류(공동권리자 중 함)
                                 일부의 지분 양도시 공동
                                 권리자 전원의 동의서 (6)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
                                 등)                 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
                             (6)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 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공동
                                 류(대리인이 등록을 신청 권리자 중 일부의 지분 양도
                                 하는 경우에 한함)         시 공동권리자 전원의 동의서
                             (7)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등 등)
                                 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7)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임을 증
                                 경우에 한함)           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
                                                   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8)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등록권리
                                                    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
                                                    함)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180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
                          < 공무원확인사항 >               른 수급자 증명서(같은 법 제
                          (8) 주민등록등(초)본             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
                          (9) 사업자등록증명               여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10)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수급자인 경우에 한함)
                          (11)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2) 폐업사실증명            < 공무원확인사항 >
                                                 (10) 주민등록등(초)본
                                                 (11) 사업자등록증명
                                                 (12)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3)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4) 폐업사실증명
                     수수료 등록 40,000원(10건초과시 건 등록 40,000원(온라인등록신청시
                          당 15,000원), 등록세 27,600 30,000원, 10건초과시 건당 15,000
                          원, 온라인등록신청시 30,000 원)
                          원
                                                 ※ 등록면허세 저작인접권 권리변
                                                     동등록 48,240원,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       권리변동등록
                                                     24,000원
1370000-0224 데 이 터 베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문화체육관광부) 이    스제작
             자 권리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 별지 제11호서식의 데이터베이스
                          록신청서                   제작자권리 등록신청서
             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별지 제12호서식의 데이 (1) 별지 제12호서식의 데이터베이
                              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 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명세서
                              록신청명세서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나 그 내용을 알 수 있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
                               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매체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3) 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
                          (3) 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 록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
                              류(등록 내용에 대하여 한 경우에 한하여 첨부하는 것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 으로서 제적등본 등)
                              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4)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
                              제적등본 등)                ( 데 이터 베 이스제작자· 상 속인
                          (4)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등이 2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목록(저작자·상속인 등이 (5)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
                              2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
                          (5)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함)
                                   181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목록(대량으로 등록하는 (6) 등록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경우에 한함)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
                          (6) 등록 원인에 대하여 제3 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신청
                              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 동의서 등)
                              명하는 서류(신청인이 미 (7) 등록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동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
                              의서 등)                    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7)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 (8)「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류(대리인이 등록을 신청 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
                              하는 경우에 한함)               른 수급자 증명서(같은 법 제7
                                                       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
                                                       여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 공무원확인사항 >                  수급자인 경우에 한함)
                          (8) 주민등록등(초)본
                          (9) 사업자등록증명             < 공무원확인사항 >
                          (10) 외국인등록사실증명 (9) 주민등록등(초)본
                          (11)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0) 사업자등록증명
                          (12) 폐업사실증명             (11)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2)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3) 폐업사실증명
                     수수료 등록 30,000원(10건초과시 건 등록 30,000원(온라인등록신청시
                          당 10,000원), 등록세 1,800원, 20,000원), 10건초과시 건당 10,000
                          온라인등록신청시 20,000원 원
                                                  ※ 등록면허세(교육세 포함, 1건)
                                                      3,600원
1370000-0223 저 작 재 산 민원사무 저작재산권 및 출판권의 설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
(문화체육관광부) 권,     배타 명     정·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권의 권리변동(설정·양도·처분제
             적발행권         등 등록                    한·질권설정 등) 등록
             및 출판권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의 권리변        저작재산권 출판권 등록신청 ◎ 프로그램 제외
             동(설정·        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저작재산
             양도·처분                                권,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의 권
             제한·질권                                리변동 등록신청서
             설정 등)
             등록                                   ◎ 프로그램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프로그
                                                  램 저작재산권 및 배타적발행권의
                                                  권리변동 등록신청서


                                    182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 프로그램 제외
                      등록신청명세서        (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신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 청명세서
                      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는 전자적 기록매체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
                  (3)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매체
                      목록(저작자ㆍ상속인 등
                      이 2인 이상인 경우에 한 ◎ 프로그램
                      함)             (1)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프
                  (4)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프로그
                      목록(대량으로 등록하는 램 저작재산권의 배타적발행
                      경우에 한함)             권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저작
                  (5)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 재산권 또는 그 권리변동을
                      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 등록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 음)
                      하는 서류(공동권리자 중 (2) 프로그램복제물을 수록한 전자
                      일부의 지분 양도시 공동 적 기록매체
                      권리자 전원의 동의서,
                      출판권 양도시 복제권자 ◎ 공통
                      의 동의서 등)       (3)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
                  (6)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 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
                      류(대리인이 등록을 신청 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하는
                      하는 경우에 한함)         것으로서 계약서 사본, 법원
                  (7)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등 결정문 등)
                      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4)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
                      경우에 한함)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 등이
                                         2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5)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
                                         함)
                                     (6)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
                                        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
                                        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공동권
                                        리자 중 일부의 지분 양도시 공
                                        동권리자 전원의 동의서, 출판권
                                        양도시 복제권자의 동의서 등)
                                     (7)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임을 증
                                         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
                                         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8)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등록권리
                                          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
                                          함)
                           183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 공무원확인사항 >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8) 주민등록등(초)본             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9) 사업자등록증명               수급자 증명서(같은 법 제7조제
                        (10)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11)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12) 폐업사실증명               인 경우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10) 주민등록등(초)본
                                               (11) 사업자등록증명
                                               (12)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3)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4) 폐업사실증명
                   수수료 등록 40,000원(10건초과시 건 프로그램 제외 저작재산권 등 등
                        당 15,000원), 등록세 27,600 록 40,000원(온라인등록신청시
                        원, 온라인등록신청시 30,000 30,000원, 10건초과시 건당 15,000
                        원                      원)
                                               ※ 등록면허세(교육세 포함, 1건)
                                                - 저작재산권 권리변동등록
                                                    48,240원
                                                -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권리
                                                   변동등록 24,000원
                                               프로그램 저작재산권 등 등록
                                               70,000원(온라인등록신청시 60,000
                                               원, 10건초과시 건당 15,000원)
                                               ※ 등록면허세(교육세 포함, 1건) :
                                               24,000원
1370000-0033 저작권·저 민원사무 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데 저작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
(문화체육관광부) 작인접권·
             데이터베
                   명    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 작자권리 등록부 열람 또는 사본
                        등 등록부 열람 또는 사본발 발급
             이스제작       급
             자권리 등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록부 열람      저작권등록열람 또는 사본발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등록부
             또는 사본      급신청서                   열람 또는 사본발급 신청서
             발급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서(별지 제35호 또는 (1) 등록신청인 본인 확인 서류(신
                            제35호의2) 대리인임을 분증 사번, 주민등록등본, 사업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인 자등록증 사본 등)
                            경우에 한함)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
                                                   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184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2) 주민등록등(초)본        (3) 주민등록등(초)본
                         (3) 사업자등록증명          (4) 사업자등록증명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5) 외국인등록사실증명
                         (5)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6)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근거법령 1. 저작권법(제55조)        1. 저작권법(제55조)
                         2. 저작권법 시행령(제34조) 2. 저작권법 시행령(제34조)
                         3. 저작권법 시행규칙(제10 3. 저작권법 시행규칙(제10조)
                            조, 별지제35호,제35호의2)
                    수수료 1건 1,000원, 온라인 등록과 1건 1,000원(온라인 신청시 800원)
                         동일
1370000-0032 저작물·실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문화체육관광부) 연 · 음 반 ·      저작물·실연·음반·방송·데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저작물·실
             방송·데이       터베이스 이용승인신청서 및 연·음반·방송·데이터베이스 이용승
             터베이스        명세서(별지 제1,2호)        인신청서
             이용승인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용승
                             이용승인신청명세서(저작 인신청명세서(저작물ㆍ실연ㆍ
                             물ㆍ실연ㆍ음반ㆍ방송ㆍ 음반ㆍ방 송 ㆍ 데 이터 베 이스의
                             데이터베이스의 형태 및         형태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한 경우에는 그 견본·도면 또
                             경우에는 그 견본·도면 는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함)
                             또는 사진 등을 첨부하 (2) 보상금액산정내역서
                             여야 함)            (3) 해당 저작물 등이 공표되었음
                         (2) 보상금액산정내역서            을 밝힐 수 있는 서류
                         (3) 해당 저작물 등이 공표되 (4) 저작재산권자ㆍ저작인접권자
                             었음을 밝힐 수 있는 서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나 그
                             류                   의 거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힐
                         (4) 저작재산권자ㆍ저작인접 수 있는 서류(위 사유로 승인
                             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제작자나 그의 거소를 알 (5) 협의에 관한 경과서류(협의가
                             수 없음을 밝힐 수 있는 성립되지 아니하여 승인 신청
                             서류(위 사유로 승인 신 하는 경우에 한함)
                             청하는 경우에 한함) (6) 해당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판
                         (5) 협의에 관한 경과서류(협 매되어 3년이 경과하였음을
                              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밝힐 수 있는 서류(법 제52조
                              승인 신청하는 경우에 및 법 제89조에 따라 승인 신
                              한함)                 청하는 경우에 한함)
                         (6) 해당 음반이 우리나라에
                             서 판매되어 3년이 경과
                             하였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법 제52조 및 법 제
                             89조에 따라 승인 신청하
                             는 경우에 한함)
                               185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1370000-0031 저작인접권등록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인접권 등록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저작인접
                                        권 등록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1)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
                          제10호서식까지 중 해당 호서식까지 중 해당 등록신청
                          저작인접권 등록신청명세 명세서
                          서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 매체
                          는 전자적 기록매체    (3) 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
                      (3) 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 록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
                          류(등록 내용에 대하여 한 경우에 한하여 첨부하는 것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 으로서 제적등본 등)
                          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4)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
                          제적등본 등)           (실연자·음반제작자·상속인 등
                      (4)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이 2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목록(저작자·상속인 등이 (5)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
                          2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
                      (5)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함)
                          목록(대량으로 등록하는 (6)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
                          경우에 한함)           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
                      (6)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 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
                          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 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동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 의서 등)
                          하는 서류(신청인이 미성 (7) 등록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년자인 경우 친권자 동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
                          서 등)              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7)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류(대리인이 등록을 신청 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
                          하는 경우에 한함)        른 수급자 증명서(같은 법 제7
                                            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
                                            여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 공무원확인사항 >           수급자인 경우에 한함)
                      (8) 주민등록등(초)본
                      (9) 사업자등록증명       < 공무원확인사항 >
                      (10) 외국인등록사실증명 (9) 주민등록등(초)본
                      (11)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0) 사업자등록증명
                      (12) 폐업사실증명       (11)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2)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3) 폐업사실증명

                              186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수수료 등록 30,000원(10건 초과시 등록 30,000원(온라인등록신청시
                          건당 10,000원), 등록세 1,800 20,000원), 10건초과시 건당 10,000
                          원, 온라인등록신청시 20,000 원
                          원
                                                 ※ 등록면허세(교육세 포함, 1건)
                                                     3,600원
1370000-0030 저 작 권 등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문화체육관광부) 록               저작권 등록신청서              ◎ 프로그램 제외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저작권등
                                                 록신청서
                                                 ◎ 프로그램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프로그
                                                 램등록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별지 제4호서식의 저작권 ◎ 프로그램 제외
                              등록신청명세서            (1) 별지 제4호서식의 저작권등록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 신청명세서
                              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는 전자적 기록매체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
                          (3)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 체
                              류(등록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 ◎ 프로그램
                              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1)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프로그램
                              제적등본 등)                 등록신청명세서
                          (4)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2) 프로그램 복제물을 수록한 전
                              목록(저작자·상속인 등이 자적 기록매체
                              2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 공통
                          (5)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3)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
                              목록(대량으로 등록하는 록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
                              경우에 한함)                 요한 경우에 한하여 첨부하는
                          (6) 등록 원인에 대하여 제3 것으로서 제적등본 등)
                              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4)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 (저작자·상속인 등이 2인 이상
                              명하는 서류(신청인이 미 인 경우에 한함)
                              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동 (5)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대
                              의서 등)                  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
                          (7)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 (6) 등록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류(대리인이 등록을 신청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
                              하는 경우에 한함)             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신청
                                                     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동의서 등)
                                    187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7) 등록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
                                                       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
                                                      른 수급자 증명서(같은 법 제7
                                                      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
                            < 공무원확인사항 >               급자인 경우에 한함)
                            (8) 주민등록등(초)본
                            (9) 사업자등록증명           < 공무원확인사항 >
                            (10) 외국인등록사실증명 (9) 주민등록등(초)본
                            (11)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0) 사업자등록증명
                            (12) 폐업사실증명           (11)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2)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3) 폐업사실증명
                     수수료 등록 30,000원,(10건초과시 프로그램 제외 저작권 등록 30,000
                            건당 10,000원) 등록세 1,800 원(온라인등록신청시 20,000원), 10
                            원, 온라인등록신청서 20,000 건초과시 건당 10,000원
                            원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 60,000원(온
                                                  라인등록신청시 50,000원), 10건초
                                                  과시 건당 10,000원
                                                  ※ 등록면허세(교육세 포함, 1건)
                                                      3,600원
1370000-0163 관 광 사 업 접수처리 - 접수기관 : 시․군․구․특 - 접수기관 : 시․군․구․특별자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기관 / 기 별자치도(0일)               치도(0일)
                     간)     - 처리기관                - 처리기관
                            1. 여행업 및 관광숙박업 1. 여행업 및 관광숙박업
                             : 시·군·구·특별자치도(7일) : 시·군·구·특별자치도(7일)
                            2. 종합휴양업 : 시·군·구·특 2. 종합휴양업 : 시·군·구·특별자치
                              별자치도(12일)             도(12일)
                            3. 기타 : 시·군·구·특별자치 3.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시·군·
                            도(5일)                 구·특별자치도(14일)
                                                  4. 기타 : 시·군·구·특별자치도(5
                                                      일)
                     제출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1. 공통서류               1. 공통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 사업계획서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