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33호
관
보
2013. 6. 10.(월요일)
14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CIEC61223-2-4
 의료영상진단실의평가및일상시험- 제2-4부
일관성시험- 하드카피카메라
표준안
폐지
KSCIEC61223-2-10  의료영상담당부서의평가및일상시험- 제
2-10부:
항구성시험- 유방촬영용엑스선장치
표준안
폐지
KSCIEC60601-3-1
 의료용전기기기- 제3-1부: 경피산소및이산
화탄소
분압감시기기에대한필수성능요구사항
표준안
폐지
KSCIEC60601-2-51  의료용전기기기- 제2-51부: 단일및다중채널
심전계
기록및분석안전성및필수성능
표준안
폐지
KSC1230
 자동시야계
표준안
폐지
KSCIEC60601-2-38  병원용침대
표준안
폐지
KSP5204
 치과용아말감혼합기
표준안
폐지
KSP5110
 치과용핸드피스-연결부치수
표준안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체외진단의료기기— 체외진단시약의안정성평가
표준안
2. 폐지사유
1)국제표준폐지에따른국가표준폐지
2)사장된기술표준으로산업계미활용으로폐지
3)국제표준부합화KSPISO7488표준과중복에의한폐지
4)국제표준부합화KSPISO3964표준과중복에의한폐지
3. 주요폐지내용
국제표준폐지, 사장된기술표준으로산업계미활용표준, 국제표준부합화표준과의중복등에의
한국가표준폐지
4. 의견제출
ㅇ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3년8월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신산업표준과송주영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
앙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songjy@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92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6월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033호                 관          보         2013. 6. 10.(월요일)
                           <참고 사항>
▣ 교육부 전문연구요원제도 안내
  ◦ 교육부 학술진흥과(☏ 02-2100-6855)
   ※ 교육부 홈페이지 - http://www.moe.go.kr
▣ 본 자료의 문의에 대하여,
 ☞ 일반사항에 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개센터(☏ 02-3460-9089)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 - http://www.koita.or.kr
  ※ 이공계인력중개센터 홈페이지 - http://www.RNDJOB.or.kr
  ※ 전문연구요원제도 홈페이지 – http://www.RNDJM.or.kr
 ☞ 복무사항에 대한 문의
  ◦ 병무청 및 관할지방병무청
    대전본청 ☏ 042-481-2813, 2818
   ※ 병무청 홈페이지 – http://www.mma.go.kr
                                             교육부 학술진흥과
◉안전행정부공고제2013-78호
 「주민등록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6월 10일
              안전행정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자체의 인구증가 시책으로 인해 조직적인 위장전입이 적발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입신
   고 제도를 정비하고, 사실과 다른 직권조치로 인한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최고 내용에 대한
   사전 통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또한, 분실 신고된 구(舊) 주민등록증의 회수 규정을 마련하고,
   채권ㆍ채무 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일목요연하게 표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입신고 처리 시 기존 전입세대 확인제도 도입(안 제23조제3항)
    현행 전입신고는 담당공무원의 확인 절차가 없어 한 집에 다수 세대가 전입하는 문제점이 있으므
    로 담당공무원이 전입신고를 처리할 때 신 주소지의 전입세대를 열람하여 확인 후 전입신고를 처
    리하도록 함
  나. 최고(催告) 내용에 대한 사전 통보(휴대전화) 제도 도입(안 제28조 제5항 신설)
    거주여부에 대한 사실조사 후 최고장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최고할 수 없는 경우 공고만 하던 것
    을 최고 내용에 대해 최고ㆍ공고와 함께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사전 안내하도록 함
  다. 분실 신고 된 구 주민등록증 회수 규정 신설(안 제44조제1항제6호)
    분실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사람의 구(舊) 주민등록증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회수할 수 있도록 함
                             148
제18033호                    관        보           2013. 6. 10.(월요일)
  라. 채권ㆍ채무관계(금융회사 등)의 범위 명확화(안 별표2제3호)
     채권ㆍ채무관계인 중 금융회사 등의 범위를 타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타법의 개정에 따라 주
     민등록제도의 취지와 다른 대상도 금융회사 등에 포함되는 문제점이 있어 해당 기관의 목록을 구
     체적으로 나열하고, 필요한 경우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주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주민과
     ○ 주소 : (110-760)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07호
     ○ 전화 : 02-2100-3983, FAX : 02-2100-1780, 전자우편 : stroop@korea.kr
◉안전행정부공고제2013-79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0일
              안전행정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사회의 복잡ㆍ다원화로 인해 경제적 이해관계인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전입세대 열람 신청자의 편리성 제고 및 열람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
   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입ㆍ주민등록 신고 통(리)장 확인서」서식 신설(안 제6조의2)
    주민등록 신고 및 전입신고를 받은 후 통(리)장이 사후 확인하기 위한「전입ㆍ주민등록 신고 통
    (리)장 확인서」서식의 내용을 보완하고 사무편람에서 규정하던 것을 안전행정부령 서식으로 신
    설하고자 함
  나. 전입세대 열람제도 개선(안 제14조)
    해당 물건소재지 읍ㆍ면ㆍ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열람하던 것을 전국 어디서든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부 열람신청자(경매신청자, 신용정보업자 등)에 대해서 전입 세대주의 개인정
    보 노출을 최소화하여 열람토록 함. 또한, 전국 어디서든 전입세대 열람 가능할 경우 수요가 많은
    행정구역(법원 인근 등)의 열람신청 급증이 우려됨에 따라 다량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1일 20
    통씩 교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149
제18033호                        관           보             2013. 6. 10.(월요일)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치과 — 골내 치과용 임플란트 시스템에서 임플란트 몸체/연결부의 비틀림 시험 표준안
 제정 치과 — 색상 측정 지침                               표준안
 제정 치과 — 치아표면미백제                                표준안
 제정 치과 — 치근관기구 — 제5부: 근관 형성 기구                  표준안
     의료용 전기기기 — 제2 — 61부 : 펄스옥시미터의 기본안전 및 필수성능에
 제정 관한                                          표준안
       개별 요구사항
 제정 치과 — 치과용 수복재의 형광 측정법                        표준안
 제정 체외 진단 분야에서 매질효과의 평가 방법                      표준안
 제정 자동화학 측정장비의 유지관리 요구사항                        표준안
2. 제정 사유
   의료기기 국제표준 부합화와 국내 개발표준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국민 보건건강을 위한 안전관리 및 수출입 의료기기제품의 품질관리에 활용하기 위함
3. 주요 제정 내용
  표준기술력향상력사업에 의한 표준개발 및 국제표준 도입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8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송주영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songjy@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9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PISO15189 메디칼시험기관 — 품질 및 관리운용능력에 대한 특정요구사항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국제표준개정 부분반영
                                       143
제18033호                      관         보            2013. 6. 10.(월요일)
    공               고
◉교육부공고제2013-144호
            2013년도 하반기 병역지정업체(대학연구기관) 및 2014년도 필요인원 신청
  병역법시행령 제72조, 제73조 및 제77조에 따라 2013년도 하반기 병역지정업체(대학연구기관) 선정
및 2014년도 필요인원 추천을 위한 절차 및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0일
                 교육부장관
1. 신청대상
  ○ 병역법 제36조(지정업체의 선정 등)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 등 지정업체의 선정기준)제1
    항에 의거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고자 하는 연구기관
    - 신청․접수 기관
            분야별                    접수기관                  추천권자
     대 학            대학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교육부장관
                   대학부설
    - 신청자격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 대학원 및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부설 연구기관(이하
     “대학연구기관”)
  ○ 병역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제1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로 이미 선정된 연구기관 중 동시
    행령 제77조에 의거 필요인원을 배정받고자 하는 연구기관
    ※ 인문사회계 연구기관은 현역병 입영대상자 배정 제한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3. 6. 10(월)~28(금)
  ○ 신청방법 :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 우편신청은 등기우편에 한하며 ’13. 6. 28(금) 소인분에 한함
    ※ 접수현황은 KOITA 전문연구요원 홈페이지(http://www.RNDJM.or.kr)에서 ’13. 7. 15(월)까지 반
     드시 확인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이의제기가 불가함
    ※ 접수 및 처리현황, 최종결과 등은 온라인 또는 E-mail과 SMS로 안내될 예정임
3. 신청․접수 기관
  ○ 신청기관
    - 자연계대학원, 대학부설연구기관(자연계 및 인문사회계)
  ○ 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개센터
    ☞ 주소 : 우)137-88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37(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4층
    ☞ 교통 : 지하철 3호선/신분당선 양재역 8번 출구 성남방면 400m 소재
    ☞ 안내 : 02) 3460 - 9089
    ※ 우편신청 시 수신처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개센터 (병역지정업체 신청자료 재
     중)’으로 필히 “신규”, “기지정”을 구분하여 기재
                                   145
제18033호                   관        보           2013. 6. 10.(월요일)
4. 절차 흐름도
       접수 관리        심사 추천                     선정․통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교육부                    ○ 병무청
               ➡ (학술진흥과)               ➡ ※ 관할 지방병무청 경유
     ○기간: 2013.6.10~6.28 ○기간: 2013.7.31까지   ○기간: 2013.10월(예정)
5.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번호 순서대로 1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스프링, 제본, 스탬플러 등은
    사용하지 마시고, 클립이나 집게를 사용하여 제출)
  ※ 제출서류 중 모든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하여야 합니다. (원본대조필이 없는 사본은 실적에서 제외)
  가. 기 선정된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인 경우
    1) 신청공문(신청기관의 자체양식으로 작성하되 아래사항을 반드시 포함)
     주소 담당부서 직위 담당자명                     전화   팩스        E-mail 핸드폰
    ※ 공문은 연구기관별로 작성, 주소는 기존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모두 표기
  2)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신청서(별첨 2 : 엑셀파일)
    ※ 엑셀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할 것
  3) 대학부설연구기관 평가 보고서(대학부설 연구기관에 한함) (별첨 3)
    ※ ‘평가보고서’의 작성 내용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평가 점수 산정자료로 활용〕
 나. 신규로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를 신청하는 경우
  1) 신청공문(신청기관의 자체양식으로 작성하되 아래사항을 반드시 포함)
   주소 담당부서 직위 담당자명              전화    팩스    E-mail 핸드폰
      ※ 공문은 연구기관별로 작성, 주소는 기존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모두 표기
    2)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신청서(별첨 1)
    3)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별첨 2 : 엑셀 파일)
      ※ 엑셀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및 출력하여 제출할 것
    4) 학칙(대학연구기관에 한함)
    5) 대학설치인가 확인서(자연계대학원에 한함)
    6) 대학부설연구기관 평가 보고서(대학부설연구기관에 한함) (별첨3)
      ※ ‘평가보고서’의 작성 내용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평가 점수 산정자료로 활용〕
6. 서류준비 요령 및 유의사항
  가. 연구기관의 연락가능 전화번호와 이메일, 휴대폰번호는 서류보완 및 확인 등을 위한 것이므로 정
    확히 기재해야 하며,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이 안 될 경우에 이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연구기관에
    귀책됨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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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서류제출 후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해당연구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다. 모든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기관책임자 직인 포함)’을 표시
    ※ 원본대조필이 없을 경우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라. ‘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는「별첨 2」의 엑셀양식으로 작성하며 반드시 전문
    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 작성 요령을 참조
  마. 서류미비, 허위 및 오류기재, 접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업체에 귀책하며, 접수․추천
    시 배제되거나 민․형사상 책임 등을 받을 수 있음
    ※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음
7.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을 위한 평가 안내
  가. 평가 기간 : ’13. 7. 1(월)~19(금)
   ※ 실태조사: ‘13. 8월 중순 이후 실시 예정
  나. 평가 대상 : 2013년 신규/기존 지정업체로 신청한 모든 연구기관
  다. 평가 방법
    ○ 각 연구기관에서 제출한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토대로 연구기관별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정량평
      가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해당기관에 대해 현장실태조사 실시(‘13년 8월 중순 이후)
    ○ 연구기관별 자체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점수화(병무청 요구 반영) 하여 고득점 연구기관 우선 추천
    ※ 자연계 대학원은 선정요건 부합 여부에 따라 추천
  라. 연구기관별 자체평가기준
 ◈ 대학부설연구기관
  ◦ 대상기관별(신규/기존)로 구분하고 점수화 하여 추천
   - 최고 150점 만점으로 고득점 연구기관 우선 추천
   - 평가지표 : 1) 연구인력 확보현황        2) 연구기반
              3) 연구수행실적          4) 연구성과
    ※ 1)연구인력 2)연구기반 실적은 신청접수 시작일(’13. 6. 10(월)) 기준으로 작성
    ※ 3)연구수행실적 4)연구성과는 신청접수 시작일 전월말 기준으로 2년동안(’11. 6. 1~’13. 5. 31)의
      성과만 인정
    ※ 대학부설 연구기관 등급평가 기준 : 별첨 4
 ◈ 자연계대학원
  ◦ 이공계와 기초의학계로 구분하고 선정요건(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자연계대학원)에 부합하는
    경우 추천
8. 참고서식
별첨 1.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선정 신청서 : 전문연구요원제도 홈페이지(http://www.RNDJM.or.kr) 참조
    2.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신청서(엑셀파일) : 전문연구요원제도 홈페이지(http://www.RNDJM.or.kr) 참조
    3. 대학부설 연구기관 평가보고서 : 전문연구요원제도 홈페이지(http://www.RNDJM.or.kr) 참조
    4. 대학부설 연구기관 등급평가 기준 : 전문연구요원제도 홈페이지(http://www.RNDJM.or.kr) 참조
                                147
제18033호                         관           보             2013. 6. 10.(월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8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송주영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songjy@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9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F4561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표준안
2. 개정 사유
  9. 검사에서 성능시험 중 촉진 내후성 시험 등은 시험비용이 고가이고 시험기간이 약 2주간 소요되므
    로 납품일자 맞추기가 힘듬
3. 주요 개정 내용
   점자 블록의 검사는 겉모양, 모양, 치수, 성능(인장시험,경도,휨강도,압축강도,꺽임강도,충격강도,흡수
   율,잔류 압입률,유색층의 두께), 미끄럼 저항은 5 000개를 1로트로 하고, 1로트에서 무작위로 3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을 실시한 후, 5., 6. 및 7.의 규정에 적합하면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다
   만, 그 밖의 성능시험 항목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샘플링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하
   며, 미끄럼 저항 시험은 재질, 설계 및 제조방법의 변경 시마다 당사자 사이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검사한다.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7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염희남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hnyoum@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
제18033호                    관        보           2013. 6. 10.(월요일)
  다.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시 등ㆍ초본 발급 수수료 인하(안 제17조)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 시 무인민원발급창구와 방문 민원창구와의 차별성이 없어(수수료 동
     일)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시 등ㆍ초본 교부 수수료의 2분의1을 감면하도록 함
  라. 전산자료 신청 시 제출 서류의 전자문서 허용(안 제18조의2)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하는 경우 증명자료의 원본을 제출토록 하던 것을 증명자료의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제출 가능하도록 변경함
3. 의견제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주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주민과
     ○ 주소 : (110-760)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07호
     ○ 전화 : 02-2100-3983, FAX : 02-2100-1780, 전자우편 : stroop@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3-288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시나 도시에 비하여 교통과 물류가 원활한 군에 대하여는 지속가능 지방
   교통물류 발전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하여 행정적ㆍ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가능 교통물류체
   계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기가 곤란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를 특별대책지역으
   로 지정하기 위한 사전 절차인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대상도 지속가능 지방교통
   물류 발전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된 시와 군을 제외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수립 대상 축소(안 제9조 제1항 본문)
    1)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시나 도시에 비하여 교통과 물류 활동이 원활한 군에 대하여 지방교통물
      류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업무가 가중되고 계획 내용이 미흡한 문제점이 있음
    2)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수립 대상에서 인구 10만 미만인 시장 또는 군수는 제외함
    3) 인구 10만 미만인 시장 또는 군수를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행정적
      ㆍ재정적 부담이 경감되고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150
제18033호                   관        보           2013. 6. 10.(월요일)
  나.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승인 권한 조정(안 제9조 제1항 단서)
    1) 도지사 관할 기초지방단체장인 군수가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의 관련 내용을 다른 교통 관련 계
      획에 반영하여 수립한 경우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
      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활성화에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음
    2) 군수가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의 관련 내용을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승인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함에 따라 도지사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도지사 업무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대상 축소(안 제15조제1항)
    1)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사전 절차인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대상을 상대
      적으로 인구가 적은 시나 도시에 비하여 교통과 물류 활동이 원활한 군까지 포함하는 것은 문제
      점이 있음
    2)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의 수립 대상에서 제외된 시 또는 군은 조사ㆍ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3)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의 수립 대상에서 제외된 시 또는 군을 조사ㆍ평가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
      라 행정정ㆍ재정적 부담이 경감되고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라. 특별대책지역 지정 관련 협의 대상 및 특별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권자 조정(안 제41조제2항 전단
    및 제42조제1항)
    1)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은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결과 후속 조치 사항으로서 조사ㆍ평가 대상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2)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관련 협의 및 특별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권자에서 인구 10만 미만인 시장
      이나 군수는 제외함
    3) 인구 10만 미만인 시장이나 군수를 제외함에 따라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교통물류체계의 지속
      가능성 조사ㆍ평가,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업무가 연계성 있
      게 원활히 시행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로 2013년 7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전화 : 044-201-3792, 팩스
      : 044-201-5578)
◉해양수산부공고제2013-122호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151
제18033호                     관         보            2013. 6. 10.(월요일)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선박투자회사가 일시 부실화된 경우를 고려한 추가주식 발행 제한 허용 등을 내용으로 선박투자
   회사법 이 일부개정(법률 제11756호, 2013.04.05. 공포, 2013.10.0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위임한 선박투자회사 추가주식 발행사유와 발행범위 등 요건을 구체화 함(안 제8조의2
    제1항 및 제2항 신설)
    1) 추가주식 발행사유를 선박운항의 정상화(보수비용 및 체납 항만시설사용료 납부 등), 선박투자회
      사의 정상화(체납 보험료 납부 등), 그 밖의 투자자 보호로 한정함
    2) 추가주식 발행을 3회 이하의 한도 내에서 최초 추가주식 발행 전 주식 액면가 총액의 30% 이하 규
      모에서만 발행할 수 있도록 한정하여 과다 반복적 추가주식 발행에 따른 손실확대 가능성을 방지함
  나. 추가주식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선박관리비용,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등에만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함(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로 2013년 7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 란을 참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우편번호
      339-012) ☎ 044-200-5717, Fax 044-200-5729

◉방위사업청공고제2013-17호
                      사단법인 방위산업전략포럼 설립허가
  민법 제32조 및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
에 의하여 『사단법인 방위산업전략포럼』을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0일
                방위사업청장
1. 허가번호 : 제2013–3호
2. 법 인 명 : 사단법인 방위산업전략포럼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26-3 제일빌딩 2층
4. 대 표 자 : 박상걸
5. 설립목적 : 방위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위산업 및 방위산업 전략연구, 교육, 홍보
                              152
제18033호                      관          보            2013. 6. 10.(월요일)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에 전화(042-481-40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
      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
      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공고제2013-21호
                             우수식품 인증취소 처분
 『식품산업진흥법』제29조 4호에 의거 아래 업체에 대한 우수식품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3년 6월 1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장
 기관명(대표자)        인증번호(인증일)             소재지   인증취소 사유(취소일)
 ㈜풍년 (차숙희) 식품연       전통 제360호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2007.10.22.)       속천로 91   폐업(2013.5.23.)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3-22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베트남 MRA 국내시험기관 지정
 APEC TEL MRA 협정문 및 전파법 제58조의8에 의거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베트남 MRA 국
내시험기관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명             지정기관           시험범위                 승인기관 승인기간 비고
                                 QCVN 18:2010/BTTTT
   ㈜디지털 이엠씨 국 립                  QCVN 54:2011/BTTTT          베트남 2013.5.29.~
  (Digital EMC Co., 전파연구원        QCVN 55:2010/BTTTT
         Ltd.)                TCVN 7317:2003(CISPR 24:1997) MIC 2014.11.28.
                              TCVN 7189:2009(CISPR 22:2006)
   ㈜한국기술연구소 국 립                  QCVN 18:2010/BTTTT
 (Korea Technology 전파연구원 TCVNQCVN       54:2011/BTTTT        베트남 2013.5.29.~
 Institute Co., Ltd.)              7317:2003(CISPR 24:1997) MIC 2015.4.18.
                              TCVN 7189:2009(CISPR 22:2006)
◉국토지리정보원공고제2013-71호
                         지도박물관 유물 구입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물구입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장자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6월 10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구입대상유물 : 우리나라(조선시대) 고지도
  - 조선전도, 도별도, 군현지도, 관방․특수지도 등
  - 1900년 이전에 제작된 지도
                             154
제18033호                         관            보              2013. 6. 10.(월요일)
◉산림청공고제2013-5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0일
              산 림 청 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림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 수요에 맞추어 산림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다양한 기능이 조화롭게 최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산림 관리의 기본이념과 국가의 책무 등을 명
   시하는 한편,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구ㆍ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이 최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산림관리의 기본이념, 국가의 책무, 산주의 협력
    등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조의2, 제3조)
  나. 국 공유림에 시행하고 있는 산림에 대한 기능 구분 및 관리를 사유림으로 확대(안 제8조)
  다.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등록취소, 업무정지에 관한 사무를 시 도지사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
    양(안 제16조)
  라. 산림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산림소유자의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취득 및 이용할 수 있도록 법
    적근거 마련(안 제22조 개정)
  마. 국유림영림단의 선발 규정을 보완하고, 기계장비 등의 지원사항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개정)
  바. 산림현황을 종합적으로 표시한 도면인 임상도의 제작근거 마련(제32조의2)
  사.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에 대한 취소 근거 마련(안 제36조의2 신설)
  아. 산림경영을 선도하기 위해 선도 산림경영단지 지정 관리 및 우선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안
    제37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3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림자원과, 우편
     번호:302-701, 전화: 042-481-4044, FAX: 042-471-1447, 전자우편 : rjaror3@forest.go.kr)으로
     의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153
제18033호
관
보
2013. 6. 10.(월요일)
154
기관명(대표자)
인증번호(인증일)
소재지
인증취소사유(취소일)
㈜풍년(차숙희)
식품연전통제360호
(2007.10.22.)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
속천로91
폐업(2013.5.23.)
시험기관명
지정기관
시험범위
승인기관
승인기간
비고
㈜디지털이엠씨
(Digital EMC Co.,
Ltd.)
국
립
전파연구원
QCVN 18:2010/BTTTT
QCVN 54:2011/BTTTT
QCVN 55:2010/BTTTT
TCVN 7317:2003(CISPR 24:1997)
TCVN 7189:2009(CISPR 22:2006)
베트남
MIC
2013.5.29.~
2014.11.28.
㈜한국기술연구소
(Korea Technology
Institute Co., Ltd.)
국
립
전파연구원
QCVN 18:2010/BTTTT
QCVN 54:2011/BTTTT
TCVN 7317:2003(CISPR 24:1997)
TCVN 7189:2009(CISPR 22:2006)
베트남
MIC
2013.5.29.~
2015.4.18.
3) 기타자세한사항은산림청산림자원과에전화(042-481-4044)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개
정법률안의전문이필요하신분은산림청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
입법및행정예고> 란을이용하시기바랍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공고제2013-21호
우수식품인증취소처분
『식품산업진흥법』제29조4호에의거아래업체에대한우수식품인증을취소하였기에이를공고
합니다.
2013년6월1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장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3-22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베트남MRA 국내시험기관지정
APEC TEL MRA 협정문및전파법제58조의8에의거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베트남MRA 국
내시험기관지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6월1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국토지리정보원공고제2013-71호
지도박물관유물구입
국토지리정보원지도박물관운영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유물구입계획을공고하오니, 소장자여러
분의많은참여를바랍니다.
2013년6월10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구입대상유물: 우리나라(조선시대) 고지도
- 조선전도, 도별도, 군현지도, 관방․특수지도등
- 1900년이전에제작된지도
제18033호
관
보
2013. 6. 10.(월요일)
156
구분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처분내용
반송사유
1
김현수
94-2012-31-
0000308
현수서광주1호
3분기이상
전파사용료체납
광주시서구
치평동
신고폐지
수취인불
명
2
민경업
94-2012-31-
0000307
경업광주1호
3분기이상
전파사용료체납
광주시서구
치평동
신고폐지
수취인불
명
3
박귀문
94-2012-31-
0000298
귀문광주2호
3분기이상
전파사용료체납
광주시북구
용봉동
신고폐지
폐문부재
　
　
94-2012-31-
0000299
귀문광주3호
　
　
　
　
　
　
94-2012-31-
0000297
귀문광주1호
　
　
　
　
4
조영돈
94-2012-31-
0000836
영돈광주3호
3분기이상
전파사용료체납
광주시북구
우산동
신고폐지
수취인불
명
　
　
94-2012-31-
0001040
영돈광주3호
　
　
　
　
합계
7국
　
　
　
　
　
○출처등이분명하지않거나소장자와의소유관계가불분명한유물, 도굴품및장물등불법취득
유물은매도할수없습니다.
○신청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습니다. 서류심사후실물평가대상유물로선정되더라도유물접수시
구입대상으로적합하지않은것으로판명되는유물은제외될수있습니다.
○매매에소요되는모든비용(포장비, 운송비, 약정체결시수입인지세)은매도신청인이부담해야합니다.
○구입대상으로선정된유물에대한매매약정체결시구입가격은유물감정평가위원회심의평가금액
을초과하지못합니다.
6. 기타사항
기타자세한사항은국토지리정보원http://www.ngii.go.kr 홈페이지를참조하시거나, 지도박물관
학예연구실(031-210-2786)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4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이사, 수취인부재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
무선국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6월1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내용: 3분기이상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내용
: 무선국허가취소(신고폐지)
4. 공고기간
: 2013.
6. 4. ~ 6. 18.
5. 처분대상
: 붙임참조
6. 처분일자
: 2013. 5. 24.
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행정처분내역
제18033호               관       보         2013. 6. 10.(월요일)
2. 신청자격 : 문화재매매업자
   ※ 공고일 현재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소유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
3. 구입절차 : 서류심사 후, 선정된 유물에 한하여 매도신청을 접수하며, 지도박물관 유물감정평가위원회
  의 평가결과에 의거 유물구입
   ○ 서류심사(구입예정유물 선정)
     - 신청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도착분에 한함)
     - 신청기간 : 2013년 6월 10일부터 6월 28일까지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신청장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2(원천동 111)
             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031-210-2786)
   - 제출서류
     ① 유물매도신청서 1부
     ② 매도신청유물명세서 1부
     ③ 유물칼라사진(3×5〃) 유물 1건당 각 4매(동일한 사진)
       ※ 양식은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유물사진은 반드시 해상도가 높은 인화(印畵) 사진 사용
     ④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통
   ○ 서류심사 결과통지
     - 구입 예정유물 선정결과 및 접수기간 신청자 개별 통보
   ○ 유물접수(매도신청서류 및 실물접수)
     - 접수대상 : 서류심사를 통과한 유물
     - 접수기간 : 2013년 7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 유물접수 시 제출서류
       ① 유물매도신청서 1부(※서류심사 선정 유물에 한해 재작성)
       ② 매도신청유물명세서 1부(※서류심사 선정 유물에 한해 재작성)
       ③ 매도신청유물(실물)
       ④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통
       ⑤ 대리접수의 경우 소장자 본인이 작성한 자필 위임장 1통 및 대리접수자의 신분증
       ⑥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 지정서 사본 1부
       ⑦ 매도신청인의 도장
   ○ 유물감정평가 및 매매협의
     -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의거 매매협의
   ○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 제외유물 반환
4. 소유권 이전
   구입 대상으로 결정된 유물은 매도신청자의 동의 하에 유물매매약정을 체결한 뒤 대금이 지급되며,
   이와 동시에 유물에 대한 소유권은 국토지리정보원(지도박물관)으로 이전됩니다.
5. 유물 매도 신청시 주의사항
                                   155
제18033호
관
보
2013. 6. 10.(월요일)
165
지방자치단체
위치
지번
지적
(㎡)
산림보호
구역면적
(㎡)
해제
면적
(㎡)
지정
년월일
산림보호구역
종류
소유자
면
리
주
소
성명
진부
송정
산277-2
3,626
3,626
3,626 2008.12.26
제3종수원
함양보호구역
평창군평창읍하리
평창
군수
“
“
산277-3
1,398
1,398
1,284
“
“
“
“
“
“
산277-5
226
226
226
“
“
“
“
이
유
1. 공소사실의요지
피고인은그의업무에관하여그사용인인이종기가2008. 2. 20. 19:59경경남창녕군창녕읍직교
리539 소재중부내륙선마산기점35.97km 한국도로공사창녕영업소앞도로상에서경기94사3625호
화물자동차에제한축중량을초과하여제2축에11.22톤의화물을적재하여운행함으로써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이사건공소사실에대하여구도로법(2005. 12. 30. 법률제7832호로개정되고, 2008. 3. 21.
법률제8976호로전부개정되기전의것) 제86조, 제83조제1항제2호, 제54조제1항을적용하여공소
를제기하였고, 이에대하여이법원에서벌금500,000원의약식명령이고지되어확정되었다.
그런데위약식명령이확정된후헌법재판소에서위법률제86조중‘법인의대리인·사용인기타의
종업원이그법인의업무에관하여제83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위반행위를한때에는그법
인에대하여도해당조의벌금형을과한다’는부분은헌법에위반된다는결정(헌법재판소2009. 7. 30.
선고2008헌가17 결정)을하였는바, 위위헌결정에따라위공소사실의적용법조인위법률조항부분
은소급하여그효력을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이사건공소사실은범죄로되지아니하는경우에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전단에의
하여피고인에게무죄를선고하고, 형법제58조제2항에의하여피고인에대한판결의요지를공시한다.
판사
배동한
◉강원도고시제2013-228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조및같은법제11조의규정에의거산림보호구역지정
해제를고시합니다.
2013년6월10일
강원도지사
1. 평창군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내역
가. 관련대장및도면정비대상(평창군진부면송정리산277번지에서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