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71호                           관                보                2005. 8.25. (목요일)

               지          번               지        적(㎡)          소         유          자
토 지 소 재 지 당         초 편       입 지목 당          초편           입 성       명 주                   소
예산 삽교 용동      산1-5    144-2      임   15,900         64×1/5 인 재 웅 충남 예산 삽교 용동리 132
                      (산1-9)
예산 삽교 용동      산1-5    144-2      임   15,900         64×1/5 인 성 남 충남 예산 삽교 용동리 267
                      (산1-9)
예산 삽교 용동      산1-7    144-4      임   16,900          3×1/5 인 태 일 충남 예산 삽교 용동리 253
                      (산1-11)
예산 삽교 용동      산1-7    144-4      임   16,900          3×1/5 인 돈 식 충남 예산 삽교 용동리 167
                      (산1-11)
예산 삽교 용동      산1-7    144-4      임   16,900          3×1/5 인 태 룡 충남 예산 삽교 용동리 310
                      (산1-11)
예산 삽교 용동      산1-7    144-4      임   16,900          3×1/5 인 재 웅 충남 예산 삽교 용동리 132
                      (산1-11)
예산 삽교 용동      산1-7    144-4      임   16,900          3×1/5 인 성 남 충남 예산 삽교 용동리 267
                      (산1-11)
예산 고덕 석곡      46-2        46-13 답        3,042            87 인 만 식 충남 예산 고덕 석곡리 159
예산 고덕 사리      698     698-1      답       2,936            323 인 성 진 충남 예산 고덕 사리 747
                                                           (고천식 예산군 고덕면 사리 815 가압류)
                                                    (한국전력공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임차권)
예산 고덕 사리      179     179        제        889             746 예당농지 충남 예산 예산 주교리 145
                                                             개량조합
예산 고덕 사리      179     179-1      제        889             143 예당농지 충남 예산 예산 주교리 145
                                                             개량조합
예산 삽교 용동      144     144-5      전        727             36 인 점 백 충남 예산 삽교 용동리 211
예산 삽교 용동      146-4(산2)146-9 임            198             121 인 태 진 충남 예산 삽교 용동리 240
예산 고덕 석곡      47-2        47-5   답       1,961            264 인 태 호 충남 예산 고덕 석곡리 49-1
예산 고덕 석곡      242-5   242-7      답       4,012             7 인 태 호 충남 예산 고덕 석곡리 49-1
예산 고덕 사리      104-1   104-12 답       4,315.8          319.9 전 정 태 경기 용인시 수지읍 풍덕천리
                                                                      664 삼익아파트 102동 1102호
                                                    (한국전력공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지상권)
예산 고덕 사리      302-6   302-8      답       3,838            54 정 동 현 충남 예산 고덕 사리 610
예산 고덕 사리      302-7   302-9      답        526             220 정 동 현 충남 예산 고덕 사리 610
예산 봉산 효교       2-1        2-3    답       1,319            344 정 동 현 충남 예산 고덕 사리 610
예산 삽교 창정      141     141-1      답       2,559            399 정 동 현 충남 예산 고덕 사리 610
                                                    (한국전력공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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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71호                          관                보                2005. 8.25. (목요일)

              지         번               지        적(㎡)          소          유          자
토 지 소 재 지 당       초 편       입 지목 당          초편           입 성       명 주                   소
예산 봉산 효교      13-1      13-1   전       1,183       1,104 조 병 준 충남 예산 고덕 사리 347
예산 봉산 효교      13-1      13-2   전       1,183            79 조 병 준 충남 예산 고덕 사리 347
예산 봉산 효교      11-1      11-1   천        172             172 조 영 행 충남 홍성 구항 내현리 229
예산 봉산 효교      24-1      24-1   천        159             159 조 영 행 충남 홍성 구항 내현리 229
예산 삽교 창정      91-6      91-12 답    3,165.1          10.5 조 정 시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19-7 303호
                                       (삽교농업협동조합 예산군 삽교읍 두리 567-3 근저당권)
예산 고덕 석곡    122      122       답        670             248 채 수 호 충남 예산 고덕 대천 783-4
예산 고덕 석곡    122      122-2     답        670             422 채 수 호 충남 예산 고덕 대천 783-4
예산 봉산 효교      14-1      14-1   답        185             156 추 영 록 충남 예산 봉산 효교리 287
예산 봉산 효교      14-1      14-2   답        185             29 추 영 록 충남 예산 봉산 효교리 287
예산 봉산 효교    113-1    113-1     전        165             165 추 영 록 충남 예산 봉산 효교리 380
예산 고덕 사리    688      688-1     답         57             20 추 영 록 충남 예산 봉산 효교리 287
예산 고덕 사리    689-1    689-3     답       1,233            89 추 영 록 충남 예산 봉산 효교리 287
예산 봉산 효교      16-1      16-12 답        1,388            204 추 영 록 충남 예산 봉산 효교리 287
예산 봉산 효교      16-2      16-13 답        1,805            81 추 영 록 충남 예산 봉산 효교리 287
예산 봉산 효교    112-2    112-2     구       172.0            63 예당토지 충남 예산 예산 주교리 145
                                                           개량조합
예산 봉산 효교    112-2    112-8     구       172.0            109 예당토지 충남 예산 예산 주교리 145
                                                           개량조합
예산 삽교 창정      1-6       1-6    천        86.0            86 예당토지 충남 예산 예산 주교리 145
                                                           개량조합
예산 삽교 창정      1-10 전필          답        60.0            60 김 수 정 충남 예산 삽교 창정리 194
예산 삽교 창정      2-2    전필        천       694.0            694 예당토지 충남 예산 예산 주교리 145
                                                           개량조합
예산 삽교 창정      2-3       2-3    천        60.0            60 예당토지 충남 예산 예산 주교리 145
                                                           개량조합
예산 삽교 창정      2-5    전필        천        40.0            40 예당토지 충남 예산 예산 주교리 145
                                                           개량조합
예산 봉산 효교      23-1   전필        천       309.0            309 송천영행 충남 홍성 홍서 오관리 116
예산 삽교 창정    112      전필        임       370.0            370 김 화 서 충남 예산 삽교 창정리 199
예산 고덕 사리    287-3    전필        천       437.0            437 이 시 용 충남 예산 고덕 사리 423
예산 고덕 사리    672-2    전필        답       165.0            165 이 선 용 충남 예산 고덕 사리 104
예산 고덕 사리    673-4    전필        답       231.0            231 이 선 용 충남 예산 고덕 사리 10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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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임용기간 만료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           가능
  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3. 응시자격요건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
  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를 참조        당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요건중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자격증 기준〕
⊙과학기술부공고제2005-134호                      -공무원/민간경력 10년이상인 자로서 원자력
   과학기술부 원자력국장 공개모집 공고                   직렬 5급 특별채용 자격증 소지 후 원자력관
 과학기술부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원자력                 련분야 경력 6년이상인 자
국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              〔경력 기준〕
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원자력관련분야 공무원 경력 3년이상자로 2
   2005년 8 월25일                          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인 자
              과학기술부장관                   -원자력관련분야 공무원 경력 5년이상자로 3
1. 임용직위, 직급 및 주요업무내용                     급 또는 상당하는 직급인 자
 ○임용예정 직위:원자력국장                         -원자력관련 민간분야 4년이상 근무한 자로
 ○임용가능 직급: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계약직               서 정부산하단체 또는 상장기업의 부장급에
 ○주요업무내용                                 상응하는 직위로 5년이상 또는 이사급에 상
  -원자력의 이용·개발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응하는 직위 이상인 자
   및 법령 정비                             〔학위 기준〕
  -원자력안전관련 기본시책의 수립·추진                  -석사학위 이하:공무원/민간경력 13년이상
  -원자력에 관한 국제협력 및 원자력기술 수출               인 자로서 원자력관련분야에서 공무원/민간
   추진                                    경력 6년이상인 자
  -원자로 및 핵물질 관련시설의 인·허가 등               -박사학위 소지자:이공계분야의 박사학위
   안전관리                                  소지자로서 공무원/민간경력 10년이상이고,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운용·관리                      원자력관련분야에서 공무원/민간경력 6년
  -원자력안전기술기준 수립·운영 및 안전문                 이상인 자
   화의 보급·확산                        4. 시험일시 및 장소: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원자력관련 출연기관 및 관련단체의 육성·              개별통보
   지원                              5. 시험방법
  -방사능 방재대책 및 방사선 방호대책의 수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립·조정                                 제출서류의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방사성동위원소 안전관리 및 환경방사능 감시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
  -국제핵비확산 체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쉽, 문제해결 능
  -핵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운송·저장·처                 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 전달 및 협상능력 등
   리 및 처분의 감독                           -어학(영어)능력, 컴퓨터 활용능력
2. 임용기간:2년(근무실적 우수시 3년연장 가능)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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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        는 개인은 2005년 9 월1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
 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법무과장 용산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호 140-701, 전화:02-748-6811 팩스:02-
     그 사유)                              748-6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
                                        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국방부공고제2005-44호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형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그 사유)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다.                                       소 및 전화번호
      2005년 8 월25일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43호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방세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
 일반형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군형법은 1962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년 제정 이래 10여회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정되         니다.
 어 왔으나, 사회 및 군의 발전과 장병의식의 변               2005년 8 월25일
 화로 인해 군형법 규범과 현실과의 괴리 등의 문                           행정자치부장관
 제점이 제기되어 왔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군형법의 과도한 법정형으로 인한 군                 입법예고
 인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          1. 개정이유
 여 상관 등에 대한 폭행치사죄 등 결과적가중범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지방자치단
 에 대해서는 평시에 사형을 삭제하고, 경미한 군             체에 납세자보호관을 두며 이의신청을 거치지
 형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신설하는 등                않고 바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처벌조항을 조정·완화하고자 함.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취득세 과세대상에 승마
 또한 병 상호간의 가혹행위를 의율할 수 있도록              회원권을,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 원자력발전을
 가혹행위죄의 구성요건 추가하였으며, 강제력을               각각 추가하며, 레저세분 및 담배소비세분 지방
 가진 추행행위에 대해 현행 추행죄의 법정형이               교육세의 적용시한을 5년간 연장하고, 지방세감
 미약한 점 등 군사법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문제               면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군형법의 장병에 대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인권보장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군의 기강을           2. 주요내용
 확립하고자 함.                               가. 지방세 체납액 가산금율을 인하 조정하고,
2. 의견제출                                  고액·상습체납 방지를 위하여 명단공개 근거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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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2005년 8 월25일(목)~2005년 9 월 8 일    9. 기 타
  (목) 18:00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접수처:과학기술부 총무과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
  -주 소:(우427-715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음.

    1번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부 총무과(☎ 2110-

  -전 화:02)503-7614, 7615                      3553~7)로 문의하거나, 우리부 홈페이지

 ○접수방법                                        (www.most.go.kr)를 참조하기 바람.

  -본인이 작성한 제출서류를 접수처에 직접 제
    출 또는 우편으로 접수(단, 우편접수는 마감                ⊙법무부공고제2005-65호

    일 도착분까지 유효)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제출서류 접수는 훼손 및 분실사고 등을
                                        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감안, 가급적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7. 제출서류(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국문
                                        다.
 번역문을 함께 첨부)
                                               2005년 8 월25일
 ○응시원서(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
                                                              법무부장관
  부), 이력서·자기소개서서 각 1부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이용 등에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양식은 과학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기술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1. 제안이유
 ○직무수행계획서 1부
                                            사회 전반에 확산된 사무전산화 추세에 발맞추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없이 성과목
                                            어 재판절차에 있어서도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
                                            재판서류를 전자적으로 작성·제출·송달할 수
    하되 A4용지 10매이내로 작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재판절차의
 ○최종학력증명서 1부
                                            전자화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인만큼 이해가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자격증 사
                                            상반되는 당사자들이 관여하는 대심적 재판절차
  본, 학위증 사본, 학위·연구논문 사본 각 1부
                                            가 아니고 일방심문주의에 의하여 간이·신속하
 ○기타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내용과 관련                   게 처리되는 독촉절차에 한하여 신청인이 원하
  된 증빙자료                                    는 경우에만 실시하고, 이에 따라 독촉절차에서
8. 보수수준                                     의 전자문서의 개념과 이용방법, 효력 등에 관하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상한액                   여 규정하려는 것임.
  은 없으며, 연봉하한액은 49,739천원(3호 기           2. 주요내용
  준)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                    가. 개념 규정
  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1)“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외에 월                      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20만원의‘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 지급함(소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
  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 월 50만원                    (2)“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함은 독촉절차에
  을 가산함).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제출·송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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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            FAX 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           다.
   하는 것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나. 적용범위                              사유)
  (1)지급명령의 신청인에 한함.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지급명령 신청인 중 전자처리를 원하는 사람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에 한하여 서류의 전자적 제출을 허용하고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그 제출에 소송법상의 효력을 부여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2)사용자 등록을 한 신청인에 한함.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접속권한 통제를 위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 사용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사용자등록을
   한 사람이라도 사후에 그 등록을 철회할 권       ⊙국방부공고제2005-43호
   리를 보장                             군행형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다. 전자문서의 접수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1)제척기간 및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전자문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서의 접수시기를 명확히 함.               니다.
  (2)전자문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신청인에게                 2005년 8 월25일
   접수사실을 즉시 알려 줌으로써 접수확인 기                           국방부장관
   능을 제공                                  군행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라. 전자문서의 송달                              입법예고
  (1)전자적 송달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           육군교도소를 국방부장관 소속의 국군교도소로
   로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법원사무관 등          개편, 군구치소를 신설, 기존 미결수용실을 군유
   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재한 후 그 사실을           치장으로 개칭하는 등 군행형 조직을 체계화하
   전자적으로 통지함.                        고, 군수용자의 라디오 및 TV시청권, 집필권 보
  (2)전자송달의 효력 발생시기                   장, 징벌위원회 및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외부인
   원칙적으로 수송달자가 실제로 법원서버에             사 참여,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국방부장관 소속
   접속하여 송달물인 전자문서를 확인한 시점            하에 두는 등 군행형제도의 전문성 및 군수용자
   이며 다만,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          의 인권을 확대 보장하려는 것임.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        2 의견제출
   을 통지한 날부터 2주가 경과하면 송달된 것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으로 간주                             는 개인은 2005년 9 월1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
3. 제출의견                              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법무과장 용산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         호 140-701, 전화:02-748-6814 팩스:02-
 년 9 월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748-6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 전화 503-7034,        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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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납세자보호관제 도입 및 불복청구 절차를 개               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문화예
  선하고, 취득세과세대상에 승마회원권 추가                  술진흥기금을 문화예술진흥적립금으로 대체하
 다. 복권당첨금 주민세 납세지를 개선하고, 자동               고 현행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차세 관련 규정을 개선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라. 담배소비세 세율을 인상 조정하고, 지역개발           2. 주요내용
  세 과세대상에 원자력발전을 추가하며, 지하                 가. 특별회계·기금정비 방안에 의거 문화예술
  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 납세의무자 등을 개                  진흥기금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이관됨에
  선                                        따라 용어를 문화예술진흥적립금으로 변경
 마. 레저세분 및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                나. 문예진흥기금의 민간자금화에 따른 재정운
  시한을 연장하고, 감면규정을 합리적으로 개                  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적립금 운
  선                                        용의 원칙, 적립금운용계획안의 수립·변경,
3. 제출의견                                    적립금의 결산 등을 규정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다. 예술의전당 및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계획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9 월14일까지 다음 사             의 승인 및 사업실적 제출 등을 대통령령에서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                규정하던 것을 법률에 근거하도록 규정함.
 방세제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예진흥기금의 민간자금화에 따라 기금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리기본법 중 별표 제52호의 문화예술진흥법을
  사유)                                      삭제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3. 의견제출
  성명)과 주소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은 행정자치                  은 2005년 9 월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견서를 문화관광부 예술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알권리보장
                                          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문화관광부 홈
   /법령자료실/입법예고).
                                          페이지(www.mc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공고제2005-74호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
                                           부와 그 사유)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소 및 전화번호
이 공고합니다.
                                          다. 보내실 곳 및 연락처
   2005년 8 월25일
              문화관광부장관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82-1번지(우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편번호 110-703)

   입법예고                                    ○전 화:(02)3704-9516/9517

1. 개정이유                                    ○FAX:(02)3704-9529
 특별회계·기금 정비방안(2005. 5.20. 정부혁신             ○전자우편:ky2000a@mct.go.kr 또는 unhee
 지방분권위원회)의 일환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77@m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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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택지개발촉진법」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                               (도면게재생략)
    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9)
                                                           「택지개발촉진법」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촉진법」제21조 제2항 및 동법시행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와 도면(변경):덧붙임
    령 제14조 및「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도면게재생략)
    관한 특례법」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                            (10)사용또는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면
    하여 중앙 및 당해지방 일간신문 각 1개지에 1                            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회이상 공고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명
 (8)
   「택지개발촉진법」제11조제1항제1호 규정에                                세서(변경):덧붙임
    의한 도시계획결정조서와 도면(변경):덧붙임                              (11)자금투자 및 재원조달방법(변경없음)

    (가)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연 차 별         투 자 계 획

구        분        계         2001            2002          2003             2004       비           고

    계            260,713       84,052          65,845         30,219         80,597
용 지 비            144,271       82,446          56,272          2,279          3,274
조 성 비            116,442        1,606           9,573         27,940         77,323

    (나)재원조달계획:한국토지공사 자체자금                                 국토지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일
 (12)「택지개발촉진법」제25조 규정에 의한 기존                              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광주광역시
    공공시설과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관리처
                                                          청건축주택과 062-613-4843, 한국토지공사
    분계획(변경):덧붙임
                                                          광주전남지역본부 062-360-3254).
 (13)관계서류는 광주광역시청 건축주택과와 한

▨도시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가. 광주광역시
                                   면                          적(㎡)
구                    분 기               정변                 경변           경      후 구 성 비(%) 비        고
 합               계         744,216,000                    -       744,216,000         100.0
주    거       지        역
 소                    계    63,036,113.5                   -      63,036,113.5             8.5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0.0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0.0
 일 반 주 거 지 역               57,938,078.5                   -      57,938,078.5             7.8
 제1종일반주거지역                    84,925.1                    -             84,925.1          0.0
 제2종일반주거지역                   256,317.1                    -            256,317.1          0.0
 제3종일반주거지역                   132,384.5                    -            132,384.5          0.0
 준 주 거 지 역                  4,622,831.0                   -       4,622,831.0             0.7

                                                   198
제16070호                     관               보                 2005. 8.24. (수요일)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운수시설
    1)도   로
     ▨도로총괄조서
      -기 정
구                  분 폭 원(m) 노선수 연 장(m) 면               적(㎡) 비                         고
합     계        계           -     -      20,963      338,388.1
           1단계             -     -      19,109      264,815.1
           2단계             -     -       1,854        73,573
일반도로 대로            소계      -        4    5,649       165,185
               계   1류      35       1    1,650        57,750
                   2류      30       1    1,492        44,760
                   3류      25       2    2,507        62,675
               1단계 소계      -        3    3,795       102,335
                   1류      35    -             -           -
                   2류      30       1    1,492        44,760
                   3류      25       2    2,303        57,575
               2단계 소계      -        1    1,854        62,850
                   1류      35       1    1,650        57,750 대1-21도로
                   2류      30    -             -           -
                   3류      25   (1)           204      5,100 대3-58도로2단계구간
          중로       소계      -    10       3,768        56,207
               계   2류   15~16       7    3,201        49,403
                   3류      12       3         567      6,804
               1단계 소계      -    10       3,768        54,759
                   2류   15~16       7    3,201        47,955 중2-243도로 2단계
                                                                면적 1,448㎡제외
                   3류      12       3         567      6,804
               2단계 소계      -    (1)       (181)        1,448
                   2류      16   (1)       (181)        1,448 중2-243도로 2단계
                                                                구간(8m폭원)
                   3류      12    -             -           -
          소로       소계      -    56       9,543        78,914
               계   1류      10   10       1,285        12,850
                   2류       8   46       8,258        66,064
                   소계      -    56       9,543        78,914
               1단계 1류      10   10       1,285        12,850
                   2류       8   46       8,258        66,064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