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71호                     관              보             2007. 8.21. (화요일)
   사업(인테리어)공종으로 단일공사에 대해 5                    지하여 응모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
   억이상의 공사실적(당해공사에 설계비가 있                     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을 경우 이를 포함)이 있는 업체                    16. 문의처

   ※당선자는 계약시 전기, 통신, 소방(전문)                  ○주   소 : 송파구 올림픽로 326번지 송파구청
    설계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                     7층 건축과
    체결 하여 책임 설계하여야 한다                        ○전   화 : 02) 410-3390~4, 담당 김국환 전
9. 용역설명일 : 2007년 9 월 5 일(14 : 00)/장           송 : 02) 410-3840
 소 : 송파구청 4층 강당
10. 응모신청서 접수(등록) : 2007년 9 월 5 일         ⊙충청북도청주교육청공고제2007-124호
 (14 : 00)-2007년 9 월 6 일(18 : 00)/송파구        2007년 9 월 1 일자로 개교하는 우리청 소속

 청 건축과 사무실                               성화초등학교의 관인을 교부하여 사용 함에 있어

11. 등록서류                                 사무관리규정 제40조와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
                                         관공인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1)설계경기 응모신청서 1부
                                         다.
 2)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이 접수
                                               2007년 8 월21일
   등록할 경우에 한함)
                                                           충청북도청주교육청       교육장
 3)대표자선임계 1부(법인건축사사무소 대표2인
                                         ○사용일시 : 2007년 9 월 1 일
   이상의 경우에 한함)
                                             -신규인
 4)실내건축공사업 면허증사본 및 건축사 사무                              성화초등학교장인
   소등록증 사본 1부
 5)건축사 면허증 사본 1부
 6)설계 실적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2. 심사방법 및 구성

 ○송파구 방침에 의거 별도 구성, 작품심사후
   명단 공개                                          성화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
13. 공모안접수

 ○2007년10월26일(18:00시 까지) (건축과 사
   무실)
14. 입상작품 및 보상

 ○당선작 1점: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충북교특청주교육청성화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우수작 1점 : 보상금 500만원(부가세 포함)
 ○가작 1점 : 보상금 300만원(부가세 포함)
15. 기   타

 ○응모신청서, 설계지침서 열람은 송파구청 건
   축과로 문의
 ○응모자는 설계지침서 등 모든사항에 대해 숙
                                        36
제16571호           관          보           2007. 8.21. (화요일)
충북교특청주교육청성화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성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충북교특청주교육청성화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성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충북교특청주교육청성화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성화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충북교특청주교육청성화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성화초등학교별설유치원장인




  성화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순천공업고등학교공고제2007-17호
                                관인 재등록 및 폐기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전라남도교육감및그
                          소속기관공인조례 제6조에 의하여 본교에서 사
                          용 중인 관인을 재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
     성화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조 및 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9
                          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1일
                                           순천공업고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폐기년월일) : 2007년 8 월13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37
제16571호                   관           보             2007. 8.21. (화요일)
        순천공업고등학교장인                조 및 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9
                                  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1일
                                                       순천공업고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폐기년월일) : 2007년 8 월13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순천공업고등학교장인

        순천공업고등학교장인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순천공업고등학교장인


⊙순천공업고등학교공고제2007-18호
    전자이미지관인 재등록 및 폐기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전라남도교육감및그
소속기관공인조례 제6조에 의하여 본교에서 사
용 중인 관인을 재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


    인                사
◉2007년 8 월14일자                        ◉2007년 8 월10일자
   법무관리관 법령분석관리팀                         비상대비교육훈련국
     시설사무관       김   재   수                   비상대비인력         정       원       식
                                             운영담당관
   정책기획실 제도3팀
     시설사무관       조   태   완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
기술서기관에 임함
                                      ⊙2007년 8 월14일자
   심사본부 심사기획관
                                         의료기기본부 의료기기관리팀
     행정사무관       김   윤   수
                                             의료기술주사       이     재       근
서기관에 임함
                                      의료기술사무관에 임함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의료기기본부 의료기기안전정책팀 근무를 명함
◉2007년 8 월13일자
                                         의료기기본부 의료기기평가부 의료기기규
                 조   부   행               격팀
4급상당에 임함                                     보건연구사      노       혜       원
국가비상기획위원회 비상대비교육훈련국 비상대               보건연구관에 임함.
비인력운영담당관에 보함                                                (식품의약품안전청장)

                                 38
제16572호                 관              보      2007. 8.22. (수요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8 월22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박   명    재
                 장   관
⊙대통령령 제20233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913”을 “927”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873”을 “887”로 하며, 3급 또는 4
급 이하 및 기능직 “861”을 “875”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 합동 브리핑실 설치에 따른 청사출입관리시스템 변경으로 방호 인력 14명(기능 10급 14)
을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8 월22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박   명    재
                 장   관
⊙대통령령 제20234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6항 중 “2007년”을 “2008년”으로 한다.
별표 1 중 서기관 “26”을 “20”으로 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8”을 “14”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215”를 “217”로 하고, 서기관 “25”를 “19”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8”을 “14”로 하고, 기능직 계 “36”을 “38”로 하며, 기능10급 운전원 “6”을 “8”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7
제16572호                관               보   2007. 8.22. (수요일)
 15조제1항, 제19조의7제2항제4호, 제19조의8제1항제3호, 제24조 및 대통령령 제18113호 신용협
 동조합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가증권의 매입 한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제17조의2제2항부터 제4항
 까지 및 제19조의7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금 운용의 범위와 한도를 벗어나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조합 및 중앙회는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
 지 및 제19조의7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조합 및 중앙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유가증권의 만기가 있는 것은 만기 시까지 처분할
 수 있으며, 유가증권 가격의 급락 또는 유가증권의 대량 매각에 따른 투자손실이 우려되는 등 부
 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조합 및 중앙회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9조의7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세부
 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협동조합의 여유자금이나 중앙회의 상환준비금·신용예탁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
중 회사채의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매입 한도를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 및 중앙회의 자금 운용에 있어서 안정성을 도모하는 한편,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될 우려가 있는 조합 등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선임한 관리인의 경영관
리를 받는 조합 또는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기금관리위원회가 인정하
는 조합의 다른 조합과의 합병이나 계약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
호기금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조합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중앙회에 예
치되어 있는 상환준비금의 운용수익으로 중앙회 결손금의 보전에 사용할 수 있는 시한을 2007년
11월 4 일에서 2020년12월31일로 연장함으로써 중앙회의 자구노력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
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표법의적용에있어서은행과동시되는사람또는시설의지정에관한규정 일부
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8 월22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김   성       호
                법무부장관
⊙대통령령 제20231호
   수표법의적용에있어서은행과동시되는사람또는시설의지정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제명 “수표법의적용에있어서은행과동시되는사람또는시설의지정에관한규정”을 “수표법의 적용에 있
                                 
제16572호                  관                보   2007. 8.22. (수요일)
어서 은행과 동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각 호외의 부분 중 “수표법의 적용에 있어서”를 “수표법을 적용할 경우”로 한다.
제2호 및 제2호의2 중 “농업협동조합법”을 각각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한다.
제2호의3 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한다.
제3호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제1항제5호”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새마을금고법」 제67조제1항제5호의 사업을 행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부     칙
이 영은 2007년 8 월27일부터 시행한다.
             ◇수표법의적용에있어서은행과동시되는사람또는시설의지정에관한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발행하는 수표에 대한 지급보장 장치를 마련하여 그 수표의 최종 소지
인 등 거래자가 소지한 수표금액에 대하여 보호하도록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법률 제8553호,
2007. 7.27. 공포, 2007. 8.27. 시행)됨에 따라 새마을금고연합회를 수표발행권자로 지정함으로
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로 인한 비용절감으로 새마을금고연합회의 경영효율 증대를 촉진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군인 징계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8 월22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김    장       수
                   국방부장관
⊙대통령령 제20232호
                                군인 징계령
제1조 (목   적) 이 영은 「군인사법」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군인의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강등시의 계급)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7조제1항제2호의 “당해 계급”에는 임시
 계급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 (이중징계의 금지 등) 동일한 내용의 비행(非行)사실에 대하여 두 번 징계할 수 없으며, 두
 종류 이상의 징계를 병과(倂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처분의 통보)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자기 감독 하에 있는 다른 부대의 군인을 징계처분한
 징계권자는 그 처분을 받은 자의 소속상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59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
 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16571호                                    관                   보                2007. 8.21. (화요일)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소 계               224,408.0         감)1,131.0               223,277.0             66.9

주택
      단독주택지               169,996.6         감)1,131.0               168,865.6             50.6
용지

      공동주택지                54,411.4                       -           54,411.4            16.3


        소 계               109,110.0         증)1,145.0               110,104.0             33.1


        도 로                88,733.1              증)32.5               88,765.6            26.6      환지통로포함


        공 원                 6,815.0                 증)7.7               6,822.7             2.1
공공
시설      학 교                 8,600.0                 증)1.5               8,601.5             2.6
용지
       배 수 지                    296.9           감)296.9                        -             -


        시 장                 4,665.0              증)22.2                 4,687.2             1.4


       사 적 지                       -        증)1,378.0                       1,378           0.4     백운대 고분


3. 세부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결정(변경) 조서

         규        모
                                        연장                                          주 요       최 초
구분                        폭원 기 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m)                                         경과지      결정일
                          (m)
                                 주간선
기정 대로     3      4        25            8,604       광2-3 대3-1 일반도로 대3-3 ’91.11.26
                                  도로

                                  집산
기정 중로     1      1        20            1,394       대1-1 대3-4 일반도로 중1-3 ’91.11.26
                                  도로

                                  집산                                                                    확정측량
변경 중로     1      1        20            1,394       대1-1 대3-4 일반도로 중1-3
                                  도로                                                                    결과 반영

                                  집산
기정 중로     1      3        20            1,523       광2-3 대3-4 일반도로 중1-1 ’91.11.26
                                  도로

                                  집산                            소
기정 중로     3      8        12            176         대3-4                일반도로                ’87. 6.18
                                  도로                           2-23

                                  집산                  소         소
기정 중로     3      24       12            282                             일반도로                ’97. 9.13
                                  도로                2-206      2-33

                                                          30
제16572호                 관               보   2007. 8.22. (수요일)


  대 통 령 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8 월22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권   오       규
                   장   관
⊙대통령령 제20230호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조합간의 합병, 조합의 분할”을 “법 제55조에 따른 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 법 제86조의4에 따른
계약이전”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8조제1항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
 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 「은행법」
 3. 「장기신용은행법」
 4.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5. 「신탁업법」
 6. 「증권거래법」
 7. 「선물거래법」
 8.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9. 「보험업법」
 10. 「상호저축은행법」
 11. 「여신전문금융업법」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3.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14. 「농업협동조합법」
 15. 「수산업협동조합법」
 16. 「산림조합법」
 17. 「새마을금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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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7조의2제1항 중 “예금자보호법”을 “「예금자보호법」”으로,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을 “「우
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44조제3호에 따라 조합이 국채?공채 외에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용도 또는 신용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회사채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증권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 또는 「신탁
  업법」에 따른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으로서 상장주식등(「증권거래법」 제2조제12항에 따
  른 유가증권시장, 같은 법 제2조제14항에 따른 코스닥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
  에 있는 시장에서 취득하는 주식과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장내
  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편입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것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
 4. 그 밖에 조합의 여유자금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하는 유가증권
 ③조합은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유
 가증권을 매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조합의 건전한 여유자금 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유가증권의 신용평가등급, 동일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과다 매입에 따른 투자위
 험 등을 고려하여 그 매입 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9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19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
음과 같이 한다.
 1. 상환준비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
  가.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유가증권
  나.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용도 또는 신용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회사채
  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증권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 또는 「신
   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으로서 상장주식등의 편입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것
  라.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
  마. 그 밖에 상환준비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하는 유가증권
 2. 신용예탁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
  가. 「증권거래법」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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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용도 또는 신용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회사채
  다. 주식
  라.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1호·제3호·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 또는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마. 그 밖에 신용예탁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하는 유가증권
제19조의7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와 같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앙회는 전월 말 상환준비금 운용자금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제3항제1호다목의 유가증권을 매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중앙회는 전월 말 신용예탁금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다음 각 목의 유가증권을 매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제3항제2호다목의 유가증권
  나. 제3항제2호라목의 유가증권(「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간접투
   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을 제외하며, 주식과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의 편입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3. 중앙회는 전월 말 신용예탁금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제3항제2호라목의 유가증권(「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을 제외하며, 주식과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
  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의 편입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것
  에 한한다)을 매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의7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중앙회의 건전한 자금 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제1호나목·
 마목 또는 제3항제2호나목·마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신용평가등급, 동일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
 의 과다 매입에 따른 투자위험 등을 고려하여 그 매입 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9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의 합병, 법 제86조의4에 따른 계약이전 또는 경영정
  상화를 위한 자금지원
  가. 법 제86조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선임한 관리인의 경영관리를 받는 조합
  나. 위원회가 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합
제19조의13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중앙회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조합의 자산·부채 등에 대
 한 실사(實査) 등을 실시하여 경영 및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기금의 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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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중앙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금지원이 제3항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작성·보
 관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금지원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최소비용원칙 및 관련 자료의
 작성·보관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회가 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제1호의3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84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법 제
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5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2를 삭제하
며, 같은 항에 제11호의4부터 제11호의7까지 및 제1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1의4. 법 제83조의2에 따른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정보 및 자료의 공시에 관한 사항
 11의4.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위원회 의견 요청 및 접수
 11의5. 법 제86조의4제2항에 따른 인수조합의 지정
 11의6. 법 제86조의4제5항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
 11의7. 법 제86조의4제6항에 따른 통지 및 등기 촉탁
 12의2. 법 제9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가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84조제1항”
을 “법 제8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6호의2 내지 제8호, 제11
호, 제11호의2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1호의2, 제7호, 제8호, 제11호, 제11호의2, 제
11호의4부터 제11호의6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따른”으로, “보고하고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대통령령 제18113호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4년간”을 “2020년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조 및 제1조의2 중 “신용협동조합법”을 각각 “「신용협동조합법」”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의4제2항제3호 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호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20조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령」”으로 한다.
제21조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제1호의2,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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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72호                관             보   2007. 8.22. (수요일)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체결에 따른 후속 규제 등 새로운 전략과제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국무
조정실 소속 규제개혁기획단의 존속기한을 1년간 연장하고, 정부의 기술직·이공계 임용확대 계
획에 맞추어 국무조정실 서기관 정원 범위에서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의 정원을 확대하며, 총액
인건비 범위에서 운전인력 2명(기능10급 2)을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8 월22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박   명    재
                 장   관
⊙대통령령 제20235호
                 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영상홍보원”을 “한국정책방송원”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하부조직) ①국정홍보처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평가하며, 행정혁신·인사·예
 산·법제·정부브리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정책홍보관리실을 둔다.
 ②국정홍보처에 운영지원팀·홍보협력단·홍보분석단·콘텐츠운영단 및 정책포털운영단을 둔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정책홍보관리실) ①정책홍보관리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
 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정책홍보관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정홍보처 중장기 비전 제시 및 전략 목표 수립
 2. 국정홍보처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3.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처내 혁신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4. 처내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5.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6.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7. 제안제도의 운영
 8. 소속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및 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9. 대국회 업무 및 당정협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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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70호                          관                   보                  2007. 8.20. (월요일)
2. 남외운동장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사유서

 지     구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남외운동장지구
                지번변경 및 면적증가 (증1,601.0㎡)                    확정측량결과에 따른 지번변경 및 면적증가
토지구획정리사업

Ⅱ.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총괄표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 분                                                                              비          고
                 면적(㎡)    구성비(%)              (㎡)             면적(㎡)        구성비(%)

      합 계       320,623       100.0       증1,601.0         322,224.0         100.0

        소 계     175,069        54.6       증159.5           175,228.5          54.4

주택
       일반택지      30,227         9.4       증5,241.6            35,468.6        11.0
용지

       공동택지     144,842        45.2       감5,082.1         139,759.9          43.4

  상 업 용 지        28,112         8.8       감184.6              27,927.4           8.7

        소 계     117,442        36.6       증1,626.1         119,068.1          36.9

       주 차 장      1,951         0.6        감4.2                1,946.8           0.6        2개소

                                                                                       초등학교 1개교
공공      학 교      27,000         8.4        증88.4              27,088.4           8.4
                                                                                       중학교 1개교
시설
용지    어린이공원       9,670         3.0        증2.5                9,672.5           3.0        2개소

                                                                                       완충녹지 2개소
        녹 지       9,746         3.0        감16.9               9,729.1           3.0
                                                                                       경관녹지 1개소

        도 로      69,075        21.6       증1,556.3            70,631.3        21.9         19개 노선

 주) 기정은 울산광역시고시 제2003-113호(2003. 7. 3.)에 의한 최종 결정사항임
Ⅲ. 세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1.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총괄표
  ○총괄표

 구          분   노선수(개)    폭       원(m)        연         장(m)         면       적(㎡)      비          고

       대로 2류      1           15~21                 627                  12,647
 기
       대로 3류      1             25                  120                  3,000
 정
       중로 1류      3             20                 1,261                 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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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70호                       관              보              2007. 8.20. (월요일)

 구        분    노선수(개)    폭     원(m)    연      장(m)     면      적(㎡)       비       고


      중로 2류       3          15~16          661            10,362


      중로 3류       5           12            1,238          14,856


      소로 2류      3(3)          8           87(87)        696(696)


      소로 3류      2(1)          6        108(75)          648(450)


       소 계       18(4)        -        4,102(162)     67,429(1,146)


               가 각 전 제 면 적                   -             1,646


               교 차 공 제 면 적                   -               -


                   합 계                      4,102          69,075


      대로 2류       1          15~21          627          11,291.6


      대로 3류       1           25            120            3,000.0


      중로 1류       3           20            1,279        26,615.7


 변    중로 2류       3          15~19          684          10,937.0

                                                                        보행자전용도로
      중로 3류      6(1)         12       1,322(47)      15,864.0(564.0)
                                                                         1개 노선 신설

      소로 2류      3(3)          8           87(87)       696(696.0)


      소로 3류      2(1)          6        108(75)         648(450.0)


 경     소 계       19(5)        -        4,227(209)     69,052.3(1,710)


               가 각 전 제 면 적                   -             1,579.0


               교 차 공 제 면 적                   -               -


                   합 계                      4,227        70,631.3         증1,556.3


주) ( )는 보행자 도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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