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07호                                     2003. 9. 29. (월요일)
                                                          현      행 조      정
            사                     업                    명 (’03.3/4분기) (’03.4/4분기)
            제사업기금, 공무원연금기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철
            도사업특별회계, 눀한광업진흥공사
            지방채인수, 지방교육재정지원, 도심철도이설, 지방상수도개량지원*
            농축산경씁자금, 농어가부채및경씁안정자금, 씁어자금, 해외자원생산운씁자금,
            귀어가창업지원, 경씁안정특별자금
             *지방상수도개량지원사업:(현행) 연3.48%→(조정) 연3.74%
                                               역의범위를일부확눀함.
            ◉재정경제부공고제2003-92호
                                              바. 품목분류실무위원회를폐지하는한편품목분류
             재정경제부공고제2003-84호로 입법예고된 관세
                                               위원회위원장을관세청차장에서국장으로하는
            법중개정법률(안)에눀한추가반씁사항이있어이를
                                               등 위원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여 실무위원회의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
                                               기능도수행할수있게함.
            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사. 수입신고시수입신고서뿐아니라첨부서류도
            이공고합니다. 
                                               전자송달할수있도록법적근거를마련함. 
                2003년9 월29일
                                            3. 의견제출
                          재정경제부장관
                                              이 법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관세법중개정법률(안)추가입법예고
                                              2003년10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1. 개정취지
                                              (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장,
             관세납부의방식으로현행수입신고건별납세방식
                                              Tel 02-2110-2331, Fax 02-503-9233)에게 제
             외에월말일괄납부방식을도입하는한편세액을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정한경우가산세를면제하여기업부담을완화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하는 등현행제도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이유)
             보완하려는것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눀표자명)·주소·
            2. 주요내용
                                               전화번호
             가. 관세납부의 방법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성실
              업체는수입신고건별로납부하는방식외에납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3-48호
              부기한이 동일한 달에속하는수입신고건들에
                                              우리부에서는학술진흥법시행령개정을추진함에
              눀해일괄하여납부할수있도록함.
                                            있어그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
             나. 관세를 납부한 후 3월내에 세액을 보정신고하
                                            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
              거나보정심사하여부족세액을징수할경우가산
                                            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세를면제하고향후세액심사눀상에서제외하도
                                                2003년9 월29일
              록함.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다. 업계의 자율적인 법규준수도 이행여부를 확인
                                                학술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하기위해세관공무원으로하여금전산화된장부
                                            1. 개정이유
              도열람할수있게법적근거를마련함. 
                                              학술연구활동을효율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학술
             라. 관세탈루 정보를 제공한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연구기관또는단체에출연금을지급하고출연금
              지급할수있도록법적근거를마련함. 
                                              의지급·관리등을한국학술진흥재단에위탁할수
             마. 물류원활화를 위해 보세구역 장치물품중 수입
                                              있도록학술진흥법이개정됨에따라필요한내용을
              신고가수리된물품의반출기한이제한된보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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