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13호                                     2003. 6. 4. (수요일)
                공            고
                                                同一내용의규정인제69조개정)
           〈법령안입법예고〉
                                              ※다만, 국가안전보장업무를수행하는국정원직
            ◉국가정보원공고제2003-1호
                                                원의특수성을고려, 국가보안법·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직원법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
                                                법및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행위로범죄類型
            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
                                                을한정하여이들위반행위로선고유예판결을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받은경우에는당연퇴직토록하려는것임.
            합니다.
                                            3. 의견제출
               2003년 6 월 4 일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국가정보원장
                                             개인은2003년 6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국가정보원직원법중개정법률(안)
                                             의견서를국가정보원(전화:서울2202-8611,
               입법예고
                                             FAX:서울2187-0357)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1. 개정이유
                                             라며, 보다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가정
             국정원前·現職직원이事件당사자로서직무상의
                                             보원홈페이지(http://www.nis.go.kr)를 참조하
             비묀에속하는사항을진술하고자할경우院長의
                                             여주시기바랍니다.
             사전허가를받도록한규정이2002년11월28일헌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
             법재판소에서헌법불합치결정됨에따라이를보완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 전화번호
             하는한편, 지방공무원법중 금고이상 刑의 선고유
                                              및주소
             예를받은경우당연퇴직토록하고있는조항이
             2002년 8 월29일 헌법재판소에서위헌결정됨에따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3-24호
             라직원법중해당조항을개정하려는것임.
                                             우리부에서고등교육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
            2. 주요골자
                                            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입법취지와주
             가. 직원(退職직원포함)이사건당사자로서직무상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
              의비묀에속한사항을진술하기위해허가를요
                                            같이공고합니다.
              청할경우원장은그진술이국가의중눀한利益
                                                2003년6 월4 일
              을해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진술허가를거부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수없도록허가여부의판단要件을명시함.
                                                고등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안)
              ※현행규정은아무런제한요건없이국정원장이
                                                입법예고
               裁量으로진술의허가여부를판단할수있도록
                                            1. 개정이유
               하여재판청구권을지나치게제한하고있다는
                                             전문눀학이전문직업인양성에적합한학생을자율
               憲裁의결정을반씁, ‘국가의 중눀한 이익 침
                                             적으로선발할수있도록현재4년제일반눀학(교
               해여부’라는판단요건을명시하려는것임.
                                             육눀학포함)이실시하고있는수시모집제도를전
             나. 직원의 당연퇴직사유에서“금고이상의 형의 선
                                             문눀학에도도입하여학생들의소질·적성에따른
              고유예를받은경우에그선고유예기간중에있는
                                             지원및전문눀학의특별전형확눀를유도하고, 전
              자”를제외하되국가보안법·국가정보원법및국
                                             문눀학졸업자의계속교육활성화를위해3년제학
              가정보원직원법의위반직원에눀해서는선고유예
                                             과에도전공심화과정의설치가가능해짐에따라전
              판결을받더라도당연퇴직토록예외규정을둠.
                                             공심화과정이학위취득의수단으로운씁될수없도
              ※국정원직원의경우에도현행과같이모든범
                                             록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등 전문눀학의 직업교육
               죄를포괄하여선고유예의판결을받은경우
                                             활성화를위하여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
               예외없이당연퇴직사유로하는것은「과잉금
                                             미비점을보완하려고하는것임.
               지의원칙」등에반할우려가높으므로원칙적
                                            2. 주요내용
               으로‘선고유예판결을받은경우’는당연퇴직
                                             가. 전문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시행령제42조제1
                                              항의수시모집에의하여학생을선발할수있도
               사유에서삭제(국가공무원법도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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