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
       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감경과 이중 감경 불가)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
       조제1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1명)

      성 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지○훈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가로 748번길(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ㅇ 근거법령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정
    3. 의견제출
정
    ㅇ 제출기한 : 2025. 8. 1.(금)
내
    ㅇ 제 출 처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용
                 (연락처: 051-660-1019 / 팩스: 051-660-1026 / 전자우편: gieuni1224@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자진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5. 안내사항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
       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
  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감경과 이중 감경 불가)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
  조제1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안산대월초등학교공고 제2025-4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공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4일
안산대월초등학교장
  관인(공인)폐기
□ 관인(공인) 폐기 사유: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개정
□ 관인(공인) 폐기
　 - 폐기 연월일: 2025년  6월  30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안산대월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2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4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한국국적 상실원인
이영숙
1965.**.**
여성
말레이시아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4.11.01
외국국적취득
김선하
197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목포시 ****
1998.12.15
외국국적취득
김도현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7.05.10
외국국적취득
박이언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8.01.03
외국국적취득
김국현
198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구로구 
****
1999.10.27
외국국적취득
박지영
198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괴산군 ****
2013.01.14
외국국적취득
곽은주
197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07.03.21
외국국적취득
김요한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영광군 ****
2020.06.12
외국국적취득
이현미
196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2.04.30
외국국적취득
현승국
195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의정부시 ****
2019.01.26
외국국적취득
안은지
198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05.08.22
외국국적취득
홍유경
197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6.03.15
외국국적취득
이승후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5.10.30
외국국적취득
박광민
197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아산시 ****
2008.02.23
외국국적취득
임호순
197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7.02.27
외국국적취득
임수미
197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2019.06.24
외국국적취득
차희숙
196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7.06.21
외국국적취득
장혜영
196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
1998.05.13
외국국적취득
유제인현영
198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06.01.26
외국국적취득
김학규
196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3.11.07
외국국적취득
김수진
200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3.11.07
외국국적취득
이미애
196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의령군 ****
2008.08.21
외국국적취득
전부윤
195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5.11.08
외국국적취득
전슬아
198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포항시 ****
2012.08.21
외국국적취득
김일환
197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김해시 ****
1995.12.22
외국국적취득
이영선
198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4.01.26
외국국적취득
나유숙
194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동두천시 ****
2010.06.10
외국국적취득
장충희
199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8.24
외국국적취득
박혜성
197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성주군 ****
2013.02.13
외국국적취득
천주은
198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울산광역시 동구 ****
2024.11.30
외국국적취득
조현준
200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서산시 ****
2023.06.26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한국국적 상실원인
변미경
1965.**.**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1992.04.16
외국국적취득
정원호
2008.**.**
여성
싱가포르
충청남도 논산시 ****
2024.10.01
외국국적취득
하승범
2012.**.**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4.08.27
외국국적취득
김선우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1.03.20
외국국적취득
백선영
1973.**.**
여성
미국
전라남도 장흥군 ****
2008.06.24
외국국적취득
강병준
2005.**.**
남성
미국
전라남도 화순군 ****
2024.08.27
외국국적취득
박영미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80.02.06
외국국적취득
채수안
1954.**.**
남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1985.12.12
외국국적취득
최현경
1958.**.**
여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1987.05.21
외국국적취득
이정란
1947.**.**
여성
스위스
경상북도 칠곡군 ****
2025.03.10
외국국적취득
김남수
195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5.03.26
외국국적취득
김수훈
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3.04
외국국적취득
송경호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5.04.24
외국국적취득
이병수
1952.**.**
남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1986.04.03
외국국적취득
나강우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4.09
외국국적취득
나건우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4.09
외국국적취득
박순록
1980.**.**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0.07.30
외국국적취득
이미정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05.01.20
외국국적취득
최홍석
1981.**.**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4.08.27
외국국적취득
조남우
1971.**.**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5.03.20
외국국적취득
김현정
1970.**.**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2023.05.24
외국국적취득
김애정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5.02
외국국적취득
주재은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8.08
외국국적취득
이현제
1989.**.**
남성
미국
경상남도 양산시 ****
2021.06.23
외국국적취득
이승윤
2002.**.**
남성
싱가포르
경상남도 창원시 ****
2025.03.06
외국국적취득
박은정
1971.**.**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5.01.28
외국국적취득
고진숙
1971.**.**
여성
스위스
전라남도 광양시 ****
2009.10.01
외국국적취득
이하경
1957.**.**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19.08.27
외국국적취득
목정균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8.02.15
외국국적취득
박민희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2.05.24
외국국적취득
방준필
1969.**.**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08.02.21
외국국적취득
박지성
2004.**.**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영동군 ****
2023.05.08
외국국적취득
조한호
1950.**.**
여성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수원시 ****
2021.12.03
외국국적취득
최승묵
1984.**.**
남성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성남시 ****
2025.01.24
외국국적취득
이성실
1957.**.**
여성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안성시 ****
1987.07.24
외국국적취득
박은수
2007.**.**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9.02.27
외국국적취득
강민우
2009.**.**
남성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사천시 ****
2024.12.03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한국국적 상실원인
박전견
1931.**.**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9.12.14
외국국적취득
박혜옥
1975.**.**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3.11.07
외국국적취득
윤영섭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4.06.29
외국국적취득
최광수
198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2.07.15
외국국적취득
이향라
1984.**.**
여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2.06.13
외국국적취득
송재근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5.05.05
외국국적취득
조익현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6.12.19
외국국적취득
김은숙
1972.**.**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5.01.15
외국국적취득
전현규
1971.**.**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5.04.23
외국국적취득
조선희
1982.**.**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2015.07.07
외국국적취득
전민제
2006.**.**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9.20
외국국적취득
안영숙
1973.**.**
여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17.09.19
외국국적취득
김파라미
1973.**.**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05.05.02
외국국적취득
송형철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5.11.08
외국국적취득
장지원
2005.**.**
남성
싱가포르
경상남도 통영시 ****
2024.09.12
외국국적취득
신혜영
1977.**.**
여성
싱가포르
경상남도 통영시 ****
2024.09.12
외국국적취득
장덕춘
1974.**.**
남성
싱가포르
경상남도 통영시 ****
2024.09.12
외국국적취득
장수아
2004.**.**
여성
싱가포르
경상남도 통영시 ****
2024.09.12
외국국적취득
허형준
199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5.04.29
외국국적취득
정신예
198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23.08.10
외국국적취득
권창우
197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23.11.07
외국국적취득
곽정석
198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5.04.29
외국국적취득
김수현
1980.**.**
여성
스위스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5.02.25
외국국적취득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397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의 조합에 대하여 휴면조합으로 
지정합니다.
2025년 07월 04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지정 공고
1. 휴면조합
2.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대외환경대응과 (☏044-204-7432, 세종시 가름로 180세종파이낸스 3차 6
층)
3. 유의사항
◦ 휴면 조합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 휴면 조합은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 재개신고서와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중소
벤처기업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 합 명
소  재  지
이사장설립인가일
휴면지정 사유
한국이륜차배달
대행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58길로 29-1 3층
공 석
2019-10-07
고유목적사업 1년 
이상 미이행,
총회 2년 연속 미개최,
이사장 1년 이상 공석
한국교통신호장치
제조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869 3층
공 석
2021-02-24
〃
한국교복체육복
공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663 2층
공 석
2008-08-22
〃
전국개성공단
사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804호
공 석
2020-11-13
〃
한국중소기업경영
컨설팅사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
에이스가산포휴 1421호
정경옥
2020-12-30
고유목적사업 1년 
이상 미이행,
총회 2년 연속 미개최
◦ 주무관청은 활동재개신고서를 받고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
면지정을 해제합니다.
◦ 위 조합은 공고 후 1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
라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조달청공고 제2025-262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및 같은법 시
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개별기준 제13호 가목에 의한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사전통지 및 의
견제출 안내’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4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 공고 기간 : 2025. 7. 4. (금) ~ 2025. 7. 18. (금)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당사자 : ①주식회사 테크엔(514-81-68599)
           ②주식회사 테크엔 대표 박철(720402-*******)
 나. 주소 : ①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길 **-*
          ②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흥길 **, ***호(**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같은법 시행령 제76조 제
      2항 제2호 가목,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개별기준 제13호 가목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의견제출
  가. 기관명 :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이우열 주무관
            (전화 : 070-4056-6148, 팩스 : 0505-480-1517)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3동 7층
 다. 전자우편 : ppslwy@korea.kr
 라. 제출기한 : 2025년 7월 28일(월) 까지
 마. 제출방법 : 우편, 방문, 전자우편 제출 中 택 1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조 달 청
수신자 : 주식회사 테크엔(514-81-68599) / 주식회사 테크엔 대표 박철(720402-*******)
(경유) (43008)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길, **-*
     (06538)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흥길 **, ***호(**동)

제 목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①주식회사 테크엔(514-81-68599)
             성명(명칭)
                      ②주식회사 테크엔 대표 박철(720402-*******)
   당사자
                      ①(43008)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길, **-*
              주 소
                      ②(06538)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흥길 **, ***호(**동)

 처분의 원인이     우리 청과 우수조달물품 제3자단가 계약 체결한 ‘LED보안등기구‘의 납품요구 1건에
  되는 사실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함(납품요구번호: 12-22-1-49356-00호)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법적근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조문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별표2] 2.개별기준 제13호 가목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우수제품       담당자        이우열 주무관
                                           구매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제출처      주소                            전화번호 070-4056-6148
  의견제출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전자우편        ppslwy@korea.kr   팩스번호 0 5 0 5 - 4 8 0 - 1 5 1 7
                       주소
                제출기한                 2025년 7월 28일(월) 18:00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
  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조 달 청 장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
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1 -
◉국토교통부고시제2025-376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부산강동 공공주택지구내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부산강동 A1BL)
  1. 사 업 명 : 부산강동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변경)
구분
당
초
변
경
비고
대지위치
부산광역시강서구강동동일원
(부산강동공공주택지구내A1BL)
좌동
-
사업면적
17,000.00㎡
좌동
-
대지면적
17,000.00㎡
좌동
-
연면적
61,820.21㎡
46,366.06㎡
감15,454.15㎡
사업규모
아파트8개동(통합공공임대683세대,
지하2층~20층) 및부대‧복리시설
아파트7개동(통합공공임대516세대,
지하1~20층) 및부대‧복리시설
감
1개동
감167세대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
사업비
(주택도시
기금)
127,891,477천원
(38,759,831천원)
159,630,548천원
(44,615,472천원)
증31,739,071천원
(증5,855,641천원)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7.12.
사업승인고시일～2028.06.
증6개월
  4. 기    타 : 관계 도서는 부산시청 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051-460-540
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끝.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5-128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요청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년 07월 04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요청 공시송달 공고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예정된 처분 제목     처분 사유          처분의 내용           사유
                                국민취업지원제도
                      광주광역시                                    연락두절 및
                                취업지원 종료처분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지원 종료   수취인
 이○서    1999.08.18.     남구                                   취업활동계획 미이행
                                  사전통지 및          취업지원 종료                 - 종료일로부터3년간재참여 제한    폐문
                      (이하생략)                                 출석통지 2회 불응
                                 의견제출 안내


4. 공고기간: 2025. 7. 4. ~ 2025. 7. 24.(14일간)
5. 기타사항은 광주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과 담당자 신선희(☎ 062-609-882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 주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관인생략)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4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 정기검사 불응 1차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1차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5. 8. 7. 09:3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김○배
42-2017-70-0000188
700서○호
전북 부안군 위도면
노○섭
42-2023-70-0000009
701반○호
전북 부안군 위도면
4-1. 청문일시 및 장소 : 2025. 8. 12. 09:3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이○태
42-2019-70-0000054
701달○리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김○령
42-2019-70-0000068
700힐○호
전북 부안군 변산면
이○자
42-2023-70-0000021
704서○1호
전북 군산시 백토로
임○천
94-2015-70-0000097
○천완주501호
전북 완주군 용진읍
유○진
42-2020-70-0000078
700수○호
충남 서천군 서면
방○열
42-2009-20-0000098
300해○엑스포호
전북 고창군 상하면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
(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및 허가취소) 하게 됩니다.
4. 만약 청문일까지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5-134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안
내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07월 04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안내 공시송달 공고
1. 건 명: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안내
2. 근 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행정절차법」 제21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공시송달 명단)
4. 공고기간: 2025. 7. 4. ~ 2025. 7. 18. (15일간)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5. 문의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정현우 주무관(Tel. 062-609-883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안내 공시송달 명단
연
번
기업명
(대표자명)
소재지
서류의 명칭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
불능
사유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 주재자
1
상만영농
조합법인
(송○만)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함장로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안내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인증 제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제1항제2호)
- 일시: 2025.7.28.(월)
14:00
- 장소: 나라키움 광주
통합청사 1층 
교육실 1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장
박봉섭
폐문
부재
2
주식회사
브레인포커스
(이○주)
전라남도 
나주시 
우정로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안내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인증 제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제1항제2호)
- 일시: 2025.7.28.(월)
14:30
- 장소: 나라키움 광주
통합청사 1층 
교육실 1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장
박봉섭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청문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붙임1)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
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행정절차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위 청문 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 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서(붙임2, 별지 
제14호 서식)'를 제출하여 주시고, 같은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진술의 포기(청문포기)를 명백히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포기 확인서
(붙임3)'를 청문 실시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서식) 1부.
      2. 기피신청서(서식) 1부.
      3. 청문포기 확인서(서식) 1부.  끝.
청문포기 확인서
상호(법인명)
인증번호
소 재 지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된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처분에 대하여 별도 의견이 없이 처분내용을 인정할 
것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서명)
  년     월     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국토교통부고시제2025-372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A-56BL 공공주택건설(분양전환
공공임대)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평택고덕 A-56BL)
1. 사 업 명 : 평택고덕A-56BL 공공주택 건설사업(분양전환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주
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대우건설대표김보현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170, 에이동
(을지로4가, 을지트윈타워)
동부건설㈜대표윤진오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37
(역삼동, 코레이트타워)
우미건설㈜대표김영길
광주광역시광산구사암로209
흥한주택종합건설㈜대표강병길
경상남도진주시신안로94
(신안동, 흥한스위트)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2690-1번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A-56BL)
    ㅇ 사 업 면 적 : 68,783.00㎡
    ㅇ 대 지 면 적 : 68,783.00㎡
    ㅇ 연   면  적 : 198,271.65㎡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2개동(총 1,499세대, 지상 25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553,874,600천원(주택도시기금 98,934,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8.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평택시청 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031-250-8411)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합니다.
◉국가보훈부공고제2025-190호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4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현행법령상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현충시설 건립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여건 변화와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현충시설의 효율적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종전의 현충시설을 포함하여 조국의 독립, 국가의 수호,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희생하거나 공헌한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시설을 보훈기념시
설로 확대‧개편하고, 보훈기념시설의 건립 및 체계적 관리등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르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훈기념시설의 건립, 지정 및 보존등을 위한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및 제6조)
    1)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기념시설의 체계적인 건립 및 지정,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 
보훈기념시설의 건립 등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2) 국가보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함.
  나. 보훈기념시설의 건립(안 제7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훈기념시설을 건립하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보훈기념시설을 건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건립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함.
  다. 보훈기념시설의 지정 등(안 제8조)
    1) 국가유공자 등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한 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등을 보훈기념시설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기념시설을 지정하려는 경우 독립운동, 국가 수호 활동, 민주화운동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 공무수행과의 관련성, 해당 유공자의 희생이나 공헌 정도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라. 보훈기념시설의 지정 해제(안 제10조)
    1)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기념시설과 관련된 유공자가 「상훈법」에 따라 서훈이 취소되거나 보훈
기념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수ㆍ보수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
는 등의 경우에는 보훈기념시설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2) 보훈기념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설의 소유자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보훈기념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
  마. 보훈기념시설의 보존․관리(안 제12조)
    천재지변 등으로 보훈기념시설이 훼손되거나 해당 지역의 개발 등의 사유로 보훈기념시설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이전할 수 있도록 하
되, 이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바. 보훈기념시설에 대한 비용 지원(안 제1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훈기념시설의 보존 등을 위하여 그 소유자에게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
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현충시설정책과
   - 전자우편 : study8401@korea.kr
   - 팩    스 : 044-202-559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현충시설정책과(전화 044-202-5572)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373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a-20-2BL 공공주택건설
(통합공공임대)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평택고덕 Aa-20-2BL)
  1. 사 업 명 : 평택고덕 Aa-20-2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주
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우미건설(주) 대표배영한, 조성준,
김영길, 김성철
광주광역시광산구사암로209, 2층(우산동)
지에스건설(주) 대표허윤홍, 허창수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33 (청진동, 그랑서울)
이에스아이주식회사대표황근순, 안광희
경기도수원시권선구권광로66 (권선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일원(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Aa-20-2BL)
    ㅇ 사 업 면 적 : 13,568.00㎡
    ㅇ 대 지 면 적 : 13,568.00㎡
    ㅇ 연   면  적 : 31,015.05㎡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총 328세대, 지상 21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69,635,834천원(주택도시기금 29,718,56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30.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평택시청 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031-250-8437)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합니다.
◉국방부공고 제2025-236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7월 04일
              국방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계적인 중동ㆍ아프리카지역 안보 현안 대응과 국방협력 활성화를 위해 국방정책실에 한시조
직으로 설치한 중동아프리카정책과의 존속기한을 2025년 7월 25일까지에서 2027년 7월 25일까지
로 2년 연장하고, 국방과학기술혁신 중ㆍ장기 정책 수립ㆍ시행 등 첨단전력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전력정책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첨단전력기획관과 국방연구개발, 유ㆍ무인복합전투체계 전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력정책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방연구개발총괄과와 유무인복합체
계과의 존속기한을 2025년 7월 25일까지에서 2027년 7월 25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방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
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quickmh02@korea.kr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2, 팩스 02-748-0458)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35호(항로표지 현황변경(부산항신항17호등부표 등
                        2기) 중 정정)
 관보 제21025호(2025. 07. 01.) 에 게재된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41호(항로
표지 현황변경(부산항신항17호등부표 등 2기))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7월 0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당초)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25-141호
고시번호 오기입으로 번호 수정                      고시 내용은 정정없음
                   (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25-132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68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영일대동아A호등부표 등 3기)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
조
설  치
연월일
목적
비고
영일대동아
A호등부표
36° 03′ 30.40″ 
N
129° 22′ 58.56″ 
E
Fl(2) Y 6s
6
황·망대
형(LS-24)
'25.06.30
.
공사용
신설
영일대동아
B호등부표
36° 03′ 30.22″ 
N
129° 23′ 03.44″ 
E
영일대동아
C호등부표
36° 03′ 37.61″ 
N
129° 23′ 05.43″ 
E
황·망대
형
(LS-24(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