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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78호                 관        보          2015. 3. 27.(금요일)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3) 팩스 : 044-868-721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전화 044-201-153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
   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18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세관장을 추가하며, 행
  위금지 위반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석유 및 석
  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085호, 2015.1.28. 공포)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고자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수입부과금 환급기한 연장(안 제27조)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수입부과금 환급기한이 2015년 6월 30일 만료될 예정이나 전자
     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석유유통시장 경쟁촉진을 위해 수입부과금 환급기한을 2016년 6월 30일
     까지 연장함
  나. 부당 부피 증가 행위 등의 구제적 내용 규정(안 제42조의3)
    ○ 영업장 또는 그 경계나 인근에서 급속가열기 등의 장치와 연결하여 석유제품을 가열하는 행
     위나 가열 후 저장시설로 이관하는 행위를 금지함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과세정보 요청권한 위탁(안 제45조)
    ○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의 행위, 정량 미달 판매 및 부당하게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 의무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한 과세정보 요청권한을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함
  라. 일반대리점의 등록요건 일정규모 자기소유 의무화(안 별표 2)
    ○ 일반대리점을 단기 임차하여 가짜석유 유통 후 폐업하는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일
     반대리점의 등록요건 중 시설요건으로 규정된 저장시설과 수송장비의 50% 이상을 자기소유로
     의무화함
  마. 비중동 지역에서 원유도입 시 중동 대비 운송비 차액 환급제도 일몰제 도입(안 부칙 제2조)
    ○ 중동지역으로부터 원유도입이 중단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미주, 유럽 또는 아프리카 등 비중동
                             618
제18478호                  관         보          2015. 3. 27.(금요일)
     지역에서 원유도입 시 중동 대비 운송비 차액을 수입부과금 한도 내에서 환급하는 지원제도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원하고 지원효과 검증 후 지원 여부를 재검
     토함
3. 의견 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은 2015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
  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 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 전 화 : 044-203-5227
    ○ 팩 스 : 044-203-4762
    ○ 이메일 : kim0506@motie.go.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18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085호, 2015.1.28. 공포) 됨에 따라 법
  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대리점등록신청서에 자기소유 시설 증빙자료 제출(안 제12조)
    ○ 일반대리점을 단기 임차하여 가짜석유 유통 후 폐업하는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일반
     대리점의 시설기준 중 저장시설과 수송장비의 50% 이상을 자기소유로 의무화함에 따라 일반대
     리점등록신청서에 자기소유 시설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을 규정함
  나. 부당 부피 증가 판매 목적으로 영업시설 설치․개조 등 행위 시 사업정지처분(안 제17조)
    ○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할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
     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
     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함
  다. 부당 부피 증가 판매 목적으로 영업시설 설치․개조 등 행위의 행정처분기준과 부과금 부과기
    준 및 산정기준(안 별표 1, 별표 2)
                            619
제18478호                    관          보           2015. 3. 27.(금요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019호, 2015.1.20. 공포, 2015.7.2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귀농어업인의 요건중 농어업에 종사한 기간은 3개월로 함(안 제2조)
  나. 서식 제정(안 별표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경영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misterjung38@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3) 팩스 : 044-868-721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전화 044-201-153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
   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108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귀농, 귀어 및 귀촌을 좀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019호, 2015.1.20. 공포, 2015.7.21. 시행)됨에 따라, 귀농어업인 및 귀
  촌인의 정의, 귀농어·귀촌 종합계획, 실태조사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귀농어업인”의 정의(안 제2조)
    1)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기 직전에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되어 있던
      자가 농어업을 위해 거주지를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및 주민등록을 하고,
                                   616
제18478호                   관         보          2015. 3. 27.(금요일)
    2) 농어업에 종사한 기간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자
  나. 귀촌인의 정의(안 제3조)
    1)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기 직전에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되어 있던 자
      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및 주민등록을 한 자. 다만, 제2조제2항의 귀농어업인은 제외한다.
    2) 이주 사유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함
      가) 학업을 위해 단독으로 이주한 경우
      나) 직장 전보를 위해 이주한 경우
      다) 건강 등의 이유로 기도원, 요양시설 등으로 이주한 경우
      라) 군인, 의경, 공익근무요원 등이 사회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주한 경우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귀농어·귀촌 지원계획 및 시·군·구 귀농어·귀촌 지원
    계획을 세울 때에는 미리 관할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5조)
  라. 귀농어업인이 귀농어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영
    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
    책법」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마. 귀농어·귀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직전연도에 실시함(안 제7조)
  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추천한 귀농어업인 중에서 귀농어 기
    간이 만 3년이 경과한 자 중 농어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자를 우수귀농어업인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
  아. 교육훈련, 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농지·어장매입 지원, 우수귀농어업
    인 선정 등 필요한 지원에 관한 절차 등을 정함(안 제9조부터 안 제14조까지)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귀농·귀촌인에 대한 교육훈련, 종합정보시스템 구
    축, 박람회 개최 등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
    록 함.(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경영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misterjung38@korea.kr
                                617
제18478호                  관         보          2015. 3. 27.(금요일)
    ○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가 부당하게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는 등 행위의 금지
     를 위반한 경우 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과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을 정함
3. 의견 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은 2015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
  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 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 전 화 : 044-203-5227
    ○ 팩 스 : 044-203-4762
    ○ 이메일 : kim0506@motie.go.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보건복지부공고제2015-179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폐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액을 수정하여 과잉․중복 지원 논란을 해소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산정에 기초가 되는 2015년 최저생계비, 재산액 및 건강보험료 부과액(하위 50%)이 변경
  됨에 따라 변경된 기준에 맞추어 2015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 재산 및
  건강보험료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가. 폐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정액에서 실비로 변경
      1) 건강보험가입자(하위50%)의 경우 정액 100만원에서 급여 100만원
      2)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정액 100만원 / 비급여100만원에서 급여 120만원 / 비급여 100만원
    나. 2015년 암환자의료비지원대상자 지원기준 확정
      1)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소득 및 재산기준 확정
      2)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건강보험료 기준 확정
2. 의견제출
  이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15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
  시 도움4로 13, 4층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620
제18478호                   관         보           2015. 3. 27.(금요일)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 예고란을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15또는 2518,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5-78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동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7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청소년 우대와 관련된 시설의 종류 및 나이 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2015. 5. 29. 시행)으로 이와 관련된 사항
    을 반영하는 한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범위를 확대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기준 중 일
    부를 완화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 중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나이 기준을
    정함(안 제1조의2)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필수연계기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
    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포함함(안 제4조제1항제12호)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포함
    하고, 선정대상 중「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 개정함(안 제8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겸임할 수 있는 경우를 단서로 규정함(안 별표1 제3호나목)
3. 의견제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
  종로) 18층 청소년자립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전화 02-2100-6272, 팩스 02-2100-648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371호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3단계)이 2015. 2. 28. 준공되었으므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김포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980-5511), 한
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김포사업단(전화 : 031-999-573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621
제18478호                 관        보         2015. 3. 27.(금요일)
     2015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칭: 김포한강택지개발사업(3단계)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이재영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김포시 김포2동(장기동, 운양동, 마산동, 구래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3,854,743.3㎡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합계               3,854,743.3   100.0
                   소계           546,982.4    14.19
   주택            단독주택            52,204.1     1.35
   건설            공동주택           480,844.9    12.47
   용지              아파트          480,844.9    12.47
               근린생활시설            13,933.4     0.36
   상업              소계           164,905.3     4.28
   업무            주상복합            83,706.8     2.17
   시설            상업용지            61,819.7      1.6
   용지            업무용지            19,378.8      0.5
                   소계          3,142,855.6   81.53
                 교육시설            60,862.1     1.58
               공공편익시설             7,985.7     0.21
               사회복지시설             3,120.1     0.08
                 종교시설            11,888.0     0.31
               공급처리시설            46,017.8     1.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922.2     0.05
                  주차장            12,458.1     0.32
   공공              공원          1,986,454.2   51.53
   시설            경관녹지            46,370.0      1.2
   용지
                 완충녹지            23,689.6     0.61
                 공공공지           119,395.6      3.1
                  유수지            63,327.1     1.64
                   광장            21,093.4     0.55
                   하천            56,936.8     1.48
               수로대체용지             7,722.0      0.2
                   도로           673,272.9    17.47
                군시설용지              340.0      0.01
                                   622
제18478호                      관          보       2015. 3. 27.(금요일)
5. 준공일자 : 2015년 2월 28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도로           151개 노선, 폭 4~42m소 포함        ㎡ 673,272.9
       공원          주제공원 7개소, 근린공원 8개소,          ㎡ 1,986,454.2
                    어린이공원 5개소, 소공원 3개소
       녹지                 완충녹지 4개소              ㎡ 70,059.6
                          경관녹지 3개소
       광장                일반광장 39개소              ㎡ 21,093.4
     공공공지                    23개소               ㎡ 119,395.6
      유수지                     2개소               ㎡ 63,327.1
       하천                     1개소               ㎡ 56,936.8
  폐기물처리시설                     1개소               ㎡ 24,272.7 본 시설물을
     지하차도                                                      관리할
      전기실                     1개소               ㎡ 524.6 관리청에
  방송ㆍ통신시설                                                     무상귀속
     (U-City                  1개소               ㎡ 2,447.6
   통합정보센터)
    군시설용지                     1개소               ㎡     340
      상수도                  D25~900㎜             m 25,092
                        우수(D250~1,200㎜),        m 47,340
      하수도            우수박스(1.5×1.8~2@2.5×2.0)    m 15,713
                        오수(D150~ 450㎜)
      가로등               보안등, 투광등 포함             주 1,524
      신호등                      -                주     224
◉해양수산부공고제2015-148호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4 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법률제12843호, 2014.11.19. 공포)」
  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정원,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특별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내지 제9조)
  나. 위원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다. 증인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라.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내지 제13조)
                              623
제18478호                       관          보          2015. 3. 27.(금요일)
3. 의견제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세월호 후속조치
  총괄 TF 총괄지원반장)에게 2015년 4월 6일(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세월호 후속조치 총괄 TF
             ☎ 044-200-6151, 6152, Fax 044-200-5238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5-6호
 「먹는물관리법」제43조제1항 전단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 및「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
이러스 및 원생동물분야 지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4-28호)」제13조에 따라, 먹
는물수질검사기관(바이러스검사 분야)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먹는물수질검사기관(바이러스검사 분야) 지정
□ 지정 번호 : 제 8호
□ 지정 일자 : 2015년 3월 23일
□ 기 관 명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망향로 201 단국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01호
□대표자:이옥재
□ 사무실 소재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망향로 201 단국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01호
□ 실험실 소재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망향로 201 단국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01호
□ 검사대상 및 범위 :「수도법」시행규칙 제18조의3에 의한 바이러스 검사
◉농림축산검역본부호남지역본부공고제2015-7호
                 HACCP 적용작업장 영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 규정에 의거 HACCP 적용작업장 등에 대하여 행정처
분하였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동법 제26조(고지)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 합니다.
    2015년 3월 27일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장
1. 처분의 제목 : HACCP 적용농장 시정명령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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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구                                 획 지                                          비고
구분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계           1단계                 2단계      3단계
변경     열2   1     율암동 1132 일원         107.5            -                107.5     -
기정     가1   1     동내동 1111 일원        17,543.8       17,543.8              -       -
기정     가2   1     각산동 1079 일원          45.0          45.0                 -       -
기정     가3   1     신서동 334-2 일원          45             -                  45      -
변경     가3   1     신서동 1186 일원          45.0            -                 45.0     -
기정     가4   1    숙천동 391-3 일원          45.0          45.0                 -       -
기정     통1   1    각산동 1108-1 일원         170.2         170.2                -       -
기정     통2   1    동내동 1119-1 일원         164.9         164.9                -       -
기정     수1   1     각산동 1063 일원         1,794.8        1,794.8              -       -
기정     하1   1     각산동 1112 일원         1,432.1        1,432.1              -       -
기정     하2   1    대림동 891-3 일원          588.4         588.4                -       -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조서
가. 혁신클러스터용지
 1) 이전공공기관 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2) 산학연클러스터 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 일반클러스터 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 의료R&D클러스터 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 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나. 상업・업무용지
 1) 상업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 중심상업 : 변경없음(게재생략)
  ■ 근린상업(가로변) : 변경없음(게재생략)
  ■ 근린상업(숙박권장지구) : 변경없음(게재생략)
 2) 유통업무시설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별표1> 상업・업무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 : 변경없음(게재생략)
다. 주택건설용지
 1) 일반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2) 공동주택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 아파트 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3)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라.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1) 주차장 : 변경없음(게재생략)
  ■ 1,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주차장 : 변경없음(게재생략)
  ■ 근린상업지역 및 중심상업지역 주차장 : 변경없음(게재생략)
 2) 공영차고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3) 주유소 : 변경없음(게재생략)
                            585
제18478호                  관         보          2015. 3. 27.(금요일)
2. 대상업체 및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대표자
   업체명 (생년월일)      영업장소재지             업종 및 허가번호           처분의 원인이
                                                           되는사실
 착한농장 김복여 쌍능길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가축사육업(산란계) HACCP 조사·평가
                    193 (서고도리 547) 제468000-033-2007-0039호 결과 부적합
3. 법적근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의4,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8 제2항,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
         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별표14의2]
4. 유의사항
  ◦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음을 모르는 경우라
    도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을 경유 호남지역본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24호
                            시정권고 재결
  2015년 3월 4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화물선 농협카페리1호 기타(화물추락)사건(목포해심 제2015-002호)
2. 피 요 청 자 : 소안농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소안로 179번길 27-3
                           [시 정 권 고 서]
   귀 조합은 화물선 농협카페리1호의 소유자로서 이 선박이 2014년 9월 18일 13시 45분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소재 화흥포항 선착장(경사물양장)에 트레일러(기중기 탑재)와 결합한 트랙터를 양
  하하던 중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사고는 선장이 적재중량을 초과한 트랙터를 적재한 후 양하하던 중 트랙터의 후진에 의한 반
  발력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나, 귀 조합이 우선적으로 승인되지
  아니하고 적재차량 총중량을 초과한 트랙터를 적재하도록 운송계약을 한 것과 선박 및 화물에 대
  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이 사고의 원인되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 조합이 선박의 복원성 자료와 차량적재도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한 후 승인된 차량과 적재차량의 총중량(적재화물 포함) 범위 내에서 차량을 적
  재하도록 운송계약을 하고, 선장이 승인된 차량 이외 차량을 적재하지 아니하고, 적재화물이 안전
  하게 양하될 때까지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감독하며, 선체외판 등 선박에 대하여 검사 이후에도 체
  계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 조합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5
제18478호           관                보           2015. 3. 27.(금요일)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5-13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
정지를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7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지적면적       산림보호구역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비고
                                 (㎡) (㎡) (㎡)
      합 계                   136   136     136 0
   보은 보은 풍취 산2-7 임야 (산림청)국   41    41      41 0    도로
   보은 보은 풍취 산2-8 임야 (산림청)국   95    95      95 0    도로
2.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 보은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팀(☎ 043-540-7030-4)
4.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15-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27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 명 : ㈜이미지라이트 대표 안휘숙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전파로 88 신원비전 타워 B11호(호계동)
          경기도 평택시 서탄2로 9-0(서탄면)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계약불이행(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운정 1,2지구 전기공사 지급자재-보
                    안등기구 구매)
                    계약번호 : 121220903-00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
                                  626
제18478호                        관         보       2015. 3. 27.(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87호
         경남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경남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경남진주 혁신도시 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
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055-211-4623), 진주시(055-749-598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혁신도시사업단
(055-760-8503), 경남개발공사(055-756-309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5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경남진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1.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명칭․목적 및 시행자
  가. 명칭(변경없음) : 경남진주 혁신도시개발사업
  나. 목적(변경없음) :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
  다. 시행자(변경없음)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이재영
      진주시장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            이창희
    경남개발공사 사장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4          박재기
2.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위치와 면적(변경)
 가. 위 치 :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일원
 나. 면 적 : - 기정 : 4,077,682㎡
           - 변경 : 4,077,961㎡(증 279㎡)
   ※변경사유 : 충무공동 2-1280 외 17필지 결정면적(토지면적) 변경에 따른 예정지구 변경
3. 지정(변경)일자 : 관보고시일
4. 지정(변경)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1
 【붙임1】
□ 예정지구 지정(변경)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분)
순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자(성명)      소유자(주소)         비고
                      면적 면적
   기정 충무공동 2-5 대       98 98         국(경찰청)
   변경 충무공동 2-5 대       95 95         국(경찰청)                     분할측량
   변경 충무공동 2-2549 대     1      1     국(경찰청)                     분할측량
   변경 충무공동 2-2250 대     2      2     국(경찰청)                     분할측량
   기정 충무공동 2-6 도      1,103 1,.103    진주시
   변경 충무공동 2-6 도      1,081 1,081     진주시                       분할측량
   변경 충무공동 2-2551 도    22 22          진주시                       분할측량
   기정 충무공동 2-7 도       130 130        진주시
   변경 충무공동 2-7 도       128 128        진주시                       분할측량
   변경 충무공동 2-2552 도     2      2      진주시                       분할측량
   기정 충무공동 2-13 도      48 48          진주시
   변경 충무공동 2-13 도      47 47          진주시                       분할측량
   변경 충무공동 2-2553 도     1      1      진주시                       분할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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