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38호                  관             보                 2007. 7. 3. (화요일)
   진한 인물로 우리나라 국문학 발전에 지대           3. 등록일자:관보 고시일
   한 공헌을 한 인물이다. 윤동주는 연희전           4. 참고사항
   문학교를 졸업하던 해인 1941년에 자선시              가. 상기 등록문화재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
   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발간하려                재GIS종합정보망(http://gis.cha.go.kr)」에
   하였으나 실패하자 이 원고를 정병욱에게                 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고도보존과
   맡겨 그의 집에서 보관함으로써 어렵게 보                와 관할 시·도 및 시·군·구 문화재 담당
   존되다가 광복 후 1948년에 간행되어 빛               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
   을 보게 되었다. 윤동주의 대표작으로는                 다.
   <서시>, <자화상>, <별 헤는 밤> 등이 있           나.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
   으며, 그의 시력여정(詩歷旅程)은 청년기의               화재 정보센터(http://info.cha.go.kr)」의
   고독감과 정신적 방황 그리고 조국을 잃음                ‘등록문화재’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으로써 삶의 현장을 박탈당한 동일성의 상
   실이 그 원천을 이루는 것으로 평가되고
                                    ⊙문화재청고시제2007-44 호
   있다. 이 가옥은 고 정병욱 교수가 기거하              「문화재보호법」 제47조, 제48조제2항, 제53조
   던 고택이라는 점, 양조장과 주택을 겸용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에 의하여
   해 온 보기 드문 건축물이라는 점 그리고           등록문화재 제287호 ″울진 용장교회”의 등 3건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사 중 가장 어려웠던           의 주소 및 규모 등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
   시기에 한글로 작성된 시고가 두 분의 우           시합니다.
   정과 신뢰로 보존됨으로써 해방 후에 시집                 2007년 7 월 3 일
   으로 간행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건축적·                                      문 화 재 청 장
   국문학사적인 의미가 크다.                   1. 고시명:문화재 등록내용 변경
2. 등록문화재 내용 변경
문화재 등록번호
                 당             초              변            경       비       고
  및 명칭
  제183호                                                           같은 지번의 별도
군산 신흥동 구    규모          267.76㎡               381.66㎡             공부자료 누락 및
 히로쓰 가옥                                                            실측결과 반영
  제287호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화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
            주소
 울진 용장교회            성리 272-2     면 화성리 274-2
                                                                  공부자료 불일치
  제287호
            규모          37.6㎡                     49.59㎡
 울진 용장교회
  제291호                                   (재)기독교대한성결교
         소유자         (재)기독교대한성결회
구 군위성결교회                                      회유지재단
                                                                  공부자료 불일치
  제291호
         규모             1,252㎡                109.56㎡
구 군위성결교회

3. 변경등록일자: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 정보센터(http://info.cha.go.kr)」의 ‘등록문화
 재’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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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8호                         관            보               2007. 7. 3. (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58호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및 시화지구개발사업, 반월신도시 도로개설
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사업기간연장)에 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제39조의 규정
에 의거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 3 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사 업 시 행 기 간
      세        부        사       업        명                                           비   고
                                                      당       초   변         경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지구개발사업                                  1996. 9.      1996. 9.
                                                                                     기간연장
          (신길-도일간 도로개설사업)                         ~2007. 6.30.    ~2007.12.31.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지구개발사업                                  2000.12.      2000.12.
                                                                                     기간연장
                   (토취장연결도로)                      ~2007. 6.30.    ~2007.12.31.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7-4호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동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06-5호(2006. 5.16.)로 자연환경보전 및 자생식물보호를 위해 입산통제
구역으로 기 지정·고시한 지역에 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재 지정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 3 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입산신고를 하여야 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8조)
◎입산통제구역에 신고 없이 입산한 자는 2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제4항)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사항
 ○통제 위치
                                                                                 (단위 : ha)

구역                 임    야   소       재    지                   통제사유
                                                                        관        리       자
번호     도·시·군·면·리            지       번    산   명    면    적    (보호대상)

 계         3 개소             3필지                       468

 1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산176-1       함백산          74
                                                            환경보전 및  동부지방산림청
 2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           산47-61       싸리재          23
                                                            자생식물보호 태백국유림관리소장
 3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           산47-1        금대봉          371

 ○통제기간 : 2007년 7 월 1 일~ 2010년 6 월30일(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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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8호              관             보            2007. 7. 3. (화요일)
 1. “주무관청”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건별로 별지 서식의 농산물원산지표시·유전자

  따라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           변형농산물표시 부정유통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영            서를 작성하여 포상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 및 그           1.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와 유전자변형농산            2.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물표시(이하 “원산지표시등”이라 한다.)조사          3. 과태료를 납부하였거나 법 제38조제3항의
  업무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이의제기(이하 “이의제기”라 한
  원을 말한다.                            다)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수사기관”이라 함은 원산지표시등의 위반          4. 이의제기한 건에 대하여 과태료의 재판 결

  사범에 대한 수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            과 과태료처분이 확정된 경우

  및 경찰을 말한다.                        ②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 또는 처분이 확
 3. “신고 또는 고발”이라 함은 원산지표시등
                                    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다음연도 말까지 신청하
  의 위반사항을 전화, 서면, 그 밖의 방법으
                                    여야 한다.
  로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을 말
                                    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한다.
                                    따라 농산물원산지표시·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
 4. “검거한 자”라 함은 신고 또는 고발에 의하
                                    부정유통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
  지 않고 직접 원산지표시등의 위반사범을 인
                                    우 포상금산출액과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확
  지하여 처리한 사법경찰관리 및 원산지표시
                                    인하고 포상금액을 결정하여 포상금을 받을 자
  등의 조사원을 말한다.
                                    의 계좌에 입금한다.
 5. “검거에 협조한 자”라 함은 사법경찰관리
                                    ④그 밖에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
  가 인지한 원산지표시등의 위반사범 검거에
                                    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
  결정적인 자료, 증거 등을 제공한 자를 말한
                                제5조 (비밀의 보장)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은
  다.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 및 검거에 협
제3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기준
                                    조한 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모든 비밀을 보
 은 별표와 같다.
                                    장하여야 한다.
 ②포상금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부      칙
 한다.
                                ①(시행일)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조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①주무관청
                                ②(경과조치)이 요령 시행 전 신고된 경우에는
 이나 수사기관 또는 포상금을 받을 대상자는        종전의 요령에 따른다.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 또는 검거에 협조       ③(고시 등의 폐지)농림부고시 제2007-23호(농
 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      산물원산지표시 부정유통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당하는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해당 사       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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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8호            관         보            2007. 7. 3. (화요일)
【별   표】
농산물원산지표시·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 부정유통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3조관련)
                                    포상금지급 기준(건당)
          구     분       부정유통물량의 실거래가액¹ 또는 과태
                                                     민간인     공무원²
                                  료부과금액
                                                        만원     만원
 법 제17조(허위표시 등의 금지)각              50만원미만                10         -
 호의 어느 하나의 위반사항을 신고
                            50만원이상~100만원미만              20         -
 또는 고발한 자
                            1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30         -

                            300만원이상~500만원미만             50         -

                            500만원이상~1,000만원미만          100     20

                            1,000만원이상~1억원미만            150     30

                             1억원이상~10억원미만              175     50

                                  10억원이상               200    100
 법 제17조(허위표시 등의 금지)각호       1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10         -
 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를 검거
                            300만원이상~500만원미만             20         -
 한 자 또는 검거에 협조한 자
                            500만원이상~1,000만원미만           30     20

                            1,000만원이상~1억원미만             50     30

                             1억원이상~10억원미만               75     50

                                  10억원이상               100    100
 법 제15조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50만원이상~100만원미만              10         -
 원산지표시 등을 하지 아니한 사항
                            1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20         -
 을 신고한 자
                            300만원이상~500만원미만             30         -

                                  500만원이상               50         -

(가)※ 포상금예산이 부족할 경우 민간인에게는 위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고 공무원에게는 민간
 인에게 지급할 금액을 제외한 잔액으로「공무원별 포상금신청액×민간인 지급 후 잔액÷공무원 포
 상금신청총액」의 기준으로 지급한다. 다만, 민간인에게 지급할 포상금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민
 간인별 포상금신청액×예산액÷민간인 포상금신청총액」의 기준으로 지급하고 공무원은 지급하지
 아니 한다.

 주 1)부정유통물량의 실거래가액은 영 제33조제3항 관련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2)공무원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표시 등의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 원산지표시
     등의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합동으로 활동하는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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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8호                      관             보   2007. 7. 3. (화요일)
【별지】
       농산물원산지표시·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 부정유통신고포상금지급신청서(제4조관련)

 (□ 농산물원산지표시, □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부정유통사항을 신고 또는 고발, 검거 또는
 검거에 협조한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일자:
 신청인 또는 기관: (인)또는 (서명)
 (연락처:주소 /전화 /전송 /담당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성   명                    주민등록번호             -

  ①        주   소                                               (전화: )
  지급
 대상자       구   분   □ 민간인 □ 공무원(소속및직급: )

           지급계좌    ( 은행 지점)계좌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②        주   소                                               (전화: )
  지급
 대상자       구   분   □ 민간인 □ 공무원(소속및직급: )

           지급계좌    ( 은행 지점)계좌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전화: )
  지급
 대상자       구   분   □ 민간인 □ 공무원(소속및직급: )

           지급계좌    ( 은행 지점)계좌번호:

  포        기준금액    부정유통물량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과태료부과금액
  상
  금        산출근거    위반물량 × 위반업소 판매가격(단가)


  포상금 배분비율         ①(   )%:②(   )%:③(    )%

첨부:1.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 또는 검거에 협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본 건에 대한 위반사실의 확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포상금 배분합의서(포상금지급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균등하게 지급하지 아니하
        는 경우)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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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8호                            관            보       2007. 7. 3. (화요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거 통제기간이 경과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자동 해제됨
 ○통제 대상 지역중 백두대간 마루금 등산로 구간은 본 입산통제구역에서 부분 제외됨
 ○관련 도서 및 필지별 내역은 해당지역 국유림관리소에서 열람할 수 있음
 ○동부지방산림청고시 2006-5(2006. 5.16)호는 본 고시와 동시 해제됨


⊙기술표준원고시제2007-337호
                                         한국산업규격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 3 일
                       기술표준원장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         정           KSF4732           내장용 PVC 패널

개         정           KSF4720           목모 보드

개         정           KSF3504           석고보드 제품

개         정           KSF4737           알루미늄 복합 패널

개         정           KSF4715           얇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개         정           KSF4740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

개         정           KSF4802           유리 섬유 강화 폴리에스테르 골판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7 월 3 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343호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7 월 3 일
                       기술표준원장
1. 개정 규격명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         정       KSF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규   격    안

개         정       KSF2356       가열 역청 포장 혼합물용 플랜트의 구비조건                  규   격    안

                                                 74
용       지       조    서
      ○공사명 : 신북~용산 건설공사




                                                                                                                          제16537호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일련         지    번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             지목
       번호         (당초지번)         지       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993
       1    발산리             천    5,684.0      5,684.0       국           건설부
                   (993)
                    4-3                                                                    춘천원예농업 춘천시 사농동
       2    발산리             답        583.0     583.0     이재학            유포리 611-5                                  근저당
                    (4)                                                                     협동조합  133-1
                    2-2
       3    발산리             전        373.0     373.0     이재학            유포리 611-5                                  미등기
                   (2-2)




                                                                                                                          관
                   산3-23                                                춘천시 소양로2가
       4    발산리             임    3,099.0      3,099.0    이상복
                  (산3-12)                                               23-5
241




                  산3-20
       5    발산리             임        172.0     172.0     이상훈            천전리 604
                  (산3-5)
                   998-1




                                                                                                                          보
       6    발산리             도        288.0     288.0        국           건설부
                  (998-1)
                      9
       7    발산리             임        598.0     598.0     이상훈            천전1리604
                     (9)
                  산3-19                                                 충남 연기군 소정면 소
       8    발산리             임    1,563.0      1,563.0 신윤명외 1인




                                                                                                                          2007. 7. 2. (월요일)
                  (산3-4)                                                정리 596-1
                     10
       9    발산리             임         76.0      76.0     이상훈            천전1리 604
                    (10)
                   20-17
       10   발산리             전        187.0     187.0     최영준            춘천시 낙원동 80
                   (20-6)
                   20-16
       11   발산리             전        409.0     409.0     최영준            춘천시 낙원동 80
                   (20-1)
일련           지    번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             지목
      번호           (당초지번)         지       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제16537호
                    997-1
       12    발산리             도         39.0      39.0        국       건설부
                    (997)
                                                                     인천 계양구 효성동
                    17-1
       13    발산리             전        221.0     221.0     김옥분        200-1 현대아파트
                    (17)
                                                                     404동 1902호
                    16-1                                             퇴계동 916 현대2차아
       14    발산리             답    1,033.0      1,033.0    전옥순                                                미등기
                    (16)                                             파트 205-1507

                    65-21
       15    발산리             잡        432.0     432.0        국       춘천시
                   (65-14)




                                                                                                                    관
                    65-19
       16    발산리             잡        777.0     777.0        국       춘천시
                   (65-10)
242




                    64-1
       17    발산리             전        101.0     101.0        국       춘천시
                    (64)
                    65-16




                                                                                                                    보
       18    발산리             잡    1,625.0      1,625.0       국       춘천시
                    (65-7)
                     66-5
       19    발산리             잡    1,331.0      1,331.0       국       춘천시
                    (66-2)
                    66-4
       20    발산리             전    4,075.0      4,075.0       국       춘천시




                                                                                                                    2007. 7. 2. (월요일)
                    (66)
                    995-3
       21    발산리             도         79.0      79.0        국       춘천시
                    (995)
                     2-5
       22    발산리             전        164.0     164.0     이재학        유포리 611-5                               미등기
                    (2-3)
                     2-4
      22-1   발산리             전        565.0     565.0     이재학        유포리 611-5
                    (2-3)
일련           지    번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             지목
      번호           (당초지번)         지       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제16537호
                     4-2
       23    발산리             답        893.0     893.0     이재학        유포리 611-5                                  미등기
                    (4-2)

                    산2-3                                 춘천박씨
       24    발산리             임    2,982.0      2,982.0               천전리 512
                   (산2-1)                                 종중

                    산3-26
       25    발산리             임    9,191.0      9,191.0    이상훈        천전1리 604
                   (산3-15)

                    산3-25
      25-1   발산리             임         88.0      88.0     이상훈        천전1리 604
                   (산3-14)

                    6-2




                                                                                                                       관
       26    발산리             임         18.0      18.0     이상훈        천전1리 604
                    (6)
                    7-1
243




       27    발산리             임        476.0     476.0     이상훈        천전1리 604
                    (7)
                      8




                                                                                                                       보
       28    발산리             임        225.0     225.0     이상훈        천전1리 604
                     (8)
                    998-3
       29    발산리             구        513.0     513.0        국       건설부
                    (998)
                    12-2
       30    발산리             임    1,035.0      1,035.0    이상훈        천전1리 604
                    (12)




                                                                                                                       2007. 7. 2. (월요일)
                    13-2
       31    발산리             전        278.0     278.0        국       재정경제원
                    (13)
                     11
       32    발산리             임        436.0     436.0     이상훈        천전1리 604
                    (11)

                   산3-21                                             서울 종로구 구기동130
       33    발산리             임    4,603.0      4,603.0    송준용
                   (산3-8)                                            현대기구빌라 3-205
일련         지    번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             지목
      번호         (당초지번)         지       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제16537호
                   15-2
      34   발산리             전    1,088.0        1,088.0    권광남        후평동 511-66
                  (15-2)
                   15-3
      35   발산리             전    1,326.0        1,326.0       국       춘천시
                  (15-3)

                   15-5
      36   발산리             전    1,436.0        1,436.0    한기현        944
                  (15-1)

                  산3-22
      37   발산리             임            7.0          7.0 이상훈외 1인 천전리 584
                 (산3-10)

                  65-20




                                                                                                                     관
      38   발산리             전        317.0       317.0        국       춘천시                                      미등기
                 (65-13)

                  65-18
244




      39   발산리             전    1,113.0        1,113.0       국       춘천시
                  (65-9)
                   65-6
      40   발산리             전        586.0       586.0        국       춘천시




                                                                                                                     보
                  (65-6)
                   66-1
      41   발산리             전        158.0       158.0        국       춘천시
                  (66-1)
                  166-1
      42   발산리             전    1,243.0        1,243.0    최병규        춘천시 우도동 409-27
                  (166)




                                                                                                                     2007. 7. 2. (월요일)
                   97-3                                   춘천시
      43   발산리             전    1,505.0        1,505.0               후평동 687-14
                  (97-1)                                 산림조합

                  99-1
      44   발산리             전         24.0        24.0     김범수        근화동 705-3
                  (99)
                  164-2
      45   발산리             전        429.0       429.0     황순기        197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