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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42호                관        보          2014. 9. 4.(목요일)
                           제5장 보 칙
제36조(업무정지 및 지정취소기준) ①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지정취소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9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볼 때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9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사업 검증심사원 등록례) ①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외부사업 검증심사원으로 등록된 자는
  2016년 12월 31일 까지 외부사업 전문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외부사업에 대한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외부사업 전문분야에 대한 기술전문가가 검증팀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유효기간) 제21조제6항 및 제26조제5항의 규정은 2017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4-154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같은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14년 9월 4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의 명세서의 제출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 사항과, 법
  제25조 및 영 제33조의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법 제40조
  및 영 제49조제2항 적합성 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 검토”란 배출량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위해 계획기간 시작 이전에 할당대상업체가 검토를
     요청한 모니터링 계획에 대해 검토하여 타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말한다.
 2. “배출량 인증” 이란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한 명세서를 최종 검토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정하
     는 것을 말한다.
 3. “적합성 평가”란 할당대상업체에서 제출한 명세서와 검증보고서를 활용하여 배출량 산정 결과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타 규정과의 관계) ① 할당대상업체의 명세서 제출 및 정보 공개와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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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절차에 관하여는 이 지침을 다른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 명세서의 정보공개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지침을 적용하며, 필요한 경우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
  다.
제4조(주무관청의 업무) ① 이 지침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이하 “환경부장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모니터링 계획의 사전검토
 2.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제출 받은 자료에 대한 확인 및 시정이나 보완 명령
 3. 배출량 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4.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 통지 및 배출권등록부 등록
 5.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을 위한 적합성 평가
 6. 배출량을 보고하지 아니한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명세서 제출 명령
 7. 배출량을 보고하지 아니한 할당대상업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직권산정
 8. 온실가스 배출량의 인증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9. 배출량 인증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10. 법 제37조제5호 및 제6호에 관한 실태조사
 11. 명세서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제5조(자료제출 협조) ① 환경부장관은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검증기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된 자료가 할당대상업체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정보주체의 동
  의를 받아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③ 할당대상업체가 관리대상 배출원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을 알기 위해 전력 사
  용량, 열 사용량 등에 관한 정보를 관련 공공기관 등에 요청할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 준수) ① 이 지침에 의해 취득한 정보(취득한 정보를 가공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다른 용
  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 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보안유지 의무를 따라야 한다.
 1. 모니터링 계획의 사전검토를 위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취급하는 자
 2.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3. 적합성 평가 수행을 위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취급하는 자
 4.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를 취급하는 자
 5. 기타 이 지침을 통해 할당대상업체의 정보 및 배출량 인증 관련 자료를 취급하는 자
 ③ 이 지침 등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외부로 공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및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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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명세서의 제출
제7조(명세서의 작성방법) ① 배출권거래제의 명세서 작성방법은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의한
  고시를 준용한다. 이때, ‘관리업체’는 ‘할당대상업체’로, ‘부문별 관장기관’은 ‘환경부장관’으로 본다.
  다만,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8조(명세서의 제출) ① 할당대상업체는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친 명세서를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1항제10호의 모
  니터링 계획은 제9조의 사전검토를 거친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할당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거에 제출한 명세서를 수정하여 검증기관의 검
  증을 거쳐 제1항의 당해 연도 명세서와 함께 환경부장관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40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 경우
 2. 조직경계 내·외부로 온실가스 배출원 또는 흡수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3.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론이 변경되어 온실가스 배출량 등에 상당한 변경이 유발된 경우
 4.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고유 배출계수에 대한 검토·확인을 받거나, 그 값이 변경된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1항에 의해 지정된 할당대상업체의 사업장 중 관리업체가 아니
  었던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세서의 작성 및 제출 의무를 제외할 수 있다.
제9조(모니터링 계획의 사전검토 등) ① 할당대상업체는 제8조제1항 후단의 사전검토를 매 계획기간
  시작 2개월 전까지(계획기간 중 신규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된 해의 10월 31일까
  지) 환경부장관에 전자적 방식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 요청한 모니터링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검토결과를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의 요청에 따라 사전검토를 마친 모니터링 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력관리를 하여 명세서 제출 시 할당대상업체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에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5호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추
  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모니터링 계획의 변경) ① 제9조의 사전검토를 요청한 할당대상업체는 계획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중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 후 14일 이내에 모니터링 계획을 변경하여 환경부장관
  에 추가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사
  항 발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7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업종의 변경
  2. 조직경계의 변경
  3. 배출활동 및 배출시설의 변경
   4. 배출량 산정방법의 변경 (배출계수, 매개변수, 시료채취·샘플링·분석 절차 포함)
  5. 활동자료 수집, 측정 방법의 변경 사항(측정기기 포함)
  6. 영 제31조제3항의 시정명령, 보완명령에 따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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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담당자 정보의 변경 사항
  8. 기타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출시설의 신·증설 등의 변경 사항이 할당량과 관련되는 경우(예
  상된 신·증설로서 할당을 받은 경우 또는 예상치 못한 신·증설로서 추가 할당을 신청하기 위한 경
  우 등을 말한다)에는 실제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하기 이전에 작성·변경하여 추가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③ 할당대상업체는 제1항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추가검토를 마치기 전까지 가능한 경우 기
  존 모니터링 계획과 변경 모니터링 계획을 병행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모니터링 계획의 변경 사항은 매 이행년도 종료일 이전까지 모니
  터링 계획 변경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1조(모니터링 계획의 일시적 적용 불가) ① 할당대상업체는 기술적인 이유 또는 불가항력적인 이
  유로 인하여 일시적인 기간 동안 사전검토된 모니터링 계획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즉시
  환경부장관에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소명자료를 당해연도 명세서 제
  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1. 모니터링 계획의 일시적 적용 불가 사유
    2. 기존 계획을 대체하는 임시 모니터링 방법
    3. 원상복귀 된 시점 (일자) 및 관련 조치 사항
                          제3장 명세서의 확인
제12조(명세서의 확인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에 대
  하여 영 제31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누락 및 검증기관의 검증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누락되었거나 부적절한 사항이 있는 할당대상업체에 대
  해서 14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이 제2항 시정명령을 내린 경우 할당대상업체는 제2항의 기한 내에 이를 반영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할당대상업체에 법 제43조제3호에 따라 과태료
  를 부과·징수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13조(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한 자료의 사실 여부 및 적
  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통보해
  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공동으로 수
  행할 것을 환경부장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 4 장 온실가스 배출량의 인증
제14조(배출량의 인증 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이 적합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할당대상업체가 산정․보고한 배출량을 그 할당대상업체의 실제 배출량으로 인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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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이 부적합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할당대상업체가
  과거에 보고한 내용이나 동일한 종류 또는 유사한 규모의 다른 할당대상업체가 보고한 내용과 비
  교․검토하여 보수적으로 재산정한 배출량을 그 할당대상업체의 실제 배출량으로 인증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영 제3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을 직권으로 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가장 큰 값을 그 할당대상업체의 실제 배출량으로 인증한다. 다만, 결과 값
  산정이 불가능한 방법은 제외한다.
 1. 할당대상업체의 직권산정 해당년도 직전까지 환경부장관에 보고된 과거 온실가스 배출 실적 중 최
    대값
 2. 할당대상업체의 직권산정 해당연도 직전까지 환경부장관에 보고된 과거 온실가스 배출 실적으로
    추세분석에 의해 산정된 해당연도 배출량
 3. 할당대상업체의 직권산정 해당연도 직전까지 환경부장관에 제출한 명세서를 활용한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의 최대값과 직권산정 해당연도의 실태조사 불가 사유 발생 시점까지의 생산량 데이터를 적
    용하여 산정한 배출량
 4. 동일한 업종 내 유사 규모의 다른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을 참고하여 산정한 배출량
제15조(적합성 평가의 내용 및 방법) ①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을 위한 적합
  성 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적합성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평가업무의 수행을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명세서 상 산정방법으로 배출량 산정의 재현가능성
   2. 명세서 상 배출계수 및 활동자료의 적절성
   3. 검증보고서의 검증의견 및 명세서 상 검증의견의 적절한 반영여부
   4. 과거 배출실적과의 비교를 통한 배출량의 급격한 증감이나 배출시설 누락여부
   5. 조직 경계 내․외부 온실가스 배출원 등 변경 발생 여부
   6. 배출량 산정 방법론 등의 변경 여부
   7. 타당한 모니터링 계획에 따른 배출량 측정 및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8. 그 밖의 적합성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적합성 평가는 모든 할당대상업체에 대하여 수행한다.
 ③ 적합성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할당대상업체 또는 검증기관에 추
  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환경부장관에게 현장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적합성 평가기관의 현장조사 실시요청을 받으면 제13조에 따라 적합성 평가기관
  의 현장조사를 승인하고 해당 업체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16조(적합성 평가 결과의 보고) ① 적합성 평가기관은 적합성 평가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에 검토를 완료하고, 환경부장관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적합성 평가기관은 배출량 산정결과 등을 바탕으로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판정하여 별지 제
  5호 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제시한다.
 ③ 적합성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제14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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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량을 산정하여 환경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할당대상업체가 환경부장관이 요구한 시정이나 보완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자료가 미비하여 적합성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제17조(이의신청) ① 배출량 인증결과에 이의가 있는 할당대상업체는 통지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한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한 경우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
  량을 재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인증한다.
제18조(제3자에 대한 자료의 요청) 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른 조사 시 할당대상업체 또는 검증
  기관이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3의 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배
  출량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배출권거래제 명세서의 공개
제19조(명세서의 공개 등)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한 명세서의 공개에 관하여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은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의한 고시를 준용한다. 이때, ‘관리업체’는 ‘할당대상업체’로, ‘부문
  별 관장기관’은 ‘환경부장관’으로 본다.
                              보칙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영 제49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기관 및 「임업 및 산촌 진
  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에 제4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인
  증을 위한 적합성 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적합성 평가를 통한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 산정 결과 검토
   2.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자료 조사 및 현장 실태조사
   3.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 인증 이의신청에 대한 적절성 검토
   4. 환경부장관의 직권산정을 위한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
   5. 기타 배출량의 인증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관의 전문성과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업무를 배분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검토 실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한 한국환경공단으로 하
  여금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2조제4항의 규정은 2017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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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42호                       관         보              2014. 9. 4.(목요일)
 괴산   괴산    능촌   679-1   분향대        1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361번길16   허창행
                                                     (복대동)
 괴산   괴산    능촌   679-1   갓비석        1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361번길16   허창행
                                                     (복대동)
 괴산   괴산    능촌   679-1   망주석        2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361번길16   허창행
                                                     (복대동)
 괴산   괴산    능촌   679-1 영농보상금        468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361번길16   허창행
                                                     (복대동)

◉충청남도공고제2014-781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 환경전문공
사업 등록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4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주)조은환경
2. 대 표 자 : 윤경미
3. 소 재 지 : 충남 태안군 태안읍 군청2길 11
4. 업 종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충남-171호
6. 등록일자 : 2014년 8월 29일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
니다.
      2014년 9월 4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
                                           압수물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피환부인 증제                     물건명            수량
                             번호
                        성명불상 4        블랙박스(다본다)HID-3500H)   1
                        성명불상 5      블랙박스(다본다)갤러리DBR2000H+)  1
  14-30302 14압제     김석주 성명불상 6          블랙박스(리뷰LB100)       1
             1437       성명불상 7          블랙박스(스마트아이)         1
                        성명불상 8          블랙박스(현대HB2000)      1
                        성명불상 9         블랙박스(다본다럭셔리)         1
  14-28426 14압제
             1335   김성민 김기웅 2
                        정석원              주민등록증(김기웅)         1
                                141
제18342호                관        보          2014. 9. 4.(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14-155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온실
가스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 인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14년 9월 4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 인정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감축실적의 인정의 세부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감축실적 인정량”이란 할당대상업체에서 신청한 조기감축실적의 양 중에서 평가를 통해 타당하
    다고 인정된 양을 말한다.
 2. “조기감축실적 할당량”이란 조기감축실적 인정량에 대해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조기감축실적
    으로 인정받아 해당 업체에 추가 할당되는 양을 말한다.
제3조(타 규정과의 관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기감축실적 인정에 관하
  여는 다른 지침에 우선하여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4조(주무관청의 업무) 주무관청(이하 “환경부장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할당대상업체가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한 조기감축실적의 관리
  2. 조기감축실적 인정신청서 검토
  3. 조기감축실적 인정을 위한 실태조사
  4. 조기감축실적 인정량 산정 및 통보
  5. 조기감축실적 인정량 산정의 이의신청 검토 및 결과 통보
  6. 조기감축실적 할당량의 확정 및 통보
  7. 조기감축실적 할당량의 배출권등록부 등록
                      제 2 장 조기감축실적 인정기준
제5조(조기감축실적의 인정기준) 환경부장관이 조기감축실적 인정량을 산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감축실적은 국내에서 실시한 행동에 의한 감축분에 한하여 그 실적을 인정한다.
  2. 조기감축실적은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 안에서 발생한 것에 한하여 그 실적을 인정한다. 다만,
     복수의 사업자가 참여하여 조직경계 외에서 실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3. 조기감축실적은 할당대상업체 단위에서의 감축분 또는 사업단위에서의 감축분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다.
  4.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기행동으로 인한 감축이 실제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정량화 되어야 하고 검증 가능하여야 한다.
제6조(조기감축실적의 인정유형) 환경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인정이 신청된 조기감축실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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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경우 별표1에서 정한 유형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이루어진 사업으로 한
    정한다. 다만, 별표1에서 정한 유형 외에 자발적 감축사업으로 감축기술 및 재원 등에 상당한 투
    자가 수반된 개별 감축사업에 대해서는 주무관청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조기감축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영 제19조제1항제2호의 경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의 부문별 관장기관이 최종 확정․통보한 양으로 한다.
제7조(조기감축실적의 인정예외) 제6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감축실
 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1. 할당대상업체가 법적 규제․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실시한 사업의 결과에 수반하여 온실가스 배
    출량이 감소한 경우
 2. 할당대상업체의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조직경계 내 배출시설의 폐쇄 등으로 추가적인 노력 없이 온
    실가스 배출량이 감소된 경우
 3. 할당대상업체 내 온실가스 배출시설을 조직경계 외부 또는 외국으로 이전하여 온실가스 배출
    량이 감소한 경우
 4. 할당대상업체 내에서 생산, 관리, 수송, 폐기물 처리 등과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수행하던 활동을
    조직경계 외부로 위탁하여 처리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된 경우
 5. 관련 규정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따라 획득한 권리에 대하여 정부가 재정
    적으로 보상한 경우
                      제 3 장 조기감축실적 인정 절차
제8조(조기감축실적의 인정신청) 할당대상업체는 2016년 8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조기감
 축실적 인정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조기감축실적의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조기감축실적이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기감축실적을 평가한다.
 1. 조기행동의 일반사항
 2. 조기행동의 실제성
 3. 조기행동에 따른 감축효과의 지속성
 4. 조기행동의 추가성
 5. 조기행동에 따른 감축실적의 정량화에 대한 타당성
 6. 기준 배출량 산정 방법론의 적합성
 7. 조기행동에 따른 감축실적 산정방법의 적합성
 8. 조기감축실적에 대한 검증결과
 9. 조기감축실적 인정 예외 사유에의 해당여부
 10. 제7조의 인정유형에 따른 타 감축실적과의 중복여부
 11. 환경 및 관련 법규에의 저촉여부
 ② 환경부장관은 조기감축실적이 제6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부
 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확정한 이행실적의 초과달성분을 확인하여 조기감축실적을 평가한다. 다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행연도의 초과배출량은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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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1항제4호의 추가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관련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요
    건을 상당부분 크게 초과하여 실시한 행동
 2. 검증되지 않은 기술의 사용에 따른 비용상의 어려움, 시설․장비의 운영과 유지상의 어려움, 그밖
    에 제도적인 어려움과 같은 장애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되는 등 기업 경영에서 표준적
    으로 발생하는 개선활동 이상의 행동
 ④ 환경부장관은 조기감축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서 외에 별도의 근거자료를 해당 할
 당대상업체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할당대상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근거자
 료를 즉시 환경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인정받은 조기감축실적분에 대해서는 이 지침에 따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조기감축실적 인정량 산정 및 통보) ① 환경부장관은 2016년 10월 31일까지 조기감축실적 인정량
 을 산정하고 이를 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통보한다.
 ② 해당 할당대상업체는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이의신청 검토결과를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할
 당대상업체에 통보한다.
제11조(조기감축실적 할당량 확정․통보 및 등록)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서 산정된 조기감축실적
 인정량을 검토하여 영 제19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기감축실적 할당량을 확정하고 이를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2016년 11월 30일까지 통보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추가할당
 하고, 이를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제12조(조기감축실적 정보의 공개) 환경부장관은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
 를 종합하여 공개한다.
 1. 조기감축실적 인정기준
 2. 조기감축실적 인정사업의 목록
 3. 조기감축실적 인정량 및 할당량
                             보칙
제13조(업무의 위임․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 1호에 따른 할당대상업체가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한 조
 기감축실적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위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 제2호에 따른 조기감축실적 인정신청서 검토에 관한 업무
 2. 제4조 제3호에 따른 조기감축실적 인정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3. 제4조 제4호에 따른 조기감축실적 인정량 산정에 관한 업무
 4. 제4조 제5호에 따른 조기감축실적 인정량 산정의 이의신청 검토에 관한 업무
 5. 제4조 제6호에 따른 조기감축실적 할당량 확정을 위한 할당량 산정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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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42호                 관       보           2014. 9. 4.(목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제2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516호
                        파주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개발기간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27호(2013.11.26)로 산업단지계획을 변경·고시한 「파주출판문화정보 국가
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
발기간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 지정(개발계획)
1. 산업단지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파주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나.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산남동, 서패동, 신촌동 일원
  다. 면 적 : 1,561,938.6㎡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o 21세기 고도 정보사회에 대비하여 출판·영상 등 지식·정보산업을 중심으로 문화사업을 집적화하
    여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o 국제적 문화정보 교류 및 한국 전통문화의 공연과 전시가 이루어지는 “통일 한국 시대의 문화중
    심지”로 육성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o 한국토지주택공사(부지조성(준공) : 1단계, 2-1단계, 2-2단계)
    파주시장(문화공원(3,757㎡) 및 후생복지시설(1,120.3㎡))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가. 개발기간(변경)
    • 1단계(변경)
      - 기정 : 2013.11 ~ 2014. 06 (문화공원 및 후생복지시설)
      - 변경 : 2013.11 ~ 2015. 12 (문화공원 및 후생복지시설)
    • 2단계(변경없음) : 2004 ~ 2013
      - 2-1단계(산업단지, 북측진출로, 서측진입로) : 2004 ~ 2013. 02
      - 2-2단계(제2동측진입로) : 2004 ~ 2013. 09 (산업단지 외의 사업)
  나. 개발방법 : 공영개발(변경없음)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78
제18340호(그2)                        관              보          2014. 9. 2.(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508호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와 부칙(2007.4.20)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지정(6차), 개발계획(9차) 및 실시계획(옥정 8차) 변경을 승인하
고 동 승인내용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양주시 신도시창조과(전화:031-8082-6581),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2처(전화
:031-738-3866),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사업본부(전화:031-820-8755)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4년 9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지정 변경(6차)
 가. 택지개발지구의 명칭(변경없음) : 양주신도시(옥정 회천) 택지개발지구
 나. 위치(변경없음) :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삼숭동, 덕정동, 덕계동, 회정동, 고암동, 회암동, 율정동,
                   옥정동, 고읍동, 만송동 일원
 다. 예정지구(변경)의 지정일자 : 관보고시일
 라. 면적(변경)
      지 구 명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양주신도시                  11,180,850          감) 5,205     11,175,645
         옥정                   7,047,274          감) 4,865      7,042,409
         회천                   4,133,576           감) 340       4,133,136
2. 개발계획 변경(9차)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양주신도시(옥정 회천)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1) 명칭 및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2)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217번지)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 양주신도시(옥정 회천)
    ◦ 수용인구
     - 기정 : 163,320인 (옥정 : 106,317인, 회천 : 57,003인)
     - 변경 : 163,324인 (옥정 : 106,351인, 회천 : 56,973인)
    ◦ 수용세대
     - 기정 : 58,322세대 (옥정 : 37,970세대, 회천 : 20,352세대)
     - 변경 : 58,325세대 (옥정 : 37,982세대, 회천 : 20,343세대)
    ◦ 인구밀도 (변경없음)
     - 146인/㏊ (옥정 : 151인/㏊, 회천 : 138인/㏊)
   구 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양주신도시        4,099,187 4,055,358        58,322  58,325     163,320  163,324
  단독주택           758,529   759,859         2,124   2,127       5,953    5,957
    일반형          426,237   427,567         1,428   1,431       4,002    4,006
    블록형          332,292   332,292           696     696       1,951    1,951
  공동주택         3,340,658 3,295,499        56,198  56,198     157,367  157,367
    아파트        3,290,991 3,245,832        55,827  55,827     156,328  156,328
    60㎡이하        868,264   860,806        18,371  18,371      51,443   51,443
     60~85㎡    1,850,013 1,812,323        29,577  29,577      82,822   82,822
    85㎡초과        572,714   572,703         7,879   7,879      22,063   22,063
   연립주택           49,667    49,667           371     371       1,039    1,039
                                           17
제18340호(그2)                          관          보              2014. 9. 2.(화요일)
■옥 정
 ◦ 수용인구
 - 기정 : 106,317인(2.8인/호, 150.9인/㏊)
 - 변경 : 106,351인(2.8인/호, 150.9인/ha)
 ◦ 수용세대
 - 기정 : 37,970호(단독주택 : 1,488호, 공동주택 : 36,482호)
 - 변경 : 37,982호(단독주택 : 1,500호, 공동주택 : 36,482호)
   구 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옥정           2,770,637 2,728,869        37,970  37,982     106,317  106,351
   단독주택            571,435   574,826         1,488   1,500       4,167    4,201
     일반형           253,495   256,886           846     858       2,368    2,402
     블록형           317,940   317,940           642     642       1,799    1,799
   공동주택          2,199,202 2,154,043        36,482  36,482     102,150  102,150
     아파트         2,149,535 2,104,376        36,111  36,111     101,111  101,111
     60㎡이하         508,047   462,933         9,822   9,822      27,502   27,502
      60~85㎡     1,201,203 1,201,169        20,188  20,188      56,526   56,526
     85㎡초과         440,285   440,274         6,101   6,101      17,083   17,083
    연립주택            49,667    49,667           371     371       1,039    1,039
■회 천
 ◦ 수용인구
 - 기정 : 57,003인(2.8인/호, 138인/㏊)
 - 변경 : 56,973인(2.8인/호, 138인/ha)
 ◦ 수용세대
 - 기정 : 20,352호(단독주택 : 636호, 공동주택 : 19,716호)
 - 변경 : 20,343호(단독주택 : 627호, 공동주택 : 19,716호)
   구 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회천           1,328,550 1,326,489        20,352  20,343     57,003  56,973
   단독주택            187,094   185,033           636     627      1,786   1,756
     일반형           172,742   170,681           582     573      1,634   1,604
     블록형            14,352    14,352            54      54        152     152
   공동주택          1,141,456 1,141,456        19,716  19,716     55,217  55,217
     아파트         1,141,456 1,141,456        19,716  19,716     55,217  55,217
     60㎡이하         360,217   397,873         8,549   8,549     23,941  23,941
      60~85㎡       648,810   611,154         9,389   9,389     26,296  26,296
     85㎡초과         132,429   132,429         1,778   1,778      4,980   4,980
    연립주택           -               -             -       -          -       -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가) 전력공급계획(변경)
  (1) 수요추정
  ■ 양주신도시(옥정 회천)
  ◦ 최대부하
    - 기정 : 수요부하(407,791㎸A) ÷1.3 × 0.9 = 282,317㎾
    - 변경 : 수요부하(410,904㎸A) ÷1.3 × 0.9 = 284,472㎾
       구 분                             전 력(㎸A)                         비 고
                            기 정                     변 경
        계                   407,791                 410,904
       주택용                  122,435                 121,226
       상업용                  199,748                 204,073
      교육시설                   15,909                  15,909
      공공시설                   30,244                  30,241
        기타                   39,455                  39,45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