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36호                      관            보             2009.11.20. (금요일)
 □저소득층에 대한 난방요금 지원 등 에너지 복지 활성화

     ○현재 저소득층(임대주택 등)에 대한 기본요금 감면 등 지원정책을 시행 중인 사업자외의 사업

      자들의 저소득층 지원정책 추진 유도

     ○한국에너지재단 등의 복지제도 등을 활용한 소외계층 지원방안 강구

7. 기타사항

 □사업자간 열거래시스템 구축

     ○공급지역이 인접한 집단에너지사업자간 열배관 연계로 잉여열을 교환함으로써 사업자간 시너

      지효과 기대

      -실효성 있는 열거래가 성립하기 위한 기술적·경제적 조건 검토 및 열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전국 열수송관로도 구축

     ○지역난방 전체 사업자에 대한 열수송관로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수행 기반

      마련
Ⅵ. 집단에너지공급 기대효과

 1      지역냉난방[주택·건물](2013년기준)

1. 지역냉난방[주택·건물](2013년기준)

 가. 에너지절약 기대효과

     ○2013년 기준 에너지절감량은 2,106천TOE (연평균 절감율 24.8%)

                                                                      (단위:천TOE)

        년    도           2009         2010          2011      2012       2013

        지역난방             4,539        4,864        5,376      5,850      6,376

        기존난방             6,038        6,471        7,152      7,782      8,482

        절 감 량            1,499        1,607        1,776      1,932      2,106


 나. 대기환경개선 기대효과

     ○2013년 기준 배출감소량은 CO2 10,307천톤, SOx, NOx, Dust는 6,943톤

         년     도          2009        2010         2011    2012        2013

               SOx(톤)     3,679       3,942        4,357   4,741       5,167

               NOx(톤)     9,270       9,934    10,980      11,946      13,021
 지역난방
               Dust(톤)    166          178         197      214         233

             CO 2 (천톤)   10,090       10,813   11,951      13,003      14,173

                                        569
제17136호                                   관              보               2009.11.20. (금요일)

          년       도                   2009        2010           2011       2012        2013

                   SOx(톤)             4,847       5,194          5,741     6,247        6,809

                   NOx(톤)         12,891          13,815      15,270       16,613      18,108
기존난방
                  Dust(톤)             318          341           377        411          447

                  CO 2 (천톤)       17,428          18,677      20,643       22,460      24,480

                   SOx(톤)             1,168       1,252          1,384     1,506     1,642(24.1%)

                   NOx(톤)             3,621       3,881          4,290     4,667     5,087(28.1%)
    감소량
                  Dust(톤)             152          163           180        197      214 (47.9%)

                  CO 2 (천톤)           7,338       7,864          8,692     9,457    10,307(42.1%)

2      산업단지

가. 에너지절감 기대효과 (2013년 기준)

    ○2013년 기준 에너지절감량은 3,202천TOE (연평균 절감예상율 31.3%)

                                                                                      (단위:천TOE)

     년        도               2009            2010            2011           2012        2013

     집단방식                     5,754           5,953           6,657         6,745        7,023

     기존방식                     8,378           8,668           9,691         9,820       10,225

     절 감 량                    2,624           2,715           3,034         3,075        3,202

나. 대기환경개선 기대효과

    ○2013년 기준 배출감소량은 CO2 8,589천톤, SOx, NOx, Dust는 39,307톤

         년        도              2009          2010          2011         2012          2013

               SOx(톤)           52,754        54,578        61,024       61,834        64,382

               NOx(톤)           33,193        34,341        38,397       38,907        40,510
집단방식
              Dust(톤)          142,951        147,894       165,361      167,556      174,461

              CO 2 (천톤)         18,908        19,561        21,872       22,162        23,075

               SOx(톤)           60,967        63,075        70,524       71,461        74,406

기존방식           NOx(톤)           42,184        43,643        48,797       49,445        51,483

              Dust(톤)          157,953        163,416       182,715      185,141      192,771

                                                      570
제17136호                  관              보   2009.11.20. (금요일)
                             문막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문막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문막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문막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문막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정     정

 관보 제17131호(2009.11.13.)에 게재된 충청남도고시 제2009-406호(서산테크노밸리 실시계획

변경 승인)중 오류사항과 누락된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충청남도지사

○부   분:737p~745p.

○오류사항:737p~745p. 토지조서는 삭제

○정정사항:737p.에 삽입
                                   828
제17137호                      관           보          2009.11.23. (월요일)


     고              시
⊙환경부고시제2009-263호
 대구광역시가 운영하는 두류정수장을 수도법 제17조 및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지인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사업폐지인가
□폐지인가 시설
 시 설 명   수도사업자      시설용량(㎥/일)       최초가동일          위     치       부지면적(㎡)

두류정수장 대구광역시장          310,000       1969.01.22   대구 달서구 두류3동      158,807


⊙환경부고시제2009-265호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 별표2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 설치기준”(환경부고시 제2009-103호, 2009.7.7)을 다음과 같이 개
정·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 일부개정 고시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2012년 7월 7일”을 “2012년 11월 20일”로 한다.
별표 제1호가목1)가)의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규칙 제19조제5호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정화하는 보관시설의 설치·운영기간이 2년 미
 만인 경우 보관시설의 바닥을 두께 2밀리미터 이상의 고밀도폴리에틸렌수지나 이에 준하는 재질
 의 토목합성수지 라이너(이하 “합성수지 차수재”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단, 합성수지 차수재
 를 침출수 등의 유출방지를 위한 유출방지턱 외부까지 설치하고 합성수지 차수재 상부에 토사 등
 으로 30센티미터 이상의 바닥보호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별표 제1호가목1)나)를 같은 호 가목1)다)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1)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의 단서규정에 따라 바닥을 합성수지 차수재로 시공한 보관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보
  관시설을 설치한 자는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에 따라 지정된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부터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토양환경평가지침에서 정한 시료채취 지점수와 시료채취 심도를 기준으로
  토양오염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별표 제1호가목2)다) 및 라)를 각각 같은 호 가목2)라) 및 마)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2)다)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다) 규칙 제19조제5호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정화하는 보관시설의 설치·운영기간이 2년 미만인
                                     54
제17137호                관         보    2009.11.23. (월요일)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둥이나 벽체 또는 지붕을 갖추

  지 아니한 보관시설에 오염토양을 보관할 수 있다.

  (1) 보관 중인 오염토양이 우수와 접촉하지 않고, 오염토양이나 오염토양에서 발생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이 외부로 유실되거나 발산되지 않는 재질과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보관시설 상부에 우수배제 등을 위해 합성수지 재질의 방수포를 설치하는 경우 오염토양을

   보관하는 중에 방수포가 흩날리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고정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보관시설 내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와 우수를 집수하여 침출수 처리시설로 이송·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보관시설 내에는 발생하는 침출수와 우수가 외부로 유출 또는 누출되지 않도록 침출수 등의
   1일 최대발생량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높이의 유출방지턱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관 중인 오

   염토양이 붕괴하더라도 오염토양이나 침출수 등이 보관시설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최대 적

   치높이 등을 감안하여 유출방지턱에서 안전한 거리 이상 이격된 지점부터 오염토양을 적치하

   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제1호가목2)마) 중 “우수를 집수하기 위한 집수관로”를 “정화시설 또는 보관시설 주변에 떨어

진 우수가 정화시설 또는 보관시설로 흘러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각 시설의 주변에 우수 집·

배수 관로”로 하고, “방류”를 “방류하는 구조로 설치”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075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영천 망정5지구 국민임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영천 망정5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상북도 영천시 망정동 342-3번지 일원     좌    동        -

나. 사업면적(㎡)                 24,265         좌    동        -

                               55
제17137호                    관                  보    2009.11.23. (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076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내
공동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부산지사지구 공동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부산 강서구 지사동 1183-1번지                   좌   동           -

나. 사업면적(㎡)                  44,115.10                 좌   동           -

다. 대지면적(㎡)                  44,115.10                 좌   동           -

라. 연 면 적(㎡)                 74,523.87                75,729.72   증 1,205.85

마. 규    모       아파트 8개동(961세대, 7~20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4. 사업비:97,956,286천원(국민주택기금 40,974,590천원)
5. 사업기간:2008년 10월~2011년 10월
6.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부산시청 건축주택과, 한국토
 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077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문산 선유3지구 국민임
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문산 선유3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62
제17137호                    관         보     2009.11.23. (월요일)
1. 사업명:군위서부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 120-1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15,810.00㎡
 다. 대지면적:15,392.00㎡
 라. 연면적:21,350.90㎡
 마. 사업규모:아파트 4개동(296세대, 1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
 -기     정:26,817,127천원(국민주택기금 12,136,400천원)
 -변     경:26,817,127천원(국민주택기금 13,214,480천원)
5. 사업기간:2009년 3월~2013년 3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고시:변경없음
 나.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변경없음
 다.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변경없음
8. 지형도면의 승인·고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하고 지형도면
 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9.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건설과, 경상북도 건축지적과, 군
 위군 민원봉사과 및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
 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079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 소래·논현도시개발
사업지구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인천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지구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71
제17137호                          관                   보           2009.11.23. (월요일)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591번지 일원
가. 대지위치                                                         좌       동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A1BL

나. 사업면적(㎡)                        35,078                         34,967         감 111

다. 대지면적(㎡)                        35,078                         34,967         감 111

라. 연면적(㎡)                       78,657.67                       78,665.59       증 7.92

                       아파트 10개동(882세대, 6~15층)
마. 규    모                                                         좌 동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125,914,537천원(국민주택기금 28,246,740천원)
5. 사업기간:2006년 12월~2010년 10월
6.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본부 공공주택건설과,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
 남동구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
 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080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 소래·논현도시개발
사업지구내 A3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인천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지구내 A3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591번지 일원
가. 대지위치                                                     좌     동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A3BL

나. 사업면적(㎡)                    80,351.00                     80,282.00         감 69

                                               72
제17137호                      관            보                 2009.11.23. (월요일)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도    로

                 도로         연장                               구     간
연번 구분 사업명           도로번호              폭(m)   면 적(㎡)                        비        고
                 종류         (m)                          시   점     종   점

           도로포                                           선유리       선유리
     기정          소로 1-문산6   536        10     285.00
           장개설                                           437-23   산28-7
 1
           도로포                                           선유리       선유리
     변경          소로 1-문산6   100        3      325.00                           정정
           장개설                                           808-8     787-1

           도로포                        10~                선유리       선유리
     기정          중로   3-6   149              2,099.00
           장개설                        13.5               산26-1    산27-7
 2
           도로포                        10~                선유리       선유리
     변경          중로   3-6   149              1,643.09                          정정
           장개설                        13.5               산26-22 산27-7

           도로포                                           선유리       당동리
     기정          중로   1-5   2,046      20     303.00
           장개설                                            1130     산9-3
 3
           도로포                                           선유리       선유리
     변경          중로   1-5    73        3      190.00                           정정
           장개설                                           산28-11 산28-11

           도로포                                           선유리       선유리
     기정          중로   3-3   475        12    28,049.54
           장개설                                           산31-1    산27-1
 4
           도로포                                           선유리       선유리 법면부지 제척
     변경          중로   3-3   475        12    23,256.51
           장개설                                           산31-7     809-6   에 따른 변경

           도로포                                           선유리       선유리
     기정          중로   2-2   424        15    4,740.00
           장개설                                           420-4    산27-1
 5
           도로포                                           선유리       선유리
     변경          중로   2-2   370        15    5,572.00                          정정
           장개설                                           산26-22 산27-16

     기정                                      35,476.54
계
     변경                                      30,986.60

 □공원(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해당사항 없음)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078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군위서부지구 국민임대주
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70
제17137호                          관              보           2009.11.23. (월요일)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다. 대지면적(㎡)                              20,793                     20,593         감200

라. 연면적(㎡)                             49,055.51                   49,090.05   증 34.54

마. 규     모       아파트 8개동(603세대, 10~15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

4. 사업비:55,115,134천원(국민주택기금 22,553,170천원)

5. 사업기간:2007년 12월~2012년 5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별첨1

7.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별첨2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변경) 고시:별첨3

 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별첨4

8. 지형도면의 승인·고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하고 지형도

 면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9.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경상북도청 건축지적과, 영

 천시 도시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경상북도 영천시 망정동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비 고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기정 망정동       59    전   2,155    1,034 대구 수성구 중동 159-1 103호         정흥석

 1                                   (관계인:근저당권 영천시 완산동 1069-1 영천농업협동조합)

     변경      〃   59-1   전   1,034    1,03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대한주택공사

     기정      〃    60    전   1,841     253 영천시 임고면 효동 423                정동학

 2                           (관계인:근저당권 영천시 임고면 양항리 455-3 임고농업협동조합)

     변경      〃   60-1   전    253      25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대한주택공사

                                            56
제17137호                        관           보                 2009.11.23.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비 고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기정 망정동 332-2 대         10        1                               국(영천시)
3
     변경   〃    332-10 대        1      1                               국(영천시)

     기정   〃    340-1 묘     582      447 영천시 야사동 137-1                   전소룡
4
     변경   〃    340-4 묘     447      44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대한주택공사

     기정   〃    340-2 전    2,498     330 영천시 야사동 210-19                  박영길
5
     변경   〃    340-6 전     330      33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대한주택공사

     기정   〃    340-3 전     742        1 영천시 야사동 137-1                   전소룡
6
     변경   〃    340-7 전         1      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대한주택공사

     기정   〃     341   묘    139       99 영천시 북안면 반정동 627                 최몽룡
7
     변경   〃    341-1 묘      99       9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대한주택공사

8    기정   〃    342-1 전    1,617    1,61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대한주택공사

9    기정   〃    342-2 전     932      93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대한주택공사

10 기정     〃    342-3 전    2,205    2,20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대한주택공사

     기정   〃    342-4 전    1,868    1,867 영천시 야사동 210-19                 박영길
11
     변경   〃    342-5 전    1,867    1,86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대한주택공사

12 기정     〃    343-1 전     775      77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대한주택공사

                                          영천시 야사동 120
     기정   〃    343-3 전     827      714                                 이해도
                                          주공아파트 315-103
13
     변경   〃    343-8 전     714      71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대한주택공사

14 기정     〃     371   전     29       2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대한주택공사

15 기정     〃     372   전   1,347    1,34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대한주택공사

16 기정     〃     373   전   1,098    1,09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대한주택공사

     기정   〃     374   전   1,243    1,242 영천군 금호읍 대미리 661                고영대
17
     변경   〃    374-1 전    1,242    1,24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대한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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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37호                        관           보               2009.11.23.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비 고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기정 망정동 375-1 전       4,004   2,698                             국(재정경제부)
18
     변경   〃    375-4 전    2,698   2,698                             국(재정경제부)

19 기정     〃    375-2 임    1,058   1,05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대한주택공사

20 기정     〃     376   대   1,389   1,38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대한주택공사

21 기정     〃    376-2 전    2,193   2,19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대한주택공사

     기정   〃     377   묘     952    952 울산시 교동 389                     권성수

22 변경     〃     377   묘     815    81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대한주택공사

     변경   〃    377-1 묘      137    13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대한주택공사

23 기정     〃     378   전     483    48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대한주택공사

     기정   〃     379   전     985    509                                이희성      미등기

24 변경     〃    379-2 전      474    47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대한주택공사

     변경   〃    379-3 전       35     35                               국(영천시)

     기정   〃     380   전     737    408 영천시 망정동 360                    구연모
25
     변경   〃    380-1 전      408    40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대한주택공사

     기정   〃    381-2 전      770    155 영천시 망정동 363                    박덕식
26
     변경   〃    381-4 전      155    15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대한주택공사

                                          대구 북구 구암동 695-1
     기정   〃     382   전   1,390    337                                구수권
27                                        동서영남타운 101-1108

     변경   〃    382-4 전      337    33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대한주택공사

     기정   〃    523-8 도    3,346     92                               국(건설부)
28
     변경   〃    523-17 도      92     92                               국(건설부)

     기정        28필지       37,215 24,265
계
     변경        30필지       24,265 2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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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고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면                  적(㎡)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영천 망정5지구 제1종              영천시 망정동 342-3
                                                        24,265              -             24,265
 지구단위계획구역                    번지 일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신    설   영천시 망정동 342-3번지                       24,265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도: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용도지역 지정내역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4,265          -                    24,265               100

 제2종일반주거지역                      23,459          -                    23,459             96.7

     생산녹지지역                         806         -                      806                3.3   중로2-4호선 일부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변경없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면       적(㎡)                          획                             지
도면 가구
                                 획지                                                 면        적(㎡)            비   고
번호 번호      기정           변경                  위                    치
                                 번호                                             기       정       변   경

 ①    A   20,793       20,593       1     영천시 망정동 373번지 일원                      20,793          20,593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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