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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3-996호
　「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7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를 “재난안전정보 공동
이용 협의회”로 변경하고,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 위원장 및 간
사의 직무,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협의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
정」으로 변경
나.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정의하고, 위원장 및 간사를 지정(안 제2조)
- 재난안전정보의 공동이용 정책, 품질관리, 시스템 연계 등 협의
- 위원장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간사는 안전관리정책관 지정
다. 협의회의 위원장 및 간사의 역할 규정(안 제3조)
-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 개최 시 의장 역할
- 간사는 회의개최 및 결과의 통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라. 협의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협의회의 정기회의를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
- 협의회 개최 시 위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참석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민간전
문가 참석
마.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위원장·간사·위원 임명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실무협의회는 재난정보실무협의회 및 안전정보실무협의회로 구성
- 실무협의회별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하고, 간사 1명을 둠
- 재난정보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안전관리정책관, 간사는 재난안전데이터과장을 지정하고, 안전정보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예방안전정책관, 간사는 예방안전과장으로 지정
- 위원은 관련 기관의 재난안전업무부서의 장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하고, 민간전문가는 2년 임기로 1
회 연장 가능
-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및 회의 운영은 협의회의 운영 규정을 준용
바. 위원의 비밀 준수 의무를 부여히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장이 정함(안 
제6조,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018호 재난안전데이터과
   - 전자우편 : bestgoya@korea.kr
   - 팩스 : 044-205-89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데이터과(전화 (044) 205 - 4465, 팩스 
044-205-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3-32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0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도티응억빅
1999.**.**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프엉타
오
1999.**.**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안홍화
1986.**.**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엘레나
1967.**.**
여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당티니하이
1992.**.**
여성
베트남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권찬용
2008.**.**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채광주
1970.**.**
남성
중국
경기도 가평군 ****
국적법 제05조
채윤재,
채혜영
채혜영
2012.**.**
여성
중국
경기도 가평군 ****
국적법 제08조
채광주의 
수반취득
채윤재
2016.**.**
남성
중국
경기도 가평군 ****
국적법 제08조
채광주의 
수반취득
짱잉츤
1996.**.**
남성
타이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부티화
1976.**.**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이티디엠
1984.**.**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알르바에바스베
틀라나
1968.**.**
여성
키르기즈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짜우티배안
1996.**.**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하티하우
1989.**.**
여성
베트남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당티베하이
2001.**.**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핀티다
1987.**.**
여성
캄보디아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낌띠엔
1992.**.**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팜티난
1988.**.**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멘덴자니스에
스
1984.**.**
여성
필리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오티안홍
1995.**.**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홀찬네알데이
2000.**.**
여성
캄보디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도우
1965.**.**
남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관보낌응언
1999.**.**
여성
베트남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티배
1991.**.**
여성
베트남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조정숙
1963.**.**
여성
중국
경기도 군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짱광롱
1970.**.**
남성
타이완
경기도 양평군 ****
국적법 제06조1항2호
취쩡쮄
1974.**.**
여성
타이완
경기도 양평군 ****
국적법 제06조1항2호
짱위앤더
2002.**.**
남성
타이완
경기도 양평군 ****
국적법 제06조1항2호
짱위앤셩
1999.**.**
남성
타이완
경기도 양평군 ****
국적법 제06조1항2호
루쉬
1982.**.**
여성
중국
경기도 안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4호
이미나
1988.**.**
여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강림화
1986.**.**
여성
중국
경상북도 안동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한룡권
1974.**.**
남성
중국
경기도 군포시 ****
국적법 제05조
한정준
한정준
2013.**.**
남성
중국
경기도 군포시 ****
국적법 제08조
한룡권의 
수반취득
임선숙
1962.**.**
여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5조
김춘화
1982.**.**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5조
김만순
1967.**.**
여성
중국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5조
홍옥
1979.**.**
여성
중국
경기도 군포시 ****
국적법 제05조
안빈
안빈
2010.**.**
남성
중국
경기도 군포시 ****
국적법 제08조
홍옥의 
수반취득
박금화
1970.**.**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5조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응우옌티투이꾸
인
1985.**.**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강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찐티깜튀
1988.**.**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보은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쯔엉티띠
1996.**.**
여성
베트남
경기도 군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현승철
1984.**.**
남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허분선
1962.**.**
여성
중국
충청남도 금산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영매
1974.**.**
여성
중국
경기도 군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탄타오
1992.**.**
여성
베트남
경기도 의왕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앙로델린
1992.**.**
여성
필리핀
경기도 군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가오티투오안
1982.**.**
여성
베트남
경기도 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배정순
1960.**.**
여성
중국
경상북도 영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찐티응옥
1993.**.**
여성
베트남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귀룡
1982.**.**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황띠마이찐
1997.**.**
여성
베트남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홍판
1998.**.**
여성
베트남
경기도 이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튀짱
1993.**.**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뤼훼이홍
1994.**.**
여성
타이완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1항2호
황티무이
1979.**.**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박
1990.**.**
남성
중국
충청북도 영동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성건
1991.**.**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최청용
1977.**.**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쩐반럼
1995.**.**
남성
베트남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수성
1996.**.**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신해선
1973.**.**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윤희란
1970.**.**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리아이링
1968.**.**
여성
타이완
인천광역시 계양구 ****
국적법 제06조1항2호
이일용
1982.**.**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호앙티뚜옛
1990.**.**
여성
베트남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봉화
1971.**.**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4호
장춘연
1990.**.**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5조
이춘화
1966.**.**
여성
중국
경상북도 예천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정해화
1992.**.**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허설매
1978.**.**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최원혁
최원혁
2005.**.**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8조
허설매의 
수반취득
이선희
1976.**.**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춘애
1972.**.**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박명길
1964.**.**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백인자
1966.**.**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박영자
1971.**.**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박광일
1978.**.**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장옥자
1978.**.**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최예라
최예라
2007.**.**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장옥자의 
수반취득
서지연
2002.**.**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최림
1975.**.**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오정희
1960.**.**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전화
1984.**.**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마충인
1981.**.**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광호
1981.**.**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김애령
김애령
2012.**.**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김광호의 
수반취득
조성호
1979.**.**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이송녀
1967.**.**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라이
1990.**.**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효성
1991.**.**
남성
중국
전라남도 고흥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길동
1993.**.**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김광호
1968.**.**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이학수
1957.**.**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진성주
1987.**.**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김연옥
1978.**.**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임매순
1983.**.**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김정민
김정민
2013.**.**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임매순의 
수반취득
김광
1982.**.**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권련옥
1976.**.**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전명희
1973.**.**
여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손영애
1971.**.**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성자
1973.**.**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길호
1965.**.**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해봉
1971.**.**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동휘
1966.**.**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허예화
1981.**.**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탈라도아브릴로
즈셀
1985.**.**
여성
필리핀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염송일
1970.**.**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호꾼테아
1983.**.**
여성
캄보디아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오민트
1993.**.**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태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윤길광
1985.**.**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명성
1991.**.**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원춘애
1967.**.**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이리나
1962.**.**
여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르엉
1977.**.**
여성
베트남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해란
1973.**.**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진정희
1985.**.**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변옥련
1983.**.**
여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설매
1990.**.**
여성
중국
경기도 이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뤼옌칭
1980.**.**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프엉
1983.**.**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유복
1957.**.**
여성
중국
경상북도 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영화
1972.**.**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권순옥
1957.**.**
여성
중국
전라북도 완주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투라비사파
1996.**.**
여성
모로코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달흐수렝아리옹
사나
1978.**.**
여성
몽골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춘란
198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알리모바갈리나
1977.**.**
여성
카자흐스탄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이티프엉탄
1977.**.**
여성
베트남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반디부스라지
1982.**.**
남성
네팔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응우옌티후인느
1995.**.**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철미
1985.**.**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이티레
1998.**.**
여성
베트남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하설매
1980.**.**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2호
이문자
1977.**.**
여성
중국
경기도 광명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수민
김수민
2007.**.**
여성
중국
경기도 광명시 ****
국적법 제08조
이문자의 
수반취득
쏭창위앤
1989.**.**
남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강서구 ****
국적법 제06조1항2호
나까지마테스쇼
1980.**.**
남성
일본
경기도 광명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응준
1957.**.**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전명욱
1957.**.**
남성
중국
경기도 광명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티니
1988.**.**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꾸앛티떰
1986.**.**
여성
베트남
경기도 하남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정운
1971.**.**
남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5조
이영선
1970.**.**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5조
강숙자
1978.**.**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5조
김효은
김효은
2008.**.**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8조
강숙자의 
수반취득
박미란
1970.**.**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5조
최헌
1966.**.**
남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5조
주영란
1971.**.**
여성
중국
경기도 과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로광호
1979.**.**
남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썬쵸윈
1965.**.**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린다
1999.**.**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차태화
1985.**.**
여성
중국
경기도 의왕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금란
1964.**.**
여성
중국
전라북도 완주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찐티타인흐엉
1988.**.**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영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딘티하인
1998.**.**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경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2023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엄익상
모범공무원
보령해양경찰서
김정훈
모범공무원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김영철
모범공무원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남성훈
모범공무원
해양경찰청
문나리
모범공무원
해양경찰청
채수용
모범공무원
해양경찰청
권상재
모범공무원
해양경찰청
김상봉
모범공무원
해양경찰청
김영필
모범공무원
해양경찰청
박대산
모범공무원
해양경찰청
하순봉
모범공무원
해양경찰청
홍창호
모범공무원
해양경찰청
이재홍
모범공무원
해양경찰교육원
김흥영
모범공무원
해양경찰정비창 
이호형
모범공무원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경원
모범공무원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강윤경
모범공무원
부안해양경찰서
우봉훈
모범공무원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오창훈
모범공무원
태안해양경찰서
김정현
모범공무원
평택해양경찰서
장용구
모범공무원
인천해양경찰서
주길현
모범공무원
여수해양경찰서
윤희웅
모범공무원
완도해양경찰서
이성주
모범공무원
목포해양경찰서
김태형
모범공무원
군산해양경찰서
윤민아
모범공무원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김민수
모범공무원
울산해양경찰서
남승은
모범공무원
부산해양경찰서
석진우
모범공무원
창원해양경찰서
김웅규
모범공무원
통영해양경찰서
이경주
모범공무원
속초해양경찰서
신진구
모범공무원
동해해양경찰서
유병철
모범공무원
포항해양경찰서
정기한
모범공무원
제주해양경찰서
강원진
모범공무원
서귀포해양경찰서
고현식
모범공무원
울진해양경찰서
이상필
모범공무원
해양경찰청
조성현
모범공무원
해양경찰청
나용욱
모범공무원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90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 및 동법시행령 제
1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계획 등)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가 준공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수문조사시설  준공 고시
1. 사업 명칭 : 2023년 수문관측소 신설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한강수계 등 관할 수계 내의 홍수예보 및 수문조사 업무에 활용되는 수위관측소의 신설
을 통하여, 홍수예보를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나. 개요 : 서울시(신림5교)수위관측소
3. 사업 위치
구분
관측소명
하천명
위치
비고
1
서울시(신림5교)
도림천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산32-5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강홍수통제소장
나. 주  소 : (06501)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5. 사업시행기간 : 2023년 6월 19일 ∼ 6월 29일
'2023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해양경찰청
박만수
녹조 근정훈장
해양경찰청
서정목
녹조 근정훈장
해양경찰정비창
이용암
녹조 근정훈장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김효진
녹조 근정훈장
태안해양경찰서
한재만
녹조 근정훈장
인천해양경찰서
김사진
녹조 근정훈장
통영해양경찰서
임채현
녹조 근정훈장
포항해양경찰서
정영길
녹조 근정훈장
서귀포해양경찰서
박원부
녹조 근정훈장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신현호
녹조 근정훈장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박광후
옥조 근정훈장
속초해양경찰서
강기석
옥조 근정훈장
제주해양경찰서
김성보
옥조 근정훈장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고동익
옥조 근정훈장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김광선
옥조 근정훈장
태안해양경찰서
김종기
옥조 근정훈장
태안해양경찰서
유용식
옥조 근정훈장
태안해양경찰서
이병구
옥조 근정훈장
평택해양경찰서
김동욱
옥조 근정훈장
인천해양경찰서
박삼용
옥조 근정훈장
인천해양경찰서
이경권
옥조 근정훈장
목포해양경찰서
신길수
옥조 근정훈장
군산해양경찰서
박진오
옥조 근정훈장
울산해양경찰서
주태인
옥조 근정훈장
울산해양경찰서
임성연
옥조 근정훈장
부산해양경찰서
전우진
옥조 근정훈장
부산해양경찰서
김경식
옥조 근정훈장
부산해양경찰서
김진익
옥조 근정훈장
부산해양경찰서
장형성
옥조 근정훈장
통영해양경찰서
김홍율
옥조 근정훈장
동해해양경찰서
김근호
옥조 근정훈장
포항해양경찰서
서철호
옥조 근정훈장
포항해양경찰서
황승호
옥조 근정훈장
포항해양경찰서
김기택
옥조 근정훈장
제주해양경찰서
오동수
옥조 근정훈장
제주해양경찰서
오세명
옥조 근정훈장
해양경찰청
조석태
근정포장
해양경찰정비창
원천호
근정포장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김성철
근정포장
목포해양경찰서
이영주
근정포장
군산해양경찰서
김석원
근정포장
통영해양경찰서
황철주
근정포장
통영해양경찰서
옥치길
근정포장
통영해양경찰서
한형구
근정포장
동해해양경찰서
이청원
근정포장
포항해양경찰서
박성호
근정포장
해양경찰정비창
유남대
대통령표창
울산해양경찰서
윤배현
대통령표창
부산해양경찰서
김일성
대통령표창
창원해양경찰서
정경화
대통령표창
2023. 6. 30.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인천해양경찰서
이승영
국무총리표창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김용재
국무총리표창
통영해양경찰서
정병철
국무총리표창
포항해양경찰서
김영창
국무총리표창
포항해양경찰서
이형식
국무총리표창
2023. 6. 30. 수여
국무총리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96호
　㈜규원은「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9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를 부과받았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을 추가
하여 납부 독촉을 하고자 하나, 주소불명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3년 07월 1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대한 가산금 부과 및 독촉 
□ 제    목 :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대한 가산금 부과 및 독촉 
□ 공고기간 : 2023. 7. 10.～ 2023. 7. 27.
□ 대 상 자 
소 유 자
주    소
선박명 / 선박번호
위반행위
위반일
과태료
㈜규원
불 명
규원3호
/ICB-171809
선박검사 
미수검
‘21.10.21.
~
’22.3.23.
3,451,560원
(원금:2,940,000
원, 가산금:
88,200원,
중가산금:
423,360원)
㈜규원
불 명
성진5호
((구)
제101일광호)/
ICR-848645
선박검사 
미수검
‘22.4.1.~
’22.4.10.
1,725,000원
(원금:1,500,000
원, 가산금:
45,000원,
중가산금,:
180,000원
□ 유의사항 
  가. 과태료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032-880-6497)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2023.8.31.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며, 체납하는 경우 귀하의 소유재산에 대한 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고시제2023-397호(2023년도 건물·교통·건설업 부문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533호(2023. 06. 30.) 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고시제2023-357호(2023년도 건
물·교통·건설업 부문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 관리업체 : 주식회사 키이티에스테이트         - 관리업체 : 주식회사 케이티에스테이트    업체명
- 업종 : 건물                      - 업종 : 건물                 정정



                                                         지정
- 관리업체명 : 에어서울(주)              - 관리업체명 : 에어서울(주)
                                                         업종
- 업종 : 교통(화물)                  - 업종 : 교통(항공)
                                                         변경



- 관리업체 : ㈜화성여객                 - 관리업체 : ㈜화성여객            소재지
- 소재지 :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284번길 5   - 업종 : 경기도 화성시 안녕남로 111   정정




□ 문의처

ㅇ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총괄) : 044-201-3263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47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99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부여군수(종합민원지적과)
나.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드론 이·착륙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왕포리 233-2번지 외 14필지
나. 면적 : 8,405.03㎡
6. 점용기간 : 2023.07.04.~2028.07.03.
◉여성가족부공고 제2023-11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0일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사항 공고

                   등
등록   단체    사무소 대표자 록                            연락   주관     등록
                                  주된 사업                        비고
번호   명칭    소재지 성명 연월                             처    과     구분
                   일


                              ○ 청소년 선도사업
                              ○ 청소년 장학사업
                              ○ 청소년 봉사활동 지도사업
          서울특별시               ○ 청소년 진로 지도사업
                                                      청소년        목적사
          송파대로          2014. ○ 청소년 농촌 체험지도사업 02-400-
제56호 밝은미래          김천영                                활동진   변경    업
           36길 45,     12. 9. ○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1365
                                                       흥과        변경
           2층 2호                아동 및 청소년, 고령자
                                지원사업
                              ○ 그 밖의 법인(단체)의 목
                                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81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위치복구) 및 기능정지(위치이동)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고시대상)
  가. 표 지 명: 울릉추산기상청파고관측부표, 독도기상청파고관측부표
  나. 고시목적: 항로표지 기능복구(울릉추산기상청파고관측부표) 및 기능정지(독도기상청파고관측부
표)
  다. 법규근거: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3조 
2023년 07월 1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 및 기능정지 고시(울릉추산기상청파고관측부표 등 2기)
■ 기능복구(위치복구)
■ 기능정지(위치이동)
구분
표지명
허가위치
(WGS-84)
현재위치
(WGS-84)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설치
목적
비고
기능
정지
독도기상청
파고관측부표
 37°14′14.0″N
131°52′10.0″E
37°13′20.2″N
131°51′16.2″E
황·구형
(Φ0.7m)
2023.
7.1.
2023.
7월 중
파고
관측
남서쪽으로
위치이동
(2.1km)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도색·
구조
정지
연월일
복구
연월일
목적
비고
기능
복구
울릉추산기상청
파고관측부표
 37°32′29.0″N
130°51′15.0″E
황·구형
(Φ0.7m)
'23.6.19.
'23.6.25.
파고
관측
위치
복구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38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18-23-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부여군수(건설과)
나. 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가로수 식재)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일원(수북정~코아루 아파트 입구)
나. 면적: 483㎡
6. 점용기간: 2023. 04. 12. ~ 2028. 04. 1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04. 12. ~ 2023. 04. 11.
2023. 04. 12. ~ 2028. 04. 1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37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0-78-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영동군수(보건행정과)
나. 주소: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이동식 샌드위치 판넬 주택 5동)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 7-3번지
나. 면적: (일시) 3,306㎡
6. 점용기간: 2023.07.20.~2026.07.19.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20.07.20.~2023.07.19.
2023.07.20.~2026.07.19.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3-891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증가하는 요트 등 마리나선박을 활용한 레저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계류시설은 국민의 요트에 대한 접
근성을 저해하고, 요트 여행 등 관련 여가 활동도 어렵게 하는 상황임.  
  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관만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에 관광 등 마리나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공공기관이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마리나정거장 및 마리나정거장 시설을 신설하고,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
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리나정거장 등 신설
  수요에 비해 부족한 마리나선박 계류시설을 둘러싼 이용자 갈등을 완화하고 계류시설 공급을 확대하
고자 마리나정거장 등을 신설함
나. 공공기관의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참여 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마리나항만개발 활성화를 촉진함
다. 관리규정 제정 대상에 마리나정거장 시설 포함
  마리나항만의 일정 서비스 수준 담보, 관리자와 시설 이용자 간 분쟁방지, 안전 및 보안 사고 예방 
등을 위해 관리규정 제정 대상에 기존 마리나항만시설 외 마리나정거장 시설도 포함함
라.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수중레저사업 등록 의제 신설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수중레
저사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할 경우, 수중레저사업(운송사업) 등록을 의제 받도록 개정함
- 2 -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양레저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이메일) : seojw23@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레저
관광과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법령정보 → 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전화 044-200-52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 제2023-267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7월 10일
             국방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혁신을 위한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국방부 차관 밑에 국방혁신기획관을 신설하면서 한
시조직으로 설치한 국방개혁실을 폐지하고, 첨단과학기술 강군 육성의 기능 수행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
여 전력자원관리실 전력정책관을 전력정책국으로 분리ㆍ개편하면서 전력자원관리실의 명칭을 자원관리
실로 변경하고, 국방과학기술혁신 중ㆍ장기 정책 수립ㆍ시행 등 첨단전력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력정책국장 밑에 2025년 7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첨단전력기획관을 신설하고, 국방연
구개발, 유ㆍ무인복합전투체계 전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력정책국에 2025년 7월 25일까지 존
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방연구개발총괄과와 유무인복합체계과를 각각 신설하며, 체계적인 중동ㆍ아프
리카지역 안보 현안 대응과 국방협력 활성화를 위해 국방정책실에 2025년 7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
조직으로 중동아프리카정책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5년 7월 25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국방개혁실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8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5급 3명,
6급 1명, 9급 1명) 중 3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9급 1명)은 감축하고, 2명(5급 1명, 6급 1명)은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3명(4급 1명, 5급 2명)은 한시조직으로 신설되는 국방연구개발총괄과와 유무인
복합체계과에 필요한 인력으로 2025년 7월 25일까지 한시적으로 활용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국방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7. 2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방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1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gihan@korea.kr
 - 전화 : 02-748-6572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2, 팩스 02-748-045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3-892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은 마리나선박의 종류에 대해 동력·무동
력 선박, 등록·무등록 선박을 망라하여 규정함으로써, 마리나항만 계류시설을 이용하는 마리나선박 현
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임.
  또한, 현행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 
대상지는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으로 제한되어 사업성이 있는 지역이라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마리나선박의 개념을 마리나항만 이용 선박 현황에 맞도록 정비하고, 예정구역을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리나선박 개념 개정
  마리나선박을 관련법에 따라 등록·검사를 받은 동력레저기구와 해양레저·스포츠용 선박으로 정비
하여 무등록·무동력 선박은 제외
나.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등 삭제
  마리나항만을 개발하려는 자가 스스로 사업성 등을 판단한 적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마리나항만 예정
구역 규정을 삭제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양레저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2 -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이메일) : seojw23@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레저
관광과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법령정보 → 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전화 044-200-52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 제2023-291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0일
             산림청장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87호, 2023. 3. 28. 공포, 2023. 9.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과 산림
기술용역업의 업무 범위 및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의 공사비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공학기술자 및 기능2급의 산림경영기술자 자격 요건 충족을 위한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
 (안 제10조 관련 별표 3)
 - 산림공학기술자 및 기능2급 산림경영기술자 자격 요건 충족을 위한 교육과정 세부사항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나. 산림기술용역업의 업무 범위 명확화(안 제12조제3항 관련 별표 4)
 - 산림기술용역업 중 종합업의 업무 범위에 “산림조사,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과
   관련된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와 재해위험성 검토”를 추가하고, 산림기술용역업 중 전문업의 산림
   생태·공학 세부분야에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과 관련된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와 재해위험성
   검토”를 추가하여 산림기술용역업 중 종합업 및 산림생태·공학 전문업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함.


다. 산림기술용역업자의 과징금 세부기준 마련(안 제14조의2, 안 제14조의3, 안 제20조제1항제3호의2
 및 별표 4의2)
 -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매출액, 영업정지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과징금 부과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라.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의 공사비 정의 명확화(안 제15조제1항 관련 별표 5)
 -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예정금액을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에서 적용하는 공사비로 정의하여
   배치기준의 적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분명한 공사비 정의로 인한 발주청 및 산림사업시행업자·
   산림기술용역업자간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함.
마.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명확화(안 제16조제1항)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산림사업(제2호)을
   삭제함으로써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설계 및 감리 대상 사업과의 중복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바. 인용조문 수정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안 제2조제1항, 안 제13조제1항제1호)
 - 제2조제1항 중 임업기계장비의 정의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3”에서
   “제2조제3호의4”로 수정함.
 - 제13조제1항제1호제다목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설계·감리의 범위를 “50만제곱미터 이상”에서
   “「산림보호법 시행령」제16조제1항 본문에서 정한 면적 이상”(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일자리창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
   - 전자우편(이메일): sbin7129@korea.kr
   - 팩스: 042-472-79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전화 042-481-8816, 팩스 042-472-799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