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순번
사업자
명
기자재명칭
기본모델명
인증/등록번호
제조자
제조국
해지일자
54
아이디피 
(주)
Mult Hopper
SMART-70M
R-R-IAS-SMART70M
아이디피 (주)
한국
2022-02-10
55
(주)탑엔
지니어링
실내용 LED등기구
EQ-05050-05
0H
R-R-T0P-EQ-05050-0
50H
(주)탑엔지니어
링
한국
2022-02-15
56
한국다이
와 
주식회사
Electric drive reel
SEAPOWER 
1200
R-R-DkR-SEAPOWER-
22S
GLOBERIDE, 
Inc.
태국
2022-02-23
57
삼성전자
(주)
공기청정기
AX123B870HG
D
R-R-SEC-AIR2204
두영실업(주)
한국
2022-02-25
58
올제텍 
주식회사
산업용 서버 PC
OZT-3UBAM
R-R-OLZ-OZT-3UBAM
Trenton 
Systems
미국
2022-02-10
59
주식회사 
에스피아
이
산업용 서버
IH5000
R-R-S3P-IH5000
주식회사 
에스피아이
한국
2022-03-02
60
(주)코콤
텍
LED 스틱 센서등
LSL-2M3065C R-R-K2T-LSL-2M3065
C
(주)코콤텍
한국
2022-03-02
61
(주)코콤
텍
LED 스틱 센서등
LSL-1M2165C R-R-K2T-LSL-1M2165
C
(주)코콤텍
한국
2022-03-02
62
주식회사 
금강에너
텍
등기구(실내용LED등기구)
ES150-010PA
-50EHA
R-R-kke-S150010PA5
0EHA
주식회사 
금강에너텍
한국
2022-02-10
63
일신산업
전기 (주)
비상조명등
IS-FEML
R-R-6IS-IS-FEML
일신산업전기 
(주)
한국
2022-02-16
64
아사아블
로이코리
아 
주식회사 
아이레보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DUAL PACK
R-R-iRe-DUALPACK
아사아블로이
코리아 
주식회사 
아이레보
한국
2022-02-24
65
(주)에스
위너스
Contracer-C
CTU-S200
R-R-Ss1-CTU-S200
(주)에스위너스
한국
2022-03-04
66
Powerlea
der 
Compute
r System 
Co., 
Ltd.
Server
PR4036P
R-R-pOW-PR4036P
Powerleader 
Computer 
System Co., 
Ltd.
중국
2022-02-15
67
주식회사 
효동코리
아
C 타입 5IN2허브
IM-HUBC52
R-R-HGU-IM-HUBC52
Yuegan 
(Shenzhen) 
Industrial Co., 
Ltd.
중국
2022-02-11
68
파나소닉
코리아주
식회사
4K Integrated Camera
AW-UE50
R-R-PKL-AW-UE50
Panasonic 
Corporation
중국 , 
중국
2022-02-09
69
주식회사 
천일
LED투광등기구
CI-DFRF-50C
1200C
R-R-CIF-DFRF-50C12
00C
주식회사 천일
한국
2022-02-10
70
게제코리
아 
유한회사
Automatic swing door
Slimdrive EMD R-R-GzK-SlimdriveEM
D
GEZE GmbH
독일
2022-02-10
71
KEB 
Automati
on KG
Panel Programmable Automation 
Controller
LP3400
R-R-keb-C6P34P-S0
KEB 
Automation 
KG , ASEM 
S.p.A.
독일 , 
이탈리아2022-02-10
72
주식회사 
포인트프
로덕트
32INCH QHD LED MONITOR
32GM01 
NANO IPS 
QHD 165 C 
TYPE MULTI 
STAND
R-R-P0d-32GM01
주식회사 
포인트프로덕
트
한국
2022-02-15
73
더 
에이치(T
he H)
이동수단용 전동기
H1
R-R-T7H-HKT-H1
saichi vehicle 
industry 
Co,.Ltd
중국
2022-02-21
74
엘지전자
(주)
AC+ATS/DC 분전반
HM-NHE5KRC
1-B
R-R-LGE-HM-NHE5KR
C1-B
엘지전자(주)
한국
2022-02-08
75
(주)조이
트론
USB 핀 마이크
PSU
R-R-JTN-PSU
ENPING 
YIXING 
ELECTRONIC 
EQUIPMENT 
CO., LTD.
중국
2022-02-08
76
코코니월
드
전기사우나기기
YFIRS-M5-01 R-R-Ccn-YFIRS-M5-0
1
Guangzhou 
Hotion 
Technology 
Co., Ltd
중국
2022-02-04
77
CISCO 
SYSTEM
S, INC.
Cisco Desk Camera
CD-DSKCAM
D
R-R-TNY-CD-DSKCAM
D
CISCO 
SYSTEMS, 
INC. , Altek 
(Kunshan) 
Co., Ltd.
미국 , 
중국
2022-02-04
78
묘한언니
트윙클펫 고양이정수기
20210510
R-R-mHS-TP-2201
Atect 
Technology 
Co.,Ltd
중국
2022-02-08
순번
사업자
명
기자재명칭
기본모델명
인증/등록번호
제조자
제조국
해지일자
79
(주)센서
랩
CCTV 검사로봇
PPB1
R-R-XL4-PPB1
주식회사 
키네틱스
한국
2022-02-15
80
주식회사 
에이치투
비
마사지펜
W-912R
R-R-H3B-W-912R
SHENZHEN 
WOCHUAN 
ELECTRONIC
S CO.,LTD.
중국
2022-02-08
81
Markes 
Internati
onal Ltd
Unity-xr H2
U-UNITY-2H-
XR
R-R-M5K-U-UNITY-2H
-XR
Markes 
International 
Ltd
영국
2022-02-03
82
(주) 
누리비스
타
Smart RTU
RTU-100
R-R-Nvt-RTU-100
(주) 
누리비스타
한국
2022-02-07
83
주식회사 
금성에이
브이
PATCH PANEL
GSAV-PP-C6
-24
R-R-gav-GSAV-PP-C6
-24
주식회사 
금성에이브이
한국
2022-02-03
84
써모피셔
사이언티
픽솔루션
스 
유한회사
Customer installed level monitor
CN509X16-70
R-R-Lsg-CN509X16
MVE 
Biological 
Solutions US, 
LLC
미국
2022-03-15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2-17호
김해공항전방향표지시설개량사업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김해공항 전방향표지시설 개량사업」에 대하여 준공확인 증명
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4월19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공항의 명칭 및 위치
  가. 명  칭 : 김해공항 전방향표지시설(VOR/DME) 개량사업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김해공항 항행감시실 및 VOR/DME 현장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나. 주  소 : 서울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김해공항 전방향표지시설(VOR/DME)의 노후화에 따라 시설의 안정성 및 정규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신장비로 개량하여 김해공항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
  나. 사업내용
   1) 전방향표지시설(VOR)
     - 장비명 : 532
     - 제작사 : THALES
   2) 거리측정시설(DME)
     - 장비명 : 415RPM
     - 제작사 : THALES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2. 3. 24.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2. 4.
* 전방향표지시설(VOR/DME)은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2021.12.29)로 사용 중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항공정보간행물(AIP) 김해공항 참조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2-55호
하천점용허가고시(기간연장)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4월19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 제377-2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충북 충주시 용탄동 86-3, 충주시 종민동 1171
3. 점용목적: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부대시설 설치
4. 점용면적: 16m²
5. 점용개요: 간이화장실 설치 등
6. 점용기간: (당초) 2017.5.11. ~ 2022.5.10. 
            (연장) 2022.5.11. ~ 2027.5.10. 
7. 피허가자(주소): 충주시장(도시재생과장)(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38호
항로표지고시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
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4월19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중촌항동산
등부표
34°59'14.4”N
128°00'42.8”E
Fl(4)Y8s
7
황/망대형
2022.
4.14.
공사용
설치 목적
소멸 시까지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4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방송법 위반 전송망사업자에 대
한 행정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1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방송법령 위반 전송망사업자 행정처분(등록의 취소) 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방송법 제99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시정명령(재정능력 요건 시정) 불이행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전송망사업 등록의 취소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 2022. 5. 16.(월) 14: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처분대상

 순번             등록번호                사업자명             사업자주소
  1         22-2005-30-0000008   (유)동양케이블네트워크   전남 여수시 소라면 도원로 ***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
      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
      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전송망사업 폐업신고 할 경우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
      니다.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1-330-6816, FAX
      061-330-6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2-133호
　통합방위법을일부개정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4월19일
국방부장관
통합방위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가방위요소에 ‘소방’ 포함(안 제2조)
   국가방위요소에 ‘소방’을 추가하여 통합방위 지원전력으로서의 위상 제고
  나. ‘지역군사령관’ 정의 수정(안 제2조)
   육군 연대장 직책이 ‘여단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지역군사령관의 정의에서 명시된 여단장과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수정
  다.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구체화(안 제4조)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중 해석이 불명확한 조항을 수정하여 구체화하여 혼선 방지
  라.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보완(안 제5조)
   조문에서 명시한 사항 외에도 지역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보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
     ○ 전자우편 : hwang84@mnd.go.kr
     ○ 팩스 : 02-796-0369
3.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
   (전화 02-748-3461, 팩스 02-796-03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2-134호
　통합방위법시행령을일부개정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4월19일
국방부장관
통합방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방식 수정(안 제7조)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를 천재지변 등으로 소집이 제한되는 경우 ‘화상회의’ 방식으로 참석할 수 있
도록 법적근거를 마련
  나. 경계태세 1급 발령시 합동보도본부 운용 근거 마련(안 제20조)
   합동보도본부 운용시기를 경계태세 1급 발령 시까지 확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
  다. 국가중요시설 방호인력 명시(안 제32조)
   국가중요시설 방호인력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혼선을 방지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
     ○ 전자우편 : hwang84@mnd.go.kr
     ○ 팩스 : 02-796-0369
3.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
   (전화 02-748-3461, 팩스 02-796-03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대학교공고 제2022-3호
관인 등록 및 폐기
  안동대학교 조직개편에 따라 ‘입학본부’가 ‘입학처’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제37조(재등록 및 폐기)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19일
안동대학교총장
□ 관인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2022년  4월  14일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2022년  4월  14일
안동대학교입학처장
안동대학교입학관리본부장
안동대학교입학본부장
◉국토교통부고시제2022-20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여주역세권A-3BL,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여주역세권 A-3BL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
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4월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여주역세권 A-3BL 공공주택건설(행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3. 사업개요
4. 사 업 비 : 101,416,035천원 (주택도시기금 39,603,375천원) (변경없음)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3.06. (변경없음)
※ 변경내역 :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연면적 등.
끝.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1
사업자 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좌 동
소 재 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좌 동
대표자 성명
직무대행 장 충 모
김 현 준
2
사업자 명칭
지에스건설(주)
좌 동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좌 동
대표자 성명
임 병 용
좌 동
3
사업자 명칭
㈜태영건설
좌 동
소 재 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
경기도 광명시 신기로 20
대표자 성명
이 재 규
좌 동
4
사업자 명칭
계룡건설산업(주)
좌 동
소 재 지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48번길 48
좌 동
대표자 성명
이 승 찬
좌 동
5
사업자 명칭
㈜신성건설
좌 동
소 재 지
전북 전주시 완산로 기린대로 192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73
대표자 성명
이 동 규
좌 동
구분
기 정
변 경
비고
대지위치
경기도 여주시 교동 184-2 일원
좌 동
사업면적
24,699.00㎡
좌 동
대지면적
24,699.00㎡
좌 동
연 면 적
60,472.42㎡
60,439.43㎡
감 32.99㎡
사업규모
아파트 7개동 (행복주택, 근로자전용주택 705세대, 지하1층, 14~18층) 및 
부대ㆍ복리시설
좌 동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263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소상공인정책실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
22. 4.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온라인경제추진단을 폐지하면서 직급을 상향하였던 정원 1명(4급)을 종전의 직급(4급
또는 5급 1명)으로 환원하고 소상공인정책실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22년 4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s://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 및 단체의 경우 기관 및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yumm@korea.kr
- 팩스 : 044-204-73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4-7345, 팩스 044-20
4-7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2-155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인터파크는 다음과같이 전자금융업등록을 하였기
에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1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주식회사 인터파크
2.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512(삼성동)
3. 사업자등록번호 : 824-81-02515
4. 대표이사 : 강동화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94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95
ㅇ 결제대금예치업 : 02-006-00064
6. 등록일 : 2022. 4. 1.
◉환경부고시 제2022-75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 제15조제7항 및 제17조제4항
에 따라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19일
             환경부장관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제14조제3항, 제15조제7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혁신형 물기업 지정을 위한 해외인증 기준
 및 혁신형 물기업 성과평가를 위한 세부기준 등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혁신형 물기업” 이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13조에 따라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적합성평가기관”이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
   다.
 3. “혁신형 물기업 지정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이란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 대상과 관
   련하여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물기업이 충족하여야 하는 인증 심의 등을 위해 구성한 기구를
   말한다.
 4. ”물산업기술심사단“(이하 ”심사단“이라 한다)이란 영 제18조에 따라 구성한 심의기구를 말한다.
 5. ”성과평가“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17조에 따라 혁신형 물기업 지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
   를 말한다.


제3조(인증 기준) 영 제14조제3항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인증”이라 함
 은 인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국의 적합성평가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으로서, 공신력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공고
   하는 인증

 2. 제1호 이외 인증으로서, 평가단에서 인정하는 인증



제4조(평가단 구성) ① 환경부장관은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항과 혁신형 물기업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심사단 소속 구성원

 2.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3. 관련 분야 단체, 연구기관, 기업 등에서 실무경력 10년 이상 또는 연구 개발 경력 5년 이상인
       자

 4. 4년제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 관련 분야 연구실적이 있는 자

 5. 공공기관의 부장급 이상 및 공공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으로 해당분야 전문지식이나 실
   무경험을 갖춘 자

 6.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박사 학위 또는 물관리 분야에서 「국가기술자
  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자

 7. 그 밖에 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④ 평가단장은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 업무를 총괄한
  다.



제5조(성과평가 기준)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내외 사업실적, 보유 기술의 실용화 실적, 고용 창출
 실적 등 성과평가 기준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세부운영사항) 환경부장관은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이 고시
 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 별도 규정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2022-75호, 2022. 4. 1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성과평가 세부기준(제5조 관련)



   평가 항목                  평가지표                  배점

           사업실적                            10

    국내외    수출실적                            10
                                                      40
   사업실적    사업화 실적                          10

           경영 건전성                          10

           연구개발 투자비율                       10

  보유 기술의   국내·외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출원·등록 실적   10
                                                      40
  실용화 실적   국내·외 부품･장치･기기･기술･공법 인증 실적       10

           시제품 제작 건수                       10

           고용 증가율                          10
고용 창출 실적                                              20
           고용형태 비중(정규직 비율)                 10

                    합 계                         1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0444호

 뇌연구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뇌연구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뇌연구 자원을 좀 더 윤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연구에 이용할 수 있도록 뇌은행 지정제도를 도입(법
률 제18730호, ‘22. 1. 11. 공포, ‘22. 7. 12. 시행)하고, 뇌연구를 전담하는 출연연구기관을 설립·지정
(법률 제18647호, ‘21. 12. 28. 공포, ‘22. 6. 29. 시행)할 수 있도록 「뇌연구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
라, 뇌은행 지정의 기준·절차 및 운영 등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한편, 뇌연구를 담당하
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및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0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wklee7@korea.kr 또는 kty323@korea.kr

2) 주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분명히 밝히다술과

3) 팩스 : 044-202-602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전화 : 044- 202-4561 또는 4569)에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8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변경) 고시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124호(2019.03.27.)로 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한 ‘김천-구미 국도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04월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김천-구미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8. 11. 20 ~ 2023. 12. 31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053)
한국부동산원 대구경북보상사업단(☎053-650-7874)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김천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변경)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편입)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당초
변경
1
대광동
108-3 108-5
답
1,351
45
45
양**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 ***동 
****호 
(율곡동,김천혁신도
시골드클래스) 
2
대광동
55-4
55-4
도로
3
3
3
전**
경상북도 김천시 
대광동 ***
3
대광동
59-2
59-2
도로
30
30
30X1/2
김**
경상북도 김천시 
대광동 *** 
4
대광동
59-2
59-2
도로
30
30
30X1/2
박**
경상북도 김천시 
대광동 *** 
5
대광동
59-3
59-3
도로
46
46
46X1/2
김**
경상북도 김천시 
대광동 *** 
6
대광동
59-3
59-3
도로
46
46
46X1/2
박**
경상북도 김천시 
대광동 *** 
7
개령면 
황계리
1029-
2
1029-
2
도로
3
3
3
전**
금릉군 개령면 
대광동 *** 
8
개령면 
황계리
1030-
2
1030-
2
도로
7
7
7
강**
대구광역시 동구 
검사동 ***-** 
9
개령면 
황계리
1036-
4
1036-
4
도로
149
149
149
김**
경상북도 김천시 
모암동 ***-** 
10
개령면 
황계리
1040-
2
1040-
2
도로
73
73
73
천**
경상북도 김천시 
대광동 *** 
11
개령면 
황계리
1050-
2
1050-
7
과수원2,343
280
280
천**
경상북도 김천시 
묘광*길 *(대광동) 
12
개령면 
황계리
1066-
2
1066-
2
답
26
26
26
김**
경상북도 김천시 
모암동 ***-** 
13
개령면 
황계리
1078-
2
1078-
2
도로
79
79
79X1/3
전**
경상북도 김천시 
대광동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변경)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편입)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당초
변경
신봉마을엘지자이*
차아파트 ***동 
****호
14
개령면 
황계리
1078-
2
1078-
2
도로
79
79
79X1/3
전**
경상북도 김천시 
대광동 *** 
15
개령면 
황계리
1078-
2
1078-
2
도로
79
79
79X1/3
전**
경상북도 김천시 
대광동 *** 
16
개령면 
황계리
293-3 293-3
도로
10
10
10
김**
경상북도 김천시 
개령면 황계리 *** 
17
개령면 
황계리
352
352
답
102
102
102
이**
경상북도 김천시 
개령면 황계*길 ** 
새김천농업*
***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중왕리 
***-*(개령지점)
근저당
권
18
개령면 
황계리
490-2 490-4
구거
847
132
132
한국농**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들성로**길 
** 
19
개령면 
황계리
83-3
83-3
도로
10
10
10
김**
경상북도 김천시 
개령면 황계리 *** 
20
개령면 
황계리
931-4 931-4
도로
36
36
36
미등기(황
계리 
***-*)
김**
토지대
장상 
소유자
21
개령면 
황계리
964-2 964-2
답
47
12
12
박**
경상북도 김천시 
모암길 *** 
22
개령면 
서부리
159-4 159-6
답
1,881
337
337
이**
경상북도 김천시 
개령면 서부길 *** 
23
개령면 
서부리
163-3 163-3
구거
7
7
7
한국농**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들성로**길 
** 
24
개령면 
서부리
163-4 163-4
도로
188
188
188
미등기(서
부리 
***-**)
박**
토지대
장상 
소유자
25
개령면 
서부리
164-1 164-1
도로
50
50
50
김**
경상북도 김천시 
개령면 서부리 *** 
26
개령면 
서부리
167-3 167-1
2
답
302
204
204
김**
경상북도 구미시 
박정희로 ***-*, 
***동 ***호 
(사곡동, 
상모사곡화성파크드
림) 
27
개령면 
서부리
169-3 169-7
답
416
107
107
김**
경상북도 구미시 
박정희로 **-*, 
***동 ***호 
(사곡동, 
상모사곡화성파크드
림) 
28
개령면 
서부리
585-2 585-2
도로
93
93
93
배**
금릉군 개령면 
서부동 *** 
29
개령면 
서부리
586
586-2
답
928
108
108
이**
경상북도 김천시 
개령면 서부길 ***
30
개령면 
동부리
180-2 180-2
도로
271
271
271
윤**
김천시 용두동 *** 
31
개령면 
양천리
123-2 123-2
도로
261
261
261
심**
선산군 선산면 
로상동 ** 
32
개령면 
양천리
419-2 419-9
답
2,749
293
293
임**
경상북도 김천시 
개령면 동부길 *** 
새김천농업
협동조합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어모문화*길 
*(개령지점)
근저당
권
33
개령면 
광천리
45-3
45-3
전
90
90
90
미등기(광
천리 
**-*)
유금준
토지대
장상 
소유자
34
개령면 
광천리
46-3
46-3
전
100
100
100
미등기(광
천리 
**-*)
박종운
토지대
장상 
소유자
35
개령면 
광천리
487-2 487-2
도로
50
50
50
안**
금릉군 감문면 
성촌동 **
36
개령면 
489-2 489-2
도로
40
40
40
김**
경상북도 금릉군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변경)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편입)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당초
변경
광천리
개령면 광천리 **** 
37
개령면 
광천리
489-3 489-3
도로
142
142
142
김**
경상북도 금릉군 
개령면 광천리 **** 
38
개령면 
광천리
510-2 510-2
도로
93
93
93X1/2
김**
경상북도 김천시 
개령면 광천리 ****
39
개령면 
광천리
510-2 510-2
도로
93
93
93X1/2
윤**
경상북도 김천시 
개령면 광천리 **** 
40
개령면 
광천리
522-3 522-3
도로
26
26
26
이**
금릉군 개령면 
광천동 **** 
41
개령면 
광천리
523-4 523-4
도로
20
20
20
박**
금릉군 감문면 태촌 
***
42
개령면 
광천리
629-2 629-2
도로
69
69
69
이**
금릉군 감문면 태촌 
*** 
43
개령면 
광천리
439-2 439-2
도로
264
264
264
국(국토교
**)
44
개령면 
광천리
525-1 525-1
도로
112
112
112
국(국토교
**)
45
개령면 
동부리
440
440
도로
10,37
1
8,528
8,528
국(국토교
**)
46
개령면 
동부리
440
440-1
도로
10,37
1
944
944
미등기(**
*-*)
국(국토교**
)
토지대
장상 
소유자
토지
대장
상 
소유
자
47
개령면 
서부리
41-7
41-7
구거
1,961
952
952
국(농림축
****)
48
개령면 
서부리
41-9
41-9
도로
593
593
593
국(국토교
**)
49
개령면 
서부리
41-15 41-23
답
234
92
92
국(국토교
**)
50
개령면 
서부리
46-4
46-4
도로
755
9
9
국(국토교
**)
51
개령면 
서부리
63-4
63-4
도로
381
381
381
국(국토교
**)
52
개령면 
서부리
169-2 169-2
도로
258
258
258
국(국토교
**)
53
개령면 
서부리
586-1 586-1
도로
2,836 2,836
2,836
국(국토교
**)
54
개령면 
서부리
606-1
9
606-1
9
답
883
819
819
국(국토교
**)
55
개령면 
서부리
669-1 669-1
하천
315,1
50
309,3
43
309,343 국(국토교
**)
56
개령면 
서부리
677-5 677-8
하천
2,334 1,562
1,562
국(국토교
**)
57
개령면 
양천리
11-3
11-4
도로
380
15
15
국(국토교
**)
58
개령면 
양천리
416-4 416-4
도로
1,107 1,107
1,107
국(국토교
**)
59
개령면 
황계리
530-1 530-1
도로
1,446 1,446
1,446
국(국토교
**)
60
개령면 
황계리
1062-
6
1062-
6
도로
786
786
786
국(국토교
**)
61
개령면 
황계리
1415-
1
1415-
1
도로
14,43
0
14,43
0
14,430
국(국토교
**)
62
대광동
44-1
44-1
도로
276
276
276
국(국토교
**)
63
대광동
119-3 119-3
도로
183
183
183
국(국토교
**)
64
대광동
119-1
2
119-1
2
도로
71
71
71
공(김천*)
65
대광동
144-1 144-1
도로
263
263
263
국(국토교
**)
66
대광동
146-3 146-1
0
주차장2,995
353
353
공(김천*)
67
대광동
146-8 146-1 잡종지
524
46
46
공(김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변경)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편입)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당초
변경
3
68
대광동
874-4 874-4
도로
1,017 1,017
1,017
국(국토교
**)
69
대광동
874-5 874-5
도로
94
94
94
국(국토교
**)
70
대광동
876-2 876-2
도로
367
364
364
국(국토교
**)
71
대광동
876-3 876-3
도로
316
195
195
국(국토교
**)
72
대광동
879-3 879-3
도로
229
229
229
국(국토교
**)
73
대광동
886-2 886-2
도로
188
188
188
국(국토교
**)
74
대광동
1296-
1
1296-
1
도로
9,894 9,894
9,894
국(국토교
**)
75
대광동
1296-
6
1296-
6
도로
26
26
26
국(국토교
**)
76
대광동
1325-
1
1325-
1
구거
17
9
9
국(국토교
**)
77
대광동
1341-
2
1341-
2
도로
41
22
22
국(국토교
**)
78
감문면 
태촌리
103-2 103-2
도로
268
268
268
김**
선산군 마성면 
신유동 *** 
79
감문면 
태촌리
109-2 109-2
도로
76
76
76
김**
선산군 구미읍 
신부동 *** 
80
감문면 
태촌리
135-1 135-1
도로
1,070 1,070
1,070
국(국토교
**)
81
감문면 
태촌리
137-1 137-1
도로
719
719
719
국(국토교
**)
82
감문면 
태촌리
182-3 182-3
도로
347
347
347
국(국토교
**)
83
감문면 
태촌리
183-4 183-4
도로
660
660
660
국(국토교
**)
84
감문면 
태촌리
199-4 199-4
도로
617
617
617
국(국토교
**)
85
감문면 
태촌리
2-6
2-6
도로
52
52
52
국(국토교
**)
86
감문면 
태촌리
200-3 200-3
도로
350
350
350
국(국토교
**)
87
감문면 
태촌리
28-2
28-2
도로
109
109
109
국(국토교
**)
88
감문면 
태촌리
28-4
28-4
도로
64
64
64
국(국토교
**)
89
감문면 
태촌리
28-5
28-5
도로
116
116
116
국(국토교
**)
90
감문면 
태촌리
3-5
3-5
도로
1,238 1,238
1,238
국(국토교
**)
91
감문면 
태촌리
380-1 380-1
도로
469
469
469
국(국토교
**)
92
감문면 
태촌리
537-3 537-3
도로
301
301
301
국(국토교
**)
93
감문면 
태촌리
537-4 537-4
도로
144
144
144
국(국토교
**)
94
감문면 
태촌리
538-1 538-1
도로
112
112
112
국(국토교
**)
95
감문면 
태촌리
564-2
0
564-2
0
도로
2,045 2,045
2,045
국(국토교
**)
96
감문면 
태촌리
564-2
3
564-2
3
도로
242
242
242
국(국토교
**)
97
감문면 
태촌리
564-2
5
564-2
5
도로
56
56
56
국(국토교
**)
98
감문면 
564-4 564-4
도로
536
536
536
국(국토교
○구미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변경)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편입)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당초
변경
태촌리
**)
99
감문면 
태촌리
565-1 565-1
도로
3,919 3,919
3,919
국(국토교
**)
100
감문면 
태촌리
567-2 567-2
도로
334
334
334
국(국토교
**)
101
감문면 
태촌리
567-3 567-3
도로
275
275
275
국(국토교
**)
102
감문면 
태촌리
6-4
6-4
도로
364
364
364X1/3
백**
금릉군 감문면 
덕남동 *** 
103
감문면 
태촌리
6-4
6-4
도로
364
364
364X1/3
엄**
경상북도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 ***
104
감문면 
태촌리
6-4
6-4
도로
364
364
364X1/3
하**
금릉군 감문면 
태촌동 *** 
105
감문면 
태촌리
653-3 653-3
도로
865
865
865
국(국토교
**)
106
감문면 
태촌리
655-1 655-1
도로
1,667 1,667
1,667
국(국토교
**)
107
감문면 
태촌리
688-1 688-1
도로
212
212
212
국(농림축
****)
108
감문면 
태촌리
79-3
79-3
도로
129
129
129
미등기(태
촌리 
**-*)
하**
토지대
장상 
소유자
109
감문면 
태촌리
80-4
80-4
도로
129
129
129
정상상도
금릉군 감문면 
태촌동 *** 
110
감문면 
태촌리
80-5
80-5
도로
89
89
89
미등기(태
촌리 
**-*)
백**
토지대
장상 
소유자
111
감문면 
태촌리
80-6
80-6
도로
46
46
46
미등기(태
촌리 
**-*)
백**
토지대
장상 
소유자
112
감문면 
태촌리
888-1 888-1
도로
1,001 1,001
1,001
국(국토교
**)
113
감문면 
태촌리
888-1
2
888-1
2
도로
161
161
161
국(국토교
**)
114
감문면 
태촌리
888-1
3
888-1
3
도로
3,870 3,870
3,870
국(국토교
**)
115
감문면 
태촌리
889
889
제방
2,706 2,706
2,706
국(국토교
**)
116
감문면 
태촌리
890-9
0
890-9
0
하천
610
610
610
국(국토교
**)
117
감문면 
태촌리
894-3 894-3
제방
2,388 2,388
2,388
국(국토교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변경)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편입)
공부상
(당초/
변경)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당초
변경
1
선산읍 이문
리
409-4 409-4
도로
435
435
435 국(국토교**)
2
선산읍 이문
리
409-5 409-5
도로
225
225
225 국(국토교**)
3
선산읍 이문
리
409-6 409-6
도로
97
97
97
국(국토교**)
4
선산읍 이문
리
410-1 410-1
도로
871
871
871 국(국토교**)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변경)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편입)
공부상
(당초/
변경)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당초
변경
5
선산읍 이문
리
425-1 425-4
도로
1,084 1,025 1,025 국(국토교**)
6
선산읍 이문
리
425-2 425-9
답
2,640
820
820
미등기
(***-*)
공(구미시)
토지대
장
상
소유자
토지
대장
상 소
유자
7
선산읍 이문
리
426-1
2
426-1
7
구거
324
23
23
한국농****
경상북도 구미시 고
아읍 
들성로 
**길
** 
8
선산읍 이문
리
430-4 430-4
도로
326
326
326
국(국토교**)
9
선산읍 이문
리
430-5 430-5
도로
44
44
44
국(국토교**)
10
선산읍 이문
리
431-3 431-3
도로
740
740
740
국(국토교**)
11
선산읍 이문
리
436-1
5
436-1
5
답
33
33
33
공(구미*)
12
선산읍 이문
리
436-1
6
436-1
6
답
34
34
34
국(국토교**)
13
선산읍 이문
리
437-4 437-4
답
123
123
123
국(국토교**)
14
선산읍 이문
리
438-4 438-4
답
10
10
10
국(국토교**)
15
선산읍 이문
리
448-4 448-4
답
551
551
551
국(국토교**)
16
선산읍 이문
리
459-1 459-1
도로
727
727
727
국(국토교**)
17
선산읍 이문
리
461-3 461-3
도로
181
181
181
국(국토교**)
18
선산읍 이문
리
81-11 81-11
도로
304
304
304
국(농림축
****)
19
선산읍 이문
리
81-47 81-47
도로
5,635 5,635 5,635
국(농림축
****)
20
선산읍 이문
리
81-57 81-57
구거
304
304
304
국(농림축
****)
21
선산읍 이문
리
81-47 81-70
도로
5,635 1,055 1,055
국(농림축
****)
22
선산읍 이문
리
81-57 81-71
구거
304
211
211
국(농림축
****)
23
선산읍 이문
리
894-1 894-1
도로
6,205 6,205 6,205 국(국토교**)
24
선산읍 이문
리
894-1 894-4
도로
6,064 3,336 3,336 국(국토교**)
25
선산읍 이문
리
901-3
9
901-6
4
구거
15,58
9
141
141
국(농림축
****)
26
선산읍 내고
리
11-10 11-10
도로
274
274
274
국(국토교**)
27
선산읍 내고
리
111-1
1
111-1
1
전
30
30
30
황**
경상북도 구미시 선
산읍 내고리 *** 
28
선산읍 내고
리
111-1
18
111-1
18
도로
56
56
56
국(국토교**)
29
선산읍 내고
리
111-1
20
111-1
20
도로
17
17
17
김**
경상북도 구미시 공
단동 *** 
30
선산읍 내고
리
111-1
21
111-1
21
도로
30
30
30
국(국토교**)
31
선산읍 내고
리
111-1
22
111-1
22
도로
19
19
19X1/
2
배**
경상북도 구미시 선
산읍 내고리 *** 
32
선산읍 내고
리
111-1
22
111-1
22
도로
19
19
19X1/
2
배**
선산군 선산읍 내고
동 *** 
33
선산읍 내고
리
111-1
23
111-1
23
도로
14
14
14
국(국토교**)
34
선산읍 내고111-1 111-1
도로
17
17
17
국(국토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