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15호                       관             보                  2004. 2. 9. (월요일)

인증자성명/상호 인          증   번   호 처리일자 모         델     명 기       기   명   칭 제      조     자 제조국
사이버넷(주)          TE-A32/        04-01-10 KC-2004       신용카드조회기        사이버넷(주)         한 국
                 K013-04-0012
송우전자(주)          TE-A32/        04-01-10 PT-133        신용카드조회기        송우전자(주)         한 국
                 K013-04-0013
(주)진우인테크         T-A99-         04-01-13 JiT-700       낙뢰보호 겸용        (주)진우인테크        한 국
                 04-0016                               데이터신호분리기
(주)파이컴           T-A11-         04-01-13 WE-1050       진동헤드셋          (주)파이컴          한 국
                 04-0017                               전화기
(주)아펙스           T-A11-         04-01-13 AP-0506       전화기(발신자        (주)아펙스          한 국
                 04-0018                               번호표시기기)
한미전선(주)          T-D41-         04-01-13 5C-FBT        동축케이블          한미전선(주)         한 국
                 04-0019
한미전선(주)          T-D41-         04-01-13 5C-HFBT       동축케이블          한미전선(주)         한 국
                 04-0020
한미전선(주)          T-D41-         04-01-13 7C-FBT        동축케이블          한미전선(주)         한 국
                 04-0021
한미전선(주)          T-D41-         04-01-13 7C-HFBT       동축케이블          한미전선(주)         한 국
                 04-0022
(주)이채            T-A14-         04-01-13 HT-977        코드없는 전화기 (주)이채                 한 국
                 04-0023                               (발신자번호표시
                                                       기기)
(주) 휴맥스          TE-D99/        04-01-16 OC-1000       디지털 케이블        (주) 휴맥스         한 국
                 K900-04-0014                          방송수신기
태광산업(주)          T-A14-         04-01-16 TKP-760       코드없는 전화기 BBK                   중 국
                 04-0024                               (발신자번호표시 ELECTRONICS
                                                       기기)             CORP., LTD.
태광산업(주)          T-A14-         04-01-16 TKP-761       코드없는 전화기 BBK                   중 국
                 04-0025                               (발신자번호표시 ELECTRONICS
                                                       기기)            CORP., LTD.
CISCO SYSTEMS, TE-C21/          04-01-16 Cisco 7301 Router            CISCO           중 국
INC.             K034-04-0015                                         SYSTEMS, INC.
웹엔비젼주식회사         TE-A33/        04-01-16 WP-3000       POS            웹엔비젼            한 국
                 K014-04-0016                          Workstation    주식회사
현대디지텍주식회사 TE-A17/               04-01-16 HDS-600       홈오토메이션         크로바전자(주)        한 국
                 K900-04-0017

                                          251
제15615호                       관             보                   2004. 2. 9. (월요일)

인증자성명/상호 인          증   번   호 처리일자 모          델      명 기   기      명   칭 제      조     자 제조국
원익텔콤(주)          T-A14-         04-01-16 WKP-308       코드없는 전화기 원익텔콤(주)               한 국
                 04-0026                               (발신자번호표시
                                                       기기)
(주) 사자아트         T-A11-         04-01-16 SJ-028A       전화기             BLUESTAR       중 국
                 04-0027                                               COMMUNI
                                                                       CATION CO.,
                                                                       LTD
(주) 사자아트         T-A11-         04-01-16 SJ-029A       전화기             BLUESTAR       중 국
                 04-0028                  ,SJ-029B                     COMMUNI
                                                                       CATION CO.,
                                                                       LTD
아이티케어(주)         TE-A81/        04-01-16 ITCN-         ADSL            아이티케어(주)       한 국
                 K900-04-0018             500E         외장형 모뎀
엘지전자(주)          TE-A33/        04-01-19 LSS-3300      위성방송수신기         엘지전자(주)        한 국
                 K014-04-0019
CIENA            TE-C21/        04-01-19 Online        Multiservice    CIENA          미 국
CORPORATION      K034-04-0020             Metro        DWDM            CORPORATION
                                                       Transport
                                                       Platform
CIENA            TE-C21/        04-01-19 Online        Multiservice    CIENA          미 국
CORPORATION      K034-04-0021             Edge         CWDM Platform CORPORATION
삼성전자(주)          TE-B13/        04-01-19 OfficeServ    키폰/PABX         삼성전자(주)        한 국
                 K023-04-0022             7200         시스템             구미공장
주식회사 대우텔레폰 T-A11-               04-01-19 DT-304        전화기(발신자         DAEWOO         중 국
                 04-0029                               번호표시기기)         (SHENZHEN)
                                                                       TELEPHONE
                                                                       CO.,LTD
주식회사 대우텔레폰 T-A11-               04-01-19 DT-303        전화기(발신자         DAEWOO         중 국
                 04-0030                               번호표시기기)         (SHENZHEN)
                                                                       TELEPHONE
                                                                       CO.,LTD
(주)휴먼테크날리지 TE-A99/              04-01-27 HMG1600       VoIP Gateway    (주)휴먼          한 국
                 K900-04-0023                                          테크날리지
CISCO SYSTEMS, TE-C31/          04-01-27 CISCO         Intergrated     CISCO          네 델
INC.             K900-04-0024             ONS 15305 Access Device      SYSTEMS,       란 드
                                                                       INC.

                                           252
제15615호                       관             보                  2004. 2. 9. (월요일)

인증자성명/상호 인          증   번   호 처리일자 모           델   명 기     기    명    칭 제      조     자 제조국
CISCO SYSTEMS, TE-C31/          04-01-27 CISCO         Intergrated    CISCO          네 델
INC.             K900-04-0025            ONS 15302 Access Device      SYSTEMS,       란 드
                                                                       INC.
삼성전자(주)          TE-D99/        04-01-29 SMT-          OpenCable Digital 삼성전자(주)     한 국
                 K900-04-0026            2000C         Set Top Box    구미공장
대승전자             T-A13-         04-01-29 HD-2000       자동다이얼너         대승전자           한 국
                 04-0031
(복)한국소아마비        T-A11-         04-01-29 JTU-202       전화기            (복)한국소아마비 한 국
협회               04-0032                                              협회
(복)한국소아마비        T-A11-         04-01-29 JTU-201       전화기(발신자        (복)한국소아마비 한 국
협회               04-0033                               번호표시기기)        협회
서울통신기술(주)        TE-B41/        04-01-29 CT-           자동음성           (주)성일텔레콤       한 국
                 K900-04-0027            V120A/C       처리시스템
주식회사크린전자         TE-A17/        04-01-29 CAT-          POS 단말기        주식회사크린전자 한 국
                 K900-04-0028            8815T
타이코에이엠피(주) T-A71-               04-01-29 406372        접속커넥터          Tyco Electronics 미 국,
                 04-0034                                              Corporation    멕시코
트리쯔(주)           TE-A81/        04-01-29 TZ3220E       ADSL Modem     트리쯔(주)         한 국
                 K900-04-0029
EXTREME          TE-C21/        04-01-29 Black         WLAN Switch    EXTREME        미 국
NETWORKS, INC. K034-04-0030              Diamond                      NETWORKS,
                                         10K                          INC.
트리쯔(주)           T-A71-         04-01-29 Telephone     접속커넥터          트리쯔(주)         한 국
                 04-0035                 Coupler
이행전자개발(주)        T-D21-         04-01-29 NIA-830       구내전송증폭기        이행전자개발(주) 한 국
                 04-0036
(주)동아실업월드        T-A71-         04-01-31 DAW-8M        접속커넥터          (주)동아실업월드 한 국
엔지니어링            04-0037                                              엔지니어링
한울텔레콤            T-D21-         04-01-31 HIA-7532      구내전송증폭기        한울텔레콤          한 국
                 04-0038
(주)하이텔링크         TE-A81/        04-01-31 HIGATE        ADSL 모뎀        AMBIT          대 만
                 K900-04-0031            Plus/                        MICROSYSTEMS
                                         K12L012.00                   CORP.
(주)코맥스           T-A12-         04-01-31 CRP-          다기능 전화기        (주)코맥스         한 국
                 04-0039                 2000T

                                          253
제15615호                 관           보                 2004. 2. 9. (월요일)

 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           ⊙국방부공고제2004-9호
 조:법무과장 , 전화 503-7031, FAX 503-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7118).                              이 공시송달합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004년 2 월 9 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국방부장관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2. 당사자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 주시          ○회사명:대유통신(주)
  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자:이 만 영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주     소: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23-2
    홈페이지(http://www.moj.go.kr)입법예고      현대아이벨리201호
    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국방부조달본부와 체결
                                       한 계약의 불이행
⊙국방부공고제2004-8호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자격 제한
이 공시송달합니다.
                                     5. 법적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2004년 2 월 9 일
                                       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국방부장관
                                     6. 의견제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관명:국방부
2. 당사자
                                       ○부서명:계획예산관실 회계관리과(☎02-748-
 ○회사명:진흥기계공업
                                        5352)
 ○대표자:박영진
                                       ○주 소:서울 용산구 용산동3가 1번지
 ○주 소:창원시 팔용동 36 동남공단 제3표준공장
                                       ○기 한:2004년 2 월27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군수사령부와 체결한
                                     7. 유의사항: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진
 계약의 불이행
                                       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여 처리할 예정이며, 부정당업자로 인정될 경우 제
 자격 제한
                                       재기간 동안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
5. 법적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할 수 없음.
 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국방부
                                     ⊙행정자치부공고제2004-21호
                                       소방장비관리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부서명:계획예산관실 회계관리과(☎02-748-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
  5352)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주 소:서울 용산구 용산동3가 1번지
                                     이 공고합니다.
 ○기 한:2004년 02월 27일
                                         2004년 2 월 9 일
7. 유의사항: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진
 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                              행정자치부장관

 여 처리할 예정이며, 부정당업자로 인정될 경우 제             소방장비관리규칙제정(안)입법예고
 재기간 동안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          1. 제정이유
 할 수 없음.                               소방기본법(2003. 5.29 제정공포)에 소방장비의

                                 256
를법무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참
조：법무과장, 전화503-7031, FAX 503-
7118).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또한, 위개정안에사용한문장
가운데그뜻의변경없이더쉬운우리말로바꿀
수있는표현이있는때에는그의견을보내주시
면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입법예고
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04-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이공시송달합니다.
2004년2 월9 일
국방부장관
1. 예정된처분의제목：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회사명：진흥기계공업
○대표자：박영진
○주
소：창원시팔용동36 동남공단제3표준공장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군수사령부와체결한
계약의불이행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
자격제한
5. 법적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행령제76조제1항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국방부
○부서명：계획예산관실회계관리과(☎02-748-
5352)
○주
소：서울용산구용산동3가1번지
○기
한：2004년02월27일
7. 유의사항：의견을제출하지않을경우에는의견진
술권을포기하고위반사실을인정한것으로간주하
여처리할예정이며, 부정당업자로인정될경우제
재기간동안국가에서시행하는모든입찰에참가
할수없음.
⊙국방부공고제2004-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이공시송달합니다.
2004년2 월9 일
국방부장관
1. 예정된처분의제목：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회사명：대유통신(주)
○대표자：이만영
○주
소：경기성남시중원구상대원동223-2
현대아이벨리201호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국방부조달본부와체결
한계약의불이행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
자격제한
5. 법적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행령제76조제1항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국방부
○부서명：계획예산관실회계관리과(☎02-748-
5352)
○주
소：서울용산구용산동3가1번지
○기
한：2004년2 월27일
7. 유의사항：의견을제출하지않을경우에는의견진
술권을포기하고위반사실을인정한것으로간주하
여처리할예정이며, 부정당업자로인정될경우제
재기간동안국가에서시행하는모든입찰에참가
할수없음.
⊙행정자치부공고제2004-21호
소방장비관리규칙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제정이유와주요내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4년2 월9 일
행정자치부장관
소방장비관리규칙제정(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소방기본법(2003. 5.29 제정공포)에소방장비의
제15615호
관
보
2004. 2. 9. (월요일)
256
제15615호                    관          보                2004. 2. 9. (월요일)

 분류·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록번호:93
 을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는 근거법률이 마련되어           ○단체 명칭:사단법인 밝은둥지문화운동중앙회

 소방장비관리의 운용과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사무소 소재지:서울 강남구 신사동 510-11 강남

 소방장비관리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상가빌딩 213호
                                      ○대표자 성명:이영순
2. 주요골자
                                      ○최초등록일:2004년 2 월 4 일
 가. 소방장비를 기능별·성질별 및 기관별로 분류
                                      ○주된사업: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돕기, 예절 및
  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토록 함.
                                        도덕성 함양
 나. 소방장비의 관리에 관한 정책 결정과 체계적인
                                      ○연락처:02-549-7321
  업무수행을 위해 관리기관을 지정 함.
                                      ○주관과:민간협력과
 다. 소방기관의 지역특성에 맞는 소방장비를 보강
                                      ○등록구분:신규
  하기 위하여 소방장비기술심의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도록 함.                          ⊙산업자원부공고제2004-36호
 라. 소방장비의 안전관리를 위해 장비제작사의 안               민간자격증공인공고
  전기준 준수 및 소방기관의 장이 별도로 안전기             산업자원부 소관 아래 자격증이 공인되었음을 자격
  준을 마련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함.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3. 의견제출                               공고합니다.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2 월 9 일

 2004년 3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산업자원부장관

 를 행정자치부 소방행정과(02-3703-5318, FAX      ○공인자격명:샵마스터 3급

 02-3703-5569, 주소:110-760 서울특별시 종     ○관련기관:(사)한국직업연구진흥원

 로구 세종로 5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04-15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국민건강보험체납보험료분할납부에관한규칙을 개
  그 사유)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 및 전화번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기타 필요한 사항
                                          2004년 2 월 9 일
4. 기 타
                                                          보건복지부장관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국민건강보험체납보험료분할납부에
 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       관한규칙개정령(안)입법예고
 go.kr)에 동 규칙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        1.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
 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개정 (2004.
                                        1.29, 법률 제7146호)됨에 따라 체납된 보험료의
⊙행정자치부공고제2004-23호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분할보험료를 1회 이상 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             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급여를 제한하던 것을
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신규등록           분할보험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만 보
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험급여를 제한하는 등 국민건강보험체납보험료분
    2004년 2 월 9 일                       할납부에관한규칙을 동개정법률 내용에 맞추어 정
                    행정자치부장관             비하려는 것임.

                                  257
제15615호                   관             보                 2004. 2. 9. (월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4-7호                        변경사항과 정부물품목록번호 정정사항을 다음과 같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수익사업지원및국가유공자                 이 정정 공고합니다.
자활용사촌자립지원에 관한훈령(국무총리훈령 제
                                              2004년 2 월 9 일
419호)에 의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복지공장의 2004년도 생산품목 중 명칭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복지공장생산품목명칭변경및물품목록번호정정사항
용사촌명 당                           초변                       경 사                      유
한얼용사촌 ○상하수도 기자재류                   ○수처리 기자재류                   중소기업청에서 발주하는
                                                               빗물펌프장 기자재류가 수
                                                               의 계약품목에서경쟁입찰품
                                                               목으로 전환
충무용사촌 ○운반이송장치기계                    ○운반이송장치기계                   정부물품목록번호 정정
          (무대기계·무대조명장치제외)           (무대기계·무대조명장치제외)
          -턴테이블웨이건-                 -턴테이블웨이건 3990030
          -승강버튼장치 3990030           -승강버튼장치 3990007
          -플로워리프트장치 3990007         -플로워리프트장치 3960007
          -침장(방화.방음)장치 3960007      -침장(방화.방음)장치 7230013
          -곤도라 및 상·하강장치7230013      -곤도라 및 상·하강장치3960005
          -조작(콘솔)판넬 3960005         -조작(콘솔)판넬 2230524
          -컨베어시스템 2230524           -컨베어시스템 3910011
          -기타주장비기능보조품 3910011         -기타 주장비기능보조품-

⊙재정경제부공고제2004-22호                       2. 주요내용
 국세기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가. 납부기한연장의 취소통지서 및 착오·이중납부
리 알려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에 대한 국세환급신청서 그리고 체납자명단공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사전안내문 등 서식을 신설함.
다.                                          나. 인터넷국세서비스이용신청서·상속인대표자신
     2004년 2 월 9 일                           고서· 납세보증서·세무조사사전통지서·세무
                     재정경제부장관                 조사결과통지서등 서식을 보완·개선함.
     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3. 의견제출
     입법예고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1. 개정취지                                     는 개인은 2004년 2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국세기본법(2003.12.30, 법률 제7008호) 및 동법          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조세정책과장,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2호)의 개정          503-9208~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서 및 착오·이                 가. 이 법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
 중납부에 대한 국세환급금신청서등 관련 서식을 신                  견과 그 이유)
 설하고, 상속인 대표자신고서에 본적란을 삭제하는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등 기타 서식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전화번호

                                      254
분류·표준화와그관리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
을규칙으로제정할수있는근거법률이마련되어
소방장비관리의운용과효율성을강화할수있는
소방장비관리규칙을제정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가. 소방장비를기능별·성질별및기관별로분류
하여효율적이고적정하게관리토록함.
나. 소방장비의관리에관한정책결정과체계적인
업무수행을위해관리기관을지정함.
다. 소방기관의지역특성에맞는소방장비를보강
하기위하여소방장비기술심의회를구성·운영
할수있도록함.
라. 소방장비의안전관리를위해장비제작사의안
전기준준수및소방기관의장이별도로안전기
준을마련교육을할수있도록함.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04년3 월2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행정자치부소방행정과(02-3703-5318, FAX
02-3703-5569, 주소：110-760 서울특별시종
로구세종로55)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서(찬·반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
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한사항
4. 기
타
이입법예고에대하여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
신분은행정자치부홈페이지(http：//www.mogaha.
go.kr)에동규칙제정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
고하시기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4-2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
조의규정에의하여, 아래단체가우리부에신규등록
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04년2 월9 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번호：93
○단체명칭：사단법인밝은둥지문화운동중앙회
○사무소소재지：서울강남구신사동510-11 강남
상가빌딩213호
○대표자성명：이영순
○최초등록일：2004년2 월4 일
○주된사업：장애인및소년소녀가장돕기, 예절및
도덕성함양
○연락처：02-549-7321
○주관과：민간협력과
○등록구분：신규
⊙산업자원부공고제2004-36호
민간자격증공인공고
산업자원부소관아래자격증이공인되었음을자격
기본법시행령제14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2 월9 일
산업자원부장관
○공인자격명：샵마스터3급
○관련기관：(사)한국직업연구진흥원
⊙보건복지부공고제2004-15호
국민건강보험체납보험료분할납부에관한규칙을개
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
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2 월9 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체납보험료분할납부에
관한규칙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사유및주요골자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개정(2004.
1.29, 법률제7146호)됨에따라체납된보험료의
분할납부승인을받고, 분할보험료를1회이상납
부하지아니한경우에보험급여를제한하던것을
분할보험료를2회이상납부하지않는경우에만보
험급여를제한하는등국민건강보험체납보험료분
할납부에관한규칙을동개정법률내용에맞추어정
비하려는것임.
제15615호
관
보
2004. 2. 9. (월요일)
257
⊙국가보훈처공고제2004-7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수익사업지원및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자립지원에관한훈령(국무총리훈령제
419호)에의거국가보훈처장이지정하는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복지공장의2004년도생산품목중명칭
변경사항과정부물품목록번호정정사항을다음과같
이정정공고합니다.
2004년2 월9 일
국가보훈처장
제15615호
관
보
2004. 2. 9. (월요일)
254
공
고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복지공장생산품목명칭변경및물품목록번호정정사항
용사촌명당
초변
경사
유
한얼용사촌○상하수도기자재류
○수처리기자재류
중소기업청에서발주하는
빗물펌프장기자재류가수
의계약품목에서경쟁입찰품
목으로전환
충무용사촌○운반이송장치기계
○운반이송장치기계
정부물품목록번호정정
(무대기계·무대조명장치제외)
(무대기계·무대조명장치제외)
-턴테이블웨이건-
-턴테이블웨이건3990030
-승강버튼장치3990030
-승강버튼장치3990007
-플로워리프트장치3990007
-플로워리프트장치3960007
-침장(방화.방음)장치3960007
-침장(방화.방음)장치7230013
-곤도라및상·하강장치7230013
-곤도라및상·하강장치3960005
-조작(콘솔)판넬3960005
-조작(콘솔)판넬2230524
-컨베어시스템2230524 
-컨베어시스템3910011
-기타주장비기능보조품3910011
-기타주장비기능보조품-
⊙재정경제부공고제2004-22호
국세기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리알려서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4년2 월9 일
재정경제부장관
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국세기본법(2003.12.30, 법률제7008호) 및동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제18172호)의개정
에따라납부기한연장의취소통지서및착오·이
중납부에대한국세환급금신청서등관련서식을신
설하고, 상속인대표자신고서에본적란을삭제하는
등기타서식을보완·개선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납부기한연장의취소통지서및착오·이중납부
에대한국세환급신청서그리고체납자명단공개
사전안내문등서식을신설함.
나. 인터넷국세서비스이용신청서·상속인대표자신
고서· 납세보증서·세무조사사전통지서·세무
조사결과통지서등서식을보완·개선함.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
는개인은2004년2 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조세정책과장,
503-9208~10)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이법예고사항에관한항목별의견(찬·반의
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
전화번호
제15615호                   관              보          2004. 2. 9. (월요일)

2 의견제출                                 개선·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재래시장 경영
 이 국민건강보험체납보험료분할납부에관한규칙 개              현대화 촉진·재래시장통합콜센터구축사업비의 집
 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행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2004년 2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②시장경영지원센터 운영사업비 집행은 중소기업
 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             협동조합중앙회 및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위탁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③체인사업 활성화사업의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의 전문인력 양성사업 및 지정체인사업자 조직화사
  주소 및 전화번호                            업비 집행은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이사장에게 위
 다. 기타 참고사항 등                          탁한다.
3. 기 타                             제6조 (집행사업의 교부기준) 단위사업별 국고보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사업비의 교부 기준은“별지 2”와 같다.
  mohw.go.kr)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     제7조 (국고보조금의 교부결정 승인) ① 보조금의 교
  부 보험정책과(전화 02·503-7570, 팩스507-       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
  6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받은 단위사업별 국고보조사업비 세부집행기준
                                       에 의하여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
⊙중소기업청공고제2004-12호                      요되는 경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2004년도재래시장및체인사업활성화                 및 구비서류 등을 국고보조사업비의 집행기관의 장
    사업비집행계획공고                          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2004년도 재래시장 및 체인사업 활성화사업비 집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은
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별첨]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신청서를 기준으로 하
    2004년 2 월 9 일                      여 국고보조사업비 집행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중소기업청장             ③국고보조사업비의 집행기관의 장은 보조금의 교
제1조 (목 적) 이 공고는 2004년도 정부예산에 의한        부를 받고자하는 자가 제출한 보조금의 교부결정신
 재래시장 및 체인사업 활성화사업비 집행에 관하여            청에 대해 중소기업청장의 교부결정 승인을 받아야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재래시장 및 체인사업 활성화사업       제8조 (세부집행기준) 국고보조사업비 집행기관의
 비를 집행함에 있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단위사업별 국고보조사
 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공고에            업비의 교부기준을 근거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신청, 사업추진절차 및 사업비 관리·운용 등에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공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관한 단위사업별 국고보조사업비 세부집행기준을
 정의는 유통산업발전법,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              수립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
 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과 보조금의예산및               다.
 관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로 한다.         제9조 (국고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승인) 보조사업
제4조 (단위사업별 예산 및 집행기관) 2004년도 재         자 및 국고보조사업비의 집행기관의 장은 보조사업
 래시장 및 체인사업활성화 사업의 단위사업별 예산            의 사정변경 등으로 보조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및 집행기관은“별지 1”과 같다. 다만, 중소기업청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위사업별 예산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및 집행(위임·위탁)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보조사업의 인계 등) 보조사업자 및 국고보
제5조 (예산집행의 위임 및 위탁) ① 재래시장 환경          조사업비의 집행 기관의 장은 사정변경 등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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