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58호                       관                 보           2010. 5.17. (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유진영 1992. 6.23   남 미     국 서울 서초구 방배동 1-12                     2010. 3.18 외국국적선택

이성구 1992. 4.25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교남동 33                       2010. 3.19 외국국적선택

오바울 1992.10.22 남 미       국 충북 청원군 현도면 중삼리 250                  2010. 3.18 외국국적선택

조윤영 1992.12.22 남 브 라 질 서울 종로구 누상동 16-2                         2010. 2.19 외국국적선택




⊙법무부고시제2010-356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7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정창선 1993. 1.19   남   미   국 광주 남구 서동 56                         2010. 3.16 외국국적선택


주지훈 1992. 3. 9   남   미   국 충남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 544                  2010. 3.15 외국국적선택


곽재신 1993. 4.23   남   미   국 충북 청원군 옥산면 금계리 500                  2010. 3.12 외국국적선택


곽수인 2005. 9.17   여   미   국 서울 도봉구 창동 822                       2010. 3.15 외국국적선택


이융희 1997.10.30   남   미   국 경기 파주시 법원읍 갈곡리 278                  2010. 3.15 외국국적선택


이건희 1993. 3. 8   남   미   국 경기 파주시 법원읍 갈곡리 278                  2010. 3.15 외국국적선택


조현근 1992.12. 4   남   캐 나 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 127                      2010. 3.11 외국국적선택


김인훈 1992. 2.24   남   미   국 전북 군산시 산북동 2629                     2010. 3.10 외국국적선택


양금하 2008.12. 7   여   중   국 울산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125                  2010. 3. 5 외국국적선택


구투진 2004. 2.20   남   일 본   경남 통영시 문화동 212                      2010. 3.11 외국국적선택


조양태 2009. 2. 9   남   일 본   인천 중구 신흥동3가 12                      2010. 3. 4 외국국적선택


김유빈 1992.10.26   남   미   국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372                    2010. 3. 4 외국국적선택


김찬희 1992.12.10   남   미   국 광주 서구 금호동 308                       2010. 3. 5 외국국적선택


                                         121
제17258호                    관             보           2010. 5.17. (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박재한    1992. 4.19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보문동2가 47           2010. 3.23 외국국적선택

 김정훈    1992. 5.17 남    미   국 서울 중구 인현동2가 197           2010. 3.26 외국국적선택

 이주현    1995. 6.15 남    미   국 서울 노원구 상계동 152            2010. 3.24 외국국적선택

 김성근    1992.12. 9 남    미   국 서울 광진구 화양동 199            2010. 3.26 외국국적선택

 김동현    1992. 3.11 남    미   국 전남 순천시 장천동 321            2010. 3.29 외국국적선택

 박창은    1992. 3.22 남    미   국 전남 해남군 송지면 산정리 778 2010. 3.22 외국국적선택

 노규학    1992. 4.24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54-38         2010. 3.22 외국국적선택

 장수용    1992.10.22 남    미   국 강원 춘천시 후평동 81-1           2010. 3.19 외국국적선택

박브라이언
      1992. 2. 1 남      미   국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61-2         2010. 3.24 외국국적선택
 우람

 최연호    1992. 5.26 남    미   국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51-37        2010. 3.23 외국국적선택

 김태종    1992.12.14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보문동6가 207          2010. 3.22 외국국적선택

 장근화    1992. 8.10 남    미   국 서울 강서구 방화동 604-8          2010. 3.17 외국국적선택




⊙법무부고시제2010-355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7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말 레 이
이심유 1988. 6.12   여         울산 남구 옥동 1254                2010. 3.11 외국국적선택
                     시   아

황준상 1982. 7.30   남 미     국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고안리 97 2010. 3.19 외국국적선택

장균축 1991.10.18 남 타 이 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723-9                2010. 3.12 외국국적선택

권태형 1995. 1.28   남 미     국 경북 안동시 서후면 이개리 427           2010. 3.12 외국국적선택

엄현준 1992. 9.18   남 미     국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5-236           2010. 3.12 외국국적선택

최동호 1993.10.29 남 미       국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산 96             2010. 3.17 외국국적선택

                                  120
제17258호                  관         보           2010. 5.17. (월요일)

⊙법무부고시제2010-357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7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최대근   1992.11.29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통인동 147-8        2009.12.15 외국국적선택

 최호근   1994. 6.11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통인동 147-8        2009.12.15 외국국적선택

 곽주노   1992. 9.12 남 미   국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121-46      2010. 2. 2 외국국적선택

최알렉산더남 1992.10.29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관수동 21           2010. 2. 4 외국국적선택

최데이비드 1998. 5.29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관수동 21           2010. 2. 4 외국국적선택

 길민호   1992. 3. 9 남 미   국 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668      2010. 1.25 외국국적선택

 박준택   1992. 1.20 남 미   국 전남 해남군 문내면 석교리 1640 2010. 1.27 외국국적선택

 강효성   1992. 4.26 남 미   국 서울 강서구 방화동 608-31       2010. 2. 1 외국국적선택

 강원준   1997.10.14 남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91-68       2010. 2. 1 외국국적선택

 김예랑   1993. 5.27 남 미   국 경기 동두천시 동두천동 285        2010. 2. 9 외국국적선택

 한상우   1992. 8.15 남 미   국 경북 예천군 개포면 가곡리 472      2010. 2.16 외국국적선택

 박다윗   1992. 4.23 남 미   국 전남 고흥군 대서면 남정리 706      2010. 2.10 외국국적선택

 오도연   1992. 2.18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종암동 84           2010. 2.16 외국국적선택

 박준호   1992.11.26 남 미   국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331        2010. 2.16 외국국적선택

 최요셉   1992.12.18 남 미   국 대구 서구 내당동 1158          2010. 2.18 외국국적선택

 최요한   1996. 5.10 남 미   국 대구 서구 내당동 1158          2010. 2.18 외국국적선택

 김민수   1992.12.20 남 미   국 경북 영덕군 강구면 오포리 518      2010. 2.23 외국국적선택




⊙법무부고시제2010-358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7일
               법 무 부 장 관

                                122
제17258호                  관             보       2010. 5.17. (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김우중 1992. 3.11 남   미   국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68           2010. 3.23 외국국적선택

한솔희 1992. 7.13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대흥동 38-2          2010. 3.19 외국국적선택

정승열 1992. 3.23 남   미   국 경기 안성시 옥천동 3             2010. 3.17 외국국적선택

이정호 1992. 9.23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용문동 10            2010. 3.17 외국국적선택

정재호 1992. 2. 8 남   미   국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산 25         2010. 3.23 외국국적선택

김사혜 1993. 5.20 여   일 본   경남 마산시 오동동 100           2010. 3.25 외국국적선택

김지휘 1993. 5.20 남   일 본   경남 마산시 오동동 100           2010. 3.25 외국국적선택



⊙국방부고시제2010-19호
                           실시계획 승인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거「공군 강릉관사 및 병영시설」민간투자 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7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명 : 공군 강릉관사 및 병영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개요
 ○사업위치 : 강원도 강릉시 남항진동 113-2 등 4개지역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신정리 403 등 3개지역
 ○사업규모 : 연립주택 10동(160세대), 보육시설, 관리사무소, 병영생활관 4동, 간부숙소 2동 등
 ○시행기간 : 공사 착수일로부터 543일
3. 사업시행자 : 선진보라매 주식회사
4. 사업 주무관청과 그 주소
 ○주무관청 : 국방부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전화(02) 748-5852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0-50호
 수산업법 시행령 제69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손실액 조사기관 지정(제2010-35호, 2010. 4. 2.)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26
제17258호                 관                 보       2010. 5.17. (월요일)
                       어업의 손실액 조사기관 지정

   기        관     명           소         재       지     지   정   기    간

경상대학교해양산업연구소           경상남도 통영시 인평동 445             2010.4.1~2015.3.31


군산대학교수산과학연구소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산 68            2010.4.1~2015.3.31


군산대학교해양개발연구소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산 68            2010.4.1~2015.3.31


부경대학교수산과학연구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동 599-1          2010.4.1~2015.3.31


부경대학교해양과학공동연구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동 599-1          2010.4.1~2015.3.31


서울대학교해양연구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2010.4.1~2015.3.31


전남대학교수산과학연구소           전라남도 여수시 둔덕동 산 96-1          2010.4.1~2015.3.31


인하대학교해양과학기술연구소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53             2006.11.5~2011.11.4


제주대학교해양과환경연구소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함덕리 3288        2010.4.1~2015.3.3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652           2008.2.12~2013.2.11


한국해양연구원                경기도 안산시 사동 1270              2010.4.1~2015.3.31


한국해양대학해양과학기술연구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              2010.4.1~2015.3.31


목포대학교갯벌연구소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1          2010.5.18~2015.5.17




⊙지식경제부고시제2010-105호
                      지역특화발전특구 특구계획 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1조제2항에 의거 원주 옻·한지산업특구계획을 변경하

였기에 아래와 같이 동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원주 옻·한지산업특구 계획 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면적 등

 ○명    칭 : 원주 옻·한지산업특구 (변경없음)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710번지 등 10개 지역 (변경없음)

                                  127
제17258호                       관                보           2010. 5.17. (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주태운 1993. 9.17 남 미       국 서울 중구 장충동1가 50                     2010. 3. 4 외국국적선택

전민 1992. 5.10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이화동 101                     2010. 3. 4 외국국적선택

이현모 1993. 9. 4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삼선동3가 42-3                  2010. 3. 8 외국국적선택




⊙법무부고시제2010-359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7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박지환 1992.12. 1 남 미         국 경기 양주시 덕정동 350                   2010. 3.15 외국국적선택


박정환 1997.10.25 남 미         국 경기 양주시 덕정동 350                   2010. 3.15 외국국적선택

                       오 스 트
김기서 1995. 9. 4 남               서울 마포구 아현동 392-90              2010. 4. 7 외국국적선택
                       레일리아

박연동 1998. 9. 5 여 미         국 경상북도 청도군 각남면 일곡리 159 2010. 4. 6 외국국적선택


박재동 1995. 7. 4 남 미         국 경상북도 청도군 각남면 일곡리 159 2010. 4. 6 외국국적선택


이창휘 1992. 7.29 남 미         국 경기 평택시 합정동 609                   2010. 3.31 외국국적선택


이수지 1995. 8. 4 여 미         국 경기 평택시 합정동 609                   2010. 3.31 외국국적선택


최재원 1992. 8. 5 남 미         국 충남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산 55              2010. 3.31 외국국적선택


송영기 1992. 1.14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공덕동 388-2                 2010. 3.30 외국국적선택


전성민 1992. 9.25 남 미         국 경북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1022              2010. 3.30 외국국적선택


오수민 1992. 2.17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646                  2010. 3.30 외국국적선택


오수찬 1994. 1.23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646                  2010. 3.30 외국국적선택


정성현 1993. 6. 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10-215 2010. 4. 8 외국국적선택


원사무엘 1998. 7.21 남 미        국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607                 2010. 3.26 외국국적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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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정우상 1992.11.15 남 미     국 광주 동구 수기동 33-2                2010. 3.31 외국국적선택

진범주 1992. 8. 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193-6           2010. 3.31 외국국적선택

김성옥 1992. 9. 6 남 미     국 경기 평택시 신장동 307                2010. 3.18 외국국적선택

박태현 1994.11.12 남 미     국 충남 공주시 이인면 구암리 24             2010. 3.17 외국국적선택




⊙법무부고시제2010-360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7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신민재 1992. 9.18 남   미   국 경남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606            2010. 3.22 외국국적선택

이상준 1992. 6. 4 남   미   국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510            2010. 3.23 외국국적선택

박휘동 1992. 8.14 남   미   국 경북 청도군 각남면 일곡리 159            2010. 3.23 외국국적선택

이진우 1992. 7.14 남   미   국 경기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135            2009.12.24 외국국적선택

유헌상 1992. 2.28 남   미   국 경기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381            2010. 2.26 외국국적선택

임규민 1992. 2. 6 남   캐 나 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184              2010. 3.30 외국국적선택

김명환 1992. 7.23 남   미   국 서울 강남구 일원동 642-17             2010. 3.29 외국국적선택

조선 1992. 6.21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효창동 6                  2010. 3.29 외국국적선택

김동혁 1992. 5.26 남   미   국 광주 동구 계림동 292                 2010. 3.30 외국국적선택

이상국 1992. 9. 7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보문동3가 118              2010. 3.29 외국국적선택

이상현 1994. 5.28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보문동3가 118              2010. 3.29 외국국적선택

김지훈 1992.11.28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낙원동 95                 2010. 3.22 외국국적선택

이상규 1992. 2. 2 남   미   국 인천 서구 당하동 633-1               2010. 3.23 외국국적선택

윤석환 1992. 1. 3 남   미   국 경북 포항시 북구 학산동 219-6           2010. 3.18 외국국적선택

                                 125
제17258호                      관            보          2010. 5.17. (월요일)
 ○면     적 : (당초) 205,846㎡⇒(변경) 205,855㎡(9㎡, 증가)

 ○사업비 : 455.5억원(변경없음)

 ○사업기간 : 2006년~2011년(변경없음)

2. 특구계획 변경목적

 ○원주한지산업단지특화사업 시행을 위한 부지조성 공사중, 입주업체별 지번분할을 위한 지적측

  량 결과 특구면적이 증가

3. 특구계획 변경내용

 ○특구면적 증가 : (당초)205,846㎡⇒(변경)205,855㎡(9㎡, 증가)

4. 추가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안 및 시행방법 (변경없음)

5.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6.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 : 02-2110-4991, Fax : 02-503-0261)

  또는 강원도 원주시 전략산업과(Tel : 033-737-2931, Fax : 033-737-4814)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기타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당초 관계행정기관의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국토해양부고시제2010-299호
 “PS강선 및 강봉의 일체긴장시스템을 이용하여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는 PSC거더(Bicon거더)의

제작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삼현피에프(대표이사 안해영)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신청인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28-3 그린빌딩

             전화번호        02-430-6642             팩스번호      02-430-6670

            법인명(성명)      포스코건설(주)(대표이사 정동화)

                                       128
제17258호                    관              보           2010. 5.17. (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오 스 트
이진선 1991. 5.30 여           서울 성북구 종암동 105-74             2010. 1.14 외국국적선택
                   레일리아

강동현 1995.10. 3 남 미     국 서울 중구 회현동1가 194                 2010. 1.29 외국국적선택

채창영 1994. 6. 8   남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3                  2010. 1.27 외국국적선택

심재헌 1996. 9.21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성산동 210-16               2010. 2. 1 외국국적선택

박종산 1997. 8. 8   남 미   국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691-8            2010. 2.10 외국국적선택

김주연 1989.12. 2 여 미     국 충남 금산군 군북면 외부리 140              2010. 2.19 외국국적선택

김주희 1988. 4. 7   여 미   국 충남 금산군 군북면 외부리 140              2010. 2.19 외국국적선택

유승호 1992. 7. 2   남 미   국 전북 남원시 아영면 아곡리 234              2010. 2.12 외국국적선택

김재일 1992.10.15 남 미     국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1                   2010. 2.17 외국국적선택

손경융 1992. 6.20 남 미     국 충남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리 758             2010. 3.11 외국국적선택

김명종 1992. 8. 1   남 미   국 충남 당진군 신평면 신송리 48               2010. 3. 4 외국국적선택

양대환 1994. 2.19 남 미     국 전북 남원시 대산면 운교리 183              2010. 4.13 외국국적선택

정한샘 1993. 4.20 남 캐 나 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신방리 285 2010. 3. 8 외국국적선택

정한빛 1994. 8. 4   남 캐 나 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신방리 285 2010. 3. 8 외국국적선택

강예준 2002. 9. 4   남 캐 나 다 서울 중구 신당동 산 17                  2010. 3. 9 외국국적선택

강예원 2002. 9. 4   여 캐 나 다 서울 중구 신당동 산 17                  2010. 3. 9 외국국적선택

방명규 1992. 1.19 남 미     국 강원 춘천시 후평동 238                  2010. 3. 8 외국국적선택

정대빗 1992. 9.17 남 미     국 전남 무안군 현경면 송정리 45               2010. 3.15 외국국적선택

문준호 1992. 5.14 남 미     국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산 1-322            2010. 3.15 외국국적선택

김현동 1992. 7. 7   남 미   국 경기 김포시 하성면 원산리 29               2010. 3.16 외국국적선택

권순익 1992. 5.21 남 미     국 대구 북구 대현동 335                   2010. 3.15 외국국적선택

박영재 1992. 1.24 남 미     국 강원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 690              2010. 3.10 외국국적선택

박인재 1993. 8.20 남 미     국 강원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 690              2010. 3.10 외국국적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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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58호                  관            보   2010. 5.17. (월요일)
[별표 17]
                                봉인의 표시
1. 봉인의 규격




⊙국토해양부고시제2010-301호
⊙환경부고시제2010-52호
 「건축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5월17일
                  국토해양부장관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친환경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증대상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함에 따른 세부 평가기준 마련과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의 개정·공포에 따라 세부 시행기준을 마련하고 친환경건축
 물 인증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모든 건축물과 하나의 대지에 여러 용도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1) 현행 6개용도의 건축물만 평가가 가능하고, 하나의 대지에 건축되어지는 여러 용도의 건축
    물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친환경 인증대상 건축물의 확산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2) 6개용도 이외의 그 밖의 건축물과 복합건축물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
   3) 모든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및 평가가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의 활성화가 이루
    어 질 것으로 기대됨
 나. 친환경건축물 인증에 따른 평가등급 세분화
   1) 친환경 건축물 인증기준은 2등급 체계이나 국외의 경우 대부분 4~6개 등급체계로 세분화하
    여 운영하고 있음.

                                  131
제17258호                 관         보       2010. 5.17. (월요일)
 ○기술범위

  PS강선과 강봉의 일체긴장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력에 의한 휨모멘트와 상반되는 순수 휨모멘트

  를 콘크리트 거더에 미리 도입하는 PSC거더 제작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3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300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09-812호, 2009.8.24.)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의 규정에”를 “에”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조 제1호 중 “제10조의 규정

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등록번호판의 봉인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로 하

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봉인은 별표17과 같이 표시한다.

별표1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6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번호판의 봉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봉

 인 표시는 이 고시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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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58호                관           보          2010. 5.17. (월요일)

      법인번호(주민번호)    174611-*******

             주 소    경상북도 포항시 괴동동 568-1

          전화번호      02-3456-2114          팩스번호     031-370-9829

         법인명(성명)    (주)유신코퍼레이션(대표이사 박찬식)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2-40

          전화번호      02-6202-0114          팩스번호     02-6202-0599

         법인명(성명)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대표이사 권오준)

      법인번호(주민번호)    174631-*******

             주 소    경북 포항 남구 효자동 산 43

          전화번호      031-370-9591          팩스번호     02-370-9599

         법인명(성명)    한국철도기술연구원(대표이사 최성규)

      법인번호(주민번호)    135221-*******

             주 소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374-1

          전화번호      031-460-5000          팩스번호     031-460-5139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 제603호
 ○명   칭: PS강선 및 강봉의 일체긴장시스템을 이용하여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는 PSC거더
  (Bicon거더)의 제작공법
 ○기술분야 : 토목구조
 ○내용요약
  이 기술은 압축강봉과 인장강연선의 정착구를 콘크리트 거더 상연에 일체로 하여 한 번에 긴장
  하여 제작하는 PSC거더 공법으로서,
  거더의 양 단부에서 강선을 긴장할 때 발생하는 압축력을 강봉이 부담하도록 하고, 콘크리트
  거더에는 강봉과 PS강선의 거리를 편심으로 하는 순수 휨모멘트를 도입시킴으로써 장경간, 저
  형고의 PSC거더 상연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압축응력 초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다단
  계 긴장을 배제함으로써 간편하게 시공할 수 있고, 하부 플랜지 폭이 넓어 가설시 전도 위험이
  적은 PSC거더 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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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58호                 관          보            2010. 5.17. (월요일)
  2) 2등급(최우수, 우수)의 평가등급을 4등급(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으로 세분화
  3) 다양한 소비자 욕구의 반영과 적극적인 친환경 설계 유도, 글로벌 수준의 등급체계 구성으로
   제도의 실효성 확보 기대
 다. 본인증 신청시기 및 예비인증의 유효기간 명확화
  1) 본인증 신청시기가 공사 또는 사업을 마친 후로 되어 있는 등 명확하지 않고 예비인증의 유
   효기간도 명확하지 않은 본인증까지로 규정되어 인증업무에 혼란이 초래됨
  2) 본인증 신청시기를 사용승인·검사 후 3년까지로 하고 예비인증의 유효기간을 사용검사 또
   는 사용승인완료 전까지로 함
  3) 본인증 및 예비인증의 신청시기를 명확히 하여 관련 업무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에 기여
 라.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배점기준의 조정
  1)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라 평가분야(4개→9개) 및 평가등급(2등급→4
   등급)이 세분화 됨
  2)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급별 배점기준의 변경과 평가대상 확대에 따른 배점기준 마련 등
   세부 기준 마련
  3) 규칙 개정 등에 따른 명확한 기준의 신속한 마련으로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제도 활성화 도모
   가능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의 기타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
 →고시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관실 건축기획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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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10-302호
 고속도로의 효율적인 교통관리 및 국민들의 도로이용 편의증진을 위한 한국도로공사의 전주광양
선(전주~광양) 등 4개 노선 고속도로교통관리시스템(FTMS) 현장설비 구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
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9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을 승인·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전주광양선(전주~광양) 등 4개 노선 고속도로교통관리시스템(FTMS) 현장설비 구축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번지
3.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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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58호                       관               보                 2010. 5.17. (월요일)
 가. 사업구간
   노     선    명           구     간      명              연   장(km)            비        고

                    합 계                                    181.4

    전주광양선                     전주~광양                        118.0               신설

       호남선                    논산~전주                         17.1          확장(1, 2공구)

    중부내륙선                     여주~양평                         17.5           신설(1공구)

       경부선                    양재~기흥                         28.8               확장

 나. 위치도 : 국가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its.go.kr)의[ITS지식정보]-[ITS정책자료] 코너 참조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가. 사업의 규모

                               연장                설비수량(대)
  노선명              구 간                                                      시행부서
                               (km)    VDS       CCTV     VMS      AVC

             합 계               181.4       108       53    63        20

                                                                           한국도로공사
전주광양선          전주~광양           118.0       67        32    38        11
                                                                           호남지역본부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
  호남선          논산~전주            17.1       23        8      6         3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
                                                                           한국도로공사
중부내륙선          여주~양평            17.5       18        11    12         3
                                                                           강원지역본부
                                                                           한국도로공사
  경부선          양재~기흥            28.8        -        2      7         3
                                                                           경기지역본부

 나. 시행방법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별 사업발주 및 구축, 준공
  □발주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일반경쟁입찰
 다. 구축전략
  □현장설비(VDS, CCTV, VMS, AVC)별로 발주
  □개통일정에 맞추어 현장설비 설치 후 시범운영 실시
  □국가ITS 표준(기술기준) 적용
   ○교통정보 관리·운영 단위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8-26호)」적용
   ○센터간 실시간 교통정보 연계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4-513호)」적용
   ○VDS 준공전 성능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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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업무요령」 제19조 및「ITS 성능평가 요령」적용
   ○표준적용 적합성 시험
    「ITS업무요령」 제19조 적용
   ○ITS 효과분석
    「ITS업무요령」 제8장 적용
  □안전관리계획
   ○작업지점 전방 500m 이상 안전거리 확보 및 안전시설 설치 후 작업(작업안내간판, 고휘도
    Sign Board, 러버콘, 신호수 등)
   ○작업 전·후방 안전요원 배치
   ○현장작업시간 제한 : 9:00 ~ 18:00
   ○현장내 차량 속도제한 : 30Km 이내 서행 의무화
    -동 현장은 고속도로 신설구간으로 일부 작업차량을 제외하고는 일반통행차량 없음
  □FTMS 구축 홍보계획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www.ex.co.kr) 및 도로전광표지(VMS)를 통해 홍보
5. 설계내용
 가. FTMS 기 운영체계로 신규 FTMS 현장설비 수용
  □현재 운영중에 있는 고속도로교통관리시스템(FTMS) 운영체계에 수용, 연동될 수 있도록
   2010년 개통노선에 FTMS현장설비 설치
   □현장설비는 노선별로 설치되어 관할 도로유지관리사무소(지사)와 관할지역본부를 거쳐 교통
    정보센터로 연결되어 수집 Data 송수신




  □현장설비별 세부구축 내역
   ○차량검지기(VDS) : 루프검지기, 제어기, 통신장치 등
   ○CCTV : 카메라, 렌즈, 구조물, 제어기, 문자발생기, 통신장치 등
   ○도로전광표지(VMS) : 전광표시판, 구조물, 제어기, 통신장치 등
   ○교통량조사장비(AVC) : 검지센서, 제어기, 통신장치 등
 나. 현장설비별 정보수집 및 제공내용
  □차량검지기(VDS) : 교통량(Volume), 속도(Speed), 점유율(Occupancy), 차량길이(Length) 수집
  □CCTV : 고속도로상에 설치되어 도로 및 교통흐름에 대한 동영상수집
  □도로전광표지(VMS) : IC 및 JCT 진입·진출 및 우회유도를 위한 본선의 구간별 교통상황 정
   보 제공
  □교통량조사장비(AVC) : 차로별 차종정보(12종) 및 교통량(Volume), 속도(Speed), 점유율
   (Occupancy), 차량길이(Length)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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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정보의 수집·가공 및 제공 환경




 라. 센터간 연계는 한국도로공사 교통정보센터(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소재)를 통하여 시행
 마. 민자고속도로는 교통정보센터를 통하여 교통정보 연계
 바. 국가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its.go.kr)의[ITS지식정보]-[ITS정책자료 코너 참조
6. 사업시행기간
 가. 사업시행기간 : 2010년 2월~9월
 나. 시험운영기간 : 2010년 10월~11월
  ※실시설계기간 : 2009년 8월~12월
7. 사업비/재원 조달계획
 가. 사업비 : 총 14,811백만원

  노    선    명         구    간      명    연장(km)        예산(백만원)        시행부서

                합 계                         181.4      14,811

                                                                  한국도로공사
   전주광양선                  전주~광양              118.0      7,898
                                                                  호남지역본부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
      호남선                 논산~전주               17.1      2,761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
                                                                  한국도로공사
   중부내륙선                  여주~양평               17.5      2,356
                                                                  강원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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