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22호


    평택시 관내‘국도38호선 오성-고덕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하여「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 및「토지이용규제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결정(변경) 사항을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2024년 04월 2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고시


1. 도로구역 결정 내용

                                                                                         ⑩
                     ③노선                             ⑥면적                      ⑨주요
    ①구분    ②종류              ④노선명          ⑤위치                  ⑦기점    ⑧종점               연장
                      번호                              (㎡)                     통과지
                                                                                        (km)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경기도
                            오성-          오성면 숙성리               평택시    평택시
    기정    일반국도       제38호                            294,514                      -     5.84
                            고덕간             ~                  오성면    오성면
                                         고덕면 동고리               숙성리    동고리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경기도
                            오성-          오성면 숙성리               평택시    평택시
    변경    일반국도       제38호                            293,757                      -     5.84
                            고덕간             ~                  오성면    오성면
                                         고덕면 동고리               숙성리    동고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편입용지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1년 5월 ~ 2027년 4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 아래 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나. 열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2동 3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편입면적(㎡)            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지적
       소재지 지 번 지목                                                                     권리 비고
    번호            (㎡)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계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1    고덕면 401-27 답       123    123   114.6 이*천
                                                     고덕면 000-00
         동고리
         평택시
    2    고덕면   470     답 1248.9 1248.9 500      국     국토교통부
         동고리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4-5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2024년 04월 23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민간등급분류기관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24년 3월)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24. 3. 1. - 2024. 3. 31.)
GC-CC-NP: PC·온라인, GC-CC-NV: 비디오·콘솔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
GC-CC-NP-
240308-001
Pepper Grinder
(페퍼 그라인더)
바다게임즈
2024-
02-14
2024-
03-08
전체이용가
GC-DG-NP-
24-00024
2
GC-CC-NV-
240308-001
Game Boy Advance™ 
- Nintendo Switch 
Online(게임 보이 
어드밴스 -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
한국닌텐도
주식회사
2024-
02-15
2024-
03-08
12세이용가
GC-DG-NV-
24-00017
3
GC-CC-NP-
240308-006
RUSTED MOSS
(러스티드 모스)
주식회사 
블루닷네트웍스
2024-
02-19
2024-
03-08
12세이용가
GC-DG-NP-
24-00025
4
GC-CC-NP-
240308-002
WAR FIGHTERS : 
ARMY
주식회사 
예쉬컴퍼니
2024-
02-19
2024-
03-08
전체이용가
GC-DG-NP-
24-00026
5
GC-CC-NP-
240308-003
WAR FIGHTERS : 
NAVY
주식회사 
예쉬컴퍼니
2024-
02-19
2024-
03-08
전체이용가
GC-DG-NP-
24-00027
6
GC-CC-NP-
240308-004
WAR FIGHTERS : 
AIRFORCE
주식회사 
예쉬컴퍼니
2024-
02-19
2024-
03-08
전체이용가
GC-DG-NP-
24-00028
7
GC-CC-NP-
240308-005
UNDERGROUND
주식회사 
예쉬컴퍼니
2024-
02-19
2024-
03-08
12세이용가
GC-DG-NP-
24-00029
8
GC-CC-NV-
240308-002
폭렬! 스위츠랜드
아크시스템웍스
주식회사 
아시아지점
2024-
02-21
2024-
03-08
전체이용가
GC-DG-NV-
24-00018
9
GC-CC-NP-
240308-007
Let＇s School
(렛츠 스쿨)
(주) 에이치투
인터렉티브
2024-
02-26
2024-
03-08
12세이용가
GC-DG-NP-
24-00030
10
GC-CC-NP-
240308-009
Gundam Breaker 4 
(건담 브레이커 4)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2024-
02-26
2024-
03-08
12세이용가
GC-DG-NP-
24-00031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1
GC-CC-NP-
240308-008
SaGa Emerald 
Beyond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2024-
02-27
2024-
03-08
12세이용가
GC-DG-NP-
24-00032
12
GC-CC-NV-
240308-003
메타포: 리판타지오
주식회사 
세가퍼블리싱
코리아
2024-
02-27
2024-
03-08
15세이용가
GC-DG-NV-
24-00019
13
GC-CC-NV-
240308-004
슈퍼 몽키 볼 
바나나 럼블
주식회사 
세가퍼블리싱
코리아
2024-
02-27
2024-
03-08
전체이용가
GC-DG-NV-
24-00020
14
GC-CC-NV-
240308-005
Fitness Boxing feat. 
Hatsune Miku
피티더블유
코리아 
주식회사
2024-
03-04
2024-
03-08
전체이용가
GC-DG-NV-
24-00021
15
GC-CC-NP-
240322-001
스타워즈: 갤럭시 오브 
히어로즈
일렉트로닉아츠
코리아 (유)
2024-
03-05
2024-
03-22
12세이용가
GC-DG-NP-
24-00034
16
GC-CC-NV-
240322-001
Nintendo 64 – 
Nintendo Switch 
Online(닌텐도 64 –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
한국닌텐도
주식회사
2024-
03-07
2024-
03-22
15세이용가
GC-DG-NV-
24-00022
17
GC-CC-NP-
240322-003
뽀로로 재능놀이
(주)그라비티
2024-
03-07
2024-
03-22
전체이용가
GC-DG-NP-
24-00035
18
GC-CC-NP-
240322-004
라운디 (Roundi)
브이아이씨테크 
주식회사
2024-
03-11
2024-
03-22
전체이용가
GC-DG-NP-
24-00037
19
GC-CC-NP-
240322-002
F1® 24
일렉트로닉아츠
코리아 (유)
2024-
03-12
2024-
03-22
전체이용가
GC-DG-NP-
24-00038
20
GC-CC-NP-
240322-006
Sons of Valhalla
(선 오브 발할라)
(주) 에이치투
인터렉티브
2024-
03-12
2024-
03-22
15세이용가
GC-DG-NP-
24-00039
21
GC-CC-NP-
240322-007
Undisputed 
(언디스퓨티드)
바다게임즈
2024-
03-13
2024-
03-22
15세이용가
GC-DG-NP-
24-00040
22
GC-CC-NP-
240322-008
Outpost: Infinity Siege 
(아웃포스트: 인피니티 
시즈)
(주) 에이치투
인터렉티브
2024-
03-18
2024-
03-22
15세이용가
GC-DG-NP-
24-00041
23
GC-CC-NP-
240322-005
Burger Please!
슈퍼센트 
주식회사
2024-
03-19
2024-
03-22
전체이용가
GC-DG-NP-
24-00042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263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에 따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및 방법 등 마련


2. 주요내용
가. 통합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의 구체화 규정 마련(안 제19조의3 신설)
나. 통합돌봄서비스의 신청 및 제공 결정 절차 마련(안 제19조의4, 제19조의5 신설)
다.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기준 및 지정 절차 마련(안 제19조의6, 별표제1호 신설
라. 통합돌봄서비스조정위원회 설치 규정 및 이의절차 마련(안 제19조의7, 제19조의9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보건복지부 6층 장애인서비스과
  - 전자우편 : thwoghd99@korea.kr
  - 팩스 : 044-202-39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전화 (044) 202 - 3348, 팩스
044-202-39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 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3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한지호
199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3.10.24
외국국적취득
이정윤
195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2.10.24
외국국적취득
장성연
197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중구 ****
2002.06.20
외국국적취득
이형주
1967.**.**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양천구 ****
1999.10.19
외국국적취득
신승숙
197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09.20
외국국적취득
정상훈
198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충청북도 진천군 ****
2018.04.18
외국국적취득
이석용
196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성남시 ****
2008.11.20
외국국적취득
유희정
197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성남시 ****
2009.04.30
외국국적취득
강민지
198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7.16
외국국적취득
정미근
197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문경시 ****
2012.04.16
외국국적취득
주정현
197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충청북도 음성군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김동수
197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0.08.19
외국국적취득
이미경
197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7.07.03
외국국적취득
박은실
196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2.08.01
외국국적취득
김유엔유로
199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10.24
외국국적취득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2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3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신고 수리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강옥
1966.**.**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북구 ****
2004.08.06
외국국적취득
윤진희
1966.**.**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북구 ****
2004.08.06
외국국적취득
이유림
1992.**.**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북구 ****
2004.08.06
외국국적취득
조유현
2018.**.**
남성
영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1.11.29
외국국적취득
위정남
1943.**.**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김천시 ****
2014.05.23
외국국적취득
오시연
1980.**.**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3.04.12
외국국적취득
손효정
1995.**.**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2.05.11
외국국적취득
박성림
1961.**.**
여성
미국
경상북도 고령군 ****
1988.11.21
외국국적취득
성은경
1985.**.**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10.07.02
외국국적취득
데보라울리실리톤가1973.**.**
여성인도네시아
경상북도 안동시 ****
1998.05.3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4-108호
　노후국사 재건축 추진에 따른 업무중지 계획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3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업무중지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청사 시설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노후 국사 재건축을 추진함에 따라 공사 기간 중 해당 우체국의 업무를
중지하고자 함
2. 업무중지 대상국   
총괄국명
대상국
주소
업무중지(예정) 기간
부평
부평현대아파트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269-1
’24. 7. 1. ~ ‘24. 12. 31.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31-8014-3112,  팩스: 0505-005-1251
     o 이메일 : wjstndhr@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31-801
4-3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041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8항 및 제9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홍수특보지점 확대
1. 홍수특보지점 주의보 및 경보수위(기존 22개소, 신규 42개소)
  
수계(하천) 및
지점
구분
낙동강
황지천
낙동강
낙동강
낙동강
낙동강
낙동강
낙동강
낙동강
낙동강
낙동강
태백시
(문화교)
봉화군
(분천교)
예천군
(구담교)
예천군
(상풍교)
의성군
(낙단교)
칠곡군
(호국의
다리)
대구시
(성하리)
합천군
(적포교)
함안군
(계내리)
밀양시
(삼랑진교)
특보지점의 위치
강원
태백시
장성동
경북
봉화군
소천면
경북
예천군
지보면
경북
예천군
풍양면
경북
의성군
단밀면
경북
칠곡군
왜관읍
대구
달성군
현풍읍
경남
합천군
청덕면
경남
함안군
칠서면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문화교
분천교
구담교
상풍교
낙단교
낙동강
구철교
현풍
휴게소
인근
적포교
진동
양수장
인근
삼랑진교
수위표 영점표고
(EL.m)
550.390
317.710
58.820
45.780
27.145
13.115
8.300
0.574
1.895
-0.828
홍
수
특
보
수
위
주
의
보
수위표
(m)
4.2
7.0
5.2
4.0
9.0
10.0
10.0
11.5
7.0
5.0
해발표고
(EL.m)
554.59
324.71
64.02
49.78
36.15
23.12
18.30
12.07
8.90
4.17
경
보
수위표
(m)
5.1
7.9
6.6
5.5
10.5
11.5
12.0
14.0
9.0
7.0
해발표고
(EL.m)
555.49
325.61
65.42
51.28
37.65
24.62
20.30
14.57
10.90
6.17
비고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수계(하천) 및
지점
구분
낙동강
낙동강
반변천
길안천
미천
내성천
내성천
서천
한천
금천
영강
부산시
(구포대교)
영양군
(청암교)
안동시
(묵계교)
안동시
(운산리)
봉화군
(봉화대교)
예천군
(회룡교)
영주시
(월호교)
예천군
(신예천교)
예천군
(산양교)
문경시
(김용리)
특보지점의 위치
부산
북구
구포동
경북
영양군
입암면
경북
안동시
길안면
경북
안동시
일직면
경북
봉화군
봉화읍
경북
예천군
용궁면
경북
영주시
문수면
경북
예천군
예천읍
경북
예천군
용궁면
경북
문경시
영순면
구포대교
청암교
구묵계교
송리교
인근
봉화대교
회룡교
월호교
신예천교
산양교
영순교
인근
수위표 영점표고
(EL.m)
-1.592
181.105
136.586
97.458
184.120
52.804
116.710
79.006
67.994
62.956
홍
수
특
보
수
위
주
의
보
수위표
(m)
4.0
5.9
4.0
4.3
3.0
6.0
5.5
3.2
2.5
4.0
해발표고
(EL.m)
2.41
187.01
140.59
101.76
187.12
58.80
122.21
82.21
70.49
66.96
경
보
수위표
(m)
5.0
6.9
4.9
4.7
3.9
7.0
7.0
3.8
3.0
4.5
해발표고
(EL.m)
3.41
188.01
141.49
102.16
188.02
59.80
123.71
82.81
70.99
67.46
비고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수계(하천) 및
지점
구분
낙동강
이안천
병성천
북천
위천
위천
쌍계천
감천
한천
자호천
금호강
상주시
(이안교)
상주시
(화계교)
상주시
(후천교)
군위군
(무성리)
의성군
(장송교)
의성군
(덕은교)
김천시
(김천교)
구미시
(양포교)
영천시
(단포교)
영천시
(영동교)
특보지점의 위치
경북
상주시
이안면
경북
상주시
성동동
경북
상주시
계산동
대구
군위군
군위읍
경북
의성군
비안면
경북
의성군
봉양면
경북
김천시
지좌동
경북
구미시
구포동
경북
영천시
고경면
경북
영천시
완산동
이안교
화계교
후천교
장송교
덕은교
김천교
양포교
단포교
영동교
수위표 영점표고
(EL.m)
62.960
47.075
52.328
80.256
45.252
58.167
58.909
26.957
77.901
67.448
홍
수
특
보
수
위
주
의
보
수위표
(m)
3.4
3.8
3.3
5.0
6.5
5.2
4.5
4.8
2.8
3.4
해발표고
(EL.m)
66.36
50.88
55.63
85.26
51.75
63.37
63.41
31.76
80.70
70.85
경
보
수위표
(m)
3.9
4.8
3.9
6.0
8.0
5.8
5.0
5.9
3.4
4.2
해발표고
(EL.m)
66.86
51.88
56.23
86.26
53.25
63.97
63.91
32.86
81.30
71.65
비고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수계(하천) 및
지점
구분
낙동강
금호강
금호강
오목천
신천
회천
안림천
황강
황강
임천
남강
영천시
(금창교)
대구시
(신암동)
경산시
(압량교)
대구시
(성북교)
고령군
(회천교)
고령군
(귀원교)
거창군
(남하교)
합천군
(황강교)
함양군
(화촌리)
함양군
(안의교)
특보지점의 위치
경북
영천시
금호읍
대구
동구
신암동
경북
경산시
압량읍
대구
북구
산격동
경북
고령군
고령읍
경북
고령군
쌍림면
경남
거창군
남상면
경남
합천군
적중면
경남
함양군
유림면
경남
함양군
안의면
금창교
아양철교
인근
압량교
성북교
회천교
귀원교
남하교
황강교
임천교
인근
안의교
수위표 영점표고
(EL.m)
52.582
24.935
38.690
24.728
22.632
38.793
177.373
8.291
122.730
189.356
홍
수
특
보
수
위
주
의
보
수위표
(m)
4.0
5.5
2.7
2.9
3.6
4.9
3.9
7.0
5.1
2.4
해발표고
(EL.m)
56.58
30.44
41.39
27.63
26.23
43.69
181.27
15.29
127.83
191.76
경
보
수위표
(m)
5.0
7.5
3.5
3.9
4.2
5.5
4.9
9.0
5.8
3.0
해발표고
(EL.m)
57.58
32.44
42.19
28.63
26.83
44.29
182.27
17.29
128.53
192.36
비고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수계(하천) 및
지점
구분
낙동강
남강
남강
영천강
의령천
함안천
동창천
청도천
단장천
밀양강
양산천
산청군
(경호교)
의령군
(정암교)
진주시
(옥산교)
의령군
(공단교)
함안군
(서촌리)
청도군
(매전교)
청도군
(원리)
밀양시
(금곡리)
밀양시
(용평동)
양산시
(양산교)
특보지점의 위치
경남
산청군
산청읍
경남
의령군
의령읍
경남
진주시
문산읍
경남
의령군
의령읍
경남
함안군
대산면
경북
청도군
매전면
경북
청도군
청도읍
경남
밀양시
산외면
경남
밀양시
용평동
경남
양산시
신기동
경호교
구정암교
옥산교
공단교
악양교
인근
매전교
활성교
상류
양산교
수위표 영점표고
(EL.m)
86.152
6.040
16.433
8.792
3.041
74.475
53.273
31.494
11.154
4.258
홍
수
특
보
수
위
주
의
보
수위표
(m)
6.5
7.0
5.9
5.7
8.3
4.5
3.2
5.5
3.5
3.9
해발표고
(EL.m)
92.65
13.04
22.33
14.49
11.34
78.98
56.47
36.99
14.65
8.16
경
보
수위표
(m)
8.0
8.5
6.7
6.8
10.6
6.10
4.2
6.0
4.5
5.1
해발표고
(EL.m)
94.15
14.54
23.13
15.59
13.64
80.58
57.47
37.49
15.65
9.36
비고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수계(하천) 및
지점
구분
형산강
태화강
영덕오십천서낙동강
회야강
형산강
형산강
형산강
기계천
태화강
태화강
동천
영덕오십천
조만강
회야강
경주시
(서천교)
경주시
(강동대교)
포항시
(형산교)
경주시
(달성교)
울산시
(사연교)
울산시
(태화교)
울산시
(병영교)
영덕군
(영덕대교)
김해시
(정천교)
울산시
(덕신교)
특보지점의 위치
경북
경주시
서악동
경북
경주시
강동면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
경북
경주시
안강읍
울산
울주군
범서읍
울산
중구
성남동
울산
북구
진장동
경북
영덕군
영덕읍
경남
김해시
명법동
울산
울주군
온산읍
서천교
강동대교
신형산교
달성교
구사연교
태화교
병영교
영덕대교
정천교
덕신교
수위표 영점표고
(EL.m)
26.585
0.639
-1.094
19.313
15.319
-1.076
2.437
3.660
-2.077
-1.456
홍
수
특
보
수
위
주
의
보
수위표
(m)
4.3
6.5
2.5
4.0
4.0
4.5
4.4
3.7
4.0
6.6
해발표고
(EL.m)
30.89
7.14
1.41
23.31
19.32
3.42
6.84
7.36
1.92
5.14
경
보
수위표
(m)
5.2
7.5
3.0
4.4
5.1
5.5
5.5
4.5
4.9
7.5
해발표고
(EL.m)
31.79
8.14
1.91
23.71
20.42
4.42
7.94
8.16
2.82
6.04
비고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수계(하천) 및
지점
구분
낙동강동해권
왕피천
남대천
냉천
수영강
울진군
(수산교)
울진군
(월변교)
포항시
(문덕3교)
부산시
(원동교)
특보지점의 위치
경북
울진군
근남면
경북
울진군
울진읍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수산교
월변교
문덕3교
원동교
수위표 영점표고
(EL.m)
-1.975
2.392
26.894
-2.406
홍
수
특
보
수
위
주
의
보
수위표
(m)
5.0
3.7
3.7
4.6
해발표고
(EL.m)
3.03
6.09
30.59
2.19
경
보
수위표
(m)
6.0
4.5
4.5
5.3
해발표고
(EL.m)
4.03
6.89
31.39
2.89
비고
신규
신규
신규
신규
2. 참고사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의 하절기(夏節期)가 
시작되는 2024년 5월 15일부터 42개 신규 홍수특보지점 운영(홍수특보 발령) 예정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263호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인 창조기업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61호, 2024.2.27. 공포, 2024.8.28. 시행)됨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
정취소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을 법률에 부합하
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담기관 지정취소 절차 등 규정(안 제9조)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하기
   전 전담기관에 지정요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취소 시 그 사실을 대외에 공개하도록
   함
나.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정비(안 별표 3)
 1)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지정을 취
  소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5층 창업생태계
            과
  - 전자우편 : ghdwn9159@korea.kr
  - 팩스 : 044-204-76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전화   044-204-7672,   팩스
044-204-76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17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730호(2024. 04. 15.) 에 게재된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15호
(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4월 23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국적상실 수리 취소        관보 제20730호(2024.04.15.)
대한민국 국적상실 수리
                  (기 상실수리자로 국적상실 취소)   1쪽, 표 13번째 줄, 한국명 박본
◉재외동포청공고제2024-15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4월 23일
재외동포청장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원대상을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
하고, 지원범위에 생활안정을 추가시키며, 법률에 신설된 실태조사의 내용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또한, 신청서 접수기간 단축, 지원 여부 결정 기준 신설, 선정위원회 설치ㆍ운영 규정 신설, 지원 대상
자 선정 기준 신설, 개인정보 처리자 범위 확대 및 처리 가능 개인정보 추가, 입국신고 의무 신설, 지원 
취소ㆍ철회 근거 신설, 주거지원 승계 근거 신설 등 사할린동포 지원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임.
  그리고, 업무 위탁, 선정결과 통지, 사할린동포 사망 신고 등 훈령에 규정된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 대상 실태조사 실시(안 제3조 신설)
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기간 단축(안 제4조 개정)
다. 지원 여부의 결정(안 제5조 개정)
라. 지원 대상자 선정위원회 신설(안 제6조 신설)
마. 지원 여부 결정 결과의 통지 신설(안 제7조 신설)
바. 지원 대상자의 입국신고 의무 신설(안 제8조 신설)
사. 지원의 취소 및 철회 신설(안 제9조 신설)
아.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내용 보완(안 제10조 신설)
자. 사할린동포의 사망 시 신고의무 부과(안 제11조 신설)
차. 사할린동포 초청 방문사업 실시 근거 마련(안 제12조 신설)
타. 업무 위탁 규정 정비(안 제13조 개정)
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정 보완(안 제14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2009)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35층 아주러시아동
포과
   - 전자우편 : osgwo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청아주러시아동포과(전화 (032)585 -32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청공고제2024-16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3일
재외동포청장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할린동포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식 개정 및 연기ㆍ철회 신청서식 신설 등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시행령에 규정된 선정위원회 구성과 지원 결정 결과 통지에 대해 규
정하고,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할린동포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식 정비(안 제2조 개정)
나. 지원 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신설)
다. 지원 여부 및 대상자의 결정(안 제4조 신설)
라. 지원 여부 결정 결과의 통지 절차(안 제5조 신설)
마. 지원 연기 신청 서식 신설(안 제6조 신설)
바. 지원 철회 신청 서식 신설(안 제7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2009)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35층 아주러시아동
포과
   - 전자우편 : osgwo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청아주러시아동포과(전화 (032)585 -32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54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3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바오푸드                             전라남도 광양시
                   수입판매업       이*위
     주식회사                             길호1길 30, 2층
               (20160513006)


2. 처분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납부기한: 2024. 5. 14.)
 * 납입고지서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53)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처분사유
○ 2022년 위생교육 미이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나, 상기 업체는 2022년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5. 기타사항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
  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우리 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질서위반행위규
  제법」에 따라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53)
◉조달청공고 제2024-126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
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
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 송달(내용증명)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4월 23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조치의 제목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 성 명
  ① 주식회사 소소한가(224-81-66214)
  ② 대표자 이재호(730724-1******)
 ○ 주 소
  ①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질마재로 29-19, 2동
  ②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조엄로 393, 000동 0000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컨테이너하우스’(계약번호:
  002381732-02호) 관련 납품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 (관련 납품요구번호) 12232-63666-00(2023. 11. 6.)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전기전자구매과 ☎070-4056-7300)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제출기한 : 2024년 5월 10일(금) 18:00까지
 ○ 제출방법 : 우편, 방문, 전자우편 제출 중 택 1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조      달     청
수신자 : 주식회사 소소한가(224-81-66214), 대표자 이재호(730724-1******)
제 목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목
                      ① 주식회사 소소한가(224-81-66214)
            성명(명칭)
                      ② 대표자 이재호(730724-1******)
   당사자
                      ①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질마재로 29-19, 2동
              주 소
                      ②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조엄로 393, 000동 0000호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컨테이너하우스’(계약번호: 002381732-02) 관련 납품요구
처분의 원인이     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되는 사실
             - (관련 납품요구번호) 12232-63666-00(2023. 11. 6.)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② 법 제27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
                행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
                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전기전자구매과   담당자       엄혜진

             제출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전화번호 042-724-7300
                                    정부대전청사 3동
  의견제출
                     전자우편
                      주소            eomj1029@korea.kr       팩스번호 0505-730-1857

                제출기한                       2024년 5월 10일 18:00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전기전자구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조     달    청    장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명(성명) 주식회사 소소한가 (대표자: 이재호)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회사명(성명)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