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76호                          관               보           2015. 8. 17.(월요일)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1공구 :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 일원
    ◦2공구 :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대음리, 금성리 일원
 나. 면 적
          구분                     면적(㎡)                         비고
           계                    3,406,276.5
          1공구                   1,594,690.7            인주 외국인투자지역 164,748.1㎡ 포함
          2공구                   1,811,585.8                 아산현대모터스밸리
5. 사업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가. 시행기간(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1공구
    2공구               1993년 ~ 2011년 1993년 ~ 2012년 1993년 ~ 2015년
     ◦변경사유 : 인주일반산업단지(1공구) 진입도로 국비지원계획 변경 및 입주업체 업종계획(변경)
              반영 등을 위해 사업기간 연장
 나. 시행방법(변경없음)
     ◦1공구 : 공영개발
     ◦2공구 : 실수요자 직접개발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 - 1공구(변경)
     ◦도로 총괄표(변경)
           합계
  구분 노선수 연장(m)면적(㎡)        노선수   1류
                               연장(m)면적(㎡)       노선수  2류
                                                    연장(m)면적(㎡)   노선수   3류
                                                                     연장(m)면적(㎡)
합계 기정  109 8,856 202,347.6 5 5,611 131,737.8 3 795 9,889.7 2 2,450 60,720.1
대로 기정 3 3,910 98,914.6 41 5,500
    변경     8,745                1,460 129,532.1
                                      38,194.5 -3 795 - 9,889.7   22 2,450
                                                                      2,450 60,720.1
                 200,141.9
                                                            -               60,720.1
    기정 5   4,449 98,833.5   4   4,151 93,543.3   1   298
중로 변경 4 4,338 96,627.8 3 4,040 91,337.6 1 298 5,290.2 -  5,290.2  -     -
                                                                        -      --
소로 기정 2 497 4,599.5 -             -       -      2 497 4,599.5 -        -       -
주) 산업단지 구역내에 한함(인주 외국인투자지역 포함, 진입도로 제외)
   ◦산업단지 내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등급 류별 규모            연장                 사용 주요경과지 최초
          번호 폭원(m) 기능 (m) 기점 종점 형태 (면적:㎡) 결정일 비고
기정 대로 1 2 38 주간선   도로
                              동측 서측 일반 (38,194.5) 충고2003-25
                       1,460 지구계    지구계   도로             (‘03.2.27)
                   주간선        남      서    일반
변경 대로 1 2 38 도로 1,460 지구계 지구계 도로 (38,194.5) (‘03.2.27)
                                측      측                충고2003-25
기정 대로 3 1 25 주간선   도로  1,295 진입도로 중로1-4 일반도로 (33,246.2) 충고2003-25
                                                         (‘03.2.27)
변경 대로 3 1 25 주간선   도로  1,295 진입도로  중로1-11 일반 (33,246.2) 충고2003-25
                                          도로             (‘03.2.27)
                   주간선                    일반            충고2003-25
기정 대로 3 2 25 도로 1,155 대로3-1 대로1-1 도로 (27,473.9) (‘03.2.27)
변경 대로 3 2 25 주간선   도로  1,155 대로3-1 대로1-2 일반
                                          도로 (27,473.9) 충고2003-25
                                                         (‘03.2.27)
                   보조              서   해안 일반            충고2003-25
기정 중로 1 4 22 간선도로 1,986 진입도로 도로기점 도로 (47,268.3) (‘03.2.27)
                                     측

                                              27
제18576호                   관         보            2015. 8. 17.(월요일)
 가) 녹지- 2공구(변경없음)
3)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나)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다) 수도공급설비(변경없음)
4)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 공공청사(변경없음)
5) 방재시설(변경)
  가) 하천 - 1공구(변경)
  ◦하천 결정(변경)조서
   도면                       위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연장(㎞) 폭원(m) 면적(㎡) 결정일 비고
                                                             최초
   번호
기정 1 하천 소하천 대로3-1          유수지   -    1.8 32~38 42,352.5 충고2005-61
                                                          (‘05.4.11)
변경 1 하천 지방하천 대로3-1         유수지   -                       충고2005-61
                                      1.8 32~38 42,352.5 (‘05.4.11)
  ◦하천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하천법, 하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의
  1      하천 ◦소하천 → 지방하천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도록 변경
 나) 유수지(변경없음)
 다) 방조설비 - 1공구(변경)
  ◦방조설비 결정(변경)조서
   도면
구분 표시 기정 시설명 변경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최초
   번호
변경 1 항만(호안) 방조제         걸매리 1066 일원   5,685.5   -   5,685.5 충고2005-61
                                                             (‘05.4.11)
  ◦방조설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1     방조제 ◦항만(호안) → 방조제              ◦방조제관리법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도록 변경
6)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가) 폐기물처리시설(변경없음)
 나)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없음)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1공구(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       구역명                       면적(㎡)
구분 표시   기정       변경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번호
      인주1공단 인주1공단 충청남도                                   인주 외국인
변경 - 제1종지구단위 지구단위 아산시 인주면 1,594,690.7   -   1,594,690.7 투자지역 포함
       계획구역     계획구역 걸매리 일원                             (164,748.1㎡)
                                29
제18576호                   관         보          2015. 8. 17.(월요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
     인주1공단 - 기정 : 인주1공단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칙
 - 지구단위계획구역
            ◦구역명  변경                 <법률 제10599호, 2011.4.14.> “제7
                                    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에 관
            - 변경 : 인주1공단 지구단위계획구역   한 경과조치”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
                                    역명을 변경하고자 함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2공구(변경없음)
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참조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3)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
   서(변경)
 가)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
 나) 주거시설용지(변경없음)
 다) 지원시설용지 - 1공구(변경)
   ◦기정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
                      시술소를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
                      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B1    B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B3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B3 (지원시설용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 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6층 이하 (30m이하)
             배치, 형태,                    -
             색채, 건축선
 ◦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허용용도
       B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B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
 ~     B3        용도     시술소를 제외한다)
 B3 (지원시설용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
                        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30
제18576호                     관        보                2015. 8. 17.(월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 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6층 이하 (30m이하)
                배치, 형태,                    -
                색채, 건축선
  ◦지원시설용지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B1 ◦지원시설용지(B1~B3) 건축물 허용용도 추가 ◦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을 위해 교육연구시설 및
  ~
 B3 -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노유자시설을 건축물 허용용도에 추가
   라) 지원시설용지 - 2공구(변경없음)
   마) 공공시설용지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 게재생략
 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 게재생략
7.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변경)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작성 조서
    ◦도시계획시설 - 1공구(변경)
    시설명                 개소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8        감)1    27    530,056.1      -        530,056.1
   도 로        10        감)1     9    202,347.6   감)2,205.7   200,141.9
   주차장         3         -      3     10,042.8      -         10,042.8
   공 원         4         -      4     64,918.4      -         64,918.4
   녹 지         5         -      5     88,286.8   증)2,205.7    90,492.5
   하 천         1         -      1     42,352.5      -         42,352.5
   유수지         1         -      1     79,218.6      -         79,218.6
 수질오염방지시설      1         -      1     13,134.0      -         13,134.0
 폐기물처리시설       2         -      2     24,069.9      -         24,069.9
   방조설비        1         -      1      5,685.5      -          5,685.5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31
제18577호                        관          보              2015. 8. 18.(화요일)
◉국방부고시제2015-250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정비고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정비시설 확충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충남 논산시 노성면 송당리 333-1, 333-12, 333-13, 333-17, 333-35,   27,439     9,915
         333-41, 333-42, 333-46, 333-47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8. 11. ~ 2016.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2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251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사유지 확보사업
2. 사업의 개요 : 00부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부대 운영을 도모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322-42
 ◦면 적 : 3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8. 11. ~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연 락 처 : 02)748-4783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일련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이용  또는
                          (㎡) (㎡)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 명 주소 성명
          계                30 30
                                           전북 군산시
   1     전북 군산시 322-42 대지 30 30 담장 및 계획관리지 옥도면 강동자
        옥도면 어청도리                  유류배관 역    어청도리
                                            322-27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246)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안)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 02-748-5641~2)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45
제18577호
관
보
2015. 8. 18.(화요일)
45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성명
계
30
30
1
전북군산시
옥도면어청도리
322-42
대지
30
30
담장및
유류배관
계획관리지
역
전북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322-27
강동자
◉국방부고시제2015-250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8월1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정비고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정비시설확충을위한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충남논산시노성면송당리333-1, 333-12, 333-13, 333-17, 333-35,
333-41, 333-42, 333-46, 333-47
27,439
9,915
4. 사업의시행기간: 2015. 8. 11. ∼2016.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02) 748-4341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42-550-292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25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항에따라국방ㆍ군사
시설사업계획을승인하고, 같은법제4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0항규정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5년8월1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사유지확보사업
2. 사업의개요: 00부대에서점유사용하고있는사유지를확보하여효율적인부대운영을도모하고
개인의재산권을보호하는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 전라북도군산시옥도면어청도리322-42
◦면적: 30㎡
4. 사업의시행기간: 2015. 8. 11. ~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명
칭: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연락처: 02)748-4783
6.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에따라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세목(細目)
※ 위토지세목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자(☎02-748-4246) 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위의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안)에대한문의사항은국방부국유재산과(☎02-748-5641~2)로문
의하시기바랍니다.
제18577호                    관              보           2015. 8. 18.(화요일)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5-244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3-444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기지 활주로 재포장사업
2. 사업의 개요
  ◯◯부대 ◯◯기지의 노후화된 활주로 재포장 및 기반시설 개선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90 외 179필지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90 외 218필지
   사업위치, 면적              / 1,140,753㎡               / 1,076,316㎡
                                              (세부내역 ‘별첨’ 참조)
   사업시행기간          ‘13. 12. 4. ~ ‘15. 12. 31. ‘13. 12. 4. ~ ‘16. 3. 25.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 748-4383]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위치 및 면적 세부내역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1          포항시 남구 청림동               90            464,403        124,954
   2          포항시 남구 청림동           230                71,117             414
   3          포항시 남구 청림동         1146-53               2,007            180
   4          포항시 남구 일월동          산7-1                 2,678          2,678
   5          포항시 남구 일월동           산25                 8,331          8,308
   6          포항시 남구 일월동           93-5                  107              5
   7          포항시 남구 일월동           94-5                3,762          2,898
   8          포항시 남구 일월동             99                9,437          8,551
   9          포항시 남구 일월동            100               10,056         10,056
   10         포항시 남구 일월동            105                  294            294
   11         포항시 남구 일월동            106                  952            952
   12         포항시 남구 일월동            110               37,798         37,798
   13         포항시 남구 일월동            122                1,263          1,263
   14         포항시 남구 일월동          122-1                  307            307
   15         포항시 남구 일월동          122-5               18,493         11,935
   16         포항시 남구 일월동          122-8              134,139         79,407
   17         포항시 남구 일월동           123                 4,747          4,747
   18         포항시 남구 일월동           127                  902              902
   19         포항시 남구 일월동           128                25,418         25,418
   20         포항시 남구 일월동           138                 1,845          1,845
   21         포항시 남구 일월동           139                 1,663          1,663
   22         포항시 남구 일월동          139-3               49,031         47,974
   23         포항시 남구 일월동          139-7               13,387             961
   24         포항시 남구 일월동           146                81,653         69,572

                                  38
제18577호                      관         보            2015. 8. 18.(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15-142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15호, 2015.2.6)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8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지정폐기물이 아닌 정수처리오니를 원료로 소성하여 「산업표준화법」제15조 및 기타 제품의 인
증을 받은 요업제품(내화물, 벽돌로 한정한다)을 제조하는 경우
  가. 원료로 재활용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의3 별표5의2 제30호 지정폐기
물이 아닌 사업장 폐기물을 대체원료로 이용하여 시멘트를 제조하는 경우‘, ’나‘ 2) 철 외의 대체원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요업제품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의3 별표5의2 제35호 생활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바닥재 또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보크사이트 잔재물을 요업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 ’나‘ 1)용
출기준, 2)중금속 등 함량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조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하수처리오니를 이용하여 오․폐수용 담체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지정폐기물이 아닌 하수처리오니를 원료로 소성․소결하여 「산업표준화법」제15조 및 기타 제
품의 인증을 받은 오․폐수용 담체를 제조하는 경우
제2조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제지공정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오니를 제강공정의 로(爐) 진정제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제강공정의 정련작업 시 용광로 내 슬래그가 로(爐) 밖으로 비산, 용출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
해 첨가되는 물질에 한해야 하며, 제지공정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오니 및 첨가되는 진정제는 「폐기
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의 제1호에 따른 유해물질 기준 미만이어야 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578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장수장계지구)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97(2008.12.24)호 및 제2010-628(2010.09.15)호로 승인 고시한 장수 장계지
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
별조치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장수 장계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대 지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329-2번지 일원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 유 :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정변
      경(장수군의 농어촌 임대주택 후보지 선정)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
                                     46
제18577호
관
보
2015. 8. 18.(화요일)
46
◉환경부고시제2015-142호
「폐기물의재활용용도및방법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제2015-15호, 2015.2.6)을다음과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5년8월18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의재활용용도및방법에관한규정일부개정
폐기물의재활용용도및방법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에제19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9. 지정폐기물이아닌정수처리오니를원료로소성하여「산업표준화법」제15조및기타제품의인
증을받은요업제품(내화물, 벽돌로한정한다)을제조하는경우
가. 원료로재활용하는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4조의3 별표5의2 제30호지정폐기
물이아닌사업장폐기물을대체원료로이용하여시멘트를제조하는경우‘, ’나‘ 2) 철외의대체원료
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나. 요업제품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4조의3 별표5의2 제35호생활폐기물에서발생하는
바닥재또는지정폐기물이아닌보크사이트잔재물을요업제품의원료로재활용하는경우‘ ’나‘ 1)용
출기준, 2)중금속등함량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제2조에제20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20. 하수처리오니를이용하여오․폐수용담체로재활용하는경우
가. 지정폐기물이아닌하수처리오니를원료로소성․소결하여「산업표준화법」제15조및기타제
품의인증을받은오․폐수용담체를제조하는경우
제2조에제21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21. 제지공정에서발생하는유기성오니를제강공정의로(爐) 진정제로재활용하는경우
가. 제강공정의정련작업시용광로내슬래그가로(爐) 밖으로비산, 용출되는현상을방지하기위
해첨가되는물질에한해야하며, 제지공정에서발생하는유기성오니및첨가되는진정제는「폐기
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1의제1호에따른유해물질기준미만이어야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578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장수장계지구)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97(2008.12.24)호및제2010-628(2010.09.15)호로승인고시한장수장계지
구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에대해승인을취소하였기에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
별조치법』제3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8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장수장계지구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재영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대지위치: 전라북도장수군장계면장계리329-2번지일원
4. 처분또는명령의내용및사유
가. 처분또는명령의내용: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나. 사
유: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3조제1항제3호에따른사정변
경(장수군의농어촌임대주택후보지선정)으로인하여주택건설사업의계속적인시행이불가능
제18577호                 관       보          2015. 8. 18.(화요일)
나. 시설이용계획
1) 도로
 ○ 간선도로 : 지역간선도로 및 지구내 진입을 위한 도로로 이용
 ○ 기타도로 : 간선도로와의 연결, 각 획지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공공의 안녕을 위한 시설로
   이용
2) 공원
 ○ 어린이공원 : 어린이 정서함양 및 놀이공간 제공
 ○ 소공원 : 주민의 휴식공간 및 여가활동 제공
3) 녹지
 ○ 완충녹지 : 사업지구내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보호 및 안전성 도모를 위해 이용
 ○ 경관녹지 : 양호한 자연환경을 보존․개선 및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하여 자연경관 향상 도모
4) 공공공지
 ○ 보행자의 통행 및 일시적 휴식공간으로 이용
5) 하천
 ○ 사업지구내 관통하는 가포천(소하천)을 친수공간으로 조성
6) 오수중계펌프장
 ○ 가포지구내 쾌적한 수질환경을 유지토록하기 위해 조성함
◉문화재청고시제2015-77호
  문화재보호법 제28조, 제53조 및 제59조 제1항에 따라 「고양 대성암 아미타삼존괘불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8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문화재 등록 고시
2. 고시내용
  가. 등록문화재 대상
   1) 등록 대상 개요
등록번호    명 칭 수량 규격 제작연    대 제작자 재질 소유자         소재지
등록문화재 고양 대성암    세로553× 1928년 향암 면본 채색 대성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제649호 아미타삼존
        괘불도
             1점 가로305㎝       성엽           대서문길 396-1 대성암
  나. 등록 사유
   ㅇ 근대기 활발하게 활동하며 현대까지 화맥이 이어지고 있는 금호 약효의 제자인 향암 성엽이
     제작한 불화로 금호 약효 화파의 도상과 화풍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가 됨.
   ㅇ 20세기 전반 경의 괘불봉안의식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며, 조선 말기~20세기
     초반에 서울 경기지역의 사찰경제를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작품임.
   ㅇ 강렬한 안료의 색감과 음영법, 독특한 문양 등 시대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복장낭도 원래
     모습대로 잘 남아 있어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함.
3. 등록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
    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97
제18577호                     관          보            2015. 8. 18.(화요일)
◉산림청고시제2015-59호
 「목재펠릿 품질시험」폐지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8일
                산 림 청 장
                              목재펠릿 품질시험 폐지
산림청 고시 제2010-97호(2010.11.16.) 「목재펠릿 품질시험」을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28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4호선            노선명       군산〜경주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이내
          현구역 ㅇ 위치
                - 시점 : 경북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 356-3번지
                - 종점 : 경북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 1384-2번지(0.1㎞)
 접도구역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이내
 지정(변경) 변경구역 ㅇ 위치
                - 시점 : 경북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 356-3번지
                - 종점 : 경북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 1384-2번지(0.1㎞)
              ㅇ 국도4호선 접도구역 중 차도․길어깨․비탈면․측도․보도 및 길도랑 등에 제공되
         변경사유   지 아니하는 부지의 폭(부체도로의 폭을 포함한다)이 인접한 접도구역의 폭 이상
                이 되는 지역으로서 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임.
      비고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 37-10, 355-4, 356-3, 1384-2, 1386-4 국유지외측 접도구역
              제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29호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5년 8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현구역 일반 국도4호선 시점          :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 지내
                      종점 :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 지내 0.1 - 접도구역
                                                              농로외측
   변경 국도 (군산-경주) 시점 :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 지내 0.1 - 지정오류에
   구역                 종점 :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 지내                    대한 정정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32),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98
제18577호
관
보
2015. 8. 18.(화요일)
98
◉산림청고시제2015-59호
「목재펠릿품질시험」폐지령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8월18일
산
림
청
장
목재펠릿품질시험폐지
산림청고시제2010-97호(2010.11.16.) 「목재펠릿품질시험」을폐지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28호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
역을다음과같이지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5년8월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4호선
노선명
군산〜경주
접도구역
지정(변경)
현구역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이내
ㅇ위치
- 시점: 경북김천시농소면월곡리356-3번지
- 종점: 경북김천시농소면월곡리1384-2번지(0.1㎞)
변경구역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이내
ㅇ위치
- 시점: 경북김천시농소면월곡리356-3번지
- 종점: 경북김천시농소면월곡리1384-2번지(0.1㎞)
변경사유
ㅇ국도4호선접도구역중차도․길어깨․비탈면․측도․보도및길도랑등에제공되
지아니하는부지의폭(부체도로의폭을포함한다)이인접한접도구역의폭이상
이되는지역으로서접도구역의지정제외대상지역임.
비고
김천시농소면월곡리37-10, 355-4, 356-3, 1384-2, 1386-4 국유지외측접도구역
제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29호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변경고시
합니다.
2015년8월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1. 지형도면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구역
일반
국도
국도4호선
(군산-경주)
시점: 김천시농소면월곡리지내
종점: 김천시농소면월곡리지내
0.1
-
농로외측
접도구역
지정오류에
대한정정
변경
구역
시점: 김천시농소면월곡리지내
종점: 김천시농소면월곡리지내
0.1
-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32),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제18577호           관                            보               2015. 8. 18.(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3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담양군 담양읍 향교리 398-21, 284-2, 288-2, 289-2
3. 점용목적 : 담양군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가스배관 매설
4. 점용면적 : 영구 18.2㎡, 일시 57.85㎡
5. 점용개요 : L=65m, D=280m/m
6. 점용기간 : 2015.07.14. ~ 2020.07.13.(5년간) (공사기간) (2015.07.14. ~2015.10.13.)
7. 피허가자 : ㈜해양도시가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3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라북도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26-3번지 외 3필지
3. 점용목적 : 건강휴양 체험지구 조성에 따른 저류습지 조성
4. 점용면적 : (당 초) 3,861㎡                 (변 경) 2,762㎡
5. 점용개요 : (당 초) 흄관(D1200mm, L=27m/2개소), 날개벽 4개소,
                   U형측구 L=35m 등
           (변 경) 흄관(D1200mm, L=13m/1개소), 날개벽 2개소 등
6. 점용기간 : 2014.04.15. ~ 2019.04.14.(5년간) (공사기간) (2014.04.15. ~ 2015.08.28.)
7. 피허가자 : 순창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3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 및 기간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강흥동 614-3, 614-4, 614-5
3. 점용목적 : 도도 배수장 및 강흥 배수장 설치 등
4. 점용면적 : 영구 17,928㎡, 일시 2,320㎡
5. 점용개요 : (당 초) 배수문(3×3m,3련), 배수로 260m, 토출관(D2000mm×2련,
                   D1300mm×3련) 등
           (변 경) 도도배수장 토출수조(B9.8m×H5m×L12.3m)변경
6. 점용기간 : (당 초) 1988.12.22. ~ 2013.11.13. (연 장) 2013.11.14. ~ 2018.11.13.(5년간)
 (공사기간)        (착수일 ~ 1년)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