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40호
관
보
2016. 4. 15.(금요일)
62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이동여부
비고
전
신엄항
방파제등대
N 33°28′27.0″
E126°21′04.8″
Fl R 6s
11
6
홍원형
철조8.6
2016.4.8
항해
원조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등명기변경:
250㎜→LED200HI　
후
8
전
신천항
방파제등대
N 33°20′27.6″
E126°51′30.0″
Fl G 6s
15
5
백원형
철조
10
2016.4.8
항해
원조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등명기변경:
250㎜→LED200HI　
후
8
전
신천항북
방파제등대
N 33°20′30.1″
E126°51′32.4″
FlR6s
14
5
홍원형
강관조8.0
2016.4.8
항해
원조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등명기변경:
250㎜→LED200HI
후
7
전
온평항
방파제등대
N 33°24′09.6″
E126°54′20.4″
Fl G 4s
11
5
백원형
철조
8.6
2016.4.8
항해
원조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등명기변경:
250㎜→LED200HI　
후
8
전
외도연대항북
방파제등대
N 33°29′45.6″
E126°25′40.8″
Fl R 4s
12
5
홍원형
강관조8.6
2016.4.8
항해
원조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등명기변경:
250㎜→LED200HI　
후
8
전
용담3동항
방파제등대
N 33°31′07.8″
E126°30′05.4″
Fl R 4s
11
5
홍원형
철조
8.3
2016.4.8
항해
원조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등명기변경:
250㎜→LED200HI
후
8
전
위미항동
방파제등대
N 33°16′02.4″
E126°39′40.2″
Fl R 6s
18
9
홍원형
콘크리트조10
2016.4.8
항해
원조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등명기변경:
300㎜→LED250　
후
8
전
위미항서
방파제등대
N 33°16′06.6″
E126°39′39.0″
Fl G 6s
17
10
백원형
콘크리트조10
2016.4.8
항해
원조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등명기변경:
300㎜→LED250　
후
8
전
제주항동
방파제등대
N 33°31′46.2″
E126°32′30.0″
Fl G 5s
21
9
백원형
콘크리트조18
2016.4.8
항해
원조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등명기변경:
LED200HI㎜→LE
D250　
후
8
전
제주항서
방파제등대
N 33°31′58.8″
E126°32′28.2″
Fl R 5s
27
9
홍원형
콘크리트조16
2016.4.8
항해
원조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등명기변경:
LED200HI㎜→LE
D250　
후
8
전
죽도등대
N 33°18′41.4″
E126°08′46.2″
Fl W 6s
67
11
백원형
콘크리트조5.1 2016.4.8
항해
원조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등명기변경:
250㎜→LED200
후
8
전
중뢰등표
N 33°47′51.6″
E126°19′21.0″
Fl(2) W 5s
26
12
흑홍흑
강관조
39
2016.4.8
항해
원조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등명기변경:
300㎜→LED200HI　
후
8
전
추자항
방파제등대
N 33°57′40.8″
E126°18′02.4″
Fl R 4s
16
9
홍원형
콘크리트조11
2016.4.8
항해
원조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등명기변경:
300㎜→LED250　
후
8
전
추자항
파제제남단등대
N 33°57′38.4″
E126°18′22.2″
Fl(2) R 6s
13
5
홍원형
철조8
2016.4.8
항해
원조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등명기변경:
250㎜→LED200HI　
후
8
전
추자항
파제제북단등대
N 33°57′45.6″
E126°18′15.6″
Fl(2) Y 6s
13
7
황원형
철조
8
2016.4.8
항해
원조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등명기변경:
250㎜→LED200HI　
후
8
전
표선항
방파제등대
N 33°19′39.6″
E126°50′48.6″
Fl G 4s
12
9
백원형
콘크리트조9.1 2016.4.8
항해
원조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등명기변경:
300㎜→LED250　
후
8
전
하예항동
방파제등대
N 33°13′55.8″
E126°22′37.8″
Fl R 4s
13
6
홍원형
강관조8.4
2016.4.8
항해
원조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등명기변경:
250㎜→LED200HI　
후
7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36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
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4월1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제18740호                     관         보     2016. 4. 15.(금요일)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3. 목적 및 개요 : 환경개선용수(집수정)
4. 취수지역 : 전라북도 남원시 어현동 741번지 지내
           섬진강수계 요천(국가하천)
5. 허 가 량 : 180㎥/일
6. 허가기간 : 2016년 4월 21일 ~ 2021년 4월 20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37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일시적 하천수사용허가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순천시 대석1길51-8 ㈜남부
    광양 광양,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석재 매각공사 현장대리인
3.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살수)
4. 취수지역 :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장동리 608-2번지 지내
5. 하 천 명 : 섬진강 남해권역 옥곡천(지방하천)
6. 허 가 량 : 36㎥/일
7. 허가기간 : 2016년 4월 17일 ~ 2016년 6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9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R4020                자동차용 타이어 체인              표준안
 제정 KSRISO13988 승       용차 휠 ? 클립 밸런스 웨이트와 림 플랜지 명명법, 시험 표준안
                       절차 및 성능 요구사항
 제정 KSRISO15118-2 도로      차량 ? V2G 통신 인터페이스 ? 제2부: 네트워크 및
                       응용 프로토콜 요구사항
                                                           표준안
2. 제정사유
  - KSR4020: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 KSRISO13988: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RISO15118-2: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63
제18740호                   관         보           2016. 4. 15.(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 행정심판총괄과
  - 연락처 : 전화 044) 200-7812 / FAX 044) 200-7951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6-12호
 「행정심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소명기한과 이를 위한하는 경우 각하하도록 하는 내용이 행정심판법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행정심판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www.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총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 “위원회소
  식-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 행정심판총괄과
    - 연락처 : 전화 044) 200-7812 / FAX 044) 200-7951
◉외교부공고제2016-4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5일
              외교부장관
등록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변경      등록연월일
번호                                                  구분 (최초등록일)
                 서울시 성동구 지도역량개발,지역사회 02-1566 대표
  1 한국청년
     회의소   권신원    천호대로 36      개  ,국제친선증진   -5883   변경
                                                         2016.4.8
                                                        (2000.5.12)
                8(용답동 228-2)     발

  4 문한중    명노    서울시 서초구        한.중   화    02-743- 주대표,
                                                     소지  2016.4.8
     화협회     승  방배로 175, 302호       문   교류   3478 변경    (2000.5.12)
 97 글로벌 교류 강승규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      문화 환경개선과 02-3775 단체명
                               구제구호                      2016.4.8
                                     및 차세대 -1235 변경 (2010.3.2)
     재단        국회대로 800, 1029호     리더육성
                                 71
제18740호             관      보        2016. 4. 15.(금요일)
5. 폐천부지 등의 보전·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 보전·처분에 관한 관리사항 : 토지세목조서 참조
                        폐천부지 토지세목조서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폐천부지 소유자 관리계획 비고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 957-3 대 506         1 국(건설교통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 1257-1 도 715        4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 615-1 대 787       10 국(건설교통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 618-32 잡 87       40 국(건설교통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 618-35 도 122      32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 618-26 도 38       13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 618-9 도 101         6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 618-25 도 19       19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 618-13 도 14       14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 618-24 도 8          8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 618-12 도 2          2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 618-3 도 1,657 937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 1257 도 464 260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 613-3 도 3,541 736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 1242-21 구 433 133 국(농수산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 1256 도 69         56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 1242-23 구 153 103 국(농수산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 753-1 도 3,217 1,022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 784-6 도 2,648 577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 1242-20 구 843 226 국(농수산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 757-1 도 3,515 1,070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 1242-19 구 306     88 국(농수산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 1253-2 도 75       23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 778-2 도 552 142 국(건설교통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 778-5 도 35        35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 778-4 도 2,417 24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 828-5 도 16        16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 828-14 도 4,560 388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 843-2 도 69        10 국(건설교통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 818-6 도 24        24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 1253-1 도 128      77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 818-5 도 26        26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 824-14 도 1,057 4 국(건설교통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 1242-18 구 607 329 국(농수산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 828-2 도 360 236 국(건설교통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 1246-1 구 313 107 국(국토해양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 854-1 도 307       28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 1239-1 천 644 312 국(국토교통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352-24 천 613 399 국(국토교통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110-7 도 42       42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110-6 도 134 134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111-4 도 21       21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093-3 도 102 102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386-1 도 747 361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102-4 도 1,741 208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100-2 도 539 539 국(건설교통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373-1 구 139      39 국(국토해양부) 처분
                             55
제18740호            관       보        2016. 4. 15.(금요일)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폐천부지 소유자 관리계획 비고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352-26 천 197     66 국(국토교통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352-11 천 2,702 2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134-3 제 194 194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352-27 천 4,617 2,802 국(국토교통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159-2 제 850 347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159-14 제 731 731 국(국토교통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159-19 제 148 148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159-10 제 176 176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163-1 제 436 436 국(재무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164-5 제 214 214        양산시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164-8 제 178 178        양산시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164-7 제 557 557 국(재무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163-5 제 3,716 1,336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165-7 제 911 911 국(재무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165-8 제 225 225        양산시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165-5 제 431 431        양산시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165-6 답 53       53    양산시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153-6 유 2,340 2,340 국(농림수산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153-5 제 3,745 2,914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152-17 구 111 111 국(건설교통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152-6 제 595 595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152-12 구 159 159 국(건설교통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152-16 잡 36      36   국(재무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152-11 잡 198 198 국(재무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152-9 제 372 372 국(재무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152-22 답 11      11   국(재무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152-5 제 26       26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152-33 제 11      11    양산시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152-36 답 28      28    양산시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152-35 답 65      65    양산시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159-8 제 314 314 국(재무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150-6 답 12       12    양산시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150-5 답 13       13    양산시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168-1 제 140 140        양산시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168-6 제 53       53    양산시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168-5 제 176 176 국(재무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385-7 구 19       19 국(국토교통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385-8 구 7         7 국(건설교통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385-6 구 75       46 국(국토교통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171-6 제 536 536        양산시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171-15 제 160 160       양산시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171-14 제 465 465 국(재무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171-5 제 1,189 499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171-12 제 1,823 920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171-13 제 2,984 2,984 국(재무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352-14 천 906 581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173-9 제 326 326 국(재무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173-8 제 466 466 국(재무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173-4 제 144 144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352-13 천 673 467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182-5 제 727 727 국(건설부) 처분
                          56
제18740호            관      보        2016. 4. 15.(금요일)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폐천부지 소유자 관리계획 비고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182-4 제 168 168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182-12 제 853 853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182-11 제 354 354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181-1 천 14       14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352-10 천 1,440 813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185-7 제 4,278 4,278 국(재무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185-6 제 6,390 2,884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234-6 제 476 476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234-4 제 840 397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235-6 제 476 476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235-4 제 750 361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236-10 제 453 453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237-4 제 727 727 국(건설교통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237-2 제 13       13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236-5 제 1,831 1,078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236-11 제 1,458 1,458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238-5 제 3,104 1,215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238-7 제 1,342 1,342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417-3 도 73       49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70-6 제 165 165 국(재무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70-5 제 476 165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63-22 제 66      66  국(재무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63-13 구 20      20 국(농림수산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63-15 구 149 149 국(농림수산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63-11 제 76      76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63-10 제 40      40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63-20 제 1,547 1,547 국(재무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63-12 제 79      79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63-9 제 17       17  국(재무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55-7 제 69       69  국(재무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55-8 제 212 212 국(재무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55-5 제 79       79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55-6 제 403 199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54-9 제 53       53  국(재무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54-8 제 182 182 국(재무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54-5 제 66       66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54-6 제 344 172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53-9 제 93       93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53-8 제 357 357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53-5 제 136 136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53-6 제 721 362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52-9 제 89       89  국(재무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52-8 제 450 450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52-5 제 149 149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52-6 제 826 417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46-10 제 32      32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51-15 제 73      42  국(농림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46-8 제 311 311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46-5 제 102 102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46-6 제 526 259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45-11 제 740 740 국(재무부) 처분
                          57
제18740호            관      보        2016. 4. 15.(금요일)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폐천부지 소유자 관리계획 비고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45-4 제 248 248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45-5 제 734 458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987-50 제 195 195 국(건설교통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987-52 제 36       36  국(농림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987-35 제 69       69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987-34 제 3         3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987-26 제 10       10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416-2 천 191      97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987-163 제 24      24 국(건설교통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987-48 제 1,579 1,579 국(건설교통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987-32 제 932 932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987-33 제 3,279 1,597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66-16 제 179 149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66-12 제 109 109 국(건설교통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66-15 제 846 348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66-1 제 39       39  국(재무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64-1 제 7         7  국(재무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64-7 제 846 327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409-15 천 1,782 1,686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63-17 제 10      10  국(재무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63-14 구 26      26 국(농림수산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63-16 구 61      61 국(농림수산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60-5 제 261 261 국(재무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60-4 제 152 152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59-1 제 731 195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60-6 제 558 558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58-7 제 446 446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58-6 제 73       73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58-5 제 1,263 709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57-6 유 40       40 국(농림수산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57-7 유 159 159 국(농림수산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56-8 제 40       40  국(재무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57-5 제 258 137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56-7 제 1         1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56-9 제 119 119 국(재무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56-5 제 40       40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56-6 제 238 112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51-6 제 701 355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51-13 제 56      56  국(재무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51-9 제 413 413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51-5 제 142 142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51-11 제 40      40  국(재무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014-28 제 84      84 국(건설교통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987-56 제 1,002 1,002 국(건설교통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42-5 제 192 192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42-1 제 429 429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42-6 제 843 345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42-7 제 1         1 국(건설교통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41-9 제 298 298 국(재무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41-7 제 255 138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41-6 제 83       83  국(건설부) 처분
                          58
제18740호             관      보        2016. 4. 15.(금요일)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폐천부지 소유자 관리계획 비고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34-6 제 23      23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34-9 제 258 258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34-5 제 43      43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33-9 제 3         3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32-12 제 228 228 국(재무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32-6 제 96      44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31-5 제 813 419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31-8 제 1,144 1,144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293-5 제 221     35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330-4 제 169 169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291-7 제 87      87 국(건설교통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289-5 제 1,015 1,015 국(재무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288-4 제 2,529 1,070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289-6 제 40      40 국(건설교통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288-9 제 30      30 국(건설교통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288-10 제 608 608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285-5 제 399 148 국(재무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285-7 제 413 413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666-5 도 6,559 1,236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000-8 제 1,479 1,168 국(건설교통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284-8 제 132 132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282-5 제 76      76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281-6 제 701 701 국(재무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280-5 제 370 370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280-3 제 393 391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258-5 제 225 224 국(재무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258-9 제 247 247 국(재무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258-2 제 1,438 287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258-3 구 81      81 국(농림수산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258-4 제 22      22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408-1 도 3,004 120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298-6 구 46      37 국(농림수산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298-3 제 60      60 국(건설교통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270-7 제 4,457 824 국(건설교통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264-9 구 91      91 국(농림수산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264-3 제 1,160 525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265-2 제 3,838 1,365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면 범어리 2328 구 40        40 국(농림수산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면 범어리 2327 구 54        54 국(농림수산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면 범어리 2326 구 288 288 국(농림수산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면 범어리 2277 제 3,207 175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면 범어리 1676 제 7           7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면 범어리 1675 제 10        10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면 범어리 2270-1 천 32,068 834 국(재무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면 범어리 1672 제 423 419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면 범어리 1813 제 85        85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면 범어리 1297 제 50        50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면 범어리 1817 제 33        33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면 범어리 1272 제 23        23   국(건설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면 범어리 1808 제 3           3  국(재무부) 처분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면 범어리 1829 제 16        16   국(건설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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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40호                   관         보           2016. 4. 15.(금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 KSR4020 : 폐지된 표준(KSR4020/자동차용 타이어 체인/2013.12.18)의 분류체계, 시험방법 등에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제정
  - KSRISO13988 : 자동차 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 자동차용 휠의 시험절차에 관한 국제표준(ISO)
    을 국가표준(KS)로 부합화하여 제정
  - KSRISO15118-2 : 충전시스템과 전기차간의 메시지 전달방법, 인터넷 프로토콜 활용 등을 포함
    한 통신표준을 제정하여 업계 및 보급사업에 활용토록 함
                                 부칙
2016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무조정실공고제2016-25호
◉국가정보원공고제2016-1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4월 15일
              국무조정실장
              국가정보원장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테러의 예방 및 대응활동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 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법률 제14071호, 2016년 3월 3일 공포, 2016년 3월 3일 시행,
 일부 조문은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대테러센터
 대테러 인권보호관 전담조직 등 테러대책기구의 구성 운영, 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시행, 테러 신고 체포 관련 포상금 지급, 테러피해의 지원 및 특별위로금에 대한 기준 절차 금액 방
 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구성 운영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1)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의 구성은 외교부장관, 국
       방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 국가정보원장 등을 포함한 대테러 업무
       관계기관의 장으로 정하고, 대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대테러센터장을 간사로 둠
    2)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 요청으로 소집하고, 재적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함
    3) 회의는 비공개 원칙이나 필요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4)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위임사항 처리를 위해 대책위원회 산하에 ‘테러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되,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대테러센터장으로 함
  나. 대테러센터 (안 제6조)
    ㅇ 대테러센터는 국가 대테러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대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등을 처리하며, 관계기관의 장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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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40호                           관           보              2016. 4. 15.(금요일)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법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정부세종청사 1동 412호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기획총괄과
            (전화 : 02-2100-2049/2071, FAX : 02-2100-2080, E-mail : pjy2319@pmo.go.kr)
◉국무조정실공고제2016-26호
◉국가정보원공고제2016-2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
니다.
    2016년 4월 15일
               국무조정실장
               국가정보원장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법률 제14071호, 2016년 3월 3일 공포, 2016년 3월 3일
  시행, 일부 조문은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포상금 및 피해지원 등에 관
  하여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포상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1) 포상금 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기관을 기획재정부, 법무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및 당해사
       건과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 등으로 함
    2)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사위원회 간사는 대테러센터 소속공무원 중 대테러센터장이 정하도록 함
  나. 포상금의 신청절차, 지급결정기간 및 반환통지 등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1) 포상금 신청 서식 및 포상금 반환 시 세부절차를 정함
    2) 포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
       도록 함
  다. 피해지원금 치료비 산정 (안 제7조)
    ㅇ 신체 피해에 대한 치료비를 정하고 지급 기준 및 한도 등을 정함
  라. 특별위로금 유족의 범위 및 순위 (안 제8조)
    ㅇ 유족특별위로금을 받는 유족 대상 및 지급 순위를 정하고 피해자 사망 등에 고의성이 있는
       경우 등은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 보지 아니함
  마. 특별위로금의 지급기준 종류 등에 대한 세부 기준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1) 특별위로금의 지급기준인 월급액, 월실수입액,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을 정함
    2) 유족특별위로금은 유족의 순위에 따라, 장해특별위로금은 장해등급별로, 중상해특별위로금은
       중상해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월 수에 따라 각각 차등지급하도록 함
  바.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각종서식 등 규정 (안 제14조 및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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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40호                          관           보              2016. 4. 15.(금요일)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법인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국무조정실 기획총괄과로 2016년 5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은 분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http://www.pmo.go.kr) 알림마당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법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정부세종청사 1동 412호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기획총괄과
             (전화 : 02-2100-2049/2071, FAX : 02-2100-2080, E-mail : pjy2319@pmo.go.kr)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43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업지원과 관련한 국·공유 재산매각 시 가격산정 주체를“법인”만으로 제한한 것을 완화하여 평가
  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개정(안 제17조)
    1)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하여 소규모 감정평가사의 시장진입을 가능하게 함으로
       써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노을 4로10 503호(나성동 에스엠타원)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4-6192
    - 이 메 일 : lbhee5521@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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