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본인정보 이용기관 환경 조사표
                                               기관명 :
                                                   연락처
  구   분     부서명       직위(직급)             성명                          이메일
                                                  (휴대전화)
 업무담당자

 전산담당자
  서비스
          웹포털 □    앱 □ 오프라인(창구서비스 등) □ ※ 해당사항 모두 체크
 제공 방식
 본인정보
          국가정보통신망 이용(기설치□ 설치예정□) / 인터넷망 이용(인터넷망 이용 사유)
 연계 방식
   구분                   조사표                                응답(예/아니오/해당없음)

          조직․사용자 관리를 위한 조직․ 인사시스템 유무                      예□ 아니오□ 해당없음□

  기본요건    본인정보 활용에 대한 내부규정, 약관 등 유무                       예□ 아니오□ 해당없음□

          본인정보 제공 관련 제반 규정 준수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보안감사에 대한 절차 및 규정 유무                             예□ 아니오□ 해당없음□

          기관 내 자체 단말기 보안정책 유무                             예□ 아니오□ 해당없음□

          대외비/기밀자료에 대한 관리규정 유무                            예□ 아니오□ 해당없음□

          기관내 보안조직 및 담당자 지정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정보보안    기관내 정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제도관리
   분야     보안사고 시 대응 및 보고체계 유무                             예□ 아니오□ 해당없음□

          정보자료 및 자산에 대한 관리방안 유무                           예□ 아니오□ 해당없음□

          명확한 직무분리, 보안서약서 징구 등 인적 보안관리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외주용역시 유지보수 업체 보안관리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기관 정보시스템 운영절차 유무                                예□ 아니오□ 해당없음□

          웜․바이러스 등 보안방지 프로그램 사용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비밀번호 관리 등 사용자 컴퓨터 관리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정보보안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및 단말기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기술시스템
   분야     주요 시스템에 대한 기록(로그) 관리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시스템에 대한 장애 및 백업관리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내부망 접근 차단을 위한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사용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자체구축 □   제공시스템 제공 □    기타(                  )
 보안저장소
          서버 IP                 Call back URL(IP)
  운용여부
          ※ 자체구축 시 별표6 본인정보 보안저장소 규격을 충족하여야 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8 -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본인정보 이용기관 휴지·폐지 신고서

                       휴지 □ / 폐지 □


    이용기관명

                                      전화번호
     부서명
                                     (휴대전화)

     담당자명                             이메일

     예정일자


     이용 중인
    묶음정보명                              /
   / 묶음정보ID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이용기관 업무의

 (휴지 / 폐지)를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9 -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본인정보 이용지원기관 신청서

         신청기관



  지원분야 및 이용기관 수



  전담부서 및 인력 보유 현황



    실무책임자 (연락처)




   이용지원 업무의 내용                     (구비서류로 대체 가능)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에 따라 이용지원기관으로 승인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3개월 이내에 발행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구비서류
          2. 구비서류로 대체하는 내용에 관한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0 -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본인정보 이용지원기관 환경 조사표
                                            기관명 :

                                                  연락처
  구   분     부서명      직위(직급)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업무담당자

 네트워크설비
  담당자

네트워크 방식   국가정보통신망 이용(기설치□ 설치예정□) / 인터넷망 이용(인터넷망 이용 사유)

   구분                   조사표                         응답(예/아니오/해당없음)


  기본요건    본인정보 제공 관련 제반 규정 준수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보안감사에 대한 절차 및 규정 유무                       예□ 아니오□ 해당없음□



          기관 내 자체 단말기 보안정책 유무                       예□ 아니오□ 해당없음□



          대외비/기밀자료에 대한 관리규정 유무                      예□ 아니오□ 해당없음□



          기관내 보안조직 및 담당자 지정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기관내 정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정보보안
  제도관리
   분야
          보안사고 시 대응 및 보고체계 유무                       예□ 아니오□ 해당없음□



          정보자료 및 자산에 대한 관리방안 유무                     예□ 아니오□ 해당없음□



          명확한 직무분리, 보안서약서 징구 등 인적 보안관리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외주용역시 유지보수 업체 보안관리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기관 정보시스템 운영절차 유무                          예□ 아니오□ 해당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1 -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본인정보 이용지원기관 신청자 서약서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소속기관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성명
    서약자
   (대표자)
                생년월일


위 서약자는 정보주체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서비스의 이용지원기관으로 승인받고자 「전자정부법」

및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숙지하였으며, 해당 신청서 및 관련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제반 현황 자료

등이 정확하게 작성되었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다음 각 호에 사항에 대하여 확약하며 이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용지원기관 신청 승인 업무와 관련하여 서약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관련자료

  외의 자료를 요청하거나 질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조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용지원기관 신청 승인 업무와 관련하여 서약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처리에 동의한다.



3. 이용지원기관으로 승인되는 경우 해당되는 내용의 「전자정부법」, 같은 법 시행령,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및 관련 규정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2 -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서식]


                  묶음정보 이용 ‧ 해지 신청서
                           이용 □   / 해지 □

     신청기관

      담당자              성명 :                연락처 :             이메일 :

      묶음정보명




       묶음정보
                 (별첨 가능)
     활용 서비스 설명




      수혜대상(명)


      이용기관 수                  이용지원기관이 신청하는 경우 작성
이용
신청    묶음정보명         행정정보명                      묶음정보 구성 항목




해지    묶음정보명
                                           /
신청    / 묶음정보ID




                                                   년     월     일


                              신청기관 :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3 -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서식]



                     묶음정보 변경 신청서

    신청기관



    담당자              성명 :              연락처 :            이메일 :


   묶음정보명
                                       /
  / 묶음정보ID


   변경 사유


     구분         행정정보명                      묶음정보 구성 항목




    변경전




    변경후




                                               년   월     일



                            신청기관 :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4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55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호남선 장성하이패스IC 설치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③
 ①      ②                ④                                ⑦         ⑧                     ⑩총연장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⑨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
             번호

                                                         전라남도    전라남도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군     장성군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고속
변경           제25호       호남선       장성읍 영천리     31,629㎡     정성읍     정성읍     영천리, 유탕리, 수산리   1,05㎞
       국도
                                  754번지 일원                영천리     유탕리           일원
                                                           754    355-5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호남선 장성하이패스IC 설치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결정일 ~ 2024년 12월 31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번호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영천리    762-2   천    33.0      5.0       국           국토교통부

2    영천리    758-4   천    208.0    225.0      국           국토교통부

3    영천리 1487-60 답       389.0    389.0      김**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

4    영천리 1487-51 답       32.0      32.0      공            장성군

5    영천리 1443-1     천 129,657.0 2,622.0      국           국토교통부

6    영천리 732-86     답    102.0     36.0      국           국토교통부

7    영천리 732-85     답    257.0    231.0      국           국토교통부

8    영천리 732-43     답    495.0    495.0      진**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

9    영천리 1443-20 천       198.0    159.0      국           국토교통부

                                                        성남시 수정구
10 영천리 732-51       도    69.0      69.0   한국도로공사        금토동 ***-*
11 영천리 732-59   전   101.0     101.0       국        기획재정부

12 영천리 732-119 전    2,477.0   2,477.0     김**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

13 영천리 732-67   도   161.0     161.0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14 영천리 732-45   도   423.0     423.0       국        건설교통부

15 영천리 732-118 답    496.0     496.0       공      전라남도(교육감)

16 영천리 732-111 도     49.0      49.0       국        건설교통부

17 영천리 732-66   도    54.0      54.0       국        건설교통부

18 영천리 1443-14 천    2,237.0    50.0       국        건설교통부

19 영천리 732-117 답    200.0     200.0       공      전라남도(교육감)

20 영천리 732-65   도   217.0     217.0       국        건설교통부

21 영천리 732-110 도    100.0     100.0       국        국토교통부

22 영천리 1443-31 도     90.0      90.0       국        국토교통부

23 영천리 732-116 전     42.0      42.0       국        기획재정부

24 영천리 732-109 도    271.0     152.0       국        국토교통부

25 영천리 732-64   도   189.0     129.0       국        건설교통부

26 영천리 732-46   도   1,359.0   789.0       국        건설교통부

                                                  장성군 장성읍
27 영천리 1487-61 답     59.0      59.0       김**      영천리 ***

28 영천리   1598   구   238.0       9.0       국      농림축산식품부
                                                 광주광역시 서구
29 영천리 1488-17 답     11.0      11.0       김**     칠성로 *** 번길
                                                    **- *(광천동)
                                                 광주 북구 문흥동
                                          함**    ***-* 공간아파트
                                                       *** -***
                                                 광주광역시 서구
30 영천리 1488-18 답     93.0      93.0       김**     칠성로 *** 번길
                                                    **- *(광천동)
                                                 광주 북구 문흥동
                                          함**    ***-* 공간아파트
                                                       *** -***

31 영천리   1597   도   608.0     169.0       국      농림축산식품부
                                                 광주 북구 문흥동
32 영천리 1488-10 답     16.0      16.0       함**    ***-* 공간아파트
                                                      *** -***

                                          공          장성군
                                                 광주광역시 서구
33 영천리 1488-16 답    1,243.0   1,243.0     김**     칠성로 *** 번길
                                                    **- *(광천동)
                                                 광주 북구 문흥동
                                          함**    ***-* 공간아파트
                                                       *** -***

34 영천리 1403-9   도   132.0      22.0       국        국토교통부

35 영천리 732-68   도    72.0      35.0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36 영천리 732-49   도   2,588.0   309.0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37 영천리 1443-5   천   334.0      61.0       국       건설교통부

38 영천리 732-69   도     8.0       8.0       국       건설교통부

                                                 성남시 수정구
39 영천리 732-60   도    79.0      79.0     한국도로공사   금토동 293-1

40 영천리 732-58   도   2,863.0   1,450.0     국       건설교통부


41 영천리 732-57   도   2,307.0   1,252.0     국       건설교통부


42 영천리 1443-32 도     13.0      13.0       국       건설교통부


43 영천리 1443-3   도   248.0     167.0       국       건설교통부


44 영천리 732-53   도   195.0     195.0       국       건설교통부

45 영천리 732-54   도   2,284.0   822.0       국       건설교통부

46 영천리 732-29   도    56.0      56.0       국       건설교통부

47 영천리 1443-2   도   575.0     106.0       국       건설교통부

48 영천리 732-13   도   624.0      30.0       국       건설교통부

                                                 성남시 수정구
49 유탕리 1615-4   도   1,190.0    23.0     한국도로공사   금토동 293-1
                                                 성남시 수정구
50 유탕리 1615-3   도   744.0      27.0     한국도로공사
                                                 금토동 293-1
                                                 성남시 수정구
51 유탕리 1614-1   도   2,478.0   1,756.0 한국도로공사
                                                 금토동 293-1

52 유탕리 1827-3   도   497.0     119.0       국       건설교통부

53 유탕리   1647   도   3,157.0   1,367.0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54 유탕리 1650-2   도   473.0     431.0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55 유탕리 1659-1   답   1,719.0    96.0       국       기획재정부


56 유탕리   1659   도   1,749.0   448.0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57 유탕리 1656-2   도   478.0     364.0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58 유탕리 1658-2   도   287.0      76.0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59 유탕리 1660-2   도   9,420.0   3,765.0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60 유탕리 1823-2   도   111.0      22.0       국       건설교통부

61 유탕리 1728-2   도   2,378.0   756.0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62 유탕리 1729-2   도   130.0     125.0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63 유탕리 1817-2   도   139.0      24.0       국       건설교통부

64 유탕리 1740-3   도   535.0      50.0       국        국세청

                                                 성남시 수정구
65 유탕리 1744-5   도   1,635.0   200.0     한국도로공사   금토동 293-1

66 유탕리 1744-3   도    79.0      64.0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성남시 수정구
67 유탕리 1743-2   도    36.0      25.0     한국도로공사   금토동 293-1

68 유탕리 1822-2   도   112.0      20.0       국       건설교통부

69 유탕리 1614-6   도   294.0      84.0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70 유탕리 1614-3   도     4.0       4.0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성남시 수정구
71 유탕리 1614-5   도   719.0     495.0     한국도로공사   금토동 293-1

72 유탕리 1521-1   답   813.0      26.0       국       건설교통부


73 유탕리 1647-1   도   869.0     281.0       국       건설교통부


74 유탕리 1827-8   도    41.0       9.0       국       건설교통부

75 유탕리 1659-3   도    92.0      16.0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76 유탕리 1656-3   도   475.0     347.0       국       건설교통부

                                                 성남시 수정구
77 유탕리 1658-3   도   206.0     206.0     한국도로공사
                                                 금토동 293-1

78 유탕리 1518-12 답    807.0      16.0       국       건설교통부

79 유탕리 1518-1   답   952.0      70.0       국       건설교통부

80 유탕리 1660-3   도   1,323.0   1,035.0     국       건설교통부

81 유탕리 1823-3   도    15.0      15.0       국       건설교통부

82 유탕리 1516-1   답   1,230.0    21.0       국       건설교통부


83 유탕리 1728-4   도   304.0     274.0       국       건설교통부


84 유탕리 1729-3   도   224.0     137.0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85 유탕리 1728-3   도   314.0     188.0       국       건설교통부


86 유탕리 1817-6   도    26.0      17.0       국       건설교통부

87 유탕리 1740-5   도    73.0      45.0       국        국세청

88 유탕리 1744-7   도   153.0     117.0       국       건설교통부

89 유탕리 1744-6   도   172.0     113.0       국       건설교통부
90 유탕리 1743-3   도    43.0      38.0       국       건설교통부
91 유탕리 1822-4      도     53.0       38.0    국      건설교통부


92 수산리 355-10      도    3,329.0    459.0    국      국토교통부


93 수산리     355-5   도 15,868.0 1,783.0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94 수산리     470-5   도    221.0       39.0    국      국토교통부


계                      210,519     31,629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나.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054-811-2553)
    - 장성군청 건설과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 061-390-7446)


7.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전라남도 장성군 정성읍   전라남도 장성군 정성읍
     25     호남선
                       영천리, 유탕리, 수산리 일원            영천리 754       유탕리 355-5



8. 지형도면 : 게재생략 (아래 열람방법 참조)


9.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
    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1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91호(관보 제16991호 2009.04.2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195호(관보        제17048호,2009.7.2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
2010-81호(관보     제17234호,2010.4.12.),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145호(관보   제17752
호,2012.5.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52호(관보 제17959호, 2013.02.25.),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173호(관보 제18288호, 2014.06.1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59호(관보 제18713
호 2016.03.08.),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302호(관보 제18831호 2016.08.25.), 서울지방국토관
리청 고시 제2017-4호(관보 제18930호 2017.01.17.),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108호(관보 제
19026호 2017.06.0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187호(관보 제19089호 2017.09.07.), 서울지방국
토관리청 고시 제2017-190호(관보 제19094호 2017.09.14.),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227호(관
보 제19116호 2017.10.24),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233호(관보 제19121호 2017.10.31.), 서울
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291호(관보          제19149호       2017.12.08.),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7-358호(관보    제19162호     2017.12.28.),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26호(관보 제19180호
2018.01.23.),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89호(관보 제19224호 2018.03.2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142호(관보 제19264호 2018.05.28.),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254호(관보 제19356
호 2018.10.15.),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295호(관보 제19386호 2018.11.26.), 서울지방국토관
리청 고시 제2019-289호(관보 제19582호 2019.09.06.),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324호(관보 제
19606호 2019.10.16.)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내용 중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
시하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또는 폐지) 내용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⑩총연장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
 당초                                            631,763.0    인천
        일반                                                            강원도    인천광역시, 시흥시,
               제42호    인천~동해선        용인시                    광역시                             7.44
 변경     국도                                     632,998.7              동해시      용인시 등
                                                            중구

2. 도로구역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용인시(삼가-대촌)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사업구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적분할측량 결과 등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토지세목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변경) :                   당초 - 2009. 3. 3. 〜 2020. 10. 31.
                                            변경 - 2009. 3. 3. 〜 2020. 12. 3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 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2동 3
  층) 및 수원국토관리사무소(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291번길 12)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처인구
     변경         329-34   목    93.0      -    공   용인시
           남동

     당초 용인시     329-29   목    43.0    43.0   공   용인시
10      처인구                                              폐지
     변경 남동      329-29   목    43.0      -    공   용인시

     당초 용인시     329-9    도   119.0      -    국   국토교통부
11      처인구                                              추가
     변경 남동      329-9    도   119.0   119.0   국   국토교통부

   당초 용인시       509-16   도     5.0     5.0   국   건설교통부
      처인구
12                                                       폐지
      이동읍
   변경           509-16   도     5.0      -    국   건설교통부
      천리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2-91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
다.
2022년04월26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본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2. 04. 26  ~ 2022. 05. 10.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
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4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
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
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
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
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
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3)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
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과
금액(원)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1 
심원*
경기91아71* 580325-
1******
500,00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
본고지서
반송불능 
(보관반송불요)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16호
국적(재)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4월26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영
1970.**.**
여성
무국적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3.28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2-56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26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 제928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귤암리 산70-1번지
3. 점용목적: 설계자료 수집을 위한 지반조사 시행
4. 점용면적: 180㎡
5. 점용개요: 지반조사 4공(D=76㎜), 오탁방지망 설치(100m*1m)
6. 점용기간: 2022.4.20. ~ 2022.7.19.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서울시 중구 퇴계로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