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5583호                                     2003.12.29. (월요일)
                고시
                                              내전화요금할인액을가산한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3-59호
                                            제6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 각호를 다음과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제2조의2 및 제2조의4의
                                            같이한다.
            규정에의하여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산정방법등에관
                                              1. 가입자를 가진 사업자로부터의 접속료수익 및
            한기준(정보통신부고시제2002-43호, 2002.10. 1.)
                                               접속료
            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가. 접속료 수익:접속제공사업자로서 착신하는
                2003년12월29일
                                                시내전화및시내공중전화서비스의통화량비
                          정보통신부장관
                                                율. 단, 통화량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산정방법등에관한
                                                는접속제공사업자가발신하는통화량비율
                기준중개정
                                               나. 접속료:접속이용사업자로서 발신하는 시내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산정방법등에관한기준중 다음
                                                전화및시내공중전화서비스의통화량비율
            과같이개정한다.
                                              2. 시외 및 국제전화사업자로부터의 접속료수익:
            제2조제1항제4호및제5호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
                                               접속제공사업자의시외전화서비스및국제전화
             4. “총매출액”이란요금수익, 접속료수익(별정통신
                                               서비스의통화량비율
              사업에의한망이용수익포함), 전화계망간내
                                              3. 내부거래수익:시내전화서비스 및 시내공중전
              부거래수익, 자가소비사업용수익을 합한 금액을
                                               화서비스를이용하는서비스의통화량비율. 단,
              말한다.
                                               통화량비율을산정할수없는경우에는이용서비
             5. “매출액”이란 총매출액에서 접속료(별정통신사
                                               스의요금수익비율을적용
              업에의한망이용대가포함) 및전화계망간내부
                                              4. 내부거래비용, 자가소비사업용수익및비용
              거래비용을차감한금액을말한다. 
                                               가. 내부거래비용:시내전화서비스 및 시내공중
            제5조제1항 본문중“씁업비용(판매촉진비는 제외한
                                                전화서비스의통화량비율
            다)”을“씁업비용(판매촉진비는제외한다), 전기통신
                                               나. 자가소비사업용수익 및 비용:시내전화서비
            관련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씁
                                                스및시내공중전화서비스의통화량비율
            업비용(감가상각비를 제외한다)의 40일”을“씁업비
                                              5. 재고자산의 투자보수:재고자산을 제외한 연평
            용(감가상각비 및 판매촉진비를 제외한다)의 45일”
            로하며, 동항제4호를다음과같이하고, 동항에제5
                                               균유형자산장부가액비율
            호를다음과같이신설하며, 동조제2항에단서를다
                                            제7조제1항제4호중“50%”를“70%”로하고, 동조제
            음과같이신설한다.
                                            4항을삭제한다.
             4. 투자보수율은 자본비용의 구성, 사업자의 경씁
                                            제9조제1항제4호중“50%”를“90%”로하고, 동조
              여건, 법인세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
                                            제2항을삭제한다.
              부장관이정한세전투자보수율을적용한다. 다
                                            제17조제4항중“당해연도 6월말”을“회계자료의 검
              만, 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증완료후당해연도10월말”로, “7월말”을“11월말”
              전기통신설비의상호접속기준에따라정한세전
                                            로하고, 동항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투자보수율을적용한다.
                                              다만, 정보통신부장관은 회계자료의 검증 보완 등
             5. 고정자산은 유·무형자산(판매촉진관련 자산을
                                              을위해필요한경우분담금납부시기를유예할수
              제외한다)과임차보증금으로한다.
                                              있다.
             단, 제7조에따른시내전화서비스의잠정보편적역
                                            제20조및제21조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무손실보전금산정시에는제4조의규정에의한시
                                            제20조 (손실보전의 상한)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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