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99호                  관        보         2012. 11. 29.(목요일)
    o 계약 체결 시 할인율과 위약금 등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및 계약서 교부의무
    o 서비스 개시 전 이용자의 청약 철회권 인정
  나. 결합상품 이용단계에 있어 사업자의 금지행위(제3조제1항제2호)
    o 이용 중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이용자에 불리하게 계약 내용을 변경할 경우 이용자의 서
      면동의를 받도록 함
    o 계약 시 약속한 서비스 품질기준 유지 의무
  다. 결합상품 해지단계에 있어 사업자의 금지행위(제3조제1항제3호)
    o 이사 등 이용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결합상품의 일부 서비스 이용 불능 시 결합상품 전부에 대
      한 계약해지 인정(단, 이동전화는 해지권 제한)
    o 이용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일부서비스 이용 불능시 이용자가 나머지 서비스의 계속 이용을 원
      하는 경우 기존 할인율을 받을 수 있도록 함(단, 나머지 결합상품이 하나의 서비스만으로 남게
      된 경우에는 예외로 함)
    o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여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거나, 해지요구를 받고서도 이를 지연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함
    o 이용자의 귀책유무를 불구하고 계약 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경품에 대한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함
    o 중요사항을 설명하였는지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업자에게 부여하여 특히 분쟁에 있어 이용자
      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함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98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6조 및 별표6에 따라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방
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1-27호, 2011.4.2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
1. 개정사유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사업자간 공정경쟁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기준
   율과 동일하게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부과기준율 통일(별표1)
  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3642호, 2012.2.28 시행)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제1
     조, 제4조제1항, 제4조제2항, 제6조제5항)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5
제17898호
관
보
2012. 11. 28.(수요일)
171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계
812,034.0
100.0
산업시설용지
610,867.7
75.2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C30)
203,736.3
25.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
제조업(C26)
132,670.1
16.3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C29)
10,735.3
1.3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의약품
제외(C20)
214,936.1
26.5
1차금속제조업(C24)
28,275.2
3.5
금속가공제품제조어;가구제외(C25)
13,040.2
1.6
전기장비제조업(C28)
7,474.5
0.9
◉인천광역시공고제2012-1540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
소(자진반납) 사항을공고합니다.
2012년11월28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주)하나테크
2) 대
표
자: 유혜영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동구만석동2-389
4) 환경전문공사업의종류: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대기제61호
6) 취소사유: 자진반납
7) 취소일자: 2012. 11. 22
◉충청남도공고제2012-399호
서산2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
충청남도고시2008-117호(2008. 5. 5)로지정되고, 충청남도고시제2012-371호, 372호(2012. 11. 7)
로지정(개발계획) 및실시계획변경된서산2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에대하여「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제37조의규정에따라준공인가하고동법시행령제36조제6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
이그사항을공고합니다.
2012년11월28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의명칭: 서산2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산업단지)
2. 사업시행자의성명․ 주소
○성
명: 서산이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대표이현우
○주
소: 충청남도서산시읍내3로28 (읍내동)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 서산시성연면해성리일원
○면적: 812,034㎡
제17899호           관               보         2012. 11. 29.(목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99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
시 제2011-29호, 2011.4.2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개정사유
   시정명령의 사업장·대리점 공표 시 규정된 공표크기(78.8cm×109cm)가 너무 커서 영업장이 소규모
   인 사업장이나 대리점에는 부착이 어렵고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정명령 공표 크기 완화(전지규격(78.8cm×109cm) → A2사이즈(42cm×59.4cm))
    o 금지행위 위반사실에 대한 사업장․대리점 공표 시 공표 크기를 전지규격(78.8cm×109cm)에서
      A2사이즈(42cm×59.4cm)로 완화함(제14조)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2-592호
                      2013년도 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 산정기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에 따라 2013년도 공제료 산정 기준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013년도 공제료 산정 기준
1. 2013도 학생1인당 기준 공제료(단위 : 원)
             구분                  12공제료        13기준공제료
            유치원                    1,500          1,500
           초등학교                    2,120          2,120
            중학교                    4,440          4,440
           고등학교                    5,470          5,470
  ※ 1) 특수학교 : 소속 학생의 학교급별 해당 공제료를 징수
     2)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 2013년도 시․도공제회별 고등학교 징수공제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교육활동참여자 : 시․도별로 수요 조사 후 산출 및 예산 편성
     4) 기숙사 설치학교 : 시행령 개정으로 2013년 3월 1일부터 공제회 보상대상. 기숙사가 설치된
         학교의 공제료 증액 여부는 시․도 공제회 이사회에서 결정하되, 기숙사 입사생 개별 부담
         지양
     5) 세종특별자치시학교안전공제회 : 공제료 산정기준 및 인근 충남공제회와 충북공제회의 공제
        료 산정례 등을 참고하여 공제료 산정
                                      96
제17899호                관        보         2012. 11. 29.(목요일)
2. 2013도 공제료 산정기준
  가. 공제료는 위험공제료와 부가공제료(기금운용수익금은 제외)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
  나. 공제료 산출방식
     1) 위험공제료
      위험공제료는 공제급여 평균지급액, 안전사고 발생추이, 요양급여 과실상계율 및 공제급여의 안전
      율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2) 부가공제료
       부가공제료는 공제회의 운영비, 예방사업비 및 분담금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법무부고시제2012-35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송희 1974.04.13 여 중 국 강원 횡성군 강림면 강림리 9 제6조2항1호  국적법
마리그레이스오 1983.09.24 여 필 리 핀 전북 장수군 계남면 화양리 612 국적법
가티스달마시오                                        제6조2항1호
 아퀴노크리 1987.01.29 여 필 리 핀 전북 순창군 복흥면 하리 65       국적법
  스틴지                                          제6조2항1호
                           전라북도
  웬티빚첨 1989.11.28 여 베 트 남 488      순창군 순창읍 가남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트란티안홍 1986.09.08 여 베 트 남 충북 진천군 백곡면 석현리 143 제6조2항1호
  판딴딴 1982.03.14 여 중 국 충북 괴산군 불정면 하문리 73 제6조2항1호 국적법
                                                 국적법
 자우마이오안 1987.07.21 여 베 트 남 충북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 227 제6조2항1호
  리하이앤 1984.06.10 여 중 국 광주 광산구 비아동 302           국적법
                                               제6조2항1호
 수파라트차 1973.03.26 여 타 이 충남 보령시 청라면 장산리 486 국적법
  이자마스                                         제6조2항1호
                           경기도
  팜티상 1988.01.12 여 베 트 남 137-5    김포시 대곶면 대능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우위옌 1980.02.14 여 중 국 경기도 590-1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추옵심 1974.04.21 여 캄 보 디 아 전남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148 제6조2항1호
 윙티녹느옹 1983.02.20 여 베 트 남 광주 서구 화정동 857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다티한 1989.02.10 여 베 트 남 전남 담양군 월산면 화방리 312 제6조2항1호
 누엔티쭉마이 1990.08.28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703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97
제17899호                 관         보         2012. 11. 29.(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유청인 1995.09.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93    2012.01.12 외국국적취득
김홍숙 1965.04.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50-28 2012.04.17 외국국적취득
김용호 1966.02.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산 47 1986.12.19 외국국적취득
진세원 1991.11.13 남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소길리 666-1
                               제주시 애월읍    2012.03.28 외국국적취득
허준 1991.11.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966-36
                             성동구 하왕십리동    2012.03.22 외국국적취득
구소라 1969.08.11 여 미 국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804 2003.09.17 외국국적취득
유조향 1944.04.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예관동 116     2008.11.14 외국국적취득
백근수 1946.03.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예관동 116     2008.11.14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2-361호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격승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루이스 맥도날드              1977. 6. 23. 남  잉글랜드 & 웨일스(영국)
         (Lewis McDonald)
     마이클 웨스트가스 코프랜드             1976. 12. 11. 남  잉글랜드 & 웨일스(영국)
   (Michael Westgarth Copeland)
               김창주              1963. 12. 17. 남     뉴욕주(미국)
          (Chang Joo Kim)
◉법무부고시제2012-36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주웨 1984.02.05 여 중 국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1가 265           국적법
                                                제6조2항2호
                                                  국적법
마오찬토우 1983.09.09 여 캄 보 디 아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양지리 485 제6조2항1호
                                                  국적법
 부티후언 1989.04.21 여 베 트 남 전북 고창군 공음면 장곡리 403 제6조2항1호
                                                  국적법
 판라타낙 1986.04.20 여 캄 보 디 아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어우리 228 제6조2항1호
                               103
제17899호                 관        보         2012. 11. 29.(목요일)
◉국방부고시제2012-158호
                                        실시계획 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거『육군 이천 관사 및 간부숙소 민간투자시설사업
(BTL)』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국방부장관
1. 사업명 : 육군 이천 관사 및 간부숙소 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경기도 이천시, 안양시 일원
  ◦ 사업규모
    - 관사 22동(420세대), 간부숙소 1동(150실)
  ◦ 시행기간 : ’12. 5. 11. ~’13. 11. 18.(557일)
3. 사업시행자 : 이천통일빌리지주식회사
4. 사업 주무관청과 그 주소
  ◦ 주무관청 : 국 방 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전화 (02) 748-5851]
◉지식경제부고시제2012-229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72(2011.9.6.)호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포천복합화력발
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변경)승인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포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포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가. 성 명 : 포천파워(주)
  나. 주 소
    구 분            기정                   변경              비 고
     주소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729-4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790        -
               대한프라자 703호
3. 사업의 목적 : 정부의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2014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포천복합화력발
            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발전시설 및 진입도로 등의 변경사항을 세부설계에 반영하고
            자 사업계획을 변경함
                            107
제17899호                관        보         2012. 11. 29.(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장권 1968.01.14 남 중 국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840 제6조2항1호 국적법
 응웬티항 1985.11.13 여 베 트 남 서울 성동구 옥수동 산 5           국적법
                                                제6조2항1호
  강려미 1963.03.28 여 중 국 대구 중구 봉산동 52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우옌옫수옌 1983.01.06 여 베 트 남 강원 정선군 정선읍 덕송리 346 제6조2항1호
누엔티디엔 1985.05.19 여 베 트 남 강원 삼척시 하장면 장전리 28        국적법
                                                제6조2항1호
  드엉티 1978.01.18 여 베 트 남 충남 서산시 운산면 소중리 46-28     국적법
  디에우                                           제6조2항1호
                                                  국적법
  강봉례 1964.09.08 여 중 국 충북 옥천군 군북면 항곡리 141-2 제6조2항1호
                                                  국적법
  황태옥 1957.01.09 여 중 국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632-9 제6조2항1호
  현선자 1977.05.05 여 중 국 광주 광산구 옥동 638              국적법
                                                제6조2항1호
 뷔티이엔 1976.06.28 여 베 트 남 충남 보령시 신흑동 253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투하이 1987.06.06 여 베 트 남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문암리 389      국적법
                                                  제5조
                                                  국적법
송스레이랏 1984.02.04 여 캄 보 디 아 경북 경주시 산내면 외칠리 334 제6조2항1호
  이영옥 1967.11.15 여 중 국 충청북도주택
                                보은군 보은읍 종곡리 49-2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니엔티투항 1983.09.06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도계리 528 제6조2항1호
칭하이오우 1988.03.09 여 중 국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921-4         국적법
                                                제6조2항1호
  현향란 1978.03.05 여 중 국 경북 경산시 남천면 산전리 206 제6조2항1호 국적법

◉법무부고시제2012-36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년월일 수반취득
강시은 1945.10.20 남 중 국 경남 밀양시 초동면 반월리 583   1949.10.01
김정임 1948.09.15 여 중 국 경북 의성군 단북면 신하리 465   1949.10.01
윤기석 1941.08.09 남 중 국 경북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 307   1949.10.01
이잠태 1942.01.07 여 중 국 경북 영천시 임고면 매호리 462   1949.10.01
이영 1946.03.25 여 중 국 경북 영천시 임고면 매호리 462    1949.10.01
남로미 1934.12.18 여 중 국 경북 영양군 청기면 당리 737    1949.10.01
전정소 1949.06.03 여 중 국 경북 청도군 청도읍 덕암리 350   1949.10.01
                           106
제17898호                   관           보           2012. 11. 28.(수요일)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지원시설공간                2,315.8         0.3
             공공시설공간              85,535.1        10.5
             도    로              58,300.5         7.2
           보행자 전용 도로               946.5          0.1
             주 차 장                9,123.4         1.1
             배 수 지                 671.1          0.1
             유 수 지               15,746.0         1.9
          비상 오․폐수 저류시설             747.6          0.1
            공원․녹지공간              113,315.4       14.0
              공 원                11,942.3         1.5
              완충녹지               64,285.1         7.9
              경관녹지               37,088.0         4.6
4. 준공인가 연월일 : 2012. 11. 22.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가. 토지의 관리처분 계획 : 법 제38조에 의거 관리처분
 1) 산업시설용지 및 지원시설용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개발된 토지․시설 등의 처분), 시행령 제39조(개
    발토지․시설등의 분양)에 분양계획 승인 후 분양 처분
 2) 공공시설 용지
 ○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도로, 공원, 녹지 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6조 규정에 따라 당해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
 3) 관리처분 계획
      구    분        면적(㎡) 유상공급    분 양 여          부            비고
                                        자체사용     무상
      합    계         812,034.0 613,183.5 -       198,850.5
  공    장   용     지 610,867.7 610,867.7 -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 의약품 203,736.3 203,736.3 -           -
 제                외
 전 자 부 품 , 영 상 , 132,670.1 132,670.1 -                      산업입지 및
 음 향 및 통 신 장 비                                     -       개발에관한법률
 기 타 기 계 및 장 비 10,735.3 10,735.3 -                 - 제38조 규정에 의거
 자 동 차 및 트 레 일 러 214,936.1 214,936.1 -             -          공급
 1 차 금 속 제 조 업 28,275.2 28,275.2 -                 -
 금속가공제품제조어;가구제외 13,040.2 13,040.2 -                -
 전 기 장 비 제 조 업 7,474.5 7,474.5 -                   -
  지 원 시 설 용 지          2,315.8 2,315.8 -           -
  공 공 시 설 용 지 85,535.1 -                  -       85,535.1 산업입지및개발에
  도              로 58,300.5 -             -       58,300.5 관한법률 제26조
  보 행 자 도 로              946.5 -          -          946.5
  주      차       장     9,123.4 -          -        9,123.4 규정에 의거 당해
  배      수       지       671.1 -          -          671.1
  유      수       지 15,746.0 -             -       15,746.0 시설물을 관리할
  비상 오․폐수 저류시설           747.6 -          -          747.6 국가 또는
  녹    지   구     역 113,315.4 -            -      113,315.4 지방자치단체에
  공              원 11,942.3 -             -       11,942.3
  녹              지 101,373.1 -            -      101,373.1 무상귀속
                              172
제17898호                관          보           2012. 11. 28.(수요일)
나. 공공시설 설치자 및 관리권자
○ 공공시설을 설치한 자 : 사업시행자
○ 공공시설을 관리할 자 : 귀속기관의 장
다.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1) 사업시행자 무상귀속분
○ 총괄조서
               합 계                  국               국
    지목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합계      29     14,505      24     9,733     5      4,772
    구거      13      4,983       8      211      5      4,772
    도로      15      8,866      15     8,866     -        -
    제방       1       656        1      656      -        -
○ 사업시행자 무상귀속 토지조서 - 국토해양부
  일련 소재지 소재지 지번 지 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관청 무상귀속면적 비고
  번호 (행정명) (동·리명)      (㎡)    (㎡)            (㎡)
          소계 (24필지)     9,733  9,733           9,733

      성연면 해성리 184-42 도                  국
                                     (국토해양부)
   1                      145    145             145

      성연면 해성리 184-46 도                  국
                                     (국토해양부)
   2                       58     58              58

      성연면 해성리 276-2 제                   국
                                     (국토해양부)
   3                      656    656             656

      성연면 해성리 276-25 구                  국
                                     (국토해양부)
   4                      133    133             133

      성연면 해성리 276-26 구                  국
                                     (국토해양부)
   5                        8      8               8

      성연면 해성리 276-27 구                  국
                                     (국토해양부)
   6                        1      1               1

      성연면 해성리 276-28 구                  국
                                     (국토해양부)
   7                       31     31              31

      성연면 해성리 276-29 구                  국
                                     (국토해양부)
   8                       20     20              20

      성연면 해성리 276-30 구                  국
                                     (국토해양부)
   9                        7      7               7

      성연면 해성리 276-31 구                  국
                                     (국토해양부)
  10                        6      6               6

      성연면 해성리 276-32 구                  국
                                     (국토해양부)
  11                        5      5               5

      성연면 해성리 276-33 도                  국
                                     (국토해양부)
  12                       46     46              46

      성연면 해성리 276-34 도                  국
                                     (국토해양부)
  13                      731    731             731

      성연면 해성리 480 도                     국
                                     (국토해양부)
  14                    1,362  1,362           1,362

      성연면 해성리 487-1 도                   국
                                     (국토해양부)
  15                      133    133             133

      성연면 해성리 503-1 도                   국
                                     (국토해양부)
  16                      302    302             302

      성연면 해성리 503-2 도                   국
                                     (국토해양부)
  17                       36     36              36


                            173
제17898호               관          보           2012. 11. 28.(수요일)
  일련 소재지 소재지 지번 지 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관청 무상귀속면적 비고
  번호 (행정명) (동·리명)     (㎡)    (㎡)            (㎡)

      성연면 해성리 504 도                    국
                                    (국토해양부)
  18                     460    460             460

      성연면 해성리 505 도                    국
                                    (국토해양부)
  19                   1,699  1,699           1,699

      성연면 해성리 506 도                    국
                                    (국토해양부)
  20                     225    225             225

      성연면 해성리 산57-2 도                  국
                                    (국토해양부)
  21                     397    397             397

      성연면 해성리 산60-2 도                  국
                                    (국토해양부)
  22                   1,983  1,983           1,983

      성연면 해성리 산61-2 도                  국
                                    (국토해양부)
  23                     496    496             496

      성연면 해성리 산62-2 도                  국
                                    (국토해양부)
  24                     793    793             793



○ 사업시행자 무상귀속 토지조서 - 농림수산식품부
  일련 소재지 소재지 지번 지 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관청 무상귀속면적 비고
  번호 (행정명) (동·리명)      (㎡)    (㎡)              (㎡)
          소계 (5필지)      4,772  4,772             4,772

      성연면 해성리 184-50 구                   국
                                     (농림수산식품부)
   1                      489    489               489

      성연면 해성리 478-1 구                    국
                                     (농림수산식품부)
   2                       66     66                66

      성연면 해성리 478-2 구                    국
                                     (농림수산식품부)
   3                      318    318               318

      성연면 해성리 478-4 구                    국
                                     (농림수산식품부)
   4                      435    435               435

      성연면 해성리 479 구                      국
                                     (농림수산식품부)
   5                    3,464  3,464             3,464



2)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 토지조서
    일련번호    위치   지번         지목       면적(㎡)           관리청
      계                                198,850.5
       1   해성리   635        유지          15,746.0     서산시
       2   해성리   636       잡종지             747.6     서산시
       3   해성리   640       주차장           4,643.3     서산시
       4   해성리   641      공원용지           6,122.8     서산시
       5   해성리   645      공원용지           1,513.6     서산시
       6   해성리   647       주차장           4,480.1     서산시
       7   해성리   648      공원용지           4,305.9     서산시
       8   해성리   659      수도용지             671.1     서산시
       9   해성리   660      공원용지           7,277.8     서산시
      10   해성리   661        도로          44,929.8     서산시
      11   해성리   662      공원용지           2,470.9     서산시
      12   해성리   663        구거             236.6     서산시
      13   해성리   664        도로             946.5     서산시
      14   해성리   665        구거              45.1     서산시
      15   해성리   666      공원용지          12,641.9     서산시
      16   해성리   667      공원용지             474.5     서산시
                          174
제17898호                    관          보            2012. 11. 28.(수요일)
   일련번호        위치       지번      지목         면적(㎡)           관리청
     17       해성리       668     도로           13,370.7      서산시
     18       해성리       669    공원용지           1,636.8      서산시
     19       해성리       670    공원용지             532.9      서산시
     20       해성리       671    공원용지             572.1      서산시
     21       해성리       672    공원용지             872.8      서산시
     22       해성리       673    공원용지             853.3      서산시
     23       해성리       674    공원용지             531.2      서산시
     24       해성리       675    공원용지          13,446.7      서산시
     25       해성리       676    공원용지           6,417.3      서산시
     25       해성리       677    공원용지          20,190.7      서산시
     26       해성리       678    공원용지          24,456.3      서산시
     27       해성리       679    공원용지           5,321.9      서산시
     28       해성리       680    공원용지           3,394.3      서산시
○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 공공시설 무상증여 총괄표
      구 분         시설수        면 적 (㎡)                     비고
        계           34            198,850.5
   주    차    장       2              9,123.4
   도         로      12             59,247.0 상하수도관로,         포장, 가로수,
                                                       가로등 등 포함
   비상오폐수저류시설         1                747.6
   배    수    지       1                671.1
   유    수    지       1             15,746.0
   공         원       3             11,942.3             (소공원3)
   녹         지      14            101,373.1         (완충녹지5. 경관녹지9_
 - 공공시설 무상증여조서 - 도로
   구 분    류 별 노선수 폭원(m)산업단지 지구내 도로                       관리청      비고
                             연장(m) 면적(㎡)
        계         12    -      3,851 59,247.0
            소계 -        -       -            -
         대로 1류
            2류 -
                  -     -
                        -
                                   -
                                   -
                                             -
                                             -
            3류 -        -       -            -
            소계 6        -      2,788 50,836.4
            1류 1 20~34 441 13,370.7                      서산시
  일반도로 중로 2류 4 15~25.4 2,232 35,998.2                    서산시
            3류 1        12       115        1,467.5      서산시
            소계 6        -      1,063        8,410.6       -
         소로 1류
            2류 -
                   3 8~11.5 446
                        -       -
                                            4,967.2
                                             -
                                                         서산시
                                                         서산시
            3류 3 4~6.4 617                  3,443.4      서산시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