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토지조서>
비축대상토지의 세목조서
비축사업의 개요
사업명칭
월성공원 조성사업용지 비축사업 
사업목적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 13-2번지 일원 
사업
면적
             
              
              
              
        
28,570.0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증감
(㎡)
변경사
유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 번
지목
면적( ㎡ )
지 번
지목
면적( ㎡ )
지 
적
편입
면적
지 
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명
1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월
성리
13-2
임
      
22,827.
0 
      
20,393.
0 
13-2
임
22,827.
0 
20,393.
0 
0
　
2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월
성리
13-13
임
       
6,818.0 
       
6,198.0 
13-13
임
6,818.0 
6,054.0 
-144
분할
3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월
성리
25 
대
       
   
149.0 
       
    
21.0 
25
대
149.0 
0.0 
-21
제척
4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월
성리
26 
대
       
1,028.0 
       
    
35.0 
26
대
1,028.0 
0.0 
-35
제척
5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월
성리
27 
전
       
1,785.0 
       
1,725.0 
27
전
1,785.0 
1,785.0 
60
추가
6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월
성리
40-1
전
       
   
788.0 
       
   
162.0 
40-1
전
788.0 
162.0 
0
　
7
경상남도 사천시 노룡동
40-3
전
       
   
176.0 
       
   
176.0 
40-3
전
176.0 
176.0 
0
◉국토교통부고시제2023-745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 승인(옴뿌리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1.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사업의명칭
사업대상지역
비축사업기간
사업면적
비축대상토지
세목조서
옴뿌리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장짐리 산35번지 일원 
사업계획승인일 ～ 
2025.12.31
97,422㎡
별첨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명칭
사업종류
사업대상지역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옴뿌리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
사업(공원)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장짐리 
산35번지 일원
2020. 05. 28. 
～ 
2025. 12. 31.
화성시장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사업명
공급기간
옴뿌리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사업계획승인일 ～ 2025.12.31
- 비축토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급하되,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계약체결 후 공급
5.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구분
계 
공
대
전
도
임
수
필지수
38
1
1
2
4
27
3
면 적
97,422
2,444
11
812
3,902
84,935
5,318
(단위: 필지수, ㎡)
※ 본 사업의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기획단(055-922-4691)에 비치하여 일반인
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
<토지조서>
비축대상토지의 세목조서
비축사업의 개요
사업명칭
옴뿌리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비축사업 
사업목적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장짐리 산35번지 일원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1
향남읍 발안리
27-20
전
560
560
  
  
  
  
  
  
  
  
  
  
  
2
향남읍
발
안리
51
전
252
252
  
3
향남읍 발안리
51-1
도
1,236
1,236
  
4
향남읍 발안리
51-3
수
3,325
3,325
  
5
향남읍 발안리
51-10
도
2,226
1,819
  
6
향남읍 발안리
53-17
임
249
249
  
7
향남읍 발안리
59-12
임
7,295
7,295
  
8
향
남
59-7
임
137
137
읍
발
안
리
9
향남읍 발안리
59-10
대
11
11
  
10
향남읍 발안리
60-32
임
902
902
  
11
향남읍
발
안리
60-33
임
8
8
  
12
향남읍 발안리
60-26
임
22
3
  
13
향남읍 발안리
60-28
임
8
8
  
14
향남읍 발안리
251
공
2,444
2,444
  
15
향남읍 발안리
산2
임
424
424
  
16
향
남
읍
발
안
리
산
3
임
2,562
2,562
  
  
  
17
향
남
읍
발
안
리
산
3-
8
임
4,814
4,814
  
  
  
18
향남읍 발안리
산8　
임
58
58
  
19
향
남
읍
발
안
리
산
9-
1
임
4,959
4,959
  
20
향
남
산
9-
임
1,983
1,983
읍
발
안
리
5
21
향
남
읍
발
안
리
산
9-
7
임
1,612
1,612
  
22
향남읍 발안리
산9-23
임
6 6
4
6 6
4
  
23
향
남
읍
발
안
리
산
9-
20
임
6
6
  
24
향
남
읍
발
안
리
산
9-
21
임
7,213
7,213
  
  
  
  
  
  
  
  
  
  
  
25
향남읍 발안리
산9-22
임
1,252
1,252
  
26
향남읍 발안리
산12-10
도
14
14
  
27
향
산
임
4,764
4,764
남
읍
발
안
리
12
-1
2
  
  
  
  
  
28
향
남
읍
장
짐
리
33
3-
1
수
1,071
1,071
  
29
향
남
읍
장
짐
리
33
3-
2
수
922
922
  
30
향
남
읍
장
짐
리
산
34
-1
임
70
70
  
  
31
향
남
읍
장
짐
리
산
34
-2
임
67
67
  
  
32
향
남
읍
장
산
34
-8
도
833
833
짐
리
33
향
남
읍
장
짐
리
산
34
-9
임
8,711
8,711
  
  
  
  
  
  
  
  
34
향
남
읍
장
짐
리
산
34
-7
임
11,896
11,896
  
  
  
  
  
  
  
  
35
향
남
읍
장
짐
리
산
35
-3　
임
10,752
10,752
  
36
향남읍 장짐리
산
36
-1　
임
10,419
10,419
  
37
향남읍 장짐리
산
37
임
992
992
  
38
향
남
읍
산
38
-1
임
3,115
3,115
◉국토교통부고시제2023-743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 승인(부산묘지공원 보상사업용지 비축사업)
1.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사업의명칭
사업대상지역
비축사업기간
사업면적
비축대상토지
세목조서
부산묘지공원 
보상사업용지 
비축사업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동, 청룡동 일원
사업계획승인일 ～ 2025. 
06. 16.
49,861㎡
별첨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명칭
사업종류
사업대상지역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부산묘지공원 
보상사업
도시계획시설
사업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동 
산76번지 일원
사업계획승인일
～
2025. 06. 16.
부산광역시장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사업명
공급기간
부산묘지공원 보상사업용지 비축사업
사업계획승인일 ～ 2025. 06. 16.
- 비축토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급하되,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계약체결 후 공급
5.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단위 : 필지수, ㎡)
구분
계
전
대
임
도
학
당초 
필지수
10
2
2
4
1
1
면  적
49,728
26
32
49,667
3
0
변경
필지수
10
2
3
4
1
0
면  적
49,861
26
32
49,800
3
0
증감
필지수
-
-
1
-
-
-1
면  적
133
-
12
133
-
-12
(단위: 필지수, ㎡)
※ 본 사업의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기획단(055-922-4691)에 비치하여 일반인
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
<토지조서>
비축대상토지의 세목조서
비축사업의 개요
사업명칭
부산묘지공원 보상사업용지 비축사업 
사업목적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 청룡동, 두구동 일원 
사업면
적
당초 
49,728㎡ 
변경 
49,861㎡ 
연번
소재
지
당초
변경
증감
변경
사유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 
번
지목
면적( ㎡ 
)
지 
번
지목
면적( ㎡ 
)
　
　
　
　
　
공
부면
적 
편입
면적
공
부면
적 
편입
면적
필지
수
면적(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명
1
금정
구 
청룡
동
2-13
학
    
    
    
    
12 
    
    
    
    
12 
2-13
대
    
    
    
    
12 
    
    
    
    
12 
　
　
지목 
변경 
　
　
　
2
금정
구 
청룡
동
10-2
도
    
    
    
    
   3 
    
    
    
    
3 
10-2
도
    
    
    
    
   3 
    
    
    
    
3 
　
　
　
　
　
　
3
금정
구 
청룡
동
10-3
대
    
    
    
    
   7 
    
    
    
    
7 
10-3
대
    
    
    
    
   7 
    
    
    
    
7 
　
　
　
　
　
　
4
금정
구 
청룡
동
17-3
1
대
    
    
    
    
13 
    
    
    
    
13 
17-3
1
대
    
    
    
    
13 
    
    
    
    
13 
　
　
　
근저
당권
1/2
1/2
5
금정
구 
두구
동
산76
임
    
    
    
48,9
80 
    
    
    
48,9
80 
산76
임
    
    
    
48,9
80 
    
    
    
48,9
80 
　
　
　
지상
권
　
6
금정
구 
두구
동
산83
-3
임
    
    
    
  
3,37
7 
    
    
    
   
449 
산83
-17
임
    
    
    
    
582 
    
    
    
   
582 
　
    
    
    
   
133 
변경 
　
　
　
7
금정
구 
두구
동
1482
-39
임
    
    
    
    
224 
    
    
    
   
224 
1482
-39
임
    
    
    
    
224 
    
    
    
   
224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8
금정
구 
두구
동
1489
전
    
    
    
    
22 
    
    
    
    
22 
1489
전
    
    
    
    
22 
    
    
    
    
22 
　
　
　
　
　
　
9
금정
구 
두구
동
1489
-1
전
    
    
    
    
   4 
    
    
    
    
4 
1489
-1
전
    
    
    
    
   4 
    
    
    
    
4 
　
　
　
　
　
　
10
금정
구 
두구
동
1520
-96
임
    
    
    
    
14 
    
    
    
    
14 
1520
-96
임
    
    
    
    
14 
    
    
    
    
14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3-141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천공항 스마트패스시스템 구축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인천공항 스마트패스시스템 구축사업)
1. 사업의 명칭 : 인천공항 스마트패스시스템 구축사업
2. 위치 :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제2여객터미널, 탑승동 내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생체정보(안면인식)을 활용한 정확한 신원확인으로 항공보안업무 효율성 및 신
뢰성 증대, 여객에게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
  나. 사업내용 : 여객용 장비의 S/W, H/W 구매·제작·설치, 시범사업 구축시스템 및 장비 기능/사
용성 개선 및 활성화, 스마트패스시스템과 4단계 장비연계 및 시험운영 참여 등
5. 사업시행 기간 : 2023. 8. ~ 2025.4.
6. 총사업비 : 40,615,300,000원(금사백육억일천오백삼십만원)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과 
Tel. 032-740-2203)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터미널운영처 Tel. 032-741-635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3-54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신설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항로표지 신설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흑일도서방
침선A호등부표
34-16-46N
126-32-06E
Fl Bu Y 3s
3
청황
망대형
2023.
12. 6.
침선표시
침선인양
완료시까지
/이동없음
흑일도서방
침선B호등부표
34-16-34N
126-32-03E
◉항공교통본부고시제2023-37호
　「공항시설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제주모슬포 단거리이
동통신시설 현대화사업」 완성검사확인증 발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항공교통본부장
항행안전시설 완성검사확인증 발급 고시
1. 항행안전시설 명칭·종류·위치 및 사용개시 예정일
가. 명칭: 제주모슬포 단거리이동통신시설(U/VHF Radio)
나. 종류: 항공정보통신시설
다. 위치: (철거장소)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공군 3546부대 內, 제주모슬포사이트
          (설치장소) 제주도 서귀포시 색달동 산 1-3, 한라레이더사이트
라. 사용개시 예정일: 2023년 12월 29일 00:00(KST)
2. 항공정보통신시설 설치자의 성명과 주소
가. 성명: 한국공항공사 사장(윤형중)
나.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3. 운용주파수: 120.725MHz, 124.525MHz, 126.900MHz, 348.100MHz
4. 운용시간: 24시간
5. 항행안전시설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없음
6.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항공교통본부(항행시설운
영과, ☏ 053-668-0269) 또는 한국공항공사 항행시설실(☏ 02-2660-2884)로 연락하시기 바
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257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및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및 폐지(애월항한양A호등부표 등 3기)
<신설>
항로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애월항한양
A호등부표
 33-28-14.4N
126-19-53.5E
Fl(4)Y8s
7
황·
망대형
‘23.12.06.
공사용
‘23.12.06.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소유자:
㈜한양
애월항한양
B호등부표
 33-28-21.7N
126-19-51.5E
Fl(4)Y8s
7
황·
망대형
‘23.12.06.
공사용
‘23.12.06.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폐지>
항로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제주항
동뫼등부표
 33-31-03.1N
126-31-52.9E
Fl(4)Y8s
4
황·
원뿔형
‘23.12.06.
공사용
‘22.11.22.
~’23.12.06.
소유자:
동뫼종합
건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748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 승인(한림-생림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1.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사업의명칭
사업대상지역
비축사업기간
사업면적
비축대상토지
세목조서
한림-생림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경상남도 창원시 대산면 
북부리, 우암리 일원
2021. 1. 4. ～ 2026. 12. 
31.
86,766.9㎡ 
별첨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명칭
사업종류
사업대상지역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한림-생림간 
도로건설공사
도시계획시설
사업
창원시 대산면 북부리 ∼ 김해시 
생림면 사촌리 일원
2006. 03. 15. 
～ 
2026. 12. 31.
경상남도지사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사업명
공급기간
한림-생림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2021. 1. 4. ～ 2026. 12. 31.
- 비축토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급하되,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계약체결 후 공급
5.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구분
계
전
답
구
도
대
기타
필지수
79
-
45 
24 
10 
-
-
면  적
86,766.9
-
71,596.6 
10,127.0 
5,043.3 
-
-
(단위: 필지수, ㎡)
※ 본 사업의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기획단(055-922-4691)에 비치하여 일반인
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편입
면적
현황
지목
현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사
항
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북부리
12-9
답
1,693.
50 
1,693.
50 
답
1 ,6 9
3.50 
1/1
　
2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북부리
12-10
답
2,251.
80 
2,251.
80 
답
2 ,2 5
1.80 
1/1
　
3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북부리
12-16
답
375.1
0 
375.1
0 
답
3 7 5 .
10 
1/1
　
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북부리
12-24
답
42.30 
42.30 
답
4 2 .3
0 
1/1
　
12-9에서 
분할
5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북부리
12-25
답
59.10 
59.10 
구
5 9 .1
0 
1/1
　
12-10에
서 분할
6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북부리
12-26
답
12.50 
12.50 
답
1 2 .5
0 
1/1
　
12-16에
서 분할
7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북부리
13-5
답
2,416.
80 
2,416.
80 
답
2 ,4 1
6.80 
1/1
　
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북부리
13-6
답
2,416.
30 
2,416.
30 
답
2 ,4 1
6.30 
1/1
　
9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북부리
15-9
답
2,344.
90 
2,344.
90 
답
2 ,3 4
4.90 
1/1
　
1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북부리
15-10
답
1,945.
80 
1,945.
80 
답
1 ,9 4
5.80 
1/3
근저당
권
　
　
　
　
　
　
　
1/3
　
　
　
　
1/3
　
1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북부리
16-9
답
2,504.
00 
2,504.
00 
답
2 ,5 0
4.00 
1/1
근저당
권
12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북부리
16-10
답
2,330.
50 
2,330.
50 
답
2 ,3 3
0.50 
1/1
　
13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북부리
17-7
답
2,499.
10 
2,499.
10 
답
2 ,4 9
9.10 
1/1
　
1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북부리
17-8
답
2,342.
50 
2,342.
50 
답
2 ,3 4
2.50 
1/1
　
15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북부리
18-11
답
4,906.
50 
4,906.
50 
답
4 ,9 0
6.50 
1/1
근저당
권
16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북부리
434-4
구
992.0
0 
752.0
0 
구
7 5 2 .
00 
1/1
　
17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북부리
531-1
구
582.0
0 
582.0
0 
구
5 8 2 .
00 
1/1
　
1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북부리
531-2
구
522.0
0 
522.0
0 
구
5 2 2 .
00 
1/1
기타권
리
　
　
　
　
　
　
　
　
기타권
리
　
　
　
기타권
리
　
　
　
기타권
리
　
　
　
기타권
리
　
　
　
기타권
리
　
　
　
기타권
리
　
　
　
기타권
리
　
　
　
기타권
리
　
　
　
　
　
　
　
　
기타권
리
　
　
　
기타권
리
19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북부리
531-1
6
구
36.00 
36.00 
구
3 6 .0
0 
1/1
　
2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북부리
534-1
8
구
1,032.
00 
1,032.
00 
구
1 ,0 3
2.00 
1/1
　
2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북부리
534-1
9
구
538.0
0 
538.0
0 
구
5 3 8 .
00 
1/1
　
22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북부리
534-2
0
구
33.00 
33.00 
구
3 3 .0
0 
1/1
　
23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북부리
595
구
13,38
6.00 
3,289.
00 
구
3 ,2 8
9.00 
1/1
　
2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북부리
601-1
구
1,125.
20 
194.0
0 
구
1 9 4 .
00 
1/1
　
25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601-2
도
1,907.
311.0
도
3 1 1 .
1/1
구 대산면 북부리
90 
0 
00 
26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북부리
601-3
구
1,508.
80 
239.0
0 
구
2 3 9 .
00 
1/1
　
27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북부리
601-4
도
1,779.
30 
295.0
0 
도
2 9 5 .
00 
1/1
　
2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북부리
601-5
구
548.5
0 
91.00 
구
9 1 .0
0 
1/1
　
29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북부리
601-6
구
1,488.
20 
259.0
0 
구
2 5 9 .
00 
1/1
　
3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북부리
601-7
구
705.5
0 
82.00 
구
8 2 .0
0 
1/1
　
3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북부리
601-8
도
1,705.
40 
303.0
0 
도
3 0 3 .
00 
1/1
　
32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북부리
601-9
구
1,485.
40 
279.0
0 
구
2 7 9 .
00 
1/1
　
33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북부리
601-1
0
도
981.3
0 
166.0
0 
도
1 6 6 .
00 
1/1
　
3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북부리
644
답
1,253.
40 
1,253.
40 
답
1 ,2 5
3.40 
1/1
　
35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북부리
645
답
2,242.
60 
2,242.
60 
답
2 ,2 4
2.60 
1/1
근저당
권
36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북부리
646-1
답
655.9
0 
655.9
0 
답
6 5 5 .
90 
1/1
근저당
권
37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북부리
687-3
답
470.8
0 
470.8
0 
답
4 7 0 .
80 
1/1
　
3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북부리
687-4
답
4,881.
70 
4,881.
70 
답
4 ,8 8
1.70 
1/1
근저당
권
　
　
　
　
　
　
　
　
근저당
권
　
　
　
근저당
권
　
　
　
근저당
권
　
　
　
근저당
권
39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북부리
689-1
답
906.8
0 
906.8
0 
답
9 0 6 .
80 
1/1
　
4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북부리
690
답
1,145.
90 
1,145.
90 
답
1 ,1 4
5.90 
1/1
　
4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북부리
691
답
1,269.
20 
1,269.
20 
답
1 ,2 6
9.20 
1/1
　
42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북부리
692-3
답
1,488.
20 
1,488.
20 
답
1 ,4 8
8.20 
1/1
근저당
권
43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북부리
692-4
답
87.80 
87.80 
답
8 7 .8
0 
1/1
근저당
권
4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북부리
717-1
답
104.9
0 
104.9
0 
답
1 0 4 .
90 
1/1
근저당
권(근저
당권)
45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북부리
718
답
2,493.
00 
2,493.
00 
답
2 ,4 9
3.00 
1/1
　
46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북부리
719
답
2,385.
40 
2,385.
40 
답
2 ,3 8
5.40 
1/2
근저당
권
　
　
　
　
　
　
　
　
근저당
권
　
　
　
1/2
　
47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북부리
720-1
답
334.1
0 
334.1
0 
답
3 3 4 .
10 
1/1
근저당
권
　
　
　
　
　
　
　
　
근저당
권
　
　
　
근저당
권
　
　
　
근저당
권
4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북부리
731
답
836.7
0 
836.7
0 
답
8 3 6 .
70 
1/1
근저당
권
49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북부리
732
답
2,517.
80 
2,517.
80 
답
2 ,5 1
7.80 
1/1
　
5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북부리
733-1
답
1,481.
00 
1,481.
00 
답
1 ,4 8
1.00 
1/1
　
5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북부리
760-1
답
980.7
0 
980.7
0 
답
9 8 0 .
70 
1/1
　
52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북부리
761
답
1,184.
50 
1,184.
50 
답
1 ,1 8
4.50 
1/1
　
53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북부리
762
답
1,812.
50 
1,812.
50 
답
1 ,8 1
2.50 
1/1
　
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북부리
783-1
답
683.8
0 
683.8
0 
답
6 8 3 .
80 
1/1
근저당
권
55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북부리
784
답
2,355.
60 
2,355.
60 
답
2 ,3 5
5.60 
1/1
근저당
권
56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북부리
785
답
1,488.
50 
1,488.
50 
답
1 ,4 8
8.50 
1/3
1/3
　
　
　
　
1/3
　
57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북부리
786-1
답
665.2
0 
665.2
0 
답
6 6 5 .
20 
1/3
　
　
　
　
　
　
　
　
1/3
　
　
　
　
1/3
　
5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북부리
787-1
답
83.90 
83.90 
답
8 3 .9
0 
1/3
　
　
　
　
　
　
　
　
1/3
　
　
　
　
1/3
　
59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북부리
788-1
답
3,625.
60 
3,625.
60 
답
3 ,6 2
5.60 
1/1
근저당
권(근저
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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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
　
　
　
근저당
권(근저
당권)
6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북부리
789-1
답
1,023.
10 
1,023.
10 
답
1 ,0 2
3.10 
1/1
　
6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북부리
805-1
답
96.10 
96.10 
답
9 6 .1
0 
1/2
　
　
　
　
　
　
　
　
1/2
　
62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북부리
806
답
2,479.
10 
2,479.
10 
답
2 ,4 7
9.10 
1/1
　
63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북부리
807
답
2,422.
10 
2,422.
10 
답
2 ,4 2
2.10 
1/1
근저당
권
　
　
　
　
　
　
　
　
근저당
권
6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북부리
846
구
1,192.
60 
45.00 
구
4 5 .0
0 
1/1
　
65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북부리
847
도
2,939.
90 
36.00 
도
3 6 .0
0 
1/1
　
66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북부리
848
구
3,019.
70 
283.0
0 
구
2 8 3 .
00 
1/1
　
67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북부리
849
구
394.8
0 
130.0
0 
구
1 3 0 .
00 
1/1
　
6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북부리
851
도
5,765.
60 
655.0
0 
도
6 5 5 .
00 
1/1
　
　
　
69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북부리
852
구
2,492.
50 
267.7
0 
구
2 6 7 .
70 
1/1
　
　
　
7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북부리
854
구
1,138.
00 
109.5
0 
구
1 0 9 .
50 
1/1
　
　
　
7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북부리
855
도
3,785.
90 
305.0
0 
도
3 0 5 .
00 
1/1
　
　
　
72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북부리
856
구
2,349.
30 
260.8
0 
구
2 6 0 .
80 
1/1
　
　
　
73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북부리
858
구
1,792.
30 
113.0
0 
구
1 1 3 .
00 
1/1
　
　
　
7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북부리
859
도
3,826.
30 
313.0
0 
도
3 1 3 .
00 
1/1
　
　
　
75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북부리
860
구
5,341.
10 
523.0
0 
구
5 2 3 .
00 
1/1
　
　
　
76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북부리
861
구
748.5
0 
154.0
0 
구
1 5 4 .
00 
1/1
　
　
　
77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북부리
862
도
1,830.
00 
295.0
0 
도
2 9 5 .
00 
1/1
　
　
　
7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북부리
863
구
1,615.
70 
313.0
0 
구
3 1 3 .
00 
1/1
　
　
　
79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대산면 우암리
480-1
4
도
2,364.
30 
2,364.
30 
도
2 ,3 6
4.30 
1/1
　
　
　
계
142,5
49.60 
86,76
6.90 
86,766.90 
총 토지소유자
45 명
　
총 관계인 수
17 명
◉법무부공고 제2023-45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법무부에 스토킹행위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관리ㆍ
감독 및 관제에 필요한 인력 20명(6급 4명, 7급 5명, 8급 6명, 9급 5명), 법무부 소속기관인 구치소ㆍ
교도소의 수용동 증축에 따라 수용동 교대근무에 필요한 인력 23명(6급 2명, 7급 3명, 8급 9명, 9급
9명), 법무부 소속기관인 출입국ㆍ외국인청ㆍ사무소ㆍ출장소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강화에 필요한 인
력 55명(6급 10명, 7급 16명, 8급 16명, 9급 13명), 사증 업무 증가로 필요한 인력 8명(6급 1명, 7급
3명, 8급 2명, 9급 2명) 및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의 전자비자센터를 온라인체류ㆍ사증센터로 확대 개
편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 4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인 인천출입국ㆍ외국인청과 수원출입국ㆍ외국인청의 사증 및 외국인 체류관리 기능
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관리과장의 직급을 각각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서울출입국
ㆍ외국인청의 전자비자센터를 온라인체류ㆍ사증민원센터로 개편하면서 센터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상향 조정하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중 체류외국인 관리인력 90명(6급 18명, 7급 28명, 8급
24명, 9급 20명)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증원되
는 인력 중 21명(6급 5명, 7급 5명, 8급 6명, 9급 5명)과 55명(6급 10명, 7급 16명, 8급 16명, 9급
13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각각 지정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
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무부의 정원 7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과 법무부 소속기관의 정원 103명(5급 2명, 6급 15명, 7급 22명, 8급 29명,
9급 35명)을 각각 감축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법무연수원의 검찰공무원에 대한 일부 교육훈련이 검찰
청으로 환원됨에 따라 법무연수원 정원 2명(5급 2명)을 검찰청으로 이체하려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0호, 2023.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을 반영하는 한편,
 법무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의 평가기간을 2023년 12월 3
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중 전자
감독 대상자 관리 62명(6급 11명, 7급 14명, 8급 16명, 9급 21명), 출입국사범 관리 35명(6급 4명,
7급 9명, 8급 12명, 9급 10명),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37명(6급 4명, 7급 5명, 8급 12명, 9급
16명), 난민심사 16명(5급 1명, 6급 5명, 7급 10명), 체류외국인 민원 처리 32명(6급 4명, 7급 6명,
8급 10명, 9급 12명),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52명(6급 10명, 7급 14명, 8급 14명, 9급 14명),
출입국사범 관리 29명(6급 4명, 7급 10명, 8급 9명, 9급 6명),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 50명(6급
19명, 7급 11명, 8급 8명, 9급 12명),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101명(6급 19명, 7급 33명, 8급 32명,
9급 17명), 전자보석 결정전 조사 등 53명(6급 10명, 7급 18명, 8급 16명, 9급 9명),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34명(6급 7명, 7급 9명, 8급 9명, 9급 9명),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 13명(6급 3명,
7급 5명, 8급 3명, 9급 2명)의 평가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며,
 법무부의 단수직렬 정원 2명(행정서기보 2명)을 복수직렬 정원 2명(행정서기보 또는 교도 2명)으로,
법무부 소속기관인 지방교정청등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을 과학기술직군 정원 2
명(7급 1명, 8급 1명)으로,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각각 전환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에 신설한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의 존속 기간을 2026년 5월 31일까
지 연장하고, 직급을 상향 조정한 법무부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종전의 직급(6급 1명, 7급 1
명)으로 환원하며,
법무부와 소속기관 분장사무 용어를 정비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8
875호, 2022. 6. 10. 공포, 2022. 6. 10. 시행) 및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 19214호, 2023. 1. 17. 공포, 2024. 1. 18. 시행) 제정에 따른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법무부 소속기
관 주소에 반영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museart@korea.kr
 - 팩스 : 02-2110-310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750호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음성맹동 행복주택)을 변경승인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음성맹동 행복주택) 변경승인 고시
1. 사 업 명 : 음성맹동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 변경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 변경없음
  ㅇ 대 지 위 치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244-3번지 일원
  ㅇ 사 업 면 적 : 9,394㎡
  ㅇ 대 지 면 적 : 9,009.69㎡
  ㅇ 연  면  적 : 22,780.28㎡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행복주택 294세대, 15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벽식구조
        
블럭명
주택규모
유형
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최고
층수
건폐율
용적률
비고
주58
26㎡~51㎡
고층
9,394.00
294
571
15층
60%
200%
< 표1 > 공동주택의주택규모‧유형‧세대수‧인구수‧높이: 변경없음
       ※ 타 블럭 주택규모‧유형‧면적‧세대수‧인구수‧최고층수‧건폐율‧용적률‧비고란 변경없음
4. 사 업 비 : 43,483,807 천원 (주택도시기금 18,168,612천원) - 변경없음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3. 12. - 변경없음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ㅇ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붙임1] (도면생략)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  
  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 : [붙임2]
8. 기 타
관계 도서는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음성군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사 주택사업부(04
3-901-444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붙임1〕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붙임2〕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변경
□ 소재지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244-3번지 외 14필지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기정
변경
지분
성명
권리
부문
주소
성명
기정
변경
공부상
편입
공부상
편입
기정
변경
1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244-3
좌동
임
4,959
4,959
좌동
좌동
1/1
음성군
LH
-
-
-
변경
2
244-6
좌동
전
111
111
좌동
좌동
1/1
음성군
LH
-
-
-
변경
3
244-13
좌동
전
762
762
좌동
좌동
1/1
음성군
LH
-
-
-
변경
4
315
좌동
전
250
250
좌동
좌동
1/1
음성군
LH
-
-
-
변경
5
315-4
좌동
도
82
82
좌동
좌동
1/1
음성군
LH
-
-
-
변경
6
316-3
좌동
구
610
610
좌동
좌동
1/1
한국농어
촌공사
좌동
-
-
-
변경없음
7
316-10
좌동
도
26
26
좌동
좌동
1/1
음성군
LH
-
-
-
변경
8
320
좌동
전
470
470
좌동
좌동
1/1
음성군
LH
-
-
-
변경
9
320-3
좌동
도
263
263
좌동
좌동
1/1
음성군
LH
-
-
-
변경
10
321-9
좌동
전
113
113
좌동
좌동
1/1
음성군
LH
-
-
-
변경
11
321-10
좌동
전
696
696
좌동
좌동
1/1
음성군
LH
-
-
-
변경
12
321-12
좌동
구
393
393
좌동
좌동
1/1
한국농어
촌공사
좌동
-
-
-
변경없음
13
700-2
좌동
도
104
104
좌동
좌동
1/1
국토
교통부
LH
-
-
-
변경
14
산47-14
좌동
구
243
243
좌동
좌동
1/1
한국농어
촌공사
좌동
-
-
-
변경없음
15
산47-22
좌동
임
312
312
좌동
좌동
1/1
음성군
LH
-
-
-
변경
계
　
9,394
9,394
9,394
9,394
　
　
　
변경없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23-752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성서외 행복주택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사업시행자 대표자명, 사업기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고성서외 행복주택)
※ 변경내역 : 사업시행자 대표자 성명 및 사업시행기간 변경. 
사업명칭
소재지
사업면적
(㎡)
대지면적
(㎡)
사업규모
사업시행자대표자성명
사업시행기간
시행자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고성서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경상남도고성군
고성읍서외리
228번지일원
5,133.20
5,133.20
아파트1개동
(200호,
15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LH
사장직무
대행
이정관
이한준
최초승인
고시일
~
2023. 12.
최초승인
고시일
~
2024. 12.
◉국토교통부고시제2023-751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강릉유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C-6BL 공공주
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강릉유천 C-6BL)
1. 사 업 명 : 강릉유천 C-6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변경)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변경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 충 모
                                   (변경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강릉유천택지개발사업지구내
C-6BL
좌동
-
나. 사업면적(㎡)
3,714.00㎡
3,714.30㎡
증0.3
다. 대지면적(㎡)
3,714.00㎡
3,714.30㎡
증0.3
라. 연면적(㎡)
14,502.88㎡
좌동
-
마. 사업규모
아파트1개동
(행복주택196호)
및부대․복리시설
좌동
-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
4. 사 업 비(변경없음) : 30,189,240천원 (주택도시기금 10,281,964천원)
5. 사업기간(변경없음) : 사업승인 고시일 ～ 2023.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강원도 주택건축과, 강릉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사
  (033-258-4453)에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3-753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익산송학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사업시행자 대표자명, 사업기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익산송학 행복주택)
사업명칭
소재지
사업면적
(㎡)
대지면적
(㎡)
사업규모
사업시행자대표자성명
사업시행기간
시행자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익산송학행복주택
건설사업
전라북도익산시
송학동97-22,
97-24번지일원
1,917.00
1,917.00
아파트1개동(행복주택
80세대및부대‧복리
시설, 14층) 업무시설
및근린생활시설
LH
장충모
이한준
2020. 12.
∼
2023. 11.
2020. 12.
∼
2027. 09.
※ 변경내역 : 사업시행자 대표자 성명 및 사업시행기간 변경.
◉여성가족부공고제2023-206호
　「아이돌봄 지원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교육 과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하여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공고 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여성가족부장관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교육 과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23.2.)의 ’아이돌보미 양성체계 개편‘에 따라 아이돌보미의 현
장 대응력을 제고하고, 실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참여형 수업 방식(토론 및 실기 등)으로 교육 과
정을 개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총100시간)의 실기ㆍ실습을 강화하여‘아이돌보미 양성교육 표준교육 
과정’120시간(이론ㆍ실기100시간, 실습20시간)으로 확대하려는 것 임
  나. 기존 이론교육과정을 줄이고 직무분석(NCS)에 따른 아동의 안전, 건강, 권리, 아동학대 예방 
등 교육 강화 (20시간 → 40시간)
  다. 현행 지침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현장 실습을 고시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주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관리체계개선TF
  - 전자우편 : sjooyoung@korea.kr
  - 팩스 : 02-2100-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관리체계개선TF(전화 02-2100-6247, 
팩스 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