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 번                지적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면적
번호                                                                                       권리
              분할전 분할후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계

     당초   "   산20-15            임      442      13     공           청주시

16        "            산20-15   임      430             공           청주시
     변경
          "            산20-22   임       12      12     공           청주시

     당초   "   256-5             도      377     132     공           청주시

17        "            256-5    도     244.8            공           청주시
     변경
          "            256-8    도     132.2   132.2    공           청주시

     당초   "    464              도      237      93     국          국토교통부
18
     변경   "             464            237      93     국          국토교통부

     당초   "   251-2             전     1,114    189 김**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계산리 ***

19        "            251-2    전     925.4           김**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계산리 ***
     변경
                                              188.6 김**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            251-5    전     188.6                계산리 ***

                                               380 남**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당초   "   251-1             도      380                송암리 ***
20
                                               380 남**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변경   "            251-1    도      380
                                                          송암리 ***

     당초   "   250-2             도      307     307     공           충청북도
21
     변경   "            250-2    도      307     307     공           충청북도

     당초   "   251-3             도      142     142     공           충청북도
22
     변경   "            251-3    도      142     142     공           충청북도
        상당구
     당초 가덕면 산22-1               도      198     198     공           충청북도
        인차리
23
     변경   "            산22-1    도      198     198     공           충청북도

     당초   "   산22-5             도      116     116     공           충청북도
24
     변경   "            산22-5    도      116     116     공           충청북도

     당초   "   산22-2             임    45,906        고령***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179 ***문중    인차리 ***

25        "            산22-2    임    45,728           고령***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문중    인차리 ***
     변경
                                                   고령***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            산22-11   임      178     178 ***문중    인차리 ***




                                                            79
지 번                지적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면적
번호                                                                                         권리
               분할전 분할후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계

      당초   "   308-6             도     102     102       공           충청북도
10
      변경   "            308-6    도     102     102       공           충청북도

      당초   "   308-5             도      19      19       공           충청북도
111
      변경   "            308-5    도      19      19       공           충청북도

      당초   "   226-2             도     988     988 이**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
112
      변경   "            226-2    도     988     988 이**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

      당초   "    527              도     133     133       국         농림축산식품부
113
      변경   "             527     도     133     133       국         농림축산식품부

      당초   "   226-4             도      74      74       공           충청북도
114
      변경   "            226-4    도      74      74       공           충청북도

                                                        신**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당초   "   227-3             도     582     582
                                                        외 8인   노동리 ***
115
                                                        신**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변경   "            227-3    도     582     582
                                                        외 8인   노동리 ***

      당초   "   223-2             도      23      23 신**             남일면 은행리
116
      변경   "            223-2    도      23      23 신**             남일면 은행리

      당초   "   465-2             도    2,281    130       국          국토교통부
117
      변경   "            465-2    도    2,281    130       국          국토교통부

      당초   "   222-1             임     116          8    공           청주시

118        "            222-1    임    103.6              공           청주시

      변경   "            222-13   임      7.3     7.3      공           청주시

119        "            222-14   임      5.1     5.1      공           청주시
       상당구
    당초 가덕면 222-2                 도     792     792       국          국토교통부
120    인차리
      변경   "            222-2    도     792     792       국          국토교통부

      당초   "   222-12            도     170     170       국          국토교통부
121
      변경   "            222-12   도     170     170       국          국토교통부




                                                              88
지 번                 지적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면적
번호                                                                                          권리
               분할전 분할후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계

      당초   "   452-35            천     7,630      52       국          국토교통부

122        "            452-35   천    7,606.5              국          국토교통부
      변경
           "            452-65   천        62      62       국          국토교통부

      당초   "   221-1             도       284     284       국          국토교통부
123
      변경   "            221-1    도       284     284       국          국토교통부

                                                          신**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당초   "   221-8             도        20      20
                                                          외 2인   계산리 ***
124
                                                          신**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변경   "            221-8    도        20      20
                                                          외 2인   계산리 ***

      당초   "   323-2             도     1,878    1,878      국          국토교통부
125        "
      변경                323-2    도     1,878    1,878      국          국토교통부

      당초   "   323-6             도       275     275       국          국토교통부
126
      변경   "            323-6    도       275     275       국          국토교통부

      당초   "   323-5             도       103     103       공           충청북도
127
      변경   "            323-5    도       103     103       공           충청북도

      당초   "   322-7             답       788      96       공           청주시

128                     322-7    답     719.8               공           청주시
      변경
                        322-8    답      96.3     96.3      공           청주시

      당초   "    319              대     5,194          1    공           청주시
129
      변경   "             319     대     5,194          1    공           청주시

      당초   "   321-4             도        44      44       공           충청북도
130
      변경   "            321-4    도        44      44       공           충청북도
         상당구
      당초 가덕면 319-2               대       634     525       공           청주시
         인차리
131        "            319-2    대     107.3               공           청주시
      변경
           "            319-3    대     515.6    515.6      공           청주시

      당초   "   320-5             도        85      85       공           충청북도
132
      변경   "            320-5    도        85      85       공           충청북도




                                                                89
지 번                 지적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면적
번호                                                                                            권리
               분할전 분할후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계

      당초   "   326-4             도        99       99       공           충청북도
133
      변경   "            326-4    도        99       99       공           충청북도

      당초   "   326-5             답        99       99       국          국토교통부
134
      변경   "            326-5    답        99       99       국          국토교통부

      당초   "   326-1             답     2,275          강**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99 외 4인   인차리 ***
                                                           강**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135        "            326-1    답    2159.8               외 4인   인차리 ***
      변경
                                                       강**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            326-7    답     115.2     115.2 외 4인   인차리 ***

      당초   "   328-8             잡       178      178       국          국토교통부
136
      변경   "            328-8    잡       178      178       국          국토교통부

      당초   "   328-5             잡     1,034      235       공           청주시

137 변경     "            328-5    잡     817.1                공           청주시

      변경   "            328-10   잡     216.9     216.9      공           청주시

      당초   "   328-6             도       146      146       공           충청북도
138
      변경   "            328-6    도       146      146       공           충청북도

      당초   "   329-5             도        11       11       공           충청북도
139
      변경   "            329-5    도        11       11       공           충청북도

      당초   "   329-2             도       188      188 안** 충청북도 청주시 석교동
                                                               **
140
                                                                 충청북도 청주시 석교동
      변경   "            329-2    도       188      188 안**             **

      당초   "   327-21            도     2,620       52       공           청주시

141        "            327-21   도    2,431.8               공           청주시
      변경
           "            327-41   도      36.3      36.3      공           청주시
         상당구
      당초 가덕면 330-5               도           6         6    공           충청북도
         인차리
142
      변경   "            330-5    도           6         6    공           충청북도




                                                                 90
지 번                 지적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면적
번호                                                                                           권리
               분할전 분할후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계

      당초   "   334-6             도       265      265      국           국토교통부
153
      변경   "            334-6    도       265      265      국           국토교통부

      당초   "   334-13            전          4          4   국           국토교통부
154
      변경   "            334-13   전           4         4   국           국토교통부

      당초   "   327-25            도     1,900           5   공            청주시

155        "            327-25   도    1,940.4              공            청주시
      변경
           "            327-42   도       10.2     10.2     공            청주시

      당초   "   327-34            도         34      34      국           국토교통부
156
      변경   "            327-34   도         34      34      국           국토교통부

      당초   "   334-9             도         77      37      국           국토교통부
157
      변경   "            334-9    도         77      37      국           국토교통부

      당초   "   336-6             임       136           8   국           국토교통부

158        "            336-6    임     120.1               국           국토교통부

      변경   "            336-7    임        4.8      4.8     국           국토교통부

159        "            336-8    임        2.5      2.5     국           국토교통부

      당초   "   336-4             도       124      124      국           국토교통부
160
      변경   "            336-4    도       124      124      국           국토교통부

      당초   "   452-5             천    21,512      660      국           국토교통부

161        "            452-5    천    21,252.4             국           국토교통부

      변경   "            452-63   천     295.9     295.9     국           국토교통부

162        "            452-64   천     364.4     364.4     국           국토교통부
         상당구
      당초 가덕면    556              천     3,722      317      국           국토교통부
         인차리
163        "             556     천     3,665               국           국토교통부
      변경
           "            556-1    천       316      316      국           국토교통부




                                                                 92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18호
　「대기환경보전법」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의2에 따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하 “규칙“이라 한다) 제120조의2에 따른 자동차연료(자동차연료와 혼합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연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연료 제조ㆍ수입업자”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를 정제 또는 
배합 등의 공정으로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2. “자동차연료첨가제 제조ㆍ수입업자”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주행에 사용되는 연료
에 첨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첨가제를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3. “자동차 촉매제 제조ㆍ수입업자”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촉매환원장치(SCR)에 사용되
는 촉매제를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4. “검사로트(LOT: 제조단위)”란 같은 조건 아래에서 생산되어 제품의 특성이 동일하다고 인정되
는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말한다.
  5. “자동차연료 제조기준검사”란 규칙 제115조 별표 33에 따른 자동차용 연료가 제조기준에 적합
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6. “자동차연료첨가제 제조기준검사”란 규칙 제115조 별표 33에 따른 자동차연료첨가제 제조업자
가 제시한 최대의 비율로 자동차연료에 첨가제를 혼합한 성분이 자동차연료의 제조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7. “자동차연료첨가제 유해물질검사”란 규칙 제115조 별표 33에 따른 자동차연료첨가제 제조업자
가 제시한 최대의 비율로 자동차 연료에 첨가제를 혼합한 성분 중 카드뮴, 구리, 니켈, 크로뮴, 철, 
망간, 아연, 알루미늄 농도가 자동차연료첨가제의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
한다.
  8. “자동차연료첨가제 배출가스검사”란 규칙 제115조 별표 33에 따른 자동차연료첨가제 제조업자
가 제시한 최대의 비율로 자동차의 연료에 첨가제를 혼합한 후의 배출가스가 규칙 제62조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9. “자동차 촉매제 제조기준검사”란 규칙 제115조 별표 33에 따른 자동차 촉매제가 제조기준에 적
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10. “사전검사”란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업자에 해당하는 
자가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의 적합 여부를 판정받
는 검사를 말한다.
  11. “정기검사”란 규칙 제136조 별표 37의 자동차 연료의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12. “사후관리”란 법 제74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
하여 시중에 유통ㆍ판매되는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하는 검사를 말한다.
  13. “검사대행기관”이란 법 제74조의2 및 같은 법 규칙 제121조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을 말한다.
  14. “천연가스“란 압축천연가스(CNG)와 액화천연가스(LNG)를 총칭한다. “액화석유가스(LPG)
“는 프로판ㆍ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 가스를 말하며, “바이오가스“란 바이오매스로부터 생
성된 메탄이 주성본인 가스를 말한다.
  15. “재검사”란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ㆍ수입하려는 자가 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다시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제2장 자동차연료의 검사 시기 및 방법
제3조(검사시기) 자동차연료제조ㆍ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자동차연료 제조업자 : 연료에 사용 중인 첨가제의 제품 및 최대첨가비율, 제조공정 등 연료제조 
관련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자동차연료 수입업자 : 연료 수입 시
제4조(검사로트의 구성) 자동차연료 검사를 위한 검사로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LPG)의 경우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제품을 판매하는 충전소에 보관된 연료 
총량을 검사로트에 추가한다.
  1. 자동차연료 제조업자 : 시험의뢰서 내용의 대상연료로 제조시설 또는 저장시설에 저장한 연료 중 
대표성을 가진 연료. 다만, 천연가스 및 바이오가스는 제조시설 배관망에서 압축천연가스(CNG) 충
전소 등으로 분지되는 정압기지(G/S) 배관의 연료 또는 독립된 충전소의 연료
  2. 자동차연료 수입업자 : 완제품 저장탱크에 저장된 연료. 다만, 매회에 수입되는 연료총량이 2개 이
상의 저장탱크에 저장된 경우에는 각 탱크의 수입연료
제5조(시료채취 및 채취량) ① 휘발유, 경유의 시료채취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
업표준(KS)의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을 따르고, 검사용 및 보관용 시료채취량은 각 2리
터 이하로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LPG)의 시료채취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의 액화석
유가스(LPG) 시료채취방법에 따르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별
표 4 제1호나목2)라)의 냄새가 나는 물질(이하 “부취제”라 한다)을 혼합한 최종 출하단계 연료를 
채취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LPG) 연료제조업자의 저장시설 사정상 부취제 혼합 전에 시료채취를 
한 시험성적결과는 부취제를 최대로 혼합하는 비율의 황함량을 더하여 산정한다. 시료는 2리터 이하 
시료용기에 약 0.5 MPa의 압력으로 채취한다.
  ③ 천연가스 및 바이오가스의 시료채취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의 천
연가스-시료채취 지침서에 따르고, 액화천연가스(LNG)는 2리터 이하, 압축천연가스(CNG)의 경우 
6리터 이하를 시료용기에 약 0.5 MPa의 압력으로 시료를 채취한다.
  ④ 시험전ㆍ후의 시료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의 시료보관방법에 따른
다.
제6조(시험방법)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시험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서 정한 것보다 동
등한 수준 이상의 시험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방법을 따를 수 있다.
제6조의2(검사결과 통보) 동 고시 제2조제13호의 자동차연료 검사대행기관은 연료 사전검사 시험결
과를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자동차연료첨가제의 검사 시기 및 방법
제7조(검사시기) ① 자동차연료첨가제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연료첨가제 
제품의 판매 및 사용 전에 과학원장 또는 자동차연료첨가제 검사대행기관에서 제조기준 적합 여부
에 대한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로 자동차연료첨가제를 제조ㆍ수입하는 경우: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
  2. 자동차연료첨가제 구성성분 또는 최대첨가비율이 변경된 경우: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
  ②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자동차연료첨가제를 제조ㆍ수입하려
는 자는 검사합격증 발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과학원장 또는 자동차연료첨가제 검사대행기
관에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검사로트의 구성) 자동차연료첨가제 제조기준검사, 유해물질검사 및 배출가스검사를 위한 검
사로트는 같은 조건의 제조공정 및 동일한 구성성분의 첨가제 총량으로 한다.
제9조(시료제조용 연료 및 검사용 시료) ① 자동차연료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에 사용하는 연료(이하 “시료제조용 연료”라 한다)는 규칙 제115조 별표 33의 자동차 
연료 제조기준에 적합한 연료를 사용해야 한다. 검사용 시료는 시료제조용 연료에 해당 첨가제가 
최대 첨가비율로 혼합된 시료를 말한다.
  ② 검사용 시료는 2리터 이상을 준비한다. 다만 배출가스검사를 위한 시료는 충분한 양을 준비한다. 
검사용 시료의 보관(이하 보관용 시료)은 철제용기에 2리터 이하로 한다.
③ 재검사용 시료는 최초 사전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시료와 구성성분 및 최대첨가비율이 동일하
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자료로 구성성분 내역서와 최근 개정된 성분분석서(물질안전보건자료(MS
DS))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험전ㆍ후 검사용 및 보관용 시료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의 시료
보관방법을 따른다.
제10조(시험방법) ① 자동차연료첨가제 제조기준 검사 및 자동차연료첨가제 유해물질 검사를 위한 
시험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것보다 동등한 수준 이상의 시험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방법을 따를 수 있다.
  ② 자동차연료첨가제(고체연료첨가제만 해당한다)의 용해도 및 회분 검사를 위한 시험방법은 별표 3
과 같다. 다만, 별표 3에서 정한 것보다 동등 이상의 시험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방법에 따를 
수 있다.
제11조(배출가스검사 방법) ①첨가제 배출가스검사를 위한 시험절차는 별표 4와 같으며, 시험방법
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중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② 재검사의 경우 제9조제3항에 따라 최초 사전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시료와 동일하다는 것이 증
명되면 배출가스 검사는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의2(검사결과 통보) 동 고시 제2조제13호의 자동차연료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은 첨가제에 대한 
사전검사 시험결과를 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3(검사용 자동차) 자동차연료첨가제 배출가스 검사는 검사의뢰자의 차량으로 시험할 수 있
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원동기동력계로배출가스를 시험하는 경우에는 
시험기관의 원동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와 관련된 장치와 부품을 조작 또는 손상시키지 아니한 자동차
  2. 규칙 별표 17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
  3. 규칙 제63조 별표 18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이내인 자동차(원동기동력계로 시험하는 원동기는 제
외한다)
   제4장 자동차 촉매제의 검사 시기 및 방법
제12조(검사시기) ① 자동차 촉매제 제조ㆍ수입업자는 자동차 촉매제 제품의 판매 및 사용 전에 과
학원장 또는 자동차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에서 제조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
다.
  1. 신규로 자동차 촉매제를 제조ㆍ수입하는 경우: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
  2. 자동차 촉매제 제조공정 또는 생산용량 등이 변경된 경우: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
  ②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자동차 촉매제를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검사합격증 발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과학원장 또는 자동차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에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3조(검사로트의 구성) 자동차 촉매제 제조기준검사를 위한 검사로트는 같은 조건의 제조공정 및 
동일한 조성의 촉매제 총량으로 한다.
제14조(시료용기 및 검사용 시료) ① 자동차 촉매제 제조기준검사를 위한 시료는 고밀도 폴리에틸
렌, 고밀도 폴리프로필렌, 폴리플로로에틸렌 용기에 담아야 한다.
  ② 시료는 검사용 및 보관용으로 각 2리터씩채취한다.
③ 시험전ㆍ후 시료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KS R ISO 22241-3의 
시료보관방법에 따른다.
제15조(시험방법) 자동차 촉매제의 시험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별표 5에서 정한 것보다 동등
한 수준 이상의 시험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방법을 따를 수 있다.
제15조의2(검사결과 통보) 동 고시 제2조제13호의 자동차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은 자동차 촉매제에 
대한 사전검사 시험결과를 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및 촉매제 사후관리 등 방법
제16조(사후관리 시험방법 등) ① 자동차연료의 정기검사 및 사후관리 시험방법은 제6조에 따른다.
  ② 자동차연료첨가제의 사후관리 시험방법은 제9조와 제10조에 따른다. 다만, 첨가제 사후관리 검사 
시 배출가스 검사는 제외한다.
  ③ 자동차 촉매제의 사후관리 시험방법은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다.
제17조(시료제조용 연료 및 검사용 시료 등) ① 제2조제12호의 첨가제 사후관리 시 연료 및 시료는 
사전검사와 동일하게 제9조에 따른다.
  ② 제2조제12호의 촉매제 사후관리 시 연료 및 시료는 사전검사와 동일하게 제14조에 따른다.
   제6장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의 운영 및 관리
제18조(정도관리 및 실시시기) 과학원장은 검사대행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필
요시 수시 정도관리를 할 수 있다.
제19조(정도관리 평가항목) 정도관리 평가항목은 분야별로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항목과 항목 수는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1. 규칙 제115조 별표 33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 항목
  2.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준수 여부
제20조(정도관리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등)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의 정도관
리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규칙 제121조에 따른 검사대행기관 지정기준(기술능력, 시설ㆍ검사장
비)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1. 규칙 제115조 별표 33에 따른 자동차연료(휘발유, 경유, 천연가스 및 바이오가스, 액화석유가스(L
PG))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 항목별로 과학원에서 제공하는 표준시료를 수령하여 평가한다.
  2. 정도관리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단, 숙련도시험 결과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숙련도 시험을 재실시 할 수 있다.
  3. 자동차연료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의 배출가스 검사 시험방법에 관한 정도관리는 제작자동차 시험검
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7장 보 칙
제21조(수치의 맺음) 검사결과에 대한 수치맺음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KS)의 데이터의 통계적 기술의 규정을 따르며, 규칙 제115조 별표 33 제조기준의 자릿수와 동
일하게 하여야 한다.
제22조(부적합 시료 보관)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은 시험검사 결과가 규칙 제
115조 별표 33의 제조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해당 시료는 30일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다른 법률에 의한 품질검사와의 관계) 자동차연료 검사기관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
법」 제25조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에 따라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검사신청자가 의뢰한 시료(검사기관에서 채취한 시료를 포함한다.)로 시험분석 한 결과를 동 
고시 제2조제10호에 의한 사전검사 및 동 제2조제12호에 의한 사후관리 검사 결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4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4)
첨가제의 배출가스검사 시험절차(제11조 관련)
1. 첨가제 배출가스 검사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가. 제11조의3 검사용 자동차의 요건에 맞는지 확인한다. 다만, 제11조의3제4호의 제작차 배출허
용기준 만족여부 확인은 첨가전 검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별표 4 제1호사목의 방법으로 확
인한다.
  나. 시험자는 검사의뢰자의 입회하에 검사용 자동차의 연료탱크 내에 남아 있는 연료를 제거하고, 
연료와 시험용첨가제를 최대첨가비율로 혼합하여 연료탱크에 주입한다.
  다. 시험자는 검사용 자동차의 연료탱크 주입구를 봉인한다.
  라. 검사의뢰자에 의해 검사용 자동차를 100 km 이상 도로주행한다. 단, 주행거리는 검사의뢰자의 
요구에 따라 2배까지 주행할 수 있다. 다만, 원동기에 의한 배출가스 시험은 검사기관에 의해 
2시간 이상 가동할 수 있다.
  마. 주행 후 시험자는 검사의뢰자의 입회하에 검사용 자동차의 연료탱크 주입구의 봉인을 확인한
다. 봉인이 훼손된 경우에는 검사용 자동차를 다시 선정한다.
  바. 시험자는 검사용 자동차의 연료탱크 내에 남아 있는 연료가 배출가스 시험에 적절한 양인지 확
인한다. 부족한 경우에는 검사용 시료를 보충한다.
  사. 배출가스 검사는 규칙 별표17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배출가스 시험방법을 선정하고, 
환경부 고시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사한다. 단, 휘발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시험모드는 CVS-75에 따르며(증발가스 탄화수소, 블로바이가스 탄화수소 및 RDE
는 제외),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시험모드는 WLTP, ND13, WHSC 및 WHTC에 따른다
(NH3, RDE는 제외).
- 8 -
(별표 6)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 숙련도시험 평가기준(제20조 관련)
숙련도 시험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의 시험방법에 의한 분석결과에 대하여 오차
율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1. 오차율 산정방법
  오차율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다. 
오차율(%) =
대상기관의 분석값 - 기준값
× 100
기준값
   단, 기준값은 시료의 제조방법, 시료의 균질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4가지 방법 중 한 방법을 선택
한다. 
     1) 표준시료 제조값
     2) 전문기관에서 분석한 평균값
     3) 인증표준물질과의 비교로부터 얻은 값
     4) 대상기관의 분석 평균값
2. 개별 항목의 오차율이 ± 30% 이하인 경우 “만족”, ± 30% 보다 큰 경우 “불만족”으로 판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3-156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8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획 및 위탁대상자 모집 공고
   
1. 설치 예정지역 
구분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재선정
용인시 포곡읍
1
용인우체국 지원과
031-330-2836
이천시 증포동
1
이천우체국 지원과
031-8011-9136
군포시 대야미동
1
군포우체국 지원과
031-396-7652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 예정지역 기준설정
설치 지역
행정구역
설치 예정지역 기준설정
용인시 포곡읍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석성로 1149
(현 우편취급국) 반경 200m 이내
이천시 증포동
이천시 증포동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328
(현 우편취급국) 반경 200m 이내
군포시 대야미동
군포시 대야미동
경기도 군포시 대야1로 11번길 4
(현 우편취급국) 반경 200m 이내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가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3. 5. 8.(월) ~  5. 26.(금) 09:00 ~ 18:00(토·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 교부
    - 경인지방우정청 홈페이지(www.koreapost.go.kr/gi) 소식 - 일반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3. 5. 24.(수) ~ 5. 26.(금) 09:00 ~ 18:00
  나. 장    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 접수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 단, “임대예정 사실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제출 후 최종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 결과 
공고일로부터 14일(토, 공휴일 포함) 이내에 “임대차계약서(최종)”를 추가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수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 및 운영계획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개인
정보수집이용·동의서[붙임7],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붙임8]를 위 ‘6.신청서 교부 및 접
수’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경인지방우정청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