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70호                관       보         2013. 12. 27.(금요일)
마. 재원 및 시행기간
 1) 재 원 : 대구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약 183억원)
 2) 시행기간 : 승인고시일로부터 2015.12.31.까지
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목적
 (가칭)대구월배4초등학교는 인근 공동주택 신설로 유입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초등학교 신축공
 사로서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고 학생 및 교직원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
 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물로 조성하고자 함.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토지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ㆍ성명(별지 참조)
■ 편입토지조서 ((가칭)대구월배4초등학교)
 연         토지소재지        지목     대장상 편입면적          소유자
 번      구     동 지번            면적(m2) (m2)     주소     성 명 비고
  1 대구광역시
      달서구    유천동    86   답       718    718 대구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교육감
     대구광역시
  2 달서구 유천동 85 전 2480                               대구광역시
                                       2480 대구시 수성구 교육감
  3 대구광역시
      달서구    유천동    84   전      1461   1461 대구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교육감
     대구광역시
  4 달서구 유천동 83 용지 1772  공장                          대구광역시
                                       1772 대구시 수성구 교육감
  5 대구광역시
      달서구    유천동   82-2  답       383    383 대구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교육감
  6 대구광역시
      달서구    유천동   82-1  답       895    895 대구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교육감
     대구광역시
  7 달서구 유천동 81 답 3947                               대구광역시
                                       3947 대구시 수성구 교육감
  8 대구광역시
      달서구    유천동  196-2  답        18     18 대구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교육감
  9 대구광역시
      달서구 유천동 195-1 답             50     50 대구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교육감
 10 대구광역시
      달서구    유천동  194-3  답        60     60 대구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교육감
     대구광역시
 11 달서구 유천동 193-1 대               55                대구광역시
                                         55 대구시 수성구 교육감
 12 대구광역시
      달서구    유천동   89-1  답        61     61 대구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교육감
 13 대구광역시
      달서구    유천동   88-2  대        71     71 대구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교육감
     대구광역시
 14 달서구 유천동 188-6 답               50                대구광역시
                                         50 대구시 수성구 교육감
 15 대구광역시
      달서구    유천동  188-4  답         8      8 대구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교육감
 16 대구광역시
      달서구    유천동  188-5  답        82     82 대구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교육감
 17 대구광역시
      달서구    유천동  189-9  답        52     52 대구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교육감
                                   719
제18170호                     관         보           2013. 12. 27.(금요일)
 연      토지소재지          대장상 편입면적                     소유자
 번    구    동 지번 지목 면적(m2) (m2)                    주소    성 명 비고
 18 대구광역시
     달서구 유천동 537-52 도로 566     566                국     건설부
 19 대구광역시
     달서구 유천동 541-37 구거 239     239                국    농수산부
      합계               12,968 12,968
◉서산시공고제2013-1649호
                           서산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충청남도 고시 제2009-142(2009. 4. 10)호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와 충청남도 고시 제
2009-479(2009. 12. 30)호로 구역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도시
과-7215호(2010. 6. 10)로 환지예정지 지정과 충청남도 고시 제2013 -404호(2013. 12. 2)로 구역지정변
경 및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득하고 서산시 공고 제2013-1532호(2013. 12. 4)로 환지계획
(변경) 공람·공고한 서산 대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환지처분 공고하며 지구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환지처분
내역을 개별 통지함에 있어 미 수령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본 공고로 공시송달을 갈음
합니다.
     2013월 12월 27일
                   서 산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서산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
2. 시 행 자 : 서 산 시 장
3. 시 행 기 간 : 2009. 12. 30 ~ 환지처분일
4. 환지처분일 : 2013. 12. 27.
5. 사업비 정산내역
         구 분              금 액(천원)         구 분      금 액(천원)      비 고
           합          계 38,528,697         합 계 38,528,697
            시전입금          10,319,109       공 사 비 16,944,497
                                           보 상 비     2,713,662
  수 입 체비지 매각               25,242,929 지 출  용  역  비   2,249,844
                                           환지청산금     8,923,214
          환지청산금(과도) 2,966,659              기 타 비 용 7,697,480 부담금.수수료.
                                                                 기타
6. 체비지 매각대금과 기타 사업비의 재원별 내역 : 5번항의 수입,지출과 동일
7. 기 타 : 관계도서는 서산시 도시과 도시개발사업팀(☎ 041-660-2433)에 비치.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3년 12월 27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
                              720
제18171호(그2)            관        보         2013. 12. 30.(월요일)
 나. 용수공급
   전남내륙과 남해안 일원에 생활, 공업용수 및 관개용수를 연간 488.8백만㎥의 공급.
 다. 발전
   발전시설용량 22.5천KW규모의 발전소를 건설하여 연평균 50,106천KWh의 전력자원 개발.
2. 위치 및 명칭 (변경없음)
  가. 위 치
   ◦ 본 댐 : 전남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 조절지댐 : 전남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나. 수 계 : 섬진강지류 보성강
   ◦ 본 댐 : 보성강(섬진강지류)
   ◦ 조절지댐 : 이사천
  다. 명 칭 : 주암다목적댐
3. 규모 및 형식 (변경없음)
  가. 본 댐
  ◦ 유역면적 : 1,010㎢
  ◦ 댐높이 : 58m
  ◦ 연평균유입량 : 789백만㎥
  ◦ 댐길이 : 330m
  ◦ 댐형식 : 사력댐
  ◦ 댐체적 : 1,573천㎥
 나. 조절지댐
  ◦ 유역면적 : 134.6㎢
  ◦ 댐높이 : 99.9m
  ◦ 연평균유입량 : 147백만㎥
  ◦ 댐길이 : 562.6m
  ◦ 댐형식 : 사력댐
  ◦ 댐체적 : 4,965천㎥
 다. 여수로
   가. 기존여수로
    - 문비형식 : 라디알게이트
    - 문비규모 : 13m×12.5m×5문
   나. 비상여수로
    - 터널식 여수로 : D12.8m×2련, L=542m
    - 문비 : 17.2m×14.2m×2문(Radial gate)
 라. 도수터널
  ◦ 내 경 : 3.2m ~ 4.9m
  ◦ 길 이 : 11,489m
 마. 발전시설용량 : 22,500KW
                                       5
제18171호(그2)           관        보        2013. 12. 30.(월요일)
 바. 이설도로
   ◦ 댐건설
    - 국 도 : 43.9㎞
    - 지방도등 : 101.9㎞
   ◦ 비상여수로 건설
    - 군 도 : 330m(군도 13호선)
4. 저수량, 방류량 및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본 댐
  ◦ 총저수량 : 457백만㎥
  ◦ 계획홍수위 : EL.110.5m
  ◦ 유효저수량 : 352백만㎥
  ◦ 상시만수위 : EL.108.5m
  ◦ 저수면적 : 33㎢
  ◦ 저수위 : EL.85m
 나. 조절지댐
  ◦ 총저수량 : 250백만㎥
  ◦ 계획홍수위 : EL.111.1m
  ◦ 유효저수량 : 210백만㎥
  ◦ 상시만수위 : EL.108.5m
  ◦ 저수면적 : 7.8㎢
  ◦ 저수위 : EL.60m
 다. 저수량의 용도별배분에 관한 사항
  ◦홍수조절용량 : 80백만㎥
    (본댐 60, 조절지댐 20)
  ◦년간평균발전량 : 50,106천KWh
  ◦용수공급량 : 488.8백만㎥/년
    -생활 및 공업용수공급량 : 430.7백만㎥/년
    -관개용수공급량 : 14.0백만㎥/년
    -유지용수공급량 : 44.1백만㎥/년
      ㆍ보성강 : 36.5백만㎥/년
      ㆍ이사천 : 7.6백만㎥/년
5. 댐사용권 설정예정자 (변경없음)
 가. 국 가 : 홍수조절,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나. 한국수자원공사 : 생활및공업용수, 발전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가. 건설비용 : 363,239백만원
  ․댐 건설 : 244,187백만원
  ․비상여수로 건설 : (당초) 119,052백만원
                  (변경) 120,515백만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6
제18171호(그2)                    관           보            2013. 12. 30.(월요일)
7. 댐건설사업시행자 : (당초) 국토해양부장관
                 (변경) 국토교통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8. 공사기간
  가. 댐건설 : 1984년9월1일~1992년12월31일
  나. 비상여수로 : (당초) 2006년6월~2013년12월
               (변경) 2006년6월~2015년12월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변경없음)
 ◦ 비상여수로 건설에 사용될 토지 : 게재생략
10. 댐 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댐 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댐하류공원 정비 등 1식
12. 기타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변경없음)
  ◦ 수몰지주민의 이주는 자유이주를 원칙으로 하되, 주민의 요구에 따라 이주대책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금회 주암댐 비상여수로 건설공사와 관련된 보상물건조사 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관리
     단(주소 : 전남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212-1, 전화번호 : 061-749-7204)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
     에게 열람
◉국토교통부고시제2013-829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90호(2010.02.12), 제2010-265호(2010.5.06.), 제2010-572호(‘10.08.31), 제
2012-496호(2012.8.14.), 제2013-598호(2013.10.16)로 실시계획 고시한 바 있는 낙동강 살리기 25공구
(칠곡2․구미1지구)사업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준
공인가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낙동강 살리기 25공구(칠곡2․구미1지구)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축동 산 6-2)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장래 물부족과 가뭄에 대한 대처역량 강화 및 홍수에 안전한 강 구현
   ◦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 하천 정비, 수변접근성 개선, 수상레저 등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및 물관리 글로벌리더로서 국가위상 제고
                                              7
제18171호(그2)               관         보          2013. 12. 30.(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894호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송파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송파지구를 행복주택건설을 위한 보금자리주
택지구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3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
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행복주택건설을 위한 송파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정부에서 발표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13.04.01)」 및 국무회의에 보고된 「행복주택 프로젝트 추진방안(’13.04.23)」에 따
  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
  항제1호에 따라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동조 제1항 각호
  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사함.
2.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송파 보금자리주택지구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508, 삼전동 184-7, 석촌동 302 일원
   다. 면 적 : 109,687㎡
3. 주택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다. 대표자 성명 : 이 재 영
5. 사업의 종류 : 행복주택건설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사업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따로 붙임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도시계획과(02-2147-2991),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
  본부 사업계획부(02-3416-3715)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붙임〕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소재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                           지                                 소유권
  번 구 동 지번 목 공부                  면적 면적
                                       편입    성명                 이외의
                                                   주소 지분 성 명주 소 권리종류
                                                                및 내용
  1 송파구 석촌동 302 - 도 2,170.2 812.0 서울특별시
  2 송파구 삼전동 156 - 도 3,690.4 1,519.0 서울특별시
  3 송파구 삼전동 184 - 7 제 1,512.4 1,166.0 서울특별시
                                         610
제18171호(그2)              관         보         2013. 12. 30.(월요일)
     소재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                   지 공부 편입                                소유권
번 구 동        지번     목 면적 면적             성명                 이외의
                                              주소 지분 성 명주 소 권리종류
                                                           및 내용
 4 송파구 삼전동 184 - 8 제 117.0 117.0 서울특별시
 5 송파구 가락동 508 - 유 100,510.0 100,510.0 송파구
 6 송파구 가락동 513 - 1 천 6,366.0 2,046.0 국(건설교통부)
 7 송파구 가락동 513 - 제 15,863.0 1,993.0 서울특별시
 8 송파구 가락동 521 - 제 496.0 496.0 국(건설부)
 9 송파구 가락동 534 - 유 194.0 194.0 국(건설부)
10 송파구 가락동 533 - 제 3,420.0 832.0 국(건설부)
11 송파구 가락동 509 - 42 유    2.0       2.0 송파구
◉국토교통부고시제2013-895호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고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고잔지구를 행복주택건설을 위한 보금자리주
택지구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3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
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행복주택건설을 위한 고잔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정부에서 발표한「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
  상화 종합대책(‘13.04.01)」 및 국무회의에 보고된 「행복주택 프로젝트 추진방안(’13.04.23)」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
  1호에 따라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동조 제1항 각호의 권
  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사함.
2.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고잔 보금자리주택지구
   나.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285-8, 초지동 1-1138 일원
   다. 면 적 : 48,321.8㎡
3. 주택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다. 대표자 성명 : 이 재 영
5. 사업의 종류 : 행복주택건설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사업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따로 붙임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경기도 안산시 도시계획과(031-481-237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사업계획부(031-250-6085)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611
제18171호(그2)                       관            보              2013. 12. 30.(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850호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 기본계획 변경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 기본계획을 도시철도법 제3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
시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노 선 명 : 인천 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
2. 노선연장 : 7.36km
3. 기․종점 및 주요경유지 : 변경없음
  - 동막역(인천 1호선)~테크노파트~지식정보단지~국제업무지구~인천타워
4. 사업기간
  - 당초 : 2002년~2014년
  - 변경 : 2002년~2018년
5. 정거장 위치 : 변경없음
    정거장 번호         위 치         역간거리            입지현황
   국제업무지구           29km280       -          국제금융업무지구
     인천타워           30km200     920m       송도국제도시내 인천타워
  * 동막역~국제업무지구간 6.54km, 정거장 6개소는 '09.6월 개통
◉국토교통부고시제2013-851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양주옥정 A-16BL에
 대해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2. 사업개요
   사업명칭                    소 재 지               사업면적 대지면적        사업규모           사업시행
                                                (㎡) (㎡)                        기 간
양주옥정지구 내 A-16BL 경기도
                회암동,
                     양주시 옥정동, 율정동, 고암동,
                     삼숭동 일원  양주신도시(옥정)  85,420.00 85,420.00   아파트 13개동(국민임대 ‘08.11~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16BL                                 1,61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18.06
※ 변경내역 : 사업시행기간 조정.
                                          48
제18171호(그2)
관
보
2013. 12. 30.(월요일)
48
◉국토교통부고시제2013-850호
인천도시철도1호선송도연장기본계획변경
인천도시철도1호선송도연장기본계획을도시철도법제3조의2 제3항에따라다음과같이변경고
시합니다.
2013년12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노선명: 인천도시철도1호선송도연장
2. 노선연장: 7.36km
3. 기․종점및주요경유지: 변경없음
- 동막역(인천1호선)～테크노파트～지식정보단지～국제업무지구～인천타워
4. 사업기간
- 당초: 2002년～2014년
- 변경: 2002년～2018년
5. 정거장위치: 변경없음
정거장번호
위
치
역간거리
입지현황
국제업무지구
29km280
-
국제금융업무지구
인천타워
30km200
920m
송도국제도시내인천타워
* 동막역~국제업무지구간6.54km, 정거장6개소는'09.6월개통
◉국토교통부고시제2013-851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3조1항의규정에의거양주옥정A-16BL에
대해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2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재영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2. 사업개요
사업명칭
소
재
지
사업면적
(㎡)
대지면적
(㎡)
사업규모
사업시행
기
간
양주옥정지구내A-16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경기도양주시옥정동, 율정동, 고암동,
회암동, 삼숭동일원양주신도시(옥정)
택지개발사업지구내A-16BL
85,420.00 85,420.00
아파트13개동(국민임대
1,614세대) 및부대·복리시설
‘08.11~
’18.06
※ 변경내역: 사업시행기간조정.
제18171호(그2)               관        보          2013. 12. 30.(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853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에 따라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17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17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가. 대 지 위 치          일원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지구           좌 동         -
                      내 A17BL
  나. 사 업 면 적(㎡)                45,679.00        45,694.10 증 15.10
  다. 대 지 면 적(㎡)                45,679.00        45,694.10 증 15.10
  라. 연 면 적(㎡)                 109,479.47       109,590.69 증 111.22
  마. 규 모               아파트10개동(국민임대1,331세대,      좌 동         -
                        10~25층) 및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63,487,314천원 (국민주택기금 46,858,030천원)
5. 사업기간 : 2006년 12월 ~ 2014년 4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남양주시 주
  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남양주사업단(031-570-883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85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56호, 2013. 6.2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중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주택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영 제52조
 제4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영 제55조의4”를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를 “「주
 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로
                              49
제18171호(그2)              관        보         2013. 12. 30.(월요일)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선정하거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장기수선공사를 하기 위하여 공사업자를 선
 정하는 경우”를 “선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입찰의”를 “영 제52조제4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나 영 제55조의4에 따른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
 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
 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3조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와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200만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기준금액이 “200만원”인 경우에는
 같다) 이하인 경우 등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
 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10조제8호 중 “적격심사제에 한한다”를 “적격심사제인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입회”를 “참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4대 보험(국민연
 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및 계약이행보증금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를 “주택관리업자로부터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입증명서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15조 제목 “입찰공고”를 “입찰공고 등”으로 하고, 본문 중 “관리주체(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입찰예정일
 로부터 14일 전까지 경쟁입찰에 부칠 사항을 정하여”를 “관리주체(영 제55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입
 주자대표회의를 사업자 선정의 주체로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업자
 를 선정할 때에는 입찰예정일부터 14일 전까지 제16조에 따른 입찰공고 내용을”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중 “적격심사제에 한한다”를 “적격심사제인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7호 중 “적격심사제에 한한다”를 “적격심사제인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관리주체에서”를 “관리주체가”로,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서 또
 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를 “사업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을 받아야 한다”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를 “사업자”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별지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것에 한하여”를 “것만”으
 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제12조 및 제22조”를 “제12조, 제22조 또는 제26조”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역, 공사 등의 사업자”를 “사업자”로, “다음 각 호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최저(최고)낙찰제에 한한다”를 “최저(최고)
 낙찰제인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28조의4 중 “제12조 또는 제22조”를 “제12조, 제22조 또는 제26조”로 한다.
제7장(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및 제8장(제32조 및 제33조)을 제8장 및 제9장으로 하고, 제7장(제28조의
                                 50
제18171호(그2)              관         보         2013. 12. 30.(월요일)
 6부터 제28조의8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
제28조의6(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 및 결과 공개 시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81조의2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이하 “만족도 평가”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매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하고, 7월 31일까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현실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별로 기간을 정하여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년 3월 15일까지 시․도지
 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만족도 평가를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4월 20일
 까지 관할 구역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만족도 평가 실시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
 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8조의7(만족도 평가 기준일 및 방법 등) ① 만족도 평가는 매년 4월 30일 현재 해당 단지 주택관리업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만족도 평가는 공동주택 1세대당 1명만 할 수 있으며, 설문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제28조의8(만족도 평가 결과의 공개) 국토교통부장관은 만족도 평가 결과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전국
 평균 점수 및 단지별 평균 점수를 각각 공개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입찰보증금 등)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
 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보증금은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용역계약 및 단가계약의 경우에
 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
 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의 납부를 면
 제할 수 있다.
제31조제1항 중 “제29조 및 제30조”를 “제29조”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법 제5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0조”를 “「주택법」 제54조 및 영 제70조”로, “익년”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 및 제28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4년 1
 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 제3조제1항, 제15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51
제18171호(그2)              관         보         2013. 12. 30.(월요일)
제2조(지명경쟁입찰 및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각종 공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명경쟁입찰 및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각종 공사에 관한 사항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
 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855호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80호(2010.10.05)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고시하고, 국토교통부고시제2013-407
(2013.7.8)호로 세목고시정정 고시를 한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
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명 칭 :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ㅇ 위 치 :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장항읍 일원
  ㅇ 면 적 : 2,754,954.4㎡
2.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ㅇ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낙후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토록
      하며, 또한 환황해권의 거점적 역할 수행으로 서해안 지역의 개발 가속화
  ㅇ 지역혁신을 주도하는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로 육성하여 지역발전의 중심지로 개발
  ㅇ 21세기형 친환경, 미래지향적인 복합산업단지 개발 및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혁신클러스터 구
    축환경 조성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ㅇ 기정 :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정자동217) 한국토지주택공사
    -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ㅇ 변경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한국토지주택공사
    -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ㅇ 개발기간(변경)
    - 기 정 : 2008.12 ~ 2013.12
    - 변 경 : 2008.12 ~ 2018.12
  ㅇ 개발방법(변경없음) : 공영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7.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변경없음)
                                    52
제18171호(그2)              관        보         2013. 12. 30.(월요일)
8.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없음)
10.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5항에 대한 각호의 사
  항(변경없음)
11.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천군 미래전략사업단(041-950-4722)에 비치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857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180(2011.12.29)호로 승인 고시한 성남고등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
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성남고등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조남동, 산현동, 물왕동 일원(성남고등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성남고등 지
       구계획 변경(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66호)에 따라 기존 A-1BL이 S-3BL으로 변경)
◉국토교통부고시제2013-858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성남고등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성남고등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시흥동 일원 성남고등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BL
  나. 사 업 면 적 : 19,152.00㎡
  다. 대 지 면 적 : 19,152.00㎡
  라. 연 면 적 : 43,383.05㎡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6개동(574세대, 13~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53
제18171호(그2)                                 관                보                  2013. 12. 30.(월요일)
4. 사 업 비 : 100,642,457천원 (국민주택기금 23,087,900천원)
5. 사업기간 : 2013. 12. ~ 2019. 07.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성남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838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859호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8조(2007.4.20 개정 전 규정) 및 제9조의 규정
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9차), 개발계획 변경(12차) 및 실시계획 변경(10차)을 승인 고시하고「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관계 도서는 김포시 개발지원과(전화 : 031-980-5511),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김포사업단
(전화 : 031-999-573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변경(9차)
 가. 지구 명칭 (변경없음) : 김포한강 택지개발지구
 나. 위치 (변경없음) : 경기도 김포시 김포2동(장기동, 운양동, 구래동, 마산동) 일원
 다. 면적 (변경) : 기정 10,866,733.7㎡ → 10,872,190.7㎡ (증 5,457.0㎡)
 라. 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고시일
2.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12차) 승인
 가. 택지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이재영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구 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계 1단계 2단계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56,054 32,004 24,050 56,209 32,004 11,170 13,035 153,460 87,810 65,650 153,760 87,810 30,080 35,870 2.인/세대
                                                                                                          59~2.87
단독주택 1,808 452 1,356 1,774 452 558 764 4,870 1,200 3,670 4,770 1,200 1,500 2,070
공동주택 51,535 31,552 19,983 51,724 31,552 10,612 9,560 140,930 86,610 54,320 141,330 86,610 28,580 26,140
 연립주택 3,815 1,068 2,747 3,349 1,068 925 1,356 10,760 3,060 7,700 9,420 3,060 2,520 3,840
 아파트 47,720 30,484 17,236 48,375 30,484 9,687 8,204 130,170 83,550 46,620 131,910 83,550 26,060 22,300
주상복합 2,711 - 2,711 2,711 - - 2,711 7,660 - 7,660 7,660 - - 7,660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
  가) 전력공급 계획(변경)
   ㅇ 변압기 설비용량은 지구내 변전소를 신설하여 공급
     - 기정 : 284,630kVA → 변경 : 284,530kVA
   ㅇ 전력공급설비는 전기공급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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