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4-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 통지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 제72조제2항제6호,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 위반 사항: 준공검사 수검 불이행,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전파사용료 미납
 3. 처 분 예 정: 운용정지 1개월, 운용정지 2개월, 허가취소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2024. 6. 19.(수) 14:00~16:00
 5. 청 문 장 소: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사무실(3층)
 6. 대 상: 붙임 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88)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1    42-2010-30-0000043    1**킹**호        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42-2010-10-0000061     1**하*호        김**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3    42-2022-10-0000067     1**대*호        김**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4    42-2022-10-0000029     1**순*호        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5    42-2016-10-0000040     1**필*호        김**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6    49-2022-10-0000194   재**상1**태*호      김**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7    42-2018-10-0000032     1**힐*호        도**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8    42-2016-10-0000076     1**대*호        도**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9    44-2002-10-0005151     민*하**      민*건설중기 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0   42-2018-10-0000103     1**왕*호        박**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1   42-2016-30-0000250    6**제*세*호       박**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2   49-2021-10-0000219   재**상1**대*호      박**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3   42-2014-30-0000007     1**대*호        박**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4   42-2020-10-0000056   1**제*파**호       박**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5   42-2021-10-0000012     1**신*호        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6   41-2022-10-0000020     1**미*         이**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7   42-2012-10-0000061     1**대*호        이**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8   42-2022-10-0000043    1**제*대*호       김**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준공검사 불이행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6호
    19   42-2014-30-0000007     1**대*호        박**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정기검사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0   42-2020-10-0000090     1**삼*호        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정기검사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1   81-1989-10-0000087                정*천막사 신**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정기검사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정기검사 불이행
    22   42-2002-10-0000007     1**현*호        유**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차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