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기상청공고제2022-93호
　기상분야 국가표준(KS)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산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준제
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6월17일
기상청장
기상분야국가표준(KS) 제정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제정 사유
  ㅇ KS I ISO 28902-1 : 국제표준(IS)에 부합한 국가표준(KS) 도입·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I ISO 28902-1 : ISO 28902-1:2012(공기질-환경기상학-제1부: 라이다를 이용한 가시
거리 지상 원격관측)를 국가표준(KS)으로 신규 도입하여 후방산란 대기 라이다를 통한 가시거
리 결정에 대한 기술을 규정
4. 의견 제출
  위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6일까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
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e-mail): karpion@korea.kr
    2)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2층 계측표준협력과 (우) 35208 
    3) 팩스: 042-489-6026
  라.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을 참조하시거
나,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042-481-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분류
표준번호
표준명
1
제정
KS 
I 
ISO 
28902-1
공기질-환경기상학-제1부: 라이다를 이용한 가시거
리 지상 원격관측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 - 국가표준 – 표준화활동 – 
KS 예고고시’에서 확인 가능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2-3호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 지정·고시
　「산림보호법」제7조및제8조「같은법시행규칙」제4조에따라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 지정을
고시합니다.
2022년06월17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 지정 내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
산림보호구역지정
면적(㎡)
유형
합계
2필지
1,301,256
1,185,728
1
경상남도함안군
여항면내곡리
산70-6
임야
국(산림청)
828,992
828,992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2
경상남도함안군
여항면내곡리
산70-7
임야
국(산림청)
472,264
356,736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2. 산림보호구역 지정 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보호팀(☎ 054-850-7721)에서 방문 열람 가능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37호

                                행정처분 공고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17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      대표명                  소재지

  주식회사         의약외품제조업
                              진*란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로 687, A동
 지비케이그룹         (제5537호)


2. 처분사항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2022. 7. 4. ~ 2022. 8. 3.)
  * 해당 품목 : 아미엑스오엑스(AMIXOX)황사방역용마스크(KF94)(대형) [제1호]


3. 처분사유
 ○ 회수종료신고서 미제출
  -    약사법   제39조 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0조 제3항에 따라 회수대상의약
      품등의 회수의무자는 회수를 완료한 경우에는 회수종료신고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약사법」제39조 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0조 제3항 규정 위반
 ○「약사법」제76조 제1항 제5호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8호 나목 규정에 의한 처분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
 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
  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49호

                                 행정처분 공고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17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허가번호]
 에이치케이리서치           의료기기수입업         정*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봉서8길 13
    센터                [5003]                   봉명청솔아파트 309동 206호



2. 처분 내용 :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2022.7.1. ~ 2022.9.28.)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수입의료기기 제조소에 대한 정기심사를 받지 않음
 - 해당 업체가 수입하는 ‘의료영상분석장치 소프트웨어’(수인 20-4651호)에 대하여 수입의료기기 제
   조소에 대한 GMP 정기심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5호 관련 [별표4] 제3호 위반에 따른 동법
  제36조제1항제9호 및 시행규칙 제58조 관련 [별표8] Ⅱ. 제12호 자목


5. 기타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50호


                                행정처분 공고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17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허가번호]

    ㈜제릭스            의료기기제조업      홍*숙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17
                      [4220]                   2층(가오동)
   ㈜우진침구            의료기기제조업      정*진      충청남도 보령시 대해로 425-26
                      [2598]



2. 처분 내용 : 업허가 취소(2022.7.1.자)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소재지 멸실
  - 허가 받은 소재지에 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관련 [별표8] Ⅱ. 제35호


5. 기타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12호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인지취득)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17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차동우
2013.**.**
남성
캄보디아
강원도 홍천군 ****
2022.05.27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2-134호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본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06월17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본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2. 06. 17  ~ 2022. 07. 01.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
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4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
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
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
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
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
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3)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
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과
금액(원)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1 
김경*
전남98사99** 
800521-
1******
1,000,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
본고지서
반송불능 
(폐문부재)
2 
박태*
충남99사149* 520325-
1******
1,500,0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
본고지서
반송불능 
(이사불명)
3 
윤선*
대구86아118* 
630512-
1******
500,00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소*****
본고지서
반송불능 
(폐문부재)
4 
이왕*
전북96사157* 801019-
1******
500,000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
본고지서
반송불능 
(폐문부재)
5 
이용*
전북06아888* 
660304-
1******
500,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
본고지서
반송불능 
(폐문부재)
6 
이종*
전북99사720* 
670709-
1******
3,000,000 
전라남도 광양시 
구마8길*****
본고지서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22-260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공람
　학교시설사업(거제초등학교교사개축공사) 시행계획에대해토지소유자의의견을듣고자학교시설
사업촉진법제4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6조의규정에따라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공람을(를) 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6월17일
부산광역시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부산광역시교육감
ㅇ주소: 부산광역시부산진구화지로12(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종류및명칭:
(공립)초등학교, 거제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4동해맞이로39(거제초등학교)
4. 학교시설사업의사업개요
ㅇ사업의종류및명칭
- 종류: 도시계획(학교)시설사업
- 명칭: 거제초등학교교사개축공사
ㅇ사업면적및규모
- 부지면적: 9,988.2㎡
- 건축면적: 5,985.40㎡, 연면적: 12,872.05㎡(지상5층)
ㅇ사업재원: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ㅇ시행기간: 2022. 7월∼2025. 12월
5. 학교시설사업의목적과그시설의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ㅇ목적: 노후한학교시설을개축하여쾌적한교육환경조성및교육여건을개선하기위함.
ㅇ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초등학교개축
6.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신설) 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초등학교) 결정(신설)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학교
초등학교
연제구거제동676-152
-
증)9,988.2
9,988.2
-
2)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초등학교
◦학교신설:
A=9,988.2㎡
- 1946년개교후현재까지도시관리계획(학교) 미결정상태로
학교시설의효율적관리.
- 노후한학교시설물을개축하여쾌적한교육환경조성및
교육여건을개선.
3) 건축물의건폐율용적률및높이에관한결정조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60이하
200이하
5층이하
나)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신설)도: 게재생략
7.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조서: (붙임1) 참조
8. 수용또는사용할건물의조서: 없음
9.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정착물조서: 없음
10. 분묘등의정리를위한계획: 없음
11. 공람(열람) 기간및장소
ㅇ공람(열람) 기간: 2022년6월17일∼2022년6월30일(14일간)
ㅇ공람(열람) 장소: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국시설과
12. 의견제출
ㅇ제출기한및장소: 열람기간내열람장소에제출
ㅇ제출방법: 서면제출
ㅇ제출의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에대한관련의견
13. 기타
ㅇ기타자세한사항은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국시설과(☎051-860-0784)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
니다.
(붙임1)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조서
번
호
지번
지
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소유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1
676-152
학
10,195.2
9,988.2 국(교육부)
◉보건복지부고시제2022-142호
연구중심병원지정및평가에관한규정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12조관련별표2와제13조에따른「연구중심병원의지
정및평가에관한규정」(보건복지부고시제2018-273호, 2018.12.20.)을다음과같이개정․발
령합니다.
2022년06월17일
보건복지부장관
연구중심병원의지정및평가를위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를“이고시는「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15조제6항, 같은법시행규칙제12조및제13조제4항
에서위임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로한다.
제7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이고시에대하여「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2022년
7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
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별표1 연구인력의구분및자격기준의연구전담의사의자격기준을“연구논문실적이있고”를“연구
논문실적이2편이상있고”로하며, 진료시간평균이주당“4시간”을“8시간”으로한다.
별표2 연구실적의구분및자격기준의지식재산권국외기준중“국외특허또는특허협력조약에의
해출원된국제특허”를“국외특허”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한다.
별표3과별표4를각각별지와같이한다.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별표 3] 연구 기본역량 (제4조 관련)
1. 연구조직
역량 항목
세부 사항
기준
연구행정
관리체계  
연구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조직이 있는 독립적인 행정관리체계
충족
인사제도
연구인력의 연구성과를 승진승급, 급여보상 등 성과
평가에 형평성 있게 반영하는 인사제도
충족
연구비 계정 연구비의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연구비
계정 운영. 다만, 회계는 의료기관 단위로 운영하여야 한다.
충족
연구비 회계기준
연구비의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회계기준 운영
충족
연구관리
전담조직 
연구관리 및 기술사업화 지원 등을 위해 별도로 의료
기관 내에 설치 및 운영되는 연구관리 전담조직 (산학
협력단 지부 조직 인정)
충족
연구윤리 
및 연구관리
시스템
기관 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위탁운영은 불인정),
임상연구 피험자 보호관리 조직 및 시스템 운영, 임상
연구 정보관리 시스템 운영
충족
기술
사업화 지원
시스템
병원별 법인 유형에 따라 창업전담부서 설치, 기술지
주회사 창업, 자법인 설립, 교원 창업 규정 등 기술사
업화를 지원하는 시스템
충족
기술사업화 전담인력 배치    
상급
종합병원
2명
종합병원, 
전문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1명
2. 시설 및 장비
역량 항목
세부 사항
기준
인체유래물은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41조에 의해 
개설 허가를 받은 인체유래물은행 또는 이에 준
하는 유전자은행
충족
임상시험기관
「약사법」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
전청장이 지정한 의약품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또는
「의료기기법」제10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충족
연구시설
연구인력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데 충분한 독립
된 공간
충족
연구장비
주요 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 충분한 필수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
충족
산학연병
공동연구인프라
의료기관 연구자원 개방 및 지원 시스템 (기업
대학연구소 등 대상 연구개발 지원센터)
충족
3. 연구인력
4. 연구실적
역량 항목
세부사항
기준
연구논문
최근 3년간 핵심연구인력이 
단독,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참여한 1인당 SCI(E)급 논문 수
상급종합병원
4편
종합병원, 전문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2편
지식재산권
최근 3년간 의료기관의 
지식재산권 건수
상급종합병원
90건
종합병원, 전문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50건
연구비
의료수익 대비 연구비 
상급종합병원
6%
종합병원, 전문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4%
기술료
최근 3년간 의료기관의 
기술이전수익
상급종합병원
10억
종합병원, 전문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5억
비 고: 핵심연구인력이라 함은 [별표 1] 연구인력의 구분 및 자격기준에서 연구참여임상의사와 연구
전담의사, 선임급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말한다.
역량 항목
세부사항
기준
연구참여
임상의사 
총 의사 대비 
연구참여임상의사의 비율
상급
종합병원
30%
종합병원,
전문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25%
연구
전담
의사
연구전담의사 수
상급
종합병원
10명
종합병원,
전문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6명
연구전담
요원
선임급 연구전담요원의 수
(연구참여임상의사 수 × 0.3) + 연
구전담의사 수
교육훈련
과정운영
중개임상연구,
융복합연구 등에 관한 
별도의 교육 및 훈련 과정
충족
5. 의료서비스 수준
역량 
항목
세부 사항
기준
의료기관 
인증 
「의료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다만,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
정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2항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지정을 받
아야 하고,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7조제2항에 따른 수련한방병원 지정을 
받아야 한다.
충족
[별표 4] 연구역량의 질 (제4조 관련)
항목
최근 3년간 실적 
향후 3년간 연구 및 
운영계획
연구논문 
- 핵심연구인력 1인당 논문 
영향력 지수 
- 핵심성과 목표 달성 계획
- 우수연구성과 제고 계획
지식재산권 
- 핵심연구인력 1인당 
지식재산권 건수 
- 삼극특허 등 지식재산권 건수
신의료기술 
- 신의료기술 승인 건수 
임상시험
- 총 연구비 대비 
임상 및 비임상 시험 실행 건수
- 임상 1~3상 건수 
- 의료기기 임상시험 승인 건수 
- 임상연구관리
지원조직 구축 및 운영 계획
- 임상연구 사업 
성과 관리 계획
연구비
- 총 연구비 대비 자체연구비 비율
- 연구비 투자 및 확보 계획
연구인력
- 연구인력 확보 및 지속 계획
- 임상의과학자 등 
연구인력 양성 계획
산학연병 
공동연구개발 
네트워크
- 산학연병 공동연구개발 네트워크 
구축 및 인력교류 실적
- 연구자원 개방 및 지원 실적
- 산학연병 공동연구개발 
네트워크 구축 및 인력교류 계획
- 개방형 중개·임상연구 기반 
관리 계획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 연구개발 사업화 체계 구축
- 연구개발 사업화 체계 구축계획
사회적 가치 구현
- 사회적 현안 대응 노력 등
- 연구개발을 통한 의료질 또는 
의료서비스 향상 계획
- 보건신기술(NET) 인증제품 
활용 및 지원 계획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65호
거제-삼천포 사이 내해수로 추천항로 지정고시 폐지
　「진해만 및 거제 부근수역의 항해안전에 관한 고시」 개정시 통합된 「거제-삼천포 사이 내해
수로 추천항로 지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22년 06월 1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거제-삼천포사이내해수로추천항로지정고시」를폐지한다.
부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2-16호
　과태료 부과 통지
  「약사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17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
대상
소재지
재안
(의약외품제조업)
제조관리자김*우
대구광역시달서구성서공단북로2길49 주1동(보관소), 주3동
(제1공장)
2. 처분사항
○ 과태료 50만원(납부기한: 2022. 7. 21.)
  *납입고지서는 대구식약청 운영지원과(053-589-2798)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처분사유
○ 제조관리자 교육 미이수(2021. 9. 23.까지 미이수)
4. 근거법령
○「약사법」제37조의2(제조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8조제1항4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차목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질서위반행위규
제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3-589-2709, Fax : 053-592-2709, 
E-mail : mindscape@korea.kr)
◉산림청고시제2022-65호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산지관리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보전산지(공익용→임업용) 변경지정하고「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2년06월17일
산림청장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ㆍ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도
포천시
갈말074
NJ52-5-27-074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보은군
미원076
NJ52-13-14-076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027
NJ52-13-26-027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028
NJ52-13-26-028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037
NJ52-13-26-037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038
NJ52-13-26-038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057
NJ52-13-26-057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058
NJ52-13-26-058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067
NJ52-13-26-067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068
NJ52-13-26-068
임업용산지
◉문화재청고시제2022-71호
「고성내산리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지정
　「문화재보호법」제25조에 따라 경상남도 고성군 소재 사적 「고성 내산리 고분군」의 사적 추가
지정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17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고성 내산리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고성 내산리 고분군」
2) 소 재 지 :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일원
3) 추가지정 면적 : 문화재 보호구역 21필지 28,085㎡ 추가 (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4) 추가지정 사유 : 고성 내산리 고분군의 특성을 보여주는 해안 경관의 보존관점에서 해안과 접하
는위치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 하고자 함
나. 관리단체 : 경상남도 고성군 
2.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
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가야문화유산과 : 전화 055-211-4575 / 팩스 055-211-4519
- 주소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ㅇ 고성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5-670-5952 / 팩스 055-670-2209
- 주소 (52943)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붙임 : 1. 문화재보호구역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2. 지형도면
[붙임 1]
「고성 내산리 고분군」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문화재 보호구역]
보호구역 지정면적: 21필지 / 28,085㎡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고성 내산리
542-1
전
1,254
1,254
천○○
2
″
550-13
답
2,629
2,629
최○○
3
″
550-11
답
1,322
1,322
박○○
4
″
557
답
764
764
박○○
5
″
550-10
답
1,462
1,462
이○○ 외 3
6
″
550-9
답
1,438
1,438
이○○ 외 4
7
″
554-1
답
289
289
이○○ 외 4
8
″
550-8
답
2,654
2,654
황○○
9
″
565
구거
2,630
2,350
농림수산부
10
″
550-6
답
1,488
1,488
황○○
11
″
550-7
답
947
947
황○○
12
″
550-5
답
1,001
1,001
송○○
13
″
550-4
답
1,915
1,915
이○○
14
″
550-3
답
2,323
2,323
정○○
15
″
550-2
답
1,013
1,013
김○○
16
″
550-1
답
1,275
1,275
이○○
17
″
558
대
840
840
이○○
18
″
540-1
답
174
174
천○○
19
″
540-2
전
1,883
1,883
천○○
20
″
671
도
672
33
건설교통부
21
″
559-2
전
1,031
1,031
천○○
계
29,004
28,085
◉산림청고시제2022-66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산지관리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보전산지를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2년06월17일
산림청장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지정해제관계도ㆍ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보전산지지정해제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042
NI52-2-4-042
준보전산지
경기도
안성시
용인087
NJ52-9-26-087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027
NJ52-13-26-027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037
NJ52-13-26-037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038
NJ52-13-26-038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057
NJ52-13-26-057
준보전산지
◉산림청고시제2022-67호
산지전용x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산지관리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에따라산지전용x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을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2년06월17일
산림청장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11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산지전용x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표시 관계 도ㆍ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
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063
NJ52-13-10-063
-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16호
인지에의한국적취득관보고시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17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전레자흥
2020.**.**
남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서구 ****
2022.05.24
페이유빈
2013.**.**
남성
중국
울산광역시 남구 ****
2022.05.27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2-324호
순천도시첨단산업단지산업단지계획변경및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914호(2017.12.29.)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된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06월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 명칭 (변경없음)
○순천도시첨단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변경)
[기정]
○국가 산업구조가 전통 제조업에서 지식기반산업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지식자본 및 고급인력 
중심의 도시형산업입지개발의요구증대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도사업 부족에 따라 국가 균형발전 및 호남권 산업경제 성장전
략이 필요
○교육・서비스・문화등서비스산업기반을보유하고국립대학, 산업기술기반조성센터등우수
인력및R&D 기반이양호한순천시의특성을활용한지역거점산업육성
○산업패러다임변화에부응한R&D・지식・문화등첨단산업육성및지역경쟁력강화도모
[변경]
○국가 산업구조가 전통 제조업에서 지식기반산업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지식자본 및 고급인력 
중심의 도시형산업입지개발의요구증대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도사업 부족에 따라 국가 균형발전 및 호남권 산업경제 성장전
략이 필요
○정부의 제3차,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투자활성화 대책」발표에 따라도시첨단산업단지확
대조성및지역산업입지공급확대추진
○창업․혁신 산업생태계 확산 및 기존 산업단지와의 차별화를 위해 첨단기업 유치와 젊은인재 
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합용지 및 상업용지 반영을 통하여 지역 혁신성장을 주도할 선
도거점 마련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위
치: 전라남도순천시야흥동142-1번지일원(변경없음)
○면
적: (기정) 190,050㎡
(변경) 190,171㎡
※ 지적분할측량결과반영
2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
○개발기간: (기정) 2017년∼2022년
(변경) 2017년∼2024년
○개발방법: 공영개발방식(변경없음)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변경)
가. 유치업종(변경없음)
나. 유치업종의배치계획(변경)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비고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4, 1차 금속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C27,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J58, 출판업
J59,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J61, 통신업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J63, 정보서비스업
M70, 연구개발업
M71, 전문서비스업
M72,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M73, 기타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75, 사업지원 서비스업
3
구분
유치업종
산업시설용지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비고
면 적(㎡) 구성비(%)
계
기정
88,318
100.0
감)
8,984
변경
79,334
100.0
묖
첨단제조
산업
기정
70,038
79.3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C21)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 1차 금속 제조업(C24)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C25)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C26)
◦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C27)
◦ 전기장비 제조업(C28)
◦ 연구개발업(M70)
감)
12,104
변경
57,934
73.0
묗
지식산업
(복합)
기정
18,280
20.7
◦출판업(J58)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J59)
◦통신업(J6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
◦정보서비스업(J63)
◦연구개발업(M70)
◦전문서비스업(M71)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M72)
◦기타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73)
◦사업지원 서비스업(N75)
증)
3,120
변경
21,400
27.0
주) 유치업종 중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아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①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의3(사업장분류기준) 기준에 따른 4~5종 사업장
   ②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3의2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이상으로 배
출될 경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해야 함
   ③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3(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에서 정하는 ‘가’지역 기준
으로 1차 처리후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 또는 위탁처리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변경)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성
명: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김현준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변경)
가. 지목별현황(변경)
○사업대상지의 88.1%가 전, 답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구거 4.9%, 도로 3.1%, 기타 잡종지, 대지 
등으로 이용
4
구  분
계
답
전
잡
구
대
도
기타
필지수
기정
231
109
101
2
1
4
11
3
변경
252
109
101
2
17
5
15
3
면적(㎡)
기정
190,050
133,122
34,470
4,862
9,200
849
5,880
1,667
변경
190,171
133,137
34,469
4,862
9,301
849
5,886
1,667
구성비(%)
기정
100.0
70.0
18.1
2.6
4.8
0.4
3.1
0.9
변경
100.0
70.0
18.1
2.6
4.9
0.4
3.1
0.9
나. 소유자별현황(변경)
○사업대상지대부분사유지(91.8%)이며, 국·공유지는대부분도로, 구거및제방등으로이용
구  분
합 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필지수
기정
231
16
1
214
변경
252
36
1
215
면적(㎡)
기정
190,050
15,498
1
174,551
변경
190,171
15,679
1
174,491
구성비(%)
기정
100.0
8.2
0.0
91.8
변경
100.0
8.2
0.0
91.8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90,050
증)
121
190,171
100.0
주 거 지 역
32,426
증)
415
32,841
17.3
　
제2종일반주거지역
32,426
증)
415
32,841
17.3
상 업 지 역
-
증)
10,598
10,598
5.6
　
일반상업지역
-
증)
10,598
10,598
5.6
공 업 지 역
143,572
감)
11,085
132,487
69.6
  
일반공업지역
93,264
감)
11,776
81,488
42.8
준
공
업
지
역
50,308
증)
691
50,999
26.8
녹 지 지 역
14,052
증)
193
14,245
7.5
보전녹지지역
14,052
증)
193
14,245
7.5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5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합  계
190,050
증)
121
190,171 100.0
100.0 
산업시설용지
70,038
감) 12,104
57,934
36.9
30.5 
복합용지
18,280
증)
3,120
21,400 
9.6
11.4 
주거용지
합  계
30,786
감)
1,318
29,468 
16.2
15.5 
단독주택
4,037
감)
1,610
2,427 
2.1
1.3 
공동주택
18,749
증)
292
19,041 
9.9
10.0 ∙ 60㎡~85㎡, 363세대
행복주택
8,000
-
8,000 
4.2
4.2 ∙ 60㎡ 이하, 300세대
상업시설용지
상업용지
4,611
증)
2,013
6,624 
2.4
3.5 
지원시설용지
합  계
4,824
증)
2,389
7,213 
2.5
3.7 
지원시설
4,824
증)
1,489
6,313 
2.5
3.3 
주유소
-
증)
900
900 
-
0.4 
공공시설용지
소  계
61,511
증)
6,021
67,532
32.4
35.4 
도로
37,658
증)
4,441
42,099
19.8
22.1 
주차장
2,006
증)
364
2,370 
1.1
1.2 
공원
7,422
증)
5,928
13,350 
3.9
7.0 ∙저류시설(2,905㎡) 중복결정
녹지
11,576
감)
4,436
7,140
6.1
3.8
공공공지
2,369
감)
96
2,273 
1.3
1.2 
저류시설
480
감)
180
300 
0.2
0.1 ∙ 중복결정사항 미포함
다. 기반시설계획(변경)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변경)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비 고
노선수연장
면적
노선수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연장
면적
합계
기정
11
2,605 37,658
1
503
5,663
2
1,276
22,756
8
826
8,666
변경
16
3,044 42,099
1
503
5,965
4
1,726
29,035
11
815
7,099
광 로
-
-
-
-
-
-
-
-
-
-
-
-
대로
기정
1
503
6,236
1
503
5,663
-
-
-
-
-
-
변경
1
503
5,965
1
503
5,965
-
-
-
-
-
-
중로
기정
5
1,892 30,272
-
-
-
2
1,276 22,756 
3
616
7,516
변경
7
2,109 33,754
-
-
-
4
1,726
29,035
3
383
4,719
소로
기정
5
210
1,150
-
-
-
-
-
-
5
210
1,150
변경
8
432
2,380
-
-
-
-
-
-
8
432
2,380
    ○도로총괄표(변경)
(단위 : 개소, m, ㎡)
6
○도로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
합계
11개 
노선
-
-
4,921
(2,605)
-
-
-
-
-
·기정 : 9개 노선 → 
변경 : 11개 노선
(노선 개수 오기 정정)
변경
16개 
노선
-
-
5,341
(3,044)
-
-
-
-
-
(   )는 지구내
기정대로
1
4
35
주간선
도로
2,800
(503) 
제6호광장
덕월동355-46
제3호광장
연향동797-38
일반
도로
중로
1-8
전라남도 고시
제1978-80호
(1978.5.15)
·기정 : 전남고-80 → 
변경 : 전라남도고시 
제1978-80호
(최초결정일 문구 정정)
기정중로
2
118
17~
18
집산
도로
1,119
대로1-4
야흥동142-30
대로1-4
야흥동144-15
일반
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7-914호
(2017.12.29)
변경중로
2
118
17
집산
도로
876
대로1-4
야흥동143-26
대로1-4
야흥동144-15
일반
도로
-
-
기정중로
2
119
15
집산
도로
157
중로2-A
야흥동138-8
중로2-A
야흥동140-1
일반
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7-914호
(2017.12.29)
변경중로
2
119
15
집산
도로
129
중로2-118
야흥동139-16
중로2-118
야흥동140-2
일반
도로
-
-
신설중로
2
120
15
집산
도로
554
중로2-118
야흥동105
중로2-118
야흥동142-7
일반
도로
-
-
신설중로
2
121
15
집산
도로
167
중로2-118
야흥동143-9
중로2-118
야흥동144-7
일반
도로
-
-
기정중로
3
96
12
집산
도로
317
중로2-A
야흥동138-8
중로2-A
야흥동142-8
일반
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7-914호
(2017.12.29)
변경중로
3
96
12
집산
도로
68
중로2-118
야흥동138-10
중로3-97
야흥동138-10
일반
도로
-
-
기정중로
3
97
12
집산
도로
122
중로3-A
야흥동138-9
중로3-A
야흥동142-7
일반
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7-914호
(2017.12.29)
변경중로
3
97
12
집산
도로
267
중로2-120
야흥동85
중로2-120
야흥동142-5
일반
도로
-
-
폐지중로
3
98
12
집산
도로
177
중로2-A
야흥동142-8
중로2-B
야흥139-15
일반
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7-914호
(2017.12.29)
신설중로
3
98
12
집산
도로
48
중로3-97
야흥동138-10
중로2-120
야흥동137-4
일반
도로
-
기정소로
3
484
6
국지
도로
96
중로2-A
야흥동136-10 야흥동136-1
일반
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7-914호
(2017.12.29)
변경소로
3
484
6
국지
도로
163
중로2-118
야흥동139-2
제23호수변공원
야흥동136-7
일반
도로
-
-
기정소로
3
485
6
국지
도로
20
중로2-A
야흥동140-3 야흥동136-12
일반
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7-914호
(2017.12.29)
변경소로
3
485
6
국지
도로
12
중로2-118
야흥동140-3
남측구역계
야흥동140-3
일반
도로
-
-
기정소로
3
486
5
특수
도로
40
중로3-A
야흥동137-2 야흥동136-12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7-914호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