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82호                                    2001.12.20. (목요일)
            6. 도시계획(변경)결정조서                    -변 경:감)736.89㎡
             1). 철도시설변경결정조서
                                               -변경후:115,030.74㎡
              ○구 분:신설                         ○비 고:변경면적(736.89㎡)은 철도시설에서
              ○시설명:철도                          제외
              ○시설의세분:용산역(지상부분)             7. 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건설기획과(전화 02-
              ○위 치:용산구한강로3가40-1번지일눀          504-9194)와 철도청 민자개발과(042-481-
              ○면 적                           3621), 현눀역사(주) (02-749-9114)에 비치하여
               -기 정:115,767.63㎡              일반인에게보입니다.
                                    도시계획(변경)결정조서
            1.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조서및사유
                                            면      적(㎡)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변경 철 도 용 산 역 용산구한강로3가 115,767.63 감)736.89 115,030.74 변경면적(736.89)은
                    (지상부분) 40-1번지일눀                          철도시설에서제외
             1) 철도시설변경결정조서
              ◎철도시설변경사유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변     경 내 용변              경          사         유
            변경 철 도 용 산 역 철도시설면적변경 건교부고시제2000-362호(2001. 1. 6.)로고시된도시계
                    (지상부분)              획시설철도중도로와중복된일부구간제외함.
                                              체(눀외무역법제9조의2에의한종합무역상사를
            ◉관세청고시제2001-56호
                                              포함한다)중다음각목에해당하는수출및환급
             관세등에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씁에관한고시
                                              실적이있는자
            (제2001-42호)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제3조제3항제4호중“신용평가서 사본”을“신용평가
               2001년12월20일
                                           서사본(다만, 발행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관 세 청 장
                                           당해신용평가서에의하여발행된기업어음또는회
               관세등에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씁에
                                           사채에눀하여신용평가기관이최근3월이내에확인
               관한고시중개정고시
                                           한신용평가등급확인서또는신용평가기관에서인터
            제3조제1항제3호 가목중“10년”을“5년”으로 하고,
                                           넷등에최근공시자료에의하여추가확인하고신용
            동조동항동호다목중“관세청장이별도로정하는신
                                           등급이변경된경우에는변경된등급을기준으로
            용등급에해당하는자(제조업체, 종합무역상사, 외국
                                           함)”으로하고, 동조동항제6호를다음과같이한다.
            인투자기업, 제조업체의 연구소에 한한다)”를“관세
                                             6. 기타 제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해당여부 확
            청장이별도로정하는신용등급에해당하는제조업체
                                              인은사업자등록증사본또는외국인투자기업등
            (종합무역상사, 외국인투자기업, 제조업체의 연구소
                                              록증사본에의하여확인하거나필요시관할세
            또는정부투자기관관리법제2조에서규정하고있는
                                              무서또는외국인투자지원센터등관련기관에전
            정부투자기관의자회사(당해투자기관이발행주식총
                                              화등에의하여확인
            수또는총출자지분의50/10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제4조제1항제6호를다음과같이하고, 동조제2항단서
            법인)를포함한다)”로한다.
                                           중“신용평가서상유효기간(만기일)”을“신용평가서에
            제3조제2항제3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기재된등급유효기간또는회사채의만기일”로한다.
            동항제4호다목중“10년”을“5년”으로한다.
                                             6. 기타 세관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예, 종
             3. 최근 3년이상 계속하여수입실적이있는제조업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