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87호                 관        보         2012. 11. 13.(화요일)
   - 예부터 화적연은 기우제 터로 알려져 있으며, 『조선왕조실록』에도 다양한 기록이 전하고 있
    으며, 화적연에 대한 많은 ‘고시문’과 ‘실경산수화’가 전해져 역사 문화적 가치가 있음
 ㅇ 문화재 지정구역(안) : 22필지 208,264㎡(세부내역 붙임)
 ㅇ 관리단체 : 포천시
                            문화재구역 세부내역
□ 「포천 화적연(禾積淵)」: 22필지 208,264㎡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산115       임       8,033         8,033 국(국토해양부)
             산115-10      천       5,210         3,692 국(국토해양부)
  포천시 영북면 산115-2          천     273,448        57,381 국(국토해양부)
     자일리      산116-1      임       5,932         5,932   김문규
              산116-3      임       1,983         1,983    이영
              산116-4      임       4,680         4,680 국(국토해양부)
                 23       임      12,079         1,390   홍성철
                 26       전      50,937        25,297 국(국토해양부)
                 66       전       6,674         6,674 국(국토해양부)
                 67       전        215           215  국(국토해양부)
               67-1       전         13            13   국(국방부)
               산274       임       1,072         1,072   홍성철
  포천시 관인면 산274-1          임       2,403         2,403  국(국방부)
     사정리      산274-2      임      22,115        15,980   이진환
              산274-3      임       5,896         5,896  국(국방부)
              산274-4      임         82            82    홍성철
              산274-5      임       8,797         7,838   홍성철
              산274-6      임      22,115        20,665   배정구
               산574       천       1,197         1,070 국(국토해양부)
              산574-1      천     355,433        37,942 국(국토해양부)
                916       도         26            26   국(국방부)
     합계             22필지        788,340       208,264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나 문화재청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주소 : (우)302-763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전화 : (042)481-4993, 4992 / 전자메일 : forest119@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 주소 : (우)487-701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 포천시청 문화관광과
    ○ 포천시 : (031)538-2106, 전송 031-538-2749
                                         208
제17887호
관
보
2012. 11. 13.(화요일)
209
순번성
명
차량번호
주
소
위반일시
위반장소
과태료금액
비
고
1
전재상
대구83아
15**
대구동구안심로
49길
10.10.01
남구미영업소
567.000
중가산고지서
(12.09.07)
2
전재상
“
“
10.11.29
“
567,000
중가산고지서
(12.09.07)
3
전재상
“
“
11.05.10
“
777,000
중가산고지서
(12.09.07)
4
정연석
서울87아
91**
경기도동두천시
행선로100-21
10.09.28
북대구영업소
573,000
중가산고지서
(12.09.07)
5
김형대
경북98사
30**
대구시북구
동암로38길
12.02.12
칠곡물류영업소
3,150,000
가산고지서
(12.09.13)
6
나광수
대구80아
80**
대구시달서구
선원로23남길
12.02.01
서대구영업소
1,050,000
“
7
박부용
서울98사
23**
경기도안산시
상록구성호로17길
12.02.06 경북칠곡기산영리
1,050,000
“
8
박덕수
대구06다
-20**
대구시북구
칠곡중앙대로110길
10.10.03
북대구영업소
585,000
중가산고지서
(12.09.13)
9
오현배
대구98바
25**
대구시동구
경안로101길
11.03.14
동대구영업소
916,800
“
10
강희단
경기94바
40**
충북충주시흥덕구
구룡산로292
11.10.05
약목검문소
760,200
중가산고지서
(12.09.20)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2-156호
도로법(운행제한) 위반과태료고지서및압류예고문공시송달
「도로법」제59조및제101조에따라부과한과태료가체납되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에따라과태료고지서(가산․중가산)와압류예고공문을등기우송하였으나폐문부재, 수취인미거
주, 수취인불명, 이사감,거주불명등의사유로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및「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년11월13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도로법(운행제한)위반과태료고지서및압류예고문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2. 11. 13. ~ 11. 27.(15일간)
3. 대상자: 공시송달내역서참조
4. 공고내용:
가. 과태료부과대상자는공고기간내우리사무소로연락하여과태료고지서를발급받은후납부하
여주시기바랍니다.
나. 납부기한내과태료를납부하지않을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따라매1개월이
경과할때마다1.2%의중가산금(최대77%)이부과되며,
다. 「국세징수법」제24조에의거재산압류(동산, 부동산, 금융자산, 유가증권등)하여, 동법제61조의
규정에따라공매등을통해강제징수및금융거래가정지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5. 문
의: 대구시북구학정로1길54 (태전동501-1)
대구국토관리사무소운영지원과( 053-605-6025~6)
※과태료부과확인에대하여는http://www.roadfine.go.kr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공시송달
제17887호
관
보
2012. 11. 13.(화요일)
210
순번성
명
차량번호
주
소
위반일시
위반장소
과태료금액
비
고
11
김영수
서울85바
61**
대구시서구
큰장로19길
11.11.14
북대구영업소
543,000
“
12
김용주
86더
82**
대구시북구
검단로31길
11.09.20
북대구영업소
868,800
“
13
김준석
경북86바
75**
경북칠곡군북삼읍
인평리
12.01.30
남대구영업소
531,000
“
14
조주래
경기91자
75**
경남김해시진영읍
장등로
10.11.29
상주영업소
585,000
“
15
조형기
대전99바
58**
부산시영도구
와치로147번길
10.12.09
현풍영업소
567,000
“
16
김해용
충북91아
50**
울산시북구
천곡남로65
11.02.08
북대구영업소
907,200
중가산고지서
(12.09.26)
17
이응진
대구06-
26**
경북김천시어모면
중왕리
11.03.05
선산영업소
567,000
“
18
박영배
경기86자
43**
경기도안산시
상록구안산천서로6
길
11.08.25
칠곡물류영업소
537,000
중가산고지서
(12.10.16)
19
김대환
대구80아
74**
대구시서구통학로
38길
11.02.14
남대구영업소
567,000
중가산고지서
(12.09.26)
20
강성우
대구06나
77**
경북칠곡군기산면
봉산5길
11.05.14
성산영업소
543,000
중가산고지서
(12.10.16)
21
강희단
서울86바
72**
충북청주시흥덕구
구룡산로292
11.02.11
구미영업소
283,500
중가산고지서
(12.09.26)
22
곽동욱
대구15-
60**
대구시달서구
월곡로94길
10.11.09
팔공산영업소
936,000
중가산고지서
(12.09.26)
23
김호태
대구14-
68**
대구시달서구
감삼남4길
11.04.01
화원옥포영업소
567,000
중가산고지서
(12.09.26)
24
장영민
대구06나
86**
경북칠곡군가산면
학하4길
11.06.23
가산영업소
1,098,000
중가산고지서
(12.10.16)
25
강덕홍
부산06나
82**
경북고령군고령읍
본관리
11.08.16
현풍원교이동
543,000
“
26
임동식
경북86아
14**
대구시북구구암로
15길
10.09.26
칠곡영업소
567,000
“
27
김동석
경북98사
57**
대구시수성구
청호로
11.02.14
북대구영업소
567,000
“
28
김동석
경북98사
57**
“
11.01.27
“
567,000
“
29
김동성
87가
93**
경북경산시와촌면
용천길
11.05.25
약목검문소
1,110,000
“
30
이상우
서울83사
98**
서울양천구
곰달래로11길
11.08.23
상주영업소
1,629,000
“
31
이만영
전북83사
45**
경기도화성시
팔탄면온천로
11.08.11
남구미영업소
785,400
중가산고지서
(12.10.26)
32
이만영
전북83사
45**
“
11.08.11
구미영업소
1,122,000
“
33
여재근
대구06다
56**
경남거창군거창읍
김천리
11.05.16
성산영업소
573,000
중가산고지서
(12.09.26)
34
강덕문
부산99사
59**
부산영도구동삼동
12.02.08
상주낙동이동
3,186,000
중가산고지서
(12.10.05)
제17887호
관
보
2012. 11. 13.(화요일)
211
순번성
명
차량번호
주
소
위반일시
위반장소
과태료금액
비
고
35
김수환
대구98바
53**
대구북구관음동로
11.03.08
서대구영업소
567,000
중가산고지서
(12.10.05)
36
이창주
부산99사
59**
부산영도구동삼동
12.02.11
김천농소이동
3,186,000
중가산고지서
(12.10.05)
37
최영조
경남99바
83**
부산북구
만덕1로10번길
10.10.18
수성영업소
343,800
중가산고지서
(12.10.05)
38
박충규
대구83아
76**
대구서구비산동
11.08.16
남대구영업소
1,122,000
중가산고지서
(12.10.09)
39
강우섭
경북87아
90**
경북포항시남구
오천읍철강로
11.08.22
군위영업소
760,200
중가산고지서
(12.10.16)
40
김황석
부산06라
54**
경북포항시오천읍
원동로
11.04.28
가산영업소
555,000
중가산고지서
(12.10.16)
41
노용수
경북98자
12**
충남당진시송악읍
한진1길
11.02.18
팔공산영업소
573,000
중가산고지서
(12.10.16)
42
백영우
부산99바
71**
부산남구
유엔평화로29번길
10.12.07
동대구영업소
340,200
중가산고지서
(12.10.16)
43
정경식
서울85바
92**
경북포항시
북구청하면
동해대로
11.05.02
서대구영업소
549,000
중가산고지서
(12.10.16)
44
차상범
경남80아
55**
경남창녕군남지읍
남지중앙로
11.10.19
의성영업소
531,000
중가산고지서
(12.10..16)
45
함경섭
경기92바
52**
경북포항시
남구새천년대로
10.12.02
남대구영업소
567,000
중가산고지서
(12.10.16)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K6101
면타월
심사기준
개정
KSK3601
폴리에스터방적봉사
심사기준
◉기술표준원공고제2012-422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KS인증심사기준을개정하였음
을공고합니다.
2012년11월13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 관련표준의개정에따른인증심사기준의수정
3. 주요개정내용
- 관련표준의개정에따른인증심사기준의수정
부칙
이공고는2012년11월13일부터시행한다.
제17888호
관
보
2012. 11. 14.(수요일)
14
고
시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비고
박주현
1928.07.07
남
미
국
서울성북구정릉동803
2005.11.21
　
조윤분
1928.06.06
여
미
국
서울성북구정릉동803
2004.09.09
　
한옥자
1947.05.05
여
미
국
서울용산구용산동2가1 429
1990.11.26
　
강유형
1937.07.30
남
캐나다
서울송파구오금동283
2001.10.10
　
나까무라
요시애
1947.03.11
여
일
본
경기도이천시중리동172-13
1997.01.03
　
남정부
1944.01.23
남
미
국
서울중구신당동산24
1995.09.07
　
박광호
1943.02.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동구성수동1가72-52
2008.09.03
　
조명자
1943.04.05
여
미
국
서울성동구금호동4가905
2007.05.30
　
안경식
1941.05.15
남
미
국
전라북도순창군동계면이동리469
1977.08.09
　
정하정
1920.04.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관훈동118-27
2008.10.09
　
박춘자
1941.10.01
여
미
국
서울중구저동1가82
2009.05.11
　
이윤옥
1936.05.08
남
미
국
서울중구저동1가82
2009.05.11
　
차민정
1943.02.16
여
미
국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동성동248
1978.09.22
　
김혜경
1946.06.01
여
미
국
서울서대문구북아현동산1
2003.09.17
　
김종문
1943.03.20
남
미
국
서울서대문구남가좌동104
2008.06.09
　
◉법무부고시제2012-328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회복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11월14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비고
홍양금
1941.03.15
여
중
국
전라북도임실군신덕면신덕리82
1949.10.01
　
주성학
1947.12.31
남
중
국
경북안동시풍산읍수곡리471
1949.10.01
　
문경주
1945.09.11
남
중
국
전남곡성군석곡면구봉리389
1949.10.01
　
조상규
1941.03.10
남
중
국
전남순천시금곡동101
1949.10.01
　
김창선
1947.04.04
남
중
국
경남밀양시하남읍수산리446
1949.10.01
　
권외한
1925.10.17
여
중
국
경북예천군지보면도화리1397
1949.10.01
　
이철
1946.08.26
남
중
국
전남진도군지산면삼당리510
1949.10.01
　
◉법무부고시제2012-332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회복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11월14일
법무부장관
제17887호                 관         보         2012. 11. 13.(화요일)
◉기술표준원공고제2012-426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품목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심사기준을 폐지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3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T1042 일반용 2축 연신 폴리프로필렌 필름        심사기준
    폐지       KSM3343 폴리염화비닐(염화비닐 수지) 금속 적층판     심사기준
    폐지       KST1060 방식용 폴리 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심사기준
    폐지       KST1057 포장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심사기준
    폐지       KST1049 인쇄용 점착 필름                  심사기준
    폐지       KST1045 포장용 발포 폴리스티렌 완충재           심사기준
2. 폐지 사유
  ㅇ 사실상 사양산업 및 인증 수요가 없는 품목
3. 주요 폐지 내용
  ㅇ 사실상 사양산업이며, 인증수요가 없어 인증심사기준 폐지
                            부칙
이 공고는 2012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공시 제1258호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10월 25일 선고한 결정[2011마705 기소유예처
분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시한다.
   2012년 11월 13일
              헌법재판소장 이 강 국 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11헌마70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신○봉
             대리인 법무법인 남도, 담당변호사 박성천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1. 10. 25.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1형제24534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
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212
제17888호
관
보
2012. 11. 14.(수요일)
1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비고
정용남
1941.01.15
남
미
국
서울종로구숭인동81
1996.08.09
　
김용만
1934.10.24
남
미
국
서울중구인현동1가73
2005.03.02
　
지영숙
1943.07.02
여
미
국
서울서대문구남가좌동104
2008.06.09
　
김성하
1940.09.29
남
중
국
경북예천군감천면천향리74
1949.10.01
　
최쌍희
1954.11.05
여
타이완
강원강릉시죽헌동592
1987.07.03
　
정흥숙
1939.10.13
여
미
국
서울중구신당동374-12
1993.10.16
　
손경자
1946.10.15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은평구역촌동73-10
1999.02.13
　
김덕남
1942.02.20
남
미
국
서울마포구공덕동385
2004.02.05
　
김인순
1937.02.11
남
노르웨이
서울특별시종로구창신동390-20
1981.08.11
　
윤태경
1945.04.15
남
미
국
경북청송군부동면내룡리379
2001.11.16
　
임명애
1946.03.29
여
미
국
서울중랑구중화동60-5
1993.10.10
　
김윤수
1945.12.12
남
캐나다
전북고창군고창읍도산리446
1999.05.10
　
정명호
1983.03.02
남
프랑스
서울마포구합정동382-14
1985.03.06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정군룡
1987.12.07
남
중
국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
213번지49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찐응우옌
아인즈엉
2007.05.25
여
베
트
남전북전주시완산구대성동
393
국적법
제7조1항1호
　
　
권종수
1990.09.12
남
중
국전북익산시모현동1가
277-55
국적법
제7조1항1호
　
　
간루
2001.10.03
남
중
국충북증평군증평읍연탄리
637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봉선
1985.06.01
여
중
국경북의성군안사면신수리
257
국적법
제6조2항1호
　
　
황광호
1981.01.20
남
중
국경북경산시임당동332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현석
2005.05.04
남
중
국경상북도구미시해평면
낙산리89
국적법
제7조1항1호
　
　
윙튀린
1998.07.05
여
베
트
남경기화성시정남면내리95
국적법
제7조1항1호
　
　
안쌘저
2006.02.08
남
중
국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
428-23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동진
1973.03.24
남
중
국경북안동시도산면단천리
334
국적법
제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12-334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2년11월14일
법무부장관
제17888호                관       보         2012. 11. 14.(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최혜선 2000.08.09 여 중 국 강원도  525-1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정금희 1987.02.25 여 중 국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 121-3 제7조1항1호
 아즈란이 2009.09.13 남 파 키 스 탄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암동      국적법
 스마일                       1-158            제7조1항1호
 보닥틴 1994.05.20 남 베 트 남 297충남   논산시 노성면 읍내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상우 2005.02.22 남 중 국 강원도  1267
                                 영월군 수주면 운학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근호 2007.11.05 남 중 국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163 제7조1항1호 국적법

◉국방부고시제2012-137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방음벽 설치 사업
2. 사업의 개요 : 군 훈련장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소음 방지 및 환경미관 조성을 위해 방음벽 설치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722-91, 722-96, 722-97, 산63-2
  나. 사업(방음벽)면적 : 423㎡(높이 4m, 길이 150m)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11. 8. ~ 2013. 1.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031-440-4824]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2-138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간부숙소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군 장병들의 노후 및 부족한 주거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간부숙소 신축
                              17
제17888호               관        보         2012. 11. 14.(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비고
                                                 상실년월일
 정용남   1941.01.15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숭인동 81            1996.08.09
 김용만   1934.10.24 남 미 국 서울 중구 인현동1가 73           2005.03.02
 지영숙   1943.07.02 여 미 국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104         2008.06.09
 김성하   1940.09.29 남 중 국 경북 예천군 감천면 천향리 74        1949.10.01
 최쌍희   1954.11.05 여 타 이 완 강원 강릉시 죽헌동 592         1987.07.03
 정흥숙   1939.10.13 여 미 국 서울 중구 신당동 374-12         1993.10.16
 손경자   1946.10.15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73-10     1999.02.13
 김덕남   1942.02.20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공덕동 385           2004.02.05
 김인순   1937.02.11 남 노르웨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390-20    1981.08.11
 윤태경   1945.04.15 남 미 국 경북 청송군 부동면 내룡리 379       2001.11.16
 임명애   1946.03.29 여 미 국 서울 중랑구 중화동 60-5          1993.10.10
 김윤수   1945.12.12 남 캐 나 다 전북 고창군 고창읍 도산리 446     1999.05.10
 정명호   1983.03.02 남 프 랑 스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14      1985.03.06
◉법무부고시제2012-33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정군룡 1987.12.07 남 중 국 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
                         213번지 49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찐응우옌 2007.05.25 여 베 트 남 전북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국적법
 아인즈엉                    393                제7조1항1호
                         전북
 권종수 1990.09.12 남 중 국 277-55  익산시   모현동1가     국적법
                                            제7조1항1호
  간루 2001.10.03 남 중 국 637충북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봉선 1985.06.01 여 중 국 경북 257
                              의성군 안사면 신수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황광호 1981.01.20 남 중 국 경북 경산시 임당동 332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상북도
 박현석 2005.05.04 남 중 국 낙산리 89     구미시  해평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윙튀린 1998.07.05 여 베 트 남 경기 화성시 정남면 내리 95 제7조1항1호
 안쌘저 2006.02.08 남 중 국 경기도428-23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동진 1973.03.24 남 중 국 334경북   안동시   도산면 단천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15
제17888호                관       보         2012. 11. 14.(수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80-7번지
  나. 사업면적 : 1,432.48㎡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11. 8. ~ 2013. 4.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031-440-4844]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2-271호
                      폐광지역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폐광지역 지원대상 농공단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1. 지원대상농공단지의 명칭 및 소재지
        명칭                   소재지            면적(㎡)
    청소 농공단지          충남 보령시 청소면 야현리, 장곡리 일원 148,402
2. 지정기간ː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식경제부고시제2012-272호
                      폐광지역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폐광지역 지원대상 농공단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1. 지원대상농공단지의 명칭 및 소재지
          명칭                    소재지            면적(㎡)
     주포 제2농공단지         충남 보령시 주포면 관산리 549번지 일원 143,361
2. 지정기간ː2025년 12월 31일까지.
◉환경부고시제2012-221호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에 따라 지질공원 인증 세부기준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환경부장관
                     지질공원 인증 세부기준
                           18
제17888호
관
보
2012. 11. 14.(수요일)
18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사업위치: 경기도이천시부발읍무촌리80-7번지
나. 사업면적: 1,432.48㎡
4. 사업의시행기간: 2012. 11. 8. ∼2013. 4.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748-4324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남부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31-440-4844]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2-271호
폐광지역지원대상농공단지의지정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제16조의규정에의거폐광지역지원대상농공단지를다음과같이
지정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1월14일
지식경제부장관
1. 지원대상농공단지의명칭및소재지
명칭
소재지
면적(㎡)
청소농공단지
충남보령시청소면야현리, 장곡리일원
148,402
2. 지정기간ː2025년12월31일까지.
◉지식경제부고시제2012-272호
폐광지역지원대상농공단지의지정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제16조의규정에의거폐광지역지원대상농공단지를다음과같이
지정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1월14일
지식경제부장관
1. 지원대상농공단지의명칭및소재지
명칭
소재지
면적(㎡)
주포제2농공단지
충남보령시주포면관산리549번지일원
143,361
2. 지정기간ː2025년12월31일까지.
◉환경부고시제2012-221호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의3에따라지질공원인증세부기준을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1월14일
환경부장관
지질공원인증세부기준
제17888호                           관           보             2012. 11. 14.(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76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314호('00.12.11), 제2005-310호('05.10.06), 제2006-164호('06.05.29) 및 국
토해양부 고시 제2008-143호('08.05.13), 제2008-468호('08.08.28), 제2008-855호('08.12.31), 제2011-33
호('11.02.15), 제2011-277호('11.06.10), 제2011-610호('11.10.27)로 (변경)고시된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의 도로구역에 대하여 『도로법』 제24조,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
여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작성)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결정(변경)및 지형도면고시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시점 구간 종점 총연장                             중요
                                             (km)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민원인(김선희) 용도폐지 요청에
  현 고속 국도
              동해선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부산울산)     기장군 기장군 0.271                     따른 기장군 기장읍 명례리 820-1
 구역                     장안읍 장안읍                           (820번지 분할)번지에 대한 도로
             (제65호선) 명례리일원 명례리일원
                                                      - 구역 해제                     -
              동해선     부산광역시
 변경 고속 (부산울산) 기장군 기장군 0.271      부산광역시
 구역 국도 (제65호선) 명례리일원    장안읍 장안읍                           부산~울산 고속국도 구간
                                 명례리일원
                                                          제척 : 271㎡
2. 사업시행기간 : 2006. 8. ~ 2008. 12.
3. 설계도서
  가. 공람장소
    - 부산울산고속도로 주식회사(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384-1 (☏052-255-3375)
  나. 공람기간 :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일 ~ 2013.10
4.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토지취득)
  - 부산울산고속도로 주식회사(사업시행)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
6.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지
    형도면의 관보게재는 생략함.
7.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조서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계인
 번호                          (㎡)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관계
                                                                                비고
   1 기장읍
      명례리 820-1 전 271 271 0 국 국토해양부
        계                    271 271 0
                                              23
제17888호                 관         보         2012. 11. 14.(수요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에서 환경부장관에
  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지질공원 인증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기준) ①「자연공원법」시행령 제27조의3에 따른 지질공원 인증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
  으며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아래의 기본요건에 적합할 것
     가. 공원 면적 : 100㎢ 이상(육지 및 해상 면적 포함)
     나. 기본항목 : 별표 1의 기본항목의 필수조건
  2. 아래에 대한 서면평가 결과가 적합일 것
     가. 지질·지형유산보고서, 지질공원 운영·관리계획 등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른 지질
       공원 인증 신청서류
     나. 신청자가 작성한 별표 2의 자체평가표 점검결과가 각 항목별 배점의 50% 이상일 것
  3. 지질공원 시설, 운영여건 등에 대한 현장실사 평가는 별표 3의 “현장실사 평가항목”에 따르며,
    현장실사 종합의견이 적합일 것
  4. 지질공원 적격성 및 부합성 등은 지질공원위원회에서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결과를 종합평가
     하여, 위원회 심의의견이 적합일 것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인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기준 충족여부를 평
  가한다.
제3조(세부운영사항)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 별도 지침을 두
  어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1월 0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본항목의 필수조건(제2조 관련)
                  기본항목                            필수조건
                                        2013년까지 *      2014년부터*
 1. 지질과 경관
   가. 영역
    1) 지질명소(Geosite) 개소 수               10개소 이상        20개소 이상
    2) 지질명소 중 공개 해설 장소의 개소 수             5개소 이상         5개소 이상
   나. 지질 보전
    1) 지질명소 데이터베이스 및 지도                    있음             있음
    2) 지질명소 오용 및 훼손 방지 행동규범                있음             있음
       (방문객용, 운영주체용)
    3) 지질명소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와 청소           지질명소의 30% 이상 지질명소의 50% 이상
                                  19
제17888호                    관         보          2012. 11. 14.(수요일)
                      기본항목                             필수조건
                                            2013년까지  *      2014년부터*
 다.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의 홍보
   1) 전문 해설사 배치                                있음              있음
      (지질공원·자연환경·문화관광 중 하나 이상)
   2) 다양한 계층(어린이, 중고생, 대학생 및 일반)별               -              있음
       교육프로그램
   3) 지역주민 대상 지질공원 관련 설명회, 간담회 등 개최          1회 이상          분기 1회이상
       실적
2. 관리 구조
 가. 신청지의 관리기구 구조
   1) 지질공원 예산 편성                               있음              있음
   2) 지질공원 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                          -              있음
   3) 실행 계획(action plan)                        -              있음
   4) 지질공원 담당 지질학 및 관련 분야 전문가                1인 이상           1인 이상
   5) 지질공원 담당 행정 직원                          1인 이상           1인 이상
 나. 기반시설
   1) 탐방객 안내소 (Visitor information center)     있음              있음
   2) 지질 탐방로(Geological trails)              1km 이상          1km 이상
3. 해설과 환경 교육
 가. 환경 교육프로그램                                   -              있음
 나. 마케팅 자료(브로셔, 안내책자 등)에 사용된 언어                영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다. 학생 단체 교육 규모                            최대 40명 이내       최대 40명 이내
4. 지질관광
 가. 정보제공 및 접근성
   1) 지질공원 탐방객 센터                               -           1개소 이상
      (Geopark visitor center)
   2) 공개 해설 대상 지질명소까지 대중교통 활용정도 지질명소의      공개 해설 대상 공개 해설 대상
                                                  30% 이상 지질명소의 50% 이상
   3) 지질공원해설사가 안내하는 투어 프로그램                     -              있음
   4) 지질공원 웹사이트 구축                             있음              있음
 나. 탐방객에 대한 평가
   1) 탐방객 수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있음              있음
   2) 탐방객의 거주지 표본 조사·분석 방법                      -              있음
5.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 발전
 가. 운영주체와 협력업체간 네트워크 구축                        있음              있음
* 지질공원 인증 신청일 기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