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4942호 관보 2001. 11. 3. (토요일) 3.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장지가 미흡한 때 4.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저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5.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보고 또는 신고의무를 태만히 한 때 ② 세관장은 공급자 또는 판매사가 과실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경고처분을할 수 있다. 1. 반입등록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때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의무자가 아닌 자가 적재등을 이행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기간을 경과한 때 4. 제2-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정정/취하승인을 신청한 때 5.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입시의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때 6.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품에 대한 자료관리를 하지 아니한 때 7. 관세법 제277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때 ③ 세관장은 공급자 또는 판매자가 관세법 제276조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엄중경고하여야 하며, 엄중경고는 경고2회로 간주한다. ④ 세관장은 공급자 또는 판매자에 대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행정제재를 하 고자 하는 때에는 관세법 및 “보세구역내물품및용공급업등의등록에관한 고시”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제2-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주세 및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내국발품을 공급·판매하는 공급자 또는 판매자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6월이내 선(기)용품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적재등의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942호 관보 2001. 11. 3. (토요일) 가. 측정원리 동력계는 운행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도로주행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기능 및 구성 (1) 동력계의 구성 동력계는 동력흡수장치, 관성충량 부여장치, 구동장치, 플러장치, 차량속도 측정장치, 엔진회전속도 측정장치, 자동차 구동출력 측정장치, 운전자모드 보조장치, 송풍장치, 안전장치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동력흡수장치 ①자동차가 실주행시 받는 주행 저항에 따른 동력손실과 동일한 양의 동력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하고, 주행상태변화에 따라 동시에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②주행저항을 수력 또는 전기동력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③흡수된 부하동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④부하측정장치는 로드셀에 의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해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관성충량 부여장치 플라이휠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관성충량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하며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4) 구동장치 에일 및 코스트다운 등을 위한 구동장치가 있어야 한다. 1.7.1 여지반사식 매연측정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별지 제 4-1-7-1호 서식) 1.7.2 부분유류량 채취방식 광두파식 매연측정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별지 제4-1-7 2호 서식) 제9조(교정용품의 규격과 기준)①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1. ~ 3. (생략) 4. 자동차분야의 교정용 매연표준지 및 교정용매연표준필터는 매연 농도치의 ±2%범위이내의 정확도를 가지야 한다. 검정정적지는 별 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제14942호 관보 2001. 11. 3. (토요일) 시청구분 ①부산광역시고시제2001-282호 1.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을 도시계획법 제24조,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과와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제도서관은 부산광역시청(시설계획과) 및 북구청, 강사구청, 사상구청(전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001년11월 3일 부산광역시청 가. 결정취지 : 대내항 배후도로 구간중 삼락IC~남해고속IC 구간에 대하여 여당초 지정여건을 감안 고가도로로 계획하였으나 사업비 과다로 지방 및 고수부지를 활용한 평면도로로 건설코자 계획 변경함에 따라 고가로, 로 폐지 및 도로, 광장 일부구간의 선행변경이 수반되어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변경 결정고사 함. 나.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 도로 ○ 광장 ※ 관련도면 : 경제생활(위) 장소 보관도면과 같음. ②대구광역시고시제2001-196호 대구도시계획시설(화원유원지)세부시설계획변경결정및지형도면 1. 대구 도시계획시설(화원유원지) 세부시설계획 변경을 도시계획법 제24조,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조사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세부시설계획 변경결정조서 및 지형도면은 대구광역시 공원과, 관할군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1년11월 3일
제14850호 관보 2001. 7. 13. (금요일) 공주도시계획(변경) 결정및지형도면승인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구분 68호 도면표시번호 □ 공청사시설 변경사유 □ 하진시설 변경사유 ● 공주시고시제2001-68호 공주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인 1. 공주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에 따른 공람 공고 및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안전 심의결과 원안 의결된 중로 2-6호선외 2건(소로 2-134, 소로3-16)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제26조, 충청남도사무위원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는 공주시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1년 7월 13일 공 주 시 장 가. 공주·도시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조서 : 별항 나. 관계도면 : 게재생략
제14850호 관보 2001. 7. 13. (금요일)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도로 2) 학교 ○ 학교변경 사유서 ○ 순천시고시제2001-51호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및지형도면고시 순천시 도시기본시설인 유수지 및 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제 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 시하고 관계도면은 순천시청 도시과와 서면·덕연·왕조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1년 7월13일 순천시장 1. 순천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내용 가. 유수지 나. 도로
제14850호 관보 2001. 7. 13. (금요일) 정보통신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7월13일 충청제신청장 등록번호 (구등록번호) 등 록일자 비 고 ①충청제신청공고제2001-75호 정보통신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사업자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7월13일 서울제신청장 1. 등록사항 : 부산 제235호 2. 상 호 : 남만정정보신 3. 대표자 : 이용욱 4. 영업소재지 : 경남 마산시 회성동 466-39 5. 처분사유 : 등록기준 미유지(기사 1명 부족) 6. 처분내역 : 등록취소 정보통신사업법 제7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사업 폐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7월13일 경북제신청장 1. 업 종 : 정보통신사업 2. 등록번호 : 제150443호 3. 상 호 : 영신퉴레콤 4. 대표자 : 이영현 5. 영업소재지 : 경북 구마시 원평동 126-6 6. 등록일자 : 2001년 2월23일 7. 폐업일자 : 2001년 7월 9 일
제14850호 2001. 7. 13. (금요일) <경기도>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식 비고 1 경기도 용인군 남서면 복리 산 96 임야 33,620㎡ 중 1/2 2 경기도 안산시 화정동 산 62 임야 2,876 3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발안리 149-2 임야 1,482 4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방목리 산 121 임야 145,289 5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 금릉리 산 70 임야 195,272 6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 금릉리 산 89 임야 302,876 7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 금릉리 산 149 임야 30,248 433 ◎서울체신청고제2001-129호 정보통신산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7월 13일 서울체신청장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번호 (구등록번호) 비고 동양전자시스템(주) 김홍태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29-128
제14850호 관보 2001. 7. 13. (금요일) 정보통신산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7월13일 충청제신청장 등록번호 (구등록번호) 등 록일자 비 고 ①충청제신청공고제2001-75호 정보통신산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사업자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7월13일 서울제신청장 1. 등록사항 : 부산 제235호 2. 상 호 : 남만정정보신 3. 대표자 : 이용욱 4. 영업소재지 : 경남 마산시 회성동 466-39 5. 처분사유 : 등록기준 미유지(기사 1명 부족) 6. 처분내역 : 등록취소 정보통신산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사업자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7월13일 경북제신청장 1. 업 종 : 정보통신사업 2. 등록번호 : 제150443호 3. 상 호 : 영신퉴레콤 4. 대표자 : 이영현 5. 영업소재지 : 경북 구마시 원평동 126-6 6. 등록일자 : 2001년 2월23일 7. 폐업일자 : 2001년 7월 9 일
제14850호 2001. 7. 13. (금요일) [별지 제9호 서식] 통신보안용 호출명칭사용승인신청서 주 소 : 기관명 : 무선국운영등에관한규칙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통신보안용 호출명칭을 제정하여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나 음 1. 사 용 목 적 : 2. 사 용 법 위 : 3. 사 용 기 간 : 4. 사 용 예 정 일 : 5. 제 작 자 제 정 부 수 : 6. 배 부 처 : 200 . . . . . 중앙전파관리소장 귀하 83023-01217 일 승인 인체용지(특급)120g 210mm × 297mm ①정보통신부고시제2001-63호 전파법시행령 제57조 및 별표10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종사자가 아난자의 운용에 관한 사항(정보통신부고시 제1998-39호, '98. 3. 9.)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7 월13일 정보통신부장관 무선종사자가아난자의운용에관한사항 1. 전파법시행령 제57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운용을 행하는 경우 연안 무선통화통신을 행하는 해안국 또는 선박국은 무선통화에 있어서 연관 설정을 위한 자동장치가 무선탐비규칙 제10조제2항에 규정하는 선택호출장치의 것.
제14850호 관보 2001. 7. 13. (금요일) 다. 무선표지국으로서 개폐기의 조작에 의하여 특정한 신호를 자동적으로 반복하여 송신하는 것으로 주 설비의 고장 또는 정전된 때에는 자동으로 예비설비 또는 예비전원을 동작시킬 수 있는 전환장치를 설치하고 그 국을 관리하는 무선국의 기술운용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라. 1기 2국의 무선설비로서 주된 무선국에 무선종사자가 배치되어 있을 경우 마. 단일 무선국에 무선전신시설과 무선전화시설이 있을 경우 무선전화시설의 조작은 당해 무선국에 배치된 무선종사자의 관리하에 행할 수 있다(해양국 제외) 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육상이동국의 무선설비를 유지보수하는 경우 사.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무선설비를 선박에 대여, 전기통신역을 제공하는 선박국으로서 관할 해양국에 배치된 무선종사자의 관리하에 행하는 경우 아. 전기통신역무를 행하는 해양국의 단파무선전화 통신운용과 청수의무 이외의 통신운용으로서 당해 해양국(어업용 해양국 제외)에 배치된 무선종사자 관리하에 행하는 경우 자. 어업용 해양국의 27MHz대 무선전화의 통신운용으로서, 당해 무선국에 배치된 무선종사자의 관리하에 행하는 경우와 27MHz대 단파어업용해양국으로서 인근어업용 해양국에 배치된 무선종사자에 의하여 원격제어 자동화시설로 원격운영되는 경우 (4) 선박국에 시설되는 어업용 무선데이터 통신을 위한 무선설비 나. 특수무선기사(다중무선설비)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무선설비로서 기술운용이 상대무선국의 무선종사자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것 중 다음에 제기한 것. (1) 전기통신역부의 제공을 위한 육상이동국의 무선설비(통일 시설자에 속하는 기타 무선국을 포함하며, 통신로 수가 3이하인 것에 한한다) (2) 전기통신 역부의 제공을 위한 도서에 개설한 고정국 (3) 텔레비전(방송국의 것을 제외한다) 및 이에 부속된 연락용 무선전화의 외부의 전환장치로서 전파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 3. 전파법시행령 제57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종사자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항공국의 무선전화의 통신운용으로서 다음에 제기한 통신운용 이외의 통신운용을 전파통신기사 또는 전파통신산업기사 및 특수급무선통신사(항공)의 지휘하에 행하는 경우
제14850호 관보 2001. 7. 13. (금요일) 1. “CQ”·“각국” 또는 “CharLee Quebec” 3회이하 2. “DE”·“여기든” 또는 “Delta Echo”·“This is” 1회 3.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3회이하 ② 연락설정상 필요한 때에는 호출을 3회까지 반복할 수 있다. 제4조(호출의 중지) ①무선국은 자국의 호출이 이미 행하고 있는 다른 통신에 혼신을 준다고 통보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호출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무선설비기관의 시험 또는 조정을 위한 전파발사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1-61호 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규칙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항공국과 그 담당구역(체신부고시 제1992-136호, 1992.12. 9.)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7 월13일 정보통신부장관 책임항공국과그담당구역 김포, 인천, 김해, 제주, 청주, 원주, 강릉, 수초, 군산, 대구, 예천, 포항, 울산, 사천, 목포, 여수, 광주 14850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 체신부고시 제1992-136호(1992.12. 9.)는 이를 폐지한다.
제14850호 관보 2001. 7. 13. (금요일) 운용감독 및 관리 등 통신보안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11. “보안담당관”이라 함은 보안업무의 계획, 집행 및 조정등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통신보안 준수 4. “시설자”라 함은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무선국의 허가를 받고 무선국을 개설한 자 또는 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무선국을 개설한 자를 말한다. 243조(통신보안 준수사항) ①시설자(단,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의 시설자는 제외)는 무선국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통신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종사자”라 함은 무선설비를 조작하거나 그 설비의 공사를 하는 자로서 자격검정에 합격하여 기술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6. “이용자”라 함은 종사자를 제외한 무선설비를 운용 또는 이용하는 자를 총칭한다. 1. 자체 통신보안업무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무선국 허가사항 준수 3. 통신보안시설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4. 통신망 운용에 대한 자체 보안대책 강구 5. 발신전문의 사전보안성 검토 6. 통신보안위규 발생 예방대책 강구 7. 통신보안 관계규정의 숙지 및 이행 8. 이용자에 대한 자체 통신보안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제수립 및 연1회이상 실시 9. 비밀(대외비 포함)내용의 통신지 보안자체 사용 10. 필요이상의 무선통신 사용금지 11. 비인가 보안자체 사용금지 12. 보호구역 출입통제 철저 7. “약호자체”라 함은 통신보안상 특정내용을 비익할 목적으로 문자, 숫자 및 기호등으로 구성된 문자나 기구를 말한다.
<div data-bbox="168 103 245 117" data-label="Page-Header"><p>제14850호</p></div>
<div data-bbox="433 103 454 117"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39 103 561 117"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75 103 833 117" data-label="Page-Header"><p>2001. 7. 13. (금요일)</p></div>
<div data-bbox="118 120 875 878"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25 125 545 485">
<p>위표 (유지부) (, ) . . . . .</p>
<p>쌍점 (중지부) 또는 계산기호 (:) . . . . .</p>
<p>물음표 또는 이해되지 아니한 전승의 반탁의 청구 (?) . . . . .</p>
<p>적은 매음표 (대인용부) (, ) . . . . .</p>
<p>연속선, 절선 또는 갑신기호 (-) . . . . .</p>
<p>사선 또는 계산기호 (/) . . . . .</p>
<p>좌 괄호 ( ( ) . . . . .</p>
<p>우 괄호 ( ) . . . . .</p>
<p>따옴표 (인용부) ( " ) . . . . .</p>
<p>어 중 점 ( - ) . . . . .</p>
<p>정점부호 (극점전부) . . . . .</p>
<p>선좌부 또는 가산기호 . . . . .</p>
<p>특선계시의 신호 (모든 전승에 앞선다) . . . . .</p>
<p>등산기호 . . . . .</p>
<p>4. 숫자 약부호</p>
<p>1. . . . . 2. . . . . 3. . . . .</p>
<p>4. . . . . 5. . . . . 6. . . . .</p>
<p>7. . . . . 8. . . . . 9. . . .</p>
<p>0. -</p>
<p>[별표 2]</p>
</td>
<td data-bbox="125 485 545 875">
<p>무선전화통신에 사용하는 약호</p>
<p>「정점」 HH</p>
<p>「반복」 RPT</p>
<p>「알았습니다」 또는 「오케이 (ok)」 K</p>
<p>「별표도」 QRBK</p>
<p>「갑도」 QSA</p>
<p>「지금 서원중」 EX</p>
<p>「하나 둘 첫 뵈 다섯」 VVV</p>
<p>「그쪽은 . . . (주과수)로 변경바람」 QSU</p>
<p>「이쪽은 . . . (주과수)로 변경가능합니다」 QSW</p>
<p>「이쪽은 . . . (주과수)로 청취합니다」 QSX</p>
<p>「누가 이쪽을 호출하였습니까?」 QRZ?</p>
<p>「통보 . . . (통수) 있습니다」 QTC</p>
<p>「통보 없습니다」 QRU</p>
<p>「이창」 AR</p>
<p>「안녕」 VA</p>
<p>「INTERCO, 주 국제통신사에 의하여 부호로 보내겠습니다」 QRT SOS 또는 QRT DISTRESS</p>
<p>「통신 정지·조단」 「시풍스 메메 (seelonce · mayday); 또는 「시풍스 디스트레스 (seelonce · distress)」 QUM</p>
<p>「조난통신 끝났음」</p>
<p>주: 해상 이동업무에 한함</p>
</td>
<td data-bbox="545 125 875 485">
<p>무선전화 통신용 약어</p>
<p>좌판의 약어에 해당하는 무선전신의 약부호</p>
<p>SOS</p>
<p>XXX</p>
<p>TTT</p>
<p>OSO 또는 EXZ</p>
<p>MDC</p>
<p>CQ 또는 CP</p>
<p>DE</p>
<p>K</p>
<p>AS</p>
</td>
<td data-bbox="545 485 875 875">
<p>무선전화통신에 사용하는 약호</p>
<p>「조난」 또는 「메메 (mayday)」</p>
<p>「긴급」 또는 「반환 (pan pan)」</p>
<p>「경보」 또는 「세취타메 (securete)」</p>
<p>「비상」</p>
<p>「의료」</p>
<p>「각국」 또는 「각선」</p>
<p>「이기는」</p>
<p>「발출하시오」</p>
<p>「장지 기다리시오」</p>
</td>
</tr>
</table>
</div>
<div data-bbox="485 882 508 895" data-label="Page-Footer"><p>11</p></div>
제14850호 관보 2001. 7. 13. (금요일) II. 시설 조사 • 인천광역시계획시설(공원 : 남동문화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1. 인천 도시계획시설(공원 : 남동문화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 도시계획법 제24조,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시를 인천광역시청 녹지조정과(440-3674), 남동구청 도시정보과(453-2707)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2001년 7월 13일 인천광역시장 ■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 남동문화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 1. 총괄조사
제14850호 2001. 7. 13. (금요일)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 체신부고시 제1992-107호(1992.12.4.)는 이를 폐지한다. ③보건복지부고시제2001-37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목및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01-30호, 2001. 6.23.)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1년 7월13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급여·비급여목목및상한금액표개정 제2조제1항의 별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약제급여목목및상한금액표 가.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목및상한금액표에“별표 1” 및 “별표 2”를 추가한다 제1장 약제급여목목및상한금액표 가.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목및상한금액표중“별표 3” 및 “별표 4”와 같이 변경한다 제1장 약제급여목목및상한금액표 나. 100분의100 본인부담 약제목목및상한금액표에“별표 5”을 추가한다 제2장 약제비급여목목표에“별표 6”을 추가한다. 제2장 약제비급여목목표중“별표 7”과 같이 삭제한다. 부 칙 ①이 고시는 2001년 7월13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고시에 의하여 추가되는“별표 2”의 약제급여목목은 2001년10월31일 진부분까지 보험급여한다.
제14850호 관보 2001. 7. 13. (금요일) ①정보통신부고시제2001-60호 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규칙 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업무·육상 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및 간이·무선국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7 월13일 정보통신부장관 고정업무·육상이동업을행하는무선국및간이·무선국의 운용에관한사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규칙 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업무·육상이동업을 행하는 무선국 및 간이·무선국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호출 및 응답방법) ①무선국의 호출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차례로 송신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1. 상대국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3회이하 2. “DE” 또는 “여기느” 1회 3.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1회 ②무선국은 자국에 대한 호출을 수신할 때에는 즉시 응답하여야 한다. 1. 상대국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3회이하 2. “DE” 또는 “여기느” 1회 3.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1회 제3조(일괄호출의 방법) ①통신이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무선국에 보내는 통보를 동시에 송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제기한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야 한다.
제14850호 관보 2001. 7. 13. (금요일) 1. “CQ”·“각국” 또는 “CharLee Quebec” 3회이하 2. “DE”·“여기든” 또는 “Delta Echo”·“This is” 1회 3.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3회이하 ② 연락설정상 필요한 때에는 호출을 3회까지 반복할 수 있다. 제4조(호출의 중지) ①무선국은 자국의 호출이 이미 행하고 있는 다른 통신에 혼신을 준다고 통보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호출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무선설비기관의 시험 또는 조정을 위한 전파발사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1-61호 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규칙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항공국과 그 담당구역(체신부고시 제1992-136호, 1992.12. 9.)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7 월13일 정보통신부장관 책임항공국과그담당구역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 체신부고시 제1992-136호(1992.12. 9.)는 이를 폐지한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1-62호
제14850호 2001. 7. 13. (금요일) 차. 27MHz대의 무선전화만을 운용하는 사업용 해안국에 설치한 고정 국으로서 해안국에 배치된 종사자의 관리하에 행하는 경우(해안국에 배치된 무선종사자의 조작범위에 한함) 가. 다음에 제기한 무선설비로서 선박국에 배치된 무선종사자의 관리하에 행하는 경우 (1) 선박지구국 (2) 해상통신국 (3) 이동국(선박국에 배치된 무선종사자의 종사법위의 무선설비에 한함) (4) 선박국의 해상통신설비 타. 방송국에 부수된 보조무선설비(고정국·기지국·육상이동국)로서 주된 방송국의 지휘관리하에 행하는 경우 파. 예비용 무선설비 및 무인중계소의 무선설비 하. 쏘노부이(수종의 음향을 보내기 위한 무선설비로서 부기에 장치한 것을 말한다)의 조작을 행하는 경우 가. 관공선에 설치한 이동국의 무선설비 나. 위성체에 설치한 무선설비 4. 전파법시행령 별표 10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종사자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차량용 또는 휴대용의 지구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의 조건을 구비할 것 (1) 인마세트 단말지구국일 것 (2) 공중선의 직경이 3m 미만인 지구국일 것 나. 초소구경위성지구국(VSAT : Very Small Aperture Satellite Earth Sation)으로서 다음 각호의 조건을 구비할 것 (1) 공중선의 직경이 3m 미만으로서 송수신 및 제어기능이 중앙집 중통신방식일 것 (2) 국내통신용일 것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4850호 관보 2001. 7. 13. (금요일) 구 분 예 비 의 무 선 설 비 (3) A2해역 및 A1해역을 항해하는 선박(A1해역만을 항해하는 것을 제외한다) 구 분 예 비 의 무 선 설 비 모든 선박 가. 다음의 (1)에서 (5)까지 설비중 하나의 설비만을 비치할 수 있다. (1) 단파대직접인쇄전신, 단파대디지털선택호출장치 및 단파대디지털선택호출전용수신기 (2) 단파대무선전화, 단파대디지털선택호출장치 및 단파대디지털선택호출전용수신기 (3) 인마세트 직접인쇄전신 (4) 인마세트 무선전화 (5) 중단파대 무선전화 및 중단파대 디지털선택호출장치 나. 국제항해화물선등의 선박으로서 총톤수 100톤미만의 선박에는 (1)내지 (5)에 열거된 무선설비 대신에 “일반무선통신”용 전화(인마세트직접인쇄전신 및 인마세트무선전화는 제외한다)또는 중단파대무선전화(“일반무선통신”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를 비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래 “다”의 중단파대 무선설비의 버치를 생략할 수 있다. 다. 중단파대무선설비
제14918호 관보 2001. 10. 6. (토요일) 나. 용수인입(변경) 용수인입완료 5,400 1,800 - 농업용수 -공업집수도에서 주수 공급 배수지 6,000 -배수지에서 직접공급 -생활용수 가입장 35,000 -배수지에서 여과기후 원천하역 처리유량(2차처리) -생활용수 다. 폐수처리시설(변경) 폐수처리시설 동추지구계변 5호구리단풍원 안접부 기정 면성 기정 면성 비고 변경 74 28 72 23 라. 폐기물처리시설(변경) 폐기물처리시설 북측 시구세변
제14918호 관보 2001. 10. 6. (토요일) 책임감리는 이를 공사감리의 내용에 따라 계약단위별 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전면책임감과 계약단위별 건설공사중 주요구조물인 교량, 터널, 배수문 등 일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부분책임감리로 구분한다. 2. “감리전문회사”라 함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업으로 하고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된 법인체를 말한다. 3. “시공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등록된 자로써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4. “감리원”이라 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 회사의 감리원으로 등록된 자로써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청과 체결된 감리용역계약에 의하여 감리전문회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을 총괄하는 지를 말한다. 6. “보조감리원”이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감리원을 보조하는 감리원으로써, 담당 감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7. “상주감리원”(견측감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라 함은 규칙 제32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비상주감리원”이라 함은 규칙 제32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에 근무하면서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9. “견측감리원”이라 함은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을 보좌하여 설계도지에서 정한 구역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지속적으로 견측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div data-bbox="165 103 242 117" data-label="Page-Header"><p>제14918호</p></div>
<div data-bbox="435 103 456 117"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41 103 562 117"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74 103 830 117" data-label="Page-Header"><p>2001. 10. 6. (토요일)</p></div>
<div data-bbox="128 714 151 876" data-label="Section-Header"><p>◎노동부고시제2001-56호</p></div>
<div data-bbox="155 506 230 876" data-label="Text"><p>산업체해보보험법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체해보보험료 요양급여의 산정기준(노동부고시 제2000-34호, 2000. 8. 1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p></div>
<div data-bbox="234 662 278 831" data-label="Text"><p>2001년10월 6 일<br/>노동부장관</p></div>
<div data-bbox="288 634 341 876" data-label="Text"><p>산재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br/>제2조 제1항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div>
<div data-bbox="345 511 426 876" data-label="Text"><p>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본인 부담항목중 나뭇 대지 마막, 아부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의 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한다.</p></div>
<div data-bbox="436 721 456 876" data-label="Text"><p>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div>
<div data-bbox="466 511 516 863" data-label="Text"><p>3.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그 이하의 비용은 제외한다.</p></div>
<div data-bbox="521 511 690 848" data-label="Text"><p>가. 종합병원 이상에서 최য়ো양 및 친원요양 조간식 일반병실이 없어 이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7일의 범위내에서 인정<br/>나. 증상이 위중하여 절대 안정을 필요로하고, 의사 또는 간호사가 상사 감시하며, 수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접종치료실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다)</p></div>
<div data-bbox="698 721 719 876" data-label="Text"><p>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div>
<div data-bbox="728 511 867 863" data-label="Text"><p>4.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에 의해 실시한 지성진료. 다만, 근로복지공단이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진술 의뢰하는 경우에 그 진료비용은 이 기준의 범위내에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별표의 추가비용을 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p></div>
<div data-bbox="128 313 149 492" data-label="Text"><p>제4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p></div>
<div data-bbox="155 128 265 492" data-label="Text"><p>①보건복지부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이하 “행위및 상대가치점수”라 한다) 제1부 일반원의 II.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을 적용하는 경우 건강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에 다음 각호의 비율을 가산하여 산정한다.</p></div>
<div data-bbox="275 128 426 492" data-label="Text"><p>제5조제1항 본문중 “의료보험 수가 기준상 일원료는”으로, “기간에는 소정일원료의”를 “기간의 상수 행위및장비가치점수를 해당점수액”로, “소정일원료의 85%만율”을 “해당점수의 85%만율”으로, “소정일원료의 10%로”를 “해당점수의 100%에 병원관리료 100%를 가산하여”로, “소정일원료의 100%를”을 “해당점수의 100%로”로 한다.</p></div>
<div data-bbox="436 128 521 492" data-label="Text"><p>제6조중 “의료보험수가기준 제7장”을 “행위및상대가치점수 제7장”으로, “의료보험수가기준에도 불구하고 산정횟수를 추가”를 “산정횟수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가”로 한다.</p></div>
<div data-bbox="536 338 557 492" data-label="Text"><p>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div>
<div data-bbox="566 128 676 483" data-label="Text"><p>②산재해자의 진료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인정되지 않는 진료항목과 비용 또는 제2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진료항목과 비용중 산재환자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이 사망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정할 수 있다.</p></div>
<div data-bbox="691 351 712 492" data-label="Text"><p>[별표] 별 1과 같이 한다</p></div>
<div data-bbox="721 128 771 492" data-label="Text"><p>노동부고시 제2000-34호 산업체해보보험료요양급여산정기준 부칙 제2조의 제2항중 “경과조제”를 “적용제”로 한다.</p></div>
<div data-bbox="798 396 818 448" data-label="Section-Header"><p>부 칙</p></div>
<div data-bbox="848 323 869 492" data-label="Text"><p>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p></div>
<div data-bbox="486 883 510 896" data-label="Page-Footer"><p>16</p></div>
제14918호 2001. 10. 6. (토요일) ■ 시설표준서 ●대구광역시도시계획시설(용산공원)조성계획변경및지형도면작성 대구광역시도시계획시설(용산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 1. 대구 도시계획시설(용산공원) 조성계획 변경은 도시공원법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제24조,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조성계획 변경결정조서 및 지형도면은 대구광역시 공원과, 관할구청 도시관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1년10월 6 일 대구광역시장 용산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및승인조사 총괄표 시설표준서 구분번호 시설표준서 위치 부지면적(m²) 전측면적(m²) 비고 연면적 기정변경 총총 17,237.3 165 165 기정변경 총총 17,237.3
제14918호 2001. 10. 6. (토요일) 가. 위 지 1)정수장(변경없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신희리 2)가압장(변경없음) : 충청남도 아산시 엄치읍 서원리 3)도수관로(변경없음) : 충청남도 아산시 일원 4)송수관로(변경) . 당 초 : - . 변 경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북곶리 일원 나. 면 적(변경) ○당 초 : 307,102㎡ ○변 경 : 242,533㎡ 5. 급수대상지역 및 급수량 가. 급수대상지역 1)생활용수(변경없음) : 아산시, 당진군, 당진신도시, 아산신도시, 아산(충남)공단, 인주공단, 한보철강 2)공업용수(변경) . 당 초 : 아산(충남)공단, 석문공단, 한보철강 . 변 경 : 아산(충남)공단, 석문공단, 한보철강, 대산공단 나. 급수량(변경없음) : 220천m³/일 1)생활용수 : 130천m³/일 2)공업용수 : 90천m³/일 6. 사업시행기간 ○당 초 : 1999년~2001년12월 ○변 경 : 1999년~2002년12월 7. 공시중담(변경없음)
제14918호 관보 2001. 10. 6. (토요일) 토지세목조서 — 사용토지의 사용기간 : 1년 소유권자의 관리 소유자 면적(m²) 1차 2차 소 제 지 시 번 지 목 번호 주 소 성 명 종 류 부 구 소 성 비 고 아산시 배방면 복수리 360-8
제14918호 관보 2001. 10. 6. (토요일) ■ 노로절정조서 ① 인천광역시고시제2001-169호 인천동양택지개발예정지구지구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인천 동양택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및 지구 단위계획을 변경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나 이에 관계인은 인천광역시장 주택건축과, 계양구청 도시정보과에 비치된 관제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10월 6 일 인천광역시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인천동양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기 정 : 인천광역시장 최기선 ○변 경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이익진 나. 시행자 주소 ○당 조 : 인천 남동구 구일동 1138 ○변 경 : 인천 계양구 제산2동 905 3.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위 지 면적(m²) 비 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179,295 지구계획표 축량결과 동양동 일원 177,449.7 지구계 변경없이 면적 조정
제14918호 관보 2001. 10. 6. (토요일) 다. 개발기간(변경) - 당초 : 실시계획승인일 ~ 2001.12.31<br/>변경 : 실시계획승인일 ~ 2003.12.31 마.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시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이외의 권<br/>리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주소 성명 : 별항 5. 실시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재화 : 개발계획변경 내용과 동일 나.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br/>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부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조사(총괄)<br/>가) 시행자 귀속분 구 분 비고 나) 국가귀속분 ※ 세부지역 변경 참조 나.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 승인일 ~ 2003. 12. 31 라. 도시계획전정(변경)사항 : 별항 마. 사용할 토지등의 시번 및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 다. 토지이용계획 구 분 단축 : 공동 = 25 : 75 나. 공동주택 건설계획에 관한 계획 구분
<div data-bbox="167 103 243 117" data-label="Page-Header"><p>제14796호</p></div>
<div data-bbox="433 103 453 117" data-label="Page-Header"><p>한</p></div>
<div data-bbox="539 103 560 117" data-label="Page-Header"><p>문</p></div>
<div data-bbox="676 103 832 117" data-label="Page-Header"><p>2001. 5. 10. (목요일)</p></div>
<div data-bbox="128 128 865 875"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28 128 335 875">
<p>3. 평가관리사업 : 수요조사, 세부사업 접수·심의, 정산 등의 기술사업 평가관리사업</p>
<p>4. 기타 산업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제 5 조(지원과제의 구분) 지원과제는 다음 각호의 1로 구분한다.</p>
<ol>
<li>1. 일반과제 : 개별 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기업 의 참여를 전제로 하여 지원하는 과제</li>
<li>2. 공유파제 :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다음 각부의 1에 해당하는 과제, 단 기술보증금을 사용기간에 포함시켜 의무화할 수 있음</li>
</ol>
<p>가. 개발실험실, 공동실험실 등을 이용한 기술개발·지원·보급 과제</p>
<p>나. 다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거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과제로서 사업제안요구서에서 별도로 요건을 정할 수 있다.</p>
</td>
<td data-bbox="335 128 545 875">
<p>제 6 조의 2평가단의 구성·운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사업에 대한 외부 평가를 위하여 기술사업의부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②평가단은 다음 각호의 1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li>1. 전담기관 및 평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평가관리전담기관에서 수행하는 세부사업에 대한 평가</li>
<li>2.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li>
<li>3. 성과분석보고서에 대한 평가</li>
<li>4.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li>
</ol>
<p>③제20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 및 총괄운영위원회의 심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p>
<p>④평가단의 단장은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단원은 단장이 산업자원부와 협의하여 지명하는 자가 된다.</p>
<p>⑤총괄주관기관의 장은 평가단의 자료제공요구, 관료서류접함, 평가위원회 및 총괄운영위원회 회의출석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⑥평가단의 활동에 소요되는 인건비, 회의비, 여비 등의 비용은 평가관리사업비로 충당될 수 있다.</p>
</td>
</tr>
<tr>
<td data-bbox="545 128 865 875">
<p>제 6 조(청정생산기술개발협의회) ①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업의 추진 및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사업의 조정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청정생산기술개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p>
<p>②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li>1. 기술사업 시행계획 확정공고에 관한 의견제시</li>
<li>2. 신규사업계획 확정에 관한 의견제시</li>
</ol>
</td>
<td data-bbox="865 128 875 875">
<p>제 7 조(총괄주관기관)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사업의 수요조사, 협약의 체결, 기획·관리·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총괄주관기관으로 정한다.</p>
</td>
</tr>
</table>
</div>
<div data-bbox="485 885 515 900" data-label="Page-Footer"><p>21</p></div>
제14796호 관보 2001. 5. 10. (목요일) •중소기업청고시제2001-9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창업투자회사등의 등록및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1년 5월 10일 중소기업청장 창업투자회사등의 등록및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의 등록·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벤처특별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대상기업 등)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회사 또는 투자조합의 투자대상기업으로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이라 함은 거래시장에 상장되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법인인 중소기업에 한한다. ②제1항에 의한 투자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타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 채권 등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신주인수 또는 자본출자 2.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3. 영상 및 음반물의 제작, 신제품 개발 등과 같이 특정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계약을 통해 소요자금을 지원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 제3조(투자실적 유지)①법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서 “창업투자회사의 주된 업무”와 “창업투자조합의 주된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투자실적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 등록일 또는 결성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투자회사의 납입자본금 또는 투자조합결성액의 100분의 20이상 2. 등록일 또는 결성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투자회사의 납입자본금 또는 투자조합결성액의 100분의 30이상 3. 등록일 또는 결성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투자회사의 납입자본금 또는 투자조합결성액의 100분의 50이상 ②투자회사의 납입자본금 또는 투자조합결성액이 증액된 경우, 그 증액분에 대한 투자실적은 증액일을 기준으로 구분 계산한다.
제14796호 관보 2001. 5. 10. (목요일) 의 30이상의 투자실적을 유지한 때에 한하여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외투자(해외사무소 설치비용 포함)를 할 수 있다. 다만, 해외투자 금액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실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투자회사(또는 투자조합)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투자를 한 때에는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운용상황 등에 관한 보고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운영현황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신청)①투자회사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등록신청서류에 법인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의 납입금보관증명서(신청일 전일 발급) 등 자본금 납입을 중방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을 얻었거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관련 금융회사가 (이하 “투자금융회사”라 한다)가 투자회사로 등록하고자할 때에는 회계법인 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견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5조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등록요건)①세로이 회사를 설립하여 투자회사로 등록하는 경우 법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입자본금은 현금에 한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자금은 제외한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수신행위(이하 “유사수신행위”라 한다)등을 통해 불법으로 조달되었거나 해당 주주가 자금조성 내역을 증명하지 못하는 자금 2.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이상을 외부로부터 차입하여 조성된 자금 ②투자금융회사가 투자회사로 전업하고자 등록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의 등록요건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현금(예·직급에 한하며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부분은 제외)을 100억원 이상 보유할 것 2.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로서 자본금이 잠식되지 아니할 것 3. 제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금이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일 것 4.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5. 기타 정관 및 자산 또는 부채가 투자회사의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