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04호               관        보         2014. 7. 11.(금요일)
제14조(비밀유지의무) 제7조에 따른 현장실사, 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의 등 이 요령에 의한 확
 인절차에 참여하는 위원 및 확인업무 담당자는 업무상 알게 된 기업제품 등 기업정보를 외부에 공
 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운영지침 제정) 확인기관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 실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운영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발급된 여성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그 확인서 발급 당시 유효기간까지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를 위한 여성기업 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
 시 제2013-37호)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폐지한다.
 ※ 별표 및 전문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4-15호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일부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개정이유
  ㅇ 도시미관을 증진하고, 보행자 등의 편의 및 안전을 제고하며, ‘디자인 가이드라인’ 이용자가 쉽
     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1) 안전성 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ㅇ 안전성 강화를 위한 방음벽 재질을 변경함(접합유리→강화접합유리)(2-2-2-2)
   ㅇ 시인성 확보를 위해 스쿨존 펜스 방호재에 노란색 반사쉬트 부착토록 함(2-2-10-1)
   ㅇ 배전함 등 지상기기의 보도상 설치를 지양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도 차량 진․출입에 지장이 없
      는 구간에 설치토록 함(2-2-6-4)
 2)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ㅇ 통행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CCTV 외함(차량 진행방향 반대편), 배전함 등 지상기기(공원,녹지
     등) 설치 위치를 개선함(2-2-10-2)
 3) 시민편의를 위한 개선사항
   ㅇ 햇빛 차단(그늘형성)이 가능하도록 버스승차대 유리지붕에 차광 필름을 부착토록 함(2-2-6-2)
 4) 디자인 가이드라인 이용자 이해 증진을 위한 개선사항 등(디자인 사전 및 실시설계 도면 등과 일
    치화)
   ㅇ 보행자 신호등에 장애인용 스피커 시설 설치방법을 명확히 함(2-2-6-1)
   ㅇ 통합지주의 유형을 디자인 사전과 일치화시킴 (2-2-6)
   ㅇ ‘공공미술 마스터플랜’에 제시된 미술결합 공공시설물에 관한 사항을 가이드라인에 명시함
      (2-2-10-4)
                                34
제18304호                      관         보              2014. 7. 11.(금요일)
7. 허 가 기 간 : 2014. 05. 16 ~ 2019. 02. 28(1,749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ㅇ (당초)
    · 심정펌프 3대, 취수정 1식(흡수정 25×25m, 접합정(D1,200㎜) 3개소)
    · 집수매거 1식(무공관 D900㎜, L99.5m, 유공관 D1,200㎜, L4.40m)
  ㅇ (변경)
    · 심정펌프 1대, 취수정 1식(흡수정 25×25m, 접합정(D1,200㎜) 3개소)
    · 집수매거 1식(무공관 D900㎜, L100m, 유공관 D900㎜, L50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42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
인가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 ㈜바이오컨트리클럽 대표이사 최영수
2. 시 행 자 주 소 :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농공마전길 125-78
3. 하 천 명 : 위천(지방하천)
4. 공 사 위 치 :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내량리 1334-1번지 일원
5. 인 가 목 적 : 공업용수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상북도 군위군 내량리 1334-1               천     88 ㎡     국(건설부)
    군위읍    대북리 914-2
                900                 천     36 ㎡     국(건설부)
                                    구     31 ㎡     국(농림부)
            계                            155 ㎡
7. 공 사 기 간 : (당초) 2014. 5. ~ 2014. 6.
               (변경) 2014. 5. ~ 2014. 7.
8. 공작물설치내역 :
  ㅇ (당초)
    · 심정펌프 3대, 취수정 1식(흡수정 25×25m, 접합정(D1,200㎜) 3개소)
    · 집수매거 1식(무공관 D900㎜, L99.5m, 유공관 D1,200㎜, L4.40m)
  ㅇ (변경)
    · 심정펌프 1대, 취수정 1식(흡수정 25×25m, 접합정(D1,200㎜) 3개소)
    · 집수매거 1식(무공관 D900㎜, L100m, 유공관 D900㎜, L50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37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39
제18304호
관
보
2014. 7. 11.(금요일)
38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분
소유자
관계인
당초
변경
공부현실
당초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1-1
합천군
삼가면
일부리
산2
산2-3
임
임
9,760
354
191/
414
등)합천군삼가면일부리377
김병화
　
　
　
1-2
합천군
삼가면
일부리
산2
산2-3
임
임
9,760
354
1/414
등)합천군삼가면일부리827
현)부산부산진구성지로94번길85,
101동1201호(초읍동,초읍대우아파트)
최근호
　
　
　
1-3
합천군
삼가면
일부리
산2
산2-3
임
임
9,760
354
195/
414
등)합천군삼가면일부리801
현)합천군삼가면일부2길9-17
김병열
　
　
　
1-4
합천군
삼가면
일부리
산2
산2-3
임
임
9,760
354
2/414 등,현)합천군삼가면금리644
박익동
거창군
거창읍
상동2길14
국(거창
세무서)
압류(2004.4.6
납보-1263)
　
　
　
　
　
　
　
　
　
　
　
합천군
합천읍
황강체육공원
로67
국(합천
경찰서)
압류(2010.11.
15생활안전교
통과-7243)
2-1
합천군
삼가면
일부리
산2
산2-4
임
임
9,760
501
191/4
14
등)합천군삼가면일부리377
김병화
　
　
　
2-2
합천군
삼가면
일부리
산2
산2-4
임
임
9,760
501
1/414
등)합천군삼가면일부리827
현)부산부산진구성지로94번길85,101
동1201호(초읍동,초읍대우아파트)
최근호
　
　
　
2-3
합천군
삼가면
일부리
산2
산2-4
임
임
9,760
501
195/4
14
등)합천군삼가면일부리801
현)합천군삼가면일부2길9-17
김병열
　
　
　
2-4
합천군
삼가면
일부리
산2
산2-4
임
임
9,760
501
2/414 등,현)합천군삼가면금리644
박익동
거창군
거창읍
상동2길14
국(거창
세무서)
압류(2004.4.6
납보-1263)
　
　
　
　
　
　
　
　
　
　
　
합천군
합천읍
황강체육공원
로67
국(합천
경찰서)
압류(2010.11.
15생활안전교
통과-7243)
1. 사업시행기간: 2003년9월18일~ 2014년12월31일
2. 사업의명칭: 생비량-쌍백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별지와같음)
토지세목
ㅇ공사명: 생비량-쌍백국도건설공사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4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7월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바이오컨트리클럽대표이사최영수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의성군봉양면농공마전길125-78
3. 하
천
명: 위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군위군군위읍내량리1334-1번지일원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
6. 허
가
량: 2,000㎥/일(댐용수사용계약분)
제18304호                     관          보           2014. 7. 11.(금요일)
   ㅇ 기존 고압방전등램프와 LED램프간 암대 등의 교체없이 램프헤드만 교체가 가능하도록 설계규
      격을 통일함(2-2-3-1)
   ㅇ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추가할 공공시설물(현수막걸이대, 반사경)에 대한 설치요령을 명시함
       (1-2-2)
3. 개정문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5 중 ”관계법령 및 규정“을 ”설계도서, 관계법령 및 규정“으로 한다.
1-2-2 후단 중 “필요한 경우”를 “특히, 현수막걸이대, 반사경을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로, “총괄기획
  가”를 “총괄조정체계”로, “받을 수 있다”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1-2-2 표3 교통시설란 중 “통합지주”를 “보행자 신호등, 통합지주(도로표지판), 통합지주(교통신호등통
  합형)”으로, 같은 표 U-City란 "교통CCTV"를 “교통CCTV 지주이음새 커버”로, 같은 표 기타란 중
  “CCTV(보안용 외함)“을 “CCTV(교통 및 보안) 외함“으로 하며, 같은 란에 그래픽, 공공미술품을 신
  설한다.
1-3 중 “순환도로형”을 “BRT-순환도로형”으로 한다.
2-2-2-2 형태의 제4항 및 재질의 제1항 중 “접합유리”를 “강화접합유리”로 한다.
2-2-3-1 형태의 제4항 및 2-2-3-2 형태에 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램프헤드는 기존 고압방전등램프와 LED램프간 교체가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2-2-5 제목 중 “안내사인”을 “사인시설”로 하고, 형태, 재질, 설치의 각항을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형태>
   ① 안내사인은 가급적 통합설계하고 문자방식보다는 그래픽을 사용하여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아이콘을 적용하여 시인성을 높인다.
   ② 전체 안내사인의 규격, 색채, 정보 내용은 보행자의 속도와 행위패턴을 고려하여 적정거리에서
   알아보기 쉽도록 하고 불필요한 색채나 그래픽은 적용하지 않는다.
   ③ 안내 사인의 일괄설계 및 통합배치를 통한 형태적 통일성으로 효과적 정보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정보표시는 정면과 배면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양방향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되 방향성을
   고려해 적용한다.
<재질>
  ⑤ 스틸을 주재료로 디자인하며, 부식에 강한 도장(무광)으로 표면을 마감한다.
<설치>
   ① 교통 및 보행의 결절점에 배치하고 도시 전체에 대한 안내 역할을 할 수 있는 종합안내판을 계
   획하여 도시 전체의 주요도로 및 시설, 대중교통로에 관한 정보를 수록해야 한다.
   ② 연속적 안내 사인의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안내표지판의 난립으로 경관 불량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표지 규칙에 의거 규격 표기방법 등
   을 통일하며, 안내 표지판이 한곳에 집중 설치되도록 한다.
2-2-5-1 및 2-2-5-2를 각각 삭제하고, 2-2-5-3부터 2-2-5-7까지를 각각 2-2-5-1부터 2-2-2-5까지로
  한다.
2-2-6 형태, 재질, 설치의 각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5
제18304호                     관          보           2014. 7. 11.(금요일)
<형태>
  ① 교통은 물론 도로시설, 안내시설 등 관련 시설들이 통합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② 통합적인 설계시 가시성 및 가독성을 고려하여 디자인한다.
  ③ 통합적인 설계시 모듈 개념을 도입해 확장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④ 지주대에 결합되는 부속물의 체결이 용이하도록 설계하고 체결되는 부분은 요철이 보이지 않도
  록 설계한다.
  ⑤ 눈, 비,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계획한다.
<재질>
  ① 전반적인 구조체는 스틸을 기본으로 한다.
  ② 통합지주에 부착되는 표지판 뒷면은 지주와 동일한 색상으로 도색한다.
  ③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대안(특수도료, 스프레이 살포식, 요철금형 등)을 마련한다.
<설치>
  ① 지지대와 앵커볼트, 지주 기초부는 지면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매설한다.
  ② 교통시설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로등, 교통안내표지판 등과 통합하여 설치함으로서
  시설물의 난립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보행자 신호등은 차량 및 보행자를 기준으로 하여 시야각을 확보하여 인지가 용이하도록 위치
  하도록 한다.
2-2-6-1 제목 중 “통합지주”를 “보행자 신호등”으로 하고,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스피커시설을 매립할 수 있는 함체를 설치하여 노출을 최소화하고 설치 기준을 준수한다.
2-2-6-2부터 2-2-6-6까지를 각각 2-2-6-4부터 2-2-6-8까지로 하고, 2-2-6-2 및 2-2-6-3를 각각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2-2-6-2 교통신호등 통합형
  ① 모든 모서리는 시각적으로 거부감이 없도록 라운딩 처리한다.
  ② 도로 상황에 따라 확장이 용이하도록 한다.
2-2-6-3 도로표지판 통합형
  ① 사인물과 지주대의 체결부분은 가능한 조립식으로 설계한다.
  ② 주 사인물은 충분히 풍압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③ 주 사인물외 부속사인물은 지주대와 일체형으로 설계한다.
2-2-6-4 재질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질>
③ 지붕은 햇빛 차단을 위해 UV 안전필름을 부착한다
2-2-6-6 설치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설치>
  ② 배전함, 가로등 분전함, 교통신호제어기 등 지상기기는 공지 또는 공원․녹지 공간내에 통합 설
  치할 것을 권장한다. 다만, 보도상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 장애물존의 규격에 맞도록 별도 제작하거
  나, 또는 보행자 등 통행이나 차량 진․출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차량 진․출입 불허구간 등)
  에 설치할 수 있다
                                    36
제18304호                  관         보          2014. 7. 11.(금요일)
2-2-7 제목 중 “교통안내표지“를 “교통표지판“으로 하고, 2-2-8-2 제목 중 “VMS 후면부”를 “VMS 후
  면부 점검구“로 하며, 2-2-8-3 제목 중 “교통CCTV”를 “교통CCTV 지주이음새 커버“로 한다.
2-2-10-1 형태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방호재 사이에 노란색 띠(반사쉬트)를 부착하여 시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10-2 제목 중 “CCTV 보안용 외함”을 “CCTV(교통 및 보안) 외함”으로 하고, 설치에 제3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③ CCTV 외함의 위치는 차로, 자전거도로, 보행로를 향하여 돌출되지 않도록 차량의 진행방향 반
  대편에 위치하도록 한다.
2-2-10-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10-4 공공미술품
  ① 미술작품 특화 공원에 설치되는 벤치, 자전거보관대, 보도패턴 등 미술 결합 시설물 디자인 가
  이드라인
4. 기타 참고사항
  이 가이드라인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www.macc.go.kr)의 자료실→법령/규정→훈령/
  예규/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과(전
  화:044-200-31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1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 상실사유
                                             연월일
이재화 1955.10.10 여 미 국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1가 15-4 2011.11.08 외국국적취득
강운영 1954.07.20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1가 15-4 2012.11.28 외국국적취득
김연희 1977.05.22 여 미 국 전라남도111
                               장흥군 장동면 북교리 2014.03.07 외국국적취득
이의남 1964.09.01 남 미 국 전라남도406
                               영광군 군남면 동간리 1997.02.27 외국국적취득
최경애 1962.09.28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340-4
                                동대문구 장안동   2001.06.18 외국국적취득
이재근 1952.05.27 남 캐 나 다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55      1980.01.01 외국국적취득
                         충청북도
이선영 1973.05.07 여 영 국 79-10     청주시 흥덕구 문암동 1995.07.25 외국국적취득
유남열 1971.12.0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1가 206 2011.06.07 외국국적취득
유지민 2001.09.1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1가 206 2011.06.07 외국국적취득
송은정 1973.06.2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1가 206 2011.06.07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4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301호(2013.07.08.)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생비량-쌍백 국
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도면,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우리
청 보상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 051-660-1066)
   2014년 7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7
제18304호                   관           보        2014. 7. 11.(금요일)
     2014년 7월 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389호
2. 피허가자 성명 : 마천건설(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53 711
4. 하 천 명 : 오산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5-5번지 일원
            (Digital City 중앙광장 조성공사)
6. 허 가 량 : 100㎥/일
7. 허가기간 : 2014. 7. 7. ~ 2014. 12. 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3TON 살수차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4-6호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동부지방산림청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에 대하여「산림보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3종 수원함양보
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1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주요 내용
  ○ 위치 : 평창군 진부면 신기리 산19번지
  ○ 근거 : 산림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내용 : 사방시설(사방댐) 설치에 따른 편입부지 지정해제 고시
                           [지정해제 고시 내역]
        소         재     지      지정면적 해제면적       해제사유        비고
   도 시·군 읍·면 동·리 번 지 임반 (㎡)            (㎡)
 강원 평창 진부 신기 산19                42,545  830 사방시설(사방댐)설치에
                                              따른 편입부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14-4호
  대전전파관리소고시 제2014-2호(2014.6.30.)로 고시한 무선국의 변경허가에 관한 내용 중 수정 사항
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무선국 변경허가중정정
6.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공중선 전력
  - 기존
             주파수(KHz)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    공중선전력
 2182.0                           2K80H3EJN   대역폭
                                             2.8 KHz   30 W
                                   40
제18304호                   관         보           2014. 7. 11.(금요일)
                주파수(KHz)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공중선전력
1881.4, 2028.4, 2033.4, 2116.4
2123.4, 2171.9, 2183.4, 2192.4
2269.4, 2313.4, 2386.4, 2406.4
2439.4, 2450.4, 2518.4, 2522.4 2K80H3EJN   2.8 KHz         100 W
2531.4, 2538.4, 2551.4, 2596.4
2601.4, 2639.4, 2725.4, 2757.4
4147.4, 6225.4, 8295.4,12430.6
16588.5, 22125.4
 - 변경
                주파수(kHz)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         공중선전력
                                             대역폭
2182.0                         2K80H3EJN    2.8 kHz       30 W
1881.4, 2028.4, 2033.4, 2116.4
2123.4, 2171.9, 2183.4, 2192.4
2269.4, 2313.4, 2386.4, 2406.4
2439.4, 2450.4, 2518.4, 2522.5 2K80H3EJN    2.8 kHz        100 W
2531.4, 2538.4, 2551.4, 2596.4
2601.4, 2639.4, 2725.0, 2757.4
4147.4, 6225.4, 8295.4,12430.6
16588.5, 22125.4
 ※ 상기 사항 이외에는 종전 고시 내용과 동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59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11조에 따라 2014년 7월 7일자로 에이스투자금융
㈜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합니다.
   2014년 7월 11일
              금융위원회
□ 등록법인명 : 에이스투자금융㈜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기술사업금융업 및 할부금융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6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주식회사 더나은투자자문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4.07.08.
                        가. 5-2-1 투자자문업
                                41
제18304호                   관         보           2014. 7. 11.(금요일)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더넥스트투자자문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4.07.08.
                        가. 5-2-1 투자자문업
◉교육부공고제2014-158호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1일
              교육부장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2012.2.17.개정, 2015.1.1. 시행)되어 체육지도자의 정의 및 자격 종류가 변경
  됨에 따라 이와 관련 있는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상의 학교운동부지도자와 스포츠강사의 자격 기
  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변경(안 제3조)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을 국민체육진흥법의 체육지도자로 변경
  나. 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변경(안 제4조)
    학교 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을 국민체육진흥법의 체육지도자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2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전화 044-203-6862, 팩스 044-203-659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
      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공고제2014-43호
 「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 방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1일
                환경부장관
                 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 방법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14.1.21)으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및 품질
   표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시료채취방법, 모양 및 크기, 물질성상, 발열량, 수분,
   회분, 휘발분, 회용융온도, 겉보기 밀도, 원소분석, 염소, 황, 금속성분, 바이오매스 등의 함유량 등을
                               42
제18304호                         관          보             2014. 7. 11.(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4-439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1일
                환경부장관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14.1.21)으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 방법, 시험주기, 시험방법, 시험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품질표시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함(안 제3조)
  나. 시험기관이 품질표시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안 제4조)
  다. 수입자는 고형연료제품이 국내 통관한 날로부터 40일 이내, 제조자는 제조신고 확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품질표시를 하도록 함(안 제5조)
  라. 품질표시 주기(안 제6조) 및 품질표시 방법을 정함(안 제7조)
  마. 품질표시 적정성검사 시기, 검사방법 및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정함(안 제8조 내지 안
     제10조)
3. 의견제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에너지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
   원에너지과(전화 : 044-201-7408 또는 7409, FAX : 044-201-7412, 전자우편 : yujh@korea.kr)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환경부공고제2014-440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1일
                환경부장관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14.1.21)으로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시설 및 사용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세부 검사방법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기간 중 검사를 받으려는 날 15일 전까지 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함(안 제3조)
                               44
제18304호                        관          보             2014. 7. 11.(금요일)
   측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분석 방법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료채취 방법(안 제1장) 및 모양 및 크기 시험․분석 방법(안 제2장)
  나. 물질성상(안 제3장), 발열량(안 제4장) 및 수분 시험․분석방법(안 제5장)
  다. 회분(안 제6장), 휘발분(안 제7장) 및 회용융온도 시험․분석방법(안 제8장)
  라. 겉보기 밀도(안 제9장), 원소분석(안 제10장) 및 염소 및 황 시험․분석방법(안 제11장)
  마. 금속성분(안 제12장) 및 바이오매스 함량 시험․분석방법(안 제13장)
3. 의견제출
   「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 방법」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은 2014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에너지과장, 세종
   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에
   너지과(전화 : 044-201-7408 또는 7409, FAX : 044-201-7412, 전자우편 : yujh@korea.kr)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환경부공고제2014-438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7월 11일
                  환경부장관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14.1.21)으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품질검사업무의 객관성·
   공정성·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품질검사원의 임명 기준 및 품질검사의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1장)
  나. 최초검사의 시기, 신청 및 시료채취 절차, 검사결과서 교부 방식 등을 정함(안 제2장)
  다. 확인검사 실시기준 및 검사결과 통보방식 등을 정함(안 제3장)
  라. 분기마다 실시하는 유통검사의 검사방법 및 검사결과 통보방식 등을 정함(안 제4장)
3. 의견제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에
   너지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
   항은 폐자원에너지과(전화 : 044-201-7408 또는 7409, FAX : 044-201-7412, 전자우편 :
   yujh@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3
제18304호                     관          보           2014. 7. 11.(금요일)
  나. 검사기관이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검사일을 정하고 검사일 5일전까지 이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함(안 제5조)
  다. 검사는 검사대상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시 검사대상 시설의 운전은 설
     치·운영자가 하여야 함(안 제7조)
  라. 검사기관은 전체 검사항목이 적합한 경우에만 합격 판정을 함(안 제8조)
  마. 검사기관은 검사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대하
   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장관(참조 : 폐자원에너지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에너지과(전화 : 044-201-7408 또는 7409, FAX : 044-201-7412,
   전자우편 : yujh@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환경부공고제2014-441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입력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1일
                  환경부장관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입력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폐자원에너지와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정보 범위, 구체적인 정보 입력방법 및 세부내용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스템 구축․운영 주체 및 관리상 제반조치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나. 시스템 사용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센터의 장의 정보입력 및 처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별표1)
  다. 시스템 사용자 등에 대한 등록 및 승인사항을 정함(안 제6조)
  라. 시스템의 전산서식을 사용하여 입력하거나 결과를 통보한 경우 문서로서 업무를 처리 한 것으
       로 간주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입력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
   원에너지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에너지과(전화 : 044-201-7408 또는 7409, FAX : 044-201-7412, 전자우편 :
   yujh@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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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04호                관        보         2014. 7. 11.(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893호
 『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항공기 등의 안전성 인증, 시험, 결함분석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ㆍ지원할 항공안전기술원 설립을
  위한 「항공안전기술원법」이 제정(‘14.5.21) 됨에 따라 동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인 항
  공안전 관련 기타 사업범위, 출연금의 지급ㆍ관리사항,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의 제출, 과태료의 부
  과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타 항공안전에 관련 사업 범위 (안 제2조)
    ㅇ 기타 항공안전에 관한 사업 범위를 전문인력 양성, 정보 수집ㆍ관리, 교육, 항공기제동장치시
      험, 국제협력, 환경연구 등으로 정함
  나. 출연금의 지급ㆍ관리에 관한 내용 (안 제3조)
    ㅇ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사업계획서, 추정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 첨부)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
    ㅇ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
      토부장관에게 제출
    ㅇ 출연금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부장관은 해당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
    ㅇ 출연금 별도 계정 관리,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의 집행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제출 관련 (안 제4조)
    ㅇ 기술원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에 사업목표, 사업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
      등을 구분하여 표시
    ㅇ 사업계획서와 예산안 변경시 수정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라. 과태료 부과 관련 (안 제5조 및 별표)
    ㅇ 법에서 정한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100만원) 부과시 1/2 경감 경감기준(사소한 부주의,
     자수 등) 마련
3. 의견제출
  이 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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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04호                     관          보     2014. 7. 11.(금요일)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ㅇ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우편번호 339-012)
  ㅇ 전 화 : 044-201-4225 ㅇ 팩 스 : 044-201-5625
◉국토교통부공고제2014-909호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일부개정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9조에 따라「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국토교
통부공고 제2013-9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2013. 9. 25.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결정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반영하여, 산업단지계
  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사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산업단지 종류별로 일정
  면적(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는 3만㎡ 이하, 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는 1만㎡ 이
  하) 이하의 변경을 포함 (제28조제1호)
3. 기타 : 신․구 대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란 참조
◉해양수산부공고제2014-441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시설 소유자가 해당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양시설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정함(안 제40조의2)
    1) 해양시설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
       11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함
  나. 해양시설의 자체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를 지방해양항만청장, 시․도지사에 위임함(안 제94조)
    1) 국가관리항 등에 위치한 해양시설에 대하여는 지방해양항만청에 위임하고, 국가관리항 등이
       아닌 곳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에 위임
  다. 해양시설의 자체 안전점검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정함(제98조 관련 별표 19)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양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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