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548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약자가 궤도ㆍ삭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에 사람을 운송하는 궤도
차량 및 궤도시설을 추가하고,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8784호, 2022. 1. 18. 공포, 2024. 1. 19. 시행, 법률 제19674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궤도차량 및 궤도시설과 해당
차량 및 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이동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을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기 위한 개조 비용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생활교통
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
ㅇ 전화 : 044-201-4772, 3805 / 팩스 : 044-201-5581
◉문화재청공고제2023-406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8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보존ㆍ관리 강화를 위하여 문화재청에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ㆍ관리사업추진
단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
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조선왕조실록ㆍ의궤 등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강화를 위하여 국립고
궁박물관 소속으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6급 1명, 연구관 1
명, 연구사 2명)을 증원하고,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
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
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국
립무형유산원의 정원 1명(연구사 1명), 문화재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원의 정원 1명
(9급 1명) 및 궁능유적본부의 정원 3명(6급 1명, 9급 2명)을 감축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문화재청의 정원 9명(7급 7명, 8급 2명)과 국립고궁박물관
의 정원 1명(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1
년 연장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로 문화재청의 정원 12명(6급 5명, 
7급 5명, 8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5명, 6급 5명, 7급 2명)하여 배정하며, 유적 관리 현장
업무 강화를 위하여 현충사관리소의 정원 1명(5급 1명)을 복수직렬로 조정하고, 방송무대 인력의 전
문 역량강화를 위하여 국립무형유산원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을 복수직렬로 조정하며,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강원도, 전라북도)의 특별자치도 전환에 따라 국립문화재연구원의 2차 소속기관 
일부의 관할구역 명칭 및 주소가 변경되는 것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semirock@korea.kr
   ㅇ 팩스 : 042-481-47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717)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동해출장소고시제2023-3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8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윤케이덴드웨
인엔리케즈
2018.**.**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9.21
이지안
2023.**.**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10.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3-104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인공지능 개인정보 이슈를 대응하기 위한 인력(5급 1명)을 증원하고, 
일부 사무 분장을 조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력 1명(6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을 반
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05호
   - 전자우편 : smokedapple@korea.kr
   - 팩스 : 02-2100-30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http://www.pipc.go.kr > 알림·소식 
> 새소식 >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혁신기획담당관(전화 (02) 2100-2449, 
팩스 (02) 2100-30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23-20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의거 우체국 재정비(폐국) 내역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8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재정비(폐국) 확정
1. 우체국 재정비(폐국) 내역
2. 업무종료일 : 2023. 12. 29.(금) 18:00
3. 폐국일 : 2024. 1. 2.(화)
4. 존속 기한 : 이 고시는 폐국일(2024. 1. 2.)까지 유효
대상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EDPS
일부인면
위치
한글
영문
서울이화
여자대학교
(서대문)
6급
012179
서울이화여자대학교
EWHA.W.UNIV.
서대문구이화여대길52(대현동)
- 1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57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23년 12월 0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1시피-에이엘-엘에
이디(1cP-AL-LAD)’ 등 2종(붙임 1. 연번 1~2)을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 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 2 -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3.12.8.∼’24.1.7.)
      2.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현황(‘23.12.6. 기준).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 3 -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3. 12. 8.∼’24. 1. 7.)
<지정사유내용>
가. 구조적․효과적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자극, 흥분, 억제등), 다. 부작용및유해사례, 라. 국내반입․유통여부, 마. 국외유통및규제현황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지정사유
구분
1
1cP-AL-LAD
(6aR,9R)-4-(cyclopropa
necarbonyl)-N,N-diethy
l-7-prop-2-enyl-6,6a,8,9
-tetrahydroindolo[4,3-f
g]quinoline-9-carboxa
mide
가. (구조) Ergoline, (효과) Hallucinogen
나. 정보없음
다. 보고된바 없으나 구조가 유사한 1P-AL-LAD는 LSD 및 기타 세로토닌성 환각제와 유사한 머리 흔들기 
반응 유도 효과가 관찰됨
라. 네덜란드 발 국제우편으로 국내 반입시도 (’23.11. 관세청)
마. 영국(Class A, Lysergamide), 독일(NpSG Von Trypt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트립타민 계열)) 규제
2군
2
HHCH
(Hexahydrocanna
bihexol)
(6aR,10aR)-6,6,9-trimet
hyl-3-hexyl-6a,7,8,9,10,
10a-hexahydrobenzo
[c]chromen-1-ol
가. (구조)기타, (효과) 합성대마
나. 보고된바 없으나, 구조가 유사한 HHCP의 경우 CB1 endo cannabinoid receptor와 높은 친화력을 
가진다고 알려짐
다. 정보없음 (다만, HHC 또는 그 유도체의 섭취는 함량에 따라 떨림, 구토, 불안, 정신 혼란, 불쾌감, 
빈맥, 흉통, 압력 상승과 같은 위험에 노출) 
라. 정보없음
마. 일본(지정약물(‘23.11.22)) 규제
2군
- 4 -
붙임 2.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현황(‘23. 12. 6. 기준)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
번
물질명
화학명칭
1/2
군
효력기간
1
4-EA-NBOMe
1-(4-ethylphenyl)-N-(2-methoxybenzyl)propan-2-amine
2
‘21.3.8.
~’24.3.7.
2
t-BOC-methamphetamine
tert-butyl methyl(1-phenylpropan-2-yl)carbamate
2
3
3F-phenetrazine
3-ethyl-2-(3-fluorophenyl)morpholine
2
4
4-AcO-EPT
[3-[2-[Ethyl(propyl)amino]ethyl]-1H-indol-4-yl] acetate
2
‘21.7.5.
~’24.7.4.
5
Chlorphentermine
1-(4-Chlorophenyl)-2-methylpropan-2-amine
2
6
2,5-Dimethoxyphenethylamine
2-(2,5-dimethoxyphenyl)ethanamine
2
7
BDB
1-(1,3-Benzodioxol-5-yl)butan-2-amine
2
8
p-Methoxyethylamphetamine
N-Ethyl-1-(4-methoxyphenyl)propan-2-amine
2
9
N-hydroxy MDMA
N-[1-(1,3-benzodioxol-5-yl)propan-2-yl]-N-methylhydroxylamine
2
10
Meclonazepam
5-(2-chlorphenyl)-1,3-dihydro-3-methyl-7-nitro-2H-1,4-benzodiazepin-2-one
2
‘21.9.6.
~’24.9.5.
11
EG-018
naphthalen-1-yl-(9-pentyl-9H-carbazol-3-yl)methanone 
2
12
Thienoamfetamine(Thiopropamine)
1-(thiophen-2-yl)-2-aminopropane
2
13
MDA-19
N'-[(3Z)-1-Hexyl-2-oxo-1,2-dihydro-3H-indol-3-ylidene]benzohydrazide
2
‘22.1.12.
~’25.1.11.
14
5F-MDA-19
N’-(1-(5-fluoropentyl)-2-oxoindolin-3-ylidene)benzohydrazide
2
15
2F-QMPSB
Quinolin-8-yl 3-(4,4-difluoropipelidine-1-sulfonyl)-4-methylbenzoate
2
16
Gamma-butyrolactone(GBL)
※ 원소 또는 화합물에 화학반응을 일으키
게 하는 등 산업 및 학술연구 용도로 사용되
는 경우에는 임시마약류에 해당하지 않음
Oxolan-2-one
1
‘22.2.18.
~’25.2.17.
17
Norfludiazepam
7-Chloro-5-(2-fluorophenyl)-1,3-dihydro-1,4-benzodiazepin-2-one
1
18
Mephedrene
N-Methyl-1-(5-methylthiophen-2-yl)propan-2-amine
2
19
ADB-FUBIATA
2-(2-(1-(4-Fluorobenzyl)-1H-indol-3-yl)acetamido)-3,3-dimethylbutanamide
2
‘22.4.19.
~’25.4.18.
20
CUMYL-CH-MEGACLONE
5-(Cyclohexylmethyl)-2-(2-phenylpropan-2-yl)pyrido[4,3-b]indol-1-one
2
21
α-D2PV
(alpha-D2PV, 
A-D2PV, 
α
1,2-Diphenyl-2-pyrrolidin-1-ylethanone
2
‘22.6.24.
~’25.6.23.
- 5 -
연
번
물질명
화학명칭
1/2
군
효력기간
-Pyrrolidino-2-phenylacetophenone)
22
5C-MDA-19 
(BZO-POXIZID, pentyl MDA-19)
N-(2-Oxo-1-pentylindol-3-ylidene)benzohydrazide
2
23
ADB-BRINACA(5F-ADB-033)
N-(1-Amino-3,3-dimethyl-1-oxobutan-2-yl)-5-bromo-1H-indazole-3-carboxamide
2
24
Troparil
Methyl 8-methyl-3-phenyl-8-azabicyclo[3.2.1]octane-2-carboxylate
2
25
1P-LSD
(6aR,9R)-N,N-diethyl-7-methyl-4-propanoyl-6,6a,8,9-tetrahydroindolo[4,3-fg]quinoline-9-carboxamide 
2
26
30C-NBOMe
2-(4-chloro-2,5-dimethoxyphenyl)-N-(3,4,5-trimethoxybenzyl)ethanamine
2
27
25I-NB34MD
N-(1,3-benzodioxol-5-ylmethyl)-2-(4-iodo-2,5-dimethoxyphenyl)ethan-1-amine
2
28
4-AcO-MiPT 
[3-[2-[Methyl(propan-2-yl)amino]ethyl]-1H-indol-4-yl] acetate
2
29
4-AcO-MET
[3-[2-[Ethyl(methyl)amino]ethyl]-1H-indol-4-yl] acetate
2
30
4-AcO-DALT
[3-[2-[Bis(prop-2-enyl)amino]ethyl]-1H-indol-4-yl] acetate
2
31
4-AcO-DET
[3-[2-(Diethylamino)ethyl]-1H-indol-4-yl] acetate
2
32
4-AcO-DMT
[3-[2-(Dimethylamino)ethyl]-1H-indol-4-yl] acetate
2
33
4-OH-MET 
3-[2-[Ethyl(methyl)amino]ethyl]-1H-indol-4-ol
2
34
4-OH-MiPT
3-[2-[Methyl(propan-2-yl)amino]ethyl]-1H-indol-4-ol
2
35
5-MeO-2-TMT
2-(5-methoxy-2-methyl-H-indol-3-yl)-N,N-dimethylethanamine
2
36
Mephtetramine
2-(Methylaminomethyl)-3,4-dihydro-2H-naphthalen-1-one
2
37
CUMYL-5F-P7AICA
1-(5-fluoropentyl)-N-(2-phenylpropan-2-yl)-1H-pyrrolo[2,3-b]pyridine-3-carboxamide
2
38
Isopropylphenidate
propan-2-yl2-phenyl-2-(piperidin-2-yl) acetate
2
39
3-Fluorophenmetrazine(3-FPM)
2-(3-fluorophenyl)-3-methylmorpholine
2
40
Mephenmetrazine
3-Methyl-2-(4-methylphenyl)morpholine
2
41
DF-MDBP
1-[(2,2-difluorobenzo[d][1,3]dioxol-5-yl)methyl]piperazine
2
42
1V-LSD
(6aR,9R)-N,N-Diethyl-7-methyl-4-pentanoyl-6,6a,8,9-tetrahydroindolo[4,3-fg]quinoline-9-car
boxamide
1
‘22.8.26.
~’25.8.25.
43
CH-PIATA
N-Cyclohexyl-2-(1-pentylindol-3-yl)acetamide
2
44
Cumyl-4CN-B7AICA
1-(4-Cyanobutyl)-N-(2-phenylpropan-2-yl)pyrrolo[2,3-b]pyridine-3-carboxamide
2
45
ADB-5’Br-BUTINACA
5-Bromo-1-butyl-N-(1-carbamoyl-2,2-dimethyl-propyl)indazole-3-carboxamide
2
‘22.9.20.
~’25.9.19.
46
MDMB-5Br-INACA
Methyl 2-[(5-bromo-1H-indazole-3-carbonyl)amino]-3,3-dimethyl-butanoate
2
47
1cP-LSD
(6aR,9R)-4-(cyclopropanecarbonyl)-N,N-Diethyl-7-methyl-6,6a,8,9-tetrahydroindolo[4,3-fg]quinoli
ne-9-carboxamide
2
48
LSZ(Lysergic 
acid 
2,4-dimethyl 
azetidide, LA-SS-Az)
[(6aR,9R)-7-Methyl-6,6a,8,9-tetrahydro-4H-indolo[4,3-fg]quinolin-9-yl]-[(2S,4S)-2,4-dimethylazetid
in-1-yl]methanone
1
‘22.12.13.
~’25.12.12.
- 6 -
연
번
물질명
화학명칭
1/2
군
효력기간
49
5F-Cumyl-Pegaclone
5-(5-Fluoropentyl)-2-(2-phenylpropan-2-yl)pyrido[4,3-b]indol-1-one
2
50
4-Methylmethylphenidate
Methyl 2-(4-methylphenyl)-2-piperidin- 2-ylacetate
2
51
ALD-52
(6aR,9R)-4-acetyl-N,N-diethyl-7-methyl-6,6a,8,9-tetra hydroindolo[4,3-fg]quinoline-9-carboxamide 
2
52
Phenaridine
N-[2,5-Dimethyl-1-(2-phenylethyl)piperidin-4-yl]-N-phenylpropanamide
1
‘22.12.28.
~’25.12.27.
53
6-monoacetylmorphine
[(4R,4aR,7S,7aR,12bS)-9-hydroxy-3-methyl-2,4,4a,7,7a,13-hexahydro-1H-4,12-methanobenzof
uro[3,2-e]isoquinolin-7-yl] acetate
2
‘23.2.23.
~’26.2.22.
54
5F-MDMB-P7AICA
Methyl (2S)-2-[[1-(5-fluoropentyl)pyrrolo[2,3-b]pyridine-3-carbonyl]amino]-3,3-dimethylbutanoate
2
‘23.4.20.
~’26.4.19.
55
Bromazolam
8-bromo-1-methyl-6-phenyl-4H-[1,2,4]triazolo[4,3-a][1,4]benzodiazepine
2
56
ADB-INACA(JSR4Z7QBW9, Adb-fubinaca 
metabolite M3)
N-[(2S)-1-amino-3,3-dimethyl-1-oxobutan-2-yl]-1H-indazole-3-carboxamide
2
‘23.5.11.
~’26.5.10.
57
N-Methyl-N-ethyltryptamine (MET)
N-ethyl-2-(1H-indol-3-yl)-N-methylethanamine
2
‘23.5.26.
~’26.5.25.
58
Δ9-THC-O(Tetrahydrocannabinol acetate)
[(6aR,10aR)-6,6,9-Trimethyl-3-pentyl-6a,7,8,10a-tetrahydrobenzo[c]chromen-1-yl] acetate
1
59
Δ8-THC-O((6aR-trans)-Delta8–Tetrahydro 
cannabinol Acetate)
[(6aR,10aR)-6,6,9-Trimethyl-3-pentyl-6a,7,10,10a-tetrahydrobenzo[c]chromen-1-yl] acetate
2
60
HHC-O-acetate(HEXAHYDROCANNABINOL 
O-ACETATE)
[(6aR,10aR)-6,6,9-trimethyl-3-pentyl-6a,7,8,9,10,10a-hexahydrobenzo[c]chromen-1-yl] 
acetate
2
61
2,3-DCPP
※ 원소 또는 화합물에 화학반응을 일으키
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의약품 합
성 등)에는 임시마약류에 해당하지 않음
1-(2,3-dichlorophenyl)piperazine
1
62
alkyl nitrite
(poppers, rush, boppers, snappers)
※화학명칭에 기재된 7종에 대해서만 적용. 다
만, 원소 또는 화합물에 화학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학술연구 및 제품
제조 등)에는 임시마약류에 해당하지 않음
isobutyl nitrite, isopropyl nitrite, pentyl nitrite, isopentyl nitrite, tertiarybutyl nitrite, 
cyclohexyl nitrite, butyl nitrite
2
63
4-HO-DPT
3-[2-(dipropylamino)ethyl]-1H-indol-4-ol
2
‘23.6.15.
~’26.6.14.
64
BZO-4en-POXIZID
N-(2-hydroxy-1-pent-4-enylindol-3-yl)iminobenzamide
2
65
Flubrotizolam(FANAX)
4-bromo-7-(2-fluorophenyl)-13-methyl-3-thia-1,8,11,12-tetrazatricyclo[8.3.0.02,6]trideca-2(6),4
,7,10,12-pentaene
2
66
Etonitazepipne(N-PIPERIDINYL
2-[(4-ethoxyphenyl)methyl]-5-nitro-1-(2-piperidin-1-ylethyl)benzimidazole
1
- 7 -
연
번
물질명
화학명칭
1/2
군
효력기간
ETONITAZENE)
67
Cumyl-CBMegaclone
5-(cyclobutylmethyl)-2-(2-phenylpropan-2-yl)pyrido[4,3-b]indol-1-one
2
68
MDMB-INACA
Methyl (2S)-2-(1H-indazole-3-carbonylamino)-3,3-dimethylbutanoate
2
‘23.8.24.
~’26.8.23.
69
3-Chlorophenmetrazine (3-CPM)
2-(3-chlorophenyl)-3-methylmorpholine
2
‘23.9.1.
~’26.8.31.
70
5F-AB-FUPPYCA
N-[(2S)-1-amino-3-methyl-1-oxobutan-2-yl]-1-(5-fluoropentyl)-5-(4-fluorophenyl)pyrazole-3-carboxamide
2
71
5F-PCN(5F-MN-21)
1-(5-fluoropentyl)-N-naphthalen-1-ylpyrrolo[3,2-c]pyridine-3-carboxamide
2
72
ADSB-FUB-187
7-chloro-N-[(2S)-1-[2-(cyclopropylsulfonylamino)ethylamino]-3,3-dimethyl-1-oxobutan-2-yl]-1-[(4-fluorophe
nyl)methyl]indazole-3-carboxamide
2
73
JTE-7-31
2-[2-(4-hydroxyphenyl)ethyl]-5-methoxy-4-(pentylamino)-3H-isoindol-1-one
2
74
25iP-NBOMe
2-(2,5-dimethoxy-4-propan-2-ylphenyl)-N-[(2-methoxyphenyl)methyl]ethanamine
2
75
U-49900
3,4-dichloro-N-[(1R,2R)-2-(diethylamino)cyclohexyl]-N-methylbenzamide
2
76
DOI
1-(4-iodo-2,5-dimethoxyphenyl)-2-propanamine
2
77
LY-2183240
N,N-dimethyl-5-[(4-phenylphenyl)methyl]tetrazole-1-carboxamide
2
‘23.11.10.
~’26.11.9.
78
1B-LSD
(6aR,9R)-4-butanoyl-N,N-diethyl-7-methyl-6,6a,8,9-tetrahydroindolo[4,3-fg]quinoline-9-carboxamide
2
79
Amfetaminil
2-Phenyl-2-(1-phenylpropan-2-ylamino)acetonitrile
2
‘23.12.6.
~’26.12.5.
80
Bucinnazine
1-[4-[(E)-3-phenylprop-2-enyl]piperazin-1-yl]butan-1-one
1
81
Dezocine
(1R,9S,15S)-15-amino-1-methyltricyclo[7.5.1.02ʼ̍
7]pentadeca-2(7),3,5-trien-4-ol
2
82
Eluxadoline
5-[[[(2S)-2-amino-3-(4-carbamoyl-2,6-dimethylphenyl)propanoyl]-[(1S)-1-(5-phenyl-1H-imidazol-2
-yl)ethyl]amino]methyl]-2-methoxybenzoic acid
1
83
Ezogabine
Ethyl N-[2-amino-4-[(4-fluorophenyl)methylamino]phenyl]carbamate
2
84
Fospropofol
[2,6-di(propan-2-yl)phenoxy]methyldihydrogen phosphate
1
85
Nabilone
(6aR,10aR)-1-hydroxy-6,6-dimethyl-3-(2-methyloctan-2-yl)-7,8,10,10a-tetrahydro-6aH-benzo[c]chr
omen-9-one
1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65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육군참모총장
나. 주소 :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공병학교 
000
훈련장 및
간이 000
조성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통안리
산84
155,107
32,100
고시일
∼ 
2024. 10. 31
부지
조성
◉조달청공고 제2023-401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
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8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천강                   1411110025871   226-81-32869

               최광순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3개월(2023.12.23.~2024.03.22.)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체육시설탄성포장재 직접생산을 위반하여 제품을
    납품한 업체 12개사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 주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태광개발                                    315-03-61399

               김태환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3개월(2023.12.23.~2024.03.22.)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체육시설탄성포장재 직접생산을 위반하여 제품을
    납품한 업체 12개사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 주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위즈스포츠                    2101110117682     665-86-00494
                최안나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3.12.23.~2024.06.22.)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체육시설탄성포장재 직접생산을 위반하여 제품을
     납품한 업체 12개사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 주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우일인더스                   2850110140967     128-86-29177
                박찬금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3개월(2023.12.23.~2024.03.22.)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체육시설탄성포장재 직접생산을 위반하여 제품을
     납품한 업체 12개사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 주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
 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소송법」제20
 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223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57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8116-3
섬유기계와 부속품 ─ 권사 빔 ─ 제3부: 경사 빔
개정
KSBISO10472-3
산업용 세탁기의 안전요건 ─ 제3부: 기계구성품
을 포함한 터널형 세탁 라인
개정
KSBISO8116-2
섬유기계와 부속품 ─ 권사 빔 ─ 제2부: 정경 빔
개정
KSBISO96-2
섬유기계와 부속품 ─ 링정방과 연사기 전용의 링 
및 트래블러 ─ 제2부: HZ- 및 J-링과 전용 트
래블러
개정
KSBISO10472-2
산업용 세탁기의 안전요건 ─ 제2부: 세탁기와 탈
수 세탁기
개정
KSBISO10472-4
산업용 세탁기의 안전요건 ─ 제4부: 공기 건조기
개정
KSK9306
도비용 문전과 문판
개정
KSBISO10472-5
산업용 세탁기의 안전요건 ─ 제5부: 평평한 세탁
물용 다림질기, 급송기 및 세탁물 개는 기계
개정
KSBISO11675
섬유기계와 부속품 ─ 횡편기 ─ 용어
개정
KSBISO98
섬유기계와 부속품 ─ 방적준비와 방적기계 ─ 톱 
롤러 덮개의 주요 치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8116-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472-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8116-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96-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47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472-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930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472-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167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9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96-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930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8116-3 : 이 표준은 제직 준비뿐만 아니라 제직에 사용하는 경사 빔에 대한 주요 치
수, 기계적 강도, 형상 및 위치에 대한 허용 오차를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서식변경, 인용표준 
및 용어 수정 등을 반영함 
  ㅇ KSBISO10472-3 : 이 표준은 기계구성품을 포함한 터널형 세탁 라인에 관련된 대부분의 중요
한 위험성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서식변경, 인용표준 및 용어 수정 등을 반영함 
  ㅇ KSBISO8116-2 : 이 표준은 축에 관계 없이 정경 빔에 대한 주요 치수, 기계적 강도, 정경 빔
의 주요 요소들의 형상 및 위치에 대한 허용 오차, 구동 장치 및 그 명칭을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
는 서식변경, 인용표준 및 용어 수정 등을 반영함 
  ㅇ KSBISO96-2 : 이 표준은 HZ-와 J-링의 주요 치수, 질량 및 공차 또는 링정방과 연사기에 
사용되는 HZ-와 J-링 전용 트래블러의 질량과 그 공차를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서식변경, 인
용표준 및 용어 수정 등을 반영함 
  ㅇ KSBISO10472-2 : 이 표준은 회전통의 가용적이 60 L를 초과하는 모든 형태의 세탁기와  탈
수 세탁기에 관련된 대부분의 중요한 위험성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서식변경, 인용표
준 및 용어 수정 등을 반영함 
개정
KSBISO96-1
섬유기계와 부속품 ─ 링정방, 연사기 전용의 링 
및 트래블러 ─ 제1부: T/SF-플랜지 링과 전용 
트래블러
개정
KSK9309
합사기용 링
ㅇ KSBISO10472-4 : 이 표준은 가용적이 160 L를 초과하는 회전 건조기와 관련 컨베이어와 캐
비닛형 건조기를 포함한 터널형 마무리 기계에 관련된 대부분의 중요한 유해성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서식변경, 인용표준 및 용어 수정 등을 반영함 
  ㅇ KSK9306 : 이 표준은 도비용 문전과 문판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서식변경, 인
용표준 및 용어 수정 등을 반영함 
  ㅇ KSBISO10472-5 : 이 표준은 평평한 세탁물용 다림질기, 급송기 및 세탁물을 개는 기계에 관
련된 대부분의 중요한 유해성에 대해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서식변경, 인용표준 및 용어 수정 
등을 반영함 
  ㅇ KSBISO11675 : 이 표준은 횡편기의 기술에 관련된 용어를 정의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서식변
경, 인용표준 및 용어 수정 등을 반영함 
  ㅇ KSBISO98 : 이 표준은 롤러 덮개(합성 피복)의 주요 치수를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서식
변경, 인용표준 및 용어 수정 등을 반영함 
  ㅇ KSBISO96-1 : 이 표준은 T/SF-링의 주요 치수와 링정방과 연사기에 사용되는 플랜지 링 전
용 트래블러의 질량과 그 공차를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서식변경, 인용표준 및 용어 수정 등을 
반영함 
  ㅇ KSK9309 : 이 표준은 이어형 트래블러용 합사기 링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서식
변경, 인용표준 및 용어 수정 등을 반영함 
부칙: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556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내지제15조에 따른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
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2호, 2022. 1. 14.)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제·개정이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내지제15조 관련 고시 운영상 나타난 미진한 부분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같은 법 시행규칙 제·개정(`22.8.18)으로 신설된 형식승인 시 측정기기 운용프로그램 및 비공개
접속경로점검표 제출에 관한 사항,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의 종류 및 구성요소 등의 세부사항을
고시 전체에 반영
  ○ (제8조)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따라 1,2종 사업장의 경우 관할 도청 및 지방유역환경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정도검사 기록부 제출처 수정
  ○ (제9조) 교정용 매연표준필터 규격을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종합검사의
시설·장비·인력기준」과 통일
  ○ (자동차분야) 국제규격(CFR 1065)에 따른 교정장치 성능기준 수정
  ○ (수질분야) 광학식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의 구조ㆍ성능 및 정도검사 세부기준 신설
  ○ (실내공기질분야) 총부유세균과 부유곰팡이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조항을 통합 운영하도록 수정
  ○ 환경측정기기 구조ㆍ성능 및 정도검사 세부기준과 성능시험 및 정도검사 방법(별표 1, 1-1, 2, 
2-1)관련 고시 운영상 나타난 미진한 부분의 개선
  ○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에 따라 관련 별지서식 수정
3. 의견제출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에 관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참조: 환경
측정분석센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42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
    - 전화 : 032)560-8386,   FAX : 032)560-7905
    - 담당자 전자 우편 : jisuyoo@korea.kr
고시 개정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의 법령정보→고시/예규/공고에 
게재한다.
- 1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866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원전수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전산업정책국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으로 원전수출협력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 중 3명(5급 2명, 6급 1명)은 한시적으로 증
원하고, 1명(4급 1명)은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
대응국장이 분장하던 개발도상국에 대한 표준 및 적합성평가 등 교육ㆍ훈련 지원 업무를 국가기술표준
원 표준정책국장이 분장하도록 조정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
업통상자원부의 정원 8명(5급 5명, 6급 2명, 7급 1명), 국가기술표준원의 정원 2명(5급 2명) 및 동부
광산안전사무소의 정원 1명(9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존 석탄광물산업과에서 관장하던 광물자원 분야 주요 현안 대응 등을 
위하여 자원산업정책국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광물자원팀을 신설하면서 석탄광물산업
과의 명칭을 석탄산업과로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imnks@korea.kr
   - 팩스 : (044) 203-4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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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3 - 5537, 팩스 
(044) 203-47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