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70
     5호                       관         보            2
                                                     012
                                                       .2.22
                                                           .(수요일)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흥국에서의 외교적 기반을 구축ㆍ확대하여 우리 기업을 지원하고 재외국민을 보호하며,재외
 국민 영사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오스트레일리아 멜번,라트비아공화국 리가 및 적도기니공화
 국 말라보에 각각 분관을 설치하고,르완다,우간다,바레인에 대사관을 신설하고 호놀룰루총영사
 관의 관할구역에서 팔라우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
 정(
  대통령령 제23446호,2011.12.30.공포ㆍ시행)
                               됨에 따라 우간다 캄팔라 분관,르완다 키갈리
 분관 및 바레인 마나마 분관을 삭제하며,호놀룰루 하갓냐 출장소의 영사관할구역에서 팔라우를
 삭제하려는 것임.
                                                       <외교통상부 제공>


    고               시
◉지식경제부고시제2012-30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14호(
                    2007.
                        09.
                          1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80호(
                                                2008.
                                                    12.
                                                      15)
                                                        ,제2010-14호
(
2010.
    01.
      22)
        ,제2010-214호(
                   2010.
                       11.
                         24)
                           ,제2011-226호(
                                      2011.
                                          05.
                                            03)및 제2011-267호(
                                                           2011.
                                                               12.
                                                                 21)
                                                                   에 따라
승인한 신고리 원자력 3,
             4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신고리원전 3,
                               4호기)실시계획 변경
<사업 변경사항>

 ○ 사택부지 부진입로 부지 추가(
                  7,368㎡)
   -주택건설사택계획승인 관련 “
                  사택 부진입도로 개설 조건”
                                이행을 위한 필요부지 확보
 ○ 이주단지조성사업 부지 추가(
                 11,
                   746㎡)
   -신고리 원자력 3,
             4호기 건설사업 관련 이주민을 위한 이주단지 조성부지 확보

1.사업의 명칭 :신고리원자력 3,
                  4호기 건설사업
            (
            사택부진입도로 및 이주단지 부지 추가)
2.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한국수력원자력(
                         주)사장 김종신
 경상북도 경주시 성동동 386-6
3.사업의 목적
 □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2013년 9월 및 2014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신고리 원자력 3,
                                                         4호기
  를 건설하여 전력공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함
4.사업개요 :140만kW급 원자력발전시설 2기(
                          APR1400)및 부속설비

                                  338
제1
 770
   5호                        관          보            2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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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일)
                         1    서생면 신암리 264      119        주차장
                         2    서생면 신암리 264      330
                         3   서생면 신암리 260-5     330
                         4   서생면 신암리 260-5     330
                         5    서생면 신암리 266      330
                         6   서생면 신암리 260-3     330
1    2B         3,
                 816                                     주택용지
                         7   서생면 신암리 260-3     330
                         8    서생면 신암리 266      330
                         9   서생면 신암리 260-4     330
                        10   서생면 신암리 260-5     330
                        11    서생면 신암리 264      330
                        12    서생면 신암리 264      397      주민공동시설

바.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형태ㆍ색채ㆍ건축한계선에 관한 계획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지정용도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용 도
                               -단,근린생활시설은 건축연면적의 2/5범위내에서
                                1층이하에 설치하는 것에 한하여 허용
                             ◦ 불허용도
                               -지정용도 외
                       건폐율   ◦40% 이하
     1B-1~1B-4,
     1B-7~1B-10,       용적률   ◦150% 이하
1
     2B-2~2B-11        높 이   ◦2층(
                                11m)이하
                             ◦ 지붕형태 -경사지붕
                             ◦ 울타리 -담장을 설치하지 않거나 투시형 담장,
                       형 태
                                    생울타리
                             ◦ 조경면적 -대지면적 30%이상 확보
                             ◦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색채
                              -바다,산림,토양 등
                       색 채
                             ◦ 벽면색과 지붕색이 구별 될 수 있도록 선정
                             ◦ 포인트 디자인 외에는 원색 사용 지양
                       건축선   ◦ 전면도로 경계선에서 B=4m의 건축한계선
                             ◦ 지정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용 도      일반음식점
                             ◦ 불허용도
                               -지정용도 외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1       2B-12
                       높 이   ◦3층(
                                11m)이하
                       형 태   ◦ 조경면적 -대지면적 30%이상 확보
                             ◦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색채
                              -바다,산림,토양 등
                       색 채
                             ◦ 벽면색과 지붕색이 구별 될 수 있도록 선정
                             ◦ 포인트 디자인 외에는 원색 사용 지양
                       건축선   ◦ 전면도로 경계선에서 B=4m의 건축한계선

                                 345
제1
   770
     5호                             관          보            2
                                                            012
                                                              .2.22
                                                                  .(수요일)
                     합   계                    전반기                  후반기
     구 분
             사업지구         사업비       사업지구           사업비      사업지구     사업비
     울 산        1            426        1           426      -            -
     경 기        1            80         1           80       -            -
     강 원        4            257        1           167      3           90
     충 남        7            1,
                              778       3           190      4           1,
                                                                          588
     전 북        4            589        1           290      3           299
     전 남        24           3,
                              549       9           1,
                                                     410     15          2,
                                                                          139
     경 북        9            1,
                              779       4           1,
                                                     169     5           610
     경 남        9            951        4           626      5           325
   제 주     8      475       -      -      8      475
 ※ 휴양시설 조성사업 중 후반기 49개 사업은 전반기사업 시행․평가 후 추진여부 결정


◉국토해양부고시제2012-67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3
에 따라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산업입지정보망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1.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관

            위탁업무의 내용                           관련 법령                위탁기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정에 의한 산업 입지정보망 구성․운영과 이의 법률 시행령 제6조의4                              국토연구원
수행에 필요한 수탁사업자의 업무 등


2.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2-23호
 문화재보호법 제2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지정 및 지정번호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2월 22일
               문 화 재 청 장
1.고 시 명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지정 및 지정번호 변경
2.고시사항
 가.국가지정문화재(
          보물)지정 :15건
  ㅇ 보물 제1747호            ‘
                         양산 통도사 은제도금아미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ㅇ 보물 제1748호            ‘
                         문경 봉암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427
제17705호
관
보
2012.2.22.(수요일)
426
구분
합
계
전반기
후반기
사업지구
사업비
사업지구
사업비
사업지구
사업비
합계
74
10,386
25
4,549
49
5,837
부산
5
387
1
191
4
196
인천
2
115
-
-
2
115
(단위:개소,억원)
◉국토해양부고시제2012-66호
연안관리법제23조에의거“제2차연안정비수정계획”을다음과같이수립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
다.
2012년2월22일
국토해양부장관
□사업기간:2010~2019년(10년)
□예상소요사업비:25,052억원
○연안보전: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국비70%,지방비30%)
친수연안: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국비50%,지방비50%)
*다만,일부(진행중)사업은일반회계(국비100%)로추진
○휴양시설조성사업:일반회계등
□사업규모:연안정비사업397개소(58개지자체)
○연안보전사업242개소,친수연안조성사업81개소,연안여가휴양시설조성사업74개소시행
※ 세부사업내역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게재합니다.
□연안정비사업지자체별사업내역
○연안보전사업,친수연안조성사업
구분
합
계
연안보전사업
친수연안조성사업
사업지구
사업비
사업지구
사업비
사업지구
사업비
합계
323
1,466,621
242
1,029,421
81
437,200
부산
26
143,657
16
95,296
10
48,361
인천
8
4,550
7
4,200
1
350
울산
4
37,200
3
36,000
1
1,200
경기
8
27,669
7
25,545
1
2,124
강원
33
276,199
29
268,599
4
7,600
충남
27
173,968
18
37,070
9
136,898
전북
7
61,140
6
56,140
1
5,000
전남
109
222,517
88
177,721
21
44,796
경북
37
360,139
26
268,410
11
91,729
경남
43
114,410
30
45,910
13
68,500
제주
21
45,172
12
14,530
9
30,642
(단위:개소,백만원)
○연안여가휴양시설조성사업
제17705호
관
보
2012.2.22.(수요일)
427
구분
합
계
전반기
후반기
사업지구
사업비
사업지구
사업비
사업지구
사업비
울산
1
426
1
426
-
-
경기
1
80
1
80
-
-
강원
4
257
1
167
3
90
충남
7
1,778
3
190
4
1,588
전북
4
589
1
290
3
299
전남
24
3,549
9
1,410
15
2,139
경북
9
1,779
4
1,169
5
610
경남
9
951
4
626
5
325
제주
8
475
-
-
8
475
위탁업무의내용
관련법령
위탁기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5조의3의규
정에의한산업입지정보망구성․운영과이의
수행에필요한수탁사업자의업무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조의4
국토연구원
※ 휴양시설조성사업중후반기49개사업은전반기사업시행․평가후추진여부결정
◉국토해양부고시제2012-67호
국토해양부장관의권한중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5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6조의3
에따라위탁기관을다음과같이지정․고시합니다.
2012년2월22일
국토해양부장관
산업입지정보망운영업무위탁기관지정
1.위탁업무의내용및위탁기관
2.위탁된업무의처리방법
업무를위탁받은기관은그업무를수행함에있어서관련법령의규정에의하여야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2-23호
문화재보호법제28조에따라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및지정번호변경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2년2월22일
문화재청장
1.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및지정번호변경
2.고시사항
가.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15건
ㅇ보물제1747호
‘양산통도사은제도금아미타여래삼존상및복장유물’
ㅇ보물제1748호
‘문경봉암사목조아미타여래좌상및복장유물’
제17705호
관
보
2012.2.22.(수요일)
350
2.사업시행자
ㅇ시행자: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따른관리기관
ㅇ주
소: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디지털3길3
ㅇ대표자:(기정)박봉규-(변경)김경수
3.구조고도화사업의목적및개요
가.목
적
ㅇ휴폐업부지의활용을위해성장유망형중소기업에대한입지공간제공및구미국가산업단
지의업종고부가가치화추진
ㅇ부족한체육․문화․지원시설개선등을통해구미국가산업단지를복합적인기능이어우러진
공간으로전환하여단지의생산성제고
나.개
요
사업명
목적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비고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휴폐업유휴부지활용하
여성장유망중소기업에대
한입지지원
․금형
집적화단지,IT융복합소
재집적화단지,그린에너지집적
화단지,3D디스플레이및광학
기기집적화단지
기정:
50,518
변경:
55,809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생산단지
․의료기기
산업과
관련한
연구‧생산시설,
지원시설을
복합적으로건립
․전자의료기기
산업지원센터,
POST-TBI생산단지,지식산업육
성센터
기정:
46,745
변경:
17,027
체육시설
개선사업
․일반
운동장를
개선하여
쾌적한
체육시설
공간을
확충
․국제규격
축구장, 풋살경기장,
샤워장‧화장실
2,120
변경없음
주거환경
개선사업
․단지내노후화된주거시
설개선을통한정주여건
향상
․기숙사,지원시설등
250,642
변경없음
4.구조고도화사업예정지구의위치및면적
□산업단지:구미국가산업단지
사업명
위치
면적(㎡)
토지이용계획(용도별구역)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경상북도구미시
공단동295,296,
352-81
282,553
283,405
산업시설구역:
261,213㎡
지원시설구역:
21,340㎡
산업시설구역:
218,741㎡
지원시설구역:
16,933㎡
공공시설구역:
33,482㎡
녹지구역:
14,249㎡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생산단지
경상북도구미시
공단동295,296,
352-81
82,460
81,608
산업시설구역:
65,220㎡
지원시설구역:
17,240㎡
산업시설구역:
66,882㎡
지원시설구역:
5,019㎡
공공시설구역:
5,636㎡
녹지구역:
4,071㎡
제17705호
관
보
2012.2.22.(수요일)
351
5.구조고도화사업시행기간:2010년11월부터2013년6월까지
사업명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비고
집적화단지조성사업
기정:2010.11.
변경:2012.02.
기정:2011.12.
변경:2012.12.
전자의료기기부품소재생산단지
기정:2011.01.
변경:2012.02.
기정:2013.06.
변경:2012.12.
체육시설개선사업
2011.01.
2011.12.
변경없음
주거환경개선사업
2011.01.
2013.06.
변경없음
6.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가.기반시설계획(변경)
1)도로계획(변경)
가)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7
12
국지
도로
1,057 중로1-17
중로3-9
일반
도로
변경
중로
2
176
12
~15
국지
도로
1,057
(613)
중로1-17
중로3-9
일반
도로
:()
대상지
신설
중로
2
177
15
국지
도로
498
대로3-3
중로3-7
일반
도로
신설
중로
2
178
15
국지
도로
334
대로3-1 중로2-177
일반
도로
신설
중로
2
179
15
국지
도로
278
중로2-177 중로3-146
일반
도로
신설
중로
3
145
12
국지
도로
334
대로3-1 중로2-177
일반
도로
신설
중로
3
146
12
국지
도로
868
중로2-177 중로2-177
일반
도로
신설
중로
3
147
12
국지
도로
334
대로3-1 중로2-177
일반
도로
체육시설
개선사업
경상북도구미시
공단동256-16
23,942
지원시설구역23,942㎡
변경없음
주거환경
개선사업
경상북도구미시
공단동265-2～9,
265-11～23,
265-31,
265-34～35
89,653
지원시설구역89,653㎡
변경없음
제17705호
관
보
2012.2.22.(수요일)
352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녹지
녹지
9개소
-
증)10,892
10,892
신설
133
녹지
완충
녹지
공단동
295장
-
증)1,184
1,184
신설
134
녹지
완충
녹지
공단동
295장
-
증)1,288
1,288
신설
135
녹지
완충
녹지
공단동
295장
-
증)1,087
1,087
신설
136
녹지
완충
녹지
공단동
295장
-
증)872
872
신설
3
녹지
연결
녹지
공단동
352-81장
-
증)345
345
2)주차장(신설)
가)주차장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주차장
주차장
4개소
-
증)3,200
3,200
신설
59
주차장
주차장
공단동
295장
-
증)800
800
신설
60
주차장
주차장
공단동
296장
-
증)800
800
신설
61
주차장
주차장
공단동
295장
-
증)800
800
신설
62
주차장
주차장
공단동
296장
-
증)800
800
3)공원시설(신설)
가)공원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공원
소공원
4개소
-
증)7,428
7,428
신설
9
공원
소공원
공단동
295장
-
증)1,857
1,857
신설
10
공원
소공원
공단동
296장
-
증)1,857
1,857
신설
11
공원
소공원
공단동
295장
-
증)1,857
1,857
신설
12
공원
소공원
공단동
296장
-
증)1,857
1,857
4）녹지시설(신설)
가)녹지결정조서
제1
 770
   4호                                관         보              2
                                                              012
                                                                .2.21
                                                                    .(화요일)
■ 완충녹지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 서산테크노밸리 동측경계변 토지소유주의 민원을 반영
                 ∙ 완충녹지 면적감소                 한 외부진출입로 소로3-16호선 신설 및 당초 지구 외
  4     녹 지      ∙ 면적 :8,
                        333㎡→8,
                              225㎡           통합배수지 연결도로(  별도 서산시 자체 사업)의 노선
                       (
                       감 108㎡)               변경에 따른 소로3-17호선 변경 등에 의한 완충녹지 4
                                             호 면적 감소
                 ∙ 조서 변경 없이 선형 변경          ∙ 구역경계 변 토지소유주의 민원을 반영하여 소로3-8호선
  5     녹 지
                 ∙ 면적 :10,
                         152㎡                이 변경됨에 따라 조서 변경 없이 선형 변경

■ 경관녹지 결정(
         변경)
           조서 :변경없음
③ 광장 (
     변경없음)
(
3)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① 학교 (
     변경없음)
(
4)방재시설 (
       변경없음)
① 하천 (
     변경없음)
② 유수지 (
      변경없음)
(
5)환경기초시설 (
         변경없음)
① 수질오염방지시설 (
           변경없음)
2)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
1)산업시설용지 (
         변경없음)
(
2)산업지원시설용지 (
           변경없음)
(
3)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
4)공동주택용지 (
         변경없음)
(
5)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
6)상업시설용지 (
         변경없음)
(
7)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
              변경없음)


3)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
  정조서 (
      변경)
(
1)산업시설용지 (
         변경없음)
(
2)산업지원시설용지 (
           변경없음)
(
3)공동주택용지 (
         변경)
■ 기정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용 도
                                「주택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A)
           가구번호               ∙ 불허용도
 A1b~A9a                      -허용용도 외 시설
           A1b~A9a
                              ∙ 20%이하
                     건폐 율     -하천변,근린공원주변에서 단지내 경사에 의하여 데크형으로 조성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40%이하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가능

                                         175
제1
 770
   4호                           관            보              2
                                                            012
                                                              .2.21
                                                                  .(화요일)
                            ∙ 건축물 1동의 길이 :6호조합이내
                             -탑상형 45m 이하
                             -판상형 60m 이하
                            ∙ 건축물 입면적(  단,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
                             -하천,공원 경계로부터 50m구간내 3, 000㎡이하
                             -기타 3,500㎡이하
                    형 태
                            ∙ 건축물의 입면차폐도 :30m이하( 단,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
                            ∙ 피로티 구조(  권장)
                             -주요 보행축 저층부(  1~2개층)일부 피로티 구조 권장
                             -인접도로와 단차가 있는 경우 :저층부 피로티구조 또는 데크형구조 설치 권장
                            ∙ 지붕형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시행지침 참조
                            ∙ 하천경계부 :건축한계선 10m(
                                              녹지포함)
                    건축 선    ∙ 도로변 :건축한계선 6m
                            ∙ 녹지 및 인접대지경계부 :건축한계선 3m


■ 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용 도       「주택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A)
                            ∙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 시설

                            ∙ 20%이하
                    건폐 율    -하천변,근린공원주변에서 단지내 경사에 의하여 데크형으로 조성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40%이하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가능

                                                                용적률( %)
                                        구분
                                                          기준     허용       상한
                    용적 률
                                   A3a,A7a,A9a            180     190     200
          가구번호               기타(
                               A1b,A2b,A4b,A5b,A6b,A8b)   190     200     210
A1b~A9a
          A1b~A9a
                            ∙최고층수 25층이하,평균층수 20층이하
                             -남북방향 도로변,성연천변 :건축한계선에서 60m 구간
                    높 이       20층이하(경관지표동 제외)
                                            (도시관리계획결정도를 참조하여 적용)
                             -기타 :25층이하
                             -경관지표동 :25층이하

                            ∙ 건축물의 배치유형
                            -소하천에 면하는 주동(  A2b,A3a,A6b,A7a):탑상형 배치
                            -판상형의 경우 주동의 장변이 남북방향 도로에 직각배치
                            -직각배치적용 대상 건축물은 한 개 동에서 층수를 달리 적용하고자 할 때 저층부
                    배   치
                              분을 도로변에 배치
                            -지침도의 지정된 위치에 따라 경관지표동 배치 권장
                            ∙ 연도형상가 배치( 권장)
                            -중로변 A3a,A4b,A5b

                                     177
제1
  770
    4호                     관         보            2
                                                  012
                                                    .2.21
                                                        .(화요일)

                색 채    ∙ 시행지침 참조

                       ∙ 하천경계부 :건축한계선 10m(
                                         녹지포함)
                건축 선   ∙ 도로변 :건축한계선 6m
                       ∙ 녹지 및 인접대지경계부 :건축한계선 3m



 (
 4)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
 5)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
 6)상업시설용지 (
          변경없음)
 (
 7)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
               변경없음)
 ■ 교육시설 (
        변경없음)
 ■ 체육시설용지 (
          변경없음)
 ■ 커뮤니티시설 (
          변경없음)
 ■ 공공지원시설 (
          변경없음)
 ■ 주차장 (
       변경없음)
 ■ 기타용지 (
        변경없음)
 ◦ 유수지 (
       변경없음)
 ◦ 수질오염방지시설 (
            변경없음)
 ※ 용도분류표(
        변경없음)
 ※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외의 허용용도 (
                       변경없음)

4)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사항 (
                      변경없음)
 (
 1)산업시설용지(
         변경없음)
 (
 2)산업지원시설용지,근린생활시설용지,상업시설용지 (
                            변경없음)
 (
 3)공동주택용지 (
          변경없음)
 (
 4)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
 5)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
               변경없음)
 (
 6)기타사항 (
        변경없음)
 ■ 교통처리 (
        변경없음)
 ■ 경관조명 (
        변경없음)
 ■ 옥외광고물 (
         변경없음)

5)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도서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게재생략
16.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17.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
                          변경없음)

 ◦ 사업시행 전 지표조사 결과 1개소의 유물산포지와 1개소의 표본시굴조사 대상지역이 확인됨.
 ◦ 조사의견에 따라 공사시행 이전에 시굴조사를 통해 정확한 유적의 부존여부와 범위를 파악하고 문
   화재 발견 시 문화재보호법 제43조에 의거 조치하며 또한 동법 제74조에 따라 조치하겠음.
18.피해영향조사서 (
           해당사항 없음.
                  )

                               179
제17705호
관
보
2012.2.22.(수요일)
441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소영
1970.08.26 여
뉴질랜드서울강동구성내동299
2007.07.23
외국국적취득
최선화
1965.11.28 여
중
국경기도광주시경안동75-15
2012.01.20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강애라
1949.02.15 여
미
국서울종로구권농동63
2006.04.18
외국국적취득
이지연
1975.09.25 여
미
국서울종로구권농동63
2002.05.31
외국국적취득
채송화
1988.11.12 여
미
국전라북도군산시개정면발산리
64
2011.10.28
외국국적취득
한경은
1954.01.01 여
캐
나
다경기광주시초월읍쌍동리255 1993.09.02
외국국적취득
임미경
1974.03.18 여
영
국강원영월군상동읍덕구리69
2009.02.15
외국국적취득
송남경
1968.03.14 여
캐
나
다경기도안성시보개면불현리
144
2009.02.09
외국국적취득
강수현
1957.09.09 여
미
국경북예천군예천읍노하리30
1993.07.22
외국국적취득
최순규
1964.01.09 남
미
국서울은평구응암동515-40
2007.01.30
외국국적취득
송민화
1944.07.27 남
미
국경기평택시지산동767
2012.01.18
외국국적취득
김효상
1978.11.18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수원시권선구당수동261 2012.01.26
외국국적취득
김시영
1954.08.21 남
미
국경상북도성주군초전면월곡리
218
2011.03.24
외국국적취득
최두환
1955.09.19 남
미
국경기평택시신장동산48
1996.08.22
외국국적취득
최광수
1947.09.12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서초구방배동931-19
2010.08.11
외국국적취득
유정근
1949.06.01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서초구방배동931-19
2010.08.11
외국국적취득
이윤희
1976.10.29 여
캐
나
다대구광역시달성군화원읍
명곡리665
2011.06.23
외국국적취득
오남근
1950.11.13 남
미
국경기수원시영통구영통동106 1997.02.13
외국국적취득
김귀영
1947.02.18 여
미
국서울성동구행당동128
1999.02.18
외국국적취득
유지희
1976.02.06 여
캐
나
다경남진주시남성동2
2003.11.18
외국국적취득
이연심
1960.05.21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송파구문정동1-2
2005.01.04
외국국적취득
황숙희
1955.03.01 여
캐
나
다경북예천군용궁면산택리410 2001.06.20
외국국적취득
오소연
1993.11.09 여
뉴질랜드서울마포구망원동433-9
2008.11.10
외국국적취득
조혜정
1969.05.05 여
미
국대구동구미곡동266
2009.02.06
외국국적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2월22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7705호
관
보
2012.2.22.(수요일)
44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모성명
신고사유
엄선화
2002.09.29
여
중
국강원평창군평창읍
노론리64
2012.02.17 엄기석린쑈친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엄선희
2005.06.22
여
중
국강원평창군평창읍
노론리64
2012.02.17 엄기석린쑈친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2-5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
다.
2012년2월22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6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2월22일
익산지방국토관청장
1.하천명:만경강(국가하천)
2.위
치:전북군산시대야면복교리373-56외10필지
3.점용목적:농업용수관로매설
4.점용면적:323㎡
5.점용개요:농업용수관로매설
용수관로D2400㎜L=53m,유말공D2300㎜L=27m
6.점용기간:당초2005.5.26.～2010.11.3.
연장2010.11.4.～2015.11.3.(5년)
7.피허가자: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6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2월22일
익산지방국토관청장
1.하천명:영산강(국가하천)
2.위
치:광주광역시서구벽진동836～광산구신촌동10-4번지내
3.점용목적:통신관로매설
4.점용면적:140㎡
5.점용개요:통신관로(400㎜)매설(L=438m)
6.점용기간:당초2000.7.1.～2010.12.31.
연장2011.1.1.～2015.12.31.(5년)
7.피허가자:(주)엘지유플러스대표이사
제17705호
관
보
2012.2.22.(수요일)
44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6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2월22일
익산지방국토관청장
1.하천명:영산강(국가하천)
2.위
치:광주광역시서구벽진동836～광산구신촌동10-4번지내
3.점용목적:통신관로매설
4.점용면적:139.39㎡
5.점용개요:통신관로(400㎜)매설(L=406m,맨홀2개소)
6.점용기간:당초1999.10.20.～2009.10.19.
연장2009.10.20.～2014.10.19.(5년)
7.피허가자:SK브로드밴드(주)대표이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68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2월22일
익산지방국토관청장
1.하천명:금강(국가하천)
2.위
치:전북군산시나포면옥곤리963-6번지
3.점용목적:옥곤배수문계속사용
4.점용면적:140㎡
5.점용개요:옥곤배수문2.2m*2m*2련
6.점용기간:당초1982.2.4.～2012.2.3.
연장2012.2.4.～2017.2.03.(5년)
7.피허가자:농어촌공사군산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69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2월22일
익산지방국토관청장
1.하천명:만경강(국가하천)
2.위
치:전북완주군봉동읍신성리35-2번지
3.점용목적:배수시설계속사용
4.점용면적:435㎡
5.점용개요:배수시설1식
6.점용기간:당초1990.11.1.～2010.10.31.
연장2010.11.1.～2015.10.31.(5년)
7.피허가자:완주경찰서장
제17705호
관
보
2012.2.22.(수요일)
44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VISO3715-2 선박용추진장치— 제2부:가변피치프로펠러장치에대한
용어
표준안
확인
KSVISO3715-1 선박용추진장치— 제1부:프로펠러의형상에대한용어
표준안
확인
KSVISO11606 선박용전자기컴퍼스
표준안
확인
KSV7421
선박용청동5K 유니온보닛형나사조임식체크글로브밸브
표준안
확인
KSV7420
선박용청동16K 나사조임식체크앵글밸브
표준안
확인
KSV7419
선박용청동16K 나사조임식체크글로브밸브
표준안
확인
KSV7414
선체붙이청동앵글밸브
표준안
확인
KSV7413
선체붙이청동글로브밸브
표준안
확인
KSVISO5620-2 선박용식수탱크의급수연결부— 제2부:구성요소
표준안
확인
KSVISO5620-1 선박용식수탱크의급수연결부— 제1부:일반요건
표준안
확인
KSVISO484-2 선박용나선형프로펠러— 제작허용값— 제2부:지름0.80
∼2.50m 프로펠러
표준안
확인
KSVISO484-1 선박용나선형프로펠러— 제작허용값— 제1부:지름2.50
m 초과프로펠러
표준안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70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2월22일
익산지방국토관청장
1.하천명:만경강(국가하천)
2.위
치:전북전주시덕진구고랑동1150-1번지
3.점용목적:농사물집하장진,출입로계속사용
4.점용면적:55.0㎡
5.점용개요:부체도로1식
-배수통관(￠80㎜)L=5m
6.점용기간:당초1997.1.13.～2012.1.12.
연장2012.1.13.～2017.1.12(5년)
7.피허가자:이중진
◉기술표준원고시제2012-51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부칙
이고시는2012년2월22일부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