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7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A1
-
환경부문
및
기타사항
2. 놀이터주변은생명력이강하고관상가치가높은수종으로화목
관목류를밀식한생울타리를설치를권장한다.
3. 동반자를위한휴게공간과광장, 놀이공간등을적절히구획한다.
4. 놀이시설물은안전성, 편리성, 견고성을고려하고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설계한다.
∙단지내도로포장
- 보수가용이하며저속을유도하는재료및포장패턴으로포장할것을
권장한다.
∙단지내보도포장
- 보행의쾌적성과식별성을제고할수있는포장이되도록설치하고
미끄럼을방지할수있는질감이거친재료로포장할것을권장한다.
∙건축물내환기시설
- 공동주택건축물계획시실내공기환기시스템등환기시설설치를
권장한다.
∙생태면적률
- “환경영향평가서등작성등에관한규정”을준용하고다양한기법을
활용하여단지를조성하여야한다.
- 생태면적률이명기되지않은용지라도도시의생태적건전성확보를
위하여생태적기능및자연순환기능이있는토양을확보할것을
권장한다.
- 공동주택용지의생태면적률은「서울특별시생태면적률운영지침」에
따라적용하여야한다.
∙마을안마당
- 마을안마당은주민들간의커뮤니티활성화, 공동체형성을위해
다양한활동이이루어지는공간을말한다.
- 부대복리시설및자전거관련시설과연계하여계획하여야한다.
- 쌈지형공간또는녹지공간을조성하여보행동선이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계획하여야한다.
- 지침도상에지정된지점에설치하여야하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인정하는합리적인사유가있을경우에는지점을달리할수
있다.
- 마을안마당에는학생들의등하교등에이용되는통학버스차량승하차
공간(Drop-off Zone)을설치하여야하며, 이용자들을위한
대기공간(Kids-station) 등의시설을구비하여야한다.
∙가설건축물에관한사항은<별표5>을따른다.
18
2) 군사시설용지(자연녹지지역)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M1
-
환경부문
및
기타사항
∙생태면적률
- “환경영향평가서등작성등에관한규정”을준용하고다양한기법을
활용하여단지를조성하여야한다.
- 생태면적률이명기되지않은용지라도도시의생태적건전성확보를
위하여생태적기능및자연순환기능이있는토양을확보할것을
권장한다.
- 군사시설용지의생태면적률은「서울특별시생태면적률운영지침」에
따라적용하여야한다.
▮<별표 5> 가설건축물에 관한 사항
구분
계획내용
기본방향
∙“가설건축물”이라함은「건축법」제20조에따른가설건축물을말하며,
「국토계획법시행령」제50조의2 각호에따른가설건축물을본지침에
적용받지아니한다.
용도
∙재해가발생한구역또는그인접구역으로서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지정하는구역에서일시사용을위하여건축하는것
∙공사에필요한규모의공사용가설건축물및공작물
∙전시를위한견본주택이나그밖에이와비슷한것
∙조립식구조로된경비용으로쓰는가설건축물로서연면적이10제곱미터이하인
것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등으로쓰기위하여공장또는
창고시설에설치하거나인접대지에설치하는천막(벽또는지붕이합성수지
재질로된것을포함한다), 그밖에이와비슷한것
배치및건축선
∙건축한계선의위치는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르며, 건축한계선의위치가
지정되지않은경우는「서울특별시건축조례」별표4(대지안의공지기준)를
따른다.
∙대지내가설건축물간의이격거리는3m 이상으로한다.
안전등관리방안
∙가설건축물의존치기간은3년이내로하며「건축법시행령」제15조제7항에따라
연장할수있다.(단, 2항제5호의용도로건축시3년의범위에서1회만큼
존치기간을연장할수있다)
∙가설건축물축조자는목적달성시철거하는등원상복구하여야한다.
∙가설건축물화재시외부로대피할수있는출구를확보하고, 2층이상으로
축조할경우지상으로통하는직통계단을설치하여야한다.
∙가설건축물축조신고시신고자는신고서내“비상구, 수용인원, 수용물품,
주변건축물및인접대지와의이격거리” 등을기재하여야한다.
19
[붙임3] 서울남현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2,392.2
-
42,392.2
100.0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34,487.2
34,487.2
81.4
녹지
지역
자연녹지지역
42,392.2
감) 34,487.2
7,905
18.6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면적(㎡)
면적(㎡)
용적률(%)
변경사유
기정
변경
-
서울시관악구
남현동산96-1 일원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34,487.2
250
ㆍ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공동주택용지)
에따른
용도지역변경
2. 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
○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
서울시관악구
남현동산96-1
일원
149.23
(0.04)
감) 0.04
149.19
(0)
※ 기정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46호(2025.06.30.)에 따름
※ ( )는 사업지구 내 면적임
○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
변경사유
변경
-
서울시관악구
남현동산96-1
일원
149.19
ㆍ｢개발제한구역의조정을위한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3-4-1의
규정에따른공공주택사업시행을
위해서울시일원개발제한구역일부
해제
- 149.23㎢→149.19㎢
감) 0.04㎢
20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453
서울남현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시관악구
남현동산96-1 일원
43,118
감) 725.8
42,392.2
-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53
서울남현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ㆍ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 면적: 43,118㎡→42,392.2㎡
감) 725.8㎡
ㆍ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에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총괄표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
계
기
정
1
200
(7,350)
2,392
(194,119)
-
-
-
1
200
(7,350)
2,392
(194,119)
-
-
-
변
경
1
4
(7,350)
2
(191,729)
-
-
-
1
4
(7,350)
2
(191,729)
-
-
-
광
로
기
정
1
200
(7,350)
2,392
(194,119)
-
-
-
1
200
(7,350)
2,392
(194,119)
-
-
-
변
경
1
4
(7,350)
2
(191,729)
-
-
-
1
4
(7,350)
2
(191,729)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
-
-
-
-
-
-
-
-
-
-
-
소로
-
-
-
-
-
-
-
-
-
-
-
-
※ (   )는 구역 외 포함되는 연장 및 면적임.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광로
2
48
50
주간선
도로
7,350
용산동6가
69
남현동
산93-11
일반도로
-
-
변경광로
2
48
50
주간선
도로
7,350
용산동6가
69
남현동
산93-11
일반도로
-
-
21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나. 공간시설
1) 광장
○ 광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교통
광장
교차점
광장
(사당IC)
서초구방배동
산130-3일대
108,566
(1,522)
감) 1,520
107,046
(2)
서울시고시
제2002-198호
(2002.5.30.)
-
※ (   )는 구역 내 포함되는 면적임.
○ 광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교통광장
ㆍ교통광장변경
- 면적: 108,566(1,522)㎡
→107,046(2)㎡
감)1,520㎡
ㆍ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에따른교통광장선형
변경
2) 녹지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개소
-
증) 7,704
7,704
-
-
신설
1
-
완충
녹지
남현동702-19 일원
-
증) 3,409
3,409
-
-
신설
1
-
경관
녹지
남현동산100-14 일원
-
증) 4,295
4,295
-
-
○ 녹지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완충녹지
ㆍ완충녹지신설
- 면적: 3,409㎡
ㆍ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에따른완충녹지신설
1
경관녹지
ㆍ경관녹지신설
- 면적: 4,295㎡
ㆍ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에따른경관녹지신설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로
2-48
광로
2-48
ㆍ선형변경
ㆍ공공주택지구지구내광로2-48 선형변경
22
[붙임 4] 서울남현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
구분
필지수
면적(㎡)
비
고
서울남현
공공주택지구
6
1,621
-
나. 대체시설 총괄
구분
면적(㎡)
비고
계
7,704
-
녹지
7,704
완충녹지1개소, 경관녹지1개소신설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가. 시행할 자 : 공공주택사업자
나. 시행 방법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 : 관계법령에 따라 대체시설을 관리할 해당 관리청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 조서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
구분
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산림청
서울특별시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계
6
1,621
2
331
1
690
2
257
1
343
토지
6
1,621
2
331
1
690
2
257
1
343
23
2) 소관청별 토지조서
가) 국토교통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리청
토지이용
현황
비
고
공부상
편입
무상귀속
합계(2필지)
820
331
331
-
-
-
-
1
남현동
702-20
구거
743
254
254
국유지
국토교통부
군시설
(관사)
2
남현동
702-26
구거
77
77
77
국유지
국토교통부
군시설
(관사)
나) 기획재정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리청
토지이용
현황
비
고
공부상
편입
무상귀속
합계(1필지)
5,001
690
690
-
-
-
-
1
남현동
산100-29
구거
5,001
690
690
국유지
기획재정부
군시설
(관사)
다) 산림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리청
토지이용
현황
비
고
공부상
편입
무상귀속
합계(2필지)
257
257
257
-
-
-
-
1
남현동
산96-2
임야
156
156
156
국유지
산림청
군시설
(관사)
2
남현동
산96-3
임야
101
101
101
국유지
산림청
군시설
(관사)
라) 서울특별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리청
토지이용
현황
비
고
공부상
편입
무상귀속
합계(1필지)
4,634
343
343
-
-
-
-
1
남현동
648-1
도로
4,634
343
343
공유지
서울특별시
군시설
(관사)
24
나. 사업시행자 귀속분 조서
1) 대체공공시설 조서
  가) 녹지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합계
2개소
7,704
-
신설
1
-
완충
녹지
남현동702-19 일원
3,409
-
신설
1
-
경관
녹지
남현동산100-14 일원
4,295
-
  다. 국가 및 지자체 귀속분 공공시설물도 : 붙임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 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 되는 기존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 기존 공공시설 없음 (주택건설용지 : 국방부 소유 대지)
  나. 시설의 종류 및 내용 : 구거, 대지, 임야, 도로 : 군사시설 (군관사)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분
면적(㎡)
비고
계
7,704
-
녹지
7,704
완충녹지1개소, 경관녹지1개소신설
나. 시설의 이용계획
○ 녹 지 : 간선도로변 등 녹지계획으로 소음 저감 및 군사보안 문제 최소화
◉법무부고시제2026-2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2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
일
성
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국적취득일
수반취득
비
고
홍기성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3.05.09 외국국적취득
2026.01.22
남경희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1996.09.14 외국국적취득
2026.01.22
홍인표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4.09.18 외국국적취득
2026.01.22
서성애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4.09.18 외국국적취득
2026.01.22
김희자
1952.**.** 여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06.10.25 외국국적취득
2026.01.22
임현조
1953.**.** 남성
브라질
대구광역시 
남구 ****
2002.09.11 외국국적취득
2026.01.22
강영신
1946.**.**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
도 전주시 
****
2014.02.10 외국국적취득
2026.01.22
박용아
1952.**.**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7.04.14 외국국적취득
2026.01.22
김지연
1957.**.**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
시 전의면 
****
2004.02.25 외국국적취득
2026.01.22
이미나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1.06.30 외국국적취득
2026.01.22
한인석
1958.**.**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2.09.17 외국국적취득
2026.01.22
한건희
195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07.03 외국국적취득
2026.01.22
방재선
1959.**.**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04.08.03 외국국적취득
2026.01.22
강미영
1958.**.** 여성
캐나다
경기도 
양주시 ****
2008.07.03 외국국적취득
2026.01.22
장유화
1969.**.** 여성
무국적
경기도 
고양시  ****
2024.07.0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2026.01.22
한재원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4.07.27 외국국적취득
2026.01.22
오임열
1958.**.**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1996.10.09 외국국적취득
2026.01.22
최미숙
1959.**.** 여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17.09.20 외국국적취득
2026.01.22
조재흥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0.04.14 외국국적취득
2026.01.22
◉법무부고시제2026-2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2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
일
성
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국적취득일
수반취득
비
고
임연자
194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00.04.12 외국국적취득
2026.01.23
김로만
2015.**.** 남성러시아(연방)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16.02.02 외국국적취득
2026.01.23
◉국토교통부고시제2026-61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내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남양주왕숙2 A-3BL)
1. 사 업 명 : 남양주왕숙2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시행자명칭
및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조경숙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좌동
3. 사업개요 (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이패동 일원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내 A-3BL)
좌동
나. 사업면적(㎡)
35,379.00
좌동
다. 대지면적(㎡)
35,379.00
좌동
라. 연 면 적(㎡)
102,639.88
104,388.37
증 1,748.49
마. 사업규모
아파트 8개동
(공공분양 686세대
지하2층, 지상15~29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좌동
바.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사. 사업비(천원)
333,308,794
(주택도시기금 43,730,000)
486,688,803
(주택도시기금 43,650,000)
증 153,380,009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 ～‘27.05. 
사업승인고시일 ～‘29.07.
증 26개월
4.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대표전화 031-120), 남양주시 주택과(대표전화 031-
590-2114)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대표전화 1600-1004)에 비치하
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4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추포항성진A·B호등부표)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목 적폐  지
연월일
설치기간
비고
추포항성진A호등부표
34°47′42.40″N
126°04′49.20″E
Fl(4)Y8s
7
황망대형
(LS-24) 공사용2026.
1.28.
`24.8.28.~
`26.1.28.
추포항성진B호등부표
34°47′47.70″N
126°04′57.60″E
  끝.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6-051호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유전자변형 
알팔파 KK179 및 유전자변형 사탕무 H7-1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공고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심사결과
통보번호
승인일
유전자변형알팔파
KK179
바이엘크롭사이언스(주)
Bayer CropScience LP
제2026-6호
2026. 1. 28.
유전자변형사탕무
H7-1
바이엘크롭사이언스(주)
가. Bayer CropScience LP
나. KWS SAAT SE & Co. KgaA
제2026-8호
2026. 1. 28.
2. 승인 조건
ㅇ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9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일산항선착장연결교 교량표지)
   □ 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등고
(m)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일산항
선착장
연결교
교량등(표)
L1
35-29-57.32 N
129-26-05.33 E
IsoG4s
3
6
'26.1.28.
항해원조 
및 시설물
보호
설치 목적 
소멸시까지
/해당없음
좌측단표
(
)
L2
35-29-57.55 N
129-26-05.02 E
C1
35-29-57.47 N
129-26-05.49 E
Iso W4s
중앙표
(
)
C2
35-29-57.71 N
129-26-05.19 E
R1
35-29-57.62 N
129-26-05.65 E
Iso R 4s
우측단표
(
)
R2
35-29-57.85 N
129-26-05.35 E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59호
　2026년 자연재난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의연금품 모집 허가 신청에 대하여
『재해구호법』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2일
행정안전부장관
의연금품 모집허가
1. 모집기관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 모집목적 : 자연재해 이재민 구호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26. 1. 28. ~ 2026. 12. 31.
5. 모집목표액 : 500억원
6. 모집물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등
7. 모집예정액 : 500억원(모집목표액과 동일)
8. 모집비용 : 7억원(모집목표액의 1.4%) 
  * 모집금액에 따라 변경가능(재해구호법 제17조)
9. 보관방법
  - 의연금 : 모집기간 중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집계좌에 예치하고, 모집 종료 후 배분위원회가 
의연금 배분을 위하여 개설한 계좌에 즉시 납입
  - 의연물품 : 모집목적에 따라 해당 지역구호센터로 전달
10. 사무소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정동)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2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태현코토널
2024.**.**
남성
필리핀
경기도 고양시 ****
2025.12.30
김한별
2024.**.**
여성
캄보디아
경기도 파주시 ****
2026.01.05
송정한
2008.**.**
남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2026.01.06
김바다
2025.**.**
남성
카자흐스탄
경기도 고양시 ****
2026.01.15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26-008호
　공항개발사업 "제주공항 배수시설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 사업" 준공확인 신청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 증명서를 발급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2일
제주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제주공항 배수시설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 사업)
1. 사업의 명칭과 위치
   ㅇ 명칭 : 제주공항 배수시설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 사업
   ㅇ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국제공항 일대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
   ㅇ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과 내용
   ㅇ 사업목적 : 노후설비 교체를 통한 안정성 및 공용성 확보, 풍수해(태풍, 호우) 대비 배수시설 안정성 강화
   ㅇ 사업내용 : (수문교체) 3연암거, 2연암거, 화물청사 수문 / (전동·원격제어화) 3연암거, 2연암거 수문 / 
(기타) 유수분리기 펌프 교체
4. 사업기간 : 2025. 2. ~ 2026. 1.(실 공사기간 '25.7. ~ '25.12.)
5.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6. 동 사업에 대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시설과(담당자 : 윤창준,
Tel : 064-797-1783) 또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 본부 토목부(담당자 : 남형진, Tel : 064-797
-242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공고 제2026-9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 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6년 02월 02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게재(게시)기간 : 2026.2.2. ~ 2026.2.15.(공고일로부터 14일)
3.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다에 해
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4. 문의 :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광주분소(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 905,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전화 : 062-457-1592, 팩스 : 062-457-1598 / E-mail : limsd@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법  령        과태료           스팸번RL          광고
번호     대상자   생년월일        고지주소       위반사항                       전화호           내용
                                               금액(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동구 중앙로    정보보호 등에                                   기타
  1    송지나   1987.○.25
                            **    관한 법률 제50조
                                               18,000,000   010-****-0343
                                                                            (영업홍보)
                                   제1항, 제4항,
                                     제6항
◉금융위원회공고제2026-151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성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디아이홀딩스(주)
보험대리점
120111-1067520
인천시 남동구
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디아이
홀딩스㈜
보험
대리점
보험대리점(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은 
대리․중개하는 업무를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디아이홀딩스㈜보험대리점 前대표이사 
박태진은 2021.5.10.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신동인이 
실제 모집한 현대해상화재보험㈜
‘무배당실손의료비보장보험’ 등 총 2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2백만원)을 소속 
보험설계사 김태원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보험설계사 신동인에게 모집의 대가로서 수수료 총 
0.8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6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1,730만원
나. 유의사항
  □ 귀하는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등에 따른 효력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전
화번호 02-2100-2965, 전자우편 rlarbfl@korea.kr, 팩스번호
02-2100-2933)로 의견
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귀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
견제출 기한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 부과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ㅇ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ㅇ 미성년자
□ 귀하가 의견제출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
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으며, 자진납부가 없을 경우에는 감경되
지 않은 원래의 과태료 금액이 다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 보험대리점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대리점은 건당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2항 제5호)
□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
료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해양수산부고시제2026-12호
　「연안관리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제3차(2020∼2029) 연안정
비 기본계획(변경)’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2일
해양수산부장관
제3차(2020~2029) 연안정비기본계획(변경) 변경 고시
사업지구
사업구분
사업규모
사업비(백만원)
비고
당초
변경
고성 
초도지구
연안
보전
저천단이안제 560m,
양빈 40,000m³
장래
45,853
영덕 
남호지구
연안
보전
소파제 600m,
양빈 60,000m³
29,089
포항 
월포지구 
연안
보전
도류제 150m, 돌제 
70m, 
양빈 140,000m³
26,949
서천 
원수2지구 
연안
보전
호안 70m
302
홍성 
남당1-2지구 
친수
연안
조망시설 120m
3,003
군산 
비안도지구 
연안
보전
호안 보강 530m
5,663
무안 
매안지구
연안
보전
호안 245m
2,752
무안 
강정지구
연안
보전
호안 330m
1,594
여수 
신월지구
친수
연안
해안산책로 595m, 
계단식호안 250m,
양빈 20,000㎥
8,406
고흥 도화 
여의천지구 
연안
보전
호안 보강 300m
2,877
◉소방청고시 제2026-2호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6년 02월 02일
            소방청장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제30조 중 “2023년 7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6-97호
　「국민건강보험법」제100조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한 명단공표를 
하고자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
오니 관련 당사자는 2026.2.27.(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 부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02월 02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1. 제 목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에 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공 시 송 달  공 고
행 정 처 분  사 전 통 지 서
처분제목
(예정)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당사자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전*기(610502)
법인명
-
요양기관명
첨단준병원(폐업), 
성보병원(폐업)
종별
병원
요양기관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91번길 이하생략(폐업)
광주광역시 북구 하남대로 이하생략(폐업)
처분내용
(예정)
요양기관의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행정처분의 내용 등을 
복지부‧심평원‧공단‧관할 지자체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6개월 간 공고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건강보험 거짓청구 금액 1,500만원 이상 또는 거짓청구 금액 비율 20% 이상
- 거짓청구금액 241,844,120원
처분관련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74조
※ 주의사항 ※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관련 당사자는 2026.2.27.(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 도과 시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제출기한 내 미제출시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 부 직권으로 처분할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의사항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후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에 출석여부 통보
의견제출
제
출
처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험평가과
담당자
전화번호
044-202-2772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이메일
kmh76@korea.kr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08호

 「항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안전의무보험인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항공보험에 대하여 보험회사 및 공제회가 정
당한 사유 없이 가입의무자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제ㆍ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의 내용으로 「항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189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의 거부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계약 체결 거부 사유 등 신설(안 제32조의2 신설)
  보험회사등이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항공보험에 대한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
  부하거나 보험계약 등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항공사업법」에 따라 사업정지, 천
  재지변 등으로 가입대상을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으로 정함


 나. 보험회사 등의 보험계약 체결 거부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 11 제2호 개정)
  보험회사 등이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항공보험에 대한 계약 체결 거부, 보험계약 해
  제·해지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에 따른 이행력 제고를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3. 16.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항공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 전자우편 : skyblack651@korea.kr, llsh@korea.kr

  - 팩스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항
공산업과(044-201-4227,42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6-12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정남진골프리조트㈜, 전라남도 장흥군 장평면 제산기동로 326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제2011-13호
선정리
취수장
보성강
(지방)
전라남도 장흥군 장평면 
광평리 271-11
공업
용수
1,400
2026년 03월 30일부터
2031년 03월 29일까지
(60개월간)
◉소방청고시 제2026-3호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6년 02월 02일
            소방청장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충전가스가”를 “내용물이”로 한다.
제14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④ 소화용구에 충전하는 포소화약제는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제6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상호(수입품인 경우 수입원)”를 “수입업체명(수입품에 한함)”으로 한다.
제17조 중 “2022년 7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소방청고시 제2026-4호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6년 02월 02일
            소방청장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 중 “예비전원
은 원통밀폐형 니켈카드뮴 축전지로서 그”를 “예비전원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5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7호 중 “축전지를”을 각각 “예비전원
을”로 하고, 같은 호 중 “전압 및 전류가 동일한 것이어야”를 “용량(전압, 전류 등)이 균일한 예비전
원을 사용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9호부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소화장치에 사용하는”을 “제1항에서 정하는”으로 한다.
 8. 예비전원은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제8호 아목에서 카목까
지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자동소화장치에 사용되는 예비전원은 알칼리계, 리튬계 2차 축전지 또는 무보수밀폐형연축전지이
어야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의 운영방법, 형식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
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37조 중 “2022년 7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6-13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중부권지사,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화동로 126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제2012-27호대불취수장
영산강
(국가)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 
몽강리 169 일원
공업
57,500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6개월간)
1
◉국립한국교통대학교공고 제2026-26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2일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총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조직 신설로 인한 회계관인 신규 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3월 1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국립한국교통대학교
AI융합대학분임재무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AI융합대학분임계약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AI융합대학분임지출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통공과대학분임재무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통공과대학분임계약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통공과대학분임지출관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5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물개마을삼정A호등부표 외 1기)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 적
폐  지
연월일
비고
물개마을삼정
A호등부표
34-46-12.50N
128-25-31.90E
FI(4)Y8s
7
황/
망대형
공사구역 
표시
2026.1.27.
공사
완료
물개마을삼정
B호등부표
34-46-08.50N
128-25-34.80E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6-017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4040-1987-0039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동일팩키지(주)진주공장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30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상평동 1067-200번지 일원(1-1번지 인근)(동일팩키지집수정)
- 허가량 : 1,200㎥/일(수원: 남강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하천관리청 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178.60㎡
ㅇ 집수암거(0.7×0.7×50m) 1개소
ㅇ 집수정(0.7×1.7×6m) 1개소
ㅇ 취수관(D=100mm, L=43.3m)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12. 1. ∼ 2030. 11. 30.(1,826일간)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 제2026-07호
 관보 제21160호(2026. 1. 26.)에 게재된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고시 제2026-01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6년 02월 03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중 정정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정정사유                  비고
                                  상실일

                                                성명오입력
                                                             관보 제21160호(2026. 1. 16.)
김희재     2003.**.** 남성   몽골     2025. 7. 16.   (김바야라 → 김희재로
                                                                  1쪽 중 7번째 줄
                                                  정정)

 끝.
◉소방청공고제2026-10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애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3일
소방청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2026. 1. 28. 직제개편에 따른 관인등록 
□ 최초 사용년월일 : 2026년 1월 28일
□ 등록관인의 이름 및 인영
울산항만소방정대장직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6-9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대상 시설물
해제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대소리보도육교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대소리 
55번지
충주국토
관리사무소
시설물 철거에 따른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6-35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4제4항
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규칙 제23조의3”을 “시행규칙 제23조의4”로 한다.
제2조 중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3제2항”을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4제3항”으
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규칙 제23조의3제2항”을 “규칙 제23조의4제3항”으로 한다.
제7조 중 “2024년 1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1의 1호 도안 모형 내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