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별지 제1호서식]


           우수인재 국적신청 상세기술서
□ 인적사항(이하 예시)

             국 적                      소속/직위    ㅇㅇ대학교 ㅇㅇ교수
             성 명                        생년월일   yyyy.mm.dd.(남/여)
    (사진)     입국일      yyyy.mm.dd.     국적신청일      yyyy.mm.dd.
           체류자격         영주(F-5)       국적상실일 국적회복 신청자만 해당
             체류지                        출생국가


Ⅰ. 신청사유 등

1. 신청 분야

❍ [별표 2] 우수인재 평가기준 상 해당 분야

2. 국적취득 신청 사유(이하 예시)

❍ ㅇㅇ 좋은 대한민국에서 ㅇㅇ하고, 대한민국의 ㅇㅇ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귀화(국적회복) 신청함

3. 복수국적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

❍

4. 국익기여 가능성

❍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사회공헌 등 본인의 기여 내용

❍ 향후(미래) 구체적인 국익 기여 가능성 또는 활동 계획
   ※ 해외에서 재직ㆍ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국적회복 신청일 현재 국적상실일이 3년 이상 경
    과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 가능성에 관한 구체적 소명자료를 반드시
    첨부(예시: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서, 국내 대학ㆍ기업 등과 공동연구 계획서 또는 근로계약
    서 등)



Ⅱ. 학력 및 경력 등

1. 학력 사항(이하 예시)
❍ yyyy. mm. ~ yyyy. mm. ○○대학교 ○○학과 ○○학사
❍ yyyy. mm. ~ yyyy. mm. ○○대학교 ○○학과 ○○석사
2. 경력 사항(이하 예시)

❍ yyyy. mm. ~ yyyy. mm. ○○연구소 ○○연구원

❍ yyyy. mm. ~ yyyy. mm. ○○학회 회원 및 부회장
❍ yyyy. mm. ~ 현재 ○○대학교 ○○○학과 ○교수
    ※ 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 등 여부 및 근로계약 기간이 있는 경우 기재(입증서류 첨부)


Ⅲ. 주요성과 내용

 【유의사항】 서식 변경 금지, 기재하지 않은 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함

1. 연구실적

❍ 최근 5년 내 논문 게재 또는 국제 학술대회 등 발표 논문(서식 변경 금지)

 ※ 저자유형, 논문개요, 학문적 가치, 산업적 가치 부분은 반드시 한글 기재

                                                                 게재       Impact
연번          학술지명                    논문제목              저자유형
                                                                 일자        Factor
     Journal of ㅇㅇ
 1                       Structural basis for ㅇㅇ      ㅇㅇ저자      2023.1.   0.000
     (링크 주소)

          논문개요                    학문적 가치                       산업적 가치
 (예시) ㅇㅇ에 관한 연구임          (예시) ㅇㅇ 발전에 기여 가능            (예시) ㅇㅇ 산업에 기여 가능
 (주의) 반드시 한글로 기재          (주의) 반드시 한글로 기재              (주의) 반드시 한글로 기재

                                                                 게재       Impact
연번          학술지명                    논문제목              저자유형
                                                                 일자        Factor
     Journal of
 2                       Structural basis for ㅇㅇ      제 0 저자    2023.1.   0.000
     (링크 주소)
          논문개요                    학문적 가치                       산업적 가치
 (예시) ㅇㅇ에 관한 연구임          (예시) ㅇㅇ 발전에 기여 가능            (예시) ㅇㅇ 산업에 기여 가능
 (주의) 반드시 한글로 기재          (주의) 반드시 한글로 기재              (주의) 반드시 한글로 기재


2. 수상경력 등

❍ 0000. 0. 0. ㅇㅇ상 수상

❍ 0000. 0. 0. ㅇㅇ상 수상

3. 특허등록 실적(서식 변경 금지)
                                                                    □등록일
                                                                    □출원일
연번    구분                    특허명                        특허번호
                                                                  (등록, 출원 여부
                                                                   반드시 체크)
     미국/한국
 1
      특허
                  특허개요                                산업적 가치
          (주의) 반드시 한글로 기재                          (주의) 반드시 한글로 기재
4. 국책사업 등 참여 현황(서식 변경 금지)

❍ 국가연구자번호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서 부여받은 ‘국가연구자번호’를 기재
      ☞ 자세한 사항은 IRIS 홈페이지 우측 Quick Link 온라인매뉴얼 또는 1877-2041에 문의

❍ 국책사업 참여 현황


연번      연구기간      연구분야            연구과제명             발주기관

 1

 2




5. 추천서(연구성과 평가 포함)

❍ 추천인: ㅇㅇ총장 김ㅇㅇ(추천서 작성일자: 0000.00.00.)
 - 주요내용 기재
      ※ 추천서([별표 1]의 ‘우수인재 추천권자’에 의해 작성된 추천서를 말함)를 제출하여야 하
       며,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분야에서 수상, 연구실적, 경력 등으로 국제적 권위를 인정
       받고 있는 사람은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단, 국제적 권위자 여부는 신청자 본인이
       소명해야 함)


Ⅳ. 허가 요건 등

1. 허가 요건(이하 예시)

[특별귀화 신청자]

❍ (기본소양)

❍ (품행) 국내외 범죄경력

[국적회복 신청자]

❍ (국외 이주 경위)

❍ (외국국적 취득 경위)

❍ (한국 국적상실일)

❍ (병역 관련 사항)
   ※ 남성의 경우 병적증명서 첨부
❍ (품행) 국내외 범죄경력

2. 재정상황 등

❍ (근로소득)

❍ (자산)

3. 국내 체류실태 및 가족관계 등

1) 체류실태

❍ 2000.0월 국내 최초 입국

❍ 현재 체류자격, 및 직업 등

2) 가족관계(서식 변경 금지)
 관계         성명          생년월일          국적   국내 체류 여부   체류자격
                      yyyy. mm. dd.   한국    국내 체류 중
                      yyyy. mm. dd.   한국    국내 체류 중
                      yyyy. mm. dd.   한국    국내 체류 중
                      yyyy. mm. dd.   한국    국내 체류 중
                      yyyy. mm. dd.   미국    미국 체류 중    -

3) 미성년 자녀 수반취득 신청 여부 및 사유

❍ 수반취득 신청 여부 및 그 사유
  (수반취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그 사유를 기재)


Ⅳ. 신청자 확인란
유의 사항
【귀화 · 국적회복 신청자 공통사항】
반드시 ‘예’ 또는 ‘아니오’에 □
                  ü 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확인사항                  예    아니오
이 기술서에 기재한 주요 학력·경력·실적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    □
않음에 따른 우수인재 불인정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이 기술서의 각 항목을 충실하게 작성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    □
기재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별표 1]의 ‘우수인재 추천권자’에 의해 작성된 추천서를 제출하였습
                                            □    □
니다.


 【국적회복 신청자만 해당】
 반드시 아래의 어느 하나에 □
                ü 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로 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➊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함
 ➊ 우수인재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원함 □
 ➋ 우수인재로 인정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원하지 않음 □
  ☞ ➋를 선택한 경우에는 우수인재 불인정 시 국적회복 신청 의사를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함)



                            신청자 서명


                       20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별지 제2호서식]


             우수인재 가점 항목별 점수표
○ 종합 점수표

      구분     국민고용 납세실적 수출실적      학력     사회기여 사회봉사 합법체류

 합계


○ 각 항목별 배점(상세 사항)
￭ 국민고용 창출(최대 40점)
 - 세부내역 및 입증자료 별첨
￭ 납세실적(최대 30점)
 - 세부내역 및 입증자료 별첨
￭ 수출실적(최대 30점)
 - 세부내역 및 입증자료 별첨
￭ 국내·외 학력(최대 50점)
 - 입증자료 별첨
￭ 사회기여·기부(최대 25점)
 - 세부내역 및 입증자료 별첨
￭ 사회봉사(최대 20점)
 - 입증자료 별첨
￭ 장기간 합법 체류(최대 15점)

○ 신청인 서명


             상기 점수표에 작성한 내용 및 첨부한 서류는 사실에 부합합니다.



                       20○○ 년 ○ 월 ○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우수인재 추천서
             성명(한글명)             (영문명)
 추천받는 사람
  (우수인재) 생년월일                    국적


             기관명                 직위

   추천인       성명                  기관 전화번호
                                 대표 이메일

                       추 천 내 용




             ￭ 추천받는 사람을 알게 된 경위, 관계 등 기재
  추천 계기      ￭ 추천하게 된 계기 및 추천 사유 기재(예 : 지역사회(직장)에서
              의 생활 및 기여도, 우수인재 인정 및 국적취득의 필요성 등)




             ￭ 연구실적, 주요경력 등 우수인재 평가기준 부합 여부
              (우수인재 평가기준 등 고시 별표2. 평가기준 상세 참고)
 실질적 우수성
             ￭ 보유한 지식과 기술 등 특정 능력의 실질적 우수성에 대한
              구체적 평가




  현재까지의  ￭ 현재까지 국익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연구 실적, 활동
 국익기여 실적   경력, 성과 등 기재
￭ 해당 분야에서의 국익 기여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




          ￭ 향후 국익 기여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평가(예: 국내·외 공동연구, 연구·개발 참여 및 대회 출전
   향후
            계획 등)
국익기여가능성
          ￭ 우수인재로 인정될 경우, 해당 분야의 국가 현안에 대한 기여
            가능성 판단




  종합의견




위와 같은 사유로 위 사람을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명              추천기관의 장   (직인)



                                      법무부장관 귀하


<작성시 유의사항>
￭ 추천권자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해당 여부를 사전에 검토·확인하여 서식에 따라 추천
￭ 추천서는 추천인 개인 자격이 아닌 추천기관의 장 자격으로 작성해야 하므로 추천기관 차원에서의
종합의견을 기재하고 추천서를 공문에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교부 (신청인은 특별귀화(국적회복) 허
가 신청 시 공문과 추천서를 제출)
￭ 추천서의 내용이 많은 경우, 서식에 따라 별지 작성 가능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2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김주희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3.06.11
외국국적취득
김동하
2009.**.**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5.10.30
외국국적취득
정재우
1975.**.**
남성
독일
전라남도 보성군 ****
2025.12.05
외국국적취득
박민기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22.11.10
외국국적취득
조우빈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8.01.25
외국국적취득
이승민
2001.**.**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23.08.17
외국국적취득
유태식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8.23
외국국적취득
이해경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4.08.27
외국국적취득
이윤상
1971.**.**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3.01.09
외국국적취득
나정운
1964.**.**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2025.09.30
외국국적취득
양윤정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8.16
외국국적취득
홍정우
1982.**.**
남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10.08.12
외국국적취득
배승민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2.06.01
외국국적취득
문창학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5.05.27
외국국적취득
강홍순
197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19.03.01
외국국적취득
장태영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5.11.24
외국국적취득
백주연
1974.**.**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19.03.01
외국국적취득
이준석
2005.**.**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3.01.09
외국국적취득
주재영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03.09
외국국적취득
최현근
1952.**.**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8.05.25
외국국적취득
배은실
1950.**.**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00.04.11
외국국적취득
김주헌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7.14
외국국적취득
정혜욱
196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8.02.25
외국국적취득
안유선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10.29
외국국적취득
김병국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3.12.06
외국국적취득
조성기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4.07.03
외국국적취득
김수진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4.03.19
외국국적취득
최진주
1996.**.**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5.08.18
외국국적취득
채명균
1982.**.**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1.10.15
외국국적취득
조성훈
2002.**.**
남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23.07.06
외국국적취득
이조에
200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24.10.09
외국국적취득
김경은
197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24.10.09
외국국적취득
이정은
1965.**.**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19.09.13
외국국적취득
황선목
1962.**.**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25.02.11
외국국적취득
최정원
1991.**.**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7.06.23
외국국적취득
김윤희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6.03.11
외국국적취득
박희찬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6.07.22
외국국적취득
염승훈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4.04.27
외국국적취득
정남수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5.02.05
외국국적취득
이지형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1.09.15
외국국적취득
간재희
198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9.10.30
외국국적취득
유동민
200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북구 ****
2023.07.06
외국국적취득
박성민
197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18.11.14
외국국적취득
원지용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5.06.06
외국국적취득
배미현
197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2005.06.30
외국국적취득
****
이종운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3.10.23
외국국적취득
백정연
1973.**.**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19.02.13
외국국적취득
유정미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2.04.15
외국국적취득
복진주
1986.**.**
여성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
2022.05.10
외국국적취득
박정범
1974.**.**
남성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
2022.07.06
외국국적취득
박승호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5.09.15
외국국적취득
우현정
1973.**.**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1996.08.16
외국국적취득
홍성범
1959.**.**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18.04.30
외국국적취득
신채경
1979.**.**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23.07.13
외국국적취득
허성금
196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17.05.05
외국국적취득
허수동
1988.**.**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5.06.11
외국국적취득
장은성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5.03.08
외국국적취득
김재욱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84.10.24
외국국적취득
김숙경
1976.**.**
여성
미국
전라남도 완도군 ****
2020.06.18
외국국적취득
우재웅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04.18
외국국적취득
이주희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8.08.10
외국국적취득
신성언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1.23
외국국적취득
권순규
1959.**.**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5.05.09
외국국적취득
이진승
1977.**.**
남성
미국
경상남도 양산시 ****
2023.12.02
외국국적취득
이진화
2010.**.**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3.07.13
외국국적취득
김희진
200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5.05.16
외국국적취득
정수용
1984.**.**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5.09.03
외국국적취득
김충선
197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0.01.22
외국국적취득
안봉애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9.11.15
외국국적취득
김혜미
198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5.05.03
외국국적취득
김지우
198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4.10.01
외국국적취득
김준성
2013.**.**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계룡시 ****
2025.05.03
외국국적취득
김해성
2011.**.**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5.05.03
외국국적취득
박건호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5.06.13
외국국적취득
박윤호
2008.**.**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25.06.13
외국국적취득
강원석
1991.**.**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0.06.16
외국국적취득
김희원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6.11.22
외국국적취득
이현석
1966.**.**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8.10.07
외국국적취득
최정빈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5.03.21
외국국적취득
김세용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2.06.26
외국국적취득
고재숙
1968.**.**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08.05.09
외국국적취득
안여정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11.22
외국국적취득
최혜빈
1994.**.**
여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25.01.25
외국국적취득
전규빈
1995.**.**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22.08.26
외국국적취득
이현수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0.03.06
외국국적취득
하국일
195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24.03.27
외국국적취득
김재숙
196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23.08.19
외국국적취득
박록
197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4.07.03
외국국적취득
임정환
200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4.07.03
외국국적취득
정준
1998.**.**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2.12.12
외국국적취득
박애자
1959.**.**
여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군 ****
1995.08.18
외국국적취득
이형근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7.12.18
외국국적취득
이복임
1961.**.**
여성
캐나다
경기도 의정부시 ****
2013.09.05
외국국적취득
박정표
1979.**.**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2.12.09
외국국적취득
민병호
1968.**.**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0.01.07
외국국적취득
박기철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2.04.13
외국국적취득
김수진
197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16.01.20
외국국적취득
고윤희
1977.**.**
여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2009.04.24
외국국적취득
심이우리
1987.**.**
남성
무국적
경기도 시흥시 ****
2025.09.2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심은하
2019.**.**
여성
무국적
경기도 시흥시 ****
2025.09.2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6-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2개월, 허가취소
4. 처분 기간(일자): 2026. 3. 3. ~ 2026. 4. 2. / 2026. 3. 3. ~ 2026. 5. 2. / 2026. 3. 3.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비고
                         (부호)

  42-2011-10-0000066    177광*호        이*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계림로
                                                                             무선국
                                                                            운용정지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1개월
  42-2022-30-0000407    620현*호        장*윤
                                                      목넘가는길
                                                                             무선국
  42-2021-30-0000441   617일우호         박*현       전라남도 완도군 금당면 울포길            운용정지
                                                                             2개월
                                                                             무선국
  42-2018-30-0000394    691금*호        윤*인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만송로            개설허가
                                                                             취소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140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라.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3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16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및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폐지(울진한수원 A호등부표 등 7기)
□ 현황변경
구
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전
울진한수원
A호등부표
37° 05′ 39.6
0″N
129° 23′ 53.3
0″E
Fl(4) 
Y 8s
7
황·망대형
(LL-26(M))
2026.
2.5.
시설물
보호용
'26.2.5 ~
설치목적
소멸 시까지
/ 이동없음
표체
변경
후
황·망대형
(LL-26)
전
울진한수원
B호등부표
37° 05′ 32.8
0″N
129° 23′ 49.1
0″E
황·망대형
(LL-26(M))
후
황·망대형
(LL-26)
전
울진한수원
C호등부표
37° 05′ 35.6
0″N
129° 23′ 44.0
0″E 
황·망대형
(LL-26(M))
후
황·망대형
(LL-26)
□ 폐지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거
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
연월일
설치
목적
비고
강구항범양
A호등부표
36° 21′ 28.3″ 
N 129° 22′ 54.
8″ E  
Fl(4) Y 
8s
4
황·망대형
(EPP-1000)
'26.2.6
.
공사용
폐지
강구항범양
B호등부표
36° 21′ 32.0″ 
N
129° 22′ 50.7″ 
E
강구항범양
C호등부표
36° 21′ 32.9″ 
N
129° 22′ 53.1″ 
E
강구항범양
D호등부표
36° 21′ 29.0″ 
N
129° 22′ 57.1″ 
E
◉부산울산지방병무청공고 제2026-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02월 12일
             부산울산지방병무청장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취소 처분 청문실시 통지 알림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70조, 병역법 시행령 제146조 2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부모와
계속하여 5년이상 거주 사유)를 받고 37세까지 병역의무 이행이 연기된 병역의무자의 부모의 국내
체재 기간 위반(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이 확인되어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기 전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청문의 실시를
병역의무자에게 안내하고자 우편송달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 송달의 개요

 예정된 처분의     국외여행허가 취소처분
   제목
             성명     김용수
   당사자       생년월일   1997.**.**
             국내주소 울산광역시 동구 진성4길 45 (전하동)
 처분의 원인이     병역의무자의 부가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
  되는 사실      *2025.2.4.~2026.2.3.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 체재
  처분하고자      국외여행허가 취소
  하는 내용
             병역법 제7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법적 근거 및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조문내용
              국내체재 시 국외여행허가 취소 및 병역의무 부과
             기관명     부산울산지방병무청  부서명 고객지원과         담당자      강태우
             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 301 전화번호         051-667-5324
  청문실시        일시      2026년 4월 20일 16시부터    장소    본관 2층 소회의실
                    소속 및 직위      부산울산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병역판정계획계장
             주재자
                         성명                 박찬근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제출 없이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울산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051-667-53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6-8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
니다.
2026년 02월 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고시
대상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사항
비
고
시설물명칭
국도
소재지
관리주체
팔당보도육교
6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802-1
의정부국토
관리사무소
｢팔당대교-와부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팔당보도육교 
철거
-
◉대구서부지청공고제2026-9호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이 
반납 수리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2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인증번호
기업명
소재지
반납사유
반납수리일
제2015-087호
소우주성문화인권센터
협동조합
대구광역시 남구
경영악화
폐업
(2026. 1. 9.
폐업)
2026. 2. 6.
◉산림청공고제2026-30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2월 12일
산림청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림청 소속기관인 산림항공본부의 정원 30명(6급 4명, 7급 26명)의 
직급을 하향 조정(8급 30명)하고 지방산림청의 정원 2명(6급 2명)의 직급을 하양 조정(8급 2
명)하려는 것임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의5] 
산림항공본부공무원정원표(제22조제3항단서관련)
  총계                                          
236
    일반직 계
236
      고위공무원단
1
      과학기술서기관
1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
2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
13
      임업사무관
1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6
      행정주사ㆍ임업주사 또는 항공주사  
3
      임업주사
0
      항공주사
16
      방송통신주사
1
      운전주사
1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10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보건주사보
1
      항공주사보 
15
      임업주사보
2
      전산주사보
1
      방송통신주사보
3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의6] 
      운전주사보
1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7
      행정서기ㆍ임업서기 또는 항공서기
1
      임업서기
64
      방송통신서기
7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1
      임업서기보
22
      방송통신서기보
13
      운전서기
4
      운전서기보
20
      산림보호운영서기
4
      산림보호운영서기보
11
      사무운영서기보
1
      통신운영서기보
2
산림항공본부공무원정원표(제22조제3항단서관련)
  총계                                          
236
    일반직 계
236
      고위공무원단
1
      과학기술서기관
1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
2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
13
      임업사무관
1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6
      행정주사ㆍ임업주사 또는 항공주사  
3
      임업주사
1
      항공주사
16
      방송통신주사
1
      운전주사
1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10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의7] 
      보건주사보
1
      항공주사보 
15
      임업주사보
3
      전산주사보
1
      방송통신주사보
3
      운전주사보
1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7
      행정서기ㆍ임업서기 또는 항공서기
1
      임업서기
62
      방송통신서기
7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1
      임업서기보
22
      방송통신서기보
13
      운전서기
4
      운전서기보
20
      산림보호운영서기
4
      산림보호운영서기보
11
      사무운영서기보
1
      통신운영서기보
2
산림항공본부공무원정원표(제22조제3항단서관련)
  총계                                          
236
    일반직 계
236
      고위공무원단
1
      과학기술서기관
1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
2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
13
      임업사무관
1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6
      행정주사ㆍ임업주사 또는 항공주사  
3
      임업주사
4
- 4 -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의4] 
      항공주사
16
      방송통신주사
1
      운전주사
1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10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보건주사보
1
      항공주사보 
15
      임업주사보
17
      전산주사보
1
      방송통신주사보
3
      운전주사보
1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7
      행정서기ㆍ임업서기 또는 항공서기
1
      임업서기
45
      방송통신서기
7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1
      임업서기보
22
      방송통신서기보
13
      운전서기
4
      운전서기보
20
      산림보호운영서기
4
      산림보호운영서기보
11
      사무운영서기보
1
      통신운영서기보
2
지방산림청공무원정원표(제22조제5항단서관련)
총계                                         
842
  일반직 계
842
    고위공무원단
3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6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3
- 5 -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35
행정주사또는임업주사
155
    행정주사ㆍ임업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1
    임업주사
30
    운전주사
5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118
    행정주사보ㆍ임업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1
    행정주사보ㆍ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3
    행정주사보ㆍ임업주사보 또는 임업연구사
10
    임업주사보
27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5
    방송통신주사보
5
    해양수산주사보
2
    보건주사보
5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193
    행정서기ㆍ임업서기 또는 공업서기
2
    임업서기
2
    공업서기
6
    방송통신서기
6
    해양수산서기
2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140
    임업서기보
27
    공업서기보
1
    방송통신서기보
5
    운전서기보                               
16
    기계운영서기
1
    열관리운영서기보
1
    농림운영서기보
3
    사무운영서기보
3
- 6 -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ldg01@korea.kr
   ㅇ 팩스 : 042-472-32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
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0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부산울산지방병무청공고제2026-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02월 12일
부산울산지방병무청장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취소 처분 청문조서 열람․확인 알림
1. 송달의 이유
  국외여행허가 취소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을 병역의무자 부모에게 통지하였으나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지 못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 송달의 개요
가. 대상자 : 김형태(1991.**.**)
나. 국내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용주로 12  (용호동)
다.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 부산울산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 301)
라. 청문조서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 기간 : ’26. 4. 20.(월) ~ ’26. 4. 24.(금)  
<청문조서 열람․확인 시 유의사항>
1. 청문조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청문조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 기간 내 정정 요구가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2.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울산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051-667-53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 제2026-64호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마목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지’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수취인불명, 폐문
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청문일에 출석
하여 주시거나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2월 12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엔젤테크(507-36-00534) / 대표자 박세훈(000609-*******)
주        소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용소길 **, *층(중동)

성명(명칭)        이룸테크(281-08-01128) / 대표자 최은애(681220-*******)
주        소    전라남도 광양시 정수2길 **-**(광영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충남테크노파크 수요 ‘OLED용 유기재료 4종 구매’입찰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자 결정
    전에 적격심사를 포기하였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92조제2항제1호마목


6. 청문실시
○ 기 관 명: 대전지방조달청
○ 부 서 명: 자재구매과(☎070-4056-8364 / FAX 0505-730-1901)
○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123 대전지방조달청 4층 회의실
○ 일      시: 2026년 3월 17일 화요일 10시부터 11시까지


붙임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조달청
수신자 엔젤테크(507-36-00534), 대표자 박세훈(000609-*******)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
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목
             성명(명칭) ① 엔젤테크(507-36-00534),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용소길 **, *층(중동)
    당사자
              및 주소    ② 대표자 박세훈(000609-*******),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용소길 **, *층(중동)
 처분의 원인이     충남테크노파크 수요 ‘OLED용 유기재료 4종 구매’입찰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자
  되는 사실      결정 전에 적격심사를 포기하였음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9호
  법적근거 및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제1호 마목
   조문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별표2] 제14호
               기관명        대전지방조달청      부서명     자재구매과       담당자        정다운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23            전화번호    070-4056-8364
                           2026년 3월 17일 10시부터 11시까지
               일시                                          장소      4층 회의실
   청문실시                             (1시간)
                          소속 및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장
               주재자        직위
                          성명                        민병조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
  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조 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