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58호                                                      관                보                            2014. 5. 2.(금요일)
  나. 조기 축실적 인정 차 구 화(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감                   절            체

     1) 할당대상업 의 조기 축실적 인정 신청 차 및 주무관청의 조기 축실적 평가 기준 및 차
                     체                감                            절                                 감                            절

        명시
     2) 인정된 조기 축실적의 출권등록부 등록 및 추가할당 차 명시
                      감                   배                                              절

3. 의 제출
     견

   「온실가 출권거 제 조기 축실적 인정지침안」에 대하여 의 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 는
          스 배             래                   감                                                  견                                체

   2014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서를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그         견

   밖에 자 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
          세                      . e. .k 법령 정책 환경법령 입법 행정 고)를
                                                           http //www m        go   r/       ․       /            /       ․   예

 참   고하시기 랍니다.바

  가. 행정 고 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 (찬반 여부와 그 이유)
          예                                            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 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체

  다. 보내실 주소 : (우 번호 339 012) 종특별자 시 도움6로 11 정부 종청사 6동 730호
                              편                -           세               치                         세

  라. 문의 :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1) 전화번호 : 044 201 6953
                          -       -

     2) 번호 : 044 201 6958
         팩스               -       -

     3) E : e e @k e .k
         -mail       nvia ri          or a    r




◉환경부공고제2014-303호
 「외부사업 당성 평가 및 축 인증에 관한 지침」을 제정 에 있어서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타                        감      량                                          함

국 에게 미리 알리고, 의 을 수렴하고자 「행정 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민                             견                                       절

     2014년 5월 2일
                환경부장관
               외부사업 당성 평가 및 축 인증에 관한 지침(안) 입안 고
                                      타                        감   량                                          예

1. 제정이유
  시장기능을 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 온실가 축 표’를 성하기 위하여 업 에 온실가
                 활                                                 스 감         목         달                            체       스 배

  출권을 할당하고 거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을 내용으로 「온실가 출권의 할
                          래                                                          것                                스 배

  당 및 거 에 관한 법 」(법 제11419호, 2012. 5. 14. 공포, 2012. 11. 15. 시행) 및 「온실가
          래                   률           률                                                                                   스 배

  출권의 할당 및 거 에 관한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180호, 2012. 11. 15. 공포ㆍ시행)이 제정
                         래                     률

 됨  에 따라 외부사업에 대한 당성 평가 및 축 인증, 상쇄등록부의 영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
                                          타                        감   량                                 운

 임  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부사업의 인 차 규정(지침 제8조~제17조)
                     승    절

    1) 외부사업의 인 대상, 규모 및 종류, 사업 시 일, 인증 유효기간 등 외부사업의 인기준 명시
                     승                                                     작                                              승

    2) 외부사업 인을 위한 신청, 당성 평가 및 주무관청의 심의 등 인 차를 구 적으로 명시
                     승                             타                                                 승       절            체

       하고 서식을 첨부
  나. 외부사업 방법론의 신규등록 및 갱신 차 마련(지침 제18조~제24조)                    절

    1) 외부사업 사업자의 방법론 신청 및 주무관청의 검토 인을 위한 차를 구 적으로 명시하                               ․승                   절            체

       고 서식을 첨부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