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91호               관        보         2020. 7. 10.(금요일)
 황, 과거 생산수량 등을 고려하여 마스크 생산업자에게 일정 수량 이상으로 마스크 생산을 확대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스크 수급 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스크 생산업자에게 도서․벽
 지 등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지역 또는 의료․방역 등 분야에 마스크를 공급할 것을 명
 령할 수 있다. 이 경우 마스크 생산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생산 확대 명령 또는 제2항에 따른 공급 명령을 위하여 필터용 부직포의 업체간
 재고량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스크 생산업자간 필터용 부직포 재고의 양도
 ㆍ양수 명령을 추가로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마스크 생산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원자재 공급, 제조 인력 지원 등의 물적ㆍ인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마스크 수출제한) ① 마스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나목2)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이하 이 조에서 “보건용 마스크”라 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급 상황 및 생산업자
  별 생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한 수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출하는 경우. 다만,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사유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다.
  가.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
  나. 수출을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
 2. 마스크 생산업자, 판매업자 등이 인도적 목적 등을 위해서 마스크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
  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3. 정부가 의료, 방역, 안전, 외교 등을 목적으로 다른 국가에 마스크를 수출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의 업체별 월 단위 수출가능 수량의 총 합계는 산정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2개월의 국내 보건용 마스크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를 수출하려는 자는 「관세법」제241조에 따른 수출신고 시
 수출하려는 물량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승인 및 신고 현황의 통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스크에 관한 승인 및 신고 현황을 기획재
 정부장관에게 월 1회 이상 통보한다.
제11조(매점매석한 마스크 출고) ① 정부는 마스크 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물가안정에 관한 법
 률」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한 마스크의 전부를 다른 판매업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적
 판매처에 판매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판매계획을 수립하여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판매계획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판매계획을 이행하는지 여
 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마스크 수급조절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조에 따른 공적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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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별 출고량 등을 포함한 배분계획, 제9조제1항에 따른 수출량의 조정 등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 및
 출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마스크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8조제2항에 따른 마스크 공급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민관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0년 12월 1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생산업자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생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적판매처 출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생산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적판매처 출고 외 물량 등의 신고 및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
 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마스크 수출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수출신고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유효기간 후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마스크 생산업자는 이 고시 시행 당시 제3조에 따라 신
 고 의무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고시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
 여야 한다.
 ② 마스크 판매업자는 이 고시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신고 의무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고시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국세청고시제2020-30호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제1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6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
211조의2제6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0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및 ｢소득세법 시
행령｣제211조 및 제211조의2･｢법인세법 시행령｣제164조에 따른 전자계산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을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전자적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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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1호                             관           보              2020. 7. 10.(금요일)
ㅇ 여타의 산림복지단지와 달리 산에서 바다조망이 가능한 입지적 장점을 활용하여 시각적‧경관적
다양성 증대
ㅇ 해양 및 주변관광자원과 연계한 해안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ㅇ 분산적으로 제공하던 산림복지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제공
                              부   칙 <제2020-41호, 2020.7.1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20-42호
 산지관리법 제2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채석단지 변경지정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0일
                      산   림 청     장
1. 채석단지 변경지정
○ 소 재 지 :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구룡리 산34-3외 1필
○ 신 청 자 : ㈜명진개발 대표 김우준
○ 지정면적 : 328,320㎡ (기존 260,847㎡, 신규 67,473㎡)
○ 근거법률 : 산지관리법 제29조 제1항
2. 채석단지 변경지정 세부내역
(면적: ㎡)


                                                              채석단지 편입면적
              위   치               지 번      지목      면적                         비고
                                                              당초      변경
               계                  2필지                         260,847 328,320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구룡리                산34-3    임야      98,544       4,638  4,638
  〃       〃       〃       〃       산36-3    임야     820,227     256,209 323,68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0-32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
입니다.
       2020년 7월 1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산148 일원(1-1生 근1-4 내)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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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1호                           관            보           2020. 7. 10.(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IEC 60310      철도 적용 ― 철도차량 견인용 변압기 및 인덕터
  개정          KS C IEC 60571      철도 적용 ― 철도차량용 전자기기
  개정          KS C IEC 60850      철도 적용 ― 견인 시스템의 공급 전압
                                  철도 적용 ― 고정 설비 ― 전기 견인용 가공
  개정          KS C IEC 60913
                                  전차선로
                                  철도 적용 ― 철도차량 ― 철도차량의 사용전 완성차
  개정          KS C IEC 61133
                                  시험방법
                                  철도 적용 ― 자동도시철도교통(AUGT) ― 안전
  개정          KS C IEC 62267
                                  요구사항
                                  철도 적용 ― 신뢰성, 가용성, 유지 보수성,
  개정          KS C IEC 62278
                                  안전성(RAMS) 관련 시방서 및 입증
                                  철도 적용 ― 통신, 신호 및 처리 시스템 ― 철도
  개정          KS C IEC 62279
                                  제어 및 보호 시스템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정             KS R 9159        철도차량 조명 ― 조도기준 및 측정방법
  개정             KS R 9195        접착절연레일 ― 절연재료 성능 시험방법
  개정             KS R 9196        철도 신호용 릴레이의 색별 및 종표 통칙
  폐지             KS R 9148        전기기관차의 완성 검사 통칙
  폐지             KS R 9156        철도차량용 전자기기의 시험 통칙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및 폐지 사유
ㅇ KS C IEC 60310 : 국제표준(IEC) 개정 내용 반영
ㅇ KS C IEC 60571 : 국제표준(IEC) 개정 내용 반영
ㅇ KS C IEC 60850 : 국제표준(IEC) 개정 내용 반영
ㅇ KS C IEC 60913 : 국제표준(IEC) 개정 내용 반영
ㅇ KS C IEC 61133 : 국제표준(IEC) 개정 내용 반영
ㅇ KS C IEC 62267 : 국제표준(IEC) 개정 내용 반영
ㅇ KS C IEC 62278 : 국제표준(IEC) 개정 내용 반영
ㅇ KS C IEC 62279 : 국제표준(IEC) 개정 내용 반영
ㅇ KS R 9159 : 영문제목 및 용어정의 추가 등 일부 내용 개정
ㅇ KS R 9195 : 영문제목 및 용어수정 등 일부 내용 개정
ㅇ KS R 9196 : 인용표준 추가 및 용어수정 등 일부 내용 개정
ㅇ KS R 9148 : KS C IEC 61133과 내용이 중복되어 폐지
ㅇ KS R 9156 : KS C IEC 60571과 내용이 중복되어 폐지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0310 : IEC 60310 : 2016 (Edition 3.0) 국제부합화 개정
ㅇ KS C IEC 60571 : IEC 60571 : 2012 (Edition 3.0) 국제부합화 개정
ㅇ KS C IEC 60850 : IEC 60850 : 2014 (Edition 4.0) 국제부합화 개정
ㅇ KS C IEC 60913 : IEC 60913 : 2014 (Edition 4.0) 국제부합화 개정
ㅇ KS C IEC 61133 : IEC 61133 : 2016 (Edition 3.0) 국제부합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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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KS C IEC 62267 : IEC 62267 : 2009 (Edition 1.0) 국제부합화 개정
ㅇ KS C IEC 62278 : IEC 62278 : 2002 (Edition 1.0) 국제부합화 개정
ㅇ KS C IEC 62279 : IEC 62279 : 2015 (Edition 2.0) 국제부합화 개정
ㅇ KS R 9159 : 영문제목 및 용어정의 추가 등 일부 내용 개정
ㅇ KS R 9195 : 영문제목 및 용어수정 등 일부 내용 개정
ㅇ KS R 9196 : 인용표준 추가 및 용어수정 등 일부 내용 개정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504호

청주지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76호(2017.5.4.)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14호(2018.12.28.)로 지구계획 승인된 청주지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
경(1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청주시 공동주택과(043-201-2513)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043-901-440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0년   7월   1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 (기정) 청주지북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변경) 청주지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나.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일원
   다. 면 적 : (기정) 458,590㎡ → (변경) 457,042㎡
 2. 촉진지구의 지정일(변경없음) : 2017년 5월 4일
 3. 사업의 종류(변경) : (기정)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변경)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나. 대표자 성명 : (기정) 박 상 우 → (변경) 변 창 흠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 : [붙임2]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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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1호                         관              보           2020. 7. 10.(금요일)
ㅇ 사업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1-1生 근린공원 1-4 모두의 놀이터 조성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2,400㎡
ㅇ 규 모 :

          구   분                               내   용                       비고
         시 행 자          세종특별자치시장
      대지위치/면적           세종시 고운동 산148 일원(1-1生 근1-4 내) / 2,400㎡
        지역, 지구          자연녹지지역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세종특별자치시장
ㅇ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보람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실시계획인가일~2020.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게재생략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8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 지형도면(변경) 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전곡~영중 도로건설공사(1공구)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240호(관보 제18067호, 2013.7.26) 및 제2013-359호(관보 제18142호, 2013.11.18.) 및 제
2014-332호(관보 제18421호, 2015.1.2.) 및 제2016-199호(관보 제18766호, 2016.5.25.) 및 제2016-51호
(관보 제18817호, 2016.8.4.) 및 제2016-483호(관보 제18920호, 2017.1.3.) 및 제2018-177호(관보 제
19295호, 2018.7.12.) 및 제2019-34호(관보 제19460호, 2019.3.18.) 및 제2019-77호(관보 제19491호,
2019.4.29.) 및 2019-217호(관보 제19560호, 2019.8.6.) 및 2019-293호(관보 제19588호, 2019.9.18.) 및
2019-411호(관보 제19648호, 2019.12.13.)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에 대하여「도로법」제25
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 변경하였음을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아울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7월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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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1호                          관         보          2020. 7. 10.(금요일)
〇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051-660-1124)
            청송우회도로 국도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 054-874-882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25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278호(2015.07.03) 로 고시된 청송우회도로 국도건설공사의 접도구
역 지정 고시에 대하여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07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1호선     노선명         부산~신고산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북 청송군 청송읍 청운리 지내
                    - 종범 : 경북 청송군 청송읍 금곡리 지내             (4.40㎞)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31호선 “청송우회도로 국도건설공사” 추가 편입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지정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26호
                               지형도면(변경)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279호(2015.07.23) 로 고시된 청송우회도로 국도건설공사의 지형도
면 고시에 대하여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7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구          ③노선                        ⑥면적                            ⑩총연
      ②종류         ④노선명       ⑤위치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분          번호                         (㎡)                             장(㎞)


                                             경상북도 경상북도
            국도           경상북도 청송군
   일반             부산~                        청송군 청송군   경상북도 청송읍
변경          31호          청송읍 청운리        -                              4.40
   국도             신고산                        청송읍 청송읍 청운리 송생리 금곡리
             선           ~청송읍 금곡리
                                             청운리 금곡리

2. 공사명 : 청송우회도로 국도건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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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1호                                 관           보                2020. 7. 10.(금요일)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051-660-1124), 청송우회도로 국도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
(☎ 054-874-8824),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9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 7. 10.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17-58-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공주시장(관광과장)
 나. 주소: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기존 흙콘크리트 포장 도로의 확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공주시 신관동 553번지
 나. 면적: 6,084.4㎡
6. 점용기간: 2017. 8. 3.~2022. 8. 2.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점용면적                    4,979.4㎡                   6,084.4㎡              증 1,10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0-29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166호
(2011.07.26.), 제2011-265호(2011.09.23.), 제2012-208호(2012.05.23.), 제2017-401호(2017.09.05.)로 도로구역 결정
(변경) 고시한 보령~태안(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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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1호                              관                보           2020. 7. 10.(금요일)
                                                                      공항대로 382,205동
                                                                     1801호(화곡동,우장산 1인
                                                                       롯데캐슬아파트)
                                                                        경기도 연천군
  161-1     임        278        161-1       임         158      이종수         청산면      이종수
                                                                     정창로569번길 50-11
            해                               해
 공유수면       면                  공유수면         면         1,171      -
            부                               부
  양식장                           양식장
 (보령마을      기                  (보령마을        기         918.5      -
  166호)     타                   166호)       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99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
리청고시 제2011-166호(2011.07.26.), 제2011-265호(2011.09.23.), 제2012-208호(2012.05.23.), 제2017-401호
(2017.09.05.)로 고시한 보령~태안(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의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
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20년 7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1호선   노선명     부산~파주
                           ㅇ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ㅇ위치
                  현구역
 접도구역의                      - 시점 : 보령시신흑동 산262번지
                           - 종점 : 보령시오천면 원산도리 1860번지 (8.2km)
 지정구간 및
                           ㅇ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범위                     ㅇ위치
                  변경구역
                            - 시점 : 보령시신흑동 산262번지
                           - 종점 : 보령시오천면 원산도리 1860번지 (8.2km)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ㅇ 편입토지 세목조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00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166호(2011.07.26.), 제2011-265호(2011.09.23.), 제2012-208호(2012.05.23.),
제2017-401호(2017.09.05.)로 고시한 지형도면(변경)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0년 7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117
제19791호                           관         보   2020. 7. 10.(금요일)
                                                   연장      지형도면 변경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km)     고시이유
       일반 국도제77호선 - 시점 : 충남 보령시 신흑동 산262번지                보령-태안(제1공구)
 당초                                                8.2    도로건설공사의
       국도 (부산~파주) - 종점 : 충남 보령시오천면원산도리 1860번지
                                                           도로구역 및
       일반 국도제77호선 - 시점 : 충남 보령시 신흑동 산262번지                접도구역 변경에
 변경                                                8.2
       국도 (부산~파주) - 종점 : 충남 보령시오천면원산도리 1860번지               따른 고시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 ☎ 042-670-3513 )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0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 7. 10.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0-70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용담지사장)
 나. 주소: 전북 진안군 안천면 안용로 747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용담댐 제2발전소 노후 비상방류밸브 시설개선공사를 위한 밸브교체, 가물막이 등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전북 진안군 안천면 삼락리 1160번지
 나. 면적: (일시) 2,942.7㎡, (영구) 330.6㎡
6. 점용기간: 2020. 7. 6. ~ 2025. 7. 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0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 7. 10.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18
제19791호               관         보        2020. 7. 10.(금요일)
 2. “전자계산서”란 ｢소득세법 시행령｣제211조의2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64조제2항에 따
라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제5항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으
로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한다.
 3. “전자(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 법령, 소득세 법령, 법인세 법령｣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나 용
역을 공급할 때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말한다.
제3조[표준인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제5항제1호의 전사적기업 자원관리 설비 또는 제2호의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전
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4조제1항 및 구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7호에 따라 제정된 표준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인증(이하 “표준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제4조[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 등]
①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려는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점(개인은 주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
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관리계획서, 전산조직운용명세서(별지 제
3호 서식), 대표자 보안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한국인터넷진흥원 표준인증서 사본
2. 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3.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5. 영업현황 및 전산시스템 구성도
② 제1항의 위험관리계획서는 방화벽․침입탐지시스템․보안메일 등의 보안대책, 오류 처리 방안, 폐
업시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정보를 국세청에 전송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
함)에게 제4조제1항의 위험관리계획서, 대표자 보안서약서, 현금영수증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등록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발급 및 전송]
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이하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라 한다]는 제3조에 의한 표준
에 맞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송 처리되며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1.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 시 암호화된 문서의 복호화 실패, 승인번호 및 전자서명 오
류, 국세청 미등록 사업자 번호, 전송일·발급일·작성일 오류, 스키마 오류 등 표준에서 규정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또는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2.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이외의 다른 시스템에서 국세청에 전송
된 경우
②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
송하여야 하며, 발급된 시스템 이외의 다른 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전송을 지
                             84
제19791호                  관         보          2020. 7. 10.(금요일)
연시키는 기능을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이 제1항 각 호의 사유
로 반송된 경우 매출자와 매입자에게 오류발생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하며, 반송된 오류자료의 조치결
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 계산서 전송 등 오류자료 관리부(별지 제10호 서식, 제
10-1호 서식)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한 이후에 전자(세금)
계산서 파일을 인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표제와 승인번호 24
자리가 출력되어야 한다.
⑤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등록 즉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 공개키와 전용
수신함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정하고 다른 발급시스템의 공인인증서 공개키
와 전용수신함의 변경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매출자에게 발급시스템을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매출자가 부당하
게 강요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또는 조장하지 않아야 하며,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당하게 전
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을 강요당한 경우에는 발급채널 부당강요 신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국세
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전산매체 제출]
①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의 발급시스템이 ｢천재, 지변, 화재, 정전, 통신상의 장애｣등의 사
유로 가동이 정지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전송기한 내 전산매체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산매체로 제출하려는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파일 전산매체 제
출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7-1호 서식)와 암호화를 하지 않은 각각의 전자(세금)계산서 파일
[파일이름은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xml]과 각 매출자(수탁자)의 본인확인을 위한 R value 파일[R
value를 인코딩 하지 않은 binary 형식의 파일, 파일이름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r]을 하나의
tgz(tar gz)방식으로 압축하여 5GB 이하의 CD, DVD, USB, 외장하드 등에 파일제출 표찰(별지 제8호
서식)을 부착하여 제출한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천재지변, 화재, 정전, 통신상의 장애｣등으로 불가피하게 전송
기한이 지난 후에 전송을 한 경우에는 매출자에게 해당 전자(세금)계산서와 지연전송 사유를 개별적
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이용자의 보호]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암호화 관리 등을 통하여 보
안관리를 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이
행상황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이 매입자 및 매출자에게 전자메일로 통보되는 경우 보안메일을 사용
하여야 한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작성 되고 발급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
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과세연도에 대한 부가
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확정 신고를 한 날부터 3년간 보존(국세청 미전송분 포함)하여야 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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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의 관련자료(위치정보 포함)와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상 정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의 포기와 절차]
①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가 사업을 포기 또는 폐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포기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본점(개인사업자는 주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 또는 폐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사
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등록 포기 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본점(개인사업자는 주사업장) 소재지 관
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 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사업을 포기 또는 폐업 등을 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이용자에게 개별안내 한 후 즉시 시스템을 폐쇄조치
하여야 하며, 발급 후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는 즉시 전송하고 발급·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등록취소 등]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
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50조제5항제10호의 그 밖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로 보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제5항을 준수하지 않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시스템 사업자간 전자(세금)계산서 파일
유통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2. 동일 매입자에게 제5조제6항에 따른 부당강요 신고가 10회 이상 제출된 경우로 이행상황점검 등
확인결과 시스템 사업자가 부당강요에 관여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분기별 전송건수의 10% 이상이 제5조 제1항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
4.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3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전송기한이 경과한 이후 국세청에 전송하
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신고기한 내에 제공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
5. 제7조제1항의 이행상황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이행상황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
우
6. 제7조제1항의 이행상황점검 결과 매출자와 매입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더 이상 등록을
유지시키는 것이 어려운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2과세기간 이상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실적이 없는 경우
8. 발급(국세청 미전송분 포함)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임의삭제, 수정, 파기 등을 하는 경우
9. 폐업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구축·운영업무를 종료했음에도 제8조의 등록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제10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6월 2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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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2010. 5. 18. 국세청 고시 제2010-21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전에 등록을 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부칙 (2011. 5. 9. 국세청 고시 제2011-12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전에 등록을 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에 대해서도 적
용된다.
                    부칙 (2013. 4. 1. 국세청 고시 제2013-17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 등록을 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등록
을 한 것으로 보아 이 고시를 적용한다.
                    부칙 (2014. 7. 1. 국세청 고시 제2014-22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 등록을 한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사업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3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고시」(2013.4.1. 국세청 고시 제2013-17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5. 7. 1. 국세청 고시 제2015-16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 등록을 한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사업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전자
(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3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고
시」(2014.7.1. 국세청 고시 제2014-22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6. 2. 25. 국세청 고시 제2016-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 등록을 한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사업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전자
(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3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고시」(2015.7.1. 국세청 고시 제2015-16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20. 7. 10. 국세청 고시 제2020-30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 등록을 한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사업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전자
(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3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고시」(2016. 2. 25. 국세청 고시 제2016-3호)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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