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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총칙) 이 계약은 「소방시설 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3에 따라 발주자가 법

 제4조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한 소방공사감리 업

 무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주 공사감리”란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및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소방시설용 배관(전선관을 포함한

   다)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공사 현장에 상주

   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일반 공사감리”란 영 제9조 및 규칙 제16조에 따른 기간 동안 주 1회 이상 공사 현장을 방문하

   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법령의 준수) 발주자와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법 등 관계법

 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범위) ① 이 계약에서 정하는 업무범위는 법 제16조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업무범위 외에 발주자와 감리업자 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부수되는 개별계약을

 추가로 체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대가는 발주자와 감리업자가 협의하여 별도로 산정한다.

제5조(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공사감리업무에 대한 대가는 법 제25조의 소방 기술용역의 대가 기

 준에 따른다.

 ② 공사감리업무의 대가는 일시불로 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 중 업무기준이 변경된

 기간의 공사감리 대가는 계약 금액 및 공사감리 기간을 고려하여 정산한다.

 ③ 대가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자와 감리업자의 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지불시기             지불금액               비 고
          계약시       ￦                        20%
        ㆍㆍㆍㆍㆍ       ￦
        ㆍㆍㆍㆍㆍ       ￦
        업무만료시       ￦                      100%
           계        ￦                    부가가치세 포함

 ④ 발주자가 공사감리업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계약서상에서 정한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시중은행의 일반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수준을 감안하여 상향 적용할 수 있다)을 적용하여 산
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대가의 조정) ① 공사감리업무의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기간 중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포한 노임단가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발주자와 감리업자가 협의하여 대가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 대가의 조정분에 대한 정산은 최종지불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의 제공 및 성실의무) ① 발주자는 감리업자가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이 때 발주자는 제공하여야할 자료의 수집을

 감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소방시설 설계도서

 2. 소방시설공사 도급계약서 및 공사 현장에 배치한 소방기술자의 인적사항

 3. 시공도면 및 공정표

 4. 사용자재납품서 및 시험성적표

 5. 산재보험가입증서

 6. 기타 공사감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수집을 감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

 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와 감리업자는 신의와 성실의 관계를 유지하고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감리업자는 소방시설

 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착수시기) ① 발주자는 착공 7일전까지 감리업자에게 착공일자를 통지하고, 감리업자는

 착공일부터 공사감리업무를 착수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법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에게 감리업자

 의 인적 사항을 착공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감리원의 배치) ① 감리업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 감리

 원을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원은 공사감리업무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감리업자를 대리한다.

 ③ 감리업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의 인적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공사현

 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감리원이 신체의 허약 등으로 업무수행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감리업자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
다.

제10조(현장확인지도) 감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확인지도를

 실시한 후에 공사를 진행하게 하여야 한다.

 1. 공사착공의 경우

 2. 옥외매설공사의 경우

 3. 배관공사의 경우

 4. 배선공사의 경우

 5. 기타 소방시설의 품질관리상 주요 공정의 경우

제11조(주요 공정의 확인 점검) ① 감리업자는 공사의 주요 공정의 경우에는 그 적합성을 확인하고 서

 명한 후 발주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공정은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 여부의 확인과 소방시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

 요한 공정으로서 소방시설에 따라 발주자와 감리업자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자재의 적합성 검토 등) ① 감리업자는 자재의 적합성 검토를 위하여 품질시험을 발주자와 협의

 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② 감리업자는 자재의 품질시험 결과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 또는 공사업자가 자재의 품질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일시, 장소, 시험목록을 시험일

 7일 전까지 감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감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자재의 품질시험에 입회할 수 있다.

제13조(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요청 등) ① 감리업자는 설계도면의 누락ㆍ오류 또는 불명확한 부분이 있

 어 시공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사업자에게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감리업자는 제출된 시공상세도면을 반드시 확인ㆍ검토하여 공사업자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발주자

 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공기 및 공법의 변경) ① 발주자 또는 공사업자가 공기 및 공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7일 전까지

 감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공법의 변경과 관련하여 공법의 안전성, 소방시설의 품질확보, 공사업자

 의 기술력 확보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5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① 감리업자는 공사가 설계도서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항제6호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그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감리업자는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를 계속할 때에는 시행규

 칙 제18조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감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것을 이유로 감리계약을

 해지하거나 감리의 대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발주자는 공사업자가 감리업자의 시정 또는 보완 등 조치에 따르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등) ① 감리업자는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그 감리 결과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공사감리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리업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소방공사 감리기록부, 소방공사 감리일지 및 소방시설의 완공

 당시 설계도서를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의 양도 및 변경 등) ① 발주자와 공사업자는 상대방의 승낙 없이는 이 계약상의 권리ㆍ의

 무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제공 등 그 밖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발주자의 계획변경, 관계법규의 개ㆍ폐 또는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공사감

 리업무를 수정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감리업자는 서로 협의하

 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공

 사감리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지체상금) ① 감리업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약정기간 내에 완료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감리업자가 약정기간 내에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

 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발주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또는 감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따라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제2

 항에 따른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④ 발주자는 감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

제19조(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 ① 발주자와 감리업자는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시에 상대방에게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감리업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취소 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아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감리업자가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제3자에 따른 가처분ㆍ강제집행ㆍ

      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 신청 등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3.    감리업자가 발주자의 승낙 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양도한 경우

 4. 사망, 실종,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감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1. 발주자가 감리업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 대가의 지불을 지연시켜 감리업자의 업무가 중단되고

      30일 이내에 이를 재개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2. 발주자가 계약 당시 제시한 설계요구조건을 현저하게 변경하여 약정한 감리업자의 업무수행이 객

      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할 경우

 3. 발주자가 감리업자의 승낙 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

 4. 발주자가 설계업자의 업무수행 상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감리업자의 업무수행이 곤란

      하게 된 경우

 5. 사망, 실종,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미리 상대방에게 14

 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후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상대방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

 이 발생한다.

 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21조(손해배상) 발주자와 감리업자는 상대방이 제17조제2항에 따른 계약변경, 제20조에 따른 계약

 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라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22조(감리업자의 면책사유) 감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발주자가 임의로 공사감리업무에 대한 대가의 지불을 지연시킴으로써 공사감리업무가 지체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2. 공사업자의 공사 중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공사업자가 제10조에 따른 현장확인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공사업자가 제15조에 따라 감리업자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손

   해가 발생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따라 업무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제23조(공사감리업무 중단 시의 대가지불) 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감리업자는 발주자가 이미 지불한 대가에 대하여 이를 정산ㆍ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발주자는 감리업자가 이미 수

 행한 공사감리업무에 대하여 중단된 시점까지의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가의 정산ㆍ환불 및 지불은 제21조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적용한다.

제24조(다른 공사에 대한 확인점검) ① 발주자는 건축, 기계설비, 전기ㆍ통신 등 다른 공사를 제3자에

 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감리업자가 제4조에 따른 공사감리업무에 대하여 확인ㆍ점검 할 수 있도록 보

 장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감리업자가 건축, 기계설비, 전기ㆍ통신 등 다른 공사의 공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확인

 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25조(비밀보장) 발주자와 감리업자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분쟁조정)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업무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나 관

 례에 따라 발주자와 감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와 감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

 할 수 있다.

제27조(통지방법) ① 발주자와 감리업자는 계약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통지할 경우에는 서면통지를 원

 칙으로 한다.

 ②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통지내용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③ 계약당사자의 주소나 연락방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특약사항) 이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발주자와 감리업자는 특약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별표 4]

                        방염처리 표준도급계약서(제4조 관련)

 1. 공 사 명:
 2. 공사 장소:
 3. 착공일:                    년             월            일
 4. 완공(예정)일:                년             월            일
 5.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가. 공급가액         : 일금                          원정(￦                    )
 나. 부가가치세: 일금                                  원정(￦                    )
 6. 대금지급방법
 가. 선 급 금: 계약체결 후 (             )일 이내에 일금             원정(￦             )
 나. 준 공 금: 완공 후 (           )일 이내에 일금             원정(￦             )
 7. 계약이행보증금: 일금                 원정(￦              ), 계약금액의 (      )%
 8. 지체상금율: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                           %)
 9.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                   %)
 10. 기타 특약사항:


      20     년   월      일


 발주자와 방염업자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와 성실을 원칙으로 합
 의에 따라 공정하게 방염처리 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발주자                                방염업자
  상    호 :                           상   호 :
  주    소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제1조(총칙) 이 계약은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3에 따라 발주자가 법
제4조에 따른 방염처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방염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한 방염처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란 법 제2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염

   대상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방염처리를 방염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

   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방염처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2. “도급”이란 방염업자가 방염대상물품에 대한 방염처리를 완성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발주자는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3조(법령의 준수) 발주자와 방염업자는 방염처리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보증금) ① 발주자와 방염업자는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이행보증금

 을 계약체결 전까지 상호교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율과 금액은 발주자와 방염업자 상호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② 계약이행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

 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

   링 공제조합

 4.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또는 체신관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6.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제5조(계약이행보증금의 처리)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제4

 조에 따라 납부된 계약이행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

 해배상액이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납부된 계약이행보증금을 지체없이 방염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선급금) 발주자는 계약서에 따라 방염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방염업자는 이를 계약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방염업자는 선급금을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재료와 대여품) ① 계약에 따라 발주자가 지급하는 재료와 대여품은 방염처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인도되어야 하며, 그 인도 장소는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방염처리현장으로 한다.

 ② 방염업자는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품질 또는 규격이 방염처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

 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재료지급의 지연으로 방염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방염업자는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얻어

 자기가 보유한 재료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현품 또는 사용당시의 가격을 지체 없

 이 방염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방염업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재료와 대여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의 목

 적을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 방염업자는 방염처리내용의 변경에 따라 필요 없게 된 지급재료 또는 사용 완료된 대여품을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방염처리기간의 연장) ①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등 방염업자

 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방염처리기간이 지연되는 경우에 방염업자는 방염처리기간의 연장을 발주자

 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즉시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방염처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

 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방염처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추가경비는 발주자와 방염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조정한다.

 ④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방염처리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연장기간에 대하여 지체상금

 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불가항력에 따른 손해) ① 방염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그 손해의 보전에 관

 하여 방염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다.

제10조(계약내용의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
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대한 실비를 기준으로 발주자와 방염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조

 정한다.

제11조(방염성능의 검사) ① 방염업자는 방염처리를 완료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소방시

 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

 를 받아야 한다.

 ② 방염업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된 시료가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 다시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방염업자가 제1항에 따라 발급된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의 인수를 요청하면 발주자는 즉시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목적물이 인도되어 계약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12조(대금지급) ① 방염업자는 제11조에 따라 발주자가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를 인수하면 즉시 방

 염처리현장을 정리하고 방염처리대금의 지급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특약이 없는 한 공사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방염처리대금을 방염업자에게 지급하여

 야 한다.

 ③ 발주자가 방염처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

 관에서 어음 할인이 가능한 어음이어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어음 만기일까지의 할인료를 방염업

 자에게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7.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

 9.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10.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1.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1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13.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1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④ 발주자가 방염처리대금을 지급기한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

 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계약서에서 정한 대가지급 지연이자율(시중은행의 일반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수준을 감안하여 상향 적용할 수 있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

 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지체상금) ① 방염업자는 완공기한 내에 방염처리를 완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 지체일수마

 다 계약서에 따른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발

 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항만봉쇄, 전염병 방역을 위한 출입제한, 기타 방염

 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발주자는 방염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방염처리대금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

제14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방염업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취소 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아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방염업자가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제3자에 따른 가처분ㆍ강제집행ㆍ

      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 신청 등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3.    방염업자가 발주자의 승낙 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양도한 경우

 4. 사망, 실종,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방염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1. 발주자가 방염업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 대가의 지불을 지연시켜 방염업자의 업무가 중단되고

      이를 재개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2. 발주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방염처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

      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3. 사망, 실종,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미리 상대방에게 14
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후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상대방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

 이 발생한다.

 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5조(손해배상 등) 제14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발주자와 방염업자는 지체 없이 기

 성부분의 방염처리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을 청구 할 수 있다.

제16조(보증인) 이 계약에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에 보증인은 발주자와 방염업자 간의 계약 불이행에 따

 른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7조(관리의무의 양도)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승낙과 보증인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분쟁조정)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업무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나 관

 례에 따라 발주자와 방염업자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와 방염업자가 협의하여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

 할 수 있다.

제19조(특약사항) 이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발주자와 방염업자는 특약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별표 5]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7조 관련)


                                   배점
  심사항목              심 사 요 소                         배 점 요 령
                                   기준
1. 하도급가격의 가. 하도급공사의 낙찰 비율
                                                  82   하도급금액
   적정성(50) ㅇ 당해 하도급부분에 대한 원도급      30    30­2(       -       )× 100
                                                 100   원도급금액
             금액 대비 하도급금액의 비율

                                         ① 적격심사 대상공사
                                                   88    원도급금액
                                         20­1/2(       -       )× 100
                                                   100    예정가격
                                         ※ 88% 이상은 만점으로 함

                                         ②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75    원도급금액
                                         20­1/2(       -       )× 100
                                                   100    예정가격
             나. 원도급공사의 낙찰 비율             ※ 75% 이상은 만점으로 함
                                   20
              ㅇ 예정가격대비 원도급금액의 비율         ③ 설계시공 일괄입찰 대상공사
                                                   90    원도급금액
                                         20­1/2(       -       )× 100
                                                   100    추정금액
                                         ※ 90% 이상은 만점으로 함

                                         ④ 대안입찰 대상공사
                                                   86    원도급금액
                                         20­1/2(       -       )× 100
                                                   100    추정금액
                                         ※ 86% 이상은 만점으로 함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2. 하수급인의     가.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   10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시공 및      의 시공 및 수행능력 평가 공시액
                                         평가 공시금액이 높을수록 높게
  수행능력(20) ㅇ 3배 이상             (10)
                                    평가
           ㅇ 2.5배 이상 3배 미만      (9)
           ㅇ 2배 이상 2.5배 미만      (8)
             ㅇ 1.5배 이상 2배 미만       (7)
             ㅇ 1배 이상 1.5배 미만       (6)
             ㅇ 1배 미만               (5)

             나.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 10 최근 3년간 동종공사 시공 및
                의 동종공사 시공 및 수행 경험      수행 실적 합산액을 기준으로
              ㅇ 2배 이상             (10) 많을수록 높게 평가
             ㅇ 1.5배 이상 2배 미만       (9)
             ㅇ 1배 이상 1.5배 미만       (8)
             ㅇ 0.5배 이상 1배 미만       (7)
             ㅇ 0.5배 미만             (6)
3. 하수급인의     가. 소방시설업 경영기간          15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신뢰도(15)    ㅇ 10년 이상             (15) 소방시설업자로 등록된 기간이
배점
  심사항목          심 사 요 소                      배 점 요 령
                                 기준
         ㅇ 5년 이상 10년 미만          (14)
         ㅇ 3년 이상 5년 미만           (13) 장기간인 경우 높게 평가
         ㅇ 2년 이상 3년 미만           (12)
         ㅇ 1년 이상 2년 미만           (11)
         ㅇ 1년 미만                 (10)

         나. 임금체불이력               (△)5 감점


         다. 최근 1년간 영업정지처분 및 과 (△)5 감점
           징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라. 최근 1년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3 감점
           사실이 있는 경우

4. 하도급공사의 가. 하도급공사의 난이도           5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과 내용에
   여건(15)  ㅇ 낮음                  (5)    따라 공사의 위험성, 기계화시공
           ㅇ 보통                  (4)    여건 등을 감안하여 난이도를
           ㅇ 높음                  (3)    구분하여 평가

         나. 하도급공사의 계약기간           4     하도급계약의 안정성을 감안하
          ㅇ 1년 이상                (4)    여 계약기간이 장기간 일수록
          ㅇ 1년 미만                (3)    높게 평가

         다. 하도급공사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5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ㅇ 2년인 소방시설             (5)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적을수록
         ㅇ 3년인 소방시설              (4)    높게 평가

         라. 하수급공사의 시공여건
          하수급인이 당해 공사현장 소재
          시·도 업체인 경우 또는 당해 공
          사현장 소재 시(서울특별시 및 광      1
          역시 포함)·군 또는 인접 시·군 공
          사현장에서 동종의 공사를 수행하
          는 경우
비고
1. 위 표에서 시공 및 수행 실적 인정방법은 적격심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인정한다.
2. 위 표에서 소숫점 이하의 처리는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위 표에서 임금체불이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개되는 체불업체에 대해 적용한다.
■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자기평가표



1. 수급인 관련 사항                        2. 하수급인 관련 사항
                                    하 도 급
 공 사 명
                                    공 사 명

 수 급 자                              하수급인
                       (전화)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액                              원

                                    하 도 급
 계약기간
                                    기   간
 하자담보                               하자담보
 책임기간                               책임기간
                                                 %
  낙찰율         %                     하도급율
                                               (하도급 부분금액 :       원)



3. 평가결과                                                       (단위: 점)

            심 사 요       소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합계                     100

1.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50
 가. 하도급공사의 낙찰 비율                        (30)
 나. 원도급공사의 낙찰 비율                        (20)
2.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20
 가.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시공 및              (10)
    수행능력 평가 공시액
 나.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동종공사              (10)
    시공 및 수행 경험
3. 하수급인의 신뢰도                             15
 가. 소방시설업 경영기간                          (15)
 나. 임금체불이력                              (△)5
 다. 최근 1년간 영업정지처분 및 과징금처분               (△)5
 라. 최근 1년간 과태료 처분                       (△)3
4. 하도급공사의 여건                             15
 가. 하도급공사의 난이도                           (5)
 나. 하도급공사의 계약기간                          (4)
 다. 하도급공사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5)
 라. 하수급공사의 시공여건                          (1)
                                                    210㎜×297㎜(백상지 80g/㎡)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0616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066호, 2024. 1. 23., 7. 24.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절차 등 세부사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계열회사인 법인 합병 시 과기정통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 및 기준 등 마련(안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나. 계열회사인 법인 합병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0만원 부과를 위해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안 별표 6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
               디어정책과
  - 전자우편 : gigantra@korea.kr
  - 팩스 : 044-202-60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044-202-654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75호
　「선원법」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처분받은 당사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어  과태료 고지
서(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
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3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선원법 위반 과태료(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 부과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 과태료(중가산금 포함) 부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대상자 및 과태료 체납 현황
구
분
대상자
법인등록
번호
주소
위반법령
과태료 총액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1 (주)경남해운
191211-*
경상남도
통영시산양읍
원항1길3
선원법
제44조제3항
625,200원
(600,000원+18,000원+7,200원)
2 (주)경남해운
191211-*
경상남도
통영시산양읍
원항1길3
선원법
제126조제1항
1,042,000원
(1,000,000원+30,000원+12,000원)
4. 공고내용
◦ 우리 사무소는 귀사의「선원법」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현재까지 체
납되고 있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통영해양수산사무소에서 납입고
지서를 교부받아 2024. 6. 14.(금)까지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
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5년간) 중가산금을 징수하며, 「국세
징수법」제24조 및 제31조에 따라 압류할 계획이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통영해양수산사무소(☎055-643-0313 /담당자 : 김
민지 주무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37호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실적 보고에 관한 고시」를 폐지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
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30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실적 보고에 관한 고시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1. 폐지 이유 및 주요 내용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제18조(결산 보고)에 보훈관련 단체의 수익사업 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경우 2024년 회계연도 수익사업 실적 보고
부터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제2조 및 제3조 등에 따라 해당 실적 보고의 내용이 포함된 
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으므로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실적 보고에 관한 고시」를 폐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폐지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
      · 전자우편 : kimjk02@korea.kr
      · 팩스 : (044)202-5697
  3. 그 밖의 사항
  폐지고시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전화 : (044)202-596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4-5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30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05. 30. ~ 2024. 06. 12.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7)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윤을태
1981.○.29.
0178200274100003701
\12,744,000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로 
○○
2
김정하
1960.○.12.
0178200274100004034
\22,302,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
3
김태정
1969.○.25.
0178200274100004011
\31,860,000 
경상북도 구미시 검성로 
○○
4
김경현
1968.○.02.
0178200274100005887
\7,560,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
5
정승우
1962.○.01.
0178200274100003658
\13,381,200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방산길 ○○
6
이문기
1984.○.24.
0178200274100001054
\9,558,000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하지길 ○○
7
유한회사
정문레저
161514-0001435.
0178200274100004055
\42,071,63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천10길  43-4
8
유한회사 
일주크린서비스
161514-0001477
0178200274100004043
\29,231,26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천10길 43-4
9
유한회사 
효중엔지니어링
131314-0000742
0178200274100003647
\7,256,700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로45번길 33
10
합자회사 
모든
170113-0008547
0178200274100003623
\29,736,000
대구광역시 달서구 
파도고개로1길 30
11
합자회사 
구동소프트개발
150113-0008301
0178200274100003675
\29,736,00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로103번길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