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021년도 상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부산해사고등학교
송상인
모범공무원
서해어업관리단
아성철
모범공무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철호
모범공무원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김영옥
모범공무원
해양수산부
황신혜
모범공무원
해양수산부
최현숙
모범공무원
해양수산부
황인성
모범공무원
해양수산부
백승윤
모범공무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한승호
모범공무원
동해어업관리단
김호견
모범공무원
국립해양조사원
이종진
모범공무원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김현준
모범공무원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전영광
모범공무원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남송랑
모범공무원
남해어업관리단
김종문
모범공무원
해양수산부
이민영
모범공무원
해양수산부
유성주
모범공무원
2021. 6. 30. 수여 
국무총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1-208호

                 통행의 금지·제한(진도대교)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76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행의 금지·제한을 공
 고합니다.
  2021년 8월 0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국도 제18호 진도 ~구례선

통행이 금지되거나             진도대교(진도.군내.녹진 ~ 해남.문내.학동)
제한되는 구간 및 기간          2021.08.02 ~ 공사 완료 시

통행이 금지되거나
                      보행자 및 전 차량
제한되는 대상

통행을 금지하거나
                      진도대교 해상장비 충돌에 따른 주요 부재 손상
제한하는 사유


그 밖의 사항               통행금지기간 중 제2진도대교로 통행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1-7호
무선국(항공국) 개설허가
　전파법제21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4조, 제35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무선국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8월0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고시내용: 무선국(항공국) 개설허가
1. 시설자명칭,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시설자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전라남도소방본부장
2021. 8. 4.
33-2021-30-0000003
2. 무선국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무선국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전남소방무등산
전남소방무등산
항공국
광주광역시북구무등산천왕봉길792(금곡동)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및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형식(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W)
122, 127.8
6K00A3EJN(6㎑)
8
◉법무부고시제2021-345호
귀화허가취소
　다음사람에대해국적법제21조등규정에따라귀화허가를취소한다.
2021년8월09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취소원인
취소연월일
왕뢰
1975.**,**
서울특별시
강동구****
거짓, 그밖의
부정한방법으로
귀화허가
2021. 8. 4.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67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에 따라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21년 8월 09일
             고용노동부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에 따른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이하 "계속
 고용장려금"이라 한다)의 지원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수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속고용제도’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고령자고용법"이
   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가. 노사 합의를 통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명시한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이 개시되는 날을
     말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계속고용제도를 사실상 운영 중인 사업주가 취업규칙, 단체
     협약 등에서 시행일을 소급하여 명시한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정년에 도달한 근
     로자가 있는 사업주에 한하여 소급한 시행일을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로 본다. 다만, 소급한
     시행일이 2020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2020년 1월 1일을 시행일로 본다.


제3조(지원대상 사업주)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
 조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계속        고용장려금 지급대상


                              - 1 -
에서 제외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지방공
       기업(「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

 2.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4.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5. 2019년 1월1일 이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한 사업주




       제2장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요건 등



제4조(지원요건)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전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정하여 운영 중일 것

 2.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속고
   용제도를 운영 중일 것.

  가. 정년의 1년 이상 연장

  나. 정년의 폐지

  다.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하여 재고용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재고용 대상 근로자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3.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합 중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의 합이 100분의 20 이하일 것.

  다만,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0인 미만인 사업주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①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금액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
   에 월 3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월의   중간에 입사 및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
   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월 임금이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금액 미만인 사람은 월 임금액을
   지원한도로 한다

 ② 삭제

 ③ 분기별 지원금액은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수


                            - 2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한다)에 90만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이 10인 이하인 경우에는 매 분기 지원금액의 한도는 270만원(3명분에 해당하
 는 금액)으로 한다.


제6조(지원대상 근로자) ①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하고 있을 것

 2.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할 것

 3.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될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한다.
 1.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한
   다.
 3.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
   포함)
 5. 해당 근로자의 월 임금이 6,860,000원을 초과하는 사람(해당 월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7조(지급기간) 계속고용장려금은 제6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계속고용된 날부터
 각각 2년까지 지원한다. 다만, 계속고용된 날이 2020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2
 년까지 지원

       제3장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신청 등




제8조(계속고용장려금의 신청 등) ①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해당 분기 말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결정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지급결정을 한 경
 우에는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계속고용장려금의 상호조정 등) ① 다른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관하여는「고용보험법 시행
 령」제40조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과「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
 정」제40조 ‘중복지원 방지’ 규정에 따른다.


                             - 3 -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노사발전재단 등의 일터혁신컨설팅, 중장년일
 자리희망센터의 생애경력설계서비스에 참여한 사업주에        대해 계속고용장려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계속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등)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부정행위가 확인된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
 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 -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
  우부터 적용한다.
 ②개정 규정 중 제5조제3항(지원수준 및 지원한도)에 대해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지급
 분부터 적용한다.

 ③개정 규정 중 제9조제1항(계속고용장려금의 상호조정 등)에 대해서는 2021.4.27. 이후 지원금·장려
 금 등을 수급 중이거나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별지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별지 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




                             - 5 -
< 별지 제1호서식 >
                (        년        분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 정년연장             □ 정년폐지                 □ 재고용
※ 제2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표시를 합니다.                                         (제1쪽)

1. 사업장 현황(모든 사항 필수 기재)
  사업장명                                                              대표자
 사업장 주소                                                        사업장관리번호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중견기업 여부                  □ 해당         □ 비해당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정년 도입일(시행일)                                (                  )    종전 정년 연령
                        ①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취업규칙 (변경)신고일
2. 신청 내용
 신청기간②              년   월~   년   월(   개월)   년   월~    년   월(       개월)    년   월~   년   월(       개월)
        ③
  유 형                   □ 정년연장                   □ 정년폐지                        □ 재고용
        ④
  인 원                                  명                            명                            명
            ⑤
 총개월수                                 개월                           개월                           개월
1개월 미만에
대한 장려금                                 원                            원                               원
  합계⑥
  장려금                                  원                            원                               원
 총 신청액⑦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신청대상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지 여부                        □ 해당 □ 비해당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해당 여부 □ 해당 □ 비해당
관련사항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인지 여부   □ 해당 □ 비해당
3.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위한 고령자 고용관리 개선조치 실시 내용(실시한 경우만 해당 내용 체크)
□ 노사발전재단 등의 일터혁신컨설팅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생애경력설계서비스
□ 임금체계 개편 □ 직무재설계 □ 고령자 적합직종 개발 □ 고령자직업훈련 개발
□ 고령자를 위한 고용환경 개선 조치 □ 기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 및 관련 고시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 ○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장 귀하
※ 구비 서류
1.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2.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3. 계속고용제도(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
   하거나 재고용하는 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14일
                                                                     청장                결재 연월일
 선람         담당                   팀장             과장
                                                                    지청장                     .   .   .




                                                - 6 -
(제2쪽)

                                작 성 방 법

①‘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이란 노사합의 등을 통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명시한 계속
 고용제도의 시행이 시작되는 날을 말함.

② 장려금의 신청은 계속고용제도를 적용받아 고용연장된 근로자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해당분기
 말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예) 20.5. 7 정년연장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20.2분기 신청기간은 20.5.7.~20.6.30.(2개월)

③ 아래 중 해당하는 계속고용제도 유형에 표시

 * 정년연장 : 현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는 경우,              정년폐지 : 현 정년을 폐지한 경우
  재고용 : 현 정년을 유지한 채 정년 도달 근로자를 6개월 이내 재고용 하는 경우

④ 계속고용제도 시행으로 고용이 연장되어 ②의 해당 신청기간 중 장려금 지원 대상이 되는
  고령자 인원수를 기재

⑤ 총 개월 수는 ④의 인원에 대한 각각의 해당 신청기간 내의 개월 수의 합을 표시하며, 달력의
 매월 첫날부터 말일까지 모두 포함되는 경우 1개월로 하여 산정함. <예시> 계속고용제도 시행
 일이 ‘20.10.1.인 사업장에서 ‘20. 4분기(10월, 11월, 12월)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20.10.15.
 부터 계속고용 된 근로자 3명(’20.10.15~‘20.12.31), ‘20. 11.15.부터 계속고용 된 근로자 2명
 (’20.11.15~‘20.12.31), ‘20.12.15.부터 계속고용 된 근로자 1명(’20.12.15~‘20.12.31)이 있는
 경우

  ⇒ (3명×2개월) + (2명×1개월) = 8개월(6개월+2개월)

⑥ 1개월 미만에 대한 장려금은 전체 신청 대상기간 중 잔여기간(역일수)에 고시된 장려금을 일할
 계산하여 기재

 *<예시> [<해당 고시금액>/31일×17일(10.15.~10.31.)×3명] + [<해당 고시금액>/30일×16일
  (11.15. ~11.30.)×2명] + [<해당 고시금액>/31일×17일(12.15.~12. 31.)×1명]로 산정하여 적되, 원
  이하 버림

⑦ 장려금 총 신청액 = [⑤의 총 개월수 × <해당 고시금액>] + ⑥의 장려금 합계 금액



※ 구비서류를 준비함에 있어서 관련 규정 및 신청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장려금 지급여부
 신청서 작성    è 접수 및 확인 è         신청서 처리       è    결정 및 통지   è      수령

  [신청인]                      [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인]

                                                                         (제 3쪽)




                                    - 7 -
작 성 방 법
① 지원금 신청 개월수 : 매월 첫날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로 하여 산정합니다.
ㆍ 예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20.10.1.인 사업장에서 ‘20. 4분기(10월, 11월, 12월)를 신청한 경우,
      ‘20.10.15.부터 계속고용 된 근로자는 2개월(11.1. ~ 12. 31.)이라고 기재
② 1개월 미만에 대한 지원금 : 고시된 지원금을 일할 계산하여 적습니다.
ㆍ 예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20.10.1인 사업장에서 ‘20. 4분기(10월, 11월, 12월)를 신청한 경우,
      ‘20.10.15.부터 계속고용 된 근로자의 금액은 [<해당 고시금액>×17일(10.15.~10.31.)/31일]로 산정
      하여 적되, 원 이하는 버림
                           년        분기 정년연장ㆍ폐지 명세
                                                                          장려금 산정
            주민등록 종전 정년 연장된 정년
연번    성명                                                                        ①    1개월 미만②
             번호   도달일   도달일                            신청(산정)기간           개월수
                                                                                    역일수   금액
<예>   홍길동   590401-12   20.10.14.       21.10.14.     20.10.15~20.12.31
              34567                                  (※고시금액 월30만원 경우)
                                                                            2개월      17일   164,51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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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계                                            개월                원

                                                    작성방법
① 지원금 신청 개월수 : 매월 첫날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로 하여 산정합니다.
ㆍ 예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20.10.1.인 사업장에서 ‘20. 4분기(10월, 11월, 12월)를 신청한
      경우, ‘20.10.15.부터 계속고용 된 근로자는 2개월(11.1. ~ 12. 31.)이라고 기재
② 1개월 미만에 대한 지원금 : 고시된 지원금을 일할 계산하여 적습니다.
ㆍ 예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20.10.15.인 사업장에서 ‘20. 4분기(10월, 11월, 12월)를 신청한 경우,
      ‘20.10.15.부터 계속고용 된 근로자의 금액은 [<해당 고시금액>×17일(10.15.~10.31.)/31일]로
      산정하여 적되, 원 이하는 버림
                         년      분기 정년퇴직자 재고용 명세
                                                                          장려금 산정
            주민등록         정년                  재고용
연번    성명                퇴직일     재고용일         종료일                                     1개월 미만②
             번호                                          신청(산정)기간          개월수①
                                                                                    역일수   금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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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5

                                    계                                        개월                원




                                                     - 8 -
< 별지 제2호서식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부지급) 결정 통지서

※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 주소                                      대표자

     담당자                                       전화번호

2. 지급 내용

                                        지급 내용
    지원 유형
                   지급대상 기간             지급 대상자수          지급결정액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3. 부지급(일부지급)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 및 관련 고시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
급 □부지급 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장     (직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1.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원처
  분청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9 -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174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
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09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 현장여건에 맞는 정책 수립과 집행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하여, 현장 기반의 전문성이 확보된 
소속기관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임가능 대상기관에 ‘소속기관의 장’ 추가(안 제29조제1항)
3.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
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
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43, 3744 / 팩스 044-201-5574)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1-53호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준공공고 
㈜항만엘엔지에서 시행한 “부산항 감만부두 야드트렉터 LNG 충전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항만
법」제12조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09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명 : 부산항 감만부두 야드트렉터 LNG 충전시설 설치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항만엘엔지 대표 장원석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로 434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감만부두
나. 공사의 종류 : 설비 및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항만운송장비의 안정적인 LNG공급을 위한 충전시설 설치
나.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 624번지
  ○ 내 용 : LNG 저장탱크(19.9ton) 2기, 사무실(55㎡), 캐노피(43.5㎡)
  ○ 총사업비 : 13억 4200만 원
5. 항만개발사업 기간 : 2021. 4. 5. ~ 2021. 7. 23.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
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서울동부지방검찰청공고 제2021-1호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개시에 관한 공고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우리청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개시에 관한 공고를 하오니, 아래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피해재산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09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 서울동부지방검찰청공고제2021-1호
1.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 및 소속 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환부전담검사(검사 박기웅)
2. 회복대상재산의 명세 및 가액: 금전 30,351,800원
3. 몰수 또는 추징 재판을 한 법원 등
  가. 몰수 또는 추징 재판을 한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나. 재판 연월일 및 확정 연월일: 2020. 4. 9. 선고, 2020. 4. 17. 확정
  다.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노1469 판결
  라. 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성명: 리예차오, 진밍쉐
  마. 몰수 또는 추징의 이유가 된 죄명: 사기방조 등
  바. 몰수 또는 추징의 이유가 된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
      직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수령한 뒤 해당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위 조
      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거나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는 속칭 보이스
      피싱 ‘인출책’ 역할을 한 자들로, 2020. 5.경부터 2020. 6.경까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원에게 속은 120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89,462,476원의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4. 환부를 청구해야 하는 기간: 이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 유의사항 ※
1) 제출서류
  가)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나) 확인서
  다)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라) 청구인의 통장사본 등 피해회복금을 지급받을 계좌 관련 자료
  마)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대리인이 환부청구를 하는 경우에 해당)
  바) 범죄피해사실, 범죄피해재산 및 그 가액을 소명하는 자료(예: 판결문, 공소장, 불기소결정문, 계
     좌이체 영수증 등)
사) 재산을 반환받거나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재산이나 가액을 소명하는 자료(판결문, 배당 내
    용, 합의서, 입금 내용 등)
2) 접수방법
- 등기우편
- 신청서를 보낼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 30, 서울동부지방검찰청 1009호 수사과 환부전담수사관 앞
3) 청구기간을 지나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회복대상재산을 환부받을 수 없습니다.
4) 청구인이 범죄피해재산을 반환받았거나 범죄피해재산에 관해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는 반환받거나
  배상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환부받을 수 없습니다.
5)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및 피해 소명이 불충분할 경우 환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제출서류 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알림소식ð고시 공고 게시판
  (http://www.spo.go.kr/eastsite/seoul/main.do)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환부전담수사관(☏02-2204-4643)에게 연락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1-0247호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0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문서등의 정의 및 국어책임관 지정 확대, 공공기관등의 공문서등을 평가 및 공개하도록 하는 내
용으로 ｢국어기본법｣ 이 개정(제18429호, 2021.6.15. 공포, 2021.12.16.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
령에 국어책임관 지정 범위, 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등의 한글 사용 등 평가 및 공개 등에 대해
법률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안 제3조 제1항, 제3항)
  1) 국어책임관 지정 기관 확대(공공기관, 특수법인 추가)에 따라 확대된 기관도 국어책임관을 의무
      적으로 지정하고, 통보하도록 함.
  2) 현행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장의 국어책임관 추진실적 보고 체계를 변경(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소속 중앙행정기관장)하고, 확대된 공공기관·특수법인도 국어책임관의 추진실적을 의무적
      으로 보고하도록 함.
  나. 공문서 등의 작성과 한글 사용(안 제11조, 제12조의2)
   - 「국어기본법」에 따라 공문서, 공공기관의 확대된 범위를 명시함.
  다. 공문서 등의 평가 및 공개(안 제11조의2 신설)
   - 「국어기본법」에 따라 위임된 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등의 평가에 대한 평가 대상, 평가
          주기, 평가 절차, 평가 방법, 평가 공개 등의 사항에 대해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국어정책과
  - 전자우편 : aljo318@korea.kr
  - 팩스 : (044) 203 - 34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전화 (044) 203 - 2533 혹은 2534, 팩스
 (044) 203 - 3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47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등 23개 기획재정부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제
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지불”을 “지급”으로 바꾸는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소비세
법 시행규칙」 등 23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477(어진동) 기획재정부
ㅇ 전화 : 044-215-2575
    팩스 : 044-215-8031
    이메일 : holly90@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기획재정부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
령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337호

                       관인 등록 및 폐기 공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021. 7. 1. 대통령령 제31862호) 개정에 따라「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4조 및 제37조,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제7조에 의하여 특수관인을
아래와 같이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
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09일
          고용노동부장관



1. 신규등록 관인(특수관인)

ㅇ 등록사유: 직제 개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1862호, 2021. 7. 1.)]

 - 신규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일 : 2021. 8. 5.

 -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일반회계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관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2. 폐기 관인(특수관인)

ㅇ 폐기관인의 폐기일: 2021. 7. 27.

ㅇ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일반회계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229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CIEC6061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CIEC6061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부칙: 2021년 0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CIEC60617
다이어그램 그래픽 기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227호

                         동진강(국가하천) 폐천부지 등 중 정정
 관보 제19905호(2020.12.24.)에 게재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610호(동진강(국가
하천) 폐천부지 등)”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8월 0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4. 폐천부지 등의 종류 또는 면적              4. 폐천부지 등의 종류 또는 면적
 - 면적(㎡): 3,531,211               - 면적(㎡): 3,531,710
5. 폐천부지 등의 보전·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5. 폐천부지 등의 보전·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 지번: 495-44                     - 지번: 494-44
 - 면적: (공부상) 1,648,049            - 면적: (공부상) 1,648,548
        (폐천부지면적) 1,648,049               (폐천부지면적) 1,648,549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07호
사설항로표지신설(부산항북항KOEM등부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0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부산항북항
KOEM등부표
35-06-02.6 N
129-03-49.2 E
Fl(4)Y8s
7
황색
망대형
2021.
8. 4.
공사용
2021. 8. 4.
∼공사 완료 시까지
(2021. 12월 예정)
/이동없음
​
◉법무부공고제2021-246호
　어려운용어및일본식용어정비를위한부령일괄개정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
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09일
법무부장관
어려운용어및일본식용어정비를위한부령일괄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오랜 한자 문화의 영향과 일본법의 도입 등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우리 법령은 어려운 한자어와 어색
한 일본어 투 표현이 많아 법령용어 순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법제처 주도로 법령을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법률 
개정이 진행 중이고, 대통령령 일괄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법제처에서 각 부처별로 총리령ㆍ부령 일괄개
정안의 개정 절차 추진을 요청함.
  법무부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일본식 표현이 남아있는 법무부 소관 법령(총리령․부령)을 일괄정비 함으
로써, 누구나 알기 쉬운 용어 및 표현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령에 대한 접근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여,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을 기대함.
2. 주요내용
  국민이 알기 쉬운 내용으로 법무부 소관 총리령․부령의 전문용어, 잘 쓰이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용어․문장을 개선하고 오기재를 수정함
‣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직제 시행규칙 제외 일괄안)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등 35개 법무부령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
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5층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hchlaw@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법무심의관(전화 (02) 2110 - 3504,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336호

                        관인 등록 및 폐기 공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021. 7. 1. 대통령령 제31862호) 개정에 따라「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4조 및 제37조,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제7조에 의하여 특수관인을
아래와 같이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
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09일
           고용노동부장관



1. 신규등록 관인(특수관인)

ㅇ 등록사유: 직제 개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1862호, 2021. 7. 1.)]

 - 신규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일 : 2021. 8. 5.

 -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2. 폐기 관인(특수관인)

ㅇ 폐기관인의 폐기일: 2021. 7. 27.

ㅇ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335호

                           관인 등록 공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021. 7. 1. 대통령령 제31862호) 개정에 따라「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4조 및 제37조,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제7조에 의하여 특수관인을
아래와 같이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09일
        고용노동부장관




□ 신규등록 관인(특수관인)

ㅇ 등록사유: 직제 개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1862호, 2021. 7. 1.)

 - 신규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일 : 2021. 8. 5.

 -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233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1년 0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ISO10286
가스 실린더 － 용어
확인
KSB6354
용단기용 액화 석유 가스 압력 조정기
확인
KSB6251
액화 석유 가스용 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합금 실린더
(재충전용)
확인
KSBISO11119-2
가스 실린더 - 재충전용 복합재료 가스 실린더 및 튜
브 - 설계, 제조 및 시험 - 제2부: 450 L 이하의 하
중을 분담하는 금속 라이너로 된 풀랩 섬유 강화 복
합재료 가스 실린더 및 튜브
확인
KSB6215
용해 아세틸렌 실린더용 밸브
확인
KSBISO12209
가스 실린더 - 호흡용 압축 공기 가스 실린더 밸브의 
출구 접속부
확인
KSBISO3807
가스 실린더 - 아세틸렌 실린더 - 기본 요구사항 및 
형식 시험
확인
KSB6219
용접 강제 액화 플루오르카본 용기
확인
KSBISO11114-3
가스 실린더 - 가스 성분에 따른 실린더와 밸브 재료
와의 호환성 - 제3부: 산소분위기 내에서 비금속 재
료의 자연 착화 시험
확인
KSB6878
용기내장형 난방기용 용기(재충전용)
확인
KSBISO11118
가스 실린더 - 재충전 금지 금속제 실린더 - 제원 
및 시험방법
확인
KSBISO11119-1
가스 실린더 - 재충전용 복합재료 가스 실린더 및 튜
브 - 설계, 제조 및 시험 - 제1부: 450 L 이하의 후
프랩 섬유 강화 복합재료 가스 실린더 및 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