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중에서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이 위원회의 심의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수탁자 선정기준
    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별표1]의 업무수행능력평가표에 따라 진행된다.

 다.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8]에 따라 이용 편의성,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마. 항목이라도 0점으로 평가되거나 이용 편의성의 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8]의 ‘이용 편의성’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 과 부적격자로 평가되
    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 선정결과는 2025. 6. 20.(금) 전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공고(예정)한다.
 아.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붙임9]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른 시설 및 창구환경을 구비하여야 한다.
 자.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전북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 월 756천원(업무일, 취급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
 나. 영업수수료 : 우편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되나, 실적이 높을수록 구간별로 지급율은 낮아지는

              구조(세부내용은 [붙임10] 참고)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63-240-3607) 또는 신청서 교부․접수
    처 전주우체국 지원과(☎063-230-283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전주교동우편취급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5] 양식작성)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1부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1부
  5. 확인서 양식 1부

  6. 우체국사 이용 신청서 양식 1부(우체국사 임대시 기재)
  7. 우편취급국 수탁대상자 추천서(총괄국에서 작성, 신청인 배부 필요 없음) 1부

  8.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9.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10.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고시 1부
【붙임 1】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2. 5.>

                   우체국창구업무 수탁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신청인
         영업소(사무실) 소재지                              영업종목

         위탁업무 운영에 사용할 사무실 면적                 ㎡     전화번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
체국창구업무의 수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북지방우정청장            귀하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1.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법률」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
                                  2.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2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수탁신청인이 「우체국창구업무의 위
                                     탁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3호부
 신청인(대표자)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출서류
             법률」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6       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수수료
             사람                   3.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없음
                                  4.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
                                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이
 담당 공무원      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
  확인사항      3.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우체국창구업무
             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탁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심사             è    위탁계약 체결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관할우체국)              (지방우정청)                  (지방우정청)

                                                     210mm×297mm[일반용지 80g/㎡]
【붙임 1-1】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수탁신청인용) 1부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법」 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응시 자격
     요건에 따른 경력·자격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건강 및 얼굴 사진에 관한 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           (서명)
                                             전북지방우정청장 귀하
【붙임 3】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생년월일
              (한자)                             (만 세)
   사진
                       (일반전화)                  직   위
              연락처                             (근속년수)             ( 년 월)
                       (휴대전화)                ※ 법인의 경우

  주   소

<경력> 최근 경력부터 기재

      기   간            직   급                     경력사항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신청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3매 이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하게 된 동기
  -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제도 이해정도
  - 사회봉사정신 및 고객만족 서비스 능력 등



<첨부서류>
                  - 전산처리능력(IT), 기타 업무수행능력 평가 시 인정 자격증 등
○ 자격증 사본             * 워드프로세스(1‧2‧3급), 컴퓨터활용능력(1‧2‧3급), 전산회계운용사(1‧2‧3급),
 * 해당자에 한함             유통관리사(1,2,3급), 인터넷정보관리사(1,2급, 전문가), 회계관리(1‧2급), 재경
  ※ 동일 자격증은            관리사, 전산회계(1‧2급), 전산세무(1‧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물류관리사,
    한 개만 인정            사회복지사(1‧2급), 자산관리사, ITQ 정보기술자격(단, 아래한글과 MS워드는
                       워드프로세스와, 한셀과 한글엑셀은 컴퓨터활용능력과 동일 자격증으로 본다)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 제출
○ 건강진단서
                     * 공고일이 ‘신체검사서’ 유효기간 내의 서류일 것
 * 필수제출
                     * 업무수행능력평가 시 건강정도 확인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수탁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법인인 경우 지정대리인(위탁업무종사자)이 작성

                        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붙임 5】



                 확       인        서

 인적      성   명               생년월일

 사항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시 □□동 소재 우편취급국 운영에 대한 우체국창구

업무의 수탁운영을 신청하면서 공고에 따라 수탁대상자 선정이 ◎

◎우체국 업무종료(폐국)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

니다.




                     년   월    일




                         수탁신청인      성 명   (인)




 전북지방우정청장 귀하
【붙임 6】



                 우체국사 이용 신청서

 인적      성   명             생년월일

 사항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시 □□동 소재 우편취급국 운영에 대한 우체국창구

업무의 수탁운영을 신청하면서 업무가 종료되는 ◎◎우체국사를 우

편취급국사로 이용하는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탁신청인      성 명   (인)




 전북지방우정청장 귀하
【붙임 7】총괄국에서 작성(총괄국장 추천으로 신청자격을 받은 경우)


                           우편취급국 수탁신청인 추천서
            성    명                                생년월일
  추천대상자
            주    소                                전화번호


                     연월일                              주요경력


  주요경력




                  지원동기     o 우편취급국 운영을 위한 마음가짐


                           o 우편, 예금, 보험 등 우정사업 서비스 이용 경험
            고객만족에 대한 이해
  면담 결과                    o 고객만족(CS) 서비스 제공 경험
 (사전 제출한
  운영계획서
 중심으로 실시)   위탁제도에 대한 이해    o 법령, 위탁제도, 계약내용 준수에 관한 이해 정도



                     기여도   o 우정사업 기여도 향상을 위한 발전 가능성




  추천사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0호에 따라 위 사람을 ○○지역 우
편취급국 수탁신청인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소속 : ○○우체국장             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북지방우정청장 귀하
【붙임 9】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 간판은 반드시 재질과 표기내용을 CI규격에 맞게 설치
  * 점두간판 표기 예시(“국명”은 작게, “우편취급국”은 크게)


2. 게시물 부착
 o 필수 : 업무위탁증서, 우편요금표, 창구이용 시간표
 o 기타 : 국정홍보, 우정사업 홍보, 상품안내 등을 목적으로 배포한 포스터 등
  * 모든 게시물은 액자, 프레임을 활용하고, 규격 및 모양 등을 통일하여 품위 있게 게시


3. 카운터, 고객 편의시설
 o 카운터, 고객 편의시설 등은 본부에서 제공하는 창구디자인 표준안을 참고
  하여 공간 디자인 구성
  * 우편창구 높이 표준 규격 : 85cm
 o 이미지월은 쾌적한 창구환경을 위하여 설치하며, 이미지월 뒤쪽에 수납장을
  설치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4. 공중실
 o 공중실이 대부분 협소하므로 불필요한 시설/물품의 방치를 지양, 최소한의
  업무용도(우표첩부, 소포포장 등에 필요한 필연대)만 설치하고 고객편의 공간으로 제공
 o 실내 도색과 조명도를 밝게 하며 쾌적한 분위기 조성
  - 공중실 조도는 가급적 500룩스 이상으로 하고, 실내전반에 균등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설치
 o 공중실 공간은 이용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출입구에서 창구 카운터까지
  3m이상 되도록 권장

5. 현업실 정리정돈
 o 우편자루(트레이) 등 업무시설은 고객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정돈
 o 카운터 위에는 고객 필요용품만 비치, 장표류 등은 보이지 않게 수납비치
◉국토교통부공고제2025-728호
　「특별교통대책의 관리 및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교통대책의 관리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설․추석 연휴 등 정기특별교통대책 기간에 운영하는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특별교통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행 2차관실 소속 직원으로 구성․운영하는 대책본부에 1차
관실 소속 직원도 추가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보고 시  주요공항 혼잡도, 기상특보·예보 및 
대응상황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보고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교통정책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
   - 팩스 : 044-201-55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전화 044-201-3786, 379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08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및 폐지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신설(법환항동방파제등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높이
목적
설치/폐지
연월일
비고
법환항동방파제
임시등대
33-14-08.5N
126-31-03.5E
FlR6s
7
홍·
강관조·6.3
항해
원조
'25.5.20.
폐지
법환항동방파제
등대
33-14-08.5N
126-31-03.5E
FlR6s
7
홍·
철탑조·6.5
항해
원조
'25.5.20.
신설
※ 법환항동방파제등대 설치에 따른 임시등대 철거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25-8호
　「수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경상북도 안동시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
사업 배수지 설치공사를 인가(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6일
대구지방환경청장
안동시 수도사업인가(변경) 고시
  1. 사업의 명칭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배수지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안동시장
   ○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에 따른 용수수요량에 대응하기 위한 배수지 설치
   ○ 개요: 
시설명
시설계획
비고
배수시설
배수지(V=14,000㎥) 증설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 산64임 일원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2027)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인당1일급수량(Lpcd)
경북도청이전신도시
100,000
301(일평균), 394(일최대)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25~ 2027년
   ○ 급수시작 예정일 : 2027년 6월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토지조서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토지조서
  9. 인가(변경) 내용
구분
당초
변경
배수시설
배수지(V=7,000㎥)
배수지(V=21,000㎥)
<붙임> 토지 조서
□ 배수지
□ 진입도로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안동시풍산읍오미리
54
답
1,498
304
경북개발공사
2
안동시풍산읍오미리
산59
임
694
284
경북개발공사
3
안동시풍산읍오미리
산60
임
298
298
경북개발공사
4
안동시풍산읍오미리
산62
임
397
397
경북개발공사
5
안동시풍산읍오미리
산63
임
298
298
경북개발공사
6
안동시풍산읍오미리
산64-4
임
14,614
9,898
경북개발공사
7
안동시풍산읍오미리
산76-3
임
10,182
8,547
경북개발공사
총계
20,026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안동시풍산읍오미리
49-1
전
323
323
경북개발공사
2
안동시풍산읍오미리
50
전
239
239
경북개발공사
3
안동시풍산읍오미리
50-4
전
2,543
205
경상북도
4
안동시풍산읍오미리
50-5
전
121
121
경북개발공사
5
안동시풍산읍오미리
54
답
1,498
1,194
경북개발공사
6
안동시풍산읍오미리
1167-2
구
92
92
국(농림부)
7
안동시풍산읍오미리
산56-1
임
117
117
경북개발공사
8
안동시풍산읍오미리
산58
임
298
298
경북개발공사
9
안동시풍산읍오미리
산59
임
694
410
경북개발공사
10
안동시풍산읍오미리
산64-4
임
14,614
4,716
경북개발공사
11
안동시풍산읍오미리
산76-3
임
10,182
1,635
경북개발공사
총계
9,350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80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대아탱크터미널 액체화물 하역
시설 증설공사”에 대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6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 대아탱크터미널 액체화물 하역시설 증설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대아탱크터미널(주) 대표이사 김기형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남양만로 175-23
  3.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항만개발사업공사의 종류 : 토목
  4.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액체화물(염산) 저장탱크 입고 및 선적용 이송배관 설치
   나. 공사개요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207-13 전면해상
     ◦ 총사업비 : 138백만원(부가세 포함)
     ◦ 공사내용 : 액체화물 이송라인 증설(2LINES)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40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 고시(삼천포대교 교량등 외 1기)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삼천포대교
교량등
L2
34-55-43.7N
128-03-03.3E
ISOG4s
35
8
고정식
2025. 5. 20.
미정
시설물
보호
소등
C2
34-55-42.3N
128-03-01.8E
ISOW4s
35
7
고정식
R2
34-55-40.9N
128-03-00.4E
ISOR4s
35
8
고정식
P2
34-55-50.1N
128-03-10.1E
ISOY4s
33
7
고정식
P4
34-55-48.8N
128-03-08.8E
ISOY4s
33
7
고정식
P6
34-55-47.6N
128-03-07.6E
ISOY4s
33
7
고정식
P8
34-55-45.0N
128-03-04.7E
ISOY4s
33
7
고정식
P10
34-55-39.5N
128-02-59.1E
ISOY4s
33
7
고정식
초양대교
교량등
L2
34-55-36.5N
128-02-52.2E
ISOG4s
26
8
고정식
C2
34-55-34.7N
128-02-49.9E
ISOW4s
26
7
고정식
R2
34-55-34.2N
128-02-48.1E
ISOR4s
26
8
고정식
P2
34-55-35.4N
128-02-53.8E
ISOY4s
25
7
고정식
P4
34-55-33.2N
128-02-46.4E
ISOY4s
25
7
고정식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41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통보(황덕도등대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년월일
목적
비고
전
황덕도
등대
35-00-40.1N
128-37-14.6E
FlW6s
91
11
백/원형
콘크리트조
/16
2025.
5. 15.
항해
원조
LED-300
->
LED-15NM
후
15
- 1 -
◉국토교통부고시제2025-254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죽전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
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대구죽전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1. 사업명 : 대구죽전 행복주택 건설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변경 없음)
구분
기
정
변
경
사업시행자
및대표자성명
달서구구청장이태훈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좌
동)
(좌
동)
주
소
대구광역시달서구학산로45 (월성동)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좌
동)
(좌
동)
3. 사업개요
구분
기
정
변
경
비고
가. 대지위치
대구광역시달서구죽전동74-23일원
(좌
동)
-
나. 사업면적(㎡)
2,892.50
2,895.30
증2.80㎡
다. 대지면적(㎡)
2,405.70
2,410.30
증4.60㎡
라. 기반도로(㎡)
486.80
485.00
감1.80㎡
마. 연면적(㎡)
4,980.95
(좌
동)
-
바. 건폐율(%)
55.54
55.43
감0.11%
사. 용적률(%)
136.95
136.69
감0.26%
아. 조경면적(㎡)
399.06
(좌
동)
-
아. 조경비율(%)
16.59
16.56
감0.03%
아. 사업규모
아파트1개동(행복주택50호, 7층),
부대‧복리시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좌
동)
-
자. 구
조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좌
동)
-
차. 사업비(천원)
17,446,805
(주택도시기금3,089,900)
(좌
동)
-
카.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 ～2025. 09.
(좌
동)
-
  끝.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5-12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군사우편출장소의 운영시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6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제92군사우편출장소 운영시간 변경
□ 군사우편출장소 운영시간 변경 내역
출장소명
(총괄국명)
창구 운영시간
취급업무
변경 전
변경 후
제92군사우편출장소
(동두천)
08:00 ~ 17:00
08:00 ~ 12:00
우편
□ 시행일자 : 2025. 6. 9.(월)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112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5년 05월 2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인천국제공항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243-2번지
ㅇ 면적: 54,034,737.7㎡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인천광역시(대표: 유정복)
ㅇ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수소 활성화 정책과 연계한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인천공항 내 수소차량(버스, 
승용차 등)을 위한 수소 충전소 확보
ㅇ 사업개요: 액화수소 충전소(저장탱크 4ton급 1개소, 액화수소펌프, 고압용기, 충전기 4개소 등) 
및 부대건물(총 연면적 551.52㎡), 주차장(3면) 등
5. 사업시행기간
ㅇ '25. 5. ∼ '26. 6.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100억 원
ㅇ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30%, 타인자본 7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지번
지목
토지
면적(㎡)
사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주소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3243-2
주차장
81,555.2
2,770.8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9.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3)로 연락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5-274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제19조의2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 측
정분석 전문기관 항목추가를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재)환경보건기술연구원) 항목추가 지정 공고



   기관명            주 소       지정번호          지정분야

                                         다이옥신 및
  (재)환경보건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제12호   퓨란(환경대기/배출가스/폐수/토양 및
  기술연구원       202-26(가양동)
                                       퇴적물, 고상폐기물)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공고 제2025-350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을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43조(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
라 과태료 처분내역을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
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
   다.
    2025년 05월 27일
               환경부장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게재(게시)기간 : 2025. 5. 27. ~ 2025. 6. 9.(14일간)
3. 의견제출기한 및 납입기한: 2025. 6. 9.(월)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환경부
                            <과태료 부과(예정) 대상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법인등록번호            위반내용        부과금액
  (사업장명)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서구                       2024년 온실가스
              유*기                   210111-0058***                5,600,000원
  알트론전주               상무누리로 14                        배출량 미보고


5. 의견제출 안내
가. 본 과태료 사전통지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25. 6. 9.(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신 경
    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제출방법 :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 제출(「행정절차법」별제 제11호 서식)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경제과
     전자우편 : horian@korea.kr / 팩스 : 044-201-6594
나. 위 의견제출 기한까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상기 표의 부과 금액은 본 금액에서 20% 감경된 금액이며, 의견제출 기한 내 미납 시 감경
        혜택은 받을 수 없음
다. 향후 본 처분에 대한 과태료 미납부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라.「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
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 방법은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에 납
   부(납부번호     01-69-2589-2209-0000-218)하거나,   은행   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
   (www.giro.or.kr)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44-201-6596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23호
　｢신항만건설촉진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동해신항 기타광석부두 및 잡화부두 건설공사”의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6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동해신항 기타광석부두 및 잡화부두 건설공사 실시계획 고시
1. 사업의 명칭: 동해신항 기타광석부두 및 잡화부두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1) 성명(또는 명칭) : 해양수산부장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2)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평원로 46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1) 사업목적 : 환동해권 산업원자재 수출입 거점으로 조성 중인 동해신항의 발생 물동량 처리를 위한
부두 2선석 건설
   2) 사업개요 : 부두 600m(기타광석부두 7만DWT×1 300m, 잡화부두 5만DWT×1 300m), 가호안
605m, 부지 211천㎡ 등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
   1) 사업위치 :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동해지구 전면해상
   2) 사업면적 : 233,353㎡
5. 사업시행기간 : 2025. ~ 2028.
6. 총사업비: 2,319억원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등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1)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ㅇ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211,353
-
211,353
100.0
도시지역
1,700
증) 209,653
211,353
100.0
공업지역
1,700
증) 209,653
211,353
100.0
전용공업지역
1,700
감) 1,700
-
-
일반공업지역
-
증) 211,353
211,353
100.0
미지정지역
209,653
감) 209,653
-
-
    ㅇ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
변경사유
기정
변경
3
동해시 구
호동
전면해상 
일원
전용공업
지역
일반공업
지역
1,700
350%
이하
ㅇ 동해신항의 발생물동량 처리를
위해 기타광석 및  잡화부두 
건설을 위하여 미지정지역 및 
일부 전용공업지역을 일반공업
지역으로 변경 결정
미지정
일반공업
지역
209,653
    ㅇ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해당사업 없음
2)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ㅇ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
중로
1
37
23
일반
도로
760
동해신항
개발사업
부지
대로2-3
추암동
282
일반
도로
-
동해지방해양
수산청고시
제2024-30호
동해신항
진입도로
변경
중로
1
37
23
일반
도로
760
동해신항
개발사업
부지
대로2-3
추암동
282
일반
도로
-
동해지방해양
수산청고시
제2024-30호
일부구간
도로선형
변경
    ㅇ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37
중로1-37
ㅇ 접속부 확폭에 의한
선형 변경
ㅇ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견 반영한 접속부  
확폭에 의한 선형 변경
    ㅇ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3
동해
신항
무역항
동해시 구호동 
전면해상 일원
-
증)211,353
211,353
-
도로 일부 
중복결정
    ㅇ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동해신항
ㅇ 항만시설 신설
- 면적 : 211,353㎡
ㅇ 환동해권 산업원자재 수출입 거점으로 
조성중인 동해신항의 발생물동량 처리를 
위한 기타광석 및 잡화부두 건설을 위해 
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
3)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ㅇ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번호
시설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
증) 211,353
211,353
기본
시설
철도
①
-
증) 65,881
65,881
-
철송장,
진입도로 일부 중복
도로
②
-
증) 18,733
18,733
-
내부도로
안벽
③
-
증) 18,600
18,600
-
기타광석 
및 잡화부두
기능
시설
화물유통시설
④
-
증) 100,494
100,494
-
창고, 야적장
업무용시설
⑤
-
증) 2,229
2,229
-
운영동
지원
시설
주차장
⑥
-
증) 5,416
5,416
-
    ㅇ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세부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기본
시설
철도
ㅇ 신설 : 65,881㎡
ㅇ 원활한 물동량 처리를 위한 이송시설 설치
도로
ㅇ 신설 : 18,733㎡
ㅇ 항만시설 이용을 위한 내부도로
안벽
ㅇ 신설 : 18,600㎡
ㅇ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
기능
시설
화물유통시설
ㅇ 신설 : 100,494㎡
ㅇ 하역화물의 보관 및 유통을 위한 저장시설 설치
업무용시설
ㅇ 신설 : 2,229㎡
ㅇ 하역화물의 체계적인 운영지원을 위한 운영동 설치
지원
시설
주차장
ㅇ 신설 : 5,416㎡
ㅇ 하역화물의 편의제공 지원을 위한 주차장 설치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동해지구 전면해상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ㅇ 명칭 : 동해신항 기타광석부두 및 잡화부두 건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ㅇ 사업면적 : 211,353㎡
    ㅇ 규 모 : 세부시설 조성계획 내용에 따름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ㅇ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평원로 46
   5) 사업기간 : 2025. ~ 2028.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성명
관계인/성명
비고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구호동
214
잡
13,290
1,700
국(해양수산부)
10. 관련 설계도서의 열람방법
  ㅇ 관련 설계도서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3-520-625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5-54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7조, 제79조 및 제82조에 따라 제
15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규제자유특구 후속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규제자유특구 후속조치
                           <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해제 >
1. 규제자유특구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m2)
1
경남 창원시 진해구 중원동로49
2,578.6
2
경남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40
63,040
3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동북로473번길 14-23
2,408
4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일원
4,982
5
경남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158번지 (경남테크노파크 조선해양센터)
27,651
6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요장리 233-40
8,876
7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고현항 일원
4,810
8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 1024 일원
2,100
9
경남 고성군 당항포 일원
3,000,000
10
경남 창원시 외동, 내동, 남산동, 성주동, 성산동, 웅남동, 적현동, 귀곡동, 신촌동, 팔용동 일원
35,870,000
11
거제 동부(15.0km×1.0km)
15,000,000
12
안정항로(15.0km×0.6km)
9,000,000
13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일원
350,401
합계
63,336,846.6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 목적 : 무인선박 해상실증을 통한 세계 무인선박 시장 선점
ㅇ 지정 기간 : 2019. 12. 6. 〜 2025. 12. 5.
3. 임시허가 사업명 및 내용
ㅇ 사업명 : 무인선박의 원격조종 및 자율운항
ㅇ 임시허가 사업내용 : 무인선박 실증 지원을 위해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 선박직원이 탑승하지 않
은 상태의 무인선박을 원격조종과 경로점 기반의 자율운항을 통해 연안 중심의 운항 활동 연구 
및 여건을 반영한 수요 모델 발굴
4.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5. 규제자유특구 지정해제 사유 및 효력
ㅇ 사유 :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자율운항선박의 시범운항   
또는 실증이 가능함에 따라 해제
ㅇ 효력 : ①규제 특례적용 종료, ②협약해약 및 재정지원 중단, ③특구사업자의 임시허가서 회수
6.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엘아이지넥스원(주)
신익현
경남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40
2
㈜우남마린
김한준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동북로473번길 14-23
3
이오아이알(주)
배일용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162번길 74, 2층 207호
4
소나테크㈜
박승수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죽전로 74번길 39
5
한국전기연구원
김남균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전기의길 12
6
(재)경남테크노파크
김정환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 22
경남 창원시 진해구 중원동로 49
경남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40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동북로473번길 14-23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경상남도 주력산업과(Tel : 055-211-3144, 
https://www.gyeongna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경남 창원시 외동, 내동, 남산동, 성주동,
성산동, 웅남동, 적현동, 귀곡동, 신촌동,
팔용동 일원(창원국가산업단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69-1 (무인선박실증지원센터)
거제 동부해역, 안정항로,
경남조종면허시험장
경남 창원시 성산구 전기의길 
12, 한국전기연구원
경남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158번지
경남 마산합포구 진동면 요장리 
233-40
경남 마산합포구 진동면 고현항 
일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 1024일원
경남 고성군 당항포 항만 일원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공고제2025-157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행정처분(직권
말소)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6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건명: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처분대상 학원 
연번
학원명
설립운영자
주소
공시송달 사유
1
아인슈타인학원
장O진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로 71,
3층 일부 (진접읍)
등기우편 
반송(폐문부재)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직권말소
5. 법적 근거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9조(결격사유 등)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행정처분)
   다.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행정처분)
6.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5년 5월 26일(월) ~ 6월 9일(월)
   가. 의견 제출처: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나.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20,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2층 평생교육건강과 
   다. 전화번호: 031-550-6154
   라. 모사전송(팩스): 031-557-4751
   마. 전자우편: gnhw@korea.kr  
  7. 유의사항
   가.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
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교육지원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
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라.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31-550-61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