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화숙
1955.**.**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1985.10.25
외국국적취득
권지영
1976.**.**
여성
아르헨티나
경상남도 합천군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김광수
1956.**.**
남성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6.04.14
외국국적취득
김미정
1983.**.**
여성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5.12.21
국적선택불이행
전형순
1958.**.**
여성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6.04.14
외국국적취득
황의광
1949.**.**
남성
아르헨티나
전라북도 군산시 ****
1985.05.06
외국국적취득
강세실리아
1985.**.**
여성
아르헨티나
충청남도 태안군 ****
2007.07.03
국적선택불이행
최옥순
1948.**.**
여성
아르헨티나
전라북도 군산시 ****
1985.06.17
외국국적취득
채데보라
1979.**.**
여성
아르헨티나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01.07.02
국적선택불이행
채레지나
1986.**.**
여성
아르헨티나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08.08.11
국적선택불이행
남궁희민
1953.**.**
여성
아르헨티나
인천광역시 동구 ****
1975.11.28
외국국적취득
이정미
1969.**.**
여성
인도네시아
경상남도 창원시 ****
2022.07.1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9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3-9호
　부산컨테이너터미널㈜에서 신청한 “부산항 신항 2-4단계 컨테이너부두 위험물 옥외저장소 건설
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9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신항 2-4단계 컨테이너부두 위험물 옥외저장소 건설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컨테이너터미널㈜ 대표 이상식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588-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하역 및 이송장비 운영에 따른 위험물 보관 처리
   나.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588-1, 컨테이너부두 내
     ○ 내    용 : 옥외 위험물 저장소 설치 130.0㎡(비귀속, 비보전)
     ○ 총사업비 : 23,100천 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
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쩐티우옌
2005.**.**
여성
무국적
경상남도 의령군 ****
2023.02.06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1조에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9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창고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당리 
산 118-1
41,123
60
고시일
∼ 
2023. 3.31.
신축
물탱크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427, 427-4, 427-5
49,689
1,385
고시일
∼ 
2023. 6.30.
공작물
축조
초소
전라북도 임실군 신평면 호암리
156
55,162
155
고시일
∼ 
2023.10.30.
신축
취사식당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운천리 
442, 447
14,083
3,661
고시일
∼ 
2023.12.31.
별동
증축
차양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359-2, 359-3, 359-5, 
359-10, 359-11, 359-21, 
359-27, 362, 362-1
5,569
1,680
고시일
∼ 
2024. 1. 1.
신축
훈련시설
경기도 광주시 매산동 435, 
444, 448, 539-13, 794
57,116
2,316
고시일
∼ 
2024.12.15.
별동
증축
차양대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96-1, 98, 1819-4, 95-1, 
산490-1, 산491
77,968
12,040
고시일
∼ 
2024. 1.31.
신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3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창고 등 7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공고 제2023-12호

 「평생교육법」제28조제2항을 위반한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42조 행정처분(등록 취
소) 후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9일
               철원교육지원청교육장
    평생교육시설(강원지식산업교육원) 행정처분(등록 취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1. 공시송달 대상 평생교육시설 현황


       평생교육시설명(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강원지식산업교육원
                                  임원의 금고 이상의 실형   평생교육시설 등록 취소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강포 2길 18)


2. 공고기간: 2023. 2. 8.(수) ~ 2023. 2. 22.(수) / 2주

3. 안내사항

  가. 「평생교육법」제28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2023년 2월 6일부터 3년 이내에는 평생교
       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나. 행정처분(평생교육시설 등록 취소)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제
       5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
       일 이내 행정심판을 제기(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등이 있은 날부
       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관련 문의는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행정과(☎033-450-102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3-02-05
50e91a95fa302650f174785549439f1b
d81bd8cf61bed7a230e5e3f01f7c381b
1ad524c32a55edc3ffe3789919911430
2023-02-04
7664d7a02b6fcf48d61f132776c7caea
ba57e8d14df3fa2b0e496f1f3411dfef
54fe9b3d8812bebc0bb224cf15c2e857
2023-02-03
f899fc5b4e4b36ae5b989c17d7e5b102
4ec485f00e3b47e6631180c5233bdd32
a7a229f32f2c12fa8117fab5f55f7c5f
2023-02-02
d4bd586d08a0f520e1cd1cde923a1e66
cdf841d3e78212424e3e09ba941c790b
7851ca05af0fdae97ec6f9568a248c6d
2023-02-01
c4061f23cb0bbdb78ecf7db1e480acb2
b6bb6f428491c3ea7fdab4827709aead
4f616d0e745424c152b64d50989fb2d9
2023-01-31
6263c23e2d73794dada4541493258152
a6f63d079d876216e37c24b34578bae4
e339b0d431ec03687e738251b60a9efd
2023-01-30
d40230a37dd2d8b6ded8cd6a3054e0a9
86e64036086f4a08e9d198c4e2e1e068
254a59c2c5abc45e549abf658e2885f1
◉행정안전부공고제2023-221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9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03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허가번호: 제2003-48호> 
1. 하 천 명: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51-2번지 외 22필지
           변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대동 845번지 외 575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
4. 점용면적: 당초- 1,209.7㎡
           변경- 1,273.7㎡
5. 점용개요: 당초- 전력관로 1,399m, 한전주 38기
           변경- 전력관로 1,399m, 한전주 429기
6. 점용기간: 2018년 10월 13일부터 2023년 10월 12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광산지사장(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3)
<허가번호: 제2003-4호> 
1. 하 천 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644번지
3. 점용목적: 어도 설치
4. 점용면적: 723㎡
5. 점용개요: 장흥댐 하류 심천보 어도 설치(L=46.3m, B=11m)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1월 24일부터 2023년 1월 23일까지
             변경: 2023년 1월 24일부터 2028년 1월 23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서남권관리단장(전남 장흥군 부산면 지천길 142)
<허가번호: 제2020-83호 > 
1. 하 천 명: 광주천(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남구 사동 191 등 2필지
3. 점용목적: 서석교
4. 점용면적: 당초: 1,092㎡  
            변경: 1,092㎡, 일시 264㎡
5. 점용개요: 교각부 저수로 굴착 및 토사 임시야적
6. 점용기간: 2021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31)
<허가번호: 제2003-7호>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289-2번지
3. 점용목적: 세전배수장 토출관로
4. 점용면적: 141㎡
5. 점용개요: 암거 L=22m(1.5×1.5×1련), 배수로 L=9m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1월 29일부터 2023년 1월 28일까지
            변경: 2023년 1월 29일부터 2028년 1월 28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남원시장(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허가번호: 제2002-19호 > 
1. 하 천 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남구 승촌동 682-3번지
            전남 나주시 금천면 신가리 1215-12번지
3. 점용목적: 덕례배수장 
4. 점용면적: 3,389㎡
5. 점용개요: 배수장 1식, 배수문(3.0×2.5×3련), 토출로(2.8×2.2×1련) 
6. 점용기간:  당초: 2022년 5월 11일부터  2022년 12월 10일까지  
             변경: 2022년 12월 1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장(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56번길 6)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6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고시 대상】
- 사설항로표지: 문암1리항제이에이치등부표
-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등부표 1기) 폐지에 대한 고시
- 관련법령:「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2023년 02월 09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고시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및 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문암1리항
제이에이치
등부표
   38-18-05.0N
  128-33-04.8E
Fl (4) Y 8s
7
황망대형
(LS-24)
'23.2.6
특수표지
(공사용)
폐지
(공사
완료)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12호(2018.02.20.), 제2019-154호(2019.04.05.), 제2019-434호
(2019.08.20.), 제2020 -347호(2020.04.29.), 제2020-447호(2020.06.17.), 제2020-743호
(2020.10.26.),    제2020-1054호(2020.12.28.),              제2021-90호(2021.02.15.),      제2021-704호
(2021.05.21.),   제2021-837호(2021.06.04.),             제2021-1207호(2021.11.09.),       제2022-518호
(2022.09.15.)로 고시된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도로법」제25조 제3
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3년 02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 내용

      ③  ④                                 ⑥ 면적(㎡)                                  ⑩
 ① ②
     노선 노선             ⑤ 위치                                     ⑦ 기점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총연장
구분종류                                계            수용          사용
     번호 명                                                                          (㎞)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노온사동,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가학동                                                          옥길동
                       산203번지
                 수원                                                              부천시 옥길동,
                                                                     경 기 도서 울 시
   고속                                                                                춘의동, 작동,
기정    제17호       ~       ~       1,539,454.5   1,529,460.7   9,993.8 광 명 시 강 서 구              20.20
   국도                                                                                고강동
                                                                     가 학 동방 화 동
             문산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구로구 항동,
                       산97-1번지                                                     양천구 신월동,
                                                                                   강서구 외발산동,
                                                                                       공항동,
                                                                                        방화동


2.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사업관리 및 용지보상)
                             서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 시행 기간 변경에 따른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 기간(변경)
 -기정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변경 : 2019년 3월 27일 ~ 2024년 3월 26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없음)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9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강경국
1993.**.**
남성
영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21.05.06
외국국적취득
이숙경
1971.**.**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3.06.01
외국국적취득
박지민
2003.**.**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3.05.15
외국국적취득
김진명
1975.**.**
남성
영국
강원도 강릉시 ****
2010.09.02
외국국적취득
김아미
1974.**.**
여성
영국
광주광역시 서구 ****
2022.03.04
외국국적취득
엄선영
1979.**.**
여성
영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11.11.10
외국국적취득
윤지훈
1997.**.**
남성
영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2.01.25
외국국적취득
정수라
1990.**.**
여성
영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15.07.22
외국국적취득
정한겸
2005.**.**
남성
영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4.10.25
외국국적취득
심철오
1968.**.**
남성
영국
경기도 광주시 ****
2012.07.26
외국국적취득
손영미
1973.**.**
여성
영국
경기도 광주시 ****
2012.07.26
외국국적취득
손혜연
1978.**.**
여성
영국
전라남도 신안군 ****
2021.04.08
외국국적취득
심상희
1998.**.**
여성
영국
경기도 광주시 ****
2012.06.16
외국국적취득
심요한
2004.**.**
남성
영국
경기도 광주시 ****
2011.05.17
외국국적취득
전수진
197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9.01.26
외국국적취득
박수하
200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0.09.28
외국국적취득
이평원
198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성남시 ****
2020.07.16
외국국적취득
김윤지
198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울산광역시 동구 ****
2019.12.04
외국국적취득
하준우
200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의령군 ****
2020.03.17
외국국적취득
김유진
198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서천군 ****
2016.01.26
외국국적취득
김순란
194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4.11.19
외국국적취득
이창훈
198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경산시 ****
2015.01.26
외국국적취득
어익선
198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파주시 ****
2021.11.15
외국국적취득
오아름
198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9.08.08
외국국적취득
손은정
198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순천시 ****
2011.07.06
외국국적취득
김민지
197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중구 ****
2021.10.29
외국국적취득
김용군
197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3.31
외국국적취득
김영주
198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7.07
외국국적취득
하경욱
194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
2019.11.25
외국국적취득
길봉희
195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
2018.01.26
외국국적취득
김윤아
198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울산광역시 동구 ****
2015.09.02
외국국적취득
피지원
200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4.15
외국국적취득
최면갑
195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08.27
외국국적취득
김진항
195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08.27
외국국적취득
민성기
197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3.08.06
외국국적취득
지솔잎
198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남양주시 ****
2005.11.16
외국국적취득
김현지
198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창원시 ****
2015.07.15
외국국적취득
노지영
198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19.10.31
외국국적취득
블랙코
주선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진도군 ****
2007.04.18
외국국적취득
박경문
198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안산시 ****
2014.07.15
외국국적취득
안선화
198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김천시 ****
2020.07.13
외국국적취득
송은경
198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서구 ****
2019.09.10
외국국적취득
이선호
1995.**.**
여성
스페인
대구광역시 중구 ****
2022.05.26
외국국적취득
이준호
1999.**.**
남성
스페인
대구광역시 중구 ****
2022.06.02
외국국적취득
이연진
1975.**.**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9.05.27
외국국적취득
정태용
1942.**.**
남성
미국
경상북도 고령군 ****
2007.10.09
외국국적취득
이인순
1949.**.**
여성
미국
경상북도 고령군 ****
2008.09.09
외국국적취득
이효정
1980.**.**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1.09.15
외국국적취득
오이영
1947.**.**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1983.04.26
외국국적취득
서진교
1974.**.**
남성
영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19.05.29
외국국적취득
이동헌
198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남구 ****
2019.01.26
외국국적취득
이강선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05.12.02
외국국적취득
위경자
1954.**.**
여성
미국
강원도 영월군 ****
1996.06.28
외국국적취득
김민호
2010.**.**
남성
베트남
경상북도 경주시 ****
2023.01.1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016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자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공시송달)


1. 대상자

               당사자(건설기술자)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예정)
   성 명                   주      소

   전○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 20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의견제출 기한 내 납부 시 1/5 추가 감경)



3. 근거법령

ㅇ「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ㅇ「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4. 납부 및 의견제출

ㅇ 납부 및 제출기한 : 2023. 2. 24.(금)

ㅇ 납부 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63-850-9134)

ㅇ 의견 제출처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남중동) (연락처 :
             063-850-9134 / 팩스 : 063-850-9452 / 전자우편 : lbk0729@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5. 기 타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은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위 공고문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행정처분 담당자
   (☎063-850-91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발급 고시
2023년 02월 0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발급 고시
1. 공사명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오수관로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
3. 공사의 종류: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증축 운영에 따른 오수관로 설치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29-4번지 인근 공유수면
     2) 사 업 비 : 871백만원
     3) 공사내용 : 오수관로 설치 1개소
5.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발급일: 2023. 02. 06.
6. 공사시행기간: 2022. 12. 14. ~ 2023. 01. 26.
7. 준공 시설: 오수관로 설치 1개소
연번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1
한국장묘문화개혁
범국민협의회
서울특별시종로구율곡로190,
여전도회관1112호(연지동)
정경균
2013.01.31.
◉보건복지부공고제2023-106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등록정보(사무소 소
재지) 현행화가 필요한 비영리민간단체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9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정보 현행화 요청
□ 등록정보 현행화 필요단체 현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등록정보(사무소 
소재지) 현행화가 필요한 1개 단체
   ※ 유선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사무소 소재지에 방문하였으나 단체 사무소가 없는 단체
□ 문의처 및 회신기한
○ (문의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박종철 사무관/김은지 주무관 (044-202-3481/3474, 
ekim26@korea.kr)
○ (회신기한) 2023. 2. 24.(금)
□ 별도 연락‧회신이 없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말소 절차 이행 예정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4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허가번호: 제2023-3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전남 담양군 담양읍 천변리 449번지 등 5필지
3. 점용목적: 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18㎡
5. 점용개요: (중간)통신주 18기   
6. 점용기간: 2023년 1월 9일부터 2028년 1월 8일
7. 피허가자(주소): ㈜케이티 대표이사(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202번길 1) 
<허가번호: 제2021-17호> 
1. 하 천 명: 황룡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봉동 80-8번지 등 19필지 
3. 점용목적: 장록습지보호지역 안내판
4. 점용면적: 27.024㎡ 일시 89㎡
5. 점용개요: 안내판(8개소), 감시초소(1개소),태양광cctv(15개소), 현수막거치대(5개소)
6. 점용기간: 2021년 3월 12일부터 2026년 3월 1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영산강유역환경청장(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
<허가번호: 제2013-4호> 
1. 하 천 명: 지석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남평읍 남석리 932-21, 932-17
3. 점용목적: 솔밭유원지 편의시설
4. 점용면적: 198㎡
5. 점용개요: 화장실 1동, 샤워실 1동
6. 점용기간: 2023년 1월 14일부터 2028년 1월 13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00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허가번호: 제2012-13호> 
1. 하 천 명: 고막원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문평면 안곡리 960-30번지 외 5필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970번지 외 2필지 
3. 점용목적: 송산지구 배수개선사업 배수문 2개소
4. 점용면적: 772㎡
5. 점용개요: 안곡1배수문(2.0×2.0×2련), 안곡2배수문(3.0×2.0×3련)
6. 점용기간: 당초- 2022년 4월 6일부터 2022년 12월 5일까지
            변경- 2022년 12월 6일부터 2027년 12월 5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전남 나주시 영나로 2418)
<허가번호: 제2015-41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4-24 등 16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 및 전력관로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151.16㎡
            변경- 147.29㎡
5. 점용개요: 당초-  전력관로(Φ175mm, Φ100mm) L=290m, 한전주 4기
            변경- 전력관로(Φ175mm, Φ100mm) L=278m, 한전주 4기
6. 점용기간: 2020년 7월 22일부터 2025년 7월 2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장(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222)
<허가번호: 제2022-91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북 임실군 덕치면 회문리 407-4번지 외 2필지
3. 점용목적: 송관계 단면보수
4. 점용면적: 일시 163㎡ 
5. 점용개요: 터파기 및 단면보수 장비 등
6. 점용기간: 2022년 11월 30일부터 2023년  1월 30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대한송관계공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 828번길 201)
<허가번호: 제2022-92호> 
1. 하 천 명: 고막원천
2. 위    치: 전남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291-1 외 39필지
3. 점용목적: 자전거도로 정비
4. 점용면적: 9,275㎡
5. 점용개요: 자전거도로 정비 및 콘크리트포장(L=1,800m, B=5m), 길말뚝 설치 2개소
6. 점용기간: 2022년 11월 30일부터 2027년 11월 29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함평군수(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허가번호: 제2020-171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남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732-2 등 31필지
3. 점용목적: 대조 확인ㆍ목동 배수장 토출관로 설치
4. 점용면적: 영구 2,573㎡, 일시 7,463㎡
5. 점용개요: 대조 확인배수장- 토출관로 L=25.8m, 바닥사석 525㎡,
                          진입로 2개소(B1= 4.5m, L1=21.7m, B2= 6.0m, L2=21.7m)
           목동배수장- 토출관로 L=25.8m, 바닥사석 525㎡
                        진입로 1개소(B=4.5m, L=21.7m)
6. 점용기간: 2020년 5월 18일부터 2025년 5월 17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장(전남 곡성군 곡성읍 학교로 165)
<허가번호: 제2022-93호> 
1. 하 천 명: 함평천
2. 위    치: 전남 함평군 엄다면 학야리 553-8 외 23필지
3. 점용목적: 함평고가교
4. 점용면적: 4,176.9㎡, 일시 9,450.9㎡
5. 점용개요: 호남고속철도 2단계(고막원~목포) 제2공구 노반신설공사
6. 점용기간: 2022년 11월 30일부터 2027년 11월 29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장(광주광역시 남구 효천1로 32)
<허가번호: 제2012-67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전남 나주시 동강면 옥정리 1123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내수면어업에 따른 고정식 선박계류장 2개소
4. 점용면적:  720㎡
5. 점용개요: 옥정1계류장 560㎡, 곡천1계류장 160㎡
6. 점용기간: 당초- 2017년 11월 28일부터 2022년 11월 27일까지
            변경-2022년 11월 28일부터 2027년 11월 27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문묘련(전남 나주시 동강면 대서길 91)
<허가번호: 제1999-28호> 
1. 하 천 명: 보성강 
2. 위    치: 전남 순천시 주암면 죽림리 590-16번지 등 7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 
4. 점용면적: 당초- 9.93㎡
            변경- 5.63㎡
5. 점용개요: 한전주  21기
6. 점용기간: 당초-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변경-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순천지사장(전남 순천시 순천대2길 13)
<허가번호: 제2017-158호> 
1. 하 천 명: 지석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283번지 일원(남평교)
3. 점용목적:「일부 지역도 55호선 나주 남평교 수중 세굴부 보수공사」
4. 점용면적: 1,800㎡
5. 점용개요: 추가 세굴방지를 위한 세굴방지구역 설치 
6. 점용기간: 당초- 2017년 11월 21일부터 2022년 11월 20일까지
            변경-: 2022년 11월 21일부터 2027년 11월 20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전라남도지사(전남 나주시 봉황면 덕룡로 23)
<허가번호: 제2022-90호>
1. 하 천 명: 고막원천
2. 위    치: 전남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산86-1 외 3필지
3. 점용목적: 산책로 정비
4. 점용면적: 1,808㎡
5. 점용개요: 산책로 정비 및 황토콘크리트 포장 L=260m, B=1.5m, 
           관목류(홍가시나무, 수국, 꽃수국) 1,968주
6. 점용기간:  2022년 11월 18일부터 2027년 11월 17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함평군수(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허가번호: 제2022-89호> 
1. 하 천 명: 지석천
2. 위    치: 전남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165-1번지
3. 점용목적: 인다리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토질조사
4. 점용면적: 일시 80㎡ 
5. 점용개요: 토질조사 1공(Φ76㎜)
6. 점용기간: 2022년 11월 18일부터 2027년 11월 17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화순군수(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허가번호: 제2022-88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남 곡성군 오곡면 송정리 313 외 24필지
3. 점용목적: 상수관로 파묻다
4. 점용면적: 119.5㎡, 일시점용 1,636.8㎡
5. 점용개요: 상수관로 파묻다 D80, L=1,480.4m(압입 161m, 굴착 1,319.4m)
6. 점용기간: 2022년 11월 18일부터 2027년 11월 17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곡성군수(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허가번호: 제2020-198호> 
1. 하 천 명: 황룡강
2. 위    치: 당초: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봉동 211-1번지 등 93필지
           변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봉동 211-1번지 등 98필지
3. 점용목적: 파크골프장 조성
4. 점용면적: 당초: 60,787㎡, 일시점용 298㎡
            변경: 60,884㎡, 일시점용 298㎡
5. 점용개요: 당초: 서봉파크골프장(36홀), 관리동(1동), 다목적광장(1개소), 상수관로 등
              변경: 서봉파크골프장(36홀), 관리동(1동), 다목적광장(1개소), 상수관로 및 공중화장
실 부대시설
6. 점용기간: 2020년 8월 10일부터 2025년 8월  9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9번길 15)
<허가번호: 제2022-87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북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958번지 외 5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
4. 점용면적: 5㎡
5. 점용개요: 한전주 16본
6. 점용기간: 2022년 11월 18일부 2027년 11월 17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임실지사장(전북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245) 
<허가번호: 제2022-85호> 
1. 하 천 명: 보성강
2. 위    치: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하한리 924-3번지 일원
3. 점용목적: 재난발생 대비 사전 차량 침수위험 알림 체제 구축
4. 점용면적: 1.8㎡, 일시점용 3.4㎡ 
5. 점용개요: 차량차단기 1개소, 관찰 카메라 1개소, 재해문자전광판 1개소
6. 점용기간: 2022년 11월 17일부터 2027년 11월 16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곡성군수(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허가번호: 제1998-72호> 
1. 하 천 명: 탐진강
2. 위    치: 당초: 전남 강진군 군동면 풍동리 240-89 등 2필지
            변경: 전남 강진군 군동면 풍동리 240-89 등 10필지
3. 점용목적: 수위탑 및 홍수예경보시설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1,000㎡
             변경: 212㎡
5. 점용개요: 당초: 수위탑 1개소 및 홍수예․경보시설 1식
            변경: 수위탑 1개소 및 홍수예․경보시설 6식
6. 점용기간: 2018년 9월 29일부터 2023년 9월 28일
7. 피허가자(주소):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서남권지사장(전남 장흥군 부산면 지천길 142)
<허가번호: 제2022-78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북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608-7번지
3. 점용목적: 결빙취약구간 안내표지판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5㎡
            변경: 14㎥
5. 점용개요: 당초: 도로표지판 H=3.85
             변경: 도로표지판 H=3.85m, 전광판 9m
6. 점용기간: 2022년 9월 29일부터 2027년 9월 28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허가번호: 제2002-55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남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194번지 등 2필지
3. 점용목적: 물양장 및 다목적 광장 등 설치 
4. 점용면적: 766㎡ 
5. 점용개요: 물양장 1식, 다목적광장 1개소(이동식 화장실 및 휴게실),  석축 52㎡
6. 점용기간: 당초: 2017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2월 5일까지
             변경: 2022년 12월 6일부터 2027년 12월 5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양시장(전남 광양시 시청로 33)
<허가번호: 제2022-86호> 
1. 하 천 명: 보성강
2. 위    치: 전남 곡성군 죽곡면 태평리 758 외 8필지
3. 점용목적: 대황강 출렁다리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4. 점용면적: 1,625㎡ 
5. 점용개요: 수상레져 계류장(PE폰툰) 2개소, 잔디구역 포장 1식, 
             기슭 보호 구역 1식, 모험(횡단)시설 1개소
6. 점용기간: 2022년 11월 18일부터 2027년 11월 17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곡성군수(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8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허가번호: 제2013-5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남 곡성군 곡성읍 동산리 81-14   
3. 점용목적: 섬진강 300리 나들길 조성 사업 
4. 점용면적: 403㎡
5. 점용개요: 산책로 및 나무 부닥길 조성 1식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1월 29일부터 2023년 1월 28일까지
            변경: 2023년 1월 29일부터 2028년 1월 28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곡성군수(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허가번호: 제1996-38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당초: 광주 광신대교-산동교
            변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77-187 등 76필지 
3. 점용목적: 통신주 및 통신관로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2,129㎡  
            변경: 5,845.9㎡  
5. 점용개요: 당초: 통신관로 2,763m 
            변경: 통신관로 6,085m, 통신주 2기 
6. 점용기간: 당초: 1996년 7월 24일부터 영구
            변경: 2023년 1월 19일부터 2028년 1월 18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에스케이텔리콤(주) 대표이사(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69) 
<허가번호: 제2013-10호> 
1. 하 천 명: 함평천 
2. 위    치: 전남 함평군 엄다면 영흥리 264-8 외 2필지 
3. 점용목적: 영흥2배수장 
4. 점용면적: 282㎡ 
5. 점용개요: 배수통문(3.3m×2.5m×2련, L=34m)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2월 13일부터 2023년 2월 12일
             변경: 2023년 2월 13일부터 2028년 2월 12일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장(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산길 29-10)
<허가번호:  제2013-8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전남 나주시 영산동 280-5 
3. 점용목적: 영산포 황포돛배 선착장 
4. 점용면적: 2㎡ 
5. 점용개요: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2개(2.5m×2.2m, 0.75m×3m)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2월 5일부터 2023년 2월 4일까지
            변경: 2023년 2월 5일부터 2028년 2월 4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허가번호:  제2013-14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전남 나주시 다시면 죽산리 123-17, 18 
3. 점용목적: 관광안내표지판
4. 점용면적: 2㎡ 
5. 점용개요: 관광안내표지판 1개소(3.0m×2.71m)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2월 19일부터 2023년 2월 4일까지
            변경: 2023년 2월 5일부터 2028년 2월 4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남
◉소방청고시 제2023-3호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년 02월 10일
            소방청장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 일부개정 발령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호스릴할론소화설비”를 “호스릴방식의 할론소화설비”로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스릴할론소화설비”를 “호스릴방식의 할론소화설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소는 제외한다.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스릴할론소화설비”를 “호스릴방식의 할론소화설비”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호스릴방식의 할론소화설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
 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2022년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원자력안전위원회
오상규
근정포장
         2022. 12. 31. 수여
대통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유광구
국무총리표창
2022. 12. 31. 수여 
국무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