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29호                     관          보          2015. 6. 10.(수요일)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강화군 지역 전력수요 증가 대비와 김포시~강화군 이중 전원 구성.
             기설 송변전 설비의 용량 증대.
4. 사업개요
  가. 선로길이 : 10.28 ㎞
  나. 지 지 물 : 29기 [철탑 28기(4회선 : 27기, 2회선 : 1기), C/H 1기(4회선)]
  다. 전 선 : ACSR/AW 410㎟ × 단도체(S) × 2C
5. 사업시행기간 : 2015. 05 ~ 2017. 04 (24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강화군 불은면, 양도면, 내가면 일원
  나. 면 적 : 165,934㎡ (철탑부지 12,597㎡, 선하지 153,337㎡)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1. 철탑부지
                   시설의
                                                                 (단위: )
                                                                       


   사업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규모            비고
                   세분                          (면적또는연장)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462-8        314         계획관리지역
   154kV    신설     고압선
  강화-서강화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산249         132          농림지역
  송전선로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산248          5           농림지역
  건설사업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산257         456          농림지역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산231-1       511          농림지역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산308-1       893          농림지역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산308-1       252          농림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산382        573          농림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산366-2      364          농림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산71         139          농림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산72         347          농림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산366-2      488          농림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산366-2      674          농림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산366        79          보전관리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산305        298          농림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산268        511         계획관리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산332        509         계획관리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1051         327          농림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1037         386          농림지역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217-7        345         계획관리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1027-42       3          계획관리지역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217-17       366         보전관리지역
                                  217
제18529호                     관          보           2015. 6. 10.(수요일)
                  시설의
                                                             (단위: )
                                                                   


사업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규모
                                              (면적또는연장)      비고
                  세분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산20-3        371       농림지역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산34-2        241       농림지역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산44           38       농림지역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산88          283       농림지역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산87           42       농림지역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산102         135       농림지역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산197         354       농림지역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산195-5        36       농림지역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산195-6       315       농림지역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산119         391       농림지역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산128         529       농림지역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산133         412       농림지역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산370-2        88       농림지역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산371         404       농림지역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산20            4       농림지역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산374         468       농림지역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1288-1       343      계획관리지역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1290          54      계획관리지역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1279         117      계획관리지역
         소 계(㎡)                                 12,597

2. 선하부지
사업명         구분    시설의         위치 또는 구간           규모         비고
                  세분                          (면적또는연장)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462-8       422      계획관리지역
 154kV      신설    고압선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산249        973       농림지역
강화-서강화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산251       1,425     계획관리지역
송전선로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산256-1      369       농림지역
건설사업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산256        966       농림지역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산257        987       농림지역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산238       1,941      농림지역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산209       2,030      농림지역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산231-1      378       농림지역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산229       1,767      농림지역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산228        791       농림지역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산227        864       농림지역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산222        132       농림지역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산225-1      430       농림지역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산225        812      보전관리지역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산224         26       농림지역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산223        477       농림지역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산306       2,406      농림지역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산308-1     6,678      농림지역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산307         39       농림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산380       1,571      농림지역
                                 218
제18529호                  관           보           2015. 6. 10.(수요일)
사업명       구분   시설의         위치 또는 구간             규모        비고
               세분                           (면적또는연장)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산382        5,693      농림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산368        1,291      농림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산367        1,193      농림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산40           48       농림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산71           62       농림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산73          177       농림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산72         3,337      농림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산366-2      23,084     농림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산366-1      3,835     보전관리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산366         2524     보전관리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산305        3,276      농림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산304-1       498       농림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산312        2,067      농림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산304-2        43       농림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산269         558       농림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산268        1,677     계획관리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산313        1,243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산317-5        30      계획관리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산317-4       284      계획관리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산314         412      계획관리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산315-3       763      계획관리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산315-8        80      계획관리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산315-6        91      계획관리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산315-2        38      계획관리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산315-7       687      계획관리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산315         483      계획관리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산316-17        4      계획관리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산316-10        2      계획관리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산309         208      계획관리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산316-6       535      계획관리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산316-5       138      계획관리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산316-24      693      계획관리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산316-25       21      계획관리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산331         208      계획관리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산332         462      계획관리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산332-2        83      계획관리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1090-14     1,152     계획관리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1090-13       97      계획관리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1090-12      230      계획관리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산200-2        41      계획관리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산200         278      계획관리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산336-3       594      계획관리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산336-5         2      계획관리지역
                              219
제18529호                  관           보           2015. 6. 10.(수요일)
사업명       구분   시설의         위치 또는 구간            규모         비고
               세분                           (면적또는연장)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1117         444      계획관리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1116         301      계획관리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1092-15      259      계획관리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1112         168      계획관리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산336-1       620      계획관리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1110         541      계획관리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1108         640       농림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1107         302       농림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1107-1        84       농림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1227         128       농림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1159         212       농림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1160         375       농림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1070          31       농림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1051         266       농림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1101         240       농림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1050        1,227      농림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1046-3       825       농림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1046-2       443       농림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1046-1       290       농림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1045         664       농림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1044         281       농림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1044-1         5       농림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1043-2        57       농림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1043-1       268       농림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1043          39       농림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1033-1        19       농림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1034-1        42       농림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1035-5        59       농림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1035-4        25       농림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1033         517       농림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1036-2       616       농림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1036          48       농림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1037         353       농림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1031-7       177       농림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1037-5        18      계획관리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1037-7        47      보전관리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1029-7       124      계획관리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1037-1       877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1037-2      1,266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1037-37      201      계획관리지역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217-37         3      보전관리지역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217-40       128      보전관리지역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217-7        975      계획관리지역
                              220
제18529호                  관          보           2015. 6. 10.(수요일)
사업명       구분   시설의        위치 또는 구간            규모         비고
               세분                          (면적또는연장)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1027-42       36      계획관리지역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217-68        44      보전관리지역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217-6         11      보전관리지역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217-28        59      보전관리지역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217-30        97      보전관리지역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217-29       296      보전관리지역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217-19       139      보전관리지역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217-15       306      보전관리지역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217-16       623      보전관리지역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217-17       124      보전관리지역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217-27       573      보전관리지역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217-25         6      보전관리지역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1807          62      보전관리지역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216          432      보전관리지역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216-7        495      보전관리지역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216-5        487      보전관리지역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216-6        198      보전관리지역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216-4        143      보전관리지역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산12-5        248      보전관리지역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산12-1         36      보전관리지역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산13-1         75       농림지역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산18-14       358       농림지역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산18-15       291       농림지역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산18-16       344       농림지역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산18-17       207       농림지역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산18-6        694       농림지역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산18-7        854       농림지역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산20-3        949       농림지역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산20-2        372       농림지역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산34-1        438       농림지역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산34-2       1,217      농림지역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산44           48       농림지역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325-1       1,577      농림지역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산46          865       농림지역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산43          250       농림지역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325          234      보전관리지역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산342          21      보전관리지역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1844          31      보전관리지역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산90           53      보전관리지역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산88         1,161      농림지역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산87         2,108      농림지역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산97           49       농림지역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산98         1,152      농림지역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산101         599       농림지역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산102        1,665      농림지역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산197        2,106      농림지역
                             221
제18529호                          관           보              2015. 6. 10.(수요일)
                           가스기술기준 제·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ㅇ 국가기술표준원의 국가표준 민간이양 계획에 따라 폐지한 KS규격 19종을 KGS
       Code 6종에 해설*로 추가
          ※ 해설 : 코드에 관계되는 사항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게재하는 것으로 적
       법 요건(법령에 규정된 기술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정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ㅇ 고압가스 용접용기 관련 KS규격을 KGS AC211의 해설에 추가
          - KS B ISO 11191, KS B ISO TR 14600, KS B ISO 7225, KS B ISO 4706, AC211
            KS B ISO 11113, KS B ISO 10691                                   AC212
       ㅇ 고압가스 이음매없는 용기 관련 KS규격을 KGS AC212의 해설에 추가                            AC214
          - KS B ISO 11625, KS B ISO TR  13763, KS B ISO
고압가스 분야 KS B ISO 11621, KS B ISO 11755, KS B ISO 10463   32, KS B ISO 11622, AC217
       ㅇ 아세틸렌용기 관련 KS규격을 KGS AC214의 해설에 추가                                   AC218
          - KS B ISO 11372                                                   AC415
       ㅇ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 재검사 관련 KS규격을 KGS AC217의 해설에 추가                         총 6종
          - KS B ISO 10464, KS B ISO 10460
       ㅇ 고압가스 이음매없는 용기 재검사 관련 KS규격을 KGS AC218의 해설에 추가
          - KS B ISO 6406, KS B ISO 10461
       ㅇ 액화석유가스용 복합재료용기 관련 KS규격을 KGS AC415의 해설에 추가
          - KS B ISO 11623
◉보건복지부공고제2015-33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의한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신장장애인에 대한 복지 및 후원사업
            서울 중랑구                 -신장장애인 발생 예방·치료 및 재활            대표자
    사단법인 동릴로136길10                 에 관한사업               044-20 장애인   및
11 한국신장장 301호(중화동,청원 김세룡 1993.12.8 -신장장애 및 장기기증에 관한 인식개 2-3293 정책과 주소
    애인협회 다미소아파트상가)                 선 및 홍보활동                         변경
                                   -기타 신장장애인에 대한 재활 등 지
                                   원 및 권익증진사업
◉보건복지부공고제2015-34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3대 비급여 중 상급병실료로 인한 환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15년 9월부터 모든 종합
  병원의 일반병상 확보의무를 강화할 예정으로 이와 관련하여 요양기관 현황신고서(별지 제14호서
  식) 및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별지 제17호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317
제18529호                   관         보           2015. 6. 10.(수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44, 2743, 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5-346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3대 비급여 중 상급병실료로 인한 환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모든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강화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법령에 따라 신고한 병상이 10병상을 초과하는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은 6인실 기본입원
     료(최저입원료)만 산정하는 일반병상을 현행 50퍼센트 이상에서 40퍼센트 이상 확보하도록 완
     화함(안 별표 2 제4항 가목)
  나.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일반병상을 현행 50%에서 70% 이상 확보하도록 강화함. 다만,
     종합병원 중 산부인과 전문병원은 제외함. (안 별표 2 제4항 가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44, 2743, 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8
제18529호                  관        보     2015. 6. 10.(수요일)
2. 대표자: 채명기
3. 소재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65, 1503호(가산동)
4. 설립허가일: 2015. 6. 8
5. 설립목적: 청년 취업컨설팅 및 교육 등

◉국토교통부공고제2015-707호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겸영)
  「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3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겸영)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2. 대표자 : 최익종
3. 본점의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4. 자본금 : 110억원
5. 설립목적 :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투
            자·운용 업무
6. 설립인가일 : 2015년 6월 4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71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운임·요금 기준 및 요율 결정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기․종점을
  제외한 운행경로 변경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으로써 운임·요금체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
  고 관할구역 내 노선조정 시 지역의 교통수요 및 특성을 반영토록 하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
  사업과 관련한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운임․요금기준 및 요율 결정을 시 도지사에 위임(안 제37조제1
     항제3호)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송사업이 수도권에서 대도시권으로까지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광역급행
    형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요금결정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운임 요금체계 설정을 통해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22
제18529호                      관          보            2015. 6. 10.(수요일)
1. 개정 이유
  ㅇ ’14.1.1. 이후 적용되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경유 자동차(유로6)를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에 추가하고,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유로4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근거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14.1.1. 이후 적용되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충족 자동차의 면제대상 자동차 추가 반영(안 제2
     조, 제4조)
   ㅇ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는 유로5 경유차*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에 대
      한 부담금은 면제가 당연함에도 부담금 면제여부에 대한 문의가 지속되는 등 혼선이 우려됨에
      따라 유로6 경유차**의 용어를 정의하고 부담금 면제 대상으로 추가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62조 별표 17 제2호 바목에 따른 ’09.1.1. 이후 적용되는 제작
       차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경유 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62조 별표 17 제2호 사목에 따른 ’14.1.1. 이후 적용되는 제작
        차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경유 자동차
  나. 유로4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규정 삭제(안 제6조)
   ㅇ ’09.5.1.부터 ’09.12.31.까지 신차로 구매하여 등록한 유로4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
      * ’09.3월 제1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09.5.1.부터 ’09.12.31.까지 신차로 구매하여 등록하는
         유로4 경유차에 대해서는 ’09년 하반기부터 4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를 결정(“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
  다.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7조)
   ㅇ「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의 재검토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함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기술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667), FAX(044-201-6666), 전자우편 : moeksmin@korea.kr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5-183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단법인 대한민국 청년시대
                           321
제18529호                         관               보                2015. 6. 10.(수요일)
                        2015년 4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단위 : ㎎/L)
  수 계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지 점                                                                         +6
                                                                                  CN, Cr , Hg,
  (25)             중권역명    목표기준 '14평균 ‘14.4 ‘15.3 ‘15.4 '14평균 ‘14.4 ‘15.3 ‘15.4   페놀류

            옥천     대청댐상류     Ⅰa   0.7 0.5 0.8 0.8 4.3 3.8 3.3 3.6 기준이하/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1.0 0.9 0.7 0.9 4.0 3.8 3.8 3.3        〃
         청원-1      대청댐하류      Ⅱ   2.0 2.9 1.8 2.0 6.0 6.8 5.4 5.6        〃
   금강     공주1      금강공주       Ⅱ   2.5 4.7 2.1 2.3 6.7 8.5 6.0 5.7        〃
   (8)    부여1      금강공주       Ⅱ   2.4 4.3 2.9 3.2 6.4 7.6 6.5 6.5        〃
         갑천5-1      갑천        Ⅳ   3.4 4.5 4.0 4.3 11.5 12.6 9.0 8.9      〃
         미호천6-1     미호천      Ⅲ    3.9 5.6 3.6 4.3 9.5 11.4 8.4 8.9       〃
         논산천4       논산천      Ⅰb   3.6 4.3 2.9 3.2 8.2 9.0 6.5 6.5        〃
 만경강(1)   김제        만경강      Ⅲ    5.3 7.1 4.0 3.0 12.9 13.5 8.1 7.4 불검출
 동진강(1)  동진강3       동진강       Ⅱ   3.0 4.6 1.4 2.7 8.2 9.9 4.4 7.8 불검출
 삽교천(1)  곡교천2       삽교천      Ⅲ    7.5 10.5 14.9 8.1 12.5 15.4 15.8 11.7 불검출
          담양       영산강상류     Ⅲ    1.6 2.7 1.1 2.4 4.3 6.1 3.6 4.3 기준이하/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3.1 4.0 4.4 4.3 6.2 7.5 7.8 7.5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3.6 4.7 5.1 5.1 7.7 9.5 8.8 10.2 〃
  영산강
          광산       영산강중류     Ⅲ    5.0 7.0 6.9 5.6 8.1 9.1 10.0 8.9       〃
   (8)    나주       영산강중류     Ⅲ    4.2 4.0 6.2 5.1 8.2 8.5 9.8 8.8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1.5 0.9 1.5 1.2 5.1 4.9 5.2 5.1        〃
         황룡강3-1     황룡강       Ⅱ   3.1 3.1 4.4 3.2 6.1 5.9 7.5 6.2        〃
         지석천4       지석천       Ⅱ   3.1 4.0 3.6 2.8 6.3 6.5 6.0 5.4        〃
          적성        순창       Ⅰb   1.9 2.0 1.4 1.9 4.1 4.1 2.9 3.5 기준이하/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0.7 0.4 0.8 0.8 2.7 2.6 2.8 3.0        〃
  섬진강
   (5)
          구례       섬진강하류     Ⅰb   0.8 0.9 0.8 1.1 3.9 4.1 3.9 3.8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8 0.6 0.6 0.8 3.6 3.4 3.6 3.2        〃
        보성천-1       보성강      Ⅰa   0.6 0.8 0.4 0.6 3.2 3.5 2.9 3.4        〃
 탐진강(1)  탐진강3       탐진강      Ⅰb   1.4 2.5 1.5 1.5 4.1 4.9 4.0 4.4 기준이하/불검출
 ◆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044-201-7016)로 문의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458호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0일
                환경부장관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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