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1. 2020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20년 1월 1일
나. 공동주택수 : 13,829,981호
                 (아파트 11,120,324호, 연립 513,663호, 다세대 2,195,994호)
다.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
     (내용   생략,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http://www.realtyprice.kr) 및 시․군․구에서 열람)
라. 열람방법 및 장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
지(http://www.realtyprice.kr),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또
는 읍․면․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2020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0년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
지     서면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http://www.realtyprice.kr)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
서(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인터
넷(위 “가”목 홈페이지)을 통하여 제출하여야함


◉국토교통부공고제2020–581호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조합 가입신청자에게 가입비등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가입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경
우 가입비등을 반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6811호, 2019. 12. 10. 공
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주택조합의 가입 철회 및 가입비등의 반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추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합설립인가 요건 강화, 조합
원 모집 시 설명의무, 사업지연 시 해산절차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6870호, 2020.
1. 23.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주택조합의 가입비등의 반환 및
해산절차 등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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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택조합설립인가 세부내용 공고(안 제20조제8항 신설)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한 경우 조합
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토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현황 등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
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나. 업무대행자의 자본금 기준 마련(안 제24조의2 신설)
 주택조합 업무대행자의 자본금 기준을 5억원(개인인 경우는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으로 함.
다.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마련(안 24조의3 신설)
1) 지역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일부터 해당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주택의 소유에 관한
조합원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설립인가일까지 해당 지
역에 계속하여 거주해야 함.
2) 직장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지역주택조합의 발기인과 동일하게 주택의 소유에 관한 조합원 자격요
건에 해당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법
인에 근무해야 함.
라. 조합원 모집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안 제24조의5 신설)
 모집주체가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모집광고에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
원 모집신고 수리일을 포함하도록 하고, 시공자가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선정되는 것으
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마. 가입비등의 관리, 지급 및 반환(안 제24조의7 및 제24조의8 신설)
1)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재산권 보호 및 피해 방지를 위해 모집주체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가입비등을 예치하도록 하기 위해 예치기관을 지정하여 예치기관과 가입비등의 예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철회를 하지 아니
하면 가입비등이 모집주체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2) 예치기관의 장은 가입비등 지급(반환)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치된 가입비등을
모집주체에게 지급하거나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반환하도록 함.
3) 또한,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청약 철회 요청서를
모집주체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모집주체가 청약 철회 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즉시 접수하고
접수일자가 명시된 접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바. 주택조합의 해산 등 세부절차 마련(안 제25조의2 신설)
1) 주택조합이 조기에 해산 및 사업 종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
고 3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조합의 해산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주택조합의 발
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되고 2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한편,
2) 주택조합의 해산 또는 사업의 종결을 결의하는 경우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이 청산인이 되
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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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해제 예고 대상 : 총 1건

                                                     소유자
    지정사항            문화재명            수량                       해제사유
                                                    (관리자)
                                                            중국 원나라 제작
국보 제168호         백자 동화매국문 병                       국유     품으로 우리나라
                                     1점
 (1974.7.9.)    (白磁 銅畵梅菊文 甁)                   (국립중앙박물관) 도자사에 끼친 영
                                                            향이 미흡함


다.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명칭 및 수량 변경 예고 대상 : 총 1건

            문화재명                         수량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훼손된 문화재를 원형복원
대불정여래밀인수         대불정여래밀인수                              함으로써 역사적․학술적
증요의제보살만행         증요의제보살만행                              가치를 제고하고 분책(分
                                 4권 2책        4권 4책
수능엄경(언해)         수능엄경(언해)                              冊)에 따른 권차를 명칭에
권7~8, 9~10       권7, 8, 9, 10                          반영하여 효율적 보존관리
                                                       도모

라. 지정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jungyon@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사유 1부.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예고 사유
【보물 지정 예고】
□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長城 白羊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ㅇ 현 지정현황 :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89호(1972.8.7.)
ㅇ 명        칭 :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長城 白羊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사
ㅇ 소 재 지 :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백양로 1239(약수리 26) 백양사
ㅇ 수        량 : 불상 1구, 대좌 1점, 중수발원문 2점
ㅇ 규        격 : 불상 높이 208.2cm, 무릎 폭 150.9cm, 대좌 51.5×183.7×144.3cm
                중수발원문①(1741년, 26.1×131.5cm), 중수발원문②(1775년, 45.2×59.6cm)
ㅇ 재        질 : 목조, 소조
ㅇ 조성연대 : 1607년(선조 40, 불상 및 대좌), 1741년(영조 17) 개금, 1775년(영조 31) 개금
ㅇ 제 작 자 : 현진, 휴일, 문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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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      유
    ‘장성 백양사 극락보전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1607년(선조 40) 조선 후기 현진(玄眞) 등 3명의 조
각승이 제작한 불상으로 돌아가신 선왕(先王)과 선왕후(先王后)를 비롯한 왕실의 조상들이 성불(成佛)
을 기원할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1610년 이전에 조성된 불상 중 규모가 가장 큰 대형 불상이자 임진
왜란 등 전쟁이 끝나고 몇 해가 지나지 않아 진행된 불교 복구과정에서 제작된 것이다. 비록 불사(佛
事)의 전모를 알 수 있는 발원문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대좌 밑 묵서(墨書)에는 불상 제작과 관련된
연대와 제작자 등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17세기 불교조각사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된다.
     이 불상을 주도적으로 만든 현진(玄眞)은 17세기를 대표하는 조각승으로,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
타여래좌상’은 기존에 알려진 그의 작품 중 가장 이르다고 알려진 1612년 제작 ‘진주 월명암 목조아
미타불좌상’ 보다 5년 앞서 조성된 것으로 조각사적 의의 또한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제작기법적 측면에서는 목조기법과 소조기법을 함께 사용한 점이 주목된다. 즉 먼저 나무로 불상
의 전체적인 모습을 먼저 만든 후 자연스런 표현을 위해 일부 진흙을 사용해 마무리한 것으로 추정
된다. 장대한 규모에 원만하고 당당한 얼굴과 어깨, 신체의 굴곡을 따라 유기적으로 처리된 옷 주름
등에서 17세기에 새롭게 등장한 조형감각이 엿볼 수 있다.
    ‘장성 백양사 극락보전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현진의 가장 초창기 작품으로, 그의 활동 범위와 작
품세계 등을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불상이다. 아울러 1741년과 1775년에 이루어진 개
금(改金) 중수 사실이 남아 있어 불상의 조성부터 중수내력과 참여 화원(畵員)들의 역할까지 확인할
수 있어 학술적 의미가 크다. 대좌(臺座) 역시 제작과 관련된 묵서명이 남아 있는 희귀한 사례이므로
17세기 불상 대좌 연구에 귀중한 학술자료가 되므로 불상과 함께 보물로 지정해 보존할 필요가 있다.


□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목조관음보살좌상
    (尙州 南長寺 觀音禪院 木造觀音菩薩坐像)
ㅇ지정현황 : 비지정
ㅇ명      칭 :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목조관음보살좌상
             (尙州 南長寺   觀音禪院   木造觀音菩薩坐像)
ㅇ소 유 자(관리자): 대한불교조계종 남장사 관음선원
ㅇ소 재 지 : 경북 상주시 남장 1길 303 남장사
ㅇ규      격 : 상 높이 93cm, 무릎 폭 57cm
ㅇ수      량 : 1구
ㅇ재      질 : 목조
ㅇ조성연대 : 조선 초기(15세기), 1701년(숙종 27) 개금
ㅇ사      유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목조관음보살좌상’은 조성발원문이나 처음 제작과 관련된 기록이 부족해 정
확한 제작 시기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귀족풍의 단정한 얼굴, 멋스럽게 주름잡은 못 깃과 Ώ’형의 팔
꿈치 주름, 무릎 앞으로 펼친 부채꼴 주름, 화려한 영락(瓔珞) 장식, 둥글게 말아 올린 보계(寶髻) 등
으로 보아 조선 초기인 15세기의 작품으로 판단된다.
    조선 초기에 제작된 불상의 현존 사례가 극히 드믄 현실을 감안하면,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관음
보살좌상’은 조선 초기 불교조각사를 연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작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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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가 높은 작품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2012년 개금중수(改金重修) 과정에서 발견된 1701년「중수관
음존상복장발원문(重修觀音服藏發願文)」과 1841년에 작성된「불상 및 후불탱개금기(佛像及後佛幀改
金記)」등을 통해 불상의 제작 또는 중수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파악할 수 있어 이 불상이 지니고
있는 학술적 가치는 더욱 크다고 하겠다.
 조선 초기 불상의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는 ‘상주 관음선원 관음보살좌상’은 우리나라 불교조각사
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보물로 지정해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
[지정예고 사진]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대좌 포함)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중수발원문, 1741년)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중수발원문, 175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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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목조관음보살좌상


◉소방청공고제2020-57호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4월 29일
                  소방청장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소방특별회계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예산회계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인건비의 범위를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보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등과 「공무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경비로 규정(안 제3조제1
항, 제3조제2항)
다. 인건비계정의 세입 중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교부세법」 제9
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소방인력의 인건비로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 금액으로 함(안 제4조제2항)
라.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건비계정의 세입 중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인력의 인건비와 지역자원시설세 중 인건비계정으로의 전입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안 제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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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건비계정의 세입 중 지역자원시설세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범
위를 최근 3년(‘18~‘20년) 평균값을 적용하여 시ㆍ도별로 각각 정함(안 제4조 제4항, 별표 1)

  지역자원시설세               최근 3년간 지역자원시설세 인건비 사용 평균액
                   =                                   × 100(%)
    전입비율                 최근 3년간 소방분야 지역자원시설세 평균액
 1) 2018년, 2019년은 최종예산액, 2020년도는 본예산 기준

바.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 중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규모 및 기준
은 최근 3년(‘18~‘20년)      평균을 적용하여 시ㆍ도별로 각각 정함(안 제5조 제1항, 별표 2)
 일반회계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소방정책사업비 전입액 평균
          =                                             × 100(%)
 전입비율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세출 최종예산액 평균(소방본부 소관 제외)
  1) 2018년, 2019년은 최종예산액, 2020년도는 본예산

사.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지역자원시설세 중 인
건비계정으로 전입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안 제5조제2항)
아. 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입금은 시ㆍ도의 예산계획 등 객관적 자
료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정책사업비의 해당 금액을 전입하도록 하고, 소방청장이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기준 등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
자.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제4조제4항과 제5조제1항의 전입규모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재정여건 및
투자소요 등을 감안하여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3항)
차. 소방청장은 특별회계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카. 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각 계정별로 다음 회계연도 세입에 이입하도록 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
  - 전자우편 : gang0101@korea.kr
  - 팩스 : 044-205-87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전화 (044) 205 - 7225, 팩스 044-205-874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20-42호
                              공직자 등의 병역변동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6347호 2019. 10. 24.) 제8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0년 4월 29일
                    병   무 청    장

                                       423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0-58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2-①, 2-②, 2-③, 2-④단계) 변경승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73호(2019. 12. 30)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인천
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
법」제7조, 제9조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9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Ⅰ.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
 ◈ 변경사유
 ○ 2018년 일부준공구간 확정측량 결과 반영
 ○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급수 및 오수 계획 변경
 ○ 국제업무용지 토지이용계획 변경
 ○ 녹지내 오수중계펌프장 설치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 청라동 법정동 설치에 따른 행정구역, 지번 변경 사항 반영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 사유
  - 청라국제도시 내에 포함된 기존 경서동, 연희동, 원창동의 행정구역이 청라동으로 변경된 사
    항 반영
  -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18년 일부준공구간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사항(제척 및 면적변경) 반영(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71호(2019.12.23.))
 ◦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 위 치 : (기정)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연희동, 원창동 일원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일원
 ◦ 면 적 : (기정) 17,805,965.4㎡ → (변경) 17,805,868.4㎡ (감 97.0㎡)


2.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위치ㆍ면적 및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또는 개발사업시행자【변경】
 가. 개발사업의 위치【변경없음】
 나. 개발사업의 면적【변경】

                                     면적(㎡)
  단계별 시행계획                                                         목표년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계          17,805,965.4   17,805,868.4        감) 97.0    2020년
         2-①단계         4,696,704.0    4,696,704.0        -          2012년     기준공
 2단계
         2-②단계         4,107,253.4    4,107,253.4        -          2015년     기준공
         2-③단계         4,458,918.0    4,458,821.0        감) 97.0    2018년     기준공

                                         275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면적(㎡)
  단계별 시행계획                                                                  목표년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2-④단계   4,543,090.0               4,543,090.0          -             2020년
 다.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계획【변경】
 ○ 사유
  -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18년 일부준공구간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사항(제척 및 면적변경) 반영(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71호(2019.12.23.))
  - 직주근접, 복합용도 도입 등을 통한 국제업무용지의 활성화를 위해 토지이용계획 조정
  - 녹지 내 설치 예정인 오수중계펌프장 도면 반영 및 관계부서 협의의견에 따라 오수중계펌프
      장 접근을 위한 도로부까지 연장 반영

                                 면적(㎡)                 증･감        구성비
        구분                                                                          비고
                           기정           변경             (㎡)         (%)
     합계                 17,805,965.4 17,805,868.4      감) 97.0      100.0
 주택   소계                 2,331,182.6  2,331,182.6       -            13.1
 건설  단독주택                  513,734.4    513,734.4       -             2.9
 용지  공동주택                1,817,448.2  1,817,448.2       -            10.2
  근린생활시설용지                  14,089.7     14,089.7       -             0.1
      소계                   655,944.5    655,944.5       -             3.7
 상업    상업시설용지             395,535.1     395,535.1        -            2.2
 시설
     지원시설용지                63,989.0      63,989.0     -               0.4
 용지
       복합용지                33,058.0      33,058.0     -               0.2
    복합유통시설용지              163,362.4     163,362.4     -               0.9
    주상복합용지                230,157.2     300,769.2 증) 70,612.0         1.3
    업무시설용지                495,776.4     425,164.4 감) 70,612.0         2.8
        소계                861,522.2     861,522.2     -               4.8
     화훼산업용지               101,462.9     101,462.9     -               0.6
 산업
     R＆D 및 첨단
 시설                       713,382.3     713,382.3        -            4.0
       산업용지
 용지
       로봇산업
                           46,677.0      46,677.0        -            0.3
     진흥시설용지
 연구  연구‧교육 및
 시설                       506,974.0     506,974.0        -            2.8
 용지  문화시설용지
 관광     소계               2,005,002.9   2,005,002.9       -           11.3
 위락    휴양용지                124,809.7     124,809.7       -            0.7
 시설    유원지                 387,607.0     387,607.0       -            2.2
 용지    골프장               1,492,586.2   1,492,586.2       -            8.4
        소계               9,097,068.6   9,096,971.6      감) 97.0      51.1
 공공
        도로               2,955,398.2   2,955,398.2       -           16.6
 기반
        공원               1,838,994.5   1,838,897.5      감) 97.0      10.3
 시설
        녹지               1,494,824.8   1,494,568.2     감) 256.6       8.4
 용지
        광장                 208,590.4     208,590.4       -            1.2

                                             276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 주택유형, 세대수 등의 세부내용은 지구단위계획을 따름
 ※ M5, M6용지의 주택유형별 면적배분은 건설호수 산정에 따른 사항으로 이에 따라 획지 등으로
   분할하지 않으며 규제대상이 아님.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8. 법 제7조2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변경】
 ◦ IHP(Incheon Hi-tech Park)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승인 : 붙임7【변경】


Ⅱ.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2-①단계 실시계획 변경
 ◈ 변경사유
 ○ 교육 및 연구시설용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
 ○ 가구 및 획지계획에 관한 표기사항 수정(가구번호 등 표시체계 정비)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없음】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변경】

      구 분                       면적                      비 고
                 (기정)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원창동 일원
      위 치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일원
       면 적                4,696,704㎡
4. 개발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작성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1【변경】


Ⅲ.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2-②단계 실시계획 변경
 ◈ 변경사유
 ○ 교육 및 연구시설용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
 ○ 가구 및 획지계획에 관한 표기사항 수정(가구번호 등 표시체계 정비)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없음】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변경】

      구 분                       면적                      비 고
                    (기정)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원창동 일원
      위 치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일원
      면 적                    4,107,253.4㎡


4. 개발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281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작성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2【변경】


Ⅳ.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2-③단계 실시계획 변경
 ◈ 변경사유
 ○ 국제업무용지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지구단위계획사항)
 ○ 특별계획구역1 (국제업무지구) 변경
 ○ C1(상1), C2(상4) 허용용도,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변경
 ○ 오수중계펌프장 도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
 ○ 가구 및 획지계획에 관한 표기사항 수정(가구번호 등 표시체계 정비)
 ○ 지구단위계획 조서 오기사항 수정
 ○ IHP 외부유입하수 신설오수관로 및 오수중계펌프장 반영
 ○ IHP 필지 합병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 지구단위계획 지침(특별계획구역) 수정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
 가. 개발사업의 목적【변경없음】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 사유 :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18년 일부준공구간 확
            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사항(제척 및 면적변경) 반영(인천광역시경제
            자유구역청고시 제2019-71호(2019-71호(2019.12.23.)), 국제업무지구 토지이용계획 변
            경에 따른 실시계획사항 수립 및 변경, 전문가 자문회의(2회 개최) 결과에 따라 주상
            복합 및 지식산업센터 반영, 녹지내 오수중계펌프장의 설치에 따른 실시계획사항 변
            경

                                    면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상업      상업시설용지           44,245.1     -          44,245.1       1.0
 시설     복합유통시설용지         163,362.4     -         163,362.4       3.7
 용지      소     계         207,607.5     -         207,607.5       4.7
       주상복합용지               -      증) 70,612.0    70,612.0       1.5
       업무시설용지            404,773.9 감) 70,612.0   334,161.9       7.6
 산업   R&D 및 첨단산업용지       246,883.6     -         246,883.6       5.5
 시설
 용지    소    계            246,883.6     -         246,883.6       5.5
 관광 골프장-골프장내주택용지         132,425.3     -         132,425.3       3.0
 위락
 시설
 용지    소    계            132,425.3     -         132,425.3       3.0
 공공    도    로            831,584.5    -          831,584.5      18.6
 시설    공    원            445,044.5   감) 97.0     444,947.5      10.0
 용지    녹    지            407,167.0   감) 43.8     407,123.2       9.1

                                      282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면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 공 공 지           24,715.8     -         24,715.8      0.6
         광     장          201,242.4     -        201,242.4      4.5
         주  차 장            22,259.8     -         22,259.8      0.5
         전기공급설비            13,484.2     -         13,484.2      0.3
      생활폐기물자동집하장            2,616.2     -          2,616.2      0.1
         하     천        1,442,167.7     -      1,442,167.7     32.3
         복합환승센터             7,512.8     -          7,512.8      0.2
         주  유 소             2,044.8     -          2,044.8      0.0
         공공업무시설            12,330.8     -         12,330.8      0.3
         근린공공시설             9,670.9     -          9,670.9      0.2
       문화·의료·복지시설          12,237.5     -         12,237.5      0.3
         통신공급설비                69.0     -             69.0      0.0
        오수중계펌프장              -         증) 43.8        43.8      0.0
         소     계        3,434,147.9    감) 97.0 3,434,050.9     77.0
      투자유치용지               33,079.8     -         33,079.8      0.7
       합     계          4,458,918.0    감) 97.0 4,458,821.0    100.0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변경】
  ○ 사유 :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18년 일부준공구간 확정
         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사항(제척 및 면적변경) 반영(인천광역시경제자유
         구역청고시 제2019-71호(2019-71호(2019.12.23.)), 청라동 법정동 설치에 따른 지번변경
         사항 반영

       구 분                            위치 및 면적                          비 고
                      (기정)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원창동 일원
       위 치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일원
       면 적       (기정) 4,458,918.0㎡ → (변경) 4,458,821㎡                  감) 97.0㎡
4. 개발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작성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3【변경】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4【변경】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변경】
  ○ IHP도시첨단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8【변경】


Ⅴ.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2-④단계 실시계획 변경
 ◈ 변경사유
  ○ 오수중계펌프장 도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
  ○ 가구 및 획지계획에 관한 표기사항 수정(가구번호 등 표시체계 정비)
  ○ IHP 외부유입하수 신설오수관로 및 오수중계펌프장 반영
  ○ IHP 필지 합병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283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
 가. 개발사업의 목적【변경없음】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 사유 : 녹지내 오수중계펌프장의 설치에 따른 실시계획사항 변경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상업시설용지       107,415.8      -         107,415.8         2.4
 상업          지원시설용지        63,989.0      -          63,989.0         1.4
 시설
 용지           복합용지         33,058.0      -          33,058.0         0.7
             소       계    204,462.8      -         204,462.8         4.5
         업무시설용지            16,430.0      -          16,430.0         0.4
      연구교육 및 문화시설용지       506,974.0      -         506,974.0        11.1
             화훼산업용지       101,462.9      -         101,462.9         2.2
 산업
         R&D 및 첨단산업용지     466,498.7      -         466,498.7        10.3
 시설
        로봇산업 진흥시설용지        46,677.0      -          46,677.0         1.0
 용지
             소       계    614,638.6      -         614,638.6        13.5
 관광          유 원 지        387,607.0      -         387,607.0         8.5
 위락          휴양용지         124,809.7      -         124,809.7         2.8
 시설
 용지          소       계    512,416.7      -         512,416.7        11.3
             도       로    470,307.2      -         470,307.2        10.3
             공       원     65,742.5      -          65,742.5         1.4
             녹       지    536,759.8    감) 212.8    536,547.0        11.8   오수중계펌프장 신설
             광       장      7,348.0      -           7,348.0         0.2
             공공공지          34,228.0      -          34,228.0         0.8
 공공
             주   차   장     79,749.3      -          79,749.3         1.8
 시설
             공영차고지         18,590.0      -          18,590.0         0.4
 용지
         생활폐기물자동집하장          2,935.0     -           2,935.0         0.1
             가스공급설비         39,635.0     -         39,635.0          0.9
              체육시설          33,813.0     -         33,813.0          0.7
             오수중계펌프장         -         증) 212.8       212.8          0.0   오수중계펌프장 신설
             소       계   1,289,107.8     -      1,289,107.8         28.4
         투자유치용지          1,188,266.0     -        1,188,266.0       26.1
         유   보   지        210,794.1      -         210,794.1         4.7
         합       계       4,543,090.0     -        4,543,090.0      100.0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변경】
 ○ 사유 : 청라동 법정동 설치에 따른 지번변경사항 반영

        구분                              위치 및 면적                                비고
                           (기정)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원창동 일원
        위치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일원
       면적                          4,543,090.0㎡
4. 개발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변경없음】
                                         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