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59호                  관               보            2006.10.18. (수요일)

크리트 농수로 보수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                  Polymer mortar & Stainless Multiple
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Device)이다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기술의 범위 다음과 같다.
   2006년10월18일                             시멘트계 보수재(미세섬유질의 세피오라이트
               건설교통부장관                     와 폴리프로필렌 섬유를 혼합), 크림프 철망,
1. 신기술개발자                                  코너 비드 및 신축이음 장치(V형 스테인레스
 ○법인명(성명):(주)케이알티                          다공판)를 적용한 농업용 콘크리트 용·배수
 ○법인번호(주민번호):174611-0025472                로 보수공법
 ○주   소:791-824 포항시 북구 기계면 지가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리 1089-82                               가. 보호기간:고시일부터 3년
 ○전화번호:054-242-8600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팩스번호:054-242-8603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
 ○법인명(성명):(주)영광산업개발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법인번호(주민번호):170111-0146937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
 ○주   소:712-908 경북 경산시 하양읍 동서               용을 권고함.
  리 633-16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
 ○전화번호:053-857-4554                         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
 ○팩스번호:053-857-4556                         고할 수 있음.
 ○법인명(성명):(주)제트콘코리아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법인번호(주민번호):120111-1189103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주   소:404-170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683-10                              4. 기 타
 ○전화번호:032-566-3232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
 ○팩스번호:032-566-6272                        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
2. 신기술의 개요                                 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번호:제 506호
 ○명 칭:세피오라이트를 활용한 시멘트계 보수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6-23호
  재, 크림프 철망, 코너 비드 및 신축이음 장치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를 적용한 콘크리트 농수로 보수공법                 법 시행규칙 제16조제6항제3호에 따라 폐기물 분
 ○기술분야:보수보강                           석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인정·고시합니다.
 ○내용요약                                      2006년10월18일
  이 신기술은 미세섬유질의 세피오라이트와 폴                                국립환경과학원장
  리프로필렌 섬유를 혼합한 시멘트계 보수재                    폐기물 분석전문기관 지정
  (PD-100), 시공성과 안정성을 증대하기 위한         ○기관명:(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
  크림프 철망 및 코너 비드, 이음 부분의 누수           ○주 소: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 산32번지
  를 억제하기 위한 V형 스테인레스 다공판 구            ○대표자:류경렬
  조의 신축이음 장치를 적용시킨 농업용 콘크             ○지정번호:제27호
  리 트 용 · 배 수 로 보 수 공 법 (PSMD공 법 ,    ○지정분야: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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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59호                     관                보             2006.10.18. (수요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6-27호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6-8호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율                  하천법 제25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촌제1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공동처리                   의2 제3호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홍수예보시설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설치계획을 고시합니다

   2006년10월18일                                  2006년10월18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금강홍수통제소장
                                           1. 사업 명칭:금산 등 10개 홍수예보시설 설치공
   율촌제1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사
   공동처리구역 지정·고시
                                           2. 사업 위치: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제원리 등
1. 공동처리구역
                                            10개소
 ○구 분:율촌제1지방산업단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공동처리구역
                                            가. 목      적:금강수계에 대하여 신뢰성 높은 수
  -대상지역:전라남도 율촌 제1지방산업단지
                                             문자료의 확보와 신속하고 정확한 갈수 및 홍
   BLOCK9일원
                                             수예보를 위한 수위관측소 및 통신중계소를 설
  -면 적:9,182,259㎡
                                             치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이전공동처리구역 폐지                              나. 개 요
 가.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06-1호는 폐지                  -수위관측소 9개소
  한다.                                        -통신중계소 1개소
3.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 도면 등은 광양만권                4. 사업시행자:금강홍수통제소장
 경제자유구역청 단지조성과에 비치하여 이해관                   5. 사업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2006년10월~
 계인에게 30일 이상 열람합니다.                         2006년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권리
                                                             소     유    자
                                               편입면
관측소명 관측종별 토 지       소 재 지           번 지목 지적(㎡) 적(㎡) 성            명 주         소 비    고
 금산     수위   충청남도 금산군                                  16   금산군수       충청남도   제원교
             제원면 제월리                                                          교량부착
 도암     수위   충청남도 연기군                                  16   연기군수       연기군    도암교
             금남면 도암리                                                          교량부착
 장기     수위   충청남도 공주시       2-8       임      1,721     25   공주시장       공주시    삼봉교
             장기면 봉안리                                                          교량부착
 석봉     수위   대전광역시 대덕       673-4     도로     3,615     25    국     건설교통부 금강1교
             구 석봉동                                                            교량부착
 도룡     수위   대전광역시 유성        216      도로     1,287     25    국     건설교통부 대덕대교
             구 도룡동                                                            교량부착
충무교     수위   충청남도 아산시        46       하천        714    25    국     건설교통부 충무교
             염치읍 석정리                                                          교량부착

                                       41
제16359호                        관                 보               2006.10.18. (수요일)

                                                                   소     유    자
                                                  편입면
관측소명 관측종별 토 지          소 재 지           번 지목 지적(㎡) 적(㎡) 성               명 주         소 비   고
 우강       수위    충청남도 당진군 107-119         제방        6,257   31.3    국     건설교통부
                우강면 신촌리
 장백       수위    전라북도 무주군       713-4     도로         390     25     국     건설교통부 장백교
                무주읍 장백리                                                             교량부착
 설천       수위    전라북도 무주군     287-21      답          662     15    무주군수       무주군    신촌농1교
                설천면 소천리                                                             교량부착
                               293-2     하천         944     10    무주군수       무주군
적상산 통신중계소전라북도 무주군               117      임       223,006    64    안국사        대한불교
중계소             적상면 북창리                                                      조계종
                                                                             안국사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22호                                단체는 2006년11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바랍니다.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유)
니다.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2006년10월18일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술표준원장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표준기술기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획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1. 개정 규격명                                          509-7258~61, FAX:507-1924)로 문의하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KSA0001     규격서의 서식
2. 개정사유 :동 규격은 한국산업규격의 구성 및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24호
 표현 형식에 대하여 규정하는 규격으로 서식을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국제표준체계와 부합화하고 전자매체화에 대비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하여 시각적 인식이 용이토록 개정하고자 함.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3. 주요 개정 내용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국 제 표 준 체 계 와 의      부 합 화 (ISO/IEC         니다.
  Directives Part 2)                                 2006년10월18일
 -전자매체(e-Book)화 전환(시각적 인식 용이                                        기술표준원장
  성)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규격서 표지에 제정자 표기 선명화 등                        1. 개정 규격명
4. 의견제출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개정 KSM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42
제16359호               관              보           2006.10.18. (수요일)

2. 개정사유:“압출법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의                ○규격명:인쇄회로기판 및 기타연결구조재료-
 시간경과에 따른 단열성능 변화”가 공학적 이론                 제2-2부:동박 및 무동박 보강재-셀룰로오
 의 배경임.                                    스종이기재페놀수지동박적층판, 전기적 등급
3. 주요개정 내용:압출법 단열판의 특성(표3) 중              ○규격명:인쇄회로기판 및 기타 연결구조재
“열전도율”항목 개정                                료-제2-4부:동박 및 무동박 보강재-비직조
4. 의견제출                                    /직조유리섬유기재폴리에스테르수지동박적층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판, 난연성(수직연소시험)
 단체는 2006년12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규격명:인쇄회로기판 및 기타 연결구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료-제2-7부:동박 및 무동박 보강재-직조
 바랍니다.                                     E-유리섬유기재에폭시수지동박적층판, 난연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성(수직연소시험)
  유)                                      ○규격명:인쇄회로기판 및 기타 연결구조재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료-제2-11부:동박 및 무동박 보강재-직조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유리섬유기재폴리마이드수지및변성또는무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                 변성브롬화에폭시수지동박적층판, 난연성(수
  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직연소시험)
  509-7298~7301, FAX:507-1921)로 문의        ○규격명:인쇄회로기판 및 기타 연결구조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료-제2-19부:동박 및 무동박 보강재-십자
                                           꼬임선형유리섬유기재에폭시수지동박적층판,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25호                         난연성(수직연소시험)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규격명:인쇄회로기판 및 기타 연결구조재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료-제2-21부:동박 및 무동박 보강재-직조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E, 유리섬유기재무할로겐에폭시수지동박적층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판, 난연성(수직연소시험)
니다.                                       ○규격명:인쇄회로기판 및 기타 연결구조재
      2006년10월18일                          료-제2-23부:동박 및 무동박 보강재-셀룰
                기술표준원장                     로오스종이기재무할로겐페놀수지동박적층판,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경제적 등급
1. 제정 규격명                                 ○규격명:인쇄회로기판 및 기타 연결구조재
 ○규격명:인쇄회로기판 및 기타 연결구조재                    료-제2-26부:동박 및 무동박 보강재-비직
  료-제2-22부:동박 및 무동박 보강재-직조                 조/직조E-유리섬유기재무할로겐에폭시수지
  E, 유리섬유기재변성무할로겐에폭시수지동박                   동박적층판, 난연성(수직연소시험)
  적층판, 난연성(수직연소시험)                    2. 제정사유:인쇄회로기판 분야의 한국산업규격
 ○규격명:인쇄회로기판 및 기타연결구조재료-                  선진화를 위한 국제규격 도입
  제2-1부:동박 및 무동박 보강재-셀룰로오             3. 주요제정 내용:IEC 61249-2-1(인쇄회로기
  스 종이 기재 페놀수지 동박 적층판, 경제적                판 및 기타연결구조재료-제2-1부:동박 및 무
  등급                                      동박 보강재-셀룰로오스 종이 기재 페놀수지 동

                                     43
제16359호                   관               보            2006.10.18. (수요일)

 박 적층판, 경제적 등급) 등 10종의 국제규격을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한국산업규격으로 도입                              개정 KSC6469   자기 테이프 녹음 재생 시스템
4. 의견제출                                                제7부 테이프 레코드용 및 가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정용 카세트
 단체는 2006년12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개정 KSC6463   자기 테이프 녹음 재생 시스템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제1부 일반 조건 및 요구 사항

 바랍니다.                                2. 개정사유:한국산업규격 국제규격 부합화에 따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른 규격번호 및 규격명 변경

  유)                                  3. 주요개정 내용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 규 격 번 호 변 경 : KSC 6463->KSC IEC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60094-1, KSC 6464->KSC IEC 60094-2,
                                            KSC 6466->KSC IEC 60094-4, KSC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
                                            6467->KSC IEC 60094-5, KSC 6468-
  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KSC IEC 60094-6, KSC 6469->KSC IEC
  509-7294~97,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60094-7
  바랍니다.
                                           ○규격명 변경:한국산업규격명 기본 서식 맞추
                                            어 규격명을 변경함.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26호
                                      4. 의견제출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단체는 2006년11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바랍니다.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2006년10월18일
                                            유)
                기술표준원장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 개정 규격명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개정 KSC6464    자기 테이프 녹음 재생 시스템              509-7294~97,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제2부 캘리브레이션 테이프                바랍니다.
개정 KSC6466    자기 테이프 녹음 재생 시스템
              제4부 자기 테이프의 기계적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27호
              특성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개정 KSC6467    자기 테이프 녹음 재생 시스템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
              제5부 자기 테이프의 전기적         를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특성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개정 KSC6468    자기 테이프 녹음 재생 시스템               2006년10월18일
              제6부 릴과 릴 시스템                                기술표준원장

                                     44
제16359호                   관         보          2006.10.18. (수요일)

  에 따라, 이를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에 추        1. 개정취지
  가함.                                 현대의학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환경의 변
 마. 외국어능통자 분야 채용시험 합격자 결정방            화에 따라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일부 불합격
  법 개선                                판정기준을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등 의료현실에
  외무고등고시의 외국어능통자 분야 2차 시험             맞게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의 영어과목의 경우에는 과목별 4할 이상 득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라는 과락적용의 예외를 두어 작문·독해          2. 주요내용
  분야와 회화능력 분야에서 각각 4할 이상 득점           가. 공무원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의 개선
  하여야 합격할 수 있도록 함.                     (1)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 중 활동성 결핵
3. 의견제출                                 증을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으로 변경하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고, 생식비뇨기계통의 불합격판정기준 중 만
 개인은 2006년11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성신장염 등 의료현실에 맞지 않는 질환명칭
 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인재                은 삭제하고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질환 등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며, 활동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
                                        성·진행성 또는 감염성 골·관절 질환자에
  유)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골·관절질환자로 변경함.
  및 전화번호
                                       (2)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을 제한적으로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규정함에 따라 정상적인 근무생활이 가능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질환자들의 공무담임권을 확대하게 됨.
  (www.csc.go.kr⇒자료마당⇒입법예고)를 참
                                      나. 공무원신체검사의 주관기관의 변경
  조하시기 바랍니다.
                                       (1) 4급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이 각 부처로 위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임됨에 따라 신체검사의 주관기관도 채용시
  ○주    소:서울 중구 무교동 96 프리미어플레
                                        험 실시기관의 장에서 임용권자로 변경할 필
   이스빌딩 4층 중앙인사위원회 인재기획과
                                        요가 있음.
   (우편번호 100-777)
                                       (2) 신체검사의 주관기관을 임용권자 및 임용
  ○전화번호:02) 751-1214, 1217
                                        제청권자로 변경하고, 채용시험 실시기관의
  ○팩 스:02) 751-1218
                                        장은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도록 함.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6-68호                    (3) 담당부서의 배치 등 실질적인 인사관리를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                담당하는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가 신체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검사의 주관기관이 되어 효율적인 신체검사

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               가 이루어짐.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의견제출
   2006년10월18일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개인은 2006년11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일부개정령                  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인재
   (안) 입법예고                           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
제16359호                 관            보            2006.10.18. (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               (우편번호 100-777)
    유)                                   ○전화번호:02) 751-1212, 1217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팩 스:02) 751-1218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국무조정실공고제2006-37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국무조정실 특정평가심의관 공개 모집
    (www.csc.go.kr⇒자료마당⇒입법예고)를 참        국무조정실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특정평
    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심의관] 직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주   소:서울 중구 무교동 96 프리미어플레            2006년10월18일
     이스빌딩 4층 중앙인사위원회 인재기획과                           국무조정실장

◈임용예정직위 및 응시자격
구        분 내                                                              용
임용예정직위 특정평가심의관(일반직 또는 계약직 고위공무원)
(직급)
주요업무       ○일반행정·사회문화·외교안보 분야 관계부처 정부업무평가 전담수행
           ○특정평가 계획 수립, 특정시책 등 특정평가 총괄에 관한 사항
           ○정책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고객만족도 및 행정서비스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대통령지시사항 등 관리대상 분야 평가에 관한 사항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요
              건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학위기준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중 공무원/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
              무·연구경력 4년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중 공무원/민간분야 근무·연구경력 7년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
              ·연구 경력 4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이상인 자로서 5급 특별채용자격증 소지 후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이상인 자
경력기준       ○공무원중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
               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분야 근무경력자로서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
               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
               한 경력이 있는 자

                                   47
제16359호                   관              보             2006.10.18. (수요일)

   월 30만원의 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지급하                 또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
   며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kr)를 참조하시기 바람.
   월 50만원 가산 지급함.
◈기 타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72호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                     보험설계사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 공고
  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               보험업법 제86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
  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처분내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국무조정실 혁신팀(☎              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02-723-7777, 02-2100-2174)로 문의하              2006년10월18일
  거나, 국무조정실 홈페이지(www.opc.go.kr)                           금융감독위원회

가.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처분 대상자 및 내용
  대 상 자

성 명 등록번호 처          분    원       인         사       실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법 적 근 거
김윤정 10036244 ‘05. 8.~’05.12. 기간중 보험계약자 이○○ 등 보험설계사등록취소                보험업법
             5명의 보험료 1,389천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                            제86조제1항
             고 횡령한 사실
한정애 10015033 ‘03. 4.~’05. 7. 기간중 보험계약자 조○○ 등 보험설계사등록취소                보험업법
             6명의 보험료 14,011천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제86조제1항
             않고 횡령한 사실
신정애 54003805 ‘05. 1.~’05. 8. 기간중 보험계약자 백○○ 등 보험설계사등록취소                보험업법
             2명의 보험료 1,321천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                            제86조제1항
             고 횡령한 사실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본 처분을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접수(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한 날로부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안) 입법예고
 할 수 있음.                              1. 개정이유
 ※담당자:보험감독과 선욱 사무관(☎ 3771-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 전부
  5044)                                   개정(법률 제7933호, 2006. 4.28.)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
⊙국방부공고제2006-61호                           정하기 위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것임.
및「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2. 주요내용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행령>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 종전에 국방부령으로 규정되어있던 군복 및
공고합니다.                                     군용장구의 제조·판매허가에 관한 사항을 대
   2006년10월18일                             통령령으로 규정함.(내용 변경 없음)
              국방부장관                        [제조·판매업의 허가신청 절차(안 제3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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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59호                  관             보            2006.10.18. (수요일)

   한국산업규격 폐지 예고                      2. 폐지사유:국제규격 폐지로 인한 한국산업 규
1. 폐지 규격명                                격 폐지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3. 주요폐지 내용:국제규격 폐지로 인한 한국산
폐지 KSC6481   프린트 배선판용 동입힘 적층             업규격 폐지
             판 시험방법                  4. 의견제출
폐지 KSC6482   프린트 배선판용 동입힘 적층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판(종이 바탕 페놀수지)               단체는 2006년12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폐지 KSC6483   프린트 배선판용 동입힘 적층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판(유리천 바탕 에폭시수지)             바랍니다.
폐지 KSC6484   프린트 배선판용 동입힘 적층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판(종이 바탕 에폭시수지)               유)
폐지 KSC6511   다층 프린트 배선판용 프리프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레그(유리천 바탕재 BT/에폭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시수지)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
폐지 KSC6472   플렉시블 프린트 배선판용 동              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입힘 적층판(폴리에스테르 필              509-7294~97,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름, 폴리이미드 필름)                 바랍니다.



    공               고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6-67호                  2. 주요내용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가. 5급 이하 직렬·직류 개편에 따른 시험과목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등 개편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임용령]의 직렬·직류가 개편됨에 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라, 직렬·직류별로 규정된 시험과목, 자격증
   2006년10월18일                            등을 개편함.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나.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처분근거 명확화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부정행위자에 대해 시험을 무효처분할 수 있
   입법예고                                   는 근거를 추가하고,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
1. 개정취지                                   등에 대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할 수 있
 [공무원임용령] 개정(2006. 6.12.)으로 5급이하          는 근거를 신설함.
 직렬·직류가 개편됨에 따라 [공무원임용시험령]               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적용대상 등 조정
 상의 직렬·직류별 시험과목 및 자격증 등을 개                최종학력이 대학 졸업 이하인 자에게도 적용
 편하고,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부정행위자                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함.
 및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근거               라. 영어능력검정시험 종류 추가 (별표 3)
 를 명확히 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2006년 9 월부터 새로운 시험형태인 TOEFL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IBT(Internet-Based Test)가 국내에 도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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