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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ata-bbox="940 121 958 211" data-label="Page-Header">제16506호</div>
<div data-bbox="940 423 958 573" data-label="Page-Header">관보</div>
<div data-bbox="940 693 958 876" data-label="Page-Header">2007. 5. 16. (수요일)</div>
<div data-bbox="80 79 192 101" data-label="Section-Header">5. 금융감독위원회</div>
<div data-bbox="80 124 192 146" data-label="Section-Header">6. 비상기획위원회</div>
<div data-bbox="68 168 490 282" data-label="Text">
<p>제3조(홍보활동의 원칙)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수행하며, 국민의 알 권리 증진을 도모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80 302 490 372" data-label="Text">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정보공개를 통하여 정책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80 393 490 463" data-label="Text">
<p>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정책을 홍보하는 때에는 서로 협조하여 홍보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140 483 416 507" data-label="Section-Header">제2장 국정홍보활동의 수행 및 협의·조정 등</div>
<div data-bbox="68 527 489 643" data-label="Text">
<p>제4조(국정홍보업무의 조정 등) ① 국정홍보처장은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중앙행정기관의 홍보업무와 국가이미지 제고에 관한 국외 홍보업무를 지원·조정한다.</p>
</div>
<div data-bbox="80 663 489 779" data-label="Text">
<p>② 국정홍보처장은 여러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되고 국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법정부적 홍보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80 798 489 914" data-label="Text">
<p>③ 국정홍보처장은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홍보업무의 지원·조정 및 홍보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에 따른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특별한</p>
</div>
<div data-bbox="521 79 742 101" data-label="Text">
<p>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21 121 930 282" data-label="Text">
<p>④ 국정홍보처장은 국가의 중요정책 결정과 관련된 행정부 내의 회의에 참석하여 홍보업무에 관하여 의견을 표시할 수 있고, 당해 중요정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부를 대표하여 회의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508 302 929 419" data-label="Text">
<p>제5조(국정홍보전략회의 운영) ① 국정홍보처장은 국정홍보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중앙행정기관 간 상호 협조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전략회의를 운영한다.</p>
</div>
<div data-bbox="521 439 929 599" data-label="Text">
<p>② 국정홍보전략회의 의장은 국정홍보처장이 되고, 위원은 제13조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및 홍보업무를 통합·관리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정홍보처장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p>
</div>
<div data-bbox="521 619 929 735" data-label="Text">
<p>③ 그 밖에 국정홍보전략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항에 따른 국정홍보전략회의 의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정홍보처장이 정한다.</p>
</div>
<div data-bbox="508 755 928 915" data-label="Text">
<p>제6조(홍보협의회의 운영) 국정홍보처장은 특정한 국정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국정홍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협조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홍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43 477 59 520" data-label="Page-Footer">1193</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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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ata-bbox="70 85 489 200" data-label="Text">
<p>제7조(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 정책 또는 행사계획을 수립·시행 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관한 홍보계획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81 220 489 424" data-label="Text">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홍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국정홍보처장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국정홍보처장은 국정홍보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홍보의 방향·시기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81 443 488 558" data-label="Text">
<p>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민생활과 관련된 주요정책을 발표하는 경우 국정홍보처장은 그 발표내용·시기에 관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미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68 577 488 736" data-label="Text">
<p>제8조(정책광고 사전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요 정부정책이나 국정 현안에 대한 정책광고를 하는 경우, 국정홍보처장은 그 내용·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81 755 487 824" data-label="Text">
<p>② 제1항에 따른 정책광고의 효율적인 시행 및 협의를 위하여 국정홍보처는 정책광고운영협의회를 운영한다.</p>
</div>
<div data-bbox="81 844 487 914" data-label="Text">
<p>③ 정책광고운영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정홍보처 차장이 되고, 위원은 문화관광부·국</p>
</div>
<div data-bbox="518 85 928 200" data-label="Text">
<p>무조정실·국정홍보처 및 정책광고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위원장이 위촉하는 광고전문가 2인으로 구성한다.</p>
</div>
<div data-bbox="505 220 928 335" data-label="Text">
<p>제9조(정기간행물의 발간) ① 중앙행정기관이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홍보물은 국가적인 정책목표와 시책방향을 일관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p>
</div>
<div data-bbox="518 354 928 470" data-label="Text">
<p>② 국정홍보처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물을 발행함에 있어 법정부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505 489 928 603" data-label="Text">
<p>제10조(뉴 미디어를 통한 홍보) ① 국정홍보처장은 정책포털사이트 및 웹메일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행정기관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18 623 928 736" data-label="Text">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뉴미디어 홍보 전담부서 또는 담당공무원을 지정하는 등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국정홍보처장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505 755 928 870" data-label="Text">
<p>제11조(국외홍보업무의 수행 등) ① 국정홍보처장은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외신을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브리핑 또는 인터뷰 등의 취재협조를 요청하거나 국외홍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518 890 928 914" data-label="Text">
<p>② 해외홍보원장은 중앙행정기관과 협조하여 외국 언론의 국내 취재</p>
</div>
<div data-bbox="44 478 59 521" data-label="Page-Footer">1194</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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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ata-bbox="81 80 262 103" data-label="Text">
<p>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81 124 488 193" data-label="Text">
<p>③ 해외홍보원장은 외신보도의 내용을 분석하여 보도와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에 그 내용을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68 213 488 373" data-label="Text">
<p>제12조(홍보교육) ① 국정홍보처장은 국정홍보의 효율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홍보담당 공무원 및 주요 정책부서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81 392 488 506" data-label="Text">
<p>② 제1항의 홍보에 관한 교육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홍보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175 526 377 549" data-label="Section-Header">
<h3>제3장 정책홍보 공무원의 임명 등</h3>
</div>
<div data-bbox="68 570 488 775" data-label="Text">
<p>제13조(정책의 홍보책임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정책과 홍보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정책홍보관리실장 등으로 하여금 정책의 수립·집행 및 평가 과정에 국민의 여론을 수립·반영하고, 정책업무와 홍보업무의 연계를 통하여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68 793 488 911" data-label="Text">
<p>제14조(민간홍보전문가의 채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홍보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서 홍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있는 자를 홍보</p>
</div>
<div data-bbox="522 82 723 105" data-label="Text">
<p>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522 127 930 248" data-label="Text">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홍보담당 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 홍보전문성에 관한 채용자격에 대하여는 국정홍보처 등 홍보전문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div>
<div data-bbox="637 271 801 294" data-label="Section-Header">
<h3>제4장 언론의 취재 지원 등</h3>
</div>
<div data-bbox="509 317 930 392" data-label="Text">
<p>제15조(취재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은 언론에 대하여 공평하게 취재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22 415 930 583" data-label="Text">
<p>② 국정홍보처장은 언론에 대한 원활한 취재지원과 이를 통한 효율적인 정책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언론에 대한 세부 취재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p>
</div>
<div data-bbox="522 603 928 678" data-label="Text">
<p>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2항에 따른 취재지원 계획에 따라 홍보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09 700 930 868" data-label="Text">
<p>제16조(언론에 대한 브리핑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언론에 대한 정책브리핑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수시브리핑을 통하여 정부의 정책을 신속·정확하게 알림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22 890 928 914" data-label="Text">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전에 필요한 여론을</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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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ata-bbox="82 86 489 205" data-label="Text">
<p>수렴하고, 현안 정책에 대한 홍보 및 설명을 하기 위하여 언론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관련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되, 공정성·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69 227 489 395" data-label="Text">
<p>제17조(정책보도 모니터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소관 정책에 대한 언론보도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의 수립·집행 및 평가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81 416 488 583" data-label="Text">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언론보도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입장을 발표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으로 인하여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때에는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68 604 488 818" data-label="Text">
<p>제18조(정책기사 점검시스템) 국정홍보처장은 제17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에 관한 언론보도 등의 내용을 요약·분석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정책보도 모니터링 업무상황을 중앙행정기관 간에 공유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242 841 310 862" data-label="Section-Header">
<h4>부 칙</h4>
</div>
<div data-bbox="67 890 267 911" data-label="Text">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div>
<div data-bbox="612 96 826 122" data-label="Section-Header">
<h3>◇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정이유</h3>
</div>
<div data-bbox="532 145 922 408" data-label="Text">
<p>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 내 홍보업무조정,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홍보활동을 통하여 효율적인 국가정책수행을 도모하는 한편, 정부홍보 활동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공직사회의 문화로 정착시키려는 것임.</p>
</div>
<div data-bbox="682 431 753 455" data-label="Section-Header">
<h3>◇주요내용</h3>
</div>
<div data-bbox="522 480 805 503" data-label="Text">
<p>가. 중앙행정기관의 홍보활동의 원칙(영 제3조)</p>
</div>
<div data-bbox="534 526 920 884" data-label="List-Gro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앙행정기관의 다양한 홍보활동 수행에 있어 기본원칙을 정립함으로써 원활한 국정홍보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li>
<li>(2) 중앙행정기관은 정보의 최대한 공개 및 공평한 정보제공의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관련된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서로 협조하도록 함.</li>
<li>(3) 중앙행정기관의 홍보활동의 원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정책홍보활동이 이루어지고, 국민의 알 권리 증진에 기</li>
</ol>
</div>
<div data-bbox="44 477 59 521" data-label="Page-Footer">1196</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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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ata-bbox="119 83 243 104" data-label="Text">
<p>여할 것으로 기대됨.</p>
</div>
<div data-bbox="87 129 394 151" data-label="Section-Header">
<p>나. 국정홍보처장의 국정홍보업무의 조정(영 제4조)</p>
</div>
<div data-bbox="99 175 482 291" data-label="Text">
<p>(1)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홍보업무 및 국가이미지 제고 업무를 지원·조정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p>
</div>
<div data-bbox="99 313 482 477" data-label="Text">
<p>(2) 국정홍보업무를 관장하는 국정홍보처장으로 하여금 법정목적 홍보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중앙행정기관의 홍보업무와 국가이미지 제고에 관한 업무를 지원·조정하도록 함.</p>
</div>
<div data-bbox="99 500 481 615" data-label="Text">
<p>(3)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수행하는 정책홍보와 국가이미지제고 업무에 대하여 국정홍보처장이 이를 지원·조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체계적인 국정홍보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p>
</div>
<div data-bbox="85 640 321 661" data-label="Section-Header">
<p>다. 국정홍보전략회의의 운영(영 제5조)</p>
</div>
<div data-bbox="98 686 479 754" data-label="Text">
<p>(1) 국정홍보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의 상호 협력과 조정을 위한 협의기구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p>
</div>
<div data-bbox="98 777 479 845" data-label="Text">
<p>(2) 국정홍보에 관한 기본 방향과 중앙행정기관 간 상호 협력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전략회의를 운영하도록 함.</p>
</div>
<div data-bbox="98 869 478 892" data-label="Text">
<p>(3)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력 및 상호 지원을 통하여 정부정책에</p>
</div>
<div data-bbox="559 85 837 107" data-label="Text">
<p>대한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p>
</div>
<div data-bbox="526 131 840 154" data-label="Section-Header">
<p>라. 홍보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홍보교육(영 제12조)</p>
</div>
<div data-bbox="539 177 921 245" data-label="Text">
<p>(1) 국가정책에 대한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정책홍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교육이 필요함.</p>
</div>
<div data-bbox="539 269 921 432" data-label="Text">
<p>(2) 국정홍보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홍보담당 공무원 및 정책부서 공무원에 대한 홍보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각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필요한 홍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p>
</div>
<div data-bbox="539 454 920 523" data-label="Text">
<p>(3) 홍보담당 공무원 등의 홍보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정책홍보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p>
</div>
<div data-bbox="525 547 768 568" data-label="Section-Header">
<p>마. 언론에 대한 취재의 지원(영 제15조)</p>
</div>
<div data-bbox="539 591 920 661" data-label="Text">
<p>(1) 중앙행정기관별로 언론 취재에 대한 지원 내용이 상이하여 언론기관의 국정 취재에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p>
</div>
<div data-bbox="539 684 920 799" data-label="Text">
<p>(2) 국정홍보처장은 언론의 원활한 취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세부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p>
</div>
<div data-bbox="539 822 920 891" data-label="Text">
<p>(3) 중앙행정기관의 언론 취재 지원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공평하고 원활한 취재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p>
</div>
<div data-bbox="44 477 59 520" data-label="Page-Footer">1197</div>
<div data-bbox="87 84 431 107" data-label="Text"><p>바. 정책보도 모니터링 및 정확한 정보의 제공(영 제17조)</p></div><div data-bbox="100 130 481 246" data-label="Text"><p>(1)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로 국민이 정책을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경우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p></div><div data-bbox="100 267 480 382" data-label="Text"><p>(2) 중앙행정기관은 정책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소관 정책에 대한 언론보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정책의 수행과정에 반영하도록 함.</p></div><div data-bbox="100 403 479 473" data-label="Text"><p>(3) 국민이 정책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정부정책 집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p></div><div data-bbox="373 495 467 516" data-label="Text"><p>&lt;법제처 제공&gt;</p></div><div data-bbox="507 88 936 156" data-label="Text"><p>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p></div><div data-bbox="641 177 880 201" data-label="Text"><p>대 통 령 노 무 현 인</p></div><div data-bbox="563 225 678 248" data-label="Text"><p>2007년 5월16일</p></div><div data-bbox="655 267 846 290" data-label="Text"><p>국무총리 한 덕 수</p></div><div data-bbox="662 311 854 382" data-label="Text"><p>국무위원<br/>재정경제부<br/>장 관 권 오 규</p></div><div data-bbox="505 402 657 426" data-label="Text"><p>●대통령령 제20054호</p></div><div data-bbox="551 449 884 475" data-label="Text"><p>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p></div><div data-bbox="504 496 930 610" data-label="Text"><p>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명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p></div><div data-bbox="504 631 674 653" data-label="Text"><p>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div><div data-bbox="504 673 932 916" data-label="Text"><p>제12조(분담금)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은 법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별로 직전 사업연도말 총자산금액의 1만 분의 15의 범위 안에서 금융영역별 분담금 규모, 검사대상기관별 총부채 및 영업수익(법 제38조제4호에 따른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료 수입으로 한다) 등을 감안하여 매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금융영역별 분담금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p></div><div data-bbox="944 125 966 217" data-label="Page-Footer"><p>제16506호</p></div><div data-bbox="944 425 966 447" data-label="Page-Footer"><p>관</p></div><div data-bbox="944 551 966 573" data-label="Page-Footer"><p>보</p></div><div data-bbox="944 697 966 879" data-label="Page-Footer"><p>2007. 5.16. (수요일)</p></div><div data-bbox="44 479 60 522" data-label="Page-Footer"><p>1198</p></div>
<div data-bbox="940 125 958 215" data-label="Page-Header"><p>제16470호</p></div>
<div data-bbox="940 425 958 445" data-label="Page-Header"><p>권</p></div>
<div data-bbox="940 550 958 570" data-label="Page-Header"><p>부</p></div>
<div data-bbox="940 695 958 875" data-label="Page-Header"><p>2007. 3. 27. (화요일)</p></div>
<div data-bbox="88 82 482 148" data-label="Text"><p>다. 부도임대주택 등을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요건(영 제9조제7항 신설)</p></div>
<div data-bbox="100 168 482 282" data-label="Text"><p>(1) 사업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자가 부도임대주택 등을 매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의 위임에 따라 매입자의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p></div>
<div data-bbox="100 302 482 415" data-label="Text"><p>(2) 부도임대주택 등의 매입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임대주택의 향후 관리계획,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등의 변제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함.</p></div>
<div data-bbox="100 435 482 548" data-label="Text"><p>(3) 사업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자에 의한 부도임대주택 등의 매입을 방지함으로써 입자인 피해상황의 장기화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p></div>
<div data-bbox="85 568 482 772" data-label="Text"><p>라. 국민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인상(영 제15조의4제3항제2호) 30년 이상 임대목적으로 건설된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비용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 적립비율이 매우 낮아 이를 영구임대주택과 같이 월당 건축비의 1만분의 3에서 1만분의 4로 인상함. &lt;법제처 제공&gt;</p></div>
<div data-bbox="45 482 60 515" data-label="Page-Header"><p>121</p></div>
<div data-bbox="510 85 928 155" data-label="Section-Header"><p>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p></div>
<div data-bbox="645 175 875 202" data-label="Section-Header"><p>대 통 령 노 무 현 인</p></div>
<div data-bbox="565 222 678 248" data-label="Text"><p>2007년 3 월27일</p></div>
<div data-bbox="658 268 908 315" data-label="Text"><p>국 무 총 리 직 무 대 행 권 오 규<br/>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p></div>
<div data-bbox="665 335 852 405" data-label="Text"><p>국 무 위 원 김 성 진<br/>해양수산부 장관</p></div>
<div data-bbox="510 428 665 452" data-label="Section-Header"><p>●대통령령 제 19976호</p></div>
<div data-bbox="545 475 890 548" data-label="Section-Header"><p>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br/>행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p></div>
<div data-bbox="510 570 925 642" data-label="Text"><p>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div>
<div data-bbox="510 662 925 778" data-label="Text"><p>제명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시행령”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p></div>
<div data-bbox="510 798 712 820" data-label="Text"><p>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div>
<div data-bbox="510 842 925 912" data-label="Text"><p>제3조의2(사법경찰관) 법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법경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p></div>
<div data-bbox="940 121 958 211" data-label="Page-Header">제16470호</div>
<div data-bbox="940 424 958 573" data-label="Page-Header">관보</div>
<div data-bbox="940 693 958 876" data-label="Page-Header">2007. 3. 27. (화요일)</div>
<div data-bbox="81 80 376 103" data-label="Text">
<p>1.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p>
</div>
<div data-bbox="81 126 486 194" data-label="Text">
<p>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0호에 따른 어업감독공무원 중 7급 이상 공무원</p>
</div>
<div data-bbox="69 215 486 281" data-label="Text">
<p>제6조제1항중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의2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p>
</div>
<div data-bbox="69 305 179 326" data-label="Text">
<p>제7조를 삭제한다.</p>
</div>
<div data-bbox="69 350 363 372" data-label="Text">
<p>별표 1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p>
</div>
<div data-bbox="81 395 486 462" data-label="Text">
<p>1. 대한민국 동해 중 다음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안의 배타적 경제수역</p>
</div>
<div data-bbox="88 484 486 596" data-label="Text">
<p>가. 북위 38도 37분 01.13초(동경축지계 북위 38도 36분 51초)와 육안(도서가 아닌 육지의 해안선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과의 교점</p>
</div>
<div data-bbox="88 619 486 689" data-label="Text">
<p>나. 북위 38도 37분 00.78초(동경축지계 북위 38도 36분 51초)와 동경 131도 59분 50.76초(동경축지계 동경 132도 00분)의 교점</p>
</div>
<div data-bbox="88 710 486 779" data-label="Text">
<p>다. 북위 38도 15분 09.93초(동경축지계 북위 38도 15분)와 동경 131도 59분 50.78초(동경축지계 동경 132도 00분)의 교점</p>
</div>
<div data-bbox="88 800 486 868" data-label="Text">
<p>라. 북위 38도 15분 07.33초(동경축지계 북위 38도 15분)와 육안과의 교점</p>
</div>
<div data-bbox="81 891 486 914" data-label="Text">
<p>2. 대한민국 서해 중 다음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안의 배타적</p>
</div>
<div data-bbox="532 84 587 105" data-label="Text">
<p>경제수역</p>
</div>
<div data-bbox="532 130 930 195" data-label="Text">
<p>가. 북위 38도 03분 10.44초(동경축지계 북위 38도 03분)와 육안과의 교점</p>
</div>
<div data-bbox="532 217 929 285" data-label="Text">
<p>나. 북위 38도 03분 09.80초(동경축지계 북위 38도 03분)와 동경 123도 59분 53.40초(동경축지계 동경 124도 00분)의 교점</p>
</div>
<div data-bbox="532 306 929 375" data-label="Text">
<p>다. 북위 37도 30분 10.04초(동경축지계 북위 37도 30분)와 동경 123도 59분 53.41초(동경축지계 동경 124도 00분)의 교점</p>
</div>
<div data-bbox="532 396 929 464" data-label="Text">
<p>라. 북위 37도 30분 10.04초(동경축지계 북위 37도 30분)와 동경 124도 29분 53.25초(동경축지계 동경 124도 30분)의 교점</p>
</div>
<div data-bbox="532 484 929 554" data-label="Text">
<p>마. 북위 37도 10분 10.18초(동경축지계 북위 37도 10분)와 동경 124도 29분 53.26초(동경축지계 동경 124도 30분)의 교점</p>
</div>
<div data-bbox="532 574 929 641" data-label="Text">
<p>바. 북위 37도 10분 22.83초(동경축지계 북위 37도 10분)와 육안과의 교점</p>
</div>
<div data-bbox="510 663 928 777" data-label="Text">
<p>제1조 및 제2조중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의행사에관한법률”을 각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p>
</div>
<div data-bbox="510 795 928 865" data-label="Text">
<p>제4조제3항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한다.</p>
</div>
<div data-bbox="510 886 928 912" data-label="Text">
<p>제10조중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을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로 한</p>
</div>
<div data-bbox="44 482 59 516" data-label="Page-Footer">122</div>
<div data-bbox="940 125 958 215" data-label="Page-Header"><p>제16470호</p></div>
<div data-bbox="940 425 958 445" data-label="Page-Header"><p>단</p></div>
<div data-bbox="940 550 958 570" data-label="Page-Header"><p>과</p></div>
<div data-bbox="940 695 958 875" data-label="Page-Header"><p>2007. 3. 27. (화요일)</p></div>
<div data-bbox="70 80 90 105" data-label="Text"><p>다.</p></div>
<div data-bbox="245 125 315 150" data-label="Section-Header"><p>부 칙</p></div>
<div data-bbox="70 170 305 195" data-label="Text"><p>이 영은 200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p></div>
<div data-bbox="110 230 450 305" data-label="Section-Header"><p>◇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 행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p></div>
<div data-bbox="95 325 485 535" data-label="Text"><p>「측량법」의 개정으로 국가표준좌표계가 세계측지계로 변경됨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한 특정금지구역의 좌표를 세계측지계로 수정하되 국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동경측지계를 병기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lt;법제처 제공&gt;</p></div>
<div data-bbox="70 585 490 655" data-label="Text"><p>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p></div>
<div data-bbox="205 675 440 705" data-label="Section-Header"><p>대 통 령 노 무 현 인</p></div>
<div data-bbox="125 725 240 750" data-label="Text"><p>2007년 3 월27일</p></div>
<div data-bbox="220 770 480 820" data-label="Text"><p>국 무 총 리 직 무 대 행 권 오 규<br/>부총리겸경제경제부장관</p></div>
<div data-bbox="225 840 415 915" data-label="Text"><p>국 무 위 원 김 성 진<br/>해양수산부 장 관</p></div>
<div data-bbox="505 80 660 105" data-label="Section-Header"><p>◎대통령령 제19977호</p></div>
<div data-bbox="605 125 835 150" data-label="Section-Header"><p>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p></div>
<div data-bbox="505 170 835 195" data-label="Text"><p>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div>
<div data-bbox="505 215 825 240" data-label="Text"><p>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div>
<div data-bbox="505 255 935 450" data-label="Text"><p>제3조의2(조종면허의 결격사유) ①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수상레저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대통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치매,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제발성 우울장애, 알콜중독의 정신질환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정상적으로 수상레저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p></div>
<div data-bbox="515 465 935 615" data-label="Text"><p>②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수상레저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대통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마약, 항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 중독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정상적으로 수상레저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p></div>
<div data-bbox="505 635 935 745" data-label="Text"><p>제3조의3(조종면허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등) ①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div>
<div data-bbox="515 760 935 915" data-label="List-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병무청장</li>
<li>2. 식품의약품안전청장</li>
<li>3.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li>
<li>4.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육군의 각 군사령관, 국군의무사령관</li>
</ul>
</div>
<div data-bbox="45 480 60 515" data-label="Page-Footer"><p>123</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