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10호(그3)                    관           보           2018. 12. 31.(월요일)
                   형 태                       -
                   색 채     ∙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되게 함
                           ∙ 대지경계선에서 1~2m
                        건축
               건축선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 참조)
                       한계선
                           ∙ 건축선에 의해 후퇴한 공간은 전면 가로 공간과 연계하여 조성


사) 교육시설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허용용도
                               -유치원 및 그 부속용도와 건축연면적 30%미만 범위 내에서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및「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의한 학교 교과
                   용   도
                                교습학원 중 입시 ․ 검정 및 보습 분야(보통교과계열)학원을
                                제외한 학원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200%이하
                   높 이       ∙ 5층이하
유    유1, 유2
                   배 치                          -
                             ∙ 담장 설치시에는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으로 1.2m를 초과할 수
                   형   태
                               없음
                   색   채     ∙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되게 함
               건             ∙ 유1 가구는 중로2-연3호선변 대지경계선에서 4m
                        건축
               축             ∙ 유2 가구는 중로3-연3호선변 대지경계선에서 1m
                       한계선
               선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 참조)
                             ∙ 차음시설(이중창 등)을 설치 등 효과적인 방음대책을 수립하여
                               관련법에서 정한 소음기준을 만족하도록 계획할 것
                   기   타
                             ∙ 입주자 모집, 공고, 입주시 항공소음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공지할 것
                             ∙ 허용용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초, 중, 고등
                   용   도        학교 및 그 부속용도(초등학교 부대시설에는 병설유치원 허용)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200%이하
                   높   이     ∙ 5층이하

초    초1, 초2,       배   치                           -
중     중1,          형   태     ∙ 담장 설치시에는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으로 1.2m를 초과할 수     없음
고     고1
                   색   채     ∙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되게 함
                             ∙ 중로1-연2호선변 대지경계선에서 7m
               건
                        건축   ∙ 중로2-연3호선변 대지경계선에서 7m
               축
                       한계선   ∙ 중로2-연8호선변 대지경계선에서 7m
               선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 참조)
                             ∙ 차음시설(이중창 등)을 설치 등 효과적인 방음대책을 수립하여
                              관련법에서 정한 소음기준을 만족하도록 계획할 것
                   기   타
                             ∙ 입주자 모집, 공고, 입주시 항공소음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공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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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0호(그3)                    관         보          2018. 12. 31.(월요일)

               선
* 공공주택특별법 제12조의 2에 의거 종2, 종3 부지 내 기존건축물은 존치결정됨

차) 주유소 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용   도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80%이하
      주유1,          높 이       ∙ 3층이하
주유
      주유2           배 치                           -
                              ∙ 녹지, 광장, 공공공지에 접한 대지는 접한쪽으로 일체의 출입구
                    형   태       및 출입문 설치 불허 (단, 1m 이상의 건축한계선 지정된 곳은
                                제외)
                    색   채     ∙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되게 함

                건             ∙ 대지경계선에서 1m
                         건축
                축              (획지 및 건축물에관한 결정도 참조)
                        한계선
                선             ∙ 건축선에 의해 후퇴한 공간은 전면 가로공간과 연계하여 조성




카) 공영차고지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
                                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고압가스 충전 ․ 저장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용 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영터미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2 제3호 규정에 의한 운송
                                부대시설 등
                              ∙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차     차1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400%이하
                    높 이                            -
                    배 치                            -
                              ∙ 녹지, 광장, 공공공지에 접한 대지는 접한쪽으로 일체의 출입구
                    형 태
                               및 출입문 설치 불허 (단, 1m 이상의 건축한계선 지정된 곳은 제외)
                    색 채       ∙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되게 함
                              ∙ 중로2-연5호선변 대지경계선에서 2m
                         건축   ∙ 소로3-연26호선변 대지경계선에서 2m
              건축선
                        한계선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 참조)
                              ∙ 건축선에 의해 후퇴한 공간은 전면가로 공간과 연계하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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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0호(그3)               관          보              2018. 12. 31.(월요일)

 타) 기타시설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허용용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제70조의 가스공급설비 중 가스공급시설(가1, 가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용   도
                          제65조의 수도공급설비 중 가압장(수1), 배수지(배1)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제76조의 방송‧통신시설 중 사업용전기통신설비 및 무선설비(통1)
                        ∙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가
                           구 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수   가1, 가2
                            가1          60%       220%           -
   배   수1, 배1   건폐율
                            가2          50%       250%           -
   통    통1      용적률
                            수1          20%       100%         4층이하
                높 이
                            배1          20%       100%         4층이하
                            통1          60%       300%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5)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경관계획
 ○ 조망경관 계획
  - 주요 조망점에서 팔공산 자락의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화천을 중심으로 동서방향의 대규모
   녹지축 및 팔공산 자락의 녹지축 연계를 위한 남북방향의 녹지축 형성에 따라 동서남북 방향의
   조망축 설정
  - 생활가로변 연도형 주동, 선형상가 등을 배치하고 외부공간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활동적인
   가로공간 형성
  - 공동주택용지내 팔공산 자락의 조망보전을 위하여 시각회랑(visual corridor)을 확보
 ○ 스카이라인
  - 단지의 주변지역 및 자연환경, 지구간선도로, 중앙의 생활가로와 어울리는 스카이라인 계획
 ○ 수공간 경관
  - 지구 동서방향을 통과하는 동화천을 주변 녹지축과 연계하여 자연형 친수공간으로 조성
  - 수공간변에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 보행자도로는 가급적 자연소재로 포장
  - 동화천내 교량은 지구의 랜드마크적 요소로 활용되도록 디자인 특화
 ○ 가로 경관
  - 가로변 건축물들의 지나친 대조를 지양하고 도로변을 따라 경관적 회랑 등을 구성하여 도로변
   가로경관 형성
  - 가로변 일정구간 건축선 후퇴를 통하여 보행자 개방감 확보
 ○ 색채경관
  - 도시내 건축물의 주를 이루는 공동주택지에 대하여는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색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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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0호(그3)                       관         보             2018. 12. 31.(월요일)
     계획 형성
    - 가로변 건축물은 시각적으로 거부감을 주는 색채 지양 및 주변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계획 형성
    -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강화를 통하여 도시이미지 제고 및 양호한 보행환경을 확보
나) 교통처리계획
○ 가로망계획
    - 보조간선도로
     ․ 지역간 지구내 원활한 교통처리 및 간선도로와 연결되도록 동서간 30m 도로(대로2-연1호선)를 주
      골격도로로 계획
    - 집산도로
     ․ 단지내 진입도로 역할 및 집 분산 기능 담당
    - 국지도로
     ․ 준주거용지,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지의 진입을 위한 도로 계획
    - 보행자 전용도로
     ․ 공원녹지체계의 연결 및 주민의 보행안전과 편익증진을 위해 폭 4~10m로 계획
○ 공동주택단지내 도로
    - 단지내 주동선은 단지 입구부의 차량출입불허구간을 피하여 계획하며 내부동선은 향후 주택
     건설사업시 건축물의 배치에 따라 효율적으로 조정
○ 차량 진출입계획
    - 가각에서 일정거리 이격 설치
    - 각 획지별 차량진출입은 지정된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준수하여야 함
○ 보행통로
    - 지구중심 공원․녹지에서 동화천 및 팔공산 자락으로 연결되는 단지내 보행통로 설치가 확보
     될 수 있도록 건축배치 권장


다)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차량출입불허구간에 관한 계획

도면
         가구 및 획지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A1~A4,
                                                                           세부사항
            A16, A17,          단독주택용지 ∙ 교차부 일정구간 이내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도면참조
            A23, A25
                                                                           세부사항
      A-1, A-3, C-2~C-5, S-1   공동주택용지 ∙ 교차부 일정구간 이내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도면참조
                                          ∙ 간선가로 및 교차부 일정구간 이내 차량출입        세부사항
          B1~B3, B6, B8         상업용지
                                           불허구간 지정                         도면참조
                                          ∙ 간선가로 및 교차부 일정구간 이내 차량출입        세부사항
             C1~C4             근생시설용지
                                           불허구간 지정                         도면참조
-
                                          ∙ 간선가로 및 교차부 일정구간 이내 차량출입        세부사항
            D1, D2, D4          공공청사
                                           불허구간 지정                         도면참조
                                자족시설      ∙ 간선가로 및 교차부 일정구간 이내 차량출입        세부사항
           자족1, 자족3
                                 용지        불허구간 지정                         도면참조
                                 유치원
                                초등학교
        유2, 초1~2, 중1, 고1,                 ∙ 간선가로 및 교차부 일정구간 이내 차량출입        세부사항
                                 중학교
            주1~6, 종1                       불허구간 지정                         도면참조
                                고등학교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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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시설
                    주유소


○ 대지내 공지
 - 근린생활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 자족시설용지, 주차장, 공공청사, 주유소, 공영차고지에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생기는 전면공지에는 보행공간 및 녹지(조경면적 산입) 등을
  조성하여 생활가로의 활성화 도모, 주차시설 및 담장을 설치 할 수 없음
 -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전면공지의 바닥은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보도의 높이와
  같이 조정.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 및 지형상의 문제로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음
○ 전력․통신에 관한 계획
 - 지구내 전력․통신선로는 지중화시설로 계획
○ 주차장에 관한 계획
 - 지구내 각 시설별 주차장 확보는 주차장법, 대구시 주차창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설치
○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 ‘옥외광고물 설치지침’에 의거 설치하되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준수
 - 공동주택부지가 입지하는 일반주거지역에는 광고물을 가능한 억제토록 하고, 근린 및 상업시설이
  입지하는 근린생활시설용지 및 상업지역에는 광고물의 과도한 설치를 제한하여 도시 또는 건축물
  미관향상 도모
 - 주거생활환경을 보호함과 동시에 상업부문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옥외광고물 계획


라) 옥외광고물 설치지침
(1) 공통사항
 - 본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용지, 상업용지에 적용토록 하며, 공동주택
  단지의 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학교등 기타시설물에도 이를 준용한다.
 - 본 지구에서 옥외광고물은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며 지침의 제시내용이
  해당법령(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 관리조례) 등과 위배될 경우 해당법령 등에 따른다.
 - 업소당 간판 1개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단,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하고 있는 필지 및 연립지
  주형 간판을 설치한 경우에는 추가로 1개 설치가 가능하나, 동일한 입면에 2개의 간판을 설치
  할 수 없다.)
 - 간판의 크기⋅형태⋅문자⋅색상⋅도형⋅재질⋅설치방법 등에 관하여는 세부기준을 따르되, 건
  물⋅공작물⋅다른 광고물 등과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주소, 상호, 상표, 영업내용의 주된 내용 등과 관련이 없는
  것은 표시할 수 없다.
 - 현수막, 벽보 등 게시기한이 있는 기타 광고물 게시를 위한 지정게시판은 가로변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수를 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 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첨부된 간판의 설치에 관한 계획 및 간이입면도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건축허가신청서 첨부 제출토록 함)     또한 사업시행자 등으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아 건축한 후 다시 건축물을 분양‧임대할 경우 분양⋅임대 계약서 등에 간판설치 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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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지침

    구 분                              계 획 내 용



           ․ 간판의 틀은 양질의 자재로 마감하여 구조적․시각적인 안정감을 확보
           ․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고 광고물의 부착과 교체를 용이하게 하기위해 내구성이 있는 고급
            재료를 이용한 광고물 게시시설을 설치
           ․ 광고물 게시시설은 벽면의 외부마감재료와 동일 색상으로 하고, 벽면으로부터 돌출폭
    재질      10cm 이내로 건물의 일정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
   및 색채    ․ 주변 건물 및 간판 등과 어울리지 않는 색상과 지나친 순도 높은 원색은 사용을 지양
           ․ 채도가 높은 색(원색계열)은 간판바탕으로 사용을 금지
           ․ 간판의 바탕색은 가급적 명도5이상, 채도4이하에서 사용
           ․ 판류형 등을 이용한 간판의 바탕색중 흑,적색의 사용은 전체면적의 50%이내에서 표시
           ․ 형광도료 및 야광도료 바탕면의 사용을 금지




           ․ 딱딱한 느낌을 주는 사각형체의 사용을 억제하고 상품이나 업소를 상징하는 픽토그램
            이나 심벌을 개발하여 사용
           ․ 문자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영문 등을 병행하여 사용
    문자
           ․ 공공표지판과 혼동을 줄 수 있는 문자, 도형 등의 표기는 금지
           ․ 간판바탕이 상⋅하⋅좌⋅우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되, 문자의 높이는 간판바탕 높
            이의 2/3 이내로 하여야 함


           ․ 1개업소당 1개의 간판만 설치가능하나,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하고 있는 업소는 추가로 1개
            설치가 가능
           ․ 단독주택용지에는 건물의 1층 이하, 근린생활시설용지에는 건물의 2층 이하, 상업시설
            용지에는 건물의 3층 이하에 설치하되 건물의 형태가 보일 수 있도록 간판의 폭과 높이는
            그 공간의 80% 이내로 설치하고 같은 층의 간판의 높이는 동일하게 설치
    가로형
           ․ 동일층의 가로형 간판은 좌우 1줄로 표시하며 상하 2줄로 표시할 수 없음
     간판
           ․ 1개업소의 간판의 최대길이는 10m를 넘을 수 없으며, 2개 기둥간격을 넘을 수 없음(기
            둥간격이 10m를 넘는 경우나 기둥이 없더라도 최대 10m를 넘을 수 없음)
           ․ 건물의 주출입구 1층 상단에는 건물명을 제외한 가로형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음
           ․ 건축물이 도로 모퉁이에 위치하여 가로형 간판을 양면에 설치하는 경우 그 형상이나 높이
            를 동일하게 하여야 함


           ․ 5층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근린생활시설용지에는 간판의 하단이
            3층 이상의 벽면에, 상업용지에는 4층 이상의 벽면에 표시 (단, 가로형 간판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간판의 하단이 건물 2층 창 하단) 선 위로 표시할 수 있음
           ․ 1개 업소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되,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돌출폭, 두께, 가로폭등이 동일크기여야하며, 상ㆍ하로 일직
            선상에 위치하도록 건물전면의 벽면에 직각이 되도록 표시하되, 건물의 전면폭에 관계
            없이 전면 우측(마주보고 좌측)모서리 부분에 1줄로만 표시할 수 있으며, 다른 벽면에는
            추가하여 표시할 수 없음
    돌출형
           ․ 간판의 표시내용은 2개면 이내로 하되 돌출간판의 측면(건물의 정면에서 보이는 면)부분에는
     간판
            내용을 표시할 수 없음
           ․ 간판의 세로길이는 보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며, 1개 점포당 최대 3m 또는 1개
            층고를 넘을 수 없음. 단 일체형으로 설치될 경우 다른 간판을 포함하여 근린생활용지는
            6m 이내, 상업용지는 21m 이내로 함
             - 의료기관, 약국, 이‧미용 업소 등 표지를 위해 싸인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업소 당
               1개를 설치하되, 세로길이는 100cm 이내로 함(높이는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
               선정토록 함)
           ․ 돌출길이 : 벽면에서 돌출할 수 있는 길이는 최대 1m를 넘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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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細目)

                                                           소유자             관계인
                                  편입      실제 용도구역
일련                     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이용  또는                      성명
번호                     (㎡)                                주소              주소 성명
                                  (㎡)     상황 용도지구                    (지분)
      강원도
      철원군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신*철
 1           1325    답   3,597    3,597   답   농림지역
      동송읍                                                장흥리     (1/1)
      장흥리
      강원도
      철원군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신*철
 2           1326    답   3,874    3,874   답   농림지역
      동송읍                                                장흥리     (1/1)
      장흥리

총계          2필지          7,471    7,471                               1명




◉국방부고시제2018-39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폐지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 사업계획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육군 제00사단 경계대체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새만금사업에 따른 육군 제00사단 경계대체시설사업임.(선유도 000진지)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일원(15필지) 7,864㎡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6. 4. 21. ~ 2018.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한국농어촌공사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연 락 처 : 063 - 540 - 5962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대한민국정부 관보(제18957호, 2017. 2. 27.) 국방부고시제2017-6호(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승
  인)의 토지 등의 세목과 동일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담당자(063-540-5962)에게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폐지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02-748-5641)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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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0호(그3)                                        관                 보             2018. 12. 31.(월요일)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8-898호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
     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군자동 일원
      다. 면       적 : 1,299,777㎡
    2. 주택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박 상 우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1]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수
      립·변경 : [붙임2]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경기도 시흥시 도시정책과(031-310-2373),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890-5495)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붙임1] :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목                                                                                       권리외
연번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종류
     경기시흥시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726
1          883   0   답    2,664   2,664   서영자
      거모동                                          오정생활휴먼시아 206-1403
                                                                                  안산농업    안산시성포동593-1(능곡지소)   근저당권
     경기시흥시                                           시흥시 미산동 703-4                협동조합
2          884   0   전    1,567   1,567   김지은
      거모동                                            태헌3차아파트1-210                 안산농업       안산시성포동593-1      지상권
                                                                                  협동조합
     경기시흥시
3          885   0   답    1,428   1,428   장은영        시흥시 은행동 109-67
      거모동
     경기시흥시
4          886   0   답    1,140   1,140   박순녀        시흥시 장현동 409-3
      거모동
     경기시흥시
5          887   0   답    1,200   1,200   이인덕      시흥군 군자면 거모리 603
      거모동
     경기시흥시                                      경기도 광명시 목감로 58, 102동602호
6          888   0   전    1,329   1,329   서인숙
      거모동                                        (광명동, 광명해모로이연아파트)


                                                                  2
제19410호(그3)                  관             보                   2018. 12. 31.(월요일)
○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
 - 사업대상지의 유입인구(11,000인)는 시흥시 중심중생활권에 계획 인구를 반영하여 수용하도록 도
   시기본계획 변경
 -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의 유입인구는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별도관리하고, 도시기본계획 재
   수립시 반영

                                                                                (단위 : 인)
                                                         4단계
                 1·2단계         3단계                     (2020년)
       구분                                                                       증감
                (2010년)       (2015년)
                                              기정              변경(안)
    시흥시         524,000       597,000        700,000          711,000         증) 11,000
   북부생활권        115,000       155,000        159,000          159,000
   중심생활권        154,000       164,000        178,000          189,000         증) 11,000
   동부생활권        52,000        63,000         118,000          118,000
   남부생활권        203,000       215,000        245,000          245,000

5. 토지이용계획(변경)
○ 시가화예정용지(변경)
 -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하여 2020년 시흥시 도시기본계획 상 시가화                                예정용지(주거용
   지) 추가 반영
※ 사업지구 전체면적(1.300㎢) 중 시가화용지 0.006㎢(주거용지)를 제외한 1.294㎢를 시가화예정용지
  반영
○ 토지이용계획(변경)총괄

                                                                                (단위 : ㎢)
                                                           4단계
                    1·2단계         3단계
        구 분                                              (2020년)                 비고
                    (2010년)     (2015년)
                                                 기정                변경(안)
        계           166.600     166.600        166.600             166.600
         소 계        39.268      39.268          39.268              39.268
  시가화    주 거        23.004      23.004          23.004              23.004
   용지    상 업         2.853       2.853           2.853               2.853
         공 업        13.411      13.411          13.411              13.411
    시가화예정용지          4.906      13.474          13.474              14.768     증) 1.294
     보전용지           122.426     113.858        113.858             112.564     감) 1.294

6.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7.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변경없음)
8. 환경보전 및 관리계획(변경없음)
9. 경관 및 미관계획(변경없음)
10. 공원·녹지계획(변경없음)
11. 방재·안전계획(변경없음)
12.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계획(변경없음)
13. 저탄소 녹색도시계획(변경없음)
14. 계획의 실행(변경없음)

                                        52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 기타 병역감면에 필요     족관계기록사항에관
                                     한 구비서류 1부       한증명서 확인 불가
                                                     시)
                                   <공무원 확인사항>      - 기타 병역감면에 필
                                   -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   요한 구비서류 1부
                                     (임야)대장, 개별공시지
                                     가확인서, 건축물대장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일반/집합), 자동차등 - 주민등록 등․초본, 토
                                     록원부(갑/을), 이륜자   지(임야)대장, 개별
                                     동차사용신고필증, 건     공시지가확인서, 건
                                     설기계등록원부(갑/을),   축물대장(일반/집
                                     건물등기부등본, 법인     합), 자동차등록원부
                                     등기사항증명서, 토지     (갑/을), 이륜자동차
                                     등기부등본, 휴업사실     사용신고필증, 건설
                                     증명원, 사업자등록증     기계등록원부(갑/
                                     명원, 폐업사실증명원,    을),   건물등기부등
                                     소득금액증명, 국민기     본, 법인등기사항증
                                     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명서, 토지등기부등
                                     장애인증명서, 산재보     본, 휴업사실증명원,
                                     험급여지급 증명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     폐업사실증명원, 소
                                     한 증명서           득금액증명, 국민기
                                                     초생활수급자 증명
                                                     서,   장애인증명서,
                                                     산재보험급여지급
                                                     증명서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
                                                     명서, 고용보험피보
                                                     험자격이력내역서(상
                                                     용)




◉행정안전부고시제2018-84호
「도로명주소법」제8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15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행정안전부고시 2016-12호, 2016.3.20.)를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일부 개정
「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2016년”을 “2019년” 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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