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유○○○(
주)
기술료
(31,893,645원)
납부유예
10○-
81-82
○○
○
(회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길
○6 에○○○지니스○○C동○○○4,
○○○5호
(자택)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길
○6 에○○○지니스○○C동○○○4,
○○○5호
이사불명
(주)하○○
크
기술료
(40,986,016원)
납부유예
12○-
86-24
○○
○
(회사) 경기포천시○○읍○○로○
3-87
(자택) 경기포천시○○읍○○로○
3-87
이사불명
(주)신○○
자
기술료
(107,460,852원)
납부유예
13○-
81-31
○○
○
(회사) 경기안산시○○구○○동
7○
9-5
(자택) 경기안산시○○구○○동
7○
9-5
폐문부재
대○○업
기술료
(19,058,679원)
납부유예
50○-
34-94
○○
○
(회사) 대구광역시서구○○○단천로○
9길2○
(자택) 대구광역시서구○○○단천로○
9길2○
폐문부재
박○○
추가처분없음
50080
9-1
(회사) 대구광역시서구○○○단천로○
9길2○
(자택) 대구광역시서구○○○단천로○
9길2○
폐문부재
주식회사
○향
기술료
(80,532,341원)
납부유예
50○-
86-07
○○
○
(회사) 대구광역시북구○○로○2 4층
(자택) 대구광역시북구○○로○2 4층
이사불명
(주)다○○
○씨
기술료
(71,205,966원)
납부유예
22○-
87-65
○○
○
(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로3길○
1
(자택) 서울특별시강남구○○로3길○
1
(주)와○○
○업
기술료
(58,351,955원)
납부유예
60○-
81-88
○○
○
(회사) 부산광역시강서구○○○단2○
○로7○번길1○
(자택) 부산광역시강서구○○○단2○
○로7○번길1○
이사불명
(주)에○○
기술료
(43,633,765원)
납부유예
12○-
86-42
○○
○
(회사) 경기도군포시○○로5○○번안
길6○소○○딩○○1호
(자택) 경기도군포시○○로5○○번안
길6○소○○딩○○1호
수취인
불명
아○○술
기술료
(96,169,488원)
납부유예
31○-
81-26
○○
○
(회사) 대전○○구○○동1○○쌍○
○○공업(주) 기○○구소○○1~○○5호
(자택) 대전○○구○○동1○○쌍○
○○공업(주) 기○○구소○○1~○○5호
이사불명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엔○○○
기술료
(1,393,547,431원)
납부유예
22○-
81-22
○○
○
(회사) 경기도화성시○○읍○○로○
84번길○1-24
(자택) 경기도화성시○○읍○○로○
84번길○1-24
이사불명
(주)에○○
○즈
기술료
(10,000,000원)
납부유예
11○-
86-10
○○
○
(회사) 서울특별시○○구○○○로3○
길○1 ○○○6-○호
(자택) 서울특별시○○구○○○로3○
길○1 ○○○6-○호
수취인
불명
(주)레○○
코
기술료
(21,483,197원)
납부유예
62○-
87-00
○○
○
(회사)
경기도
광주시
○○로○45번길
○2 ○○8호신○○○스타운
(자택)
경기도
광주시
○○로○45번길
○2 ○○8호신○○○스타운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
바이○○
쉬
기술료(9,926,617원)
납부유예
37○-
87-01
○○
○
(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로5○
○S○○○○-S ○1-○호(대○○○비즈
○○)
(자택) 대전광역시유성구○○○로5○
○S○○○○-S ○1-○호(대○○○비즈
○○)
이사불명
○스
기술료
(124,214,290원)
납부유예
14○-
81-47
○○
○
(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논○○○○길
○2 경○○딩○층
(자택) 서울특별시강남구논○○○○길
○2 경○○딩○층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
넥○○○
티브
기술료(1,760,000원)
납부유예
11○-
86-47
○○
○
(회사) 대전광역시○○구○○노2로○
4○○동
(자택) 대전광역시○○구○○노2로○
4○○동
이사불명
에○○○
이
기술료
(24,131,042원)
납부유예
31○-
22-05
○○
○
(회사) 충남천안시○○읍삼○리충○
○○노○크
천○○리
영○○○어센터
○○동○18호
(자택) 충남천안시○○읍삼○리충○
○○노○크
천○○리
영○○○어센터
○○동○18호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
티○○○
○텀스
기술료
(24,894,118원)
납부유예
10○-
88-11
○○
○
(회사) 서울특별시강서구마○○앙○로
○4 ○○6호
(자택) 서울특별시강서구마○○앙○로
○4 ○○6호
수취인
불명
디○인○
○○얼
주식회사
기술료
(12,070,656원)
납부유예
17○-
81-00
○○
○
(회사) 서울특별시서초구○○대로○
○1 ○○7호
(자택) 서울특별시서초구○○대로○
○1 ○○7호
국제○○
○금○(주)
기술료
(47,860,236원)
납부유예
60○-
86-23
○○
○
(회사) 경상북도경주시○○○○로○
○
(자택) 경상북도경주시○○○○로○
○
이사불명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스
기술료
(32,522,938원)
납부유예
14○-
81-47
○○
○
(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로○○길
○2 ○○빌딩6층
(자택) 서울특별시강남구○○로○○길
○2 ○○빌딩6층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
○○스
기술료
(51,133,917원)
납부유예
12○-
87-50
○○
○
(회사) 경기도수원시○○구효○로○
○3 ○22호
(자택) 경기도수원시○○구효○로○
○3 ○22호
수취인
불명
○스
기술료
(47,960,836원)
납부유예
14○-
81-47
○○
○
(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로○○길
○2 ○○빌딩○층
(자택) 서울특별시강남구○○로○○길
○2 ○○빌딩○층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
다○○스
기술료
(93,033,764원)
납부유예
12○-
81-82
○○
○
(회사) 경기성남시○○구사○○○로
1○4 비즈○○3○5 (상○○동, S○○테
○○○크)
(자택) 경기성남시○○구사○○○로
1○4 비즈○○3○5 (상○○동, S○○테
○○○크)
이사불명
코○○○
메이○주
식회사
기술료(9,973,646원)
납부유예
30○-
81-65
○○
○
(회사) 경기도화성시○○○성로○6
○탄P ○메디○프라자○○1호
(자택) 경기도화성시○○○성로○6
○탄P ○메디○프라자○○1호
이사불명
(주)한○○
이○
기술료(3,203,768원)
납부유예
60○-
81-31
○○
○
(회사) 경남김해시○○면○○로○○
(자택) 경남김해시○○면○○로○○
주)신○○
○○신
기술료(1,466,890원)
납부유예
22○-
81-22
○○
○
(회사) 서울특별시금천구○○○지○○
로○○대륭테○○○운○9차○12호
(자택) 서울특별시금천구○○○지○○
로○○대륭테○○○운○9차○12호
이사불명
김○○
추가처분없음
58100
2-1
(회사) 서울특별시금천구○○○지○○
로○○대륭테○○○운○9차○12호
(자택) 서울특별시금천구○○○지○○
로○○대륭테○○○운○9차○12호
이사불명
킴○○크
기술료(7,539,385원)
납부유예
61○-
37-50
○○
○
(회사) 부산광역시해운대구○○○로7
○4번길○1 ○○빌딩○층
(자택) 부산광역시해운대구○○○로7
○4번길○1 ○○빌딩○층
폐문부재
창○○○
니어링
기술료(1,510,246원)
납부유예
60○-
81-58
○○
○
(회사) 부산사하구○○동○52○-1
(자택) 부산사하구○○동○52○-1
이사불명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주)신○○
○○신
기술료(791,019원)
납부유예
22○-
81-22
○○
○
(회사) 서울특별시금천구가○○○털○
로○○대○테○○타운○9차○12호
(자택) 서울특별시금천구가○○○털○
로○○대○테○○타운○9차○12호
이사불명
김○○
추가처분없음
58100
2-1
(회사) 서울특별시금천구가○○○털○
로○○대○테○○타운○9차○12호
(자택) 서울특별시금천구가○○○털○
로○○대○테○○타운○9차○12호
이사불명
(주)아○○
○션
기술료
(16,618,890원)
납부유예
12○-
86-15
○○
○
(회사) 경기도성남시○○구성○○로4
○번길1○하○○○타워○○5호
(자택) 경기도성남시○○구성○○로4
○번길1○하○○○타워○○5호
수취인
불명
(주)한○○
○지
기술료
(18,198,970원) 징수
61○-
81-76
○○
○
(회사) 경상남도양산시○○5길○○
㈜한○○○지
(자택) 경상남도양산시○○5길○○
㈜한○○○지
제○○업
(현○○○
트)
기술료(9,591,164원)
징수
60○-
02-99
○○
○
(회사) 부산광역시강서구대○○○로2
○7번길1○-○○○○산업
(자택) 부산광역시강서구대○○○로2
○7번길1○-○○○○산업
주식회사
○곡
기술료
(152,555,701원)
징수
60○-
81-40
○○
○
(회사) 경남창원시○○동○○1-1
(자택) 경남창원시○○동○○1-1
대○○기(
주)
기술료
(35,008,686원) 징수
22○-
81-04
○○
○
(회사) 서울강남구역○동
○○3-○8
(자택) 서울강남구역삼동
○○3-○8
더○○엠(
주)
(구_○○
비엠(주))
기술료
(16,089,647원) 징수
60○-
81-50
○○
○
(회사) 서울특별시금○구○○○로9길
○8 ○층(○○동, 대○○○트타워○차)
(자택) 서울특별시금○구○○○로9길
○8 ○층(○○동, 대○○○트타워○차)
수취인
불명
아○○○
○자인
기술료(9,271,327원)
징수
50○-
13-39
○○
○
(회사) 대구동구○○3동
○○7-4 대
구○○○○인○터1○층
(자택) 대구동구○○3동
○○7-4 대
구○○○○인○터1○층
(주)예○○
자
기술료
(22,494,265원) 징수
13○-
81-95
○○
○
(회사) 인천○○구○○동
○25 우○
○○온스○○B동○○3호
(자택) 인천○○구○○동
○25 우○
○○온스○○B동○○3호
(주)예○○
자
기술료
(11,965,830원) 징수
13○-
81-95
○○
○
(회사) 인천○○구○○동
○25 우○
○○온스○○B동○○3호
(자택) 인천○○구○○동
○25 우○
○○온스○○B동○○3호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글○○○
워㈜
45,300,000원면제
224-8
1-○
○○
○○
(회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1720-38 ○동○호
수취인
불명
㈜대○○
기
26,781,000원면제
411-8
1-○
○○
○○
(회사) 전라남도영암군삼호읍○○리
17○○-○
수취인
불명
㈜디○○
티
27,200,000원면제
131-8
6-○
○○
○○
(회사) 인천남동구○○동6○○-○
수취인
불명
㈜루○마
6,978,117원면제
122-8
1-○
○○
○○
(회사) 인천미추홀구○○동○
주소불명
(유)리○○
린
43,947,000원면제
411-8
1-○
○○
○○
(회사) 전남무안군삼향읍○○리8○
○-3
㈜비○○
티
21,921,187원면제
130-8
1-○
○○
○○
(회사) 경기시흥시○○동12○○-7
미확인
㈜빌○○
린
89,603,914원면제
224-8
1-○
○○
○○
(회사) 강원횡성군우천면○○리37-
○○
㈜서○○
○지
29,702,000원면제
312-8
1-○
○○
○○
(회사) 충남천안시서북구○○동555-
○○
수취인불
명
㈜씨○○
○이테크
166,500,000원면제
506-8
1-○
○○
○○
(회사) 경상북도포항시남구○○면○
○리767-○
이사불명
에○○디
㈜
28,000,000원면제
609-8
1-○
○○
○○
(회사) 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구○
○동9○○-2
주소불명
㈜에○○
이랩
31,671,800원면제
206-8
1-○
○○
○○
(회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리16○○-2
이사불명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엘○○
오
27,656,993원면제
213-8
6-○
○○
○○
(회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리16○○-3
이사불명
㈜엠○○
○이
3,434,276원면제
513-8
1-○
○○
○○
(회사) 경상북도구미시○○동2○1
기타(상
호없음)
㈜오○○
앤피
5,902,000원면제
131-8
6-○
○○
○○
(회사) 인천광역시부평구○○동42○-
○○
이사불명
㈜오○○
어
34,881,000원면제
224-8
1-○
○○
○○
(회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리16○○-5 원○○○공장(1) ○호
이사불명
㈜우○○
자
28,035,226원면제
317-8
1-○
○○
○○
(회사) 충북청주시흥덕구옥산면○○
리11○○-○
수취인
불명
㈜티○○
○티
70,762,498원면제
113-8
6-○
○○
○○
(회사) 충남천안시서북구직산읍○○
리505 충○○○○○크생산관중2○○
○-2○○○호
수취인
불명
㈜티○○
○아
177,543,000원면제
122-8
6-○
○○
○○
(회사) 인천부평구청천동4○5 우림라
이온스밸리비-○
수취인
불명
㈜티○○
○아
7,330,000원면제
122-8
6-○
○○
○○
(회사) 인천부평구청천동4○5 우림라
이온스밸리비-○
수취인
불명
패○코㈜
9,200,000원면제
117-8
1-○
○○
○○
(회사) 강원원주시○○동17○○-26
원주의료기기산업기술단지○동○호
수취인
불명
㈜한○○
온
74,107,000원면제
302-8
1-○
○○
○○
(회사) 충북옥천군옥천읍○○리8○-
○0
수취인
불명
진○○○
통신㈜
7,313,677원면제
114-8
1-○
○○
○○
(회사) 서울특별시구로구○○동19○-
○8 에이○○○노타워3차○호
수취인
불명
ㅇ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의 소명자료 제출을 원하는 경우 2023년 12월 07일까지 우리부에 서면으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해○○학
㈜
13,515,441원면제
610-8
1-○
○○
○○
(회사) 울산광역시남구○○동5○○-6
미확인
지○티㈜
73,050,000원면제
312-8
6-○
○○
○○
(회사)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동
9-○
수취인
불명
기○○○
니어링
15,415,000원면제
133-2
3-○
○○
○○
(회사) 경기안산시단원구○○동7○
○-2 시화공단4바○호
미확인
영○○○P
130,000,000원면제
411-0
9-○
○○
○○
(회사) 전남영암군삼호읍○○리17○
○-○
폐문부재
파○○리
19,648,000원면제
513-0
5-○
○○
○○
(회사) 경북구미시장천면○○리8○4
이사불명.
코○○○
텍
45,000,000원면제
210-1
6-○
○○
○○
(회사) 인천남동구○○동3○○-35
수취인
불명
㈜다○스
기술료13,707,041원
징수법적조치
5년유예
418-8
1-○
○○
○○
(회사) 전라북도완주군봉동읍테○○
○리○로○○
폐문부재
㈜조○엠
기술료4,448,756원
징수법적조치
5년유예
258-8
8-○
○○
○○
(회사) 전라북도군산시산단남북로189,
○호
이사불명
㈜티○피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기술료18,496,314원
징수법적조치
5년유예
187-8
7-○
○○
○○
(회사) 경상북도구미시금오대로○○길
1○
폐문부재
㈜서○○
산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기술료8,420,125원
징수법적조치5년
유예
514-8
1-○
○○
○○
(회사) 경북구미시○○○○길2○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제재처분 재심의위원회 당일 출석*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출석을 원하시면 미리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044-203-4536)
  - 소명자료 제출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0 정부세종청사 13-2동 422호
ㅇ 아울러, 위 기한 내 소명하지 않는 경우 제재처분(안)을 근거로 제재처분 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처분이 확정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044-203-4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3-547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 오남용 감시 강화를 위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3명)을 증원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신종감염병 백신의 신속한 출하승인을 위한
인력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과 백신 검정시설 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청에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인력 3명(연구사 3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원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 연구관 1명),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정원 4명(연구관 1명, 연구사 3명)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정원 8명(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9급 2명, 연구사 2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12.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
            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hkwon85@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4, 팩스 : 043-719-1450


※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대표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
  /행정예고에 개정법령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23-208호
　「민법」 제32조,「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재단법인 은성국제연구재단(공익법인)을 설립허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외교부장관
재단법인 은성국제연구재단 설립허가 공고
ㅇ 법인명 : 재단법인 은성국제연구재단
ㅇ 허가번호 : 제 800호
ㅇ 설립허가일 : 2023.11.20
ㅇ 대표자 : 김주현
ㅇ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741, 15층(청담동, 은성빌딩)
ㅇ 설립목적 : 인도태평양 시대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국가와의 국제적인 학술교
류 및 공동 연구 사업을 지원하고 인도태평양 국가 대상 공공외교활동을 지원하며 외교역량 강화와 저변 
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위사업청공고제2023-116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에 호위함 사업추진 인력 3명(4.5급 1명, 6급 2명), 무인기사업 기능강화 인력 
1명(5급 1명),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의 적기 전력화를 위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방위사업청
에 방산수출 지원 및 협력,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2026년 12월 31일
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과 소속기관 인력 7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을 감축하는 한편, 부서 역할 명확
화를 위한 부서 명칭 변경 및 분장사무 신설, 방위사업교육원 과장직위 직무등급에 영관급 장교를 추가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22)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중로 21 방위사업청 조직관리팀
  - 전자우편 : lkwoon@korea.kr
  - 전화 : 02-2079-6043
  - 팩스 : 02-773-758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위사업청 조직관리팀(전화 02-2079-6043, 팩스 02-773-758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공고제2023-289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통계청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신성장산업 지원을 위한 산업분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및 
기업경영 지원 관련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
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정원 7명(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및 통계청 소속기관인 지방통계청의 정원 14명(5급 1명, 6급 3명, 7급 4명, 8급 
5명, 9급 1명)을 감축하는 한편,
    지역통계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표준화에 관할 사항, 협력 및 기술지원, 지역통계 제공 등 지역통
계사무 소관을 종전 통계정책국에서 조사관리국으로 변경하고, 조사관리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
여 지역통계기획팀을 신설하고, 통계청과 소속기관(통계교육원, 지방통계청)의 ‘운전서기보’와 
‘방호서기보’를 과학기술직군 또는 행정직군의 해당 직급과 통합ㆍ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운
영을 위한 변경사항을 반영하며,
    지방통계청 관할구역 중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로, ‘전라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로 변경하고, 통계법 개정 사항에 포함된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업무의 명시, 그 외 조사명칭 및 
용어, 수행업무 현행화 등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통계청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1808호, 혁
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pdi08@korea.kr
3.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42-481-2398, 팩스 : 042-481
-2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정책정보 / 법
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406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사원은 강원랜드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 결과, 강원랜드에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
여 카지노 이용자의 출입일수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도박중독자에 대해 적극적 상담·치유 대책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조치요구한 바 있음
이에 카지노사업자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이용자의 도박중독 예방 또는 치유를 
목적으로 교육·상담·통계관리를 위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카지노이용자의 도박중독예방을 위한 적
극적 상담·치유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령에 따르면 외국인전용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영업장에 내국인을 출입시키는 경우 영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 대상이 되는데, 내국인이 신분증의 위조·변조나 도용, 폭력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카지노사업자에게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카지노사업자가 내국인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내국인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내국인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선량한 카지노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함
또한, 2015년 2월 3일 시행령 개정으로 카지노사업자의 법령상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효과를 충
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카지노사업자에 한해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기준이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서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강화되었으나, 카지노업 영업준
칙 위반의 경우 카지노업 영업준칙이 카지노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규율하고 있어, 영
업준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태양이 다양한 바, 일률적으로 3년의 가중처분 기
준을 적용하는 것은 과중한 측면이 있음
이에 카지노업 영업준칙을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가중기준을 ‘최
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완화하여, 과중한 
측면이 있는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하고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카지노사업자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범위 확대(안 제66조의2 제4항)
  1) 감사원의 강원랜드 기관 정기감사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카지노 이용자
의 출입일수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도박중독자에대해 적극적 상담·치유 대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조치요구함에 따라 강원랜드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요청
2) 이에 카지노사업자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이용자의 도박중독 예방 또는 치유
를 목적으로 교육·상담·통계관리를 위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카지노이용자의 도박중독예방을 
위한 적극적 상담·치유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안 별표2)
  1) 현행법령에 따르면 외국인전용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영업장에 내국인을출입시키는 경우 영업정
지 등의 제재처분 대상이 되는데, 내국인이 신분증의위조·변조나 도용, 폭력 또는 협박을 함으로
써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경우에도 카지노사업자에게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
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카지노업계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요구가 있음
  2) 또한, 2015년 2월 3일 시행령 개정으로 카지노사업자의 법령상 준수사항위반에 대한 제재효과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카지노사업자에 한해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기준이 ‘최근 1년
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서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강화되었으나, 카지
노업영업준칙 위반의 경우 카지노업 영업준칙이 카지노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규율하고 있어, 영업준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수 있는 행위·태양이 다양한 바, 일률적
으로 3년의 가중처분 기준을 적용하는것은 과중한 측면이 있음
  3) 2023년 국정감사에서 국내 카지노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카지노사업자의 사업운영을 위
축시킬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개선요구가있었음
  4) 이에 카지노사업자가 내국인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내국인인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내국인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인정되어 불기소 처분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카지노업 영업준칙을 위반한 경우
에 한하여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가중기준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에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완화하여, 선량한 카지노사업자를 보호하고 국내 
카지노산업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카지노사업자에 대한 합리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
   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ㅇ 전자우편: rhl0095@korea.kr
   ㅇ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85,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1000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11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
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우정청의 정원 55명(6급 4명, 7
급 19명, 8급 25명, 9급 7명)을 감축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맞추어 강원
지방우정청 및 전북지방우정청의 지역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정원 94명(우정5급 46명, 우정6급 48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
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며, 존속기한 없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정원 776명(5급 44명, 6급 239명, 우정5급 10명, 우정6급 110명, 우정7
급 373명)중 5명(6급 5명)을 종전의 직급(8급 5명)으로 환원하고, 771명(5급 44명, 6급 234명, 
우정5급 10명, 우정6급 110명, 우정7급 373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우정사업본부장(참조: 경영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4)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
   - 전자우편: syman1@korea.kr
   - 팩스: 0505 - 005 - 100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
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전화 044-200-8125)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북대전세무서공고 제2023-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북대전세무서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신규조각인 최초사용일 : 2023년 11월 27일
○ 등록 사유 : 대덕민원봉사실 신규 설치 
     
북대전세무서장인
대덕민원봉사실
확정일자용북대전세무서장인
대덕민원봉사실
◉조달청공고 제2023-375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조달청장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달청에 대형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예산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조달청 소속
기관인 조달품질원에 안전관리물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2명, 7급 1명)을 각
각 증원하고, 조달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차세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구축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
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
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달청의 정원 4명(5급 1명, 6급 2
명, 7급 1명) 및 조달청 소속기관인 지방조달청의 정원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을 각각 감축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214호,
2023. 1. 17. 공포, 2024. 1. 18. 시행)된 것에 맞추어 전북특별자치도의 명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조달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과학기술·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조달품질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과학기술·행정직군 정원 1명
(9급 1명)으로, 지방조달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과학기술·행정직군 정원 2명(9급
2명)으로 각각 전환하고, 조달청 하부조직의 사무분장 및 직제순서를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brkim22@korea.kr
- 팩 스 : 0505-489-234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2-724-7169,   팩스
0505-489-23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3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나림
2022.**.**
여성
중국
전라남도 광양시 ****
2023.11.02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23-9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대구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고시
◈ 고시내용 :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변경)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허가(변경)연월일
허가번호
변경사항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
2023. 11. 22.
31-1984-10-0000034
변경허가(장치증설) 
2. 무선국 명칭(호출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및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포항어업정보통신국
(수협포항A)
해안국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510,
(포항어업정보통신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 31-1984-10-0000034(10장치)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27.821㎒(TRX)
2K80H3EJN
2㎑
10W
27.8224㎒(TRX), 27.8704㎒(TRX),
27.8864㎒(TRX)
2K80J3EJN
2㎑
20W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3-152호

 「선원법」위반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독촉장을 우편 발송(2회)하였으나,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선원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1.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2. 대상

  성 명             선 명            대상자 주소           체납액             부과근거
   백*진
                 제7002만*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탄중로   1,236,000원   선원법 제179조제2항제6호
 (66.07.10.)
3. 안내사항
ㅇ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Tel. 064-720-2600)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과태료를
   2023.12.29.(금)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고지서 발부와 상관없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중가산금(과태료의 1.2%/월)이 부과되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ㅇ 문의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28 (전화번호) 064-720-2600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81호

 「위생용품 관리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공고
1. 대상 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신고번호]
                   위생용품수입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능해길 7 (용현동)
    성심무역                          윤*우
               [제20200010189호]                       403호
  제이에스와이           위생용품수입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17번길
                                  최*민
  엔터프라이즈       [제20190010889호]                4-11 (정자동) 1층 102호

2. 처분사항
○ 과태료 금45만원(금사십오만원) 부과 처분(납부기한: 2023. 12. 22.까지)
3. 처분사유
○ 2022년 정기 위생교육 미이수 (2차 위반)
4. 근거법령
○「위생용품 관리법」제9조(위생교육)제1항
○「위생용품 관리법」제34조(과태료)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관련 [별표3] 2.개별기준 라목
5. 고지사항
○ 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리니 유념
  하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납 시 불이익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 납입고지서 발급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약청 운영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장효진(☎ 02-2110-8024, jhj8817@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이예은(☎ 02-2110-8017)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3-231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지정하고, 조사관리관이 직접 조사하는 사항의 지원
 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
 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과 지
 방공정거래사무소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
 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
 영하는 한편, 조직 인력 운영의 탄력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복수직렬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 전자우편 : abcde@korea.kr
  - 팩스 : 044-200-419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전화    044-200-4189,   팩스
 044-200-419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고시제2023-292호
　  인천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
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안)을 승인 하고 이에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과, ☎032-440-4514), 남동구청(도시재생과, ☎032-453-2983),
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032-890-5391)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3년 11월 27일
인천광역시장
인천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23차) 및 실시계획(변경)(21차) 승인
1. 개발계획 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 없음(생략)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 변경 없음(생략)
3) 개발계획의 개요: 변경 없음(생략)
4) 개발기간: 변경
구분
기  정
변  경
비고
개발
기간
1공구: 2000.03.31. ∼ 2010. 9.30.
1공구: 2000.03.31. ∼ 2010. 9.30.
변경
없음
2공구: 2000.03.31. ∼ 2023.12.31.
2공구: 2000.03.31. ∼ 2024.12.31.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및 주요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변경 없음(생략)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 없음(생략)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 성명 : 변경 없음(생략)
2.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변경 없음(생략)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 변경 없음(생략)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 없음(생략)
4) 사업시행기간: 변경
  ○ 착공일(변경 없음): 실시계획승인일
  ○ 준공일(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준공일
1공구: 2010. 09. 30.
1공구: 2010. 09. 30.
변경없음
2공구: 2023. 12. 31.
2공구: 2024. 12. 31.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생략)
6) 자금계획서: 변경
  ○ 재원조달계획 및 재원별 사업비 내역: 변경 없음(생략)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조성비(2공구)
2023
2024
7)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변경 없음(생략)
8)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성명: 변경 없음(생략)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생략)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3-52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이목항극동
A호등부표
34-10-33.0N
126-34-00.0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3.
11. 20
공사구역
표시및
항행안전
공사완료에
따른설치목적
소멸
이목항극동
B호등부표
34-10-31.2N
126-34-18.0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