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57호                            관             보           2017. 7. 24.(월요일)
ㅇ 결정사유서
  도면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표시번호
  신설           학교    ∘기존학교                      기존의 학교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학교)을 추인
                      (면적 : 3,924.1㎡)           결정코자 함.
ㅇ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범위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대광발명과학         60% 이하                 200% 이하       5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등학교          20% 이하                  80% 이하       5층 이하           자연녹지지역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번호       주소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실제이용              소유자                            비고
                (㎡)     (㎡) (㎡)         상황  성명      주소
         합계(11필지)      4,078.0 3,924.1
       부산광역시 286-1 학 1,971.0 1,941.0 교사 및 학교법인 사하구부산광역시
 1     사하구당리동                          운동장 상록학원       당리동
                                                   286-1
 2       〃     286-3 학 43.0 43.0        〃    〃       〃
 3       〃     286-7 학 65.0 65.0 비탈면         〃       〃
 4       〃     289-1 대 115.0 115.0      〃   〃〃       〃
                                           학교법인   부산광역시
 5       〃     289-2 대 107.0 107.0      〃
                                           상록학원, 사하구  당리동
                                                   286-1
                                                                            419/1,658
                                                          〃         〃
                                                                            ×165.8=41.9
                                                    부산광역시
 6       〃       328-3 대 165.8 41.9 진입로            사하구    다대 1,239/1,658
                                             배상태 낙조1길 42, ×165.8=123.9
                                                   102동 102호
                                                 (다대동,성원아파트)
                                            학교법인 사하구부산광역시
  7      〃       328-6 대 105.2 105.2      〃
                                            상록학원         당리동
                                                      286-1
  8      〃       286-5 임 89.0 89.0       교사   〃         〃
  9              산103 임 1,339.0 1,339.0 운동장
         〃
                  -3                    및 녹지 〃          〃
 10      〃       282-3 도 35.0 35.0 진입로        〃         〃
 11      〃       285-4 도 43.0 43.0       교사   〃         〃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7-4호
          학교(석림중)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1. 충청남도 서산시 석림동 557-1번지 일원에 석림중학교를 증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
   은 법 제4조제7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
   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및 서산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17년 7월 24일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
                              91
제19057호                      관           보            2017. 7. 24.(월요일)
1.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황연종
  나. 주 소 : 충청남도 서산시 문화로 112(읍내동)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중학교
  나. 명 칭 : 서산 석림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서산시 석림동 557-1번지 외 6필지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기정) 13,935㎡ → 변경) 15,352㎡ (증 1,417㎡)
           사업시행면적 – 기정) 13,935㎡ → 변경) 15,352㎡ (증 1,417㎡)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기정) 2,801.07㎡ → 변경) 3,058.28㎡ (증 257.21㎡)
           건축 연면적 – 기정) 8,750.63㎡ → 변경) 9,007.84㎡ (증 257.21㎡)
  다. 재 원 :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2017년 승인일로부터 ~ 2018년 12월 31일
5.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 ·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관내 중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시설 확장
  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설치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학 교
                       위 치              면 적 (㎡)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기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최 초 비고
                 석림동 석림동                                서산시고시
변경 16 서산석림
        중학교 중학교  557-1    557-10 13,935 증)1,417 15,352 제2001-19호
                번지 일원 번지 일원                            (2001.02.12.)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 호
             • 위치변경                      • 편입토지 지적합병에 따른 위치변경
             - 기정 : 석림동 557-1번지 일원
   16   서산석림 - 변경 : 석림동 557-10번지 일원
         중학교 • 면적변경                      • 인근 주거지의 지속적인 개발로 인한 학생
             - 면적 : 13,935㎡ → 15,352㎡     수의 증가로 부족한 학급 수 확보를 위해 학교
                    (증 1,417㎡)            면적 추가 확보
7.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
  가. 사업시행지 : 서산시 석림동 189-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16) 사업
   □ 명 칭 : 서산 석림중학교 증축공사
                               92
제19057호                           관            보         2017. 7. 24.(월요일)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      분                                    내      용                    비고
대 지 면 적                15,352㎡                                         증)1,417㎡
건축물의 용도                교육연구시설(중학교)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높이 및 규모                지하1층, 지상 4층(19.29m)
     구 분               건축물의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산정연면적
     1 동                  지하 1층         2,738.27   8,687.83 8,270.62 현황 건축물
                         ~ 지상4층
건 축 2 동                   지상 1층            60.00      60.00    60.00 현황 건축물
규 모 3 동                   지상 1층             2.80       2.80     2.80 현황 건축물
     4 동                  지상 1층           257.21     257.21   257.21 금회 증축
     합 계                     -          3,058.29   9,007.84 8,590.63    -
건  폐   율               19.92%                                         법정 20%
용  적   률               55.96%                                         법정 80%
주 차 법 정                30대
계 획 계 획                41대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황연종
□ 주 소 : 충청남도 서산시 문화로 112(읍내동)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17. 7. ~ 2018.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
   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 적(㎡)편입                           소유자             관계인
번호            면적 면적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비고
                                              이숙희   서산시   동문동
1     석림동 189-1        답      467      298            877-28
                                                    서산시   동문동     - - - 금회편입
                                              서성원     1019-5
 2 석림동         189-2   답       859                  서산시
                                       859 김교의 지곡면 황성리    석림동 - - - 금회
                                                             701          편입
 3 석림동         587-2   답       273     273 충청남도
                                             (교육감)      -         - - - 금회편입
 4 석림동         192-2   학      3,180   3,180 충청남도
                                             (교육감)      -         - - -
 5 석림동        557-10   학     10,527   10,527 충청남도
                                             (교육감)      -         - - -
 6 석림동        807-45   학       224             국
                                       211 (교육부)        -         - - -
 7 석림동        807-60   학        4       4      국        -         - - -
                                             (교육부)
합계 -             -     -     15,534   15,352   -        -         - - -
                                            93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 국방부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1290000-0068 한국(월남)전쟁 참전사실 확인신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방부)                               개정(‘16.6.21.)에 따라 내부사무로 전환하
                                      여 민원 폐지
- 보건복지부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1352000-0021 국민연금 재심사 청구                  행정심판 성격으로 민원사무에 부적합
(보건복지부)


- 환경부 : 2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1480000-0226
                     유독물 영업등록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으로
  환경부
  (      )                            법령 전부개정(2015.1.1.)으로 민원 폐지
1480000-0230
  환경부
  (      )     유독물 취급시설연장신청
                        개선명령 관련 개선기간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부개정(2015.1.1.)으로 민원 폐지

◉국토교통부고시제2017-493호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8조의7에 따른 관제자격
 증명시험(이하 “자격시험” 이라 한다)의 방법․절차 및 실기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자격시험의 방법․절차 및 실기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
 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격시험”이라 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의3에 따라 철도교통 관제자격증
 명을 취득하기 위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을 말한다.
 2. “자격시험위원”이라 함은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검토하거나, 선정하거나 평가하는 업무를 수
 행하는 자를 말한다.
                              87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3. “실기평가시스템”이라 함은 전기능모의관제시스템과 연계하여 실기시험의 평가를 원활하게 수
 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전산프로그램 및 시스템 일체를 말한다.
 4. “문제관리컴퓨터”라 함은 시험문제가 내장되고 시험문제의 열람, 검토, 선정 및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산 프로그램 및 시스템을 말한다.
 5. “자동평가 및 수동평가”라 함은 실기평가시스템을 통하여 실기평가가 자동적으로 점수화되는
 것을 자동평가라 하고, 실기시험평가위원이 수동으로 실기평가시스템에 입력하여 점수화 하는 것
 을 수동평가라 한다.
 6. “교육훈련기관”이라 함은 법 제21조의7에 따라 철도교통 관제업무에 관한 전문교육훈련기관으
 로 지정 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4조(업무규정) ①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은 시험관리 및 평가 등 시험의
 세부 시행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공단이사장이 정한 업무규정이 법령이나 이 지침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업무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변경명령을 받은 공단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변경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시험의 종류) ①자격시험은 정기시험과 임시시험으로 구분한다.
 ②공단이사장은 매년 1회 이상의 정기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공단이사장은 철도운영자 등 및 교육훈련기관에서 자격시험을 요청할 경우 이를 검토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시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을 요구한 인력에 대하여 임
 시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요청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자격시험의 공고 등) ①공단이사장은 시행규칙 제38조의8에서 준용하는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에 따라 자격시험의 시행계획을 공고하는 때에는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는 일반 일간신문 또는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공단이사장은 공고한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변경(제5조제3항의 임시시험은 제외한다)하여 시행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되기 전 필기시험일 또는 기능시험일(필기시험일 또는 기능시험일이 앞당
 겨진 경우에는 변경된 필기시험일 또는 기능시험일을 말한다)의 7일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교육훈련기관 및 철도운영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한 후 시행할 수 있다.
 ③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고한 시험계획을 변경하거나 임시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보안대책의 수립) 공단이사장은 시험문제의 출제․관리 등 시험운영에 관한 보안대책을 수립
 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장 학과시험
제8조(학과시험 문제출제) ①공단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를 자격시험위원으로 위촉
 하여야 한다.
                             88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1. 시행규칙 제38조의5제1항 관련 별표 11의3 관제교육훈련기관 세부지정기준의 인력기준에 적합
 한자
 2. 법 21조의3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자로서 관제업무수행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철도교통에 관한 업무(철도운전․안전․차량․기계․신호․전기․시설 등에 관한 업무를 말한
 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공단이사장이
 인정하는 자
 ②공단이사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부 자격을 완화할 수 있다.
 ③공단이사장은 자격시험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시험과목, 출제난이도, 출제문제 수, 문제제출 기
 한 등을 자격시험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시험출제 문제의 난이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쉬운 문제 :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
 2. 보통 문제 : 50퍼센트 부터 65퍼센트 이하
 3. 어려운 문제 : 15퍼센트 부터 20퍼센트 이하
제9조(학과시험 출제방법) ①출제는 객관식 4지 선택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주관식을 혼
 용할 수 있다.
 ②자격시험위원은 공단이사장이 지정한 보안장치가 강구된 장소에서 제8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험
 문제를 출제하여야 한다.
제10조(학과시험 출제범위) ①공단이사장은 시행규칙 제38조의7제2항에 따른 학과시험의 내용 및 출
 제범위를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험의 출제범위 등을 확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야 하며 확대 또는 변경하는 내용을 교육훈련기관에 알리고, 공단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시하여
 야 한다.
 ③공단이사장은 평가의 공정성·효율성 및 관제자격증명 취득 후의 실질적 기량향상에 도움이 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학과시험 문제검토 등) ①공단이사장은 출제된 시험문제를 검토하여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
 한 자격시험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위원선정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시험문제의 검토 등은 문제관리컴퓨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험문제의 유출방지를 위하여 제7조
 에 따른 보안대책을 준수해야 하고 관리방법 및 보관기간 등은 공단 업무규정에 정한다.
제12조(시험문제 선정 등) ①공단이사장은 출제검토 된 문제 중에서 시험문제를 선정하기 위한 자격
 시험위원을 위촉하여 문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자격시험위원은 시험문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문제의 편중을 지양하고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문제선정은 외부와 격리된 장소에서 선정․인쇄․보관하여야 한다.
 ③자격시험 시행과 관련된 종사자의 지정 및 임무에 대하여는 공단이사장이 업무규정에 정하여 시
 행하여야 한다.
제13조(응시원서의 접수) ①응시원서는 인터넷 또는 공단에서 직접 접수할 수 있다.
                               89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②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적격 여부 및 응시수수료 납부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응시원서와 응시표 사이의 절취선에 접수인을 날인하여 응시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원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출력하여야 한다.
③공단이사장은 응시자가 시험응시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여 재교부를 신청할 경우 시험응시표를
 재교부 하여야 한다.
 ④학과 및 실기시험 응시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
 (정보통신망 이용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으로 낼 수 있다.
 ⑤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학과 및 실기시험 응시수수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시험장 준비) ①자격시험장은 공단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단이사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많을 때에는 응시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응시자
 에게 편리한 공단 이외의 장소를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답안지 채점) ①공단이사장은 답안지 채점을 전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기의 고장
 등으로 채점이 불가능할 때에는 수작업으로 할 수 있으며, 수작업으로 할 경우에는 복수 채점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②채점을 할 때에는 시험당사자의 부주의로 판독이 어려워 거부된 답안카드는 “0” 점 처리한다.
③공단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법․절차 등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장 실기시험
제16조(실기시험문제 출제) ①공단이사장은 2인 이상의 자격시험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자격시험위원은 전기능모의관제시스템으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출제하고 평가기준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실기시험문제 출제방법) ①실기시험은 전기능모의관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평
 가항목별 감점율과 감점범위를 정하여 판정할 수 있도록 출제하여야 한다.
 ②실기시험을 위한 통제구간의 설정, 특정구간에서의 감시․통제, 임의의 상황부여 등이 응시생에
 게 균등하게 출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격시험위원은 공단이사장이 지정한 보안장치가 강구된 장소에서 제16조에 따라 시험문제를
 출제하여야 한다.
제18조(실기시험 출제범위) ①공단이사장은 시행규칙 제38조의7제2항에 따른 실기시험을 시행할 노
 선, 실기시험의 내용 및 출제범위를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험의 출제범위 등을 확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야 하며 확대 또는 변경하는 내용을 교육훈련기관에 알리고 공단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시하여
 야 한다.
 ③공단이사장은 평가의 효율성 및 관제자격증명 취득 후의 실질적 기량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90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제19조(실기시험 문제검토 등) ①실기시험 문제의 검토․관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공단이사장은 전기능모의관제시스템에서 시행하는 시험문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점검하여 시
 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실기시험 문제선정) ①실기시험 문제의 선정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자격시험위원은 문제관리컴퓨터로부터 시험문제를 선정하여 실기평가시스템에 저장한다.
 ③제2항에 저장된 정보에는 실기시험 응시자 정보, 실기시험 문제 등 실기시험에 필요한 시험 정
 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실기평가시스템에서 응시자 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실기시험 표준채점표가
 출력되어야 한다.
제21조(실기시험 준비) ①실기시험 장소는 공단이사장이 정한다.
 ②실기시험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및 철도운영기관의 장비와 시설
 을 실기시험용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훈련기관 및 철도운영기관은 공단이 시
 행하는 실기시험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천재지변이나 장비의 심각한 고장 등으로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실기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없을
 때는 공단이사장은 응시자에게 변경의 사유와 활용장비 및 실기시험일정 등의 변경사항에 관하여
 통지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실기시험 장비) ①실기시험 장비는 전기능모의관제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실기시
 험 장비는 시험의 공정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공단이사장이 정한다.
 ②실기시험에 전기능모의관제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과 장비를 보유·운영하고 있는 기
 관은 안전 및 실기시험 시행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공단이사장은 실기시험에 활용될 시설 및 장비의 안전과 기능에 대하여 실기시험을 시행하기 전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실기시험용으로 활용되는 전기능모의관제시스템의 경우 실기평가시스템
 과의 연결기준 및 검사내역은 별표 1과 별표 2에 의한다.
제23조(실기시험용 평가시스템) ①공단이사장은 실기시험에 대한 자동평가 및 수동평가를 할 수 있
 는 실기평가시스템을 확보․운영하여야 한다.
 ②실기평가시스템은 문제출제 및 편집기능, 자동 및 수동 평가기능, 표준채점표 출력기능과 별표 2
 의 실기시험용 전기능모의관제시스템 검사내역에 대한 점검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4조(실기시험의 시행 등) ①공단이사장은 실기시험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격시험위원
 을 위촉하여야 하며, 위원 선정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실기시험은 전기능모의관제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동평가 및 수동평가로 실시한다.
 ③응시자별 실기시험문제는 사전에 실기평가시스템에 등록된 문제로 실시한다.
 ④실기시험은 응시자 1명에 대하여 자격시험위원 2명이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기평가시
 스템을 통한 자동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에 사용되는 장비 및 시설을 고려하여 부득이
 한 경우 1명의 자격시험위원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⑤전기능모의관제시스템에 의한 실기시험은 실기평가시스템과 전기능모의관제시스템을 연결하여
 자동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비의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91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실기시험 표준채점표를 활용한 수동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실기시험 준수사항) ①자격시험위원은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전에 시험 진행 방법, 실격되는 경우 등 주의사항을 응시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2. 응시자 개인별 실기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시험구간 및 운행계획, 운전 정리할 열차 수 및 번호
 설정 등을 응시자에게 미리 설명해 주어야 한다.
 3. 응시자 간에 불평등한 조건이 발생하지 않는 공평한 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응시자에게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시험을 진행하되, 시험 진행과 관련 없는 대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시험진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험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응시자는 자격시험위원의 주의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채점표 정리) 자격시험위원은 실기평가시스템에 평가결과를 입력후 채점표를 출력하여 서명
 날인한 후 시험관리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7조(시험관리위원회의 설치) ①학과 및 실기시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이사
 장 소속하에 시험관리위원회를 두며, 세부 구성 및 운영방법은 공단 업무규정에 정하여 시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험관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연도의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 결과에 대한 평가
 2. 관제자격시험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3. 시험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를 사후에 적발하였을 경우의 처리방안 결정 등
 ③공단이사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평가 및 개선방안을 시험관리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④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수행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시험 시행계획의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도에 시행하는 자격시험 시행계획의 공고
 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발령일부터 30일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관제자격증명의 경과조치에 따른 자격증명신청 방법) 법률 제13436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
 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철도교통 관제업무 경력증명서를 철도운
 영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92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494호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관한 지침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8조의14 및 규칙 제38조의
 15에 따라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이하 "관제자격증명"이라 한다) 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필요한 경력의 인정범위, 교육훈련의 내용 등 관제자격증명 갱
 신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경력의 인정범위) 규칙 제38조의1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필요한 경력의
 인정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 ① 규칙 제38조의15제3항에 따라 관제교육훈련기관 또는 철도운영자
 등이 실시하는 갱신교육의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과정별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은 모의관제시스템을 활용하
  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경력의 증명) 관제자격증명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력(교육훈련)증명서를
 철도운영기관 등에서 발급 받아 규칙 별지 제24호의10서식의 관제자격증명 갱신신청서와 함께 교통
 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495호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을 “철도종사자 등의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으로 한다.
제1조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에 따른”으로 하고, “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관제업무종
  사, 제40조의 규정에 의한”을 “관제자격증명 응시자 및 제40조에 따른”으로 한다.
                               93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제2조 중 “운전면허 응시자·철도종사자에”를 “운전면허 응시자·관제자격증명 응시자 및 철도종사자에”
  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관제업무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시행하는 신체검사”를 “관제자격증명을 취득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신체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자를”을 “사람을”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받고자 하는 자는”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받고자 하는 자의”를 각각 “받고자 하는 사람의”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받은 자에게”를 “받은 사람에게”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에 따른”으
  로,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경우에는”을 “운전면허시험․관제자격증명 응시자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표 1 중 “정상범위 참고치”를 “정상범위 참고값”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을 “「철도종사
  자 등의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⑤신검종류”를 “⑤신체검사 종류”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496호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적성검사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적성검사 시행지침 일부개정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적성검사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적성검사 시행지침”을 “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
  지침”으로 한다.
제1조 중 “제4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호를 제2호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적성검사지정기관" 이라 함은 규칙 제17조에 따라 지정 받은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
 검사기관을 말한다.
제3조제2호 중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을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른“으로 하여
  같은 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에 따른”으로 하여 같은
  호를 제4호로 한다.
                                94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제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 1”을 “다음 각 호의 1”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1항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
제5조제2항제3호 중 “시행령 제21조 제3호에 의하여”를 “철도안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
  21조제3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이 규정에 의한”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 1”을 “다음 각 호의 1”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10년”을 각각 “규칙 제41조제3
  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 1”을 “다음 각 호의 1”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제업무에 종사하였던 자가 시행령 제21
  조 제3호에 의한”을 “제21조제2호에 따라 관제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사
  람이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별표13의 규정에 의한”을 “별표 13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 중 “법 제15조 제1항 및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5조제1항, 법 제21조의6제1항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철도안전법 제15조에”를 “법 제15조(법 제21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철도안전법 제15조제2항제2호에”를 “법 제15조제2항제2호(법 제21조의6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
  른”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제26조․제4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6
  조․제38조의10․제4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 중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4조에 따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법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로, “제1항의 규정에 의
  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12조에 의거”를 “제12조에 따라”로,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3조 제1항에 의한”을 “제6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4조 중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2의 2. 반응형 검사의 라. 안정도 검사의 검사방법 중 “침봉”을 “펜”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95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2. 개정 이유
  기록매체와 관련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기록관리 현장 수요
  를 반영하고, 클라우드 업무관리시스템 전환 및 기능개선에 따른 연계 데이터 추가로 해당 표준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기록매체 요건 및 관리기준(NAK/S 13:2012(v2.0))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기록관리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전자매체에 대한 요구사
      항 현행화
    - 원내표준 「이관매체를 사용한 전자기록물 오프라인 이관절차」와 「보존복원처리 실무매뉴
      얼」과 통합
    - 특정 매체 혹은 매체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상위 수준에서 요건 제시
  ○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제1부: 업무관리시스템과의 연계(NAK/TS 1-1:2014(v1.3))
    - 클라우드 기반 업무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연계 정보와 현행 업무관리시스템의 기능 개선으
      로 변경된 연계 정보 반영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17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록원장(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국
     가기록원 정책기획과, 전화:042-481-6246, FAX: 042-481-62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 기관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전화:042-481-6246, FAX: 042-481-6268)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표준 개정안 원문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 → 뉴스/정보공개 → 공지사항
      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7-68호
                        비행장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LG전자 대표이사가 시행한 “LG전자 인천캠퍼스 옥상헬기장”
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 322 LG전자 인천캠퍼스 옥상 (454평)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명칭 : ㈜LG전자 대표이사 조성진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 322
                             101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497호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일부개정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9조·제42조·제9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8조의2·제38조의6․제39조·제91조에 따른”으로,
  “운전 및 관제업무의 실무수습교육·철도종사자안전교육”을 “관제자격증명(이하 ”관제자격“이라 한다)
  교육·운전 및 관제업무의 실무수습”으로 한다.
제2조 중 “운전 및 관제업무의 실무수습교육·철도종사자안전교육”을 “관제자격교육·운전 및 관제업무의
  실무수습”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전교육훈련기관"이라 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
    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운전에 관한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2. "관제교육훈련기관"이라 함은 법 제21조의7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관제업무에 관
    한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을 말한다.
 3. "철도안전전문기관"이라 함은 법 제69조 및 철도안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
    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
    정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교육훈련시행자"라 함은 운전교육훈련기관·관제교육훈련기관·철도안전전문기관 및 철도운영기관
    의 장을 말한다.
 5. "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라 함은 실제차량의 운전실과 운전 부속장치를 실제와 유사하게 제작하
    고, 영상 음향 진동 등 환경적인 요소를 현장감 있게 구현하여 운전연습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제작한 운전훈련연습 장치를 말한다.
 6. “전기능모의관제시스템”이라 함은 철도운영기관에서 운영 중인 관제설비와 유사하게 제작되어
    철도차량의 운행을 제어· 통제·감시하는 업무 수행 및 이례상황 구현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관제
    훈련연습시스템을 말한다.
 7. "기본기능모의운전연습기"라 함은 동력차제어대 등 운전취급훈련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 실제
    차량의 실물과 유사하게 제작하고 나머지는 간략하게 구성하며, 기타 장치 및 객실 등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처리하여 운전취급훈련 및 이론 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작한 운전훈련연습 장치
    를 말한다.
 8. “기본기능모의관제시스템”이라 함은 철도 관제교육훈련에 꼭 필요한 부분만 유사하게 제작한 관
    제훈련연습시스템을 말한다.
 9. "컴퓨터지원교육시스템"이라 함은 컴퓨터시스템의 멀티미디어교육기능을 이용하여 철도차량운전
    과 관련된 차량, 시설, 전기, 신호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프로그램 또는 철도관제와 관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