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49호                   관         보           2014. 4. 21.(월요일)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
    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
    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
    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
    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
    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
    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79
제18249호
관
보
2014. 4. 21.(월요일)
288
마.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
명세및그소유자․권리자의성명․주소: 생략
◉경기도공고제2014-427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4년4월21일
경기도지사
□내
용
1. 업소명: 에코엔텍(주)
2. 대표자: 이우평
3. 영업소소재지
경기도안양시동안구흥안대로415, 409호(평촌동, 두산벤처다임)
4. 업종(등록분야)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경기도제83
6. 지정일자: 2014. 04. 15.
◉경기도공고제2014-430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4년4월21일
경기도지사
□내
용
1. 업소명: ㈜티에스케이워터
2. 대표자: 김종일
3. 영업소소재지
경기도성남시분당구판교역로231, 에스동1001호(삼평동, 에이치스퀘어)
4. 업종(등록분야)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경기도제84호
6. 지정일자: 2014. 04. 15.
◉경상북도공고제2014-413호
토양정화업등록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1조의3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정화업으로등록공고합니다.
2014년4월21일
경상북도지사
제18249호                    관          보            2014. 4. 21.(월요일)
 구 분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비고
                              (전화번호)
 토 양 한라오엠에스 신헌식           경북 안동시 경북대로
 정화업   (주)                     359(옥동)        제2014-1호 2014.04.15
                           (T.054-854-7800)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공고제2014-57호
             학원의 행정처분(등록말소) 처분사전통지서(청문 재실시 통지) 공시송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 대상 학원설립·
운영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한 결과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처분사전
통지서를 수령하고 청문 전까지 의견제출을 하거나 청문일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21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1. 청문대상 학원
        학원명            설립자                학원위치                공시송달사유
     아이엘에스영어 한현주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7번길 40 701호                     수취인불명으로
     영통캠퍼스학원                  (영통동)                        우편반송 및 연락불가
    송파해법수학학원 이점봉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14번길 17
                              ASK빌딩 3층 (영통동)
                                                             수취인불명으로
                                                           우편반송 및 연락불가
   최선생수학영어학원 이미선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 250-9 영광아파트 수취인불명으로
                              상가동 203호 (송죽동)               우편반송 및 연락불가
    하늘나무미술학원 박주아 수원시          2층(매탄동)
                                      영통구 매탄로 204번길 36       수취인불명으로
                                                           우편반송 및 연락불가
 평면공간입시미술학원 윤선미 수원시           (천천동)
                                      장안구 덕영대로 535번길 34 4층   수취인불명으로
                                                           우편반송 및 연락불가
        금영학원           김무영 수원시6층(매탄동)
                                      영통구 중부대로 300 4층, 5층,   수취인불명으로
                                                           우편반송 및 연락불가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학원 설립·운영자 연수 3회 연속 무단 불참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학원 등록말소
4. 근거법령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0조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다.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제13조
  라. 「행정절차법」제14조
5. 청문실시
  가. 기관 및 부서명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나. 일 시 : 2014. 5. 1.(목) 10:00~12:00
  다. 장 소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1층 소회의실
               (우리 청 사정에 의하여 변경가능)
  라. 청문주재자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학생건강팀장 양선호
                                          289
제18250호                    관        보           2014. 4. 22.(화요일)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4-11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4년 4월 22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이유
  신용평가업이 자본시장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일괄정리하고, 신용정보 이용 관련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일부 제도를 개선하여 신용정보주체 및 신용정보업 관련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과 불편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용평가업 관련조항 삭제 (안 제4조, 제6조,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45조, 별표
    10, 별표11, 별표12)
    □ 신용평가업이 자본시장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조항 일괄삭제
  나. 수표부도정보 기간경과 시 등록해제 적용 (안 제18조)
    □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의 부도정보는 신용정보집중
        기관․신용조회회사에 등록할 수 없도록 하여, 결제시까지 영구관리하던 기존 불이익을 완화
  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신용정보를 등록․이용할 수 있는 기관에 자본재공제조합을 추가
     (안 제25조의2)
    □ 자본재공제조합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된 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라. 공인회계사회 및 감사인의 기업 신용공여현황정보 이용 허용 (안 별표6)
    □ 신용정보회사가 기업 및 법인의 신용공여현황 정보를 공인회계사회 및 감사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공인회계사회와 감사인의 기업신용정보 이용근거를 마련
  마. 허가 등 신청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면제 (안 별지 제1호․제11호)
    □ 신용정보업 허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등록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서류에서 제외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지식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90호
                        국방ㆍ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000시설 신축사업
                               14
제18249호               관         보        2014. 4. 21.(월요일)
6. 공고기간 : 2014. 4. 16.(수) ~ 2014. 4. 30.(수)
7. 의견제출 기한 : 2014. 5. 1.(목) 10:00까지
8. 청문 시 지참사항 : 신분증, 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과 신분증
9. 청문 유의사항(게재 생략)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청문에 출석치 않거나,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청문을 종결하고 「학원의 설
    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20조, 경기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
    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말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수원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31-250-13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홈페이지 참조)
       2. 청문 유의사항 1부.(홈페이지 참조)
   인            사
                            구재연(具宰演)
   검사에 임함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에 보함
        2014. 4. 16.
                            고건영(高建永)
   검사에 임함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에 보함
        2014. 4. 16.
                            김승연(金承姸)
   검사에 임함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에 보함
        2014. 4. 16.
                            김아연(金妸沿)
   검사에 임함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에 보함
        2014. 4. 16.
                            박민경(朴珉勁)
   검사에 임함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에 보함
        2014. 4. 16.
                            김연희(金娟熙)
   검사에 임함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에 보함
        2014. 4. 16.
                            290
제18250호                관       보          2014. 4. 22.(화요일)
2. 사업의 개요 : 군 전투력 보강 시설을 갖추기 위한 000시설공사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 구분                          사업 예정지      사업 면적(㎡)
  ① 00부대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펑리 산3-56, 산3-115    2,187
     (000시설)
  ② 000여단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남포리 산92-1            1,867
     (000시설)
  ③ 0사단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332               3,247
     (정비고 등)
  ④ 0사단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322, 323          7,001
     (생활관)
  ⑤ 0사단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416-1             26,820
     (000시설)
  ⑥ 000여단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장촌리 84                12,506
    (정비고 등)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4. 16. ~ 2014.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031-440-4831)에게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9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함대 00대대 정비고 증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쾌적하고 효율적인 정비업시설을 확보하여 군 전투력을 증진시키기 위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294번지
  나. 사업면적 : 63,184㎡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4. 16. ~ 2014. 10.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031-440-4823) 하
     시기 바랍니다.
                                        15
제18250호                   관         보           2014. 4. 22.(화요일)
제17조(시스템 이용규정) ①시스템을 이용한 수수료의 산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시스템을 통해 게시한 사용자 매뉴얼을 따른다.
 ②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자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서식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4-67호
                             공원계획 변경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경주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
시합니다.
     2014년 4월 22일
                환경부장관
                           경주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경주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136.550㎢
3.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4. 공원시설계획 변경조서
  가. 총 괄
                                                       (단위 : 개소, 동)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62          62    -
   교통 운수시설          소 계         42          42    -
    공공시설            소 계          2           2    -
  휴양및편익시설           소 계         16          16    -
                    소 계          2           2    -
    문화시설             전시관         1           1    -
                     박물관         1           1    -     건폐율 변경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 문화시설(박물관)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고
                                      ㎡        %
      소계        기정       1개소        11,647     -    - -
                변경       1개소        11,647     -    - -
                기정 경주시 진현동 122번지 11,647 12.1이하 1층 -
   1 불국사 변경 경주시 진현동 122번지 11,647 12.5이하 1층 - 건폐율변경
                                                          (증0.4%)
                                20
제18250호                관        보         2014. 4. 22.(화요일)
  <공원시설계획 변경 조건>
    - 관계기관 협의결과를 준수할 것
5.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도면 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054-778-4194)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14-68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 제16조의3에 따른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
(환경부 고시 제2011-117호, 2011. 7. 14)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4월 22일
                 환경부장관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6조의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6·제22조의7·제33조제2
   항제1호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경영"이라 함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녹색경영"을 말한다.
  2. "녹색기업"이라 함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제조 및 비
    제조(공공·사회서비스 등 포함) 기업 또는 기관(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 및 개별 사업장, 지점·
    지사, 본부 등(이하 "단위 사업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3. "녹색경영 보고서"라 함은 녹색기업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단위 사업장 및 기업 등에서 녹색기업
    지정 신청서와 함께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환경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하는 보고서로서 신청기업의 사업 활동의 개요, 녹색경영 활동 현황, 녹색경영 성과 현황 등이 포
    함된 보고서를 말한다.
 4. "업종별 기준"이라 함은 녹색기업 지정 시 적용되는 심사 기준으로 크게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구분된 심사기준을 말한다.
   가. 제조업 심사기준은 제조업 일반, 전기·전자, 자동차·기계, 석유화학·금속, 플라스틱·고무·섬유,
       제지, 식료품으로 구분된다.
   나. 비제조업 심사기준은 비제조업 일반, 발전, 건설, 유통, 운송, 금융, 관광숙박업으로 구분된다.
제3조(녹색기업의 자격요건) 녹색기업은 최고경영자의 녹색경영 의지를 바탕으로 전 조직원의 참여
   하에 오염물질의 적정처리 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적 환경관리와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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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제2014-66호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의3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수료를 부과 징수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수수료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2일
                환경부장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등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
  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 징수하기 위해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경우, 수수료의 산정에 필요한 내용의 입력 방
  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법 제14조제6항 및 법 제45
    조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전산처리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전산
    처리기구에서 구축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말한다.
 2. “사용자”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 징수하려는 특별자치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제5
    조의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자를 말한다.
 3. “단위관리자”란 제2호에 따른 사용자가 수수료의 산정과 부과 징수 업무에 참여 또는 대행하게
    하려는 자와 제8호의 현장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등을 담당 또는 대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자를 말한다.
 4.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1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식별정보”(이하 “배출자정보”라 한다)
    란 배출 과정 또는 시스템에서 전자적으로 배출자를 식별하고, 배출자별로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식별정보를 말한다.
 5.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1항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산정기준 단가”(이하 “수수료단가”라 한
    다)란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산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단가를 말한다.
 6.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1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하 “배출량”이라 한다)이란 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무게 또는 부피 단위로 산정한 양을 말한다.
 7.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의 “수수료 산정일”이란 수수료의 부과대상 기간 중에 발생한 배출
    량에 따라 시스템에서 수수료의 산정을 처리하기 위해 그 부과대상 기간의 만료일 이후 사용
    자가 정하는 처리일을 말한다.
 8.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반시설”(이하 “현장장비”라 한다)이란 사용자가 종량제의 운영을 위
    해 관할구역 내에 설치 운영하는 장비로서 무선주파수인식방법 등을 통한 배출자의 식별과 수수
    료 지불 가능 여부의 인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투입과 배출량의 산정, 수거 보관, 정보의 수집과
    처리,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는 기능 등을 갖춘 장비를 말한다.
 9. “배출거점”이란 사용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기 위해 관할구역 내에 현장장비, 전용
    수거용기, 거점수거용기, 공동보관시설 등을 설치한 공동주택, 단독주택, 사업장 등의 장소를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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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오류추정정보”란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시스템에 입력 또는 처리되는 정보 중에 오류의 가능성
     에 대한 사용자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검출 기능을 제공하거나 시스템 게시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통보한 정보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시스템을 이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수수
  료를 산정하려는 제2조제2호의 사용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스템 주소) 시스템의 인터넷 주소는 www.citywaste.or.kr로 하고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제
  5조의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정하는 주소로 한다.
제5조(전산처리기구)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는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환
  경공단을 말한다.
제6조(사용자 등의 주요업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와 전산처리기구의 장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
    가. 시스템을 이용한 수수료의 산정에 필요한 정보의 입력과 확인 및 수정
    나. 시스템을 이용한 수수료의 산정 및 산정 과정과 내역에 대한 확인
    다.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검출 기능을 제공하거나 통보한 오류추정정보의 확인
    라. 시스템을 이용한 수수료의 산정에 적합한 현장장비의 설치, 정상적 운영관리와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마. 단위관리자에 대한 시스템 사용승인과 관리 감독
    바. 배출자 및 단위관리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 기타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별도로 정한 사항
  2. 전산처리기구의 장
    가. 사용자에 대한 시스템 사용승인
    나. 시스템을 이용한 수수료의 산정에 필요한 정보의 확인 수정 및 통보
    다. 오류추정정보 검출 기능의 제공 및 통보
    라. 시스템의 이용 또는 수수료의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는데 필요한 업무지원
        및 점검
    마. 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바. 자료의 보존
    사. 교육 및 홍보
    아. 기타 시스템의 이용 편의성 향상 등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제7조(사용신청 및 승인) ①사용자는 수수료 산정일 5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신청
  내역을 기록하여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5일 이내에 사용을 승인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승인내용을 기록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승인
  을 취소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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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단위관리자에 대한 사용승인) ①제7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단위관
  리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내역과 신원확인증명 등을 검토하
  여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1. 사용자의 관할구역 내 행정기구
  2. 사용자가 수수료의 부과 징수 납부 등을 대행하도록 한 배출거점의 관리 및 운영주체 또는 대
      행자
  3. 현장장비의 유지보수 업무 대행자
  4. 기타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별도로 사용승인을 요청한 단위관
      리자
 ②사용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그 사용을 승인할 수 있
  으며, 허용범위 이외의 사용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별도로 요청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위관리자
   가. 배출자정보, 수수료단가, 배출량, 수수료 산정내역, 현장장비 정보, 오류추정정보 등의 확인
   나. 배출자 변경에 따른 수수료의 중간정산 처리, 전자태그 또는 선 후불카드 등 배출자의 식별
        수단과 수수료 지불수단의 재발급 처리
  2 제1항 제3호에 따른 단위관리자
   가. 현장장비 정보의 확인
   나. 유지보수 업무와 관련된 오류추정정보의 확인
 ③사용자는 단위관리자에 대한 시스템 사용승인의 사유가 소멸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승인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배출자정보의 입력)
 ①사용자는 수수료 산정일 10일 전까지 배출자별로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해 시스템에 다음 각호의
  배출자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1. 배출자관리번호, 배출자 형태, 배출자 식별자료 등 기초정보
  2. 배출거점관리번호, 배출거점 형태, 배출거점 식별자료, 수수료 지불방식 등 거점정보
  3. 전자태그 또는 선 후불 카드 등 배출자의 식별 및 수수료의 지불 수단 정보
  4. 현장장비관리번호, 현장장비 식별자료, 수수료지불 방식 등 현장장비 정보
  5. 기타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정보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배출자정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수료의 부과대상 기간 중 배출
  량에 대한 수수료 산정에 문제가 없도록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③사용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입력할 때 정보의 오기, 중복, 누락 등 시스템에서 전자적으로 식
  별하는데 오류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단가의 입력) ①사용자는 수수료 산정일 10일 전까지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바에 따른 수수료단가를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수수료단가는 무게 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입력하고, 부피단위의 배출량에 대해서는
  부피환산계수를 적용하여 수수료가 산정될 수 있도록 입력할 수 있다.
 ③사용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바가 있을 경우 배출량에 따른 누진율을 적용하거나 배출
  량 구간 등에 따라 부과기준을 달리하는 수수료단가를 입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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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사용자가 전자지불제도를 이용하여 수수료를 산정 부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
  고 수수료단가를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배출량의 입력) ①사용자는 수수료 산정일 3일 전까지 수수료의 부과대상 기간 중에 발생한
  배출량을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 부과대상 기간의 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
  에는 그 만료일까지 입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배출량을 입력할 때에는 배출자정보, 수수료정보, 배출일시 등 시간정보, 기타 수수
  료의 산정과 현장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부가적 정보 등을 포함하여 입력할 수 있다.
 ③사용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매 수수료 산정
  처리 완료일까지 배출량을 입력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수수료의 산정처리가 완료된 배출량을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별도로 요청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시스템 또는 현장장비의 장애로 인한 경우
  2. 배출자정보, 수수료단가, 배출량의 변경 또는 입력오류가 발생한 경우
  3. 현장장비의 개선 변경 점검 및 보수로 인한 경우
  4. 오류추정정보를 확인하여 오류가 확정된 경우
  5. 배출자, 단위관리자로부터 배출량에 대한 수정요청이 있는 경우
제12조(수수료의 산정처리) ①사용자는 제2조제7호의 수수료 산정일에 부과대상 기간 중에 발생한 배
  출량에 대한 수수료의 산정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 산정처리를 할 때에는 제11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인해 이전 수수
  료 산정 시에 처리가 되지 않은 배출량을 반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사용자는 단위관리자의 확인을 거쳐 수수료의 산정처리를 할 수 있으며, 확인 과정에서 단위관리
  자로부터 재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검토하여 재산정 처리할 수 있다.
 ④수수료의 산정처리를 완료한 후에는 시스템에 생성된 수수료 산정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대체입력에 관한 사항) ①사용자는 천재지변, 시스템 또는 현장장비의 장애, 기타 사용자의 사
  유로 인해 제9조의 배출자정보, 제10조의 수수료단가, 제11조의 배출량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대체입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체입력 요청이 있을 경우 그 내역을 검토한 후 사용자의
  입력완료 요청일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오류추정정보의 확인) 사용자는 배출자정보, 배출량, 수수료 산정자료, 현장장비 등과 관련한
  오류추정정보를 확인하고, 수수료의 산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 및 홍보) ①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 산정의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배출자 및 단위관리자를 대상으로 시스템의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업무) ①전산처리기구와 사용자의 소속직원은 시스템 운영 및 이용과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단위관리자가 시스템 이용과 관련하여 알게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관리 감
  독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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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녹색기업 지정 신청) ① 녹색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 등(국내소재 기업 뿐만 아니라 해
  외에 현지법인 및 합작법인을 둔 국내 모기업을 포함한다)은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녹색
  기업 지정 신청서에 녹색경영 보고서 10부와 녹색경영 보고서를 저장한 전자저장매체를 첨부하여
  관할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녹색기업의 지정은 단위 사업장 및 기업 등을 기준으로 하며, 단위 사업장 및 기업 내에 다른 법
   인이 입주하여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녹색기업 지정을 신청하는 단위 사업장 및 기업 등(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에서 이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단위 사업장이 주변에 산재해 있거나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공정이 연계되어 있는 경
  우에 한한다)에는 단위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환경관리 및 환경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
  으면 단위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녹색기업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기업 등 단위로 녹색기업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녹색경영 보고서는 기업 내 모든 단위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녹색경영 보고서의 내용)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색경영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은 별표 1과 같다.
 ②「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청장이 우수 그린비즈(이하 “우수 그린비즈”라 한다)로 선정한 기업이 녹색기업 지정을 신
  청하는 경우에는 녹색경영 보고서의 내용 중 별표 1 제2호 가목의 제출을 생략하고 환경경영체제
  인증서 또는 우수 그린비즈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신청기업이 녹색경영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녹색경영 관련 계획은 신규 신청기업과 재지정 신
  청 기업 모두 지정 신청 당해 연도와 이후 3년으로 하여 수립하여야 하고, 녹색경영 보고서에는
  각 업종별로 별표 4내지 17의 평가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녹색기업 심사) ① 환경청장은 신청기업으로부터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색기업 지정 신
  청서가 접수되면 대기·수질오염물질의 채취·검사 등 현지 확인 실시와 당해 신청기업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 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
  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제6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5조제4항
  규정에 의한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하는 사업장의 경우 대기, 수질오염물질의 채취, 검사 등을 생
  략하고 "자동측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33조의4제1항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적합할 것
 2. 녹색기업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동안 대기분야의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수질
   분야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항목의 평균 배출농도가 「대기환경
   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배출허용기준 대비 먼지, 생물화
   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은 50% 이하, 황산화물은 80% 이하, 질소산화물은
   90% 이하의 배출농도 강화기준을 유지할 것(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
   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폐수를 폐수종말처리
   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경우에는 수질분야의 배출농도 강화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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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50호              관        보        2014. 4. 22.(화요일)
 3. 녹색기업 신청서류가 적합할 것
 ② 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별표4내지 17중 가호의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환경청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기업이 제출한 녹색경영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를 기
 술원장에게 의뢰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환경청장으로부터 녹색경영 보고서 등의 검토를 의뢰 받은 기술원장은 의뢰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녹색경영 보고서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보완이 필요
 한 경우에는 평가를 유보하고 신청기업에 녹색경영 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보완된 녹색경영 보고서에 의하여 새로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환경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가 총 평점이 "우수"이상이고 녹색기업 지정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기업 심사단(이하 "심사단"이라 한
 다)을 구성하여 현지실사 및 별표 4 내지 17의 평가기준 중 이하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기업 단위로 신청한 경우 현지실사는 본사 및 대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현장실사를
 실시하는 대표 사업장의 수와 범위 등은 업종별 특성,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한 환경부의 의견을 들어
 환경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라 현지실사를 하는 경우 해외 현지법인 및 합작법인에 대하여는 현지실사를 생략하
 고 인터넷, 비디오 등을 활용한 기타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의2(녹색기업의 지정) ① 환경청장은 제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단의 평가결과가 일정수
  준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는 녹색기업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 등에 대해서는 단위 사업장이
  있을 경우 모든 단위 사업장이 일정 수준 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색기업으로 지정하기에 앞서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기업
  최고경영자로부터 신청기업 전반에 대한 녹색경영 실천의지와 추진전략 등에 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색기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3서식 및 제22호의4서식의 녹색기
  업 지정서와 국내 소재 기업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녹색기업 지정 현판을, 해외 현지
  법인 및 합작법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6서식의 녹색기업 지정 현판을 신청인에게 각각 교부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녹색기업으로서의 우대를 받는 기간(이하 "
  지정기간"이라 한다)은 지정된 날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제7조(녹색기업 재지정 등) ① 녹색기업은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의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이전에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지정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 또는 재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
 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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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녹색기업은 지정 또는 재지정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합의한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하여
  야 한다.
 ⑤ 재지정 기준 및 절차는 재지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녹색기업심사단의 구성) ① 녹색기업 지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환경청장 소속하에 녹색기
  업 심사단을 둔다.
 ② 심사단은 녹색경영, 대기, 수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자연환경 등 기타분야로 구분하여 환경청
  장이 위촉하는 50인 이내의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녹색환경지원센터,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
  업기술원 등을 포함한 산·학·연 녹색경영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③ 환경청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현지실사 및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심사단 중에서 심사위원 6인
  내지 10인을 선정하되, 녹색경영, 대기, 수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자연환경 등 기타분야 전문가
  를 각 1인 이상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현지법인 및 합작법인에 대한 현지실사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녹색경영과 환경기술 분야로 구분하여 2인 내지 5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실사 및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
  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외 현지법인 및 합작법인의 현지실사에 소요되는 여비는 신
  청기업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녹색기업 지정에 대한 특례) ①「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
  경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기업과 녹색기업 재지정을 신청한 기업, 우수 그린비즈로 선정된 기업 등
  에 대하여는 별표1 제2호 가목에 대해 ‘우수’로 평가한다. 단 제5조제2항에 따라 별표1 제2호 가목
  의 제출을 생략한 기업이 별표1 제2호 가목에 대해 추가로 제출하여 우수성을 인정받은 경우 ‘매
  우 우수’ 등급의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녹색기업 (재)지정 평가 시 별표 2에 의한 가점 및 감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감점은 각 항목별 2
  회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횟수에 비례하여 감점할 수 있다. 단, 가점은 최대 40점, 감점은 최대
  100점 이내에서 적용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의 녹색기업 (재)지정 평가 시에는 제2항에 따른 가점과 별도로 별표 3에 따른 중소기업
  가점을 추가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단, 중소기업에 대한 가점은 제9조제2항과 제9조제3항에 따른 가
  점을 포함하여 최대 45점 이내에서 적용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기간) 환경청장은 녹색기업 지정 및 재지정 신청일로부터 160일이내에 심사단의 현지실사
  및 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과 합작법인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녹색기업 준수사항) ① 녹색기업은 신청 당시 제출한 녹색경영 보고서 상의 내용을 성실히 이
 행하여야 한다.
 ② 녹색기업은 녹색경영기법 도입 등 환경친화적인 기업경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녹색기업은 제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배출농도 강화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녹색기업은 제12조에 따라 녹색경영활동 및 환경성과 관련 정보를 등록하는 경우 허위, 과장된
 정보를 등록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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