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705호                                                                                                                                                                                                                                                                                                           2001. 1. 16. (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법률제6337호로공포됨에따라동법에서위임된사
                                                                               ◉산업자원부공고제2001-6호
                                                                                                                                                                                                                                                                                                                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함에있어국민에게
                                                                                        농어촌전화촉진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
                                                                               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수렴하고자그개정이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유와주요골자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
                                                                                                                                                                                                                                                                                                                고합니다.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1년 1 월16일
                                                                                                          2001년1 월16일
                                                                                                                                                                                                                                                                                                                                                                                                                   해양수산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및동법시행
                                                                                                          농어촌전화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규칙개정(안)입법예고
                                                                                                          (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2. 제안이유
                                                                                                                                                                                                                                                                                                                         수산업협동조합법이개정(2000.12.30, 법률 제
                                                                                        전기공급지원눀상도서지역의범위를확눀하고,
                                                                                                                                                                                                                                                                                                                         6337호)됨에따라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경씁정
                                                                                        농어촌전화촉진법개정법률(법률제6313호, 2000.
                                                                                                                                                                                                                                                                                                                         상화를위한소이사회의구성및눀표이사추천위
                                                                                        12.29. 공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원회설치등동법에서위임된사항을정하기위한
                                                                                        임.
                                                                                                                                                                                                                                                                                                                         것임.
                                                                               3. 주요골자
                                                                                                                                                                                                                                                                                                                2. 주요골자
                                                                                        ○전기공급지원눀상도서의범위를종전에는50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개정안
                                                                                                 호이상으로제한하씀으나, 자가발전에의한전력
                                                                                                                                                                                                                                                                                                                                  가. 신용 및 경제사업부문의 소이사회를 소관눀
                                                                                                 공급눀상인경우10호이상으로완화하는등전
                                                                                                                                                                                                                                                                                                                                           표이사및상임이사와해양수산부장관등이추
                                                                                                 기혜택도서의범위를확눀함.
                                                                                                                                                                                                                                                                                                                                           천하는비상임이사5인으로구성하도록함.
                                                                                        ○전기수용자의일시부담금을전기사업법에의한
                                                                                                                                                                                                                                                                                                                                  나. 눀표이사추천위원회를해양수산부장관등이
                                                                                                 기본공급약관에서정한표준공사비중기본공사
                                                                                                                                                                                                                                                                                                                                           추천하는5인으로구성하도록함.
                                                                                                 비로규정함으로써그부담근거를보다명확히
                                                                                                                                                                                                                                                                                                                                  다. 자기자본의100분의5에상당하는금액을초
                                                                                                 하고, 도시지역 일반수용가와의 형평성을 제고
                                                                                                                                                                                                                                                                                                                                           과하여잉여금을과눀계상하거나손실금을과
                                                                                                 함.
                                                                                                                                                                                                                                                                                                                                           소계상한경우금융감독위원회는감사인의회
                                                                               3. 의견제출
                                                                                                                                                                                                                                                                                                                                           계감사를의뢰할수있도록함.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라.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에 눀한 출자자의 범위
                                                                                        은2001년2 월5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를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의규정에의한지
                                                                                        서를산업자원부장관(참조전력산업과장)에게제
                                                                                                                                                                                                                                                                                                                                           구별및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산업협동조합과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민법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서(찬·반여부와
                                                                                                                                                                                                                                                                                                                                           제32조의규정에의하여해양수산부장관의허
                                                                                                 그사유)
                                                                                                                                                                                                                                                                                                                                           가를얻어설립한법인, 기타특별법에의하여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소
                                                                                                                                                                                                                                                                                                                                           설립된법인으로서해양수산부장관의인가를
                                                                                                 및전화번호
                                                                                                                                                                                                                                                                                                                                           얻은특수법인으로함.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산업자원부자원정책실전력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개정안
                                                                                        산업과(02-500-2754)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지도관리사업부문과경제사업부문간에인사교류
                                                                               ◉해양수산부공고제2001-3호
                                                                                                                                                                                                                                                                                                                                  를하고자하는경우인사교류심의위원회의심의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이2000년12월30일
                                                                                                                                                                                                                                                                                                                                  를거치도록함.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