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58호                                                  관                       보                   2014. 5. 2.(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의 대 부품성능 품질인증에 대한 확인 등(안 제40조의10, 제45조)
                                                 체               ․

    1) 대 부품 인증을 거짓으로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 경우 품질 성능의 신뢰성 저하로 소비
         체                                                                                           ․

       자 만   불       초래

    2)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로 하여금 판 된 대 부품의 성능 품질상태 및 거짓 또는                      매           체               ․

       부정한 방법의 인증 등을 확인
    3) 대 부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성 상으로 성화 기대
         체                                               향           활

  나. 대 부품성능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안 제40조의11)
         체               ․

    1) 대 부품성능 품질인증기관은 국토 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협 중에서 국토 통부
         체                ․                                  교                                               회                   교

       장관이 지정하여 전문성 신뢰성 확보                   ․

    2) 대 부품성능 품질인증 기관이 갖추어야 할 지정기준은 국토 통부장관이 정하도록
         체                ․                                                                      교                           함

  다. 인증기준 표시 등에 대한 기준 마련(안 제40조의12, 제40조의13)
                 ․

    1) 인증기준 표시 등은 부령에서 원칙적인 기준만 제시하고, 부기준 및 차는 고시로 위
                     ․                                                                       세               절                   임

3. 의 제출
     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 이 있는 단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견                   체

  의 서를 2014년 7월 1일까지 국토 통부장관( 조 : 자동차 영과장, 전화 044 201 3847 또는
    견                                                    교               참                   운                       -   -

  3851, 044 201 5585, 이 일 : k 0163@k e .k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라며, 입법 고안의
         팩스          -       -               메        yun            or a        r                           바               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 통부 홈페이지( :                 . . .k ) 입법 고란을 고하시기
                                                 교                       http //www molit go         r       예           참

 바  랍니다.
  가. 의 서 제출
         견

    ㅇ 의 제출자의 성명(단 인 경우 단 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견                              체                   체

    ㅇ 고사항에 대한 항 별 의
         예                               목       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 국토 통부 자동차 영과(주소 : 종특별자 시 도움6로 11 우 번호 339 012)
                 곳               교                   운                   세               치                       편           -




◉국토교통부공고제2014-573호
                         원현동 공공주 지구 조성사업 준공  창                       택

  국토 통부 고시제2014 150(2014.03.26)호에 의거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인 고시된 원현동
     교                               -                                                                       승               창

공공주 지구 조성사업이 준공되 기에 「공공주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택                                           었                   택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원시 주 정책과(055 225 4214)와 한국토지주 공사 경    창               택               -   -                           택

남  지 본부(055 210 8526)에 비 하 니다.
    역            -       -                   치       였습

     2014년 5월 2일
                국토 통부장관          교

1. 사업의 명칭 : 원현동 공공주 지구 조성사업
                     창                           택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