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45호         관            보         2017. 12. 4.(월요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고시제2017-481호
                                  학교시설사업 완료
  천안한들초등학교(구. 가칭 천안노석초등학교) 시설사업 완료사항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4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 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39(불당동 459-1)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공립초등학교
  나. 명 칭 : 천안한들초등학교 (구. 가칭 천안노석초등학교)
3. 사업시행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345-1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규모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 면적 : 14,343.33㎡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협의 면적 : 14,343.33㎡
  다. 건축면적 : 4,284.73㎡ (연면적 : 12,604.24㎡)
  라.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다목적강당)
  마.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5. 사업기간 : 2016.01.22 ~ 2017.10.27
6. 준공도면 : 생략(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행정국 시설과 비치).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고시제2017-6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금오중학교 풋살장설치 및 기타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
거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을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쳐 승인하고 이를 같은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또한 본 승인으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같은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구미시청 도시과 및 경상북도구미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2월 4일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의 시행지 : 경상북도 구미시 임은동 128번지 일원
나.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경상북도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
 2)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63
                              281
제19145호                  관         보         2017. 12. 4.(월요일)
다. 학교의 종류
 1) 종류 : 공립중학교
 2) 명칭 : 금오중학교
라. 사업의 규모
 1) 사업대지면적 : 23,108.00㎡
 2) 건축연면적 : 2,624.97㎡
 3) 재원 :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마. 사업 시행기간 : 2017년 시행계획 승인일로부터 2018. 6. 30.까지
바. 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① 학교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위 치
                       종류            기정
                                           면적(㎡)
                                            변경   변경후
                                                         최초 비
                                                        결정일 고
                             구미시 임은동
변경 5 금오중학교 중학교 127-2 22,638 증)470 23,108 (79.12.17)   건교고  358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금오중학교   교내에 풋살장을 조성함
     5     금오중학교 A = 22,638㎡ → 23,108㎡ 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체육활동과
                                           운동향상 및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
                         증) 470㎡           을 도울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자함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지목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일련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내용및
                                                       종류
 1   구미시     128 학 6,687 6,687    국    경상북도교
     임은동                                 육감
 2   구미시     130 임 1,405 254 구미시임은길60 조영상
     임은동
 3   구미시     136 학 2,018 2,018    국    경상북도교
     임은동                                 육감
 4   구미시    136-1 전 1,255 1,255   국    경상북도교
     임은동                                 육감
 5   구미시    136-3 학 2,256 2,256   국      교육부
     임은동
 6   구미시     139 학 5,958 5,958    국    경상북도교
     임은동                                 육감
 7   구미시    139-1 전 104 104 구미시임은동277 강태구
     임은동
 8   구미시     140 전 268 154 구미시임은동163 이근호
     임은동
 9   구미시    141-3 묘 270 270 구미시임은동333 손영무
     임은동
10   구미시    173-1 전 6,337 659 구미시구미대로2   조정식
     임은동                         6길7
                               282
제19145호                  관         보           2017. 12. 4.(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번호           지적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종류
                                                               내용
                                                                 및
                                                구미시형곡동
 11 구미시
    임은동 173-4 전     1,084 707 대구수성구중동9
                                   0-1
                                           백창득    143-9
                                           외1인 형곡2차두산 백창운
                                                맨션201-602
 12 구미시
    임은동 산3-2 임      1,853 1,389 구미시비산동124 이정생
                                                충남대덕군진
 13 구미시
    임은동 산4-1 임      1,478 314       국    경상북도교
                                          육감외1인 잠면학하리56   조증휘
                                                    2
 14 구미시
    임은동 산4-2 임       595 595        국    경상북도교
                                           육감
 15 구미시
    임은동 산39-1 구     1,182 298       국    농림축산식
                                           품부
 16 구미시
    임은동 769-29 구     276 190        국    농림축산식
                                           품부
                   33,026 23,108
◉광주광역시공고제2017-245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자진반
납)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4일
                광주광역시장
1. 업 소 명 : 아이비에스컨설팅리더십센터
2. 대 표 자 : 노 언 필
3. 영 업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17(화정동)
4. 업종 및 등록번호 : 환경컨설팅회사 제5호
5. 등 록 취 소 일 : 2017년 11월 28일
◉경기도공고제2017-1511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4일
              경기도지사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및 실험실        측정항목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먼지, 황산화물,
                    경기도 안성시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대기
  현대환경건설 김효숙 남파로 324,              매연, 이황화탄소,  (제49호) 2017.11.24
                     2층(봉산동)      황화수소, 암모니아,
                                    총탄화수소
                              283
제19145호
관
보
2017. 12. 4.(월요일)
283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및
내용
지적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1
구미시
임은동
173-4
전
1,084
707
대구수성구중동9
0-1
백창득
외1인
구미시형곡동
143-9
형곡2차두산
맨션201-602
백창운
12
구미시
임은동
산3-2
임
1,853
1,389
구미시비산동124
이정생
13
구미시
임은동
산4-1
임
1,478
314
국
경상북도교
육감외1인
충남대덕군진
잠면학하리56
2
조증휘
14
구미시
임은동
산4-2
임
595
595
국
경상북도교
육감
15
구미시
임은동
산39-1
구
1,182
298
국
농림축산식
품부
16
구미시
임은동
769-29
구
276
190
국
농림축산식
품부
33,026
23,108
◉광주광역시공고제2017-245호
환경컨설팅회사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의거환경컨설팅회사등록취소(자진반
납) 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2월4일
광주광역시장
1. 업
소
명: 아이비에스컨설팅리더십센터
2. 대
표
자: 노
언
필
3. 영업소재지: 광주광역시서구군분2로17(화정동)
4. 업종및등록번호: 환경컨설팅회사제5호
5. 등록취소일: 2017년11월28일
◉경기도공고제2017-1511호
측정대행업신규등록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규정에의거측정대행업등록사항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2월4일
경기도지사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및실험실
소재지
측정항목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현대환경건설
김효숙
경기도안성시
남파로324,
2층(봉산동)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매연, 이황화탄소,
황화수소, 암모니아,
총탄화수소
대기
(제49호)
2017.11.24
제19145호                      관          보            2017. 12. 4.(월요일)
◉경기도공고제2017-1521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4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소 재 지       등록번호 등록일 취소일 취소사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조은환경안전기술 108, 407호(고잔동, 고잔프라자) 제90호 2017.09.26 2017.11.28 자진반납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공고제2017-198호
                                  폐교재산 처분(매각)계획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 제5항에 따라 폐교재산 처분(매각) 계획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4일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1. 매각 계획 재산의 표시                                                   (단위 : ㎡)
     폐교명         소재지          지번                     재산내역         매각방법
                                           구분 지목 및 구조 면적
      (구)        삼척시         157-3         토지         학     446 공개경쟁입찰
   서부초등학교 도경동                 160          토지         학     823  (일괄매각)
    도경분교장                    157-3        입목죽      향나무(1주)
                             소계                            1,269
2. 매각재산의 위치 및 주위환경
  가. 삼척시 도경동157-3,160번지에 위치한 폐교로써, 건물은 없고 토지만 있음.
  나. 주위에는 작은 농촌마을이 있으며, 삼척시내 인근에 위치하고 있음
3. 처분(매각) 사유
  가. 1999.9.1자로 폐교된 (구)서부초 도경분교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폐지된 학교임.
  나.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어 매각하여 교육 재정을 확충하고 교육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4. 매각재산의 활용용도 지정
  매각재산은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하여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폐교소재 지역주민과의 이해
  관계 필요)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위락 또는 향락시설, 오폐수시설, 혐오시설, 주
  민기피시설, 지역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업종은 제외)
5. 계획공고목적 : 폐교재산 처분(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6. 처분(매각) 예정시기 : 2017년도 매각계획 공고기간 이후
7. 공고기간 : 2017. 11. 29.(수) ~ 2017. 12. 28.(목) (30일간)
8. 매각금액의 결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매각금액 결정(감정평가 또는 측량 시 소요된 비용 포함)
9. 처분(매각) 방법 : 공개경쟁입찰(일괄매각)
                                            284
제19145호                      관          보           2017. 12. 4.(월요일)
10. 기타사항
  가. 매각 재산의 현황은 공부상 표시된 지적으로 하며 재산의 현 상태대로 매각하고, 타인점유 및
     행정상의 규제나 관련 법규의 제한사항, 재산의 상태 등에 대하여 우리교육지원청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나.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은 공고기간 내에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부서로 의견서(서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의 또는 보내실 곳 : 우)245-080 강원도 삼척시 청석로 3길 32(교동,삼척교육지원청)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부서
                            담당자 심재익(연락처 ☎ 033-570-5175, FAX 033-572-7802)
    상               훈
‘전기안전관리(전기안전대상) 유공’정부포상 수여
전기안전관리유공
      소           속                      성 명                훈 격
         ㈜티케이케미칼                         최일영              은탑산업훈장
          대한전선(주)                        김윤수                산업포장
       한국수력원자력(주)                        이재동                산업포장
         인천도시공사                          유재진               대통령표창
          충남대학교                          이병흥               대통령표창
        한국전기안전공사                         송종규               대통령표창
            ㈜세환                          오윤환               대통령표창
           ㈜서브원                          (단체)              대통령표창
                                                          2017. 11. 21. 수여
                                                             대통령 문재인
          한국공항공사                         이종호              국무총리표창
          GS칼텍스(주)                       진기섭              국무총리표창
         한국전기안전공사                        정만희              국무총리표창
          한국전력공사                         이국연              국무총리표창
            ㈜탑선                          김범식              국무춍리표창
        한국체육산업개발(주)                      (단체)             국무총리표창
                                                          2017. 11. 21. 수여
                                                                   국무총리
‘공공구매촉진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인천항만공사                          김재덕               대통령표창
         한국공항공사                          조중선               대통령표창
        한국식품연구원                          (단 체)             대통령표창
         신용보증기금                          (단 체)             대통령표창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단 체)             대통령표창
                                                          2017. 11. 27. 수여
                                                                      대통령
          전라북도교육청                        이용현              국무총리표창
          서울시설공단                         박혜영              국무총리표창
          의왕도시공사                         류보경              국무총리표창
           인천광역시                         엄수민              국무총리표창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김미정              국무총리표창
          한국공항공사                         (단 체)            국무총리표창
           농촌진흥청                         (단 체)            국무총리표창
                                                          2017. 11. 27. 수여
                                                                   국무총리
                                   285
제19146호                  관         보          2017. 12. 5.(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임정혜   1949.06.15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익선동 30-1      2004.07.30 외국국적취득
한택수   1952.02.05 남 미국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453-48 2016.07.08 외국국적취득
정학봉   1946.11.09 남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남산동 1425        2009.05.06 외국국적취득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72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환경부 고시 제2016-255호, 2016.12.30)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업체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6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로 추가 지정ㆍ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6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일련             관리업체              업종           소 재 지      적용
  번호                                                       기준
    1             (주)넥센          석유화학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사업장
    2           (주)대화제지            제지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   사업장
                                반도체·디스
    3             (주)두산         플레이·전기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길     업체
                                   전자
    4             (주)태우          비철금속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시화로 사업장
    5         S＆T중공업(주)           자동차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남면로 사업장
    6 나래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 발전·에너지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업체
    7           대창단조(주)            기계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봉림로 사업장
    8      동부대우전자 주식회사             기계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  사업장
    9        볼보그룹코리아(주)            기계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산볼보로 사업장
   10 삼성코닝어드밴스드 글라스 유리·요업                  경상북도 구미시 3공단3로 사업장
                                반도체·디스
   11 에스케이씨솔믹스주식회사 플레이·전기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추팔산단2길 사업장
                                   전자
   12 일본전기초자한국주식회사 유리·요업 경상북도 구미시 수출대로3길 사업장
   13 주식회사 동성코퍼레이션 석유화학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2로 사업장
   14 주식회사 정산인터내셔널                 섬유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82로 사업장
                 주식회사           반도체·디스
   15 존슨콘트롤즈델코배터리           1공장 플레이·전기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2공단로 사업장
                                   전자
                 주식회사           반도체·디스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16 존슨콘트롤즈델코배터리 2공장 플레이·전기                   첨단기업7로     사업장
                                   전자
   17        주식회사 지케이메탈           자동차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사업장
                                              왕궁농공단지길
   18      케이지케미칼 주식회사           석유화학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사업장
   19          코리아니켈(주)          비철금속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공단로 사업장
   20         티피피 주식회사          발전·에너지     경기도 양주시 고읍남로   사업장
   21         현대종합금속(주)            기계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사업장
* 상기 업체명은 가나다순임.
                                      35
제19146호                   관        보           2017. 12. 5.(화요일)
□ 이의신청
ㅇ 관리업체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관리업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6-255호, 2016.12.30) 제
   21조(별지 서식 제4호)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서면으로 이의
   를 신청할 수 있음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5377
ㅇ 한국에너지공단 배출권관리실 상쇄제도팀 : 031-260-4517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73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환
경부 고시 제2016-255호, 2016.12.30)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업체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7
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로 추가 지정ㆍ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7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일련             관리업체              업종           소 재 지        적용
 번호                                                         기준
   1             (주)넥센           석유화학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사업장
   2           (주)대화제지            제지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    사업장
                                반도체·디스
   3             (주)두산          플레이·전기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길      업체
                                  전자
   4             (주)태우           비철금속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시화로 사업장
   5          S＆T중공업(주)           자동차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남면로 사업장
   6 나래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 발전·에너지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업체
   7           대창단조(주)            기계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봉림로 사업장
   8       동부대우전자 주식회사            기계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    사업장
   9         볼보그룹코리아(주)           기계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산볼보로 사업장
  10 삼성코닝어드밴스드 글라스 유리·요업                  경상북도 구미시 3공단3로   사업장
                                반도체·디스
  11 에스케이씨솔믹스주식회사 플레이·전기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추팔산단2길 사업장
                                  전자
  12 일본전기초자한국주식회사 유리·요업 경상북도 구미시 수출대로3길 사업장
  13 주식회사 동성코퍼레이션 석유화학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2로 사업장
  14 주식회사 정산인터내셔널                 섬유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82로 사업장
                주식회사            반도체·디스
  15 존슨콘트롤즈델코배터리           1공장 플레이·전기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2공단로 사업장
                                  전자
                주식회사            반도체·디스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16 존슨콘트롤즈델코배터리                플레이·전기
                           2공장 전자             첨단기업7로       사업장
  17        주식회사 지케이메탈            자동차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사업장
                                             왕궁농공단지길
                                     36
제19146호            관                   보           2017. 12. 5.(화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13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4, 1707~8)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
   라집니다.)
                                                      (단위: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최초 부과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1 0162170191980008728   이종훈   840915-******* 7,000,0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27번길
 2 0162170191980008735   김종진   620205-******* 18,000,000 경기도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7-3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7년 12월 5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성명                   주 소         위반내용      비고
    정◯민 경북 영덕군 영해면 318만세길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1차 위반)
    노◯환 경북 영덕군 강구면 신강구4길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1차 위반)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1개월)
4. 청문일자: 2017. 12. 20.(수) 10:00
5.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80
제19146호                     관        보          2017. 12. 5.(화요일)
6.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경북본부: ☎053-764-8612~1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10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 대하여 과
태료 징수유예취소 후 독촉고지서, 과태료 가산금 부과 후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국세징수법 제17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징수및체납처분 등)
  ○ 국세징수법 제20조(징수유예 취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15)
4. 납부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5. 대상자 명단
  ○ 과태료 징수유예 취소 후 독촉고지 대상자
 순번    대상자       생년월일               주소           고지번호          반송사유
               (사업자번호)
  1    최*정        ‘68.2.7.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1527001155227   폐문부재
  2    김*자      ‘44.12.24.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재로     1527001155228   폐문부재
  3    서*림       ‘72.6.16.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1527001155579   폐문부재
 ○ 과태료 가산금 부과 후 독촉고지 대상자
순번     대상자         생년월일              주소         고지번호           반송사유
                 (사업자번호)
 1    ㈜아이**스   200111-*******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1527001155151    폐문부재
 2     김*열         ‘69.1.14. 광주광역시 북구 저불로     1527001155147    폐문부재
 3     박*호        ‘74.10.18.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제로    1527001155583    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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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46호                       관        보          2017. 12. 5.(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국적취득후
안광봉   1971.02.08   남 중국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상계로 283-4 2016.09.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    1952.04.01   여 미국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05        1993.04.21 외국국적취득
에스터
이재옥   1949.01.18   여 호주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424-406   1981.02.05 외국국적취득
박설자   1952.04.27   여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종중앙길 95 2006.04.16 외국국적취득
정영애   1951.03.10   여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7길 3       1985.01.18 외국국적취득
양연자   1951.12.09   여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남산3길 35    1986.07.03 외국국적취득
서홍석   1950.02.19   남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93-1     2013.07.26 외국국적취득
조정희   1943.12.12   여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동 1130      2000.09.22 외국국적취득
안상효   1952.03.09   남 호주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함의로5길 40-6 2003.01.26 외국국적취득
백천기   1951.09.14   남 미국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쌍운리 374    2004.05.26 외국국적취득
임성옥   1951.01.02   남 호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37      2004.03.11 외국국적취득
김동규   1946.06.02   남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94       1977.11.18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황성원   1970.09.05   남 영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3가 114-6   2017.04.1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기상   1992.06.05   남 미국 경기도 부천시 부흥로 464-8       2011.04.01 외국국적취득
김정선   1947.01.25   남 미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101     1985.09.18 외국국적취득
조순래   1948.06.03   여 미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101     1985.09.18 외국국적취득
노일형   1942.04.09   남 호주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동 198       1978.01.26 외국국적취득
박광일   1945.01.15   여 호주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동 198       1977.10.03 외국국적취득
오연환   1952.03.01   여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93       2008.04.30 외국국적취득
최영구   1949.04.13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43-506 2004.12.16 외국국적취득
장영한   1948.08.12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43-506 2004.09.16 외국국적취득
김성웅   1952.01.25   남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29길 28    1992.07.31 외국국적취득
한용숙   1952.01.13   여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29길 28    1992.07.31 외국국적취득
정금자   1950.02.18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 10       1999.10.19 외국국적취득
 피현   1943.11.29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 10       1999.10.19 외국국적취득
허이자   1936.03.25   여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39길 66    1979.08.07 외국국적취득
윤양구   1938.06.28   남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39길 66    1979.08.07 외국국적취득
이재승   1945.04.20   남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산 5      1981.11.25 외국국적취득
유정애   1945.06.17   여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산 5      2008.12.08 외국국적취득
천기전   1952.04.21   남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197-13    1997.09.16 외국국적취득
신현국   1951.09.25   남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무도리 218    1997.04.10 외국국적취득
이옥순   1952.01.25   여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396        1996.08.08 외국국적취득
윤순남   1950.08.30   여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길 21    2003.10.16 외국국적취득
이상화   1949.06.04   남 미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 264     1987.07.29 외국국적취득
홍성표   1946.10.30   남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악동 46-289    1994.10.20 외국국적취득
이철호   1948.01.07   남 호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39길 31-14 1991.07.16 외국국적취득
김기현   1936.11.28   여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 213   1985.12.11 외국국적취득
서형계   1948.10.13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의동 62       2003.12.16 외국국적취득
 은전   1949.07.07   남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1가 18        2000.06.29 외국국적취득
정용직   1945.09.20   남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4가길 7      2015.10.15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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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46호                  관         보          2017. 12. 5.(화요일)
  일련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적용
  번호                                                     기준
   18     케이지케미칼 주식회사 석유화학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사업장
   19       코리아니켈(주)      비철금속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공단로 사업장
   20       티피피 주식회사     발전·에너지      경기도 양주시 고읍남로       사업장
   21      현대종합금속(주)       기계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사업장
* 상기 업체명은 가나다순임.
□ 이의신청
 ㅇ 관리업체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관리업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6-255호, 2016.12.30) 제
    21조(별지 서식 제4호)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서면으로 이의
    를 신청할 수 있음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5377
 ㅇ 한국에너지공단 배출권관리실 상쇄제도팀 : 031-260-4517
◉국토교통부고시제2017-780호
                  화성동탄2 A-81블럭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03(2010.12.30.)호로 승인 고시한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81블
럭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81블럭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산척리 일원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81블럭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사업시행자의 변경 (당초)한국토
    지주택공사→(변경)(주)NHF제13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7-781호
                 화성동탄2 A-81블럭 공공주택건설(공임리츠) 사업계획 승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81블럭 공공주택건설사업(공
임리츠)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81블럭 공공주택건설사업(공임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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