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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고시 제2021-54호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대행자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등)
에 따른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
정합니다.
   2021년 08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재해경감활
 동계획 수립 대행자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
 1호에 따른 기업이 법 제11조에 따른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이하 “계획수립”이라 한다)에 관한 업
 무를 법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대행자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여 대행비용을 산
 정한다.


제3조(일반적 기준) ① 대행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고시한    엔지니어
 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제1호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대행비용 산정기준의 구성 비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및 부가가치세로 한다.
 ③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비용산정의 방법에 대하여는 예산회계 관계 법령 또는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을 준용한다.


제4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란 계획수립 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기술 인력의 기본급, 제수당, 상
 여금, 퇴직급여충당금, 회사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② 직접인건비는 투입된 인원수, 투입 일수와 기술자의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③ 기술인력의 등급별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를 적용하며, 기술자의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 에 따라 조
 사 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기술자의 노임단가가      통계법 에 따라 조사 공표
 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없는 경우에는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직접경비) ① 직접경비란 계획수립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처 관계자의
 여비는 제외한다), 인쇄비,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를 말한다), 자문비, 차량임차료 등
 으로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② 계획수립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여비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 조사하여 산정하거나 공무원의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인쇄비는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인쇄요금을 적용한다.

 3. 특수자료비, 자문비, 차량임차료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그 실비를 적용한다.


제6조(제경비) ① 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
 를 말하여 임원, 사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 운영비, 사무용 소모품비, 회의비, 공과금, 통신
 비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
 ② 제경비의 산정은 직접인건비의 110% 이상 120%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할 수 있다.


제7조(기술료) ① 기술료는 계획수립 대행자가 개발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 축척을 위한 비용으
 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다.
 ② 기술료의 산정은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이상 40%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57호
미세먼지간이측정기성능인증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
　「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에따른「미세먼지간이측정기성능인증등에관한고
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37호, 2020.9.28.) 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21년8월2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성능인증평가 신청시 “미세먼지 측정 센서 모듈 제작사 및 모델명”을 추가한다.
제9조 “인증의 취소”를 “인증의 변경 및 취소”로 개정한다.
별표 7 등가성평가 절차시 “7-2) Class II 기준측정기 3대 및 성능인증 평가대상 간이측정기 3대의 
미세먼지(PM-2.5) 농도측정 결과의 평균값의 비교는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자리의 
결과로 한다.”로 개정한다.
별표 6 성능인증 등급표지 및 QR 코드 표시 내용에 “제품명/제조일자”를 “상호명/제품명/제조일
자”로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즉시 시행한다.
※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 법령정보 → 고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 제2021-4437호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7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아교육 교무 학사 학교행정 일반행정 전주기의 전자적 업무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업무효율성 제
  고 및 투명성 강화를 통해 행복한 생애 처음학교 를 지원하고, 유치원 입학(방과후 과정 등)을 위한
  맞벌이 학부모 편의성 제공을 위한 부처간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2. 주요내용
가. 부처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근거 마련(안 제32조의4 개정 및 제1호제2호제3호 신설)
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34조의2 제1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songjh68@korea.kr
  - 팩스 : 044-203-65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전화: 044-203-6695, 67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48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및실시계획수리고시
　「항만법」제9조제9항,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를 고시합니다.
2021년8월2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인천세관장 김윤식
2)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99
2. 항만명: 인천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1) 명칭 : 인천세관 검색차량 주차장 캐노피 설치공사
2) 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407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1) 목적 : 주차장 캐노피 설치로 직사광선으로부터 세관 검색차량을 보호하고 검색기능 오류를 방지하
고자 함
2) 규모 : 캐노피 1동(연면적 41.25㎡)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착공일로부터 2개월
6.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16,005,000원(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보건복지부공고제2021-667호
　의료급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8월27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사유
2021년6월24일부터2021년8월3일까지입법예고한의료급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한
법제처심사중보조기기(팔, 다리, 의지)에대한적용례를삭제하고, 임신·출산진료비지원에관한
경과조치규정의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부칙조문을신설하려는것임
2. 주요수정내용
가. 보조기기(팔, 의지, 다리의지)에대한적용례삭제(안부칙제1조)
나. 임신·출산진료비지원에관한경과조치추가(안부칙제2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9월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개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
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10동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pheo2@korea.kr
- 팩스: 044-202-3951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전화044-202-3091 / 044-202-3092, 팩스044-202-3951)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293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8월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0_3897 
ㅇ KS_C_NEW_2021_3962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0_3897 : 2003년도에 제정되었던 IEC 61757-1가 폐지되고 내용을 추가하여 
2018년 1월에 IEC 61757 (ed1)로 새로이 제정이 되었기에, KS C IEC 61757-1의 폐지와 KS C 
IEC 61757로 부합화를 위해 제안함 
ㅇ KS_C_NEW_2021_3962 : 광섬유 전류 센서 시장의 확대에 따른 국제표준(IEC) 제정에 따라 이
의 부합화를 하고자 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0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정서란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7, FAX: 043-870-5669, E-MAIL: rani123@korea.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0_3897
광섬유 센서 ― 품목규격
제정
KS_C_NEW_2021_3962
광섬유 센서 ― 제4-3부: 전류측정 ― 편광법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29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8월27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영숙
1966.**.**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17.06.21
외국국적취득
최지하
1996.**.**
남성
영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08.06.10
외국국적취득
유민경
1987.**.**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09.10.08
국적선택불이행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21-21호
우체국설치장소이전에관한고시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우체국 설치장소 변경(이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7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 이전
가. 변경 내역
나. 변경사유 : 우체국 신축 이전
2. 존속기한: 이고시는우체국이전업무개시일익일(2021.9.7.)까지유효
국  명
우체국 이전 내역
이전장소
업무개시일
등기용 및
금융국기호
현재 주소
이전 대상 주소
함안칠서
경남 함안군 칠서면 
삼칠로 1315
경남 함안군 칠서면 
공단상가3길 20
2021.9.6.(월)
변동없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1-772호

 전파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5,925~7,110㎒ 대역의 주파수재배치에 관한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5,925~7,110㎒ 대역 제2차 주파수재배치


1. 주파수재배치 목적
○ 전파법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5,925~7,110㎒ 대역에서 고정방송중계용으로 이용중인 주파수
    를 5,925~7,125㎒ 대역으로 재배치하여 주파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함
2. 주파수재배치 대상
○ 5,925~7,110㎒ 대역 고정방송중계용 제2차 주파수재배치 대상 무선국(붙임과 같음)
3. 주파수재배치 시행시기
○ 공고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4.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 손실보상금은 전파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
    2017-7호(2017.8.24.)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함
○ 신규시설 취득에 따른 금융비용(이자율)은 한국은행이 작성한 통계자료인 가중평균대출금리 기준
    으로 공고일 이전 3개월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하여 2.74%로 함
5. 손실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
○ 해당 시설자등은 주파수재배치 공고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전파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손
    실보상청구서에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야 함
- 손실보상청구서는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함
-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시설자등 명의의 국내 금융기관 입금계좌 및 통장사본을 함께 제출하여
    야 함
○ 손실보상금은 주파수재배치 시행일까지 제출된 입금계좌로 입금
6. 기 타
○ 공고된 재배치 대상 시설자등은 개별통지 된 바에 따라 본 공고에 대한 의견서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 가능
○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통상의 방법으로 시설자등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
    소를 확인할 수 없어 개별통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공고의 공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에 통지가 해당 시설자등에게 도달한 것으로 봄
○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주파수정책과(장영호 연구관, ☎:044-202-4938)
[붙임]
           5,925~7,110㎒ 대역 고정방송중계용 제2차 주파수재배치 대상 무선국

번호       대상 시설자     무선국 허가번호           번호       대상 시설자         무선국 허가번호
 1     한국방송공사     21-1963-10-0000015   37   (주)엠비씨경남        21-1986-20-0000018
 2     한국방송공사     21-1965-10-0000083   38   (주)엠비씨경남        21-1986-20-0000068
 3     한국방송공사     21-1967-10-0000111   39   (주)엠비씨경남        21-1993-20-0000007
 4     한국방송공사     21-1977-10-0000627   40   (주)엠비씨경남        21-2011-20-0000034
 5     한국방송공사     21-1983-10-0000705   41   대전문화방송(주)       21-1973-10-0000733
 6     한국방송공사     21-1983-10-0000718   42   대전문화방송(주)       21-1980-10-0000172
 7     한국방송공사     21-1983-10-0000721   43   대전문화방송(주)       21-1986-50-0000035
 8     한국방송공사     21-1983-30-0000292   44   대전문화방송(주)       21-1986-50-0000036
  9    한국방송공사     21-1983-30-0000293   45   전주문화방송(주)       21-1983-70-0003239
 10    한국방송공사     21-1983-40-0000077   46   전주문화방송(주)       21-1992-70-0000001
 11    한국방송공사     21-1983-40-0000078   47   제주문화방송(주)       21-1983-80-0000196
 12    한국방송공사     21-1983-40-0000723   48   춘천문화방송(주)       21-1983-40-0000087
 13    한국방송공사     21-1983-60-0000269   49   춘천문화방송(주)       21-1999-40-0000024
 14    한국방송공사     21-1983-60-0000270   50   춘천문화방송(주)       21-2003-40-0000041
 15    한국방송공사     21-1983-60-0000274   51   춘천문화방송(주)       21-2014-40-0000026
 16    한국방송공사     21-1983-70-0003200   52   (주)광주방송         21-2009-30-0000075
 17    한국방송공사     21-1983-70-0003201   53   (주)광주방송         21-2009-30-0000076
 18    한국방송공사     21-1983-80-0000209   54   (주)광주방송         21-2009-30-0000077
 19    한국방송공사     21-1983-80-0000211   55   (주)티비씨          21-1994-60-0000014
 20    한국방송공사     21-2005-40-0000032   56   (주)티비씨          21-1994-60-0000015
 21    한국방송공사     21-2006-30-0000053   57   (주)티비씨          21-2011-60-0000010
 22    한국방송공사     21-2008-10-0000001   58   (주)티비씨          21-2011-60-0000011
 23    한국방송공사     21-2009-10-0000048   59   (주)대전방송         21-1994-50-0000011
 24    한국방송공사     21-2011-60-0000037   60   (주)대전방송         21-1994-50-0000012
 25    한국방송공사     21-2012-30-0000001   61   (주)대전방송         21-2002-50-0000003
 26    한국방송공사     21-2013-30-0000002   62   (주)대전방송         21-2002-50-0000004
 27    한국방송공사     21-2014-50-0000001   63   (주)와이티엔디엠비      21-2005-10-0000070
 28    한국방송공사     21-2014-70-0000001   64   (주)전주방송         21-2005-70-0000001
 29    ㈜문화방송      21-1983-10-0000435   65   (주)전주방송         21-2005-70-0000002
 30    ㈜문화방송      21-1986-10-0000129   66   (주)제주방송         21-2002-80-0000007
 31    ㈜문화방송      21-1987-10-0000006   67   (주)제주방송         21-2002-80-0000008
 32    ㈜문화방송      21-2009-10-0000001   68   (주)케이엔엔         21-2005-20-0000062
 33    ㈜문화방송      21-2013-10-0000017   69   (주)케이엔엔         21-2005-20-0000063
 34    (주)엠비씨경남   21-1983-20-0000243   70   오비에스경인티브이(주) 21-2007-10-0000301
 35    (주)엠비씨경남   21-1983-20-0000244   71   오비에스경인티브이(주) 21-2010-10-0000215
 36    (주)엠비씨경남   21-1983-20-0000245   72   오비에스경인티브이(주) 21-2010-10-000021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09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8월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1-95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금산군수(환경자원과장)
나. 주소: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간이 공중화장실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706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45 ㎡
6. 점용기간: 2021. 8. 23. ∼ 2026. 8. 22.
◉조달청공고 제2021-160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 08월 27일
               조달청장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형조직의 운영기한 만료에 따라 조달청 차장 밑에 설치한 융복합상품구매담당관을 폐지하고 총액
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임기제공무원 7명(7급)을 감축하면서 직급을 상향하였던 인력 4명(4급 1
명, 5급 3명)을 종전의 직급(7급 4명)으로 환원하는 한편,
조달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구매사업국 1개 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1
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3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소속기관인
서울 및 인천지방조달청의 일부 불분명한 과장 보임직급을 명확히 규정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
기 위하여 조달청 구매사업국 하부기구의 업무분장을 조정하며, 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해 조달품질원 검
사업무를 서울 및 인천지방조달청으로 이관하면서 인력 3명(7급)을 이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060017@korea.kr
 - 팩    스 : 0505-480-187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70-4056-7169,   팩스
0505-480-18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1-77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1-773호(「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
시하지 아니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
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1호 신설(법률 제18200호, 2021.6.8. 공포)에 따라 법
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보호 공시 의무 부과 대상의 범위와 기준 신설(안 제8조제2항)
 ㅇ 정보보호 공시 의무 부과 대상을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중 전년도(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자 등으로 정함
나. 정보보호 공시 이행 기한 신설(안 제8조제6항)
 ㅇ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관리 및 정보보호 현황이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
   록 자료제출 기한을 정함
다. 기타 개정사항(안 제8조제4항, 제5항, 제7항)
 ㅇ 관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문구 및 용어를 수정함


3. 재입법예고안에서 변경된 주요사항
가. 정보보호 공시 의무 예외 규정 신설(안 제8조제3항)
 ㅇ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에서 제외되는 대상
   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6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정보보호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517호 정보보
             호산업과
- 전자우편 : emks39@korea.kr
- 팩스 : 044-202-6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044-202-64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공고 제2021-17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제41차 전원위원회(2021. 8. 23.)에서 의결된 「5·18민주화운
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진상규명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8월 27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규칙 제21호
         5ㆍ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아래와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로 한다.
 1.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군과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 살해, 상해 후 사망, 상해
및 정신적ㆍ신체적 후유증 발생 등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제4조제1호부터 제3호를 각각 아래와 같이 하고, 제3호의2를 아래와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
호 중 “제3호”를 “제3호의2”로 한다.
 1.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2.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자 암매장과 시신의 유기 및 그 유해의 발굴과 수습에 대한 사항
 3.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
 3의2.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작전에 참여한 군과 시위진압에 투입된 경찰의 사망ㆍ상해
등에 관한 피해
제5조제1호부터 제3호를 각각 아래와 같이 하고, 제3호의2를 아래와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
호 중 “제3호”를 “제3호의2”로 한다.
 1.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군과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연행, 구금, 조사과정 등에서 발
생한 인권침해사건
 2. 5ㆍ18민주화운동 이후 국방부 및 군 기관과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5ㆍ18민주화운동의 은폐,
왜곡, 조작 사건
 3.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
 3의2. 기타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규명을 위하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가 진상규명
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제5조의2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조사4과) 법 제3조 및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사4과의 조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발포 경위 및 책임 소재
 2.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헬기 사격 사건
 3. 국가권력 등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탄압 사건
 4.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군과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성폭력사건
5.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자료 및 출석요구, 진술청취 등
 6.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사실 조사,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7. 진실규명 사건 관련 장소･시설･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실지 조사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와 관련한 조사
제60조제1호를 “법 제3조제1호(성폭력사건 제외)와 관련된 사항 : “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의
2호, 제1의3호, 제1의4호 및 제1의5호를 각각 아래와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3조제2
호”를 “제3조제3호 및 제4호”로, 같은 조 제3호 중 “제3조제3호”를 “제3조제8호”로, 같은 조 제4
호 중 “제3조제4호”를 “제3조제7호”로, 같은 조 제5호 중 “제3조제5호”를 “제3조제6호”로, 같은
조 제6호 중 “제3조제6호”를 “제3조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의2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3조제1호(성폭력사건에 한정)와 관련된 사항 : “가의2”
 1의3. 법 제3조제2호와 관련된 사항 : “가의3”
 1의4. 법 제3조제5호와 관련된 사항 : “가의4”
 1의5. 법 제3조제10호와 관련된 사항 : “가의5”
 6의2. 법 제3조제11호와 관련된 사항 : “사”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제7조 관련)                                            (총 3면 중 1면)

                                              사건번호

                    접수기관                                    접수번호
   진상규명                      □ 가(민간인 살해, 상해 후 사망, 상해
                                및 정신적ㆍ신체적 후유증 발생 등)
                                                          □ 다(5ㆍ18민주화운동의 은폐, 왜곡,
                                                              조작 사건)

   신 청 서                     □ 가의2(성폭력 사건)
                             □ 가의3(연행, 구금, 조사과정 등의
                                                          □ 라(희생자 암매장과 시신의 유기)
                                                          □ 마(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
                    사건유형           인권침해)                  □ 바(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 신청인은                 □ 가의4(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침투조작 사건)
 굵은 선 안에만 기재 하십시오            □ 가의5(피해자에 대한 탄압 사건)         □ 사(군과 경찰의 사망ㆍ상해 등 피해)
                             □ 나(발포 경위 및 책임 소재, 헬기        □ 기(기타 사건)
                                사격 사건)


             성 명                         생년월일
            (단체명)                      (단체 등록번호)
  신청인                                                      전화번호
            주 소
                                                          (휴대전화)
(개인․단체)
                    □ 피해자 □ 피해자의 배우자       □ 피해자의 직계존비속 □ 피해자의 형제자
          사건과의
               매
          관  계 □ 기타 (            )
 ※ 제출 필요 자료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법 제2조･제23조에 따른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대리인 위임장 등
  ○ 개인정보이용동의서(별지 제3-1호 서식)

                                                             전화번호       사건 당시
 사건관련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     소   속
 1. 희 생 자

 2. 피 해 자
 3. 생 존 자

 4. 조사대상자
 ※ 작성방법은 뒷면의 〈작성요령〉을 참고 바랍니다.
 사건관련
 기   관
 발생일시
 (시 기)
 발생장소
 (지 역)

  경험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목격자


                  자 료 명                           내          용
  관련
증거･자료
(총 3면 중 2면)

타 기관     신청일자      기 관 명    조 사 내 용   조사결과      처리일자
신청･조사
 여부


신청의     예시) 1980.5월 당시 계엄군에 의하여 자행된 부친(△△△)의 사망 사건에 대하여
취 지        그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신청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기록 등을 보유하
사 건       고 있는 경우 함께 제출
경 위
        ※ 필요 시, 별지 작성 가능




        ※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신청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기록 등을 보유하
피 해       고 있는 경우 함께 제출
내 용
        ※ 필요 시, 별지 작성 가능




진상규명    ※ 위원회가 규명해야 할 진상규명 과제와 필요성을 기재
 과제     ※ 필요 시, 별지 작성 가능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진
상규명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수담당자     접수일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귀중
(총 3면 중 3면)

※ 이 란은 신청인이 구술로 조사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년      월      일

       기록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조사 신청서는 진술한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작 성 유 의 사 항 >
1. 단체가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 명의로 신청
  ※ 신청인의 성명 란에는 단체명을 함께 기입

2. 신청인의 “관계” 란은 사건과 신청인의 관계에 해당되는 사항에 √ 표시를 하고,
   관련 증명 자료를 함께 제출
  ※ 제출 필요 자료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법 제2조･제23조에 따른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대리인 위임장 등
   ○ 개인정보이용동의서(별지 제3-1호 서식)

3. “사건 관련자” 란은 신청사건 관련자(희생자, 피해자, 생존자, 조사대상자 등)
   의 인적사항을 기재
  1. 희생자 : 5․18민주화운동당시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
  2. 피해자 : ㉮ 5․18민주화운동 당시 구속, 구금, 부상, 가혹행위와 그 휴유증으로 고통 받았던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 ㉯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 ㉮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
     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 필요 시, 별지 작성 가능

4. “조사대상자”, “사건 관련 기관”, “ 경험자 또는 목격자”, “관련 증거․자료”,
   “타 기관 신청․조사 여부”란은 해당되는 경우만 작성하고 관련 입증 자료를
   함께 제출
  ※ 필요 시, 별지 작성 가능

5. 신청의 취지, 사건의 경위 및 피해 내용(일자, 장소 포함), 그리고 진상규명
   의 과제․필요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신청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기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함께 제출
  ※ 필요 시, 별지 작성 가능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01호
　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27일
행정안전부장관
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이개정됨에따라자금세탁방지기능을강화하고
가상자산의거래투명성제고를위한가상자산사업자관리·감독및제도개선등을담당하기위하여금
융정보분석원에2023년9월00일까지존속하는한시조직으로제도운영기획관및가상자산검사과를각
각신설하면서이에필요한인력10명(고위공무원1명, 4급1명, 5급4명, 6급3명, 7급1명)을한시정원
으로증원하고, 가상자산관련특정금융거래정보분석업무에필요한인력2명(5급1명, 6급1명)을202
3년9월00일까지존속하는한시정원으로증원하는한편, 지방세관련특정금융거래정보분석업무에
필요한인력2명(5급2명)을증원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9월2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
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제1별관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soulwodus@korea.kr
- 팩스: 044-204-8925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경제조직과(전화044-205-2343, 팩스044-204-8925)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1-617호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실내공기질 측정 연기 공고

     환경부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시행 등에 따라 정상
적인 운영이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실내공기질 자가측정을 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의 피해사례를 방지하고자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라
2021년 상반기 및 하반기 실내공기질 측정대상 시설에 대한 측정 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기합니
다.
      2021년 8월 27일
                환경부장관


1. 법적근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




2. 측정 연기 기간

 - (상반기 측정대상시설) 2021년 9월 1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

     ※ 기존 측정기한 : 2021년 1월 1일 〜 2021년 8월 31일까지

 - (하반기 측정대상시설) 2022년 1월 1일 ~ 2022년 2월 28일까지




3. 측정 연기 대상

 - (상반기 측정대상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3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4호의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실내주차장, 목욕장업

 - (하반기 측정대상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9호부터 제12호의2까지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시설




4. 측정 오염물질 및 측정방법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의 유지기준 6개 항목 및 별표3의 권고기준 4개 항목 등
       총 10개 오염물질
5. 측정결과 제출 및 입력

 가. 서면제출 :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은 연기 기간 내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측정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는
   경우 행정처분 면제

 나.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 입력 :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은 연기 기간 내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측정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http://www.inair.or.kr)에 측정결과를 입력하는 경우 행정처분 면제




6. 연기 기간 내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측정유예기간 동안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10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8월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대전천
2. 허가번호: 제2020-72-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건설1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지하상가 연결통로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317-1번지 등 8필지
나. 면적: (영구) 1,291.1㎡ (일시) 16,863.1㎡
6. 점용기간: (영구) 2019. 02. 11. ~ 2024. 02. 10.
(일시) 2019. 05. 01. ~ 2022. 06. 13.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위치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317-1번지 등 7필지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317-1번지 등 8필지
점용면적
(영구) 1,291.1㎡ (일시) 13,690.8㎡
(영구) 1,291.1㎡ (일시) 16,863.1㎡
점용내역
(영구) 지하상가 설치(L=140m, B=14m)
(일시) 공사차량 진출입로 및 가설방음벽 
(영구) 지하상가 설치(L=140m, B=14m)
(일시) 공사차량 진출입로 및 가설방음벽 
우회도로 설치를 위한 진출입로 2개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498호
　「지방자치법시행령」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2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법시행령」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 1. 13. 시행)에따른위임사항과수정필요사항, 일부제도개선사항을반영
하여「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추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행정구역경계변경절차구체화(안제4∼7조)
경계변경신청사유및개발사업자등의신청요구절차, 경계변경
자율협의체구성·운영방안및협의기간연장사유구체화
나. 지방자치단체의사무규정정비(안제8∼9조관련별표1, 2)
1) 자치단체별사무예시에관계법령개정등에따른용어변경사항반영
2) 자치단체사무로국제교류협력이신설됨에따라시도, 시군구사무예시
다. 자치분권사전협의제규정정비(안제13조)
자치분권사전협의제규정의의미명확화및용어정비
라. 조례제·개폐청구규정정비(안제14조∼35조)
주민의조례제·개폐청구에관한사항을따로법률로정하도록함에따라관련조문정비
마. 주민감사청구제도개선(안제14조∼35조)
1) 주민감사청구연령이하향(19세→18세)되고주민의조례제·개폐청구에관한사항을따로법률로
정하도록함에따라관련조문정비
2) 정보시스템을이용한전자서명방식도입및청구인명부작성방법개선
바. 지방의회운영자율화(안제14조∼35조)
1) 의정비심의위원회결정대상에서여비제외및여비지급기준신설
2) 현행법률규정사항인‘지방의회운영관련사항’을조례에위임함에따라시행령의정례회운영등
에대한조문삭제
사. 정책지원전문인력도입구체화(안제38조)
명칭(정책지원관) 및직무범위(의정활동및자료수집·조사·연구지원),
배치형태(위원회또는사무처등), 임용절차(임용령규정준용) 등규정
아. 지방의회인사권분리관련(현행제63조, 제63조의2, 별표7의2 삭제)
1) 지방자치단체집행기관소속공무원이의회사무처장·국장·과장및직원의업무를겸할수있도
록한규정삭제
2) 지방자치단체의장의지방의회에대한임용권위임범위규정삭제
자. 통장의임명근거마련(안제83조)
지방자치법에통(統)의근거가신설됨에따라통장임명규정명시
차. 결산검사위원선임구간확대(안제85조)
지방재정규모확대에따라결산검사위원선임가능구간확대
카. 시·군·구사무수행책임성강화(안제114∼117조)
시군구의위법행위등에대한국가의보충적개입근거가신설됨에따라, 국가의보충적개입시행
안부장관에대한통보보고규정정비
타. 특례시및시·군·구특례(안제120조∼123조)
1) 실질적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등을고려하여특례를둘수있는시군구의지정기
준및절차규정
2) 특례시인구인정기준규정및관계법률에규정되어있는사무특례열거
파. 특별지방자치단체구체화(안제124∼125조)
특별지방자치단체도입과관련하여법률이시행령에위임한사항규정(특별자치단체의회의결안건중
특별자치단체장에게통지할사항등)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0월6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행정안전부(참조: 자치분권제도과장)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어진동) 714호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
- 전자우편: allesgute1@korea.kr
- 팩스: 044-204-8951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전화044-205-3311, 팩스044-204-8951)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