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96호                                    관                    보                            2013. 9. 6.(금요일)
4) 유통시설(변경없음)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 유통시설계획(변경없음)
◦ 유통업무설비결정(변경없음) 세부조성계획 [2-1공구 : 현대글로비스(주)](변경없음)
◦ 수도시설계획(변경없음)
◦ 전기공급설비결정(변경없음)
5)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 공공청사계획(변경없음)
◦ 학교계획(변경없음)
6) 방재시설(변경없음)
◦ 유수지계획(변경없음)
◦ 방수설비계획(변경없음)(지구외)
7) 보건위생시설(변경없음)
◦ 종합의료시설계획(변경없음)
8)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 폐기물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9.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변경없음)
◦ 사업비(변경없음)
◦ 주요시설 지원계획 및 국고지원금(변경없음)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없음)
  국고지원금(변경없음)
◦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10.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변경)
◦ 사업시행자 무상귀속분[무상귀속토지 →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사업시행자 → 지방자치단체] (변경)
                                                   면적(㎡)
    구        분             계                       2-1공구                                                 증감      비 고
                                                                         2-2공구           2-3공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615,051.7   1,615,054.5    842,788.5      842,771.5         382,703         389,580   증)2.8
      공원           482,336.2     482,336.2    129,156.2      129,156.2         215,688         137,492    -
      광장             9,300.5       9,300.5      9,300.5        9,300.5     -               -              -
      녹지           338,823.1     338,823.1    207,135.1      207,135.1          47,140          84,548    -
   오폐수처리장            18,059        18,059        18,059        18,059      -               -              -
     유수지             17,067        17,067        17,067        17,067      -               -              -
     배수지               4,598         4,598        4,598          4,598     -               -              -
        도로        743,661.9     743,664.7     456,246.9      456,249.7         119,875         167,540   증)2.8   보행자도로
                                                                                                                  포함
        구거            1,206         1,206         1,206          1,206     -               -              -

◦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변경없음)
◦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의 지장 유무 : 해당사항 없음
◦ 용도 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없음)
                                                      325
제18096호                           관              보                        2013. 9. 6.(금요일)
   나. 수도시설(변경없음)
    ◦ 수도시설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다.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 전기공급설비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1-4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가. 공공청사(변경없음)
    ◦ 공공청사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나. 학교(변경없음)
 1-5 방재시설
   가. 유수지(변경없음)
    ◦ 유수지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나. 방수설비(변경없음)
    ◦ 방수설비결정(변경) 조서(지구외)(변경없음)
 1-6 보건위생시설
   가. 종합의료시설(변경없음)
    ◦ 종합의료시설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1-7 환경기초시설
   가. 폐기물처리시설(변경없음)
    ◦ 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나.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없음)
    ◦ 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1 가구 및 획지의 결정조서(산업지구)(변경없음)
   가.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
   나. 지원시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1-2 가구 및 획지의 결정조서(주거지구)(변경)
   가. 단독주택용지(변경)(378세대)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번호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   107,869.6     107,866.7        -       -       107,869.6      107,866.7   -
                                                                                감) 2.9
    소계       -   19,922.2       19,922.7        -       -       19,922.2       19,922.7    -
                                                                                증) 0.5
                                             B1-1-1 B1-1-1        330.0          330.0
                                             B1-1-2 B1-1-2        330.0          330.0
                                             B1-1-3 B1-1-3        330.0          330.0
                                             B1-1-4 B1-1-4        330.0          330.0
                                             B1-1-5 B1-1-5        330.1          330.1
            1     3,299.6       3,299.6      B1-1-6 B1-1-6        329.5          329.5
                                             B1-1-7 B1-1-7        330.0          330.0
                                             B1-1-8 B1-1-8        330.0          330.0
                                             B1-1-9 B1-1-9        330.0          330.0
                                             B1-1-10 B1-1-10      330.0          330.0
                                           335
제18097호                      관         보             2013. 9. 9.(월요일)
1. 예정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칭 : 원주태장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나.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일원
  다. 면적 : 93,721㎡
2. 예정지구의 지정(변경) 일자: 관보게재일
3.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가. 명칭(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 소재지(변경없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다. 대표자의 성명(변경)
    ◦ 당초 : 사장 이지송
    ◦ 변경 : 사장 이재영
4. 개발계획의 개요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기정면 적(㎡)변경 기정    건설호수(호)
                                           변경 기정 변경
                                                    수용인구(인)       비 고
          계          56,389 32,347 1,110      710 3,108 1,917
       단독주택           5,542 3,837     25       20     70      54
       공동주택          50,847 28,510 1,085      690 3,038 1,863
    60㎡이하 A-1BL 27,455 15,385        665      445 1,862 1,202 국민임대
    60㎡~85㎡ B-1BL 23,392 13,125      420      245 1,176      661 공공임대
   나.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단위: 천㎡>
   구 분 계 2007 2008 2009 2010 연2011    차별계획
                                         2012 2013 2014 2015 2016 비 고
  용지 기정 94 47 47 - - - - - - - -
  보상 변경 94 13 49 2 2 - - 1 3 9 15
  조성 기정 94 - - - 4 10 40 40 - - -
  계획 변경 94 - - - - - 2 3 9 30 50
   다.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1)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
                                                                 <단위: 억원>
   구 분 계 2007 2008 2009 2010 연2011    차별계획
                                          2012 2013 2014 2015 2016 비 고
   계 기정        420 111 135 17.4 17.4 17.4 60.9 60.9 - - -
       변경 408 57 211 9 7 2 2 4 11 38 67
  용지 기정 246 111 135 - - - - - - - -
  보상 변경 285 56 211 8 7 1 - 1 - - 1
  조성 기정 174 - - 17.4 17.4 17.4 60.9 60.9 - - -
  계획 변경 123 1 - 1 - 1 2 3 11 38 66
                                    111
제18097호                     관         보             2013. 9. 9.(월요일)
   2) 주차장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비 고
         계           -              -       655 654 감) 1
 주차장 1 원주시 태장동 원주시 태장동
              산145-1번지 일원 128-13번지 일원 655 654 감) 1
  3) 공원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비 고
          계            -              -      5,464 23,418 증)17,954
   어린이 소계 원주시-태장동                     -      4,728      - 감) 4,728
    공원 1 698-27번지 일원                  -      4,728      - 감) 4,728 폐지
         소계            -              -        736      - 감) 736
   소공원 1 원주시 태장동                      -        736      - 감) 736 폐지
               145-22번지 일원
         소계            -              -          - 23,418 증)23,418
  근린공원 1               -        원주시    태장동       - 23,418 증)23,418 신설
                              산144-17번지 일원
   4) 녹지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비 고
   계                                       4,910 7,038 증)2,128
         계           -              -      4,218 4,198 감) 20
               원주시 태장동
 완충녹지 1 715-3번지 일원                좌동         938 918 감) 20
               원주시 태장동
         2 709-20번지               좌동       3,280 3,280 -
                          일원
         계           -              -        692 2,840 증)2,148
               원주시    태장동
 경관녹지 1 698-32번지 일원               좌동         692 2,392 증)1,700
         2           -         원주시 태장동         - 448 증) 448 신설
                             산144-26번지 일원
   5) 가스공급설비(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비 고
 가스 계              -                -          -      20 증) 20
 공급 1              -           원주시 태장동         -      20 증) 20 신설
 설비                           715-3번지   일원
   6) 학교시설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비 고
        계          -                -      11,550 15,044 증)3,494
초등학교 1 원주시 태장동                 원주시 태장동 11,550 15,044 증)3,494
            산114-17번지 일원 713-1번지일원
                                  113
제18097호                  관        보           2013. 9. 9.(월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변경이유 비고
                                   (km) 경과지
      일반  국도24호선   울주군 상북면 궁근정리            울주군 도로구역 용도폐지에
 해제 국도 (신안~울산)             ~        0.02 상북면 의한 도로구역해제 1필지
                   울주군 상북면 궁근정리           궁근정리
2. 지형도면, 토지조서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3년 9월 (1개월)
  나. 공람장소 :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340-6655)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전체 분할후 편입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분할전 지번        지목 면적 지 번 면적         성 명    주 소종 류주 소성 명
                        (㎡)    (㎡)
   울주군 상북면 궁근정리 답 50 217-3 50 건설교통부
        217-3                         (現 국토교통부) - -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17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24호선
      도로의 지정           (2012. 1. 26)    노선명        (신안~울산)
                     대통령령 제23562호
                  ㅇ 지정구역
  접 도 지정구역      및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위 치 ㅇ 위치
  구역의               - 울주군 상북면 궁근정리 일원
  지 정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해제구역
          해제구역 및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접 도      위 치 ㅇ 위치
  구역의               - 울주군 상북면 궁근정리 일원
  해 제      해제사유 에국도24호선     울주군 상북면 궁근정리 217-3의 국유지에 대한 도로구역 해제
                    따라 접도구역을 해제함
           기 타
                                    127
제18097호                      관        보            2013. 9. 9.(월요일)
  ㅇ 철    도경찰대 치안인력(7급 3) 증원 및 항공철도사고조사위 사고조사지원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인력(6급 1) 증원
    ㅇ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인력(6급 1) 증원 및 자동차안전관리 인력(일반계약직 5급 2, 6급 2) 증원
    ㅇ 지능형교통체계 전문인력(일반계약직 5급 1, 일반계약직 6급 1) 증원 및 민자도로 사업 확대 인
     력(6급 1) 증원
  나. 2013년 수시정원 증원
    ㅇ 중추도시권 육성 인력(4.5급 1, 5급 2, 6급 1) 증원 및 국토계획 추진체계 개편 인력(5급 1) 증원
    ㅇ 공간정보개방 인력(5급 4, 6급 2) 증원 및 택시산업발전 인력(5급 2) 증원
    ㅇ 철도안전 인력(5급 2, 6급 1) 및 정부3.0지원 인력(4.5급 1) 증원
  다. 기타
    ㅇ 정부3.0과 관련한 행정관리담당관 업무분장 조정 및 과 명칭 변경(행정관리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
    ㅇ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업무분장 조정 및 과 명칭 변경(기업복합도시과→복합도시정책과)
    ㅇ 새만금개발청 출범에 따른 인력 6명(5급 1명, 6급 2명, 7급2명, 기능9급 1명) 감축
    ㅇ 소속기관(지방항공청, 지방국토청) 복수직급 정원조정을 위한 본부 정원 이체 배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9일부터 2013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
   로 11 6동-555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 : 044-201-3215, FAX 044-201-5516,
     E-mail : lyj174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홈페이
     지(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3-127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9월 9일
               소방방재청장
1. 신청인 : 3개사
   법 인 명 (주)청수환경(홍계운) (주)이산(대표 이원찬) (주)도화엔지니어링(대표이윤한)
   법인등록번호 111611-*******      110111-******* 110111-******
   소 재 지 일산동구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52
                    장항동 856    관양동 1608-4
                                151
제18097호                 관         보          2013. 9. 9.(월요일)
2. 기술명 : 하천 재해예방을 위한 공압식 고무, 철판 가동보 제작 및 설치기술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에어백의 팽창과 수축에 의해 에어백 전면에 설치된 철판패널을 기립/전도시키는 가동
    보 제작 및 설치기술로서 가동보의 기립과 전도를 제어하는 시스템과 무동력 부력식 밸브를 설치하
    여 전원 없이 가동보를 안전하게 전도시키도록 개선해 홍수피해예방과 효율성을 증대시켰으며, 각도
    검출 장치를 개발해 자유롭게 수위를 조절하고, 저층배출장치를 개발해 원활한 저층수 배출을 통해
    수환경을 개선시키는 기술임
4. 기술범위(요약)
  ○ 공압식 고무, 철판 가동보의 기립과 전도를 제어하는 작동 시스템, 비상시(전원차단시) 가동보를
    무전원으로 자동 전도시켜 재해를 예방하는 무동력식 밸브
  ○ 자유롭게 보의 높이를 조절하는 공압식 고무, 철판 가동보의 각도검출장치
  ○ 수질오염의 저감을 위한 저층수 배출 장치, 상기의 기술을 이용하여 하천재해예방 및 수환경개선
    을 위한 공압식 고무, 철판 가동보 제작 및 설치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신청인 (주)청수환경(☎031-924-7001) 및 방술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 안정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6,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9, 안정호)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53-4 과학기술회관신관 1108호(기술연구부)
◉문화재청공고제2013-247호
 문  화재보호법 제53조, 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울산 남창역사(창고 제외)』 등
20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변경등록을 예고합니다.
     2013년 9월 9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울산 남창역사(창고제외) 등 20건 변경등록
                               152
제18097호           관               보          2013. 9. 9.(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18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24          신안~울산 울주군 상북면 궁근정리 울주군 상북면 궁근정리
2. 공사명 : 국도20호선 금곡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340-6655),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1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졍(변경) 비고
                                    (km) 경과지         이유
 변경 일반       7호선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 울진군 후포면 토지 환매 3필지
       국도 (부산~온성)                          금음리 (도로 미편입)
2. 지형도면, 토지조서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3년 9월 (1개월)
  나. 공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울진출장소(☎054-781-5733)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현실 (㎡)           주소        성 명 비고
   계                3필지              348
   1 울진 후포 금음 393 대지 대지 216                울진군 후포면      박동암
                                            동해대로 10
                                         울진군 평해읍  평해리  주식회사
   2 울진 후포 금음 393-1 대지 대지 114                 462     서광해맞이
                                                        휴게소
   3 울진 후포 금음 393-13 도 대지 18                             국
                                                       (건교부)
                                128
제18097호
관
보
2013. 9. 9.(월요일)
12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18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3년9월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24
신안～울산
울주군상북면궁근정리
울주군상북면궁근정리
2. 공사명: 국도20호선금곡지구오르막차로설치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7조및제23조에의한지형도면
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진영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55-340-6655),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1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3년9월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
요
경과지
구역결졍(변경)
이유
비고
변경일반
국도
7호선
(부산~온성)
울진군후포면금음리
-
울진군후포면
금음리
토지환매
(도로미편입)
3필지
2. 지형도면, 토지조서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2013년
9월(1개월)
나. 공람장소: 포항국토관리사무소울진출장소(☎054-781-5733)
3.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별지와같음
관계도면및편입되는토지조서는공람장소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현실
주소
성명
계
3필지
348
1
울진
후포
금음
393
대지
대지
216
울진군후포면
동해대로10
박동암
2
울진
후포
금음
393-1
대지
대지
114
울진군평해읍평해리
462
주식회사
서광해맞이
휴게소
3
울진
후포
금음
393-13
도
대지
18
국
(건교부)
제18097호           관             보          2013. 9. 9.(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20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7호선
      도로의 지정           (2012. 1. 26) 노선명  (부산~온성)
                     대통령령 제23562호
                  ㅇ 지정구역
  접 도     지정구역  및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구역의      위 치 ㅇ 위치
  지 정               -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지내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해제구역
  접 도 해제구역      및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위 치 ㅇ 위치
  구역의              -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지내
  해 제      해제사유 국도7호선 병곡-평해 국도건설공사로 편입된 토지환매
           기 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21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7          부산-온성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2. 공사명 : 국도7호선 병곡-평해 국도건설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울진출장소(☎054-781-5733),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0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129
제18097호
관
보
2013. 9. 9.(월요일)
129
도로의지정
일반국도노선지정령
(2012. 1. 26)
대통령령제23562호
노선명
국도7호선
(부산～온성)
접
도
구역의
지
정
지정구역및
위
치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으로5m
ㅇ위치
- 경상북도울진군후포면금음리지내
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접
도
구역의
해
제
해제구역및
위
치
ㅇ해제구역
기존도로의접도구역지정구역
ㅇ위치
- 경상북도울진군후포면금음리지내
해제사유
국도7호선병곡-평해국도건설공사로편입된토지환매
기
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20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3년9월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21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3년9월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7
부산-온성
울진군후포면금음리
울진군후포면금음리
2. 공사명: 국도7호선병곡-평해국도건설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7조및제23조에의한지형도면
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포항국토관리사무소울진출장소(☎054-781-5733),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0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규정에의거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고
시합니다.
제18097호           관                보           2013. 9. 9.(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04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
니다.
    2013년 9월 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o 위치
   접도구역 지정 〈국도7호선 외 3개노선 수해복구공사〉
     또는 위치          (홍천 내 자운 지구)
                   - 시점 :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산39-3
                   - 종점 :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산39-3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산39-7
                   - 종점 :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산39-7
     접도구역        o 수해복구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제2013-105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7호선 외 3개노선 수해복구공사(홍천 내 자운 지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강릉시청 도시계
    획과(☎033-640-5240), 강릉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33-650-8830) 및 토지 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131
제18097호                   관          보           2013. 9. 9.(월요일)
    2013년 9월 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홍천군 내면
  당초                  자운리 산39-2
                                   0.015
                     종점: 홍천군 내면                국도7호선외 3개노선
        일반 국도31호선     자운리 산39-2            -     수해복구공사
        국도 (부산~고산) 시점: 홍천군 내면                  (홍천 내 자운 지구)
  변경                  자운리 산39-7
                                   0.015
                     종점: 홍천군 내면
                      자운리 산39-7
2. 사업시행기간 : 2012. 12. 24. ~ 2013. 10. 26.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650-8830)
4. 사업명 : 국도7호선외 3개노선 수해복구공사(홍천 내 자운 지구)
5. 사업시행자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 시행자: 강릉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 종류: 국도7호선외 3개노선 수해복구공사(홍천 내 자운 지구)
□ 사 업 지 역: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일련 소재지      지번              지적(㎡)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 리
                                                                 비고
                                               강원도 홍천군
   1 자운리 산39-3 산39-7 임 6,313 428 1/4 박영선 내면 자운리 - -
                                                  1232
                                               강원도 홍천군
   2 자운리 산39-3 산39-7 임 6,313 428 1/4 박영수 내면 창촌리 - -
                                                 1612-6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3 자운리 산39-3 산39-7 임 6,313 428 1/4 박복수 428-5          - -
                                                동진아파트
                                                에이-4003
                                               강원도 홍천군
   4 자운리 산39-3 산39-7 임 6,313 428 1/4 박영진 내면 창촌리 - -
                                                  1278
                                          130
제18097호
관
보
2013. 9. 9.(월요일)
131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04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
니다.
2013년9월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국도7호선외3개노선수해복구공사〉
(홍천내자운지구)
- 시점: 강원도홍천군내면자운리산39-3
- 종점: 강원도홍천군내면자운리산39-3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 시점: 강원도홍천군내면자운리산39-7
- 종점: 강원도홍천군내면자운리산39-7
접도구역
해제사유
o 수해복구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간의접도구역을해제함.
o 단, 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
안에서의규제행위는할수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제2013-105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제24조및같은법시행령제19조와같은법시행규칙제9조
의규정에의거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3년9월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7호선외3개노선수해복구공사(홍천내자운지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도로법」제24조및같은법시행령제
19조와같은법시행규칙제9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강릉시청도시계
획과(☎033-640-5240), 강릉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33-650-8830) 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