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14호
관
보
2017. 5. 23.(화요일)
62
3. 공사시행목적: 지하배관노후화및부식에따른배관지상화
4. 공사시행장소: 울산본항2부두내(울산광역시남구매암동472-35번지및인근)
5. 공사의개요
ㅇ당초: 파이프랙설치(L×B×H=154m×1.5m×2.4m), 배관설치(2″×155m(1ea), 6″×155m(4ea), 8″
155m(3ea), 6(10)″×155(1ea)), 부대공사(기존배관철거및보강, 방호울타리이설및펜스보강등)
ㅇ변경: 파이프랙설치(L×B×H=154m×1.5m×2.4m), 배관설치(2″×155m(1ea), 6″×155m(4ea), 8″
155m(3ea), 6(10)″×155(1ea)), 부대공사(기존배관철거및보강, 기존방호울타리철거및차량
스토퍼설치, 펜스보강등)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7개월
7. 공사시행방법: 도급
8. 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
ㅇ당초: 1,775백만원
ㅇ변경: 1,790백만원
9.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롯데정밀화학㈜대표이사이홍열
ㅇ주소: 울산광역시남구여천로217번길19(여천동)
10. 관계도서및기타승인사항: 게재생략
11. 기타상세한사항은주무관청인울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사업시행자
인롯데정밀화학㈜(052-270-6295)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58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5월23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나정항경진
A호등부표
N
35˚ 46‘ 51.3“
E 129˚ 29‘ 41.9“
Fl(2)Y6s
7
황․망대형
(LS-24)
‘17.5.17.
공사
목적용
‘17.5.17.〜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19.9. 예정)/
이동없음
나정항경진
B호등부표
N
35˚ 46‘ 44.1“
E 129˚ 29‘ 45.7“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32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조에따른하천수의사용허가권리의무승계신고수리및같은법50조제1항에따른하
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5월2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제19014호
관
보
2017. 5. 23.(화요일)
63
1. 제
목: 하천수의사용허가(권리의무승계및기간연장)
2. 피허가자: 전라남도나주시영나로2418 한국농어촌공사나주지사장
3. 목적및개요: 농업용수(동촌양수장)
4. 취수위치: 전라남도나주시남평읍남석리129지내
영산강수계지석천(국가하천)
5. 허가량: 1,200 ㎥/일(하천점용45㎡)
6. 허가기간: 2016. 08. 31. ∼2020. 06. 30.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7-5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5월2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시설자의명칭, 변경허가연월일, 허가번호및변경내용
가. 시설자명칭: 에어부산㈜대표이사
나. 변경허가년월일: 2017. 5. 17.
다. 허가번호: 33-2008-20-0000004
라. 변경내용: 호출부호, 설치장소, 안테나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호출부호
-
6KB4
설치장소
부산광역시강서구
공항진입로108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3148-5
안테나
WHIP, 1단, 0dBi
G P, 3단, 8dBi
2. 무선국의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허가번호
호출부호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33-2008-20-0000004
6KB4
(에어부산김해)
항공국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3148-5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및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송수신구분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129.175000 MHz
TRX
6K00A3EJN
6 kHz
15 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34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5월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9014호                    관         보           2017. 5. 23.(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L2406                        거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L2406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L2406 : 4.3 품질에 따른 분류항목의 a)1급, b)2급,c)3급 삭제. 6.4 반사율 항목의 거울의 반사
    율은 7.4의 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은거울 83%이상이어야하며, 알루미늄 거울은 80%이상이
    어야 한다로 변경. 6.5 내화학성 항목의“알루미늄 거울은 내알칼리성 시험을 제외한다”는 단서조
    항 신설. 6.5 내화학성항목 표1-내화학성 기준에 CASS 염수분무, 내알칼리성 시험항목을 추가하
    고 종류에서 1급, 2급, 3급을 삭제함. 7.5.2 내염수성 시험항목에서 침지시험은 부속서 A(참고)를
    할 수 있도록 침지시험 규정 추가. 7.5.4 캐스(CASS) 염수분무시험을 추가함. 7.5.5 내알칼리성
    시험항목 추가. 10.표시사항의 표시는 “거울의 보호막 페인트 보호막 페인트 면의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곳에 250mm이내의 줄간격으로 최소 40mm이상 크기의 활자체로 반복 인쇄하여야 한다”
    는 규정 추가. 10.표시사항 d)의 “제조년월 또는 약호”를“제조년월 또는 로트번호”로 변경함.
                                  부칙
2017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87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력자원 현황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자격 면허를 발급하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자격 면허의 검
  정․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도 그 발급사실을 읍 면 동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
  고, 전시ㆍ사변 등에 대비한 중점관리대상 인력ㆍ물자 등에 대한 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비상대
  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인력ㆍ물자ㆍ업체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
  14750호, 2017.3.21공포, 2017. 9. 22시행)됨에 따라 자격 면허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
  의 종류와 인력ㆍ물자ㆍ업체에 대한 확인 점검 절차 등 개정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64
제19014호                    관          보           2017. 5. 23.(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자격이나 면허의 검정․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를 명시함(안 제9조 제2항)
  나. 중점관리대상 인력ㆍ물자ㆍ업체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점검하는
      절차 등을 명시함(안 제10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417호(정부세종2청사)
    - 전자우편 : beguile96@korea.kr
    - 팩스 : 044-205-89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비상대비자원과(전화 044-205-4333, 팩스 044-205-893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29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령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등 금융지주회사법 개정(’17.10.19일 시행)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이 정하는 각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 산정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현행 기본부과율의 적용근거를 삭제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의
  면제근거 마련, 금융위원회의 퇴직자 제재권한 중 일부의 금융감독원장 위탁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기본부과율 적용근거 삭제 (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법정부과한도액을 다섯 단계로 구분하여 단순히 각 단계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과징금 부과
    비율(기본부과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선하여, 법령위반의 중대성을 고
    려하여 과징금을 산정하기 위해 현행 기본부과율의 적용근거가 되는 5개 구간의 구분 규정을 삭
    제함.
                              65
제19014호                    관          보           2017. 5. 23.(화요일)
  나. 퇴직자 제재권한의 금융감독원장 위탁 (안 별표7)
    금융위원회가 행사하는 금융지주회사법상 퇴직자에 대한 제재권한 중 퇴임한 임원에 대한 주의
    ㆍ경고 상당, 퇴직한 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 상당의 조치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여
    퇴직자 제재 중 일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다. 과태료 기준금액 인상 및 면제근거 마련 (안 별표8)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한도가 약 2배 인상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과태료 기준금액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제도팀, 전화: 02-2100-2842, 팩스: 02-2100-2849, 이메일 :
  ypyungle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제도팀(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30호
 은행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은행법 개정(법률 제14826호, ’17.10.19일 시행)에 따라 일부 과태료 부과항목이 신설되고 과태료
  부과한도가 인상된 바, 은행법 시행령 이 정하는 각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을 신설 또는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과태료 부과의 면제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기준금액 인상·신설 및 면제근거 마련(안 별표4)
     은행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한도가 약 2배 인상되고 일부 과태료 부과항목이 신설된 바, 시행
    령으로 정하고 있는 과태료 기준금액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
    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 전화 : 02-2100-2954, 팩스 : 02-2100-2948, 이메일 :
  sobrious@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
제19014호                    관        보           2017. 5. 23.(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31호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험업법 개정(’17.10.19일 시행)으로 과태료 부과한도가 인상되고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등 과태
  료 부과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각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신설되는 과태료
  의 기준금액을 설정하는 등 제재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한도가 인상(5천만원→1억원, 1천만원→3천만원)되고 과태료 부과대상
      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조정
    개별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법률상 부과한도액의 일정비율로 차등화하고 있는 현행 기준금
    액 체계를 기본으로 하되, 금융업법간 제재의 형평 차원에서 기준금액을 일부 조정하고 법인․개
    인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재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보험과, 전화 : 02-2100-2962,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
  hsta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3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7
제19014호
관
보
2017. 5. 23.(화요일)
67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 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31호
「보험업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
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보험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공고합니다.
2017년5월2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험업법개정(’17.10.19일시행)으로과태료부과한도가인상되고부수업무신고의무위반등과태
료부과대상이확대됨에따라각위반행위별과태료기준금액을상향조정하고신설되는과태료
의기준금액을설정하는등제재관련제도를개선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법개정으로과태료부과한도가인상(5천만원→1억원, 1천만원→3천만원)되고과태료부과대상
이신설됨에따라시행령에규정된개별위반행위별과태료기준금액을조정
개별위반행위의중요도에따라법률상부과한도액의일정비율로차등화하고있는현행기준금
액체계를기본으로하되, 금융업법간제재의형평차원에서기준금액을일부조정하고법인․개
인별과태료기준금액을명확하게구분하여제재의형평성을제고하려는것임
3. 의견제출
이시행령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7년7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금융위원회(참조: 보험과, 전화: 02-2100-2962, 팩스: 02-2100-2947, 이메일:
hstae@korea.kr)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사유및기타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금융위원회보험과(주소: 03171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 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32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5월2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014호                      관         보            2017. 5. 23.(화요일)
1. 개정 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17.10.19일 시행)*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확대되고 부과
  한도가 인상됨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기준금액을 신설하거나 상향 조정하는 등 제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 (’15.9월)에 따라 과태료 · 과징금 부과한도 인상, 동일 위반행위에
      동일 유형의 금전제재 부과 등의 내용으로 11개 금융법 일괄 개정
2. 주요 내용
  (1) 과태료 기준금액 신설ㆍ인상 (안 별표22)
    □ 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항목 신설 및 과태료 부과한도가 인상(5천만원 → 1억원, 1천만원 → 3
        천만원)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신설 내지 인상
    □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 현재 금융법상 과태료 면제는 법령이 아닌 검사ㆍ제재규정(금융위 고시)에만 규정하고 있음
       ** 공정거래법 및 예금자보호법도 각각 시행령에 과태료 면제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2) 퇴직자 제재권한 금감원 위탁 (안 별표20)
    □ 현직자에 대한 제재와 마찬가지로 퇴직자에 대해서도 금융위의 제재권한(조치내용 결정 및 통
        보) 중 일부를 금감원장에 위탁하도록 근거 마련
       구분                          금융위                    금감원장
    퇴임 임원            해임요구 · 직무정지 · 문책경고 상당          주의 · 주의적 경고 상당
    퇴직 직원                        면직 상당          주의 · 경고 · 견책 · 감봉 · 정직 상당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7. 3.(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54
    ◦ 팩스 : 02-2100-2648
    ◦ 이메일 : econokdh@korea.kr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3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8
제19014호                      관          보            2017. 5. 23.(화요일)
1. 제정이유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의 법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인상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에 관한 법률 개정(’17.10.19일 시행)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는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
  을 상향 조정하고, 금융위원회의 퇴직자 제재권한 중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퇴직자 제재권한의 금융감독원장 위탁 (안 제30조)
    금융위원회가 행사하는 금융회사의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 중 퇴임한 임원에 대한 문책
    경고ㆍ주의적 경고․주의 상당, 퇴직한 직원에 대한 6개월 이내의 정직ㆍ감봉ㆍ견책ㆍ감봉ㆍ주의
    상당의 조치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여 퇴직자 제재 중 일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나. 과태료 기준금액 인상 및 면제근거 마련 (안 별표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한도가 약 2배 인상됨에 따라 시행령
    으로 정하고 있는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 제재의 탄력성과 행
    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17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
  02-2100-2833, FAX : 02-2100-2849, 이메일 : tthhjung@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
     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34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등 전자금융거래법 개정(’17.10.19일 시행)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에 각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의 면제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면제근거 마련 (안 제33조 및 별표 3)
    과태료 부과한도 내에서 구체적인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
    을 신설하는 한편,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69
제19014호                    관          보           2017. 5. 23.(화요일)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전자금융과, 전화 : 02-2100-2971, 팩스 : 02-2100-2946, 이메일 :
  fintec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35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부업자에 대한 실태조사의 신뢰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 도지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절
  차와 방법을 명확화하고, 대부업자등의 대부광고시 대부계약과 관련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
  리도록 하는 한편, 법률상의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사유별 과
  태료 기준금액도 상향 조정하는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17.10.19일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대부업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구체화(안 제9조의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시 도지사가 수행하는 대부
     업 실태조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사의 기준 시점을 매년 6월 30일과 12월
     30일로 명확화하고, 제출 시기 등을 구체화하는 등 관련 절차와 방법을 명확화함.
  나. 퇴직자 제재권한의 금융감독원장 위탁(안 제11조의3)
     금융위원회가 행사하는 퇴직자에 대한 제재권한 중 퇴임한 임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 상당,
     퇴직한 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ㆍ면직 요구 상당의 조치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여 퇴
     직자 제재 중 일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다. 대부광고시 대부업 이용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경고문구 표시(안 별표 1 제2호)
     대부업자등이 대부광고시 기재하여야 하는 경고문구에 대부이용자가 대부업 대출을 이용하는 경
     우 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추가로 포함하도록 하여 대부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함.
  라. 과태료 기준금액 상향(안 별표 3)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과태료의 부과한도가 상향된 점을 감안하여, 시행령에서 구체화하고 있는 각 위반사유별 과태료
                                70
제19014호               관        보         2017. 5. 23.(화요일)
    기준금액도 상향 정비하는 한편,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
    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전화 : 02-2100-2612, 팩스 :
  02-2100-2629, 이메일 : hongguqaz@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39호
                          (서울)은평신용협동조합과
                     (서울)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
 (서울)은평신용협동조합과 (서울)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을「신용협동조합법」제55조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가한다.
    2017년 5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가. 합병 신용협동조합 : 은평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81. 1. 21.
 ￮ 소재지 : 서울시 은평구 수색로 190 (증산동)
 ￮ 이사장 : 신 구 철
나. 피합병 신용협동조합 :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88. 2. 26.
 ￮ 소재지 :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 29길 19 (갈현동)
 ￮ 이사장 : 홍 성 택
다. 합병후 명칭 : 은평신용협동조합
 ￮ 소재지 : 서울시 은평구 수색로 190 (증산동)
 ￮ 이사장 : 신 구 철


◉교육부공고제2017-150호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으나, 법인설립 허가조건을 미이행하였고, 학교법인 설립목적(대학설립)
달성이 불가능한 학교법인에 대해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라 해산명령 처분하였음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3일
              교육부장관
                    미개교 전문대학 법인 해산명령
                           71
제19014호                   관        보           2017. 5. 23.(화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67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3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2. 모집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모집목표액             80억             85억
  * 기타 모집목적, 모집방법, 모집기간 등에 대한 내용은 행정자치부공고 제2017-13호(2017.1.3)와 동일함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03호
 「국어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도록 「국어기
  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 절차, 전문용어 표준화협
  의회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해 「국어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국어심의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
  시하여 선정의 공정성 및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국어심의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명시하여 규정(안
     제5조의 제2항)
  나. 중앙행정기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위원장, 당연직 및 위촉위원의 구성과 임명 방법을 규
     정(안 제12조의 제2항)
  다.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심의사항 규정 (안 제12조의 제3항, 제4항)
  라. 전문용어 표준화의 체계와 절차 (안 제12조의 2 제1항)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회 운영 실적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12조의 2 제4항)
  바. 전문용어 표준화 심의 의뢰서 및 심의 요청 목록 서식 규정(별지 제3호, 제4호)
                             73
제19014호              관        보        2017. 5. 23.(화요일)
                      학교법인 고암학원
1. 학교법인 해산 명령 사항
  가. 대 상 : 학교법인 고암학원(설립일 : 1998.7.30.)
  나.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천남로 187
  다. 처분내용 : 학교법인 고암학원 해산명령
  라. 처분사유 : 학교법인 설립 허가조건 위반 및 목적 달성 불가능
             ( 사립학교법 제47조)
  마. 학교법인 해산일 : 2017. 5. 18.
2. 학교법인 해산 명령 조건
  가. 청산인은 사립학교법 제42조에 따라 법인 청산 등 현존사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
3. 기타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044-203-6089)로 문의바람
                             학교법인 성복학원
1. 학교법인 해산 명령 사항
  가. 대 상 : 학교법인 성복학원(설립일 : 1996.10.21.)
  나.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5동 산67-32
  다. 처분내용 : 학교법인 성복학원 해산명령
  라. 처분사유 : 학교법인 설립 허가조건 위반 및 목적 달성 불가능
            ( 사립학교법 제47조)
  마. 학교법인 해산일 : 2017. 5. 18.
2. 학교법인 해산 명령 조건
  가. 청산인은 사립학교법 제42조에 따라 법인 청산 등 현존사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
3. 기타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044-203-6089)로 문의바람
                             학교법인 전아학원
1. 학교법인 해산 명령 사항
  가. 대 상 : 학교법인 전아학원(설립일 : 1996.10.01.)
  나. 소 재 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2길 28-22
  다. 처분내용 : 학교법인 전아학원 해산명령
  라. 처분사유 : 학교법인 설립 허가조건 위반 및 목적 달성 불가능
              ( 사립학교법 제47조)
  마. 학교법인 해산일 : 2017. 5. 18.
2. 학교법인 해산 명령 조건
  가. 청산인은 사립학교법 제42조에 따라 법인 청산 등 현존사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
3. 기타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044-203-6089)로 문의바람
                                 72
제19014호                    관        보           2017. 5. 23.(화요일)
3. 의견제출
   국어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일까지 통
  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우) 30119)
    - 전자우편: lyw1021@korea.kr
    - 팩스: 044-203-346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 행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전화: 044-203-2535, 팩스:
  044-203-3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36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우리 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사항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 변경내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대표자 최초     등록           주된사업        단체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성 명 년월일                       연락처       구분
                             ○ 인구, 출산장려, 모자보건 및
                               성문화와 이에 수반되는
                               홍보·교육·연수사업
                             ○ 모자보건, 출산지원 및 홍보
            서울특별시              요원 등에 대한 기술연수
    사단법인 영 등 포 구       2008. ○ 불임치료 및 예방사업       02- 인구정책 대표자
119 인구보건 버드나루로 신언항 4. 28.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출산 2639- 총괄과 변경
    복지협회 14가길 20               및 양육 후원사업         2804
            (당산동)            ○ 미혼모 예방 및 사후관리사업
                             ○ 부설의료기관 설치운영 및
                               이동검진사업
                             ○ 성교육 / 성상담 지도자 양성
                               및 기구설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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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14호                    관          보           2017. 5. 23.(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829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제도 및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
  관리법 이 일부개정(법률 제14793호, 2017.4.18.공포, 2017.10.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행위허가 기준 간소화 등 그 동
  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자보수청구권자에 임차인, 임차인대표회의 추가(안 제36조제2항외 다수)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임차인에게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함에 따라, 하자
    보수청구권자에 임차인, 임차인대표회의를 추가
  나. 하자보수계획 보수기간 구체화(안 제38조제3항제1호)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하자보수계획 통보 시 동일한 시설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여러 세대를 보
    수하는 등 장기간 소요 시 세대별 보수일정을 명시토록 함
  다. 하자보수 불이행 시 시정명령을 위한 정당한 사유 규정(안 제40조의2 신설)
    입주자대표회의등이 하자보수 청구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할
    때 지자체장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자체장의 시정명령에 필요한 정당한 사유를
    규정
  라.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기간 명확화(안 제42조제2항)
    건설임대주택이 분양 전환되는 경우 사업주체가 예치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담보책임기간(10
    년)의 잔여기간에 대하여 예치하는 것으로 명확화
  마. 이의 신청서 작성 관계 전문가 범위를 정함(안 제57조의2 신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판정에 이의 신청 시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에
    변호사를 추가
  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업무관할 추가(안 제82조의2 신설)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업무관할을 추가하여 규정함
  사.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설치 및 구성(안 제96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의 장, 담당 공무원과 센터구성을 위
    해 필요시 지방자체단체 공무원 파견 등을 규정
  아.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에 대한 확인(안 제96조의3 신설)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 시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는 신고내용이 적정한 지를 확인하고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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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공동주택 관리비리 종결처리(안 제96조의4 신설)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 시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는 신고내용이 부적합한 경우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함
  차.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의 처리(안 제96조의5 신설)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 시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는 지자체장에게 신고내용 조사 요구
    시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고, 지자체장의 조사결과가 충분하지 아나한 경우 재조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카.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를 위한 행위허가 절차 간소화(안 별표3. 6.나)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 설치 시 입주자 2/3의 동의와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
    을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와 지자체장에 신고토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충전기 설치가 원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 044-201-3377, 33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팩스 : 044-201-5684)
◉산림청공고제2017-155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가산림문
화자산 지정 예정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3일
                산 림 청 장
1. 공고명 : 국가산림문화자산 지정 예정 공고
2. 지정목적 : 산림 또는 산림과 관련되어 형성된 것으로서 생태적·경관적·정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유·무형의 자산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
3. 지정예정 내용
  가. 대상
종류        명칭                  소재지              수량 토지 소유자
유형     광주시 새오개길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 산25-2번지     1개소 국(산림청)
유형 남원 길곡리 송탄유 채취 피해목 전북 남원시 대산면 길곡리 501        50주 왈길새마을회
유형    진안 메타세콰이어길    전북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군도 28호선 1개소(585주) 국(국토부)
유형      하초 마을숲      전북 진안군 정천면 월평리 396 외 4필지 1ha 하초새마을회
유형       대포바위        전북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산154-1    1개소    전라북도
유형       담양 용소        전남 담양군 용면 용연리 산10-32    0.06ha  용추사
유형     신안 대리당 당숲      전남 신안군 하의면 대리 산26임     31,297㎡  신안군
유형       기촌마을숲         전남 구례군 토지면 외곡리 797      0.8ha 기촌마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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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14호                   관        보           2017. 5. 23.(화요일)
4.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5. 등록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6. 의견제출
  위 지정 예정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215
   ㅇ 팩 스 : (042)481-8887
   ㅇ 전자우편 : noy.ys@korea.kr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7-39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3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해제면적
   홍천군 화촌면 임야 국 9,018,861 9,018,861        803    농어촌도로
   군업리 산10         (산림청)                       (안말선101호선)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7-108호
                      한국산업표준(KS) 인증대상 품목 지정 취소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한국
산업표준(KS) 인증대상 품목 지정 취소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번호        표준번호                       표준명
    1       KS G 4012 이과용 실습대 및 의자(학교용)
    2       KS G 5700 가정용 주방설비(물버림대․조리대․가스대․코너대․복합 취사대)
    3       KS G 8009 리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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