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49호
관
보
2020. 10. 6.(화요일)
24
１４
신강보
충청북도음성군삼성면능산리366-1
3,456
한천
지방
１５
오성보
충청북도음성군원남면하노리782-92
2,160
구안천
지방
１６
용담보
충청북도음성군금왕읍무극리189-1
173
응천
지방
１７
용산보
충청북도음성군음성읍용산리1481-90
1,036
음성천
지방
１８
원당양수장
충청북도음성군감곡면원당리305-1
7,900
청미천
국가
１９
중동양수장
충청북도음성군소이면중동리999-7
3,629
음성천
지방
２０
칠렴보
충청북도음성군금왕읍호산리572
3,110
한천
지방
2１
팔성보
충청북도음성군생극면신양리809
6,048
응천
지방
2２
평곡양수장
충청북도음성군음성읍평곡리757-3
7,258
음성천
지방
2３
평곡2보
충청북도음성군음성읍신천리51-3
5,961
음성천
지방
2４
하로보
충청북도음성군원남면하노리477-3
1,987
구안천
지방
2５
하로집수암거
충청북도음성군원남면하노리266-1
290
구안천
지방
2６
한천보
충청북도음성군소이면후미리1216-1
7,900
음성천
지방
2７
후미양수장
충청북도음성군소이면후미리1123-2
3,110
음성천
지방
번호
시설물명
취수위치
일허가량
하천명
하천등급
1
고모천1 (취입보)
경기도포천시창수면
가양리300-1,599-21,599-37
1,728
고모천
지방
2
구읍천1 (취입보)
경기도포천시군내면구읍리
637-1(737-9번지선)
207
구읍천
지방
3
금현천1 (취입보)
경기도포천시가산면마산리493
104
금현천
지방
4
도평천1 (취입보)
경기도포처시이동면도평리439-3
1,296
도평천
지방
5
도평천2 (취입보)
경기도포천시이동면도평리47
423
도평천
지방
6
명덕천2 (취입보)
경기도포천시영중면금주리1036-5
104
명덕천
지방
7
명덕천1-1 (취입보)
경기도포천시영중면금주리1029-28
1,987
명덕천
지방
8
명덕천9 (취입보)
경기도포천시화현면명덕리424-4
83
명덕천
지방
9
명덕천5 (취입보)
경기도포천시화현면지현리250-1
164
명덕천
지방
10
명덕천8 (취입보)
경기도포천시화현면명덕리491
228
명덕천
지방
11
지현1호(취입보)
경기도포천시화현면지현리307-17
2,212
명덕천
지방
12
명덕천6 (취입보)
경기도포천시화현면지현리470
207
명덕천
지방
13
명덕천7 (취입보)
경기도포천시화현면지현리481-12
207
명덕천
지방
14
부소천1 (취입보)
경기도포천군영북면운천리263-4
190
부소천
지방
15
부소천0070 (취입보)
경기도포천군영북면운천리45-4
2,938
부소천
지방
16
갈월천0040 (취입보)
경기도포천군신북면덕둔리547-3
1,296
수동천
지방
17
갈월천0060 (취입보)
경기도포천군신북면덕둔리475
3,283
수동천
지방
18
수동천0010 (취입보)
경기도포천군신북면덕둔리125-1
423
수동천
지방
19
수입천3 (취입보)
경기도포천시일동면수입리14-1
518
수입천
지방
20
수입천1 (취입보)
경기도포천시일동면사직리1103-31
726
수입천
지방
21
수입천2 (취입보)
경기도포천시일동면사직리1044-10
311
수입천
지방
22
수입천4 (취입보)
경기도포천시일동면화대리515-11
415
수입천
지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83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0월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포천시장
o 주소:경기도포천군신북면덕둔리547-3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0.09.15.～2021.09.14.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제19849호                           관           보   2020. 10. 6.(화요일)
7. 허 가 량 : 9,000 ㎥/일(586,125 ㎥/년)
8. 점용면적 : 950 ㎡
9. 허가기간 : 2020. 6. 26. ~ 2025. 6. 25.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송수관(D 200 ㎜, L 950.0 m)
ㅇ 취수펌프(30 ㎾) 4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8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67-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인제산업(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로 ***
4. 하 천 명 : 가아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245-1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149㎥/일
8. 허가기간 : 2021. 1. 1. ~ 2025. 12. 3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송수관(D 100 ㎜, L 30.0 m)
ㅇ 수중펌프(15 ㎾).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87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아산시장
o 주소 :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27
제19849호                           관           보              2020. 10. 6.(화요일)
   91        신장 (양수장)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영송리120-1         4,406     영평천      지방
   92        오가 (양수장)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오가리836-53         5,184     영평천      지방
   93       대회산리 (양수장)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대회산리산42-1번지      6,739       한탄강      지방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
   94         용담 (양수장)                               31,882       한탄강      지방
                             산118,산118-1,산118-2번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8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67-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여주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0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상백리 155번지
6. 사용목적 : 농업용수(충주댐)
7. 허 가 량 : 1,583㎥/일(284,940㎥/년)
8. 점용면적 : 39.1㎡
9. 허가기간 : 2020. 6. 21. ~ 2025. 6. 20.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양수장(A 5.6 m, B 6.4 m)
 ㅇ 송수관(D 150 ㎜, L 12.8 m)
 ㅇ 취수펌프(22 ㎾).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8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64-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안성시 실왕길 5
4. 하 천 명 : 안성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정동리 476-12번지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26
제19849호                           관           보         2020. 10. 6.(화요일)
   29          봉산보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봉산리 234-8번지     30     임계천      지방
   30          송계보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산 89-1번지     30     임계천      지방
   31          직원보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도전리 산 65번지      5      임계천      지방
   32          암내보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봉산리 615번지      5      임계천      지방
   33          용이보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문곡리 산 361-14번지    30     지장천      지방
   34          진달미보        강원도 정선군 남면 유평리 740번지       30     지장천      지방
   35          용동보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문래리 138-1번지      30     골지천      지방
   36         혈천하양수장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888-2     100     골지천      지방
   37         세대양수장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863-7     100      한강      국가
   38         나전양수장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나전리 429-2     100     오대천      지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8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57-5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강촌칼론골프클럽(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로 ***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수동리 산188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2,500㎥/일(소양강댐용수)
8. 점용면적 : 3,669㎡
9. 허가기간 : 2020. 10. 8. ~ 2025. 10. 7.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 4600 ㎜, H 15.0 m)
 ㅇ 송수관(D 200 ㎜, L 120.0 m)
 ㅇ 취수펌프(22 ㎾) 3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9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58-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휘슬링락컨트리클럽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로 ***

                                          29
제19849호                       관            보               2020. 10. 6.(화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09.22.~2021.09.21.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물명               취수위치               일허가량(㎥/일)     하천명     하천등급
  １        신현양수장         충남 아산시 영인면 상성리 247           3,991     아산천      지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88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정선군수
o 주소 :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송석길 146-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09.22.~2021.09.21.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물명                 취수위치               일허가량         하천명     하천등급
   1       음지말보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문래리 595-1      5           골지천      지방
   2       지경보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49-1번지       30          골지천      지방
   3       구답보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1306번지      5            어천      지방
   4        샘보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석곡리 266-9번지      5            어천      지방
   5       도룬돌보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1306번지      30           어천      지방
   6       도전보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도전리 694-1번지      5           임계천      지방
   7       미락보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126-2번지      5           골지천      지방
   8       북평보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876번지       30          골지천      지방
   9       수리뜰보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석곡리 1293번지      5            어천      지방
  10       샘들보           강원도 정선군 남면 낙동리 687번지       30          지장천      지방
  11       예미상보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산97-5번지      30          석항천      지방
  12       갈금보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유천리 746번지       30           송천      지방
  13       유천보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유천리 746번지       30           송천      지방
  14       버드랏보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48-23번지      5           송현천      지방
  15       태봉안보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48-23번지      5           송현천      지방
  16       궁포보           강원도 정선군 동면 석곡리 1293번지      30           어천      지방
  17       면밭보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석곡리 1293번지      5            어천      지방
  18       신연보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봉산리 산1-1번지       5           임계천      지방
  19       미천보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1306번지      5            어천      지방
  20       굴개보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1306번지      30           어천      지방
  21       거미대보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석곡리 1293-2번지     30           어천      지방
  22       본동보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1096번지      5            어천      지방
  23       안뜰보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1306번지      5            어천      지방
  24       와평보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1096번지      30           어천      지방
  25        덧새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용산리 138-1번지      5           골지천      지방
  26       건내들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용산리 138-1번지      5           골지천      지방
  27       월탄보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용산리 138-1번지      5           골지천      지방
  28       하동보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문래리 595-1번지      5           골지천      지방


                                      28
제19849호                           관             보   2020. 10. 6.(화요일)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산188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3,500㎥/일(소양강댐용수)
8. 점용면적 : 3,709㎡
9. 허가기간 : 2020. 10. 8. ~ 2025. 10. 7.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 4600 ㎜, H 15.0 m)
 ㅇ 송수관(D 280 ㎜, L 120.0 m)
 ㅇ 취수펌프(45 ㎾) 3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9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13-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코오롱글로벌(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길 **-**
4. 하 천 명 : 홍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춘천시 남면 가정리 907-15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7,000㎥/일(소양강댐용수)
8. 점용면적 : 3,364㎡
9. 허가기간 : 2020. 10. 14. ~ 2025. 10. 13.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 4000 ㎜, H 20.0 m)
 ㅇ 송수관(D 350 ㎜, L 204.0 m)
 ㅇ 취수펌프(112 ㎾) 3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9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30
제19849호                           관            보           2020. 10. 6.(화요일)
1. 허가번호 : 한강 제64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고양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19-13번지
6. 사용목적 : 생활용수
7. 허 가 량 : 3㎥/일(충주댐용수)
8. 점용면적 : 4㎡
9. 허가기간 : 2020. 9. 24. ~ 2025. 9. 25.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지하 관정 1식
11.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19-13번지

  일련           위치                          지적         면적(㎡)         소유자
                           지번       지목
  번호       구        동                     (㎡)          점용     주소       성 명
   1      덕양        덕은    519-13    천     2,135         4           국(국토교통부)
               계                          2,135         4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9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
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644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양평군 수도사업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충신로 189번길 81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409-1번지 외 28필지
6. 사용목적 : 생활용수
7. 허 가 량 : 11,000㎥/일(충주댐용수)
8. 점용면적 : 7,190㎡
9. 허가기간 : 2020. 9. 25. ~ 2025. 9. 24.(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매거(D 600 ㎜, L 250.0 m)
ㅇ 흡수정(A 8.4 m, B 3.0 m, L 23.5 m)
ㅇ 취수펌프(4.3 ㎥/㎜, 13 mH) 3대
11.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 별지 참조

                                          31
제19849호                         관              보            2020. 10. 6.(화요일)
[별지]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409-1번지 외 28필지

 일련            위치                           지적       면적(㎡)         소유자
                             지번   지목
 번호       면         리                   (㎡)          점용(편입)   주소     성 명
   1      양서        신원   410-12   천      977            82          국토교통부
   2      〃         〃     409-1   〃     6,867          877            〃
   3      〃         〃     419-1   〃     2,356         1,451           〃
   4      〃         〃     418-4   〃     1,243         1,243           〃
   5      〃         〃     420-1   〃     2,794         2,530           〃
   6      〃         〃     422-1   〃      214            53            〃
   7      〃         〃     423-1   〃      601           130            〃
   8      〃         〃     409-3   〃      254            3             〃
   9      〃         〃     419-4   도      765           415            〃
  10      〃         〃     408-1   〃      185            17            〃
  11      〃         〃     408-2   〃      165            4             〃
  12      〃         〃     409-2   〃     1,422           61            〃
  13      〃         〃     420-6   〃      628            8             〃
  14      〃         〃      822    천    548,284          36            〃
  15      〃         〃      436    〃     2,393           70            〃
  16      〃         〃     435-2   〃     1,207           34            〃
  17      〃         〃     434-3   〃     1,858           42            〃
  18      〃         〃      804    구     1,835           8          농림축산식품부
  19      〃         〃     433-2   천     1,524           23          국토교통부
  20      〃         〃      431    〃     2,450           20            〃
  21      〃         〃     430-3   〃     4,071           21            〃
  22      〃         〃     427-2   〃      788            24            〃
  23      〃         〃     427-1   〃       66            1             〃
  24      〃         〃     427-3   도      295            1             〃
  25      〃         〃      803    〃     6,262           12            〃
  26      〃         〃     422-2   〃      103            2             〃
  27      〃         〃     409-2   〃     1,422           5             〃
  28      〃         〃     422-4   〃      417            11            〃
  29      〃         〃     422-1   천      214            6             〃
               계                       591,660        7,190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433호
「약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따라 의약품에 관하여 낙
 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조문을 정비함으로써「모자보건법」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의약품의 허가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32
제19849호                       관               보             2020. 10. 6.(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의약품 과장광고 등의 금지 조문 정비(안 제68조제4항)
  의약품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사용하지 못하나,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
  절에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적용 예외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 전자우편 : kjs228@korea.kr
 - 팩스 : 043-719-26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전화        043-719-2621,   팩스
 043-719-26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0-347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중정정
 관보 제19846호(2020. 9. 28.)에 게재된 “교육부공고제2020-347호(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
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0월 6일
                   교 육 부 장 관

           관보 내용                           정정사항                        비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관보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제19846호(2020.9.28.)
11월 9일까지                      10월 28일까지                         327쪽, 위에서 15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75호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33
제19849호                          관         보     2020. 10. 6.(화요일)
1 개정이유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신고 의무 및 미신고 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 안전교육 의무 등
 을 완화하고,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구체화(안 제2조)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삼차원프린팅 및 삼차원프린팅산업,
  이용자의 정의를 구체화함
 나.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의 신고 의무 완화(안 제15조)
  「의료기기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한 내용에 삼차원프
  린팅서비스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것
  으로 보고, 신고 간주된 사업자의 현황 파악을 위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보를 요청,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의 안전교육 의무 완화(안 제18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대신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안전교육을 대신 이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용직 근로자의 안전교육 의무를 면제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이수한 안전
  교육의 내용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교육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 및 제품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라. 처벌규정 완화(안 제21조 및 제22조, 제23조)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을 미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영업소 폐쇄 명령을 시정명령․영업정지․영
  업소 폐쇄로 단계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고, 미신고 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zazaz15@korea.kr
 2) 주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
 3) 팩스 : 044-202-603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34
제19849호                           관            보        2020. 10. 6.(화요일)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전화     044-202-6223,
 zazaz15@korea.kr)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외교부공고제2020-10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6일
                 외 교 부 장 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7305호, 2020. 5. 26. 공포, 2021. 1. 1. 시행)됨
 에 따라,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 절차, 지원 여부의 결정기준과
 심사 방법ㆍ절차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 등(안 제2조)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을 받으려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지원받고자 하는 해의 6월 30일
  까지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지원여부 결정(안 제3조)
  외교부장관은 해당 신청인이 사할린동포 또는 그 동반가족으로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
  ㆍ공공복리,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한다고 판단될 때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을
  결정함.
다. 업무의 위탁(안 제4조)
  외교부장관은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 접수 및 그 밖에 영주귀국 및 정착에 관련된 사항 등
  업무를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재외동포과

                                            35
제19849호                          관         보           2020. 10. 6.(화요일)
     - 전자우편 : dychang19@mofa.go.kr
     - 팩스 : 02-2100-79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재외동포과(전화 02-2100-7575, 팩스 02-2100-7973)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51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지오환경 (대표 이준희)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0번길 41-22, 4층

2. 기술명 : 앵커부재를 이용한 프리벤트 리프팅 스톤네트와 스톤매트를 결합하여 치수적 안정성을
     강화한 하이브리드형 스톤매트
3. 기술내용(요약)
     ○ 본 신청기술은 앵커부재를 이용한 프리벤트 리프팅 스톤네트와 스톤매트를 결합한 기술로써 하
       천의 하안 및 호안에 설치하였을 경우 유속에 대한 저항력이 우수하여 호안파괴, 세굴 및 구조
       물 유실방지를 위해 효과적이며, 하천생태계에 유해한 콘크리트 등 인공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재료와 내식성이 뛰어난 자재를 사용함으로써 수리적·환경적·생태적 기능이 융합된 하이브
       리드형 스톤매트 기술임
4. 기술범위
     ○ 소류력이 큰 하천에 적용 가능하도록 앵커부재를 이용한 프리벤트리프팅 스톤네트와 스톤매트
       의 결합으로 홍수시에도 치수적·구조적 안정성이 검증된 하이브리드형 스톤매트 기술
     ○ 자연석 활용과 내식성이 강한 아연알루미늄합금도금철선, 스테인리스 부자재를 활용하여 환경오
       염 예방에 기여가 가능하며, 자연석과 수변식물이 어우러져 동·식물의 서식처 제공이 가능함으
       로서 하천의 수리적·생태적 기능 및 지속 가능성이 강조된 기술
     ○ 콘크리트 등 인공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재료의 사용으로 신속한 시공이 가능하며, 파괴 및
       유실시 응급시공이 용이한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36
제19849호                           관            보     2020. 10. 6.(화요일)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한종배)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hjb0325@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52호
                                 방재신기술 연장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
이 있어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연장)

      법 인 명         ㈜에스앤씨산업 (대표 이대호)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B동 805호(문정동, 송파테라타워2)

2. 기술명 : 벽체에 설치된 강재부와 단절부에 설치된 프리플렉스 거더를 볼트로 연결한 합성형 라멘
 교량 제작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기둥 및 벽체 상단부와 슬래브 양단의 부모멘트 구간은 ‘ㄱ’ 또는 ‘T’자형 강재와 콘크리트를 합
   성하고 슬래브의 정모멘트 구간은 프리플렉스 거더를 설치하여 볼트로 강재와 연결한 후에 콘
   크리트를 타설하여 작용하중에 저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작한 합성형 라멘교의 제작 및 시공
   기술
4. 기술범위
 ○ 기둥 및 벽체 상단부에 슬래브 양단의 부모멘트 구간은 ‘ㄱ’ 또는 ‘T’자형 강재와 콘크리트를 합
   성하고 슬래브의 정모멘트 구간은 프리플렉스 거더를 설치하여 볼트로 강재와 연결한 후에 콘
   크리트를 타설하여 작용하중에 저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작한 합성형 라멘교의 제작 및 시공
   기술

                                         37
제19849호                            관             보               2020. 10. 6.(화요일)
4. 신기술 범위
 ○ 협잡물의 침전퇴적방지와 효율적 제거를 위한 수평형상의 전위스크린 및 수류유도판 제작 기술
 ○ 효율적인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개별 체결형 주 스크린 제작 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기존 방재신기술 지정 만료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55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20-09-21                        e19f346ac3ca2ef34c486e714bc75efc

          2020-09-22                       e31d02cde65b88e593e4e34ca23cad95

          2020-09-23                        467961b4d382c7282ae081d3e231088f

          2020-09-24                        83b75563ff85e46c708b6b0726899d28

          2020-09-25                        81ed869e423747a0be3f48323f47b31d

          2020-09-26                        779373861a51b696852c04a4dc20131f

          2020-09-27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환경부공고제2020-845호
「물환경보전법」 제9조 및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9-99호, '19.6.11)」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20년 8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6일
                환 경 부 장 관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