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70호                          관              보   2020. 11. 5.(목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20-771호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정 이유
 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시행(2020.12.12. 시행 예정)을 위해 입법예고('20.10.7. ~ 11.16.) 중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수련기관 지정 및 수련과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법률 제15887호, 18. 12. 11.공포, 2020. 12. 12. 시행
2. 주요 내용
① (수련기관 지정 절차)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수련기관 지정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검
  토하고, 보건복지부는 협회 검토서류를 제출받아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련기관으로 지정하
  고 지정서 교부
② (수련기관의 수련생 모집) 수련기관은 연 1회 수련생을 모집하고 수련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련생명부를 협회에 제출
③ (수련생 평가) 실습평가와 학습평가로 구분하고, 실습평가는 실습확인서로, 학습평가는 관련 협회
  /단체에 출제의뢰하거나 자체 평가
④ (수료보고) 수료예정 14일 이내 수료예정자 명부를 협회의 장에게 제출
⑤ (운영위원회 구성) 협회에 관련 단체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를 두고, 수련기관·수련과정 평가 등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1월 25
 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123a123b123c@korea.kr
 2) 주소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3) 팩스 : 044-202-394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5) 통합입법예고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 044-202-3014/302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와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게재하였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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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70호                           관           보       2020. 11. 5.(목요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20-190호
「여성가족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대국민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5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행정예고 이유
 ㅇ     적극행정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968호) 개정사항(‘20.8.25)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명칭을 적극
행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위원 규모확대와 의사 정족수를 신
설하는 한편, 의원회의 기능으로 감사원 징계요구 면책건의 조항 추가, 파견 근무 공무원의 우수공무
원 선정 근거마련, 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명칭을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훈령명칭, 안 제1조, 제2조)
 나.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감사원에 면책을 건의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3조 제
     7호)
 다.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1명 포함 9명 이상 45명이하로 확대하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마련(안 제4조 제1항, 제7항)
 라. 위원회 회의 정족수를 신설하여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회의 개회
     (안 제9조 제5항)
3. 의견제출
 이 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1월 25일
 까지 여성가족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훈령개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1) 전자우편(이메일) : hoontk@korea.kr / radio4@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실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2-2100-6087, 60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08호
                                    도로 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에 따라 도로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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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70호                       관         보        2020. 11. 5.(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20-922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5일
               환 경 부 장 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올초 유례없는 코로나-19 확산 및 사태 장기화로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등의 경영난이 악화되어 피
 규제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항에 대한 지자체 등 의견을 반
 영하여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전문기관에의 업무 위탁 근거를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행정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의 실태조사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면제 근거 신설(안
    제10조제1호 신설)
  지자체가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면 자가측정을 면제하는 현행 제도를 감
  안, 환경부장관의 실태조사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자가측정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나. 실내공기질 미측정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안 별표 개정)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의무 이행 관련, 법정 측정기한은 준수하지 못했으나 한 달 이내 자가측정
  을 완료한 시설에 대해서는 기존 과태료 부과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관련 기
  준 정비
 다. 업무의 위탁 근거 정비(안 제14조제1항 개정)
  한국환경공단이 수행 중인 실내공기질 측정망 설치·운영범위를 확대하고,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측정기기 운영·관리 및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의 시행 지원을 위한 업무 위탁 근거를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5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 ehpark314@korea.kr
  - 팩스 :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044-201-6798, 팩스 044-201-6802)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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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70호                            관            보            2020. 11. 5.(목요일)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40     42-2019-30-0000589      688영진호            최*기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41     41-2016-30-0000694      627해진호            이*식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동
 42     42-2016-50-0000103      620영진호            김*진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43     42-2018-30-0000621      623해성호            윤*승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44     42-2018-30-0000908      620덕진호            선*희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45     41-2019-30-0000034      605믿음호            윤*은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46     42-2018-30-0000364      620유성호            오*남     전라남도 고흥군 과역면 옥금길
 47     42-2019-30-0000392     601새마을1호           박*자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48     42-2018-30-0000129      600태신호            김*엽        전라남도 여수시 하멜로
 49     42-2019-30-0000508      620대림호            정*오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50     42-2012-30-0000186      621진영호            김*봉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수대리
 51     42-2016-30-0000277      615태양호            김*운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52     42-2019-30-0000533     668인어스호            김*혁        전라남도 순천시 인제동
 53     41-2015-30-0000218      600만길호            곽*빈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4     42-2018-30-0000653   600제2018성운호          박*운        전라남도 목포시 동명동
 55     42-2013-30-0000155     600뉴여명호            박*섭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금성리
 56     42-2019-30-0000566      621대승호            신*일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57     41-2019-30-0000033      602연춘호            이*동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고장리
 58     42-2013-30-0000302      652문성호            장*일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59     42-2018-30-0000680      603금강호            홍*춘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동
 60     42-2011-30-0000180      602금창호            황*팔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동
 61     42-2016-30-0000043      630해성호            황*선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여동리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
   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8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0. 11. 30.(수)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216
제19870호                       관         보        2020. 11. 5.(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20-923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5일
               환 경 부 장 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올초 유례없는 코로나-19 확산 및 사태 장기화로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등의 경영난이 악화된 바,
 피규제자 부담 완화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항에 대한 지자체 등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함과 함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의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등 효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 시행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 실내공기질 측정시기 조정 근거 마련(안 제11조)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인해 장기간 동안 다중이용시설의 정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신설
 나. 지하역사 공기질 측정정보 표출 장치 설치 근거 추가(안 별표 1의2)
  지하역사 승강장, 대합실 등 이용객이 많은 공간에 역사 내 초미세먼지 농도 정보를 표출하는 장
  치를 1대 이상 설치하여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다. 건축자재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추가(안 별표 6의2)
  건축자재 시험기관이 방출시험을 완료한 경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
  망’에 입력하도록 하고, 시험기관의 계열회사 또는 같은 법인에서 제조한 건축자재에 대해 방출
  시험을 실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준수사항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5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 ehpark314@korea.kr
  - 팩스 :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044-201-6798, 팩스 044-201-6802)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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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70호                           관           보          2020. 11. 5.(목요일)
2. 노 선 명 : 제17호선 수원~문산선
3. 사용개시구간 : (본선)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32.9km)
               (지선)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2.3km)
4. 중요 경과지 : 경기도 고양시(강매동, 덕은동, 현천동, 도내동, 행신동, 성사동, 화정동, 원당동, 사리
  현동, 식사동, 문봉동, 성석동, 설문동) 경기도 파주시(조리읍 능안리, 조리읍 대원리, 금릉동, 아동
  동, 월롱면 영태리, 월롱면 위전리, 월롱면 덕은리, 월롱면 능산리, 문산읍 내포리)
5. 사용개시일시 : 2020.11. 7.(토) 00:00 ~
6. 비고 : 관련도면은 서울문산고속도로(주)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함
  ㅇ 열람장소 : 서울문산고속도로(주)
  ㅇ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770번길 82, ☎ 031-927-2600
7.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09호
                                     차량의 운행 제한
「도로법」제76조 제1항·제2항, 제77조 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 제4항에 따
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차량의 운행 제한을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수원~문산선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명
                                                          (고속국도 제17호)
              1. 축하중 10톤 초과,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폭 2.5미터 초과, 높이
                 4.2미터 초과, 길이 16.7미터를
                                                     본선:경기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초과하는 차량                                         ~
                                                        경기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32.9km)
  금지 또는       2. 관리청이 특히 도로 구조의 보전과
                                               구간
  제한의 대상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지선:경기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인정하는 차량                                         ~
                                                        경기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2.3km)
              3. 유료도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건설기계 이외의
                 건설기계
     기간                               2020년 11월 7일부터 계속
이유 : 도로의 구조 보전 및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 방지
그 밖의 사항 :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장소에 비치
 ㅇ 열람장소 : 서울문산고속도로(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770번길 82
          ☎ 031-927-2600
첨부서류 :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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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70호                           관               보        2020. 11. 5.(목요일)
5. 시설물의 명칭 : 흥도 영업소, 고양(본선) 영업소, 고양JCT 남 영업소, 고양JCT 북 영업소, 사리현
  영업소, 설문 영업소, 금촌 영업소, 월롱 영업소, 문산(본선)영업소
6. 통행료 수납구간 : (본선) 행주산성JCT ~ 내포IC, (지선) 남고양IC ~ 봉대산JCT
  ○ 본선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 지선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7.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차량
8.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시 현금, 선·후불 하이패스카드, 전국호환 교통카드,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지불
9. 통행료 수납기간 : 2020.11.7. ~ 2050.11.6.
 ※ 수납기간 및 수납방법 등은 유료도로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11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100호 수도권제1순환선(일산~퇴계원)
3. 통행료 수납자 : 서울고속도로(주) 대표이사
4. 주요구간 통행료

                                                    통행료(원)
        구 간
                        1종              2종            3종     4종          5종
            일   산       800             800           800    1,100      1,300
  고양        고   양       800             800           800    1,100      1,300
 분기점        통일로         800             800           800    1,100      1,300
            양   주      1,800         1,800           1,900   2,600      3,000

5. 통행료 수납구간 : 고양분기점(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6. 통행료 수납 및 감면대상
  ㅇ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ㅇ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차량
7.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시 현금, 선·후불 하이패스카드, 전국호환 교통카드,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 : 2020. 11. 7. ~ 2056. 6. 29.
 ※ 수납기간 및 수납방법 등은 유료도로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199
제19870호                         관           보             2020. 11. 5.(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29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 (대표자 성명) : ①(주)다음기술단(박철) ②우리기술 주식회사(박나영) ③(주)
        다인건설(문지훈) ④다인건설(주)(문수길)
     나. 전화번호 : ①031-698-2288 ②044-855-1358 ③02-898-1152 ④070-4028-1147
2. 명칭 : 스마트 앱 기반 시공장비로 시공한 불소표면처리 PP 섬유보강 마그네시아 인산염 복합체
     함유 보수몰탈을 이용한 구조물의 보수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 보수제외) / 토목 콘크리트 보수보강
     <기술의 요지>
     분산성이 향상된 불소표면처리PP섬유와 부착력과 내구성능을 향상시킨 마그네시아 인산염 복합체
     기반 보수몰탈과 품질 및 현장관리정보의 확인이 가능한 스마트 앱 기반 자동화 시공장비를 활용
     한 보수공법
     <범위>
     신청기술은 인장하중과 같은 물리적 영향이나 열화인자에 의한 화학적 영향으로 인해 손상된 구조
     물에 단면보수를 위한 보수공법으로, 인장강도와 연성을 높여주기 위해 분산성이 확보된 불소표면
     처리된 PP섬유와 조기강도확보와 장기내구성능이 향상된 마그네시아 인산염 복합체를 바인더로 적
     용한 보수재료와 스마트 앱 기반의 자동화 시스템이 적용된 시공장비를 활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200
제19870호                         관           보             2020. 11. 5.(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30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엠텍(이규석)                       ② ㈜매일(이규석)
                                   ③ 매일엔지니어링(주)(이기욱)
     나. 전화번호 : ① 043-218-0028 ② 031-425-7887 ③ 02-582-3349
2. 명칭 : 내오존성능이 확보된 고인장 현무암섬유 패널과 유리섬유 패널을 활용한 구조물 보강형 수
     처리시설물 내부 방수·방식 공법(ECO-Panel System)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보수 제외) / 방식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유리섬유 또는 고인장 현무암 섬유를 적용한                         신개념의 방수․방식 패널인
     ECO-Panel과 접착제인 ECO-Panel 접착제를 복합화한 기술로써 내오존 성능의 확보를 통해 고도
     정수처리 시설에서의 적용이 가능하며, 유리섬유 및 고인장의 천연 현무암섬유를 적용함에 따라 인
     장강도 및 휨강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고강도 특성으로 구조물의 구조적 보강 효과를 확보함과
     동시에, ECO-Panel 생산 시 배면을 70°입체성형 제조기술을 적용하여 접착제와 기계적 결합이 가
     능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이질재 간 일체성을 향상 시켜 재료 간 탈락을 방지하고 고내구성의 방
     수․방식층을 형성할 수 있는 “ECO-Panel System”에 관한 것이다.
     <범위>
     오존성능이 확보된 고인장 현무암 섬유 패널과 유리섬유 패널의 고강도 특성을 통해 구조물의 구
     조적 보강 효과를 확보하고, 패널 배면의 입체성형 처리를 통해 접착제와 기계적 일체화를 형성하
     는 수 처리 시설물 내부 방수․방식 공법에 관한 것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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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70호                  관         보     2020. 11. 5.(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33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8.4 공급대책 및 3시 신도시 사전청약 등 앞으로 확대될 주택공급에서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지원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자격 중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
 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퍼센트 이하(맞벌이는 160)로 완화하고,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
 도 현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에서 160퍼센트까지 완화하는 한편,
 공정한 청약시장을 위하여 불법전매자(알선자 포함)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기간을 공급질서교란자와
 동일하게 10년으로 강화하고,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공급세대수에 맞는 입주지정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약업무 이관 관련 법령정비(안 제5ㆍ6조, 안 제52조의2 등)
  ㅇ 주택법 개정에 따른 입주자저축취급기관 지정근거 정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 명칭변경
    및 업무내용 기재 등
  ㅇ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주택의 소유,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등 청약정보를 홈페이지
    를 통해 제공토록 규정
 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안 제41조)
  ㅇ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우선(70%)과 일반(30%)으로 구분하고,우선 공급분에 대해서는 기
    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맞벌이는 120퍼센트)를 적용하고, 일반 공급분
    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월평균소득의 140퍼센트(맞벌이는 160퍼센트)까지 완화
 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안 제43조)
  ㅇ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우선(70%)과 일반(30%)으로 구분하고,우선 공급분에 대해서는 기
    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를 적용하고, 일반 공급분에 대해서는 소득요건
    을 월평균소득의 160퍼센트까지 완화
 라.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에서 교원 제외(안 제47조)
  ㅇ 타 특별공급 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예정지역 내 신설되는 학교의 교원 등에 대하여
    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마. 계약취소 주택에 대한 재공급 절차정비(안 47조의3)
  ㅇ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지도 규제지역 등에 적용되는 계약 취소주택의 재공급 시기, 대
    상자 선정방법 등을 적용받을 있도록 신설
 바. 전매행위 위반자에 청약자격 제한(안 56조)
  ㅇ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 제한
                               202
제19870호                     관         보            2020. 11. 5.(목요일)
 사. 실입주 가능일에 대한 통보규정 신설(안 제60조의2)
  ㅇ 사업주체는 실입주가 가능날로부터 2개월 전에 계약자에게 동 사실을 통보토록 신설하고, 공
     급계약서도 명시토록 규정 신설
 아. 공급세대수에 맞는 입주지정기간 신설(안 60조의2)
  ㅇ 입주 예정자들의 안정적인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300세대 이상의 중ㆍ대형단지는 60일 이상
     으로, 300세대 미만의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입주지정기간을 설정토록 신설
 자. 기타 제도개선 사항(안 제20조 등)
  ㅇ 사업주체가 최초 승인받은 입주자모집 승인내용 중 분양가격, 대상자격 등이 변경되는 경우
     지자체로 하여금 재승인 받도록 규정
  ㅇ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 대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하여 사전 거주요건 완화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ceo133@korea.kr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
 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전화 044-201-3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34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203
제19870호                        관            보       2020. 11. 5.(목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티알피건설(주)(강충모) ②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전권식)
     나. 전화번호 : ① 02-6212-1616 ② 02-3462-3047
2. 명칭 : 가소성분 분리에 따른 경질화 및 내구성 저하를 방지한 자착식 고무 아스팔트시트를 부분
     부착하여 무절점 인장응력 발생을 억제한 복합방수공법(TRIPLEX System)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방수 / 복합방수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아스팔트 컴파운드 내의 가소성분의 분리를 억제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고무성분의
     가교반응을 유도하여 컴파운드의 탄성 및 강도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 저장안정성의 향상으로 가소
     성분의 분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한 것과, 또한 바탕면과의 부착에 있어 전면접착이 아닌 선형의 부
     분접착을 통해 무절점 인장응력의 발생을 배제 수 할 있도록 개발된 자착식 고무아스팔트 시트 상
     부에 고탄성의 도막재를 도포하여 이중의 복합방수층을 형성하는 기술로 가소성분의 분리에 따른
     시트의 경질화, 균열, 바탕과의 박리·박락 문제를 해결하여 장기 내구성의 확보가 가능하며, 무절점
     인장응력의 배제에 따른 방수층 파단문제를 해결하여 장기적 방수안정성을 향상시킨 TRIPLEX에
     관한 것이다.
     <범위>
     가소성분의 분리를 억제하여 시트의 경질화 및 그에 따른 내구성 저하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바
     탕면과의 부착에 있어 부분 부착을 유도함에 따라 무절점 인장응력의 발생을 배제한 자착식 고무
     아스팔트 시트의 개발과 그 상부 고탄성 도막 방수재를 이중 복합하여 장기적 방수 안정성을 향상
     시킨 TRIPLEX System에 관한 것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70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1. 단    체 명: 사단법인 한국농수산환경‧안전협회
2.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52길 11 옥토끼빌딩 5층
              →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94-11 비02

                                          204
제19870호                               관          보      2020. 11. 5.(목요일)
3. 대    표 자
 ○ 성       명: 김 창 원 → 이 상 근
 ○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20길 12 4층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길 362
4. 주 된 사 업: 농어촌, 바다환경 재해 예방 및 방‧구제 지원사업 및 연안수역 보호 관리사업, 친환
  경농수산업을 위한 교육 및 훈련 관련 사업 등
5. 최초등록일: 2010.11.12.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81호
 관보 제19864호(2020.10.28.)에 게재된 해양수산부 제2020-1239호(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령안)는 중복 게재되어 취소합니다.
       2020년 11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554호
                                    창업기획자 등록 말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창업기획자의 등록을 말소하였기
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KB인베스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벤처투자법」 제35조
                제2017-47호   2020.10.30
   먼트㈜                                        영동대로 731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국세청공고제2020-78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징수유예 통지
 ｢국세징수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제65조에 따른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지대상자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자를 제외한
모든 납세자에 대해 직권으로 징수유예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5일
                  국 세    청 장
 ㅇ 직권 징수유예 제외자

          분류                                세부 기준
                        ’19년 귀속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또는 ’19년 귀속 사업수입금액이 성실신
       수입금액 기준
                        고확인대상 기준 수입금액 이상인 자
            *
       주업종 기준           부동산임대업, 유흥·단란주점업, 전문직 사업자
       금융소득 기준          ’19년 귀속 금융(이자․배당)소득 2천만 원 초과자

   * 다수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205
제19870호
관
보
2020. 11. 5.(목요일)
205
3. 대
표
자
○성
명: 김창원→이상근
○주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송이로20길12 4층
→강원도춘천시동내면거두길362
4. 주된사업: 농어촌, 바다환경재해예방및방‧구제지원사업및연안수역보호관리사업, 친환
경농수산업을위한교육및훈련관련사업등
5. 최초등록일: 2010.11.12.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81호
관보제19864호(2020.10.28.)에게재된해양수산부제2020-1239호(원양산업발전법시행령일부개정
령안)는중복게재되어취소합니다.
2020년11월5일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554호
창업기획자등록말소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제35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창업기획자의등록을말소하였기
에이를공고합니다.
2020년11월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KB인베스트
먼트㈜
제2017-47호
2020.10.30
서울특별시강남구
영동대로731
「벤처투자법」제35조
(신청에따른등록의말소)
◉국세청공고제2020-78호
종합소득세중간예납고지세액징수유예통지
｢국세징수법｣제15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제24조의규정에따라｢소득세법｣제65조에따른
2020년귀속종합소득세중간예납세액고지대상자중아래어느하나에해당하는납세자를제외한
모든납세자에대해직권으로징수유예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20년11월5일
국
세
청
장
ㅇ직권징수유예제외자
분류
세부기준
수입금액기준
’19년귀속성실신고확인서제출자또는’19년귀속사업수입금액이성실신
고확인대상기준수입금액이상인자
주업종
* 기준
부동산임대업, 유흥·단란주점업, 전문직사업자
금융소득기준
’19년귀속금융(이자․배당)소득2천만원초과자
* 다수의사업을겸영하는경우수입금액이가장큰업종
제19870호                         관         보      2020. 11. 5.(목요일)
 ㅇ 징수유예기간 : 3개월
 ㅇ 징수유예된 납부기한 : 2021. 3. 2.까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직권 징수유예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세청 소득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044)204-3252, 3253


◉소방청공고제2020-158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
어, 입법예고(2020.7.15.~8.24.) 후 예고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재입법예고를 통하여 그 주요
변경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5일
               소 방      청 장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의 점검항목을 전산 코드화하여 통계 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서식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서식 개선(안 제19조제1항)
 1) 현행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와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의 점검결과 작성 항목이
   달라서 서식의 개선이 필요함.
 2) 이에 복잡한 점검결과 항목을 통일하여 간소화하고 검검항목을 코드화하여 통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체점검 제도개선에 활용하고자 함.
나. 종합정밀점검 실시한 경우 점검결과 2년간 자체 보관(안 제19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9호
  - 전자우편 : sihong74@korea.kr
  - 팩스 : 044-205-8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044-205-7522,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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