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52호                                       2002.11.18. (월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2-149호
                                             ◉농림부공고제2002-121호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농어촌정비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
            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 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공고합니다.                               2002년11월18일
                2002년11월18일
                                                            농림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농어촌정비법시행령중개정령(안)
                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 개정취지                            도시와농어촌간의인적·물적교류를촉진함으로
             재산등록기관추가지정및공직자윤리법의적용을
                                               써농어촌의활력을증진시키기위하여농어촌관광
             받는공직유관단체범위재지정등제도운씁상개
                                               휴양사업및한계농지등정비사업의개발·경씁자
             선의필요가있는사항등을보완하려는것임.               격을확눀하고사업절차를간소화하는등의내용으
            2. 주요내용                            로농어촌정비법이개정(2003. 1. 1. 시행)됨에 따
             가. 부·처·청에 준하는 행정기관 중 재산등록기
                                               라, 이들 사업의 시행절차와관련한불필요한규정
               관으로지정되어있지않은기관을추가로등록
                                               을삭제하는등관련규정을정비하고, 그밖에현행
               기관으로지정함.                        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
             나. 비공개자재산등록기간연장사유중병가·해외           려는것임.
               체류·구속중인자의재산등록연장허가기간을
                                             2. 주요골자
               해당사유종료후30일이내로조정함.
                                               가. 농어촌관광휴양지개발자격을 일반에게 개방하
             다. 임직원이재산을등록하거나공개를하는공직             는등규제완화에따라개발한토지및시설의분
               유관단체중조직신설·통폐합및기관명칭변경             양·임눀눀상자, 분양방법·절차및가격기준등
               에따라이를조정함.                        불필요한규정을삭제함.
                                               나.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
            3. 의견제출
                                                업시행자를확눀함에따라불필요한조항을삭제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
                                                하고, 농촌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한계농지정
             는개인은2002년12월9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비사업계획에환경피해방지눀책을포함하도록
             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윤리담당관)에
                                                규정함.
             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
                                               다. 농업기반시설및용수의목적외사용시경쟁입
             보고싶은분은행정자치부홈페이지(www.mogaha.
             go.kr) 새소식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찰에의한낙찰금액을징수할수있도록하고,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시·도지사의승인을받지아니하고목적외사용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눀표자
                                                을할수있는범위를확눀하여민원인의편의를
               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제고하고시·도의행정부담을경감함.
             다. 보내실곳:행정자치부윤리담당관실
                                               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서 규정하고
               ○주 소:서울종로구세종로77-6 정부중앙
                                                있는수리계에관한사항이농어촌정비법으로이
                청사1101호
                                                관됨에따라, 수리계의경비징수관련조항을농
               ○전 화:02-3703-4474, 팩스:02-3703-
                                                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에서이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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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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