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62호                    관         보            2013. 7. 19.(금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사명 : 소양천 상운지구 하천환경 정비공사
순 소재지 분할지번분할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      전 후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주소    등기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종류
                                           경기도 용인군
  전라북도                              경기도      수지면
                                    화성시     동덕천리
   전주시 15-1 15-6 답 답 2,439 91 x 동탄나루로 663-1 강능석
1 덕진구                        1/2 55, 652동 수지4차삼성아
  호성동2가                              602호 파트 107동
                                             504호
                                           경기도 용인군
  전라북도                              경기도      수지면
                                    화성시
   전주시 15-5 15-5 제방 제방 2 2 x 동탄나루로 663-1 강능석풍덕천리
2 덕진구                        1/2 55, 652동 수지4차삼성아
  호성동2가                              602호 파트 107동
                                             504호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주시 1 1 하천 하천 301 301 전주군 전주군 초포면 강덕찬
3 덕진구                               초포면
  호성동2가                           신성리 457 신성리 457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4 덕진구 75 75 하천 하천 218 218 전주군
   전주시
                                    초포면 전주군     초포면 강덕찬
  호성동2가                           신성리 457   신성리  457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농
                                    전주시     전라북도
   전주시 198-1 198-9 답 답 1,435 58.0 덕진구 전주시 덕진구 강신수 덕진구 업협동 근저
5 덕진구                                                    서노송동 조합 당권
  호성동3가                          호성신중길 호성동3가 533          685-1
                                     14-33
                                                          전주시 전주농
6                                                         덕진구       지상
                                                         서노송동 업협동    권
                                                          685-1 조합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북도                              덕진구 청주시 흥덕구
7 덕진구 424-1 1 전 전 1,632 111 129동29, 청송아파트
   전주시       424-1               붓내3길      복대동 833-1 강신영
                                                   1동
  호성동1가                           202호(송천 206호
                                      주공
                                    아파트)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주시 361-1 361-5 대지 대지 617 77.0 전주시
8 덕진구                               덕진구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강영목
         3 5                     초포다리로     호성동1가  361
  호성동1가                               168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부도
   전주시 15-1 15-6 답 답 2,439 91 x 완주군
9 덕진구                                      전주시 덕진구 강평석
                             1/2 소양면인덕길 인후동2가
  호성동2가                             245-43 1555-34
                                 135
제18062호                       관          보             2013. 7. 19.(금요일)
순 소재지 분할지번분할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          전 후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주소                등기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종류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북도
    전주시 361-1 361-5 임야 임야 376 18.0 완산구 전주시 덕진구 이금순
67 덕진구     6 6                     태평2길 22, 호성동 1가
   호성동1가                             105동     361-16
                                     1201호
   전라북도                             전라북도
68 완주군   447-6 447-3 답 답 476 168 완주군 용진면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이남희
    용진면          1                  원구억2길    구억리   418
    구억리                                22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69 용진면 584-1 584-4 답 답 33 8 완주군
    완주군
                                     용진면 완주군     용진면 이대길
    상운리                             상운리 548  상운리   548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70 덕진구 118 118 하천 하천 1,174 1174 완주군
    전주시
                                     초포면 완주군     초포면 이덕장
   호성동2가                             봉암리      봉암리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주시 404 404 하천 하천 621 621 완주군 완주군 초포면 이명국
71 덕진구                               초포면      봉암리
   호성동2가                             봉암리
   전라북도
72 완주군
    용진면 450 450 하천 하천 291 291                          이소사
    구억리
   전라북도
73 완주군
    용진면 454 454 하천 하천 337 337                          이소사
    구억리
   전라북도
74 완주군
    용진면 873-1 873-1 제방 제방 397 397                      이소사
    구억리
   전라북도
75 완주군
    용진면 873-2 873-2 하천 하천 486 486                      이소사
    구억리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76 용진면 171 171 하천 하천 119 119 완주군
    완주군
                                     초포면 완주군     초포면 이우갑
    상운리                             봉암리 210  봉암리   210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77 용진면 171-2 171-2 하천 하천 2,799 2799 완주군
    완주군
                                     초포면 완주군     초포면 이우갑
    상운리                             봉암리 210  봉암리   210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78 용진면 171-3 171-3 제방 제방 860 860 완주군
    완주군
                                     초포면 완주군     초포면 이우갑
    상운리                             봉암리 210 봉암리 210
                                    141
제18062호                  관          보           2013. 7. 19.(금요일)
순 소재지 분할지번분할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      전 후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주소    등기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종류
                                                      전라북도
                                                       전주시
90                                                     덕진구 김장호 근저 당권
                                                       산정동
                                                       882-13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91 진구 143 143 하천 하천 60 60 정읍군
    전주시덕
                                      옹동면 정읍군    옹동면 이태근
    호성동2가                             상삼리      상삼리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92 진구 143-1 143-1 제방 제방 115 115 정읍군
    전주시덕
                                      옹동면 정읍군    옹동면 이태근
    호성동2가                             상삼리      상삼리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93 완주군                               완주군
     용진면 162-3 162-3 제방 제방 33 33 용진면 완주군         용진면 이판동
     상운리                             상운리 387  상운리 387
    전라북도                             전라북도
 94 완주군   891-7 891-2 답 답 4,760 940 완주군
                                      용진면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이평복
     용진면          1                   상운길 상운리 807
     상운리                               362-6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주시덕                        17
 95 진구 69-2 69-4 답 답 97 1/3 호성동3가  x  전주시      전주시 임경순
    호성동3가                               195  호성동3가 195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강남구
                                     압구정로     전라북도           서울 한국자 가압
 96 완주군   422-2 422-3 전 전 1,158 297 403, 81동 완주군
     용진면 7 0                                     용진면   임규석  강남구    산관리 류
     구억리                             1105호(압 구억리 535       역삼동 814 공사
                                     구정,한양
                                      아파트)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북도
     완주군
 97 용진면 420-1 420-3 답 답 413 338 숲정이로  덕진구 완주군 용진면 임규섭
     구억리                             21-4(진북 구억리 535
                                        동)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주시                        17
 98 덕진구 69-2 69-4 답 답 97 1/3 호성동3가 x  전주시      전주시 임노순
    호성동3가                               502  호성동3가 502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주시                        17
 99 덕진구 69-2 69-4 답 답 97 1/3 호성동3가 x  전주시      전주시 임재신
    호성동3가                               702  호성동3가 702
    전라북도                             전라북도
100 완주군    896  896-1 전 답 3,448 1419 완주군
                                      용진면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장우진
     용진면          3                   상운길     상운리 683
     상운리                               361-5
                                  143
제18062호                      관         보            2013. 7. 19.(금요일)
순 소재지 분할지번분할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      전 후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주소  등기주소            주소 성명 권리
                                                           성명   종류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북도
                                     덕진구 전주시 덕진구               전주시 전주
101 완주군
    용진면  190-6 190-6  전 전  59 59 x 명륜4길    16,
                              3/42 409호(거성 덕진동1가          장진숙  완산구 세무서 압류
     상운리                                                      서곡로    95
                                   대학촌아파 1120-3
                                       트)
    전라북도
     전주시 190 190 하천 하천 1,669 1669
102 덕진구                                                   전순권
   전미동1가
    전라북도                             완주군
103 완주군
    용진면  170-9 170-9 제방 제방  8   8    용진면                  정기만
     상운리                           상운리    104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시 덕진구
    전라북도                             덕진구 송천동1가
104 진구 12 12-1 답 답 1,339 7 101동50, 626-3 정순덕
    전주시덕                           송천3길
   호성동2가                           704호(용소 용소마을제일
                                                아파트
                                   마을제일아 101-704
                                      파트)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105 용진면 468-3 468-3 구거 구거 45 45 전주시
    완주군
                                     노송동 전주시        노송동 정오홍
     구억리                             632-4       632-4
    전라북도
106 완주군
    용진면 279-1 279-3 하천 하천 793 552                         정우경
     구억리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107 용진면 468-6 468-6 구거 구거 1 1 전주시
    완주군
                                     노송정 전주시        노송정 정진홍
     구억리                             632-4       632-4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주시덕
108 진구 69-1 69-1 하천 하천 132 132 인후동1가 전주시        전주시 주인돈
   호성동3가                               22      인후동1가   22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북도
    전라북도                             완산구 전주시 완산구
109 진구 426-3 426-7 답 답 73 25 102동100, 서신동
    전주시덕                           새터로              965-3
                                               감나무골대우 천희숙
   호성동1가                           502호(감나 대창아파트
                                   무골대우대 102-502
                                    창아파트)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북도                  완산구
110 용진면 6 9 전 전 1,490 1 용진면 완주군 용진면 최득정 896-12가 최득철 가등
    완주군  422-2 422-2                                          평화동
                                                                        기
     구억리                           원구억2길 구억리 535              평화주공그
                                       26                      린타운
                                                               215-306
                                   144
제18062호                         관           보             2013. 7. 19.(금요일)
순 소재지 분할지번분할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      전 후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주소      등기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종류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성북구 서울특별시
                              63 x
     전주시 61-2 61-2 답 답 492 658/1 48길 화랑로 성북구 석관동
124 덕진구                                    16, 10 두산아파트 한규현
    호성동1가                     3225    108동
                                   401호(두산 108동401호
                                     아파트)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시 덕진구
                              63 x
     전주시 61-2 61-2 답 답 492 2990/ 석소로 덕진구 인후동1가
125 덕진구                                     55, 858-2 한기남
    호성동1가                    13225    112동
                                    1204호(아 아중현대아파
                                     중현대) 트 116-903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시 어양동
                              63 x 동서로61길
     전주시
126 덕진구 61-2 61-2 답 답 492 460/1 34, 203동 653-1 한미영
    호성동1가                     3225 601호(부영 부영아파트
                                     아파트) 203-601
    전라북도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63 x
     전주시 61-2 61-2 답 답 492 358/1 강동구                  천호동
127 덕진구                            성안로9길 삼성아파트 한복례 528-2
    호성동1가                     3225     7-22       103-1706
    전라북도                            전라북도
                              63 x   전주시 전라북도
128 전주시덕
      진구  61-2 61-2 답 답  492 2990/   덕진구 전주시 덕진구 한봉수
    호성동1가                    13225 배미실마을       호성동1가 218
                                      길 36
      전라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북도                      63 x 부산진구 부산진구
129 전주시 61-2 61-2 답 답 492 658/1 진사로67번 개금동 633-49 한순동
     덕진구                      3225 길 20, B동 국민주택
    호성동1가                              45호 에이동114
    전라북도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350 x  부산진구 부산진구
     전주시 61 61 하천 하천 350 658/1 진사로67번
130 덕진구                                        개금동 633-49 한순동
    호성동1가                     3225 길   20, B동   국민주택에이
                                       45호         동 114
    전라북도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162 x  부산진구 부산진구
     전주시 61-1 61-1 제방 제방 162 658/1 진사로67번
131 덕진구                                        개금동 633-49 한순동
    호성동1가                     3225 길   20, B동   국민주택에이
                                       45호         동 114
    전라북도
     전주시 64 64 하천 하천 430 430
132 덕진구                                                    한윤룡
    호성동1가
    전라북도
     전주시 66 66 하천 하천 919 919
133 덕진구                                                    한윤룡
    호성동1가
                                       146
제18062호                         관          보             2013. 7. 19.(금요일)
 순 소재지 분할지번분할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         전 후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주소                 등기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종류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주시 61-2 61-2 답 답 492 1265/ 완주군
134 덕진구
                               63 x           전라북도
                                      용진면 완주군 용진면 한재정
   호성동1가                      13225 원구억2길 구억리 416-1
                                         18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주시덕        424-
135 진구 424-6 12 하천 하천 133 125 호성동1가   전주시      전주시 한점순
   호성동1가                                481  호성동1가    481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은평구 서울특별시
                               63 x 통일로71가
136 덕진구 61-2 61-2 답 답 492 658/1 길 10, 은평구
     전주시                                          대조동 한현주
                                               84-20
   호성동1가                       3225 401호(예승 예승빌라 401
                                       빌라)
    전라북도
137 완주군
    용진면 452 452 임야 임야 1,812 1812                          홍소사
     구억리
    전라북도
138 완주군
    용진면 282-2 282-2 제방 제방 516 516                         황성춘
     구억리
    전라북도
139 완주군
    용진면 373-1 373-1 임야 임야 856 856                         황학서
     구억리
    전라북도
140 완주군
    용진면 374-3 374-3 하천 하천 155 155                         황학서
     구억리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주시 65-16 65-16 제방 제방 10 10.0 x 전주시
141 덕진구                               덕진구 전주시     덕진구
                               2/25 인후동1가     인후동1가 황화명
   호성동1가                              714-16   714-16
    전라북도
     전주시 361- 361- 임 임 71 71
142 덕진구                                                    국토
           60 60                                          해양부
   호성동1가
    전라북도                              전주시
143 덕진구 197-4 197-5 창고 전 710 10 덕진구
     전주시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금암동 214-8 이성연
   호성동3가                               214-8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시
144 덕진구 198-1 198-9 답 전 1440 58 호성동3가 덕진구 전주시 덕진구 강신주
                                             호성동3가 533
   호성동3가                                533
    전라북도
145 완주군
    용진면 896-3 896-3 전 전 181 181
                                                           국토
                                                          행양부
     구억리
    전라북도
156 완주군
    용진면 897-5 897-5 대 전 142 142
                                                           국토
                                                          행양부
     구억리
                                      147
제18062호                     관         보            2013. 7. 19.(금요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19호
 「국가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특례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9일
              안전행정부장관
      국가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특례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취지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종전 기능
   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 등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내용으로「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12.11 개정, 2013.12.12 시행)됨에 따라 직종구분의 변경과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
2. 주요 내용
  가. 특례규정 적용범위(안제1조 및 안제2조)
    공무원 직종구분과 관련한 개정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1530호, 2012.12.11개정, 2013.12.12시
    행) 부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에게 적용함
  나. 기능직공무원의 직종구분 변경, 방법 및 절차등(안제4조부터 안제6조)
    「공무원임용령」부칙 제2조에 따라 일반직 관리운영직군으로 임용되는 종전 기능직공무원에 대
    해 정원조정을 통해 다른 일반직 직렬로 전직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직시험 실시기
    관, 시험방법, 합격결정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등에 대한 특례
    사항을 규정함
  다. 별정직공무원의 직종구분 변경, 방법 및 절차등(안제7조부터 안제9조까지)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시 담당업무 내용, 난이도 상당계급 등에 상응하는 일반직 직
    렬이나 전문경력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일반직 임용시 전담직위 지정․평
    가․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직종구분 변경에 따른 인사관리(안제11조부터 안제13조)
    종전 기능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 임용이후 종전 근무경력에 대한 승진소요최저연수, 근
    속승진기간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안제14조
    개정 국가공무원법 시행(2013.12.12) 당시 기능직 및 별정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일반직 임
    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기타 공무원 구분변경에 따른 세부사항 위임(안제15조)
    직종구분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특례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
    하도록 함
  사. 전직시험 특례규정 적용례(안부칙제1조 및 안부칙제2조)
    전직시험 및 전담직위 평가와 관련한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대한 특례규정은 2016
    년까지 실시되는 전직시험 및 전담직위평가에 대해서만 적용함
                                          156
제18062호                 관         보          2013. 7. 19.(금요일)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8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mosp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12호
           안전행정부 인사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1709, 1712 / 팩스:02) 2100-1719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20호
 「전문경력관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9일
              안전행정부장관
                   전문경력관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취지
  개정「국가공무원법」(2012.12.11개정, 2013.12.12시행)에서 위임한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구분과 직
  군․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와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하여 규정함
2. 주요 내용
  가. 전문경력직위 및 전문경력관 정의(안제2조 및 안제3조)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한 직무분야로서 순환보직이 곤란한 일반직공무원 직위에 대해 소속장관
    이 ‘전문경력직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경력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규정함
  나. 전문경력직위 직무군 구분(안제4조)
    전문경력직위를 직무성격에 따라 가군, 나군, 다군의 직무군으로 구분하며, 전문경력직위 지정 시
    직무성격에 해당하는 직무군을 함께 지정하도록 함
  다. 전문경력관 임용권(안제5조)
    직무군이 가군인 전문경력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은 소속장관이 임용하도록 하고, 그 밖의
    전문경력관의 임용권은 소속장관이 각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라.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등(안제6조부터 안제12조)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응시자격, 시험실시기관, 시험방법 등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
  마. 전문경력관 시보임용(안제13조)
    전문경력관 시보임용 기간, 교육훈련, 시보면제 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157
제18062호                     관         보            2013. 7. 19.(금요일)
  바. 인사관리(안제14조부터 안제16조)
    전문경력관의 전직요건등을 규정하고, 전문경력관에게 「공무원임용령」을 적용함에 있어 공개경
    쟁채용, 승진임용, 겸임 및 파견 등의 적용을 배제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8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mosp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12호
           안전행정부 인사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1709, 1712 / 팩스:02) 2100-1719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21호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9일
              안전행정부장관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내용으로 「국가공
  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12.11개정, 2013.12.12시행)됨에 따라 종전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직군, 직렬등을 규정하고, 기능직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경력직공
  무원내에 새로 도입되는 임기제공무원과 계급 및 직군직렬이 없는 공무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기능직 폐지에 따른 종전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안제3조, 안제5조, 안제12조의2, 안제
    16조, 안제22조, 안제22조의3, 안제25조, 안제29조, 안제30조, 안제31조, 안제33조, 안제34조의3, 안제
    35조의2, 안제35조의3, 안제35조의4, 안제45조, 안제47조, 안별표 1, 안별표 2의2)
    일반직 직급표에 관리운영직군, 우정직군, 방호직렬, 운전직렬 등을 신설하여 종전 기능직공무원
    을 각 직렬에 해당하는 일반직 직렬로 임용함
  나.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공무원 인사관리(안제3조제4항 및 제5항, 안별표2의2)
    우정직군 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은 우정1급부터 우정5급까지로 하고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
    무원 계급을 규정하며, 일반직 중 계급구분과 직군․직렬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특수업무 분
    야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사항을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158
제18062호                  관        보          2013. 7. 19.(금요일)
  다. 임기제공무원 구분 및 임용(안제3조의2, 안제4조, 안제16조, 안제22조의4, 안제22조의5, 안제22조
     의6, 안제23조, 안제25조, 안제40조, 안제42조, 안제44조, 안제45조, 안부칙제2조제3항)
    임기제공무원을 임용 요건, 근무형태 등에 따라 일반․전문․한시․시간제임기제로 구분하고 종
    전 계약직공무원을 해당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한편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등의
    자격기준, 임용절차, 인사관리 등을 규정함
  라. 기능직 폐지에 따른 기능인재추천채용제도 정비(안제22조의3)
    기능인재 추천채용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종전 기능인재 추천채용제도 응시자격인 전문학사 출
    신은 일반직 9급 지역인재추천채용제도에 포함함
  마. 기능직 폐지에 따른 조항 정비(안제22조의3)
    승진소요최저연수, 근속승진, 특별승진 조항 등에서 기능직 부분을 정비
3. 의견 제출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mosp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12호
              안전행정부 인사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1713~1715 / 팩스:02) 2100-1719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22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7월 19일
              안전행정부장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국가공무원법」개정 및「전문경력관규정」제정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구분과 직군․직렬
  이 없는 전문경력관이 도입됨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
2. 주요 내용
  가. 적용범위를 연구직․지도직공무원으로 명시(안제1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연
    구직․지도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령임을 명확히 하여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구분과 직군․직렬
    이 적용되지 않는 전문경력관과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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