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47호                                2002.11.12. (화요일)
             부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채무의일부만면         채권에눀한이의진술기간을두어이의있는채권
             책할수있도록함.                     에눀하여는법원의채권확정결정에의하여채권
          □제4편개인회생절차
                                          이확정되도록함.
            가. 파산원인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로
                                        자. 변제계획에서는변제계획을수행하기에충분한
             서장래계속적으로또는반복하여수입을얻을
                                          수입또는재산의제공에관한사항, 재단채권전
             가망이있는급여소득자또는씁업소득자는개인
                                          액의변제에관한사항을정하여야하고, 변제계
             회생절차의개시를신청할수있도록함.
                                          획은공정, 형평하고 수행가능하여야 하며 변제
            나.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 인가
                                          계획에따른변제기간은변제개시일로부터5년
             된변제계획에서다르게정하지아니하면채무자
                                          을초과하여서는아니됨.
             가개인회생재단에속하는재산의관리처분권을
                                        차. 변제계획에 눀하여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는
             갖도록함.
                                          경우에는변제계획의인가결정일을기준일로하
            다. 부부사이의공동생활로인한공유재산, 채무보
                                          여이의를진술하는채권자가받을변제총액의
             증관계등을고려하여부부의경우에는개인회생
                                          가치가채무자가파산하는경우배당받을총액보
             절차를공동으로신청할수있도록함.
                                          다적지아니할것과채무자가최초의변제일로
            라. 급박한 상황에처해있는개인채무자의상태를
                                          부터변제계획에서정한변제기간동안수령할
             고려하여개인채무자가개인회생절차개시의신
                                          가용소득의전부가변제계획에따른변제에제공
             청일로부터14일이내에변제계획안을제출하도
                                          될것으로하는요건이충족되어야법원이인가
             록하고, 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그기간을
                                          결정을할수있도록함.
             연장받을수있도록함.
                                        카. 변제계획인가후변제계획에따른변제가완료
            마. 개인회생절차개시의신청이있는경우법원이
                                          되기전에는변제계획의변경이가능하도록함.
             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개시결정시까지개
                                        타. 개인회생절차의폐지절차에관하여변제계획안
             인회생채권에기하여개인회생재단에속하는재
                                          을인가할수없는때에는법원이직권으로폐지
             산에눀하여한강제집행, 가압류또는가처분,
                                          결정을하고, 변제계획인가 후에는 인가된 변제
             개인회생재단에속하는재산에눀한담보권의설
                                          계획을이행할수없음이명백한경우로서채무
             정또는담보권의실행등을위한경매, 개인회생
                                          자가면책결정도받지못하는때에이해관계인의
             채권을변제받거나변제를요구하는일체의행위
                                          신청이나직권으로폐지결정을하도록함.
             등의금지를명할수있도록함.
                                        파. 채무자가변제계획에따른변제를완료한경우
            바. 개인회생절차개시의신청후1개월이내에개
                                          에는법원이면책결정을하도록하고, 면책을받
             시여부결정을하도록하고, 개시결정과동시에2
                                          은채무자는개인회생채권자에눀한채무의전부
             개월이내의기간내에서채권에눀한이의진술기
                                          에관하여그책임이면제되도록함. 다만, 채무
             간, 채권자집회의기일을정하도록함.
                                          자가채권자목록에기재하지아니한청구권이나
            사. 법원은 필요한경우관리위원또는법원사무관
                                          벌금, 과료등은예외로함.
             등을회생위원으로선임하여채무자의재산이나
                                        하. 채무자가책임질수없는사유로인하여변제계
             소득의조사, 부인권의행사, 변제계획안의인가
                                          획에따른변제를완료하지못한경우라도면책
             또는변경을위한채권자집회의진행기타법원
                                          결정일까지변제한금액이채권자가파산절차에
             이지정하는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함.
                                          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아. 개인채무자의신속한회생을위하여채권의확
             정절차를간이하게진행하는것이바람직하므로
                                          면책결정을받을수있도록함.
             별도의채권신고·조사절차를두지않고, 다만      거. 채무자가기망기타부정한방법으로면책을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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