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04호                관           보          2004. 5. 28. (금요일)

 하며, 다세대주택의 일조권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         자．건축물의 출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로 통하
 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는 통로를 단독주택은 너비 0.9미터 이상, 바닥
 선·보완하려는 것임.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
2．주요골자                               회시설과 의료시설 및 위락시설은 너비 3미터
 가．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다중이용건축             이상, 기타용도의 건축물은 너비 1.5미터 이상
  물의 구조안전·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에서           당해 대지내에 설치하도록 함.
  건축계획으로 조정하고,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          차．모든 지역에서 허용하던 건축물의 맞벽을 상
  축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함.                  업지역·준주거지역 및 너비 10미터 이상인 일
 나．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구성·심의방법·심              반주거지역만 허용하고,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
  의기준 등을 정함.                         도, 맞벽건축물의 수, 층수 등은 건축조례로 정
 다．공동주택의 리모델링시 용적률 등의 기준완            하도록 함.
  화는 세대수가 증가되지 아니하는 증축에 한하          카．공동주택의 높이를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
  였으나, 앞으로는 지하층 또는 지상 1층의 세대         평거리의 4배 이하에서 2배 이하로, 2동의 공동
  를 주차장 등 주민편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당          주택의 인동거리를 높이의 0.8배 이상에서 1배
  해 전용되는 세대수(전용면적은 종전과 동일한           이상으로 각각 조정하여 주민의 일조권을 보호
  범위이내에 한함)만큼 증축을 허용함.               하도록 함.
 라．건축신고대상인 단독주택의 범위를 연면적            타．주택의 발코니는 외벽으로부터 1미터까지 건
  330제곱미터 이하에서 100제곱미터 이하로 축         폐율 산정을 위한 건축면적에서 제외하였으나,
  소함.                                이를 모두 건축면적에 산입하도록 함.
 마．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일괄하여 신          파．공동주택의 발코니를 일정너비로 세대의 전
  고할 수 있는 대상을,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후면에 모두 설치하더라도 바닥면적에 산입하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에서 연면적이 5         지 아니하였던 것을, 세대길이의 3분의 2(전용
  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각층의 면적이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4분의 3) 이하인 경우
  50제곱미터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로 조정함.           에만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함.
 바．내진설계가 의무화되는 대상을 6층 이상 또는         하．건축물의 지하층은 용적률산정에서 모두 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3층 이          외하던 것을, 지하층의 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의
  상 또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하           70퍼센트만을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함.
  되, 축사 및 창고 등을 제외함.                거．제2종근린생활시설인 제조장의 범위에 귀금
 사．종전에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속·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폐
  또는 불연재료인 경우에는 거실 각부분으로부            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시설을 추가함.
  터 직통계단까지의 거리를 50미터 이하로 하였     Ⅲ. 건축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으나, 앞으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     1．개정이유
  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전시장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의 심의설계도서
  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거리를 30미        등을 정하고, 조사·검사 및 대행자인 건축사에게
  터 이하로 함.                          지급하는 수수료를 현실화하며, 장애인의 편익시
 아．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연          설의 설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장·집회장·관람장 및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치하는 경우에는 선큰을 설치하고, 선큰 부분에         하려는 것임.
  는 피난층까지 연결되는 계단을 설치하도록 함.     2．주요내용

                               63
제15704호                     관           보               2004. 5. 28. (금요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13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 및 동시행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대기방지시설업이 등록
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취소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5 월28일                            2004년 5 월28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대구지방환경청장
     공시송달서                            ○구 분: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            ○업체명:대한(환경)엔지니어링
거 아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다음           ○대표자:최명식
과 같이 청문을 실시하니 지정된 청문일시에 출석하           ○소재지:대구시 북구 침산동 336-12
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업 종:대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이 없는 경우 예정된            ○등록번호:제135호
행정처분으로 등록취소됨을 공고합니다.                  ○취소사유(일자):자진반납(2004. 5.21.)
1. 예정된 처분 제목:등록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방지시설업자가 갖추
                                      ⊙전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4-14호
 어야 하는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
3. 청문장소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
 가. 기관명: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나. 주   소: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760-2(☎ 062
                                             2004년 5 월28일
    -605-5173)
                                                            전주지방환경청장
 다. 일 시:2004년 6 월 2 일(월) 14:00
                                      1. 업체명:미래환경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
                                      2. 대표자:김은창, 이기용
5. 법적근거: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
                                      3. 영업소소재지:전북 익산시 영등동 828-2 2층
 조 및 제33조
6. 대상업체 현황                            4. 실험실소재지:전북 익산시 영등동 828-2 2층

 ○업체명:동아토건(주)                             (38.69㎡)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 제83호              5. 업 종: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대표자:정신호                             6. 등록번호:제1호
 ○소재지:전남 순천시 장천동 51-5                 7. 등록일자:2004년 5 월24일
7. 청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아
 무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질방지시설            ⊙서울체신청공고제2004-116호
 업 허가가 취소됨.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
                                      업 합병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4-17호                          2004년 5 월28일
     대기방지시설업등록취소                                            서울체신청장

구       분 합         병   된        법        인 합        병        된        법         인
등 록 번 호 제111582호
상       호 (주)나라네트워크                         (주)조은커뮤니케이션
대 표 자 이규일                                   최은실
소 재 지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86-8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228-1
          대산빌딩 3층                           정우벤처타운2. 508호

                                     69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1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공시송달
서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5 월28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공시송달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33조의규정에의
거아래업체에대해행정처분을하기에앞서다음
과같이청문을실시하니지정된청문일시에출석하
여의견을진술하거나서면으로의견을제출하시기
바라며지정된기일까지의견이없는경우예정된
행정처분으로등록취소됨을공고합니다.
1. 예정된처분제목：등록취소
2.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방지시설업자가갖추
어야하는기술인력이전혀없는경우
3. 청문장소
가. 기관명：영산강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나. 주
소：광주광역시북구일곡동760-2(☎062
-605-5173)
다. 일
시：2004년6 월2 일(월) 14：00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수질방지시설업등록취소
5. 법적근거：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8
조및제33조
6. 대상업체현황
○업체명：동아토건(주)
○업종및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83호
○대표자：정신호
○소재지：전남순천시장천동51-5
7. 청문에응하지않는경우에는행정처분에대한아
무런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수질방지시설
업허가가취소됨.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4-17호
대기방지시설업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8조및동시행
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대기방지시설업이등록
취소되었음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5 월28일
대구지방환경청장
○구
분：등록취소
○업체명：대한(환경)엔지니어링
○대표자：최명식
○소재지：대구시북구침산동336-12
○업
종：대기
○등록번호：제135호
○취소사유(일자)：자진반납(2004. 5.21.)
⊙전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4-14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
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지정
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4년5 월28일
전주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미래환경
2. 대표자：김은창, 이기용
3. 영업소소재지：전북익산시영등동828-2 2층
4. 실험실소재지：전북익산시영등동828-2 2층
(38.69㎡)
5. 업
종：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6. 등록번호：제1호
7. 등록일자：2004년5 월24일
⊙서울체신청공고제2004-116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에의하여정보통신공사
업합병신고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5 월28일
서울체신청장
제15704호
관
보
2004. 5. 28. (금요일)
69
구
분
합
병
된
법
인
합
병
된
법
인
등록번호
제111582호
상
호
(주)나라네트워크
(주)조은커뮤니케이션
대
표
자
이규일
최은실
소
재
지
경기부천시원미구심곡동386-8
경기안산시단원구신길동1228-1
대산빌딩3층
정우벤처타운2. 508호
제15704호                       관           보              2004. 5. 28. (금요일)

                                 합병후 존속(설립)된 법인
등 록 번 호 상                   호 대 표 자 소                     재                        지
제111582호 (주)조은커뮤니케이션 최 은 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228-1
                                       정우벤처타운2. 508호

⊙서울체신청공고제2004-117호                             2004년 5 월28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
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체신청장

순번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소         재        지 등록번호
 1   (주)엔 에 이 치 테 크 김 영 수 서울 강남구 논현동 216-18 대용빌딩 4층                          113387
 2   (주)인 스 정 보 통 신 이 장 서 서울 송파구 가락동 91-10                                   113388
 3   (주)폰       웨       이 박 종 환 경기 용인시 구성읍 중리 661-2                          113389
 4   (주)베 스 트 파 킹 정 회 만 서울 구로구 구로동 609-1 한성상가 B동 208호                        113390
 5   (주)제   이       엠   씨 한 상 식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6 주공공이 116호                113391
 6   (주)에스오에이텔레콤 장 형 철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434-6 벽산테크노타워                         113392
 7   한국감시제어기술(주) 김 영 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 587 성남벤처빌딩 112호                       113393
 8   (주)피 엠 씨 통 신 김 진 범 서울 강남구 논현2동 242-47 대진빌딩 203                          113394
 9   (주)현 진 정 보 기 술 정 영 선 경기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13-8                              113395
10   커 머 스 네 트 웍 스(주) 이 문재 서울 송파구 송파동 7-8 보명빌딩 3층                            113396


⊙서울체신청공고제2004-118호                             2004년 5 월28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
업 합병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체신청장

구      분 합              병    된     법         인 합      병         된        법         인
등 록 번 호 제112676호
상      호 와쏘텔레콤(주)                              와쏘엔지니어링(주)
대 표 자 김승옥                                      황영욱
소 재 지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1-48                         서울 강서구 등촌동 696 세신그린코아 812호
                                 합병후 존속(설립)된 법인
등 록 번 호 상                   호 대 표 자 소                     재                        지
제112676호 와 쏘 엔 지 니 어 링 (주) 황 영 욱 서울 강서구 등촌동 696 세신그린코아 812호

⊙서울체신청공고제2004-119호                           ○양도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                   ·상 호:보광정보통신
업 양도(법인전환)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대표자:강상훈
다.                                           ·영업소재지:제주도 제주시 도남동 906-24
     2004년 5 월28일                            ○양수자
                        서울체신청장               ·상 호:보광미디어통신(주)
○등록번호:제180031호                               ·영업소재지: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31-90

                                        70
합병후존속(설립)된법인
등록번호상
호대
표
자소
재
지
제111582호(주)조은커뮤니케이션최
은
실경기안산시단원구신길동1228-1
정우벤처타운2. 508호
제15704호
관
보
2004. 5. 28. (금요일)
70
⊙서울체신청공고제2004-117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에의하여정보통신공사
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5 월28일
서울체신청장
순번상
호대표자영
업
소
소
재
지등록번호
1
(주)엔에이치테크김영수서울강남구논현동216-18 대용빌딩4층
113387
2
(주)인스정보통신이장서서울송파구가락동91-10
113388
3
(주)폰
웨
이박종환경기용인시구성읍중리661-2
113389
4
(주)베스트파킹
정회만서울구로구구로동609-1 한성상가B동208호
113390
5
(주)제
이
엠
씨한상식경기안양시동안구관양동1606 주공공이116호
113391
6
(주)에스오에이텔레콤장형철경기성남시중원구상대원동434-6 벽산테크노타워
113392
7
한국감시제어기술(주) 김영일경기성남시수정구수진1동587 성남벤처빌딩112호
113393
8
(주)피엠씨통신김진범서울강남구논현2동242-47 대진빌딩203
113394
9
(주)현진정보기술정영선경기성남시중원구하대원동113-8
113395
10
커머스네트웍스(주) 이문재
서울송파구송파동7-8 보명빌딩3층
113396
⊙서울체신청공고제2004-118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에의하여정보통신공사
업합병신고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5 월28일
서울체신청장
구
분
합
병
된
법
인
합
병
된
법
인
등록번호
제112676호
상
호
와쏘텔레콤(주)
와쏘엔지니어링(주)
대
표
자
김승옥
황영욱
소
재
지
서울마포구신공덕동1-48
서울강서구등촌동696 세신그린코아812호
합병후존속(설립)된법인
등록번호상
호대
표
자소
재
지
제112676호와쏘엔지니어링(주) 황
영
욱서울강서구등촌동696 세신그린코아812호
⊙서울체신청공고제2004-119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에의하여정보통신공사
업양도(법인전환)신고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4년5 월28일
서울체신청장
○등록번호：제180031호
○양도자
·상
호：보광정보통신
·대표자：강상훈
·영업소재지：제주도제주시도남동906-24
○양수자
·상
호：보광미디어통신(주)
·영업소재지：서울마포구노고산동31-90
제15704호                   관         보                2004. 5. 28. (금요일)

 ·법인등록번호:110111-3014133                      (제140363호)
                                          -상 호:(주)세영정보통신
⊙서울체신청공고제2004-120호                        -대표자:윤현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                -영업소재지:목포시 산정동 1742-3
업 양도(법인전환)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합병인
다.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정보통신공사업
      2004년 5 월28일                           (제140197호)
                     서울체신청장               -상 호:(유)무궁화통신건설
○등록번호:제112360호                            -대표자:윤국진
○양도자                                      -영업소재지:목포시 산정동 1763-7
 ·상 호:신화전자통신공사                          ○등록내용
 ·대표자:권혁만                                ·합병후 존속 또는 설립된 법인
 ·영업소재지:서울 중구 정동 1-28 신아별관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정보통신공사업
     101호                                    (제140197호)
○양수자                                      -상 호:(유)무궁화통신건설
 ·상 호:신화전자통신공사                            -대표자:윤국진
 ·대표자:안재관                                 -영업소재지:목포시 산정동 1763-7
 ·영업소재지:서울 중구 정동 1-28 신아별관
     101호                           ⊙전남체신청공고제2004-80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
⊙전남체신청공고제2004-79호                   신공사업 신규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          합니다.
신공사업 합병신고수리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               2004년 5 월28일
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남체신청장
      2004년 5 월28일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
                     전남체신청장             -정보통신공사업 제140497호
가. 합병등록일자:2004년 5 월24일              ○상 호:주식회사 투루텍
나. 합병등록내역                           ○대표자:최귀상
 ○합병내용(등록법인과 등록법인의 합병)              ○영업소재지:광주 북구 매곡동 337 용남빌딩 5층
     ·피 합병인                         ○등록일자:2004년 5 월25일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정보통신공사업          ○비 고:신규


       법                원
                ○판      결                 본     적 부산 동구 수정동 557-19
사     건 2002재고단5 의장법위반              검     사 김선영
피 고 인       김효동, 일성산업 대표            변 호 인     변호사 이종룡(국선)
             1957년 1 월13일생          재심대상판결 부산지방법원 2002. 4. 4. 선고 2001
      주      거 부산 사하구 감천1동 774-3                 고단8475 판결
               유일도장 내               판결선고 2004년 5 월11일

                                   71
·법인등록번호：110111-3014133
⊙서울체신청공고제2004-120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에의하여정보통신공사
업양도(법인전환)신고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4년5 월28일
서울체신청장
○등록번호：제112360호
○양도자
·상
호：신화전자통신공사
·대표자：권혁만
·영업소재지：서울중구정동1-28 신아별관
101호
○양수자
·상
호：신화전자통신공사
·대표자：안재관
·영업소재지：서울중구정동1-28 신아별관
101호
⊙전남체신청공고제2004-79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의규정에의거정보통
신공사업합병신고수리및등록에관한사항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5 월28일
전남체신청장
가. 합병등록일자：2004년5 월24일
나. 합병등록내역
○합병내용(등록법인과등록법인의합병)
·피합병인
-등록업종및등록번호：정보통신공사업
(제140363호)
-상
호：(주)세영정보통신
-대표자：윤현철
-영업소재지：목포시산정동1742-3
·합병인
-등록업종및등록번호：정보통신공사업
(제140197호)
-상
호：(유)무궁화통신건설
-대표자：윤국진
-영업소재지：목포시산정동1763-7
○등록내용
·합병후존속또는설립된법인
-등록업종및등록번호：정보통신공사업
(제140197호)
-상
호：(유)무궁화통신건설
-대표자：윤국진
-영업소재지：목포시산정동1763-7
⊙전남체신청공고제2004-80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의규정에의거정보통
신공사업신규등록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04년5 월28일
전남체신청장
○등록업종및등록번호
-정보통신공사업제140497호
○상
호：주식회사투루텍
○대표자：최귀상
○영업소재지：광주북구매곡동337 용남빌딩5층
○등록일자：2004년5 월25일
○비
고：신규
제15704호
관
보
2004. 5. 28. (금요일)
71
○판
결
사
건
2002재고단5   의장법위반
피고인
김효동, 일성산업대표
1957년1 월13일생
주
거
부산사하구감천1동774-3
유일도장내
본
적
부산동구수정동557-19
검
사
김선영
변호인
변호사이종룡(국선)
재심대상판결
부산지방법원2002. 4. 4. 선고2001
고단8475 판결
판결선고
2004년5 월11일
법
원
제15704호                  관              보                 2004. 5. 28. (금요일)

 나. 녹지 결정(변경) 조서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비 고
변경    1    녹 지 완 충 녹 지 가능동 92-21          40,593 감 32,689     7,904 건고제143호 경원선
                                                                     ’86. 4. 4.
신설    35녹 지 경 관 녹 지 가능동 575-28                -    증 1,100    1,100      -
                    일원
신설 36 녹 지 경 관 녹 지 의정부동 59 일원                  -    증 2,570    2,570     -
다. 광장 결정 조서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비 고
폐지    20   광 장 교 통 광 장 금오동 106-3 답         3,100    감3,100       - 경고제460호
                                                                   ’93.12.24.
라. 공원 결정(변경) 조서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공원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비 고
변경    4    금 오 도 시 자 연 금오동 62-6일원     376,000       감6,268 369,732 내고제203호
           공 원 공     원                                              ’
                                                                    54. 5.15.

⊙강원도공고제2004-226호                              2004년 5 월28일
     소방시설설계업신규등록공고                                            의 왕 시 장
 소방법 제65조의2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설계업               Ⅰ. 최초제안내용 개요
등록사항을 동법시행규칙 제69조의4제5항 규정에               1. 사업개요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명:부곡하수처리장 증설 민간투자사업
     2004년 5 월29일                          ○위 치: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568번지 일원
                    강원도지사                  ○시설규모:하수처리장증설 5,000㎥/일, 오수간
1. 업체명 및 대표자:(주)극동전력 안종현                     선관거신설 1.5km
2. 등록업종 및 등급:소방시설설계업 2급(전기분야)              ○방류수역:왕송저수지
3. 영업소재지:강원도 원주시 태장1동 1329-22            2. 제안자:(가칭)부곡환경주식회사
4. 등록일자(등록번호):2004년 5 월24일(제95호)         3. 사업기간
                                           ○건설기간:착수일로부터 24개월(시운전 6개월
⊙의왕시공고제2004-153호                             포함)
     부곡하수처리장증설민간투자사업제3자                    ○무상사용기간:운영 개시일로부터 20년간
     제안공고                                    ※최초제안자와 비교평가를 위해 건설 착수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의 규                    은 2003년 6 월 기준으로 할 것.
정에 의하여 부곡하수처리장 증설 민간투자사업을                4. 사업추진방식:BTO(Build-Transfer-Operate)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코자 최초제안내용 개요 및                5. 최초제안자 우대점수율:총 평가점수의 4%
제3자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제안 의향서 제출기한 내 사업제안 의향서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의 제출이 없을시에는 최초제안자를 우선 협상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로 지정하여 협상 개시함.

                                     75
제15704호                    관                보              2004. 5. 28. (금요일)

 ○사업제안 의향서가 기한 내 제출되었다 하더라                  6. 기타사항:사업제안서 작성시 구체적 요령과 평
  도 이후 사업계획서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                  가항목·기준 등에 대해서는 의왕시에서 별도 배
  하면 최초제안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하                    부되는 부곡하수처리장 증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여 협상 개시함.                                  계획 및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
Ⅱ. 제3자 사업제안시 유의사항                            니다.
1. 제안자의 자격:제안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법
 령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단독 또는                  ⊙전라북도김제교육청공고제2004-19호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안할 수 있음.                          공인등록공고

2. 제안서의 접수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법인 원진

 가. 기 간                                     학원이 2004년 4 월23일자로 설립허가됨에 따라 학

  ○사업제안 의향서:공고일로부터 30일째 되는                  교법인및사립학교직인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날 18:00까지(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5 월28일
   에는 그 익일로 하며, 토요일인 경우에는
                                                              전라북도김제교육청 교육장
   13:00까지임).
                                            ○등록일자:2004년 5 월17일
  ○사업제안서:공고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학교법인원진학원이사장인
   18:00까지(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는 그 익일로 하며, 토요일인 경우에는 13:00
   까지임) 단, 제안서 접수는 질의 답변기간 이
   후 접수가능
 나. 접수장소:의왕시 상하수도사업소(우편으로
  는 접수하지 않음)
  ○사업제안 의향서를 제출한 자만이 사업계획
                                            ⊙대구도림초등학교공고제2004-8호
   서를 제출할 수 있음.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대구광역시교육청공인조
3. 제안자가 제시할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구도림초등학교 운
 ○사업계획서는 요약보고서, 본보고서, 부속서류
                                            영위원회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등으로 나누어 작성
                                               2004년 5 월28일
 ○재정지원 요구방식은 최초제안자가 요청한 재
                                                              대구도림초등학교장
  정지원과 동일방식으로 작성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4 월 1 일
4. 사업제안서에 대한 질의답변
                                                   대구도림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인
 ○공고일로부터 7일이내에 서면으로 질의서 제출
 ○질의서에 대해서는 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함.
 ○질의처: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224번지 의왕시
  상하수도사업소
  -전   화:(031) 345-2583/팩스:(031) 345
   -2749                                    ⊙가정고등학교공고제2004-14호
5. 비용부담:사업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모든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

                                       76
○사업제안의향서가기한내제출되었다하더라
도이후사업계획서가기한내에제출되지아니
하면최초제안자를우선협상대상자로지정하
여협상개시함.
Ⅱ. 제3자사업제안시유의사항
1. 제안자의자격：제안자는사업시행에필요한법
령이정한자격요건을갖추어야하며단독또는
컨소시엄을구성하여제안할수있음.
2. 제안서의접수
가. 기
간
○사업제안의향서：공고일로부터30일째되는
날18：00까지(접수마감일이공휴일인경우
에는그익일로하며, 토요일인경우에는
13：00까지임).
○사업제안서：공고일로부터90일째되는날
18：00까지(접수마감일이공휴일인경우에
는그익일로하며, 토요일인경우에는13：00
까지임) 단, 제안서접수는질의답변기간이
후접수가능
나. 접수장소：의왕시상하수도사업소(우편으로
는접수하지않음)
○사업제안의향서를제출한자만이사업계획
서를제출할수있음.
3. 제안자가제시할사업계획서작성방법
○사업계획서는요약보고서, 본보고서, 부속서류
등으로나누어작성
○재정지원요구방식은최초제안자가요청한재
정지원과동일방식으로작성
4. 사업제안서에대한질의답변
○공고일로부터7일이내에서면으로질의서제출
○질의서에대해서는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
서면으로답변함.
○질의처：경기도의왕시포일동224번지의왕시
상하수도사업소
-전
화：(031) 345-2583/팩스：(031) 345
-2749
5. 비용부담：사업제안서작성및제출에소요되는
모든비용은제안자가부담
6. 기타사항：사업제안서작성시구체적요령과평
가항목·기준등에대해서는의왕시에서별도배
부되는부곡하수처리장증설민간투자사업추진
계획및사업계획서작성지침을참조하시기바랍
니다.
⊙전라북도김제교육청공고제2004-19호
공인등록공고
사립학교법제10조의규정에의거학교법인원진
학원이2004년4 월23일자로설립허가됨에따라학
교법인및사립학교직인규칙제7조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5 월28일
전라북도김제교육청교육장
○등록일자：2004년5 월17일
학교법인원진학원이사장인
⊙대구도림초등학교공고제2004-8호
사무관리규정제40조및대구광역시교육청공인조
례제10조의규정에의거하여대구도림초등학교운
영위원회관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5 월28일
대구도림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4 월1 일
대구도림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인
⊙가정고등학교공고제2004-14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제38조및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
제15704호
관
보
2004. 5. 28. (금요일)
76
제15704호                    관         보               2004. 5. 28. (금요일)

⊙동두천송내초등학교공고제2004-4호               ⊙인천서곶초등학교공고제2004-2호
 2004년 9 월 1 일자로 이담초등학교가 신설함에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관인(회계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서곶초등학교의 전자
                                   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
   2004년 5 월28일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동두천송내초등학교장
                                         2004년 5 월28일
○최초사용일:2004년 6 월 1 일
                                                        인천서곶초등학교장
 이담초등학교장의인         이담초등학교병설유치
                   원장인             ○최초사용개시일:2004년 5 월19일
                                              인천서곶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이담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인천축현초등학교공고제2004-12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
                                   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축현초등학교의 전자
⊙인천백석초등학교공고제2004-1호
                                   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               2004년 5 월28일
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전자                             인천축현초등학교장
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         ○최초사용개시일:2004년 1 월 1 일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천축현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2004년 5 월28일

                  인천백석초등학교장

○최초사용개시일:2004년 1 월 1 일
        인천백석초등학교장인




                                   ⊙인천청학초등학교공고제2004-14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

                                  79
제15704호                   관               보               2004. 5. 28. (금요일)

   주    문                                 2. 판 단

 피고인은 무죄.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제조·판매행위
   이    유                                  를 한 것은 맞으나, 나아가 주식회사 한뫼전기가
1. 공소사실의 요지                                등록한 실용신안 고안이 등록출원 당시에 공지공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감천동 774-3 일성산업사
                                           용에 속하지 아니하여 신규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란 상호로 조명기구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사
                                           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그 등록내용과 동일한
 람인 바, 2000년 3 월경부터 2000. 4.19.사이에
                                           물품을 제조·판매하였다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
 일성산업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한뫼전기(대표
                                           재의 의장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사 이재륜)가 1996. 4.29. 제178741호로 특허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기록
 청에 의장등록한 형광등 기구의 형상 및 모양중
                                           에 의하면, 2003.10.23. 이 사건 의장권에 대한
 본체의 평면바닥에 삼파장 램프가 2등 점등될 수
                                           무효심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있도록 좌우대칭으로 소켓을 일체형으로 연결시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키고, 위가 넓고 아래가 좁은 모양의 콘센트형 소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켓커버와 삼파장 램프를 지지하는 두개의 받침대

 를 장착한 모양으로 모방한 형광등 기구를 제조하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여 대신조명등 5개 거래처에 월 2,000 내지 3,000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개를 개당 800원에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장                한다.

 권을 침해하였다.                                               부산지방법원 판사 윤장원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04-5052호                         2. 변경결정 관계도서를 의정부시청에 비치하여 토

1. 의정부 도시계획(재정비) 변경결정에 대하여 국               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부칙 제12조 및 (구)도                   2004년 5 월28일

 시계획법 제24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지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였기 같은법시행령 제24                 가. 변경결정조서:따로 붙임

 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나. 변경결정도면:따로 붙임(관보게재는 생략)

                        의정부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조서

1. 도시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시계획구역명 행        정    구   역      명 면      적(㎢) 비                               고

기정 의    정     부     의정부시, 양주군               152.214

                  (양주읍, 장흥면, 백석면)

변경 의    정     부     의정부시, 양주시               160.956 국토이용계획상 면적정정(증 8.742)

                  (양주읍, 장흥면, 백석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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