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01호                                                                                                                                                                                                                                                                                                           2001. 5. 16. (수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농림부공고제2001-48호                                                                                                                                                                                                                                             농약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농약관리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과                                                                                                                                                                                                                              입법예고
                                                                               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 1. 개정이유
                                                                               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농약관리법시행령에서위임된과태료부과징수절
                                                                                                          2001년5 월16일
                                                                                                                                                                                                                                                                                                                         차에 관한사항을규정하고농약의안전관리및사
                                                                                                                                                                                  농림부장관                                                                                                                                  용을위해서농약판매업의시설등록기준의세부사
                                                                                                          농약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                                                                                                                                                                                                항을개정하여시행상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임.
                                                                                                          입법예고                                                                                                                                                                                                  2. 주요골자
                                                                               1. 개정이유                                                                                                                                                                                                                                   ○과태료의징수절차는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농약관리법에신고를하지않고수출입식물방제업
                                                                                                                                                                                                                                                                                                                                  준용함.
                                                                                        을 한 자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
                                                                                                                                                                                                                                                                                                                         ○농약판매업을위해등록을할경우농약을진열
                                                                                        위반행위를한자에눀하여과태료를부과토록규                                                                                                                                                                                                                      하여판매할수있는점포를갖추어야함.
                                                                                        정함에따라실질적인과태료부과처분이가능토 ○농약판매업을위해등록을할경우사람의거주장소
                                                                                        록하기위함.                                                                                                                                                                                                                                    및사료의보관장소와구획된창고를갖추어야함.
                                                                               2. 주요골자                                                                                                                                                                                                                          3. 의견제출
                                                                                        ○과태료부과권자는과태료를부과할때에는당해                                                                                                                                                                                                            이 개정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위반행위를조사·확인한후위반사실및과태료
                                                                                                                                                                                                                                                                                                                         2001년 6 월 5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금액등을서면으로명시하여과태료처분눀상자
                                                                                                                                                                                                                                                                                                                         를 농림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FAX:
                                                                                                 에게통지하도록함.                                                                                                                                                                                                               02·507-2306)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태료처분눀상자에게10일이상의기간을정하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여의견진술의기회를주도록함.                                                                                                                                                                                                                   사유)
                                                                               3. 의견제출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눀표자
                                                                                        이 개정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성명및주소)
                                                                                        2001년 6 월 5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FAX:
                                                                                                                                                                                                                                                                                                                ◉환경부공고제2001-56호
                                                                                        02·507-2306)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
                                                                                                 사유)
                                                                                                                                                                                                                                                                                                                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눀표자
                                                                                                                                                                                                                                                                                                                이공고합니다.
                                                                                                 성명및주소)
                                                                                                                                                                                                                                                                                                                                           2001년5 월16일
                                                                                                                                                                                                                                                                                                                                                                                                                   환경부장관
                                                                               ◉농림부공고제2001-49호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약관리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
                                                                                                                                                                                                                                                                                                                1. 개정이유
                                                                               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
                                                                                                                                                                                                                                                                                                                         자연환경보전법이개정(2001. 4. 7, 법률제6469호)
                                                                               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됨에따라생태·자연도의활용눀상및방법, 생태
                                                                                                          2001년5 월16일
                                                                                                                                                                                                                                                                                                                         계보전협력금의산정및부과·징수등에관한사항
                                                                                                                                                                                  농림부장관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