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25호
관
보
2013. 10. 24.(목요일)
23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황지혜
2012.11.18
여
중국
인천광역시계양구
병방동432-5
2013.09.09
황원하
최미화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박지호
2011.09.22
남
캄보디아인천광역시연수구
선학동353
2013.10.16
박성욱
폴반니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박지용
2012.12.04
남
캄보디아인천광역시연수구
선학동353
2013.10.16
박성욱
폴반니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구해인
2011.07.25
여
아일랜드부산광역시영도구
영선동4가809
2013.10.18
구수봉켈러허나
탈리마리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제26조중“평가원장”을“진흥원장”으로한다.
제27조제3항중“평가원장”을“진흥원장”으로하고, 같은조제4항중“평가원장”을“국토교통부장관”
으로하며, 같은조제5항중“평가원장은제3항에따른영문지정증서교부신청내용을검토한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교통신기술영문지정증서의발급을요청하여야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관련
내용을확인한후”를“국토교통부장관은제4항에따른영문지정증서교부신청내용을검토한후”
로한다.
제28조제1항및제2항, 제29조및제30조제1항중“평가원장”을“진흥원장”으로각각한다.
제31조제1항중“현장심사및기술심사”를“기술심사및현장심사”로하고, 같은조제4항부터제8항
까지, 제33조제1항및제2항중“평가원장”을“진흥원장”으로한다.
제34조제3항및제4항중“평가원장”을“진흥원장으로하고, 같은조제5항중”평가원장은현장심사
위원회또는기술심사위원회“ 및“현장심사비용또는기술심사비용”을“기술심사위원회또는현장
심사위원회” 및“기술심사비용또는현장심사비용”으로각각한다.
제35조제1항, 제3항및제4항중“평가원장”을“진흥원장”으로각각한다.
제36조중“2014년12월31일”을“2016년9월OO일”로한다.
별지제1호서식중“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을“국토교통과학기술
진흥원장”으로한다.
별지제2호서식중“주민(법인)등록번호”를“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로,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
을“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으로한다.
별지제3호서식중“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을“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으로한다.
별지제7호의1 서식을제8호로하고, 별지제11호서식을삭제하며, 별지제9호부터제11호까지를별지
와같이각각한다.
별지제12호서식중“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을“국토교통부장관”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규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하여이미신청서가접수되어심사중인신청기
술에대하여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30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0월24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125호
관
보
2013. 10. 24.(목요일)
244
도로의지정
일반국도노선지정령(1966. 12. 27)
대통령령제2,845호
노선명
국도5호선
(마산∼중강진)
접
도
구역의
해
제
해제구역
및위치
ｏ해제구역
:
기존도로의접도구역지정구역
ｏ위치
- 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내서읍신감리1386-5, 1386-6, 1317-2, 1406-17,
1337-2, 1336-1번지지내
해제사유
- 국도5호선도로구역중차도·길어깨·비탈면·측도·보도및측구등에제공되지
아니하는부지의폭이인접한접도구역의폭이상이되는지역으로서접도구
역지정의예외대상지역임.
기타
8.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효력은고시일로부터발생한다.
- 동구간의접도구역지정구간은도로법제49조규정에의거결정(변경)된도로구역경계선(도로부
지)으로부터5m를접도구역(변경)으로지정
- 관계도면은국토교통부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31-820-1737>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
열람토록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45호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사항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제2013-11호(2013.6.13)로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등록한사항에대하여「건설
기술관리법」제25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91조제6항의규정에따라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사항
을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3년10월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상
호: (재)한국건설품질연구원
2. 대
표
자: 김인식
3. 등록년월일: 2013년6월13일
4. 등
록
번
호: 제2013-19호
5. 전
문
분
야: 토목
6. 변경사항(업무범위)
당초: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변경: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50호
접도구역해제
「도로법시행령」제46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해제(변경) 하였음을고시
합니다.
2013년10월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125호           관                 보          2013. 10. 24.(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51호
                               지형도면
  접도구역 해제(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위 치                 비고
    국도5호선         마산-중강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신감리 1386-5, 1386-6,
                             1317-2, 1406-17, 1337-2, 1336-1번지 지내
2. 공사명 :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5-340-6632),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6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경과지  구역변경이유 비
                                     (km)               고
  당초 일반       국도31호선 포항시 구룡포읍 0.43 포항시 구룡포읍
        국도 (부산~신고산)          구평리           구평리     -    -
  변경 일반       국도31호선 포항시 구룡포읍 0.43 포항시 구룡포읍 국도31호선 모포지구 -
        국도 (부산~신고산)          구평리           구평리 교차로 개선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13. 6 ~ 2014. 6
3.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포항국토관리사무소)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3년 10월 (1개월)
  나. 공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4-260-2565)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고시: 아래와 같음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포항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종류 : 국도31호선 모포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 사업지역 : 경상북도 포항시 구룡포읍 구평리 지내
                                    245
제18125호               관       보         2013. 10. 24.(목요일)
                          토지세목
            지 전체 분할후 편입        소   유        자    관계인
  분할전 지번 목 면적 지 번 면적 성명             주       소    종 성 주
              (㎡)       (㎡)                      류 명 소
 포항시 구룡포읍 도 149 428-1 102 이출육 포항시 지행면 모포리 428-1 - - -
  구평리 428-1       428-2 47 이출육 포항시 지행면 모포리 428-1 - - -
 포항시 구룡포읍 전 1,096 435-3 7 양을수 대구시 서구 본리동 110
  구평리 435-1                      주공아파트 18동 401호
 포항시 구룡포읍 묘 3,692 436-4 12 양을수 대구시 서구 본리동 110 - - -
  구평리 436-1                      주공아파트 18동 401호
 포항시 구룡포읍 전 102 444-5 6 정현옥 포항시 구룡포읍 구평리
  구평리 444-1                           439-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63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노선지정령(2012.01.26.) 노선명    국도31호선
                       대통령령 제23562호             (부산~신고산)
          지정구역 및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접 도 위 치 ㅇ 위치 : 경북 포항시 구룡포읍 구평리 지내
  구역의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 정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ㅇ 변경구역 :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변경구역 및 ㅇ 위치
  접도       위 치 - 시점 : 경북 포항시 구룡포읍 구평리 지내
  구역의              - 종범 : 경북 포항시 구룡포읍 구평리 지내
   변경      변경사유      국도31호선 모포지구 교차로 개선공사로 인하여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변경하는 것임
            기타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 시부터 해제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64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 포항시 구룡포읍 구평리 포항시 구룡포읍 구평리
                             246
제18125호                관        보         2013. 10. 24.(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624호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제8호로 하고, 제8호 중 “2차 심사로 신청서, 제11조의 이해관계 의견서, 제12조의 관계
 기관 의견서, 제13조제3항의 현장심사 평가서, 신청인의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청기술
 이 제6조의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지정신청의 경우에 지정 인정 여부 및 보호기간을
 의결하고, 연장신청의 경우에 보호기간의 연장 인정 여부 및 보호기간을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를
 “1차 심사로 신청서, 제11조의 이해관계 의견서, 제12조의 관계기관 의견서, 신청인의 설명 등을 종
 합적으로 검토하고 신청기술이 제6조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현장심사 상정
 여부를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제2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9호 중 “1차 심사와 현장실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심사로, 신청기술이 적
 용․제작․생산․시험되는 현장 등을 방문하여 신청기술을 심사하고 기술심사위원회의 상정 여부
 를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를 “2차 심사로, 신청기술이 적용․제작․생산․시험되는 현장방문과 신
 청인의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신청기술이 제6조제2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
 사하여 지정 인정 여부 및 보호기간을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연장신청의 경우에는 제6조제3
 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보호기간의 연장 인정 여부 및 보호기간을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제2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정보·
 기술이나 표현, 표시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창작물에 부
 여된 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며,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권리가 이에 포함된다.
제6조제1항 중 “심사기준”을 “기술심사기준”으로 하고, 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3. 경제성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설계・시공 공사비, 유지관리비 등 비용 절감효과가 인정되는
 기술
 ② 지정신청시 현장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적용성 : 교통기술 이용자의 건강, 생명, 재산 등을 사고, 재해 등으로부터 보호, 예방할 수
    있도록 기술공학적인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 기술
 2. 보급·활용성 : 공익성, 시장성 등이 우수하여 기술보급과 활용이 필요한 기술
제7조제1항 중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이하 ”평가원장“이라 한다)”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제8호서식의 점검항목 및 점검기
  준”을 “제8호 및 제9호 서식의 검토항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산업재산권”을 “지식
  재산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평가원장”을 “진흥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제9호 서식의 점검항목 및 점검기준”을 “제10호 서식의 검토항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산업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229
제18125호                관       보         2013. 10. 24.(목요일)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0조제1항 중 “평가원장”을 “진흥원장”으로 각각 한다.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평가원장”을 “진흥원장”으로 각각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8조에
  따른 기술심사위원회”를 “심사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평가원장”을 “진흥원장”으로 각각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제7
 호의 1”을 “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8조에 따른 기술심사위원회”를 “심사위원회”로
 한다.
제14조를 제13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기술심사) ① 진흥원장은 신청기술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과 제12조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조회 절차를 거친 후 제18조의 기술심사위원회로 하여금 기술심사를 실시하도
 록 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장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심사위원회에 신청인(기술
  개발에 관여한 자로서 신청인을 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해관계인, 관계기관, 전문가 등을 참석
  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기술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별지 제9호 서식의 기술심사 평가서(지정신청)를 작성하여 진흥원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당 신청기술이 현장심사위원회에 상정되는 경우 진흥원장은 제3항에 따른 기술심사 평가서를
  현장심사위원회에 배부하여 심사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⑤ 진흥원장은 기술심사 실시 전에 심사위원에게 신청기술에 대한 사전질의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진흥원장은 심사위원의 사전질의서가 접수될 경우에는 사전질의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어 기술심
  사를 준비토록 할 수 있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11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현장심사) ① 진흥원장은 현장심사위원회에 상정된 신청기술에 대해 현장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장은 현장심사 실시 전에 심사위원에게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토항목
  을 작성토록 요청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은 작성된 검토항목을 토대로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현장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현장심사 평가서에 따
  라 신청기술을 심사하고 현장 심사 평가서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은 현장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안내, 기술설명 등 현장심사에 적극 협조하
  여야 하고 현장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이 품질검사 등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에
  관해서는 관련 보완자료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청, 감리자 또는 구매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진흥원장은 현장심사를 실시한 결과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⑦ 지정신청에 대하여 현장심사위원회는 지정 인정 여부 및 보호기간을 의결한다. 이 경우 신청기
 술의 명칭 및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⑧ 현장심사위원회는 연장신청에 대하여 보호기간의 연장 인정 여부 및 보호기간을 의결한다.
                             230
제18125호                 관        보         2013. 10. 24.(목요일)
 ⑨ 제7항에 따른 지정신청의 보호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⑩ 제8항에 따른 연장신청의 보호기간 의결 시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을 인정한
 심사위원이 제시한 보호기간 중 최장기간과 최단기간 각각 한 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산술
 평균하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보호기간을 산출한다.
 ⑪ 제10항에 따라 산출된 보호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보호기간으로 하고, 1년 미만
 인 경우에는 보호기간의 연장이 불인정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제1항 중 “평가원장은 현장심사 결과 기술심사위원회에”를 “진흥원장은 기술심사 결과 현장심
 사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평가원장” 및 “기술심사원회”를 “진흥원장” 및 “현장심사위
 원회”로 각가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신청인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심사내용에 한정되며, 심사절
 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6조제1항 중 “현장심사위원회와 기술심사위원회”를 “기술심사위원회와 현장심사위원회”로 한다.
제18조를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평가원장은 지정신청기술 또는 연장신청기술”을 “진흥원
 장은 지정신청기술”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진흥원장” 및 “평가원의 수석연구원 이상의 자 중에
 서”를 “진흥원장” 및 “진흥원 기술인증센터장으로”로 각각 하며, 같은 조제3항 중 “교통신기술의
 지정 인정 여부 또는 보호기간의 연장 인정 여부”를 “현장심사위원회의 상정여부”로 각각 한다.
제17조를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평가원장”을 “진흥원장”으로 하고, “6명 이상 10명 이하”
 를 “8인 이상 16인 이하”로 하며,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를 “진흥원”으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제3항 중 “포함한” 및 “기술심사위원회 상정”
 을 “제외한” 및 “교통신기술의 지정 인정여부 또는 보호 기간의 연장 인정 여부를”로 각각 한다.
 ②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진흥원 기술센터장으로 임명하며, 위원장
  이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진흥원장이 지명한 자가 위원장 업무
  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중 “평가원장” 및 “제17조의 현장심사위원회 또는 제18조의 기술심사위원회의”를 “진흥
 원장” 및 “제17조의 기술심사위원회 또는 제18조의 현장심사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제21
 조제1항 및 제2항 중 “평가원장”을 “진흥원장”으로 각각 한다.
제22조제1항부터 같은 조 제5항까지 중 “평가원장”을 “진흥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4항 중 “등을
 확인하여”를 “등의 사유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기술심사위원회의” 및 “3년 또는 5년”을 “현장심사위원회의” 및 “5년”으로 각각 하
 고, 같은 조제2항 중 “기술심사위원회의”를 “현장심사위원회의”로 한다.
제24조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심사위원회에서 현장심사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의결된 신청기술에
  대하여 신청인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술심
  사비용 50%를 감액해 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최초 신청한 기술의 명칭과 범위는 동일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현장심사위원회에서 신기술 지정신청이 불인정된 신청기술에 대하여 신청인
  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기술을 보완하여 재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기
  술심사를 면제해 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최초 신청한 기술의 명칭과 범위는 동일하여야 한다.
                              231
제18125호                관        보         2013. 10. 24.(목요일)
제26조 중 “평가원장”을 “진흥원장”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평가원장”을 “진흥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평가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평가원장은 제3항에 따른 영문지정증서 교부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신기술 영문지정증서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
 내용을 확인한 후”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영문지정증서 교부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 및 제30조제1항 중 “평가원장”을 “진흥원장”으로 각각 한다.
제31조제1항 중 “현장심사 및 기술심사”를 “기술심사 및 현장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
 까지,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중 “평가원장”을 “진흥원장”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및 제4항 중 “평가원장”을 “진흥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평가원장은 현장심사
 위원회 또는 기술심사위원회“ 및 “현장심사비용 또는 기술심사비용”을 “기술심사위원회 또는 현장
 심사위원회” 및 “기술심사비용 또는 현장심사비용”으로 각각 한다.
제3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평가원장”을 “진흥원장”으로 각각 한다.
제36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6년 9월 OO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을 “국토교통과학기술
 진흥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법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로,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
 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1 서식을 제8호로 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을 삭제 하며, 별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별지
 와 같이 각각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신청서가 접수되어 심사 중인 신청기
  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3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황지혜 2012.11.18 여 중 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3.09.09 황원하 최미화 인지에 의한
                      병방동 432-5                         국적취득
                      인천광역시
박지호 2011.09.22 남 캄보디아 선학동 353 연수구                      인지에
                                   2013.10.16 박성욱 폴반니 국적취득 의한
박지용 2012.12.04 남 캄보디아 인천광역시
                      선학동 353
                              연수구 2013.10.16 박성욱 폴반니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해인 2011.07.25 여 아일랜드 영선동4가 809                   켈러허나 인지에
                                   2013.10.18 구수봉 탈리마리 국적취득의한
                               232
제18125호                    관         보           2013. 10. 24.(목요일)
2. 공사명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
  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4-260-2565),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6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변경이유 비고
                                      (km)    경과지
  당초 일반       국도31호선 포항시 죽장면 0.47 포항시 죽장면
         국도 (부산~신고산) 지동리 지내                   지동리            -      -
  변경 일반       국도31호선 포항시 죽장면 0.47 포항시 죽장면 국도31호선 지동지구 -
         국도 (부산~신고산) 지동리 지내                   지동리       교차로 개선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13. 6 ~ 2014. 12
3.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포항국토관리사무소)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3년 10월 (1개월)
  나. 공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4-260-2565)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고시: 아래와 같음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포항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종류 : 국도31선 지동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 사업지역 : 경상북도 포항시 죽장면 지동리 지내
  - 토지세목
                   전체 분할후 편입               소       유    자        관계인
  분할전지 번 지목 면적 지 번 면적 성 명                           주    소      종 성 주
                   (㎡)          (㎡)                             류 명 소
  포항시 죽장면 전 754 43-4 386 서대중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 - -
    지동리 43                                    대림한숲타운 109동 605호
  포항시죽장면 도 66 45-1 21 박임술                           포항시 답동      - - -
    지동리 45
  포항시 죽장면 대 330 50-6 52 정창호 포항시 북구 삼호로 217번길
   지동리 50-1                                  19 1406호(두호동,대원맨션)
                                     247
제18125호
관
보
2013. 10. 24.(목요일)
247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
요
경과지
구역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
포항시죽장면
지동리지내
0.47
포항시죽장면
지동리
-
-
변경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
포항시죽장면
지동리지내
0.47
포항시죽장면
지동리
국도31호선지동지구
교차로개선공사
-
분할전지
번
지목
전체
면적
(㎡)
분할후
지
번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계인
성
명
주
소
종
류
성
명
주
소
포항시죽장면
지동리43
전
754
43-4
386
서대중
포항시남구연일읍유강리
대림한숲타운109동605호
-
-
-
포항시죽장면
지동리45
도
66
45-1
21
박임술
포항시답동
-
-
-
포항시죽장면
지동리50-1
대
330
50-6
52
정창호
포항시북구삼호로217번길
19 1406호(두호동,대원맨션)
2. 공사명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
인이열람할수있도록포항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4-260-2565),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6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0월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2. 사업시행기간: 2013. 6 ～2014. 12
3.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포항국토관리사무소)
4. 관계서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2013년10월(1개월)
나. 공람장소: 포항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54-260-2565)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고시: 아래와같음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포항국토관리사무소)
□사업의종류: 국도31선지동지구교차로개선공사
□사업지역: 경상북도포항시죽장면지동리지내
- 토지세목
제18125호
관
보
2013. 10. 24.(목요일)
248
분할전지
번
지목
전체
면적
(㎡)
분할후
지
번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계인
성
명
주
소
종
류
성
명
주
소
포항시죽장면
지동리55-2
도
1,051
55-12
598
박용택
포항시죽장면지동리342
-
-
-
55-13
61
박용택
포항시죽장면지동리342
-
-
-
포항시죽장면
지동리74-3
대
413
74-9
57
이정심
포항시죽장면지동리74-3
포항시죽장면
지동리78-2
대
140
78-15
25
이복순
포항시죽장면지동리95
포항시죽장면
지동리78-4
대
161
78-16
20
김진환
포항시남구효자동292-1
포항시죽장면
지동리78-5
전
977
78-17
70
원혜주
경주시안강읍화전중앙길
54-1 301호
포항시죽장면
지동리산14-6
임
472
산14-15
59
박태석
포항시죽장면지동리100
포항시죽장면
지동리산33-5
임
451
산33-8
11
김성호
대구남구월성동1337-1
포항시죽장면
지동리53-6
도
1,037
53-7
509
경상북도
포항시죽장면
지동리80-2
도
648
80-8
319
경상북도
포항시죽장면
지동리80-6
전
2,055
80-10
336
오천정씨오
회공파문중
대구시동구효목동402-4
포항시죽장면
지동리90-3
도
197
90-5
117
경상북도
포항시죽장면
지동리91-3
전
496
91-6
88
김계원
포항시북구학잠동114-1
학잠보성아파트105-1202
포항시죽장면
지동리97-3
도
74
97-4
45
경상북도
-
-
-
포항시죽장면
지동리99-1
전
171
99-5
68
김재문
포항시죽장면지동리100
-
-
-
포항시죽장면
지동리100
대
584
100-2
64
김춘탁
포항시죽장면지동리100
도로의지정
일반국도노선지정령(2012.01.26.)
대통령령제23562호
노선명
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
접
도
구역의
지정구역및
위
치
ㅇ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으로5m
ㅇ위치
:
경북포항시죽장면지동리지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66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3년10월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125호                 관         보         2013. 10. 24.(목요일)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노선지정령(2012.01.26.) 노선명     국도31호선
                   대통령령 제23562호              (부산~신고산)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 정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ㅇ 변경구역 :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변경구역 및 ㅇ 위치
 접도     위 치     - 시점 : 경북 포항시 죽장면 지동리 지내
 구역의            - 종점 ; 경북 포항시 죽장면 지동리 지내
 변 경    변경사유      국도31호선 지동지구 교차로 개선공사로 인하여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변경하는 것임
        기 타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 시부터 해제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67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 포항시 죽장면 지동리               포항시 죽장면 지동리
2. 공사명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
  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4-260-2565),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69호
                       도로구역(변경)결정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2-367(2012.07.04)호로 도로구역결정(변
경)고시한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2)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051-660-1052) 및 한국감정원
대구경북보상사업단(☎053-663-868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한다)
    2013년 10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12년 2월 ~ 2019년 1월
2. 사업의 명칭 :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2)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249
제18125호              관       보         2013. 10. 24.(목요일)
          전체 분할후 편입           소    유       자      관계인
분할전지 번 지목 면적 지 번 면적 성 명             주       소    종 성 주
          (㎡)         (㎡)                        류 명 소
포항시 죽장면 도 1,051 55-12 598 박용택 포항시 죽장면 지동리 342 - - -
지동리 55-2        55-13 61 박용택 포항시 죽장면 지동리 342 - - -
포항시 죽장면 대 413 74-9 57 이정심 포항시 죽장면 지동리 74-3
지동리 74-3
포항시 죽장면 대 140 78-15 25 이복순 포항시 죽장면 지동리 95
지동리 78-2
포항시 죽장면 대 161 78-16 20 김진환 포항시 남구 효자동 292-1
지동리 78-4
포항시 죽장면 전 977 78-17 70 원혜주 경주시 안강읍 화전중앙길
지동리 78-5                            54-1 301호
포항시 죽장면 임 472 산 14-15 59 박태석 포항시 죽장면 지동리 100
지동리 산14-6
포항시 죽장면 임 451 산33-8 11 김성호 대구 남구 월성동 1337-1
지동리 산33-5
포항시 죽장면 도 1,037 53-7 509 경상북도
지동리 53-6
포항시 죽장면 도 648 80-8 319 경상북도
지동리 80-2
포항시 죽장면 전 2,055 80-10 336 오천정씨오 대구시 동구 효목동 402-4
지동리 80-6                  회공파문중
포항시 죽장면 도 197 90-5 117 경상북도
지동리 90-3
포항시 죽장면 전 496 91-6 88 김계원 포항시 북구 학잠동 114-1
지동리 91-3                        학잠보성아파트 105-1202
포항시 죽장면 도 74 97-4 45 경상북도                        - - -
지동리 97-3
포항시 죽장면 전 171 99-5 68 김재문 포항시 죽장면 지동리 100 - - -
지동리 99-1
포항시 죽장면 대 584 100-2 64 김춘탁 포항시 죽장면 지동리 100
 지동리 10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66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노선지정령(2012.01.26.) 노선명  국도31호선
                     대통령령 제23562호            (부산~신고산)
 접 도 지정구역 및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구역의 위 치 ㅇ 위치 : 경북 포항시 죽장면 지동리 지내
                              248
제18125호
관
보
2013. 10. 24.(목요일)
260
주소지번
소유자
비고
강원도양양군손양면산281-1번지
국토교통부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통영항대림토건
A호등부표
N
34°50' 15.5"
E 128°25' 25.0"
Fl(4)Y
8s
6
황망
대형
2013.
10.18.
공사
용
2013.10.18.
~목적
소멸시까지
/이동가능
대림토건㈜
055-990
-3030
통영항대림토건
B호등부표
N
34°50' 20.3"
E 128°25' 24.6"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3-65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한국공항공사에서「양양공항관리및운영지원시설시정계(RVR) 구축사업」을시행하기위해신
청한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에대하여항공법제95조제3항에따라이를승인하고, 같은법제95조
제5항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0월2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사장
나. 주
소: 서울특별시강서구하늘길78
2. 공항명및사업의종류
가. 공항명: 양양국제공항
나. 사업의종류: 양양공항관리및운영지원시설시정계(RVR) 구축
3. 사업의목적및내용
가. 사업의목적: 공항외곽지역의시정을실시간으로관측하여양양공항운영및관리를위한지원
시설로활용하여공항운영안전확보
나. 사업의내용
:
공항관리및지원시설시정계(RVR) 구축1식
4. 사업시행의기간및방법
가. 사업시행의기간(공사기간) : 2013. 10월～2013. 12월
나. 사업시행의방법
:
사업시행자자금으로사업시행
5. 사용할토지, 지장물의세목과그에관한소유권기타의권리에관한명세
6.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ㅇ동사업과관련하여이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신분께서는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과(TEL.
032-740-2203, FAX. 032-740-2189)로연락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96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3년10월24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제18125호
관
보
2013. 10. 24.(목요일)
261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통영항대림토건
C호등부표
N
34°50' 24.9"
E 128°25' 32.3"
통영항대림토건
D호등부표
N
34°50' 18.1"
E 128°25' 40.0"
통영항대림토건
E호등부표
N
34°50' 15.4"
E 128°25' 38.0"
구
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
구조
ㆍ높이
신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신
설
정등해
17호
등부표
N
34°35′43″
E 126°12′25″
FlG4s
-
7
녹
망대형
2013.
10. 17.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등명기
LED200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
구조
ㆍ높이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
고
변경
전
시아해
20호
등부표
N
34°37′21″
E 126°14′12″
Fl(2)R6s
-
7
홍
망대형
2013.
10. 17.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변경
후
N
34°37′26″
E 126°14′40″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33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및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10월24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신
설: 정등해17호등부표
○현황(위치) 변경: 시아해20호등부표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07호
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광양항원료부두#3, 4선석수역증심준설사업」에대하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
17조의2 규정에의거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같은법제19조의2에의거아래와같이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합니다.
2013년10월24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명칭: 광양항원료부두#3,4선석증심준설사업
2. 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포스코대표이사정준양
나. 주소: 경상북도포항시남구괴동동1번지
제18125호                      관         보           2013. 10. 24.(목요일)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물동량 증가에 따른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수송선의 대형화를 통한
    원료 운송의 경제성을 제고하고자, 대형선 입․출항을 위한 원료부두 박지 및 선회장을 준설하기 위함
  나. 사업개요
    ◦ 총사업비 : 30,504백만 원
    ◦ 사업내용 : 준설 2,789천㎥【준설수심 DL(-)23.5m】, 부대공 1식
4. 사업시행 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항 원료부두 전면해상
  나. 사업면적 : 1,063,072㎡(공유수면)
5.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2.01.18. ~ 2013.07.31. (변경) 2012.01.18. ~ 2013.11.30.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061-650-615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33호
 『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
폐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및  비 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구 조
  외죽도등표 NE 126°  36° 23′ 34.1″ Fl R 4s 12 7 6
                     25′ 48.1″
                                                 홍원형 '13. 10. 21
                                                콘크리트조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21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등고  광달 도색 년              설치기간 비
  표지명          위 치     등질 (m) 거리 ․구조 월일 목적             및
                               (해리) ․높이              이동여부 고
 나사방사제 N 35° 21′ 21.5″ Fl G 15 5 백색원형 '13. 항행 영구 -
  등대 E 129° 20′ 22.3″ 5s            철조 10m 10.18 원조용 이동없음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23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