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8    도로명주소법 일부 ○상세주소 직권부여 제도 도입
                         (           ) ○법제처 제출 월까지                                                                                            :   7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이후 ○국회 제출 월까지                                     (‘14.       1.       1.)                              : 8


                제기된 각계의 의견 검토 및 제도 시 ○시행 공포일                                                                                        :


                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보완
9    주민등록법 일부 ○해외체류자의 주소관리 방법 규정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   7


                 해외체류자가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 ○국회 제출 월까지
                                         -                                                                                                  : 8


                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가 속한 주 ○시행 공포 후 개월                                                                                    :             6


                소로 주소를 둘 곳이 없는 경우에는                ,


                행정상 관리주소 읍ㆍ면사무소 또는                                                (


                동 주민센터 로 관리                                       )


10   지방자치법 일부 ○관할구역 경계변경 절차 정비
                     (       )         ○법제처 제출 월까지                                                                                            :   7


               ○주민감사청구 제기기간 연장 년→ 년 ○국회 제출 월까지                                                        (2             3       )              : 9


               ○타 자치단체에 사무위탁시 지방의회 ○시행 공포일                                                                                          :


                의결 의무화
               ○출납폐쇄기한 변경에 따라 자치단체
                결산작성 시기 조정
                출납폐쇄후 일→익년도 월 일          -                            80                          4    10


11   본인서명사실 확인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재외국민의 주민 ○법제처 제출 월까지                                                                                               :   8


     등에 관한 법률 일 등록이 가능함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 ○국회 제출 월까지
                                 (                                                                                                          : 9


     부   )      인서 발급신청 대상자 조정         ○시행 공포 후 개월                                                                                  :             6


                 현행 주소를 가진 국민 주소를 가지     -   (         )                                      ,


                지 않은 국민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


                 개정 주소를 가진 국민 재외국민 포함    - (           )                                  (                                  ),


                주민등록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
12   지방세법 일부   ○철도차량 취득세 납세지 규정 신설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   8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주택세율 적용 ○국회 제출 월까지                                                                                               : 9


               ○그 밖의 지방세 운영상 미비점 개선ㆍ ○시행 년 월 일                                                                                      : ‘17     1       1


                보완
13   지방세특례제한법 ○ 년 일몰예정 감면에 대한 감면정비 ○법제처 제출 월까지
                                             ‘16                                                                                              :   8


     일부
     (       )  및 제도개선 사항 반영           ○국회 제출 월까지                                                                                           : 9


               ○자치단체 공무원과 합동으로 제도개선 ○시행 년 월 일                                                                                       : ‘17     1       1

                토론회 월 를 개최하여 채택된 과제                        (3~5       )


                에 대한 입법 추진
14   지방세기본법 전부 ○현행 「지방세기본법」을 총칙 부과 ․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             )                    :   8


                징수 체납 분야로 분리           ○국회 제출 월까지  (         )                                                                              : 9


                 지방세기본법 부과․구제․처벌․과 ○시행 년 월 일
                                         -   (                                )                                                     : ‘17     1       1

                 세자료 등 전부개정                                       (                   )


                 지방세징수법 징수․체납처분 등 제정     - (                              )                                      (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