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고시제2021-17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
　세종특별자치시연서면신대리33-1번지일원학교(연서초등학교)에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을승인하고다음과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시설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21년10월15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1. 학교시설사업의 종류 및 위치
가. 종 류 : 교육환경개선사업(연서초등학교 외부시설 확충공사)
나.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신대리 33-1번지 일원(연서초등학교)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보람동)
3.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가.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 조서
시설명
위치
전체면적(㎡)
최초결정일
학교
연서면신대리33-1번지일원
15,807
행복청고시제2009-49호(2009.12.29.)
나. 사업의 면적 및 규모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학교시설사업시행면적(㎡)
비고
기인가면적
금회인가면적
15,807
13,836
1,971
신대리32-1,
32-2, 26-2번지
다. 사업의 목적 : 실습실(야외체험학습장) 및 주차장 확충
라. 사 업 기 간 : 2021년 10월 ∼ 2021년 12월
마. 사업의 재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4. 편입 토지조서
연번
지번
지목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기정
변경
1
연서면신대리32-3
학
1,005
1,005
1,005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2
연서면신대리33-1
학
10,940
10,940
10,940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3
연서면신대리33-4
학
44
44
44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4
연서면신대리590-2
학
1,567
1,567
1,567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5
연서면신대리95-21
학
280
280
280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6
연서면신대리26-2
답
248
-
248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금회사업
7
연서면신대리32-1
전
860
-
860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금회사업
8
연서면신대리32-2
전
863
-
863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금회사업
합계
15,807
13,836
15,807
(증)1,971
5. 기타사항
◉국가보훈처공고 제2021-179호
관인 폐기
국가보훈처 소관 6·25전쟁70주년사업추진기획단의 일부 회계관서가 폐지되어 해당 관인(회계관계공
무원 직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폐기하고, 동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국가보훈처장
□ 폐기 연월일 : 2021년 9월 29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6·25전쟁70주년사업추진기획단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21-159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
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0월15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한국산업표준(KS)와 국제표준(ISO)의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F NEW 2021 4102 (종이 및 판지 — 가속 노화 — 제7부: 빛에 대한 노출)
     2014년 제1판으로 발행된 Paper and board — Accelerated ageing — Part 7: Exposure to 
light를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대응 국제표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
     빛에 노출될 때 발생하는 장기적 자연 노화에 대한 안정성 예측을 목적으로 높은 방사조도 노
출을 통한 종이 및 판지의 가속 노화 방법과 시각적 특성에 대한 노화의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
을 규정
  ㅇ KS F NEW 2021 4101 (펄프 — 미세분의 질량분율 측정)
     2011년 제1판으로 발행된 Pulps — Determination of mass fraction of fines를 기초로 기술
적 내용 및 대응국제표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
     천공 금속판 또는 단일 스크린 섬유 분급기(Dynamic Drainage Jar 또는 그와 유사한 것)를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펄프에 대해 미세분의 질량분율을 측정하기 위한 절차를 설명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1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자원이용연구부 목재산업연구과(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전화: 02-961-2704, FAX: 02-961-2719, E-mail: shryu@korea.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F NEW 2021 4102
종이 및 판지 — 가속 노화 — 제7부: 빛에 대한 노출 
제정
KS F NEW 2021 4101
펄프 — 미세분의 질량분율 측정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95호
　「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15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승강기 제조·수입업자, 유지관리업자 등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대체하여 부과받는 과
징금에 대해 분할납부제도를 도입하고, 관리주체가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는 기한을 10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분할납부제도 도입(안 제15조, 제24조, 제32조 및 제35조)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 제조·수입업자, 승강기 유지관리업자, 지정검사기관, 지정인증기관이 영업정
지를 대체하여 부과받는 과징금에 대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나.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의 입력기한 연장(안 제29조)
관리주체가 승강기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하는 
기한을 10일로 연장함
다.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가입사실 입력기한 규정(안 제27조)
관리주체가 그가 가입하거나 재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회사 등으로 하여금 가입 또는 재가입 사실
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하는 기한을 14일로 규정함
라. 중대한 고장의 범위 확대 및 조정(안 제37조)
운반구 등에 부착된 부품 등이 추락한 경우를 중대한 고장의 범위에 포함·확대하고, 운행하려는 층
으로 운행되지 않은 경우의 중대한 고장은 이용자가 운반구에 갇히게 된 경우로 조정함
마. 사고 등의 추가 조사 실시대상 조정(안 제31조)
추가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중대한 고장으로 인해 이용자가 다치는 사고’에 대해 7일 이내에 실시
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1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조정함
바. 과태료 규정 정비(안 제67조, 별표 13)
법령의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권자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
보를 하지 않은 경우,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에 대해 지연기간별로 과태료를 세분화함
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대한 사업 위탁범위 확대(안 제64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확대함
아. 조항 제목의 수정(안 제60조)
제60조 조항의 제목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에서 ‘승강기번호 표지의 발급 및 부착 
등’으로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
- 전자우편 : rhc1700@korea.kr - 팩스 : 044-205-89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전화 : 044-205-42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212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021년10월15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10. 15. ~ 2021. 10. 29.(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
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
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
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세
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부
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
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
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
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
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구분
납부자명고지번호고지서종
류
위반차량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1
조정*
01-95-2
131-705
1-8002-
120
가산금고
지서전송
충북91아
502
일반국도 38 제
천송학무도
경상북도 
경산
시 압량읍 압독
로
보관기간경
과
1,648,000 
48,000 
2
박호*
01-95-2
131-706
1-5006-
110
사전통지
서전송 
경북80아
435
제천지사 
남제
천영업소
전라남도 
나주
시 금당길
폐문부재
240,000 
- 
3
나길*
01-95-2
131-709
1-2001-
110
사전통지
서전송 
충북98바
728
제천지사 
북단
양영업소
충청북도 
제천
시 고암로14길
보관기간경
과반송
400,000 
-
◉행정안전부공고제2021-600호
　「승강기안전운행및관리에관한운영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
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따라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15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승강기점검중이용자가이를인지하지못하고탑승하였다가갇히는사고를예방하기위한안내표지
판을비치하고, 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48조개정으로비상구출운전이가능한안전관리자의범위
확대됨에따라교육대상도확대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등을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지관리업무수행중안내표지판비치의무화
- 승강기유지관리업자가유지관리업무수행중에유지관리중임을알리는안내표지판을승강
장입구1개소이상과카내부에각각비치하도록함
나. 비상구출운전교육대상확대등
- 시행규칙별표10 비고신설에따라비상구출운전에관한교육의신청대상을확대함
- 피난용승강기관리교육과정을이수한자가교육이수일로부터3년이내에비상구출운전승강
기관리교육과정을신청한경우이미이수한교육은면제함
다. 법제처어려운용어정비사업관련, 개문출발방지장치명칭변경
- 개문출발방지장치의명칭을문열림출발방지장치로변경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1월24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
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반대시사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승강기안전과
- 전자우편: cbr1205@korea.kr
- 팩스: 044-205-8910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승강기안전과(전화: 044-205-4297)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601호
　「승강기기술자의경력등신고및기술교육·직무교육에관한운영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
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
차법
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15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승강기기술자경력확인을위한서류제출시불필요한서류제출을최소화하고, 기술자에대한기술·
직무교육수강신청안내시안내대상을사업주와해당기술자로확대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
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자경력확인을위한제출서류정비
- 승강기기술자의경력확인을위한제출서류에대해경력증명서는업체폐업등으로제출할
수없는경우에별도서류를제출할수있도록하고, 기타서류의경우제출하고자하는서
류만제출하도록함
나. 기술교육·직무교육수강신청의안내대상확대
- 교육기관이매년기술교육또는직무교육의수강신청을사업주와해당승강기기술자에게안
내하는문서를발송하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1월24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
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반대시사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승강기안전과
- 전자우편: cbr1205@korea.kr
- 팩스: 044-205-8910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승강기안전과(전화: 044-205-4297)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98호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0월15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 안전인증 신청 시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에 대해 국문으로 번역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고, 설계심사·공장심사의 보완횟수와 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시행과정
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 안전인증 신청 시 국문 번역 자료 제출 의무화(안 제4조, 제26조 및 
제47조)
승강기안전부품, 승강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인증 신청서 제출 시 외국어로 작성된 서
류에 대해 국문으로 번역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함
나. 설계심사·공장심사 보완횟수 및 기간 연장(안 제5조, 제8조 등)
부품 및 승강기안전인증의 설계심사와 공장심사에 대해 보완횟수와 기간을 각각 2회, 각 2개월로 
연장함
다. 안전인증 철회 후 재접수시 기합격한 절차 면제(안 제6조, 제28조)
승강기안전부품, 승강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인증 신청의 철회를 요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설계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안전인증을 다시 신청한 경우에는 이미 적합성이 확인된 심사 
또는 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라. 안전인증 반납근거 마련 및 정기공장심사의 통합실시(안 제21조 및 제43조)
정기심사의 심사주기 도래일 이전 안전인증서를 반납하는 경우 정기심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고, 
공단등이 정기심사 대상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와 같은 종류로 인정되는 승강기안전부품 또
는 승강기에 대해 여러 개의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정기심사를 신청받은 
경우 해당 연도에 정기심사가 도래하는 여러 개의 안전인증에 대한 공장심사를 1회의 공장심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마.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모델 구분기준 개선(안 별표 1 및 별표 6)
승강기안전부품과 승강기의 모델 구분기준에 대해 시행규칙 개정사항(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을 반영하고, 승강기에 대해 “제어”를 구분기준에 포함하도록 함
바. 안전인증 자체심사 기준 개선(안 별표 5)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수입업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체심사 기준에 대해 그 주기를 새로운 로
트 또는 일정수량마다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사. 미비사항 정비(안 별표 2 등)
오탈자, 누락사항 등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
- 전자우편 : rhc1700@korea.kr - 팩스 : 044-205-89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전화 : 044-205-42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97호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0월15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지정검사기관 지도·지원시 검사조의 편성에 있어 예외규정을 신설하고, 승강기 안전성의 향상을 위
해 신청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정검사기관 지도·지원시 검사조 편성 예외규정 신설(안 제11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지도·지원을 위해 합동검사를 하는 경우 각 기관의 소속 
검사인력 1인씩을 1조로 할 수 있도록 함
나. 승강기 안전성 평가의 신청대상 확대(안 제15조)
승강기 안전성 평가의 신청대상을 제한없이 확대하되, 신청목적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심사
비용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함 
다. 승강기 안전기준 개정에 따른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기준 개정(안 별표 1 및 별표 2)
지진관제운전(별표 1 1.3.1.9), 자동차 진입방지장치(별표 1 1.5.4), 로봇 탑승용 엘리베이터(별표 1 
1.5.5) 등 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기준을 신설·개정함
라. 오탈자 및 인용오류 정비(안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
검사기준상 오탈자와 인용오류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
- 전자우편 : rhc1700@korea.kr - 팩스 : 044-205-89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전화 : 044-205-42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470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10월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V_NEW_2021_190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V_NEW_2021_190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V_NEW_2021_190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V_NEW_2021_190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V_NEW_2021_190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V_NEW_2021_1904 : 선박의 항구 입출항 시 도선사의 승하선 용으로 사용하는 도선사 줄
사다리의 상갑판 고정 장치의 형상 및 설치 기준 등을 규정
ㅇ KS_V_NEW_2021_1905 : 선실용 조타실 창문 세척용 노즐의 종류와 재질 등을 규정
ㅇ KS_V_NEW_2021_1906 : 선박의 계선 및 예인 로프를 유도하기 위해 설치하는 클로즈드 초크
에 대한 형식, 호칭 크기, 치수, 재질과 구조, 제작 및 표기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
ㅇ KS_V_NEW_2021_1907 : 선박의 계선 및 예인 로프를 유도하기 위해 설치하는 무어링 초크에
대한 형식, 호칭 크기, 치수, 재질과 구조, 제작 및 표기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
ㅇ KS_V_NEW_2021_1908 : 선박의 계선 및 예인 로프를 유도하기 위해 설치하는 파나마 초크에
대한 형식, 호칭 크기, 치수, 재질과 구조, 제작 및 표기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V_NEW_2021_1904
도선사 줄사다리 상갑판 고정 장치
제정
KS_V_NEW_2021_1905
선실용 조타실 창문 세척 노즐
제정
KS_V_NEW_2021_1906
선박 및 해양기술 - 선박용 무어링 및 토잉 피팅 - 클로
즈드 초크용 시트
제정
KS_V_NEW_2021_1907
선박 및 해양기술 - 선박용 무어링 및 토잉 피팅 - 무어링
초크용 시트
제정
KS_V_NEW_2021_1908
선박 및 해양기술 - 선박용 무어링 및 토잉 피팅 - 파나마
초크용 시트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2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고설근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kskh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602호
　「승강기사고조사및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운영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따
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15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가비정기적으로운영됨에따라미의결된사고에대해15일이내에재조사를완
료하고, 15일이내에위원회재상정하기어려운점에따라차기위원회에재상정하도록하는등현행제
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미의결사고에대한재상정시기조정
-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에서의결되지않은사고에대해재조사등을거쳐차기위원회에재상
정하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1월24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
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반대시사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승강기안전과
- 전자우편: cbr1205@korea.kr
- 팩스: 044-205-8910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승강기안전과(전화: 044-205-4297)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99호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0월15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승강기 안전인증·검사 등의 방법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승강기안전부품의 시험방법 및 대상을 명확
히 하고, 승강기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 수단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조치, 지진감
지기, 자동차 진입방지장치 등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개정
1) 제어반, 구동기, 상승과속방지장치 등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시험방법 및 대상을 명확히 함(안 
별표 2의 4.2, 안 별표 3의 6.2.1.2, 안 별표 6의 6.3.2.2 등)
2) 상승과속방지장치 관련 기인증받은 장치에 대한 안전성시험 면제, 구동체인 관련 인장시험의 기
준 현실화 등을 개선함(안 별표 6의 6.3.2.1, 안 별표 19의 6.3.1 등)
3) 기타 승강기안전부품 안전인증의 표시사항 개선, 인용오류 및 오탈자 등을 정비함(안 별표 3의 
6.2.1.1, 6.2.1.2 등)
나.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개정(안 별표 22)
1) 엘리베이터의 보상 수단에 대해 고정부 이탈 등으로 인한 체인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
인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9.6.4)
2) 지진 발생시 지진감지기가 작동하여 카를 최인접층으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고층 건축물에 대한 
지진감지기 설치기준을 마련함(16.1.12)
3) 로봇 탑승용 엘리베이터에 설치하는 무선통신장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14.11, 부속서ⅩⅣ)
4) 비접촉 방식의 승강기 조작을 허용함(16.1.1.1)
5)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에 자동차 진입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승강장의 조도 기준을 강화함
(7.7.1, 7.16)
6) 비상통화장치 버튼의 높이를 0.8∼1.2m로 규정함(16.3.3)
7) 출입문의 구조에 따라 승강장문 및 카문의 개폐여부를 규정함(7.15.1, 7.15.1.1)
8) 기타 오탈자 정비(6.1.5.1, 6.6.4.3.1 등 16건) 
다.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개정(안 별표 23)
1) 로봇 탑승용 엘리베이터에 설치하는 무선통신장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14.6, 부속서ⅩⅢ)
2) 비접촉 방식의 승강기 조작을 허용함(15.2.1.2)
3) 비상통화장치 버튼의 높이를 0.8∼1.2m로 규정함(15.2.3.3)
4) 기타 오탈자 정비(3.1 등 16건) 
라.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개정(안 별표 24)
1) 에스컬레이터 안전 표시물 정비(6.1.2.1)
2) 기타 오탈자 정비(5.5.2.1 등 3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
- 전자우편 : rhc1700@korea.kr - 팩스 : 044-205-89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전화 : 044-205-42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506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각각 ‘지하안전평가’와 ‘착공후지하안전조사’로 용어를
변경하고, 건축물의 건축사업은 지하안전평가 결과에 대한 협의를 착공신고 수리 전까지 마치도록 특례
를 신설하며, 지하시설물로 인한 지반침하 시 긴급안전조치 명령권자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를 추가하고,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에도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350호, 2021. 7. 27.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용어를 개정법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한편, 지하안전평가 협의시
기를 건축허가 전에서 착공수리 전으로 개정하고,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 대상 긴급안전조치
명령 시 포함해야 할 사항과 개발사업자가 안전조치 이행결과를 알리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규정 등을 마련하여 개정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가.‘지하안전영향평가’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용어를 각각 ‘지하안전평가’와 ‘착공후지하안전조사’로
   용어를 변경한 법개정안 반영(안 제4조, 제13조~제21조, 제23조~제30조, 제35조, 제38조, 제42조
   ~제45조, 별표 제1~9호, 제12호 개정).


나. 건축물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건축사업의 지하안전평가 결과 협의시기를 건축사업 승인 전에서 착
   공신고 수리 전으로 변경한 법개정안 반영 (안 제13조2항 삭제, 별표1 제15호의2 신설).


다.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 대상 긴급안전조치 명령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개발
   사업자가 안전조치의 이행결과를 알리지 않은 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세부규정 마련(안 제22
   조의2, 안 별표12 제2호 개정).
라. 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시 긴급안전조치 명령권자에 시ㆍ군ㆍ구청장 이외에 국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를 추가한 법개정안 반영(안 제30조 개정).


<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가.‘지하안전영향평가’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용어를 각각 ‘지하안전평가’와 ‘착공후지하안전조사’로 용
   어를 변경한 법개정안 반영(안 제7조~제14조, 제20조, 제25조, 별표 제2호, 별지 제4~5호, 제8~
   18호 개정).


나. 승인기관 및 국토부장관이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에 긴급안전조치 명령 시 명령서 서식과
  지하개발사업자가 안전조치 이행 결과를 통보하는 방법 규정(안 제8조의2 신설, 별지 제21호, 제22
  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11. 24.
(수) 까지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044-201-3584/3576, Fax 044-201-5553
전자우편 wish90@korea.kr
mkkong80@korea.kr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471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10월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VISO13713 : 국제표준부합화를 위한 개정 
ㅇ KSVISO13728 : 국제표준부합화를 위한 개정 
ㅇ KSVISO13729 : 국제표준부합화를 위한 개정 
ㅇ KSVISO13733 : 국제표준부합화를 위한 개정 
ㅇ KSVISO13742 : 국제표준부합화를 위한 개정 
ㅇ KSVISO13755 : 국제표준부합화를 위한 개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VISO13713
선박 및 해양기술 ― 선박용 무어링 및 토잉 피팅 ― 무어링 초크
개정
KSVISO13728
선박 및 해양기술 ― 선박용 무어링 및 토잉 피팅 ― 파나마 초크
개정
KSVISO13729
선박 및 해양기술 ― 선박용 무어링 및 토잉 피팅 ― 클로즈드 초
크
개정
KSVISO13733
선박 및 해양기술 ― 선박용 무어링 및 토잉 피팅 ― 상부 롤러 
붙이유니버설 페어리드
개정
KSVISO13742
선박 및 해양기술 ― 선박용 무어링 및 토잉 피팅 ― 상부 롤러 
없는유니버설 페어리드
개정
KSVISO13755
선박 및 해양기술 ― 선박용 무어링 및 토잉 피팅 ― 강재 롤러
개정
KSVISO13767
선박 및 해양기술 ― 선박용 무어링 및 토잉 피팅 ― 현측롤러 페
어리드
개정
KSVISO13776
선박 및 해양기술 ― 선박용 무어링 및 토잉 피팅 ― 페데스털 페
어리드
개정
KSVISO13795
선박 및 해양기술 ― 선박용 무어링 및 토잉 피팅 ― 선박용 강재 
볼라드
개정
KSVISO13797
선박 및 해양기술 ― 선박용 무어링 및 토잉 피팅 ― 선박용 십자
형 볼라드
개정
KSVISO13798
선박 및 해양기술 ― 선박용 무어링 및 토잉 피팅 ― 선박용 리세
스 비트(철판형)
개정
KSVISO13799
선박 및 해양기술 ― 선박용 무어링 및 토잉 피팅 ― 선박용 리세
스 비트(주물형)
ㅇ KSVISO13767 : 국제표준부합화를 위한 개정 
ㅇ KSVISO13776 : 국제표준부합화를 위한 개정 
ㅇ KSVISO13795 : 국제표준부합화를 위한 개정 
ㅇ KSVISO13797 : 국제표준부합화를 위한 개정 
ㅇ KSVISO13798 : 국제표준부합화를 위한 개정 
ㅇ KSVISO13799 : 국제표준부합화를 위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VISO13713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VISO13728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VISO13729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VISO13733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VISO13742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VISO13755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VISO13767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VISO13776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VISO13795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VISO13797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VISO13798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VISO13799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2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고설근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kskh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82호
항로표지기능정지(낙동강신호3호등주등2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10월1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기능정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
달거리
(해리)
도색구조높이(m)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비고
낙동강신호3호등주
35-04-12.8N
128-51-23.3E Fl(2) Y 6s
3
3
황원형 강관조‧6
‘21.10.08. 기상호전시
복 구
항행
보조유실(전도)
낙동강녹산4호등주
35-03-32.1N
128-52-29.4E Fl(2) R 6S 2.8
3
홍원형 강관조‧5.6
‘21.10.08. 기상호전시
복 구
항행
보조유실(전도)
◉법제처공고제2021-97호
　집행유예선고에관한결격사유명확화를위한28개법률의일부개정에관한법률안입법예고를
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15일
법제처장
외교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경찰청장
집행유예선고에관한결격사유명확화를위한28개법률의일부개정에관한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및주요내용
결격사유중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은경우에집행유예를선고받은경우에도적용된다는점을보다
더알기쉽도록명확히규정할필요가있다는헌법재판소결정(2019헌바118)의보충의견에따라결격
사유로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은경우만규정하고있는경우실형을선고받은경우와집행유예를
선고받은경우로구분하여규정하고, 실형을선고받은경우에도‘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경우’
를‘집행이면제된경우’로명확하게규정하여국민의법적용에대한예측가능성을높이고, 법치국가
원리의충실한실현을도모하려는것임.
<개정대상법률목록>
소관부처
조번호
법률명
개정내용
외교부
제1조
여권법
여권의발급또는재발급거부사유등
제2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재단임원의결격사유
제3조
해외이주법
해외이주의제한사유등
문화체육
관광부
제4조
경륜ㆍ경정법
경륜ㆍ경정의선수및심판등록결격사유
보건복지부
제5조
노인복지법
요양보호사의결격사유
제6조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적십자사임원의결격사유
제7조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의결격사유
제8조
약사법
약사ㆍ한약사면허의결격사유등
제9조
의료법
의료법인임원의결격사유
제10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보조공학사의결격사유
제11조
장애인복지법
의지(義肢)ㆍ보조기기사, 언어재활사및장애인재
활상담사의국가시험결격사유
제12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법률
활동지원인력의결격사유
제13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
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관한법률
정신건강전문요원의결격사유, 정신의료기관의개설
ㆍ설치결격사유및정신요양시설의설치결격사유
환경부
제14조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위원의결격사유
고용노동부
제15조
고용보험법
고용보험심사위원회위원의결격사유
제1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위원의결격사유
여성가족부
제17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
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긴급전화센터의장, 상담소의장, 보호시설의장또
는그밖에긴급전화센터ㆍ상담소및보호시설종
사자의결격사유
제18조
성폭력방지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
상담소, 보호시설및통합지원센터의장, 상담원또
는그밖의종사자의결격사유
해양수산부
제19조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선박평형수처리업등록의결격사유
제20조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해양오염영향조
사기관지정의결격사유및해양환경공단임원의
결격사유
제21조
해양폐기물
및
해양
오염퇴적물관리법
해양폐기물관리업등록의결격사유
식품의약품
안전처
제22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대
마재배자허가의결격사유
제23조
의료기기법
의료기기제조업허가의결격사유,
의료기기판매업자또는임대업자신고의결격사유
제24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
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지원에관한법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ㆍ위탁제조판매업
허가
ㆍ신고결격사유
제25조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체외진단의료기기의제조업허가의결격사유
제26조
화장품법
화장품제조업ㆍ화장품책임판매업의등록및맞춤형
화장품판매업의신고결격사유
제27조
축산물위생관리법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용란선별포
2.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1월24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
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법제처장* 또는각법률의소관부처의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법제처에제출한의견은각부처의법령담당자와협의하여처리합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도움5로20 정부세종청사7-1동법제처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7, 팩스: 044-200-6959
* 소관부처별제출의견보내실곳
장업영업허가의결격사유
경찰청
제28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
한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소
지
허가의
결격사유,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
ㆍ전자충격기ㆍ석궁취급금지사유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외교부
여권법
(06750) 서울특별시서초구남부순환로2558, 외교센터1002호
외교부여권과
02-2002-0133
한국국제교류재단법
(03172) 서울특별시종로구사직로8길60, 외교부공공외교총
괄과
02-2100-8104
해외이주법
(03172) 서울특별시종로구사직로8길60, 외교부영사서비스과
02-2100-6873
문화체육
관광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388, 문화체육관광부규제개혁
법무담당관
044-203-2258
보건복지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보건복지부규제개혁법무
담당관
044-202-2276
환경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환경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6394
고용노동부
(30117)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 고용노동부규제개혁
044-202-7069
3. 그밖의사항
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법제처법령정비과(전화044-200-6577)로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여성가족부
(03171)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여성가족부법무감사
담당관
02-2100-6093
해양수산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 해양수산부규제개혁법무
담당관
044-200-5164
식품의약품
안전처
(28159)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187, 식품
의약품안전처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3-719-1535
경찰청
(03739)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일로97, 경찰청규제개혁법무
담당관
02-3150-0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