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765호                                     2001. 3. 31. (토요일)
                                            □김해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조서
              건, 즉 응력 및 변위와 구조물 치수에 눀한 제약
                                            구분 위             치면적(㎢) 비     고
              조건그리고시방서제반설계기준과그원리와
                                            기정 김해시불암동, 부원동,      73.59
              관련된제반조건을만족하는단면설계를위해최
                                                칠산서부동, 활천동, 
              적설계 이론에 근거한 수리계획법
                                                삼안동, 장유면, 눀동면
              (Mathematical Programming)을 실구조물에
                                            변경      〃            73.11 감 0.48㎢
              적용할수있도록근사재해석기법을이용한강상
                                              -눀규모집단취락지의 생활불편을해소하고자족
              자형교단면최적설계프로그램이다. 기술의범
                                               기능을갖는생활권을형성함으로써인근소규모
              위는다음과같다. 근사재해석기법에의한강상
                                               취락의중심지가될수있도록유도하기위하여
              자형교단면설계프로그램(단, 도로교에한정
                                               개발제한구역을일부해제
              함.)
            3. 신기술개발자에눀한보호내용
                                            ◉해양수산부고시제2001-22호
             가. 보호기간:고시일로부터3년간
                                              선박용물건의우수정비사업장을다음과같이인정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참조
                                            하씀음을고시합니다.
              ○기술개발자는신기술을사용한자에게기술사
                                                2001년3 월31일
                용료를받을수있음.
                                                           해양수산부장관
              ○유사한외국도입기술보다신기술의우선사용
                                                선박용물건의우수정비사업장인정
                을권고함.
                                            1. 사업장의명칭:(유)항도선박설비
              ○발주청에게신기술과관련된신기술장비등의
                                            2. 소재지:전남여수시수정동350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3. 정비물건:팽창식구명뗏목
                수있음.
                                            4. 인정일:2001년3 월27일
              ○신기술의성능시험및시험시공의결과가우수
                한경우발주청이시행하는건설공사에신기술
                                            ◉국세청고시제2001-11호
                을우선적용하게할수있음.
                                                국세환급가산금결정시적용할이자율고시
            4. 기 타
                                              국세기본법시행령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건신기술의구체적내용은한국건설기술연구
                                            국세환급가산금결정시적용할이자율을같은법시행
              원의건설기술품질센터에등록되어있으니필요
                                            규칙제13조의2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한경우에는열람하시기바랍니다.
                                            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1-75호
                                                2001년3 월31일
             김해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을 개발제한구역의지
                                                           국 세 청 장
            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
                                            국세기본법시행규칙제13조의2에서 규정하는“국세
            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씀기에 같은법 제7조제6항의
                                            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이자율”은1일10만분의16
            규정에따라이를고시하고동결정도서사본을관할
                                            의율로한다.
                                                부 칙
            도청및시청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
                2001년 3 월31일
                                            다.
                          건설교통부장관
                                            (2)(적용례)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기간분에 눀하여
            1. 김해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조서:별항
                                            적용한다.
            2. 김해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도면: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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