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제17047호
                                    공부      수용       점용 일시사용      성   명             주   소     종류   성   명   주   소

            충청남도 당진군
      443               336    도로     754       -      5    559   당진군
            신평면 초대리
            충청남도 당진군
      444               337    전      352       -      -    162   이재완       당진군 송악면 전대리 758
            신평면 초대리
            충청남도 당진군                                              국(국토해
      445              775-2   도로     657       -      4    34
            신평면 초대리                                                양부)
            충청남도 당진군                                              김정호 외 평택시 비전동 산76-17 외기
      446              912-4   답    7,729       -      -    52
            신평면 초대리                                                1인       노조씨지구아파트 비동 307
            충청남도 당진군
      447               960    도로 3,361.8       -     25    277   당진군




                                                                                                                   관
            신평면 초대리
            충청남도 당진군           잡종                                 국(국토해
      448               961          99.4       -     19    75
195




            신평면 초대리            지                                   양부)
            충청남도 당진군                                              국(농림수
      449               963    구거 1,964.2       -      6    91
            신평면 초대리                                               산식품부)




                                                                                                                   보
            충청남도 당진군                                              국(농림수
      450               964    도로 1,626.2       -      -    26
            신평면 초대리                                               산식품부)
            충청남도 당진군                                              전춘원 외 당진군 합덕읍대합덕리
      451               산1     임야   1,587       -      -    82
            신평면 초대리                                                2인       415-6
            충청남도 당진군                                              문순희 외




                                                                                                                   2009. 7.17. (금요일)
      452              산2-1    임야   2,632       -      -    126             당진군 송악면 복운리 456
            신평면 초대리                                                2인
            충청남도 당진군
      453              산2-3    임야     839       54     -    175   전수만       당진군 신평면 초대리 664
            신평면 초대리
            충청남도 당진군
      454              산3-24   도로     198       -      -    155   당진군
            신평면 초대리
            충청남도 당진군
      455              산11-11 도로      116       -     11    88    당진군
            신평면 초대리
제17048호               관         보     2009. 7.20. (월요일)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에 대하여 시·도지사와 협의
  (1) 시·도교육감과 시·도지사는 학교용지 매입비용 분담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이전에
   협의토록 의무화하고 협의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시·도의 학교용지매입비 미부담액(2조원, ’07년말) 누적 등으로 발생한 학교설립비용관련
   문제 완화 기대
 나. 공원형 학교 신설 시 체육장 기준 면적 완화
  (1) 개발지역내 공원녹지와 인접한 학교설립 시 공원녹지를 체육장으로 활용 가능한 경우 체육
   장 기준면적 완화 규정 신설 필요
  (2) 학교설립비용을 절감하고 자연친화적인 학교시설 설치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학교
   설립 모델 도입 기대
 다. 학교용지 조성원가 산정방법 규정
  (1) 학교용지 조성원가 산정방식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조성원가 항목별 총액과 이를 전체공
   급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단위면적당 단가에 학교용지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구체화 필요
  (2) 시·도교육청과 개발사업시행자간 학교용지 조성원가 산정관련 혼선 방지 기대
 라. 사립학교 설립·이전 시기 규정
  (1) 개발사업승인권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시기에 개발사업지역내 사립학교가 설립 또는 이전
   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 승인 필요
  (2) 학교개교 시기와 주택입주 시기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신도시 입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등
   기대
 마. 무상공급하는 학교시설의 규모 등 규정
  (1) 개발사업시행자가 무상공급하는 소공원 및 조경녹지를 포함한 학교시설의 규모 등에 대하여
   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되,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교육감
   에게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음
  (2) 학교시설 무상공급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무상공급하는 학교시설의 기준을 제시함으
   로써 분쟁 최소화 기대
 바. 학교시설 무상공급 지원 전문기관 지정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무상공급 학교시설 규모 등에 관한 연구, 개발사업시행자와 교육청간
   학교시설 무상공급에 대한 분쟁 조정 등을 위해 학교시설 무상공급 지원 전문기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2) 학교시설 무상공급관련 시·도교육청과 개발사업시행자간 분쟁발생시 제3의 전문기관을 통
   한 조정으로 적정한 학교설립 추진 기대
 사.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기준 명확화
  (1) 취·등록세와 같이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기준을 주택 등의 분양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

                            208
제17048호                     관                보              2009. 7.20. (월요일)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
 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인적자원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
 넷 홈페이지(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우편번호:
  140-701)
  ※기타 문의:전화(02-748-5281), FAX(02-748-4978)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7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9년 7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시송달서
다음 체납자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에 의한 퇴직급여 지급제한 대상자로서 퇴직급여 환수금 반납고
지서를 수회에 걸쳐 우편송달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며, 송달의 효
력은 공고와 동시에 발생됩니다.
                               ◀ 다          음 ▶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
 으며,
○공시송달대상자의 경우 퇴직급여 지급일 이후 급여제한 사유가 확인됨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제31
 조의 규정에 의거, 기 지급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중 1/2을 환수하는 것입니다.
○고지된 연체료는 납부일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로 납부하시기 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관할지부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대상자
                                                                              (단위:원)
                                                                                   관할
체납자    주민등록번호          퇴직기관         환수원금            이자     연체료            계
                                                                                   지부

길동원 630208-*******   서울지방경찰청       13,584,540            13,398,430   26,982,970   서울

                      서울시강북구
김혜영 820908-*******                 56,639,510 3,660,170 60,091,000 120,390,680 서울
                     (망‘김명선’의자)

                                      211
제17048호                       관                보             2009. 7.20. (월요일)

                                                                                        관할
체납자      주민등록번호         퇴직기관          환수원금            이자     연체료            계
                                                                                        지부

김숙희 450303-******* 서울시북부교육청 139,638,850                    131,700,460 271,339,310 서울

손영율 580219-*******     서울강동경찰서       71,405,820            60,156,930 131,562,750 서울

조경아 780317-*******      가평경찰서         292,810               288,780       581,590       서울

 ※위 금액은 2009년 7월 9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납부기한:2009년 7월 30일
 -납부은행:국민은행 360-01-0026-311(예금주: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관할지부

    지     부                  주                    소                   연     락       처

                 우 135-706
    서울지부                                                              02)560-2608
                 서울 강남구 언주로 459(역삼1동 701)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75호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신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4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유수면 매립지 귀속 결정신청 사항 공고
1. 신청자:울산광역시장
2. 신청 내용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 울산광역시로부터 면허를 받은 ‘(주)세진중공업 공장부지 조성사업’으로
 매립한 아래의 토지를 울주군 관할구역으로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함.
 ○위     치: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1218번지(가지번) 일원
 ○면     적:191,823.8㎡
 ○용     도:공장용지, 도로 등
 ※도면 등의 자료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의 “알림마당/입법예고”란
  을 참조
3. 의견 제출
 위의 신청내용에 의견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자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212
제17048호                   관          보              2009. 7.20. (월요일)
  ※보내실 곳: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3호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제도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02-2100-3805, FAX:02-2100-4227, e-mail:sun88@korea.kr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197호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축산물가공처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률의 제명을 법 제정 목적을 보다 충실히 나타낼 수 있도록 개정하고, 축산물위생검사기
 관에 대한 관리 강화, 수입축산물에 대한 일시적 수입·판매 금지 조항 신설 등 축산물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고 법의 실효성 확보수단을 확충하며 그 밖에 현행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
 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
 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법률 제명 변경
  1) 기존의 제명은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는 측면에 충실한 반면, 이러한 제반 활동이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은 적절히 반영치 못하여 동 법의 목적을 국민들에게 명확히 전달하는 데 미흡함.
  2) 동 법의 핵심 가치인 ‘축산물 위생관리’를 제명에 직접 반영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변경
  3)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축산물 위생관리’가 동 법의 주된 목적임을 영업자와
   국민들 모두에게 분명하게 전달하는 효과가 기대됨
 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한 관리 강화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해
   당 작업장에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준수되고 있는지 실효성 있게 점검하는 것이 필요함.
  2) 영업자등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한 정기심사를 폐지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1회 이상 위해요소중점관
   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출입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여부 등을 조사·평가하도록 함.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적용작업장에 대해 상시적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여부
   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확산 및 신뢰도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축
   산물의 위생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13
제17048호                      관         보   2009. 7.20. (월요일)
 홈페이지(환경지리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14일간(공휴일 제외) 공개하고, 관보에
 게재 합니다.
5. 의견제출
 이 생태·자연도 일부 수정·보완(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 전화 02-2110-6756, 팩스 02-504-92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생태·자연도(안)에 대한 의견서
     ※생태·자연도 등급에 의견이 있을 경우는 등급 오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토해양부공고제2009-640호
                                 공청회 개최 취소 공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09-629호(2009. 7. 15.)로 공고한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
청회』는 일부 내용의 보완을 위해 취소함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 7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공고제2009-641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
다.
      2009년 7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법인의 명칭:캠코 글로벌 1~17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서용석
3. 본점의 소재지: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581-1
4. 설립 자본금:각사 금15,000원
5. 설립목적: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 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2009년 7월 15일



⊙병무청공고제2009-21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9402호 2009. 2. 3.) 제8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9년 7월 20일
                 병   무   청   장

                                      219
제17048호
관
보
2009. 7.20. (월요일)
219
홈페이지(환경지리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14일간(공휴일 제외) 공개하고, 관보에 
게재 합니다.
5. 의견제출
이 생태·자연도 일부 수정·보완(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 전화 02-2110-6756, 팩스 02-504-92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생태·자연도(안)에 대한 의견서
※생태·자연도 등급에 의견이 있을 경우는 등급 오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토해양부공고제2009-640호
공청회 개최 취소 공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09-629호(2009. 7. 15.)로 공고한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
청회』는 일부 내용의 보완을 위해 취소함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 7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공고제2009-641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
다.
2009년 7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법인의 명칭：캠코 글로벌 1~17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서용석
3. 본점의 소재지：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581-1
4. 설립 자본금：각사 금15,000원
5. 설립목적：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 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2009년 7월 15일
⊙병무청공고제2009-21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9402호 2009. 2. 3.) 제8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9년 7월 20일
병  무  청  장
제17048호                    관          보   2009. 7.20. (월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09-99호
 「소방공무원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0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 월 1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소방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911호 소방행정과
  -전화 02-2100-5314, 팩스 02-2100-5319
  -전자우편:ks815@korea.kr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
   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09-136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24-13번지 등 2필지 252㎡
를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추가지정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9년 7월 20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문화재: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소재지: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추가지정 면적:2필지 252㎡(지번별 면적조서 별첨)
                                  248
제17048호             관         보       2009. 7.20. (월요일)
다. 검사관의 검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의무화
 1) 도축검사는 식육 안전성 관리의 핵심수단이나, 검사 인력의 전문성 보강을 위한 훈련 부재
  등으로 인하여 축산식품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함.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축장에서 가축 및 식육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관이 도축검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도록 함.
 3) 도축검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대한 검사관의 검사능력 함양에 따라 축산물 위생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라. 수입축산물 신고의무 대상 범위 확대
 1)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축산물이나 수출한 물품이 반송되는 경우에는 명시
  적으로 신고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위생관리의 사각지대라는 문제가 제기됨.
 2) 직접 판매할 목적 이외에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수출한 물품을 반송 받는 등 영업에 사
  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 부여함.
 3) 수입 축산물로 인해 발생하는 위해사건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처 역량 강화가 기대됨.
마. 수입축산물에 대한 일시적 수입·판매 금지 제도
 1) 현행법에서 공중위생상 위해 시의 조치에 관한 일반조항을 두고 있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에서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 특정위험물질 등에 대한 수입금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
  나, 다이옥신과 같이 질병의 병원체가 아닌 그 밖의 위해요소와 관련하여 위해한 것으로 밝혀
  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축산물의 수입·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미비함.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도축·처리·가공·포장·유통·판매된 축
  산물이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축산물 수
  입·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
 3)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축산물이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수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
  록 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이러한 축산물을 수입하는 영업자가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
  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1) 최근 허위성적서 발급사건 등으로 위생검사기관의 신뢰가 저하되면서 검사기관에 대한 전반
  적인 관리 강화가 필요함.
 2) 검사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신설하고, 지정 취
  소된 검사기관의 재지정 신청을 제한하며, 검사업무 종사자에 대해 매년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임직원은 기준원의 임직원, 자체검사원과 함께 「형법」 제129조부
  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함.
 3)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사역량 강화 등을 통하여 축산물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검사업
  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사. 신고 영업에 대한 신고의 제한 및 영업소 폐쇄 명령 신설 등
 1) 식품위생법에는 영업 허가의 제한과 유사하게 영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214
제17048호              관         보      2009. 7.20. (월요일)
  있고, 통상 허가영업의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지만 신고영업의 경우에는 취소할 대상이 없
  기 때문에 영업장 폐쇄를 명하는 방법을 택하는데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정비가 필
  요함.
 2) 안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자 또는 장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신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허가업의 취소에 갈음하여 신고업인 축산물운반업과
  축산물판매업에 대해서 영업소 폐쇄명령을 신설함.
 3) 신고업에 대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신고업인 축산물보관업과 축산물운반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영업소 폐쇄조치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1) 현행 규정은 영업소 폐쇄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보완이 필요함.
 2) 폐쇄조치 대상 영업소의 간판 제거, 시설물의 봉인 등 폐쇄조치에 필요한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봉인 등을 함부로 훼손하지 못하도록 벌칙을 신설함.
 3) 영업소 폐쇄조치에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화하고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폐쇄조치의 실효성 제
  고가 기대됨.
자. 위해축산물을 성실히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
 1) 현행법에서는 영업자가 자발적으로 위해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회수하거나 행
  정청의 명령에 따라 위해한 축산물을 회수·폐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회수제도의 실효성이 적어 개선이 필요함.
 2) 위해축산물을 제조·수입한 영업자가 회수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되, 회수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
 3)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축산물이 유통된 경우에 영업자가 이를 신속히 회수조
  치를 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위해축산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
  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차. 폐기처분 명령 불이행 시 대집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 현행법은 폐기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영업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폐기처분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로 영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중위생상 위해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보완이 필
  요함.
 2) 폐기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불이행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이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폐기처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해당 영
  업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도록 하는 명시적 근거를 신설함.
 3) 영업자가 폐기처분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행정청이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폐기처
  분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위해축산물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카. 위반사실의 공표 제도 신설 및 회수사실의 공표 규정 보완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축산물위생상 위해(危害)가 발
                          215
제17048호                관         보    2009. 7.20. (월요일)
  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영업자가 회수하고 그 회수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지만 공표명령을 발할 수 있는 경우가 한정적이고 행정청이 직접 공표하도록 하는 규정
  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2) 공표명령을 발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은 해당 축산물로 인하여
  축산물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회수 사실의 공표를 명하도록 하는
  한편, 영업자의 위반 사실 및 위해가 되는 축산물 등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의 처분과 관
  련된 세부 영업정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이 직접 공표하도록 함.
 3) 국민들에게 축산물 위생과 관련된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
  로써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영업자에 대한 제재의 효과성 제고 및 영업자의 준법
  의식 향상이 기대됨.
타. 행정벌의 과태료 전환 및 양벌조항 개선
 1) ‘08년 관계부처협의를 통해 ’행정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 현
  행 규정의 개정이 필요함.
 2) 영업자 준수사항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을 게을리 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함.
 3) 행정벌의 과태료화 및 양벌조항 개선을 통해 형법상 기본원리인 책임주의를 실현하고, 불필
  요한 전과자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파. 축산물의 위생에 관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 마련
 1)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안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각종 검사 및 위생감시 결과 등 위생 관
  련 정보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함.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에 대한 각종 검사, 위생 감시 등 축산물 위생·안전에 관한 정
  보의 수집, 관리 및 제공과 공표제도의 시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3) 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축산물 위생에 관한 보다 많은 정보를 국민들에게 체계적으로 제
  공하는 제도 기반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하.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 및 개선
 1)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 축산물의 가공 기준·성분규격 및 표시기준을 위반한 축
  산물의 판매 등의 금지를 해당 기준을 정하는 조에 별도의 항으로 규정하여 기준 준수가 영
  업자의 의무 사항임을 분명히 함.
 2)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최종 판매단계까지의 전 과정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확대 적
  용할 수 있도록 지정의 범위를 보다 넓게 규정함.
 3)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영업자가 지정하여 닭·오리에 대한 검사 및 집유된 우유에 대한
  검사를 담당하는 현행 ‘자체검사원’의 명칭을 수의사로서의 역할을 반영하여 ‘책임수의사’로
  변경하고, 소·돼지 도축장에서 검사관의 역할을 보조하거나 닭·오리 도축장 및 집유장에서
  ‘책임수의사’의 역할을 보조하는 ‘검사보조원’의 명칭을 사기 제고를 위하여 ‘검사원’으로
  변경함.
                            216
제17048호                 관          보           2009. 7.20. (월요일)
  4)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과징금 수준과의 형평성과 영업규모 확대 및 물가상
   승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최고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처분을 철회하고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되 폐업 등으로 영
   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도
   록 함.
  5) 「농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과태료 수준과의 형평성을 고
   려하여 과태료 최고액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상한을 차등적으로 정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개
   별법에 별도로 정하는 것이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안전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을 보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농장-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 안전위생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427-760, 전화번호:02-500-2102/3, 팩스:02-503-0020)



⊙지식경제부공고제2009-286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여 발전소 건설·운영에 대한 국민의 이
 해를 증진함으로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수행을 도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력발전소 등 새로운 형태의 발전소에 적용할 주변지역의 범위는 법률 대신 시행령에서 규
  정하도록 함.
 나. 지원사업 결정과정에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 설치를 의
  무화 함.
 다. 사업시행자가 탄력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는 기본적인 기본지원사업의 내용
  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기본지원사업의 내용은 시행령으로 이관

                                217
제17048호                     관         보           2009. 7.20. (월요일)
 라. 특별지원사업비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지원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금 관리
  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를 이월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마. 지원금의 반복적 미집행을 막고 적극적 집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회수한 지원금을 재교부하는
  경우 회수금의 10%를 감액하여 교부함.
 바.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지원사업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
  금 산정시 가감하여 지원함.
 사. 발전소 주변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제한 경쟁입
  찰제 도입
3. 의견제출
 이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원자력산업과(전화:02-2110-5483, FAX:02-504-7634, E-mail:
 sobaek@mke.go.kr,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환경부공고제2009-244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수정·보완된 생
태·자연도 일부도면(안)이 작성됨에 따라 동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안) 국민열람 공고
1. 대상지역:2개 시▪도 일부 지역
2. 근거법령: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도면은 붙임 참조<생략>)

      대   상   지   역                 수   정   등   급              비   고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생태자연도 2 등급→2, 3등급                    식   생
    (도엽명:달산 366061)
    경기도 광주시 오포면
                          생태자연도 1 등급→2 등급                      식   생
    (도엽명:능평 377094)

4. 국민열람 실시
 생태·자연도 일부 수정·보완 도면(1:25000축적, 2도엽)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

                                  218
제17045호                             관                보                     2009. 7.15. (수요일)
                             토      지        세        목       고     시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소재지:연천군 청산면 장탄리

1     263-6    답      79           29        최종철          궁평리 50-3

2     260-7    전     282          282        최종철          궁평리 54

                                         포천농지개량
3     263-10   구         4          4                     포천군 포천읍 신읍리               39-1
                                              조합

4     263-9    답      82           82        장경남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457-13

                                         포천농지개량
5     260-2    구     350          350                     포천군 포천읍 신읍리               39-1
                                              조합

6     260-1    전     208          208        최종철          궁평리 54

7     261-4    잡     258          258        최종철          궁평리 54

                                                          서울 구로구 개봉동 60-82 거성2차푸르뫼
8     260-9    도      78           78        이복남
                                                          아파트 202-701
                                         포천농지개량
9     261-5    구      63           63                     포천군 포천읍 신읍리 39-1
                                              조합

10    260-8    전      19           19        최종철          궁평리 54

                                             김홍식외
11    258-6    전     348          348                             567
                                              1인
                                         포천농지개량
12    258-2    구     721          721                     포천군 포천읍 신읍리 39-1
                                              조합

13    258-1    전     273          273 김홍식외 1인                     567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2107-12
14    259-4    전      42           42        윤명덕
                                                          1층

15    258-5    구      19           19            국        국토해양부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2107-12
16    259-13   전    1,782        1,782       윤명덕
                                                          1층

17    203-1    전     241          241        유정수                  215-5

18    203-5    전     394          394 유정수외 3인                     215-5

19    203-3    전    1,989        1,989       유정수                  215-5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