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58호(그2)               관         보   2007.12.28. (금요일)

⊙농림부공고제2007-243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8일
                 농 림 부 장 관
○인증번호:농림전통 제 364호
○인증품목 및 규격:미숫가루(T026)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주)두리두리(대표:김상현)
○소재지:충남 논산시 성동면 원북리 855-2번지
○인증년월일:2007년12월20일


⊙농림부공고제2007-244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8일
                 농 림 부 장 관
○인증번호:농림전통 제 365호
○인증품목 및 규격:김치류(T020)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주)이남푸드(대표:최혜선)
○소재지: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145번지
○인증년월일:2007년12월20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7-387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8일
                 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율적·개방적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창업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완화, 창업투자회사의 경영
 참여 및 매각 방법 변경 등 벤처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창업투자회사의 행위 제한 규정 등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건전한 벤처투자 관행을 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618
제16658호(그2)
관
보
2007.12.28. (금요일)
618
⊙농림부공고제2007-243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8일
농 림 부 장 관
○인증번호：농림전통 제 364호
○인증품목 및 규격：미숫가루(T026)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주)두리두리(대표：김상현)
○소재지：충남 논산시 성동면 원북리 855-2번지
○인증년월일：2007년12월20일
⊙농림부공고제2007-244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8일
 농 림 부 장 관
○인증번호：농림전통 제 365호
○인증품목 및 규격：김치류(T020)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주)이남푸드(대표：최혜선)
○소재지：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145번지
○인증년월일：2007년12월20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7-387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8일
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율적·개방적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창업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완화, 창업투자회사의 경영 
참여 및 매각 방법 변경 등 벤처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창업투자회사의 행위 제한 규정 등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건전한 벤처투자 관행을 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16658호(그2)                  관           보             2007.12.28. (금요일)
 가. 창업투자조합의 최소 결성 규모를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하되, 분할 납입하는 경우 최
  초 납입 출자금은 현재와 동일하게 10억원으로 유지함.

 나. 창업투자조합의 의무 투자대상은 현행과 동일하게 비상장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한해 인정하
  되, 의무 투자비율은 현행 50%에서 40%로 완화함.

 다. 현행 창업투자회사의 경영 참여 요건 중 7년 이상 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청장의 사전 승인 요
  건을 폐지하는 한편, 피투자기업의 업력과 무관하게 경영 지배 후 6개월간 주식 매각을 금지하
  고 7년 내 매각을 의무화함.

 라. 현행 창업투자조합은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다른 창업투자조합과의 거래가 금
  지되어 있으나, 창업투자회사가 운용하는 펀드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도 창업투자조합의 거래금지
  대상에 포함함.
3. 의견제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
 년 1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
 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법률마당-입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보내실 곳: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벤처투자팀(전화:042-481-
   4422, Fax:042-481-4418, E-mail:sunnysjh@smba.go.kr)

⊙산업자원부공고제2007-388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8일
                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벤처산업의 발전에 따라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창업·벤처기업의 투자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
 도록 시장 친화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창업·벤처기업의 다양한 투자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신주 투자 이외에도 구주
  투자금액을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의무 투자금액에 포함함.
3. 의견제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619
제16658호(그2)                관            보             2007.12.28. (금요일)
 2008년 1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법률마당-입법예고’
 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보내실 곳: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벤처투자팀(전화:042-481-
   4422, Fax:042-481-4418, E-mail:sunnysjh@smba.go.kr)


⊙환경부공고제2007-414호
 악취방지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8일
                 환 경 부 장 관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5년 2 월10일 악취방지법 시행이후 악취배출시설 관리업무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미신고대상 악취배출
 시설 관리강화 등 효율적인 악취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권고 규정 마련
 나. 악취관리지역 지정 해제 근거 명확화
 다. 악취관리지역밖의 주요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의무화
 라. 공동 악취방지시설 설치
 마. 학교 등 공공시설 주변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바. 분뇨·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악취기술진단 의무화
 사. 배출허용기준이내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시 법적 신청서류 간소화
 아. 경매 등으로 악취배출시설을 인수한 경우 신고 등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
 자. 악취발생물질의 부적정 소각금지 규정 삭제
 차. 악취실태조사는 악취검사기관에서 실시
3. 의견제출
 이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 월17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대기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
 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620
제16658호(그2)                관            보             2007.12.28. (금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대기관리과 ☏:02)2110-7919,
              6791, 6794, FAX:02)504-9208, E-mail:river0@me.go.kr


⊙건설교통부공고제2007-526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에 관한 변경 공고
 건설교통부공고 제2005-362호(2005.11.28.), 제2006-230호(2006. 6.27.) 및 제2006-465호
(2006.12.27.)로 공고한 고속도로 통행요금 지불수단 중 전자지불수단(하이패스) 이용자에 대한 통
행료 할인 기간을 변경(연장)하고, 전자지불수단(하이패스 또는 하이패스플러스카드)으로 통행요금
을 납부하는 차량에 대하여 영업체제를 연계하여 산정한 연계요금을 적용함에 따라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8일
                 건설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고속국도(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
2. 하이패스 이용자 통행료 할인기간 변경(연장)
 가. 변경내용:시행기간
  1)현   행:2005년12월 1 일 00:00부터 2007년12월31일 24:00까지
  2)변   경:2005년12월 1 일 00:00부터 2008년12월31일 24:00까지
3. 전자지불수단 이용자에 대한 연계요금 적용

 가. 대상구간: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의 노선 특성상 영업체제가 분리되거나 단절되
  어 통행료를 분리하여 수납하는 구간

 나. 대상차량:고속도로 이용시 영업체제가 분리되거나 단절되는 구간을 연속하여 이용한 차량
  중 전자지불수단(하이패스 또는 하이패스플러스카드)으로 통행요금을 납부하는 차량

 다. 통행요금 산정 및 수납방법
  1) 현행:영업체제(영업소)별 분리 산정한 개별요금 수납
  2) 변경:영업체제(영업소)를 연계하여 산정한 연계요금 수납
 라. 연계요금 적용 내용
  1) 총 이용거리(출발지~목적지)에 비례한 요금 적용(폐쇄식 기본요금+총 주행요금)
  2) 단, 연계요금이 현행 개별 요금 합계액을 초과할 경우 현행 요금 적용
  3) 연계요금 적용 유효 시간:직전 영업소 요금 수납 후 2시간 이내
 마. 시행일:2008년 1 월 1 일(화) 00:00부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7-35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용주 건설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외
11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7년12월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621
제16658호(그2)                관         보      2007.12.28. (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7-171호
       도로사용개시(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18호선(진도~구례)
3. 사용개시구간 : 전남 해남군 문내면 학동리부터
               전남 해남군 황산면 송호리까지(17.37km)
4. 사용폐지구간 : 전남 해남군 문내면 학동리부터
               전남 해남군 황산면 송호리까지(18.63km)
5. 중요 경과지 : 해남군 문내면, 황산면
6. 전용구간 : 전남 해남군 문내면 학동리부터
            전남 해남군 황산면 송호리까지(17.37km)
7. 중용구간 : 국도77호선 전남 해남군 문내면 동외리부터
            전남 해남군 황산면 남리리까지(12.54km)
8. 개시(폐지)일시 : 2007년 12월 28일
9. 비   고 : 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전화:062-850-9255) 및
          광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전화:062-970-6330)에 비치되어 있음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무소공고제2007-61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공고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 조성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
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12월2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 조성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항건설사무소장
 (나) 주    소 : 전남 여수시 여서동 222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조경, 전기, 정보통신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광양항의 배후단지를 컨테이너 항만기능과 연계된 국제적인 종합물류단지로 개발하

                                  642
제16658호(그2)                관          보             2007.12.28. (금요일)
1. 사건명 : 폐기물운반선 대경1호 선원사망사건(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7-26호)

2. 대상자 : (주)대경피엔이(대표자 신의웅)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동 488번지

 귀하는 대경1호의 소유자로서 선박의 안전관리체제에 따라 선박이 황천항해를 할 때는 선박안전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긴급한 작업 외에는 노천갑판상 작업을 중지하고 모든 승무원의 거주구

 역 외 출입을 금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선박이 출항하기 전 기상특보 발효사실을 알려주기만 할

 뿐 황천항해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선박의 운항에 대해서는 선장에게 일임하

 는 등 황천항해 중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풍랑주의보 발효에 따라 해상이 악화된

 가운데 무리하게 폐기물 배출 준비작업을 수행하던 선원들이 갑판을 덮친 높은 파도에 휩쓸려 사

 망·실종되거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

 정에 따라 ①선박안전관리매뉴얼에 황천항해에 관한 명확한 지침과 황천항해 중 작업절차 또는

 점검표 등을 보완하고, ②기상특보 발효 등으로 폐기물 배출해역에서의 황천항해가 예상될 때는

 기상이 호전될 때까지 선박의 출항을 연기하도록 지도하고, ③황천항해 중 부득이하게 노천갑판

 에서 작업에 종사하는 선원들은 반드시 구명동의 및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등 작업안전수칙을 준

 수하도록 지도·감독하는 등의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07-306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제5조(신제품 인증의 공

고사항)] 및 신제품(NEP) 통합인증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7-061호 : 2007. 5. 1.)에 따른 개발

된 신제품의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8일

                 기술표준원장

                          신제품(NEP) 인증 업체

 업 체 명(대표자)        주 소(전 화)        인 증 제 품 명          인증번호        유효기간


                                  고 유황(2.5% S 함
 에이취아이엠테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유) 중유(벙커 C)      NEP-MOCIE-   2007.12.28~
    (조행훈)         원시동 779-10      발전소의 SO3제거         2007-085    2010.12.27
                                  용 산화마그네슘제


  보성환경산업㈜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와류믹스형 탈취기         NEP-2004-    2007.12.28~
    (허봉길)          석포리 1018-2     (1,000㎥/Min 이하)    015(EEC)    2010.12.27


                                   654
제16658호(그2)                        관            보            2007.12.28. (금요일)

연번 위   치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자(약)

221 황길동    888    -       5    전          164         89    국(해양수산부)   국(해양수산부)

222 황길동    888    -       6    전          493         97    국(해양수산부)   국(해양수산부)

223 황길동    889    -       0    전         1,655     1,615      문영훈         사유지

224 황길동    889    -       1    전         1,025         4    국(해양수산부)   국(해양수산부)

225 황길동    890    -       1    전          172         172     진병오         사유지

226 황길동    890    -       5    전          279         279   국(해양수산부)   국(해양수산부)

227 황길동    892    -       2    구          997         997    국(건설부)      국(건설부)

228 황길동    892    -       3    제         2,022     1,978     국(건설부)      국(건설부)

229 황길동    892    -       13   답          972         972   국(해양수산부)   국(해양수산부)

230 황길동    892    -       14   답          918         918   국(해양수산부)   국(해양수산부)

231 황길동    892    -       17   답          567         13    국(해양수산부)   국(해양수산부)


232 황길동    892    -       19   답         1,309     1,309    국(해양수산부)   국(해양수산부)


233 황길동    1335   -       3    도          719         23     국(건설부)      국(건설부)


234 황길동    1335   -       9    도         1,722     1,722     국(건설부)      국(건설부)


235 황길동 산181      -       7    임          365         365   위안균 외2인       사유지

236 황길동 산182      -       0    임         2,218     2,218    위안균 외1인       사유지

237 황길동 산182      -       1    임          996         76    국(해양수산부)   국(해양수산부)

238 황길동 산190      -       0    임         1,957     1,957    국(해양수산부)   국(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7-61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07년12월 7 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653
제16658호(그2)                           관              보               2007.12.28. (금요일)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07-452호
    지적측량기준점(지적삼각점) 성과 고시
 지적측량기준점성과를 지적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8일
                     울산광역시장

측량기준점       평면직각종횡선수치              표 고                경 위 도
                                                                             소 재 지      비 고
명칭 및 번 호      X(m)     Y(m)        (m)         경 도(B)        위 도(L)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129°14′52
 울산49      229188.68 222461.72 11.59         35°33′32″985               251-3번지 백천교 교 재설
                                                              ″006
                                                                        각앞
                                                            129°22′40 북구 호계동 산30-2번
 울산67      237555.57 234228.84 444.39 35°38′03″273                                      설치
                                                              ″573      지 동대산 헬기착륙장

                                                            129°21′38 북구 연암동 1004-1번
 울산68      231509.06 232699.38 42.60         35°34′47″254                               설치
                                                              ″898      지 북구청 본관 옥상

                                                            129°23′48 북구 화봉동 산2-3번지
 울산69      232399.74 235960.70 450.28 35°35′15″749                                      설치
                                                              ″585      무룡산 헬기착륙장 옆

                                                            129°09′32 울주군 웅촌면 은현리
 울산70      219022.08 214426.51 223.66 35°28′03″614                                      설치
                                                              ″260      193-94번지

   기 준 원 점 명          동 부 원 점

   측 량 년 월 일          2007.11.30

  측량성과보관장소            울산광역시 지적과

        비 고           지적삼각점 (재)설치




⊙경기도고시제2007-484호
○안성 공도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를
 변경 지정하고, 동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였
 기 고시합니다.
○또한 본 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660
제16658호(그2)             관          보   2007.12.28. (금요일)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주   소: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29-11번지
  ·성   명:꿈나무학당주식회사 임정수
○수완2고등학교
 -학교명(가칭):수완2고등학교
 -사업시행지: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 107-1번지
 -사업의종류 및 명칭:고등학교시설사업 수완2고등학교 신설
 -사업규모
  ·부지면적:17,120㎡
  ·건물연면적:11,606.34㎡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2007.12.사업확정일~2008.12.3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주   소: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122-3번지
  ·성   명:예향배움터주식회사 이일재



⊙서울특별시동작교육청고시제2007-2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변경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05-23일대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사업기간)을 변경하였기 학교시
 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교육청 관리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12월28일
                 서울특별시동작교육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2동 175-1
                       서울특별시동작교육청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공립)서울삼일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05-23 일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교지 면적 :6,844.5㎡
 2)건축 면적 :2,430.06㎡
 3)건축연면적:11,719.28㎡
 4)재   원   :교육비 특별회계
 5)사업기간
  -당   초:2004년 4 월 1 일~2007년12월31일
  -변   경:2004년 4 월 1 일~2008년12월31일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학교신설로 교육여건 개선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변경없음

                                856
제16658호(그2)               관         보      2007.12.28. (금요일)

⊙충청북도고시제2007-283호
   「충주의료원 이전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충주의료원 이전신축 임대형 민
간투자사업(BTL)」을 임대형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
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8일
                충청북도지사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사 업 명:충주의료원 이전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사업위치 및 규모
  -사업위치:충주시 안림동 산45-1번지 일원
  -부지면적:99,000㎡
  -건축 총 연면적:28,081.93㎡ 이상
  ※시설 세부계획은 시설사업기본계획(RFP)참조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24개월
 ○총 추정사업비:519억9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준공시점 기준)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사업추진방법
  -당해 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
   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주무관청에게 임대
   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Build-Transfer-Lease)으로 함
  ※시설임대료는 국비 50%, 지방비 50% 균등 지급함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는 1,000점 만점으로 하되, 설계 220점, 시공 90점, 유지관리 90점, 서비스 수준 60
   점, 사업관리 20점, 창의성 20점, 출자자 구성 60점, 가격 440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사업설명회
  -일   시:2008년 2 월12일(화)14:00
  -장   소:충북도청 본관1층 대회의실(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8)
 ○PQ심사 서류 제출
  -일   시:2008년 2월 29일(금)09:00~18:00

                                853
제16658호(그2)                 관          보   2007.12.28. (금요일)
  -접수처:충북도청 복지여성국 보건위생과(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8)
 ○사업신청서류 접수기간 및 접수처(PQ통과자에 한함)
  -일      시:2008년 5 월 2 일(금)09:00~18:00
  -접수처:충북도청 복지여성국 보건위생과(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8)
  ※PQ심사 서류 및 사업신청서류 제출시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충북도청 홈페이지(http://www.cb21.net)및 기획예산처 BTL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기타 의문사항은 충북도청 복지여성국 보건위생과 (TEL:043)220 -
 4544, FAX:043)220-45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7-18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확정
1. ‘가칭’    수완2초등학교외 5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2항,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등 일반인에게 보입
 니다.
    2007년12월28일
                  광주광역시    교육감
○수완2초등학교
 -학교명(가칭):수완2초등학교
 -사업시행지: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 89-14번지
 -사업의종류 및 명칭:초등학교시설사업 수완2초등학교 신설
 -사업규모
  ·부지면적:12,000㎡
  ·건물연면적:8,071.36㎡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2007년12월사업확정일~2008년12월31일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주      소: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29-11번지
  ·성      명:꿈나무학당주식회사 임정수
○수완4초등학교
 -학교명(가칭):수완4초등학교
 -사업시행지: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 109-5번지
 -사업의종류 및 명칭:초등학교시설사업 수완4초등학교 신설
 -사업규모
  ·부지면적:11,799㎡

                                   854
제16658호(그2)           관          보       2007.12.28. (금요일)
 ·건물연면적:9,529.9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2007년12월사업확정일~2008년12월31일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주   소: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122-3번지
 ·성   명:예향배움터주식회사 이일재
○수완9초등학교
-학교명(가칭):수완9초등학교
-사업시행지: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 563-16번지
-사업의종류 및 명칭:초등학교시설사업 수완9초등학교 신설
-사업규모
 ·부지면적:11,986㎡
 ·건물연면적:8,661.1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2007년12월사업확정일~2008년12월31일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주   소: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29-11번지
 ·성   명:꿈나무학당주식회사 임정수
○경암초등학교
-학교명(가칭):경암초등학교
-사업시행지: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 20번지
-사업의종류 및 명칭:초등학교시설사업 경암초등학교 신설
-사업규모
 ·부지면적:12,348㎡
 ·건물연면적:7,595.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2007년12월사업확정일~2008년12월31일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주   소: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122-3번지
 ·성   명:예향배움터주식회사 이일재
○산정초등학교
-학교명(가칭):산정초등학교
-사업시행지: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 143-12번지
-사업의종류 및 명칭:초등학교시설사업 산정초등학교 신설
-사업규모
 ·부지면적:11,397㎡
 ·건물연면적:7,562.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2007.12.사업확정일~2008.12.31

                             855
제16658호(그2)                       관            보            2007.12.28. (금요일)
      기위한 기반시설 조성

 (나) 사업개요
      ○위   치 : 전남 광양시 황길동, 황금동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서측 배후단지내
      ○총사업비 : 387,519백만원
      ○사업내용 : 배후단지 조성 1,946천㎡, 지반개량공 1,818천㎡, 도로 및 포장공3,648a, 상수도
       공, 하수도공, 교량공, 조경공, 전기 및 통신공, 부대공
5. 공사시행기간 : 2007년~2012년
6. 토지세목조서 : 별지 조서에 의함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항건설사무소 항만공사과(061-650-6155)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토지 세목조서

연번 위       치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자(약)

 계                                       185,847     124,944

 1     황금동     105   -       0    전          327         48    국(해양수산부)   국(해양수산부)

 2     황금동     106   -       0    천          162         161   국(해양수산부)   국(해양수산부)

 3     황금동     106   -       1    천          215         170   국(해양수산부)   국(해양수산부)

 4     황금동     107   -       0    전          188         121   국(해양수산부)   국(해양수산부)

 5     황금동     108   -       6    답         1,037        115   국(해양수산부)   국(해양수산부)

 6     황금동     108   -       7    답         1,269         1    국(해양수산부)   국(해양수산부)

 7     황금동     153   -       4    구          189         26     국(건설부)      국(건설부)

 8     황금동     153   -       5    제          330         69     국(건설부)      국(건설부)

 9     황금동     153   -       6    답         1,222        483     이정우         사유지

 10    황금동     153   -       7    답          428         94      주은숙         사유지

 11    황금동     153   -       8    답         3,352        284   김경임 외1인       사유지

 12    황금동     154   -       2    답         1,693        233   신대길 외1인       사유지

 13    황금동     173   -       0    전          711          1      이철호         사유지

 14    황금동     190   -       2    답          938          5      김치조         사유지

 15    황금동     190   -       14   도          531         152     광양시         광양시


                                              643
제16658호(그2)                       관            보           2007.12.28. (금요일)

연번 위    치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자(약)

16    황금동   190    -       16   도           129         20      광양시         광양시

17    황금동   190    -       24   도           257         18      광양시         광양시

18    황금동   191    -       0    임           962         330     임광섭         사유지

19    황금동   191    -       1    철          3,014        467    국(철도청)     국(철도청)

20    황금동   191    -       2    임           156         35    국(해양수산부)   국(해양수산부)

21    황금동   191    -       5    임           935         46    국(해양수산부)   국(해양수산부)

22    황금동   191    -       6    도            11          8      광양시         광양시

23    황금동   207    -       0    답          2,726     1,350      김형배         사유지

24    황금동   207    -       1    구           332         56     국(건설부)     국(건설부)

25    황금동   207    -       4    제           164         16     국(건설부)     국(건설부)

26    황금동   207    -       5    제           214         85    국(건설교통부)   국(건설교통부)

27    황금동   207    -       7    답           500         421     김혁중         사유지

28    황금동   207    -       9    답             4          4    국(해양수산부)   국(해양수산부)

29    황금동   207    -       16   답            73          3      오건자         사유지

30    황금동   207    -       19   답            12         12      광양시         광양시

31    황금동   207    -       20   답           835         205     김선미         사유지

32    황금동   207    -       21   답          1,198        74    오창관 외1인       사유지

33    황금동   207    -       51   도           555         313     광양시         광양시

34    황금동   207    -       54   구          1,392        691   국(농림수산부)   국(농림수산부)

35    황금동   207    -       55   구           782          1     국(건설부)     국(건설부)

36    황금동   207    -       56   답           127         55    국(해양수산부)   국(해양수산부)

37    황금동   207    -       58   제           168         167   국(건설교통부)   국(건설교통부)

38    황금동   207    -       59   제          2,770        198   국(건설교통부)   국(건설교통부)


                                             644
제16658호(그2)                      관            보            2007.12.28. (금요일)

연번 위    치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자(약)

39   황금동    207    -       61   답          277         277   국(해양수산부)   국(해양수산부)

40   황금동    207    -       62   답          928         394   국(해양수산부)   국(해양수산부)

41   황금동    207    -       63   답          661         306     오건자         사유지

42   황금동    207    -       65   답          825         115   국(해양수산부)   국(해양수산부)

43   황금동    207    -       66   답          289          1    국(해양수산부)   국(해양수산부)

44   황금동    207    -       75   구          435         325   국(농림수산부)   국(농림수산부)

45   황금동    207    -       76   구           26         26    국(농림수산부)   국(농림수산부)

46   황금동    207    -       85   도          658         474     광양시         광양시

47   황금동    207    -       89   답          189         91      이강재         사유지

48   황금동    208    -       0    전         1,608     1,094      김형배         사유지

49   황금동    210    -       0    전          106         14      김준갑         사유지

50   황금동    210    -       3    전          418         175     백순석         사유지

51   황금동    210    -       4    전          447         218     박영엽         사유지

52   황금동    230    -       0    전         1,630        200     김광열         사유지

53   황금동    231    -       0    전         1,319        330     조규홍         사유지

54   황금동    232    -       1    임         1,482        335     장동모         사유지

55   황금동    232    -       2    임          122         122    김소수남         사유지

56   황금동    232    -       3    전         1,791     1,749    김효기 외1인       사유지

57   황금동    232    -       4    임         2,436     2,400    국(해양수산부)   국(해양수산부)

58   황금동    232    -       6    임          196         196     김효기         사유지

59   황금동    232    -       7    전          314         314     백용운         사유지

60   황금동    232    -       8    임          290         169     이형덕         사유지

61   황금동    232    -       9    임         1,945        690   국(해양수산부)   국(해양수산부)


                                            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