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18호                   관          보            2014. 7. 31.(목요일)
연번                 소재지                    면적( )
                                             외 금회해제( 내) 비고
                                               ㎡

      읍·면      리       지번 지목       공부상    GB             GB

 16   남평  읍   수원리     301-2 전        53    17     36
 17   남평  읍   수원리     314-2 전       548   547      1
 18   남평  읍   수원리     332-1 전       660   524     136
 19   남평  읍   수원리     373-3 전       631   247     384
 20   남평  읍   수원리     373-7 전       425   375     50
 21   남평  읍   수원리    404-55 전       258   175     83
 22   남평  읍   수원리       407 전       403   371     32
 23   남평  읍   수원리    718-10잡         66    18     48
 24   남평  읍   수원리    산225-2 임        36     6     30
 25   남평  읍   평산리     127-5답        916   357     559
 26   남평  읍   평산리       128답        307   259     48
 27   남평  읍   평산리       131 전       502    29     473
 28   남평  읍   평산리     142-4 전       678   165     513
 29   남평  읍   평산리       539 전       170    11     159
 30   남평  읍   평산리      1055 전       926   138     788
 31   남평  읍   평산리      1118 전       936   350     586
 32   남평  읍   풍림리        3  전       664   472     192
 33   남평  읍   풍림리       159답        727   688     39
 34   남평  읍   풍림리       295 전       526    71     455
 35   남평  읍   풍림리      산10  임       595   540     55
 36   남평  읍   풍림리      산27  임       793   679     114
 37   남평  읍   풍림리       산9  임       397   363     34
 38   노안면     계림리       43  전       271    83     188
 39   노안면     계림리       73  임       628   561     67
 40   노안면     계림리      75-3 임       623   303     320
 41   노안면     계림리      90-2 전       146    86     60
 42   노안면     계림리      90-3 전       166    31     135
 43   노안면     계림리      90-4 전       885   621     264
 44   노안면     계림리       181 전       274   127     147
 45   노안면     계림리     182-1 전       519   396     123
 46   노안면     계림리       339 전       754    59     695
 47   노안면     계림리       340답         89    37     52
 48   노안면     계림리     769-1 전       539   462     77
 49   노안면     계림리     777-2 전       630   545     85
 50   노안면     계림리     777-8 전       233   232      1
 51   노안면     계림리     815-1 전       479   241     238
 52   노안면     계림리       825 전       678   114     564
 53   노안면     계림리       834 대       397   394      3
 54   노안면     계림리       835 대       331   328      3
 55   노안면     계림리     851-2답        456   393     63
 56   노안면     계림리     851-3답        599   502     97
 57   노안면     계림리    산106-1 임       722    25     697
                                219
제18318호                     관          보            2014. 7. 31.(목요일)
연번            소재지                           면적( )
                                               외 금회해제( 내) 비고
                                                 ㎡

      읍·면    리        지번     지목      공부상    GB             GB

 58   노안면   금동리     312-12    대       403   189     214
 59   노안면   금동리      350-8   답        948    14     934
 60   노안면   금동리     506-16   답        942   301     641
 61   노안면   금동리     506-18   답        750   290     460
 62   노안면   금동리     506-29   답        216   215      1
 63   노안면   금동리     506-30   답        798   321     477
 64   노안면   금동리      568-7   전        119    97     22
 65   노안면   금동리      568-8   전        139     2     137
 66   노안면   금동리        571   전        291   168     123
 67   노안면   금동리        572   전        185    52     133
 68   노안면   금동리        576   전        238   100     138
 69   노안면   금동리      577-1   전        171    83     88
 70   노안면   금동리      578-1   전        150    85     65
 71   노안면   금동리     산19-6    임        496   448     48
 72   노안면   도산리      89-12   전        555   136     419
 73   노안면   도산리      89-13   전        410   344     66
 74   노안면   도산리      89-15   전        879   808     71
 75   노안면   도산리      94-22   답        294    35     259
 76   노안면   도산리      94-23   답        252     3     249
 77   노안면   도산리      94-24   답        594    19     575
 78   노안면   도산리      94-25   답        996    82     914
 79   노안면   도산리       97-1   전        136    98     38
 80   노안면   도산리        105   전        681   389     292
 81   노안면   도산리      111-1   대        576   574      2
 82   노안면   도산리      140-1   답        436    72     364
 83   노안면   도산리      142-1   답        601   195     406
 84   노안면   도산리      142-2   전        162    84     78
 85   노안면   도산리      142-3   전        169    68     101
 86   노안면   도산리     142-12   답        395   162     233
 87   노안면   도산리      160-1   전        460   115     345
 88   노안면   도산리      234-1   임        139    27     112
 89   노안면   도산리      234-3   임        387    96     291
 90   노안면   도산리      244-3   답        182    33     149
 91   노안면   도산리        255   임        797   230     567
 92   노안면   도산리      654-1   전        601   582     19
 93   노안면   안산리      398-2   임        426    59     367
 94   노안면   안산리      398-3   전        496   371     125
 95   노안면   안산리      408-3   답        720    70     650
 96   노안면   안산리      408-4   답        492   399     93
 97   노안면   안산리      408-5   답        300    51     249
 98   노안면   안산리     862-17   답        550    60     490
 99   노안면   안산리     862-18   답        372    64     308
                                  220
제18318호                 관           보            2014. 7. 31.(목요일)
연번               소재지                     면적( )
                                            외 금회해제( 내) 비고
                                              ㎡

      읍·면    리        지번 지목       공부상    GB             GB

100   노안면   안산리      863-4답        660   310     350
101   노안면   안산리      863-5답        684   466     218
102   노안면   안산리      863-8답        990   102     888
103   노안면   안산리      863-9답        732   401     331
104   노안면   안산리     863-10답        750   681     69
105   노안면   안산리     863-15답        827   540     287
106   노안면   안산리      868-1 전       387   257     130
107   노안면   양천리       196  전       833   114     719
108   노안면   양천리      197-1 전       896   895      1
109   노안면   양천리       198 답        232   188     44
110   노안면   양천리      253-2답        630   242     388
111   노안면   양천리      253-3답        762   725     37
112   노안면   양천리      253-4답        840   239     601
113   노안면   양천리       256 답        840   122     718
114   노안면   양천리       257 답        572   281     291
115   노안면   용산리       155 잡         56    26     30
116   노안면   용산리      160-3 전        46    37      9
117   노안면   용산리      162-2 전       833   240     593
118   노안면   용산리     175-19답        594   572     22
119   노안면   용산리     175-20답        630    55     575
120   노안면   용산리     175-21답        846   437     409
121   노안면   용산리     175-30답        634     4     630
122   노안면   용산리      199-1 임        26    25      1
123   노안면   용산리       204  전       926   896     30
124   노안면   용산리      219-8 임       666   204     462
125   노안면   용산리       219  임       248    26     222
126   노안면   용산리      247-3답        930   921      9
127   노안면   용산리      247-4답        924   381     543
128   노안면   용산리      247-5답        408    84     324
129   노안면   용산리     247-17답        689   105     584
130   노안면   유 리
             곡       503-5 전       266   113     153
131   노안면   유 리
             곡       746-5 임       412   122     290
132   노안면   유 리
             곡       784-7 과       799   500     299
133   노안면   유 리
             곡        827  전       701    45     656
134   노안면   유 리
             곡        828  전       959    15     944
135   노안면   유 리
             곡        829  전       612    26     586
136   노안면   유 리
             곡       872-2 전       413   252     161
137   노안면   유 리
             곡       899-1답        787   763     24
138   노안면   유 리
             곡       907-1답        575    73     502
139   노안면   유 리
             곡       985-1 전       477   129     348
140   노안면   유 리
             곡      1004-3답        468    46     422
141   노안면   유 리
             곡     1004-13답        570    22     548
                               221
제18318호                 관          보            2014. 7. 31.(목요일)
연번               소재지                    면적( )
                                           외 금회해제( 내) 비고
                                             ㎡

      읍·면    리       지번 지목       공부상    GB             GB

142   노안면   유 리
             곡     1005-4답        666    63     603
143   노안면   유 리
             곡     산206-6 임       403   104     299
144   노안면   유 리
             곡      산5-1 임        992   289     703
145   노안면   장동리     292-3답        960   926     34
146   노안면   장동리     292-4답        396   394      2
147   노안면   장동리    297-19 전       206   202      4
148   노안면   장동리     298-6 전       181    24     157
149   노안면   장동리     299-6답        462   433     29
150   노안면   장동리     299-7답        576   361     215
151   노안면   장동리     299-8답        420   209     211
152   노안면   장동리     300-7답        822   106     716
153   노안면   장동리    300-12답        504     8     496
154   노안면   장동리    300-16답        756   151     605
155   노안면   장동리    300-17답        384    47     337
156   노안면   장동리    300-18답        756   589     167
157   노안면   장동리    300-21답        978   692     286
158   노안면   장동리    300-23답        342    19     323
159   노안면   장동리    300-24답        546   123     423
160   노안면   장동리    300-25답        516   133     383
161   노안면   장동리     372-3답         99    31     68
162   노안면   장동리     372-4답         69    35     34
163   노안면   장동리     372-5답         46    27     19
164   노안면   장동리     390-6 전       301    26     275
165   노안면   장동리     392-1답         50    36     14
166   노안면   장동리     394-1답         36    19     17
167   노안면   장동리     406-3 전       407   172     235
168   노안면   장동리     406-4 전       400   363     37
169   노안면   장동리    산3-12 임        270   251     19
170   노안면   학산리     10-17 전       132   127      5
171   노안면   학산리       22  임       281   258     23
172   노안면   학산리      70-1 전       390   350     40
173   노안면   학산리      70-6 전        45    29     16
174   노안면   학산리     104-3 전       533   121     412
175   노안면   학산리     106-1 전       628   307     321
176   노안면   학산리     130-2 임        33    23     10
177   노안면   학산리     149-1 전       678    90     588
178   노안면   학산리       151 전       446   335     111
179   노안면   학산리       152묘        357   308     49
180   노안면   학산리       156 전       281    56     225
181   노안면   학산리       157 전       215   159     56
182   노안면   학산리     237-4 임       367   207     160
183   노안면   학산리    311-31답        522     9     513
                              222
제18319호           관             보          2014. 8. 1.(금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49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제36조부터 제38조 및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1조
의 규정에 따른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37조·제38조, 같
  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0조·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8조·제9조에 따른 신규 정보통신
  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신속처리와 임시허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속처리의 신청 등) 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
  다) 제36조제1항의 신속처리 신청요건에 적합한 자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미래창조과학
  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
  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요청할 수 있다.
 1. 신속처리를 신청하기 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 승인 등록 인가 검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나, 법 제36조제1항제1호 또
    는 제2호의 사유와 관련되어 허가등이 반려된 관계 서류
 2.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하여 관련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행정기관과 그 사유를 포
    함한 서류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신속처리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신청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
  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3조(신속처리의 통보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신속처리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서 사본 및 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첨부자료(이하 ‘자료등’이라 한다)
  를 첨부하여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신청사실 및 신청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제3항에 따른 회신을 하지 아니할 경우,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료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보를 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서비스의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
  부(임시허가 필요 여부를 포함할 수 있다)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4조(신속처리의 후속처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회신(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법령에 따른 허가등의 필요여부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필요 여부 등
  을 영 제39조제3항 및 규칙 제7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신속처리 결과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5
제18319호               관       보          2014. 8. 1.(금요일)
제5조(임시허가 신청 등) ①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임시허가에 필
  요한 제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속처리 신청서류
 2. 영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속처리 결과통지서의 부본
 3. 규칙 제8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임시허가 신청서
 4. 신청인의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능력 등이 포함된 기술·
     서비스의 운용계획서(이용자 보호계획 포함)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임시허가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40조제
  3항에 따른 신청일은 신청인이 보완서류를 제출한 일자로 본다.
제6조(임시허가의 기준) ①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고려하여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 여부와 임시허가의 내용 및 조
  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허가 요건의 충족 여부
 2.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 및 검사 결과
 3. 당해 기술·서비스가 새롭게 개발되었거나 기존 기술 서비스가 개량된 것인지 여부
 4. 당해 기술·서비스가 새로운 사회적·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인지 여부
 5. 당해 기술 서비스가 관련 시장 및 이용자 등에 미치는 영향
 6. 당해 기술·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능력
 7. 당해 기술·서비스 운용계획의 합리성․적정성
 8. 기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당해 기술·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기술 서비
  스와 동일한 기술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 중 제1호, 제2호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을 고려하여 임시허가 여부와 임시허가의 내용 및 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의 단축) 영 제41조제1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해당 신규 정보통
  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관련 법령에 도입되어 허가등의 신청이 가능해
  진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8조(외부 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임시허가와 관련한 주요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외부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여부
 2.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임시허가의 내용 및 임시허가시 필요한 조건에 관한 사항
 3.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단축여부에 관한 사항
 4.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시허가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1. 4년제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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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19호              관        보         2014. 8. 1.(금요일)
 2. 국·공립 연구기관의 박사급 이상인 자
 3. 변호사·회계사 등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4. 업체나 단체(협회, 조합)에서 10년 이상 해당 분야에 근무한 자
 5. 정부기관, 법령에 의한 인증업무 수행기관 등에서 해당 분야와 관련된 보직에 있는 자
 6.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소집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
 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임시허가의 기준에 따라 임시허가 여부, 임시허가의 내용 및 조건을 심
 의하며, 필요시 시험 및 검사기관에 추가 자료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
 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시험 등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은
 허가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기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임시허가의 결정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의결
 과와 제12조제5항에 따라 시험 검사기관에서 제출한 시험 수행 결과서를 참고하여 임시허가 여부,
 임시허가의 내용 및 조건을 최종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임시허가증 발급 후 이 사실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11조(임시허가의 취소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임시허가를 취
 소할 경우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 취소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 심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임시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 사실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12조(시험 및 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험 및 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국립전
 파연구원 또는 중앙전파관리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법률에 따라 위임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적합한 기관을
 시험 및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험 및 검사기관은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험 및 검사기관은 시험 및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임시허가를 신청한 신규 정보통신융
 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험 및 검사기관은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증빙·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시험 및 검사기관은 시험 및 검사, 현장심사 등을 수행한 후 시험 수행 결과서를 작성하여 미래
 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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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19호               관        보           2014. 8. 1.(금요일)
제13조(시험 및 검사 비용의 부담 등) ① 영 제40조제4항에 따라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수수료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험 및 검사를 시험 및 검사기관에게 의뢰할 때에
  는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수료를 미리 제출받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명시적으로 소요된 모든 수수료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수수료는 신청인이 직접 시험 및 검사기관에게 납부한다.
  ④ 시험 및 검사기관이 수행하는 시험 및 검사, 심사 등에 대한 수수료는 해당 기관의 수수료 산정
  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제14조(수당) 위원회 등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위원회의 공정성 보장 등) ① 위원회 위원은 신청인에 대한 공정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위원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대한 보장을 위하여 별지의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서약서
  본인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를 위한 외부 평가위원회 활동
을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다 음-
1. 관련 요령의 준수와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외부 평가위원회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한다.
2.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어떠한 상업적 이해관계나 기타 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한다.
3.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는 이해관계자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동의 없이 누설하지 않는다.
4. 피 평가기관 또는 이해 당사자로부터의 금품 수수나 향응을 받지 않는다.
상기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민․형사상의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 소속 및 직위 :
-성      명:           (서명 또는 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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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19호                 관        보           2014. 8. 1.(금요일)
 5. 가축에 대한 약품이나 사료구입 등 사육증명서
 6. 쇠고기이력제시스템 등재 여부 확인 및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등의 사육증명서
 7.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변경신고 또는 변경허가 포함) 서류상
    축사로 등재된 증빙서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해당 시․군․구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에는 고시 시행일 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제2조(유효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시행일부
 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환경부고시제2014-128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에 따라「낙동강수계 물이용
부담금 부과율」고시(환경부고시 제2013-106호, 2013.8.2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4년 8월 1일
              환경부장관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 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 낙동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170원
 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7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특례) 낙동강수계 최하류 지역인 부산광역시에 대해서는 물금취수장
 상수원 원수의 월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리터당 3밀리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이용부담
 금의 부과율을 수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동하여 적용한다.


◉환경부고시제2014-129호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
 『수도법』제26조제3항에 따라 먹는물 수질기준항목 이외에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의 운영에 필요한
먹는물 감시항목의 지정대상, 지정절차, 먹는물 감시항목별 감시기준 및 검사주기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일
              환경부장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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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19호                       관          보              2014. 8. 1.(금요일)
가. 사업시행지 : 전북 고창군 상하면 상하1길 34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 군계획시설(중학교)사업
 ○명칭 : 고창상중학교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번지
 ○성명 : 전라북도교육감
라. 사업시행의 개요
 ○부지 면적 : 24,946 ㎡
 ○건물연면적: 2,184.97 ㎡
 ○재 원 :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마. 사업시행기간 : 2014. 7. ~ 20154. 4.
바. 토지조서
 순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          (㎡)         주 소              성 명
 1 상하면
     장산리 78-6 학 19,772 19,475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전라북도교육감
                                                  111번지
 2    “    산132 임 5,471 5,471                        “           전라북도교육감
    합계 (2필지)            25,243 24,946
사. 건물조서
 순 시설명 건축면적당 초(㎡)연면적                      건축면적
                                                  변 경(㎡)
                                                        연면적         증․감 비고
  1 본관동        928.65         1,857.30     759.51       1,693.07    -164.23
  2 교사2동       275.40          275.40      275.40        275.40        0
  3 부속1동        59.48           59.48         0             0       -59.48
  4 부속2동        38.68           38.68         0             0       -38.68
  5 부속3동        52.68           52.68       52.68         52.68        0
  6 부속4동       113.82          113.82      113.82        113.82        0
  7 부속5동        50.00           50.00       50.00         50.00        0
    합계        1,518.71        2,447.36    1,251.41      2,184.97    -262.39
◉광주광역시공고제2014-481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실제 정상 활동하고 있지 아니한 중소기업협동조
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휴면조합으로 지정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일
                광주광역시장
1. 대상 조합명
   연번        조합명           소재지        대표자   휴면지정 사유
           광주전남광고물
    1 제작공업협동조합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 김남주    ○ 총회 미개최 및
                           846-6             활동실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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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19호               관       보          2014. 8. 1.(금요일)
2. 유의사항
  가.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이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재개신고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
    른 증빙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활동재개신고서를 받고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합니다.
  나. 휴면조합으로 지정 공고 후 1년 안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의 규정
    에 의거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3. 문의 및 활동재개신고서 제출기관 : 광주광역시청 기업지원과(☎062-613-3871)
◉강원도공고제2014-758호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자진반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
납)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일
               강원도지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자진반납 사항
 1. 상 호 : (주)한국환경엔지니어링
 2. 대표자 : 공 진 길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7-15(☎033-574-9777)
 4 실험실소재지 : 측정대행계약
 5. 업종(등록번호) :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제102호)
 6. 신규등록일자 : 2002. 2. 7.
◉구운초등학교공고제2014-19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전통지서(청문 재실시 통지) 공시송달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본교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급식납품업체의 대표자
에게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한 결과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고 청문 전까지 의견제출을 하거나 청문일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8월 1일
                구운초등학교장
1. 청문대상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공시송달사유
    제이제이푸드 김동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팔곡두레길 38 우편반송         폐문부재로
                                                   및 연락불가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급식납품업체의 갑작스런 납품중단 및 계약이행 포기로 부정당업자 제
                     재 사유 발생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제재
4. 근거법령
  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나.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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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19호                 관        보           2014. 8. 1.(금요일)
◉외교부고시제2014-839호
  2014년 7월 24일 네피도에서 이백순 주미얀마 대한민국대사와 Lei Lei Thein 미얀마 국가계획경제
개발부차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4년 7월 24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공
화국 정부 간의 2014-2017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일
                 외교부장관
(한글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2014-2017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이하 “미얀마 정부”라 한다)는,
    1997년 10월 2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미얀마 정부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미얀마연
방공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최대한도 약정
금액이 미화 오억 달러(US$5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국 원화로 EDCF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미얀마 정부에 공여
된다.
        가. 한국 정부와 미얀마 정부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발굴하고 미얀마 정부
           는 이 약정에 따라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장래 사업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미얀마 정부는 각 개별 사업을 위하여 차관을 공여할 것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가 사업 심사 이후 요청된 사업에 대하여 차관을 공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한국 정부는 그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미얀마 정부에 통지한다.
        라. 각 개별 사업의 세부사항과 사업을 위한 차관 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 (EDCF를 위한
           정부 기관) (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미얀마 정부 간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
           이라 한다)에 명시되고 차관계약을 통해 이용가능하게 된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각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인는 미얀마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은 1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며, 이자율은 연 0.01퍼센트 또는 0.05
           퍼센트이다. 이러한 조건은 개별 사업의 특성을 적절히 고려하고 대한민국 법령과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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