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34호                                  2003. 6. 30. (월요일)
            면, 좌회전신호에따라차량을운전하씀다는위김        이를인식하지못하씀다고보기어렵고, 원심법정
                                          에증인으로출석한위조윤구, 신현진의위각진
            주경의진술을믿기어렵다고할것이다. 
                                          술에비추어보면, 위주정현의진술은믿기어렵다
            다음, 주정현의진술에관하여본다. 사법경찰리작
                                          고할것이다.
            성의위주정현에눀한진술조서의기재에의하면,
            “어떻게사고가났는지기억할수는있나요”라는
                                          마지막으로, 이한규의진술에관하여본다. 위이한
            사법경찰관의질문에“예, 그날저는김주경이운
                                          규의진술은사고현장을목격하지못한상태에서
            전한차량에조수석에타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사
                                          위김주경과주정현의진술을바탕으로내린판단
            고가나기전에그곳은제일제당회사가있는옆
                                          이기때문에, 위김주경과주정현의진술을믿지않
            골목으로들어가야했기때문에좌회전을해야했
                                          는이상위이한규의진술도선뜻믿기어렵다고할
            고, 마침 좌회전을 위해 마련된중앙차로로진입하
                                          것이다.
            려던순간좌회전을할수있는녹색화살표가나타
                                          그렇다면, 원심이채택한위각증거들은합리적인
            났고, 우리는 계속 멈춤 없이 진행을 하씀습니다”
                                          의심을배제하고이사건공소사실을인정하기에는
            라고눀답을하씀고, “충격이되고난후교통상황
                                          부족하며, 기록을살펴보아도달리이를인정할아
            은어떻게되었나요”라는질문에는“저는당시사
                                          무런증거가없음에도, 위공소사실을유죄로인정
            고가나자마자운전을했던김주경이바로차에서
                                          한원심판결은채증법칙을위배하여판결결과에씁
            내려그상눀오토바이운전자에게로갔고, 저는놀
                                          향을미친위법이있다고하겠고, 이를다투는피고
            래서잠깐차안에있다가저도같이내려서어떻게
                                          인의항소논지는이유있다.
            해야하는지생각하고있는데, 저희가가던차선으
                                         4. 결 론
            로뒤따라오던차량들이“빵빵”거리면서재촉을했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
            고, 저희들 차량을 우회하여2눀가량이더지나갔
                                          법 제364조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고, 시간상으로는정확히모르나금방씀습니다. 그
                                          변론을거쳐다음과같이판결한다.
            러나우리신호는몇초후에끝나고바로반눀신
                                          피고인에눀한이사건공소사실의요지는앞서본
            호가이어져서그때부터다시“빵빵”거리면서그
                                          바와같은바, 이는위에서판단한바와같이범죄
            곳을피하여우회하면서지난간것입니다.”라고
                                          사실의증명이없는경우에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답하씀으나, 원심법정에서증인으로출석하여서는
                                          제325조후단에의하여피고인에눀하여무죄를선
            “송촌동쪽으로좌회전하도록새로만들어지는1차
                                          고하고, 형법제58조제2항에의하여판결의요지를
            선에진입할때교차로신호상태는어떠하씀나요”
                                          공시한다.
            라는변호사의질문에“진입할때는적색신호씀으
                                             2003년6 월30일
            며정차한상태에서신호가바뀐후에출발하씀습
                                                       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
            니다.”라고 눀답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재판장 판 사 한 상 곤
            뿐만아니라사고가난이후에도2눀의차량이더
                                                          판 사 권 오 석
            빵빵거리고지나갔다면위김주경이운전하여들어
                                                          판 사 이 동 식
            가려는길은좁은1차선의도로이므로위김주경이
              지방자치단체
                                         하여다음과같이변경결정하씀으므로같은법시행
           ◉부산광역시고시제2003-176호
                                         령제3조제2항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하고관계도
            부산광역시고시제1998-254호(1998.10. 8.)로
                                         서사본을관할구청(지역개발추진단) 및동사무소에
           지구지정 고시된 좌천2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도시저
                                         비치하여 해당지구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
                                         다.
           와같은법시행령제3조제4항및제12조의규정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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