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50호                                                            2002.11.15. (금요일)
                        고                   시
                                                                    는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조)를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2-46호
                                                                    이행하여야하며, 누구든지씁리를목적으로동매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거정보통신
                                                                    체물을청소년을눀상으로판매·눀여·배포하거
                 윤리위원회가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동법제
                                                                    나시청·관람·이용에제공하여서는아니됨(제17
                 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고시
                                                                    조)
                 요청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동법제22조제1항에의
                                                                  3. 벌칙내용
                 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제14조)위반:2년이하의
                       2002년11월15일
                                                                    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법제51조제1호) 판
                                       청소년보호위원회
                                                                    매금지등의의무(법제17조)위반:3년이하의 징역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아래목록표와같음.
                                                                    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법제50조제1호) (과징
                 2. 의무사항
                                                                    금: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100만원)
                   다음목록의청소년유해정보물을제공하는사업자
                  일 련                              정      보 심       의                          결 정 고 시 의
                         제       목 인 터 넷 명                             심 의 번 호 결정년월일
                  번 호                              제 공 자 결정기관                                  사 유 효력발생일
                  2002- yasa.tv     www.yasa.tv    yasa.tv   정보통신 20024322-1 2002.10.22. 선정성 200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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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molcapj     www.molcapj.   molcapj   정보통신 20024322-2 2002.10.22. 선정성 200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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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selcam      www.selcam.com 셀캠        정보통신 20024322-11 2002.10.22. 선정성 200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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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