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4-289호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
(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
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및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12. 10. ∼2024.  12.  24.(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63-620-2955)로 연락하여 
독촉고지서를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 
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홈페이지 : http://www.roadfine.go.kr
6. 문    의 :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로13 (월락동 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과적담당(☎ 063-620-2955)
붙임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각 1부.  끝.
부과
대상
차량번
호
위반
일시
위반
장소
부과금액
(원)
주  소
고지
내역
반송
사유
김*구
대구84
아1052
2024-06-18
남원지사 
남원영업소
500,000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54길93-1(방촌
동)네이처빌 20*호
고지서
전송
폐문부
재
강*선
전북06
아8043
2024-09-03
일반국도 
17호선
500,000
전북 익산시 평동로 799, 108동 120*호
고지서
전송
폐문부
재
박*주
광주90
바1190
2023-11-01
남원지사 
순창영업소
1,030,000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108번길 95
(신용동) 장미빌20*호
가산금
고지서
전송
폐문부
재
홍*훈
전북06
바4953
2024-05-29
전북 임실군 
성수면
1,030,00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남로 
42  (만성동) 20*호
가산금
고지서
전송
폐문부
재
김*섭
전북85
사8678
2024-06-14
남원지사
순창영업소
1,236,000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붕맛길 81-9, 시
영원룸 1동 20*호(향교동)
가산금
고지서
전송
보관기
간경과
최*목
인천98
바2341
2024-07-05
일반국도 
30호선
3,090,000
대구 당산로 67길 10 20*호
가산금
고지서
전송
폐문부
재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42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Ⅱ) 광역상수도 용
수공급 신뢰성 제고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도권(Ⅱ)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사업 실시계획 변경(5차) 승인
  1. 사업의 명칭: 수도권(Ⅱ)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나. 주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시설물 노후화로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수도권(Ⅱ) 광역상수도 시설에 대한 노후
관 갱생 및 비상연계관로, 복선화관로 설치로 안정적인 용수공급 체계 구축
  4. 사업의 개요
   가. 수    원: 팔당댐
   나. 급수지역: 서울특별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과천시
   다. 용수공급량: 746,860천㎥/일 (일최대)
   라. 목표연도: 2030년
   마. 시설개요
시
설
명
규
격
수
량
비고
∙노후관갱생공사
D＝3,800〜900㎜
L＝57.0㎞
∙신설관로
D＝1,500〜500㎜
L＝29.4㎞
∙노후관폐쇄
D＝1,100〜900㎜
L＝13.0㎞
∙노후밸브실등시설물개량
1식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적
도수관로
하남시, 서울특별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등
180,419.0㎡
  6. 급수구역: 서울특별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과천시
  7. 사업시행기간(변 경): 
   - (당 초) 2014 ∼ 2024년 12월
   - (변 경) 2014 ∼ 2025년 6월
  8. 수용 ․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 ․ 지목 ․ 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변경없음)
  9. 자금조달계획
구분
합계
국고
지방비
자체자금
기타
총사업비
(백만원)
238,056
71,348
-
166,708
-
  10. 기 타: 관계 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수도사업단(031-270-9347)에 비치하여 토지 소
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열람 가능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4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
다.
2024년 12월 10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국적상실일
상실사유
전영아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1.18
외국국적취득
박윤희
1964.**.**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04.04.29
외국국적취득
호성기
1953.**.**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1990.03.27
외국국적취득
주영원
195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04.04.14
외국국적취득
한수진
1979.**.**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2.01.24
외국국적취득
정춘희
1947.**.**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1988.09.06
외국국적취득
안미영
197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07.03.14
외국국적취득
박옥순
1962.**.**
여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김포시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지관자
1958.**.**
여성
핀란드
경상북도 봉화군 ****
2015.08.05
외국국적취득
한예지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12.20
외국국적취득
신영은
1991.**.**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3.09.11
외국국적취득
김용완
1957.**.**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07.02.20
외국국적취득
김성균
195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1987.07.10
외국국적취득
차신우
1979.**.**
남성
미국
전라남도 완도군 ****
2005.02.10
외국국적취득
하가이발렌티나
아나톨레브나
1981.**.**
여성
우즈베키스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4.05.19 외국국적포기불이행
하가이알렉세이
드미트리에비츠
2005.**.**
남성
우즈베키스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4.05.19 외국국적포기불이행
하가이예선
드미트리에브나
2020.**.**
여성
우즈베키스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4.05.19 외국국적포기불이행
임혜숙
1949.**.**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논산시 ****
1998.07.01
외국국적취득
노품문
2011.**.**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2024.10.18 외국국적포기불이행
박선경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6.06.08
외국국적취득
이선신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9.02.20
외국국적취득
최두원
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09.05.28
외국국적취득
이향옥
195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00.07.12
외국국적취득
◉기획재정부고시제2024-39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 일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일부개정 
1. 개정이유
  ’22년 개정 이후 제기된 운영상 오류 등을 개선하고, 기술 변화에 따른 신상품 반영 및 국민 보
건‧환경보호 등을 위해 통관상 관리가 필요한 품목 등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신기술•신생 에너지 관련 품목 신설
    전기차 부품이나 수소연료시스템, 수전해 설비, 서비스 로봇 등의 신기술 물품이 ‘기타 호’ 등
에 포괄 분류되어 있어 공급망 관리와 무역통계 산출 등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신설하려는 것임
나. 국민보건•환경보호 등을 위해 통관상관리가 필요한 품목 신설
    구이용 숯(착화제), 수도꼭지(납성분), 중국산 활어(국내산 둔갑), 스텐트(관상동맥용), 인공수정
체(안구)와 수소불화탄소(오존층 파괴물질)•포레이트(잔류농약) 등과 같이 통관상 관리가 필요
한 품목을 신설하려는 것임
다. 품목분류 해석과 맞지 않는 HSK 체계 오류 등을 개정
    품목분류 해석 변경 등으로 HSK 수정이 필요한 초음파 어군탐지기, 집성판, 정형외과용 스크루 
등을 해석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임
라. 그 외 관세율표 또는 HSK 국․영문 간 용어 불일치 등을 개정
    관세율표와 또는 HSK 국․영문 간 용어 불일치 등을 교정함으로써 그 간의 혼란을 해소하려는 것
임
3. 참고사항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별표] 개정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s://www.moef.go.kr) 법령 
> 행정규칙 >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594호

 「도로법」제76조제1항·제2항, 제77조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당 차량의 운행 제한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차량의 운행 제한 공고

                                       익산-평택선, 익산-평택선의 지선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명
                                         (고속국도 제17호, 173호)


          1. 축하중 10톤 초과,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폭 2.5미터
           초과, 높이 4.2미터 초과,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금지 또는                                           ~
          2. 관리청이 특히 도로 구조의    구간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
 제한의 대상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
                                             (94.00km)
           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3.「유료도로법 시행령」제2조
           에 따른 건설기계 이외의 건
           설기계



   기간                      2024년 12월 10일부터 계속



이유 : 도로의 구조 보전 및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 방지



그 밖의 사항 :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아래 열람장소에 비치

 ㅇ 열람장소 : 서부내륙고속도로(주)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기산길 111

           ☎ 1555-6025



첨부서류 :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1
◉서천경찰서공고 제2024년 -경무0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관인(공인)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서천경찰서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최초 사용일 : 2025년 1월 1일
○ 재등록 관인명 : 서천경찰서장인
○ 폐기일 : 2025년 1월 1일
○ 폐기 관인명 : 서천경찰서장인
서천경찰서장인
서천경찰서장인(전자이미지관인)
서천경찰서장인
서천경찰서장인(전자이미지관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650호

 「도로법」제39조에 따라 도로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 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17호 익산~평택선, 제173호 익산~평택선의 지선


3. 사용개시구간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94.00km


4. 중요 경과지 : 충청남도 부여군(규암면 노화리, 수목리, 구룡면 구봉리, 은산면 내지리, 경둔리, 홍
             산리, 대양리, 오번리, 장벌리)
             충청남도 청양군(남양면 온직리, 용두리, 대봉리, 금정리, 청양읍 정좌리, 군량리,
             벽천리, 장승리, 청수리, 비봉면 용천리, 양사리, 강정리)
             충청남도 홍성군(장곡면 천태리)
             충청남도 예산군(광시면 노전리, 운산리, 광시리, 은사리, 구례리, 신대리, 마사리,
             관음리, 동산리, 대흥면 상중리, 동서리, 교촌리, 응봉면 건지화리, 신리, 평촌리, 운
             곡리, 증곡리, 오가면 월곡리, 신장리, 신석리, 역탑리, 좌방리, 분천리, 원천리, 오
             촌리, 신암면 오산리, 용궁리, 두곡리, 신종리)
             충청남도 아산시(선장면 장곳리, 대정리, 군덕리, 신성리, 선창리, 신동리, 도고면
             신언리, 신창면 가내리, 신곡리, 인주면 해암리, 도흥리, 냉정리, 공세리, 영인면 월
             선리)
             경기도 평택시(현덕면 권관리, 장수리, 방축리, 기산리, 대안리, 덕목리, 포승읍 신
             영리, 희곡리, 내기리, 안중읍 삼정리, 오성면 길음리)


5. 사용개시일자 : 2024. 12. 10.(화) 12:00


6. 비고 : 관련도면은 서부내륙고속도로(주)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함


ㅇ 열람장소 : 서부내륙고속도로(주)
ㅇ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기산길 111 ☎ 1555-6025


7. 첨부서류 : 5만분의 1 이상 지형도
대구봉덕초등학교 공고 제2024-49호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 점유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하나 현지이주 말소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대구봉덕초등학교장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시송달 내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무단 점유한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2. 공고기간
2024. 12. 10. ~ 2024. 12. 24. (15일간)
3. 대상자 및 부과내역
[붙임] 참고
4. 법적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조
5. 의견제출 기한
담당부서
대구봉덕초등학교 행정실
전화
053-234-0582
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효성로 71(봉덕동)
기한
2024년 12월 관보게재일로부터 14일 이내
1. 의견 제출시 유의사항
  1) 위 사항에 대하여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근거자  
     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우리학교 행정실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  
     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  
     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에 의거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봉덕초등학교 행정실(☎053-234-0582)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2. 상기 사항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024년 12월 관보 
게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무단점유 공유재산 내역 및 변상금 부과내역
     
소재지
대구광역시 남구 효성로 71
지목
학교용지
인접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삼정1길 27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1319-1)
점유자
배창규
점유사항
기와집일부점유
변상금 부과기간
2019.1.1.~2023.12.31.(5년)
변상금 
산출내역
산출식
개별공시지가(원)*면적(㎡)*사용요율*점유기간*120/100
금액(원)
2019년도
770,000원×90×25/1000×365/365×120/100=
2,079,000
2020년도
825,000원×90×25/1000×365/365×120/100=
2,227,500
2021년도
899,000원×90×25/1000×365/365×120/100=
2,427,300
2022년도
994,000원×90×25/1000×365/365×120/100=
2,683,800
2023년도
939,900원×90×25/1000×365/365×120/100=
2,537,730
총 납부금액
11,955,330
      
붙임  변상금 사전통지서 1부.  끝.
〔별지 제34호 서식〕                                                                 (앞면)
변상금사전통지서
대상자
①성
명
배창규
②주민등록번호
560117-*******
③주
소
·
④전화번호
·
⑤부과내용
재산의표시
점유면적
(㎡)
부과기간
예상변상금
(원)
비고
소재지
지
목
지적(㎡)
대구남구
효성로71
(봉덕동)
학교용지
19,440
90
2019.01.01.～2019.12.31.
2,079,000
2020.01.01.～2020.12.31.
2,227,500
2021.01.01.～2021.12.31.
2,427,300
2022.01.01.～2022.12.31.
2,683,800
2023.01.01.～2023.12.31.
2,537,730
합계
11,955,330
3년분납가능
(연3%이자)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제61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
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역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2024년 
12월 23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2024년   12월  10일
대구봉덕초등학교장   (인)
                                                                배창규 귀하
(뒷면)
※ 변상금: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31조의규정에의하여산정한대부료
또는사용료의100분의120상당액에그재산을점유한기간을곱한금액
처
리
기
관
점유·사용자
재산관리청
(위임·위탁을받은자포함)
발
송
제
출
변상금부과고지
의견서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변상금사전통지
〔별지 제36호 서식〕
변상금분할납부신청서
처리기한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신청내용
재산의표시
신청면적
(㎡)
신청사유
분납형식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
)년분납
(
)년분납
(
)년분납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81조제1항및「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제62조의규정에의하여위재산의변상금을분할납부하고자합니
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대구봉덕초등학교장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55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1.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1S-LSD(붙임1. 연번 111)를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자 함. 또한 민원 편의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1-220호,
제2012-273호, 제2013-44호, 제2013-173호, 제2013-271호, 제2014-152호, 제2014-369호, 
제2015-382호, 제2016-248호, 제2016-311호, 제2016-704호, 제2017-104호, 제2017-209호,
제2017-328호, 제2017-437호, 제2018-187호, 제2018-380호, 제2018-479호, 제2019-248호, 
제2019-306호, 제2019-361호, 제2019-417호, 제2019-505호, 제2019-567호, 제2020-96호, 
제2020-153호, 제2020-203호, 제2020-401호, 제2020-530호, 제2021-99호, 제2021-287호, 
제2021-433호, 제2022-016호, 제2022-99호, 제2022-174호, 제2022-281호, 제2022-381호, 
제2022-421호, 제2022-460호, 제2022-552호, 제2022-583호, 제2023-078호, 제2023-195호, 
제2023-229호, 제2023-257호, 제2023-289호, 제2023-416호, 제2023-430호, 제2023-530호,
제2023-566호, 제2023-587호, 제2024-003호, 제2024-013호, 제2024-117호, 제2024-210호, 
제2024-239호, 제2024-330호, 제2024-404호, 제2024-480호, 제2024-517호를 통합하여 전체
목록을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110
MDMB-ICA
Methyl 
2-(1H-indole-3-carbonylamino)-3,3-d
imethylbutanoate
2
가. (구조)(Hetero)arylcarboxamide, (효과)cannabinoid receptor agonist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MDMB-ICA의 약리효과는 보고된 바 없으나,
구조적으로 유사한 MDMB-5Br-INACA(2군 임시마약류)는 칸나비노이드 
수용체에 작용하며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다. 정보없음
라. 국내 유통 사례 확인(인천광역시경찰청)
마. 호주(SCHEDULE 9, SYNTHETIC CANNABINOMIMETICS) 규제
‘24.11.12.
~’27.5.16.
111
1S-LSD
(8β)-1-(3-(trimethylsilyl)propionyl)-N,
N-diethyl-6-methyl-9,10-didehydroer
goline-8-carboxamide
2
가. (구조) Ergoline, (효과) Hallucinogen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1S-LSD와 유사한 LSD는 5HT2a 수용체에영향을 미침
으로써 환각효과를 초래함)
다. 1S-LSD와 유사한 LSD의 복용은 감각 지각, 공감각, 환각, 시간 지각 변화, 
비인격화및비현실감을 증가시켰으나, 신체적 의존성은관찰되지 않
았으며 독성도 낮았음
라. 국내 유입 사례 확인(관세청)
마.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미규제
‘24.12.9.~
’27.5.1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593호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17호 익산~평택선, 제173호 익산~평택선의 지선

3. 통행료 수납자 : 서부내륙고속도로(주) 대표이사

4. 주요구간 통행료

【제1종】2축 차량, 윤폭 279.4mm 이하(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단위 : 원)
                                                           예산추              예산                      부여
           포승      포승      안중      평택호     영인      아산      사고택     예산              청양      부여
   구분      JCT      IC      IC      IC      IC     JCT     (신암)    JCT     예당호      IC     JCT      구룡
                                                             IC              IC                      IC


  포승JCT      -     1,400   2,000   1,700   2,100   2,100   3,100   3,700   3,900   5,200   6,200   6,400


  포승IC     1,400     -     1,800   1,500   1,900   2,000   3,000   3,500   3,800   5,100   6,100   6,300


  안중IC     2,000   1,800     -     1,700   2,100   2,100   3,100   3,700   3,900   5,200   6,200   6,500


  평택호IC    1,700   1,500   1,700     -     1,600   1,700   2,700   3,200   3,500   4,800   5,800   6,000


  영인IC     2,100   1,900   2,100   1,600     -     1,300   2,300   2,900   3,100   4,400   5,400   5,600


  아산JCT    2,100   2,000   2,100   1,700   1,300     -     2,200   2,800   3,000   4,300   5,300   5,600


 예산추사고택    3,100   3,000   3,100   2,700   2,300   2,200     -     1,800   2,100   3,400   4,400   4,600
  (신암)IC


  예산JCT    3,700   3,500   3,700   3,200   2,900   2,800   1,800     -     1,500   2,800   3,800   4,000


 예산예당호IC   3,900   3,800   3,900   3,500   3,100   3,000   2,100   1,500     -     2,500   3,500   3,800


  청양IC     5,200   5,100   5,200   4,800   4,400   4,300   3,400   2,800   2,500     -     2,200   2,500


  부여JCT    6,200   6,100   6,200   5,800   5,400   5,300   4,400   3,800   3,500   2,200     -     1,500


 부여구룡IC    6,400   6,300   6,500   6,000   5,600   5,600   4,600   4,000   3,800   2,500   1,500     -
【제2종】2축 차량,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 이하(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단위 : 원)
                                                           예산추
           포승      포승      안중      평택호     영인      아산      사고택     예산      예산      청양      부여        부여
   구분      JCT      IC      IC      IC      IC     JCT     (신암)    JCT     예당호      IC     JCT       구룡
                                                             IC             IC                        IC


  포승JCT      -     1,400   2,000   1,700   2,100   2,200   3,200   3,700   4,000   5,300   6,300     6,500



  포승IC     1,400     -     1,800   1,600   1,900   2,000   3,000   3,600   3,900   5,200   6,200     6,400



  안중IC     2,000   1,800     -     1,700   2,100   2,200   3,200   3,700   4,000   5,300   6,300     6,600



  평택호IC    1,700   1,600   1,700     -     1,600   1,700   2,700   3,300   3,500   4,900   5,900     6,100



  영인IC     2,100   1,900   2,100   1,600     -     1,300   2,300   2,900   3,200   4,500   5,500     5,700



  아산JCT    2,200   2,000   2,200   1,700   1,300     -     2,200   2,800   3,100   4,400   5,400     5,600


 예산추사고택
  (신암)IC   3,200   3,000   3,200   2,700   2,300   2,200     -     1,800   2,100   3,400   4,400     4,600



  예산JCT    3,700   3,600   3,700   3,300   2,900   2,800   1,800     -     1,500   2,800   3,800     4,100



 예산예당호IC   4,000   3,900   4,000   3,500   3,200   3,100   2,100   1,500     -     2,600   3,600     3,800



  청양IC     5,300   5,200   5,300   4,900   4,500   4,400   3,400   2,800   2,600     -     2,300     2,500



  부여JCT    6,300   6,200   6,300   5,900   5,500   5,400   4,400   3,800   3,600   2,300     -       1,500



 부여구룡IC    6,500   6,400   6,600   6,100   5,700   5,600   4,600   4,100   3,800   2,500   1,500       -




【제3종】2축 차량,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 초과(대형승합차, 2축 대형화물차)

                                                                                                   (단위 : 원)
                                                           예산추
           포승      포승      안중      평택호     영인      아산      사고택     예산       예산     청양      부여         부여
   구분      JCT      IC      IC      IC      IC     JCT     (신암)    JCT
                                                                           예당호
                                                                                    IC     JCT
                                                                                                      구룡
                                                             IC              IC                        IC


  포승JCT      -     1,400   2,000   1,700   2,100   2,200   3,200   3,800   4,100   5,500   6,500     6,800


  포승IC     1,400     -     1,900   1,600   2,000   2,000   3,100   3,700   4,000   5,300   6,400     6,600
안중IC     2,000   1,900     -     1,700   2,100   2,200   3,200   3,800   4,100   5,500   6,500   6,800



  평택호IC    1,700   1,600   1,700     -     1,600   1,700   2,800   3,400   3,600   5,000   6,100   6,300



  영인IC     2,100   2,000   2,100   1,600     -     1,300   2,400   3,000   3,200   4,600   5,700   5,900



  아산JCT    2,200   2,000   2,200   1,700   1,300     -     2,300   2,900   3,200   4,500   5,600   5,800


예산추사고택
 (신암)IC    3,200   3,100   3,200   2,800   2,400   2,300     -     1,800   2,100   3,500   4,500   4,800



  예산JCT    3,800   3,700   3,800   3,400   3,000   2,900   1,800     -     1,500   2,900   4,000   4,200



 예산예당호IC   4,100   4,000   4,100   3,600   3,200   3,200   2,100   1,500     -     2,600   3,700   3,900



  청양IC     5,500   5,300   5,500   5,000   4,600   4,500   3,500   2,900   2,600     -     2,300   2,500



  부여JCT    6,500   6,400   6,500   6,100   5,700   5,600   4,500   4,000   3,700   2,300     -     1,500



 부여구룡IC    6,800   6,600   6,800   6,300   5,900   5,800   4,800   4,200   3,900   2,500   1,500     -




【제4종】3축 대형화물차

                                                                                                 (단위 : 원)
                                                           예산추              예산                      부여
           포승      포승      안중      평택호     영인      아산      사고택     예산              청양      부여
   구분      JCT      IC      IC      IC      IC     JCT     (신암)    JCT     예당호      IC     JCT      구룡
                                                                             IC                      IC
                                                             IC

  포승JCT      -     1,400   2,300   1,900   2,400   2,500   3,900   4,700   5,100   6,900   8,300   8,600



  포승IC     1,400     -     2,100   1,700   2,200   2,300   3,700   4,500   4,900   6,700   8,100   8,400



  안중IC     2,300   2,100     -     1,900   2,400   2,500   3,900   4,700   5,100   6,900   8,300   8,600



  평택호IC    1,900   1,700   1,900     -     1,800   1,900   3,300   4,100   4,400   6,300   7,700   8,000



  영인IC     2,400   2,200   2,400   1,800     -     1,400   2,700   3,500   3,900   5,700   7,200   7,500



  아산JCT    2,500   2,300   2,500   1,900   1,400     -     2,600   3,400   3,800   5,600   7,100   7,400
예산추사고택    3,900   3,700   3,900   3,300   2,700   2,600     -     2,000   2,400   4,200   5,700   6,000
  (신암)IC


  예산JCT    4,700   4,500   4,700   4,100   3,500   3,400   2,000     -     1,600   3,400   4,900   5,200



 예산예당호IC   5,100   4,900   5,100   4,400   3,900   3,800   2,400   1,600     -     3,100   4,500   4,800



  청양IC     6,900   6,700   6,900   6,300   5,700   5,600   4,200   3,400   3,100     -     2,700   3,000



  부여JCT    8,300   8,100   8,300   7,700   7,200   7,100   5,700   4,900   4,500   2,700     -     1,600



 부여구룡IC    8,600   8,400   8,600   8,000   7,500   7,400   6,000   5,200   4,800   3,000   1,600     -




【제5종】4축 이상 특수화물차

                                                                                                 (단위 : 원)
                                                           예산추              예산                      부여
           포승      포승      안중      평택호     영인      아산      사고택     예산              청양      부여
   구분      JCT      IC      IC      IC      IC     JCT     (신암)    JCT
                                                                           예당호
                                                                                    IC     JCT
                                                                                                    구룡
                                                                             IC                      IC
                                                             IC

  포승JCT      -     1,500   2,400   2,000   2,600   2,700   4,400   5,300   5,800   7,900   9,600   10,000



  포승IC     1,500     -     2,200   1,800   2,400   2,500   4,200   5,100   5,500   7,700   9,400   9,800



  안중IC     2,400   2,200     -     2,000   2,600   2,800   4,400   5,300   5,800   7,900   9,600   10,000



  평택호IC    2,000   1,800   2,000     -     1,900   2,000   3,700   4,600   5,000   7,200   8,900   9,300



  영인IC     2,600   2,400   2,600   1,900     -     1,400   3,000   4,000   4,400   6,600   8,300   8,600



  아산JCT    2,700   2,500   2,800   2,000   1,400     -     2,900   3,800   4,300   6,400   8,100   8,500


 예산추사고택    4,400   4,200   4,400   3,700   3,000   2,900     -     2,200   2,600   4,800   6,500   6,800
  (신암)IC


  예산JCT    5,300   5,100   5,300   4,600   4,000   3,800   2,200     -     1,700   3,800   5,500   5,900



 예산예당호IC   5,800   5,500   5,800   5,000   4,400   4,300   2,600   1,700     -     3,400   5,100   5,500



  청양IC     7,900   7,700   7,900   7,200   6,600   6,400   4,800   3,800   3,400     -     2,900   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