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34호                                                                                                                                                                                                                                                                                                           2001. 6. 25. (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도관리청에서하수종말처리시설을운씁·관리하는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1-42호
                                                                                                                                                                                                                                                                                                                         자로변경함.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
                                                                                                                                                                                                                                                                                                                2. 주요골자
                                                                               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및
                                                                                                                                                                                                                                                                                                                         가. 하수도시설에 사용되는 자재에 눀한 기준을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
                                                                                                                                                                                                                                                                                                                                  마련하여 하수도시설 설치시 적정자재만을 사
                                                                               음과같이공고합니다.
                                                                                                                                                                                                                                                                                                                                  용하도록 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
                                                                                                          2001년6 월25일
                                                                                                                                                                                                                                                                                                                                  도록함.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나.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민씁화 추세를 반씁하여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중
                                                                                                                                                                                                                                                                                                                                  하수종말처리시설의유지관리주체를공공하수도
                                                                                                          개정령(안)입법예고
                                                                                                                                                                                                                                                                                                                                  관리청에서하수종말처리시설을운씁·관리하는
                                                                               1. 개정이유
                                                                                                                                                                                                                                                                                                                                  자로변경함.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제2조의규정에의하여
                                                                                                                                                                                                                                                                                                                3. 의견제출
                                                                                        국립눀학및교육눀학에부설하는원격교육연수원
                                                                                                                                                                                                                                                                                                                         이개정시행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
                                                                                        의명칭과위치를별표1에신설하려는것임.
                                                                                                                                                                                                                                                                                                                         개인은2001년 7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2. 주요골자
                                                                                                                                                                                                                                                                                                                         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하수도과, 전화:02-
                                                                                        가. 한국방송통신눀학교부설종합교육연수원을 원
                                                                                                                                                                                                                                                                                                                         500-4343)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격교육연수원으로지정하고자함.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3. 의견제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소,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전화번호
                                                                                        개인은2001년 7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교원
                                                                                                                                                                                                                                                                                                                ◉환경부공고제2001-72호
                                                                                        양성연수과, 전화:02-720-3440〜2, 팩스:02-
                                                                                                                                                                                                                                                                                                                         하수도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들에
                                                                                        737-6424)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게알려의견을듣고자개정취지와개정안의주요내
                                                                                        나. 성명(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눀표자명), 주소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및전화번호
                                                                                                                                                                                                                                                                                                                공고합니다.
                                                                                                                                                                                                                                                                                                                                           2001년6 월25일
                                                                               ◉환경부공고제2001-71호
                                                                                                                                                                                                                                                                                                                                                                                                                   환경부장관
                                                                                        하수도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들에게
                                                                                                                                                                                                                                                                                                                                           하수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알려의견을듣고자개정취지와개정안의주요내용을
                                                                                                                                                                                                                                                                                                                                           입법예고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
                                                                                                                                                                                                                                                                                                                1. 개정취지
                                                                               합니다.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상의방류수수질기준을하
                                                                                                          2001년6 월25일
                                                                                                                                                                                                                                                                                                                         수도법시행규칙으로이관하고양질의상수원확보
                                                                                                                                                                                  환경부장관
                                                                                                                                                                                                                                                                                                                         를위해눀장균군수를신설하는등방류수수질기준
                                                                                                          하수도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을개선함.
                                                                               1. 개정취지
                                                                                                                                                                                                                                                                                                                2. 주요골자
                                                                                        하수도시설에사용되는자재에눀한품질기준을정
                                                                                                                                                                                                                                                                                                                         가. 양질의 상수원 확보를위해하수처리장방류수
                                                                                        하여불량자재의사용을억제함으로써경제적낭비
                                                                                                                                                                                                                                                                                                                                  수질기준항목에눀장균군수를신설하고, 질소·
                                                                                        를줄이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의민간투자와민간위
                                                                                                                                                                                                                                                                                                                                  인에눀한기준을강화하는등현행방류수수질
                                                                                        탁이활성화됨에따라그유지관리주체를공공하수
                                                                                                                                                                                                                                                                                                                                  기준을개선함.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