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08호                    관            보              2004. 1.31. (토요일)

멸치염장처리장 시설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하고 다음             가. 목   적:급유시설을 증설하여 유류 저장능력을
과 같이 공고합니다.                               높임으로써 어업용 유류 부족사태를 미연에 방지
    2004년 1 월31일                          함은 물론 어업인들의 수산물 생산을 적극 지원
                   제주지방해양수산청장             함으로서 소득증대와 어선 출어에 지장이 없도록
1. 공사의 명칭:성산포수협 멸치염장처리장 시설공사              하고자 함.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나. 공사개요
 가. 성명(또는 명칭):성산포수산업협동조합장                 ○위 치: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성산리 347-5
 나. 주 소:제주도 성산읍 성산리 225-1                 ○사업비:492,000,000원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공사내용:급유탱크 1기(1900D/M), 송유관
 가. 항만명:성산포항                               (Ø125mm×200m), 급유소 1개소(38㎡)
 나. 공사의 종류:건축공사                        5. 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 4개월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제주지방해양수산청 항만
 가. 목   적:멸치염장처리장 시설공사를 통하여 멸
                                         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치의 원활한 염장처리 및 판 매로 어민 소득증대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에 기여함은 물론 위생적인 멸치처리시설을 갖
   추고자 함.                              ⊙우정사업본부공고제2004-3호
 나. 공사개요                                 국고관리법 제정(법률 제6836호) 시행에 따라 우
   ○위   치: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성산리 347         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의 관인폐기를 사무관리규정 제
    -5번지                               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비:192,745,000원                       2004년 1 월31일
   ○공사내용:건물 1동(연면적 264.6㎡)                                우정사업본부장
5. 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 2개월                   ○폐기년월일:2002년12월31일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제주지방해양수산청 항만               -폐기관인
 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정보통신부전산관리소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분임세입징수관인          분임세입징수관인


⊙제주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4-8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신고수리
 제주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
가(항무91570-825, 2003.12.24.)한“성산포수협 급
유시설 증설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        서울체신청분임세입징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             분임세입징수관인          수관인
고합니다.
    2004년 1 월31일
                   제주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성산포수협 급유시설 증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부산체신청분임세입징        충청체신청분임세입징
 가. 성명(또는 명칭):성산포수산업협동조합장                수관인               수관인
 나. 주 소: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성산리 225-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성산포항
 나. 공사의 종류:건축·기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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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08호            관            보           2004. 1.31. (토요일)

전남체신청분임세입징   경북체신청분임세입징         강원체신청조체급명령    제주체신청조체급명령
수관인          수관인                관인            관인




전북체신청분임세입징   강원체신청분임세입징                  정보통신부전산관리소
수관인          수관인                        주임조체급출납공무원인




제주체신청분임세입징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우정사업본부공고제2004-4호
수관인          조체급명령관인
                              국고관리법 제정(법률 제6836호) 시행에 따라 우
                            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의 관인 등록을 사무관리규정 제
                            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 월31일
                                             우정사업본부장
                            ○최초사용년월일:2003년 1 월 1 일
정보통신부전산관리소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         -등록관인
조체급명령관인      조체급명령관인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정보통신부전산관리소
                                분임수입징수관인      분임수입징수관인




서울체신청조체급명령   부산체신청조체급명령
관인           관인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    서울체신청분임수입징
                                분임수입징수관인      수관인




충청체신청조체급명령   전남체신청조체급명령
                                부산체신청분임수입징    충청체신청분임수입징
관인           관인
                                수관인           수관인




경북체신청조체급명령   전북체신청조체급명령         전남체신청분임수입징    경북체신청분임수입징
관인           관인                 수관인           수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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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08호             관            보               2004. 1.31. (토요일)

전북체신청분임수입징    강원체신청분임수입징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정보통신부전산관리소
수관인           수관인                 분임선사용자금출납공        분임선사용자금출납공
                                  무원인               무원인




제주체신청분임수입징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        서울체신청분임선사용
수관인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인         분임선사용자금출납공        자금출납공무원인
                                  무원인




정보통신부전산관리소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인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인         부산체신청선사용자금        충청체신청선사용자금
                                  출납공무원인            출납공무원인




서울체신청선사용자금    부산체신청선사용자금
출납명령관인        출납명령관인              전남체신청선사용자금        경북체신청선사용자금
                                  출납공무원인            출납공무원인




충청체신청선사용자금    전남체신청선사용자금          전북체신청선사용자금        강원체신청선사용자금
출납명령관인        출납명령관인              출납공무원인            출납공무원인




경북체신청선사용자금    전북체신청선사용자금          제주체신청선사용자금        정보통신부전산관리소
출납명령관인        출납명령관인              출납공무원인            주임선사용자금출납공
                                                    무원인




강원체신청선사용자금    제주체신청선사용자금
출납명령관인        출납명령관인          부산체신청공고제2004-15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
                              공사업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 월31일
                                                   부산체신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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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08호                    관            보               2004. 1.31. (토요일)

1. 상 호:(주)에스씨텔                             심판법 제17조 내지 제19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
 ○등록번호:120035                              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대표자:이용균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소소재지:경남 김해시 풍류동 66-10
                                      ⊙경북체신청공고제2004-14호
 ○위반내용: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등록의 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의
  준) 위반, (정보통신기술자 부족)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에 관한 사항
 ○처분일자:2004년 1 월27일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처분내역:영업정지 1월(2004. 2. 1.~2.29.)          2004년 1 월31일
2. 상 호:(주)포유컴                                           경북체신청장
                                      1. 업 종:정보통신공사업
 ○등록번호:120045
                                      2. 등록번호:150065
 ○대표자:고재준
                                      3. 양도자
 ○영업소소재지:부산 금정구 남산동 126-4               ○상 호:대림통신공사
 ○위반내용: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등록의 기              ○대표자:박노석
  준) 위반, (정보통신기술자 부족)                   ○영업소재지:대구 남구 대명동 1623-20
 ○처분일자:2004년 1 월27일                   4. 양수자
                                        ○상 호:(주)대림통신
 ○처분내역:영업정지 1월(2004. 2. 1.~2.29.)
                                        ○대표자:박노석
                                          ○영업소재지:대구 남구 대명동 1623-20
⊙경북체신청공고제2004-13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경북체신청공고제2004-15호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능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
    2004년 1 월31일
                 경북체신청장               달합니다.
                                            2004년 1 월31일
1. 행정처분내역
                                                           경북체신청장
 ○업 종:정보통신공사업
                                            공시송달서
 ○등록번호:150148
                                      행정절차법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제출에 관하여
 ○상 호:해승정보통신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대표자:주말순
                                      1. 대상업자 및 예정처분내역
 ○영업소재지:경북 영주시 휴천동 654-15
                                          가. 상 호:(주)가나다안전시스템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150402
  -위반행위:영업정지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대표자:이수익
    (정보통신기술자) 미달사항 미보완
                                           ○영업소재지:대구 동구 서호동 115-4
  -처분내용:등록취소
                                           ○위반내용:등록기준미유지(기술자 1인)
2. 행정처분일자:2004년 1 월26일
                                           ○예정된 처분:영업정지 1월
3. 행정처분근거: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제3호
                                          나. 상 호:대길정보통신
   〈유의사항〉
                                           ○등록번호:150147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위반한 귀 공사업체에 대하
                                           ○대표자:정 훈
  여 제반절차에 의거 행정처분(등록취소)되었음
                                           ○영업소재지:경북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553-2
  을 알려드립니다.
 -귀 업체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                ○위반내용:등록기준미유지(기술자 2인)
  첩을 즉시 경북체신청 정보통신실 통신업무과로                 ○예정된 처분:영업정지 1월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처분으로 향후 2년              다. 상 호:(주)진원훼밀리
  간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등록번호:150513
 -만약 동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                ○대표자:최민영

                                    150
1. 상
호：(주)에스씨텔
○등록번호：120035
○대표자：이용균
○영업소소재지：경남김해시풍류동66-10
○위반내용：정보통신공사업법제15조(등록의기
준) 위반, (정보통신기술자부족)
○처분일자：2004년1 월27일
○처분내역：영업정지1월(2004. 2. 1.~2.29.)
2. 상
호：(주)포유컴
○등록번호：120045
○대표자：고재준
○영업소소재지：부산금정구남산동126-4
○위반내용：정보통신공사업법제15조(등록의기
준) 위반, (정보통신기술자부족)
○처분일자：2004년1 월27일
○처분내역：영업정지1월(2004. 2. 1.~2.29.)
⊙경북체신청공고제2004-13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및동법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의하여정보통신공사업자행정처분에관한사
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 월31일
경북체신청장
1. 행정처분내역
○업
종：정보통신공사업
○등록번호：150148
○상
호：해승정보통신
○대표자：주말순
○영업소재지：경북영주시휴천동654-15
○행정처분내역
-위반행위：영업정지처분종료일까지등록기준
(정보통신기술자) 미달사항미보완
-처분내용：등록취소
2. 행정처분일자：2004년1 월26일
3. 행정처분근거：정보통신공사업법제66조제3호
〈유의사항〉
-정보통신공사업법을위반한귀공사업체에대하
여제반절차에의거행정처분(등록취소)되었음
을알려드립니다.
-귀업체에서는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및등록수
첩을즉시경북체신청정보통신실통신업무과로
반납하여주시기바라며, 동처분으로향후2년
간정보통신공사업을등록할수없습니다.
-만약동행정처분에이의가있는경우에는행정
심판법제17조내지제19조에의거처분이있음
을안날부터90일이내에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면으로이의를제기하시기바랍니다.
⊙경북체신청공고제2004-14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및동법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의하여정보통신공사업양도신고에관한사항
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 월31일
경북체신청장
1. 업
종：정보통신공사업
2. 등록번호：150065
3. 양도자
○상
호：대림통신공사
○대표자：박노석
○영업소재지：대구남구대명동1623-20
4. 양수자
○상
호：(주)대림통신
○대표자：박노석
○영업소재지：대구남구대명동1623-20
⊙경북체신청공고제2004-1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
능한정보통신공사업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
달합니다.
2004년1 월31일
경북체신청장
공시송달서
행정절차법제27조의규정에의거의견제출에관하여
다음과같이통지합니다.
1. 대상업자및예정처분내역
가. 상
호：(주)가나다안전시스템
○등록번호：150402
○대표자：이수익
○영업소재지：대구동구서호동115-4
○위반내용：등록기준미유지(기술자1인)
○예정된처분：영업정지1월
나. 상
호：대길정보통신
○등록번호：150147
○대표자：정
훈
○영업소재지：경북봉화군봉화읍해저리553-2
○위반내용：등록기준미유지(기술자2인)
○예정된처분：영업정지1월
다. 상
호：(주)진원훼밀리
○등록번호：150513
○대표자：최민영
제15608호
관
보
2004. 1.31. (토요일)
150
제15608호                   관           보               2004. 1.31. (토요일)

  ○영업소재지:대구 북구 태전동 166               지방검찰청범죄피해구조심의회인, 서울남부지방검찰
    한라아파트상가 204호                     청검사장인통신비밀보호법관련승인용, 계인 서울남
  ○위반내용:등록기준미유지(기술자 2인)              부지방검찰청을 다음과 같이 신규등록하여 사용함을
  ○예정된 처분:영업정지 1월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검찰청관인관리규칙 제8조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영업정지 1월               에 의거 공고합니다.
3. 처분근거: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제3호(영업의
                                          2004년 1 월31일
 정지 및 등록의 취소)
                                                         서울지방검찰청남부지청장
4. 의견제출 기한:2004년 2 월24일까지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2 월 1 일
5. 의견제출장소:대구 수성구 수성동2가 118-2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경북체신청 정보통신실 통신업무과(우편번호 706
                                                 피의자보상심의회인
 -032, 전화번호 053-757-1137, FAX 053-
 757-1139)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시행규칙 제
 10조에 명시된 관련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
 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
 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
 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인
 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북체신청(전화:
 053-757-11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체신청공고제2004-16호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의            사장인통신비밀보호법        계인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을              관련승인용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 월31일
                   경북체신청장
○상 호:(주)하나에스아이
○등록번호:150654
○대표자:김창규
○주민(법인)등록번호:170111-0260414
○영업소재지:대구 달서구 송현동 483-1
○비 고:신규
                                          관인폐기

⊙서울지방검찰청남부지청공고제2004-1호                  계인 서울지방검찰청남부지청을 다음과 같이 폐기
    관인등록공고                           하여 사용하지 않음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서울남부지방검찰청피의자보상심의회인, 서울남부            의거 공고합니다.

                                  151
제15608호                   관            보               2004. 1.31. (토요일)

       서울지방검찰청남부지청계인                  ⊙고속철도공사사무소공고제2004-3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철도청과그소속기관직제운영세칙(대통령령 제
                                      18216호 2004. 1. 9.)의 개정으로 철도청고속철도건
                                      설사업소에서 고속철도공사사무소로 변경됨에 따라
                                      신 규 전 자 이 지 관 인 을 사 무 관 리 규 정 (대 통 령 령 제
                                      17811호 2002.12.26.)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4년 1 월31일
                                                  고속철도공사사무소장
⊙고속철도공사사무소공고제2004-1호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1 월16일
    관인폐기공고                                      고속철도공사사무소장인
 철도청과그소속기관직제운영세칙(대통령령 제
18216호 2004. 1. 9.) 의 개정으로 철도청고속철도건
설사업소에서 고속철도공사사무소로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7811호 2002.12.26.) 제
39조에 의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관인을 폐기합니다.
    2004년 1 월31일
                   고속철도공사사무소장
                                      ⊙고양고속철도차량정비창공고제2004-3호
○관인폐기일자:2004년 1 월15일
                                          관인재등록및폐기공고
 -폐기관인
                                       철도청훈령 제8027호(2003.12.31.)로“철도청과
       철도청고속철도건설사업소장인                 그소속기관직제운영세칙”중 일부가 개정되어‘서울
                                      고속철도차량정비창’이‘고양고속철도차량정비창’
                                      으로 기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인을 사무관리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등록 및 폐기하고,
                                      같은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 월31일
                                                       고양고속철도차량정비창장
                                      ○최초사용일 및 폐기일자:2004년 1 월 9 일
⊙고속철도공사사무소공고제2004-2호                   -신규관인
    관인등록공고                              고양고속철도차량정비         고양고속철도차량정비
 철도청과그소속기관직제운영세칙(대통령령 제18216            창장의인               창보통징계위원회위원
                                                           장의인
호 2004. 1. 9.)의 개정으로 철도청고속철도건설사업소
에서 고속철도공사사무소로 변경됨에 따라 신규조각한
관인을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7811호, 2002.
12.26.)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 월31일
                   고속철도공사사무소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1 월15일
                                        -폐기관인
 -등록관인                                  서울고속철도차량정비         서울고속철도차량정비창
         고속철도공사사무소장인                    창장의인               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의인




                                  152
⊙고속철도공사사무소공고제2004-1호
관인폐기공고
철도청과그소속기관직제운영세칙(대통령령제
18216호2004. 1. 9.) 의개정으로철도청고속철도건
설사업소에서고속철도공사사무소로변경됨에따라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제17811호2002.12.26.) 제
39조에의하여기존에사용하던관인을폐기합니다.
2004년1 월31일
고속철도공사사무소장
○관인폐기일자：2004년1 월15일
-폐기관인
철도청고속철도건설사업소장인
⊙고속철도공사사무소공고제2004-2호
관인등록공고
철도청과그소속기관직제운영세칙(대통령령제18216
호2004. 1. 9.)의개정으로철도청고속철도건설사업소
에서고속철도공사사무소로변경됨에따라신규조각한
관인을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제17811호, 2002.
12.26.) 제40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 월31일
고속철도공사사무소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1 월15일
-등록관인
고속철도공사사무소장인
⊙고속철도공사사무소공고제2004-3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철도청과그소속기관직제운영세칙(대통령령제
18216호2004. 1. 9.)의개정으로철도청고속철도건
설사업소에서고속철도공사사무소로변경됨에따라
신규전자이지관인을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제
17811호2002.12.26.) 제40조에의하여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4년1 월31일
고속철도공사사무소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1 월16일
고속철도공사사무소장인
⊙고양고속철도차량정비창공고제2004-3호
관인재등록및폐기공고
철도청훈령제8027호(2003.12.31.)로“철도청과
그소속기관직제운영세칙”중일부가개정되어‘서울
고속철도차량정비창’이‘고양고속철도차량정비창’
으로기관의명칭이변경됨에따라관인을사무관리
규정제39조의규정에의하여재등록및폐기하고,
같은규정제40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 월31일
고양고속철도차량정비창장
○최초사용일및폐기일자：2004년1 월9 일
-신규관인
-폐기관인
제15608호
관
보
2004. 1.31. (토요일)
152
서울지방검찰청남부지청계인
고양고속철도차량정비
창장의인
고양고속철도차량정비
창보통징계위원회위원
장의인
서울고속철도차량정비
창장의인
서울고속철도차량정비창
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의인
제15608호                  관            보            2004. 1.31. (토요일)

⊙고양고속철도차량정비창공고제2004-4호              ⊙서귀포경찰서공고제2004-1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관인등록및폐기공고
 철도청훈령 제8027호(2003.12.31.)로“철도청과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시행규칙 58조에 의거
                                    제주지방경찰청 서귀포경찰서장의 관인이 장기사용
그소속기관직제운영세칙”중 일부가 개정되어‘서울
                                    으로 마멸되어 폐기하고 개각하여 재등록 사용함을
고속철도차량정비창’
         이“고양고속철도차량정비창’
                      으
                                    공고합니다.
로 기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전자이미지 관인을
                                       2004년 1 월31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하고,                        서귀포경찰서장
같은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초사용 및 폐기년월일:2004년 1월26일
    2004년 1 월31일                     -등록인
                   고양고속철도차량정비창장                 서귀포경찰서장인
○최초사용일:2004년 1 월12일
      고양고속철도차량정비창장의인




                                        -폐기인
                                                 서귀포경찰서장인




⊙군위경찰서공고제2004-1호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군위경찰서 신전자
결재시스템에서 사용할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
규정 제40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해운대우체국공고제2004-1호
    2004년 1 월31일                     우리국 관내 우편취급소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구 관인을 폐기하고, 신규관인을 조각하여 사용함을
                   군위경찰서장
                                    사무관리규정 제39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최초사용일:2004년 1 월 2 일                    2004년 1 월31일
             군위경찰서장인                                 해운대우체국장
                                    -사용 및 폐기일자:2004년 3 월 1 일
                                                부산성심외국어대학
                                                 우편취급소장인




⊙울진경찰서공고제2004-1호
 울진경찰서 전자이미지관인 사용을 2004년 1 월 1
                                               영산대학교우편취급소장인
일자 사무관리규정 및 동시행령규칙 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4년 1 월31일
                   울진경찰서장
○사용개시년월일:2004년 1 월 1 일
             울진경찰서장인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04-1호
                                          광업권등록취소및소멸등록공시송달
                                    1. 다음 광업권은 광업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광업
                                        법에서 정하여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2003년 1 월27일자로 광업법 제40조의 규정에 의

                                  153
⊙고양고속철도차량정비창공고제2004-4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철도청훈령제8027호(2003.12.31.)로“철도청과
그소속기관직제운영세칙”중일부가개정되어‘서울
고속철도차량정비창’이“고양고속철도차량정비창’으
로기관의명칭이변경됨에따라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제38조의규정에의하여신규등록하고,
같은규정제40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 월31일
고양고속철도차량정비창장
○최초사용일：2004년1 월12일
고양고속철도차량정비창장의인
⊙군위경찰서공고제2004-1호
사무관리규정이개정됨에따라군위경찰서신전자
결재시스템에서사용할전자이미지관인을사무관리
규정제40조에의거공고합니다.
2004년1 월31일
군위경찰서장
○최초사용일：2004년1 월2 일
군위경찰서장인
⊙울진경찰서공고제2004-1호
울진경찰서전자이미지관인사용을2004년1 월1
일자사무관리규정및동시행령규칙개정에의하여
공고합니다.
2004년1 월31일
울진경찰서장
○사용개시년월일：2004년1 월1 일
울진경찰서장인
⊙서귀포경찰서공고제2004-1호
관인등록및폐기공고
사무관리규정제40조및동시행규칙58조에의거
제주지방경찰청서귀포경찰서장의관인이장기사용
으로마멸되어폐기하고개각하여재등록사용함을
공고합니다.
2004년1 월31일
서귀포경찰서장
○최초사용및폐기년월일：2004년1월26일
-등록인
서귀포경찰서장인
-폐기인
서귀포경찰서장인
⊙해운대우체국공고제2004-1호
우리국관내우편취급소의명칭이변경됨에따라
구관인을폐기하고, 신규관인을조각하여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제39조에의거공고합니다.
2004년1 월31일
해운대우체국장
-사용및폐기일자：2004년3 월1 일
부산성심외국어대학
우편취급소장인
영산대학교우편취급소장인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04-1호
광업권등록취소및소멸등록공시송달
1. 다음광업권은광업권자가정당한사유없이광업
법에서정하여진의무사항을이행하지아니하여
2003년1 월27일자로광업법제40조의규정에의
제15608호
관
보
2004. 1.31.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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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08호                       관           보              2004. 1.31. (토요일)

2. 관계도서는 강릉시 건축과와 강남, 성덕동사무소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고시제2004-1호
 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도시계획시설(학교:가칭아암중교사신축

        2004년 1 월31일                          공사)사업시행계획승인

                        강 릉 시 장           1. 도시계획시설(학교:가칭 아암중 교사신축공사)사
                                            업 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법 제4조제7항 및 동
가. 주거환경개선계획
                                            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지구명:부기촌 주거환경개선지구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 시설과에 비치
 ○위       치:강릉시 노암동259-8번지 일원 및 입암
                                            하고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662-262번지 일원
                                              2004년 1 월31일
 ○면 적:47,250㎡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 교육장
 ○가구 및 인구수:335세대 1,041인(상주인구)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나. 사업시행기간:2004년 1 월~2004년12월                1)주 소: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1동 1005-3
다. 사업시행자                                    2)성 명: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 교육장
 ○공공시설정비:강릉시장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주택개량:토지 및 건축물소유자                          1)종 류:도시계획시설 (학교)

라. 주거환경개선계획의 내용                             2)명 칭:가칭 아암중 교사 신축공사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
 ○토지의 이용계획
                                            동 991-32번지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계        47,250       100
                                            ○사업의 면적 및 규모
주거용지         45,180      95.62
                                             1)건축면적:3,242.4㎡
도로용지          1,320       2.79               2)건축연면적:12,073.65㎡
계단용지              750     1.59               3)학교시설사업부지면적:13,000.0㎡
 ○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47,250㎡)                      ○학교시설사업의재원:교육비 특별회계
 ○도시계획시설결정:소로 3-7, 소로 3-8, 소로               ○사업시행기간:2004년 1 월~2005년 2 월

    3-9                                   마. 학교시설사업의목적:학교신설로 학생수용과 교

 ○공공시설정비계획                                  육여건 개선 발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및 건물의 조서(지
    -도로계획(상하수도포함):L=220m, B=6m
                                            목, 면적, 소유자와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토지
    -계 단:L=150m, B=6m
                                            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
                                                           )
    -옹 벽:L=100m, H=3.5m
                                            ○소재지: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건축물개량계획
                                            ○지 번:991-32
    -노후 불량주택은 토지·건물소유자가 시행
                                            ○지 목:대
    -대상건축물은 불량건축물 40동으로 계획
                                            ○지 적:13,000㎡
 ○사업비:3,650백만원                              ○결정면적:13,000㎡
    -국비:1,081, 교부세:216, 도비:108, 시           ○시행면적:13,000㎡
        비:2,245                             ○소유자 성명:인천광역시

                                      164
제15608호                       관             보              2004. 1.31. (토요일)

                                ◇개정이유

 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한 수용성제고 등을 위하여 등급별 지급인원과 지급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무

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기술업무수당의 지급액을 인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 인원비율을 S등급은 10%에서 20%로 확대하고, B등급은 50%에서 40%로 축소

 하고, S등급과 A등급의 지급률을 10%씩 하향조정함(별표 1의2).

나. 기술업무수당의 지급액을 5급이상은 월 50,000원 이하, 6급 및 7급은 월 30,000원 이하, 8급 이하는 월

 20,000원 이하로 인상함(별표 2).                                           〈헌법재판소 제공〉



   지방자치단체
⊙양주시고시제2004-34호                                개발계획서

       국토이용계획변경및개발계획수립고시                1. 토지 이용계획

1.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59-6번지 일원에 하수종말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처리시설 건설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용도지                      계         75,541       100
 역) 및 개발계획 수립과 지형도면에 대하여                시설물설치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 및 제               관 리 동           561
 17조와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 및 국토이용                처 리 동          6,813
 관리법 제11조제5항,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국
                                           부대시설           6,381
 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58조제1항 제2호와 경기도
                                           체육시설           8,338
 사무위임규칙(제2673호, 1996. 5.13.)규정에 의
                                           공원조성           7,244
 거 다음과 같이 국토이용계획 변경(용도지역) 결
                                           주변도로           5,548
 정 및 개발계획 수립과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 고
                                           소       계     34,885      46.2
 시합니다.
                                        구 내 도 로           3,631       4.8
3. 관계도서는 양주시청(도시공원과)에 비치하고 이
                                        조 경 계 획          37,025      49.0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 도로·용수·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계획
       2004년 1 월31일
                                           ○도 로:군도 22호선 일부 확장
                      양 주 시 장
                                           ○상수도:일반 상수도 공급가능 지역임
가. 위    치: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59-6번지

 일원                                        ○환경오염 방지시설:하수처리구역내로 발생되는

나. 국토이용계획 결정조서:따로 붙임                        하수는 처리장에서 처리

다. 국토이용계획 결정도(1:5,000) 및 개발계획 수         3. 개발사업의 시행자·사업기간·시행방법

 립도(1:1,200):게재 생략                         ○사업시행자:양주시장

라. 개발계획서:따로 붙임                             ○사업기간:2002년11월~2005년12월

마. 토지이용계획도:게재 생략                           ○시행방법:민간자본 유치(정부고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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