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31호                 관        보           2010. 8.30.(월요일)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3~15. 보물 제62호 “경주 서악동 마애여래삼존입상”, 보물 제65호 “경주서악리삼층석탑”, 보물 제70호
  “경주서악리귀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전통양식의 외관
    제2구역              -          ㅇ 최고높이 12m(2층) 이하 및 지붕형태, 재료
                                                   사용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
              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6. 보물 제67호 “경주효현리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ㅇ 최고높이 7.5m(1층)이하  농가주택만 허용,
                                                   발굴조사 선행
                                  114
제17331호                관        보          2010. 8.30.(월요일)
  제3구역          -       ㅇ 최고높이 12m(2층)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리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7. 보물 제121호 “경주 굴불사지 석조사면불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m(2층) 이하  터파기시 관계
    제4구역 ㅇ 최고높이 11m(3층) 이하 ㅇ 최고높이 15m(3층) 이하        전문가 입회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 에 시행
             리
    제5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
              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
              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공통사항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115
제17331호                관        보          2010. 8.30.(월요일)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8. 보물 제122호 “경주 율동 마애여래삼존입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9~20. 보물 제125호 “무장사아미타불조상사적비이수및귀부”, 보물 제126호 “무장사지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
              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공통사항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116
제17331호                관        보          2010. 8.30.(월요일)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21. 보물 제127호 “경주삼랑사지당간지주”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m(2층)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
             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22. 보물 제189호 “송림사오층전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        ㅇ 최고높이 12m(2층)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
            정토록 함.
                              117
제17331호                관       보           2010. 8.30.(월요일)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23. 보물 제197호 “청양 읍내리 석조여래삼존입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신축불가, 기존건축물 개․보수, 재축 허용
    제2구역 ㅇ 최고높이 11m(3층) 이하           ㅇ 최고높이 15m(3층)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18m(5층) 이하           ㅇ 최고높이 21m(5층)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18
제17331호                 관        보           2010. 8.30.(월요일)
24~26. 보물 제433호 “괴산 각연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보물 제1295호 “괴산각연사통일대사탑비”, 보
  물 제1370호 “괴산각연사통일대사부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ㅇ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개·재축 허용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
              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27. 보물 제508호 “예산 삽교읍 석조보살입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기존 범위 내 개·보수
    제2구역                -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4구역 ㅇ 최고높이 11m(3층) 이하           ㅇ 최고높이 15m(3층)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5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
              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공통사항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119
제17331호                  관         보          2010. 8.30.(월요일)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28. 보물 제565호 “평택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비고
                                             - 현상유지구역
   제1구역 ㅇ 신축불가, 원지형 보존                       -기존 건축물규모 내 개․보수
                                             허용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이하 ㅇ 최고높이 11m(2층)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11m(3층)이하 ㅇ 최고높이 15m(3층)이하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기존 건축물 규모내 개․보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허용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 -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
            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시설 중 아래 용도에 한함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휴게음식점, 제과점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바닥면적 합계 300㎡미만)
            (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침술원, 접골원, 조산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 ․(바닥면적   탁구장, 체육도장
  공통사항 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 ․ 동사무소, 합계          500㎡미만)
                                                      경찰관파출소, 소
            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 방서,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 우체국, 전화국, 공공도서관
            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 (바닥면적 합계 1,000㎡미만)
            준은 건축법에 따름)                       ․ 마을공회당, 마을공동구판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지역아동센터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
            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은 개별심의
                               120
제17331호                관        보          2010. 8.30.(월요일)
29. 보물 제581호 “경주 골굴암 마애여래좌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
              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30. 보물 제833호 “기림사대적광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
             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21
제17331호                   관        보           2010. 8.30.(월요일)
31. 보물 제907호 “월성남사리사지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
             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32. 보물 제908호 “월성용명리사지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발굴조사 선행
    제3구역 ㅇ 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농가창고, 농가주
                                                        택에 한함
          ㅇ- 국토의  계획기준으로
                     및 이용에영향검토구역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제4구역     고시일을
             등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포함)이함.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
             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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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31호                 관        보            2010. 8.30.(월요일)
33. 보물 제912호 “경주마동사지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100m 범위내 터파기
  제2구역          -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시 관계전문가 입회하
                                                  에 시행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34. 보물 제1401호 “충주 봉황리 마애불상군”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m(2층) 이하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
              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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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31호                            관         보             2010. 8.30.(월요일)
6. 참 고 사 항
  가. 허가취소(신고폐지)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나. 허가취소(신고폐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 또는 제90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사무소 담당자 박영옥 ☏ 02-761-284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내용
 1    94-2007-11-0002850 ~   (주)현대에프엔아이 서울강남구논현동33-16            4 전파사용료
      0002853                대표이사                                    체납 신고폐지
 2    94-2009-11-0014762 ~   (주)리빙턴시큐리티 서울강남구대치동889-5           10 전파사용료
      0014771                                                        체납 신고폐지
 3    94-2008-11-0031200     강진호            서울강남구삼성동142번지3호      2 전파사용료
      ~0031201                                                       체납 신고폐지
 4    94-2009-11-0012064     (주)신일건업        서울 강남구 삼성동 8-5       9 전파사용료
      ~0012072               대표이사                                    체납 신고폐지
      94-2008-11-0011521     세보건설 (주)       서울강남구수서동713번지        5 전파사용료
      ~0011525               대표이사                                    체납 신고폐지
      94-2008-11-0021289     세보건설 (주)       서울강남구수서동713번지        3 전파사용료
      ~0021291               대표이사                                    체납 신고폐지
      94-2008-11-0026033     세보건설 (주)       서울강남구수서동713번지        1 전파사용료
                             대표이사                                    체납 신고폐지
      94-2008-11-0033392     세보건설 (주)       서울 강남구 수서동 713번지    12 전파사용료
 5    ~0033403               대표이사                                    체납 신고폐지
      94-2009-11-0006395     세보건설 (주)       서울 강남구 수서동 713번지     6 전파사용료
      ~0006400               대표이사                                    체납 신고폐지
      94-2009-11-0011127     세보건설 (주)       서울 강남구 수서동 713번지     4 전파사용료
      ~0011130               대표이사                                    체납 신고폐지
      94-2009-11-0011697     세보건설 (주)       서울 강남구 수서동 713번지    3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0011699               대표이사                                     체납
 6    94-2007-11-0035896     이홍섭            서울강남구수서동747번지       2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0035891                                                        체납
      94-2000-10-0035382,    휘선건설(주)        서울강남구역삼2동769-7      2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0035384                대표이사                                     체납
      94-2000-10-0035385,    휘선건설(주)        서울강남구역삼2동769-7      2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7    0035458                대표이사                                     체납
      94-2000-10-0035794     휘선건설(주)        서울강남구역삼2동769-7      2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0035795               대표이사                                     체납
      94-2000-10-0035956     휘선건설(주)        서울 강남구 역삼2동 769-7   1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대표이사                                     체납
      94-2000-10-0036057     휘선건설(주)        서울 강남구 역삼2동 769-7   2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0036058               대표이사                                     체납
      94-2000-10-0036060     휘선건설(주)        서울 강남구 역삼2동 769-7   3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0036062               대표이사                                     체납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