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28호               관         보        2013. 5. 31.(금요일)
 연 소재지 편입지번    물건의           수 단    소유자          관계인
 번       (당초지 종 류 구조 및 규격 량 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번)                                      관계 비고
    두마면   28-1                 마 하태 충청남도
533 입암리 (28-1) 개      3마리    3 리 랑 계룡시 두마면
                                    입암길 40-4
    두마면   28-1                   하태 충청남도
534 입암리 (28-1) 감나무 3R*2.5H 1 주 랑 계룡시 두마면
                                    입암길 40-4
    두마면   28-1                   하태 충청남도
535 입암리 (28-1) 주목 17R*4H 6 주 랑 계룡시 두마면
                                    입암길 40-4
536 두 마면 28-1 향나무 20R*1.8H 1 주 하태 충청남도
    입암리 (28-1)                    랑 계룡시 두마면
                                    입암길 40-4
    두마면   28-1                   하태 충청남도
537 입암리 (28-1) 라일락 1.5H      3 주 랑 계룡시 두마면
                                    입암길 40-4
    두마면   28-1 매실(1              하태 충청남도
538 입암리 (28-1) )       1.5H  1 주 랑 계룡시 두마면
                                    입암길 40-4
    두마면   28-1                   하태 충청남도
539 입암리 (28-1) 소나무 1.2H      4 주 랑 계룡시 두마면
                                    입암길 40-4
    두마면   28-1                   하태 충청남도
540 입암리 (28-1) 소나무 분재용 1 주 랑 계룡시 두마면
                                    입암길 40-4
541 두 마면 28-1 뽕나무 4R*2H 1 주 하태 충청남도
    입암리 (28-1)                    랑 계룡시 두마면
                                    입암길 40-4
    두마면   28-1 화살                하태 충청남도
542 입암리 (28-1) 무 나
                       1.5H  2 주 랑 계룡시 두마면
                                    입암길 40-4
    두마면   28-1                   하태 충청남도
543 입암리 (28-1) 두충 10R*4H 1 주 랑 계룡시 두마면
                                    입암길 40-4
    두마면   28-1                   하태 충청남도
544 입암리 (28-1) 복분자 1.5H      5 주 랑 계룡시 두마면
                                    입암길 40-4
    두마면   28-1 버섯지               하태 충청남도
545 입암리 (28-1) 주목      90개   1 식 랑 계룡시 두마면
                                    입암길 40-4
    두마면   28-1                   하태 충청남도
546 입암리 (28-1) 앵두 5R*3H 1 주 랑 계룡시 두마면
                                    입암길 40-4
    두마면   28-1      3 R*1.8H     하태 충청남도
547 입암리 (28-1) 포도 (지주대 포함) 1 주 랑 계룡시 두마면
                                    입암길 40-4
                           362
제18028호               관         보        2013. 5. 31.(금요일)
 연 소재지 편입지번    물건의          수  단    소유자          관계인
 번       (당초지 종 류 구조 및 규격 량 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번)                                      관계 비고
    두마면   28-1                   하태 충청남도
548 입암리 (28-1) 단풍 12R*4H 1 주 랑 계룡시 두마면
                                    입암길 40-4
    두마면   28-1                   하태 충청남도
549 입암리 (28-1) 오미자 1.5H      5 주 랑 계룡시 두마면
                                    입암길 40-4
    두마면   28-1                   하태 충청남도
550 입암리 (28-1) 철쭉    0.6H   21 주 랑 계룡시 두마면
                                    입암길 40-4
    두마면   28-1                   하태 충청남도
551 입암리 (28-1) 배나무 4R*1.8H 2 주 랑 계룡시 두마면
                                    입암길 40-4
552 두 마면 28-1 두릅나 1.5H      39 주 하태 충청남도
    입암리 (28-1) 무                  랑 계룡시 두마면
                                    입암길 40-4
553 두 마면 28-1 단풍      1H     8 주 하태 충청남도
    입암리 (28-1)                    랑 계룡시 두마면
                                    입암길 40-4
554 두 마면 28-1 엄나무     2H     2 주 하태 충청남도
    입암리 (28-1)                    랑 계룡시 두마면
                                    입암길 40-4
555 두 마면 28-1 가시오 1.5H       8 주 하태 충청남도
    입암리 (28-1) 가피                 랑 계룡시 두마면
                                    입암길 40-4
    두마면   28-1                   하태 충청남도
556 입암리 (28-1) 꾸지뽕 1.5H      4 주 랑 계룡시 두마면
                                    입암길 40-4
557 두 마면 28-1 제피     1.3H    1 주 하태 충청남도
    입암리 (28-1)                    랑 계룡시 두마면
                                    입암길 40-4
558 두 마면 28-1 자두 10R*3.5H 1 주 하태 충청남도
    입암리 (28-1) (1)                랑 계룡시 두마면
                                    입암길 40-4
    두마면   28-1                   하태 충청남도
559 입암리 (28-1) 매실 4R*2.5H 1 주 랑 계룡시 두마면
                                    입암길 40-4
560 두 마면 28-1 감나무 3R*3H 14 주 하태 충청남도
    입암리 (28-1)                    랑 계룡시 두마면
                                    입암길 40-4
561 두 마면 28-1 대추나 5R*3.5H 10 주 하태 충청남도
    입암리 (28-1) 무                  랑 계룡시 두마면
                                    입암길 40-4
    두마면   28-1 블 루베              하태 충청남도
562 입암리 (28-1) 리     1.2H    3 주 랑 계룡시 두마면
                                    입암길 40-4
    두마면   28-1                   하태 충청남도
563 입암리 (28-1) 복숭아 10R*3.5H 1 주 랑 계룡시 두마면
                                    입암길 40-4
                           363
제18030호                    관        보            2013. 6. 4.(화요일)
   나. 물건조서(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성명 소유자주 소             비
                                                       고
   대저2동 4150 비닐하우스    쇠파이프골조 4동(530㎡) 잔두만 강서구 공항로 533번
               (토마토) (6.5mx2.5m)              길 377
4. 관계도서(게재생략)는 부산지방항공청(전기통신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62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4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고시위치 등 질 등 광달거리 도색/ 폐 지 목 적 설치기간/ 비
  표 지 명 (WGS-84)              고 (해리)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고
 태인도동방SNC 34-56-49.5 Fl(4)Y8s - 6     황 ’13. 5.29. 공사구역 ’08.7.31
  제A호등부표 127-46-13.6                 망대형            표시 ~ ’13.5.29
 태인도동방SNC 34-57-04.1 Fl(4)Y8s - 6     황 ’13. 5.29. 공사구역 ’08.7.31
  제B호등부표 127-46-15.6                 망대형            표시 ~ ’13.5.29
 태인도동방SNC 34-57-11.4 Fl(4)Y8s - 6     황 ’13. 5.29. 공사구역 ’08.7.31
  제C호등부표 127-46-12.1                 망대형            표시 ~ ’13.5.29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34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진항정동산업개발등부표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
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4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 도색․ 복구 설치기간 및
   구분 표 지 명            위치        등질 거리 구조 년월 목         적  이동여부    비고
                                        (해리) ․높이 일
          남항진동 N 37° 45′28.1″ Fl(4)                    공 ○설치기간: ㅇ소유자
 기능복구 삼성제A호 E 128° 58′05.6″ Y8s 6 황망대            2013. 사 설치목적 -삼성물산
                                              형 5. 23. 용 소멸시까지 (주)
           등부표                                           ○이동없음 ㅇ남항진리
 기능 변경           N 37° 45′59.8″                          ○설치기간: 연안정비
 복구 전     남항진동   E 128° 57′25.2″ Fl(4)                 공
                                             황망대 2013. 사 설치목적 공사
  및      삼성제B호                             6  형 5. 23. 용 소멸시까지 ㅇ고파랑
 현황 변경 등부표 N 37° 46′04.6″ Y8s                            ○이동없음 피해복구
 변경 후            E 128° 57′30.1″
                                       365
제18030호
관
보
2013. 6. 4.(화요일)
364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존
변경
변경후
변경
1
공항
국제공항
강서구대저2동
4150및4156-1
번지일원
3,697,759
증)
1,763
3,699,522
건교136호
(91.3.20)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
소
1
대저2동3677-2
답
734
142
국
국토교통부
2
대저2동4149-1
답
1,507
122
남희조
강서구대저2동4249-7
3
대저2동4150
답
2,932
707
전두만
강서구공항로533번길377
4
대저2동4154-1
답
1,377
84
황영식
하단동1176가락타운312-702
5
대저2동4156-1
전
482
341
황영식
하단동1176가락타운312-702
6
대저2동4157
대
618
85
여일구
동구수정동844-97
7
대저2동4156-2
답
462
282
국
국토교통부
계
8,112
1,763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3-17호
항공법제95조및같은법시행령제29조에따라「김해국제공항진입등시스템연장및기타공
사」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수립고시합니다.
2013년6월4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진입등시스템연장사업) 수립
1. 사업개요
가.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1)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부산지방항공청장
2) 주
소: 부산광역시강서구공항진입로108(대저2동2347번지)
나. 공항명및사업의종류
1) 공항명
: 김해국제공항
2) 사업의종류: 김해국제공항진입등시스템연장및기타공사
다. 사업의목적및내용
1) 사업의목적: 김해국제공항활주로운영등급상향(CAT-I ⇒CAT-II)을
위한진입등시스템연
장(720m→900m) 설치
2) 사업의내용
- 진입등시스템(Approach Lighting Systems) 연장(6개소, 30등)
- 시설점검도로설치(4m x 130m)
라. 사업시행기간:
2012. 03. ～
2015. 05.
마.
사업시행위치: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4150 및4156-1번지일원
2. 도시계획시설(공항) 결정(변경) 조서
3. 수용․사용할토지와지장물의세목및이에대한소유권기타의권리에대한명세
가. 토지조서(소재지: 부산광역시강서구)
제18030호
관
보
2013. 6. 4.(화요일)
365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면적)
소유자
비
고
성명
주
소
대저2동
4150
비닐하우스
(토마토)
쇠파이프골조
(6.5mx2.5m)
4동(530㎡)
잔두만
강서구공항로533번
길377
표
지
명
고시위치
(WGS-84)
등
질
등
고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태인도동방SNC
제A호등부표
34-56-49.5
127-46-13.6
Fl(4)Y8s
-
6
황
망대형
’13. 5.29.
공사구역
표시
’08.7.31
~ ’13.5.29
태인도동방SNC
제B호등부표
34-57-04.1
127-46-15.6
Fl(4)Y8s
-
6
황
망대형
’13. 5.29.
공사구역
표시
’08.7.31
~ ’13.5.29
태인도동방SNC
제C호등부표
34-57-11.4
127-46-12.1
Fl(4)Y8s
-
6
황
망대형
’13. 5.29.
공사구역
표시
’08.7.31
~ ’13.5.29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복구
년월
일
목
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기능복구
남항진동
삼성제A호
등부표
N 37° 45′28.1″
E 128° 58′05.6″
Fl(4)
Y8s
6
황망대
형
2013.
5. 23.
공
사
용
○설치기간: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ㅇ소유자
-삼성물산
(주)
ㅇ남항진리
연안정비
공사
ㅇ고파랑
피해복구
기능
복구
및
현황
변경
변경
전
남항진동
삼성제B호
등부표
N 37° 45′59.8″
E 128° 57′25.2″
Fl(4)
Y8s
6
황망대
형
2013.
5. 23.
공
사
용
○설치기간: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변경
후
N 37° 46′04.6″
E 128° 57′30.1″
나. 물건조서(소재지: 부산광역시강서구)
4. 관계도서(게재생략)는부산지방항공청(전기통신과)에비치하고일반인및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62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6월4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34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진항정동산업개발등부표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
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3년6월4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제18029호                관       보          2013. 6. 3.(월요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유기웅
   지방자치단체
◉임실군고시제2013-52호
                    임실 제2농공단지 계획 승인 고시 및 지형도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임실 제2농공단지 계획을 승인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임실군청 지역경제
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6월 3일
                임 실 군 수
1. 농공단지 명칭, 위치, 면적
  ◦ 명칭 : 임실 제2농공단지
  ◦ 위치 : 전북 임실군 임실읍 갈마리, 감성리 일원
  ◦ 면적 : 339,990㎡
2. 농공단지의 지정목적
  ◦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3. 농공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 사업시행자 성명 : 임실군수
  ◦ 사업시행자 주소 :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4. 농공단지 개발기간 및 방법
  ◦ 개발기간 : 2013년 ~ 2014년
  ◦ 개발방법 :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
5. 주요 유치업종 : 제1차금속제조업(24)
6. 토지이용계획 :
              구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계               339,990       100.0
         산업시설용지                235,900        69.4  1개 획지
           공공시설용지               44,700        13.2
                 하천             31,600         9.3
                저류지             13,100         3.9
            녹지용지                59,390        17.4 완충녹지 등
7. 주요 기반시설계획
  1) 녹지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최 초 비
         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고
  신설 1          녹지 완충녹지 임실읍     감성리 - 증)5,980 5,980 금회
                          441번지 일원
                                   118
제18029호                      관           보             2013. 6. 3.(월요일)
  2) 유수지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최 초 비
         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고
  신설 1 유수지 저류시설 335-6번지            임실읍 감성리 - 증)13,100 13,100 금회
                                           일원
  3) 하천
       도면         시설의              위 치               연장 폭원 면적 최 초 비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기 점 종 점 주요 (km)                             (m) (㎡) 결정일 고
       번호                                    경과지
                   지방    임실읍 임실읍 임실제2농
  신설 1 대덕천 하천 감성리 갈마리 공단지 1.06 33 31,600 금회
                            468 600-20
8. 공급처리계획
  1) 용수공급계획
    ◦ 공업용수와 생활용수 수요량은 5,075㎥/일 로 산정함
    ◦ 기존 임실 정수장을 확장하여 공급하는 방안과 동화댐 광역상수도 공급방안 중 임실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변경) 결과에 따라 공급
        총 용수량(㎥/일)                 공업용수량(㎥/일)                 생활용수량(㎥/일)
           5,075                       5,000                      75
  2) 오, 폐수처리계획
    ◦ 오수는 임실군 오수관로를 통해 임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할 계획이며 탄소·합금 무계
      목 강관 생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냉각수)는 100% 재활용하고 기타 생산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자체 처리시설에서 처리후 임실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연계하여 처리
        구 분           발생오수량(㎥/일)             발생폐수량(㎥/일)            비 고
     임실제2농공단지                 66                 170
  3) 전력공급계획
    ◦ 총 전력소요량는 233,305MWH/년 으로 전망
    ◦ 전력공급은 한국전력과 협의하여 임실변전소에서 공급할 계획임.
       구 분              부지면적(㎡)          전력 원단위(kWh/㎡·년) 전력사용량(MWh/년)
     1차금속 제조업              235,900               989                233,305
  4) 도시가스공급계획
    ◦ 본 농공단지의 수요는 총 396,312Gcal/년 예측됨
    ◦ 본 산업단지의 도시가스공급은 전북도시가스(주)에서 공급할 계획임
      구 분          직접열(Gcal/년) 간접열(Gcal/년) 계(Gcal/년) 연료수요(천N㎥/년)
     산업시설용지           346,377            49,935        396,312         37,997
                                        119
제18029호                        관           보              2013. 6. 3.(월요일)
9. 임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성비(%)              비고
   도시 일반공업지역           3,090    증)290,627         293,717        86.4   제2농공단지:
   지역 자연녹지지역 114,370            감)68,097           46,273        13.6    339,990㎡
          소
   관리 보전관리지역    계 44,040        감)44,040             -
   지역 계획관리지역 22,236   21,804
                                감)22,236
                                감)21,804
                                                     -
                                                     -
        농림지역         178,490 감)178,490               -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신설 11        임실 제2농공단지 임실읍 갈마리 - 증)339,990 339,990 산업
               지구단위계획구역 320번지 일원                                              유통형
  3)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가.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합         계                   339,990            100.0
     공업용지 공장 및 부대시설                       235,900             69.4        1개획지
                        소계                 44,700             13.2
  공공시설용지                하천                 31,600              9.3
                     저류지                   13,100              3.9
     녹지용지               녹지                 59,390             17.4
    나. 기반시설(군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1)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최 초 비고
         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신설 1         녹지 완충녹지 임실읍         감성리
                             441번지 일원             - 증)5,980 5,980 금회
    2) 유수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최 초비
         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고
  신설 1 유수지 저류시설 335-6번지        임실읍 감성리
                                       일원 - 증)13,100 13,100 금회
                                    120
제18029호                      관           보             2013. 6. 3.(월요일)
     3) 하천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연장 폭원 면적 최 초 비
         번호         세 분 기 점 종 점 주요 경과지 (km) (m) (㎡) 결정일 고
                     지방   임실읍 임실읍 임실제2농공
 신설 1 대덕천 하천 감성리 갈마리                       단지     1.06 33 31,600 금회
                           468 600-20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가.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가구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번호 (㎡) 번호                      위 치               면적(㎡)
    1      A 235,900 1        임실읍 갈마리 320번지 일원         235,900        공업용지
     나. 건축물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1호에 의한 공
                  용 도 장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1 A-1 용적율 ∘150% 이하
                  높 이 ∘최고 5층이하
                  배 치 ∘건축물의 벽면은 농공단지내 내부도로와 평행하게 배치 되도록 권장
                  형 태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및 색채사용을 권장
                       ∘옥상부분은 냉각탑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4)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비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보조        임실읍 임실읍 일반
  기정 중로 2 1 15~34 간선 440 감성리 감성리 도로                              임실군
                                     427-5 346-22                 고시
                           보조        임실읍 임실읍 일반                 제435호 노선
  변경 중로 2 1 15~34 간선 643 감성리 감성리 도로                            (‘08. 9. 9) 연장
                                     427-5 470
9. 농공단지계획 지형도면 등 : 붙임 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
    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10. 관련도서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임실군청 지역경제과(☎ 063-640-245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생략)
11.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 : 별첨
                                    121
제18030호            관                       보             2013. 6. 4.(화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30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 용 자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번지 영산강유역환경청장
3. 목적 및 개요 : 기타(수질측정)
4. 취수지역 :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815-1(간전교 지내) 섬진강수계 본류(국가하천)
5. 허 가 량 : 173㎥/일(점용면적 97㎡)
6. 유효기간 : (당초) 2006. 12 .21. ~ 2011. 12. 20. (연장) 2011. 12. 21. ~ 2016. 12. 2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75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66-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삼표 동북공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219-2
4. 하 천 명 : 왕숙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515-2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16㎥/일
8. 허가면적 : 23.6㎡
9. 허가기간 : (당초) 2011. 05. 19. ~ 2013. 05. 18.(24개월 간)
            (변경) 2013. 05. 19. ~ 2015. 05. 18(24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 ㅇ 살수차(16ton) 1대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3-14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확대)
 산림보호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2013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확대 지정지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4일
              북부지방산림청장
                            366
제18030호
관
보
2013. 6. 4.(화요일)
366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30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6월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 광주광역시서구계수로31번지영산강유역환경청장
3. 목적및개요: 기타(수질측정)
4.
취수지역: 전라남도구례군간전면양천리815-1(간전교지내) 섬진강수계본류(국가하천)
5.
허가량: 173㎥/일(점용면적97㎡)
6.
유효기간: (당초) 2006. 12 .21. ～2011. 12. 20.
(연장) 2011. 12. 21. ～2016. 12. 2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7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3년6월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266-2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삼표동북공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연평리219-2
4. 하천명: 왕숙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부평리515-2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16㎥/일
8. 허가면적: 23.6㎡
9. 허가기간: (당초) 2011. 05. 19. ∼2013. 05. 18.(24개월간)
(변경) 2013. 05. 19. ～2015. 05. 18(24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ㅇ살수차(16ton) 1대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3-14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정(확대)
산림보호법제8조및동법시행규칙제4조규정에따라2013년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확대지정지
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6월4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제18030호         관      보                           2013. 6. 4.(화요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3-14호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무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
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4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정상테크노(무역업) 김 상 화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5동 17-1 주안시범공단 648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o 의약품주입펌프(수허99-2481호) 품목 허가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o 의약품주입펌프(수허99-2481호)에 대하여 신청기간 내에 재평가 미신청
     (재평가 신청기간: ‘12.10.29~'12.12.31, 추가 신청기간 : '13.3.7~'13.4.10)
4. 근거법령
   o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제14조) 및 부칙<제6909호, 2003. 5.29> 제2조
5. 통지내용
  o 2013년 6월 18일(화), 14:00~15:00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중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
     부과천청사 5동 6층)에서 개최되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
     한 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l.02-2110-8024,
     Fax.02-2110-0801)
   o 청문주재자 : 수입관리과 사무관 이제선
6.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붙임 의견제출서를 작성하
  여 제출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
  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공단공고제201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3년 6월 4일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공시송달서
 다음 체납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의한 급여환수대상자로서 퇴직급여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수
회에 걸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며 송달의 효력은 공고
와 동시에 발생됩니다.
                          ◀다 음▶
○ 공무원연금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연금법상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사유가 소급
 해서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99
제18030호                        관          보              2013. 6. 4.(화요일)
○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된 급여를 공무원연금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 납부할 금액은 납부일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로 납부하시기 전에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연락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
                                                                        (단위 : 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퇴직기관        환수원금 연체이자 등 환수고지액 담당지부
 심광석 610716-105**** 서울지방경찰청           5,923,690 24,509,850 30,433,540
 한성희 670901-223**** 서울시중부 교육지원청 6,284,440 6,103,970 12,388,410 서울지부
 송병곤 550122-170****       포항시         3,361,680 2,951,050 6,312,730
 김선희 681018-267****        -          2,442,750 168,850 2,611,600
 김주달 380828-180****        -         71,689,720     0      71,689,720 대구지부
   ※ 위 금액은 2013. 6. 28.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 납부기한 : 2013. 6. 28.
 - 납부은행 : 국민은행 360-01-0026-311(예금주 :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연금공단 담당지부
   지 부                          주 소                                  연 락 처
   서울지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 서울상록회관 6층                      02-560-2608
   대구지부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로 260 센트로팰리스 108동 3층                   053-603-2422
    법                 원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863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합자회사 협신운송사
                  소재지 대전 유성구 대정동 300-1
                  대표사원 오월선
검         사       김지연(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1993. 11. 16.자 93고약12556호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3. 5. 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7아6050호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오세붕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7. 28. 02:00경 경기 안성군 안성면 난실리 소재 과적차량검문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
행할 수 없음에도 2축에 3톤을 초과한 13톤의, 3축에 4톤을 초과한 14톤의 화물을 각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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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30호           관                 보            2013. 6. 4.(화요일)
◉고용노동부공고 제2013-144호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변경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인 「사단법인 한국노동문화예술협회」
의 대표자를 윤만중(1940.1.3. 생) 으로 변경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4일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공고제2013-259호
                         부산대연 혁신도시 개발사업 준공
 부산대연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었기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를 공고합니다.
※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혁신도시개발사업단(051-888-1694), 부산광역시 남구청 건축과 (051-607-4601)및
 부산도시공사(051-810-1398)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3년 6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부산대연 혁신도시 개발사업 준공
 1.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명칭 : 부산대연 혁신도시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사업시행자의 명칭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종철
    ∙ 사업시행자의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로 156(부전2동 384-7번지)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10-1번지일원
 4. 사업시행지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55,751.2    100.0
    주택건설용지         공동주택용지        109,333.0     70.2
    상업업무용지         주상복합용지        11,846.9       7.6
                      소계         12,898.6       8.2
  도시지원시설용지 교육시설용지                  8,546.4      5.5
                    도로용지           4,352.2      2.7
                      소계         21,672.7      14.0
   공원·녹지용지          공원용지         11,142.0       7.2 철도중복결정(92㎡)
                    녹지용지           8,109.8      5.2
                    하천용지           2,420.9      1.6
 5. 준공일자 : 2013년 05월 16일
 구 분               수량           개소 연장(m) 면적(㎡)      관리처분사항
 도 로` 대로:2개소(L=290m,A=4,352.2㎡) 2 290.0    4,352.2
                                 371
제18030호                    관        보                2013. 6. 4.(화요일)
 구 분          수량               개소 연장(m)     면적(㎡)         관리처분사항
         문화공원:1개소(6,811.4㎡)
 공 원 어린이공원:1개소(4,330.6㎡)        2   -       11,142.0
                                                        본시설물을 관리할
 녹 지     완충녹지:1개소(8,109.8㎡)     1   -        8,109.8    관리청에 무상귀속
 하 천 하천:2개소(L=225m,A=2,420.9㎡) 2 225.0       2,240.9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사항

◉국토교통부공고제2013-261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공공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유수지 상부에 공공임대주택, 평생학습
   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내 자연물순환 회복 및 수해방지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전반에
   빗물관리시설을 반영하며, 유통업무설비내 설치가능한 부대시설을 확대하는 등 도시계획시설의 세
   부 시설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
     201-3710, 팩스 044-201-5569)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
     예고 참조

◉병무청공고제2013-26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3년 6월 4일
              병 무 청 장
                           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