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08호                    관         보           2013. 9. 27.(금요일)
토지소재지 지 번 지 지적 편입                             소유    소유자이외의 권리 등기여부
시 면 리 당초 분할 목 (㎡)       면적         주  소        자 권리의         성 미 등
군                       (㎡)                       종 류 주소     명 등기 기
괴 청 장 871- 871- 답 704 136 증평군         증평읍 이영
                                초중리 601-6                         0
산 안 암 2 4                    평안빌라트C동102호 자
                              경기도 남양주시
괴 청 장 873- 873- 전 1,121 43 도농로34,108동 송호                          0
산 안 암 1 6                    2902호(도농동,부영 일
                                 그린타운)
괴 청 장 873- 873- 전 1,904 206 진천군 문백면 안병                            0
산 안 암 4 7                        구곡2길 20       권
괴 청 장 874 874- 전 883 800 괴산군 청안면 이순                               0
산 안 암        1                   장암리 758       복
괴 청 장 875- 875- 답 2,063 452 괴산군 청안면 김영                            0
산 안 암 1 3                     장암로 5길 184-5 종
괴 청 장 875- 875- 답 1,917 167 청주시       흥덕구 최영
                               수영로 12번길 식                         0
산 안 암 2 4                        12(수곡동)
                               청주시 상당구
괴 청 장 876 876- 답 1,421 8 주성로 132번길 54, 한병                         0
산 안 암        1                   15동204호       삼
                             (율량동,현대아파트)
                              경기도 남양주시
괴 청 장 877- 877- 답 2,476 177 별내3로902호 63,3701동 권영
                                                                  0
산 안 암 1 3                    (별내동,쌍용예가아        규
                                    파트)
괴 청 장 877- 877- 답 932 80 보은군 내북면 김학                               0
산 안 암 2 4                      남부로 6241-17 인
괴 청 장 878 243 답 301 58 괴산군 청안면 이명                                 0
산 안 암                            장암리 848       규
괴 청 장 산91 산91 임 182,29 7,043         국        (산림                 0
산 안 암 -1 -6         8                          청)
괴 청 장 산91 산91 임         277          국        (산림                 0
산 안 암 -1 -7                                    청)
괴 청 장 산91 산91 임         694          국        (산림                 0
산 안 암 -1 -8                                    청)
괴 청 장 산91 산91 임         400          국        (산림                 0
산 안 암 -1 -9                                    청)
괴 청 장 산91 산91 임         993          국        (산림                 0
산 안 암 -1 -10                                   청)
괴 청 장 산91 산91 임 1,289 61 청주시 상당구 한기                               0
산 안 암 -2 -11                    영운동 90-2       락
괴 청 장 산91 산91 임 496 4 괴산군 청안면 장석                                  0
산 안 암 -3 -12                     장암리 762       구
괴 청 장 산95 산95 임 7,537 605 천양군 적곡면 송                               0
산 안 암       -1                   은곡리 308       완
                                132
제18108호                  관         보         2013. 9. 27.(금요일)
                        물건세목고시명세서
 물건소재지 지 번 물건의 구조 및 수량                        소유자
시군 읍 리           종류    규격  (㎡)             주소              성명
                       철골 112.30 괴산군 청안면 장암로5길 150
괴산 청안 장암 855-3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김동수
괴산 청안 장암 937 유연분묘 단장         1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446-4           장원규
괴산 청안 장암 산91-1 유연분묘 단장       1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우성아파트
                                 109동305호                  권영만
괴산 청안 장암 산91-1 유연분묘 단장       1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우성아파트
                                 109동 305호                 권영만
괴산 청안 장암 산91-1 유연분묘 단장       1                             노정숙
괴산 청안 장암 산91-1 향나무          17 부산광역시부산진구범천동859-16
                                 세운이노빌911호                 신대규
괴산 청안 장암 산91-1 느티나무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범천동859-16
                                 세운이노빌911호                 신대규
괴산 청안 장암 산91-1 연산홍           5 부산광역시부산진구범천동859-16
                                 세운이노빌911호                 신대규
                       철골 69.30 괴산군 청안면 장암로 5길 64
괴산 청안 장암 산91-1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허경구
괴산 청안 장암 산91-1 매실나무          1 괴산군 청안면 장암로5길 184-5         김영종
괴산 청안 장암 산91-1 보리수나무         1 괴산군 청안면 장암로5길 184-5         김영종
괴산 청안 장암 산91-1 구찌뽕나무         6 괴산군 청안면 장암로5길 184-5         김영종
괴산 청안 장암 산91-1 복숭아나무         1 괴산군 청안면 장암로5길 184-5         김영종
괴산 청안 장암 산91-1 두릅나무         20 괴산군 청안면 장암로5길 184-5         김영종
괴산 청안 장암 산91-1 자두나무          1 괴산군 청안면 장암로5길 184-5         김영종
괴산 청안 장암 산91-1 고염나무          1 괴산군 청안면 장암로5길 184-5         김영종
괴산 청안 장암 875-1 전기울타리 (M)   112 괴산군 청안면 장암로5길 184-5         김영종
괴산 청안 장암 875-2 전기울타리 (M)    28 괴산군 청안면 장암로5길 184-5         김영종
괴산 청안 장암 877-1 전기울타리 (M)    14 괴산군 청안면 장암로5길 184-5         김영종
괴산 청안 장암 877-2 전기울타리 (M)    98 괴산군 청안면 장암로5길 184-5         김영종
괴산 청안 장암 732     관정   농업용    1 괴산군 청안면 장암리 732-1           허경환
괴산 청안 장암 732 무궁화나무 (M)      50 청주시
                                 (수곡동)
                                       흥덕구 수영로 12번길 12     최영식
괴산 청안 장암 855-3 관정     농업용    1 괴산군 청안면 장암로 5길 150          김동수
괴산 청안 장암 855-3 주목나무          2 괴산군 청안면 장암로 5길 150          김동수
괴산 청안 장암 855-3 무궁화나무         6 괴산군 청안면 장암로 5길 150          김동수
괴산 청안 장암 855-3 철쭉나무          2 괴산군 청안면 장암로 5길 150          김동수
괴산 청안 장암 855-3 자두나무          1 괴산군 청안면 장암로 5길 150          김동수
괴산 청안 장암 855-3 구상나무          1 괴산군 청안면 장암로 5길 150          김동수
괴산 청안 장암 855-3 대추나무          1 괴산군 청안면 장암로 5길 150          김동수
괴산 청안 장암 855-3 라일락           1 괴산군 청안면 장암로 5길 150          김동수
괴산 청안 장암 855-3 돌배나무          2 괴산군 청안면 장암로 5길 150          김동수
괴산 청안 장암 855-3 개나리           5 괴산군 청안면 장암로 5길 150          김동수
괴산 청안 장암 855-3 해당화           1 괴산군 청안면 장암로 5길 150          김동수
괴산 청안 장암 855-3 느티나무          1 괴산군 청안면 장암로 5길 150          김동수
괴산 청안 장암 855-3 뽕나무           1 괴산군 청안면 장암로 5길 150          김동수
괴산 청안 장암 855-3 엄나무           1 괴산군 청안면 장암로 5길 150          김동수
                              133
제18109호                 관       보          2013. 9. 30.(월요일)
◉외교부고시제2013-807호
  2013년 6월 3일 프놈펜에서 김한수 주캄보디아 대한민국대사와 Long Visalo 캄보디아 외교부차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3년 6월 3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30일
                 외교부장관
(한글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무상원조를 통하여 캄보디아왕국의 빈곤감소와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양국
간 기존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2009년 6월 4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이
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캄보디아왕국 정부(이하 “캄보디아 정부”라 한다)
는 그들이 집중하기로 합의하는 분야에서 협력한다.
    2. 이 약정의 목적은 협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2013년 캄보디아왕국에서 이행될 다음의 무
상원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된 당사자의 기여를 명시하는 것이다.
        가. 한국국제협력단이 이행하는 국립소아병원 한-캄보디아 우정동 기능개선사업
        나. 한국국제협력단이 이행하는 캄보디아 내 민간항공 교육센터 건립사업, 그리고
        다. 한국국제협력단이 이행하는 고등기술교육 개발사업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 목록은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따
라 변경될 수 있다.
                               제2조
    1. 한국 정부는 자신의 예산 한도 내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제1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한다.
    2. 한국 정부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 캄보디아 정부는 협정에 명시된 자신의 의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3조
    1. 각 프로그램의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상응하는 이행 기관 간에 체결될 협의의사록에 명시된다.
    2. 각 협의의사록은 각 사업명, 목적, 기간, 사업부지, 예산, 이행 기관 및 이행 기관에 의하여 수
행될 특정 활동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구조, 그리고 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한 기본 원칙을 개관한다.
협의의사록은 당사자의 이행 기관 간 긴밀한 협의에 따라 합의된다.
                               제4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42
제18109호                               관             보                2013. 9. 30.(월요일)
    2. 이 약정은 프로그램의 종료 시까지,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약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당
사자에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은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되거나 보충될 수 있다. 그러
한 모든 개정이나 보충은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사자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
명하였다.
    2013년 6월 3일 프놈펜에서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캄보디아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FRAMEWORK ARRANGEMENT ON GRANT AID
                                        FOR THE YEAR 2013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Desiring to promote poverty reduction and the sustainabl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Kingdom of Cambodia through grant aid as well as to further strengthen the friendly
relations exist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accordance with the Framework Agreement on Grant Aid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signed on June 4, 2009,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ambodian
Government") shall cooperate in the fields that they agree to focus on.
2. The purpose of this Arrangement is to set forth the contributions of the Parties in connection
with the following grant aid program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grams"), to be
implemented in the Kingdom of Cambodia in the year 2013 by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a) Project for Improving the Functions of the Cambodia-Korea Friendship Building at the
        National Pediatric Hospital implemented by KOICA;
    (b)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Civil Aviation Training Center (CATC) in Cambodia
        implemented by KOICA; and
    (c) Project for Developing Technical Education at Upper Secondary Level implemented by
        KOICA.
3. The list of the Programs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hall be subject to change
in accordance with the financial conditions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progress of the
Programs.
                                                 43
제18109호                                관              보                 2013. 9. 30.(월요일)
                                              ARTICLE 2
1. The Korean Government shall, subject to its budgetary limitations an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carry out at its own expense the
Programs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Article 1.
2. In case the Korean Government carries out the Programs, the Cambodian Government shall
take all the necessary measures to carry out its obligations specified in the Agreement.
                                              ARTICLE 3
1. The terms and conditions of each Program shall be set out in a Record of Discussions to be
concluded between the corresponding implementing organizations of the Parties,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and the respectiv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two countries.
2. Each Record of Discussions shall outline the structure of the Program, including the title,
objectives, duration, project location, budget, implementing organizations and the specific activities
to be carried out by each implementing organization, as well as the basic principles for the
evaluation of the Program. The Record of Discussions shall be agreed upon following close
consultations between the implementing organizations of the Parties.
                                              ARTICLE 4
1.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2. This Arrangement shall remain in force until the termination of the Programs, or until either
Party gives the other Party written notice 3 (three) months in advance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is Arrangement.
3.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or supplemented with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Any such amendment or supplementation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is Arrangement and shall become effective upon the date agreed upon by
the Partie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Phnom Penh, on this 3rd day of June, 2013,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ROYAL GOVERNMENT
THE REPUBLIC OF KOREA                                          OF CAMBODIA
◉국방부고시제2013-274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 해제 현황 및 지형도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 해제 현황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30일
              국방부장관
                             44
제18109호
관
보
2013. 9. 30.(월요일)
18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송아현
2011.11.03
여
중
국충청남도당진시
대덕동
1476
2013.07.17 송홍석
리찡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설화
1974.03.09
여
무국적충청남도공주시
유구읍문금리529
2013.07.22
　
　
재취득
알탕졸
아나르
2012.04.13
남
몽
골충청남도예산군
오가면신장리537
2013.08.06 강태희
버르지겅
알탕졸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손보르본
키아나
2012.09.06
여
필리핀경상북도고령군
고령읍쾌빈리19
2013.08.16 손윤동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홍진아
2006.09.19
여
중
국
충청남도당진시
합덕읍운산리
678-43
2013.09.04 홍영기
이춘홍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해나
2013.03.21
여
필리핀충청남도서천군
장항읍창선2리554
2013.09.05 김영우페레조이시
로즈토벨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연희
1961.08.15
여
무국적전라남도장흥군
장평면광평리334
2013.09.06
　
　
재취득
◉해양수산부고시제2013-229호
어항구역밖의어항시설지정
어촌·어항법제17조제7항규정에따른어항구역밖의어항시설을아래와같이지정하고고시합니다.
2013년9월30일
해양수산부장관
어항구역밖의어항시설지정
가. 고시사항
소속어항
시설의명칭
시설의종류
시설의위치
비고
공현진항
어항구역밖
어항시설
- 이안제(150m) 1기
- 부대공1식(우드넷3기, 준
설·양빈68천㎥등)
강원도고성군
근덕면죽왕면
공현진항입구
나. 기타상세한사항은해양수산부어촌어항과(전화02-200-5654)에문의또는열람하시기바랍니다.
부칙
①(시행일)이고시는고시일부터시행한다.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5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9월30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5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9월30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109호                   관         보           2013. 9. 30.(월요일)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변경 해제 현황 : 붙임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에서 열람 가능하며,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 등의 현황은 해당 시․군․구청 및 관할부대에도 비치하
  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지형도면 게재 생략)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 ․ 해제 현황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
   •통제보호구역 ⟶ 제한보호구역 : 720,000㎡
        구분                    대상지역                   면적(㎡)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길평리, 사다리, 탑리 일대        720,000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해제 : 12,577,319㎡
   •비행안전구역 해제 : 12,577,319㎡
       구분                      대상지역                    면적(㎡)
        계                                               12,577,319
               광진구 광장동, 구의동, 중곡동 일대                       1,954,428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신천동, 풍납동, 송파동,
               석촌동, 가락동 일대                                1,259,960
               중랑구 면목동, 상봉동, 망우동 일대                       1,935,459
               광주시 오포읍 일대                                   114,687
               구리시 교문동, 수택동 일대                               86,404
       경기도     성남시 분당동, 수내동, 서현동, 이매동, 정자동, 구미동, 금광동, 3,592,010
              은행동, 상대원동, 도촌동, 갈현동, 야탑동 일대
               용인시 모현면, 기흥구, 수지구 일대                       3,634,371
    ※ 지형도면, 세부지번 등 현황은 해당 시 ․ 군 ․ 구청과 관할부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110호
  대외무역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9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 배경
  ㅇ 수출 업체의 편의제고를 위해 용역․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확인 기관과 실적증명서 발급
    기관을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용역․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수입 실적증명서 발급 절차 개선(안 제26조제1항제5호, 제6
    호 및 제30조)
    ㅇ 용역․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수입실적의 확인과 증명 발급기관을 일원화하여 기존 용
     역․전자적 형태의 수출입확인서 발급 후 수출실적증명서 발급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
     해소
                            45
제18109호                관        보         2013. 9. 30.(월요일)
 나. 용역․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수입 실적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변경(안 제28조제1항제2호,
  제3호)
  ㅇ 용역의 수출․수입 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을 외국환은행에서 규정 제30조제1항 각 호
    에 따른 기관의 장으로 변경
    *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 : 1. 한국무역협회장, 2. 한국선주협회장(해운업의 경우
      만 해당), 3.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장(관
      광사업의 경우만 해당)
  ㅇ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의 경우 수출․수입 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을 외국환은행에
    서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으로 변경
 다. 별지 및 기타 자구 수정
 라. 부칙
  ㅇ 이 고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정책고시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111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67호(2012.3.26)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9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일부개정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전통시장”이라 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을
   말한다.
 10. “준대규모점포”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점포를 말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대규모점포(재래시장”을 “대규모점포(전통시장”으로 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판매가격 표시 크기는 15포인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매점포로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 내의 모든 소매점포
 2. 준대규모점포 내의 모든 소매점포
제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단위가격 표시 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6
제18109호                 관         보          2013. 9. 30.(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13-121호
 「토양환경보전법」제15조의6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7제1항에 따른「토양정화 검증방
법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3-60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9월 30일
                환경부장관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세부검증방법(제7조제2항 관련)
1. 검증항목
       검증항목               세부검증항목 및 방법                 비 고
  1)오염도 분석        시료채취 및 분석                   세부방법 및 주기는 정화방법
                                              특성에 따름
  2)환경 관리         2차 오염원의 발생 및 적정처리 확인        해당사항에 대해서 실시
  3)굴착작업          적정  굴착여부  현장확인
                  오염토양 적정 분류 현장확인             위치외 방법
  4)정화토양 처분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2. 세부검증방법
       구 분           세부항목         검증기준             세부검증방법
                              오염도의  저감정도를 확 -오염도  분석결과를  최초 오염도
                  과정검증        인하여야 한다.       및 정화목표와 비교하여 저감정도
  1)오염도 분석                                   를 판정한다.
                  완료검증        오염도가 정화목표 미만 -오염도 분석결과를 정화목표와
                              이어야 한다.        비교하여 판정한다.
                              폐기물이 적정하게 관리 -발생
                                             고
                                                 폐기물 관련자료를 검토하
                                               현장확인하여  적정 관리여부를
                              되어야 한다.        판정한다.

                  환경의  적정  관리 폐수가 적정하게  관리되 -발생 폐수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2)환경관리          여부          어야 한다.         현장확인하여 적정 관리여부를
                                             판정한다.

                              폐가스가 적정하게 관리 -발생   폐가스 관련 자료를 검토
                                             하고 현장확인하여 적정 관리여
                              되어야 한다.        부를 판정한다.
                                            -굴착현장을 현장확인하고 현장
                                             잔류토를 채취ᐧ분석하여 오염토
                                             양이 적정하게 굴착되는지를 확
                                             인하고 비오염토양이 불필요하
                                             게 굴착되는 것을 방지한다.
  3)굴착작업          굴착작업의 적정 오염토양이 적정하게 굴 -자료검토굴착토양이
                                                    및 육안검사를 통하여
                                                     오염토양과 비오염토
                  진행여부        착되어야 한다.       양으로 적정하게 분류되는지를
                                             판정한다.
                                            -육안검사를 통하여 오염토양이
                                             현장에서 적정하게 야적・보
                                             관・이송되는지의 여부를 판정
                                             한다.
                                   51
제18109호                   관        보           2013. 9. 30.(월요일)
     구 분        세부항목         검증기준            세부검증방법
 4)정화토양 처분 정화토양의     적정 정화된 토양은 적정하게 자료검토
                                      정화된
                                             및 현장확인을 통하여
                                            토양이 적법하게 처분되
             관리여부        처분되어야 한다.    었는지를 판정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 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별지는 환경부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 바랍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566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70(2011. 10. 13)호로 지구계획승인된 성남고등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을 변경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성남시청 사업추진과 (031-729-450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606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3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 : 성남고등 보금자리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시흥동 일원
   3) 면 적 : 예정지적좌표측량 및 분할측량 결과 반영(지구계 변경 없음)
      ◦ 기정 : 568,924㎡
      ◦ 변경 : 569,201㎡ 증) 277㎡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1)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217)
   3) 대표자의 성명
      ◦ 기정 : 이지송
      ◦ 변경 : 이재영
 다. 지구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 기정 : 3,960호(공동주택:3,799호, 단독주택:161호)
       구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227,240  3,960  10,692
      단독주택           39,454    161     435
      공동주택          187,786  3,799  10,257
      60㎡ 이하         89,275  2,200   5,939
      60㎡~85㎡        69,396  1,180   3,187
      85㎡ 초과         29,115    4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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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09호                   관         보           2013. 9. 30.(월요일)
제15조제1항 중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효율적인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주부물가모니터단 등을 활용하여 수시로 실시하고,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객만족센터 등 소비자 관련 신고 및 민원처리 전담기구가 있는 경우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 중 “한국소비자원장은”을 “한국소비자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로,
  “연간 추진실적을 익년도 1월말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를 “실적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
  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격표시제 운영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중 “2012년 7월 31일”을 “2016년 7월 31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판매가격 표시의무가 있는 소매업종

   한국표준                업 종                           비 고
   산업분류
    45110 자동차 신품 판매업
    45211 자동차타이어 및 튜브 판매업
    45219 기타 자동차신품 및 내장품 판매업             시트카바, 액세서리, 차량경보기, 차량용유
                                         리, 카에어콘 등
    45220 자동차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중고카인테리어, 밧데리, 카에어콘
    45302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                 오토바이 및 부품, 이륜차 등
    47111 백화점
    47119 기타 대형 종합소매업                    대형할인점, 대형종합소매업 등
    47121 슈퍼마켓                           슈퍼마켓, 중형종합할인점 등
    47122 체인화 편의점                        편의점 등
    47129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47190 그외 기타 종합소매업                    결혼용품 전문점(종합상품), 노인용품전문
                                         점(종합상품) 등
    47311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47312 통신기기 소매업                       휴대폰 제외
    47320 가전제품 소매업                       안테나, 가스누설경보기, 전자렌지 및 가스
                                         렌지 등
    47411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커튼, 천막, 수건, 타월, 린네르, 가정용침구
                                         류, 융단제품, 수예품, 방석
    47412 한복 소매업                         개량한복, 기성한복 등
    47413 남녀용 정장 소매업                     코트, 양복조끼, 블라우스 등
    47414 유아용 의류 소매업                     유아용 외의․내의 등
    47415 내의 소매업                         런닝, 브래지어, 잠옷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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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09호                  관        보         2013. 9. 30.(월요일)
 한국표준                 업 종                    비 고
 산업분류
  47416     셔츠 및 기타 의복 소매업        가죽제의복, 모피의류, 아동복, 수영복, 청
                                  바지 등
  47419     기타 섬유, 직물 및 의류액세서리 소매 한복지 및 양복지, 가발, 머리핀, 모자, 장
            업                     갑, 넥타이, 스카프, 양말 등
  47420     신발 소매업
  47430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핸드백 및 지갑, 비닐백 및 쇼핑백, 트렁크,
                                  보호용케이스 등
  47511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기계공구 제외
  47512     기계공구 소매업
  47513     벽지 및 장판류 소매업
  47519     페인트, 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유리제품(가정용), 묘석, 거울 및 액자, 수
                                  족관 등
  47520     가구 소매업                등가구, 접세트, 사무용 등
  47591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47592     식탁 및 주방용품 소매업
  47593     악기 소매업
  475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가정용품 소매업 우산,   양산, 이․미용기, 유모차, 총포, 죽공
                                  예품 등
  47612     문구용품 소매업
  47631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47632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47640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47821     사무용기기 소매업
  47822     안경 소매업
  47823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47829     기타 광학 및 정밀기기 소매업
  47830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47842     관광민예품 및 선물용품 소매업
  4785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상품전문 소매업 수석점, 농약판매점비료판매점 등
  합계          43개 소매업종(5단위 기준)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단위가격 표시의무 품목
          품목            표시단위                 표시방법
             류 햄            10g
           우 유            100㎖ <표시방법 예시>
   가공      설 탕             100g 품 목 내용량 10㎖당가격(원) 판매가격(원)
   식품    커피(액상제외)           10g 참기름 300㎖ 157      4,710
(62개 품목)   치 즈              10g 품 목 내용량 10g당가격(원) 판매가격(원)
           식용유            100㎖ 햄 류 80g 200        1,600
           참기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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