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34호                        관              보                    2019. 2. 7.(목요일)
                                   유해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                         출판사/        출판        심의결정기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서명          저자
번호                   수입사   연월일       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近親相姦手記集 告白編集 メディアック 2012-09- 간행물윤리                           2018-     선정성
 1                                                       1850001                     관보게재일
       淫血の交合    部  ス/교보문고    30     위원회                            01-26     성폭력
      近親相姦告白集 告白編集 メディアック 2012-07- 간행물윤리                           2018-     선정성
 2                                                       1850002                     관보게재일
       秘録の愛           部   ス/교보문고        30       위원회               01-26     성폭력
      銀色、遥か-ビ
                          KADOKAW 2017-03- 간행물윤리                   2017-
 3    ジュアルファン        社編                                  1750009             음란성     관보게재일
                          A/예스이십사       24       위원회               12-08
        ブック-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23호
                             폐광지역진흥지구 변경 지정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 화순군 폐
광지역진흥지구를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하고 지정기간을 연장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폐광지역진흥지구의 범위 및 명칭
가. 강원도 폐광지역진흥지구
 ○ 행정구역 : 강원도 태백시․삼척시․영월군․정선군 일부지역

                                                                           면적        비고
 시․군                              지역
                                                                           (㎢)     (종전고시)
         황지동(39.51㎢), 장성동(8.14㎢), 금천동 일부(7.00㎢), 철암동 일부
         (16.11㎢), 문곡동 일부(11.31㎢), 동점동 일부(11.09㎢), 소도동 일
 태백시     부(8.10㎢), 혈동 일부(14.34㎢), 화전동(20.46㎢), 적각동(3.82㎢),                 191㎢
         창죽동(18.51㎢), 통동 일부(17.58㎢), 백산동(12.11㎢), 상사미동 일
         부(2.92㎢)

         도계읍: 고사리, 늑구리 일부, 마교리, 도계리, 상덕리, 황조리, 전두
 삼척시                                                                    95.4㎢
               리, 흥전리 일부, 심포리 일부, 구사리, 신리 일부 (95.4㎢ )

         영 월 읍: 영흥리 일부, 하송리 일부, 덕포리 일부, 방절리 일부,
                                                                                  산업자원부고시
                    정양리 일부, 삼옥리 일부, 거운리 일부 (39.9㎢)
                                                                                   제2006-31호
         중 동 면: 화원리 일부, 녹전리 일부, 석항리 일부, 연상리                        일부
               (26.8㎢)
         김삿갓면: 진별리 일부, 대야리 일부, 예밀리 일부, 주문리 일부,
 영월군               옥동리 일부, 외룡리 일부, 내리 일부(45.8㎢)                         240.7㎢
         북     면: 문곡리 일부, 마차리 일부 (30.3㎢)
         남     면: 북쌍리 일부 (13.9㎢)
         한반도면: 옹정리 일부, 신천리 일부 (10.9㎢)
         상 동 읍: 덕구리 일부, 내덕리 일부, 구래리 일부, 천평리 일부
               (73.1㎢)

                                             6
제19434호                         관              보            2019. 2. 7.(목요일)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경상북도 영주시장(경북 영주시 시청로 1)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14~2018 → (변경) 2014~2022
ㅇ 재원조달 : (종전) 1,576.7억 원 → (변경) 1,517.1억 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계속유지 5개 - 법 제22조(도로교통법 관한 특례),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
   례), 법 제31조제1항(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36조의5(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 제36조의8(특허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4)              또는 경상북도 영주시 투자전략실
   (054-639-6073)에서 열람할 수 있음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7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신고사유
                                                                         인지에 의한
 박태양    2018.**.**    남    러시아        부산광역시 동구 *****        2018.12.20
                                                                          국적취득
                                                                         인지에 의한
 최민혁    2018.**.**    남    베트남        경상남도 김해시 *****        2018.12.26
                                                                          국적취득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7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형석     1972.**.**   남    미      국                        1982.07.08    외국국적취득
                                       *****
 임수빈     1996.**.**   여    캐   나 다     경기도 과천시 *****       2018.12.12    외국국적취득
 구훈민     1983.**.**   남    미     국     경기도 광명시 *****       2007.11.15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성북구
 이금봉     1958.**.**   여    스   위 스                         1979.01.06    외국국적취득
                                       *****
 이현주     1991.**.**   여    캐   나 다     충청남도 부여군 *****      2018.10.30    외국국적취득
                                       인천광역시 계양구
 유정수     1942.**.**   여    미      국                        2015.02.13    외국국적취득
                                       *****

                                        16
제19434호
관
보
2019. 2. 7.(목요일)
11
◉국토교통부고시제2019-36호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96조및시행규칙제55조에따라철강구조물제작공장의인증분야및등
급을다음과같이발급및취소를고시합니다.
2019년2월7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인증발급및취소
구분
업체명
(법인번호)
공장인증
대표자
주소
비고
번호
분야
등급
인증서
발급
현대스틸산업(주)
(161411-*******)
제2019-1호
건축
교량
1
1
김재경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
성거읍천흥8길18-9
인증서
취소
현대스틸산업(주)
(161411-*******) 제2018-11호
건축
교량
1
1
김재경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
성거읍천흥8길18-9
인증서
분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58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부산정관A-4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부산정관택지개발지구내A-4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
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2월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부산정관지구A-4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ㅇ주
소: 경남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부산광역시기장군정관면
모전리717번지부산정관
택지개발지구내A-4BL
좌동
나. 사업면적(㎡)
22,309.70
좌동
-
다. 대지면적(㎡)
22,309.70
좌동
-
라. 연면적(㎡)
50,885.06
51,015.63
증130.57
마. 사업규모
아파트5개동(856세대,
13~15층) 및부대‧복리시설
좌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4. 사업비: 76,430,839천원(주택도시기금31,620,640)
5. 사업기간: 2015. 12. ~ 2019. 01.
6. 기타: 관계도서는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행복주택개발과, 부산광역시건축주택과, 기장군
청창조건축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부산울산지역본부주택사업1부(Tel: 051-460-5914)에비치하
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제19434호
관
보
2019. 2. 7.(목요일)
1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신고사유
박태양
2018.**.**
남
러시아
부산광역시동구*****
2018.12.20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최민혁
2018.**.**
남
베트남
경상남도김해시*****
2018.12.26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형석
197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1982.07.08
외국국적취득
임수빈
1996.**.**
여
캐
나
다
경기도과천시*****
2018.12.12
외국국적취득
구훈민
1983.**.**
남
미
국
경기도광명시*****
2007.11.15
외국국적취득
이금봉
1958.**.**
여
스
위
스
서울특별시성북구
*****
1979.01.06
외국국적취득
이현주
1991.**.**
여
캐
나
다
충청남도부여군*****
2018.10.30
외국국적취득
유정수
1942.**.**
여
미
국
인천광역시계양구
*****
2015.02.13
외국국적취득
4. 특화사업자의성명및주소
ㅇ경상북도영주시장(경북영주시시청로1)
5. 특화사업의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ㅇ시행기간: (종전) 2014∼2018 →(변경) 2014∼2022
ㅇ재원조달: (종전) 1,576.7억원→(변경) 1,517.1억원
ㅇ시행방법: 특화사업자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관한사항
ㅇ계속유지5개- 법제22조(도로교통법관한특례), 법제23조(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관한특
례), 법제31조제1항(장사등에관한법률에관한특례), 법제36조의5(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관한특례), 법제36조의8(특허법에관한특례)
7.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 변경없음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4)
또는
경상북도
영주시
투자전략실
(054-639-6073)에서열람할수있음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2월7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2월7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제19434호                         관       보            2019. 2. 7.(목요일)
                                                        면적         비고
시․군                          지역
                                                        (㎢)      (종전고시)

      고한읍 (52.29㎢)
      사북읍: 사북리, 직전리 일부 (41.40㎢)
      신동읍: 조동리 일부, 방제리 일부, 예미리 일부 (17.44㎢)
      남 면: 무릉리 일부, 문곡리 일부 (14.47㎢ )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일부, 애산리 일부, 신월리 일부, 여탄리 일부, 151.3㎢
           덕우리 일부, 회동리 일부, 덕송리 일부, 북실리 일부 (12.39㎢)
      여량면: 여랑리 일부, 구절리 일부 (9.31㎢)
      북평면: 나전리 일부, 북평리 일부 (3.70㎢)
      화암면: 화암리 일부, 몰운리 일부 (0.30㎢)


나. 경상북도 폐광지역진흥지구
 ○ 행정구역 : 경상북도 문경시 일부지역


                                                     면적           비고
시․군                         지역
                                                     (㎢)        (종전고시)

      문경읍: 용연리, 당포리, 고요리, 상리, 하리, 요성리, 교촌리,
           마원리, 상초리, 하초리, 진안리, 팔영리, 평천리 일부,
           각서리 일부 (31.4㎢)
      가은읍: 왕릉리, 완장리, 상괴리, 하괴리, 갈전리, 작천리, 성저리,                 지식경제부고시
문경시                                               125.9㎢
           원북리 일부 (25.1㎢)                                      제2009-19호
      점촌4동 일부 (9.0㎢)
      마성면: 신현리, 오천리, 외어리, 하내리, 남호리 일부 (42.1㎢)
      호계면: 견탄리, 호계리, 별암리, 우로리 일부 (18.3㎢)



다. 충청남도 폐광지역진흥지구
 ○ 행정구역 : 충청남도 보령시 일부지역

                                                  면적             비고
시․군                         위치
                                                  (㎢)          (종전고시)

       대천4동 일부 (1.798㎢)
       대천5동 일부 (10.974㎢)
       웅천읍: 독산, 관당, 수룡, 수부, 평리 (26.088㎢)
       청라면: 나원, 소양, 내현, 의평, 향천, 장산, 옥계, 황룡, 장
                                                              산업자원부고시
보령시         현, 신산, 음현리 (65.940㎢)                148.185㎢
                                                              제2017-189호
       남포면: 원전, 양기, 양항리 (5.694㎢)
       주산면: 화평, 동오리 (2.238㎢)
       성주면: 성주, 개화리 (33.421㎢)
       미산면: 도화담, 풍계리 (2.03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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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라남도 폐광지역진흥지구
  ○ 행정구역 : 전라남도 화순군 일부지역
                                                      면적         비고
 시․군                         지역
                                                      (㎢)      (종전고시)
          화순읍: 광덕리, 향청리, 삼천리, 대리 일부, 감도리 일부, 연양리
              일부, 강정리 일부, 훈리, 계소리 일부, 교리 일부, 내평리
              일부, 만연리 일부, 벽라리 일부 (8.60㎢)
          한천면: 반곡리 일부, 오음리, 동가리 일부, 고시리 일부, 가암리
              일부, 정리 일부, 한계리 일부 (30.48㎢)
          동 면: 운농리, 대포리 일부, 천덕리 일부, 복암리 일부 (17.70㎢)
          이양면: 강성리, 금능리, 품평리, 오류리, 이양리, 송정리 일부                산업통상자원부
 화순군          (23.24㎢)                              119.46㎢       고시
          청풍면: 백운리, 청용리, 차리 일부 (12.46㎢)                        제2015-20호
          도암면: 우치리 일부 (4.01㎢)
          동복면: 독상리, 유천리 일부 (15.15㎢)
          남 면: 유마리, 내리 일부, 다산리 일부 (6.46㎢)
          도곡면: 천암리 일부, 대곡리 일부 (0.45㎢)
          능주면: 만수리 일부, 원지리 일부, 잠정리 일부, 죽청리 일부
              (0.42㎢)


2. 지정기간
가. 강 원 도 폐광지역진흥지구: 고시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나. 경상북도 폐광지역진흥지구: 고시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 충청남도 폐광지역진흥지구: 고시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라. 전라남도 폐광지역진흥지구: 고시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 개발의 기본방향 및 개발사업의 개요
가. 강원도 폐광지역진흥지구
  ㅇ 개발의 기본방향
   - 폐광지역의 여건에 맞는 특색 있는 고원관광·레저사업 유치
   -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특화사업 및 제조업육성
   - 지역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
  ㅇ 개발사업 개요
   - 관광레저사업: 스키·골프장 등 복합휴양단지, 일반관광레저시설·온욕센터·민속촌 등
   - 지역특화사업 및 제조업: 화훼·버섯·채소·약초 등 특작물 재배단지 및 축산단지, 석회석 가공
    공장 등 제조업
   - 기반시설확충 및 도시환경정비 사업: 지역간 접근도로 및 개발사업 예정지 연결도로 개설, 시
    가지 재정비, 주거환경개선 등
나. 경상북도 폐광지역진흥지구
  ㅇ 개발의 기본방향
   - 침체된 탄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관광휴양지로 개발
   - 지역특성과 부존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사업 유치
   - 기반시설확충과 환경정비로 열약한 주거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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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개발사업의 개요
  - 관광휴양사업: 스키장·골프장·온천·관광농원·위락휴양단지 등
  - 기반시설사업: 지역간 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 등
다. 충청남도 폐광지역진흥지구
 ㅇ 개발의 기본방향
  - 침체된 탄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관광단지로 개발
  - 부존자원 활용으로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특화사업 육성
  - 지역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충 및 환경정비 등
 ㅇ 개발사업의 개요
  - 관광레저사업 부문: 골프장, 휴식공원 조성, 해수욕장 편의시설 등
  - 지역특화사업 부문: 폐갱도를 이용한 젓갈 저장가공단지 등
  - 기반시설, 도시환경 정비사업: 지역간, 지역내 접근도로 개설, 시가지 재정비, 주거환경 개선,
      도로, 하천, 상하수도 정비 등
라. 전라남도 폐광지역진흥지구
 ㅇ 개발의 기본방향
  - 폐광지역진흥지구와 개발촉진지구와의 연계개발
  - 주요 관광지와의 연계개발 및 생산기반시설 확충
  - 대체산업육성 및 산업기반 구축
 ㅇ 개발사업의 개요
  - 사업내용: 관광휴양사업, 지역특화산업, 기반시설정비, 도시환경정비 사업 등
4. 폐광지역진흥지구의 변경내용 및 변경 사유
 가 변경내용 :
  ㅇ 전라남도(화순군)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ㅇ 전라남도(화순군) 폐광지역진흥지구의 면적 조정
               기 존                                     변 경                     비고
          위 치              면적(㎢)                  위 치                면적(㎢)    (증감)
 계        1개읍 9개면 45리      118.97       계         1개읍 9개면 47리        119.46    0.49
       광덕, 향청, 삼천, 대, 감                         광덕, 향청, 삼천, 대, 감도,
화순읍    도, 연양, 강정, 훈, 계소,    8.60    화순읍         연양, 강정, 훈, 계소, 교,     8.60      -
       교, 내평, 만연, 벽라리                           내평, 만연, 벽라리
                                                반곡, 오음, 동가, 고시,
       반곡, 오음, 동가, 고시,
한천면                        30.48    한천면         가암, 정, 한계, 모산, 금     30.97     0.49
       가암, 정, 한계리
                                                전리
 동면    운농, 대포, 천덕, 복암리     17.70        동면      운농, 대포, 천덕, 복암리      17.70      -
       강성, 금능, 품평, 오류,                          강성, 금능, 품평, 오류,
이양면                        23.24    이양면                              23.24      -
       이양, 송정리                                  이양, 송정리
청풍면    백운, 청용, 차리          12.46    청풍면         백운, 청용, 차리           12.46      -
도암면    우치리                  4.01    도암면         우치리                   4.01      -
동복면    독상, 유천리             15.15    동복면         독상, 유천리              15.15      -
남 면    유마, 내, 다산리           6.46    남 면         유마, 내, 다산리            6.46      -
도곡면    천암, 대곡리              0.45    도곡면         천암, 대곡리               0.45      -
능주면    만수, 원지, 잠정, 죽청리      0.42    능주면         만수, 원지, 잠정, 죽청리       0.42      -

 나 변경사유
  ㅇ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시한이 10년 연장(2015년 ⇒ 2025년)됨에 따라 기
      지정된 전라남도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기간을 같은 법 적용시한까지 연장하고, 신규 개발사업
      대상지로 계획된 일부지역을 추가 지정(0.49㎢)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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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4호                 관        보          2019. 2. 7.(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19-38호
 제2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제2차 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

            기 존                        변 경                비고
                      부문 : 산업
                      업종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부문 : 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2212                 피분할
업종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업체명 : (주)화승인더스트리                  기존 법인
                      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윤보선로 400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2212
                       ※ 할당대상업체 지정 취소
업체명 : (주)화승인더스트리
                      부문 : 산업
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윤보 업종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분할된
선로 400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2212
                                                        신설 법인
                      업체명 : (주)화승케미칼
                      소재지 :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79, 6층
                      부문 : 산업
                      업종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피분할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31111
                                                        기존 법인
                      업체명 : 현대중공업주식회사
                      소재지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
                      부문 : 산업
                      업종 : 반도체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6120
                      업체명 :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주)                분할된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5, 4층      신설 법인
                    ※ 제2차 계획기간 중에는 기존 현대중공업(주)
                      의 선박 및 보트 건조업으로서의 권리와 의
부문 : 산업               무를 승계
업종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부문 : 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31111  업종 :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
업체명 : 현대중공업주식회사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9241
                    업체명 : 현대건설기계(주)             분할된
소재지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12층   신설 법인
환도로 1000
                    ※ 제2차 계획기간 중에는 기존 현대중공업(주)
                      의 선박 및 보트 건조업으로서의 권리와 의
                      무를 승계
                         부문 : 산업
                         업종 :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8111
                                                      분할된
                         업체명 :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주)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12층    신설 법인
                           ※ 제2차 계획기간 중에는 기존 현대중공업(주)
                              의 선박 및 보트 건조업으로서의 권리와 의
                              무를 승계
ㅇ 문의처 : 환경부 기후경제과(044-201-6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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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반 선진화
   - (해양생태계 조사·평가 선진화·강화)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체계 개선, 건강성 평가지수 개발
    등 해양생태계 종합 평가체계 확립
   - (연구개발 강화 및 보전 인식 증진) 해양생태계 기술의 정책 활용성 제고 및 시민들의 해양생
    태계 정책 참여 확대와 교육 활성화
 ㅇ 해양생태계 거버넌스 체계화
   - (거버넌스 구성‧운영) 해양생태계 정책에 이해당사자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 강화를 위해 국
    가·지자체·지역주민 협력 추진체계 확립
   - (국제협력 강화) 전 지구적 해양생태계 이슈 대응 강화 및 우리나라 주변 해역 현안 해결을 위
    해 국제기구 및 인접국가와 협력 강화
4. 기 타
 ㅇ 계획 전문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 “훈령/예규/고
    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9-9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제2항에 따라 ‘영주 힐링특구’ 의 특구계획을 변경하
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영주 힐링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영주 힐링특구
ㅇ 위치 :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청구리 18번지 외 263필지
ㅇ 면적 : 960,974㎡(변경없음)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영주 힐링특구의 기간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으로 원활한 특화사업 추진 도모
3. 특화사업의 (변경)내용
ㅇ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변경없음)
ㅇ 힐링투어사업 : (종전) 4개 세부사업 → (변경) 3개 세부사업(1개 사업 중단)
   * 중단사업 : 고택&탬플 투어
    종전 세부사업 중 ‘K-Healing Festival’이 ‘한국선비문화축제’로 사업명 변경
ㅇ 푸드테라피 활성화사업(변경없음)
ㅇ 힐링마케팅사업 : (종전) 2개 세부사업 → (변경) 2개 세부사업(변경없음)
   * 종전 세부사업 중 ‘고객지원센터 운영’이 ‘힐링사업 개발’로 사업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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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 중앙선사업단 (033-810-5133)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해양수산부고시제2019-12호
‘제2차(2019~2028)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
1. 추진 배경
 ㅇ 해양생태계의 종합적‧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하여 10년마다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
   립(해양생태계법 제9조)
2. 추진 방향
 ㅇ 해양생태축 설정, 해양생태계서비스 개념 도입 등을 통해 제1차 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발전
   적으로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추진
3. 주요 내용
 ㅇ 해양생태계 서식지 보호
  - (해양생태축 설정) 생태적으로 연결성‧유사성이 있는 해역을 해양생태축으로 설정하고, 조사‧
      보전‧복원 및 평가 수행
  - (해양보호구역 관리 및 생태계 복원) 국제사회 목표 수준(전 해역의 10%)으로 보호구역 확대,
      해양생태계 복원사업을 체계적․본격적으로 추진
 ㅇ 해양생물 보호‧복원
  - (해양보호생물 보호‧복원) 해양보호생물 지정·해제 기준 구체화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종
      복원·증식 전담기관 지정·운영
                       유전자변형생물체                잔류성오염물질

  - (안전한 해양생태계 조성) LMO‧외래‧유해‧교란생물 및 POPs‧미세플라스틱 등으로부터 해양생

   태계의 안전 관리 추진
 ㅇ 해양생태계 서비스 증진
  - (해양통합관리) 해양생태계 기반의 해양공간계획을 수립·시행, 해양공간적합성 협의와 해역이
      용협의 등 기존제도와 연계 강화
  - (해양생태계서비스 평가 및 증진) 해양생태계서비스를 법적 개념으로 도입·적용하고, 평가 지
      침 개발 및 전국 해역 대상 평가 실시, 해양생태 관광활성화 등을 통해 서비스 향유 확대

                                      14
제19434호                                        관               보                  2019. 2. 7.(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법령/ 정책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251), FAX(044-201-72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31호
                            부천옥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3단계) 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49(2019.01.03)호로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부천옥길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3단계)이 준공되었기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        부천시청        도시전략과(032-625-4893),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부천사업단
(032-712-655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9년 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천옥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3단계)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         재        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박 상 우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경기도 부천시 옥길동 ․ 계수동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3단계) : 57,640.5㎡
 나. 용도별 면적

                                                      면    적(㎡)                          구성비
  구분      해당시설                                                                                     비 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총 계             1,329,657.3   1,185,178.2     68,299.1     57,640.5   18,539.5    100.0

          소       계     485,456.2     474,977.3       10,478.9         -         -        36.51

공공 주택     단독주택           47,483.9      47,483.9            -           -         -        3.57
주택 건설
          아 파 트         427,415.6     420,479.7       6,935.9          -         -        32.14
용지 용지

        근린생활시설           10,556.7       7,013.7       3,543.0          -         -         0.8     4개소



                                                          29
제19434호                      관            보        2019. 2. 7.(목요일)
5. 준 공 일(3단계) : 2018년 12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3단계)

    용도(지목)            필지수                 면적(㎡)        관리처분계획

       계                3                 3,221.7

     도 로                3                 3,221.7   시설물 관리청에 무상귀속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33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린공원 내 어린이집 설치시 면적 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여유 부지에 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현재 도시공원 내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산업단지 직장어린이집만 설치가 허
 용되고 있으나 혁신도시와 행복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
 안의 하나로 이전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직장어린이집을 허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 내 어린이집 설치 규제 완화(안 제11조제5항, 별표1 개정)
   1) 근린공원 내에서 어린이집 등 6종의 공원시설 합산 면적은 공원시설 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 적용을 배제(근린공원 전체 부지면적 제한 40%는 변동
     없음)
   2) 혁신도시․행복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직장어린이집을 허용
3. 의견제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3. 19(화)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51 또는 3753,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0103)
                                     31
제19434호
관
보
2019. 2. 7.(목요일)
1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영희
1957.**.**
여
미
국
강원도강릉시*****
2005.07.27
외국국적취득
김경희
1971.**.**
여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08.07.11
외국국적취득
이주리
1982.**.**
여
브
라
질
전라남도곡성군*****
2004.11.21
국적선택불이행
성윤아
1960.**.**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서구
*****
2009.08.28
외국국적취득
박선숙
1965.**.**
여
미
국
전라남도해남군*****
2010.03.05
외국국적취득
박복한
1936.**.**
여
미
국
경상북도영천시*****
2012.12.12
외국국적취득
초이엘레나
1977.**.**
여
무
국
적
전라북도고창군*****
2009.03.01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정순복
1967.**.**
여
러시아(연방)
인천광역시남동구
*****
1989.09.15
국적선택불이행
김명희
1972.**.**
여
오스트레일리아충청북도음성군*****
2011.03.09
외국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2월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3-2009-02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서구둔산로10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집수정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서구둔산대로169(만년동396번지일원)
나. 면적: 1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9. 4. 1. ∼2024. 3.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 허가
사항을고시합니다.
2019년2월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