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심사기간 등 
(법정·지정)
기간의 
연장신청
호심판위원회(0일)
- 처리: 국립수산과학원, 국
립종자원, 산림청, 품종보
호심판위원회(2일)
호심판위원회(0일)
- 처리: 국립수산과학원, 국
립종자원, 산림청, 품종보
호심판위원회(7일)
1380000-0255
(농식품부)
품종보호 
무효처분의 
취소 또는 
지연된 절차의 
추후 보완에 
대한 기간지연 
구제(천재지변 
등) 신청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총처리기한: 2일
- 접수: 국립수산과학원, 국
립종자원, 산림청, 품종보
호심판위원회(0일)
- 처리: 국립수산과학원, 국
립종자원, 산림청, 품종보
호심판위원회(2일)
총처리기한: 7일
- 접수: 국립수산과학원, 국
립종자원, 산림청, 품종보
호심판위원회(0일)
- 처리: 국립수산과학원, 국
립종자원, 산림청, 품종보
호심판위원회(7일)
1380000-0256
(농식품부)
품종보호권등
록증정정
(재)발급신청
수수료
재발급6,500원
재발급6,500원
정정발급 수수료 없음
1380000-0268
(농식품부)
품종보호관리인
선임(변경, 말소)
등록 신청
근거법령
식물신품종보호법제52조
에따른품종보호등록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8호,
제9호
1.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조
2.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22조의8
1380000-0280
(농식품부)
소독처리마크 
사용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4일
-
접수: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0일)
-
처리: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4일)
총 처리기한: 4일
-
접수: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및 사무소(0일)
-
처리: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및 사무소(4일)
발급물 
내용
-
소독처리마크 사용 승인서
1380000-0290
(농식품부)
축산업영업자
지위승계신고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1380000-0292
(농식품부)
식물검역대상물
품 국내지역 
경유 승인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380000-0293
(농식품부)
식물검역대상물
품국내지역 
경유기간 
연장승인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380000-0294
(농식품부)
국내지역 경유 
식물검역대상물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방문, 우편, FAX, 인터넷
품도착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3일
-
접수: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0일)
-
처리: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3일)
총 처리기한: 3일
-
접수: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및 사무소(0일)
-
처리: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및 사무소(3일)
1380000-0304
(농식품부)
가축병성감정실
시기관 지정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7일
- 접수: 농림축산검역본부(0일)
- 처리: 농림축산검역본부(7일)
총 처리 기한: 30일
- 접수: 농림축산검역본부(0일)
- 처리: 농림축산검역본부(30일)
근거법령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2조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별지 제1의2호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2조
2.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2항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조직, 인원 및 사무분장표
2. 가축병성감정 책임자, 병성감정
담당자 및 보조원의 이력서
3. 가축병성감정 책임자,병성
감정 담당자 수의사 면허증 사본
4. 시설 및 실험기자재 내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조직, 인원 및 사무분장표
2. 가축병성감정 책임자의 이력서
3. 가축병성감정 책임자, 병성감정
담당자 수의사 면허증 사본
4. 시설 및 실험기자재 내역
발급물 
내용
-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
1541000-0003
(농식품부)
동물등록
신청·변경신고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동물등록신청서
1541000-0007
(농식품부)
동물등록증
재발급신청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초본
1541000-0015
(농식품부)
수출입목재 
열처리업 
등록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0일
- 접수: 농림수산검역검사 지역
본부 및 사무소(0일)
- 처리: 농림수산검역검사 지역
본부 및 사무소(10일)
총 처리기한: 10일
- 접수: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
본부 및 사무소(0일)
- 처리: 농림축산검역본부(10일)
1541000-0016
(농식품부)
수출입목재
열처리업 
등록증 재발급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4일
- 접수: 농림수산검역검사
지역본부 및 사무소(0일)
총 처리기한: 4일
- 접수: 농림축산검역본부지역
본부 및 사무소(0일)
신청
- 처리: 농림수산검역검사 
지역본부 및 사무소(4일)
- 처리: 농림축산검역본부(4일)
발급물 
내용
-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증
1541000-0035
(농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농업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재배업: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
자료
1. 자경농지
- 영농사실확인서
- 본인명의농자재구매
영수증또는농산물판매
영수증
2. 임차농지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 본인명의농자재구매
영수증또는농산물판매
영수증
○축산업: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
자료
1.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의 경우
- 공통: ①축산업허가증(등록증)
②본인명의사료구매
영수증, 출하증명서, 가
축입식증명서중택1
- 가축(자영): 공통서류만 구비
- 가축(수탁): 수탁계약서
-
시설(임차):
임대차계약
서
2. 330㎡이상의 농지에 가
축사육의 경우 
- 공통: 본인 명의 사료 구매 
<민원인 제출서류>
○재배업(자경농지)
1. 영농사실확인서
2.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재배업(임차농지, 농지대장에
임대차 현황 등재)
-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의 경우)
1. 공통: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 1
2. 가축(수탁)의 경우 수탁
계약서, 시설(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축산업(330㎡이상의 농지에
가축사육의 경우,
임차
농지의
경우 농지대장에 
임대차 현황 등재)
1. 공통: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
영수증, 출하증명서, 가축입
식 증명서 중 택1
- 가축(자영): 영농사실확인서 
- 가축(수탁): 수탁계약서 
- 농지(임차):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 시설(임차): 임대차계약서
○곤충사육업: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1. 공통: 곤충사육 신고확인증
2. 임차: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공무원 확인사항>
○재배업: 농업경영체등록신
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건축물대장(총괄)
4.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5.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6. 외국인등록사실증명
7. 주민등록표등·초본
8.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9. 토지(임야)대장
10.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1. 폐업사실증명
입식 증명서 중 택 1
2. 가축(자영)의 경우 영농사실
확인서,
가축(수탁)의 
경우 수탁계약서,
시설
(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곤충사육업(임차농지의 
경우 농지대장에 임대차 
현황 등재)
-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공무원 확인사항>
○재배업(자경농지)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건축물대장(총괄)
4.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5.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6. 외국인등록사실증명
7. 주민등록표등·초본
8.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9. 토지(임야)대장
10.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1. 폐업사실증명
○재배업(임차농지,
농지대
장에 임대차 현황 등재)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축산업: 농업경영체등록신
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건축물대장(총괄)
4.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5.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6. 외국인등록사실증명
7. 주민등록표등·초본
8.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9. 토지(임야)대장
10.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1. 폐업사실증명
3. 건축물대장(총괄)
4.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5.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6. 외국인등록사실증명
7. 주민등록표등·초본
8.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9. 토지(임야)대장
10.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1. 폐업사실증명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의 경우)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건축물대장(총괄)
4.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5.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6. 외국인등록사실증명
7. 주민등록표등·초본
8. 축산업허가(등록)증
9.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10. 토지(임야)대장
11.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2. 폐업사실증명
○축산업(330㎡이상의 농지에
가축사육의 경우, 임차농지의
경우 농지대장에 임대차 
현황 등재)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건축물대장(총괄)
4.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곤충사육업: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건축물대장(총괄)
4.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5.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6. 외국인등록사실증명
7. 주민등록표등·초본
8.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9. 토지(임야)대장
10.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1. 폐업사실증명
5.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6. 외국인등록사실증명
7. 주민등록표등·초본
8. 축산업허가(등록)증
9.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10. 토지(임야)대장
11.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2. 폐업사실증명
○곤충사육업(임차농지의 경우
농지대장에 임대차 현황 등재)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건축물대장(총괄)
4.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5.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6. 외국인등록사실증명
7. 주민등록표등·초본
8.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9. 토지(임야)대장
10.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1. 폐업사실증명
1541000-0036
(농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농업법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영농조합법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3. 정관
4. 농업인확인(대표자포함 5
인이상)
5.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6.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
고서 또는 법인명의 농자
<민원인 제출서류>
○영농조합법인
1. 법인 설립·변경신고 확인증
2. 정관(법인 설립·변경신고
확인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3. 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 1(대표자 
포함 5인 이상)
4.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재구매 영수증(농산물판매 
영수증)
○농업회사법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3. 정관
4. 농업인확인(1인이상)
5.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6.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
고서 또는 법인명의 농자
재구매 영수증(농산물판매 
영수증)
<공무원 확인사항>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건축물대장(총괄)
4.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5.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6. 외국인등록사실증명
7. 주민등록표등·초본
(법인 설립·변경신고 확
인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5.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
고서 또는 법인 명의 농
자재 구매영수증(농산물 
판매영수증)
○농업회사법인
1. 법인 설립·변경신고 확인증
2. 정관(법인 설립·변경신고 
확인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3. 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 1(대표자 
포함 5인 이상)
4.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법인 설립·변경신고 확
인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5.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농산물 판매
영수증)
<공무원 확인사항>
○영농조합법인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건축물대장(총괄)
4.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5.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
8.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9. 토지(임야)대장
10.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1. 폐업사실증명
7. 사업자등록증명
8. 외국인등록사실증명
9. 주민등록표 등·초본
10. 축산업허가(등록)증
11.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12. 토지(임야)대장
1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4. 폐업사실증명
○농업회사법인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건축물대장(총괄)
4.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5.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
7. 사업자등록증명
8. 외국인등록사실증명
9. 주민등록표 등·초본
10. 축산업허가(등록)증
11.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12. 토지(임야)대장
1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4. 폐업사실증명
1541000-0037
(농식품부)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농업인,
농업법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농업인: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신청서와 증빙서류
1. 재배업- 자경농지
- 영농사실확인서
- 본인명의농자재구매
영수증또는농산물판매
영수증
2. 재배업- 임차농지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포함)
<민원인 제출서류>
○농업인-재배업(자경농지)
1. 영농사실확인서
2..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농업인-재배업(임차농지,
농지대장에 임대차 현황 등재)
-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본인명의농자재구매
영수증또는농산물판매
영수증
3. 축산업- 가축사육업 허
가(등록)의 경우 
- 공통: ①축산업허가증(등
록증) ②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1
- 가축(자영): 공통서류만 구비 
- 가축(수탁): 수탁계약서
- 시설(임차): 임대차계약서
4. 축산업- 330㎡이상의
농지에가축사육의경우
- 공통: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1
- 가축(자영): 영농사실확인서 
- 가축(수탁): 수탁계약서 
- 농지(임차):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 시설(임차): 임대차계약서
5. 곤충사육업
- 공통: 곤충사육 신고확인증
- 임차: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농업법인: 농업경영체 변
경등록신청서와 증빙서류
1. 영농조합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정관
- 농업인확인(대표자포함 5인 
○농업인-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의 경우)
1. 공통: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
입식 증명서 중 택 1
2. 가축(수탁)의 경우 수탁
계약서, 시설(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농업인-축산업(330㎡이상의 
농지에 가축사육의 경우,
임차농지의 경우 농지대장에
임대차 현황 등재)
1. 공통: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
입식 증명서 중 택 1
2. 가축(자영)의 경우 영농
사실확인서, 가축(수탁)의 
경우 수탁계약서,
시설
(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농업인-곤충사육업(임차
농지의경우 농지대장에 
임대차 현황 등재)
-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1. 법인 설립·변경신고 확인증
2. 정관(법인 설립·변경신고 
확인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3. 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 1(대표자
이상)
- 조합원(사원)별출자내역
-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
고서 또는 법인명의 농자
재구매 영수증(농산물판매 
영수증)
2. 농업회사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정관
- 농업인확인(1인이상)
- 조합원(사원)별출자내역
-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
고서 또는 법인명의 농자
재구매 영수증(농산물판매 
영수증)
<공무원 확인사항>
○농업인: 농업경영체변경
등록신청서와증빙서류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포함 5인 이상)
4.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법인 설립·변경신고 확인
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5.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농산물
판매영수증)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1. 법인 설립·변경신고 확인증
2. 정관(법인 설립·변경신고 
확인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3. 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 1(대표자 
포함 5인 이상)
4.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법인 설립·변경신고 확
인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5.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또는 법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농산물
판매영수증)
<공무원 확인사항>
○농업인-재배업(자경농지)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건축물대장(총괄)
3. 건축물대장(총괄)
4.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5.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6. 외국인등록사실증명
7. 주민등록표등·초본
8.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9. 토지(임야)대장
10.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1. 폐업사실증명
4.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5.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6. 외국인등록사실증명
7. 주민등록표 등·초본
8.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9. 토지(임야)대장
10.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1. 폐업사실증명
○농업인-재배업(임차농지,
농지대장에 임대차 현황 등재)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건축물대장(총괄)
4.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5.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6. 외국인등록사실증명
7. 주민등록표 등·초본
8.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9. 토지(임야)대장
10.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1. 폐업사실증명
○농업인-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의 경우)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건축물대장(총괄)
4.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5.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6. 외국인등록사실증명
7. 주민등록표 등·초본
8. 축산업허가(등록)증
9.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10. 토지(임야)대장
11.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2. 폐업사실증명
○농업인-축산업(330㎡이상의 
농지에 가축사육의 경우,
임차농지의 경우 농지대장에
임대차 현황 등재)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건축물대장(총괄)
4.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5.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6. 외국인등록사실증명
7. 주민등록표 등·초본
8. 축산업허가(등록)증
9.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10. 토지(임야)대장
11.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2. 폐업사실증명
○농업인-곤충사육업업(임차
농지의 경우 농지대장에 
임대차 현황 등재)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건축물대장(총괄)
4.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5.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6. 외국인등록사실증명
7. 주민등록표 등·초본
8.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9. 토지(임야)대장
10.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농업법인: 농업경영체변
경등록신청서와증빙서류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건축물대장(총괄)
4.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5.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6. 외국인등록사실증명
7. 주민등록표등·초본
8.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9. 토지(임야)대장
10.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1. 폐업사실증명
11. 폐업사실증명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건축물대장(총괄)
4.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5.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
7. 사업자등록증명
8. 외국인등록사실증명
9. 주민등록표 등·초본
10. 축산업허가(등록)증
11.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12. 토지(임야)대장
1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4. 폐업사실증명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건축물대장(총괄)
4.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5.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
7. 사업자등록증명
8. 외국인등록사실증명
9. 주민등록표 등·초본
10. 축산업허가(등록)증
11.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12. 토지(임야)대장
1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4. 폐업사실증명
1543000-0016
국가출하승인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농식품부)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신청
1543000-0101
(농식품부)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총처리기한: 60일
- 접수: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
평가원(0일)
- 처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
평가원(60일)
총처리기한: 60일
- 접수: 농림식품기술기획
평가원(0일)
- 처리: 농림식품기술기획
평가원(60일)
1543000-0128
(농식품부)
선박 등 
운송수단 
검역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5일
- 접수: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
본부(0일)
- 처리: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
본부(5일)
총처리기한: 5일
- 접수: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
본부 및 사무소(0일)
- 처리: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
본부 및 사무소(5일)
1543000-0129
(농식품부)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0일
- 접수: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
본부(0일)
- 처리: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
본부(10일)
총 처리기한: 10일
- 접수: 농림축산검역본부(0일)
- 처리: 농림축산검역본부(10일)
1543000-0130
(농식품부)
요건 부적합 목재
포장재 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처리기한: 10일
- 접수: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
본부(0일)
- 처리: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
본부(10일)
총처리기한: 10일
- 접수: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
본부 및 사무소(0일)
- 처리: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
본부 및 사무소(10일)
구비서류
-
<신청서>
목재포장재 신고서
1543000-0147
(농식품부)
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
지정신청
신청방법
방문, 현장제출및기타
방문, 우편, FAX, 현장제출
및기타
1543000-0148
(농식품부)
귀농어귀촌공동체
등록신청
신청방법
방문, 현장제출및기타
방문, 우편, FAX,
현장제출및기타
1543000-0149
(농식품부)
검역증 첨부 
제외 승인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2일
- 접수: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
본부(0일)
- 처리: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
본부(2일)
총처리기한: 2일
- 접수: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
본부 및 사무소(0일)
- 처리: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
본부 및 사무소(2일)
1543000-0150
(농식품부)
수입산 
이력축산물의 
거래(판매)신고
신청방법
FAX, 인터넷
FAX, 인터넷, 방문, 우편,
현장제출 및 기타
8. 국가유산청: 56종 
1543000-0257
(농식품부)
품종보호관련
수수료면제신청
근거법령
1. 종자산업법 제52조 제2항
2. 종자산업법시행규칙
제44조제2항
1.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제126조 제2항
2.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 제2항,
제13조 제2항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550000-0082
(국가유산청)
특별보존지구
에서의 행위 
허가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30일
(접수) 시.군.구,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1일)
(처리) 문화재청(29일)
총 처리기한: 30일
(접수)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1일)
(처리) 국가유산청(29일)
1550000-0080
(국가유산청)
사업시행자 
지정(고도보
존 및 육성)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40일
(접수)
시.군.구,
제주특별자
치도(5일)
(협의) 문화재청(30일)
(처리)
시.군.구,
제주특별자
치도(5일)
총 처리기한: 40일
(접수)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1일)
(협의) 국가유산청(29일)
(처리)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10일)
1550000-0110
(국가유산청)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역사
문화권 정비)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30일
(접수) 문화재청(1일)
(처리) 문화재청(29일)
총 처리기한: 30일
(접수) 국가유산청(1일)
(처리) 국가유산청(29일)
1550000-0058
(국가유산청)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촬영(일반허가대상)
총 처리기한: 5일
(접수) 소속기관(5일)
(처리) 소속기관(0일)
○촬영(심의대상)
총 처리기한: 35일
(접수) 소속기관(5일)
(협의) 문화재청(30일)
○장소사용(일반허가대상)
총 처리기한: 5일
(접수) 소속기관(5일)
(처리) 소속기관(0일)
○촬영(일반허가대상)
총 처리기한: 5일
(접수) 국가유산청(5일)
(처리) 국가유산청(0일)
○촬영(심의대상)
총 처리기한: 35일
(접수) 국가유산청(5일)
(협의) 국가유산청(30일)
○장소사용(일반허가대상)
총 처리기한: 5일
(접수) 국가유산청(5일)
(처리) 국가유산청(0일)
○장소사용(심의대상)
총 처리기한: 25일
(접수) 소속기관(5일)
(협의) 문화재청(20일)
○장소사용(심의대상)
총 처리기한: 25일
(접수) 국가유산청(5일)
(협의) 국가유산청(2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촬영시
1. 촬영사용계획서
- 촬영일정별 내용, 장비, 소품,
출연인원 등 세부내용 포함
- 촬영 문화재과 그 부속시설
물 및 주변 수목 등의 안전보
호 대책 및 금연 서약 포함
- 시나리오, 해설서, 스토리보드,
콘티 등 포함
- 진행자명단(소속,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포함)
2. 문화재보존 준수서약서 1부
○장소사용시
1. 장소사용계획서
- 신청자 소개, 프로그램,참
석자 등 행사추진계획
- 행사 진행 일정표
- 행사장 위치 도면, 무대 등 
설치물 도면
- 장비 및 소품 등 반출입 계획
- 안전관리요원 인원 및 배치도
- 진행자 명단(소속, 주소, 연
락처 등 인적사항 포함)
- 문화재 및 시설 보호대책
2. 문화재보존 준수서약서(사업자
의 경우 대표자 직인)1부
<민원인 제출서류>
○촬영시
1. 촬영사용계획서
- 촬영일정별 내용, 장비, 소품,
출연인원 등 세부내용 포함
- 촬영 국가유산과 그 부속시설
물 및 주변 수목 등의 안전보
호 대책 및 금연 서약 포함
- 시나리오, 해설서, 스토리보드,
콘티 등 포함
- 진행자명단(소속,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포함)
2. 국가유산보존 준수서약서 1부
○장소사용시
1. 장소사용계획서
- 신청자 소개, 프로그램,참
석자 등 행사추진계획
- 행사 진행 일정표
- 행사장 위치 도면, 무대 등 
설치물 도면
- 장비 및 소품 등 반출입 계획
- 안전관리요원 인원 및 배치도
- 진행자 명단(소속, 주소, 연
락처 등 인적사항 포함)
- 국가유산및 시설 보호대책
2. 국가유산보존 준수서약서(사
업자의 경우 대표자 직인)1부
1550000-0075
(국가유산청)
국가등록문화
유산 기술지도 
요청
민원명
국가등록문화재 기술지도 요청
국가등록문화유산 기술지도 요청
근거법령
1. 문화재보호법 제54조 제3항 
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3항
제37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30일
(접수) 시.도,시.군.구(20일)
(처리) 문화재청(10일)
총 처리기한: 30일
(접수) 시.도,시.군.구(20일)
(처리) 국가유산청(1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국가등록문화재 기술지도 
요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술지도에 필요한 부분 
   의 설계도 및 사진
2. 대상 문화재 수리내역서
< 신청서 >
국가등록문화유산
기술지도 요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술지도에 필요한 부 
   분의 설계도 및 사진
2. 대상 문화유산수리내역서
1550000-0074
(국가유산청)
국가등록문화
유산 현상변경 
신고
민원명
국가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
근거법령
1. 문화재보호법 제56조 제1항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3조의2,
제34조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 제34조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5일
(접수) 시.도, 시.군.구(2일)
(처리) 문화재청(3일)
총 처리기한: 5일
(접수) 시.도, 시.군.구(2일)
(처리) 국가유산청(3일)
구비서류
< 신청서 >
국가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 
(또는 보존처리계획서)
2.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 
의 사진 및 대상 근현 
대문화재 전체 사진
3.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
< 신청서 >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 
(또는 보존처리계획서)
2.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 
의 사진 및 대상 근현 
대문화유산 전체 사진
3.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
1550000-0094
매장유산 
민원명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공개 청구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공개 청구
(국가유산청)
유존지역 
정보공개 
청구
근거법령
1.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2.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1.매장유산보호및조사에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2.매장유산보호및조사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7일
(접수) 문화재청(0일)
(처리) 문화재청(7일)
총 처리기한: 7일
(접수) 국가유산청(0일)
(처리) 국가유산청(7일)
구비서류
<신청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  
  보 공개 청구서
<신청서>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   
보 공개 청구서 
1550000-0017
(국가유산청)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포상
금) 지급
민원명
발견신고된 문화재의 
보상금(포상금) 지급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포상금) 지급
근거법령
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
한 법률 제21조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2항
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지10
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
한 법률 제21조 
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2항
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25일
(접수) 문화재청(5일)
(처리) 문화재청(20일)
총 처리기한: 25일
(접수) 국가유산청(5일)
(처리) 국가유산청(20일)
1550000-0015
(국가유산청)
매장유산 
발견신고
민원명
매장문화재 발견신고
매장유산발견신고
근거법령
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
한 법률 제17조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1
항 및 별지8
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
한 법률 제17조 
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1
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20일
(접수) 경찰서, 문화재청,
시.군.구(15일)
(처리) 문화재청(5일)
총 처리기한: 20일
(접수) 경찰서, 국가유산청
시.군.구(15일)
(처리) 국가유산청(5일)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서
매장유산 발견 신고서
1550000-0081
(국가유산청)
매장유산 
조사기관 
등록
민원명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
매장유산 조사기관 등록
근거법령
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
한 법률 제24조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5일
(접수) 문화재청(0일)
(처리) 문화재청(15일)
총 처리기한: 15일
(접수) 국가유산청(0일)
(처리) 국가유산청(15일)
1550000-0102
(국가유산청)
매장유산 발굴 
변경허가
민원명
매장문화재 발굴 변경허가
매장유산발굴 변경허가
근거법령
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
한 법률 제11조 제4항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 
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
한 법률 제11조 제4항
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0일
(접수) 문화재청(0일)
(처리) 문화재청(10일)
총 처리기한: 10일
(접수) 국가유산청(0일)
(처리) 국가유산청(10일)
구비서류
<신청서>
매장문화재 발굴 변경허가 
신청서 
<신청서>
  매장유산 발굴 변경허가 
신청서
1550000-0014
(국가유산청)
매장유산 발굴 
(현상변경)
허가
민원명
매장문화재 
발굴(현상변경)허가
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허가
근거법령
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
한 법률 제12조제1항, 제16조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제16조   
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0일
(접수) 문화재청(0일)
(처리) 문화재청(10일)
총 처리기한: 10일
(접수) 국가유산청(0일)
(처리) 국가유산청(10일)
구비 서류
<신청서>
매장문화재 발굴(현상변경)
허가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서>
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
허가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2. 매장문화재발굴(현상변경) 예
정지역의 토지(임야)조서(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제7호)
2. 매장유산발굴(현상변경) 예정
지역의 토지(임야)조서(매장유
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제7호)
1550000-0079
(국가유산청)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민원명
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근거법령
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
한 법률 제20조 제1항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
한 법률 제20조 제1항 
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60일
(접수) 문화재청(5일)
(처리) 문화재청(55일)
총 처리기한: 60일
(접수) 국가유산청(5일)
(처리) 국가유산청(55일)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550000-0068
(국가유산청)
국가지정문화
유산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
민원명
국가지정문화재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
국가지정문화유산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
근거법령
1. 문화재보호법 제48조 제5항 
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1. 매장유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5항
2. 매장유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20일
(접수) 시,군,구(3일)
(경유) 시,도(2일)
(처리) 시.군.구, 문화재청(15일)
총 처리기한: 20일
(접수) 시,군,구(3일)
(경유) 시,도(2일)
(처리) 시.군.구, 국가유산청(15일)
구비서류
< 신청서 >
국가지정문화재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
< 신청서 >
국가지정문화유산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
1550000-0061
(국가유산청)
행정명령 등에 
의한 손실보상
  (문화유산)
근거법령
1.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46조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9조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
한 법률 제42조~제46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5일
(접수) 문화재청(0일)
(처리) 문화재청(15일)
총 처리기한: 15일
(접수) 국가유산청(0일)
(처리) 국가유산청(15일)
1550000-0009
(국가유산청)
국가지정
(등록)문화유산 
소유자변경 
신고
민원명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소유자변경 
신고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소유자변경 신고
근거법령
1. 문화재보호법 제40조 제1항 제
2호, 제55조제2호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제33조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2
호, 제55조제2호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
33조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2일
(접수) 시.군.구(1일)
(경유) 시.도(1일)
(처리) 문화재청(0일)
총 처리기한: 2일
(접수) 시.군.구(1일)
(경유) 시.도(1일)
(처리) 국가유산청(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
< 신청서 >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
1550000-0008
(국가유산청)
국가지정
(등록)문화유산 
관리자(선임·
해임)신고
민원명
국가지정(등록)문화재관리자
(선임·해임)신고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관리자(선임·해임)신고
근거법령
1. 문화재보호법 제40조 제1항제1
호, 제55조제1호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제33조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1
호, 제55조제1호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
33조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2일
(접수) 시.군.구(1일)
(경유) 시.도(1일)
(처리) 문화재청(0일)
총 처리기한: 2일
(접수) 시.군.구(1일)
(경유) 시.도(1일)
(처리) 국가유산청(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 신청서 >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관리자(선임·해임) 신고서
관리자(선임·해임) 신고서
1550000-0010
(국가유산청)
국가지정(등록)
문화유산 
소유자·보유
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보호
구역·보관장
소 변경신고
민원명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소유자·보유자·관리자의성명
·주소·소재지·보호구역·보
관장소 변경신고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소유자·보유자·관리자의성
명·주소·소재지·보호구역
·보관장소 변경신고
근거법령
1. 문화재보호법 제40조 제1항 제
3호~5호, 제55조 제3호, 제5호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제
33조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
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3
호~5호, 제55조 제3호, 제5호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33조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2일
(접수) 시·군·구(1일)
(경유) 시·도(1일)
(처리) 시·군·구, 문화재청(0일)
총 처리기한: 2일
(접수) 시·군·구(1일)
(경유) 시·도(1일)
(처리) 시·군·구, 국가유산청(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국가지정(등록)문화재소유자
ㆍ보유자ㆍ관리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ㆍ보관장소 
변경신고서
< 신청서 >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소
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ㆍ보관장소 
변경신고서
1550000-0011
(국가유산청)
국가지정(등록)
문화유산 
(보호물·보호
구역)(멸실·유
실·도난·훼손
)신고
민원명
국가지정 (등록)문화재 
(보호물·보호구역)(멸실·유실
·도난·훼손)신고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보호물·보호구역)(멸실·유
실·도난·훼손)신고
근거법령
1. 문화재보호법 제40조 제1항 제
6호, 제55조 제6호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제
33조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
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6호,
제55조 제6호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33조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2일
(접수) 시,군,구(1일)
(경유) 시,도(1일)
(처리) 문화재청(0일)
총 처리기한: 2일
(접수) 시,군,구(1일)
(경유) 시,도(1일)
(처리) 국가유산청(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보호물·보호구역) 
(멸실·유실·도난·훼손)신
고서
< 신청서 >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보호물·보호구역) 
(멸실·유실·도난·훼손)
신고서
1550000-0006
(국가유산청)
국가지정(등록)
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천연기념
물‧명승 
행위허가
민원명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천연기념물‧명승 
행위허가
근거법령
1.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
1호, 제56조 제2항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
34조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39조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
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1호,
제56조 제2항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34조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
항, 제39조 
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
한 법률 제17조
5.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28조 
6.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시.도지사 위임사항
총 처리기한: 30일
(접수) 시·군·구(5일)
(처리) 시·도(25일)
○문화재청 처리사항
총 처리기한: 30일
(접수) 시·군·구(5일)
(처리) 시.군.구,문화재청(25일)
○시.도지사 위임사항
총 처리기한: 30일
(접수) 시·군·구(5일)
(처리) 시·도(25일)
○국가유산청 처리사항
총 처리기한: 30일
(접수) 시·군·구(5일)
(처리) 시.군.구,국가유산청(25일)
구비서류
< 신청서>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허가신청서
< 민원인제출서류>
< 신청서>
1.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허가신청서
2.천연기념물또는명승에
대한행위허가신청서
1. 현상변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등현상
변경사항을확인할수있
는관련도면
3. 현장사진
< 민원인제출서류>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1. 현상변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등현상
변경사항을확인할수있
는관련도면
3. 현장사진
○천연기념물‧명승 행위허
가
1. 행위계획서(위치도, 배치도 
등 관련 도면을 포함한다.)
2. 현장사진
발급물
내용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1550000-0095
(국가유산청)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존·천연기념
물‧명승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
민원명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존·천연기념물‧명승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
근거법령
1. 문화재보호법 제35조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제35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 
   조 제2항
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
한 법률 제17조 제4호~5호
5.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6.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30일
(접수) 시.군.구, 특별자치도(0일)
(처리) 문화재청, 시.군.구, 특별 
총 처리기한: 30일
(접수) 시.군.구, 특별자치도(0일)
(처리) 국가유산청, 시.군.구, 특
자치도(30일)
별자치도(30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모바일
방문, 우편, 인터넷
구비서류
<신청서>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행위계획서
2. 건설공사 등 땅깎기ㆍ흙
쌓기 계획을 포함하는 경
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 
설치의 경우: 배치도ㆍ평
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3. 「건축법」 제10조에 따
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
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4. 현장 사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 신청 행위가 「문화
재보호법」 제13조제4항
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고
시한 구체적인 행위기준
에 부합하는 지 여부
<신청서>
1.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
2. 천연기념물‧명승에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존
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
1. 행위계획서
2. 건설공사 등 땅깎기ㆍ흙
쌓기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
물 설치의 경우: 배치도
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
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3.「건축법」 제10조에 따
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
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4. 현장 사진
○천연기념물‧명승에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
위에 대한 허가
1. 행위 계획서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
류. 다만, 「건축법」 제14
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
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건설공사 등 땅깎기ㆍ흙쌓
기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을 설
치하는 경우: 배치도ㆍ평면
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대
지 종단면도ㆍ횡단면도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
우: 배치도 및 대지 종단면
도ㆍ횡단면도
3. 현장 사진
1550000-0007
(국가유산청)
국가지정(등록)
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천
연기념물‧명승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민원명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 천연기념물‧명승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근거법령
1.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56 
   조 제2항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
34조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제5
항, 제39조제4항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56
조제2항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34조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4조제5항, 제39조제4항
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
한 법률 제17조
5.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6.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시.도지사 위임사항
총 처리기한: 30일
(접수) 시.군.구(5일)
(처리) 시.도(25일)
○문화재청 처리사항
총 처리기한: 30일
(접수) 시.군.구(5일)
(처리) 시.군.구, 문화재청(25일)
○시.도지사 위임사항
총 처리기한: 30일
(접수) 시.군.구(5일)
(처리) 시.도(25일)
○국가유산청 처리사항
총 처리기한: 30일
(접수) 시.군.구(5일)
(처리) 시.군.구, 국가유산청(25일)
구비서류
< 신청서>
허가사항에대한변경허가
신청서
< 민원인제출서류>
1. 현상변계획서
< 신청서>
허가사항에대한변경허가
신청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2. 위치도, 배치도등현상
변경사항을확인할수있
는관련도면
3. 현장사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호 서식)
< 민원인제출서류>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1. 현상변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등현상
변경사항을확인할수있
는관련도면
3. 현장사진
○천연기념물‧명승행위허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550000-0012
(국가유산청)
국가지정(등록)
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착수·완료) 
신고·천연기념
물‧명승에 대한 
행위‧공사의 
착수‧완료 신고
민원명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착수·완료) 
신고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착수·완료) 
신고·천연기념물‧명승에 
대한 행위‧공사의 
착수‧완료 신고
근거법령
1.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1항 
   제7호, 제40조제3항, 제55 
  조 제7호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3 
   조, 제33조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 
   21조제5항, 제38조제5호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제7호, 제40조제3항, 제55조
제7호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33조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1조제5항, 제38조제5호
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
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5항 
5.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6.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3항,
제11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