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16호                     관            보                2005. 6.11. (토요일)

             형식승인번호            승인내용 중 변경사항
기기명칭 및 형식                                                        비                고
             (년. 월. 일)     구       분 변 경         전 변경 후(추가)
굴뚝배출가스        제ATMSV-      ⑪측정범위추가       0~15m/s                 -형식승인서
연속자동측정기        2005-2호                   0~20m/s                  이면기재
                                                       0~30m/s
(유속계)및 그 부 (2005. 2. 4.)                 0~12m/s                  (2005. 6. 8.)
속기기/KDS                                  0~40m/s
2000’S/FT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99호                  2. 대표자:임종아(560321-1******)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3. 영업소재지: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20-1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이
                                     4. 업 종:대기방지시설업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5. 등록번호:제767호
    2005년 6 월1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6. 등록일자:2005년 6 월 3 일

1. 업체명:㈜삼 안                          7. 전화번호:02-509-4600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고시제2005-122호                             부     칙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
처분하고 주택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다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고시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2005-4호
    2005년 6 월11일                             부산~거제간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
                강원도지사                        계획(4단계)
    행정처분내역                               부산~거제간 연결도로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
 ○등록번호:강원도-주택건설사업-115                (4단계)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등록구분:주택건설
                                     제15조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상 호:신평종합건설㈜
                                             2005년 6 월11일
 ○대표자:채수근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장
 ○영업소재지:인제군 남면 신남리 307
                                     1. 사업명:부산~거제간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처분사유:영업정지기간내 보완조치 미이행
                                     2. 사업개요
  (영업소재지 변경)
                                         가. 사업구간: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
 ○처분근거:주택법 시행령 제14조 별표1 제8호
  나목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처분내용:영업정지 1월                           나. 규 모:도로건설 L=8,205.8m

 ○처 분:2005년 6 월11일~7 월10일                                    B=왕복 4차로

                                   131
제16001호(그2)             관          보           2005. 5.24. (화요일)


    고              시
⊙건설교통부고시제2005-123호                 1. 사업의 명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2. 사업의 목적: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1조·           작용을 시정하여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          의 강화에 이바지함.
역 및 주변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에 이를         3. 사업시행자
고시합니다.                              가. 명 칭: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2005년 5 월24일                     나.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건설교통부장관            다. 대표자의 성명:사장 김재현

4. 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나. 면 적:73.14㎢
5. 주변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나. 면 적:223.77㎢                     840-2823), 청원군청(개발과, ☎ 043-25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책              3179) 및 한국토지공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7.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지정도면:게재생략            사업단, ☎ 042-866-8610)에 비치하여 관계자
8. 관계도서의 열람 및 문의:관계도서는 연기군          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
 청(신행정수도건설지원사업소, ☎ 041-861-         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개발과, ☎ 02-2110-
 2621), 공주시청(공주발전기획단, ☎ 041-        8448)나 한국토지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제16016호                      관               보            2005. 6.11. (토요일)

                                                       소          유        자
번 호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30 1105         구        823.4        46.0 국(농 림 부)
 31 1098-1       답       2,862.4       99.0 노      상    백 전남 장흥군 대덕읍 잠두리 192-5
 32 1107         구       1,500.8       103.0 국(농 림 부)
 33 1095-4       답       3,248.8        5.0 김      도    순 전남 장흥군 대덕읍 신월리 113
 34 1097-4       답       3,541.9       262.0 김     도    순 전남 장흥군 대덕읍 신월리 113
 35 1106         도       1,071.7       694.0 장     흥    군
 36 1110         구         79.1        79.1 국(농 림 부)
 37    178-1     도         38.0        38.0 김      도    순 전남 장흥군 대덕읍 신월리 113
 38    703       도       1,627.0       35.0 국(건설교통부)
 39    187-1     답        194.0        35.0 김      선    의 전남 장흥군 대덕읍 신월리 203
총계                    169,598.5    13,857.1

⊙장흥군공고제2005-84호                               2. 사업시행자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                        ○주 소: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715-11
 전남 장흥군 대덕읍 잠두~덕촌간 농어촌도로                         ○성 명:장흥군수
확·포장공사를 위해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제5                     3. 사업명 및 사업기간(사업시행기간은 현장여건
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다음과                        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잠두~덕촌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2005.
      2005년 6 월11일                                6~2005.11.)
                     장 흥 군 수                  4. 노선 지정도:게재생략
1. 도로구역결정 내용                                  5. 사용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별첨 생략
 ○읍·면:대덕읍                                     6. 설계도서 및 기타 관련서류는 장흥군청 건설과
 ○도로의 종류:면도                                      (061-860-0488)및 대덕읍사무소(061-860-
 ○노선명:잠도선                                        071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노선번호:대덕 103호                                   게 보입니다.
 ○도로구간
  -기 점:잠두리 1-9                                ⊙(대구)달성군공고제2005-332호
  -종 점:잠두리 187-1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정내용 공고
 ○총연장:1.30km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주요경과지:잠두 덕촌마을                               6 규정에 의거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정내용
 ○개발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로너비:7.0m                                       2005년 6 월11일
  -포장너비:6.0m                                                    달 성 군 수
 ○지정(폐지변경)사유:도로 확·포장                          ○인증번호:달성 제5-2호

                                          134
제16016호                   관            보             2005. 6.11. (토요일)

 다. 총사업비:14,469억원(1999.12.31. 불변가           ▷전 화:051-832-1205
   기준)
 라. 공사착수일:2004년12월10일                   ⊙장흥군고시제2005-17호
 마. 공사기간:공사착수일로부터 72개월                      도로구역 결정 및 토지 세목 고시
3. 실시계획(4단계)승인내역                          전남 장흥군 대덕읍 잠두~덕촌간 농어촌도로
 분       야주 요 승 인 내 용 규            모    확·포장공사를 위해 도로법 제25조 및 동법시행
 사장교      케이슨 기초(직접·말뚝 N=11기            령 제12조의6 규정에 의해 도로구역을 결정한 내
          기초 포함)                        용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1,2구간) 접속1~4교 교각 및 교대 N=23기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할
          접속1~4교 상판         N=23 SPAN   토지의 세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4. 주무관청: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보상                   2005년 6 월11일
 업무추진)                                                    장 흥 군 수
5. 사업시행자:GK해상도로주식회사                     1. 도로의 노선조정 구간
6. 사업추진방식:BTO(Build-Transfer-Operate)     ○구 분:농어촌도로
7. 공사시행방식:건설관련법령등 제반법령을 준                 ○종 류:면도
 수하여 추진하며, 전면책임 감리에 의거 시행                 ○노선명(노선번호):잠도선(대덕103)
8. 토지등의 수용사용                              ○구 간
 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0조                  -시 점:대덕읍 잠두리 1-9
   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사용할 토지·지장물                 -종 점:대덕읍 잠두리 187-1

   조서:해당사항 없음.                            ○총연장:1.30km

 나.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0조                 ○중요경과지:잠두 덕촌마을

   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사용할 어업권 세목                ○구역결정이유:도로 확·포장

   조서는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 고시                2. 사업시행자

   제2004-1호(2004.12.16.)로 고시된 내용과         ○주 소: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715-11

   같음.                                    ○성 명:장흥군수

9. 기타사항                                 3. 사업명 및 사업기간(사업시행기간은 현장여건

 가. 본 사업과 관련되는 관계서류는 부산~거제                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간연결도로건설조합 및 GK해상도로주식회사                 ○잠두~덕촌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2005.

   에 보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임.                      6.~2005.11.)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                      4. 사용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별첨

     ▷주 소:부산 강서구 송정동 1196-1             5. 설계도서 및 기타 관련서류는 장흥군청 건설과

     ▷전 화:051-999-2082                    (061-860-0488)및 대덕읍사무소(061-860-

   ○GK해상도로주식회사                            071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주 소:부산 강서구 송정동 1196-1               게 보입니다.

                                    132
제16016호                       관             보           2005. 6.11. (토요일)

                     잠두~덕촌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토지편입조서
소재지:잠두리
                                                      소       유         자
번 호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1       1-9     전        354.0         40.0 내 곡 경 삼 목포시 산수정 4
 2     704       제         89.0         62.0 국(건설교통부)
 3    1025       천    90,630.0          68.0 국(건설교통부)
 4     722       도        460.0         51.0 국(건설교통부)
 5      34-2     전       3,303.0        200.0 정   삼   식 전남 장흥군 대덕읍 잠두리 34
 6     723       잡        715.0         179.0 장   흥   군 미등기
 7    1020       도    13,614.0      5,224.0 국(건설교통부)
 8     724       잡         40.0          2.0 배    영   호 전남 장흥군 대덕읍 잠두리 42
                                    (장흥축산업협동조합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722-19 가압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가압류)
 9     724-1     잡         88.0         49.0 장    흥   군
 10    724-4     잡        925.0         21.0 김    승   식 인천 부평구 산곡동 10-50
                                   (장흥군수산업협동조합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720-16 근저당)
 11    800-1     구       3,794.2    1,053.0 국(농 림 부)
 12     45       답        545.0          1.0 박    정   화 전남 장흥군 대덕읍 잠두리 233
 13    703-2     도       2,184.0        254.0 국(건설교통부)
 14    736       잡        305.0         86.0 박    정   화 전남 장흥군 대덕읍 잠두리 233
 15     46       답       2,152.0        56.0 박    정   화 전남 장흥군 대덕읍 잠두리 233
 16 1111         도       1,025.2        92.0 국(농 림 부)
 17 1098-6       답       1,981.3        64.0 김    범   환 전남 장흥군 대덕읍 잠두리 203
 18 1112         구       1,839.9        67.0 국(농 림 부)
 19    800-2     구       5,556.8    1,637.0 국(농 림 부)
 20    778-1     답       1,634.8        117.0 김   운   주 전남 장흥군 대덕읍 잠두리 209
 21 1019         잡       2,853.0        380.0 장   흥   군
 22    780-1     답       2,346.5        503.0 박   필   두 전남 장흥군 대덕읍 잠두리 141
 23    780-2     답       3,971.4        60.0 김    병   현 전남 장흥군 대덕읍 잠두리 226
 24    799-14    도       3,302.4        70.0 국(농 림 부)
 25    800-12    구       1,270.7        26.0 국(농 림 부)
 26    782-1     답       3,785.0        678.0 김 해 김 씨 전남 장흥군 대덕읍 도정리 335
                                             롱헌공정중
 27 1101         도       1,978.7        645.0 국(농 림 부)
 28 1104         구        660.2         178.0 국(농 림 부)
 29 1096-1       답       3,207.3        598.0 전   현   주 전남 장흥군 대덕읍 도정리 383

                                           133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99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
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방지시설업등록이
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5년6 월1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삼안
2. 대표자：임종아(560321-1******)
3. 영업소재지：경기도과천시별양동20-1
4. 업
종：대기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767호
6. 등록일자：2005년6 월3 일
7. 전화번호：02-509-4600
제16016호
관
보
2005. 6.11. (토요일)
131
형식승인번호
승인내용중변경사항
기기명칭및형식
(년. 월. 일)
구
분
변
경
전
변경후(추가)
비
고
굴뚝배출가스
제ATMSV-
⑪측정범위추가
0~15m/s
-형식승인서
연속자동측정기
2005-2호
0~20m/s
0~30m/s
이면기재
(유속계)및그부
(2005. 2. 4.)
0~12m/s
(2005. 6. 8.)
속기기/KDS
0~40m/s
2000’S/FT
⊙강원도고시제2005-122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고시
주택법을위반한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행정
처분하고주택법시행령제14조규정에의하여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6 월11일
강원도지사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강원도-주택건설사업-115
○등록구분：주택건설
○상
호：신평종합건설㈜
○대표자：채수근
○영업소재지：인제군남면신남리307
○처분사유：영업정지기간내보완조치미이행
(영업소재지변경)
○처분근거：주택법시행령제14조별표1 제8호
나목
○처분내용：영업정지1월
○처
분：2005년6 월11일~7 월10일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고시
제2005-4호
부산~거제간연결도로민간투자사업실시
계획(4단계)
부산~거제간연결도로민간투자사업의실시계획
(4단계)에대하여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5조규정에의거승인하고, 이를고시합니다.
2005년6 월11일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장
1. 사업명：부산~거제간연결도로민간투자사업
2. 사업개요
가. 사업구간：경상남도거제시장목면유호리~
부산광역시강서구천가동
나. 규
모：도로건설L=8,205.8m
B=왕복4차로
지방자치단체
제16017호                     관         보              2005. 6.13. (월요일)




⊙행정자치부고시제2005-5호                    3. 개발사업개요
     오지개발지구 지정·고시                       ○사업시행기간:2005~2009년
 오지개발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3차 오              ○행정자치부 소관 투자규모:총 9,000억원 정
지개발지구를 지정하고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도(면당 25억 내외)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부처 투자규모는 별도산정후 종합계획
     2005년 6 월13일                         시 반영
                    행정자치부장관             ○대상사업: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
1. 지정목적                                  -관계부처:부처별 특정사업
 낙후된 오지지역의 종합개발로 지역주민의 소득                 ·농공단지조성, 농업용수, 경지정리, 보건
 증대와 복지향상을 기하고 지역격차를 해소하여                    진료소, 전기사업, 임도개설 등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
2. 개발지구의 범위                               는 사업
 ○대상지역:361개 오지면 (붙임참조)                    ·주민소득창출, 문화·복지시설, 국토보전
 ○면 적:27,021.89㎢                             및 생활환경개선 등

                              오지개발지구 지정현황
시도별 시        군 지정면수 지                         정                             면
합계      99     361
경기      1       1
      연천군       1     장남면

                                   30
제16017호                      관        보           2005. 6.13. (월요일)

시도별 시        군 지정면수 지                        정                          면
강 원             11   28
      춘천시       2    남면, 사북면
      강릉시       1    성산면
      삼척시       6    근덕면, 하장면, 노곡면, 미로면, 가곡면, 신기면
      홍천군       3    두촌면,내촌면,동면
      횡성군       2    갑천면, 청일면
      영월군       5    중동면, 하동면, 북면, 남면, 수주면
      평창군       1    방림면
      정선군       3    동면, 북면, 임계면
      양구군       2    동면, 방산면
      인제군       2    서화면, 상남면
      고성군       1    현내면
충 북     9       32
      충주시       4    살미면, 수안보면, 산척면, 소태면
      제천시       4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백운면
      보은군       5    내속리면, 마로면, 회남면, 회북면, 산외면
      옥천군       3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영동군       6    매곡면, 상촌면, 양강면, 용화면, 학산면, 양산면
      진천군       1    백곡면
      괴산군       4    감물면, 칠성면, 청천면, 소수면
      음성군       1    소이면
      단양군       4    적성면, 어상천면, 영춘면, 단성면
충 남     13      32
      공주시       2    탄천면, 사곡면
      보령시       3    청소면, 미산면, 주산면
      서산시       1    팔봉면
      아산시       1    송악면
      논산시       1    벌곡면
      금산군       2    부리면, 남이면
      부여군       4    외산면, 옥산면, 충화면, 양화면
      서천군       4    마산면, 시초면, 문산면, 판교면
      청양군       5    대치면, 청남면, 장평면, 남양면, 비봉면
      홍성군       2    장곡면, 갈산면
      예산군       3    대술면, 신양면, 광시면
      태안군       2    고남면, 원북면
      당진군       2    대호지면, 정미면

                                   31
제16017호                       관        보          2005. 6.13. (월요일)

시도별 시        군 지정면수 지                        정                          면
전 북     12      46
      익산시       1    웅포면
      정읍시       5    감곡면, 옹동면, 칠보면, 산내면, 산외면
      남원시       6    수지면, 대강면, 덕과면, 보절면, 산동면, 아영면
      김제시       1    금산면
      완주군       3    운주면, 동상면, 경천면
      진안군       2    상전면, 정천면
      무주군       5    무풍면, 설천면, 적상면, 안성면, 부남면
      장수군       2    번암면, 계북면
      임실군       7    청웅면, 성수면, 신덕면, 삼계면, 강진면, 덕치면, 지사면
      순창군       6    동계면, 적성면, 유등면, 복흥면, 쌍치면, 구림면
      고창군       5    아산면, 무장면, 공음면, 상하면, 상송면
      부안군       3    보안면, 상서면, 하서면
전 남     16      69
      순천시       5    주암면, 외서면, 황전면, 월등면, 송광면
      나주시       2    다도면, 문평면
      광양시       1    진상면
      담양군       3    남면, 용면, 무정면
      곡성군       7    고달면, 목사동면, 죽곡면, 오곡면, 오산면, 삼기면, 겸면
      구례군       3    문척면, 간전면, 용방면
      고흥군       5    영남면, 도화면, 풍양면, 남양면, 점암면
      보성군       5    율어면, 웅치면, 노동면, 겸백면, 복내면
      화순군       8    청풍면, 도암면, 이서면, 한천면, 동복면, 남면, 북면, 이양면
      장흥군       4    용산면, 장동면, 장평면, 유치면
      강진군       6    옴천면, 칠량면, 대구면, 도암면, 신전면, 병영면
      해남군       8    현산면, 북일면, 황산면, 마산면, 화원면, 계곡면, 화산면, 옥천면
      영암군       3    금정면, 미암면, 서호면
      함평군       2    신광면, 대동면
      영광군       4    불갑면, 묘량면, 대마면, 군남면
      장성군       3    북하면, 북이면, 북일면
경북      20      96
      포항시       2    죽장면, 기북면
      경주시       1    양북면
      김천시       4    조마면, 구성면, 지례면, 증산면
      안동시       7    와룡면, 남후면, 길안면, 임동면, 예안면, 도산면, 녹전면

                                    32
제16017호                    관           보          2005. 6.13. (월요일)

시도별 시        군 지정면수 지                        정                          면
     구미시        2    무을면, 옥성면
     영주시        4    문수면, 순흥면, 단산면, 부석면
     영천시        3    화북면, 화남면, 자양면
     상주시        13   사벌면, 중동면, 외남면, 내서면, 모동면, 모서면, 화동면, 화서면, 화북면,
                     은척면, 공검면, 이안면, 화남면
     문경시        4    산북면, 동로면, 마성면, 농암면
     군위군        2    부계면, 산성면
     의성군        12   단촌면, 점곡면, 옥산면, 사곡면, 춘산면, 가음면, 비안면, 구천면, 단밀면,
                     신평면, 안평면, 안사면
     청송군        3    부동면, 부남면, 안덕면
     영양군        5    입암면, 청기면, 일월면, 수비면, 석보면
     영덕군        5    남정면, 달산면, 지품면, 병곡면, 창수면
     청도군        4    각남면, 운문면, 금천면, 매전면
     고령군        2    덕곡면, 우곡면
     성주군        2    가천면, 금수면
     예천군        8    용문면, 상리면, 하리면, 감천면, 보문면, 호명면, 개포면, 지보면
     봉화군        9    물야면, 봉성면, 법전면, 춘양면, 소천면, 석포면, 재산면, 명호면, 상운면
     울진군        4    서면, 원남면, 기성면, 온정면
경남      17      57
     진주시        4    내동면, 이반성면, 미천면, 대평면
     통영시        1    도산면
     사천시        2    곤명면, 서포면
     김해시        1    상동면
     밀양시        2    청도면, 산내면
     거제시        1    남부면
     양산시        1    원동면
     의령군        5    대의면, 화정면, 정곡면, 낙서면, 봉수면
     함안군        2    칠북면, 여항면
     창녕군        3    길곡면, 유어면, 고암면
     고성군        2    영현면, 개천면
     남해군        3    서면, 남면, 삼동면
     하동군        3    적량면, 북천면, 청암면
     산청군        6    차황면, 오부면, 생초면, 삼장면, 생비량면, 신등면
     함양군        7    마천면,휴천면,유림면,서하면,서상면,백전면,병곡면
     거창군        8    주상면, 웅양면, 고제면, 북상면, 남상면, 남하면, 신원면, 가북면
     합천군        6    봉산면, 묘산면, 쌍책면, 청덕면, 쌍백면, 가회면

                                   33
제16016호                  관          보               2005. 6.11. (토요일)

○제작자:대진엔지니어링(송광식)                      (중렬) 72대형
                                               〔중량1600KG)
○사업장 소재지:대구 달성군 하빈면 봉촌리 806        ○주차장치 명칭:DJ-5P-72C
○주차장치종류 및 방식:다단식 5단 승강횡행식          ○인정일자:2005년 5 월27일


    기                타
    ○광업권설정출원에따른실지조사                ○광종명:사금
      출석통지                         ○출원인:해천산업㈜
 광업법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광업권설정         ○출석일시:2005년 6 월28일 10:00
출원에 따른 실지조사를 하고자 아래의 광업권설          ○출석장소:산업자원부 남부광산보안사무소
정 출원인에게 출석하실 것을 광업법 시행령 제89        ○주 소: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263-7
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지정된 일시, 장
소에 출석하시어 출장공무원에게 현장을 안내하시                         ○공        고
고 조사사항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
만약 지정된 일시 장소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터 3개월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
광업법 제23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광업권설정출             랍니다.
원이 각하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
    2005년 6 월11일                       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광업등록사무소장               2005년 6 월11일

○출원지적:대강리 71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연     도 연     도 피의자 또는
사 건 번 호 압 수 번 호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번 호 물             건       명 수 량

2004 12868 2004    315 윤 길 윤 특 수 절 도 성명불상         1    한국은행발행               1
                                                       일만원권지폐
                                            〃     2    한국은행발행               5
                                                       일천원권지폐
                                            〃     3    한국은행발행               6
                                                       일백원권동전
                                            〃     4    한국은행발행               1
                                                       오십원권동전


            의정부지방법원                      주      거 구미시 상모동 64-14
              제11형사부                              그린하이츠 A동 105호
         형사보상결정의 요지                      본      적 경북 울릉군 북면 천부동 889
사   건 2004 코 3 형사보상                      무죄판결
청 구 인 김영순, 공원                          의정부지방법원 2004년 4 월 7 일 선고 2003고
         1956년 2 월 1 일생            단47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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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17호                       관              보             2005. 6.13. (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05 -72호                                 2005년 6 월13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환경부장관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도해해상국
                                             1. 공원구역의 면적:2,321.512㎢
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
에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2. 용도지구계획:변경없음

3.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개소, 동)
구           분 세 부 시 설 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117        118       1
교통·운수시설 소                     계        23         23      -
              진   입       도   로         2            2    -
              탐       방       로         9            9    -
              주       차       장        10         10      -
              헬       기       장         2            2    -
숙   박   시   설 소               계         7            7    -
              여               관         2            2    -
              가   족       호   텔         5            5    -
공   공   시   설 소               계        13         13      -
              관   리       분   소         3            3    -
              매       표       소         7            7    -
              탐 방 안 내 소                 3            3    -
체   육   시   설 소               계         2            2    -
              체   육       시   설         2            2    -
휴양 및 편익시설 소                   계        69         70       1
              청소년수련시설                   1            1    -
              야       영       장        18         18      -
              휴       게       소        11         12       1
              전       망       대         3            3    -
              상 수 도 시 설                 2            2    -
              오 물 처 리 장                 6            6    -
              오 수 처 리 장                 5            5    -
              공   중       변   소        23         23      -
문   화   시   설 소               계         3            3    -
              전       시       관         1            1    -
              자 연 학 습 장                 2            2    -

                                            34
제16017호                          관             보                  2005. 6.13. (월요일)

 나. 세부변경(안) 내역
시설구분 세부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층 수 비                            고
 휴게소 소            계 기정                  11개소                        -      -
                      변경                12개소                        -      -        신설1개소
         12 외초리       기정                                  -         -      -        -
                      변경 전남 고흥군 봉래면 외초리               1,755      11.31    2층        신설
                           928-9
     □휴게소 시설설치 내용                                5. 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단위:㎡)     6. 기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
                           세부                        상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구                      분 시설계획 비             고
                                                     보입니다.
부지면적(㎡)                     1,755
건축면적(㎡)                    198.54
                                                 ⊙환경부고시제2005-73호
건폐율(%)                      11.31
                                                       북한산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안)
건축연면적(㎡)                   363.69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북한산국립공
층별면적(㎡)           계        363.69 -
                                                 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1층       198.54 -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2층       165.15 -
                                                       2005년 6 월13일
              (부대시설)           - 오수처리시설
                                                                         환경부장관
                                    (용량:36톤)
                                                 1. 공원구역의 면적:79.916㎢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2. 용도지구계획:변경 없음
     충분한 시설용량을 확보하고, 오수는 BOD,
                                                 3. 공원시설계획:변경 없음
     SS 각 10㎎/ 이하로 처리
                                                 4.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4. 기존시설의 존치·철거·개수계획:변경없음

 □자연환경지구내 미관저해 시설물 철거
     가. 철거 대상 시설물 조서
번호 시 설 명 소                          재                 지 건축연면적(㎡) 건물동수 용 도 소유자
 1      상가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산29-54일원                            92.56      1           영업용 이정부
 2     부속건물            〃                                          56.2      1           기타   이정부
나. 편입토지 조서
번호 지                                번 지 적(㎡) 지목 성 명 소                           유              자
 1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산29-54                4,661 임야 이정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97
                                                              수정아파트 A동 903호
 2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산29-55                   298 임야 이정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97
                                                              수정아파트 A동 903호
5. 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6. 기    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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