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경기도교육청공고 제2025-210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 위
반으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지를 송달하려 하나 당사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
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6일
             경기도교육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처분내용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및 대표자 (주소)                       처분사유         처분근거        (입찰 참가자격
                   (주민등록번호)
                                                                 제한기간)
  주식회사 장흥에프앤지                                                     6개월
                    443-88-007**                 지계법 시행령
     대표 봉하영                           계약 불이행                    (2025.6.1.~
                   (651117*******)             제92조제2항제2호 가목
    (경기도 평택시)                                                  2025.11.30.)

  주식회사 에스제이전기                                                     5개월
                    837-81-012**                 지계법 시행령
     대표 강주진                           계약 불이행                    (2025.6.1.~
                   (730409-*******)            제92조제2항제2호 가목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2025.10.31.)

                                                                  2개월
       곽종태                                       지계법 시행령
                   (640221-*******)   계약 미체결                    (2025.6.1.~
   (서울특별시 성북구)                                 제92조제2항제2호 가목
                                                                2025.7.31.)


 □ 안내사항
  제재처분의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권리구제의 방법은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27조)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
 ○ 행정소송(행정소송법 제20조)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


 □ 담당부서/담당자: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김영선 주무관(031-249-0382)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47호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개
발사업변경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변경허가 고시[(주)효성]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주)효성 에틸렌 저장탱크 증설공사
3. 공사시행 목적: 에틸렌 생산량 증가대비 저장탱크 및 제반시설 증설
4. 공사시행 장소: 효성부두 배후부지 일원(울산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150-8, 150-11번지)
5. 공사의 개요: 에틸렌 저장탱크 및 부대시설(로딩암, Flare Stack System 등) 설치 1식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9개월
7. 공사시행 방법: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54,450,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당초/변경) : 효성화학(주)이건종 / (주)효성 대표 조현준, 황윤언
ㅇ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목길 50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1) 또는 사업시
행자인 ㈜효성(052-239-84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25-0012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장소이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6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설치장소 이전에 관한 고시 
1. 변경내역
총괄국
우편취급국
현 위치
이전 위치
업무개시일
서울강남
서울개포현대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17길 6, 1층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17길 7, 1층
2025. 6. 30.(월)
2. 존속기한: 이 고시는 2025. 7. 1.(화)까지 유효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305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창업기획자의 등록을 말소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창업기획자 등록 말소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글로벌스퀘어
주식회사
제2021-8호
‘25. 5.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75번길 42, 영은성빌딩 4층
「벤처투자법」 
제35조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주식회사 
리터러시플러스
제2022-68호‘25. 5. 1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66, 503호
주식회사 
서스테이너블컴퍼니
제2024-54호‘25. 5. 13.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198번길 27, 
1차 203호
주식회사
아르코벤처스
제2023-15호‘25. 5. 13.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B동 1604호
주식회사 
제이에이치제이파트너스
제2018-26호‘25. 5.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750, 2층
  끝.
◉여성가족부공고 제2025-59호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6일
             여성가족부장관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부·모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
 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63호, 2024. 10. 16. 공포, 2025. 7. 1. 시행)됨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제
 도 시행을 위해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고시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함


3. 의견제출
 본 공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홈
 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가족지
  원과
   - 전자우편 : syhan2022@korea.kr
   - 팩스 : 02-2100-648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16호
　「하천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고시(금호강 고모지구)
1. 하천공사의 명칭 :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국가하천 금호강에 대하여 하도정비 및 제방보강 등이 포함된 하천환경정비사업으로 하천의
     치수·이수·환경기능을 감안한 기술적인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 시행함으로써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 하는데 목적.
  - 개요 : ○ 고모보축지구 L = 3.973km
             - 축제공 : 흙깍기  V= 34,526㎥, 흙쌓기 V= 136,200㎥, 순성토 V= 87,974㎥
             - 호안공 : 식생호안블록 A = 36,457㎡
             - 배수공 : 고모배수문 5.0×4.0@3련, 고모1제 배수문 1.5×1.5@1련
             - 포장공 : 콘크리트포장 A = 27,853㎡
           ○ 산책로 연결 도로(교량포함)  : L = 1,585m
             - 보도교(강관 거더교) : L = 886m, B = 3.5m
             - 산책로 포장공 : L = 699m 
           ○ 부대공  : 1식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경남 창원시 신월동 104-3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2022. 03. 28. ∼2027. 08.31.(64개월)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등 : 편입토지세목조서(변경) 참조
7. 실시설계도서 :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1과 및 고모지구 현장사무실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사업명
구분
단위
전체
사업계획
기시행
‘25
장래
고모지구
사업량
km
5.558
1.511
2.780
1.267
사업비
백만원
32,349
15,572
9,860
6,917
9. 공사예정공정표 : 2022. 03. 28. ∼2027. 08 .31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후 하천법 제27조에 의거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이관
11. 폐천부지 등의 발생 예상 면적 : 없음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알림
■ 정기검사 불응 1차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1차)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25.5.16.~6.15.)
4. 처 분 일 자 : 2025. 5. 13.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장○심
42-2023-70-0000001
702남○호
전북 부안군 위도면
■ 정기검사 불응 2차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2차)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2025.5.16.~7.15.)
4. 처 분 일 자 : 2025. 5. 13.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이○현
42-2020-70-0000072
700수○호
전북 군산시 풍전4길
<유 의 사 항>
1.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때에는 불법무선국으로 전파법 제86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운용정지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5-303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
달)에 의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과제 제재처분 사전통지」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
취인 불명ㆍ이사불명ㆍ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2025년 05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1. 주요내용
가.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나. 공고기간 : 2025. 5. 16. ~ 2025. 5. 30.
다. 공고내용
 1) 제재처분 사전 통지 대상자는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공시송달은 공고기간 만료 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공시송달 대상

    대상               소 재 지               예정된 처분내용              제재사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참여제한 회수금(34,     제1항6호 “연구개발기관이
             인천광역시 계양구 양지로 169,         665,000원)의 일부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7
 미디어캐스트랩
               성민빌딩 201호 (귤현동)          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      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할 때까지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
                                                          우”에 해당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참여제한 기술료(6,0     제1항5호 “연구개발기관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89
주식회사 매직에                                20,982원)의 일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
               중소기업 DMC 타워 5층
   듀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512호
                                        때까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
                                                          지 않는 경우”에 해당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참여제한 기술료(5,9     제1항5호 “연구개발기관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78,544원)의 일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
  드림비전스           선유로49길 23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313호
                                        때까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
                                                          지 않는 경우”에 해당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참여제한 기술료(19, 제1항5호 “연구개발기관이
 주식회사아이피      경기도 동두천시       032,800원)의 일부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
    케이        강변로690번길 5     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할 때까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
                                             지 않는 경우”에 해당함.


3.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안준영 사무관(044-204-7762, 7768, 세종특
 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5층)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51호
　｢항만법｣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
다.
2025년 05월 1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  만  명 : 울릉(사동)항
   2. 공사의 명칭 : 울릉도 사동항 간이역(포토존) 설치공사
   3. 공사시행목적 : 철도 비 수혜지역(울릉군) 지역민의 열차에 대한 향수와 연계한 ‘간이역’    
                   설치로 관광인프라 조성
   4. 공사시행장소 :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946번지, 660-7번지
   5. 공 사 개 요 : 역사명판 1개소, 옥외용벤치 2개소, 다이크(H=0.4, L=22.0m), 철도선로       
                        (B=3.0, L=8.0m), 콘크리트포장(A=340.0㎡)
   6.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개월
   7. 총 사 업 비 : 36,400천원(비귀속/비보전)
   8. 공사시행자
    ○ 주 소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2길 66
    ○ 성 명 : 울릉군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5-49호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따라 국내에서 사육한 가축을 도축하여”를 “따른 등급판정을 받아”로, “동물검
역”을 “검사ㆍ검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 호”를 “각 호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한글과”를 “한글 또는 영어와”로, “한글과 여타 외국어룰”을 “한글 또는 영어와 여타
외국어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10호
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각 호”를 “제1항 각 호 각 목”으로 한다.
 1. 축산물(소) 등급판정확인서
  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영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중국어(보통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다.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중국어(광동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말레이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마.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크메르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영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중국어(보통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중국어(광동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말레이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차.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크메르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중국어(보통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중국어(광동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파.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말레이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하.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크메르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2. 축산물(돼지) 등급판정확인서
  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영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나.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중국어(보통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다.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중국어(광동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라.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몽골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마.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아랍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말레이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사.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베트남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아.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태국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자.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크메르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차.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영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카.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중국어(보통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중국어(광동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파.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몽골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하.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아랍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거.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말레이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너.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베트남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태국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러.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크메르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머.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중국어(보통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버.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중국어(보통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서.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몽골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어.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아랍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저.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말레이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처.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베트남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커.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태국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터.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크메르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3. 축산물(계란ㆍ닭ㆍ오리) 등급판정확인서
 가.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 (영어) 축산물(계란ㆍ닭ㆍ오리)등급판정확인서
 나.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중국어(보통어)) 축산물(계란ㆍ닭ㆍ오리)등급판정확인서
 다.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 (중국어(광동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라.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영어) 축산물(계란ㆍ닭ㆍ오리)등급판정확인서
 마.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중국어(보통어)) 축산물(계란ㆍ닭ㆍ오리)등급판정확인서
 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중국어(광동어)) 축산물(계란ㆍ닭ㆍ오리)등급판정확인서
 사.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중국어(보통어)) 축산물(계란ㆍ닭ㆍ오리)등급판정확인서
 아.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중국어(광동어)) 축산물(계란ㆍ닭ㆍ오리)등급판정확인서
4. 축산물(꿀) 등급판정확인서
 가.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영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나.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중국어(보통어)) 축산물(계란ㆍ닭ㆍ오리)등급판정확인서
 다.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 (중국어(광동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라.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 (일본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마.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힌디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바.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영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사.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중국어(보통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아.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중국어(광동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자.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일본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차.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힌디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카.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중국어(보통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타.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중국어(광동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파.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일본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하.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힌디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제8조 중 “2024년 1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부터 별지 제6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3 -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171호
　  고양시 주교배수지 증설공사를 「수도법」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고양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주교배수지 증설공사)
수 도 사 업 변 경 인 가
1. 사업의 명칭: 주교배수지 증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고양시장(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원당 재정비촉진지구의 재개발 사업으로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주교 급수구역 내 안정적인 생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313-16 일원
   나. 면적 : 101,013㎡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2030년 기준)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1인당급수량(ℓ/일)
주교동일원
38,943
361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가.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 2027. 8.
   나. 급수개시예정일: 2027. 9.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붙임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붙임
9. 인가 내용
   가. 시설 계획
시설명
시설개요
배수지
◾ 배수지증설(V=2,800㎥→7,200㎥, 증4,400㎥)
송․배수관로
◾ 송수관로1.55㎞(D300㎜)
◾ 배수관로0.39㎞(D350㎜)
나. 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총사업비
17,902
15,592
618
1,655
37
10.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 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11. 
기타 
관계서류는 
고양시 
수도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031-8075-4495)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영구
점용
(㎡)
임시
점용
(㎡)
소유자
비고
시
동
성명
주소
1
고양시
주교동
313-16
공
101,013.0
-
104.0
200.0
고양시
관로
-
7,165
-
배수지
2
고양시
주교동
626
도
5,969.3
-
59.0
155.0
고양시
3
고양시
주교동
625
도
1,383.1
-
7.5
22.0
고양시
4
고양시
주교동
624-2
도
13,277.6
-
236.4
740.2
고양시
5
고양시
주교동
630
도
17,584.5
-
1.4
4.2
고양시
6
고양시
성사동
543-2
도
541.0
-
7.8
26.3
국토교통부
7
고양시
성사동
543-18
임
298.0
-
9.0
29.6
고양시
8
고양시
성사동
631-2
대
63.0
-
0.9
3.1
정○○외1인
경기도고양시
성사동6○○-1
도로점용
허가
9
고양시
성사동
543-19
철
1,508.0
-
18.9
63.1
국토교통부
10
고양시
성사동
628-4
도
871.0
-
29.1
67.6
국토교통부
11
고양시
성사동
628-14
도
218.0
-
0.0
0.8
경기도
12
고양시
성사동
628-35
도
31.0
-
0.2
2.2
고양시
13
고양시
성사동
628-32
도
909.0
-
7.6
29.4
고양시
14
고양시
성사동
539
철
15,262.0
-
5.5
0.0
국토교통부
15
고양시
성사동
623-4
철
1,398.0
-
7.6
0.0
국토교통부
16
고양시
성사동
628-5
도
631.0
-
2.7
0.0
고양시
17
고양시
성사동
623-1
철
1,395.0
-
10.8
0.0
국토교통부
18
고양시
성사동
626-3
답
197.0
-
20.5
20.6
고양시
19
고양시
성사동
624-18
답
746.0
-
3.7
13.5
고양시
20
고양시
성사동
677-2
구
2,106.0
-
23.6
26.2
국토교통부
21
고양시
성사동
680-2
철
2,266.0
-
19.0
43.5
국토교통부
22
고양시
성사동
621-8
도
66.0
-
5.8
19.2
고양시
23
고양시
성사동
621-11
답
33.0
-
1.4
4.8
고양시
24
고양시
성사동
620-3
답
203.0
-
13.3
44.5
고양시
25
고양시
성사동
620-2
도
377.0
-
5.0
16.8
고양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영구
점용
(㎡)
임시
점용
(㎡)
소유자
비고
시
동
성명
주소
26
고양시
성사동
624-8
도
46.0
-
4.9
12.8
고양시
27
고양시
성사동
618-3
답
196.0
-
1.8
7.9
고양시
28
고양시
성사동
616-18
도
3,962.0
-
17.2
8.6
국토교통부
29
고양시
성사동
617-6
답
146.0
-
2.0
14.6
고양시
30
고양시
성사동
618-4
답
10.0 
-
0.0
0.1
고양시
31
고양시
성사동
616-17
도
30.0 
-
1.4
1.3
고양시
32
고양시
성사동
616-19
답
2,475.0
-
63.2
164.4
고양시
33
고양시
성사동
661
도
594.0
-
21.0
24.7
국토교통부
34
고양시
성사동
664-3
구
14,531.0
-
11.2
19.2
국토교통부
35
고양시
성사동
607-4
전
3,539.0
-
64.6
87.5
고양시
◉논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5-141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를 위반한 자에게 같은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과태료 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주소불명, 거주불명, 이사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6일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과태료 본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본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05.16. ~ 2025.05.30.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제77조 및 도로법 시행령 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충남 논산시 시민로 121)
5. 공고내용 안내 
   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최초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서면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
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은 서식으로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
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월 상당하
는 가산금이 최대 75%까지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
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 납부방법은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을 방문하여 
아래 납부번호를 통해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1-730-5819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본고지)
납부자명
고지번호
부과금액
위반차량
단속일자
주 소
김*섭
01-95-2431-0101-6004-121
150,000
83서4544
2024-10-16
경상북도 구미시
도*호
01-95-2431-0120-7001-120
500,000 충남84사2579 2024-12-07
충청남도 태안군
류*훈
01-95-2431-0121-3006-120
500,000 충남80바6413 2024-12-13
경기도 화성시
백*중
01-95-2431-0121-9009-120
1,000,000 부산98사2001 2024-12-19
경상남도 양산시
김*암
01-95-2431-0122-0001-120
500,000 전북86사9148 2024-12-2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김*
01-95-2531-0010-5005-120
1,500,000 대구86아5087 2025-01-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영
01-95-2531-0010-8002-120
500,000 대전88아7929 2025-01-08
경상북도 칠곡군
최*환
01-95-2531-0010-8003-120
1,000,000 충남99사4307 2025-01-08
경기도 화성시
최*정
01-95-2531-0011-4006-120
500,000 경기92아7013 2025-01-14
경기도 안산시
김*운
01-95-2531-0011-4010-120
500,000 경기93아9856 2025-01-14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욱
01-95-2531-0011-6009-120
1,600,000
84가3770
2025-01-16
경기도 안산시
송*의
01-95-2531-0011-6011-120
500,000 경기99아4850 2025-01-16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욱
01-95-2531-0011-7004-120
1,600,000
84가3770
2025-01-17
울산광역시 남구
김*혁
01-95-2531-0012-3004-120
1,000,000 경기91사5189 2025-01-23
경북 경산시
K*NVLAD
IMIR
01-95-2531-0020-8003-120
700,000 경기87바5329 2025-02-08
경기도 안산시
신*원
01-95-2531-0021-9001-120
500,000 인천86자5054 2025-02-19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신*원
01-95-2531-0021-9002-120
800,000 인천86자5054 2025-02-19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김*형
01-95-2531-0022-1006-120
700,000 광주96바8441 2025-02-21
광주광역시 광산구
문*현
01-95-2531-0031-5003-120
1,000,000
006마8254
2025-03-15
대구광역시 동구
◉논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5-140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를 위반한 자에게 같은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른 과태료 사전고지서를 발송하였
으나, 수취거부, 주소불명, 거주불명, 이사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6일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과태료 사전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사전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05.16. ~ 2025.05.30.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제77조 및 도로법 시행령 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충남 논산시 시민로 121)
5. 의견제출 안내 
   가. 과태료 관련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최초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고
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 기일까지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
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아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서 20% 감경된 금액입니다.)
   나.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
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해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
다.
   라. 과태료 납부방법은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을 방문하여 
아래 납부번호를 통해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1-730-5819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사전고지)
납부자명
고지번호
부과금액
위반차량
단속일자
주 소
김*
01-95-2531-0020-8001-110
560,000 대구86아1448
2025-02-0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김*
01-95-2531-0020-8002-110
800,000 대구86아1448
2025-02-0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홍
01-95-2531-0021-6001-110
400,000 인천84바1405
2025-02-16
충청남도 논산시
김*원
01-95-2531-0021-8002-110
400,000
006다8092
2025-02-18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정*수
01-95-2531-0021-8003-110
400,000 경북83아1834
2025-02-18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조*성
01-95-2531-0022-4005-110
400,000 대전87아6614
2025-02-24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진
01-95-2531-0022-7011-110
400,000
95가6859
2025-02-27
대전광역시 서구
장*석
01-95-2531-0030-4004-110
400,000 대구83아7651
2025-03-04
대구광역시 남구
소*철
01-95-2531-0030-4005-110
800,000 전북99사7202
2025-03-04
전라남도 영광군
K*MDMI
TRIY
01-95-2531-0030-4007-110
400,000 인천80사2279
2025-03-04
경기도 수원시
김*석
01-95-2531-0030-5001-110
2,400,000 부산98사2910
2025-03-05
대구광역시 북구
백*기
01-95-2531-0031-3006-110
400,000
006거8283
2025-03-13
대전광역시 서구
문*선
01-95-2531-0031-3013-110
560,000 경기92아4686
2025-03-13
경기도 안성시
T*OYIVA
N
01-95-2531-0031-5001-110
400,000 경북86아6320
2025-03-15
경상북도 경주시
문*현
01-95-2531-0031-5002-110
800,000
006마8254
2025-03-15
대구광역시 동구
한*민
01-95-2531-0031-7001-110
640,000 충북80아6703
2025-03-1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권*철
01-95-2531-0032-5006-110
240,000 경기94사4255
2025-03-25
경기도 수원시
강*석
01-95-2531-0032-6003-110
400,000
014나8345
2025-03-2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병
01-95-2531-0040-9003-110
400,000 대전87아4223
2025-04-09
충청북도 청주시
원*연
01-95-2531-0041-4003-110
400,000
88모6117
2025-04-14
경기도 수원시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5-117호

 「공익적 목적의 정보」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익적 목적의 정보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익적 목적의 정보」고시의 일부 조문 근거 법령에 대한 오탈자 수정을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2호의“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를“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5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 홈
페이지(http://www.kcc.go.kr) / 「정책 정보센터 입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가, 나, 다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장(방송광고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그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1)전자우편(이메일) : theedge@korea.kr, hhlee73@korea.kr
2)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
3)팩스 : 02-2110-0146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1276,     1271),   FAX(02-2110-0146)   또는   전자우편(
theedge@korea.kr, hhlee73@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공고제2025-43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과태
료를 부과하고 이를 체납한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 과태료 납부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연락두절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
법」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납부독촉을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6일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원 등 체납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1. 공시송달 대상자 및 과태료 납부 내역
연번
학원(교습소명)
설립·운영자
주소
처분원인(위반사항)
과태료(원)
(가산금 및 중가산금포함)
1
베리**수학학원
황*진
광주광역시 북구 **로 
105번길 45, ***호
강사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미조회
9,625,000
2
수완***어학원
이*희
광주광역시 광산구 
****로 31번길 6
무단휴원(2개월이상)
1,750,000
3
올패***센터
김*준
광주광역시 서구 ***로 
16, ***호
·검증을 하지 않고 
외국인 강사 채용
·강사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미조회
4,812,500
4
라이**
안*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로 
106번길 16-6, ***호
·강사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미조회
·교습비 초과징수
·신고증명서 미게시
·개인과외교습표지 
미부착
8,830,000
5
청담에***학원
(명칭변경:올*수학학원)
남*연
서울특별시 관악구 **로 
35번길 40, ***호
강사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미조회
4,812,500
6
청담에***학원
(명칭변경:올*수학학원)
남*연
서울특별시 관악구 **로 
35번길 40, ***호
강사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미조회
9,361,000
(5.23.이후:9,427,000)
7
하이퍼****수학학원
㈜오디세이원 
대표 남*연
서울특별시 관악구 **로 
35번길 40, ***호
·학원 등록증명서 미게시
·교습비등 미게시
·강사등 인적사항 미게시
·강사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미조회
10,234,000
8
미래**학원
㈜오디세이원 
대표 남*연
서울특별시 관악구 **로 
35번길 40, ***호
·학원 등록증명서 미게시
·강사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미조회
8,340,000
(5.23.이후:8,412,000)
9
헬로***영어교습소
백*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로 12, ***동 ****호
무단폐소(6개월이상)
5,214,000
(5.25.이후:5,250,000)
10
광주광산****어학원
전*호
전라남도 나주시 **길 
45, ***호 
강사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미조회
8,371,000
(5.22.이후:8,437,000)
2. 근거법령
  가.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신용정보의 제공 등)
3. 공고기간 및 납부기간: 2025. 5. 16.(금) ~ 2025. 5. 30.(금) / (15일간)
4. 납부방법: 아래의 납부계좌로 2025.5.30.(금)까지 납부
  ※ 납부계좌: 농협은행 1378-01-001254 (예금주: 광주서부교육지원청)
5. 송달내용
  가. 공고 대상자는 납부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 기한까지 체납된 과태료(가산금 포   함)를 납부 
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   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
가산금이 추가되어 부과되며, 체납에 관해서는 “국   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또한 동법 
제53조에 의거 체납 자료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 할 수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계약팀(☎062-600-9736)
            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