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84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 따른 세목고시




                                                                                                                                               제16564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512호(2004.11.12.)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현동~임곡(2) 국도건설공사 구간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 9 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현동~임곡(2) 국도건설공사
     2. 사업기간:2004년12월~2009년12월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도면, 편입토지 및 지장물조서는 동 공사 현장사무실(☎ 055-271-4311~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5. 세목고시 내용:붙임과 같음




                                                                                                                                               관
                                                              토    지     세    목   조    서

                          지           번       지   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90




     일련
          소   재   지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권리의
     번호                                       공부 현실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       (분할후)                                                                종   류




                                                                                                                                               보
                                                                                       경남 마산시 우산동
      1   마산시 현동       1455        1455       답   답       1,392       1,392   강종길
                                                                                       460

                                                                              구봉수      경남 마산시 현동
                                                                              (3/10)   1372




                                                                                                                                               2007. 8. 9. (목요일)
                                                                              구상수      경남 마산시 현동
                                                                              (2/10)   1372
      2   마산시 현동      1457-2      1457-2      답   답       3,685       3,685
                                                                              구선희      경남 창원시 명서동
                                                                              (2/10)   41-7

                                                                              이옥순      경남 마산시 현동
                                                                              (3/10)   1372
지           번       지   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   재   지




                                                                                                                                                제16564호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권리의
     번호                                       공부 현실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        (분할후)                                                                종   류

                                                                                       경남 마산시 자산동
     16   마산시 현동      1372-2      1372-2      임   임       1,273        1,273   신상갑
                                                                                       294-17


     17   마산시 현동       1375        1375       답   답        179          179        〃           〃


     18   마산시 현동      1375-1      1375-1      답   답        476          476        〃           〃


     19   마산시 현동       1376        1376       답   답           68          68       〃           〃




                                                                                                                                                관
     20   마산시 현동      1376-1      1376-1      답   답           28          28       〃           〃
93




     21   마산시 현동       1378       1378-1      답   답        549          439        〃           〃




                                                                                                                                                보
                                                                                       경남 마산시 예곡동
     22   마산시 현동      1358-2      1358-2      전   전       1,187        1,187   신한기
                                                                                       340-2

                                                                                       경남 마산시 현동
     23   마산시 현동       1315       1315-1      답   답       1,828         718    심순이
                                                                                       1359-1




                                                                                                                                                2007. 8. 9. (목요일)
     24   마산시 현동       1323        1323       전   전       1,161        1,161       〃           〃


     25   마산시 현동      1323-1      1323-1      전   전        796          796        〃           〃


     26   마산시 현동      1325-2      1325-2      전   전        110          110        〃           〃
제16564호                  관          보       2007. 8. 9. (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481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 9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붙              임
개정            KSL8551     경량 발포 세라믹 블록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개정            KSL4204     규회 벽돌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개정            KSL4003     도자기용 점토의 습식 체가름 시험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개정            KSL4002     도자기용 점토의 유리 수분 측정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개정            KSL8510     부생석회 벽돌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개정            KSL8520     연소재 벽돌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개정            KSL8021     열전대용 비금속 절연관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8 월 9 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483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8 월 9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명                 비     고

       토양의 질-시료채취-제5부:토양오염과 관련된 도시 및 산업 부지 조사를 위한
제정                                                              규격안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     토양의 질-토양 가스 시료채취에 관한 지침                                  규격안

                                    144
제16564호                     관         보            2007. 8. 9. (목요일)

구분                       규         격         명                      비     고

제정     토양의 질-용어                                                     규격안
       토양의 질-어린 땅 달팽이(Helicidae)에 대한 오염물의 영향-토양오염에 의해 성
제정                                                                  규격안
       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방법
       토양의 질-다환성 방향족 탄화수소(PAH)의 측정방법-질량분석기를 장착한 기체
제정                                                                  규격안
       크로마토그래피법(GC-MS)
       토양의 질-가스크로마토그래프와 질량분석기를 이용한 대상화합물의 확인 분석을
제정                                                                  규격안
       위한 지침

제정     토양의 질-토양 무척추동물의 시료채취-제1부:지렁이의 손 분류 및 포르말린 추출 규격안

       토양의 질-토양 무척추동물의 시료채취-제2부:미세 절지동물[톡토기류
제정                                                                  규격안
       (Collembola) 및 진드기류(Acarina)]의 시료채취 및 추출

2. 제정 사유
 토양분야 국제표준화 동향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관련분야 KS규격의 선진화 기틀을 마련하기 위
 하여 관련 ISO 규격을 KS 규격으로 도입하여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토양분야 시료채취, 오염물질 분석, 독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으로 ISO 규격을 KS규격으로 도입
 하여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10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509-7266~69, FAX: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484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8 월 9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BISO11500 유압-광선 흡수원리를 이용하여 자동 계수하는 입자 오염 측정                    규격안

                                   145
제16564호                    관             보           2007. 8. 9. (목요일)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비     고
                   유압필터-필터 엘리먼트의 여과성능 특성평가를 위한 다중패스방
개정 KSBISO16889                                                        규격안
                   법
개정 KSBISO3722      유압 유체동력-작동유 시료용기-세정방법의 인증 및 관리                     규격안

개정 KSBISO3723      유압 유체동력-필터 요소-선단 부하 시험방법                           규격안

개정 KSBISO3938      유압-오염분석-데이터분석 보고방법                                 규격안

개정 KSBISO3968      유압-필터-압력강하대 유량특성평가                                 규격안

                   한외 여과용 중공사 막의 외압식/내압식 투과 플럭스 성능 시험
개정 KSK3100                                                            규격안
                   방법
                   중수도 적용 한외 여과용 중공사막 모듈의 투과 플럭스 성능 시험
개정 KSK3101                                                            규격안
                   방법

개정 KSK3102         한외여과용 중공사막의 분획분자량 측정방법                             규격안

2. 개정 사유
 산업표준화법 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에 의거 제정 또는 개정한 지 5년 도래규격에 대하
 여 규격 내용을 재검토하고 수정하거나 ISO의 규격 개정에 따라 이를 도입한 KS 규격을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인용규격수정, 단위띄어쓰기, 본문내용 및 본문내용에 대한 그림 등을 수정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9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509-7266~69, FAX: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486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 9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확인      KSC1607       가동 코일식 타점 기록 온도계

                                      146
제16564호                관             보       2007. 8. 9. (목요일)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확인    KSB5258   강제 접음자

 확인    KSB5243   강제진직자

 확인    KSB5239   공기 마이크로미터(유량식)

 확인    KSC1611   공업용 전자식 자동 평형형 기록계

 확인    KSB5642   과실류당도측정기-시험방법

 확인    KSB6336   광산란식 자동 입자 계수기

 확인    KSB5543   균형 시험기

 확인    KSB5246   금속제 곧은 자

 확인    KSB5259   기준 곧은자

 확인    KSB5358   대기중의 일산화탄소 자동 계측기

 확인    KSB5256   목제 곧은자

 확인    KSB5344   습도계-성능시험방법

 확인    KSC1616   시스 측온 저항체

 확인    KSB5641   압력전송기

 확인    KSB5516   액위측정용자동레벨계

 확인    KSB5212   원통 스퀘어

 확인    KSB6331   작동유중의 미립자 측정 방법(계수법)

 확인    KSC1608   지시 열전 온도계

 확인    KSC1604   지시 저항 온도계

 확인    KSB5545   진원도 측정기

 확인    KSB5244   표준자

 확인    KSB5245   V 블록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8 월 9 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488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147
제16564호                 관           보          2007. 8. 9. (목요일)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20km, 일반상수원 10km, 취수장 15km) 하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           며, 숙박시설 5층 초과 금지규정을 폐지함.
   중앙청사 행정자치부 지적팀 (우편번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전
   100-760)                           부개정령(안)
  ○전화번호:02) 2100-3899               1. 개정이유
  ○팩   스:02) 2100-4318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체육시
                                      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됨

⊙문화관광부공고제2007-59호                     에 따라 관계 조문을 그에 맞게 정비하고, 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              육시설업 내 샤워실 및 골프장의 골프용구 운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반기구 설치의무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개선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함과 동시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07년 8 월 9 일                    2. 주요내용

               문화관광부장관                가. 시·도지사의 사무 중 사업계획 승인신청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현황보고 의무를 폐지하고, 사업계획의 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또는 변경승인·승인취소 및 승인거부현황
   (안) 입법예고                            보고 기한을 처분 즉시에서 처분일로부터 7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전부                일 이내로 현실에 맞게 조정함.
 개정령(안)                               나. 체육시설업 내 샤워실 및 골프장의 골프용
1. 개정이유                                구 운반기구 설치의무를 폐지하여 체육시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체육시             업자가 필요시 자율적으로 시설을 설치 할
 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법             수 있도록 함.
 률 제8349호, 2007. 4.11.)됨에 따라 관계 조     다. 눈썰매장의 슬로프 가장자리에 눈 이외에
 문을 그에 맞게 정비하고 복잡한 문장을 이해              공기매트 등 보호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기 쉽게하며, 자연보전권역이라도 수질오염               보완 함.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 내의 골프장과            3. 의견제출
 규모가 9홀(부지면적 50만㎡)이상인 골프장에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
 는 숙박시설 설치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개선하려는 것임.                            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 주요내용                               2007년 8 월29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참조:
 가. 자연보전권역이라도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스포츠산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 및 규모가 9홀(부지면적 50만㎡) 이상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관광부 스포츠산업팀
  인 골프장의 경우에는 숙박시설 설치 가능하             (담당사무관:이창택, 전화:02-3704-9854,
  도록 하고 또한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치요              팩스 02-3704-9869)으로 문의하시거나 문화
  건 중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
  를 골프장 단독 설치기준과 통일(광역상수원             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
제16564호                관            보           2007. 8. 9. (목요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            재한 의견서를 2007년 8 월30일까지 문화관
  대 여부와 그 이유)                        광부장관(참조:관광정책팀, 주소:110-703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서 울 특 별 시 종 로 구 세 종 로 82-1, 전 화:
  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3704-9714, FAX:3704-9729)에게 제출하여

 ○기타 참고사항                            주시기 바랍니다.
  -보 내 실 곳:서 울 특 별 시 종 로 구 세 종 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
   42 문화관광부 스포츠산업팀(우편번호:              대 여부와 그 이유)
   110-703)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문화관광부공고제2007-62호                    ○기타 참고사항

 「한국관광공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산업자원부공고제2007-284호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률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2007년 8 월 9 일                   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문화관광부장관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한국관광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합니다.
   입법예고                                2007년 8 월 9 일

1. 개정이유                                            산업자원부장관

 한국관광공사법의 포괄적 감독권 규정을 「공공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8258호)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한 바에 따라 열거식 감독 규정으로 정비하              입법예고
 고자 함.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재량행위 투명화 차원에서 현행 법률에 규정되

 가. 법령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사            어 있는 수입 승인 또는 생산승인의 취소 사유

  업과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             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임.

  정수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관계법령에           2. 주요내용

  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도록            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수입 승인 또는 생

  변경                                  산 승인의 취소 사유를 명확히 규정

 나. 한국관광공사법에 정하지 않은 공사의 조          3. 참고사항

  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자구수정              인은 2007년 8 월2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3. 의견제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바이오 나노팀(담당자 안

 「한국관광공사법」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홍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152
제16564호                관           보             2007. 8. 9. (목요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9 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509-7290~93, FAX: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28호                    람·등본교부 신청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지적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기재를 선택사항으로 변경하고, 전산화로 불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필요한 업무를 덜어주기 위하여 작성자, 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자, 접수번호, 토지이용계획사실증명원 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을 삭제함.
   2007년 8 월 9 일                     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지적측량 기준점성
              행정자치부장관                 과 등의(열람·등본교부)신청 서식 주민등록
   「지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번호를 삭제함.
   입법예고                              라. 지적측량기준점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1. 개정 이유                              지적측량기준점성과등본과 지적도를 발급받
 현행 지적측량성과도 서식은 전문가위주로 작              아야 했던 것을 국민 편익을 위하여 지적측
 성되어 있어 일반 국민이 알아보기가 어려우              량기준점성과등본에 지적약도가 포함된 통
 므로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서식으로             합등본을 발급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함.
 개선이 필요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지적        3. 의견제출
 공부 등 열람·등본교부 신청서 등의 주민등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록번호를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             또는 개인은 2007년 8 월29일까지 다음 사항
 을 개선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서            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
 식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적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가. 지적측량결과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그 이유)
  측량성과도를 지적측량결과부로 명칭을 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경하고 기존 측량성과도 서식외에 지적측량              소 및 전화번호
  결과부 표제부 신설, 지적측량 결과수행표,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측정점 위치설명도, 용도지역, 토지공시현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 홈페이
  황, 지적측량수행자 인적사항을 추가로 제공              지 (http://www .mogaha.go.kr) 또
  할 수 있도록 개정함.                         는 지 적 정 보 센 터 홈 페 이 지(ht tp://l ic
 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지적공부 등 열              .mogah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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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2007년 8 월 9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B4004   세이퍼 정밀도 검사                                    규격안

 개정    KSB4005   플레이너(쌍주형) 의 시험 방법 및 검사방법                      규격안

 개정    KSB4080   기계 다판 클러치(습식)                                 규격안

 개정    KSB4081   유압 다판 클러치(습식)                                 규격안

 개정    KSB4082   전자기 다판 클러 (습식)                                규격안

 개정    KSB4091   목재 가공 기계의 소음 측정 방법                            규격안

 개정    KSB4102   목공 수직 밀링 머신의 시험 및 검사 방법                       규격안

 개정    KSB4103   각형 끌의 시험 및 검사방법                               규격안

 개정    KSB4104   슬라이서의 시험 및 검사방법                               규격안

 개정    KSB4105   로터리 클리퍼의 시험 및 검사방법                            규격안

 개정    KSB4106   베니어 선반 나이프                                    규격안

 개정    KSB4107   광폭 벨트식 사포 연삭기의 시험 및 검사방법                      규격안

 개정    KSB4108   드럼샌더의 시험 및 검사방법                               규격안

2. 개정 사유
 -용어 통일화
 -인용규격의 변동에 따른 목록 변경
 -오자, 탈자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KS B 4004 세이퍼 정밀도 검사
  -용어통일화:‘정밀도검사’를 ‘정적 정밀도검사’로 변경
  -표에 명칭 부여:표 1 정적 정밀도검사
 ○KS B 4005플레이너 (쌍주형) 의 시험 방법 및 검사방법
  -폐지 인용규격 목록 변경:‘KSB0412’을 ‘KS B ISO 2768-1 ’로 변경
  -용어통일화 변경:‘사항’을 ‘항목’으로, ‘진직자’를 ‘곧은자’로 변경
 ○KS B 4080기계 다판 클러치(습식)
  -폐지 인용규격 목록 변경:‘KSB0126’을 ‘KSBISO 841’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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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B 4081유압 다판 클러치(습식)
 -폐지 인용규격 목록 변경:‘KSD4304’을 ‘KSDISO 5922’로 변경
 -경도 표기법 변경:‘40~50 HRC’를 ‘40 HRC ~ 50 HRC’로 변경
 -재료 기호 변경 :‘SM 45’를 ‘SM 45C’로, ‘PMC 45’를 ‘P45-06’로 변경 등
○KS B 4082전자기 다판 클러치(습식)
 -그림에 명칭 부여:‘그림 1 단식 및 복식’으로 변경
 -표에 명칭 부여:‘표 2 동마찰 토크의 범위 및 기호’,‘표 3 기계적 성질’, ‘표 4 코일의 온도
  상승 한도’, ‘표 5 회전 속도’
○KS B 4091목재 가공 기계의 소음 측정 방법
 -2. 인용규격 절 삽입 및 그로 인하여 2절~7절의 절과 항의 번호 증가
○KS B 4102목공 수직 밀링 머신의 시험 및 검사 방법
 -인용규격에 목록 추가:‘KS A 0105’, ‘KS B 4064’
 -오자 수정:7절 끝부분의‘전가공’을 ‘가공’으로 변경
 -관련 규격 란 삭제
○KS B 4103각형 끌의 시험 및 검사방법
 -인용규격에 목록 추가:‘KS A 0105’, ‘KS B 4064’
 -오자 수정:7절 끝부분의‘전가공’을 ‘가공’으로 변경
 -관련 규격 란 삭제
○KS B 4104슬라이서의 시험 및 검사방법
 -인용규격에 목록 추가:‘KS A 0105’, ‘KS B 4064’
 -용어통일화 변경:‘사항’을 ‘항목’으로, ‘진직자’를 ‘곧은자’로 변경
 -관련 규격 란 삭제
○KS B 4105로터리 클리퍼의 시험 및 검사방법
 -인용규격에 목록 추가:‘KS A 0105’, ‘KS B 4064’
 -관련 규격 란 삭제
○KS B 4106베니어 선반 나이프
 -2. 인용규격 절 삽입 및 그로 인하여 2절~9절의 절과 항의 번호 증가
 -경도 표시 변경:‘HRC 59’를 ‘59 HRC’로 변경 등
 -오자 수정:‘변동’을 ‘편차’로 수정
○KS B 4107광폭 벨트식 사포 연삭기의 시험 및 검사방법
 -인용규격에 목록 추가:‘KS A 0105’, ‘KS B 4064’, ‘KS L 6511 ’
 -관련 규격 란 삭제
○KS B 4108드럼샌더의 시험 및 검사방법
 -인용규격에 목록 추가:‘KS A 0105’, ‘KS B 4064’, ‘KS L 6511 ’
 -표4의 누락된 그림 삽입
 -관련 규격 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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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64호                관           보            2007. 8. 9. (목요일)
3. 의견제출                             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을 바젤협약 및

 ○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            OECD 품목 구분에 맞추어 변경하고, 「폐기물

  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7년 8 월29       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            개정법률(법률 제8470호)」을 반영하여 하위법

  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            령을 정비하고자 함.

  안동 1112-1 안양건설타워빌딩 3층, 참조:      2. 주요내용

  출산지원팀장, ☎ 031-440-9644~7, Fax     가.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을 환경부장
  031-440-964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니다.                                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나.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함.
   사유)                            3. 의견제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 월29일까지 다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          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02-2110-6920, FAX:02-504-9210)로 문의

  (www.mohw.go.kr)→생생정책정보→보건복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보건복지부 출산지원팀(☎ 031-440-9644~        여부와 그 이유)

  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
                                     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환경부공고제2007-289호                    다. 기타 필요사항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www.me.go.kr⇒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하시기 바랍니다.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9 일                  ⊙환경부공고제2007-295호
              환 경 부 장 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              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1. 개정이유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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