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17호           관                        보           2015. 10. 16.(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11호
                                     하천공사시행계획
  하천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남강 산청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ㅇ 목적 : 국가하천인 남강 주변 주거지 및 농경지의 홍수피해를 예방하기위하여 제방 및 저수호안
     등을 정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ㅇ 개요
    - 축제공 : 5,019m
    - 호안공 : 고수호안공 4,918m/ 저수호안공 842m
    - 교량공 : 1개소(양촌교 L=40.08m, B=8.0m)
    - 배수구조물공 : 17개소
    - 부체도로공 : 16개소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ㅇ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내리~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일원
    (남강 하천기본계획 측점 No.277+12~No.334+40, L=6.66km)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ㅇ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67(초량2동 296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ㅇ 2015. 10. 12. ~ 2019. 10. 11.(착수일로부터 48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ㅇ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고
7. 설계도서
  ㅇ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ㅇ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ㅇ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ㅇ 공사가 시행중인 구간의 하천시설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유지․보수
  ㅇ 준공 이후의 하천시설은 하천법 제27조제 8항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ㅇ없음                                 토지세목조서
번호 시군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읍면 동리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소
                                                        소유자
                                                                       성명
 1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346   도 706 339.3                    국(농림부)           국(농림부)
 2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529   답 152 16.1            경상남도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        민**
 3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123 3 답 2992.3 77.7         경상남도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        민**
 4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123 4 답 1718.9 278.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천로**           민**
                                             ***동****호(좌동,***아파트)
                                      77
제18617호            관                 보          2015. 10. 16.(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5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가스 버너 및 가스 연소기의
 개정 KSBISO23551-1 - 제1부: 자동 및 반자동 밸브 안전  및 제어장치 - 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B8100 가스 및 기름 연소기기 용어                                 표준안
 개정 KSB8116 가스 순간 온수기                                       표준안
 개정 KSB8104 가스 오븐                                           표준안
2. 개정 사유
         표준번호                             개정 사유
       KSBISO23551-1
         KSB8100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KSB8116
         KSB8104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번호                             개정 내용
       KSBISO23551-1             국제표준과 부합화(표준명 포함) 개정
         KSB8100               펠릿보일러 등 신규 연소기기 관련된 용어 추가
         KSB8116               기술기준(KGS)과 부합화(구조 및 치수 등)개정
         KSB8104
4.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5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TISO10531 포장    - 수송포장화물과 단위화물 - 유닛로드의 안전성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TISO15750-1 포장  - 강제 드럼 - 제1부: 최소 용량 208 L, 210 L, 216.5 L 표준안
                   의 오픈 드럼
 개정 KSTISO15750-2 포장  - 강제 드럼 - 제2부: 최소 용량 212 L, 216.5 L, 230 L 표준안
                   의 밀폐 드럼
                                 88
제18617호                 관        보          2015. 10. 16.(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T1002 수송 포장 계열 치수                               표준안
 개정      KST1077 강제 오픈 드럼                                  표준안
 개정      KST1315 블록킹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T1309 포장화물 및 용기의 회전 6각 드럼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T1006 골판지 상자 형식                                 표준안
2. 개정 사유
         표준번호                           개정 사유
       KSTISO10531
      KSTISO15750-1
      KSTISO15750-2
         KST1002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KST1077
         KST1315
         KST1309
         KST1006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번호                           개정 내용
      KSTISO10531
     KSTISO15750-1                     표준명 변경
     KSTISO15750-2
       KST1002
       KST1077
       KST1315            KSA0001 표준에 맞게 단위표기, 용어 통일 등 수정
       KST1309
       KST1006
4.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5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L2018   유리 중의 납 및 카드뮴 정량 방법         표준안
 개정       KSL2019   유리 중의 6가 크로뮴 정량 방법          표준안
 개정       KSL2100   전구 유리중의 수은 정량 방법            표준안
 개정       KSL2408   유리컵                         표준안
 개정       KSL2402   탄산 음료용 유리병의 비산방지 성능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L2403   크리스탈 유리                     표준안
 개정       KSL2518   유리 섬유 용어                    표준안
 개정       KSL2513   유리 섬유 일반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L2314   처리된 유리 직물                   표준안
 개정       KSL2315   유리 로빙포                      표준안
 개정       KSL2317   부피측정용 유리기구                  표준안
                               89
제18617호           관                        보            2015. 10. 16.(금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7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독촉장
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
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부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대저1동) 051­974-5235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과태료 부과업무 등 처리 규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 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원)
      성 명
(유)거훈이앤지         실명번호           체납액 최초 부과일자                     주 소
임권훈            515-81-35072     45,360,000 2009.10.08. 경북 경산시 궁당로9길
㈜마을농장          605-81-94582     10,584,000 2009.12.28. 부산시 부산진구 골드테마길
 김주용
㈜베스트하비
 유명종           142-81-25755     17,640,000 2010.09.10. 경기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3번길
㈜베이거스          220-87-64161     31,500,000 2009.05.12.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김태현
(주)병규
㈜비즈코리아 배병규     620-81-33643     17,640,000 2010.05.04. 울산 남구 팔등로
남효섭           013111-0167708    59,850,000 2009.01.08. 경기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주)아루키플라워      611-81-17504     17,640,000 2010.02.09.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아름정보          606-86-06903     22,680,000 2010.02.09. 부산시 북구 백양대로
강경애
㈜에이리치플러스원
김병희            220-87-53835     17,640,000 2009.06.18.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3길
(주)티엔에이치이경제    117-81-40594     17,640,000 2010.04.07.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합)더원
(합)비엠비정보통신     602-81-48809     17,640,000 2010.04.07. 부산시 중구 대영로
 장광훈           605-81-96047     31,500,000 2010.05.04. 부산시 동구 고관로29번길
강신정            821002-*******   13,188,000 2009.08.24. 부산시 부산진구 동천로95번길
강육석            510909-*******   13,230,000 2010.07.08. 부산시 동래구 동래로
강정혁            720314-*******   18,900,000 2009.11.17.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24길
강중현            690610-*******   11,340,000 2009.10.08. 부산시 해운대구 달맞이길117번길
강형숙            710706-*******   18,900,000 2009.11.09.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73번길
경인앤티(합)        212-81-83582     31,500,000 2009.06.10.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박범찬
고치운            751117-*******   18,900,000 2010.06.08. 부산시 부산진구 백양순환로127번길
곽영미            730406-*******   18,900,000 2009.10.27. 경남 양산시 신명2길
곽주열            611006-*******   18,900,000 2009.06.10. 부산시 남구 수영로
                                      105
제18617호                    관        보          2015. 10. 16.(금요일)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5-472호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개정(법률 제13288호, ’15.5.18. 공포, ’15.11.19.시행)사항을 반영하여 승급 및 보수
지급 관련 규정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급제한기간 가산 사유 추가(안 제14조)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제1항 징계부과금 부과대상 사유로 배임, 절도, 사기 등이 추가됨에 따
   라 승급제한기간 가산 사유에 반영
 나. 직위해제시 봉급 및 연봉 감액규정 보완(안 제29조, 제48조)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제1항 직위해제 사유로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 관련 사유가 추
   가됨에 따라 봉급 및 연봉 감액 근거 보완
 다. 직위해제 취소 사유 등 발생시 승급 및 보수지급 근거 보완(안 제15조, 제30조, 제49조)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 제1항의 신설된 사유로 인한 직위해제처분의 취소 사유 발생시 직위
   해제처분기간의 승급기간 산입 및 보수차액 소급지급 근거 마련
 라. 소속장관의 소속기관별 특별승급심사위원회 설치시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규정 폐지(안 제16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0월
  23일까지 인사혁신처장(참조 : 성과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07호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2) 전화번호/팩스 : 02-2100-6877 / 02-2100-6878
  3)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 02-2100-687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
     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472호
                위성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공고
 위성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95
제18617호                     관          보            2015. 10. 16.(금요일)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5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F2257-4 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내력 수직 구획부재의 성능조건   표준안
 개정 KSF2257-8 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비내력 수직 구획부재의 성능조건  표준안
 개정 KSF2268 건축용 방화문의 방화 시험 방법                   표준안
2. 개정사유
  - KSF2257-4: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F2257-8: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F226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F2257-4 : 용어, 형식 변경 및 그림의 잘못된 부분 수정
  - KSF2257-8 : 그림의 왜곡 및 내용 누락 부분 수정
  - KSF2268 : 용어, 형식 변경 및 그림의 잘못된 부분 수정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6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LKSLISO385            실험실용 유리제품-뷰렛                    표준안
2. 제정사유
  - KSLKSLISO385: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 KSLKSLISO385 : 국제표준(ISO)의 ISO385-1, 385-2 및 ISO385-3이 ISO 385로 통합되어 KSL
    ISO 385로 통합제정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94
제18617호                관       보         2015. 10. 16.(금요일)
 - KSL2307 :
  ㅇ표지의 기관명칭 변경 및 심의위원 변경
  ㅇ지름 및 길이의 허용차 변경 사항 수정
 - KSL2301 :
  ㅇ대응 국제표준(JIS)의 시험항목 변경 - 내열시험을 선팽창계수시험으로, 알칼리 용출시험방법
    수정
  ㅇ표지의 기관명칭 변경 및 심의위원 변경
  ㅇ인용표준 변경사항 수정
 - KSL2303 :
  ㅇ대응국제표준인 JIS의 시험항목 변경 - 내열시험을 선팽창계수시험으로 변경 - 등급명칭 및 기
    준변경
  ㅇ표지의 기관명칭 변경 및 심의위원 변경
  ㅇ등급명칭 변경 및 품질기준 변경사항 수정
 - KSL2501 :
  ㅇ표지의 기관명칭 변경 및 심의위원 변경
  ㅇ대응표준 JIS의 변경으로 1종 약병을 별도 표준화 수정ㅇ약병에 대한 사항 수정 삭제
 - KSL3115-1 : 5년도래 표준으로 표지의 기관명칭 변경 및 심의위원 변경, 인용표준 변경사항이
   수정되어 개정
 - KSL3119 : 5년도래 표준으로 표지의 기관명칭 변경 및 심의위원 변경, 인용표준 변경사항 수정,
   표준용어(규화몰리브데늄을 규화몰리브데넴으로)가 변경되어 개정
 - KSL3201 : 5년도래 표준으로 표지의 기관명칭 변경 및 심의위원 변경, 인용표준 변경사항 수정,
   표준용어(규격을 표준으로)가 변경되어 개정
 - KSL3205 : 5년도래표준으로 표지의 기관명칭 변경 및 심의위원 변경, 인용표준 변경으로 개정
 - KSL3117 : 5년도래 표준으로 표지의 기관명칭 변경 및 심의위원 변경, 인용표준 변경사항 수정,
   표준용어(규격을 표준으로)가 변경되어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5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LISO384 실험실용 유리제품 - 부피측정용 유리제품의 설계 및 제작의 원칙 표준안
 확인 KSLISO9385 유리 및 도자기의 누프 경도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L2404 크리스탈 유리의 화학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L1600 고성능 요업 제품의 파괴인성 시험 방법                  표준안
                              92
제18617호               관       보        2015. 10. 16.(금요일)
 확인 KSL1581 화학 공업용 내산 도자기 충전물                        표준안
 확인 KSL2316 화학 분석용 체적계 유리 소재                         표준안
 확인 KSL3407 고순도 흑연 소재                                표준안
 확인 KSL3127 내화 모르타르의 주도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L3129 내화 모르타르의 건조 및 가열 선 변화율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L2308 소오다석회 유리의 화학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L1557 화학 분석용 자기 연소관                            표준안
 확인 KSL1560 화학분석용 자기 연소 보오트                          표준안
 확인 KSL9002 도자기 형재용 석고의 물리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L3112 내화 벽돌의 뒤틀림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L9001 도자기 형재용 석고                               표준안
2. 확인사유 : 5년도래 표준으로 관련업체 및 단체로부터 개정요구가 없어 확인함
  - KSLISO384
  - KSLISO9385
  - KSL2404
  - KSL1600
  - KSL1581
  - KSL2316
  - KSL3407
  - KSL3127
  - KSL3129
  - KSL2308
  - KSL1557
  - KSL1560
  - KSL9002
  - KSL3112
  - KSL9001
3. 주요 확인 내용
  - KSLISO384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ISO9385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2404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1600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1581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2316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3407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3127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3129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2308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1557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1560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9002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3112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9001 : 5년도래 확인표준
                             93
제18617호
관
보
2015. 10. 16.(금요일)
9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F2257-4
건축부재의내화시험방법― 내력수직구획부재의성능조건
표준안
개정
KSF2257-8
건축부재의내화시험방법― 비내력수직구획부재의성능조건
표준안
개정
KSF2268
건축용방화문의방화시험방법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LKSLISO385
실험실용유리제품-뷰렛
표준안
부칙
이고시는2015년10월20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59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0월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 KSF2257-4: 자체검토에의한개정
- KSF2257-8: 자체검토에의한개정
- KSF2268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 KSF2257-4 : 용어, 형식변경및그림의잘못된부분수정
- KSF2257-8 : 그림의왜곡및내용누락부분수정
- KSF2268 : 용어, 형식변경및그림의잘못된부분수정
부칙
이고시는2015년10월20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65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0월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 KSLKSLISO385: 자체검토에의한제정
3. 주요제정내용
- KSLKSLISO385 : 국제표준(ISO)의ISO385-1, 385-2 및ISO385-3이ISO 385로통합되어KSL
ISO 385로통합제정
부칙
이고시는2015년10월20일부터시행한다.
제18617호                    관          보          2015. 10. 16.(금요일)
1. 심사대상 사업자
     상 호             ㈜케이티스카이라이프              방송구역           대한민국
     사업자              대표자 : 이 남 기           허가 유효기간        2011.01.01~
    (주소지)        서울 마포구 매봉산로 75 (상암동)                       2015.12.31
2. 의견제출기간
 o 공고일로부터 2015.10.27(화).18:00까지(우편접수는 10.27(화).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3. 제출의견
 o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 여부
 o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o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o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o 기타 위성방송사업의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o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4동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진흥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 위성방송사업 재허가 담당자 앞
 o 팩스 : 02-2110-0242
 o 전자우편 : mageo@msip.go.kr
 o 문의전화 : 02-2110-1887
5. 기타
 o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음.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475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참여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과학
기술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339호, 2015.6. 22. 공포, 2015. 12. 23. 시행)됨에 따라, 참여제한 기간
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또한 중견기업의 정부납부기
술료를 현행 30%에서 20%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참여제한 기준 및 사업비 환수 기준 개선(안 제27조제1항, 별표5)
  1)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의 참여제한을 부과함
  2)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개인 명의로 출원ㆍ등록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1년에서 2
     년으로 제재를 강화하도록 함
  3) 기술료 및 사업비 환수금 미납으로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참여제
     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96
제18617호                  관         보         2015. 10. 16.(금요일)
 나.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개선(안 제27조의6 신설, 별표6)
   제재부가금을 연구용도 외 사용금액의 5배 이내에서 부과하도록 한 과학기술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제재부가금 부과대상 기준금액을 세분화하고 제재부가금의 부과율은 상향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제재부가금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에는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함.
 다. 중견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인하(안 제22조제1항)
   중견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기준을 정부출연금의 30%에서 20%로 인하하도록 함.
 라. 학생인건비 예산변경시 전문기관 승인 기준 완화(안 제12조의2제3항)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예산 변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없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1월
25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연구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eohee@msip.go.kr
2) 주소 : (우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로)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제도과
3) 팩스 : 02-2110-025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제도과(전화 : 02-2110-273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5-294호
 「형사소송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법무부장관
                형사소송법 개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판확정기록, 확정판결서,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기록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피고인 등의 열람․등사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소송계속
중 법원이 보관하는 소송 관계 서류 등 재판기록에 대해서는 열람․등사에 관한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보복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바, 소송계속 중의 관계서류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 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근거규정 신설(안 제35조제3항
     및 제4항)
  1)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
     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 및 등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
     여야 함(제3항)
                            97
제18617호
관
보
2015. 10. 16.(금요일)
77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시군
읍면
동리
본번부번
전체
편입
주소
성명
1
산청군오부면양촌리
346
도
706
339.3
국(농림부)
국(농림부)
2
산청군오부면양촌리
529
답
152
16.1
경상남도산청군오부면양촌리***
민**
3
산청군오부면양촌리
123
3
답
2992.3
77.7
경상남도산청군오부면양촌리***
민**
4
산청군오부면양촌리
123
4
답
1718.9
278.9
부산광역시해운대구대천로**
***동****호(좌동,***아파트)
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11호
하천공사시행계획
하천법제27조제3항의규정에의거하천공사시행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0월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명칭: 남강산청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ㅇ목적: 국가하천인남강주변주거지및농경지의홍수피해를예방하기위하여제방및저수호안
등을정비하여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자함
ㅇ개요
- 축제공: 5,019m
- 호안공: 고수호안공4,918m/ 저수호안공842m
- 교량공: 1개소(양촌교L=40.08m, B=8.0m)
- 배수구조물공: 17개소
- 부체도로공: 16개소
3. 하천공사의시행지역의위치
ㅇ경상남도산청군산청읍내리~산청군오부면양촌리일원
(남강하천기본계획측점No.277+12~No.334+40, L=6.66km)
4. 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
ㅇ명칭: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ㅇ주소: 부산광역시동구초량중로67(초량2동296번지)
5. 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예정년월일
ㅇ2015. 10. 12. ～2019. 10. 11.(착수일로부터48개월)
6. 수용또는사용할물건또는권리에관한명세
ㅇ붙임토지세목조서참고
7. 설계도서
ㅇ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하천계획과에비치
8. 사업비및자금조달계획
ㅇ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하천계획과에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ㅇ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하천계획과에비치
10. 하천시설의관리에관한사항
ㅇ공사가시행중인구간의하천시설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유지․보수
ㅇ준공이후의하천시설은하천법제27조제8항에의하여관할시․도지사가유지․보수
11. 폐천부지의발생예상면적
ㅇ없음
토지세목조서
제18617호
관
보
2015. 10. 16.(금요일)
78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시군
읍면
동리
본번부번
전체
편입
주소
성명
5
산청군오부면양촌리
123
5
답
1437.1
212.3
경상남도산청군오부면양촌리***
민**
6
산청군오부면양촌리
356
제
705.6
699.6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7
산청군오부면양촌리
123
6
답
1254.5
176.7
경상남도산청군오부면양촌리***
여흥민씨****
8
산청군오부면양촌리
123
7
답
1127.6
389
경상남도산청군오부면양촌리***
여흥민씨****
9
산청군오부면양촌리
564
3
천
178000
4701.5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10
산청군오부면양촌리
123
8
답
1736.1
1736.1
경상남도산청군오부면양촌리***
민**
11
산청군오부면양촌리
354
구
776.1
161.3
국(농림부)
국(농림부)
12
산청군오부면양촌리
349
도
1054.7
117.9
국(농림부)
국(농림부)
13
산청군오부면양촌리
357
구
1066.8
361.8
국(농림부)
국(농림부)
14
산청군오부면양촌리
122
6
답
3683
2552.7
경상남도산청군오부면양촌리***
김**
15
산청군오부면양촌리
122
3
답
1510.8
5.9
경상남도산청군오부면양촌리***
김**
16
산청군오부면양촌리
122
4
답
637.2
15.8
경상남도산청군오부면양촌리***
김**
17
산청군오부면양촌리
122
5
답
752.2
32.5
경기도용인시수지구풍덕천동****,
********아파트***-****
민**
18
산청군오부면양촌리
368
도
1037.8
345.9
국(농림부)
국(농림부)
19
산청군오부면양촌리
373
구
183
177.1
국(농림부)
국(농림부)
20
산청군오부면양촌리
121
5
답
2423.2
1377.5
경상남도산청군오부면양촌리***
민**
21
산청군오부면양촌리
355
천
116
116
민**
22
산청군오부면양촌리
121
4
답
1570.3
1367.3
경상남도마산시내서음중리**** **아파트
***-***
김**
23
산청군오부면양촌리
365
도
31994.3
292.5
국(건설부)
국(건설부)
24
산청군오부면양촌리
367
2
도
76
76
산청군
산청군
25
산청군오부면양촌리
366
2
도
2
2
경상남도산청군오부면양촌리***
민**
26
산청군오부면양촌리
365
1
잡
482
99.4
산청군
산청군
27
산청군오부면양촌리
564
41
천
8656.1
30.6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28
산청군오부면양촌리
278
천
9.0
9.0
민**
29
산청군오부면양촌리
280
1
전
74.1
74.1
민**
30
산청군오부면양촌리
280
2
전
667.8
667.8
경상남도산청군오부면양촌리***
김**
31
산청군오부면양촌리
280
3
전
220.6
220.6
경상남도산청군오부면양촌리***
민**
32
산청군오부면양촌리
280
4
전
218.1
218.1
경상남도산청군오부면양촌리***
여흥민씨****
33
산청군오부면양촌리
280
5
전
230.3
164.1
경상남도산청군오부면양촌리***
민**
34
산청군오부면양촌리
285
구
37.8
27.7
국(농림부)
국(농림부)
35
산청군오부면양촌리
277
2
주
1187.0
1,058.
5
경상남도산청군오부면양촌리***-*
박**
36
산청군오부면양촌리
275
2
전
129.0
129.0
경상남도산청군오부면양촌리***-*
박**
37
산청군오부면양촌리
277
1
도
175.0
46.3
경상남도산청군오부면일물리***
민**
38
산청군오부면양촌리
275
1
도
17.0
17.0
경상남도산청군생초면평촌리***
민**
39
산청군오부면양촌리
580
도
7140.9
304.2
국(건설부)
국(건설부)
40
산청군오부면양촌리
280
7
전
239.2
45.1
경상남도산청군산청읍지리***
**그린파크*-***
배**
41
산청군오부면양촌리
280
8
전
332.5
28.6
경상남도산청군오부면양촌리***
민**
42
산청군오부면양촌리
280
8
전
332.5
10.9
민**
43
산청군오부면양촌리
280
10
전
318.6
19.9
경상남도산청군오부면양촌리***
여흥민씨****
44
산청군오부면양촌리
280
11
전
748.6
23.4
경상남도산청군오부면양촌리***
민**
45
산청군오부면양촌리
580
4
도
2.0
2.0
국(건설부)
국(건설부)
46
산청군오부면양촌리
280
20
전
3.9
3.9
민**
47
산청군오부면양촌리
335
1
전
32.0
32.0
경상남도산청군산청읍모고리산***
민**
48
산청군오부면양촌리
335
2
전
11.0
11.0
경상남도산청군오부면양촌리***
민**
49
산청군오부면양촌리
281
3
전
516.1
303.1
부산동래구연산동***-**
민**
50
산청군오부면양촌리
281
4
전
325.7
177.1
경기광주군도척면진우리***-*,
**훼미리빌라씨-***호
민**
51
산청군오부면양촌리
281
7
전
339.3
177.7
경상남도산청군오부면양촌리***
민**
52
산청군오부면양촌리
341
1
전
14.0
14.0
경상남도산청군오부면양촌리***
민**
제18617호
관
보
2015. 10. 16.(금요일)
79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시군
읍면
동리
본번부번
전체
편입
주소
성명
53
산청군오부면양촌리
281
9
전
305.1
155.9
경상남도산청군오부면양촌리***
여흥민씨****
54
산청군오부면양촌리
281
11
전
366.1
189.4
경상남도산청군오부면양촌리***
박**
55
산청군오부면양촌리
281
12
전
385.9
199.3
경상남도산청군오부면양촌리***
민**
56
산청군오부면양촌리
341
전
43.0
43.0
경상남도산청군오부면양촌리***
민**
57
산청군오부면양촌리
281
15
전
226.2
226.2
경상남도산청군오부면양촌리***
민**
58
산청군오부면양촌리
281
6
전
366.6
193.0
경기도안양시동안구비산동, ****-*
**아파트***-***
김**
59
산청군오부면양촌리
281
5
전
169.0
91.2
경상남도산청군오부면양촌리***
여흥민씨****
60
산청군오부면양촌리
281
2
전
295.7
186.1
경상남도산청군오부면양촌리***
여흥민씨****
61
산청군오부면양촌리
281
1
전
320.4
320.4
경상남도산청군산청읍모고리산***
민**
62
산청군오부면양촌리
286
도
1099.4
429.2
국(농림부)
국(농림부)
63
산청군오부면양촌리
280
6
전
277.5
123.2
경상남도산청군오부면양촌리***
민**
64
산청군오부면양촌리
282
1
전
598.1
51.6
경상남도산청군오부면양촌리***
민**
65
산청군오부면양촌리
282
2
전
606.6
35.3
경상남도산청군오부면양촌리***
민**
66
산청군오부면양촌리
282
3
전
598.7
13.0
경상남도창원시팔용동**-*
민**
67
산청군오부면양촌리
283
1
전
373.4
80.7
경상남도산청군산청읍산청리***-*
민**
68
산청군오부면양촌리
288
구
63.9
26.9
국(농림부)
국(농림부)
69
산청군오부면양촌리
282
7
전
452.0
187.8
경상남도산청군오부면양촌리***
여흥문씨야와공
***
70
산청군오부면양촌리
282
9
전
760.2
339.7
경상남도산청군오부면양촌리***
민**
71
산청군오부면양촌리
282
11
전
248.5
117.9
경상남도산청군오부면양촌리***
민**
72
산청군오부면양촌리
282
13
전
356.6
249.6
경상남도산청군오부면양촌리***
민**
73
산청군오부면양촌리
298
2
대
274.0
115.9
국(환경부)
국(환경부)
74
산청군오부면양촌리
299
5
전
395.1
160.8
경상남도산청군오부면양촌리***
김**
75
산청군오부면양촌리
300
1
전
56.7
37.3
경상남도산청군오부면양촌리***-*
김**
76
산청군오부면양촌리
300
전
356.1
251.8
경상남도산청군오부면산수로***번길*-*
홍**
77
산청군오부면양촌리
301
1
전
391.4
147.3
경상남도산청군산청읍차탄리***
민**
78
산청군오부면양촌리
304
4
전
376.5
161.4
경상남도산청군오부면양촌리***
민**
79
산청군오부면양촌리
304
3
전
312.7
136.8
부산동래구연산동***-*
민**
80
산청군오부면양촌리
305
1
천
164.0
130.2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삼정자로**,
***동***호
진**
81
산청군오부면양촌리
306
1
답
10.0
10.0
경상남도산청군오부면양촌리***
민**
82
산청군오부면양촌리
307
1
대
311.3
24.4
진주시상봉동****-1 ****아파트***호
민**
83
산청군오부면양촌리
345
전
796.0
796.0
경상남도산청군오부면양촌리***
민**
84
산청군오부면양촌리
281
14
전
810.1
547.5
서울강남구개포동***
**아파트***-***
민**
85
산청군오부면양촌리
281
13
전
388.9
203.4
경상남도산청군오부면양촌리***
민**
86
산청군오부면양촌리
281
10
전
344.4
169.3
경상남도산청군오부면양촌리***
민**
87
산청군오부면양촌리
281
8
전
357.2
178.9
경상남도산청군오부면양촌리***
민**
88
산청군오부면양촌리
344
전
273.0
273.0
서울강남구개포동***
** 아파트***-***
민**
89
산청군오부면양촌리
283
6
전
312.5
312.5
경상남도산청군오부면양촌리***
민**
90
산청군오부면양촌리
319
천
298.0
298.0
경상남도산청군오부면산수로***번길**
김**
91
산청군오부면양촌리
283
5
전
345.8
316.2 부산광역시동래구명장동***-* 신일***빌라
가-***
민**
92
산청군오부면양촌리
329
2
전
9.0
9.0
부산광역시동래구명장동***-* *****빌라
가-***
민**
93
산청군오부면양촌리
283
4
전
255.4
193.9
경상남도산청군오부면양촌리***-*
민**
94
산청군오부면양촌리
283
3
전
320.2
194.9
경상남도밀양시삼문동**-* **강변타운
***-****
김**
95
산청군오부면양촌리
283
2
전
441.2
187.0
경상남도산청군오부면양촌리***
민**
96
산청군오부면양촌리
319
1
천
376.0
286.7
경상남도
경상남도
97
산청군오부면양촌리
282
8
전
506.5
211.6
부산동래구온천동****-*
*******스카이뷰
***-***
민**
98
산청군오부면양촌리
282
10
전
373.7
174.1
경상남도산청군오부면양촌리***
김**
99
산청군오부면양촌리
282
12
전
289.0
184.7
경기고양시덕양구화정동**** 옥빛마을
****-****호
민**
100 산청군오부면양촌리
318
1
천
530.0
335.5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