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365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25.10.28공포, ’26.4.29 시행)됨에 따
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에서 개정 중인 사항의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25.11 수립)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
6~’30)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배출권거래법 시행령」개정 중인 사항을 반영하여 전년도 배출량이 3,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
   (tCO2-eq) 미만으로 감소 시 할당대상업체 지정취소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5조제1항제5호, 제
   26조제5호 등)
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개정 중인 사항을 반영하여 추가할당 전제를 삭제하여, 기존에는 배출권
   부족업체만 가능했던 추가할당을 배출효율이 우수한 배출량 잉여업체도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1
   5조제1항 등)
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개정 중인 사항을 반영하여 재난 폐기물 처리로 배출량 증가 시 추가할
   당 가능하도록 추가할당 사유 신설(안 제15조제1항제6호 등)
라. 「배출권거래법 시행령」개정 중인 사항을 반영하여 추가할당 판단기준을 예상 온실가스배출량대
   비 배출량으로 명확하게 규정(안 제19조 등)
마.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완화된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을 적용가능 하도
   록 규정 신설 (안 제15조제2항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4월
 22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 기후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 1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mjkang605@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
           과
 3) 팩스 : 044-201-659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전화 : (044) 201 - 6581)에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www.mcee.go.kr) “법령
  정보-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
◉동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6-5호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8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합계             248,626   248,626      49   248,777

정선군
                    국                                                 모지번
화암면   산117   임야           248,777   248,777      -    248,777
                  (산림청)                                            (지정해제 없음)
몰운리
정선군
                    국
화암면 산117-2 임야                 49        49       49        -    「도로법」제2조제1호의 도로
                  (산림청)
몰운리




2.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
   o.kr) 고시 정보에서 열람 가능
◉동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6-6호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8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영월군                                                              「하천법」제2조제3호의
                   국
김삿갓면 산203   임야           188,255   188,255     1,480   186,775 하천시설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산림청)
진별리                                                                   시설




2.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
   o.kr) 고시 정보에서 열람 가능
○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371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1210호(2026. 04. 02.)에 게재된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342호(「생활화
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
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6년 04월 0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1. 의견제출기한: 2026년 5월 1. 의견제출기한: 2026년 5월
11일까지                    13일까지                  의견제출기한 및 전자우편주소
2.    전자우편:   namjkim05@ 2.   전자우편:   namjkim05@ 정정
mail.go.kr               korea.kr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6-26호
　개선권고 재결
  2026년 3월 2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개선권고 재결공고[중앙해심 제2026-002호(철광석운반선 스텔라데이지 침몰사건)]
사 건 명 : 철광석운반선 스텔라데이지 침몰사건
피요청자 : 사*** ****(** ***)
부**** *** ********, *
귀 법인에 등록되어 있던 스텔라데이지가 2017. 3. 31. 13:24경 브라질 산토스에서 남동방 약 
1,550마일 떨어진 남대서양 해상에서 침몰하여 승선 선원 22명이 실종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침몰사건은 스텔라데이지가 개조 이후 취약해진 횡강도, 장기간 누적된 피로 손상 및 선박소유
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선체 구조 강도가 약화된 상태에서 철광석을 만재하고 항해하던 중, 너울
성 파랑에 의한 비대칭 횡압력 등에 의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2번 및 3번 좌현 선박평형수탱크 선
저만곡부의 외판이 찢겨나가 대량 해수 유입이 발생한 후 인접 탱크까지 손상 및 침수가 확대됨으로
써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해양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
5조제3항 규정에 따라 귀 법인의 선급검사 및 인증심사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할 것을 권
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현상검사 시 미승인 구조물 설치 또는 승인받지 않은 화물적재 및 고박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하여 선박소유자의 상태 유지 의무 이행 여부를 꼼꼼히 살펴볼 수 있도록 소속 검사원의 
교육을 강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특히 선령 15년을 초과한 강화검사 대상선박에 대해서는 선박검사 시 과도한 부식, 심각한 
변형 등을 식별하기 충분할 정도로 검사 범위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관련 선급규칙을 개선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사업장․선박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시 숙련된 심사원을 배치하고, 선박안전관리 매뉴얼 및 
절차서 등에 따른 이행 여부를 확인할 때 해당 사업장․선박의 내부심사 및 시정·환류 등의 절차를 
철저히 확인함으로써 해당 사업장․선박의 안전관리체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심사원 교육 및 
관련 절차를 개선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 제2026-25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규정변경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
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동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의 증권 공모시 증권신고서 공시 부담완화를 위해 소액공모의 범위를 확대
하고,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투자조합 등 벤처펀드의 투자에 대해서는 공모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
임. 또한 조각투자증권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소액공모 미적용 대상으로 포함시켜 새로운 투자상품이자
비정형적 성격을 가진 조각투자증권 관련 공시제도의 실효성과 시장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액공모 기준을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시행령안 제120조제1항제1호·제2호)
 ­ 소액공모 기준을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


나. 조각투자 증권을 소액공모 미적용 대상의 하나로 포함(시행령안 제120조제1항제3호)
 ­ 조각투자 증권(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경우에도 투자계약증권 등과 마찬가지로 소액공모 미적용
  대상에 추가


다. 투자권유준칙 대상 금융투자상품 정의 명확화(시행령안 제55조의2)
 ­ 투자자 등급별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 마련 대상인 파생상품등의 정의를 과거 삭제 전과 동일하게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정성 원칙 대상 금융투자상품으로 정의


라. 벤처투자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규제 완화(규정안 제2-1조제2항)
 ­ 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등 벤처펀드와 집합투자기구와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이들 벤처펀드
  도 전문가의 범위에 포함시켜 청약 권유 대상자 수 산정시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blueeye321@korea.kr
  - 팩스 : 02-2100-26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6-26호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주 요   총연장
 구분        종 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km)


                                           아산시                             아산시
           일반                 당진                   아산시 둔포면     아산시 둔포면
     -               제34호                  둔포면                             둔포면   0.3
           국도                ~영덕선                  둔포리 32-4    둔포리 8-2
                                          둔포리 일원                           둔포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적정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사업기간 연장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변경) :
 - 당초 : 2022.1.1. ~ 2025. 12. 31.
 - 변경 : 2022.1.1. ~ 2027. 12. 31.


4. 사업시행자 :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 붙임과 같음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충남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 041-330-661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종류 : 국도34호선 아산 둔포 둔포졸음쉼터 설치공사
ㅇ 사업시행지역 :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32-4번지 ~ 8-2번지

           분할전(모지번)          분할후(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면적            면적                                          비고
번호       지번     지목           지번             성명            주소          성명    권리
                       (㎡)           (㎡)
                                                   경기도 진위군 팽성면
 1       31-1    도     99    31-2    34     박*성
                                                      석근리 **
분할전(모지번)          분할후(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면적              면적                                        비고
번호   지번     지목           지번             성명           주소        성명   권리
                 (㎡)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47   15-1   답    1,170   15-3    61     김*덕
                                                   신*길 ***
                                         국
48   501    도    314     501-1   20
                                       (농수산부)
                                                경기도 평택시 용**로**,
                                        김*훈                      팽성
                                                  ****동 ****호
49   12-1   답    1,002   12-5    155                            농업협 근저당권
                                                경기도 평택시 용**로**,
                                        이*아                     동조합
                                                  ****동 ****호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6-120호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부과)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
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관 경과,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수취 거부, 수취인불명, 거주 불
명, 기타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7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도로법」 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
3. 공고기간: 2026. 4. 7~2026. 4. 21.(15일간)
4. 공고내역: 공시송달 내역 참고
5. 공고내용
  가. 과태료부과 대상자는 우리 사무소(053-605-6068)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
융기관에서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라 이의제기 기
간(위 공고 기간의 종료 후 60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공시송달 공고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안내
   - 공 고 방 법 : 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www.gwanbo.go.kr)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지게시판 (http://www.molit.go.kr)
   - 문 의 전 화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3-605-6068)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우편번호 : 41468)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내역(2026. 4. 7.)
순번납부자명
단속일자
단속장소
위반차량
위반내용
고지금액
주소
미배달사유
1
강○호
2025-11-06 고속국도 (북
다사영업소)
대전89아
50**
축중 : 1.42 
톤 초과
500,000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
재로28길 39,(이하생략)
보관기간경과
2
정○우
2025-11-25 고속국도 (군
위영업소)
경기91사
23**
축중 : 1.15 
톤 초과
1,000,0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년
로198번길(이하생략)
보관기간경과
3
황○석
2025-12-01 고속국도 (현
풍영업소)
006거80** 축중 : 1.02 
톤 초과
500,000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길(이하
생략)
폐문부재
4
최○환
2025-12-05
일반국도 30
(대구시 달성
군 하빈면 하
산리)
충남99사
43**
총중량 : 
37.45 톤 초
과
3,000,000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송산로
(이하생략)
보관기간경과
5
박○수
2025-12-10
일반국도 33 
(경북 성주군 
수륜면 성리)
부산98바
89**
총중량 : 
27.45 톤 초
과
3,000,000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야리
로 30,(이하생략)
보관기간경과
6
전○찬
2025-12-12
일반국도 28
(경상북도 의
성군 봉양면 
안평리)
경기98자
75**
총중량 : 
41.07 톤 초
과
3,000,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
32길 30,(이하생략)
수취인부재
7
조○래
2025-12-17
일반국도 33
(경상북도 성
주군 대가면 
금산리)
부산98사
30**
폭 : 1.7미
터 초과
1,000,00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
2로 114,(이하생략)
보관기간경과
8
전○찬
2025-12-18
일반국도 3(경
북 김천시 어
모면 동좌리)
경기98자
75**
총중량 : 
50.38 톤 초
과
3,000,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
32길 30,(이하생략)
수취인부재
9
박○문
2025-12-22
일반국도 25
(경북  구미시 
해평면 일선
리)
부산98사
29**
총중량 : 
50.4 톤 초
과
3,000,000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경북
대로(이하생략)
이사불명
10
박○천
2025-12-23
일반국도 33 
(고령군 대가
야읍 본관리)
대구99바
33**
폭 : 2미터 
초과
800,000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
천로10길 48-4,(이하생략)
보관기간경과
11
장○성
2025-12-24 고속국도 (남
김천영업소)
경북80아
62**
축중 : 2.07 
톤 초과
1,200,000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금오
대로8길 8,(이하생략)
보관기간경과
◉속초출장소고시제2026-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8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최미진기
1953.**.**
여성
일본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2015.09.01
외국국적취득
이정민
1967.**.**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8.04.23
외국국적취득
변부수
2007.**.**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5.09.05
외국국적취득
김민정
1980.**.**
여성
영국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2010.11.22
외국국적취득
김현주
1985.**.**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4.03.13
외국국적취득
◉국가유산청고시제2026-0039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18조의2에 의
거,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8일
국가유산청장
국가무형유산 '입사장' 보유자 인정
1. 고 시 명: 국가무형유산 ‘입사장’ 보유자 인정
2. 고시내용
국가유산명
구분
성명
기·예능
주소
입사장(入絲匠)
보유자 인정 
승경란(承慶蘭)
입사
경기도 양주시
3. 인정일: 관보 고시일
4. 인정사유
  ㅇ 승경란은 국가무형유산 ‘입사장’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유산 ‘입사장’ 보유자로 인정함
◉국가유산청공고제2026-0273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에 의거,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명예보유자 인정 사항을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04월 08일
국가유산청장
국가무형유산 '화각장' 보유자 및 '궁중채화'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1. 공 고 명: 국가무형유산 ‘화각장’보유자 및 ‘궁중채화’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2. 예고내용
구분
국가유산명
성명
기·예능
주소
보유자 
인정 예고
화각장
(華角匠)
한기덕(韓基德)
화각
경기도 성남시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궁중채화
(宮中綵花)
황을순(黃乙順)
궁중채화
경남 양산시
3. 예고기간: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간
4. 예고사유
  ㅇ 한기덕은 국가무형유산 ‘화각장’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유산 ‘화각장’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ㅇ 국가무형유산 ‘궁중채화’보유자 황을순은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왔으나, 
최근 건강 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려워 명예보유자로 인정예고 함
5.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제출처로 의견
을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 누리집(www.khs.go.kr) 새소식 ‘국가유산 지정 예고’란을 이용하
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국가유산청 무형유산기술과]
   ㅇ 전화번호: 063-280-1651, 1653  / ㅇ 전송번호: 063-280-1659
   ㅇ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무형유산기술과
   ㅇ E-mail  : mirkang@korea.kr
◉국토교통부고시제2026-173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
인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인정(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
1. 사업시행자 : 국가보훈부장관
2. 사업의 명칭 :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
3. 사업지역 :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산120번지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신서면
대광리
472
전
4,562
4,562
국
관리청 기획재정부
2
신서면
대광리
473
전
5,742
5,742
국
관리청 기획재정부
3
신서면
대광리
486
임
426
426
국
관리청 기획재정부
4
신서면
대광리
490
임
5,385
5,385
국
관리청 기획재정부
5
신서면
대광리
502
잡
25,901
25,901
국
관리청 기획재정부
6
신서면
대광리
504
잡
7,626
7,626
국
관리청 기획재정부
7
신서면
대광리
505-2
잡
9,400
9,400
국
관리청 국방부
8
신서면
대광리
505-4
잡
22
22
국
관리청 국방부
9
신서면
대광리
505-5
잡
65
65
국
관리청 국방부
10 신서면
대광리
507
잡
20,628
20,628
국
관리청 기획재정부
11 신서면
대광리
509-1
임
1,497
1,497
김미영
(1/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55, 102동 
4202호 
서지원
(1/2)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 
140, 902동 1702호
12 신서면
대광리
512-1
전
132
132
김윤정
(250/567)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
로 81, 407호(궐동, 
센트하임)
이옥자
(250/567)
경기도 연천시 신서면 
연신로1209번길 20, 
나동 102호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서숙이
(47/567)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시장6길 5
정전남
(20/567)
880
13 신서면
대광리
714-1
전
1,040
1,040
국
관리청 국방부
14 신서면
대광리
715-3
잡
17,753
17,753
국
관리청 국방부
15 신서면
대광리
718
임
1,498
1,498
국
관리청 기획재정부
16 신서면
대광리
1273-8
구
11,745
11,745
국
관리청 기획재정부
17 신서면
대광리
1288
도
541
541
국
관리청 기획재정부
18 신서면
대광리
1288-1
도
1,939
1,939
국
관리청 기획재정부
19 신서면
대광리
1288-2
도
242
242
국
관리청 기획재정부
20 신서면
대광리
1288-6
도
5
5
국
관리청 국방부
21 신서면
대광리
1303
도
525
525
국
관리청 기획재정부
22 신서면
대광리
1304
도
26
26
국
관리청 기획재정부
23 신서면
대광리
산129-6
임
2,221
2,221 우봉김씨동지
공파종중
신서면 대광리 
1052-4
합계
23필지
118,921
◉산림청공고제2026-182호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제45조에 따른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8일
산림청장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재난방지법」제정(2025.1.31.) 및 시행(2026.2.1.)에 따라 고시의 근거 법령 명칭 및 조항을 
현행화하고, 상위 법령 기준에 맞게 포상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근거 법령 명칭 및 조항 변경(안 제1조, 제2조)
    「산림재난방지법」제정에 따라 근거 법령 명칭 및 조항을「산림보호법」에서 「산림재난방지법」
으로 변경
  나. 재검토기한 현행 기준에 맞도록 정비(안 제6조)
  다. 포상금 지급기준 변경(안 별표)
    1) 2년 이상 징역형 : 300→500만원(피해 1ha 미만 150→250만원)
    2) 2년 미만 징역형 : 200→300만원(피해 1ha 미만 100→150만원)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9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불방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5층 정부대전청사 산불방지과
    2) 전자우편 : stopiron@korea.kr
    3) 팩스 : 042-481-4260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불방지과(042-481-42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조-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16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8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고시(사천진항영린A·B호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사천진항영린
A호등부표
37-49-55.23N
128-52-47.58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6.3.30.
공사
구역
표시
폐지
사천진항영린
B호등부표
37-49-57.75N
128-52-50.68E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6-8호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 제2024-7호(2024. 2. 22.)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고시하여 시행한 
[(가칭)에코4초 교사신축공사]가 완료되었기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완료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건축지원과(☎051-860-079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2026년 04월 08일
부산광역시교육감
학교시설사업[(가칭)에코4초 교사신축공사] 완료 고시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부산광역시교육감
나.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기정: (공립)초등학교, (가칭)에코4초등학교
나. 변경: (공립)초등학교, 강서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4736-4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기정
16,665.0
5,909.19
15,003.58
지하1층, 지상4층
변경
16,665.0
5,906.03
15,018.70
지하1층, 지상4층
5. 학교시설사업 사업기간: 2024. 7월 ∼ 2026. 2월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6-119호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관 경과,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수취 거부, 수취인불
명, 거주 불명, 기타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
법)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7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운행제한 기준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 
3. 공고기간: 2026. 4. 7~2026. 4. 21.(15일간)
4. 공고대상: 공시송달 내역 참조
5. 공고내용
  가. 운행 제한 위반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 기간(위 공고 기간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면 「질서위반행위규
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제출 기간 내
에 사전통지 금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을 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따른 감경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
조에 따른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3급 상이등급 판정자,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간 내에 감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미납 과태료가 있으면 감경이 불가합니다.
  다. 공시송달 공고 기간이 종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과태
료 사전통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안내
   - 공 고 방 법 : 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www.gwanbo.go.kr)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지게시판 (http://www.molit.go.kr) 
   - 문 의 전 화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3-605-6068)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우편번호 : 41468)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내역(2026. 4. 7.)
순
번납부자명
단속일자
단속장소
위반차량
위반내용
고지금액
주소
미배달사유
1
강○욱
2025-10-24 고속국도 (구미
영업소)
83루99**
축중 : 1.34 
톤 초과
400,00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칠성
6길 175,(이하생략)
폐문부재
2
이○규
2025-10-27 고속국도 (김천
영업소)
전북98사
35**
총중량 : 
4.07 톤 초과
560,00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외항
로(이하생략)
폐문부재
3
오○성
2025-10-27 고속국도 (칠곡
물류영업소)
80루44**
축중 : 1.12 
톤 초과
400,000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
면 수남로 345-3,(이하생략)
이사불명
4
AB○○IL 2025-10-27 고속국도 (왜관
영업소)
82우15**
축중 : 5.38 
톤 초과
1,200,000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생
로 59-7,(이하생략)
폐문부재
5
여○삼
2025-10-29 고속국도 (동김
천영업소)
강원84사
11**
축중 : 2.88 
톤 초과
1,280,000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구
부랑2길(이하생략)
보관기간경과
6
윤○경
2025-11-04 고속국도 (왜관
영업소)
경북83아
34**
축중 : 2.18 
톤 초과
640,000
대구광역시 서구 북비산로63
길(이하생략)
폐문부재
7
임○일
2025-11-11 고속국도 (칠곡
물류영업소)
대구06라
52**
축중 : 1.09 
톤 초과
560,000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북로5길 50-4,(이하생
략)
보관기간경과
8
김○영
2025-11-17 고속국도 (남구
미영업소)
부산92아
19**
높이 : 0.11
미터 초과
240,000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495,(이하생략)
수취인불명
9
진○식
2025-11-22 고속국도 (칠곡
물류영업소)
경북06보
61**
축중 : 1.04 
톤 초과
400,000
경상남도 양산시 소주로 
182,(이하생략)
보관기간경과
10
김○철
2025-12-06 고속국도 (남구
미영업소)
경기94사
45**
축중 : 1.25 
톤 초과
400,000
경상북도 구미시 사곡로6길 
10,(이하생략)
보관기간경과
11
김○익
2025-12-31 고속국도 (고령
영업소)
서울82바
59**
축중 : 2.02 
톤 초과
1,280,00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
원읍 일주동로(이하생략)
보관경과
12
조○석
2026-01-02 고속국도 (남구
미영업소)
부산99바
32**
높이 : 0.11
미터 초과
240,00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
항2로 114(이하생략)
보관기간경과
13
박○태
2026-01-11 고속국도 (칠곡
물류영업소)
대구84아
90**
축중 : 1.75 
톤 초과
400,000
부산광역시 영도구 작은시장
2길(이하생략)
보관기간경과
14
강○호
2026-01-13 고속국도 (북다
사영업소)
대전89아
50**
축중 : 1.03 
톤 초과
400,000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로28길 39,(이하생략)
보관기간경과
15
최○달
2026-01-13 고속국도 (의성
영업소)
경북86아
23**
축중 : 1.14 
톤 초과
560,000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상
천리길(이하생략)
보관기간경과
16
김○수
2026-02-04 고속국도 (현풍
영업소)
817오85**
축중 : 1.3 
톤 초과
400,000
경기도 광주시 매자리길 
10-10,(이하생략)
폐문부재
17
이○호
2026-02-10 고속국도 (북대
구영업소)
경북84아
52**
축중 : 1.03 
톤 초과
560,000
대구광역시 북구 대불로5길 
22,(이하생략)
보관기간경과
18
김○남
2026-02-12 고속국도 (파군
재영업소)
경기85사
15**
높이 : 0.11
미터 초과
240,000
경기도 시흥시 동서로 
1076,(이하생략)
보관기간경과
19
안○일
2026-02-12
일반국도 4( 경
북 칠곡군 지천
면 연화리)
경기98아
68**
폭 : 1.5미터 
초과
800,000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남로18
길 15-52,(이하생략)
보관기간경과
20
정○진
2026-02-13 고속국도 (북대
구영업소)
경남82사
51**
축중 : 4.03 
톤 초과
1,760,000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
192번길 20-21,(이하생략)
수취거절
끝.
21
조○범
2026-02-19 고속국도 (북다
사영업소)
대구98바
44**
총중량 : 
4.65 톤 초과
400,0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로 
259,(이하생략)
보관기간경과
22
백○중
2026-02-20
일반국도 5(대
구시 달성군 현
풍읍 성하리)
경남99바
81**
총중량 : 
72.42 톤 초
과
1,760,000
경상남도 양산시 외홈3길 
7,(이하생략)
보관기간경과
23
차○상
2026-02-25 고속국도 (북다
사영업소)
광주88바
70**
축중 : 1.03 
톤 초과
400,0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앞산순환
로61길 37,(이하생략)
폐문부재
24
한○규
2026-02-25 고속국도 (현풍
영업소)
대전87아
35**
축중 : 1.03 
톤 초과
400,0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미
로 79-1,(이하생략)
보관기간경과
25
임○호
2026-02-26 고속국도 (현풍
영업소)
대구81아
57**
축중 : 2.05 
톤 초과
640,000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테크노대로 165,(이하생략)
보관기간경과
26
이○환
2026-02-26 고속국도 (현풍
영업소)
경기99사
98**
높이 : 0.11
미터 초과
240,000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로 
40,(이하생략)
보관기간경과
27
김○래
2026-02-26 고속국도 (경산
영업소)
대전87아
66**
축중 : 1.09 
톤 초과
800,00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
이대로196번길(이하생략)
보관기간경과
28
김○혁
2026-02-26 고속국도 (경산
영업소)
경기91사
51**
축중 : 1.08 
톤 초과
400,000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낙
산1길 46-2,(이하생략)
보관기간경과
29
권○준
2026-02-26 고속국도 (북대
구영업소)
92오24**
축중 : 1.1 
톤 초과
400,000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원로 
46,(이하생략)
이사불명
30
김○규
2026-02-28 고속국도 (군위
영업소)
대구81아
60**
축중 : 1.01 
톤 초과
400,000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로 120,(이하생략)
보관기간경과
31
이○호
2026-03-02 고속국도 (북다
사영업소)
006더62**
축중 : 1.05 
톤 초과
560,0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
북로 146,(이하생략)
보관기간경과
32
문○호
2026-03-04 고속국도 (다부
영업소)
부산99바
11**
축중 : 5.61 
톤 초과
2,400,000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단
계서길 83-5,(이하생략)
보관기간경과
33
류○수
2026-03-04 고속국도 (경산
영업소)
006마91**
축중 : 1.12 
톤 초과
400,000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영
청길 22,(이하생략)
보관기간경과
34
이○규
2026-03-06 고속국도 (동고
령영업소)
경남99바
34**
축중 : 1.08 
톤 초과
560,00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
항4로 75,(이하생략)
보관기간경과
35
김○석
2026-03-06 고속국도 (의성
영업소)
광주90바
74**
총중량 : 
4.64 톤 초과
400,000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8번
길 21,(이하생략)
보관기간경과
36
백○철
2026-03-06 고속국도 (고령
영업소)
경북82아
59**
높이 : 0.11
미터 초과
240,000
경상북도 김천시 신음새동네
길 110,(이하생략)
보관기간경과
37
정○양
2026-03-07 고속국도 (다사
영업소)
대구80아
67**
축중 : 2.4 
톤 초과
640,000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북로5길 50,(이하생
략)
보관기간경과
38
이○대
2026-03-09 고속국도 (현풍
영업소)
84마96**
축중 : 1.53 
톤 초과
400,000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범
곡길 3-11,(이하생략)
보관기간경과
39
유○관
2026-03-09 고속국도 (남대
구영업소)
대구86아
10**
높이 : 0.11
미터 초과
240,000
대구광역시 서구 가르뱅이로
(이하생략)
폐문부재
40
박○식
2026-03-10 고속국도 (고령
영업소)
006나66**
축중 : 1.07 
톤 초과
800,000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4로 
54,(이하생략)
폐문부재
41
박○희
2026-03-12
일반국도 5
경남99사
22**
총중량 : 
38.12 톤 초
과
2,400,00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명
서로 34-1,(이하생략)
보관기간경과
◉국토교통부고시제2026-171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
인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인정(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청계IC 수원방향 연결로 설치공사)
1. 사업시행자 :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
2. 사업의 명칭 :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청계IC 수원방향 연결로 설치공사
3. 사업지역 :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산96-67번지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의왕시
학의동
937-3
(937)
전
1,230 
241 
강수전
(1/2)
인천광역시 서구 
비즈니스로 165, 605동 
2301호(청라동, 
청라모아미래도)
김문희
(1/2)
인천광역시 서구 
비즈니스로 165, 605동 
2301호(청라동, 
청라모아미래도)
2
의왕시
학의동
산89-26
(산89-2)
임
2,500 
2,226 
윤희영
(1/1)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40, 818동 
801호(산본동, 
수리아파트)
3
의왕시
학의동
산89-27
(산89-4)
임
1,169 
204 
강성권
(33/1169)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황금길 69-1, 404호
김명희
(195/1169)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로4길 
6-12(녹번동)
김복희
(50/1169)
경기도 평택시 송탄2로 
59-5, 503호(지산동)
김선희
(17/1169)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산로8길 8, 103동 
311호(거여동, 
거여1단지아파트)
김현순
(14/1169)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181번길 31-14, 
101동 706호(감정동, 
한국아파트)
김혜경
(24/1169)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수도로47번길 12-16, 
20동 301호(삼정동, 
월드맨션)
박초영
(33/1169)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3길 21, 501동 
1141호(자곡동, 
강남자곡힐스테이트)
국
(역삼세무서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역삼동) 
역삼빌딩 7, 8층 
및 9층 일부
압류(법인
납세1과-
티53585)
조영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릉로571길 20, 
112동 
303호(세곡동, 
강남엘에이치1단지)
근저당권
배간란
서울특별시 송파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