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2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X7003-2   이러닝 품질인증 가이드라인-서비스-제2부:초중등 교육분야 표준
2. 폐지 사유
  사용이 미비한 사장된 표준으로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폐지 내용
  사장된 표준으로 폐지하고자 함
 부칙 : 이 고시는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2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정보기술 - 학습, 교육 및 훈련 - 표학습준자원
                                            명 메타데이터 - 제1부: 프레임워크     표준내용
개정 KSXISOIEC
   KSX7001-1                                                          표준안
개정 24751-1 정보기술 ? 이러닝, 교육 및 훈련의 개별화된 적응성과 접근성 ? 제1부: 프레임워크 및 참조모델 표준안
개정 KSXISOIEC
     24703                         정보기술 ? 참여자 식별자                     표준안
   KSXISOIEC
개정 23988                    정보기술 ? 평가 전달시 정보기술의 활용지침                  표준안
개정 KSXISOIEC
    19796-1      정보기술 ? 학습, 교육 및 훈련 ? 품질관리, 인증 및 측정 ? 제1부 일반적 접근      표준안
개정 KSXISOIEC
    19780-1
             정보기술 ? 학습, 교육 및 훈련 ? 협력 기술 ? 협력 학습 커뮤니케이션 ? 제1부: 텍스트 기반 표준안
                                      커뮤니케이션
개정 KSXISOIEC
    19778-3       정보기술  ? 학습, 교육 및 훈련 ? 협력 기술 ? 제3부: 협력 그룹 데이터 모델     표준안
개정 KSXISOIEC
    19778-2       정보기술 ? 학습, 교육 및 훈련 ? 협력 기술 ? 제2부: 협력 환경 데이터모델       표준안
   KSXISOIEC
개정 19778-1      정보기술 ? 학습, 교육 및 훈련 ? 협력 기술 ? 제1부: 협력 작업공간 데이터모델       표준안
개정 KSXISOIEC
    12785-1          정보기술 - 학습, 교육 및 훈련 - 콘텐츠 패키징 - 제 1부: 정보모델        표준안
개정 KSXISOIEC
    24751-3         정보기술 ? 이러닝, 교육 및 훈련의 개별화된 적응성과 접근성 ? 제3부:         표준안
개정 KSXISOIEC
    24751-2
             정보기술 ? 이러닝, 교육 및 훈련의 개별화된 적응성과 접근성 ? 제2부: 디지털 전송에 있어서의 표준안
                           보편적 접근에 대한 개별 사용자 요구 및 선호도
2. 개정 사유
  ㅇ KSX7001-1 : 국제적 흐름을 고려하여 개정
  ㅇ 그 외 11종 : KS정비에 의해 주요 내용이 아닌 표지 및 기타 사항을 변경 함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X7001-1 : ISO/IEC 19788 Metadata for Learning Resources(MLR)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것과 국제적으로 더블린 코어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수평형 메타데이터 표준 체계가 널리
    확산되는 흐름 등을 고려하여 전면 개정
  ㅇ 그 외 11종 : KS정비에 의해 표지 및 기타사항 변경
 부칙 : 이 고시는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39
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1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제정분      표준번호
                             달마시아 세이지 표오일(Salvia
                                             준 명 officinalis L.)           표준내용
         KSHISO9909                                                         표준안
  제정     KSHISO8901    재배된  쓴맛 오렌지  페티트그레인       (Citrus  aurantium L.) 오일  표준안
  제정     KSHISO4719    스파이크 라벤더  정유(Lavandula   latifolia Medikus), 스페인산    표준안
  제정     KSHISO3525           아미리스 오일(Amyris balsamifera L.)                표준안
  제정     KSHISO3045        베이 오일[Pimenta racemosa  (Mill) J.W. Moore]       표준안
  제정     KSHISO16385       후추나무 정유(Schinus areira L.), 아르헨티나산               표준안
2. 제정 사유
  국내 향장 및 향료산업에서의 정유 사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국제표준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선
정되어, ISO 표준을 부합화하는 국내표준을 제정하고자 함
  향장/향료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국내에서 사용되는 정유 중 하나인 후추나무 정유(아르헨티나 형)
의 품질을 규정한 ISO 16385:2014를 KS로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KS H ISO 9909 : 달마시아 세이지(SalviaofficinalisL.)정유의 품질을 평가하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이 정유의 특징을 규정
  KS H ISO 8901 : 정유의 품질을 평가하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재배된 쓴맛 오렌지 페티트그레인
(CitrusaurantiumL.)정유의 특징을 규정
  KS H ISO 4719 : 스파이크 라벤더(LavandulalatifoliaMedikus)정유의 품질을 평가하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이 정유의 특징을 규정
  KS H ISO 3525 : 아미리스(AmyrisbalsamiferaL.) 정유의 품질을 평가하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이
정유의 특징을 규정
  KS H ISO 3045 : 베이[Pimentaracemosa(Mill.)] 정유의 품질을 평가하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이
정유의 특징을 규정
  KS H ISO 16385 : 후추나무(SchinusareiraL.) 정유의 품질을 평가하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이 정
유의 특징을 규정
 부칙 : 이 고시는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1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개정       KSJISO6579
          KSHISO212             미생물학-살모넬라 검출법 일반지침
                                     정유 — 샘플링                            표준안
                                                                         표준안
2. 개정 사유
  ISO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동일한 의미를 가진 KS 용어를 일치화함
                            232
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ㅇ 국제표준과 부합화 된 표준 중 국제표준의 변경내용을 반영
  ㅇ 인용표준의 명칭이 변경된 것을 반영
  ㅇ 일부 자구 수정 및 단위수정
 부칙 : 이 고시는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1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폐지분     KS 표준번호
             P ISO 20126     치과 — 수동 칫솔 —표 일반
                                           준 명요구사항과 시험방법        폐지내용
                                                                 표준
2. 폐지 사유
  KS G 3103(칫솔)과 KS P ISO 21026(칫솔) 이 중복 운영됨에 따라 2개의 표준을 KS G 3103으로
통합하고 KS P ISO 21026은 폐지함.
3. 주요 폐지 내용
  KS G 3103(칫솔)과 KS P ISO 21026(칫솔) 이 중복 운영됨에 따라 2개의 표준을 KS G 3103으로
통합하고 KS P ISO 21026은 폐지함.
 부칙 : 이 고시는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1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확인          KS
             KS PP 3009
                   3008                    피내침
                                            이침                   표준안
                                                                 표준안
부칙 : 이 고시는 2015년 0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1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제정
        KS P 8426
        KS P 8425
                     치과 — 치과용 핸드피스 — 오염방지를 위한 역방향 내부 흡입방지 성능 시험방법 표준안
                     치과 — 치과용 수복재의 형광측정법                          표준안
                                     233
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변경·취소시 제출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취소·변경 신청서
                   -
                  공무원 확인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 산업통상자원부 : 12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미할당 12 탐사권(채굴권)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 선정신고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1. 광업법 제17조제1항
                 2. 광업법 시행령 제13조
                 2. 광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지6]

          접수/처리 *접수:광업등록사무소(0일)
                 *처리:광업등록사무소(1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신청서>
                 (탐사권,채굴권)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 선정신고서
                 <민원인 제출 구비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서류(민원인 제출이 불필요한 서류)> 없음

            수수료                      2,000원

미할당 13    탐사계획 (변경)신고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1. 광업법 제40조
                 2. 광업법 시행규칙 제20조[별지19]

          접수/처리 *접수:광업등록사무소(0일)
                 *처리:광업등록사무소(굴진탐사 : 14일, 그 밖의 탐사 : 4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신청서>
                  탐사계획 (변경)신고서
                 <민원인 제출 구비서류>
                   (1)   탐사계획서 1부
                   (2)   굴진예정 갱도를 표시한 광구도(굴진탐사의 경우) 1부
                   (3)   굴진탐사 허가증 사본(굴진탐사의 경우) 1부
                   <   공무원 확인서류(민원인 제출이 불필요한 서류)> 없음
             수수료                            67,000   원

                                   71
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미할당 14   굴진탐사 허가신청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1.광업법 제40조의2
                  2.  광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별지19호의2])


           접수/처리 *접수:광업등록사무소(0일)
                 *처리:광업등록사무소(14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신청서>
                  굴진탐사 허가신청서
                  <   민원인 제출 구비서류>
                  (1)   굴진탐사 실시사유서 1부
                  <   공무원 확인서류(민원인 제출이 불필요한 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미할당 15   탐사실적 인정신청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1.광업법 제41조제1항
                  2.광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3.광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1항([별지20호])



           접수/처리 *접수:광업등록사무소(0일)
                 *처리:광업등록사무소(14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신청서>
                  탐사실적 인정신청서
                  <   민원인 제출 구비서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탐사실적보고서 1부
                  (1)광상설명서
                  (2)매장량보고서
                  (3)굴진갱도가 표시된 광구도(굴진탐사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 확인서류(민원인 제출이 불필요한 서류)> 없음
           수수료                              67,000   원
                                  72
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미할당 16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1.광업법 제41조제2항
                 2.광업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3.광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3항([별지22호])



            접수/처리 *접수:광업등록사무소(0일)
                  *처리:광업등록사무소(3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신청서>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서
                   <민원인 제출 구비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서류(민원인 제출이 불필요한 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미할당 17   채굴계획 (변경)인가 신청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1.광업법 제42조제1,2항
                  2.광업법시행령 제38조제1,2항
                  3.광업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별지24호])



            접수/처리 *접수:시 도(0일)
                  *처리:시 도(4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신청서>
                   채굴계획 (변경)인가 신청
                   <민원인 제출 구비서류>
                   (1)채굴계획서 1부
                   (2)측량실측도 3부


                   <공무원 확인서류(민원인 제출이 불필요한 서류)> 없음

            수수료                채굴계획인가 52,000원, 채굴계획변경인가 26,000원
                                   73
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미할당 18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1.광업법 제42조제3항
                 2.광업법시행령 제38조제4항
                 3.광업법시행규칙 제21조제6항([별지26호])



            접수/처리 *접수:시 도(0일)
                  *처리:시 도(4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신청서>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서
                  <민원인 제출 구비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서류(민원인 제출이 불필요한 서류)> 없음

            수수료                                원
                                           2,000

미할당 19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                                방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1. 광업법 제38조
                  2. 광업등록령 제20조
                  3.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제1항([별지14])
            접수/처리 * 접수:광업등록사무소
                  * 처리:광업등록사무소(2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신청서>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민원인 제출 구비서류>
                  (1) 저당권 변경계약 증서 1부
                  (2) 저당권설정자가 자필로 서명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3)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각 1통
                  <공무원 확인서류(민원인 제출이 불필요한 서류)>: 없음
                  *유의사항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각 관계자의
                   승낙을 연서하여 날인 받거나 그 승낙서 또는 이를 갈음할 판결정본
                   을 첨부
            등록면허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14,400원

                                  74
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미할당 20   안전진단신청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1. 광산보안법 시행령 제33조의4
                2.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제21조의2([별지14의2])




            접수/처리 *접수:광산보안사무소(0일)
                  *처리:광산보안사무소(15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신청서>
                   안전진단신청서
                  <민원인 제출 구비서류>
                  (1) 용도별사용 계획서 1부
                  (2) 계획도(평 단면도) 1부
                  (3) 추가공사의 설계도 및 설명서 1부
                  (4) 안전관리 및 감독계획서 1부
                  (5) 환경오쳠방지계획서 1부
                  <공무원 확인서류(민원인 제출이 불필요한 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미할당 21   광산보안관리직원의 겸직 선(해)임 신고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1. 광산보안법 제13조제3,8항
                2. 광산보안업무처리지침 제10조([별지2])




            접수/처리 *접수:광산보안사무소(0일)
                  *처리:광산보안사무소(1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신청서>
                   광산보안관리직원의 겸짐 선(해)임 신고서
                  <민원인 제출 구비서류>
                  (1)국가기술자격수첩
                  (2) 광업에 관한 실무종사경력증명서(신규선임의 경우) 1부
                  <공무원 확인서류(민원인 제출이 불필요한 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75
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미할당 22   광업시설 (설치, 변경)공사 완료 신고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1. 광산보안법 제8조제2항
                  2.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제20조([별지13])




            접수/처리 *접수:광산보안사무소(0일)
                  *처리:광산보안사무소(4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신청서>
                   광업시설 (설치, 변경)공사 완료 신고
                   민원인 제출 구비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서류(민원인 제출이 불필요한 서류)> 없음
                   <




            수수료                             없음
미할당 23   광업시설 폐지 신고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1. 광산보안법 제8조제2항
                 2.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제20조([별지14])




            접수/처리 *접수:광산보안사무소(0일)
                  *처리:광산보안사무소(7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신청서>
                   광업시설 폐지 신고
                   민원인 제출 구비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서류(민원인 제출이 불필요한 서류)> 없음
                   <




            수수료                             없음
                                   76
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 방위사업청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군용총포 등의 운반허가 신청               인터넷, 방문, 팩스, 서신
                    방위사업법 제53조,
           근거법령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71조의 2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처리 : 방위사업청 ( 10일)
                    <신청서>
                      - 군용총포 등 운반허가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운반목적 증명 서류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운반기간, 품목, 운반구간의 타당성
                    - 품목의 제조허가 취득 등 관련 허가 취득 여부
                    - 운반간 운반책임자 지정, GPS·블랙박스 등 운반 보안지원 여부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군용총포 등의 운반허가 통보서
- 환경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유해성평가 결과 사용승인신청서                    방문, 우편, 인터넷
(환 경 부)
         근거법령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접수처리 국립환경과학원장
         기관 및 기간 (90일)
             (    )


          수수료 20,000원(중기업은 10,000, 소기업은 4,000)
         구비서류 1. 신청서
                 2. 위임장(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3. 사업자 등록증 사본(국내기업)

        발급물내용 유해성평가 결과 사용승인서
                             77
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연장) 신청
             근거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의2 제2항, 제9조의3)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의3 제1항, 제7조의5 제3항)
             접수처리 - 접수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120일)

             구비서류 <신청서>
                  - 별지 제1호의4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인증·인증연장) 신
                  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인증신청의 경우
                  (1)「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안전관리인증기준을 관리ㆍ운용하기 위
                      한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규정
                  (3) 통합적인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을 위한 통합관리프로그램 및 3
                      개월 이상의 운용실적
                  (4)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
                      농장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
                  (5)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
                      농장에 대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1
                      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다만, 기존에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
                      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작업장ㆍ업
                      소ㆍ농장의 경우에는 그 인증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인증연장신청의 경우
                  (1)「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의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농업인인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
                      증 사본이나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
                  (3)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 및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ㆍ
                      업소ㆍ농장의 인증서 사본
                  (4)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
                      농장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
              수수료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이 정하는 수수료
             발급물내용 없음
                                 78
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 변경등록 : 60종
 - 여성가족부 : 1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사회복지서비스 및 접 수 / 처 * 접수 및 처리기관 * 접수 및 처리기관
1460000-0275
 여성가족부 급여 제공(변경) 리
 (                        - 한부모가족 : 총 15 - 한부모가족 : 총 14일
 가족지원과    신청
           )                일
 - 보건복지부 : 2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사회복지서비스 적용일자 *20150205
1460000-0275                          *20150701
보건복지부 및 급여 제공
(
기초생활보장과 변경) 신청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 (
                조항 제13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42
                                         조
                사무개요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
                     장애인.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장애인.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급하는 연금.급여.교육비 지급하는 연금.급여.교육비
                     등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가 등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복지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복지대
                     상자 보장급여#변경#를 신청 상자 보장급여#변경#를 신청
                     하는 민원입니다.- 기초생활 하는 민원입니다.- 기초생활
                     보장 : ①생계급여 ②교육급 보장 : ①생계급여 ②의료급
                     여(학비) ③의료급여 ④ 주거 여
                     급여 ⑤ 자활급여 등      ③주거급여 ④ 교육급여
                처리기관 기초생활보장#14일#      기초생활보장#30일#
                처리기한
        국민기초생활수 적용일자 *20130326
1460000-0280                          *20150701
보건복지부 급자 증명서 발
(
기초생활보장과 급  )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조항 제40조[별지3호]          제40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항

                처리기관 시.군.구            시.군.구, 시.도교육청
                 접수기관 시.군.구               시.군.구, 시.도교육청
                              79
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 3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541000-0027 부정축산물 신고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2) 생략      (1)~(2) 좌동(생략)
(식품의약품안전처) 포상금 지급
                            (3) 관할 시장·군수가 조 (3)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사·결정한 당해 가축 이 조사결정한 당해 가
                                의 시가 또는 관할 시 축의 시가 또는 관할
                                장·군수가 인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
                                해당 축산물의 가격 정하는 해당 축산물의
                                증빙서류(단, 검사를 가격 증빙 서류. 단, 검
                                받지 아니한 소·돼지· 사를 받지 아니한 소
                                닭은 통계청에서 조사 (한우,육우).돼지, 닭은
                                하여 발표하는 순별 농협 축산정보센터(htt
                                소비자가격 또는 농협 p://livestock.nonghyu
                                중앙회에서 매월 발간 p.com)에서 발표하는
                                하는 "축산물가격 및 축산물 가격동향의 전
                                유통동향"의 가격을 국경매가격을 참고하여
                                적용하고, 양은 당시 적용하고, 오리의 경우
                                평균가격 적용)        는 (사)한국오리협회 조
                                                사가격을 참고하여 적
                                                용하며 기타가축은 관
                                                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결정한 당시 해당
                                                가축의 평균가격 적용
1380000-0301   안전관리인증 사무명 HACCP적용작업장(업소,농 안전관리인증[작업장,업소,농
(식품의약품안전처) [작업장,업소,농
                                 장) 인증 변경  장,통합인증업체 (HACCP)]
              장,통합인증업체                         인증 변경 신청
              (HACCP)] 인증
                 변경 신청
 1380000-0238  안전관리인증 사무명 HACCP적용작업장(업소·농 안전관리인증[작업장,업소,농
              [작업장,업소,농        장) 인증(연장)신청  장(HACCP)] 인증(연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장                              신청
              인증(연장) 신청 사무개요 관·식육포장처리·운반·판
                             집유업, 축산물가공·보 집유업, 축산물가공·보관·
                (HACCP)]

                                           식육포장처리·운반·판매업
                             매업 및 농장 등의 영업 및 농장 등의 영업자 중
                             자 중 작업장 또는 업소 작업장 또는 업소를 안전
                             를 안전관리인증기준 적 관리인증기준 적용작업장·
                             용작업장·적용업소로 인 적용업소로 인증받거나 인
                             증받거나 인증을 연장하고 증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
                             자 하는 자가 축산물안전 가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관리인증원에 신청하는 민 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원입니다.
                               80
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구비서류 1. 인증신청의 경우       1. 인증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허가(신고)증 사 (1)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본(농업인의 경우 축 축산물가공품별로 구분
                                  산업등록증 사본 또는 하여 작성한 자체안전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 관리인증기준
                                  인임을 확인할 수 있 (2) 그 밖의 경우: 인증받으
                                  는 서류)             려는 작업장ㆍ업소ㆍ농
                              (2) 영업자와 종업원 또는       장에 대하여 작성한 자
                                  농업인의 교육훈련수 체안전관리인증기준
                                  료증 사본
                              (3) 최근 3개월간의 생산
                                   또는 영업실적에 관
                                   한 서류(다만, 3개월
                                   간의 실적이 없는 경
                                   우 최근 1개월간의
                                   생산 또는 영업실적
                                   에 관한 서류 1부)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위생
                                  관리프로그램 및 1개
                                  월 이상의 운용실적
                              (5) 업종별 또는 품목별
                                  안전관리인증기준 및
                                  1개월 이상의 운용실
                                  적
                              2. 인증연장신청의 경우     2. 인증연장신청의 경우
                              - (생략)            - 좌동(생략)


 - 산업통상자원부 : 2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현 행            변 경
(소관부처)

1410000-0162    광업권   구비서류 1.< 민원인
                               1차구비서류         1. 1차구비서류
산업통상자원부
(              설정출원                제출서류  >
                           (1)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임 삭제
                                              < 민원인 제출서류 >
광업등록사무소    )                   을 증명하는 서류
                           (2)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임 삭제
                               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3)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정보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정보
                               (병적확인필요시)      (2)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
                           (4)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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