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42호                관             보       2009. 7.10. (금요일)
□대상물품
번호      품 목 명           세       부         목   록             HS코드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에 한하며, 알코올로 강화시킨 포
                                                             2204
                도주를 포함한다)
 1       주류

                에틸알콜, 증류주·리큐르 기타 주정음료                        2208

                향수                                       3303-10-0000


 2      화장품     미용 또는 메이크업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을
                제외하며, 썬스크린과 썬텐 제품류를 포함한다) 및 매니큐어             3304
                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

                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이그잭큐티브케이스·서
                류가방·학생가방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외부표면이 가죽·콤             420211
                포지션레더 또는 페이턴트 레더제인 것)

                핸드백(외부표면이 가죽·콤퍼지션레더 또는 페이턴트 레더
                                                            420221
                제인 것)

 3      가죽제품    포켓 또는 핸드백에 넣어다니는 물품(외부표면이 가죽·콤퍼
                                                            420231
                지션 레더 또는 페이턴트 레더제인 것)

                기타(외부표면이 가죽·콤퍼지션 레더 또는 페이턴트 레더제
                                                            420291
                인 것)

                의류와 의류부속품(가죽제 또는 콤퍼지션 레더제의 것에 한
                                                             4203
                한다)

 4      모피제품    모피의류·모피의류의 부속품 및 기타 모피제품                     4303


 5      양탄자류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                        57

                천연 또는 양식 진주                                  7101

                다이아몬드                                        7102

                귀석과 반귀석                                      7103
 6     진주,귀금속
                은                                            7106

                금                                            7108

                금을 입힌 비금속 또는 은                               7109


                                    339
제17042호                 관             보       2009. 7.10. (금요일)

번호     품 목 명            세       부         목   록             HS코드

               백금                                            7110

               백금을 입힌 비금속·은 또는 금                             7111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귀금속제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
                                                             7113
               속제의 것에 한한다)

               금세공품 또는 은세공품과 이들의 부분품(귀금속제 또는 귀
                                                             7114
               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에 한한다)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한 금속의 기타 제품                      7115

               천연 또는 양식진주, 귀석 또는 반귀석의 제품                     7116

               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러비전용 송신기기와 텔레비전 카메라
                                                             8525
               ·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 레코더
7      전기기기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및
                                                             8528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

               승용자동차와 기타의 차량(10인 이상 수용용의 자동차는 제
                                                             8703
               외하며, 스테이션 왜건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8       자동차
               모터사이클(모페드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
                                                         871120~871150
               및 사이드카(실린더용량 50시시 초과의 것에 한정한다)

               요트와 유람 또는 운동용의 기타 선박 및 노를 젓는 보트와
9       선박                                                   8903
               카누

               사진기(렌즈를 통하여 볼 수 있는 파인더를 갖춘 것)                900651
10     광학기기
               영화용의 촬영기와 영사기                                 9007

               팔목시계·회중시계 및 기타의 휴대용시계(스톱워치를 포함
11      시계     하며, 케이스가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9101
               것에 한한다)

               피아노(자동피아노를 포함한다)·하프시코드와 기타의 건반
                                                             9201
               이 있는 현악기

               현악기(예:기타·바이올린·하프)                             9202
12      악기
               취주악기(예:클라리넷·트럼펫·백파이프)                         9205

               전기적으로 음이 발생 또는 증폭되는 악기(예:오르간·기타
                                                             9207
               ·아코디언)

                                    340
제17042호               관          보         2009. 7.10. (금요일)
  (2) 공사현장별로 모든 사업주가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토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장별”을 삭제 하되, 원수급인은 현행과 같이 “사업장별”로 고용관리 총괄책임자를 지정

   토록 함

  (3) 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고용관리 지도 및 지원 노력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작동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하수급인이 제출한 “1일 고용인원 명단”(전자화문서 가능)을 보존토록 구

   체화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함.

 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업의 확대

  (1) 현재 퇴직공제제도의 운영 및 복지증진 사업만을 공제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어 업무를 다

   양화할 필요가 있음.

  (2) 공제회의 사업에 건설근로자 직업능력개발 및 향상사업, 건설근로자 취업지원 및 고용안정

   사업, 건설근로자 인력 수급 및 고용실태 등에 관한 조사연구·홍보사업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고용정책과)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

 molab.go.kr/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고용정책과(☎ 02-6903-8474,

 FAX 02-502-68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소방방재청공고제2009-93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0일

              소방방재청장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의하여 도서지역에 설치하는 자가발전시설용 위험물 이송배관을

 이송취급소에서 제외하여 과도한 기술기준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도서지역의 자가발전시설의 설

 치 및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자가발전시설용 일반취급소(발전기)의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347
제17042호                 관         보         2009. 7.10. (금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방재청 특수재난대비과(전화 02-2100-5257, FAX 02-2100-5269, 주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312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3. 기   타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

 nema.go.kr)(정보공개광장→법령정보→입법예고)에 동시행령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09-94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0일

                  소방방재청장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탱크안전성능검사(시험)를 실시한 결과를 기재한 탱크검사(시험)필증의 첨부서류를 간소화

 하는 등 각 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거나 합리화 하여 민원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험물시설

 의 구조변경 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축소함으로써 위험물시설의

 변경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방재청 특수재난대비과(전화 02-2100-5257, FAX 02-2100-5269, 주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312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3. 기   타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
                               348
제17042호               관          보      2009. 7.10. (금요일)
 nema.go.kr)(정보공개광장→법령정보→입법예고)에 동시행규칙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09-95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0일

                  소방방재청장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실시하는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안전성능검사 중 용접부 방사선투과시

 험의 경우에는 시험현장 입회 대신 방사선투과사진을 확인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변

 경공사에 따른 충수·수압시험을 비파괴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탱크안전

 성능검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방재청 특수재난대비과(전화 02-2100-5257, FAX 02-2100-5269, 주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312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3. 기    타

 이 입안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

 nema.go.kr)(정보공개광장→법령정보→입법예고)에 동고시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9-13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장 김희범 등 21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9년 7월 1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349
제17042호                     관          보                2009. 7.10. (금요일)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
   ○문의전화:02-2100-4056(FAX:02-2100-4323)
   ○주 소:(110-760)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13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새주소안내홈페이지(http://www.juso.go.kr)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인접 시·도 및 시·군·구의 의견서를 첨부하
       여 제출 바랍니다.
3. 도로구간 등의 설정·부여·변경 절차
                                                             중앙도로명          결과통보 및
  신청      ▶    시장 등 ▶ 시·도지사 ▶ 행안부장관 ▶ 의견수렴공고 ▶                          ▶
                                                             주소위원회           결정고시

주소사용자의               10일 이내       15일 이내     20일 이내        신청일로부터
5분의1 이상                                      14일 이상         60일 이내

4. 광역도로망(안) 공고조서
관리 도로의                                     도로관할       기초     기초번호       예   비
              폭 위계 시작지점     끝지점 중심선                                             부여사유
번호 길이(m)                                   행정구역       간격    (재시작시점)     도로명

001- 86,881 10~ 로 서울 성동구 강원       별도 서울(성북구, 강북       20m 1.서울/경기 도계 평화로        평화를
1-1           40   성수동1가    철원군 조서 구, 도봉구,)                2.동두천시/연천            기원하는
                   (강변북로)   철원읍 참조 경기(의정부시, 양주              군 시계                 의미
                            사요리       시, 동두천시, 연천군)        3.강원/경기 도계
                                      강원(철원군)

011- 7,822    44~ 대로 서울 용산구 서울    별도 서울(강남구, 서초       20m 연속부여          강남      행정구역
3-1           45   한남동(강변 서초구 조서 구)                                     대로 명칭 인용
                   북로)      양재동 참조

020- 37,730   40 대로 경기 덕양구 서울     별도 경기(고양시, 김포시) 20m 연속부여              남부 서울의 남
2-2                행주외동(행 송파구 조서 서울(강서구, 양천                             대로 쪽을 연결
                   주대교북단) 잠실동 참조 구, 구로구)                                        하는 도로
                                      경기(광명시)
                                      서울(구로구, 금천
                                      구, 관악구, 동작
                                      구, 서초구, 강남
                                      구, 송파구)

030- 17,159 38~ 대로 서울 서초구 서울      별도 서울(서초구)          20m 연속부여          양재      지역명
2-2           50   우면동      강동구 조서 경기(과천시)                              대로       인용
                            고덕동 참조 서울(서초구, 강남
                                      구, 송파구, 강동구)

035- 12,080 30~ 로 서울 성동구 서울       별도 서울(서초구, 강남       20m 연속부여          언주로 행정명칭
2-2           40   성수동1가    서초구 조서 구, 성동구)                                       사용
                   (강변북로)   내곡동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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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42호                     관           보         2009. 7.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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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길이(m)                                 행정구역     간격   (재시작시점)   도로명

044- 18,085 20~ 대로 서울 동대문 경기      별도 서울(동대문구, 광진 20m 연속부여        천호      행정구역
1-1           40    구 신설동   하남시 조서 구, 송파구, 강동구)                  대로 명칭 반영
                            덕풍동 참조 경기(하남시)

072- 68,976   18   로 강원 영월군 강원    별도 강원(영월군, 정선   20m 연속부여       강원 강원 남쪽
3-3                 서면 쌍용리 정선군 조서 군)                             남로 을 가로지
                            고한읍 참조                                       르는 도로
                            고한리

147- 14,194   35   로 경기 군포시 경기    별도 경기(군포시, 안양   20m 연속부여       대안로 행정구역
2-2                 대야미동    안양시 조서 시)                            군안로 명칭 활용
                            만안구 참조
                            석수동

298- 3,678    12~ 로 경남 양산시 부산     별도 경남(양산시)      20m 연속부여       여락송 지역명칭
1-1           14    동면 여락리 기장군 조서 부산(기장군)                        정로        반영
                            철마면 참조
                            송정리

309- 10,888 10~ 로 경남 창녕군 대구       별도 경남(창녕군)      20m 연속부여       달성      지역명칭
1-1           18    이방면 송곡 달성군 조서 대구(달성군)                        남로        반영
                    리       유가면 참조
                            유곡리

339- 17,773   20   로 충남 연기군 충북    별도 충남(연기군)      20m 연속부여       연청로 행정명칭
1-1                 남면 양화리 청원군 조서 충북(청원군)                                조합(연기
                            부용면 참조                                       군과 청원군)
                            외천리

340- 6,584    8    로 충북 제천시 강원    별도 충북(제천시)      20m 연속부여       화당로 행정명칭
1-1                 도곡리     원주시 조서 강원(원주시)                                 활용
                            운남리 참조

341- 16,924 20~ 로 경북 칠곡군 대구       별도 경북(칠곡군)      20m 연속부여       팔공산 팔공산을
1-1           22    동명면 기성 동구     조서 대구(동구)                       로      통과하는
                    리       백안동 참조                                         도로

342- 2,044    12~ 로 부산 기장군 경남     별도 부산(기장군)      20m 연속부여       철마삼 행정명칭
1-1           14    철마면 송정 양산시 조서 경남(양산시)                        동로        조합
                    리       동면    참조
                            법기리

343- 66,489 20~ 로 울산 남구     경북    별도 울산(남구, 북구)   20m 연속부여       산업로 물류수송
2-1           40    두왕동     경주시 조서 경북(경주시)                               위한 산업
                            강동면 참조                                         도로
                            유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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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물검역원공제2009-18호
 식물방역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포르투갈산 포도황화병(Grapevine flavescence doree

phytoplasma) 기주식물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0일

                   국립식물검역원장

                      포르투갈산 포도황화병 기주식물 수입제한조치

1. 수입금지
 ○식물방역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아래의 수입제한지역산 기주식물(寄主植物)은 수입할 수 없음
수입제한지역         기      주        식        물           제     한       사   유
             포도의 묘목·접수·삽수 등 재식용식             포도황화병(Grapevine flavescence
 포르투갈
             물(종자 제외)                        doree phytoplasma)

2. 상기 규정 적용시점
 ○2009년 7월 13일 선적분부터 적용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5호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관리업무 처리지침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환경관리대행

기관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0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 : 청지기환경 주식회사

2. 대표자 : 김중태

3. 영업소재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 992-15번지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 : 제18호

6. 취소일자 : 2009년 7월 6일

7. 전화번호(fax.) : 061-434-9519(061-431-9519)



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09-35호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 양도·양수 공고

 항공법 제1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

사업 양도·양수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383
제17042호
관
보
2009. 7.10. (금요일)
383
ሱ국립식물검역원공제2009-18호
식물방역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포르투갈산 포도황화병(Grapevine flavescence doree 
phytoplasma) 기주식물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0일
국립식물검역원장
포르투갈산 포도황화병 기주식물 수입제한조치
1. 수입금지
○식물방역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아래의 수입제한지역산 기주식물(寄主植物)은 수입할 수 없음
수입제한지역
기        주        식        물
제     한     사     유
 포르투갈
포도의 묘목·접수·삽수 등 재식용식
물(종자 제외)
포도황화병(Grapevine flavescence 
doree phytoplasma)
2. 상기 규정 적용시점
○2009년 7월 13일 선적분부터 적용
ሱ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5호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관리업무 처리지침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환경관리대행
기관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0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 : 청지기환경 주식회사
2. 대표자 : 김중태
3. 영업소재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 992-15번지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 : 제18호
6. 취소일자 : 2009년 7월 6일
7. 전화번호(fax.) : 061-434-9519(061-431-9519)
ሱ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09-35호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 양도·양수 공고
항공법 제1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
사업 양도·양수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제17042호                       관         보            2009. 7.10. (금요일)

 구         분        양        도       자              양      수       자

     상호                 (주)한벨헬리콥터                    (주)유아이헬리제트

     대표자                   신재우                           임성의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60-10           충남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8-10 201동

양도·양수 사업       부정기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부정기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범위                  항공기정비업

양도·양수 사유                                   법인분리

  양도· 양수
                          2009.7.7                      2009.7.7
  신고수리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54호
                                 권고 재결 공고
 2009년 6월12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 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 : 어선 제57만성호·어선 제3장성호 충돌사건(부해심 제2009-32호)
2. 피요청자 : 방봉열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 구산면 옥계리 222번지
     권고서
 귀하가 기관장으로 승무하던 총톤수 82톤, 길이 27.36미터, 출력 529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선적의 강조 근해채낚기어업 어선 제57만성호가 방어진 동방 해
 역에서 홍도 부근 해역으로 항해 중 조타기 유압계통의 고장으로 주기관을 정지하고 표류하고 있
 던 제3장성호와 2009년 1월 16일 07시 30분경 울기등대로부터 진방위 088도 방향, 약 52.7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31분 08초·동경 130도 31분 16초 해상에서 충돌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적법한 항해사 면허를 갖지 아니한 귀하가 선장을 대신하여 항해당직을 수행하면서 적
 절한 경계를 유지하지 아니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조달청공고제2009-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384
제17042호                   관         보   2009. 7.10. (금요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반
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니 아래의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7월 10일
                경남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 주식회사 비지비에스 대표 구교민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42-14번지 2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해군군수사령부 수요 “트랙터크레인및결속기계” 에 대한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 : 경남지방조달청
 ○부서명 : 물자관리팀(055-239-6741)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신월동 102
 ○기    한 : 2009년 7월 24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북지방조달청 경영관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9-3호
                              공시송달 공고
 귀 업소는 약사법 위반으로 약사법 제33조, 제7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6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0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는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385
제17042호                 관              보       2009. 7.10. (금요일)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버본서방정(디클로페낙나트륨) 품목 허가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2008년도 의약품 재평가 대상인 ‘버본서방정(디클로페낙나트륨)’에 대하여 재평가에 필요한 자

     료(생동성시험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당해품목 허가취소

4. 법적근거 : 약사법 제33조, 제7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6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

 기준 제20호 가목(3차)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09년 8월 4일(화) 15 : 00~16 : 00

 나. 장     소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회의실(서울시 양천구 목동 900-12)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타사항 :

     -위 청문일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

      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Tel:02-2640-1306, Fax:02-

      2640-136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대상업소 : 클레오(주) 대표 김석진(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488-4 한영빌딩)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12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처분)을 하고 당사자에게 행정처분

내용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0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          주                              소       스팸 전화번호

진석재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627                          010-7245-8779

2. 위반내역 :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및 명시사항 위반
3. 근거법률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제5항 및 제76조 제1항
4. 과태료부과금액 : 30,000,000원
                                   386
제17042호                     관           보             2009. 7.10. (금요일)
5. 이의제기 안내
 ○이의제기 방식 : 이의제기서 제출은 우편(전자우편), 팩스,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후에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후 60일 이내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의 처리
  -기한까지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
   료 납부고지서”를 송부하오며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6항에 의거“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함
 ○이의제기서 제출 장소 : 청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 : (361-832)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현대로 22(사창동 227-1)
  -전   화 :043-261-5852, 5856 / 팩스 : 043-261-5859 / 전자우편 : kimcs@kcc.go.kr



기술표준원공고제2009-206호
 「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
대상 공산품(물놀이 기구)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0일
                기술표준원장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취지
 여름철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물놀이 기구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프탈레이트가소
 제 등 유해원소 용출 기준치 및 공기 마개의 인장강도 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공기주입식 물놀이 기구의 공기마개에서 공기 누출 또는 파손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
  하여 공기 주입구 연결부 인장강도를 종전 5kg에서 90N(9kg)으로 강화
 ○물놀이 기구의유해물질안전관리를강화하기위해공기주입식 물놀이기구 및 공기주입식 보트의 기
  준에 중금속(납, 크롬 등 8종) 유해원소 용출 및 총 납 함유 기준치 추가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공기 주입식 물놀이기구, 공기주입식 보트 및 수영보조용품(착
  용형 및 비착용형)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3종(DEHP, DBP, BBP)의 함유량이 0.1%를 초과
  하지 않도록 함
 ○물놀이기구 표시사항은 어린이 사용 제품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연령을 표시하도록 함
  -사용 연령이 만 14세 미만 제품에서 DINP, DNOP, DIDP가 포함된 경우와 14세 이상의 사용
   제품에서 DEHP, DBP, BBP, DINP, DNOP, DIDP가 포함된 경우에는 경고 문구를 표기
   ※경고문구 : “경고! 입에 넣으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될 수 있으니 입에 넣지 말 것”
 ○물놀이기구 안전기준 부속서에 프탈레이트가소제 시험방법 및 총 납 함유량 시험방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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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42호                  관           보      2009. 7.10. (금요일)
3.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내용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중 부속서 7. 물놀이기구 안전기준 개정(안)은 기술표준원 홈페
  이지(www.kats.go.kr) 고시/공고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보에는 게재를 생략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9년 7월 30일(목)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연락처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교육원길 96(우 427-723)
   ○전화/팩스 : 02-509-7246~9/02-509-7302



기술표준원공고제2009-209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 등)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이륜자전거에 대한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0일
                기술표준원장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취지
 최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따라 소비자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안전성과 관
 련이 적은 강제요건은 최소화하여 기업의 불편 및 비용부담 경감 위해 안전요건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국내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피로시험(페달링하중, 수직하중, 수평하중) 3개 항목을 추가하고
  , 브레이크 부품에 석면기준 신설 및 제동성능 강화 등
 ○산악용 자전거와 혼동할 수 있는 유사산악용 자전거를 일반용 자전거로 분류하고, 산악용에는
  ‘산악용’으로 표시토록 강화
  -업체가 스스로 준수할 수 있는 안전요건은 권장사항으로 전환
3.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내용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중 부속서 40 「이륜 자전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륜자전거 안전기준 개정(안)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고시/ 공고란에서 열람
  할 수 있으며, 관보에는 게재를 생략합니다.

                                 388
제17042호                    관         보       2009. 7.10. (금요일)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9년 7월 30일(목)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연락처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교육원길 96(우 427-723)
   ○전     화 : 02-509-7248
   ○팩     스 : 02-509-7302



청주소년원공고제2009-1호
                              관인등록 공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2009. 5. 25. 대통령령 제21502호)에 의하여 청주소년원이
신설됨에 따라 청주소년원장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
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0일
                 청주소년원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09년 7월 1일
 -등록관인의 명칭 및 인영

                              청주소년원장인




청주소년원공고제2009-2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 공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2009. 5. 25. 대통령령 제21502호)에 의하여 청주소년원이

신설됨에 따라 청주소년원장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0일

                 청주소년원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09년 7월 1일
                                 389
제17042호                관         보   2009. 7.10. (금요일)
  -등록관인의 명칭 및 인영
                          청주소년원장인




울산중부경찰서공고제2009-1호
                          직인 사용 공고
 울산중부경찰서 산하 성안파출소장의인 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50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0일
               울산중부경찰서장
○신규사용일자 : 2009년 7월 2일
 -신규인
                          성안파출소장의인




울산중부경찰서공고제2009-2호
                          직인 사용 공고
 울산중부경찰서 산하 화봉파출소장의인 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50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0일
               울산중부경찰서장
○신규사용일자 : 2009년 7월 2일
 -신규인
                          화봉파출소장의인




                              390
제17042호
관
보
2009. 7.10. (금요일)
390
-등록관인의 명칭 및 인영
청주소년원장인
ሱ울산중부경찰서공고제2009-1호 
직인 사용 공고
울산중부경찰서 산하 성안파출소장의인 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50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0일
울산중부경찰서장
○신규사용일자 : 2009년 7월 2일
-신규인
성안파출소장의인
ሱ울산중부경찰서공고제2009-2호
직인 사용 공고
울산중부경찰서 산하 화봉파출소장의인 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50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0일
울산중부경찰서장
○신규사용일자 : 2009년 7월 2일
-신규인
화봉파출소장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