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13호                                     2001. 9. 27. (목요일)
            2. 신청등록기간및장소                      부(우리구비치)
             가. 접수기간:2001년10월11일~10월20일(일요
                                             나. 골재채취업등록증및사업자등록증사본각1
              일, 공휴일제외)
                                              부
             나. 접수장소:부산광역시북구청건설과
                                             다. 골재채취용 시설·장비 보유증명(공고일 이후
            3. 현장설명회개최일시및장소
                                              발행분) 및 장비 검사증(유효기간내 이어야 한
             가. 개최일시:2001년10월11일(목) 15:00     다)원본및사본각1부
             나. 개최장소:북구청건설과재난상황실             라.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
            4. 등록신청자격(다음조건을갖춘자)               는서류각1부
             가. 골재채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중골재채
                                             마. 하치장및반출로확보증명서, 사용승낙(동의)
              취업으로등록한자로서공고일현재부산·경남
                                              서, 설치계획서중1부(위치도첨부)
              지역에주된사무소가있는개인또는법인
                                             바.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나. 골재채취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에한함)
              없는자                            사.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1부(공고일이후
             다. 골재채취법시행령 제19조 [별표1]의 골재채취     발행분에한함)
              업의등록기준에해당하는자본금및시설·장비           아. 지방세 및 국세 납세완납증명서각1부(공고일
              등기술인력을보유하고있는자
                                              이후발행분에한함)
             라. 골재하치장및반출로를보유하고있거나확보
                                             자. 골재채취 사업계획서(골재채취구역현황, 골재
              할수있는자
                                              채취방법, 생산및이용계획등)
             마.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거골
                                             차. 연접지역에서골재채취를하고있을경우골재
              재채취허가를신청하기전에사전환경성검토서            채취허가증또는계약서사본1부
              류를작성하여낙동강환경관리청의사전협의를            ※사본으로제출하는모든서류는눀표자인감으
              받아야하고협의조건을준수할수있는자(단,              로원본눀조필날인을하여야함.
              사전환경성검토협의결과골재채취가불가하거
                                            7. 당첨의무효
              나협의조건을준수하지않아골재채취가불가
                                             가. 제출된서류는반환하지아니하며무자격및허
              할시에도소요된비용은보상하지아니함) 
                                              위기타부정한방법으로신청및선정(당첨)된
            5. 골재채취허가눀상자선정방법
                                              자는선정(당첨)을 무효로 하며 이때 차순위 선
             가. 신청자가2인이상일경우골재채취법시행령제          정(당첨)자를골재채취허가눀상자로결정함.
              28조제2항의규정에의거연접지역(허가예정지         나. 허가눀상자로선정(당첨)된자가선정(당첨)일
              에서상·하류20km이내낙동강유역)에서이미          로부터90일이내에 골재채취법 및 관련법에 의
              골재채취를하고있는자에게우선허가하되연
                                              거허가신청도서를작성하여우리구에골재채취
              접지역에서골재채취를하고있는자가2인이상
                                              허가신청하지않을시에는허가눀상자선정(당
              일경우별도의선정기준(현장설명회시배부)에
                                              첨)을무효로할수있음.
              의거선정하고                         다. 골재채취 허가 눀상자로 선정(당첨)된 자는 골
             나. 우선허가눀상자가없을경우신청인들에게공           재채취료(원석눀)를 허가일로부터 15일이내에
              개추첨일을개별통보하여공개추첨으로눀상자            전액현금으로납부하여야하며, 만약15일이내
              선정(공개추첨은눀표자가참가하여야하며법인
                                              에 골재채취료를 완납하지 못할 때에는 허가를
              일경우는법인등기부등본상의이사또는감사가
                                              취소할수있음.
              위임장을지참하여야추첨에참가할수있음)
                                            8. 기타사항
                                             가. 골재채취및반출등에필요한사항은골재채취
            6. 신청구비서류
                                              허가눀상자로선정(당첨)된자가관련기관의허
             가. 골재채취허가눀상자선정신청서(소정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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