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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50호             관         보         2009. 3. 3. (화요일)
 지6의 교육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내용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을
 선발하고 그 명단을 해당기업에 통보해야 한다.
 ②사업참여 학교와 교육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제1항에 의해 통보 받은 참여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면담·서류전형 등을 거쳐 맞춤형 교육과정에 참여할 학생을 최종 선발하며 학생 선발
 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협약의 체결) ①사업참여 학교는 4월 20일까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위탁계약 체
 결기업, 최종 선발 학생(학부모)과 함께 별지7의 참여학생 취업·채용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
 다) 3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유하며 참여학교는 협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별지8의 참여학생
 취업·채용 협약결과(변경) 통보서 1부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체결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받은 참여학생 취업·채용 협약결과(변경) 통보서 사본 1
 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과 기정원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③참여기업, 참여학교 및 참여학생은 체결된 협약서 내용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야 하며 협약서는 취업·채용협약의 이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제11조(사업착수) ①참여학교는 협약체결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기술(직무)분석을 실시하며 참여기업
 은 자체내 부서 책임자급으로 본 사업담당을 지정하고 참여학교의 기술(직무)분석 및 학습모듈개
 발 지원을 위해 관계자료 제공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참여학교는 제1항의 기술분석 결과를 근거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편성하고 교육과정에 따
 른 적합한 교재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여학교는 필요시 지원 자문기관으로부터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지원 자문기관은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③맞춤형 교육과정 개발·편성 및 교재개발 등을 완료한 참여공고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의
 규정에 따라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지9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④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참여공고는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인정한 지방노동관
 서의 장에게 훈련개시 후 7일 이내에 별지10의 훈련실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실험실습 장비 등 지원) ①지방청장은 참여학교로부터 강사지원, 실험기자재 무료개방, 대기
 업·공공기관·지역 중소기업 등의 유휴설비의 무상 지원 알선 등을 요청받으면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②참여기업은 자체 훈련강사 지원, 훈련기자재 무상지원, 자체시설의 개방 등 맞춤형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참여기업은 맞춤형 교육과정의 개시일 전까지 맞춤형 교육훈련비와 참여공고 학생에 대한 훈련
 수당을 계산하여 협약체결 학교에 지급하며 해당학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
 업으로부터 지급 받은 훈련비를 맞춤형 교육과정의 운영비 등으로 활용하고 추후 참여기업의 직
 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과 관련한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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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참여학교의 보조금 신청, 교부 및 관리
제13조(보조금 교부계획 수립) ①기정원장은 매년도 선정된 사업참여 공고에 대한 보조금예산 요구
 (사용)기준을 매년도 사업추진계획, 당해연도 예산규모, 지방교육청의 매칭예산, 과거 사업실적 등
 을 반영하여 수립하고 동 요구(사용)기준을 사업참여 학교의 장과 지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참여학교의 장은 기정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을 확정하고 교육과
 정, 과정별 교육시간 및 학생수 등을 기재한 보조금예산 소요내역서와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계획
 서를 기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정원장은 제1항의 보조금예산 요구(사용)기준 및 제2항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등을
 참조하여 참여학교별 보조금 교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참여학교의 장과 참여학교의 소재지를 관
 할하는 지방청장(이하 “해당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단, 참여공고에 대
 한 자본보조금 교부계획에 대해서는 이를 참여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교육감(이하 “해당 지
 방교육감”이라 한다)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④기정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참여학교별 보조금 교부계획 수립 이전에 참여학교의 교육훈
 련위탁계약 체결, 학생선발 등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학교별로 최종 교부할 보조금의 일부를 사전에 지원하는 내용을 제1항의 보조금예산 요구
 (사용)기준에 포함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의 교부신청) ①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보조금 교부계획을 통보받은 참여학교의
 장은 기정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보조금예산 소요내역서와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를 첨부하여 별지11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기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정원장은 제1항에 의한 참여학교의 보조금예산 소요내역과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계획내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참여학교, 참여기업 및 지원 자문기관 등으
 로부터 의견을 구하거나 방문 및 면접을 통한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제1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기정원장은 참여학교에 대한 보조금 교부금액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그
 내용을 중소기업청장, 해당 지방청장, 해당 지방교육감 및 참여학교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기정원장은 참여학교에 대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6조(보조금의 지급시기) 참여학교에 대한 연계사업 보조금은 보조금 교부결정시에 지급함을 원
 칙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기자재 등 자본보조금은 지방교육청에서 지방비 매칭 예산을 해당학
 교에 교부(지급)한 사실을 확인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보조금의 계리) 참여학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지방교육청의 보조금, 참여기업의 훈련비 등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8조(보조사업의 수행 등) ①참여학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해 기정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참여학교는 기정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정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
 황을 기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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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참여학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보조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
 고자 할 때에는 기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기정원장은 제3항에 의한 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기업청장, 해당 지방청장 및 해당 지
 방교육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보조사업내용의 변경 등) ①참여학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통보받은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에 따라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부득이 사정의 변경 등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
 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
 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단위 사업비(항목) 규모가 해당 단위 사업비(항목)
 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기정원장의 승인 없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한번 변경된 사
 업비를 재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규모에 상관없이 기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기정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참여학교의 보조사업내용의 변경 등 승인 신청에 대하여 변
 경 필요성 등에 대한 해당 지방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청장의 의
 견을 반영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등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지방청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제20조(사업비의 이월) ①보조금과 지방비 부담액 등을 포함한 연계 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
 는 당해 사업연도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정원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1년에 한하여 다
 음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참여학교의 장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 20일 이전에 별지12
 의 이월액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기정원장에게 사업비 이월사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참여공고가 기자재 구입비를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지방교육감에게도 기
 자재 구입비 이월사용 승인 신청을 당해 지방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참여학교로부터 사업비 이월사용승인 신청을 접수한 기정원장은 이월집행
 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청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참여학교의 장과 해당 지방청장에게 각
 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제재조치) 기정원장은 참여학교가 동 요령 및 관계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관계법령에 의한 시정조치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사업비
 집행중지,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 반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2조(보조금의 정산) ①참여학교는 기정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평가보고
 서(별지13)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정원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증빙서류로서 기정원장이 현장 실사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
 여 서류제출의 생략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금, 지방비 부담액 등 사업비통장의 입출금내역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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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해당사업의 지출결의서 등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②기정원장은 참여학교가 제출한 평가보고서 등을 토대로 보조사업의 실적을 심사해야 하며 보조
 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참여학교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결과를 참여학교가 평가보고
 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까지 보조사업 총괄평가보고서(별지14)를 첨부하여 중소
 기업청장과 해당 지방청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③실험실습기자재 구입 등 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기정원장 외에 해당지역 지방교육감에게도
 참여학교가 당해 지방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④기정원장은 제2항의 보조사업 실적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학교를 방
 문하여 실사하거나 심사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다른 법령의 준용) 참여학교의 보조금예산의 신청, 교부, 정산 등과 관련하여 이 요령에 별
 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을 준
 용한다.
                        제6장    사후관리
제24조(사후관리의 주체) ①사후관리는 원칙적으로 지방청장이 주관하며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필요
 한 사항을 기정원장, 참여기업 및 참여학교의 장에게 요구하거나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후관리에 외부전문인력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자문 등을 구할 수 있다.
제25조(훈련결과 보고 등) ①참여학교는 맞춤형 교육과정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13의 훈
 련수료자보고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지14의 훈련수료자 및 취업전망보고를 해당 지방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참여학교는 당해 사업연도의 익년도 2월말까지 별지15의 훈련수료자 및 취업현황보고를 해당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청장은 매년도 해당지역 참여학교의 훈련수료자 및 취업현황
 보고를 취합한 연도별 연계사업 실적보고서(별지16)를 당해 사업연도의 익년도 3월 20일까지 중
 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청장은 제2항의 실적보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참여학교 및 참여기
 업으로부터 의견을 구하거나 방문하여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제26조(협약 불이행 사실의 확인 등) ①연계사업에 참여했던 기업, 학교 및 맞춤훈련 취업자가 기
 업(사업주)의 부당한 대우, 맞춤훈련 취업자의 무단 퇴사 등 협약의 불이행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
 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지방청장은 현지실사를 통
 해 동 불이행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②지방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협약의 불이행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불이행 내용
 에 대해 시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당해 조치를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약불이행 내용
 및 조치내용을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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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협약의 이행점검) ①지방청장은 연계사업에 참여했던 중소기업 및 맞춤훈련 취업자의 협약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고 이행점검결과를 점검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15일까
 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이행점검 결과, 협약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고 있
 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시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그 내용을 이행점검결과보고
 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청장은 제1항의 협약 이행 점검과 관련하여 필요시 기정원장, 외부전문가 또는 지원 자문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점검에 소요되는 여비, 수당 등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지방청장은 협약 사항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및 맞춤훈련 취업자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의 해결 등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제28조(협약위반 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 ①지방청장은 연계사업에 참여했던 학교가 동 운영요령
 을 위반하거나 자료제출 또는 시정조치 등의 요구에 불응하는 등 사후관리에 비협조적일 경우에
 는 해당 학교의 참여학교 재선정을 배제하거나 재선정 배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건의해야 한다.
 ②지방청장은 연계사업에 참여했던 기업 및 맞춤훈련 취업자가 동 운영요령을 위반하거나 중도
 포기 등 협약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 및 맞춤훈련 취업자에 대한 병역특례 등 정부시책
 상의 우대 지원사항을 배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9조(맞춤훈련 취업자 등의 관리) 지방청장은 해당지역 맞춤훈련 취업자를 별지17의 맞춤훈련 취
 업자 관리 명부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하며 병무청 등 외부기관의 맞춤훈련 취업자 확인 요청시
 별지18에 의거 해당여부를 확인해 주어야 한다.
제30조(권한의 위임 등) ①이 요령에 따른 지방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 중 공고생 취업·채용 협약
 결과 및 변경사항의 관리, 맞춤훈련 취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권한 또는 업무는 그 전부 또
 는 일부를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정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정원장에게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정원장이 위탁받은 업무를 원
 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청장은 관계 자료의 제공, 애로사항의 해결 등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정원의 보조금예산 신청, 교부 및 관리 등) 기정원의 보조금예산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이 요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중소기업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원
 자문기관의 보조금예산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이 요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기정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 이 요령은 2009년도 사업부터 적용하며, 2008년도 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 요
 령의 관계규정에 따른다.
 ※개정 고시의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정보마당”→ “법률정보”→ “고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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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비 고
번호    시    동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10   영천   조교    43-1     43-1   답    과      767       109     영천시 문내동 68         임주해 미등기

11   영천   조교    43-1     43-6   답    과      767       658     영천시 문내동 68         임주해 미등기

                                 지      장     물   조       서
○공사명:금호강 영천지구 하천개수공사(조교제)
일련             편입                                                            지장물소유자
      소 재 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단위         수량
번호             지번                                                        주       소       성   명
     경북 영천
1              25-1      감나무          10~12년          주       1        영천시 조교동 398       윤석수
     시 조교동

               25-2      감나무             6~7년         주       1        영천시 조교동 398       윤석수

               25-3      감나무             5년           주       10       영천시 조교동 398       윤석수

               25-7     매실나무             3~5년         주       1        영천시 조교동 398       윤석수

               25-8     복숭아나무            6~8년         주       4        영천시 조교동 398       윤석수

               26-1     복숭아나무            4~5년         주       3        영천시 조교동 398       윤석수

               26-7     복숭아나무            8년           주       3        영천시 조교동 398       윤석수

                        자두나무             8년           주       15       영천시 조교동 398       윤석수

                        자두나무             5년           주       2        영천시 조교동 398       윤석수

                        자두나무             4년           주       2        영천시 조교동 398       윤석수

                        두릅나무             7~8년         주       36       영천시 조교동 398       윤석수

                        두릅나무             4년           주       70       영천시 조교동 398       윤석수

                        두릅나무             2~3년         주       30       영천시 조교동 398       윤석수

                         뽕나무             10년          주       1        영천시 조교동 398       윤석수

                         뽕나무             7~8년         주       1        영천시 조교동 398       윤석수

                         뽕나무             5년           주       1        영천시 조교동 398       윤석수

                        대추나무             10년          주       1        영천시 조교동 398       윤석수

                                            187
제16950호                  관               보                      2009. 3. 3. (화요일)

일련             편입                                                        지장물소유자
     소 재 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단위          수량
번호             지번                                                    주      소     성      명

                      엄나무          5~6년            주           1   영천시 조교동 398    윤석수

                      엄나무          3년              주           1   영천시 조교동 398    윤석수

                      창고①    비닐하우스,천막              ㎡       8.40 영천시 조교동 398       윤석수

                      창고②    비닐하우스,천막              ㎡       4.00 영천시 조교동 398       윤석수

                    콘크리트포장 T=0.15m, 3×5            ㎡       15.00 영천시 조교동 398      윤석수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64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보령시 오천면
 현                      교성리 135-8도
구역                  종점:보령시 오천면

     일반   국도40호선        갈현리 832-3도                                 국도40호선 교성지구
                                           1.407           -
     국도 (예산~공주) 시점:보령시 오천면                                         위험도로 개량공사

변경                      교성리 135-8도
구역                  종점:보령시 오천면
                        갈현리 832-3도

2. 사업시행기간:2009년 10월~2011년 10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예산국도관리사무소 서천출장소(☎ 041-952-832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붙임과 같음
 “국도40호선 교성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188
제16950호                          관                  보                 2009. 3. 3. (화요일)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지    번                   지   번                  성       명          주                       소

 776-14     도      425                425        충청남도

 742-1      도      309                258        충청남도

 741-1      도      323                208        충청남도

 740-2      도        30                   30     충청남도

 740-1      도      308                358        충청남도
                                                 주식회사
 750-4      장   25,825                109                        천안군 풍세면 남관리 195
                                                 모헨즈
 산158-5     도        88                   88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갈현리

 832-4      도        47                   13     충청남도

 832-3      도      442                383        충청남도

  832       대      653                    40     이정순             보령시 오천면 갈현리 83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7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도로                                구                  간              총연장 중         요       도로구역
          노선명   구분
종류                        시       점                  종       점      (km)    경과지           변경이유

                     전남 함평군 신광면 전남 함평군 신광면                                            함평IC-수호리
                당초
     국도23호선          가덕리 349-4(답)              가덕리 445-2(답)                           도로확장공사
국도                                                                   0.8      -
     (강진-천안)         전남 함평군 신광면 전남 함평군 신광면                                            (생태공원 교
                변경
                     가덕리 349-4(답)              가덕리 445-2(답)                           차로)

2. 사업시행기간:2008년 12월~2009년 12월(정부의 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공고일~사업시행 기간 내
                                               194
제16950호                       관                  보         2009. 3. 3. (화요일)
 -공람장소: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63-850-9114)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조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내 별도 열람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79호
                                접도구역 지정 고시
 도로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
구역은 제외)
   2009년 3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3호선(강진~천안)

            -접도구역: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함평IC-수호리 도로확장공사(생태
             공원 교차로)로 신설되는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지정
            -위   치:시점:전남 함평군 신광면 가덕리 349-4 답
                      종점:전남 함평군 신광면 가덕리 445-2 답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27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 제
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3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치                  광달거리(NM)
  표지명                    등질     등고                     도색/구조/높이   폐지년월일         비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제주기상청해      33-00-00N   Fl(5)
                                -    -         6   4    황색선박형     2009. 2. 24
양관측등부표 126-20-00E       Y20s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9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3칭:하천수 사용허가
                                         195
⊙경상남도고시제2009-62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갈사만진입도로3호선 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제16949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정경제부고시 제50호(2007. 10. 1.)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되고 경상남도고시 제109호
      (2008. 3. 20.)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한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 개설사업에 대하여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31조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승
      인하고 동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일
                            경상남도지사
      ◈변경사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 개설사업 편입예정토지의 분할측량 결과에 의한 지번 및 편입면적 변경에 따른 토지세목조서
       변경임.




                                                                                            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각 호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150




        ○개발사업의 명칭: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 개설사업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경상남도지사 김태호




                                                                                            보
       2.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목    적: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내 하동지구 갈사만 매립지와 덕천 배후단지를 연결하여 남해고속도로 접근성 향상
        ○개    요:L = 6.19km (도로 5.802km, 교량 0.388km), B=19.5m(4차선)
       3. 개발사업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2009. 3. 2. (월요일)
        ○위    치:경남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금남면 진정리
        ○면    적:496,244m2
       4. 개발사업 시행기간:2005년~2010년(변경없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붙임)
       6. 관련서류의 열람방법
        ○계획내용 및 관련도면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건설과(055-880-2541)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
                         지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구   역




                                                                                                                                  제16949호
      번호   리    지   번                  편입지번                                                                                 비 고
                         목   (㎡)
                                                당    초 변      경     내   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405 진정리   1063-1   도       169   1063-1        169     169        ●    류양수    계천리 591


      406 진정리    1063    전       430   1063-2         9       10        ●    류양수    계천리 591


      407 진정리 1075-18 도          979 1075-18         580     580 ●                  경상남도


                                                     399     399        ●           경상남도


      408 진정리   1065-1   도       69    1065-1        69       69 ●           남갑진    계천리 576




                                                                                                                                  관
                                                                                    진주시 평거동 742
                                                                                                          하동군 옥종면
160




      409 진정리    1066    답       883    1066         883     883 ●           최재우    하영그린맨션 비동     정종근                근저당권
                                                                                                          위태리 1491
                                                                                    907호




                                                                                                                                  보
                                                                                                   국      진주세무서       압류


      410 진정리    1065    전       987    1065         987     987        ●    남기호    계천리 576

                                                                                    부산 동래구 안락동
      411 진정리   산96-2    임   10,395    산96-2    10,395     10,395       ●    조은숙
                                                                                    628-37




                                                                                                                                  2009. 3. 2. (월요일)
                                                                            하동농지 하동읍 광평리
      412 진정리   1065-2   구       23    1065-2        23       23        ●
                                                                            개량조합 246-13
                                                                            전주전씨완
      413 진정리 산101-1 임       28,774 산101-4           182     170        ● 산공파진정 진정리 583
                                                                             종종회

                                       산101-5                507
경제자유
                             지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구   역




                                                                                                                                          제16949호
      번호   리    지        번                 편입지번                                                                                    비 고
                             목   (㎡)
                                                    당     초 변     경    내   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476 진정리   41-10        답   1,502     41-10        1,502   1,297 ●        권순섭    177-182 세진빌라 2
                                                                                      차 401호

      477 진정리   41-9         답   1,634     41-9         1,634   1,564 ●        이영근    진정리 861-1


      478 진정리   41-18        답       69    41-18          69      69 ●                경상남도

                                                                                                                                   토지대장
      479 진정리       38       구       584     38         1,155   1,155 ●               국(농수산부)
                                                                                                                                   면적착오




                                                                                                                                          관
      479 진정리       38       구       584     38          210     210       ●          국(농수산부)
168




      480 진정리 1127-38 구          26,053 1127-38          824     824 ●                국(건설부)




                                                                                                                                          보
      481 진정리   1092-5       답         7   1092-5          7       7 ●                경상남도


      482 진정리   1092-3       답         7   1092-3          7       7 ●         구봉민    화개면 운수리 산100


      483 진정리   1092-1       답       120   1092-1        120     120 ●         구봉민    화개면 운수리 산100




                                                                                                                                          2009. 3. 2. (월요일)
      484 진정리    1092        답   2,426      1092        2,426   2,426 ●        구봉민    화개면 운수리 산100


      485 진정리   1096-8       답       70    1096-8         70      70 ●         구봉민    고전면 성천리 245


      486 진정리   1095-2       잡       548   1095-2        548     172 ●         구봉민    고전면 성천리 245

                                                                                                       한국전력 서울 강남구 삼
      487 진정리    1093        답   3,081      1093        3,081   3,081 ●        구봉민    화개면 운수리 산100                          임차권
                                                                                                        공사     성동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