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1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영업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경직적 제재를 합리화하
고, 감독당국의 제한된 인력으로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민원 등 분야에 대해 보험협회 등 민
간영역에서 역할을 분담하는 개선을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전속설계사 교차모집 제도 완화(안 제85조)
  보험설계사가 본인이 전속된 회사의 자회사 상품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


나.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 합리화 (제86조, 제136조)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설계사를 등록취소하는 가중제재의 기산점을 5년으로 두
  고, 경미한 법규위반에 대해서는 주의 경고 등 경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다. 보험협회의 일반민원 처리 허용 (제175조)
  보험계약 관련 단순질의, 보험회사간 자율조정 사항 등 일반민원을 보험협회에서 상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라. 기초서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제196조)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
  우 등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부당이득금액에 비례하여 과징금 부과가 가능
  하도록 부과기준도 합리화


마. 책임준비금 과다적립에 대한 과태료 부과 면제 (제209조제1항제10호의2)
  보험회사 과실에 따른 책임준비금 과다적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바. 실효성 없는 금지규정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제209조제1항제8호의2, 제7항제18호)
  보험회사의 자회사 업무 추가 변경 행위 및 허위 부실 지연 손해사정 등 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보험과, 전화 : 02-2100-2961, 팩스 : 02-2100-2933, 전자우편 :
 lemonkuk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보험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문지세
1983.**.**
여성
일본
경상남도 창녕군 ****
2021.07.29
외국국적취득
원산유미
1947.**.**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1983.02.0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현수
1994.**.**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11.19
외국국적취득
김보희
1997.**.**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03.10
외국국적취득
김치남
1975.**.**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9.06.19
외국국적취득
고지심
1996.**.**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2.08.09
외국국적취득
강태복
1928.**.**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1967.05.09
외국국적취득
이난우
1955.**.**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9.02.08
외국국적취득
채원병
1954.**.**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9.02.08
외국국적취득
라대현
199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청주시 ****
2019.10.31
외국국적취득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0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6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국방부공고제2023-8호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6일
국방부장관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방식 수정(안 제7조)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를 천재지변 등으로 소집이 제한되는 경우
   ‘화상회의’방식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
  나. 국가중요시설 방호인력 명시(안 제32조)
   국가중요시설 방호인력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혼선을 방지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
     ○ 전자우편 : hwang84@mnd.go.kr
     ○ 팩스 : 02-796-0369
3.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
   (전화 02-748-3459, 팩스 02-796-03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12호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따라남양주양정역세권S-5BL 공공주택건설사업(공
공분양) 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남양주 양정역세권 S-5BL)
1. 사업명: 남양주양정역세권S-5BL 공공주택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ㅇ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대지위치: 경기도남양주시삼패동270-1 일원(남양주양정역세권도시개발구역내S-5BL)
ㅇ사업면적: 31,014.00㎡
ㅇ대지면적: 31,014.00㎡
ㅇ연
면
적: 89,085.39㎡
ㅇ사업규모: 아파트9개동(공공분양598세대, 10∼28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ㅇ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 270,015,089천원(주택도시기금39,270,000천원)
5.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31.01
6. 기
타: 관계도서는경기도주택정책과, 남양주시주택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
(02-3416-3851)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함
○ 교육부공고(입법예고)제2023-5호(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411호(2023. 01. 04.) 에 게재된 교육부공고제2022-506호(초중등교육법 시행
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1월 06일
            부총리및교육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공고 번호 2022-506호       공고 번호 2023-5호
공고일 2023년   1월    4일부 공고일 2023년   1월   6일부 공고번호와 공고일 변경
터 2023년 2월 12일        터 2023년 2월 16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23-3호
　청소년복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6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복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일정 기간 이상을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생활
비 지원 등을 규정하여 위기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복지시설 배상책임보험 한도 상향으로 청
소년 안전 보장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정상적 또는 일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을 추가하여 지
원하도록 함(안 제8조)
나. 청소년복지시설이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보험의 손해배상 보장금액 중 사망 시 금액 한도롤 8천
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상향함(안 제16조) 
   * (참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 한도 : 사망 1억 5천만원, 부상 3천만원, 후유장애 1억 5천만원 
3. 의견제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층 청소년자립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전화 02-2100-6272, 팩스 02-2100-648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2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유실) 되었
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추자도에퀴노르해양관측B호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적
정지
연월일
복구
예정일
비고
추자도에퀴노르
해양관측B호등부표
33-58-20.7N
126-03-20.2E Fl(5)Y20s
7
황·
망대형
해양
관측용
2023.
1.3.
폐지
예정
소유자:
에퀴노르
사우스코리아
후풍㈜
1
◉상주우체국공고 제2023-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6일
상주우체국장
□ 관인폐기
  o 등록사유 : 상주공검우체국 폐국
  o 폐기 연월일 : 2023년 1월 2일(업무종료일 2022년 12월 30일)
  o 폐기내역
관인명
상주공검우체국장인
상주공검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관인인영
현 행
개 정(안)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④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④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7. (생 략)
1.~7. (현행과 같음)
8. 에디슨이브이 SMART EV Z 전기자동차, D2C,
D2P 전기트럭
8.
스마트솔루션즈
SMART
EV
Z
전기자동차,
D2C, D2P 전기트럭
9.~10. (생 략)
9.~10. (현행과 같음)
11. 파워프라자 라보 EV PEACE 0.5톤, 봉고3 EV
PEACE 1톤 전기트럭
11. 파워프라자 봉고3 EV PEACE 1톤 전기트럭
12.~31. (생 략)
12.~31. (현행과 같음)
32. 제이스모빌리티 이티밴 전기트럭,
32. 제이스모빌리티 이티밴, 이티4밴전기트럭
33.~34. (생 략)
33.~34. (현행과 같음)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3-9호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고시
환경친화적자동차의요건등에관한규정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6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ㅇ 업체명 변경 1건 : ㈜에디슨이브이 → (後) ㈜스마트솔루션즈
ㅇ 전기화물 2종, 전기버스 1종의 차량 모델이『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고시의 기준을 만족함
   ※ 전기화물(2종) : 제이스모빌리티의 이티4밴, GS글로벌의 T4K
   ※ 전기버스(1종) : 범한자동차의 E-STAR 8 12l
ㅇ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21.7)에 따라 친환경차 기술기준(에너지소비효율 등)
에 만족하지 못하는 차량을 고시에서 제외
2. 주요내용
ㅇ 업체명 변경: 고시 제4조 제4항 제8호
ㅇ 전기화물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4항 제32호 및 제35호
ㅇ 전기화물 등록 제외 : 고시 제4조 제4항 제11호
ㅇ 전기버스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5항 제8호
<신 설>
35. GS글로벌 T4K
⑤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3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전기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⑤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3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전기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7. (생 략)
1.~7. (현행과 같음)
8. 범한자동차 E-SKY, E-SKY II, E-SKY 11, E-SKY
9, E-STAR 8 V1
8. 범한자동차 E-SKY, E-SKY II, E-SKY 11, E-SKY
9, E-STAR 8 V1, E-STAR 8 12I
※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상주우체국공고 제2023-2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6일
상주우체국장
□ 관인등록
  o 등록사유 : 상주공검우편취급국 신설
  o 관인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1월 2일
  o 등록내역
관인명
상주공검우편취급국장의인
상주공검우편취급국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관인인영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극동건설㈜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지
연월일
비고
인천신항극동A호등부표
  37-23-08.8N
126-36-35.6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2.
12.28.
설치목적 
소멸
인천신항극동B호등부표
  37-23-00.4N
126-36-22.1E
인천신항극동C호등부표
  37-22-51.8N
126-36-31.3E
인천신항극동D호등부표
  37-22-37.1N
126-36-09.1E
인천신항극동E호등부표
  37-22-00.2N
126-36-03.4E
인천신항극동F호등부표
  37-22-03.3N
126-35-37.7E
인천신항극동G호등부표
  37-21-20.5N
126-35-55.8E
◉국립중앙박물관공고 제2023-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6일
국립중앙박물관장
□최초 사용일: 2023년 1월 3일
국립중앙박물관청원경찰징계위원회
국립중앙박물관청원경찰징계위원회
(전자이미지관인)
해당없음
□최초 사용일: 2023년 1월 3일
국립중앙박물관공무직징계위원회
국립중앙박물관공무직징계위원회
(전자이미지관인)
해당없음
연번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1
대한반공청년회
서울시 중구 동호로11차길 24-9(장
충동2가)
손구원
2000-05-16
2
전국NGO연합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24
바길 30, 5층(상계동)
강중환
2000-05-16
3
한민족도덕운동본부
서울 성북구 보문로 40, 405호
이재형
2000-05-16
4
나라바로세우기
국민협의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89, 
용마빌딩 304호 (신문로1가)
김인태
2000-05-16
5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8길 5, 종
각빌딩 406호 (관철동)
이자현
2000-05-16
6
국민의식개혁
국민운동본부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16길 
22-10 (역촌동)
정재규
2000-05-16
7
민간사회안전망
범국민협의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90
(화곡동)
강문규
2000-05-16
8
아람들(함께 아름다운
세상만드는 
사람들연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23, 603호(내수동)
김동만
2000-05-16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333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청문 당사자(단체)께서는 청문에 출석 또는 의견서
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1월 06일
행정안전부장관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_비영리민간단체 말소)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말소
청문 당사자(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의거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현재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66개 단체
    ※ 유선‧우편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사무소 소재지에 방문하였으나 단체 사무소가 없었으며, 단
체정보 현행화를 요청하는 공시송달에도 별도 회신이 없는 단체
연번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9
사랑의실천국민
운동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9, 연
금빌딩 103호(연지동)
박찬성
2000-05-16
10
나라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6길 
19, 서호빌딩 4층 (서초동)
송해룡
2000-05-25
11
국민화합운동연대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30, 
기독교연합회관 712호 (연지동)
강문규
2000-05-25
12
공동선협의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1길 19, 
주시경관 203호 (정동)
김영배
2000-05-25
13
한국여성지도자연합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105길 
12, 금원빌딩 202호 (잠원동)
김윤덕
2000-05-30
14
재해예방실천연합
대전광역시 동구 비래서로76번길 
37, 그린빌딩 3층 (가양동)
이길영
2000-07-01
15
전국시민단체연합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37, 도렴빌딩 607호 (도렴동)
김형문
2001-01-08
16
21세기한국사회봉사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백련사길 
170-39 (홍은동)
이은흥
2001-01-20
17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학살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월로2길 29
(후암동)3층
이이화
2001-03-30
18
한민족대국민
화합연합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
길 5 (서초동)
장을기
2001-10-16
19
부정비리추방
시민연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81, 두
산위브파빌리온 1126호 (수송동)
현성주
2002-01-10
20
대한태극기
사랑운동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12, 
뉴파고다빌딩 203호 (종로2가)
정우근
2002-03-12
21
21세기선진포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3길 
18,201(역삼동, 광일빌딩)
성보경
2002-03-21
22
아시아시민사회
운동연구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4, 가
든타워 1002호 (운니동)
강문규
2003-02-28
23
민주화운동관련자연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0길 23, 
원창빌딩 205호 (무교동)
송효익
2003-03-27
24
부패방지협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2길 3 
(통의동)
김분남
2003-03-28
25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2
길 1, 4층(신길동)
남부원
2004-03-22
연번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26
시민사회포럼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대
학로91 남서울대 지식정보관  5층 
15506호
이창호
2004-03-22
27
나무를심는사람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6길 
20, B1호 층 (공덕동)
이형용
2004-03-26
28
민주화운동전국연합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74길 38, 
경영빌딩 401호 (가양동)
최수영
2004-10-21
29
한국재난구조단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889 
(가락동)
이정구
2005-03-16
30
한국양심문화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암로 73, 
태일빌딩 4층 (범천동)
최동명
2005-09-07
31
한국자원봉사운동연맹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75, 
상가 101동 102호(전농동)
김상기
2006-03-23
32
지역창조활성화
어메니티포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 
164, B동 527호(구미동, 시그마2오
피스텔)
서건일
2006-03-29
33
대한민국민족혼
국토지킴이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20길 
10, 4층 (문정동)
박효종
2006-04-20
34
한민족문화연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265, 
6층 (양평동4가)
김경옥
박경양
2006-05-01
35
주민통합서비스
실현을위한
전국네트워크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한
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403호 (녹번
동)
최인규
2006-07-12
36
빛나는대한민국연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
길 22, 기계진흥회관 신관 2층 (여
의도동)
이영열․
서병종․
박항용․
황창주
2006-09-20
37
해피스마일코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언론정보대학원 원우회실 (회기동)
김광식
2007-05-02
38
홍익이스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17, 
아모제논현빌딩 10층 (논현동)
염규식
2007-10-01
39
전국귀한동포
총연합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31가
길 2
박성규
2007-12-14
40
지방자치전국협의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84, 2
층 (명륜1가)
정용태
외3
2008-06-03
41
자유시민연대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32(봉래
동2가)
류기남
2008-12-17
연번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42
그레이트코리아
운동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9길 3, 9층(당산동)
최충열
2008-12-18
43
늘푸른희망연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17길 
6, 청송빌딩 302호 (사당동)
차미숙
2009-02-17
44
충경노청연합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순라길 17, 
성창빌딩 601호 (봉익동)
조용근
2009-02-26
45
국가정체성회복
국민협의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115 
(성수동1가)
박창달
2009-02-26
46
라이트코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43, 
파크팰리스 804호 (공덕동)
봉태홍
2009-02-27
47
6․25남침피해유족회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8, 행당빌딩 305호 (행당동)
백한기
2009-02-27
48
천심녹색성장 
4대강살리기실천연합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42, 
304호(신문로2가)
송호석
2009-03-13
49
대한민국애국운동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9, 기
독교회관 308호 (연지동)
김기중
2009-03-30
50
밝고힘찬나라운동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1804호(역삼동 삼성제일빌딩)
김철영
2009-04-03
51
도덕성회복 국민연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
길 30, 백상빌딩 1007호 (여의도
동)
허만기
2009-04-07
52
대한민국건국
기념사업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7, 계명빌딩 6층 (미근동)
이철승
2009-06-15
53
국민비전연합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6, 용비어천가 326호 (내수동)
이화복
2009-06-22
54
안전사랑실천연합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6길 35, 
조광빌딩 602호 (인현동1가)
천대원
2009-07-08
55
한국동진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55, 2
층 (방배동)
강도원
2010-05-13
56
글로벌이미지진흥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4
길 20, 맨하탄21 609호 (여의도동)
조인화
2010-10-01
57
나눔과비전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서로8
가길 22, 101호 (목동)
구자행
2011-10-24
58
청년지식인포럼 
story K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14길 
8, 204호(화곡동)
이종철
2011-12-30
연번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59
전국민안전공동체
운동본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115, 
7층 2호
김동필
2012-03-06
60
자유연합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2길 15, 
203호(충무로4가)
홍관희
2012-03-12
61
사람이이로운사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옛12길 46 
(성내동)
이화영
2013-01-02
62
생명존중문화진흥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70(삼
성동, 해운빌딩 M-202)
윤인호
2013-10-10
63
The 안전한
대한민국만들기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1나동 
2층(신사동, 창일빌딩)
김형욱
2013-12-03
64
부모마음봉사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길 27
김순희
2013-12-03
65
허그네이션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49길 
18, 2층(논현동)
최준영
2014-01-16
66
국민통합시민운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7, 
303호(신문로1가, 한글회관)
박상증
2014-12-0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미충족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말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제4조의2
청문실시
  ○ 일시: 2023. 2. 2.(목) 14:00 ~ 16:00
  ○ 장소: 행정안전부 별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 출입등록이 필요하므로 청문에 참석하실 경우, 담당자에게 사전 문의
  ○ 기관명: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 담당자: 김훈곤 (044-205-3179, rlagnsrhs@korea.kr)
  ○ 주재자(소속, 직위, 성명): 배제대학교 최호택 교수
<청문시 유의사항>
1. 귀 단체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
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
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63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사 갱신등록 거부 및 등록취소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사 갱신등록 거부 및 등록취소 공고
1. 대     상
가. 성         명: 박 종 범
나. 생 년 월 일: 1957.06.23.
다. 소         속: 해당없음


2. 처분내용
가. 종      류: 갱신등록 거부 및 등록취소
나. 결격기간: ‘24. 10. 13. 까지
다. 사      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므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결격사
              유 해당
◉국가보훈처공고제2023-3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1월 06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운동을 위해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영주
귀국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정착금을 세대별 가구원 수에 따라 89∼153백만원(1인은 89
백만원, 2∼3인은 128백만원, 4인 이상은 153백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지급금액 산정 시 가족 인원
의 기준을 동거하는 세대원으로 명확히 하여 영주귀국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
   - 전자우편 : ra0nna@korea.kr
   - 팩스 : (044) 202-51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공훈관리과(전화 044-202-57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3-1호
　서울지방항공청 고시 제2003-19호(2003.11.1.)로 고시한 김제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폐지)하였기에 「공항시설법」 제7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김제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1. 김제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폐지) 사항
가. 도시계획시설(공항) 변경(폐지)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김제공항
국내공항
김제시
공덕면및
백산면일원
1,560,171
감1,560,171
-
2003. 11. 1.
  
나. 도시계획시설(공항) 변경(폐지) 사유
   ㅇ 김제공항개발 기본계획 폐지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96호, ‘22.11.30.)에 따라 김제공항
개발 실시계획 변경(폐지)
다. 사업 시행기간 : 1999년 ∼ 2007년
라. 변경(폐지)하는 토지 : 붙임
2. 지형도면 고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김제공항
국내공항
공덕면및
백산면일원
1,447,081
감1,447,081
-
2003. 11. 1.
※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김제공항개발사업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본 번
부번
지목
지 적
폐 지 면 적
비  고
(국유재산
등재여부)
( ㎡)
( ㎡)
1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51
40 
도
3,904 
76 
x
2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576
　
답
1,517 
1,517 
o
3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686 
　
답
8,423 
16 
x
4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687 
　
답
1,028 
44 
x
5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688 
5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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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688 
7
대
988 
282 
x
7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688 
8
과
6,815 
3,216 
x
8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688 
9
전
3,131 
3,131 
o
9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688 
10
전
2,624 
2,624 
o
10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688 
11
대
1,996 
122 
x
11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690
1
답
15 
15 
o
12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690 
2 
답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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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3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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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 
o
14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695
1
답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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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5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698 
3 
답
155 
155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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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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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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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69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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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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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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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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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698 
17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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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698 
18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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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69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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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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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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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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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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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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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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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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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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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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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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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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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712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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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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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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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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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7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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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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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753 
23 
도 
592 
592 
o
36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75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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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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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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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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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76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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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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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913 
2 
목
11,476 
11,019 
o
41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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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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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1 
x
42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91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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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3 
x
43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91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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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44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913 
8 
답
2,210 
2,210 
o
45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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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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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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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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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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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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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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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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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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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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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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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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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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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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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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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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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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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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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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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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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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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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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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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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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답
2,706 
2,706 
o
(붙임) 변경(폐지) 토지조서
57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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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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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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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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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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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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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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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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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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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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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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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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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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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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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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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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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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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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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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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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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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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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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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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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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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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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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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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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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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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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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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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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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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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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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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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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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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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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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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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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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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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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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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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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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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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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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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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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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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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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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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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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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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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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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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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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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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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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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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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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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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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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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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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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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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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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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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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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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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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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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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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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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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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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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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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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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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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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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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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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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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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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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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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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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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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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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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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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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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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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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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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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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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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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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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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954 
2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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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955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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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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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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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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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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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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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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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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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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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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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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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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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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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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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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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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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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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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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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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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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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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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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956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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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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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957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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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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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958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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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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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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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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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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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960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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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5 
o
170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961 
　
답
502 
502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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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962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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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0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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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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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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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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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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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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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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