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73호                     관         보               2011. 8.17.(수요일)
3. 사업시행기간 : 2002 ~ 2015
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관리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전화 031-779-4686)
    - 한국도로공사 함양성산건설사업단(경북 고령군 성산면 고탄리 353, 전화 054-950-9262)
    - 한국도로공사 담양함양건설사업단(전북 남원시 수지면 고평리 1459, 전화 063-620-7763)
  나. 공람기간 : 2011. 8. ~ 2011. 7.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국토해양부고시제2011-432호
                        동해선 주문진-속초(설악~속초 구간) 건설공사 지형도면
  고속국도 제65호선 동해고속도로 주문진-속초(설악~속초 구간) 건설
공사의 도로부지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동해고속도로 주문진-속초(설악~속초 구간) 건설공사 도로부지 지형도면 (S=1:1,200)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65           동해          주문진-속초   강원도 양양군       강원도 속초시
                 고속도로 (설악~속초 구간)        강현면 강선리         장사동
4.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전화번호 : 031-779-5583)
  ◦ 한국도로공사 삼척속초건설사업단
    (주소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수리 763-1, 전화번호 : 033-670-9253)
◉국토해양부고시제2011-433호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양평 건설공사 지형도면
 고속국도 제45호선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양평 건설공사의 도로부지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56
제17573호                    관         보            2011. 8.17.(수요일)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전화 031-779-5582)
    - 한국도로공사 공주지사(충남 공주시 유구읍 신영리 414-2, 전화 041-840-3411)
  나. 공람기간 : 2011. 8. ~ 2012. 7.
◉국토해양부고시제2011-431호
                           도로구역 변경(2차) 결정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요경과지         구역결정
                                                                이유
  변경 고속국도 88올림픽 전북 순창군 -연장 : 142.9㎞ 전라북도                      88올림픽
 (추가)        고속도로 금과면 늑곡리 -IC 9개소             순창군 금과면 늑곡리, 고속도로
                              (순창, 남원,  남장수,  남계리, 방축리, 고례리
             (제12호선)     ~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담양~성산간)
                               지리산,   함양, 가조,
                      경북 고령군 해인사, 고령,성산)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확장공사 중
                     성산면 기족리                  교성리, 가남리       사면슬라이딩
                             -JCT 2개소         순창군  유등면 창신리,
                                              건곡리, 외이리, 유촌리, 에 따른 사면
                              (남원, 함양)        오교리            완화
                                              남원시 대강면 입암리,
                                              평촌리, 옥택리
                                              남원시 주생면 내동리,
                                              낙동리
                                              남원시 대산면 풍촌리,
                                              대곡리, 수덕리, 금성리
                                              남원시 화정동, 신정동,
                                              산곡동, 용정동, 월락동,
                                              고죽동, 식정동
                                              남원시
                                              남계리 이백면 내동리,
                                              남원시
                                              대기리, 산동면
                                                   월석리 부절리,
                                              장수군 번암면 유정리
                                              남원시 아영면 아곡리,
                                              봉대리, 인풍리, 갈계리,
                                              청계리, 월산리, 의지리,
                                              두락리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54
제17573호           관         보           2011. 8.17.(수요일)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요경과지          구역결정
                                                    이유
 변경 고속국도 88올림픽                   경상남도             88올림픽
(추가)     고속도로                    함양군 백전면 오천리, 고속도로
                                 경백리
         (제12호선)                                (담양~성산간)
                                 함양군 병곡면 옥계리, 확장공사 중
                                 송평리, 도천리,월암리
                                                사면슬라이딩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에 따른 사면
                                 교산리,신천리, 신관리, 완화
                                 백천리
                                 함양군 지곡면 도촌리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우명리, 하교리, 죽산리
                                 거창군 남상면 춘전리,
                                 진목리, 둔동리, 오계리,
                                 무촌리, 송변리, 대산리,
                                 월평리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대초리, 수월리, 일부리,
                                 도리
                                 합천군 가야면 성기리,
                                 청현리
                                 합천군 야로면 묵촌리,
                                 정대리, 금평리, 야로리,
                                 하빈리, 청계리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산당리
                                 월막리, 고곡리, 안림리,
                                 고령군 고령읍 외리,
                                 장기리
                                 고령군 개진면 양전리,
                                 고령군 성산면 사부리,
                                 기산리, 기족리
                       55
제17572호                      관          보             2011. 8.16.(화요일)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1257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전주운수 (210111-*******)
            소재지 전북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 434
            대표이사 김만식
검        사 김원진
판 결 선 고 2011. 7. 2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성우준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8. 11. 5.
13:38경 한국도로공사 정읍영업소 앞길에서 전북 80사3818호 화물차에 축중량제한 10톤을 위반하여
제2축중량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
다는 것인바,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등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9. 1. 12.자 98고약16471호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
에 처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1999. 3. 12.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
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성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고시제2011-6호
                         학교시설사업시행
1. 대전금동초등학교 급식실 및 식당을 증축하고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대전광역시 서구청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
  사업촉진법 제4조 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8월 16일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93
제17572호                       관          보          2011. 8.16.(화요일)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계백로 598번지
  - 성명 :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대전금동초등학교(공립)
3.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길 33번지
4. 학교시설사업 규모
  - 대지면적 : 13,261.80㎡(기존:11,437.50㎡, 금회:1,824.30㎡)
  - 건축면적 : 3,497.32㎡(기존:2,632.77㎡, 금회:864.55㎡)
 - 연 면 적 : 9,364.02㎡(기존:8,425.28㎡, 금회:938.74㎡)
5. 재원
  -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6. 사업시행 기간
  - 2011년 7월 ~ 2012년 6월 30일
7.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급식실 및 식당을 증축함으로서 아이들의 건강한 급식 제공과 교실 배식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인                사
                                권재진(權在珍)
       국무위원에 임함
       법무부장관에 보함
            2011. 8. 1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검사                       한상대(韓相大)
       검찰총장에 임함
            (2011. 8. 1. 1~ 2013. 8. 10.)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1년 8월 16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
                   피의자또는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 고 인 죄 명 피환부인 증제 물               건     명 수량
                                  번호
 2011형제 2011압제 정성훈외1명 절도등 성명불상 1 49cc 자주색 택트 오토바이 1대
   9326호 283호
                               94
제17573호                    관         보            2011. 8.17.(수요일)
1.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양평 건설공사 도로부지 지형도면 (S=1:1,200)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45           중부
                  내륙선 여주-양평         여주군 가남면 본두리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4.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430, 전화번호 : 031-779-5575)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
    (주소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이치1리 110, 전화번호 : 031-724-5254)
◉국토해양부고시제2011-434호
                            동해고속도로 울산~포항간 건설공사 지형도면
  고속국도 제65호선 동해고속도로 울산~포항간 건설공사의 도로부지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동해고속도로 울산~포항간 건설구간 도로부지 지형도면 (S=1:1,200)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3. 관계 도서는 붙임 열람기관(한국도로공사 울산포항건설사업단, 054-740-9253)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붙 임 : 1. 열람기관 현황 1부.
               2. 지형도면 고시대상 노선 1부.
                                     열람기관 현황
            한국도로공사                            시․군․구
       울산~포항건설사업단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구
         (☏ 054-740-9253)           경상북도            경주시, 포항시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65             동해선        울산~포항       울산광역시          포항시
                                             울주군 범서읍       남구 오천읍
                                        57
제17573호          관               보           2011. 8.17.(수요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7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재현 1981.08.18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수송동 125       2007.02.06 국적선택불이행
송모니카 1987.08.08 여 미 국 경북 칠곡군 북삼읍 보손리 676 2009.08.08 국적선택불이행
 이은하 1958.03.02 여 캐 나 다 전남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547 2007.03.16 외국국적취득
 임성수 1954.05.17 남 캐 나 다 경북 상주시 무양동 72      2004.09.13 외국국적취득
 정하정 1974.04.30 여 영 국 경남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52 2009.05.12 외국국적취득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11년 8월 17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곽현우 2011.02.16 남 무 국 적
                       광주 북구 매곡동 2011.07.01 곽철문 정봉염 인지에 의한
                       5-8                               국적취득
                                                쉬피커마리나
                  러시아 인천 연수구
김미라 2011.05.02 여 (연방) 옥련동 637-1  2011.07.29 김경중 (SHPIKA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MARINA)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7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강형민 1987.05.18 남 미 국 대전 중구 대흥동 4-1        2007.08.06 외국국적취득
옥진아 1986.03.13 여 미 국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25-15 2008.03.13 국적선택불이행
손서영 1995.07.24 여 캐 나 다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477 2006.12.05 외국국적취득
김성운 1941.07.21 남 미 국 강원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712 1995.10.31 외국국적취득
김효숙 1951.11.07 여 미 국 강원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712 2004.06.22 외국국적취득
한영옥 1950.05.05 여 미 국 강원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43 2006.04.12 외국국적취득
김정숙 1973.02.04 여 중 국 충남 부여군 구룡면 논티리 125 2010.02.17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61
제17573호                 관       보           2011. 8.17.(수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1-121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물 제517호「영천 청제비」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한
사항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의거 설치한 문화재위원회 건축문화재분과 제7차 회의
(2011.07.21.) 심의를 거쳐 현상변경허용기준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7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영천 청제비(보물 제517호)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종목                문화재명                     소재지
       보물 제517호              영천 청제비           경북 영천시 도남동 산7-1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6조, 제12조, 제13조, 제35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제1호
      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5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허용기준
    ㅇ 현상변경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현상변경허용기준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3. 기준 시행일 : 관보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영천시 문화공보관광과 : 전화 054-330-6354 / 팩스 054-330-6069
       - 주소 (우 770-701) 경상북도 영천시 시청로 16 영천시청 문화공보관광과
       - 홈페이지 : http://www.yc.go.kr
                                     58
제17573호               관       보           2011. 8.17.(수요일)
              【보물 제517호 영천 청제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ㅇ 현행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m(2층)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
       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
       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변경 : 상동
◉문화재청고시제2011-123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7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중요민속문화재         화성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조정
       제124ㆍ125호   정용채ㆍ정용래가옥         109ㆍ108번지
                           59
제17573호                    관         보            2011. 8.17.(수요일)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및 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대
     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
     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구역별 허용기준 지적도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3. 기준 시행일 : 관보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83, 전자메일 kwb1212@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화성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369-3496, 전송(031)369-1505
【붙임】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중요민속문화재 제124ㆍ125호「화성 정용채ㆍ정용래가옥」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분
                          평슬라브                     경사지붕 (경사가 3:10 이상)
             ㅇ 원지형 보존, 신축 불가(단, 농경지 내 농업용 시설물은 허용)
     제1구역 ㅇ 기존건물 범위내 개축․재축 허용
               (개축은 기존 규모 +10%내 허용, 단 1회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2층이하)
     제2구역
              (단, 농경지에는 농업용 시설 이외의 건축을 제한함)
     제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3층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3층이하)
     제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4층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4층이하)
    공통사항 ㅇ 높이로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한다.
                                 60
제17573호
관
보
2011. 8.17.(수요일)
6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재현
1981.08.18
남
미
국서울종로구수송동125
2007.02.06 국적선택불이행
송모니카1987.08.08
여
미
국경북칠곡군북삼읍보손리676
2009.08.08 국적선택불이행
이은하
1958.03.02
여
캐
나
다전남나주시금천면원곡리547
2007.03.16
외국국적취득
임성수
1954.05.17
남
캐
나
다경북상주시무양동72
2004.09.13
외국국적취득
정하정
1974.04.30
여
영
국경남거창군남하면무릉리1052
2009.05.12
외국국적취득
한국명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곽현우2011.02.16
남
무국적광주북구매곡동
5-8
2011.07.01 곽철문
정봉염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미라2011.05.02
여
러시아
(연방)
인천연수구
옥련동637-1
2011.07.29 김경중
쉬피커마리나
(SHPIKA
MARINA)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강형민
1987.05.18
남
미
국대전중구대흥동4-1
2007.08.06
외국국적취득
옥진아
1986.03.13
여
미
국서울동작구노량진동125-15
2008.03.13
국적선택불이행
손서영
1995.07.24
여
캐
나
다충북영동군영동읍계산리477 2006.12.05
외국국적취득
김성운
1941.07.21
남
미
국강원원주시신림면신림리712 1995.10.31
외국국적취득
김효숙
1951.11.07
여
미
국강원원주시신림면신림리712 2004.06.22
외국국적취득
한영옥
1950.05.05
여
미
국강원철원군철원읍대마리43
2006.04.12
외국국적취득
김정숙
1973.02.04
여
중
국충남부여군구룡면논티리125 2010.02.17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1년8월17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3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
다.
2011년8월17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1년8월17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7573호               관        보          2011. 8.17.(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태완 1945.07.10 남 미 국 대전 중구 유천동 217-4    2005.05.26 외국국적취득
이선희 1962.04.30 남 미 국 전남 함평군 해보면 문장리 131 1989.07.06 외국국적취득
쿠엔티                                               국적취득후외국적
구옹 1980.05.09 여 베 트 남 충북 옥천군 동이면 금암리 42 2010.04.01 포기불이행
최정희 1936.04.20 여 미 국 서울 중구 정동 4         1987.12.11 외국국적취득
이회백 1967.11.30 남 미 국 충남 공주시 유구읍 만천리 315 2005.04.27 외국국적취득
권재희 1968.01.29 여 미 국 서울 마포구 용강동 388     2010.12.22 외국국적취득
김진영 1995.10.15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용강동 388     2010.09.30 외국국적취득
김경희 1969.02.02 여 미 국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 116    2011.06.20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1-51호
1. 한국가스공사에서 시행 중인 신공항건설사업(“인천국제공항 LNG충전소 건설사업”) 실시계획이 수도
  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한국가스공사(운송사업팀)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8월 1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LNG충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가. 성명: 한국가스공사 (대표자 : 주강수)
   나.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번지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사업목적
     ㅇ 인천국제공항 출입 액화천연가스차량의 연료공급시설(LNG충전소)을 설치하여 인천국제공항의
      대기질 개선 및 친환경 이미지 제고
   나. 사업개요
     ㅇ 액화천연가스충전소 건설사업
       - 저장탱크 20.8톤 2기(최종 3기)
       - 충전기 3기 (최종 6기)
       - 관리동 (324.77㎡), 캐노피(112.00㎡), 차양막(9.03㎡×2)
4. 사업시행 장소 및 면적: 인천시 중구 운서동 2864-3(3,314㎡)
5. 사업시행기간: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33.5개월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가스공사 운송사업팀(Tel.
   031-710-0685, FAX 031-710-019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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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73호                  관        보           2011. 8.17.(수요일)
ㅇ 현상변경(등명기 교체에 따른 광달거리 변경: 전구식 200㎜ ⇒ LED 200)
 구 분 표지명 (WG   위 S-84)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해리) 도색구조 변 경 비 고
                                    (m) 지리 광학 명목 높이 연월일
                         중  앙등
                                 FW 10 11   10 7          홍백종선
                         (C1, 2)
변경 전                     (L좌현
                           1, 2) FG 10 11 5 4             녹색 ■

                           우현
     소래대교 N 37°23′55.0″ 1, 2) FR 10 11 6 5 원주형 2011. 홍색 ▲
                         (R
      교량등 E 126°44′28.4″ 중앙등 FW 10 11 10 7 철조 08.11. 홍백종선
                         (C1, 2)
변경 후                     (L좌현
                           1, 2) FG 10 11 10 7            녹색 ■


                         (R우현
                           1, 2) FR 10 11 10 7            홍색 ▲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35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종다리암등표가 제9호 태풍 “무이파”의 영향으로 기능정지(유실)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7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WG   위 치 등 질 등 고 광달거리(NM) 도색․구조․높이 사 고 복 구 비고
                S-84)       (m) 지리 광학 명목  (m)  년월일 예정일
 종다리암등표 NE 12534°°28.1′
                  42.4′ Q W 12 12 11 8 흑황원형강관조 2011. 미정
                                           11   8. 8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6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
사 시행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7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대주중공업(주) 임항창고 설치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보관창고를 이용한 하역체제 개선 및 신규화물 유치 증대
4. 공사 시행장소 : 울산시 동구 방어동 1268 및 1268-1번지 일부
                                64
제17573호           관                    보             2011. 8.17.(수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21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위치이동) 되었기 항로
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7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등고 광달거리(NM) 도색․구조․ 변 경
 구 분 표지명          (WGS-84)         등질 (m)                         비고
                                            지리 광학 명목 높이(m) 년월일
                N 33°10′41.2″
 변경전                                                        2011 철거
      과부탄등부표 NE 12633°°14′08.4″
                       11′12.5″ Fl(2)W10s -  -  11 8 흑홍흑망대형
                                                             8. 9 예정
 변경후            E 126°16′04.9″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98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폐지, 현상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
11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1년 8월 17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ㅇ 신 설(인천남항 ICT부두 준설 및 인천북항 인천화력 부두 공사구역 표시)
                                  광달거리(해리) 색 및 신 설
    표지명         위치(WGS-84) 등 질 지리 광학 명목 도구조         연월일 비 고
 인천남항항만공사 N 37°26′13.5″ Fl Y 4s - 9 6 황망대형                       소유자:
   A호등부표       E 126°35′38.0″               [LL-24]           인천항만공사
 인천남항항만공사 N 37°26′13.5″ Fl Y 4s - 9 6 황망대형                      (T: 032-
   B호등부표       E 126°35′47.5″               [LL-24] 2011. 890-8056)
                                                    08.10. 소유자:
  인천항인천화력 N 37°30′44.5″ Fl(4) Y 8s - 8 6 황망대형                 인천화력본부
   A호등부표       E 126°36′02.5″               [LS-24]             (T: 070-
                                                               7511-4632)
ㅇ폐 지
                  위    치           광달거리(해리) 도색 및 폐 지
   표지명           (WGS-84)     등질                                   비 고
                                   지리 광학 명목 구조 연월일
 세어도남방해양 N 37°37′06.1″ Fl(5) Y 20s - 9 6 황망대형 2011.
 기상관측등부표 E 126°34′27.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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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73호                     관          보             2011. 8.17.(수요일)
5. 공사의 개요
  ○ 창고 3,250㎡ (L130m x B25m x H12m, 천정크레인 20톤 1기 포함)
  ○ 기타 부대공사 1식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간
7.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약 20억원
8.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1001-3번지
  ○ 성명 : 대주중공업(주) 대표 임헌원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67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음을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
시합니다.
   2011년 8월 17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M) 등고 도색․구조 년월일 비 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높이
온산항대한유화 N 35° 27′ 31.9″ Fl(4) 10 9 7 8.2 황FRP원형
                                              조 2011. • 소유자: 대한
  2부두등대 E 129° 21′ 01.8″ Y8s               4.2m 8. 10. 유화공업(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11-7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
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7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구분 표지명 (WG        치 교량등명 등질 등고 광달거리 년월일
              위 S-84)                             설치          비 고
                                         지리 광학 명목
                            중                            ○ 중앙등 교량표지
                              앙
                          (C1,C2)  FW 53  20 9  7         - 주표 : 홍색종선
                                                          - 교량등 : C1,C2
                            좌현 FG 53 20 10 7             ○ 좌측단등 교량표지
                         ( L1, L2)
신설 출가우도
      렁다리
     교량등
           N 34-32-03.4
           E 126-47-12.0
                                                   ´11.
                                                  08.10.
                                                          - 주표 : 녹색 ■
                                                          - 교량등 : L1,L2
                            우현
                          (R1,R2) FR 53 20 10 7          ○ 우측단등 교량표지
                                                          - 주표 : 홍색 ▲
                                                          - 교량등 : R1,R2
                         (P교각등
                            1~P4) FY 53 20 9 7           ○ 명호 :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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