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단위                                  비고
      번호                                                                성   명       주        소




                                                                                                          제16636호
      22   도고면 신언리     산71-7           분묘         무연         1.00   식

      23   도고면 신언리     산71-7           분묘         무연         1.00   식

      24   도고면 신언리     산69-1           분묘         유연         1.00   식   원종대 음봉면 신수리 산51번지

      25   도고면 신언리     산69-1           분묘         유연         1.00   식   서동호 도고면 신언리 469-17

      26   도고면 신언리     산69-8           분묘         무연         1.00   식

      27   도고면 신언리         57-5        분묘         무연         1.00   식

      28   도고면 신언리         57-5        분묘         무연         1.00   식




                                                                                                          관
      29   도고면 신언리         76-3        분묘         유연         1.00   식   백운경 도봉구 미아동 469-22

      30   도고면 신언리         76-3        분묘         유연         1.00   식   백운경 도봉구 미아동 469-22
400




                                       갓석        0.6*0.4




                                                                                                          보
                                       비석        0.6*0.2

                                       받침석       0.6*0.4

      31   도고면 신언리     산72-3           분묘         합장         1.00   식   위휘웅 충주지공위재용지묘

                                       석상      1.2*0.8*0.6   1.00   식




                                                                                                          2007.11.26. (월요일)
                                       향석      0.3*0.3*0.3   1.00   식

      32   도고면 신언리     80-46           분묘         유연         1.00   식   송영만 예산군 예산읍 창소리 279-1

      33   도고면 신언리     80-46           분묘         유연         1.00   식   송영만 예산군 예산읍 창소리 279-1

      34   도고면 신언리     80-46           분묘         유연         1.00   식   조영준 선장면 장곳리 29

      35   도고면 신언리     80-46           분묘         유연         1.00   식   조영식 대전 중구 중천동 현대@ 108-1205
일련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단위                                   비고
      번호                                                                  성   명           주       소




                                                                                                             제16636호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제일리 156
      36   도고면 신언리     80-46            분묘          유연         1.00   식   조운하
                                                                                  (4/2)
      37   도고면 신언리     산72-3            분묘          유연         1.00   식   지일영 선장면 신문리 59

      38   도고면 신언리     산72-3            분묘          무연         1.00   식

      39   도고면 신언리         76-3         분묘          무연         1.00   식

      40   도고면 신언리         76-3         분묘          무연         1.00   식

      41   도고면 금산리     107-7            분묘          유연         1.00   식   임학규 선장면 대정리 172

                                      병풍석(둘레석)     6.0*0.5     1.00   식   임학규 선장면 대정리 172




                                                                                                             관
                                        석상       0.9*0.6*0.6   1.00   식
401




                                        향석       0.3*0.3*0.3   1.00   식




                                                                                                             보
                                        갓석         0.6*0.4     1.00   식

                                        비석         0.6*0.2     1.00   식

                                        받침석                    1.00   식

                                        화석           원형        1.00   식




                                                                                                             2007.11.26. (월요일)
      42   도고면 금산리     107-7                         유연        1.00   식   임학규 선장면 대정리 172

                                        병풍석        6.0*0.5     1.00   식

      43   도고면 금산리     107-6                         유연        1.00   식   임학규 선장면 대정리 172

                                        병풍석        6.0*0.5     1.00   식   임학규 선장면 대정리 172

                                        석상       1.2*0.8*0.6   1.00   식
일련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단위                             비고
      번호                                                         성   명       주       소




                                                                                              제16636호
                                향석      0.3*0.3*0.3   1.00   식

                                갓석        0.6*0.4     1.00   식

                                비석        0.6*0.2     1.00   식

                                받침석       0.6*0.4     1.00   식

                                망주석       0.7*1.5     1.00   식

      44   도고면 금산리     107-3               유연         1.00   식   이복진 도고면 신언리 81-25

                                병풍석       6.0*0.5     1.00   식   이복진 도고면 신언리 81-25




                                                                                              관
                                석상      1.2*0.8*0.6   1.00   식
402




                                향석      0.3*0.3*0.3   1.00   식

                                갓석        0.6*0.4     1.00   식




                                                                                              보
                                비석        0.6*0.2     1.00   식

                                받침석       0.6*0.4     1.00   식

                                망주석       0.7*1.5     1.00   식




                                                                                              2007.11.26. (월요일)
      45   도고면 금산리     107-3               유연         1.00   식   이복진 도고면 신언리 81-25

                                병풍석       6.0*0.5     1.00   식

      46   도고면 신언리     산69-8               무연         1.00   식

      47   도고면 신언리     산71-7               무연         1.00   식

      48   도고면 신언리     산71-7               무연         1.00   식
제16638호                   관         보       2007.11.28. (수요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안동강남동우체국장인                           안동강남동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안동강남동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안동강남동우체국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서울대학교공고제2007-1호
 서울대학교 학칙 및 규정개정으로 “서울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농업과학공동기기센터”가 “서울대
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
거 관인 등록 및 폐기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8일
              서울대학교     총장
○최초사용일자 : 2007년11월12일

 -관인등록
     서울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                         서울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장인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장인
      (일반관인의 인영)                                (전자이미지관인)




○폐기년월일 : 2007년11월 1 일

 -폐기관인
                 서울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농업과학공동기기센터장인
                             (일반관인의 인영)




                                 185
제16638호                관           보              2007.11.28. (수요일)
   2007년11월28일
              특 허 청 장
□정정 공고부분
 ○관보 125페이지 상단부분( 1. 지정요건 나. (4))
  정정전(특허청공고 제2007-130호)                     정    정       후
(4) 위 (3)에서 규정하는 검색능력을 보유 (4) 위 (3)에서 규정하는 검색능력※을 보유한 자는 다음과
 한 자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같이 확인한다.
 자를 말함                        조사인력의 검색능력은 용역품질평가기준(특허청고시 제
 (가)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160시간 이상      2006-20호 별표3)을 준용하여 평가한 전체 조사인력의
  의 선행기술조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품질평균점수가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에 검색능력을 구
 (나) 2년 이상 선행기술조사 업무(전문기      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에는 용역품질평가기준
  관의 특허청 선행기술조사업무, 특허청        (특허청고시 제2006-20호 별표3)의 가점부분은 포함하지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 특허청의 심사         않는다.
  및 선행기술조사업무를 말한다)를 담당        ※특허청고시 제2007-11호 부칙 제2조에 의거 조사인력
  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의 검색능력은 종전 규정을 적용함

 ○관보 126페이지 중단부분( 3. 지정절차)
  정정전(특허청공고 제2007-130호)                     정   정        후
지정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특허청고시 지정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특허청고시 제2007-11호 제5
제2007-11호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 조의 규정[동 고시 부칙 제2조에 의거 종전 규정(특허청고시
관의 실태조사결과 그리고 특허심사정책팀 제2006-20호) 제5조 제②항 및 제③항 내용 포함)]에 의한
의 검토의견을 참작하여 전문기관 기술평 전문기관의 실태조사결과 그리고 특허심사정책팀의 검토의
가위원회에서 지정여부 심의             견을 참작하여 전문기관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지정여부 심의
 ○관보 126페이지 하단부분( 4. 지정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정정전(특허청공고 제2007-130호)                   정      정           후

관보 공고일부터 15일간                 정정공고일부터 15일간
 ○관보 126페이지 하단부분( 5. 안내 및 문의처)
  정정전(특허청공고 제2007-130호)                 정       정         후
                           ※특허청고시 제2006-20호 및 제2007-11호 고시전문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열린정보 / 법
             -
                              령자료 / 최근 개정훈령/예규/고시(제2006-20호) 및 훈
                              령/예규/고시(제2007-1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16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 등에 관한규칙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환경관리대
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소명 : 한국테크산업
2. 대표자 : 엄상용
3. 소재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촌동 154-13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182
제16638호                  관                 보         2007.11.28. (수요일)

                                ◇개정이유
  공직자윤리법의 개정(법률 제8098호, 2006. 12. 28. 공포·2007. 6. 29. 시행)으로 재산등
록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산공개대상자 등에 대한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요구
제도 및 등록의무자의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신고사항 고지거부 허가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금융자료 조회를 원하는 재산등록의무자 등은 정기변동신고기간 개시일
  1개월 전까지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재산등록의무자를 통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
  도록 함. (제3조의2)
나.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재산심사과정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재산증식을 하였다고 의심
  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소명
  을 요구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소명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제9조의4)
다. 고지거부제도가 사후심사제에서 사전허가제로 변경되고 3년마다 재심사 하도록 변경됨.(제17
  조)                                                       <헌법재판소 제공>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07-253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해제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지방세 체납의 사유로 지방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
정처분한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28일
                충청북도지사
                            행정처분해제내역
             업체명
 등록번호                 소재지        해제내용               해제사유           관계법령
             대표자
                                 영업정지
충북-주택       (주)삼포건설 청주시 흥덕구                   체납관리기관으로부터 관         지방세법
                                   해제
1996-0003    양 진 영   미평동 19-5                     허사업제한의뢰 철회       제40조
                                (‘07.11.22)



⊙강진군고시제2007-39호
    강진군하수관거BTL민간투자사업 (전체분) 실시계획승인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1. 강진군고시 제2006-54호 강진군 하수관거정비BTL민간투자사업(전체분) 실시계획 승인에 의거
 강진군고시 제2007-39호(2007.11.22.)로 강진군하수관거BTL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
 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351
제16638호                   관           보            2007.11.28. (수요일)

⊙경기도공고제2007-976호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
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거 이를 공고합니다.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8일
      2007년11월28일                                         영등포구청장
                경 기 도 지 사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1. 업소명 : (주)그린훼미리
                                           ○인증번호:서울 영등포 제3-26호
2. 대표자 : 권상동
                                           ○대표자:방대창
3. 소재지 : 경기도 군포시 당동 54블럭 1롯트
                                           ○상   호:동양메닉스(주)
 성원빌딩 301호
4. 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제198호)                   ○명    칭:동양 OPTIMAPARKING(DMC2-

5. 취소일자 : 2007년11월22일                       L2UT-L15)

                                           ○종류 및 방식:다층순환식, 2단각형 상부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7-827호                       승 입 식(방 향 전 환 장 치 내 장 형) 28대 형[중 량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1,850㎏]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일:2007년11월22일


       인            사
⊙2007년11월23일자                                   식   품
                                                             이   희    곤
                                                위생사무관
○승    진
                                          기술서기관에 임함.
      감사관실
                                                감사관실
        행정사무관       신   규   태
                                                약무사무관        김   명    정
서기관에 임함.
                                          기술서기관에 임함.
      식품본부 유해물질관리단 위해관리팀
                                                의약품본부 의약품안전정책팀
        식   품
                    박   일   규
        위생사무관                                   약무사무관        유   무    영
기술서기관에 임함.                                기술서기관에 임함
      의료기기본부 의료기기관리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기타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
 다.
2. 위 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7년11월28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393
제16638호
관
보
2007.11.28. (수요일)
393
⊙경기도공고제2007-976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8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 : (주)그린훼미리
2. 대표자 : 권상동
3. 소재지 : 경기도 군포시 당동 54블럭 1롯트 
성원빌딩 301호
4. 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제198호)
5. 취소일자 : 2007년11월22일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7-827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
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
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8일
영등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서울 영등포 제3-26호
○대표자：방대창
○상  호：동양메닉스(주)
○명  칭：동양 OPTIMAPARKING(DMC2-
L2UT-L15)
○종류 및 방식：다층순환식, 2단각형 상부
승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28대형[중량 
1,850㎏]
○발급일：2007년11월22일
⊙2007년11월23일자
○승  진
감사관실
행정사무관      신   규   태
서기관에 임함.
식품본부 유해물질관리단 위해관리팀
식      품 
위생사무관      박   일   규
기술서기관에 임함.
의료기기본부 의료기기관리팀
식      품
위생사무관      이   희   곤
기술서기관에 임함.
감사관실
약무사무관      김   명   정
기술서기관에 임함.
의약품본부 의약품안전정책팀
약무사무관      유   무   영
기술서기관에 임함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인
사
기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
다.
2. 위 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7년11월28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기
타
제16639호              관       보         2007.11.29. (목요일)


      고            시
 2007년 10월 30일 및 2007년 11월 7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주대한민국 대사관과 칠레 외교부 간
에 교환되어 2007년 11월 7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 상
호인정에 관한 협정의 일시정지를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교환각서 주요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은 2007년 7월 2일자
   로 소급 정지
 -상기 협정은 협정 발효를 위해 필요한 모든 국내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칠레공화국의 서면 통보를
   대한민국이 접수하는 일자에 발효
     2007년11월29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07-630호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의 일시정지를
     위한 교환각서(이하 본문별첨)
(국문번역본)
                         (칠레측 제안각서)
No. 16195
칠레 외교부는 주칠레 대한민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2007년 5 월 3 일 (목)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 상호 인정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칠레 외교부는 또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7조와 제67조에 따라 칠레공화국 정부를 대신하
여 2007년 7 월 2 일(월)자로 발효된 것으로 간주되었던 협정이 상기 일자부터 일시 정지될 것과
협정 발효를 위해 필요한 모든 국내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칠레공화국의 서면 통보를 대한민국이 접
수하는 일자에 협정이 발효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칠레 외교부는 본 각서와 주칠레 대한민국 대사관의
동의를 나타내는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있어 양국간 합의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
지는 바입니다.
칠레 외교부는 이 기회를 빌어 거듭 주칠레 대한민국 대사관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산티아고, 2007년 10월 30일
대한민국 대사관
산티아고
                         (우리측 회답각서)
KCP-186-2007
주칠레 대한민국 대사관은 칠레공화국 외교부에 경의를 표하며 2007년 10월 30일자 No. 16195 칠

                             
제16639호                                  관                 보                    2007.11.29. (목요일)
레공화국 외교부 공한의 접수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칠레측 제안각서 ...........................................
대사관은 칠레공화국 외교부의 공한에 규정된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음과
칠레공화국 외교부의 각서와 대사관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리
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주칠레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어 거듭 칠레공화국 외교부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산티아고, 2007년 11월 7일
                                        (Chilean Proposing Note)
No. 16195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Chile presents its compliments to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has the honour to refer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le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Mutual Recognition of Driving Licenses, signed on May 3, 2007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s 57 and 67 of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the Ministry has also the honour to propose,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le, that the Agreement be temporarily suspended as of July 2, 2007
even though it was considered having been entered into force on that day, and become
effective on the date of the Republic of Korea’s receipt of written notification from
the Republic of Chile informing the Republic of Korea that all the necessary domestic
procedures for entry into force of the Agreement have been fulfilled.
 If the above proposal is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Ministry has further the honour to propose that this Note and the Embassy’s Note in
reply indicating acceptance be regarded as constituting an agreement between our two
Governments in this matte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vails it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iterate to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assurances of its highest consideration.
                                                                                     Santiago, 30 Oct. 2007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Santiago.
                                           (Korean Reply Note)
KCP-186-2007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presents its compliments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Chile and has the honour to acknowledge the receipt
                                                       
제16639호                                  관                 보                  2007.11.29. (목요일)
of the latter’s Note No. 16195 of October 30, 2007, which reads as follows:
           “.............................. (Chilean Proposing Note) ...............................”
The Embassy also has further the honour to confirm that the foregoing proposal is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at the aforementioned Note
and this reply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our two Governments.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avails itself of the opportunity to renew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Chile the assurances of its highest
consideration.
Santiago, November 07, 2007


 2007년 8월 21일 서명이 완료되어 2007년 6월 1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대한민국
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협정 당
사국들 간의 최소수입물량에 관한 양해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7년11월29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07-631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협정 당사국들 간의 최소수입물량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본문 별첨)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 협정 당사국들 간의 최소수입물량에 관한 양해각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
에 관한 협정(이하 “상품무역협정”)의 당사국들은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2 제4항 제4호에 규정된 최
소수입물량에 대하여 첨부에 반영된 사항을 양해하였다.
이 양해각서는 상품무역협정과 동일한 일자에 발효하고 상품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다뤄져야
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브루나이 다루살람 정부를 대표하여
캄보디아 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라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말레이시아 정부를 대표하여
                                                      
제16639호                    관             보        2007.11.29. (목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비고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망호
류화자 1944. 8.21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2호
                             리 877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보월
서수련 1940. 9.11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2호
                             리 874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평천
손금순 1951. 6.26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2호
                             리 617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사정리
이해숙 1975. 1.28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 1항 1호
                             342



⊙산업자원부고시제2007-135호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7년11월29일

                 산업자원부장관

   집단에너지사업계획서 작성기준

1. 개정 이유

 집단에너지사업계획서 작성기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오타 수정)

2. 주요 골자

 □오타 수정

  본문 내용 “6. 가점사항 관련 ① 인근 지역 기운영중인 발전설비로부터의 발전배열 수열” 중

  “기운영중인”을 “허가받은”으로 개정

  ※고시 전문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7-136호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신

청하는 경우 사업허가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11월29일

                 산업자원부장관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1. 개정 이유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기술자문위원회의 세부 구성방법

                                       18
제16639호             관        보      2007.11.29. (목요일)
 2007년 8월 21일 서명이 완료되어 2007년 6월 1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대한민국

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협정 당

사국들 간의 연결원산지증명서에 관한 양해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7년11월29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07-632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협정 당사국들 간의 연결원산지증명서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본문 별첨)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협정 당사국들 간의 연결원산지증명서에 관한 양해각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

에 관한 협정(이하 “상품무역협정”)의 당사국들은 연결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양해하였

다.

1. 상품무역협정 부속서3과 부속서3의 부록1의 규정은 연결원산지증명서 약정의 이행에 적용된다.

2. 상품무역협정 하의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간의 무역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상,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3의 부록1에서 규정된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발급기관은 수입당사국

 관세당국의 요청에 따라 당해 관세당국에 연결원산지증명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수입당사국 관세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간 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최초 수출자, 최종 수

 출자, 참조번호, 상품명, 원산지 국가, 양륙항과 같은 최초원산지증명서에 관한 정보를, 요청을 받

 은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4. 이 양해각서는 상품무역협정과 동일한 일자에 발효하고 상품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다뤄져

 야 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브루나이 다루살람 정부를 대표하여

캄보디아 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라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말레이시아 정부를 대표하여

미얀마 연합 정부를 대표하여

필리핀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10
제16639호                         관               보               2007.11.29. (목요일)
싱가포르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Letter of Understanding among the Parties to the Agreement on Trade in Goods

     under the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mong the Governments of the Member Countrie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nd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Back-to-Back Certificate of Origin

The Parties to the Agreement on Trade in Goods under the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mong the Governments of the Member Countrie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nd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on Trade in Goods”) have reached the following

understanding on the back-to-back Certificate of Origin:

1. The provisions of Annex 3 and Appendix 1 to Annex 3 to the Agreement on Trade in

 Goods shall be appli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back-to-back Certificate of Origin

 arrangement.

2. For the purpose of monitoring trade between the Member Countrie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nd the Republic of Korea under the Agreement on Trade

 in Goods, the issuing authority which issued the back-to-back Certificate of Origin as

 provided for in Appendix 1 to Annex 3 to the Agreement on Trade in Goods shall upon

 request by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importing Party provide such customs authority

 with information regarding the back-to-back Certificate of Origin.

3. Upon request of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importing Party, the issuing authority of

 the intermediate Party shall provide information pertaining to the original Certificate of

 Origin, such as the first exporter, last exporter, reference number, description of the

 goods, country of origin, and the port of discharge,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request.

4. This Letter of Understanding takes effect on the same date as the Agreement on

 Trade in Goods and shall be treated as an integral part of the Agreement on Trade in

 Good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sed thereto, have signed

the Letter of Understanding among the Governments of the Member Countrie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nd the Republic of Korea.

DONE in duplicate copies in the English language.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