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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768
     6호                        관          보   2
                                              012
                                                .1.26
                                                    .(목요일)

 하.동계올림픽특구 내 투자촉진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지역주민의 우선고용,건축경관 형성,학교ㆍ의료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
              안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
 거.강원도지사는 특구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특구 관광개발계획을
  특구종합계획의 일부로 수립하도록 하고,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특구 여행객에 대한 부
  가가치세 등에 관한 특례,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 및 부가금의 면제,교육․문화․관광
  시설 지원,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운영,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9조
  부터 제76조까지)
           .
 너.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국유․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외
  국인투자자에 대한 거주 체류자격 부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7조부터 제82조까지)
                                                   .
 더.대회를 통한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하여 남북 체육교류 증진 및 남북단일팀 구성 등
  에 관한 규정을 둠(
            안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2년 1월 26일

              국무총리        김   황 식

                  국무위원
                  문화체육        최 광   식
                  관광부장관

◉법률 제11227호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1조(
   목적)이 법은 관광숙박시설의 건설과 확충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외국관광객 유치 확대와 관광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호텔업”
      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말한다.

 2.“
   호텔업자”
       란 제1호의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

  를 말한다.

 3.“
   국제행사”
       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회의 또는 문화·
                                                 체육

  행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4.“
   호텔시설”
       이란 제1호의 호텔업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객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대시설

  을 말한다.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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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40760억분의1(11)
김성동
미스터블루(주)
2011.12.2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124 2012.01.05
포악성
2012.01.26
2012-40860억분의1(12)
김성동
미스터블루(주)
2011.12.2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125 2012.01.05
포악성
2012.01.26
2012-40960억분의1(13)
김성동
미스터블루(주)
2011.12.2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126 2012.01.05
포악성
유해약물
조장
2012.01.26
2012-41060억분의1(14)
김성동
미스터블루(주)
2011.12.2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127 2012.01.05
포악성
2012.01.26
2012-411갬블파티(10)
김세영
주)삼양출판사
2011.12.19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059 2012.01.05
선정성
포악성
2012.01.26
2012-412골통천수기(7)
하승남
참글미디어
2011.12.16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069 2012.01.05
선정성
포악성
2012.01.26
2012-413골통천수기(9)
하승남
참글미디어
2011.12.17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070 2012.01.05
선정성
2012.01.26
2012-414골통천수기(10)
하승남
참글미디어
2011.12.17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071 2012.01.05
선정성
2012.01.26
2012-415골통천수기(11)
하승남
참글미디어
2011.12.17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072 2012.01.05
포악성
2012.01.26
2012-416노노노노(9)
L.Okamoto
주)학산문화사
2011.01.2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142 2012.01.05
선정성
포악성
성폭력
2012.01.26
2012-417도시정벌Ⅶ(14)
신형빈/sin
프로
참글미디어
2011.12.12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068 2012.01.05
선정성
포악성
2012.01.26
2012-418독보강호(25)
야설록
미스터블루(주)
2011.12.07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128 2012.01.05
포악성
2012.01.26
2012-419독보강호(27)
야설록
미스터블루(주)
2011.12.08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129 2012.01.05
포악성
2012.01.26
2012-420독보강호(28)
야설록
미스터블루(주)
2011.12.08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130 2012.01.05
포악성
2012.01.26
2012-421독보강호(38)
야설록
미스터블루(주)
2011.12.13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131 2012.01.05
포악성
2012.01.26
2012-422또만나러갈게
A.Levin
주)현대지능개발사
2012.01.1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150 2012.01.05
선정성
2012.01.26
2012-423러브다이어리(49)
K.Aki
대원씨아이(주)
2012.01.1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147 2012.01.05
선정성
2012.01.26
제17686호
관
보
2012.1.26.(목요일)
602
2012-424몽유무림(7)
야설록
미스터블루(주)
2011.12.16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107 2012.01.05
선정성
2012.01.26
2012-425몽유무림(10)
야설록
미스터블루(주)
2011.12.19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108 2012.01.05
선정성
2012.01.26
2012-426몽유무림(11)
야설록
미스터블루(주)
2011.12.19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109 2012.01.05
선정성
2012.01.26
2012-427몽유무림(12)
야설록
미스터블루(주)
2011.12.19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110 2012.01.05
선정성
2012.01.26
2012-428몽유무림(13)
야설록
미스터블루(주)
2011.12.19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111 2012.01.05
포악성
2012.01.26
2012-429몽유무림(14)
야설록
미스터블루(주)
2011.12.19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112 2012.01.05
선정성
2012.01.26
2012-430몽유무림(16)
야설록
미스터블루(주)
2011.12.2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113 2012.01.05
포악성
2012.01.26
2012-431몽유무림(20)
야설록
미스터블루(주)
2011.12.2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114 2012.01.05
포악성
2012.01.26
2012-432몽유무림(22)
야설록
미스터블루(주)
2011.12.2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115 2012.01.05
선정성
2012.01.26
2012-433묘왕동주(7)
황성
도)북두
2011.12.07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097 2012.01.05
포악성
2012.01.26
2012-434묘왕동주(8)
황성
도)북두
2011.12.07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098 2012.01.05
포악성
2012.01.26
2012-435묘왕동주(12)
황성
도)북두
2011.12.08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099 2012.01.05
포악성
2012.01.26
2012-436묘왕동주(15)
황성
도)북두
2011.12.09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100 2012.01.05
포악성
2012.01.26
2012-437묘왕동주(21)
황성
도)북두
2011.12.12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101 2012.01.05
포악성
2012.01.26
2012-438묘왕동주(35)
황성
도)북두
2011.12.19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102 2012.01.05
포악성
2012.01.26
2012-439묘왕동주(39)
황성
도)북두
2011.12.2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103 2012.01.05
포악성
2012.01.26
2012-440무제Ⅱ(107)
고문종/이태
욱
주)삼양출판사
2011.12.19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060 2012.01.05
선정성
포악성
2012.01.26
2012-441미열의열매(2)
I.Fuyuno
주)현대지능개발사
2012.01.1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151 2012.01.05
선정성
2012.01.26
2012-442바보와베이글걸(3)
H.Kobayash
i
대원씨아이(주)
2012.01.1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148 2012.01.05
선정성
성폭력
2012.01.26
2012-443불사천마(2)
사마달
미스터블루(주)
2011.12.16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104 2012.01.05
포악성
2012.01.26
2012-444불사천마(6)
사마달
미스터블루(주)
2011.12.2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105 2012.01.05
포악성
2012.01.26
2012-445불사천마(7)
사마달
미스터블루(주)
2011.12.2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106 2012.01.05
선정성
2012.01.26
2012-446사랑정도는제대로
S.Yorita
대원씨아이(주)
2012.01.1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149 2012.01.05
선정성
2012.01.26
2012-447사랑과형사
N.Higashi
주)조은세상
2011.11.28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140 2012.01.05
선정성
2012.01.26
2012-448사메지마군과사사하
라군
Koshino
주)현대지능개발사
2012.01.1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152 2012.01.05
선정성
2012.01.26
2012-449살떨리는
水魚之交(원
제:토막내기)(13)
박인권
우신출판문화(주) 2011.12.13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055 2012.01.05
선정성
2012.01.26
2012-450살떨리는
水魚之交(원
제:토막내기)(14)
박인권
우신출판문화(주) 2011.12.13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056 2012.01.05
선정성
2012.01.26
2012-451살떨리는
水魚之交(원
제:토막내기)(16)
박인권
우신출판문화(주) 2011.12.19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057 2012.01.05
선정성
포악성
2012.01.26
제17686호
관
보
2012.1.26.(목요일)
603
2012-452세계BL망상동화(2)
야마다우메주)AK커뮤니케이
션즈
2011.12.3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141 2012.01.05
선정성
성폭력
2012.01.26
2012-453속도위반남자, 속도위
반시리즈2하렘편
T.Mikage 주)현대지능개발사
2012.01.1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155 2012.01.05
선정성
2012.01.26
2012-454신이라불리운사나이
제5부(230)
박봉성
도)우보
2011.09.1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058 2012.01.05
포악성
2012.01.26
2012-455쓰르라미울적에解,마츠
리바야시편(1)
K.Suzuragi
주)학산문화사
2011.12.2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143 2012.01.05
포악성
2012.01.26
2012-456우렁각시(29)
고행석
도)다모아
2011.12.14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061 2012.01.05
선정성
2012.01.26
2012-457우렁각시(30)
고행석
도)다모아
2011.12.14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062 2012.01.05
선정성
2012.01.26
2012-458우렁각시(31)
고행석
도)다모아
2011.12.1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063 2012.01.05
선정성
2012.01.26
2012-459우렁각시(32)
고행석
도)다모아
2011.12.1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064 2012.01.05
성폭력
2012.01.26
2012-460웬수(1)
고행석
도)매일출판
2011.12.19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065 2012.01.05
선정성
2012.01.26
2012-461웬수(5)
고행석
도)매일출판
2011.12.22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066 2012.01.05
선정성
2012.01.26
2012-462웬수(7)
고행석
도)매일출판
2011.12.23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067 2012.01.05
선정성
2012.01.26
2012-463유아천종(21)
묵검향
주)조은세상
2011.12.09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132 2012.01.05
선정성
포악성
2012.01.26
2012-464유아천종(22)
묵검향
주)조은세상
2011.12.09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133 2012.01.05
포악성
2012.01.26
2012-465유아천종(23)
묵검향
주)조은세상
2011.12.12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134 2012.01.05
선정성
포악성
2012.01.26
2012-466유아천종(24)
묵검향
주)조은세상
2011.12.1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135 2012.01.05
선정성
포악성
2012.01.26
2012-467유아천종(26)
묵검향
주)조은세상
2011.12.1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136 2012.01.05
선정성
포악성
2012.01.26
2012-468유아천종(27)
묵검향
주)조은세상
2011.12.14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137 2012.01.05
포악성
2012.01.26
2012-469유아천종(28)
묵검향
주)조은세상
2011.12.12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138 2012.01.05
선정성
포악성
2012.01.26
2012-470유아천종(29)
묵검향
주)조은세상
2011.12.14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139 2012.01.05
선정성
포악성
2012.01.26
2012-471주먹신(1)
신형빈/신형
빈프로
참글미디어
2011.12.1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089 2012.01.05
선정성
포악성
2012.01.26
2012-472주먹신(3)
신형빈/신형
빈프로
참글미디어
2011.12.1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090 2012.01.05
포악성
2012.01.26
2012-473주먹신(4)
신형빈/신형
빈프로
참글미디어
2011.12.1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091 2012.01.05
선정성
포악성
2012.01.26
2012-474주먹신(6)
신형빈/신형
빈프로
참글미디어
2011.12.19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092 2012.01.05
포악성
사행심조
장
2012.01.26
2012-475주먹신(7)
신형빈/신형
빈프로
참글미디어
2011.12.19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093 2012.01.05
포악성
2012.01.26
2012-476주먹신(9)
신형빈/신형
빈프로
참글미디어
2011.12.19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094 2012.01.05
선정성
2012.01.26
제17686호
관
보
2012.1.26.(목요일)
604
2012-477주먹신(11)
신형빈/신형
빈프로
참글미디어
2011.12.19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095 2012.01.05
포악성
2012.01.26
2012-478주먹신(12)
신형빈/신형
빈프로
참글미디어
2011.12.19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096 2012.01.05
선정성
포악성
2012.01.26
2012-479쾌락남자S
H.taki
주)현대지능개발사
2012.01.1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153 2012.01.05
선정성
2012.01.26
2012-480트랩도시(9)
신형빈/신형
빈프로
참글미디어
2011.12.0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073 2012.01.05
포악성
2012.01.26
2012-481트랩도시(10)
신형빈/신형
빈프로
참글미디어
2011.12.0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074 2012.01.05
포악성
성폭력
2012.01.26
2012-482트랩도시(11)
신형빈/신형
빈프로
참글미디어
2011.12.09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075 2012.01.05
포악성
2012.01.26
2012-483트랩도시(12)
신형빈/신형
빈프로
참글미디어
2011.12.09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076 2012.01.05
포악성
2012.01.26
2012-484트랩도시(13)
신형빈/신형
빈프로
참글미디어
2011.12.12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077 2012.01.05
포악성
2012.01.26
2012-485트랩도시(14)
신형빈/신형
빈프로
참글미디어
2011.12.12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078 2012.01.05
포악성
2012.01.26
2012-486트랩도시(15)
신형빈/신형
빈프로
참글미디어
2011.12.12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079 2012.01.05
포악성
2012.01.26
2012-487트랩도시(17)
신형빈/신형
빈프로
참글미디어
2011.12.12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080 2012.01.05
선정성
포악성
2012.01.26
2012-488트랩도시(18)
신형빈/신형
빈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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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2 한국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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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081 2012.01.05
포악성
2012.01.26
2012-489트랩도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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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2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088 2012.01.05
포악성
2012.01.26
2012-496히데요시로소이다!!(2) K.Tanaka
주)학산문화사
2009.12.2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144 2012.01.05
선정성
포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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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6
2012-497히데요시로소이다!!(4) K.Tanaka
주)학산문화사
2010.08.2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145 2012.01.05
선정성
포악성
성폭력
2012.01.26
2012-498히데요시로소이다!!(5) K.Tanaka
주)학산문화사
2011.11.2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146 2012.01.05
선정성
2012.01.26
2012-499SMOKER(스모커)
S.Inoue
주)현대지능개발사
2012.01.1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154 2012.01.05
선정성
성폭력
2012.01.26
◉여성가족부고시제2012-6호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에따라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
제22조제1항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26일
여성가족부장관
제17686호
관
보
2012.1.26.(목요일)
647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4호
반월특수지역지정변경에따른지형도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3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96호
(2011.10.20)로지정변경한반월특수지역에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
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2년1월26일
국토해양부장관
1.반월특수지역지형도면: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7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3.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안산시청(031-481-2735),시흥시청(031-310-2377),한국수
자원공사(042-629-3242)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열람가능
◉농촌진흥청고시제2012-3호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에관한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26일
농촌진흥청장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에관한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규정은식물방역법(이하“법”이라한다)제31조부터제36조까지,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제3조의3,제6조제1항에따른농작물병해충(이하“병해충”이라한다)에대한예찰·
방제의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을정하는데그목적이있다.
제2조(정의)이규정에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병해충분류동정”이란예찰과정등에서발견된병해충에대하여당해병해충의종명및계통을
밝히는것을말한다.
2.“병해충위험평가”란병해충분류동정을담당하는기관에서분류동정이끝난당해병해충의국
내분포‧국내자생‧침입여부등의확인과생태적특성을고려하고농작물에대한피해의정도등을
감안하여방제대책추진여부를평가하는과정을말한다.
3.“외래병해충”이란
국내에분포기록이없는병해충으로서지리적분포등을감안할때외국으로
부터침입되었다고판단되는병해충을말한다.
4.“돌발병해충”이란기후변화,작부체계다양화등환경변화로인하여돌발적으로발생되어농작물
에피해를주는토착또는외래병해충을말한다.
5.“국내미기록병해충”이란국내에분포기록이없으나지리적분포등을감안할때외국으로부터
의침입여부가불확실한병해충을말한다.
6.“공적방제”란법제31조및제36조에따라농촌진흥청장및시․도지사가해당병해충의확산을
저지하기위하여실시하는방제를말한다.
제1
   768
     6호                        관          보          2
                                                     012
                                                       .1.26
                                                           .(목요일)
[
별지 제4호서식]
                        생계안정비용청구서 집계표

  시․도                                                        지급액
             농가수      품목           면적     단가   청구액
  (
  시․군)                                                 경감률         금 액

   도계        농가                    ㎡      원    원        %          원
   ㅇㅇ군
     .
     .
     .


주)1.청구액은 별표3의 규모별 지원기준액을,지급액은 별표2의 경감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2-6호
                           하천점용(
                               변경)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
                                                  허가 사
항을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2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하천의 명칭 :방축천(
             지방하천)
2.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중부도시가스(
             주)
 ○ 주소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산동안길 14
3.점용의 목적 및 개요
 ○ 점용목적 :공작물의 설치
 ○ 점용개요 :도시가스배관 매설
4.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충남 연기군 남면 방축리 390외 4필지
 ○ 면적 :231㎡(
           영구점용 32㎡,일시점용 199㎡)
5.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공작물의 신축공사를 하기 위한 점용 :2011.
                            11.
                              17~2012.
                                     3.
                                      30
 ○ 공작물 설치 :2011.
               11.
                 17~2016.
                        11.
                          1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2-7호
                           하천점용(
                               변경)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
                                                  허가 사
항을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2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하천의 명칭 :방축천(
             지방하천)
                                    663
제1
   768
     6호                        관         보   2
                                             012
                                               .1.26
                                                   .(목요일)
2.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중부도시가스(
             주)
 ○ 주소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산동안길 14
3.점용의 목적 및 개요
 ○ 점용목적 :공작물의 설치
 ○ 점용개요 :도시가스배관 매설
4.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충남 연기군 남면 종촌리 476외 4필지
 ○ 면적 :258㎡(
           영구점용 59㎡,일시점용 199㎡)
5.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공작물의 신축공사를 하기 위한 점용 :2011.
                            12.
                              14~2012.
                                     1.
                                      30
 ○ 공작물 설치 :2011.
               12.
                 14~2016.
                        12.
                          1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제2012-2호
 인삼산업법 제17조,제17조의2,제17조의4,제17조의5동법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8조의3,제21조,제23조,제25조,제26조에 따라 인삼검사업무사후관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
니다.
   2012년 1월 2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인삼검사업무 사후관리 요령
제1조(
   목적)이 요령은 인삼산업법(
                 이하 “
                    법”이라 한다)제17조,제17조의2,제17조의4,제17조의5,동
 법 시행령(
      이하 “
         영”이라 한다)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이하 “
                                 규칙”
                                   이라 한다)제18조,제18조의3,
 제21조,제23조,제25조,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업체 검사기록서 관리,검사의 기준·
                                                 방법,검사
 결과의 표시,자체검사업체의 지정,자체검사업체 자가 제조여부 확인방법,검사합격품의 확인검사,
 검사원 교육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인삼검사업무의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인삼검사 사후관리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검사방법)규칙 제18조의3[
                 별표3의2]
                      에서 규정한 인삼류 세부검사방법은 『별표1』과 같이 한
 다.
제4조(
   지정서 교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이하 “
                        농관원장”이라 한다)
                                  은 영 제5조 및 규칙 제21조
 의 규정에 따라 자체검사업체로 지정한 때에는 [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지정서를 교부한다.
제5조(
   검사결과표시)
         ① 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업체의 검사필증 및 검사일부인의
 규격은 『별표2』와 같다
 ② 검사필증은 소비자가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인쇄하거나 스티카 형태로 붙여야 하며,
 검사일부인은 검사필증이 부착된 그 위에 날인하여야 한다.다만,수출용 인삼류는 수입자의 요청
 이 있는 경우에는 날인위치를 다르게 할 수 있다.
                                   664
제17686호
관
보
2012.1.26.(목요일)
653
[별표1]병해충예찰·방제체계및구성
병해충예찰‧방제체계
병해충예찰‧방제단구성
◉농촌진흥청고시제2012-4호
식물방제관선발절차에관한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26일
농촌진흥청장
식물방제관선발절차에관한규정
제1조(목적)이규정은식물방역법(이하“법”이라한다)제31조의2및같은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
칙”이라한다)제37조의3에따라식물방제관의선발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
으로한다.
농진청
(총괄대책반)
농과원
(기초기술반)
식량원
(식량작물반)
원예원
(원예․특작반)
도단위
시군구단위
예찰반
방제반
예찰반
방제반
제17686호
관
보
2012.1.26.(목요일)
654
제2조(식물방제관)①법제31조의2및시행규칙제37조3에따른식물방제관은다음각호와같다.
1.중앙기관식물방제관:농림수산식품부(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검역검사본부), 농촌진흥청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에서예찰․방제또는검역업무를수행하는사람
2.지방자치단체식물방제관:특별시․광역시․도또는특별자치도(이하“시․도”라한다)및시․
군․구에서병해충업무를수행하는사람
②식물방제관은농업및병해충관련업무를1년이상담당한공무원으로한다.
③제1항의농촌진흥청과지방자치단체의식물방제관의구성인원은별표1과같다.
제3조(식물방제관의선발절차)농촌진흥청장이시행규칙제37조3에따라식물방제관을선발하는절차
는다음각호와같다.
1.중앙기관식물방제관:해당기관에서신청한사람중에서선발한다.
2.지방자치단체식물방제관:시․도지사의추천을받아식물방제관으로서의전문성과자격·경력
등이적합한지를판정하여선발한다.
제4조(식물방제관의역할)식물방제관은다음각호의역할을수행한다.
1.법제31조의3제1항의따른검사,제2항에따른출입,질의,식물등수거
2.법제36조제2항에따른긴급방제를위한소독·폐기등조치명령
제5조(식물방제관의증표교부및관리)①농촌진흥청장은식물방제관선발결과를해당시․도지사
에게통보하고,선발된사람에게는시행규칙제37조의4에따라식물방제관의증표를교부한다.
②농촌진흥청장은식물방제관으로선발된사람에대하여별지제1호서식의식물방제관관리대장
에등록․관리하여야한다.
③시행규칙제37조의3제6항에따라시·도지사는소속식물방제관의퇴직·전출등신분변동이있
을경우즉시농촌진흥청장에게알리고제3조의선발절차를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이고시는2014년12월15일까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
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재검토하여야한다.
[별표1]
식물방제관구성인원
제17686호
관
보
2012.1.26.(목요일)
655
식물방제
공무원증번호
기관명
성
명
관리내용
담당자
확인
발급일자
취소일자
[별지제1호서식]
식물방제관관리대장
◉농촌진흥청고시제2012-5호
방제명령에따른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관한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26일
농촌진흥청장
방제명령에따른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관한규정
제1조(목적)이고시는식물방역법(이하“법”이라한다)제36조의방제명령에따른법제38조와같은
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제4조의2,제6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한
다)제40조에따른손실보상과법제38조의2에따른영제4조3에따른생계안정비용의지원에관한
필요한사항을미리정하여원활한방제업무추진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이규정에서사용하고있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공적방제”란법제31조및제36조에따라농촌진흥청장및시․도지사가해당병해충의확산을
저지하기위하여실시하는방제를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