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28호                        관           보              2015. 11. 2.(월요일)
 나. 복수 사업장 단시간 근로자 관련 개별실적요율 및 급여징수 개선 (안 제17조제3항제5호, 제34조제5항)
   복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단기간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재해 발생 사업장 외 타(他)
   사업장의 임금까지 합산하여 산정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 중 재해 발생 사업장에 해당
   하는 보험급여분만을 재해사업장 수지율 및 산재보험급여 징수액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2. 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산재보상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우편번호 30117, 전화 044-202-7705, FAX 044-202-8091, e-mail: sinani8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5-31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시 사업주의 암묵적 적용제외 신청 유도 등 위험요
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적 ․고객 중심적 업무프로세스 구축을 통해 산재보험 제도 운영의 내실
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재적용 신청서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별지 제62호)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재적용 신청서(별지 제62호의2)로 분리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2. 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산재보상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우편번호 30117, 전화 044-202-7705, FAX 044-202-8091, e-mail: sinani8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251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1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529
제18628호                        관            보            2015. 11. 2.(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220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154kV 남양-동송산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동송산-사강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대저변전소 건설사업, 154kV 산하변전소 및 관련 송
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
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5년 11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54kV 남양-동송산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남양-동송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화성 남양뉴타운 도시개발 등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단일
             선로에 대한 계통보강과 송산그린시티 등의 신규 전력 수용에 대비하고, 신설
             154kV 동송산 변전소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함
4. 사업개요
  가. 선로길이 : 7.462km
  나. 지 지 물 : 총 24기 [2회선, 철탑 및 관형지지물(C/H포함)]
  다. 전 선 : 알루미늄피복강심알루미늄연선(ACSR/AW 330㎟) × 복도체(2B)
5. 사업시행기간 : 2015. 08 ~ 2017. 12 (29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비봉면, 송산면 일원
  나. 면 적 : 총 122,415㎡ (철탑부지 6,121㎡, 선하지 113,678㎡, 관로부지 2,616㎡)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1. 철탑부지
                                                               (단위:㎡)
               시설의                                   규 모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세 분                                (면적또는연장)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224              4           자연녹지지역
  154kV   신설   고압선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647             26           자연녹지지역
 남양-동송산
  송전선로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산232-1          18           자연녹지지역
  건설사업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산232            694          자연녹지지역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산238-1          283          자연녹지지역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산239            541          자연녹지지역
                                     91
제18628호                       관           보        2015. 11. 2.(월요일)
                      154kV 동송산-사강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동송산-사강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화성시 송산, 마도지역의 지속적인 부하증가에 따른 154kV사강변전소 과부하 해소
             및 현재 단일선로인 사강변전소 연결 계통보강과 송산그린시티 등의 신규전력 수용
             에 대비하기 위함
4. 사업개요
  가. 선로길이 : 6.464km
  나. 지 지 물 : 총 24기 (2회선, 철탑 및 관형지지물)
  다. 전 선 : 알루미늄피복강심알루미늄연선(ACSR/AW 330㎟) × 복도체(2B)
5. 사업시행기간 : 2015.08 - 2017.12(29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일원
  나. 면 적 : 총 103,951㎡ (철탑부지 3,597㎡, 선하지 100,354㎡)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1. 철탑부지
                                                    (단위:㎡)
 사업명      구분   시설의           위치 또는 구간              규모         비고
               세분                               (면적또는연장)
  154kV   신설   고압선 경기도 화성시 무지번                      49
동송산-사강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622-17           49      자연녹지지역
 송전선로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621-10           49      자연녹지지역
 건설사업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621-16           49      자연녹지지역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621-16           49      자연녹지지역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621-21           49      자연녹지지역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621-21           49      자연녹지지역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621-21           49      자연녹지지역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산32             379      자연녹지지역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용포리 716-8           114       농림지역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용포리 713-17          114       농림지역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용포리 711-21          166       농림지역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용포리 738-15          114       농림지역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쌍정리 1297-6          166       농림지역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쌍정리 1294-3           94       농림지역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1227-8          166       농림지역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29              166       농림지역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169-1           115       농림지역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169-2            28       농림지역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174-2           166      계획관리지역
                                    114
제18628호                       관          보            2015. 11. 2.(월요일)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해당사항 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⑥                    ⑨ 권 리 자 비⑫고
 번호     소재지        지번 지      ⑤
                         목 원지적 편입         ⑦         ⑧
                                                   성 명 권리
                                  지적     주소            종류 주⑩소 성⑪명 (취득권리)
 1     부산광역시       2815 전 2,975 1,965 부산광역시   북구
      강서구 대저1동                        구포동 1229-13 강신권               소유권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2    강서구 대저1동     2816 답 2,975 632 강서구 대저1동 이동학                    소유권
                                         2556
 3     부산광역시      2327-1 구 34,796 56    국유지       농수산부              소유권
      강서구 대저1동
 4     부산광역시     2442-15 도 630 37       시유지        부산               소유권
      강서구 대저1동                                    광역시
 5     부산광역시      2788-1 도 1,213 328    국유지       건설부               소유권
      강서구 대저1동

                  154kV 산하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산하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권 개발지구의 신규 전력수요에 대한 부하공급 및 인근 변전소의
               부하분담으로 전력공급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함
4. 사업개요
  가. 구 간 : 154kV 동울산-효문 1π분기T/L No.9 ~ 신설 154kV 산하변전소
  나. 변 전 소
     - 주변압기 : 154/22.9kV 15/20MVA×3대 2Bank (최종 4Bank)
     - 개폐장치 : 154kV 개폐장치 × 7CCT, 22.9kV 개폐장치 × 12CCT
     - 부대설비 : 본관건물 × 1동 등
  다. 송전선로
     - 길 이 : 2.8km
     - 지지물 : 철탑 9기(4회선)
     - 전 선 : 강심알루미늄연선(ACSR) 410㎟ × 2도체
5. 사업시행기간 : 2015. 08 ~ 2017. 12 (29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변전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산835번지 일원
    - 송전선로 :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동, 무룡동, 산하동 일원
  나. 면 적 : 55,724.4㎡ (변전소 : 8,400.4㎡, 송전선로 : 47,324㎡)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129
제18628호                    관        보           2015. 11. 2.(월요일)
1. 상호 : 주식회사 코크렙제3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김 정 민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19층(삼성동, 골든타워)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매입, 임대운용 후 처분
 ㅇ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오피스텔 매입 후 운영(5년)
6. 영업인가일 : 2015년 10월 26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95호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5,030~5,091㎒ 대역의 무인항공기 지상제어용 주파수 분배고시에 따라 동대역의 무인항공기 무선
설비에 대한 국내 개발 및 인증을 위한 기술기준 마련이 필요
2. 주요내용
 가. 무인항공기 정의 신설(안 제3조제1항제26호)
 나. 시분할복신방식 정의 신설(안 제3조1항제27호)
 다. 사용 주파수, 항공국 및 항공기국에 대한 무인항공기 지상제어용 무선설비 조항 신설(안 제22조)
 라. 항공국 및 항공기국의 공통조건 신설(안 제22조제1호)
 마. 항공국 및 항공기국의 송신장치의 조건 신설(안 제22조제2호)
 바. 항공국 및 항공기국의 수신장치의 조건 신설(안 제22조제3호)
 사. 재검토기한 개정(안 제24조)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
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o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20-350)
  o 전화 : 061)338-4623, 팩스 : 061)338-4619, 전자우편 : wave0908@msip.go.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알림마당→ 전자공청회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96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및 시험업무 일부 폐지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
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지정시험기관의 변경신청 등) 및 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청 등)에 따라 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530
제18628호                         관           보     2015. 11. 2.(월요일)
   시험기관명                                 변경내용                     일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무선분야 지정범위에 다음의 시험종목을 추가
                                                               2015.10.28.
 (지정번호 KR0009)    245-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 전자파적합성분야 지정범위에 다음의 시험종목을 추가
                  340 KN 17(가정용 무선전력전송기기)
                 □ 전자파적합성분야 지정범위에서 다음의 시험종목을 삭제
                  330 KN 60945(해상항해용 무선설비)
                 □ 전자파흡수율분야 지정범위에서 다음의 시험종목을 삭제
                  501-2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400MHz 이상)
                  502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
                  503-3 무선호출용 무선설비(900MHz 대역)
                  504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넴코코리아          505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2015.10.28.
 (지정번호 KR0026)    506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
                  508 900MHz 대역의 무선데이타통신용 무선설비
                  509-2 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1.6GHz 대역)
                  510-2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800MHz 대역)
                  511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
                  512 방송제작 및 공연지원용 무선설비
                  516 RFID/USN용 무선설비(900MHz 대역)
                  517-2 코드없는 전화기(2.4GHz 대역)
                  518 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
                  519 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

                 □ 무선분야 지정범위에 다음의 시험종목을 추가
                  259-1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케이이에스          259-2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2015.10.28.
 (지정번호 KR0100)    259-3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 전자파흡수율분야 지정범위에 다음의 시험종목을 추가
                  520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119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
                                     설비의 형식 변경사항
   품명            제조자        소재지                        증서번호
                                    변경전         변경후
                     부산광역시 강서구 MEP OCEAN OCEAN PEACE
 방오시스템       (주)맵코리아     명지                            제2014-113호
                      오션시티11로 66 PEACE EF 7130 EF 7130
2. 근거법규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일자 : 2014. 08. 11.
                             531
제18628호           관               보           2015. 11. 2.(월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93호
                                  개선권고 재결
  2015년 10월 1일 목포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예인선 2007신한호의 피예인부선 도교수1호 침몰사건(목포해심 제2015-040호)
2. 피 요 청 자 : 김**(생년월일 1960.08.16.)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
                                  권 고 서
  귀하는 2007신한호의 소유자로서 2007신한호가 다른 부선 2척과 함께 연결하여 선미 예인하고 있
던 부선 도교수1호가 2012년 1월 1일 14시 30분경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소재 흑도등표 부근 해상
에서 침몰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귀하가 부선 3척을 체인 줄로 부적절하게 연결한 후 승선공인을 하지 아니하고 승무기
준에 맞지 아니한 무자격자로 하여금 2007신한호의 선장직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과 예인조건을 무시
하고 기상악화상태에서 무리하게 예인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
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원의 승·하선 공인을 준수하고 이 선박에 승무기준에 맞는 선박직원을 승
무시키며, 이 선박이 다른 선박을 예인할 경우 선박 상호간을 적절한 방법으로 연결하며 예인조건을
준수하는 등 귀하의 선박운항업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94호
                                   시정권고 재결
  2015년 10월 1일 목포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예인선 2007신한호의 피예인부선 도교수1호 침몰사건(목포해심 제2015-040호)
2. 피 요 청 자 : 이**(생년월일 1953.05.25.)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210, *****
                                  권 고 서
  귀하는 2007신한호의 선장으로서 2007신한호가 다른 부선 2척과 함께 연결하여 선미 예인하고 있
던 부선 도교수1호가 2012년 1월 1일 14시 30분경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소재 흑도등표 부근 해상
에서 침몰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귀하가 2007신한호의 선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무자격자임에도 이 선박의 선장직무
를 수행한 것과 예인조건을 무시하고 기상악화상태에서 무리하게 예인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
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박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할 경우「선박직
원법」상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직무를 수행하고, 예인선에 승무하며 다른 선박을 예인할 경우
예인조건을 준수하는 등 귀하의 선박운항업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57호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의료기기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
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와이에이치메디칼(주)   제조 539호   김막내             경기도 광명시 금하로 438
                              532
제18628호
관
보
2015. 11. 2.(월요일)
532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와이에이치메디칼(주)
제조539호
김막내
경기도광명시금하로438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93호
개선권고재결
2015년10월1일목포해양안전심판원에서개선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
11월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건명: 예인선2007신한호의피예인부선도교수1호침몰사건(목포해심제2015-040호)
2. 피요청자: 김**(생년월일1960.08.16.)
전라남도완도군완도읍군내리*****
권
고
서
귀하는2007신한호의소유자로서2007신한호가다른부선2척과함께연결하여선미예인하고있
던부선도교수1호가2012년1월1일14시30분경전라북도군산시옥도면소재흑도등표부근해상
에서침몰하는사고를발생시켰습니다.
이사건은귀하가부선3척을체인줄로부적절하게연결한후승선공인을하지아니하고승무기
준에맞지아니한무자격자로하여금2007신한호의선장직무를수행하도록한것과예인조건을무시
하고기상악화상태에서무리하게예인한것이원인이되어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
발을방지하기위해서는선원의승·하선공인을준수하고이선박에승무기준에맞는선박직원을승
무시키며, 이선박이다른선박을예인할경우선박상호간을적절한방법으로연결하며예인조건을
준수하는등귀하의선박운항업무에대한시정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귀하에게「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위사항에
대한개선을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94호
시정권고재결
2015년10월1일목포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
11월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건명: 예인선2007신한호의피예인부선도교수1호침몰사건(목포해심제2015-040호)
2. 피요청자: 이**(생년월일1953.05.25.)
전라남도목포시청호로210, *****
권
고
서
귀하는2007신한호의선장으로서2007신한호가다른부선2척과함께연결하여선미예인하고있
던부선도교수1호가2012년1월1일14시30분경전라북도군산시옥도면소재흑도등표부근해상
에서침몰하는사고를발생시켰습니다.
이사건은귀하가2007신한호의선장직무를수행할수없는무자격자임에도이선박의선장직무
를수행한것과예인조건을무시하고기상악화상태에서무리하게예인한것이원인이되어발생하였
습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는선박에선박직원으로승무할경우「선박직
원법」상선박직원의승무기준에맞는직무를수행하고, 예인선에승무하며다른선박을예인할경우
예인조건을준수하는등귀하의선박운항업무에대한시정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귀하에게「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위사항에
대한시정을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57호
행정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및제21조제2항규정에의거우리청의료기기법위반업체에대한행정처
분에앞서아래와같이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공고합니다.
2015년11월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제18628호
관
보
2015. 11. 2.(월요일)
533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창성덴텍
제허3339호
기민권
인천광역시부평구서달로298번길83 (청천동)
진성광학(주)
제허2938호
손태선
경기도군포시농심로56, 비동3층(당정동)
㈜파란바구
제허3933호
임유수
경기도성남시중원구갈마치로302, 비동1511호
㈜퀀텀헬스코리아
수허1895호
정정원
경기도양평군양서면남한강변길107
베스테로
제허4578호
정규훈
인천광역시부평구평천로402
㈜해원의료기
제허1350호
김민주
경기도부천시오정구석천로397, 302동703호
㈜지엘그룹
제허3277호
문성덕
경기도부천시오정구석천로345, 302동505호
2. 처분하고자하는사항
o 의료기기제조업허가취소
3. 처분원인이되는사실
o 허가받은소재지에시설및영업소없음
4. 근거법령
o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22호
o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 같은법시행규칙제58조제1항[별표8] 행정처분의기준Ⅱ. 개별기준제35호
5. 청문실시및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5. 11. 26.(목) 14:00~16: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중회의실(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5동6층)
다. 대
상: 본인또는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안전관리과사무관
마.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
바. 기타사항: 정당한사유없이위청문일시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및제35조제2항의규정에의거, 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
공시한내용대로행정처분할예정임을알려드리며, 기타자세한사항은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
청운영지원과(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58호
행정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및제21조제2항규정에의거우리청의료기기법위반업체에대한행정처
분에앞서아래와같이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공고합니다.
2015년11월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2. 처분하고자하는사항
o 의료기기제조업및수입업허가취소
3. 처분원인이되는사실
o 허가받은소재지에시설및영업소없음
4. 근거법령
o 의료기기법제6조제4항
o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22호
및같은법시행규칙제35조제1항[별표7] 행정처분의기준Ⅱ.개별기준제34호
5. 청문실시및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4.11.30.(월) 16:00~18:00
나. 장
소: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중회의실(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5동6층)
다. 대
상: 본인또는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수입관리과사무관
마.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
바. 기타사항: 정당한사유없이위청문일시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규정에의거, 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공시한내용대로행
정처분할예정임을알려드리며, 기타자세한사항은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Tel :
02-2110-8024, Fax : 02-2110-0801)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8628호                  관         보          2015. 11. 2.(월요일)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o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o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 없음
4. 근거법령
 o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 22호
 o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5. 11. 26.(목) 14:00~16: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중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5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사무관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
    청 운영지원과(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58호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의료기기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
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창성덴텍        제허3339호   기민권     인천광역시 부평구 서달로 298번길 83 (청천동)
  진성광학(주)      제허2938호   손태선      경기도 군포시 농심로 56, 비동 3층 (당정동)
  ㈜파란바구        제허3933호   임유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302, 비동 1511호
 ㈜퀀텀헬스코리아      수허1895호   정정원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남한강변길 107
   베스테로        제허4578호   정규훈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 402
  ㈜해원의료기       제허1350호   김민주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석천로 397, 302동 703호
  ㈜지엘그룹        제허3277호   문성덕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석천로 345, 302동 505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o 의료기기 제조업 및 수입업 허가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o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 없음
4. 근거법령
 o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o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2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별표7] 행정처분의기준Ⅱ.개별기준 제34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4.11.30.(월) 16:00~18: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중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5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사무관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
    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2-2110-8024,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33
제18628호
관
보
2015. 11. 2.(월요일)
534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관리관서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소
등기 
구분
1
2015-3-55-2-
0000002
1900407000
755
청주전파
관리소
(사)충
************
**
2015-09-20 폐문부재
18,900 
충청북도  충주시 갱고개로
독촉등
기
2
2015-3-55-2-
0000040
1900407000
719
청주전파
관리소
건***
2015-09-22 폐문부재
6,30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
독촉등
기
3
2015-3-55-2-
0000044
1900407000
783
청주전파
관리소
무***
2015-09-22 폐문부재
31,500 
충청북도 증평군 초중로
독촉등
기
4
2015-3-55-2-
0000059
1900407000
682
청주전파
관리소
유********
2015-09-21 폐문부재
37,8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독촉등
기
5
2015-3-55-2-
0000089
1900407000
687
청주전파
관리소
금****
2015-09-15 이사불명
22,05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독촉등
기
6
2015-3-55-2-
0000117
1900407000
708
청주전파
관리소
거****
2015-09-15 이사불명
9,45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독촉등
기
7
2015-3-55-2-
0000140
1900407000
671
청주전파
관리소
지*******
2015-09-15
수취인
불명
15,75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서부로
독촉등
기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8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수취인및폐문부재, 이사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기통
신사업법위반별정통신사업자에대한사전(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
11월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사업의등록취소및폐지명령) 및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2. 위반내용: 전기통신사업법위반사항시정명령불이행
3. 처분예정: 별정통신사업자등록취소
4. 대
상: ㈜더폰
5. 의견제출(기한) 및청문일시: 2015. 11. 26.(목), 10:00
6. 의견서제출
❍ 부서명: 부산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별정통신담당(전화051-974-5119, 팩스051-974-5129)
❍ 주소: 부산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67-17(대저1동)
7. 참고사항
❍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
는것으로간주되며,
❍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부산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1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
11월2일
청주전파관리소장
2015년3/4분기전파사용료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반
송된시설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께서는전파사용료를납부하여주시기바
랍니다.
1. 관련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국고금관리법제10조(수입의징수방법)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중앙전파관리소홈페이지에게시
3. 관련사항문의: 청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충북청주시서원구사직대로157번길30. ☎043­261­5816)
공고대상자명단
○수입근거: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부과기준등)
○산출근거: 전파법시행령제90조(전파사용료의산정기준등)
○전파사용료및5%의가산금을내지아니하면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단위: 원)
제18628호
관
보
2015. 11. 2.(월요일)
535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관리관서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소
등기 
구분
8
2015-3-55-2-
0000176
1900407000
707
청주전파
관리소
문*********
2015-09-15
수취인
불명
15,75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서부로
독촉등
기
9
2015-3-55-2-
0000264
1900407000
645
청주전파
관리소
유*****
2015-09-15 이사불명
15,75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석로
독촉등
기
10
2015-3-55-2-
0000622
1900407000
767
청주전파
관리소
㈜에****
2015-09-15
수취인
불명
6,300 
충청북도 음성군 금율로
독촉등
기
11
2015-3-55-2-
0000652
1900407000
680
청주전파
관리소
푸***
2015-09-15 이사불명
25,2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독촉등
기
12
2015-3-55-2-
0000670
1900407000
588
청주전파
관리소
영******
2015-09-22 폐문부재
31,500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황간로
독촉등
기
13
2015-3-55-2-
0000685
1900407000
669
청주전파
관리소
㈜창******* 2015-09-15 이사불명
15,75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독촉등
기
14
2015-3-55-2-
0000720
1900407000
766
청주전파
관리소
에******
2015-09-15 이사불명
15,750 
충청북도 음성군 일생로
독촉등
기
15
2015-3-55-2-
0000845
1900407001
963
청주전파
관리소
주식회사 
진****
2015-09-16 이사불명
18,900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독촉등
기
16
2015-3-55-2-
0000913
1900407000
632
청주전파
관리소
이**
2015-09-18 폐문부재
12,60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대로
독촉등
기
17
2015-3-55-2-
0000915
1900407000
728
청주전파
관리소
김*******
2015-09-18 폐문부재
9,45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
독촉등
기
18
2015-3-55-2-
0000922
1900406998
843
청주전파
관리소
강**
2015-09-16
수취인
불명
31,500 
서울특별시 관악구 쑥고개로
독촉등
기
19
2015-3-55-2-
0000932
1900407000
514
청주전파
관리소
배**
2015-09-16 이사불명
3,150 
충청북도 옥천군 관성로
독촉등
기
20
2015-3-55-2-
0000955
1900407000
673
청주전파
관리소
박**
2015-09-21 폐문부재
9,45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독촉등
기
21
2015-3-55-2-
0001000
1900407000
773
청주전파
관리소
류**
2015-09-15
수취인
불명
6,300 
충청북도 음성군 대하로
독촉등
기
22
2015-3-55-2-
0001050
1900407000
692
청주전파
관리소
최**
2015-09-15 이사불명
6,30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독촉등
기
23
2015-3-55-2-
0001053
1900407000
663
청주전파
관리소
류**
2015-09-18 폐문부재
9,45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독촉등
기
24
2015-3-55-2-
0001063
1900407000
779
청주전파
관리소
지**
2015-09-21 폐문부재
6,300 
충청북도 진천군 연미로
독촉등
기
25
2015-3-55-2-
0001090
1900407001
964
청주전파
관리소
엄**
2015-09-21 폐문부재
9450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호로
독촉등
기
26
2015-3-55-2-
0001092
1900407000
690
청주전파
관리소
홍**
2015-09-15 이사불명
945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사로
독촉등
기
27
2015-3-55-2-
0001097
1900407002
218
청주전파
관리소
김**
2015-09-20 폐문부재
34650 
충청북도 충주시 충원대로
독촉등
기
28
2015-3-55-2-
0001107
1900407000
787
청주전파
관리소
변**
2015-09-21 폐문부재
3150 
충청북도 괴산군 금평로
독촉등
기
29
2015-3-55-2-
0001120
1900407000
686
청주전파
관리소
박**
2015-09-18 폐문부재
630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안덕벌로
독촉등
기
30
2015-3-55-2-
0001125
1900407000
723
청주전파
관리소
송**
2015-09-18 폐문부재
630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꽃산동로
독촉등
기
31
2015-3-55-2-
0001154
1900406996
975
청주전파
관리소
이**
2015-09-18 폐문부재
315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로
독촉등
기
32
2015-3-55-2-
0001167
1900407000
717
청주전파
관리소
최**
2015-09-15 이사불명
315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독촉등
기
기관명칭
위탁기간
소재지
교육비
인하대학교
2015. 11.17.∼2017.11.16.
(2년)
인천광역시남구인하로100
실무교육: 130,000원
연수교육:
80,000원
직무교육:
40,000원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고시제2015-1328호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등의교육위탁기관지정
「공인중개사법」제45조및같은법시행령제36조제3항의규정에따라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등
의교육위탁기관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5년
11월2일
인천광역시장
1. 위탁기관및지정현황
2. 위탁내용: 「공인중개사법」제34조제1항내지제4항의교육
3. 교육장소: 인천광역시남구인하로100 인하대학교평생교육원
4. 행정사항: 기타인천광역시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등의교육위탁기관관련궁금하신사항은우
리시토지정보과(담당유종우☎032-440-4563)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