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4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제16690호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2 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           간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주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비   고
                                 시       점           종          점         (km)

            일반                                                                           울주 두서 구량 ~     구량리지내 부체도로 설치
       결정         35호선         울주 두서 구량          울주 두서 구량                      0.3
            국도                                                                           울주 두서 구량             공사로 인함




                                                                                                                                   관
      2. 사업시행기간:2007년 12월 7일~2008년 12월 31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157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진영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055-340-6632)




                                                                                                                                   보
      첨부서류:1. 1/50,000 위치도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관리명세(세목조서)
                                                                토    지    세      목   조   서




                                                                                                                                   2008. 2.18. (월요일)
       일련     토   지    소   재    지                                                                 소       유       자
                                         지목      지       적(㎡)       편입면적(㎡)
       번호   읍 면   리        지         번                                                        주           소            성       명

        1   두서    구량           4-1           전       592                 123         울산 울주군 두서면 구량리 162                김   위   경

        2   두서    구량           8-2           잡       637                 69          울산 남구 신정동 291-22                  최   진   연

        3   두서    구량           11            답       55                  10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360-1              강   성   중
제16690호                  관          보             2008. 2.18. (월요일)
 나. 관련근거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3호, 제90조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

   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 함.

  ○본 허용기준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및 제6항에 의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

   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세부내용 별첨

  ○구역별 허용기준 지적도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co.kr):자료마당-일반자료-현상변경 참조

3. 기준 시행일:관보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사적과

  ○주     소:(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연락처:전화 (042)481-4835~7, 전자메일 leesh016@ocp.go.kr

 나.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문화재과:전화 (02)2171-2591, 전송 (02)2171-2589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체육과:(02)731-0359, (02)731-0329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전화 (032)440-4033, 전송 (032)440-4019

  ○강화군 문화관광과:전화 (032)930-3626, 전송 (032)933-7997

  ○경기도 문화관광과:(031)850-2624, 전송(031)850-2639

  ○경기도 파주시 문화관광과:(031)940-4352, 전송(031)940-4389

  ○경기도 구리시 문화홍보과:(031)550-2546, 전송(031)550-2803

  ○경기도 양주시 문화체육과:(031)820-2108, 전송(031)820-2109

  ○경상북도 관광문화재과:(053)950-3314, 전송(053)950-3349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관광과:(054)639-6064, 전송(054)634-2153

                                 147
제16690호                        관               보           2008. 2.18. (월요일)
[별첨: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사적 제271호 경희궁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건축예정지역(동측) 건물건립 시는 사전에 유구 확인조사를 실
                      시토록 하고 조사결과 유구가 확인되면 보존토록 함.
      공통사항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건물신축 불가
  1구역(서측)
                    ○기존건물 개보수 허용

              ①지역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3층)
 2구역
              ②지역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5층)
 (동측)
              ③지역   ○건축물 최고높이 25m 이하(7층)


 ○사적 제136호 참성단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원지형 보존
      1구역
                    ○마니산 등산 편의시설(계단, 안내판 등) 개선사업 허용

 ○사적 제259호 강화선원사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경사지붕            비      고
                         평스라브
                                                     (경사가 3:10이상)

                  ○원지형 보존
   1구역            ○등산 편의시설(계단, 안내판 등) 개선사업 허용
                  ○기존 건축물 범위내에서 개축 허용

   2구역            ○기존 건축물 범위내에서 개축 허용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

   4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

   5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3층)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3층)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공통사항
                   유사한 것 포함.

                                         148
제16690호                     관              보               2008. 2.18. (월요일)
○강화외성, 덕진진, 광성보, 갑곶돈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경사지붕                 비      고
                      평스라브
                                                    (경사가 3:10이상)
           ○원지형 보존                                                         성곽인접
 1구역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 허용                                            지역 및
           ○기존 건축물 범위내에서 개축 허용                                             해안방향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

 4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3층)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3층)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
공통사항
              사한 것 포함.

○사적 제255호 초지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경사지붕                 비      고
                      평스라브
                                                    (경사가 3:10이상)
           ○건물 신축 제한
 1구역       ○초지진 안전시설 및 관광객 편의시설(주차장, 화장실, 파고라, 벤치
              등) 허용
           ○9m이하(2층), 전통건축 형태
 2구역
           ○해변으로부터 30m 범위는 녹지공간으로 확보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

           ○초지진 북측은 강화외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적용
공통사항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
              사한 것 포함.

○사적 제203호 장릉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경사지붕                 비   고
                         평스라브
                                                    (경사가 3:10이상)
               ○신축불가
    1구역
               ○기존건물 개·보수 범위내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
    2구역
                -농가주택, 농가창고에 한함.               -농가주택, 농가창고에 한함.

                                        149
제16690호                         관              보               2008. 2.18. (월요일)

                          허          용              기          준
 구       분                                               경사지붕                비      고
                          평스라브
                                                     (경사가 3:10이상)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
         ①지역
3구역              -공장신축 불가                       -공장신축 불가

         ②지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

    4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4층) ○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4층)

         ①지역   ○정연묘 허가처리 기준에 준함
5구역
         ②지역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4층) ○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4층)

               ○과도한 절토 및 성토금지
 공통사항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사적 제128호 회암사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경사지붕                 비      고
                     평스라브
                                                    (경사가 3:10이상)
절대보존         ○원지형 보존, 건물 신축 불가
    구역       ○기존건물 범위내 개축 허용

 1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3층)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3층)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4층)           ○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4층)

 4구역         ○양주시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처리

             ○과도한 절토 및 성토금지
공통사항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
               사한 것 포함.

○사적 제210호 온릉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경사지붕                 비      고
                     평스라브
                                                     (경사가 3:10이상)
             ○원지형 보존, 건물 신축 불가
절대보존
             ○기존건물 범위내 개축 허용
    구역
             ○군사시설에 한해 허용

                                         150
제16690호                관           보               2008. 2.18. (월요일)

                    허      용           기           준
구     분                                        경사지붕                 비   고
                    평스라브
                                            (경사가 3:10이상)

 1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3층)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3층)

 3구역      ○양주시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처리

          ○과도한 절토 및 성토금지
공통사항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
              사한 것 포함.

○사적 제364호 명빈묘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경사지붕                 비   고
                    평스라브
                                            (경사가 3:10이상)
          ○건물신축 및 시설물 설치 제한
 1구역
          ○기존건물 범위내 개?보수 허용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

 3구역
          ○구리시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처리
 4구역
          ○과도한 절토 및 성토금지
          ○2구역, 4구역에서 절토, 포장, 굴착등 원지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공통사항          매장문화재에 대한 입회조사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
              함.

○소수서원, 금성대군신단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경사지붕                 비   고
                    평스라브
                                            (경사가 3:10이상)
 1구역
          ○원지형 보존
(죽계천)
          ○신축불가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
 2구역
          ○기존건물 범위 내 개축 허용           ○기존건물 범위 내 개축 허용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

                               151
토    지      세   목     고     시

      ○공사명:낙동강수계 치수사업 봉정지구(모소교) 하천개수공사




                                                                                                                               제16690호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    재   지
      번호                분 할 전   분 할 후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의성군 안사                                                                     의성군 안사면 월소
       1                 835    835-1   전    답        1,385            150 전용평
           면 월소리                                                                      리 665-1

           의성군 안사                                                                     의성군 안사면 월소
       2                 853    853-1   전    답        1,537            445 전용평
           면 월소리                                                                      리 665-1

                                                                                      부산시 북구 화명동




                                                                                                                               관
           의성군 안사
       3                 334    334-3   답    답        1,001            248 이상식 188번 벽산강변타운
           면 월소리
                                                                                      104동 1302호
156




           의성군 안사                                                                     의성군 안사면 월소
       4                 335    335-1   답    답        2,253            280 이찬우




                                                                                                                               보
           면 월소리                                                                      리 631-3

           의성군 안사                                                                     의성군 안사면 월소
       5                 756    756-2   답    답        3,454             25 전재섭
           면 월소리                                                                      리 296


           의성군 안사                                                                     의성군 안사면 월소




                                                                                                                               2008. 2.18. (월요일)
       6                202-2   202-6   전    답        1,716            378 이문현
           면 쌍호리                                                                      리 675


           의성군 안사                                                                     의성군 안사면 월소
       7                201-3   201-3   전    도         102             102 김유성
           면 쌍호리                                                                      리 586


            소       계                                                 1,62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43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제16690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493호(2003. 12 18.)로 고시한 병곡~평해간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전화:051-660-1069)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08년 2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2003년 9월~2008년 9월
      2. 사업의 명칭:병곡~평해간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관
                                                     토 지 세 목 고 시 조 서
      ○공사명:병곡~평해 국도확장공사
158




      일련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                                                                                               비   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편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보
                                                                     울진군 후포면 삼
           울진군
                                                                     율리 280(9/11)
       1   후포면   329       329-2   전   묵전   1897      923    허순난
                                                                     삼영 아파트
           금음리
                                                                     B-105




                                                                                                                     2008. 2.18. (월요일)
                                                                     대구 달성군 화원
           울진군
                                                                     읍 명곡리 112
       2   후포면   316       316-3   전   묵전   997       151    신재호
                                                                     병곡미래빌 1단지
           금음리
                                                                     103동 1401호
           울진군
                                                                     울진군 후포면 금
       3   후포면   315        315    전   전    576       576    신상욱
                                                                     음리 370
           금음리
일련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                                                                                                  비   고




                                                                                                                        제16690호
      번호         분할전     분할후(편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울진군
                                                                     울진군 후포면 금
      4    후포면   315-2    315-2    전   묵전    53        53    신상욱
                                                                     음리 370
           금음리

           울진군
                                                                     울진군 후포면 금
      5    후포면    314      314     전   묵전   161       161    박두한
                                                                     음리 450
           금음리
           울진군
                                                                     울진군 후포면 후
      6    후포면    294     294-1    전   묵전   853       400    권태출
                                                                     포리 67-1




                                                                                                                        관
           금음리

                                                                     대구 수성구 만
159




           울진군                                                       촌동 1046-10                울진군 후
      7    후포면    281      281     답   전    496       496    김외현     (24/11) 수성2차      김문주 포면 후포         근저당




                                                                                                                        보
           금음리                                                       e-편한세상                    리 342-1
                                                                     108-402

                                                                     대구 수성구 만
           울진군                                                       촌동 1046-10                울진군 후
      8    후포면   280-3    280-3    전   전    239       239    김외현     (24/11)수성2차       김문주 포면 후포         근저당




                                                                                                                        2008. 2.18. (월요일)
           금음리                                                       e-편한세상                    리 342-1
                                                                     108-402

                                                                     서울 용산구 이촌
           울진군
                                                                     동 430 엘지한강
      9    후포면 산222-3     산222-6   임   임    11454     3961   조현진
                                                                     자이APT 108동
           금음리
                                                                     2001호
일련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                                                                                             비   고




                                                                                                                      제16690호
      번호         분할전    분할후(편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울진군
      10   후포면 산220-1    산220-1   임   임   298       298                                                     미등기
           금음리
           울진군
                                                           금음3리    울진군 후포면 금                              대표자: 김명창
      11   후포면 산219-1    산219-7   임   임   8815      601
                                                           마을회     음리 232-10                              (금음리 227)
           금음리
           울진군                                             의료법인
                                                                   경북 울진군 후포
      12   후포면   산5-3      산5-4   임   임   7861      248    동제의료
                                                                   면 삼율리 산5-3
           삼율리                                             재단




                                                                                                                      관
           울진군                                             평해손씨
                                                                   울진군 평해읍 학
      13   후포면   산6        산6-4   임   임   2530      315    희질공파
160




                                                                   곡리 30
           삼율리                                             문중

           울진군                                                     울진군 후포면 삼




                                                                                                                      보
      14   후포면 산93-12    산93-21   임   임   1167      147    윤명수     율리 258 공영하
           삼율리                                                     이츠 607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7호




                                                                                                                      2008. 2.18. (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309호, 관보 제15882호(2004. 12. 2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163호(2007.10.25.) 도로구역결
      정(변경)고시에 따른 은행~옥천간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조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2008년 2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37호
           하천정비시행계획(변경)고시




                                                                                                    제16690호
      하천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정비시행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공사                           하천공사 시행자의       하천공사의 착수
      구분   하천공사의명칭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비   고
                           시행지역의 위치                           명칭 및 주소       및 준공예정일

                                        -목적:홍수로부터 농경지 및
           금강수계치수사업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북 완주군 운주면,    인가보호                            착수:2003년 5월
      당초   장선천 완창제 개                                        전북 익산시 남중동
                           장선리~완창리      -개요:축제 10.0km, 교량                준공:2010년 12월 31일
              수공사                                           2가 352




                                                                                                    관
                                         367.5m/5개소

                          전북 완주군 운주면
172




                           장선리~완창리
      변경        〃                                 〃                  〃          〃
                          충남 논산시 양촌면




                                                                                                    보
                             신기리

                                        -목적:홍수로부터 농경지 및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섬진강 유촌제 개      전북 순창군 유등면     인가보호                            착수:2005년 4월
      당초                                                    전북 익산시 남중동
              수공사          무수리, 유촌리     -개요:축제 2.69km, 호안                준공:2009년 12월 31일
                                                            2가 352




                                                                                                    2008. 2.18. (월요일)
                                         2.34km

           섬진강 유촌제 보
      변경                      〃                   〃                  〃          〃
              강공사

      ※참고사항
       위 공사의 실시설계도서,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예정공정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팀에 비치되어 있음. (문의전화:
       063-850-9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