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신청
      분 류 번 호     사 무 명          접수/처리기관(기간)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수수료
                            방법




                                                                                                                    제17172호
     1490000-0432 상속인 대표자   방문, *접수:근로복지공단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 < 신청서 >                                        수수료
                신고          우편, (0일)           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                               없음
                            모사 *처리:근로복지공단      관한 법률(제28조의3 제2      < 민원인 제출서류 >
                            전송 (0일)            항)                   (1) 구비서류 없음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 < 공무원확인사항 >
                                               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1) 상속인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의 해당서류 제출)
                                               3 제1항)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
                                               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3조




                                                                                                                    관
                                               의2 제1항 [별지38-7호])

     1490000-0433 퇴직공제금 지   방문, *접수:건설근로자공제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 신청서 >
96




                급청구         우편, 회 지부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모사 (0일)            항)                   < 민원인 제출서류 >




                                                                                                                    보
                            전송 *처리:건설근로자공제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1) 건설업 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사용자가 발급한
                                 회(14일)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고용사실 증명서 1부
                                               18조 제1항)             (2)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사업주의 증명서나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




                                                                                                                    2010. 1.12. (화요일)
                                                                    서
                                                                    (4)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청구인
                                                                    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등 이
                                                                    를 증명하는 서류 1부
                                                                    (6) 퇴직공제금의 수령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1부
신청
       분 류 번 호       사 무 명        접수/처리기관(기간)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수수료
                             방법




                                                                                                                       제17172호
      1490000-0481 산재보험 추가   방문, *접수:근로복지공단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            < 신청서 >                                   수수료
                 상병신청        우편, 역본부(지사)(0일)    49조)                   산업재해보상보험 전원요양신청서 병행진료신청서 추가상병신청서          없음
                             인터 *처리:근로복지공단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         < 민원인 제출서류 >
                             넷    (7일)          행령(제45조)               (1) 추가상병 소견서
                                                3.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업
                                                무처리규정(제13조 (별지5))

      1490000-0485 특수형태근로종 방문, *접수:근로복지공단지                             < 신청서 >                                   수수료
                 사자 주된사업     우편, 역본부(지사)(0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주된사업장 변경신고서                     없음
                 장 변경신청      모사 *처리:근로복지공단지                            < 민원인 제출서류 >
                             전송 역본부(지사)                                (1) 해당 특근자의 소속사업장별 전년도 소득내역 1부




                                                                                                                       관
                                  (5일)

      1490000-0486 실업자취업훈련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       1.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7 < 신청서 >                                         수수료
100




                 비 대부 신청     우편 (0일)            조 제4항)                 실업자취업훈련비 대부 신청서                           없음
                                  *처리:지방노동관서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 < 민원인 제출서류 >




                                                                                                                       보
                                  (10일)         69조 제1항)               (1) 현금영수증, 본인카드 매출전표, 무통장입금증, 통장이체내역 등
                                                                       훈련수강 및 수강료(자비부담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1490000-0493 고용관리비용수 방문, *접수:한국장애인고용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 신청서 >                                               수수료
                 급자격인정 신     우편, 촉진공단(0일)       재활법(제21조, 제71조 제       고용관리비용수급자격인정 신청서                          없음
                 청           모사 *처리:한국장애인고용 10호)                       < 민원인 제출서류 >




                                                                                                                       2010. 1.12. (화요일)
                             전송 촉진공단(15일)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1) 장애인근로자 명부 1부(신규채용일 증빙서류 포함)
                                                재활법 시행령(제21조 제3        (2) 지원대상자에 대한 증빙서류 1부 (예시: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호)                     은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자격증, 작업지도원은 경력증명서, 수화통
                                                3. 사업주및장애인등에 대         역사는 수화통역자격증 등)
                                                한 융자지원규정(제17조 제
                                                1항)
신청
       분 류 번 호     사 무 명          접수/처리기관(기간)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수수료
                             방법




                                                                                                                     제17172호
      1490000-0508 중소기업 핵심   방문, *접수:한국산업인력공 1.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 < 신청서 >                                          수수료
                 직무능력향상      우편 단(0일)           조, 제52조 제1항 제1항 제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없음
                 지원사업 참여          *처리:한국산업인력공 10호 제11호 제2항, 제145 <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               단(0일)         조 제3항 제14호 제15호)   (1) 고용보험료 납입증명원 원본 1부
                                                2. 중소기업직업능력개발지 (2) 훈련실시계획서 1부
                                                원사업운영규정(제11조)      < 공무원확인사항 >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1490000-0510 고령자 고용환   방문, *접수:한국장애인고용 1. 고용보험법(제25조)        < 신청서 >                                     수수료
                 경개선자금 융     우편 촉진공단(0일)        2.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7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신청서                            없음
                 자신청              *처리:한국장애인고용 조)                   < 민원인 제출서류 >




                                                                                                                     관
                                  촉진공단(30일)                        (1) 고령자 고용환경개선 시설·장비 개선계획서 1부
102




      1490000-0514 장애인표준사업 방문, *접수:한국장애인고용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1.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금 신청서                                 수수료
                 장 지원금 신청 우편, 촉진공단(0일)          재활법(제22조)          < 민원인 제출서류 >                                없음




                                                                                                                     보
                             모사 *처리:한국장애인고용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1) 투자계획서 1부
                             전송 촉진공단(60일)       재활법 시행령(제21조)      (2) 청렴서약서 1부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3)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동의서 1부(임차사업장의 경우에 한함)
                                                재활법 시행규칙(제3조)      2. 투자 계획서
                                                4.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 < 민원인 제출서류 >




                                                                                                                     2010. 1.12. (화요일)
                                                한 지원규정()           (1) 관련 법률에 의한 사업신고필증사본 1부
                                                                   (2) 협약서 1부
                                                                   (3) 시설의 설치·구입에 필요한 서류(견적서, 사양서, 설계도면 등) 1
                                                                   부
                                                                   (4) 금융거래 확인서 1부
                                                                   (5) 직전 1년간 재무제표 1부(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6) 작업물량 공급계약 관련 서류(계약서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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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0000-0522 여성고용촉진    방문 *접수:한국노동연구원 1. 고용보험법(제25조)          < 신청서 >                                    수수료
                 컨설팅 완료신          (0일)          2.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3 컨설팅 완료신고서                                     없음
                 고                *처리:한국노동연구원 조)                    < 민원인 제출서류 >
                                  (0일)                              (1) 컨설팅 대상, 실시내용, 컨설팅 결과 도입 프로그램 현황 및 운영
                                                                    실태 보고서 등 컨설팅 실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지원금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1490000-0526 노동조합해산신 방문, *접수:노동부, 시.도,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 < 신청서 >                                        수수료
                 고           우편, 지방노동관서(0일)     정법(제28조 제2항)        노동조합해산신고서                                  없음
                             모사 *처리:노동부, 시.도,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 < 민원인 제출서류 >
                             전송 지방노동관서(0일)      정법 시행규칙(제10조)       (1) 회의록 사본 1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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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0000-0527 노동조합해산신 방문, *접수:노동부(0일)      1.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 < 신청서 >                                         수수료
                 고(공무원 노동    우편 *처리:노동부(3일)     운영등에관한법률(제17조       노동조합해산신고서(공무원 노동조합)                        없음




                                                                                                                     보
                 조합)                            제2항)                < 민원인 제출서류 >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1) 회의록 사본 1부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제5조 제10호)

      1490000-0538 체납 보험료등   방문, *접수:근로복지공단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 < 신청서 >                                        수수료




                                                                                                                     2010. 1.12. (화요일)
                 의 분할납부 승 우편, (0일)              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신청서                        없음
                 인신청         모사 *처리:근로복지공단      관한 법률(제27조의3 제1항 < 민원인 제출서류 >
                             전송 (1일)            제2항)                (1) 보증보험 증서 등 재산목록 1부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 < 공무원확인사항 >
                                                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1) 부동산(토지, 건물)등기부 등본 1부(해당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2조 (2) 자동차등록 원부 1부(해당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서류
                                                의3 제2항 [별지38-3])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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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0000-0540 총회·대의원회 방문, *접수:노동부, 시.도,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 < 신청서 >                                          수수료
                 소집권자 지명     우편, 지방노동관서(0일)     정법(제18조 제3항 제4항)      총회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                         없음
                 요구          모사 *처리:노동부, 시.도,                         < 민원인 제출서류 >
                             전송 지방노동관서(15일)                           (1)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지명 요구자 명단 별첨



      1490000-0541 총회·대의원회 방문, *접수:노동부(0일)      1.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 < 신청서 >                                           수수료
                 소집권자 지명     우편, *처리:노동부(15일)   운영등에관한법률(제17조         총회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공무원 노동조합)               없음
                 요구(공무원 노    모사                 제2항)                  < 민원인 제출서류 >
                 동조합)        전송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1) 총회(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자 명단 1부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




                                                                                                                       관
                                                행규칙(제5조 제6호)

      1490000-0550 장애인 고용장   방문, *접수:한국장애인고용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 신청서 >                                             수수료
105




                 려금 포상금 지 우편 촉진공단(0일)           재활법(제32조)             장애인 고용장려금 포상금 지급신청서                        없음
                 급신청              *처리:한국장애인고용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 민원인 제출서류 >




                                                                                                                       보
                                  촉진공단(14일)     재활법 시행령(제31조 제3       (1)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처리결과 통보서 1부
                                                항)                    (2) 신고인이 2명 이상의 경우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각서 1부(배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만 해당)
                                                재활법 시행규칙(제14조 제
                                                3항)




                                                                                                                       2010. 1.12. (화요일)
      1490000-0553 고령자 고용촉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      1.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5 < 신청서 >                                         수수료
                 진 장려금 신청         (0일)          조 제6항)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정년연장)                     없음
                 (정년연장)           *처리:지방노동관서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 < 민원인 제출서류 >
                                  (10일)         42조 제2항 별지48호서식) (1) 단체협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개정 전후의 취업규칙 사본,
                                                3. 고용보험법(제23조)        급여대장 사본, 급여이체 내역서 등 사업장의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정년을 연장한 고령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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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류 번 호    사 무 명          접수/처리기관(기간)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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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0000-0586 직장보육시설설 방문 *접수:근로복지공단       1. 고용보험법(제26조)         < 신청서 >                                   수수료

                 치비 지원 신청        (0일)          2.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8 직장보육시설설치비 지원 신청서                                없음

                                 *처리:근로복지공단    조)                     < 민원인 제출서류 >

                                 (10일)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 (1) 투자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58조)                   (2)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시설전환의 경우에 한함)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         (3) 유구비품비 산출내역서 1부(유구비품의 경우에 한함)

                                               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1부(공동보육시설의 경

                                               (제21조 제21조의 2, 제22 우에 한함)




                                                                                                                      관
                                               조 제22조의 3)             < 공무원확인사항 >
109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         (1) 건물등기부등본 1부(시설전환의 경우에 한함)

                                               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보
                                               시행령(제16조)

      1490000-0587 고용지원서비스 방문, *접수:한국고용정보원 1. 직업안정법(제4조의5)            < 신청서 >                                   수수료

                 우수기관 인증    우편 (0일)            2. 직업안정법 시행령(제2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 인증 신청서        없음

                 신청              *처리:한국고용정보원 조의5)                     < 민원인 제출서류 >




                                                                                                                      2010. 1.12. (화요일)
                                 (0일)          3.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 (1) 고용지원서비스 현황 1부

                                               1조의3)                  (2) 직업소개사업 등록증(신고필증)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필증

                                                                      사본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청
       분 류 번 호       사 무 명        접수/처리기관(기간)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수수료
                             방법




                                                                                                                      제17172호
      1490000-0592 원직장에복귀한 방문, *접수:근로복지공단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           < 신청서 >                                     수수료

                 근로자에 대한     우편, 역본부(지사)(0일)    행규칙(제61조)           산업재해보상보험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청구서                  없음

                 직장적응훈련비 모사 *처리:근로복지공단                              < 민원인 제출서류 >

                 용, 재활운동비    전송 (7일)                                (1) 영수증 사본 1부

                 용 청구                                               (2) 출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별지 제9호서식 “직업훈련

                                                                    출석확인 카드”를 사용할 수 있음)

                                                                    (3) 비용산출 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프로그램 실시 계획서 사본 1부

                                                                    ※ 재활운동비를 청구할 경우에는 첨부1호, 2호만 제출하시면 됩니




                                                                                                                      관
                                                                    다.

      1490000-0595 학습조직화 실   방문, *접수:한국산업인력공 1.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 < 신청서 >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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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획 변경신     우편 단(0일)           조, 제52조 제1항 제10호    학습조직화 실시계획 변경신청서                            없음

                 청                *처리:한국산업인력공 제11호 제2항, 제145조 제 < 민원인 제출서류 >




                                                                                                                      보
                                  단(5일)         3항 제14호 제15호)       (1) 학습조직화 실시계획서 등 변경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1490000-0599 중소기업 학습   방문, *접수:한국산업인력공 1.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 < 신청서 >                                           수수료

                 조직화 지원사     우편 단(0일)           조, 제52조 제1항 제10호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없음

                 업 참여신청           *처리:한국산업인력공 제11호 제2항, 제145조 제 < 민원인 제출서류 >

                                  단(14일)        3항 제14호 제15호)       (1) 신청기업의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표 1부(불량거래정보내용 포함,




                                                                                                                      2010. 1.12. (화요일)
                                                2. 중소기업직업능력개발지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원사업운영규정(제18조)       (2) 우대사항 증빙서류 1부(예시 : 신 노사문화 우수기업 표창장, 인

                                                                    적자원 개발 우수기업 표창장 사본 등)

                                                                    (3) 서약서, 실시계획서, 노사협의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신청
       분 류 번 호      사 무 명         접수/처리기관(기간)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수수료
                             방법




                                                                                                                          제17172호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의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의 임금 수수료
                                                                       을 비교하여 100분의10 이상 줄어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없음
      1490000-0610 인증서 기재사   방문 *접수:한국고용정보원 1. 직업안정법(제4조의5)            < 신청서 >                                      수수료
                  항 변경 및 재        (0월)            2. 직업안정법 시행령(제2      인증서 기재사항 변경 및 재교부 신청서                        없음
                  교부 신청           *처리:한국고용정보원 조의5)                     < 민원인 제출서류 >
                                  (1월)            3.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 (1)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 인증서 1부
                                                  1조의3)                (2) 사업자등록 정정사항 신고 등 인증서 기재사항(명칭, 대표자, 소재
                                                                       지 등)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1490000-0613 장애인고용사업 우편, *접수:한국장애인고용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 신청서 >                                                  수수료
                  주 융자·지원    모사 촉진공단              재활법(제21조, 제71조 제4 장애인고용사업주 융자·지원신청서                               없음
                  신청         전송 (0일)              호 제5호)               < 민원인 제출서류 >




                                                                                                                          관
                                  *협의:은행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1)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별지 제2호서식에
                                  (0일)            재활법 시행령(제21조 제3      따른 투자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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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한국장애인고용 호)                       (2) 장애인 근로자 명부 등 장애인고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촉진공단(30일)       3. 사업주및장애인등에 대
                                                  한 융자지원규정(제7조)




                                                                                                                          보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삭제(노동부 소관)

          분 류 번 호                        민    원   사   무    명                           삭   제   사   유       비    고

         1490000-0172     제조등의 허가물질 제조·사용 및 석면해체·제거허가                                 2010.1.1 제도폐지




                                                                                                                          2010. 1.12. (화요일)
         1490000-0384     산재보험 재활훈련원 직업준비금 청구                                         2010.1.1 제도폐지

         1490000-0198     국가기술자격검정수수료등 지급신청                                           2010.1.1 제도폐지

         1490000-0358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완료신고                                              2010.1.1 제도폐지

         1490000-0359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계획(계획변경)신고                                        2010.1.1 제도폐지

         1490000-0401     임금체불근로자생계비용자신청                                              2010.1.1 제도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