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
호
관
보
5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장기성
1989.**.**
남
일
본전라남도함평군*****
2018.06.08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성환
1959.**.**
남
일
본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
2018.07.23
외국국적취득
(귀화)
조백현
1966.**.**
남
일
본전라남도진도군*****
2018.05.29
외국국적취득
(귀화)
내야다가자1942.**.**
남
일
본경상남도김해시*****
1980.10.29
외국국적취득
(기타)
백순
2011.**.**
남
일
본경상남도창녕군*****
2017.02.20
외국국적취득
(귀화)
백연
2008.**.**
남
일
본경상남도창녕군*****
2017.02.20
외국국적취득
(귀화)
황추자
1974.**.**
여
일
본경상북도경주시*****
2017.02.20
외국국적취득
(귀화)
백숙숭
1974.**.**
남
일
본경상남도창녕군*****
2017.02.20
외국국적취득
(귀화)
문혜리
1993.**.**
여
일
본경상북도안동시*****
2018.07.26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미좌강
1961.**.**
여
일
본경상북도안동시*****
2018.07.26
외국국적취득
(귀화)
문태영
1956.**.**
남
일
본경상북도안동시*****
2018.07.26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정화
1972.**.**
여
스
위
스전라북도전주시*****
2011.05.08
외국국적취득
(귀화)
주현선
1967.**.**
여
미
국대전광역시서구*****
2008.05.12
외국국적취득
(귀화)
정유헌
1969.**.**
남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
2008.04.24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윤철
1971.**.**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
2013.04.13
외국국적취득
(귀화)
권지옥
1971.**.**
여
미
국경상북도의성군*****
1996.08.21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광희
1969.**.**
여
미
국부산광역시남구*****
2008.07.14
외국국적취득
(귀화)
전규열
1969.**.**
남
미
국울산광역시울주군*****
2016.12.02
외국국적취득
(귀화)
안재혁
1993.**.**
남
일
본서울특별시용산구*****
2018.04.26
외국국적취득
(귀화)
문주원
2001.**.**
남
뉴질랜드경상북도청도군*****
2018.07.24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금복
1964.**.**
여
미
국서울특별시동작구*****
2018.01.09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상열
1969.**.**
남
미
국서울특별시강서구*****
2016.08.19
외국국적취득
(귀화)
천상영
1977.**.**
남
미
국대구광역시중구*****
1985.02.25
외국국적취득
(귀화)
조재연
1996.**.**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
2013.09.27
외국국적취득
(귀화)
제
호
관
보
5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김홍섭
1951.**.**
남
미
국서울특별시중구*****
1984.09.17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유리
1971.**.**
여
미
국충청북도청주시*****
2018.01.30
외국국적취득
(귀화)
홍범기
1953.**.**
남
미
국경기도고양시*****
2012.03.26
외국국적취득
(귀화)
조승범
1999.**.**
남
미
국충청북도청주시*****
2017.12.12
외국국적취득
(귀화)
강경수
2001.**.**
남
미
국경상남도창원시*****
2016.12.02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세현
1982.**.**
남
미
국전라남도영암군*****
2015.07.15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순식
1949.**.**
남
미
국경상남도함양군*****
2002.03.26
외국국적취득
(귀화)
손수경
1980.**.**
여
미
국경기도포천시*****
2017.05.12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성한
1999.**.**
남
미
국서울특별시강서구*****
2016.08.19
외국국적취득
(귀화)
유수진
1975.**.**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종로구*****
1993.01.14
외국국적취득
(귀화)
곽세용
1950.**.**
남
캐
나
다충청남도금산군*****
1980.07.30
외국국적취득
(귀화)
여승환
1994.**.**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중랑구*****
2016.08.09
외국국적취득
(귀화)
신성철
1970.**.**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09.06.10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성현
2003.**.**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용산구*****
2018.01.29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부동
1970.**.**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용산구*****
2018.01.29
외국국적취득
(귀화)
정알렉스
2004.**.**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수원시*****
2006.12.06
외국국적취득
(귀화)
오가와미유
끼
1960.**.**
여
일
본대구광역시달성군*****
1989.06.04
한국국적취득후
기간내외국국적
미포기(귀화)
박미림
1985.**.**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성동구*****
2004.08.13
외국국적취득
(귀화)
한남식
1977.**.**
남
영
국인천광역시동구*****
2017.08.02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정문
1977.**.**
여
영
국인천광역시동구*****
2017.08.02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재관
1994.**.**
남
영
국서울특별시성동구*****
2009.05.29
외국국적취득
(귀화)
한수민
2006.**.**
여
영
국인천광역시동구*****
2017.06.14
외국국적취득
(귀화)
한지웅
2011.**.**
남
영
국인천광역시동구*****
2017.06.14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세훈
1949.**.**
남
몰
타서울특별시강남구*****
2017.11.28
외국국적취득
(귀화)
제
호
관
보
6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김미영
1956.**.**
여
몰
타서울특별시강남구*****
2017.11.28
외국국적취득
(귀화)
최예성
2001.**.**
남
캐
나
다충청남도부여군*****
2018.06.25
외국국적취득
(귀화)
최예찬
1999.**.**
남
캐
나
다충청남도부여군*****
2018.03.26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강석
1957.**.**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종로구*****
1999.12.03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인원
1991.**.**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종로구*****
1999.12.03
외국국적취득
(귀화)
강윤
2009.**.**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송파구*****
2017.01.10
외국국적취득
(귀화)
강헌
2007.**.**
남
캐
나
다경상북도봉화군*****
2017.01.10
외국국적취득
(귀화)
강철구
1975.**.**
남
캐
나
다경상북도봉화군*****
2017.01.10
외국국적취득
(귀화)
조진혁
2006.**.**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종로구*****
2017.11.10
외국국적취득
(귀화)
조진욱
2006.**.**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종로구*****
2017.11.10
외국국적취득
(귀화)
조진석
2002.**.**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종로구*****
2017.11.10
외국국적취득
(귀화)
최보윤
1972.**.**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종로구*****
2017.11.10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양미
1968.**.**
여
캐
나
다인천광역시강화군*****
2015.06.05
외국국적취득
(귀화)
노희석
1999.**.**
남
캐
나
다인천광역시강화군*****
2015.06.05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명규
1956.**.**
여
캐
나
다충청남도아산시*****
2014.11.28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명희
1978.**.**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구로구*****
2014.07.07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요한
1995.**.**
남
캐
나
다경상북도김천시*****
2018.03.02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현화
1988.**.**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구로구*****
2014.06.06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봉주
1974.**.**
여
캐
나
다경상북도의성군*****
2018.07.01
외국국적취득
(귀화)
유재은
1991.**.**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구로구*****
2018.08.07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철진
1945.**.**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성북구*****
2018.03.09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성한
1989.**.**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강남구*****
2018.07.10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태환
1986.**.**
남
캐
나
다경상남도양산시*****
2017.10.20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봉훈
1955.**.**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동작구*****
2005.02.03
외국국적취득
(귀화)
제
호
관
보
65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8-49호
「원자력안전관리비용에관한규정」을일부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관리비용에관한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시행령제40조의2(비용의산정기준등) 에에따라원
자력관계사업자등이납부하는2019년원자력안전관리비용의규모와산출내용을고시하기위함.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8년12월26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원자력안전위원회(혁신기획담당관실, 02-397-7385, 7289, 팩스02-397-7394)로제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178 KT빌딩13층원자력안전위원회혁신기획담당관, 03154
- 전자우편: kimjeongdae@korea.kr, amn3322@korea.kr
- 팩스: 02-397-7394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원자력안전위원회홈페이지(http://www.nssc.go.kr) 법령정보, 입법․
행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16호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미
리국민에게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6일
행정안전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궁‧능의수리‧복원‧활용, 정책수립‧조정등에관한문화재청장의관장사무를지원하기위하여문
화재청장소속으로설치한궁능유적본부를책임운영기관으로새롭게지정하여기관운영의자율성
과책임성을부여함으로써궁‧능문화재의체계적보존‧관리와복원‧정비및향상된궁‧능관람서
비스의제공이가능하도록하는한편,
국립현대미술관에새로개관하는수장보존센터(‘18.12., 청주) 운영을위한인력12명(4급‧연구관1, 5
급2, 7급2, 8급3, 연구관1, 연구사3)을증원하려는것임.
제
호
관
보
69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환경부자연공원과
- 전자우편: bat5877z@korea.kr
- 팩스: 044-201-7310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자연공원과(전화044-201 -7323, 팩스044-201-7310)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132호
선박용물건형식승인취소
선박용물건형식승인증서자진반납에따른취소신청에대하여형식승인을취소하였기에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취소대상
품명
형식
형식승인번호
(형식승인일)
형식승인업체
디젤기관
S250X
제2013-047호
(2013.04.08.)
현대씨즈올㈜
내연기관
L136T
-
두산인프라코어㈜
내연기관
MD196T
-
두산인프라코어㈜
전폐형구명정
JYN50C/F(20인승)
제2000-016호
(2010.10.30.)
㈜상봉코퍼레이션
전폐형구명정
JYN57C/F(25인승)
제97-017호
(2010.10.30.)
㈜상봉코퍼레이션
전폐형구명정
JYN65C/F(32인승)
제2011-018호
(2010.10.30.)
㈜상봉코퍼레이션
2. 형식승인취소일: 2018. 12. 3.
3. 취소사유: 선박용물건형식승인증서자진반납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213호
비관리청항만공사사업시행자선정
비관리청항만공사대상사업인「광양항석유화학부두내저장시설설치사업」의사업시행자선정
계획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제
호
관
보
66
2018년10월중주요하천수질현황
(단위: mg/L)
수계
(35)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CN, Cr
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17평균
‘17.10
‘18.9
18.10
'17평균
‘17.10
‘18.9
18.10
북한강
(4)
소양강2
소양강
Ⅰa
0.3
0.3
0.3
0.4
1.6
1.9
1.6
1.5
불검출
의암댐
의암댐
Ⅰa
1.2
1.6
2.5
1.5
2.2
2.7
3.0
2.0
〃
공지천2
의암댐
Ⅰa
3.5
3.9
1.9
4.4
3.4
3.6
1.2
2.6
〃
삼봉리
청평댐
Ⅰa
0.8
0.6
0.8
1.1
1.9
1.8
2.1
1.9
〃
남한강
(7)
영월2
충주댐
Ⅰa
1.2
1.1
1.7
1.2
1.9
1.9
1.4
1.7
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8
0.4
1.2
0.8
1.9
2.4
1.5
2.1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1.1
0.7
0.9
1.0
2.1
1.9
2.4
2.2
〃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5
0.8
0.7
0.8
2.2
2.0
2.3
2.1
〃
달천4
달천
Ⅰb
1.3
0.6
1.5
1.0
2.8
1.9
1.3
2.0
〃
섬강4-1
섬강
Ⅰb
1.7
0.9
0.8
0.6
3.0
2.1
2.2
1.9
〃
경안천5
경안천
Ⅱ
2.0
1.1
1.2
1.0
2.9
2.4
3.4
2.2
〃
한강
(5)
팔당댐
팔당댐
Ⅰa
1.1
1.0
1.1
1.2
2.1
2.1
2.5
2.3
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Ⅰb
2.0
1.4
1.5
1.6
3.1
2.7
3.0
2.8
〃
가양
한강고양
Ⅲ
1.9
1.1
1.2
1.7
2.9
2.8
2.6
2.5
〃
굴포천2
한강고양
Ⅲ
2.4
1.3
2.4
1.8
4.6
4.1
4.2
4.2
〃
임진강4
임진강하류
Ⅰb
2.0
1.3
1.1
1.2
3.3
2.8
2.3
2.2
〃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18년12월13
일까지행정안전부장관(참조: 조직진단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우편, 전자공청회또는통합입법예고센터를통한온라인제출
1) 주소: (우03171)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1110호
행정안전부조직진단과(전자우편: spbaek74@korea.kr)
2)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
3)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조직진단과(전화: 02-2100-4435)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와관련된개정안은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통
합)입법예고”와행정안전부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 입법/
행정예고”에서도확인하실수있습니다.
◉환경부공고제2018-884호
「물환경보전법」제9조및「물환경측정망운영계획(환경부고시제2018-102호, '18.6.29)」에따라
한강등전국주요하천의수질현황(2018년10월)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6일
환경부장관
제        호                        관                보
           적성       순창     Ⅰb      1.1   0.5   1.0   0.9   2.8   4.7   3.1   2.3   불검출
          요천-1      요천     Ⅰb      1.4   0.9   1.7   1.1   3.8   2.9   3.1   3.1   〃
  섬진강     주암댐       주암댐    Ⅰa      0.8   1.0   1.3   0.9   2.3   2.3   2.9   3.2   〃
   (6)     구례      섬진강하류   Ⅰb      0.9   0.4   0.3   0.6   2.7   1.9   2.2   2.3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7   0.8   0.3   0.6   2.3   1.7   2.1   2.0   〃
          보성천-1     보성강    Ⅰa      0.6   0.4   0.4   0.6   2.1   1.6   1.9   2.1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1.5   1.0   1.3   1.4   3.8   3.1   3.3   3.4   불검출
   (1)

 ◆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044-201-7017)로 문의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886호
 「국립공원관리공단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6일
                  환 경 부 장 관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공원은 보전과 관리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에서
 ‘관리’를 삭제하고, 그러한 취지로 사업규정을 수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립공원공단법」이 개정
 (법률 제15830호, 2018. 10. 16. 공포, 2019. 1. 17. 시행)됨에 따라 법령 제명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명칭을 변경하고 공단의 사업을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공원관리공단 명칭 변경(제명, 안 제1조ㆍ제2조)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을 “국립공원공단”으로 변경하고, 제명도 “「국립공원공단법」시행령”으
  로 변경
 나.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 추가(안 제9조제3호)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업무에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자원봉사활동 기반 조성 및 지원”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68
제       호                          관        보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연공원과
   - 전자우편 : bat5877z@korea.kr
   - 팩스 : 044-201-73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공원과(전화 044-201 -7323, 팩스 044-201-731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132호
                                선박용물건 형식 승인 취소
 선박용물건 형식승인증서 자진 반납에 따른 취소신청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취소대상

                                               형식승인번호
       품 명                    형 식                               형식승인업체
                                               (형식승인일)
                                               제2013-047호
       디젤기관                  S250X                              현대씨즈올㈜
                                               (2013.04.08.)
       내연기관                  L136T                  -          두산인프라코어㈜
       내연기관                  MD196T                 -          두산인프라코어㈜
                                               제2000-016호
    전폐형구명정               JYN50C/F(20인승)                        ㈜상봉코퍼레이션
                                               (2010.10.30.)
                                                제97-017호
    전폐형구명정               JYN57C/F(25인승)                        ㈜상봉코퍼레이션
                                               (2010.10.30.)
                                               제2011-018호
    전폐형구명정               JYN65C/F(32인승)                        ㈜상봉코퍼레이션
                                               (2010.10.30.)

2. 형식승인 취소일 : 2018. 12. 3.
3. 취소 사유 :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증서 자진 반납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213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선정
 비관리청 항만공사 대상사업인「광양항 석유화학부두 내 저장시설 설치 사업」의 사업시행자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69
제
호
관
보
70
1. 비관리청항만공사공고내역
가. 사업명: 광양항석유화학부두내저장시설설치사업
나. 공사의목적
o 광양항석유화학부두의체선율이매년증가함에따라체선완화등을위한방안으로항만부지
를활용하여저장시설설치사업추진필요
다. 공사규모
사업명
위
치
사업내용
사용가능면적
광양항석유화학부두
내저장시설설치
여수시중흥동1685번지일원
(석유화학부두내항만부지)
가스류, 석유화학제품
등저장시설
12,747㎡
※ 사업의규모, 사업비, 사업기간등은세부실시계획에따라변경가능
라. 사업대상부지(YGPA 사업계획참조)
※ YGPA 용역보고서는여수청항만물류과사무실에서열람가능
마. 추진방법
o 공개경쟁방법으로공고하여사업시행자선정후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
- 준공된저장시설은항만법시행령제18조등의규정에따라국가비귀속항만시설임
2. 참여자격
가.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등에관한업무처리요령’(이하‘업무처리요령’) 제6조의규정에의한
사업수행능력이있는법인(공동참여가효율적인것으로판단되는경우에는공동참여가능)
3. 사업시행자선정방법
가. ‘업무처리요령’ 제7조의규정에따라구성(위원장포함8명이상)한항만공사심사위원회(이하‘심
사위원회’)에서사업수행능력평가항목및배점기준에따라심사․평가
o 심사는먼저각신청업체의사업계획에대한설명을듣고, 심사위원과상호질의응답과정을거
친후신청업체는심사장에서퇴장하고신청서류상제시된자료에대하여심사하여채점
o 신청업체의사업계획설명자료는파워포인트로작성하여각사업신청자별로3인이내의관계자
가참석하여대표자가15분이내설명
o 심사기준에따라각위원별개별평가점수를산술평균하고, 심사결과는종합집계표에한하여
공개(심사위원별심사내용비공개)
나. 사업수행능력등신청자의적격여부는심사위원회에서심사하며, 평가한평점의집계총점이70
점이상인신청자중최고점수를얻은자를사업시행자로선정
제
호
관
보
71
다. 동점자가있는경우에는①사업계획, ②참여자의적정성, ③재원조달능력, ④총사업비의적정성
항목의순으로고득점자를선정하며, 이방법으로도동점자가있는경우추첨에의함
라. 사업시행자신청자가단독일경우에도상기심사방법의집계총점이70점이상일경우에만사업
시행자로선정하고, 70점이상을얻은자가없을경우에는공고를1회에한하여추가시행
마. 컨소시엄을구성하여신청하는자는다음조건을충족하여야함
o 주관사의참여비율은51% 이상, 그밖에참여회사는참여지분이최소10% 이상이어야함
o 컨소시엄을구성하여참여하는경우동일한법인(계열회사포함)이2개의컨소시엄에참여(지분
투자) 불가
4. 제출서류
가. 항만공사사업시행자참여신청서(별지1) 및서약서(별지2)
나. 공사시행에관한사업계획(평가항목별)
1) 공사에소요되는재원조달계획
o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투자및자금확보계획포함, 자기자본및자금차입으로구분작성)
o 사업신청자자기자본비율및유동비율
o 세무사법에의해세무대리업무하는자가확인한최근재무제표
o 은행잔액증명서및대출약정서(자금차입시에한함)
2) 사업계획서
o 공사계획서(공법및공기등시공계획)
o 공사중항만운영, 환경, 보상등민원발생시해소대책
o 계획평면도및단면도
o 화물유치및처리계획
o 공동참여확약서(공증, 공동참여시해당)
3) 참여자의적정성
o 실수요자(선․화주, 하역사등) 참여의구성및비율
o 참여자의최근3년간항만공사실적및부두운영실적
o 참여자의최근3년간항만시설사용실적
4) 총사업비의적정성
o 총사업비산출내역서(「항만법시행령」제19조의조사비, 설계비등항목별산출근거구체적
명시)
o 사업비집행계획(시공업체선정시공개경쟁도입여부등)
o 기타사업비절감방안
다.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및정관, 사업자등록증및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사용인감계)
2) 참여협약서(공동참여자의경우에한함. 공증)
o 참여업체별지분율명시
o 항만운송사업(항만하역업) 등록증,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해운대리점등록증(사본)
제
호
관
보
72
5. 서류제출기간/ 장소
가. 제출기간:
2018. 12. 3(월) ~ 2019. 1. 7(월)
나. 접수장소: 여수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061-650-6069)
* 직접방문접수에한하며우편접수는인정하지않음
6. 심사및발표
가. 심사일시: 2019. 1. 8(화) 14:00 ~ 18:00
나. 선정발표: 2019. 1. 9(수) / 개별통보및우리청홈페이지공고
* 세부일정은여건에따라일부조정될수있음
7. 사업시행자평가기준및선정방법
가. 세부평가항목및배점기준: 붙임1
나. 평가항목별배점기준: 붙임2
다. 선정방법: 사업제안및평가에의한공개경쟁으로선정
8. 기타사항(유의사항)
가. 석유화학부두내설치될저장시설에는입․출하가지배관(Branch pipe)을다수설치해여러업
체가필요시사용할수있게하고, 특정화주가독점할수없는등공공성을확보하여야함
나. 석유화학부두양측면에건설예정인제2석유화학부두의진입로확보및추가파이프랙설치등
의부지소요가예상되므로저장시설설계시여수광양항만공사와사전협의하여야함
다. 석유화학부두내저장시설설치사업시동부두의운영및부두의안전, 이용자의하역작업에
영향을주지않아야함
라. 본사업의사업시행자로선정된날로부터3개월이내에항만법제9조에의한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절차를추진하여야하며, 정당한사유없이이를이행하지않는경우선정을취소할
수있음
마. 비관리청항만공사참여신청서를작성, 제출함에있어만약허위사실이나타날경우본공사참
여자격을상실하게되거나, 사업시행자선정취소또는관계법령에따른제재등의조치를취할
수있음
바. 평가에필요한자료를제출하지않았거나, 자료를제출한경우라도점수를부여할수없는경우
에는“0”점으로처리함
사. 공동으로참여시협약서가다른참여자와중복으로발급(협약) 되었을경우중복참여자가포
함된해당공동신청인은모두무효로함
아. 공동으로참여신청하는경우에는주관사를선정하여야하며, 참여업체별로재무제표를제출하
여야함
자. 신청서류가접수된이후에는보완․수정할수없으며, 제출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아니함
- 다만, 심사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해당사업신청자에게새로운서류를추가로제출
하게할수있음
차. 신청서류와함께접수된서류에허위사실을기재한경우에는참여자격상실, 사업자의지정취
소및관계법령등에대한제재조치를받을수있음
카. 제출한서류중사본은법인인감(사용인감계제출시는사용인감)으로원본대조필을하여야하고,
모든입찰서는밀봉하여제출하여야함
제
호
관
보
73
타. 각종실적기준일은사업시행자선정공고일로하며, 각종증명서는공고일이후에발행된것으
로함
파. 기타본“광양항석유화학부두내저장시설설치비관리청항만공사사업시행자선정공고”에
기술되지아니하거나, 별도의심사가필요한평가관련사항에대하여는「심사위원회」에서협의
결정함
하. 제출서류중1부는원본, 나머지8부는표지에원본대조필한사본을제출하여야함
거. 사업계획서등모든자료는표와그림등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A4 용지에15포인트의
글자크기, 줄간격180%로하여분명하고알아보기쉬운활자로작성함
- 사업계획서는세부평가항목별색인목록작성제출할것
- 평가항목을용이하게구분할수있도록사업계획서우측면에세부평가항목별구분용견출지
부착
너. 신청업체의사업계획설명자료중파워포인트자료는USB 저장매체로제출할것
더. 기타명시되지아니한사항은항만법,「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등에관한업무처리요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며,
본
공고와
관련한
의문사항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061-650-6069)로문의
붙임
1. 세부평가항목및배점기준1부: 홈페이지참조
2. 평가항목별배점기준1부: 홈페이지참조
3. 공고대상항만공사시행허가신청서1부: 홈페이지참조
4. 서약서1부: 홈페이지참조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8-5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 주소불명, 이사감”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
령위반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준공검사미이행)」무선국행정처분(허가취소전청문실시)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4의2(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준공검사미이행(전파법제24조제1항)
3. 처분내용: 무선국개설허가취소
4. 청문일시: 2018.12.31.(월) 10:00
5. 대상무선국: 붙임내역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받지않고무선국을운용한때에는전파법제84조(벌칙)의규정에의거처분을받게되
오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충청본부(☎042-602-0114)에문의하여검사를받으면처분을취소할
예정이오니빠른시일내에검사를받으시기바랍니다.
제
호
관
보
75
법
원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5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이사ㆍ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
(정기검사불응)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결과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무선국시설자행정처분>
1.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
3. 처
분
내
용: 허가취소
4. 처분일자: 2018. 11. 23.
5. 송달대상및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성○곤
94-2013-70-0000154
○곤전주501호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당산로
○시기건설
94-2013-70-0000411
○건전주501호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가리내10길
<유의사항>
1. 허가취소ㆍ신고폐지된무선국에대하여는무선설비를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철거하지아니하
고불법으로운용할때에는전파법제84조(벌칙)의규정에따라처벌을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28 형사보상
(2017재노127 국가보안법위반등)
청
구
인
이신범(500310-*******)
무죄판결
서울고등법원2018. 4. 19. 선고2017재노127 판결
청구인에게형사보상으로228,008,400원을지급하기로하는내용의형사보상결정이확정되었음을공
시함
2018 . 11. 26.
재판장
판
사
박형준
판
사
김태호
판
사
이경훈
대구고등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10 형사보상
(2017재노16 반공법위반등)
제
호
관
보
67
2018년10월중주요하천수질현황(계속)
(단위: mg/L)
수계
(29)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CN, Cr
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17평균
‘17.10
‘18.9
18.10
'17평균
‘17.10
‘18.9
18.10
금강
(9)
옥천
대청댐상류
Ⅰa
0.8
0.5
1.7
1.2
2.7
2.1
2.4
1.7
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0.8
0.9
1.6
1.2
3.0
3.0
3.9
3.4
〃
청원-1
대청댐하류
Ⅰb
1.8
1.4
1.5
1.6
4.4
3.5
4.5
4.1
〃
공주1
금강공주
Ⅱ
3.3
3.8
1.9
1.5
5.8
5.5
4.4
4.0
〃
부여1
금강공주
Ⅱ
2.6
2.8
3.4
2.5
4.2
3.5
3.1
2.7
〃
갑천2
갑천
Ⅲ
1.3
1.0
1.0
1.3
2.4
2.0
2.0
2.3
〃
갑천5-1
갑천
Ⅲ
3.1
1.7
2.4
2.9
6.5
5.2
4.8
5.1
〃
미호천6-1
미호천
Ⅱ
4.8
2.5
2.9
1.9
7.2
4.6
6.4
3.9
〃
논산천4
논산천
Ⅰb
3.6
4.1
1.9
3.6
5.6
5.4
3.9
4.0
〃
만경강
(1)
김제
만경강
Ⅲ
5.1
4.3
4.0
3.8
7.9
7.7
6.4
7.3
불검출
동진강
(1)
동진강3
동진강
Ⅱ
2.9
1.6
2.6
1.3
5.6
4.2
4.6
3.8
불검출
삽교천
(1)
곡교천2
삽교천
Ⅲ
7.1
5.6
3.6
4.2
7.3
5.6
5.6
6.3
불검출
영산강
(10)
담양
영산강상류
Ⅲ
1.9
1.5
0.6
1.0
2.9
2.1
1.9
2.2
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3.2
1.6
2.1
2.0
5.9
4.2
4.5
5.3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4.1
3.0
0.8
2.8
4.8
3.3
2.9
3.6
〃
광주천1
영산강상류
Ⅲ
1.3
1.0
0.8
0.9
2.5
3.4
2.0
2.1
〃
광산
영산강중류
Ⅲ
5.3
4.9
4.8
4.9
7.7
6.6
6.7
7.4
〃
나주
영산강중류
Ⅲ
5.5
4.2
4.2
4.0
7.1
5.1
5.5
6.3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1.8
1.1
1.8
2.1
5.3
4.4
4.8
6.1
〃
황룡강2
황룡강
Ⅱ
1.2
0.8
0.8
1.4
2.4
2.1
2.0
4.5
〃
황룡강3-1
황룡강
Ⅱ
3.1
1.6
2.4
1.9
5.1
3.6
4.3
4.6
〃
지석천4
지석천
Ⅱ
2.7
1.8
1.3
1.1
5.5
3.9
4.1
4.3
〃
안성천
(1)
안성천3
안성천
Ⅲ
5.9
3.8
2.3
1.8
5.9
4.3
3.8
3.4
불검출
낙동강
(14)
도산
안동댐
Ⅰa
1.0
0.7
1.8
0.5
2.7
1.8
13.5
1.3
불검출
안동1
안동댐
Ⅰa
1.0
0.8
0.9
0.9
2.4
2.2
2.7
2.6
〃
안동3
안동댐하류
Ⅰa
1.3
1.1
1.1
1.0
2.7
2.3
3.3
3.2
〃
상주3
구미보
Ⅰa
1.5
1.6
1.5
1.3
3.7
3.3
4.3
4.1
〃
왜관
강정고령보
Ⅰb
1.9
1.7
1.5
1.6
4.0
3.7
4.5
5.4
〃
고령
창녕합천보
Ⅱ
2.8
2.4
2.2
2.2
3.3
2.8
4.3
4.2
〃
남지
낙동밀양
Ⅰb
2.0
1.7
2.2
1.1
3.3
3.3
3.4
3.9
〃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2.0
1.5
1.3
1.5
4.2
4.0
4.0
4.9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2.1
1.7
1.5
1.1
3.4
3.7
3.5
3.9
〃
반변천2-1
임하댐
Ⅰb
1.1
1.4
1.1
1.1
4.5
3.9
4.6
4.2
〃
내성천3-1
내성천
Ⅰa
0.7
0.4
1.9
0.4
2.6
2.0
9.8
1.7
〃
금호강3
금호강
Ⅱ
2.5
1.6
1.5
1.4
3.6
2.6
3.6
2.7
〃
금호강6
금호강
Ⅱ
3.8
1.7
2.0
1.7
6.8
5.0
5.4
5.0
〃
남강4-1
남강
Ⅰb
2.6
2.4
2.0
1.7
4.3
4.7
4.1
3.9
〃
형산강(1)
형산강4
형산강
Ⅱ
2.7
1.7
1.9
1.8
3.0
2.5
3.0
2.7
불검출
태화강(1)
학성
태화강
Ⅱ
2.1
0.8
1.1
0.7
2.4
2.0
2.2
2.0
불검출
회야·수영
(2)
회야강3
회야강
Ⅲ
1.9
1.4
1.6
1.5
2.4
2.7
3.6
2.6
〃
수영강5
수영강
Ⅰb
2.2
1.2
2.3
0.3
3.1
3.2
3.2
2.4
〃
제
호
관
보
68
섬진강
(6)
적성
순창
Ⅰb
1.1
0.5
1.0
0.9
2.8
4.7
3.1
2.3
불검출
요천-1
요천
Ⅰb
1.4
0.9
1.7
1.1
3.8
2.9
3.1
3.1
〃
주암댐
주암댐
Ⅰa
0.8
1.0
1.3
0.9
2.3
2.3
2.9
3.2
〃
구례
섬진강하류
Ⅰb
0.9
0.4
0.3
0.6
2.7
1.9
2.2
2.3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7
0.8
0.3
0.6
2.3
1.7
2.1
2.0
〃
보성천-1
보성강
Ⅰa
0.6
0.4
0.4
0.6
2.1
1.6
1.9
2.1
〃
탐진강
(1)
탐진강3
탐진강
Ⅰb
1.5
1.0
1.3
1.4
3.8
3.1
3.3
3.4
불검출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mg/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사항은환경부물환경정책국물환경정책과(044-201-7017)로문의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886호
「국립공원관리공단법」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6일
환경부장관
국립공원관리공단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공원은보전과관리가균형을이루는것이바람직하다는취지로국립공원관리공단의명칭에서
‘관리’를삭제하고, 그러한취지로사업규정을수정하는등의내용으로「국립공원공단법」이개정
(법률제15830호, 2018. 10. 16. 공포, 2019. 1. 17. 시행)됨에따라법령제명및국립공원관리공단
명칭을변경하고공단의사업을추가하는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
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공원관리공단명칭변경(제명, 안제1조ㆍ제2조)
국립공원관리공단의명칭을“국립공원공단”으로변경하고, 제명도“「국립공원공단법」시행령”으
로변경
나. 공단이수행하는사업추가(안제9조제3호)
국립공원관리공단의업무에“자연공원의보전ㆍ관리에관한자원봉사활동기반조성및지원”을
추가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8년12월28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제
호
관
보
77
지방자치단체
명칭
대표자
소재지
교육장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황기현
관안구남부순환로1722
협회내상설교육장
(봉천동,창동,잠실,불광동)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최용일
성동구왕십리로303
협회내상설교육장
(성동구왕십리로)
건국대학교
민상기
광진구능동로120
건국대학교
(광진구능동로)
동국대학교
한태식
중구필동로1길30
동국대학교
(중구필동로)
한양대학교
이영무
성동구왕십리로222
한양대학교
(성동구왕십리로)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호군
강남구봉은사로405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강남구봉은사로)
무죄판결
의정부지방법원2017. 12. 19. 선고2017고단372, 904, 2685(병합)
판결
청구인에게형사보상으로3,140,000원을지급하기로하는내용의형사보상결정이확정되었음을공시함
2018. 11. 27.
재판장
판사
이영환
판사
강지현
판사
서진원
의정부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61
형사보상
(2016노1350 업무상배임)
청구인
장경원(360518-*******)
무죄판결
의정부지방법원2016. 10. 6. 선고2016노1350 판결
청구인에게형사보상으로1,375,000원을지급하기로하는내용의형사보상결정이확정되었음을공시함
2018. 11. 27.
재판장
판사
이영환
판사
강지현
판사
서진원
◉서울특별시고시제2018-386호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등의교육기관지정
『공인중개사법』제45조및같은법률시행령제36조제3항규정에의거서울특별시부동산개업공
인중개사등의교육기관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8년12월6일
서울특별시장
1. 교육수탁기관및지정현황
제
호
관
보
78
명칭
대표자
소재지
교육장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종호
노원구공릉로23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노원구공릉로)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장일홍
중랑구망우로353 c동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중랑구망우로)
2. 지정기간: 2019.1.1. ~ 2020. 12. 31.까지
3. 위탁내용: 공인중개사법제3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교육) 제1항
내지제4항의교육
◉익산시고시제2018-147호
산림보호구역지정
「산림보호법」제7조및제8조, 같은법시행규칙제3조및제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
호구역을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
을고시합니다.
2018년12월6일
익
산
시장
1. 산림보호구역(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지정내역
위
치
지적
(㎡)
산림보호구역
비고
지정면적(㎡)
종류
시군
읍면
리
지번
합
계
15,326
15,326
익산시
금마면
서고도리
4-11
1,640
1,640
제1종수원함양
금마저수지
“
금마면
서고도리
4-12
1,434
1,434
“
“
“
금마면
서고도리
4-13
862
862
“
“
“
금마면
서고도리
4-14
827
827
“
“
“
금마면
서고도리
4-15
937
937
“
“
“
금마면
서고도리
4-16
243
243
“
“
“
금마면
서고도리
4-17
845
845
“
“
“
금마면
서고도리
4-18
1,477
1,477
“
“
“
금마면
서고도리
4-19
7,061
7,061
“
“
2. 산림보호구역지정사유
○「산림보호법」제7조제1항3호, 같은법시행규칙제3조제3항1호
3. 지정연월일: 산림보호구역지정고시한날부터
4. 이의신청: 산림보호구역지정관계도서및기타자세한사항은익산시청
산림과(063-859-546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산림보호구역지정도면1부<게재생략>
◉대구광역시공고제2018-1265호
환경컨설팅회사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따라환경컨설팅회사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6일
대구광역시장
제
호
관
보
74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호출부호)
시설자명
고지주소
1
94-1998-50-0610728
린○이682
린○이가스
(286-63)충청북도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2
94-2000-50-0008057
미○조치원901 미○종합가스
박○형(300-04)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왕의물로
3
94-2001-50-0003275
공○천안703
김공○
(310-03)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성
환읍안궁리
4
94-2001-50-0003273
공○천안701
5
94-2001-50-0003276
공○천안704
6
94-2001-50-0003274
공○천안702
7
94-2001-50-0006214
동○충주852
(주)동○건설
(341-72)대전광역시유성구장대동
8
94-2002-50-0018047
정○보령588
이정○
(334-22)충청남도보령시
청라면
느르실길
9
94-2002-50-0018041
밤○보령931
유○진(밤○식당)
(334-67)충청남도보령시대청로
10
94-2002-50-0018042
밤○보령932
11
94-2002-50-0005357
효○청주502
송효○
(283-71)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
수의로
12
94-2002-50-0005770
효○청주
502
13
94-2002-50-0005456
은○청주500
이은○
(284-04)충청북도청주시
흥덕구
풍년로
14
94-2002-50-0005757
상○청주700
상○건설(주)
(287-86)충청북도청주시
상당구
운동동
15
94-2002-50-0018117
그○드보령641
김○수(그○드다방)
(334-36)충청남도보령시신설1길
16
94-2002-50-0018116
그○드보령640
17
94-2002-50-0005832
원○청주500
원○가스상사박○순(285-16)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문
화동
18
94-2002-50-0005833
원○청주501
19
94-2002-50-0005834
원○청주502
20
94-2002-50-0005835
원○청주503
21
94-2002-50-0018119
키○보령691
이○일(키○다방)
(334-75)충청남도보령시
보령남로
22
94-2002-50-0018120
키○보령692
23
94-2002-50-0018118
키○보령690
24
94-2002-50-0001193
경○서대전504
서○가스대표
(347-10)대전광역시동구
모암로
25
94-2002-50-0005953
영○청주500
향○다실
홍영○
(284-17)충청북도청주시
흥덕구
짐대로34번길
26
94-2003-50-0180005
파○보령801
장대○
(334-72)충청남도보령시
보령남로
27
94-2003-50-0018004
파○보령800
28
94-2003-50-0013025
동○논산705
최동○
(329-39)충청남도논산시
강경읍
대흥로5번길
29
94-2003-50-0023038
교○로901
교○로다방
(278-05)충청북도진천군
광혜원면장기길
30
94-2003-50-0023039
교○로902
31
94-2003-50-0005298
청가청○700
청○가스상사(박정○) (287-54)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
용정동
32
94-2003-50-0005299
청가청○701
33
94-2003-50-0005301
청가청○703
34
94-2003-50-0005300
청가청○702
35
94-2003-50-0018007
그○보령900
이태○
(334-33)충청남도보령시
큰오랏6길
36
94-2005-50-0001007
모○부여502
민준○
(331-54)충청남도부여군부여읍
계백로
37
94-2005-50-0001006
모○부여501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42-520-4149)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공기한경과허가취소무선국(공고내역)
제
호
관
보
79
1. 업소명: ㈜신라엔텍
2. 대표자: 심홍석
3. 영업소소재지: 대구광역시서구와룡로87길24(이현동)
(전화053-562-1606)
4. 업종및등록번호: 환경컨설팅회사제17호
(단, 법제16조의4제1항제4호및제7호업무제외)
5. 등록일자: 2018. 12. 3.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18-544호
공시송달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통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조제1항제6호의규정위반으로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통지하려하나당사자의주소등을통상적인방법으로확인할수
없어송달이불가능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의거아래와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8년12월6일
전라남도교육감
- 공고기간: 2018월12월6일~ 2018년12월19일
- 통지대상: 주식회사추진전기대표최영동(전라남도보성군)
-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 별첨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예정된처분의제목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당사자
성명(명칭)
주식회사추진전기대표최영동
주소
전남보성군미력면농공길43
처분의원인이
되는사실
위당사자는전라남도교육청과2017. 11. 8. “가칭한국바둑중신축통신공사”, 2017. 11. 21.“황산중교사개
축통신공사”계약을체결하였으나계약불이행으로2018. 5. 25. 계약이해지됨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제한기간: 5개월이상7개월미만)
법적근거및
조문내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조제1항제6호
및같은법시행규칙제76조제1항, [별표2] 8. 가.
‘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자또는계약을체결한후계약
이행을하지아니한자’
청문실시
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부서명
재무과
담당자
이귀례
주소
전남무안군삼향읍어진누리길10
전화번호
061-260-0882
일시
2018년12월31일(월)
오전11:00부터12:00까지(1시간)
장소
전라남도교육청
6층소회의실Ⅱ
주재자
소속및직위
前재무과장
성명
김복휴
전라남도교육감
<청문시유의사항>
1. 귀하는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등에대하여질문할수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출석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별지제11호서식에따른의견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2. 귀하께서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별지제11호서식에의한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청문을마칠수있습니다.
다만, 정당한사유로출석하지못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못한경우에는행정청에그사유를소명하여야합니다.
3. 귀하는청문이끝날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에따라당해처분의조사결과에관한문서그밖에당해처분과관련되는문서의열람또는
복사를요청할수있습니다.
4.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청문실시기관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