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55호                                           관                    보                        2011. 2. 28.(월요일)
     4) 도급계약서         하였으나 교부하지 않아 하도급자가 피해 보 사 방지하기 위하여
                      를 체결                                                           를        는      례를

    도급계약서 교부하지 않 경우에 대한 과태료 신설(안 제99조 제2호)
                  를                   는

  나. 부실 부적격 업 퇴출 강화
           ․              체

     1) 국 부장관 등이 건설업 등록기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재무관리상태 진단하
          토                                                  수                                       를        게 할              있

    도록 하고, 재무관리상태 진단기관은 진단 업무 성실하 수행하도록 규정하여 위반시 벌금 부           를            게

    과가 가능 록 규정(안 제49조 제2항, 제97조 제4호)
               토

     2) 건설업자 실태조사 위한 자료의 미보고 방지 위해 영업정지 종료일 지 자료 보고
                               를                                    를                        처분           까            를

    하지 않 경우 의무적으로 등록말소(제83조 제7의2호)
              는

     3) 건설업의 주기적 신고 허위로 한 경우 건설업 등록 격사유기간을 1년 6개월에서 5년으로
                                      를                                      결

    강화(안 제13조 제1항 제3호)
     4) 등록기준 미 로 영업정지 을 받은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의 위반행위 한 경우 등
                      달                   처분                후                                                 를

  「   건설업 관리규정 (국 해양부 예규 2010-175호)에서 규정하고
                          」       토              건설업 등록말소 사유 명                           있는                                를

    시적으로 규정(안 제83조 제2호의2호 내지 제2호의4호)
  다. 회피 방지 실효성 확보 위한 제도 개선
      처분                  및                   를

     1) 건설업자인 법인간 합병도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영업정지 기간 에 합병이 가능                                      처분          중    는            불

    하도록 제한 (안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0조 제2항)
     2) 폐업신고가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 미 여부 확인하도록 하고, 폐업 이전 건설업자의
                      있는                                        달       를

    지위 승계 보다 명확하 규정 (안 제20조의2 제2항, 제85조의2 제1항)
               를                   게

     3) 공동도급 받은 건설업자의 제재 은             사유 야기한 자에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세
                                                  처분        처분           를                    게

    부적인 기준은 국 해양부 장관이 정하 바에 따 도록 규정 (안 제84조의2)
                       토                            는            르

  라. 기 법 정비
          타       령

     1) 동일 업종이 아닌 종합건설업 간에 하도급을 하 경우도 주자에 하도급계약을 통보하도                는               발           게

    록 규정 (안 제29조 제5항)
     2)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누구나 시공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 여지                                                               될

    가 어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의 직접 시공만 허용하 것임을 명확화 (안 제41조 제1항)
      있                                                                  는

3. 의견제출
   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                    」              단 또 개인은 2011년 3월 21일 지     있는          체       는                                 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국 해양부 건설경제과(전화 02-2110-8314 또 8356, 팩
                                          를    토                                                          는                    스

   02-503-6439), 주소 427-712 경기도 과천시 앙동 관문로 88 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
                          :                                 중                        번                                         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은 국 해양부 이지( . . . ) → 법 자료 →
                                              분         토            홈페          www mltm go kr                   령․

  령법 자료 → 입법예고란을 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 반대의견과 이유)                       는                    그

  나. 성명(법인 기 단 인 경우에 명 과 대표자), 주소 전화 호
                      타       체               는 그       칭                        및           번

  다. 기 고사항 등
          타 참

                                   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