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00호                       관           보       2008.12.17. (수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      고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국적법 제7
이은봉   1983. 4.25   여   중   국
                               농리 269번지        조1항1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국적법 제7
이해금   1977. 1.22   여   중   국
                               흥해읍 죽천리 100번지   조1항1호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국적법 제7
임화자   1963. 4.17   여   중   국
                               월송리 776번지       조1항1호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국적법 제7
전경순   1968.10. 4   여   중   국
                               용상리 831번지       조1항1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    국적법 제6
전순금   1954. 6. 7   여   중   국
                               면 기곡리 702번지     조2항2호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국적법 제7
전옥란   1988. 8.20   여   중   국
                               예곡리 403번지       조1항1호
                               경상남도 창녕군 길곡면    국적법 제7
정봉수   1953. 5.19   남   중   국
                               증산리 398번지       조1항1호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국적법 제7
정월선   1973.11.10   여   중   국
                               용기리 907번지       조1항1호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국적법 제7
정춘숙   1966. 3.13   여   중   국
                               농리 269번지        조1항1호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국적법 제7
정희선   1963. 5. 6   여   중   국
                               개곡리 446번지       조1항1호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국적법 제7
조명철   1970. 3.24   남   중   국
                               안산리 242번지       조1항1호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국적법 제7
주영애   1956. 1.19   여   중   국
                               적하리 469번지       조1항1호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국적법 제7
지명옥   1957. 6.20   여   중   국
                               가구리 194번지       조1항1호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대    국적법 제7
진군현   1972. 1.15   남   중   국
                               송면 공수리 213번지    조1항1호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국적법 제7
진영옥   1964.10. 1   여   중   국
                               용산리 360번지       조1항1호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국적법 제7
최굉매   1983. 5.19   여   중   국
                               병산리 728번지       조1항1호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국적법 제6
최정애   1971. 6.23   여   중   국
                               중평리 47번지        조2항2호
                               전라남도 보성군 겸백면    국적법 제7
최태석   1965. 3. 6   남   중   국
                               평호리 187번지       조1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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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0호                       관         보            2008.12.17. (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44호
 연안관리법 제17조에 의거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승인
                                                             사업비
 사업구분      시설구분       시행자          사업시행장소         사업규모                  사업기간
                                                            (백만원)
 연안보전                 경북       경북 경주시 감포읍                              2008. 12.~
           침식방지                               잠제 L=250m      8,000
  사업              경주시장              전촌2리                               2010. 12.

 연안보전                 경남       경남 사천시 서포면                              2008. 12.~
           침식방지                               호안 L=250m       460
  사업              사천시장             비토리 월등도                             2009. 12.

 연안보전                 경북       경상북도 울진군                      3,000     2008.12.~
           침식방지                               호안 L=482m
  사업              울진군수             후포면 금음리                 (국비1,000)    2009. 9.




⊙국세청고시제2008-43호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등에 대한 고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통지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7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5항

 내지 제8항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기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통지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

 다.

제2조(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의 사용기간)                당해 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다만, 2008년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07.12.1~‘08.12.31)까

 지 사용금액으로 한다.

제3조(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 및 통보)

 ①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제4조 및 제5조의 금액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소득공제대상금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4

 호의5서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다만, 신

 용카드회원 등이 사전에 발급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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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0호                관         보       2008.12.17. (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41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부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6조에 따른 피해주민단체의 신고,
 손해보전의 지원 및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특례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보공유시스템”이라 함은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이 정보공유를 통해「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
  라 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전산시스템
  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라 함은「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과 업무협약을 체
  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3. “보상금”이라 함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국제기금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용어는 법과 영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대지급금의 범위)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지
 급금신청인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는 국제기금등에서 사정한 손해액 전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국제기금등에서 사정한 손해액이라 함은 국제기금등이「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따
 라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한 손해사정액을 말한다.
제4조(대지급금의 신청)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   받으려는 자(이하 대지급금신
 청인“이라 한다)은 해당 시장·군수에게 영 제8조제1항에서 정한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
 여야 한다. 다만, 방제비용을 대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서 및 첨부서
 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국제기금등으로부터 보상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청구인이 대지급금을 신
 청하는 경우에는 국제기금등이 사정한 손해액에서 국제기금등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을
 차감한 금액을 신청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장·군수는 국제기금등으로부터 보상금 지급 계획이 미리 통보된 경우에
 는 대지급금 지급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대지급금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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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을 발급하고, 즉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접수증에는 행정구역명-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대지급금의 지급)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을 받거나 제4조제4항
 에 따라 시장·군수로부터 보고를 받으면 정보공유시스템 등을 통해 영 제8조제3항 각호의 사항
 을 확인한 후 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지급금 지급의뢰서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 지급의뢰를 받은 금융기관은 지급지정일에 대지급금신청인의 계좌로
 대지급금을 입금한 후 국토해양부장관과 시장·군수에게 지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
 지급금신청인이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대부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대지급금에서 대부금을 상계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 지급 사실을 통보받으면 대지급금신청인에게 대지급금
 지급 및 상계처리 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영 제8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확인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지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대지급금신청인에게 불지급 사실과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급금신청인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대지급
 금을 지급한다.
 1. 합의 등에 의해 국제기금등의 보상금 지급계획이 확정된 경우
 2. 대지급 신청한 보상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3. 대지급금신청인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정산) ①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자는 법 제8조제2항의 국제기금등이 사정한 손해액(이하 “사
 정한 손해액”이라 한다)이 국제기금등과 청구인 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손해배상 또는 보상액(이하 “확정보상액”이라 한다)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확정보상액이 사정한 손해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국토해양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국제기금등으로부터 확정보상액을 통보받은 경
 우에는 제4조 및 제5조의 절차에 따라 해당자에게 사정한 손해액과 확정보상액의 차액을 대지급
 하고, 정산 내용을 시장·군수 및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확정보상액이 사정한 손해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영 제10조제3
 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영 별지 제4호서식의 반납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반납할 금액이 있는 자가 납부기한 내에 반납하면 생계나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는 제4항에서 정한 기한내에 반납할 금액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채권관리
 법에 따라 독촉,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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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대부의 신청)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으려는 자(이하 “대부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영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국제기금등에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
 류”라 함은 국제기금등에서 발급한 청구접수번호가 기재된 문서와 국제기금등에 제출한 청구서류
 사본 또는 별표1에서 정한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부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질권 설정 동의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대부금 상환 약정서를 징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접수증을 대부신청인에게 교부하
 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징구한 질권 설정 동의서 원본을 국토해양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접수증에는 행정구역명-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대부금의 지급)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대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정보공유시스템 등을
 통하여 대부신청일이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청구일(이하 “청구일“이라 한다)로부터 6개
 월 경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대부신청일이 청구일로부터 6개월 경과된 경우에는 대
 부신청인의 피해지역과 업종을 확인하고 별표1의 상한액 범위내에서 대부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금이 보상금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라 대부금을 결정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대부금 지급의뢰서를 금융기
 관에 통보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급의뢰를 받은 금융기관은 지급지정일에 대부신청인의 계좌로 대부금을 입금
 하고, 국토해양부장관과 시장·군수에게 지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는 제4항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금 지급 사실을 통보받으면, 대부신청인에
 게 대부금 입금 내용, 상환기한, 상환방법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금 지급 사실을 통보받으면, 대부신청
 인의 국제기금등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보상 채권에 대하여 대한민국정부의 질권이 설정되었음을
 국제기금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대부금의 이자 및 상환)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대부금은 무이자이며 상환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부금을 지원받은 자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지급금의 입금
  일까지
 2. 대부금을 지원받은 자가 국제기금등으로부터 사정액을 통보받았으나 대지급금 지급을 신청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제기금등으로부터의 보상금 수령일까지
 3. 대부금을 지원받은 자가 국제기금등으로부터 지급받을 보상금이 없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액 확
  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② 시장·군수는 대부금을 지원받은 자가 대지급금을 신청하였으며 지원받은 대부금이 국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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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이 사정한 손해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대지급금 입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 기한을 정하여 영 제6호서식의 대부금 초과지급분 상환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대부금을 지원받은 자가 대지급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7조제3항에
 서 정한 약정서에 따라 국토해양부계좌로 입금된 보상금에서 대부금을 회수하고, 그 차액을 대부
 신청인의 계좌로 송금한 후 그 내역을 대부신청인 및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
 상금이 대부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보상금 수령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환토록 하는 별지 제7호서식의 대부금상환통지서를 발송토록 하여야 한
 다.
 ④ 시장·군수는 대부금을 지원받은 자가 국제기금등으로부터 지급받을 보상금이 없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액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부금을 상환토록 하는 별지 제7호서식의 대부금상환통
 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는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대부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국토해양
 부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고, 국토해양부장관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금융기관에서는 제5항에 따라 국토해양부 명의의 계좌로 대부금 상환금이 입금되면 대부금 잔
 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⑦ 시장·군수는 제1항부터 제4항에서 정한 기한내에 대부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6조제
 5항을 준용한다.
제10조(피해주민단체의 신고)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피해주민단체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1개 시·군에 속한 주민들의 피해주민단체:해당 시장·군수
 2. 2개 이상의 시·군에 속한 주민들의 피해주민단체:해당 2개이상 시장·군수
 3. 시장·군수에게 신고된 피해주민단체의 연합체:해당 도지사
 ② 제1항에 따라 피해주민단체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국
 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지원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규정에 따른 시·군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
 요한 경우 시·군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자료 관리)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장·군수, 금융기관의 장은 대부, 대지급에 따른 업무 처
 리시 마다 해당 자료를 정보공유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장·군수, 금융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대지급금 지급대장, 별지 제9
 호서식의 대부금지급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신고된 피해주민단체는 이 규정에 따라 신
고된 것으로 본다.
※별표 서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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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0호          관          보       2008.12.17. (수요일)
 ②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발급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당

 해연도 사용금액 및 소득공제대상금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의하여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통보해 주어야 한다.

 ③신용카드업자 및 여신금융협회 등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의 작성 및 통보절차 등과 관

 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세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학원 수강료 지로 납부금액의 확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2항에 의한 지로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을 『학원 수강료 지

 로 납부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확인해 주어야 한다.

제5조(현금영수증 기재금액의 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에 기

 재된 금액은 국세청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http://현금영수증.kr)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제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학원 수강료 지로 납부확인서』와 조세특례제한법 시

 행규칙 별지 제74호의6서식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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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학원 수강료       지로(GIRO)납부 확인서

 1. 신 청 인

  대    상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학원생        ③ 주 소

 2. 수강학원

 ④금융결재원
             제________호(승인일.                .       .       .)        ⑤지로번호      ______
  승인번호
  ⑥ 학원명                               ⑦사업자등록번호

  ⑧ 소재지                                         ⑨전화번호

 3. 학원 수강료 납부금액

 ⑩ 월    별            ⑪ 납 부 금 액          ⑩ 월              별               ⑪ 납 부 금 액




  합계액                                           용       도                소득공제 신청용

※ 납부한 금액 중 반드시 지로(GIRO)로 금융기관에 납부한 금액을 기재하며,                                    월별로 각 월란
 에 구분·기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의 규정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니 위
와 같이 학원의 수강료를 지로(GIRO)로 납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학원수강료를 지로로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학원장                                    (서명 또는 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학원의 수강료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 등을 지로로 금융기관에 납부한 금액에 한하여 적
용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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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고시제2008-161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08년 12월 17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 기준 고시(진천노원리왜가리번식지 등 3건)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천연기념물 제13호 「진천 노원리 왜가리 번식지」 등 3건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칭                         소     재      지

                                                충북 진천군 이월면 노원리 824번지 등
천연기념물 제13호       진천 노원리 왜가리 번식지
                                                10필지

천연기념물 제211호 무안 용월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전남 무안군 용월리 307-1 번지 외

천연기념물 제412호 연천 은대리 물거미 서식지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693-18번지

 나. 관련근거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90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
      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및 제6항에 의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
      고, 문화재관리단체(시군구)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진천 노원리 왜가리 번식지

                              허   용   기     준
  구    분                                            경사지붕             비 고
                      평스라브
                                            (경사가 3:10 이상)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제1구역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제2구역
             (1층 이하)                    (1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제3구역
             (2층 이하)                    (2층 이하)

                                      576
제16900호                        관                 보            2008.12.17. (수요일)

                                 허   용   기     준
  구   분                                                경사지붕                비 고
                     평스라브
                                               (경사가 3:10 이상)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공통사항
               포함한 전체 높이로 한다.

  ○무안 용월리 백로 왜가리 번식지

                                          허용기준
      구   분                                                  경사지붕            비 고
                            평스라브
                                                       (경사가 3:10 이상)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1구역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1층 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2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4구역
                    (3층 이하)                         (3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공통사항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 높이로 한다.

  ○연천 은대리 물거미 서식지

                                     허용 기준(안)
  구 분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 (경사 3:10이상)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1구역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2구역
                (3층 이하)                            (3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21m이하
  3구역
                     (5층 이하)                       (5층 이하)

  4구역         ○연천군 조례 등 타 관계법에 따라 처리

              ○문화재구역의 수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금지한다.
 공통사항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전체 높이로 한다.

 ※허용기준 도면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문화유산정책-법령정보-훈령·예고·고
  시 참조
3. 시행일:관보 고시일
                                         577
제16900호                 관          보             2008.12.17. (수요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연락처:전화 (042)481-4981~2, 전자메일 cyh6815@ocp.go.kr
 나. 지방자치단체
  ○진천군 문화체육과:전화 (043)539-3624, 전송 (043)539-3609
  ○무안군 관광문화과:전화 (061)450-5318, 전송 (061)450-5578
  ○연천군 선사문화관리사업소:전화 (031)839-2567, 전송 (031)839-2496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127호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
2008-86호, 2008. 6. 4.)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일부개정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7호 중 “인터넷전화역무”를 “인터넷전화서비스”로 한다.
제3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인터넷전화설비”라 함은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환설비(게이트웨이, 게이트키
  퍼, 소프트스위치 등), 교환설비간 연결회선 및 가입자구간 설비 등으로 구성된 통신망을 말한
  다.
제7조제1항 및 제22조제4항 중 “셀룰러 및 개인휴대통신”을 “셀룰러, 개인휴대통신, 아이엠티이천”
으로 한다.
제22조의2 제목 중 “2006~2007년도”를 “2008~2009년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005년말”
을 “2007년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06~2007년도”
를 “2008~2009년도”로, “2005년도”를 “2007년도”로, “시내전화망”을 “시외전화망”으로 한다.
 ② 시내 및 시외전화망의 2008~2009년도 접속통화요율은 회계적 장기증분원가모형 및 공학적
 장기증분원가 모형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자간 합의한 2006년도 기준 분당접속원가에서 이후 5개
 년의 평균변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22조의3 제목 중 “2006~2007년도”를 “2008~2009년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
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2008~2009년 이동전화망의 접속통화요율은 회계적 장기증분원가모형 및 공학적 장기증분원
 가 모형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자간 합의한 2006년도 기준 분당접속원가에서 이후 5개년의 평균
 변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22조의5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2008~2009년도 인터넷전화설비 중 교환설비 및 교환설비간 연결회선의 접속통
                                57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436호
              토지세목고시




                                                                                                                           제16900호(그2)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325호(2006. 12. 27.)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고령~성주(3공구) 국도
       건설공사에서 성주군 소재 구간의 편입토지 일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고령~성주(3공구) 도로보상사무소(☎051·465-3330)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051·660-106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한다.
               2008년 12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2007년 4월~2016년 3월
       2. 사업의 명칭:고령~성주(3공구) 국도건설공사




                                                                                                                           관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
1018




            소재지     지      번      지   면       적(㎡)    공   유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순번
            (성주군)   당초    편입      목   당   초   편   입   지   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종류




                                                                                                                           보
            대가면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 대가농업 경북 성주군 대가면
        1           209   209-1   답   4,853    225            강병준                                                   근저당권
            옥성리                                                           옥성리 66       협동조합 옥성리 744-5
            대가면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
        2           210   210-1   답   2,075    591            정만재
            옥성리                                                           옥성리 617
            대가면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
        3           212    212    답   2,966   2,966           전양일




                                                                                                                           2008.12.17. (수요일)
            옥성리                                                           옥성리 502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
            대가면
        4           409   409-1   답   1,202    825            이건동         동 152-18 르메이에르
            옥성리
                                                                          동래타운 1208
            대가면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 대가농업 경북 성주군 대가면
        5           410    410    답   2,726   2,726           이재동                                                   근저당권
            옥성리                                                           옥성리 542      협동조합 옥성리 744-5
            대가면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 대가농업 경북 성주군 대가면
        6           411   411-1   답   3,031   1,141           이재동                                                   근저당권
            옥성리                                                           옥성리 542           협동조합 옥성리 744-5
제16900호               관          보         2008.12.17. (수요일)
 화요율은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내교환, 시외교환 및 시내외 교환설비간 회선설비의 접
 속통화요율을 적용하고, 가입자구간 설비의 접속통화요율은 제3항에 따른 인터넷망 접속료를 관
 련 통화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대상연도 12월말까지”를 “대상연도의 익년도 3월말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부터 제6항까지 각각 삭제한다.
제63조제2항 중 “접속통화료는 제29조에 따른 접속영업비용 및 제30조에 따른 투자보수 중 가입
자선로 관련 부분(부가서비스의 경우 가입자중계 제외)의”를 “접속통화료는 가입자선로 관련부분(가
입자선로 및 가입자중계)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2006~2007년간”을 “2008~2009년간”으
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다”를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⑤ 인터넷전화사업자가 시내전화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접속통화료에 대해 접속통화료 일부를 감면
 하며, 감면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제6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접속이용사업자는 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가입자로 통화하는 호에 대하여 2010년
 까지는 한시적으로 변경전사업자의 접속통화요율을 정산함으로써 시내전화사업자의 추가전송구간
 (변경전사업자의 원착신망 경유 구간) 비용 중 일부를 지불하며, 2011년 이후에는 변경전사업자
 가 추가전송구간 비용을 부담하고 접속이용사업자는 변경후사업자의 접속통화요율을 적용하여 정
 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5, 제63
 조, 제66조에 따른 접속사업자간 접속통화료 정산은 고시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당 접속원가 평균변화율) ① 제22조의2에 따른 공학적 장기증분원가모형의 분당 접속원가
 평균변화율은 시내전화망 -0.05%, 시외전화망 0.39%로 한다.
 ② 제22조의3에 따른 공학적 장기증분원가모형의 분당 접속원가 평균변화율은 2007년말 현재
 가입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1.42%, 가입자를 두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1.92%, 가입자를 세 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1.42%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종전의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86호, 2008년 6
 월 4일)에 따른 사업자간 접속은 이 기준에 따라 접속된 것으로 본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128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및 제6조에 따라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117호, 2008. 10. 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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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0호                 관           보      2008.12.17. (수요일)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기존 제4호, 제5호를 각각 제5호, 제6호로 한다.
 4. “시내전화 만성적 순손실권역”이라 함은 시내전화 고비용·저수익권역 중에서 손실상황의 개
  선이 장기간 불가능한 지역으로서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의 회계자료에 기초한 권역별 회선당
  비용, 회선 수,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권역을 말한다.
제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내전화 만성적 순손실권역에 대하여 권역별 소요비용에서 수입을 차감하여 권역별 손실을
  산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역별 소요비용은 해당 권역 내 도서지역에 대한 시내전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요되는 무선 전송매체와 관련된 비용을 포함하고 제3조에 따른 서비스에 대한 소요비용을 차감
 하여 산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손실보전의 상한) 영 제5조제1항제2호의 손실보전 대상 서비스 중 요금인가 대상서비스에
 대해서는 해당 서비스의 원가보상율 100%를 손실보전의 상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 및 손실보전 상한의 특례) 제5조부터 제13조까지의 보편적역무손
 실보전금 산정 및 제20조의 손실보전의 상한은 2007 회계연도분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정산시부
 터 적용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제2008-21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 표준규격을 다음과 같
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1. 개정사유
 ○농산물 표준규격 개정(2006. 12.) 이후 유통환경이 변화되고 소비자의 구매방법도 다양화됨에
  따라 생산·유통·소비 여건에 부응하는 규격으로 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
  효율 제고 및 공정거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가. 표준거래 단위의 조정
  □표준거래 단위는 현행 132품목 320종에서 117품목 173종으로 조정
   ○5kg미만으로 지정된 거래단위는 일괄 폐지하여 자율화
    -사과, 포도 등 52품목, 78종(750g, 2kg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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