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17호                          관           보             2015. 5. 22.(금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15-24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2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
      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 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                          심 의․
                           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음란성
 2015-3463 아르바이트생   마인드 도)뿔미디어 2015-04-17 간행물윤 1510864 2015-05-07 유해약물
           K의고난(1) 포켓                        리위원회                        2015-05-22
                                                                      남용
                                                                     음란성
 2015-3464 아르바이트생   마인드 도)뿔미디어 2015-04-17 간행물윤 1510865 2015-05-07 유해약물
           K의고난(2) 포켓                        리위원회                        2015-05-22
                                                                      남용
           새장속의희열- 야오리
 2015-3465 귀공자의손끝 모카 영상출판미디어(주)   2015-04-15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0866 2015-05-07 음란성 2015-05-22
           에빠져-     /최나연
           제물의신부
 2015-3466 -배덕의죄와 키사라기
                    /이아미
                         영상출판미디어 2015-04-15 간행물윤 1510867 2015-05-07 음란성 2015-05-22
                            (주)              리위원회
           사로잡힌처녀-
           잠들지못하는
 2015-3467 숲의신부    휴가유키                      간행물윤
           ~서큐버스의 /지수 예원북스 2015-04-10 리위원회 1510868 2015-05-07 음란성 2015-05-22
           저주~
           짐승 영주에게 미즈시마
 2015-3468 사로잡힌     시노부 예원북스 2015-04-10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0869 2015-05-07 음란성 2015-05-22
           아가씨      /정우주
 2015-3469 밀야의 신부 타치바나                       간행물윤
                    카오루 이미지프레임 2015-04-30 리위원회 1510870 2015-05-07 음란성 2015-05-22
 2015-3470 에로틱 웨딩 사이오                        간행물윤
                    코토리 이미지프레임 2015-04-30 리위원회 1510871 2015-05-07 음란성 2015-05-22
 2015-3471 다시,그대와 민제현 동아미디어 2015-04-10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0872 2015-05-07 음란성 2015-05-22
 2015-3472 너 없이는 이정희 도)로담 2015-04-23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0873 2015-05-07 음란성 2015-05-22
 2015-3473 공개연愛      하이 도)로담 2015-04-15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0874 2015-05-07 음란성 2015-05-22
 2015-3474 밤의 기억     파니 우신출판문화               간행물윤
                            (주) 2015-04-22 리위원회 1510875 2015-05-07 음란성 2015-05-22
                                       17
제18517호                        관          보          2015. 5. 22.(금요일)
6. 허 가 량 : 10㎥/일
7.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5. 5. 22. ~ 2015. 7. 16.(55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8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금호산업(주) 안동-군위 및 영주-봉화 주배관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경북대로 326 신성빌딩 3층
3. 하 천 명 : 쌍계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청로리 1103-1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14㎥/일
7.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5. 5. 22. ~ 2016. 10. 31.(528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8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2. 피허가자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30번지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유등리 11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생활용수
6. 점 용 면 적 : 57.4㎡
7. 허 가 량 : 900㎥/일(댐계약)
8. 허 가 기 간 : (당 초) 2013. 9. 12. ~ 2014. 12. 31.(476일간)
                (기간연장) 2015. 5. 19. ~ 2017. 12. 31.(957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관측정 9개소(0.2m×0.2m), 관정 5개소(0.5m×0.5m, 0.3m×0.3m)
               펌프실 2개소(2.9m×2.9m, 3.3m×3.3m)
               매설관로(L=268m(D=75㎜), L=100m(D=50㎜), L=175m(D=40㎜))
               양수기선반 1식(0.85m×0.5m), 제어기박스 1식(1.4m×1.3m)
                                        92
제18517호
관
보
2015. 5. 22.(금요일)
92
6. 허
가
량: 10㎥/일
7. 허
가
기
간: (기간연장) 2015. 5. 22. ∼2015. 7. 16.(55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8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5월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금호산업(주) 안동-군위및영주-봉화주배관건설공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안동시경북대로326 신성빌딩3층
3. 하
천
명: 쌍계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의성군금성면청로리1103-1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14㎥/일
7. 허
가
기
간: (기간연장) 2015. 5. 22. ∼2016. 10. 31.(528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8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5월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2. 피허가자주소: 대전광역시유성구가정동30번지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대산면유등리11번지일원
5. 점
용
목
적: 생활용수
6. 점
용
면
적: 57.4㎡
7. 허
가
량: 900㎥/일(댐계약)
8. 허
가
기
간: (당
초) 2013. 9. 12. ~ 2014. 12. 31.(476일간)
(기간연장) 2015. 5. 19. ~ 2017. 12. 31.(957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관측정9개소(0.2m×0.2m), 관정5개소(0.5m×0.5m, 0.3m×0.3m)
펌프실2개소(2.9m×2.9m, 3.3m×3.3m)
매설관로(L=268m(D=75㎜), L=100m(D=50㎜), L=175m(D=40㎜))
양수기선반1식(0.85m×0.5m), 제어기박스1식(1.4m×1.3m)
제18517호
관
보
2015. 5. 22.(금요일)
3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95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5년5월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5호선
노선명
창원〜청주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 이내
ㅇ위치
- 시점: 경상북도경산시남천면삼성리일원
- 종범: 경상북도경산시남천면삼성리일원
(
0.37
㎞)
접도구역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ㅇ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국도25호선경산남천삼성리교차로개선공사”에따른접도구역을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96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5월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국도25호선
창원-청주선
경산시남천면삼성리
경산시남천면삼성리
2. 공사명: 국도25호선경산남천삼성리교차로개선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24조에의한지형도
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대구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53-605-6072),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9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에따라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5년5월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517호           관            보          2015. 5. 22.(금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89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59호
2. 피허가자 성명 : 세기건설㈜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신리천로26 현대B/D 2층
4. 하 천 명 : 연곡천(지방)
5. 사용장소 :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행정리 379번지
            (주문진항 이안제 축조공사)
6. 허 가 량 : 16.8㎥/일
7. 허가기간 : 2015.05.19 ~ 2017.11.09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4.2TON살수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7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6929   에스컬레이터 스텝체인 스프로킷              표준안
    개정        KSB6896   에스컬레이터용 스텝 롤러                 표준안
    개정        KSB6893   엘리베이터용 행거 롤러                  표준안
    개정        KSB6887   엘리베이터용 비상연락장치                 표준안
    개정        KSB6826   엘리베이터용 비상 정지 장치               표준안
2. 개정 사유
  o 인용표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속서에 규정하여 대체 및 표준명 변경 등내용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o KSB6893 등 3종 : 인용표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속서에 규정
  o KSB6887 등 2종 : 인터폰과 관련된 표준으로 사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용 인
    터폰으로 표준명 및 용어의 정의 표시사항 등 내용 변경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6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
제18517호                                         관                   보                2015. 5. 22.(금요일)
 나. 신고방법 :
  ○ 종전 유해법 당시의 연간 제조․수입 을 기준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량



     (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 」 제10조 및 제14조에 따라 등록 신청
              ‘                    ’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 제5조에서 규정하는 등록신청서 및 부서류를 성하여 제
                                           칙                                                 첨           작



     출하 , 지 서식의 연간제조(수입)예정 ( ) 란에는 과거 제조 수입 시기 및 연간 제조 수
          되       별           “④                            량 톤 ”



     입 실적을 포함하여 기재
      량



  ○ 다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4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 관련 자료의 경우 시 의 소요시간
      만                                                                                              험



     등으로 인하여 자진신고기간 내 제출이 가 할 경우 시 의 문서 사 등을 부하여 제출     불   능               험       뢰        본       첨



4. 자진신고자          혜택



  종전 「유해법」 제10조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를 받지 고 제조 수입한 것에 대한                                  않                            벌



 칙  이 제
      면       됨



    ○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중인 사건은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등록신청)하는 경우에는
       정상을 참 하여 선처함   작



5. 자진신고하지 니한 자에 대한 조치 아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 된 이 종전 「유해법」 위반사실이 적발된 자는 5년 이하의
                                   후                 또는 5                                                징역


 천만   원 이하의 금의 이 적용   벌       벌칙        됨




◉환경부공고제2015-403호
  「수도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법」제2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 제35조제2항·제36조제3
      권                                특별                                                칙


항·제38조제4항과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 제82조에 따른 「운행경유자 차                          칙                             동


배  출가스 감장치․ 공해 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3-125호)」을 개정
      저                   저   엔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2일
                   환경부장관
        운행경유자 차 출가스 감장치․ 공해 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동   배        저                저       엔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 2차 수도 대기환경관리 기 계획( 15~ 24)에서 질소산화물( ) 감을 위한 자 차 분야의
                  권                    본        ‘       ’                        NOX     저               동


     주요 대책으로 원 교체사업, ·    삼   촉매  시 감장치 부 사업 등이 반영
                                                PM NOx       동      저            착               됨


  ○ 이에 따라 상기 장치가 「수도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 제26조에 따른 인증을 받기 위
                                        권                                   특별



     하여 그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개정시 필요                                        킬



2. 주요 개정내용
  가. 고시명 및 신규장치에 대한 용어 정의 규정(안 제목, 제2조 개정)
    ○ 원 장치 및 선 적 환원( ) 장치 추가에 대하여 고시명을 운행경유차 에서 운행
      삼       촉매               택   촉매           SCR                                          “           ”    “


      차 로 개정 및 용어의 정의도 추가
          ”


  나. 신규장치에 대한 인증시 및 시 방법 등 추가(안 제5~8조 개정)
                                   험        험


                              104
제18517호                                    관                   보             2015. 5. 22.(금요일)
  다. 식승인 및 관련고시 조항에 대한 현행화
   형


    ○ 식승인규정 명칭 및 제 자 차 인증고시( 13년 개정)등에 대한 조항 현행화
       형                         작   동                   ‘


  라. 교체용 원 장치 시 방법 신설 및 선 적 환원( ) 장치에 대한 요구조건 개정(안
               삼   촉매            험                   택       촉매          SCR


  별    표3의1 신설, 표4 개정) 별


    ○ 교체용 원 장치 시 방법에 대한 내용 신설과 장치의 요소수 주입 확인 및 이
               삼       촉매        험                                   SCR               량


       를 강제하기 위한 사 관리 방법 등   후


  마. 감장치 보증에 대한 내용 명확화(안 서식7 신설)
   저


  바. 기타 개정내용
    ○ 시 차 선정기준 수정, 시범사업 결과 용, 류 및 조문내용 명확화
        험      량                                 활           오


3. 의견제출 방법
  「운행경유자 차 출가스 감장치․ 공해 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동       배     저           저       엔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별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 자치시 도 6로 11 정부세종청사 6 730호 환경부 기 대기정책관(참
                            특별           움                                 동          후


      조 :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33,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a a @korea.kr
                   y   xx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또는
   알 ․ 보→ 스․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림   홍       뉴




◉환경부공고제2015-405호
  「수질 및 수생 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 하 을 다음
                   태                                                                       천



과 같이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2일
                 환경부장관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하 지정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천


1. 제안이유
  「수질 및 수생 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 하 을 지정
                   태                                                                       천


  고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 하 지정 고시 제정                    천




       호소 하 명      천         소재지             경보발령기관
          당호
           팔            경기도 주시, 평            한강유 환경청
                                                 남양              양   군                역


        의 호    암           강원 춘 시            원주지방환경청         천




                             105
제18517호                          관            보              2015. 5. 22.(금요일)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김학영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77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순환물류포장 ― 플라스틱 용기의 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순환물류포장 ― 플라스틱 용기의 일반요건                                               표준안
    제정 곡물 운송용 컨테이너                                                          표준안
2. 제정 사유
  o 순환물류용 플라스틱 용기 및 곡물 운송용 컨테이너에 대한 표준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o 순환물류용 플라스틱 용기의 일반요건 및 시험방법, 곡물 운송용 컨테이너에 대한 표준 내용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7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김학영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1~9, 5463~8, FAX: 043-870-5670,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7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C 9101          전기 진공 청소기           표준안
   개정 KS C IEC 60404-1       자성재료 - 제1부:분류         표준안
                             94
제18517호                  관        보          2015. 5. 22.(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이마빌딩 804호
                        국민안전처 재난구호과
     - 전화번호 : 02-2100-0783(팩스 : 02-2100-5464)
     - 이 메 일 : jsjun82@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
  청회를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 → 입
  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2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플럭스트레이딩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05.18.
      주식회사
                        가. 6-2-1 투자일임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5-93호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2일
              기획재정부장관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주요 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 구성, 위촉위원
  위촉 및 회의소집절차 등을 일부 변경하여 내실 있게 회의를 운영하고, 분야별 회의의 명칭을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추진전략에 맞추어 변경하여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효율적인 추진
  을 지원하고자 함
                            96
제18517호           관                  보          2015. 5. 22.(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9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통과지  주요     총연장
                                     (㎡)                      (㎞)
                                           경산시 경산시 남천면
                      경산시 남천면 삼성리          남천면 남천면 삼성리
결정 일반
   국도 25호선 창원〜청주           ~      9,632    삼성리 삼성리 ~           0.37
                      경산시 남천면 삼성리          501-1 196-1 남천면
                                             답     답 삼성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5호선 경산 남천 삼성리 교차로개선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5. 4. ~ 2017. 9.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분할전       지목 전체면적     분할후 편입면적          소     유        자
      지 번             (㎡) 지 번 (㎡) 성명                주       소
 남천면 삼성리 848-10 답 197 848-102 37 구덕조 대구             수성구 신매동 594
                                                시지동서타운 257-306
                                              경상북도경산시중방동893중방
 남천면 삼성리 258-21 답 2,173 258-34 641 김해김씨          이-편한세상 105-160
                                          삼현파 (김해김씨삼현파19대손소문중)
 남천면 삼성리 258-20 답 486 258-33 133 성광용 경상북도 경산시          114
                                                          남천면 삼성리
 남천면 삼성리 258-23 답 915 258-35 207 권선희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삼성역길 36-14
 남천면 삼성리 265-9 답 910 258-16 71 권윤현 선부광장북로        경기소 안산시 단원구
                                                       67, 235동 902호
 남천면 삼성리 848-9 답 149 848-101 21 구덕조 대구              수성구 신매동 594
                                                시지동서타운 257-306
 남천면 삼성리 208-2 도 66 208-2 66 서구현                      신석동
 남천면 삼성리 209-4 답 20 209-4 20 김영해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삼성리
                                                       168
 남천면 삼성리 265-10 답 22 265-10 22                     국(국토교통부)
 남천면 삼성리 194-1 답 200 194-1 65                      국(국토교통부)
 남천면 삼성리 848-16 하천 278 848-16 173                  국(기획재정부)
 남천면 삼성리 848-13 답 557 848-13 305                   국(기획재정부)
 남천면 삼성리 848-12 답 25 848-12 25                     국(기획재정부)
 남천면 삼성리 848-88 답 18 848-88 18                     국(국토교통부)
 남천면 삼성리 194-2 도로 73 194-2 73                      국(국토교통부)
 남천면 삼성리 195-2 도로 126 195-2 140                    국(국토교통부)
 남천면 삼성리 196-2 도로 83 196-2 65                      국(국토교통부)
 남천면 삼성리 194-3 답 89 194-3 78                       국(국토교통부)
 남천면 삼성리 195-3 답 1,045 195-3 32                    국(국토교통부)
                                  37
제18517호                   관         보       2015. 5. 22.(금요일)
 남천면 삼성리 848-83 답 12 848-83 12                 국(기획재정부)
 남천면 삼성리 848-87 답 95 848-87 95                 국(기획재정부)
 남천면 삼성리 848-11 답 158 848-11 158               국(기획재정부)
 남천면 삼성리 848-14 하천 241 848-14 31                  국
 남천면 삼성리 848-89 하천 7 848-89 7                     국
 남천면 삼성리 848-86 답 77 848-86 77                 국(국토교통부)
 남천면 삼성리 848-82 답 606 848-82 139               국(기획재정부)
 남천면 삼성리 848-85 답 147 848-85 152               국(국토교통부)
 남천면 삼성리 848-81 답 378 848-81 290               국(국토교통부)
 남천면 삼성리 848-84 과수원 122 848-84 102             국(국토교통부)
 남천면 삼성리 848-80 과수원 150 848-80 150             국(국토교통부)
 남천면 삼성리 533-19 잡종지 247 533-19 10              국(국토교통부)
 남천면 삼성리 848-1 하천 103,387 848-1 1670           국(국토교통부)
 남천면 삼성리 848-7 답 182 848-7 130                 국(기획제정부)
 남천면 삼성리 509-2 하천 128 509-2 106                국(국토교통부)
 남천면 삼성리 508-5 과수원 24 508-5 10                 국(국토교통부)
 남천면 삼성리 506       하천 942 506 432              국(국토교통부)
 남천면 삼성리 507-1 하천 156 507-1 117                국(국토교통부)
 남천면 삼성리 877       도로 172 877 137              국(국토교통부)
 남천면 삼성리 497-11 임야 1,591 497-11 616            국(건설교통부)
 남천면 삼성리 860-1 구거 7,974 860-1 555              국(농림수산부)
 남천면 삼성리 503-1 답 1,448 503-1 675               국(국토교통부)
 남천면 삼성리 501-1 답 707 501-1 196                 국(국토교통부)
 남천면 삼성리 497-6 임야 46 497-6 46                  국(국토교통부)
 남천면 삼성리 504-1 하천 96 504-1 19                  국(국토교통부)
 남천면 삼성리 504       하천 162 504 97               국(국토교통부)
 남천면 삼성리 505       하천 454 505 278              국(국토교통부)
 남천면 삼성리 497-12 임야 51 497-12 32                국(국토교통부)
 남천면 삼성리 848-93 하천 536 848-93 90               국(국토교통부)
 남천면 삼성리 848-2 답 298 848-2 193                 국(국토교통부)
 남천면 삼성리 848-79 답 11 848-79 11                 국(국토교통부)
 남천면 삼성리 848-6 답 347 848-6 20                  국(국토교통부)
 남천면 삼성리 848-5 답 79 848-5 45                   국(국토교통부)
 남천면 삼성리 848-4 답 96 848-4 45                   국(국토교통부)
 남천면 삼성리 260-3 답 270 260-3 85                  국(국토교통부)
 남천면 삼성리 258-22 답 500 258-22 235               국(국토교통부)
 남천면 삼성리 874       도로 16      874 16           국(국토교통부)
 남천면 삼성리 196-3 답 185 196-3 13                  국(국토교통부)
 남천면 삼성리 208-3 답 56 208-3 56                   국(국토교통부)
 남천면 삼성리 214       도로 876 214 62               국(농림축산부)
 남천면 삼성리 871       도로 367 871 33               국(국토교통부)
 남천면 삼성리 208-7 답 131 208-7 27                  국(국토교통부)
 남천면 삼성리 208-6 답 97 208-6 20                   국(국토교통부)
 남천면 삼성리 870-6 구거 1,767 870-6 71               국(농림축산부)
 남천면 삼성리 265-15 제방 466 265-15 81               국(국토교통부)
      총 64필지        - 133,828 - 9,632     -        -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2015년 5월 (1개월)
  나. 공람장소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3-605-6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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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사유
  - 환경부의 저소음 표시제도와 국제표준에서 소음의 단위를 음향파워레벨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소
    음의 단위를 음압레벨에서 음향파워레벨로 변경함
  - 소음 한계치를 EU Eco 라벨 수준으로 80 dB이하로 규정함
  - KS C IEC 60404-1 표 1의 조성 성분에 대한 오타를 수정하기 위함
3. 주요 개정 내용
  - 환경부의 저소음 표시제도와 국제표준에서 소음의 단위를 음향파워레벨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소
    음의 단위를 음압레벨에서 음향파워레벨로 변경함
  - 소음 한계치를 EU Eco 라벨 수준으로 80 dB이하로 규정함
  - KS C IEC 60404-1 표준의 표 1의 조성 성분에 대한 오타를 수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6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김현태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0~9, FAX: 043-870-5669, E-MAIL: htkim77@korea.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10호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2일
                국민안전처장관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의연금에서 지원하는 구호금의 지급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현행 규정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연금”과 “의연물품”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 신설)
  나. “구호금”과 “의연금사업” 용어 신설(안 제3조 신설)
  다. 재해구호법에 따라 의연금품에 대한 조문 정리 및 지역구호센터의 의연물품 보관·관리 방법 추
     가(안 제4조·제5조·제6조·제8조·제12조)
  라. 구호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심의하여 재해복구계획 수립이 확정된 재해임
     을 명확히 함(안 제7조제1항 신설)
  바.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의연금을 기부금 등 다른 재원과 별도 관리·결산토록 함(안 제9조·제10조
    신설)
                               95
제18517호                    관        보           2015. 5. 22.(금요일)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관세제도과, 044-215-4422, FAX: 044-215-8075, e-mail:
  kdh0332@kore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품목별 개정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5-95호
   외국환거래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
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2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에게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허용하고, 증권사 등에 대한 외환건전성부담금의 부과대상인 ‘비예금성외화부채등’에
  서 제외되는 부채항목을 규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외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ㅇ 전화 : 044)215-4751, ㅇ FAX:044)215-8137
    ㅇ e-mail:j2lim@korea.kr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행정예고란에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209호
 전파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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