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3-7호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
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6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해제면적잔여면적
강원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산2
임야
국
(산림청)
907,324 906,124
198 905,926
「수도법」제3조의
수도시설 설치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고시정보에서 열람 가능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33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6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신고 수리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암푸톤민호
2021.**.**
남성
타이
전라남도 장흥군 ****
2023.04.13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42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 양구-원통
1. 공사명 : 국도31호선 양구~원통 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변경)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변경)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1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제군 안전건설과 및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 가능.
◉북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3-55호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6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비고
                                           지 정   지정해제
         1필                                            618
 인제군
                       국                                     농어촌도로
 인제읍   산75-22   임야           18,203,439   15,165,226   618
                     (산림청)                                    편입지
 원대리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54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81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
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 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규제자유특구 경미한 사항 변경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①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신규지정, '19.12.)
[특구사업자 대표자명 변경]

 기    4.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존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내      1      충남대학교병원         윤환중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4    (재)대전테크노파크        임헌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용
 변    4.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경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사      1      충남대학교병원         조강희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4    (재)대전테크노파크        김우연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항
 비
      관보 제20136호(2021.11.30.), 16쪽, “특구사업자” 표 부분에 1, 4번 대표자명 변경
 고


②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사업추가, '20.7.)
[특구사업자 대표자명 변경]

 기    1.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존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내      1      충남대학교병원         윤환중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4    (재)대전테크노파크        임헌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용

 변    1.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경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사      1      충남대학교병원         조강희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4    (재)대전테크노파크        김우연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항

 비    관보 제20488호(2023.04.25.), 10쪽 “1.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고    성명 및 주소” 표 부분에 7, 10번 대표자명 변경
[특구 면적 변경]


     2.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면적 변경

      No                         위 치                           면적(m2)

       1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서로 8-11                                 15,673.40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5 바이오벤처센터 116호, 216호                67,526.90

       3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200-9                               3,767.30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1689번길 70 2동 2층                      85,775.10

       5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A동 201호                          459.65

       6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65 122호, 159호                       17,540.70

 기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62                                11,563.30

 존     8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59,442.00

 내     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95                                   21,099.10
 용     10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 158                                  71,435.00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41,455.10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4로 17                                  24,083.10

       1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9                                    3,014.90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1로 75                                  6,896.50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313-3호, 313-4호                   245.20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204호                   74.38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나래2길 1, 9호(구룡동, 201호)                    312.34

                             합   계                             430,363.97


     2.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면적 변경
 변
 경    No                 위   치              면적(m2)            비고

 사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4로 17              24,083.10        면적삭제

 항                   합   계                   406,280.87   24,083.10m2 감소


 비   관보 제20488호(2023.04.25.), 11쪽 “2.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면적
 고   변경” 표 부분에 12번 면적 삭제

※ 관련 자료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대전광역시 바이오헬스산업과(042-270-0372, www.daej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대구 이동식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 대표자명, 법인명, 주소 등 변경]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김한영,
     1    에스엘주식회사전자공장     김정현,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0(대천동)
                          이성엽
                                 대구광역시 달서구 중흥로 20, 2층 205호
     2       남경소프트        구자욱
                                 (송현동, 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
                          김상태
     3    피에이치에이주식회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392(대천동)
                          이재승

     4       원시스템         유수덕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서로19길 46(월암동)

     5       파워테크         류시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서로 108(월암동)

     6      ㈜유진엠에스        은종욱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27(월암동)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109길 20
     7        유림F.A       심준우
                                 (MJ테크노파크 2층 208호)

     8     유성정밀공업(주)      박만희    대구광역시 달서군 구지면 달성2차동3로 18
 기
 존         옵티머스시스템(주)
     9                    김남혁    대구광역시 달서군 다사읍 세천로3길 77, C동
             대구지점
 내
 용   10     ㈜아진엑스텍        김창호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11길 27(호림동)

     11      ㈜래딕스         민광식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남로32길 6(월암동)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5, 3층 309호
     12   로봇 인공지능대구연구소    최동완
                                 (노원동 3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혁신센터)
            ㈜휴온스매디텍
     13                   이상만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 170, 2층 201호(대흥동)
              대구지점
            ㈜언맨드솔루션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 160, 5층 505호
     14                   강찬호
              로봇센터               (대흥동, 에스더블유융합 테크비즈센터)

     15   (재)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국양    대구광역시 달서군 현풍읍 테크노중앙대로 333, 1층


     16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김유현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 170(대흥동)


     17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송규호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11길 32(호림동)


     18   (재)한국로봇산업진흥원    손웅희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7, 1층(노원동3가)
대표자
     No    특구사업자명                             주소                    비고
                          명

     2     남경소프트         구자욱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 42길11 806호(대흥동)   주소 변경

           피에이치에이                                                  대표자명
     3                   허승현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392(대천동)
            주식회사                                                    변경
          옵티머스시스템(주)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테크노순환로1길
변    9                   김남혁                                       주소 변경
            대구지점                13-8, B동
경
사    11     ㈜래딕스         민광식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서로71길 97         주소 변경
항
                                                                   오기수정
          (주)휴온스메디텍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 160, 5층
     13                  이상만                                       및 주소
             대구지점               505호(대흥동, 에스더블유융합 테크비즈센터)
                                                                    변경
          ㈜언맨드솔루션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 170, 2층
     14                  강찬호                                       주소 변경
            로봇센터                201호(대흥동)
          (재)대구디지털
     16                  김유현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 170(대흥동)          법인명 변경
            혁신진흥원

비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2-53호(2022.07.18.) 1쪽 표 부분의 특구사업자 대표자명, 법인명 및 주소 등 변경
고



※ 관련 자료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대구광역시 기계로봇과 (053-803-6742, www.daegu.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41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
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 및 변경, 양구-원통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1선     노선명      부산~신고산
   접도구역의   ○ 지정구간 :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23-41~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6-20 L=12.4km)
 지정구간 및 범위 ○ 범  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 지정목적 〇 도로구조의 손괴방지, 도로변 미관보존 및 교통 위험 방지

  접도구역 변경    〇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23-41 ~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6-20
   또는 위치              (L=12.4km)

 접도구역 변경사유 〇 국도31호선 양구~원통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 및 변경

             ○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비고      따른 도시지역과 동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미적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3-579호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결정·고시안 행정예고
1. 고시 사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 제22조의2제1항 및 제24조제4항에 의거 개발
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하여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2. 고시 내용
숔적용 이자율 구분
구 분 (근거조항)
연 이자율
월 이자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상지가상승분) 제5항
3.41%
0.284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부담금의 일부 환급) 제1항
3.41%
0.284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제4항
2.90%
0.2416%
숕적용기간 : 2023. 7. 1부터 2024. 6. 30까지
3. 의견 제출
   본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참조 
: 
토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405, 
FAX 
044)201-55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고시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br3130@korea.kr
    2) 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3) 팩스 : 044-201-553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3, 3405)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구체적인 고시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책자료-법
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39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고시[국도5호선 홍천 능평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1
공구,2공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번호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⑦기점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기 정
일반
국도
5
통영
~ 
증강진선
홍천군
북방면
능평리
~ 부사원리
23,298
능평리
304-7
부사원리
185-12
북방면
0.94
변 경
5
통영
~ 
증강진선
홍천군
북방면
능평리
~ 부사원리
28,994
능평리
304-7
부사원리
185-12
북방면
0.94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5호선 홍천 능평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1공구, 2공구)에 따른 선형개량공사 추진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2. 11 ~ 2026. 3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지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능평리
304-7
도
1,541
10
강원도
2
〃
304-8
도
27
17
강원도
3
〃
304-2
도
962
156
국
(건설부)
4
〃
307-7
천
478
2
국
(환경부)
5
〃
산40-5
(산40-1)
임
27,898
1153
김기화 외 
68인
충북 
청원군 
오창읍 
북현리 
98-2 
수성아파
트 101-303
6
〃
304-6
도
2,941
912
국
(건설교
통부)
7
〃
산40-3
도
366
366
국
(건설부)
8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부사원리
산26-2
도
595
595
국
(산림청)
9
〃
169-6
도
1,863
580
국
(건설교
통부)
10
〃
산26-3
도
1,483
1,483
국
(건설부)
11
〃
산26-6
(산26-5)
임
31,804
1,081
이종만 외 
59인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정림리 
115-4
12
〃
산26-7
(산26-5)
임
31,804
1,924
이종만 외 
59인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정림리 
115-4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지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3
〃
166-1
전
929
929
국
(국토교
통부)
14
〃
166
(166-2)
전
1,544
1,349
민칠만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능평리 
219
15
〃
164-1
도
476
476
국
(건설부)
16
〃
164
임
1,382
1,382
이연미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87 
현대아파
트 303동 
1106호
17
〃
169-4
도
1,725
874
국
(국토교
통부)
18
〃
산23-2
(산23)
임
81,025
11
이건실
강원도 
춘천시 
낙원동 
88-3
19
〃
산23-4
(산23)
임
81,025
4018
이건실
강원도 
춘천시 
낙원동 
88-3
20
〃
163-1
(163)
잡
1,140
874
이정학
강원도 
춘천시 
지석로 
10, 305동 
802호
21
〃
185
천
43,992
3119
국
(건설부)
22
〃
산20-6
(산20-1)
임
594,456
1389
이건실
강원도 
춘천시 
낙원동 
88-3
한국전
력공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지상권
23
〃
산22-9
(산22)
임
92,270
783
남궁용 외 
1인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상화계리 
56
한국가
스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지상권
24
〃
185-34
천
584
129
국
(환경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지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5
〃
185-33
천
1,796
915
국
(환경부)
26
〃
162-2
(162)
답
1,967
1,158
박종권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
로 16, 
631동 
402호
27
〃
169-5
전
295
295
최승덕
경남 
울산시 
야음동 
712 
주공아파
트 43동 
106호
28
〃
120-7
도
283
149
국
(건설교통
부)
29
〃
169-1
도
615
615
국
(건설부)
30
〃
185-15
답
5
5
국
(건설부)
31
〃
185-13
천
15
15
국
(건설부)
32
〃
산33-1
도
878
539
국
(건설부)
33
〃
120-6
도
1,842
1,291
국
(건설교
통부)
34
〃
120-1
도
1,198
320
국
(건설교
통부)
35
〃
185-12
천
80
80
국
(건설부)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도면의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열람장소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 033-430-9154)
       ※ 첨부서류 : 1/1,000 지형도 및 지적도(게재 생략)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3-14호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23. 4. 5.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
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
출)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
업권은 존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
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광업권 현황 (‘23. 4. 5.)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9982
강원도
김화
54
노*익
규석, 장석,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2
79990
강원도
춘천
75
이*영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3
80003
강원도
호명
131
이*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
79931
강원도
현리
15
조*숙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5
79932
강원도
현리
16
조*숙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6
79980
강원도
현리
6
조*숙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7
79981
강원도
현리
14
조*숙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8
79998
강원도
하진부
75
주식회사이*광*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채굴계획미인가
9
79994
강원도
서벽
43
한*지*자*연*원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10
79995
강원도
서벽
52
한*지*자*연*원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11
79936
경기도
대부도
48
김*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압류: 서*문*무*장,김*세*서*
12
79947
경기도
철원
58
지*티*원*발주식회
사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23. 4. 5.)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23. 4. 5.)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1081
강원도
가평
83
김*자
규석
탐사실적미인정
2
201123
강원도
가평
98
김*자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3
201326
경상북도
청산
60
정*수
금광
탐사계획미신고
4
201121
울산광역
시
모량
79
윤*민
은광, 연광,
아연광
탐사실적미제출
5
201330
전라북도
정읍
45
김*조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6
201331
전라북도
정읍
55
김*조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7
201334
충청남도
대산
83
윤*필
운모
탐사계획미신고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346
경상북도
함창
73
강*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347
경상북도
함창
74
강*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577
전라북도
무주
40
방*석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3
79952
경상북도
연일
61
김*원
불석
채굴계획미인가
14
80002
경상북도
현동
111
이*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5
79953
경상북도
감포
87
장*지
연광, 아연광,
철광,
텅스텐광
채굴계획미인가
16
79976
경상북도
현동
110
주식회사
경*인*석*업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7
79983
인천광역
시
온수리
14
김*길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압류: 서*문*무*장,김*세*서*
18
79935
전라남도
가음도
97
안*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9
79933
전라북도
남원
42
오*기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20
79114
충청북도
제천
121
김*선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가압류: 중*기*진*공*
21
79977
충청북도
옥동
126
성*양*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2
79942
충청북도
충주
115
주식회사엔*스*케*
이트륨
채굴계획미인가
23
79951
충청북도
충주
124
충*희*광*주식회사
란타늄
채굴계획미인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40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6항 및 같은 법 제88조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
의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양구-원통
1. 도로구역 결정내용(변경없음)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기정
일반
국도
31
부산~신고산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23-41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6-20
인제군 
인제읍
12.4km
변경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23-41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6-20
12.4km
   2. 도시계획시설 결정 내용
     1)교통시설
       가. 결정조서(변경없음)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소로
1
201
10
~105
주간선
도로
12,694
중2-203
가아리
산1-39 일원
일반
도로
소로
2
227
8
집산
도로
2,778
중2-203
소2-205
일반
도로
소로
2
228
8
집산
도로
98
원통리
901 일원
원통리
866-2 일원
일반
도로
나. 결정사유서(변경없음)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205
소로1-201 ∘ 연장 및 폭원
   L = 12,694m, B = 10~10.5m
소로2-227
소로2-227 ∘ 연장
  L = 2,778m
소로2-228
소로2-228 ∘ 연장
  L = 98m
  3. 실시계획인가내용(변경없음)
사업의 명칭
사업의 위치
사업의
종  류
도시계획
결정현황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비고
국도31호선 
양구∼원통 
도로건설공사
- 시점 : 중2-203
- 종점 : 인제군 가아리
    산1-39 일원
도로
(소로1-201호선)
L=12,694m
B=10.0∼
10.5m
2020. 10. ~ 
2026. 12.
741.69
4. 도로구역결정(변경)사유 : 임야 지번 변경(지번 : 등록전환용 지번 → 분할용 지번)
5. 사업시행기간 : 2020. 10. ~ 2026. 12.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50 (반곡동 1858-5)
    - 성명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참조
   
8. 도면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이내
    나. 공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033-769-5811,5823)
토지세목조서 내역(변경)
번
호소재지구분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당초
23-41
(산2)
임
971
971
국
기획재정부
변경
산2-3
(산2)
임
968
968
국
기획재정부
2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당초
245-52
(산157-1)
임
231
231
국
기획재정부
변경
산157-2
(산157-1)
임
231
231
국
기획재정부
3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당초
71-13
(산144)
임
3,858
3,858
유*현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173가길 38, 
비동302호(우이동, 백운빌라)
변경
산144-3
(산144)
임
3,912
3,912
유*현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173가길 38, 
비동302호(우이동, 백운빌라)
4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당초
71-10
(산144)
임
66
66
유*현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173가길 38, 
비동302호(우이동, 백운빌라)
변경
산144-4
(산144)
임
66
66
유*현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173가길 38, 
비동302호(우이동, 백운빌라)
번
호소재지구분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5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당초
71-12
(산146)
임
4
4
이*택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쇠틀길 
102, 101동 
403호(푸른들미아파트)
변경
산146-1
(산146)
임
3
3
이*택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쇠틀길 
102, 101동 
403호(푸른들미아파트)
6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당초
139-3
(산141)
임
18
18
인제산
업주식
회사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광치령로 253
변경
산141-2
(산141)
임
18
18
인제산
업주식
회사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광치령로 253
7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당초
158-9
(산137)
임
82
82
김*근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82
변경
산137-1
(산137)
임
76
76
김*근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82
8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당초
245-49
(산26-1)
임
2,269
2,269
주식회
사태웅
로직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37길 
13-6, 9층(역삼동, 유니빌딩)
변경
산26-4
(산26-1)
임
2,253
2,253
주식회
사태웅
로직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37길 
13-6, 9층(역삼동, 유니빌딩)
9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당초
553-8
(산1-40)
임
1,345
1,345
국
산림청
변경
산1-65
(산1-40)
임
1,346
1,346
국
산림청
10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당초
190-8
(산1-40)
임
946
946
국
산림청
변경
산1-67
(산1-40)
임
947
947
국
산림청
11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당초
216-3
(산1-14)
임
390
390
국
산림청
변경
산1-14
(산1-14)
임
380
380
국
산림청
12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당초
864-11
(산1)
임
30
30
국
산림청
변경
산1-54
(산1)
임
30
30
국
산림청
13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당초
245-45
(산1)
임
211
211
국
산림청
변경
산1-55
(산1)
임
211
211
국
산림청
14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당초
245-46
(산1)
임
381
381
국
산림청
변경
산1-56
(산1)
임
382
382
국
산림청
15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당초
393-6
(산1)
임
567
567
국
산림청
변경
산1-57
(산1)
임
568
568
국
산림청
16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당초
372-6
(산1)
임
85
85
국
산림청
변경
산1-58
(산1)
임
85
85
국
산림청
17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당초
304-17
(산1)
임
2,892
2,892
국
산림청
변경
산1-59
(산1)
임
2,896
2,896
국
산림청
18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당초
308-13
(산1-13)
임
231
231
국
국토교통부
변경
산1-60
(산1-13)
임
252
252
국
국토교통부
번
호소재지구분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9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당초
372-7
(산42-4)
임
25
25
양*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113번길 10, 1202동 
701호(동천동, 
한빛마을래미안이스트팰리스 
2단지)
변경
산42-6
(산42-4)
임
22
22
양*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113번길 10, 1202동 
701호(동천동, 
한빛마을래미안이스트팰리스 
2단지)
20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당초
245-50
(산45)
임
341
341
박*명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39, 
1709호(목동, 목동트윈빌딩)
변경
산45-3
(산45)
임
341
341
박*명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39, 
1709호(목동, 목동트윈빌딩)
21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당초
550-15
(산1-30)
임
695
695
국
국토교통부
변경
산1-62
(산1-30)
임
718
718
국
국토교통부
22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당초
550-16
(산1-32)
임
1,720
1,72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산1-63
(산1-32)
임
1,831
1,831
국
국토교통부
23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당초
산1-33
(산1-33)
임
124
124
국
산림청
변경
산1-33
(산1-33)
임
26
26
국
산림청
24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당초
변경
산1-64
(산1-33)
임
98
98
국
산림청
25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당초
539-31
(산83-6)
임
117
117
김*재
수원시 권선구 탑동 318-3 
동산연립에이-130
변경
산83-7
(산83-6)
임
118
118
김*재
수원시 권선구 탑동 318-3 
동산연립에이-130
26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산1
임
2,648
2,648
국
산림청
원형
존치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3-13호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 규
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조
에 따라 2023.8월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귀하(사)의 의견
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
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23.6.26.~2023.6.27.(2일) 오후 2시~5시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23.6.27.까지(청문참석 간주)
      ㅇ 청문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624호 회의실
      ㅇ 청문주재자 : 심사팀 최현태 주무관(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광업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광업권 현황 (‘23.4월)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8252
강원도
임계
88
심*성
금광, 은광,
동광
채굴계획미인가
2
78274
강원도
하진부
9
심*성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3
79191
강원도
영월
27
태*광*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
79185
경기도
포천
104
이*욱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5
79186
경기도
포천
114
이*욱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6
80093
전라남도
장흥
138
김*환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7
80094
전라남도
장흥
149
이*은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8
80097
전라남도
창평
57
최*임
규석,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9
79177
충청북도
설천
33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0
79178
충청북도
설천
34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채굴권 현황 (‘23.4월)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23.5월)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6652
강원도
문등리
38
원*용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
76732
강원도
문등리
48
원*용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
77483
강원도
문등리
30
원*용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4
100401
강원도
인제
22
태*산*주식회사
운모
생산실적미인정
5
100613
경기도
대부도
67
이*수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6
100614
경기도
대부도
95
이*수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7
100615
경기도
대부도
50
이*수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8
31258
경상남도
산청
83
홍*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9
80135
경상북도
군위
67
김*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0
100030
경상북도
장성
69
한*자*정*업주식회
사
수정
채굴계획미인가
11
100616
전라남도
나주
81
박*응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2
100617
전라남도
나주
82
박*응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3
100618
전라남도
나주
83
박*응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4
100510
전라남도
영암
130
송*중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5
70034
전라남도
망운
73
이*례
규사
무단채굴중단
16
70035
전라남도
망운
72
이*례
규사
무단채굴중단
17
70459
전라남도
망운
91
이*례
규사
무단채굴중단
18
71005
전라남도
망운
81
이*례
규사
무단채굴중단
19
71006
전라남도
망운
82
이*례
규사
무단채굴중단
20
73796
전라남도
망운
64
이*례
규사
무단채굴중단
21
73797
전라남도
망운
74
이*례
규사
무단채굴중단
22
100384
전라북도
삼례
71
이*규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23
100272
전라북도
오수
1
한*남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24
100416
충청남도
예산
88
김*규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25
100508
충청남도
서산
58
박*규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26
100395
충청남도
대흥
117
전*진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7
100514
충청남도
대산
120
주식회사
케*피*이*스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8
100274
충청남도
서산
59
진*환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1171
강원도
영월
14
김*경
운모
탐사실적미제출
2
201161
강원도
간성
72
주식회사금*산*개*
활석
탐사실적미제출
3
201356
전라북도
운봉
146
이*자
수정
탐사계획미신고
11
79179
충청북도
설천
35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2
79180
충청북도
설천
45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3
79181
충청북도
설천
55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4
79188
충청북도
황강리
67
주식회사하*
금광, 은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채굴계획미인가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3-15호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
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
무 이행촉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2023.4월 현재까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
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광업법 제35조
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업권 현황 (‘23.4월)
개발의무 이행촉구 채굴권 현황 (‘23.4월)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80173
강원도
문막
100
안*덕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가등록: 제*승
2
80174
강원도
문막
130
안*덕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가등록: 제*승
3
80175
강원도
문막
140
안*덕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가등록: 제*승
4
80176
강원도
문막
149
안*덕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가등록: 제*승
5
80166
강원도
죽변
112
주식회사은*산*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압류: 삼*시*
6
80167
강원도
죽변
122
주식회사은*산*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압류: 삼*시*
7
80168
강원도
죽변
131
주식회사은*산*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압류: 삼*시*
8
80169
강원도
죽변
132
주식회사은*산*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압류: 삼*시*
9
80172
경기도
청평
43
주식회사대*자*개*
흑연,
바나듐광,
란타늄
채굴계획미인가
10
80165
충청남도
서산
63
윤*석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11
80164
충청남도
홍성
125
장*윤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12
80171
충청북도
목계
145
권*훈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3
80177
충청북도
충주
135
김*웅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14
80163
충청북도
충주
14
송*현
활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7553
강원도
문막
145
주식회사샌*앤*톤
규석
무단채굴중단
2
100655
경기도
대부도
68
기*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
34581
경상북도
대보
120
김*원
고령토, 불석
무단채굴중단
4
42903
경상북도
대보
110
김*원
고령토, 불석
무단채굴중단
개발의무 이행촉구 탐사권 현황 (‘23.4월)
  
연
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1180
강원도
인제
128
이*배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2
201178
강원도
춘천
109
이*숙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3
201168
경기도
이포
31
김*동
수정
탐사실적미제출
4
201205
경기도
청평
32
박*웅
흑연
탐사실적미제출
5
201206
경기도
청평
33
박*웅
흑연
탐사실적미제출
6
201388
경기도
연천
81
유*현
장석
탐사계획미신고
7
201389
경기도
연천
82
유*현
장석
탐사계획미신고
8
201387
경기도
문산
99
이*영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9
201177
경기도
춘천
108
이*숙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10
201202
경기도
연천
119
하*세*믹주식회사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11
201385
경상남도
충무
133
신*마*유한회사
금광, 은광,
동광
탐사계획미신고
12
201386
경상남도
충무
134
신*마*유한회사
금광, 은광,
동광
탐사계획미신고
13
201395
경상북도
울진
147
최*현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14
201200
전라북도
전주
145
유한회사해*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15
201390
전라북도
남원
27
정*배
장석
탐사계획미신고
16
201391
전라북도
운봉
134
정*배
장석
탐사계획미신고
5
42948
경상북도
구룡포
111
김*원
고령토, 불석
무단채굴중단
6
100657
전라북도
오수
26
박*환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7
79151
전라북도
장계
81
오*훈
규석, 장석
무단채굴중단
가압류: 주식회사국*광*
8
79152
전라북도
장계
82
오*훈
규석, 장석
무단채굴중단
가압류: 주식회사
국*광*,합자회사충*기*
9
79153
전라북도
장계
91
오*훈
규석, 장석
무단채굴중단
가압류: 주식회사국*광*
10
79154
전라북도
장계
92
오*훈
규석, 장석
무단채굴중단
가압류: 주식회사국*광*
11
100652
전라북도
삼례
19
전*태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2
100651
충청북도
청산
106
이*지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국토교통부공고제2023-63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사 징계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사 징계사실 공고
1. 징계대상
가. 성    
명: 박범수
나. 생년월일: 1949.12.08.
다. 소     속: 서해감정평가사사무소
                (인천 남동구 간석동  905-2 서해빌딩)
2. 징계내용
가. 징계종류: 업무정지 9월
나. 효력발생일: 2023.06.05.~2024.03.04.
다. 사      유: 감정평가서 작성 시 감정평가서가 아닌 빈 용지에 서명만 하는 이른바 ‘사인지’
를 이용하여 사무직원으로 하여금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게 하였으며, 형식적으로 별개 감정
평가사사무소에 소속된 사무직원으로 하여금 소속의 구분 없이 서해․삼영․두리 감정평가사사무
소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을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