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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90호               관       보         2014. 6. 23.(월요일)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후
  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와 그 직무의 대리)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
  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되, 차기 위원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자격검정
제10조(검정실시기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위탁실시기관은 인력공단으로 한다.
제11조(전공과목의 인정범위) ① 시행령 제20조제2항 별표 2에 따라「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과목
  과 관련된 전공과목의 인정범위」는 별표 1과 같으며, 과목명에 론․학․연구․과정․세미나․이
  론 등이 포함된 경우도 인정한다.
 ②「고등교육법」제23조의2에 따라 편입학하여 전공 학점으로 인정받은 경우 해당 전공과목을 이
  수한 것으로 본다.
제12조(검정 방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검정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주관식 필기시험은 논술형, 단답형 또는 완성형 등으로 한다.
  2. 객관식 필기시험은 5지 택일형을 원칙으로 한다.
  3. 면접시험은 개별면접 또는 집단면접으로 실시한다.
제13조(검정시행계획) 자격검정의 실시는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되, 인력공단 이사장은 활동진흥원 이사장과 협의하여 검정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검정시행공고 30일 전까지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검정시행공고) 인력공단 이사장은 자격검정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시행일 90일 전에 자격검정의 일시, 장소, 검정과목, 검정방법, 기타 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일간신문 및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자격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응시자”라 한다)는 별표3의 서류를 인
  력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시간제 등록자 등의 제출 서류) 시간제 등록 등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
  에는 평생교육진흥원의 검정과목 전공이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응시자의 제출서류 면제) 응시자가 서류심사를 통과한 후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하여 이후
  재응시하는 경우에는 별표3에 따른 응시자 유형별 제출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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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졸업예정자의 졸업 및 전공과목이수 확인 서류 제출) ① 대학(원) 졸업예정자로서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하거나 이수예정인 사람은 자격검정 시행연도 다음 해 2월
  말까지 졸업 및 전공과목이수 확인 서류를 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최종 졸업 및 전공과목이수가 확인된 명단을 활동진흥원 이사장에게 다음 해 3
  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하고, 이후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활동진흥원 이사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③ 대학(원) 졸업예정자로서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하거나 이수예정인
  사람은 자격검정 시행연도 다음 해 2월말까지 졸업 및 전공과목이수를 하지 못한 경우 자격시험
  합격 및 연수 수료가 취소된다.
제17조(원서교부 및 접수) ①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이하 “원서”라 한다)는 수험자가 인력
  공단의 청소년지도사 홈페이지의 인터넷 원서접수 입력화면에 접속함으로써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원서접수는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력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제18조(자격검정 수수료) 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응시유형             1차(필기)   2차(면접)         계
 1. 필기응시(1급)                   40,000     -         40,000
 2. 필기 및 면접응시(2 3급)            27,000   15,000      42,000
 3. 필기면제 및 면접응시(2·3급)            -      40,000      40,000
 4. 필기 및 면접면제                  25,000     -         25,000
  ② 수수료 징수는 원서 접수 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등으로 한다.
제19조(자격검정 수수료 반환기준) 제18조제1항에서 규정한 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검정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3.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4. 필기시험 시행일 10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5. 필기시험 시행일 20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제20조(문제출제) ① 인력공단 이사장은 출제위원에게 검정문제와 정답을 작성․제출하도록 의뢰한
  다.
  ② 검정문제 출제는 합숙출제방식에 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제된 문제는 해당 과목별 합숙출제위원이 검토를 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정하고 재구성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정․재구성된 문제는 최종 검토를 통해 시험지 형태로 편집․출제한다.
  ⑤ 합숙출제위원은 검정부정방지를 위하여 시험문제를 복수유형으로 변형하고 편집․출제할 수 있
  다.
  ⑥ 합숙출제위원은 등급별, 유형별, 문항별 정답을 표시한 정답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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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인력공단 이사장은 시험문제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합숙출제위원 및 시험문제지 인쇄․관리위원
  을 필요한 기간동안 별도 장소에 격리하여야 한다.
 ⑧ 인력공단 이사장은 문제의 출제와 관리 등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시험문제지 인쇄 및 인계인수) ① 인력공단 이사장은 출제된 시험문제지를 지정된 장소에서
  인쇄하여 시험시행일 1일전까지 소속기관 시험시행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시험시행책임자는 시험문제지를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험문제 인쇄․포장 및 인계인수 방법, 보안대책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력공단 이사장이 따
  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시험본부 설치․운영 등) ① 인력공단 이사장은 자격검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인력공단 본
  부에는 총괄본부를, 각 시험장에는 시험장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총괄본부 및 시험장본부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력공단 이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시험위원 등의 위촉․활용) ① 인력공단 이사장은 원활한 자격검정관리를 위해 분야별 시험위
  원을 위촉․활용할 수 있다.
 ② 시험위원 위촉․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력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시험위원의 임무) 시험위원의 임무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시험장책임자”는 지역별 해당시험장의 책임자를 말한다.
  2. “시험위원”은 감독위원, 본부요원, 관리위원, 지도위원 등 시험집행과 관련하여 위촉․활용하는
      내․외부의 모든 인력을 말한다.
  3. “감독위원”은 원활한 시험집행을 위해 위촉․활용하는 교실감독과 복도감독을 말한다.
  4. “복도감독”은 시험실 복도에서 교실감독의 감독업무 지원 및 시험장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업
      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본부요원”은 필기시험, 면접 및 실기시험 등 자격시험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운영하는 인
      력공단 직원을 말한다.
  6. “채점위원”은 채점기준에 따라 주관식 논술형 시험의 채점을 수행하는 특정분양의 전문가를 말
      한다.
  7. “면접위원”은 면접시험의 평가항목 등에 따라 수험자의 직무능력과 자질을 평가하기 위해 위촉
      된 당해 분야의 전무가를 말한다.
  8. 그 밖의 시험위원의 임무는 인력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시험실 편성 및 시험감독) ① 1개 시험실에는 수험자 30명 내외를 기준으로 편성하되 부정방
  지를 위해 적정 간격을 두어 좌석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험장은 시험시행일 1일전에 본부요원으로 위촉된 인력공단 직원이 출장하여 사전 점검토록
  한다.
 ③ 시험 감독을 위하여 1개 시험실에 2명의 감독위원(정․부)을 둔다.
 ④ 감독위원은 시험장책임자 또는 복도감독으로부터 시험문제지 및 답안카드(답안지 포함, 이하 같
  음)를 인수받아 감독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답안카드는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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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감독위원은 부정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시험실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응시자를 발견한 때에는
  시험장책임자에게 보고하여 퇴실 등의 적절한 조치를 위해야 한다.
 ⑥ 감독위원은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답안카드와 문제지를 정확히 회수하여야 한다.
 ⑦ 감독위원은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답안카드 봉투표지에 응시현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날인
  한 후 본부요원의 확인을 받아 문제지와 함께 시험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답안카드 판독 및 채점 등) ① 인력공단 이사장은 시험시행기관별로 필기시험 답안카드의 판
  독 및 채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점이 완료되면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고 그 명
  단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답안카드 판독 및 채점, 합격예정자 공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력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주관식 답안지 채점 등) ① 인력공단 이사장은 주관식 답안지의 채점을 위해 채점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주관식 답안지 채점은 과목별로 채점위원 1명을 위촉하여 채점한다.
 ③ 제1항의 채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채점방법 및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2. 채점위원 위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합격자 결정 및 합격자 명단 통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채점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제28조(면접시험) ① 면접시험의 평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지도사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자세
  2.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3.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4. 청소년에 관한 지식과 그 응용 능력
  5. 창의력과 의지력, 지도력 등
 ② 인력공단 이사장이 위촉한 면접시험위원 3인은 각 평가사항과 기준점수가 명시된 별도의 면접
  시험 채점표에 따라 면접자를 평가한다.
 ③ 면접시험의 합격기준은 면접시험위원 전원의 면접시험평정점수 합계를 평균하여 10점 이상을
  얻은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면접시험위원의 2인 이상이 어느 하나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하(1
  점)”로 평정한 때에는 평균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한다.
 ④ 면접시험위원은 면접시험이 종료되면 면접시험 채점표에 성명을 기입, 날인한 후 본부요원의 확
  인을 받아 시험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수당)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시험위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자격검정합격자) ① 인력공단 이사장은 자격검정합격자의 수험번호를 청소년지도사 홈페이지
  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인력공단 이사장은 합격자 명단을 활동진흥원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후 합격 취소자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활동진흥원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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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자격검정 서류의 관리) ① 인력공단 이사장은 응시서류, 답안지 및 면접시험채점표를 자격검
  정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년간 보관한다.
 ② 인력공단 이사장은 자격검정 종료 후 해당 연도의 필기시험지 및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기
  간이 지난 응시서류, 답안지 및 면접채점표를 폐기하고, 폐기할 때에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
  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시험답안지 및 채점관련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 및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관련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청소년육성 업무 종사경력의 인정 및 응시자격 부여
제32조(경력인정의 내용 및 기준) ① 시행령 제20조제2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등급별
  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에서「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② 시행령 제20조제2항 별표 1에 따라「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범위와 내
  용」은 별표 2와 같다.
 ③ 경력인정 기준일은 응시자격 서류제출 마감일로 한다.
 ④「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8호의 단시간근로자는 통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경
  력으로 인정한다.
 ⑤ 일용직근로자는 근로일수로 계산하여 경력으로 인정한다.
제33조(경력인정의 방법) ①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에 대한 인정은 그 업무 내용에 따라 점수로 환
  산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경력점수 산정은 1월을 1점으로 경력환산 점수 비율에 따라 산정하되, 1년 경력은 12점
  을 기준으로 한다.
제34조(경력인정의 신청) 청소년지도사 등급별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 중 일정기간의 경력
  인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육성 업무 종사내용과 기간 또는
  시간 등이 명시된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경력인정의 취소) 인력공단 이사장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기재사항에 허위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격검정 응시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장 청소년육성관련 전문연수 및 교육의 경력환산
제36조(경력환산의 내용) 시행령 제20조제2항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하는 연수 및 교육은 시행령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여성가족
  부장관이 지원하는 청소년관련 단체․기관 및 대학 등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와 활
  동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전문연수교육으로 한다.
제37조(경력환산의 기준 및 방법) ① 시행령 제20조제2항 별표 1에 따라 「연수 및 교육을 받은 자의
  경력환산 점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전문연수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한 경력환산은 연수를 받은 시간을 점수로 환산하여 합산한다.
      단, 경력환산점수는 최대 12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직무보수교육의 경력환산점수는 최대 1점
      을 초과할 수 없다.
  2. 전문연수교육을 받은 시간별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환산점수는 20시간당 1점으로 산정한다.
  3. 자격취득이전에 받은 전문연수교육은 차기 자격취득에 필요한 경력으로 환산하지 아니한다.
 ② 경력환산 기준일은 응시자격 서류제출 마감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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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경력환산의 신청) 전문연수를 받은 시간을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
  람은 전문연수를 받은 과목과 시간 및 기간 등이 명시된 증빙서류를 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제39조(경력환산 인정의 취소) 인력공단 이사장은 경력환산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기재사항에 허위사
  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력환산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장 연 수
제40조(연수의 과정 및 내용․시간) ①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1급․2급․3급 청소년지도사 연수과정을
  두고, 각 과정별로 운영한다.
 ② 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청소년정책 및 청소년활동의 이해
  2. 청소년 활동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실습
  3. 청소년지도사간의 정보교류 및 연계
  4. 그 밖에 청소년육성 및 지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
제41조(연수시행계획)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인력공단 이사장과 협의하여 연수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연수실시 30일 전까지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2조(연수시행계획 공고)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시행계획
  공고 시 자격연수시행계획을 함께 공고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수시간,
  장소, 내용, 방법 등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인력공단 이사장과 협의하여 연수실시 30일 이전에 공
  고하여야 한다.
제43조(연수등록) ① 자격검정에 합격하여 연수과정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참가신청서를 활동진
  흥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수과정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를 위하여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활동진흥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연수과정 수수료) 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연수과정 수수료는
  155,000원으로 한다.
 ② 연수과정 수수료 징수는 연수과정 접수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등으로 한다.
제45조(연수과정 수수료 반환기준) 연수과정 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연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3. 연수 참가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4. 연수 미수료에 따른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6조(연수평가 및 결과보고 등) ①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연수생의 생활태도, 참여도, 성적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료여부를 결정한다.
 ②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연수 수료자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지도사 연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활동진흥원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지도사 자격연
  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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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강사수당․여비 및 연수지도 수당) ①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연수강사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강
  사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연수생 생활 및 분임토의 등을 지도하는 담당직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연수지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교부
제48조(자격증 교부기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교부 업무는 활동진흥원에 위탁한다.
제49조(자격증 교부) ①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연수수료자에게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
  족부장관 명의의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② 자격증발급일은 자격연수를 수료한 해당월의 마지막일자로 한다. 단, 졸업예정자는 연수를 수료
  하였더라도 졸업 및 전공과목이수 심사가 완료된 해당월의 마지막일자로 한다.
  ③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할 때에는 해당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④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자격증 교부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전산처리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9조의2(자격취득 확인서 등)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자 등이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확인서, 청소년
  지도사 자격취득예정 확인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합격 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50조(시행세칙) 자격검정 및 연수 시행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인
  력공단 이사장 및 활동진흥원 이사장이 따로 정하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예산의 운영 등) ① 자격검정 및 연수를 위한 소요경비는 국가지원, 자격검정 응시수수료, 연
  수과정 수수료 및 그 밖의 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자격검정 및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는 자격검정 응시수수료, 연수과정 수수료를 우선적으로 사용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환산의 기준 방법에 관한 특례) 제36조,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연수교육은 활
  동진흥원의 전문연수(2003년 7월 이후에 한함)와 직무보수교육(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2006부터 2010년까지의 직무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한다.
[별표 1]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전공과목의 인정범위(제11조 관련)
   등급 현행 자격검정 과목                    전공과목 인정범위
   1급 청소년 인권과 참여 「청소년인권과 복지」과목 이수자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청소년정책론」중 1과목 이수자
        청소년심리
   2급 청소년활동     및 상담   「청소년심리」,「청소년상담」중 1과목 이수자
                       「청소년수련활동」과목 이수자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문제」 과목 이수자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청소년정책론」중 1과목 이수자
        청소년심리
   3급 청소년활동     및 상담   「청소년심리」,「청소년상담」중 1과목 이수자
                       「청소년수련활동」과목 이수자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문제」과목 이수자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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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제32조제2항 관련)
                  종 사 분 야                          경력환산점수 비 고
                                                    (1월당)
 1.「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와 「청소년활동진흥
    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 근무한 경력
 2.「청소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 업무와 관련된 공
    무원 및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5항의 전문위원으로 근무한 경력
 3.「청소년복지지원법」 제22조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제29조의 청소
    년상담복지센터,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4.「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제7조의 지방청소년
    활동진흥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5.「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용권장시설 1점
    로 지정 받은 기관에 근무한 경력
 6.「청소년복지지원법」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보호법」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7.「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7의 규정에 의한 성교육 전문기관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8.「청소년기본법」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에서 확정하여 시행하
    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근무한 경력                                 1점은
 9. 제1호~제8호와 유사한 경력으로 자격검정 및 연수 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청소년
    경력                                                    육성업무
 10.「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청소년                종사경력
     단체 지도교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                                   1개월로
 11.「아동복지법」제13조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전담공무원으로 활동한 경력과                환산하여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에서 제3조제11호의 아동복지시설종사자로 근무한               적용함
     경력
 12.「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소년분
     류심사원과 소년원교원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관 등 이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
  12의2. 시․도 교육청 조례에 의거 설치된 학생교육원, 학생수련원 등에서 청
         소년활동 업무에 종사한 경력                             0.5점
  12의3.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위기학생에 대
         한 상담 등을 위하여 설치된 Wee 스쿨, Wee 센터, Wee 클래스에서
         지도·상담 등의 업무로 채용되어 종사한 경력
  1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
       원시설 중 ‘청소년 지원시설’에 종사한 경력
  14.「경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 및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계
       (과)에서 청소년보호·지도 업무에 종사한 경력
 15. 제10호~제14호와 유사한 경력으로 자격검정 및 연수 위원회로부터 인정받
      은 경력
                                 253
제18290호                  관         보          2014. 6. 23.(월요일)
[별표 3] 응시자의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명               비 고
1. 공통서류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응시원서 1통 인력공단
                     (사진 포함) 온라인 작성                 Q-net
2. 응시자 유형별 제출서류
가. 대학원 및 대학에서 검정과목 (1)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1통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하고 (2) 해당 검정과목 전공이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원
  졸업(예정)자의 자격을 갖춘 자 본 1통 (검정과목 중 시간제 이수과목 포함 시 제
                      15조의2 참조)
나. 대학 및 고등학교 졸업 후 (1) 졸업증명서 원본 1통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2년 (2) 자격검정원서에 기록한 경력인정 증빙서류 원본 각
  또는 3년 이상인 자        1통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1통(건강보험자격득
                     실확인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타 4대 보험
                     납입증명서, 해당 시․군․구청의 경력확인서 등과
                     같이 경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증빙자료로
                     대체 가능)
                  (4)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및 청소년지도사보수교육
                     이수 수료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하며, 전문연수
                     <2003년 7월 이후에 한함> 및 청소년지도사보수교육
                     <2006년 ~2012년에 운영된 교육에 자격증을 소지하고
                     이수한 자>은 청소년 담당 정부부처 지원에 의한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및 보수교육에 한하여 인정)
다. 청소년지도사 2급 및 3급 (1)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
  자격증취득 후 청소년육성업 (2) 자격검정원서에 기록한 경력인정 증빙서류 원본
  무 종사경력 2년 또는 3년 이상 각 1통.
  인자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1통(건강보험자격득
                       실확인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타 4대 보험
                       납입증명서, 해당 시․군․구청의 경력확인서 등과
                       같이 경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증빙자료로
                       대체 가능)
                    (4)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및 청소년지도사보수교육
                       이수 수료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하며, 전문연수
                       <2003년 7월 이후에 한함> 및 청소년지도사보수교육
                       <2006년 ~2012년에 운영된 교육에 자격증을 소지하고
                       이수한 자>은 청소년 담당 정부부처 지원에 의한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및 보수교육에 한하여 인정)
                               254
제18290호               관         보      2014. 6. 23.(월요일)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 수료증

 성 명:
 생년월일 :
 자격등급 :      급
 연수기간 :          ~


     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 국가자격연수 과정을 수료하
 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직인)
                            255
제18290호                               관              보              2014. 6. 23.(월요일)
[별지 제2호서식(한글)]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 확인서
 발급번호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취득자)
                                자격취득사항
      자격등급                 자격번호     자격증 교부일                                 발급처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직인)
[별지 제2호서식(영문)]
   CONFIRMATION OF ACCREDITED YOUTH WORKER
 Document Confirmation Number :
  Applicant Name    in Full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Date of Birth
                                            Details
    Grade of          QualificationNo       Date of Issued          Ministy of Issued
   Qualification     Certificat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Republic of Korea
 This is to certify that above mentioned person has obtained Accredited Youth
 Worker Qualification.
 It's based on the Article 21 of Framework Act on Juveniles.
                                                          Date :
     Chairman of the Korea Youth Work Agency (직인)
5th JinYang Bldg, 190-3 Chungjeongno 2-ga Seodaemun-gu Seoul, Korea
Homepage : www.kywa.or.kr
                                           256
제18290호             관         보        2014. 6. 23.(월요일)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예정 확인서
 발급번호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취득
  예정자) 응시연도                     자격등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한 결과, 청소년기본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지도사 자격 취득 예정자임을 확인합니다.
 ※ 본 확인서의 효력은 자격취득 예정에 대한 증빙에 한하며, 자격증 교부 이전까지는 자격취
   득 사실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 자격 취득 여부는 20 년 월 이후 교부된
   자격증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년   월   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직인)
[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합격 확인서
  발급번호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합격자) 응시연도           응시급수            수험번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한 결과,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청소년지도
   사 자격검정 합격결정 등)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필기․면접)에 합
   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필기 및 면접시험 합격자는 소정의 자격 연수를 수료하여야만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부여(자격증 발급)됩니다.
                                              년   월   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직인)
                          257
제18290호
관
보
2014. 6. 23.(월요일)
314
나. 지방자치단체
ㅇ경상북도문화재과: 전화053-950-3314 / 팩스053-950-3349
- 주소: (우702-702) 대구광역시북구연암로40 (산격동1445-3)
ㅇ경주시문화재과: 전화054-779-6110 / 팩스054-760-7405
- 주소: (우780-701) 경상북도경주시양정로260 (동천동)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4-8호
전파법시행령제67조의2의규정에의한전자파장해방지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3-3호,
2013.6.17.)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4년6월2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장해방지기준일부개정
1. 개정이유
산업현장등에서전동기를제어하기위해이용되는가변속전력구동기기의전자파로부터다른
기기와방송통신서비스영향을최소화하기위하여국제표준등을수용전자파장해방지기준을
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가변속전력구동기기에서발생하는전자파로부터다른기기와방송통신서비스영향을최소화하
기위하여국제표준을수용하여가변속전력구동기기의전자파장해방지기준을신설(안제16조)
나.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재검토기한을2017년
7월1일로규정(안제18조)
※ 고시전문은국립전파연구원홈페이지(http://www.rra.go.kr) →자료실→법령정보자료실→전
자파적합(EMC)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4-9호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
보호
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3-4호,
2013.6.17.)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4년6월2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보호기준일부개정
1. 개정이유
산업현장등에서전동기를제어하기위해이용되는가변속전력구동기기들이전자파로부터내성
을갖도록하기위해국제표준등을수용전자파보호기준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가변속전력구동기기들이전자파로부터내성을갖도록하기위하여국제표준등을수용하여가변
속전력구동기기의전자파보호기준을신설(안제19조)
나.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재검토기한을2017년7
월1일로규정(안제21조)
※ 고시전문은국립전파연구원홈페이지(http://www.rra.go.kr) →자료실→법령정보자료실→전
자파적합(EMC)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8290호                   관        보           2014. 6. 23.(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4-64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사적 제25호 「경주 부산성」의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3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경주 부산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ㅇ 사적 제25호 경주 부산성(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산195-2번지)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
      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
       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허용기준
    ㅇ 경주 부산성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 : 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ㅇ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내 재․개축 허용
   공통사항 ㅇ 이로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
                     함
              ㅇ 유적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 042-481-3107/팩스 042-481-3109
      -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313
제18290호
관
보
2014. 6. 23.(월요일)
315
순번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종류
소유자
관계인
분할
전
분할
후
공부실제
공부
편입
지분
주소
등기주소
성명
주소
성명권리
종류
1
광양시
진월면
진정리
846
846-
1
잡종
지
포락10,221 1,973.0 3611/
10221
사유
지
광주광역시
서구치평로
107, 104동
404호
(치평동,
상무금호대우
아파트)
전라남도
여수시문수동
38-9
부영아파트
108동207호
임순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1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4년6월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4-26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부여군수(안전건설과장)
- 주소: 충남부여군부여읍사비로33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족구장및테니스장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남부여읍군수리320-8번지등18필지
- 면적: 10,413㎡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4. 6. 17. ~ 2019. 6. 16.
◉익산지방국토관리청제2014-131호
토지세목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81(2010.11.23)호로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한
『광양시국도대체우회도로(중군-진정)건설공사』구간에편입된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
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하여붙임과같이토지세목을고시
합니다.
2014년6월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토지)
○공사명: 광양시
국도대체우회도로(중군-진정) 건설공사
제18290호              관       보         2014. 6. 23.(월요일)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가. 명칭 : 에이치로지스틱스(주)(대표 : 김항우)
  나. 주소 : 인천 중구 공항동로 296번길 69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사업목적
    ㅇ 물류창고를 건설하여 증가하는 화물물동량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ㅇ 건축면적 3,773.82㎡(연면적 6,697.54㎡)
      - 창고 및 사무시설(지상 4층)
      - 최고높이 19.9M
    ㅇ 사업비 100억원
4. 사업시행 장소 및 면적
  가. 인천시 중구 자유무역지역 공항물류단지 G1블록
  나. 부지면적 : 8,308.06㎡
5. 사업시행기간 : 2014. 6. ~ 2015. 3.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6,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4-56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1. 항공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95조제
  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군산지사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6월 2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1) 성 명 : 한국공항공사 군산지사장
   2)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산동길 2
나. 공항명 및 사업위치(변경없음)
   1) 공 항 명 : 군산공항
   2) 사업위치 : 군산공항 계류장
다. 사업종류 및 사업명(변경없음)
   1) 사업종류 : 공항개발사업
   2) 사 업 명 : 군산공항 계류장 포장보수공사
라. 사업의 목적 및 내용(사업기간 변경)
                               318
제18290호
관
보
2014. 6. 23.(월요일)
316
순번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종류
소유자
관계인
분할
전
분할
후
공부실제
공부
편입
지분
주소
등기주소
성명
주소
성명권리
종류
2
광양시
진월면
진정리
846
846-
1
잡종
지
포락10,221 1,973.0 3305/
10221
사유
지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159번
길31, 102동
203호
(봉선동,
라인하이츠아
파트)
광주광역시
동구운림동
654
라인아파트
203-409
박정태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
8번로177
(도천동)
광주
신용
보증
재단
가압
류
3
광양시
진월면
진정리
859-
134
859-
189
잡종
지
포락
944
246.0
1/1
사유
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부곡로6번길
42 (부곡동)
전라남도
광양군옥곡면
장동리43-2
이주환
　
　
　
4
광양시
진월면
진정리
352-
4
352-
4
도로도로
159
159.0
1/1
사유
지
전라남도
광양시진월면
진정리962
전라남도
광양군진월면
진정리962
배동수
　
국(건
설교
통부)
가처
분
5
광양시
진월면
진정리
352-
1
352-
1
구거도로
20
20.0
1/1
사유
지
전라남도
광양시진월면
진정리962
전라남도
광양군진월면
진정리962
배동수
　
국(건
설교
통부)
가처
분
6
광양시
진월면
진정리
324-
2
324-
2
구거구거
3
3.0
1/1
사유
지
전라남도
광양시진월면
진정리941
전라남도
광양군진월면
진정리941
배동수
　
국(건
설교
통부)
가처
분
7
광양시
진월면
진정리
324-
5
324-
5
답
도로
3
3.0
1/1
사유
지
전라남도
광양시진월면
진정리941
전라남도
광양군진월면
진정리941
배동수
　
　
　
8
광양시
진월면
진정리
324-
1
324-
7
답
답
393
251.0
1/1
사유
지
전라남도
광양시진상면
백학로582
전라남도
광양시진상면
어치리271-1
박옥헌
　
　
　
9
광양시
진월면
진정리
326
326-
1
묘
묘
1,461
51.0
1/2
사유
지
전라남도
광양시진월면
진정리158
전라남도
광양군진월면
진정리158
박도준
　
　
　
10
광양시
진월면
진정리
326
326-
1
묘
묘
1,461
51.0
1/2
사유
지
전라남도
광양신진월면
진정리524
전라남도
광양군진월면
진정리524
박우경
　
　
　
11
광양시
진월면
진정리
328-
3
328-
5
전
전
516
79.0
1/1
사유
지
전라남도
광양시
담안3길19
(태인동)
전라남도
광양시태인동
487
권성남
　
　
　
12
광양시
진월면
진정리
325-
2
325-
5
도로도로
40
11.0
1/1
사유
지
전라남도
광양시성황길
54-1 (성황동)
전라남도
광양시성황동
505
서병훈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16
(충정로1가)
농업
혐동
조합
중앙
회
가압
류
13
광양시
진월면
진정리
177
177-
1
전
전
995
8.0
1/4
사유
지
전라남도
광양시진월면
진정리399-1
전라남도
광양군진월면
진정리399-1
박양석
　
　
　
14
광양시
진월면
진정리
177
177-
1
전
전
995
8.0
1/4
사유
지
전라남도
광양시진월면
진정리716
전라남도
광양군진월면
진정리716
박성수
　
　
　
15
광양시
진월면
진정리
177
177-
1
전
전
995
8.0
1/4
사유
지
광주광역시동
구산수동
401-23
광주광역시북
구호동로
100,103동
201호(우산동,
현대아파트)
광주광역시
동구산수동
401-23
박선길
　
　
　
16
광양시
진월면
진정리
177
177-
1
전
전
995
8.0
1/4
사유
지
경상남도
하동군적량면
동산리836
경상남도
하동군적량면
동산리836
박성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