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ㅇ 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3-249-3316 / 팩스 033-249-4179
   - 주     소 : (우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ㅇ 양양군 관광문화과 : 전화 033-670-2884 / 팩스 033-670-2733
   - 주소 : (우 25023)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붙임 : 사적「양양 오산리 유적」,「양양 낙산사 일원」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
    한 허용기준 및 도면


1. 양양 오산리 유적
 (1)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손양면 오산리 60번지 일원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ㅇ 양양군 군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단, 사업시행 전 입회조사를
          실시함
  3-1구역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
           를 재검토함
  3-2구역 ㅇ 양양군 군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
        사한 것을 포함함.
      ㅇ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3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공통사항   시설, 자원 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
        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양양군 군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
       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
공통사항
       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
       청장과 사전 협의함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122호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에 대한 면제대상 확대 및 그 주체 명확하게 하고, 가스용품의 수집검사 판단기
준을 명료하게 하며, 임시저장시설 설치·사용에 대한 기술검토·완성검사 시 적용 기준을 명시하는 등
현행 안전관리 미비점을 해소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가. 임시저장시설 설치·사용에 대한 기술검토 및 완성검사 기준 명확화 (안 제4-1-1조 ~ 제4-1-3
  조)


  * (현행) LPG배관망공급시설에 대한 임시저장시설 설치·사용 기준이 미규정
 → (개정) LPG배관망공급시설의 기술검토, 완성검사 기준에 대해 명시


나. 내용적 15리터 이하 LPG용기 표시사항에 과태료 부과내용 명시 (안 제6-1-2조)


  * (현행) 경고 스티커 바탕 색상 “백색”, 용기 실내보관 금지 내용만 표기
 → (개정) 경고 스티커 바탕 색상 “회색”, 과태료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 추가 등


다. 도서지역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공급방법으로 중량판매 허용 (안 제6-2-2조)


  * (현행) 도서지역의 사용자도 LPG공급은 체적판매방법으로 규정(액칙 별표 13 제2호)
 → (개정)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도서지역 사용자는 중량판매방법를 허용


라.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면제대상 가스용품 및 그 주체 명확화
   (안 제10-1-2조)
* (현행) (면제대상) 1년에 3대 이하 수입하는 연소기, (주체) 수입자 또는 제조자 등 그 주체
    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음.
  → (개정) (면제대상) 1년에 3대 이하 수입하는 연소기 및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주체) 수입자로 명시


마. 가스용품 수집검사의 판단기준 명확화 (안 제10-3-7조)


  * (현행) 가스용품 수집검사의 판단기준(적합 단서와 경미불량) 불분명
  → (개정) 고법통합고시와 정합화하여 적합, 경미불량을 구분되도록 규정


바. 기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미비점 보완 (안 제6-1-1조, 제6-1-2조 및 제9-1-3조)


  * (현행)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기 관련 미반영, 용기가스소비자의 공급설비와 소비설비의 부
    적확한 사용 등
  → (개정)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기 추가, 용기가스소비자 외의 사용시설에 공급설비와 소비설
    비에 대한 용어 수정




3. 의견제출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전화 : 044-203-3986, 팩스 : 044-203-4766
 ㅇ 전자우편 : yhkim45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행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6, 팩스 044-203-476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4-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4년 02월 1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4. 2. 2.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삼**운
42-1995-20-0000497
301주경호
부산광역시영도구
절영로42번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조달청공고 제2024-59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
였으나 반송(사유 : 폐문 부재 등)되었으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2월 16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예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위반’및‘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에코라이팅주식회사(615-81-00632),
               에코라이팅주식회사 대표자(대표이사) 박영우(750320-1******)
 ○ 주      소   : 경상북도 영천시 범어1길 ◯◯-◯ (작산동) ◯층 ◯호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아포1로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다운라이트설비 외 5종’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기간 중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를 위반
    하고, 납품요구 2건에 대하여 폐업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 계약번호 : 231830141-24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
              2항 제2호


6. 의견제출
 ○ 기 관 명 : 대구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자재구매과(☎070-4056-7963, FAX 0505-480-1291)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42620)
 ○ 기      한 : 2024년 3월 13일 까지
                          의 견 제 출 통 지 서
문서번호 : 자재구매과 -
시행일시 : 2024. 02. 16.
수 신 : 에코라이팅주식회사(615-81-00632),
      대표자(대표이사) 박영우(750320-1******)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1. 예정된 조치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에코라이팅주식회사(615-81-00632)
             성명(명칭)
                           ② 대표자(대표이사) 박영우(750320-1******)
  2. 당사자
                           ①경상북도 영천시 범어1길 ◯◯-◯ (작산동) ◯층 ◯호
              주        소
                           ②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아포1로 ◯◯◯
                    계약번호 231830141-24호 관련 조달청과 다수공급자
  3. 조치(처분)의 원인이 되는 (MAS) 계약 체결한 ‘다운라이트설비외 5종’ 입찰 건에 대하
     사실             여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직접생산 유효기간 만료)를 위반하
                    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폐업)
  4. 조치(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9호 나목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5.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제2항제2호 가목
                  ③「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3 제2항

                                                 대구지방조달청
                           기관명     조달청        담당부서명
                                                  자재구매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제출처
                                  대구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6. 의견 제출                 제출기한   2024년 3월 13일(수) 18:00까지
                                      성   명               김교인
                           담당자    전화번호 (FAX)    070-4056-7963(0505-480-1291)
                                      전자우편            kkyoin@korea.kr



                                조 달   청 장
의   견   서


1. 예정된 조치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성명(명칭)   에코라이팅주식회사(615-81-00632)
2. 당사자
         주   소 경상북도 영천시 범어1길 ◯◯-◯ (작산동) ◯층 ◯호




3. 의 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
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조   달    청   장   귀하
비   1.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견   서
1. 예정된 조치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성명(명칭)   대표자(대표이사) 박영우(750320-1******)
2. 당사자
         주   소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아포1로 ◯◯◯




3. 의 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조    달     청   장   귀하
비   1.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조달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
   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조달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123호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일부개정령안 행정예
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2.28)에 따른 자동차 구조변경(튜닝) 완화에 따라 튜닝에 의
해 중·대형화물자동차가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로 변경될 수 있어 이동용 음식판매용도의 화물자동차
(이하 “푸드트럭”)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푸드트럭에 수소 연료전지 설치시 검사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안전관리 미비점을 해소하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구조변경 완화에 따른 LPG사용 푸드트럭 적용대상 허용
   자동차 확대 (안 제2조,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



          구 분           개정 前            개정 後
   경·소형 화물자동차       튜닝승인서           현행 유지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기술검토서           기술검토서, 튜닝승인서


나. 푸드트럭에 연료전지 설치 시 검사품 사용 의무화 (안 별표 제1호아목)


  * (현행) 연료전지 검사품 사용토록 하는 규정 없음.
 → (개정) 푸드트럭의 연료전지 사용시 수소법에 따른 검사품 사용토록 규정


다. 기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안 제2조)


  * (현행)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내용 미반영
 → (개정)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내용 반영(특수작업형 → 특수용도형)
3. 의견제출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일부개정령안에 의견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
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전화 : 044-203-3986, 팩스 : 044-203-4766
 ㅇ 전자우편 : yhkim45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행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6, 팩스 044-203-476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4-5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
을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1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
나틱시스아이엠코리아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4.2.7.
(가칭)엑시엄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4.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26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를 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 송달
1. 대상(1명)

   성명                       주 소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김○완      충남 금산군 군북면 동편1길 16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ㅇ 과태료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과태료 : 200,000원(2024. 3.8.까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3.8.(금)
ㅇ 제출처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전화 042-670-3235 / 팩스 042-670-3481 / 전자우편 firepeople@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른 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
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
 다.
ㅇ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42-670-3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77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첨단 디지털기술 발전과 증강·가상현실(AR·VR) 기술을 활용한 항공기 교육 콘텐츠 개발·활
용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 증강·가상현실(AR·VR) 기술을 활용한 정비 교육 품질 제고와 창의적 교
육 환경 조성을 유도하고 전문교육기관이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최
근 기술개발 등으로 기존의 드론과는 구조적으로 다른 새로운 형태인 무인수직이·착륙기 등이 도입·
운영되고 있어 관련 기체에 대한 분류체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초경량비행장치 동력원이 전기모터인 동력비행장치 기준 신설(안 제5조)
  현행 법률 상 배터리를 사용하여 동력을 얻는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자체중량 측정기준이 불명확하여
자체중량에 배터리 무게를 포함시키도록 함
나. 무인비행장치의 분류에 복합형무인동력비행장치 신설(안 제5조, 제305조제1항제4호가목, 제306조
제1항)
  무인비행장치 종류 및 조종자증명을 발급받아야 무인비행장치 종류에 ‘복합형무인동력비행장치’
를 추가함
다.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면제 대상 추가(안 제308조제1항)
「수산생물질병법」상 수산생물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게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경우에도
비행승인 면제토록 함
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임한 안전개선명령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313조)
 안전개선명령 사항 중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마. 전문교육기관 항공정비사과정 지정기준 완화(안 별표 12제9호다목2)·제9호다목2)제5호가목))
 그간 정비 전문교육기관이 항공기 3대를 필수 구비해야 했으나, AR·VR 기반 항공정비 교육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항공기로 인정하여 실제 항공기를 2대만 구비해도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kangops@korea.kr, kim2315a@korea.kr
  - 팩스 : 044) 201-5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전화 (044) 201 - 4255, 팩스 (044) 20
1 - 5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108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창업기획자의 등록을 말소하였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창업기획자 등록 말소 공고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허드슨헨지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제2022-10호
2024.2.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41, 
11층
「벤처투자법」 
제35조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주식회사 
크리액티브헬스
제2019-42호
2024.2.16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67, 
103동 1302호
끝.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3호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1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여천일반부두 배후부지 내 암모니아 저정시설 건설 공사
3. 공사장소 : 전남 여수시 낙포동 1372, 1373
4. 공사개요 : 암모니아 저장탱크(2기) 및 부대시설 건설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6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245,200,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케이엘피지㈜ 대표이사 윤왕석
   -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로 1469-80.  끝.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78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공고


1. 상호 : (주)민간임대허브제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여의도동)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등록사항 : 신규 자산1) 취득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1) (주)하월곡동대한제4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지분증권,
   (주)카이트제2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지분증권


6. 변경등록일 : 2024년 2월 8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8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27(2023.12.08.)호로 지구계획 변경(10차) 승인 고시된 서울양원 공공
주택지구 조성사업(2단계)이 준공되었기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31조 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중랑구청(도시계획과, 02-2094-2176),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단지사업팀, 02-3496-4135)에 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4년 0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2단계) 준공 공고
1. 사업의 명칭 :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2단계)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대표자의 성명 : 이한준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신내동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역의 면적(2단계) : 31,072.2㎡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전체
구분별
총
계
31,072.2
100.0
-
공공
주택
용지
계
6,548.2
21.1
100.0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6,548.2
21.1
100.0
공원
녹지
소
계
421.5
1.4
6.4
소공원
421.5
1.4
6.4
교육
시설
소
계
42.6
0.1
0.7
고등학교
42.6
0.1
0.7
ㆍ지적불부합에따른
송곡여고부지
도로
소
계
6,084.1
19.6
92.9
일반도로
6,084.1
19.6
92.9
훼손
지
복구
용지
계
24,524.0
78.9
100.0
ㆍ개발제한구역해제
대상면적대비10.3%
공공
시설
용지
공원
녹지
소
계
20,399.5
65.6
83.2
근린공원
11,522.9
37.1
47.0
소공원
8,876.6
28.6
36.2
도
로
4,124.5
13.3
16.8
5. 준공일 : 2023년 12월 31일 (2단계)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구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도로
폭4∼10m, 5개노선
m/㎡
1,088 / 10,208.6
본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공원
근린공원1개소
㎡
11,522.9
소공원3개소
㎡
9,298.1
하수도
오수관
D300mm
m
597
우수관
D450~1000mm
m
875
상수도
D200mm
m
905
◉경찰청공고제2024-2호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16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70년 제정 후 여러 차례 일부 개정을 거치며 조문체계 혼잡, 현실과 맞지 않는 용어 등을 정비하
고, ‘경찰 교육훈련 대개혁’ 추진에 따른 위탁교육훈련 운영, 교수요원 역량강화, 계급별 기본교육
훈련 개선 등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 유형과 유형별 교육훈련 방법을 명확히 하는 한편, 전문교육훈련 대상 
계급을 총경까지 확대하고, 계급별 기본교육훈련 개선(제3조, 제4조)
  1) 신임교육훈련, 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별로 교육훈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규정함 
  2) ‘관리자로서 역할전환에 따른 교육’이라는 기본교육훈련의 취지에 맞게 기본교육훈련을 받아
야 하는 계급의 범위를 총경·경정·경감까지로 정하고, 경위·경사 기본교육은 폐지함
  3) 현행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되었던 전문교육훈련 수강 의무를 ‘총경’ 계급까지 
확대, 경찰서장 지휘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한 지휘역량향상과정 등을 이수토록하는 근거를 마련
함
나. 교육훈련 과정의 수료기준(100점 만점의 60점 이상)을 정하고, 신임교육훈련의 경우 교육훈련
기관장이 정한 졸업사정 절차를 거쳐 졸업하도록 근거 마련(제16조)
다. 교수요원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한 평가·지원(제19조부터 제22조)
  1) 교육훈련기관 교수요원의 역할·자격기준·결격사유를 규정하고, 교육훈련 운영에 필요한 경우 
객원교수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9조부터 제21조)
  2) 교수요원 역량강화를 위한 체계적 관리·육성방안을 마련하고, 교수요원의 교육·연구 역량을 
평가하여 근무성적 평정, 포상 및 연구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2조)
라. 경찰공무원 직장훈련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경찰기관의 장에게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직
장훈련 시행 책임 부여 (제28조부터 제32조)  
마. 위탁교육훈련 계획수립, 대상자 선발, 대상자의 의무, 복귀명령 등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중요사
항 규정 (제33조부터 제39조)
  1) 연간 위탁교육훈련 운영계획을 수립, 내실있는 위탁교육훈련을 도모하고자 함(제33조)
  2)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교육훈련 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교육훈련 대상자가 
이행해야 할 보고·의무 등을 규정함(제35조)
3) 위탁교육훈련 대상자가 의무·지시사항을 현저히 벗어나거나 질병 등으로 교육훈련 지속이 불
가능할 경우 복귀명령 및 그 절차를 규정함(제36조)
  4)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에게 복무의무를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함(제37조)
  5)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소요경비를 반납해야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구체적 환수 대상·기
준 및 환수 방법 등은 경찰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함(제38조)
바. 그 밖에 현장학습모임 운영(제8조)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동안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
선·보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03739)
   - 전자우편 : education@police.go.kr
   - 팩스 : 02-3150-38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전화 (02) 3150 - 0935, 팩스 (02) 
3150-38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79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1. 상 호 : ㈜케이비스타멀티에셋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신명재


3. 본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40층(여의도동, 쓰리아이에프씨)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 종로구 소재 오피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펀드의 1종 수익증권을 매입‧운영


6. 영업인가일 : 2024년 2월 8일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4-3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
용·사용 변경허가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16일
새만금개발청장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
1. 허가번호 및 변경허가연월일
  ○ 허가번호: 제2020-1호
  ○ 변경허가연월일: 2024.2.13.
2. 점용·사용목적: 태양광발전사업(99MW)
  ○ 태양광발전 구조물 및 건축구조물(금회 관리동 편의시설 증축)
3. 점용·사용장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내초동 산48-4번지 남측 공유수면 일원(변경없음)
4. 점용·사용면적: 1,154,041.7㎡(변경없음)
5. 점용·사용기간: 2020.8.22.~2041.12.13.(변경없음)
6.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주)새만금희망태양광 대표이사 박덕현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510, 3층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80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1. 상 호 : ㈜코람코가치투자제4의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코람코자산신탁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오피스를 매입하여 임대‧운영
6. 영업인가일 : 2024년 2월 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24호
　「항만법」제10조에 따라 “명주창고 물류센터 신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1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 업 명 : 명주창고 물류센터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명주창고 대표이사 최정호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100, 국제창고 3층
3. 항만명 및 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남항
  나. 사업의 종류 : 건축, 토목, 전기, 통신, 소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에서 수입, 환적, 입·출고 등 국내 전자상거
래 풀필먼트 서비스 제공
  나. 사업개요
    1) 사업위치 :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297-23, 297-24(아암물류2단지 1-1단계 Ci-2,3)
    2) 총사업비 : 금 53,700,000,000원(부가세 포함)
    3) 공사내용 : 총 연면적 38,887.55㎡
    - 물류창고(지하1층, 지상4층, 38,368.79㎡), 관리실(56.76㎡)
    4)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23개월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명주창고(010-5283-2665)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
(032-880-628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문화재청공고제2024-89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완주 송광사 금강문」등 8건
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02월 16일
문화재청장
「완주 송광사 금강문」 등 8건 문화재 보물 지정 예고
1. 공 고 명 : 「완주 송광사 금강문」 등 8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내용
1) 완주 송광사 금강문
ㅇ 지정명칭 : 완주 송광사 금강문(完州 松廣寺 金剛門)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수 량 : 1동
ㅇ 구조/규격 : 목조 / 와가 / 팔작지붕
ㅇ 소유자(관리자) : 송광사(송광사)
ㅇ 지정구역(㎡)
2) 보은 법주사 천왕문
ㅇ 지정명칭 : 보은 법주사 천왕문(報恩 法住寺 天王門)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수 량 : 1동
ㅇ 구조/규격 : 목조 / 와가 / 맞배지붕
ㅇ 소유자(관리자) : 법주사(법주사)
ㅇ 지정구역(㎡)
3) 양산 통도사 천왕문
ㅇ 지정명칭 : 양산 통도사 천왕문(梁山 通度寺 天王門)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소
양면 대흥리 569-2
종
9,814.0
43.0
송광사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소
양면 대흥리 569-2
계
9,814.0
43.0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
면 사내리 209
종
54,344.0
132.0
법주사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209
계
54,344.0
132.0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수 량 : 1동
ㅇ 구조/규격 : 목조 / 와가 / 맞배지붕
ㅇ 소유자(관리자) : 통도사(통도사)
ㅇ 지정구역(㎡)
4) 순천 송광사 사천왕문
ㅇ 지정명칭 : 순천 송광사 사천왕문(順天 松廣寺 四天王門)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수 량 : 1동
ㅇ 구조/규격 : 목조 / 와가 / 맞배지붕
ㅇ 소유자(관리자) : 송광사(송광사)
ㅇ 지정구역(㎡)
5) 구례 화엄사 천왕문
ㅇ 지정명칭 : 구례 화엄사 천왕문(求禮 華嚴寺 天王門)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수 량 : 1동
ㅇ 구조/규격 : 목조 / 와가 / 맞배지붕
ㅇ 소유자(관리자) : 화엄사(화엄사)
ㅇ 지정구역(㎡)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
종
29,455.0
86.2
통도사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
산리 583
29,455.0
86.2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종
24,489.0
135.0
송광사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신
평리 12
계
24,489.0
135.0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2
종
22,889.0 
64.3 
화엄사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황
전리 12
계
22,889.0 
64.3
6) 영광 불갑사 천왕문
ㅇ 지정명칭 : 영광 불갑사 천왕문(靈光 佛甲寺 天王門)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수 량 : 1동
ㅇ 구조/규격 : 목조 / 와가 / 맞배지붕
ㅇ 소유자(관리자) : 불갑사(불갑사)
ㅇ 지정구역(㎡)
7) 포항 보경사 천왕문
ㅇ 지정명칭 : 포항 보경사 천왕문(浦港 寶鏡寺 天王門)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수 량 : 1동
ㅇ 구조/규격 : 목조 / 와가 / 팔작지붕
ㅇ 소유자(관리자) : 보경사(보경사)
ㅇ 지정구역(㎡)
8) 김천 직지사 천왕문
ㅇ 지정명칭 : 김천 직지사 천왕문(金泉 直指寺 天王門)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수 량 : 1동
ㅇ 구조/규격 : 목조 / 와가 / 맞배지붕
ㅇ 소유자(관리자) : 직지사(직지사)
ㅇ 지정구역(㎡)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모악리 8
종
4,113.0
122.6
불갑사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모
악리 8 일원
2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모악리 9
종
7,445.0
23.8
계
11,558.0 
146.4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
라면 중산리 622
종
9,998.0
42.8
보경사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
면 중산리 622
계
9,998.0
42.8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3. 지정사유 : 붙임 참조
4.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5.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
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연 락 처
1)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ㅇ 전 화 : 042-481-3111 / 팩스 : 042-481-4939
ㅇ 주 소 : (우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끝.
1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216
종
37,203.0
63.0
직지사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운
수리 216
계
37,203.0
63.0
<붙임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1) 완주 송광사 금강문(完州 松廣寺 金剛門)
ㅇ 「완주 송광사 금강문」은 창건 연대를 알 수 없으나, <전주부송광사개창지비(全州府松廣寺開
創之碑 1636년, 인조 14)>, <송광사법당초창상층화주덕림(松廣寺法堂初創上層化主德林 
1665년, 현종 6)>의 기록과 사천왕상 조성 연대가 1649년(인조 27)임을 감안할 경우, 
1649년 이전에 건립한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살미의 형태가 송광사에서 17세기에 건립되어 
보물로 지정된 대웅전, 종루와 유사하여, 건립 연대 추정을 뒷받침하고 있어 역사적 가치가 
있다.
ㅇ  사찰(寺刹) 가람배치에서 일주문 – 금강문* – 천왕문이 직선축선상에 배치되는 임진왜란 이
후 사찰진입의 시대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일반적인 사찰의 산문(山門)이 주심포 또는 
익공계 맞배지붕인 것과 달리 다포계 팔작지붕을 취하고 있어 독창성을 지니고 있다.
  * 인왕문이라 부르기도 하며, 부처님의 가람과 불법을 수호하는 두 “금강역사(金剛力士)”가
    지키고 있는 문
ㅇ  가구 구조는 정면 3칸, 측면 2칸, 5량가이며, 공포는 외 3출목, 내 4출목의 다포 형식으로 
첨차는 모두 교두형 첨차를 사용하였고, 제공은 앙서형(초제공~3제공)과 익공형(4제공), 운
공형(5제공)으로 되어 있어 조선 중기 이후의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ㅇ  또한, 추녀의 안쪽 끝부분은 강다리기법으로 보강하여 고식(古式) 기법과 어칸 내부 살미가 
중도를 받치는 형식은 3칸 건물에서 팔작지붕을 구성하기 위한 보기 드문 기법으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2) 보은 법주사 천왕문(報恩 法住寺 天王門) 
ㅇ  「보은 법주사 천왕문」은 정확한 창건 연대를 알 수 없으나, 정유재란(丁酉再亂)이후 법주사 
재건이 이루어지던 17세기 초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2018년 천왕문 기둥과 사천왕상에 
대한 연륜연대 분석결과, 기둥이 1619년과 1620년에 수렴하는 건축연대가 측정되어 있어 
역사적 가치가 크다.
ㅇ  건물 규모는 정면 5칸, 측면 2칸으로 현존 천왕문 중 가장 크고 넓으며, 좌·우 협칸과 퇴칸
에는 소조사천왕 2구씩 4구가 안치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제일 큰 소조상으로 보
물로 지정(‘23. 10. 26.)되었다.
ㅇ  가구구조는 1고주 7량가로 몸체 구조부와 공포부, 지붕가구부를 초방*, 덕량*, 승두* 등의 
부재를 활용하여 정교하고 치밀하게 정교하고 치밀하게 일체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 초방(初枋) : 창방 또는 인방의 뺄목, 끝머리 등을 초새김하여 장식한 것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