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51호(그2)                        관                  보                  2019. 7. 24.(수요일)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일련
        소 재 지                                                                           이외의 비고
번호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인제군 상남면
97               149-9    149-9    수     수    76.5         76.5      국(건설부)
         상남리
       인제군 상남면
98               149-15   149-15   대     대    102.6       102.6     국(건설교통부)
         상남리
       인제군 상남면
99               149-16   149-16   답     답    78.1         78.1      국(건설부)
         상남리
       인제군 상남면
100              149-17   149-17   수     수    27.1         27.1      국(건설부)
         상남리
       인제군 상남면
101              149-18   149-18   답     답     7.9         7.9       국(건설부)
         상남리
       인제군 상남면
102              149-19   149-19   답     답    92.6         92.6      국(건설부)
         상남리
       인제군 상남면
103              149-24   149-24   대     대    123.9       123.9     국(국토교통부)
         상남리
       인제군 상남면
104              149-25   149-25   도     도   1,383.1     1,383.1     국(건설부)
         상남리
       인제군 상남면
105              149-26   149-26   수     수    61.3         61.3      공(인제군)
         상남리
       인제군 상남면
106              149-28   149-28   답     답    143.7       143.7      국(건설부)
         상남리
       인제군 상남면
107              1758-1   1758-1   천     천     2.0         2.0      국(건설교통부)
         상남리
       인제군 상남면
108              1758-2   1758-2   천     천    36.0         36.0     국(건설교통부)
         상남리
       인제군 상남면
109              1758-3   1758-3   천     천    23.0         23.0     국(건설교통부)
         상남리
       인제군 상남면
110              1758-4   1758-4   천     천    19.0         19.0     국(건설교통부)
         상남리
       인제군 상남면
111              산385-2 산385-2     도     도   12,632.0    12,632.0    국(건설부)
         상남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45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변경)
「도로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
니다.
      2019년 7월 2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국도31호선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부산~신고산선)
                     o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o 위치
      접도구역 지정
                     〈국도31호선 오미재터널 도로건설공사〉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149-4도
                       - 종점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산385-3임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38
제19551호(그2)                     관            보             2019. 7. 24.(수요일)
  접도구역해제
                  o 7-6구, 5-4임, 5-6전, 3-4대, 3-6대, 3-8전, 3-7전, 3-5임,
   또는 위치
                  o 접도구역 관리지침(제2014-14, `14.12.04)에 의거 도로 중 차도,길어깨,비탈
   접도구역
                  면,측도,보도 및 길도랑 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지의 폭이 인접한 접도구역
   해제사유
                  의 폭 이상인 지역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46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도로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31호선 오미재터널 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16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제군청 도시개발과(☎ 033-460-2122)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




                                        39
제19552호                   관        보           2019. 7. 25.(목요일)
제2조 본문 중 “직전연도 해당 전기통신사업의 매출액”을 “직전 3년간 해당 전기통신사업의 평균매출
 액”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요금신고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이
고시의 평균매출액 기준을 적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60호
「전기통신사업법」제49조 및「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에 따라 전
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1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일부 개정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호 나목의 단서에서 “LTE서비스는 제외한다”는 “LTE서비스와 5G서비스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조 제2호 아목 “아. 와이브로서비스: OFDMA TDD WMAN 기술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
 스”를 삭제한다.
제3조 제2호 “라목”을 “마목”으로, “마목”을 “바목”으로, “바목”을 “사목”으로, “사목”을 “아목”으로 한다.
제3조 제2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이동통신(5G)서비스”라 함은 WCDMA에서 진화된 이동통신기술(3GPP Release 15 규격 이상)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제 42 조 제3항의 내용 중 “사업자중 연간 기간통신서비스의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만 제출할 수 있다.”를 “사업자 중 회계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른 연간 회선설비 보유사업
 의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만 제출할 수 있다.” 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3월말에 제출하는 2019회계연도 영업보고서부터 적용․시행한다.


◉외교부고시제2019-922호
 2019년 7월 18일 다카르에서 최원석 주세네갈 대한민국대사와 Amadou HOTT 세네갈 경제계획협
력부 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9년 7월 18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국립암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5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국립암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는,
     2008년 5월 16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6
제19552호                  관            보        2019. 7. 25.(목요일)
제12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운영 또는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획단에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1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
 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의 개최, 방송토론, 현상공모 등
 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
 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
 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6ㆍ25전쟁 70주년이 되는 2020년을 맞아 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및 참전국과의 미래지향적 협력관
 계 수립 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6ㆍ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59호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4에 따라 부가통신서비스 요금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통신사업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 8. 24.)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부가통신서비스 요금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통신사업자 일부 개정
부가통신서비스 요금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통신사업자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제19552호                           관            보            2019. 7. 25.(목요일)
2. 공사내용: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1단계(3공구) 물양장 설치
 ㅇ 점용·사용 명세
   - 허가번호(협의·승인 연월일): 2018-1(2018.12.3.)
   - 목적: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1단계(3공구) 사업에 필요한 물양장 설치(새만금 호 내 자재
     및 장비 운반에 사용)
   - 장소 : 군산시 새만금로 2984-9 인근(새만금사업지역 내)
   - 면적 및 기간 : 1,200㎡[20m(B)×60m(L)] / ‘18.12.3 ~ ’20.12.30.
3. 공사완료 신고 수리일자 : 2019. 7. 19.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19-1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의 수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규정에 따라 “새만
금 남북도로 2단계(2공구) 임시접안시설 설치” 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를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5일
                  새만금개발청장
1.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새만금개발청(기반시설과)
 ㅇ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2. 공사내용
 ㅇ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2공구) 건설 공사를 위한 임시접안시설
    설치(738.28㎡)
  - 장소 : 전북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시점부터 11.6km 지점
3.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착수예정일 : 2019. 7. 20.
 ㅇ 준공예정일 : 2019. 8. 18.
4.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신고 수리일자
 ㅇ 2019. 7. 19.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5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박 훈    1977.**.**   남    오스트레일리아         울산광역시 중구 *****       2017.03.22   외국국적취득
 최을순    1955.**.**   여     미   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00.04.13   외국국적취득
 조병홍    1971.**.**   남     미   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16.12.21   외국국적취득
 황정옥    1957.**.**   여     미   국          경상북도 영주시 *****       1983.10.14   외국국적취득
 정창원    1949.**.**   남     미   국          충청북도 제천시 *****       1990.07.25   외국국적취득

                                           15
제19552호
관
보
2019. 7. 25.(목요일)
1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
훈
1977.**.**
남
오스트레일리아
울산광역시중구*****
2017.03.22
외국국적취득
최을순
1955.**.**
여
미
국
경상남도진주시*****
2000.04.13
외국국적취득
조병홍
1971.**.**
남
미
국
경상남도창녕군*****
2016.12.21
외국국적취득
황정옥
1957.**.**
여
미
국
경상북도영주시*****
1983.10.14
외국국적취득
정창원
1949.**.**
남
미
국
충청북도제천시*****
1990.07.25
외국국적취득
2. 공사내용: 새만금남북도로건설공사1단계(3공구) 물양장설치
ㅇ점용·사용명세
- 허가번호(협의·승인연월일): 2018-1(2018.12.3.)
- 목적: 새만금남북도로건설공사1단계(3공구) 사업에필요한물양장설치(새만금호내자재
및장비운반에사용)
- 장소: 군산시새만금로2984-9 인근(새만금사업지역내)
- 면적및기간: 1,200㎡[20m(B)×60m(L)] / ‘18.12.3 ~ ’20.12.30.
3. 공사완료신고수리일자: 2019. 7. 19.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19-16호
공유수면점용․사용실시계획신고의수리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17조(점용ㆍ사용실시계획의승인등) 규정에따라“새만
금남북도로2단계(2공구) 임시접안시설설치” 에대한공유수면점용․사용실시계획신고수리를아
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9년7월25일
새만금개발청장
1. 점용․사용허가를받은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새만금개발청(기반시설과)
ㅇ주소: 전라북도군산시새만금북로466
2. 공사내용
ㅇ새만금남북도로2단계(2공구) 건설공사를위한임시접안시설
설치(738.28㎡)
- 장소: 전북부안군하서면백련리시점부터11.6km 지점
3.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ㅇ착수예정일: 2019. 7. 20.
ㅇ준공예정일: 2019. 8. 18.
4. 점용ㆍ사용실시계획신고수리일자
ㅇ2019. 7. 19.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9호
다음
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7월25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552호
관
보
2019. 7. 25.(목요일)
16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27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7월2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초소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초소신축
경기도양주시광적면석우리97-1,
97-16, 97-5, 97-14, 97-15
45,833
300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 12. 15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27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7월2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취사식당신축2건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취사식당신축
강원도화천군상서면마현리105, 109,
158-2, 107
25,163
3,827
취사식당신축
강원도화천군상서면산양리107-12,
115-2, 107-10
14,154
2,001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 12.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33-740-7132)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27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7월25일
국방시설본부장
제19552호                        관         보           2019. 7. 25.(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27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초소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97-1,
     초소 신축                                          45,833        300
                      97-16, 97-5, 97-14, 97-15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15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27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취사식당 신축 2건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105, 109,
   취사식당 신축                                          25,163       3,827
                           158-2, 107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107-12,
   취사식당 신축                                          14,154       2,001
                         115-2, 107-1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3-740-713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27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5일
               국방시설본부장
                                      16
제19552호                    관         보         2019. 7. 25.(목요일)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세네갈공화국 정부가 국립암센터 건립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이행을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
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세네갈공화국 경제계획협력부를 통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세네갈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팔천오백오십만 달러(US$85,500,000) 상당
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
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01%이다. 차주가 한국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과 구매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 토목공사와 장비 및 시설 구매에 소요되는 차관에는 다음과 같이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1)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한국 중소기업(한국 중소기업 간 컨소시엄 또는 조인
            트벤처를 포함한다)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2)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한국 중견기업(한국 중견기업 간 컨소시엄 또는 조인
            트벤처를 포함한다)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3) 한국 중소기업 비중이 30% 이상인 컨소시엄 또는 조인트벤처가 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에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한국 자문가가 수행하는 자문 용역에 소요되는 차관 금액에 대하여는 무이자
           가 적용된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66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달리 합의하는
           기간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수출입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
           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차주와
           수출입은행이 지정하는 해당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 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
           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는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차관자금으로 구매될 재화와 자문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분에 대
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세네갈공화국이다. 구매적격 국가 외의 국가로부터 구매
조달이 필요한 경우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기업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
된다.
      3.     자문가는 한국 자문기업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구매계약 또는 자문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7
제19552호                            관              보             2019. 7. 25.(목요일)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
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
에서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자
문가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의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
로 해결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
상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정부는 언제든지 외교 경로를 통하여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종료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결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
에 서명하였다.
        2019년 7월 18일 다카르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세네갈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ENEGAL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ONCOLOGY CENTER PROJEC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enegal,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enegal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signed on May 16, 2008,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enabl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8
제19552호                                관               보              2019. 7. 25.(목요일)
              arrang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concerned banks designated by the
              Borrower and the Bank; and
        (f)      In the event the Borrower fails to make payment of all or any portion of the
              principal of the Loan or any other amount when due under the Loan Agreement, the
              unpaid amount shall bear an overdue charge at the rate of two percent (2.0%) per
              annum in addition to the interest rat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3
1.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for the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to be financed out of
the Loan shall be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foreign currency portion and the Republic of
Senegal for the local currency portion. Procurement from countries other than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if any,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2.   The supplier(s) of the goods and servic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shall be selected through competitive bidding among Korean firms.
3.   The consultant(s) shall be employed through limited competitive bidding among Korean
consulting firms.
4.   The procurement or consulting contracts shall be concluded within eighteen (18)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Loan Agreement.
5.   Details of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procurement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4
     In the event the funds available from the proceeds of the Loan are insufficient for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Borrower shall promptly make arrangements to provide such
funds as shall be needed.
                                                Article 5
     The proceeds of the Loan shall be disbursed by the Bank to the Borrower, or to the
supplier(s) and/or consultant(s) on behalf of the Borrower, in accordance with the progress of the
Project, up to the amount of the Loan, and within the disbursement period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and in accordance with the disbursement procedure under the Loan Agreement.
                                                Article 6
     Other terms and conditions to b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shall be determined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Article 7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by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two Governments.
The amendment of this Arrangement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f the Loan advanced prior to
such amendment.
                                                Article 8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rrangement shall be
settled amicably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10
제19552호                        관              보         2019. 7. 25.(목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73호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
 o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세종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226-4
 o 허가량 : 5,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국가하천(갑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09.24. ~ 2020.03.30.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9-9호
 전파법 제2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해안국) 개설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2019. 7. 19.            31-2019-30-0000003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고흥어업정보통신국            수협고흥        해안국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3909-12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MHz)               전파의 형식(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W)

           2.182                     2K80H3E                     100
          2.1164
          2.1834
          2.6014                     2K80J3E                     100
          4.6304
          8.1264
          27.821                     2K80H3E                      20

                                      23
제19552호                           관         보         2019. 7. 25.(목요일)
1. 사업의 명칭 : 정비고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및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정비고 신축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 47             127,116        79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713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27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작전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작전시설 신축           강원도 양구군 남면 구암리 127              3,468        3,468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3-740-713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11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238-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세종특별자치시장(도로과장)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17
제19552호                       관              보        2019. 7. 25.(목요일)
       주파수(MHz)              전파의 형식(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W)
          27.7904
          27.8224
                                    2K80J3E                     20
          27.8704
          27.8864
          156.525                   16K0G2B                     25
          156.675
          156.725
          156.800
                                    16K0G3E                     25
  156.150(Tx)/160.750(Rx)
  156.200(Tx)/160.800(Rx)
  156.250(Tx)/160.850(Rx)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9-10호
 전파법 제2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항공국) 개설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경운대학교                    2019. 7. 19.           33-2019-30-0000001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경운대영암             경운대영암      항공국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송평리 1288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MHz)              전파의 형식(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W)
          122.575
                                    6K00A3E                     10
          123.225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9-11호
 전파법 제2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항공국) 개설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주식회사 하이에어                   2019. 7. 19.           33-2019-30-00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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