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52 임실군 강진면 회진리   110-11            도   도      100      100        국토교통부         국




53 임실군 강진면 회진리   111-7             도   도       68       68        국토교통부         국




54 임실군 강진면 회진리   112-9             답   답        1        1        국토교통부         국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강운
55 임실군 강진면 회진리   112-10   112-10   답   전       92       92                      정*섭
                                                                   로 144




                                                              전북 임실군 강진면 강운로
56 임실군 강진면 회진리   112-1    112-12   전   전     3,370      63                      유*식
                                                                    43-29




             합계                            282,940   16,425
1
◉광주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5-26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6일
광주광역시교육감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인 등록
□ 관인등록 사유 :　기금신설에 따른 공인 등록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11월 6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광주광역시교육청
신청사건립기금출납원인
◉남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5-14호
 산림보호법」제7조제1항제5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
구역) 지정 정정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06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정정 고시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정정 내역

                                          지정면적(㎡)                         보호구역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정정사유
                              (㎡)                                          종 류
                                         당초          변경

경북.울릉.울릉.도동.    산39     임야   2,368,447 2,324,417   2,363,126

경북.울릉.북.나리.    산44-1    임야   1,434,279 1,215,086   1,434,021
                                                                (국)
경북.울릉.서.남서.    산145-1   임야   233,256    184,799    233,256          기재오류 산림유전자원
                                                               산림청
경북.울릉.서.남서.     산62     임야   375,273    257,882    375,273

경북.울릉.서.태하.    산1-1     임야   2,716,066 2,637,986   2,712,474

2. 산림보호구역 지정 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남부지방산림
 청 산림재난안전과 산림보호팀(☎ 054-850-7724)에서 방문 열람 가능
◉소방청공고 제2025-179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6일
            소방청장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조ㆍ구급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염성 질병 접촉 등 상황의 보고 기준과 기한을 변경하고 추
적ㆍ관리가 필요한 대상과 그 기간을 질환별 관리 기준에 맞춰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며, 대원 건
강관리를 위한 정보 수집의 근거 신설과 119감염관리실 관련 조항 정비 등을 통해 감염 및 건강관리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19감염관리실 관련 조항 정비(안 제26조제1항 및 제5항)
 1) 119감염관리실의 기능이 소독만으로 한정되어 기능적 확대 현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소방서
  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여 상위기관의 설치ㆍ운영이 제한되며, 시설 축소ㆍ폐쇄 시 합리적 절
  차가 부재한 문제점이 있음
 2)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설치” 문구를 삭제하여 감염예방 및 관리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가지도록
  하고, 소방서별 1개소 이상 설치를 유지하되 필요시 소방서 외의 소방기관이 설치ㆍ운영 가능한 단
  서 신설을 통해 상위기관의 중앙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나. 감염성 질병 접촉 등 보고 기준ㆍ기한ㆍ관리 정비(안 제2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27조의3제
  5항)
 1) 보고 기준이 “감염성 질병에 걸린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 접촉”으로 한정되어 환경ㆍ매개체 등
  에 의한 직접 노출의 경우를 배제하고 있고, “48시간” 내 보고하도록 하여 보고 지연의 정당화를
  위한 근거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질환별 특성ㆍ상황 등과 무관하게 감염병 환자와 접촉한 대원을
  일괄 “진료 및 15일간 추적”하도록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2) 보고 기준을 “감염성 질병과 접촉 등으로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변경하여 환
  자ㆍ환경ㆍ매개체 등에 의한 경우와 근무지 집단감염 등까지 대상에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신속
  히” 보고하도록 하여 보고 지연을 방지하며, “발병 여부를 추적ㆍ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대원”에
  게 “질환별 관리 기준에 맞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감염병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함
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상 추가(안 제32조의4 제3호 및 제4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상에 “구조ㆍ구급대원의 감염방지에 관한 사무”와 “건강관리
 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여 대원의 감염ㆍ건강관리를 위한 정보 수집(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19구급과
  - 전자우편 : ssj1006@korea.kr
  - 팩스 : 044-205-91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119구급과(전화 (044) 205-7723, 팩스 044-205-912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332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홍보담당관실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
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2명(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1월 30일까지에서 202
7년 11월 30일까지로 연장하며, 재난대응 및 위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6급·7급·
8급·9급 직렬에 방재안전직렬을 각각 추가하고, 인사 운영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5급·6급 직렬에 기
록연구직을 추가하며,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에 소속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
해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의 분장사무를 일부 추가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립중앙박물관의 사무운영직렬 정
원 1명(9급 1명), 국립국악원의 사무운영직렬 정원 1명(9급 1명) 및 방호직렬 정원 1명(9급 1명), 국
립민속박물관의 사무운영직렬 정원 1명(9급 1명)의 직렬을 각각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자우편: kya11279@korea.kr
  - 팩스: 044-203-345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자료공간(www.mcst.go.kr)-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전화 
044-203-2215, 
044-203-34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5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06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
실일
한국국적상
실원인
강미숙
1971.**.**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충청남도당진시
****
2005.04.13
외국국적취득
강은숙
196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부산진
구****
1991.01.31
외국국적취득
김보경
1988.**.**
여성
미국
충청남도논산시
****
2020.10.20
외국국적취득
김삼분
1947.**.**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동구
****
2012.05.14
외국국적취득
김상환
196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부평구
****
2024.03.06
외국국적취득
김은숙
1965.**.**
여성
미국
충청남도홍성군
****
2025.01.03
외국국적취득
김준희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송파구
****
2018.06.13
외국국적취득
김지연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
2024.12.09
외국국적취득
김춘옥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동구
****
2004.06.04
외국국적취득
김형규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2022.08.16
외국국적취득
김홍분
1943.**.**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동구
****
2008.11.10
외국국적취득
노은지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2020.01.28
외국국적취득
문정민
1966.**.**
여성
영국
충청남도태안군
****
2005.05.31
외국국적취득
박선민
1978.**.**
여성
미국
경상북도영덕군
****
2024.12.05
외국국적취득
박수정
1971.**.**
여성
미국
경상남도밀양시
****
2012.05.30
외국국적취득
박지영
1971.**.**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제
주시****
2014.09.25
외국국적취득
백명옥
1965.**.**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서구
****
2016.03.29
외국국적취득
서성호
1979.**.**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북구
****
2012.02.28
외국국적취득
서준민
2001.**.**
남성
미국
경기도성남시
****
2020.09.25
외국국적취득
손명희
195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중구
****
2021.01.22
외국국적취득
양쥬리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
****
2023.12.15
외국국적취득
염효선
1964.**.**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충청남도당진시
****
2005.04.13
외국국적취득
유동렬
199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강화군
2025.04.01
외국국적취득
****
유동진
200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강화군
****
2025.06.06
외국국적취득
윤현아
2013.**.**
여성
중국
충청남도천안시
****
2022.01.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광성
1955.**.**
남성
캐나다
경기도파주시
****
1978.11.22
외국국적취득
이민진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9.12.04
외국국적취득
이정희
1964.**.**
여성
미국
충청남도천안시
****
2005.01.14
외국국적취득
이현철
2002.**.**
남성
미국
경기도남양주시
****
2025.05.05
외국국적취득
이희선
1964.**.**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완
주군****
2022.07.15
외국국적취득
장석찬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동구
****
2002.06.07
외국국적취득
정세헌
1999.**.**
남성
미국
경기도평택시
****
2025.05.28
외국국적취득
정용원
1989.**.**
남성
미국
경기도성남시
****
2025.05.06
외국국적취득
정한일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22.01.25
외국국적취득
채인경
198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중구
****
2008.02.21
외국국적취득
최성경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
구****
2025.04.01
외국국적취득
최윤서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
구****
2025.04.01
외국국적취득
최윤제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
구****
2025.04.01
외국국적취득
한명숙
196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동구
****
1993.08.06
외국국적취득
한전
1971.**.**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중구
****
2015.12.11
외국국적취득
홍순우
1998.**.**
남성
미국
경상북도성주군
****
2025.01.29
외국국적취득
홍인선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동구
****
1996.06.05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
실일
한국국적상
실원인
김관우
2007.**.**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동구
****
2023.09.19
외국국적취득
김문선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북구
****
2018.05.14
외국국적취득
김순애
1976.**.**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동구
****
2023.09.19
외국국적취득
나형진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북구
****
2018.05.14
외국국적취득
노주영
1985.**.**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대전광역시중구
****
2015.07.14
외국국적취득
민덕기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
2025.05.14
외국국적취득
박중성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
구****
2005.07.08
외국국적취득
서동호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
2005.11.04
외국국적취득
송광헌
195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남동구
****
1989.03.03
외국국적취득
송민헌
2003.**.**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유성구
****
2021.01.26
외국국적취득
송진헌
2001.**.**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유성구
****
2021.01.26
외국국적취득
안수현
1984.**.**
남성
캐나다
경기도파주시
****
2024.07.25
외국국적취득
양리나
197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작구
****
2025.05.29
외국국적취득
유숙희
1970.**.**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부산진
구****
2024.07.25
외국국적취득
유승연
1945.**.**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남구
****
2010.08.11
외국국적취득
윤우진
198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
****
2015.07.14
외국국적취득
이주영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
****
2018.05.31
외국국적취득
이준수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
구****
2002.06.21
외국국적취득
정경숙
1973.**.**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유성구
****
2021.01.26
외국국적취득
정계철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17.08.29
외국국적취득
차수희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
구****
2012.10.12
외국국적취득
황준영
1976.**.**
여성
캐나다
경기도성남시
****
2006.06.05
외국국적취득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5-142호(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바이오메트로] 중 취소)
관보 제21108호(2025. 11. 03.) 에 게재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5-138호(의료기
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바이오메트로])를 취소합니다.
 ※ 취소 사유: 기 처분사항으로 확인(처분일자: 2025. 8. 18.)
  2025년 11월 0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소방청공고제2025-180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6일
소방청장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조ㆍ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결과 및 예방접종력의 수집ㆍ활용 근거 신설을 통해 건강관리 체
계 확립과 감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도모하고, 구급차ㆍ응급처치 기구 등의 세부 소독기준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소독 대상ㆍ상황별 적절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조ㆍ구급대원 정기건강검진 결과 및 예방접종력 관리 근거 신설(안 제21조제1항, 제2항, 제3
항 및 제4항)
  1) 구조ㆍ구급대원 정기건강검진과 예방접종 시행 이후의 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대원의 건강 상태를 
일관되게 관리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감염사고 발생 시 항체 보유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정기건강검진 및 예방접종의 수집ㆍ결과 활용 등을 위한 근거와 관련 서식 신설을 통해 건강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향후 정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감염사고와의 정보 연계성으로 신속ㆍ효율
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나. 구급차 등의 소독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조항 신설(안 제23조제1항 및 제2항)
  1) 현행 조항은 소독 주기가 “주 1회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최소 의무 이행만으로도 충분한 것
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음  
  2) 소독 대상ㆍ주기ㆍ방법 등 세부 기준을 소방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상황별 소독 방법을 구체
화하고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19구급과
   - 전자우편 : ssj1006@korea.kr
   - 팩스 : 044-205-91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119구급과(전화 (044) 205-7723, 팩스 044-205-912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50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제40조 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국도24
호선 남원 대산 풍촌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
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0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⑩
  ①구     ②종    ③노선     ④                                   ⑨ 주요
                              ⑤ 위치    ⑥면적 ⑦ 기점      ⑧ 종점          총연장(
   분      류     번호    노선명                                  통과지
                                                                   ㎞)
                                          전북특별     전북특별
                                           자치도      자치도
                                                           남원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남원시
         일반           신안                                   대산면
  당초           제24호         남원시 대산면        대산면      대산면           0.74
         국도           ~울산                                  풍촌리
                              풍촌리          풍촌리      풍촌리
                                                            일원
                                            75-3     7-1
                                           (도로)     (도로)
                                           전북특별 전북특별
                                            자치도   자치도
                                                           남원시
                            전북특별자치도 17,607 남원시    남원시
         일반           신안                                   대산면
  변경           제24호         남원시 대산면         대산면   대산면             0.74
         국도           ~울산             ㎡                    풍촌리
                              풍촌리           풍촌리   풍촌리
                                                            일원
                                             75-3  7-1
                                            (도로)  (도로)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4호선       노선명      신안~울산
        o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L=0.74㎞)
 접도구역의 o 위치
 지정구간 및 - 시점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대산면 풍촌리 75-3 (도로)
   범위
         - 종점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대산면 풍촌리 7-1 (도로)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및 미관의 보존

    비고        o“국도24호선 남원 대산 풍촌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따른 토지의 면적 변경

 가.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 장소 : 1)남원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63-620-2958)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4호선 남원 대산 풍촌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4. 사업시행기간 : 2025. 07.3. ~ 2026. 12. 3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전화 063-620-2958)
  - 남원국토 시설안전관리과 통합건설사업관리단(전화 070-4901-7835)
 나.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7. 지형도면 : 게제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 열람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고시
○ 토지 조서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
련                                                                                            비
      소재지                          공부상 편입
번              분할     분할   공 실                                   성명              성명   권리의    고
                                                                         주소
                                   면적      면적      주소(송달주소)      또는              또는   종류 및
호               전     후    부 제                                         (송달주소)
                                                                 명칭              명칭    내용
                                   (㎡)     (㎡)


     남원시 대산면
1              75-3        도   도   1,488   304        건설부        국
      풍촌리

                                                  임실군 동계면 구미리 남원*씨
2      〃       72-5        도   도    50     50
                                                       595     종중

                                           2,09
3      〃       17-4        도   도   3,698     5        건설부        국


4      〃       72-6        도   도   168     71         건설부        국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남원*씨
5      〃       72-4 72-7   전   전    22     22
                                                       595     종중

                                           1,00
6      〃       72-3        도   도   1,031     1        건설부        국


7      〃       793         도   도   1,138   247        건설부        국


               산51
8      〃       -1
                           도   도    57     57         건설부        국


9      〃       73-2        도   도    23     23     대산면 풍촌리 73-2   직*원


10     〃       69-1        도   도   126     126      대곡리 412      황*택


11     〃       69-3        도   도    60     60     대산면 대곡리 377    신*식


12     〃       68-2        도   도   783     783        건설부        국


13     〃       68-7        도   도    59     59         건설부        국


14     〃       16-1        도   도    79     79      주생면 정송리       안*조


                                                   전라남도 남원시
15     〃       66-1        도   도    73     73         주생면        박*엽
                                                    반송안길 43-8

                                                   전라북도 남원시
16     〃       16-3        도   도    60     60        대산면         진*효
                                                   비홍리1121-11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
련                                 공부                                                   비
      소재지                               편입
               분할 분할      공 실     상                        성명             성명    권리의
번                                                                  주소                  고
                                        면적     주소(송달주소)    또는             또는    종류 및
                전     후   부 제     면적                             (송달주소)
호                                                          명칭             명칭     내용
                                        (㎡)
                                  (㎡)

     남원시 대산면
35             36-6       도   도   14     14      건설부       국
      풍촌리

36     〃       34-1       도   도   66     66    주생면 내동리     윤*현


37     〃       34-3       도   도   42     42      건설부       국

               산22                      3,19
38     〃       -1
                          도   도 6,137
                                          7
                                                 건설부       국

                                               전라북도 남원시
39     〃       33-1       도   도   172   172
                                               주생면정송리398
                                                           하*일

                                               전라북도 남원시
40     〃       33-3       도   도   24     24
                                               주생면정송리398
                                                           하*일


41     〃       7-5        도   도   188   188      건설부       국

                                               전라북도 남원시
42     〃       7-1        도   도   506   506
                                               주생면정송리398
                                                           하*일
○ 법제처공고(입법예고)제2025-142호(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1096호(2025. 10. 16.)에 게재된 법제처공고제2025-125호(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11월 06일
              법제처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제출의견 보내실 곳 중 전자우
molegpfd@korea.kr    kjs1535@korea.kr
                                        편 주소 변경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5-18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을 변경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0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고시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
종별
비고
2025. 11. 3.
33-2019-10-0000002
㈜유아이헬리제트
항공국
호출명칭변경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33-2019-10-0000002
경기도수원시영통구월드컵로164,
아주대학병원
닥터헬리경기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3-2019-10-0000002
129.275 MHz
6K00A3EJN
6 kHz
7 W
1장치
○ 법제처공고(입법예고)제2025-143호(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1096호(2025. 10. 16.)에 게재된 법제처공고제2025-126호(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11월 06일
              법제처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제출의견 보내실 곳 중 전자우
molegpfd@korea.kr    kjs1535@korea.kr
                                        편 주소 변경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180호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인천광역시 119특수대응단 소방헬기 격납고 증축공사”에 대
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공항시설법｣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0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인천국제공항
ㅇ 위치(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일원(54,034,734.7㎡)
2.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인천광역시 119특수대응단 소방헬기 격납고 증축공사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933-13 외 8필지
3.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인천광역시장 (시장 : 유정복)
ㅇ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소속 119특수대응단의 소방헬기 3호기(AW-139) 신규 도입에 따
른 헬기 격납고 증축공사
ㅇ 사업내용: 소방헬기 격납고 1동 증축(연면적 367.5㎡, 지상 1층)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5년 8월 일
6.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5년 11월 1일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치(필요시): 해당 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시
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해당 없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210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부산항신항연도호안등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0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부산항신항연도호안등대)
   
구분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
리)
도색·
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목적
비 고
변경
전
부산항신항
연도호안
등대
35-03-41.1N
128-45-08.8E
Fl Y
6s
16
8
황·
원형 
강관조·
8.4
2025.
10.30.
특수
표지
등명기(분리형 → 
일체형) 교체에 따
른광달거리 변경
변경
후
7
   끝.
○ 국방부고시제2025-42호(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중 정정)
 관보 제21005호(2025. 05. 30.) 에 게재된 국방부고시제2025-24호(국방ㆍ군사시설사업
계획 승인)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11월 06일
                 국방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2. 사업의 개요 : 부대의 임무 2. 사업의 개요 : 부대의 임무
수행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수행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개요 내용 정정
보장을 위해 군부대 내 사유지 보장을 위해 사유지를 매입하는
를 매입하는 사업임                  사업임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
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세목(細目)

 일련             소유자         일련           소유자
 번호         주소        성명    번호        주소       성명
         등) 서울특별                   등) 서울특별
         시 송파구 오                   시 송파구 오
         금로 432, *                 금로 432, *
         동 12**호(가                 동 12**호(가
                                                     소유자 이름 정정
         락동,    삼환가                락동,   삼환가
         락아파트)                     락아파트)
    19                이*희     19               이*회
         송)     서울시                송)    서울시
         송파구     송이                송파구    송이
         로 31길 56,                 로 31길 56,
         *동 4**호(문                 *동 4**호(문
         정동,    문정시                정동,   문정시
         영아파트)                     영아파트)
    20     상동         이*희     20     상동        이*회
    24     상동         이*희     24     상동        이*회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2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06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주재현
2006.**.**
남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2024.10.24
외국국적취득
서선분
195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1979.10.31
외국국적취득
김지호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01.18
외국국적취득
김경혜
196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6.04.02
외국국적취득
이동건
2007.**.**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04.08
외국국적취득
천상희
1975.**.**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5.03.07
외국국적취득
조혜리
1982.**.**
여성
영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08.09.30
외국국적취득
이임선
1959.**.**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5.02.20
외국국적취득
박현영
1986.**.**
여성
싱가포르
부산광역시 중구 ****
2024.10.11
외국국적취득
윤혁진
1994.**.**
남성
노르웨이
대구광역시 남구 ****
2012.03.22
외국국적취득
최민서
1996.**.**
여성
싱가포르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4.01.19
외국국적취득
최태민
2004.**.**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5.03.07
외국국적취득
최현민
2009.**.**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5.03.07
외국국적취득
이은나
1977.**.**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03.20
외국국적취득
김정은
1981.**.**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5.06.04
외국국적취득
강한석
1978.**.**
남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02.05.24
외국국적취득
최고운
1989.**.**
여성
독일
경상북도 영천시 ****
2025.03.28
외국국적취득
조인화
1985.**.**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5.02.28
외국국적취득
봉영희
1972.**.**
여성
싱가포르
충청북도 청주시 ****
2024.10.11
외국국적취득
양순옥
1961.**.**
여성
독일
경상남도 함양군 ****
2025.06.05
외국국적취득
박재천
197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25.06.18
외국국적취득
박휘준
200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25.06.18
외국국적취득
홍여호수아
2004.**.**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0.02.12
외국국적취득
조성안
2001.**.**
남성
이탈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4.08.29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정명숙
1957.**.**
여성
노르웨이
대구광역시 남구 ****
2013.02.15
외국국적취득
김보람
197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3.10.31
외국국적취득
김융영
1980.**.**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5.07.11
외국국적취득
이하진
2005.**.**
남성
독일
경상북도 성주군 ****
2025.05.15
외국국적취득
박범수
1984.**.**
남성
싱가포르
충청남도 보령시 ****
2025.06.23
외국국적취득
김영남
1963.**.**
남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25.03.06
외국국적취득
이동근
1977.**.**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5.02.17
외국국적취득
여미경
1978.**.**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5.02.17
외국국적취득
강용현
2004.**.**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5.07.15
외국국적취득
김민서
2001.**.**
남성
이탈리아
대구광역시 북구 ****
2020.02.28
외국국적취득
이서진
2008.**.**
남성
독일
경상북도 성주군 ****
2025.05.15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