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67호                       관         보               2010. 1. 5. (화요일)
   나) 특별계획구역2-컨벤션센터 및 주상복합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본 구역은 광교 CBD구역에 포함되어 ‘<별표22> CBD구역’의
         공통      CBD계획
                          계획내용에 부합하도록 건축하여야함.
                         ·컨1-컨벤션센터, 호텔, 공항터미널, 복합상업문화시설, 친수시설
                  용도      등
                         ·C2-주상복합

                 건폐율     ·컨1-60%이하   ·C2-60%이하

                 용적률     ·컨1-200%이하 ·C2-400%이하

                         ·최고층수 제한없음. 단, <별표21>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앙각확
                 높이(층)
                          보를 위한 고도제한에 부합하여야 한다.
                  계획
                         ·세대수는 <별표8>에 따른다.
                 세대수
                 배치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건축선
                         ·컨벤션센터 건축물은 수원시 및 광교신도시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건축
특별계획
                         ·원천저수지 남측에서 바라보는 수변 조망경관은 인접한 비즈니
구역2
                          스파크와 함께 광교신도시를 대표하는 도시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컨벤션)   컨1, C2
                          수 있도록 건축물 및 외부공간 조성
                         ·중심보행축에서 원천저수지 수변공간으로 연결되는 시각회랑, 보
                          행동선 및 오픈스페이스 확보를 위해 통경구간(폭35m)을 조성.
                          단, 통경구간의 축선은 유지하고 형상은 컨벤션 계획확정 후 변
                 개발방향     경가능
                 에 관한    ·공항터미널의 효율적 환승과 주변시설간의 원활한 연계가 이루
                  사항      어질 수 있는 차량
                         ·보행동선체계 및 지하공간개발 계획수립
                         ·원천저수지와 접하는 수변부는 지하공간 개발을 최소화하고, 기
                          존의 생태환경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공법으로 조성
                         ·원천저수지 순환 보행통로(보행자및자전거) 조성을 위하여 인접
                          한 비즈니스파크, 유원지와 원활히 연결될 수 있는 동선체계 수
                          립
                         ·유원지 주변 수변공간은 유원지와 기능적, 경관적으로 조화를 이
                          룰 수 있도록 특별계획수립 후 환경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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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7호                       관         보               2010. 1. 5. (화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특별계획구역2의 개발계획 수립시 원천저수지에서 도청사 방향
                          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하여 기부채납한다.
                         ·특별계획구역2의 개발계획 수립시 원천저수지를 순환하는 보행
                          자도로를 계획한다.
                         ·중심상업지역(공공공지)과 연계되는 보행육교를 컨벤션과 조화롭
                          게 계획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지침도를 따른다.
                 건축물의
                         ·건축물의 형태는 원천저수지 수변경관 및 주변지역 건축물과 조
                 높이 및
                          화되도록 계획하고, 대규모 건축물은 위압감을 주지 않도록 유의
                  형태
                          한다.
                 대지내
                         ·대지내 공지의 조성기준은 <별표16>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별계획              공지
 구역2    컨1, C2           ·외부공간은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컨벤션)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지역은 보행자우선구조로 계획
                 차량 및     한다.
                 보행동선 ·주차장은 지하주차장을 원칙으로 하고 지상주차는 비상주차 및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를 위한 주차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차량 진출입은 지구단위계획의 지침도에 따른다.
                         ·인허가 진행 이전에 사업계획안에 대한 MP위원회 및 특별계획
                          구역 관련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의견을 반영하여 당해
                 사업계획
                          시행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
                 의 심의
                         ·당해 허가권자(인허가 포함)는 자문 및 심의시 의견이 반영되었
                          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승인(허가포함)하여야 한다.

                         ·기타사항에 대한 기준은 C2는 주상복합용지의 지침을 따른며,
                 기타사항
                          컨1은 상업업무시설용지의 지침을 준용한다.

    다) 특별계획구역3-비즈니스 파크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본 구역은 광교 CBD구역에 포함되어 ‘<별표22> CBD구역’의
특별계획     공통      CBD계획
                          계획내용에 부합하도록 건축하여야함.
 구역3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제1,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비즈니스             용도
         D1~3             공동주택(주상복합아파트) 등
 파크)
                 건폐율     ·60%이하

                                    410
제17167호                    관         보                   2010. 1. 5. (화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용적률    ·400%이하(주거부문용적률은 190%이하.)

                       ·최고층수 제한없음. 단, <별표21>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앙각확
               높이(층)
                       보를 위한 고도제한에 부합하여야 한다.

               계획세대수 ·세대수는 <별표8>에 따른다.

               배치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건축선
                       ·기업 본·지사 건축물은 기업의 상징성과 광교신도시 이미지를
                        표출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건축
                       ·원천저수지 남측에서 바라보는 수변 조망경관은 인접한 컨벤션
                        과 함께 광교신도시를 대표하는 도시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
                        도록 건축물 및 외부공간 조성
                       ·신분당선 연장선 지하철역사에서 원천저수지 수변공간으로 연
                        결될 수 있는 보행동선 확보
                       ·원천저수지 순환 보행통로(보행자및자전거) 조성을 위하여 인접
                        한 컨벤션, 유원지와의 원활히 연결될 수 있는 동선체계 수립,
특별계획
                        보행로변에 시민을 위한 문화시설(기업홍보관, 체험관, 미술관
 구역3
        D1~3            등) 배치 권장
(비즈니스
                       ·D3블록내 유원지와 연계되는 일주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계획
 파크)
                        하여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개발방향에
                       ·공공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시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3장
               관한 사항
                        제2절 행위제한의 완화 3-2-2에 의거 건페율 및 용적률을 상
                        향 조정 할 수 있다.
                       ·원천저수지와 접하는 수변부는 지하공간 개발을 최소화하고, 수
                        변부와 우량녹지 등 기존의 생태환경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계획 및 공법으로 조성
                       ·하천시설과 접하는 구간은 위압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배치와
                        개방된 옥외공간(공개공지, 공공조경 등)으로 계획
                       ·비즈니스 파크의 기능제고 및 도시의 경관을 고려하여 계획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MP위원회 및 특별계획구역 자문위원회, 그
                        리고 인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
                        획조례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용적률, 용도비율 및 허용세대수
                        를 3개 블록에 전체에 자유롭게 배분할 수 있다.
                        예) 특정 블록은 업무시설 또는 주상복합만으로도 계획 가능함

                                 411
제17167호                     관           보               2010. 1. 5. (화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지침도를 따른다.
                          ·건축물의 형태는 원천저수지 수변경관 및 주변지역 건축물과
                 건축물의      조화되도록 계획하고, 대규모 건축물은 위압감을 주지 않도록
                 높이 및      유의한다.
                  형태      ·비즈니스파크 구역내 많은 사람들이 수변경관을 공유할 수 있
                           도록 원천저수지로부터 서서히 상승하는 캐스케이드형 스카이라
                           인을 권장한다.
                  대지내
                          ·대지내 공지의 조성기준은 <별표16>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지
특별계획                      ·외부공간은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구역3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지역은 보행자우선구조로 계
         D1~3
(비즈니스            차량 및 보    획한다.
 파크)              행동선     ·주차장은 지하주차장을 원칙으로 하고 지상주차는 비상용, 장애
                           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한 주차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차량 진출입은 지구단위계획의 지침도에 따른다.
                          ·인허가 진행 이전에 사업계획안에 대한 MP위원회 및 특별계획
                           구역 관련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의견을 반영하여 당해
                 사업계획의
                           시행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
                  심의
                          ·당해 허가권자(인허가 포함)는 자문 및 심의시 의견이 반영되었
                           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승인(허가포함)하여야 한다.
                          ·기타사항에 대한 기준은 주상복합용지와 상업업무시설용지의
                 기타사항
                           ‘기타사항‘에 따른다.

       라) 특별계획구역6-파워센터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용도      ·백화점, 할인점, 스포츠센터, 극장, 실내놀이시설, 문화시설 등

                  건폐율     ·60%이하
특별계획     일상3
                  용적률     ·400%이하
구역6
                          ·최고층수 제한없음. 단, <별표21>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앙각확
 (파워             높이(층)
                           보를 위한 고도제한에 부합하여야 한다.
 센터)
                  용도      ·주상복합
         C3,C4
                  건폐율     ·60%이하

                                    412
제17167호                       관         보                   2010. 1. 5. (화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용적률     ·400%이하(주거부문용적률은 272%이하.)

                         ·최고층수 제한없음. 단, <별표21>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앙각확
                높이(층)
                          보를 위한 고도제한에 부합하여야 한다.

                계획세대수 ·세대수는 <별표8>에 따른다.

                배치 및 건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축선
                         ·국도42호선변의 건축물 주출입구로부터 원천저수지 수변공간으
                          로 연계될 수 있는 보행통로 확보
                         ·유원지 진입도로와 면한 구간은 시민에게 개방되는 오픈스페이
                개발방향에     스(공개공지, 공공조경 등)를 확보하고, 저층부에 상업·문화시
                관한 사항     설을 배치하여 활력있는 보행공간으로 조성
                         ·주상복합 건축물은 상업시설 이용과 상충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주변 도시경관 및 원천저수지에서 바라보는 조망을 고려하여 계
                          획
특별계획                     ·필지는 원칙적으로 분할 및 합병 할 수 없다. 다만, 제2편 제
구역6                       4장(상업용지 및 일반업무시설용지)의‘분할 및 합병에 관한 예
                필지규모에
(파워                       외’규정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
                관한사항
센터)    일상3,               소 면적 150㎡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다.(대지분할가능선은 필
       C3, C4             지내 이동 가능)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지침도를 따른다.
                건축물의
                         ·건축물의 형태는 광교신도시와 원천유원지 진입관문으로서의
                높이 및
                          지역정체성을 표출할 수 있는 랜드마크적 성격을 갖도록 계획한
                 형태
                          다.
                 대지내
                         ·대지내 공지의 조성기준은 <별표16>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지
                         ·외부공간은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지역은 보행자우선구조로 계
                차량 및
                          획한다.
                보행동선
                         ·주차장은 지하주차장을 원칙으로 한다.
                         ·차량 진출입은 지구단위계획의 지침도에 따른다.
                         ·인허가 진행 이전에 사업계획안에 대한 MP위원회 및 특별계획
                사업계획의
                          구역 관련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의견을 반영하여 당해
                 심의
                          시행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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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7호                      관            보               2010. 1. 5. (화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사업계획의 ·당해 허가권자(인허가 포함)는 자문 및 심의시 의견이 반영되었
                 심의         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승인(허가포함)하여야 한다.

                        ·기타사항에 대한 기준은 주상복합용지와 상업업무시설용지의
                기타사항
                            것을 따른다.

주) 구역내 기타시설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
 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중 기타시설용지부문을 따른다.
       마) 특별계획구역7-유원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용도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유원지내 시설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100%이하


               높이(층) · -


                       ·유원지내 포함되어 있는 광역녹지축은 보전을 원칙으로 함
                       ·원천저수지 주변은 시민들의 동적인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로 조성

특별계획                   ·신대저수지 주변은 생태환경이 보전된 자연형 공원으로 조성

 구역7     유원1           ·저수지 수변공간은 개방된 순환 보행통로(보행자및자전거)를 조성
               개발방향
(유원지)                   하여야 하며, 원천저수지 수변공간은 인접한 컨벤션, 비즈니스파
                에 관한
                        크, 파워센터와 원활히 연결될 수 있는 동선체계 확보
                사항
                       ·저수지와 접하는 수변부는 지하공간 개발을 최소화하고, 기존의
                        생태환경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공법으로 조성
                       ·유원지내 시설은 유원지 및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건
                        축

                       ·인허가 진행 이전에 사업계획안에 대한 MP위원회 및 특별계획구
                        역 관련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의견을 반영하여 당해 시행
               사업계획
                        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
                의 심의
                       ·당해 허가권자(인허가 포함)는 자문 및 심의시 의견이 반영되었는
                        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승인(허가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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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7호                   관         보               2010. 1. 5. (화요일)
       바) 특별계획구역11-도시지원시설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벤처기업집적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문화 및 지
                용도
                        집회시설, 기숙사 및 기타지원시설 등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도시7~9:300%이하, 도시10:400%이하



특별계획                   ·최고층수 제한없음. 단, <별표21>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앙각확보
 구역            높이(층)
        도시7             를 위한 고도제한에 부합하여야 한다.
  11
         ~10
(도시지
               배치 및
원시설)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건축선



                       ·인근 학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용도에 적
               개발방향
                        절한 계획을 수립
               에 관한
                       ·학교의 건축물 및 녹지축과 조화로운 건축물군이 형성될 수 있는
                사항
                        중저층의 건축물군 계획




               기타사항 ·기타사항에 대한 기준은 도시지원시설을 따른다.



Ⅳ.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 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지구의 변경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게재생략
 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게재생략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게재생략
 4.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게재생략
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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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70호                    관            보           2010. 1. 8. (금요일)
3.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9호
 「승강기 안전부품 인증기준 및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8일
                 기술표준원장
1. 개정사유
 □공산품 안전기준에 규정된 부속서의 번호와 코드번호를 일치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
  함.
2. 개정내용
 □「승강기 안전부품 인증기준 및 운용요령」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및 제6조제2항 관련 별표 3
  의 일부 내용을 다음 같이 개정한다.

  항      목         개      정       전               개      정     후

                 안전기준명            기준번호          안전기준명            기준번호

                  완충기             부속서 52        비상정지장치          부속서 52
[별표 1]승강기
                 비상정지장치           부속서 53         완충기            부속서 53
안전부품 개별
                                                상승과속방지
안전기준         승강장문잠금장치             부속서 54                        부속서 54
                                               장치용 브레이크
                 상승과속방지
                                  부속서 55       승강장문잠금장치         부속서 55
             장치용 브레이크

                  제품분류                코드         제품분류              코드

                  조속기                 01         조속기               51
[붙임3]안전인증
                 비상정지장치               02        비상정지장치             52
번호의부여방법
③제품군 코드           완충기                 03         완충기               53

                 상승과속방지                         상승과속방지
                                      04                           54
             장치용 브레이크                          장치용 브레이크

             승강장문잠금장치                 05       승강장문잠금장치            55

 ※「승강기 안전부품 인증기준 및 운용요령」 전문은 관보게재 생략하며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www.kats.go.kr/고시·공고)에서 확인가능합니다.
3.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73
제17170호                    관         보              2010. 1. 8. (금요일)
2. 어촌보안림 지형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8호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8일
                  기술표준원장
1. 개정사유
 □공산품 안전기준에 규정된 부속서의 번호와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번호를 일치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개정내용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9조 관련 별표2의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항      목            개     정    전                개      정    후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코드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코드

                       비비탄총             09      물놀이기구                 07

                     어린이놀이기구            11      비비탄총                  10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16      어린이놀이기구               12
2. 인증 및 필증번호
 의 식별방법               물놀이기구             18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17

 나. ②란에는      공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코 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코드
  산품의 구분별 품
                       <신설>            <신설>      등산용 로프              01
  목코드를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2.         반사안전조끼             26        <삭제>              <삭제>
  인증 및 필증번
                       유모차              53       운동용 안전모             53
  호의 식별방법
                      유아용침대             54         유모차                54

                    인라인롤러스케이트           55        유아용침대               55

                       킥보드              56     인라인롤러스케이트              56

                     운동용 안전모            57         킥보드                57

 ※「공산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전문은 관보게재 생략하며 기술표준원홈페이지(www.kats.
  go.kr/고시·공고)에서 확인가능합니다.
                                  72
제17170호                              관                보                2010. 1. 8. (금요일)

⊙대통령공고 제217호
       2010년도 언론진흥기금운용계획 공고
 2009년 12월 31일 제285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된 2010년도                             언론진흥기금운용계획을 국
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에 공고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
     2010년 1월 8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윤   증        현
                    장   관
                             I. 언론진흥기금운용계획 현황
1. 언론진흥기금운용현황
                                                                                         (억원, %)

                             2009년 계획                    2010년 계획               증        감
       구    분
                            (A)            구성비          (B)        구성비       (B-A)       증감률


     운용규모                     373              100.0        629     100.0       256           68.5


     ○자체수입                        18             4.8        128      20.3       110          609.3


수입 ○정부내부수입                        50            13.4          85     13.5        35           70.6


     ○차입금                         -                 -         -          -           -          -


     ○여유자금회수                  305               81.8        416      66.2       111           36.4


     ○사 업 비                       80            21.4        283      45.0       203          254.9


     ○기금운영비                       9              2.5          9       1.5            -       △2.6
지출
     ○정부내부지출 등                    -                 -         -          -           -          -


     ○여유자금 운용                 284               76.1        336      53.5            5        18.5


                                                225
제17170호                      관               보   2010. 1. 8. (금요일)
                          II. 언론진흥기금운용계획 내역
                                    언론진흥기금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11,160,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1,160,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1,600,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1,600,000,000
  관 31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41,600,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41,600,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8,500,000,000
   항 91 전입금                                               8,500,000,000
언론진흥기금 수입합계                                              62,860,000,000 원
나. 지출계획
 장(분야) 060 문화 및 관광                                       62,860,000,000 원
  관(부문) 061 문화예술
   항(프로그램) 1400 문화미디어산업육성 및 지원                           28,322,000,000
  관(부문) 065 문화 및 관광 일반
   항(프로그램) 7200 기금운영비                                      925,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33,613,000,000
언론진흥기금 지출합계                                              62,860,000,000 원



⊙대통령공고 제218호
     201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한도액 공고
 2009년12월31일 제285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된 201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에 공고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
   2010년 1월 8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윤   증       현
                  장   관
1. 201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총한도액
 □정부가 2010년도에 실시할 임대형 민자사업(BTL)의총한도액은 2조 4,718억원임
  ○이중 국가사업의 한도액은 2조 147억원, 국고에서 보조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한도액은
   3,394억원,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은 1,177억
   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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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70호                    관          보            2010. 1. 8. (금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10-1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8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2010년도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8만원에서 월 9만원으로 인상함으로

 써 이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동 시행령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심사대상 규제가 없음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보상관리과,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 - 23,

 전화 02-2020-5174, FAX : 786-3025, e-mail : go415370@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기록관⇒법령⇒입법예고)를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0-2호
 공증인수수료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8일

                  법 무 부 장 관

                   공증인수수료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증인법」이 개정(법률 제9416호, 2009. 2. 6. 공포, 2010. 2. 7. 시행)됨에 따라 선서인증의 수

 수료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규칙의 문

 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28
제17170호                    관           보       2010. 1. 8. (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년 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참조 : 법무과장
     연락처 : 전화 2110-3178 / Fax 503-0135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지식 - 법령정보 - 입법예
  고」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10-3호
 공증인의정원및신원보증금에관한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8일
                 법 무 부 장 관

          공증인의정원및신원보증금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증인법의 개정(법률 제9416호, 2009. 2. 6. 공포, 2010. 2. 7. 시행)으로 공증 관련 규정이 일
 원화되어 종래 임명공증인에게만 적용되던 공증인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
 인 등 인가공증인에게도 적용됨에 따라 공증인의 정원을 새롭게 규정하는 한편, 일부 문구 등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증인 정원 규정의 개정
  공증인법의 개정으로 공증 관련 규정이 일원화되어 임명공증인뿐 아니라 인가공증인에게도 공
  증인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각 지방검찰청 소속 임명공증인 및 인가공증인의 정
  원을 새롭게 정함.
 나. 공증인임명·인가신청서 서식 규정
  개정 공증인법 제11조제2항,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공증인 임명 또는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의 서식을 규정함.
 다. 개정 공증인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개정 공증인법에서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을 ‘인가공증인’으로 정의함에 따라 변호사법

                                  230
제17170호                  관           보     2010. 1. 8. (금요일)
  을 인용하고 있는 종전의 규정을 개정법에 맞게 수정하고, 행정구역명 변경을 반영하여 별표 2
  의 ‘직할시’를 ‘광역시’로 개정함.
 라. 공증인이 납부할 신원보증금 증액
  공증인이 납부할 신원보증금액은 1986년 개정된 이후 증액되지 아니하여 이를 현실화시킬 필요
  가 있어 23년만에 이를 증액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참조 : 법무과장
    연락처 : 전화 2110-3178 / Fax 503-0135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지식 - 법령정보 - 입법예
  고」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호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라 전직대통령 서거 시 그 배우자에 두는 비서관 등의
 신분과 임용기간을 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전직대통령 서거 시 그 배우자의 비서관 등의 신분
  -전직대통령 서거 시 그 배우자의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운
   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함.
 나. 비서관 임용기간
  -전직대통령 서거 시 그 배우자의 비서관과 운전기사의 임용기간은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다음
   날부터 3년이 되는 월까지 한다.

                                 231
제17170호              관         보        2010. 1. 8. (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 상한 인하

  1) 종래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의 상한은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 상한의 10분의 5인 150만원이

   었음.

  2) 공증 수요의 확대를 도모하고 공증에 대한 국민의 이용편의성 증대 측면에서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의 상한을 50만원으로 인하함.

 나. 선서인증의 수수료 신설

  1) 개정 공증인법 제57조의2에서 문서의 형식적 진정 성립 뿐만 아니라 내용의 진실성까지 인

   증하는 선서인증제도가 도입됨.

  2) 내용의 진실성까지 인증하고, 촉탁인으로 하여금 선서서에 따라 선서를 하게 한 후 인증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일반 사서증서 인증보다 공증인의 업무 난이도가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

   여, 일반 사서증서 인증의 수수료에 10분의 5를 더하도록 규정함.

 다. 외국어로 기재한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 인하(안 제20조제3항)

  1) 종래 외국어로 기재한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는 일반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의 2배를 가산하

   도록 규정되어 있었음.

  2) 공증인의 업무 난이도 및 외국의 입법례 등에 비추어 현행 수수료는 과도한 측면이 있어 종

   래 일반 사서증서 인증수수료의 2배를 가산하도록 하던 것을 배액을 더하도록 하여 수수료를

   인하함.

 라. 위임장 인증의 수수료 감액

  1) 종래 위임장 인증에 대한 수수료는 5천원(제19조제1항, 제20조)으로 규정하였음.

  2) 위임장 인증제도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수수료를 종래 5천원에서 3천원으로 감액

   하는 규정을 신설함.

 마. 공증인 출장시 일당 인상

  1) 종래 공증인이 출장하여 직무를 행할 때에 그 일당을 4시간 이내는 3만원, 4시간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6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었음.

  2) 공증인이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할 경우 사무실을 비우게 되어 그에 상응하는 기회비용에 대

   한 적정한 보상이 필요하므로 일당을 현실에 맞게 인상함.

 바.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수수료 면제

  1) 종래에는 촉탁인이 구·시·읍·면장의 증명서로써 지급의 자력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 공

   증인의 재량으로 수수료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2) 수수료 면제 대상을 당사자 본인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인 경우 등으로 구체화

   하고, 필요적 면제로 규정하여 사회적·경제적 약자가 보다 손쉽게 공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

   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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