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89호                                                  2003. 9. 4. (목요일)
                 술평가신청서열람등자세한안내를받으실수있                       취소하도록함.
                 습니다.
                                                          다. 단체또는다수인이주차위반등을하거나타인
                                                            에게위험과장해를주는속도나방법으로운전
               ◉경찰청공고제2003-7호
                                                            한경우에는그사람의운전면허의효력을정지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
                                                            (40일)하도록함.
               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골자
                                                         3. 의견제출
               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공고합니다.
                                                          은2003년9 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2003년9 월4 일
                                                          서를경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
                                 경 찰 청 장
                                                          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1. 개정이유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
                 최근자신들의요구·주장을관철시키기위하여다
                                                            과그이유)
                 수의차량을도로에방치하거나집단으로저속운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행함으로써심각한교통정체를야기하고도로교통
                                                          다. 보내실곳:경철청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서
                 의위험을초래하는사례가빈발하고있는바,
                                                            울시 서눀문구 미근동 209번지, 우편번호:
                 이러한행위로교통을방해한사람에눀하여는운
                                                            120-704, 전화:02-313-0456, FAX:02-
                 전면허를취소하거나정지토록하여차량이용교통
                                                            313-6576)
                 방해로인한국민불편을해소하고도로교통의안전
                 을확보하는등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3-123호
                 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변경)
               2. 주요골자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
                 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강사가동승교육을하여
                                                         정에의하여환경측정기기를형식승인변경하씀기에
                  야하는교육생에게동승교육을하지아니한경
                                                         동법률시행규칙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우에는그사람의강사자격의효력을정지할수
                                                         공고합니다.
                  있도록함.
                                                              2003년9 월4 일
                 나. 운전자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형법상의 일반교
                                                                           국립환경연구원장
                  통방해죄를범한경우에는그사람의운전면허를
               □형식승인변경
                                                       승인내용중변경사항
                                 형식승인번호
               기기명칭 및 형식 (년 월 일)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굴뚝배출가스자동          제ATMSGM-      ⑪    NOx:             0〜200ppm         형식승인서
               측정기(멀티)/           2000-12호 측정범위 0〜2,000ppm                            이면기재
               ENDA-600SERIES (2000.10.20.)         0〜1,000ppm                       (2003. 8.28.)
                                                    0〜500ppm
                                                    0〜250ppm
                                                    0〜100ppm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