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87호                               관           보             2020. 2. 12.(수요일)
6.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예정내용
              94-2013-71-0001244   O화익산501호
  신화기전        94-2013-71-0001245   O화익산502호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ㅐ로          신고폐지
              94-2013-71-0001246   O화익산503호
              94-2014-71-0000139   O헌장수501호
  성헌기업                                               전북 장수군 계남면            신고폐지
              94-2014-71-0000140   O헌장수501호
              94-2004-70-0001365   O지전주502호
(유)명지종합건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성지산3길        허가취소
              94-2004-70-0001367   O지전주504호
              94-2016-71-0001213   O균군산501호
   이민균                                               전북 군산시 해망로            산고폐지
              94-2016-71-0001214   O균군산502호
              94-2018—71-0001377    O삼익산501
   김정삼        94-2018-71-0001378    O삼익산502          경북 경주시 암곡1길           신고폐지
              94-2018-71-0001379    O삼익산503
   노형주        42-2010-70-0000011     706O영호          전북 군산시 비응동로           허가취소
   이화백        42-2017-70-0000116    700삼O광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허가취소
   장태상        94-2008-70-0000202   O상남원501호           전북 남원시 용성로           허가취소

                                        <유 의 사 항>
1. 귀 하(사)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
  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 신고폐지) 하게 됩니다.
4. 만약, 위 청문일(2020. 3. 11.)까지 체납한 전파사용료를 납부 할 경우에는 처분이 기각됨을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3-260-0012, FAX 063-260-0007)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지역본부공고제2020-1호
                                            공시송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폐기물부담금) 같은법 시행령 제12조(폐기물부담
금 산정․부과 등)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납부독촉 고지하였으나, 납부의무자의 수취인불명으로 고
지서가 송달불능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2일
               한국환경공단수도권동부지역본부장
1. 공고대상 및 내용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납부독촉액
                               134211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후레쉬워터      126-81-48931   김형식                                             319,030원
                   -*******         산수로 468-10
2. 근거법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지역본부 부담금관리부 부과담당 (031-590-0633)
                                             137
제19687호                        관                  보              2020. 2. 12.(수요일)
순번       시설자명            고지주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처분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전파사용료
 207     해**랜트                             942018210006288   해**랜트508             무선국 신고폐지
                      모전1길                                              3분기이상체납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전파사용료
 208     해**랜트                             942018210006289   해**랜트509             무선국 신고폐지
                      모전1길                                              3분기이상체납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전파사용료
 209     해**랜트                             942018210006290   해**랜트510             무선국 신고폐지
                      모전1길                                              3분기이상체납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전파사용료
 210     해**랜트                             942018210006291   해**랜트511             무선국 신고폐지
                      모전1길                                              3분기이상체납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전파사용료
 211     해**랜트                             942018210006292   해**랜트512             무선국 신고폐지
                      모전1길                                              3분기이상체납
2. 근거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및 무선국 신고폐지
5. 청문일자: 2020. 3. 6. (금) 10:00
6.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3)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신고폐지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 2020. 2. 26.(수) 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 전남지방우정청2층 광주지역사무소
6. 처분대상
 순번           시설자명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주소
  1          K* *ystem           KT광양1호           942008310000132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2          K* *ystem           KT광양2호           942008310000133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3          K* *ystem           KT광양3호           942008310000134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4          K* *ystem           KT광양4호           942008310001914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5        건**지니어링(주)            건영화순700          942004300000059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6        건**지니어링(주)            건영화순701          942004300000060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7            고**               광주재필1호           942014310005504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신기리
  8            고**               광주재필2호           942014310005505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신기리
            그**머스영농
  9                              그린무안501          942005300001145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조합법인

                                               134
제19687호
관
보
2020. 2. 12.(수요일)
138
지방자치단체
구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총계
2,767,388.4 2,767,388.4
-
100.0 100.0
주택
건설
용지
계
819,305.8
819,247.4
감) 58.4
29.6
29.6 • 단독: 연립: 아파트(면적기준)
= 32.3% :
-
: 67.7%
• 60㎡이하: 60~85㎡(60㎡이하포
함) : 85㎡초과(면적기준)
단독
주택
용지
소계
249,371.3
249,357.3
감) 14.0
9.0
9.0
필지형단독
49,314.5
49,300.5
감) 14.0
1.8
1.8
블록형단독
200,056.8
200,056.8
-
7.2
7.2
◉전라남도고시제2020-50호
남악신도시지구택지개발사업(오룡지구) 실시계획변경(6차) 승인
남악신도시지구택지개발사업(오룡지구)에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9조의규정에의거실시계획
변경(6차)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및｢토
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20년2월12일
전라남도지사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 남악신도시지구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변경없음)
구
분
시행자의명칭
주
소
대표자성명
오룡지구
전남개발공사
전남무안군삼향읍후광대로242
양지문
3. 사업의목적과개요(변경)
가. 목적(변경없음)
ㅇ전남도청이전에따른신도시건설
ㅇ50만목포연계도시권을지원하는도시기능의도입
ㅇ광역네트워크형도시창출
ㅇ국제문화학술교류거점형성
ㅇ환경과친화하는생태적주거환경조성
나. 인구및주택건설계획(변경)
ㅇ기정
구
분
면적(㎡)
세대수(호)
인구(인)
비고
합
계
811,758.7
9,871
24,670
단독주택
249,371.3
909
2,271
공동주택
521,763.0
7,716
19,286
주상복합
40,624.4
1,246
3,113
ㅇ변경
구
분
면적(㎡)
세대수(호)
인구(인)
비고
합
계
811,707.9
9,871
24,670
단독주택
249,357.3
909
2,271
공동주택
521,726.2
7,716
19,286
주상복합
40,624.4
1,246
3,113
다. 토지이용계획(변경)
제19687호
관
보
2020. 2. 12.(수요일)
139
공동
주택
용지
소계
521,763.0
521,726.2
감) 36.8
18.9
18.9
= - : 86.1% : 13.9%
연립주택용지
-
-
-
-
-
아파트용지
521,763.0
521,726.2
감) 36.8
18.9
18.9
근린생활시설용지
48,171.5
48,163.9
감) 7.6
1.7
1.7
공공
시설
용지
계
1,948,082.6 1,948,141.0
증) 58.4
70.4
70.4
상업
업무
시설
용지
소계
62,095.3
62,095.3
-
2.3
2.3
상업용지
18,114.4
18,114.4
-
0.7
0.7
준주거용지
3,356.5
3,356.5
-
0.1
0.1
주상복상용지
40,624.4
40,624.4
-
1.5
1.5
도시
계획
시설
용지
소계
1,720,225.9 1,720,296.6
증) 70.7
62.1
62.1
학교
106,441.2
106,435.3
감) 5.9
3.8
3.8 중・고:3, 초:3, 유:4
공공청사
37,003.2
36,993.5
감) 9.7
1.3
1.3 근린생활권공공청사포함
문화시설
15,306.7
15,308.0
증) 1.3
0.6
0.6 문화시설1개소
전기공급시설
89.3
89.3
-
-
-
주차장
34,461.9
34,460.2
감) 1.7
1.2
1.2 노외주차장20개소
체육시설
-
-
-
-
-
하수처리시설
19,000.0
19,000.0
-
0.7
0.7 하수처리시설1개소
도로
492,982.9
493,179.6 증) 196.7
17.8
17.8
공원
454,435.2
454,275.8 감) 159.4
16.4
16.4 근린공원3개소, 체육공원1개소,
어린이공원2개소, 소공원1개소
광장
-
-
-
-
-
녹지
121,746.3
121,687.0
감) 59.3
4.4
4.4 완충녹지, 경관녹지
하천
347,995.9
347,497.4 감) 498.5
12.6
12.6 남창천, 도로와중복제외(16,364.9㎡),
전기공급설비시설8 중복제외(89.3㎡)
공공공지
90,763.3
90,370.5 증) 607.2
3.3
3.3
주거
편익
시설
용지
소계
14,437.1
14,436.3
감) 0.8
0.5
0.5
종교시설
6,801.3
6,801.3
-
0.2
0.2 종교시설2개소
노유자시설
2,196.5
2,195.7
감) 0.8
0.1
0.1 노유자시설1개소
위험물저장및
처리시설
5,439.3
5,439.3
-
0.2
0.2 주유소및액화석유가스충전소1개소
기타
시설
용지
소계
151,324.3
151,312.8
감) 11.5
5.5
5.5
도시지원시설용지
111,995.8
111,995.8
-
4.0
4.0
Academy Village
29,328.5
29,317.0
감) 11.5
1.1
1.1
Sky Farm
10,000.0
10,000.0
-
0.4
0.4
4. 사업시행기간(변경)
ㅇ사업시행기간: 2002년06월24일～2024년12월31일
* 사업착수일: 2002. 6. 24(개발계획승인일)
ㅇ단계별조성계획
구
분
면적(㎡)
조성기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2,767,388.4
2,767,388.4
-
-
6-1단계
6-1단계
928,262.3
739,309.9
2007.01.01∼219.12.31 2007.01.01∼2020.12.31 6-1단계에서분할
6-2단계
-
201,163.5
-
2007.01.01∼2021.12.31 6-1단계에서분할
6-2단계
6-3단계
1,839,126.1
538,067.1
2016.01.01∼2021.12.31 2016.01.01∼2023.12.31 6-2단계에서분할
6-4단계
1,288,847.9
-
2016.01.01∼2024.12.31 6-2단계에서분할
제19687호
관
보
2020. 2. 12.(수요일)
140
5. 사업시행지의위치와면적(변경없음)
ㅇ위치: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남악리, 무안군일로읍망월리일원
ㅇ면적
구분
위
치
면적(㎡)
비고
오룡지구
전남무안군삼향읍남악리및일로읍망월리일원
2,767,388.4
6. 법제21조제2항에따른이해관계인에대한서류의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ㅇ이해관계인에게서류를송달하고, 주소또는거소(居所)가불분명하거나서류를송달할수없는
경우에는「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에따라등록한전국을보급지역으로하
는1개이상의일반일간신문및해당지역을보급지역으로하는1개이상의일반일간신문에각
각1회이상공고
7. 수용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및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명세와그소유자
및권리자의성명, 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따른군관리계획및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변경) : 게재생략
9. 남악신도시지구택지개발사업(오룡지구) 실시계획변경(제6차) 승인도서〔군관리계획결정(변경),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도서〕, 지형도면고시등관계서류는전라남
도지역계획과(061-286-7353), 전남개발공사신사업개발처(061-280-0654), 무안군남악신도시개발
사업소(061-450-4157)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충청남도공고제2020-246호
대기측정대행업등록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제16조에따라우리도대기측정대행업등록사실을아래
와같이공고합니다.
2020년2월12일
충청남도지사
1. 업체명: ㈜글로벌이엔텍
2. 대표자: 정선용
3. 소재지: 충남당진시석문면산단7로201 306호, 307호
4. 등록분야: 대기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제충남-30호
6. 등록일: 2020. 2. 5.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공고제2020-9호
과태료체납자에대한납부독촉공시송달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23조(과태료) 및동법시행령제21조(과태료의부과
기준) 규정에따라부과된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자에게납부독촉을하였으나, 거주불명의사유로우
편물이반송되는등통상의방법으로는송달이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따라
아래와같이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또는대리인은공고기간내과태료를납부하시기바랍니다.
2020년2월12일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19687호                            관          보            2020. 2. 12.(수요일)
1. 건     명: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2. 위반내용: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3. 공시송달대상자

                                                                 과태료
                                                                            공시송달
 연번         학 원 명              설립운영자       주소(관할주민센터)          (가산금 및
                                                                             사유
                                                              중가산금 포함)
  1     (전)양지외국어학원              박해복    대전 유성구 장대로 120 (장대동)    1,650,000원   거주불명자

4. 공고기간: 2020. 2. 12. ~ 2020. 2. 26. (15일간)
5. 공고 대상자는 공시송달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3항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042-530-1092)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인                       사
                                              김병곤(金炳坤)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에 임함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에 보함
           (2020.2.10.~2023.2.9.)
                                              지현탁(池炫卓)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에 임함
       중소벤처기업부 대변인에 보함
           (2020.2.7.~2023.2.6.)
                                              배덕곤(裴德坤)
       소방준감에 임함
       소방청 소방정책국 화재예방과장에 보함
                  2020.2.7.
       통일부 인도협력국 인도협력기획과장
                  부이사관                        이종주(李種珠)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통일부 인도협력국장에 보함
                  2020.2.10.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회담기획부 회담1과장
                  부이사관                        김종우(金鍾佑)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통일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장에 보함
                  2020.2.10.

                                              141
제19687호(별권)             관               보   2020. 2. 12.(수요일)

   고               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20-9호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보건용 마
 스크 및 손소독제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용 마스크”란 「약사법」 제2조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나목2)에 따른 보건
 용 마스크를 말한다.
 2. “손소독제”란 「약사법」 제2조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2호바목에 따른 외용 소독제
 로서 손 소독을 목적으로 하는 소독제를 말한다.
제3조(생산업자의 신고) 보건용 마스크 또는 손소독제의 생산업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당일 생산량
 2. 당일 수출량
 3. 당일 국내 출고량
 4. 재고량
제4조(판매업자의 신고) ① 보건용 마스크 또는 손소독제의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다음 각 호
 의 수량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건용 마스크: 1만개
 2. 손소독제: 500개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업자가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단가
 2. 판매수량
 3. 판매처
제5조(신고 현황의 통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에 관한 신고 현황을 기획
 재정부 장관에게 월 1회 이상 통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0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신고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생산되거나 판매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제19687호(별권)              관        보           2020. 2. 12.(수요일)
  □ 복합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기정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 업무 시설로서 지식산업
        허용
                          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C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복합        변경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삼동)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불허)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 6층 이하
         건축선   변경없음
         형 태   변경없음
         색 채   변경없음

 라)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8. 관련도서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새로 지정되는 지역․지구 바로가기)에서 열람이 가
 능하며, 여수시청 공영개발과(061-659-4581) 및 도시계획과(061-659-401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공              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정부청사관리본부에 필요한 인력 9명(4급 또는 5급 1명, 5
 급 1명, 6급 2명, 7급 5명)을 각각 증원하고, 행정안전부에 조직 및 정원관리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
 한 인력 2명(5급 2명), 관보 발행 및 국무․차관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전문경력관 나
 군 2명),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및 공공자원 개방ㆍ공유시스템 구축․운영, 사이버 보안관리
 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운영 및 주민 직접
 참여형 자치입법 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제도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3명), 내‧해수면 선박 안전관리 강화 및 재난관리 고
                               47
제19687호(별권)                      관         보      2020. 2. 12.(수요일)
 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3명), 재난안전통신망 제2운영센터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5급 1명, 6급 3명, 7급 4명)을 각각 증원하며, 정부충남지방합동청사 및 정
 부경북지방합동청사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정부청사관리본부 대전청사관리소에 지
 소 2개(충남지소, 경북지소)를 설치하면서 그에 필요한 인력 10명(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8급 2
 명, 9급 2명)을 증원하고,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에 지방공무원 역량교육 및 평가, 대통령기록관 정보
 시스템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6급 1명, 연구사 2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증원하며,
 행정안전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비상대비정책국 1개 과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0. 2. 00. 공포ㆍ시행)
 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경찰 합동 법과학감정실 운영을 위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국
 가정보자원관리원에 보안관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 국립재
 난안전연구원에 사회재난 안전기준 적정성 및 영향력 판단을 위한 연구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
 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00000호, 2020.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법의검시 부문 기능 강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법의학부를 신설하면서 그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4급 정원 1
 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지역정보화 사업 연계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정부국
 의 부서 간 기능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7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808호
  ○ 전화 : 044-205-1470   FAX : 044-204-8912
  ○ 전자우편 : tircjs@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5-1470, 팩스 044-204-891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
제19688호                       관         보          2020. 2. 13.(목요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공고제2020-3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
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우편 및 내용증명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13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식회사 이티빌(대표이사 : 우지륭)
 ○ 주        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1길 32, 4층(구의동, 한미빌딩)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 921 106동 502호(광주산이리벽산블루밍아파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의 「2019년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사업 용역 계약」이행 중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사실과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여 하도급을 한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8개월)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3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
6. 의견제출
 ○ 기 관 명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부 서 명 : 행정지원과 (☎ 063-907-5023, FAX 063-907-6003)
 ○ 주       소 : 55365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반교로 150
 ○ 기       한 : 2020년 2월 26일 까지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0-11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명령서 공시송달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2항(방치폐기물 처리명령 불이행)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 행정절차
법 제14조제1항에 의거 행정처분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
법 제14조제4항제2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
       2020년 2월 1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건    명 :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명령서 공시송달
   ※ 관련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제473호(2020.1.10.)호

                                     106
제19688호                              관             보             2020. 2. 13.(목요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경상북도 안동시                       엄수봉의
  엄지혜       2011.**.**    여성      중국            국적법 제08조
                                         ****                       수반취득
                                     경상북도 영덕군      국적법
  김시철       1975.**.**    남성     중국
                                         ****    제07조1항1호
                                     경상북도 예천군      국적법
  정장위       1971.**.**    남성     중국
                                         ****    제07조1항1호
                                       서울특별시       국적법
 레앙판닛       1995.**.**    여성    캄보디아
                                       도봉구 ****  제06조2항1호
                                       서울특별시       국적법
  순연링       1977.**.**    여성     타이완
                                      동대문구 ****  제07조1항1호
                                       서울특별시
  차춘선       1951.**.**    여성     중국             국적법 제05조
                                       구로구 ****
                                       서울특별시       국적법
  김일화       1969.**.**    여성     중국
                                       구로구 ****  제06조2항1호
                                     경상남도 합천군                        강건의
  강리아       2012.**.**    여성     중국             국적법 제08조
                                         ****                       수반취득


◉법무부고시제2020-2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20년 2월 13일
                   법 무 부 장 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김선영       1960.**.**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제06조1항1호
                                                                      한복화의
 김상현       2015.**.**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8조
                                                                      수반취득


◉법무부고시제2020-2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기 고시합
니다.
      2020년 2월 13일
                   법 무 부 장 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예정등록기준지              비고
   윤영복                    1944.**.**        남성          경기도 김포시 ****
   한치요코                   1943.**.**        여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신바실리                   1943.**.**        남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문무웅                   1944.**.**        남성          경상북도 고령군 ****
    정길호                   1945.**.**        남성         인천광역시 연수구 ****
  한블라디미르                  1937.**.**        남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법무부고시제2020-28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3일
                   법 무 부 장 관
                                            28
제19688호
관
보
2020. 2. 13.(목요일)
28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엄지혜
2011.**.**
여성
중국
경상북도
안동시
****
국적법
제08조
엄수봉의
수반취득
　
김시철
1975.**.**
남성
중국
경상북도
영덕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정장위
1971.**.**
남성
중국
경상북도
예천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레앙판닛
1995.**.**
여성
캄보디아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적법
제06조2항1호
　
　
순연링
1977.**.**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적법
제07조1항1호
　
　
차춘선
1951.**.**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적법
제05조
　
　
김일화
196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적법
제06조2항1호
　
　
강리아
2012.**.**
여성
중국
경상남도
합천군
****
국적법
제08조
강건의
수반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선영
1960.**.**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국적법
제06조1항1호
　
　
김상현
2015.**.**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적법
제08조한복화의
수반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예정등록기준지
비고
윤영복
1944.**.**
남성
경기도김포시****
　
한치요코
1943.**.**
여성
인천광역시남동구****
　
신바실리
1943.**.**
남성
인천광역시남동구****
　
문무웅
1944.**.**
남성
경상북도고령군****
　
정길호
1945.**.**
남성
인천광역시연수구****
　
한블라디미르
1937.**.**
남성
인천광역시남동구****
　
◉법무부고시제2020-25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20년2월13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20-27호
다음사람들은
국적법제20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보유하고있음을판정하였기고시합
니다.
2020년2월13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20-28호
아래사람들은
국적법제14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2월13일
법무부장관
제19688호                          관           보            2020. 2. 13.(목요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3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김유미    197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6.09.19 외국국적취득
 조영연    1998.**.**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6.11.28 외국국적취득
 박귀자    1973.**.**    여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진주시 ****     2019.03.25 외국국적취득
 이규철    1971.**.**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청도군 ****     1991.06.14 외국국적취득
 이건희    1993.**.**    남성    뉴질랜드            충청북도 청주시 ****     2019.11.04 외국국적취득
 박민철    1995.**.**    남성    뉴질랜드            광주광역시 북구 ****     2016.03.29 외국국적취득
 이규     1998.**.**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     2018.06.18 외국국적취득
 이권한    1968.**.**    남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홍성군 ****     2018.06.18 외국국적취득
 김찬     1996.**.**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11.05 외국국적취득
 양승원    1974.**.**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구로구 ****       1998.08.26 외국국적취득
 원미애    1970.**.**    여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홍성군 ****     2016.12.12 외국국적취득
 장유석    2002.**.**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7.02.20 외국국적취득
 황일진    197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진주시 ****     2012.11.15 외국국적취득
 박세경    1978.**.**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서천군 ****     2019.01.22 외국국적취득
 지영연    1961.**.**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2.08.07 외국국적취득
 이순표    1999.**.**    남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홍성군 ****     2016.12.12 외국국적취득
 윤범구    1960.**.**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     1999.12.09 외국국적취득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5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3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용훈         2018.**.**    남성    필리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0.02.07
 당지아후이        2019.**.**    남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0.02.07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3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염창길    194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6.06.21    외국국적취득
 윤염주    1946.**.**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남구 ****      2017.08.28    외국국적취득
 김광희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9.05.23    외국국적취득
 박은숙    195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08.12.12    외국국적취득
 박창조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2.10.26    외국국적취득
 하유진    1997.**.**    여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13.08.02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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