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37호                          관            보           2017. 11. 22.(수요일)
 2)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사유서(변경없음)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기정 >
  1-1          - 동작구 대방동 504 일원
                 : 높이(지표면기준) -19.89 ○ 신림선경전철 본선이 지나가는 지하구간으로서 철도시
           철도 - 동작구~ -30.74, 면적 785㎡
  1-2                   신대방동 370-1
         (도시철도) : 높이(지표면기준)              설을 설치하고 시설물을 유지관리, 운영, 보호하기 위
                                  -10.38 하여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을 결정함
                   ~ -13.42, 면적 190㎡
  1-3          - 관악구 신림동 1641-69 일원
                 : 높이(지표면기준) - 9.32
                   ~ -16.39, 면적 27㎡
  나. 도시관리계획결정도면 : 게재생략
  다. 지형도면 : 지형도면 고시도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
      능하며, 게재생략
11. 실시계획변경승인 관련 서류 열람장소(변경없음)
  ○ 열람장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02-772-7146~9)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0층
             남서울경전철(주)(☎ 070-8667-5105)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51, 6층(신대방동, 롯데타워)
□ 수용할 토지조서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일련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권리   비고
번호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내용
   당초 동작구  390-5  학교 58,071.8 87.5 서울특별시(교 서울시종로구송월길
                                                 48
       대방동        용지                  육감)     (신문로2가)
 1
   변경 동작구  390-5  학교 58,071.8 137.4 서울특별시(교 서울시종로구송월길
                                                 48
       대방동        용지                  육감)     (신문로2가)
   당초 영등포구
       신길동 1164-1 대지 934.0 15.4 서울특별시
 2
   변경 영등포구
       신길동 1164-1 대지 934.0 22.2 서울특별시
   당초 영등포구
       신길동 1164 대지 14,117.4 27.1 국(국방부)
 3
   변경 영등포구
       신길동 1164 대지 14,117.4 20.2 국(국방부)
   당초 영등포구
       신길동 869-2 대지 598.5 35.6 영등포구
 4
   변경 영등포구
       신길동 869-2 대지 598.5 50.6 영등포구
   당초 영등포구
       신길동 869 대지 617.4 105.2 영등포구
 5
   변경 영등포구
       신길동 869 대지 617.4 158.5 영등포구
   당초 관악구
       신림동
           1637-1 대지 246.2 2.4 서울특별시
              2
 6     관악구 1637-1
   변경 신림동 2 대지 246.2 4.4 서울특별시

                                         86
제19138호                      관           보           2017. 11. 23.(목요일)
                                       ◇개정이유
  장애인재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애인재활상담사에 대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3663호, 2015. 12. 29. 공포, 2017. 12. 3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410호, 2017.
10. 31. 공포, 12. 3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의 발급 절차와 장애인재활
분야ㆍ관련 기관ㆍ관련 교과목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안 제57조의5제1항 신설)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발급 신청서에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재
  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또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수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의 발급 절차(안 제57조의5제2항 신설)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신
  청인에게 그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외국의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신청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실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
  터 14일 이내에 그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함.
다. 장애인재활 분야ㆍ관련 기관ㆍ관련 교과목의 범위(안 제57조의6 신설)
  1) 장애인재활 분야는 직업재활, 재활상담, 재활복지, 재활학이 포함된 학과ㆍ과정ㆍ전공 및 국가
    시험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분야로 함.
  2)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보건
    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 등으로 함.
  3)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은 장애의 이해와 재활, 재활상담, 재활행정 등 필수과목 12개와 재활의
    학, 상담이론과 실제, 장애영역별 특성과 재활 등 선택과목 24개로 함.
                                                           <보건복지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7-21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수반취득
홍혜옥 1952.04.03 여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산4길 17 1985.07.05 외국국적취득
김윤학 1946.01.05 남 미국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청자로 771 2011.10.21 외국국적취득
                                    16
제19138호                     관          보          2017. 11. 23.(목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7-137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광정
리 742번지 등 16필지 13,251㎡를 사적 제67호 「함안 성산산성」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함안 성산산성」 사적 추가지정
2. 지정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67호 「함안 성산산성」
   ㅇ 소재지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광정리 569번지 일원
  나.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기존 지정면적(사적) : 162필지 214,570㎡
    - 추가지정 : 16필지 13,251㎡
   ㅇ 추가 지정 후 면적(사적) : 178필지 227,821㎡
  다. 지정 사유
   ㅇ 현재 함안 성산산성은 체성부의 필지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음. 그러나 일부 필지에 대하여는
      체성부와 연접한 구간에 사유지의 경작과 묘가 조성되어 있고, 각 문질로 통하는 입구부에 이
      러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는 추가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3.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
     상남도 문화예술과’ 및 ‘함안군 문화체육관광실’,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55-211-4546 /팩스 055-211-4519
    - 주소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사림동)
    - 홈페이지 : http://www.gyeongnam.go.kr
    ㅇ 함안군 문화체육관광실 : 전화 055-580-2323/팩스 055-580-2309
    - 주 소 : (우 52043)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 홈페이지 : http://www.haman.go.kr
                                            135
제19138호                    관          보           2017. 11. 23.(목요일)
                  “함안 성산산성” 사적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성명
                                               소유자
                                                        주소
  1          742 전 575         575   이희태외2 과천시
                                           트 504동별양로 806호 111 주공아파
  2          743 전 919         919    이병용 창원시
                                           번길 32-14의창구 하남천서길 9
  3          745 전 833         833 기획재정부
  4          746 전 830         830    이병용 창원시
                                           번길 32-14의창구 하남천서길 9
  5          751 답 1289 1289          함안군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6          752 답 162         162   정성봉기
  7 함안군      754 전 1650 1650          김순개 성남시
                                           아름마을분당구  409동 탄천로
                                                         1003호 95 이매동
    가야읍
  8 광정리     755-1 전 998        998    박효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원로
                                           361-3 코오롱아파트117동1404호
  9          845 전 635         635    윤진회 창원시
                                           길
                                           206호16-9의창구     금강로 379번
                                                     럭키소계아파트        2동
 10          846 전 436         436 윤맹효 외2 함안군 가야읍 잣뫼길 19
 11          849 전 992         992    김복순 함안군 가야읍 잣뫼길 12-15
 12          850 전 817         817 파평윤씨 종중 함안군 가야읍 중광길 61
 13          964 묘 734         734    구영삼 홍성군
                                           길 12-39광천읍 파라다이빌홍남로102호705번
 14          965 임 212         212    윤영진
 15 함안군      600 전 1121 1121          김용철 창원시
                                           성산3길 마산합포구         진동면 신
                                                    50 블루힐 202호
 16 함안면
    괴산리      601 전 1048 1048          최영진 함안군 가야읍 고분1길 21
 계                     13,251 13,251

◉문화재청고시제2017-138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적 제152호 「함양 사근산성」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
경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사적 제152호 「함양 사근산성」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제152호 함양 사근산성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산60 외
   2 사적 제322호 함양 황석산성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 봉전리 산153-2 외
   3 사적 제327호 창원 다호리 고분군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다호리 237-3 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의2
                              136
제19138호                             관            보              2017. 11. 23.(목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7-140호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무형문
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11-3호          김형순   남   1933.9.7. 설장고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이리농악           (金炯淳)                          ****
2. 해제일 : 2017. 11. 12.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7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7-5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
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37호, 2017.9.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의 고유번호 “2015-78”란, “2016-649”란, “2016-732”란, “2016-775”란, “2016-977”란,
“2017-534”란 및 “2017-731”란의 화학물질명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정정하고, 고유번호 “2015-13”란,
“2015-15”란, “2015-39”란, “2015-60”란, “2015-90”란, “2016-27”란, “2016-70”란, “2016-83”란,
“2016-129”란, “2016-141”란, “2016-161”란, “2016-178”란, “2016-203”란, “2016-225”란, “2016-235”란,
“2016-246”란, “2016-261”란, “2016-326”란, “2016-335”란, “2016-355”란, “2016-364”란, “2016-427”란,
“2016-435”란, “2016-446”란, “2016-463”란, “2016-466”란, “2016-477”란, “2016-495”란, “2016-819”란,
“2016-849”란, “2016-877”란, “2016-896”란, “2016-1046”란, “2017-3”란, “2017-7”란, “2017-151”란,
“2017-159”란, “2017-163”란, “2017-205”란, “2017-232”란, “2017-285”란, “2017-423”란, “2017-427”란,
“2017-525”란, “2017-598”란, “2017-622”란, “2017-699”란 및 “2017-721”란의 유해성 등을 다음과 같
이 각각 정정하며, 고유번호 “2017-793”란 다음에 “2017-794”란부터 “2017-1238”란까지를 다음과 같
이 각각 신설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게재 생략
  ○ 개정고시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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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38호
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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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문화재청고시제2017-140호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해제
무형문화재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8조에따라국가무형문
화재보유자인정을해제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1월23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해제
1. 인정해제고시내용
지정번호및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11-3호
이리농악
김형순
(金炯淳)
남
1933.9.7.
설장고
전라북도익산시선화로
****
2. 해제일: 2017. 11. 12.
3. 해제사유: 사망
4. 연락처
가. 전화번호: 042-481-4967
나. 전송번호: 042-481-4979
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문화재청무형문화재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7-52호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제21조및동법시행규칙제28조에따라「화학물질
의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7-37호, 2017.9.8.)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7년11월2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유해성심사결과일부개정
「화학물질의유해성심사결과」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별표의
고유번호
“2015-78”란,
“2016-649”란,
“2016-732”란,
“2016-775”란,
“2016-977”란,
“2017-534”란및“2017-731”란의화학물질명칭을다음과같이각각정정하고, 고유번호“2015-13”란,
“2015-15”란,
“2015-39”란,
“2015-60”란,
“2015-90”란,
“2016-27”란,
“2016-70”란,
“2016-83”란,
“2016-129”란, “2016-141”란, “2016-161”란, “2016-178”란, “2016-203”란, “2016-225”란, “2016-235”란,
“2016-246”란, “2016-261”란, “2016-326”란, “2016-335”란, “2016-355”란, “2016-364”란, “2016-427”란,
“2016-435”란, “2016-446”란, “2016-463”란, “2016-466”란, “2016-477”란, “2016-495”란, “2016-819”란,
“2016-849”란,
“2016-877”란,
“2016-896”란,
“2016-1046”란,
“2017-3”란,
“2017-7”란,
“2017-151”란,
“2017-159”란, “2017-163”란, “2017-205”란, “2017-232”란, “2017-285”란, “2017-423”란, “2017-427”란,
“2017-525”란, “2017-598”란, “2017-622”란, “2017-699”란및“2017-721”란의유해성등을다음과같
이각각정정하며, 고유번호“2017-793”란다음에“2017-794”란부터“2017-1238”란까지를다음과같
이각각신설한다.
부칙
(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별표]
게재생략
○개정고시전문은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www.nier.go.kr)/법령정보/고시에게재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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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55-211-4541/전송 055-211-4519
    ㅇ 경상남도 함양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5-960-4595/전송 055-960-5717
    ㅇ 경상남도 창원시 문화유산육성과 : 전화 055-225-3675/전송 055-225-4795
[별첨 :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 사적 제152호 함양 사근산성
    구 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ㅇ 개별심의
  2 구 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 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도축
          장,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공통사항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
          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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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적 제322호 함양 황석산성
    구 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ㅇ 개별심의
 2 구 역 ㅇ 함양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 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도축
         장,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공통사항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
         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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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적 제327호 창원 다호리 고분군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ㅇ 개별심의구역
    2 구 역 건축물 최고 높이 5m 이하          건축물 최고 높이 7.5m 이하
    3 구 역 건축물 최고 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 높이 12m 이하
    4 구 역 건축물 최고 높이 11m 이하         건축물 최고 높이 15m 이하
    5 구 역 건축물 최고 높이 14m 이하         건축물 최고 높이 18m 이하
    6 구 역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처리
            ㅇ 터파기는 관계전문기관 입회하에 실시하여 매장 유구 존재 확인 후 건축 행위
               여부 결정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개축 허용
            ㅇ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 높이로 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도축장,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공통사항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 · 표본조사 · 시굴조사
              · 정밀발굴조사 중 선택 적용)를 실시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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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38호                  관        보         2017. 11. 23.(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남도 1971.01.27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북도영천시범어2길13 (범어동)        2017.06.24 외국국적취득
양승수 1991.05.23 남 프 랑 스 서울특별시종로구청계천로151-6 (장사동)   2017.01.13 외국국적취득
김인숙 1960.01.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25-8      2006.01.18 외국국적취득
송인향 1962.11.24 여 미   국 대전광역시중구서문로119
                       삼익아파트)
                                     (문화동,       1997.09.17 외국국적취득
김순자 1954.07.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25         1992.07.17 외국국적취득
고나단 1993.07.11 남 미   국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485       2017.07.26 외국국적취득
이현석 1979.11.25 여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호계리 57   2017.03.02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배정순 1959.08.13 여 미 국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남계리 83 1999.10.29 외국국적취득
김대종 1947.10.24 남 미 국 강원도 춘천시 조양동 125         2004.03.26 외국국적취득
이복희 1952.11.05 여 미 국 강원도 춘천시 조양동 125         2008.06.25 외국국적취득
이덕희 1953.08.31 여 캐 나 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186-5 2000.04.14 외국국적취득
이민재 1988.12.26 남 일 본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959-2 2017.06.30 외국국적취득
민치선 1981.02.28 남 일 본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7        2016.01.19 외국국적취득
조석하 1976.07.07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한림리 1371
                                제주시 한림읍      2017.08.08 외국국적취득
조재석 1991.11.19 남 일 본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목천리 802 2017.06.01 외국국적취득
이지선 1977.08.30 여 일 본 전라북도 군산시 사정동 366        2017.04.11 외국국적취득
강현희 1983.10.15 여 일 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37-2 2017.07.13 외국국적취득
이미목 1967.06.03 여 미 국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336         2008.02.01 외국국적취득
김자혜 1968.06.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184-23 2004.04.16 외국국적취득
김언기 1947.07.23 남 미 국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산북리 1059 1999.07.29 외국국적취득
최을성 1965.07.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1-33 1989.10.06 외국국적취득
예가연 1989.01.05 여 미 국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대전리 402 2011.04.08 외국국적취득
이희재 1992.03.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가 48       2017.05.09 외국국적취득
박기환 1939.05.29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3가 427 1978.04.17 외국국적취득
박영애 1949.04.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442       2001.08.10 외국국적취득
구자형 1949.09.12 남 미 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47 2002.10.15 외국국적취득
고이혜 1980.09.22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고산리 2245
                                제주시 한경면      2017.03.31 외국국적취득
이옥헌 1956.01.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32       1985.05.02 외국국적취득
전성배 1975.03.03 남 일 본 충청남도
                       480
                            예산군 신양면 여래미리 2017.06.15 외국국적취득
김선경 1979.01.01 여 일 본 충청남도
                       480
                            예산군 신양면 여래미리 2017.06.15 외국국적취득
전지은 2004.10.23 남 일 본 충청남도
                       480
                            예산군 신양면 여래미리 2017.06.15 외국국적취득
                            142
제19138호                    관        보          2017. 11. 23.(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전현지 2011.07.12 여 일 본 충청남도
                     480
                          예산군 신양면 여래미리 2017.06.15 외국국적취득
조종현 1972.04.05 남 일 본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인지리 643 2017.07.21 외국국적취득
이호재 1982.08.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가 48    2017.07.24 외국국적취득
장화미 1962.09.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동화동 347     2013.06.20 외국국적취득
이윤신 1969.05.02 여 미 국 경상북도 상주시 모서면 화현리 552 2016.07.18 외국국적취득
안예진 1991.10.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187-3 2016.11.18 외국국적취득
황정현 1971.11.22 남 미 국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900 2017.07.04 외국국적취득
강영규 1999.11.02 남 미 국 경상북도 상주시 모서면 화현리 552 2016.11.29 외국국적취득
정대영 1964.05.23 남 미 국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청하리 799 1999.10.26 외국국적취득
조성자 1955.02.24 여 미 국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218     1986.07.03 외국국적취득
홍영기 1987.09.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51-2 2017.01.31 외국국적취득
김지우 1998.02.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31-23 2015.01.09 외국국적취득
김응환 1969.11.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31-23 2015.01.09 외국국적취득
박승미 1964.11.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341-4 2005.04.12 외국국적취득
이규재 1961.03.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341-4 2005.04.12 외국국적취득
정진아 1976.04.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52-73 2004.07.12 외국국적취득
김봉주 1986.12.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냉천동 72-39 2013.06.06 외국국적취득
권형찬 1989.05.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3-49 2016.09.19 외국국적취득
최영준 1991.08.19 남 미 국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남산리 238 2017.05.24 외국국적취득
노정숙 1960.06.20 여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성내동 373 2012.09.27 외국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0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단양군 단양군        매포읍 단양군 매포읍 단양군
                                     고양리 193 고양리 193 매포읍 0.42
        일반국도 제5호 거제~중강진 매포읍 단양군            매포읍 단양군 매포읍 고양리
  변경                        고양리 고양리 산42-10        고양리 산42-10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5호선 매포읍 고양리 등 2개소 좌회전포켓차로 신설공사 시행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11.4. ~ 2019.1.28.(540개월)
4. 사업시행자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43-850-2537)
                                  143
제19138호                   관         보          2017. 11. 23.(목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의종류 : 국도5호선 매포읍 고양리 등 2개소 좌회전포켓차로 신설공사
ㅇ 사업시행지역 : 단양군 매포읍 고양리 일원
번호 지 번 지목 토지면적    편입면적
            (㎡) (㎡) 성 명
                             소 유 자
                                   주      소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성명 주소 권리
 1 193 전 337        5          경기도
                          박*배 315-*  하남시 덕풍동
 2 194-4 대 30       5     박*식 충청북도    제천시 서부동
                               93* 하이츠빌라 10*
 3 194-5 전 284     122    박*식 충청북도    제천시 서부동
                               93* 하이츠빌라 10*
 4 산42-1 임 41,949 1,116 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26길3*(논현동)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01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5호       노선명        거제~중강진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범위내 (0.42㎞)
             당초 ㅇ-위치 시점 : 단양군 매포읍 고양리 193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 종점 : 단양군 매포읍 고양리 산 42-10
    및 범위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범위내 (0.42㎞)
             변경 ㅇ-위치 시점 : 단양군 매포읍 고양리 193
                   - 종점 : 단양군 매포읍 고양리 산 42-10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국도5호선 단양군 매포읍 고양리등 2개소 좌회전 포켓차로 신설공사 시행
     비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02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단양군 단양군  매포읍 단양군 매포읍 단양군
                                고양리 193 고양리 193 매포읍 0.42
       일반국도 제5호 거제~중강진 매포읍 단양군     매포읍 단양군 매포읍 고양리
  변경                      고양리 고양리 산42-10 고양리 산42-10
                             144
제19138호                        관          보            2017. 11. 23.(목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7-424호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준주거시설2 공공준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서울리츠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은평구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준주거시설2 공공준주택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명 :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준주거시설2 공공준주택 건설사업
2. 사업주체
 ○ 성명 : ㈜서울리츠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서울주택도시공사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9,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83-6
4. 사업기간 : 붙임
5.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내역 : 붙임
6. 「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 제4항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전화번호 : 02-2133-7014) 및 서울투자운용(주) 사업관리팀(전
  화번호 : 02-6958-238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준주거시설2 공공준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내역
           구 분                             사업승인내역                         증감
                                  변경전                        변경후
   ①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83-6
   ② 대 지 면 적 (㎡)               6,388.900㎡                  6,299.10㎡     -89.8
   ③ 건 축 면 적 (㎡)               3,606.540㎡                 3,606.540㎡       -
   ④ 건축 연면적 (㎡)               36,425.396㎡                36,569.544㎡    +145.904
   ⑤ 건 폐 율 (%)                   56.450%                    57.255㎡      +0.805
   ⑥ 용 적 률 (%)                  394.355%                   399.974㎡      +5.644
     ⑦       동수  및  층수                  2개동,  지하4층/지상20층                   -
    주택        주택 형별                   23A형   396호, 23B형  90호,              -
    규모                                 23C형  108호, 23D형   36호
                세대수                             630호                       -
             주민공동시설             113.567㎡                     76.28㎡     -38.284
              관리사무소              39.926㎡                    39.450㎡      -0.476
                방재실              39.960㎡                    46.551㎡      +6.591
               MDF실              15.702㎡                    16.453㎡      +0.751
     ⑧          경로당             210.439㎡                   210.440㎡      +0.001
  부대 복리 사회적기업                   133.312㎡                   502.488㎡     +369.176
  시설 현황       운동시설             2,107.007㎡                 1,896.184㎡    -210.823
             전기/발전기실            830.981㎡                   440.959㎡     -390.022
                펌프실
             (빗물저류조)       390.022㎡(53.802㎡)          390.022㎡(53.802㎡)     -
               주차장             9,334.668㎡                  9,334.668       -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