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29호                  관            보                2012. 8. 21.(화요일)
                                                                       제2종
   기정 완4 녹지 완충   마천동
            녹지 271-77일원       2,026            2,026      05.12.29 일반주거지역
                                                        건고 2005-478호 (2공구)
      소계     -    3개소         2,405   감) 41    2,364         -          -
   기정 경1 녹지 경관   마천동
            녹지 247-1 일원       1,034     -      1,034      05.12.29 자연녹지지역
                                                        건고 2005-478호 (2공구)
                                                                       제2종
   기정 경2 녹지 경관   마천동
            녹지 267-5 일원        773      -       773       05.12.29 일반주거지역
                                                        건고 2005-478호 (1공구)
   변경 경3 녹지 경관   마천동
            녹지 270-1 일원        598    감) 41     557       05.12.29 자연녹지지역
                                                        건고 2005-478호 (2공구)
      소계     -    1개소          995      -       995          -          -
                                                                       제2종
   기정 연1 녹지 연결   마천동
            녹지 225 일원          995      -       995       12.01.03
                                                        국고 2011-891호 일반주거지역
                                                                      (2공구)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완충녹지1 완충녹지      면적변경 : 2,186㎡ → 2,170㎡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조정
   완충녹지3 완충녹지      면적변경 : 1,638㎡ → 1,642㎡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조정
   경관녹지3 경관녹지      면적변경 : 598㎡ → 557㎡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조정
3)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 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비고
        표시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계          1개소             20 - 20      -         -
                       마천동
   기정 가스공급설비 1 가스공급설비 291일원            20 - 20 건고05.12.29  자연녹지지역
                                                  2005-478호 (1공구)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시설명    위 치 기정 면적(㎡)      최초          비고
       표시번호                     변경 변경후 결정일
           계           1개소   26 - 26      -          -
                       마천동                          제2종
   기정 수도공급설비1 수도공급설비 251-1일원  4 - 4 국고12.01.03
                                        2011-891호 일반주거지역
                                                   (1공구)
                       마천동                          제2종
   기정 수도공급설비2 수도공급설비 251-1일원 22 - 22 국고12.01.03   일반주거지역
                                        2011-891호 (1공구)

4)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 학교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 초          비고
     번호
      계        -    2개소 30,586 - 30,586      -           -
                   마천동                    05.12.29  제2종일반주거지역
  기정 학교1 학교 초등학교 267-14일원 6,903 - 6,903 건고 2005-478호 (2공구)
                   마천동 23,683 - 23,683 08.9.5 철도와   제2종일반주거지역
  기정 학교2 학교 중 고등학교 223일원                국고 2008-483호 중 중복  입체 결정
                                                       고1(2공구)
                              25
제17829호                관               보             2012. 8. 21.(화요일)
  5) 방재시설(변경없음)
    ◦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 초            비고
         번호
          계        -    1개소          9,790 - 9,790      -            -
                        마천동                                     1호 근린공원 내
     기정 유수지1 유수지 저류시설   229-3        9,790 - 9,790 건고05.12.29
                                                      2005-478호   중복 결정
                                                                   (1공구)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2 - 서울마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도면
     구분 표시번호 지구단위계획     위 치          면 적(㎡)       비고
              구역명              기정 변경 변경후
             서울마천지구
     기정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시 송파구 217,692 - 217,692 2005.12.29
                      마천동 일원                   건고2005-478호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 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
       경) 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내용과 같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변경)내용과 같음)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 공동주택용지
         도면 가구번호
     구분 표시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계    2개소            -                       80,707          -
     기정 1     A1        마천동 241 일원                  38,840          -
              A2        마천동 261 일원                  41,867          -
   ◦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가구 가구면적
     구분 표시번호            획지
                                        획지
                                                                  비고
             번호 (㎡)     번호         위치               면 적(㎡)
     기정 계 3개소 3,407      -           -               3,407      인접한 필지
                                                                합병 가능
     기정 1     B 1,540    1       마천동 220 일원           953          -
                         2       마천동 263 일원           587          -
     기정 1     C 1,251    1       마천동 265 일원           669          -
                         2       마천동 265 일원           582          -
     기정 1     D 616      1      마천동 267-5 일원          616          -
                                26
제17829호                  관           보          2012. 8. 21.(화요일)
 ◦ 공공시설용지
  구분 도면
     번호 가구번호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계 9개소                 -                 39,160
  기정 1   E1           마천동 220 일원               700         유치원
  기정 1   E2          마천동 267-14 일원            6,903       초등학교
  기정 1   E3           마천동 223 일원             23,683        중 고1
  기정 1   F1          마천동 266-2 일원             2,502       공공청사
  기정 1   G1          마천동 199-1일원               645        종교시설
  기정 1   G2           마천동 225 일원               660
  기정 1   H1           마천동 220 일원               495        복지시설
  기정 1    J1          마천동 263 일원              1,070        주차장
  기정 1    J2         마천동 267-6 일원             2,502        주차장
2)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용 도   -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공동주택
                      불허용도
                     - 지정용도외의 건축물
               건폐율                  30% 이하               -
    1     A1   용적률           200% 이하 (평균 200% 이하)        -
          A2   높 이                평균 15층 이하              -
               배 치                     -              결정도 참조
               형 태                 시행지침 참조               -
               색 채                 시행지침 참조               -
               건축선                건축한계선 3m            결정도 참조
 ◦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및 제4호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실외골프연습장 제외)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에 의한
               용도      유치원                                 근린생활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시설
                      불허용도
          B1         - 지정용도 외의 건축물
          B2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1     C1           불허되는 용도
          C2   건폐율                 60% 이하                    -
          D1   용적률                 300% 이하                   -
               높 이                최고 5층 이하                   -
               배 치                     -                     -
               형 태                시행지침 참조                    -
               색 채                시행지침 참조                    -
               건축선                건축한계선 3m                   -
                              27
제17829호                  관        보          2012. 8. 21.(화요일)
 ◦ 공공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지정용도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에 의한
                     유치원
                   - 건축물 연면적의 30% 이하 범위 내에서
                 기정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 제외)
               용    불허용도
               도   - 지정용도 외의 건축물                         유치원
                    지정용도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에 의한
                     유치원
                 변경 건축물
                   -      연면적의 30% 이하 범위 내에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7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1     E1         용도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건축물
               건폐율                 50% 이하                 -
               용적률                200% 이하                 -
               높 이               최고 5층 이하                 -
               배 치                    -                   -
               형 태               시행지침 참조                  -
               색 채               시행지침 참조                  -
               건축선                    -                   -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지정용도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에 의한
               용 도    학교                                 학교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건축물
               건폐율                 50% 이하                 -
          E2   용적률                200% 이하                 -
    1     E3
               높 이               최고 5층 이하                 -
               배 치                    -                   -
               형 태               시행지침 참조                  -
               색 채               시행지침 참조                  -
               건축선               건축한계선 5m                 -
                             28
제17829호                  관        보           2012. 8. 21.(화요일)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및 제4호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실외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3호 바목의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용 도     및 동물원 제외)                      공공청사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바목인 도서관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 운동시설(운동장 및
                       옥외 철탑 골프연습장 제외)
     1    F1         -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14호의 업무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건축물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
                       되는 용도
           건폐율                      60% 이하              -
           용적률                     200% 이하              -
           높 이                    최고 5층 이하              -
           배 치                         -                -
           형 태                    시행지침 참조               -
           색 채                    시행지침 참조               -
           건축선                         -                -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6호 종교시설 중의 가목의
               용 도    종교 집회장과 종교집회장의 부속용도¹⁾(목회자 숙소 등) 종교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건축물
               건폐율                60% 이하                   -
     1    G1
          G2   용적률                200% 이하                  -
               높 이        최고 5층 이하(종탑 등은 30m 이내)           -
               배 치                    -                    -
               형 태               시행지침 참조                   -
               색 채               시행지침 참조                   -
               건축선                    -                    -
  주1)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이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이여야 함
                        29
제17829호                  관        보          2012. 8. 21.(화요일)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바목인
                         도서관
                 용 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복지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2호 수련시설 중 가목인
                        생활권수련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건축물
       1    H1   건폐율                  60% 이하              -
                 용적률                 200% 이하              -
                 높 이               최고 5층 이하               -
                 배 치                     -                -
                 형 태               시행지침 참조                -
                 색 채               시행지침 참조                -
                 건축선                     -                -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지정용도
                       -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 전용건축물은 주차장외 타용도로
                         사용 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 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단, 골프연습장 제외)에는 그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용 도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은 다음 시설로서 주차장 총        주차장
                         시설면적의 20 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변소
                        2.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 판매점
                        3.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1    J1          4.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J2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리시설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제외
                 건폐율                   80% 이하              -
                 용적률                   400% 이하             -
                 높 이                 최고 5층 이하              -
                 배 치                       -               -
                 형 태                 시행지침 참조               -
                 색 채                 시행지침 참조               -
                 건축선                 건축한계선 3m              -
3.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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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29호           관         보                2012. 8. 21.(화요일)
강원        양양   설악079        NJ52-6-24-079          준보전산지
강원        양양   설악069        NJ52-6-24-069          준보전산지
강원        양양   속초055        NJ52-6-25-055          준보전산지
전북        익산   논산091        NJ52-13-26-091         준보전산지
전북        부안   부안022        NI52-1-10-022          준보전산지
전북        부안   부안023        NI52-1-10-023          준보전산지
전북        부안   부안024        NI52-1-10-024          준보전산지
전북        부안   부안027        NI52-1-10-027          준보전산지
전북        부안   부안031        NI52-1-10-031          준보전산지
전북        부안   부안032        NI52-1-10-032          준보전산지
전북        부안   부안047        NI52-1-10-047          준보전산지
전북        부안   부안057        NI52-1-10-057          준보전산지
전북        부안   위도049         NI52-1-9-049          준보전산지
전북        부안   위도050         NI52-1-9-050          준보전산지
전북        부안   위도059         NI52-1-9-059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가야001         NI52-2-2-001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가야002         NI52-2-2-002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가야003         NI52-2-2-003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가야011         NI52-2-2-011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가야012         NI52-2-2-012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가야013         NI52-2-2-013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가야014         NI52-2-2-014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가야023         NI52-2-2-023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가야032         NI52-2-2-032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가야041         NI52-2-2-041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가야042         NI52-2-2-042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가야043         NI52-2-2-043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가야053         NI52-2-2-053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김천073        NJ52-14-23-073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김천074        NJ52-14-23-074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김천081        NJ52-14-23-081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김천082        NJ52-14-23-082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김천083        NJ52-14-23-083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김천085        NJ52-14-23-085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김천091        NJ52-14-23-091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김천092        NJ52-14-23-092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무풍008         NI52-2-1-008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무풍009         NI52-2-1-009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무풍010         NI52-2-1-010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무풍019         NI52-2-1-019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무풍020         NI52-2-1-020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무풍027         NI52-2-1-027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무풍028         NI52-2-1-028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무풍029         NI52-2-1-029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무풍030         NI52-2-1-030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무풍038         NI52-2-1-038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무풍039         NI52-2-1-039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무풍048         NI52-2-1-048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무풍049         NI52-2-1-049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무풍050         NI52-2-1-050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무풍058         NI52-2-1-058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영동090        NJ52-14-22-090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영동097        NJ52-14-22-097         준보전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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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1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숙 1962.11.14 여 미 국 전라남도 목포시 대성동 186       2006.03.03 외국국적취득
미스잠농 1970.12.23 여 타 이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122 2011.07.22 국적취득후외국적
마이노이                                                      포기불이행
 갈어트 1972.11.24 여 무 국 적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도남리 281 2012.02.15 국적취득후외국적
 겅토야                                                      포기불이행
 박영숙 1953.11.03 여 미 국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향청리 34-1 2008.07.23 외국국적취득
 청옥한 1985.06.12 여 무 국 적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1803    2012.07.29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오석 1963.07.12 남 캐 나 다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478-12 2003.06.12 외국국적취득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2-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
합고시(영산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09-2호, 2009.3.2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중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해보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공동처리구역)
    1) 위 치 : 전라남도 함평군 해보면 용산리 567-3번지 일원
    2) 면 적 : 245,430㎡(함평 해보농공단지 내)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오·폐수배출량 : 400㎥/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협잡물 제거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소독·방류
    2) 처리능력 : 400㎥/일(1단계 200㎥/일 설치 후 오·폐수유입량에 따라 2단계 200㎥/일 설치)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방법
       ※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시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사항임
  라. 처리된 방류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1) 방류수역 : 고막원천(Ⅲ지역) → 영산강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방류시에는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
      미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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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7제2항의 규정에 따
 라 납세자가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 그 전자기록
 에 관한 보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산조직’이란 전자적 원리에 의하여 숫자․문자․음성․영상 등을 처리하는 하드웨어․소프트웨
   어․데이터베이스 등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말한다.
 2. ‘전자기록’이란 전산조직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 등으로 처리되거나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
   한다. 다만, 촬영형태의 마이크로필름은 전자기록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전자거래’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기록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4. ‘전산매체’란 테이프릴(Tape Reel)․테이프카트리지(Tape Cartridge)․시디(CD: Compact Disk),
   디스켓(Diskette), 유에스비(USB:Universal Serial Bus),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기타 정보 보
   존 장치를 말한다.
 5. ‘가시성’이란 저장된 전자기록을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화면표시기 및 프린터로 출력하여 읽어 볼 수
   있도록 되어있는 상태를 말한다.
 6. ‘단위업무시스템’이란 회계시스템․자재관리시스템․생산관리시스템․판매관리시스템․인사관리
   시스템 등과 같은 개별업무별 시스템을 말한다.
 7.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이란 데이터베이스에 자료를 작성․저장․통제․검색하고 저장
   된 자료에 접근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의 일종을 말한다.
 8. ‘텍스트파일(Text File)’이란 일반적인 문자․숫자․각종 기호들로만 이루어진 데이터를 담고 있는
   파일(ASCII file, EBCDIC file 등)을 말한다.
 9. ‘외부개발 소프트웨어’란 소프트웨어개발 전문 업체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업종별로 정
   형화한 프로그램 등을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는 소프트웨어(이하, “상업용 소프트웨
   어”라 한다)를 포함한다.
 10. ‘외부 전산조직’이란 전자기록 관리 전문업체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납세자의 전자기록을 관리
   또는 보존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고시는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모
 든 납세자와 외부개발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고시는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및 전자거래를 포함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
 하는 모든 전자기록에 효력을 미친다.
                             제2장 전자기록의 보전에 관한 사항
제4조【전자기록의 보존】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 이에 관련되는 전자기록을 모두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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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의 전자기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존하여야 한다.
 1. 가시성 및 검색기능을 갖출 것
 2. 입력된 순서를 확인할 수 있을 것
 3. 수정․추가․삭제 등을 행한 경우에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③ 제1항의 전자기록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에 규정한 기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전자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문서 보존】① 납세자는 전자기록 보존과 함께 전산조직의 개발
 과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전산처리업무의 처리절차 및 그에 관한 각종 규정․지침․기준
 2. 시스템의 운용설명서 (System Manual)
 3. 개체관계도(Entity Relationship Diagram) 또는 프로세스 및 DB설계도
 4. 테이블 명세서(Table Description ; 목록, 용도 및 레이아웃 포함)
 5. 파일 또는 테이블 목록 (File List or Table List)
 6. 각종 코드표 (코드 목록 및 코드 설명서 포함)
 7. 이용자지침서 (User Manual)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장부 및 증거서류를 작성하는 경우
 에는 당해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납세자를 대신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문서를 보존할 수
 있다.
제6조【전산조직 변경 시 전자기록 보존】① 전자기록을 작성한 전산조직이 기존 전자기록과 호환될 수
 없는 다른 전산조직으로 교체되는 경우 납세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기존 전자기록을 보
 존하여야 한다.
 1. 기존 전자기록을 새로운 시스템에 맞는 구조로 변환하여 보존할 것
 2. 기존 전자기록을 가시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유할 것
 3. 제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텍스트파일 또는 DBF파일로 변환하여 보존할 것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방법으로 보존한 경우에는 납세자는 기존 전자기록이 완전하게 변환
 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③ 전산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기록한 문서와 기존 시스템에 관한 제5조제1항 각
 호의 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전자 거래 시 기록 보존】전자거래를 하는 납세자는 기업 활동 과정에서 생성되는 주요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와 함께 거래자․거래품목․거래연월일․수량․단가․공급가액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전자기록과 이에 관련된 통제사항을 보존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해당 납세
 자에게 있다.
제8조【보존용 전자 기록의 관리】① 이 고시에 따른 전자기록은 과세기간별로 전산매체에 복사
 (Back-up)하여 국내의 안전한 장소에 보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존․관리하는 전산매체에는 자료의 종류․과세기간․보존기한․작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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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일․담당자 등을 기재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기록의 복구】① 납세자는 전자기록 중 일부라도 분실․파괴․손상되어 제4조제2항 각 호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파일을 복구하거나 재작성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때와 업무담당자, 사유 등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파일을 복구하거나 재작성할 수 없는 경우 과세표준 신고와 관련된
 장부 및 증거 등의 입증에 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제3장 보 칙
제10조【전자기록 등의 제출 의무】① 세무공무원이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사 등 그 직
 무상의 목적으로 납세자가 보존하는 전자기록 및 제5조제1항 각 호의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
 우에는 납세자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보존하는 전자기록을 텍스트파일 또는 DBF파일
 로 변환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는 원본을 변환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의 전자기록을 대신하여 보관하는 자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대상자
 의 전자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적합성 검증】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보존하는 전자기록이 제4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적
 합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시 또는 기타 필요한 경우에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
 기록의 생성․보존과 관련된 입출력 절차, 자료갱신 절차, 통제사항 및 보안절차 등을 포함한다.
 ② 세무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합성 검증을 위하여 전자기록 및 소프트웨어 등을 요구하
 는 경우 납세자 또는 외부개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합성 검증 결과 “시정요구”의견을 통보받은 경우에
 는 즉시 시정하여 다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전산조직 운용명세서 제출】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와 증거서류를 작성한 납세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의 첨부서류로 별지서식에 의한 전산조직운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4조【제재 규정】① 이 고시에 정한 전자기록 등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7조제5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고시에 정한 전자기록 등을 조세 포탈을 위한 증거 인멸의 목적으로 소각하거나 파기 또는
 은닉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종전의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09-48호)」
 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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