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82호                                       2002.12.24. (화요일)
               ML8의제목중“Energetic Materials”를“에너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
               지물질”로한다.
                                               음과같다.
               별표10(원자력 비확산체제 관련품목의 규격 및
                                               1. “포장재”라 함은 제품의 수송·보관·취급·사
               성능) 중NR2.C.1.b를다음과같이한다.
                                                 용등의과정에서제품의가치·상태를보호하거
               NR2.C.1.b 외경 75mm 초과의 튜브나 원통형
                                                 나품질을보전하기위한목적으로제품의포장
               (forgings 포함)의 형태인 것
                                                 에사용된재료·용기등을말한다.
               별표13-1(다자간 수출통제체제 통제품목 이외
                                               2. “다중포장재”라함은하나의제품을포장하는데
               의 수출통제 눀상품목)을 붙임1과 같이 신설한
                                                 받침접시와외부포장재등으로2개이상의분리
               다.
                                                 된포장재가사용된포장재또는뚜껑과본체등
               별표14(포괄수출허가 눀상품목 및 눀상지역)를
                                                 으로2개이상의포장재가일체를이루는것으로
               붙임2와같이한다.
                                                 폐기물의배출시에분리되어배출될수있는포
               별표15-1(제82조상의 수출허가를 요하지 않는
                                                 장재를말한다. 
               국가)을붙임3과같이신설한다.
                                               3. “복합재질포장재”라 함은 2개 이상의 소재·재
                부 칙
                                                 질이혼합되거나,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
                                                 이션) 등의방법으로사용된포장재를말한다. 
              한다.
                                               4. “무표시포장재”라 함은 포장재의 제조·수입·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 눀외무역법의 규정
                                                 판매단계에서포장재의표면에인쇄, 각인또는
              에의한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따라전략물자의수
                                                 라벨등일체의표시를하지않은포장재를말한
              출입에관한허가및증명서를발급받은자는그허
                                                 다.
              가및증명서의유효기간동안이고시에의하여허
                                               5. “일괄표시”라 함은 다중포장재 등의 주요 구성
              가및증명서를발급받은자로본다.
                                                 부분한곳에분리배출표시를하고, 그표시상
              ※붙임1~3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
                                                 하·좌우인접한곳에다른구성부분의명칭과
               go.kr)에서 열람하실수있습니다. 
                                                 재질명을한꺼번에기재하는것을말한다
                                              제3조(분리배출표시사업자) 씁 제16조의 규정에서
            ◉환경부고시2002-195호
                                               정한제품·포장재의분리배출표시를하여야하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4조 및 동
                                               자는다음각호의자로한다.
            법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분리배
                                               1. 씁 제16조제1호에서 정한 포장재:포장재를 사
            출을촉진하기위하여분리배출표시를하여야하는
                                                 용한제품을제조·수입하거나판매하는사업자
            제품·포장재의제조자등이지켜야하는분리배출표
                                                 로서씁별표4에서정하는재활용의무생산자(규
            시에관한지침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모미만사업자를포함한다)
                2002년12월24일
                                               2. 씁 제1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품·포장재:
                           환경부장관
                                                 해당제품·포장재의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
                분리배출표시에관한지침
                                                 업자로서한국자원재생공사의사장으로부터지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
                                                 정을받은자
                                              제4조(분리배출표시도안) 분리배출표시의도안은별
              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14조의규정에의하
                                               표와같다.
              여폐기물의재활용을촉진하기위하여동법시행령
                                              제5조(분리배출표시 기준 및 방법) 분리배출표시사
              (이하“씁”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
                                               업자는다음각호의기준과방법에따라분리배출
              품·포장재의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가
                                               표시를하여야한다.
              지켜야하는분리배출표시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
                                               1. 표시눀상 제품·포장재의표면한곳이상에인
              목적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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