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60호                  관        보         2015. 12. 16.(수요일)
   공              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5-61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
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개정(‘15.12.1 공포, ’16.6.2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감시기 운영자에 대한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
     행령에서 규정(시행령 안 제13조의2 신설)
  1) 감시기 운영자의 준수 사항 및 유의물질 검출 시 절차 및 조치사항 등의 교육 내용
  2) 감시기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하고 집합․현장·실습 등의 교육 방법, 교재 형태 등 교육
      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규정
 나. 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시행령 안 제18조 별표)
  1) 감시기 운영자가 운영·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치를 명하였으나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
  2) 감시기 운영을 담당하는 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운영자의 유의물질 검출 보고사항이 법률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추가적으
     로 보고해야 할 사항 규정(시행규칙 안 제9조)
  1) 유의물질의 양(量) 및 형태, 운송에 관한 사항 등 규정
 라. 감시기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감시기 운영자가 준수해야 할 운영․관리 기준 등 마련(시행
     규칙 안 제9조의2 신설)
  1) 업무별 담당자 지정, 일상점검 및 그 결과의 기록·보관, 감시기 점검 방법 및 유의물질 검출 시
      절차서 마련, 감시기 고장․파손 보고, 안전지침 준수 등 규정
  2) 재활용고철취급자가 감시기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조치 절차 규정가. 일정규모 이상
      의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영구처분시설로 운반하려는 경우, 운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신고
      및 검사제도 도입 (안 제98조제1항제6호 및 제101조제3항제1호라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01.25.(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 전화 02-397-7277, 팩스 02-397-7280, 주소 아래참고)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ss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03154)
                                    297
제18660호                    관         보          2015. 12. 16.(수요일)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탁계성(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4, E-MAIL: taggs@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57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X1015      광학식 문자 인식을 위한 수서 문자 (영자)                   표준안
 확인 KSXISO12640-1 그      래픽 기술 - 프리프레스 디지털 데이터 변환 - 제 1 부:
                       CMYK 표준 컬러 이미지 데이터(CMYK/SCID)
                                                                  표준안
 확인 KSXISO12640-2 그      래픽 기술 - 프리프레스 디지털 데이터 변환 - 제 2부:
                       XYZ/sRGB 코딩된 표준 컬러 이미지 데이터(XYZ/SCID)
                                                                  표준안
                       그래픽 기술과 사진술 - 반사율과 전송 도량학에 대한
 확인 KSXISO15790 증명된 참고 - 결합된 표준 불확실성을 포함한 이용에 대한 표준안
                       조사와 절차
                       그래픽 기술 - PDF를 이용한 프리프레스 디지털 데이터
 확인 KSXISO15930-6 교      환 - 제 6부 : PDF 1.4(PDF/X-3)를 이용한 칼라운영
                       워크플로우(colour- managed workflows)에 적합한 프린팅
                                                                  표준안
                       데이터의 완전한 교환
                       그래픽 기술 - 프로세스 제어와 워크플로우(Database
 확인 KSXISOTR16044 AMPAC)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조 모델과 제어 파라미터 표준안
                       코딩
 확인       KSX1003      정보 교환용 부호 (로마문자)                           표준안
 확인 KSXISOIEC20926 소     프트웨어 공학 - IFPUG 4.1 미조정 기능점수 측정 방법 -
                       실무 측정 매뉴얼                                  표준안
 확인 KSXISOIEC90003 소     프트웨어 및 시스템 엔지니어링 -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ISO 9001:2000의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표준안
 확인 KSXISOIECTR14143-3 정보기   술 - 소프트웨어 측정 - 기능규모 측정 - 제3부:
                       기능규모 측정 방법의 검증                             표준안
 확인 KSXISOIECTR14143-5 정보기   술 - 소프트웨어 규모 측정 - 기능규모 측정 - 제
                       5부: 기능규모 측정 시 사용되는 기능 도메인의 결정              표준안
 확인 KSXISOIECTR90005 시스템공      학 - 시스템 수명주기 프로세스에 ISO 9001의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표준안
 확인 KSXISOIEC15939 정보 기술 - 소프트웨어 공학 - 소프트웨어 측정 프로세스 표준안
 확인       KSX1011      광학식 문자 인식을 위한 정보 교환용 부호                    표준안
 확인       KSX1013      광학식 문자 인식을 위한 인자 사양                        표준안
 확인       KSX1014      광학식 문자 인식을 위한 수서 문자 (기호)                   표준안
 확인       KSX1016      광학식 문자 인식을 위한 수서 문자 (숫자)                   표준안
 확인       KSX1024      그래픽문자 목록의 등록                               표준안
 확인       KSX2210      프로그램 구성 요소 및 표기법                           표준안
                                       294
제18660호                 관        보         2015. 12. 16.(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정보기 술 - 국제 문자 부호계(UCS) 구조 및 다국어 기본
확인 KSXISOIEC10646 평면, 보충 평면들                              표준안
확인 KSXISOIEC9995-2 정보기    술 - 텍스트와 사무 시스템을 위한 키보드 배열 -
                      제2부 : 문자와 숫자 영역                     표준안
확인 KSXISOIEC9995-3 정보기    술 - 텍스트와 사무 시스템을 위한 키보드 배열 -
                      제3부 : 문자와 숫자 영역의 구역에 관한 보완적인 배열     표준안
확인 KSXISOIEC9995-4 정보기    술 - 텍스트와 사무 시스템을 위한 키보드 배열 -
                      제4부 : 숫자 영역                         표준안
확인 KSXISOIEC9995-5 정보기    술 - 텍스트와 사무 시스템을 위한 키보드 배열 -
                      아이콘 기호와 기능 - 제5부 : 편집 영역            표준안
확인 KSXISOIEC9995-7 정보기    술 - 텍스트와 사무 시스템을 위한 키보드 배열
                      -제7부 : 기능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호들         표준안
확인 KSXISOIECTR19765 정보기   술 ─ 노인과 장애인의 정보기술 제품 사용성 향상을
                      위한 기능과 설비의 접근성을 제공하는 아이콘 및 기호 조사 표준안
확인 KSXISO12615 전문용어 연구용 참고 문헌 및 출처 식별자                    표준안
확인 KSXISO12616 번역 중심 용어 편찬                                표준안
확인 KSXISO15188 전문용어 표준화 프로젝트 관리 지침                        표준안
확인 KSXISO16642 전문용어 컴퓨터 응용 - 전문용어 표식 기틀 (TMF)             표준안
확인 KSXISO639-1 언어명 표현 코드 - 제1부: 두 자리 코드                   표준안
확인      KSXISO704     전문용어 제정작업 - 원칙과 방법                  표준안
2. 확인사유
 - KSX1015
 - KSXISO12640-1
 - KSXISO12640-2
 - KSXISO15790
 - KSXISO15930-6
 - KSXISOTR16044
 - KSX1003
 - KSXISOIEC20926
 - KSXISOIEC90003
 - KSXISOIECTR14143-3
 - KSXISOIECTR14143-5
 - KSXISOIECTR90005
 - KSXISOIEC15939
 - KSX1011
 - KSX1013
 - KSX1014
 - KSX1016
 - KSX1024
 - KSX2210
 - KSXISOIEC10646
 - KSXISOIEC9995-2
 - KSXISOIEC9995-3
 - KSXISOIEC9995-4
 - KSXISOIEC9995-5
                                  295
제18660호                      관         보   2015. 12. 16.(수요일)
  - KSXISOIEC9995-7
  - KSXISOIECTR19765
  - KSXISO12615
  - KSXISO12616
  - KSXISO15188
  - KSXISO16642
  - KSXISO639-1
  - KSXISO704
3. 주요 확인 내용
  - KSX1015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ISO12640-1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ISO12640-2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ISO15790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ISO15930-6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ISOTR16044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1003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ISOIEC20926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ISOIEC90003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ISOIECTR14143-3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ISOIECTR14143-5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ISOIECTR90005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ISOIEC15939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1011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1013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1014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1016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1024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2210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ISOIEC10646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ISOIEC9995-2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ISOIEC9995-3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ISOIEC9995-4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ISOIEC9995-5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ISOIEC9995-7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ISOIECTR19765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ISO12615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ISO12616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ISO15188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ISO16642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ISO639-1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ISO704 :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96
제18660호                  관            보      2015. 12. 16.(수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5-214호
 「국가통계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원격영상회의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업무 관련 비위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신설(안 제
     10조 신설)
 나.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원격영상회의 방식 도입(안 제6조 제3항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월 25
일까지 통계청장(참조 : 통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wjddus@korea.kr
2) 팩스 : 042-481-2462
3)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통계정책과(전화 : 042-481-238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정책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5-130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12월 16일
               외 교 부 장 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 13
명(5-6등급 7명, 3-4등급 4명, 8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5. 1.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감축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298
제18660호                      관          보           2015. 12. 16.(수요일)
정원표에 반영하는 한편,「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1항에
따라 전환 시험에 합격한 관리운영직군 2명(7급 1명, 8급 1명)에 대해 행정직군 1명(7급 1명), 기술직
군 1명(8급 1명)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과간 기능을 일
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3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실, 주소 : 110-7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외
교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2100-7131, FAX : 2100-7922, 전자우편 :
innovation@mofa.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764호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규칙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합성수지 포장재 연차별 줄이기 목표를 달성한 일부 품목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령 제26667호, 2016. 1. 1.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개정
된 내용을 반영하여 삭제하고,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제조자 등의 자발적인 포장기준
준수를 위한 노력을 유도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장 자율평가 시스템의 도입(안 제4조의2)
   제조자 등이 환경친화적인 제품 포장에 대해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
   여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그 시스템을 공개하도록 하여 소비자 등에 대한 정보접
   근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공기충전식 포장제품에 대한 포장공간비율 기준 명확화
   연성재질 포장인 경우 35%이하 기준을 적용하되, 공기주입식 캔포장 음료 등 경성포장에 대해서
   는 20% 이하 기준을 적용하여 공기충전 포장을 하더라도 포장용기가 팽창하지 않는 제품에 대한
   포장공간비율 예외를 축소 적용
 다. 합성수지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대상품목 삭제(안 [별표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령 제26667호, 2016. 1. 1. 시행)을 반영
   하여 대상품목에서 삭제된 계란난좌 및 팩, 면류용기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 삭제
3. 의견제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
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
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5,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yurang0919@korea.kr,
namieyo@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99
제18660호                   관         보          2015. 12. 16.(수요일)
2. 의견제출
  이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실
  o 전 화 : 02-2100-6082 (FAX : 02-2100-6483)
  o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실 (우편번호 : 110-760)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정부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493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대 내 밀폐된 공간에서 결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결후기 위해 붙박이장, 드
레스룸 등에 대한 결로방지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붙박이가구, 드레스룸은 외벽 및 욕실과 이격하여 배치하되, 배기설비를 설치하거나 환기구를 설
    치하는 경우에는 배제(안 제14조의3제3항)
 나. 붙박이가구, 드레스룸 등 밀폐된 공간도 난방시설 설치 의무화(안 제37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6년 1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
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
    급과(☎ 044-201-3366, fax 044-201-5684)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494호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314
제18660호                               관           보            2015. 12. 16.(수요일)
1. 개정이유
  세대 내 밀폐된 공간에서 결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결후기 위해 붙박이장, 드
레스룸 등에 대한 결로방지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ㅇ 사용검사 신청 전 실시하는 베이크 아웃 또는 플러쉬 아웃은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모든 주택에
    적용(안 제2조)
  ㅇ 베이크 아웃(Bake-out) 기준 신설(안 별표2)
  ㅇ 단위세대에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구체적 성능 기준 마련(안 별표3)
 나.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ㅇ 외벽에 붙박이가구가 직접 닿는 경우에는 가구 내 열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붙박이 가구가 닿는
    벽면과 천장에 결로방지용 단열재를 설치(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 044-201-33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팩스 : 044-201-5684)
◉경찰청공고제2015-37호
                      경찰청 소관 민간자격 재공인
 자격기본법 제20조 및 제28조에 의거 경찰청 소관 민간자격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6일
                경 찰 청 장
  민간자격 관리기관명                 주소               대표자       공인민간자격          재공인 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사)한국경비협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2가           이정만       신변보호사         ‘16.1.1~’20.12.31
    (116-82-01940)   3동 273-24 경협회관 5층                                      (5년)

◉문화재청공고제2015-402호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문화재 등록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12월 16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등록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내용
 가. 등록 예고 대상
    명칭                  수량․규격                건립  년대            소유자 및 소재지
 이천 수광리 근대               등요 1기              1949년 축조              조태권
    가마               길이 27m, 폭 2~2.3m       1962년 개조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 443-1)
                                            315
제18660호                   관        보          2015. 12. 16.(수요일)
 나. 등록예고 사유
  ㅇ 현재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장작 가마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특히, 한국 근·현대
    전통도자의 중심지인 이천의 초창기 요업실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됨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3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전자우편 : younghoon@korea.kr
  ㅇ 주  소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산림청공고제2015-203호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
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6일
                   산 림 청 장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산림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훈령 제1257호)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산림생명자원의 수집・보존・이용・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전부개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칙(제1장)
   o 산림생명자원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안 제3조)
 나. 산림생명자원의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의 지정・운영(제2장)
   o 산림생명자원 책임기관별 업무구분은 기관별 사무분장에 맞게
   재조정(안 제4조), (안 별표1).
 o 관리기관의 운영비 지원 및 관리기관 감독에 대한 조항 신설
     (안 제6조, 제7조)
 다.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제3장)
  o 법률체계에 맞추어 산림생명자원의 계획 수립, 조사, 관리, 평가 보고 등에 대한 조문 구분하여
    신설 (안 제8조 내지 제12조)
 라. 산림생명자원 분양(제4장)
  o 산림생명자원의 분양 승인 기준을 보완 개선함.(안 제13조, 제14조)
  o 분양 자원의 사후관리 강화(안 제15조)
                               316
제18660호                  관          보          2015. 12. 16.(수요일)
 마. 산림생명자원 국외 반출(제5장)
  o 국외반출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사항 등을 정함(안 제17조)
 바. 산림청 고시 제2015-61호와 중복된 “별표2호”는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1월 5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자원과), 우편번호 302-701, 전
   화 : 042-481-8807, FAX : 042-471-1447, 전자우편 : seoek@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서은경, 042-481-8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5-35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5년 12월 16일
                 중소기업청장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국가연구개발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기업 등에게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 제2항(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제
재부가금 결정절차 개시 통보」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이사불명 등의 이유로 송
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 합니다.
 ㅇ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 및 예정금액
      대상자명                       소재지                         부과예정액(원)
       박상준
                  서울 양천구 신정로 267 양천벤처타운 706 가산디지털2로             44,932,000
                              (주)메가솔라원
       하종영            경북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1로 17(봉산리,                  456,000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이노플라자 1층 102호 (주)엠택
     (주)나온텍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더루벤스벨리 1009                706,000
ㅇ 제재부가금의 부과대상이 된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하여 소명자료 제출을 원하는 경우 2015년 12
  월 24일까지 우리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명자료 제출기관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주소 :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1205호
ㅇ 아울러, 위 기한 내 소명하지 않는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안)을 근거로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부가금이 부과됨을 알려 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042-481-4445, 3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5-8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317
제18660호                   관         보          2015. 12. 16.(수요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16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개정규칙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
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시정요구를 할 수 없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명예훼손 등 일부 권리침해 정보에 대한 심의신청 자격의 제한규정 개정을 통해 권리구제의 기
 회를 확대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심의신청 자격 제한규정 완화(안 제10조제2항)
   - 명예훼손 등 일부 권리침해 정보에 대한 심의신청 자격 확대
 나. 정보통신망법 과의 체계 통일(안 제15조제1항)
  -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처분이 ‘반의사불처분’인만큼 위원회
     시정요구도 피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할 수 없도록 조문 정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5-9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17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일부개정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평균임금”을 “통상임금”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보수”를 각각 “통상임금”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업무상 상병이나 위원회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중 통상임금의 전액을
지급한다.
제26조 중 “평균임금 × 1.5/184 × 시간외근무시간”을 “통상임금 × 1.5/209 × 시간외근무시간”으로 한다.
제27조 중 “평균임금 × 1.5/25 × 휴일근무일수”를 “통상임금 × 1.5/25 × 휴일근무일수”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평균임금 × 1/184 × 8시간 × 휴가일수”를 “통상임금 × 1/209 × 8시간 × 휴가일수”
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휴직하
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근로기준법 및 정부 지침 등을 감안하여 현행 보수규칙의 일부 조항을 관련 법령 용어와 기준
 에 맞게 개선․보완하기 위함.
                                 318
제18660호                 관        보         2015. 12. 16.(수요일)
                          ◇주요내용
 가. 현행 보수규칙의 “평균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용어 수정(안 제3조제5호)
  - 보수규칙의 내용을 법률용어에 맞게 “통상임금”으로 수정함.
 나.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휴가보상수당 지급기준 변경(안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제2항)
  - 각종 수당 지급 계산식의 용어를 “평균임금”에서 “통상임금”으로 수정함.
  - 시간외근무수당과 휴가보상수당의 계산 기준을 정부 지침에 따라 수정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15-51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제4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고려흑삼’의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공고결정을 하고, 그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1.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주요내용
 가.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성명 : (사)고려인삼연합회(대표 황광보)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황새울로 224 청구블루빌 233호
  ◦ 전화번호 : 031-718-8881
 나. 지리적표시 등록대상 품목 및 등록명칭
  ◦ 등록대상 품목 : 흑삼
  ◦ 등록명칭
    - 한글명 : 고려흑삼
    - 영문명 : KOREAN BLACK GINSENG
 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전국
 라.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붙임 1]과 같다.
 마. 신청인의 자체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자체 품질기준은 [붙임 2]와 같다.
  ◦품질관리계획서는 [붙임 3]과 같다.
2.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서의 열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나. 열람장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aqs.go.kr) 또는 원산지관리과(담당 김영
환 주무관, ☎ 054-429-4163)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재지 : 경상북도 김천시 용전로 141(율곡동7-250)
 다. 열람내용 : ‘고려흑삼’의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
3.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나. 접수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담당 김영환 주무관)
 다. 제출서류 :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참고
                                 319
제18660호
관
보
2015. 12. 16.(수요일)
317
대상자명
소재지
부과예정액(원)
박상준
서울양천구신정로267 양천벤처타운706
가산디지털2로
(주)메가솔라원
44,932,000
하종영
경북구미시산동면첨단기업1로17(봉산리,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이노플라자1층102호(주)엠택
456,000
(주)나온텍
서울금천구가산디지털1로더루벤스벨리1009
706,000
마. 산림생명자원국외반출(제5장)
o 국외반출에대한적정성여부검토사항등을정함(안제17조)
바. 산림청고시제2015-61호와중복된“별표2호”는삭제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단체또는법인은2016년1월5일(화)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산림청장(참조: 산림자원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1) 우편또는FAX 등(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1동(산림청산림자원과), 우편번호302-701, 전
화: 042-481-8807, FAX : 042-471-1447, 전자우편: seoek@korea.kr)으로의견제출
2) 기타자세한사항은산림청산림자원과(서은경, 042-481-880)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개정안
은산림청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및행정예고> 란을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5-35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5년12월16일
중소기업청장
제재부가금부과처분사전통지및의견제출요구에대한공시송달
국가연구개발출연금을연구개발비의연구용도외의용도로사용한기업등에게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1조제2항(제재부가금의부과․징수)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사전통지)에의거「제
재부가금결정절차
개시통보」공문을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수취인이사불명등의이유로송
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공시송달을실시합니다.
ㅇ제재부가금부과대상자및예정금액
ㅇ제재부가금의부과대상이된연구비부정사용에대하여소명자료제출을원하는경우2015년12
월24일까지우리청에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소명자료제출기관: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 주소: (우편번호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1동1205호
ㅇ아울러, 위기한내소명하지않는경우제재부가금부과(안)을근거로제재부가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거쳐제재부가금이부과됨을알려
드리며, 기타궁금한사항은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042-481-4445, 3976)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5-8호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29조에따라
정보통신에관한심의규정을다음
과같이개정공고합니다.
2015년12월1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제18660호
관
보
2015. 12. 16.(수요일)
318
◇개정이유
명예훼손등일부권리침해정보에대한심의신청자격의제한규정개정을통해권리구제의기
회를확대하고이용자의권익을제고하고자함.
◇주요내용
가. 심의신청자격제한규정완화(안제10조제2항)
- 명예훼손등일부권리침해정보에대한심의신청자격확대
나.
정보통신망법과의체계통일(안제15조제1항)
-
정보통신망법
상명예훼손에대한방송통신위원회의행정처분이‘반의사불처분’인만큼위원회
시정요구도피해당사자의의사에반할수없도록조문정비
◇개정이유
근로기준법및정부지침등을감안하여현행보수규칙의일부조항을관련법령용어와기준
에맞게개선․보완하기위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제116호
정보통신에관한심의규정일부개정규칙
정보통신에관한심의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삭제한다.
제15조제1항각호외의부분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제1항제2호및제3호에따른정보의경우에는해당정보로인하여피
해를받은자가구체적으로밝힌의사에반하여시정요구를할수없다.
부
칙
이규칙은공표한날부터시행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5-9호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29조에따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처보수
규칙」을다음과같이개정공고합니다.
2015년12월1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제117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처보수규칙일부개정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처보수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5호중“평균임금”을“통상임금”으로한다.
제11조제1항본문중“보수”를각각“통상임금”으로하고, 같은항단서를다음과같이한다.
다만, 업무상상병이나위원회귀책사유로인하여휴직한경우에는그기간중통상임금의전액을
지급한다.
제26조중“평균임금× 1.5/184 × 시간외근무시간”을“통상임금× 1.5/209 × 시간외근무시간”으로한다.
제27조중“평균임금× 1.5/25 × 휴일근무일수”를“통상임금× 1.5/25 × 휴일근무일수”로한다.
제28조제2항중“평균임금× 1/184 × 8시간× 휴가일수”를“통상임금× 1/209 × 8시간× 휴가일수”
로한다.
부
칙
이규칙은2016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의개정규정은이규칙시행이후휴직하
는경우부터적용한다.
제18660호          관                보         2015. 12. 16.(수요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15-52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제4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고려흑삼제
품’의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공고결정을 하고, 그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1.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주요내용
 가.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성명 : (사)고려인삼연합회(대표 황광보)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황새울로 224 청구블루빌 233호
  ◦ 전화번호 : 031-718-8881
 나. 지리적표시 등록대상 품목 및 등록명칭
  ◦ 등록대상 품목 : 흑삼제품
  ◦ 등록명칭
    - 한글명 : 고려흑삼제품
    - 영문명 : KOREAN BLACK GINSENG PRODUCTS
 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전국
 라.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붙임 1]과 같다.
 마. 신청인의 자체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자체 품질기준은 [붙임 2]와 같다.
  ◦품질관리계획서는 [붙임 3]과 같다.
2.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서의 열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나. 열람장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aqs.go.kr) 또는 원산지관리과(담당 김영
     환 주무관, ☎ 054-429-4163)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재지 : 경상북도 김천시 용전로 141(율곡동7-250)
 다. 열람내용 : ‘고려흑삼제품’의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
3.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나. 접수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담당 김영환 주무관)
 다. 제출서류 :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참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15-53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제4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이천쌀’의 지
리적표시 등록 사항의 변경신청 공고결정을 하고, 그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지리적표시 등록 변경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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