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56호                          관          보           2009. 3.11. (수요일)
나. 사업시행지: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702-5번지외 35필지
다.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울산광역시 중구 유곡동 250번지 울산광역시 교육감
라. 사업면적
    1) 부지면적:16,566㎡
    2) 건축면적:2,778.19㎡
    3) 연면적:10,750.06㎡
마. 사업기간:당초:2006년 3월~2008년 12월
               변경:2006년 3월~2009년 12월(증 12개월간)
바. 토지조서:별첨
                                 남목고등학교 편입 토지조서
                     편   입   토    지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성     명       주                소

1    동구 서부동 702-5        도            9    울산광역시

2    동구 서부동 702-6        전            40 울산광역시교육감

3    동구 서부동 703-2        도            10 울산광역시 동구

4    동구 서부동 703-4        도            17   국(건설부)

5    동구 서부동 704-4        도            40   국(건설부)

6    동구 서부동 704-7        도            8    울산광역시

7    동구 서부동 704-8        전         107 울산광역시교육감

8    동구 서부동 705-1        답        2,342 울산광역시교육감

9    동구 서부동 707-1        임        1,306 울산광역시교육감

10 동구 서부동 719-7          도            1    울산광역시

11 동구 서부동 720-2          대         576 울산광역시교육감

12 동구 서부동 720-5          도            58   울산광역시

13 동구 서부동 720-6          도            17 울산광역시 동구

14 동구 서부동 720-9          도         109     국(건설부)

15 동구 서부동 720-10         도            3 울산광역시 동구

16 동구 서부동 720-13         답         383 울산광역시교육감

                                           195
제16956호                          관          보             2009. 3.11. (수요일)

                     편   입   토    지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성     명         주                소

17 동구 서부동 720-14         도         194     국(건설부)

18 동구 서부동 720-15         도            2 울산광역시 동구

19 동구 서부동 720-16         도            14   국(건설부)

20 동구 서부동 721-4          천        1,002 울산광역시교육감

21 동구 서부동 721-5          도            1      김만율         울산광역시 동구 동부동 408-2

22 동구 서부동 722-3          전         766 울산광역시교육감

23 동구 서부동 723-1          전         910 울산광역시교육감

24 동구 서부동 724-1          전         722 울산광역시교육감

25 동구 서부동 725-2          전         555 울산광역시교육감

26 동구 서부동 726-2          전         812 울산광역시교육감

27 동구 서부동        728     답         863 울산광역시교육감

28 동구 서부동 729-1          전        1,185 울산광역시교육감

29 동구 서부동 729-2          임        1,069 울산광역시교육감

30 동구 서부동 955-26         천            71   국(건설부)

31 동구 서부동 955-27         천        2,719    국(건설부)

32 동구 서부동 978-5          도         182     국(건설부)

33 동구 서부동 978-9          도         101     국(건설부)


34 동구 서부동 978-10         도         163     국(건설부)


35 동구 서부동 984-1          구         150     국(건설부)

36 동구 서부동 985-2          도            59   국(건설부)

     합     계                     16,566


                                           196
제16956호                관         보         2009. 3.11. (수요일)

⊙율전초등학교공고제2009-2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1일
              율전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9년 3월 5일
                     율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지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09-1호
                          관인등록공고
 경상남도립학교설치조례 제3370호(2009. 1. 8.)에 의하여 2009년 3월 1일자로 “송정초등학교병
설유치원”에서 “지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로 교명이 변경됨에 따라 신규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
조 및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
40조 및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1일
              지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9 년    3월 1일
 -등록관인
                     지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지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09-2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경상남도립학교설치조례 제3370호(2009. 1. 8.)에 의하여 2009년 3월 1일자로 “송정초등학교병설
유치원”에서 “지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으로 교명이 변경됨에 따라 신규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
정 제38조 및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
정 제40조 및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1일
              지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198
제16956호
관
보
2009. 3.11. (수요일)
198
⊙율전초등학교공고제2009-2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1일
율전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9년 3월 5일
율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지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09-1호
관인등록공고
경상남도립학교설치조례 제3370호(2009. 1. 8.)에 의하여 2009년 3월 1일자로 “송정초등학교병
설유치원”에서 “지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로 교명이 변경됨에 따라 신규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
조 및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
40조 및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1일
지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9 년  3월 1일
-등록관인
지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지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09-2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경상남도립학교설치조례 제3370호(2009. 1. 8.)에 의하여 2009년 3월 1일자로 “송정초등학교병설
유치원”에서 “지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으로 교명이 변경됨에 따라 신규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
정 제38조 및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
정 제40조 및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1일
지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제16956호                              관                 보               2009. 3.11. (수요일)
○등록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9년 3월 1일
 -등록 전자이미지관인
                                지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인                   사
⊙2009년 3월 6일자
    환경부
     부     이   사    관     오     종       극(吳     鍾     極)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환경부 환경정책실 환경보건정책관에 보함
    환경부
     부     이   사    관     이     상       팔(李     相     八)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대구지방환경청장에 보함
    환경부
     부     이   사    관     최     흥       진(崔     興     震)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다음 압수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부터 3개월이내에 우리청에 환부 청구하시기 바
 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9년 3월 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       명       피환부인
                        (피고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08-21234   08-749       김일수외4       특가법위반             불   상   21   39거1237번호판             1점

                                                       〃      22   29허5004번호판             1점

                                                199
제16957호                       관             보              2009. 3.12. (목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9-4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2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
 김순자     1954. 3.21    여 타 이 완                           2008.12.15           재취득
                                  1가 129번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엄주섭     1944. 7. 5    남 중   국                           2008.12.31           재취득
                                  화산리 609번지

푸래브수랭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1977. 3.15    여 몽   골                           2009. 1. 2           재취득
먁마르수랭                             길두리 1110번지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1
 윤   용   1970. 1. 9    남 케   냐                           2009. 1. 2           재취득
                                  가 149번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
 구희숙     1953. 6.26    여 타 이 완                           2009. 1. 6           재취득
                                  좌동 351번지 15호

                                  전라북도 순창군 금과면
 조인숙     1949. 4.11    여 중   국                           2009. 1. 8           재취득
                                  동전리 164번지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이귀주     1939. 2.18    여 중   국                           2009. 1.13           재취득
                                  신천리 508번지

                         우   즈 강원도 춘천시 교동 16번
 서유나     1975.12.13 여                                    2008.11.25           재취득
                         베키스탄 지

미식더르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1969.10.25 여 몽      골                           2008.12.12           재취득
 지덜건                              진복리 115번지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15호
                              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
1. 항만공사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신항 자유무역지역 지원시설 건립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동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국토해양부(항만개발과) 및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계획조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3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1. 변경승인내용

                                            43
제16957호                      관          보         2009. 3.12. (목요일)
 가. 사업의 명칭:부산·진해 자유무역지역 지원시설 건립공사
 나.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1) 성명(또는 명칭):부산항만공사 사장 이갑숙
  2) 주   소: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79-9번지
 다.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1) 항만명:부산항 신항
  2) 공사의 종류:건축, 전기·통신
 라.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목    적:부산·진해 자유무역지역내 지원시설을 건립하여 자유무역지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입주업체와 지원업체의 사업활동 지원
  2) 사업개요
   ○위     치: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1501, 1491번지
   ○사업비:당초 10,172백만원(V.A.T별도)
             변경 12,172백만원(증2,000백만원)
   ○공사내용
     -건축물 신축:2동/연면적 당초 6,516.62㎡
                            변경 6,528.10㎡(증11.48㎡)
     -기    타:전기·통신, 급·배수시설 및 기타 1식
 마. 사업시행기간:당초 2008년 5월 1일~2009년 3월 27일
               변경 2008년 5월 1일~2009년 6월 27일(3개월 연장)
2. 승인조건
 가. 일반사항
  13) 공사 시행중 중요한 실시계획변경 요인이 발생될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에 대하여 공사감
   리원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에 제출, 사전에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기존 조건 변경)
 나. 특별사항
  1) 금번 변경사항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 항만유통과 검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이행하여야
   합니다(부산항만공사 항만시설팀-598, 2009. 3. 2.).


⊙조달청고시제2009-2호
                    선금 선납시 조달수수료 할인율 변경 고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조달청고시 제2009-1호(2009. 1.23.)
의 조달수수료 할인율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2일
                조   달   청   장

                                     44
제16957호               관                보   2009. 3.12. (목요일)
                           -다        음-
□내자계약
 ○수요물자(내자)의 선금지급을 위한 금액을 선납할 경우 선납한 금액에 대하여 조달수수료 할인
  을 종전 2%에서 20%로 할인율을 상향 적용
 ○적용시기:2009년 3월 16일 조달요청서 접수분부터 적용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9-4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2조제4항, 제46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과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농림수산식품부령 제59호, 2009. 2. 18.) 제4조에 따라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2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 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은 “규칙”으로 한다. 후단의 “검역신청서 또는 법 시
행규칙”은 “검역신청서 또는 규칙”으로 한다.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기존 제2항은 제3항으로 한다.
 “법 제42조에 따라 검역시행장의 관리수의사 업무를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현물검
 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이하 “방역본부장”이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국 검역증명서(사본)
 2. 선하증권(B/L)(사본)
 3. 수입검역물 운송통보서”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방역본부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현물검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납부하여야 할 수수
 료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제3항으로 한다.
 “③제1항의 검사 등의 수수료 고지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신청인은 제7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검역원장에게는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거나 검역원장이 지
 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고, 방역본부장에게는 방역본부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45
제16957호                         관                보                   2009. 3.12. (목요일)
제10조 중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단서조항을 신설한다.

 “다만,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현물검사결과 통지서는 방역본부장이 발급·교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의3서식과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신설 서식은 “www.

nvrqs.go.kr>알림마당>법령·고시>검역원 훈령/예규/고시”에 등재되어 있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8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의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하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09년 3월 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           간                총연장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주요경과지                     비고
                     시   점           종       점        (km)                      (변경)이유

                 가평군 가평읍 가평군 가평읍                                가평군 가평읍         낙석산사태
     일반국도 75호선                                        0.14
                     이화리             이화리                              이화리       정비공사

2. 사업명:국도75호선 가평군 가평읍 이화1지구 낙석산사태 정비공사

3. 사업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장)

4. 사업시행기간:2009년 2월 10일~2009년 7월 10일

5. 추가(변경)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별항

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별항

7. 관계도면은 우리청 소속기관인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031-820-1761)에 비치하고 사업시행기간

 중 공람 가능함.
                                 세       목        조        서
○공사명:국도75호선 가평군 가평읍 이화1지구 낙석산사태 정비공사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   초   분       할   공부상 실제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가평군 가평읍 이화
 1 가평 가평 이화 산104-2 산104-12 임야                임야 41,410          1,357                    장현순
                                                                        리 508

     소계:1필지                                           41,410 1,357

                                             46
제16957호                  관                보            2009. 3.12. (목요일)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6 안동 도산 서부 산50-1 산50-12 임     임    27,385       18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174-141 김용태

계                                             4,64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49호
                          접도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2001. 8. 25.)                         국도35호선
     도로의 지정                                           노선명
                대통령령 제17348호                                    (부산-강릉)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지정구역
                ○위치
접    도   및 위치
                 -시점: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선양리지내
구역의
                 -종점: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지내
지    정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도로의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해제구역
                ○위치
         및 위치
접    도           -시점: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선양리지내
구역의              -종점: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지내
해    제
                국도35호선 서부4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로 인하여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
         해제사유
                역을 해제하는 것임

         기 타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시부터 해제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50호
                                  지형도면 고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48
제16957호                       관                       보           2009. 3.12. (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48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중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km)
     일반 국도35호선 안동시 도산면 선양리지내~                              안동시 도산면 선
당초                                                  0.44
     국도 (부산-강릉)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지내                              양리~서부리지내

                                                                        국도35호선 안동~현동간
     일반 국도35호선 안동시 도산면 선양리지내~                              안동시 도산면 선
변경                                                  0.44                 (50.6~50.2Km)서부4지
     국도 (부산-강릉)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지내                              양리~서부리지내
                                                                         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8년 9월 26일~2010년 9월 26일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영주국도관리사무소
4. 설계도서, 자급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영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4-630-0078)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영주국도관리사무소
□사업의 종류:국도35호선 서부4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사업지역: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선양리~서부리지내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1 안동 도산 선양 354-3 354-7         대   대       1,055           46 안동시 도산면 선양리 354-3     신직현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1020-2
2    〃   〃    〃 산6-1 산6-13 임       임 11,574            104                          신세광
                                                               벽산반도타운 101동 402호

3 안동 도산 서부 241-1 241-6 임           임 11,392 1,992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295-118 신융수

                                                                                    대한불교조
4    〃   〃    〃 242-7 242-10 임     임       1,698       124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산50-7
                                                                                    계종보광사

5    〃   〃    〃 산43-3 산43-7 임      임   16,264 2,363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295-118 신융수

                                               47
제16957호                      관                  보                 2009. 3.12. (목요일)
□사업지역: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명전리 지내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1 문경 동로 명전 산29-1 산29-92 임야 임야                  14,544,594    5,413       산림청            국

1-1             산29-1 산29-93 임야 임야                            1,833         〃            〃

1-2             산29-1 산29-94 임야 임야                                552       〃            〃

 2              산29-85 산29-95 임야 임야               103,308     5,852         〃            〃

계                                           14,647,902 13,65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52호
                                 접도구역지정(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2001. 8. 25.)                                국도59호선
      도로의 지정                                                  노선명
                     대통령령 제17348호                                           (광양-양양)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지정구역
                     ○위치
 접    도    및 위치
                      -시점: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명전리지내
 구역의
                      -종점: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명전리지내
 지    정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도로의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해제구역
                     ○위치
           및 위치
 접    도               -시점: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명전리지내
 구역의                  -종점: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명전리지내
 해    제
                     국도59호선 문경~단양간(29.0~28.2km) 적성3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해제사유
                     로 인하여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해제하는 것임

           기    타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시부터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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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57호                   관                 보             2009. 3.12. (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53호
                                   지형도면 고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 간 명     기         점               종     점           비     고

      59         광양-양양   문경시 동로면 명전리             문경시 동로면 명전리

2. 공사명:국도59호선 문경~단양간(29.0~28.2km) 적성3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
 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영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4-630-0078), 토지
 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54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일반 국도59호선 문경시 산양면 신전리지내                     문경시 산양면
당초                                       0.4km
     국도 (광양-양양) 문경시 산양면 신전리지내                        신전리

                                                               국도59호선 문경~단양간
     일반 국도59호선 문경시 산양면 신전리지내                     문경시 산양면
변경                                       0.4km             (60.8~60.4km) 신전지구
     국도 (광양-양양) 문경시 산양면 신전리지내                        신전리
                                                                위험도로 개량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8년 9월 23일~2010년 9월 13일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영주국도관리사무소
4. 설계도서, 자급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영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4-630-0078)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별지와 같음
                                     51
제16957호                   관             보               2009. 3.12. (목요일)
     2009년 3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 간 명       기           점           종         점        비        고

      35       부산-강릉   안동시 도산면 선양리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2. 공사명:국도35호선 서부4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
 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영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4-630-0078), 토지
 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51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중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km)
     일반 국도59호선 문경시 동로면 명전리지내                       문경시 동로면
당초                                          0.78
     국도 (광양-양양) 문경시 동로면 명전리지내                          명전리

                                                                 국도59호선 문경~단양
     일반 국도59호선 문경시 동로면 명전리지내                       문경시 동로면
변경                                          0.78                 간(29.0~28.2km) 적성3
     국도 (광양-양양) 문경시 동로면 명전리지내                          명전리
                                                                 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8년 7월 28일~2010년 7월 18일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영주국도관리사무소
4. 설계도서, 자급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영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4-630-0078)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영주국도관리사무소
□사업의 종류:국도59호선 문경~단양간(29.0~28.2km) 적성3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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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57호                         관              보         2009. 3.12. (목요일)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영주국도관리사무소
□사업의 종류:국도59호선 문경~단양간(60.8~60.4km) 신전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사업지역: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신전리 지내
소재지:문경시 산양면 신전리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1   165-4 165-4 답    답     1,719     1,719 경북 문경시 모전동 73-39             김진선


 2    166   166   답   답     2,561     2,561 경북 문경시 산양면 신전리 265           고철훈


 3   산37    산37   임   임        229       229 경북 예천군 용궁면 읍부리 280         금강진일


 4   165-3 165-5 답    답     3,012        822 경북 문경시 모전동 73-39            김진찬


 5   166-2 166-4 답    답     2,140        217 경북 문경시 산양면 신전리 153          김은하

                      일부
 6   164-1 164-6 전          3,093     1,451 경북 문경시 모전동 73-39             김병수
                      답

 7   188-1 188-9 답    답     2,994        478 경북 문경시 산양면 신전리 258-1        고한동


 8   188-4 188-10 답   답        550       27 경북 문경시 산양면 신전리 258-1         고한동

                                               서울 강동구 잠실동 101-1
 9   산34 산34-2 임      임     8,865        864                             조광희
                                               우성아파트17-505호
                                                                     하동정씨부사과
10   산38 산38-2 임      임    23,570        347 충북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245-5
                                                                      파진천종친회

11   산40 산40-3 임      임    10,775        417 경북 예천군 용궁면 읍부리 288          김호윤


계                          59,508     9,13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55호
                               접도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