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72호                관        보        2020. 6. 15.(월요일)
 9. 중앙회가 운영하는 단체공제로만 실손의료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피공제자 또는 피공제자이었던
      자 중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자가 개인실손의료공제로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공제규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중앙회가 판매 또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실손의료공제로 전환하여
      주는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제30조제2항 단서 중 “일반손해공제의 기업성 공제상품은”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른”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산출한 공제요율 등을 통해”를 “통계요율 이외의 공제요율을 산
출하여 공제상품을 설계하는 경우에도”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업성 공제
 2. 가계성 일반손해공제 중 국내의 보험통계 등이 부족하여 공제요율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공제
      상품의 판매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통계요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⑦ 중앙회는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재보험자와 협의 등을 거쳐 제공받은 공제요율을 적용하는 경우
 에 재보험자순공제료(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당해 재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출재공제료로서
 원수공제료에서 재공제출재수수료 등 사업비를 차감한 공제료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
 다.
제44조제1항제7호 중 “위반의”를 “및 통지의무 위반의”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을”을 “과 실제 부담한 손해액만을 지급하는 공제상품계약(이
하 “기타손해공제계약”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손의료공제계약을”을 “실손의료공
제계약 또는 기타손해공제계약을”로, “계약의”를 “계약 또는 보장내용이 동일한 기타손해공제(보험)계
약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계약의”를 “계약 또는 보장내용이 동일한 기타손해공제(보험)계약
의”로 한다.
제5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회는”을 “중앙회 및 대리취급금고는”으로 한다.
제7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손해사정업자는”을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
를 수행할 때 공제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를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로 하
고, 같은 항 제5호 중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을 “중앙회 및 공제계약자 등
에 대하여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나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 또는 정보를 요청함
으로써 손해사정을 지연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
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제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
 ④ 중앙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
 사정업자가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없이 서면, 문자메시지, 전
 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에 따라 중앙회,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및 공제금청구권자
 에게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⑤ 중앙회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제4항에 따라 손해사
 정서에 피공제자의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
 피공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민감정보를 삭제하거나 식별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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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지급여력비율의 산출) 지급여력비율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지급여력금액
       지급여력비율 =                                 X 100
                              지급여력기준금액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정한”을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또는 적정한”으로,
“위하여”를 “위한 경우”로 한다.
제96조 중 “2019년 1월”을 “2020년 7월”로, “12월 31일까지를”을 “6월 30일까지를”로 한다.
별표2 및 별표8을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여력금액 산출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1호가목의 출자금 산출기준일은 매년 (가)결산 기
  준일로 한다.
[별표2] 기초서류의 신고대상
                            기초서류의 신고대상
                        -제5조(기초서류의 신고 등) 관련-
1. 중앙회가 이미 신고 또는 판매되지 않는 위험을 보장하거나 새로운 위험구분단위 등을 적용하여
   설계하는 경우. 다만, 중앙회 또는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 또는 판매하고 있는 공제상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법률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공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나.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제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1조부터 제14
   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8] 공제상품심사기준
                             공제상품심사기준
                        -제40조(공제상품의 심사)관련-
                            심 사 항 목                                  비고
1.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가. 상법, 소비자보호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사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약관작성원칙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표준약관에서 정하는 내용보다 계약자에게 불리하
    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2. 정당한 사유 없는 공제계약자의 권리 축소 또는 의무 확대 등 공제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가. `공제금 지급사유가 복잡․불명확하거나 유․무배당 여부 등 공제상품 특징 및 보장내용에 부
    합되지 않는 명칭을 사용하는 등 공제가입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불명확한 표현이 있는지
     여부
 나. 여러 포괄적인 질병을 보장하면서 해당 통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특정질병의 보장을 제외하는 등 급부
    설계의 합리적인 이유없이 공제요율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내용을 조정․제한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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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해위험에 대하여 공제금을 감액 설계하거나 자동갱신시 특별한 사유 없이 공제금액을 감액설계, 계약의
  선택, 대기기간 설정 등으로 계약자의 권익을 축소하는지 여부
라. 0.000001 이하의 위험률 등 실질적인 공제사고 발생가능성이 없는 위험을 단독으로 구분하여 보장
   하거나 보험(공제)사기 조장 등 계약자의 역선택을 조장하여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는 급부의 설계 여
   부
마. 공제사고의 입증이 어렵거나 공제사고의 입증을 위하여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초래하는 위험에 대
   한 급부의 설계 및 조건의 제시하는지 여부
바. 주계약과 특약의 피공제자가 동일할 경우 주공제의 납입면제시 특약의 납입면제를 설정하였는지 여
  부
사. 위험의 특성상 추가적인 보장이 필요함에도 공제계약을 소멸 처리하는지 여부
아. 주계약의 소멸(주계약이 무효인 경우는 제외)을 이유로 추가적인 보장이 필요한 특약의 소멸 처리하
   는지 여부
자.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한 계약자 등의 해지권 등을 임의로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지 여부(다
   만, 연금공제의 생존연금 등 공제상품의 특성상 해지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제외)
차. 선의의 계약자 보호 등 특별한 사유없이 공제요율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보장내용 등을 임의로 제한
   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카. 일반적으로 자각증상이 없거나 자가진단이 불가능한 질병 및 재해에 대하여 대기기간을 설정하는지
  여부
타. 보장하는 위험에 부합하는 공제기간의 설정여부
파. 위험이외의 요소로 특정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선택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하. 지역, 종교, 인종,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유무를 이유로 공제요율 적용상의 차이 유무
거. 자동갱신형 상품의 경우 계약자가 연령증가 등에 따른 예상공제료를 알기 쉽도록 최대 갱신 가능나
  이 또는 75세 이상을 포함하여 최소 5개 이상 갱신시점의 예상 영업공제료를 안내하는지 여부
너. 공제료 할인시 할인요건 및 할인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공제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순공제
   료를 제외한 범위내에서 계약자 및 공제상품간 합리적으로 설정하였는지 여부
더. 계약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 등 공제계약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기재사항
   을 약관에 명기하였는지 여부
러.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된 내용이 공제계약의 인수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항인지 여부
머. 금리연동형 보장성공제의 해지환급금 등에 대한 최저 보증 설정시 보증비용을 계약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경우 보증 유무를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버. 다른 법률과 공제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등 공제금 지급사유가 중앙회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닌
   경우 향후 법률 개정 등으로 계약유지 필요가 없어지거나 변동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약내
   용 변경가능여부, 안내방법 및 계약내용 변경시 공제료와 책임준비금 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기
   하였는지 여부

서. 피공제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사망공제금이 이미 납입한 공제료의 합계액 이상인지 여부(다만, 연금공제
   에서 연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 사망한 경우나 공제료 납입기간을 80세 이하로 설정한 경우는 제외)

어.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을 보장하며 별표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제상품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또는 대표기관)이 포함된 협의기구 등을 통해 공제금 청구시 제출서류, 제공절차 및 공제금
   지급사유를 명확히 설정하였는지 여부
저. 그 밖에 계약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중앙회의 의무를 축소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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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제료, 책임준비금 및 해지환급금은 「공제사업 감독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따라 산출ㆍ
  적립할 것

가. 공제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1) 최적기초율, 공제요율에 관한 사항
 - 이 기준 제3절 공제요율 산출원칙에 부합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 중앙회의 내부통제기준 등에서 정한 방법으로 일관성 있게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 및 다르
    게 적용한 경우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유사한 위험별로 최적위험률 산출방법을 유사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및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 사유의 합리성 여부
 - 객관적이고 지속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되는 위험의 경우에 이를 적절히 반영하였는지 여부
  ․ 경험통계를 사용하는 경우 동일한 담보로 최근 5년 이상 계약통계가 집적되었고, 최근 3
    년(다만, 사망시 이미 납입한 공제료만 지급하거나 부담보하는 기간을 제외) 이상의 지급통
    계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다만, 이와 달리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합리성 여부
 - 경험데이터 분석 및 향후 사업비 집행계획 등과 부합하도록 책정하였는지 여부
 - 공제상품별, 판매채널별, 공제세목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책정하였는지 여부


 (2) 공제료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합리적인 중앙회의 수익성 가이드라인 설정 여부
 - 해당 상품의 수익성이 중앙회의 수익성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이와 달리 결정
    한 경우 그 사유의 합리성 유무
 - 실손의료공제의 경우, 위험구분 단위별로 공제료 변경이 공제사업감독기준 제22조제2항제4호
    의 ±25%를 벗어나는 사유가 합리적인지 여부
 - 통계요율이외의 공제요율을 사용하는 경우 통계적으로 공제요율을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앙회의 내부통제기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검증하였는지 여부
 - 통계요율이외의 공제요율을 사용하는 경우 동질의 위험을 가진 공제계약자 간에 요율종류
    (협의요율, 판단요율, 경험요율, 참조요율 등)를 다르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나. 책임준비금에 관한 사항
 - 공제금 지급재원의 확보와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임준비금이 결정되었
    는지 여부


다. 해지환급금 등의 계산에 관한 사항
 - 해지환급금 계산 방법 등에 따라 계약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이 없도록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였는지 여부

라. 공제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그 계산에 관한 사항
 - 계약변경시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계산에 관한 사항에 계약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여
    부


4. 그 밖에 공제계약자 보호,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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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
   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의 규정에 따
   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
   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0-87호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78호,
 2016. 12. 6. 공포․시행)의 유효기간이 2019년 12월 5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하여 향후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
 과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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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72호                     관         보            2020. 6. 15.(월요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20-120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5일
             여성가족부장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제17282호, 2020. 5. 19. 공포, 2020. 11. 20.
 시행) 으로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며 이들에게 선고되던 보호처분 및 수강명
 령 등을 폐지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던 사안을 삭제하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
 년지원센터의 설치 관련 하위법령을 신설하는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 제17352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온라인서
 비스제공자의 의무)가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던 사안을 삭제하고자 함. 또
 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 시행) 으로 취업제한 점검·확인, 성범죄자 경력자 해임 요구·기관 폐쇄, 과태료 부과·징수 등 업
 무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로 전환되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제17282호, 2020. 5. 19. 공포, 2020. 11. 20. 시행) 으로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
 며 이들에게 선고되던 보호처분 및 수강명령 등을 폐지함에 따라 영 제3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주체를 변경하고 처리 자료를 정비함. 또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관련 사안 삭제(안 제2조, 제3조 및 제4조, 별표 1 삭제)
  「전기통신사업법」개정 부칙에 따라 법 제1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가 삭제됨에 따라 하
  위 법령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
 나.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 송치·교육 이수명령 등 관련 사안 삭제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설
   치에 따른 하위법령 신설(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삭제, 제15조의2 신설 등)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의 피해자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에 따라, 이들을 소년부에 송치하고 교육
  과정 등을 이수하도록 하는 사안의 관련 규정 삭제 등
 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체 변경 및 처리 자료 일부 삭제(안 제39조 개정)
  취업제한 점검·확인, 성범죄자 경력자 해임 요구·기관 폐쇄, 과태료 부과·징수 등 업무의 지방자
  치단체 자치사무로의 전환 및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며 이들에게 선고되던
  보호처분 및 수강명령 등을 폐지함에 따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체 등을 정비
 라. 타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5조, 제14조 개정)
3. 의견제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20년 7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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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관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제7219.21.1010호, 제7219.21.1090호, 제7219.21.9000호, 제
   7219.22.1010호, 제7219.22.1090호, 제7219.22.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함
   1. 스테인리스강(탄소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이고 크롬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
     의 100분의 10.5 이상인 합금강을 말한다)일 것
   2. 두께가 8밀리미터 이상 80밀리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1천밀리미터 이상 3천270밀리미터 이하
     인 열간압연(熱間壓延) 강판일 것
   3. 압연, 열처리, 냉각 및 후처리과정[교정, 절단, 산세(酸洗) 및 포장을 말한다]을 거친 완제품으
     로서 코일형태의 제품이 아닌 것
 나. 적용기간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 날
   부터 3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13.17%로 함
 라.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1. Nippon Yakin Kogyo Co., Ltd에서 공급하는 공급자 기호 NAS 800[이 규칙 시행일 현재의
   일본공업규격(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이하 "JIS"라 한다)의 NCF 800에 해당한다] 강종
   (鋼種)인 것
  2. JIS의 SUS 410 강종인 것
  3. JIS의 SUS 329J4L(공급자 기호 NAS 64를 포함한다) 강종인 것
  4. JIS의 SUS 836L 강종인 것
  5. JIS의 SUS 329J1 강종인 것
  6. 이 규칙 시행일 현재의 미국재료시험협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이하
   "ASTM"이라 한다)의 410S 또는 JIS의 SUS 410S 강종인 것
  7. ASTM의 S82122[NIPPON STEEL Stainless Steel Corporation(이하 "NSSC"라 한다)의 고유
   강종 NSSC 2120을 포함한다] 강종인 것
  8. ASTM의 N08904 강종인 것
  9. ASTM의 S31254 강종인 것
  10. ASTM의 S32760 강종인 것
  11. ASTM의 S32750(공급자 기호 NAS 74N을 포함한다) 강종인 것
  12. ASTM의 A240 410 강종인 것
  13. ASTM의 N8367 강종인 것
  14. ASTM의 N8926 강종인 것
  15. ASTM의 S32101 강종인 것
  16. 공급자 기호 NAS 800H(JIS의 NCF 800H에 해당한다) 강종인 것
  17. 공급자 기호 NAS 255(JIS의 SUS 890L에 해당한다) 강종인 것
  18. 공급자 기호 NAS 185N(JIS의 SUS 312L에 해당한다) 강종인 것
  19. 공급자 기호 NAS 800T[이 규칙 시행일 현재의 미국통일규격부여시스템(Unified Numbering
    System, 이하 "UNS No."라 한다)의 N 08811에 해당한다] 강종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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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공급자 기호 NAS 254NM(UNS No. N 08367에 해당한다) 강종인 것
21. 공급자 기호 NAS 255NM(UNS No. N 08926에 해당한다) 강종인 것
22. 공급자 기호 NAS 75N(UNS No. S 32760에 해당한다) 강종인 것
23. NSSC의 고유 강종(NSSC 409L)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탄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3% 이하일 것
 나. 규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 이하일 것
 다. 망간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 이하일 것
 라. 인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4% 이하일 것
 마. 황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3% 이하일 것
 바. 크롬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50% 이상 11.45% 이하일 것
 사. 티타늄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75% 이하(하한치는 탄소 함유량의 6배 이상)일 것
24. NSSC의 고유 강종(NSSC DP-28W)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탄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3% 이하일 것
 나. 규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50% 이하일 것
 다. 망간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10% 이하일 것
 라. 인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3% 이하일 것
 마. 황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1% 이하일 것
 바. 니켈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7.00% 이상 8.20% 이하일 것
 사. 크롬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27.00% 이상 27.90% 이하일 것
 아. 몰리브덴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80% 이상 1.20% 이하일 것
 자. 질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30% 이상 0.40% 이하일 것
 차. 텅스텐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2.10% 이상 2.50% 이하일 것
25. NSSC의 고유 강종(NSSC DP-3)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탄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3% 이하일 것
 나. 규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75% 이하일 것
 다. 망간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10% 이하일 것
 라. 인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3% 이하일 것
 마. 황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3% 이하일 것
 바. 니켈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5.50% 이상 7.50% 이하일 것
 사. 크롬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24.00% 이상 26.00% 이하일 것
 아. 몰리브덴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2.50% 이상 3.50% 이하일 것
 자. 질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10% 이상일 것
 차. 구리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20% 이상 0.80% 이하일 것
 카. 텅스텐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10% 이상 0.50% 이하일 것
26. NSSC의 고유 강종(NSSC AH-4)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탄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5% 이상 0.10% 이하일 것
 나. 규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 이하일 것
 다. 망간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 이하일 것
 라. 인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4% 이하일 것
 마. 황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3%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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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니켈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0% 이상 12.00% 이하일 것
 사. 크롬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22.00% 이상 24.00% 이하일 것
 아. 질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18% 이상 0.25% 이하일 것
 자. 란타넘, 세륨 함유량의 합이 전체 중량의 0.03% 이상 0.07% 이하일 것
27. NSSC의 고유 강종(NSSC 260)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탄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3% 이하일 것
 나. 규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50% 이하일 것
 다. 망간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2.00% 이하일 것
 라. 인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4% 이하일 것
 마. 황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3% 이하일 것
 바. 니켈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3.50% 이상 16.50% 이하일 것
 사. 크롬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8.50% 이상 21.50% 이하일 것
 아. 몰리브덴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2.50% 이상 3.50% 이하일 것
 자. 질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16% 이상 0.24% 이하일 것
 차. 구리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 이상 2.00% 이하일 것
28. NSSC의 고유 강종(NSSC 270)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탄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2% 이하일 것
 나. 규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80% 이하일 것
 다. 망간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 이하일 것
 라. 인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3% 이하일 것
 마. 황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15% 이하일 것
 바. 니켈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7.50% 이상 19.50% 이하일 것
 사. 크롬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9.00% 이상 21.00% 이하일 것
 아. 몰리브덴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6.00% 이상 7.00% 이하일 것
 자. 질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16% 이상 0.25% 이하일 것
 차. 구리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50% 이상 1.00% 이하일 것
29. NSSC의 고유강종(NSSC SN-1)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탄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2% 이하일 것
 나. 규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3.90% 이상 4.70% 이하일 것
 다. 망간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50% 이하일 것
 라. 인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3% 이하일 것
 마. 황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3% 이하일 것
 바. 몰리브덴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50% 이하일 것
 사. 구리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50% 이하일 것
 아. 니켈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3.00% 이상 15.50% 이하일 것
 자. 크롬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6.50% 이상 18.50% 이하일 것
30. 이 규칙 시행일 현재의 미국기계학회(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이하
  "ASME"라 한다)의 S31254 강종인 것
31. ASME의 N08904 강종인 것
32. ASME의 S32760 강종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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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정부는 극지 및 극지활동에 관한 가치‧중요성 및 지식‧정보 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 전자우편(이메일) : shin79@korea.kr
  - 팩스 : 044-200-523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정
 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전화 044-200-6181, 팩스 044-200-523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322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
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3,
㈜리드컴파스인베스트먼트            2020-329   2020.6.8
                                                   B동 603호(삼평동, 이노밸리)



◉조달청공고제2020-117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5일
               조 달      청 장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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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72호                    관         보           2020. 6. 15.(월요일)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
 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아동청소년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전화 02-2100-6405,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20-121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5일
                 여성가족부장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제17282호, 2020. 5. 19. 공포, 2020. 11. 20.
 시행) 으로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선고되던 보호처분 및 수강명
 령 등을 폐지하게 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던 사안을 삭제하고 성매매 피해아
 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하위법령을 신설하는 한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률」 일부 개정(법률 제17338호, 2020. 6. 2. 공포·시행) 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판매·알선
 등의 범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포상금 지급 금액을 규정
 하고자 함. 또한 신상정보 고지의 방식을 기존 우편 고지에서 모바일 방식으로 병행·전환하는 사업
 방식 변경에 따라 시행규칙에 관련 사안을 규정·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 교육 이수명령 등 관련 사안을 삭제하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발
       견 사실의 통지에 관한 사안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안을 규정함.
       (안 제3조 및 제4조 개정, 제5조 삭제, 별지 제2호 개정,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나. 신상정보 고지의 방식을 기존 우편 고지에서 모바일 방식으로 병행·전환하는 사업 방식 변경에
       따라 관련 사안을 신설하며, 법 제51조의2에 따른 고지정보의 정정 사항을 송부 현황 관리대장
       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별지 서식을 개정함. (안 제7조, 별지 제8호서식 개정)
 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법 제11조) 신고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 지급액을 규정함. (안 제10조 개정)
3. 의견제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20년 7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
   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50
제19772호                 관        보          2020. 6. 15.(월요일)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아동청소년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전화 02-2100-6405,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0-959호
『극지활동 진흥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극지활동 진흥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구온난화 등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하여 청정지역이자 자원의 보고인 극지의 환경변화가 가
 속화되면서 극지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대두되고, 우리나라도 극지의 연구개발ㆍ보존ㆍ이용에 적극
 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남극에서의 활동과 환경보호에 관하여는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
 어 있으나, 북극권을 포함한 극지에서 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근거법률이 마련되어 있
 지 않음.
 이에 「극지활동 진흥법」을 제정하여 남극과 북극을 아우르는 극지에서 연구개발ㆍ보존ㆍ이용 등
 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인류공통문제 해결을 선도하고 국가경제
 의 발전과 국익 제고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가 극지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극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제사회에서의 인
   류공통문제 해결을 선도하고, 국가경제 발전 및 국익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극지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정부는 극지활동에 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극지활동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정부는 북극항로 개척 등 북극을 이용한 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안 제10조).
 마. 정부는 극지 과학기지 등 극지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확보하여 운영하고, 다른 국
   가 및 국제기구 등과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
   조 및 제12조).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극지 및 극지활동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51
제19772호                      관        보          2020. 6. 15.(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청이 수행하던 군수품의 구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앞으로는 조달청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내용으로 「방위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달청 구매사업국에 2개 과를 신설하
 고, 관련 사무를 수행하던 방위사업청 인력 23명(4급 2명, 5급 7명, 6급 7명, 7급 7명)을 조달청으로
 이체하며, 조달청에 군수품 지출 및 회계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 2명(7급 2명)을 증원
 하고, 인력 및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달청 소속기관의 인력 6명(7급 6명)을 조달
 청으로 재배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0.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구매사업국내 국방물자혁신
 과 및 국방조달지원과 신설에 따라 업무사항을 분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zerg7578@korea.kr
 - 팩    스 : 0505-480-199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2-724-7228, 팩스 0505-480-19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20-275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 제4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따라 ‘인제오미자’의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공고결정을 하고, 그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5일
               산 림     청 장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1.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주요내용
가.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성명 : 농업회사법인 인제명품오미자 주식회사(대표 우**)
 ◦ 주소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로 74번길 10-52
 ◦ 전화번호 : 033-461-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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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72호                                     관                    보           2020. 6. 15.(월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정책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8853, FAX: 042-481-4129, 전자우편: sehyunj@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과에 전화(042-481-4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령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20-83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5일
                 해양경찰청장

                                                            형식 및
 연번             신청인                       종류                             승인번호            일자           비고
                                                            제품명
         한국스미더스오아시스㈜
                                                            매트형                                       신규
  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유흡착재                             흡-222호         ‘20.6.9
                                                        (SA-2540S)                                    발급
         입장면 용정도하길 157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39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신청 등)
규정에 따라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일
                        지정분야 및 시험항목 변경사항                               승인기관                       유효기간
 (지정번호, 소재지)                                                                       (승인일)
                  □ 미국 MRA분야(무선, SAR) 추가

                     o 시험항목(24개) :

                     - Part 15 Subpart C

 피씨테스트코리아            - Part 15 Subpart E(without DFS)                  미국
                                                                                  ‘20. 6. 2.
      주식회사           - Part 15 Subpart E(with DFS)                 연방통신위원회                        ~‘22. 6. 1.
                                                                                  (‘22. 6. 5.)
(KR0169, 경기 용인)                                                        (FCC)
                     - Part 15 Subpart F

                     - Commercial Mobile Services

                     ㆍ Part 22(cellular), Part 24, Part 25(below
                       3 GHz), Part 27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