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87호                         관            보           2012. 6. 21.(목요일)
〔붙임4〕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변경)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16          117        82,066   82,427
           전              2            2           300      300
          도로             84           85        37,248   37,609
          하천             21           21        35,037   35,037
          구거              8            8         9,382    9,382
          제방              1            1            99       99
나.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귀속분) 총괄(변경)
       구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계            575,637.9   566,520.8   - 근린공원3내 중복면적(저류지) 제외
      도 로            207,464.9   208,462.8   - 71개 노선
      공 원             232,026      231,666   - 7개소
      녹 지             110,106       99,615   - 29개소
      하 천               13,168      13,904   - 1개소, 중복면적(도로:1,198m2) 포함
      저류지                8,004       8,004   - 근린공원3내 중복결정
      공공공지               4,869       4,869   - 4개소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가. 시행할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 이 지 송
 나. 시행방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보금자리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 : 고양시장(변경없음)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조서(변경)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변경)
    구분 구분 기정  계               경기도            고양시        국토해양부 농림수산부 비 고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필지수 116 117
     계 면적(㎡)                    5      6 61 61 45 45                     5     5
             82,066 82,427 19,301 19,662 21,867 21,867 39,708 39,708 1,190 1,190
       필지수
     전 면적(㎡)      2      2 -        -         1      1      1      1 -      -
                300 300 -           -         6      6 294 294 -            -
       필지수
    도로 면적(㎡)     84 85          4      5 53 53 22 22                     5     5
             37,248 37,609 19,268 19,629 7,260 7,260 9,530 9,530 1,190 1,190
       필지수
    하천 면적(㎡)     21 21          1      1      7      7 13 13 -              -
             35,037 35,037 33 33 14,601 14,601 20,403 20,403 -              -
       필지수
    구거 면적(㎡)      8      8 -        -      -      -         8      8 -      -
              9,382 9,382 -         -      -      - 9,382 9,382 -           -
       필지수
    제방 면적(㎡)      1      1 -        -      -      -         1      1 -      -
                 99 99 -            -      -      -        99 99 -          -
                                        80
제17787호                   관           보          2012. 6. 21.(목요일)
          소재지                                    면적(㎡)
  연번              지번      지목        소유자                        비고
        시군    동                           공부 편입 무상     귀속
   26   고양시 도내동    40-4   전       국유지        777 777 294
        덕양구                    (국토해양부)
   27   고양시 도내동    40-5   천       국유지      3,144 3,144 3,067
        덕양구                    (국토해양부)
   28   고양시                       공유지
        덕양구 도내동    40-8   천      (경기도)        82    82    33
   29   고양시                       국유지
        덕양구 도내동    40-9   천    (국토해양부)        86    86    76
   30   고양시                       국유지
        덕양구 도내동   40-16   천    (국토해양부)     1,646 1,646 1,489
   31   고양시                       공유지
        덕양구 도내동    51-2   도      (고양시)       129 129 129
   32   고양시 도내동    68-4   도       공유지          8     8     8
        덕양구                      (고양시)
   33   고양시 도내동    68-5   도       공유지         10    10    10
        덕양구                      (고양시)
   34   고양시 도내동   68-15   도       공유지          1     1     1
        덕양구                      (고양시)
   35   고양시 도내동   68-16   도       공유지          1     1     1
        덕양구                      (고양시)
   36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69-5   도       공유지
                                 (고양시)        85    85    85
   37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70-1   도       공유지
                                 (고양시)         3     3     3
   38   고양시 도내동   71-15   도       공유지         18    18    18
        덕양구                      (고양시)
   39   고양시 도내동    74-2   도       공유지          4     4     4
        덕양구                      (고양시)
   40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74-18   도       공유지
                                 (고양시)         6     6     6
   41   고양시                       공유지
        덕양구 도내동    75-2   도      (고양시)        58    58    58
   42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75-5   도       공유지
                                 (고양시)        21    21    21
   43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76-2   도       공유지
                                 (고양시)         3     3     3
   44   고양시 도내동    76-3   도       공유지         10    10    10
        덕양구                      (고양시)
   45   고양시 도내동    76-5   도       공유지         57    57    57
        덕양구                      (고양시)
   46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81-6   도       공유지
                                 (고양시)       119 119 119
   47   고양시 도내동    81-7   도       공유지         30    30    30
        덕양구                      (고양시)
   48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81-8   도       공유지
                                 (고양시)        23    23    23
   49   고양시 도내동    82-4   도       공유지         23    23    23
        덕양구                      (고양시)
   50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82-6   도       공유지
                                 (고양시)       327 327 327
   51   고양시 도내동   107-4   도       공유지        756 756 520
        덕양구                      (고양시)
                               82
제17787호                    관           보          2012. 6. 21.(목요일)
          소재지                                    면적(㎡)
  연번               지번      지목        소유자                         비고
        시군    동                            공부 편입 무상    귀속
  52   고양시                         공유지
       덕양구 도내동     109-5   도      (고양시)      217 217 200
  53   고양시                         국유지
       덕양구 도내동     126-5   도    (국토해양부)       72    72    72
  54   고양시                         국유지
       덕양구 도내동     126-6   도    (국토해양부)      187 187 187
  55   고양시 도내동     127-6   도       공유지     1,319 1,319 1,157   [127-2도]
       덕양구                        (고양시)                        에서 분할
  56   고양시 도내동     325-2   도       국유지       182 182 182
       덕양구                      (국토해양부)
  57   고양시                         공유지                         [336-5도]
       덕양구 도내동    336-11   도      (고양시)    1,648 1,648 1,262   에서   분할
  58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336-9   도       공유지
                                  (고양시)       17    17     8
  59   고양시 도내동     337-6   도       공유지        13    13    13
       덕양구                        (고양시)
  60   고양시 도내동     338-1   도       국유지        36    36    36
       덕양구                      (국토해양부)
  61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339-1   도       공유지
                                  (고양시)      174 174 158
  62   고양시 도내동    340-10   도       공유지       636 636 636
       덕양구                        (고양시)
  63   고양시 도내동     346-2   도       공유지        33    33    33
       덕양구                        (고양시)
  64   고양시 도내동     346-3   도       공유지        76    76    76
       덕양구                        (고양시)
  65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347-2   도       공유지
                                  (고양시)      119 119 119
  66   고양시 도내동     348-2   도       공유지        23    23    23
       덕양구                        (고양시)
  67   고양시 도내동     348-3   도       공유지        10    10    10
       덕양구                        (고양시)
  68   고양시 도내동     348-4   도       공유지         7     7     7
       덕양구                        (고양시)
  69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348-5   도       공유지
                                  (고양시)       10    10    10
  70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349-1   도       공유지
                                  (고양시)        1     1     1
  71   고양시 도내동     349-3   도       공유지        20    20    15
       덕양구                        (고양시)
  72   고양시 도내동     349-4   도       공유지        30    30    30
       덕양구                        (고양시)
  73   고양시 도내동    349-10   도       공유지       148 148 148
       덕양구                        (고양시)
  74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350-2   도       공유지
                                  (고양시)        5     5     5
  75   고양시 도내동     350-6   도       공유지        35    35    35
       덕양구                        (고양시)
  76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351-4   도       공유지
                                  (고양시)       36    36    36
  77   고양시 도내동     352-1   도       공유지        16    16    16
       덕양구                        (고양시)
                                83
제17787호                     관           보          2012. 6. 21.(목요일)
           소재지                                     면적(㎡)
  연번                지번      지목        소유자                        비고
         시군    동                            공부 편입 무상     귀속
   78    고양시 도내동    353-3   도       공유지         33    33    33
         덕양구                       (고양시)
   79    고양시 도내동    353-4   도       공유지          1     1     1
         덕양구                       (고양시)
   80    고양시                        공유지
         덕양구 도내동    354-3   도      (고양시)       109 109 109
   81    고양시                        공유지
         덕양구 도내동    355-3   도      (고양시)        33    33    33
   82    고양시                        공유지
         덕양구 도내동   364-56   도      (고양시)       139 139 139
   83    고양시                        공유지
         덕양구 도내동   364-59   도      (고양시)        11    11    11
   84    고양시 도내동    381-6   도       공유지        172 172 172
         덕양구                       (고양시)
   85    고양시 도내동   417-12   도       공유지         61    61    61
         덕양구                       (고양시)
   86    고양시 도내동     892    천       국유지      1,579 1,579 789
         덕양구                     (국토해양부)
   87    고양시 도내동     893    천       국유지      1,750 1,750 1,658
         덕양구                     (국토해양부)
   88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893-1   구       국유지
                                 (국토해양부)     2,226 2,226 2,217
   89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893-2   구       국유지
                                 (국토해양부)     1,520 1,520 1,520
   90    고양시 도내동    893-3   천       국유지        104 104 104
         덕양구                     (국토해양부)
   91    고양시 도내동    893-4   천       국유지      2,189 2,189 1,819
         덕양구                     (국토해양부)
   92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893-5   천       국유지
                                 (국토해양부)        26    26    26
   93    고양시                        국유지
         덕양구 도내동     894    도    (국토해양부)     3,733 3,733 3,298
   94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894-11   도       국유지
                                 (국토해양부)        33    33    33
   95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894-12   도       국유지
                                 (국토해양부)       837 837 809
   96    고양시 도내동    894-3   도       국유지        195 195 177
         덕양구                     (국토해양부)
   97    고양시 도내동    894-4   도       국유지      1,175 1,175 1,132
         덕양구                     (국토해양부)
   98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894-5   도       국유지
                                 (국토해양부)       962 962 952
   99    고양시 도내동    894-6   도       국유지         29    29    29
         덕양구                     (국토해양부)
   100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894-13   도       국유지
                                 (국토해양부)       125 125      61
   101   고양시 도내동   894-16   도       국유지         36    36    36
         덕양구                     (국토해양부)
   102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894-8   도       국유지
                                 (국토해양부)         8     8     8
   103   고양시 도내동   894-15   도       국유지        668 668 668
         덕양구                     (국토해양부)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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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면적(㎡)
  연번           지번 지목     소유자                                      비고
      시군    동                  공부 편입 무상    귀속
  104 고양시                국유지
      덕양구 도내동 894-10 도 (국토해양부)     9     9     9
  105 고양시                국유지
      덕양구 도내동 895-4 구 (국토해양부)    171 171 164
  106 고양시                국유지
      덕양구 도내동 895 구 (국토해양부)    2,040 2,040 1,964
  107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895-3       천     국유지
                              (국토해양부)      1,580 1,580 1,454
  108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900-1       도     국유지
                              (국토해양부)         57     57      57
  109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928         도     국유지
                              (농림수산부)        438    438     438

  110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928-4       도     국유지
                              (농림수산부)        138    138     138

  111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942      도     국유지
                              (농림수산부)        377    377     377

  112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942-5       도     국유지
                              (농림수산부)         93     93      93

  113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945      도     국유지
                              (농림수산부)        172    172     144

  114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946-7       도         공유지
                                   (고양시)     535    535     486

  115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946-9       도      공유지
                                (고양시)        873    873         [946-8도]
                                                            761 에서   분할
  116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641-26      제      국유지
                              (국토해양부)         99     99      99
       합   계              기 정              91,956 91,956 82,066
                          + 경기도소유 추가
  117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331-3       도         공유지
                                   (경기도)     361    361     361
       소   계           경기도 소유 (추가)           361    361     361
       합   계              변 경              92,317 92,317 82,427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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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변경)
1) 도로(변경)
                       노선수 연장(m)                 면적(㎡)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      69 71 10,826 12,663 207,464.9 208,462.8 가각 및 가감속차로 포함
        소계       -      37 39 9,228 11,065 193,314.9 194,312.8 중복면적(하천:1,198㎡)포함
          소계 -         - 1 -            567 -              977
       광로
           3 30~60 - 1 -                567 -              977 광로3-6호선
          소계 -           2 3 1,534 2,789 72,467.9 72,263.8
       대로 2 40~45        1 1 411 420 17,330 18,086 대로2-12호선     40~45m
                                                                         지구내 폭
   일반      3 25~27.9 1 2 1,123 2,369 55,137.9 54,177.8 대로3-30호선
   도로     소계 -          22 22 5,700 5,715 100,907 101,132
           1 20.9~23.5 5 5 2,778 2,778 59,093 59,093
       중로
           2 15~18       8 8 1,583 1,598 25,746 25,971
           3 12          9 9 1,339 1,339 16,068 16,068
          소계 -          13 13 1,994 1,994 19,940 19,940
       소로
           1 10         13 13 1,994 1,994 19,940 19,940
    보 소계         -      32 32 1,598 1,598 14,150 14,150
    행
    자 중로 2 15            3 3 168 168 2,520 2,520
    전
    용      1 10         11 11 985 985 9,850 9,850
    도
    로  소로
           3     4      18 18 445 445 1,780 1,780
2) 공원(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                     232,026
       계              -
          변경                        -                     231,666
          기정                 덕양구 도내동 380-14임 일원           125,507
                      1
          변경                 덕양구 도내동 380-14임 일원           125,147
     근린공원
          기정          2      덕양구 도내동 417-2임 일원             13,083
          기정          3       덕양구 도내동 48-1전 일원             29,304      저류시설
                                                                     8,004㎡포함
     수변공원 기정          -       덕양구 도내동 35-7답 일원             56,778
          기정          1       덕양구 도내동 5-4전 일원               2,035
    어린이공원
          기정          2       덕양구 도내동 58-1전 일원              2,636
      소공원 기정          -      덕양구 원흥동 294-2답 일원              2,683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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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녹지(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기정   -         (30개소)             110,106    -
                 변경             (29개소)              99,616
                 기정    1   덕양구 원흥동 산83-3임 일원         2,873
                 폐지   -            -                     -
                 기정    2   덕양구 원흥동 291-2전 일원         4,854
                 변경    1                             5,741
                 기정    3   덕양구 원흥동 279-2전 일원         1,035
                 변경    2
                 기정    4   덕양구 원흥동 304-2주 일원           456
                 변경    3
                 기정    5   덕양구 원흥동 273답 일원           1,229
                 변경    4
                 기정    6   덕양구 도내동 2-4답 일원           1,964
                 변경    5
                 기정    7   덕양구 원흥동 326-1전 일원         5,815
                 변경    6                             5,811
                 기정    8   덕양구 원흥동 316-3전 일원         2,572
                 변경    7
                 기정    9    덕양구 도내동 24전 일원           4,399
                 변경    8
                 기정   10    덕양구 도내동 13전 일원           2,033
                 변경    9
     완충녹지        기정   11   덕양구 도내동 62-3임 일원          1,178
                 변경   10
                 기정   12   덕양구 도내동 62-3임 일원          1,172
                 변경   11
                 기정   13   덕양구 도내동 40-7잡 일원          1,104
                 변경   12
                 기정   14   덕양구 용두동 662-2전 일원           824
                 변경   13
                 기정   15   덕양구 용두동 664-6전 일원        22,363
                 변경   14                            22,146
                 기정   16   덕양구 도내동 산35-2임일원          6,553
                 변경   15                             1,183
                 기정   17   덕양구 도내동 313-3답 일원         4,695
                 변경   16
                 기정   18   덕양구 도내동 394-1전 일원         1,172
                 변경   17
                 기정   19   덕양구 도내동 395전 일원           1,366
                 변경   18
                 기정   20   덕양구 도내동 327-1답 일원         5,186
                 변경   19
                 기정   21   덕양구 도내동 92-21답 일원         5,999
                 변경   20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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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22
                              덕양구 도내동 99-8임 일원              589
                 변경    21
     완충녹지
                 기정    23
                              덕양구 도내동 99-8임 일원           1,514
                 변경    22
                 기정                                      8,061
                          1   덕양구 원흥동 산83-3임 일원
                 변경                                      5,148
                 기정       2   덕양구 원흥동 259-2전 일원         12,601
                 기정       3   덕양구 원흥동 산83-3임 일원          1,159
     경관녹지
                 기정       4   덕양구 원흥동 291-2전 일원            933
                 기정       5    덕양구 원흥동 267전 일원             138
                 기정       6    덕양구 원흥동 268전 일원             505
                 기정       7    덕양구 도내동 2-4답 일원           5,764
4) 하천(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13,168
      계               -             (1개소)
                 변경                                    13,904
                 기정                                    13,168 중복면적
     하천               -       덕양구 원흥동 578-22천 일원              (도로:1,198㎡)
                 변경                                    13,904 포함
5) 저류지(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1개소)                8,004
          저류시설         -      덕양구 도내동 40-13천 일원             8,004 근린공원3내
                                                                   중복결정
6) 공공공지(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4개소)               4,869
                      1       덕양구 원흥동 316-4임 일원           1,095
                      2       덕양구 도내동 62-3임 일원            1,434
       공공공지
                      3       덕양구 도내동 62-3임 일원            1,252
                      4       덕양구 원흥동 314-1임 일원           1,088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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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변경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필 지 수            면 적(㎡)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16    117     82,066  82,427
       전         2      2        300     300 실제이용현황: 도로, 하천
      도로        84     85     37,248  37,609 실제이용현황: 도로, 구거
      하천        21     21     35,037  35,037 실제이용현황: 도로, 하천, 구거
      구거         8      8      9,382   9,382 실제이용현황: 도로, 하천, 구거
      제방         1      1         99      99 실제이용현황: 제방
 나. 이용상태(변경없음)
  1) 전 : 도로, 하천
  2) 도 로 : 도로, 구거
  3) 하 천 : 도로, 하천, 구거
  4) 구 거 : 도로, 하천, 구거
  5) 제 방 : 제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면 적 (㎡)
      구분                                         비 고
              기 정        변 경
       계       575,637.9  566,520.8 - 근린공원3내 중복면적(저류지) 제외
     도 로       207,464.9  208,462.8 - 71개 노선
     공 원        232,026    231,666 - 7개소
     녹 지        110,106      99,615 - 29개소
     하 천          13,168     13,904 - 1개소, 중복면적(도로:1,198m2) 포함
     저류지           8,004      8,004 - 근린공원3내 중복결정
     공공공지          4,869      4,869 - 4개소
나. 시설이용계획(변경없음)
1)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지역간 간선도로, 지구내 간선
         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로서 이용
2) 공 원 : 지구주민 및 어린이를 위한 놀이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
3) 녹 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
4) 공 공 공 지 :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
5) 하천 및 저류지 : 재해방지 및 수변공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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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12.6.12~2012.7.11)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
  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3)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2-231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2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C9619         가정용 소형 단상 변압기            심사기준
   개정       KSC8332           주택용 배선차단기              심사기준
   개정       KSC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심사기준
   개정       KSC4621           주택용 누전차단기              심사기준
   개정       KSC4620            저압기중차단기               심사기준
   개정       KSC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심사기준 개정 배경
    o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시험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인증시험의 중복
    → 제조회사의 시험•인증 비용 증가
    → 시험•인증 취득 기간 장기화
    o 제도개선(중복시험 면제) 필요성 대두 및 시행
3. 주요 개정 내용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1년 이내의 최초 인증 시험성적서로, KS인증 심사 시 중복 시험항목을
   생략 할 수 있음을 명시 (단, KS인증의 인증 구분(종류 또는 등급)에 해당되며 KS 안전요구수준보
   다 동등수준 이상일 경우에 한함.)
                               부칙
이 공고는 201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법             원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79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유한회사 새한고속화물
               소재지 대전 중구 어남동 167
               대표이사 어태공
검      사       구자헌(기소), 김민정(공판)
                               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