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766
     3호                       관                 보       2
                                                        011
                                                          .12
                                                            .26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
소관부처)

                           남녀고용평등법 제1
                                    9조,
                    근거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고용보험법 제70~74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제7 0~74조,
                           제94~99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99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   16~1
                                                             20조
                           제116~120
                                  조


 -보건복지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
소관부처)

1
460
  000
    -02
      64 안경업소    양도·근거법령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 1.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
보건복지부)양수 신고                행규칙(
                              제13
                                조제2항[
                                    별지13
                                       호]) 칙(
                                            제16조제4항[
                                                   별지15호의3]
                                                          )



1
460
  000
    -00
      61 안경업소 변경 사무명       안경업소 변경사항 신고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변경사항 신고
(
보건복지부)사항 신고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안경업소변경사항신고서              치과기공소ㆍ안경업소 폐업ㆍ등록사
                                                    항 변경 신고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
                           1)면허증 사본(
                                   종사 안경사변 (
                                           1)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개설등록
                           경시만 해당)         증
                           (
                           2)안경업소개설 등록증

1
460
  000
    -00
      50 치과기공소    인 사무명    치과기공소 인정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
보건복지부)정
                   근거법령    1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1.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
                                                            조
                           (
                           제2조)             의2제3항)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 2.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행규칙(
                              제2조 별지 1호)            칙(
                                                     제12조의2[
                                                           별지 11호의2]
                                                                   )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치과기공소인정신청서               치과기공소개설등록신청서
                           1
                           .유형없음                    1.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
                           1)개설자 및 종사할 치과기공 (
                                            1)개설자 및 종사할 치과기공사면
                           사면허증 사본(면허증을 제시하 허증 사본(
                                                 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
                           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으로 에는 담당자의 확인으로써 이에 갈
                           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음할 수 있다)
                           (
                           2)시설.
                               인원.
                                 장비 개요서             (
                                                    2)시설.인원.
                                                           장비 개요서
                                                    < 공무원확인사항 >
                                                    (
                                                    3)개설자가 치과의사인 경우 치과
                                                    의사 면허증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