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11호                        관             보                    2005. 6. 4. (토요일)

대한민국의 정보통신부와 미합중국의 연방통신위                            b. 단말기 부착 행정 위원회(ACTA)의 고시
원회에서 각각 규제하는 정보통신기기에 대하여                              (CFR 68.7 참조)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와 미합중국 무역대표부간에                            ※Web site:http://www.part68.org/
체결한 상호인정협정은 다음과 같다.                                   documents.cfm
1. 적합성 평가 시험기관 상호 인정                             다)무선기기
 가. 대한민국의 전파연구소는 미합중국 연방통                     일반 사항                  47 CFR Part 2
  신위원회(FCC)의 기술규정에 따라 기술기준                    비상경보 시스템               47 CFR Part 11
  적합성을 시험할 시험기관을 지정하여 미합중                     상업 이동 무선기              47 CFR Part 20
  국에 통보하며, 미합중국의 국립표준연구소                      국내 일반용 고정 기기 47 CFR Part 21
  (NIST)에서 통보한 시험기관을 승인한다                     일반용 이동기기               47 CFR Part 22
 나. 미합중국의 국립표준연구소는 정보통신부
                                              개인 통신 서비스              47 CFR Part 24
  및 전파연구소의 기술규정에 따라 기술기준
                                              위성통신                   47 CFR Part 25
  적합성을 시험할 시험기관을 지정하여 대한민
                                              기타 통신                  47 CFR Part 27
  국의 전파연구소에 통보하며, 연방통신위원회
                                              방 송                    47 CFR Part 73
  는 대한민국의 전파연구소에서 통보한 시험기
                                              부가 통신                  47 CFR Part 74
  관을 승인한다.
                                              케이블 TV 전송              47 CFR Part 78
2. 적용범위
                                              해 상                    47 CFR Part 80
 가. 대상기기
                                              항 공                    47 CFR Part 87
  대한민국의 정보통신부와 미합중국의 연방통신
  위원회에서 각각 규제하는 유선 단말기기, 무선                   개인 이동 기지               47 CFR Part 90

  기기 및 전자파적합(EMC) 대상의 정보기기                    개인 무선 서비스              47 CFR Part 95

 나. 적합성 평가 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                  아마튜어 무선                47 CFR Part 97
  양국은 적합성 평가 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및                     고정 극초단파 서비스            47 CFR Part 101
  방법 등에 대하여는「APEC 정보통신기기의
                                              ※Web site:www.fcc.gov/wtb/rules/html
  적합성 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에 따른다.
                                                2)미합중국의 국립표준연구소가 지정하여 대
 다. 기술기준
                                                 한민국의 전파연구소로부터 승인받은 적합
  1)대한민국의 전파연구소가 지정하여 연방통
                                                 성 평가 시험기관이 적용할 기술기준
    신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적합성 평가 시험
                                                 가)일반적 기준
    기관이 적용할 기술기준
                                                    a.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정보통신부령
    가)전자파 적합성(EMC)
                                                      제149호, 2004. 4.27.)
일반 사항        47 CFR Part 2
                                                    b. 정보통신기기 인증을 위한 세부운영지침
EMC 요건       47 CFR Parts 15 and 18
                                                      (전파연구소고시 제2002-418호, 2002.
 ※Web site:www.fcc.gov/oet/info/rules/
                                                      11.30.)
    나)유선 단말기기
      a. FCC 규정                                     c. 정보통신기기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
일반 사항        47 CFR Parts 2                           등에 관한 규칙(정보통신부령 제123호,
전화 단말기       47 CFR Parts 68                          2002. 2. 1.)
 ※Web site:www.fcc.gov/wtb/rules.html               d. 정보통신기기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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