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54호                     관         보            2012. 9. 25.(화요일)
Ⅱ. 재검토기한(3년)
 이 고시는 「훈련․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2015년 9월24일까지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623호
                       도로구역 변경 결정
  도로법 제24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 및 해제) 결정하여 이를 고시
합니다.
    2012년 9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요경과지          구역결정이유
  변경 고속국도 영동 경기도 용인시 -연장:33.56㎞                 경기도            영동고속도로
 (추가           고속도로 기흥구 신갈동 -JCT 2개소 개량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신갈~호법간)
                                                마북동, 언남동, 청덕동,
   및           (제50호선)    ~     (신갈, 호법)        동백동            확장공사에 따른
 해제)                   경기도 이천시 -IC 4개소 개량 용인시        처인구 마성리,
                                                유방동, 고림동, 양지리 용지추가및해제
                       호법면 유산리 (마성, 용인, 양지, 덕평) 제일리, 추계리
                                                이천시 마장면 양촌리,
                                                오천리, 덕평리, 이치리,
                                                각평리
                                                이천시 호법면 단천리,
                                                안평리, 유산리
2. 사업시행기간 : 2003년~2012년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430, 전화 02-2230-5575)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411 준프라자 3층 전화
      031-724-5254)
  나. 공람기간 : 2012. 9. ~ 2013. 8.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국토해양부고시제2012-634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감전지구 국민임대주
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64
제17854호                      관                보                  2012. 9. 25.(화요일)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공부상 편입 무상귀속 소 유 자                          비고
       9   변경    감전동 913-2       도       63.00         63.00      63.00 국토해양부
      10   변경    주례동 1006-12     도      113.00        113.00     113.00 부산광역시
      11   변경    주례동 산123-11     도      264.00        254.00     254.00 부산광역시
      12   변경    감전동 산13-4       도      437.00        437.00     437.00 부산광역시
      13   변경    감전동 산14-1       도      133.00        133.00     133.00 부산광역시
      14   변경    주례동 1006-13     도        1.00          1.00             사상구,
                                                                   1.00 대한주택공사
      15   변경    감전동 335-1       도       35.00         35.00      35.00 사상구
      16   변경    감전동 339-1       도       12.00         12.00      12.00 사상구
      17   변경    감전동 340-1       도        2.00          2.00       2.00 사상구
      18   변경    감전동 342-1       도      714.00        714.00     714.00 사상구
      19   변경    주례동 1006-11     대      534.00        534.00     534.00 사상구
      계    변경      -    19필지     -    2,996.00       2,986.00   2,986.00   -
◉국토해양부고시제2012-635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262호(2004.10.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45호(2005.8.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22호(2006.12.1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49호(2008.2.5),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92호
(2008.3.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233호(2008.6.10),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1호(2009.1.21), 국토해양
부고시 제2009-201호(2009.4.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830호(2009.8.3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35
호(2011.12.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90호(2011.12.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01호(2012.4.26)로
고시되었던 전라선 순천~여수 복선전철사업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ㅇ 전라선 순천~여수 복선전철사업
2. 사업의 개요
  ㅇ목 적
    - 여천 국가산업단지, 율촌 지방산업단지, 해룡공단 등의 개발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른 전라선 수
      송수요 증가에 대비
    - 선로용량 증대로 물류비 절감 및 지역개발 촉진
  ㅇ내 용
    - 철도연장 : 34.5km
    - 노선형태 : 순천~여천 단선→복선, 여천~여수 단선개량 및 전철화
  ㅇ 건축시설
    - 성산신호장 : 지상 2층, 연면적 405.00㎡
    - 율촌통합청사 : 지상 2층, 연면적 572.97㎡
    - 덕양역사 :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408.00㎡
    - 여천역사 : 지상 2층, 연면적 1,068.00㎡
                                        80
제17854호                  관         보          2012. 9. 25.(화요일)
    - 검수시설 : 8개동, 연면적 8,750.21㎡
    - 여수(여수EXPO)역사(변경) : 지상 3층, 연면적 5,104.34㎡
      * (당초) 연면적 3,961.18㎡ / (증축) 연면적 1,143.16㎡
   ㅇ위 치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여수시 율촌면․소라면 일원
   ㅇ면 적
    - 1,278,335.4㎡
   ㅇ 사업비
    - 7,448억원
3. 사업시행 기간
   ㅇ 2004년 10월 8일 ~ 2012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 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 변경 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061-840-5141)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국세청고시제2012-69호
                개별소비세 세율인하 물품에 대한 환입신고 및 세액 환급(공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12년 9월 14일 시행령 제2조의2제1호 개정 및 제3호 신설, 대
통령령 제24103호)에 따라 개별소비세 세율이 인하되는 과세물품에 대한 환입신고 및 세액 환급(공
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5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이 고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및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호 및
 제3호와 부칙 제6조에 의하여 2012년 9월 11일부터 세율이 인하되는 과세물품에 대한 환입신고 및 세
 액 환급(공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물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품과 개별소비세
 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대상으로 한다.
 1. 2012년 9월 11일(이하 “적용일”이라 한다)부터 2012년 9월 14일 전일까지 제조장에서 개정 전 세율
   로 과세되어 반출된 과세물품
 2. 적용일 전에 인하 전 개별소비세 세율을 적용하여 정상적으로 과세 반출된 과세물품을 대상으로 하
   며 적용일 00시 현재 의제하치장(제조장․하치장․직매장 등)에 재고로 보관 중인 것에 한한다.
                                 81
제17854호         관             보        2012. 9. 25.(화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2-73호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M3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제16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M3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M3블록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자산신탁(주) 심 형 구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7 강남파이낸스센터 19층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M3블록
  나. 사 업 면 적 : 26,259,00㎡
  다. 대 지 면 적 : 25,949.2896㎡
  라. 기부채납면적 : 309.7104㎡ (가감속차로)
  마. 연 면 적 : 65,215.1509㎡ (용적률 :178.84 %)
  바. 건 축 면 적 : 3,851.5890㎡ (건폐율 : 14.67 %)
  사. 사 업 규 모 : 아파트 6개동(463세대, 15~29층) 및 부대․복리시설
    - 전용면적 59.9964㎡A 121세대, - 전용면적 59.8399㎡B 46세대
    - 전용면적 59.9964㎡C 4세대, - 전용면적 84.8788㎡A 204세대
    - 전용면적 84.8668㎡B 84세대 - 전용면적 84.8788㎡C 4세대
   아.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자. 사 업 비 : 80,000,000천원
4. 사업기간 : '12. 10. ~ '15. 1.
5. 기 타 : 관계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건축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도시과에 비치하여 이
  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2-31호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 2의 규정에 따라 인정한 폐기물분
석전문기관에 대해 인정취소․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 분석전문기관 인정취소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인정번호       인정분야
   한전전력연구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김중겸 제31호   -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문지로 105                      (PCBs)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92
제17854호
관
보
2012. 9. 25.(화요일)
92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인정번호
인정분야
한전전력연구원
대전광역시유성구
문지로105
김중겸
제31호
- 폐기물분석전문기관
(PCBs)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2-73호
행정중심복합도시1-1생활권M3블록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제16조및『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
특별법』제62조에따라행정중심복합도시1-1생활권M3블록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9월2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명: 행정중심복합도시1-1생활권M3블록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자산신탁(주)
심형구
나. 주
소: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737 강남파이낸스센터19층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행정중심복합도시1-1생활권M3블록
나. 사업면적: 26,259,00㎡
다. 대지면적:
25,949.2896㎡
라. 기부채납면적:
309.7104㎡(가감속차로)
마. 연
면
적:
65,215.1509㎡
(용적률:178.84 %)
바. 건축면적
:
3,851.5890㎡
(건폐율: 14.67 %)
사. 사업규모: 아파트6개동(463세대, 15～29층) 및부대․복리시설
- 전용면적59.9964㎡A
121세대, - 전용면적59.8399㎡B
46세대
- 전용면적59.9964㎡C
4세대,
- 전용면적84.8788㎡A
204세대
- 전용면적84.8668㎡B
84세대
- 전용면적84.8788㎡C
4세대
아.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자. 사
업
비: 80,000,000천원
4. 사업기간: '12. 10. ～'15. 1.
5. 기타: 관계도서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주택건축과, 세종특별자치시건축도시과에비치하여이
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2-31호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3항제2호및동법시행규칙제18조제2의규정에따라인정한폐기물분
석전문기관에대해인정취소․고시합니다.
2012년9월2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인정취소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7854호                   관        보           2012. 9. 25.(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2-107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관리단체를 지정하고, 동법 제28
조와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5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주 양남 주상절리군 등 2개소)
2. 고시내용
   가.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
    ㅇ 문화재 명칭 :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
    ㅇ 문화재 종류 및 번호 : 천연기념물 제536호
    ㅇ 위 치 :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일원 공유수면
    ㅇ 지정가치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은 발달규모와 발달크기 및 형태의 다양성에 있어서 기지정되어 있는 타
         지역 주상절리 천연기념물과는 뚜렷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부채꼴 모양의 특
         이 주상절리를 비롯한 수평 방향의 주상절리가 대규모로 발달되어 있음
      - 또한 화산암의 냉각과정 및 특성을 복합적으로 이해하는 연구 및 교육 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지
         는 데에 부족함이 없음은 물론, 동해의 형성과정을 이해하는 데에도 유용한 학술자료를 제공
    ㅇ 문화재구역 : 130,011㎡(세부내역 붙임)
    ㅇ 문화재관리단체 : 경주시(경주시장)
    ㅇ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나. 포천 한탄강 현무암 협곡과 비둘기낭 폭포
      ㅇ 문화재 명칭 : 포천 한탄강 현무암 협곡과 비둘기낭 폭포
      ㅇ 문화재 종류 및 번호 : 천연기념물 제537호
      ㅇ 위 치 :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대회산리 415-2번지 등 7필지
      ㅇ 지정가치
         - 포천 한탄강 현무암 협곡과 비둘기낭 폭포는 한탄강 용암대지가 개석되면서 형성된 현무암
           협곡과 폭포로 그 주변에는 크고 작은 하식동과 주상절리, 판상절리, 협곡, 용암대지 등 포
           천-철원-연천지역의 지형 및 지질 형성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으며
         - 특히, 용암분출에 따른 침식기준면의 변동과 수계발달 간의 상호작용과 용암대지 내의 폭
           포 발달과정을 알 수 있는 독특한 폭포지형으로 지형ㆍ지질학적 가치가 매우 큼
   ㅇ 문화재구역 : 7필지 / 31,669㎡(세부내역 붙임)
   ㅇ 문화재관리단체 : 포천시(포천시장)
   ㅇ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거한 문화재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GIS종합정보망
  (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
  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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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54호                          관           보              2012. 9. 25.(화요일)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9, 4991,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ocp.go.kr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재과 : 전화 053-950-2742 전송 053-950-2559
    ㅇ 경주시 문화재과 : 전화 054-779-6104
    ㅇ 경기도 문화재과 : 전화 031-8008-4771 전송 031-8008-2289
    ㅇ 포천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538-2106 전송 031-538-2749
                                   문화재구역 세부내역
□ 「경주 읍천 주상절리군」: 130,011㎡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지정면적          주 소
                                                          소 유 자
                                                                       성 명
                                                 ※ 해역부 좌표
                                                 A점 X=331986.5058 Y=235369.2254
                                                 B점 X=331120.8633 Y=235220.3046
                                                 C점 X=331050.6958 Y=235188.4157
                                                 D점 X=331030.0504 Y=235229.2763
                                                 E점 X=330985.6713 Y=235237.4728
                                                 F점 X=330919.1063 Y=235204.2601
                                                 G점 X=330904.4028 Y=235163.9540
                                                 H점 X=330804.3747 Y=235096.7016
     경주시 해역부 공유                          130,011 I점  X=330661.9929 Y=235025.0393
     양남면 (좌표) 수면                                 J점 X=330484.3342 Y=234959.6406
                                                 K점 X=330456.9303 Y=234965.8748
                                                 L점 X=330453.2461 Y=234945.5560
                                                 M점 X=330402.2435 Y=234929.3688
                                                 N점 X=330364.4361 Y=234949.2440
                                                 O점 X=330350.4751 Y=234944.8872
                                                 P점 X=330336.5838 Y=234876.2732
                                                 Q점 X=330294.3400 Y=234857.3630
                                                 R점 X=330256.2349 Y=234861.0228
                                                 S점 X=330155.4950 Y=234938.4294
      계                                  130,011
□ 「포천 한탄강 현무암 협곡과 비둘기낭 폭포」: 7필지 / 31,619㎡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지정면적           주 소
                                                           소 유 자
                                                                        성 명
   1          산42-1 천 15,440              6,396                       국토해양부
   2 포천시 411-1 천 9,937                    9,937                       국토해양부
   3           415-1 천           315       315                        국토해양부
   4   영북면     415-2 천 11,374            11,374                       국토해양부
   5 대회산리 416-2 전                438       438                        국토해양부
   6           416-3 전           769       769                        국토해양부
   7           442-7 천 26,040             2,390                       국토해양부
       계                       64,313    31,619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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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2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5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이황선 2006.11.12 남 베트남 경상북도  성주군 벽진면 2012.09.04 이욱환 레띠탕항 인지에 의한
                      봉계리 801                            국적취득
                      경상북도  영천시
 주세웅 2006.08.30 남 중국 원기리 149-2   금호읍                    인지에
                                     2012.09.12 주인석 이영월 국적취득의한
 이혁진 2005.07.04 남 중국 대구광역시
                      82
                              동구 효목동 2012.09.17 이동욱 김선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1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61(관보 제16720호, 2008.3.31), 제2009-74(관보 제16976호,
2009.4.8), 제2009-154(관보 제17027호, 2009.6.19), 제2009-180(관보 제17041호, 2009.7.9), 제2009-199
(관보 제17051호, 2009.7.23)로 고시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이 변경(제외)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현장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9월 2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공사명 : 신갈우회도로건설공사
   ○노선명 : 국도 42호선
   ○사업구간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구역결정(변경) 이유 : 변경 고시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등 권리명세 : 별항 참조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항 참조
2. 사업시행기간 : 2008년 3월 ~ 2016년 6월
3. 설계도서 공람장소 및 기간
  ○공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서울시 중구 정동길 18) 및 공사현장 사무실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토지세목조서
○소재지 :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일련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주 소           비고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1 337-1 337-3 임 임 582 474 박종혜 외 4인                          충북 청주 상당         분할
                                                               우암 357-21
  2 산57-8 205-7 임 임 1,119 989 대한토지신탁                           서울 강남구         분할 및
                                                              대치3동 944-31     등록전환
  3 337-2 337-2 임 임 3,150 2,902 박종혜 외 4인                      충북 청주 상당         분할
                                                               우암 3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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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적용일 전에 소비자에게 판매(양도)된 것 또는 미납세․면세 반출 등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아니
   하고 반출된 것은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대상자】①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10조에 따라 제2조의 적용 대상물품에 대한 개별소비
 세를 신고․납부한 제조자로서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있
 는 제조자를 말한다.
제4조【의제하치장 설치 및 운용】① 제조자는 제조장․하치장․직매장 등을 자기의 의제하치장으로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각 의제하치장별로 의제하치장 설치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판매
 자 등과 연명으로 날인한 후 의제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조자는 제1항에 따라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의제하치장 설치신고 명세서를(별지
 제6호 서식)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판매장이 본점 이외의 지점 및 별도의 보관창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각각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에게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조장부터 거래단계별 각 유통업자 모두 제조자와 연명으로 날인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제하치장 설치신고서에 기재된 제조장․하치장․직매장 등은 해당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의제하치장으로 본다.
 ⑥ 의제하치장(제조장․하치장․직매장 등)에 대한 재고 확인 후 관할세무서장이 과세물품 의제환
 입신고(확인․통보)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한 날의 다음 날에 별도의 절차 없이 의제하치장은
 자동으로 폐지된다.
 ⑦ 의제하치장 내 재고물품은 의제환입신고일에 제조장으로 환입된 것으로 본다.
 ⑧ 의제하치장 내 재고물품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물품 의제환입신고(확인․통보)서(별지 제
 2호 서식)를 발급 받은 날에 제조장에서 다시 반출된 것으로 본다.
제5조【의제환입신고】① 제조자는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한 제조장․하치장․직매장 등 별로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의제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각각 3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5호의 서류는 세무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의제하치장에 보관한다.
 1. 과세물품 의제환입신고(확인․통보)서(별지 제2호 서식)
 2. 과세물품 의제환입신고 물품별 재고(확인)내역서(별지 제3호 서식)
 3. 의제하치장 상품 수불상황표(별지 제4호 서식)
 4. 의제하치장 상품 입․출고 내역서(별지 제5호 서식)
 5. 적용일 현재 의제하치장에 재고로 보관 중이던 과세물품이 적용일 이후 소비자에게 인도되었을 경
   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 증명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인수증(배송증) 등)
 ② 제조장 반출 후 여러 유통단계를 거친 경우에는 제조자와 각 단계 판매업자가 모두 연명으로
 작성한 후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제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조장에서 개정 전 세율에 의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과세반출되지 아니한 물품
 2. 무자료․위장․가공 거래물품, 미납세․면세반출 물품, 변질․파손된 불량품, 중고물품, 수입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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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제조장으로 정상 환입되는 물품
 4.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5. 여러 유통단계를 거쳤던 것에 대해 제조자와 판매업자가 연명으로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지 아
   니한 경우
제6조【의제하치장 및 의제환입 신고기한】2012년 10월 5일까지 직접, 우편(신고기한 내 통신일부인이
 찍힌 것에 한하여 인정) 또는 FAX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① 납부할 세액이 있는 제조자는 2012년 10월 25일 개별소비세 과세표
 준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제조자의 경우에는 2012년 10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 하여야 한다.
 ②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환급신청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2. 과세물품 의제환입확인서 및 집계표(별지 제2호 서식)
 3. 과세물품 의제환입신고 물품별 재고확인 내역서 및 집계표(별지 제3호 서식)
 4. 의제하치장 상품 수불상황표 및 집계표(별지 제4호 서식)
 5. 의제하치장 상품 입․출고내역 및 집계표(별지 제5호 서식)
 ③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시행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호
 의 서류를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2012년 7월 1일부터 2012년 9월 30일 동안 거래에 대한 법
 정 신고분은 정상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1.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2. 총판매(반출)명세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부표1)
 3. 제품수불상황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부표3)
 4.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운송일지 등
제8조【장부비치 등 의무사항】① 의제하치장에서는 과세물품 입․출고에 관한 상품수불부, 판매일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제품 배송장 및 인수증,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의 의제환입에
 관련된 증명서류를 준비하여 세무공무원의 재고확인시 제시하여야 한다.
 ② 의제하치장에서는 확인대상 과세물품을 제조장 반출일별로 구분 보관하여 세무공무원의 재고확
 인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개별소비세 환급(공제)세액 확정시 해당 환급(공제)세액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 수정세금계산
 서를 발급한다.(제조자, 유통업자 모두 해당)
제9조【재고물품】세무공무원이 의제하치장에서 재고확인시 ‘과세물품 의제환입신고(확인․통보)서’(별
 지 제2호 서식) 및 ‘과세물품 의제환입신고 물품별 재고(확인)내역서’(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된 물품
 이 보관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고물품으로 본다. 다만, 적용일 이후 소비자에게 인도되어 현물이
 없는 경우라도 증명서류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고물품으로 본다.
제10조【유효기한】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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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의제하치장 설치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상 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유     성 명 (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통    주 소(본점소재지)                     전화번호
 업
 자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업 태                          종 목
 제     상 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조     성 명 (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업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자       업 태                          종 목
                      신 고 내 용
       의제하치장 소재지            규모         사업자번호     연락전화번호
  구분          주 소         대지 건물
 하 치 장
 사 업 장
창 고
                    재고물품현황
                   〈적용일 00시 현재〉            (백만원)
     물품명      단위 수량 단가 제판매가격
                           조 자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과세표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2항 및 국세청 고시 제2012 - 호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 설치
및 적용일 현재 재고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제조자                             (인)
            의제하치장(유통업자 등)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 없 음                                    수수료 없음
※ 1. 의제하치장과 별도로 소재하는 창고는 각각 작성․신고
  2. 의제하치장소재지와 제조업자 인적사항은 반드시 기재
  3. 개별소비세 등은 당초 제조장 반출시 세액(환급대상물품에 대하여만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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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54호                  관       보         2012. 9. 25.(화요일)
[별지 제2호 서식]
                  과세물품 의제환입신고(확인․통보)서                  처리기간
제 성상 명호 (대표자)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조
업 주소(본점소재지)
자 제조장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의제 성 명 (대표자)                     상 호(법인명)
 하치 소재지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장         하치장
                           신 고 내 용
 환 입        수량     단가   제 조 자 개별소비세 세율        신청세액(당초세액)
 물품명                    판매가격   과세표준          개별소비세 교육세


    반출년월일        년 월 일             환입년월일       년 월 일
    환입사유      법개정에 따른 세율인하
   <적용일 전 제조장 반출분으로 적용일 00시 현재 의제하치장 재고분>
    위와 같이 과세반출된 물품이 의제환입되었으므로 개별소비세법 제20조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2항과 국세청 고시 제2012 - 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제 조 자               (인)
                      의제하치장              (인)
                     (유통업자 등)
         세무서장 귀하
   제 호
   위 의제환입이 상위없음을 확인합니다.            위와 같이 확인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세무서장 인
          귀하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① 과세물품 의제환입신고 물품별 재고(확인)내역서
       ② 의제하치장 상품 수불상황표
       ③ 의제하치장 상품 입․출고내역서
1. 의제환입 신고내용은 물품별 합계만 기재하고 물품별 내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작성하여 첨부
2. 환입물품명은 세율별로 구분하여 작성
3. 의제하치장 소재지는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만 작성하고 창고 등인 경우 사업장과 하치장 주소 모
   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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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54호               관       보         2012. 9. 25.(화요일)
[별지 제3호 서식]
                과세물품 의제환입신고 물품별 재고(확인)내역서
〔작성대상 : 적용일 00시 현재 신고대상 재고물품〕                (단위 : 대, 원)
 입고일자 물품명        규격 수량 판매가격제 조 자 개별소비세 세율 개별소비세 교육세
                                 과세표준
 합계




※ 1. 개별소비세 등은 당초 제조장 반출시 세액
  2. 제조자 판매가격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거래가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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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54호                관       보          2012. 9. 25.(화요일)
[별지 제4호 서식]
                     의제하치장 상품 수불상황표
 의제하치장명:                      의제하치장 사업자등록번호:
                                      (단위 : 대, %)
            9.1. ~ 9.10 9.11~의제환입  재 고 비 율
       8월말                   신고일전일
물품명 규격 재고
        ① 입고 판매 재고 입고 판매 재고 가 나 검토의견
           ② ③ ④ ⑤ ⑥ ⑦ ④/① ④/⑦
  계




※ 재고비율 성실도 검토
 1. 의제하치장 불성실혐의 : “가, 나” 중 하나가 100% 이상시
 2. 재고흐름을 ’12.9.1.~적용일 전일, 적용일~의제환입신고일 전일로 각각 구분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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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54호                관         보         2012. 9. 25.(화요일)
[별지 제5호 서식]
                   의제하치장 상품 입․출고내역서
물품명 :      , 규격 :                                      (단위 : 대)
                 입   고                   출   고
  일자별            매입처                     매출처             재고
         수량              증빙   수량                  증빙     수량
              상호 사등록번호
                    업자   서류            상호 사등록번호
                                             업자   서류
적용일 전일
  재고




※ 1. 의제하치장 상품 수불상황표(별지 제4호 서식)의 부표임
  2. 물품별 규격별로 별지 작성
  3. 적용일 전일 재고, 적용일~의제환입신고일 전일 별로 각각 날짜로 기재하여 구분하고 그 하단
     마다 합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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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54호               관      보        2012. 9. 25.(화요일)
[별지 제6호 서식]
                     의제하치장 설치신고 명세표
제조자명:                         제조자 사업자등록번호:
                                          (단위 : 대, %)
①의제하치장명       ②소재지     ③관할서 ④사업자번호 ⑤개별소비세액 비 고
    계




1. 의제하치장의 사업자번호가 없는 경우 ④번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2. 개별소비세액은 의제하치장 설치신고서에 기재한 개별소비세액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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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54호                    관           보        2012. 9. 25.(화요일)
1.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 사업의 명칭 : 왜관-석적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기간 : 2006년 1월 ~ 2012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조서
 일련 소재지      지번        지    면 적(㎡)       소유자           관계인
     (경북 당초 편입 목 당초 편입 성 명
 번호 칠곡군)                                    주소       권리 성명 주소 비고
                                                     종류
   1 왜관읍                           홍철호
     왜관리 271-83 271-83 대 235 235 외 1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194
   2 왜관읍
     왜관리 271-82 271-82 대   274 274 홍철호
                                    외1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19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83호
                                      하천공사시행계획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논산천 탑정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본 공사는 『4대강 외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하천의 치수․이수․환경기능을 고
    려하여 논산천을 홍수에 안전하고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간으로 조성하
    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개요 : 하천환경정비 2.86km, 기성제 보강 5.85km, 보 신설 1개소, 교량가설 2개소, 조경공 1식, 부
    대공 1식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논산시 부적면 탑정리 탑정저수지 직하 ~ 논산시 덕지동 합촌잠수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599(용전동 173-1)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전 체 : 2012. 9. 7. ~ 2017. 9. 6.(60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토지 또는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 : 붙임 편입용지 조서
7. 실시설계도서
  -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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