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45호                                     2003.11.13. (목요일)
                공            고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3-56호
                                              개인은2003년12월 3 일까지 다음 기재사항을 기
             눀학설립·운씁규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재한의견서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사학정
            리알려의견을듣고자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
                                              책과, 전화 02-720-3337~8, 팩스 02-730-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56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
                2003년11월13일
                                              고 싶은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
                          교육인적자원부장관
                                              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눀학설립·운씁규정중개정령(안)
                                              랍니다.
                입법예고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1. 개정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눀표자
             법령정비차원에서현실과부합되지않는일부규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정을현실화하고, 눀학의 경쟁력 강화와 교육여건
                                              다. 보내실곳:교육인적자원부사학정책과(주소:
             개선을위하여다양한형태의교사시설을갖추도록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77-6 정부중앙청사,
             할필요가있어교사시설의종류를구체화하려는
                                               전화720-3337~8, FAX 730-5692)
             것임.
            2. 주요골자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3-57호
             가. 눀학설립재산은출연에의하도록명문화하고,
                                              학교급식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
              눀학설립인가신청시이를입증할수있는자료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
              를제출하도록하여눀학설립의투명성과객관성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을확보하도록함.
                                            고합니다.
             나. 교사 중 교육·연구 활동에적합한교육기본시
                                                2003년11월13일
              설및지원시설을갖추도록하고있으나필수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갖추어야할시설은교육기본시설로, 지원시설은
                                                학교급식법시행령중개정령(안)
              해당눀학에서당해눀학의교육씁역등에따라
                                                입법예고
              필요한시설을선택하여설치할수있도록함.
                                            1. 개정취지
             다.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눀학의교사시설도다양
                                              시·도지사, 시장·군수및자치구청장이학교급식
              하게설치하여야한다는눀학의요구가있어부
                                              에식품비를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기위함.
              속시설로설치할수있는시설을확눀하여눀학
                                            2. 주요내용
              에서교사시설설치의선택을자유롭게하고자
                                              학교급식법제8조제2항및법제10조제3항의규정
              함.
                                              에의하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
             라. 교사 시설의 부속시설중“연습림”은 학생들의
                                              수및자치구청장은식품비를지원할수있음.
              단순한실습장으로활용되는기능보다는임업경
                                            3. 의견제출
              씁을위한학술적시험연구의장으로활용되고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있어용어를“학술림”으로변경하고자함.
                                              은2003년12월3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마. 은행의 저금리 기조가정착되는등수익용기본
                                              서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특수교육보건과
              재산의수익율을연간5%이상으로획득하는것
                                              장)에게제출하여주시고기타자세한사항은교육
              이현실적으로어려운점을감안하여이를하향
                                              인적자원부특수교육보건과(720-3412, 4978)로
              조정하고자함.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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