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34호                     관         보           2007. 2. 1. (목요일)

                                 시         험       장           소
지역     좌   석   번   호
                         학   교   명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554-11
     광남고 80001~80868     광남고등학교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 3번출구, 도보 10분거리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554-15
     광남중 80001~80868     광남중학교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 3번출구, 도보 10분거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2동 674-1
     광양고 80001~80868     광양고등학교
                                     ※지하철 2호선 구의역 4번출구, 도보 15분거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2동 674
     광 양 중 80001~80868   광양중학교
                                     ※지하철 2호선 구의역 4번출구, 도보 15분거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3동 524
     자양고 80001~80868     자양고등학교      ※지하철 2·7호선 건대입구역 4?5번출구, 도보 15분
                                      거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3동 524
     자 양 중 80001~80868   자양중학교       ※지하철 2·7호선 건대입구역 4·5번출구, 도보 15
                                      분거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2가 1동 333-10
     성수공고 80001~80840 성수공업고등학교
                                     ※지하철 2호선 성수역 4번출구, 도보 15분거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2가1동 268
     경수중 80001~80840     경수중학교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역 3번출구, 도보 15분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23-4
     영동고 80001~80840     영동고등학교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4번출구, 도보 10분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 2동 526
     청담고 80001~80868     청담고등학교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2번출구, 도보 15분거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9번출구, 도보 15분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1동 143
     청담중 80001~80672     청담중학교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2번출구, 도보 15분거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9번출구, 도보 15분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470
     구정고 80001~80868     구정고등학교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1번출구, 도보 10분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73
     개 포 고 80001~80868   개포고등학교
                                     ※지하철 3호선 도곡역 4번출구, 도보 15분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60-37
     개포중 80001~80868     개포중학교
                                     ※지하철 3호선 도곡역 4번출구, 도보 20분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55
                         수도전기공업
     수도전공 80001~80784                ※지하철 분당선 구룡역 4번출구, 도보 5분거리
                          고등학교
                                     ※지하철 3호선 대치역 7번출구, 도보 15분거리

                                     259
제16434호                      관          보           2007. 2. 1. (목요일)

                                  시          험       장           소
지역     좌     석   번   호
                          학   교   명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1동 1013
     단대부고 80001~80840 단대부속고등학교        ※지하철 분당선 한티역 3번출구, 도보 5분거리
                                      ※지하철 3호선 도곡역 2번출구, 도보 15분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74
     경기고 80001~80840      경기고등학교
                                      ※지하철 7호선 청담역 2번출구, 도보 5분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2동 460
     대치중 80001~80672      대치중학교
                                      ※지하철 3호선 매봉역 4번출구, 도보 10분거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76-4
     양재고 80001~80639      양재고등학교
                                      ※지하철 3호선 양재역 8번출구, 도보 10분거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526-1
     서울고 80001~80840      서울고등학교
                                      ※지하철 2호선 방배역 4번출구, 도보 15분거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504
     서초고 80001~80868      서초고등학교
                                      ※지하철 2호선 서초역 3번출구, 도보 10분거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30-19
     반포고 80001~80868      반포고등학교
                                      ※지하철 2호선 교대역 6번출구, 도보 15분거리

             부산공고
부산                       부산공업고등학교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918
           80001~81009

           경북기계공고         경북기계공업
대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1동 1-1
           80001~80735     고등학교

             광주여상         광주여자상업
광주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406
           80001~80647     고등학교

           대전동아공고         대전동아공업
대전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1
           80001~80418     고등학교

4. 응시자 주의사항                                  은 영점 처리됩니다.

 가. 응시자는 시험일 전에 반드시 시험장소를                   다. 답안지는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
  확인하기 바라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없음), 시험당일은 09:25까지 응시표, 주민                라. 응시표의 좌석번호는 시험실에서 본인이
  등록증 또는 여권 기타 공공기관에서 발행                     응시할 좌석을 지정한 것으로 수험번호와 다
  한 신분증(운전면허증 등) 및 검정색 컴퓨터                   릅니다. 답안지의 수험번호 작성란에는 반드
  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기되                    시 본인의 응시표에 기재되어 있는 수험번호
  어 있는 것에 한함)을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                   를 기재해야 합니다.
  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지역이 아닌 지역이나 본인
 나. 시험시작 전에 문제지를 개봉하면 그 과목                   좌석 이외의 좌석에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260
제16434호
관
보
2007. 2. 1. (목요일)
262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예정인원 이하 선발
※2007년도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중위, 기수료자
로서 변호사 경력 1년이상자는 대위로 임관
2.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2007년 2 월 5 일(월)~2 월14일
  (수)
나. 장소(교부 및 접수)：사법연수원 연수과 
및 국방부 민원실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3. 지원자격
가. 자격요건：사법시험 합격자로서 2007년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자 또는 기수료자
나. 연령(2007년도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일 
1.31.기준)
(1)2007년 연수원수료자：만 30세까지
※군필자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이 정한 바에 따라 1~3년까지 연장됨)
(2)사법연수원 수료자(변호사경력 1년이상
자)：만 32세까지(군필자의 경우 위(1)과 
같이 적용)
다. 신체조건：「의무ㆍ법무ㆍ군종장교 등 신체
검사규칙」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자
라.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제4조에서 정
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제출서류등 법정 자격요건 심사
나. 신체검사：위 3. 다의 신체조건 검사
다. 면접시험：직무수행능력, 발전성, 국가관 
등
5. 시험일시 및 장소
시험 구분
시  험  일  시
시  험  장  소
서류 전형
2007. 2.15.(목)
~21.(수)
국방부 자체심사
신체 검사
2007. 3. 2.(금)
국군수도병원
면접 시험
2007. 3. 8.(목)
국방부
6. 합격자 발표
시험 구분
발 표 일 시
발 표 장 소
서류 전형
2007. 2.23.(금)
국방부 홈페이지
임용예정자
2007. 3.23.(금)
국방부 홈페이지
7. 응시자 제출서류
가. 지원서(소정양식, 칼라사진 3×4㎝) 1통
나.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1통
  (병적확인용, 해당자에 한함)
다. 신원진술서 1부(사진첨부) 1통
라. 호적등본(편제사유가 기재된 것) 1통
마. 최종학력증명서 1통
바. 사법시험합격증 1통
사. 사법연수원 수료증 사본 1통
아.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통
  (보훈처장 발행, 해당자에 한함)
자. 자기소개서 1통
차. 추천서 1통
  (소속기관 장 또는 사법연수원 교수)
카. 사법연수원 성적증명서 1통
타. 전문경력증명서 1통
   (소속기관의 장 발행, 경력지원자에 한함)
8. 기  타
가. 위 임용예정자는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쳐
야만 군법무관 으로 정식 임용됩니다.
나. 위 임용예정자의 복무기간은 임용일로부터 
10년간이며, 5년차에 1회에 한하여 전역지
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및 일정변경은 국방부 인
터넷 홈페이지(http：//www.mnd.go.kr) 및 
법무관리관실 법무팀(02-748-6814)으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4호
신규관인 및 관인폐기 등록공고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행정
제16434호
관
보
2007. 2. 1. (목요일)
263
자치부령 270호, 2005. 3.24.) 전문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 1 일
행정자치부장관
1. 등록관인 최초사용연월일：2005년 3 월25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행정자치부혁신기획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
원인
행정자치부조직진단센
터관서운영경비출납공
무원인
행정자치부감사관관서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행정자치부의정관관서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행정자치부운영지원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
원(지출)
행정자치부정책홍보관
리본부관서운영경비출
납공무원인
행정자치부안전정책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
원인
행정자치부운영지원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
원인(서무)
행정자치부홍보관리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
원인
행정자치부윤리복지정
책관관서운영경비출납
공무원인
행정자치부정부혁신본
부관서운영경비출납공
무원인
행정자치부조직혁신단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
원인
행정자치부전자정부본
부관서운영경비출납공
무원인
행정자치부정보화능력
개발센터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행정자치부정보화능력
개발센터수입대체경비
출납공무원인
행정자치부지방행정본
부관서운영경비출납공
무원인
행정자치부지방재정세
제본부관서운영경비출
납공무원인
행정자치부지역균형발
전본부관서운영경비출
납공무원인
제16434호
관
보
2007. 2. 1. (목요일)
264
3. 등록관인의폐기연월일：2003년 1 월20일
  (국고금관리법 제정, 회계관직명 변경)
4. 등록관인의 폐기연월일：2004년 1 월29일
  (지방양여금법 폐지)
5. 등록관인의 폐기연월일：2004년 3 월25일
  (정부조직 개편)
6. 등록관인의 폐기연월일：2004년 5 월23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편)
7. 등록관인의 폐기연월일：2004년12월31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청산)
행정자치부자치행정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행정자치부세입징수관인
행정자치부양여금특별
회계지출관인
행정자치부양여금특별
회계수입징수관인
행정자치부양여금특별회계
세입징수관인
행정자치부고시과관서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행정자치부고시훈련국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인
행정자치부교육훈련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
원인
행정자치부고시과장인
행정자치부인사과장인
행정자치부인사국교육
훈련과장인
행정자치부고시행정경
상경비출납공무원인
행정자치부인사국인사
과장인
행정자치부고시관리과
장인
정부전산정보관리소일
상경비출납공무원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
원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재무관인
제16434호
관
보
2007. 2. 1. (목요일)
265
8. 등록관인의 폐기연월일：2005년 3 월25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편)
9. 등록관인의 폐기연월일：2005년 7 월20일
  (제주특별자치도추진지원단규정 폐지)
10. 등록관인의 폐기연월일：2006년 7 월 1 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편)
11. 등록관인의 폐기연월일：2006년12월26일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폐지)
12. 등록관인의 폐기연월일：2006년12월31일
 (자동차교통관리계선특별회계법 종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지출관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세입징수관인
행정자치부의정관리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
원인
행정자치부민방위안정
정책담당관관서운영경
비출납공무원인
행정자치부총무과관서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서무)
행정자치부총무과관서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지출)
행정자치부지방세제관
실관서운영경비출납공
무원인
행정자치부지방세제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
원인
행정자치부홍보관실관
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인
행정자치부혁신지원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
원인
제주특별자치도추진지원단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행정자치부균형발전지원관
관서운영출납공무원인
행정자치부농특세특별회계지출관인
행정자치부자동차특별회계지출관인
제16434호                       관          보            2007. 2. 1. (목요일)
 소:경      기   도 과천시 관문로 88)에게 제출       ⊙문화재청공고제2007-11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보호법 제6조, 제8조, 제16조의 규정에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및 관리단체의
  이유)                                  지정을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3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소 및 전화번호                                   2007년 2 월 1 일
 다. 기타 참고사항:개정안의 전문은 건설교통                                문 화 재 청 장
  부 홈페이지(www.moct.go.kr) 입법예고란         1. 공고명: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예고
  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정예고 문화재
                                            ○지정종별:사적
⊙기상청공고제2007-3호                              ○지 정 명 칭:북 한 산 성 행 궁 지(北漢山城行宮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                    址)
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
                                            ○소재지: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169번지
   2007년 2 월 1 일
                                            ○지정구역:11,388㎡
                 기   상   청   장
                                           나. 지정사유
1. 허가번호:제2007-1호
                                            ○북한산성 행궁은 도성 외곽의 전략적인 요
2. 허가년월일:2007년 1 월25일
3. 명칭:재단법인 고려대기환경연구소                         지인 북한산성에 위치한 행궁으로서 남한

4. 소재지:충북 청원군 강내면 궁현리 304-1                  산성 행궁, 강화행궁과 더블어 전란에 대

5. 대표자:정용승                                   비한 임시궁궐이며, 도성 방어의 의지를
6. 설립목적                                      표출하기 위해서 축조된 것으로 다른 행궁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한반도와                     과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중요한 문
 동아시아 등의 대기환경을 관측, 조사, 연구를                   화유적으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큼.
 수행하여 국가와 사회 및 과학기술의 발전에                    ○또한 북한산성 행궁은 조선 후기 집권층의
 기여하고, 자문 및 봉사활동을 수행함.                       국가의식과 애민의식을 살펴볼 수 있는 귀
7. 주요사업
                                             중한 유적으로 현재는 행궁으로서의 모습
 가. 한반도와 동아시아 등의 대기환경 관측,                    이 사라지고 없지만 1999년에 실시한 지
  조사 및 연구                                    표조사 결과 행궁지의 과거 모습을 알 수
 나. 서해(황해) 와 중국의 대기환경 조사                     있는 유구들이 노출되고 지하에도 유구가
 다. 황사, 기후변화 등의 조사 연구                        매장되어 있는 중요 유적인 북한산성행궁
 라. 환경문제의 자문                                 지를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하여 보

 마. 국제회의 개최 및 선도                             존관리하고자 함.

 바. 기상청, 과학기술부, 환경부 등에 필요시                 다. 관리단체:경기도 고양시(고양군수)
  관련자료 제공                              2. 지정예고일:관보 공고일

 사. 북한의 대기환경 조사 및 교류 수행                3. 예고기간: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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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34호                관           보            2007. 2. 1. (목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8호                    인가ㆍ등록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승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            기관”이라 함)의 장에게 보고서를 작성ㆍ제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출하여야 함(전문자격을 갖춘 작성대행자가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이를 대행함).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개발사업에 대한 교통영향개선대책보고서
   2007년 2 월 1 일                     는 승인기관에서 그 승인 전에 대통령령이

              건설교통부장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하는 교통전문위원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일부개정                 의 검토ㆍ심의를 받도록 하고, 시설사업에

   법률(안) 입법예고                        대한 교통영향개선대책보고서는 건축허가 전

1. 개정이유                              에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 과정에서 함께 심

 현행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             의를 하도록 함.

 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개선이            라. 승인기관의 장이 당해 기관내에 교통전문
 필요하다는 감사원 및 국무조정실(규제개혁기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거나 또는 당해 사업
 획단)의 권고(2005.12.)에 따라, 현행 제도의       으로 인해 교통에 미치는 영향 범위 및 개선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책이 필요한 지역적 범위가 광역적인 경우
     <참고:감사원 등 권고사항 요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건설
①개발사업은 승인기관에서 교통전문위원회를 구             교통부 또는 시ㆍ도에 설치된 교통전문위원
 성하여 심의하고, 시설사업은 건축위원회에서             회의 검토ㆍ심의를 받아 처리하도록 함.
 건축심의시 통합심의
                                    마.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당해 시
②假稱 ‘교통처리대책’은 교통유발량에 따라 도
                                     에 설치된 지방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수
 시교통정비지역 내ㆍ외로 구분하여 적용기준을
                                     입금 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일정비율에
 차등화하고, 유발량이 적은 시설물은 제외
③‘교통처리대책’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교통           해당하는 재원을 자가용 자동차의 이용수요

 기술사 등)가 작성하게 하고, 부실하게 작성시           를 감축ㆍ관리하는 교통수요관리활동에 사용
 처벌을 강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주요골자                             바. 도시별ㆍ시설별 교통유발량에 관한 데이터
                                     베이스(DB)를 구축ㆍ활용하기 위한 실태조
 가. 도시교통정비지역과 그 교통권역에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 대상사업을 하             사 근거를 마련함.

  고자 하는 사업자는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           사. 기타 교통영향개선대책 도입에 따른 조문
  책(이하 “교통영향개선대책”이라 함)을 강구           의 정리, 시행시기 및 경과조치 등을 규정
  하도록 함.                             함.
  ※현행 교통영향평가제도를 ‘교통영향개선대         3. 의견제출
   책제도’로 대체ㆍ개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
 나. 사업자가 교통영향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때           체는 2007년 2 월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에는 교통영향분석내용 등이 포함된 교통영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 (참조:도시교통팀,
  향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의 승인ㆍ허가ㆍ            전화 02-2110-8661, FAX 02-504-2676,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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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34호                       관          보             2007. 2. 1. (목요일)
4. 특기사항                                    나. 지정사유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남한산성 행궁은 정무시설은 물론 다른 행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해당 지방자                     궁에 없는 종묘사직 위패 봉안 건물을 갖

  치단체(경기도 문화관광과, 고양시 문화예술                    추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조선시대 행궁제

  과),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로 제출하                    도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역사

  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co.kr) 참              적·학술적 가치가 큼.

  여마당 「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                   ○또한 역사적으로 한번도 함락되지 않은 대

  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 항전의 전적지로서 최고의 수준에 달하
                                             는 우리나라 성곽 축조기술을 보여주는 남
 나. 연락처
                                             한산성(사적 제57호)과 역사를 함께하고
  ○경기도 문화관광과:전화 031-850-2622
                                             있는 행궁은 1999년부터 발굴조사를 실시
  ○고양시 문화예술과:전화 031-861-4183
                                             하여 상궐, 좌전이 복원되었으며, 일부 건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물지에서 초대형 기와 등 다량의 유물이
   -전     화:042-481-4838, 4839
                                             출토된 중요한 유적인 남한산성행궁지를
   -팩     스:042-481-4849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하여 보존관
   -주     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리하고자 함.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다. 관리단체:경기도 광주시(광주시장)
                                       2. 지정예고일: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문화재청공고제2007-12호
                                       4. 특기사항
 문화재보호법 제6조, 제8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및 관리단체의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지정을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3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해당 지방자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치단체(경기도 문화정책과, 광주시 문화체육

   2007년 2 월 1 일                            과),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로 제출하

                 문 화 재 청 장                  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co.kr) 참
1. 공고명: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예고                     여마당 「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

 가. 지정예고 문화재                                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종별:사적                                 나. 연락처
  ○지 정 명 칭:남 한 산 성 행 궁 지(南漢山城行宮             ○경기도 문화정책과:전화 031-249-4691
   址)                                       ○광주시 문화체육과:전화 031-760-4820
  ○소재지: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935-6번지 외                                 -전   화:042-481-4838, 4839
  ○지정구역                                      -팩   스:042-481-4849
   -문화재지정구역(사적):19,256㎡(30필지,                -주   소:(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호구역:68,292㎡(98필지, 지번                    사적명승국 사적과
    별 면적조서 붙임)                         5. 지정구역 세부 면적조서:별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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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34호                 관           보            2007. 2. 1. (목요일)
  하고는 고등교육법과 그 밖의 교육 관계법령              ⊙특허청공고제2007-30호
  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2007년도에 실시할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에
3. 의견제출                                대한 국제특허분류(IPC) 부여 용역사업의 전문기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              관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 월21               2007년 2 월 1 일
 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                             특   허   청   장
 진흥청장(참조:감사법무담당관, 경기도 수원                   2007년 국제특허분류(IPC) 부여 전문
 시 권선구 수인로 150 농촌진흥청사, 우편번                 기관 지정계획 공고
 호:441-70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Ⅰ. 사업개요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감사법무담당관실(전화:
                                         ○사업명: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국
 031-299-2944, fax:031-299-2827, 전자우
                                          제특허분류(IPC) 부여용역
 편:chul217@rda.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사업기간:2007년 1 월~2007년12월
 다.
                                         ○용역물량:259천건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사업예산:2,341백만원
  와 그 이유)
                                          ※용역물량은 출원량 및 계약단가에 따라 조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
                                           정될 수 있음.
  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Ⅱ. 전문기관 지정
4.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시행령안」전문은 농촌
                                         1. 지정요건(특허청고시 제2005-23호 제3조)
 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에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행정포털/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법인으로 한
 바랍니다.
                                          다.
                                          가. IPC 부여에 필요한 문헌(DB 포함) 및
⊙중소기업청공고제2007-28호
                                           전산검색용 장비, 전자화된 출원내용 저장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
                                           장비
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
                                          나. IPC 부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품마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있고 기술분야별 학사 학위이상의 부여인
10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 부여인력의 수가
      2007년 2 월 1 일
                                           25명이상일 것.
                 중소기업청장
                                          다. IPC 부여업무 이외의 업무를 행하는 경
      우수제품마크인증
                                           우에는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IPC 부여업
○제조업체명:동우산업사
                                           무가 차질을 빚어서는 아니될 것.
○인증번호(일자):제 원사-22호(2007. 1.29.)
                                          라. IPC 부여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의 비
○대표자:허성행
○소재지:경남 김해시 어방동 1063-15                    밀준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

○인증품목:혁대(직물제)                              져 있을 것.

                                   284
제16434호                  관             보             2007. 2. 1. (목요일)

                               지정구역         문 화 재       문 화 재
연번      지   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         지정구역        보호구역

166      359-2   도        62          62         62               국(건설교통부)

167       360    구       398          398        47        351    국(건설교통부)

168       362    도       257          257           7      250    국(재정경제부)



⊙농촌진흥청공고제2007-9호                             이 정함.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                   마. 대학의 정규교육과정은 현장중심으로 이
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국민에게 미리                    론과 실습이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 운영하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                    고 1년 범위내에서 현장실습교육과정을 따
과 같이 공고합니다.                                  로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007년 2 월 1 일
                                            바. 농촌진흥청장은 학생들의 실습교육을 원
                 농촌진흥청장
                                             활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기관 및 단체의 토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시행령
                                             지 또는 시설을 실습장으로 지정할 수 있음.
      (안) 입법예고
                                            사. 학생은 재학기간 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1. 제정이유
                                             교육을 받아야 함.
 농업인구의 급속한 감소 및 고령화와 농산
                                            아. 대학의 조직 및 공무원의 정원은 「농촌진
 물 시장개방화로 인한 우리 농업·농촌의 어
                                             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함.
 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
 켜 나갈 수 있는 젊고 유능한 정예 후계인력                   자. 학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농림부장관

 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한국농업대학 설                    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농촌진흥청장의 제청

 치법」의 시행을 위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으로 대통령이 임명함.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차.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조교 등
2. 주요내용                                      은 학장이 임용함.

 가. 한국농업대학의 소재지는 농촌진흥청장이                    카. 국고에서 학비를 지원하고, 학비 지원조건
  정함.                                        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학비를 상

 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공심화과정을                    환토록 함.

  설치·운영함.                                   타. 졸업생 및 전공심화과정을 수료한 자가

 다. 학생의 선발은 법 제4조의 입학자격 요건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을 구비하고 영농정착의욕이 있는 자로 학                     종사하는 경우 각종 우대 사항을 규정함.

  생 선발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                    파. 학칙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 부설교육기
  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함.                             관 및 부속시설을 둘 수 있도록 함.

 라. 학칙은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얻어 학장                   하.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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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34호                관            보           2007. 2. 1. (목요일)
2. 지정신청(특허청고시 제2005-23호 제4조)     ⊙해양경찰청공고제2007-6호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조종면허시험 시행계획 공고
 특허청고시 제2005-23호 제1호 서식의 IPC         2007년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부여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2007년 2 월 1 일
 한다.
                                                  해양경찰청장
 가. 법인등기부등본
                                 1. 시험실시 면허종류
 나. 정관 기타 이에 준하는 약정
                                     ○일반(1급·2급), 요트조종면허
 다. IPC 부여에 필요한 문헌(DB 포함), 검색
                                 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장비 및 전산장비 보유현황
 라. 신청기관의 조직 및 IPC 부여인력의 확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2 월20일~12월18일
  보현황(성명 및 약력 등 기재)                  ○시간:공무원 근무시간내
 마. 신청일 기준 사업연도 사업실적 및 다음
                                     ○장소:아래 접수처 참조
  연도 사업계획서(분류업무 이외의 업무를
                                     ○방법:방문, 민원우편, 인터넷
  행할 때에는 그 업무의 종류 및 개요기재)
  -실제수행하고 있는 사업내용, 분류수행방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법 및 절차, 건당 분류단가 산출근거 및             ※면제대상자는 해경서에서만 접수가능

   소요시간 구성표, 분류업무와 관련된 보         3. 응시자격

   안 및 비밀준수체계 등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 조종면허의 결격사유
3. 지정절차(특허청고시 제2005-23호 제5조)          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의거 평가하되 필         4.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
                                     가. 필기시험
 나 신청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험방법:선택형 50문항(50분)
 IPC 부여 전문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지정여
                                      -합격자 결정
 부 심의
                                       ·일반1급:70점이상
4. 지정신청서 접수
                                       ·일반2급:60점이상
 가. 접수기간:관보 공고일로부터 15일간
                                       ·요   트:70점이상
 나. 접수처:특허청 전기전자심사본부 특허
                                     나. 실기시험
  심사정책팀
                                      -시험방법:코스시험(조종능력 평가)
5. 안내 및 문의처
                                      -합격자 결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고시 제2005-23
                                       ·일반1급:80점이상
 호를 참고하고, 특허청 전기전자심사본부 특
 허심사정책팀{☎ (042) 481-5402}으로 문의         ·일반2급:60점이상

 바람.                                   ·요   트:60점이상

                               285
제16434호               관         보       2007. 2. 1. (목요일)




⊙서울강동우체국공고제2007-1호                     서울암사동우체국장인

   관인폐기공고

 서울암사동우체국의 폐국에 따라 사무관리규

정 제39조에 의하여 그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을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암사동우체국장인
   2007년 2 월 1 일                        (전자이미지관인)

              서울강동우체국장

○폐기년월일:2006년12월31일

 -폐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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