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03호                       관           보             2017. 9. 27.(수요일)
9) 자족기능확보시설용지(준주거지역)(변경)
■ 기정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Ÿ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
                       Ÿ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Ÿ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5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관련시설

                       Ÿ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Ÿ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시설

                       Ÿ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공
                  허용 회당, 회의장 및 전시장)
                  용도
                 (주용도) Ÿ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교육원 및 연구소)
                       Ÿ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Ÿ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 별표 규정 따른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백화점 제외)

                       Ÿ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Ÿ ※ 주용도가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필지에서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로 지상

                         층 건축연면적의 70퍼센트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건축연면적은 기계실, 공조실, 주차
                         장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용도        Ÿ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Ÿ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Ÿ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종교집회장 제외)
자족1   자족1              Ÿ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상점에 한함)
 ~     ~
자족6   자족6         허용 Ÿ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용도
                 (부용도) Ÿ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Ÿ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Ÿ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Ÿ ※ 부속용도는 「건축법 시행령」제2조 13호의 부수시설로 허용하는 건축물의 용도로서 지

                         상층 연면적의 30퍼센트이하 이어야 한다


                     Ÿ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Ÿ 「학교보건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수도법」 및 「남양주시 도시계획조
                  용도
                       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129
제19103호                      관            보              2017. 9. 27.(수요일)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건폐율   Ÿ <별표3>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용적률   Ÿ <별표3>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높이   Ÿ <별표3>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Ÿ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위계가 가장 큰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Ÿ 자족기능확보시설용지 내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
              배치 및 건축선 계선으로부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Ÿ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가구 및 획지․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
                       Ÿ 건축물의 외관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자족기능확보시설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단차가 있는 경우, 보행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
                          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형태 및 외관 -- 외장재는  첨단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는 재료를 고려하여 디자인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족기능확보시설의 출입구는 해당 시설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상징적 디자인을 하여
                          야 한다.
                       Ÿ 옥상녹화
                        - 건축물 상부는 옥상녹화를 권장한다.
                       Ÿ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별
                          표1-6〕옥외광고물(간판) 설치에 관한 기준을 따른다.
                       Ÿ 건축물의 색채는 원색과 형광색의 사용은 제한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의 사용
                 색채      을 권장한다.
                       Ÿ 건축물의 외벽전체와 지붕 등의 색채는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별표3> 자족기능확보시설용지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계획내용
  도면표시      자족1, 자족4, 자족5        자족2               자족3               자족6
  건폐율(%)       70% 이하          70% 이하            70% 이하            7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450% 이하            400% 이하           500% 이하
 최고층수(층)       8층 이하                                               10층 이하
                               7층 이하             6층 이하          (일부구간 8층 이하)
※ 자족시설용지 중 자족6의 경우 지석묘 인근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하여 보호구역경계로부터 이격된 거리별로 건축금지 및
  층고제한 등의 규제에 따라 블록 내에서 일부구역에 대해 최고층수를 구분하여 설정하도록 하며 구역의 범위에 대한 사
  항은 결정도를 따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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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03호                         관          보             2017. 9. 27.(수요일)
■ 변경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Ÿ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
                       Ÿ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Ÿ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5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관련시설
                       Ÿ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Ÿ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시설
                       Ÿ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공회

                   허용 당, 회의장 및 전시장)
                   용도 Ÿ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교육원 및 연구
                  (주용도) 소)
                       Ÿ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Ÿ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 별표 규정 따른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백화점 제외)
                       Ÿ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주용도가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필지에서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로 지상층 건
                          축연면적의 70퍼센트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건축연면적은 기계실, 공조실, 주차장 등 공
                          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자족1    자족1
 ~      ~    용도
자족6    자족6             Ÿ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Ÿ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Ÿ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종교집회장 제외)
                        Ÿ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상점에 한함)
                   허용 Ÿ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용도
                  (부용도) Ÿ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Ÿ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Ÿ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 부속용도는 「건축법 시행령」제2조 13호의 부수시설로 허용하는 건축물의 용도로서 지상층
                           연면적의 30퍼센트이하 이어야 한다


                       Ÿ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Ÿ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수도법」 및 「남양주
                   용도 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 「수도법」의 공장설립 관련 규제사항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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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03호                        관             보             2017. 9. 27.(수요일)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건폐율     <별표3>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Ÿ

                  용적률  Ÿ <별표3>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높이  Ÿ <별표3>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Ÿ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위계가 가장 큰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배치 및 Ÿ 자족기능확보시설용지     내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
                 건축선 Ÿ 선으로부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가구 및 획지․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
                       Ÿ 건축물의 외관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자족기능확보시설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단차가 있는 경우, 보행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
                           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형태 및 외관 -- 외장재는  첨단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는 재료를 고려하여 디자인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족기능확보시설의 출입구는 해당 시설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상징적 디자인을 하여야
                           한다.
                       Ÿ 옥상녹화
                         - 건축물 상부는 옥상녹화를 권장한다.
                       Ÿ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별표
                           1-6〕옥외광고물(간판) 설치에 관한 기준을 따른다.
                       Ÿ 건축물의 색채는 원색과 형광색의 사용은 제한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의 사용을
                  색채      권장한다.
                       Ÿ 건축물의 외벽전체와 지붕 등의 색채는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별표3> 자족기능확보시설용지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계획내용
  도면표시        자족1, 자족4, 자족5       자족2                 자족3             자족6
  건폐율(%)          70% 이하         70% 이하              70% 이하  7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450% 이하        400% 이하          500% 이하
최고층수(층)       8층 이하                                          10층 이하
                              7층 이하          6층 이하        (일부구간 8층 이하)
※ 자족시설용지 중 자족6의 경우 지석묘 인근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하여 보호구역경계로부터 이격된 거리별로 건축금지 및 층고제한 등
  의 규제에 따라 블록 내에서 일부구역에 대해 최고층수를 구분하여 설정하도록 하며 구역의 범위에 대한 사항은 결정도를 따르도록
  한다.
                                        132
제19103호                           관         보            2017. 9. 27.(수요일)
10) 공공청사용지(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변경)
 ■ 기정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Ÿ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허용 Ÿ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단, 나목의 마권장외 발매소, 마권전화투표
               용도 Ÿ 소, 다목의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경기장 및 이와 유사시설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단, 가목의 학교, 라목의 학원 제외)
            용도    Ÿ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Ÿ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불허 ŸŸ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학교보건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
                      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도면표시 Ÿ 청1, 청7, 청10                  Ÿ   청2~청6, 청8~청9
             건폐율     Ÿ   50% 이하                  Ÿ   50% 이하
             용적률     Ÿ   250% 이하                 Ÿ   300% 이하

청1    청1
             높이(층)   Ÿ   5층 이하                        -
~     ~            공공청사용지 내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
청10   청10            Ÿ
             배치 및 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건축선 Ÿ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가구 및 획지․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
                     Ÿ 외벽의 재료, 형태 등
                      - 건축물의 전면과 측 후면의 구별 없이 재료 또는 건축적 입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
                        루도록 한다.
                    Ÿ 지붕

            형태 및 외관 Ÿ -담장
                        평지붕을 설치 시에는 옥상조경 및 휴게시설을 설치토록 한다.
                      -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안전사고예방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하되, 담장의 형태는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 등 자연소재를 이용하여 설치한다.
                    Ÿ 옥상녹화
                      - 건축물 상부는 옥상녹화를 권장한다.

                     Ÿ 건축물의 색채는 원색과 형광색의 사용은 제한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의 사용을
              색채       권장한다.
                     Ÿ 건축물의 외벽전체와 지붕 등의 색채는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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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Ÿ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Ÿ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단, 나목의 마권장외 발매소, 마권전화투표
                허용 소, 다목의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경기장 및 이와 유사시설 제외)
                용도
                   Ÿ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단, 가목의 학교, 라목의 학원 제외)
             용도    Ÿ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Ÿ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불허 ŸŸ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도면표시 Ÿ 청1, 청7, 청10                  Ÿ   청2~청6, 청8~청9
              건폐율     Ÿ   50% 이하                  Ÿ   50% 이하
              용적률     Ÿ   250% 이하                 Ÿ   300% 이하
청1     청1     높이(층)   Ÿ   5층 이하                        -
~      ~
청10    청10          공공청사용지 내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
                      Ÿ
              배치 및 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건축선 Ÿ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가구 및 획지․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
                      Ÿ 외벽의 재료, 형태 등
                       - 건축물의 전면과 측 후면의 구별 없이 재료 또는 건축적 입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
                         루도록 한다.
                     Ÿ 지붕

             형태 및 외관 Ÿ -담장
                         평지붕을 설치 시에는 옥상조경 및 휴게시설을 설치토록 한다.
                       -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안전사고예방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하되, 담장의 형태는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 등 자연소재를 이용하여 설치한다.
                     Ÿ 옥상녹화
                       - 건축물 상부는 옥상녹화를 권장한다.

                      Ÿ 건축물의 색채는 원색과 형광색의 사용은 제한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의 사용을
               색채       권장한다.
                      Ÿ 건축물의 외벽전체와 지붕 등의 색채는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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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변경없음)
12) 종교시설용지(준주거지역) (변경없음)
13) 기타공공시설(자연녹지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변경)
 ■ 기정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 Ÿ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에 의거한 가스공급설비
 가1    가1    용도 용도 불허 Ÿ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용도
 가2    가2      건폐율 Ÿ 20% 이하
               용적률 Ÿ 100% 이하
                높이 Ÿ -
                   허용 Ÿ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6조에 의거한 방송․통신시
 통1    통1    용도 용도      설
                   불허 Ÿ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용도
 통2    통2      건폐율 Ÿ 50% 이하
               용적률 Ÿ 200% 이하
                높이 Ÿ 4층 이하
                      Ÿ 기타공공시설용지 내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

             배치 및 건축선 Ÿ 선으로부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가구 및 획지․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에서 정한
공통     공통               내용을 따른다.
               형태 및 Ÿ 시설 또는 건축물의 지붕이 평지붕일 경우에는 옥상조경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외관
                색채 Ÿ 시설 또는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한다.
■ 변경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 Ÿ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에 의거한 가스공급설비
             용도 용도
                 불허 Ÿ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가1    가1        용도
 ~     ~
 가2    가2     건폐율 Ÿ 20% 이하
              용적률 Ÿ 100% 이하
               높이 Ÿ -
                     Ÿ 기타공공시설용지 내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

            배치 및 건축선 Ÿ 로부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가구 및 획지․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에서 정한 내용
공통     공통              을 따른다.
              형태 및 Ÿ 시설 또는 건축물의 지붕이 평지붕일 경우에는 옥상조경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외관
               색채 Ÿ 시설 또는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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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단지내 보행출입구 조성기준
  구분                                    조성기준


        “공개공지”라 함은「건축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Ÿ

        대지안의 공지를 말한다.
      Ÿ 그 위치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넓은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에 배

        치하여야 한다.
      Ÿ 공개공지의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한다.

       - 공개공지의 규모는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최소폭 5미터 이         <가각부 공개공지 조성예시>
         상이어야 하며,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공개공지 - 공개공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개구부의 유효높이
         를 6미터 이상으로 한다.
       -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해야 하고, 인접한 공공공간에서도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게 높이 차를 두는
         경우, 경사도 1/12 이하의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한다.
       - 바닥포장은 보도와 같은 방법으로 조성한다.
       - 기타 시설기준은 해당 지자체 조례를 따른다.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
         Ÿ

        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 보행통로의 폭원은 4m 이상으로 하고, 시점과 종점을 연결하는 가상의 선형으로서 위치는 결정도상의 위치를 가
         급적 준수하도록 권장하며 건축물 배치계획 등을 고려하여 자유곡선형도 가능하나 동선이 지나치게 길어지지 않
공공보행통로 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시점과 종점의 위치는 20m 이내에서 변경 가능하다.
       - 공공보행통로와 도로(단지내도로 포함)가 교차하는곳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변경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F-1~F-5 Ÿ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공지는 친환경소재의 도입을 권장하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
                                                                    결정
   (단독주택용지)    해 주차장 및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를 금지한다. 다만, 일반형 단독주택용지는   도면
       E-1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 및 현장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참조
 (블록형단독주택용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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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조성기준
   구분                                조성기준

         “공개공지”라 함은「건축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Ÿ

         대지안의 공지를 말한다.
       Ÿ 그 위치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넓은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에 배치

         하여야 한다.                                     <가각부 공개공지 조성예시>
       Ÿ 공개공지의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한다.

        - 공개공지의 규모는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최소폭 5미터 이상
          이어야 하며,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공개공지
        - 공개공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개구부의 유효높이를
          6미터 이상으로 한다.
        -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해야 하고, 인접한 공공공간에서도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게 높이 차
          를 두는 경우, 경사도 1/12 이하의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한다.
        - 바닥포장은 보도와 같은 방법으로 조성한다.
        - 기타 시설기준은 해당 지자체 조례를 따른다.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음
          Ÿ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 보행통로의 폭원은 4m 이상으로 하고, 시점과 종점을 연결하는 가상의 선형으로서 위치는 결정도상의 위치를 가급
          적 준수하도록 권장하며 건축물 배치계획 등을 고려하여 자유곡선형도 가능하나 동선이 지나치게 길어지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시점과 종점의 위치는 20m 이내에서 변경 가능하다.
 공공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와 도로(단지내도로 포함)가 교차하는곳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
          치하여야 한다.

4.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141
제19103호                    관         보          2017. 9. 27.(수요일)
[붙임 3]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 (변경없음)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 (변경없음)
 나.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총괄 (변경)
  ■ 기정
  구 분        면 적 (㎡)                           비 고
  합 계         990,774.7                         -
  도 로         431,993.7   - 119개 노선(일반도로 109개노선, 보행자도로 10개노선)
  철 도            11,565   - 1개 노선
  공 원           295,078   - 14개소(근린공원4개소, 문화공원1, 소공원4개소, 어린이공원5개소)
  녹 지           170,935   - 16개소(완충녹지 6개소, 경관녹지 10개소)
  광 장            16,069   - 2개소(교통광장 2개소)
  공공공지            5,943   - 7개소
  학 교            59,191   - 4개소(초2, 중1, 고1 개소)
  유수지          (20,287)   - 2개소(근린공원내 중복결정)
 ※ 공공시설 중 부담금 납부시설의 경우 각 개별법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설물 기부채납 또는 부담금 납부
 ■ 변경
  구 분        면 적 (㎡)                           비 고
  합 계         990,774.7                         -
  도 로         431,993.7   - 119개 노선(일반도로 109개노선, 보행자도로 10개노선)
  철 도            11,565   - 1개 노선
  공 원          295,012    - 14개소(근린공원4개소, 문화공원1, 소공원4개소, 어린이공원5개소)
  녹 지          171,001    - 16개소(완충녹지 6개소, 경관녹지 10개소)
  광 장            16,069   - 2개소(교통광장 2개소)
  공공공지            5,943   - 7개소
  학 교            59,191   - 4개소(초2, 중1, 고1 개소)
  유수지          (20,287)   - 2개소(근린공원내 중복결정)
 ※ 공공시설 중 부담금 납부시설의 경우 각 개별법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설물 기부채납 또는 부담금 납부
2.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변경없음)
3.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 (변경없음)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변경)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 조서(변경없음)
 나. 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 (변경)
  1) 교통시설 (변경없음)
                             142
제19104호                 관         보          2017. 9. 28.(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장영숙 1950.09.20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 466 제6조1항1호 국적법
이선분 1954.01.07 여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리 216 제6조1항1호 국적법
김선현 1954.11.17 남 중 국 경기도고양시덕양구지도로103번길25-7
                       (토당동)
                                                  국적법
                                                 제6조1항1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능곡로13번길   국적법
왕샌화 1957.02.18 여 타 이 완 16, 202동 (토당동, 능곡2차현대홈타운) 제6조1항1호
김진순 1949.11.20 여 중 국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화봉리 665 제6조1항1호 국적법
김옥자 1951.02.28 여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각남면 신당리 457 제6조1항1호 국적법
백금실 1965.12.22 여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삼근리 735 제6조1항1호국적법
장재화 1961.04.13 남 중 국 경상북도
                       521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국적법
                                                 제6조1항1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7-87호
  농어촌정비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환지 업무 대행법인을 변경등록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지 업무 대행법인 변경등록
1. 법인등기번호 : 001616
2. 법인등록번호 : 160114-0003282
3. 상호 : 유한회사 한국환지기술공사
4. 대표자 : 박종광
5. 소재지 변경 : 충남 논산시 상월면 상월로 216-20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북로15번길 15(중리동)
6. 법인등기기관 :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7. 목적 : 농어촌정비법 제27조에 따른 환지 업무의 대행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 고시「환지 업무 대행법인 변경등록(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62
   호)」를 폐지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37호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1
제19104호                       관           보            2017. 9. 28.(목요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ⅩⅩⅦ.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ㅇ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용도별구역 일부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일부를 변경고시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안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
     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65), 산업통상자원부 홈
     페이지(www.motie.or.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개정 주요내용
  단지명                                  주요 내용
           □ 용도별구역 변경
                                                                   [ 단위 : ㎡ ]
  국가식                   산업시설           공공시설
              구 분 구역 지원시설구역 구역 녹지구역 복합구역                                 계
  품클러         기 정 1,407,032.0 39,024.0 351,239.0 224,958.0 52,675.0 2,074,928.0
   스터         변 동 △6,937.1 △3,446.0 4,571.4 5,851.9 △11.9               28.3
              변 경 1,400,094.9 35,578.0 355,810.4 230,809.9 52,663.1 2,074,956.3
            ㅇ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별구역 면적 재산정

◉여성가족부고시제2017-44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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