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매리 425-3번지 일원(매리취수장(공업))
- 허가량 : 195,810 m3/일(수원: 하굿둑)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8,495.00 m2
  ㅇ 취수구 1 개소
  ㅇ 도수관로(D 1,350 ㎜) L = 6,700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 1. ∼ 2023. 12. 31.(365일간)
8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2860-2014-0027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합천군수
- 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795번지 일원(신합천취수장)
- 허가량 : 8,920 m3/일(수원: 합천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황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327.00 m2
  ㅇ 취수펌프장 12,650㎥/일
  ㅇ 집수매거 D600㎜ L=250m
  ㅇ 도수관로 D400㎜ L=661.6m
  ㅇ 집수매거 유공흄관 D1,000㎜ / L=20m
  ㅇ 집수맨홀 D500㎜, H=5.0m / 1조
  ㅇ 도수관로(주철관) D500㎜ / L=100m
  ㅇ 조립식간이흙막이 L=26.15m, H=5.0m / 2조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 1. ∼ 2023. 12. 31.(365일간)
9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97-0022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함안군수
- 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73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용성리 812번지 일원(칠서취수장(함안))
- 허가량 : 21,480 m3/일(수원: 합천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791.50 m2
  ㅇ 취수정 16 개소
  ㅇ 취수공 16 공
  ㅇ 취도수관로(D 150 ∼600 mm) L = 1.136 k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 1. ∼ 2023. 12. 31.(365일간)
10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2-0036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창원시장
- 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삼칠로 101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373번지 일원(칠서취수장(창원))
- 허가량 : 224,170 m3/일(수원: 합천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6,566.00 m2
ㅇ 취수장 1동 A = 16,566.4 m2(450 HP × 450 mm × 2대, 350 HP × 450 mm × 8대)
ㅇ 사무실 1동(44.5 m × 7.3 m × 4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 1. ∼ 2023. 12. 31. (365일간)
1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90-0036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상주시장
- 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용마로 164-27(도남동)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도남동 702-2번지 일원(도남취수장)
- 허가량 : 770 m3/일(수원: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A = 3,198.00 m2
ㅇ 취수장 1동, 집수정 1기(D = 8 m, H = 10 m)
ㅇ 도수관(흄관, ф 1,000 mm, L = 101.3 m)
ㅇ 접합정 6기(ф 3,000 mm × 2기, ф 1,500 mm × 4기)
ㅇ 집수매거(유공흄관, ф 1,350 mm, L = 308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 1. ∼ 2023. 12. 31.(365일간)
12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2-0013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상주시장
- 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용마로 164-2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매호리 762-1번지 일원(사벌매호취수장)
- 허가량 : 14,410 m3/일(수원: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606.02 m2
ㅇ 집수매거(유공흄관 D 1,350 mm) L = 630 m
ㅇ 접합정(D 2,000 mm) 7 개소
ㅇ 도수관(닥타일주철관 D 700 mm) L = 195.1 m
ㅇ 취수시설(취수구) 1 개소(9.7 m × 13.3 m)
ㅇ 상수도관 L=138.3m(추진강관 D 1,350 mm + 취수관 D 900 mm)
ㅇ 가시설공 SHEET PILE(15.2 m × 12.9 m)
ㅇ 가물막이(가성토) V = 3,374.61 m2
ㅇ 세굴방지 콘크리트 호안블록 1,210 m2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 1. ∼ 2023. 12. 31.(365일간)
13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8-0034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알스트롬 대표이사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비슬로 96길 7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오산리 484-1번지 일원(한국알스트롬취수장)
- 허가량 : 640㎥/일(수원: 김천부항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A = 155.00 m2
ㅇ 취수시설 1식
ㅇ 집수관( Φ 300 mm × 2개) L = 28 m
ㅇ 유공관( Φ 560 mm) L = 13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 1. ∼ 2023. 5. 31.(151일간)
1
창원북면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창원북면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창원북면고등학교공고 제2023-3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0일
창원북면고등학교장
□ 재등록 및 폐기사유: 공인 서체 변경
□ 최초사용연월일: 2023년 1월 20일
   
□ 폐기연월일: 2023년 1월 20일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9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단체가 우리부
에 변경 등록(소재지)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공고



등록                          대표자 최 초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토종주자전                             ․자전거 안전지킴이 02-              변경
                                                                생활공간
 265    거길안전지킴 국회대로74길 20, 맨 오남진   ’17.2.6  활동, 안전교육, 이용 414-          등록
                                                                정책과
         이단연대                               활성화 추진 사업 등 9978           (소재지)
               하탄21생활텔 제1110호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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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b0c44298fc1c149afbf4c8996fb924
27ae41e4649b934ca495991b7852b855
2023-01-14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e3b0c44298fc1c149afbf4c8996fb924
27ae41e4649b934ca495991b7852b855
2023-01-13
661c5d09ac93699fca98dbb1c7dc3776
066e12fb756db052db53ab8e004cfbd6
94e80483f01419dad33efec6f270a60a
2023-01-12
a462ba90cc2b45bd9ca14affd6128f03
b41928b126fa7e43787e19d82cdc42cd
3fdcb5d886f2b3e3e8656acef27f46f3
2023-01-11
8f25e368754923b1f9e686cf225240a8
6463ee632a3fb0e5dbbe0070eb514d89
95c1fb5d1a10bcc2addb1b38daec6f6d
2023-01-10
273af4558f48488cf9b37c3c6a520ae9
03abe0e0aabeea73be9e1984056ba98d
5c9a6fc6d49d12eb2eb387eecbeee8a3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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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504704f7f6fdad29c51608825cc67f
9bb7d0b09b901c5a2fcbe91e4329648c
◉행정안전부공고제2023-97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경상남도공고 제2023-91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규정에 따라 대기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0일
           경상남도지사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지정분야     등록번호     업체명         영업소 소재지           등록일자


  대기환경              주식회사   경상남도 양산시 삼성7길 21-16,
            제33호    아이피                           2023.1.13.
 관리대행기관             환경기연      4층 아이피환경기연
○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05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417호(2023. 01. 12.) 에 게재된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02호(국적상
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1월 20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성명 : 공준택
생년월일 : 1997.**.**
성별 : 남성                                     관보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
종전국적 : 오스트레일리아                              제2023-02(2023.01.12.)6쪽
예정등록기준지 : 경기도 평택                            밑에서 첫번째
시 ****
국적상실일 : 1997.01.13.   국적상실일 : 2021.12.17.
◉국립장애인도서관고시제2023-01호
　「도서관법」 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 보상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20일
국립장애인도서관장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 보상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고시는「도서관법」제24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제4항, 제5항의규정에의한
디지털파일형태의도서관자료의제출에대한정당한보상기준및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당한보상의기준)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은「도서관법」시행령제21조제2항에따라보상청구
서를받으면「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따른정가(定價)에「저작권법」제33조, 제33조의
2에따라장애인을위한복제, 배포, 전송가능한자료를감안하여4배를곱한금액을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한다.
제3조(디지털파일형태의도서관자료) 「도서관법」제24조제3항의규정에의한디지털파일형태의도
서관자료는“「도서관법」시행령제15조제1항의도서관자료중컴퓨터를이용하여점자, 디지털음
성, 한국수화언어등으로용이하게변환할수있는.txt, .doc, .hwp, .pdf, .epub 등의파일”을말한
다.
제4조(추가사항)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은「도서관법」시행령제21조제5항에따라필요한경우에는보
상청구서를제출한자에게보상금액결정에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부
칙
이고시는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23-7호
　「보훈문화상 시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0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문화상 시상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 등에 따라 보훈문화상의 수상 자격 조항을 개
정하고 보훈문화상 시상업무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하여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상 제외 대상 개정(안 제3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사)5·18구속부상자회, (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해산 및 신법인이 설립됨에 따라 기존 
사단법인 명칭으로 개별 규정된 수상 제외대상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개정하기 위함
  ◦ 보훈대상자 복리증진 및 보훈문화 확산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사)대한민국 보훈보상대상자회, 
(사)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유족동지회를 제외대상으로 추가하기 위함 
나.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13조)
  ◦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2월 9일까
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wns956@korea.kr
2) 우편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선양정책과
3) 팩스 : (044) 202-5596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선양정책과(전화 : (044)202-5517, 552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2호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2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⑤총연장      ⑥중요           ⑦구역결정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⑧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경기도               경기도
                 일반국도          안성시               안성시    국도38호선 안성 공도 진사 버스정차대
  변경      일반국도                          3.48
                 제38호선         공도읍               공도읍    설치공사로 인한 도로구역결정(변경)
                               진사리               진사리


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내용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연 장                    사용    주요     최초
  구 분                   폭원     기 능              기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주간선             소사동     승두리    일반     국도
  기정 대로 1류         1    50             3.480
                               도로              122-6    819   도로    38호선

                                               소사동     승두리    일반     국도           과업구간
  변경 대로 1류         1   50~54   주간선     3.480
                                               122-6    819   도로    38호선           80m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 연장 : 3,480m                   - 국도38호선 안성 공도 진사 버스정차대 설치공사로
  대로1-1    대로1-1
                       - 폭원 : 54m                       인한 대로1-1호선의 일부구간 폭원변경


 3.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9-3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명칭 : 국도38호선 안성 공도 진사 버스정차대 설치공사
다. 면적 또는 규모

                 규 모
                                                연 장                                사용     주요         최초
 구 분                        폭원        기 능                     기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주간선                         소사동        승두리       일반     국도
  결정 대로 1류             1    50                  3.480
                                   도로                         122-6       819      도로    38호선

                            50~   주간선                         소사동        승두리       일반     국도              과업구간
  시행 대로 1류             1                        3.480
                             54    도로                         122-6       819      도로    38호선              80m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291번길 12(신갈동)
      ∘성명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소관: 수원국토관리사무소)
4.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38호선 안성 공도 진사 버스정차대 설치공사로 인한 국도 일부구간 도로구역 결정(변경)
5.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 결정일 ~ 2023년 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토지소재지                                                                    소유자
                                                   지적면적         편입면적
 번호                              지번     지목                                                                  비고
                                                    (㎡)          (㎡)
          시/군   읍/면   리/동                                                   성명                  주소

  1       안성    공도     진사     16-31         답           565        104     이 수 홍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323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31-218-1777)
8.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도로구역 결정(변경)
      1               일반국도 38호선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9. 지형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변경전
변경후
4,648,485.89㎡
4,665,345.39㎡
관세법 제197조 및 같은법시행
령 제214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
정(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이하 생략)
2. 
지정(변경)일자 
: 
2022. 
11. 14.
(이하 생략)
4. 지정(변경)내용
ㅇ 종합보세구역 면적 변경
(16,859.5㎡ 확대)
변경전
변경후
4,725,710.12㎡
4,742,569.62㎡
관세법 제197조 및 같은법시행
령 제214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
정(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0일
(이하 생략)
2. 지정(변경)일자 : 2023. 1. 
20.
(이하 생략)
4. 지정(변경)내용
ㅇ 종합보세구역 면적 변경
(16,859.5㎡ 확대)
면적 오류로 인한 수정
○관세청공고제2023-9호(종합보세구역 지정 변경 공고 중 정정)
관보제20373호(2022. 11. 14.) 에 게재된 관세청공고제2022-125호(종합보세구역 지정 
변경 공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1월 20일
관세청장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호
　“황강 건태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준공내용을 「하천법」제2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
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2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준공 고시(황강 건태지구)
1. 하천공사의 명칭 : 황강 건태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국가하천인 황강의 치수안전도 확보 및 하천의 생태, 문화, 여가공간 조성 등 하천환경
사업을 시행하는데 목적
나. 개요 : 하도정비 : L=2.59km, 호안정비 : 1.011km, 연결구조물 : 1개소  제방보강공 : 3,560m, 자
전거도로 : 485m, 부대공 1식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합천읍 영창리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칭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나.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0번길 5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가. 착수 : 2020. 07. 20.
나. 준공 : 2022. 12. 05.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편입토지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1
합천
용주
고품
910-1
천
321,152
94,960
국(국토교통부)
2
합천
용주
용지
795
천
1,118,572
1,543
국(국토교통부)
3
합천
용주
손목
675-1
천
372,291
42,845
국(국토교통부)
4
합천
용주
월평
970-35
천
102,379
17,061
국(국토교통부)
5
합천
용주
성산
1085-1
천
635,637
196,704
국(국토교통부)
6
합천
용주
성산
1061
천
6,479
2,399
국(국토교통부)
7
합천
합천
합천
1364-170
　
천
37,098
32,896
국(국토교통부)
8
합천
합천
합천
1364-85
　
임
16,959
13,431
국(국토교통부)
9
합천
합천
합천
1364-84
　
임
18,257
14,175
국(국토교통부)
10
합천
합천
합천
1364-83
　
임
6,213
5,051
국(국토교통부)
11
합천
합천
합천
1364-106
　
천
2,801
2,226
국(국토교통부)
12
합천
합천
합천
1364-108
　
임
2,802
1,919
국(국토교통부)
13
합천
합천
합천
1364-107
　
임
3,307
2,102
국(국토교통부)
14
합천
합천
합천
1364-82
　
임
4,850
3,593
국(국토교통부)
15
합천
합천
합천
1364-81
　
임
9,055
8,120
국(국토교통부)
16
합천
합천
합천
1364-174
　
임
1,421
676
국(국토교통부)
17
합천
합천
합천
1364-80
　
임
866
233
국(국토교통부)
18
합천
합천
합천
1364-88
　
임
10,801
7,512
국(국토교통부)
19
합천
합천
영창
898
　
천
89,572
2,444
국(국토교통부)
20
합천
율곡
임북
810-1
　
천
513,540
2,794
국(국토교통부)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1,5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 도면 : 게재 생략 
(열람 장소 :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2과)
8. 폐천부지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고시한 다음날부터 하천법 제27조 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관할 시·군에서 관리함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부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
구역(M)
발사
주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신설
소리도해상
기상탑
레이더비콘
34-13-18.4 N
127-43-40.8 E
Q
(――·―)
4M00L1D
S-Band:
2900-
3100
X-Band:
9300-
9500
1.0
10
24시간
발사
(30초
ON,
30초
OFF)
2023.
1.12.
항해
원조
2023.1.12.
∼
설치목적
소멸 시/
이동없음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4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2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호
　「도로법」제25조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2호(2022.1.18.),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2-49호(2023.1.3.)로 고시한 도로구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지형도면(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2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지형도면
(변경) 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장
(km)
⑥중요
경과지
⑦구역결정(변경)
이유
⑧비고
도로
일반
국도
국도43호선시점: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
종점: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14.3
-
병점지구 및 병점복합타운 
지구단위결정에 따른 국도
43호선(봉영로) 연결로 설치
공사(비관리청 도로공사)에 
따른 편입면적 감소에 따
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
2. 도시관리계획시설(대로) 결정(변경) 개요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류별
번호
폭원
(m)
당초대로
2
4
34~35
보조간선
도로
2,139 진안동 845-24안녕동 71-246 일반
도로
화고제2010-191호
(2010.10.08.)
변경대로
2
4
34~35
보조간선
도로
2,139 진안동 845-24안녕동 71-246 일반
도로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2-4호선
대로2-4호선
• 연장(L)=2,139m(변경없음)
• 폭원(B)=34~35m(변경없음)
• 면적(A): 증 2,278㎡
• 봉영로 연결로 설치공사로 인한 도로
구역 변경에 따른 관리계획 선형 변경
3. 실시계획 개요
  가. 사업명 : 병점지구 및 병점복합타운 지구단위결정에 따른 국도43호선(봉영로) 연결로 설치
  나. 사업시행자 : 화성시장[소관부서 : 도로과(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 보상 및 공사 : ㈜씨티웰(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99, 1동 5층 514호)
다. 사업기간 : 2021.12.14. ~ 2023.12.31.(예정)
  라. 사업시행지의 위치 : 화성시 병점동 590번지 일원
  마.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대로)
    - 명칭 : 국도43호선(봉영로) 연결로 설치공사
  바. 면적 또는 규모
    - 도시계획시설(대로) 사업 실시계획 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결정
(변경) 대로
2
4
34~35
보조간선
도로
2,139 진안동 845-24안녕동 71-246 일반
도로
화고제2010-191호
(2010.10.08.)
국도43
호선
시행
대로
2
4
5.75
보조간선
도로
830
병점동 590 진안동 832-242 일반
도로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변경없음
  아. 법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4.「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시스템(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면 등은 사업시행 기간 내 국토교통부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31-218-174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하는 것으로 갈음함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5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2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고시(중촌항경보등부표)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중촌항경보등부표
 34-59-10.6 N
128-00-47.4 E
Fl(4) 
Y 8s
7
황
망대
형
2022.
7.4.
2023.
1.17.
공사용
설치
목적
소멸
◉관세청공고제2023-11호
　  관세법 제1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
(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0일
관세청장
종합보세구역 지정 변경 공고
1. 종합보세구역 명칭: 울산현대종합보세구역 
                      (울산광역시 동구 고늘로 77)
2. 지정(변경)일자: 2023. 1. 20.
3. 지정(변경)목적 : 종합보세구역 지정 면적 변경 
4. 지정(변경) 내용
ㅇ 종합보세구역 면적 변경(7,934㎡ 확대)
  
변경 전
변경 후
4,742,569.62㎡
4,750,503.62㎡
5. 관할세관: 울산세관
6. 요청자: 현대건설기계(주)
형식승인내역
일련번호
기상측기명
모델명
제작자명
형식승인번호
(형식승인일)
비고
1
자동기상관측장비
(온도계·습도계)
ST-OCN303
주식회사씨텍
AWS-2023-2호
(2023.1.17.)
신규
◉기상청공고제2023-7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기상측기 형식승인서 발급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0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형식승인서 발급사항 공고
◉환경부공고제2023-2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1월 20일
환경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활용의무대상제품․포장재인발광다이오드(LED) 조명중“평판형”을제외하고, 재활용부과금
의산출기준이되는재활용기준비용을감경하며, 시·도지사가1회용컵보증금대상사업자를지역특
성을고려하여추가할수있도록하기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1회용품줄이기자발적협약체결주체의확대(안제8조)
- 1회용품줄이기자발적협약체결주체를환경부장관에서환경부장관, 지방·유역환경청장으로확대
나. 지방자치단체의1회용컵보증금대상사업자지정근거도입(안제17조)
- 기존에매장수100개미만의사업자중에서환경부장관이고시하던1회용컵보증금대상사업자를시·
도지사도조례로정할수있도록함
다. 재활용의무대상제품․포장재, 기준비용조정(안별표6)
- 재활용의무대상제품․포장재인발광다이오드(LED) 조명중“평판형”을제외하고, 재활용부과금
산출기준이되는재활용기준비용을감경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3년3월2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86 NH농협세종통합센터3층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bininoh@korea.kr
- 팩스: 044-201-7351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전화044-201-7352, 7355)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3-27호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의 덤핑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
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연신 가공된 폴리아미드 필름(Bi
axially Oriented Polyamide Film, BOPA Film)(「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
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920.92.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다. 다만, 금속 등의 증착, 다른 필름 등과 합지된 제품
은 부과대상 물품에서 제외.
  나. 적용기간은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4.90~28.60%로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장관(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
부 산업관세과, 전자우편：stajr21@korea.kr, FAX：044-215-80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23-001호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0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01. 20 ~ 2023. 02. 03.(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
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곽*숙 외 11명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층 (신안동, 국가철도공단)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된 질서위반행위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
산금을 징수하는 사항에 대하여 고지합니다.
가. 과태료 독촉 납부기한은 2023. 02. 04. ∼ 2022. 02. 23. 까지입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
를 완납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최장 60개월까지 75%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은행인터넷 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
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4)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
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자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면 관할법원이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
가 있을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監置) 할 수 있습니다.
연번
성명
주소
(또는 주거)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
내용
과태료
(원)
반송
사유
고지번호
1
곽*숙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2. 04. 
27. 15:14
금정~성균관대 
경수선_전철/전
동차/1929
물품판매/
배부
154,500 수취인불명01-95-2200-5
568-0500254
2
노*구
경기도 고양
시 덕양구
2021. 12. 
30. 15:22
석수~영등포 경
수선_전철/전동
차/654
흡연
309,000
이사불명
01-95-2200-5
568-0500030
3
박*준
세종특별자치
시 조치원읍 
새내8길
2021. 11. 
21. 10:20
수서~천안아산 
경부선/SRT/323
흡연
309,000
폐문부재
01-95-2100-5
568-0500778
4
박*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
아현로2안길
2021. 11. 
14. 11:30
경의중앙선 서빙
고-이촌역 간 
선로
선로 출입/
통행
309,000
기타
01-95-2100-5
568-0500762
5
박*순
경기도 성남
시 중원구
2022. 05. 
01. 11:20
김천구미역 상선
선로
선로 출입/
통행
309,000
기타
01-95-2200-5
568-0500266
6
이*하
전라북도 전
주시 완산구
2021. 10. 
22. 11:05
노량진~용산 경
부선_전철/전동
차/438
물품판매/
배부
463,500
폐문부재
01-95-2100-5
568-0500715
7
이*준
경기도 고양
시 덕양구
2021. 12. 
10. 00:50
대전~수서 수서
평택고속선
/SRT/380
흡연
309,000
폐문부재01-95-2100-5
568-0500812
8
정*재
경기도 수원
시 팔달구
2021. 12. 
03. 12:15
김천~대전 경전
선/새마을호
/1032
흡연
309,000 수취인불명01-95-2100-5
568-0500800
9
정*환
전라북도 임
2021. 12. 공주역 1번 승강선로 출입/ 309,000
폐문부재01-95-2100-5
1)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제7
조의2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질서위반행위자가 독촉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완납하지 않으면 국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예금, 급여,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대상자
실군 신평면
08. 14:00
장 선로
통행
568-0500806
10
조*진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로
2021. 12. 
18. 17:13
익산/익산~익산 
장항선/새마을호
/1055
출입금지
장소 출입1,545,000 폐문부재
01-95-2200-5
568-0500004
11
조*만
경기도 군포시2021. 10. 
29. 12:10
의왕~수원 경부
선_전철/전동차
/643
물품판매/
배부
463,500
폐문부재01-95-2100-5
568-0500727
12
현*수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안로
2021. 11. 
12. 11:40
동대구~대전 경
부선/KTX/26
흡연
309,000
기타
01-95-2100-5
568-0500761
○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5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415호(2023. 01. 10.) 에 게재된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1호(국
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1월 20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제20415호(2023.01.10.),
                                     안 산출입국. 외국 인사무소고 시
성명 : 김민지            성명 : 김민주
                                     제2023-1호(국적상실),    4쪽,
                                     열일곱 번째 줄
○ 국토교통부공고제2023-53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420호(2023. 01. 17.) 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공고제2023-93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공고번호 오류 정정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9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39호   [관보 제20420호
                                          (`23.1.17),133페이지]
◉국방부고시제2023-3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거『육군 3사관학교 교육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
(BTL)』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20일
국방부장관
실시계획 승인 고시
1. 사업명 : 육군 3사관학교 교육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개요
   ◦ 사업위치 / 면적
     -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등 필지 일원
     - 면적 : 
       교육본청(행정시설)(5,795.72㎡) / 교육본청(복지시설)(2,942.01㎡) /
       교육사열대(1,079.68㎡) / 교육지원시설(2,623.17㎡) / 교육생생활관(19,529.1㎡) /
       통합교육관(3,690.36㎡) / 군악연주실(664.32㎡) / 안보교육시설(772.71㎡)
   ◦ 사업규모
     - 행정동 1, 복지동 1, 생활관 1, 교육지원시설 1, 통합교육관 1, 군악연주실 1,
       안보교육시설 1, 교육사열대 2
   ◦ 시행기간 : 공사 착수일로부터 737일 이내
3. 사업시행자 : 영천수호(주)
4. 사업 주무관청과 그 주소
◦ 주무관청 : 국 방 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전화 (02) 748-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