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44호                                       2003. 7. 11. (금요일)
             의견서를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화기획실정             율적안전관리요소를추가함.
             보보호기획과장, 정보이용보호과장, 서울시종로구
                                               나. 기존 운항선박의해양사고등으로인하여긴급
             세종로100번지, 우110-777)에게 제출하여 주시
                                                히눀체투입되는선박의경우는눀체투입후3일
             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정보보호기획과(전
                                                이내에운항관리규정을제출하도록함.
             화 02-750-1263, FAX 02-750-1269, 전자우
                                               다. 여객선안전관리지침(해양경찰청 고시)에 규정
             편jbhong@mic.go.kr 또는 pwk@mic.go.kr), 정
                                                된운항관리규정의심의및이행상태확인등운
             보이용보호과(전화 02-750-1271, FAX 02-
                                                항관리규정의제출에따른후속절차를규칙에도
             750-1279 hj_kim@mic.go.kr, bjjang@mic.go.
                                                입하여업무절차를명확히함.
             kr)나 한국정보보호진흥원(전화 02-405-5136,
                                               라. 해상교통안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안
             FAX 02-405-5139, 전자우편 hyunlee@kisa.
                                                전관리체제시행여객선사에눀하여는운항관리
             or.kr)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규정의이행상태확인을면제함.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마. 운항관리자에 눀한 해양경찰서장의 지도감독
               의견) 
                                                근거규정신설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주소
                                             3. 의견제출
               및전화번호
                                               이규칙개정(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다. 기타필요사항등
                                               개인은2003년 7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의견서를해양수산부장관(참조:연안해운과장, 전
                (www.mic.go.kr) 자료실(법령자료실)입법예
                                               화 (02)3148-6620~2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해양수산부공고제2003-94호
                                                이유)
             여객선운항관리규칙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및주요내용
                                                전화번호
            을법제운씁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여객선운항관리규칙중개정(안)은 우리부 홈페
                2003년 7 월11일
                                                 이지(www.momaf.go.kr) 법률정보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장관
                                                 란에게재하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여객선운항관리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일 반 공 고〉
            1. 개정취지
                                             ◉행정자치부공고제2003-101호
             ○해상교통안전법개정(’02.12.26.)으로 ’03년 1
                                                 관인등록공고
               월부터내항여객선에눀하여시행계획이던선박
                                               식품의약품안전청훈령제89호(2003. 5.23.)에 의
               안전관리체제(ISM) 눀신기존운항관리자제도의
                                             하여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권한중일부가지방식품
               존치결정에따라, 현행운항관리자제도에선박
                                             의약품안전청에내부위임됨에따라지방식품의약품
               안전관리체제의자율적안전관리요소를추가하
                                             안전청에서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명의로비치·사
               고현행규정의미비점을보완, 여객선사의자율
                                             용할특수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38조의규정에의
               적안전관리능력을배양하기위함.
                                             하여관인눀장에등록하씀으므로, 사무관리규정제
            2. 주요개정내용
                                             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가. 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선의 안전을 위하여 작
                                                 2003년7 월11일
               성·제출하는운항관리규정에해상교통안전법제
                                                            행정자치부장관
               10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안전관리체제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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