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35호                          관                   보            2019. 7. 2.(화요일)
일련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이외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번호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의권리
      강릉시 옥계면            철도용
423             434-12         18           18     국(국토교통부)
        주수리               지
      강릉시 옥계면            철도용
424             434-9          19           19          국(건설부)
        주수리               지
      강릉시 옥계면
425             434-2    도로    264         264          국(건설부)
        주수리
      강릉시 옥계면
426             435-16   잡종지   11           11     국(국토교통부)
        주수리
      강릉시 옥계면
427             435-18    답    39           39     국(국토교통부)
        주수리
      강릉시 옥계면
428             435-17    답    189         189     국(건설교통부)
        주수리
      강릉시 옥계면
429             435-11   도로    124          67     국(건설교통부)
        주수리
      강릉시 옥계면
430             436-5     답    51           51          국(건설부)
        주수리
      강릉시 옥계면
431             437-7     답    287         287          국(건설부)
        주수리
      강릉시 옥계면
432             437-1    도로    99           99     국(국토교통부)
        주수리
      강릉시 옥계면
433             437-6     답    60           60     국(국토교통부)
        주수리
      강릉시 옥계면
434             437-4     답    159         159     국(건설교통부)
        주수리
      강릉시 옥계면
435             437-2     답    166         166     국(건설교통부)
        주수리
      강릉시 옥계면
436             438-4     답    239         239     국(건설교통부)
        주수리
      강릉시 옥계면
437             438-2     답    57           57     국(건설교통부)
        주수리
      강릉시 옥계면            철도용
438             438-6          52           52     국(국토교통부)
        주수리               지
      강릉시 옥계면            철도용
439             438-7           5           5      국(국토교통부)
        주수리               지
      강릉시 옥계면            철도용
440             438-3          31           31     국(건설교통부)
        주수리               지
      강릉시 옥계면
441             533-65   하천    1886        1886         국(건설부)
        주수리
      강릉시 옥계면
442              534     구거    5517        2198    국(국토교통부)
        주수리
      강릉시 옥계면            철도용
443             535-6           4           4      국(국토교통부)
        주수리               지
      강릉시 옥계면            철도용
444             535-4           9           9      국(국토교통부)
        주수리               지
      강릉시 옥계면
445              537     도로    6114        3454         국(건설부)
        주수리
      강릉시 옥계면
446              539     도로    1312        196          국(건설부)
        주수리
      강릉시 옥계면
447             549-13   구거    29           29          국(건설부)
        주수리
      강릉시 옥계면
448             549-26   구거    73           73          국(건설부)
        주수리
      강릉시 옥계면
449             549-24   구거    104         104          국(건설부)
        주수리
      강릉시 옥계면
450             549-23   구거    172         172          국(건설부)
        주수리
      강릉시 옥계면
451             549-9    구거    23           23          국(건설부)
        주수리


                                                  116
제19535호                         관                    보            2019. 7. 2.(화요일)
일련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이외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번호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의권리
      강릉시 옥계면
481             10-14   전     258         258      국(건설교통부)
        도직리
      강릉시 옥계면
482             10-12   도로    127         127      국(건설교통부)
        도직리
      강릉시 옥계면
483             10-15   전     328         328      국(건설교통부)
        도직리
      강릉시 옥계면
484             10-13   도로    342         289      국(건설교통부)
        도직리
      강릉시 옥계면
485             10-8    전     32           32      국(건설교통부)
        도직리
      강릉시 옥계면
486             72-2    도로    14           14      국(건설교통부)
        도직리
      강릉시 옥계면
487             72-3    묘지    46           46      국(국토교통부)
        도직리
      강릉시 옥계면
488             72-6    도로    178         178      국(건설교통부)
        도직리
      강릉시 옥계면
489              75     도로    66           12           국(건설부)
        도직리
      강릉시 옥계면
490             76-1    도로    37           37      국(건설교통부)
        도직리
      강릉시 옥계면
491              76     도로    102         102      국(건설교통부)
        도직리
      강릉시 옥계면
492             77-7    도로    446         446      국(건설교통부)
        도직리
      강릉시 옥계면
493             77-8    도로    156         156      국(건설교통부)
        도직리
      강릉시 옥계면
494             77-4    도로    324         324      국(건설교통부)
        도직리
      강릉시 옥계면
495             77-9    도로    78           78      국(건설교통부)
        도직리
      강릉시 옥계면
496             77-1    도로    92           92      국(국토해양부)
        도직리
      강릉시 옥계면
497             77-11   도로    26           26      국(건설교통부)
        도직리
      강릉시 옥계면
498             77-6    도로    347         347      국(건설교통부)
        도직리
      강릉시 옥계면
499             77-12   도로    20           20            명주군
        도직리
      강릉시 옥계면
500             77-2    도로    187         187      국(국토해양부)
        도직리
      강릉시 옥계면
501             84-2    도로    896         541           국(건설부)
        도직리
      강릉시 옥계면
502             84-1    도로    175          46           국(건설부)
        도직리
      강릉시 옥계면
503             90-3    도로   3849         2138     국(건설교통부)
        도직리
      강릉시 옥계면
504              90     도로   12211        11203    국(건설교통부)
        도직리
      강릉시 옥계면
505             90-4    도로   1889         1699     국(건설교통부)
        도직리
      강릉시 옥계면
506             90-6    도로   4683         2328     국(건설교통부)
        도직리
      강릉시 옥계면
507             90-2    도로    688         688      국(건설교통부)
        도직리
      강릉시 옥계면
508             90-5    도로    531         531      국(건설교통부)
        도직리
      강릉시 옥계면
509             90-7    도로    87           87      국(건설교통부)
        도직리


                                                  118
제19535호                          관                   보            2019. 7. 2.(화요일)
일련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이외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번호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의권리
      강릉시 옥계면            철도용
568             산1-17          1334        1334    국(국토교통부)
        도직리               지
      강릉시 옥계면            철도용
569             산1-18          32           32     국(국토교통부)
        도직리               지
      강릉시 옥계면            철도용
570             산1-19          313         313     국(국토교통부)
        도직리               지
      강릉시 옥계면
571             산1-2     도로    7666        141     국(건설교통부)
        도직리
      강릉시 옥계면            철도용
572             산1-7           23           23     국(국토교통부)
        도직리               지
      강릉시 옥계면
573             산11-3    도로    4959        1475         국(건설부)
        도직리
      강릉시 옥계면
574             산12-1    도로    1541        1010    국(건설교통부)
        도직리
      강릉시 옥계면
575             산12-4    도로    106         106     국(건설교통부)
        도직리
      강릉시 옥계면
576             산13-1    도로    3174        586          국(건설부)
        도직리
      강릉시 옥계면
577             산15-1    도로    2975        591          국(건설부)
        도직리
      강릉시 옥계면            철도용
578             산73-13         198         198     국(국토교통부)
        도직리               지
      강릉시 옥계면
579             산73-14   도로    1230        1230          강릉시
        도직리
      강릉시 옥계면
580             산73-15   임야    226         226     국(건설교통부)
        도직리
      강릉시 옥계면
581             산73-11   임야    202         202           강릉시
        도직리
      강릉시 옥계면
582             산73-12   구거    87           87          국(건설부)
        도직리
      강릉시 옥계면
583             산73-2    도로    3902        3383          강릉시
        도직리
      강릉시 옥계면            철도용
584             산73-9          151         151           강릉시
        도직리               지
      강릉시 옥계면
585             산77-3    임야    1091        153          국(국방부)
        도직리
      강릉시 옥계면
586             산77-15   도로    372         164     국(건설교통부)
        도직리
      강릉시 옥계면
587             산77-6    도로    73           73          국(건설부)
        도직리
      강릉시 옥계면
588             산77-13   도로    963         323          국(건설부)
        도직리
      강릉시 옥계면
589             산77-1    임야    1081        1081          강릉시
        도직리
      강릉시 옥계면
590             산77-5    도로    223         223     국(건설교통부)
        도직리
      강릉시 옥계면
591             산77-12   도로    188         188          국(건설부)
        도직리
      강릉시 옥계면
592             산77-16   임야    437         437           강릉시
        도직리
      강릉시 옥계면
593             산78-5    도로    1607        142     국(건설교통부)
        도직리
      강릉시 옥계면
594             산78-3    도로    376         376     국(건설교통부)
        도직리
      강릉시 옥계면
595             산78-4    임야    198         198     국(국토교통부)
        도직리
      강릉시 옥계면
596             산78-2    임야    83           83     국(기획재정부)
        도직리


                                                  121
제19535호                    관           보           2019. 7. 2.(화요일)
◉국방부공고제2019-152호
 군무원인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일
             국 방 부 장 관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의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시 경력기준으로 활용중인 군무원 대우기준이 공무원 관계규정에서 정
 한 경력경쟁채용 예정 계급별 경력기준과 상이하고, 군인과 군무원의 계급서열로 오인되어 신분간
 위화감 및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군무원 대우기준’ 마련의 근거조항 삭제를 통해 이를
 해소하고 군무원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인․군무원의 대우기준 마련 근거조항 삭제 (안 제4조)
   “군무원은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하며 그 계급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삭제함.
 나.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경과기간 부여(부칙 제1조)
   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3. 의견제출
 이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군무원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
 우편번호 04383, 전화 : 02-748-5291, Fax : 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
 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9-153호
 군무원인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일
             국 방 부 장 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위직 군무원의 사기진작 및 일반직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 군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공무
 원과 동일하게 하고, 비공개로 시행중인 군무원 근무성적평정 제도의 신뢰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
 해 평정결과를 공개토록 개정하며,

                                  132
제19535호                                 관            보              2019. 7. 2.(화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9-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 제8호
2. 처       분     사      유 : 정기검사 미이행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 결과․일자․대상 :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통지 내역 참조
4. 유       의     사      항 :
 가. 허가취소 또는 신고폐지 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허가취소 또는 신고
       폐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에 의하여 처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추후 무선국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엔 전파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의거 허가/신고하시기 바
        랍니다.
 다. 운용정지 된 무선국은 운용정지 기간 중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
       필증을 교부 받을 시 운용정지 처분이 해제됩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북서울본부
       (02-3151-9923)
 라. 운용정지 기간 만료 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며, 검
        사 필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
        려드립니다.
 마.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거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로 문의(02-761-2842)하시기 바랍니다.
 사. 2019년부터는 아날로그 무선기기의 허가/신고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통지 내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위반사항     처분결과    처분일자
                                            인천광역시 서구
                         천우건축기계                                정기검사
   942008100000429                      옻우물로8번길 3-1, 가동                 허가취소
                           최OO                                  미이행
                                         OO호(석남동, 화림빌라)                         2019.6.17.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정기검사     운용정지
   942013100000121            김OO
                                       술이홀로 45O-O, (연풍리)        미이행      2개월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전파사용료
   942017100000173            곽OO                                       허가취소
                                              장안로 8OO            체납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942015110018036등                                            전파사용료
                        주식회사우리반              219,이채쇼핑몰                  신고폐지
          55국                                                    체납
                                           해관1층1호외23개호
                                                                                 2019.6.5.
   942018110004978등      두이전기통신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2국             (주) 대표이사      759, 대덕빌딩 8층 (암사동)        체납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942013110033944등                                            전파사용료
                          피에스타9         향남로 430-16, 201 201호            신고폐지
          6국                                                     체납
                                                (행정리)


                                                180
제19535호                     관          보            2019. 7. 2.(화요일)
   국방운영 5대 중점중 하나인 ’국방 사이버 안보능력 강화‘를 위해 사이버 IT, 사이버 보안, 사이
   버전, 사이버 정보 등 사이버 분야 전문성을 갖춘 군무원의 효율적 인사관리 및 민간 우수인력
   채용 확대 보장을 위한 사이버직렬 신설
   * 사이버직렬 신설 후 하위 규정(시행규칙, 훈령)에 사이버직렬 공채 및 경채 시험과목, 채용분
    야별 업무내용, 응시 및 가산자격증 적용분야 반영을 위한 부칙을 신설하여 경과기간 부여
  아. 장애인 구분모집의 시행근거 마련(안 제13조)
   군무원 채용 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구분모집‘을 시행하고 있으
   나 군무원의 장애인 고용 확대 추진을 위해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관련법령에 ’장애인 구분모
   집‘의 근거조항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군무원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 우
 편번호 04383, 전화 : 02-748-5291, Fax : 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
 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9-154호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일
             국 방 부 장 관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군무원 면접시험의 변별력 강화 및 동점자 발생 최소화를 위해 공채 및 경채 면접합격자 결정
   기준을 공무원 관계법령을 준용하여 일반직공무원 합격자 결정방식을 적용하며, 임기제 일반군
   무원 및 전문군무경력관 채용시에는 면접시험 점수 단계 확대 및 배점기준 상향조정 등 채용
   면접시험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면접시험 등의 기준을 개선(안 제21조)
   공채 및 경채 면접합격자 결정기준은 우수, 보통, 미흡의 3단계로 성적을 구분하여 우수는 합격,
   미흡은 불합격, 보통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조정하고, 임기제 일
   반군무원 및 전문군무경력관 채용시에는 평정요소별 수(5점)-우(4점)-미(3점)-양(2점)-가(1점) 5
   단계로 조정
                                  134
제19535호                        관          보         2019. 7. 2.(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군무원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 우편
 번호 04383, 전화 : 02-748-5291, Fax : 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
 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9-155호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산업기술유출침해 행위 발생시 정보수사기관의 ‘조사권’부여, 방위산업기술보호지침 제정하여
 대상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및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지정이 필요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행위 발생시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조사”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11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을 제정하고, 대상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13조의2 신설)
다.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는 조항 신설(안 제16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ravensgirl@korea.kr
  - 팩스 : 02-748-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5612, 팩스 (02) 748-560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
제19535호                        관         보        2019. 7. 2.(화요일)
◉국방부공고제2019-156호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7월 2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산분야 조선소의 보증부담 완화를 위한 보증서등 제출 유예에 관한 특례를 시행중(‘19.12월)이나,
 조선산업 부진이 지속되어 특례기간의 연장이 필요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증서등 제출유예에 관한 특례 기간을 2년 연장하고 유예부분의 한도 명시(제6조의2제1항)
나. 해당 보증서가 변경되거나 채권확보 등에 활용된 경우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제6조의2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ravensgirl@korea.kr
  - 팩스 : 02-748-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5674, 팩스 (02) 748-560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9-157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일
                국 방 부 장 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36
제19535호                    관         보            2019. 7. 2.(화요일)
1. 개정이유
 감항인증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하위법
 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감항인증의 대상이 되는 ‘무인항공기 등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전문기관을 포함한 권한 위탁 대상에 위탁할 사항을
 정하며, 사업별로 주관기관이 달리 지정되어도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술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단일 기관을 지정하여 자료 관리 권한을 위탁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항인증의 대상이 되는 ‘무인항공기 등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구체적으로 규정(제1조
   의2 신설)
 나. 방위사업청장의 감항인증 권한 위탁 대상 및 내용 확대(제15조제1항 및 제3항)
 다. 효율적인 기술 자료 관리를 위해 자료 관리 위탁 대상 개정(제15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kdy56@korea.kr
  - 팩스 : 02-748-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5613, 팩스 (02) 748-560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9-158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일
               국 방 부 장 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하
 는 것임. 감항인증 대상 규정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무인항공기의 기준을 정하고,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군용항공기의 감항인증 신청 및 감항확인서 발급 절차를
 마련하며, 주관기관 제도 변경에 따른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항인증 대상이 되는 무인항공기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제1조의2 신설)
나. 연구 등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군용항공기의 감항인증 신청 및 감항확인서 발급 절차
  마련(제5조의2 신설)
다. 주관기관 제도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제9조)
                                 137
제19535호                      관           보          2019. 7. 2.(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kdy56@korea.kr
  - 팩스 : 02-748-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5613, 팩스 (02) 748-560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79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적극행정 추진 일환으로 기관장 직접처리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중요한 사안을 하급자 책임으로
 부담시키지 않도록 기관별 위임전결규정 개정이 필요하며, 이에 위임전결의 근거규정인 행정 효율
 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관련조항을 개정
2. 주요내용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후단 신설
  (개정내용) 이 경우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위임전결하게 하되, 정책이나 제도의 영
  향력 크기와 민감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할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임전결하게 하여서
  는 아니 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820호 정보공개정책과
  - 전자우편 : ilmoo10@korea.kr
  - 팩스 : 044-204-89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전화   (044)   205-2276,   팩스
 044-204-89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
제19535호                   관         보            2019. 7. 2.(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92호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7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도 국가와 지방의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승진소요최저연수에 관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휴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 등 재직연수에 포함하는 기간의 범위를 조
 정하고, 직무능력 중심으로 탄력적으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시험 및 승진시험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직연수, 공무원경력 및 유사경력 산입 기간 조정(안 제12조)
  1) 해외유학을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을 재직연수, 공무
     원경력 및 유사경력에 산입하는 경우에, 최대 1년까지만 산입하도록 상한을 설정함.
  2) 종전에는 육아휴직의 경우 각 자녀 당 최초의 1년에 한해서만 재직연수, 공무원경력 및 유사
     경력에 산입하였으나, 앞으로는 첫째 자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으로
     부모가 모두 휴직하는 경우와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
     를 재직연수, 공무원경력 및 유사경력에 산입함.
  3) 금품비위나 성범죄 등의 비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직
     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징계처분을 받지 않고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그 직위해제 기간을 재직연수, 공무원경력 및 유사경력에 산입함.
  4)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재직연수
     에 포함하도록 하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하도록 하고,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
     은 둘째 자녀부터 3년 범위에서 전부 포함하도록 함.
 나.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시험제도 개선(안 제22조제2항)
  실질적인 영어활용 능력 평가 및 수험준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직급별 임용시험 제1차시험과목 중 영어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44-204-8953

                                139
제19535호                       관         보         2019. 7. 2.(화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
 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47, 3350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492호
「습지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일
               환 경 부 장 관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습지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습지조사원의 위촉 등과 관련한 권한을 관계 전문기관인 국립생태
 원에 위탁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위촉권한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며, 「장애인복지
 법 개정」(’17.12월 공포)으로 ‘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시행 됨에 따라 습
 지보호지역 및 습지보전․이용시설에 대한 이용료 면제 조항 대상을 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습지조사원 위촉권한을 국립생태원장으로 변경(안 제2조)
  ㅇ 환경부 직제 개정으로 습지관련 업무를 국립생태원에서 수행하게 됨에 따라, 습지조사원의 위
    촉 등의 권한을 국립생태원장으로 변경
 나.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시행으로 관련조항을 이에 맞게 정비필
    요(안 제10조의2)
  ㅇ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보전․이용시설에 대한 이용료 면제 조항 중 현행 장애등급 1급 내지 3
    급인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명칭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 전자우편 : kimis8877@korea.kr
  - 팩스 : 044-201-72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전화 044-201-7229, 팩스 044-201-723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505호
「물환경보전법」 제9조 및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9-99호, '19.6.11)」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19년 5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일
               환 경 부 장 관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