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18호                  관        보          2015. 5. 26.(화요일)
3. 의견제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복무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인사혁신처 복무제도과장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513호 인사혁신처 복무제도과(우편번
           호 110-760)
◉인사혁신처공고제2015-238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6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제1106호, 2014. 11. 19. 공포․시행)의 징계기준 개정에 따라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및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관련 비위 징계기준 강화(안 별표1)
    1) 성폭력(미성년자) 비위의 유형을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 미성년자․장애인 대상)으로 구체화
    2)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중징계’ 의결 요구하도록 함
  나.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안 별표1의2)
    1)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혈중알코올 농도 0.1% 미만인 경우’에는 ‘경징계’, ‘0.1% 이상의
       경우 또는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에는 ‘중징계 경징계’ 의결 요구하도록 함
    2) ‘운전업무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면허최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중징
        계’ 의결 요구하도록 함
  다. “금품관련 비위 신고의무 불이행” 비위의 유형 신설(안 별표1)
    1) 징계기준상 ‘성실의무 위반’ 유형을 세분화하여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 비위 유형을 신설
    2)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중징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
       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중징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중징계 경징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경징계’ 의결 요구하도록 함
라. 용어의 정리(안 제5조) :
   1)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184
제18518호              관        보           2015. 5. 26.(화요일)
    ○ 지속적인 균열로 인한 누수의 재해가 잦은 곳에 사용하여 누수방지가 가능하며, 습한 환경에
      서도 작업가능하며, 사후 유지관리 편리성을 갖는 친환경적인 자기치유 기술
2. 덕인금속㈜(대표 김흥교)
  가. 신청인
성   명                         덕인금속㈜(대표 김흥교)
법인등록번호                          164811-*******
소 재 지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연암산로 52
  나. 기술명 : 내진시스템이 적용된 건축물의 금속재 패널 기술
  다.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지진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재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로서 건축물의 회부
      에 적용하고 있는 금속재의 패널에 2중의 내진시스템을 적용하여 강한 지진활동에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라. 기술범위(요약)
    ○ 열변형에 의한 수축 팽창이 억제되고, 지진 및 진동에 대한 충격흡수 및 건축물의 부동침하
      현상으로 이한 구조체 변형시에도 대응력이 강한 내진시스템 적용 금속패널 공법
    ○ 불연성 도료가 코팅된 평활한 사각분원 형태의 벽 패널과 모서리부재 및 측면 부재가 상호
      유격을 형성하는 금속제 패널 공법
3. ㈜월드이노텍(대표 이한욱)
  가. 신청인
    성 명                    ㈜월드이노텍 (대표 이한욱)
   법인등록번호                     184511-*******
    소재지             경남 김해시 삼계중앙로 41, 403호(삼계동, 월드프라자)
  나. 기술명 : 탄성기울임 레이크 적용을 통한 과부하 부유잡물의 인양 가능한 로터리식 제진기
  다. 기술내용(요약)
    ○ 로터리식 자동 제진기의 레이크가 양방향으로 탄성거동이 가능하여 펌프장의 과부하를 방지
       하고 효율적인 협잡물의 제거 및 원활한 배수시스템을 유지하며, 주스크린과 보조스크린의공
       간부로 협잡물유입의 차단이 가능한 자동계폐형 전위스크린을 이용한 로터리식 제진기
  라. 기술범위(요약)
    ○ 협잡물의 효과적 제거 및 펌프장의 과부하 방지를 위한 양방향 탄성기울임이 가능한 레이크
    ○ 원활한 배수시스템 유지 및 시설물의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가능케 하는 주 스크린 인양 장치
    ○ 배수효과 증가를 위해 주 스크린 하단부에 레이크로 이물질 제거가 가능하도록 고려된 자동
       개폐형 전위 스크린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4, 김한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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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18호                 관         보          2015. 5. 26.(화요일)
3. 의견제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복무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인사혁신처 복무제도과장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513호 인사혁신처 복무제도과(우편번
           호 110-760)
◉인사혁신처공고제2015-239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6일
                인사혁신처장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제24556호, 2013. 5. 31. 공포ㆍ시행)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사항 및 정
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징계령」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 )
  1) 「공무원 징계령」‘제1조의2제1호’를 ‘제1조의3제1호’로 변경
나. 부처명칭 변경사항 반영(안 제9조)
  1) ‘행정자치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변경
3. 의견제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복무제도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http://www.mp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인사혁신처 복무제도과장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513호 인사혁신처 복무제도과(우편번
             호 110-760)
                                   185
제18518호                 관         보          2015. 5. 26.(화요일)
◉인사혁신처공고제2015-240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6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사회의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무원 성관련 비
위 및 음주운전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직무와 관련된 부정․부패 신고․고발 불이행자,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 비위 관련 지휘감독자 및 제안․주선자가 문책 대상임을 명확히 함
2. 주요내용
  가. 성관련 비위 징계기준 강화(안 별표1)
    1) 성폭력(미성년자) 비위의 유형을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 미성년자․장애인 대상)으로 구체화
       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정직-감봉’을 ‘강등-정직’으로 징계기준 강화
    2) ‘성희롱․성매매’ 유형을 ‘성희롱’과 ‘성매매’ 유형으로 구분하고, ‘성희롱’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해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강등-감봉’,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감봉-견책’으로 정함
  나.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안 별표1의2)
    1)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중징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배제징계 처벌이 가능하도록 징계기준을 강화
    2) ‘운전업무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유형를 신설하고,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에 ‘해임-파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정직-강등’으로 정함
  다. “금품관련 비위 신고의무 불이행” 비위의 유형 신설(안 별표1)
    1) 공무원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직무와 관련된 금품관련 비위를 미신고한 행위
       에 대하여 별도의 징계기준 마련
    2) 징계기준상 ‘성실의무 위반’ 유형을 세분화하여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 비위 유형을 신설
  라. 부패행위와 관련된 지휘감독자, 제안․주선자 엄중문책(안 제2조)
    1) 부패행위자는 물론 그 비위와 관련된 지휘감독자, 제안․주선자에 대해서도 처벌한다는 인식
       을 갖도록 명확히 규정
    2)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와 관련된 지휘감독자 및 제안․주선자에 대하여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함
  마. 직무와 무관한 사고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감경 등 근거마련(안 제2조제3항, 제4조제2항)
    1) 직무수행과 무관한 예기치 않은 사고로 경징계의결 요구된 경우 직무관련 비위와 같이 징계감
       경 등을 받을 수 있는 근거 필요
                                  186
제18518호                 관        보          2015. 5. 26.(화요일)
    2)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에 의한 비위에 대해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문’ 또는 ‘불문경고’ 의결 근거 마련
  바. 성폭력 범죄 징계절차에 성관련 외부 전문가 참여 절차 마련(안 제8조제1항․제2항)
  사. 확인서(별지 서식) 삭제
3. 의견제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복무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인사혁신처 복무제도과장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513호 인사혁신처 복무제도과(우편번
           호 110-760)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163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공포(법률 제13201호, ‘15.2.3)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
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하여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건강 향상
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영업의 종류별 영업 범위 및 영업의 등록 후 변경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 등에 관한 사항 제정
(안 제2조~제4조)
    1) 영업의 종류별 영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영업의 등록 후 변경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과 이 법
       에 따라 영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를 수입하는 자를 정함
  나. 수입식품등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행정응원의 절차, 비용
      부담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정(안 제5조~제6조)
    1) 수입식품등의 위해방지․위생관리 등을 위하여 출입․검사․수거 등을 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응원의 요청 대상
       및 방법,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187
제18518호                 관       보          2015. 5. 26.(화요일)
  다. 영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절차 및 방법 제정(안 제7조)
    1) 영업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시 통보 내용 및 방법, 청문 또는 의견제출 절차 종료에 따
       른 처분기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영업소 폐쇄조치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폐쇄를 할 수 있는 예외 사항 제정(안 제8조)
    1) 식품안전을 위해 급박한 경우 영업자에게 영업소 폐쇄조치를 미리 알리지 아니하고 폐쇄 조치
       를 할 수 있는 예외사항을 정함
  마.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
      른 과징금 금액 및 과태료의 부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정(안 제9조~제12조, 제16조, 안 별
      표 1 및 별표 2)
    1) 과징금 산정기준과 이를 부과·징수하는 절차 및 미납자에 대한 처분을 명확히 하며, 위해 수
       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과징금 금액에 관한 사항을 정함
  바. 영업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공표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제정(안
      제13조)
    1)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 위반사실의 공표 매체 및 공표내용을 명확히 하여 정함
  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권한과 식품안전정보원 및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사항 제정(안 제14조)
    1) 수입식품등 관련 영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폐업신고 및 변경신고, 영업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제공요청, 영업승계 신고의 수리,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및 수
       입검사,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 추적관리, 영업자에 대한 교육명령, 시정명령, 시설 개선명령,
       영업의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영업소를 폐쇄조치 및 그 해제를 위한 조치, 청문, 과징
       금 부과․징수, 위임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
       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
    2)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
       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등록 및 관리,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한 사업을 식품안전정보원에 위
       탁
    3)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우수수입업소 및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을 위한 현지실사, 주문자상표
       부착방식수입식품등의 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위생평가를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 위탁
  아.「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
    은 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업무를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
    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제정(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188
제18518호                  관        보          2015. 5. 26.(화요일)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
           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203호
  ㅇ 전화 : 043-719-2181
  ㅇ 팩스 : 043-719-2150
  ㅇ 이메일 : lovegh@korea.kr
   ※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164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공포(법률 제13201호, ‘15.2.3)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
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하여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건강 향상
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변경 등록, 등록취소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마련(안
      제2조, 안 별지 제1호서식)
    1) 해외제조업소 등록서식 및 등록방법(인터넷, 우편 등) 등을 정함
    2) 해외제조업소 등록 사후관리를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취소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수입식품등의 위해방지 등을 위한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세부 절차, 기준 및 방법 마련(안 제3조~제5조, 안 별표 1)
    1) 현지실사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부적합 사항 등에 대한 조치 및 수입중단 조치의 해제방법
       등을 정함
  다. 우수수입업소 및 해외우수제조업소의 등록 대상과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
      (안 제6조~제7조, 안 별표 1~별표 3, 안 별지 제2호~제9호서식)
    1) 우수수입업소 및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록 절차 및 우대조치 등을 정함
  라. 현지실사 등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위탁기관의 지정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제14조, 안 별표 4~별표 6, 안 별지 제10호~제18호서식)
    1) 위탁기관의 업무 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기관의 지정기준 및 업무규정, 현
       지실사 결과보고 방법 등을 정함
    2) 위탁기관의 지정, 변경, 유효기간 연장, 재지정, 지위승계의 절차를 명확히 함
                                  189
제18518호                  관         보          2015. 5. 26.(화요일)
  ㅇ 전화 : 043-719-2181
  ㅇ 팩스 : 043-719-2150
  ㅇ 이메일 : lovegh@korea.kr
  ※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5-130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6일
                법무부장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부착명령 가해제 심사·결정에 대한 법령상 구체적 기준이 없어 각 보호관
     찰심사위원회가 통일된 심사기준을 수립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구체적 심사기준으로 피부착
     자의 연령·건강상태·가정환경·집행기간·준수사항의 이행정도·재범위험성 평가결과 등 주요내용
     을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제출의견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전화
     : 02-2110-3328, FAX : 02-2110-034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5-107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6일
                국 방 부 장 관
                          191
제18518호                 관        보          2015. 5. 26.(화요일)
  마.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대상과 세부절차 및 방법 마련(안 제15조, 안 별표 7)
    1) 축산물에 대한 수출국 위생시스템 평가 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 절차 및 방법을 명확히 함
  바. 축산물 해외작업장에 대한 등록, 변경등록, 등록취소, 재등록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마
      련(안 제16조~제19조, 안 별표 8, 안 별지 제19호서식)
    1) 해외작업장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외작업장의 등록, 변경 등
       록 및 취소절차와 현지실사에 따른 수입중단조치 등을 명확히 함
  사. 영업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한 세부 규정 마련(안 제20조~제32조, 안 별표 1, 안 별표 9~별표
      10, 안 별지 제20호~제27호서식)
    1)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수입
        식품등 보관업’에 대한 영업의 등록, 변경, 폐업 및 지위승계 등의 절차 등을 정함
    2)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함
    3) 통관검사 결과, 위반이력 및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등에 기초한 영업자 차등 관리에 관한 사항
       을 정함
  아.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 절차 및 방법과 수입식품의 검사 및 사후관리 방법 등 마련(안 제33
      조~제40조, 안 별표 11 및 12, 안 별지서식 제28호~제34호서식)
  자.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 등록 절차 및 방법, 조사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
      항 마련(안 제41조~제47조, 안 별표 13, 안 별지 제35호~제37호서식)
  카. 수입식품등에 관한 유통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48조)
  차. 수입식품 등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등의 대상 및 수거량, 수거 절차 및 검사의뢰 등에 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49조~제50조, 안 별표 14, 안 별지 제38호~제40호서식)
  타. 부적합 수입식품등을 수입한 영업자 등에 대한 안전 교육명령 및 교육 이수 절차 및 방법 등
      마련(안 제51조)
  파.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및 과징금,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52조~제53조, 안 제57조,
      안 별표 15 및 별표 18)
  하.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신청 및 발급에 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54조, 안 별표 16)
  거. 수입식품등 모니터요원의 자격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 마련(안 제55조)
  너. 우수수입업소 등록 신청 등 수수료 및 납부 방법에 관한 사항 마련(안 제56조, 안 별표 17)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
             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203호
                                  190
제18518호                 관         보          2015. 5. 26.(화요일)
 다. 면 적(변경)
  ○ 기정 : 12,017,953.5㎡
   - 1단계(산업지구) : 5,181,364.6㎡ - 2단계(산업지구) : 5,628,198.9㎡
   - 3단계(주거지구) : 1,208,390.0㎡
  ○ 변경 : 12,011,613.4㎡(감: 6,340.1㎡)
   - 1단계(산업지구) : 5,181,364.6㎡ - 2단계(산업지구) : 5,628,198.9㎡
   - 3단계(주거지구) : 1,202,049.9㎡(감: 6,340.1㎡)
     ※변경사유 : 3단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생산중심의 획일적인 공장용지 위주의 산업단지를 산업환경 변화에 맞게 생산, 주거, 연구, 업무,
    상업, 관광휴양 기능이 조화롭게 결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복합형 산업단지로 개발
    하여 지역산업의 선도적 역할 수행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고자 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 기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 재 영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번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윤 왕 로
          (진입도로 광로3-1, 대로1-2, 대로2-3)
  ○ 변경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진주시 충무공동 227-2)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 재 영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번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윤 왕 로
          (진입도로 광로3-1, 대로1-2, 대로2-3)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가. 개발기간(변경없음)
  ○ 1992년 ~ 2015년 06월 30일
    - 1단계(산업지구) : 1992년 ~ 2013년 12월 31일
    - 2단계(산업지구) : 1992년 ~ 2014년 06월 30일
    - 3단계(주거지구) : 1992년 ~ 2015년 06월 30일
 나. 개발방법(변경없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영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가.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제외) 제조업(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3)
       유치                                  1차 금속 제조업(24)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제외)(25)
       업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전기 장비 제조업(28)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주)( )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코드번호임
                              130
제18518호                          관           보              2015. 5. 26.(화요일)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구분                                     변경
                               면적(㎡)              구성비(%)              임대면적(㎡)
             계                    4,526,871.7             100.00          468,027.8
   화학물질및화학제품(의약품제외)                 433,589.1                9.58          35,071.0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                    220,751.2                4.88                 -
        비금속광물제품                     429,726.3                9.49          75,283.9
          제1차금속                     577,011.8               12.75                 -
    금속가공제품(기계및가구제외)                 469,488.5               10.37         103,454.1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                45,867.1                1.01          45,867.1
           전기장비                     268,753.1                5.94          40,014.9
        기타기계및장비                     751,848.1               16.61         115,311.1
       자동차및트레일러                    1,209,145.4              26.71          53,025.7
         기타운송장비                     120,691.1                2.67                 -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 용도지역(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기정            증감             변경             기정         변경
         계        12,017,953.5 감) 6,340.1 12,011,613.4            100.00     100.00
          소계      10,809,563.5               - 10,809,563.5        89.94       89.99
         주거지역         42,952.0               -     42,952.0         0.36        0.36
        준주거지역         42,952.0               -     42,952.0         0.36        0.36
 산       상업지역        497,141.4               - 497,141.4            4.13        4.14
 업     일반상업지역        357,518.3               - 357,518.3            2.97        2.98
 지     유통상업지역        139,623.1               - 139,623.1            1.16        1.16
         공업지역      7,007,191.0               - 7,007,191.0         58.31       58.34
 구     일반공업지역      6,664,747.5               - 6,664,747.5         55.46       55.49
        준공업지역        342,443.5               - 342,443.5            2.85        2.85
         녹지지역      3,262,279.1               - 3,262,279.1         27.14       27.15
       자연녹지지역      3,262,279.1               - 3,262,279.1         27.14       27.15
          소계         1,208,390 감) 6,340.1 1,202,049.9              10.06       10.01
         주거지역          881,132 증)        350.0     881,482          7.33        7.34
 주 제1종일반주거지역           128,771 감) 493.0            128,278          1.07        1.07
 거 제2종일반주거지역           739,601 증)        824.0     740,425          6.15        6.16
 지      준주거지역           12,760 증)         19.0      12,779          0.11        0.11
 구       상업지역           47,513 증)         76.0      47,589          0.40        0.40
       일반상업지역           47,513 증)         76.0      47,589          0.40        0.40
         녹지지역          279,745 감) 6,766.1 272,978.9                 2.33        2.27
       자연녹지지역          279,745 감) 6,766.1 272,978.9                 2.33        2.27
                                  131
제18518호                   관           보            2015. 5. 26.(화요일)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형태 경과지 졀정일         비고
            (m)
기정 중로 3 1 12 집산 도로 195      중2-3        중2-3    일반
                                                도로     `08.06.19   2단계
기정 중로 3 2 12 집산 도로 190      중2-4        중2-4    일반
                                                도로     `08.06.19   1단계
기정 중로 3 3 12 집산 도로 192      중2-5        중2-5    일반
                                                도로     `08.06.19   1단계
기정 중로 3 4 12 집산 도로 191      중2-6        중2-6    일반
                                                도로     `08.06.19   2단계
기정 중로 3 5 12 집산 도로 171      대1-2        대3-1    일반
                                                도로     `08.06.19   1단계
기정 중로 3 6 12 집산 도로 90       대3-1        중3-6    일반
                                                도로     `08.06.19   1단계
기정 중로 3 7 12 집산 도로 195      중1-51       중1-51   일반
                                                도로     `08.06.19   1단계
기정 중로 3 8 12 집산 도로 105      대1-2        중1-36   일반
                                                도로     `08.06.19   1단계
기정 중로 3 9 12 집산 도로 119      중1-36       중3-8    일반
                                                도로     `08.06.19   1단계
기정 중로 3 10 12 집산도로 119      중1-31       중3-11   일반
                                                도로     `08.06.19   1단계
기정 중로 3 11 12 집산도로 105      대1-2        중1-31   일반
                                                도로     `08.06.19   1단계
기정 중로 3 12 12 집산도로 124      대2-31       중1-35   일반
                                                도로     `08.06.19   1단계
기정 중로 3 13 12 집산도로 137      중1-35       중3-12   일반
                                                도로     `08.06.19   1단계
기정 중로 3 14 12 집산도로 137      중1-34       중3-15   일반
                                                도로     `08.06.19   1단계
기정 중로 3 15 12 집산도로 124      대2-31       중1-34   일반
                                                도로     `08.06.19   1단계

○ 지구내 도로(주거지구)(변경없음)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형태 경과지 졀정일               비고
            (m)
기정 대로 2 37 33~            지구북측
                           구역계     대3-2 일반
             41 주간선 316 (덩지미골)            도로     `08.06.19         3단계
기정 대로 3 2 25~                     지구동측
                                  구역계 일반
             31 주간선 1,714 대2-37 (지방도615호) 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중로 1 57 20 보조 간선 830 대2-37     중1-63 일반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중로 1 58 20~   보조
            24.5 간선 275 대2-37     중1-57 일반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중로 1 59 20 보조 간선 533 중1-57     중1-63 일반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중로 1 60 24.5 보조
                 간선 368 중1-58     중1-63 일반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중로 1 61 20 보조 간선 128 중1-57     중1-60 일반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중로 1 62 20 보조 간선 219 중1-57     중1-59 일반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중로 1 63 20~   보조
            24.5 간선 724 대3-2      저류지 일반  도로     `08.06.19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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