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태안해양경찰서공고제2025-20호
　「수상레저안전법」제30조(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및 태안해양경찰서 공고 제
2023-24호((태안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에 따라 지정된 수상레저활동 금지
구역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1항,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30일
태안해안경찰서장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1. 공고대상: 김ㅇ규(69년생, 충남 아산시 탕정면 소재)
2. 근거법령 및 처분 원인
  가. 근거법령: 「수상레저안전법」제30조(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나. 처분원인: 2025년 5월 18일(일) 14:53경 수상레저 금지구역 내 수상레저활동 
  다. 부과내용: 과태료 600,000원
  라. 공고기간: 2025. 7. 30. ~ 8. 13. (15일간)
3.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태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041-950-2051)로 연락하여 본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 부과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
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항의 규정에 따라 본고지
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월 상당하는 가산금이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최대 75%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마. 과태료 납부방법은 은행이나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인터넷
지로(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1-950-2051로 해주시기 바랍
니다.
◉방위사업청공고제2025-95호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가채권 납입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30일
방위사업청장
국가채권 납입 고지
1. 납부자 : DEFENSE SALES INTERNATIONAL , H.J인터내쇼널
  (대표자 : T J OGDEN , 임유택 / 최후주소 : 1 EAST LIBERTY STREET STE600 RENO
   NV 89501 USA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5길20-0(역삼동)역삼현대벤처텔 803호
2. 납부할 금액 : 원금 USD 1,056,000.00
3. 수입과목 : 하자미구상 물자대(기타경상이전수입)
4. 납부기한 : 2025년 8월 13일
5. 납부방법 : 계좌입금
  가.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81-000-632513
  나. 예금주 : 방위사업청
6. 납부 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 재무팀(02-2079-6678). 끝.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32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25년 07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Propoxate’ 등 10종
(붙임 연번 1~10)을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려는 것임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붙임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5. 7. 30.∼’25. 8. 31.) 1부.  끝.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 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붙 임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 (예고기간 ’25. 7. 30.∼’25. 8. 31.)
<지정사유내용>
가. 구조적․효과적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자극, 흥분, 억제등), 다. 부작용및유해사례,
라. 국내반입․유통여부, 마. 국외유통및규제현황
연
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1
Propoxate
propyl 
3-(1-phenylethyl)imidazole-4-car
boxylate
<화학구조>
2
가. (구조) 기타(에토미데이트와 유사한 구조)
    (효과) 진정제/최면제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구조가 유사한 
에토미데이트의 경우 중추신경계의 억제를
통해 마취 및 진정 효과를 나타냄)
다. 정보없음
라. 국내 유통 확인(서울특별시경찰청)
마. 확인 중
2
Metomidate
methyl 
3-(1-phenylethyl)imidazole-4-car
boxylate
<화학구조>
2
가. (구조) 기타(에토미데이트와 유사한 구조)
    (효과) 진정제/최면제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구조가 유사한 
에토미데이트의 경우 중추신경계의 억제를
통해 마취 및 진정 효과를 나타냄)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확인 중
3
Isopropoxate
isopropyl 
1-(1-phenylethyl)-1H-imidazole-
5-carboxylate
<화학구조>
2
가. (구조) 기타(에토미데이트와 유사한 구조)
    (효과) 진정제/최면제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구조가 유사한 
에토미데이트의 경우 중추신경계의 억제를
통해 마취 및 진정 효과를 나타냄)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확인 중
4
sec-butomi
date
sec-butyl 
1-(1-phenylethyl)-1H-imidazole-
5-carboxylate
<화학구조>
2
가. (구조) 기타(에토미데이트와 유사한 구조)
    (효과) 진정제/최면제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구조가 유사한 
에토미데이트의 경우 중추신경계의 억제를
통해 마취 및 진정 효과를 나타냄)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확인 중
연
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5
Butomidate
butyl 
1-(1-phenylethyl)-1H-imidazole-
5-carboxylate
<화학구조>
2
가. (구조) 기타(에토미데이트와 유사한 구조)
    (효과) 진정제/최면제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구조가 유사한 
에토미데이트의 경우 중추신경계의 억제를
통해 마취 및 진정 효과를 나타냄)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확인 중
6
TF-etomidat
e
trifluoroethyl 
1-(1-phenylethyl)-1H-imidazole-
5-carboxylate
<화학구조>
2
가. (구조) 기타(에토미데이트와 유사한 구조)
    (효과) 진정제/최면제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구조가 유사한 
에토미데이트의 경우 중추신경계의 억제를
통해 마취 및 진정 효과를 나타냄)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확인 중
7
4F-etomidat
e
ethyl 
1-(1-(4-fluorophenyl)ethyl)-1H-i
midazole-5-carboxylate
<화학구조>
2
가. (구조) 기타(에토미데이트와 유사한 구조)
    (효과) 진정제/최면제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구조가 유사한 
에토미데이트의 경우 중추신경계의 억제를
통해 마취 및 진정 효과를 나타냄)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확인 중
8
Bentazepam
5-phenyl-1,3,6,7,8,9-hexahydro-[
1]benzothiolo[2,3-e][1,4]diazepin
-2-one
<화학구조>
2
가. (구조) 검토중(benzodiazepine)
    (효과) 검토중(benzodiazepine)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Benzodiazepine 
계열의경우 중추신경계 억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확인 중(프랑스)
연
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9
Methylclona
zepam
5-(2-chlorophenyl)-1-methyl-7-ni
tro-3H-1,4-benzodiazepin-2-one
<화학구조>
2
가. (구조) 검토중(benzodiazepine)
    (효과) 검토중(benzodiazepine)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Benzodiazepine 
계열의경우 중추신경계 억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확인 중(프랑스)
10
Thionordiaz
epam
7-chloro-5-phenyl-1,3-dihydro-1,
4-benzodiazepine-2-thione
<화학구조>
2
가. (구조) 검토중(benzodiazepine)
    (효과) 검토중(benzodiazepine)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Benzodiazepine 
계열의경우 중추신경계 억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확인 중(프랑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13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3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통보(경인아라뱃길23호등부표 기능복구)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비고
경인아라뱃길23호
등부표
37-34-22.5 N
126-42-57.5 E
Fl G 4s
3
녹망대형
2025.
7.21.
2025.
7.25.
  끝.
◉금융위원회공고제2025-565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
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
달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3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정수연
731104
경기도 파주시
길영선
641128
서울시 강남구
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정수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  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굿리치㈜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정수연은 2020.12.1. ～2020.12.16.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KB손해보험 
‘(무)KB슬기로운간편건강보험’ 등 총 9건의 
손해보험계약을 ㈜유어즈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홍병옥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2.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330만원
나. 유의사항
  □ 귀하는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등에 따른 효력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전
화번호 02-2100-2965, 전자우편 scanv94@korea.kr, 팩스번호
02-2100-2933)로 의
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귀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
견제출 기한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 부과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舊보험업법 제209조 제6항 제10호)
길영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前㈜한국지에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길영선은 ’21.1.22.∼’21.9.30.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한화손해보험㈜‘무배당 
마이라이프 한아름종합보험’ 등 103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6.5백만원) 및 9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3백만원)을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박광수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수수료 총 31.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4,990만원
◉환경부공고 제2025-498호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30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법」개정(법률 제20518호, 2024.10.22. 공포, ‘25.10.23 시행)에 따라 심층평가
 및 신속평가 평가준비서ㆍ환경보전방안의 구성ㆍ작성 방법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2. 주요 개정내용

○ 영 제67조의2에서 규정한 심층평가 검토대상 사업을 구체화하고, 심층평가의 평가준비서, 환경
  영향평가서의 구성ㆍ작성 방법 등을 명시(안 제40조ㆍ별표 5의2ㆍ제41조ㆍ제42조 신설)

○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통한 신속평가 대상여부 결정을 위해 평가준비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안내(안 제43조 신설)

○ 신속평가 환경보전방안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과 구체적인 작성 방법 등을 명시(안 제44조ㆍ별표
  6의2 신설)

○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계획ㆍ사업의 경우에도 생태면적률 권장달성목표를 최대 50퍼센트
  까지 감소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안 별표 2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8월 19일까지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조항별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dangdae@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3) 팩스 : 044-201-728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전화 : (044) 201 - 728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 행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남지방우정청공고 제2025-105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30일
전남지방우정청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사유 :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에 따른 폐국
□ 폐기 연월일 : 2025년 7월 23일
군동우체국
(별정국)
군동우체국(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정방형
)
군동우체국(별)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정방형)
군동우체국(별)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군동우체국(별)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89호
　「항만법」제10조에 따라 “인천신항 일반잡화 야적장(송도동 605외 2필지) 조성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3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공고(송도동 605외 2필지, 토지산업개발)
1. 사 업 명 : 인천신항 일반잡화 야적장(송도동 605외 2필지) 조성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토지산업개발 대표 하영기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가남로 61, 에이동201호
3. 항만명 및 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항(인천신항)
  나. 사업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비철금속 및 잡화 야적장 조성
  나. 사업개요
    1)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605, 605-11, 605-12
    2) 총사업비 : 금1,128,618,000원(부가세 포함)
      - (당초) 1,232,000,000원 → (변경) 1,128,618,000원(감 103,382,000원)
    3) 공사내용
      - 야적장 조성 10,850.8㎡, 포장공, 배수공, 보안울타리, 부대공 1식
       * (변경내용) (당초) 부대공 1식(진‧출입로 1개소 등) → (변경) 부대공 1식(진‧출입로 2개소 
등)
    4) 공사기간 : 2025. 4. 1. ~ 2025. 6.30.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토지산업개발(032-861-2900)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
(032-880-628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16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7944
농산물건조기 시험방법
확인
KSB7941
농업용 트랙터 3점 지지장치용 볼의 주요치수
확인
KSB7705
온실 커튼개폐장치용 구동 전동기의 구동축과 연결소켓
의 주요 치수
확인
KSB7361
소형 육상용 내연 기관 성능 시험 방법
확인
KSBISO13772
임업기계 ― 휴대용 체인톱 ― 비수동식 체인브레이크
의 성능
확인
KSBISO11681-1
임업용 기계 ― 휴대용 체인톱 안전 요구조건과 시험 
―  제1부: 산림 작업용 체인톱
확인
KSBISO11449
보행형 동력로터리 경운기 - 정의, 안전요건 및 시험
절차
확인
KSBISO10625
방제기 - 분무기 노즐 - 식별용 색 코드
확인
KSBISO10517
손잡이식 동력전정기 — 안전
확인
KSBISO9357
방제기－농업용 분무기－약액통 호칭 체적과 주입구 지
름
확인
KSBISO8947
농업용 기계-경운 작업기-S형 경운날 : 시험방법
확인
KSBISO8945
경운 작업기-로터리 관리기의 경운날 - 고정 치수
확인
KSBISO8759-1
농업용 트랙터-전방부착 작업기-제1부: 동력취출장치: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427)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안전요건과 동력취출장치 주위의 안전영역
확인
KSBISO8524
입제 살충제 또는 제초제 살포 장치 - 시험방법
확인
KSBISO8016
농업용 기계-허브 일체형 차륜
확인
KSBISO6720
농업용 기계 - 파종기, 이식기, 시비기, 분무기 - 권
장 작업 폭
확인
KSBISO5700
농림업용 트랙터 ― 보호 구조물 ― 정적 시험방법과 
허용 조건
확인
KSBISO5690-2
비료 살포기- 시험방법 - 제2부: 비료 조파기
확인
KSBISO5680
경운 작업기-컬티베이터의 경운날과 구절기- 주 고정 
치수
확인
KSBISO4197
경운 작업기 - 호 블레이드 - 고정치수
확인
KSBISO2332
농업용 트랙터와 기계 ― 3점 지지장치에 의한 작업기 
연결 ― 작업기 주위의 여유 공간
확인
KSBISO789-13
농업용 트랙터 — 시험절차 — 제13부: 용어와 시험보
고서 양식
확인
KSBISO789-3
농업용 트랙터 － 시험절차 － 제3부: 선회지름 및 외
측선회지름
확인
KSBISO500-3
농업용 트랙터 ― 후방 동력취출장치 형식 1, 2, 3, 4 
― 제3부: 주 PTO 치수, 스플라인 치수, PTO 위치
확인
KSBISO500-1
농업용 트랙터 ― 후방 동력취출장치 형식 1, 2, 3, 4 
― 제1부: 주커버와 안전 영역에 대한 일반 제원, 안전
요건, 치수
ㅇ KSB7944 : 5년도래 확인
  ㅇ KSB7941 : 5년도래 확인
  ㅇ KSB7705 : 5년도래 확인
  ㅇ KSB7361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3772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1681-1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1449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0625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0517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9357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8947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8945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8759-1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8524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8016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6720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5700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5690-2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5680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4197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2332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789-13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789-3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500-3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500-1 : 5년도래 확인
부칙: 202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16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7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T3008
국제 화물 컨테이너용 들어올림 고리 및 체결 고리
개정
KSF2822
방화 댐퍼의 방연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431)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T300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F282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T3008 : 인용표준이 폐지되었거나 인용표준명이 변경이 되었기에 최신화하는 개정을 진행
하고자 함
  ㅇ KSF2822 : 인용표준이 폐지되었거나 인용표준명이 변경이 되었기에 최신화하는 개정을 진행
하고자 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9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남양주시공고제2025-1585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8조의2 규정에 의거『남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별내·진
접·가운) 증설 및 개량 민간투자사업(BTO-a)』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3자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31일
남양주시장
남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별내·진접·가운) 증설 및 개량 민간투자사업(BTO-a)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남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별내·진접·가운) 증설 및 개량 민간투자사업
(BTO-a)
  ○ 사업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927, 진접읍 금곡리 1085, 다산동 689
  ○ 사업방식 : 손익공유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a/Build-Transfer-Operate-adjusted)
  ○ 사업규모: 
구  분
시 설 규 모
건 설
(증설) 별내 5,000㎥/일, 진접 3,000㎥/일
(개량) 별내 27,000㎥/일, 진접 14,000㎥/일, 가운 4,000㎥/일
운 영
(증설 및 개량) 별내 32,000㎥/일, 진접 17,000㎥/일, 가운 4,000㎥/일
(기존시설) 팔현 소규모 350㎥/일
  ○ 추정 공사기간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3개월
     (시운전 포함, (증설) 별내 4개월, 진접 4개월
                  (증설 및 개량 전체분) 별내 6개월, 진접 6개월, 가운 6개월)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최초제안자 : (가칭)남양주에코워터 주식회사
  ○ 사업기간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3개월(시운전기간 포함)
   -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추진방식 : BTO-a(Build-Transfer-Operate-adjusted)
  ○ 가격산출 기준일 : 2023. 12. 01.
  ○ 최초제안자 우대점수율 : 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1%
  ○ 최초제안자는 본 공고문에서 제시한 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에는 사업제안 제출일시까지 사업제안서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 복수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 가격산출은 2023년 12월 0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하고 물가상승률은 연 2.86%를 가정하여 
작성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제
안하여야 하며, 추정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경우 실격 처리함.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PQ) 제출: 2025년 08월 30일(공고일의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 2단계 사업제안서(기술･가격) 제출: 2025년 10월 29일(공고일의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 접수마감: 공고일은 불산입하고, 접수 마감은 18:00까지로 하며 공휴일(토요일도 관공서의 공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로 봄)일 경우에는 그 익일 18:00로 함.
  ○ 제출장소 :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 (☎ 032-590-3357)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업제안서(1･2단계) 제출 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사용인감계 포함)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평가는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와 2단계‘기술부문’및‘가격부문’으로 구분하여 시행함.
  ○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PQ)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제안서
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민간투자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민간투자
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5.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한 질의답변
  ○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
로 주무관청에 <양식 32> 제3자 제안공고 등에 관한 질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공휴일(토요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로 봄)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질의마감 익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별 통보 및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게재함.
※ 주무관청은 기한 내 서면으로 제출된 질의서 외에는 답변하지 않음.
6. 관련자료 열람 
  ○ 열람자료
① 남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2022, 남양주시)
② 2035년 남양주 도시기본계획(2022, 남양주시)
③ 부지경계가 표기된 도면 
④ 기술진단보고서(공공하수도, 악취)
⑤ 정밀진단보고서 등
  ○ 열람기간: 2025년 10월 29일(공고일 익일부터 90일간(09:00~18:00)) 까지
  ○ 연 락 처 :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하수처리과 하수시설팀 (☎ 031-590-0979)
7. 기타사항
  ○ 사업규모 세부내용은 본 공고의 상세내용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하수처리과 하수시설팀 (☎ 031-590-0979) 
및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 032-590-3357)로 문의 바람.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16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개정
KSD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개정
KSB4905
강의 가스 질화 가공
개정
KSD3583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433)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D3568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3566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490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358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3568 : 내화 강관 추가 등
  ㅇ KSD3566 : 내화 강관 추가 등
  ㅇ KSB4905 : 경화층 깊이 시험방법 수정 등
  ㅇ KSD3583 : 강종기호 수정 등
   
부칙: 202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16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IISO18413
유압 유체 동력 ― 부품 청정성 ― 점검 문서와 오염물
질 추출, 분석 및 자료 기록에 관한 원칙
확인
KSIISO16431
유압 유체 동력 ― 조립 시스템의 정화 절차 및 청정도 
검증
확인
KSIISO16386
ISO 유체 동력 입자 계수의 변화 영향 ― 오염관리와 
필터 시험 표준
확인
KSIISO10949
유압 유체 동력 ― 부품 청정성 ― 제조에서 설치까지 
부품의 청정도 달성 및 제어에 관한 지침
확인
KSIISO4405
유압 유체 동력 ― 유체 오염 ― 중량법에 의한 미립자 
오염의 측정
확인
KSIISO4021
유압 유체 동력 ― 미립자 오염 분석 ― 운영시스템내 
관로 배관에서 유체 시료 채취
확인
KSIISO2943
유압 유체 동력 ― 필터 엘리먼트 ― 재료의 유체 적합
성 검증
확인
KSIISO2942
유압 유체 동력 ― 필터 엘리먼트 ― 조립 완성도 검증 
및 최초 버블 포인트 결정
확인
KSBISO8137
유압 유체 동력 — 편 로드 실린더, 25 MPa(250 bar) 
시리즈 — 포트 치수
확인
KSBISO5053-2
산업용 트럭 - 용어 - 제2부 : 포크암과 선택작업장
치
확인
KSBISO13564-1
산업용 동력트럭 ─ 시야성 확보를 위한 시험 방법 ─ 
제1부: 좌승식 및 입승식 트럭과 10 t 용량 이하의 가
변 리치 트럭
확인
KSBISO15871
산업용 트럭 — 컨테이너 취급 및 그래플러 암의 조종
용 표시등에 대한 제원
확인
KSBISO22915-2
산업용 트럭 — 안정도 검사 — 제2부: 마스트를 장착
한 카운터밸런스 트럭
확인
KSBISO22915-20
산업용 트럭 ― 안정도 검사 ― 제20부: 오프셋 하중
의 특수 조건에서 조종되는 트럭에 대한 추가안정도 시
험
확인
KSBISO22915-21
산업용트럭 ― 안정도 검사 ― 제21부: 1 200mm 초
과로 인양된 조종사 위치에 대한 오더 — 피킹 트럭
확인
KSBISO22915-4
산업용 트럭 ― 안정도 검사 ― 제4부: 조종사 위치가 
1 200mm 인양 높이 이하까지 상승하는 파렛트 스태
커, 더블 스태커 및  오더피킹 트럭
확인
KSBISO22915-7
산업용 트럭 ― 안정도 검사 ― 제7부: 양방향 또는 다
방향 트럭
확인
KSBISO22915-8
산업용 트럭 ― 안정도 검사 ― 제8부: 마스트가 전방
으로 기울어지고 하중이 상승한 상태에서 적재되는 특
수조건에서 작동되는 트럭의 추가 안정도 시험
확인
KSBISO29944
산업용 동력 트럭 및 트랙터 ─ 제동장치 성능 ─ 측정 
절차의 확인
확인
KSBISO6292
산업용 트럭 및 트랙터 ─ 제동장치 성능 및 구성품 강
도
확인
KSBISO22878
캐스터와 바퀴 ㅡ 시험 방법 및 설비
확인
KSBISO22881
캐스터와 바퀴 ― 수동장치에 대한 제도상의 요구사항
확인
KSBISO22883
캐스터와 바퀴 ― 1,1 m/s (4 km/h)이하의 속도에 적
용되는 요구사항
확인
KSBISO22884
캐스터와 바퀴 — 1,1 m/s (4 km/h) 이상, 4,4 m/s 
(16 km/h) 이하의 적용을 위한 요구사항
확인
KST1374
일관수송용 화물자동차용 적재함
확인
KSBISO19711-1
빌딩 건설기계 및 작업장치 — 믹서트럭 — 제1부: 용
어 및 상용제원
확인
KSBISO18651-1
빌딩 건설 기계 및 장비 ― 콘크리트 내부 진동기 ― 
제1부: 용어 및 상용사양
확인
KSBISO21592
빌딩 건설기계 및 장비 ― 콘크리트 분사기 ― 용어와 
상용사양
확인
KSBISO7131
토공기계 — 로더 — 용어 및 상용 사양
확인
KSBISO7135
토공기계 — 유압굴삭기 — 용어 및 상용 사양
확인
KSBISO12510
토공기계 — 작동 및 정비 — 정비 지침
확인
KSBISO12511
토공기계 — 아워미터
확인
KSBISO6405-1
토공기계 ― 조종사 조작기호 및 기타 표시 ― 제1부: 
일반기호
확인
KSBISO8152
토공기계 — 작업 및 유지보수 — 정비사 교육
확인
KSBISO9247
토공기계 — 전선 및 케이블 — 분류 및 표식
확인
KSBISO17063
토공기계 — 보행조종식 장비의 브레이크 시스템 — 성
능 요구사항 및 시험절차
확인
KSBISO3411
토공기계 — 조종사의 신체 치수 및 최소 조종 공간
확인
KSBISO3449
토공기계 — 낙하물체 보호구조물(FOPS) — 실험실 시
험 및 성능 요구사항
확인
KSBISO6682
토공기계 — 적합한 조종 영역
확인
KSBISO16001
토공기계 ― 물체 감지 시스템과 시야보조장치 ― 성능 
요구사항 및 시험
확인
KSBISO10268
토공기계 — 덤퍼 및 트랙터-스크레이퍼의 리타더 — 
성능 시험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434)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IISO18413 : 5년도래 확인
  ㅇ KSIISO16431 : 5년도래 확인
  ㅇ KSIISO16386 : 5년도래 확인
  ㅇ KSIISO10949 : 5년도래 확인
  ㅇ KSIISO4405 : 5년도래 확인
  ㅇ KSIISO4021 : 5년도래 확인
  ㅇ KSIISO2943 : 5년도래 확인
  ㅇ KSIISO2942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8137 : 5년도래 확인
확인
KSBISO10570
토공기계 — 굴절식 프레임 잠금장치 — 성능 요구사항
확인
KSBISO14397-1
토공기계 ― 로더 및 백호로더 ― 제 1부: 정격 작동용
량의 계산 및 계산된 전도하중 확인을 위한 시험 방법
확인
KSBISO14397-2
토공기계 ― 로더 및 백호로더 ― 제 2부: 최대 인양높
이까지의 굴삭력 및 인양능력 측정을 위한 시험방법
확인
KSBISO14401-2
토공기계 — 감지장치와 후사경의 시야 범위 — 제2부: 
성능 기준
확인
KSBISO21507
토공기계 — 비금속 연료탱크에 대한 성능 요구사항
확인
KSBISO5005
토공기계 — 무게 중심의 위치 설정 방법
확인
KSBISO6015
토공기계 — 유압식 굴삭기와 백호로더 — 작동력 측정
방법
확인
KSBISO6483
토공 기계 — 덤퍼 적재함 — 용적 등급
확인
KSBISO6485
토공기계 — 트랙터-스크레이퍼 — 용적 등급
확인
KSBISO7464
토공기계 — 견인력의 측정에 대한 시험 방법
ㅇ KSBISO5053-2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3564-1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5871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22915-2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22915-20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22915-21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22915-4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22915-7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22915-8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29944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6292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22878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22881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22883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22884 : 5년도래 확인
  ㅇ KST1374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9711-1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8651-1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21592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7131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7135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2510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2511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6405-1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8152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9247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7063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3411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3449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6682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6001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0268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0570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4397-1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4397-2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4401-2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21507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5005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6015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6483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6485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7464 : 5년도래 확인
부칙: 202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56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3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세부내역(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사용목적 및 개요,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성명
(법인명)
주소
사용
목적
하천명
(등급)
취수위치
허가량
(㎥/일)
유효기간
세종특별자치시장
(물관리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환경개선
용수
금강
(국가)
세종특별자치시세종동
753 (양화취수장)
30,400
2025.11.01.~
2030.10.31.
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17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7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RISO3583
도로 차량 ─ 압축 공기 제동 장치의 압력 시험용 연결 
장치
개정
KSRISO8853
자동차 경주 운전자용 안전띠 ─ 기준과 시험 방법
개정
KSRISO13216-2
도로 차량 ─ 차량내의 고정부와 어린이 보호 장치의 고
정부 연결 장치 ─ 제2부: 상부 테더 고정부와 연결 장치
개정
KSRISO8349
도로 차량 ─ 노면 마찰 측정
개정
KSR0088
승용차용 좌석과 좌석 부착 장치의 강도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440)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RISO358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ISO885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ISO13216-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ISO834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008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RISO3583 : 5절 치수 특성의 그림 1 오류 수정과 번역 검토 등 (원문 개정 없음)
  ㅇ KSRISO8853 : 5절 치수 특성의 그림 1 오류 수정과 번역 검토 등 (원문 개정 없음)
  ㅇ KSRISO13216-2 : 5절 치수 특성의 그림 1 오류 수정과 번역 검토 등 (원문 개정 없음)
  ㅇ KSRISO8349 : 5절 치수 특성의 그림 1 오류 수정과 번역 검토 등 (원문 개정 없음)
  ㅇ KSR0088 : 5절 치수 특성의 그림 1 오류 수정과 번역 검토 등 (원문 개정 없음)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9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