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68호                   관                보             2004.12.10. (금요일)

   2004년12월10일                                 2004년12월10일
               국방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중                             외국인기업전용단지임대가격공고
   개정령(안)입법예고                          1.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임대가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료 단가:원/㎡-월)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용어를 새로이 정의                            적용가격 및 기간
                                                                            입주자격
 하고“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용어 정의를                  단지명 ’
                                               04.12.1. ’
                                                        05. 1. 1. ’
                                                                  06. 1. 1.
                                                                            미달자 등
                                                ~12.31. ~12.31. ~12.31.
 수정함으로써“군사시설”에 대한 용어정의가 구
                                           천 안       121     137     145        723
 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용어 해석에
                                           평 동        40      45      50        499
 대한 혼선 및 부처별 이견을 해소하고자 함.
                                           대 불        27      29      29        289
 또한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
                                           진 사        86      95      96        482
 업시행자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민간 사업자에
                                           오 창       112     112     112        556
 게도 문호를 개방하여 국방·군사시설사업자로
                                           구 미        91      91      91        454
 지정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사회 개발을 위
                                       2. 임대료 납부시기 및 방법:분기별 또는 1년단위
 한 군부대 이전 등 군부대 주둔과 관련한 민원을
                                            선납(분납시 가산이자:6%)
 해소하고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하
                                       3. 연체시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및 중가산금 규정
 기 위함.
                                            적용
2. 의견제출
                                       4. 체납시 국세징수법 절차에 따라 체납처분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관리기관은 임대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납
 인은 2004년12월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입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독촉장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시설기획과장, 주
                                             발부(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5일이내에 납부할
 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우편
                                             것을 명기)
 번호 140-701, 전화 02-748-5813 Fax 02-
                                            ○납부기일 경과후에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월
 748-5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국방부홈페
                                             이내에 납부기한을 정하여 최고(최고시 체납
 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자
                                             자의 재산을 압류 및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
 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령(안) 전문을
                                             음을 명시)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입주계약을 해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지하고 민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체납자의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재산압류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산업자원부공고제2004-259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5조의               ⊙건설교통부공고제2004-385호
3에 의거 지정한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임대료기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
준을 동법시행령 제43조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기준「건설환경관리 표
공고합니다.                                 준시방서」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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