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경기도고시제2025-488호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신청한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내 A-7BL(통합공공임대 103세대, 공공분양
310세대) 공공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하여「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5일
경기도지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남양주왕숙 A-7BL)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 업 명 : 남양주왕숙 A-7BL 공공주택건설사업
  나. 사업주체 :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용진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다. 사업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일원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내 A-7BL)
  라. 사업개요
  
구   분
사 업 개 요
비   고
대지면적(㎡)
18,475.00
건축면적(㎡)
4,047.45
연 면 적(㎡)
57,545.48
주동수/층수
5개동/지하2층, 지상29층
사업규모
아파트 5개동(통합공공임대 103세대, 
공공분양 31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사 업 비
213,107,563천원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 ~ 2032. 12. (예정)
2.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 기  타: 관계도서는 남양주시 주택과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공급촉진부(T.031-220-8977)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경기도고시제2025-489호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신청한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내 B-5BL(공공분양 503세대) 공공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하여「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5일
경기도지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남양주왕숙 B-5BL)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 업 명 : 남양주왕숙 B-5BL 공공주택건설사업
  나. 사업주체 :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용진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다. 사업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일원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내 B-5BL)
  라. 사업개요
  
구   분
사 업 개 요
비   고
대지면적(㎡)
24,038.00
건축면적(㎡)
3,938.89
연 면 적(㎡)
82,906.84
주동수/층수
4개동/지하2층, 지상29층
사업규모
아파트 4개동(공공분양 50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사 업 비
307,486,668천원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 ~ 2032. 12. (예정)
2.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 기  타: 관계도서는 남양주시 주택과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공급촉진부(T.031-220-8977)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223호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의 접수 및 확인 업무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시행(2024.7.10.)되어 조문이 이동함에 따라 본 고시의 인용
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임.
  나.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시행(2025.10.1.)됨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도안 내 기관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확인 관련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변경(안 제1조 및 제2조, 안 제4조)
  나. 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도안 내 기관 명칭을 변경(안 별표 1) 
3. 의견제출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
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khj1105@korea.kr  /  sj1711@korea.kr
    - 팩스 : (044) 201-7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381, -7389, FA
X : 044-201-7394, 전자우편 : khj1105@korea.kr, sj171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6-2호
　「산림보호법」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5일
서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 : 붙임 참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s://eum.go.kr)에서도 열람 가
능 합니다.
재산내역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구분
면적
지정
해제
잔여
전남영광군영광읍
무령리168-3
임야
국
(산림청)
59.4
산림
유전자원
보호구역
59.4
59.4
-
지정목적
상실
◉조달청공고 제2025-544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에 의한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예정)에 따른 의견제
출 통지’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 사의 위반행위가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2 제1항에 따
른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대신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과징금 부과를 희망하는 경우‘재발방지조치 이행계획서’와 ‘과징금 부과
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1월 05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1. 동방산업(511-25-95015)
             2. 대표자 최정화(661212-*******)


○ 주       소 : 1. 대구광역시 서구 통학로23길2(평리동),지층
             2. 대구광역시 서구 통학로23길2(평리동),지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해군군수사령부 수요‘소방헬멧 제조’계약(계약번호 R25TA00426369-00)에 대하여 정당한 이
  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
6. 의견제출
○ 기 관 명: 조달청
○ 부 서 명: 국방물자구매과(☎042-724-6310 / FAX 0505-480-1695)
○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기      한: 2026년 2월 2일(월) 18:00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및 과징금 부과 동의서 양식 각 1부.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조        달          청
수신자 동방산업(511-25-95015), 대표자 최정화(661212-******* )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목
                 ① 동방산업(511-25-95015)
          성명(명칭)
   당사자           ② 대표자 최정화(661212-*******)
                 ① 대구광역시 서구 통학로23길2(평리동),지층
           주 소
                 ② 대구광역시 서구 통학로23길2(평리동),지층
 처분의 원인이 해군군수사령부   수요‘소방헬멧 제조’계약(계약번호 R25TA00426369-00)에 대하여 정
  되는 사실  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함
처분하고자 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내용    하고자 함
 법적근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조문내용       제2호 가목,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국방물자구매과     담당자           윤진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제출처     주소                                  전화번호      042-724-6310
                                   정부대전청사 3동
   의견제출
                     전자우편
                                     85guy@korea.kr       팩스번호      0505-480-1695
                      주소
                 제출기한                    2026년 2월 2일(월)   18:00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조달청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동방산업(511-25-95015)
                대표자 최정화(661212-*******)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   동방산업(511-25-95015)
                             대표자 최정화(661212-*******)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과징금 부과 동의서




심의 예정인 해군군수사령부 수요 “소방헬멧 제조” 계약(사업)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일   자 :
                    업체명 :
                    대표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224호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의 접수 및 확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인 한국환경
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개정 2
025.9.23., 시행 2025.9.26.)됨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 접수 및 확인자를 기후에너
지환경부장관에서 한국환경공단이사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나.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서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제17
호의8서식)로 정하는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2025.9.26.)됨에 따라 기존 예규에
서 별지로 정한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서를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의 접수 및 확인자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서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으로 변경(안 제1조부터 제15조)
  나.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서(별지1) 삭제 및 기존 별지2에서 별지8을 별지1에서 별지7로 변
경 
3. 의견제출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26년 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
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khj1105@korea.kr  /  sj1711@korea.kr
    - 팩스 : (044) 201-7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381, -7389, FA
X : 044-201-7394, 전자우편 : khj1105@korea.kr, sj171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225호
　2025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6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 고시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025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6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부
과액을 산정하기 위한 가격변동지수 및 부담금 산정지수를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025년도 가격변동지수와 2026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 산정
3. 의견제출
  2025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6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khj1105@korea.kr  /  sj1711@korea.kr
    - 팩스 : (044) 201-793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381, -7389, FA
X : 044-201-7394, 전자우편 : khj1105@korea.kr, sj171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6-3호
　서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25-9(2025. 12. 19.)호로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고시한 내용 중 정정사항이 있어 「산림보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산림보호
구역 지정을 정정하여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5일
서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정정고시
1. 지정내역 :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보호
2. 지정유형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3. 신규지정 대상지의 소유자 : 국(산림청)
4. 신규지정 대상지의 소재와 면적(정정있음)
(단위 : ㎡)
연번
재산내역
산림보호구역 지정 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구분
면적
비고
1 
전남 여수시 삼산면 초도리 산2934 임야
38,795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희귀식물자생지)
19,441 보든아기섬
2 
전남 여수시 삼산면 손죽리 
산475 
임야
65,058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희귀식물자생지)
61,945 
소거문도
전남 여수시 삼산면 손죽리 
산481 
임야
16,56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희귀식물자생지)
16,562 
〃
3 
전남 여수시 삼산면 손죽리 
산493 
임야
106,61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진귀한임상)
106,612 
장거리도　
4 
전북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 산1-11 임야4,520,806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희귀식물자생지)
154,000 
　
전북 무주군 무풍면 덕지리 
산1-2 
임야
13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희귀식물자생지)
13 
　
전북 무주군 무풍면 덕지리 
산1-7 
임야
885,17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희귀식물자생지)
2,000 
변경
(당초 제3종
수원함양
보호구역)
경남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산176-2 임야
785,455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희귀식물자생지)
34,000 
삭제
경남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산225-2 임야
40,66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희귀식물자생지)
5,000 
삭제
경남 거창군 고제면 봉산리 
산236 
임야
977,77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희귀식물자생지)
5,000 
삭제
5 
제주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산38-7 임야
129,918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129,918 
제주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산38-14 임야
14,83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14,832 
제주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산38-32 임야
14,800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14,800 
6 
제주 제주시 상효동 
산1 
임야8,641,45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유용식물자생지)
200,000 
5. 정정사유 : 산림청 소관 국유림 외의 산림에 대한 삭제
6. 산림보호구역 지정 도면 : 붙임 참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s://eum.go.kr)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산림보호구역 지정도(정정있음)
  ◦ 개  소 : 전북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 산1-11 
              전북 무주군 무풍면 덕지리 산1-2 
              전북 무주군 무풍면 덕지리 산1-7(변경) 
S = 1 : 6,000
범  례
지정대상지
구분
비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변경지정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65호(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1147호(2025. 12. 29.)에 게재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61호(도로구
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6년 01월 0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관보내용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②    ③                                                   ⑨      ⑩
  구분   종류   노선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주요   총연장
            번호                                                  통과지    (㎞)
                              전라북도
                               정읍시
                     국도22호선                  전라북도 전라북도
                               소성면
       일반   22,29   (정읍-순천선)                  정읍시   정읍시
  기정                          주천리,  183,355㎡                          2.23km
       국도    호선      국도29호선                   용계동   하모동
                              용계동,
                    (보성~서산선)                  395-1 70-180
                              공평동,
                             하모동 일원
                              전라북도
                               정읍시
                     국도22호선                   전라북도 전라북도
                               소성면
       일반   22,29   (정읍-순천선)                   정읍시   정읍시
  변경                          주천리, 183,689.5㎡                         2.23km
       국도    호선      국도29호선                    용계동   하모동
                              용계동,
                    (보성~서산선)                   795-1 70-272
                              공평동,
                             하모동 일원

                                   정정사항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②    ③                                                       ⑨      ⑩
  구분   종류   노선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주요   총연장
            번호                                                      통과지    (㎞)
                              전라북도
                              정읍시
                     국도22호선                         전라북도 전라북도
                              소성면
       일반   22,29   (정읍-순천선)                        정읍시    정읍시
  기정                          주천리,      183,355㎡                          2.23km
       국도    호선      국도29호선                         용계동    하모동
                              용계동,
                    (보성~서산선)                         395-1 70-180
                              공평동,
                             하모동 일원
                              전라북도
                              정읍시        종전
                     국도22호선                       전라북도 전라북도
                              소성면   (183,894.5㎡),
       일반   22,29   (정읍-순천선)                      정읍시    정읍시
  변경                          주천리,       확정                               2.23km
       국도    호선      국도29호선                       용계동    하모동
                              용계동,  (182,433.6㎡)
                    (보성~서산선)                       795-1 70-272
                              공평동,
                             하모동 일원
◉해양수산부고시제2025-220호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산지등대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5일
해양수산부장관
산지등대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지정
1. 조성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칭 : 산지등대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2)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사라봉동길 108-1(건입동 340-2)
3) 면적 : 4,816㎡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소
유
자
시.군
동.리
번지
공부
편입
주소
성
명
1
제주시
건입동
340-2
대
4,816
4,816
부산광역시동구
중앙대로361번길14
국(해양수산부)
2. 조성구역의 지정 목적: 해양수산부 소유의 산지등대 및 부속시설을 활용하여 해양 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향유 기회 제공,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
3.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내용은 해양수산부(항행정보정책과), 제주해양수산관리단에 비치된 
자료를 통하여 열람가능
4. 조성구역 지적도(1:1,200)
5. 기타 문의사항 :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전화 051-773-5875, 팩스 051-773-5889)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공고제2025-0520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전주 
중앙성당」에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예고합니다.
2026년 01월 05일
국가유산청장
「전주 중앙성당」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예고
1. 공 고 명 : 「전주 중앙성당」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예고
2. 예고내용
   가. 대상문화유산 
문화유산명칭
수량/ 면적
건립시기
소유자(소재지)
전주 중앙성당
ㅇ 건물 1동
   - 건축면적: 861.11㎡
   - 연면적: 942.73㎡
1956년
(재)천주교전주교구유지재단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51)
   나. 등록 예고 사유
   ㅇ「전주 중앙성당」은 1956년에 건립된 성당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자치교구 주교좌성당으로써
그 지위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교사적 가치가 있음 
    ㅇ 특히, 내부에 기둥을 두지 않고 독특한 지붕 목조 트러스를 활용하여 넓은 예배 공간을 확보한 
구조적 특징은 당시의 기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기 등록 성당건축과의 차별성이 있음
3. 예고일자 : 2026. 1. 5.(월)
4. 예고기간: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자율서식)를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국가유산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ㅇ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s://www.khs.go.kr) / 새소식 
/ 국가유산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908, 4922
    ㅇ 팩 스 : (042)481-4927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227호
　「전기사업법」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4조에 따라 「한국전기설비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5-198호, 2025. 12. 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전기자동차 충전장치의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설치시 디지털 안전관리와 지하주차장 설치시 화
재대피의 용이성 및 대형화재의 예방가능성 등 안전에 필요한 개정안 마련
2. 주요내용
가. 디지털 안전관리에 필요한 항목 추가 (안 241.17.3)
ㅇ 전기자동차 충전장치에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를 따를 수 
있도록 규정
나. 지하주차장에 충전장치 설치 기준 강화 (안 241.17.5)
ㅇ 지하주차장에 설치시 화재대피 용이성과 대형화재 예방 등을 고려한 설치기준 마련
부  칙 (제2025 - 227호, 2026. 01. 05.)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전에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한국전기설비규정」개정 전문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www.mcee.go.kr) 또는 국가법령정보
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1 -
◉고용노동부공고제2025-504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5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유형을 일원화함에 따라 통일된 지원유형 기준으로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 및 
지원금 신청과 관련한 서식,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지원대상 사업주 판단시 매출액 감소 비교구간을 기업의 최근 경영상황이 반영되도록 하여 실효성 있
는 지원대상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기업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유형 일원화에 따른 서식, 조문 정비(안 제23조 등)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유형 일원화에 따라 지원유형별로 구분되어 있던 서식을 통합·정비하고, 더 이
상 필요하지 않은 조항 및 문구를 삭제하거나 통일된 지원유형 기준으로 정비
나. 지원대상 사업주 판단기준 정비(안 제24조제1항, 제34조제1항)
  지원대상 사업주 판단요건 중 매출액 감소추세 요건을 확인할 때, 기준달과의 매출액 감소 비교구간을 
기준달 직전 2분기에서 기준달 직전 6개월로 변경하여 기업의 최근 경영상황을 반영하도록 함
다. 지원금 신청기한 확대(안 제29조)  
  고용유지지원금을 고용유지조치 실시 후 1개월 내에 신청하도록 하던 것을 고용유지조치 실시 후 3개
월 내에 신청하도록 기한을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 2 -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 전자우편 : isendlove@korea.kr
   - 팩스 : 044-202-8032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x행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기업일자리지원과(전화 044-202-7229, 72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50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5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지원 사유에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되어 특별지원이 필요하게 된
경우'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133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 고용위기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지원 방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유형별(휴업, 휴직)로 지원 요건 및 절차를 달리하여 운영하였던 것을 완화된
요건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복잡한 절차를 개선하고 제도의 활용 및 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국적 고용위기 발생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지원을 위한 기준 마련(안 제18조제2항)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지원 대상에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
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주'를 추가하고,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은 경제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을 위해 고시로 위임


나. 유급 고용유지조치 지원유형의 일원화(안 제19조제1항)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지원 유형을 휴업과 휴직 구분을 전제로 지원요건을 달리하여 운영하였으나,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
간의 20% 단축' 형태로 완화하여 일원화


다. 무급 고용유지조치 지원유형의 일원화(안 제21조의3제1항)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없거나 평균임금의 50% 미만으로 매
우 낮은 경우 정부가 근로자를 직접 지원해주는 무급 고용유지조치의 지원 유형이 휴업과 휴직 구분을
전제로 지원요건을 달리하여 운영하였으나,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유리한 무급휴업 기준으로 일원화


라. 지원유형 일원화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9조제4항 등)
 휴업, 휴직을 구분하는 문구를 삭제하거나 통일된 지원유형 기준으로 정비하고, 지원유형 일원화에 따
른 혼돈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효기간이 경과한 한시조항을 삭제




                              - 1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
             부 기업일자리지원과
  - 전자우편 : isendlove@korea.kr
  - 팩스 : 044-202-8032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전화 044-202-7229, 72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대청댐지사고시제2025-48호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5일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 가 번 호 : 제2025-4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법인명) :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가오동)
4. 점용의 목적 : 명상정원 한터2 화장실 설치공사에 따른 부지활용(건축물 설치는 제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공부
점용
대전 동구 마산동
388-0
유지
7,045
46
   
계
7,045
4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2025.12.16.부터 2030.12.15.까지
◉대청댐지사고시제2025-49호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5일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 가 번 호 : 제2025-49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법인명) : 청주시 서원구청장
나. 주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227(사직동)
4. 점용의 목적 : 대청교 보도신설 및 경관개선사업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공부
점용
당초
변경
청주시 서원
구
현도면 하석
리
584-0
도로
2,648
17.5
34
소관청 및 재산관리기
관 정비대상
585-0
하천
50,417
167.5
200.5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
동
711-0
하천
257,490
185
53.5
   
746-0
하천
199,300
49
231
   
계
509,855
419
51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2025.12.19.부터 영구(시설물 존치시 까지)
당        초                               변          경
소재지         지    지 적              소 유 자              지    지 적              소 유 자       비고
       지번                                       지번
            목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목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주택공사                                       주택공사
                           한국토지                                       한국토지
 “    602-5 도    56     56      경기도 성남시 *** 602-5 도        56      56      경기도 성남시 ***
                           주택공사                                       주택공사

 “    605-9 도    141   141 한국토지 경기도 성남시 *** 605-9 도       141     141 한국토지 경기도 성남시 ***
                           주택공사                                       주택공사
                             한국토지                                       한국토지
 “    606-35 전   255   255        경기도 성남시 *** 606-35 전    255     255        경기도 성남시 ***
                              공사                                         공사

 “    606-34 전   51     51 한국토지 경기도 성남시 *** 606-34 전       51      51 한국토지 경기도 성남시 ***
                            공사                                         공사
                             대한주택                                       대한주택
 “    606-36 도   77     77        경기도 성남시 *** 606-36 도     77      77        경기도 성남시 ***
                              공사                                         공사
                             한국토지                                      한국토지
 “    605-8 도    50     50        경기도 성남시 *** 605-8 도      50      50        경기도 성남시 ***
                             주택공사                                      주택공사
                                                                       교보자산신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암동                                            592-5 대   107.1   107.1
                                                                       탁주식회사     ***
                                                                   3.8 교보자산신   서서울특별시
 “                                             592-6 대     3.8
                                                                       탁주식회사   서초구 ***
                                                                       지엘옥정일
                                                                              서울특별시 중구
 “                                             593-6 대   148.3   148.3 반사모부동
                                                                                 ***
                                                                       산투자회사
 “                                             593-7 도     68      68   양주시

 “                                             592-7 도      4       4   양주시

                                               592-8 공     12      12   양주시



6.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관계도면은 국토교통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31-820-173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대청댐지사고시제2025-50호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5일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 가 번 호 : 제2025-5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법인명) : 옥천군수(환경과)
나.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4. 점용의 목적 : 친환경 수상교통망 구축사업 승객대기실 가설건축물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공부
점용
옥천군 안남면 연주리
산44-3
유
2,182
18
616-4번지 인접
계
2,182
1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2025.12.29.부터 2030.12.28.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