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54호                    관          보           2015. 12. 8.(화요일)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2015. 6. 27.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
    써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하였음
                 =====================================================
1. 징계대상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차상우
2. 처분일자 : 2015. 11. 24.
3. 징계종류 : 견책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 제2호, 제3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2013. 12.부터 2014. 1. 사이에 외부인사로부터 2회에 걸쳐 148,000원 상당의 향응 등을 수수하여
    검사로서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위신을 손상하였음
                 =====================================================
1. 징계대상자 : 대검찰청 검사 채양희
2. 처분일자 : 2015. 11. 30.
3. 징계종류 : 감봉 1월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 제3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2015. 4. 13.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
   써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하였음
                 =====================================================
1. 징계대상자 :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정일균
2. 처분일자 : 2015. 11. 30.
3. 징계종류 : 감봉 3월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 제3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2014. 3. 7.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하였음
◉행정자치부공고제2015-338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8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재단법인 청년희망재단
2. 모집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모집목표액                 1,000억                      2,000억원
      모집지역                  전국                          국내·외
    모집금품 종류                 현금                       현금 및 물품
      보관방법               금융기관에 예치                 (현금) 금융기관에 예치
                                                (물품) 사무소 소재지에 보관
* 기타 모집목적, 모집기간, 모집비용 등에 대한 내용은 행정자치부공고 제2015-280호(2015.10.20.)와
  동일함
                           160
제18654호            관             보          2015. 12. 8.(화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528호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분법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전면개정
하고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을 제정(‘15.6.22 제·개정, ’15.12.23 시행예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 분법으
로 인해 개정됨에 따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또한 농어업·농어촌분야에서
수산업·어촌 분야를 분리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규칙의 명칭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으로 함(안 제1조)
 나. 전업어업인, 기계화영어사, 어업인, 어선, 어업·어촌분야에 대한 기후영향평가 등 수산업·어촌 관
    련 내용을 삭제하여 분법작업 완료하고자 함(안 제2조 내지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isy0320@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
   촌정책과
3) 팩스 : 044-868-016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전화 044-201-15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753호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효
율 개선 효과 인정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8일
                  환 경 부 장 관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효과 인정 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와
    관련하여 자동차 에코이노베이션 인정 기술을 목록화하여 자동차 제작사에서 다양한 온실가스
    저감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161
제18654호                관       보          2015. 12. 8.(화요일)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으로 정확히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에코이노베이션 기술들을 목록화하고, 적용 기술별 온실가스 배출 저감
    인정량과 산정방법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에코이노베이션 기술 목록화(안 제5조 개정, 별표 3 신설, 안 제7조 개정)
   1) 자동차 온실가스 저감기술 중 1g/km 미만의 저감효과를 가진 기술도 에코이노베이션 기술 인
       정 대상으로 확대
   2) 에코이노베이션 기술목록과 온실가스 배출저감량 및 에너지소비효율 개선량 산정 방법을 규정함
   3) 목록화된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대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
       록함
   4) 기술위원회에서 에코이노베이션 기술목록 개정에 관한 사항을 평가․검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방법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효과 인정 지
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30호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34, 팩스 044-201-6935
  - 전자우편 : pjhy98@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452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한양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 ② ㈜포스코건설,
                 ③ ㈜유신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나. 전화번호 : ① 031-400-5181, ② 032-200-2243, ③ 031-381-2182
2. 명칭 : 고주파아크 금속용사기와 가변형 금속용사건을 이용한 강구조물의 금속용사 방식 공법(약
칭:HMS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희생양극 원리를 갖는 2개의 금속선재를 고출력의 고주파 아크 금속 용사기로 아크(Arc)열을 발생
시켜 금속의 불완전 용융을 줄이고 용융입자를 미세화 시킴과 동시에, 용융된 금속에 압축공기를 중
앙 및 측면에서 분사하여 강재표면에 타원형 용사패턴을 형성할 수 있는 가변형 용사건을 병용 사용
함으로써, 시공효율 및 방식성능을 향상시킨 강구조물의 금속용사 방식 공법 이다. (HMS 공법 :
High Frequency Metal Spray)
                                       162
제18654호           관                      보             2015. 12. 8.(화요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5-135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 및 제79조에 따른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
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2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4년 12월 8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5. 12. 04 ~ 12. 18(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
    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5%에 상당하는 가산금과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상당
    하는 중가산금(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5. 문 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조사실(☎ 063-220-0424)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번호 단속일자 차량번호 납부자명 주민번호 납부자               주소           진행 과태료 위반장소 반송
                                                      상태                 사유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34*,
 1 2015-08-
      17
            충북84사 이용재 600727- 16**호 (온천동, 제일타워 A.P.T) 고지서 300,000원 줄포영업소 송달
             687*     1******                                            불능
                                   에이탑물류(산북동)
 2 2015-06-
      24
            전남98사 홍성화 730710- 경기도 포천시 포천로 16** 고지서 1,600,000원 소양면 송달
             837*     1******        30*호(성신빌딩)                          불능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문
1. 「도로법」 제77조와 제117조에 따라 귀하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귀하께서는 과태료납부고지
서에 기재된 과태료를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해당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와 같은 도로관리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고지(告知)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지방국토관리청(국토관리사무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과태
료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는 제외).
3. 위와 같은 도로관리청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제2호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
면서 과태료납입고지서에 기재된 과태료를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체납기간 최장 60개월까지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ㆍ징수됩니다.
4. 제2호에 따른 납부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서 과태료(제3호에 따른 가산금 포함)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제2호에 따른 납부기한 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
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
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
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4. 도로법 과태료에 대하여 사전에 알지
못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카드납부시 본인의 카드와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납부가능함. 지로(WWW.giro.kr)
                             168
제18654호               관        보         2015. 12. 8.(화요일)
☞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전화 피해 우려가 있으니(각 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개인 계좌 및 국토관라사
무소 계좌는 없으므로, 입급 받아 과태료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 문의 및 상담 : 운영지원과 063) 220-0424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17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
  항만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송도부두 매설 송유관 및 공작물 철거공사」 실시계획(변경)
신고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송도부두 매설 송유관 및 공작물 철거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GS칼텍스(주) 대표이사 허진수
 (나)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8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구항)
 (나) 공사의 종류 : 굴착 및 지상공작물 철거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GS칼텍스(주) 포항물류센터 사용중지에 따라 지하 운휴배관(송유관) 및 지상구조물 철
           거로 부두 원상회복
 (나) 공사개요
  ○위 치
   - 포항시 남구 송도부두 1번선석~GS칼텍스 포항물류센터
  ○사업비
   - 총공사비 : 약355,000,000원
  ○ 공사내용
   - 송유관 및 지상탱크 철거
5. 공사시행기간 : (당초) 착공일로부터 3개월간
              (변경) 착공일로부터 6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및 GS칼텍스(주)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1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 위반 사항 : 정기 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운용정지 1개월
4. 처 분 일 자 : 2015. 11. 19.(목)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 취소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며,
                              169
제18654호                   관         보           2015. 12. 8.(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관리함으로써 정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달청과 그 소
속기관의 인력 감축 등을 내용으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5.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조달청 인력 4명(5급1, 6급2, 7급1)과 지방조달청 인력 5명(6급1, 7급1, 8급
1, 9급2)을 감축하고,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ㆍ보완 사항을 직제 시행규칙에 반영
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조달청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조달청 창조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02-701)
    - 전화 : 070-4056-7522, 팩스 : 042-472-2351
3. 기타 안내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왼쪽 “조달청 뉴스 → 공지사항 →
공지사항”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계청공고제2015-143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8일
                    통 계 청 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과제 및 협업과제 등을 추진하기 위한 통계청 인력 5명과 통계청 소속 책임운영기관 인력 16
명을 감축하는 내용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사무운영서기보 1명을 감축하고, 행정주사보 1
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통계청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우편번호 35208)
   - 전화 : 042-481-2469, 팩스 : 042-481-2461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정책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5-396호
 문화재보호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고종황제 하사 족자」에 대하여 문
화재 등록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12월 8일
                문화재청장
                            165
제18654호
관
보
2015. 12. 8.(화요일)
167
시험기관명
변경내용
일자
㈜디티앤씨
(지정번호KR0034)
□전자파적합성분야지정범위에다음의시험종목을추가
341-1 KN 32(멀티미디어기기전자파장해방지시험)
342-1 KN 35(멀티미디어기기전자파내성시험)
2015.12.2.
㈜엔트리연구원
(지정번호KR0157)
□전자파적합성분야지정범위에다음의시험종목을추가
341-1 KN 32(멀티미디어기기전자파장해방지시험)
342-1 KN 35(멀티미디어기기전자파내성시험)
2015.12.2.
주식회사랩티
(지정번호KR0159)
□전자파적합성분야지정범위에다음의시험종목을추가
341-2 KN 32(멀티미디어기기전자파장해방지시험/방송수신기류제외)
342-2 KN 35(멀티미디어기기전자파내성시험/방송수신기류제외)
2015.12.2.
바. 산림복지전문업의등록및등록취소기준마련(시행령안제23조, 제24조)
사. 산림복지지구지정, 지정해제및지정을위한주민의견청취등(시행령안제28조, 제29조, 제30
조, 제31조)
아. 산림복지단지의조성원칙및생태적산지이용기준을정함(시행령안제32조, 제33조)
자. 산림복지단지조성·실시계획의수립, 타당성조사의실시등(시행령안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차.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설립, 정관, 사업등(시행령안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카. 산림복지진흥계획수립및기초조사범위등(시행규칙안제2조, 제3조)
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등록제도의도입(시행규칙안제5조내지제9조)
파. 산림복지서비스인증제도의도입(시행규칙안제10조내지제12조)
하. 산림복지전문업등록제도의도입(시행규칙안제14조, 제15조)
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제도의도입(시행규칙안제17조내지제20조)
너. 산림복지단지조성·실시계획의수립, 타당성조사의실시등(시행규칙안제22조내지제27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단체또는법인은2016년1월1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산림청장(참조: 산림휴양치유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1841, FAX : 042-481-4173, 전자우편: shutter0@korea.kr)으로의견
제출
2) 기타자세한사항은산림청산림휴양치유과(이충언, 042-481-1841)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개정안은산림청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및행정예고> 란을참
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113호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변경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전파법시행령제77조의8(시험기관의지정등) 및방송통신
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8조(지정시험기관의변경신청등)에따라시험기관
의변경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제18654호                    관         보           2015. 12. 8.(화요일)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내용
 가. 등록 대상
  1) 문화재 개요
번호 유물명 수량     규격          제작연대     재질    소유자           소재지
   고종황제      세로 170×
 1 하사 족자 1점 가로 34.4(㎝)    19세기 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종이 동은의학박물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나. 등록예고 사유
  ㅇ 19세기 말기에 정부(대한제국)가 고종의 주치의였던 에비슨(Oliver R. Avison)에게 하사한 족자
    이다.
  ㅇ 에비슨이 고종의 시의(侍醫)를 지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국왕과 정부가 서양의술의 탁월
    함을 인정한 기록물인데다가 더욱이 에비슨의 후손들에 의해 기증된 환수문화재라는 사실은 의
    미가 있다.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4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전자우편 : litston@korea.kr
  ㅇ 주 소 : (우 302-701)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산림청공고제2015-197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하위법령을 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8일
                산 림 청 장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산림복지법 제정(법률 제13255호, 2015. 3.27. 공포, 2016. 3.28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시행령 안 제2조, 제3조, 제4조)
 나. 산림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시행령 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
    조, 제11조, 제12조)
 다.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계획의 수립, 제공자의 등록·등록취소 및 제공자 교육훈련 등 규정(시행령
    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라. 산림복지서비스의 인증 기준 마련 등(시행령 안 제17조, 제18조)
 마.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의 공익적인 역할을 강화(시행령 안 제20조, 제21조, 제22조)
                                    166
제18654호                    관           보             2015. 12. 8.(화요일)
<범위>
  고주파아크 금속용사기와 가변형 금속용사건을 이용한 강구조물의 금속용사 방식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세청공고제2015-66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
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기부금단체의 명칭은 고유번호 발급을 위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므로,
대표자명· 주소로 정확한 단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세청 법인세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014년 12월 8일
                국 세 청 장
                     2015년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
번호     단체명   대표자                 주소                       공개사유
 1    관음정사   김상수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401번길 7 (수영동)       거짓영수증 49건, 31백만원 발급
 2     금산사   곽소자   경상북도 김천시 평화순환길 172-16 (평화동)     거짓영수증 137건, 508백만원 발급
 3     금용사   권태정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서벽1길 23-94        거짓영수증 71건, 84백만원 발급
 4  기독교대한성결교
      회한신교회 김정봉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255번길 7-1 (심곡동)      거짓영수증 14건, 41백만원 발급
 5 녹색성장국민연합 김소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중앙로 1849 (고현동,       거짓영수증 29건, 58백만원 발급
                            공공청사 408호)
 6     대불사   김선혁       경상북도 경주시 두대길 34 (율동)         거짓영수증 59건, 156백만원 발급
 7     대성사   김선혁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선관길 8-1          거짓영수증 60건, 155백만원 발급
 8  대한불교관음종  백민곤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춘송길 62-109        거짓영수증 72건, 149백만원 발급
       관악사
 9 대한불교관음종
       대성사   정종성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남로 519-1 (양정동)      거짓영수증 32건, 56백만원 발급
 10 대한불교관음종
       심불사   심용철        경상남도 진주시 봉곡동 485-3          거짓영수증 81건, 228백만원 발급
 11 대한불교달마종
       은혜암   조윤승     울산광역시울주군삼남면방기5길22, 102동
                           1305호(삼아아파트)            거짓영수증 439건, 478백만원 발급
 12 대한불교법화종
       장수암   심기선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율포3길 85-2        거짓영수증 84건, 171백만원 발급
 13 대한불교선조계종 한승우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공원로78길 46 (화곡동)      거짓영수증 27건, 90백만원 발급
       선신암
 14 대한불교약사여래
     종 금강정사 심준만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용화로 2           거짓영수증 43건, 221백만원 발급
 15 대한불교원효종
       복원사   김태영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내태길 58          거짓영수증 13건, 544백만원 발급
 16 대한불교조계선종 이성아     울산광역시 중구 옥교로 15-1 (옥교동)       거짓영수증 162건, 293백만원 발급
                                                    거짓영수증161건,356백만원발급
 17 대한불교조계종
       무등암   최병호     전라남도광양시다압면백운3로635-18, 1층    기부자별발급명세2,080건,1,884백만원미작성미
                                                            보관
 18 대한불교조계종
       불암사   정봉래    전라남도 화순군 춘양면 우봉음지길 35-208       거짓영수증 50건, 156백만원 발급
 19 대한불교조동종
       정각사   김정수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주지로 747          거짓영수증 57건, 117백만원 발급
                                  163
제18654호
관
보
2015. 12. 8.(화요일)
168
번호단속일자
차량번호
납부자명
납부자
주민번호
주소
진행
상태
과태료
위반장소
반송
사유
1
2015-08-
17
충북84사
687*
이용재
600727-
1******
충청남도
아산시시민로34*,
16**호(온천동, 제일타워A.P.T)
에이탑물류(산북동)
고지서
300,000원
줄포영업소
송달
불능
2
2015-06-
24
전남98사
837*
홍성화
730710-
1******
경기도
포천시포천로16**
30*호(성신빌딩)
고지서
1,600,000원
소양면
송달
불능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5-135호
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고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및제79조에따른과태료부과대상자에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과태료고지서를등기우송하였으나수취인의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등의사
유로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2항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하여아래와
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4년12월8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도로법(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고지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5. 12. 04 ~ 12. 18(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내역서참조
4. 공고내용
가. 과태료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따라그처분의고지를받은
날부터60일이내에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이의제기를신청할수있습니다.
나. 과태료납부고지서에기재된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납부기한을경과한날
부터체납된과태료에대하여5%에상당하는가산금과매1개월이경과할때마다1.2%에상당
하는중가산금(최대77%까지가산금)이부과되고, 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
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수할수있습니다.
5. 문
의: 전북완주군이서남로328 (상개리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운영지원과조사실(☎063-220-0424)
과태료고지서공시송달대상자명단
과태료부과처분안내문
1. 「도로법」제77조와제117조에따라귀하에게과태료를부과하오니, 귀하께서는과태료납부고지
서에기재된과태료를정해진납부기한까지해당수납기관에납부하시기바랍니다.
2. 위와같은도로관리청의과태료부과에불복하는경우에는과태료부과처분을고지(告知)받은날
부터60일이내에해당지방국토관리청(국토관리사무소)에서면으로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과태
료납부를독촉하는경우는제외).
3. 위와같은도로관리청의과태료처분에대하여제2호에따른기한이내에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
면서과태료납입고지서에기재된과태료를정해진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24조에따라체납기간최장60개월까지최대77%의가산금이부과ㆍ징수됩니다.
4. 제2호에따른납부기한이내에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면서과태료(제3호에따른가산금포함)을
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
징수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5. 제2호에따른납부기한이내에특별한사유없이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52조부터제54조까지의규정에따라(1) 체납또는결손처분자료가신용정보기관에제
공될수있고, (2) 과태료를3회이상체납하고있고, 체납발생일부터각1년이경과하였으며, 체납금
액합계가500만원이상인경우에는관허사업의제한을받을수있으며, (3) 과태료를3회이상체납
하고있고, 체납발생일부터각1년이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합계가1,000만원이상인경우에는법
원의결정으로감치(監置)에처해질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4. 도로법과태료에대하여사전에알지
못하신분들은아래연락처로문의하시면자세히안내해드리겠습니다.
※카드납부시본인의카드와공인인증서가반드시있어야납부가능함. 지로(WWW.giro.kr)
제18654호
관
보
2015. 12. 8.(화요일)
169
☞최근보이스피싱사기전화피해우려가있으니(각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개인계좌및국토관라사
무소계좌는없으므로, 입급받아과태료처리를할수없습니다.)
☞문의및상담: 운영지원과063) 220-0424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176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
항만법제10조제3항의규정에따라「송도부두매설송유관및공작물철거공사」실시계획(변경)
신고수리하고같은법제10조제1항단서에따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2월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명칭: 송도부두매설송유관및공작물철거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
명: GS칼텍스(주) 대표이사허진수
(나) 주
소: 서울시강남구논현로508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
만
명: 포항항(구항)
(나) 공사의종류: 굴착및지상공작물철거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GS칼텍스(주) 포항물류센터사용중지에따라지하운휴배관(송유관) 및지상구조물철
거로부두원상회복
(나) 공사개요
○위
치
- 포항시남구송도부두1번선석~GS칼텍스포항물류센터
○사업비
- 총공사비: 약355,000,000원
○공사내용
- 송유관및지상탱크철거
5. 공사시행기간: (당초) 착공일로부터3개월간
(변경) 착공일로부터6개월간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포항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및GS칼텍스(주) 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관계도서게재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11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
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2월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위반사항: 정기검사수검불이행
3. 처분내용
: 운용정지1개월
4. 처분일자
: 2015. 11. 19.(목)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무선국의무선설비는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철거하지아니하고운용할경우에는
전파법제84조규정에의하여처벌되며,
제18654호                              관              보               2015. 12. 8.(화요일)
나. 또한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
   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7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호
 1 81-2000-10-00
       00022
                          유신천막 서울 광진구
                          기업 강**   구의동
                                                         정기검사
                                                         수검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제72조제2항
                                                                                  제5호
 2 42-2003-30-00   101영성호 김**     인천 중구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제2항
       00023                      신도시북로                  수검불이행         1개월        제5호
 3 42-2008-10-00   101서광호 박**    경기 안산시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제2항
       00079                     단원구 선감동                 수검불이행         1개월        제5호
 4 42-2009-10-00   101현덕호 박**    인천 강화군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제2항
       00017                       내가면                   수검불이행         1개월        제5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1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7~8)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위: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 납 자         과태료 금액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유)에이치비    110114-0******
1     0185130191980003324   컴퍼니        *                10,894,500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주)
2     0185130191980003151    리얼마이다스    130-86-44074     14,400,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대표 :
                               김선종)
                            (주)다날솔루
3     0185130191980000427       션      110111-*******   17,568,9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89길

                            (주)다날솔루
4     0185130191980001729       션      110111-*******   12,879,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89길

                            (주)런앤워크
5     0185130191980003188     (대표 :    284911-*******   16,800,000   경기도 파주시 금정로
                              김영준)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