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80호                    관         보           2015. 8. 21.(금요일)
  다. 무대시설 설계검토 대상 공연장 기준 마련(안 제10조제1항)
    1) 개정 공연법 제12조에 따라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를 받아야 하
       는 공연장 규모 설정(구동 무대기계·기구수 40개 이상)
  라.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하는 공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안 제9조제3항)
    1) 안전한 야외공연과 철저한 재해예방조치를 위한 재해대처계획 수립 대상 확대(3,000명 이상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 → 1,000명 이상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
3. 의견 제출
  「공연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2015년 9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공연전통예술과장, 주소: (우)399-012 세종
  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TEL 044-203-2736, FAX. 044-203-3475)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보건복지부공고제2015-496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8년 도입을 목적으로, 간호인력을 현행 간호사-간호조무사 이원체계에서 3단계로 개편하여, 간
  호인력별 역할 명확화 및 간호인력 양성·수급 관리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간호사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2항제5호)
    - 간호사의 업무를 요양상의 간호, 진료의 보조, 타 법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으로 구체화하고,
      간호지원사에 대한 지도·감독 임무를 추가
  ○ 간호지원사의 유형 및 면허·자격 등을 규정함(안 제80조)
    - 간호인력 체계 개편에 따라 간호지원사 제도를 도입하고, 간호지원사는 1급과 2급으로 구분하
      며, 1·2급 간호지원사의 자격요건을 규정
    - 간호지원사의 국가시험, 평가인증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
  ○ 간호지원사의 업무를 규정함(제80조의2 신설)
    - 간호지원사는 간호사의 지도 아래 제2조제2항제5호 가목에서 다목에 해당하는 간호사의 업무
      에 종사 가능함(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등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도 종사 가능)
                              47
제18580호                  관         보          2015. 8. 21.(금요일)
    - 간호지원사는 간호계획의 수립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환자의 보건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는 수행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
  ○ 준용 규정(제80조의3 신설)
    - 간호지원사에 대해 국가시험 응시, 업무수행 등에 있어 의료인의 규정을 준용하고, 2급 간호지
      원사에 대해서는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검토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61,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608호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1일
                환경부장관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제안 이유
  정수기 품질검사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수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질에 대해 실시하던 용출시험 대신 정수기 완제품에 대해 용출시험을 실시하고, 재질에 따른 용
    출시험 면제조항을 삭제
  나. 정수기품질검사 성적서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고, 품질검사 합격 후 2년마다 품질검사를 다시
    받도록 함
  다. 품질검사기관(정수기공업협동조합)의 정보망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품질검사 합격제품 현황(모델
    명, 합격일, 사진 등)을 정보망에 공개하도록 함
  라. 정수시험 등을 위해 시험수를 조제시 사용하는 원수(原水)에 대해 조건(pH, 탁도, 수온, 잔류염소,
    경도)을 규정
  마. 중금속류, 경도 항목의 정수성능 시험시 사용하는 시험수 조제물질을 물에 잘 녹는 물질로 변경
  바. 정수성능이 있는 물질들을 의미별(심미적 영향물질, 미생물, 소독부산물질 등)로 그룹화하여 표시
    하도록 함
                                48
제18580호                      관          보            2015. 8. 21.(금요일)
  사. 정수기용 활성탄 필터가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을 준수하도록 했던 조항삭제
  아. 정수기 품질검사신청시 신청일로부터 최대 60일 이내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자. 유효정수량 시험시 클로로포름 외에 탁도 항목의 제거율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추정 유효정수량의 120%까지 유효정수량 인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시험을 종료토록 시험방법 개선
  차. 품질검사수수료를 환경부장관이 정수기 품질관리 등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하
    고, 사용내역의 보고의무 신설
3. 의견 제출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188), FAX(044-201-7189), 전자우편(sanghyukan@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610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1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시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환경영향평가에 적합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능력있는 업체 선정으로 환경영향평가
  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환경기술발전에 기여하고자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경영능력 등의 사업
  수행능력 평가제도를 도입(환경영향평가법 제13040호, 공포 ‘15.1.20), 2016년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
  라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발주청의 범위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으로 정함.
  나. 평가를 위한 배점은 총 100점 중 기술인력 68점과 업체실적 32점으로 구성.
  다. 평가항목은 참여기술자는 경력․실적․교육훈련 등을 평가하고, 업체는 실적․신용도 등을 평
      가하도록 함.
  ※ 개정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의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란
     참조
                              49
제18580호                      관          보            2015. 8. 21.(금요일)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568호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77, FAX 044-201-7278, e-mail : k165y@korea.kr)
◉여성가족부공고제2015-19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1일
              여성가족부장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
  국적동포)중 재외국민이 국내거소 등의 신고대신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 주소를 제출하도록 정비
  (재외동포법·주민등록법, 2015.1.22. 시행)됨에 따라 재외국민인 성범죄자의 국내거소 대신 주민등록
  주소를 기준으로 공개하고, 외국국적동포는 이전과 동일하게 국내거소 등을 공개하게 되어 “성범죄
  자 공개정보 원부, 고지정보서” 등의 ‘재외동포인 경우 국내거소’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내거소’
  로 서식을 개선하고,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조회를 경찰관서에 요청 시 취업(예정)자가
  다수일 경우에도 건별로 작성하여 신청하던 것을 일괄 작성하여 신청 할 수 있도록 성범죄 경력조
  회 신청 서식 등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을 위한 서식 등을 개선함
    ○ 성범죄자 ‘공개정보 원부’(안 제6조), 우편송부를 통한 ‘고지정보서’(안 제7조제2항), 고지정보
      를 우편으로 송부한때 기록 관리하는 ‘고지정보 우편송부 현황 관리대장’(안 제7조제3항), 종
      전의 성범죄자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의 청구를 위한 ‘공개명령청구 요청’(안 제13조)·‘고지명령
      청구 요청’(안 제14조) 서식 등.
  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려는 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서식 등을 개선함.(안
     제8조제1항, 제2항)
3. 의견제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15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
  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0
제18580호                     관         보            2015. 8. 21.(금요일)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부 3.0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
  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전화 02-2100-6402,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980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대출에 대한 책임성을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에 균형 있게
     배분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에서 금융소비자의 변제 책임을 담보물로 한정하는 유한책임대
     출[비소구(非遡求)대출]을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으로 「주택도시기금법」이 개정(법률 제
     13489호, 2015.8.11. 공포, 2015.12.11. 시행) 되었으므로, 법률에서 위임한 유한책임대출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수기·종이 기반 행정에서 전산 기반 행정으로의 금융 환경 변화에 따라 채권발행번호, 금액, 이
     율, 발행일 및 상환일, 매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주택채권 발행관련 주요정보를 종이
     원부 형태로 수탁은행 본점에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한 기존 규정이 더 이상 제도적 효용을
     가지지 않게 되었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유한책임대출은 담보물에 대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함 (안 제17조의2 신설)
  나. 국민주택채권원부 비치 규정을 삭제함(안 제11조 삭제)
3. 의견제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로 2015년 9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19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1
제18580호                  관         보          2015. 8. 21.(금요일)
  전 분야 등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을 재설계하고, 경제활성화 및 국제적 행사
  의 성공적 개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 세제지원 사항을 일부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제활성화 및 국제행사 지원에 관한 감면 신설
    1) 2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의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
      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32의2).
    2)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 중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60~85㎡에 대해서는 취
       득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31조).
    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을 추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등록면
       허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57의2).
    4)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 폐회식장 지역에서 건설사업자가 선수촌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대회 이후 분양되는 선수촌에 대해서는 2022년 12
       월 31일까지「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을 적용함(안 제54조).
    5)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분리되어 설립되는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을,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90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57조의2).
  나. 사회복지 등에 대한 감면
    1)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용 자동차, 한센인 정착농원 내 부동산, 다자녀양육자용 자동
       차, 사회적기업, 한국 사랑의 집짓기운동 연합회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
       을 연장함(안 제17조, 제17조의2, 제22조의2, 제22의4, 제36조).
    2) 어린이집 및 유치원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을 연장함(안 제19조).
  다. 농․어업 분야에 대한 감면
    1) 농업인이 노후생활안정 자금을 융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2018년 12
       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을 연장함(안 제35조의2).
    2) 농․어업 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농 어업 법인의 설립
       등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을 연장함(안 제11조, 제12조).
    3)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
      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을 연장하고, 농지규모화사업 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
      산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3조).
    4) 중앙회를 제외한 농협 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
       관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16년 12월 31
       일까지 연장함(안 제14조, 제87조, 제167조).
  라. 보건 및 안전에 대한 감면
    1) 대한적십자사 한국보훈의료공단 근로복지공단의 의료 재활사업,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건강관
       리협회, 대한결핵협회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27조, 제30
                                    42
제18580호                관        보          2015. 8. 21.(금요일)
    조, 제40조).
 2) 내진성능확보 건축물의 신축 및 대수선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을 연장함
   (안 제47조의4).
마. 주택건축 및 교통운송에 대한 감면
 1) 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임대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
    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을 연장함(안 제31조, 제31조의3, 제31조의4).
 2) 서민주택(40㎡이하) 및 노후연금 등을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
    일까지 현행 감면을 연장함(안 제33조, 제35조).
 3)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용 주택, 임차인의 전세지금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주
    택, 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주한미군 임대용 주택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을 연장함(안 제34조, 제35조의3, 제86조).
 4)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및 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현
    행 감면을 연장함(안 제47조의 2, 안 제47조의3).
 5) 녹색건축물 인증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을 연장함(안 제47조의2).
 6) 연안항로에 취항하는 화물운송용 선박,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선박 및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해 취득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을 연장함(안 제64조).
 7) 전기자동차, 경형자동차, 여객운송사업자용 천연가스버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을
   연장함(안 제66조, 제67조, 제70조).
 8) 하이브리드차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을 연장함(안 제66조).
 9) 중고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등, 중고 매매업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선박 등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8조).
 10) 여객운송사업자용 버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70조).
바. 교육문화 등에 대한 감면
 1) 독립기념관, 학생 실험 실습용 기기, 신문 통신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 국민신탁법인에 대해
    서는 현행 감면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30조, 제42조, 제51조, 제53조).
 2) 평생교육시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과학기술진흥단체, 문화
    예술단체, 체육진흥단체 등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52조).
 3)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설립 운영되는 기숙사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42조).
사. 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1)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 취득하는 부동산, 해양박람회 특구 내 창업하는 기업 및 사업시행자 등
    이 취득하는 부동산,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54조, 제75조의2).
 2)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16년 12월 31
                                43
제18580호                    관          보           2015. 8. 21.(금요일)
       일까지 연장하고, 사업 대상 부동산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18년 12월 31까지 연장함(안 제74조).
    3) 과밀억제권역(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및 공장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을 연장함(안 제79조, 제80조).
    4) 지방이전 공공기관 및 이전 공공기관 직원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을 연장함(안 제81조).
    5) 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자와 입점상인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을 연장함
       (안 제83조).
  아. 기업 지원에 위한 감면
    1) 중소기업간의 통합, 공공기관의 상법상 회사로 조직변경,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법인
       간 합병, 상호금융기관 간 합병, 금융회사 간 합병, 법인분할, 정부출자기업의 현물출자재산,
       법인 간 현물출자, 법인 간 자산교환 및 포괄적 양도 양수 등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
       지 현행 감면을 연장함(안 제57조의2).
    2) 부실금융기관의 주식 지분의 취득 등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어 발생하는 취득세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을 연장함(안 제57조의2).
    3) 적기시정 조치 또는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
       받는 재산,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등이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2016
       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을 연장함(안 제57조의3).
    4)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
       을 연장함(안 제56조, 제60조).
    5)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 과밀억제권역 중과세율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
      니함(안 제58조, 제60조).
  자. 공사 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1) 한국환경공단의 환경평가 및 석면 관련 시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공원관리사업, 한국산업인력
       공단의 평생학습지원사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교육사업 등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
       까지 현행 감면을 연장함(안 제15조, 제18조, 제23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9조, 제61조, 제69조, 제85조).
  차.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도입 등
    1)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 신설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감면 운영을 위하여, 연간 예상감면액이 일
       정 금액 이상인 감면을 새로이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적 조사·연구기관에 의한 예비
       타당성조사제도를 반드시 거쳐야 함(안 제181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9월
  4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
제18580호                      관          보            2015. 8. 21.(금요일)
1. 제안이유
  역량있는 건축사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공공건축 제한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
  고 건축물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등 건축서비스산업 진
  흥법령의 규제를 발굴 및 개선하는 한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대상을 명확히 하
  고 사전검토를 받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해당사업의 착공이전에 검토내용의 반영여부를 공공건축
  지원센터에 제출토록 하며 사전검토 업무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공건
  축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항목 중 “임금(賃金)” 삭제(안 제5조 개정)
    실태조사 항목에서 “건축서비스사업자 임금 수준”을 삭제
  나. 역량있는 건축사 자격요건 완화(안 제11조 개정)
    국제건축가협회(UIA)에서 공인한 공모전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는 공공사업 제한설계공
    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
  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지정요건 완화(안 제13조 개정)
    서울시 내에서 5인 이상의 건축서비스사업자가 입주한 건축물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로 지
    정될 수 있도록 함
  라. 공공건축 사전검토 대상 명확화 및 실효성 제고(안 제20조 개정)
    사전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받은 건축
    물로 명시하고,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을 제공받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 착
    공 이전에 관련 검토의견의 반영사항 및 미반영 사유를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제출하도록 하며, 사
    전검토 업무기준 및 절차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5년 9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4082, 4752 팩스 : 044-201-5574)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22호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공사완료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사업(1단계)이 공사 완료되었기에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0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 도서는 원주시 혁신기업도시과(☎ 033-737-3972) 및 (주)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팀(☎ 033-740-8530~8531)
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5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52
제18580호                    관        보           2015. 8. 21.(금요일)
◉경찰청공고제2015-22호
「경비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1일
              경 찰 청 장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비업무 도급하는 자가 경비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시 무자격자나 무적격자 등을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시 도
  급인의 관여가 금지되는 무자격자ㆍ부적격자 등의 범위를 정하고,
  또한, 경비협회가 입찰보증 등 다양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현행
  시행령상의 공제사업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시 도급인의 관여가 금지되는 무자격자 및 부적격자의 범위 규정(시행
     령 안 제6조의2 신설)
  나. 현행 시행령상의 공제사업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삭제 (제27조제2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생활안전과(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1331, FAX 02-3150-3846, e-mail : axpolice@police.go.kr)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시려면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 정보마당⇒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5-23호
 「경비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1일
               경 찰 청 장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18조제1항제4호 중 “시건장치”를 잠금장치“로 변경
                              115
제18579호            관                   보            2015. 8. 20.(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172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345㎸ 서서울-영서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
상(권원확보)사업<2차>, 인천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3차>, 경기북부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3차>, 충북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
업<2차>, 345kV 서안성-신진천 기설송전선로 보상(권원확보)사업<2차>, 대전충남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2차>, 전북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3차>, 대
구경북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2차>, 부산울산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H>를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
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
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
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5년 8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45㎸ 서서울-영서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2차>
1. 사업의 명칭 : 345㎸ 서서울-영서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2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345kV 서서울-영서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 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 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
      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나. 개요 : 선로수 1개, 철탑수 4기, 필지수 5필지
4. 사업 시행기간 : 2015. 5. ~ 2017. 4.(24개월)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군포시, 시흥시, 광명시 일원
  나. 면 적 : 17,090㎡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토 지 등 의 명 세 (토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⑤ 편입    ⑥                        ⑨      권 리 자         ⑫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⑦      ⑧  권리                   비고
                  (㎡) 면적
                      (㎡)
                                   주 소     성 명 종류   ⑩ 주소     ⑪ 성명
                             서울 노원구 하계동 고기례
                             219-4
 1 경기 군포시 산6-1 임 107,901 112 서울 마포구 마포                            지상권 또는
(8) 속달동                      대로 4길90 (마포동) 김영애                     소유권
                             마포보성 아파트
                             101-204
                                   30
제18579호                        관            보              2015. 8. 20.(목요일)
                                      토 지 등 의 명 세 (토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⑨      권 리 자           ⑫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                 ⑦      ⑧   권리                     비고
                    (㎡) 면적
                        (㎡)
                                       주 소      성 명 종류     ⑩ 주소 ⑪ 성명
                                  경기 용인시 수
                                  지구 상현동 168
                                  -1 심곡마을현대 강동일
                                  프레미오아파트
                                  103-806
                                  서울 동작구
                                  흑석동 186-108 강수정                     지상권 또는
                             196 경기 용인시 수                              소유권
                                  지구 상현동 168
                                  -1 심곡마을현대 강지순
                                  프레미오아파트
                                  103-806
                                  경기 용인시 수
                                  지구 상현동 824 민경란
 8 경기                             상현마을쌍용아파           구분 서울 강남구 한국전              345kV
(35) 시흥시
     안현동
             산20 임 27382          트 173-202         지상권 삼성동 167 력공사             신인천
                                  경기 용인시 수
                                  지구 상현동 869
                                  만현마을9단지엘 민경옥
                                  지자이아파트
                                  902-401
                                  경기 용인시 수                            구분지상권
                            2,836 지구 상현동 851 민병근                     (상공13-52m)
                                  상현마을현대성우
                                  아파트 291-402
                                  경기 용인시 기
                                  흥구 영덕동 976
                                  흥덕마을5단지 윤병선
                                  호반베르디움
                                  507-702
                                                파평윤
                                                씨소부
 9 경기                             경기 시흥시        공파필 임차권 서울 강남구 한국전 지상권 또는 345kV
(36) 시흥시
     안현동
            산32-21 임 70,889 176 소래읍 미산리 선공(겸)
                                  358                    삼성동 167 력공사 소유권 신인천
                                                후손미
                                                산종중

             경기북부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3차>
1. 사업의 명칭 : 경기북부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3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경기 및 그 주변지역을 경과하는 154kV 청평HP-의암HP 송전선로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 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 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
     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나. 개요 : 선로수 1개, 철탑수 31기, 필지수 38필지
4. 사업 시행기간 : 2015. 5 ~ 2017. 4 (24개월)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가평군 일원
  나. 면 적 : 88,722㎡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34
제18579호                     관          보            2015. 8. 20.(목요일)
                            토 지 등 의 명 세 (토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⑤ 편입    ⑥                        ⑨      권 리 자        ⑫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⑦       ⑧  권리                   비고
               (㎡) 면적
                   (㎡)
                              주 소       성 명 종류    ⑩ 주소 ⑪ 성명
                         경기 성남시 수정
                         구 수정남로 306
                         번길 23-9, 201호 권소저
                         (산성동,산성동파
                         크빌)
                         경북 문경시
                         산양면 평지리 182 권홍자
                         강원 강릉시 노암
                         동 844 양우내안애 김경숙
                         아파트 107-302
                         서울 송파구 석촌 김경태
                         동 288-22, 401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768 김기수
                         신라아파트 2-604
                         경기 용인시 수지
                         구 진산로 90,
                         519동 1304호     김기주
                         (풍덕천동,진산마
                         을삼성5차아파트)
                         서울 송파구
                         석촌동 288-22, 김기태
                         401호
                         서울 관악구 신림
                         동 1563-82 한양 김길자
                         아파트 2-1301
                         서울 송파구 풍납
                         동 261 현대리버빌 김덕희
                         아파트 310-1604
                         서울 강남구 개포
                         동 138 주공아파트 김명선
                         306-308
                         경북 문경시 여중
                         1길 30, 104동
                         1601호(모전동,신 김상화
                         원아침도시아파트)
                         서울 양천구 신월
                         동 1034 신월대성 김순덕
                         유니드아파트
                         103-102
                         서울 성북구 보문
                         로38길 11, 102동 김영숙
                         2404호(동소문동5
                         가,돈암동일하이빌)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145-7      김영진
                         경남아파트
                         314-601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519 김오순
                         한신아파트2차
                         104-401
                         서울 서초구
                         논현로31길 24-3, 김옥자
                         201호(양재동,영동
                         주택)
                         서울 종로구         김용규
                         충신동 1-213
                         경기 포천시         김용득
                         설운동 268
                         경기 화성시 동탄
                         반석로 232, 135동
                         2901호(석우동,동 김원기
                         탄예당마을신일유
                         토빌아파트)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