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나. 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변경) : 게재생략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변경)
1) 도로(변경)
류별
합계
1 류
2 류
3 류
노
선
수
연장
(m)
면적
(㎡)
노
선
수
연장
(m)
면적
(㎡)
노
선
수
연장
(m)
면적
(㎡)
노
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51
15,948.0
421,390.2
15
10,499.0
341,040.2
23
3,816.0
53,319.0
13
1,633.0
27,031.0
(7,689.0) (102,782.2)
(2,612.0)
(39,444.2)
(3,483.0)
(48,035.0)
(1,594.0)
(15,303.0)
변경52
15,953.0
421,633.2
15
10,499.0
341,033.2
23
3,816.0
53,537.0
14
1,638.0
27,063.0
(7,694.0) (103,032.2)
(2,612.0)
(39,444.2)
(3,483.0)
(48,253.0)
(1,599.0)
(15,335.0)
일반
도로
소계
기정39
15,431.0
417,261.2
11
10,159.0
337,645.2
21
3,789.0
53,107.0
7
1,491.0
26,509.0
(7,180.0)
(98,653.2)
(2,272.0)
(36,049.2)
(3,456.0)
(47,823.0)
(1,452.0)
(14,781.0)
변경39
15,439.0
417,472.2
11
10,159.0
337,638.2
21
3,789.0
53,325.0
7
1,491.0
26,509.0
(7,180.0)
(98,871.2)
(2,272.0)
(36,049.2)
(3,456.0)
(48,041.0)
(1,452.0)
(14,781.0)
대로
기정
2
6,850.0
289,837.0
1
6,245.0
273,586.0
-
-
-
1
605.0
16,251.0
(648.0)
(4,767.0)
(82.0)
(244.0)
-
-
(566.0)
(4,523.0)
변경
2
6,850.0
289,837.0
1
6,245.0
273,586.0
-
-
-
1
605.0
16,251.0
(648.0)
(4,767.0)
(82.0)
(244.0)
-
-
(566.0)
(4,523.0)
중로
기정20
5,787.0
99,863.2
3
1,953.0
43,271.2
13
3,062.0
46,809.0
4
772.0
9,783.0
(4,737.0)
(76,752.2)
(1,236.0)
(25,444.2)
(2,729.0)
(41,525.0)
(772.0)
(9,783.0)
변경20
5,787.0
100,074.2
3
1,953.0
43,264.2
13
3,062.0
47,027.0
4
772.0
9,783.0
(4,737.0)
(76,970.2)
(1,236.0)
(25,444.2)
(2,729.0)
(41,743.0)
(772.0)
(9,783.0)
소로
기정17
2,802.0
27,561.0
7
1,961.0
20,788.0
8
727.0
6,298.0
2
114.0
475.0
(1,795.0)
(17,134.0)
(954.0)
(10,361.0)
(727.0)
(6,298.0)
(114.0)
(475.0)
변경17
2,802.0
27,561.0
7
1,961.0
20,788.0
8
727.0
6,298.0
2
114.0
475.0
(1,795.0)
(17,134.0)
(954.0)
(10,361.0)
(727.0)
(6,298.0)
(114.0)
(475.0)
보행자
도로
소계
기정12
509.0
4,129.0
4
340.0
3,395.0
2
27.0
212.0
6
142.0
522.0
(509.0)
(4,129.0)
(340.0)
(3,395.0)
(27.0)
(212.0)
(142.0)
(522.0)
변경13
514.0
4,161.0
4
340.0
3,395.0
2
27.0
212.0
7
147.0
554.0
(514.0)
(4,161.0)
(340.0)
(3,395.0)
(27.0)
(212.0)
(147.0)
(554.0)
전용
기정10
490.0
4,036.0
4
340.0
3,395.0
2
27.0
212.0
4
123.0
429.0
(490.0)
(4,036.0)
(340.0)
(3,395.0)
(27.0)
(212.0)
(123.0)
(429.0)
변경10
490.0
4,036.0
4
340.0
3,395.0
2
27.0
212.0
4
123.0
429.0
(490.0)
(4,036.0)
(340.0)
(3,395.0)
(27.0)
(212.0)
(123.0)
(429.0)
우선
기정
2
19.0
93.0
-
-
-
-
-
-
2
19.0
93.0
(19.0)
(93.0)
-
-
-
-
(19.0)
(93.0)
변경
3
24.0
125.0
-
-
-
-
-
-
3
24.0
125.0
(24.0)
(125.0)
-
-
-
-
(24.0)
(125.0)
※ (
)는지구내연장또는면적임
※ 하천중복결정(3,128㎡) 미포함
※ 경부고속도로부분(12,430㎡) 미포함
2) 공원(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56,520
-
56,520
-
-
기정
1
공원
소공원
금토동410-211
번지일원
2,200
-
2,200
국토부고시
제2020-1016호
(2020.12.30)
유수지중복결정
1,100㎡
기정
1
공원
근린공원
금토동440-1
번지일원
15,797
-
15,797
국토부고시
제2020-1016호
(2020.12.30)
유수지중복결정
3,110㎡
기정
1
공원
어린이공
원
금토동486-13
번지일원
4,637
-
4,637
국토부고시
제2020-1016호
(2020.12.30)
-
기정
1
공원
문화공원금토동410-169
번지일원
5,659
-
5,659
국토부고시
제2020-1016호
(2020.12.30)
유수지중복결정
2,060㎡
오수중계펌프장중복결정
646㎡
기정
1
공원
수변공원
금토동224-8
번지일원
18,349
-
18,349
국토부고시
제2020-1016호
(2020.12.30)
-
기정
2
공원
수변공원
금토동440-1
번지일원
9,878
-
9,878
국토부고시
제2020-1016호
(2020.12.30)
유수지중복결정
1,890㎡
3) 녹지(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57,717
감)
219
57,498
-
-
기정
1
녹지
연결녹지
금토동321-2번지일원
657
-
657
국토부고시
제2020-1016호
(2020.12.30)
-
기정
2
녹지
연결녹지
금토동413-1번지일원
2,093
-
2,093
국토부고시
제2020-1016호
(2020.12.30)
-
기정
3
녹지
연결녹지
금토동421-1번지일원
963
-
963
국토부고시
제2020-1016호
(2020.12.30)
-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금토동158-1번지일원
9,174
-
9,174
국토부고시
제2020-1016호
(2020.12.30)
-
변경
1
녹지
경관녹지
금토동410-32번지일원
3,832
감)
187
3,645
국토부고시
제2020-1016호
(2020.12.30)
-
기정
2
녹지
경관녹지
금토동182번지일원
10,107
-
10,107
국토부고시
제2020-1016호
(2020.12.30)
-
기정
3
녹지
경관녹지
금토동202-10번지일원
2,508
-
2,508
국토부고시
제2020-1016호
(2020.12.30)
-
기정
4
녹지
경관녹지
금토동413-1번지일원
9,507
-
9,507
국토부고시
제2020-1016호
(2020.12.30)
-
기정
5
녹지
경관녹지
금토동466번지일원
2,747
-
2,747
국토부고시
제2020-1016호
(2020.12.30)
-
기정
6
녹지
경관녹지
금토동463번지일원
888
-
888
국토부고시
제2020-1016호
(2020.12.30)
-
변경
7
녹지
경관녹지
금토동639번지일원
1,480
감)
32
1,448
국토부고시
제2020-1016호
(2020.12.30)
-
기정
8
녹지
경관녹지
금토동641-4번지일원
5,090
-
5,090
국토부고시
제2020-1016호
(2020.12.30)
-
기정
9
녹지
경관녹지
금토동622-4번지일원
4,800
-
4,800
국토부고시
제2020-1016호
(2020.12.30)
-
기정
10
녹지
경관녹지
금토동439-2번지일원
1,782
-
1,782
국토부고시
제2020-1016호
(2020.12.30)
-
기정
11
녹지
경관녹지
금토동387번지일원
967
-
967
국토부고시
제2020-1016호
(2020.12.30)
-
기정
12
녹지
경관녹지
금토동산89-8번지일원
1,122
-
1,122
국토부고시
제2020-1016호
(2020.12.30)
-
4) 공공공지(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701
-
701
-
-
기정
1
공공공지
금토동397-11
번지일원
701
-
701
국토부고시
제2023-916호
(2023.12.29)
-
5) 학교(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12,500
-
12,500
-
-
기정
1
학교
초등학교
금토동
464번지
일원
12,500
-
12,500
국토부고시
제1016호
(2020.12.30)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6) 하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합
계
-
-
-
5.396
(1.822)
-
189,522
(37,406)
-
-
기정
1
외동천
소하천금토동산50
금토동
410-110
-
2.267
(0.970)
3~37
41,676
(9,860)
성남시제222호
(2015.11.12)
-
변경
1
외동천
소하천금토동산50
금토동
410-110
-
2.256
(0.944)
3~37
37,435
(8,770)
성남시제222호
(2015.11.12)
-
기정
7
금토천
소하천
금토동
560-14
금토동산78-1
-
1.146
(-)
9~28
24,586
(-)
성남시제222호
(2015.11.12)
-
기정
7
금토천
지방2급
하천
금토동496-2
삼평동106-2
판교
분기점
2.265
(0.878)
13~73
113,350
(28,661)
경기도고시
제1999-751호
(‘99.07.10)
-
변경
7
금토천
지방2급
하천
금토동496-2
삼평동106-2
판교
분기점
1.994
(0.878)
13~73
127,501
(28,636)
경기도고시
제1999-751호
(‘99.07.10)
-
※ (
)는지구내연장또는면적임
7) 유수지(저류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8,160
-
8,160
-
-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금토동440-3
일원
3,110
-
3,110
국토부고시
제2020-1016호
(2020.12.30)
근린공원1
내중복결정
기정
2
유수지
저류시설
금토동360-3
일원
1,890
-
1,890
국토부고시
제2020-1016호
(2020.12.30)
수변공원2
내중복결정
기정
3
유수지
저류시설
금토동410-211
일원
1,100
-
1,100
국토부고시
제2020-1016호
(2020.12.30)
소공원1 내
중복결정
기정
4
유수지
저류시설
금토동410-45
일원
2,060
-
2,060
국토부고시
제2020-1016호
(2020.12.30)
문화공원1
내중복결정
8) 오수중계펌프장(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1,000
-
1,000
-
-
기정
1
하수도
오수중계
펌프장
금토동
410-406번지일원
1,000
-
1,000
국토부고시
제2022-526호
(2022.09.22)
문화공원내
646㎡
중복결정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변경)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변경없음)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구
분
필지수(필지)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310(1)
265(1)
113,111.8
92,804.8
-
구거
11
45
22,975.0
22,875.0
-
전
47(1)
24(1)
9,744.2
4,814.8
-
답
26
19
3,363.0
2,006.0
-
대
41
21
1,958.0
526.1
-
도로
97
79
41,612.6
33,215.9
-
임야
9
5
1,144.0
326.0
-
제방
2
2
706.0
706.0
-
하천
62
70
28,621.0
28,335.0
-
잡종지
15
-
2,988.0
-
-
※ ( )는 사유지와 공동지분을 소유한 필지를 의미함
나. 이용상태(변경없음)
○ 구 : 농수로로 이용
○ 답 : 기존 농경지 및 도로로 이용
○ 도 : 기존 농경지 및 취락지역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도로로 이용
○ 제 : 현황 도로로 이용  
○ 천 : 하천(금토천, 외동천)으로 활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구분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269,095.2
268,011.2
-
도
로
102,782.2
103,032.2
- 일반도로39개노선, 보행자전용도로10개노선,
보행자우선도로2개노선, 경부고속도로(12,430㎡) 미포함,
하천(3,128㎡) 미포함
공
원
56,520.0
56,520.0
- 소공원1개소, 근린공원1개소, 어린이공원1개소,
문화공원1개소/ 오수중계펌프장(646㎡) 중복결정
수변공원2개소/ 유수지(8,160㎡) 중복결정
녹
지
57,717.0
57,498.0
- 16개소(연결녹지3개소, 완충녹지1개소, 경관녹지12개소)
공공공지
701.0
701.0
-
학
교
12,500.0
12,500.0
-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하
천
38,521.0
37,406.0
- 2개소/ 도로(3,128㎡) 중복결정
오수중계펌프장
354.0
354.0
- 문화공원(646㎡) 중복결정미포함
나. 시설이용계획(변경없음)
1) 도 로 : 간선도로·집산도로·국지도로·보행자전용도로 등 적정한 기능부여 및 시설
배치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2) 공 원 : 지구주민 및 어린이를 위한 놀이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
3) 녹 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
4) 공공공지 : 주요시설물 및 환경보호, 경관의 유지와 보행자의 통행 등 일시적 휴식공간 확보
5) 학 교 : 신규 주택용지 수요에 따른 입주민 학생수요에 대비한 초등학교 및 유치원 시설 설
치
6) 하 천 : 기존 하천선형을 반영하며, 친환경적 친수공간으로 활용
7) 오수중계펌프장 : 지구 내 발생한 생활오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원활히 배제
[붙임 5]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신설)
  1. 사업의 명칭·범위
가. 사업의 명칭 :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나. 시간적 범위 : 2018. 08. 07 ～ 2027. 12. 31
다. 공간적 범위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원(면적 583,599.2㎡)
라. 사업규모 : 총 9,237명 / 3,670세대
마. 내용적 범위 :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운영 계획,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등
  2. 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
가. 사업의 목적
   ○ 도시 공간에 첨단 스마트기술(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등)을 융·복합하여 이용자들에게 
교통, 생활/안전 등 다양한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
   ○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스마트도시건설을 통한 효율적인 도시 관리로 도시경쟁력 제고와 각종 
첨단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나. 사업의 기본방향
   ○ 성남시 시가지로부터 이격된 지구의 특성에 따라 인근지역으로의 연계성 강화 및 정주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설치
   ○ 사고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과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ICT기반 맞춤형 서비스 
제공
  3.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의명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이상욱
(직무대행)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수원시영통구센트럴타운로43(이의동)
김용진
경기도
경기도수원시영통구도청로30(이의동)
김동연
성남시
경기도성남시중원구성남대로997(여수동)
신상진
  4. 사업의 시행기간 : 
   ○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 : 2018. 08. 07
   ○ 공공주택지구 사업 준공 : 2027. 12. 31
  5. 사업의 시행방법
가. 공영개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병행하여 시행
  6. 사업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가. 총사업비 : 4,270백만원
나. 재원조달계획 : 사업시행자 사업비 배분 비율에 따라 재원조달
7.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
  8.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
  9. 스마트도시기술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
10. 사업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기주택도시공사 / 경기도 / 성남시
나.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 : 성남시
11. 공공시설의 귀속 및 대체에 관한 사항
가. 귀속 대상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18조(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라 준공 후 
구축되는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은 관리청(성남시)에 귀속
   ○ 무상귀속 대상 시설
구분
공공정보서비스
공공정보통신망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
무상
귀속
대상
∙정보통신부문
- 현장에설치되는하부기초
및상부구조물
- 상부구조물에부착되는정보
통신기기
∙소프트웨어부문
-
서비스
운영을
위한
서버
및네트워크등시스템
- 서비스운영을위한소프트
웨어툴및솔루션
∙정보통신부문
- 통신망구현을위한관로, 선로,
맨홀
- 전기사용을위한관로, 선로
- 서비스현장시설물연결을
위한네트워크장비
∙소프트웨어부문
- 통신망구현을위한유무선
통신망운영장비
- 통신망운영을위한소프트
웨어툴등
∙센터및장비실내에설치되는
서버, 네트워크, 전산보조시스템
등기반시스템
∙센터및장비실내에설치되는
모든기반시설
∙스마트도시운영을위한소프트
웨어툴
∙기타사항
- 각종산출물: 설계서, 도면등
-
용역수행과정에서
출원
및
등록된각종지적재산권등
나. 인수·인계 사항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에 의거 성남시는 귀속 이후 
운영 및 유지보수를 담당
   ○ 성남시는 법률에 따른 인계·인수를 위해 준공 6개월 전 관리·운영계획 수립
[붙임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변경)
1) 교통시설(변경)
■ 도로결정(변경)조서(변경)
2) 방재시설(변경없음)
■ 하천(변경없음)
[붙임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를 기재한 서류
■ 중로 1-97호선 편입토지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97
22
국지
도로
218
대로3-39
중로1-81
일반
도로
-
성남시고시제50호
(96.6.27)
지구외
[도로(광로2-1
호선) 중복결정
1,607㎡],
[도로(중로1-68
호선) 중복결정
642㎡],
[하천(외동천)
중복결정
4,890
㎡]
변경
중로
1
97
22
국지
도로
218
대로3-39
중로1-81
일반
도로
-
성남시고시제50호
(96.6.27)
·지구외
[도로(광로2-1
호선) 중복결정
2,240㎡],
[도로(중로1-68
호선) 중복결정
642㎡],
[하천(외동천)
중복결정
4,887
㎡]
기정
중로
2
210
12~22
국지
도로
74
중로2-195
소로2-2199
일반
도로
-
-
지구외
기정
소로
2
2199
8~10
국지
도로
107
중로2-210
금토동
산90-33
일반
도로
-
-
지구외
기정
소로
3
2156
7.5
특수
도로
97
소로1-93
금토동
산61-2
보행자
우선도로
-
-
지구외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
폭원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1
외동천
소하천
금토동산50
금토동410-110
-
2.267
(0.109)
3~37
41,676
(2,153)
성남시
제222호
(2015.11.12)
지구외
[도로(중로1-68호
선)중복결정511㎡],
[교통광장
중복결
정433㎡]
※ (
)는지구밖사업연장또는면적임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시
동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기정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
476
도
2
2
국
국토교통부
2
기정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
473
도
275
275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김천시혁신8로
77(율곡동, 한국도로공사)
　
3
기정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
30
천
398
398
국
국토교통부
　
　
　
　
4
기정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
10
도
362
14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
449
도
140
140
국
국토교통부
5
기정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53
3
도
341
341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김천시혁신8로
77(율곡동, 한국도로공사)
　
　
　
6
기정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54
5
구
748
748
국
국토교통부
　
　
　
7
기정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54
8
도
155
155
국
국토교통부
■ 중로 2-210호선 및 소로 2-2199호선 편입토지조서
■ 소로 3-2156호선 편입토지조서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시
동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외종류
21
기정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383
12
도
858
858
국
국토교통부
22
기정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383
10
천
685
685
국
국토교통부
23
기정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372
19
임
6
6
국
국토교통부
24
기정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377
9
도
4
4
국
국토교통부
25
기정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377
10
도
184
184
국
국토교통부
26
기정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373
5
도
933
933
국
국토교통부
27
기정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372
20
임
245
245
국
국토교통부
28
기정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372
22
임
487
487
국
국토교통부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시
동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외종류
29
기정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산59
2
임
1,226
1,226
이**
성남시분당구구미동**
30
기정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산107
3
도
122
122
국
국토교통부
31
기정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02
26
도
306
306
국
국토교통부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시
동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8
기정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311
3
도
3
3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김천시혁신8로
77(율곡동, 한국도로공사)
　
　
　
9
기정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
450
제
15
15
국
국토교통부
　
　
　
10
기정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
451
제
489
488
국
국토교통부
11
기정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
454
제
35
35
국
국토교통부
12
기정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
486
제
36
33
국
국토교통부
13
기정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
484
도
10
7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김천시혁신8로
77(율곡동, 한국도로공사)
14
기정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
485
도
21
21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김천시혁신8로
77(율곡동, 한국도로공사)
15
기정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
457
천
2,368
2.368
국
국토교통부
　
　
　
16
기정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
456
천
552
552
국
국토교통부
　
　
　
17
기정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
471
도
20
20
국
국토교통부
　
　
　
18
기정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
474
도
9
9
공
성남시
　
　
　
19
기정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
472
제
30
30
국
국토교통부
　
　
　
20
기정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93
29
도
205
1
국
국토교통부
　
　
　
　
변경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410
439
도
205
1
국
국토교통부
■ 하천(외동천-유로변경) 편입토지조서
■ 하천(외동천-복개구간) 편입토지조서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시
동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외종류
32
기정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산58
16
임
550
550
장**
서울강남구대치동**
3/10
장**
서울강남구도곡동**
3/10
김**
서울시강남구
삼성로**
가압류
장**
서울강남구대치동**
2/10
장**
서울서초구서초동**
2/10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시
동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외종류
23
기정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
30
천
398
203
국
국토교통부
24
기정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
473
도
275
1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김천시혁신8로
77(율곡동, 한국도로공사)
25
기정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53
3
도
341
9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김천시혁신8로
77(율곡동, 한국도로공사)
26
기정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54
5
구
748
260
국
국토교통부
27
기정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54
8
도
155
16
국
국토교통부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시
동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외종류
1
기정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
482
답
102
102
국
국토교통부
2
기정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
481
답
39
39
국
국토교통부
3
기정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
480
답
33
33
국
국토교통부
4
기정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
460
답
17
17
국
국토교통부
5
기정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
459
답
8
8
국
국토교통부
6
기정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
475
도
30
30
국
국토교통부
7
기정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
461
답
274
274
국
국토교통부
8
기정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
479
답
114
114
국
국토교통부
9
기정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
462
답
50
50
국
국토교통부
10
기정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
478
답
480
480
국
국토교통부
11
기정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
463
답
113
113
국
국토교통부
12
기정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
464
답
159
159
국
국토교통부
13
기정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
465
답
154
154
국
국토교통부
14
기정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
467
답
2
2
국
국토교통부
15
기정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
468
답
73
73
국
국토교통부
16
기정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
483
답
58
58
국
국토교통부
17
기정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
466
답
89
89
국
국토교통부
18
기정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
469
답
222
222
국
국토교통부
19
기정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
470
답
136
136
국
국토교통부
20
기정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349
1
도
355
99
국
국토교통부
21
기정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333
-
제
1,627
294
국
국토교통부
22
기정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334
-
천
14,590
69
국
국토교통부
※ 외동천 복개구간은 중로 1-97호선과 중복구간임
[붙임 8]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중로 1-97호선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변경)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
구
분
필지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5
15
4,998
4,994
도로
6
6
327
327
국토교통부: 318㎡, 성남시: 9㎡
하천
3
3
3,318
3,318
구거
1
1
748
748
제방
5
5
605
601
나. 대체시설 총괄
구
분
폭원(m)
노선수/개수
연장(m)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계
22
1
218
5,648
5,641
-
도로(중로)
22
1
218
5,648
5,641
-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
가. 시행할 자(변경)
구분
사업시행자의명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이한준
변경
이상욱
(직무대행)
기정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수원시영통구센트럴타운로43(이의동)
김세용
변경
김용진
기정
경기도
경기도수원시영통구도청로30(이의동)
김동연
기정
성남시
경기도성남시중원구성남대로997(여수동)
신상진
나. 시행방법(변경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제52조의2에 의한 주택지구 밖의 사업
3. 대체시설물을 관리할 자(변경없음) : 성남시장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변경)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조서(변경)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변경)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시
동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외종류
28
기정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
457
천
2,368
598
국
국토교통부
구분
합계
국(국토교통부)
성남시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5
15
4,998
4,994
14
14
4,989
4,985
1
1
9
9
도로
6
6
327
327
5
5
318
318
1
1
9
9
하천
3
3
3,318
3,318
3
3
3,318
3,318
-
-
-
-
구거
1
1
748
748
1
1
748
748
-
-
-
-
제방
5
5
605
601
5
5
605
601
-
-
-
-
2) 소관청별 토지조서(변경)
○ 국토교통부(변경)
순번
위
치
지
번
지
목
면적(㎡)
소유자
지적
편입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2필지→14필지
5,415
5,193
4,989
4,985
1
성남시수정구금토동
410-476
도
2
2
2
2
2
성남시수정구금토동
410-30
천
398
398
398
398
제외
성남시수정구금토동
410-10
도
362
-
140
-
필지분할제외
3
성남시수정구금토동
410-449
도
-
140
-
140
4
성남시수정구금토동
254-5
구
748
748
748
748
5
성남시수정구금토동
254-8
도
155
155
155
155
6
성남시수정구금토동
410-450
제
15
15
15
15
7
성남시수정구금토동
410-451
제
489
489
489
488
8
성남시수정구금토동
410-454
제
35
35
35
35
9
성남시수정구금토동
410-486
제
36
36
36
33
10
성남시수정구금토동
410-457
천
2,368
2,368
2,368
2,368
11
성남시수정구금토동
410-456
천
552
552
552
552
12
성남시수정구금토동
410-471
도
20
20
20
20
13
성남시수정구금토동
410-472
제
30
30
30
30
제외
성남시수정구금토동
293-29
도
205
-
1
-
필지분할제외
14
성남시수정구금토동
410-439
도
-
205
-
1
○ 성남시(변경없음)
순번
위
치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편입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필지
9
-
9
-
1
성남시수정구금토동
410-443
도
9
-
9
-
나. 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변경) : 게재생략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변경)
구
분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계
5,648
5,641
도
로
5,648
5,641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변경)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
구
분
필지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5
15
4,998
4,994
-
도로
6
6
327
327
국토교통부: 318㎡, 성남시: 9㎡
하천
3
3
3,318
3,318
-
구거
1
1
748
748
-
제방
5
5
605
601
-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구
분
폭원(m)
노선수/개수
연장(m)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계
22
1
218
5,648
5,641
-
도로(중로)
22
1
218
5,648
5,641
-
■ 중로 2-210호선 및 소로 2-2199호선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변경없음)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
구
분
필지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8
-
3,402
-
-
도로
4
-
1,979
-
-
하천
1
-
685
-
-
임야
3
-
738
-
-
나. 대체시설 총괄
구
분
폭원(m)
노선수/개수
연장(m)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계
8~22
2
181
3,402
-
법면포함
중로
12~22
1
74
3,402
-
소로
8~10
1
107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
가. 시행할 자(변경)
구분
사업시행자의명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이한준
변경
이상욱
(직무대행)
기정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수원시영통구센트럴타운로43(이의동)
김세용
변경
김용진
기정
경기도
경기도수원시영통구도청로30(이의동)
김동연
기정
성남시
경기도성남시중원구성남대로997(여수동)
신상진
나. 시행방법(변경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제52조의2에 의한 주택지구 밖의 사업
3. 대체시설물을 관리할 자(변경없음) : 성남시장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조서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
구분
합계
국(국토교통부)
성남시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8
-
3,402
-
8
-
3,402
-
-
-
-
-
도로
4
-
1,979
-
4
-
1,979
-
-
-
-
-
하천
1
-
685
-
1
-
685
-
-
-
-
-
임야
3
-
738
-
3
-
738
-
-
-
-
-
2) 소관청별 토지조서
○ 국토교통부
순번
위
치
지
번
지
목
면적(㎡)
소유자
지적
편입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8필지
3,402
-
3,402
-
1
성남시수정구금토동
383-12
도
858
-
858
-
2
성남시수정구금토동
383-10
천
685
-
685
-
3
성남시수정구금토동
372-19
임
6
-
6
-
4
성남시수정구금토동
377-9
도
4
-
4
-
5
성남시수정구금토동
377-10
도
184
-
184
-
6
성남시수정구금토동
373-5
도
933
-
933
-
7
성남시수정구금토동
372-20
임
245
-
245
-
8
성남시수정구금토동
372-22
임
487
-
487
-
나. 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
구
분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계
3,402
-
도
로
3,402
-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없음)
구
분
필지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8
-
3,402
-
-
도로
4
-
1,979
-
-
하천
1
-
685
-
-
임야
3
-
738
-
-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없음)
구
분
폭원(m)
노선수/개수
연장(m)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계
8~22
2
181
3,402
-
법면포함
중로
12~22
1
74
3,402
-
소로
8~10
1
107
■ 소로 3-2156호선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변경없음)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
구
분
필지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2
-
428
-
도로
2
-
428
-
나. 대체시설 총괄
구
분
폭원(m)
노선수/개수
연장(m)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계
7.5
1
97
2,204
-
소로
7.5
1
97
2,204
-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
가. 시행할 자(변경)
구분
사업시행자의명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이한준
변경
이상욱
(직무대행)
기정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수원시영통구센트럴타운로43(이의동)
김세용
변경
김용진
기정
경기도
경기도수원시영통구도청로30(이의동)
김동연
기정
성남시
경기도성남시중원구성남대로997(여수동)
신상진
나. 시행방법(변경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제52조의2에 의한 주택지구 밖의 사업
3. 대체시설물을 관리할 자(변경없음) : 성남시장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조서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
구분
합계
국(국토교통부)
성남시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2
-
428
-
2
-
428
-
-
-
-
-
도로
2
-
428
-
2
-
428
-
-
-
-
-
2) 소관청별 토지조서
○ 국토교통부
순번
위
치
지
번
지
목
면적(㎡)
소유자
지적
편입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2필지
428
-
428
-
1
성남시수정구금토동
산107-3
도
122
-
122
-
2
성남시수정구금토동
202-26
도
306
-
306
-
나. 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
구
분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계
2,204
-
도
로
2,204
-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없음)
구
분
필지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2
-
428
-
도로
2
-
428
-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없음)
구
분
폭원(m)
노선수/개수
연장(m)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계
7.5
1
97
2,232
-
소로
7.5
1
97
2,204
-
■ 하천(외동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변경없음)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
◇ 유로변경
구
분
필지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9
-
2,153
-
답
18
-
2,123
-
도로
1
-
30
-
◇ 복개구간
구
분
필지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4
-
1,077
-
구거
1
-
260
-
도로
1
-
16
-
하천
2
-
801
-
※ 외동천 복개구간은 중로 1-97호선과 중복구간임
나. 대체시설 총괄
◇ 유로변경
구
분
폭원(m)
노선수/개수
연장(m)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하 천
17~23
1
109
2,153
-
◇ 복개구간
구
분
폭원(m)
노선수/개수
연장(m)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하 천
5.1
1
214.4
1,087
-
BOX
※ 외동천 복개구간은 중로 1-97호선과 중복구간임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
가. 시행할 자(변경)
구분
사업시행자의명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이한준
변경
이상욱
(직무대행)
기정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수원시영통구센트럴타운로43(이의동)
김세용
변경
김용진
기정
경기도
경기도수원시영통구도청로30(이의동)
김동연
기정
성남시
경기도성남시중원구성남대로997(여수동)
신상진
나. 시행방법(변경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제52조의2에 의한 주택지구 밖의 사업
3. 대체시설물을 관리할 자(변경없음) : 성남시장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조서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
◇ 유로변경
구분
합계
국(국토교통부)
성남시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9
-
2,153
-
19
-
2,153
-
-
-
-
-
답
18
-
2,123
-
18
-
2,123
-
-
-
-
-
도로
1
-
30
-
1
-
30
-
-
-
-
-
◇ 복개구간
구분
합계
국(국토교통부)
성남시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4
-
1,077
-
4
-
1,077
-
-
-
-
-
구거
1
-
260
-
1
-
260
-
-
-
-
-
도로
1
-
16
-
1
-
16
-
-
-
-
-
하천
2
-
801
-
2
-
801
-
-
-
-
-
※ 외동천 복개구간은 중로 1-97호선과 중복구간임
2) 소관청별 토지조서
○ 국토교통부
◇ 유로변경
◇ 복개구간
※ 외동천 복개구간은 중로 1-97호선과 중복구간임
나. 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
순번
위
치
지
번
지
목
면적(㎡)
소유자
지적
편입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9필지
2,153
-
2,153
-
1
성남시수정구금토동
410-482
답
102
-
102
-
2
성남시수정구금토동
410-481
답
39
-
39
-
3
성남시수정구금토동
410-480
답
33
-
33
-
4
성남시수정구금토동
410-460
답
17
-
17
-
5
성남시수정구금토동
410-459
답
8
-
8
-
6
성남시수정구금토동
410-475
도
30
-
30
-
7
성남시수정구금토동
410-461
답
274
-
274
-
8
성남시수정구금토동
410-479
답
114
-
114
-
9
성남시수정구금토동
410-462
답
50
-
50
-
10
성남시수정구금토동
410-478
답
480
-
480
-
11
성남시수정구금토동
410-463
답
113
-
113
-
12
성남시수정구금토동
410-464
답
159
-
159
-
13
성남시수정구금토동
410-465
답
154
-
154
-
14
성남시수정구금토동
410-467
답
2
-
2
-
15
성남시수정구금토동
410-468
답
73
-
73
-
16
성남시수정구금토동
410-483
답
58
-
58
-
17
성남시수정구금토동
410-466
답
89
-
89
-
18
성남시수정구금토동
410-469
답
222
-
222
-
19
성남시수정구금토동
410-470
답
136
-
136
-
순번
위
치
지
번
지
목
면적(㎡)
소유자
지적
편입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4필지→4필지
3,669
-
1,077
-
1
성남시수정구금토동
410-30
천
398
-
203
-
2
성남시수정구금토동
254-5
구
748
-
260
-
3
성남시수정구금토동
254-8
도
155
-
16
-
4
성남시수정구금토동
410-457
천
2,368
-
598
-
◇ 유로변경
구
분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계
2,153
-
하
천
2,153
-
◇ 복개구간
구
분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계
1,087
-
하
천
1,087
-
※ 외동천 복개구간은 중로 1-97호선과 중복구간임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없음)
◇ 유로변경
구
분
필지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9
-
2,153
-
답
18
-
2,123
-
도로
1
-
30
-
◇ 복개구간
구
분
필지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4
-
1,077
-
구거
1
-
260
-
도로
1
-
16
-
하천
2
-
801
-
※ 외동천 복개구간은 중로 1-97호선과 중복구간임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없음)
◇ 유로변경
구
분
폭원(m)
노선수/개수
연장(m)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하천
17~23
1
109
2,153
-
법면포함
◇ 복개구간
구
분
폭원(m)
노선수/개수
연장(m)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하천
5.1
1
214.4
1,087
-
BOX
※ 외동천 복개구간은 중로 1-97호선과 중복구간임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13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부에 보훈정책 관련 국제협력 총괄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밑에 1개 정
책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복지증진국 밑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정책관을 폐지하
고, 보훈의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증진국의 명칭을 보훈의료복지국으로 변경하면서 
보훈의료복지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1명, 6급 
3명)을 증원하고, 국가보훈부에 독립유공자 등의 발굴과 포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국립묘지의 운영ㆍ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
명), 및 디지털ㆍ보훈정책의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7급 1명, 전문경력
관 다군 1명)을 각각 증원하며,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인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인력 1명(9급 1명)을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1320호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banya01@korea.kr
- 전화 : 044-205-2370,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70, 팩스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21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기상에 따른 재난 대비·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재해기상에 특화된 예보분석 및 대내외 소통을 
전담하기 위하여 기상청 예보국에 평가대상조직으로 예보총괄관리관과 재해기상대응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고위나 1명, 4급 1명) 중 1명(고위나 1명)은 증원하며, 1명(4급 1명)은 기
상청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디지털 중심 홍보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천리안위성 5호기 개발 전주기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기상청 소
속기관인 ‘수치모델링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치예보센터’로 기관명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
전조직과
  - 전자우편 : purity9737@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90,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