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85호                          관   보           2011. 9. 2.(금요일)
2) 세부시설조서
 가) 도로 및 장   광




   구분 도면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시설규 (㎡)  모         수       비고
        호                     (㎡) 바닥면적 연 면 적 (동)
                                                  층

         번


   기정 -         계       -     1,217.9 -    -       -
   변경 -         계       -     1,682.6 -    -       -
   기정 1 산 로(소계) -    책        1,099.6 -    -       -
   변경 1 산 로(소계) -    책        1,564.5 -    -       -
   기정          장(소계) 광  -       118.3 -    -       -
   기정 2          장      -광      118.3 -    -       -
 나) 조경시설 : 변경없음
 다) 시설 : 변경없음
    휴양


 라) 운동시설 : 변경없음
 마) 지
    녹




   구분 도면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시설규 (㎡)  모          수     비고
       호                       (㎡) 바닥면적 연 면 적 (동)
                                                  층

         번


   기정 -         계       - 138,197.8 -      -       -
   변경 -         계       - 138,232.1 -      -       -
   기정 -          지      - 138,197.8 -
                         녹                 -       -
   변경 -          지      - 138,232.1 -
                         녹                 -       -
 ※ 변경사유 : 개 계 변경에 따른 공원 면적변경.
                 발       획


바. 문화공원 754호 조성계 결정(변경)조서    획


1) 조성계      표
         획 총괄




    구분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바닥면적         시설규 (㎡)
                                            모
                                                        비고
                                           연면적
    기정       계   총   -      39,797.0   -       -
    변경       총  계    -      33,077.0   -       -       감) 6,720.0
    기정 시설면적소계        -       2,629.3   -       - 기정시설 : 6.6 율    %

    변경 시설면적소계        -       2,537.2   -       - 변경시설 : 7.7 율    %

    기정 도로 및 장        -
                     광       1,258.9   -       -       산로 장
                                                        책   ·광


    변경 도로 및 장        -
                     광       1,213.8   -       -       산로 장
                                                        책   ·광


    기정       시설
             휴 양     -         131.0   -       -       휴게소외1종
    변경       시설
             휴 양     -          84.0   -       -       휴게소외1종
    기정 운 동 시 설       -         549.0   -       - 다목적운동장외 2종
    기정       시설
             교양      -         690.4 919.0   919.0     제실2개소
    기정       녹  지    -      37,167.7   -       -
    변경       녹  지    -      30,539.8   -       -       감) 6,627.9
                             104
제17585호                         관   보           2011. 9. 2.(금요일)
2) 세부시설조서
 가) 도로 및 장  광




   구분 도면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시설규 (㎡) 모        수    비고
        호                    (㎡) 바닥면적 연 면 적 (동)
                                                 층

        번


   기정 -         계      -     1,258.9 -    -     -
   변경 -         계      -     1,213.8 -    -     -
   기정 1 산 로(소계) -   책          974.9 -    -     -
   변경 1 산 로(소계) -   책          929.8 -    -     -
   기정          장(소계)광  -       284.0 -    -     -
   기정 2          장  광  -       284.0 -    -     -
 나) 조경시설 : 변경없음
 다) 시설
   휴양




   구분 도면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시설규 (㎡) 모         수   비고
       호                      (㎡) 바닥면적 연 면 적 (동)
                                                 층

        번


   기정 -         계      -     131.0    -    -    -
   변경 -         계      -       84.0   -    -    -
   기정 4         게소  휴  -     131.0    -    -    -
   변경 4         게소  휴  -       84.0   -    -    -
   기정 5       연식의자     -        -     -    -    -      6개
 라) 운동시설 : 변경없음
 마) 시설 : 변경없음
   교양


 바) 지
   녹



   구분 도면                   부지면적 시설규 (㎡)
       호 시설의 세분 위 치 (㎡) 바닥면적 연 면 적 (동)
                                        모        층수   비고
   기정 -         계      -    37,167.7  -    -     -
        번



   변경 -         계      -    30,539.8  -    -     -
   기정 -          지     -    37,167.7  -    -     -
   변경 -          지     -    30,539.8  -    -     -
                        녹

                        녹


 ※ 변경사유 : 개 계 변경에 따른 공원 면적변경
                발       획


사. 문화공원 755호 조성계 결정조서       획


1) 조성계  획 총괄표
    구분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바닥면적          시설규 (㎡)       비고
                                             연면적
                                            모



    신설       계  총    -        9,143.0   -     -
    신설 시설면적소계        -        5,781.0               시설 :63.2
                                                         율        %

    신설 도로 및 장       광-        1,387.1                산로 장
                                                        책    ·광

    신설       시설
            휴 양      -          140.2                  계소휴

    신설 운동시설          -        4,253.7               축구장 구장   ·족

    신설      녹   지    -        3,362.0
                            105
제17585호                     관   보        2011. 9. 2.(금요일)
2) 세부시설조서
 가) 도로 및 장  광




   구분 도면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시설규 (㎡)모       수      비고
        호                 (㎡) 바닥면적 연 면 적 (동)
                                          층

        번


   신설 -      계      -    1,387.1 -    -    -
   신설 1 산 로(소계) -
                책         496.2  -    -    -
   신설       장(소계)
                광   -     890.9  -    -    -
   신설 2       장1광   -     185.3  -    -    -
   신설 3       장2광   -       65.1 -    -    -
   신설 4       장3광   -     640.5  -    -    -
 나) 조경시설
   구분 도면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시설규 (㎡)모        수     비고
       호                   (㎡) 바닥면적 연 면 적 (동)
                                          층

        번


   신설 -      계      -        -   -    -    -
   신설 5      고라 파   -        -   -    -    -       1개
   신설 6    조형가      -   벽    -   -    -    -       3개
 다) 시설
   휴양




   구분 도면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시설규 (㎡)모        수     비고
       호                   (㎡) 바닥면적 연 면 적 (동)
                                          층

        번


   신설 -      계      -     140.2  -    -    -
   신설 7      게소1휴   -       61.7 -    -    -
   신설 8      게소2휴   -       78.5 -    -    -
 라) 운동시설
   구분 도면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시설규 (㎡)모        수     비고
       호                   (㎡) 바닥면적 연 면 적 (동)
                                          층

        번


   신설 -      계      -    4,253.7 -    -    -
   신설 9     축구장     -    3,200.3 -    -    -
   신설 10     구장 족   -    1,053.4 -    -    -
 마) 지
   녹




   구분 도면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시설규 (㎡)모
                                             수     비고
       호                   (㎡) 바닥면적 연 면 적 (동)
                                          층

        번



   신설 -      계      -    3,362.0 -     -    -
   신설 -       지     -
                    녹    3,362.0 -     -    -
                         106
제17585호                                       관           보                2011. 9. 2.(금요일)
  ■ 하수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호
         번

      하수도 하수도 면적증가                      개 계 변경에 따른 수중계 장 면
       110         - 2,494㎡→2,503㎡(증9㎡) 적 증가
                                                                  발   획            오       펌프




 2) 간선하수도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기물 리시설 결정(변경)조서
    폐        처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치               면적(㎡)
             호      세 분               기정 변경 변경        결정일 비고
                                                                                   최 초

         번                                                                     후

           기물 기물 기물 미음동                             재정경제부
   변경 리시설 리시설 리시설 208-31 지 20,263 증) 1,530 21,793 제2008-10호
             폐
                         폐           폐


           1                                         (08.2.28)
         처
                         처           처                번



  ■ 기물 리시설 결정(변경)사유서
     폐       처


     도면표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호
     기물 리시설 기물 면적 증가                          개 계 변경에 따른 기물
         번



         1      리시설 - 20,263㎡→21,793㎡(증1,530㎡) 리시설 변경
    폐    처                   폐                                             발   획            폐

                         처               A=                               처




< 임 3>
붙


                      제1종지구단위계 에 관한 사                     획           항


1. 지구단위계 구역 결정(변경)조서
                 획


 가. 제1종지구단위계 구역 결정(변경)조서 획


  1) 제1종지구단위계 구역 결정(변경)조서획




    구분        구역명        위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부산 역시                          부산․진해
             미음지구    강서구 산동 3,600,164 ) 836 3,599,328 경제자유구역
                                              광


    변경 제1종지구단위계   구역 (구 , 미음,
                                                  녹


                                                       미음지구
                                                                  감


                         방) 일원
                                 획            랑

                                         범



  2) 제1종지구단위계 구역 결정(변경)사유서
                         획



         위치         면 적(㎡)                결정사유
     부산 역시 강서구 기정 3,600,164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 지구계 변경에
       산동(구 , 미음, 변경 3,599,328 따른 지구단위계 구역 변경
         광



         방) 일원
     녹               랑
                                                                      획
         범



2. 지구단위계 결정(변경) 조서
                 획


 가.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 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 결정(변경)조서
             ·                                        ·                                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도시관리계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획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해당사 없음
         항

                               111
제17585호                       관            보             2011. 9. 2.(금요일)
                       면적(㎡)                       지
                                                   획

  도면       가구                                      면적(㎡)             비고
  번호       번호       기정 변경 변경 위치   후
                                               기정 변경 변경        후


산업시설( )i   i   45     - 33,391 33,391 3          - 증) 3,960 3,960
                                      4          - 증) 4,926 4,926
                                      5          - 증) 4,957 4,957
                                      6          - 증) 3,960 3,960
                                      7          - 증) 3,960 3,960
                                      8          - 증) 3,708 3,708
           i   46     - 59,811 59,811 1          - 증) 3,300 3,300
                                      2          - 증) 3,300 3,300
                                      3          - 증) 3,300 3,300
                                      4          - 증) 3,300 3,300
                                      5          - 증) 4,290 4,290
                                      6          - 증)15,693 15,693
                                      7          - 증) 9,900 9,900
                                      8          - 증) 6,536 6,536
                                      9          - 증) 6,536 6,536
                                      10         - 증) 3,656 3,656
           i   47     - 32,820 32,820 1          - 증) 5,277 5,277
                                      2          - 증) 5,277 5,277
                                      3          - 증) 5,277 5,277
                                      4          - 증) 8,494 8,494
                                      5          - 증) 8,495 8,495
           i   48     - 73,000 73,000 1          - 증)73,000 73,000
           i   49     - 16,148 16,148 1          - 증) 7,877 7,877
                                      2          - 증) 4,491 4,491
                                      3          - 증) 3,780 3,780
           i   50     - 12,924 12,924 1          - 증) 2,310 2,310
                                      2          - 증) 2,310 2,310
                                      3          - 증) 4,654 4,654
                                      4          - 증) 3,650 3,650
           i   51     - 12,832 12,832 1          - 증) 5,191 5,191
                                      2          - 증) 3,021 3,021
                                      3          - 증) 2,310 2,310
                                      4          - 증) 2,310 2,310
           i   52     - 36,369 36,369 1          - 증) 5,000 5,000
                                      2          - 증) 5,000 5,000
                                      3          - 증) 5,000 5,000
                                      4          - 증)21,369 21,369
                                  119
제17585호                              관              보           2011. 9. 2.(금요일)
(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 분      계       내 용
 번호 (가구 호)        번
                                                             획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허용용도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전용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용도(근 생활시설,
                                       근 공공시설, 업 시설, 운동시설, 전시
                                                                 타     린


                용도                                       린       무

                             시설, 판 시설, 관람 회시설로 제한)로 이용할 수 있는
                                              매          집

                             비 은 30 이하로 함
                                      율       %



     2   p1 p3,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 용도
         p5, p7
              ~
  P




                    건     ∙90 이하폐 율   %


                 규 용 적 률 ∙630 이하          %
                          모


                    높   이 ∙7 이하       층



                  색       ∙주조색 : W
                                채       ∙보조색 : 9N ∙강조색 : 8N
                                                  HITE




7) 시설용지 : 지
 학교                   폐


8) 공공청사용지 : 지         폐


9) 종 시설용지 : 지
      교               폐


10) 주유소용지 : 변경없음
11) 수지용지 : 변경없음
  배


12) 상수도가 장용지 : 변경없음
              압


13) 변전소용지 : 변경없음
14) 하수 리시설용지 : 변경없음
          처


15) 기물 리시설용지 : 변경없음
  폐       처


16) 가스정 시설용지 : 변경없음
          압


17) 시설용지(신설)
  체육



   도면 위치
 번   호 (가구 호) 구 분 번
                                       계       내 용           획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 용도
                    건     ∙20 이하
           p1 규
                                폐 율   %
    p1
                    용 적 률 ∙80 이하
  s           s

                                      %
                          모

                    높   이 ∙4 이하       층



                  색       -     채



                                 137
제17586호                   관        보      2011. 9. 5.(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E3906   동 제련용 동 스크랩의 샘플링, 시료 조제 및 수분 정량 방법 표준안
 확인     KSE3070   광석의 비스무트 정량 방법                     표준안
 확인     KSE3062   광석의 안티모니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E3032   암석의 인장 강도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E3022   철광석의 산화 마그네슘 정량 방법                 표준안
 확인     KSE3605   분괴 혼합물 ― 샘플링 방법 통칙                 표준안
 확인     KSE3050   광석의 니켈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E3046   망가니즈 광석의 인 정량 방법                   표준안
 확인     KSE3027   망가니즈 광석의 규소 정량 방법                  표준안
 확인     KSE3008   조동 지금 ― 샘플링 방법 및 수분 측정 방법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32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MISO20847 석유  X-선
                        제품 - 자동차 연료의 황분 시험방법 - 에너지 분산 표준안
                        형광분광법
 확인 KSMISO20846 형광법 - 자동차 연료의 황분함량 시험방법 - 자외선 표준안
                    석유  제품
 확인 KSMISO20844 석유      및 관련 제품 -경유 분사노즐을 사용하는 고분자 포함 표준안
                    오일의 전단 안정성 시험방법
 확인 KSMISO10370_2001석유제품-잔류탄소분 시험방법-마이크로법             표준안
 확인       KSM2418 석유시험방법
                        제품 및 윤활유의 - 탄소, 수소 및 질소의 기기분석 표준안
 확인       KSM2415 노말헵탄 불용분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M2403 가솔린 중의 인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M2211 방청 윤활유                              표준안
 확인       KSM2209 기화성 방청유                             표준안
 확인       KSM2195 방청유 막 두께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M2171 열처리유 안정도 시험 방법                      표준안
                                 77
제17586호                 관       보             2011. 9. 5.(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M2115   증류 연료의 물과 침전물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M2107   석유 제품 브롬값 시험 방법 ( 지시약 적정법 )            표준안
확인      KSM2071   액화석유 가스 시료 채취 방법                       표준안
확인      KSM2061   석유제품 닥터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M2052   그리이스류 광유분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M2050   그리스류 이유도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M2049   그리이스류 산화안정도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M2048   그리이스류 협잡물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M2043   가솔린의 산화 안정도시험 방법 ( 유도기법 )              표준안
확인      KSM2039   자동차 연료-노크성 시험 방법-리서치법                  표준안
확인      KSM2017   석유제품-잔류 탄소분 시험 방법-콘라드슨법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96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적용 범위 관련 조항 삭제 (안 제2조)
    ◦ 다른 법령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당연히 해당 법령이 동 훈령 보다 우선 적용 되므로 동
     조항 삭제
  나. 교장 공모제 예외 규정 마련 (안 제7조)
    ◦ 교장 공모 실시 결과 지원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는 등 공모를 통해 임용할 수 없는 경우 임
     용권자로 하여금 한시적으로 교장을 임용하게 함으로써 교장 공석에 따른 학교행정 공백의 최
     소화
3. 의견 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78
제17586호                 관        보           2011. 9. 5.(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교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법무부 교정기획과(우편번호 427-720)
    ○ 전화번호 : 02) 2110 - 3375
    ○ 팩 스:02) 502 - 0129
    ○ 이 메 일 : daefoal@moj.go.kr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1-157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5일
              국방부장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행안전성 인증 대상 군용항공기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안보 등 긴급시 비행안전성 인증 절차
   적용의 예외사항을 신설 하는 등 법률 시행간 식별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행 안전성 인증의 목적 명확화
    1) 비행 안전성 인증은 정부가 비행성능이 아닌 비행 안전성을 인증 하는 것이므로 이에 맞게 자
      구 수정
    2) 군용항공기의 수출은 이 법의 목적과 맞지 않으므로 삭제
  나. 비행안전성 인증대상 군용항공기 범위 확대
    1) 군용 항공기의 정의를 수정하여 군사 목적으로 제작된 군용 항공기를 국내 국가기관 ( 경찰청,
      관세청 ) 이 사용시 감항인증 근거 마련
    2) 감항인증은 사업을 대상으로 인증을 하는 것이 아닌 항공기를 대상으로 인증서를 발행하는 것
      이므로 현행 “군용항공기 사업”을 “감항인증 대상 항공기”로 수정
  다. 비행안전성 인증 적용절차 보완
    1) 전시 등 국가안보상 전력화가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항공기의 경우 표준감항인증 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배제 근거 신설
                              80
제17586호                   관        보            2011. 9. 5.(월요일)
3.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1110-28
4. 지 정 분 야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5. 지 정 번 호 : 제8호
6. 지 정 일 자 : 2009. 12. 21.
7. 취 소 일 자 : 2011. 4. 5.
8.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9. 전 화 번 호 : 062-975-0600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1-39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내역을 우편물
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5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o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o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2. 공고 대상자(행정처분 현황)
 구분 업체(성명)             주 소           법령위반사항     과태료 광고회신번호
        주식회사 대전 서구 정림동 125-21 수신동의없는 영리목적
   1 나인플라워           제  1층  2호     광고성 정보 전송   750만원 070-7946-3419
        (노지순)                     (법률 제50조제5항)
        합자회사 대전 동구 가양동 431-6
   2 지느아르                1층             〃      750만원 070-7742-8234
        (권도형)
        주식회사 대전 중구 은행동 137-28
   3 한솔물산          제일빌딩     102호        〃      750만원 070-7919-6647
        (계승환)
   4 유한페이로더
        (현철수)
                 대전 동구 가양동 431-6
                         9호             〃      750만원 070-7919-5780
        주식회사 대전 서구 갈마동 345-31
   5 카무스               103호             〃      750만원 070-7919-4219
        (박정수)
        주식회사 충남 부여군 부여읍
   6 썸머디자인 관북리 112-3 3층                 〃      750만원 070-7836-2810
        (신연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수신동의없는 영리목적
   7 조재권          쌍용동 1988 리오빌     광고성 정보 전송 2,700만원 010-2387-6742
                       101호       (법률 제50조제2항)
                                 101
제17586호                관        보          2011. 9. 5.(월요일)
3. 이의제기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후 60일 이내
  ※ 이의제기시에는 관할법원으로 이관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처리되며, 이의제기가 없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됨.
4. 이의제기 장소 : 대전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o 우편 :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갈마동 408-9) / 우편번호 : 302-808
  o 전화 : 042­520-4153~4/Fax : 520-4160
   국            회
◉국회예산정책처공고제2011-14호
  국회예산정책처 직제가 2011년 8월 26일 다음과 같이 개정(국회규칙 제168호)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5일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일부개정규칙
◉국회규칙 제168호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국회예산정책처공무원정원표
 총계                                                     125
        정무직 계                                             1
              국회예산정책처장                                    1
        별정직 계                                             5
              비서(7급상당)                                    1
              별정직(7급상당) 또는 계약직                            1
              별정직(7급상당)                                   2
              별정직(8급상당)                                   1
        일반직 계                                           119
              관리관ㆍ이사관 또는 계약직                              2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계약직                             4
              3급ㆍ4급ㆍ연구관 또는 계약직                           10
              4급ㆍ연구관 또는 계약직                               7
              4급ㆍ별정직(4급상당) 또는 계약직                         1
              4급ㆍ5급ㆍ연구관 또는 계약직                           25
              5급ㆍ연구관 또는 계약직                              41
              5급 또는 별정직(5급상당)                             1
              6급 또는 계약직                                  25
              7급 또는 계약직                                   3
                               102
제17586호            관        보          2011. 9. 5.(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70호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이용에 대한 법정허락신청이 승인되었기에 저작권법 제5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승인
1. 저작물의 제호 및 공표연월일
  o 제호 : 금잔디
  o 공표시기 : 1948년
2.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o 공표 당시의 저작권자 : 이건우(작곡)
3.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o 신청인 : 한국가곡연구소(소장 : 최영식)
            (서울시 중구 신당3동 남산타운아파트 15-102)
4. 저작물의 이용 승인 조건
  o 이용허락 기간 : 승인일 이후부터
  o 보상금 : 24,000원
5. 저작물의 이용 방법 및 형태
  o 외국인을 위한 한국가곡집에 수록하여 1,000부를 발행(판매용 600부, 비매용 400부)
6. 승인일자 : 2011. 8. 29.
◉보건복지부공고제2011-46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중 대표자를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1. 등록번호 : 보건복지부 제78호
2. 단체명칭 : 한국코헴회
3. 대표자 : 정영규
4.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826-26 2층
5. 주된 사업 : 교육·상담, 대내·외 홍보, 최신정보 제공 등 혈우병환자 복지증진 사업
6. 등록연월일 : 2004년 11월 20일
◉환경부공고제2011-300호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출입허가대상폐기물품목”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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