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74호                  관         보         2014. 10. 27.(월요일)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ㅇ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ㅇ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7.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 시 현금, 선․후불 하이패스카드 및 전국호환 교통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 : 종전과 같으며 제4항의 통행료는 2014. 10. 31(금) 17:00 부터 적용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301호
                                   고속국도 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40호
2. 노 선 명 : 평택제천선(충주~동충주 구간)
3. 사용개시구간 :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문성리 ~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율능리 (18.0km, 4차로 신설)
4. 중요 경과지
  -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중앙탑면․금가면․엄정면 일원
5. 전 용 구 간 :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문성리 ~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율능리 (18.0km, 4차로 신설)
6. 중 용 구 간 : 없 음
7. 사용개시일시 : 2014. 10. 31. (금) 17:00
8. 비 고 : 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 첨부서류(지형도) : 생략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304호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물차 통행료 야간할인이 ’14.12.31 종료 예정이나,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이를 1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화물차 야간할인의 유효기간을 ’14.12.31에서 ’15.12.31로 1년 연장
3. 의견제출
  이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39
제18374호                      관           보           2014. 10. 27.(월요일)
  다. 운영기준
   (1) 6시간(일반형 4시간)의 교육과정을 매월 1회 이상 실시
   (2) 20인 이상 수강자가 있을 때 그 요청이 있으면 출장교육을 실시 할 것
5.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14. 10. 24.(금) ~ 2014. 10. 30.(목) 09:00 ~ 18:00
  나. 제출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1) 지정신청서 1부
    2) 교육장 시설명세서(면적 등 확인 가능한 증명서와 사진첨부)
    3) 인적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강사 경력증명서(기관장 발급 서류)
  다. 신청방법 : 우편(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130 해양경찰청 해상안전과 담당자 앞) 및 이메일
     (pm122@korea.kr)
6. 안전교육 위탁기관 선정 및 공고
  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
     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배점기준표상 세부항목 중에 1개 항목이라도 0점으로 평가 되는 신청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
  나.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선정된 자의 세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관명 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위탁기관 선정결과는 개별통지 및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및 전자관보에 공고한다
       ※ 공고(예정)기간 : 2014. 11. 10.(월) ~ 17.(월)
  라. 선정된 자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선정된 위탁기관에 대한 세부사항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고
     시로 제정 공고할 예정
7.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의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해양경찰청 해상안전과(담당자 : 경위 김석규, 032-835-26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위탁기관 지정신청서 1부) : 홈페이지 참고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4-8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10월 27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4. 10. 16.)
○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연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결정내용
 번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1 CC-NA-120620
       -004
                 SUPER DART GIFT(
                   슈퍼 다트 기프트)       엠테크 전체이용가 2014-09-04 2014-10-16 등급분류
                                                                      취소
                                                                         결정
 2 CC-NA-120615 SUPER DART(슈퍼 다트)   엠테크 전체이용가 2014-09-04 2014-10-16 등급분류 결정
       -001                                                           취소
                                     59
제18374호                    관          보          2014. 10. 27.(월요일)
 3 CC-NA-130705
       -009
                슈퍼보더 플러스(SUPER 주) 전체이용가 2014-10-16
                  BOARDER PLUS) 티엘시스템
                                                              등급분류 결정
                                                               취소 예정
 4 CC-NA-120217    Shanghai Poker       청소년 2014-10-16
                                  SG소프트 이용불가                  등급분류 결정
       -005         (상하이 포카)                                   취소 예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14-39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 제4항․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
록신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공고
1. 지리적표시등록 신청 주요내용
  가. 지리적표시등록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 성명: 포항초생산자협회영농조합법인
   ◦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운하로 136, 101동 1101호(송도동, 송도세잔베르체)
   ◦ 전화: 054-242-4730 (010-3530-4730)
  나.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 등록대상품목: 시금치
   ◦ 등록명칭
    - 한글: 포항시금치 (포항초)
    - 영문: [Pohang Sigeumchi(Pohang cho)] (Spinach)
  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포항시 일원
  라. 명성·품질, 그 밖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명성·품질, 그 밖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는 [별첨 1]과 같다.
  마.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는 [별첨 2], [별첨 3]과 같다.
2. 열람장소
  “포항시금치(포항초)” 지리적표시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홈
페이지(http://www.naqs.go.kr) 또는 원산지관리과(054-429-426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사유를 기재한 서류와 증거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13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항 5부두 부속자재 보관창고 건립공사」를 실시계획승인하
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7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신항 5부두 부속자재 보관창고 건립공사
                             60
제18374호                    관         보          2014. 10. 27.(월요일)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고강도 대칭형 조립 파형 강판을 사용하여 급속시공이 가능한 우수저류조
  ◦ 지정번호 : 제73호
2. 신기술 보유자
       회 사명       ㈜평산에스아이(대표 이종화)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09, 410호
3. 신기술 내용(범위)
  ◦ 파형강판의 우수저류조 적용을 위한 대칭형 조립기술
  ◦ 우수저류조 적용을 위한 고강도 강종(SS590)의 파형강판 가공기술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4-211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고연성 하이브리드섬유 보강재와 우레탄 접
착제를 이용한 내진보강 공법”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7일
               소방방재청장
                                방재신기술 지정 내용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고연성 하이브리드섬유 보강재와 우레탄 접착제를 이용한 내진보강 공법
  ◦ 지정번호 : 제74호
2. 신기술 보유자
        회 사명        ㈜다음기술단(대표 박철), 디프리 기술연구소(주)(대표 우희복),
                    ㈜한양(대표 윤영구)
        법인등록번호      131111-*******(다음기술단), 110111-*******(디프리 기술연구소),
                    110111-*******(한양)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 비즈센터 616호(다음기술단)
        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302 우림5차 B동 712호(디프리 기술연구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4, 201(한양)
3. 신기술 내용(범위)
  ◦ 고장력사를 2방향으로 교차 배차시킨 내진보강용 섬유 벨트와 우레탄 접착제를 사용하는 기술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1
제18374호               관        보        2014. 10. 27.(월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4-212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27일
                   소방방재청장
1. 신청인
      성       명 디엔엠텍(주)
      법인등록번호 120111-*******
      소 재 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 17, 남동공업단지 2단지 147B 3L
2. 기술명 : 집중호우와 홍수로 인한 침수 피해방지를 위한 목메임 방지형 스크린을 겸비한 전면 상
            승식 로터리 제진기
3. 기술내용(요약)
  ○ 홍수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방재 기능이 뛰어난 제진기로 배수펌프
    장 등 일시에 많은 비가 내릴 때, 하천 및 농수로를 통한 각종 협잡물이 밀려들어옴.
  ○ 이러한 협잡물은 스크린 전면에 걸려 배수를 방해하며, 침수를 발생시킴. 본 제진기술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메임 방지형 스크린이 설치된 설비로서 일시에 몰려드는 많은 협잡물의 제거를
    통해 배수를 원활하게 하는 침수예방과 유지관리가 원활한 방재장치임.
4. 기술범위(요약)
  ○ 경량바를 이용한 목메임 방지 스크린이 적용된 배수기능이 뛰어난 기술
  ○ 자동 개폐 스크린을 통한 협잡물의 유입을 막아 고장을 방지하는 기술
  ○ 협잡물의 스크린 사이의 끼임 방지를 위한 끼임방지 레이크를 적용한 기술
  ○ 효율적인 제진기 관리를 위한 스크린 전면이 상승 가능한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4, 김한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6,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4, 김한태)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42
제18374호                관        보         2014. 10. 27.(월요일)
  3) 주 소 : 110-755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21-754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304호 한국방재협회
◉소방방재청공고제2014-213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27일
                   소방방재청장
1. 신청인
       성      명      디엔엠텍(주)
      법인등록번호 120111-*******
      소 재 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 17, 남동공업단지 2단지 147B 3L
2. 기술명 : 집중호우와 홍수로부터 침수 피해방지를 위한 3링크식 자동 제진기
3. 기술내용(요약)
  ○ 홍수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방재 기능이 뛰어난 제진기로 배수펌프
     장 등 일시에 많은 비가 내릴 때, 하천 및 농수로를 통한 각종 협잡물이 밀려 들어옴.
  ○ 이러한 협잡물은 스크린 전면에 걸려 배수를 방해하며, 침수를 발생시킴. 본 제진기술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설비로서 일시에 몰려드는 많은 협잡물의 제거를 통해 배수를 원활하게 하는 침
      수예방을 위한 방재 장치임
4. 기술범위(요약)
  ○ 이상 협잡물 제거 자동 시스템 기술이 적용된 수해방지 가능 기술
  ○ 유압자동 제거기술을 통한 제진기 안정성을 향상시킨 기술
  ○ 인양능력 향상을 통한 효율적인 방재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4, 김한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6,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4, 김한태)
                                   43
제18374호                관        보         2014. 10. 27.(월요일)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55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21-754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304호 한국방재협회
◉소방방재청공고제2014-214호
  소화기구 등 23개 소방시설의 국가화재안전기준(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7일
                소방방재청장
           소화기구 등 23개 소방시설 국가화재안전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소화
       기구와 자동소화장치를 각각 별도의 소화설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명 “소화기구의 화재안
       전기준(NFSC 101)”을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으로 함
    2) 소화기구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
       (안 제1조)
    3)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제1호 가목”을 “별표 5호제1호 가목 및 나목”으로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표기오류사항 정정 (안 제2조)
    4) 소화약제별 적응성을 국제기준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동법 “별표 1”에 화재의 종류별 소화약
       제의 적응성에 대한 화재 분류와 적응대상에 대하여 정의를 신설하고 동법 별표 1 화재의 종
       류별 소화약제의 적응성을 개정함(안 제3조 제7호, 별표 1)
    5) 고시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는
       기한을 0000년 00월 00일로 함(안 제 7조)
  나.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1)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안 제1조)
    2)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5 제1호나목”을 “별표 5 제1호다목”으로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정정(안 제2조)
    3) 옥상수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하기 위하여 옥상수조를 제외할 수 있는 조건 중 수원이 건
       축물의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를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있
       는 경우”로 함(안 제4조제2항제4호)
    4) 가압송수장치의 유지관리 및 소화설비의 성능 확보를 위하여 가압송수장치 중 주펌프는 전동
       기에 따른 펌프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44
제18374호                   관        보          2014. 10. 27.(월요일)
    3) 무선이동중계기는 방송통신기자재로서 「전파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므로 타법
      관련 인용조문을 “「전파법」제58조의2”로 하여 현행기준에 맞게 수정함(안 제6조)
    4)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일몰 설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기준을 신설하고, 일몰 기준 시점을 2015년 1월 1일로 함
      (안 제11조 신설)
      ※ 국무조정실의「규제 일몰 설정 및 관리 지침」(‘14.08.04, 규제총괄정책관실)에 따름
  저.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1) 소방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비상전원수전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
      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안 제1조)
    2)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를 “별표 5
      제2호다목”으로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정정(안 제2조)
    3)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일몰 설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기준을 신설하고, 일몰 기준 시점을 2015년 1월 1일로 함
      (안 제9조 신설)
      ※ 국무조정실의「규제 일몰 설정 및 관리 지침」(‘14.08.04, 규제총괄정책관실)에 따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
              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57(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bofb@korea.kr
  라. 신․구조문 대비표 등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4-215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3 제2항(기업이 쉽고 효과
적으로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실행 운영)에 따른「기업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기준」을 개정함에 있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7일
              소방방재청장
                 「기업 재해경감활동 수립기준」 전면개정(안) 입안예고
                              54
제18374호                  관        보         2014. 10. 27.(월요일)
1 개정이유
  ○ 기업이 쉽고 효과적으로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실행하고 운영할수있는 내용으로 기업재난관
리표준을 반영하여 세부절차, 원칙 등에 대한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기준 전면개정
    ※ 근거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0조의3 제2항)
2. 주요내용
 ○ (1·2장) 기업 재해경감활동의 지속적 개선을 위해 ‘경영관리 프로세스모델’(Plan-Do-Check-Act)
    을 적용한 재해경감활동 관리체계 구축개정
 ○ (3장) 재해경감활동 관리체계의 정책, 범위, 목표설정 등 절차 구체화개정
 ○ (4·5장)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프로세스의 국제표준과 일치개정
 ○ (6·7장)교육·훈련, 피드백을 위한 수행평가 및 개선 부분 설명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nema.go.kr)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2-2100-5407, (팩스 5499)
    - 이메일 : chu53@korea.kr
◉소방방재청공고제2014-216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의 유형)에 따른「기업재난관리표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7일
               소방방재청장
                   「기업재난관리표준」일부개정(안)」입안예고
1 개정이유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13.8월 개정, ‘14.2 시행) 반영하여 재난의 유형 개정
2.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 재난의 유형을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으로 개정
  ※ 재난유형 : 인적재난→사회재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55
제18374호                     관          보          2014. 10. 27.(월요일)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nema.go.kr)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2-2100-5407, (팩스 5499)
  - 이메일 : chu53@korea.kr
◉소방방재청공고제2014-217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6항(우수기업
인증제도 위임된 사항 및 필수사항)에 따른「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제정함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7일
                소방방재청장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 운영을 위하여「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
률」시행령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2. 주요내용
  ① 제1장. 총칙(제1조~제2조):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② 제2장. 인증평가 위원회 설치 운영(제3조~제6조)
    ○ (구성)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을 위원장으로 7인 이내, 당연직(해당 업무 주관 국의 과장)
      이 아닌 위원의 수가 1/3이상으로 구성, 임기 2년 3회 연임가능
    ○ (운영) 비공개 원칙,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③ 제3장. 우수기업 인증평가 절차 및 방법(제7조~제10조)
    ○ (평가단 구성 운영) 2인 이상 6인 이하의 평가원 구성 심사
    ○ (인증평가) 기업재난관리표준을 기준으로 문서평가 후 현장평가 실시
  ④ 제4장. 우수기업 사후관리(제11조~제13조)
    ○ (사후 인증평가) 연 1회 이상 인증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의 지속적 관리 여부 등 사후 인증평
      가 실시
  ⑤ 제5장. 보칙(제14조): 재검토 기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nema.go.kr)
                                     56
제18374호                   관        보          2014. 10. 27.(월요일)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2-2100-5047, (팩스 5499)
  - 이메일 : chu53@korea.kr
◉산림청공고제2014-177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산림청 훈령 제1202호, 2014. 5. 1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7일
                 산 림 청 장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임도 투입비 회계처리 방법 개선을 위하여 임도를 공작물로 재산관리 대장에 등재하여 국유재산으
로 직접 관리하고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재산관리관을 신설하고 독립된 부서장을 분임재산관리관
으로 지정하여 재산 관리를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유림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재산관리관을 신설하여 목재생산과장 및 산림청 소속 1차기관의 장을 임
     도 재산관리관으로 지정(제3조제5호신설)
    o 임도를 관리ㆍ감독하는 목재생산과장이 직접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재산관리관 신설 및 지정
    o 산림청 소속 2차기관의 장을 분임재산관리관으로 지정
3. 의견제출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
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국유림관리과장,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층, 우편번호 302-7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관리
과(전화 042-481-4096, FAX 042-472-32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7
제18374호                     관        보       2014. 10. 27.(월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14-48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변경
 해양오염 방제자재·약제 형식승인 건에 대하여 형식승인 취득자의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형식승인 하였기에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7일
              해양경찰청장
         형식승인 변경대상                             변경사항
  종 류       형식명            승인번호      구 분     ~을          ~으로
                          (승인일자)
 유처리제 일반형
      (SC CLEAN)
                      제처-53호
                      (‘14. 9. 12)
      매트형             제흡-178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
      (SC-K105(5kg))  (‘14. 9. 12)   주 소 을숙도대로     구 안골로 64-16
 유흡착재 매트형             제흡-179호            569번길 11  (안골동)
      (SC-K100(10kg)) (‘14. 9. 12)
◉해양경찰청공고제2014-49호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 신청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제11조,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연안체험
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2014년 10월 30일까지 해양경찰청 해상안전과로 신청 바랍니다.
     2014년 10월 27일
                해양경찰청장
1. 위탁업무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제1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연안체험
            활동 안전교육
2. 지정대상지역 : 전국
3. 신청자격 : 레저스포츠 관련 학과 및 학부 등을 운영하고 있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4. 지정기준
  가. 시설․설비기준
          구 분                              기 준
     안전교육장              시청각 교육이 가능한 50㎡(15평) 이상의 공간
     행정실                10㎡(3평) 이상
     화장실                남·녀 구분
     주차장                승용차 10대 이상 주차 가능
  나. 인적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안체험활동 관련 업무 3년 이상의 안전교육 강사 2인 이상
    1. 해양경찰관서 또는 시·군·구에서의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업무
    2. 대학에서 수상(수영), 수중(스쿠버)안전 수칙, 응급처치, 인명구조 강의업무
    3. 기타 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자
                                    58
제18374호               관        보        2014. 10. 27.(월요일)
 5) 소방용품의 성능인증기준과 중복 기준을 삭제하고 성능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하여 각
    각의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함
  (가)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의 기준 중 수조의 설치기준 및 구성되는 장치에 대하여
     성능인증기준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제2호 및 제4호)
  (나) 소화전함의 구조 및 재질에 대하여 성능인증기준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다) 소화전함에 설치되는 표시등의 수명 및 식별도 기준에 대하여 성능인증기준과 중복되는 사
     항을 삭제하고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3호)
 6) 배관 동파방지용 보온재의 경우 화재발생시 연소확대 및 다량의 유독가스방출에 대한 위험방
   지를 위하여 배관용 보온재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6조제10항)
 7) 고시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0000년 00월 00일로함(안 제14조)
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안 제1조)
 2)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5 제1호다목”을 “별표 5 제1호라목”으로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정정(안 제2조)
 3) 옥상수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하기 위하여 옥상수조를 제외할 수 있는 조건 중 수원이 건
   축물의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를 “최상층에 설치된 헤드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경우”로 함(안 제4조제2항제4호)
 4) 가압송수장치의 유지관리 및 소화설비의 성능 확보를 위하여 가압송수장치 중 주펌프는 전동
   기에 따른 펌프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5)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중 소방용품의 성능인증기준과 중복 기준을 삭제하고 성능의 기준을 명
   확히 제시하기 위하여 각각의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함
  (가)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의 기준 중 수조의 설치기준 및 구성되는 장치에 대하여
     성능인증기준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제2호 및 제4호)
  (나) 가지배관과 헤드 사이에 설치하는 신축배관의 최고사용압력, 내압시험, 진동시험, 수격시험
     등에 대하여 성능인증기준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8조제9항제3호)
 6) 배관 동파방지용 보온재의 경우 화재발생시 연소확대 및 다량의 유독가스방출에 대한 위험방
   지를 위하여 배관용 보온재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8조제8항)
 7) 고시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0000년 00월 00일로함(안 제18조)
                               45
제18374호               관        보        2014. 10. 27.(월요일)
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
   거를 표현함(안 제1조)
 2)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5 제1호라목”을 “별표 5 제1호마목”으로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정정(안 제2조)
 3) 근린생활시설과 복합건축물 및 숙박시설의 경우 5개의 간이헤드에서 20분 이상 방수할 수 있
   도록 수원의 확보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방설비의 연계성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위하여
   가압송수장치의 방수압력 및 방수량의 기준 및 비상전원 확보기준에 대하여 헤드 수 및 비상전
   원 확보시간을 수원의 확보기준과 동일하게 개선함(안 제5조제1항 및 제5항제1호, 제12조)
 4) 배관 동파방지용 보온재의 경우 화재발생시 연소확대 및 다량의 유독가스방출에 대한 위험방
   지를 위하여 배관용 보온재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8조제8항)
 5)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중 소방용품의 성능인증기준과 중복 기준을 삭제하고 성능의 기준을 명
   확히 제시하기 위하여 각각의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함
  (가)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의 기준 중 수조의 설치기준 및 구성되는 장치에 대하여
     성능인증기준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함(안 제5조제5항제2호 및 제3호)
  (나) 가지배관과 헤드 사이에 설치하는 신축배관의 최고사용압력, 내압시험, 진동시험, 수격시험
     등에 대하여 성능인증기준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8조제9항제3호)
 6)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표 1 주기란 제1호의 1개층에 하나
   의 급수배관(또는 밸브 등)이 담당하는 구역의 최대면적은 1,000㎡로 함(안 별표 1)
    □ 현행 제6조(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제1호에서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1,00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7) 고시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0000년 00월 00일로함(안 제15조)
마.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1)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안 제1조)
 2)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을 “별표 5
   제1호라목”으로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정정(안 제2조)
 3)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중 소방용품의 성능인증기준과 중복 기준을 삭제하고 성능의 기준을 명
   확히 제시하기 위하여 각각의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함
  (가)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의 기준 중 수조의 설치기준 및 구성되는 장치에 대하여
     성능인증기준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제2호 및 제4호, 제5호)
  (나) 가지배관과 헤드 사이에 설치하는 신축배관의 최고사용압력, 내압시험, 진동시험, 수격시험
     등에 대하여 성능인증기준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8조제10항제4호)
                               46
제18374호                관       보         2014. 10. 27.(월요일)
  (다) 분기배관의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8조18항)
 4) 배관 동파방지용 보온재의 경우 화재발생시 연소확대 및 다량의 유독가스방출에 대한 위험방
   지를 위하여 배관용 보온재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8조제9항)
 5) 고시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0000년 00월 00일로함(안 제20조)
바.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1)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안 제1조)
 2)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을 “별표 5
   제1호바목”으로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정정(안 제2조)
 3) 소방용품의 성능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하여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의 기준 중
   수조의 설치기준 및 구성되는 장치에 대하여 성능인증기준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가압
   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제2호 및 제4호, 제5호)
 4) 배관 동파방지용 보온재의 경우 화재발생시 연소확대 및 다량의 유독가스방출에 대한 위험방
   지를 위하여 배관용 보온재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6조제8항)
 5) 물분무소화설비를 가연성가스의 저장ㆍ취급시설에 설치하는 경우 소하활동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송수구는 그 방호대상물로부터 20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방호대상물에 면하는 부분이 높이
   1.5m 이상 폭 2.5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벽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7조제1호)
   ※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동일하게 개선
 6) 고시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0000년 00월 00일로함(안 제18조)
사.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
 1) 배관 동파방지용 보온재의 경우 화재발생시 연소확대 및 다량의 유독가스방출에 대한 위험방
   지를 위하여 배관용 보온재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2) 고시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0000년 00월 00일로함(안 제18조)
아.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1) 포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
   함(안 제1조)
 2)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을 “별표 5
   제1호바목”으로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정정(안 제2조)
 3)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중 소방용품의 성능인증기준과 중복 기준을 삭제하고 성능의 기준을 명
   확히 제시하기 위하여 각각의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함
  (가)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의 기준 중 수조의 설치기준 및 구성되는 장치에 대하여
      성능인증기준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6조제6항제2호 및 제4호, 제5호)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