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89호                            관                 보                 2010. 7. 1.(목요일)
9. 편입토지조서(변경)
  가. 총괄표
              합 계              국 유 지                              사 유 지
   구 분 필지수      편입면적        필지수                                            비고
         (필지)     (㎡)       (필지) 편입면적
                                   (㎡)                         필지수    편입
                                                               (필지) 면적 (㎡)
   합계        44   119,291.0     1    585.0                          43       118,706.0
     답        3     4,981.0     -        -                           3         4,981.0
     전       17    35,552.0     -        -                    17              35,552.0
    대지        1       205.0     -        -                     1                 205.0
    임야       11     5,096.0     -        -                    11               5,096.0
    도로        3       890.0     1    585.0                     2                 305.0
     장        8    71,121.0     -        -                     8              71,121.0
 과수원         1       1,446.0              -                  - 1               1,446.0

 나. 편입토지조서
 번     토지소재지         지     대장면적(㎡)                  편입면적(㎡)
 호 면·리               목                                               변경내역                성명
           지 번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광산전자와부
 1 둔포면
   신항리 166           장    29,313         29,313 29,313                지교환 ㈜에스에프에이
                                                             28,501 에스에프에이
                                                                     →광산전자
                                                                    광산전자와부
 2 둔포면
   신항리 166   - 17 장        -             8,295     -                  지교환
                                                                812 광산전자→에  광산전자
                                                                            주식회사
                                                                     스에프에이
 3 둔포면
   신항리 167   -   3   전     7,461          7,461 7,461         7,461    -   ㈜에스에프에이
 4 둔포면
   신항리 167   -   4   전     5,346          5,346 5,346         5,346    -   ㈜에스에프에이
 5 둔포면
   신항리 167   -   5   장    27,554         27,554 27,554       27,554    -   ㈜에스에프에이
 6 둔포면
   신항리 167   -   8   전       719            719    719          719    -   ㈜에스에프에이
 7 둔포면
   신항리 167   -   9   과     1,446          1,446 1,446         1,446    -   ㈜에스에프에이
 8 둔포면
   신항리 167   - 10 임            684         684         684    684        -       ㈜에스에프에이
 9 둔포면
   신항리 167   - 14 도            268         268         268    268        -       ㈜에스에프에이
                                              78
제17289호                     관               보              2010. 7. 1.(목요일)
번      토지소재지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호 면·리                                                      변경내역       성명
           지 번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0 둔포면
   신항리 167 - 15 장     4,417 4,417 4,417 4,417               -     ㈜에스에프에이
11 둔포면
   신항리 167 - 17 전        50      50   50      50            -     ㈜에스에프에이
12 둔포면
   신항리 167 - 18 도        37      37   37      37            -     ㈜에스에프에이
13 둔포면
   신항리 167 - 28 대       205     205  205     205            -     ㈜에스에프에이
14 둔포면
   신항리 167       전    1,392 1,392 1,392 1,392               -     ㈜에스에프에이
15 둔포면
   신항리 168       전    375         375        375    375     -     ㈜에스에프에이
16 둔포면
   신항리 428 - 3 전     1,759       1,759   1,759     1,759    -     ㈜에스에프에이
17 둔포면
   신항리 428 - 4 전       545         371       371     347 군도24호선에
                                                          따른조정 ㈜에스에프에이
18 둔포면
   신항리 428 - 8 임       377         377       377     377    -     ㈜에스에프에이
19 둔포면
   신항리 428 - 9 전       142         142       142     142    -     ㈜에스에프에이
20 둔포면
   신항리 428 - 10 임    3,097       3,133       155      14 군도24호선에
                                                          따른조정 ㈜에스에프에이
21 둔포면
   신항리 428 - 11 임       73          73        73      73    -     ㈜에스에프에이
22 둔포면
   신항리 428 - 12 임      640         640       640     640    -     ㈜에스에프에이
23 둔포면
   신항리 428 - 15 임      275         275       118     113 군도24호선에
                                                          따른조정 ㈜에스에프에이
24 둔포면
   신항리 428 - 20 전    -             629   -            13 군도24호선에
                                                          따른조정 ㈜에스에프에이
25 둔포면
   신항리 428 - 21 전    -             174   -            44 군도24호선에
                                                          따른조정 ㈜에스에프에이
26 둔포면
   신항리 428 - 22 전    -              57   -            44 군도24호선에
                                                          따른조정 ㈜에스에프에이
27 둔포면
   신항리 428 - 24 임    -             155   -           142 군도24호선에
                                                          따른조정 ㈜에스에프에이
28 둔포면
   신항리 산90 - 7 임       298         298     298       298    -     ㈜에스에프에이
29 영인면
   신봉리 165 - 3 장     4,066       4,066   4,066     4,066    -     ㈜에스에프에이
30 영인면
   신봉리 165 - 4 전     2,436       2,436   2,436     2,436    -     ㈜에스에프에이
31 영인면
   신봉리 165 - 6 전     6,747       6,747   6,747     6,747    -     ㈜에스에프에이
                                                          잔여부지
32 영인면
   신봉리 166       답   3,019       3,019   2,801     3,019 신규편입(218 ㈜에스에프에이
                                                            ㎡)
                                   79
제17289호                        관                 보                  2010. 7. 1.(목요일)
번      토지소재지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호 면·리                                                              변경내역        성명
           지 번       기정      변경   기정 변경
33 영인면
   신봉리 166 - 1 전      3,243 3,243 3,243 3,243                         -      ㈜에스에프에이
34 영인면
   신봉리 166 - 2 전      1,626 1,626 1,626 1,626                         -      ㈜에스에프에이
35 영인면
   신봉리 166 - 4 전      3,808          3,808    3,808     3,808         -      ㈜에스에프에이
36 영인면
   신봉리 166 - 6 답           62           62        62         62       -      ㈜에스에프에이
37 영인면
   신봉리 166 - 7 답      1,900          1,900    1,900     1,900         -      ㈜에스에프에이
                                                                   잔여부지
38 영인면
   신봉리 166 - 12 장     4,626          4,626        133   4,626      신규편입      ㈜에스에프에이
                                                                   (4493㎡)
39 영인면
   신봉리 166 - 15 장    14,747         19,300        130       130       -      ㈜에스에프에이
40 영인면
   신봉리 866 - 1 장      -              1,015    -         1,015  신규편입 ㈜에스에프에이
41 영인면
   신봉리 866       도    3,311          2,296    1,463       585 기존돈사부지
                                                                제척    국(건설부)
42 영인면
   신봉리 산29 - 2 임      1,962          1,962    1,962     1,962    -   ㈜에스에프에이
43 영인면
   신봉리 산31 - 11 임         198           198       198       198       -      ㈜에스에프에이
44 영인면
   신봉리 산31 - 12 임         595           595       595       595      -    ㈜에스에프에이
45 둔포면
   신항리 428 - 1 전      2,509         -             57    -         군도24호선에
                                                                   따른조정     정영식
46 영인면
   신봉리 165 - 5 목      3,160         -         3,160     -         기존돈사부지
                                                                    제척      배형석
47 영인면
   신봉리 165 - 7 전          668       -             591   -         기존돈사부지
                                                                    제척      김응심
48 영인면
   신봉리 165 - 8 목      4,117         -         4,117     -         기존돈사부지
                                                                    제척      배형석
49 영인면
   신봉리 165 - 9 목          612       -             612   -         기존돈사부지
                                                                    제척      배형석
50 영인면
   신봉리 165 - 10 목         340       -             340   -         기존돈사부지
                                                                    제척      배형석
51 영인면
   신봉리 165 - 11 전         747       -             747   -         기존돈사부지
                                                                    제척      최재우
52 영인면
   신봉리 165 - 12 도         666       -             117   -         기존돈사부지 국(건설부)
                                                                    제척
53 영인면
   신봉리 165 - 14 잡         250       -             250   -         기존돈사부지
                                                                    제척      배형석
                                        80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수반취득




                                                                                                         제17290호
        양   호       1984. 9.15   남    중   국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05-1               국적법 제7조1항1호

        임산호         1989. 4.16   남    중   국   경북 청도군 이서면 팔조리 185                 국적법 제7조1항1호

        염   군       1988. 5.21   남    중   국   경남 거창군 고제면 봉산리 1883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상호         1988. 5. 4   남    중   국   충남 서천군 종천면 당정리 440                 국적법 제7조1항1호

     아완사카와트후세인      1962. 1. 1   남    파 키 스 탄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3-4               국적법 제5조


       이    룡       1988. 5. 2   남    중   국   충북 보은군 회인면 죽암리 203-3               국적법 제7조1항1호




                                                                                                         관
       곽력원          1988. 6.14   남    중   국   경기 하남시 신장동 427-256                 국적법 제7조1항1호

       강명호          1988. 2.16   남    중   국   충남 보령시 웅천읍 성동리 416                 국적법 제7조1항1호
59




       전    홍       1989. 8. 2   여    중   국   부산 동구 범일동 252-9                    국적법 제7조1항1호




                                                                                                         보
       장룡호          1988. 2.11   남    중   국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104-7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혜령          1991.10. 8   여    중   국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8-12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기위          1989. 3.12   남    중   국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221                    국적법 제7조1항1호




                                                                                                         2010. ７. ２. (금요일)
       조해연          1991.11.12   여    중   국   인천 부평구 갈산동 360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설련          1991. 6. 6   여    중   국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646                 국적법 제7조1항1호

       강진수          1986. 4.25   남    중   국   경기 용인시 기흥구 중동 57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정림          1990. 1.26   남    중   국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95-6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    걸       1988. 6.15   남    중   국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78-4               국적법 제7조1항1호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수반취득




                                                                                                      제17290호
     이굉위         1986. 8.12   남    중   국   경기 여주군 대신면 도롱리 262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은호         1989. 4.10   남    중   국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산 20                    국적법 제7조1항1호

     황길석         1989. 7.15   남    중   국   서울 강북구 수유동 336-2                   국적법 제7조1항1호

     서   빈       1985. 8.15   남    중   국   전북 임실군 성수면 도인리 334                 국적법 제7조1항1호

     왕성용         1985. 4.20   남    중   국   전북 익산시 신동 768-21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잉치앙        1990. 7.26   여    중   국   전북 군산시 임피면 술산리 415                 국적법 제7조1항1호




                                                                                                      관
     리   에       1991.11.21   남    중   국   충북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 107                 국적법 제7조1항1호

     쪼즈허         1989.11.24   남    중   국   경기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 322                국적법 제7조1항1호
60




                                                                                                      보
     박   진       1989.12.20   남    중   국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6441                국적법 제7조1항1호

     조   운       1981. 5.24   남    중   국   서울 도봉구 창동 560-10                   국적법 제7조1항1호

     엄명철         1963. 4. 2   남    중   국   서울 구로구 고척동 52-34                   국적법 제7조1항1호




                                                                                                      2010. ７. ２. (금요일)
     박미선         1989. 6.12   여    중   국   경기 오산시 벌음동 148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애화         1990.12. 5   여    중   국   경기 시흥시 거모동 1778-3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경남         1989. 8.26   남    중   국   부산 영도구 청학동 391-414                 국적법 제7조1항1호

     왕창우         1991. 6.26   남    중   국   전북 김제시 난봉동 52                      국적법 제7조1항1호

     왕슈윈         1990. 2. 5   여    중   국   전북 김제시 난봉동 52                      국적법 제7조1항1호

     후챵밍         1990. 2.15   남    중   국   인천 연수구 연수동 533                     국적법 제7조1항1호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수반취득




                                                                                                      제17290호
     리위페이        1990. 3.30   여    중   국   경기 김포시 장기동 411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란란         1990. 5. 4   여    중   국   경북 문경시 호계면 부곡리 342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   용       1990. 2.22   남    중   국   부산 남구 대연동 1219-15                  국적법 제7조1항1호

     서혜령         1991. 7.10   여    중   국   충북 진천군 초평면 금곡리 587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   강       1986. 1.18   남    중   국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5392                국적법 제7조1항1호


     우현준         1989. 2.15   남    중   국   전남 무안군 운남면 내리 949                  국적법 제7조1항1호




                                                                                                      관
     동금룡         1989. 4.27   남    중   국   서울 성북구 성북동 226-69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예위         1991. 3.11   여    중   국   경기 파주시 조리읍 등원리 205                 국적법 제7조1항1호
61




                                                                                                      보
     신혜령         1991. 2.24   여    중   국   서울 강동구 성내동 47-12                   국적법 제7조1항1호


     쟝하이양        1989. 6.16   여    중   국   서울 중랑구 중화동 326-101                 국적법 제7조1항1호


     조연려         1990. 2. 2   여    중   국   광주 북구 충효동 137                      국적법 제7조1항1호




                                                                                                      2010. ７. ２. (금요일)
     김청용         1991. 6. 6   남    중   국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27-48                 국적법 제7조1항1호

     위   잉       1998. 3. 5   여    중   국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월림리           135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고우진         1989. 1.16   여    중   국   경기 동두천시 광암동 505                    국적법 제7조1항1호

     안이연         1994. 2.1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869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   호       1994. 7.30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01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제17290호                 관         보          2010. 7. 2.(금요일)
  2010년 6월 25일 마나구아에서 마나구아 이상팔 주니카라과 대한민국대사와 마누엘 코로넬 카우츠
(Manuel CORONEL KAUTZ) 니카라과 외교차관 간에 서명되어, 그 서명일인 2010년 6월 25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
시합니다.
     2010년 7월 2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10-716호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이하 “당사국”이라 한다)는,
  2000년 5월 1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대한민국 정부는 니카라과공화국 정부가 직업훈련소 2단계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해서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
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재무부에 의해서 그리고 재무부를 통해 행동하는 니카라과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이천 삼백 이만불(US $23,020,000) 상당액을 초과
하지 않으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에 따라 원
화로 확정된다.
                             제 2 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1%이다. 차관금액 중 대한민국 자문가에 의한 자문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누
    적되지 않는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35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 또는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
    서에 명시된 금액의 0.1%의 봉사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차주가 지정하는 관련은행과 은행 간에 체
    결되는 은행약정에 따른다.
                               62
제17290호                 관        보           2010. 7. 2.(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0-77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4항․제27조․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제2
항․제37조제2항․제38조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0-7호, 2010. 1. 1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일
               환경부장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개정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차량소유자 등으로부터”를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 비용이나 차량소유자 등으로부터”
로 한다
제8조중 “제6조”를 “제7조”로 한다.
제8조제1호중 “3년이상”을 “2년이상”으로 한다.
제8조제3호중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결과표”를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로 한다.
제9조제3항제3호중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결과표”를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로 한다.
제11조제3항중 “재활용 결과를 70%이상”를 “재활용 결과를”로 하고, “재활용율 평가결과에 따라 폐차업
  자를 우수, 보통, 미흡 3등급으로”를 “평가결과가 우수한 순서에 따라 폐차업자를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등 4개 등급으로“로 한다.
제11조제4항중 “우수업체로”를 “2등급 이상으로”로 하고, “조기폐차 자동차의 30% 이상을 우선 배정한
  다”를 “30% 이상을 우선 배정하여야 하며, 등급별 배분, 폐차업체별 배정 등 구체적인 사항을 평가위
  원회에서 정한다”로 한다.
제1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장등의 승인을 받아 절차대

  행자가 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31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10년 7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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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초고층 건물 감리자 선정 시 사업주체 의견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감리업무 절차를 개선하는 등 보
   다 효율적인 규정운영을 위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경우 감리자 지정권자는 초고층 건축물 감리수행실적이 있는 자 중에서 감
    리자를 선정
  나. 감리자 지정시 기술개발 투자실적 배점기준을 상향(총 50점 중 3점→5점)하는 등 적격심사기준 개
    선
  다. 부당행위로 인한 감리원 교체사유를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감리자도 불이익(교체빈도 배점기준 상
    향 5점→9점) 조치 등

  라. 신규감리원*의 책임 강화 및 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분야별 감리원 배치 및 대가 산정 시 신규
    감리원도 인/월수에 포함

3. 개정기준 전문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32호
                    반          월특수지역 지정 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3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81호(2010.5.11)

로 지정 변경한 반월특수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
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1. 반월특수지역 지형도면 : 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3.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안산시청(031-481-2735), 화성시청(031-369-3236), 한국수자
  원공사(042-629-3247)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열람 가능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34호
                   해양심층수개발업 실시계획인가 변경인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속초 외옹치 해양심층수개발업 실시계획인가 변경인가” 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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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0을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비고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의 수검자 준수사항 중 “검사담당공무원”을 각각 “검사담당직원”으로 하고, “소음․

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하며, 발신기관장 명의 중 “환경부장관”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하고, “환경부장관”을 각각 “한국

환경공단이사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생략자동차의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수입단
 체에 소속된 자가 대기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개별자동차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을 받은 자동차와
 동일한 사양의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생략한다.

제3조(동일사양 동일통관 시점 이륜자동차 시험자동차 선정대수의 적용례) 제13조제2항 개정규정에 따
 른 시험자동차 선정은 이 고시 시행 후 개별인증을 신청하는 이륜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인증내용의 표시의 적용례) 별표 18 제8호 인증내용의 표시의 개정내용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제
 작(수입)하는 제작차부터 적용하되,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새로 인증(변경인증)을 받은 제작차 또는
 기존에 제작된 배출가스표지판의 재고소진 등에 따라 새로이 제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따
 라 인증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환경부고시제2010-76호
 「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287호,
2009.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일
                 환경부장관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환경과학원장 및 시설확인 제작자(이하 “국립환경과학원장 등”이라
한다)”를 “한국환경공단 및 시설확인 제작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시험기관이 직접 시험한다”를 “한국환경공단에 인증시험을 의뢰한다”로 한다.
제8조 중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제7조제2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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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환경부장관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조제1호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중에서 제설용, 방송용, 도로관리용, 전기·통신복구용 등
   공익목적의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는 동일한 건설기계별로 1회 통관대수가 5대를 초과하지 않는 외
   국에서 수입되는 건설기계에 장착된 원동기. 다만, 건설기계 원동기 배출가스는 대기시험방법이 같
   은 경우 시험결과가 대기규칙 제62조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이내여야 하고, 시험방법이 다른
   경우 시험결과가 대기배출허용기준과 동등하거나 낮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를 “한국환경공단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국립환
경과학원장”을 “한국환경공단”으로, 제2조 단서 중 “제4조제5호에 따른 인증생략의 경우 자동차수입
단체”를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증생략의 경우 건설기계 원동기 수입단체”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
분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한국
환경공단”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환경과학원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을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 한다.
제22조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환경과학원
장의 판매․출고 정지 명령”을 “환경부장관의 판매․출고 정지 명령”으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전수
검사”를 “한국환경공단의 전수검사”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를 “다음 분기 시작 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
는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에 따라 불합격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32조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3년 6월 30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1. 인증생략 건설기계 원동기 확인서의 비고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한국환경공
단”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수검자 준비사항 중 “검사담당공무원”을 “검사담당직원”으로 하고, 기관장 명의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한국환경공단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수시(정기)검사 대상 원동기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을 “수시(정기)검사으로 지
정된”으로 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한국환경공단이사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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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명 및 주소
  ○ 성명 : ㈜글로벌심층수 대표이사 노준건
  ○ 주소 :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 535-2번지
2. 변경인가 한 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후                  비 고
   취수관 끝단        128° 41′ 06″           128° 40′ 13.10″
     위치           38° 12′ 24″            38° 12′ 25.94″
    취수관               600m                    510m
   끝단 수심
              공장(3동) 및 펌프(1동)               변경 없음

   공사 규모      취수관 : 외경 700mm           취수관 : 외경 700mm
                        길이 7,503.21m            길이 7,045m
                     배수관                    변경 없음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             착공일로부터 20개월

3. 변경인가연월일 : 2010년 6월 28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0-24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고
    제정 생물의약의 생산시설 GMP를 위한 품질관리 시스템 정책              표준안
    제정 생물의약의 생산시설 GMP를 위한 포장 및 라벨링 시스템 정책          표준안
    제정 생물의약의 생산시설 GMP를 위한 생산공정 시스템 정책              표준안
    제정 현장세척 및 현장외세척에 대한 적격성 평가방법                   표준안
    제정 생물의약의 생산시설 GMP를 위한 원자재시스템 정책                표준안
    제정 생물의약의 생산시설 GMP를 위한 설비 및 기계장치 시스템 정책         표준안
    제정 생물의약의 생산시설 품질메뉴얼의 요구조건                      표준안
    제정 GMP품질 - 용어                                  표준안
    제정 생물의약의 생산시설 GMP를 위한 품질보증시스템 정책               표준안
 2. 제정 사유
   우수 생물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GMP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표준을 제공하여 의약품 생산에 따
   른 유효성,안전성,재현성을 확보하고 이를 관리 및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표준을 제공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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