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82호(별권)                           관                   보                      2020. 2. 5.(수요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0-1호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지구 개발계획(11차) 및 실시계획(4차) 변경승인, 지형도면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9-3(2019.07.08.)호, 제2019-1호(2019.02.27)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된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지구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여 고시하며, ｢토지이용
규제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0년 2월 5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ㅇ 지구계 측량결과 반영 및 잔여지 편입, 가스정압기·변전소 토지이용계획 변경, 빗물저장 및 이

   용시설 지구단위계획 내용 추가, 지구외 연결도로 접속부 개선 등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Ⅰ. 개발계획 변경
1)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ㅇ 명    칭 :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지구

 ㅇ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일원
 ㅇ 면    적 : (기정)2,044,034.1㎡ → (변경)2,046,540.0㎡(증 2,505.9㎡)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없음】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 없음】

6) 재원조달방법【변경 없음】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면           적(㎡)
                                                                                              구성비
   구          분                                       변      경                                        비 고
                       기 정                                                          증 감       (%)
                                     합 계              산업단지           산업단지외

   합           계      2,044,034.1   2,046,540.0       1,040,019.4    1,006,520.6    2,505.9   100.0

          소     계       78,791.0      78,791.0                   -     78,791.0           -     3.9
  주 택
  건 설 공동주택용지            48,266.0      48,266.0                   -     48,266.0           -     2.4
  용 지
        단독주택용지          30,525.0      30,525.0                   -     30,525.0           -     1.5

  근린생활시설용지              11,614.0      11,614.0                   -     11,614.0           -     0.6

                                                  3
제19682호                  관        보       2020. 2. 5.(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
설의 종사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사람이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임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20-2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4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신규지정, 기존
의 공공기관 중 3개 기관을 지정해제, 3개 기관의 유형을 변경하며, 6개 기관의 명칭을 변경하여 지
정한다.
   2020년 2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
1. 다음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한다.
아동권리보장원, 재단법인 자활복지개발원, (재)축산환경관리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2. 다음 기관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한다.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협회,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3. 다음 기관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한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4. 다음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한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수목원관리원
5. 다음 기관을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신규 지정한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6. 다음 기관을 연구개발목적기관에서 지정 해제한다.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7. 다음 기관의 명칭을 변경하여 지정한다.
한국수산자원공단(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구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한의약진흥원(구 한약진흥재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구 중소기업진흥공단),
㈜공영홈쇼핑(구 주식회사 공영홈쇼핑),
정보통신기획평가원(구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부칙
동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3
제19681호                    관          보                  2020. 2. 4.(화요일)
1. 공사의 명칭 : 해양환경공단 평택지사 방제대응센터 신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나.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평택당진항 방제자원의 통합운영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제대응센터 신축
   나. 공사개요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71
    ◦ 총사업비 : 4,225백만원(부가세 포함)
    ◦ 공사내용 : 방제대응센터(건축면적=1,167.40㎡)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0-6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을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4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
                                                  (단위: ㎡)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 영월군            국                                     국지도88호선 도계~영월
                임야           807,835    807,835    9,241     도로건설공사(도로구역
 김삿갓면 내리 산114        (산림청)                                      결정고시)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 해당 산림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지정해제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33-640-8520,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 영월국유림관리소 보호팀(033-371-8120,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월로 1909-1)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이의신청서 제출
3. 지정해제 고시 :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별도 지정해제 고시
                                  264
제19682호                          관          보             2020. 2. 5.(수요일)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구학서    193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4.04.30   외국국적취득
문희동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0.08.15   외국국적취득
사명석    197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19.05.03   외국국적취득
서원준    193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5.09.08   외국국적취득
김춘화    1966.**.**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남구 ****          2018.07.25   외국국적취득
노금식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2.05.24   외국국적취득
정숙영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3.09.27   외국국적취득
안연강    1945.**.**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1.07.14   외국국적취득
김길자    1942.**.**    여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15.03.25   외국국적취득
우현자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3.10.20   외국국적취득
노관희    1963.**.**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90.11.28   외국국적취득
이현지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2.01.27   외국국적취득
최연옥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7.05.30   외국국적취득
곽희순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7.04.21   외국국적취득
정수경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0.08.09   외국국적취득
조영주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7.02.22   외국국적취득
윤영주    195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08.06.19   외국국적취득


◉문화재청고시제2020-11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역사문
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역조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5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역 조정 및 지형도면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 명칭                    소   재     지
 천연기념물 179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18
제19681호          관                        보         2020. 2. 4.(화요일)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20-1호
   전파사용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
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반송내역을 공고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
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4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 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내역 공고
2.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국고금관리법 제10
   조(수입의 징수방법)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문의사항 : 강릉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파사용료 담당(☎033­660­2868)
            (우) 25428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 산출근거 :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 전파사용료 및 5%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단위: 원)
 번      고지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소    등기구분
 호
 1    2015-1-40-2-     홍○근    2019-12-13 수취인불명 3,150 강원도  고성군 독촉등기
         0001376                                        대진4길
 2    2015-2-40-1-     이○길    2019-12-20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강릉시 독촉등기
         2500003                                       오리나루4길
 3    2015-3-40-2-     이○표    2019-12-20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강릉시
         0001344                                      아래사다리길 독촉등기
 4    2015-2-40-2-     임○규    2019-12-20 폐문부재   3,150 강원도 동해시
         0001333                                      송정중앙로 68 독촉등기
 5    2015-3-40-1-    (주)미산   2019-12-16 이사불명 25,200 강원도  춘천시 독촉등기
         5000001                                      만천로143번길
 6    2015-3-40-1-    (주)삼흥   2019-12-17 수취인불명 6,300 강원도  홍천군 독촉등기
         0000005                                        시동안로
 7    2015-3-40-2-     이○형    2019-12-19 폐문부재 12,600 강원도  평창군
         0000917                                       진부중앙로 독촉등기
 8    2015-3-40-2-   (주)대원토   2019-12-16 수취인불명 12,600 강원도 평창군 독촉등기
         0000208        건                              찬샘내기2길
 9    2015-2-40-2-   (주)명준건   2019-12-20  기타   12,600 강원도 원주시 독촉등기
         0000231        설                               현충로
 10   2015-2-40-2-   (주)명준건   2019-12-20  기타    3,150 강원도 원주시 독촉등기
         0000232        설                               현충로
 11   2015-1-40-2-    주식회사    2019-12-18 폐문부재 15,750  강원도 삼척시 독촉등기
         0000781       가곡천                              삼척로
 12   2015-2-40-1-    주식회사    2019-12-18 폐문부재 15,750  강원도 삼척시 독촉등기
         0000001       가곡천                              삼척로
                                      265
제19681호                         관           보            2020. 2. 4.(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20-3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중정정
 경상남도 교육청 고시 제2019-25호(2019.11.12.)로 승인받은 (가칭)진영2초 중통합교 시행계획 사항에
대하여 의제 처리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 및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0년 2월 4일
                경상남도 교육감
□ 고시내용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사항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의거 승인되었고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동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도시관리계획(진영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2. 용도지역의 결정(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3.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4. 가구 및 획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 라. : 변경없음
    마. 학교용지(변경)
    1) 가구 및 획지조서(변경)
          가 구                           획 지                    용 도
                                                                           비 고
    번호           면적              위치            면적        기 정         변 경
    합계          27.719                        27,719
                                                                 초등학교
    E-1         13,084    진영리 1706번지          13,084     중학교
                                                                  중학교
    E-2          1,174    본산리 1552번지           1,174    유치원       좌동
    E-3          1,164    여래리 975번지            1,164    유치원       좌동
    E-4         12,297    여래리 972번지           12,297    초등학교      좌동

  2) 가구 및 획지(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단독시설이 어려우며, 학령인구 추이에
                          ∙ 변경
                   초등학교                            따라 학급수 조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E-1     학교               시설의 세분:
                   중학교                             수 있고 중학교 원거리 배정문제 해소를
                           중학교 → 초등학교, 중학교         위하여 초등학교를 추가로 세분하여
                                                   통합학교로 운영하고자 함


   바. ~ 자. : 변경없음
5. 건축물 등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266
제19682호                           관           보    2020. 2. 5.(수요일)
 라.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
    한허용기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경사지붕
                     평스라브
                                        (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 심의
   제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제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21m이하
   제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36m이하
   제5구역     ㅇ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
          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공통사항   분뇨처리시설(가축분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철탑․그물(골프장 등)․경관조명 등의 시설물 설치는 개별 심의함
        ㅇ 1구역중 문화재 관리․보존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허용
        ㅇ 1구역중 우량농지가 아닌 지역은 2구역 기준 적용
        ㅇ 2~4구역내 기반시설(부지조성, 도로개설 등) 조성 행위는 허용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마.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 붙임과 같음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현상변경허용기준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화 : (042) 481-4983 / 팩스 : (042) 481-4999
  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나. 지방자치단체
  ㅇ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 전화 : (051) 888-5064 / 팩스 (051) 888-5069
   - 주소 : (우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국 문화유산과
  ㅇ 부산광역시 강서구 문화체육과
   - 전화 : (051) 970-4065 / 팩스 (051) 970-4619
   - 주소 : (우 46702)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 강서구청 행정문화국 문화체육과
  ㅇ 부산광역시 사상구 문화교육과
   - 전화 : (051) 310-4067 / 팩스 (051) 310-4069
   - 주소 : (우 46985)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 사상구청 행정지원국 문화교육과

                                         19
제19682호                            관                 보          2020. 2. 5.(수요일)




  ㅇ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관광과
    - 전화 : (051) 220-4082 / 팩스 (051) 220-4069
    - 주소 : (우 49328)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398번길 12, 사하구청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과
붙임 : 지형도면 1부.


◉문화재청고시제2020-12호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무형문
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5일
                 문 화 재 청 장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5호               남봉화
                                  여       1935. 9. 2.       수궁가    서울 서초구 새정3길
         판소리            (南蓬花)

2. 해제일 : 2020. 1. 28.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7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20
제19681호                  관         보           2020. 2. 4.(화요일)
◉경기도공고제2020-221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 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수질환경 관리 대행기관
신규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4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분야      등록일자
                                      (등록번호)
  ㈜신우엔지니어링 이정자 하금로25번길경기도 의정부시         수질환경
                           33 (금오동) (경기북부 제37호) 2020.01.29.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공고제2020-5호
                         공유(폐교)재산 매각 계획
   공유(폐교)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리고
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공유(폐교)재산 매각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4일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교육장
1. 매각 계획 재산의 표시
                                                      (단위 : ㎡,천원)
     학교명        구분    소재지      지
                               구번 조    지
                                       용목도   면적
                                             수량         매각방법
                                183     학      3,706
                토지  동해시 신흥동    181-6    학        870
                               191-2    학        446
                       소계      3필지             5,022
                                      철콘조(2)  673.92
                                      벽돌조(1)   26.28
                               183외   철콘조(1)   81.00
                                      벽돌조(1)   27.86
                건물 동해시 신흥동 2필지 벽돌조(1)          27.80
                                      벽돌조(1)  102.30
   (구)삼화초                             벽돌조(1)   22.00 수의계약
    삼흥분교                              벽돌조(1)   15.00
                       소계       8동            976.16 (동해시청)
                                     석 축            1
                                     정 문            5
               공작물                   배수로            1
                      동해시      183외 배수로             1
                 및    신흥동            급수대
                               2필지 옹 벽              1
               입목죽                                  1
                                       향나무          5
                                       백목련          1
                       소계     6식 6주
                                267
제19682호                        관               보                2020. 2. 5.(수요일)
◉산림청고시제2020-11호
                        2020년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 기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2020년도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5일
                산 림   청 장
                       2020년도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 기준
                                                                            (단위 : 원)

      규 모 별                 금 액                    규 모 별                금 액

      3ha 이하                    176,580        131ha ~ 150ha 이하            3,254,990

   4ha ~     5ha 이하             261,580        151ha ~ 170ha 이하            3,719,990

   6ha ~    10ha 이하             379,990        171ha ~ 190ha 이하            4,184,990

   11ha ~   30ha 이하             464,990        191ha ~ 210ha 이하            4,649,990

   31ha ~   50ha 이하             929,990        211ha ~ 230ha 이하            5,114,990

   51ha ~   70ha 이하           1,394,990        231ha ~ 250ha 이하            5,579,990

   71ha ~   90ha 이하           1,859,990        251ha ~ 270ha 이하            6,044,990

   91ha ~ 110ha 이하            2,324,990        271ha ~ 290ha 이하            6,509,990

  111ha ~ 130ha 이하            2,789,990        291ha ~ 310ha 이하            6,974,990


※ 규모별 산림면적 소수점 이하는 절사 (단, 최소 규모 3ha 이하는 3ha이하 적용)
  “예” 3.9ha → 3ha 이하를 적용


 <규모 311ha 이상에 대한 작성대가 산출 공정 및 단비의 기준>

      구     분                공정 및 단비                              비    고

◦ 공정(1일)
 ․ 외업(산림조사)                    2인/20ha                     기술자1인+보조인부1인
 ․ 내업(계획수립)                    1인/40ha                        기술자1인

◦ 노임단가(1인1일)
 ․ 산림경영기술자(초급)                 164,798원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초급기술자
 ․ 보조원(보통)                     138,290원               대한건설협회 공표 보통인부

                                                      같은 곳에서 1개월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
◦ 여비(1인1일)                      40,000원
                                                      한 일비는 지급하지 않음

◦ 제경비(요율)                   (직접인건비) x 5%               4대보험(국민, 건강, 고용, 산재) 포함


◦ 수수료(요율)              (직접인건비+제경비) x 5%


                                          21
제19681호                     관         보            2020. 2. 4.(화요일)
2. 매각 사유
   가. 2001. 3. 1. 지역주민 및 학생 수 감소로 삼화초등학교 삼흥분교장이 폐교되었고, 폐교 후
      2008.7.9.~2019.7.8.까지 임대(동해청정서원)하였고 대부종료후 동해교육지원청에서 자체 관리
      하고 있었음
   나. 동해시가 지역공공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추진해온 청정신흥 농촌체험휴양마을과 백두대
      간 동해소금길 사업과 연계하여 폐교부지에 소금길 안내센터를 포함한 등산로베이스캠프 및 지
      역특산물 판매센터를 조성하여 주민 일자리창출 및 소득증대 시설로 활용하고자 함.
3. 공고목적: 공유(폐교)재산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4. 매각 예정시기: 공유(폐교)재산 매각 계획 공고 기간 이후
5. 공고기간: 2020. 1. 31.(금) ~ 2020. 2. 29.(토)(30일간)
6. 매각금액의 결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
   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매각금액 결정(감정평가 시 소요된 비용 포함)
7. 매각 방법: 수의계약(「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
조제1항)
8. 매입 예정자: 동해시청
9. 기타사항
   가. 매각재산의 현황은 공부상 표시된 지적이며, 재산의 현 상태대로 매각하고, 타인점유 및 행정규
      제나 관련 법규의 제한사항, 재산의 상태 등에 대하여 우리 청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나.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으신 분(또는 단체 등)은 공고기간 내에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재산담당자로 의견서(서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의 또는 보내실 곳: 우)25754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117(천곡동,동해교육지원청)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재산담당자
                                 (연락처 ☎ 033-530-3080, FAX 033-530-3008)
    인               사
                                  김혁수(金赫洙)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에 보함
         2020.1.31.
                                  오규성(吳圭晟)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에 임함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에 보함
      (2020.1.28.~2022.1.27.)
                                  강재석(姜在錫)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에 임함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 비상안전기획관에 보함
      (2020.1.23.~2022.1.22.)
                              268
제19682호                        관        보                    2020. 2. 5.(수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3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취사식당 증축 등 2건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취사식당 증축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 1380             182,730             1,400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175-2,
   취사식당 신축                                             42,521            600
                            175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3-740-713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3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훈련장 S동                                      1,136            167        167
                      화진리 448-1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7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3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5일
               국방시설본부장

                                      23
제19682호
관
보
2020. 2. 5.(수요일)
23
건축물명
건축물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화진훈련장S동
경상북도포항시북구송라면
화진리448-1
1,136
167
167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3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2월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취사식당증축등2건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취사식당증축
강원도원주시소초면수암리1380
182,730
1,400
취사식당신축
강원도원주시호저면만종리175-2,
175
42,521
600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33-740-7132)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3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고
「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20년2월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02-748-4272)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3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2월5일
국방시설본부장
제19682호                        관        보           2020. 2. 5.(수요일)
1. 사업의 명칭 : 차양대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
    차양대 증축                                       133,853        510
                           4-3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53-750-713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3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오수처리시설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오수처리시설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산188         14,810        32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3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오수처리시설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