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사업인 경우에는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제18조(회계연도) 기금사업수행자의 기금관련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19조(회계담당자의 지정) ①기금의 회계에 관한 업무의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기금 회계담당자로 지정받은 자는 소정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정하는 기금사업수행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위원회 위원장이 기금 회계관계업무담당자로 지정한 자
 2.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교부 및 회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이
  기금 회계담당자로 지정한 자
 3. 기금사업수행자가 기금 회계담당자로 지정한 자
 ②한국방송광고공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담당자를 위원회에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금사업수행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담당자를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문서로써 통보
 하여야 하고, 한국방송광고공사는 통보받은 기금사업수행자별 회계담당자 명단을 매년 위원회에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여유자금의 운용) ①위원회는 매년 기금운용결과 발생한 여유자금을 다음연도 기금수익금으
 로 이월하여 운용한다.
 ②여유자금의 운용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③위원회는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산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준기금운용계획) ①위원회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지 아
 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목적 범위 안에서 전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계획으로 기승인된 계속사업비
 2. <삭제>
 3.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②제1항에 의하여 집행된 기금은 당해연도의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2조(회계관리의 위탁) ①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방송광고공사는 기금의 회계관리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일반회계와 기금회계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방송광고공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포함한 기금의 회계
 관리 현황자료를 매 분기종료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수입 및 지출계산서
 4.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자료
제23조(결산) ①기금사업수행자는 기금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연도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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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동의를 거친 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기금사용의 사후관리
제24조(기금사용 및 징수등의 사후관리) ①위원회는 기금의 적정한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
 금사업수행자에 대한 회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영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의해 기금의 징수, 교부 및 회계관리업무를 위탁
 한 경우 그 업무를 수탁받은 당해 기관에 대해 위탁업무 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검사는 서면검사 또는 실지검사의 방법으로 이를 실시한다.
 ④회계검사를 실지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경우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검사대상자에
 게 검사실시 7일전까지 검사의 시기, 범위, 준비사항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⑤기타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기금관리 수탁기관의 수탁업무 처리에 관한 지휘·감독 등에 대
 해서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회계검사결과 조치)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지원을 취소하거
 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기금사용자가 사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받은 경우
 2. 기금사용자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16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사용내역 및 실적을 분석·검사한 결과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금사용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
  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5.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기금을 위법, 부당하게 사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위원회는 검사결과 부당한 사안에 대하여는 주의, 시정, 개선권고, 경고, 징계요청, 반환 등으로
 조치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조치를 병과하여 명할 수 있다.
 ③기타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회계검사 결과 조치에 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감사규정을 준용
 한다.
제26조(이의신청) ①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은 기금사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30일이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기금사업수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보칙)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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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1. 대상(피신고인) 및 위반내역

성   명        주   소           스팸번호(사이트)                  위 반 내 역

정광진      전남 순천 장천동      010-3804-8002 (신고인 49명)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동의의무 위반

홍정기      광주 남구 방림동      club42da.com (신고인 456명)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동의의무 위반

김상진      광주 서구 유촌동      www.kb07.com(신고인 141명)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동의의무 위반


2. 법적근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3. 예정처분내용:3,0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대상

4. 의견제출안내

 ○의견제출방식:의견의 제출은 팩스,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팩스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의견서에 서명날인)

 ○공고문 게시기간:2008년 5월 16일~2008년 5월 30일(15일간)

 ○의견제출 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함.

 ○의견제출 장소:전남체신청 정보통신국 정보통신팀 (전화:062-600-4816)

    -우   편:우)502-700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길2 전남체신청(유촌동 840-3),

    -팩   스:062-600-4819.



⊙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8-6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5월 19일

                     울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 사항
 가. 등록자:(주)대양산업개발
 나. 대표자:김진형(사업자등록번호:604-81-*****)
 다. 등록번호:제배10-02-48호
 라. 소재지: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36-14번지

 마. 폐기물 종류: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별표6〕의 제2호중 나목에서 정한 폐기물(수저준설토사)

 바. 등록일: 2008년 5월 14일

                                     749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기술표준원공고제2008-134호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8-119호(2008. 5. 2.)로 공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성 시험·
검사범위 변경 공고」내용 중에서 아래와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08년 5 월 19일
                  기술표준원장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성 시험·검사범위 정정 공고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의하여 인정된 검사기관(KOLAS)

                            전화번호                시험·검사인증 품목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및 홈페이지          당초변경                 정 정
한국생활   (우153-023)
                    02-2102-2500         1 ~ 24 (생략)         1 ~ 24 (좌동)
환경시험 서울 금천구 가산동 김창로
                    www.kemti. org         25. (신설)       25. 고령자용 지팡이
 연구원     459-28



⊙군산우체국공고제2008-1호
 군산우체국 소속 우편취급소 명칭이 우편취급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인을 새로 조각하고 사무관
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5 월 19일
                  군산우체국장
○최초사용일:2008년 5월 8일
 -신규관인
         군산세종우편취급국장인                      군산대학교우편취급국장인




⊙군산우체국공고제2008-2호
 군산우체국 소속 우편취급소 명칭이 우편취급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인을 폐기하고 사무관리규
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5 월 19일
                  군산우체국장
○폐기일:2008년 5월 8일
 -폐기관인
         군산세종우편취급소장인                       군산대학교우편취급소장인




                               750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750
⊙기술표준원공고제2008-134호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8-119호(2008. 5. 2.)로 공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성 시험·
검사범위 변경 공고」내용 중에서 아래와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08년 5 월 19일
기술표준원장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성 시험·검사범위 정정 공고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의하여 인정된 검사기관(KOLAS)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시험·검사인증 품목
당초변경
정 정
한국생활
환경시험
연구원
(우153-023) 
서울 금천구 가산동 
459-28
김창로
02-2102-2500
www.kemti. org
1 ~ 24 (생략)
25. (신설)
1 ~ 24 (좌동)
25. 고령자용 지팡이
⊙군산우체국공고제2008-1호
  군산우체국 소속 우편취급소 명칭이 우편취급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인을 새로 조각하고 사무관
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5 월 19일
군산우체국장
○최초사용일：2008년 5월 8일
  -신규관인
             군산세종우편취급국장인                         군산대학교우편취급국장인
⊙군산우체국공고제2008-2호
  군산우체국 소속 우편취급소 명칭이 우편취급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인을 폐기하고 사무관리규
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5 월 19일
군산우체국장
○폐기일：2008년 5월 8일
  -폐기관인
               군산세종우편취급소장인                        군산대학교우편취급소장인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완주우체국공고제2008-1호
 완주우체국 소속 우편취급소 명칭이 2008.5.6자로 우편취급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시
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 및 재등록하고, 동 규정 제5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9일
                  완주우체국장
○폐기관인                                 ○재등록관인
 -폐기일자:2008년 5월 6일                        -등록일자:2008년 5월 6일
     우석대학교우편취급소장인                                  우석대학교우편취급국장인




⊙안동우체국공고제2008-1호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0601호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국 관내
안동송현동우편취급소, 안동안기동우편취급소, 안동신안동우편취급소, 가톨릭상지대학우편취급소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인 폐기를 사무관리규정 제40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9일
                  안동우체국장
□폐기관인 내역
     안동송현동             안동안기동                   안동신안동             가톨릭상지대학

    우편취급소인             우편취급소인               우편취급소인                 우편취급소




     1985.12.30        1994.12.15              1985.12.30          1989.1.20

     ~ 2008.5.5        ~ 2008.5.5              ~ 2008.5.5         ~ 2008.5.5



⊙안동우체국공고제2008-2호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0601호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국 관내
안동송현동우편취급국, 안동안기동우편취급국, 안동신안동우편취급국, 가톨릭상지대학우편취급국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9일

                  안동우체국장
                                    751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751
 ⊙완주우체국공고제2008-1호
  완주우체국 소속 우편취급소 명칭이 2008.5.6자로 우편취급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시
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 및 재등록하고, 동 규정 제5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9일
완주우체국장
○폐기관인                                      ○재등록관인
  -폐기일자：2008년 5월 6일                      -등록일자：2008년 5월 6일
         우석대학교우편취급소장인                          우석대학교우편취급국장인
⊙안동우체국공고제2008-1호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0601호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국 관내 
안동송현동우편취급소, 안동안기동우편취급소, 안동신안동우편취급소, 가톨릭상지대학우편취급소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인 폐기를 사무관리규정 제40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9일
안동우체국장
□폐기관인 내역
안동송현동
우편취급소인
안동안기동
우편취급소인
안동신안동
우편취급소인
가톨릭상지대학
우편취급소
1985.12.30
~ 2008.5.5
1994.12.15
~ 2008.5.5
1985.12.30
~ 2008.5.5
1989.1.20
~ 2008.5.5
⊙안동우체국공고제2008-2호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0601호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국 관내 
안동송현동우편취급국, 안동안기동우편취급국, 안동신안동우편취급국, 가톨릭상지대학우편취급국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9일
안동우체국장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등록관인 내역

□사용(등록)일:2008년 5월 6일부터

    안동송현동          안동안기동             안동신안동        가톨릭상지대학

   우편취급국인          우편취급국인           우편취급국인         우편취급국인




⊙영천우체국공고제2008-1호
 우리국 관내 영천영동우편취급소, 영천교동우편취급소, 영천작산동우편취급소가 2008. 5. 6자로

영천영동우편취급국, 영천교동우편취급국, 영천작산동우편취급국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폐기관

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9일

               영천우체국장

○폐기(등록)일:2008년 5월 5일

        영천영동                 영천교동                영천작산동

       우편취급소                 우편취급소               우편취급소




⊙영천우체국공고제2008-2호
우리국 관내 영천영동우편취급소, 영천교동우편취급소, 영천작산동우편취급소가 2008. 5. 6자로 영

천영동우편취급국, 영천교동우편취급국, 영천작산동우편취급국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등록관인

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9일

               영천우체국장

○사용(등록)일:2008년 5월 6일

                             752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방송평가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 등에 관
 한 종합적인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평가위원회를 둔다.
 ②방송평가위원회는 위원회 위원과 방송평가위원회의 설치목적에 합치하는 전문가 등 7인 이상 9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④방송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며, 방송평가위원
 회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송평가위원회 위
 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인하여 결원이 생
 긴 경우 새로 위촉된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방송평가위원회 위원 자격)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격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
 1. 방송 등 언론관계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률, 행정, 경영, 회계, 기술, 신문방송 관련 학과의 대학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3. 법조계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4. 공인회계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자
 5. 시청자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6. 기타 방송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활동하였거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방송평가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무원(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교육공무원, 국회공무원, 법관은 제외)
 2. 정당법에 의한 정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4.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방송현업에 종사한 자
제6조(방송평가위원회 직무) 방송평가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송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
 2.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 제안
 3. 기타 방송평가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처리
제7조(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의 의무 등) ①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
 여야 한다.
 ②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은 방송평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의 어떤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
 한다.
제8조(방송평가위원회 운영) ①방송평가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
 는 월 1회, 임시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나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
 는 방송평가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방송평가위원회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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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9조(방송사업자 운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 ①방송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운영영
 역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된 방송사업자 운영평가단(이
 하 “운영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운영평가단은 다음 각호의 자격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
 1. 경영, 회계, 신문방송 관련 학과의 대학 교수
 2.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3. 공기업 경영평가 등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운영평가단은 방송사업자 운영평가의 전문적 분야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연구용역을 수행한다.
 ④운영평가단은 부여된 업무가 완료된 때에 해체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견 청취) 방송평가위원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관련 방송사업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방송평가위원회 위원 대우)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 기타 실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평가대상) 방송평가 대상은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한다.
제13조(평가대상 기간) ①방송평가 대상 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②재허가 추천 또는 재승인 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특정 연도 전체를 평가대상 기간으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평가가 가능한 해당 연도의 특정 시기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평가영역) 방송평가 영역은 내용, 편성, 운영으로 구분하며, 각 영역별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용영역에서는 개별 방송프로그램의 내용, 방송프로그램의 질 및 방송내용과 관련된 운영 등
  에 대하여 평가한다.
 2. 편성영역에서는 대상별 편성비율의 적절성 및 대상별 시간량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
 3. 운영영역에서는 방송사업자의 운영일반 및 경영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
제15조(평가항목 및 평가척도 등) ①평가영역별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 평가항목과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 및 평가척도는 별표와 같다.
 ②방송사업자의 특성으로 인해 특정의 평가항목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을 제
 외하고 평가하되, 평가점수는 각 평가영역에 부여된 만점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③내용 및 편성영역의 평가항목은 해당 방송사업자의 자체제작 여부와 관계없이 방송된 모든 프
 로그램을 대상으로 하여 평가척도를 적용한다.
제16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위원회는 방송평가업무에 필요한 경우, 방송사업자에게 평가항목과 관
 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사업자에 대해 해당 평가항목을 0점 처리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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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송사업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방송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해당 평가항목을 평가하기 어렵거나 적절한 평가를 할 수 없

     어 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게 자료의 보완, 사실의 확인 및 기타 평가를 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방송사업자가 이에 불응, 거부하는 경우

 3. 제2호에 의한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방송사업자가 자료의 보완, 사실의 확인 및 기타 제반

     조치를 취하였으나 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해당 평가항목에 대해 적절한 평가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방송사업자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5. 기타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방송평가결과의 공표) ①위원회는 방송의 공익성 증진 및 방송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

 해 매년 방송평가결과에 대해 방송평가 편람을 작성하여야 하며, 방송평가결과에 대해 연간 단위

 로 공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평가결과 공표시 평가결과에 따라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제18조(보칙)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하되, 다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 대한 평가는 2009년에 실시

하는 2008년 방송평가부터 적용한다.
[별   표]
1. 지상파방송사업자(텔레비전방송)
 □평가항목 및 척도(만점 900점)
     ①내용영역(300점)
             배 점
     평가항목                      평         가    척      도
            (300점)

 프로그램 질              ※평가대상:자체편성비율 50% 이상인 종합편성 방송사업자
                70
      평가             -수용자평가조사에 의한 프로그램 질 평가

프로그램 관련
                30   -수상횟수 및 시상기관에 따른 종합 평가
     수상실적

                     -자체심의기구의 전문성 및 실효성 있는 심의시스템 구축 여부 종합 평가
자체심의 운영
                30    ·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 여부, 대본 심의 및 제작물 심의 비율, 심의시
      실적
                       기, 제작진 등의 심의 담당 여부, 월평균 1인당 심의 건수 등을 평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불만에 대한 처리의 적절성을 종합적으
시청자불만 처               로 평가
                30
 리의 적절성              -시청자 불만처리 전담 부서 여부, 방송사에 접수된 시청자 불만 처리 절
                      차(불만접수와 처리 과정의 효율성) 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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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점
 평가항목                           평         가     척       도
          (300점)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종합 평가
시청자 평가
             20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내용 평가
 프로그램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시간대 평가

                     -시청자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구성의 적절성:방송법령에 의한 추천단체의 추천 여부, 시청자위원 정
시청자위원회       20        족수 구성 여부
                     ·운영현황: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여부, 시청자위원 제시 의견 활용 여
                       부, 매월 정기회의 개최 여부, 월간 운영실적 제출 및 보고시한 준수 여부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건당
                      주의 1점/ 경고 2점/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
                      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
방송심의 관련
            100       계 각 4점, 병과시 6점/ 시정명령 10점/ 과태료 12점/ 과징금 부과시 ①
제규정 준수
                      방송법 제100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 위반인 경우:20점 감점 ② 방송
                      법 제100조제3항제3호 위반인 경우:15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
                      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②편성영역(300점)
             배 점
 평가항목                          평          가      척          도
            (300점)
                     ※평가대상:자체편성비율 50% 이상인 종합편성 방송사업자
                     -오락편성 비율 60% 미만을 만점으로 9등급 평가
                      ·60% 미만:60점, 60% 이상~61.5% 미만:52.5점,
주시청시간대
              60        61.5% 이상~63% 미만:45점, 63% 이상~64.5% 미만:37.5점,
균형적 편성
                        64.5% 이상~66% 미만:30점, 66% 이상~67.5% 미만:22.5점,
                        67.5% 이상~69% 미만:15점, 69% 이상~70% 미만:7.5점,
                        70% 이상:0점

                     ※평가대상:KBS 지역총국, 지역MBC, 지역민방(자체편성비율 50% 이상
                      인 종합편성 방송사업자 제외)
지역방송사
              60      -KBS 지역총국:자체제작비율 10%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자체제작비율
                      -지역 MBC:자체제작비율 15%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지역 민방:자체제작비율 20%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전체 외주제작 비율준수 여부
외주제작 프로
              30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비율 준수 여부
 그램 편성
                     -주시청시간대 외주제작 비율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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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점
 평가항목                          평          가      척         도
            (300점)
 국내제작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준수 여부
              30
애니메이션 편성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비율 준수 여부

                     -전체 방송시간 대비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비율(30점):8%를 만점으로 9
                      등급 평가
                      ·8.0% 이상:30점, 7.0% 이상~8.0% 미만:26.25점,
                       6.0% 이상~7.0% 미만:22.50점, 5.0% 이상~6.0% 미만:18.75점,
                       4.0% 이상~5.0% 미만:15.00점, 3.0% 이상~ 4.0% 미만:11.25점,
                       2.0% 이상~3.0% 미만:7.50점, 1.0% 이상~ 2.0% 미만:3.75점,
  어린이                  1.0% 미만:0점
              60
프로그램 편성              -전체 방송시간 대비 어린이 교육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 편성비율(30
                      점):4%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4.0% 이상:30점, 3.5% 이상~4.0% 미만:26.25점
                       3.0% 이상~3.5% 미만:22.50점, 2.5% 이상~3.0% 미만:18.75점,
                       2.0% 이상~2.5% 미만:15.00점, 1.5% 이상~2.0% 미만:11.25점,
                       1.0% 이상~1.5% 미만:7.50점, 0.5% 이상~1.0% 미만:3.75점,
                       0.5% 미만:0점

                     -자막방송 편성비율(24점):50%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50% 이상:24점, 45% 이상~50% 미만:21점,
                       40% 이상~45% 미만:18점, 35% 이상~40% 미만:15점,
                       30% 이상~35% 미만:12점, 25% 이상~30% 미만:9점,
                       20% 이상~25% 미만:6점, 15% 이상~20% 미만:3점, 15% 미만:0점
                     -수화방송 편성비율(24점):5%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5% 이상:24점, 4.2% 이상~5% 미만:21점,
장애인 관련
              60       3.5% 이상~4.2% 미만:18점, 2.8% 이상~3.5% 미만:15점
프로그램 편성
                       2.1% 이상~2.8% 미만:12점, 1.4% 이상~2.1% 미만:9점,
                       0.7% 이상~1.4% 미만:6점, 0% 이상~0.7% 미만:3점, 0%:0점
                     -화면해설방송 편성비율(12점):5%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5% 이상:12점, 4.2% 이상~5% 미만:10.5점,
                       3.5% 이상~4.2% 미만:9점, 2.8% 이상~3.5% 미만:7.5점
                       2.1% 이상~2.8% 미만:6점, 1.4% 이상~2.1% 미만:4.5점,
                       0.7% 이상~1.4% 미만:3점, 0% 이상~0.7% 미만:1.5점, 0%:0점

 재난방송
              60     -재난방송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
편성 및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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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운영영역(300점)
             배 점
  평가항목                          평         가   척        도
            (300점)

                     -예산편성지침과 편성절차의 합리성 및 준수 여부

 경영의 적정성      40     -예산과 실적 차이분석과 적시에 피드백하는지 여부

                     -예산과 중장기 경영 계획과의 연계성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영업이익율, 총자산순이익율, 매출액 증가
 재무의 건전성      40
                      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등을 평가

자회사(계열사)             -자회사 평가지표의 합리성

평가결과 활용의      30     -자회사 평가방법의 적정성

  적정성                -자회사 평가결과 활용의 적정성

                     -직무와 연관있는 정규 교육, 직무 향상 신기술 교육, 방송교육, 상시
  인적자원
              30      적 기술교육 등에 대한 평가
  개발 투자
                     -1인당 교육비, 교육비/매출액

                     -‘방송신기술 대응에 따른 투자’, ‘시설운용 및 유지보수 투자’ 등 평
 방송기술 투자      30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사항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정거래 관
 공정거래 준수      30
                      련 조치사항 또는 조치사항 이행 여부 평가

방송법 등 관계
              30     -위반 건수에 따른 평가
법령 준수 여부

                     -장애인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

 장애인 고용       20      한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사업주가 아닌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고용

                      시 만점 부여

                     -여성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여성 비정규직에 비해 여성 정규직에
  여성 고용       20
                      가중치 부여

경영투명성 확보를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적정성

위한 시스템 운영     30     -내부 감사인의 전문성과 독립성

   여부                -주요 경영사항 공시의 적시성과 충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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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상파방송사업자(라디오방송)
 □평가항목 및 척도(만점 500점)
  ①내용 및 편성 영역(250점)
   -적용대상:독립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 및 지상파TV·라디오 겸영사업자

            배   점
  평가항목                         평         가   척         도
            (250점)


  프로그램
              30     -수상횟수 및 시상기관에 따른 종합 평가
 관련 수상실적



                     -자체심의기구의 전문성 및 실효성 있는 심의시스템 구축 여부 종합

  자체심의                평가
              50
  운영실적                ·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 여부, 제작진 등의 심의 담당 여부, 월

                       평균 1인당 심의 건수 등을 평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불만에 대한 처리의 적절성을 종

 시청자불만                합적으로 평가
              30
 처리의 적절성             -시청자 불만처리 전담 부서 여부, 방송사에 접수된 시청자 불만 처

                      리 절차(불만접수와 처리 과정의 효율성) 등 평가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주의 1점/ 경고 2점/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방송프로그램

                      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심의 관련              관계자에 대한 징계 각 4점, 병과시 6점/ 시정명령 10점/ 과태료
              90
 제규정 준수               12점/ 과징금 부과시 ① 방송법 제100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

                      위반인 경우:20점 감점 ② 방송법 제100조제3항제3호 위반인 경

                      우:15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

                      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재난방송 편성
              50     -재난방송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
  및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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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운영영역(250점)
  -적용대상:독립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
    ※지상파 TV·라디오 겸영사업자의 라디오 운영평가는 TV 평가결과를 적용

             배 점
 평 가 항 목                    평          가     척          도
            (250점)


                     -예산편성지침과 편성절차의 합리성 및 준수 여부
경영의 적정성        40    -예산과 실적 차이분석과 적시에 피드백하는지 여부
                     -예산과 중장기 경영 계획과의 연계성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영업이익율, 총자산순이익율, 매출액 증
재무의 건전성        40
                      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등을 평가


                     -직무와 연관있는 정규 교육, 직무 향상 신기술 교육, 방송교육, 상
  인적자원
               30     시적 기술교육 등에 대한 평가
 개발 투자
                     -1인당 교육비, 교육비/매출액


                     -‘방송신기술 대응에 따른 투자’, ‘시설운용 및 유지보수 투자’ 등
방송기술 투자        30
                      평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사항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정거래 관
공정거래 준수        10
                      련 조치사항 또는 조치사항 이행 여부 평가


방송법 등 관계
               30    -위반 건수에 따른 평가
법령 준수 여부


                     -장애인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
 장애인 고용        20     한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사업주가 아닌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고용
                      시 만점 부여


                     -여성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여성 비정규직에 비해 여성 정규직
 여성 고용         20
                      에 가중치 부여


경영 투명성 확보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적정성
를 위한 시스템       30    -내부 감사인의 전문성과 독립성
 운영 여부               -주요 경영사항 공시의 적시성과 충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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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평가항목 및 척도(만점 500점)
  ①내용 및 편성 영역(200점)

            배점
 평가항목                        평         가    척       도
          (200점)


프로그램 관련
            10     -수상횟수 및 시상기관에 따른 종합 평가
 수상실적


                   -자체심의기구의 전문성 및 실효성 있는 심의시스템 구축 여부 종합 평가
자체심의 운영
            10      ·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 여부, 대본 심의 및 제작물 심의 비율, 심의시
  실적
                     기, 제작진 등의 심의 담당 여부, 월평균 1인당 심의 건수 등을 평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불만에 대한 처리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시청자불만 처             평가
            50
리의 적절성             -시청자 불만처리 전담 부서 여부, 방송사에 접수된 시청자 불만 처리 절차
                    (불만접수와 처리 과정의 효율성) 등 평가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건당 주
                    의 1점/ 경고 2점/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각
방송심의 관련
            60      4점, 병과시 6점/ 시정명령 10점/ 과태료 12점/ 과징금 부과시 ① 방송
제규정 준수
                    법 제100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 위반인 경우:20점 감점 ② 방송법 제
                    100조제3항제3호 위반인 경우:15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
                    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지역채널이나 직접사용채널에 대한 직접제작 또는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직접제작·
                    실적을 평가(녹음·녹화 채널은 0점)
외주제작 프로     30
                   -지역채널의 액세스 프로그램 편성시간량 및 액세스 프로그램 활성화 노력
 그램 편성
                    (※평가대상: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성 구현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현황 평가
            40
프로그램 편성             (※평가대상:종합유선방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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