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지       번             면          적                                                                       비   고
                                    지목                                           지목
                    산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산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종   류   주           소   성   명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1486   6    전    2,048         2,048
                                                                                                                                                                                  제17325호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1486   7    천        924        924      1486        7   천     924     922        국                건설부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1486   8    답        114        113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1494   1    천    5,608         5,608     1494        1   천    5,608   5,608       국                건설부
                                                                                                                                                                                  관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1494        전        528        528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1495        답    1,439         1,439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1496        답    2,202         2,202




234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1497        답    1,041         1,032
                                                                                                                                                                                  보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1498        답    1,412         1,391     1498            답    1,412   1,412   지성근외2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1499        답    1,511         1,511     1499            답    1,511   1,511   박태욱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1500   1    답        333        333      1500        1   답     333     333    경상북도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1500        답        843        843      1500            답     843     843    이윤화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1501   2    도        694        72       1501        2   도     694     74         국                건설부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1502   2    도        489        24       1502        2   도     489     24         국                건설부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1502   3    전        43          2       1502        3   전     43         2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1503   1    답     108           108      1503        1   답     108     108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1503        답    2,264         2,264     1503            답    2,264   2,264   김경희
                                                                                                                                                                                  2010. 8.20.(금요일)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1504        답     236           236      1504            답     236     236        임탁
제17328호               관         보         2010. 8.25.(수요일)
                       <복장전적 목록>
   연번           복장      연대    크기cm      수량        비고
    1 大方廣佛華嚴經合論         1462
                 卷73,74,75   40.7×62.0   3 刊經都監, 唯一本
    2 大方等無想經 卷6(大函)    15세기 40.2×29.3    1 再雕大藏經 印經
    3 大雲經請雨品 第64(大函)   15세기 40.1×29.3    1 再雕大藏經 印經
    4 大方等大雲經請雨品        15세기 40.1×29.0
                  第64(大函)                1 再雕大藏經 印經
    5 大雲輪請雨經 卷上·下 (大函) 15세기 40.0×29.3    2 再雕大藏經 印經
               합 계                       8
     “순천 송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복장전적(順天 松廣寺 木造觀音菩薩坐像 腹藏典籍)”(보물 제1661
     호)은 위 순천 송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에 복장되어 있던 복장유물 중 중요 불교경전 8점이다. 이
     경전 중 대방광불화엄경합론(大方廣佛華嚴經合論)은 이권생(李權生), 박문손(朴文孫), 유약(柳約)
     등이 판하본을 쓰고, 전라도 광주목(全羅道 光州牧)으로 하여금 판각, 간행하게 한 간경도감본 교
     장(敎藏)이다. 재조대장경은 해인사대장경(팔만대장경)의 15세기경의 인본(印本)으로 희귀한 자료
     이므로 복장유물 전체에서 독립하여 복장전적으로 별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고 평가되었다.
5.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및 보호구역 지정 사유
  ㅇ 대상문화재 : ‘예천 명봉사 경청선원자적선사능운탑비’(보물 제1648호)
  ㅇ 지정 및 보호구역 지정 예고 사유 : 당해 문화재 보호 및 보존․관리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0-17호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일반산업
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2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논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
1. 사업계획내용
  가.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 (변경 : 사업지역 확대)
    ○ 기존 논산일반산업단지에 신규 조성하는 논산2일반산업단지 추가(논산시 성동면 원남리, 원북
     리, 정지리 일원)
    ○ 면적 : 759,867.7㎡(논산2일반산업단지 506,513.8㎡증가)
  나. 사업의 종류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
  다. 시설용량 : 1,600㎥/일(변경없음)
  라. 설치면적 : 3,003.4㎡(변경없음)
  마. 소요사업비
    ○ 시설설치비 : 기존시설 이용으로 추가 설치비 없음(변경없음)
    ○ 연간유지관리비 : 702백만원
  바. 사업기간 : 2002.10 ~ 2003.9(확장 2010. 8 ~ 2011. 12)
                                         104
제17328호                  관        보            2010. 8.25.(수요일)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가. 오염원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나. 폐수배출량 예측 : 공동처리구역에서 1,506㎥/일 발생 예측
     (논산일반산업단지 305㎥/일, 논산2일반산업단지 1,201㎥/일)
3.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변경없음)
  가. 폐수처리계통도
    ○ 오․폐수유입 → HDF공정〔침사 및 유수분리 → 슬러지활성조 → 급속응집침전조 → 부상여
      재식여과(상항류) → UV. Ozone소독〕 → 방류
  나. 처리능력 : 1,600㎥/일
  다. 처리방법 : HDF공정(한화 유로변경형, 질소·인 고도처리기술)
4. 처리된 방류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가. 방류수역 : 처리수방류 → 석성천 → 금강
  나. 방류수의 합류후 농도
                                      수 질 (㎎/ℓ)
       구 분         유  량
                   (㎥/일)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생태독성
                                                (개/㎖) (TU)
         현재수질 175,556 9.3 13.0 59.8 4.2     0.5  9,100 1이하
   석성천 방류수질 1,600 10.0 20.0 15.0 15.0 0.3         250  1이하
         예측결과 177,156 9.3 13.1 59.4 4.3     0.5  9,020 1이하
5, 종말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 관한 사항
   가. 설치자 : 논산시장
   나. 운영자 : 논산시장
6.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설치비 : 기존시설 이용으로 추가 설치비 없음
   나. 연간유지관리비 : 702백만원
   다. 재원조달방법
    ○ 시설설치비 : 해당없음
    ○ 유지관리비 :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하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협의 결정
7. 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논산시 지역경제과 (전화 : 041 - 730 - 3387)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전화 : 042 - 865 - 0843)
   나.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05
제17328호           관                 보       2010. 8.25.(수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74호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
가를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2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52
2. 피허가자 성명 : 나라컨트리클럽(주)
3. 피허가자 주소 : 충북 충주시 노은면 수룡리 산88번지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충북 충주시 가금면 가흥리 986-1
6. 사용목적 : 공업용수(잔디살수)
7. 허 가 량 : 2,500㎥/일
8. 허가면적 : 137.85㎡
9. 허가기간 : 2010. 08. 19 ~ 2015. 08. 18(60개월간)
10. 공작물 내역
  - 집수정(D4.0m, H=17.0m) : 1개소
  - 수평굴진( 100mm, L=100m) : 12개소
  - 수중펌프(37.5kw=50HP) : 3대(예비1대)
  - 집수매거관( 400mm, L=120m)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10-6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해안국)의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25일
               대구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1. 허가(변경)연월일 : 2010년 8월 19일
2. 허가번호 : 31-1983-10-0001888
3. 시설자의 명칭 :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4. 무선국의 호출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종   별              설       치   장     소
  6MP항무포항       해안국      경북 포항시 북구 항구동 58-7
                            143
제17328호                              관             보          2010. 8.25.(수요일)
5.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전력
            주                 파                수           송수신   전파형식       공중선
                                                           구 분    (대역폭)     전 력
  156.3000㎒, 156.3750㎒, 156.4000㎒, 156.4250㎒, 156.4500㎒,         16K0G3E
  156.4750㎒, 156.5000㎒, 156.5500㎒, 156.6000㎒, 156.6500㎒,   TRX     (16㎑)    25W
  156.7000㎒, 156.8000㎒
  161.6000㎒, 161.7000㎒                                     TX    16K0G3E    25W
                                                                   (16㎑)
  157.0000㎒, 157.1000㎒                                      RX   16K0G3E      -
                                                                   (16㎑)
  156.5250㎒                                                TRX   16K0G2B    25W
                                                                   (16㎑)
  27821.00㎑                                                TRX   2K80H3E     3W
                                                                   (2.8㎑)
  27790.40㎑, 27806.40㎑, 27822.40㎑, 27838.40㎑, 27857.40㎑,   TRX   2K80J3E    10W
  27870.40㎑, 27886.40㎑, 27902.40㎑                                  (2.8㎑)

◉기술표준원고시제2010-33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8월 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시트러스 오일 - 자외선 분광 분석법에 의한 CD 값 측정         표준안
   제정 -베르갑텐이 전부 혹은 일부 제거된 베르가모트, 레몬, 시트론과 라임 오일 표준안
        고압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에 의한 베르갑텐 함량의 측정
   제정 단맛 오렌지 오일 - 총 카로테노이드 함량 측정                표준안
2. 제정 사유
   향장산업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교역에 적용되는 표준을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하여 정유
   제품(Essential oils)류의 품질향상과 관련 산업분야에 활용토록하기 위함
3. 주요 제정 내용
   천연물로부터 얻어지는 정유류(시트러스 오일, 단맛 오렌지 오일 등 3종)에 대하여 이화학적 품질
   측정 방법(HPLC, 분광분석 크로마토그램 등)을 규정함
                                   144
제17328호                  관        보           2010. 8.25.(수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0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 임윤택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66~69, FAX : 02-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33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8월 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내부식성 다중 복합강관                                       표준안

2. 제정 사유
   고비용 스테인리스 강관의 수요 확대에 따른 대체품으로서의 고품질 및 저비용의 내부식성 라이닝
   강관을 활용하기 위함
3. 주요 제정 내용
   - 적용범위 및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기계적성질,시험 및 검사방법,표시사항 등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0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윤종식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7, FAX : 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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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67호
 「개별소비세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5일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마․경륜․경정장의 장외발매소 입장행위에 대해 경마장 등의 입장행위와 같이 개별소비세를 과
   세하고,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제도를 도입하며,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마․경륜․경정장의 장외발매소 입장행위에 대해 경마장 등의 입장행위와 같이 개별소비세를
     과세함.
  나. 외국인 관광객, 외국인 선원, 주한외교관 등에게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제도를 폐지함.(주한 국제연합군 등이 주둔하는 지역에서 외국 군인에게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는 유지)
  다. 현재 주한외국공관과 외교관 등이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하고, 외교관
     등이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받아 구입한 물품을 5년내 양도하는 경우 당초 면제받은 개별소비세 등
     을 징수하였으나, 앞으로는 주한외국공관 등이 차량용으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만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하고, 외교관 등이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받아 구입한 물품을 3년내 양도하는 경우 당초 면
     제받은 개별소비세 등을 징수함.
  라. 유흥주점 등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고․납부시기를 매분기별 다음달 25일에서 매
     월별 다음달 25일로 변경함.
  마. 부생연료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특례세율을 2012.12.31.까지 2년 연장하여 적용함.
  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2)2150-4251, 팩스 (02)503-9226, 이메일
   parkjj@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146
제17328호                   관        보            2010. 8.25.(수요일)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5 중요민속자료 제249호             송석헌          경북 봉화군 봉화읍 석평리 320    〃

   6 중요민속자료   제176호
       중요민속자료 제202호
                           가일수곡고택
                          안동권성백고택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419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421-2
                                                                 〃
                                                                 〃
   7 중요민속자료 제179호          안동학암고택          경북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 248    〃
   8 중요민속자료 제180호          만운동모선루          경북 안동시 풍산읍 만운리 881-1  〃
   9 중요민속자료 제181호        의성김씨율리종택 경북 안동시 풍산읍 막곡리 33              〃
   10 중요민속자료 제182호       의성김씨서지재사 경북 안동시 와룡면 서지리 311             〃
   11 중요민속자료 제183호       안동권씨능동재사 경북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393             〃
   12 중요민속자료 제184호          안동오류헌          경북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282    〃
   13 중요민속자료 제203호         안동송소종택          경북 안동시 와룡면 이상리 557    〃
   14 중요민속자료 제204호       안동권씨소등재사 경북 안동시 와룡면 태리 303              〃
   15 중요민속자료 제237호          의성소우당          경북 의성군 금성면 산운리 171-2  〃
   16 중요민속자료 제261호 대구둔산동경주최씨종택 대구 동구 둔산동 386                     〃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3호, 제90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
     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구역별 허용기준 지적도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문화유산정책⇒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3. 기준 시행일 : 관보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87, 전자메일 unigeo02@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공보실 : (053)662-2174, 전송(053)662-2169
    ㅇ 경상북도 안동시 문화예술과 : (054)840-5225, 전송(054)840-6099
    ㅇ 경상북도 봉화군 문화체육관광과 : (054)679-6334, 전송(054)679-6319
    ㅇ 경상북도 의성군 새마을문화과 : (054)830-6064, 전송(054)830-6099
붙임 :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각 1부.
                                     43
제17328호                 관       보            2010. 8.25.(수요일)
【붙임】
                    문화재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1. 중요민속자료 제169호「해저만회고택」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보존지역(건축물·시설물의
         장 허가사항)
                          신축·증축 및 원지형을 변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

        ㅇ최고높이 5.0m 이하(1층 이하)
        ㅇ한옥, 절충한옥 등 해저만회고택 경관과 조화되는 건축양식에 한하여 적용
    2구역 ※ 해당공사가 당해 문화재와 사방에서 바로 마주보고 있는 지역의 경우는 사전에 신청건축
          물·시설물의 경관적 요소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시·도 문화재전문위원급 이상)의 검토를
          거쳐야 함
    3구역 ㅇ최고높이 8.0m 이하(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0m 이하(2층 이하)
   4구역 ㅇ최고높이 11.0m 이하(3층 이하)   ㅇ최고높이 15.0m 이하(3층 이하)
   5구역 ㅇ봉화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각 구역에서 각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다만, 각 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시설물 규모․범위 내에서는 재․개축 및 보
         수는 가능
        ․1․2구역에서의 건축물·시설물의 건축양식(樣式)의 경우, 기존양식 내에서
          재․개축 및 보수 가능(다만,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의 건물 등으로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가능)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공익을 위한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 건축 등
    공통 -건축물   및 시설물(기반시설포함) 설치시 2m이상의 절토·성토
    사항 (동   사항은 2구역부터 5구역에 해당되는 사항임. 다만, 문화재구역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는 허가사항임)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
         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ㅇ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높이로 한다.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
        한다.(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44
제17328호                관        보           2010. 8.25.(수요일)
2. 중요민속자료 제170호「거촌리쌍벽당」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보존지역(건축물·시설물의
        장 허가사항)
                      신축·증축 및 원지형을 변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

       ㅇ최고높이 5.0m 이하(1층 이하)
       ㅇ한옥, 절충한옥 등 거촌리쌍벽당 경관과 조화되는 건축양식에 한하여 적용
   2구역 ※ 해당공사가 당해 문화재와 사방에서 바로 마주보고 있는 지역의 경우는 사전에 신청건축
         물·시설물의 경관적 요소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시·도 문화재전문위원급 이상)의 검토를
         거쳐야 함
   3구역 ㅇ최고높이 5.0m 이하(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1층 이하)
   4구역 ㅇ최고높이 8.0m 이하(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0m 이하(2층 이하)
   5구역 ㅇ봉화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각 구역에서 각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다만, 각 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시설물 규모․범위내에서는 재․개축 및 보수
          는 가능
       ․1․2구역에서의 건축물·시설물의 건축양식(樣式)의 경우, 기존양식 내에서 재․개
          축 및 보수 가능(다만,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의 건물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
          는 경우에도 가능)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공익을 위한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 건축 등
    공통 -건축물    및 시설물(기반시설포함) 설치시 2m이상의 절토·성토
    사항 (동   사항은 2구역부터 5구역에 해당되는 사항임. 다만, 문화재구역으로부터 반
         경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는 허가사항임)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ㅇ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높이로 한다.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
         용한다.(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45
제17328호                관         보           2010. 8.25.(수요일)
3. 중요민속자료 제171호「가평리계서당」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보존지역(건축물·시설물의
        장 허가사항)
                         신축·증축 및 원지형을 변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

       ㅇ최고높이 5.0m 이하(1층 이하)
       ㅇ한옥, 절충한옥 등 가평리계서당 경관과 조화되는 건축양식에 한하여 적용
   2구역 ※ 해당공사가 당해 문화재와 사방에서 바로 마주보고 있는 지역의 경우는 사전에 신청건축
         물·시설물의 경관적 요소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시·도 문화재전문위원급 이상)의 검토를
         거쳐야 함
   3구역 ㅇ최고높이 5.0m 이하(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1층 이하)
   4구역 ㅇ최고높이 8.0m 이하(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0m 이하(2층 이하)
   5구역 ㅇ봉화군 도시계획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ㅇ각 구역에서 각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다만, 각 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시설물 규모․범위내에서는 재․개축 및 보수
          는 가능
         ․1․2구역에서의 건축물·시설물의 건축양식(樣式)의 경우, 기존양식 내에서 재․
           개축 및 보수 가능(다만,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의 건물 등으로 변경하고
           자 하는 경우에도 가능)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공익을 위한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 건축 등
    공통 -건축물    및 시설물(기반시설포함) 설치시 2m이상의 절토·성토
    사항 (동   사항은 2구역부터 5구역에 해당되는 사항임. 다만, 문화재구역으로부터 반
         경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는 허가사항임)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
         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ㅇ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높이로 한다.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
         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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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요민속자료 제247호「봉화 설매리 3겹 까치구멍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ㅇ보존지역(건축물·시설물의 신축·증축 및 원지형을 변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
    1구역
         장 허가사항)
  2구역 ㅇ최고높이 5.0m 이하(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1층 이하)
  3구역 ㅇ최고높이 8.0m 이하(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0m 이하(2층 이하)
  4구역 ㅇ최고높이 11.0m 이하(3층 이하)        ㅇ최고높이 15.0m 이하(3층 이하)
  5구역 ㅇ봉화군 도시계획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ㅇ각 구역에서 각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다만, 각 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시설물 규모․범위내에서는 재․개축 및 보수
       는 가능
      ․1․2구역에서의 건축물·시설물의 건축양식(樣式)의 경우, 기존양식내에서 재․
        개축 및 보수 가능(다만,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의 건물 등으로 변경하고
        자 하는 경우에도 가능)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공익을 위한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 건축 등
  공통 -건축물 및 시설물(기반시설포함) 설치시 2m이상의 절토·성토
       (동 사항은 2구역부터 5구역에 해당되는 사항임. 다만,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사항   반경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는 허가사항임)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
       물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ㅇ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높이로 한다.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
      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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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요민속자료 제249호「송석헌」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보존지역(건축물·시설물의
                          신축·증축 및 원지형을 변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
         장 허가사항)
        ㅇ최고높이 5.0m 이하(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1층 이하)
    2구역 ※ 해당공사가 당해 문화재와 사방에서 바로 마주보고 있는 지역의 경우는 사전에 신청건
           축물·시설물의 경관적 요소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시·도 문화재전문위원급 이상)의 검토
           를 거쳐야 함
    3구역 ㅇ최고높이 8.0m 이하(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0m 이하(2층 이하)
    4구역 ㅇ최고높이 11.0m 이하(3층 이하)     ㅇ최고높이 15.0m 이하(3층 이하)
    5구역 ㅇ봉화군 도시계획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ㅇ각 구역에서 각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다만, 각 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시설물 규모․범위 내에서는 재․개축 및 보
          수는 가능
         ․1․2구역에서의 건축물·시설물의 건축양식(樣式)의 경우, 기존양식내에서 재․
           개축 및 보수 가능(다만,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의 건물 등으로 변경하고
           자 하는 경우에도 가능)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공익을 위한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 건축 등
     공통 -건축물 및 시설물(기반시설포함) 설치시 2m이상의 절토·성토
          (동 사항은 2구역부터 5구역에 해당되는 사항임. 다만,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사항 반경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는 허가사항임)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
          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ㅇ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높이로 한다.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
         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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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28호               관       보          2010. 8.25.(수요일)
6. 중요민속자료 제176호「가일수곡고택」 및 중요민속자료 제202호「안동권성백고택」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비고
         ㅇ보존지역(건축물·시설물의 신축·증축 및 원지형을 변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
     1구역
          장 허가사항)
     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련 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3구역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각 구역에서 각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다만, 각 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시설물 규모․범위 내에서는 재․개축 및
           보수는 가능
          ․1․2구역에서의 건축물·시설물의 건축양식(樣式)의 경우, 기존양식 내에서
            재․개축 및 보수 가능(다만,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의 건물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가능)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전체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축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공통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
      사항 기물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
           벽이 발생하는 경우
           (동 사항은 2구역과 3구역에 해당되는 사항임. 다만, 문화재구역으로부터 반
            경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는 허가사항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진회색,
          밤색 등)
         ㅇ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 제한
         ㅇ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로 권장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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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28호                관        보          2010. 8.25.(수요일)
7. 중요민속자료 제179호「안동 학암고택」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보존지역(건축물·시설물의
         장 허가사항)
                            신축·증축 및 원지형을 변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

    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3구역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련 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ㅇ각 구역에서 각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다만, 각 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시설물 규모․범위 내에서는 재․개축 및 보
          수는 가능
         ․1․2구역에서의 건축물·시설물의 건축양식(樣式)의 경우, 기존양식 내에서
           재․개축 및 보수 가능(다만,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의 건물 등으로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가능)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전체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축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공통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
     사항 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
          이 발생하는 경우
          (동 사항은 2구역부터 3구역에 해당되는 사항임. 다만, 문화재구역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는 허가사항임)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진회색,
         밤색 등)
        ㅇ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 제한
        ㅇ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로 권장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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