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84호
  관보 제20585호(2023. 9. 13.)에 게재된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3-72호(도로구역 결정
  (변경))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2월 0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중 정정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소관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 사업명 : 국도31호선 홍천 내면 자운리 길어깨확장공사
        □ 기타 : 아래와 같음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번
         번                                                                         비
                         (원래지 지목
 관보내용    호
                           번)    공부                                                고
                                       편입    지
                                  상                                           권리
                                       면적    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시   읍     리         면적                                           관계
                                       (㎡)   율
             군   면     동         (㎡)




                                                       강원도 홍천군
         9 홍천 내 자운 325-6      도   17   17    100 황ㅇ남
                                                       내면 자운리 5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소관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 사업명 : 국도31호선 홍천 내면 자운리 길어깨확장공사
        □ 기타 : 아래와 같음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번
         번                                                                         비
                         (원래지 지목
 정정사항    호
                           번)    공부                                                고
                                       편입    지
                                  상                                           권리
                                       면적    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시   읍     리         면적                                           관계
                                       (㎡)   율
             군   면     동         (㎡)




         9 홍천 내 자운 325-6      도   17   17    100 미등기         -
◉환경부공고 제2023-742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8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상화된 물위기에 대한 대응 강화 등을 위하여 물관리정책실 내 하부조직 재편과 기능을 조정하고
홍수·가뭄 등 물재해 업무 수행을 위하여 물관리정책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
에 필요한 인력 4명(5급 2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1명(4급 1명)은 환경부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하천정비사업 및 유지관리 등 하천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수자원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
급 1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환경청과
지방환경청에 국가하천 정비 및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급 4명)과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환경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에 도시침수예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연구사
4명)을 증원하며, 유역·지방환경청에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47명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의 정원 6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국립환경과학원의 정원 4명(9급 1명, 연구사 3명), 온실가스종
합정보센터의 정원 1명(9급 1명), 유역환경청의 정원 6명(6급 2명, 7급 3명, 8급 1명), 지방환경청의
정원 3명(6급 2명, 8급 1명),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정원 1명(8급 1명)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
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
는 사항을 반영하고, 환경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 정원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화학물질안전원 정원 1명(연구관 1명)을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감축하는 내용으로 변경되
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물관리정책실 수자원관리과를 폐지하면서 수자원 개발 업무 수행을 위해 수자원개발과를 신설하고,
하천 유지·보수 및 수해 피해복구 등을 위해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물관리정책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하천안전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2월 15일 금요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
게 제출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
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6358, 팩스 044-201-6362, 이메일 e12003@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
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우)
3010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081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2-089호(2022.10.11.)“화양-적금 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도로구역 정정(변경 또는 폐지),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정정(변경 또는 폐지),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여수시          여수시
                              여수                                      여수시
       일반                                      화양면          화양면
당초           제77호선   화양-적금    화양     4,423.3                          화양면       0.2km
       국도                                      안포리          안포리
                              안포                                      안포리
                                               산694-1       산705-1
                                               여수시          여수시
                              여수                                      여수시
       일반                                      화양면          화양면
변경           제77호선   화양-적금    화양     2,568.3                          화양면       0.2km
       국도                                      안포리          안포리
                              안포                                      안포리
                                               산694-1       산705-1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도로구역 중 국도편입이 불필요한 구간의 도로구역 해제

3. 접도구역의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77호선           노선명       화양-적금

                             -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0m
접도구역의 지정(변경)구간 및 범위
                             -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일원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이관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접도구역 변경사유                    - 변경되는 도로구역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비 고                                                     -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5.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지형도면의 고시는 본 고시에 갈음하며, 따로 작성․고시하지 않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6.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지번               지목         편입면적(m2)                     소유자
연번                                                                                  비고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1    산694-1   산694-1      도        도    442.3     93.9     국(건설교통부)                 변경

2    산694-2   산694-2      도        도   1,386.4   1,054.2    전라남도                    변경

3    산704-1   산704-1      도        도    541.6     300.4     전라남도                    변경

4    산705-1   산705-1      도        도    855.4     716.3     전라남도                    변경

5    산707-1   산707-1      도        도    545.2     403.5     전라남도                    변경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6    358-3        358-3   도        도    317.0      0.0       김*길                    폐지
                                                                           ***
                                                                      여수시 화양면 화양로
7    358-4        358-4   도        도    299.0      0.0       강*호                    폐지
                                                                            ***
8    358-7        358-7   도        도    36.4       0.0      전라남도                    폐지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3-90호
　｢농어촌정비법｣ 제3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환지 업무 대행법인을 변경
등록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지 업무 대행법인 변경등록
1. 법인등기번호 : 092449 
2. 법인등록번호 : 174311 - 0010746
3. 상  호 : 주식회사 영남환지기술공사 
4. 대표자 : 신 기 원
5. 소재지 변경 : 경상북도 군위군 우보면 선동길 84-44(이화리 242)
                →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34길 23(불로동) 
6. 법인등기기관 :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7. 본  점 :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34길23(불로동)
8. 목  적 : 환지업무 대행
◉국토교통부고시제2023-729호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0-899호(2020.12.16.)로지구계획변경(1차) 승인고시된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에대하여
｢공공주택특별법｣제17조에따라지구계획변경(2차)을승인하고그내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한국토지주택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단지사업부(전화:062-360-3186) 및광주광역시청도시계획
과(전화:062-613-1782), 광주광역시광산구청도시계획과(전화:062-960-8523)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
이고있으며, 지형도면등은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023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승인(변경)
가. 지구계획의개요(변경)
1) 주택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명
칭: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선암동, 운수동, 소촌동일원
○면
적: 398,461㎡
2)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변경)
○명
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대표자성명(변경) : 사장이한준
3) 사업시행기간: 2018년7월2일(지구지정고시일) ～2024년12월31일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합
계
398,461
398,461
-
100.0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166,733
166,733
-
41.8
41.8
　
단독주택
22,507
22,507
-
5.6
5.6
91필지
공동주택
137,963
137,963
-
34.6
34.6
　
근린생활시설
6,263
6,263
-
1.6
1.6
9필지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231,728
231,728
-
58.2
58.2
　
도시
지원
시설
소
계
24,894
24,717
감)
177
6.3
6.2
　
상업용지
9,001
8,964
감)
37
2.3
2.2
　
공공청사
2,687
7,931
증)
5,244
0.7
2.0
2→3개소
자족시설용지
13,206
7,822
감)
5,384
3.3
2.0
3→2개소
공원
녹지
소
계
101,209
100,440
감)
769
25.4
25.2
　
공원
60,936
60,533
감)
403
15.3
15.2
3개소
저류지
(5,636)
(5,636)
-
(1.4)
(1.4)
(공원내중복)
연결녹지
11,233
11,232
감)
1
2.8
2.8
　
완충녹지
19,623
19,115
감)
508
4.9
4.8
　
공공공지
5,169
5,171
증)
2
1.3
1.3
　
보행자도로
4,248
4,389
증)
141
1.1
1.1
10m이상
교육
시설
소
계
32,072
32,072
-
8.0
8.0
　
초등학교
13,000
13,000
-
3.3
3.3
1개소
특수학교
14,912
14,912
-
3.7
3.7
1개소
유치원
4,160
4,160
-
1.0
1.0
1개소
기타
시설
소
계
5,095
5,075
감)
20
1.2
1.2
주차장
3,629
3,609
감)
20
0.9
0.9
3개소
주유소
1,346
1,346
-
0.3
0.3
1개소　
가스공급시설
120
120
-
0.0
0.0
2개소
도로
소
계
68,458
69,424
증)
966
17.3
17.6
　
도로
68,255
69,221
증)
966
17.2
17.5
　
보행자도로
203
203
-
0.1
0.1
10m미만
다. 인구ㆍ주택수용계획(변경)
가) 주택건설용지에관한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기정
-
4개소
6,263
근린
생활
시설
용지
기정
근생1
광산구운수동23-101번지일원
1,661
기정
근생2
광산구운수동23-67번지일원
1,974
변경
근생2
광산구운수동23-67번지일원
1,974
획지변경
기정
근생3
광산구운수동23-51번지일원
1,242
변경
근생3
광산구운수동23-51번지일원
1,242
획지변경
기정
근생4
광산구운수동23-75번지일원
1,386
라. 도시지원시설용지계획(변경)
가) 상업시설용지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기정
-
2개소
9,001
변경
-
2개소
8,964
상업
시설
용지
기정
상1
광산구소촌동636-2번지일원
4,394
변경
상1
광산구소촌동636-2번지일원
4,357
기정
상2
광산구운수동22-2번지일원
4,607
나) 공공청사용지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
2개소
2,687
변경
-
3개소
7,931
공공
청사
용지
기정
청1
광산구운수동63-10번지일원
1,495
변경
청1
광산구운수동63-10번지일원
1,456
기정
청2
광산구운수동63-11번지일원
1,192
변경
청2
광산구운수동63-11번지일원
1,159
신설
청3
광산구운수동18-40번지일원
5,316
다) 자족시설용지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
3개소
13,206
변경
-
2개소
7,822
자족
시설
용지
폐지
자족1
광산구운수동18-40번지일원
5,350
기정
자족2
광산구운수동19번지일원
3,438
변경
자족1
광산구운수동19번지일원
3,404
기정
자족3
광산구운수동23-96번지일원
4,418
변경
자족2
광산구운수동23-96번지일원
4,418
마.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등을포함한기반시설설치계획(변경)
가) 도로계획(변경)
구분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
36
37
4,779
5,8
78
72,706
73,
81
3
-
일반
도로
계
-
25
26
4,314
5,413
63,540
65,848
-
대로
소계
-
1
2
199
1,305
5,075
7,238
-
1류
35-47
-
1
-
1,107
-
2,189
-
3류
25.5
1
1
199
198
5,075
5,049
-
중로
소계
-
7
7
2,239
2,232
41,686
41,556
-
1류
22.5
1
1
582
582
13,095
13,095
-
21.25
1
1
406
402
8,628
8,543
-
2류
17.5
1
1
549
549
9,608
9,608
-
16.0
1
1
221
221
3,536
3,536
-
15.0
2
2
349
346
5,235
5,190
-
3류
12.0
1
1
132
132
1,584
1,584
-
소로
소계
-
17
17
1,876
1,876
16,779
17,054
-
1류
11
-
1
-
275
-
3,025
-
10.5
1
1
85
85
893
893
-
10
5
4
681
406
6,810
4,060
-
2류
9
1
1
331
331
2,979
2,979
-
8
5
5
734
734
5,872
5,872
-
3류
5
5
5
45
45
225
225
-
특수
도로
계
-
11
11
465
465
4,451
4,592
-
소로
1류
11
-
1
-
47
-
620
-
10
6
5
424
377
4,248
3,769
-
3류
5
5
5
41
41
203
203
-
기타
-
-
-
-
-
4,715
3,373
도로의가각등
나) 주차장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
3개소
3,629
변경
-
3개소
3,609
주차장
기정
주1
광산구운수동23-23번지일원
1,010
기정
주2
광산구운수동18-5번지일원
972
기정
주3
광산구운수동18-42번지일원
1,647
변경
주3
광산구운수동18-42번지일원
1,627
다) 공원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
3개소
60,936
변경
-
3개소
60,533
근린공원
기정
소계
2개소
56,226
변경
소계
2개소
56,008
기정
근1
광산구선암동106-1번지일원
46,065
변경
근1
광산구선암동106-1번지일원
45,847
기정
근2
광산구운수동23-40번지일원
10,161
소공원
기정
소계
1개소
4,710
변경
소계
1개소
4,525
기정
소1
광산구선암동1-42번지일원
4,710
변경
소1
광산구선암동1-42번지일원
4,525
주) 근린공원1에는저류지(5,636㎡) 중복결정
라) 녹지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
6개소
30,856
변경
-
6개소
30,347
연결녹지
기정
소계
3개소
11,233
변경
소계
3개소
11,232
기정
연1
광산구운수동44-5번지일원
4,358
변경
연1
광산구운수동44-5번지일원
4,357
기정
연2
광산구운수동41-46번지일원
4,364
기정
연3
광산구운수동23-109번지일원
2,511
완충녹지
기정
소계
3개소
19,623
변경
소계
3개소
19,115
기정
완1
광산구운수동27-10번지일원
11,956
변경
완1
광산구운수동27-10번지일원
11,448
기정
완2
광산구선암동121-2번지일원
6,859
기정
완3
광산구선암동105-1번지일원
808
마) 공공공지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
2개소
5,169
변경
-
2개소
5,171
공공공지
기정
공1
광산구운수동37-2번지일원
2,388
변경
공1
광산구운수동37-2번지일원
2,390
기정
공2
광산구운수동31-2번지일원
2,781
바) 교육시설계획(변경없음)
사) 주유소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
1개소
1,346
변경
-
1개소
1,346
주유소
기정
주유1
광산구소촌동631-17번지일원
1,346
변경
주유1
광산구소촌동631-17번지일원
1,346
형상변경
아) 가스공급시설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
1개소
120
변경
-
1개소
120
가스공급시설
기정
가1
광산구운수동63-2번지일원
60
변경
가1
광산구운수동63-2번지일원
60
위치변경
기정
가2
광산구선암동2-1번지일원
60
자) 저류지계획(변경없음)
바. 환경보전및탄소저감등환경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조성된토지의공급에관한계획(변경)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
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공급
시기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주택
건설
용지
단독주택
22,507
22,507
91
91
이주대책대상자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공
급
승인후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조성원가110%
기타실수요자
(점포겸용)
경쟁입찰
주거부분:감정가격
비주거부분:낙찰가격
기타실수요자
(주거전용)
추첨
감정가격
공동
주택
60㎡이하
74,449
74,449
3 3
공공임대
자체사용
-
조성원가60%
공공분양
자체사용
-
감정가격
60～85㎡
이하
28,848
28,848
1 1 민간임대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34,666
34,666
1 1 민간분양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근린생활시설
6,263
6,263
9
9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보상금예치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공공
시설
용지
도시
지원
시설
용지
상업용지
9,001
8,964
2
2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가격
공
급
승인후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보상금예치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자족시설
용지
13,206
7,822
3
2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
법에의한
중소기업중앙회가
국가또는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받아
관련시설을
설치하는경우)
수의계약
조성원가
(단, 상업용지및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감정가격)
협의양도자
수의계약기존면적:조성원가:80
% 추가면적: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지자체추천)
수의계약
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공공청사
2,687
7,931
2
3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교육
시설
특수학교
14,912
14,912
1
1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유치원
4,160
4,160
1
1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주차장
3,629
3,609
3
3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주유소
1,346
1,346
1
1
협의양도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가스공급시설
120
120
2
2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실수요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합
계
215,794 215,597
120
120
-
-
-
-
※ 점포겸용단독주택은이주대책대상자및기타실수요자에한하여공급
아. 지구단위계획(변경) [붙임1]
자. 토지의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차. 연차별자금투자및재원조달에관한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카.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붙임2]
타.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 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파. 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변경) [붙임3]
하. 관계서류의열람방법
- 도면등관계서류는한국토지주택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단지사업부(전화:062-360-3186) 및광주광역
시청도시계획과(전화:062-613-1782), 광주광역시광산구청도시계획과(전화:062-960-8523)에비치하여
일반인에게보이고있으며, 지형도면등은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붙임1]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대한도시계획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세분및세분된용도지역·지구간의변경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와같음)
나.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와같음)
다.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1) 주택건설용지(변경)
○단독주택(변경없음) : 게재생략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기정
블록명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총계
6,263
-
-
6,263
근생1
①
1,661
-1
운수동23-101번지일원
830
획지의분할은불가하며,
획지의합병은연접한2개의
획지(최대두필지) 내에서
허용(합병한획지는다른
획지와합병불허)
-2
운수동23-100번지일원
831
근생2
①
1,974
-1
운수동23-67번지일원
657
-2
운수동23-67번지일원
658
-3
운수동23-20번지일원
659
근생3
①
1,242
-1
운수동23-51번지일원
621
-2
운수동23-21번지일원
621
근생4
①
1,386
-1
운수동23-75번지일원
670
-2
운수동23-51번지일원
716
▮변경
블록명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총계
6,263
-
-
6,263
근생1
①
1,661
-1
운수동23-101번지일원
830
획지의분할은불가하며,
획지의합병은연접한2개의
획지(최대두필지) 내에서
허용(합병한획지는다른
획지와합병불허)
-2
운수동23-100번지일원
831
근생2
①
1,974
-1
운수동23-67번지일원
861
-2
운수동23-67번지일원
557
-3
운수동23-20번지일원
556
근생3
①
1,242
-1
운수동23-51번지일원
538
-2
운수동23-21번지일원
704
근생4
①
1,386
-1
운수동23-75번지일원
670
-2
운수동23-51번지일원
716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상업시설용지(변경)
▮기정
블록명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총계
9,001
-
-
9,001
-
상업1
-
4,394
-1
소촌동636-2번지일원
4,394
획지의분할은불가하며,
획지의합병은연접한2개의
획지(최대두필지) 내에서
허용(합병한획지는다른
획지와합병불허)
상업2
-
4,607
-1
운수동22-2번지일원
4,607
▮변경
블록명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총계
8,964
-
-
8,964
-
상업1
-
4,357
-1
소촌동636-2번지일원
4,357
획지의분할은불가하며,
획지의합병은연접한2개의
획지(최대두필지) 내에서
허용(합병한획지는다른
획지와합병불허)
상업2
-
4,607
-1
운수동22-2번지일원
4,607
3) 자족시설용지(변경)
▮기정
블록명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총계
13,206
-
-
13,206
-
자족1
-
5,350
-1
운수동18-40번지일원
5,350
획지의분할은불가하며,
획지의합병은연접한2개의
획지(최대두필지) 내에서
허용(합병한획지는다른
획지와합병불허)
자족2
-
3,438
-1
운수동19번지일원
3,438
자족3
-
4,418
-1
운수동23-96번지일원
4,418
▮변경
블록명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총계
7,822
-
-
7,822
-
자족1
-
3,404
-1
운수동19번지일원
3,404
획지의분할은불가하며,
획지의합병은연접한2개의
획지(최대두필지) 내에서
허용(합병한획지는다른
획지와합병불허)
자족2
-
4,418
-1
운수동23-96번지일원
4,418
4) 공공건축물및기타시설용지(변경)
○공공청사용지(변경)
▮기정
블록명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총계
2,687
-
-
2,687
-
청1
-
1,495
-1
운수동63-10번지일원
1,495
획지의분할및합병불허
청2
-
1,192
-1
운수동63-11번지일원
1,192
▮변경
블록명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총계
7,931
-
-
7,931
-
청1
-
1,456
-1
운수동63-10번지일원
1,456
획지의분할및합병불허
청2
-
1,159
-1
운수동63-11번지일원
1,159
청3
-
5,316
-1
운수동18-40번지일원
5,316
○교육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주유소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주차장용지(변경)
▮기정
블록명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총계
3,629
-
-
3,629
-
주1
-
1,010
-1
운수동23-23번지일원
1,010
획지의분할및합병불허
주2
-
972
-1
운수동18-5번지일원
972
주3
-
1,647
-1
운수동18-42번지일원
1,647
▮변경
블록명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총계
3,609
-
-
3,609
-
주1
-
1,010
-1
운수동23-23번지일원
1,010
획지의분할및합병불허
주2
-
972
-1
운수동18-5번지일원
972
주3
-
1,627
-1
운수동18-42번지일원
1,627
○가스공급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건축물에대한용도·건폐율·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1) 주택건설용지(변경)
○단독주택(변경없음) : 게재생략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기정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근생
1~4
용도
도면
표시
E1(근린생활시설)
E2(근린생활시설)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의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
총포판매소,
단
란주점,
안마시술소,
일반게임제공업,
종교집회장, 실외골프연습장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0호교육
연구시설중학원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1호아동
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 총포판매소,단란
주점,
안마시술소,
일반게임제공업,종
교집회장, 실외골프연습장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0호교육
연구시설중학원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4호업무
시설(주거용오피스텔제외)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광
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
지에건축할수있는건축물외의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광
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
지에건축할수있는건축물외의용도
건폐율
◦근생1∼2 : 60% 이하◦근생3 : 60% 이하
◦근생4 : 60% 이하
용적률
◦근생1∼2 : 150% 이하◦근생3 : 240% 이하
◦근생4 : 270% 이하
높이(층)
◦근생1∼2 : 4층이하,
18m 이하
◦근생3 : 4층이하,
18m 이하
◦근생4 : 5층이하, 22m이하
배치및
건축선
◦건축한계선의위치와폭은“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에
따른다.
◦건축물의전면방향은위계가가장큰도로를향하도록배치한다.
형태및
외관
◦근린생활시설용지내건축물의형태및외관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3장
근린생활시설용지’의지침을따른다.
경관·색채
◦근린생활시설용지내경관및색채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3편경관계획’의
지침을따른다.
▮변경
○공동주택(변경없음) : 게재생략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근생
1~4
용도
도면
표시
E1(근생1~2)
E2(근생3~4)
용도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제
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
호제2종근린생활시설(장의
사,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일반게임제공
업, 종교집회장, 실외골프연
습장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
10호교육연구시설중학원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제1종근린생활
시설(안마원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제2종근린생활
시설(장의사,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안마시술
소, 일반게임제공업, 종교집회장, 실외골프연
습장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0호교육연구시설
중학원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1호아동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4호업무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
한
법률, 광주광역시도시
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
지에건축할수있는건축
물외의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광주광역
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건축
할수있는건축물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근생3 : 240% 이하,
◦근생4 : 270% 이하
높이(층)
◦4층이하, 18m 이하
◦근생3 : 4층이하, 18m 이하
◦근생4 : 5층이하, 22m 이하
배치및
건축선
◦건축한계선의위치와폭은“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에
따른다.
◦건축물의전면방향은위계가가장큰도로를향하도록배치한다.
형태및
외관
◦외벽의재료, 형태등
-외벽의재료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2-1-3-1]’의지침을따른다.
◦1층바닥높이등
-1층바닥높이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2-1-3-2]’의지침을따른다.
◦지붕및옥탑등
-옥상및지붕에는투시형또는철재파라펫, 옥상조경을활용하여옥상시설물을
차폐하여야하며, 안전시설도함께설치한다.
-지붕, 옥상층은녹지공간으로활용할수있도록옥상녹화(5% 이상)를통해녹지
공간을확보하여야한다.
-안테나등각종설비는공중또는외부에서보이지않도록설치하거나차폐하여
계획한다.
◦옥외계단등
-옥외계단등은건축물과조화를이룰수있는다양한재료와색채를사용하여
건축물과일체감있게계획한다.
◦경관, 색채, 옥외광고물
-경관, 색채, 옥외광고물의세부적인사항은‘시행지침3편경관및공공부문시행
지침’을따른다.
◦담장및대문
-원칙적으로근린생활시설용지의담장설치는불허한다. 단, 인접대지또는도로
등과높이차로인한보행안전성문제등부득이한사유가있을경우해당승
인권자(또는허가권자)의승인을거쳐담장, 대문등을설치할수있다. 이때,
담장의높이는1.0m 이하가되도록하고, 재료는생울타리, 목재등친환경소
재를사용한다.
2)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자족시설용지(변경)
▮기정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자족
1~3
용도
도면
표시
G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허용
용도
(주용도)
◦허용용도
- 벤처기업집적시설, 도시형공장,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산업집적기반시설, 지식산업센터
◦주용도는당해필지에서가장넓은바닥면적을차지하는용도로서지상층연면적의
70퍼센트이상이어야한다.
※‘벤처기업집적시설’은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제1항및제2조의2에의
한벤처기업(중소기업일것)과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제4항및
시행령제2조에의한지원시설을말한다.
※‘도시형공장’은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8조에의한시설을말
한다.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5조에따른시설을말한다.
※‘산업집적기반시설’은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9호에따
른시설을말한다.
※‘지식산업센터’는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13호에따른시
설을말한다.
허용
용도
(부용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공동주택중기숙사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게임제공업소, 장의사,
실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5호문화및집회시설(집회장, 관람장, 동·식물원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7호판매시설중상점(1천㎡이하)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0호교육연구시설중교육원, 직업훈련소, 연구소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3호운동시설(실외골프연습장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4호업무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창고시설
◦부용도는건축법시행령제2조13호의부수시설로허용하는건축물의용도로서지상층
연면적의30퍼센트이하이어야한다.
◦무분별한근린생활시설설치를제한하기위하여근린생활시설로사용되는부분비율은
지상건축연면적의20퍼센트이하이며, 지상2층이하에설치할수있다.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
건축할수있는건축물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70% 이하
높이(층)
◦항공고도제한높이이하로건축
배치및
건축선
◦둘이상의도로와면하고있는대지는위계가높은도로에면하여건축물의전면을
정하도록한다.
◦건축한계선의위치와폭은“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
따른다.
◦건축한계선에의해확보된공지는담장, 주차장및기타유사한시설등차량
및보행의통행에지장을주는일체의시설물을설치할수없다. 다만, 차량의
진․출입을제한하기위하여단주등의설치를할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형태및
외관
◦건축물의형태및외관
- 건축물의형태및외관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2-4-4-1] ~ 시행지침[2-4-4-10]’의지
침을따른다.
◦지붕및옥상
▮변경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 지붕, 옥상층은녹지공간으로활용할수있도록옥상녹화(5% 이상)를통해녹지
공간을확보하여야한다.
◦경관, 색채, 옥외광고물
- 경관, 색채, 옥외광고물의세부적인사항은‘시행지침3편경관및공공부문시행지침’을따
른다.
위치
(가구번호
)
구분
계획내용
자족
1~2
용도
도면
표시
G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허용
용도
(주용도)
◦허용용도
- 벤처기업집적시설, 도시형공장,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산업집적기반시설, 지식산업센터
◦주용도는당해필지에서가장넓은바닥면적을차지하는용도로서지상층연면적의
70퍼센트이상이어야한다.
※‘벤처기업집적시설’은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제1항및제2조의2에의
한벤처기업(중소기업일것)과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제4항및
시행령제2조에의한지원시설을말한다.
※‘도시형공장’은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8조에의한시설을말
한다.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5조에따른시설을말한다.
※‘산업집적기반시설’은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9호에따
른시설을말한다.
※‘지식산업센터’는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13호에따른시
설을말한다.
허용
용도
(부용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공동주택중기숙사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게임제공업소, 장의사,
실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5호문화및집회시설(집회장, 관람장, 동·식물원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7호판매시설중상점(1천㎡이하)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0호교육연구시설중교육원, 직업훈련소, 연구소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3호운동시설(실외골프연습장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4호업무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창고시설
◦부용도는건축법시행령제2조13호의부수시설로허용하는건축물의용도로서지상층
연면적의30퍼센트이하이어야한다.
◦무분별한근린생활시설설치를제한하기위하여근린생활시설로사용되는부분비율은
지상건축연면적의20퍼센트이하이며, 지상2층이하에설치할수있다.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
건축할수있는건축물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70% 이하
높이(층)
◦항공고도제한높이이하로건축
배치및
건축선
◦둘이상의도로와면하고있는대지는위계가높은도로에면하여건축물의전면을
정하도록한다.
◦건축한계선의위치와폭은“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
따른다.
4) 공공건축물및기타시설용지(변경)
○공공청사용지(변경)
▮기정
▮변경
위치
(가구번호
)
구분
계획내용
◦건축한계선에의해확보된공지는담장, 주차장및기타유사한시설등차량
및보행의통행에지장을주는일체의시설물을설치할수없다. 다만, 차량의
진․출입을제한하기위하여단주등의설치를할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형태및
외관
◦건축물의형태및외관
- 건축물의형태및외관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2-4-4-1] ~ 시행지침[2-4-4-10]’의지
침을따른다.
◦지붕및옥상
- 지붕, 옥상층은녹지공간으로활용할수있도록옥상녹화(5% 이상)를통해녹지
공간을확보하여야한다.
◦경관, 색채, 옥외광고물
- 경관, 색채, 옥외광고물의세부적인사항은‘시행지침3편경관및공공부문시행지침’을따
른다.
위치
(가구번호
)
구분
계획내용
청
1~2
용도
도면
표시
I1
I2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중가내지바목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4호의업무시설중공공업무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8조및제9조에의한교육환경보호구역내금지행위
및시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
건축할수있는건축물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
용적률
◦180% 이하
◦180% 이하
높이(층)
◦4층이하
◦4층이하
배치및
건축선
◦건축한계선의위치와폭은“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따른다.
형태및
외관
◦지붕, 옥상층은녹지공간으로활용할수있도록옥상녹화(20% 이상)를통해녹지
공간을확보하여야한다.
◦경관, 색채, 옥외광고물의세부적인사항은‘시행지침3편경관및공공부문시행
지침’을따른다.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청
1~3
용도
도면
표시
I1
I2
I3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용도지역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중가내지바목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4호의업무시설중공공업무시설
○교육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주유소용지(변경) : 용도지역오기정정
▮기정
▮변경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8조및제9조에의한교육환경보호구역내금지행위
및시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
건축할수있는건축물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
용적률
◦180% 이하
◦270% 이하
높이(층)
◦4층이하
◦항공고도제한높이이하로건축
배치및
건축선
◦건축한계선의위치와폭은“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에
따른다.
형태및
외관
◦지붕, 옥상층은녹지공간으로활용할수있도록옥상녹화(20% 이상)를통해녹지
공간을확보하여야한다.
◦경관, 색채, 옥외광고물의세부적인사항은‘시행지침3편경관및공공부문시행
지침’을따른다.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주유
1
용도
도면
표시
K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의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중주유소(기계식세차설비포함)
및그부대시설
◦부대시설에는「건축법시행령」별표1의제1종근린생활시설중소매점, 제2종근린
생활시설중수리점
◦전기차충전소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
건축할수있는건축물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70% 이하
높이(층)
◦4층이하
배치및
건축선
◦건축한계선의위치와폭은“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에
따른다.
형태및
외관
◦경관, 색채, 옥외광고물의세부적인사항은‘시행지침3편경관및공공부문시행
지침’을따른다.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주유
1
용도
도면
표시
K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허용
◦「건축법시행령」별표1의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중주유소(기계식세차설비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