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31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9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KISO25619-2
지오신세틱스 ― 압축 거동 측정 ― 제2부: 단기 압축 거
동의 측정
개정
KSKISO25619-1
지오신세틱스 ― 압축 거동 측정 ― 제1부: 압축 크리프 
특성
개정
KSKISOTS13434
지오신세틱스 ― 내구성 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KSKISO10773
점토 지오신세틱 차단재 — 기체 투과율 측정
개정
KSK0939
지오신세틱 차단재－운송 기반시설에 사용시 요구되는 특
성
개정
KSK0935
지오신세틱 차단재 — 고형 폐기물 저장소 및 처리장 건설
에 사용 시 요구되는 특성
개정
KSK0934
지오신세틱 차단재 — 액상 폐기물 처리장, 운반장, 또는 
2차 저류장 건설에 사용시 요구되는 특성
개정
KSK0933
지오신세틱 차단재 — 터널 및 지하구조물 건설에 사용되
는 액체 차단재의 요구 특성
개정
KSK0932
지오신세틱 차단재 — 수로 건설에 사용시 요구되는 특성
개정
KSK0931
지오신세틱 차단재 — 저수지 및 댐 건설에 사용시 요구되
는 특성
개정
KSK0754
지오텍스타일의 유효 구멍 크기 시험방법
개정
KSKISO13426-2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 — 내부 구조 접점 강도 — 제
2부: 지오컴퍼지트
개정
KSKISO10319
지오신세틱스 ― 광폭 인장 강도 시험
개정
KSKISO20645
텍스타일 — 항균성 측정 — 한천 확산 평판 시험
개정
KSKISO1833-26
텍스타일 — 화학적 정량 분석 — 제26부: 멜라민과 면 또
는 아라미드 섬유 혼용품(고온 폼산 사용법)
개정
KSKISO1833-25
텍스타일 — 화학적 정량 분석 — 제25부: 폴리에스터와 
기타 섬유 혼용품(트리클로로아세트산과 클로로폼 사용
법)
개정
KSK0571
텍스타일 및 필름의 불꽃 전파 시험방법
개정
KSK0890
텍스타일 재료의 항균성 시험방법: 평행 구획선법
개정
KSK0693
텍스타일 재료의 항균성 시험방법
개정
KSKISO16322-2
텍스타일 — 세탁 후 뒤틀림 측정 — 제2부: 직물과 편성
물
개정
KSKISO5079
텍스타일 섬유 — 개별 섬유의 절단력 및 절단 신도 측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692)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KISO25619-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25619-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TS1343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77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93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93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93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93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93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93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75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내용 반영
  ㅇ KSKISO13426-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내용 반영
  ㅇ KSKISO1031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내용 반영
  ㅇ KSKISO2064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2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내용 반영
  ㅇ KSKISO1833-2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내용 반영
개정
KSKISO16549
텍스타일 — 텍스타일 스트랜드의 불균제도 — 정전용량법
개정
KSKISO2076
텍스타일 — 인조 섬유 — 일반 명칭
개정
KSK1450
면 범포
개정
KSK0405
실의 마찰계수 시험방법: 실과 고체 재료의 마찰
개정
KSK0334
플록 가공 천 시험방법
개정
KSK0232
수지 가공 텍스타일 시험방법
개정
KSK0219
폴리우레탄사의 시험방법
개정
KSK0210-1
섬유 제품의 혼용률 시험방법 — 섬유 감별
개정
KSK0123
합성 섬유 염색물의 염료 종류 감별 시험방법
개정
KSK0122
동물성 섬유 염색물의 염료 종류 판정방법
개정
KSK0121
셀룰로스 섬유 염색물의 염료 종류 감별 시험방법
ㅇ KSK057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89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69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6322-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내용 반영
  ㅇ KSKISO507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내용 반영
  ㅇ KSKISO1654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내용 반영
  ㅇ KSKISO207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내용 반영
  ㅇ KSK145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4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33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23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21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21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12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1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1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KISO25619-2 : 용어 수정 등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25619-1 : 용어 수정 등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TS13434 : 용어 수정 등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773 : 용어 수정 등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939 : 용어 수정 등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935 : 용어 수정 등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934 : 용어 수정 등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933 : 용어 수정 등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932 : 용어 수정 등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931 : 용어 수정 등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754 : 일부 문구 수정 등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내용 반영
  ㅇ KSKISO13426-2 : 일부 문구 수정 등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내용 반영
  ㅇ KSKISO10319 : 일부 문구 수정 등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내용 반영
  ㅇ KSKISO20645 : 범위 추가 등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26 : 일부 문구 수정 등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내용 반영
  ㅇ KSKISO1833-25 : 일부 문구 수정 등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내용 반영
  ㅇ KSK0571 : 용어 수정 등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890 : 범위 추가 등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693 : 범위 추가 등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6322-2 : 일부 문구 수정 등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내용 반영
  ㅇ KSKISO5079 : 일부 문구 수정 등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내용 반영
  ㅇ KSKISO16549 : 일부 문구 수정 등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내용 반영
  ㅇ KSKISO2076 : 일부 문구 수정 등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내용 반영
  ㅇ KSK1450 : 용어 수정 등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405 : 용어 수정 등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334 : 용어 수정 등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232 : 용어 수정 등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219 : 용어 수정 등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210-1 : 용어 수정 등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123 : 용어 수정 등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122 : 용어 수정 등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121 : 용어 수정 등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167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25년 인천공항 전기조업장치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의 실시
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25년 인천공항 전기조업장치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1. 사업의 명칭 : ‘25년 인천공항 전기조업장비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외 4필지 / 2,972,953.2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학재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노후 디젤 지상조업장비의 친환경 전환 유도 및 충전수요 대응을 위한 충전인프라 구
축
ㅇ 사업의 규모 등 개요
  - 인천공항 내 전기조업장비 충전시설 12대(24채널)* 설치
   * 급속 33kw(24채널)
  - 전기공사 1식 및 분전반 10면 등
5. 사업시행기간 : 2023. 3. ∼ 2024.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금2,070,000,000원(금이십억칠천만원, 부가세 포함), 인천국제공항
공사 자체예산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032-740-2281)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친환경전력
처(☏032-741-67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2)
소유자
대지면적
사용면적
주소
성명
1
인천광역
시 
중구 
운서동
2851
잡
1,167,190.9
12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인천국제공항공
사
2
2851-30
잡
256,756.8
4
3
2868
잡
858,923.9
24
4
2859-5
잡
188,192.3
4
5
2851-29
잡
50,187.4
4
◉해양수산부공고제2025-1024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5년 09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아시아퍼시픽56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아시아퍼시픽56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문해준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75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5년 9월 8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30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SISO9186-2
그래픽 심볼 ─ 조사방법 ─ 제2부: 인지성 조사방법
확인
KSSISO9186-1
그래픽 심볼 ─ 조사 방법 ㅡ 제1부: 이해성 조사방법
확인
KSSISO3864-4
그래픽 심볼 ─ 안전 색 및 안전 표지 ─ 제4부: 안전 
표지 재료의 측색 및 측광 특성
확인
KSSISO28564-1
공공정보 안내시스템 ─ 제1부: 배치도, 지도 및 약도
용 기본요소와 설계원칙
확인
KSAISOTR18931
이미징 재료 ─ 습도 측정 및 조절에 대한 권고 사항
확인
KSAISO5758
영화 기술 ─ 영화용 필름과 자기 필름 보관함의 라벨 
표시 ─ 자료 유통을 위한 최소 정보
확인
KSAISO516
사진 ─ 카메라 셔터 — 타이밍 — 일반적 정의와 기계
식 셔터 측정
확인
KSAISO2907
영화 기술 ─ 35 mm 영화용 필름의 최대 영사 가능 
이미지 영역 ― 위치와 치수
확인
KSAISO26430-2
디지털시네마(D-시네마) 운영 ─ 제2부: 디지털 인증
서
확인
KSAISO26430-1
디지털시네마(D-시네마) ─ 제1부: 키 전달 메시지
확인
KSAISO26429-6
디지털시네마(D-시네마) 패키징 ─ 제6부: MXF 트랙 
파일 에센스 암호화
확인
KSAISO26429-4
디지털시네마(D-시네마) 
패키징 
─ 
제4부: 
MXF 
JPEG 2000
확인
KSAISO26429-3
디지털시네마(D-시네마) 패키징 ― 제3부: 사운드와 
영상의 트랙 파일
확인
KSAISO26428-3
디지털시네마(D-시네마) 배급마스터 ─ 제3부: 오디
오 채널 매핑과 채널 라벨링
확인
KSAISO26428-19
디지털 시네마 (D-시네마) 배급 마스터 ─ 제19부: 
추가 프레임율 레벨 AFR2 및 레벨 AFR4를 위한 직
렬 디지털 인터페이스 신호 포맷팅
확인
KSAISO26428-11
디지털 시네마 (D-시네마) 배급 마스터 ─ 제11부: 
추가 프레임율
확인
KSAISO26428-1
디지털시네마(D-Cinema) ― 디지털 배급마스터 ― 
제1부: 이미지 특성
확인
KSAISO2467
영화 기술 ― 65 mm 영화용 카메라 애퍼처에서의 이
미지 영역과 70 mm 영화 프린트의 최대 영사 가능 이
미지 영역 ― 위치와 치수
확인
KSAISO21550
사진 ─ 사진 영상을 위한 전자식 스캐너 ─ 다이내믹 
레인지 측정 방법
확인
KSAISO20859
영화기술 ― 35mm 필름의 아날로그 사운드 트랙에 필
요한 광학 음향 재생기의 주파수 응답
확인
KSAISOTR18930
이미징 재료 ─ 픽토리얼 색 반사 인화 ─ 실외 조건에
서 이미지 안정성 평가 방법
확인
KSAISO18924
이미징 재료 ─ 아레니우스 타입 예측을 위한 시험방법
확인
KSAISO18913
이미징 재료 ─ 내구성 ─ 용어
확인
KSAISO18910
이미징 재료 ─ 사진 필름 및 인화지 ─ 컬의 측정
확인
KSAISO18902
이미징 재료 ─ 현상된 사진 필름, 판 및 인화지 ─ 파
일링 보관 재료와 보관 컨테이너
확인
KSAISO18901
이미징 재료 ─ 현상된 은 젤라틴 흑백 필름 ─ 안정성
을 위한 규정
확인
KSAISO1793
영화 기술 ― 16 mm 영사기용 릴(최대 18 cm 크기
에 용량 120 m까지) ― 치수
확인
KSAISO16067-2
사진 ─ 사진 영상을 위한 전자식 스캐너 ─ 공간 해상
도 측정 ─ 제2부: 필름 스캐너
확인
KSAISO16067-1
사진 ─ 사진 영상을 위한 전자식 스캐너의 공간 해상
도 측정 ─ 제1부: 반사식 스캐너
확인
KSAISO12232
사진 — 디지털 스틸 카메라 — 노출 지수, KS 감광도, 
표준 출력 감도, 권장 노출 지수의 결정
확인
KSAISO12231
사진 ─ 전자식 정지 영상 이미지 ─ 용어
확인
KSAISO1223
영화 기술 ― 텔레비전용 영화의 이미지 영역 ─ 위치
와 폭의 치수
확인
KSAISO/CIETS22012
빛과 조명 ─ 보수율 결정 ─ 작업 방식
확인
KSAISO/CIE20086
빛과 조명 ─ 건물 조명의 에너지 성능
확인
KSAISO/CIE19476
조도계 및 휘도계의 성능 특성화
확인
KSA6002-3
옥외광고물 ━ 구성요소 ━ 제3부: 조명
확인
KSA6002-2
옥외광고물 ━ 구성요소 ━ 제2부: 색채
확인
KSA6002-1
옥외광고물 ━ 구성요소 ━ 제1부: 문자
확인
KSA6001-6
옥외광고물 ─ 미디어 보드 ─ 일반 요구사항
확인
KSA3861
사진 감광재료의 녹색 형광판에 의한 X 선 간접촬영 
감도 측정 방법
확인
KSA3601
사진 감광 재료의 녹색 형광판에 의한 X선 간접 촬영 
감도 측정용 광원
확인
KSA3514
재귀성 반사체 ─ 광학적 특성 ─ 측정 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680)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SISO9186-2 : 5년도래 확인
  ㅇ KSSISO9186-1 : 5년도래 확인
  ㅇ KSSISO3864-4 : 5년도래 확인
확인
KSA3513
재귀성 반사체 ─ 광학적 특성 ─ 용어
확인
KSA3512
건널목 시설물의 안전 색채
확인
KSA0114
조명조건에 따른 등색도의 평가 방법
확인
KSA0089
백색도 ― 표시 방법
확인
KSA0085
관측자에 따른 조건 등색도의 평가 방법
확인
KSA0084
형광 물체색의 측정 방법
확인
KSA0068
광원색의 측정 방법
확인
KSA0067
L.A.B 표색계 및 L.U.V 표색계에 의한 물체색의 표시 
방법
확인
KSA0066
물체색의 측정 방법
확인
KSA0065
표면색의 시감 비교 방법
확인
KSA0064
색에 관한 용어
확인
KSA0063
색차 표시 방법
확인
KSA0012
광원색의 색 이름
확인
KSA0011
물체색의 색 이름
ㅇ KSSISO28564-1 : 5년도래 확인
  ㅇ KSAISOTR18931 : 5년도래 확인
  ㅇ KSAISO5758 : 5년도래 확인
  ㅇ KSAISO516 : 5년도래 확인
  ㅇ KSAISO2907 : 5년도래 확인
  ㅇ KSAISO26430-2 : 5년도래 확인
  ㅇ KSAISO26430-1 : 5년도래 확인
  ㅇ KSAISO26429-6 : 5년도래 확인
  ㅇ KSAISO26429-4 : 5년도래 확인
  ㅇ KSAISO26429-3 : 5년도래 확인
  ㅇ KSAISO26428-3 : 5년도래 확인
  ㅇ KSAISO26428-19 : 5년도래 확인
  ㅇ KSAISO26428-11 : 5년도래 확인
  ㅇ KSAISO26428-1 : 5년도래 확인
  ㅇ KSAISO2467 : 5년도래 확인
  ㅇ KSAISO21550 : 5년도래 확인
  ㅇ KSAISO20859 : 5년도래 확인
  ㅇ KSAISOTR18930 : 5년도래 확인
  ㅇ KSAISO18924 : 5년도래 확인
  ㅇ KSAISO18913 : 5년도래 확인
  ㅇ KSAISO18910 : 5년도래 확인
  ㅇ KSAISO18902 : 5년도래 확인
  ㅇ KSAISO18901 : 5년도래 확인
  ㅇ KSAISO1793 : 5년도래 확인
  ㅇ KSAISO16067-2 : 5년도래 확인
  ㅇ KSAISO16067-1 : 5년도래 확인
  ㅇ KSAISO12232 : 5년도래 확인
  ㅇ KSAISO12231 : 5년도래 확인
  ㅇ KSAISO1223 : 5년도래 확인
  ㅇ KSAISO/CIETS22012 : 5년도래 확인
  ㅇ KSAISO/CIE20086 : 5년도래 확인
  ㅇ KSAISO/CIE19476 : 5년도래 확인
  ㅇ KSA6002-3 : 5년도래 확인
  ㅇ KSA6002-2 : 5년도래 확인
  ㅇ KSA6002-1 : 5년도래 확인
  ㅇ KSA6001-6 : 5년도래 확인
ㅇ KSA3861 : 5년도래 확인
  ㅇ KSA3601 : 5년도래 확인
  ㅇ KSA3514 : 5년도래 확인
  ㅇ KSA3513 : 5년도래 확인
  ㅇ KSA3512 : 5년도래 확인
  ㅇ KSA0114 : 5년도래 확인
  ㅇ KSA0089 : 5년도래 확인
  ㅇ KSA0085 : 5년도래 확인
  ㅇ KSA0084 : 5년도래 확인
  ㅇ KSA0068 : 5년도래 확인
  ㅇ KSA0067 : 5년도래 확인
  ㅇ KSA0066 : 5년도래 확인
  ㅇ KSA0065 : 5년도래 확인
  ㅇ KSA0064 : 5년도래 확인
  ㅇ KSA0063 : 5년도래 확인
  ㅇ KSA0012 : 5년도래 확인
  ㅇ KSA0011 : 5년도래 확인
부칙: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공고제2025-97호
　추석 등 장기간 연휴로 인해 원천세를 신고․납부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할 수 있는 근무일이
다른 달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여 납세자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국세징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한을 연장합니다.
2025년 09월 26일
국세청장
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등 연장
신고･납부 및 발급･제출의 기한을 연장하는 업무
  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등 연장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세청 각 세목별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044)204-3352,3354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044)204-3222,3226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044)204-3372,3376
   
국세청
자산과세국
자본거래관리과
(044)204-3472,3473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학자금상환과
(044)204-3882,3884
연번
근거법령
업무명
변경내용
당초
변경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신고 
및 납부기한
2025.10.10.
2025.10.15.
2
증권거래세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기한
2025.10.10.
2025.10.15.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4조제2항 및 제5항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 및 납부기한
2025.10.10.
2025.10.15.
4
인지세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인지세 납부기한
2025.10.10.
2025.10.15.
5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6항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기한
2025.10.10.
2025.10.15.
6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의 
발급(전송)기한
2025.10.10.
2025.10.15.
(전송:’25.10.16.)
◉해양수산부공고제2025-1025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5년 09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지엠에프이십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지엠에프이십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이우송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2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5년 9월 8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685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
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
                            법예고
1. 개정사유

○ 사회보장정보 제공 위한 세부 절차 마련 근거 규정
○ 사회보장급여 수급 자격 확인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보장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전산망 또는 자
  료의 범위 추가
○ 보장기관이 효율적으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사회
  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 또는 자료의 범위 추가
○「돌봄통합지원법」시행에 따른 통합지원정보시스템 및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간의 업무체계 구
  축을 위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추가 및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는 자
  료 또는 정보의 범위 추가


2.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를 이용한 연구개발을 하고자 하는 보장기관 등에게 사회보장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세부 절차 마련 근거 규정(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
○ 보장기관이 사회보장급여 수급 자격 확인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전산망 또는 자료의 범위에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한 대출금에 관한 자료 등 추가(안 [별표1] 제25호)
○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보장기관이 효율적으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동법 제7조에 따른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수급자격 조사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 및 「한국전력 공사법」에 따라 한국
  전력공사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전기료 체납 추이 등 정보 추가(안 [별표2] 제5호거목 및 너목)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통합지원정보시스템 및 사회서비
  스정보시스템 간의 업무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의료‧요양 등 지역 돌
  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을 추가하고, 사회서비스정
  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
  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신청·발굴 및 조사에 필요한 정보 등의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안 [별표 3] 제14호 및 안 [별표 4] 제14호)




                            - 1 -
3. 의견제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하신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
  청회)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전화 044-202-3144 또는 3143, 팩스 044-202-39
  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해양수산부공고제2025-1026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5년 09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지엠에프이십일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지엠에프이십일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이우송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2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5년 9월 8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5-1027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5년 09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지엠에프이십이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지엠에프이십이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이우송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2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5년 9월 8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5-260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
(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5년 09월 26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본고지 반송건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본고지 및 가산금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5. 9. 26. ~ 2025. 10. 13.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
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
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
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
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
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
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4)
과태료 본고지 및 가산금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과
금액(원)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1
김홍*
전남98바851*
680418-1
******
3,000,000
전라남도광양시
눈*****
고지서전
송
폐문부재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382호
　「물환경보전법」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제5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 기본계획 변경 승인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천안제5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승인
1.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대상 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가. 위치 : 천안 제5일반산단(확장단지 포함), 천안에코밸리 일반산단, 천안 신사산단
나. 면적 : 2,976,356.8㎡ (제5산단 1,505,068.8㎡+제5산단확장 490,010.0㎡+에코밸리 산단     
                      348,939.0㎡+신사산단 632,339.0㎡)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
가.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나. 오·폐수 배출량 : 6,070㎥/일(당초 4,370㎥/일 + 금회 신사산단 연계 1,700㎥/일)
3.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처리계통도 : 유입 →  협잡물 처리기 → 유량조정조 → 응집·침전 → 생물반응조 → 방류
나. 처리능력 : 6,100㎥/일(당초 4,400㎥/일 + 금회 신사산단 연계 1,700㎥/일)
4.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가. 방류수역 : 병천천 → 미호강  → 금강 → 서해
나. 계획 유입수질 및 방류수질
(단위 : mg/L, 개/mL, TU)
구 분
BOD
TOC
SS
T-N
T-P
대장균
생태독성
계 획
수 질
유입
360.0
220.0
220.0
55.0
7.0
-
-
방류
4 이하
15 이하
5 이하
16 이하
0.3 이하
3000 이하
1 이하
법적기준(Ⅱ지역)
10 이하
15 이하
10 이하
20 이하
0.3 이하
3000 이하
1 이하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4 이하
-
5 이하
16 이하
1.6 이하
-
5.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가. 설치자 및 운영자 : 천안시
6.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가. 시설설치비(안)
구   분
당 초(2024.8)
변 경(2025.8)
합 계
1단계
주1)
2단계
주2)
3단계
주3)
합 계
1단계
주1)
2단계
주2)
3단계
주3)
4-1단계
(금회)
주4)
4-2단계
(장래)
목표년도
-
완료
’27
’27
’28
추후결
정
단계별 발생량
(㎥/일)
4,370
2,530
1,412
428
6,070
2,530
1,412
428
850
850
시설용량(㎥/일)
4,400
2,200
2,200
-
6,100
2,200
2,200
-
850
850
총사업비(백만원) 36,337
주5)
12,647
주5)
10,380
주5)
13,310
주5)
74,773
12,647
주5)
10,380
주5)
13,310
주5)
21,397
17,039
재
원
계
획
처
리
시
설
소 계
23,027
12,647
10,380
-
-
12,647
10,380
-
17,039
주6)
17,039
국 비
19,562
12,647
6,915
-
-
12,647
6,915
-
11,445
(67.17%) 11,445
지방비
-
-
-
-
-
-
-
-
-
-
원인자
3,465
-
3,465
-
-
-
3,465
-
5,594
(32.83%)
5,594
연
계
관
로
소 계
13,310
-
-
13,310
-
-
-
13,310
4,358
-
국 비
9,043
-
-
9,043
-
-
-
9,043
-
-
지방비
-
-
-
-
-
-
-
-
-
-
원인자
4,267
-
4,267
-
-
-
4,267
4,358
주7)
-
주1) 천안제5일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설치사업(Q=2,200㎥/일)
주2) 천안제5일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설치사업(Q=2,200㎥/일)
주3) 천안 에코밸리 산단 발생 오·폐수 연계관로 설치사업(L=17㎞)
주4) 금회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Q=850㎥/일) 및 연계관로 설치사업(L=1.7㎞)
주5) 기본계획 승인 변경 고시(금강유역환경청 제2024-335호, 2024.08.05.) 상 사업비
주6) ‘26년도 표준사업비[시설용량 850㎥/일 기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총인처리시설 
포함)]
※ 국고지원율  = [(공장 오ㆍ폐수량) ÷ (전체 오ㆍ폐수량 - 지하수량)] × 국고지원율(%)
               = [(1,363 + 206) ÷ (1,700 – 65)] × 70.0% = 67.17%
주7) 천안 신사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인접한 천안 제5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내 
여유부지에  설치하는 계획으로 폐수 연계관로 설치 사업비는 전액 원인자 부담
나. 처리시설 연간사용료 : 원인자 전액 부담
7.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름
9.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31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고시(KS X ISO TS 28682 등 2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XISO/TS28682
지능형 교통 시스템 — 국제표준화 전략 보고서 — ITS 표준 개
발 및 활용에 대한 APEC과 ISO 공동 연구
폐지
KSXISO14827-1
지능형교통시스템(ITS) — ITS를 위한 센터간 데이터 인터페이스
— 제1부: 메시지 정의 요구 사항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698)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 사유
  ㅇ KS X ISO/TS 28682 : 기술보고서로 업계 활용도가 낮음
  ㅇ KS X ISO 14827-1 : KS X ISO 14827-2 표준으로 대체 
3. 주요폐지 내용
ㅇ KS X ISO/TS 28682 : ITS 표준화 활동과 활용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전반적인 견해와 권고
사항을 제시
  ㅇ KS X ISO 14827-1 : 센터 기반 시스템 간에 교환될 최종 응용 메시지들을 문서화 하는데 
사용되는 형식들을 정의
부칙: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82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광리항태왕등부표)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 적
설치 기간
비고
광리항태왕
등부표
34-52-40.50N
128-28-15.60E
FI(4)Y8s
9
황/
망대형
공사용
'25.9.22.~
목적 소멸시까지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96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보고(포항신항제1부두지향등 기능복구)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포항신항
제1부두
지향등
36° 01′ 21.2″ 
N
129° 24′ 01.
2″ E
FW
72
18
백·
자립식4각
철탑·
70
2025.
5.22.
2025.
9.22.
항행
원조
영구·
이동없음
기능
복구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5-13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숲길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6일
동부지방산림청장
동부지방산림청 숲길 지정 변경 고시
1. 숲길 지정ㆍ변경 내역
  [숲길 변경 지정]
2. 지정 고시 도면: 붙임 참고
3.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표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동부지방산림청
033-640-8641
평창국유림관리소
033-330-4038
강릉국유림관리소
033-660-7723
기관명
숲길명
소재지
지번
노선
거리(km) 면적(㎡)
기정 합계
2개 숲길
4개 노선
23.90
28,680
변경 합계
4개 노선
25.79
30,948
평창
국유림
관리소
기정
소계
1개 숲길
3개 노선
15.90
19,080
변경
2개 노선
15.62
18,744
기정
청옥산
등산로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회동리
2-1
육백마지기~청옥산
0.6
72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지동리
산1
청옥산~지동리
3.4
4,08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회동리
산50-1
청옥분교~회동리~청옥산
11.9
14,280
변경
청옥산
등산로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
2-1
육백마지기~청옥산
0.6
720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
산50-1
청옥분교~회동리~청옥산
15.02
18,024
강릉
국유림
관리소
기정
소계
1개 숲길
1개 노선
8.00
9,600
변경
2개 노선
10.17
12,204
기정
대공산성
순환
등산로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
산1
보광임도~대공산성~보광임도
8.0
9,600
변경
대공산성
순환
등산로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
산1
보광임도~대공산성~보광임도
9.17
11,004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
산1
대공산성~백두대간
0.07
87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
산544
0.42
505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사기막리
산1
0.51
608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91호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기획재정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6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24호(2025.6.20. 시행)로 2025.6.21.~2025.10.20.(4개월)의 기간 동안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이나, 무역위원회의 조사 기간 연장 등에 
따라 잠정조치 기간의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어 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부과기간을 2025.6.21.~2025.12.19.(6개월)로 연장하려는 것임.
-  다    음  -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가성소다, 개미산소다, 액체무수아황산 등의 화학물질을 혼합, 반응, 건조하여 
제조하는, Na2S2O4의 화학식을 가진 백색 결정성 분말 입자로 농도를 불문하는 차아황산소다 
(Sodium Dithionite)
  ㅇ 관세품목분류(HSK) : 2831.10.1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1. Jinhe Sodium Hydrosulfite Factory Co., Ltd. (진허) 및 
그 관계사
- Yantai Jinhai Chemicals Co., Ltd.(진하이)
15.15%
2. Guangdi Maoming Chemical Co., Ltd. (마오밍) 및 그 관계사
33.97%
3. 그 밖의 공급자
33.97%
라. 부과기간 : (당초) 2025. 6. 21. ～ 2025. 10. 20. (4개월)
              (변경) 2025. 6. 21. ～ 2025. 12. 19. (6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반덤핑관세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반덤핑관세팀
    ㅇ 전화 : 044-215-4462
    ㅇ 팩스 : 044-215-8077
    ㅇ 이메일 : chae0815@korea.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부공고제2025-604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24-279호, 2024.12.27.)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6일
환경부장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생물다양성법 제21조의2에 따른 생태계위해성 평가 결과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생물 1종을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여 국내 확산 방지 등 관리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추가 지정(안 별표 개정)
  ㅇ 노란알락하늘소(Anoplophora horsfieldii)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추가 지정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법령/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leeky2001@korea.kr
  - 팩스 : 044-201-72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전화 044-201-7247, 7252, 팩스
044-201-7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