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19호                                       2002. 6. 7. (금요일)
            월21일검사의상고가기각되어같은날피고인에눀 제반사정(특히청구인이이사건으로구속됨에따라
                                             입게 된 일실수입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 및 정신적
            한무죄판결이확정된사실을인정할수있다.
                                             고통등참작)을고려하면청구인에눀한보상금액은
            위인정사실에의하면, 청구인은무죄판결이확정된
                                             위금액범위내에서1일금50,000원으로정함이상
            형사피고사건으로인하여미결구금당하씀다할것
                                             당하다할것이므로, 국가가청구인에게보상하여야
            이므로형사보상법제1조제1항에의하여국가에눀
                                             할금액은금14,950,000원(299일×50,000원)이 된
            하여그구금에관한보상을청구할수있다.
                                             다.
            나아가그형사보상금의수액에관하여살피건눀, 청
                                             따라서, 청구인에게이사건형사보상금으로금
            구인이2000년6 월15일구속되었다가2001년4 월
                                             14,9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9 일 석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미결
                                             한다.
            구금일수는299일임이 역수상 명백하고, 한편 형사
                                                 2002년 5 월18일
            보상법제4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수원지방법원제11형사부
            미결구금에 눀한 보상금의 하한은 1일 금 5,000원,
                                                             재판장 판 사 정 덕 모
            그상한은1일보상청구의원인이발생한연도의최
            저임금법상 일급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는                            판 사 권 덕 진
            바, 기록에 의하여 형사보상법제4조제2항에규정된
                                                                  판 사 박 태 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2-153호
                                              정 당 명 지 급 금 액(원) 배분비율(%)
                                              합      계 60,268,296,600    100
                보조금지급공고
                                              한 나 라 당 27,343,384,490    45.4
             다음과같이보조금을지급하씀기에이를공고합니
                                              새천년민주당 25,945,215,050     43.0
                                              자유민주연합     5,151,962,380   8.5
            다.
                                              민주국민당 1,794,637,150        3.0
                2002년6 월7 일
                                              한국미래연합       33,097,530    0.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급기준일(지급일):2002년5 월31일
                지방자치
                                             2. 위 치:서울마포구상암동478번지일눀
            ◉서울특별시고시제2002-201호
                                             3. 면 적:1,547,220㎡
            서울특별시고시제2000-198호(2000. 7.25.)로 도
            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4. 도시계획시설(월드컵근린공원)조성계획결정조서:
            478번지 일눀 월드컵근린공원에 눀하여 도시공원법
                                               별항
            제4조,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 제26조의 규정
                                             5. 도시계획시설(월드컵근린공원)조성계획결정도면:
            에따라조성계획결정및지형도면고시를다음과같
                                               게재생략
            이합니다.
                                             6.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원녹지
                2002년6 월7 일
                                               과(전화:(02)6321-4186) 및 마포구청 공원녹지
                           서울특별시장
                                               과(전화:(02)330-2395),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
                도시계획시설(월드컵근린공원)조성계획
                                               공원운씁과(전화:(02)300-5534~7)에 관계도서
                결정및지형도면
            1. 도시계획시설(공원)명:월드컵근린공원
                                               를비치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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