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법무부고시제2026-76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동규
2006.**.**
남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26.03.06
박주한
2007.**.**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6.03.04
김린
2006.**.**
남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2026.03.12
송영광
200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북구 ****
2026.03.12
강조슈아병율
201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6.03.12
남기범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6.03.12
김준화
2009.**.**
남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2026.03.06
정선우
2012.**.**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6.03.04
신강자
2002.**.**
여성
일본
경상북도 상주시 ****
2026.03.12
신광자
2010.**.**
여성
일본
경상북도 상주시 ****
2026.03.12
이제희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6.03.06
이준희
201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6.03.06
김시온
2009.**.**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신안군 ****
2026.03.06
김라온
2011.**.**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신안군 ****
2026.03.06
신동주
2007.**.**
남성
미국
경상남도 거제시 ****
2026.03.09
김지환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6.03.12
장유아
2016.**.**
여성
일본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2026.03.12
나예찬
2010.**.**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26.03.12
김준엽
2001.**.**
남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26.03.04
주창돈
2010.**.**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6.03.12
조보란
2004.**.**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6.03.12
김도현
201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군위군 ****
2026.03.12
리브래디
2007.**.**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서천군 ****
2026.03.04
리커너
2010.**.**
남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26.03.04
김다민
2009.**.**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서산시 ****
2026.03.04
안노아
2007.**.**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6.03.04
조준석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6.03.12
이영훈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6.03.12
김이든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6.03.12
김이완
201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6.03.12
김동환
2008.**.**
남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26.03.12
조아라타
2010.**.**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
2026.03.04
조리코
2012.**.**
여성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
2026.03.04
조사쿠
2018.**.**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
2026.03.04
서이삭
200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6.03.04
이새은
2003.**.**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6.03.04
이고은
2003.**.**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6.03.04
구도윤
2013.**.**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6.03.04
전맥
2012.**.**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6.03.04
한종혁
2008.**.**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6.03.04
박지후
2007.**.**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6.03.04
이이튼원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6.03.04
정이든
201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6.03.04
박서진
2002.**.**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6.03.04
조현수
2002.**.**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6.03.04
심도제
200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26.03.04
김순주
2007.**.**
남성
일본
경기도 안양시 ****
2026.03.04
불철
2010.**.**
남성
영국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2026.03.04
안진성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6.03.04
로리제임스이튼
2007.**.**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나주시 ****
2026.03.04
로리이안마이클
2009.**.**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나주시 ****
2026.03.04
김아영
2003.**.**
여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6.03.04
전유나
201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6.03.04
전유진
201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6.03.04
정유현
201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6.03.04
정세훈
2013.**.**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6.03.04
이데니엘주원
2009.**.**
남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26.03.04
이죠수아정원
2011.**.**
남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26.03.04
이헤븐하원
2014.**.**
여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26.03.04
김레이첼아름
200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6.03.04
김예원
2005.**.**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함평군 ****
2026.03.04
김예지
2003.**.**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함평군 ****
2026.03.04
마그다페이쓰김
2003.**.**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26.03.04
정현주
2004.**.**
여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26.03.04
정명화
2002.**.**
여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26.03.04
해리스카일라셜리
200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26.03.04
장크리스토퍼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6.03.04
유지한
2009.**.**
남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6.03.04
이진구
2007.**.**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서산시 ****
2026.03.04
정승우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6.03.04
석조단세준
201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6.03.04
석딘예준
201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6.03.04
송재용
2007.**.**
남성
미국
경기도 의왕시 ****
2026.03.12
장혜정
2002.**.**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6.03.04
김민송
2003.**.**
여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26.03.04
민채운
2010.**.**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6.03.04
민채아
2012.**.**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6.03.04
김유나
2001.**.**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6.03.04
우이튼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6.03.12
한지후
2007.**.**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남구 ****
2026.03.05
한연후
2009.**.**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남구 ****
2026.03.05
이준표
200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6.03.04
이윌리엄준우
201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6.03.04
이카일준기
201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6.03.04
이제이슨준서
201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6.03.04
남석원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6.03.04
김정원
200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6.03.04
김승원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6.03.12
박지아나송연
2008.**.**
여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26.03.04
김헤나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6.03.04
배영서
2004.**.**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6.03.12
배내이쓴애든
2008.**.**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6.03.12
김하늘
2013.**.**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2026.03.12
성호정
200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6.03.12
권민재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6.03.12
신해철
2010.**.**
남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26.03.12
오승민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6.03.12
김하은
2002.**.**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6.03.12
최준원
2008.**.**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6.03.12
정유진
2008.**.**
남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26.03.12
이다해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6.03.12
이연지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6.03.12
김별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6.03.12
현희준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6.03.12
유신이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6.03.12
유빈이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6.03.12
유율이
201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6.03.12
한성현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6.03.12
이션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6.03.12
이제이든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6.03.12
김태인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6.03.12
박준호
2010.**.**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26.03.12
김태우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6.03.12
신동주
2009.**.**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6.03.12
허유리
2004.**.**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6.03.12
이제원
2010.**.**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6.03.12
이아람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6.03.12
이가람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6.03.12
이보람
201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6.03.12
박지인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6.03.12
박이레
201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6.03.12
김알렉스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6.03.12
김에이미
200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6.03.12
후카미준
2007.**.**
남성
일본
전라남도 여수시 ****
2026.03.12
후카미유
2010.**.**
남성
일본
전라남도 여수시 ****
2026.03.12
이하민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6.03.12
◉외교부공고제2026-56호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외교부장관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정과제 120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실현”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재외공관이 
공공외교법 제6조 및 제7조의 공공외교 계획들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공공외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
행하고, 재외공관이 관할구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의 행정기관 및 그 밖에 기관 ‧ 법인 ‧ 단체 등의 
공공외교 사업 등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등 여타 관계 법령에
서 사용하는 용어(관할구역)와의 통일을 위해 현 공공외교법상 용어 ‘관할지역’을 ‘관할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8조의2에 재외공관이 제6조 및 제7조의 공공외교 계획들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공공외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해당 관할구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의 행정기관 및 그 밖에 기관ㆍ법인ㆍ단
체 등의 공공외교 사업 등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내용 신설
  제7조제3항 및 제5항 중 “관할지역”을 각각 “관할구역”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외교부 공공외교총괄과 앞 (우: 03172)
   - 전자우편 : yhkim16@mofa.go.kr
   - 팩스 : 02-2100-7969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6-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윤상선
1983.**.**
여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05.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숙이
1964.**.**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04.12.21
외국국적취득
오복수
1964.**.**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04.12.21
외국국적취득
이가은
2008.**.**
여성
중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23.08.1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공고제2026-2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3.20. ~ 2026.04.02.(14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6층 ☎ 042-347-2103, 
2105)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뉴스닥원두일
314-097-3986
0145250277680006170
₩4,000,000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8
2
(유)민광고
151314-*******
0145250277680005369
₩24,000,000
충북 영동군 양강면 모동리
3
(합자)
로뎀피씨넷
200113-*******
0145250277680005365
₩42,480,000
광주광역시 북구 경양로 152
4
(합자)
로뎀피씨넷
200113-*******
014525027768000364
₩42,480,000
광주광역시 북구 경양로 152
5
합자회사 새로운
카인코더
160113-*******
0145250277680005868
₩29,736,000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로72번길
6
유한회사 아르
마린 이진우
160114-*******
0145250277680005058
₩13,275,000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470 번길
7
유한회사 세리
웹 곽민욱
160114-*******
0145250277680001190
₩10,869,870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천북로8
8
유한회사 
수정웨딩정보
161514-*******
0145250277680005071
₩53,100,00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천10 길43
9
정백진
650502-*******
0145250277680004493
₩6,637,5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오성6 길21
10
정백진
650502-*******
0145250277680005281
₩26,250,0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오성6 길21
11
최강
931007-*******
0145250277680004857
₩13,125,00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삭주로70 번길24
12
최홍식
800525-*******
0145250277680002827
₩6,562,500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심9 길
13
최홍식
800525-*******
0145250277680002752
₩6,562,500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심9 길
14
주식회사 
누리텔
160111-*******
0145250277680002700
₩6,562,500
대전광역시 동구 은어송로 100
15
주식회사리코
161511-*******
0145250277680002285
₩5,347,5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원두정3 길6
16
변종수
710806-*******
0145250277680000448
₩4,042,500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로 
대방래길 306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
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6-69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업무정지)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자(1명)

   성 명                         소재지                           예정 처분 내용

   김○수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9길 51 (이하 생략)                     업무정지(12개월)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ㅇ 근거법령 :「건설기술진흥법」제2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3. 의견제출
ㅇ 제출기간 : 2026. 4. 16.(목)
ㅇ 제 출 처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전화: 051-660-1019 / 팩스: 051-660-1026 / 전자우편: gieuni1224@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4. 기타사항
ㅇ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6-23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포항경주공항 태양
광 발전시설 구축사업｣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포항경주공항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사업)
1. 사업의 명칭 : 포항경주공항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 18(포항경주공항)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포항경주공항 여객주차장 내 태양광 발전시설의 구축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국가 탄소중립 계획 이행
ㅇ 사업개요 : 여객주차장 내 태양광 발전시설(869.4kW) 구축 및 기타공사 1식
   - 태양광 모듈(총 1,380매), 인버터(10기), 접속반(10기) 및 저압반(2기) 신설
   ※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에 따른 특고압반(MOF 및 계전기 교체) 2면, 저압반(태양광 연계) 2면 
개조 및 태양광 모니터링 시스템 신설 포함
   - 여객주차장 내 기존 조명탑(4기) 및 가로등(3기) 철거, 벽부 투광등(74기) 및 가로등(15기) 신설
   - 전력‧통신케이블 포설 및 기타 전기공사
   - 태양광 기초 타설, 터파기 및 기타 토목공사
5. 사업시행기간 : 2026. 3. ~ 2026. 11.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3,600백만원(금삼십육억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포항경주공항(Tel : 054-289-7339)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지역본부공고제2026-8호
　「식물방역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 고
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함에 따라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
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장
과태료 납입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과태료 납입고지서(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3.20. ~ 2026.4.3.(15일간)
  ※ 공고기간이 종료되면「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
주함
3.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납부자명
생년월일/ 여권 / 
외국인등록번호
전자납부번호
미납액(원)
주소
1
이미현
1982.○○.09.
0189250178730000290
527,000 경상남도 김해시
2
VU THI NGOAN
N237○○○8
0189250178730000229
109,000 경상남도 창원시
3
LE THI CAM TIEN
E037○○○7
0189250178730000226
109,000 경상남도 통영시
4
손상수
1965.○○.25.
0189240178730000174
129,400 부산광역시 사상구
5
김지민
1990.○○.13.
0189240178730000043
131,800 대구광역시 달서구
6
윤남주
1991.○○.19.
0189230178730000412
135,0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7
이정아
1987.○○.25.
0189230178730000400
677,000 부산광역시 사하구
8
김미연
1986.○○.10.
0189230178730000193
713,000 경상남도 양산시
9
박예진
1985.○○.08.
0189230178730000105
145,000 전라남도 광양시
4. 공고내용
  가. 본 공고 대상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영남지역본부 운영지원과 수입담당에게 문의하여 과태료 납
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
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 「국세징수법」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
립니다.
  나. 과태료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운영지원과(☏051-600-5812)로 연락하여 고
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창구 방문 납부
      2)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은행 인터넷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과금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전자납부(고지)번호 입력 →  납부
      
5.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
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
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담당자
김성희
전화번호
051-600-5812
◉국무조정실공고제2026-06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9조에 의하여 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국무조정실장
관인 등록 공고(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 근거규정 :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4조
□ 관인 등록 사유 : 조직이관(국토교통부 → 국무조정실)
□ 관인 최초사용일자 : 2026년 3월20일
□ 등록관인의 이름 및 인영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의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의인
(전자이미지)
- 1 -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285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6년 03월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보일러 등 검사대상기기가 안전하게 운영‧관리되어야 하나, 법적 근거 부족으로 형식적으로 관리되
는 등 안전 사각지대 존재해 이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다. 중앙감시‧관리설비 활용 기준(안 제31조의27제2항)
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안 제31조의28)
마.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안 제31조의30)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열산업혁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
  ○ 전화 : 044-203-5144
  ○ 팩스 : 044-203-4759
  ○ 이메일 : psi9253@korea.kr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26-15호
 ‘평택·당진항 진입도로(신평~내항) 건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
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세목조서를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및 토지의 세목조서 고시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에 관한 계
     획으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 함으로써 토지
     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사업시행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일원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구분               폭원    기능             기 점        종 점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m)

                                                                       충청남도고시
                          주간선           당진시 신평면   당진시 송악면     일반
   기정 중로   1   국38B 20          6,527                              -   제2017-94호
                           도로           도성리 산27    복운리 1-31   도로
                                                                       (2017.03.20.)


                                                                       충청남도고시
                          주간선           당진시 신평면   당진시 송악면     일반
   변경 중로   1   국38B 20          6,527                              -   제2017-94호
                           도로           도성리 산27    복운리 1-31   도로
                                                                       (2017.03.20.)


                     11
                         보조간선        중로1-국38B       당진시계      일반
   신설 소로   1    가    ~        3,004                                -         -
                          도로        신평면 매산리 28     (공유수면)     도로
                    18.5
2)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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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연장(변경없음) : 6,527.0m
                                                                         ⋅「평택·당진항 진입도로(신평~내항)
       중로      중로    ⋅폭원(변경없음) : 20.0m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접속부 도시
     1-국 38B 1-국 38B ⋅면적(변경)
                                                                          관리계획 결정(변경)
                      - 46,389.0㎡ → 56,351.0㎡ / 증) 9,962.0㎡



                         ⋅연장 : 3,004.0m                                  ⋅「평택·당진항 진입도로(신평~내항)
              소로
       -                 ⋅폭원 : 11.0m ~ 18.5m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
              1-가
                         ⋅면적 : 74,403.0㎡                                  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신설)




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사항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명        칭 : 평택·당진항 진입도로(신평~내항) 건설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130,758㎡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116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공고일 ~ 2030. 12. 31.


5.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등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 실음 생략)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원지번
 연                            지   공부                                                   권리의
        소재지         (편입                     편입        성명                   성명
 번                            목    상
                                            면적        또는       주소          또는    주소
                                                                                       종류
                    지번)
                                  면적                                                    및
                                            (㎡)       명칭                   명칭
                                  (㎡)                                                  내용
      당진시 신평면
 1                  59-12     도   5,168.0   2,068.0   국      국토교통부
        매산리

      당진시 신평면
 2                  454-15    구   293.0     293.0     국     농림축산식품부
        매산리

      당진시 신평면        62-5                                   충청남도 당진시
 3                            답   680.0      56.0     구*철
        매산리         (62-19)                                 신평면 구래길 **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원지번
 연                          지   공부                                                        권리의
        소재지      (편입                      편입        성명                 성명
 번                          목    상                                                        종류
                 지번)                      면적        또는       주소        또는       주소
                                면적                                                         및
                                          (㎡)       명칭                 명칭
                                (㎡)                                                       내용
                                                                      농업협동조   서울특별시 중구
       당진시 신평면    227-5                                   서울특별시 서초구                       근저당,
 103                        임    792.0    659.0     장*칠                 합       충정로1가
         부수리     (227-93)                                  서리풀4길 **                       지상권
                                                                       중앙회    75(합정동지점)
       당진시 신평면    227-12                                  서울특별시 관악구
 104                        임    649.0    131.0     임*빈
         부수리     (227-96)                                   신림동 **

       당진시 신평면    227-57
 105                        잡   1,887.0     87.0    국      기획재정부
         부수리     (227-99)

       당진시 신평면    227-56
 106                        제   1,366.0     50.0    국      해양수산부
         부수리     (227-97)

       당진시 신평면
 107             해수면        해   38,737.0 38,737.0   국       대한민국
         부수리

       평택시 포승읍     962
 108                        제   31,950      59      국      해양수산부
         신영리     (미분할)
       평택시 포승읍     961
 109                        도   68,454      90      국      해양수산부
         신영리     (미분할)
       평택시 포승읍
 110             해수면        해      -      1,666     국       대한민국
         신영리



7. 기타사항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
  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39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메디칼드림원주공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제 3104 호)    ㈜메디칼드림원주공장         이*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공단로
                                            101 (동화리)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경고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제조업자는「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
      우에는 변경된 품질책임자에 대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상기 당사자는 품질책임자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8호 라목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2026. 4. 20. (월)
 ○ 의견제출처: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nhjoo@korea.kr
 ○ 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
           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40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주식회사 제이와이오]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제 5759 호)    주식회사 제이와이오          오*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16길 48 지하
                                              (용두동)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경고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수입업자는「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
      우에는 변경된 품질책임자에 대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상기 당사자는 품질책임자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2조,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8호 라목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2026. 4. 20. (월)
 ○ 의견제출처: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nhjoo@korea.kr
 ○ 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
           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