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별항]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주요 의제사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면적(㎡)
          구 분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08,900           -         108,900        100.0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108,900           -         108,900        100.0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유통 및 공급시설(신설)
     -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합 계                      -       증) 108,900     108,900    -        -
                전기     묘도동 2015잡
신설    7                                   -       증) 108,900     108,900    -
               공급설비       일원

     -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표시번호
                       ･ 단위시설 신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여수 천연가스 발전소
  7        전기공급설비
                        - 면적 : 108,900㎡        건설사업을 위한 전기공급설비 신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전기공급설비)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동 2015번지 일원(광양항 묘도 항만재개발사업지 내)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 사업의 명칭 : 여수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다.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 면 적 : 108,900㎡
  ○ 규 모 : 500MW급 × 1기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서부발전(주) 대표이사 이 정 복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285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26년 04월
  ○ 준공예정일 : 2029년 04월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게재생략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고시 참조)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6-255호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현행 ｢주거기본법｣은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신혼부부, 장애인, 고령자 등을 주거실태조사 대상으
로 규정하고, 그 밖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에 주거환경이 열악
한 지하층, 옥상층 거주자 등 추가 조사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searer21@korea.kr, niceborn@korea.kr 
   - 팩스 : 044-201-553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
부주거복지정책과(044-201-3360, 33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26-29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6일
산림청장
국립통고산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고시
명칭
위치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지목
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국립
통고산
자연
휴양림
합계
81필지150,298,743
81필지150,291,499
4필지
△7,244
경북.울진.금강송.광회산1-1
3,435,768 산1-1
3,435,768 산1-1
임야
산림청
〃
산1-104
8,640 산1-104
5,156 산1-104
△3,484
〃
〃
〃
산1-9
33,862 산1-9
33,862 산1-9
〃
〃
〃
산1-97
521 산1-97
521 산1-97
〃
〃
〃
산8-1
15,082,01
1 산8-1
15,082,01
1 산8-1
〃
〃
〃
산8-2
34,751 산8-2
34,751 산8-2
〃
〃
〃
산8-3
5,295 산8-3
5,295 산8-3
〃
〃
〃
산8-7
276 산8-7
276 산8-7
〃
〃
〃
산8-8
130 산8-8
130 산8-8
〃
〃
〃
산13-1
328,959 산13-1
328,959 산13-1
〃
〃
경북.울진.금강송.쌍전. 산1
580,165 산1
580,165 산1
〃
〃
〃
산20
75,570 산20
75,570 산20
〃
〃
〃
산31
81,232 산31
81,232 산31
〃
〃
〃
산33
56,727 산33
56,727 산33
〃
〃
〃
산34
15,868 산34
15,868 산34
〃
〃
〃
산35
14,083 산35
14,083 산35
〃
〃
〃
산42
31,240 산42
31,240 산42
〃
〃
〃
산43
17,355 산43
17,355 산43
〃
〃
〃
산67
69,521 산67
69,521 산67
〃
〃
〃
산68
61,488 산68
61,488 산68
〃
〃
〃
산102-1
410,958 산102-1
410,958 산102-1
〃
〃
〃
산141
18,942 산141
18,942 산141
〃
〃
〃
산147
327,739 산147
327,739 산147
〃
〃
〃
산148
4,151,054 산148
4,151,054 산148
〃
〃
〃
산148-19
244 산148-19
- 산148-19
△244
〃
〃
〃
산148-20
691 산148-20
- 산148-20
△691
〃
〃
〃
산148-21
2,825 산148-21
- 산148-21
△2,825
〃
〃
〃
산149-1
1,407,581 산149-1
1,407,581 산149-1
〃
〃
〃
산149-4
4,516,208 산149-4
4,516,208 산149-4
〃
〃
〃
산149-6
1,343,207 산149-6
1,343,207 산149-6
〃
〃
〃
산149-97
2,627 산149-97
2,627 산149-97
〃
〃
〃
산149-17
992 산149-17
992 산149-17
〃
〃
〃
산149-79
54,545 산149-79
54,545 산149-79
〃
〃
〃
산149-88
793 산149-88
793 산149-88
〃
〃
〃
산150-1
13,106,962 산150-1
13,106,962 산150-1
〃
〃
〃
산150-7
70,766 산150-7
70,766 산150-7
〃
〃
〃
산150-33
33 산150-33
33 산150-33
〃
〃
2. 지형도면 변경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산150-2
428,331 산150-2
428,331 산150-2
〃
〃
〃
산151-1
853,984 산151-1
853,984 산151-1
〃
〃
〃
산152
1,756,959 산152
1,756,959 산152
〃
〃
경북.울진.금강송.삼근. 산16
2,733,968 산16
2,733,968 산16
〃
〃
〃
산45
2,528,624 산45
2,528,624 산45
〃
〃
경북.울진.금강송.소광. 산1
7,403,901 산1
7,403,901 산1
〃
〃
〃
산2
1,190 산2
1,190 산2
〃
〃
〃
산11
26,848,79
3 산11
26,848,79
3 산11
〃
〃
〃
산13
63,769 산13
63,769 산13
〃
〃
〃
산19
13,190 산19
13,190 산19
〃
〃
〃
산29
26,570,247 산29
26,570,247 산29
〃
〃
〃
산29-6
7,240 산29-6
7,240 산29-6
〃
〃
〃
산29-7
1,500 산29-7
1,500 산29-7
〃
〃
〃
산29-8
186 산29-8
186 산29-8
〃
〃
〃
산32
3,450 산32
3,450 산32
〃
〃
〃
산37
4,364 산37
4,364 산37
〃
〃
〃
산50
217,884 산50
217,884 산50
〃
〃
〃
산73
198,916 산73
198,916 산73
〃
〃
〃
산75
64,760 산75
64,760 산75
〃
〃
〃
산84
146,763 산84
146,763 산84
〃
〃
〃
산85
184,985 산85
184,985 산85
〃
〃
〃
산123
22,215 산123
22,215 산123
〃
〃
〃
산124
15,074 산124
15,074 산124
〃
〃
〃
산125
27,074 산125
27,074 산125
〃
〃
〃
산135-1
190,668 산135-1
190,668 산135-1
〃
〃
〃
산140
128,132 산140
128,132 산140
〃
〃
〃
산150
51,372 산150
51,372 산150
〃
〃
〃
산157
6,121,944 산157
6,121,944 산157
〃
〃
〃
산159
222,149 산159
222,149 산159
〃
〃
경북.울진.금강송.전곡. 산1
6,167,255 산1
6,167,255 산1
〃
〃
〃
산35
880,566 산35
880,566 산35
〃
〃
경북.울진.북.두천. 산33
8,154,545 산33
8,154,545 산33
〃
〃
〃
산73
678,148 산73
678,148 산73
〃
〃
경북.울진.북.상당. 산3
47,405 산3
47,405 산3
〃
〃
〃
산5
46,612 산5
46,612 산5
〃
〃
〃
산6
10,022,26
3 산6
10,022,26
3 산6
〃
〃
〃
산9-1
351,827 산9-1
351,827 산9-1
〃
〃
〃
산14-1
64,696 산14-1
64,696 산14-1
〃
〃
〃
산14-3
518 산14-3
518 산14-3
〃
〃
〃
산14-4
2,483 산14-4
2,483 산14-4
〃
〃
〃
산14-5
35 산14-5
35 산14-5
〃
〃
〃
산14-6
103 산14-6
103 산14-6
〃
〃
〃
산65
291,026 산65
291,026 산65
〃
〃
경북.울진.북.덕구. 산186
1,430,000 산186
1,430,000 산186
〃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읍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 · 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상남도
울진군
풍곡
NJ 52-10-27-4
통고산자연휴양림
덕구
NJ 52-10-28-3
쌍전
NJ 52-14-06-2
하원
NJ 52-14-07-1
◉행정안전부공고 제2026-329호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지정한 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지정검사기관)의 지정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6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지정검사기관 지정 취소 공고
1. 처분의 제목 : 승강기 지정검사기관 지정취소


2. 처분의 상대방

       법인명          지정일        대표자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겸재로27길 87,
  (재)승강기기술진흥원      2021.3.2.   김창일
                                     2층(면목동, 대성빌딩)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승강기 지정검사기관 지정기준 미충족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위반


4. 처분근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7조제2항제5호


5. 담당자 :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 백준민(044-205-4294)
◉국토교통부고시제2026-113호
　  「철도안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등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교육훈련기관 등 변경사항 고시
[ 교육훈련기관 등 변경사항 ]
지정일자
기관명
지정구분
변경사항
변경항목
당초
변경
2017.09.01.
㈜에스알
철도차량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
(고속철도)
대표자
이종국
정왕국
2024.12.03.
㈜에스알
철도차량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
(노면전차)
대표자
이종국
정왕국
끝.
◉국토교통부고시제2026-112호
　  「철도안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등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철도장비) 지정 취소 고시
[ 교육훈련기관 등 변경사항 ]
지정일자
기관명
지정구분
변경사항
당초
변경
사유
2006.06.16.
서울교통공사
철도차량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
(철도장비,
제2996-2호)
철도차량
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
(철도장비)
지정
철도차량
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
(철도장비)
지정취소
지정서자진
반납*에의한
교육훈련기관
지정취소
* 서울교통공사
인재개발원-195
(2026.1.7.)
끝,
1
◉새로남기독중고등학교공고 제2026-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6일
새로남기독중고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관인등록 사유 : 학교 신설에 따른 등록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3월 1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새로남기독중고등학교장인
새로남기독중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인
새로남기독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인
1
◉외교부공고 제2026-3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및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6일
외교부장관
관인(공인)등록/폐기
1. 관인 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08년 9월 11일
   □ 등록 사유 : 노후 재발급, 신규 발급
   
주루마니아대사관 외무철인 
주시카고대한민국총영사관 외무고무인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11)외무고무인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12) 
외무고무인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13) 
외무고무인
주카메룬대사관  외무고무인
2
2. 관인 폐기
   □ 폐기 연월일 : 2026년 2월 27일
   □ 폐기 사유 : 분실 폐기
   □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1) 주시애틀총영사관 
주시애틀총영사관(2) 
인영 없음
인영 없음
주시애틀총영사관(2) 
주포틀랜드(오리건주) 명예영사관 
인영 없음
주헬레나 명예영사관 
2) 주아제르바이잔대사관 
3) 주도미니카공화국 특명전권대사인 
(가족관계등.초본발급용)
주도미니카공화국 
주나소(바하마) 명예영사관
주산티아고 명예영사관
3
4) 주보스턴총영사관
주보스턴총영사관(2)
5) 주스페인대사관
6) 주파키스탄대사관 
주라호르(LAHORE) 명예영사관
7) 주스웨덴대사관 외무철인
8) 주슈투트가르트명예영사관 직인
주슈투트가르트명예영사관
4
슈투트가르트명예영사관(2)
슈투트가르트명예영사관(3) 
주퀸헨명예영사관 외무고무인
주퀸헨명예영사관 외무고무인
9) 주미네아폴리스 명예영사관 
주세인트루이스 명예영사관 
주에반스톤(일리노이주) 명예영사관 
주캔사스시티  명예영사관 
주클리블랜드(오하이오주) 명예영사관
주디트로이트 명예영사관 
주미네아폴리스 명예영사관 관인
5
10) 주벨리즈명예영사관 외무직인
주벨리즈명예영사관 외무직인 
11) 주콜롬비아대사관 외무철인
11) 주콜롬비아명예총영사관 외무고무인
12) 주모로코왕국대한민국대사관 
외무철인
주노우아드니보우 명예영사관 
외무고무인
주카사블랑카 명예영사관 외무고무인
13) 주몽골대한민국특별전권대사의인 
(가족관계등.초본발급용) 민원인
13) 주몽골대사관 외무철인
6
14) 주벨라루스대사관 외무철인
15) 주호치민총영사관 외무철인
16) 2025년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  
계약관인 
2025년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  
계약관인 
17) 주필리핀 세부(분) 관인
17) 주필리핀 세부(분) 외무철인
17) 주필리핀 세부(분) 외무고무인
17) 주필리핀 세부(분) 외무고무인
◉외교부공고제2026-37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6년 2월 10일 승인되고 2026년 1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대구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6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446호) 대구시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대구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대구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6 년 2 월 10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Daegu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Daegu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0 
February, 2026.
현행
변경(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21.2637
21.4679
CURRENT RATE
NEW RATE(Effective 1 January, 2026)
21.2637
21.4679
◉산림청고시제2026-30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에 따라 국립진부령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을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6일
산림청장
국립진부령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 고시
1. 자연휴양림 조성개요
  가. 명    칭 : 국립진부령자연휴양림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장신리 산1-2 외 3필지
  다. 지정면적 : 8,618,000㎡
  라. 조성면적 : 16,571㎡
2. 자연휴양림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내역
합계
기본구상및
실시설계
토목등
기반공사
토목및
건축공사
건축공사및
부대공사
사업비
10,600
500
1,109
3,667
5,324
3. 자연휴양림 시설계획
시설명
단위
조성계획
당초
변경
증감
비고
계
1. 숙박시설
∘숲속의집A타입
동
1,451㎡(2동)
1,414㎡(2동)
△37㎡(-)
∘숲속의집B타입
동
2,641㎡(5동)
2,614㎡(2동)
△27㎡(△3동)
∘숲속의집C타입
동
725㎡(1동)
755㎡(1동)
증30㎡(-)
∘숲속의집D타입
동
1,118㎡(5동)
1,696㎡(5동)
증578㎡(-)
∘숲속의집(모듈러) A타입
동
2,516㎡
3,073㎡(8동)
증557㎡(8동)
∘숲속의집(모듈러) B타입
2. 체험및교육시설
∘목공예체험장
동
270㎡(1동)
86㎡(1동)
△184㎡(-)
3. 편익시설
∘관리사무소
동
784㎡(1동)
2,575㎡(1동)
증1,791㎡(-)
∘주차장
식
622㎡
236㎡
△386㎡
∘진입로
식
3,331㎡
3,050㎡
△281㎡
∘잔디쉼터
식
-
771㎡
증771㎡
4. 자연휴양림 시설물 대상지 위치도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설명
단위
조성계획
당초
변경
증감
비고
4. 전기통신안전시설
∘다용도창고
동
472㎡(1동)
166㎡(1동)
△306㎡(-)
∘물탱크
식
96㎡
48㎡
△48㎡
∘오수처리시설
식
144㎡
47㎡
△97㎡
∘보일러실
동
-
40㎡(1동)
증40㎡(1동)
5. 녹지및기타
∘전기·통신시설
식
1식
1식
-
∘안전휀스등
식
1식
1식
-
∘원형보전지
식
22,196㎡
19,795㎡
△2,401㎡
◉외교부공고제2026-38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6년 2월 10일 승인되고 2026년 1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6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447호) 경기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기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6 년 2 월 10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gi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gi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0 
February, 2026.
현행
변경(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20.5831
20.7873
CURRENT RATE
NEW RATE(Effective 1 January, 2026)
20.5831
20.7873
◉외교부공고제2026-39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6년 2월 10일 승인되고 2026년 1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경상
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6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448호) 경상북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6 년 2 월 10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buk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0 
February, 2026.
현행
변경(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20.9198
21.1240
CURRENT RATE
NEW RATE(Effective 1 January, 2026)
20.9198
21.1240
◉외교부공고제2026-40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6년 2월 10일 승인되고 2026년 1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경상
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6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449호) 경상남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남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6 년 2 월 10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nam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nam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0 
February, 2026.
현행
변경(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21.2024
21.4066
CURRENT RATE
NEW RATE(Effective 1 January, 2026)
21.2024
21.4066
◉외교부공고제2026-41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6년 2월 10일 승인되고 2026년 1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전라
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6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450호) 전라북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전라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전라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6 년 2 월 10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Jeollabuk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Jeolla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0 
February, 2026.
현행
변경(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20.5886
20.7928
CURRENT RATE
NEW RATE(Effective 1 January, 2026)
20.5886
20.7928
◉외교부공고제2026-42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6년 2월 10일 승인되고 2026년 1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서울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6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451호) 서울시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서울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서울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6 년 2 월 10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Seoul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Seoul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0 
February, 2026.
현행
변경(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20.4568
20.6610
CURRENT RATE
NEW RATE(Effective 1 January, 2026)
20.4568
20.6610
◉외교부공고제2026-43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6년 2월 10일 승인되고 2026년 1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성남시
소재 미군부대 상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6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452호) 성남시 상수도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성남시 소재 미군부대 상수도요금 인상에 관한 성남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6 년 2 월 10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Seongnam City’s request for a wat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Seongnam City.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0 
February, 2026.
구분
현행
구분
변경(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사용량(㎥)
요금
(원/㎥)
사용량(㎥)
요금
(원/㎥)
업무용
1 – 100
790
업무용
1 – 100
880
101 또는 이상
930
101 또는 이상
1,030
Category
Before
Category
After
(Effective 1 January 2026)
Quantity(㎥)
Rate
(Won/㎥)
Quantity(㎥)
Rate
(Won/㎥)
Office Use
1 – 100
790
Office Use
1 – 100
880
101 or more
930
101 or more
1,030
◉해연여자고등학교공고제2026-11호
　2026. 3. 1.자 기관명칭변경(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해연여자고등학교)에 따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의거 공인 등록 및 폐기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6일
해연여자고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및 폐기
1. 관인 등록사항
  가. 등록사유: 2026년 3월 1일자 관인 등록
  나. 최초사용 연월일: 2026년 3월 3일
  다.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해연여자고등학교장인
해연여자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해연여자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해연여자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인
해연여자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2. 관인 폐기사항
  가. 폐기사유: 2026년 3월 1일자 교명 변경
  나. 폐기 연월일: 2026년 3월 1일
  다.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해연여자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해연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장인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
출납원인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인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6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소희첸
2020.**.**
여성
필리핀
경기도 안산시 ****
2026.01.28
김서현첸
2018.**.**
여성
필리핀
경기도 안산시 ****
2026.01.28
◉행정안전부공고제2026-333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6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1/Fax 033-733-2295)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6-03-01
384d13ff3c10aed0ab04268beb857d48
f23da0f62bf26a5dafdd0917bfa2edf0
0e58d8f25591277a64e70bafed6d41de
2026-02-28
13389830c4cd3d771cfe1d466e598fd4
5dbc2a8fc6df44161a97efe314593982
a9eab2dc5aea1e7e0e44a98d987a291b
2026-02-27
2b6f631bda405a1236601fd1b57a3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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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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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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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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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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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18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고시(삼천포항미래A호등부표 외 2기)
□ 신설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 적
설치 기간
비고
삼천포항미래
A호등부표
35-55-21.42 N
128-04-55.06 E
Fl(4)Y8s
3
황/
망대형
[EPP-1000]
공사용
'26.2.20.~'26.5.
신설
삼천포항미래
B호등부표
35-55-24.79 N
128-04-55.07 E
삼천포항미래
C호등부표
35-55-31.06 N
128-05-06.57 E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6-21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6.2.27.자 인증취소, 2026.3.3.자 홈페이지공고 및 2026.3.6.자 
관보게재)
2026년 03월 0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공고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사업체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처분일자
근거규정
처분사유
주식회사 위메이크티
( 제2 0 1 8 - 0 1 9 호)
이
승
우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80길 5-7)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 8 조1 항4 호
사회적기업 인증 
자진 반납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2026. 2. 27.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 제2026-4호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2에 따른 적합인증, 제77조의3에 따른 적합등록「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7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해지 방송통신기자재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전파시험인증센터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 적합등록, 해지
○적합인증
순번
사업자명
기자재명칭
기본모델명
인증/등록번호
제조자
제조국
인증/등록
일자
1
유비와이
어리스네
트워크코
리아 
유한회사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타)
U100
R-C-UbN-U100
유비와이어
리스네트워
크코리아 
유한회사
중국
2026-01-30
2
(주)세나테
크놀로지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A-CONNECT
R-C-SNA-SP193
(주)세나테크
놀로지
중국
2026-01-30
3
주식회사 
케이스마
트피아
협대역 사물인터넷 (NB-IoT) 
무선설비의 기기(기타)
KSDM15A-I
MDB-NB
R-C-KSd-KSDMNB
주식회사 
케이스마트
피아
한국
2026-01-29
4
COMPAL 
ELECTRON
ICS, INC.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기타)
RMM-G4
R-C-CEI-RMM-G4
COMPAL 
ELECTRONIC
S, INC.
베트남
2026-01-29
5
대신네트
웍스주식
회사
협대역 사물인터넷 (NB-IoT) 
무선설비의 기기(기타)
DS-WRM-NB
-K
R-C-dsn-DS-WRM-NB
-K
대신네트웍
스주식회사
한국
2026-01-29
6
주식회사 
금성에이
브이
협대역 사물인터넷 (NB-IoT) 
무선설비의 기기(기타)
GS-BLNS
R-C-gav-GS-BLNS
주식회사 
금성에이브
이
한국
2026-01-29
7
Telit 
Communic
ations 
S.p.A.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기타)
FE990B40-R
WD
R-C-TCa-FE990B40-R
WD
Telit 
Communicati
ons S.p.A.
베트남
2026-01-28
8
현대모비
스(주)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FOB-4FA3U4
3
R-C-HMO-FOB-4FA3U
43
현대모비스(
주)
한국 , 
베트남
2026-01-28
9
주식회사 
비트센싱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다 무선기기)
AFI920
R-C-bTS-AFI920
주식회사 
비트센싱
한국
2026-01-28
10
STMICROE
LECTRONI
CS 
(ROUSSET) 
SAS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ST67W611M
1A
R-C-STMI-ST67W611
M1A
STMICROELE
CTRONICS 
(ROUSSET) 
SAS
프랑스
2026-01-28
11
주식회사 
에이아이
컴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PTR25
R-C-AIC9-PTR25
주식회사 
바이컴
한국
2026-01-28
12
SIYI 
Technolog
y 
(Shenzhen
) Co., Ltd.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UniRC 7 Pro 
RF Module
R-C-Sy5-UniRC7ProRF
SIYI 
Technology 
(Shenzhen) 
Co., Ltd.
중국
2026-01-28
13
베이직스 
주식회사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5150∼5350㎒, 
5470∼5850㎒ 주파수 대역))
BT1226SS
R-C-s2m-BT1226SS
Shenzhen 
Along 
Electronics 
Co.,Ltd.
중국
2026-01-28
14
에프케이 
주식회사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P30
R-C-FKP-P30
FUJIAN 
LANDI 
COMMERCIA
L 
EQUIPMENT 
CO.LTD.
중국
2026-01-28
15
아리스테
크 
주식회사
협대역 사물인터넷 (NB-IoT) 
무선설비의 기기(기타)
ARM-WN25
01
R-C-4AT-ARM-WN25
01
아리스테크 
주식회사
한국
2026-01-27
16
그리드랜
드 
유한회사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tire pressure 
detector
R-C-GRED-tirepressur
e
Shenzhen 
Chemei 
Technology 
Co., Ltd
중국
2026-01-27
17
주식회사 
지엔테크
놀로지스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의 기기
MTZPLV1F
R-C-znT-MTZPLV1F
주식회사 
지엔테크놀
로지스
한국
2026-01-27
18
㈜ 
엔티티웍
스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ST-GV100D
R-C-RYU-ST-GV100D
㈜ 
엔티티웍스
한국
202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