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56호           관                    보          2017. 12. 19.(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638호
                               접도구역 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7호선       노선명      부산〜온성선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북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지내
                   - 종점 : 경북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지내         ( 0.8 ㎞)
    접도구역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변경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7호선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1442-1번지 일원에 도로구역 결정(변경) 등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639호
                          지형도면 변경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⑩
                                                         통과지 총연장(㎞)
                  부산  경 북                    경 북 경 북     경 북
 당초 일반국도  국도7호선       경주시 4,042              경주시 경주시     경주시 0.8km
                 온성선 천북면                     천북면 천북면     천북면
                   ~

                      신당리                    신당리 신당리     신당리
                  부산  경 북                    경 북 경 북     경 북
 변경 일반국도  국도7호선       경주시 4,042              경주시 경주시     경주시 0.8km
                 온성선 천북면                     천북면 천북면     천북면
                   ~

                      신당리                    신당리 신당리     신당리
2. 공사명 :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4-260-2533),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368
제19156호
관
보
2017. 12. 19.(화요일)
36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638호
접도구역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7년12월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7호선
노선명
부산〜온성선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 이내
ㅇ위치
- 시점: 경북경주시천북면신당리지내
- 종점: 경북경주시천북면신당리지내
(
0.8 ㎞)
접도구역
변경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ㅇ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국도7호선경상북도경주시천북면신당리1442-1번지일원에도로구역결정(변경) 등에
따른접도구역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639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7년12월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국도7호선
부산
~
온성선
경
북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4,042
경
북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경
북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경
북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0.8km
변경
일반
국도
국도7호선
부산
~
온성선
경
북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4,042
경
북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경
북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경
북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0.8km
2. 공사명: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
록포항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54-260-2533),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제19156호           관          보        2017. 12. 19.(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46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강경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375-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전력공사 논산지사장
 나. 주소 : 충남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66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지중관로 및 맨홀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논산시 강경읍 채운리 491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 53.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12. 18. ~ 2022. 12. 1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47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무한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183-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예산군 상하수도사업소장
 나.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64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하수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예산군 신암면 계촌리 286-6번지 등 9필지
 나. 면적 : 79.2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10. 25. ~ 2022. 10. 24.
                                      369
제19156호
관
보
2017. 12. 19.(화요일)
36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4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12월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강경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375-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전력공사논산지사장
나. 주소: 충남논산시강경읍계백로166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지중관로및맨홀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논산시강경읍채운리491번지등3필지
나. 면적: 53.6㎡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12. 18. ∼2022. 12. 1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4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12월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무한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183-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예산군상하수도사업소장
나. 주소: 충남예산군예산읍주교로64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하수관로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예산군신암면계촌리286-6번지등9필지
나. 면적: 79.24㎡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10. 25. ∼2022. 10. 24.
제19156호           관               보          2017. 12. 19.(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9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2가 1617-7번지
3. 점용목적 : 상수관로 매설
4. 점용면적 : 영구 0.99㎡, 일시 280.8㎡
5. 점용개요 : 「고내천변로 배수관 포설공사」
            - 상수관로 매설(L=214m, D=50~80㎜)
6. 점용기간 : 2017.12.13. ~ 2022.12.12. (5년)
  (공사기간) 2017.12.13. ~ 2018.1.12. (1개월)
7. 피허가자 : 전주시장(맑은물사업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9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순창군 유등면 유촌리 1104-2번지 외 6필지
3. 점용목적 : 제방성토 및 조경시설 설치
4. 점용면적 : 영구 1,202㎡
5. 점용개요 : 제방성토 및 조경시설
            - 제방 제내지 성토
            - 조경시설(파고라 3동, 관목 1식)
6. 점용기간 : 2017.12.13. ~ 2022.12.12. (5년)
  (공사기간) 2017.12.13. ~ 2018.2.12. (2개월)
7. 피허가자 : 순창군수(농촌개발과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41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소등) 되었기 항
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기능정지(소등)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ㆍ구조 정 지 설치목적      비고
                               (m) (해리) ㆍ높이 년월일
 성산포항   N 33° 28′ 38.4″ FlR 4s 17 9 콘크리트조홍원형 2017.        기상호전시
 북방파제   E 126° 56′ 18″                        12.13. 행해원조  즉시복구
 동단등대                                     16
                              370
제19156호
관
보
2017. 12. 19.(화요일)
37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9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12월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전주시덕진구전미동2가1617-7번지
3. 점용목적: 상수관로매설
4. 점용면적: 영구0.99㎡, 일시280.8㎡
5. 점용개요: 「고내천변로배수관포설공사」
- 상수관로매설(L=214m, D=50∼80㎜)
6. 점용기간: 2017.12.13. ∼2022.12.12. (5년)
(공사기간) 2017.12.13. ∼2018.1.12. (1개월)
7. 피허가자: 전주시장(맑은물사업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9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12월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순창군유등면유촌리1104-2번지외6필지
3. 점용목적: 제방성토및조경시설설치
4. 점용면적: 영구1,202㎡
5. 점용개요: 제방성토및조경시설
- 제방제내지성토
- 조경시설(파고라3동, 관목1식)
6. 점용기간: 2017.12.13. ∼2022.12.12. (5년)
(공사기간) 2017.12.13. ∼2018.2.12. (2개월)
7. 피허가자: 순창군수(농촌개발과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41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정지(소등) 되었기항
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12월1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기능정지(소등)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
정
지
년월일
설치목적
비고
성산포항
북방파제
동단등대
N
33° 28′ 38.4″
E 126° 56′ 18″
FlR 4s
17
9
홍원형
콘크리트조
16
2017.
12.13.
행해원조
기상호전시
즉시복구
제19156호
관
보
2017. 12. 19.(화요일)
371
구
분
세부내역
비고
건축물
ㆍ컨베이어기계조작실및창고(66.05 ㎡)
ㆍ컨베이어기계실-1(171.36 ㎡)
ㆍ컨베이어기계실-2(184.94 ㎡)
ㆍ컨베이어기계실-3(35.19 ㎡)
공작물
(모래적치장)
ㆍ모래적치장-1(24.20 ㎡)
ㆍ모래적치장-2(26.50 ㎡)
ㆍ모래적치장-3(T형옹벽, 36.00 ㎡)
공작물
(컨베이어)
ㆍHOPPER 및지하컨베이어PIT(W = 1.05 m, 구간길이= 60.5 m, 216.84 m)
ㆍ원통컨베이어벨트(직선구간, W = 1.05 m, 구간길이= 44.0 m, 면적= 143.22 ㎡)
ㆍ컨베이어벨트(분배형, W = 1.05 m, 구간길이= 92.0 m, 면적= 385,86 ㎡)
기타설비
ㆍ전기설비, 통신설비, 기타철구조물등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28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변경)허가및실시계획(변경)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변경)허가및실시계획(변경)신고수리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7년12월19일
울산지방해양산청장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명칭: 울산항9부두모래하역자동화설비설치공사
3. 공사시행목적: 울산항9부두모래하역자동화설비설치
4. 공사시행장소: 울산광역시남구매암동139-39번지, 139-45번지, 139-47번지, 139-60번지, 139-61번지
5. 공사의개요
6. 공사기간
ㅇ당초: 착공일로부터18개월
ㅇ변경: 착공일로부터21개월
7. 공사시행방법: 도급
8. 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 4,049,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수양해운㈜대표이사박성열, 현대광업㈜대표이사곽문엽
ㅇ주소: 수양해운㈜(울산남구장생포로389), 현대광업㈜(울산울주군범서읍정지불길166)
10. 관계도서및기타승인사항: 게재생략
11. 기타상세한사항은주무관청인울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사업시행자
인수양해운㈜(052-261-3131), 현대광업㈜(052-246-5151)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52호
항로표지신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12월19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신설
보령33호
등부표
36-25-22.9N
126-28-46.5E
Fl(4) Y 8s
7
황․망대형‘17.11.21. 항해원조용목적종료시까지
/이동없음
제19156호           관                           보             2017. 12. 19.(화요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2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9일
               울산지방해양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울산항 9부두 모래하역 자동화설비 설치 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울산항 9부두 모래하역 자동화설비 설치
4. 공사시행 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139-39번지, 139-45번지, 139-47번지, 139-60번지, 139-61번지
5. 공사의 개요
     구 분                           세부내역                                  비고
          ㆍ컨베이어 기계조작실 및 창고(66.05 ㎡)
    건축물   ㆍ컨베이어 기계실-1(171.36 ㎡)
          ㆍ컨베이어 기계실-2(184.94 ㎡)
          ㆍ컨베이어 기계실-3(35.19 ㎡)
    공작물   ㆍ모래적치장-1(24.20 ㎡)
  (모래적치장) ㆍ모래적치장-2(26.50 ㎡)
          ㆍ모래적치장-3(T형옹벽, 36.00 ㎡)
    공작물   ㆍHOPPER 및 지하 컨베이어 PIT(W = 1.05 m, 구간길이 = 60.5 m, 216.84 m)
   (컨베이어) ㆍ원통  컨베이어 벨트(직선구간, W = 1.05 m, 구간길이 = 44.0 m, 면적 = 143.22 ㎡)
          ㆍ컨베이어 벨트(분배형, W = 1.05 m, 구간길이= 92.0 m, 면적 = 385,86 ㎡)
    기타설비 ㆍ전기설비, 통신설비, 기타 철구조물 등
6. 공사기간
ㅇ 당초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ㅇ 변경 : 착공일로부터 21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4,049,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수양해운㈜ 대표이사 박성열, 현대광업㈜ 대표이사 곽문엽
 ㅇ 주소 : 수양해운㈜(울산 남구 장생포로 389), 현대광업㈜(울산 울주군 범서읍 정지불길 166)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수양해운㈜(052-261-3131), 현대광업㈜(052-246-515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52호
                         항로표지 신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9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 도색 신 설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목 적
                                        (해리)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신설     보령33호      36-25-22.9N                                    목적종료시까지
        등부표      126-28-46.5E Fl(4) Y 8s 7 황․망대형 ‘17.11.21. 항해원조용 /이동없음
                                        371
제19156호                           관            보              2017. 12. 19.(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832호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호(2008.3.20),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08호(2009.5.0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94호(2009.6.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21호(2009.8.1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8호
(2012.2.0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0호(2014.2.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97호(2014.10.10), 국토교
통부고시 제2015-259호(2015.4.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09호(2015.7.17),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5-663호(2015.9.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92호(2016.5.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56호
(2016.8.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87호(2016.12.0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96호(2017.06.16), 국
토교통부고시 제2017-707호(2017.11.03)로 고시된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
여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동해선 포항~삼척을 잇는 철도의 건설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
  - 강릉~태백권 및 경북권 관광수요 분담
  - 동남권~동해안권과의 연계로 환 동해권축 국가기간철도망 구축
 ㅇ 사업내용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연   장                  166km287                  166km287         변경없음
         면   적                5,415,287.9㎡         5,415,342.9㎡(증 55.0㎡)    변경
                 토 공             56,090m                   56,090m         변경없음
    노반           터 널        85,597m(65개소)              85,597m(65개소)       변경없음
                 교 량        24,600m(87개소)              24,600m(87개소)       변경없음
                 정거장              18개소                      18개소           변경없음
ㅇ 건축시설 (변경없음)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건     축   -포항역사(지상3층)                      -포항역사(지상3층)
              ·대지면적 : 72,028.31㎡               ·대지면적 : 72,028.31㎡          변경없음
              ·건축면적 : 4,376.67㎡                ·건축면적 : 4,376.67㎡
              ·연 면 적 : 5,675.99㎡               ·연 면 적 : 5,675.99㎡
             -검수시설(검수고 외7개동)                  -검수시설(검수고 외7개동)
              ·대지면적 : 48,080.93㎡               ·대지면적 : 48,080.93㎡          변경없음
              ·건축면적 : 9,047.46㎡                ·건축면적 : 9,047.46㎡
              ·연 면 적 : 10,885.41㎡              ·연 면 적 : 10,885.41㎡
             -월포역사(지상1층)                      -월포역사(지상1층)
              ·대지면적 : 6,862.40㎡                ·대지면적 : 6,862.40㎡           변경없음
              ·건축면적 : 763.81㎡                  ·건축면적 : 763.81㎡
              ·연 면 적 : 711.15㎡                 ·연 면 적 : 711.15㎡
                                        226
제19156호                     관      보           2017. 12. 19.(화요일)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장사역사(지상1층)           -장사역사(지상1층)
             ·대지면적 : 3,220.50㎡     ·대지면적 : 3,220.50㎡        변경없음
             ·건축면적 : 238.89㎡       ·건축면적 : 238.89㎡
             ·연 면 적 : 220.57㎡      ·연 면 적 : 220.57㎡
            -강구역사(지상1층)           -강구역사(지상1층)
  건   축      ·대지면적 : 3,702.40㎡     ·대지면적 : 3,702.40㎡        변경없음
             ·건축면적 : 698.09㎡       ·건축면적 : 698.09㎡
             ·연 면 적 : 644.12㎡      ·연 면 적 : 644.12㎡
            -영덕역사(지하1층, 지상2층)     -영덕역사(지하1층, 지상2층)
             ·대지면적 : 13,518.00㎡    ·대지면적 : 13,518.00㎡       변경없음
             ·건축면적 : 1,850.03㎡     ·건축면적 : 1,850.03㎡
             ·연 면 적 : 3,607.67㎡    ·연 면 적 : 3,607.67㎡
 ㅇ 전철전력, 신호, 통신시설 (변경없음)
        전력설비          식 1               배전설비/건축전기
        신호설비          식 1         전자연동장치/관제설비/전기및기계신호설비
        통신설비          식 1        전송망/역무용통신/열차무선/역무자동화설비
 ㅇ 사업비 (변경없음)
  - 31,599 억원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동⋅연일읍 학전리, 북구 흥해읍 대련리⋅이인리⋅성곡리⋅남송리⋅망천리
    ⋅흥안리⋅용천리⋅금장리, 북구 청하면 소동리⋅신흥리⋅이가리⋅미남리⋅용두리⋅월포리 일원
  - 경북 영덕군 남정면 부경리⋅장사리⋅양성리⋅부흥리⋅원척리⋅구계리⋅남호리⋅남정리, 강구면
    삼사리⋅화전리⋅오포리⋅원직리⋅소월리⋅금호리, 영덕읍 남산리⋅우곡리⋅덕곡리⋅화수리⋅
    화천리, 축산면 고곡리⋅기암리⋅상원리⋅도곡리, 영해면 성내리⋅벌영리, 병곡면 사천리⋅신평리
    ⋅각리리⋅원항리⋅거무역리⋅영리⋅병곡리⋅백석리⋅금곡리 일원
  - 경북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삼율리⋅후포리, 평해읍 학곡리⋅평해리⋅월송리, 기성면 황보리
    ⋅정명리⋅척산리⋅사동리⋅망양리, 원남면 덕신리⋅오산리⋅금매리, 근남면 진복리⋅노음리⋅
    산포리⋅수산리, 울진읍 읍남리⋅읍내리⋅고성리⋅명도리⋅온양리, 죽변면 봉평리⋅후정리, 북면
    고목리⋅신화리⋅부구리⋅나곡리⋅검성리 일원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월천리⋅노경리⋅옥원리⋅노곡리⋅임원리⋅갈남리, 근덕면 장호리⋅용화리
    ⋅초곡리⋅매원리⋅궁촌리⋅동막리⋅광태리⋅교곡리⋅교가리⋅하맹방리⋅상맹방리, 오분동, 사직
    동 일원
3. 사업시행 기간 (변경없음)
 ㅇ 2008년 03월 20일 ~ 2020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227
제19156호            관               보         2017. 12. 19.(화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68호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장
3. 목 적 : 공업용수
4. 시설물명 : 제3산업단지취수장(제2016-63호)
5. 취수위치 : 전라북도 정읍시 태인면 태인남길 393
6. 하천명 : 동진강수계 축현천(지방하천)
7. 허 가 량 : 3,000㎥/일(점용 374㎡)
8. 허가기간 : 2018.01.01. ~ 2018.12.31.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7-35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
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9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해제면적
   철원군 근남면 임야 국             88,048  88,048   4,574     군사시설
    양지리 산62         (산림청)                          (오수처리 및 주둔시설)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17-8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9일
                대전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항공국) 개설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변경)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개설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참고사항
      소방청장          2017. 12. 13.    33-2017-50-0000001
                                  375
제19156호
관
보
2017. 12. 19.(화요일)
375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68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허가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의거아래
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2월1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사용허가
2. 피허가자: 전라북도정읍시충정로234 정읍시장
3. 목
적: 공업용수
4. 시설물명: 제3산업단지취수장(제2016-63호)
5. 취수위치: 전라북도정읍시태인면태인남길393
6. 하천명: 동진강수계축현천(지방하천)
7. 허가량: 3,000㎥/일(점용374㎡)
8. 허가기간: 2018.01.01. ∼2018.12.31.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7-35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
정해제를고시합니다.
2017년12월19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철원군근남면
양지리산62
임야
국
(산림청)
88,048
88,048
4,574
군사시설
(오수처리및주둔시설)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17-8호
전파법제21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 제35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무선국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12월19일
대전전파관리소장
◈고시내용: 무선국(항공국) 개설허가
1. 시설자명칭, 허가(변경)연월일및허가번호
시설자명칭
개설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참고사항
소방청장
2017. 12. 13.
33-2017-50-0000001
제19156호
관
보
2017. 12. 19.(화요일)
374
3. 도시관리계획(항만세부시설) 결정(변경) 및지형도면등: 붙임도면과같음(도면실음생략)
4.「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
제7조규정에의한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정
보
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열람가능하며, 관계도서는포항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
(054-245-1544)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이열람할수있습니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6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의거
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2월1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 전라북도부안군부안읍번영로211
한국농어촌공사부안지사장
3.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및허가기간
시설명
하천명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일)
면적
(㎡)
허가기간
원천양수장
(제81-15호)
동진강
(국가)
부안백산원천3길53
농업
44,600
1,200
‘17.07.24.～’18.10.31.
팔왕양수장
(제81-03호)
고부천
(국가)
부안백산임현로244
농업
47,500
225
‘17.07.24.～’18.10.31.
용적양수장
(제81-04호)
〃
부안백산용적길12-29
농업
89,500
50
‘17.07.24.～’18.10.31.
오곡양수장
(제81-12호)
〃
부안백산임현로49-17
농업
13,800
2,550
‘17.07.24.～’18.10.31.
현호양수장
(제81-15호)
〃
부안동진하장403-5
농업
18,100
85
‘17.07.24.～’18.10.31.
중기양수장
(제92-21호)
〃
부안백산죽림4-58
농업
32,832
158
‘17.05.08.～’18.10.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67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및실시계획인가(변경)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른하천수의사용허가및같은법제30조제5항에따른하천공사실시계획
인가를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 시행규칙제15조2항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2월1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사용허가및실시계획인가
2. 피허가자: 전라남도순천시장명로30, 순천시장
3. 목적및개요: 농업용수, 순천만미나리양수장(제2016-62호)
4. 취수위치: 전라남도순천시야흥동149-9번지내(섬진강남해권수계이사천, 지방하천)
5. 사업명: 순천만미나리지하수개발공급사업
6. 허가량: 2,000㎥/일
7. 허가기간(사업기간) : 2018. 01. 01. ∼2018. 06. 30.(2017.09.11.〜2018.06.30.)
제19156호
관
보
2017. 12. 19.(화요일)
376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C IEC 60345
온도상승시절연재료의저항및저항률측정방법
확인
KS C IEC 60071-2
절연협조― 제2부: 적용지침
확인
KS C IEC 60071-1
절연협조― 제1부: 정의및일반원칙
확인
KS C IEC 60216-4-2
전기절연재료― 내열특성― 제4-2부: 노화오븐
― 300 ℃이하정밀급오븐
확인
KS C IEC 60343
연면방전을통한파괴시절연재료의비저항측정방
법
확인
KS C IEC 61628-1
전기용골판지및압축종이― 제1부: 일반요구사
항및용어정의
확인
KS C IEC 61234-1
전기절연재료의수화안정성시험방법― 제1부:
플라스틱필름
확인
KS C IEC 60377-1
주파수300 MHz 이상에서절연재료의유전특성측
정방법― 제1부: 일반사항
확인
KS C 2363
전기절연용양면종이마이카
확인
KS C 2364
플렉시블마이카
확인
KS C 2212
커패시터용메탈라이즈드폴리에스테르필름(교류용)
확인
KS C IEC 61234-2
전기절연재료의수화안전성시험방법― 제2부:
성형열경화성플라스틱
확인
KS C IEC 61302
전기절연재료― 내트래킹성및내침식성평가방법
― 회전체담금시험
확인
KS C 8303
고리퓨즈
확인
KS C IEC 61310-2
기계장치의안전성― 지시, 표시및작동― 제2부:
표시요구사항
2. 무선국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무선국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소방가야산
소방가야산
항공국
충청남도서산시해미면산수리산25-11(가야산)
3. 주파수, 전파의형식및점유주파수대폭및안테나공급전력
호출명칭
주파수(MHz)
송수신
구
분
전파형식
(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W)
소방가야산
121.5000
122.0000
123.1000
127.8000
130.1250
송·수신
6K00A3EJN
2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609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2월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9156호
관
보
2017. 12. 19.(화요일)
37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C IEC 61310-1
기계장치의안전성― 지시, 표시및작동― 제1부:
시각, 청각및촉각신호용요구사항
확인
KS C IEC 61251
전기절연재료― 교류전압내구성평가― 서론
확인
KS C IEC 60493-1
전기절연재료노화시험결과의통계적분석지침―
제1부: 정규분포된시험결과의평균값에의한방법
확인
KS C IEC 60212
고체절연재료시험전및시험시의표준조건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DISO4947
강및주철의바나듐분석방법― 전위차적정법
확인
KSDISO4939
강및주철의니켈분석방법- 디메틸글리옥심분광광도
법
확인
KSDISO4946
강및주철의구리함량측정― 2,2'-디퀴놀릴분광광도
법
확인
KSDISO4943
강및주철의구리함량측정- 불꽃원자흡광분광법
확인
KSDISO4934
강및주철- 총황분석방법- 무게분석법
확인
KSDISO4937
철및강의크롬분석방법- 전위차법ㆍ시각적정법
확인
KSDISO4941
철및강의몰리브덴함량측정- 티오시안산염분광광
도법
확인
KSDISO4940
강및주철- 니켈분석방법- 불꽃원자흡수분광법
확인
KSDISO9658
강의알루미늄함량의측정― 불꽃원자흡수분광법
확인
KSDISO9647
철및강― 바나듐분석방법― 불꽃원자흡수분광법
확인
KSDISO4938
강및철- 니켈함량측정- 무게법또는적정법
확인
KSDISO7693
페로텅스텐중의텅스텐분석방법― 신코닌무게분석법
확인
KSDISO4194
마그네슘합금의아연분석방법― 불꽃원자흡수분광법
확인
KSDISO3750
아연합금― 마그네슘정량방법― 불꽃원자흡수분광법
확인
KSDISO3981
알루미늄및알루미늄합금의니켈분석방법― 원자흡수
분광광도법
확인
KSDISO1169
아연합금― 알루미늄정량방법― 부피분석법
확인
KSDISO1554
세공및주조된구리합금중의구리분석방법― 전해분
석법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확인사유
ㅇ5년도래확인표준
부칙
2017년12월19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610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2월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9156호               관        보        2017. 12. 19.(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DISO4748        구리 합금의 철 분석방법 ― Na2EDTA 적정법
    확인 KSDISO1783        마그네슘 합금의 아연 분석방법 ― 부피분석법
    확인 KSDISO4749        구리 합금 중의 납 분석방법 ― 불꽃 원자흡수 분광법
    확인 KSDISO1812        구리 합금의 철 분석방법 ― 1,10-페난트롤린 흡광광도법
    확인 KSDISO3979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합금의 니켈의 분석방법 ― 디메틸글
                         리옥심을 이용한 분광광도법
    확인 KSDISO3256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마그네슘 분석방법 ― 원자
                         흡수 분광법
    확인 KSDISO22493       마이크로빔 분석 ― 주사전자 현미경 ― 용어
    확인 KSDISO3980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합금: 구리의 정량 ― 원자흡수분광
                         광도계법
    확인 KSDISO4058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합금의 니켈 분석방법 ― 디메틸글리
                         옥심을 이용한 분광광도법
    확인 KSDISO419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크로뮴의 분석방법 ― 불꽃
                         원자흡수 분광법
    확인 KSDISO4192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중의 납의 분석방법 ― 불꽃 원
                         자흡수 분광법
    확인 KSDISO10153       강의 붕소 분석방법 ― 쿠르쿠민 흡광광도법
    확인 KSDISO4945        강의 질소 분석방법 ― 분광광도법
    확인 KSDISO9598        압력용 이음매 없는 강관 - 나비방향 결함탐지용 강자성
                         강관 자기탐촉자/누설자속시험
    확인 KSDISO11652       강 및 철 ― 코발트 함량 측정 ― 불꽃 원자 흡광 분광법
    확인 KSDISO10138       강 및 철의 크롬 분석방법 ―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확인 KSDISO9441        강의 니오븀 분석방법 ― PAR 흡광광도법
    확인 KSDISO7692        페로티타늄 중의 티타늄 분석방법 ― 적정법
    확인 KSDISO4942        강 및 철 - 바나듐 함량 측정- N-BPHA 분광 광도법
    확인 KSDISO4751        구리 및 구리 합금의 주석 분석방법 ― 분광광도법
    확인 KSDISO671         강 및 주철의 ― 황 분석방법 ― 연소적정법
    확인 KSDISO4935        철 및 강 - 황함유량 분석방법 - 고주파유도로에서 연소
                         후 적외선 흡수법
    확인 KSDISO2355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의 희토류 원소 분석방법 ― 무
                         게 분석법
    확인 KSDISO3111        구리 합금의 주석 분석방법 ― 부피 분석법
    확인 KSDISO11707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 중의 납 및 카드뮴 정량방법
    확인 KSDISO4741        구리 및 구리 합금의 인 분석방법 ― 몰리브도바나딘산 분
                         광법
    확인 KSDISO4744        구리 및 구리 합금의 크로뮴의 분석방법 ― 불꽃 원자흡수
                         분광법
    확인 KSDISO3255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의 알루미늄 분석방법 ― 크로
                         마주롤 S 광도법
    확인 KSDISO3909        초경합금의 코발트 분석방법 ― 전위차 분석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 도래 확인 표준
                                부칙
2017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378
제19156호            관               보          2017. 12. 19.(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611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E3030              철광석의 원자흡광 분석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E3030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부칙
2017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7-52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비서실의 서신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 2019년 12월 31일
  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특별민원심사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부패방지국에 두는 청탁금지해석과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부패방지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무처의 하부조직의 편제 순서를 조정하면서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7.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조직의 업무분장과 증원 또는 감축되는 직급별 정원
  을 반영하고,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7.26. 공포ㆍ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일부 용
  어를 변경하며, 위원회 정부혁신 관련 업무 소관 부서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www.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
  권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 : 044-200-7134,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실((우) 30102)
                                       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