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62호                     관          보            2018. 10. 23.(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18-163호
 충주다목적댐 건설 기본계획*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
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단양수중보)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기 고시된(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70, 2016.6.24., 단양수중보 사업기간 연장),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619, 2016.9.22., 충주제3수력 사업시행),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62, 2017.8.30., 충주치수 사업
구역 조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71, 2017.11.29., 충주제3수력 사업기간 연장)
    2018년 10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1. 건설의 목적 (변경없음)
 가. 댐저수지에 홍수조절용량 616백만㎥를 두어 하류 홍수피해를 경감하고, 수도권을 포함한 댐하
    류지역의 생활․공업 및 관개용수 연간 3,380백만㎥공급하며, 시설용량417,000㎾(조정지댐
    17,000㎾ 포함)의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연간 855.6백만㎾h(조정지댐 91.0백만㎾h포함)의 전력
    을 생산하기 위함
 나. 댐상류 상습 침수지역(충북 단양군 가곡면 가대리 및 사평리 일원)을 댐저수구역 으로 편입하
    여 저수구역 조정
 다. 가능최대홍수량 유입시 댐체의 수문학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조여수로 신설
2. 위치 및 명칭 (변경없음)
 가. 위치
   ◦ 좌안 : 충북 충주시 종민동
   ◦ 우안 : 충북 중원군 동량면 조동리
 나. 명칭 : 충주다목적댐
3. 규모 및 형식
 가. 규 모 (변경없음)
   ◦ 총 저수용량 :2,750백만㎥
   ◦ 유효저수용량:1,789백만㎥
   ◦ 홍 수 위     :EL.145.0m
   ◦ 저 수 위     :EL.110.0m
   ◦ 상시만수위     :EL.141.0m
   ◦ 댐 높 이     :97.5m
   ◦ 댐 길 이     :447m
 나. 댐 형 식 : 콘크리트 중력식 (변경없음)
 다. 보조여수로 (변경없음)
   ◦ 규 모 : 터널 D16.3m×3련
   ◦ 수 문 : 폭10.0m×높이19.8m×6문
 라. 단양수중보 (변경)
   ◦ 단양수중보 건설
   - 명칭 : 단양수중보
   - 위치 : 충북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 ~ 적성면 하진리
   - 형식 : 콘크리트 중력식
   - 규모 : 높이 25m, 길이 328m
                                    58
제19362호                         관        보    2018. 10. 23.(화요일)
   - 사업비 : (당초) 60,290백만원
            (변경) 61,192백만원
   - 사업기간 : (당초) 2006년 ~ 2018년
             (변경) 2006년 ~ 2019년
   - 사업시행자 : (당초) 국토교통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변경) 환경부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소수력발전
   ․용량 : 2,400kW(800kW×3기)
   ․사업비 : 10,519백만원(한국수자원공사 부담)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총저수용량 : 2,750백만㎥
 나.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 용수공급 3,380백만㎥/년
   - 생공용수 : 2,731백만㎥/년
   - 농업용수 : 315백만㎥/년
   - 하천유지용수 : 334백만㎥/년
5. 댐사용권자 (변경없음)
 ◦ 국가 : 홍수 및 관개용수부문
 ◦ 한국수자원공사 : 발전 및 생공용수부문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사항 (변경없음)
 가. 건설비용
  ◦ 댐건설 : 581,498백만원
  ◦ 저수구역조정 : 4,000백만원
  ◦ 보조여수로건설 : 236,854백만원
  ◦ 충주3수력건설 : 22,063백만원
 나. 건설비부담
  ◦ 댐건설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 저수구역조정 : 한국수자원공사
  ◦ 보조여수로건설 : 국가(환경부)
  ◦ 충주3수력건설 : 한국수자원공사
7. 댐건설사업시행자 (변경)
 ◦ 댐건설 : 한국수자원공사
 ◦ 저수구역조정 : 환경부부장관(구 국토교통부 장관, 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
 ◦ 보조여수로 건설 : (당초)국토교통부장관(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
                  (변경)환경부장관(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
 ◦ 충주3수력건설 : 한국수자원공사
8. 사업기간 (변경없음)
 ◦ 댐건설
 ◦ 저수구역조정 : 2004년1월 ~ 2006년12월
 ◦ 보조여수로건설 : 2013년 ~ 2020년
 ◦ 충주3수력건설 : 2016년 ~ 2020년
                                      59
제19362호                       관                  보    2018. 10. 23.(화요일)
                                          면 적 (㎡)
                   지번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목      당 초         변 경
               산   본번    부번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당 초           변 경
      충북 충주시
22                 656   3    도     72          72           충주시
       종민동
      충북 충주시
23                 683   5    유    331          313         국토교통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24                 683   9    과    1,135        930         국토교통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25                 683   12   도    1,696        453         국토교통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26                 684   1    유    4,053    4,014           국토교통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27                 684   2    도     99          68           충주시
       종민동
      충북 충주시
28                 686   1    유    2,202    2,202           국토교통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29                 686   2    유    1,031        726         국토교통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30                 686   5    유    3,155    1,466           국토교통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31                 688   1    유    1,752    1,175           국토교통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32                 689   2    유    6,373    6,122           국토교통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33                 690   15   도    266          49           충주시
       종민동
      충북 충주시
34                 697   3    유    1,702    1,314           국토교통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35                 699   2    유    4,390    3,903           국토교통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36                 812   1    답    446          446         국토교통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37                 812   3    유    2,600    2,600           국토교통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38                 812   4    도    437          36           충주시
       종민동
      충북 충주시
39                 812   5    도    1,000        782          충주시
       종민동
      충북 충주시
40                 812   6    도    112          112         국토교통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41                 815        유    1,180        942         국토교통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42                 815        유    1,180        238         국토교통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43                 815   1    도    887          73           충주시
       종민동
      충북 충주시
44                 815   2    잡    224          96         산업기지개발공사
       종민동
      충북 충주시
45                 815   3    도    482          234         국토교통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46                 815   3    도    482          248         국토교통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47                 815   4    유    2,658    2,225           국토교통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48                 815   4    유    2,658        433         국토교통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49                 815   5    전    333          333          충주시
       종민동
      충북 충주시
50                 815   6    전    355          355          충주시
       종민동
      충북 충주시
51                 817        대    666          666         국토교통부
       종민동

                                           66
제19362호                       관                  보    2018. 10. 23.(화요일)
                                          면 적 (㎡)
                   지번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목      당 초         변 경
               산   본번    부번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당 초           변 경
      충북 충주시
52                 817   1    대    3,196    3,196           국토교통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53                 822        전
       종민동
      충북 충주시
54                 822   1    전
       종민동
      충북 충주시
55                 822   2    전     43          43          국토교통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56                 822   3    전    1,069    1,069           국토교통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57                 822   4    전    2,398    2,398           국토교통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58                 823        임
       종민동
      충북 충주시
59                 823   1    임    1,701    1,701           기획재정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60                 824        전    2,440    2,440           국토교통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61                 825        답    2,089    2,089           국토교통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62                 826        전    1,002    1,002           국토교통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63                 827        전
       종민동
      충북 충주시
64                 827   1    전    1,693    1,693           국토교통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65                 830        전
       종민동
      충북 충주시
66                 830   1    전    694          694         국토교통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67                 831        전    412          412         국토교통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68                 831   1    전    1,724    1,724           국토교통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69                 832        임    2,519    2,519           국토교통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70                 833        임
       종민동
      충북 충주시
71                 833   1    임    3,503    3,503           국토교통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72                 876   28   전    416          416         국토교통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73                 895   2    전    1,250    1,250           국토교통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74                 895   8    임    1,388    1,388           기획재정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75                 896        답    876          876         국토교통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76                 897   1    전    6,648    6,648           국토교통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77                 898   2    과    3,858    3,858           국토교통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78                 898   3    과    3,993    3,993           국토교통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79                 898   9    전    2,284    2,284           국토교통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80                 901   4    과    729          729         국토교통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81                 902        전    460          460         국토교통부
       종민동

                                           67
제19362호                         관                  보   2018. 10. 23.(화요일)
                                            면 적 (㎡)
                    지번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목      당 초         변 경
                산   본번     부번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당 초           변 경
       충북 충주시
142                 1013        과    2,516     2,516          국토교통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143                 1014        임    3,352     3,352          국토교통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144                 1015        전    1,898     1,898          국토교통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145                 1016        전     843          843        기획재정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146                 1017        전     939          939        국토교통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147                 1021   1    임
        종민동
       충북 충주시
148                 1021   2    전     793          793        국토교통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149                 1021   3    임     992          992        국토교통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150                 1021   4    대    4,805         998         조성민
        종민동
       충북 충주시
151                 1021   5    임
        종민동
       충북 충주시
152                 1021   6    임     508          508        국토교통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153                 1021   9    임     582          582        국토교통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154                 1021   10   전    2,730     2,730          국토교통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155                 1021   11   전     77           77         국토교통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156                 1021   12   임    1,459     1,459          국토교통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157                 1021   13   임     63           63         국토교통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158                 1022   5    도     25           25          충주시
        종민동
       충북 충주시
159                 1023   1    잡    1,905         479       산업기지개발공사
        종민동
       충북 충주시
160                 1023   3    도    3,995         333         충주시
        종민동
       충북 충주시
161                 1023   10   천    2,431         99         국토교통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162                 1023   12   도     690          690         충주시
        종민동
       충북 충주시
163                 1023   13   도     98           98          충주시
        종민동
       충북 충주시
164                 1023   15   도     622          622         충주시
        종민동
       충북 충주시
165                 1030        도    5,041     2,150           충주시
        종민동
       충북 충주시
166                 1030        도    5,041         119         충주시
        종민동
       충북 충주시
167                 1072   1    도    6,002         945         충주시
        종민동
       충북 충주시
168                 1171        천    44,512    1,088          국토교통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169                 1171        천    44,512    5,739          국토교통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170                 1171   1    천     116          100        국토교통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171                 1171   2    천     58           50         국토교통부
        종민동

                                              70
제19362호                        관                  보    2018. 10. 23.(화요일)
                                            면 적 (㎡)
                    지번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목      당 초         변 경
                산   본번     부번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당 초           변 경
       충북 충주시
202                 1226   4    구    194          194        농림축산식품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203                 1226   5    구    243          243        농림축산식품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204                 1226   7    구    129          44         농림축산식품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205                 1226   8    구    219          65         농림축산식품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206                 1228   1    도    202          202         국토교통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207                 1231        도    192          51          국토교통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208                 1233        구
        종민동
       충북 충주시
209                 1233   1    구    4,268    4,268          농림축산식품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210                 1235        구    184          1          농림축산식품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211                 1235   1    구    158          106        농림축산식품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212                 1240   1    구    169          44         농림축산식품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213                 1241   1    도    333          333         국토교통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214                 1242   2    도    5,084        26         농림축산식품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215                 1242   3    구    920          102        농림축산식품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216                 1242   7    구    202          202        농림축산식품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217                 1242   8    구    2,511    2,511          농림축산식품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218                 1242   10   구    373          373        농림축산식품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219             산    8          임
        종민동
       충북 충주시
220             산    9     1    임
        종민동
       충북 충주시
221             산    9     2    임    1,481    1,481           국토교통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222             산    10         임
        종민동
       충북 충주시
223             산    10    1    구    926          926        농림축산식품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224             산    10    2    도
        종민동
       충북 충주시
225             산    10    3    임    3,141    3,141           국토교통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226             산    10    4    도    442          442          충주시
        종민동
       충북 충주시
227             산    11    1    임
        종민동
       충북 충주시
228             산    11    3    임
        종민동
       충북 충주시
229             산    11    4    임
        종민동
       충북 충주시
230             산    11    5    도    170          170          충주시
        종민동
       충북 충주시
231             산    11    6    도
        종민동

                                             72
제19362호                       관                  보   2018. 10. 23.(화요일)
                                          면 적 (㎡)
                    지번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목      당 초         변 경
                산   본번   부번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당 초           변 경
       충북 충주시
232             산   11   8    임    6,714     6,714          국토교통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233             산   11   9    임     11           11         국토교통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234             산   11   10   임     288          288        국토교통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235             산   11   11   도    5,113         513         충주시
        종민동
       충북 충주시
236             산   12   8    임    4,940         415       산업기지개발공사
        종민동
       충북 충주시
237             산   12   8    임    4,940     4,525         산업기지개발공사
        종민동
       충북 충주시
238             산   12   12   임    5,299     5,299         산업기지개발공사
        종민동
       충북 충주시
239             산   12   13   구     473          473        국토교통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240             산   12   15   도    2,296         183         충주시
        종민동
       충북 충주시
241             산   12   17   임     777          777        국토교통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242             산   12   19   임    1,097         8           충주시
        종민동
       충북 충주시
243             산   12   20   임    16,359   16,359          국토교통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244             산   12   21   도     897          897         충주시
        종민동
       충북 충주시
245             산   12   23   도    3,727     2,031           충주시
        종민동
       충북 충주시
246             산   12   23   도    3,727     1,696           충주시
        종민동
       충북 충주시
247             산   12   24   임    4,137     4,137         산업기지개발공사
        종민동
       충북 충주시
248             산   12   26   유    2,638     2,638          국토교통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249             산   12   27   임     283          283        국토교통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250             산   12   28   임     951          951        국토교통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251             산   12   29   임    2,195         306        국토교통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252             산   12   29   임    2,195     1,889          국토교통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253             산   12   30   임    2,393     2,204           충주시
        종민동
       충북 충주시
254             산   12   30   임    2,393         189         충주시
        종민동
       충북 충주시
255             산   12   31   도     267          267         충주시
        종민동
       충북 충주시
256             산   13        임    17,686        173       산업기지개발공사
        종민동
       충북 충주시
257             산   13   1    도    6,052     3,948         산업기지개발공사
        종민동
       충북 충주시
258             산   13   6    임     578          578       산업기지개발공사
        종민동
       충북 충주시
259             산   13   7    임    2,106     2,106         산업기지개발공사
        종민동
       충북 충주시
260             산   13   8    유     319          319        국토교통부
        종민동
       충북 충주시
261             산   15   3    임    18,934   11,855          국토교통부
        종민동

                                            73
제19362호
관
보
2018. 10. 23.(화요일)
307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복  구
년월일
목적
비고
울산항
동방파제
파고부표
N  35°28′00.0″
E 129°24′13.0″
-
-
-
황구형
(∅0.9m)
'18.10.17.
해양
자료
수집
○10분주기발사
○관측항목
 - 파고, 파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03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10월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
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
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제19호남해-원주
장수군
장계면
-
장수군장계면
장계리865
장수군장계면
송천리252-2
-
0.47
변경
-
장수군장계면
장계리865
장수군장계면
송천리252-2
2. 지형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전라북도장수군청민원과(063-350-2255),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등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0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0월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담양군담양읍가산리219-2
3. 점용목적: 진출입로설치
4. 점용면적: 113㎡
5. 점용개요: 진출입로1식(콘크리트포장)
6. 점용기간: (당초) 2013. 10. 15. ∼2018. 10. 14.
(연장) 2018. 10. 15. ∼2023. 10. 14.(5년)
7. 피허가자: 농업회사법인(유)수북농업대표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15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10월23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362호
관
보
2018. 10. 23.(화요일)
310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3-2018-10-0000007
119.050 MHz, 119.100 MHz
119.750 MHz, 119.900 MHz
120.800 MHz, 121.350 MHz
121.400 MHz, 123.250 MHz
123.800 MHz, 124.200 MHz
124.800 MHz, 125.150 MHz
293.300 MHz, 305.700 MHz
353.200 MHz, 363.800 MHz
6K00A3EJN
6 kHz
50 W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18. 10. 16.
33-2018-10-0000007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국
개설허가
허가번호
무선설비설치장소
호출부호
33-2018-10-0000007
서울특별시강서구하늘길78, 한국공항공사(과해동)
DSA4
12. 외국인의투자유치및정주를위한환경조성계획: 변경없음
13.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전용용지의공급에관한사항: 변경없음
14. 개발이익의재투자에관한사항: 변경없음
15. 수용또는사용할토지‧건축물또는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에는그세부목록: 변경없음
16.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변경없음
18.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
19. 존치하는기존건축물및공작물등에관한계획: 변경없음
20. 공동구등지하매설물계획: 변경없음
21. 주요유치시설및그설치기준에관한사항: 변경없음
22. 개발에필요한주요사회간접자본등기반시설계획의경제성검토: 변경없음
23. 문화재보호계획: 변경없음
24. 관련도서의열람방법
ㅇ「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
제5조제2항에의한
관계서류와도면및자세한사항에대해서는인천경제자유구역청영종청라개발과(032-453-7582)
에서열람가능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8-17호
무선국(항공국) 개설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따라무선국(항공국)을개설허가하고동법
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0월2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무선국종별
2. 무선설비의설치장소및호출부호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제19362호                             관            보             2018. 10. 23.(화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8-15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변경)연월일 및 허가번호

               변경허가                                         변경사항 (주파수 증설)
  시설자 명칭                           허가번호
                 처리일                               변경 전( kHz )      변경 후( kHz )
                                                                    2182.0, 2116.4,
                                                   2182.0, 2116.4,
 수산업협동조합                                                            2183.4, 2757.4,
              2018. 10. 17.   31-1983-10-0000595   2183.4, 2538.4,
   중앙회장                                                             4526.4, 8183.4,
                                                   4526.4, 8183.4
                                                                        8141.4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해남중계소               수협완도1              해안국      전남 해남군 북평면 영전리 산77-4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93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18_3682   전기구동차량 - 리튬 이차 단전지의 치수 및 명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18_368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18_3682 : 국내 전기자동차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산에 따라 다양한 리튬
  이차 단전지를 이용한 배터리 팩이 제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경쟁력 및 배터리 팩 개발 편리성
  등을 위해 단전지의 치수 표준을 위한ISO/IEC PAS 16898을 부합화 표준으로 제정하고자 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2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남택주(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96, E-MAIL: tjna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1
제19362호
관
보
2018. 10. 23.(화요일)
311
구분
임시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18_3682
전기구동차량- 리튬이차단전지의치수및명칭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8-15호
전파법제21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4조, 제35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무선국허가사항
을고시합니다.
2018년10월2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고시내용: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1. 시설자명칭, 허가(변경)연월일및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변경허가
처리일
허가번호
변경사항(주파수증설)
변경전( kHz )
변경후( kHz )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
2018. 10. 17.
31-1983-10-0000595
2182.0, 2116.4,
2183.4, 2538.4,
4526.4, 8183.4
2182.0, 2116.4,
2183.4, 2757.4,
4526.4, 8183.4,
8141.4
2. 무선국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무선국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해남중계소
수협완도1
해안국
전남해남군북평면영전리산77-4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93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주
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0월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
ㅇKS_C_NEW_2018_3682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3. 주요제정내용
ㅇKS_C_NEW_2018_3682 : 국내전기자동차및초소형전기자동차의보급확산에따라다양한리튬
이차단전지를이용한배터리팩이제조되고있는상황에서가격경쟁력및배터리팩개발편리성
등을위해단전지의치수표준을위한ISO/IEC PAS 16898을부합화표준으로제정하고자함.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8년12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남택주(연구관)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
로93, 전화: 043-870-5396, E-MAIL: tjnam@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