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계
연포산
1 개소
　
　
　
　
203 
　
영암
관리소
　
해남군
북평면
영전리
산127-1 외 1필
산127-1, 산77-1
203 
　
소계
윤도산
1 개소
　
　
　
　
135 
　
영암
관리소
　
해남군
북평면
영전리
산130외 2필
산130, 산198-1, 산
230-1
135 
　
소계
문수산
2 개소
　
　
　
　
53 
　
영암
관리소
　
장성군
서삼면
추암리
산274 외 2필
산274, 산283, 산285
43 
　
장성군
황룡면
통안리
산85
산85
10 
　
소계
방장산
3 개소
　
　
　
　
680 
　
영암
관리소
　
장성군
북이면
죽청리
산70-1외 1필
산70-1, 산72-6
249 
　
장성군
북이면
백암리
산2
산2
336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
산53-4
산53-4
96 
　
소계
병풍산
1 개소
　
　
　
　
87 
　
영암
관리소
　
장성군
북하면
월성리
산76-3 외 2필
산76-3, 산65, 산98
87 
　
소계
불태산
2 개소
　
　
　
　
109 
　
영암
관리소
　
장성군
장성읍
덕진리
산110
산110
76 
　
장성군
북하면
월성리
산121
산121
33 
　
소계
동석산
1 개소
　
　
　
　
98 
　
영암
관리소
　
진도군
지산면
심동리
산1
산1
98 
　
소계
급치산
2 개소
　
　
　
　
207 
　
영암
관리소
　
진도군
지산면
가학리
산105외 1필
산105, 산77
97 
　
진도군
지산면
심동리
산59
산59
110 
　
소계
삼당산
1 개소
　
　
　
　
128 
　
영암
관리소
　
진도군
지산면
삼당리
산14
산14
128 
　
소계
석적막
산
2 개소
　
　
　
　
182 
　
영암
관리소
　
진도군
지산면
가학리
산3외 1필
산3, 산4
66 
　
진도군
지산면
가치리
산85외 2필
산85, 산110, 산139
115 
　
소계
여귀산
2 개소
　
　
　
　
292 
　
영암
관리소
　
진도군
임회면
용호리
산141
산141
226 
　
진도군
임회면
상만리
산40
산40
66 
　
소계
지력산
5 개소
　
　
　
　
910 
　
영암
관리소
　
진도군
지산면
와우리
산70외 1필
산70, 산73
363 
　
진도군
지산면
보전리
산146
산146
206 
　
진도군
지산면
고야리
산22
산22
153 
　
진도군
지산면
인지리
산52
산52
39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산24
산24
150 
　
소계
첨철산
1 개소
　
　
　
　
159 
　
영암
관리소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
산1
산1
159 
　
소계
사자산
1 개소
　
　
　
　
99 
　
영암
관리소
　
장흥군
장흥읍
삼산리
산1-1
산1-1
99 
　
소계
용두산
1 개소
　
　
　
　
201 
　
영암
관리소
　
장흥군
부산면
금자리
산50-1외 1필
산50-1, 산50-2, 산
50-13
201 
　
소계
재암산
3 개소
　
　
　
　
375 
　
영암
관리소
　
장흥군
장동면
하산리
산133
산133
159 
　
장흥군
장동면
용곡리
신125-1
신125-1
83 
　
장흥군
장흥읍
금산리
산1-1외 1필
산1-1, 산1-3
132 
　
소계
천관산
7 개소
　
　
　
　
1,066 
　
영암
관리소
　
장흥군
관산읍
부평리
산102외 2필
산102, 산107, 산109-1
67 
　
장흥군
관산읍
농안리
산98외 2필
산98, 산72-1, 산72-2
217 
　
장흥군
관산읍
용전리
산147-3
산147-3
5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
산97-4
산97-4
35 
　
장흥군
관산읍
외동리
산51-2외 1필
산51-2, 산51-4
142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산109-1외 4필
산109-1, 산110-1,산
110-2,산110-3,산
110-6
503 
　
장흥군
대덕읍
신월리
산21-1
산21-1
98 
　
소계
천태산
3 개소
　
　
　
　
262 
　
영암
관리소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산66-1
산66-1
179 
　
장흥군
대덕읍
신월리
산21-3
산21-3
14 
　
장흥군
대덕읍
분토리
산1-1외 1필
산1-1,산1-4
70 
　
합계
3개산
8 개소
　
　
　
　
1,113 
　
소계
금전산
4 개소
　
　
　
　
285 
　
순천
관리소
　
순천시
낙안면
동내리
산3-1
산3-1
185 
　
순천시
낙안면
서내리
산1
산1
13 
　
순천시
낙안면
상송리
산22
산22
58 
　
순천시
낙안면
성북리
산1
산1
30 
　
소계
존재산
3 개소
　
　
　
　
570 
　
순천
관리소
　
보성군
벌교읍
징광리
산155-1외 1필
산155-1, 산155-2
130 
　
보성군
벌교읍
옥전리
산110-1 외 1필
산110-1, 산110-3
240 
　
보성군
율어면
유신리
산100-1외 1필
산100-1, 산100-3
200 
　
소계
천등산
1 개소
　
　
　
　
257 
　
순천
관리소
　
고흥군
도화면
신호리
산179-1외 3필
산179-1,산179-2, 산
179-3,산179-8
257 
　
합계
4개산
17 개소
　
　
　
　
2,436 
　
소계
삼봉산
6 개소
　
　
　
　
1,155 
　
함양
관리소
　
함양군
마천면
구양리
산25외 1필
산25, 산75
155 
　
함양군
함양읍
죽림리
산364
산364
564 
　
함양군
함양읍
구룡리
산168
산168
62 
　
함양군
휴천면
월평리
산95
산95
160 
　
함양군
휴천면
금반리
산114
산114
103 
　
함양군
휴천면
태관리
산104
산104
111 
　
소계
법화산
2 개소
　
　
　
　
162 
　
함양
관리소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
산20
산20
12 
　
함양군
휴천면
월평리
산123-1외 2필
산123-1,산123-2,산
123-10
150 
　
소계
형제봉
5 개소
　
　
　
　
307 
　
함양
관리소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산1
　
285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산21
　
2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산22
　
4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산27
　
6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산36
　
9 
　
소계
흰대미산
4 개소
　
　
　
　
812 
　
함양
관리소
　
거창군
가북면
해평리
산12-1
　
195 
　
거창군
가북면
중촌리
산1
　
590 
　
거창군
가북면
몽석리
산178
　
15 
　
거창군
가북면
박암리
산8
　
12
2025년등산로개방ㆍ폐쇄구간현황
관리
기관
산명
(권역명)
소재지
등산로 구분
비
고
시군구
읍면동
리
노선
번호
개방구간
폐쇄구간
시점
기점
종점
거리
(km)
시점
기점
종점
거리
(km)
합계
　
　
　
　
39
　
　
　
100 
59 
　
정읍
회문산
순창군
구림면
안정리
1
국립회문산휴
양림매표소
회문산
국립회문산
휴양림매표소
8 
　
　
　
　
　
순창군
구림면
안정리
2
장군봉
물넘어재
국립회문산
휴양림매표소
4 
　
　
　
　
　
갑남산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3
산림문화휴양관
국립변산휴양림
매표소
　
3 
　
　
　
　
　
대각산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4
대각산
국립신시도휴양림
매표소
　
3 
　
　
　
　
　
무주
운장산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1
독자동
활목ㆍ서봉
운장산
4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2
내처사동
동봉
3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3
운장산휴게소
(피암목재)
　
활목재
3 
　
　
　
　
　
진안군
부귀면
황금리
4
봉곡저수지
봉화골
운장산
4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
5
　
　
　
　
국립운장산
휴양림
자루목재
운장산
10 
　
진안군
정천면
　
6
　
　
　
　
구봉산
복두봉, 자루목재, 
갈크미재,동봉
운장산
8 
　
구봉산
진안군
주천면
운봉리
1
구봉산주차장
1봉~8봉, 
돈내미재
구봉산
2 
　
　
　
　
　
진안군
주천면
운봉리
2
구봉산주차장
천황암
돈내미재
2 
진안군
주천면
운봉리
3
구봉산주차장
멸치골, 바랑재
구봉산
4 
진안군
주천면
운봉리
4
　
수암마을
천황사
바랑재
3 
진안군
주천면
운봉리
5
수암마을
천황사, 절골
구봉산
5 
진안군
주천면
운봉리
6
안정마을
연화골
구봉산
3 
진안군
주천면
운봉리
7
안정마을
물통골
구봉산
5 
장안산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1
무령고개
무령고개
2
장수군
장수읍
덕산리
2
　
　
　
　
범연동
어치재
장안산
4 
　
장수군
장수읍
덕산리
3
연주마을
덕천
장안산
5
관리
기관
산명
(권역명)
소재지
등산로 구분
비
고
시군구
읍면동
리
노선
번호
개방구간
폐쇄구간
시점
기점
종점
거리
(km)
시점
기점
종점
거리
(km)
영암
방장산
장성군
북이면
죽청리
1
양고살재
(고창군관광
안내소)
방문산, 방장산, 
쓰리봉
　
9 
　
　
　
　
　
장성군
북이면
죽청리
2
장성갈재
서대봉, 봉수대
10 
장성군
북이면
죽청리
3
휴양림매표소 
입구
숲속수련장
　
3 
　
　
　
　
　
달마산
해남군
송지면
서정리
1
송촌마을
이정표
달마봉
3 
해남군
송지면
서정리
2
대밭삼거리
도솔암
3 
해남군
송지면
서정리
3
산책로삼거리
마봉마을
2 
천관산
장흥군
관산읍
용전리
1
천관산자연휴
양림
대장봉, 헬리포트
천관산
2 
　
　
　
　
　
장흥군
관산읍
농안리
2
신평마을
양암봉, 
대장봉.핼리포트
천관산
6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
3
장천재매표소
문바위
천관산
5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4
탑산사주차장
핼리포트
2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5
탑산사주차장
구룡봉
2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6
탑산사주차장
거북바위, 책바위
2 
순천
금전산
순천시
낙안면
서내리
1
낙안온천
금전산
2 
순천시
낙안면
서내리
2
낙안온천
금전산
불재
5 
　
순천시
낙안면
서내리
3
금전산
낙안휴양림
2 
천등산
고흥군
도화면
신호리
1
신호마을
천등산
4 
존제산
보성군
벌교읍
추동리
1
　
주릿재
존재산
6 
제암산
보성군
웅치면
대산리
1
휴양림
피재
제암산
3 
함양
삼봉산
함양군
함양읍
죽림리
1
　
팔량재
삼봉산
오도재
8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628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0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
계를 상호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변경·지정 해제 내용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 
또는 ‘제출’하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024년 9월 20일 
공포되었음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또한 법률과 그 내용이 모순·저촉되지 아니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 또는 ‘제
출’하도록 개정(안 제7조제3항, 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시 가름로 180, 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 전자우편 : woori4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지역상권과(전화 (044) 204 - 78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5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29호(2019.01.07.)로 승인 고시된 파주운정3 A6BL 공공주택건설사업
(국민+영구임대) 계획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파주운정3 A6BL)


1. 사 업 명 : 파주운정3 A6BL 공공주택 건설사업(국민임대․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파주운정3 택지개발지구 내 A6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유 :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주택유형 변경 등 실시계획 변경)
   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유형변경 : 국민임대+영구임대 → 공공분양(뉴:홈 나눔형)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4-37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준공검사 등)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3일
새만금개발청장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신고수리 알림
1.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신고자의 성명 및 주소
ㅇ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
ㅇ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25
2.공사내용
ㅇ 목적 : 새만금 상수도 간선관로 지반조사
ㅇ 장소 : 만경대교 남단 하부 공유수면
ㅇ 준공면적 : 1,044㎡
ㅇ 실시계획 신고수리일 : 2024. 12. 30.
3. 준공검사 신고수리일자
ㅇ 2024. 12. 30.
◉경기도고시제2024-422호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신청한 안양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3BL(통합공공임대 300세
대) 공공주택 건설사업 관련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3일
경기도지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안양관양고 A3BL)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 업 명 : 안양관양고 A3BL 공공주택사업
  나. 사업주체
   -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 신동아종합건설(주) 대표 김중구, 김장욱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로 119-9, 2층 207호)
    - 디엘이앤씨(주) 대표 박상신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34)
    - 금호건설(주) 대표 조완석 (소재지: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4)
    - ㈜태영건설 대표 최금락, 최진국 (소재지: 경기도 광명시 신기로 20)
  다. 사업위치 :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521번지
  라. 사업개요
  
구   분
사 업 개 요
비   고
대지면적(㎡)
8,286.9
건축면적(㎡)
1,764.252
연 면 적(㎡)
27,775.2144
주동수/층수
3개동/지하4층, 지상18층
사업규모
아파트 3개동(통합공공임대 30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사 업 비
86,699,000천원
사업기간
`24.12.~`27.11.(예정)
2.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 기  타: 관계도서는 안양시 주택과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주거공간사업1부(T.031-220-320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공고 제2025-1호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진실규명결정 통지서를 참고인의 주소로 송
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민사소송법」
제194조 및 제19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03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 공고명 : 진실규명결정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 3. ~ 2025. 1. 17. (14일간)
3. 공고방법 : 전자관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순번      접수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송달불능 사유
  1     2라-5742 등    마*성   남      541020-*******   경상북도 의성군 **** **-**   폐문부재 3회

5. 공고내용 :

                                       서울시립갱생원 등 성인부랑인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참고인           마*성         사건명
                                          (서울시립갱생원, 대구시립희망원, 충남 천성원, 경기 성혜원)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결정일                           2024. 9. 6.
           서울시립갱생원, 대구시립희망원, 충남 천성원(산하 대전 성지원, 연기군 양지원), 경기 성
           혜원 등 성인부랑인수용시설은 한국전쟁 직후 요보호자 수용시설로 출발하여 1975년 「내
           무부훈령 제410호」, 1981년 「구걸행위자보호대책」 등 정부 시책에 의해 부랑인시설로
           전환 또는 확장하였음. 1987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여파로 「내무부훈령 제410호」가
 사건개요 폐지된 후에도 이 시설들은 「보건사회부훈령 제523호」에 근거하여 계속 운영되었음.

           성인부랑인수용시설 4개소는 경찰 및 공무원의 단속으로 인계된 부랑인을 강제수용했고,
           수용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시설들의 운영상 필요에 따른 타 시설로의 전원(‘회전
           문 입소’)을 했으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 감금 및 독방 수용, 강제노역 등
           인권침해를 야기했음.
            1. 서울시립갱생원, 대구시립희망원, 충남 천성원, 경기 성혜원은 1975년 「내무부훈령 제
              410호」, 1981년 「구걸행위자보호대책」, 1984년 「정신질환자관리종합대책」, 1987년
              「보건사회부훈령 제523호」 및 각 지자체 조례 등 정부 시책에 따라 운영되면서, 경
              찰‧공무원에 의해 단속된 불특정 민간인을 ‘부랑인’이라는 이유로 강제수용하고 시설
 결정내용
              운영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양산했다.
            2. 경찰‧공무원은 「내무부훈령 제410호」, 「보건사회부훈령 제523호」 등 부랑인시설
              근거 규정에 따라 대상자의 요보호 필요성 등 구체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정기‧수시
              단속을 실시하여 해당 시설들에 인계했고, 해당 시설들은 단속된 사람들을 기한의 정
함 없이 강제수용했다. 이는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는 자의적 구금이자 적법절차 원칙
           에 위배되는 위헌적 조치로서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행위이다.
          3. 성인부랑인수용시설 4개소는 정부 및 지자체의 묵인‧방조 아래 시설 운영상의 필요 또
           는 노역 동원 목적으로 본인 동의 없이 수용자들을 타 시설로 전원조치했고, 이러한
           시설 간 ‘회전문 입소’로 인해 수용기간이 장기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헌법」
           이 보장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4. 성인부랑인수용시설 4개소는 법정 수용인원을 훨씬 초과한 인원을 과밀수용하고 군대
           식으로 통제하면서 감금 및 폭행‧가혹행위를 자행했으며, 특히 충남 천성원에서는 폭
           행에 의한 사망 사건이 다수 확인되었다. 또한 시설 건설 공사 및 자활사업 명목의 각
           종 강제노역에 수용자들이 동원되기도 했기도 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
           권, 신체의 자유, 강제노역을 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다.
          5. 성인부랑인수용시설 4개소는 적절한 의료인력을 갖추지 않는 등 열악한 의료환경에 수
           용자들을 방치하여 다수의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특히 충남 천성원 산하 양지원의 경
           우 폭행에 의한 사망을 은폐할 목적으로 사망진단서를 조작한 정황이 다수 발견되며,
           관리‧감독 당국인 충남 연기군은 다수의 사망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책임자를 처벌하거
           나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충남 천성원 산하 성지원의 경우 1980년
           대 사망자 시체 대부분을 생전 동의 또는 사후 연고자 인계 절차 없이 충남대 의과대
           학에 해부실습용으로 교부했다.
          6. 성인부랑인수용시설 4개소는 수용자 중 상당수를 정신과적 전문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정신질환자로 진단‧분류하여 시설 내 정신병동 또는 정신요양시설에 격
           리수용했다. 또한 내부 규율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관리 또는 격리하기 위한 목적
           으로도 운용되면서 독방감금, 구속복 착용 등이 강제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
             했다.
          1. 국가 및 지자체는 경찰‧공무원을 동원해 불특정 민간인을 부랑인으로 낙인찍고 단속하
           여, 서울시립갱생원, 대구시립희망원, 충남 천성원, 경기 성혜원 등 성인부랑인수용시설
           4개소에 자의적으로 구금했고, 장기간 수용하여 강제노역, 폭력‧가혹행위 등을 방치해
           수용자들의 존엄을 총체적으로 유린한 책임이 있으므로, 국가 및 지자체는 이 사건 피
국가에 대한     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사과하여 명예를 회복하도록 해야 하며, 피해자와 유가족들
 권고사항      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국가는 형제복지원 등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한 다른 집단수용시설 사건들까지 아
           우르는 대책 또는 특별법 제정에 준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입법적 수단 마련 이
           전에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피해 회복 방안은 가능한 신속
           하게 추진해야 한다.


6. 안내사항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또는 「민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라 본
서류는 공고대상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결정문 정본 등 기타 문의사항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7과 담당자 박다영․
 하금철 (☎02-3393-9961, 99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경기도고시제2024-423호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신청한 안양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4BL(장기전세주택 613세
대) 공공주택 건설사업 관련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3일
경기도지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안양관양고 A4BL)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 업 명 : 안양관양고 A4BL 공공주택사업
  나. 사업주체
   -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 신동아종합건설(주) 대표 김중구, 김장욱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로 119-9, 2층 207호)
    - 디엘이앤씨(주) 대표 박상신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34)
    - 금호건설(주) 대표 조완석 (소재지: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4)
    - ㈜태영건설 대표 최금락, 최진국 (소재지: 경기도 광명시 신기로 20)
  다. 사업위치 :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521번지
  라. 사업개요
  
구   분
사 업 개 요
비   고
대지면적(㎡)
32,134.60
건축면적(㎡)
5,538.8128
연 면 적(㎡)
92,810.8401
주동수/층수
8개동/지하3층, 지상18층
사업규모
아파트 8개동(통합공공임대 30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사 업 비
283,457,000천원
사업기간
`24.12.~`27.11.(예정)
2.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 기  타: 관계도서는 안양시 주택과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주거공간사업1부(T.031-220-320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경기도고시제2024-424호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신청한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내 A6BL(공공분양 439세대) 공공주택 건
설사업 관련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3일
경기도지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안산장상 A6BL)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 업 명 : 안산장상 A6BL 공공주택사업
  나. 사업주체
    -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다. 사업위치 :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일원
  라. 사업개요
  
구   분
사 업 개 요
비   고
대지면적(㎡)
20,162
건축면적(㎡)
4,596.7
연 면 적(㎡)
62,639.75
주동수/층수
9개동/지하2층, 지상15층
사업규모
아파트 9개동(공공분양 43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사 업 비
185,572,579천원
사업기간
`24.12.~`31.12.(예정)
2.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 기  타: 관계도서는 안산시 주택과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주거공간계획부(T.031-220-325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고제2025-1호
　「국유재산법」및 법원판결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료 등 납부독촉고지서를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
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
고문을 관보 및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03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법원판결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료 등  납부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 공시송달기간: 2024. 12. 27.∼2025. 1. 10.
2. 공시송달내용: ｢국유재산법｣ 및 법원판결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료 등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 공시송달 대상자 
  가. 체납자: 신○철(580616-1******)
  나. 최종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법원단지10길 **
  다. 체납내용: 국유재산(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하계동 78-1 토지 108㎡) 사용료 등 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사용료 등 미납
  라. 반송일자 및 사유: 2024. 12. 23. 주소불명 등
  마. 체납액 내용
(단위: 원)
납부번호
체납액 
부과근거
비고
구분
고지액
(원고소가)
연체료
(지연손해금)
합계
01-86-1301-
1028
-0000-020
토지
사용료
35,013,430 26,696,040 61,709,470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단90*5
국유재산법 제73조
2024년 
11월말 기준
변상금
1,586,300
5,728,530
7,314,830
4. 납부기한: 2024. 12. 31.(화)
※ 2025년 1월 이후 납부시 지연가산금 부과 예정
5. 납부방법: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등 납부
6. 유의사항
  가. 상기 납부 대상자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국유재산 사용료 등 체납액을 납부하시기 바라며, 미
납 시 법원판결(2009가단90*5)에 의거 지연손해금이 연20%가 부과됩니다.
  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73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재산(부동산, 예금채권 등)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의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재무과 재무2팀(☎ 02-970-6129)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고제2025-2호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료 등 납부독촉고지서를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
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관보 및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03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국유재산 사용료 등 납부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 공시송달기간: 2024. 12. 27.∼2025. 1. 10.
2. 공시송달내용: ｢국유재산법｣ 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료 등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 공시송달 대상자 
  가. 체납자: 주O건축(사업자 번호: 467-12-011**)
  나. 최종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51*
  다. 체납내용: 국유재산(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하계동 78-1 토지 67㎡) 사용료 등 미납
  라. 반송일자 및 사유: 2024. 12. 27. 폐문부재 등
  마. 체납액 내용
(단위: 원)
구분
체납액 
부과근거
비고
내역
부과금액
사용료
사용료 및 연체료
995,810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재무과
-22638
2024년 11월말 
기준
부가가치세
70,070
변상금
확정 변상금
9,193,790
변상금연체료
3,652,230
4. 납부기한: 2024. 12. 31.(화)
※ 2025년 1월 이후 납부시 지연가산금 부과 예정
5. 납부방법: 부과고지서 기재된 입금계좌로 납부
6. 유의사항
  가. 상기 납부 대상자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국유재산 사용료 등 체납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73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재산(부동산, 예금채권 등)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의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재무과 재무2팀(☎ 02-970-6129)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174호

 「식품위생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03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식품제조가공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봉로
  ㈜달콤한제주                              윤*로
                   (20230908311)                  5-3(1,2층 아라이동)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HACCP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신규 교육훈련 미이수
  (영업자 과정, 팀장과정)
 ※ 적용품목(인증번호): 캔디류(2024-5-0044)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시정명령


4.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제1호, 제64조제3항제1호
 -「식품위생법」제48조제8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 관련 [별표 20] 제3호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 2. 7.(금)까지
 나. 제출장소: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39)
 다. 제출방법: 우편, 팩스(062-602-1400), 방문제출, 전자우편(jjmoonju@korea.kr) 등
 라. 작성양식: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
 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정문주(☎062-602-1353, jjmoonju@korea.kr)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고시제2024-33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임하도항태경
A호등부표
34-36-29.3N
126-15-50.1E
FI(4) Y 8s
7
황
망대형
2024.
12. 24.
공사구역
표시및
항행안전
설치목적
소멸
(공사완료)
임하도항태경
B호등부표
34-36-30.5N
126-15-54.5E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41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유촌항두경등부표)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유촌항두경등부표
34-02-43.4N
127-18-42.8E
FI(4)Y8s
7
황망대형
2024.
12.26.
공사구역
표시용
설치목적
소멸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고시제2024-34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서거차항동도
등부표
34-14-56.9N
125-54-58.5E
FI(4) Y 8s
7
황
망대형
2024.
12. 25.
공사구역
표시및
항행안전
설치목적
소멸
(공사완료)
◉국토교통부고시제2024-1061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5-2생활권 L2BL 공공주택건설(통합
공공임대)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행정중심복합도시 5-2생활권 L2BL)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5-2생활권 L2BL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다솜리 1105-4 답 일원(행정중심복합도시 5-2생활권 L2BL)
    ㅇ 사 업 면 적 : 27,720.00㎡
    ㅇ 대 지 면 적 : 27,720.00㎡
    ㅇ 연   면  적 : 57,497.15㎡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1개동(총 616세대, 지하1층, 지상15층)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54,357,359천원(주택도시기금 57,450,936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9. 01.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세종시 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044-860-7944)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1062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6-2생활권 M1BL 공공주택건설[공공
분양(이익공유형), 분양전환 공공임대]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행정중심복합도시 6-2생활권 M1BL)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6-2생활권 M1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이익공유형), 분
양전환 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한별동 일원(행정중심복합도시 6-2생활권 M1BL)
    ㅇ 사 업 면 적 : 80,495.00㎡
    ㅇ 대 지 면 적 : 80,495.00㎡
    ㅇ 연   면  적 : 193,447.79㎡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20개동(총 1,066세대, 지하2층~지상29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586,089,678천원(주택도시시기금 107,00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31. 10.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공간건축과, 한국
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044-860-7944)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1063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6-2생활권 M8BL 공공주택건설[공공
분양(이익공유형), 분양전환 공공임대]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행정중심복합도시 6-2생활권 M8BL)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6-2생활권 M8BL 공공주택 건설사업 [공공분양(이익공유형), 분
양전환 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한별동 732-32 일원(행정중심복합도시 6-2생활권 M8BL) 
    ㅇ 사 업 면 적 : 29,237.00㎡
    ㅇ 대 지 면 적 : 29,237.00㎡
    ㅇ 연   면  적 : 91,244.45㎡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9개동(617호, 지하2층~지상 29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54,889,339천원 (주택도시기금 53,022,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31. 10.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공간건축과, 한국
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044-860-7944)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1064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 L5BL 공공주택건설(통합
공공임대)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 L5BL)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 L5BL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합강동 산39일원 (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 L5BL)
    ㅇ 사 업 면 적 : 81,824.00㎡
    ㅇ 대 지 면 적 : 81,824.00㎡
    ㅇ 연   면  적 : 146,487.00㎡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9개동(총 1,327세대, 지하1층~지상12층) 및 부대복리시설
                    혁신성장시설 및 기타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및 모듈러 구조
  4. 사 업 비 : 459,948,089천원(주택도시기금 : 134,307,252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7. 07.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세종시 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044-860-7944)에 비
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1065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5-2생활권 UR2BL 공공주택건설(통
합공공임대)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행정중심복합도시 5-2생활권 UR2BL)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5-2생활권 UR2BL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다솜리 116-2임 일원(행정중심복합도시 5-2생활권 UR2BL)
    ㅇ 사 업 면 적 : 8,112.00㎡
    ㅇ 대 지 면 적 : 8,112.00㎡
    ㅇ 연   면  적 : 34,839.39㎡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총 328세대, 지하2층～지상 6층) 및 부대·복리시설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77,966,058천원(주택도시기금 27,433,104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8. 12.(사용검사 예정일)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세종시 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044-860-7944)에 비
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5-2호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0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문신용 염료와 인체에 직접 접촉하는 칫솔, 치실 등 구
강관리용품을 위생용품의 종류에 신설하는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474호, 2023. 6. 1
3. 공포, 2025. 6. 14. 시행)됨에 따라 수입 위생용품의 검사방법, 무상 수거량 등 신규 편입품목의 안전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영업자 부담은 낮출 수 있도록 자가품질검사 주기
를 조정하고, 위생교육 이수 기한을 삭제하여 합리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업 변경신고 기간 명확화(안 제4조)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기간을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함
나. 수입 위생용품의 선통관 범위 확대(안 제13조, 별표 2, 별표 7)
 수입 위생용품의 검사 항목 중 검사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특정 항목이 포함된 경우 조건부 선통관을
 허용하되 검사완료 전 제품을 유통시킨 경우에 강화된 처분을 적용토록 하여, 영업자 부담은 완화하
 면서도 이행력을 제고하는 장치를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
다. 위생교육 이수 기간 제한 규제 완화(안 제16조)
 위생교육을 받은 위생용품 영업자가 하고 있는 영업 외에 추가로 위생용품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다시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라. 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안 제18조, 별표5)
 제조 환경에 따른 품질변화가 적은 위생용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품목
 제조보고대상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그 외 위생용품은 12개월마다 1회 이상으로 완화하여 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마. 문신용 염료 및 구강관리용품의 수입검사 요건 및 무상수거량 설정(안 별표 3, 별표 6)
 신규 편입된 품목의 영업자 규제순응도 등을 고려하여 동일사동일수입위생용품요건을 정하고, 정밀검
 사 횟수를 조정하여 운영토록 하며, 검사항목 및 검사법에 따른 최소범위의 무상수거량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 1 -
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위생용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 전자우편: wd1127@korea.kr
 - 팩스: 043-719-1730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
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전화 : 043-719-1741, 팩스: 043-719-1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국가유산청고시제2024 - 111호
｢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제10조에따라부여의고도지정지구(역사문화환경특별보존지구
및보존육성지구)를변경하고자같은법시행령제16조의5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5년1월2일
국가유산청장
부여 고도 지정지구(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 변경 
1. 고시명: 부여고도지정지구(역사문화환경특별보존지구및보존육성지구) 변경
2. 고시내용
가. 변경현황
(단위 : ㎡)
   
구 분
전체면적
(a+b)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a)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b)
비고
기존 
면적
(A)
2017년 고시면적
2,803,169
1,550,440
1,252,729
지적 재조사를 
반영하여 현행화
2024년 현행면적
2,793.301
(3,804필지)
1,557,511
(1,248필지)
1,235,790
(2,556필지)
변경
면적
(B)
특별보존지구 신규추가
증) 2,224,469
(935필지)
증) 2,224,469
(935필지)
-
백제왕도 핵심유적, 
능산리사지, 궁남지
보존육성지구 신규추가
증) 740,209
(661필지)
-
증) 740,209
(661필지)
금성산 일원,
군수리사지 주변
특별보존지구를
보존육성지구로 변경
-
감) 6,558
(6필지)
증) 6,558
(6필지)
정림사지 남측
가로 일부
최종 면적 합계(A+B)
5,757,979
(5,400필지)
(증 2,964,678)
3,775,422
(2,177필지)
(증 2,217,911)
1,982,557
(3,223필지)
(증 746,767)
`24년 현행면적기준
나. 변경내용
ㅇ 특별보존지구: 백제왕도핵심유적·사적935필지2,224,469㎡신규추가
ㅇ 보존육성지구: 금성산및군수리사지일원661필지740,209㎡신규추가
ㅇ 특별보존지구→보존육성지구: 정림사지남측6필지6,558㎡변경
다. 변경사유
ㅇ 우리민족의문화적자산인고도(古都)의역사문화환경을효율적으로보존․육성함으로써고도의
정체성을회복하고주민의생활을개선하여고도를활력있는역사문화도시로조성하기위함
3. 고시일: 관보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지정등)에따른지형도면등은‘국가유산공간정보(GIS)
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열람이가능하고, 국가유산청홈페
이지(http://www.khs.go.kr) 및해당시·도(충남)또는시·군(부여군)게시판및홈페이지에게재
5. 연락처
가. 국가유산청고도보존육성팀
ㅇ 전화: (042)481-3107 / 팩스(042)481-3115
ㅇ 주소: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
ㅇ 홈페이지: http://www.khs.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청남도문화유산과
- 전화: (041) 635-2450 / 팩스(041) 635-3087
- 주소: (우32255) 충청남도홍성군홍북읍충남대로21
ㅇ 부여군문화유산과
- 전화: (041) 830-2642 / 팩스(041) 840-2959
- 주소: (우33168) 충청남도부여군부여읍사비로33
붙임
지번별면적조서및지형도면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