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해양수산부공고 제2025-1190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 오염물질의 방제에 사용하는 자재ㆍ약제에 대한 형식승인 등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을 해양경찰연
구센터장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시행령에 신설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해양 오염물
질 방제를 위한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ㆍ검정 업무 대행자 지정기준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개정(권한 위임)에 따른 시행규칙 정비(안 제66조, 제67조, 제71조, 제72조, 제72조의2,
   제72조의3, 제72조의6, 제72조의7, 제72조의8)
 - 해양 오염물질 방제에 사용하는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 등에 대한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을 해양
   경찰연구센터장에게 위임
나. 해양 오염물질 방제를 위한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ㆍ검정 업무 대행자 지정기준 정비 (안 별표 2
  9)
 - 기술능력 중 학력기준과 경력기준의 선후관계를 명확화하고 시험설비 및 장비기준을 개정(‘2
   0)된 성능시험 기준(고시)을 반영하여 개정
  * 자격기준 중 학력기준과 경력기준 간 선후관계 명확화를 위한 제도개선과제(법제처)
다. 방제 자재‧약제에 대한 성능시험 및 검정 수수료 인상(안 별표 32)
라. 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권한 위임에 따른 관련 서식의 처리 기관명 및 서류 발급자 등 명칭
   개정(안 별지 제58호서식, 제58호의2서식, 제60호서식, 제60호의2서식, 제62호의2서식, 제64
   호의2서식, 제65호의2서식, 제66호의2서식, 제66호의3서식, 제67호서식, 제68호서식)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환경
    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hshesq@korea.kr
  - 팩스 : 044-200-5299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
   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전화 044-200-5289, 52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154호

     「의료기기법」위반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품질책임자 교육미이수]
1. 대상 (2개소)

     업종    허가번호        업체명       품질책임자명              업체 소재지              비고
 의료기기
           제1593호     ㈜나누우리       허*규     경기도 파주시 산남로78번길 56, 비동        2차 처분
  수입업
 의료기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8길 5, 3층
           제5933호      커넥션        김*진                                   1차 처분
     수입업                                  일부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1차 처분 - 과태료 50만원 부과(납부기한 : 2025. 12. 29.(월)까지)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 자진납부 시 20% 감경(40만원)
○ 2차 처분 - 과태료 80만원 부과(납부기한 : 2025. 12. 29.(월)까지)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 자진납부 시 20% 감경(64만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법｣ 제6조의2제2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에 따라 의료기기 품질책임
      자는 의료기기의 최신 기준규격,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
      적으로 받아야 하나, 교육기한(2024.12.31.)이 경과할 때까지 교육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의2제2항
 ○「의료기기법」제5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
      기준 가목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 2025. 12. 29.(월)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
                원과 연락처 : 02-2640-1315          / 팩스 : 02-2640-1360   / e-mail :
                skiim@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행정절차법」제
              2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으로 행정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김
              세경, Tel : 02-2640-1315,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공고제2025-1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11. 27. ~ 2025. 12. 10.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김무한
1995.○.21.
0145250277680006387
   \927,0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달맞이길
117번다길 ○○
2
김삼열
1965.○.09.
0145250277680005228
\8,602,200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소공원로
○○
3
최영민
1985.○.08.
0145250277680004653
\10,620,000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실로 
○○
4
손동환
1981.○.12.
0145250277680004715
\31,860,00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상곡로 ○○
5
손자영
1986.○.26.
0145250277680002236
\7,600,000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로
21번길 ○○
6
남창식
1983.○.16.
0145250277680005236
\9,558,000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62길 ○○
7
김동화
1969.○.03.
0145250277680004753
\6,562,500 부산광역시 남구 오륙도로 
○○
8
경인앤티아이(합)
110113-0013209
0145250277680001741
\53,022,830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598, 608호
9
㈜한국디지털
180111-0688482
0145250277680006245
\6,637,500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로
7번길 42 (광안동)
10
곰도리㈜
195111-0023293
0145250277680005285
\6,562,500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로터리길 70
11
주식회사 신차몰
180111-1054509
0145250277680005289
\13,125,0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
99, 3층 (부전동, 미래빌딩)
12
박대종
1973.○.12.
0145250277680004717
\9,558,0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673번길 ○○
13
김병석
1984.○.18.
0145250277680004718
\10,620,000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5로 
○○
14
박정근
1966.○.17.
0145250277680004719
\8,602,200 부산광역시 사하구 승학로 
○○
15
권정내
1980.○.10.
0145250277680004736
\9,558,000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대포길 ○○
16
김정호
1973.○.28.
0145250277680005240
\9,558,000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로
106번길 ○○
17
(유)거훈이앤지
174814-0000501
0145250277680002671
\38,232,000 경상북도 경산시 궁당로9길
4, 201호 (임당동)
18
(유)알앤디통신
180114-0009715
0145250277680002670
\29,736,000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99번길 1, 4층 (연산동, 경원빌딩)
19
(합)더원
180113-0016019
0145250277680002668
\29,736,000 부산광역시 중구 대영로 235,
8층 805호 (영주동, 제일빌딩)
20
(합)브라보정보
미디어
180113-0016192
0145250277680002666
\29,736,000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2가
16-5, 동남빌딩 503호
4. 문의: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4)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
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52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11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K0593
저온조건에서 굴곡처리 후 천의 내수도 측정
개정
KSKISO/TR21808
소방관용 보호복으로 설계된 개인보호장구의 선정, 사용, 
취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지침
개정
KSKISO17491-5
보호복 ─ 화학 약품에 대한 보호복 시험방법 ─ 제5부： 
액체 분무 침투 저항성 측정 (마네킹 분무 시험)
개정
KSKISO17491-4
보호복 ― 화학 약품에 대한 보호복 시험방법 ― 제4부: 
액체 분무 침투 저항성 측정 (분무 시험)
개정
KSKISO13506-2
열 및 불꽃에 대한 보호복 — 제2부: 피부화상 예측 — 계
산 요구사항 및 시험사례
개정
KSKISO13506-1
열 및 불꽃에 대한 보호복 — 제1부: 완비된 의복에 대한 
시험방법 — 계기화된 인체모형을 이용한 전달에너지 측정
개정
KSKISO9073-18
텍스타일 — 부직포 시험방법 — 제18부: 그래브 인장 시
험에 의한 부직포의 절단 강도 및 신도 측정
개정
KSKISO9073-14
텍스타일 — 부직포 시험방법 — 제14부: 커버스톡 웨트백
개정
KSKISO9073-13
텍스타일 — 부직포 시험방법 — 제13부: 반복 액체 투과 
시간
개정
KSKISO9073-7
텍스타일 — 부직포 시험방법 — 제7부: 굽힘 길이 측정
개정
KSKISO9073-4
텍스타일 — 부직포 시험방법 — 제4부: 인열 저항 측정
개정
KSK0594
텍스타일의 투습도 시험방법
개정
KSK0555
직물 및 편성물의 대전성 시험방법
개정
KSK0525
천의 내마모성 시험방법 — 유니폼 마모법
개정
KSK0498
섬유 제품의 필링 시험방법: 엘라스토머 패드법
개정
KSK0408
직물의 올 밀림 및 미끄럼 저항도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859)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K059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TR2180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내용 반영
  ㅇ KSKISO17491-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내용 반영
  ㅇ KSKISO17491-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내용 반영
  ㅇ KSKISO13506-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내용 반영
  ㅇ KSKISO13506-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내용 반영
  ㅇ KSKISO9073-1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내용 반영
  ㅇ KSKISO9073-1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내용 반영
  ㅇ KSKISO9073-1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내용 반영
  ㅇ KSKISO9073-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내용 반영
  ㅇ KSKISO9073-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내용 반영
  ㅇ KSK059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55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52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49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40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K0593 : 시험방법 구분, 용어 수정 등 개정
  ㅇ KSKISO/TR21808 : 용어 수정, 문맥상 모호한 표현 변경 등 개정
  ㅇ KSKISO17491-5 : 부속서 A 제목 수정 등 개정
  ㅇ KSKISO17491-4 : 용어 수정, 문맥상 모호한 표현 변경 등 개정
  ㅇ KSKISO13506-2 : 영문 병기, 용어 수정 등 개정
  ㅇ KSKISO13506-1 : 용어 수정, 문맥상 모호한 표현 변경 등 개정
  ㅇ KSKISO9073-18 : 서식 및 구성 정비, 인용표준 최신화 및 적용범위에 대한 명확하고 상세한 
기술 보완 설명 등 개정
  ㅇ KSKISO9073-14 : 서식 및 구성 정비, 인용표준 최신화 및 설명 부분 수정 등 개정
  ㅇ KSKISO9073-13 : 서식 및 구성 정비, 인용표준 최신화 및 일부 용어 수정 등 개정
  ㅇ KSKISO9073-7 : 서식 및 구성 정비, 인용표준 최신화 및 일부 용어 수정 등 개정
  ㅇ KSKISO9073-4 : 서식 및 구성 정비, 인용표준 최신화 등 개정
  ㅇ KSK0594 : 서식 및 구성 정비, 인용표준 최신화 및 일부 용어 수정 등 개정
  ㅇ KSK0555 : 서식 및 구성 정비, 인용표준 최신화 및 일부 용어 수정 등 개정
  ㅇ KSK0525 : 서식 및 구성 정비, 일부 용어 수정 등 개정
  ㅇ KSK0498 : 서식 및 구성 정비, 인용표준 최신화 및 일부 용어 수정 등 개정
  ㅇ KSK0408 : 서식 및 구성 정비, 인용표준 최신화 및 일부 용어 수정 등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1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5-37호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4조제2항 중 “13시부터 14시”를 “14시부터 15시”로 한다.
제15조 중 “2025년 7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주요내용 >
가.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 시간을 현행 '13시부터 14시'에서 ‘14시부터 15시’로 개정(제4조제2항)
나.  재검토기한을 ‘2025년 7월1일’을 ‘2026년 1월1일’로, ‘6월 30일’을 ‘12월31일’로 
개정(제15조)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44호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따라 대전지방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2-131(2022.12.06.)호 및 
제2022-132(2022.12.06.)호, 제2023-144(2024.01.03.)호, 제2024-113(2024.10.10.)호, 제
2024-171(2024.12.26.)호, 
제2025-43(2025.03.21.)호, 
제2025-72(2025.06.10.)호, 
제
2025-73(2025.06.13.)호로 고시된 「고남～창기(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의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토지세목 및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추가(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
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총연장
(Km)
당초
일반
국도
제77
호선
부산
～
파주
충청남도
태안군
554,178.2
충청남도
태안군고남면
고남리
491-7임
충청남도
태안군안면읍
중장리
763-34대
충청남도
태안군고남면
고남리,
장곡리
누동리,
안면읍중장리
9.75
변경
554,178.2
(변경없음)
충청남도
태안군고남면
고남리
497-7임
충청남도
태안군안면읍
중장리
763-34대
9.75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본 사업의 미분할 토지 분할측량 완료 및 편입제외 토지, 편입지번 
변경, 지적변경에
                              따른 토지 추가(변경) 고시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2. 12. ∼ 2029. 11.(84개월) : 변경없음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514, 3522)
    - 고남-창기(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현장사무실(☎041-674-780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청남도 태안군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종
류및내용
1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
2102-1
2102-1
구거
73.0
67.0
공
태안군
2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
“
2102-2
구거
6.0
공
태안군
3
태안군 
고남면 
장곡리
  46-18
46-18
임야
1,941.0
1,048.0
국
국토교통부
4
태안군 
고남면 
장곡리
“
46-25
임야
381.0
국
국토교통부
5
태안군 
고남면 
장곡리
“
46-26
임야
512.0
국
국토교통부
6
태안군 
고남면 
장곡리
64-3
64-3
임야
6575.0
479.0
공
충청남도
7
태안군 
고남면 
장곡리
“
64-10
임야
172.0
공
충청남도
8
태안군 
고남면 
장곡리
“
64-11
임야
5,924.0
공
충청남도
9
태안군 
고남면 
장곡리
86-5
86-5
임야
6,541.0
490.0
국
국토교통부
10
태안군 
고남면 
장곡리
“
86-11
임야
1074..0
국
국토교통부
11
태안군 
고남면 
장곡리
“
86-12
임야
4,695.0
국
국토교통부
12
태안군 
고남면 
장곡리
“
86-13
임야
282.0
국
국토교통부
13
태안군 
고남면 
장곡리
87-14
87-14
임야
303.0
256.0
공
충청남도
14
태안군 
고남면 
장곡리
“
87-22
임야
47.0
공
충청남도
15
태안군 
고남면 
장곡리
87-15
87-15
임야
431.0
203.0
공
충청남도
16
태안군 
고남면 
장곡리
“
87-23
임야
228.0
공
충청남도
17
태안군 
고남면 
장곡리
132-40
132-40
임야22,385.0 10,107.0
공
충청남도
18
태안군 
고남면 
장곡리
“
132-57
임야
1,911.0
공
충청남도
19
태안군 
고남면 
장곡리
“
132-58
임야
10,084.0
공
충청남도
20
태안군 
고남면 
장곡리
“
132-59
임야
283.0
공
충청남도
21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480-13
480-13
임야
8,156.0
7,233.0
공
충청남도
22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
480-28
임야
923.0
공
충청남도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종
류및내용
23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552-35
552-35
도로
4,720.0
2,644.0
공
충청남도
24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
552-44
도로
1557.0
공
충청남도
25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
552-45
도로
519.0
공
충청남도
26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762-4
762-4
임야
7828.0
5,908.0
공
충청남도
27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
762-15
임야
1,165.0
공
충청남도
28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
762-16
임야
755.0
공
충청남도
29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762-5
762-5
임야
6,800.0
3,314.0
공
충청남도
30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
762-17
임야
1,176.0
공
충청남도
31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
762-18
임야
2,310.0
공
충청남도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5-46호
  2025년 9월 30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개선권고 재결공고[인천해심 제2025-045호(어선 명성호 선원부상사건)]
사 건 명 : 어선 명성호 선원부상사건
피요청자 : 김**(****.*.**.*)
           인**** ** *** ***, *** ****(***, *******)
   명성호에서 조업 중 닻자망이 뒤집히며 귀하가 부상당한 선원부상사건이 2022. 3. 6. 11:00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굴업도로부터 서쪽으로 약 10해리 떨어진 북위 37도 09분 57초․동경 125도 45
분 39초 해상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 선원부상사건은 명성호 선장이 파도가 높고 뻗침대가 휘어진 상태에서 귀하가 위험 장소에 있
는 것을 보고도 양망을 진행하다가 닻자망 어구가 뒤집혀 발생한 것이나, 귀하가 위험 장소에 있었던 
것도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가 어선에 승선하여 조업 작업을 할 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업 전 장력이 걸리는 줄, 어구 등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장력이 걸린 줄이나 
어구 등에 특별한 이유 없이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45호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따라 대전지방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2-133(2022.12.06.)호 및 
제2022-134(2022.12.06.)호, 
제2023-145(2024.01.03.), 
제2024-114(2024.10.10.)호, 
제
2025-30(2025.02.28.)호, 제2025-45(2025.03.28.)호, 제2025-117(2025.09.02.)호로 고시된
「고남～창기(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의 제
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
에 따른 토지세목 및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추가(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
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총연장
(Km)
당초
일반
국도
제77
호선
부산
～
파주
충청남도
태안군
635,859
충청남도
태안군안면읍
중장리
763-34대
충청남도
태안군안면읍
창기리
1113-3도
충청남도
태안군안면읍
중장리,
승언리,
정당리,
창기리
12.75
변경
635,859
(변경없음)
충청남도
태안군안면읍
중장리
763-34대
충청남도
태안군안면읍
창기리
1113-3도
12.75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본 사업의 미분할 토지 분할측량 완료 및 편입제외 토지, 편입지번 
변경, 지적변경에 따른 토지 추가(변경) 고시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2. 12. ∼ 2029. 11.(84개월) : 변경없음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514, 3522)
    - 고남-창기(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현장사무실(☎070-8899-7157)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청남도 태안군
일련
번호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성명또
는
명칭
주  소
성명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종
류및내용
1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177-13
177-13
임
7,434
6,052
공
충청남도
2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
177-19
임
“
1,382
공
충청남도
3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2979-1
2979-1
임
7,999
690
공
충청남도
4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
2979-9
임
“
2,667
공
충청남도
5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
2979-10
임
“
4,642
공
충청남도
6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2979-2
2979-2
도
1,612
1,431
공
충청남도
7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2979-2
2979-11
도
“
134
공
충청남도
8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
2979-12
도
“
47
공
충청남도
9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2979-7
2979-7
도
704
32
공
충청남도
10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
2979-13
도
“
119
공
충청남도
11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
2979-14
도
“
553
공
충청남도
12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3255-1
3255-1
임
9,022
155
공
충청남도
13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
3255-6
임
“
6,433
공
충청남도
14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
3255-7
임
“
1,895
공
충청남도
15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
3255-8
임
“
539
공
충청남도
16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184-8
184-8
임
10,579
4,259
공
충청남도
17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
184-12
임
“
3,904
공
충청남도
18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
184-13
임
“
907
공
충청남도
19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
184-14
임
“
1,400
공
충청남도
20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
184-15
임
“
109
공
충청남도
◉국가보훈부공고제2025-268호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에 따라 행위  
   비급여 수가 목록, 약제 및 치료재료 비급여 수가목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위 비급여수가 목록 및 약제 및 치료재료 비급여 수가 목록 정비(별표3 및 별표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함(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곳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
      -전자우편 : psh134@korea.kr
      -팩스 : (044) 202- 58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044)202-5130, 팩스(044)202-589
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고시 제2025-12호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 간의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시행계획서 연장


 2022년 11월 14일자로 우리나라와 체코정부에 대하여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
간의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시행계획서(고시 제962호)”가 동 계획서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 상호 서면 동의하여 그 효력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외교부장관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5-9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
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운용정지 1개월) 청문 실시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시: 2025. 12. 15.(월) 14:00

 5. 청문장소: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05-50-0000015   211남*호    김*욱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보령시 장벌길
  2    42-2011-50-0000120   220덕*호    이*희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서천군 서면 서인로
  3    42-2019-50-0000213   221써*호    임*균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보령시 성주면 먹방길
  4    94-2020-50-0000136   *관홍도702   심*관    정기검사 미이행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로
  5    42-2017-50-0000240   226수*호    이*대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보령시 웅천읍 무챙이2길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
      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및 허가취소) 하게 됩니다.



 나. 청문일 이전까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정기검사
      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5-157호
　규제일몰 해제 등을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규제일몰 해제 등을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상 일부 규제에 대한 일몰을 해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ㅇ “제19조에 따른 후원수당 정보 제공 시 포함할 사항”에 대한 일몰 해제(안 제26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혁신행정
법무담당관
   ㅇ 전자우편: sudongkim16@korea.kr
   ㅇ 팩스: 044-200-42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4-200-4264)으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6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왕현주
1971.**.**
여성
미국
경상북도칠곡군****
2019.04.18
외국국적취득
현순영
1947.**.**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
1975.10.25
외국국적취득
이영숙
197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사하구
****
2019.06.07
외국국적취득
서환태
1971.**.**
남성
미국
경기도안산시****
2021.08.13
외국국적취득
서예지
2007.**.**
여성
미국
경기도안산시****
2021.08.13
외국국적취득
서예원
2000.**.**
여성
미국
경기도안산시****
2020.07.20
외국국적취득
서예인
2002.**.**
여성
미국
경기도안산시****
2021.08.18
외국국적취득
변미혜
1961.**.**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마포구
****
1996.01.26
외국국적취득
나경삼
1957.**.**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마포구
****
1996.01.26
외국국적취득
최미애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도봉구
****
2018.03.29
외국국적취득
김지환
198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랑구
****
2025.05.22
외국국적취득
유문영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25.05.19
외국국적취득
임철수
195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부평구
****
2005.08.01
외국국적취득
정재훈
1978.**.**
남성
미국
경상남도사천시****
2025.05.21
외국국적취득
윤인주
1979.**.**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남원시
****
2021.05.05
외국국적취득
최미진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광진구
****
2021.03.24
외국국적취득
황설이
1980.**.**
여성
미국
충청북도제천시****
2019.12.04
외국국적취득
이호영
197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서구****
2014.09.16
외국국적취득
임정순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구로구
****
2025.06.05
외국국적취득
이하원
1988.**.**
여성
미국
경상남도사천시****
2024.01.11
외국국적취득
양태규
1989.**.**
남성
미국
전라남도순천시****
2025.05.13
외국국적취득
손미선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14.04.17
외국국적취득
김해정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25.06.04
외국국적취득
김현정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20.07.09
외국국적취득
서영상
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04.09.08
외국국적취득
유근연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25.04.17
외국국적취득
이부영
195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서구****
1982.03.24
외국국적취득
부순옥
1956.**.**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
1996.12.30
외국국적취득
임승민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2013.06.10
외국국적취득
이승재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1976.09.17
외국국적취득
김옥자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북구
****
2004.07.29
외국국적취득
천준기
1956.**.**
남성
미국
경기도연천군****
2005.02.28
외국국적취득
전성훈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02.07.26
외국국적취득
양승진
1976.**.**
남성
미국
경기도김포시****
2012.12.11
외국국적취득
박재현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1997.05.27
외국국적취득
여명애
195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서구****
2025.02.26
외국국적취득
이종환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북구
****
2012.09.11
외국국적취득
김한건
195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중구****
2021.04.28
외국국적취득
이현미
1975.**.**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중구****
2010.07.23
외국국적취득
이선화
1977.**.**
여성
미국
경기도수원시****
2021.01.11
외국국적취득
김정조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02.07.31
외국국적취득
정성희
1979.**.**
여성
미국
경기도고양시****
2024.09.10
외국국적취득
김수진
1975.**.**
여성
미국
경상북도칠곡군****
2008.02.28
외국국적취득
김은지
1974.**.**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중구****
2017.02.16
외국국적취득
최영은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노원구
****
2010.06.08
외국국적취득
김상윤
2009.**.**
남성
미국
경기도의정부시****
2024.09.10
외국국적취득
박찬재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노원구
****
2010.06.08
외국국적취득
서석영
1976.**.**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
****
2023.01.09
외국국적취득
이한누리
2008.**.**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
****
2023.01.09
외국국적취득
전용준
195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미추홀구
****
2024.11.20
외국국적취득
김은희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양천구
****
1989.10.24
외국국적취득
이남희
196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미추홀구
****
2024.11.07
외국국적취득
주현종
1962.**.**
남성
미국
충청남도논산시****
2011.11.17
외국국적취득
김은혜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초구
****
2018.05.15
외국국적취득
이종윤
1992.**.**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
****
2019.11.14
외국국적취득
유창현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양천구
****
2025.01.30
외국국적취득
김경희
1989.**.**
여성
미국
전라남도나주시****
2025.06.13
외국국적취득
박희영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02.12.02
외국국적취득
강일갑
1959.**.**
남성
미국
전라남도나주시****
2006.02.18
외국국적취득
박민규
1976.**.**
남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연서면
****
2013.07.02
외국국적취득
지소연
1976.**.**
여성
미국
경기도포천시****
2012.07.18
외국국적취득
박규영
198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송파구
****
2025.03.12
외국국적취득
박혜순
1958.**.**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군
****
2023.06.22
외국국적취득
정은영
1979.**.**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남원시
****
2017.09.05
외국국적취득
정현빈
198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2025.05.28
외국국적취득
박순이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11.12.16
외국국적취득
이건우
199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서구****
2009.01.12
외국국적취득
이법철
196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남구****
2019.07.24
외국국적취득
윤향란
196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남구****
2018.07.11
외국국적취득
조민철
199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계양구
****
2024.05.14
외국국적취득
최명옥
1961.**.**
여성
미국
충청남도서산시****
2025.01.06
외국국적취득
이왕재
1977.**.**
남성
미국
경기도용인시****
1996.03.08
외국국적취득
김운선
1966.**.**
남성
미국
충청남도서산시****
2025.02.24
외국국적취득
장루미
1995.**.**
여성
방글라데시
경기도남양주시****
2018.02.10
외국국적취득
김금주
1968.**.**
여성
미국
경상북도상주시****
2025.09.11
외국국적취득
김폴양
197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중구****
2000.12.07
국적선택불이행
김치헌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노원구
****
2014.05.06
외국국적취득
이정자
1974.**.**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순창군
****
2015.07.21
외국국적취득
송은경
1964.**.**
여성
미국
경기도평택시****
2022.03.02
외국국적취득
이평희
1972.**.**
남성
미국
충청북도음성군****
2021.06.23
외국국적취득
정명숙
1945.**.**
여성
미국
경상남도창원시****
1980.01.08
외국국적취득
구민성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00.07.21
외국국적취득
송지영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
2021.02.08
외국국적취득
이우숙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
2025.07.23
외국국적취득
김지연
1969.**.**
여성
미국
경기도성남시****
2025.02.11
외국국적취득
신혜연
1999.**.**
여성
미국
경상북도의성군****
2025.06.10
외국국적취득
강로저진
훈
1975.**.**
남성
미국
충청남도부여군****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윤인발
1969.**.**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울주군
****
2022.03.10
외국국적취득
임채환
2002.**.**
남성
미국
전라남도순천시****
2023.09.20
외국국적취득
이재홍
1958.**.**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서구****
1999.09.28
외국국적취득
조혜은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1994.02.16
외국국적취득
이소미
1980.**.**
여성
미국
충청북도괴산군****
2012.09.10
외국국적취득
이찬란
1979.**.**
여성
미국
전라남도함평군****
2025.06.04
외국국적취득
강병일
197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
2025.05.22
외국국적취득
김영호
1975.**.**
남성
미국
경상북도구미시****
2004.01.09
외국국적취득
김혜경
1969.**.**
여성
미국
전라남도나주시****
1997.04.16
외국국적취득
손지은
1980.**.**
여성
미국
경상북도청송군****
2025.10.03
외국국적취득
김수경
1981.**.**
여성
미국
충청북도청주시****
2013.08.29
외국국적취득
조영애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
2024.07.25
외국국적취득
한부섭
194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
2014.08.05
외국국적취득
오정민
1989.**.**
남성
미국
경상남도의령군****
2014.02.05
외국국적취득
임성욱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25.01.24
외국국적취득
박민정
1981.**.**
여성
미국
경상북도경주시****
2022.03.30
외국국적취득
김재익
198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송파구
****
2009.10.22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