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15호           관             보         2014. 7. 28.(월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4-10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4년 7월 2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대      상
       번호          부가통신사업 신고번호                 상호
        1               제010613호           (주)호이드연구소
        2               제017025호             ㈜이그린큐
2. 처 분 내 용 : 부가통신사업자 사업폐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부가통신사업자는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 ㈜호이드연구소는 등록면허세를 10회에 걸쳐 1,058,530원, ㈜이그린큐는 등록면허세를 18회에
     걸쳐 1,575,060원을 체납함에 따라 영등포구청에서 면허부여기관인 우리 소에 지방세법 제39조
     (면허의 취소)에 따라 면허 취소를 요구하였음
    - 또한 우리 소는 청문 개최 이전에 체납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도록 조치를 취하였으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함(기간 2014. 7. 18.)
  o 부가통신사업자는 신고사항을 충족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신고사항 변경(사업폐지)이 발생하면 신
   고를 하여야 하나 ㈜호이드연구소와 ㈜이그린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
    - 이용자피해 민원 접수는 없음
4. 근 거 법 령 : 지방세법 제39조(면허의 취소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5. 처 분 일 자 : 2014. 7. 22.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2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G 3316                유모차              표준안
   개정      KS G 3317              유아용 삼륜차            표준안
   개정 KS G 5757-1       가정용 놀이 울타리 ㅡ 제1부: 안전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 G 3116                구두               표준안
   개정 KS M ISO 5404 가죽 ㅡ 물리적, 기계적 시험 ㅡ 중가죽의 내수성 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 M ISO 4864      가죽 ㅡ 화학 시험 ㅡ 휘발성 물질의 측정     표준안
   개정 KS M ISO 3376 가죽 ㅡ 물리적, 기계적 시험 ㅡ 인장강도 및 신장률 측정 표준안
                              292
제18315호                        관           보             2014. 7. 28.(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S ISO 9186-1       그래픽 심볼 —조사방법 ㅡ 제1부: 이해성 조사방법 표준안
   개정 KS S ISO 7000           장비에 이용되는 그래픽 심볼 ㅡ 목록 및 개요                      표준안
2. 개정 사유
  정부표준통일화 정책에 따른 표준개정 및 5년도래 정기표준 검토
3. 주요 개정 내용
  ISO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부합화 KS 표준개정 및 한국산업표준(KS)와 자율안전확인(KC)와의 일
  치화를 위한 표준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08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김은영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6, FAX: 043-870-5672, E-MAIL: key@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27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 M ISO 17234 가죽 - 화학적 시험 - 염색된 가죽의 아조 착색제 측정 표준안
   폐지 KS M ISO 17226            가죽 - 화학적 시험 - 포름알데히드 함량 측정 표준안
   폐지 KS M ISO 11220 전문적 사용을 위한 신발-미끄럼 저항에 대한 측정 표준안
   폐지 KS G 5757-2                  가정용 놀이 울타리-제2부: 시험방법    표준안
2. 폐지 사유
  ISO 국제표준 및 EN 폐지에 따른 부합화 KS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ISO 17226, ISO 11220, 17234 폐지에 따른 부합화 표준 폐지 및
  EN 12227-2 폐지에 따른 부합화 표준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09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93
제18315호                              관          보              2014. 7. 28.(월요일)
2014-5258 FRIDAY
          2014.06.06
                                講談社 2014-06-06 간행물윤
                         1642 /고성도서유통          리위원회 1420990 2014-07-10 음란성 2014-07-28
2014-5259 FLASH
          2014.
          (No.10286)
                 6.03           光文社 2014-05-20 간행물윤
                         1286 /동남도서무역          리위원회 1420991 2014-07-10 음란성 2014-07-28
2014-5260 FLASH
          2014.
          (No.10287)
                 6.10           光文社 2014-05-27 간행물윤
                         1287 /동남도서무역                                  음란성 2014-07-28
                                               리위원회 1420992 2014-07-10 성인광고
2014-5261 FLASH
          2014.
          (No.10288)
                 6.17           光文社 2014-06-03 간행물윤
                         1288 /동남도서무역          리위원회 1420993 2014-07-10 음란성 2014-07-28
2014-5262 FLASH
          2014.                  光文社 2014-06-10 간행물윤                    음란성 2014-07-28
          (No.10289)
                 6.24    1289 /동남도서무역           리위원회 1420994 2014-07-10 성인광고
          weekly
2014-5263 プレイボ-イ
          2014.
                                 集英社 2014-04-28 간행물윤
                         19/20 /동남도서무역          리위원회 1420995 2014-07-10 음란성 2014-07-28
          (No.109/20)
                 5.19
          weekly
2014-5264 プレイボ-イ
          2014.          21     集英社              간행물윤
                              /동남도서무역 2014-05-12 리위원회 1420996 2014-07-10 음란성 2014-07-28
          (No.201)5.26
          weekly
2014-5265 プレイボ-イ
          2014.06.02     22     集英社 2014-05-19 간행물윤
                              /동남도서무역          리위원회 1420997 2014-07-10 음란성 2014-07-28
          (No.22)
          weekly
2014-5266 プレイボ-イ
          2014.          23     集英社 2014-05-26 간행물윤
                                               리위원회 1420998 2014-07-10 음란성 2014-07-28
          (No.203)6.09        /동남도서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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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04)6.16        /동남도서무역
          weekly
2014-5268 プレイボ-イ
          2014.06.23     25     集英社 2014-06-09 간행물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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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5)
          weekly
2014-5269 プレイボ-イ
          2014.          26     集英社 2014-06-16 간행물윤
                                               리위원회 1421001 2014-07-10 음란성 2014-07-28
          (No.206)6.30        /동남도서무역

◉국토교통부고시제2014-448호
              경의선(용산~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용산~가좌구간) 실시계획(변경) 승인
 「철도건설법」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82호(2006. 9.20), 국토해양부고
시 제2008-912호(2009.1.5),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418호(2010.1.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15호
(2010.11.2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822호(2011.12.28)로 기 고시된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건
설사업(용산~가좌)의 사업실시계획(변경)에 대하여「철도건설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
3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ㅇ 경의선(용산~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용산~가좌구간)
                                      284
제18315호                    관         보           2014. 7. 28.(월요일)
2. 사업의 개요
  ㅇ 위 치(변경 없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일원
  ㅇ 목 적(변경 없음)
    -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신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에 따른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사
      회 개발 촉진
    - 남북통일에 대비한 전진기지 구축
    - 철도의 수송능력을 확충하고 열차운행 고속화
  ㅇ 사업연장 (변경 없음)                                              (단위:km)
      구         분           내 용       증 감             비 고
      연         장            6.811       -
      복 선 토 공                0.920       -
      복선개착 BOX               3.782       -
      환 기 구                  0.413       -
      복 선 터 널                0.896       -
      정 거 장                  4개소         -        효창,공덕,서강,홍대입구
  ㅇ 사업비 (변경 없음)
  ㅇ 사업면적 (변경)
    - 당초 : 137,394.9㎡
    - 변경 : 140,797.9㎡(증3,403.0㎡)
    ※ 변경내용 : 효창정거장 지하화 및 정거장 광장계획 변경, 열차진동대책 반영으로 인한 용지면
      적 확대
3. 사업 시행기간 (변경)
  - 당초 : 2006년 9월 20일~2014년 12월 31일
  - 변경 : 2006년 9월 20일~2015년 12월 31일(1년 연장)
    ※ 변경사유 : 효창정거장 용지보상 민원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없음)
  -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 별항1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
  ㅇ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별항2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열람
    ※ 지형고시도(S= 1:1,200) : 게재 생략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02-788-5292)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별항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285
제18315호                       관         보          2014. 7. 28.(월요일)
                 기정                   변경                      소유자
소재지 일련 구분  지번 지목 원면적 수용면적 지번 지목 원면적 수용면
    번호                                    적 증감           주소       성명
용문동 28 변경 5-172 철 70.4 66.4 5-172 철 70.4 70.4 증)4.0             국(국토교
                                                                 통부)
용문동 29 신규                   5-257 대 37.0 37.0 증)37.0            국(국토교
                                                                 통부)
용문동 30 신규                   5-258 대 38.0 38.0 증)38.0            국(국토교
                                                                 통부)
용문동 31 신규                   5-259 대 12.8 12.8 증)12.8            국(국토교
                                                                 통부)
용문동 32 신규                   5-260 대 12.7 12.7 증)12.7            국(국토교
                                                                 통부)
 계                                            증)3,403
                               토지세목조서(임시)
소재지 일련           기정                       변경
    번호 구분 지번 지목 원면적 수용면적 지번 지목 원면적 수용면적 증감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소유자   권리자
신계동 1 변경 1-276 철 6537.5 742.0 1-276 철 6537.5 713.3 감)28.7  국(국토교
                                                            통부)
신계동 2 변경 1-277 철 4421.7 112.0 1-277 철 4421.7 - 감)112.0     국(국토교
                                                            통부)
 계                                                 감)140.7
<별항2>
 ㅇ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산구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조서
   도면            시설의                 위
                                     치        면적        최초 비 고
구분 표시 시설명        세분     기 점       종 점     중요 (m2)      결정일
   번호                                    경과지
                                                       2010.1.6
기정 2      철도    일반철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토부고시
                        용산구 용산구 신계동 문배동, 23,059.0 제2009-
                 (본선) 신계동  1-239 1-276   신계동           1418호
                일반철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변경 2      철도            용산구 용산구 신계동 문배동, 25,765.6
                 (본선) 신계동  1-239 1-276   신계동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010.1.6
기정 1, 2   철도    일반철도    용산구 용산구 용문동 용산구 9,629.0 국토부고시
               (효창정거장) 용문동        5-172  용문동           제2009-
                        5-150                          1418호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변경 1, 2   철도    일반철도    용산구          용문동 용산구
               (효창정거장) 용문동 용산구    5-172  용문동 10,325.4
                        5-150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면적변경                         변경 사유
                              경의선 0km+900 위치 주변에 U - TYPE구간 및 성토구간 진동
  열차진동 당 초        23,059.0㎡   영향 검토에 따라 소음 및 진동대책이 요망되는 구간발생으로 실
  영향대책 변 경        25,765.6㎡   시계획인가 면적 확대
                               : (증)2,706.6㎡
        당초         9,629.0㎡   기 착공되어 시공 중에 있는 용산~효창구간이 효창정거장 지하화 재
 효창정거장 변 경        10,325.4㎡   설계에 따른 광장계획 변경으로 실시계획인가 면적 확대
                               : (증)696.4㎡
                                    287
제18315호                         관           보             2014. 7. 28.(월요일)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김은영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6, FAX: 043-870-5672, E-MAIL: key@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2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궐련의 발화성 평가를 위한 표준시험 방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궐련의 발화성 평가를 위한 표준시험방법(ISO12863)이 담배사업법 시행령에 개정('14.1.21)반영되
  어 국제표준(ISO)을 부합화하여 KS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궐련을 세 종류의 표준 기재 중 한 가지 위에 위치시켜 궐련이 소화되거나 궐련이 충분한 열을 발
  생시켜 지속적으로 연소되어 침대나 겉천이 씌워진 가구의 발화원이 될 수 있는 잠재성을 평가하
  는 표준방법을 규정함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09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완용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wypark@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76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이치엠씨투자증권(주)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에이치엠씨투자증권(주)
2.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2 (여의도동)
                             294
제18315호                   관          보   2014. 7. 28.(월요일)
3. 사업자등록번호 : 116-81-34691
4. 대표이사 : 김흥제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3-00014
6. 등록일 : 2014. 7. 17.
◉보건복지부공고제2014-39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등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번호                     성명 연월일
                                 국내외
                               의료봉사 및
       국제구호      경상북도           아프리카 054-531 보건복지부 변경사항
 184 기구 상주시 중앙로 이진우 2013.5.31. 에이즈 -9385 보건의료 (소재지
                  200-1        퇴치운동 등         정책과 변경)
                                의료지원
                                사업 등
◉고용노동부공고제2014-23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를 변
경하여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1. 단체명 : (사)대한산업보건협회
2. 대표자 : 심 운 택
3. 주된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79(서초동)
4. 주된 사업
  ○ 산업보건에 관한 학술연구․홍보 및 기술지도
  ○ 산업보건에 관한 교육훈련
  ○ 산업보건에 관한 제도개선 및 입법추진 건의
  ○ 산업보건에 관한 정부 및 공공단체의 위탁사업
  ○ 회원 및 관계요원의 활동 지원
  ○ 국제적 산업보건 관련기관과의 국제협력과 학술 교류
  ○ 건강관리와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관리 사업
    - 의료법에 의한 진료, 치과진료 및 검사
                              295
제18315호                 관        보          2014. 7. 28.(월요일)
    -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사업장 건강증진 사업
    - 기타 보건관련법에 의한 건강진단 사업
  ○ 혈액관리법과 관련된 혈액관리 사업
  ○ 작업장(사무실 및 공중이용시설 포함) 내․외의 유해환경 및 인자에 대한 조사․진단․평가 및
    개선지도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과 관계된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사업
  ○ 석면 관련 조사․측정 및 교육․연구 사업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정대행업
  ○ 산업보건 연구단체에 대한 활동 및 재정지원
  ○ 연수 및 그 부속 숙박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산업과 관련된 환경, 보건, 의료 지원사업
5. 등록연월일 : 2014년 7월 22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968호
 『건축법 시행령』및 『건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법」 개정(2014.1.14, 법률 제12246호)에 따라 인접 토지 등 소유자간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건축물의 건축과 대수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축협정의 체결 내용, 인가, 변경, 폐지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협정의 체결·효력 등 규정(안 제110조의4부터 안 제110조의7까지 신설)
    1)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할 수 있는 대상자로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토
      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지상권자, 점유권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규정함.
    2) 건축협정에 포함할 내용으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외에 건축선,
      건축물 및 건축설비의 위치, 건축물의 용도, 높이 및 층수, 건축물의 지붕·외벽 형태, 담장 등
      부대시설의 위치·형태, 건축물 부착시설의 형태, 맞벽건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3) 건축협정이 체결된 구역안에서 건축물 및 부대시설을 수선·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인
      가된 건축협정에 따르도록 함.
    4) 허가권자는 건축협정구역안의 도로 개설 및 정비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용 일부를 지
      원할 수 있도록 함.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법」개정(2014.1.14, 법률 제12246호)에 따라 건축협정의 인가·변경·폐지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96
제18315호                   관        보           2014. 7. 28.(월요일)
2. 주요내용
  가. 건축협정운영회 설립 신고 절차 규정(안 제38조의8 신설)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자가 건축협정운영회를 설립한 경우, 그 대표자는 건축협정운영회를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함.
  나. 건축협정의 인가·변경·해제 절차 및 관리 규정(안 제38조의9, 제38조의10 신설)
    1) 건축협정을 인가받거나 또는 변경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건축협정서를, 폐지 인가를 받고
      자 하는 경우 건축협정폐지신청서를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건축협정을 인가·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고, 건축협정 유효기
      간까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 비치하도록 함.
    3) 건축협정인가권자는 건축협정을 인가·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건축협정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건축법 시행령』및 『건축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4년 9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
  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전화 : 044-201-3764, 팩스 044-201-5574)
◉해양수산부공고제2014-470호
 「선원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4.12. 비준된 “2006 해사노동협약”의 일부 조항을 선원법과 명확히 일치시키고 “STCW 협약”
  (선원당직 국제협약) 사항과 민법 등 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선원법 일부 조항에 대한
  합헌성을 제고하고 선원노동위원회 규정의 현실화 및 해사노동인증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보완을 통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 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10년 개정된 "STCW 협약“(규정 제I/1조 33호) 내용을 반영하여 직원의 범위에 전자기관사를
    추가하여 정의(안제2조제5호)
  나. 선원노동위원회의 조직(구성, 위원수 등)에 관한 규정 신설 등 선원노동위원회 규정 보완(안제4조)
  다. 합헌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안제13조 및 안제17조)
    1) 조난선박 등의 구조의무 예외 적용이 가능한 경우를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행규칙에 위
                                  297
제18315호                   관         보          2014. 7. 28.(월요일)
      임(안제13조)
    2)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있으나 시행규칙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는 수장의 요건 관련 내
      용을 법률에 규정(안제17조)
  라. “2006 해사노동협약”을 반영한 의무승무 규정에서 해양항만관청의 예외 승인 규정을 삭제하여
    법과 협약을 일치시킴(안제84조)
  마. 무선 등에 의한 의료조언 근거 규정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안제88조)
  바. “2006 해사노동협약”을 반영하여 금지하고 있는 연소선원(16세미만) 고용금지 예외 선박에 협약
    적용 선박인 항해선을 포함하지 않도록 조문 정비(안제91조제1항)
  사. 외국인선원관리지침 제5조(고용신고․수리 및 고용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안제115조의2)
  아. 법률의 위임 없이「선원업무처리지침」으로 시행되고 있는 행정처분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
    도록 근거 규정을 명시(안제124조)
  자. 법률의 위임 없이「외국인선원관리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선원 고용관리의 법적 근거
    를 마련(안제124조의2)
  차. 해사노동인증검사기관의 업무정지 처분 절차는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지정 취소와 같이
    청문을 거치도록 함(안제140조)
  카. 외국인 선원관련 업무 증가를 반영하여 선원복지고용센터의 사업에 외국인선원복지 관련 사업
    을 추가(안제143조)
  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라 선원법 조문에 재검토 대상 규정의 재검토 기한 규정(안제160조)
  파. 민법 개정으로 폐지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대신에 도입된 성년후견인 및 한정후견인 제도를
    반영(안제178조)
3. 의견제출
  「선원법」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
  수부 선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전화 044-200-5746, 팩스 044-200-5739)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
    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4-471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98
제18315호                  관         보          2014. 7. 28.(월요일)
1. 개정이유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자들의 투자 촉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 및
  환지에 의한 개발방식 도입 한편, 마리나항만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인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안 제9조제1항제7호)
    ㅇ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를 위해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춘 자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완화함
  나.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환지 방식 허용(안 제17조의2 신설)
    ㅇ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마리나항만구역내에 토지
     소유자가 사업계획에 맞게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를 포함하여 개발사업을 실시하
     고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토지소유자에게 환지(換地)하여 줄 수 있도록 함
  다. 마리나항만시설 안전점검 근거 마련(안 제24조의2 신설)
    ㅇ 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마리나항만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점검 결과에 관한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권한의 위임범위 확대(안 제35조제1항)
    ㅇ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어항에 대하여는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등의 권한을 동․서해어업관리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로 2014년 9월 10일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
  령바다/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
                  (우편번호 339-012)
    ☎ 044-200-5988, Fax 044-200-5989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202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7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행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국
                           299
제18315호           관              보          2014. 7. 28.(월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203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7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가까이에서 편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자동판매기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하고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체의 품질관리인으로 연구인력의 고용 확대를 위해
  연구업무도 경력요건에 추가하며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 위탁기관의 지정 근거를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의 정의 확대(안 제2조)
    1)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영업장, 방문, 전화권유, 다단계, 후원방문, 전화상거래, 통
      신을 예시로 들어 자동판매기 등 다양한 판매방식을 수용하지 못하는 제한규정으로 작용함
    2)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의 정의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으로 확대
    3)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활성화함
  나. 품질관리인 경력요건 확대(안 제4조)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의 품질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제조업무에 종사한 경력
      이 있어야 함
    2) 벤처제조업체의 품질관리인은 제조업무 이외에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도 인정함
    3) 벤체제조업체의 품질관리인에 연구인력 고용 확대
  다.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기관의 지정 근거 신설(안 제5조의2)
    1)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설립인가한 단체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2)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기관 지정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정성을 확보함
3. 의견제출
  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안전정책과(전화 :
  043-719-2260, 팩스 : 043-719-22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02
제18315호               관        보         2014. 7. 28.(월요일)
  민건강을 보호하고 안전과 직결되지 않거나 타 법령과 중복된 규제를 완화하여 건강기능식품 산업
  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명확하지 않은 규정은 정비하여 법령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의 허가 제도로 전환(안 제5조
    제2항)
    1) 제조업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이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되어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예측하
      기 어려움
    2)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품질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건강
      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하도록 함
    3) 허가의 요건을 명확화함으로써 민원인의 예측가능성 제고
  나. 영업 신고의 직권 말소 신설 및 행정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 금지 신설(안 제5조제4항 및 제6조
    제4항·제5항)
    1) 제조업 또는 수입업 영업자가 폐업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
      장에게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영업정지 기간 중 폐
      업신고하는 사례 발생
    2)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제재 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
      를 할 수 없도록 함
    3) 제조업 또는 수입업 영업자의 중복된 폐업신고에 따른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
      성을 제고하며,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함
  다.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허용(안 제10조)
    1)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 등 제공을 일체 금지하여 영업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바 유사법령과 동
      일한 수준으로 조정 필요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허용
    3)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
  라.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문구 개정(안 제24조)
    1)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포함하여 독성이나 부작용이 있는 원료를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정하고 있어 문구의 현행화 필요
    2)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에 대한 사용 금지를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대한 사용 금지로 수정
    3)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함
  마. 영업의 제한 사유 및 의무사항 불이행에 대한 처분근거 신설(안 제32조)
    1) 피성년후견인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영업의 제한요건으로서 영업의 허가·신고를 할 수 없
      으므로 허가·신고 후 제한요건이 되는 경우에도 영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으며, 영업허가의 기
      본요건인 영업시설을 무단철거한 행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근거 필요
    2)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피성년후견인이 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영업시설을 전
      부 철거한 경우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허가 취소 등 처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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