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01호              관       보        2013. 9. 13.(금요일)
□ 부진특구
               지역특구명                    특구유형
  증평 에듀팜특구 (충북 증평군)                     관광레포츠
  화천 평화․생태특구 (강원 화천군)                   관광레포츠
  충남·홍성·예산 국제문화교육특구 (충남도, 홍성군, 예산군)     교 육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 (전북 완주군)               의료복지
  공주 한민족교육특구 (충남 공주시)                   교 육
  부안 영상문화특구 (전북 부안군)                    관광레포츠
  태안 종합에너지특구 (충남 태안군)                   산업연구
  고성 체류형레포츠특구 (경남 고성군)                  관광레포츠
  여수 시티파크리조트특구 (전남 여수시)                 관광레포츠
  연천 고대산평화체험특구 (경기 연천군)                 관광레포츠
  예산 황토사과특구 (충남 예산군)                    향토자원
ㅇ 운영성과가 부진한 특구는 특화사업자의 재원조달 부진으로 사업추진이 중단상태이거나, 사업성
   과가 미흡하면서 규제특례 활용 실적이 없음
 - 부진특구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한 활성활 대책을 수립하거나, 특구
     지정의 해제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개선 권고
나. 항목별 성과 평가내용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개발특구         운영특구
        추진전략            공통            40          20
        운영실적            공통            40          40
                        공통            10          20
        사업성과           유형별             5          10
                       특구별             5          10
              합 계                    100         100
 * 개발특구(21개) : 인프라 구축 등 특구개발 위주의 특구지정 3년 미만의 특구
 * 운영특구(29개) : 구체적인 성과를 시현하는 사업운영 위주의 3년 이상 특구
□ 운영성과 평가내용
 ㅇ 추진전략 분야는 특화사업과 지역발전계획과의 정합성, 전담조직 구성, 협력네트워크 구축․운영
    및 지자체장 의지를 주요 평가지표로 평가
 ㅇ 운영실적 분야는 특화사업 추진실적 및 재원조달 실적, 규제특례활용 실적, 특구 홍보능력을 주
    요 평가지표로 평가
 ㅇ 사업성과 분야는 일자리창출 등 공통지표와 유형별* 특구특성을 반영한 유형별지표, 특구별 고유
    특성을 반영한 자체 핵심지표** 로 평가
   * 6개 유형 : 향토자원, 관광레포츠, 유통물류, 산업연구, 교육, 의료·복지
   ** 지역특구 사업특성을 반영하는 지표를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발굴․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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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구별 평가 주요내용
□ 우수특구 운영성과 주요내용
①대상
 ㅇ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2005. 4월 지정, 향토자원진흥)
  - 면적의 78%이상이 산지인 지형적 약점을 명품약초 재배의 최적지라는 강점으로 승화시켜 한방
     약초밸리 조성, 한방 가공상품 및 휴양․관광․치유를 겸한 의료관광상품 개발 등 약초를 이용
     한 지역특화사업 추진으로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기업유치 : (’10년) 3개 → (‘11년) 1개 → (‘12년) 10개
    * 일자리창출 : (’10년) 44명 → (‘11년) 47명 → (‘12년) 425명
② 우수상
 ㅇ 광주남구 문화교육특구(2011.12월 지정, 교육)
  - 전통문화인 고싸움놀이 계승과 양림동 역사마을 만들기를 통해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거점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조성 등 문화교육 인프라 확충 및 100여 개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와 교육도시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
    * 역사문화관광 방문자수 : (’12년) 173천명
    * 도서관 조성 등 문화교육 인프라 조성 : (’12년) 15개소
 ㅇ 제천 약초웰빙특구(2005.4월 지정, 유통물류)
  - 전국 최고수준의 한방인프라시설을 활용하여 한방바이오박람회를 개최하고 해외수출상담회 및
     해외 한방관(중국) 개설 등을 통해 제천 약초를 널리 알려 한방특화도시의 면모를 부각시키고
     유통⋅마케팅의 촉매 역할로 약초농가와 한방업체에 기여
    * 박람회 방문객 수 : (’11년) 131천명(10일간) → (’12년) 165천명(7일간)
    * 약초농가 및 한방업체 매출액 : (’11년) 2,612억원 → (’12년) 2,851억원
 ㅇ 화순 백신산업특구(2010.11월 지정, 산업연구)
  - 화순지역은 생물의약연구센터, KTR 헬스케어연구소, 화순전남대병원, 녹십자 등이 집적된 지역
     으로 연구개발(R&D)․전임상(GLP)․임상(GCP)․의약품제조(GMP) 전과정이 원스톱 처리되는
     국내 백신산업의 메카로써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발전의 원동력 역할을 수행
    * 일자리 창출 : (‘10년) 1,248명 → (’11년) 1,395명 → (‘12년) 1,420명
    * 지적재산권 : (‘10년) 60건 → (’11년) 56건 → (‘12년) 66건
③ 장려상
 ㅇ 완도 전복산업특구 (2009.10월 지정, 향토자원진흥)
  - 전국 전복의 81%를 생산하는 완도지역에 전복생산 및 품질혁신을 위한 전복연구센터를 건립하
     여 다양한 제품개발로 전복을 대중화시켰으며, 완도전복주식회사를 운영하여 완도전복의 부가
     가치 및 브랜드 이미지 상승으로 어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생 산 량 : (’10년) 5,800톤 → (’11년) 7,400톤 → (’12년) 7,400톤
    * 전복생산액 : (’10년) 3,000억원 → (‘11년) 4,900억원 → (‘12년) 4,9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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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청도 반시나라특구(2007. 9월 지정, 향토자원진흥)
  - 국내 유일의 씨 없는 감(청도반시)을 특화사업으로 육성하여 생산·가공·유통·전시체험 뿐만 아
     니라 와인터널을 이용한 관광사업, 감물염색 마케팅 및 가공품 해외수출, 청도 반시축제 등 고
     부가가치화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연간생산량 : (’10년) 38,161톤 → (’11년) 41,535톤 → (’12년) 47,618톤
    * 와인터널 관광객 수 : (’11년) 50만명 → (’12년) 142만명
ㅇ 고창 경관농업특구(2004.12월 지정, 관광레포츠)
  - 보리밭 등 자연경관을 관광 상품화한 국내 대표적인 경관농업지역인 고창군 학원농장 주변 20
     여만평의 청보리밭과 인근 50여만평의 경지에서 봄철 청보리밭 축제와 가을철의 메밀꽃잔치
     축제를 개최하여 관광수입과 농가소득 증대를 동시에 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특구방문객 : (‘10년) 1,320천명 → (’11년) 1,350천명 → (‘12년) 1,765천명
ㅇ 서천 한산모시산업특구(2007.10월 지정, 향토자원진흥)
  - 한산모시의 현대화와 전통유지를 통한 산업화 추진으로 모시산업을 지속발전 가능한 향토산업
     으로 육성하였고, ‘한산모시짜기’의 인류무형자산 유네스코 등재 등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관
     광상품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고용인원 수 : (’10년) 19명 → (’11년) 79명 → (’12년) 322명
   * 모시원료생산량 : (’10년) 12톤 → (‘11년) 16톤 → (‘12년) 229톤
ㅇ 이천 도자산업특구(2005.6월 지정, 향토자원진흥)
  - 전통적 도자산업의 집적지로써 산학연관이 연계하여 도자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도자의
     유통·연구·교육·체험·전시 및 세계규모의 축제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자대중
     화를 위해 창작·판매·숙박·체험관광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도자예술촌을 조성중
   * 방문객 수 : (’10년) 1,008천명 → (’11년) 1,562천명 → (’12년) 1,531천명
   * 요장증가 수 : (’10년) 320개 → (‘11년) 340개 → (‘12년) 365개
ㅇ 원주 옻․한지산업 특구(2006.12월 지정, 향토자원진흥)
  - 옻․한지산업 육성을 위한 옻․닥나무 재배단지, 한지테마파크, 한지산업단지 등 인프라를 구축
     하고, 한지문화축제․옻칠공예대전 개최, 한지공예관․옻칠기공예관 운영, 제품연구 및 개발을
     위한 옻산업명품화사업을 추진하여 재배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방문객 수 : (’10년) 196천명 → (’11년) 227천명 → (’12년) 233천명
   * 업체 매출액 : (‘10년) 39억원 → (’11년) 30억원 → (‘12년) 48억원
④ 중소기업청장 표창
ㅇ 영월 박물관고을특구(2008.12월 지정, 관광레포츠)
  - 폐교를 활용한 박물관 개관 등 지속적인 박물관 유치(30개소) 및 박물관 길 조성 등 문화사업
     인프라를 구축하여 영월을 문화예술 도시로 이미지를 제고하고, 박물관과 지역관광자원을 연계
     한 특화된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지역발전의 신성장동력으로 정착
    * 방문객 수 : (’10년) 1,471천명 → (’11년) 1,436천명 → (’12년) 1,500천명
    * 박물관 매출액 : (’10년) 95억원 → (‘11년) 109억원 → (‘12년) 11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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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창 복분자산업특구(2004.12월 지정, 향토자원진흥)
  - 복분자 재배에 적합한 기후여건 및 국내 최대 복분자 생산지인 고창군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
     여 복분자연구소 운영, 복분자 생산밸리 조성, 복분자 축제 활성화 및 복분자 브랜드 세계화
     등의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복분자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매출액 : (‘10년) 1,014억원 → (’11년) 1,035억원 → (‘12년) 1,017억원
ㅇ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2006.6월 지정, 향토자원진흥)
  - 논산특구에서 개발한 “설향” 딸기품종을 90%이상 보급하여 로열티 문제를 해결하였고, 1,800여
     농가에서 고품질 청정딸기 생산, 논산딸기 지리적 표시제 및 논산딸기 축제활성화, 딸기관련
     가공회사 유치 등을 통하여 농가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
    * 매출액 : (’10년) 1,033억원→(‘11년) 1,552억원→ (‘12년) 1,975억원
    * 일자리창출 : (’10년) 260명 → (‘11년) 300명 → (‘12년) 462명
□ 부진특구 운영성과 부진 주요사유
ㅇ 증평 에듀팜특구(2009.10월 지정, 관광레포츠)
 - 특화사업자인 한국농어촌공사의 2011년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미통과로 예산편성 등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
ㅇ 화천 평화․생태특구(2006.12월 지정, 관광레포츠)
 - 2011. 5월 사향노루 발견에 따른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사업이 중지된 상태
ㅇ 충남 홍성․예산 국제문화교육특구(2008.12월 지정, 교육)
 -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미비와 지자체의 이원화로 특구자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규제특례 활용이 전혀 없음
ㅇ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2005.6월 지정, 의료복지)
 - '05년 지정이후 토지매입, 건축 및 도로 설계 인․허가절차 수행 단계로 특구운영 실적이 저조한
     상태이며, 사업주체가 민간사업자인 관계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가 미약
ㅇ 공주 한민족교육특구(2010.5월 지정, 교육)
 - '12년도 재원조달 사업과 특화사업 추진내역이 맞지 않는 등 특구지정 목적과 운영이 상이하며,
    특화사업 성격상 규제특례(2건) 모두 활용 필요성이 없다고 밝힘에 따라 지정해제 검토가 필요
ㅇ 부안 영상문화특구(2006.6월 지정, 관광레포츠)
 - 영상문화특구 주요사업에 대한 민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성과가 부진하며, 규제특례 활용
    실적도 없음
ㅇ 태안 종합에너지특구(2007.9월 지정, 산업연구)
 - '10.10월 특화사업자 부도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
ㅇ 고성 체류형레포츠특구(2007.4월 지정, 관광레포츠)
 - 특화사업자의 대규모 민간투자금 미확보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
ㅇ 여수 시티파크리조트특구(2006.2월 지정, 관광레포츠)
 - 특화사업자 부도로 특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
ㅇ 연천 고대산평화체험특구(2006.9월 지정, 관광레포츠)
 - 공공시설물에 대한 위탁사업자 선정지연으로 사업성과가 없으며, 체육시설단지공사를 추진할 민
    간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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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산 향토사과특구(2007.4월 지정, 향토자원진흥)
- 특구 지정해제를 추진중으로, '2012년도 운영성과 보고서 미제출
ㅇ 기 타 (규제특례활용 실적이 낮고, 주요특화사업이 완료되어 운영성과가 미흡함으로 특구계획 변
       경 또는 특구지정 해제 검토가 필요한 특구)
- 보은 대추한우특구, 영동 감고을감산업특구, 봉화 파인토피아특구, 음성 다올찬친환경수박특구,
  함평 나비산업특구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3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화숙 1957.12.26 여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제중로 77      2011.06.11 외국국적취득
김혜숙 1966.02.10 여 케나다 서울특별시
                       102-2
                               동작구 신대방1길 1989.05.06 외국국적취득
윤미혜 1986.05.24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둘레3가길8 2008.05.24 국적선택불이행
강홍범 1924.03.30 남 미국 서울특별시
                       467-53
                               마포구 아현동   1996.04.17 외국국적취득
장해연 1947.07.25 여 미국 서울특별시
                       83
                               종로구 종로1가  2001.10.18 외국국적취득
윤미경 1989.12.20 여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80     2011.12.20 국적선택 불이행
                       전라남도
김효중 1965.11.05 남 미국 능파2길 9    곡성군 석곡면    2004.06.09 외국국적취득
김 실 1933.09.30 여 미국 전라남도
                       신촌리 335
                              나주시 반남면    1994.04.13 외국국적취득
정영학 1942.07.13 남 미국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구암길 81-4          2011.10.03 외국국적취득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3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서울특별시
  정호 1943.08.23 남 미 국 내자동 218-2  종로구    2012.07.13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서울특별시
 이보나 1992.01.31 여 미 국 청담동 37-2   강남구    2011.10.26 외국국적취득
 김효수 1952.07.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효자동 164
                                 종로구    1956.05.15 외국국적취득
 김지호 1991.05.01 남 캐 나 다 전라남도
                         신성리 202
                                화순군 도곡면 2004.04.16 외국국적취득
                          174
제18101호                 관       보          2013. 9. 13.(금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69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계약 법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
   무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 GPA 발효(예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및 FTA 협정에 따른 개방대상 공공기관 명시(제4조)
    1) 개정 GPA 발효(예정)에 따라 정부조달 양허기관에 한국 철도시설공단을 추가함
    2)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페루 FTA 협정에 따라 개방되는 공공기관 목록을 규
      칙 [별표 1]에 반영함
  나. 명칭 변경(제17조제4항)
    ㅇ 국가계약법령의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명칭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로 개정되어 이를
      인용하는 계약사무규칙의 문구를 수정함
      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 정비(제15조)
      ㅇ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대상범위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보다 넓게 규정된 현
      행 규정을 법에서 위임한 범위와 같게 개정함
  라. 우수조달 공동상표 수의계약 금액한도 완화(제8조제7호)
    ㅇ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의 공공 판로지원을 위해 수의계약 가능 금액을 현행 2.3억원에서 7.9
      억원으로 확대함
3. 의견제출
   동 계약사무규칙 및 계약사무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
   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계약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ㅇ 전화 : 044-215-5211
    ㅇ 팩스 : 044-215-8113
    ㅇ 이메일 : parksh20@mosf.go.kr
    ※ 동 계약사무규칙․계약사무 운영규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
      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6
제18101호            관            보          2013. 9. 13.(금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3-226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2, 제55
조의3에 따라「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정보통신망법 개정(‘12.2월)에 따라 신설된 정보보호 관리등급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그 방법과 절
   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측정·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
   및 제도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 대상)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취득하고, 3년 연속 인증을 유지한 기업
  나. (심사 범위) 정보보호 관리등급의 범위는 기업의 독립된 전사 범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외주
    업체(아웃소싱)를 포함
  다. (관리 등급) 우수․최우수로 구분하여 등급 부여
  라. (심사 기준)「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55조의2」에 따른 심사기준
  마. (평가 방법) 서면․현장 심사를 병행하며, 전무(全無)배점 방식으로 등급별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등급을 부여
  바. (수수료)「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55조의4」에 따라 ISMS 인증 수수료 산정 기준 준용
    ※ 수수료 경감기준 마련(중소기업, 1년이내 심사 재신청, 변경 심사 신청 등)
  사. 구체적인 제정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www.msip.go.kr) 참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3년 10월 8일까지 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찬ㆍ반)과 그
   사유 및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미래창조과학부(정보보
   호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속 :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전략국 정보보호정책과
  - 주소 : 우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과천청사 4동)
  - 연락처 : 전화 02-2110-2928, 팩스 02-2110-0218
  - 담당자 : 이강용 사무관(kanglee@msip.go.kr)
            정선영 주무관(jsy5058@msip.go.kr)
◉국방부공고제2013-207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9월 13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87
제18101호                        관           보             2013. 9. 13.(금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1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송무근 주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mooguen@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433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V7345 선박용 호스 이음쇠                          표준안
   폐지 KSV7344 선박용 청동 호스 밸브                        표준안
   폐지 KSV7340 선박용 단조강 40 K 앵글 밸브                  표준안
   폐지 KSV7339 선박용 단조강 3.92 MPa 글로브 밸브             표준안
   폐지 KSV7334 선박용 가단 주철 1.57 MPa 앵글 밸브            표준안
   폐지 KSV7333 선박용 가단 주철 1.57 MPa 글로브 밸브           표준안
   폐지 KSV7332 선박용 가단 주철 0.49 MPa 앵글 밸브            표준안
   폐지 KSV7331 선박용 가단 주철 0.49 MPa 글로브 밸브           표준안
   폐지 KSV7314 선박용 청동 1.57 MPa 앵글 밸브               표준안
   폐지 KSV7313 선박용 청동 1.57 MPa 글로브 밸브              표준안
   폐지 KSV7362 선박용 청동 5 K 나사조임식 체크 앵글 밸브           표준안
   폐지 KSV7361 선박용 청동 5 K 나사죔식 체크 글로브 밸브           표준안
   폐지 KSV7359 선박용 청동 16 K 유니온 보닛형 앵글 밸브           표준안
   폐지 KSV7358 선박용 청동 16 K 유니언 보닛형 글로브 밸브          표준안
   폐지 KSV7357 선박용 청동 5 K 유니온 보닛형 앵글 밸브            표준안
   폐지 KSV7356 선박용 청동 5 K 유니온 보닛형 글로브 밸브           표준안
   폐지 KSV7353 선박용 청동 20 K 압력계 콕                   표준안
   폐지 KSV7351 선박용 단조강 9.8 MPa 압력계 밸브              표준안
   폐지 KSV7347 선박용 단조강 공기 앵글 밸브                    표준안
   폐지 KSV7346 선박용 단조강 공기 글로브 밸브                   표준안
   폐지 KSV7827 선박용 디젤기관의 흡·배기                      표준안
   폐지 KSV7825 선박용 디젤기관의 흡·기 밸브                    표준안
   폐지 KSV7613 연안선박용 기관부 일반 비품                     표준안
   폐지 KSV7511 선박용 강제 격자 깔판                        표준안
   폐지 KSV7408 선박용 연료유 탱크 자동 폐쇄 배유 밸브              표준안
   폐지 KSV7399 선박용 청동 20 K 앵글 밸브                   표준안
   폐지 KSV7398 선박용 청동 20 K 글로우브 밸브                 표준안
                             184
제18101호                         관           보             2013. 9. 13.(금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V7389 선박용 황동 30 K 삽입형 스톱 밸브                                            표준안
   폐지 KSV7381 선박용 청동 5 K 스윙 체크 밸브                                              표준안
   폐지 KSV7366 선박용 청동 5 K 리프트 체크 밸브                                             표준안
   폐지 KSVISO6045 조선-데릭 구스넥 베어링-조립 및 구성부품                                       표준안
   폐지 KSVISO6044 조선 및 선박 구조 - 데릭붐 힐 부착품 - 주요 치수                                표준안
   폐지 KSVISO4568 윈들러스 및 앵커 캡스턴                                                 표준안
   폐지 KSVISO3730 조선 - 계류윈치                                                     표준안
   폐지 KSVISO3078 조선 - 화물윈치                                                     표준안
   폐지 KSVISO1704 스터드링크 앵커체인                                                    표준안
   폐지 KSVISO15516 대빗 진수 구명정용 진수설비                                              표준안
   폐지 KSV7833 선박용 소형기관의 피스턴 - 실린더 지름 230 mm 이하                                 표준안
   폐지 KSV7831 선박용 소형기관의 실린더 라이너 - 지름 230 mm 이하                                 표준안
   폐지 KSV7828 선박용 디젤기관의 흡·배기밸브 가이드                                             표준안
   폐지 KSVISO8314 스팬베어링과 리드블록베어링의 트러니언 피스                                       표준안
   폐지 KSVISO8148 조선 - 대릭붐 상단부 쇠붙이 - 고정형                                        표준안
   폐지 KSVISO8147 선박용 데릭장치 및 구성품 - 용어                                           표준안
   폐지 KSVISO8146 타원형 아이플레이트                                                    표준안
   폐지 KSVISO7365 조선 - 갑판기계 - 심해용 예인윈치                                          표준안
   폐지 KSVISO6812 터미    로로선의 육상연결 - 직선형 선수/선미 램프가 있는 선박과 표준안
                         널간의 인터페이스
   폐지 KSVISO6555 조선 - 토핑윈치                                                     표준안
   폐지 KSVISO6482 갑판보기 - 당김줄감개의 종단면형상                                           표준안
   폐지 KSVISO6325 조선 - 체인스토퍼                                                    표준안
   폐지 KSVISO6115 조선 - 트롤윈치                                                     표준안
   폐지 KSVISO9089 조선 - 이동식 해양구조물-앵커윈치                                           표준안
   폐지 KSVISO8845 단부    선내 엔진이 있는 소형 선박 - 1/16 테이퍼의 프로펠러 축                      표준안
                          및 보스
   폐지 KSVISO8431 설치된   조선 – 고정 지브 크레인 – 일반 화물 취급을 위해 선박에 표준안
                            형식
2. 폐지 사유
   KS V 7313(선박용 1.57 MPa 글로브 밸브) 등 53종에 대하여 단순폐지 및 단체표준 전환을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서 폐지하고자함.
3. 주요 폐지 내용
   KS V 7313(선박용 1.57 MPa 글로브 밸브) 등 53종을 단순폐지 및 단체표준 전환을 위해 폐지하고
   자함.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1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백영봉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bbaek@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
제18101호                 관        보          2013. 9. 13.(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별 권선에 대한 사양 -제0-5부 : 일반 요구사항 -레진
 폐지 KS C IEC 60317-0-5 또는 바니쉬 함침된, 유리섬유로 꼰, 나선 또는 에나멜 평각 표준안
                       동선
                        개별 권선에 대한 사양 -제0-6부 : 일반 요구사항 -레진
 폐지 KS C IEC 60317-0-6 또는 바니쉬로 함침된 유리섬유로 감은, 나선 또는 에나멜 표준안
                       원형 동선
 폐지 KS C IEC 60317-4 에나 개별 권선에 대한 사양 -제4부 : 납땜 가능한 폴리우레탄 표준안
                           멜 원형 동선, 분류등급 130
 폐지 KS C IEC 60317-7 동선,개별 권선에 대한 사양 - 제7부 : 폴리이미드 에나멜 원형 표준안
                            분류등급 220
 폐지 KS C IEC 60317-12 원개별   권선에 대한 사양 -제12부: 폴리비닐 아세탈 에나멜 표준안
                         형 동선, 분류등급 120
                        개별 권선에 대한 사양 -제13부: 폴리아미드-이미드 코팅
 폐지 KS C IEC 60317-13 폴리에스터, 폴리에스터이미드 에나멜 원형 동선, 분류등급 표준안
                       200
 폐지 KS C IEC 60317-15 원개별   권선에 대한 사양 -제15부:폴리에스터이미드 에나멜 표준안
                         형 알루미늄선 ,분류등급 180
                        개별 권선에 대한 사양 -제19부 : 폴리아미드 코팅 납땜 표준안
 폐지 KS C IEC 60317-19 가능한    폴리우레탄 에나멜 원형 동선, 분류등급 130
 폐지 KS C IEC 60317-20 에나개별 권선에 대한 사양 -제20부 : 납땜 가능한 폴리우레탄 표준안
                           멜 원형 동선, 분류등급 155
 폐지 KS C IEC 60317-21 납개별   권선에 대한 사양 -제21부 : 폴리아미드로 코팅된 표준안
                         땜 가능한 폴리우레탄 에나멜 원형 동선, 분류등급 155
                        개별 권선에 대한 사양 -제22부: 폴리아미드로 과코팅된
 폐지 KS C IEC 60317-22 폴리에스터 또는 폴리에스터이미드 에나멜 원형 동선,         표준안
                       분류등급 180
 폐지 KS C IEC 60317-23 폴개별   권선에 대한 사양 -제23부: 납땜 가능한
                         리에스터이미드 에나멜 원형 동선, 분류등급 180       표준안
                        개별 권선에 대한 사양 -제25부:폴리아미드-이미드로
 폐지 KS C IEC 60317-25 코팅된 폴리에스터 또는 폴리에스터이미드 에나멜 원형         표준안
                       알루미늄선, 분류등급 200
 폐지 KS C IEC 60317-26 원개별   권선에 대한 사양 -제26부: 폴리아미드-이미드 에나멜 표준안
                         형 동선, 분류등급 200
                        개별 권선에 대한 사양 -제34부 : 폴리에스터 에나멜 원형 표준안
 폐지 KS C IEC 60317-34 동선,   분류등급 130L
                        개별 권선에 대한 사양 -제35부 : 본딩층을 가진 납땜
 폐지 KS C IEC 60317-35 가능한                                  표준안
                             폴리우레탄 에나멜 원형 동선, 분류등급 155
                        개별 권선에 대한 사양 -제36부 : 본딩층을 가진 납땜
 폐지 KS C IEC 60317-36 가능한    폴리에스터이미드 에나멜 원형 동선, 분류등급 180 표준안
 폐지 KS C IEC 60317-37 폴개별   권선에 대한 사양 -제37부 : 본딩층을 가진
                         리에스터이미드 에나멜 원형 동선, 분류등급 180       표준안
 폐지 KS C IEC 60317-42 폴개별   권선에 대한 사양 -제42부 :
                         리에스터-아미드-이미드 에나멜 원형 동선, 분류등급 200 표준안
2. 폐지 사유
   활용빈도 저조 등에 따른 정비대상 표준으로 폐지
                                   182
제18101호                        관           보             2013. 9. 13.(금요일)
3. 주요 폐지 내용
   활용빈도 저조 등에 따른 정비대상 표준으로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1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송무근 실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mooguen@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429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
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 C 9604    단상 교류식 정치형 점 용접기                   표준안
 폐지       KS C 9606    점 용접용 전극 티이프의 형상 . 치수              표준안
 폐지       KS C 9610    용접기용 전기 회로도                        표준안
 폐지       KS C 9611    프로젝숀 용접기                           표준안
 폐지       KS C 9612    용접기용 전기 기호                         표준안
 폐지       KS C 9617    용접기용 전자 접촉기                        표준안
 폐지       KS C 9618    용접기용 솔래노이드 밸브                      표준안
 폐지       KS C 9620    용접기용 이그나이트론                        표준안
 폐지       KS C 9622    겹대기 저항 용접기용 제어 장치                  표준안
 폐지       KS C 9623    교류 아아크 용접용 전격 방지 장치                표준안
 폐지       KS C 9625    휴대용 스폿트 용접기용 용접 변압기                표준안
 폐지       KS C 9626    용접기용 사이리스터스택                       표준안
 폐지       KS C 9629    커패시터식 스폿 용접기                       표준안
 폐지       KS C 9632    저항 용접기용 로타리 스위치                    표준안
 폐지 KS C IEC 60096-0-1 RF 케이블 ― 제0-1부: 세부규격 설계지침 ― 동축 케이블 표준안
 폐지 KS C IEC 60096-1 RF 케이블- 제1부 : 측정방법 및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폐지 KS C IEC 60096-2 RF 케이블 ― 제2부: 관련 케이블 규정              표준안
 폐지 KS C IEC 60183 고압케이블 선택에 대한 안내                        표준안
2. 폐지 사유
   표준이 오래되어 산업계 및 소비자가 활용하지 않는 표준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활용빈도 저조 등에 따른 정비대상 표준으로 폐지
                                183
제18101호                관        보          2013. 9. 13.(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최미화 1979.12.12 여 중 국 충청남도금산군남이면흑암2길33 제6조2항1호   국적법
 수트소칱 1985.04.07 여 캄 보 디 아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175        국적법
                                                제6조2항1호
 뉀티마이리 1989.10.20 여 베 트 남 경기도시흥시중심상가로224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이티러이 1986.08.21 여 베 트 남 경기도부천시소사구양지로20 제6조2항1호  국적법
 응웬티탄 1986.08.22 여 베 트 남 인천광역시남구한나루로550번길6
                            6-1
                                                  국적법
                                                제6조2항1호
                            인천광역시부평구부영로21-77
 누엔티이니 1977.12.20 여 베 트 남 (부평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인천광역시부평구동수북로186
 당녹디엠 1985.01.19 여 베 트 남 (부평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연 1982.08.04 여 중 국 경기도시흥시옥구천동로404             국적법
                                                제6조2항1호
 사클리라이 1987.04.01 여 캄 보 디 아 인천광역시연수구선학로37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옥사나콘스 1979.09.22 여 우즈베키스탄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여찬리        국적법
 탄티노브나                      241                 제6조2항1호
   윤송 1980.05.26 여 중 국 인천광역시연수구센트럴로232 제6조2항1호    국적법
   리란 1985.01.31 여 중 국 전라남도나주시다시면무숙로507 제6조2항1호   국적법
 레티휜느 1991.10.26 여 베 트 남 전라남도함평군월야면봉덕길162-
                            7
                                                  국적법
                                                제6조2항1호
 다티탄르엉 1991.02.10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173
                                    곡성군 입면 창정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노티빛투엔 1987.01.01 여 베 트 남 전라남도보성군벌교읍신정길47-2
                            4
                                                  국적법
                                                제6조2항1호
 쩐아인트 1988.09.18 여 베 트 남 광주광역시 남구 제중로 11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응엔티튀항 1984.03.09 여 베 트 남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71-6 제6조2항1호
  양문호 1970.05.10 남 중 국 경기   27-8
                                  안성시 삼죽면 용월리 산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용화 1966.05.21 남 중 국 부산 사하구 다대동 96-1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띠엔 1983.02.16 여 베 트 남 전북792
                                  정읍시 신태인읍 화호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오티탐 1984.05.19 여 베 트 남 강원도속초시영랑로4길10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옥분 1950.09.13 여 중 국 전남 장흥군 장평면 두봉리 339 제6조2항2호 국적법
                                                  국적법
  호티팅 1987.06.16 여 베 트 남 경남 합천군 가회면 도탄리 884 제6조2항1호
  정충권 1945.03.08 남 중 국 충북 청원군 낭성면 지산리 341 제6조2항2호 국적법
 왕엔뿌어 1981.03.23 여 중 국 경남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829 제6조2항1호 국적법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