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구분       고지번호         등기번호          관리관서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    )      주소       등기구분
                                   전주전파관리소    이희엽          기타                         전라북도 군산시    독촉등기
                                                                                        경포천로
       2016-4-70-2-00 1900417227
 76                                                 2016-12-20       3,150
           01805         257

                                   전주전파관리소    이중관          기타                         전라북도 군산시    독촉등기
                                                                                         구암로
       2016-4-70-2-00 1900417227
 77                                                 2016-12-20       3,150
           01809         246

                                   전주전파관리소    이용후         폐문부재                        전라북도 남원시    독촉등기
                                                                                         덕오로
       2016-4-70-2-00 1900417227
 78                                                 2016-12-20       3,150
           01811         293

                                   전주전파관리소    임분자          기타                         전라북도 군산시    독촉등기
                                                                                         외항로
       2016-4-70-2-00 1900417227
 79                                                 2016-12-20       3,150
           01828         228

                                   전주전파관리소    장환영        수취인불명                        전라북도 전주시    독촉등기
                                                                                      완산구 장승배기로
       2016-4-70-2-00 1900417227
 80                                                 2016-12-14       3,150
           01848         370

                                   전주전파관리소    장태상         폐문부재                        전라북도 남원시    독촉등기
                                                                                         용성로
       2016-4-70-2-00 1900417232
 81                                                 2016-12-20       3,150
           01849         188

                                   전주전파관리소    전기수         폐문부재                        전라북도 부안군    독촉등기
                                                                                         청자로
       2016-4-70-2-00 1900417232
 82                                                 2016-12-19       3,150
           01860         223

                                   전주전파관리소    장병찬          기타                         전라북도 군산시    독촉등기
                                                                                        공단대로
       2016-4-70-2-00 1900417227
 83                                                 2016-12-20       3,150
           01862         229

                                   전주전파관리소    장근영         폐문부재                        전라북도 전주시    독촉등기
                                                                                       덕진구 견훤로
       2016-4-70-2-00 1900417232
 84                                                 2016-12-20       6,300
           01863         282

                                   전주전파관리소    조민제          기타                         전라북도 군산시    독촉등기
                                                                                         나운로
       2016-4-70-2-00 1900417227
 85                                                 2016-12-20       3,150
           01870         270

                                   전주전파관리소    주상록         폐문부재                        전라북도 전주시    독촉등기
                                                                                       덕진구 송천로
       2016-4-70-2-00 1900417232
 86                                                 2016-12-20       12,600
           01872         246

                                   전주전파관리소    이현순        수취인불명                        전라북도 군산시    독촉등기
                                                                                        남군산로
       2016-4-70-2-25 1900417227
 87                                                 2016-12-14       11,340
           00027         288

                                   전주전파관리소    신일순          기타                         전라북도 군산시    독촉등기
                                                                                         미룡로
       2016-4-70-2-25 1900417227
 88                                                 2016-12-20       11,340
           00040         278




◉제주지방조달청공고제2016-4호
                                계약해지 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와 체결한 계약이 해지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계약해지 통지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제주지방조달청장
1. 계약체결 사항
  ○ 계약번호 : 391630332-00(2016.07.08.)
  ○ 계약건명 : 제주하수처리장 노후설비 개선 관급자재(유량계 제작) 구입
  ○ 수요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
2. 당사자
  ○ 상호명 : (주)웹솔루스(대표자 : 김홍식)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71, 벽산디지털밸리 3차 1201, 1202, 1203, 1102호(구로동)
3. 계약해지 사유
  ○ 해지일자 : 2016.12.26.
  ○ 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제1항 제2호 및 5호와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7절 3.가.2) 및 5)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함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2월 29일
             대법원장 양 승 태
                          409